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0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9. 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하였다.'는 취지의 F(주) 법인 명의의 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주명부, 주주 서명 결의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위 법인 명의의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5.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F(주)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F(주) 대표이사인 J의 인장을 제작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6. 경 위 'E'에서, 'F(주)의 대표이사인 J이 스스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작성한 후 J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위조한 J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사임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9. 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국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6.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임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등 기국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9. 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F(주)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을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려 하였으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등기 변경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9. 6.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F(주)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려 하였으나, 사임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등기 변경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등기국 직원들과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중요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점, 초범,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윤활유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경 서울 영동포구 D에 있는 E 앞에 있는 F커피숍에서, 지인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I에게, "900억 짜리 주한 미군 평택기지 가로등 설치 및 보안 공사가 있는데 가로등 공사 시공권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7. 7.경 서울 광진구 I빌딩 2층 지인인 J 의 사무실인 K 주식회사에서 위 J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사 시공권을 약정하려면 예치금이 5억 원이 필요한데 1억 원을 삭감하여 4억 원이면 가능할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7. 경 서울 영등포구 L, 1017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USFK 주한미군평택기지 이전공사 가로등공사 시공권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으로부터 주한미군평택기지 이전공사 가로등공사의 사업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의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7. 이행약정 예치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공사 가로등공사 시공권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송금내역, 피의자가 공사권이 있다며 제출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가중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4억 원에 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0 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3. 12:20경 부산역 광장(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벤치에서 불상의 남자와 싸우다가 피해자 C(4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개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전과가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 주변에서 웃통을 벗고 시비를 걸며 돌아다닌 점, 한편, 현재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입원 중에도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3. 22:0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103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E(여, 51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양 팔을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번, 증거기록 20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할까봐 피고인의 어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을 밀었다는 취지) 1. 진단서 1. 사건관련 동영상 CD [아래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E의 일부 진술 및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과장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 및 사건 다음날 우연히 마주 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며칠 후 다소 무리해 보이는 피해자의 합의에 응하려 하였던 점 등 여타의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 바로 다음날 발행되었다. 특히, '어깨 및 가슴 타박상' 등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폭행 부위와도 일치하고 외부적인 힘이 가해져야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 등에 의하여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비교적 경미한 상해, 초범, 피해자의 기왕증,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0: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516로 331 교차로를 토평사거리 쪽에서 토평공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교차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로 아우디 차량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31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요 인대 염좌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순번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4.경부터 같은 달 7. 24.경까지 피해자 C에게 수 회 전화를 결어 아래와 같이 말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4.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여자라고 생각하면 빨리 데려가던가, 아니면 빨리 근처에서 꺼지던가 이 씹새끼야, 너는 태생이 다르지, 니애비 D이 그 사기꾼 그 십새끼, 니 할아비 정부 돈 숨겨 눈먼 돈 없나 씨발 놈, 그 부 정부패 원조집안 씨발놈아, 좃 까는 소리 하지 마, 씹새끼야 빨리 데려가, 씨발새끼야, 자신있으면, 맛대가리 존나게 없어, 하이에나, 하이에나 새끼야 더 뜯어먹으려고, 그지 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4. 07: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 지금 둘이 떡치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사진 찍어라,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 씨발놈아, 빨리 안 와, 이 씨발새끼야, 야이 씹새끼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7. 08: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너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 이 씨발놈아, 하이에나, 하이에나 쓰레기 같은 새끼야 니 애비하고, 니 할아비 다 쓰레기, 너는 씹새끼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고소인에게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7, 18:25 경부터 같은 날 21:21경까지 피해자 C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아래와 같이 말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7. 18:25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럼 너는 하이에나 급이지 낄낄낄 야 쪽발이 좆이나 빨다가 얻은 70억짜리 그걸 뺏어먹는 너는 하이에나이니깐 도대체 뭐냐, 맨날 좆 빨고 있다, D의 아들이 그것밖에 안되나, 원조 하이에나 새끼들 다 그 나물에 병신, 너 D하고 너 헤레비하고 다 쇠고랑 찰 준비하고 있어라, 씹새끼야, 야 니가 남은 조상의 뿌리가 어디있냐 임마, 니가 뿌리가 없는 그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7. 21: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하이에나 니 마누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7, 21:21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아그야 너 중문 집 안다며 찾아와라, 니 마누라 내가 죽여버릴테니깐, 야 빨리 녹음 준비해라이, 너 녹음하는거 주 전공이잖아, 야 느그 와이프 지금 죽어가고 있어, 니가 사정해서 호적에 올린 와이프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와서 좀 구해주라."라고 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등 1. 각 녹취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 상태로 B 오피러스 차량을 단독으로 익산시 모현동 공용주차장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누리 약국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4:46경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임야에서 난초 1촉을 발견하고 채취하여 가져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채취한 자리에 그대로 나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1:3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음식점 앞으로 개(시베리안허스키)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피해자 D(남,37세)을 만났다. 피고인은 위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동안 위 개가 이전에도 사람을 문 적이 있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개에게 물릴 위험성이 크므로 위 개에게 입마개를 하는 등 사람이 물릴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사람을 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와 인사를 나누던 과실로 위 개가 피해자의 팔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10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2. 경부터 2014. 6.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C에서 피고인 A 명의로 'D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3. 위 D 주유소에서, E로부터 48,960,000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E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를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 가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702,460,000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석유판매업 등록증 1. 각 은행거래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 등(증거목록 30, 3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5,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유류 거래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질서 및 가격구조를 왜곡시키고, 한편으로는 조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이 무자료 유류 거래를 한 기간, 횟수, 양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주유소를 폐업하여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조세범처벌법위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22:30경 거제시 D건물 6층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숙소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 머리에 던진 것으로 그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19:55분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9번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승강장에서 빠져 나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2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9: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북 보은군 C 앞 편도 1차로 국도를 옥천 쪽에서 보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 장소로부터 약 22m 떨어진 곳 바닥에 떨어지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2. 3. 21: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07:3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남자친구인 F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소리를지르며 양손으로 E의 앞을 가로막고, 양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동 302호에 있는 여성의류업체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위 회사의 'D' 브랜드 대리점을 모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C의 대리점 계약을 권유하면서 '원금이 보장되고, 고수익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장 사업자 및 매출금 입금 계좌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 1,000만 원, 2013. 8. 2. 5,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각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5:2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마포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28길 1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 도중에 배달을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현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고, 과거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음주 또는 무면 허운전으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환경, 운전동기,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28 피고인은 2008. 12. 2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H 관련 시설물공사를 우크라이나정부로부터 발주를 받았고,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홍콩은행계좌로 30억 불을 입금해두었는데 20일 후 외환관리승인이 나면 그때 갚을 테니 우선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홍콩은행계좌로 30억 불의 투자금이 예치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각종 부동산사업 또한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등 사실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709 피고인은 2011. 5. 12.경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H 관련하여 현지에서 카지노사업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여러 사업이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1. 5. 13.경 위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8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1. 각 판결문사본 2017고단170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각 판결문사본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명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상을 한 점, 피해자들이 피해회복만 되면 굳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꽃게 등 어업이 허용되는 연안자망어선인 C(1.63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낚시 및 주꾸미 채낚기 등 어업이 허용되는 연안복합어선인 D(2.9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들은 C의 어선표지판을 떼어 내 C보다 규모가 큰 D에 부착한 다음 불법 꽃게 어업을 통해 수익을 얻기로 모의한 다음, 2016. 9. 2. 10:00경 김제시 만경읍 심포항 선착장에서 피고인 A의 C에 부착되어 있는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어선번호: E, 2중이상자망(1,63톤)]을 떼어 낸 다음 피고인 B의 D(2.9톤) 조타실 양측 중앙 부분에 실리콘으로 고정, 부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9. 2.경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호인 C의 어선표지판[어선번호: E, 2중 이상자(1.63톤) D에 부착하여 항해하면서 자망그물 30 틀을 투 · 양망하는 방법으로 꽃게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연안자망어업을 경영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채증사진 14매(증거목록 순번 2, 8), 어업허가내역서(D), 어업허가내역서(C), C 출입항내역, D 출입 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허가 수산업 경영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수산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허가받지 아니한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어선표지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선위치발신기(V-Pass)까지 변경 설치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수산자원보호와 건전한 어업질서를 심대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상 안전에도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조업을 한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 A은 199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경 피해자 D과 경남 밀양시 E, F, G의 임야 31,470m²를 공동 매수한 다음, 위 임야에 택지를 조성하여 매도하는 등으로 그 이익을 1/2씩 나누는 동업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위 임야에 대하여 2014. 1. 13.경 피해자와 각각 1/2 지분의 공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위 임야에 대한 택지조성 토목공사, 토지 매도, 동업자금 관리 등 업무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동업자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입출금하면서 이를 관리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경 밀양시 부북면 예림리에 있는 농협 예림지점에서 농협보험에 가입하면서 매달 납입할 보험료를 위 동업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농협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도록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2016. 4. 6.경까지 위와 같이 위 농협 계좌를통해 피해자를 위하여 동업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매달 7. 보험료 100,000원이 25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되게 하여 합계 2,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 농협 계좌를 통해 피해자를 위하여 동업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6,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동업재산인 위 임야 관련대출채무 이자 지급에 사용하도록 위 농협 계좌에 송금한 2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5.경 임의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 농협 계좌를 통해 피해자를 위하여 동업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830,000원, 같은 해 11. 26. 4,322,750원, 같은 해 12. 5. 575,950원, 2016. 1. 7. 600,000원, 같은 해 2. 5. 1,190,000원 등 합계 7,518,700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개인 소송비용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매수한 동업재산인 위 임야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1. 23.경 위 임야에 대한 피고인 명의 1/2 공유지분에 대하여 H에게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경료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명의 공금통장사본 등, 합의약정서, 토지지번도, A 명의 농협통장내역, A 명의 공금통장내역, 부산은행 J 거래실적내역, 통장사본 K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사용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거나 동업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업체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경우 이를 다른 동업자에게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고(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87 판결 등 참조) 이는 지분 비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24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와 같이 돈을 사 용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점, 피고인이 그와 같이 돈을 사용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는 것이 동업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전에 피해자에게 이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이에 동의해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사용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모두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임야를 공동 매수하여 택지를 조성한 다음 매도하는 등으로 그 이익을 1/2씩 나누는 동업약정을 하고도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경료해 준 동업재산은 자신의 지분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동업재산과 관련하여 반환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다만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정산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해 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각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21:00경 서산시 충의로 1903 명성코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같은 날 21:14경 같은 시 충의로 19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건 외 소유의 C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12. 22:52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김해뒷고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오성플라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 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9. 13 04:40경 당진시 밤절로 160-13에 있는 농협중앙회 당진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2세)과 어깨를 부딪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차고 밟았으며, 이어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타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재차 때리는 A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들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언니와 교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21:20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를 끼얹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1. 추송서(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범행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맥주를 끼얹는 폭행을 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등을 부가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9:25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찾아가 그곳 직원인피해자 E(20대)에게 전날 편의점 계단에서 다치게 된 일 등을 따지다가 피해자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답변한다는 이유로, "눈을 제대로 보지 않느냐"라고 소리치면서 편의점 본사와 방송국에 제보하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집으로 귀가한 뒤 같은 날 20:58경 공병을 담은 포대 등을 오토바이에 싣고 위 편의점 앞에 도착한 다음 경광봉을 손에 든 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다시 편의점 앞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경광봉을 흔들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와 인근 점포 업주들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공병이 들어 있는 위 포대를 양손에 들고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빈 술병을 집어 들어 보이고, 발로 빈 병을 밟고 편의점 건물 주위를 고함을 치며 뛰어다니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나무와 건물 벽을 들이받는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편의점 운영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행위 태양과 범행이 지속된 시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있고, 특히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