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속칭 바지사장인 G을 고용하여 위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1.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가. 2011년도 2기,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1년도 법인세에 대한 포탈 피고인은 G과 함께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F를 운영하면서 유류를 판매한 대금을 현금 또는 H, I, J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11년도 2기 매출 444,885,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4,488,000원을 포탈하고, 2012년도 1기 매출 2,627,867,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62,786,000원을 포탈하고, 2011년도 법인세 47,239,0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44,488,000원,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262,786,000원, 2011년도 법인세 47,239,000원을 각 포탈하였다. 나.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2년도 법인세에 대한 포탈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F를 운영하면서 유류를 판매한 대금을 현금 또는 H, I, J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12년도 2기 매출 934,396,000원을 과세표준 신고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93,439,000원을 포탈하고, 2012년도 법인세 342,815,0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93,439,000원, 2012년도 법인세 342,815,000원을 각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2011. 12.경 F에서 K에 114,109,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5,121,301,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2011. 12.경 F에서 상호불상의 거래처로부터 176,392,000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음에도 공급자인 상호불상 거래처 관계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31,222,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4.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2. 1. 31. 사실은 F에서 주식회사 L에 공급가액 139,091,59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순번 1 내지 9기재와 같이 사실은 F가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6,890,468원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2. 2. 29. 사실은 F에서 N에 공급가액 68,963,636 상당의 유류만 공급하였음에도 163,640,59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5.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3. 8. 7.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0 호텔 카지노에서 위 카지노 에이전시가 이용하는 환치기 계좌인 P 명의 신한은행 계좌(Q)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카지노에서 이용하는 칩으로 교환한 다음 플레이어와 뱅커로 구분하여 카드를 2장씩 나눠 돌린 후 두 장의 카드 합이 큰 쪽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상습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4. 5. 28. 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479,530,000원의 도금을 위 P 계좌 등 환치기 계좌로 송금한 후 위 바카라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6.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4.경 지인인 I으로부터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 및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2014. 9. 5.까지 사용하는 등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진술부분 포함)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G, U, V,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 수사기록 중 F 부분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F에 송금된 암거공사비용사용처 확인보고), 수사보고(F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기소사건 공판기록 사본편철 및 검토보고), 거래질서(법인) 종결 보고, 수사보고(L과 F 사이의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및 2차 추적대상 계좌 선정보고), 수사보고(U과 A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중 F 관련 부분 분석보고), U A 사이의 주요 문자대화내용, 수사보고(A가 F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련증거 첨부), I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F 경남은행 계좌내역, G 명의 기업은행, 경남은행 등 거래내역 5부, 수사보고(F 등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 4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해외원정도박 관련), U 휴대전화 전화번호부 중 일부, U과 A의 주요 문자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해외원정 도박 관련 사건 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해외원정 도박 추정 기록 첨부), A 관련 판결문 2부, A 출입국 내역 1부, 부산동부지청 2014형제14310 기록 중 A 진술서, A 진술조서 2부, S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신한은행 I 명의의 신한은행통장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W 및 F 기업정보조회), 수사보고(I 신한은행 계좌거래신청서 첨부),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U 전화번호부 중 A 부분, 수사보고(X 계좌가 환치기 계좌로 추정되는 증거확인 보고), X-Y 상호 거래내역, Y 약식명령문, 수사보고(P 계좌가 환치기 계좌로 추정되는 증거 확인보고), 금융거래제공요구서 2부, P 약식명령 2부, P-Z, P-AA 상호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조회 첨부), 수사보고(A-G 상호거래 내역 첨부), A-G 상호거래내역, 수사보고(G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집행결과보고) 1. 수사보고(A 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보고),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1부, 의견서 사본, 변호인 의견서, A-V 통화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F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및 사용내역 분석보고), 법인카드 사용내역 4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피의자 및 AB 대표 명함 등 첨부), A 명함 등, 수사보고(AC 계좌가 환치기 계좌로 추정되는 근거), I-AC 상호 거래내역 첨부, AC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T과의 통화내역 등 첨부), T에 대한 1심, 2심 판결문, T-A, G-A 상호 통화내역, A 2015. 4, 2. 및 2015. 8. 19. 통화내역 1. 수사보고(주식납입금 2억 원 자금원 관련), 경남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전표사본 및 수표사본, 수사보고(G-T 통화내역 등 첨부 및 2015. 3. 말 내지 4.초순경 통화내역 분석), T-G 상호통화 내역, T, G 일반전화 역발신 내역, 부산동부지청 2015. 4,2. 출입자 내역, G_2015. 3. 31.~4. 6. 통화내역, 수사보고(A-F간 특이거래내역 첨부), T 명의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I, AD, AE 계좌에 대한 추가 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AE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I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보고)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복원내용 중 F 관련 문자발신내역 확인보고), 휴대전화 복원내역 중 일부, A-AF 상호 통화내역 1부, 수사보고(G 휴대전화 분석내용 중 특이내역 보고), G-AG 상호 문자내역 1부, A-AG(AH)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1부, A-G 상호 문자내역 1부 1. 고발서, 범칙자 인적사항, 범칙년월일 및 사실, 증거물건목록,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범죄일람표, ㈜F 조사종결 보고서, G 심문조서 사본 및 부속서류, ㈜F '11.2기~'12.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1.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내역,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내역,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X 명의의 농협 계좌내역, AI 명의의 농협 계좌내역, AJ 명의의 농협 계좌내역,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A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내역, AL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내역, I 하나은행 계좌내역 1. 부산지방국세청 AM 작성 연간포탈세액 범죄일람표 및 부가가치세 포탈 계산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형법 제30조(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3.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5.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6.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유류 등을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2011년 2기 매입가액 176,392,000원, 2012년 1기 매입가액 1,226,387,000원, 2012년 2기 매입가액 328,443,000원에 대한 각 매입세액(2011년 2기 17,639,200원, 2012년 1기 122,638,700원, 2012년 2기 32,844,3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즉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은 2011년 2기 26,848,800원(= 44,488,000원 17,639,200원), 2012년 1기 140,147,300원(= 262,786,000원 122,638,700원), 2012년 2기 60,594,700원(= 93,439,000원 - 32,844,300원)이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포탈세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상호불상거래처로부터 유류 등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이상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되므로(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조세포탈, 제3유형 (5억 원 이상) (판시 제1의 나.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세액 또는 결정·고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3유형에 포섭하고, 동종경합범인 조세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포탈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징역 1년 6월(감경영역)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년(기본영역) 다. 상습도박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도박죄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51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17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며, 약 9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아니라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약 7억 9,000만 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이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도박에 사용한 도금이 약 4억 7,000 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장기간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공범인 G이 과세관청에 매출채권,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징수유예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