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8.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휴게소 매장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고속도로 D휴게소에 음료수, 커피 자판기의 설치 ·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그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휴게소에 자판기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자판기 운영에 따른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중순경 17,37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34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여주산업단지 부지 매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고위공직자인데 여주시장과 친분이 있다. 여주시에서 여주산업단지 부지 중 일부 남겨진 땅을 비밀리에 시가보다 50% 가량 저렴하게 긴급입찰을 한다. 낙찰 받은 땅에 여주시가 체결한 건설사에서 건축하고 LG와 9년간 임대계약을 한다. 그 땅을 낙찰 받으면 크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고 건물이 지어지면 임대소득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입찰에 참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주시에서 여주산업단지 부지를 입찰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입찰 관련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부지를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경 36,000,000원, 2015. 6. 1.경 32,000,000원, 2015. 6. 19.경 5,000,000, 2015. 6. 29. 50,000,000, 2015. 6. 30. 30,000,000, 2015. 7. 14. 8,000,000, 2015. 7. 17. 10,000,000, 2015. 7. 21. 10,000,000, 2015. 12. 4.경 140,000,000원, 2015. 12, 15.경 40,000,000원 등 3억 61,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상가를 피고인에게 매도하면서 매도대금 중 1억원을 위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합계 4억 6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공장부지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수예품 제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 건물을 지어서 본인이 공장을 소유, 운영하는 것이 낫다. 공장부지를 알아보니 근처에 싸게 나온 부지가 있다. 계약을 체결하게 계약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공장부지에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요양병원 부지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8.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해보려던 피해자 H에게 "요양병원 부지로 좋은 장소가 나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시에서 부적합 판정하여 요양병원이 안될 경우에는 땅주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했다. 계약금이 1억 5,000 만원인데 내가 1억원을 지급할테니 5,000 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요양병원 부지를 계약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요양병원 부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경 4,000만원, 2016. 2. 1.경 1,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2.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오피스텔을 전세하도록 위임을 받아 세입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KB은행 계좌 계좌번호 J)로 2015. 12. 19.경 전세계약금 2,000만원, 2015. 12, 23.경 중도금 8,000만원, 2016. 2. 14.경 잔금 1억 3,000 만원 등 합계 2억 3,000 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위 금액을 인출하여 빌라 신축 비용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2억 3,000 만원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주시 사업단지토지매매대금 완납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아래에 '남여주 일반사업 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토지 214평의 매매대금 및 기타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완납 하였음을 확인함'을 기재하고, '부동산 위치 : 여주시 K(외 8필지), 부동산 매매대금 : 322,600,000원(일금 삼억이천이백육십만원정), 기타 수수료 : 13,877,290원 (일금 일천삼백팔십칠만칠천이백구십원정'을 기재한 다음 2015년 6월 12일'을 기재하고 아래에 여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취득한 여주시장의 서명이 포함된 그림을 삽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6. 12.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에 대한 근거서류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여주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6.경 위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주시 사업단지토지 매매대금 완납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아래에 '남여주 일반사업단지조성사업에 의한 토지 474평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완납 하였음을 확인함'을 기재하고, '부동산 위치 : 여주시 K 외 16필지), 부동산 매매대금 : 724,000,000원(일금 칠억이천사백만원정), 기타 수수료: 24,600,000원(일금이천사백육십만원은 제외한)'을 기재한 다음 '2015년 12월 7일'을 기재하고 아래에 M 홈페이지에서 취득한 여주시장의 서명이 포함된 그림을 삽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2. 7.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 항에 대한 근거서류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여주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0.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자 공개 청구서' 제목 하에 계약인란에 피고인의 가명 'N'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정보 내용란에 '입찰, 공개계약 입찰관련 부서란에 '팀장 O, M 휴게소', 입찰자란에 위 N의 인적사항을 각 3 각 기재하고, 하단 '접수증' 제목 하에 접수자 직급란에 '팀장', 성명란에 'O'을 기재한 다음 아래에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2015년 4월 27일 M 사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M 홈페이지에서 취득한 'P' 서명 그림을 삽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4번 근거서류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접수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사장 P 명의의 '접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20.경부터 2016.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Q·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Q, R의 각 진술서 1. 각 C의 진술서 및 관련 자료 1. Q의 진술서 및 관련 자료 1. R의 진술서 및 관련 자료 1. 각 H의 진술서 및 관련 자료 1.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각 계약자 공개청구서, 각 여주시 사업단지토지 매매대금 완납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대전지법 2016노1195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9억원을 넘는 금액으로서 매우 큰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 또한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