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고, 2016.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8. 8. 6. 07:5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 소재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E대학교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운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에스엠쓰리(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없는 뇌진탕 등을, 위 에스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선 손상과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변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나 과거 처벌받은 음주운전의 범행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등과 함께 시흥시 등 경기도 남부 일원의 인적이 드문곳에 천막이나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평소 알고 지내는 도박꾼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판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장소제공료인 일명 '고리' 명목으로 징수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B은 도박장을 총괄하면서 도박할 장소를 물색하고 '딜러' 등 공범들과 도박꾼들을 섭외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을, C은 도박장을 대표하여 일명 '찍새(도박참가자)'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일명 '총책' 역할을, D, E는 도박결과에 따라 승자에게 판돈을 걷어다 주고 그 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고리' 명목으로 떼어 '하우스장'에게 가져다주는 일명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F은 도박장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일명 '딜러' 역할을, G은 도박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싸움을 해결하는 '병장'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함께 2017. 11. 12.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H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녹색 천을 길게 깔고 그 위에 2줄의 흰색 선을 길게 그어 녹색 천을 총 3칸으로 구분한 다음 양쪽으로 도박꾼들이 길게 2줄로 앉고 가운데 맨 앞에 앉은 딜러가 화투패 20장을 5장씩 4개의 패로 나누고 1개의 패를 지목하여 자신의 패는 버리는 패로 하고, '총책'이 나머지 3개의 패 중 1개의 패를 먼저 지목하고 '찍새'들로 하여금 나머지 2개의 패 중 마음에 드는 패를 지목하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으로 숫자 10, 20을 맞추고 나머지 2장으로 '땡' 등 미리 정한 족보가 높거나 더한 숫자의 끗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1회에 판돈 6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총책'과 '찍새' 중 승자로부터 승리한 금액의 5% 상당을 '고리' 명목으로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G, I, J, K,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07:12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한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1.03:10경 혈줄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1. 03: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4세)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운전의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잡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잡아당기기 위해 운전석으로 몸을 밀어 넣으려고 하자, 위 승용차를 앞뒤로 수회 운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2. 1. 03:1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 도로를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E대학교 방면에서 I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는 피해자 J 소유인 K 윈스톰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윈스톰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코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코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고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후진하다가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운전의 Q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골목길로 좌회전하여 위 골목길 좌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S 봉고 1톤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의 파편이 튀어 위 파편이 위 화물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U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7,690,817원 상당,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3,721,507원 상당,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422,143원 상당,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318,838원 상당, 위 봉고 1톤 화물차를 수리비 2,234,758원 상당,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464,44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K 견적서에 대하여),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주변 CCTV영상 편집)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청구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한 차례씩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제지하려고 하자 승용차를 앞뒤로 운행하여 위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이어서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다가 3차례에 걸쳐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아 모두 6대의 차량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P와는 합의했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18:5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앞 42번 국도 2차선 중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마장 방면에서 이천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후로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와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올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바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봉고Ⅲ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위 봉고III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1(여, 44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약 8,600,680원, 위 봉고IⅡ 화물차에 대하여 수리비 약 879,866 원이 각각 들도록 재물은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0, 18:50경 이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우사에서 이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초동조치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1.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도 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위 사고로 3명이 부상을 입고 차량 2대가 파손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6. 01: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방수밴드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 C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손님이 제지를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니네 1분이면 끝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니네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을 피해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0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으니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B에 전화번호 'C'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개 번호의 전화회선에 가입하고 그 전화기를 받아 같은 달 20. 15:00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병원 정문 앞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위 27대의 전화기를 건네주어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인터넷전화 24대에 대한 개통 및 사용가능성 확인), 휴대폰 사진,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철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8.부터 근로하고 있는 D의 2018. 6.부터 2018. 8.까지의 매월 임금 각 3,832,030원, 합계 11,496,090원을 그 정기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2:21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번지불상의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2년과 2016년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수원서부경찰서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4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푸조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푸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004. 2. 1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년, 2014년, 2016년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3. 15. 01:20경 화성시 향남읍 방죽로 6 '부영사랑으로'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부영3단지 방향에서 부영9단지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도로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 부분으로 D가 그곳에 주차해둔 E 7. 5톤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28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안검 주위 열상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H(23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가 전파될 정도로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F, H의 경우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잘 알면서도 무상으로 동승한 자들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1.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2. 임금 3,876,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83,145,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1.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4,446,0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282,800,455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이 2018. 10. 23.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진정취하 및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3.01:00경 부산 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 E(45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해 싸움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가자고 하면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자 화가 나 그 곳 물건 받침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정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63세)이 위 도로 위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다발성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방문조사), 내사보고(외근내사 및 피의자 특정)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9:40경 B GTS125S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용계삼거리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하양 방면에서 금호강둑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E(여, 63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431,8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경찰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에 대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사고수습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가벼운 접촉사고이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로 끝날 사안임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면서 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12시간이나 지난 뒤에 관할 경찰서에 나타났는바,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성행 또한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음주 또는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2. 00:1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3년 정도가 경과하였고, 그 이전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9.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25 경 세종 C에 있는 D조합에서부터 같은 시 어진동 494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남측정류장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19, 23:4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세종 C에 있는 D조합에서부터 같은 시 어진동 494 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남측정류장까지 위 제1항 기재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로부터 같은 날 23:59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그재그 운전을 하며 연석선을 들이받고 차선을 넘나드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을 본 목격자가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티볼리 승용차 운전석에서 졸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언행도 혀가 많이 꼬이고 횡설수설하였으며, 보행상태도 매우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에게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동종전과가 2회 있으며 그 중 2018.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여만에 또 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아내와 7세 자녀의 생계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22:00경 포천시 B 지하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 D(여, 42세)가 "술이 너무 취했으나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그 곳 룸 문을 열어 다른 손님들과 욕설과 시비로 싸움을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서 1. 영업허가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23:44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에서, '모르는 사람이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나이 어린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건물, 3층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C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피고인은 2016. 8. 10.경 위 주식회사 C의 본점사무실에서, D 운영의 "E"에 건설기계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60,000,000원을 수령한 것처럼 주식회사 C를 공급자로 하는 거짓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8. 10.경부터 2017.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이 756,754,545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행위 피고인은 2017. 1. 10.경 위 주식회사 C의 본점사무실에서, F 운영의 주식회사 G으로부터 합계 152,000,000원 상당의 H빔 및 철근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1. 10.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공급받은 가액이 1,960,199,150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1. 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청회사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를 폐업하여 재범할 가능성이 줄어든 점, 회사를 대신하여 세금을 일부씩 납부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