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83

범죄사실 1.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거 중인 피해자 E(여, 33세)가 가출을 하자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12.경 강원도 평창군 F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G 스파크 승용차에 위치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모토세이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부착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18. 까지 위치정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남편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분노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8. 15:00경1)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 허벅지를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I 아파트 근처 하천으로 이동한 후,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너는 전남편과 딸과 함께 저 하천에 묻힐 것이다."라고 말하며 넥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캠핑용 손도끼를 피해자의 얼굴에 대며 "토막을 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회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결혼도 해주겠다."라고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피고인은 회칼과 손도끼를 강에 버리고 다시 차량 1) 공소장에는 13: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5:00경의 오기로 보인다. 을 운전하여 세종시 J건물 52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그 곳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 19.경 및 2016. 2. 2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전남편이나 112에 신고하면 그 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머리 굴리지 마라.", "나로부터 도망 갈 수 있다고 생각했냐, 넌 죽어도 내 앞에서 죽을 거다, 믹서기로 갈아서 다 마실 거다."라고 말하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주방용 칼을 들고 "너 그냥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 상시적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서 도망칠 생각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016. 2. 18, 15:00 경부터 2)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몰래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온 2016. 2. 20. 17:2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2. 18. 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 허벅지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및 목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강간 및 강제추행 2) 공소장에는 13: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5:00경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2, 18.경부터 2016. 2. 20.경까지 세종시 J건물 52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제2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상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 18.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9.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3 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2.20.0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3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20.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속옷을 전부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신고접수, 현장상황, 칼 발견상황, 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중 피해자 E의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유전자감정 회보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피해자 E), 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E), 위 치추적기 부착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피해사진 1. 대화녹음 CD에 수록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1.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20.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동종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전남편이 저런 것을 가지고 나를 폭행, 협박했다. 보기 싫으니 버려라.'라는 말과 함께 짜증을 내자, 이에 응하여 피고인은 칼과 캠핑용 손도끼를 버렸을 뿐이다.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 등은 피해자가 자살소동을 벌였을 때,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들이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간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K이라는 영화를 보기도 했고, 핸드폰 구입이나 식사 등을 목적으로 밖으로 나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는 행동의 자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은 적어도 칼과 캠핑용 손도끼를 버린 시점 이후부터는 위험한 물건을 계속하여 휴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수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고 2012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입각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자 피고인이 교육연수를 받으러 간 사이인 2016. 1. 29.에, 피고인과 동거하던 곳에서 짐을 싸고 나와 피해자의 부모님이 있는 강원도로 갔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8. 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내가 이제 아주 미쳐 날뛰니까 니가, 그 손 이제 못 써, 내가 다 죽여버릴거거든, 너 부셔버릴거다, 그 새끼도 죽여버리고, 너는 씨발 너 죽이고서 니 귀신을 니 자식새끼한테 가게 하든가 해야겠어." 등의 내용으로 전화와 문자를 하는 등, 피해자의 위 행동에 대해 강한 불만과 적개심을 지니고 있던 상태였다. 2) 급기야 피고인은 2016. 2. 12. 새벽 1시 경 피해자가 있는 강원도의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차량에 차량위치추적기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3) 위 차량위치추적기는, 피해자가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 통신사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차량이 이동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가 가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차량위치 추적기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 이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던 중 피해자가 2016. 2. 18, 충북 진천군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뒤를 밟기 시작하였다. 4) 피해자는 위 1) 항 기재의 전화와 문자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2016. 2. 18, 15:00경 진천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그런 상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자기 찾아가서 만났을 당시에도 피해자가 별반응 없이 무덤덤하거나 단순히 어이가 없었던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 등을 피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들은 피해자가 자살소동을 벌였을 때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 등이 신체의 다수의 부위(총 9 군데)에 걸쳐 있고, 그 정도 역시 크고 짙어 보이는바(특히 피해자의 왼팔 상박부에 생긴 멍은 거의 피해자 왼팔의 폭 만큼 크다), 이것이 단순한 자살소동 과정에서의 상처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5)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피해자의 전남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마치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처럼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등에는, 피해자가 전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폭행, 협박을 당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5. 9. 1.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과격하고, 감정조절이 안되고, 같이 상담을 받고 싶다고, 가족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바, 피해자가 전남편과 사이에 발생한 일을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피해자는 2016. 2.20. 17:20 경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서 비로소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의 출동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바로 근처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J건물 1층 칼국수집의 주방에 숨어 있는 상태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2016. 2. 18. 내지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일이 없는 상태에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소동을 벌이는 것을 막았을 뿐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서 밖으로 나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 감금 및 강간했다고 신고한 셈이 되고, 이는 피해자의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의 증상이 매우 심하여 정신 이상 내지 망상의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의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겪고 있는 우울장애 등이 그 정도로 심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반대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탈출을 알면 뒤 쫓아올까봐 위와 같이 주방으로 탈출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탈출기 및 경위가 사회통념상 더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설명이라고 판단된다. 7)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완료된 직후인 2016. 2. 20. 18:10경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였던 말, 차량으로 이동한 장소 및 당시의 주변 상황 등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위 진술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달리 허위가 게재되었을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8)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가령, 피해자가 본 칼과 도끼가 맨 처음 어느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강간을 당할 당시에 K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었는지 등)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부분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과거의 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된 피해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9) 피고인의 친구인 L은 2016. 2. 19. 밤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진천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함께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L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에 멍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은 피해자가 화장을 해서 얼굴 상처는 잘 보지 못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처럼 피해자의 얼굴에 생긴 멍은 화장으로 충분히 가려질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L의 진술내용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두 번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도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까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에 이를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이 뜯어진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과 차량 안에서 다투던 중 차량 바깥으로 나가, 봉고 차량에 탑승 중인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였다가, 위 사람의 도움을 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힌 채 끌려가서 다시 차량에 탑승한 적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도 있다.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의 일부 내용 즉, '맨날 목 조르고, 도끼질한다고 야산 끌고 가는 너를, 온 몸에 멍투성인 아이 또 목 조르고, 갈 때도 없고 덕분에 손 병신까지 됐다, 폭력적인 너랑, 늘 목에 멍 자국만 남아서 빈방에서 울고만 있으라고, 폭력은 절대 쓰지 말지, 물건 다 부시고 찢고 깨버리고' 등에 의해 뒷받침된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폭력 등을 견디다 못해 2016. 1. 29. 피고인이 1박 2일로 교육연수를 간 틈을 타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집을 나왔다. 3)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차량위치추적기를 설치하기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추적하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근처로 이동시켜 '너는 전남편과 딸과 함께 저 하천에 묻힐 것이다.'라는 말 등과 함께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노력을 무위로 만들었다. 4)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있으면서, 같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거나 피고인이 잠깐 잠들 때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손목을 넥타이로 묶어서 연결을 시켜 놓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였다. 5)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잠깐 외출을 하거나 할 때에도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고 아무 일 없는 듯 조용히 걸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잠깐 화장실이라도 간 경우에는 그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6) 특히 피고인은 2016. 2. 19. 14:17경 피해자를 집 안에 남겨두고 혼자 피해자의 생리대를 사러 가면서 피해자와 12분간 영상통화를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영상통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생리대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는데, 남자인 자신에게 어떤 생리대인지 알려주기 위해 영상통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단순히 생리대의 종류를 알려주는 용도의 통화로 무려 12분간이나 영상통화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설명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영상통화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7)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 협박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평소 피고인의 집요한 성향과 치밀한 성격 등을 잘 알고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도되어 피고인의 주변 장소에서 이탈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피고인의 친구인 L 등에게 도움을 청하여 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포자기의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8) 그렇다면 2016. 2.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핸드폰 구입, 옷 수선, 속옷 구매, 식사 등을 위해 잠깐씩 외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봄에는 지장이 없다. 4.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수감금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 · 유리병· 각종 공구 ·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 함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1790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5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과 도끼로 폭행, 협박한 후 피해자를 이동하는 차량에 태워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2)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서도 과도와 주방용 칼을 들고 계속하여 위 칼을 식탁에 내리꽂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 집은 그 면적이 49.6338㎡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2. 20. 17:35 경 위 집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과도는 침대 밑에 있었고, 주방용 칼은 거실에 있는 소파의 밑에 있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협박의 방법, 피고인의 집의 면적 및 파도와 주방용 칼이 발견된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위 과도와 주방용 칼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를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4) 특수감금죄는 감금죄에 대하여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즉 가중의 근거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피해자에게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고 피해자의 방어기회를 없게 한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협박은 특수감금죄에서 요구되는 위험한 행위로서의 폭행, 협박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결국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및 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동거관계를 청산하고자 집을 떠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하여 피해자를 찾아낸 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자동차 및 집안 등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위 상해의 결과 중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해, 미용사인 피해자(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용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직업적으로도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근처 등지에서 피해자를 위험한 방법으로 폭행, 협박하자, 피해자는 살해당할 수도 있겠다는 위협을 느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때에는 교제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