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34

범죄사실 2016고단2334 피고인은 군입대 후 허리통증으로 2014. 여름경 의병제대를 하게 된 자로서, 평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연락하던 같은 부대 근무 경험이 있는 군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C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군대동기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휴대폰 1대를 개설해야 하는데 내 명의로는 하지 못하니 네 명의로 SK텔레콤에서 휴대폰 1대를 개설하게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로부터 휴대전화 개설에 필요한 C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5. 11.경 서울시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인 ㈜E 사무실에서, 사실은 C로부터 SK텔레콤에서 휴대전화 1대를 개설할 권한만을 부여받았을 뿐임에도 E 직원 F에게 마치 주식회사 LGU+에서 휴대전화를 개설할 권한을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C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1,9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2015. 7. 15.경 같은 방용으로 F로부터 C 명의로 개통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알아낸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1.경, 같은 해 7. 15.경 위 (주)E 사무실에서, 각각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LG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부에 가입자란에 "C", 생년월일란에 "G"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신청서 3부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E 직원 F에게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1. H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군대에서 함께 근무한 피해자 H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설하였다가 1달 뒤에 이를 해지하고 60만 원을 줄 테니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 통신요금과 할부금도 너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고 이를 모두 판매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알아낸 후 2015. 7. 22.경 서울시 압구정동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H 명의로 시가 924,000원 상당의 KT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3.경 서울시 응암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할 권한만을 위임받은 후 위와 같이 2015. 7. 22.경 이미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더 이상 H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위 휴대전화 대리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H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H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2,112,000원 상당의 LG U+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LG U+ 가입신청서 2부에 고객명란에 "H", 생년월일란에 "I", 주소란에 "경기도 과천시 J@ 627동 407호"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2. K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군대에서 함께 근무한 피해자 K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설하였다가 1달 뒤에 이를 해지하고 60만 원을 줄 테니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 통신요금과 할부금도 너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K로부터 명의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가 K가 피고인에게 승낙의사를 철회하여 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상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15. 9. 19.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N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O에게 마치 K로부터 휴대전화를 개설할 권한을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K 명의로 개통한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9.경 위 N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부에 고객명란, 생년월일란, 주소란에 K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란에 "K"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O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P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8. 1.경 페이스북을 통해 군대동기인 피해자 P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설하였다가 1달 뒤에 이를 해지하고 60만 원을 줄 테니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 통신요금과 할부금도 너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고 이를 모두 판매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알아낸 후 2015. 8. 1.경 서울시 압구정동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P 명의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SK 텔레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4.경 서울시 응암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P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할 권한만을 위임받은 후 위와 같이 2015. 8. 1.경 이미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더 이상 P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위 휴대전화 대리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P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P 명의로 개통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LG U+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7.경 서울시 응암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P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할 권한만을 위임받은 후 위와 같이 2015. 8. 1.경 이미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더 이상 P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위 휴대전화 대리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P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P 명의로 개통한 시가 924,000원 상당의 LG U+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4.경 및 같은 달 7.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LGU+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각각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에 가입자란에 "P", 생년월일란에 "Q", 주소란에 "강남구 R 202호"라고 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가입신청서 2부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S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군대동기인 T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KT 휴대전화 1대를 개설하였다가 1달 뒤에 이를 해지하고 60만 원을 줄 테니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 통신요금과 할부금도 너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S으로부터 휴대전화 개설에 필요한 S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8. 19.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V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S으로부터 KT에서 휴대전화 1대를 개설할 권한만을 부여받았을 뿐임에도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성명불상자에세 마치 주식회사 LGU+에서 휴대전화를 개설할 권한을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S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2,11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9.경 경기도 이천시 W건물 801호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X에서, 사실은 S으로부터 KT에서 휴대전화 1대를 개설할 권한만을 부여받았을 뿐임에도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주식회사 LGU+에서 휴대전화를 개설할 권한을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직원으로부터 S 명의로 개통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G U+ 가입신청서 3부에 가입자명란에 "S", 생년월일란에 "Y", 고객주소란에 "인천 남구 Z건물 501호"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S"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가입신청서 3부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3부 중 2부를 광주 서구 U에 있는 V 핸드폰 대리점에, 나머지 1부를 경기 이천시 W에 있는 X에 각각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3135 1. AA, AB, AC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군복무를 함께 한 피해자 AA, AB, T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1대를 개설하였다가 1달 뒤에 이를 해지하고 60만 원을 줄테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 통신요금과 할부금도 너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여 위 AA, AB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과 위 T의 형 피해자 AC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대포폰 업자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주식회사 LGU+가 운영하는 LGU+ AD 직영점 직원인 AE에게 '군대 동기인 AA, AB, AC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신 개통해달라고 한다. AA, AB, AC이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것이고, AA, AB, A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줄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퀵서비스로 보내달라.'라고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한 후, AE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3대를 퀵서비스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상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LGU+가 운영하는 LGU+ AD 직영점 직원인 AE에게, 사실은 AA, AB, T으로부터 각 휴대전화 1대를 개설할 권한만을 부여받았을 뿐임에도 휴대전화를 추가적으로 개설할 권한을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E으로부터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위 가, 나항을 통하여 편취한 액수는 약 700만 원 상당이나, 정확한 대금을 특정하기 어렵다). 2. K, AF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군복무를 함께 한 피해자 K와 AF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1대를 개설하였다가 1달 뒤에 이를 해지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 다음 그 대금 60만 원을 줄테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 통신요금과 할부금도 너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K와 AF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대포폰업자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인적사항 등을 알아낸 후 2015.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의 직원인 공소외 AI에게 '군대 동기인 K, AF가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신 개통해달라고 한다. K, AF가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것이고, K, AF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줄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퀵서비스로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한 후, AI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시가 합계 1,799,6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 2대를 퀵서비스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K, AJ(H의 모), P, C, AE,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전화진술 청취) 1. 각 가입신청서,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같은 수법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다만, 위 벌금형 전과 중 1회는 이 사건 각 범행 일시경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휴대전화 사용요금과 할부금 상당액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