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재고합8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법원은 2016. 4. 5.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 및 그와 함께 1개의 형이 선고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항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상해죄 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그런데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하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상해죄 부분에 관하여는 새로이 하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전파] 피고인은 2007.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1.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4.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고, 2010.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원을 선고받았다. 1)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재심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종전에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후에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러 2015.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전에 확정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차단됨으로써 이 사건 상습특수절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습특수절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확정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2016. 4. 22.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될 수 없고,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A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A이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한 다음 심야에 귀가하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핸드백이나 가방을 낚아채어 소위 '오토바이 날치기' 수법으로 절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0. 4. 3. 00:15 경 서울 광진구 K 앞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면서 배회하던 중, 그곳에서 핸드백을 들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L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L의 뒤로 접근하고, A은 롯데상품권,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L의 핸드백 1개를 낚아채어 가소 위 '오토바이 날치기'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A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0.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1-1)의 각 기재와 같이 소위 '오토바이 날치기 수법으로 15회, 사람이 없는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소위 '빈집털이 수법으로 2회 등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4. 18. 21:40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526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R 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왼손에 들고 있던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2장, 신용카드 6장,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낚아채는 소위 '오토바이 날치기'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4. 23. 05:40경 서울 강동구 W에 있는 'X'라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 Y(23세)의 일행과 서로 째려보았다는 이유가 시비가 되어 주점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Y의 얼굴을 뒤에서 발로 차고 밀어 피해자 Y가 계단을 굴러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Y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 Y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190,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 제1회 공판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AI, AK, AQ, 0,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AR, AS, AT, R, AU, AV, A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강동구청 CCTV), 수사보고(CCTV 및 오토바이), 수사보고(침입절도 사진건),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0, 23번)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21, 24번) 1. 각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2, 25번),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전과내역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8일 만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0고합249,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AN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2),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상해죄는 상해죄에 대한 형기준이 시행된 2012, 7. 1. 이전인 2010. 7. 14, 공소제기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비행을 저지르다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습특수절도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A 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면서 행인의 가방 등을 낚아채 가는 이른바 '날치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수회 있는 2)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의 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데다가 2010. 3. 18. 이 사건과 같은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3. 26.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8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Y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