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59

범죄사실 [기초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의 서민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9.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은행 F 대리다. 금융거래실적을 쌓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줄 테니 통장을 개설하고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G회사 H 과장을 만나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0. 10:48분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D은행 월곡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1,62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C은행 길음역지점에서 위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같은 날 11:3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매장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계획하여 실행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편취금 인출 및 전달과정에서도 이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기 범행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 공범들의 지시에 따른 자신의 행위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한 사실과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그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파격적인 대출조건을 갑작스럽게 제시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은행 계좌에 타인의 돈을 입금시킨 후 그 돈을 다시 인출하여 제3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제안을 받았음에도, 위 보이스피싱 공범이 근무하고 있다는 C은행 등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나 그 공범이 제시한 대출금융상품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 사실이 없다. 또한, 위 보이스피싱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그대로 이행한 일련의 행위들을 살펴보면, 우선,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이 사건 편취금을 입금한 주체는 위와 같이 전화로 지시하는 공범이 근무하고 있다는 금융기관이나 아니라 일반 개인(피해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대출혜택을 받게 될 피고인으로서는 그 돈의 출처나 일반 개인이 송금한 이유 등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인출할 당시 위 공범이 사전에 지시한 바를 그대로 따르면서 위 은행창구 직원에게 그 현금 인출 이유와 자금의 용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은행직원을 안심시키는 행동을 한 사실도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수표로 인출한 후 이를 그대로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택시를 타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하여 그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해야 하는 매우 번거롭고도 비밀스러운 절차를 거쳤으며, 그 현금을 전달한 장소도 시중 금융기관이 아니라 지하철역 부근이었고, 그 현금을 전달받은 상대방도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근무복을 착용한 사람이 아니었던 점 등의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그 당시 위 공범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내용과 이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들이 통상적인 금융기관 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거나 혹은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해주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출하여 전달한 현금과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범죄에 피고인을 이용하기 위해 계획된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로지 위 보이스피싱 공범이 당초 약속한 유리한 대출조건이나 마이너스 통장개설 등의 금융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며 급기야는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임을 인지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순히 자신의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위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거의 절대적으로 순응하여 이 사건 편취금을 위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전달하는 행위까지 완료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위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을 완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특히,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범죄 자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