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63

범 죄 사 실 2022고단6263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F, G, H과 함께 호텔 객실을 예약한 후 객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컴퓨터에 있는 그래픽카드를 빼내어 절취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가. 2022. 8. 31.경 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2022. 8. 31. 18:21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의 L호 및 M호 객실에 입실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총 길이 : 17cm, 날 길이 : 9cm)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본체를 열고 시가 50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RTX3060) 4개를 빼내고, H은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F, G는 위 호텔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F, G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9. 1. 12:43경 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2022. 9. 1. 12:43경 충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호텔의 Q호 객실에 입실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총 길이 : 17cm, 날 길이 : 9cm)와 드라이버(총 길이 : 18.5cm, 날 길이 : 10cm)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본체를 열고시가 50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RTX3060) 1개를 빼내고, H은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F, G는 위 호텔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F, G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2. 9. 1. 16:10경 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2022. 9. 1. 16:10경 제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관리하는 T의 Q호 객실에 입실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총 길이 : 17cm, 날 길이 : 9cm)와 드라이버(총 길이 : 18.5cm, 날 길이 : 10cm)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본체를 열고 시가 50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RTX3060) 2개를 빼내고, H은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F, G는 위 호텔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F, G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9. 5. 18:21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V호텔의 W호 객실에 입실하여 미리 준비한 롱로즈(총 길이 : 16cm, 날 길이 : 8cm), 가위(총 길이 : 17cm, 날 길이 : 9cm) 및 드라이버(총 길이 : 18.5cm, 날 길이 : 10cm)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본체를 열고 시가 50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RTX3060) 4개를 빼내어 가지고 나가고, F G는 위 호텔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6. 00:19경 인천 미추홀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관리하는 Z의 AA호 객실에 입실하여, F, G는 호텔 밖에 대기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롱로즈(총 길이 : 16cm, 날 길이 : 8cm), 가위(총 길이 : 17cm, 날 길이 : 9cm) 및 드라이버(총 길이 : 18.5cm, 날 길이 : 10cm)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본체를 열고 시가 849,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RTX3060) 1개를 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겁이 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874 피고인은 2022. 5. 2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AB’에 접속한 후,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30만원을 입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2경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7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418 피고인은 2022. 6. 2. 00:56경 안산시 단원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이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소지한 카드로 인증을 한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도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10원 상당의 ‘AG 기프트카드’ 91장을 들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9001 피고인은 H과 함께 모텔 및 호텔 객실을 예약한 후 객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컴퓨터에 있는 그래픽카드를 빼내어 절취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22. 8. 28. 18:14경부터 다음 날 14:18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AH 모텔 ***호에서 관리인 AI(남, 25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인 가위로 나사를 풀어 컴퓨터를 분해하고, 시가 4,000,000원 상당의 RTX 3060 그래픽카드 2개를 꺼낸 후 다시 원래대로 본체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323 피고인은 H과 함께 모텔 객실을 예약한 후 객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컴퓨터에 있는 그래픽카드를 빼내어 절취한 후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22. 8. 30. 00:36경부터 같은 날 08:56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모텔 AL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위로 나사를 풀어 컴퓨터를 분해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그래픽 카드 2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O의 각 진술서 1. Y, B의 각 피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2022. 9. 5. 범행 건 CCTV 영상), 수사보고서(22. 9. 6. 범행 CCTV 확인), 수사보고서(22. 9. 5.경 절취한 그래픽카드 확인), 수사보고서(춘천서 발생-K호텔 CCTV 영상), 수사보고서(충주서 발생-P모텔 CCTV 영상), 수사보고서(각 숙박업소 그래픽 카드 모델 확인 등), 수사보고서(Z호텔 CCTV 수사, V호텔 그래픽카드 관련), 수사보고서(AM모텔 CCTV 영상 첨부) 2022고단7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AO, AP, AQ, AR, C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AB 채팅내역, 각 A 명의 AC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각 AS 대화내역, AT 물품 판매글, 각 문자대화내역 2022고단8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CCTV 영상 CD 2022고단9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AH모텔 CCTV 캡쳐사진 2023고단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모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범행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