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무렵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과 연인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안양시 만안구 E, 101-1306에 냉난방기 판매 및 시공 서비스 도소매업을 하는 'F'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에어컨 설치업을 영위하던 중, 2013. 11.경에 이르러 위 F 운영이 어려워져 공사 중인 현장의 지출비용이 급격히 늘어 지출이 수입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에 이르고,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2.경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하는 현장에서 공사대금이 나오면 꼭 갚을테니 오피스텔 월세를 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G 명의 은행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4. 7. 5.까지 44회에 걸쳐 합계 12,570,867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공사를 같이 하고 있는 I의 벌금을 내야 한다. 300만 원을 입금해주면 2014. 2. 2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I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4. 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후 7시에 갚을테니 15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메신저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7. 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2014. 7. 15. 400만 원이 정확히 나온다.'라고 메신저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4. 9. 1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딸 K가 수시 7군데 지원했는데 수시지원비가 없다. 다음 주에 일당 일을 해서라도 꼭 갚겠다.'라고 메신저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추후 상당 부분 변제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6.경부터 이 사건 금원의 지급 시기까지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었다(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 시기 이전에 연인관계가 종료하였다고 진술하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1년 2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의 지급 이전부터 피고인이 파산자이고, 사업자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 2013. 9.경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에어컨 설치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에어컨 설치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입금받았고, 피해자는 직접 위 은행계좌를 관리하여 더더욱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위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에는 위 공사대금 이외에도 피고인이 직접 금원을 송금한 금원도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 피고인에게 지급될 공사대금 등이 입금되면 그 중 일부를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변제 명목 또는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납입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또 다른 일부는 피고인이 요청한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송금한 돈이 대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액으로 기재되어 있다(더욱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의 경우 피해자는 위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날 이미 변제를 받아갔다). 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송금한 돈은 피고인 자녀나 부모에 대한 용돈, 피고인의 보험비, 관리비, 여행비, 월세 등으로 사용된 금원으로, 그 금원의 사용처를 대부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피해자도 그 사용처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 상당의 돈만을 송금하였으며, 그 액수도 소액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공소사실 기재 다른 금원들도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지급된 돈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 22.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면서 상호간의 사업내역을 정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1/2씩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의 지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피고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 부분 공동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상당 부분을 삭제하는 등 편집된 내용으로 그 기재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⑩ 피해자는 2015. 12. 23.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고소를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