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4고단147] 피고인은, 1. 사실은 삼성 SDI 이사가 아니라 천안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소규모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월 수입은 240만 원 상당으로 부동산 등 적극 재산이 없는 반면, 사채 등 개인 채무는 3,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목 관련 펀드에 투자하여 매월 두 배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12. 30.경 천안 이하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승용차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삼성 SDI 이사로 행세하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내가 운영하는 원목 관련 펀드가 있는데, 수익금은 원금의 두 배 정도이고, 매월 수익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펀드에 투자를 해보겠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30. G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3,381,7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8. 12. 15.까지 44회에 걸쳐 합계 114,242,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사실은 채무초과 상태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용품 구입비용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1. 23. 천안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무실에서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면 카드대금을 틀림 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 23.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 피고인의 사무용품 구입비용 171,000원을 피해자의 삼성 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8. 6. 29.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3,058,51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고, 3. 사실은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신요금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더라도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2. 11. 천안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휴대전화 요금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주면 카드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2. 11. 천안시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외환카드로 피고인의 통신요금 301,87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8. 10. 24.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3,782,54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4. 사실은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그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5.경 천안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이 그만 둔 직장상사 명의로 개통한 것인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통신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그 때부터 2008. 9.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통신요금 984,5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5. 사실은 외국인이 아니고 펀드를 운용하는 삼성SDI 이사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펀드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1. 초순경 아산시 J에 있는 K병원 기숙사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BMW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펀드 투자에 있어 사용하는 신용카드 개수가 많을 수록 수익률이 좋아지는데 외국인이라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우니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펀드에 투자하고 카드대금은 내가 틀림 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1장, 하나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08. 1. 14.경부터 2008. 10. 1.경까지 54회에 걸쳐 합계 10,885,852원 상당을 위 국민카드로 결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08. 1. 4.경부터 2008. 10. 1.경까지 76회에 걸쳐 합계 9,539,061원 상당을 위 하나카드로 결제하여 위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6. 사실은 펀드를 운용하는 삼성SDI 이사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펀드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1. 27.경 아산시 J에 있는 L병원 앞에 주차되어 있는 BMW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펀드 투자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개수가 많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니,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펀드 투자에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08. 1. 27.부터 2008. 9. 19.까지 43회에 걸쳐 합계 18,346,814원을 위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7. 사실은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2. 14.경 천안시 H에 있는 M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씨티파이낸셜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건네주면 해외에서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씨티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08. 4. 18.부터 2008. 10. 1.까지 40회에 걸쳐 합계 5,850,753원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8. 사실은 펀드를 운용하는 삼성SDI 이사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펀드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2. 20.경 천안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펀드 투자에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많아야 수익률이 높아지니 당신 명의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신용카드를 다 만들어 건네주면 당신의 펀드 투자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08. 2. 20.부터 2008. 10. 22.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885,660원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9. 사실은 펀드를 운용하는 삼성SDI 이사가 아니고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펀드 투자에 사용하거나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2. 22.경 천안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재 삼성특검 문제로 펀드 운영이 어렵다. 펀드 투자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개수가 많을수록 펀드 수익률이 높아지니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주면 펀드 투자에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잘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08. 2. 22.부터 2008. 9. 25.까지 41회에 걸쳐 합계 14,939,330원 상당을 위 농협카드로 결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2008. 2. 22.경부터 2008. 10. 20.경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30,154,720원 상당을 위 현대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10. 사실은 외국인이 아니고,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3. 4.경 천안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외국인이라 내 명의로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당신이 롯데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08. 3. 4.부터 2008. 12. 29.까지 70회에 걸쳐 합계 23,676,586원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00] 11.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를 대한항공에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6.경 동거녀 N의 학교 후배인 피해자 D이 대한항공 직원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대구 수성구 O 소재 P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한항공에 잘 아는 임원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대한항공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07. 6. 2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한항공에 입사하려면 신원보증금 8,670,000원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N 명의 농협 계좌로 8,6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7. 7. 3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3,27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63] 12. 피고인은 사실 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2011. 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의사인데, 병원 클리닉 개설자금이 필요하다. 그 자금을 빌려달라. 클리닉 분쟁 소송에서 승소하면 매달 몇 천만 원씩 나오는데 그 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1만 원을 Q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5,84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일람표 정리내역, 하나은행 부채증명원, 하나은행 거래내역, 하나은행 신용카드 승인내역, 농협 부채증명원, 농협 자유저축 거래명세표, 국민은행 거래내역,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국민카드 사용내역서, 삼성카드 채무확인서,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씨티은행 부채잔액증명서, 씨티카드 사용내역서,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기업카드 사용내역서, 롯데카드 사용내역서, 농협중앙회 결제대상금액 조회, 현대카드 사용내역서, 외환카드 사용내역서, 신한카드 부채증명서, 신한카드 사용내역서 [2014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 거래내역서(N 명의) [2014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액수 특정 및 범죄사실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2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제1 내지 11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고 피해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거나 판시 제1 내지 10 기재 사기죄의 피해자 C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 역시 상당히 거액인 점, 범행의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 중 일부는 파산의 지경에 이르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었음에도 피해의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