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106

공소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3. 20. 10:00경 문경시 B에 있는 고향 후배인 피해자 C의 토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나무 1주를 굴취하여 가져갔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나무를 굴취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중장비 기사들로 하여금 굴삭기 등을 운전하면서 위 토지를 지나가도록 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두충나무 불상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에서 직접 소나무를 굴취해 간 사실이 없고, 나아가 성명불상의 중장비 기사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에게 위 토지에서 소나무를 굴취하고 굴삭기 등을 운전하면서 위 토지를 지나가도록 지시하는 등 굴취작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도20188 판결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비롯하여 증인 D, C, E의 증언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굴취하여 가져가 절취하고, 중장비 기사들로 하여금 굴삭기 등을 운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지나가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두충나무(이하 ‘이 사건 두충나무’라 한다)를 손괴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이 사건 절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이 사건 소나무 1주를 굴취하여 가져갔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정범으로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하여 가져가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간접정범의 형태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손괴한다는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중장비 기사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하여 가져가 절취하고 이 사건 두충나무를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간접정범의 방법에 의한 도구로서 중장비 기사를 포함한 마을주민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하였다거나 이 사건 두충나무를 손괴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소나무가 굴취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토지를 확인하던 중에야 비로소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인지한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고소장에서 “피해자가 2020. 5. 8. 산북파출소 경찰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F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숙모(이하 ‘피해자 친척’이라고만 하다)로부터 동의를 받아 작업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산북파출소에 가서 신고한 후 경찰과 함께 마을에 갔더니, 피고인과 마을주민인 굴삭기 기사 등 2~3명이 나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피해자 친척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친척에게 이 사건 소나무 굴취작업에 대한 동의를 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앞서 진술한 피해자 친척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만으로 피해자 친척에게 직접 이 사건 소나무 굴취작업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당사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지 마을이장인 피고인이 마을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마을주민들을 통해 사후에 확인한 위 굴취작업 경위를 경찰에게 설명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굴삭기 기사로부터 ’피고인이 이야기를 해서 (이 사건 소나무 굴취 작업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전문의 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만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굴삭기 기사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굴삭기 기사가 E라고 하더라도 E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불능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굴삭기 기사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 당시 굴삭기 작업을 담당한 E는 이 법정에서 ‘노인회장인 G가 전화로 소나무를 옮겨 심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마을주민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여 성황당에 옮겨 심은 것이고, 피고인이 소나무를 굴취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동생이자 피고인 이전에 마을이장이었던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소나무 굴취작업 경위에 관하여) 현장에 없어서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와 D 사이의 2020. 5. 20.자 및 2020. 5. 28.자 대화 녹취록에 따르더라도, D가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우예뜬 동네에 거기 있는 건데 전화를 하고 캐야 되는데 캐도. 그거 잘못됐다 내가 보니까. 근데 그때는 보니까 여기 숙모님한테 물어보고 캤는가봐 사람들이. (중략) 노인총무하고 하여튼 뭐 그 숙모들한테 얘기를 했니 뭐 어쩌고 그런 소문이 들리긴 하는 거 같애”라거나, “동네 소나무 캔 거 때문에 형님(피고인을 말한다)이 거기 껴가지고 이장을 보는 바람에 이래. 이래 일이 좀 이렇게 서로가 이렇다고 내 얘기는 했어”라는 등으로 이야기한 부분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마을주민들에게 이 사건 소나무 굴취작업을 지시하는 등 관여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소나무 굴취작업이 마을 전체의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G나 E 등 마을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당시 피고인이 마을이장으로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이 이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소나무 굴취작업과 관련한 부탁을 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의 참여 하에 위 굴취작업에 관한 마을 차원의 내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등 피고인이 사전에 위 굴취작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부족한 상황에서 앞서 본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마을이장으로서 당연히 위 굴취작업을 지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