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7. 12. 31.까지 갚겠다. 이자는 월 1퍼센트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의 일부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D 명의의 시가 2억 7천만 원 상당의 주거지 아파트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7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월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2. 23. 12:0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시가 합계 1,920,000원 상당의 동부콩 판매를 의뢰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3. 13. 경부터 2017. 4. 6.경 사이에 위 물품을 G에 판매하여 G로부터 판매대금으로 2017. 3. 28.경 320,000원, 2017. 5. 18.경 1,580,000원 합계 1,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폐업사실증명, 법인등기부 등본, 통장사본 및 이체확인증, 매각 및 양도양수계약서, 거래명세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카카오톡 캡처화면, 차용증,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피의자 사용하는 계좌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7매,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피의자 추가 제출 자료 등 1. 수사보고(석명준비명령에 대한 고소인 면담 및 소명자료 첨부), 동부콩 수입내역(수입내역계산서 등), 강낭콩 수입내역(피해자 정리서류 및 수입계산서 등), 위탁판매 입증자료(피고인 교부자료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 해외거래처와의 메일 송수신 내역 등, 출고증 및 계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장부사본,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역 및 제출자료 첨부 등), 카카오톡 메시지 등,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H 회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부콩을 구입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부콩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과 주식회사 F(C) 사이에서 동부콩 판매 등에 관한 위탁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F 명의로 동부콩을 수입한 다음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위탁판매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주식회사 F가 2016. 12. 26.부터 2017. 6. 5.까지 수입대금을 지급하여 여러 차례 동부콩을 수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017. 2. 28.자 동부콩 수입의 경우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한 I로부터 주식회사 F가 선하증권을 양수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 부담한 종전 채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F가 위 선하증권을 양수받으면서 서로 채무를 정산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선하증권 양도, 양수에 따라 결국 주식회사 F가 동부콩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C가 수입을 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7면 이하), 다른 업체에 대한 동부콩 판매와 달리 피고인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받는 경위를 묻는 질문에 '별도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금액도 크지 않으니까 제 통장으로 받았던 것 같다. 나중에 주려고 했다'고 진술하여 동부콩을 위탁판매한 것이라는 C의 진술과 일치하며(증거기록 제198면 이하), 피고인이 동부콩을 위탁판매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내역이 존재한다(추가 증거기록 제90면 이하 등). 피고인이 횡령한 동부콩 판매대금은 2016. 12. 26. 부터 2017. 2. 28.까지 수입된 동부콩 판매분인데, 앞서 보았듯 위 동부콩에 대한 수입대금은 전부 주식회사 F가 지급하였고(선하증권 양수 내역 포함), 또 G를 공급받는 자로 한 주식회사 F 명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부콩 매매대금을 따로 지급하여 동부콩을 직접 매수하였음을 입증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2.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3904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2. 23.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미얀마의 J로부터 16,000달러 상당의 동부콩을 수입하여 수익을 낸 다음 1,000만 원을 갚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는데, 위 J과의 거래가 무산되어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작성된 차용증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없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적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전 부도가 나서 10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다', '사업이 잘되는 상황은 아니었고, 부인 D(I) 명의로 6-7억 원 정도(피고인 연대보증) 채무가 있었고, D 재산으로는 아파트 2억 7,000만 원 가량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5면 이하), 위 1,000만 원 차용 당시(2017. 2. 23.) 피고인 명의 금융기관 채무 약 4억 3,000만 원 상당, D 명의 채무 약 1억 원 상당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추가 증거기록 제93면 이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카드대금,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동부콩 등을 위탁판매하였으나, 수입자금 등은 전부 피해자(또는 주식회사 F)가 부담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차용금 1000만 원은 피해자와의 동부콩 등 거래와 무관하고 개인 사업장 운영상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빌린 것이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81면 이하), 1,000만 원 차용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동부콩 위탁판매 거래가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의뢰에 따른 동부콩 판매대금 190만 원을 횡령하였다. 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변제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본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합계 1,190만 원)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