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47세)는 피고인의 집 바로 위층인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고등학생인 두 딸이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서 소음이 많이 난다고 믿고, 2018. 10. 31.경 내지 같은 해 11. 2경 사이에 01:00경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의 두 딸들이 겁을 먹자 피해자가 '앞으로 할 말이 있으면 전화로 해 달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가르쳐주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2회 전화하여 '그 전에 여기 살던 집이 랑도 한바탕 그러고 나갔거든요? 저 때문에, 그런데 또 그러는 줄 알았어요.', '왜 이사 간 줄 모르시죠? 저 때문이에요. 제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아니,씨, 좀. 욕 나오게 하시네, 저기요, 제가 없는 걸로 지금 이래요?', '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 소음을 낸 건 그쪽인데, 내가 지금 반말 안하는 것도 존나 다행인데', '아이 씨, 모르면 다야? 태도가 진짜 잦같네. 내가 좋게 나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참을게요. 제가 안심하면 연락을 안 해요.', '그거는 본인 상상에 맡길게요'라는 등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4. 4. 01:2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나무막대로 피 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에 긁힌 자국을 내 수리비 4,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9. 4. 7. 10:15경부터 10:51경까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둥근 화장품 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고 소리치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인터폰 화면으로 위 통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할 때까지 약 36분 동안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부터 17:50경까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가.항 기재 사실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와, '아 씨발, 다 나와, 좆같네' 등 욕설을 하면서 '나오라'고 소리치고, 온 몸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부딪치는 등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견적서, 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피해자 제출 속기자료,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청취보고) [ 형사재판에 있어서 심증 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2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10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바로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층간소음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피해자는 2019. 4. 4.경 01:20경 누군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현관문을 도구로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같은 날 01:36경 보안대원에게 연락을 한 후 밖으로 나가 보았는데 당시 현관문에는 도구를 이용하여 긁은 것과 같은 스크래치가 나 있었다.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1:20경 자신의 주거지인 1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잠시 후 지하1층에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서 내린 후 왼쪽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등 서성이던 사실, 위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10층으로 올라오는 동안 피고인 외에 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8:00경 누군가 밤에 와서 문을 파손하고 갔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와 같은 층에 있는 주민들도 새벽에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8. 10.~11.경 피해자를 2차례 찾아와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에 있던 사람도 자신 때문에 이사를 갔다면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3일이 지난 2019. 4. 7. 10:15경 층간소음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와 같은 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인터폰을 누르면서 현관문을 수분크림통으로 두드렸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문을 두드리면 손이 아프니까 수분크림통을 가져간 것이라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0쪽). 피고인은 처음에는 2019. 4. 4. 01:20경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담배를 피우러 지하1층에 내려갔다고 진술을 변경하고, 다시 기분전환을 위하여 나무막대기를 돌리기 위하여 들고 나간 것이라 진술을 재차 변경하였는데, 나무막대기를 돌리기 위하여 새벽 경에 지하층으로 갈 이유는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층간소음문제로 시비가 되어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위협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협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협박의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