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 사건과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라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출금 가능한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예금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추적 후에는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속칭 '총책')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불상의 예금계좌로 위 현금을 입금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4.경 피고인에게 C 메신저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제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과 금융감독원장 명의 사원증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8. 10. 31.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843 충남평생교육원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 10장을 인쇄하고, 2018. 11. 1. 오전경 서울역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 사원증 문서 파일에 피고인의 사진을 합성하여 사원증 1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0장,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원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 12:0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예금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위 돈을 추적하여 위 돈이 불법자금인지를 확인하고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2. 17:0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압구정역 1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원증을 패용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에 서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 중 자신의 수익금 500,000원을 제외한 9,500,000원을 불상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예금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위 돈을 추적하여 위 돈이 범행에 연루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11. 6. 11:0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마포역 1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원증을 패용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 중 자신의 수익금 1,000,000원을 제외한 29,000,000원을 우리은행 예금계좌(F)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11. 6. 14: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0 애오개역 1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원증을 패용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 중 자신의 수익금 700,000원을 제외한 19,300,000원을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계좌내역 등 1. G 대화, 공문, 신분증 등 사진, 사진(C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원증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금액도 6,000만 원으로서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 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