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4세)와 2021. 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되어 수회 만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2. 14.경부터 2021. 3. 14.경까지 사이 오후경 진주시 또는 통영시 이하 주소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33세)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에 넣고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공갈 피고인은 2021. 8. 24. 21:09경 오산시 C고시텔 D호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우리모텔가서 찍은 사진.영상 5-6개 되거든 흠ㅠ 미안해 E은행 A (계좌번호 1 생략) 300만 보내줘 OOOO법인맞지? 무슨말인지알지? 처리되면 다신연락할일없구 볼일도없을거야 미안해 고마웠구”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마치 제1항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21. 8. 25.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8. 28. 20:41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0만더보내줘 마지막이야, 나월요일날 해외로떠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2021. 8. 30. 15:2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그럼 이렇게하자 60만원빌려줘 저번에 그계좌로 내가 9월 28일날 줄게 갚는다고 하면갚아 빌린 건”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마치 제1항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증 제1호(피고소인 카카오톡 내역1), 증 제2호(피고소인 카카오톡 내역2), 증 제3호(피고소인 카카오톡 내역3), 증 제4호(피고소인 카카오톡 내역4),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에 대한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공소장의 범행 일시가 ‘2021. 2. 14.경부터 2021. 3. 14.경까지 사이 오후경’으로, 범행 장소는 ‘진주시 또는 통영시 이하 주소불상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 및 장소만으로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촬영할 당시 촬영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성관계 이후 영상을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곧바로 삭제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동영상 촬영 전․후로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기도 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2) 공소장의 범행 일시가 ‘2021. 2. 14.경부터 2021. 3. 14.경까지 사이 오후경’으로, 범행 장소는 ‘진주시 또는 통영시 이하 주소불상지’로 기재되어 있어 다소 개괄적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동영상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지우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2021. 8. 24.경 피고인으로부터 모텔에서 촬영한 영상을 언급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야 기억을 더듬어 이 사건 동영상이 판시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촬영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12차례 만남을 가져왔고 대체로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가졌던 점,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가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장소가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텔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이 촬영된 일시․장소를 세세히 기억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동영상을 언제, 어디서 찍은 것인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범행 일시․장소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개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이 기재한 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촬영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동영상 촬영은 1회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범행 일시 및 범행 장소의 특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동영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모습과, 핸드폰 불빛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을 것이라 생각하고 성관계가 끝난 다음 피고인에게 성관계 도중 동영상을 찍지 않았는지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찍었다고 이야기하여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러한 경위로 이 사건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당시 보았던 동영상에 대하여, 피고인이 누워있었고 피해자가 아래에서 구강성교를 하던 장면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위쪽에서 아래를 향하여 촬영한 구도였고, 피해자의 얼굴 정면이 아니라 측면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동영상 중 앞부분을 조금 보다가 못 보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그냥 안 볼래 치워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동영상을 보았던 당시에는 지워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을 집으로 보낸 후 피고인에게 곧바로 전화하여 ‘아까 동영상을 지운 것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지금 동영상을 바로 지워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 구도가 피고인의 머리 위쪽에서 아래쪽 방면으로 향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향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 여부에 관하여 묻지 않고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야 동영상 촬영 여부에 관하여 물었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에 피해자는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고 혹시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은 하였지만 피해자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촬영 당시에 명시적으로 영상 촬영을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을 본 후 피고인에게 ‘안보겠다 치워라’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을 집으로 보낸 후 바로 전화하여 동영상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 촬영 전․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체 사진 등을 보낸 사실 및 이 사건 동영상 촬영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남을 이어갔던 사정이 있음을 들어 이 사건 동영상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냈던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자른 나체 사진이라는 것이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의 얼굴 측면 부분이 나오고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는 장면인바, 이 사건 동영상으로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을 보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피해자가 당연히 동의했으리라 추정할 수도 없다. 4)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 만난 시점은 2021. 1.경이고 이 사건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2021. 2. 14.경부터 2021. 3. 14.경까지 사이인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였던 시점에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서 잊고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삭제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특별한 의심 없이 피고인과 만남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을 문제 삼아 피고인과 결별하지 않고 만남을 이어간 것 또한 이례적이라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질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동영상이 촬영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 및 공갈미수죄는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남을 이어오다 성관계를 갖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가 구강성교 하던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다음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차례 더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피해자가 이를 보고 크나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그 동영상이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판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촬영된 영상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