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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15, 14:20 경 부천시 원미구 B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C(35세)에게 "개새끼야! 너 이새끼야 죽을래?"라며 욕설을 하고,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4.경 부천시 원미구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G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G이 이를 거절하자, 마트에 있는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카운터 옆에 서서 욕설을 하며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고,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6:00경 부천시 원미구 D 119동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H(여, 68세)이 운영하는 채소 노점상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판매대에 있던 배추를 땅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소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4, 14: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D 에 있는 피해자 I(43세)이 운영하는 'J'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씨발 놈! 오늘은 얼마 팔았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2. 13:40경 부천시 원미구 K 아파트 117동 앞 수도가 앞에서 피해자 L(여, 54세)가 동네 이웃주민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끼어들며 "야이 씨발 가시 나야, 잘한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E,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F)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해당 전과 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취중 우발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시 재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88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1. 31. 08:00경 피해자 Col 관리하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교회 1층 유치부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HP노트북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7.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양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산고교 방향에서 KT전화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C의 차량 앞부분으로 그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68세)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는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29

범죄사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4. 14. 17:30경 세종시 연동면 내판리에 있는 주식회사 미래엔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문주지하차도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우연히 길에서 주운경기 C 번호판을 부착한 CT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T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일부 범행경위,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4. 2.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중흥에스클래스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 쌍촌동 5·18기념문화관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진행하였고, 2. 가, 2013. 4. 2. 22:48경 5·18기념문화관 앞 광주서부경찰서 음주단속차량 안에서 경찰관 C에게 피고인의 이름이 "D", 주민등록번호가 "E"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이 D의 인적사항에 따라 작성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확인란에 "F"라고 서명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D"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확인란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각 위조하였고, 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확인란과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6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20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10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9쪽)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0, 18:41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까지 왕복 약 1km 구간에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567-1에 있는 국민은행 방화동지점 앞 도로를 공항시장 방향에서 방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43,38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교통상의 장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도로부속물 파손관련 개략공사비통보 공문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2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잠을 자러 안방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피해자를 소파에 념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이를 피해 잠을 자라며 피고인을 작은 방으로 안내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입을 맞추었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안방 문 앞까지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간 문자 메시지 내역 첨부)-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같은 기회에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4. 13: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계돈을 타서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등의 금융기관에 1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친구인 F 등에 대하여 약 3,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주점의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도 납입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14:11 경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선이자 75만 원을 제외한 2,42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편취금액이 2,425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분할변제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1.30.10:08경 한국도로공사 안산지사 부곡영업소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5축에 1.1t 초과하여 11.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화물트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7. 5. 97고약567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4, 01:00 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의 압구정갈비 앞 교차로를 여천천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정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교차로 내에 진입한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내를 선진입하여 달동주공아파트 방향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75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A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자신의 동료인 C에게 A 대신 조사받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1. 24.경 C에게 "C이 제1항의 사고를 냈다.”라고 말하여 그에게 범인도피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2. 11, 27, 09:20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이 제1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11, 27, 09:20 경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21: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출입문 밖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0세)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식당에서 자리를 옮기면서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바짝 당기려다가 피해자의 배 부분에 피고인의 손등이 우연히 닿은 것이지 추행의 범의는 없었다고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20:20경 서울 동작구 C 인근 노상에서, 교통카드를 잃어버려 화가 나 소리를 질렀는데 지나가던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뭘 보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턱밑 부분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틱 장애, 충동조절장애, 분노조절장애로 이 사건 범행 후 장기간 입원 후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이륜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31. 07:45경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앞 인도 위를 평택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아닌 인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인도 위로 차량을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가 아닌 인도 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좌측 차로 상에 정지하여 시내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 B의 우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2009.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05:4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단소방서 앞까지 약 5m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부산지방법원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므로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영운수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10. 19:1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안현초등학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덕파크타운 방면에서 푸르지오하늘채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8세)을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버스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E) 1. 검시조서 및 사진 1. 각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5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행자 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3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5. 28.경부터 2015. 5. 29.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207호에서 'F'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위 'F'에서 업주인 피고인 A으로부터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월급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9개의 방을 설치하고 피고인 B, 여종업원 C(예명 G), D(예명 H)을 고용한 후, 피고인 B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전화로 예약을 받은 다음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로부터 35,000원 내지 60,000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흔들거나 빠는 등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20,000원에 해당하는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5. 22.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2015. 7. 25.경부터 2015. 8. 7.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9개의 방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D(예명 H)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로부터 35,000원 내지 60,000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흔들거나 빠는 등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20,000원에 해당하는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22.경부터 2015. 5. 29.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207호에 있는 'F'에서 업주 A으로부터 손님당 2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발기시켜 흔들거나 빠는 등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5. 25.경부터 2015. 5. 29.경까지, 2015. 8. 7.경 부천시 원미구 건물 207호에 있는 'F'에서 업주 A으로부터 손님당 2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을 찾는 상의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발기시켜 흔들거나 빠는 등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가.항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 B, C은 각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D은 각 초범인 점,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 성매매기간, 피고인들 각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2014.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0.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4공단 '상신EDP'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번영로 467 소재 '삼성SDI'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호(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함. 벌금보다 중한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교회의 집사이고, 위 D교회는 E목사와 장로들 사이의 분쟁으로 분열이 된 상황으로, 피고인은 위 E 목사를 따르는 신도이고, 피해자들은 장로들을 따르는 신도들이다. 1. 모욕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8. 13:15경 D교회 1층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휴대전화기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나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미친년, 또 왔나, 에이 씨발년, 해있는거는 참. 씨발년 더해라, 왜 이년아, 대법원가지고 가거라, 밑천 잡아 다 했나, 또라이 같은년, 이년아, 지랄하고 앉아있네 씨발, 아이고 이년아, 더해라, 미친 년, 씨발년, 좆같은 년, 보지를 확 째뿔라,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층 로비로 이동 한 후,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돼지 같은 씨팔년 와이 씨팔년아, 한번 해 주까? 시팔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8.13:15 경 제1의 가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가 자신을 향해 비웃는 것처럼 웃는다는 이유로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팔년, 보지를 째뿔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6. 12:00경 D교회 1층에서 피해자 H이 휴대전화기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나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그만 찍어라, 이년아, 이 씨발년아, 그만 찍으라고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6. 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7. 09:15경 D교회 3층 방송실에서, 장로파 신도들이 음량을 높여 찬송가를 방송하는 방법으로 E 목사가 주재하는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방송장비에 연결된 선들을 잡아 뽑고, 방송장비를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교회 소유의 방송장비를 수리비 시가 불상액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6,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 15:50경 D교회 예배당에서, 장로측파 신도들이 피아노에 마이크를 대고 연주를 하는 방법으로 E 목사가 주재하는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피아노 줄을 끊어 피해자 D교회 소유의 피아노를 수리비 시가 40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송장비를 파손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장로파 신도인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G, M, H,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각 현장촬영 CD 및 사진자료 첨부, CD 및 사진자료 첨부, 압수물 CD 확인, 장로 N 등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D교회의 집사이자 수의사인 피고인이 같은 교회의 여성 교인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힘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욕의 범행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 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은 D교회의 분열과 그로 인한 교인들 사이의 반목, 다툼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교회, I을 위해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재물손괴 및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2012. 11. 23.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80%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얼굴은 붉고 발음은 부정확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타이어가 빠져 휠만 남겨진 채 주행하여 가던 중, 창원시 의창구 중동 메트로병원 앞 도로를 편도4차중 2차로를 따라 창원역 방면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53세,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불상지에서 직장상사였던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집이 내일이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경매 중지를 시킬 수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6. 8. 1.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이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D에게 변제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경매를 중지하는 데 사용하거나, 2016. 8. 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경매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1.22: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통과하다 팔이 부딪혀 화가 나 그곳 종업원들에게 욕설하고, 그곳 통로와 출입문을 막아서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1, 22:4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고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G에게 "나도 손님이다, 같은 패거리들끼리 무엇을 하는 짓이냐, 양아치들아, 해결도 못하는 것들이 경찰이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G의 허벅지,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여 화가 나 발로 삼산경찰서 지구대의 소유인 H 순찰차(33호)의 오른쪽 뒷 휀더 부분을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순-33호 순찰차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G 하의 근무복 사진, 공무집행당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