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31

범죄사실 2020고단1331 피고인은 2019. 5. 3. 안산시 상록구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월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E 아우디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7. 22.경 수원시 F상가에서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G에게 위 승용차를 다른 승용차와 함께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507 피고인은 2019. 8.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지금 자동차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지 이주일 내 갚아주겠다. 그리고 실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화물트럭이 있는데 2019. 8. 말경 매도할 예정이라 그 매매대금으로 위 돈을 갚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무허가 렌트카 사업 등으로 인해 부담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실제 소유하고 있던 화물트럭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기한 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7.경 70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0.경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5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059 피고인은 2019. 9. 3.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가게 앞에서 피해자 B에게 16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모델명: MSI GP73 8RE)를 같은 달 11.경까지 대여하기로 하고 위 노트북 2대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위 대여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4780 피고인은 2020. 2. 14.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에어팟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5경 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1. 7. 11:5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909 피고인은 2018. 7. 31.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42만 원 상당의 Q 봉고Ⅲ 화물차를 양수할 때까지 월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화물차를 건네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2019. 2.~2019. 3.경 불상지에서 R으로부터 월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차량을 임의로 대여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G 통화진술-차량을 넘겨받은 시기 및장소) 1. 카카오톡 대화, 거래내역, 공정증서 2020고단2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보제공 차량 소유관계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2020고단3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 내용, 대여비 계좌이체내역서 2020고단4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 U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등, 각 문자내역 2020고단5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차량 계약서 첨부 관련) 1. 차량 양도, 양수 이행각서(1차),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 수, 총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판시 2020고단2507 사건의 피해자와 150만 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는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2020고단4780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재산상 이익을 모두 반환하였다. 판시 2020고단5909 사건에 관하여 화물차를 처분하기 전 할부금 일부를 납부한 바 있다. 판시 2020고단1331 사건의 피해자 측 및 판시 2020고단3059 사건의 피해자가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