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44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B는 2011. 8.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2.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40 피고인 B는 건축업자, 피고인 C는 부동산개발회사인 경기 양평군 M 소재 N측량설계사무소 대표, 피고인 A는 피고인 C 운영의 위 N측량설계사무소 직원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배임) 피고인 B는 전원주택 개발을 위하여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한 경기 양평군 O, P, Q, R 및 피고인 C가 구입하고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S, T 합계 6 필지 임야 32,943m²(이하 '본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2011. 2. 18.경 피고인 C와 사이에 매매대금 8억 원에 본건 임야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2011. 2. 18. 계약금 3,000만 원, 2011. 2. 25. 중도금 1억 원, 2011. 3. 15. 잔금 6억 7,000만 원 각 지급)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인 2011. 2. 18.경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과 잔 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을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U를 알게 되어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2011. 2. 28.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모인 자리에서 매수인을 피해자로 변경하는 매매계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중도금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당시 계약 특약사항에 피고인 C와 피고인 A 측에서 본건 임야에 있던 묘지 이전, 도로부지 사용,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일처리를 봐 주기로 위임을 받았다. 이와 같이 매수인이 피해자로 변경되었고 피해자가 중도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들은 특약사항을 이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근저당권과 관련한 이자 채무만 늘어나 경매신청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해자 모르게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본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지인 V 명의로 이전한 뒤 새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돈은 나중에 피고인 B가 본건 임야를 팔든지 하여 알아서 돌려주는 것으로 하자'고 합의하여 2011. 7. 7.경 본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지인인 V 명의로 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중도금 상당 1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액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에게 가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9. 24.경 위 N측량설계사무실에서 분할 전 경기 양평군 W(이후 O, P, Q, R로 등록전환 및 분할됨)에 대하여 소유자 X와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 문제 등으로 위 부동산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피고인 A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4.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하였다. 2012고단777 3. 피고인 C는 2011. 7.경 경기 양평군 Y 등 48개 필지 106,360m²에서 사실은 주택단지 공사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수목원을 조성한다는 사유로 양평군청에 거짓으로 산지전용신고(피의자가 수목원 부지로 신청한 면적은 48개 필지 105,794m²이나 이 중 43개 필지 45,970m²는 수목원 부지 조성을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나머지 5개 필지는 기존 산지원형 그대로 수목원 부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신고함)를 한 후, 2011. 10. 초순경부터 2011. 12. 8.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Z 42m² 등 합계 43개 필지 약 45,970m²(경기 양평군 Z 42m², AA 1.848m², AB 1,619m², AC 1,705m², AD 1,150m², AE 1,459m², AF 16m², AG 2,414m², AH 5m², AI 2,305m², AJ 550m², AK 2,437m², AL 965m², AM 166m², AN 1,509m², AO 993m², AP 448m², AQ 430m², AR 1,032m², AS 1,236m², AT 213m², AU 990m², AV 111m², AW 705m², AX 1,100m², AY 990m², AZ 1,166m², BA 670m², BB 2,960m², BC 1,322m², BD 1,984m², BE 977m², BF 659m², BG 1,872m², BH 812m², BI 1,015m², BJ 336m², BK 2,415m², BL 623m², BM 1,202m², BN 598m², BO 274m², BP 647m²)에서 주택단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2고단873 4. 피고인 C는 2009. 4. 14.경기 양평군 BQ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N측량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경기 양평군 BR 35,697m² 중 430m²를 분할하여 4,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6. 및 2009. 4. 17.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각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며, 피해자가 매수하려고 한 위 토지는 2010. 1. 26.경기 양평군 AQ로 분할등기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2,5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4. 26. 양평농업협동조합에서 위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 채권최고액 2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10. 4. 27. BS 명의로 채권최고액 1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11. 3. 4.양평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9억 7,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11. 3. 4. BS 명의로 채권최고액 1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11. 7. 8. BT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2,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065 5. 피고인 C는 ㈜N이라는 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BU 대표로서 위 C가 개발하려는 BV수목원 조성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C는 2011. 7.경 경기 양평군 Y 등 48개 필지 106,360m²에서 수목원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거짓으로 양평군청에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 2011. 10. 초순경부터 2011. 12. 8.경까지 사이에 Z 42m² 등 합계 43개 필지 약 45,970m²에서 주택단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적발되어 2012. 1. 6. 위 사업권이 취소되었고, 2012. 2.경에는 양평군청으로부터 불법훼손지에 대한 적지복구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2012. 3.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위 수목원 부지에 대한 적지복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수목원 조성 부지와 인접한 경기 양평군 BW 임야 476m², BX 임야 198m², BY 임야 235m², BZ 임야 518m², CA 임야 69m², CB 임야 55m², CC 임야 29m², CD 임야 223m², CE 임야 82m², CF 임야 174m², CG 임야 235m², CH 임야 327m², BJ 임야 755m² 등 합계 13개 필지 임야 3,376m²에서 인부를 동원하여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낙엽송 등 입목을 베어내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절토 및 평탄작업하는 방식으로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2012고단1067 6. 피고인 C는 2011. 3. 1.경 경기 양평군 C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설계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AZ 소재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임야 1,166m² 중 555m²를 피해자 L에게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계약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3. 5.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J)로 중도금 2,400만 원을 입금받고, 2012. 4. 2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임야 1,165m² 중 남은 495m²를 피해자에게 5,4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계약금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고, 중도금으로 위 계좌로 2012. 4. 27. 310만 원, 2012. 4. 30. 2,690만 원, 2012. 5. 17.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임야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CK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임야를 공동담보로 제공한 후 위 임야에 2012. 4. 2.경 채권최고액을 2억 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CK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CL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2. 6. 19. CL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의 방식으로 가등기를 마쳐주고, 2012. 8. 27.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5 7. 사문서위조 피고인 C는 2011. 8. 31.경 경기 양평군 BQ에 있는 N측량 사무실에서 직원인 CM,CN을 통해 취소지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양식의 신청인란에 "CO", 주민등록번호란에 "CP", 주소란에 "경기도 양평군 CQ", 복구면적란에 "919m²", 복구공사금액란에 "3,400,000원", 문서 하단에 "신청인 CO"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새겨둔 CO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O 명의의 취소지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8.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는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군청 생태개발과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군청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O 명의의 취소지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82 9. 피고인 C는 2012. 12. 2. 08:30경 경기 양평군 CR 앞 도로 약 3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S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56 10. 피고인 C는 경기 양평군 BQ에서 부동산개발업체인 N㈜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0. 7. 28.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T과 경기 양평군 BJ 1,911m²에 대해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3,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0. 10. 30.까지 위 부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로와 축대 등 공사를 완료하여 잔금 지급과 동시에 명의이전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발 중이던 택지개발단지 약 36,000평에 대한 공사가 자금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약 1/3밖에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사업자금이 급히필요하여 일단 계약을 한 것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3개월 만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62 11. 피고인 C는 2012. 1. 중순경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공사현장이 공사중지명령 및 적지복구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약 4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CU로부터 골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중인 토지가 모두 내꺼니까 걱정하지 마라, CV에도 땅이 있다. 70일 후에 결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합계 125,840,000원 상당의 골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58 12. 피고인 C는 2009. 11. 11.경 경기 양평군 BQ에 있는 N부동산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경기 양평군 Z 중 2,314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K과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1억 원을, 2010. 1. 20.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5,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합의하였으나, 2010. 1. 20.까지 위 토지에 대한 진입로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0. 1. 20.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주고받고 차후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잔금 1,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건네받고, 2010. 1. 20.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2. 18. 위 매매대상 토지를 BD 및 BE으로 분할한 후 2010. 4. 21. 양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BD 및 BE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0. 4. 26.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위 BD 및 BE에 대한 채권최고액 2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13. 피고인 C는 2010. 9. 12.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CW와 경기 양평군 AK(371m²), AL(621m²) 2필지에 대해 매매대금 1억 2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지급하면 2011년 봄까지 위 2필지에 도로 개설, 포장 공사를 완료하여 잔금 지급과 동시에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필지에 대하여 수목원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였으므로 건축 허가를 받아 도로 개설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일단 계약을 한 것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도로를 개설·포장하여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100만 원을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40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D,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U,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각 진술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수사기록 6쪽) 1. 각 확인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내용증명 1. 계좌내역 1.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V 통화건) 1. 명함사본 1. 확인약정서 1. 지적도 1. 매매계약서 1. 잔금지급확인서 1. 부동산매매약정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2012고단777 [판시 제3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출장복명서 1. 산지전용신고 수리 통지(BV수목원-C) 1. 산지전용신고 예정통지(BV수목원-C) 1. 산지전용신고서 1. 현황실측도 1. 구적도 1. 토지이용계획평면도 1. 수사보고(주택부지 조성혐의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CX 상대수사) 1. 수사보고(산지훼손 사진 수사) 1. 각 등기부등본(수사기록 44~339쪽) 2012고단873 [판시 제4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통고서 1. 토지 등기부등본(양평군 AQ) 1. 가분할도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일반)-고소인 통장 거래 내역 제출(피해금 송금)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양평농협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및 감정평가서 첨부) 2012고단1065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Y, CZ의 각 진술서 1. 불법훼손지 구적도 1. 불법지 현장사진 1. 산지전용신고 수리 통지(BV수목원-C) 공문 1. 산지전용신고지 공사중지 명령통보(C) 공문 1.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통지(C) 공문 1. 수사보고서(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2고단1067 [판시 제6의 사실]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L, D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DA이 제출한 확인서) 2013고단25 [판시 제7, 8의 각 사실]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O의 법정진술 1. CN, D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취소지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사본 2013고단82 [판시 제9의 사실]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D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156 [판시 제10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T의 법정진술 1. C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 2013고단162 [판시 제11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CU의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골재공급계약서 1. 남산현장정산표 1. 납품확인서 1. 각 등기부등본 2013고단658 [판시 제12, 13의 각 사실]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고단84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K, DD, C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영수증 1. 이체확인증 1. 토지도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관련공문 1. 수사보고(사진첨부관련) 1. 수사보고(양평군 AE, AF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관련) 1. 공문 판시 전과 1. (2012고단440 수사기록)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수사기록 441쪽) 1. (2012고단873 수사기록)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2012고단1065 수사기록)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1. (2013고단658 수사기록)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2고단440 관련]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은, 피해자 U는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담보 목적으로 매수인 명의만 피고인 B에서 피해자 U로 변경한 것일 뿐 실제 매수인이 아니고, 피고인 B가 매수인이 피해자 U로 변경된 이후에도 계약의 이행과정을 전적으로 진행하여 V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대하여 U와 합의하였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피해자 U에 대한 배임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직원으로서 등기명의를 빌려 준 것일 뿐, 이 사건 배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해자 U가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본건 임야의 실제 매수인이었는지를 살피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U는 본건 임야에서 전원주택을 개발하기 위하여 피고인 B로부터 본건 임야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U는 2011. 2. 28. 피고인 C, A, B가 있는 자리에서 본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을 자신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본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그 계약금 3,0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 지위를 피해자 U에게 양도하였고 U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받지도 못하여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U를 위하여 매매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일처리를 봐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U에게 본건 임야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양도한 이후에도 매도인 측에 자신의 명의로 또는 자신을 매수인으로 표시하여 확인서(2012고단440 수사기록 48쪽), 부동산 매매 약정서(2012고단440 수사기록 49쪽), 확인약정서(2012고단440 수사기록 51쪽)를 교부하였으나, 이와 같은 서류 작성에 대하여 피해자 U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하였던 것뿐인 점, 피해자 U가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기만 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큰 금액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고, 변제기나 이율 등에 관한 별다른 약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U는 피고인 B로부터 본건 임야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실제 매수인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C가 피고인 B와 본건 임야에 관한 배임행위를 공모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2011. 2. 28. 피고인 A, B와 피해자 U가 있는 자리에서 본건 임야의 매수인을 피고인 B에서 피해자 U로 변경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임 B가 본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피해자 U의 일처리를 봐 주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건 임야의 등기 명의를 피해자 U가 아닌 제3자 앞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까지 피해자 U가 동의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V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대하여 U와 합의하였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단순히 믿고 피해자 U에게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해 보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적어도 암묵적으로 이 사건 배임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측량설계사무소의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 A가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2011. 2. 28.경 본건 임야의 매수인을 피고인 B에서 피해자 U로 변경할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점, 피해자 U는 피고인 C가 본건 임야를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 A를 매도인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본건 임야에 관하여 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피고인 C에게 피해자 J에게 확인을 해 볼 것을 권하기도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본건 임야 중 경기 양평군 O, P, Q, R의 명의수탁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건 임야의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배임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임 B: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전단(거짓으로 산지전용신고 후 산지전용한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전용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가 피해자 U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J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K에 대하여) 1. 가집행선고 피고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 이유(피고인 C에 대하여) 피해자 CU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U에 대한 배임범죄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은 피고인 B가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피해자 CT에게 계약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재산범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이 다액인 점, 산지전용 면적이 넓고 원상복구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C가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1067 피고인 C는 2011. 3. 1.경 경기 양평군 C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설계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AZ 소재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임야 1,166m² 중 555m²를 피해자 L에게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계약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3. 5.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J)로 중도금 2,400만원을 입금받고, 2012. 4. 2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임야 1,165m² 중 남은 495m²를 피해자에게 5,4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계약금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고, 중도금으로 위 계좌로 2012. 4. 27. 310만 원, 2011. 4. 30. 2,690만 원, 2011. 5. 15.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임야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BS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임야를 공동담보로 제공한 후 위 임야에 2011. 3. 4.경 채권최고액을 13억 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BS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18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가 경기 양평군 AZ에 관하여 위 BS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때는 2011. 3. 4.인데, 피고인 C가 위 임야 1,166m² 중 555m²를 피해자 L에게 매도 하고 중도금 2,400만 원을 수령한 때는 같은 달 5일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는 피고인 C가 피해자 L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기 전이어서 피고인 C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C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 피해자 L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