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700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1. 13.경 평택시 B 'C' 주점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D' 조직원(나이지리아 국적의 일명 'E')으로부터 "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계좌이체를 시켜주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주면, 인출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 있는 다른 'D'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12. 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자신을 한국계 미군 장교 'G'라고 소개하면서 "시리아에서 임무수행 중 탈레반 조직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빼앗았고, 3월에 군을 제대하면 한국으로 돌아가 투자를 하면서 살고 싶다. 현금을 금고에 넣어 한국으로 보내줄 테니, 보관을 해 달라. 다만 통관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면, 한국에 가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금 인천공항 세관에 외화반입이 적발되었는데, 뇌물을 주고 빼내야 하니 계좌로 송금을 해 달라. 그러면 한국에 돌아가 10%를 보수로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 13. 15:03경 H'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I)로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무렵 'E'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0. 1. 13. 16:28경 평택시 J에 있는 K편의점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1,2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과 'E', 성명불상의 'D'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972,572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자들의 금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의 각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1. 10:00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미합중국 공군기지 부근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E'로부터 전달받는 체크카드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이고, 피고인이 인출하는 현금이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로부터 H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L 명의의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0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Q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 교부받고, 휴대전화 '왓츠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 방조 고의 부인: E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체, 인출 등 업무를 한 것이지 그 돈이 'D'에 관련된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2. 판단 ▶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D'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하였다. ▶ 근거 [범행 특성] 'D'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이 반드시 그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D'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인출 및 이체 등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D'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업무 시작 경위]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E로부터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이체 등 업무의 부탁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사업 내용 및 이체, 인출하는 돈의 성격과 이유 등에 관하여 의문을 품거나 이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E의 개인 정보를 전혀 알고 있지도 않다.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 행태와 그 내용] 피고인은 E와 따로 통화를 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하였고, E가 인출 등에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한 지시 내용(ⓐ 저녁 시간에 사람이 드문 ATM 기기로 가서 인출·이체를 하도록 한 것. ⓑ 인출 등을 위해 이동할 때는 현금으로 택시를 이용하도록 한 것. ⓒ 인출 등 시 모자를 써서 얼굴을 가리도록 한 것. ⓓ 글자가 있는 옷은 경찰에 추적되기 쉽다는 이유로 다른 옷을 입도록 한 것. ⓔ 피고인에게 여러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및 인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기재한 휴대전화기를 주면서 일을 지시함)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의 업무지시 형태·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타인 명의의 카드를 여러 개 소지하면서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 등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또는 자금의 환전, 세금 탈루의 방식이라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그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인출의 대가(E는 3번째 인출시부터 피고인에게 인출금액의 3%를 지급함)도 실제로 피고인이 한 간단한 일에 비해 매우 과다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D' 등에 관한 정보 획득] 최근 국내에 입국한 라이베이라인들이 가담한 'D'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한국에서 별도의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D'과 구조가 유사한 보이스 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불법적인 일에 대한 의심 정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한 두 번 한 이후로 E가 시키는 일이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느껴서 E에게 '너의 카드가 맞는지'를 물어봤는데, E가 그런 질문을 하지마라고 했다", "인출하는 돈이 불법적인 돈인 것을 의심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E가 경찰에 체포되면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거나 "E에게 안전한 일이 맞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으나 "한국에서 계속 친구 집에서 얹혀살았고 취업을 하고 싶었지만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돈에 눈이 멀어 E가 시키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사기방조를 인정한 적이 있다(기록 920면). [피고인의 사회경험]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범행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위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D'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인출책 또는 송금책으로서 'D' 범행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D' 범행에 연루된 데 대하여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피해금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