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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등록번호판이 부정 부착된 미신고 델피노 오토바이(99.7cc)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0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소> 소재 <차고지명> 앞 <교차로명>를 <차고지명> 방향에서 <아파트명>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명>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적색 점멸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 내 교통 상황을 살핀 후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점멸신호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명>를 <아파트명> 방향에서 <지역명>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등록번호>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 중이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G(<영문명>)(여, 34세, 베트남 국적)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탈장갑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프런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65,329원 이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일시정지신호 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손괴의 점) [정지선과 적색 점멸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등 차량의 운전자는 그 정지선에서 위 적색 점멸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지 여부를 살핀 다음 그러한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도로교통법은 일시정지 또는 서행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선진입 차량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선진입한 사실은 현저해야 하고, 순간적으로 선진입한 것은 동시진입과 같이 볼 것이다). 따라서 차량의 운전자가 위 일시정지의무 위반이 직접적 원인이 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 발생 장소 이르렀을 무렵 적색 점멸신호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원인이 되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피고인의 일시정지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위 교차로에 현저하게 선진입하여 피해자가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회피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주의의무만 남게 되었던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적색 점멸신호의 의미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부주의하게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일시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나아가 피해자 F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여 그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 사고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더불어 황색 점멸신호에 따른 서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피해자 F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사고 경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3. 10:3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2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집으로 끌고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증인 C의 법정진술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증인 C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위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은 2022. 7. 23.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를 당한 후 대학교 대학 병원에서 상해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진단 과정에서 의사에게 상해 원인에 관하여 '주먹으로 좌측 안면부위를 맞음'이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2. 7. 25. 14:14경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 애플리케이션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내용을 기재하고, 2022. 8. 1. 충남공주경찰서에서 위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으며, 2023. 8. 2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 내용에 관한 위 각 기재 및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발생 직후 주변 신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킨 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입건전조사보고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1, 12쪽)]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발생 당일 치아가 파절된 상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발생 당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학교 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진단 결과 "좌측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우측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이라는 상해진단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상해 사실을 확인한 시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상해 사실에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앞서 살핀 피해자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 등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도 그대로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7.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며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나아가 위 증인신문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법정진술할 특별한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정도 발로 찬 것 외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거주지의 현관문이나 주방 싱크대 대리석판에 머리를 스스로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을 여지가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는 데다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도 들어맞지 않아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유사한 데이트 폭력 범행에 관한 수사를 여러 차례 받은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부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위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에 이른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게임을 컴퓨터로 접속하여 할 수 있는 'C(<사이트주소>)' 사이트의 게임물을 유통하는 상선총판인 사람으로, 2022. 9. 중순경 피고인 B와 위 C 사이트의 게임물을 국내 PC 게임장에 유통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C 게임물을 유통 받을 PC 게임장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가 모집한 PC 게임장 업주가 C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B를 통해 위 게임물의 리자 아이디 등을 부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주소>, <업소명> 업주 F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모집한 <업소명> 업주 F에게 C 사이트에 관리자 모드로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등을 제공하여 F으로 하여금 2022. 9. 중순경부터 2022. 9. 28.까지 위 PC 게임장에서 컴퓨터 9대를 설치하고 C(<사이트주소>) 사이트에 있는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머신(릴 회전류) 게임을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 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 결과 회신, B, A 통화 녹취 속기록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다만 피고인 B는 사회봉사명령에 한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내지 이용 제공하는 행위는 게임산업 진흥 및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는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판시 게임물의 총판으로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물을 유통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3. 30. 가석방되어 2021. 6.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3. 23:30경 <주소> 상가주차장에서부터 <주소>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5. 13. 23:40경 위 <주소>에서 위와 같이 QM6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위 교차로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상향등이 켜져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위 QM6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막자, 위험한 물건인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3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범죄경력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과 음주수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정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유지에 피해자 E(43세, 여)과 피해자의 배우자인 F가 매번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시켜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문제로 시비가 잦아지며 사이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7. 12:30경 <주소>에 있는 <회사명> 주식회사 앞 길에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경적을 울려 이에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쳐지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친 적이 없고, 설령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폭행 순서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녹취록 및 이 법정에서의 F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F가 먼 거리에서 목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는 것으로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것은 분명히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E 역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는 등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것이 피해자의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경 <주소>에서,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E에게 "마스크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생산만 하면 구입처가 명확이 있어 유망하다. 마스크 기계 증설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 생산 기계를 구매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하거나 가상화폐를 구매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지인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내역자료, 현금보관증 1. A과의 카카오톡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장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용도를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7. 20.경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함)로부터 "필로폰 좋은 것이 있는데, 구입해서 매수자들한테 판매하겠느냐"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1.경 스마트폰 위챗어플을 이용하여 E이 지시한 계좌로 9천 위안(한화 약 165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5경 E이 알려준 대로 <주소>에 있는 신발장 안에서 필로폰 약 5g이 담겨 있는 비닐지퍼백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3. 7. 21.경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이라 함)로부터 "필로폰이 있냐. 한 작대기(약 0.65g)을 사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소분하여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00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위 F을 태운 다음, F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5g이 담긴 비닐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8. 초순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빨대 한쪽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 반대쪽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8. 11. 10:2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쏘나타 승용차 안의 선글라스 보관함에,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안경닦이로 감싸서 보관하고, 같은 날 10:44경 위 주거지의 옷장에 걸려있는 피고인 소유의 패딩 점퍼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6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을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약 1.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포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티맵 최근 기록 확인/피의자 전화기록 확인), 수사보고(범죄일시 피의자 cctv 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소변, 백색 가루에 대한 국과수 감정 회신) 1. 수사보고서(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제1의 가항 매수 필로폰 중 압수된 2.35g을 뺀 나머지 2.65g의 가액 874,500원(= 1,650,000원 × 2.65/5) + 제1의 나항 매도 차익 35,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며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위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 근절의 필요성 및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매도하여 유통시킨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말기 신부전 환자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 04:30경 인천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주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십수 년 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운행 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가정법원-2023푸3636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제3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0. 26.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C(여, 64세)의 친아들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3. 9. 6. 17:00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B이 주거지에서 키우고 있던 강아지를 끌어안거나 함부로 만졌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화를 내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젓가락 두 짝을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20경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플라스틱 통을 던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수족관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의 등 부위가 수족관 바닥 부분에 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9. 6.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방에 있던 피해자 B을 향해 "미친년, 언젠가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너를 죽여버리고 나도 같이 따라가겠다."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3. 9. 8. 02: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니년 때문이야, 일도 나가지 않으면서 집안일도 하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주방 싱크대 수납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 거실로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부터 죽여줄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을 위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B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을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B이 방에 있던 종이박스를 집어던지면서 피고인을 내보내려고 하자 위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위 식칼을 들고 위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을 위협하고, 피해자 B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저항하자 위 식칼을 바닥에 던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 B이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반복하여 피해자 B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C(여, 64세)와 피해자 B(여, 15세)를 협박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속기록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C와 관련한 건) 1. 각 압수품 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 통화목록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아동 피해 부위 촬영사진, 피의자가 칼을 꺼낸 장소 촬영 사진 등,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젓가락 사진 및 현장 사진 등, 피해자 방 사진 등, 참고인 조사 때에 촬영한 참고인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비록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을 눈물로 탄원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내용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2. 12:28경 인천 <주소>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65

범죄사실 2023고단565 1. 2022.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6. 18:1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지인인 H을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건물의 셔터를 발로 차 안으로 밀어 넣어 틈을 만드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소화기 등을 손에 들고 휘둘러 건물 안에 있던 싱크대, 옷장, 창틀유리, 거울 등의 재물을 부수어 피해자에게 수리비 합계 5,6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 05:50경 제1항 기재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건물의 깨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1031 피고인은 2023. 6. 14. 22:09경 <주소>에 있는 '<상점명>' 상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0cm, 세로 20cm)을 들고 피해자 I 소유의 위 상점 유리창과 강화유리 출입문에 수차례 던져 위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어 수리비 합계 1,2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4 내지 7) 2023고단10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M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견적서 1.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A약국 방범용 CCTV 사진, 농협중앙회 방범용 CCTV 사진, C 사진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가 상당히 크고,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2. 8. 18. 특수재물손괴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해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9. 14.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주소>를 <지역명> 쪽에서 <지역명>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증 없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F(남, 30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GV70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3. 9. 14. 08:30경 김제시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주소>까지 운행한 다음, 같은 날 15:30경 그곳에서부터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2.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22.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가짜 가상화폐·주식·환율재테크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SNS 등에 고수익 재테크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온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허위의 투자정보에 베팅하게 하고, 해당 투자의 성패와는 무관하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총책이고, 피고인들 및 AJ은 동네선후배 사이로서 위 사이트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등을 관리하며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 수거, 전달하되, 피고인 A과 AJ은 전반적인 대포통장 및 피해금의 인출상황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C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출금하여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지인 및 본인 계좌를 인출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대포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 또는 인출된 금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피해자 AK을 초대하여 ‘코인 옵션거래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500만 원을 입금하면 매일 20~3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1경 주식회사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자는 위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A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주식회사 AN 명의의 AO은행 계좌, 주식회사 A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피고인 C가 개설한 주식회사 AQ AR조합 계좌 등으로 이를 각 이체시키고, 피고인들 및 AJ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주식회사 AQ 명의의 AR조합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주식회사 AS, 주식회사 AT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거나, 피고인들의 가족, 지인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후 이를 대전, 부산 등에 있는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1. 8. 9.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8,827,808원을 송금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Q과 주식회사 AP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 혹은 가족 및 지인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J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AU, S, AV, AW, AX, AY, D, X, AZ, BA, F, BB, AF, AA, BC, I, E, G, Q, H, T, L, BD, BE, BF, BG, AB, BH, BI, AH, J, BJ, BK, N, BL, BM, BN, AG, BO, O, Y, BP, Z, BQ, BR, AC, M, V, BS, K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BT, AE, BU, P, BV, R, AI, AD, U, W, BW, BX, BY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9명과 합의를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상대적으로 그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는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죄전력 및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