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01:55경 포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주점 종업원인 F와 말다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술값 계산을 종용하며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웠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왜 업주 편을 드느냐, 똑바로 해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의자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A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그 곳에서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씹할, 여기 술집에서 돈 받았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I의 왼쪽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이 목격자들로부터 계속하여 진술 청취하자 위 주점 종업원인 F가 작성한 진술서 1장을 빼앗아 그 자리에서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K, L 작성의 진술서 1. 진술서(피의자가 파손한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1992년경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3년 이후 10년 동안 아무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경찰서 지구대에서 참고인의 진술서를 찢은 것으로 그 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1991년경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마땅하나, 2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19: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1차로 도로를 유곡중학교 방면에서 선경2차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피해자 J(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1,000원 상당이 들도록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불상 05: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태국마사지 전문점인 F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사장 불러, 임마 내가 A인데 용인에서 말하면 다 알아", "내가 A다 사장 안 오면 다 엎어버리겠다"라며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G이 집에서 쉬고 있던 E에게 전화하자 동인에게 "빨리 오지 않으면 엎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E을 불러낸 후 "내가 씨발 용인의 A여", "여기 다 엎어 버릴거야"라며 의자를 들어 바닥을 내리찍는 등 같은 날 11: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4. 6. 30. 07:00경 위 F 출입구에서 피해자 E이 잠궈 놓은 위 가게 현관문을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두들기며, "야 씨팔 문열어"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9:00경 견디다 못한 E이 문을 열어주자 업소 안으로 들어와 "지금 나 간보는 거야", "내가 용인의 A인데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라며 술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11: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다. 피고인은 2014. 8. 10. 07:00경 위 F 출입구에서, 피고인이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을 CCTV 모니터로 확인한 피해자 G 이 문을 잠그자 약 20분간 "빨리 문 열어"라고 고성을 지르고, 잠겨 있는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두들겨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라. 피고인은 2014. 9. 17. 06:00경 위 F에서 피해자 G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뭐 씨발 개새끼야 장사 안 해 그럼 장사하지 마, 문 닫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화분을 넘어뜨리고 화분 안의 나무를 뽑아서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7. 3. 06:00경 위 F에서 친구 H과 동행하여 피해자 G에게 외상으로 마사지를 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다 엎어버리겠다, 이 새끼 답답하게 하네, 뒤지고 싶냐, 당장 사장을 불러"라고 말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마치 외상으로 마사지를 해주지 않으면 가게 안을 엎어버리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G, E으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마사지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9. 17. 04:3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25세)에게 "내가 누구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A씨라고 하셨는대요"라고 말하자 "A씨?"라고 되물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고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1. 범행사진 1.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공갈죄, 상해죄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5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1. 00:0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46세)에게 다가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에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014. 11. 10. 23:00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술집에서 돈을 주면 술주지 왜 술을 안주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술과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2부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1981. 4. 29. F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현재까지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2006. 1. 21.부터 2010. 1. 20.까지 위 조합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의 신용 업무를 전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9.경 G에 있는 F 본점 조합장실에서, 본점 신용상무인 H, 위 F 산하 각 지점의 지점장인 I, J, K, L, M, N, O, P, Q 등에게 당시 실세기준금리가 급격히 하락하여 F의 수익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A은 "연말 예상 수익이 적으니 대출 고객들의 이자를 높여 예상 수익을 맞추어야 되겠다. 지점장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실세기준금리가 많이 떨어졌으니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금리를 맞추자. 본점 대부계가 지점 대부계에 구체적인 전달을 할 테니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하여 F 대출채무자들의 동의 없이 대출채무자의 실세금리연동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올려 이자를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F의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지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위 F 본점에서 대출업무실무자회의를 소집한 후 실무자인 R, S, T, U, V, W, X, Y, Z, AA 등에게 실세금리연동대출에 대하여 대출할 당시의 대출금리까지 가산금리를 올리라고 지시하고, 이어 다시 차·과장 회의를 소집한 후 대출업무 중간책임자인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등에게 실세금리연동대출에 대하여 대출할 당시의 대출금리까지 가산금리를 올리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1. F 침산지점에서 피해자 AL의 동의 없이 대출업무 담당자인 S로 하여금 컴퓨터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피해자의 상호금융특별회계 정기예치금리 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0.35 ~ 1.32% 더 높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가산금리를 조작하여 위 피해자의 대출계좌에서 2008. 10. 1.부터 2013. 3. 31.까지 대출이자 명목으로 1,292,045원이 F으로 추가 귀속되게 하여 F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8. 10. 1.부터 2013.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515,142,505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추가 부담하게 하고, F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M, Q, AI, AB, AC, AD, AH, AF, AJ, AI, AK,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사고조서, 확인서, F 부분감사 결과보고서 1. 사실확인서(F 검사팀장 AN) 및 범죄일람표 1. F 대출이자 반환확인명세 및 명단, 대출이자 반환내역 통장사본, 각 실세금리연동대출 대출원장 및 계좌별금리내역 조회서(침산지점, 대현지점, 성북지점, 본점·검단지점·대도지점, 무태지점·복현지점·산격지점·신복현지점) 1. 수사보고서(F 조직기구도 첨부) 1. 판시 전과 : 1심 판결문 사본(A, B), 수사보고서(항소심 판결문 첨부), 대법원 2014도17991 결정문, 각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08년경 금융위기당시 금리 하락으로 역마진 발생이 우려되자 간부회의에서 각 지점장들에게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데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 B가 본·지점의 차·과장 회의, 대출업무 실무자 회의를 소집하여 실세금리 연동대출상품에 대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올리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대출업무 실무자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산금리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출고객인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가산금리를 조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15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 규모도 크다. 이는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고객들을 속여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배임적 행위로서, 금융기관의 조합장, 상임이사로서 이를 주도한 피고인들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F이 피해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이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B는 F 상임이사에서 2010. 1. 20.경 퇴임하였던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으로써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01

범죄사실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선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 위치한 23호기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삼평리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삼평리 소재 23호기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라고 함)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삼평리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3. 20.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민주노총 D지역 본부장으로서 청도 송전탑 반대시위에 참가한 자이다. 한국전력은 2014. 7. 21. 05:00경부터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432-2 소재 한전의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반대세력들과의 충돌 및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공사장 주변에 펜스 설치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 F 등 반대세력들과 공모하여, 같은날 07:40경 위 공사현장에서, 한 전직원들이 공사장 내부로의 진입을 막고 있음에도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은 공사현장내로 뛰어 들어가면서 이를 막는 한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한전 직원들을 밀어붙이는 등 몸싸움을 하고, E은 공사현장 내에 뛰어들어가 한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작업장 내를 뛰어다니고, 작업하는 인부들을 제지하며 작업을 방해하고, F는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고, 한전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전의 송전탑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송전탑 공사 관련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첨부, 피의자들에 대한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1.경 인천 부평구 D건물 A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미스트랄 카리베 홀딩 주식회사의 직원인 F에게 '대금의 50%를 선급금으로 입금하여 주면 약정된 일자에 현대자동차에 엔진과 트렌스미션을 주문하여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현대자동차에 위 기계를 주문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경 선급금 명목으로 미화 258,165달러(한화 2억 6,454만 원 상당)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디젤엔진을 비롯한 142개의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공급하는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대자동차주식회사에 물품을 주문한 확인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받자,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명의의 송장을 위조하여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2. 15:00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견적 송장(PROFORMA INVOICE)의 상단에 현대 로고를 표시하고 그 옆에 'HYUNDAI MOTOR COMPANY', 'TO: G FROM:HMC'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의 Team Leader란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명의로 된 견적송장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미스트랄 카리베 홀딩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컴퓨터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 견적송장사본, 현대자동차 견적송장사본 1. 입금확인증사본, 이메일사본, 송장 사본, 반환송금내역 사본, 1. 중소기업은행통장 사본,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15: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수북면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군 봉산면 유산리에 있는 유산교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9%로 높았던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3. 11.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12. 7.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13.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각각 받고, 2014.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5:26경 서울 서초구 고무래로 35 반포리체 아파트 107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한 피해자 C 소유인 승용차의 잠그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세이코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자료,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품(증1, 2호) 사진, 내사보고(하나은행 대치역 지점 CCTV 상대 내사)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속천터미널 방면에서 남원로타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조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2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30. 14:30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애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45세)이 다른 남자인 F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살충제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너 죽이고 네 친구와 지금 만나는 남자도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PVC 본드를 들고 와 컨테이너 창고 바닥에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이제 너하고 나하고 죽자, 네가 만나는 친구들은 다른 사람한테 시켜놓았으니 내가 죽더라도 그 사람들도 죽을 것이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제1항 기재 컨테이너 창고에서 E을 위협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휘발성 인화물질인 PVC 본드 1통을 밀폐된 컨테이너 창고바닥에 뿌렸고, 화를 참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위 PVC 본드에 불을 붙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창고 및 그 안에 있던 제기용구를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현장조사서,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PVC 본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2년 9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야산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로 데려가 인화성 물질인 PVC 본드를 바닥에 뿌리면서 협박하다가 홧김에 위 본드에 불을 붙여 위 창고를 소훼한 것으로, 피해자 E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방화 범행 대상인 컨테이너 창고는 제기를 보관하는 곳으로서 평소에 잘 이용되지 않고, 주변이 논, 밭으로 둘러싸여 주거 지역과 떨어져 있어 실제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나 공공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3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7. 04:38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약 2시간 전 위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 G의 뺨을 때린 사건으로 임의동행 되었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주점을 찾아가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흔들어서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의 손잡이를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울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과 순경 J이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체포 하려고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위 I과 J에게 욕설을 하며 저항하다가 발로 위 J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J(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0:1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은어송로에 있는 홈플러스 4가 앞 도로를 에스터약국 쪽에서 보떼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6세)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인한 횡단보도 상 보행자에 대한 사고로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음 초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책임보험 가입·처리,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 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임대차계약서에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D 2층, 보증금 : 사천만원정, 임대인 : E, 임차인 : A'라고 각각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2011. 2. 18.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지원 근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2. 18.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지원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양말을 짜는 실 구매비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고, 변제기일은 2014. 2. 17., 이자는 월 1.9%로 매월 18일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금원을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양말을 짜는 실구매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 운영 양말제조 사업의 실적이 부진하여 수익이 생기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차용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4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4.경 오산시 C, 105동2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 D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피보험자 D은 2009. 8. 12.경부터 보험가입 전까지 알코올성 간섬유증, 간경화,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간염 등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서 중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란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받았거나 치료, 입원,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란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치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란에 '예'라고 기재하고 '위, 십이지장 또는 공장'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 기재하고, '최근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란에 '아니오'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접수하여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플러스"에 가입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피보험자 D이 알코올성 간경화증으로 사망하자, 2015. 1. 6.경 피해자 회사에 질병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생명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본질이 인보험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 D은 이 사건 보험계약 가입 이전에는 2009. 8. 12. '알코올성 간섬유증 및 간의 경화' 상병으로 1일 병원 치료를 받고, 2012. 6. 15. '상세불명의 간질환' 상병으로 1일 병원 치료를, 이어 2013. 2. 25.과 같은 달 27. 각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코올성 간염' 상병으로 1일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보험계약 가입일로부터 3개월 가량이 지난 2013. 6.말경부터 본격적으로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경화증'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던 점, 한편 피고인은 오산시에, 망 D은 부산에 각기 거주하면서 15년 이상 서로 떨어져 살면서 평소 자주 내왕하거나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망 D의 정확한 병명이나 치료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 가입을 전후하여 망 D과 전화하여 망인으로부터 들은 대로 "평소보다 배가 더부룩해서 병원에 갔다 왔다", "의사가 약주를 줄이라고 말하였다", "복수가 차는 것 같다"는 내용을 그대로 보험모집인 G에게 알렸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동기 역시 망 D의 치료가 아니라, 망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사망할 경우 망인과 별거 중이던 어머니의 장례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하여 답하면서 망인의 과거 간질환 치료전력 등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3. 11. 21. 05:00경 광주 서구 F 지하2치에 있는 G(남, 24세) 운영의 'H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가 G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있던 중, 손님인 피해자 I(남, 33세)와 I의 친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위 광경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을 위 업소3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 D은 "내 문신 보이냐,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서방파다. 그리고 내 친구의 아버지는 서방파 부두목이다. 죽을래. 너희들 때문에 술맛이 떨어졌으니 죽기 싫으면 술값 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E와 함께 피해자들이 계산대 앞에서 술값을 계산할 때 피해자들을 에워싸고 문신을 내어보이면서 "너희들 어디 가느냐, 너희들 때문에 노래방에서 제대로 놀지 못했다, 술값 계산하고 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술값 25만 원을 대신 내도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술값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D(일부)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1. H주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2.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