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경 남양주시 C건물, 5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짜리 계를 조직하여 운영한지 약 5달이 되었는데 갑자기 계원 한 명이 빠지게 되어 좋은 순번이 비게 되었다. 중간에 들어와 850만 원정도만 납부하면 2012. 3월경 1,000만 원을 탈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계를 조직하거나 피고인이 조직한 위계는 이미 파계가 되어 이후 지정된 일자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5. 100만 원, 2012. 1. 15. 4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계좌거래내역(D, 신한은행), 통장사본(E, 국민은행), 수사보고(피의자 국민은행 통장사본 첨부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조직하여 피해자가 가입하였던 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가입한 이후 파계가 된 것 일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79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연락이 와서 갑자기 계원 1명이 빠지게 되어 좋은 순번이 비었다. 850만 원만 납부하면 2012. 3.경 1,000만 원을 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9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비교적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약 2억 원가량 있었고,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의 계원에게 계급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계에 가입한 2011. 11.경 이후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1. 11.경 이 사건 계에 가입한 이후 2012. 1. 경까지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계에 가입할 당시 및 그 이후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좋은 순번에서 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59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위 회사에서 휴직하게 된 피해자가 휴직기간 동안 피해자의 다음 이메일 계정으로 업무 관련 이메일이 올 경우를 대비하여 2015년 2월경 피해자의 다음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휴직 기간 동안 피해자의 이메일 열람을 일시 허락한 후 피해자가 회사에 복직하였음에도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계속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실적 부진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자 2016. 4. 7. 16:27경 서울 종로구 E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다음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다음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이메일 계정(F)에 로그인한 다음, 'G 사업자등록증 변경'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수신한 메일을 열람한 후 피고인의 회사 이메일 계정(H)으로 위 메일을 전송하고 위 메일 발신 내역이 기록되는 보낸편지함의 발신내역을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메일 계정을 도용한 날짜 및 삭제 기록 1. 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6. 4., 7. 16:27경 서울 종로구 E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다음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다음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이메일 계정(F)에 로그인한 다음, 'G 사업자등록증 변경'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수신한 메일을 열람한 후 피고인의 회사 이메일 계정(H)으로 위 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또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 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비밀침해범행에 관한 공소를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는데, 위 각 공소사실은 나머지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72

범죄사실 고인과 C은 D의 서로 다른 노조소속으로 상호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로, 피고인은 2016. 7. 12. C으로부터 업무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당하자 C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민 원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C이 2016. 7. 12. D 회사 내에 있는 한국노총의 사무실 겸 휴게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입구에 서 있는 피고인을 손으로 확밀쳐 넘어뜨려 그로 인해 머리와 목, 허리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의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사무실 입구 앞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비켜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가슴에 손을 대었을 뿐, 피고인을 넘어뜨릴 정도로 피해자를 세게 밀친 사실이 없어 피고인 스스로 넘어진 것이지 C으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청주흥덕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헌 옷 등 재활용 물건을 취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30세, 남)이 관리하는 E 소유의 헌 옷 수거함에 들어있는 옷을 꺼내 마대자루에 담 던 중 피해자가 근처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눈치채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 아파트'에 간 후 차량에서 내려 헌 옷 수거함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와 차량에 타고 위 아파트를 벗어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당시 헌 옷 수거함에 들어있는 옷을 꺼내 마대자루에 담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수사보고(전화조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인 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헌 옷 수거함에 들어있는 옷을 꺼내 마대자루에 담았으리라는 의심이 들게 될 뿐 이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는 애초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마대자루를 들고 헌 옷 수거함으로 걸어간 후 수거함에 들어있는 옷을 꺼내 마대자루에 담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마대자루를 들고 헌 옷 수거함으로 걸어가 수거함 부근에 머물러 있었고, 당시 마대자루가 무엇인가로 채워진 모습을 보았다고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헌 옷 수거함에 들어있는 옷을 꺼내 마대자루에 담는 모습을 본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검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모습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수거함에 들어있는 옷을 꺼내 마대자루에 담는 모습에 관하여는 이를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다소 불분명해졌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D도 애초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마대자루를 들고 헌 옷 수거함으로 걸어간 후 수거함에 들어있는 옷을 꺼내 마대자루에 담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마대자루를 들고 헌 옷 수거함으로 걸어가 수거함 부근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는 모습만 보았고, 당시 마대자루가 무엇인가로 채워진 모습이었는지는 잘 보지 못하였으며, 그곳은 불빛이 하나도 없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역시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검사는 이에 관하여도 역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D은 오히려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위와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를 두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다소 불분명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F,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에서 마대자루를 들고 헌 옷 수거함으로 걸어가는 모습은 보았으나 다시 차량에 탈 때는 마대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그 후 수거함이나 그 주변에서 마대자루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가져가지 않았다면 수거함이나 그 주변에 있어야 할 마대자루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비추어도 F,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직접 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6, 13:28경부터 2013.10.30. 04:35 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고인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인터넷상 주소 'C(속칭 D)'라는 스포츠 토토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서 운영자가 미리 정해놓은 각종 스포츠 경기 배당률에 따라 돈을 걸고 도박하기로 마음먹고, 동 사이트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회원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 H) 등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은행 I 계좌(J), 신한은행 K 계좌(L), 우리은행 M 계좌(N), 우리은행 O 계좌( P) 등으로 총 52회에 걸쳐 25,510,000원을 입금하여, 동 금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각종 게임 중, 피고인이 예상하는 경기 (해외 프로축구 등)에 배팅 후, 승리팀을 맞추어 배당금 23,990,000원을 지급받아 위 기간동안 1,520,000원을 패하는 등 허가 받지 않은 사설사이트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송치서(사건 제2013-13933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인자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직접 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9. 부터 같은 해 1. 29. 까지 피고인의 고향집 전북 군산시 B아파트 102호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C(속칭 D)라는 스포츠 토토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서 운영자가 미리 정해놓은 각종 스포츠 경기 배당률에 따라 돈을 걸고 도박하기로 마음먹고, 동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회원가입한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E에서 위 사이트 별지일람표 운영 계좌에 총 62회에 걸쳐 6,020,000원을 입금하여 동 금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각종 게임 중, 피고인이 예상하는 경기(미국 nba 농구 경기)등에 배팅 후, 승리팀을 맞추어 10회에 걸쳐 11,827,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허가 받지 않은 사설사이트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F 등 5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당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같은 달 23.경 경주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을 한 후 그 승패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8. 경까지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13개의 위 사이트 도금 입금계좌로 모두 613회에 걸쳐 총 138,030,000원을 송금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하고, 그 승패에 따라 모두 60회에 걸쳐 72,682,500원의 배당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H 사이트 캡쳐 화면, 피내사자 A의 도박과 관련, H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위 횟수 및 금액은 도박자금의 배팅과 배당행위의 반복에 따른 누적금액으로 보이므로 양형에 고려할 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서울 양천구 B, 5동 106호 피고인의 집 또는 그 일대에서 총 696회에 걸쳐 합계 408,292,500원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C'(D) 등 인터넷 스포츠베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송금액에 따라 받은 사이버머니를 걸고 국내프로야구, 해외프로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승패를 적중시킬 경우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G은 중국 심양에 있는 'H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 'ICI 등)'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위 중국 사무실의 관리팀장으로 일하면서 입출금과 경기등록 및 충환전 등의 일을 하고, J, K, L는 위 중국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원가입과 경기등록 및 충환전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인천 부평구 M 소재 (주)N 사무실 등지에서 사이트를 개발, 관리하는 일과 사이트 관련 입출금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함께 2015. 11.경부터 2017. 1. 경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이 '홀'인지 '짝' 인지 베팅하게 하여 맞출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다리' 도박 등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G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경부터 2017. 1.경까지 인천 부평구 M 소재 (주)N 사무실에서, 위 G, 중국의 성명불상 프로그래머와 함께 성명불상의 운영자들의 의뢰를 받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O', 'P', 'Q' 도박사이트를 설계, 제작하여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G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G이 운영하고 있는 ' 도박사이트 운영사실 확인 등, 'R' 프로그래머 및 'I' 도박사이트 직원 특정, 'I' 운영계좌 최종 54개 특정 및 도금 입금총액 약 5,500억 확인, 'I' 도박사이트 도메인 주소 및 사이트화면 재확인 등, 'I'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피고인 B, C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하거나 공중에 제공하는 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총 도금액이 약 5,5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많았던 점, 피고인 A, B는 범행에 깊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 모두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보다는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 C'에 아이디 'D'로 회원가입하고, 피고인의 전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E빌라 201호, 피고인의 직장인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혹은 피고인의 현 주거지인 의정부시 H아파트 202동 1505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I)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 계좌로 24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 19개로 1,052회에 걸쳐 400,170,000원을 입금하고, 296,410,500원을 출금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 1. 도박사이트화면캡쳐(B) 1. 도박사이트화면캡쳐(C) 1. 입출금거래내역(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내용, 범행수법, 판돈의 크기,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경 대구 서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주식회사 이케이이지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8회에 걸쳐 합계 789,610,000원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천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113회에 걸쳐 합계 678,995,000원을 환전받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건송치서 사본 - 범행계좌 거래내역 1.-사이트 캡처 화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십회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이 1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계속되었고, 그 횟수가 수백회에 달하며,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에 송금한 금액의 합계액이 약 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8.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다음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투자금 등으로 2012. 가을경 인터넷을 통해 사설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준비를 한 다음, 2013. 1. 1.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I아파트 103호에서, 2013. 5. 21.경부터 2013. 10. 27.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J빌딩 405호에서, 2013. 10. 28.경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K 원룸 504호에서 인터넷 상에 L 등을 개설하여 그 사이트 회원들이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머니를 국내외 스포츠 게임의 승패에 걸게 하고,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승패를 맞춘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여 348,097,853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 D은 2013. 8.경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급 180만 원을 받고 도금 입금, 환전, 게임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 앞 노상에서 성 명불상자로부터 기업은행계좌로 개설된 통장 1개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30만 원에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30.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장 5개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5장을 각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에 따른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박개장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A가 환전되지 않은 수익으로 인정하고 있는 금액으로 위 피고인이 그 외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함(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C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금액] 양형의 이유 O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장소를 이전하고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피고인 B, C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으로 2014. 6.경 군입대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O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기간,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이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1) 죄명을 정정한다.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거리교차로 방면에서 양주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양주시 고읍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어눌하게 말을 하고 좌우로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CD제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12.경부터 2015. 12. 3.경까지 사이에 불법도박사이트인 인터넷 사이트 'B(C, D, E 등 수시변경)'에 접속하고 성명,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F)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 명의의 계좌(주식회사 베인의 1005502761806, 주식회사 셀시오의 1005402801390)로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취득하고, 국내 프로야구, 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나 해당 경기의 합산 득점 등을 선택하고 그 사이트에서 구입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배팅하여 그 결과의 적중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돌려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5,941,000원을 가지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도박 사이트 사진, 각 범죄일람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영주시 E에서 'F'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영주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건축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펜션 내황토방 3동(연화봉, 도솔봉, 국망봉) 공사를 도급받아 2013. 8.경부터 시작하여 2014. 4.경에 완공하였다. 온돌 방식으로 난방을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이를 숙박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난방을 하는 경우 발생되는 가스, 연기 등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온돌을 설계·건축하고, 난방을 하기 전에 위 가스 등의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땔감은 사용하지 않는 등으로 위 건축물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황토방 중 '연화봉'실을 설계, 건축하면서 당시 업무보조로 일을 하던 I으로 하여금 황토방 중 '연화봉'실의 온돌을 시공하도록 일임하고도 I에 대한 지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시공 과정에서 가스 등이 원활하게 배출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일명 '고래길')를 충분히 시공하지 않고, 목조건물 의 온돌시공 시 목재기둥을 연결하는 하방(목조주택 기둥 연결 시 아랫부분) 하부에 바닥을 시공하여야 함에도 하방 중간부터 황토로 마감을 하여 하방을 구성하는 나무의 수축으로 하방과 바닥 사이에 틈을 발생하게 하고, 아궁이 내부 이맛돌을 고온의 열에도 내구성이 있는 소재로 튼튼하게 시공하여야 하나 이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이맛 돌에 균열이 생기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황토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이맛돌의 균열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때 보수하지 않고, 사전에 불을 지펴 가스 등의 순환을 점검하고 통풍을 시켜 숙박객들이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난방 시 사용하는 땔감으로 유해가스 발생의 원인이 되는 합판 등 폐자재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1. 28. 18:00경부터 위 펜션 황토방 '연화봉'실에 투숙하던 피해자 J(51세), 피해자 K(52세), 피해자 L(54세)로 하여금 누출된 일산화탄소에 일정시간 노출되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 독작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L, M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수사보고(119대원 출동관련 및 최초병원 기록일지 관련, 황토방 내 고래길 확인 등) 1. CO농도측정결과 및 현장사진(한국가스안전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11:2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96 (답십리동)에 있는 답십리도서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운행하는 262번 시내버스(차량번호 : D)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1: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답십리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우회전, 우회전하라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버스노선대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선에 정차하고 있자 "왜 우회전을 하라는데 좌회전 차선에 있냐, 니 애미가 죽었지, 개새끼야 내가 다 알고 있다, 니가 말 안들으니까 니 애미가 죽은거다."라고 말하면서 운전자 보호판을 손으로 흔들고, 운전자 보호판 사이로 상체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승객 보호를 위해 인근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먹을 잡고 있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 관절 염좌 및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조사) 1. 범행장면 사진, 현장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CD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5월1~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 1) 특별감경인자가 2개 존재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 10월을 1/2로 감경함. 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