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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경부터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던 사람이고, 위 B는 지하 2층, 지상 15층의 건물로, 지하 제1층은 체육시설, 지하 제2층은 학원과 기계실, 지상 제1층부터 제7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지상 제8층부터 제15층까지는 생활·숙박시설로 각 이용되고 있는 곳이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22. 3.경 자신의 주거지 아래층인 B건물 D호에 피해자 E(여, 23세)가 이사 온 이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2022. 9.경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9. 1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F’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불스원샷 스탠다드(휘발유차용)’ 자동차 연료 첨가제 10통, 2022. 9. 15.경 ‘G’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썬 연료’ 부탄가스 280통, 2022. 10. 4.경 ‘G’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같은 부탄가스 168통, 같은 날 ‘F’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흰색 라이터 1개, 군청색 라이터 1개, 2022. 10. 14.경 ‘F’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같은 부탄가스 112통, 같은 자동차 연료 첨가제 40통, 식칼 2자루, 망치(전체 길이 약 42㎝) 1자루를 각 배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0. 15. 06:20경부터 약 10분 동안 위와 같이 배송받은 식칼 중 1자루(전체 길이 약 30㎝)를 손에 들거나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넣어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B건물 D호 앞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10. 15. 06:32경 자신의 주거지인 위 B건물 C호 내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할 생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부탄가스 통을 포함하여 총 576개의 부탄가스 통이 주거지 내부에 있는 상태에서, 부탄가스 28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에 위와 같이 구입한 자동차 연료 첨가제 중 일부를 뿌린 후 위 흰색 라이터로 위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부탄가스 통들을 폭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오피스텔] CCTV 영상 판독 자료, 감식결과보고서[2022-04897호], 화재현장조사서[의정부 2022-205], 수사보고서(휴대폰 메모장 포렌식 결과)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36,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2014. 6.경까지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공격성 인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및 피고인에게 현재까지도 위 입원치료 당시와 유사한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증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2023. 2. 7.자 회신)에 의하면 앞서 본 진단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사고장애나 지각장애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곤란을 호소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별다른 하자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계획성,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살인예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경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살인예비죄의 피해자인 E, 이 사건 B건물 건물의 소유자인 I 및 관리자인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인명피해나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인화성‧폭발성 물질(부탄가스통)을 다수 구입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사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비한 수백 통의 부탄가스통 위에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뿌린 후 불을 붙인 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실제로 스프링클러가 무사히 작동하여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막대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사전에 준비한 식칼을 들고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세대 앞 복도를 배회하는 등 실제 살인 범행에 매우 근접한 행위까지 나아갔는바, 살인예비죄의 죄질 역시 상당히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1)을 선고받고, 2009.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공소장 기재 '1년 6월'은 착오기재이다(수사기록120쪽).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래와 같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2.7.30,12:3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승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버스 안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그곳 의자에 가방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5. 11:2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승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가 그곳 의자에 가방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3년 ~ 6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3년 ~ 6년(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버스 내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승객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10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1. 12,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자녀 등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부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1187 - 절도] 피고인은 2018, 10.12. 04:02경부터 같은 날 04:08 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 1층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40만 원 및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의 지갑을 꺼내어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68 사기] 피고인은 2019, 4. 7. 20:00경 서울 강동구 F 지하 1층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듯 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2병, 과일, 골뱅이 등 시가 합계 금 2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503 - 사기] 피고인은 2017. 5. 30, 02:30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듯 한 태도를 보이며 그곳 종업원인 L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윈저 2병, 맥주 10병, 과일, 햄치즈 등 시가 합계 금 8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758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9. 04:14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6,000원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진술 부분 1. C의 진술서 1. P카드 분실확인서, Q카드 분실확인서 1. 피해품과 동일 제품 사진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결과) [2019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전취식 테이블 사진 1장, 영수증(미납) 1장 [2019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CCTV 화면, 주문내역서 [2019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CCTV 영상 출력물 1. 내사보고(감정의뢰 회신에 대해)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30.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1, 2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사항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인 6월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다수, 누범기간 중 수차례 범행, 피고인이 회복한 피해 없음 판사 김병만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668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8. 8. 1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매장 대정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여, 47세)에게 “죽어버릴꺼니까 제초제를 줘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이라며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계산대 바닥을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8. 13:05경 서귀포시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거리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5cm)를 허리춤에 숨긴 채 배회하던 중,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C매장 직원인 피해자 F(남, 27세)과 마주쳤고,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와 약 2m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식사하셨어요?”라는 말을 듣자, 오른 손으로 위 과도를 꺼낸 후 칼날을 피해자를 향하도록 겨누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찌를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G매장 무릉점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C매장 CCTV 영상 추가 캡처) 1. 과도 촬영사진, 캡처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태양, 수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각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2.경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Y와 함께 진주시 Z에 있는 AA가 운영하는 AB의 사무실에서, AA가 사용하는 AC 명의의 농협 통장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농협 통장을 가지고 갔다. 1. 피고인은 2013. 1. 19. 22:05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동부농협 초북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농협 통장을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고, Y는 위 초북지점 앞 도로에서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한 채 망을 보다가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9, 22:17 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동부농협 초전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농협 통장을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인출하고, Y는 위 초전지점 앞 도로에서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한 채 망을 보다가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AA 진술 부분 포함)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들이 인출한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 1. 현금인출장면 CCTV 영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징역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10월로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05: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관통사거리 방면에서 병무청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지나가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은 없는지 주의하며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 부근을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90세)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고인 차량 하단부에 피해자가 낀 상태로 약 64.7m를 멈추지 않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8. 06:33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횡단보도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F 연합회의 조합공제에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유족 중 G를 피공탁자로 하여 70,000,000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0:50경 화성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44세)이 술에 만취하여 욕설을 하자 '영업이 끝났다'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피해자를 수회 밀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E병원 의료진 진술 청취),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재분석), 수사보고 (119 구급일지 회신) 및 이에 첨부된 화성소방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속초시 B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C’에서, 그곳에 입소한 사람들의 목욕 등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여온 사람이고, 피해자 D(여, 85세)은 2015. 4. 15.경 위 요양원에 입소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그곳 6층 생활실에서 생활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간병을 받던 환자로서 입원 당시부터 치매증상과 함께 뇌경색으로 스스로 신체 거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휠체어에 앉혀 목욕시킬 때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안전벨트를 채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0:15경 위 요양원 6층 목욕실에서, 목욕을 위하여 피해자를 휠체어에 앉힌 후 피해자의 몸에 안전벨트를 채우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물을 뿌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8. 31. 05:50경 피해자가 속초시 E에 있는 F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병원 CCTV 영상화면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환형 유치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벌금 500만 원, 환형 유치 10만 원)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채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사나 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각별한 주의를 할 것이 기대된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행이고, C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D’라는 단란주점 손님들이다. 피고인들은 2022. 5. 2. 01:23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D'라는 단란주점에서, C이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옆 테이블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참견하며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B은 말싸움을 말리고 있는 피고인 A의 목덜미를 양손으로 미는 C의 뒷목과 목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C의 목과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고, 카운터 옆 화장실 입구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C의 몸을 밀치며 C과 몸싸움을 했다. 이를 본 피고인 B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C을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C이 피고인 A의 목을 감아 조르자 이를 본 피고인 B은 C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아 밀치고 이에 대항하는 C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밀고 당겼다. 이후 피고인 A는 C이 술을 보관하는 곳에서 피고인 B을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주먹을 휘두르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C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C이 바닥에 넘어졌다 일어난 피고인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이를 본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C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C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사진, 현장사진 등 1. 현장 CCTV 캡쳐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5년을 선고받고, 2015. 8.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원룸텔 410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원룸텔 30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0세)가 평소 밤에 외출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입어 보기로 마음먹고, 2017. 5. 25. 01:45경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원룸텔' CCTV 녹화 영상 분석) 1. CCTV 녹화 영상(DVD)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젊은 여성 혼자 생활하는 주거에 몰래 들어가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속옷을 입으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발각된 것으로, 자신의 주거공간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태적 행동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웃집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성폭력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과 4년 전 직장 동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친구 C과 2021. 4. 11. 01:34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노래연습장’ 앞을 걷던 중 C의 지인인 피해자를 만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수회 꼬집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턱을 1회 밀침 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 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부상을 입었으며 그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것이므로 사건의 발단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분쟁의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일부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10년 전 상해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6. 02:00경 서울시 마포구 C에 주차되어 있던 K5 D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신용카드 (G)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9, 11:54 경 서울 마포구 H 소재 I 3층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피해자 J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K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말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서울시 동작구 건물 주차장에 있는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F카드(M, N) 2매와 다른 신용카드 2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4. 02: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822 2호선 서울대입구역 승강장에서 잠을 자다가 떨어트린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갤럭시 S8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12. 03:00 경위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면서 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 B 소유의 조합 기프트 카드(P) 1매, Q 신용카드(R) 1매, 각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및 휴대전화 1대, 아이패드 1대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22. 03:00경위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S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조합카드 2매, T카드 1매, U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7, 17. 14:06 경부터 16:14 경 사이 서울 마포구 V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X은행 신용카드(Y)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7. 00:00 경 서울 마포구 Z에서 피해자 AA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노트F2 휴대전화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AB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8. 03:00경부터 04: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부근 번지불상 노상에서 피해자 AC이 술에 취해 실수로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1. 06:00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소재 경인철도육교 근처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의 AD 명의 Q카드 (AE)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6. 02:31 경 서울 마포구 AF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G편의점에서 라면과 담배 등을 구입함에 있어, 마치 자신이 위 제1의 가.항에서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서 명하여 시가 24,120원 상당의 라면 등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7.부터 같은 해 10. 14.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부터 까지 기재와 같이 물건을 구입할 때 위 제1항 및 2항과 같이 절취하거나 주은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총 150회에 걸쳐 합계 3,973,97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7. 11:58경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55 소재 합정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F카드를 지하철 승차단말기에 접촉하여 요금 1,25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17.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부터 까지의 기재와 같이 지하철 승차단말기 및 자판기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절취하거나 주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총 117회에 걸쳐 285,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S,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AH, AI, AJ, AK, J, AA, B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 내사 및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카드거래내역서, 카드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일체, 카드명세서 등, 카드부정사용 내역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2017년과 2018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절도/횡령 범행의 횟수가 많고 절취/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에 이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3고정7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29세)과 피해자 B(남, 30세)는 고등학교 동창생이다. 2021. 10.경 피고인은 벤츠 S 클래스 차량 구매 명목으로 자신 명의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차량 1대(레인지로버)와 현금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한 채권추심자이다. 1. 2022. 5. 9.자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 10:38경, 피해자의 처 C에게 ‘피해자가 전화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2022. 5. 9. 20:3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D, E호에 헬멧을 착용한 불상 남성에게 배달원을 가장하여 현관문을 개방하게 한 후 다소 강압적인 말투와 행동으로 피해자의 소재를 묻자 피해자의 처 C은 상당한 공포감을 느껴 즉시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불상 남성이 문고리를 잡아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2. 2022. 5. 8.자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8. 22:38경, 대구 북구 F, G호 피해자의 부모 주거지에 찾아가 “B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6,0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는데 연락도 되지 않는다. 내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것인데, 이 자료만으로도 1년 정도 실형을 살 것이다. B가 결혼도 해서 애도 있는데 부모님이 돈을 대신 갚아 주는 것이 어떠냐”라고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등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전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력 사용 채권추심행위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채권추심 관련 야간 방문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6호(채권추심 관련 채무자를 대신한 변제 요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건물 6층의 번호 불상의 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건네준 후, 5. 10. 21:17경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은행 F 계좌로 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30. 오후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건네주고, 6. 8.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건네준 후, 6. 8. 21:4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로부터 필로폰 총 0.3g의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건네주고, 7. 11, 19:44 경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7. 15.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건네주고, 8. 11. 17:38 경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8. 18. 오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7:37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16. 오후경 의정부시 [건물 J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8.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6. 19.경, 가.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비닐지퍼백 3개에 나뉘어 담긴 필로폰 약 14.16g 및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소지하고, 나. 의정부시 K아파트에 있는 L의 집에서 필로폰 약 11.01g을 소지함으로써, 필로폰 합계 약 25.2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CIF자료(C 우체국 계좌), C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D 계좌 현금지급기 거래내역, 금융이관 CCTV 회신자료, C 진술 A 오피스텔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O) 1. 소변검사시인서(수사기록 제409쪽), 사진(A 필로폰 투약 신체부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수사기록 제527쪽),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매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투약,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N 8개월(= 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만으로도 실형을 5회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여러 차례 필로폰을 판매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마약을 유통하였으므로 죄질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신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상선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주거지를 제보하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이 위 상선을 검거하여 합계 200g에 이르는 필로폰과 대마를 압수할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