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7. 8. 21. 13:59경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화광아파트 1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상동읍 태백산로 289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5. 15:53경 위 화광아파트 17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성로 270 에 있는 문화아파트 경로당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6, 12:50 경위화광아파트 1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성1길에 있는 장성중앙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6, 12:56경 태백시 장성1길에 있는 장성중앙시장 입구 앞에서 위 와 같이 운전을 하고 도로에 미끄러져 있던 중 현장에 출동한 태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호흡측정기를 입에 대자 "야 씨발놈들아, 맘대로 해바."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다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호흡측정기를 입에 대자 오른 주먹을 위 에게 휘둘러 위협을 느낀 위 E가 이를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동종 범죄 판결문 및 수용현황서 편철), 개인별수용현황서 1부, 판결문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8. 21.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8. 25.자 및 2017. 8. 26.자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20: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내가 왜 벌금을 내야 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귀가에 응하지 아니하고 순찰차에 타려고 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E의 어깨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E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으로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외상)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10:1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 E(67세)을 보고 악수를 청하며 아는 척을 한 뒤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약 10m가량 뒤따라가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돈 내놔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목덜미를 2회 각 때리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곳에서 약 100m가량 떨어진 통영서호파출소를 향해 도망가는 바람에 재물을 빼앗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창원보호관찰 통영지소의 면담과정에서도 혼잣말을 하거나 묵묵부답 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신질환으로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나타나 있는 자료가 없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답변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금전을 강취하는 행위나 사람을 때리는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이를 인식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증상을 '기내장애'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러한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 하다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다행히 강도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9. 06:3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 922에 있는 그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하여 집행유예 선고받은 바 있고, 그 후 다시 음주운전했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 바 다시 범행에 이른 점)과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상당 기간 구금을 통한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70,000원에 그래픽 카드를 팔겠다. 돈을 송금하면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5. 10.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08,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이종범죄이지만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만성골수성백혈병)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남, 56세)가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공장에서 3년 동안 근무하다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당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9. 02:2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현관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시가 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나무라자 피해자에게 "니가, 씹할 놈아! 애비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9. 02: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진정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받았음에도 전기 코드로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두드리고, 일회용 부탄가스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I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은 "나가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I 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범죄단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피해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나.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6개월 라.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2개월N1년 6개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주거지 유리창을 손괴하고, 아버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단속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는 범행을 저질러 2016.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와 범행방법,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 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손괴된 유리창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6.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계란 도소매업체인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계란 납품 및 납품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5. 의정부시 E에 있는 위 'D'의 거래업체인 'F'의 영업장에서 위 'F'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계란 납품대금 129,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2015. 9. 15.부터 2016. 6. 8.까지 154회에 걸쳐 수금한 계란 판매대금 합계 14,242,3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횡령내역 메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추가제출), F 거래대금 내역, G 거래대금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녹취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횡령내역 1. PDA 작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하지만 합계액이 상당한 횡령금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 뒤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등에게 일체의 연락을 취하지도 않고 있고, 당연히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횡령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인 4월-1년4월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90

범 죄 사 실 [2017고단1590] 피고인은 2017. 6. 4. 18:50경 부천시 부천로 1-1(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 설치된 부천시민과 함께하는 트로트 가요 콘서트 무대에서, 공연히 종료되었음에도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하고 있다가 피해자 C(53세)이 공연장을 정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160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06. 25. 09:30경 부천시 심곡동 173-1번지 마루광장 무대 위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소지하고 있던 죽비(길이 약 57cm)로 위 경찰관의 무릎과 종아리 부위를 2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11. 10:40경 위 마루광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며 놀자'고 말하며 추근대다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722] 피고인은 2017. 7. 29. 12:28경 부천시 G에 있는 H시장 내 I다방 앞 도로에서, 자신의 서예 작품이 무시당하는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근처를 지나던 행인들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쇠톱과 야전삽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리고, 위 난동을 목격한 H 시장 상인회 직원인 피해자 J(42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렌치(길이 26cm)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1회 후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760] 피고인은 2017. 7. 27. 09:45경 부천시 부천로3번길 부천북부역 마루광장 무대 앞에서 피해자 K(63세)이 그곳에서 교회 신도들이 부르는 찬송가에 맞추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780] 피고인은 2017. 7. 28. 18:40경 부천시 부천로3번길 부천북부역 마루광장 내 공연장으로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씹할 놈들아 시끄럽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대에 난입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부천시청에서 주관하는 공연의 진행요원인 피해자 L1(40세)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무대 아래로 데리고 내려오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사기그릇을 손에 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127] 피고인은 2017. 7. 28. 12:30경 부천시 질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1층 M과 사무실에서 N 업무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0(30세)에게 "광주 유공자를 알고 있냐?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O 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던 그곳 공무원 피해자 P(54세)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천시청 공무원들의 N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 1) 공소장에 기재된 'Q'는 'L'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시에 피해자 O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P에게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C, S의 각 진술서 [2017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확인 수사) 1. D지구대근무일지 1. 사진 [2017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H시장 상인회 CCTV 영상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CCTV 영상 사진 [2017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자료 [2017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V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2017고단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휴대폰 동영상)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휴대폰 동영상 사진 1. 공무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O, P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 공무집행방해,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최초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 또다시 조사를 받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상해의 점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렌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발목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〇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라는 상호로 콘돔, 윤활유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강북구 D, 3층 (주)C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교복바지를 입은 남자 청소년 1명에게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인 요철식 특수콘돔 1갑(10개입, 3,000원)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청소년 1명에게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인 사정지연형 콘돔 1갑(10개입, 3,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사진(수사기록 5쪽,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 보호법(2016. 12. 20. 법률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 보호법'이라 한다)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요철식 특수콘돔이나 사정지연형 콘돔은 성행위 중 여성의 성기에 가해지는 성적 자극을 강화하거나, 성행위 중 남성의 성기에 가해지는 성적 자극을 둔하게 함으로써 성행위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성기구들로서, 자극에 취약하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나친 성적 자극에만 몰입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나목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 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위 기구들이 의료기기법 등에 따른 허가 등을 통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한 여성가족부 고시가 헌법 또는 법률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이 판매한 특수콘돔 등이 위 고시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부터 2017. 1.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D의 2017년 1월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있는 점,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21:20경 제천시 화산동 약초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학면 도화리에 있는 제천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74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22.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중고컴퓨터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컴퓨터를 설치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컴퓨터는 생산년도가 오래되고 성능이 떨어져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 재산상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수리나 보상을 제대로 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1.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대원사거리를 모란 쪽에서 공단방향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2016. 3.경부터 2017. 8.경까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0:00경 성남시 수정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미친년, 또라이년, 고소해라 고소하면 내가 다 인정하고 돈 줄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다리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배드민턴 라켓을 들자, 그것을 빼앗아 들고 위 배드민턴 라켓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등 부위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부위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44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계좌에 연결된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0.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메신져 닉네임 'C')로부터 "배달하는 일인데 일당 10만 원이다. 내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물건을 받은 다음 다시 지정 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위 'C'로부터 소개받은 다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메신져 닉네임 'D')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2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제일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상환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17. 9. 4. G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4. 위 F, G 명의 계좌를 제공한 G에게 전화하여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상향시켜 대출을 해 주겠다, 보내준 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해라"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피해자 E가 송금한 위 금원을 인출(G는 F명의 계좌에 입금된 200만 원만 인출하여 전달)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져를 통해 'D'가 지시하는 대로 위 G를 만나 2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30.경부터 2017.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14:00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344번길 21-32, 봉재아파트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농협 체크카드(I) 1매를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점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 매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경찰진술조 1. F, E의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송금확인증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본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체크카드 사진 1. 현장 채증사진 1. 현장 채증 동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금융거래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처벌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액이 6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0: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07동 1102호 내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피해자가 11이럴 거면 나가라,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19

범 죄 사 실 2017고단2719 피고인은 2017. 3. 1. 18:40경부터 19: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112신고처리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해자의 피해 정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5270 피고인은 2017. 6. 27. 18:30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258번길 23-16에 있는 미나리광 공원 앞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건너편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G(49세)이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땅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7.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5270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2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29. 20:3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D주점에서, 고향친구인 피해자 E(52세)이 옆 테이블에 손님으로 온 것을 보고 합석하여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피해자를 향해 연속으로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29. 22:00경 서울 강동구 F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시비가 되어 그곳 화단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원본 1장 1.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도블럭으로 피해자 눈을 내리치고도 그 부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를 한 적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이긴 하나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죄 형태 및 그 피해 정도, 사후 처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수급자인 사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녕군 D에 있는 'E어린이집'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E어린이집'에서 사실은 F이 위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위 F을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로 등록하여 창녕군청으로부터 F의 기본보육료 36,250원, 처우개선비 14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 합계 15,644,100원을 수령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5번) 1. 각 예금거래내역(F) 1. 기본보육료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처우개선비 및 격무수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이승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1. 16:00경 내지 17: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 페트세우스실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테라스 부근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000원을, 피해자 H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각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7. 22:00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J 펜션 2층 유럽 2방실에 열린 창문을 통해 팔을 뻗어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위에 놓인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집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층에 있던 유럽1 방실에 닫힌 창문을 밀고 팔을 뻗어 침입한 다음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L의 소유인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및 주변 CCTV 역추적 수사),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1. 범행이용차량 GPS기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판시 제1항 기재 단순절도와 판시 제2항 기재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상습적으로 범하였으므로 그 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약 3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펜션 내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이 되었고, 피해자들 중 E를 비롯한 4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의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3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4. 19:20경 서울시 금천구 G 소재 H주유소에서, 피고인의 B 승용차에 주유를 하던 중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76,000원 등이 들어있던 검정색 카드지 갑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4. 19:2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금천구 G에 있는 H주유소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2016. 12. 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인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3. 18.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또 다시 재판 도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2017. 3. 18.자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절도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8: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있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는 없는 점, 운전경위, 운전거리, 적발경위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