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4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성명불상은 총책으로 2022. 7. 25.경 불상지에서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F{(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를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하였고, 성명불상의 ‘G’은 국내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홍보사무실 준비자금 지급, ‘홍보사무실 관리자’ 및 ‘TM직원’ 선발, 휴대전화번호 DB(데이터베이스) 공급, 급여 지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가명 ‘H’)는 2022. 9.초순경 I ‘토토 일자리’ 검색 중 알게 된 위 ‘G’으로부터 월 급여 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TM직원’ 교육·실적·비품 관리 및 ‘G’으로부터 전달받은 급여를 ‘TM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홍보사무실 관리자’ 역할을 제안받아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중순경까지 서울 성동구 J빌딩 K호에 있는 ‘성동구 사무실’, 2022. 12. 중순경부터는 서울 용산구 L, 2층에 있는 ‘용산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가명 ‘M’)은 2022. 9.초순경 중학교 선배인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 2022. 9. 초순경부터 2022. 12. 중순경까지 위 ‘성동구 사무실’, 2022. 12.중순경부터는 서울 강북구 N, K호에 있는 ‘강북구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홍보사무실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가명 ‘O’)는 2022. 11. 10.경부터, 피고인 D(가명 ‘P’)은 2022. 11. 15.경부터, 피고인 E(가명 ‘Q’)는 2022. 12. 5.경부터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위 ‘G’으로부터 위 ‘강북구 사무실’에서 월 급여 500만 원 및 고객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G’ 및 ‘홍보사무실 관리자’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번호 DB(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위 도박사이트 홍보 및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TM직원’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 역할분담을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운영자 및 ‘G’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2. 9. 16.경부터, 피고인 C는 2022. 11. 10.경부터, 피고인 D은 2022. 11. 15.경부터, 피고인 E는 2022. 12. 5.경부터 2022. 12. 24.경까지 위 ‘성동구 사무실’, ‘강북구 사무실’ 등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불상의 회원들을 상대로 총 9,790,365,275원 상당의 도금을 R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박사이트 확인 및 화면 캡처 관련) 및 캡쳐화면, 입건전조사보고서(도박충전계좌 확인 및 스포츠토토 베팅 관련) 및 캡쳐화면, 입건전조사보고서 [도박사이트 ‘S’ I 결과(T 관련)] 및 캡쳐화면, 입건전조사보고서(도박사이트 환전 관련) 및 캡쳐화면, 입건전조사보고서(외근수사 관련) 및 사진, 대화내역, 수사보고서(도박충전계좌 입금액 합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 A, B), 벌금형 선택(피고인 C, D, E)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해외에 기반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공범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이를 통해 거래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약 97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다. 피고인 A의 경우 G으로부터 제안받은 중간 관리자 지위 역할을 수락하고, 피고인 B을 끌어 들여 자신이 관리하던 성동구 사무실 관리를 맡기었으며 성동구 사무실이 수사 대상이 되어 그 운영이 종료되자 용산구 사무실을 별도로 차려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후 성동구 및 강북구 사무실을 관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 B의 경우 가담 기간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A는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수사기관에 체포된 직후부터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은 초범이며, 피고인 E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 E의 가담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TM직원 역할을 수행하여 단순 가담 수준에 머무른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632 피고인은 2022. 10. 18. 08:10경 진주시 B에 있는 ‘C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진로415에 있는 ‘진주종합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43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누구든지 병력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3.경 진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7. 12. 사천시 새삼바위길111에 있는 사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 훈련을 받으라’는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소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 17:00경부터 2022. 10. 2. 04:0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G’를 경유하여 경남 고성군 H마을회관을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2. 02:00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전화사용을 부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 뒤쪽 텃밭과 연결된 담벼락을 넘는 방법으로 마당 안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고발장(병역법 위반) 1. 병원동원훈련소집자 명부 1. 소집통지서 배송진행상황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용의자 소유의 차량이동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재판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3항(병역동원훈련 미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2. 10. 18.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도 2차례 하였다. 피고인이 병역동원훈련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담을 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판시 전과 범행은 2022. 4. 1.경 음주측정거부 범행, 2022. 5. 14.경 음주운전 범행 및 1차례의 재물손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본건 범행과 판시 전과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6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은 수원시 권선구 D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발주자인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는 2020. 7. 13.경 E로부터 위 토목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73,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경부터 2020. 10. 14.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공사를 완료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후, E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28.부터 2020. 12. 31.까지 E로부터 295,000,000원만을 지급받자,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하여 발주자인 피해 회사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30. 16: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입문에 이르러 컨테이너 2개동을 설치하고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출입구를 막고, 2021. 3. 31.경 공사현장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30.경부터 2021. 10.경까지 위 컨테이너 2개동 및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사현장 출입구를 통한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및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토공사 공사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이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법리 가.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3170 판결 참조). 나. 유치권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0조 제2항, 제328조). 다. 형법 제314조에 정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이 필요하지 않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1731 판결 참조). 3.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2021. 1.경 이 사건 토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 건물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는 것을 기다려 2021. 3. 30.경 컨테이너를 현장 출입문에 갖다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토지에 대한 토공사를 진행하였던 만큼 이 사건 공사현장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C의 수사기관과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컨테이너를 공사 현장 출입문에 갖다 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점유는 범죄사실 일시에 불법으로 개시되어 피고인이 유치권을 가질 수 없고, 피고인이 공사현장을 철수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유치권이 2021. 1.경 철수 이후 존속하고 있거나 범죄사실 일시에 부활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다. C과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방해 행위로 공사 현장 옆에 쪽문을 내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H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이상 피고인의 방해 행위로 피해 회사가 공사기간 연장과 방법 변화에 따른 비용 증가의 손해를 보았을 것은 명백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공사를 방해한 기간과 정도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 후 정상,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찾아가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0세)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19:00경 위 식당 안 카운터에서, 전화를 받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안쪽을 약 5회 가량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범행 일시 특정한 경위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옷 위로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등을 두드려준 적이 있어 피해자가 불쾌해하지 않을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도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0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구운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TV80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프론트 수리비 10,670,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D의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쏘나타 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 사고 발생 당시 청력 등의 문제로 본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정에서의 쏘나타 차량 블랙박스 영상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차량과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부딪힐 당시 충격음이 크게 들렸는바, 이는 트렁크 등에서 물건들이 부딪쳐서 나는 일상적인 소리와는 확연히 구별되어 피고인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충격 즉시 균형을 잡기 위하여 직진하다가 속도를 줄이면서 곧바로 차선을 바꾸어 1차로에서 3차로로 이동한 후 오토바이를 세웠는바, 피고인도 백미러 등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확인하기에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부딪힌 부위는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쪽 뒷부분 범퍼부위이고 충격 후 손상부위도 상당하며, 피해자 오토바이에서 일부 손상된 부분이 도로에 떨어지는 등 사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손상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가능하였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청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본건 사고 이후 진단을 받아 제출한 진단서 기재만으로는 위 진단을 받은 시기,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따로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건 사고 당시 충격음 등을 듣지 못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본건 사고 당시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였으리라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고 물적 손해가 크게 나는 등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이는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이 결정적 원인이라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본건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상당부분 피해전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13

범 죄 사 실 2021고단3313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1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과 직업이 없고 빌린 돈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13,400원을 송금 받았다. 2)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요금은 내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과 직업이 없어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고도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사용요금 합계 2,525,690원 상당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17: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미개봉 노트북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티로폼과 목재를 넣어둔 노트북 종이박스를 건네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6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0. 31. 11:42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 C에게 “그럼 만나서 좆창더내고확신더주고좆같은거다시켜야겠다 니광주못있게 해줄게 올라가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9. 10. 31.경부터 2019. 11.1.경 사이에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 모르게 성매매를 했으니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고 광주에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552 피고인은 2019. 8. 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H에게 “70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XS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35 피고인은 2020. 3. 10.경 광주 광산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I 카페 게시판에서 “문화상품권을 구한다”는 피해자 J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5,000원을 보내주면 50,000원 상당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보내주겠다, 일단 20,000원을 선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1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 / 고소인 / 협박 관련 내용 재확인)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입출금 거래내역 / 피의자의 D은행 계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 / 사용처 분석)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 / 고소인 / 휴대전화 피해금액 재산정) 1. K요금내역서 1. 송금확인서 1. 페이스북 메신저 메시지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의자 친구 송금내역(A으로 표시) 1. I 카페 캡처화면 등 1. 노트북 내용물 사진 2021고단35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등 1. 휴대전화 대화내용 등 2021고단43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송금내역 1. 피고인과 피해자간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54

공소사실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유예), C은 모녀 사이이고, D(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의 이모 E의 운전기사이다. 가. 2020. 11. 4. 범행 피고인은 별거 중인 남편인 F와 피해자 G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고, 2020. 11. 4. 21:00경 B, D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 H 아파트에 이르러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I호 앞까지 간 다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4. 10. 범행 피고인은 별거 중인 남편인 F와 피해자 G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고, 2021. 4. 10. 00:10경 C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 H 아파트에 이르러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I호 앞까지 간 다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1.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복도 등 공용 공간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에 차량을 타고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차량을 주차하였고, 위 아파트 J동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였기에 별다른 조치 없이 위 출입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머무르던 호실 앞까지 간 사실, 당시 위 아파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에 따른 방역 문제로 지하주차장 출입문을 상시 개방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을 수반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이 아닌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아파트 내부에 들어간 이상 피고인의 아파트 출입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2. 23:12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교통안전을 해하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반복적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다행히 사고 발생 등 음주운전에 내재된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0. 3. 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8. 오후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38(방화동) 김포공항 내 화장실 앞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받고, 그 대금으로 현금 200,000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3. 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8. 저녁경 제주시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0. 10. 2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28.경 E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서울 강서구 F건물 1층에 있는 무인택배함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꺼내고, 그 안에 필로폰 대금 350,000원을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20. 10. 2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안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0. 12. 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4.경 E로부터 필로폰 1g을 350,000원에 외상 구입하기로 하고 위 다항 기재 무인택배함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2020. 12. 4.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시경 위 마.항과 같은 장소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안에서 위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위 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1시간 이후에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8. 오후 불상시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38(방화동) 김포공항 내 화장실 앞에서 A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A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B 통신자료 분석을 통한 거래 정황 확인), 수사보고(통신사실자료를 통한 범죄 일시경 피의자 위치 확인),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B 누범전과, 재판중인 사실 등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피고인 B: 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사기관에 수사협조한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죄와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백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0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19:00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E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2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 결과,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후적 경합범 범죄전력 및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이로 인하여 실형까지 살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그 죄책도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호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합의를 해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의 합의금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공연음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