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74

범죄사실 [기초사실 및 피고인들의 지위] 1. 자동차용 LED 시장의 경쟁 상황 및 피해회사의 위치 N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는 1992년 설립된 대한민국 법인으로, 2016년 매출액 기준 세계 4위, 국내 1위이자, O학회에서 LED 특허경쟁력 1위로 평가받은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이하 'LED'라고 함) 생산업체이자,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자동차용 LED 시장에 선진입한 업체이고, P회사(P, 이하 'P'라고 함)는 1983년 대만에 설립된 세계 7위의 LED 생산업체로, 자동차용 LED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한 피해회사의 경쟁회사이다. 피해회사에서 주로 생산하는 자동차용 LED 제품은 주간전조등, 미등에 사용되는 백색 LED인 Q와 주간전조등, 미등, 헤드램프에 사용되는 백색 LED인 R이며, 피해회사의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은 수천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되어 개발된 것으로, 2016. 5.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4조의4에 의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기술에 해당함을 확인받았다. 피해회사는 P를 상대로 2017. 6. 23.부터 2018. 2. 23.까지 R에 적용된 LED 특허침해 등을 원인으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영국에서는 2018. 2. 14. 피해회사가 P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2. 피고인들의 경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1.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14. 5.부터 자동차에 활용되는 LED 제품을 취급하는 L. Automotive 사업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4. 상무로 승진한 후 2016. 1.에는 AM 사업그룹 그룹장이 되어 자동차용 LED 제품의 연구개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6. 1.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8. 피해회사와 체결한 경업금지 및 위약벌 약정에 위반하여 'U', 'V'이라는 가명으로 P에 입사한 후 Vice President 직함으로 자동차용 LED 연구, 개발 및 영업 담당 부서인 Automotive Product Center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5.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L. Automotive 사업부 팀원, 자동차개발1팀장, AM 내/외장개발팀장, PGK 개발팀장, 모듈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수석연구원으로 AM 사업그룹 그룹장 대행이 되어, LED 연구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직장상사였던 A으로부터 P로의 이직을 권유받자 2016. 8. 20. 대만을 방문하여 위 회사 임원진과 면접을 보고 2016. 9. 21.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6. 10. 11. 'W', 'X'이라는 가명으로 위 회사에 입사하여 Automotive Product Center 산하 Automotive Engineering Division을 총괄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1. 12. 17.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10. 12. 1.부터 자동차 LED 사업부 차장으로 기술영업을, 2016. 7. 1.부터 AM 사업그룹 차장으로 LED 사업기획, 전략,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P로의 이직을 권유받자 2016. 8. 20. 대만을 방문하여 위 회사 임원진들과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을 절충한 후 2016. 10. 17. 'Y'라는 가명으로 위 회사에 입사하여 Automotive Product Business Unit에서 기술영업을 담당하였다. 3. 피해회사의 비밀관리시스템 피해회사는 정보보안정책, 보안관리규정을 운용하고,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매년 비밀유지계약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임원용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통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밀정보의 외부 누설 및 사용을 금지하며, 기업문서관리(Enterprise Contents Management, 이하 'ECM'이라 함) 시스템을 운용하여 모든 문서는 ECM 시스템을 통해서만 작성, 보관, 열람하게 하고, 복제를 제한하고, 사진 촬영을 금지하며, 소속 부서, 담당 업무, 직위에 따라 문서파일의 열람범위를 제한하고, 업무용 노트북의 반출은 결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접속자, 아이피, 접속시간, 열람문서, 작업내용 등의 ECM 접속기록을 저장,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들도 피해회사 재직 중 '기술자료 반출, 누설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매년 보안교육을 받았으며, 퇴사할 때에도 '입사 또는 재직시 작성한 서약서 등 준수를 확인하며,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일체의 정보는 회사에 반납한다.'는 내용의 퇴직서약서에 서명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기밀에 대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퇴직하면서도 영업 및 기술적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므로, 재직 중에는 피해회사의 비밀을 무단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에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 주요 자산은 퇴직하면서 반납, 폐기하고, 이를 피해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P로의 이직을 결정한 후,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아서 보내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자 피해회사에서 양산하는 대표적인 자동차용 LED 제품인 R Series, AA의 작업조건이 기재된 제조공정 파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0. 19:51경 안산시 단원구 AB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제공받은 업무용 노트북으로 피해회사의 ECM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AC', 'AD' 파일을 열람하고 SECURE 드라이브에 저장한 다음 노트북을 외부 반출하여, 같은 날 23:00경 시흥시 AE 아파트 A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위 파일을 열람하며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32의 파일을 촬영하고, 대만 출국 직전인 2016. 8. 19. 06: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AA 제품 Wire bonding 공정 등에 관한 작업지침 파일을 열람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3~37의 파일을 사진 촬영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파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에게 위 파일들의 경제적 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누설하였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의 기밀에 대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퇴직하면서도 피해회사의 영업 및 기술적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므로, 재직 중에는 피해회사의 비밀을 무단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 주요 자산은 퇴직하면서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피해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로 P로 이직을 결정한 후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아서 보내달라는 위 A의 부탁을 받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R Series 작업조건이 기재된 제조공정 파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18. 20:24경 안산시 단원구 AG아파트 AH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무단반출한 업무용 노트북으로 피해회사 ECM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AI LED 패키지 공정자료인 'AJ' 파일 등을 열람하며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파일을 촬영한 다음, 2016. 10.경 P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P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에 위 휴대전화를 연결하여 위 파일들을 복제,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에게 위 파일들의 경제적 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누설하였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의 기밀에 대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퇴직하면서도 피해회사의 영업 및 기술적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므로, 재직 중에는 피해회사의 비밀을 무단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 주요 자산은 퇴직하면서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피해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경 안산시 단원구 AB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경쟁업체로 이직 후 동종 업무에 사용할 의도로 자신이 AM 사업그룹 그룹장으로 재직하며 취득한 피해회사의 주요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2번부터 연번 4번까지의 파일이 저장된 USB를 반납하지 않고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파일들의 시장에서의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은 2016. 9. 19.경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반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범죄일람표 5 연번 2번 AK를 열어 복제, 편집하는 방법으로 AL 미팅문건인 AM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회사의 LED 헤드램프의 신기술 파일을 복제, 편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7 기재 파일을 작성한 후 위 문건들을 P 임원들에게 보고하고, 직원들과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국외에서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N, AO, AP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A 서약서 및 동의서, B 서약서 및 동의서, C 서약서 및 동의서, 피의자 AS 계정에 업로드되어 있는 사진파일 24장,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A 스마트폰 추출 사진파일 16장, 관련사진 파일 각 1부, A 노트북(N 자료).L01 파일 목록, A 노트북(P 사용).L01 파일 목록, A 노트북(2차 영장 P 채용 관련).L01 파일 목록, 2016. 8. 10. C의 ECM 접속기록 1부, process.xlsx 파일 분석내용, image1.jpeg~image30.jpeg 사진자료 각 1부, B 2016. 9. 18. ECM 접속기록, C 2016. 7. 28., 2016. 8. 10., 2016. 8. 19. ECM 접속기록 1부 1. 유출한 N 영업비밀 등 자료 출력물, 피해회사 파일자료 사용한 문건 출력물, N 영업비밀 정리자료 1. 수사보고(A USB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미사용)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5 연번 2의 AT 파일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1~18의 AU 파일에 대하여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위 각 파일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파일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경쟁사 제품에 비해 기술적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고객사에게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제공하기도 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파일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기술상의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C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먼저 P로 이직한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 같이 근무한 피고인 B, C에게 P로 이직을 권유한 후 퇴사하면서 도움이 될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 C은 보안절차 및 서약을 무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피고인들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한 점, 다만 유출자료 대부분은 피해회사의 중요 등급으로 분류한 자료는 아니고, 유출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P가 유출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해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의 산업기술 여부 관련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B이 촬영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AC' 파일 중 'Spray 적용 AV, AW Series (S/C공정)[피고인 C: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9, 20, 피고인 B: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4]'에 기재된 'LED 스프레이 코팅기술'이 산업기술(첨단기술)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 C, B은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로서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LED 스프레이 코팅기술'이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호의 산업기술(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구 산업기술법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을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면서, 다음 각목 중 하나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들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01호) 제3조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시스템산업, 에너지산업, 기타 산업 별로 첨단기술 및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과 제품을 열거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LED 스프레이 코팅기술이 2016. 5.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구 산업기술법 제2조,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기술에 해당함을 확인받았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열거된 첨단기술 중 어느 기술에 해당하는지 적시되어 있지 않는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산업기술확인서 발급 사실만으로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이 구 산업기술법 제14조 제2호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가 열거한 첨단기술 중 어느 특정의 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피해회사 작성의 산업기술확인신청서(검사 신청 증거서류 등 목록 순번 113)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산업기술확인서(검사 신청 증거서류 등 목록 순번 51-3)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2016. 4. 20.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에 대하여 분야를 '고효율 핵심기기', 분류를 '조명기기/LED 조명', 첨단기술명을 '칩, 에피 성장 및 형광체 기술'로 산업기술확인신청을 하여 2016. 5.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해당된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산업기술확인신청서에 기재된 기술 분야, 분류 및 첨단기술명은 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열거된 기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산업기술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를 살펴보더라도 LED 스프레이 코팅 기술과 일치하는 첨단기술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점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도 없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기술의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2. 신뢰성 검사항목 및 시험결과값과 관련한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기밀에 대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퇴직하면서도 영업 및 기술적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므로, 재직 중에는 피해회사의 비밀을 무단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에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 주요 자산은 퇴직하면서 반납, 폐기하고, 이를 피해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6. 8. 5. 22:3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해외 LED 업체로의 이직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회사 LED 제품의 신뢰성 검사항목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소지하고 있던 업무용 노트북으로 ECM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LED 제품의 신뢰성 검사항목과 시험결과값이 기재된 'AX', 'AY' 파일을 실행하여 피고인 A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파일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에게 위 파일들의 경제적 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누설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AX와 'AY'파일에 기재된 피해회사의 LED 제품인 R의 신뢰성 검사항목과 시험결과값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우선 신뢰성 검사항목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차 전자부품의 신뢰성 검사와 관련된 국제규격인 AEC-Q101(피고인 A 신청 증거서류 등 목록 순번 4)이나 IEC60810의 신뢰성 검사항목은 인터넷이나 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3) 다음으로 신뢰성 시험결과값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회사의 LED 제품인 R의 신뢰성 시험결과값 정보는 피해회사의 문서관리시스템인 ECM 시스템을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고 복제나 사진 촬영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인터넷이나 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없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하고, 여기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신뢰성 시험결과값은 위와 같은 의미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뢰성 시험결과값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한편 피고인들은 신뢰성 시험결과값 정보를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신뢰성 검사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열람하고 사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 A이 촬영한 사진 중 AEC-Q101 신뢰성 검사 관련 사진의 경우 검사항목과 검사조건은 온전하게 촬영된 반면 시험결과값 일부가 보이지 않게 촬영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변소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개된 정보인 신뢰성 검사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열람하고 사진 촬영한 것이라면 피고인 C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M 파일과 관련한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부분 피고인 A은 2017년 초순경 P에서 Automotive Product Center 총괄부사장으로, 피고인 B은 산하 Automotive Engineering Division 이사로 근무 중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파일을 사용하여 테일램프를 제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2. 23. 대만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아래 제4의 가항과 같이 반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번 'M' 파일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열어 편집, 저장하는 방법으로 'AZ' 파일을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P 관계자에게 전달하여 테일램프 샘플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국외에서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의 업무상배임 부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의 기밀에 대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퇴직하면서도 피해회사의 영업 및 기술적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므로, 재직중에는 피해회사의 비밀을 무단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직 중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 주요 자산은 퇴직하면서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피해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경 안산시 단원구 AB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경쟁업체로 이직 후 동종 업무에 사용할 의도로 자신이 AM 사업그룹 그룹장으로 재직하며 취득한 피해회사의 주요 자산인 M 모듈에 관한 기술정보인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기재 파일이 저장된 USB를 반납하지 않고,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파일들의 시장에서의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4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부분 피고인은 2016. 9. 19.경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반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범죄일람표 5 연번 1 M를 열어 복제, 편집하는 방법으로 AL 미팅문건인 AM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회사의 테일램프 모듈기술 파일을 복제, 편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파일을 작성한 후 위 문건들을 P 임원들에게 보고하고, 직원들과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국외에서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M 파일(검사 신청 증거서류 등 목록 순번 52-2)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거나 주요 자산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AP, AO의 각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N 제출 영업비밀 사용자료, N 영업비밀 정리자료 등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 각 증거들은 모두 피해회사 직원의 진술이거나 피해회사 측의 주장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별다른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반면, M 모듈 개발 프로젝트를 피해회사와 함께 진행한 협력업체인 BA 주식회사의 연구소장이었던 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M 파일 중 '1차 DEMO SPL 제작진행', '1차 데모샘플 제작', '1차 데모 SPL 제작진행', '유첨1 양산적용제작 프로세스', '유첨2 곡면 가공 실력치' 부분은 자신이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파일이고, 도광판, 프레임, LED 광원으로 구성된 M 모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광학 설계는 BA 주식회사에서 제공하였고, 피해회사에는 광학설계 및 광해석에 관련된 기술이 없으며, 위 모듈 개발 당시 피해회사로부터는 LED 패키지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BB과 대질한 피해회사 측 직원들은 위와 같은 BB의 진술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회사와 BA 주식회사가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서(검사 신청 증거서류 등 목록 70-2)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비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실시 또는 사용할 권리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BA 주식회사가 제공한 위 파일에 관한 권리가 피해회사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M 파일 중에서 BB이 작성하여 제공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RCL 면발광 PKG 모듈 컨셉 비교' 뿐인데, 그 내용은 개발할 제품의 구조를 실제 제작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수치에 관한 언급 없이 기존 제품의 구조와 비교하여 개략적으로 그림으로 대조하면서 간략하게 개발 컨셉 방향과 개선효과를 언급한 것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B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8, 9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의 업무상배임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2~5의 업무상배임죄를,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7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AT 파일의 사용·누설로 인한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7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