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16: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17세)가 다니던 미국 소재 ‘C’ 고등학교의 한인 학부모들을 ‘D’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최근 권고퇴학 조치된 학생이 있어서 새로 단톡방을 열었습니다.(중략) 저희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듯한 생각이 들어, 직간접적으로 경중의 피해를 당한 학생들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고쳐질 줄 알았던 아이의 정신질환은 되려 일파만파 너무 많은 C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간단히, E와 F는 그 아이가 퍼뜨린 각색된 헛소문으로 힘들었을 것이고.(중략).정신병원 치료 과정에서 보게 된 D 내용은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었으며.(중략).거의 벗다시피한 사진과 발작적인 해괴한 동영상을 올리곤 해서 계속 야단치고 특히나 남자애들에 대한 성적인 더러운 내용을 크게 나무라며 그런 동영상을 올리지 말라고 하자, 결국 학교에서 나가야만 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도달하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앙갚음을 시작했습니다.(중략).18세의 정신질환자를 아이라고 여기며 훈계와 교육으로 가르쳐 낼 수 있다 믿은 잘못 두고두고 기억하며.(중략). C에도 저희 한인학생의 패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손해에 대해 책임지고 한인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해 애써 갚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가 정신질환이 있고 다른 학생들에 대하여 허위 소문을 내거나 남학생들에게 성적으로 접근하고 학교에 패악을 부리는 등의 피해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H, I의 각 진술기재 1. 증거설명서(증거 순번 8번)에 첨부된 D 내용, 피해자의 병휴학 입증 C 고교 교장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D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글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D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피해자를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 ‘E와 F는 그 아이가 퍼뜨린 각색된 헛소문에 힘들었을 것이고, J이는 뜬금없는 경찰까지 언급된 소문 때문에 신경 썼을 것이라 생각되고’, ‘거의 벗다시피한 사진과 발작적인 해괴한 동영상 등을 올리곤 해서 계속 야단치고 특히나 남자애들에 대한 성적인 더러운 내용을 크게 나무라며 그런 동영상 올리지 말라고 하자’, ‘여전히 그 아이의 D에 학업을 핑계된 접근이나, 성적인 대상으로 접근이나, 신분상승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타겟으로 쓰여져 있었던 우리 아이들’, ‘18세의 정신질환자’, ‘저희 한인학생의 패악’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편입한 ‘C 고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폭식하고 토하는 등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신질환자’라고 지칭될 만큼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나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와 F에 대한 헛소문이 없었다.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영복 입은 사진을 올린 적이 있으나 내 또래 C 학생들의 K을 다 보면 그 사진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남자아이들에 대한 성적인 더러운 내용을 올린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표현은 전반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보이고 달리 이를 ‘사실의 적시’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해자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기존에 있었던 C 고교 한인학생들 학부모의 단체 대화방과 별도로 피해자의 어머니를 제외하고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점, 피고인이 당시 C 고교 한인 학생들 중 유일하게 피해자에 대해서만 가디언(미국 내 법정대리인 내지 보호자)으로 일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 서두에 ‘최근 권고퇴학 조치된 학생이 있어서 새로 단톡방을 열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무렵 학교를 그만둔 점, 당시 단체 대화방에 있었던 H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 피해자가 바로 학교를 그만두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디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게시글) 그 이야기가 피해자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대화방에 속한 다른 학부모들도 그 대상이 피해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게시글에 피해자의 이름 등이 특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시 단체 대화방에 있던 학부모들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정신질환자 등으로 지칭된 학생이 피해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해자에 대해 적시한 ‘정신질환자, 친구들에 대해 헛소문을 퍼트리고 남학생들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며 성적인 더러운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올린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10대 여자 청소년이었던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 가치를 심히 떨어트리는 표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 올렸고 학부모들을 통해 C 고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들이자 피해자의 친구들에게도 그 내용이 전파될 수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모는 가디언 계약에 따른 금전 지급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 혐의로 학교에 보고하여 미국 내 관련기관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도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굳이 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을 보낼 만한 정당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학부모들에게 사과를 하고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른 학부모들에게 사과의 말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육자이자 보호자로서 관리․감독하던 10대 학생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글을 작성하여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비방․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가 SNS에 친구공개로 게시한 초콜릿을 입에 물고 있는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불상의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2018. 2. 20. 17:04경 위 ‘C’고등학교 한인 학부모들이 참여한 D 단체 채팅방에 임의로 게시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정보와 비밀을 구분하여 정보의 경우에는 훼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비밀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정도가 약한 침해, 도용, 누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보의 개념보다는 비밀의 개념을 좁게 보아야 하는 점, 같은 법 제48조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는 별도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에 속하는 사항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모두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결국, 개인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보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과 다름 아닌 결과가 되고, 따라서 타인의 이메일에 함부로 접속하여 그 내용을 읽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보통신망 침입죄 뿐만 아니라 비밀 침해죄를 구성할 수 있는 등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와 비밀 침해·누설행위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동영상이 B의 비밀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B의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이 사건 동영상을 직접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한 D 단체 대화방 사진만을 제출하였는데, 그 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동영상은 B가 초콜릿을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을 입 부분만 확대하여(입 부분만 보이게) 5 초간 촬영한 것으로 동영상 화면 아래쪽에는 ‘5 bags of M&M = HAPPINESS’라고 기재되어 있다.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올렸을 때 볼 수 있는 사람은 100~200명 내외 였고, 그 중 C 고교 학생은 10~20명 정도 였을 것 같다. 친구들과 M&M 로고 뒤집기 게임을 하다가 내가 제일 잘 하길래 올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동영상은 B가 초콜릿을 입에 물고 그것을 뒤집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 당시 10대 청소년이었던 B가 특정한 의도 내지 성적(性的)인 의미를 담아 이 사건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B의 아버지 G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하여 ‘M&M을 먹고 찍은 것은 미국의 틴에이저들이하는 게임이다. M자를 앞으로 보이게 하는 것을 누가 빨리 하느냐의 게임이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올리기도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아이(B)의 성적취향을 본인의 생각대로 해석하여 올리는 행태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B가 ‘발작적인 해괴한 동영상, 성적인 더러운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다는 취지로 D 대화방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말한 것을 비난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동영상이 B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담긴 것으로 피고인에 의해 공개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 B가 스스로 100~200명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사건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점, 이 사건 동영상이 학부모들 내지 B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을 때 B가 난처해진다거나 불리해진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동영상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