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3. 00:4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6에 있는 고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3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벤츠550 중고 승용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데, 미국에 있는 벤츠550 중고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35,700,000원을 주면 수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수입하려고 하는 벤츠 550 승용차의 가격은 3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그 차액 상당액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벤츠 550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11. 8. 18.경 피고인의 이모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200,000원, 같은 달 31.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0원, 같은 해 9. 9.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500,000원 등 합계 35,700,000원을 송금받아 매매대금으로 미국 판매자에게 30,173,400원 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차액 5,526,6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 이 사건 차량의 수입관련서류[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서, 각 INVOICE(견적서)-항공료·차량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내역[각 거래내역서, 미국파트너(F)에게 차량대금을 보낸 거래내역, 미국파트너에게 차량대금 보낸 내역(540만 원 상당) 등] 그리고 그밖에 차량 수리 등 부대비용과 관련한 증거서류 등이 있다. 위 각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차량대금이나 부대비용을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하였을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고, 이는 피고인의 투명하지 않은 업무처리, 업무처리의 지연 등 원만하지 않은 일처리 과정에서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피고인의 진술을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들, 즉 피고인이 외제중고차량의 수입을 업으로 하고, 2011. 한 해에 8대의 외제중고차량을 수입한 점, 피고인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차량은 사고차량이거나 중고차량으로, 수입할 경우 수리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차량의 구입과 인도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수입 등의 업무를 처리해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점, 2011. 5.경 피해자가 소개한 손님에게 피고인이 차량을 수입하여 인도해 준 적이 있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외제중고차량을 수입할 경우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하여 문의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수입해 줄 것을 요청한 점, 이 사건 차량도 피고인이 추천하고, 피해자가 사진으로 차량을 확인한 후 구입을 결정하여, 이러한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위 차량을 수입한 점, 피고인은 사고차량이 수익이 크다고 조언을 하였고, 피고인이 F과 주고받은 메일에 첨부된 사진 등에 나타난 차량 전면의 손상정도를 보면 피해자도 이 사건 차량이 사고차량일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사진을 통해 확인하고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도 어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으로 비록 피고인이 4,500만 원 정도면 수입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측된 금액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비용은 미국에서 차량의 말소절차가 지연되어 차량을 비행기로 운송하게 되면서 발생한 비용과 차량의 수리비가 예상 밖으로 많이 소요된 것에 주로 기인하는 점, ⑩ 피고인은 차량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 33,500,000원(2011. 8. 18. D의 계좌로 송금된 2,200,000원은 피고인은 계약금이라고 하고, 피해자는 경매비용이라고 하고 있어 차량대금으로 보기 어렵다.)중 30,173,400원을 실제 차량대금으로 지급하여, 지급되지 않은 차액이 3,326,600원에 지나지 않는 점, ⑪ 피고인은 차량대금 외에 추가비용 부분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피해자도 아직 피고인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 ⑫ 피고인도 항공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 사진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통관절차의 지연, 추가 수리비용의 발생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추가비용의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편취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현저하다. 그렇다면 검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의심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에 있는 산정교차로를 유구 쪽에서 공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정산 쪽에서 유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7, 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I, H,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신호제어기 운영 데이터베이스 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관련자 구두진술), 수사보고(신호위반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위반행위를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가볍지만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통한 보상 이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금고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차량에 탑승하였던 일부 피해자의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탑승하였던 피해자들의 경우 호의동승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경제적 능력,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G건물 7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I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기획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며, 피고인과 I는 부자관계이다. 피고인과 I는 2012. 2.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피해자 J에게 "제주도에서 분재를 매입하여 분양 및 렌탈 사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돈을 투자하면 4개월 동안 10일 간격으로 12회에 걸쳐 원금과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I는 2012.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 등에게 "포천시에 있는 분재 공원 조성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4개월 동안 10일 간격으로 12회에 걸쳐 원금과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체인사업, 태양광에너지시공사업 등에 연이어 실패하여 국세 5,000만 원을 체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도 등재된 상황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과 I가 설명한 제주도 분재사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포천 분재공원 조성사업 등은 기초 투자비를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실제 사업추진도 되고 있지 않는 등 실패가능성이 높아 장래 수익의 발생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신규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이다)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4개월 동안 원금과 2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I는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2. 2. 27.경 100만 원을 카드매출대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1억 7,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I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이 사건 범행이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00:20경 김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구내식당에서, 위 구내식당 안에 있는 방의 문을 주먹으로 수회 쳐 피해자 D(여, 51세)가 위 문을 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구내식당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인천 E에서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설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인바, 피고인 A은 위 사업시행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지주를 상대로 지주공동사업동의서를 받아오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1. 20.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주공동사업 동의 조건으로 위 사업구역 내 지주 G의 아들인 H에게 지주공동사업 동의에 대한 대가로 농협중앙회 발행의 액면금 3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지급했다는 취지로 위 수표의 복사문서 하단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위 금액을 수령함", "2007. 11. 20.", "G 대리인 H"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수령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회사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이 2011. 5.경 주식회사 F이 H에게 지급하였다는 3억 원의 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G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H 명의의 수표수령증을 자신이 H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말하고 건네주면서 가압류신청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H 명의의 수표수령증이 위조되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G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I 법률사무소의 직원을 통하여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수표수령증을 가압류신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73쪽) 중 H 진술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75쪽) 중 피고인 B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결제건), 금융거래정보회신 1. 위조수령증사본,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기록 제4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상방지하차도를 경주 방면에서 화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가 상방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흡수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42세)로 하여금 차량 전면의 유리창을 통해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충격흡수대를 수리비 5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고, 자동차보험계약상의 특약사항 때문에 보험금으로 손해전보가 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200만 원을 공탁한 외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행할 것을 종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스스로 자신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사고 발생시 손해를 전보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운전을 시킨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과 C는 대출브로커이고, D은 피해자 E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대출승인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F는 피해자 조합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 D, F는 2010. 7.경 D, F가 피해자 조합의 동일인 대출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7억원 상당을 대출해 준 사실이 내부감사에 지적되어 면직될 위기에 처하자 그 대출금을 대위변제해 중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피고인, C는 명의대여자를 구하여 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 조합에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담당자인 D, F는 그 담보가치를 실제 매수금액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가능 금액을 부풀려 과다하게 대출한 다음 그 대출금의 일부로 D, F가 대신 변제하려고 하는 기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8.경 G 소유의 경북 의성군 H 토지를 명의대여자인 I 명의로 7,600만원에 매수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고, F, D은 피해자 조합의 대출담당자로서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실제 매수가 및 시세, 권리관계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담보물인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한 후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대출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 부동산의 시세 등을 전혀 파악하지 아니한 채 그 가치를 2억 8,000만원으로 과다하게 평가한 후 피고인에게 1억 8,000만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8억 4,5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대출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8억 4,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14.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에서, 피고인이 J으로부터 경북 군위군 K 외 3필지 토지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L가 매수한 것처럼 L 명의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모두 26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D, I,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10, 12, 14번 기재의 각 순번 내 각 부동산에 대한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1번의 경우에는 K, 순번 2번의 경우에는 T, 순번 10번의 경우에는 U, 순번 12번의 경우에는 V, 순번 14번의 경우에는 W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제1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모두 28억 4,5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그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대전 중구 C아파트에서, D, E, F 등과 함께 피해자 G과 H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위 C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알리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 F 등이 불러주는 내용을 토대로 'C아파트 주민여러분!!!'이라는 제목의1. 현재 감사(G) 때문에 매우 시끄럽습니다. 2. 감사가 보낸 성명서는 모두 거짓입니다. 3. 전 경리 6천만 원 횡령 건은 현경리가 찾아서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주민에게 보낸 성명서에는 본인(감사)이 찾은 것으로 거짓성명서를 보내고 주민들을 우롱하였습니다. 5. 감사 남편(H)은 관리사무소에 찾아와서 회장님의 책상을 부수고 명패도 깨쳤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인근에서 워드작업을 한 후 D 등에게 전달하고 D 등은 이를 복사한 유인물약 80장을 2011. 11. 15.경 위 C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E, F, D,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성명서, D, E, F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일반 입주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들인 D, E, F 등과 가깝게 지내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논의를 하였던 점(특히 F는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을 친동생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유인물 초안 작성 당시에도 피고인은 위 동대표들 및 K과 만나 피해자들에 대한 내용을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논의를 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그 논의 참가자들 사이에 피해자들에 대한 내용을 문건으로 만들어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자필로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적극적으로 워드작업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유인물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의 형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작성 명의인도 익명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D, E, F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5. 2. 20. 22:30경 김천시 C, 가동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52세)가 피해자의 조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C아파트를 피고인에게 주면 다 말아먹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복동생에게 주어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손에 들고 손목을 자해하려고 하였는데, 이것을 본 피해자가 말리자 위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경고하는데 안방으로 들어가라"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고인의 할머니에게 위 부엌칼을 빼앗기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눈 상처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 등 휴대 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존속인 피해자 나. 제2범죄(판시 제2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어린 시절 피해자로 인하여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6:50경 양산시 C에 있는 D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벗고 잠을 자던 중 D으로부터 옷을 입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다툼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D이 식칼을 가져와 자해소동을 벌이는 등 싸움이 커지자 이를 지켜보던 D의 아들이 112로 신고하여 같은 날 07:14경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F, 경사 G가 현관 출입문으로 들어서자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진공청소기 자루를 들고 내려칠 듯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 20cm) 2개를 들고 위 F, G에게 다가가면서 "씨발놈들아,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신고사항 조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범행내용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자백·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으로서 시중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6.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약 5개월 사이에 동부화재를 비롯한 10개의 보험회사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매월 6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11개의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15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6.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 광주지사에서 '위 병원에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통장(계좌번호 : G)으로 보험금 3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부화재 등 10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75,006,717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1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18일 사이에 동부화재를 비롯한 10개의 보험회사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매월 63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11개의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1.경부터 2011. 1. 15.경까지 16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광주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7.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 광주지사에서 '위 병원에서 16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A 명의 광주은행 통장(J)으로 보험금 32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부화재 등 10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59,940,128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A, B 보험금 지급내역, A 진료기록 분석 내역 요약(수사기록 제1권 제99쪽 내지 제107쪽, 제109쪽), B 진료기록 분석 내역 요약(수사기록 제1권 제115쪽 내지 제123쪽), A, B 각 통신기지국 분석자료, A, B 각 보험계약 정리 내역, A, B 각 보험금 지급내역 정리 자료, A 명의 광주은행(A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수령 계좌), A 명의 국민은행(B 보험료 납입계좌), A 명의 국민은행(B 보험료 수령계좌), B 명의 우체국(B 보험료 수령계좌), A 국민카드 거래내역, A 광주은행 체크카드 사용계좌, A 신협 계좌, Q 광주은행 계좌거래 내역, 회신문, A 입원기간 중 카드사용 내역, A 납입 보험료 출처 내역, B 납입보험료 출처 내역, A 보험 수령금 사용내역, B 보험 수령금 사용내역, A, B의 각 10개 보험회사의 청약 및 청구, 지급내역 자료, A, B의 각 입원 진료기록 분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별 입원 현황 정리 보고, 피의자 A의 소득금액증명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액수 및 가담 정도와 취득한 금원을 각 소비한 액수 및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개전의 정 여부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8. 29. 저녁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여, 34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8. 30. 07:07경 여수시 C에 있는 'F' 모텔 607호실에 피해자의 숙소를 잡아준 후 피해자를 따라 607호실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왜 따라 들어오느냐.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잠가 버리자, 모텔 주인에게 방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고 거짓말하여 마스터키를 건네받은 뒤 607호실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47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 외에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7:5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7세)이 운영하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 앞에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일어선 피해자의 손목을 재차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9:20경 서울 마포구 C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틀 전부터 연속하여 술을 마시면서 아내 D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경사 F(46세)에게 "너네 경찰은 개좆이야, 왜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F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6월~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본건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저질렀고, 달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된 바도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2. 12:05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앞서 범죄사실과 같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대기 중 다른 사건 관련자인 G 등 민원인들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건 담당자인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피해자 H(39세)에게 "이 개새끼야, 이 씨발 것들아, 니들이경찰이면 다냐, 내가 무슨 죄로 여기 왔냐"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래 내가 욕을 했다. 씹할 놈아"라고 소리를 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13. 6.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자동차용품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영2차 아파트 쪽에서 샘골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3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전면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들이받고 재차 앞 유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0: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자동차용품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부영2차 아파트 쪽에서 샘골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봉고 화물차의 좌측 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상당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각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