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1

범 죄 사 실 2020고합11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7. 19: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어이, 싸가지 없는 가시나야”라고 시비를 걸고, 그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를 따라 위 주점에 들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2020. 1. 18. 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이 제1항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2020. 1. 18. 오후 무렵 위 주점에 키우던 개 1마리(잡종견, 몸무게 약 20kg)를 데리고 찾아가 피해자를 향하여 개에게 “물어라, 저년은 개년이다, 물어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 19. 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이 제1항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2020. 1. 19. 오후 무렵 위 주점에 키우던 개 2마리[위 잡종견 및 시바견(몸무게 약 7kg)]를 데리고 찾아가 피해자를 향하여 개에게 “물어라, 물어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1. 17:00경 위 주점 앞에서 전에 폭행사건으로 피해자 D에게 감정이 좋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문을 발로 차고 쓰레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1. 17:20경 위 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함께 탑승한 E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이마를 발로 차 폭행하고, 2020. 1. 21. 17:45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E파출소 에서 수갑을 느슨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일시적으로 수갑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E파출소 소속 경장 I의 왼쪽 발목을 발로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이 제3항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2020. 1. 23. 17: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가시나 새끼야 니가 업무방해 신고를 해서 팔도 아프고 온 만신이 다 아프다, 야이 쌍년아 정초부터 니에게 뺨을 맞아 못살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니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둘 중에 한명은 떠나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두고봐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3. 21:0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J(7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주점 밖으로 끌어내면서 식당 출입문에 피해자의 이마를 부딪히게 하여 이마 부분이 1~2cm정도 찢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부열창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약 2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48 피고인은 2020. 1. 20. 20:51경부터 21:04경까지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M, 경장 N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 고지서를 발부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O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M 및 N에게 “해라 임마 새끼가 마, 지기뿔라 쌍노무새끼가”, “니 좆대로 판단해라, 개새끼야, 이 노무새끼야 니가 머라고 씨앙노무새끼야 지랄방정을 떨고 있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대갈통 날라가기 전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0고합58 1. 협박 피고인은 2019. 7. 10. 19:00경 부산 사상구 P시장 내 피해자 Q(여, 75세)이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져온 조개를 삶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왜 조개를 안 삶아주고 사람 차별하냐, 나이 처 먹어가지고 조개 좀 삶아주면 될 것을 왜 안 삶아주냐, 포장마차 가건물 철거시키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7. 10.자 폭행,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0. 19:35경 부산 사상구 S 피해자 T(여, 59세)이 운영하는 U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침입하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이씨발년아" 하면서 욕설을 하며 약 10여분 가량 식당 안에 있던 3명의 손님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7. 12.자 폭행 피고인은 2019. 7. 12. 02:15경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 15 엄궁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V(60세)이 자신과 시비가 붙었다가 이를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3. 21:40경 부산 사상구 W 피해자 X(61세)이 손자인 Y(11세)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 아무런 이유없이 들어가,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2. 18:40경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 15 엄궁주민센터 옆 주민쉼터 내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B(76세)에게 “학장 사람인데 왜 엄궁에 오냐”, “개새끼, 이새끼, 학장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6. 2019. 11. 24.자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4. 00:13경 부산 사상구 Z에 있는 AA마트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AB(5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7.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4. 00:30경부터 같은날 02:00경까지 부산 사상구 H 부산 사상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위 제6항과 같은 폭행 혐의로 인해 임의동행하여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파가 디비지네 씨발, 경찰이면 경찰이지, 경찰이 주민들을 어떻게 해주는데, 경찰이면 경찰이지 지가 뭔데, 씨발놈 택시를 타고 왔으면 택시비 주고 가면 되지, 택시기사하고 시비를 하고 지랄이야, 우리는 저런 꼬라지 못봐, 니 비번날 한번 뜰래, 새끼야, 아까 출동해가지고, 니가 그 사정을 알아 자슥아 씨발놈아, 차뿔라 시발놈이, 아까 그런식으로 하지마란 말이지 팀장이가 저기, 니 할대로 함 해봐라 새개끼야, 씨발놈아, 야 임마 니가 팀장이가 나이 몇 살 쳐 먹었는데, 씨발놈우 새끼야, 이리와봐라, 이리 앉아봐라, 니 모욕죄로 넣어주께, 이노무 새끼야, 경찰이면 경찰이지 경찰이면 똥안싸고 오줌 안싸나, 쌍노무 새끼, 니가 팀장이면 팀장이지 새끼야 니도 옷 벗으면 끝이야, 임마, 이노무 새끼야, 쌍노무 새끼야, 내가 죄인이야, 경찰이면 경찰이지, AC이 내가 니 한번 밟아주께, 니 그런식으로 하다가 일단 내한테 당해봐라, 니 진급하는데 주민알기를 우숩게 알고, 아까는 앉아 있으라 하고 니는 왜 가라하냐”라고 하며 약 1시간 30분 가량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 내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8. 2019. 12. 1.자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 14:27경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 15 엄궁동주민센터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AD(70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9. 2019. 12. 6.자 폭행 피고인은 2019. 12. 6. 15:40경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 15 엄궁동주민센터 옆 주민쉼터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하고 있는데 피해자 AE(74세)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1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8. 18:3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E파출소내에서 고소사건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 방문한 후, 고소사건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경찰공무원인 AF에게 "니 나한테 뭐라 했노, 쌍놈의 새끼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니 뒤통수 조심해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칠 듯이 행동하고, 양손으로 위 AF의 가슴 부위를 2회 잡고 밀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180 1. 업무방해 가. 2019.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 23:0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AG(여, 59세)이 운영하는 ‘L’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AH, AI, AJ에게 “왜 내 욕을 하느냐”며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손님들을 때리려고 하여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 23:50경 위 가항 기재 ‘L’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AK에게 “당신, 왜 내 욕을 하느냐, 왜 쳐다보냐”고 시비를 걸어 위 AK이 피고인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위 AK에게 몸을 들이대고, 위 AK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며 112신고를 하여 위 AK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2019.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2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AG(여, 59세)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내가 뺨 맞는 것을 보지 못했다 말이가, 그래 요런 식으로 장사 한번 해봐라, 내가 어떤 식으로 해주는지 한번 보라고, 니가 이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지, 니가 계속 한번 해보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내 폭력전과 몇 범인 줄 아냐, 내가 어떤 새끼인줄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니가”라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 18:0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개를 데리고 들어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나가서 개를 두고 혼자 들어온 후, 피해자에게 “아 가시나 새끼야, 주디 어하고, 앞으로 여기 장사할 건가 안할 건가, 내가 어떤 식으로 해줄까, 더 많이 해줄까, 내 올 때부터 안 하려고 내가 참으로 했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2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개를 데리고 들어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 시켰으나, 다시 찾아와 위 ‘L’의 잠겨진 문을 열려고 하여 재차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저 가시나는 갈아주야지, 가시나 저거는 안돼”라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석방 후 행적에 대하여), 수사보고(E파출소 내 공무집행방해건 관련 CCTV 영상 파일 첨부),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1월 17일, 23일 범행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2020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N이 촬영한 동영상 CD 1매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N이 촬영한 동영상 내용에 대하여), 112사건처리표, 현장사진 2020고합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L, A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T,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X, Y, Q, 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T, AB, AD, AL,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내사보고(A 112사건 기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P시장 내 동향에 대하여), 수사보고(X, Y에 대한 범죄사실 관련 112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파출소내에서 욕설 및 행패 건),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AE 진료여부 및 내역 확인), CCTV 영상 사진 2020고합1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AG,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혐의자로부터 피해당한 112신고사거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협박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과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합11호 판시 제6항 중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소란행위가 5분에 불과했으며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D의 법정 진술 및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D의 주점 내에서 여러 사람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 J을 주점 밖으로 당기는 과정에서 J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 차례 피해자 D의 주점을 찾아가 폭행, 협박, 업무방해 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 D의 주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합58호 판시 제8항 폭행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AD, AL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AD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0고합58호 판시 제9항 폭행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E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20고합180호 판시 제1의 나항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소란 행위가 2~3분에 불과하여 업무방해행위가 없었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및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변에 있는 이웃과 상인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행패를 부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다가 일부 피해자들이 이를 신고하자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또,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수회 방해하고 파출소 내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족을 통하여 2020고합11 사건의 피해자 J에게 150만 원,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2020고합58호 상해사건의 피해자 B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5. 17:07경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 15 엄궁동주민센터 옆 주민쉼터 내에서 동네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학장놈이 왜 엄궁에 왔냐”, “야이 개새끼야”, “학장놈 새끼, 이새끼”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원이 2020. 6. 22. 접수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