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3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출력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전과가 수회 있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협회 고흥지부 소속 회원이고, 피해자 C(남, 62세)은 위 협회 고흥지부장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협회 고흥지부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1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20명의 회원이 가입된 B협회 고흥지부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한 후, 위 카페의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모르면서 아는체 하니까 임원 모두 등신소리 듣고, 당신은 나한테 무시당하죠. 임원회도 무조건 회의 통과 되었다는 건 돌머리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중략, 정족수는 임원회의 절반 이상 출석해야만이 회의진행 가능하죠. 이 무식한 지부장은 지부장의 뜻에 따른다는 연락만 받은 게 정족수로 알았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G 선생님과 A을 못 쫓아낸거죠. 알았소? 즉 순리가 세가지가 빠졌어요. 돌머리 지부장., 후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말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취지상 피해자의 임원회의 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인 B, C, D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04:00경 청주시 흥덕구 E F호에 있는 B의 근무지인 마사지업소에서 B, C, D와 함께 C가 2020. 12. 11.경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1g을 C가 소지하고 있던 속칭 ‘프리베이스’ 기구(물이 담긴 식염수 병에 빨대와 유리관을 연결한 뒤, 위 유리관에 필로폰을 넣고 열을 가하여 그 열에 의해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할 수 있도록 한 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내용 및 그 형량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21:10경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서면 보라리 661-1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 위 코란도 벤 승용차를 운전하여 I에 있는, ‘J’ 앞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위 코란도 벤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금액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도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음주 후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들이받고도 범행을 숨기고 그대로 도망한 부분의 죄질도 매우 나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물적 피해 부분은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하여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보다 신용이 좋은 피고인의 동생 B 명의로 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9. 창원시 진해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B을 채무자로, 피고인을 연대채무자로 각 기재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친정 오빠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다, 부모님이 오빠의 병원비를 내야하고 또 생활비가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2-3개월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위 차용증은 위 B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다액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사본,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8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16. 18:34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D동 앞 체육시설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B(여, 29세)과 그의 어머니를 보고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머니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차례 가량 폭행하고, 5분 후 재차 같은 장소로 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18. 06:55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D동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E(여, 56세)가 현금 1만 원을 빌려 간 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내어 놓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9. 01: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전주 방향 E교차로 약 200미터 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러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 계도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세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장 최근 전과가 6년 넘게 경과한 전과인 점(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이 경과하였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4. 00: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F호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및 바디캡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21:4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9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경 자신의 내연녀가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준 직후, 내연녀의 남편인 피해자 B(남, 52세)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가 위협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 25.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동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바퀴를 훼손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을 소지한 채, 무단으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D 링컨 MKZ 승용차의 뒷바퀴 2개를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주차장 CCTV영상 캡처사진, 아파트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커터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타이어를 손괴하였는바,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와 피고인의 불륜을 막는다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동기도 나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한바 없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침입의 정도, 손괴 피해의 정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8.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선적 어선 B(7.93톤)의 선주 및 선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인 선원들의 안전보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06:30경 같은 군 변산면에 있는 격포항에서, 위 어선에 피해자 C(남, 69세) 등 선원 2명과 함께 승선하여 대기 중에 있었다. 위 선박에는 인화성 가스(LPG)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주에게는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장치를 설치하거나, 가스용 배관을 강관이나 동관 기타 금속 재질로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가스 설비가 작동하도록 하게 하는 등으로 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스용 배관을 금속 재질로 설치하라는 검사 기관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배관의 손상을 이유로 가스가 누출되었고, 선박 내에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누출된 가스가 그대로 점화스위치에 착화되어 폭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폭발성 있는 가스를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 관련 현장조사 결과보고, 수사보고(선주 통화결과 보고), 내사보고(B 출입항 내역 및 항적 확인)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현장감식 결과회보, 감정서 1. 시체검안서 1.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어선원부, 어선검사 신청서, 수리보완 요청서 1. 현장 채증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선주 및 선장으로서 가스 설비에 대한 안전장치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가스가 폭발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벽면 내부에 있던 가스 호스가 쥐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화상을 입게 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13:2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과일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23:00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서희동상 오거리 앞 노상에서, ‘아는 여자 동생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야, 개자식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C의 왼쪽 머리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배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D의 배를 발로 2회 걷어 차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83

범 죄 사 실 2020고단283 피고인은 2020. 8. 11. 01:5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1호실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50세)과 존칭 사용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이 담긴 유리컵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안 윗꺼풀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64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9세)와 2020. 6. 25.경부터 2021. 1. 26.경까지 전남 강진군 F 모텔 등에서 동거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9:36경 전남 강진군 F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할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21.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치료확인) 2021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휴대폰 저장된 멀티미디어 자료(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1고단64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하는 이 사건에서,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사정: 특수상해행위는 행위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임, 피고인은 연인 사이인 피해자 몰래 심한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3. 05:45경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14에 있는 행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정마을로 46에 있는 행신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22. 21:0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6개월 후에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종로3가 교차로 방면에서 흥인지문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 관련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2:4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202%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약 15km 구간으로 매우 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병원 쪽에서 해양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남, 61세)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0.08%이상이고 음주로 사고까지 발생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사고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접촉사고 피해신고를 하였는데 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확인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07:2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TV가 고장난 것에 대해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양치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위 양치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5. 03:00경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D을 데리러 온 D의 친구인 피해자 E(남, 18세)에게 “형이 좆같아?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형이 만만하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1)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특수상해죄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절차의 준엄함을 깨닫지 못한 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회사에서 팀원과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18:30경 천안시 서북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임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 완전히 망가졌다. 돌이킬 수 없다. 씨팔 너는 그 따위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자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협박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35면 참조),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지구대에 임의로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