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피고인의 딸과 친하게 지내는 피해자 C(여, 16세, 뇌병변 2급, 지적장애)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오후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먹기 위해서 김밥을 사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아선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물 CD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첨부, 장애인 분류 및 장애등급 기준표 첨부, 피해현장 사진 첨부,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근부 첨부) 1. 전문가의견서 등 1. 장애인증명서, 각 장애진단서 1.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는 피해자와 만난 일도 없고, 따라서 판시 일시에 피해자를 간음한 일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 할 것인바,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3. 6. 27. 피고인의 딸과 김밥을 같이 먹으려고 피고인의 집에 갔는데 피고인의 딸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버렸다. 그 다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닦아줬다. 이후 피고인은 샤워하러 들어갔고, 피고인이 샤워하는 중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폰으로 피고인이 흘린 정액이 묻어 있는 화장지의 사진을 찍어놓았다. 그 다음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돈 하라고 15,000원을 줬고, 집에 가라면서 옷을 입혀줬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일자를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때 도서관 대출 반납일이었다'라고 대답하여 일자 특정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의 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피고인의 방 안에 뭐가 있었냐는 질문에 '시계, TV, 담배꽁초, 담배털이'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범행 장소 역시 자세하게 설명 및 묘사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3. 6. 27. 오후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정액이 묻은 휴지 및 피해자의 팬티를 촬영한 바 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3. 6. 27.에 성폭력 당해서 2013. 6. 28.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내사 및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은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일시에 간음을 당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엿보이지 않는다. 5) 한편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3. 8. 5.경까지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F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인 2013. 6. 27.에는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6) 비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자인 2013. 6. 27.에 피해자를 간음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2013년 2월, 3월에 피고인의 집에서 한 번씩 피해자와 성교를 했고, 4월에는 고성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교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일시 이전에 이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한 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특히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위와 같이 2013년 2월경 내지 4월경에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그와 같은 간음 후에 피해자가 샤워를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요, 그 애는 이상하게도 씻으라고 해도 씻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휴지로 닦고 말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관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촬영한 바와 같이 휴지 및 피해자의 팬티에 정액이 묻어 있던 상황이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그 밖에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뇌병변 등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0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처벌받은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