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5. 21: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위반행위를 계도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21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어 있으니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것만 먹고 갈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E의 앞을 가로막고,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을 시도하는 E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가로채 빼앗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를 되돌려 받기 위해 다가서자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F의 팔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와 쟁점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방해된 공무원의 직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방해하였다고 기재된 공무원의 직무는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이다.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 검사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의 조치 또는 직무수행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된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제7호에서 규정된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경찰관의 직무수행의 법률적 한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한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은 경찰관의 수행할 수 있는 추상적 권한과 직무의 범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 권한 이외의 행위는 할 수 없거나 또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8조에 경찰관의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확인 등의 권한 및 이로 인하여 대인적 또는 대물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과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경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인적 또는 대물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인적 또는 대물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기타 관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판단 가. 집합금지명령 위반행위 계도가 경찰관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의 주체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집합금지조치의 행정명령 발령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며, 그에 따라 단속의 권한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21. 1. 25. 관내 경찰서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 대응 개선 방안 관련 서한문 전달 지시’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방역수칙 위반신고 등 지자체, 방역당국 소관 사항 신고에도 경찰 단독 출동 등 선제적 대응 중 현장경찰관의 어려움과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임’이라고 기재하면서 관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합동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에서도 집합금지명령 위반계도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임을 명확히 한 점, 서한문에도 ‘복잡․다양한 수칙위반 상황에서 행정명령 발동한 지자체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며, 경찰은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어 신고자와 마찰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단속권한이 경찰에 있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집합금지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것일 뿐 관계 법령에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에 속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시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은 경찰관이 행하는 직무의 추상적 범위와 목적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뿐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로 볼 수 없고, 만약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여 오히려 국민에 신체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서 적용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경찰관인 E과 F이 피고인을 집합금지명령위반으로 계도하는 행위는 경찰관의 직무권한 범위를 벗어나 정당한 공무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적법하지 못한 직무집행이기 때문에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