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78

범 죄 사 실 2020고단9178 속칭 ‘대포폰’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불법도박, 성매매 등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대포폰 개통·유통 조직은 인터넷,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광고하여 대출 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상대로 이동전화 개통에 따른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C’, C이 모집한 명의자 상대로 이동전화 가입절차를 진행하여 이들 명의로 이른바 ‘선불유심’{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을 개통하는 ‘이동통신 판매점 업주’,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선불유심을 수거하거나 선불유심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배달원’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이른바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라인’ 등의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여 내부자들 간 서로 연락하는 순차 또는 암묵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천시 D건물, 1층 E호 소재 ‘F’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로서 통신사와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이동통신 판매점 사업장을 마련한 뒤 ‘C’을 통하여 유심 가입 명의자를 구하여 별정통신사를 통해 다회선을 개통하여 이들 명의로 개통된 대포 선불유심을 ‘G’ 등에게 대량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C’과 공모하여 2020. 3. 18.경 성명불상의 ‘C’은 인터넷, SNS 등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명의자 H에게 “선불유심 개통시 1회선 당 2~3만 원을 주겠다”라고 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피고인은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별정통신사(MVNO) I에서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G’)가 알려주는 곳으로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고, 개통된 선불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자(일명 ‘G)와 연락하여 선불유심을 개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량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3. 19.경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범죄일람표 1 순번 41번 기재와 같이 K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8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하여 L은행 M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대출상담을 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금이 나온다. 우리가 알려주는 사람들의 명의로 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8.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5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유통하는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선불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3. 26.경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범죄일람표 1 순번 36번 기재와 같이 Q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전화번호 3 생략)을 8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R에 대출을 신청한 내역을 확인하고, S으로 대출 심사예정 한도 및 금리에 대한 내역을 보내준 후 2020.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번호 3 생략)’으로 전화하여 TU를 사칭하며 “대출 승인이 되었다. 그런데 L은행에서 기존 대출받은 내역이 확인되어 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되는데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일주일가량 시간이 지체되는 관계로 L은행 담당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해주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9. 10:30경 광명시 V아파트 W동 앞 노상에서 1,85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유통하는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선불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3. 26.경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범죄일람표 1 순번 27번 기재와 같이 Y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전화번호 4 생략)을 8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번호 4 생략)’로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의 신용평점이 낮다. AA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평점을 올리면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7. 17:47경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18:57경 AD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유통하는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선불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포천시 AF건물, 1층 소재 ‘AG’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로서 통신사와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이동통신 판매점 사업장을 마련한 뒤 ‘C’을 통하여 유심가입 명의자를 구하여 별정통신사를 통해 다회선을 개통하여 이들 명의로 개통된 대포선불유심을 ‘G’ 등에게 대량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C’과 공모하여 2020. 3. 18.경 성명불상의 ‘C’은 인터넷, SNS 등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명의자 AH에게 “선불유심 개통시 1회선당 2~3만 원을 주겠다”라고 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피고인은 위 ‘AG’ 휴대폰 판매점에서 별정통신사(MVNO) AI에서 선불유심(전화번호 5 생략)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G’)가 알려주는 곳으로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98회에 걸쳐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고,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방조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 ‘AG’ 휴대폰 판매점에서 범죄일람표 2 순번 49번 기재와 같이 AK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전화번호 6 생략)을 8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6. 14: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번호 6 생략)’로 전화하여 A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AL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등급이 미달이라 심사서류를 등록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 09:50경 부산 강서구 AM에 있는, AN에서 2,500만 원, 같은 날 14:00경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유통하는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선불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 ‘AG’ 휴대폰 판매점에서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AP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전화번호 7 생략)을 8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 12:28경 불상지에서 ‘(전화번호 8 생략)’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AQ은행 ‘AR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의 AS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하면 1억 원 한도, 2.2%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 어플을 설치해야 된다, 어플에 접속해서 대출을 신청해라”고 한 뒤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피해자에게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AS 대표전화로 전화하자 이를 수신하여 대출금 상환을 위한 계좌번호를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AT 명의의 AU(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1. 09:43경 위 AT 명의의 AU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유통하는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선불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4. 26.경 위 ‘AG’ 휴대폰 판매점에서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AW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전화번호 7 생략)을 8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번호 7 생략)’으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AX과 대출상담을 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2곳의 대출기관에서 동시에 대출을 진행할 수 없으니 수입인지세를 입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3.경 AY 명의의 AZ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만 원을, 같은 달 15.경 B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50만 원을, 같은 달 18.경 위 B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유통하는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선불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9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4:2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68 수락산역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BB에 있는 BC 옆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7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 AJ, AO, X,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G BH 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 내역, BI 공문, 공람문서 대구수성 사건송치서 등(J), 공람문서 경기광명 사건송치서 등(P), 공람문서 수원남부 사건송치서 등(X), 공람문서 부산강서 사건송치서 등(AJ), 공람문서 충남공주 사건송치서 등(AV), 공람문서 충남예산 사건송치서 등(AO) 1. 내사보고(1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2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대포유심 전화번호에 대한 범죄데이터 분석 의뢰 및 회신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C 특정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외 1명 사용 1차 계좌분석 결과) 및 첨부자료 2021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개통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개통, 전달하는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유통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BJ 카페 등 게시판에 직접 ‘대포유심’ 개통에 사용할 가입 명의자를 모집하는 ‘C’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C’을 확보한 후 그와의 협력관계를 이용하여 다량의 대포유심을 집중적으로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포유심 개통영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영업 시작 전부터 대포유심의 개통과정과 수익구조 등에 대해 여러 곳에서 정보를 얻으며 영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C’을 구하여 영업의 발판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자세까지 보였다. 피고인이 거래한 개통대리점 ㈜BI의 직원 B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개통의뢰한 전화번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신고가 통신사로부터 들어오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해결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개통의뢰한 전화번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됨에 따라 피고인과 거래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거래한 다른 개통대리점 ㈜BK 역시 계약 직후부터 스팸 신고가 다량 접수되는 불량 회선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2020. 4. 14. 피고인에 대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탁판매점 개인정보보호법 불편법 영업방지 이행 체크리스트’를 징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개통대리점으로부터 내가 개통의뢰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사용되어 스팸 발생률이 많다는 이유로 3번 정도 환수조치를 받았고, 개통대리점이 나에게 개통된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진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면 나와의 계약이 바로 해지되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고 믿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개통의뢰한 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2020. 11. 하순경까지 ‘C’으로부터 건네받은 가입 명의자 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대포유심을 개통하는 영업을 계속하였다. 속칭 ‘대포폰’, ‘대포유심’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하여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였고, 특히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대포유심의 개통방법, 유통과정 및 사용처 등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관하여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대포유심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제공되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것임은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유심 모집업자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이 개통, 제공한 유심 개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 피고인들은 유심 개통 및 제공 행위가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많은 피해를 양산하거나 선량한 시민들이 그러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오로지 수익에 현혹되어 범행을 계속하였다. - 겉으로 드러난 피해 금액만 해도 피고인 A의 경우 7,000만 원이 넘고, 피고인 B의 경우 4,000만 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 피고인 B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20%로 상당히 높다. - 더욱이 피고인 A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과거 사기죄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 피고인 B은 재판 과정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