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들 간의 관계] 피고인 A은 2022.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 '틱톡' 계정에 담배 형태로 생긴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 JWH-018의 유사체로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B을 <주소> 이하 불상지에 있는 당구장에서 만나 합성대마 성분의 담배 10갑을 50만 원에, 투옥라오(베트남 전통 물담배 흡연기구)를 3만 원에 매도하였고, 2022.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주소> 인근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합성대마 성분의 담배 14갑을 7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구매한 합성대마 성분의 담배 중 일부를 1갑당 20~35만 원 상당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닉네임 'H')을 통해 불특정 상대방에게 재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합성대마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피고인 B에게 도매가로 매도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국내에서 소매가로 매도하는 등 피고인들은 서로 합성대마를 거래해 온 사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영문이름>)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마약류가 은닉된 항공특송화물을 수취하는데 필요한 정보(주소 : <주소>, 연락처 : <전화번호>)를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도매가 7,589,000원 상당의 합성대마 151.782g(피 포함 무게)(이하 '이 사건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과자와 혼입하여 박스 2개에 나눠 담은 후, 송하인명은 피고인의 이름인 'A, 송하인 주소는 피고인의 베트남 주소지인 '<주소>', 수취지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소>, 수취인 전화번호는 '<전화번호>'으로 기재하고, 수하인명은 'J' 및 'K', 물품명은 'MARKET RAMEN, TOBACCO, HOME DECOR'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항공특송화물(운송장번호 <운송장번호> 및 <운송장번호>)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22. 11. 19. 10:21명 <항공사명>(<항공편>) <항공편>으로 <주소>에 있는 <공항명>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2. 13.경 A에게 연락하여 '나한테 남아있는 합성대마 담배가 별로 없으니 합성대마를 판매해달라'고 요청하였고, A으로부터 '베트남에서 오기로 한 합성대마가 도착예정일을 지나도 한국에 도착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몹시 불안하다. 내가 지금 받지 못한 물건에 대한 운송장번호를 알려줄테니 네가 택배회사에 연락해 보고 받을 수 있으면 나를 대신해서 받아줄래'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4. 09:00경 A으로부터 받은 운송장번호를 조회하여 위 항공특송화물이 이미 <대학교명>로 배송이 시작된 것을 확인하고, 택배기사에게 '안녕하세요! 추운날 근무하시는데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ㅜㅜ <운송장번호>, <운송장번호> 외국인 친구가 이 두 개를 대신 받아달래서 제가 찾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별관으로 가면 될까요?'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수령의사를 표시하고, 다음 날인 2022. 12. 15. 16:30경 <주소>에 있는 택배수령처에서 이 사건 합성대마가 은닉된 항공특송화물(운송장번호 <운송장번호> 및 <운송장번호>)를 수거하려 하였으나, 인근에 잠복 중이던 <소속명>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3회) 1. JWH-018 유사체 151.78그램 적발사진 1. 조사보고(비엘번호 <운송장번호>번의 통관진행정보), 조사보고(비엘번호 <운송장번호>번의 수입신고내역), 조사보고(비엘번호 <운송장번호>번의 통관진행정보), 조사보고(비엘번호 <운송장번호>번의 수입신고내역) 1. 조사보고(2022. 12. 14. 배송 의뢰요청 메시지 2건), 조사보고(B 휴대전화기 SMG996N 포렌식자료 분석), 조사보고(범칙물품 중 일부 확보한 XRAY 판독영상 기록 편철) 1.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호) 1. 분석회보서(화주:J), 분석회보서(화주: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2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40, 41호의 물건을,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20 내지 39호증의 물건을 각 몰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피고인 A의 합성대마 수입 및 피고인 B의 합성대마 수수로, 그 대상은 증 제3 내지 6호의 물건이고, 위 증 제20 내지 39, 40, 41호의 물건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범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증 제20 내지 39, 40, 41호의 물건은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서 정한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 또는 그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이 사건 합성대마 담배 120개비를 수수하려고 한 것일 뿐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수수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서 정한 '영리를 목적'이라 함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그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참조). 그리고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익을 얻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일시적인 이익을 얻는 것도 포함되며 반드시 영업적 이익일 필요는 없다(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바50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합성대마를 수수하려고 할 당시 이를 판매하려고 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영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A으로부터 합성대마 성분의 담배 14갑을 구매한 후 2022. 11. 말경부터 2022. 12. 초경까지 사이에 그 중 1갑은 친구에게 판매하였고 9갑은 텔레그램 채널(닉네임 'H')을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그 판매가액은 1갑당 35만 원이었고, 그 담뱃갑에 그려진 그림은 이 사건 합성 대마 담배 120개비가 나누어져 들어 있는 담뱃갑에 그려진 그림과 같았다(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쪽, 증거기록 제197, 342쪽).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합성대마 담배 120개비를 수령하여 1갑당 35만 원에 판매하고, 그 중 10만 원은 텔레그램으로 부탁한 친구(A)에게 주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4, 199쪽),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1갑당 5만 원에 구입하여 35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3쪽). A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수취하고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합성대마 성분의 담배 100갑을 판매하였는데, 그 물건들은 세관에 적발되어 통관되지 못하였고(증거기록 제513, 514쪽), 피고인은 2022. 12. 15. 11:59경 A으로부터 '담배 100갑이 세관에서 적발되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후(증거기록 제520, 536쪽), 약 4시간 30분이 지난 같은 날 16:30경 이 사건 합성대마 담배 120개비의 수거를 시도하였다. 2)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1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합성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담배 120개비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합성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담배를 수차례 수입하였고, SNS를 통해 직접 광고를 하며 판매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4유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1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입된 합성대마 성분의 담배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수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 및 흡연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22. 5. 26.경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처분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12. 14.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닉네임 'H')을 통해 합성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담배를 광고하며 불특정 상대방에게 판매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