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2018고단1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 31. 03:15경 아산시 E아파트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F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8. 2. 7. 21:00경 천안시 서북구 I호텔 J호실에서, 제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8. 2. 8. 13:00경 천안시 서북구 I호텔 K호실에서, 제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0. 00:30경 천안시 서북구 L무인텔 M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24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11. 말 23:00경 아산시 N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O'에서, G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5g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8463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H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8. 1. 13. 오전경 당진시 P모텔 4층 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5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각자 왼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8. 1. 16. 22:00 경부터 다음날 오후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Q 호텔 7층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5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각자 왼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8. 2. 10, 10:00 경 천안시 서북구 무인텔 M호에서, 피고인은 일회용 주사기 1개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H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2. 3. 오후경부터 다음날 오후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1개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왼팔에 1회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공람받은 문서)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2018-C-1040) (마약감정서 포함)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8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2018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필로폰 투약용 일회용주사기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유류물 감정 회신) 1. 수사보고(몰수특정 및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필로폰 수수 및 각 단독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나. 각 공모에 의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8 고단116 사건에서 수수한 필로폰 약 0.7g의 암거래 가격 2,330,000원 + 2018 고단240 사건에서 투약한 필로폰 0.05g의 암거래 가격 100,000원 + 2018463 사건에서 투약한 필로폰 총 0.12g(= 2018. 3.경 0.035g + 2018. 1. 16.부터 다음날까지 0.035g + 2018. 2. 10.경 0.05g)의 암거래 가격 164,400원 총 2,594,4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동종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자수하고 상선(G)을 신고한 시점(2018. 1. 24.) 뒤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계속하는 등 수사협조를 범행의 은폐지속에 악용한 것으로 보이며, 마약 경험이 없는 공범(H)의 범행을유도하였던바, 이런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며 단약 의지를 밝히는 점, 최근 7년여 동안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2017. 11. 말경의 범행 (2018고단240)을 자수한 점, 다른 마약사범들 및 공범에 대한 신고로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여 경찰에서 공적을 인정받은 점, 이 사건으로 5개월여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와 초등학생아들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부이고, 상주시 D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6. 14:00경 상주시 D에 있는 폭 2m, 거리 8m의 농로길에서, 피고인의 동네 사람들이 피고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농로를 포장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폭 1m 50cm, 높이 70cm인 강관파이프 말뚝 2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적도 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27번) 1. 현장 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마을 주민인 E, 이장인 F 등은 모두 일치하여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강관파이프 말뚝 2개를 설치한 곳은 수십 년 전부터 마을 주민 여러 명이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사진을 보면 위 말뚝을 설치한 곳은 누가 보더라도 차량까지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어 있는 곳인 점, E 등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정상적인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에 넉넉히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토지에 말뚝을 박아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기획하고 관장한 자는 피고인 A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피고인 A가 물리적 행동을 도와줄 것을 요 청하는 것을 쉽게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 죄전력이 없는 점,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2018. 1. 16. 20:51경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가져다놓은 메트암페타민 약 0.50g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피고인은 2018. 1. 16. 21:5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모텔' 608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5g을 손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22:47경까지 나머지 약 0.45g을 비닐봉지에 담아 객실 안에 있는 티슈상자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포현장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소변검사 결과 촬영사진, 소변검사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 1. 송금증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메트암페타민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1년6월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각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바, 집행유예 기간중에 재범한 점 (다만, 이 사건 판결 선고 당시에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8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26. 01:30경 성남 수정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피해자 C(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30cm)을 들고 나온 뒤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경 김포시 B, C호에서 인터넷 D에 'E 계정에서 다이아(게임머니)를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해주면 그 금액의 75%에 해당하는 현금을 주겠다'라고 광고글을 게시하였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F에게 '297,000원 상당의 다이아를 구매해주면 현금 222,000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소액결제로 게임머니를 구매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7,000원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였으나, 현금을 송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으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사기죄로 이 법원에서 2019. 1. 11. 징역 1년 6월을, 2019. 4. 26.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에 항소하여 2019.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이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여 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 았다), 이 사건은 위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뒤늦게 기소되어 따로 재판이 진행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고, D은 C과 아는 형으로 피고인과도 만난 적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사기 등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C을 공범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2017. 12.경부터 C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취득한 300만 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자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18. 1, 19, 1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귀금속 매장에서 금을 훔쳐오겠다"라고 말하고 금을 훔쳐오면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13 인천 남구 E건물 1층에 있는 F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매장 종업원 피해자 G 관리하는 시가 400 만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20.47돈) 1개를 구경하고 밖으로 나간 뒤, C과 D이 탑승한 H 레이차량에 승차하여 C과 D에게 "F 매장에서 금을 훔쳐오겠다"라고 말하자, C은 "못 할 것 같으면 그만두고 친구에게 빌리거나 배를 타서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D은 "훔치면 앞만 보고 무조건 달려라"라고 말하는 등 C, D과 함께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39 경 위 F 매장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금목걸 이를 다시 보여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즉시 위 금목걸이를 가지고 밖으로 도주하고, C과 D은 피고인이 금목걸이를 훔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피고인이 도주하자 위 레이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따라가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구 I 2층 건물 안으로 들어가 숨은 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게 위치를 전송하여 같은 날 16:27 경 위 건물로 찾아온 C과 D에게 위와 같이 훔친 금목걸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체포장소 CCTV영상 자료, 각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두 명과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비록 공범 중 한 명의 금전요구에 못이겨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평소 그 공범으로부터 두려움을 느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범행 후 금전을 요구한 공범에게 피해물품을 양도하여 실제 이득을 얻은 바 없고, 처분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적 수준과 자라온 환경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마냥 피고인만 비난할 것도 아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5.24. 11:50경 춘천시 공지로 234-16, 춘천효자사회복지관 2층 로비에서 피해자 B(61세)에게 "이 개새끼, 그렇게 살지 마라, 때려 죽여야 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8. 08:30경 강원 춘천시 C, 피해자 D(여, 75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고 막걸리 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5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중간에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증언(판시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고 B이 범행 직후부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F 역시 피고인이 B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 1. D 작성의 피해진술서 1. 폭행사건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현장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통영시 C에 있는 'D'이라는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하순 11:00경 D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르며 지나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초순 14:00 경 위 D 에 있는 커피기계 앞에서, 피고인의 뒤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엉덩이를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위 각 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으나 약 10년 전의 사건이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전과보다 죄질 면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 향후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8. 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경위와 내용에서 이 사건 범행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이 사건이 공개된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기소된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16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구청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2019. 3. 7.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실외야구장 앞에 '러브푸쉬'라는 전체이용가 게임물 1대를 설치하고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게임기 설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받아 2019.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1. 16: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가게 주인 등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가게 앞에 남자분이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들에게 "씹쌔끼들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들아", "니가 쪽바리가" 라는 등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인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 순경 H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우려 하자, 순경 F를 어깨로 밀어 넘어뜨리고, 경장 E, 순경 H를 몸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괴산군 B에 신축중인 펜션 주택의 전 시공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주택의 건축주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1. 15:38경부터 2017. 10. 21. 15:46경까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신축중인 펜션 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현장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택 뒤편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판넬 2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각관 2개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 4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포터 화물 차량 적재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6. 17:04경부터 2017. 10. 26. 17:4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장에 있던 C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공사 관계자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입고 있는 점퍼를 벗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건물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 11: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체불된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펜션 주택 앞 노상과 카라반 앞에 시공해놓은 우수관 시설의 콘크리트를 발로 차거나 주변에 있던 벽돌을 발로 차서 우수관 안으로집어넣어 우수관 2개를 손괴하여, 수리비 1,2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 4, 5번)(각 첨부된 착공신고서, 각서, 견적서,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에 대하여)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공소장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을 행사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디아채아파트 앞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향에서 울주군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울주군청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이 정체되자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6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기록 9~11면, 31~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 영역(1월~8월) 특별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 차량이 정체되자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와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왕복 7차선의 도로를 정체된 차량 사이로 뛰어서 무단횡단함으로써 피해자에게도 본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48

범죄사실 1. B 편의점 앞 노상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00: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D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를 상해한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자, 이에 항의하며 체포 중인 순경 G의 왼쪽 옆구리를 오른 손바닥으로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서울서초경찰서 F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00: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체포된 위 D을 따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F지구대로 들어가, "야, 씹할! 왜 내 친구를 체포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E의 피해 부위를 촬영하는 지구대 소속 순경 I을 가로막으며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고, 이에 위 I으로부터 "공무수행 중이니 방해하지 말아 달라. 계속하여 폭력적인 행위를 하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제지를 받자, "씹할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하며 순경 I의 가슴 부위와 배 부위를 손으로 각각 1회 밀쳐 순경 I이 뒤로 밀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목격진술 관련 전화 통화, F지구대 CCTV 및 A 체포 당시 채증영상 시청 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 중 한 명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선처문을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또다른 피해 경찰관에게도 용서를 받기 위해 피고인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사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벌금액을 5,000,000원으로 정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대현동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6. 14. 17:56경 위 대현동에 있는 예비군동대 사무실에서, 국방동원정보체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2017. 7.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에 있는 울산 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동미참훈련 4차 보충훈련(22H)에 전국단위 신청을 직접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송치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4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외의 처벌전력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향후 충실히 훈련에 참가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8.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9 04:01경 화성시 동탄중심상가1길에 있는 다은공영주차장부터 화성시 반송동 90-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7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출발지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 수치의 위드마크공식대입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옆에 차를 세워둔 채 잠이들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17. 20: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컴프레서 1대(무게 약 50Kg) 시가 8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함께 들어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 및 회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재산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이종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 B가 범행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자체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6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1. 04: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 계단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밤늦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앞으로 찾아 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미술용 조각도(전체길이 16.5cm, 칼날길이 2.5cm)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조각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동통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2. 01:43경 서산시 E에 있는 F나이트 후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제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가 되지 않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몸통을 발로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조각도 사진, 관련 사진 1. CCTV사진 및 동영상 CD, 방범용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21:3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유사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3:4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국립박물관 사거리 남측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통보서, 적발경위서,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차량에 기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26.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일반 승용차보다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917 1. 폭행 피고인은 2018,3,15, 21:2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질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E' 편의점의 업주인 피해자 G(58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계 속하여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112 피고인은 2017, 12, 30, 21:0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의원' 앞 도로에서, 같 은 구 J 소재 'K'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L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손님 1명을 태운 채 진행하던 M 카니발 승합차 앞을 계속적으로 가로막으면서 손바닥과 휴대폰으로 차량 보닛 부분을 수회 내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승합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가 손님을 귀가시켜주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음식점 영업과 관련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원지법 2017고단4003 판결문 사본 2018 고단2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의 점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벌금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폭행,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전력을 볼 때 피고인이 행하는 폭력이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스스로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8 고단2112 사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