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34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E 소유의 화성시 F 공장용지 7,143㎡ 중 12857/13218 지분 등 4필지와 그 지상의 공장건물 3동을 매수하고, 같은 해 6. 14.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주식회사 C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E로부터 2014. 11. 1.경 위 공장건물 중 1동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G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 시간불상경부터 2016. 7. 5. 14:40경까지 피해자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고, 명확한 퇴거예정일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위 공장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임대료 상당을 받아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주식회사 E 등이 사용하고 있는 위 각 공장건물 부지 앞에 위치한 출입문을 닫고 자물쇠로 잠가 출입문을 폐쇄하였다. 피해자의 이사인 H은 2016. 7. 4. 오후경 위 공장건물 진입로에서 피고인에게 위 공장건물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산 물품 등을 반출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서류(수사기록 제17면, 제27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화성시 F 공장용지 7,143㎡ 중 12857/13218 지분 등 4필지와 그 지상의 공장건물 3동(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피해자 주식회사 G가 임차한 공장건물 1동을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유아이제십이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관리권한을 승계한 다음 경비용역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당하게 관리해 왔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사무관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바, C은 위 사무관리비용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 물품을 유치할 정당한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C의 직원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H이 반출하려는 물품이 피해자의 소유인지를 확신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물품 반출을 거절할 정당한 권능이 있다. 나. 또한 피해자는 진정한 임차인도 아닐뿐더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G(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I)는 2014. 11. 1.경 주식회사 J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공장건물 1동을 임차하고(이후 피해자의 상호가 변경되면서 2015. 3. 1. 임대차기간을 2017. 2.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설비장치 등의 물품을 생산·보관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유아이제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경매가 진행 중이던 2016. 1. 1. 주식회사 K와 사이에, 근저당권의 목적인 기계기구의 반출 등을 막기 위하여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이후 유아이제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면서 2015. 4. 26.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주간에는 경비원 경비 1명, 야간에는 무인기계경비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C은 2016. 6. 14.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을 조속히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의 이사인 H은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물품 등을 이전하되, 한꺼번에 이전할 수 있는 공장을 못 구하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이에 C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16. 7. 1. 이 사건 각 부동산 부지 앞에 위치한 출입문(정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경비원에게 "피해자가 물건을 빼러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전화를 해라"고 이야기한 사실, 위 H은 2016. 7. 4. 주문받은 물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경비원은 위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열어주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은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한 번에 물품을 다 가져가라. 그렇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결국 H은 물품을 반출하지 못한 채 그대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식회사 J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물품의 생산 및 반출업무를 사실상 평온하게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한 H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를 가장임차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아가 위 용역계약은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양수한 C이 저당목적물의 반출, 가치감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넘어서 정당하게 점유 중인 타 점유자들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반출방지목적을 넘어서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데까지는 이를 수 없는 것이고, 그 목적 또한 오로지 C의 이익을 위한 것인바, 이 사건 공장건물의 조속한 인도(물품을 한번에 전부 반출할 것)를 요구하면서 임차인인 피해자의 출입 및 물품반출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 용역계약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거나, 피고인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서 그 용역비용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다(피고인이 당시 유치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6. 6. 30.경 C의 직원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건물의 인도 등과 관련한 협의를 하였던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 당시의 임대차관계조사서 등에는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의 점유인이 'L(G)'로 표시되어 있고, L은 피해자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H은 당시 피해자의 물품을 반출할 의사임을 명백히 밝혔고, 달리 피해자가 임차한 이 사건 공장건물 내의 물건이 피해자가 아닌 타인의 소유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건물의 조속한 인도만을 조건으로 요구하였을 뿐, 물품의 소유관계를 언급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물품의 소유관계)를 들어 H의 출입 및 물품반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출입 및 물품반출 거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물품반출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그러한 결과 내지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물품반출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바.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서 결과적으로 그 점유권원이 없어 C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을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민사집행법이 예정하고 있는 부동산인도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장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면서 그 출입 및 물품반출을 거부한 행위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