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74

범죄사실 [2013고단3974] 피고인 A·B·C·D는 중국에 거주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인 P사장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P사장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B은 피고인 C의 소개로 현금 인출 역할을 맡을 피고인 E·F·G 등을 모집한 후 P사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 E 등에게 대포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연락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 D는 범행에 이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통장집'을 운영하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으로 가장하여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대출희망자들의 계좌 정보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보내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 A·B을 통하여 P사장 등 전화금융사기단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A·B·C의 공동범행 P사장 등 전화금융사기단은 2013. 6. 10.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O(51세)에게 '신한은행 전산팀 Q'로 가장하여 '4.7%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 및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자료를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여 2013. 6. 20.경 대출금으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R) 계좌로 9,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대포통장인 S 명의 농협(T) 계좌와 U 명의 농협(V) 계좌로 분산 이체하고, 피고인 A·B은 P사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을 통해 모집한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 E 등에게 연락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국민은행 마산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F. G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대포통장인 S 등 9명 명의 계좌로 분산이체한 총 4,427만 원을 인출하여 P사장 등과 나누어 가짐으로써 피고인 A·B·C은 P사장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42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B·C·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D는 2013. 8. 8.경 부산 부산진구 W 오피스텔 1024호에서 '통장집'을 운영하면서 직원인 피고인 H가 대출희망자 X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그녀로부터 그녀 명의 농협(Y) 계좌 정보와 현금카드를 받아 피고인 A.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B은 이를 P 사장 등 전화금융사기단에게 제공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은 2013. 8. 12.경 피해자 Z(여, 47세)에게 '씨티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 직원을 가장하여 대출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X 명의 계좌로 420,000원, AA 명의 농협(AB) 계좌로 450,000원과 900,000원 등 합계 1,77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 B은 P사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 E 등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대포통장에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여 P사장 등과 나누어 가짐으로써 피고인 A·B·C·D는 P사장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7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D는 2013. 9. 9. 경 부산 부산진구 AC 오피스텔 505호에서 '통장집' 직원인 AD 대리가 대출희망자 A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그로부터 그 명의 하나은행(AF) 계좌 정보와 현금카드를 받아 피고인 A •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B은 이를 P사장 등 전화금융사기단에게 제공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은 같은 날 피해자 AG(여, 67세)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가장하여 대출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A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960,000원, 2013. 9. 11.경 AH 명의 농협(AI) 계좌로 400,000원, 900,000원, 950,000원, 750,000원 등 합계 3,96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B P사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 E 등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대포통장에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여 P사장 등과 나누어 가짐으로써 피고인 A·B·C·D는 P사장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96 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008]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전화금융사기단과 함께 P사장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P사장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B은 피고인 C의 소개로 현금 인출 역할을 맡을 피고인 E.F.G를 모집한 후 사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 E 등에게 대포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연락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 D는 범행에 이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통장집'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H. I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대출희망자들의 계좌 정보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보내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 A. B을 통하여 P사장 등 전화금융사기단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A·C P사장 등 전화금융사기단은 2013. 4. 19.경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J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가장하여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신용보증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AK 명의 농협(AL) 계좌로 260,000원, AM 명의 새마을금고(AN)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김해시 삼계동 부산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E. F를 통해 AKAM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C은 P사장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4. 19. 경부터 2013. 9. 12.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A, C) 기재와 같이 사장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인 45명의 계좌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총 300,571,194원을 피고인 E 등에게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P사장 등과 공모하여 2013. 6. 5. 경부터 2013. 9. 12.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P사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과 함께 대포통장인 29명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총 182,760,095원을 피고인 E 등에게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피고인 D는 P사장 등과 공모하여 2013. 8. 8.경부터 2013. 9. 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부산 부산진구 W 오피스텔1024호에서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H가 수취한 X.AO·AP·AQ 명의 통장과 피고인 1이 수취한 AE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고인 A을 통하여 P사장에게 제공하여 5개의 대포통장에 피해자들이 입금한 27,124,000원을 피고인 E 등이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P사장 등과 공모하여 2013. 4. 19.경부터 2013. 8. 16.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피고인 A·B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 F.G와 함께 대포통장인 44명의 계좌에 피해자들이 입금한 총 333,661,194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F는 P사장 등과 공모하여 2013. 4. 19.경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 G와 함께 대포통장인 33명의 계좌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총 261,240,194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 G는 P사장 등과 공모하여 2013. 6. 24. 경부터 2013. 8. 16.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 F와 함께 대포통장인 11명의 계좌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총 118,481,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 H는 P사장 등과 공모하여 2013. 8. 8.경부터 2013. 8. 16.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W 오피스텔1024호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가장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대출희망자인 X.AO. AP·AQ을 속여 수취한 그들 명의 계좌와 현금카드를 피고인 A 등에게 제공하여 대포통장인 4명의 계좌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총 24,294,000원을 피고인 E 등이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13. 9. 9.경 부산 부산진구 AC오피스텔 505호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가장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대출희망자인 AE에게 '거래 실적을 쌓아야한다.'는 명목으로 전화하여 수취한 AE 명의 하나은행(AF) 계좌와 현금카드를 피고인 A 등에게 제공하여 대포통장인 AE 명의 계좌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4,210,000원을 불상의 현금 인출책이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07 (피고인 A)] 피고인은 AR과 2012. 12.경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검찰·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고, 개인정보 유출 · 대출 등의 사유를 들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금원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보내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AS.AT.AU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ASAT는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는 등 피고인과 AR의 일을 돕기로 하였고, AU은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AU·AR·AS.AT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이러한 공모에 따라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서 2013, 1. 4.경 군포시 AV 120동 19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AW의 집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등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금융감독원 감독관이다.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등의 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다. 신한은행 계좌에서 안전한 계좌로 바로 계 좌이체를 하여야 하니 신한은행 계좌 비밀번호 및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AX)의 계좌비밀번호,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신한은행 폰뱅킹 센터에 전화하여 계좌 비밀 번호와 폰뱅킹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Y 명의 농협 계좌(AZ)로 595만원, BA 명의 농협 계좌(BB)로 586만 원, BC 명의 농협 계좌(BD)로 369만 원의 합계 1,550만 원을 송금한 후 이 사실을 AR 측에게 통보하였고, 피고인과 AR・AS·AT는 인천 남동구 BE 2107동 401호에서 BA 등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등을 AU에게 보내면서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고, AU은 오산시 오산동 롯데마트 오산점 현금지급기 코너 등에서 BA 등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U·AR·AS. AT 및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2.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6,3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974] 1. 피고인 A·B·C·D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G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201350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209.235번) 1. 신한은행 통장사본, 이체거래내역서(신한은행)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1.297번)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24.252.268.298.326. 333번) 1. 자유예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33번) 1. 새마을금고 명의자 BF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1. 우성새마을금고 금융거래정보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의 건(증거목록 순번 276번) [2014고단10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피고인 1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B·C·D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1. 주요 참작사항 2. 양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제3유형),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 ~ 13년 6월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으로 하한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6월 •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여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킴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제2유형),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10 1) 가담 정도가 가장 높은 자를 'A'로, 가장 낮은 자를 'D'로 표시하였다. 2) 대략의 금액이다. 3) 특정 가능한 부분만 표시하였고, 상당한 금액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은 '미생'으로 표시하였다. 4) 피고인이 직접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였거나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숫자의 합계를 의미한다. 5)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AG • Z(2013고단3974)에 대한 변제금은 밝혀지지 않았고, 나머지 2명에 대한 변제급은 130만 원이다. 6)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AG • Z(2013 고단3974)에 대한 변제금은 밝혀지지 않았고, 나머지 1명에 대한 변제금은 100만 원이다. 년 6월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하한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 •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킴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2유형),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P10년 6월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하한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 인출책을 모집하고 통장집을 운영하는 등 가담 정도가 높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여 다액의 피해가 발생 라.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통장집을 운영하였으나, 동종 · 유사 범행에 가담했던 경험이 없어 피고인 A. B의 도움으로 피고인 C과 동업하였고, 통장집 직원의 모집 등 핵심 업무의 대부분을 피고인 C이 담당하는 등 범행 가담 기간 정도 및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을 주되게 고려 .•2013고단3974 사건 피해자들 전원의 처벌불원의사, 2013단5008호 피해 중 미회복된 부분은 약 2,600만 원인 점 참작 마.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하한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초범, 수사에 적극 협조, 진지한 반성, 전국에 산재된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사죄하는 등 총 19명에게 1,475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들 중 다수가 처벌불원 바.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하한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단순 가담, 진지한 반성, 범행 이익 등 참작 사. 피고인 G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하한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단순 가담, 진지한 반성, 범행 이익 등 참작하되,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아, 피고인 H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초범, 범행 가담 기간 · 정도 · 역할이 중하지 않고, 범행 이익 경미, 피해 회복 노력 자. 피고인 I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 범행 가담 기간 정도가 가장 가볍고, 범행 이익도 경미한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