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정2324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2. 4. 30.19:00경 부산 사하구 B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을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친구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하는 문자와 사진 등을 보낸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산타모 승용차에 태운 후 부산 시내 일대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타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2:30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안골대교 부근의 공터까지 운행하여 약 3시간 30분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0. 3. 20: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두 사람의 내연관계를 폭로하는 사진과 대화내용을 문자로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네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쌍년아, 당장 내려와라. 오늘 죽인다. 씨발년아, 씹도 주고 가정 있는 년이 씨발년아, 동네에서 낮짝을} 못들고 다니도록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12, 7, 4. 17:11 경 '내가 니년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10배로 갚아주마 개맞도 못한 년', 같은 날 17:17경 '개맞도 못한년 내가 니년 동네낮작들고 다니게 하나보자 말년에 꼴좋을 꺼다', 같은 날 17:52 경 '개맞도 못한년 기다려라 니년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꺼다', 같은 날 18:06경 '쓸개도 없는년', 같은 날 19:43경 '대가리 똥만 꽉찬 개맞도 못한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11595 판결 참조).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7. 4. 하루 동안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는 2012. 7. 4, 17:17 '개맞도 못한 년 내가 니년 동네 낮작들고 다니게 하나보자 말년에 꼴 좋을꺼다', 같은 날 17: 11 '내가 니년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10배로 갚아주마 개맞도 못한년', 2012. 7. 14. 18:06 '쓸개도 없는 년', 2012. 7. 15. '개맞도 못한 년 기다려라 니년을 갈기 갈기 찢어죽일꺼다', 2012. 7. 16. '대가리 똥만 꽉찬 개맞도 못한년' 등 공소사실과 달리 하루가 아닌 13일에 걸쳐 보내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8.경 처음 만나 각자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륜관계를 맺어오다가 돈 문제로 사이가 나빠지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와 친구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하는 문자와 사진 등을 보낸 사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불륜관계 폭로가 있은 이후 보내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2. 7. 11, 12:11 '비가 많이 오네 놀러가자', 2012,7,13,08:57 '진주서 한번 볼까 오늘내일 모래 쉬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 중 , 는 단순히 경멸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자메세지는 , , 인 점, 같은 날 , 문자를 보내고 11일이 지나 문자를 보내는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또 다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일시적이나마 화해 분위기였거나 피고인이 화해를 도모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는 그에 앞서 있은 피해자의 피고인지인 등에 대한 불륜관계 폭로에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고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발송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피해자 또한 전후 사정상 이를 알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전후로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많은 과격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음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 또한 피고인이 가만있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보내졌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