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24

범죄사실 2020고합224 피고인 A은 2008. 8. 4. 대전 중구 L, 지하 1층, 지상 1, 4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K재단(이하 ‘K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K재단이 개설한 M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인사‧회계‧자금 집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K재단은 의료기관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은 K재단의 상임이사 및 이 사건 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 C은 의사로, 피고인 D은 원무과장으로, 피고인 E, F은 간호조무사로, 피고인 H은 사무직원으로, 피고인 I, J은 상담실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N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K재단을 N로부터 인수하여 형식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의료사업을 가장한 다음 자신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08. 8.경 위 N로부터 K재단 산하의 이 사건 병원의 물적‧인적 시설과 채권‧채무를 각각 인수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2008. 8. 4.경 K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08. 8. 4.경부터 2018. 6.경까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C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근거로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8. 9. 18. 보험자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 14,992,8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보험자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 합계 3,036,967,60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1) 피고인 A은 2011. 12. 1.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은 환자 O의 치료비 172,67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5회에 걸쳐 환자 치료비 합계 146,247,48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K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각 송금일 무렵 위 돈을 자신의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 K재단을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수익금을 피해자 K재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016. 1. 14. 27,706,219원을, 2016. 12. 26. 91,814,491원을, 2016. 12. 27. 3,000만 원을 임의로 각 송금하여 합계 149,520,71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은 피해자 K재단을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수익금을 피해자 K재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7. 11. B의 변호사법위반 형사사건과 관련한 합의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B의 처인 R의 계좌로 7,0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은 피해자 K재단을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수익금을 피해자 K재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 A의 처 S가 이 사건 병원 식당에서 근무하지 않는데도 마치 S가 이 사건 병원 식당 직원인 것처럼 직원 명부에 S를 허위로 등재한 후 S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4. 1.경 위 S 명의의 계좌로 급여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S 명의의 계좌로 총 48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라.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K재단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K재단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 K재단의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위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2014. 1. 6. T 대전점에서 피해자 K재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영화 관람비로 1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6회에 걸쳐 피해자 K재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9,788,87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49,788,87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K재단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K재단 피고인 K재단은 의료기관 개설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설립한 형식상의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피고인 K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 F, H, I, J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병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허위 입원환자 유치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D, I, J은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여 상담하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입원처방을 내리고 매주 월요일 및 수요일에 회진할 때마다 입원실에 환자가 없어 해당 환자들이 허위로 입원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진료기록부, 입원확인서 등 의료기록을 작성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입원실에 환자가 없어 주사제 및 약물을 처방한 적이 없는데도 위 환자들의 입원기간 동안 매일 주사제와 약물을 처방한 것처럼 허위의 간호기록지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F, H은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작성 및 입원처방 상세내역을 ‘의사랑’ 시스템에 입력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U가 입원할 필요성이 없었고 실제로도 진료기록상의 입원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는데도,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U가 이 사건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도록 상담한 다음 이 사건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해주어 U로 하여금 2017. 7. 18. 피해자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에 입원의료비 등 보험금 청구를 하여 2017. 7. 26. 보험금 2,326,62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6.부터 2017.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입원환자 24명을 유치하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발급해주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0,103,652원을 지급받게 하거나 보험금을지급받도록 하려다가 보험사기 범행이 적발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환자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합232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08. 8.경 K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K법인의 기본재산을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등 목적에 따라 관리하는 등 K재단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21.경 K재단의 기본재산인 목적사업용 현금 1억 4,000만 원을 K재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후 이 사건 병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9. 2. 21.경 및 2019. 2. 22.경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이 사건 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2019. 5. 3.경 2,000만 원 및 같은 달 27.경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재단의 기본재산 중 1억 3,500만 원을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고, 동액 상당을 임의로 K재단의 목적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24 1. 피고인 B, C, D, E,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Y, Z,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E,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K재단에 대하여)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 내지 11회)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피고인 A에 대하여는 내용부인 취지의 부동의 부분 제외)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3, 4회) 1. E, F, W, X,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Z, AA, AB, AC,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사의뢰, 각 수사협조의뢰 1. 각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1. 사회복지법인 K재단 임원변경 보고의 건, K재단 임원 임면 보고, 임원취임승낙서, K재단 임원명부, 각 법인임원 임면보고서, M의원 직원 명부 1. 각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사본(2009년-2017년), 수사보고(2008. 8. 이사회 회의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M의원 입출금내역, 법인 기본재산 해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서, A 기업은행 통장 사본, K재단 M의원 기업은행 거래내역 1. 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1. 급여대장(2014. 1. - 2017. 12.) 1. 도수치료 장부, 일일통원환자 장부, 일계표 1. 수사보고(적립카드 확인 CCTV 영상 확인 부분),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적립카드 입력 기계 확인 부분) 1. 자료회신(BD), 회계분석보고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처 S 급여내역 첨부), 수사보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카드 개인 유용 부분) 1. 수사보고(보험사고 허위 입원환자들 유죄판결 선고 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통합사건 검색화면 출력물 2021고합2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지법인 K재단 지도‧점검 결과 보고, 확인서, 사회복지법인 K재단 운영현황 점검자료 제출의 건, 법인 운영현황 점검자료 1.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회복지법인 K재단 M의원 운영의 건 이사회 결과보고의 건, K재단 9월 이사회 회의 개최건, 이사회 회의록 1. 통장 거래내역과 대표의 의견서, 거래내역조회 입출식 예금 1. 수사보고서(본건 예탁금 용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기본재산 용처 등 관련 서류 확인), 계좌별 거래명세표 3부, 부동산 월세계약서 1부, 대전광역시 공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점, 판시 2020고합224호 범죄사실 제1의 다. 1), 2), 4)항의 각 업무상 횡령의 점은 위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 항, 제30조(보험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 보험사별로 각 포괄하여)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해자 보험사별로 각 포괄하여) 피고인 C, D, E, F, H, I, J: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해자 보험사별로 각 포괄하여) 피고인 K재단 :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C, D, E, F, H, I, J: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H,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H, I, J, K재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K재단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K재단의 각 의료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K재단의 주장 요지 1) K재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이 사건 병원은 K재단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이다. 피고인 A은 K재단의 대표이사로서 그 지위와 책임에 따라 K재단을 운영하였고,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K재단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에 상당한 규모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성과 등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거나 그에 기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 A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은 환자들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부설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0322 판결 참조). 한편,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직접 개설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비영리법인이 외형상으로는 적법하게 설립되어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 사업에 불과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N는 2001. 5. 9. K재단 명의의 Q은행 지정계좌에 예치한 목적사업용 현금 1억 원 및 이 사건 상가 전세권 1억 4,000만 원 합계 2억 4,000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K재단(대표이사 N) 설립허가를 받았다. 나) N는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그곳에 입원실 7개(병상 29개),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진료실 각 1개 등을 설치하고 의사 및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하였고, 2003. 3. 3. K재단 명의로 대전광역시장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 다) K재단의 기본재산은 2008. 7. 16.경 K재단 명의의 Q은행 지정계좌에 예치한 목적사업용 현금 1억 4,000만 원, 이 사건 상가 전세권 1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N가 노환으로 인해 K재단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K재단의 이사였던 피고인 A은 2008. 8. 4.경 K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N 및 N와 함께 K재단을 이끌던 이사들은 그 무렵 모두 K재단 임원직에서 퇴임하여 더 이상 K재단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 관련 법규를 잠탈하여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가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K재단은 이 사건 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사실상 형해화되었다고 판단된다. 가) 기본재산의 형해화 비록 피고인 A이 K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대가로 N에게 지급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병원은 계속된 적자로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피고인 A이 개인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병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8. 10.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의 돈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하는 등 자금을 전부 조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 개인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한 무렵인 2008. 10. 14. K재단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된 목적사 업용 현금 1억 원을 출금하여 위 돈을 피고인 A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고, 2008. 11. 10. K재단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예치된 목적사업용 현금 4,000만 원을 출금한 뒤 그 중 3,600만 원을 피고인 A의 개인대출금 변제 등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2020고합224호 증거기록 665 내지 672면, 2635면 내지 2636면, 2652 내지 2671면). 위 1억 3,600만 원은 피고인 A이 그 무렵부터 2008. 12.경까지 K재단에 투입한 개인 자금 합계액 34,93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2020고합224호 증거기록 2547면), 피고인 A은 K재단에 투입한 개인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기본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2012. 9. 12.경 1억 4,000만 원을 K재단 명의의 P은행 지정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예치하였고, 관할 관청에 K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지정계좌에 1억 4,000만 원의 잔액이 있다는 취지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뒤 2012. 9. 20.경 위 돈을 다시 출금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2014. 10. 28.경 1억 4,000만 원을 K재단 명의의 P은행 지정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예치하고 관할 관청에 그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뒤 2014. 10. 29. 위 돈을 다시 출금하였고, 2017. 9. 12.경 K재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1억 4,000만 원을 예치한 뒤 판시 21고합232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돈을 인출하여 이사건 병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9. 2. 21.경 및 2019. 2. 22.경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이 사건 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2019. 5. 3.경 2,000만 원 및 같은 달 27.경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각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K재단의 기본재산인 목적사업용 현금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 기본재산을 형해화하였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나) 이사회 및 감사의 형해화 이사회의 형식적인 운영 등 Z, AC은 2011. 6. 27. K재단의 이사로 각 선임되여 2차례 이사직을 중임하였고, BC은 2014. 6. 27. K재단 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런데 Z은 피고인 A의 친인척이고, AC, BC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들은 피고인 A과의 친분에 의하여 이사로 각 취임하였을 뿐 K재단의 목적사업인 사회복지사업이나 의료업 등에 관하여는 문외한인 사람들이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은 관내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이사 중 1/3 이상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이 추천한 외부 인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BE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AA, AB이 2014. 6. 27.경 K재단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AA, AB에 대하여는 K재단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AA, AB은 임기 중 단 한 번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K재단 이사회는 사외이사들의 의결권 행사 기회가 전면 차단된 채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구성된 소수 인사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K재단의 이사회가 연 2회 이상 개최된 것으로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고, 위 회의록에 피고인 A이 이사들에게 사업계획이나 결산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Z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K재단 이사로 등재되었고, 이사회는 요식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사회에 오라고 하면 가서 잠깐 참석만 했을 뿐 K재단이나 이 사건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K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C은 이 법정에서 '이사회에서 K재단의 매출 및 비용 규모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나, 회계 등의 지식이 없어 결산보고서 등 자료에 기재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사들이 안건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사들이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BC은 경찰 조사에서 ‘주거지가 멀어 K재단 이사회에 자주 참석하지 못하였다. 2018년 이전에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논의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K재단의 이사회는 피고인 A이 사업계획 등의 안건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잠시 보여주는 정도로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사들은 안건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피고인 A의 의도대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판시 2020고합224호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K재단의 자금을 수시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 등에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단 한 번도 이사회가 개최된 적이 없고, 피고인 A은 이사들로부터 사전 동의나 사후 추인을 받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자금 운영에 대한 K재단 이사회 차원의 견제나 감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사 기능의 작동 여부 K재단의 감사는 모두 피고인 A의 오랜 지인으로(2013년경 감사로 선임된 W는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이고, 2015. 6.경 감사로 선임된 X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선임되었다. X, W는 법률 및 회계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감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W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비로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감사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X, W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7. 4. K재단 감사보고서(2020고합224호 증거기록 1304면)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어 X, W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무렵인 2017. 12.경 해당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다. W, X이 임기 중 매년 피고인 A으로부터 K재단의 사업계획 및 결산내역 등을 간략하게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X, W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이들은 K재단의 재무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로서의 직무를 형식적으로만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X은 이 법정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피고인 A이 K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보여줘서 이를 보았지만 정확하게 감사 활동을 지적하고 그런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W도 경찰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감사의 역할을 한 적은 없다. 1년에 한 번 4월에 K재단에서 오라고 하면 가서 대화를 하고 커피를 마실 때도 있고 밥도 먹고 한 것이 전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결 의료법이 비의료인인 개인에게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비영리법인에게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회의체로서 각각의 이사가 의료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참여하고 논의함으로써 의료법인의 대표자나 설립자의 독단과 전횡을 방지하고, 감사가 이사회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이사회의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이사회나 감사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법이 비영리법인에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한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경우는 비의료인인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K재단의 임원 구성은 전적으로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 K재단의 이사회는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 기능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감사의 내부 견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이 이사회를 통하여 K재단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듯한 외관만을 작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병원 운영의 주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K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피고인 A이 조달하였고, 2019. 2.경 이 사건 병원 소재지를 이전할 당시 임대차계약 체결 등 관련 업무도 피고인 A이 직접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실 등 시설 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7. 9.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병원 직원명부상 직원은 봉직의 1명, 관리부(원무과) 직원 7명, 간호조무사 4명, 물리치료사 7명, 방사선사 1명, 주방 담당 2명이다(2020고합224호 증거기록 384면). 피고인 A은 이들의 채용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여 액수 및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K 재단의 이사 Z, A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의 인건비, 운영비 규모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피고인 A, B이 알아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사 BC도 경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병원 봉직의인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실소유자(오너)이고, 이 사건 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 임면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피고인 A에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은 봉직의에 불과하여 어쩔 수 없이 허위 입원환자들의 존재를 묵인한 채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병원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F, E, G도 경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했던 봉직의들 중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봉직의들은 근무기간이 짧아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개입할 여지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수익금이 입금되는 K재단 명의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급여 지급 업무를 포함한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된 각종 지출 업무를 혼자 담당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원무부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B조차도 위 계좌 관리 및 지출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측근인 피고인 B을 K재단의 상임이사 및 이 사건 병원 원무부장으로 임명하는 한편, 피고인 B의 처인 R를 이 사건 병원의 직원 명부에 허위로 등재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급여와는 별도로 R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F, E은 경찰 조사에서 R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K재단의 자금으로 고가의 귀금속을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판시 2020고합224호 범죄사실 제1의 다.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별건 형사사건 합의금 700만 원을 대납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자금의 조달과 집행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병원의 불법 의료행위 및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관여 정도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을 조직적으로 유치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허위로 입원 수속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병원 환자들의 상당수는 피고인 B, D, I, J 등의 소개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피고인 C으로부터 진료를 받기 전에 환자들을 상담하여 병증의 내용 및 실비보험 가입 여부, 입원치료 의사 등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B은 환자들의 입원치료 여부, 환자들이 입원기간 중 받을 도수치료 및 주사치료 횟수 등을 결정하였다. 피고인 E 등 간호조무사들은 입원이 결정된 환자들에 관하여는 진료기록부를 수기로 작성하면서 피고인 B이 적어준 도수치료 및 주사치료의 횟수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고(이 사건 병원은 입원환자들의 진료기록부는 수기로 작성하고, 나머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C은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부가 수기로 작성된 것을 보고 그 내용대로 기계적인 처방을 내렸다. 허위 입원환자들은 실제로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 입원기간에 진료기록부상의 도수치료 및 주사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허위 입원환자가 퇴원 수속 과정에서 진료기록부상의 도수치료 및 주사치료 비용을 모두 결제한 경우에는 퇴원 후 이 사건 병원을 통원하면서 해당 도수치료와 주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경우 환자들은 피고인 C의 진료 없이 간호조무사들로부터 접수증만 교부받고 도수치료 및 주사치료 등을 받았는데, 진료기록부상으로는 이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물리치료만을 받은 것으로 허위로 기재되었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외에 도수치료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이 사건 병원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F은 매일매일 환자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받은 치료내역, 수납금액, 결제방법을 ‘일계표’라는 장부로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2020고합224호 증기기록 484 내지 491면, 687 내지 993면). 그런데 피고인 F은 원칙적으로는 위 일계표의 ‘진료구분’란에 환자 유형별로 초진환자(초), 정상적으로비용을 선결제한 도수치료 환자(도), 차상위 계층(차), 생활보호대상자(1종, 2종)를 구분하여 약어를 각 기재하였던 반면, 허위 입원환자들이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퇴원 후에 도수치료 및 주사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환자의 이름만 기재하고 ‘진료구분’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위 일계표의 ‘진료구분’란 기재만 보고도 허위 입원환자들의 존재와 규모를 손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 허위 입원환자 비율은 전체 입원환자의 약 60% 정도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위 일계표의 ’진료구분‘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환자는 언뜻 보더라도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족히차지한다. 피고인 A은 위 일계표 및 매출 관련 자료를 통해 이 사건 병원 환자들 중 허위 입원환자들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평일 08:30경부터 18:00경까지, 토요일 08:30경부터 15:00경까지 근무하였다. 야간 시간대 및 공휴일, 일요일에는 의료진이 아무도 근무하지 않았고 비의료인인 BB만이 홀로 이 사건 병원에서 당직 근무를 하였는데, 이는 허위 입원환자들이 야간 시간대 및 공휴일, 일요일에 이 사건 병원에 있지 않아 의료진이 당직 근무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BB를 직접 채용하고, 이 사건 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에 대한 야간‧휴일 당직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은 허위 입원환자들이 야간 시간대 및 공휴일, 일요일에 입원실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에게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허위 입원환자의 존재와 규모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이 사건 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에게 공격적으로 진료행위를 하여 더 많은 환자들을 유치할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 등에 관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장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 환자 수가 줄어 매출 규모가 감소하자,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오너 입장에서 의료진들에게 더 많은 환자들을 유치하고 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을 유도하여 매출을 끌어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취지의 수사기관 진술을 일부 번복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강구해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음은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I 등에게 이 사건 병원 월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각 지급하여 환자 유인의 동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공격적인 환자 유치를 지시한 결과 이 사건 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 본인이나 그 가족들이 스스로 이 사건 병원에서 허위로 입원치료 등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 피고인 A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병원 환자들에게 지원금 또는 상품권 등의 금품을 주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치하였다. 피고인 F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 환자들 명의의 계좌에 50만 원을 입금하면, 환자들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 사건 병원에 가지고 왔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해당 환자들에게 위 현금을 충전한 이른바 지원카드를 만들어 주었고, 환자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위 지원카드에 충전된 금액 상당의 도수치료 및 주사치료 등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병원 환자들을 대량으로 유치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다액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올리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원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마) 이 사건 병원 수익의 귀속 피고인 A은 판시 2020고합224호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 환자들로부터 그 치료비를 K재단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은 개인 재산과 K재단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K재단의 재산을 마치 개인 소유인 것처럼 관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판시 2020고합224호 범죄사실 제1의 다. 2) 내지 4)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시로 K재단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K재단의 자금인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자신의 처 S를 이 사건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S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K재단의 자금을 횡령하였다(위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자금 집행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도 받지 않았고, K재단 명의 계좌의 입·출금은 모두 피고인 A의 독단적인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급여를 증액하였고, K재단 및 이 사건 병원 내 누구도 피고인 A의 급여 액수나 그 산정 근거에 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병원의 재정이 어려워 피고인 A이 개인비용으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피고인 A이 판시 2020고합224호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K재단의 자금 합계액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 A은 필요할 때마다 K재단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다시 K재단에 일부 금원을 반환함으로써 피고인 A의 개인 재산 및 채권·채무와 K재단의 자금 및 금전거래내역이 혼재되었음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시간이 지난 지금으로서는 K재단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K재단의 계좌에 반환된 금원의 출처가 무엇이고 그 정확한 변제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 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형해화된 K재단을 이용하여 그 산하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3,036,967,606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이러한 기망행위를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이상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거나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1) 판시 2020고합224호 범죄사실 제1. 다. 2)항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149,520,710원은 K재단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정당하게 지급된 보수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시 2020고합224호 범죄사실 제1. 다. 4)항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1억 2,500만 원은 이 사건 병원 식당 직원인 S에게 정당하게 지급된 급여로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 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2) 판시 2020고합224호 범죄사실 제1. 다. 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돈은 피고인 A이 K재단으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은 K재단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K재단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K재단으로부터 합계 149,520,710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급받으면서도 이에 관한 이사회 결의나 이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K재단에서는 임원 중 오직 피고인 A에게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주었을 뿐, 다른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준 관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당시 피고인 A이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149,520,710원의 산정 내역에 관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15. 12. 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2020고합224호 증거기록 2466면), 위 149,520,710원은 실제로는 해당 회계연도가 지난 후에 지급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위 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2016. 1. 14.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은바, 이와 같은 방식은 통상적인 퇴직금 지급방식으로 보기엔 이례적이다. 3) 판시 2020고합224호 범죄사실 제1. 다. 4)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돈은 S가 K재단으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은 K재단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K재단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S가 이 사건 병원 식당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공휴일에 이 사건 병원 주방에서 음식조리 업무 등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 식당은 환자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주로 이 사건 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이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2020고합224 증거기록 530면),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휴일 및 일요일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S가 공휴일에 음식조리 업무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S가 이 사건 병원 식당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그 업무가 근로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정기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S에게 지급된 급여 액수는 S의 근로 내용 및 경력에 비하여 비합리적으로 과다한 수준이라고 보인다. 피고인 A은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한 이 사건 병원 식당 직원 BF에게는 매월 13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던 반면, 이 사건 병원에 매일 출근하지도 아니한 S에게는 최종적으로 그보다 두 배가 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 S는 2013. 10.경에서야 비로소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였고(2020고합224호 증거기록 3040면), 이 사건 병원 외에 다른 곳에서 조리사 경력을 쌓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경찰 9회 조사에서 ‘S가 피고인 A의 처라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S에 대한 급여 액수는 피고인 A이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당초 S에 대한 급여 액수를 10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가 채용일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난 2014. 3.경 별다른 이유 없이 급여 액수를 2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2015. 6.경 급여 액수를 300만 원으로 또 다시 증액하였다.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 중 S의 근로 내용이 변동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K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의료부분이 아닌 행정 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병원 환자들을 대면하여 상담하거나 이들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원하는 환자들 중에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을 걸러내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허위 입원환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고,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자금의 조달과 집행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면서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은 허위 입원환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이 사건 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에게 더 많은 환자들을 유치할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자행된 불법적인 진료행위에 관여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허위 입원환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행동이 피고인 A의 인식하에 이루어진 이상 방조의 고의도 넉넉하게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각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의료법위반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의료법이 의료인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취지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인을 고용하고 이를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에 기한 것이다. 피고인 A은 비영리법인인 K재단을 형식적으로 내세워 의료법이 금지한 비의료인의 의료사업을 영위하고 약 10년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하며,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크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은 오랜 기간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허위 입원환자들의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각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계 427,768,190원에 달하는 피해자 K재단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자 K재단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49,788,87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 피해자 K재단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및 수법, 기간, 비영리재단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책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이 K재단이 적법하게 운영한 의료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병원의 의료행위 자체는 적법한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편취금액의 대부분은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한범행 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K재단의 상임이사이자 이 사건 병원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허위 입원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이고 대 담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은 허위 입원환자들의 입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들의 입‧퇴원 수속을 지시‧총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방조행위의 대가로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 수익을 직접적으로 분배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 H, I,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 I, J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E 벌금 200만 원, 피고인 F, H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은 의사로서 건전한 의료 질서의 확립과 국민건강의 보호 및 증진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환자들의 허위 입원사실을 묵인한 채 이들에 대한 의료기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E, F, H도 보건의료인력으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한 채 이에 가담하여 허위 입원환자들에 대한 의료기록을 작성하거나 그 처방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D, I, J은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장 또는 상담실장으로서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유치한 환자들의 수에 상응하여 인센티브를 각 지급받았다. 위 피고인들의 범행은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기간,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병원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자신의 상사인 피고인 A, B 등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순차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나 수당을 지급받은 외에 보험금을 지급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 C, E, F, H, J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 I는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피고인 D은 집행유예를, 피고인 I는 벌금형을 각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전력이 없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각 가담한 정도, 범행기간,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K재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K재단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 K재단의 운영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2017. 10. 17.자 업무상 횡령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K재단을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수익금을 피해자 K재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7. 10. 17. 위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수사에 관한 변호인 선임료로 사용하기 위해 K재단 명의의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들 및 K재단 관계자들의 이 사건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인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위 수사에 대해 피고인들뿐 아니라 K재단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법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반대로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용으로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사가 계속 중이던 2017. 10. 17.경 스스로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K재단의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료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재단은 이 사건 수사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K재단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K재단의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것이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A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수사는 K재단 산하의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에서 허위 입원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허위의 진료기록이 작성되었다는 첩보로 개시되었는데, 처음부터 K재단이 피고소인으로 특정되어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사실 중 가장 주된 부분은 피고인 A이 비영리법인인 K 재단을 형식적으로 내세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의료법위반죄의 피의사실은 K재단의 목적사업인 모‧부자가정 지원 사업 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병‧의원, 한의원 등)에 관한 것으로, 수사 결과 위 피의사실이 입증되면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K재단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의료법 제91조). 실제로 검찰은 이 사건 의료법위반죄의 피의사실로 K재단을 함께 기소하였으므로, K재단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수사 결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으로도 K재단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나아가 위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K재단은 그 동안 지급받아 왔던 요양급여비 등을 환수 당하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마저 취소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사실 중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 편취의 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개설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위 의료법위반의 점과 쟁점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피고인 A의 개인 재산이 K재단의 재산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이 되었는지 여부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이므로, 피고인 A이 K재단의 자금을 횡령한 것인지 여부는 K재단 차원에서 다툴 필요가 있는 쟁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각 피의사실에 관하여 K재단의 자금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한 것이 K재단의 이익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G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D, I, J, C, E, F, H은 이 사건 병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판시 2020고합224호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피고인 G는 피고인 C의 업무를 보조하여 허위 입원환자들의 입원 및 퇴원 수속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G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B, D, I, J, C, E, F, H과 공모하여 2017. 1. 26.부터 2017. 9.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22, 23, 24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입원환자 22명을 유치하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발급해주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4,739,072원을 지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G는 이 사건 병원에서 자신이 맡은 본연의 업무(진료 및 회진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허위 입원환자의 입‧퇴원 수속 관련 업무를 하거나 간호기록지 등을 작성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G가 허위 입원환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G에게는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G가 허위 입원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이들의 입‧퇴원 업무를 도와주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G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할 때 및 입원실을 회진할 때 피고인 C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허위 입원환자들은 피고인 C으로부터 진료를 받기 전에 피고인 B 등과 상담하면서 입원 여부 및 입원기간 중에 받을 도수치료, 주사치료 횟수 등을 미리 세세하게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 G는 이미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로 결정되었거나 입원수속을 마친 환자들만을 상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등이 허위 입원환자를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시킬지 여부 등을 결정할 때 피고인 G와 상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G에게는 그 입원 결정을 번복할 만한 권한도 없었다. 비록 피고인 G가 이 사건 병원에 허위 입원환자들이 있다는 사정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G는 허위 입원환자들의 입‧퇴원 수속이나 처방내역 입력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G가 위 허위 입원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도와주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C,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G가 환자들 입·퇴원 수속을 도와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G가 지인들에게 이 사건 병원을 소개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입원환자들을 유인하였다거나 이 사건 병원 측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사정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 A, G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2020고합224호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7. 10. 17.자 업무상 횡령의 점 및 피고인 G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G가 위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 G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