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989

범죄사실 2011고단1989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고객만족팀장,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고객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고객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파일로 보관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2011. 5. 말경 위 시스템을 변경할 때 전 직원의 통화내용까지 녹음하여 파일로 보관하도록 설정하였다는 점을 알게 됨을 기화로, 2011. 6. 초순경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고객만족팀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와 같은 녹취프로그램을 통해 녹음된 위 회사 직원인 G와 위 회사 이사인 H의 통화내용을 몰래 청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녹취 파일을 몰래 청취하는 과정에서 G와 H가 연인관계라는 내용을 알게 되자, 2011. 6. 3.경 같은 회사 직원인 B에게 그 내용이 저장된 녹취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고, 2011. 8. 1.경 같은 회사 상급자인 I 차장에게 위 녹취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 방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고,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3.경 전항과 같이 A로부터 G와 H의 사적인 통화내용이 녹취된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으면서 A로부터 위 녹취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달받게 됨을 기화로 G와 H의 통화 내용이 녹취된 파일을 청취하고, 2011. 7. 14.경 위와 같이 청취한 G와 H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다운받아 같은 회사 상급자인 J 차장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 방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고,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 2012고단405 피고인 A는 2011. 6.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회사 녹취프로그램을 통해 녹음된 피해자 G와 위 회사 이사인 H의 통화내용을 몰래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H가 연인관계인 것처럼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듣고, K 등에게 "L지사에 먹튀 조직이 들어가 있는데 G와 H 이사가 연인관계라서 H 이사가 묵인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9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이 한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4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조, 형법 제307조 제1항 피고인 B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E의 대표이사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회사의 수당체계가 급격하게 변경되었고, 그 직후 G가 지사장으로 있던 L지사의 모집 실적이 폭증하였으며, L지사에 이른바 '먹튀'조직이 침투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가 접수되어 이를 총괄이사인 H에게 보고하였는데 오히려 H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등 H와 L지사간에 석연치 않은 관계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 피고인 A가 업무상 일환으로 G의 비위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G와 H간의 대화내용을 청취하였고, 청취한 대화내용으로 미루어 G와 H의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회사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B, I에게 녹취파일을 전송하고, K 등에게 G와 H의 관계를 말한 것이며, 피고인 B 역시 J에게 녹취파일을 전송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G 등의 공금 횡령행위의 진상을 파악하여 E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모두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는 2011. 3.말경 이른바 '먹튀'조직이 L지사에 침투하였다는 제보를 받았고, 조사 결과 L지사에 허위모집의 가능성이 있었으며, H 이사가 L지사를 비호한다는 의심이 든 경우, 상법상 감사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사권, 회사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권에 근거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L지사의 영업활동이 비정상적인지, H 이사가 L지사를 비호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따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G가 사용한 전화번호를 특정하여 무작위로 G의 통화내용을 청취한 점, 피고인 A가 청취한 녹취파일에 G의 비위행위가 의심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허위모집인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었으며, 대화내용이 대부분 G와 H의 사적인 대화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지득한 대화내용을 E의 감사 활동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에게 녹취파일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G 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되,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