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8.경 F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상장과 관련하여 약 1억 4,000만 원을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해주었다가 위 회사의 상장폐지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되자, 위 돈을 돌려받기 위해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F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 여러 차례 찾아갔으나, 그때마다 F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3. 2. 25, 및 2013. 7. 22. I 주식회사 정문 앞에서 "I 회장 F은 사기쳐간 피 같은 내 돈 돌려달라! 기업을 경영하는 회장이란 놈이 개인의 피땀 흘린 내 돈을 사기쳐간 악질 기업주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놓았다가 2013. 7. 25. F에 의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6, 15:2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F너 개자식 역시 날 갖고 놀았어, 너 제 명에 살기 싫은가 보구나, 돈을 떠나 쥐새끼 같은 짓거리 계속해라, 어디서 걸리든 걸려라 반병신 만들어 줄 테니까, 씹어 먹어도 현찮은 개새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2. 10:5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9. 14:58경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를 만나기 위해 F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회사 직원인 피해자 J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이렇게 불쑥 불쑥 회사 사무실로 찾아와 다른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면 업무방해와 불법침입죄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격분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나도 어용노조네. 똑같은 새끼,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 망치를 내려칠 듯이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9, 20:00경 창원시 성산구 K주차빌딩 4층에 주차되어 있던 F가 사용하는 L 쏘나타 차량 조수석 측 앞 타이어의 공기주입구 마개를 여는 등의 방법으로 타이어 내부의 공기를 빼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차량 타이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9,3, 14:35경 I 주식회사 공장 건물 1층 출입구 앞에 있다가, 피고인 A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건물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M 검정색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측 뒤 타이어 옆쪽에 위치정보수집장치(증 제1호) 1대를 몰래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4. 12. 19. 저녁 무렵 제1의 다항 기재 쏘나타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K주차빌딩 4층에서 피해자 F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같은 날 22:11 경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피고인 A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각 붙잡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주차장 구석까지 약 10m 가량을 끌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짓밟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 4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4, 5회 가량 때렸다. 또한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짓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6회 가량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그냥 죽여라, 이런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여라"라고 소리를 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만 안 죽인다. 니 처자식 새끼들까지 다 죽여버릴거다. 확 쑤셔버리려고 칼도 준비해왔다. 오늘 아주 끝장을 낼 거다. 적반 하장도유분수지 네가 나를 고소해.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 번 불려갔다. 내가 집행유예기간이라서 그 동안 참았다. 지금은 끝났으니까 끝장을 본다. 너희 집 위치 확인하고 주차장에 있는 차 사진 다 찍어 놨다. 처자식 새끼들 다 확인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중국 애들한테 백만 원만 주면 다 토막을 내 온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 6번 늑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사본 1.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운영 회사 CCTV 사진 첨부), 사진 8매 1. 수사보고(위치정보수집장치 부착장면 CCTV 사진 첨부), 사진 8매 1. 수사보고(피의자 전송 협박 문자 내용확인 및 사진 첨부), 사진 11매 1. 수사보고(K주차빌딩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사진 16 매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추가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통화내역서 첨부), CCTV 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F 불기소결정서 첨부 등), F 외 2 사기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불기소결정서 및 공소장 첨부 등), A 건조물침입 불기소결정서 및 구약식 1. 수사보고(상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제30조(동의 없는 위치 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제30조(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판시 제2의 나항 범행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내지 투자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을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 · 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판시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09. 8. 5. 피해자에게 139,643,238원을 빌려주었는데, 2013. 8. 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여 대여금 명목으로 139,643,238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2014. 5. 20.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창원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948호, 수사기록 제197 내지 202면), 2015. 1.경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재차 고소하였다(수사기록 제231 내지 237면). (나) 피해자도 피고인을 건조물침입, 협박, 모욕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4. 4. 24.경 모욕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적반하장도유분수지 네가 나를 고소해.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 번 불려갔다. 내가 집행유예 기간이라서 그 동안 참았다. 지금은 끝났으니까 끝장을 본다."라는 말을 하였다(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 진술에 피고인 본인이 말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알기 어려운 피고인의 범죄 전력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위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라)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생각뿐이었다면 (다)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판시 범행이 있기 전부터 피해자의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를 집요하게 쫓아다녔고, 판시 범행 당일도 피해자가 범행장소에 올 것을 알고 미리부터 대기하고 있다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바)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공동피고인 B까지 동반하였고, B과 함께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범행 관련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 행사의 한 방법이었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채권자를 만나 채권 변제를 독촉할 목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 재물손괴, 피해자의 허락 없는 위치추적 등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행위들이 피고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필요한 민사소송절차 또는 채권추심절차와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수단의 상당성이나 법익균형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권리행사의 의미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판단 위법성의 인식이란, 당해 행위가 공동사회의 질서에 반하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 도267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시 각 범행은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의심할 여지없이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이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인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판시 제2의 나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협박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갑자기 폭행을 당하여 다소 주변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한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 두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는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1항에서 본 것과 같이 판시 범행은 피고인과 A의 사전 공모에 따른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 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A 과 동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던 피고인이 A 주변에서 A의 범행을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 A의 인적 관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A 의 각 진술에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M2년 경합범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경합범죄 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그 외 경합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7월[≒ 2년 + (2년 × 1/2) + (1년 10월 ×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 에게 폭행·협박 등 가해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준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피해자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도주를 막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은 것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범행방법의 위험성이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액수의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경합범죄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경합범죄2 :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J• 2년[= 1년 6월 + (1년 × 1/2)]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폭행·협박 등 가해행위를 하고, 불법적으로 피해자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A을 도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을 돕겠다는 마음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