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9.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1층에서 'C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C식당'을 영업하지 않고 있는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이 걸려 있고 3,000만 원을 주면 밀린 월세와 전기세를 지급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이미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000만 원을 양도하고 위 'C식당'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가 3억 원 상당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위 'C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7. 8.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2013. 7. 10.경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그 무렵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D로부터 2013. 7. 10.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65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입금계좌 관련 자료 출력물, (주)K 연제점 C식당 사업자등록증 출력물, 합의서, 현금차용증, 영업권리포기각서, 수사보고(사건검색자료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2013차6280, 2013가소91986 외상물품공급대금 등), 수사보고(피해금원 송금내역 확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다음으로 공소사실 중 현금으로 받은 부분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 C식당을 운영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연체 차임, 전기료 등 공과금 등 영업 계속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3,000만 원을 먼저 받고 피해자들이 C식당을 1년 정도 운영하고서 권리금을 협의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즉 위 3,000만 원은 C식당의 영업 계속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용도를 정하여 수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3,000만 원은 C식당의 보증금 상당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약정 당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피고인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약정한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2013. 7. 8.경부터 10.경 사이에 합계 3,000만 원을 받고서도(피고인이 그 중 계좌로 받은 부분만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위 약정 당시 작성한 약정서, 약정 내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3,000만 원 전액을 받았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3,000만 원 전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받은 돈 대부분을 C식당의 계속 운영과는 관련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린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이미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000만 원을 양도하고 위 'C식당'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상황이었고 2013. 6. 7. 임대인으로부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명도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연체 차임, 전기료 등 공과금 등 영업 계속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영업을 시작하여 문제없이 계속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적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했어야 하는 점, 비록 피고인이 2013. 7. 19. 구속되기는 하였지만 그것과 위와 같은 돈 사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3,000만 원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C식당은 차임, 전기료 등 공과금 등 연체로 영업이 중단이 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약정과 동시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C식당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전제로 지급받은 이상 위 돈을 받은 즉시 영업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이나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피해자들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3,000만 원을 지급받고서 구속되기까지 1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그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3,000만 원을 지급받고서도 그 대부분을 C식당의 영업 계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해 버리고 C식당의 연체 차임, 전기료 등 공과금 등은 납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당시 구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3,000만 원으로 위 연체 차임, 전기료 등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C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점(즉 만약 위 약정 당시 C식당의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구속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연체 차임, 전기료 등 공과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 살펴본 다음 편취의 범의를 판단해야 하겠지만 위 약정 당시 이미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른 3,000만 원을 지급받고서 즉시 영업 시작을 할 수 있는 노력이나 조치, 즉 연체 차임, 전기료 등 공과금 등 C식당의 영업 재개에 필요한 비용 전액 납부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횟집 양도 대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더군다나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받은 사실 자체까지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수차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9.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피해자 E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2,000만 원이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판시 기재 확정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