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22.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O(2022. 3. 14. 구속기소), P(2022. 3. 14. 구속기소)은 2019. 8. 25.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성명불상자들(소위 '본사', 이하 본사라고 함)과 공모하여 본사가 제공하는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이 저장된 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내는 투자방법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본사가 임의로 승패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임에도 '적중률이 높고 고수익이 보장되는 사이트가 있다.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대로 베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편취한 다음 위 본사가 범죄 수익금의 60%를 가지고 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죄 수익금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 본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Q(2022. 3. 14. 구속기소), R(2022. 3. 14. 구속기소), 피고인들을 섭외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F, 피고인 G, O, P, Q의 공동범행 피고인 G, O, P, Q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경 광주 <주소>에 있는 <오피스텔명> <동수1>동 <호수>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승패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를 제공받고, 피고인 G이 제공하는 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회사 W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상담을 요청하는 피해자 T에게 "링크를 보내줄테니,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돈을 입금한 뒤 내가 알려준 대로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베팅을 하면 고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이트는 임의로 승패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였고, 피고인 G, O, P, Q는 피해자에게 베팅 초반에 소액의 수익금을 교부하면 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믿게 한 다음 피해자가 고액을 베팅하였을 때 승패를 조작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도박사이트 이용을 제공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 O, P, Q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6.경 도금 명목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개설한 차명계좌인 (주)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699,890,11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F은 2020. 4.경부터 2020. 6. 4.경까지 피고인 G, O, P, Q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20번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441,860,11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O, P, Q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차명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O, R(2022. 3. 14. 구속기소)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과 O, R은 2020.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20. 5. 28.경 광주 <주소>에 있는 <오피스텔명> <동수2>동 <호수>호에서, 피고인 G이 제공하는 DB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회사 W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상담을 요청하는 피해자 U에게 "링크를 보내줄테니,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돈을 입금한 뒤 내가 알려준 대로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베팅을 하면 고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이트는 임의로 승패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였고, 위 피고인들 및 O, R은 피해자에게 베팅 초반에 소액의 수익금을 교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믿게 한 다음 피해자가 고액을 베팅하였을 때 승패를 조작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도박사이트 이용을 제공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과 O, R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5. 28.경 도금 명목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개설한 차명계좌인 (주)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17.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58,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O, R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차명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E, O, R의 공동범행 피고인 G, O, R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범하던 중 (주)카카오의 규제가 강화되어 (주)카카오에서 불시 점검을 통해 카카오톡 단체방을 모집하는 아이디를 자주 정지시키자 2020. 8.경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피고인 D, 피고인 E을 섭외한 다음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과 O, R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9.경 광주 <주소>에 있는 <오피스텔명> <동수2>동 <호수>호에서, 피고인 G이 제공하는 DB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단타 프로젝트, 3천만 원 프로젝트"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상담을 요청하는 피해자 V에게 "링크를 보내줄테니,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돈을 입금한 뒤 내가 알려준 대로 베팅을 하면 고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이트는 임의로 승패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였고, 위 피고인들과 O, R은 피해자에게 베팅 초반에 소액의 수익금을 교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믿게 한 다음 피해자가 고액을 베팅하였을 때 승패를 조작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도박사이트 이용을 제공하거나 그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과 O, R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9.경 도금 명목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개설한 차명계좌인 (주)Y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9,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O, R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차명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도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8. 16.경 피고인 A 명의 Z뱅크 계좌(<계좌번호>)로 범죄수익 차명계좌인 (주)AA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피해금 55,000,000원 중 19,150,000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광주 <주소>에 있는 AB은행 <지점명>지점에서 위 19,150,000원 중 10,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차명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을 현금화하여 피고인 G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G이 차명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O, R, P, B, AC의 일부 진술기재 1. AD, V, AE,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 C, F, E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G에 대하여) 1. O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G에 대하여) 1. 피고인 E, F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G에 대하여) 1. P, R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G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A 명의 Z뱅크 계좌 관련), 수사보고서(AB은행 <지점명>지점 회신 저널이미지 첨부-A Z뱅크 현금 출금자), 수사보고서(피의자(O, P, A)들 계좌와 범행계좌간 연결성 관련), 수사보고서(<오피스텔명> <동수2>동 <호수>호 관련-피의자 R),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7100 배달 주소지 관련), 수사보고서(W 기업 계좌 특성 및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관련), 수사보고서(T 피해내용이 진술된 조서 첨부) 1. 수사보고서(<오피스텔명> 사무실 보증금 및 월세 납입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수사상황 (피고인 G 등의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전과 관련), 판결문 1부(광주지방법원 2022재고단81호), 판결문 1부(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434호),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G, B, C, D, E, F : 형법 제347조, 제30조 (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G,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G, B,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G, A,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G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가담한바 없다. 나.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참조),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O 등이 최초에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한 이후 컴퓨터를 잘 다루는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면서 <동수1>동 및 <동수2>동 범행과 관련하여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체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범행에 필요한 파워볼사이트 등을 세팅하거나 현금 인출을 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 <동수2>동에서 범행을 하던 중 카카오톡 발신이 불가능하게 되자 2020. 9. 말경 R의 지인인 피고인 E과 피고인 D이 <동수2>동 범행에 합류하면서 문자발송 방식으로 범행방법을 바꾸면서도 기존 범행에 사용된 사이트 등을 계속하여 사용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G은 O과 함께 <동수1>동 및 <동수2>동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G이 O이를 따라다녀서 거의 끝까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577면), 피고인 G이 피고인 D, 피고인 E의 <동수2>동 범행 가담한 이후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동수2>동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 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G으로부터 불법도박사이트 홍보대가로 받은 돈이라면서 송금 한 돈을 현금으로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을 인출하여 교부하였을 뿐 공범들의 범행에 대해 방조한다는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등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방조범에게는 정범이 '범죄수익 등'을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나, 그 범죄수익 발생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G으로부터 '돈을 송금할테니 이를 현금으로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무슨 돈이냐고 묻자, 피고인 G이 'AG, AH사이트 홍보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 A은 (주)AA 명의 X은행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Z뱅크계좌로 송금받은 19,150,000원 중 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F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 G은 '피고인 A이 AH사이트 홍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다. 돈을 찾을 때 피고인 A으로부터 '위험한 돈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대표통장으로 보이는 계좌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정범인 피고인 G의 구체적인 범행내용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G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려 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돕기 위해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한 후 돈을 송금받아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C 가. 주장의 요지 <동수2>동에서의 범행은 개별적인 채팅방을 통해 각자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수익금도 범행의 정보를 제공하여준 O과 개별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바, 피고인 B은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만, 피고인 C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으며,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9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 피고인 G, O, P, Q는 <동수1>동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던 중 O 등은 R 명의로 <동수2>동을 임차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등에게 범행방법에 대해 알려준 사실, R이 <동수2>동의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한 후 월세나 사무실운영비 등은 피고인 B, 피고인 C 등과 나누어서 부담한 사실, O 등은 <동수2> 범행에서 사용된 (주)W 및 (주)AA의 계좌를 관리해왔으며, 피고인 G은 O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단체카카오톡방을 만드는 방식으로 <동수2>동 범행에도 가담한 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고인 G이 만들어 준 단체카카오톡방에서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전담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O 등이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이상 피고인 B, 피고인 C이 개별적으로 피해자들을 전담하여 기망하고 그 수익금을 개별적으로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역할분담과 수익배분의 방식의 문제일 뿐 다른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 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9.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 O과 P 등의 범행에 가담하여 카카오톡발송을 하는 방식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공범인 O 등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의 경우 별도로 합의서가 제출된 바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A 피고인 B, C은 <동수2>동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F도 중도에 범행을 그만둘 때까지 <동수1>동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피고인 F은 2018년도에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 D, E, F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의 경우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공범들과 함께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AI과 합의에 이른 점(피고인 B의 범행과 관련 없는 피해자 V과의 합의서도 제출되었다), 피고인 D, 피고인 E도 공범들과 함께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V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F은 공범들과 함께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T, AJ, S, AF와 합의에 이른 점(피고인 F의 범행과 관련 없는 피해자 U와의 합의서도 제출되었다), 피고인 C은 피해자 U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피고인 A, B, E은 초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