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피해자 F(42세)가 대표로 있던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돈 중 6,000만 원을 2013. 4. 30.까지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6,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반환받고 나머지 5,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위 5,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였던 피해자로부터 회수하기 위해 조선족 H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지급의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H은 2016. 6. 5. 16:3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공연사업에 대해 상의하자고 거짓말하여 북경시 조양구 I에 있는 J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사무실이 가까우니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미리 기다리고 있는 북경시 조양구 K건물 B동 3816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로 데려왔다. 그리고 피고인과 H은 같은 날 17:0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외로 돈을 빼돌린 거 알고 있으니 장난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H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목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20% 이자를 포함한 8,020만 8,333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의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H은 2016. 6. 5. 22:00경 피해자를 이 사건 사무실에서 데리고 나와 2016. 6. 6. 16:00경까지 북경시 L에 있는 'M' 모텔, 북경시에 있는 N은행 등의 ATM기기, O 등을 데리고 다니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를 2016. 6. 5. 17:00경부터 2016. 6. 6. 16:00경까지 약 23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과 H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의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에도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016. 6. 6. 11:00경 북경시 L에 있는 'M'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200만 원을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대퇴골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Q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의 출입국 기록 확인),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및 출입국기록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와 신고자의 카톡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우리은행으로 200만 원 입금한 경위), 수사보고(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등 신청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및 A 출입국 기록 재확인),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카톡대화로 회신 받은 피해경위 및 감금되는 동안 녹취한 휴대폰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카톡 전송받은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및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누락된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기 제출받은 진단서 2매에 대한 번역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폰 녹취파일 녹취록 의뢰) 1. 112신고사건 처리표, F 출입국현황, A 각 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8, 18), 피해자와 신고자와의 카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해자의 동생이 200만 원 이체한 내역, 피해자 제출 휴대폰 녹취파일(CD),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톡대화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1, 25), 지급의무 확인서, 강제로 작성한 피해자 카드번호, 영수증, 진단서 사진, 우리은행 회신자료(환치기 통장),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번역본, 투자금 반환 확약서, 판결문, 녹취록, 진단서 사본, 외래초진병력 및 의료기관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도상해죄 부분) 1. H과 공모하여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금원을 강취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는 과정에서 H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폭행한 사실이 없다. H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숨겨놓은 카드를 말하지 않은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단순 폭행한 것이었고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한 것은 아니었으며, 폭행의 정도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H의 요구에 따라 공안 무마비용 명목으로 송금해 준 것일 뿐이었고, 피고인과 H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00만 원을 강취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역시 H에게 공안 무마비용 명목으로 중국 돈 10,000위안을 지급하고 나서야 귀국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도 H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H과 강도를 공모하거나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한 적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은 2012. 9. 5.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대표로 있던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17.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위 공동사업 약정을 합의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가 2013. 4. 30.까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그 동안 투자한 금원 중 6,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금 반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위 투자금 반환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반환해야 할 투자금 6,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26958호로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10.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해자가 2016. 6. 5.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중국에서 공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5년 말경 내지 2016년 초경 전혀 모르는 사람(H을 말한다)이 광저우에 있는 후배로부터 연락처를 받았다면서 중국 메신저 서비스인 위쳇으로 말을 걸면서 공연사업을 하고 싶은데 도움을 줄 수 있냐고 요청하였고, 그 이후에도 H이 북경에 오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면서 여러 차례 연락을 했다. 이에 자신이 거래처 미팅 등을 위해 2016. 6. 4. 중국 북경으로 출장갈 일이 있어서 H에게 연락하여 약속을 잡고, 2016. 6. 5. 16:30경 북경시 조양구 I 소재 J호텔에서 H을 만났다. 위 J호텔에서 H이 '자신은 공연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데, 중국 큰 회사에 있는 후배가 자금 등을 지원할 테니 저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무실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같이 가서 미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하여 H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에 가게 되었는데, 이 사건 사무실에 도착해 보니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저에게 채무가 있으나 갚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평소 사업차 중국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1년 전인 2015. 6.경 자신의 중국 사업파트너인 H에게 '돈을 줄 테니 피해자가 중국 쪽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처음에는 H이 거절하였지만 H과 자주 만나 친하게 되면서 H이 '그 때 부탁했던 피해자 건은 내가 한 번 알아봐 줄게'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자신이 2016. 6. 4.경 중국에 사업차 갔다가 H을 만났는데, H이 '내일 피해자를 근처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여 다음 날 H이 안내한 이 사건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H이 피해자를 식당에서 만나고 있을 때 제가 식당으로 가기로 하였는데, H이 피해자를 데리고 이 사건 사무실로 곧장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및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표로 있던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을 받았음에도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였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조선족 H에게 사업차 중국을 자주 방문하는 피해자의 행방을 찾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H이 중국 공연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2016. 6. 5. 중국 북경으로 출장 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이 사건 사무실로 유인하여 데리고 온 것으로 보인다. 3) 지급의무 확인서 작성 등 피해자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H의 요구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포함한 8,020만 8,333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의무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2)를 작성해주었고, H과 피고인의 요구로 당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와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A4 용지에 적어주었으며(증거목록 순번 23), 이 사건 사무실에 도착한 2016. 6. 5. 17: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지급의무 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H이 저를 뒤에서 밀치면서 가방과 휴대폰 등을 뺏었다. 그 후 H이 자신을 회의 테이블 의자에 앉히고 피고인을 제 옆에 앉게 한 다음 이 사건 판결문 등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자신이 이것은 법인 대 투자자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무엇을 인정하라는 것인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답변하자, H이 손과 주먹으로 목 부분, 늑골, 복부 이런 데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에 자신이 인정한다고 하니까 바로 저한테 지급의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H이 조선족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한국말 구사를 못하면 피고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지적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 적었다. 지급의무 확인서 작성을 마치자 H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갚을 거야. 5분 내에 얘기하라. 잘 생각해서 대답하라'고 말하면서 테이블과 벽을 주먹으로 치고 다니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 자신이 시간 내에 대답을 못하자 주먹과 발로 복부, 왼쪽 갈비뼈 등을 가격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과거 수술로 인해 왼쪽 갈비뼈 하나가 없던 부분을 맞고 고통이 심하여 바닥에 뒹굴자 H과 피고인이 함께 저를 발로 차고 밟기 시작했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 등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했고, 지갑에서 카드들이 나오자 A4 용지를 주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적으라고 하였다. 또한 카드들 중에서 자신의 여동생 명의 신용카드가 있었고, 자신이 여동생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하자 여동생한테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라고 하여 여동생에게 전화하여 여동생이 비밀번호 네 자리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H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카드깡을 할 수 있는 매장 등을 수소문하기 시작했고, 통상 신용카드 한도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은 될 거라며 서로 대화도 했으며, 피고인이 물건을 구매한 뒤 여동생이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면 일이 틀어지니 차라리 현금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은행 ATM기기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H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들을 가지고 현금 인출을 시도하기 위해 2016. 6. 5. 22:00경 저를 이 사건 사무실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서 지급의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무실에서 약 5시간 동안 피고인, H과 함께 있으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여동생인 S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6. 5. 저녁 8시 47분경 오빠가 저에게 보이스톡으로 전화하여 '지금 내가 니 카드를 쓸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제가 '얼마'라고 물으니 대답을 하지 않고 갑자기 전화가 끊겼다. 그 후 오빠가 있는 장소가 전화가 잘 안 터져서 끊겼나보다고 생각하고 카톡으로 카드 비밀번호를 남겼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여동생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피고인과 H에게 알려준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H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가자면서 가방 등 소지품을 챙기라고 하는 사이에 당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었던 2개의 휴대폰 중 1개의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고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누른 채 위 가방을 들고 나옴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 H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오기 직전부터 이후 약 7시간 정도 녹음이 이루어졌는데, 위 휴대폰 녹취파일(이하 '이 사건 녹취파일'이라고 한다, 증거목록 순번 20) 및 이 사건 녹취파일을 속기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작성한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고 한다, 증거목록 순번 61)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이 사건 사무실을 나가기 직전에 피해자에게 '맞고 싶냐? 손가락 부러지고 생각을 해 볼래? 이거 씨티은행 가면 뽑을 수 있거든'이라고 말한 사실 및 불상의 사람이 계속하여 불상의 도구로 테이블 등을 쿵쿵 치는 소리가 들리는 사실이 확인된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사무실에서 데리고 나온 이후의 상황 등 피고인과 H은 피해자를 이 사건 사무실에서 데리고 나온 직후 여러 은행들의 ATM기기들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로 현금 인출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H은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피해자가 전날 노래방에 두고 온 노트북을 찾으러 노래방에 갔으나 노트북을 찾지 못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가 북경에서 묵고 있던 숙소에 갔다. H은 피해자가 묵고 있던 숙소에서 피해자가 한국에서 사용하던 신용카드와 현금카드가 추가로 발견되자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짐을 모두 챙기도록 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북경시 L에 있는 'M' 모텔로 데려갔다. 피해자는 자신이 묵고 있던 숙소에서 피고인과 H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묵고 있던 숙소에서 한국에서 쓰던 카드를 발견하자 H이 다시 주먹과 발로 때렸고, 자신이 어릴 때 척추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갈비뼈 하나를 제거한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치지 않으려고 계속 막으니 손을 들게끔 하고 계속 때렸다. 그리고 당시 발로 밟을 때 피고인도 같이 밟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녹취파일에도 피해자가 북경에서 묵고 있던 숙소에서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신음을 내는 소리, H이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소리, H이 피해자에게 손을 위로 들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는 내용, H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저 친구가 안 팼으면 너 내가 좀 널 죽여 버리고 싶었거든. 미안한 거 알면 미리 갚았어야지 새끼야. 넌 인간 쓰레기야. 더 맞아야 정신차릴지'라고 말하는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과 H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녹취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H과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장시간 동안 데리고 다녔고, 그 과정에서 H이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적극 가세하였다고 할 것이다. 5) 피해자가 2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 등 피해자는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H이 자신을 북경시 L에 있는 'M' 모텔로 데려갔고, 위 모텔에서 피고인, H 등과 함께 잠을 잤다. 그런데 그 다음 날 H이 '여기 공안인 친구가 조금 전 왔다 갔는데, 뒤를 봐주고 돈을 분배하여 나눠주기로 했는데 왜 돈을 주지 않느냐며 화를 냈다'고 말하였고, 옆에서 피고인도 저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섭외하는 것도 돈 적게 드는 것 아니다. 여기에서 네가 돈 조금이라도 주지 않으면 못나간다'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H이 제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라고 강요했고, 결국에는 제가 여동생에게 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전화하여 H이 알려준 환치기 업자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H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H이 저를 계속 협박했던 것 중 하나가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여차하면 작게는 자기 지갑을 훔쳐갔다고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증인이라고 하면서 너를 경찰에 넣으면 3개월 정도 최소한 있다 나오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너를 마약을 투약하고 마약을 소지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던져놓고 신고하면 최소한 6년 정도는 썩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맞춰놓고 밖에 자기 공안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협박한 것이었고, 사실 자신이 중간에 도망가거나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H이 말한 것이 가장 두려웠다. 또한 피고인도 아버지가 사채업자인데 자기 삼촌들한테 전화하면 제가 가자마자 저희 집 주소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5분 안에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 바로 불 질러 버리고 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협박했다. H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이 무서웠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최대한 들어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가 200만 원을 송금해 준 이후 피고인과 H으로부터 풀려날 때까지의 상황 등 피고인과 H은 피해자가 여동생을 통하여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위 'M' 모텔에서 데리고 나와 I에 있는 환치기업자 사무실에 찾아가 위 200만 원을 중국 돈으로 수령하였다. 피고인과 H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O으로 데리고 가 O에 있는 은행들의 ATM기기들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로 현금 인출을 재차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자 2016. 6. 6. 16:00경 피해자를 O에서 풀어주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H이 자신을 O에서 풀어주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며칠 뒤에 어제 써주었던 지급의무 확인서를 가지고 집으로 찾아갈 테니까 돈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자신을 풀어주었다. 2016. 6. 20. 찾아온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소결론 H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중국 공연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2016. 6. 5. 중국 북경으로 출장 온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이 사건 사무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데리고 왔던 점, 피해자가 2016. 6. 5. 17:0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난 이후 2016. 6. 6. 16:00경 0에서 피고인과 H으로부터 풀려날 때까지 일어났던 일들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이 사건 녹취파일 및 녹취록의 내용, 피고인과 H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23시간 동안 피해자를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붙잡아 두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에 온 이후부터 피해자를 풀어줄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H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데 적극적으로 가세하였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지급의무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은행 ATM기기들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로 현금 인출을 계속하여 시도하였던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과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장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고, 피고인과 H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H의 폭행·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H의 요구에 따라 2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H의 녹취록(증 제7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H은 이 사건 강도 범행의 공범으로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H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범인 H의 일방적인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위 녹취록의 기재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역시 H에게 공안 무마비용 명목으로 중국 돈 10,000위안을 지급하고 나서야 귀국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H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6. 20:50경 자신의 카드를 이용하여 중국 돈 10,000위안을 현금 서비스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6. 6. 16:00경 0에서 피해자를 풀어준 때로부터 약 5시간이 경과한 후인 2016. 6. 6. 20:50경 위와 같이 10,000위안을 현금 서비스로 찾았는바, 가사 위 10,000위안을 실제로 H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H에게 돈을 줄 테니 피해자의 행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H의 협조로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로부터 지급의무 확인서를 작성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10,000위안은 H과 피고인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H이 피해자를 찾아준 것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다분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도 H으로부터 공안 무마비용 명목으로 중국 돈 10,000위안을 빼앗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정도의 상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극히 경미하여 이를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무실에서 지급의무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 H이 주먹과 발로 복부, 갈비뼈, 종아리 등을 때렸고, 고통으로 바닥에 뒹굴자 피고인도 합세하여 발로 차고 밟았다. 피고인과 H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자신을 데리고 나와 2016. 6. 6. 16:00경까지 자신을 데리고 다녔는데, 자신이 묵고 있던 숙소에서 한국에서 쓰던 신카드와 현금카드를 발견하자 H이 다시 주먹과 발로 때렸고, 자신이 어릴 때 척추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갈비뼈 하나를 제거한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치지 않으려고 계속 막으니 손을 들게끔 하고 계속 때렸다. 그리고 당시 발로 밟을 때 피고인도 같이 밟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녹취파일에도 피해자가 중국에서 묵고 있던 숙소에서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신음하는 소리, H이 피해자에게 손을 위로 들라고 소리 지르는 내용 등이 녹취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H으로부터 풀려난 다음 날인 2016. 6. 7. 중국 북경에 있는 T병원 골격과 및 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T병원 골격과 의사 U가 발부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2)와 위 진단서에 대한 번역인 작성의 번역본(증거목록 순번 63) 및 번역인 Q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좌관골(궁둥이뼈) 통증을 호소하였고, 검사 결과 피해자의 좌측 대퇴골이 두껍게 부어올라 부풀어 있으며, 피하조직에 어혈이 뚜렷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좌관골 연조직 손상'으로 진단하면서 처치 내용으로 '활동제한, 1주 내에 재검, 필요시 정밀 검사, 불편하면 즉시 진료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T병원 외과 의사 V이 수기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외래 및 응급 진료기록 수첩(증거목록 순번 62)과 위 수첩 기재 내용에 대한 번역인 작성의 번역본(증거목록 순번 63)에 의하면, 피해자는 타인으로부터 맞아서 흉부통증을 호소하였고, 검사 결과 피해자의 좌측 흉부 부위에 개흉 수술 자국 및 절개 흔적은 보이나 멍은 보이지 않으며, 흉벽 연조직손상으로 의심간다고 기재되어 있으며(위 진료기록 수첩에는 '흉벽 연조직 손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번역인 Q은 이 법정에서 "위 진료기록 수첩의 기재 재용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위 진료기록 수첩을 작성한 중국 T병원 담당의사와 직접 통화를 하였는데, 위 담당의사가 '흉벽 연조직 손상' 뒤에 물음표를 한 것은 흉벽 연조직 손상이 의심이 된다는 의미에서 물음표를 한 것이라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백맥연고를 처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중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대퇴골 부분이 멍이 들어 있었고, 늑골 부분의 고통이 심했다. 그 당시만 해도 거의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할 정도였다. 중국 병원에서 진통제 주사를 맞고 바르는 약을 받아왔다. 먹는 약은 제가 안 먹는다고 했다. 중국 약을 제가 예전에 먹어봐서 아는데 별 치료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의사가 약 처방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국 가서 제대로 다시 치료받겠다고 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온 후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나가지를 못해 3주 정도 파스를 사다가 양쪽 늑골 부위와 대퇴골 엉덩이 쪽에 붙였고, 중국에서 받아온 연고도 계속 발랐다. 두 달 정도까지 계속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발생 후 곧바로 귀국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발생 6일 후인 2016. 6. 12. 귀국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34)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윗부분에 광범위하게 노란 멍이 들어있음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위 상해부위 사진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6. 6. 7. 피해자를 진료한 중국 T병원 골격과 의사 U가 발부한 진단서상의 검사 결과 및 진단명과 부합하는바, 위와 같은 상해는 H 내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사진이 이 사건 발생 후 6일이나 경과한 이후에야 촬영된 것임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H 내지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당시에는 그와 같은 폭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위 사진으로 확인되는 것보다 중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또한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H과 공모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공범인 H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군, 강요,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10월(형의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표로 있던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반환받을 생각으로 조선족 H과 공동하여 중국에 사업차 방문한 피해자를 이 사건 사무실로 유인하여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지급의무 확인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거의 만 하루 동안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데리고 돌아다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장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타국에서 장시간 동안 피고인과 H에게 끌려 다니면서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3. 10.경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수년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였던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만 공동감금 및 공동강요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과거 신장 및 췌장이식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장애인인 여동생을 비롯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