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1. 20:30경 서울 중랑구 지하철 상봉역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라는 사람과 함께 'D' 주식 작전 거래를 주도했었다. 수감되어 있는 C가 곧 출소 예정인데, C가 나와 함께 다시 주식 작전 거래를 기획하려고 한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 작전 거래를 하여 나중에 500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라는 사람과 함께 D 주식 작전 거래를 했었던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주식 작전 거래를 하여 피해자에게 5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19. 20:3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앞으로 주식 작전 거래를 위한 사무실 경비인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렌트비, 사무실 임차비 및 컴퓨터 구입비 등을 지불해주면 2016. 10. 말경까지 5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 경비를 지불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5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0.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부터 2018. 1. 31.까지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렌트비 1,200만 원, 2016. 6.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무실 임차비 300만 원, 2016. 6. 9.경 컴퓨터 3대 구입 비용 6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를 받고,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H의 각 진술기재 1. 렌트료 상환스케쥴, 상가월세계약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식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H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라는 사람과 함께 주식 작전 거래를 했었던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주식 작전 거래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기거나 원금 이상의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수익 및 원금 이상의 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과거 C의 운전기사로 일한 사실이 있을 뿐 C와 주식 작전 거래를 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C가 출소한 후에 그와 함께 어떠한 일을 같이할 계획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년경 알게 된 피해자에게 'C가 과거 D 주식으로 작전 거래를 하다가 구속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도 이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16년경 'C가 출소하면 그와 함께 주식 작전 거래를 하거나 C가 평택에 설립한 회사를 통하여 정보를 얻어 주식 거래를 할 예정'이라는 등의 방법으로 앞으로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우선 사무실을 얻어 주식 거래를 하다가 일 년 정도 후에 C와 함께 사무실을 운영할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차량 렌트비, 사무실 임차비, 컴퓨터 구입비용 등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자신 명의 주식계좌로 주식 투자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자신의 투자만을 위하여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신뢰하고 주식 작전 거래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와 관련하여 자주 만나고 통화하는 등 친분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C와 친분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한 상태에서 자신이 H로부터 빌려온 돈 대부분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C와의 친분 관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주식 작전 거래의 실체가 없음을 제대로 인지하였는지 확인했어야 함에도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단기 종목에 투자하는 바람에 손실이 커져 이를 갚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익 및 원금 이상의 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H로부터 빌려온 돈 대부분을 지급하였고, H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C가 2016. 10. 말경 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H에게 변제기유예를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C를 직접 만나 피고인과 주식 작전 거래를 하거나 평택에 설립한 회사에 관련된 일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또한 주식 작전 거래가 불법적인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피해를 보게 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