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74

범 죄 사 실 [2021고단74] 피고인은 2020. 4. 3. 00:4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176cm, 지름 3cm)을 가지고 위 집의 대문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양손으로 위 철근을 잡고 위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2인용 그네 1개 및 시가 30만원 상당의 1인용 그네 2개에 내리쳐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위 그네들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90] 1. 피고인은 2021. 4. 3. 22:0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창고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가로 95cm × 세로 110cm)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3. 22:45경 위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창고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가로 67cm × 세로 110cm)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4월[기본범죄 상한(10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4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피해자의 창고 유리창에 2회 던져 손괴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11:30경 제주시 B 주택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통해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됨으로써 2020. 1. 1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9. 16:18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230,000원 상당의 다육이 화분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 당시를 촬영한 다목적 CCTV 녹화영상 분석에 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같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세 차례의 절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던 점, 범행 동기와 수법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20회가 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가 일하던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노래방의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4. 04:5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 오피스텔 G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피해자를 밀치며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폭행사진 및 피의자 카톡내용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1. 현장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은 물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82

범 죄 사 실 [2020고단1282] - 피고인들 피고인 B는 화성시 C에서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2017. 11. 2. 16:00경 화성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 마당에서 감을 따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 관절 함몰형의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마치 D에서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2. 14.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 “2017. 11. 2. D에서 지붕철거 작업 중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떨어졌다”고 허위 내용으로 기재하여 서명하고, 피고인 B는 위 신청서에 서명한 다음 이를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역본부에 제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 30.경 요양급여 7,790,57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22.경까지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로 합계 43,614,800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020고단5590] - 피고인 B 피고인은 J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2 서해 안고속도로 상행선 325.4㎞ 지점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K(53세, 남)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의뢰서, 보험급여원부 [2020고단55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활동 중 발생한 상해를 마치 업무상 사유에 따른 상해인 듯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4,300여만 원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고, 피고인 B가 고속도로에서 옆 차로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에 사용되어야 할 공적인 자금을 편취한 점, 편취액이 4,300만 원을 넘고 있고(피고인들은 치료를 받기 위하여 짧은 생각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하지만, 휴업급여로 수령한 금액이 2,500만 원을 넘는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옆 차로의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의 피해는 크지 않고 피고인 B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22

범 죄 사 실 1. 2021. 3. 초중순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초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테라스에서, 그 옆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테라스로 넘어가 그 곳에 있는 방 안을 돌아다녔다. 2. 2021. 4. 1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0. 00:4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옆에 있는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방 안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간이진술서,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 혼자 사는 주거에 베란다를 넘어 들어가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침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주거 평온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법률상 부부관계로 이혼 소송 중이고, 피해자 C(여, 65세)는 피해자 B의 동거인이다. 1. 2021. 3. 7.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08: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소리치고, 피해자 C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자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서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3. 7.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14: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다시 피해자들의 주거에 찾아오지 말 것을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아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겠다면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저녁 무렵 대구 범어동 인근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 지인과 함께 맥주 2잔 정도를 마신 후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4. 23: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 위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구수성경찰서 D 소속 경감 E 등이 음주단속 검문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갑자기 검문에 불응하고 유턴하여 도주하고, 이에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위 오피러스 차량을 발견한 E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고 피고인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는 등으로 교통 위해를 야기하자 순찰차량을 운전하여 위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F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을 위 오피러스 차량을 추적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위 F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게 되자, 위 오피러스 차량에서 내린 후 E가 피고인을 따라 순찰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위 순찰차로 뛰어가 E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세게 밀어 위 운전석 문에 E의 허벅지 부위가 세게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및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4. 14. 23:2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경찰관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4. 23:21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경찰관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지도(추적거리),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단속을 피해 도망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추격하게 만들었고, 운전석 문을 밀쳐 경찰관을 폭행한 다음 담을 넘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도망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8세)의 부친이고, 약 2년 전 처와 이혼하였으며 피해자와 따로 거주 중인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8. 11: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위 주거지 대문 옆 가스 밸브를 타고 담을 넘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옷걸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2. 28. 11:55경 서울 서대문구 D, ‘E’이라는 상호의 치킨집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피고인을 피하여 위 치킨집으로 도주하여 숨어 있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발견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붙잡고 치킨집 밖을 향하여 피해자를 끌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옷걸이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수회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배우자에 대한 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1. 15:30경, 청주시 서원구 B,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인 ‘D’ 다세대주택에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과거 다툼을 한 것을 사과하기 위해 방문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까지 올라 가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주거지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C과의 말다툼을 중지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이 운행하던 순찰차 앞을 피고인의 몸으로 가로 막으며 약 30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순찰차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경위 F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직장에서 퇴사한 후 일용직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여파로 일을 많이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타인의 집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칼로 그곳 거주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현금 등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26. 10:00경 주거지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블 타이, 줄넘기, 가죽 장갑을 준비한 후 이를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밖으로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강릉시 입암동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3:45경 강릉시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8세)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D동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들어간 같은 동 □□□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다음 피해자에게 “택배입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미리 준비한 위 식칼을 꺼내 들고 위 호실 내부까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식칼을 보고 울면서 “살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조용히 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엄마, 아빠를 죽이겠다”, “거실에 엎드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리자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주거지 내부를 뒤져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1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 및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각 녹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현장사진, 범행 시 착의했던 의류 및 소지하였던 물품 사진, 피의자 체포 당시 현장사진, 피의자 탑승 택시 감식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감정의뢰회보공문(감정서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범행 직후 택시 등을 이용하여 도주하였고 범행 시로부터 3시간 정도 경과한 이후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된 점, 경찰은 112신고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하여 인지한 이후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도주하여 각 CCTV 영상을 확인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파악한 뒤 피고인이 택시에서 최종 하차한 지점 등을 수색한 끝에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을 검거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경찰 및 순찰차 등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자발적으로 그쪽으로 이동하여 검거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수로 평가하는 어려우며,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형을 감경하거나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인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를 결박한 뒤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장소 및 대상을 물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불안증세를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19:00경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여, 39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주 동구 C 원룸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달린 우수관을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진술 청취 보고 – 피해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98 1. 피고인은 2020. 6. 28. 00:19경부터 04:23경 사이에 전북 무주군 B 소재 ‘C’ 폴카방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 02:08경부터 03:10경 사이에 강원 평창군 E 소재 ‘F’ 전나무방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G와 피해자 H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방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5만원, 합계 3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55만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01 피고인은 2019. 10. 6. 04:53경 경주시 I에 있는 ‘J’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객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GPS 기록 첨부), (차량번호 1 생략) GPS 위치자료, 통화내역 및 각 첨부서류, 발생보고(전북 무주) 및 각 첨부서류 2020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상 캡처화면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 5회, 집행유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2. 14:11경 춘천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주택 1층 계단 밑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자전거 1대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2. 20:50경 춘천시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거실과 연결된 보일러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켜 둔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여 가는 범행을 저질러 2019. 11. 27.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옥외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타고 가고, 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4. 11:30경 익산시 B 여관 카운터에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카운터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 곳내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침입하여 카운터 내실에 보관 중이던 시가 5,200원 상당의 1.8리터 참이슬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하려고 내실 서랍장 등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카운터 내실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품 보관대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카운터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현행범인 체포, 목격자 진술, 피혐의자 특정, 사진촬영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3. 02:45 거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배트를 손에 든 채 열려 있던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에 있는 손전등 기능으로 집안을 비추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향해 “누구야.”라고 고함을 치는 위 피해자 C(남, 59세)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미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배트를 수차례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피고인은 이미 2019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8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5. 20:1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다가 이웃인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및 지갑을 가지고 가 2일 동안 돌려주지 않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혐의로 112 신고된 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하면서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해 왔음에도 2020. 2. 4. 19: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앞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에 연결된 비상계단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 간 행위는, 그 주거지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동거한 곳이어서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각 범행일 무렵 피고인과 만나거나 피고인이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통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주거지 현관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임의로 찾아가거나 들어가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2020. 1. 25. 피해자를 폭행하다 이웃 주민에 의해 제지당하자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가지고 나왔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 동기, 태양으로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데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거나,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종결된 현재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드나드는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여지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거나,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 지인을 알고 있어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응하지 아니하여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5. 19: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요구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때린 다음 주거지 앞 복도까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