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69

피고인 A [2012고단2969]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0. 23:50경 울산 남구에 있는 C 횟집 주차장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B(32세)로부터 얻어맞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K5 승용차의 본네트에 벽돌을 집어 던지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전면부로 길 건너편 전봇대를 충격함으로써 수리비 14,342,81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미터 정도의 구간에서 00-0000호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3785]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06. 00:15경 별거 중인 처가 살고 있는 울산 남구에서 대문 앞 노상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로부터 제지당하며 "이웃주민들 수면에 방해가 되니 낮 시간대에 처가식구들과 대화하고 우선 신고자가 집에서 나가주기를 원하니 집 밖으로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자 위 E과 F에게 "야 미친새끼 지랄하네, 개새끼들아, 또라이 아니가"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휘둘렀다. 이에 E이 현장상황을 녹화하겠다고 고지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녹화하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E의 왼손을 1회 때려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고, 다시 "지랄하지 말고, 야이 개 씹할놈들, 또라이 새끼들 세금 쳐 먹고 지랄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왼손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E의 입술을 1회 때린 후 발로 E의 왼발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2012고단3007] 피고인은 2012. 7. 10. 23: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C횟집' 주차장에서 직장회식을 마치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신청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A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만지작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됐다"라고 말하며 돌아서서 주차장 입구쪽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재차 넘어져 누워있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발로 수회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 2012고단2969, 3785] 1. 제1회,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본청결격조회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피고인 B - 2012고단30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증인 A는 일부 진술) 1. 사실조회회보서(2013. 2. 27.자) - 골절 제외하면 2주 정도의 치료기간이라는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 적지 않으나,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7. 10. 23:50경 울산 남구에 있는 C 횟집 주차장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B로부터 얻어맞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고인이 차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주차장 입구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위험한 물건인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상해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A를 때리고 밟고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간부골절상과 경추 염좌 등의 상해(타박상 제외)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B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가 있는데, 피고인 A는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로부터 10미터 내지 15미터 떨어진 전봇대 방향으로 운전해 가 위 전봇대와 부딪혀 위 승용차를 손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차량 장착 블랙박스 영상자료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은 다음 벽돌을 들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숨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벽돌을 위 승용차 본네트에 집어 던진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에 있는 전봇대 방향으로 운전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할 때 피해자는 전봇대 옆의 트럭 뒤에 있어 잘 보이지 아니하였고, 이동이 시작된 후에야 전봇대 옆으로 해서 위 승용차 쪽으로 진행해 온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봇대 앞으로 나온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같은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타나기 전부터 위 승용차를 전봇대 방향으로 이동시켰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은 후 돌로 위 차량을 손괴한 다음 운전하기 시작한 것이라서 그 사이 피해자가 어느 곳에 숨어 있는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를 충격하려는 의도에서 전봇대 방향을 목표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인은 운전 이후에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것인데, 그 시기의 위 승용차와 피해자의 거리가 몇 미터 되지 아니하여 그곳까지 진행하는 짧은 순간에 피해자를 피하여 운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전에 목표하였던 방향대로 계속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운전 중 수미터 앞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피하지 못한 경우에 운전자로서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그 사람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음주상태였고, 운전면허도 없었으며, 그 전의 피해자와의 다툼도 피고인의 미숙한 운전에서 비롯하였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앞에서 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도 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여 운전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의 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의 진술서, 사실확인서(G)가 있는데, 피고인 B은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G의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 경위에 관한 위 증인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A의 진술 역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누군가 차는 것을 팔로 막았다면, 위치상 요골보다는 척골 부위로 막게될 것이므로 척골의 손상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의 경우 척골에는 아무런 이상 없이 요골만 골절된 것이라서(2013. 7. 9.자 사실조회회신서) 발로 차는 것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의 위 상해는 좌측 전완부에 대한 직접적 타격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인데, 젊은 남자의 경우는 단순히 밟히는 정도의 외력으로 그러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므로(위 회신서) 피고인으로부터 요골 부분만 밟혀 발생한 상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 양손으로 폭이 20cm 가량 되어 보이는 벽돌을 머리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본네트에 내리쳤는데, 피해자가 전위 4mm 정도 어긋나 있는 요골 골절이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봇대를 들이받았는데, 그 결과로도 이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2013. 2. 27.자, 같은 해 6. 13.자 각 사실조회회신서, 피해자가 운전할 당시 에어백이 작동한 것은 맞으나, 일반적으로 에어백이 작동하였다고 하여 다른 상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당시의 흥분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안전벨트까지 다 착용하여 운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에어백의 작동 사실만으로 전봇대에 대한 충격에 의하여 이 부분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그 외 경추 염좌 등 타박상을 제외한 상해들 역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서(2013. 2. 27.자 사실조회회신서, 에어백이 작동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상해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 상해 부분이 피고인의 폭행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