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1고단280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또한,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1987.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F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가. 2002. 2. 23.경 또는 그 이전에 G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개설 G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당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2007. 5. 21.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G정당 계좌로 금 3,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6,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다. 2008. 8.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0,000원을 G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G정당을 지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제2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정당 각 예금계좌 등 선관위 신고내역, 2006년도 회계보고서 제출의 건 및 붙임자료[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재산 및 수입 지출 총괄표(06.6.21.~06.12.31), 과목별 수 입지출부(정당의 수입부)], G정당 제17대 대통령선거 회계보고서 제출(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정당의 수입부), G정당 2008. 4. 9. 실시 제18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회계보고서 제출(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정 당의 수입부), G정당 2008년도 정기회계보고서 제출(재산명세서,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정당의 재산 및 수입 지출 총괄표, 정당의 수입부), 2005. 3. 1. ~ 2009. 11. 30. G정당 CMS 모계좌 입금거래 내역, 각 G정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증거목록 순번 58번 ~ 72번), 증인신문조서 사본(H), CMS 등록 및 해지, CMS 자동이체 내역, EB21파일, 각 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G정당 강령, 당헌, 당규 첨부보고) 1. 각 정기 회계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6번 내지 10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정치자금기부의 점),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4조, 제65조 제4항(포괄하여, 금지된 정치적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 및 정당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G정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G정당은 '당원'으로 '당원'과 '당우' 제도를 두고 있었고,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G정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우'는 G정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당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의 권리를 가지고, 후원금 납부 의무,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고 G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회 등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7.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F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2. 23.경 또는 그 이전에 G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을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25128)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판단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원이 G정당의 당원이 됨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죄와 공무원이 G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함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공소는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 시부터 3년의 공소시효[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임]가 완성된 후인 2011. 7. 25.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2. 00:5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약 6개월 가량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5톤 카고트럭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카고트럭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여 위 D에서 사용하면서도 트럭에 부과된 세금과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해주지 않자 위 트럭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31. 15:00경 대구 동구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위 트럭을 발견하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보조열쇠를 만든 다음 위 트럭에 시동을 걸고, 위 트럭 적재함에 적재된 파지 약 8톤가량 시가 80만원 상당과 트럭을 피해자 몰래 마치 위 트럭의 소유자인 것처럼 G에게 430 만원에 처분하여 G으로 하여금 위트럭을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및 공정증서 사본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01: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수 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클럽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2. 23. 01:25경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3회에 걸쳐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식으로 고의에 의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 및 피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피고인에 대한 무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피해 사실 발생 직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는 두 번째로 추행 당할 당시 피고인이 다른 곳을 보면서 손을 빼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클럽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 있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갑자기 고개를 돌려 바라보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선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어(증거목록 순번 8 CCTV 영상 CD 중 Ch02_CH 02_230122.avi 파일의 12초경 부분)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위 ‘’항 기재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피고인을 향해 돌아보는 모습 및 피고인이 시선을 회피하고 계속 춤을 추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위 영상 CD 중 Ch02_CH 02_230121.avi 파일의 40초경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주장의 각 피해 사실 발생 주장 무렵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위치하여 있었고, 피해자가 세 번째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당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지고 있다가 고개를 돌려 피해자 쪽으로 몸을 약간 기울이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손을 움켜잡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급하게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추행 등 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한 무고한 사람의 행위로서는 이례적이라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쳤을지는 몰라도 (고의로)만진 적은 없으며 취해 있어 기억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3쪽), 2회 경찰 진술 당시에는 피해자의 둔부에 손이 닿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41쪽) 그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손을 잡힌 뒤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이유 및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 근처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CCTV 영상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일행은 피고인의 주변에 위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변소 내용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인원이 밀집한 클럽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여지가 있으나, 그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이 범의를 일체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아직 젊어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0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22:25경 인천 서구 로 ***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을 뻗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 사진 및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서(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〇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97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위조를 부탁하여 성명불상자는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명의 영수증에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B, 국가 지역 CHINA P.R., 체류자격 영주(F-5), 발급일자 2019. 7. 1.’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명의의 영주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2.경 부천시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영주증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현장 관계자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3. 06:00경 수원시 팔달구 D, E 현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영주증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현장 관계자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위치한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4.부터 2020. 8. 21.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2월 임금 480,000원, 2019년 3월 임금 880,000원, 2019년 4월 임금 720,000원, 2019년 5월 임금 880,000원, 2019년 6월 임금 560,000원, 2019년 7월 임금 960,000원, 2019년 8월 임금 1,120,000원, 2019년 9월 임금 800,000원, 2019년 10월 임금 1,040,000원, 2019년 11월 임금 800,000원, 2019년 12월 임금 880,000원, 2020년 1월 임금 320,000원, 2020년 2월 임금 720,000원, 2020년 3월 임금 1,040,000원, 2020년 4월 임금 880,000원, 2020년 5월 임금 1,120,000원, 2020년 6월 임금 480,000원, 2020년 7월 임금 640,000원, 2020년 8월임금 400,000원, 2019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760,000원, 2020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400,000원 합계 18,8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4.부터 2020. 8. 2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994,9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주휴·휴일근로 가산수당 산정서, 퇴직금산정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내역정리, 급여통장거래내역,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20. 11. 14. 12: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약 2분 후 다시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6. 15:40경 인천시 미추홀구 E에 있는 F역 7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6세경 검사에서 발달지연 소견을 받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특수반 교육을 받은 점, 인지기능 중 처리속도, 언어이해 및 지각추론지표는 경도 지적 장애 수준인 점, 2020. 4. 2. 실시한 사회성숙도에서 피고인의 사회연령은 약 12세 9개월 수준으로 평가된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행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강릉시 임당동 이하 불상 소재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가평군과 강원도 춘천시 C에 땅이 있는데 현금이 없다. 춘천시 D에 있는 E 식당 인수자금이 부족한데 3,000만원을 대출 받아 가게를 인수하게 도와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현금으로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개인회생 자료 제출), 수사보고(계좌인출전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 및 차용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동거 중에 피해자가 증여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경 소개로 만나서 2018. 8. 초순경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동거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당 인수자금으로 3천만 원을 대여해주면 식당 운영으로 월 120만 원씩 갚겠다고 하여 원리금으로 대략 월 110만 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한 점, 피해자가 식당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는 당시 3억 5천만 원 가량 채무가 있었으며 2020. 3. 13.경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기까지 한 점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 상환 계획을 믿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동거 중인 상황에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할 만한 친분관계 및 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 5회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식당을 인수하여 영업하다가 폐업하였는바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의 회생채무액 중 이 사건 피해 관련 대출액은 약 10% 정도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30. 21:35 통영시 B에 있는 C 앞 공터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을 만나 성관계를 한 이후 인스타그램 검색을 통해 피해자 계정을 알아내어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4.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난 나랑 또하고 싶은 생각 안 들어? 우리 솔직하게.”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난 어플로 만나 관계 가지면 혹시 몰라서 대화부터 관계까지 모두 녹음하거든. 거기다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까지 안다면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얼굴보고 얘기해 일요일 어때?”, “불편함 갖지 않아도 돼 그냥 가끔 만나자 그게 다야.”, “아직 상황 파악 안 된거 같은데”, “몇 번씩 만나고는 내가 정해 인스타 요즘 많이 하더라 그치?”, “뭐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자 이런 거 아니고 일단 몇 번 만나고 나도 즐길 거 즐기고 하고 싶어.”, “누나랑 한두 번 관계 갖고 더 이상 궁금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일단 지금은 이걸 해소해야겠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12. 5.경 피해자로부터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자, 같은 해 12. 6.경 피해자에게 “그래 그럼 잘 지내고 불행은 내 탓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불행이 무슨 말이야? 녹음한 거 보내게 설마??”라는 메시지를 받자, “나 감정 공감 못하는 거 알자나. 누나랑 나랑 비슷하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녹음을 해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면 피해자의 배우자 등에게 성관계 녹음 파일을 보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8. 18:0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 2089 사당역 인근에 있는 커피숍으로 나오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간 나눈 ‘C’, ‘카톡’ 대화 내용) 1. 각 메시지, 각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한 다음 인스타그램 검색을 통해 피해자 계정을 알아내어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녹음을 해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면 피해자의 배우자 등에게 성관계 녹음 파일을 보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판시 기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1. 9. 27.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 13:00경 성남시 수정구 B시장 부근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15. 18:0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다. 피고인이 자수를 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바로 전에도 두 번이나 자수를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직도 단약의지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23. 16: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전철역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1회용주사기 안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그램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9. 06:00경 경기도 평택시 D에 있는 (주)E 박스 창고 안에서 전항과 같이 C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9. 17:00경 위 (주)E 박스 창고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C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전항과 같이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마약류감정의뢰공문, 소변, 모발 채취 동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자수를 하고 자백을 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부터 2017. 7. 31.까지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종교단체 G교회에서 재정 간사로 근무하며,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개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피고인은 2014. 2. 7.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H)에서 피고인의 딸 I의 우리은행 계좌(J)로 1,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22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개인계좌로 현금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481,217,239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딸 I 명의 우리은행 통장 입출금 내역,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통장 입출금 내역, 온라인 헌금계좌 횡령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세검색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교회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피해자 교회 내의 지위, 범행 기간, 자금의 관리 및 사용 방 식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약 4억 8,000만 원에 달 하는 거금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27. 04:47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단속 장소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재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4.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3.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1988. 7.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0. 6. 1.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1.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1. 5.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4.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7. 4.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11. 03:30경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E에 있는 'F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1톤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적재함 덮개를 벗긴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아크 용접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드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해머 드릴(일명 뿌레카) 1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작업선 4개를 위 테라칸 승용차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6. 14. 23:42경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J회사'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적재함 덮개를 벗긴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7,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19kg을 위 테라칸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사건 현장 CCTV 영상 검증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누범 기간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소유인 구리 전선을 처분하여 취득한 대가가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에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 수입도 일정치 않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2009. 6.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12.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8.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9. 00:17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대동빌리지 앞에서부터 목포시 유달로 206 유달휴게타운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그 외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형과 싸우고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는 사정은 달리 유리한 정상이라 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특별예방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중 2,390만 원을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은 다음, 2013. 4. 3.경 위 대출원리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로 등록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2014. 7.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