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8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7. 29. 19:3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훌라후프를 가지고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10세)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용돈 줄까"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약 10미터 떨어진 빌라 현관으로 데리고 간 후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7. 21:30경 시흥시 E 앞 노상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를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힘껏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9. 21:00경 시흥시 G 앞 노상에서 빈병을 줍고 있던 피해자H(여, 65세)를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여기 빈병 있어요, 오세요."라고 말해 피 해자가 다가와 빈병을 찾고 있을 때,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8, 48번) 1. 범행현장 촬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방법과 접촉 부위 등을 고려하면,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는, 피고인의 의도가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제1, 2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10월 [3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 소녀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고,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이외에 별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 정하는 부착명령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