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18:30경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반도유보라 분양사무실 맞은편공터에서, 피해자 E(남, 52세)으로부터 전기공사 대금 지급을 요구받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자리를 피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옷을 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의 골절,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8. 경찰에서 피고인의 머리와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가 부딪힌점을 인정하면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고, 증인들의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위 행위에 피고인의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상당 부분 배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5. 19: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소지에서 연인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재떨이 뚜껑(지름 14cm, 두께 1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재떨이 뚜껑이 피해자 뒤편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좌측 어깨에 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법정 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까이 마주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그곳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지점의 위쪽 벽으로 도자기 재질의 재떨이 뚜껑을 던졌으나 그 뚜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우연히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하여 위 재떨이 뚜껑을 피해자 쪽으로 던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2:40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한 채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손님이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가 택시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워 택시에서 하차시킨 후 B건물 1층으로 부축하여 이동하였다. 위 경위 D가 다시 길에 누워 자려고 하는 피고인을 깨우려 하자 피고인은 "놔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D의 목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동종 범행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29, 02:4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39세)으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요구받자 위 G의 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5. 29. 03:0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F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 등 일행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 I, J에게 "씹할 새끼들이 지금 장난치나, 어차피 이거는 개새끼들이 개쇼하는 거라서, 씹할 식구들 가서 얘기하겠지. 밥숟가락으로 모가지에 밥 그냥 넘기며, 씹할, 인간이냐? 씹할 새끼들이 민중의 사시미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9. 02:4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수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J이 위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가락 인대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I,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음파일 및 CCTV 동영상 CD 1. 고소장 1. 수사보고(녹취록 관련, 녹음파일 및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인 A : 형 311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피고인 A : 상해죄는 일반상해 중 가중영역 (공무집행방해)으로 징역 6월~2년에 해 당하고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상해죄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A는 112신고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에까지 이르게 하고, 그 이후 경찰서에서 피해자들인 경찰관들에게 욕설까지 한 점, 그러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4. 01:3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309호실에서, 피해자 E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309호실에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린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체크카드 3 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베가3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1,12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4. 02: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F 205호실에서, 피해자 G이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 출입문을 열고 위 205호실에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딘폴 지갑 1개, 그곳 침대 위에 있는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스카이 R3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5. 02:26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J 모텔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J 모텔 202호, 205호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열고 고개를 넣어 살펴보고, 계속하여 위 J 모텔 3층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피해품 중 일부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 2. 6. 예정된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래 도망함으로써 이 법원의 재판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정상을 엿볼 수 없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은바,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를 증산교 방면에서 신응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7. 14:55 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242-1 두담인테리어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7. 04: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길에서 택시를 먼 저 타는 문제로 피해자 D(27세), 피해자 E(27세)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먹과 발로 위 D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과 머리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10. 6.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9: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은행 대구지점 E역 4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왼손으로 갑자기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4세)의 왼쪽 허리를 감싸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을 비롯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왕산로 쪽에서 안암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린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8:4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I 사무실에서, 위 1항 및 2항과 같은 경위로 음주 측정을 한 다음,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여, 33세)이 "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십니까"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주위 피하출혈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결 선고 다음날 곧바로 폭행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E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상계동 방면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F(43세)이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G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번호판 수리 등 수리비가 1,562,00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2. 22:05경 서울 노원구 상계4동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 순화궁로 97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 농도 검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997년 동종 범죄 전력 1건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한 점, 차량을 양도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3:40경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이문동 쪽에서 장위사거리 쪽으로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2세)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실명하게 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금고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배상을 마친 점, 일부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5. 23:48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한국유통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8. 5. 23:48경, 양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 주단속을 중인 것을 발견하고, 과거 음주전력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가중처벌 될 것을 염려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여자 친구인 E에게 "자리를 바꿔앉고 니가 운전 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E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 단속현장에서 음주단속 중인 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F계 소속 경장 G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고, 같은 해 8. 17. 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H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신문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1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수사보고(통화기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죄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E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3: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고등학교 쪽에서 중촌고가도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로디우스 승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보고(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사고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27

범죄사실 2016고단4027 피고인은 2016. 11. 11. 15:25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동방건축자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61 피고인은 2017. 1. 8. 09:40경 대전 중구 D 소재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74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2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무면허운전으로 공소제기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추가기소되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동종전과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7년경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이 사건 범행시까지 꾸준히 무면허운전을 하여 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가족들이 범행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차량을 처분하면서 무면허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점,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별다른 피해가 없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09:05경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소재 비엔와이스틸 주차장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 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9. 3.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983-16 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시흥IC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5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20,7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 18:4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983-16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8. 1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9.경 대구 중구 C빌딩 3층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근처에 요양병원을 설립할 예정인데 병원이 설립되면 의료기기 · 약품 등의 관련 물품을 모두 납품하도록 해 주겠다. 요양병원 설립비용이 필요한데 자금을 빌려주면 2008. 5. 30.까지 변제하되 그 담보로 G병원 장례식장 임차보증금채권 10억원 중 5억원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료재단 소속 G병원과 I병원의 부채가 258억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직원들 급여를 주기도 힘들었고, 요양병원 설립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담보로 제공한 G병원 장례식장 임차보증금 10억원도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이 3억 5천만원, K가 1억 5천만원 합계 5억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게 하고 피해자가 그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각서, 차용증,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인증서, 공정증서 정본, 채권양도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리하게 요양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통하여 5억원의 거액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그 중 2억 5천만원을 실제 대여자들에게 대위변제하게 한 것이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2485]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B)를 통해 교제한 피해자 C(34세, 여)에게 "연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에 있는 법무법인 고려 변호사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원금과 함께 이자로 3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3. 11. 6. 피고인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 명의 SC제일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통장(D)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2486] 피고인은 'E'이라는 결혼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 직업이 변호사인데, 네 명의로 된 카드로 데이트 비용 등을 지불하면 이를 판사의 승인을 얻어 돌려줄 수 있고, 현금으로 데이트비용 등을 사용하고 이를 청구하면 판사의 승인을 얻어 2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도 아니었고, 위와 같이 법원의 승인을 얻어 피해자에게 데이트 비용 등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4. 경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옥션에서 156,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이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8,185,177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4고정 2495] 피고인은 2010, 5. 24, 16:50경 피해자 G 과 인터넷 채팅(H) 조건 만남으로 제주국제공항에서 만난 후 2010. 5. 26. 16:30경까지 제주시내 일원을 다니며 같이 지내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인 2010. 5. 24. 시간불상경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구좌농협 중부지점에서 현금 일만원권 40매를 십만원권 자기앞수표 4매(구좌 농협중부지점발행 I, J, K, L)로 교환한 후 소지하고 있었고, 2010. 5. 26. 09:30경 구좌 수협에서 일만원권 188매(1,88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2,280,00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0. 5. 26. 11:00경 피고인을 다시 만나 같은 날 16:30경까지 피해자 남편 소유 M 투싼 차량을 운행하며 제주시내 일원을 다니던 중 차량에 현금과 수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놓아 둔 채 잠시 화장실에 가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현금과 수표 등 합계 2,28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구좌농협 중부지점 발행 십만원권 자기앞수표 4매와 일만원권 188매 등 합계 2,280,000원 상당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2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2014고정 2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F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추가확인보고) 1. 통장사본 [2014고정2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십만원자기앞수표 사본, 압수된 십만원권자기앞수표 사본 1. 거래원장조회, 처리수표제공서,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명세표, 수표내역리스트 [판시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확정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8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20. 21:00경 광주 북구 C,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고시텔 603호'에 이르러 조금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책상위에 올려두었던 현금 12,000원과 농협 및 광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피해자 F가 거주하는 'E고시텔 309호'에 침입하여 그 곳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4,500원이 들어있던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20, 22:27 경 광주 북구 G,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커피를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 · 결제하고 5,300원 상당의 카라멜 마끼아또 커피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8.21. 00:18경 광주 북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 • 결제하고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마운틴듀롱넥' 음료수 4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8.20. 22:12경 광주 북구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김밥 등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결제하고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김밥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각 징역형 선택(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9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자 D,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5:30경 시흥시 C에 있는 D회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53세)가 공사현장에 임의로 주차한 차량을 신속히 이동해주지 않아 공사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04

범죄사실 2016고단3704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09:00경 경기 포천시 C 빌라신축공사현장의 공사중인 건물 3층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가 두고 간 조끼 안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81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10:00경 포천시 E에 있는 F회사의 피해자 G(27세)이 숙 소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 기숙사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기숙사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7. 21. 08:5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J의 탈의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다. 건조물침입 1) 피고인은 2016. 8. 10. 07:35경 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44세)이 관리하는 M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8. 10:00경 김포시 N건물 B135-2호 피해자 O(46세)이 관리 하는 P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4257 피고인은 2016. 8. 31. 14:50경 경기 남양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S'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뒤편에 위치한 열려 있는 주방 출입문을 통해 주방 내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들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진술서 미첨부 경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등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여러 차례 절도행위를 한 점, 종전에도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년이 되어 보육원에서 나온 이후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 나이가 어려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