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75

범죄사실 2019고단4575 1. 피고인 A, B의 도박공간개설 가. 전제사실 성명불상자(일명 'E')는 국외에서 인터넷 상으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일명 'F' 사이트(G, H, I, J, K, L 등 여러 하부 계열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두고 수시로 명칭을 변경하며, M 등 수백 개의 도메인을 사용함, 이하 'F'라고 함)를 개설·관리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인터넷 상의 딜러와 바카라 등 도박을 하여 잃는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2016. 1. 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일명 '대포 통장'인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 등 71개 계좌로 총 1,339,050회에 걸쳐 합계 938,338,464,220원의 도금을 송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F'를 운영하면서 위 'G', 'H' 등 'F'의 하부 계열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사람들(일명 'Q', 'R', 'S')을 모집하고, 그 하부 영업자들에게 각자의 지위에 맞는 관리자 코드를 지급하여 그들의 지위와 실적에 따라 도박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E'가 도박 수익금 중 50%를 취득하고, 'Q'는 나머지 50% 중 50% 전부를 취득하며, 'R'은 나머지 50% 중 10~15%는 'Q'에게 지급한 후 35~40%를 취득하고, 'S'은 나머지 50% 중 'Q'와 'R'에게 각각 10%씩 지급한 후 30%를 취득함)하여 주는 대신 이들로 하여금 각 도박 사이트 회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맡기는 방법으로 하부 영업자들과 함께 'F'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초순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C으로부터 G의 'S' 권한을 내려줄 수 있고, 자신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가 잃은 도금 중 35%를 취득하며, 자신의 하부 영업자가 취득한 수익금의 10%를 취득할 수 있는 'R'의 권한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거나 지인들에게 'S' 권한을 주어 그 지인들로 하여금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도박 행위자들로 하여금 'E'가 제공하는 G 사이트에 게시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16. 7.경부터는 위 C으로부터 H의 'S' 권한을 내려줄 수 있고, 자신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가 잃은 도금 중 35%를 취득하며, 자신의 하부 영업자가 취득한 수익금의 10%를 취득할 수 있는 'R'의 권한을 받아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 행위자들로 하여금 'E'가 제공하는 H 사이트에 게시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E'가 2016. 3. 13.경부터 201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하부 영업자들이 모집한 사람들을 포함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위 ㈜N 명의 O은행 계좌 등 총 49개의 '대포 통장'으로 송금 받은 746,386,704,733원 중 피고인의 몫으로 합계 330,75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 T로부터 자신이 모집한 도박행위자가 잃은 도금 중 30%를 취득할 수 있는 G 사이트의 'S' 권한을 받아 그 무렵부터 직접 G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행위자들로 하여금 'E'가 제공하는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E'가 2016. 11. 11.경부터 2019.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사람들을 포함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위 ㈜N 명의 O은행 계좌 등 총 58개의 '대포 통장'으로 송금 받은 701,579,941,702원 중 피고인의 몫으로 합계 100,95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T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8.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8.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9.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창원시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사이트(도메인 주소: U 등) 등 여러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와 X은행 계좌(계좌번호 : Y)를 이용하여 각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금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Z 명의 V은행(계좌번호 : AA) 등 44개 계좌로 총 521회에 걸쳐 합계 3,415,9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로 환전한 뒤, '딜러가 게임 규칙에 따라 플레이어 측과 뱅커 측에 카드를 분배한 후 카드 숫자의 합을 비교하여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고, 승리할 경우 베팅 금액의 100%를 지급받고, 패할 경우 베팅 금액이 몰수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1.경 창원시 AB 소재 AC pc방에서, AD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 '파워볼'{5분마다 추첨하는 추첨식 복권으로 1매에 1,000원이며, 1~28번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파워볼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게임, 대/중/소 게임(언더/오버), 숫자합 구간선택 게임, 파워볼 구간선택 게임}을 중개 및 직접 베팅을 가능하게 해주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AE 명의 AF은행 계좌(AG)에 6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후 일정 금액을 베팅하여 게임에 참여한 뒤 적중 여부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회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5148 1. 피고인 C, D의 도박공간개설 가. 전제사실 성명불상자(일명 'E')는 국외에서 인터넷 상으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일명 'F' 사이트(G, H, I, J, K, L 등 여러 하부 계열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두고 수시로 명칭을 변경하며, M 등 수백 개의 도메인을 사용함, 이하 'F'라고 함)를 개설·관리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인터넷 상의 딜러와 바카라 등 사이버 도박을 하여 잃는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2016. 1. 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일명 '대포 통장'인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 등 71개 계좌로 총 1,339,050회에 걸쳐 합계 938,338,464,220원의 도금을 송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F'를 운영하면서 위 'G', 'H' 등 'F'의 하부 계열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사람들(일명 'Q', 'R', 'S')을 모집하고, 그 하부 영업자들에게 각자의 지위에 맞는 관리자 코드를 지급하여 그들의 지위와 실적에 따라 도박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E'가 도박 수익금 중 50%를 취득하고, 'Q'는 나머지 50% 중 50% 전부를 취득하며, 'R'은 나머지 50% 중 10~15%는 'Q'에게 지급한 후 35~40%를 취득하고, 'S'은 나머지 50% 중 'Q'와 'R'에게 각각 10%씩 지급한 후 30%를 취득함)하여 주는 대신 이들로 하여금 각 도박 사이트 회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맡기는 방법으로 하부 영업자들과 함께 'F'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초순경 김천시 AH건물, A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 'E'로부터 G, H의 'R' 권한을 내려 줄 수 있고, 자신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가 잃은 도금 중 40%를 취득하며, 자신의 하부 영업자가 취득한 수익금의 10%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그 무렵부터 위 각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인 A, D 등에게 'R'이나 'S'의 권한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직접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하거나 다시 하부 영업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도박 행위자들로 하여금 'E'가 제공하는 G 사이트와 H 사이트에 게시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E'가 2017. 3. 29.경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하부 영업자들이 모집한 사람들을 포함한 도박행위자들로부터 위 ㈜N 명의 O은행 계좌 등 총 36개의 '대포 통장'으로 송금 받은 459,284,015,127원 중 피고인의 몫으로 합계 206,080,5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A,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 A으로부터 'H(당시 AJ)'의 'S' 권한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모집한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E'가 제공하는 H 사이트에 게시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는 위 A으로부터 'G(당시 AK)'의 'S' 권한을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후 2019. 7.경부터는 김천시 AL에 있는, AM 식당 2층에 있는 위 C의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G 사이트'의 S 권한을 내려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A,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말경 김천시 AN,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속칭 '양방 배팅' 방식의 도박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척 관계인 AO으로부터 그의 지인인 AP 명의 V은행 통장(계좌번호 : AQ)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한 달 가량 사용한 뒤 반환하고,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7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내역 등 1. 법인계좌목록 1. 각 압수조서 1. 각 캡처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분석내역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1. 판시 상습성(피고인 B):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상습도박의 공소사실 중 2017. 8. 17. 이전의 범행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4회에 걸쳐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종전에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 '도박'으로 처벌받은 이상, 위와 같이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상습도박의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5148]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R(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통장거래내역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분석내역 1. 각 압수조서 1. 각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C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간 관리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관여한 도박금액이 약 7,4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공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간 관리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박공간개설에 관여한 도박금액이 약 7,0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상습으로 도박한 금액도 약 34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간 관리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관여한 도박금액이 약 4,5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횟수도 8회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간 관리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