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47

범죄사실 I. 2017고합47 피고인은 2015, 9. 15.경 태백시 C에 'D마트'(이하 'D마트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E의 실질적 운영자인 에게 '건물 준공 후 건물과 그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마트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지 매수 비용 19억 원 중 9억 원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부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은행에서 D마트 건물과 그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약 27억 원에서 29억 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여 D마트 건물과 그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1.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22억 5,700만 원 상당의 D마트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Ⅱ. 2018고합1 피고인은 2016. 2. 24.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D마트 건물 준공검사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D마트 건물 준공 후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금 없이 마트사업을 시작하였던 관계로 마트 부지 매입대금 및 공사대금을 모두 대출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 당시의 채무가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준공 후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H협 계좌로 2016. 3. 4.경 3,000 만원을, 2016. 3. 15.경 1,000만원을, 2016. 3. 18.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IⅢ. 2018고합2 피고인은 2015. 11.경 태백시에 있는 태백산 민박촌에서 피해자 B에게 '춘천시에 있는 I감정평가법인에서 D마트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가로 80억 원을 책정받을 수 있다. 80억 원으로 평가받기 위해 감정비 1억 원이 필요한데, 우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D마트 건물 준공 후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감정평가법인에서 D마트 건물에 대해 80억 원의 감정가를 책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자본금 없이 마트 사업을 시작하였던 관계로 D마트 부지 및 건물 공사대금을 모두 대출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외에도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 당시의 채무가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준공 후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 3,000 만 원을, 2016. 1. 14, 2,000만 원 1)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I. 2017고합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위돈중 3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018 고합2호 증거기록 197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J회신) 1. 인증서,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특약사항(확인서), 변경계약 추가공사 품목, 인증서(2015년 1497호), 인증서(2015년 제1499호), 공정증서(약속어음) Ⅱ. 2018고합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B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본건 금융거래내역 분석 결과-입금내역 기준으로, 본건 금융거래내역 분석 결과지급내역 기준, 본건 피해금액 사용처 관련, K 진술청취 및 녹음, L 진술청취 및 녹음, M 진술청취 및 녹음, N 진술청취 및 녹음, 피의자 사용계좌 관련 -O 명의 계좌 추정, 강원지사장 P 진술청취 관련 - 본건 부지 감정평가 관련) 1. 공사도급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약정서, 어음공정증서, 차용증, 위임장, 공정증서,확인서, 인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서작성 보고, 녹취서 III. 2018고합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감정평가사 P 전화조사) 1. 차용증(2016. 1. 14.), 차용증(2016. 2. 29.), 업무협약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불각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G, 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 E 부분(2017고합47) 1)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이른바 외상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 E의 실질적 대표자 F도 알고 있었고, F이 Q협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고 하여, F이 요구하는 대로 F의 동생인 R을 주식회사 S(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해 주기도 하였다. 다만, 마무리 공사비와 준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족하여 사채 4억 원을 조달하였고, 사채업자들에게 피해자 E에 앞서 선순위 근저당 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는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사채업자들에게 차용한 돈도 선이자, 소개비, 준공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억 7,000만 원은 피해자 E에 마무리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지 않았다. 2) 또한 D마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D마트 건물은 12억 8,700만 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F은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위 경매절차에서 6억 3,000만 원에 건물을 낙찰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없다. 나. 피해자 G 부분(2018고합1) 피고인은 G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B으로부터 차용하였다. 다. 피해자 B 부분(2018고합2) B은 피고인의 사업 추진 상황과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대출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B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B이 D마트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80억 원으로 감정받는 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D마트 건축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B을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E 부분에 대한 판단(2017고합47) 1)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마트 건물이 완공되어 그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부지 매입 잔금, 인허가 비용, 설계 비용, 준공 비용을 충당한 후 남는 돈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9. 경 피해자 E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E의 실질적 대표자인 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이 이미 끝났다. 대출금으로 50억원 내지 60억 원이 나오게 되어 있다. 운영자금까지 충분하니, 건물만 지어주면 준공 후 한 달 안에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은행 측에 대출가능 금액을 확인해 본 적이 없었고,3) 실제 2016. 4. 8. D마트 건물의 준공이 이루어졌고, 2016. 4. 14. 이 사건 회사 4)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졌음에도, B이 강제경매신청을 한 2016. 6. 7. 까지 대출을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2016. 7. 1. B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 후 T가 임의경매신청을 한 2016. 10. 12.까지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 작성해 준 2015. 11. 6.자 확인서에 의하면, 건물 준공 후 30일 이내에 대출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존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야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사채업자 T, U에게 1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를 피해자 측에 알리지도 않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실질적 대표자 에게 D마트 건물의 부지 6) 소유자들에게 어느 정도 토지 대금을 지불한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채무자 2) 증인 F의 법정진술, 2017고합47호 증거기록 143, 239면. 3) 2017고합47호 증거기록 246 면, 4) D마트 건물을 이용한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인의 형 V이 2015. 11. 27.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2017고합47호 증거기록 별권 2, 2018 고합2호 증거기록 135면). 5) 2017고합47호 증거기록 115, 149면, 6) 태백시 C 대 4,854㎡(2014. 10. 경 태백시 C 임야 8,775 ㎡가 C 임야 4,854㎡, W 임야 2,556㎡, X 임야 1,365m㎡로 분할되었고, 위 C 임야 4,854m²의 지목이 2016. 4.경 '대'로 변경되었다. 7) 2017고합47호 증거기록 245 면. 를 Y으로 하고 위 부지를 담보로 하여 Z협동조합으로부터 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금 9억 5,000만 원 중 9억 원을 부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8) 대출금 채무 명의자인 Y은 피고인의 지인 AA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이 AA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온 것이었다.) 따라서 부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수령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부지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돈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5억 이상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는데, 위 도급계약 당시 피해자 E 측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자 E의 실질적 대표자 F1 Q협에 30억 원의 대출 가능성을 문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사도급계약 당시부터 결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공사완공 후 F에게 대출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F Q협에 대출을 문의해 보겠다고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10> F의 동생인 R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도 Q협을 통한 대출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한 것이고, 그 취임 시점도 2016. 8. 10. 로서 이미 D마트 건물이 완공된 이후이다. 2) 손해가 범죄사실 기재보다 경미하거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2억 5,7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8) 2018고합1호 증거기록 220, 333 면 이하. 9) 2018고합1호 증거기록 372면 이하. 10) F의 법정 진술, 2017고합47호 증거기록 66 면.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실질적 대표자 F은 수사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공사 부분과 미지급 공사대금을 고려한 피해금액이 22억 5,700만 원이라고 확정하였다.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AB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D마트 건물이 2016. 11. 16. 기준으로 12억 8,700만 원으로 감정평가되었으나(변호인 제출 증 제2, 4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 및 추가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피고인은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 시점에 이미 피고인의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액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완 성된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권리관계, 주변환경 등에 따라 더 낮게 평가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인다. 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 E 측이 매수인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주식회사 AC이 매수인 지위에 있었으나, 대금을 미납하여 재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자 이 위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법을 강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에 따라 피고인의 편취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G 부분에 대한 판단(2018고합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2016. 3. 4. 3,000만원, 2016. 3. 15, 1,000만원, 2016. 3. 18. 1,000만 원을 각송금하였는데 그 상대방은 피고인이 아니라 B이었던 사실, B과 피고인은 2016. 1. 14.} 11) 2017고합47호 사건의 증거기록 249~250. B'을 채권자로 하고 '피고인, 이 사건 회사, V'을 채무자로 한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있었던 사실, B과 피고인은 2016. 2. 29. 'B'을 채권자로 하고 '피고인, 이 사건 회사, V'을 채무자로 한 6,000 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12), 이후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5,000만 원과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더한 6,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특히 B은 2016. 3. 15.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있다가, 2016. 3. 17. 자신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위 1,0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을 보냈고, 2016. 3. 18.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5,000만 원을 교부한 상대방은 피고인이 아닌 B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돈을 다시 빌린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6. 3.경 B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그 돈이 피해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실제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측에 건넨 돈은 5,000만 원이므로, 결과적으로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D마트 건물 완공 후 2차 공사로 예정되어 있던 아웃렛 및 식당 신축 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 측에 돈을 건넨 것인데13), 12) 차용증을 먼저 작성하고, 추후 6,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2018고합1호 증거기록 114, 411면, 13) G의 법정 진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 돈을 빌려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피고인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2.경 울산에서 만나 위 공사 도급의 확약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AD(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에게 D마트 건물 부지 내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도급하고, 주식회사 AD은 이 사건 회사에 6,5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4)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측에 주식회사 AD의 명의로 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이야기 하자, 이 사건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던 15) B은 피해자에게 우선 개인 명의로라도 3,000만 원 정도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2016. 3. 4. B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B은 즉시 위 돈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2016. 3. 7. 피해자와 직접 만나,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D마트 건물 부지 내 아웃렛 매장 및 식당 건축 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16)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3, 17.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B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3,000 만원 중 1,000만 원만 들어온 상태라 우선 자신의 돈으로 2,000만 원을 마련하여 함께 지급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알려주었다.17)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D마트 건물 부지 내 아웃렛 매장 및 식당 공사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그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에 관한 권한을 피해자에게 넘겨 14) 2018고합1호 증거기록 6, 497. 15) 피고인이 B에게 회장 명칭 사용을 제안하였다. 2018고합1호 증거기록 88, 101. 16) 2018고합1호 증거기록 120, 145면. 17) B의 법정 진술, 2018고합1호 증거기록 494, 498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돈을 대여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돈의 차용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8) 다. 피해자 B 부분(2018고합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마트 건물의 완공 후 담보가치와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1.경 피고인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11. 경 태백시 민박촌에서 AE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I감정평가법인의 P에게 1억 원을 주면 감정가를 80억 원에 책정받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19) AE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0) 그러나 I감정평가법인의 강원지사장 P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D마트 건물과 부지에 대하여 80억원 상당의 감정평가 가부를 문의하였으나, '부동산 담보가치로는 그렇게 나올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1억 원을 대가로 약속받은 적도 없으며, '추후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기업 가치까지 함께 반영하여 그와 같이 평가될 수는 있으나, 기업 가치만으로는 은행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21) 18) B의 법정 진술, 2018고합1호 증거기록 124. 19) B의 법정 진술, 2018고합2호 증거기록 191면. 20) 2018고합2호 증거기록 193 면, 21) 2018고합1호 증거기록 513 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이 성공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15. 12.경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성공 금액의 10% 지급 및 2차 공사의 수주를 약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피고인과 체결한 후, 이 사건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금융기관에 대출을 문의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8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사업이 성공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80억 원의 감정서를 받을 것을 전제로 대출을 문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2)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은 2016. 6. 7.로, D마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16. 4. 14.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때였고, 피해자가 2016. 7.1.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음에도, 근저당권자인 T가 2016. 10. 12. 임의경매를 신청할 때까지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23)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24)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합계 약 2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22) B의 법정 진술. 23) 일반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24) 피해자들 중 B과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G은 처벌 희망 의사를 유지하고 있고, E은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일반사기 유형에 대한 특 별양형인자 중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않고 있고,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B,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비록 후순위이기는 하나 D마트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권한을 E 측에 넘겨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 B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대부분을 D마트 건물 시공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이 성사되지 않거나 예상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대출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기망행위를 저질렀을 뿐,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이 의도적으로 금전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 로 보인다.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8고합2호 중 2016. 3. 경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경 울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D마트 건물에 대한 나머지 감정비를 빌려 달라. 준공 후 대출을 받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감정평가법인에서 D마트 건물에 대해 80억 원의 감정가를 책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자본금 없이 마트 사업을 시작하였던 관계로 D마트 건물 부지 및 공사대금을 모두 대출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외에도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 당시의 채무가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준공 후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7.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2016. 3. 17.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B은 G으로부터 위 송금을 전후한 2016. 3. 15. 및 2016. 3. 18. 각 1,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을 종합하면, B은 G의 돈 2,000만 원에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더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결과가 되므로, 위 1,000만 원도 피고인이 B 기망하여 편취한 돈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감정비용 명목으로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1,000만 원은 B이 G으로부터 받은 돈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인데, G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명목은 준공비 명목이었고, 공소사실과 같은 감정비 명목이 아니었으며, B도 이를 알고 있었다. B은 '피고인이 나머지 감정비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25), 이와 달리 수사기관에서 '2016. 3. 17.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준공비 명목으로 건넸다'라고 진술하였고,26) 이 법정에서도 'G이 2차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준공비용 6,0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나머지 3,000 만 원의 지급이 늦어져 자신의 돈으로 먼저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넨 것이다.'라는 25) 2018고합2호 증거기록 198면, 26) 2018고합2호 증거기록 45 면, 2018 고합1호 증거기록 501 면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6,000만 원의 준공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주선하였고, 자신이 추가로 피고인에게 대여를 할 필요는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빨리 준공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종전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G으로부터 1,000만 원만 받은 상태에서, 2016. 3. 17. 자신의 돈 2,000만 원을 더한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스스로 건넨 것으로 보일 뿐27), 피고인이 B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B은 2016. 1.경 피고인에게 합계 5,000만 원을 건넨 후 약 2개월 이상 사업에 관여하면서 피고인의 변제 자력과 D마트 사업의 진행 경과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