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2.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된 후 2012. 8. 27. 그 형기를 종료한 자이다. 1. 피고인 A, B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의원'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07. 7.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H의원'의 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환자유인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청구 업무를 하던 자이다. I은 2008. 8.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H의원'의 원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환자유인 업무를 하던 자이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7. 7.경 위 'H의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환자를 알선해오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그때부터 2010. 8.경까지는 월급 300만 원 및 입원환자에 대한 보험금 수령액의 10%를, 2010. 8.경부터 2011. 4. 경까지는 월급 없이 위 수령액의 20~25%를 위 환자 알선의 대가로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08. 8.경 위 'H의원' 사무실에서, 위 I에게 환자를 알선해오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그때부터 2010. 8.경까지는 월 150만원~200만원을, 2010. 8.경부터 2011. 4.경까지는 보험금 수령액의 20~25%를 위 환자 알선의 대가로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대가를 약속받고, I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11회에 걸쳐 입원 환자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위 I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인 피고인에게 환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도록 사주하였고,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인 피고인 A에게 환자를 알선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피고인 B, 위 I은 보험회사와 합의시까지 입원하기를 원하는 환자들을 알선하여 오고, 피고인 A은 위 환자들을 보험회사와 합의시까지 입원시키고, 피고인들과 위 I은 환자들이 보험회사와 합의되면 퇴원시키고, 피고인 B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환자들이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합의를 위하여 입원한 것임에도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원한 것처럼 청구하는 한편 실제보다 입원기간을 부풀려서 그에 따른 주사 및 경구약 처방, 물리치료 등 각종 치료, 심전도검사 등 각종검사를 행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2007. 7. 10.경 위 'H의원'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로 입원한 J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J이 치료가 아닌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위하여 입원하였고 또한 주말에 외출, 외박을 하였음에도 정상입원한 것처럼 피해자 (주)삼성화재보험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3.경 위 'H의원' 명의 계좌로 보험금 312,6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13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197,853,2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전제사실> C은 2007. 4.경 K에게 "허리장애등급을 받으면 세금도 적게 내고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경비를 지급해달라"고 속여 위 경비 명목으로 총 1,340만원을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C, K과 함께 L병원에 K의 MRI를 찍으러 갔고, 위 금원 일부를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C이 K에게 약속한 바를 해주지 않자 K과 그 남편 M는 피고인과 C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C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K에게 보험금을 타게 해주기로 M, K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1. 오후경 M가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고, K은 N 클릭 승용차를, C은 O EF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고의사고를 유발할 장소를 찾아 서울 강북구 우이동, 같은 시 도봉구 방학동 등을 배회하였다. M는 2007. 5. 21. 21:45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Q고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이 부근이 좋겠다, K의 차가 서면 적당히 때리라"라고 C에게 지시하고, 이에 C은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K 운전의 위 클릭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였다. C은 마치 우연한 기회에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쏘나타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주)동부화재에게 보험접수하고, K은 M가 알려준 R의원, S외과, T병원, U병원을 전전하면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위 피해자 (주)동부화재와 K이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주)삼성생명, (주)현대해상, (주)흥국생명, (주)교보생명 등에 입원내역서, 소견서 및 후유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C, K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7. 6. 1.경부터 2008. 4. 1.경까지 총 59,295,856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C,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59,295,856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초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허리장애 등급을 받으면 세금도 적게 내고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4.경 서울 광진구 V 소재 L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 부위 MRI을 찍게 한 후 피해자에게 "허리 부분이 안 좋게 나왔으니 장애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B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50만원, 같은 달 7.경 W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290만원, 같은 달 27.경 X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60만원, 같은 날 위 B 명의 계좌로 300만원, 같은 달 28.경 위 B 명의 계좌로 140만원 총 1,34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허리장애 등급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34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 등과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말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상호불상의 오리구이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택시공제조합에서 합의금으로 1,000만원까지 받아줄 수 있으니 그 작업비로 55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5.경 W의 씨티은행 계좌로 250만원, 같은 해 3. 12.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 총 55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합의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5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가. 2007. 7. 21.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편취 범행 <전제사실> Z은 2007. 7. 21. 19:30경 전남 순천시 소재 주암댐 부근 도로 갓길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AA 포텐샤 승용차를 타고 정차해 있던 중 후진 중인 AB 포터승용차가 뒷범퍼로 위 포텐샤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Z은 피고인에게 위 포텐샤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고, 또한 실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은 이를 응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07. 7. 22.경 위 'H의원'에서, 마치 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입원수속을 밟은 후 사실은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일시부터 2007. 8. 3.경까지 12일간 입원한 것처럼 피해자 각 보험회사들에게 보험 접수하였고, Z은 2007. 7. 22.경 위 'H의원'에서, 입원수속을 밟은 후 사실은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일시부터 2007. 8. 4.경까지 13일간 입원한 것처럼 피해자 각 보험회사들에게 보험접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124,80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 6,124,805원을 편취하였다. 나. 2008. 3. 29.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K, AC, M, AD과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9. 21:15경 서울 도봉구 AE에 있는 AF중학교 횡단보도 앞길에서 AD 소유의 AG 누비라 승용차에 AD을 동승한 채 앞서 진행하고 AC은 자기 소유의 AH 싼타페 승용차에 K을 동승한 채 뒤따라 가던 중 피고인이 위 누비라 승용차를 정차하자 AC은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누비라 승용차 뒷 범퍼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 AD, AC, K은 각각 병원에 입원한 후 마치 우연한 기회에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5,574,750원을 합의금,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C, K, M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574,75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09. 8. 13.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09. 8. 13. 12:02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사거리에서, AI이 운전하는 AJ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AI이 신호대기 중인 AK 운전의 AL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쪽 뒤휀다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H의원에 사고 당일 통원치료를 받았고 입원은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마치 2009. 8. 13.경부터 2008. 8. 22.경까지 10일간 위 H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주)롯데손해보험에게 보험 접수를 하여 2009. 8. 20.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90,000원을 지급받고, 2009. 8. 25.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415,000원을 H의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05,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2010. 2. 15.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편취 범행 <전제사실> AI은 2010. 2. 15. 16:30경 서울 중랑구 AM빌라 앞길에서, 소유자 불상의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AN 소유의 AO SM5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그러자 AI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주)LIG손해보험에 보험가입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에쿠우스 승용차를 몰다가 위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회사에 접수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응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0. 2. 19. 11:47경 피해자 (주)LIG손해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AP 에쿠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고, 2010. 2. 22.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AN 및 정비사업소에 손해 및 수리비용으로 총 218,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18,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2010. 3. 5.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0. 3. 4. 19:00경 서울 동대문구 AQ 소재 AR 골프연장 입구에서 사실은 불상의 쏘나타 렌트 차량을 몰다가 AI이 AS 동승 하에 운전하던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 후미를 추돌하였음에도 보험접수를 받기 위하여 2010. 3. 5. 13:16경 피해자인 (주)LIG손해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 소유의 AP 에쿠우스 승용차를 몰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험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AI, AS은 같은 날 위 H의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와 같이 총 3,274,73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S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 3,274,735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D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AT, Y, AU, AV, AW과 공모하였다. AT은 2008. 2. 24. 00:05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사거리에서, 피고인들, Y이 동승한 AX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앞서 가던 AW 운전의 AY 택시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였다. AV은 위 차량들에 탑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 Y, AV, AT, AW은 각각 병원에 나눠 입원을 한 후 마치 우연한 기회에 발생한 사고인처럼 피해자 택시공제조합, 보험회사들에게 보험접수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2,844,2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AV, AT, AW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 22,844,2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AV, BA, Z, AS, Y, AI, BB, AW, AU, K, I,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J, CH, CI, CJ, BP, A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각 보험사 지급내역서 첨부) 1. 각 자동차사고접수 및 내용 1. 각 보상접수서 1. 각 대인공제금종결품의서 1. 각 자동차 인사고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1. 각 진료기록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7,000,000원, 환형유치 : 1일 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사기죄에 대하여 : 피해자인 13개 보험사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에서 그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 기존 병원의 관행을 답습하다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기죄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 등에 이 사건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의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사정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는 사형선고가 다름 없는 처벌인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