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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15: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2012. 7. 31. 이전까지 당신의 식당을 VJ특공대 내지 생생정보통이라는 방송프로그램에 맛집으로 방영되게 해주겠다. 그러니 계약금 2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TV 프로그램에 피해자의 음식점이 방영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경 A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고 계약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TV 프로그램에 피해자의 음식점이 방영되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0여 년간 광고대행업에 종사하여온 사실, 피고인은 2001.~2002.에 KBS 프로그램인 '체험 삶의 현장'에 'F' 식당의 방영을 도왔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홍보계약체결 전 F 대표인 G와 통화를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생생정보통'이라는 방송프로그램에 'H'가 방영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5. 22.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2. 7. 31. 이전에 피해자의 음식점이 방송되도록 하여야 하고, 신문과 인터넷에 광고하는 것은 서로 상의하며, 비용을 협의하여야 함에도, 2012. 7. 31.까지 피해자의 음식점을 TV 프로그램에 방영되도록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2012. 8.초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의 또는 협의 없이 2012. 8.말 'I'라는 잡지에 E에 대한 지면광고를 하고 광고비로 I 대표인 J에게 15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I 대표 J, 방송국 PD와 잘 알고 지낸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피해자의 음식점에 와서 식사를 한 것 이외에 이 사건 계약 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주장의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사유(피고인 모친의 사망, 방송국 PD의 출장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알려주거나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이후 TV에 음식점이 방영되도록 노력하지 않았고 그럴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을 I에 지면광고하면서 D과 상의하거나 비용을 협의하지 않았으며, D은 TV 홍보 외에는 관심이 없었고 지면광고를 거절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TV 홍보에 성공한 사례는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전 또는 1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이 TV 프로그램에 피해자의 음식점이 방영되도록 해 줄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TV 프로그램에 피해자의 음식점이 방영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30. 23: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1명과 싸우면서 웃옷을 벗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발 놈들, 개새끼들 시팔 시팔"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님이 신청해 놓은 곡을 연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 2~3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그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42세)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1명과 싸우는 것을 만류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자, 경장 H에게 "시발 놈,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머리로 폭행할 듯이 몸으로 밀어 붙이고, 오른쪽 손등으로 경장 H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업무 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8.07:00경 인천 계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가 979,67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7. 12. 27. 확정되었으며, 2008. 5.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개명전 이름 E) 소유의 동해시 F와 G 소유의 인천 남동구 H건물 209호 커피숍 교환계약을 알선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07. 1.경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위 교환계약을 대신하여 다른 교환계약 건을 곧 소개시켜 주겠다. 다른 물건을 물색할 때까지 잠시 피해자 소유의 토지로 금원을 융통해서 쓸테니 피해자 소유의 F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 위 차용금을 곧 변제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로 금원을 제3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F 토지를I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2007. 1. 29. 위 I이 근저당권을 취득하게 하고 위 I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1. 서울 서초구 J빌딩 3층 K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7. 2. 2. 피해자가 G 소유의 인천 남동구 H건물 209호에 설정한 가등기를 말소하여주면 위 가등기를 다른 곳에 옮겨주고, 3,000만 원을 모두 갚을 때까지 매월 100만 원씩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고, 매월 자신이 하는 계약 건으로 받은 수수료의 20% 이상을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등기를 말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6. 2. 위 가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G로 하여금 가등기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G 사이의 부동산교환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위 F 토지의 처분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F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G 사이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G 소유의 커피숍의 경우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다른 건물과 교환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다른 건물을 소개해 주는 동안 위 F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G 소유의 커피숍에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교환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다른 토지로 변경하기로 한 후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만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이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소재 우진할인마트 앞 도로를 상거리에서 성구미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던 D 유니버스 승합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상해를, 위 승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9세)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6세)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경제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27

범죄사실 [2013고단927] 피고인은 2013. 11. 16. 11: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수목원 생태 교육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수목원 내방객인 피해자 E 소유의 F 테라칸 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과 조수석 뒤 문짝에 부착된 시가 2만 원 상당인 썬바이져 2개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단139] 피고인은 2013. 12. 9, 21: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에 있는 태안군청 민원실에서 그날 오후경 지적과 민원처리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담당자를 만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배회하던 중 민원봉사과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고 익일 방문을 하라는 안내를 받고 같은 날 21:50 경 태안군청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술에 취한 채 태안군청 당직실에 찾아가 그곳 쇼파에 앉은 후 당직근무자가 있는 가운데 "정문 직원이 불친절하게 하여 따지러 왔다, 당직사령관 어디에 갔느냐"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당직근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태안군청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G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G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쇼파에서 일으켜 세워 당직실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G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진술서 1. 사진(손괴부분) [2014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G 재직증명서 첨부) 및 첨부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래로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2013고단927호]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여 이를 제지하는 D 수목원 직원인 피해자 H(56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위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H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2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9. 6. 13:2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1035-1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928번 지방도를 북후면 옹천리 쪽에서 석탑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서 벗어나 오른쪽 논두렁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61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같은 피해자 E(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F(7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분쇄 및 분절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면진술서 2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합의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가을 일자불상 07:5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단역에서 출발하는 C 마을버스에서 중학교 교복을 입은 피해자 D(여, 14세)이 등교하기 위해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고인이 앉은 자리 앞에 서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종아리까지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1. 08:03 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녹산ㅇㅇ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운행 중인 C 마을버스에서 자주 위 노선 버스에 같이 타서 얼굴을 아는 위 피해자 D(여, 15세)이 교복을 입고 등교를 위해 버스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버스정류장에서 내리기 위해 뒷문 앞에 서 있자 버스의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위에 손바닥을 대고 안쪽 음부로부터 엉덩이까지 만지며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통보, 비씨카드회원 인적사항 요청 최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만 15세에 대한 영상녹화, C 마을버스 CCTV 녹화자료 재분석 등, 피의자특정), 내사보고(C 마을버스 CCTV 녹화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전과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버스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2: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술에 취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며 추근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각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영수증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전과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 5. 2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종암동 88-1에 있는 'LG베스트샵'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K5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E가스충전소로 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반말은 하지 마세요, 손님" 이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뭐라고, 개새끼야, 십새끼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니가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대 때린 후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52세)를 폭행하자, 피해자는 2014. 1. 5. 23:35 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25-47에 있는 종암경찰서 교통센터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가 위 교통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센터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각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9회 있는 점, 운행 중인 피해자의 눈 부분을 폭행하고 나아가 교통센터에서 대기 중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대법원 양형기준(가중영역 : 징역 4월~징역 1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05:00경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부천시 오정구 D 2층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 25. 19:35경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에 있는 한누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23:05경 광명시 광명로 772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B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교육청 방면에서 도덕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34세)를 위로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4회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21: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에 있는 미란내 포장마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기은리에 있는 대기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6:0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 D 6호실에서 같은 날 친구이자 위 마사지 업소 주인인 E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뒤 언짢은 감정을 풀기 위해 위 업소로 E을 찾아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E이 어딨냐"고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피해자의 말투가 조선족 특유의 억양으로 퉁명스럽게 들리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얼굴 부 위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9.17:50경 경북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에 있는 대율초등학교 앞에서 같은 날 18:00경 같은 면 춘산리에 있는 부미주유소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부계면 춘산리 부미주유소 앞길을 대율리 방면에서 창평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을 받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도중에 핸드폰을 받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최근 10년 동안은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4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4. 13.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0. 04: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4. 13.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작은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관에 부착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4. 15: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0. 04: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1. 가.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21. 15: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 가.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4. 27. 11:00경 인천 미추홀구 D호텔 객실에서, 제1. 가.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0. 4. 27. 15:20경 인천 미추홀구 D호텔 객실에서, 투명비닐봉투에 담겨진 엑스터시 2정을 담뱃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3.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2020. 1. 11.경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피의자)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사건관련사진(피의자가 건외 B에게 보낸 문자 내역), 사건관련 사진(피의자 현행범인 체포 과정 촬영), 사건관련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엑스터시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 3급인 사람으로 피해자 C(여, 18세, 지적장애 1급)과는 충북 제천시 D에 있는 E학교 동급생이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2. 15:30경 위 학교 본관 1층 포장조립실에서, 과학수업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피해 자의 상의 위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위 음부 부분을 손으로 만짐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1. 각 학교생활기록부, 각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왜곡된 성관념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지적 상태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9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초등학생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