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23

범죄사실 2020고단923 1. 피고인 B, 피고인 A, C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1. 4. 02:00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목포시 D에 있는 E 2층 남자탈의실에서 피고인 A는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C(같은 날 안양지청 이송)은 피해자 F이 이용하는 락커룸 97번의 자물쇠에 콧털 가위를 꽂아 강제로 돌려 문을 열고(일명 코가위, 사우나털이)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 권 8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 5. 02:00부터 같은 날 05:27경 사이에 목포시 G에 있는 H 사우나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피고인 A와 C이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가 이용하는 322번 락커룸 자물쇠에 콧털가위를 꽂아 강제로 돌려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1만 원 권 10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2. 2. 03:19경 목포시 D에 있는 E 2층 남자탈의실에서 C이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J가 이용하는 111번 락커룸 자물쇠에 콧털가위를 꽂아 강제로 돌려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5만 원권 5장, 1만 원권 4장, 5,000원 권 1장 등 합계 29만 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1. 10.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목포시 D에 있는 E 2층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K이 이용하는 105번 락커룸 자물쇠에 콧털가위를 꽂아 강제로 돌려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권 7장, 1만 원권 5장 합계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이용하는 89번 락커룸 자물쇠에 콧털가위를 꽂아 강제로 돌려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1만 원권 4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 02:17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목포시 D에 있는 E 2층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M가 이용하는 129번 락커룸 자물쇠에 콧털가위를 꽂아 강제로 돌려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5만 원권 8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3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N'에 접속하여 '알렉산더 맥퀸 신발을 18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8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경 P 명의 Q은행 계좌(R)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564 - 피고인 B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4.경 목포시 북항에 있는 T모텔 U호에서, 인터넷 V 게시판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750,000원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 Y)로 550,000원, Z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200,000원 합계 7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20. 4. 9.경 목포시 북항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N' 게시판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500,000원을 송금하면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1.경 목포시 북항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V 게시판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850,000원을 송금하면 PCX125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X125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진술서, 각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0고단12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 입금내역 및 문자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내사보고(P 제출서류 첨부건)-페이스북 대화내용 2020고단15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V·N 메신저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입금확인증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Z 전화통화 관련), 내사보고(계좌명의자 W 전화통화) 1. Z 명의 Q은행 계좌 거래내역, W 명의 X조합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