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2:15경 C 콘크리트 믹스 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동 원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정왕IC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월곶 방면에서 오이도역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34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조수석 우측면 부분을 위 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동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6세)으 9 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1세)으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L(24세)으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통증의 상해를 피해자 M(여, 6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68세)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G, N, H,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응급실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N와는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1. 04:00경 대전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대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1. 21. 04:47경 제1항 기재 모텔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택시요금 8,100원의 지급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1. 05:07경부터 05:23경까지 위 가항 기재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2회에 걸쳐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드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형이 가중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D, G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 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8.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5.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4.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농수산물공판장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2순환로에 있는 유덕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려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 정도가 0. 067%로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8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7. 5. 시흥시 B에 있는 C호텔 1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시흥정왕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E K5 승용차를 2012. 7. 5.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용하기로 하는 차량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위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 2012. 8. 1.경부터 위 지점의 지점장인 F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무상표시은닉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벽걸이 TV 1대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물품 9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는 채권자 I 의 집행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소100905호 판결 정본에 의하여 2011. 9. 6. 12:3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송파구 J 302호로 이사를 하면서 위 물품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 이사 장소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물품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인 집행관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량임대차계약서, 반환요청 장부 1. 판결문, 압류물점검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은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횡령한 차량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C에서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인쇄소'에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9년 3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빌딩 302호에서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F회사'를 운영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제조업체에서 고용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에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고 고용을 증가시킬 경우 그 소요비용(투자금액의 50%, 최대 5,000만 원) 및 임금의 일부(1인당 1,200,000원, 최대 30명)를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금의 지급 승인이 서류심사 및 해당 공사의 실시 전후의 출장점검 결과만으로 결정되고 있어 사실상 담당 공무원이 실제 공사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다. 피고인들은 이를 기화로 2010년 11월경 위 D인쇄소 사무실에서, D인쇄소의 체력단련실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하여 실제 공사비를 뺀 나머지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년 12월경 위 D인쇄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이 10일 정도로 예상되었음에도, 실제로는 하지 않을 강관말 비계 이동식, 벽체 띠장 설치, 바탕 만들기 공사를 할 것이고 공사기간은 14일이 걸릴 것처럼 공사비를 20,078,000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 공사원가계산 총괄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안양메쎄타워 4층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2010. 12. 31.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견적서와 공사원가계산 총괄표 등과 함께 '고용환경개선 계획 신고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1. 4. 28. 사실은 이 사건 공사에 들어간 실제 공사비가 6,500,000원이었고 공사기간도 9일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20,078,000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고 14일 동안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고용환경개선 완료 신고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며, 2011. 7. 29. 위와 같이 공사비가 부풀려진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공사에 20,078,000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어 공사비의 50%인 10,039,000원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내용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으로부터 2011. 8. 22.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명목으로 11,239,000원(기타 비용 포함)을 D 인쇄소 대표자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계획 승인 통보, 고용환경개선 계획 신고서, 고용환경개선완료 신고서, 출장복명서, 출장점검결과보고, 2010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점검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1. 공사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사대금 지급 타행환입금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공사원가계산총괄표, 공종별집계표, 하도급 공사대금 수령 확인서, 하도급 공사 확인서, 공사원가 산정 보고서 1. B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D 인쇄소 명의 우리은행 거래 명세, H 남편 I 명의 기업은행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주선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7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8. 8. 19. 19: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9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8. 1. 23.14:21경 및 1998.2.7.12:10경 각 차량운행제한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0.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각 동별 게시판에 '입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부회장 D의 해임사유, 페인트 공사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손해를 입혔고, 페인트 공사 추진시 공사 관련 업자와 밥을 먹고, 타업체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페인트 공사비용 산정은 전임 회장단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피해자 D는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해자는 공사 관련자와 밥을 먹거나 타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일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고소장,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연령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1: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수3지구에서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구 구월동 23에 있는 구월힐스테이트 아파트 1300단지 주차장에 이르러, 그 전 피해자가 아파트로 들어가지 않고 동사무소 앞에 차를 세워주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자신의 허리띠를 잡으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허리띠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0: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13세), E(여, 13세)를 자신의 위 원룸으로 데리고 온 다음 술을 마시게 하여 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위 피해자 D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 D의 입에 집어 넣고, 위 피해자 D을 씻겨주는 것을 빌미로 손으로 위 피해자 D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 E의 가슴도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D) 1. 수사보고(현장수사), 감정의뢰회보(피해자 D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이 사건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가 경합하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에 그 상한의 1/2을 가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유발한 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청소년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과정에서 비교적 약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1 성재빌딩 7층에 있는 법무법인 정세 사무실에서 알고 지내던 F,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A이 충남 태안군 I 외 약 80,000평 상당을 매입, 개발하기로 주식회사 K와 계약을 하였고, 그동안 5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식회사 K에 투자할 5,000만 원을 A에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12. 29.경 서산시 J 3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K와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사본을 건네주면서 "주식회사 K와 함께 충남 태안군 I 토지의 매입,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하려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주식회사 K에 투자하고 사업이 진행된 후 이익금의 7%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인 2,000만 원만 주식회사 K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K에 2억 원을 투자하여야 위 공동사업약정이 확정되는 것이었으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K에 2억 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주식회사 K와 위 태안군 부동산 매입,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 대표 L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 자료 제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3.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역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렌트카 법인을 설립하려면 차량 50대가 필요하고, 렌트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해서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돈을 주겠으니 차의 명의를 빌려줘 차를 뽑아주면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여 주고 일정 수익금도 주겠다, 차 명의는 3개월 뒤에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해외로 밀수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고 수익금을 주거나, 3개월 후에 피해자의 차량 명의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위 봉천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보낸 D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도장 등과 함께 차량매매계약서 및 '피해자 명의로 E 포르테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로부터 15,800,000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은 36개월 할부로 매월 494,000원씩 납부한다'는 취지의 현대캐피탈 오토플랜 신차할부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교부하게 하고, 같은 달 8. 경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15,8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위 차량을 인도받아 같은 달 25. 경 엠케이트레이닝 무역회사를 통해 해외로 밀수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약 15,8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현대캐피탈 사본) 1. 수사보고서(수출신고건별 실제로 선적된 자동차내역 정리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의 중요 참고인 A 등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의 1심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수, 이 사건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3. 22:1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44세), 피해자 G(39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 및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범인도피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3.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애인 관계인 I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차량 뒤에서 후진을 도와주었기에 위 I의 음주운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5.경 강원 평창군 J 소재 평창경찰서 K지구대에 출석하여 경위 L로부터 '당시 I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 술을 마신 이후에 전적으로 제가 운전을 하였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I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96 판결 등 참조).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목격자인 G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I의 음주운전 사실을 진술한 사실,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G, H은 I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I 소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는데 위 블랙박스에 I이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한 내용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I의 음주운전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까지 확보하고 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I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에게 '운전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허위 진술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30. 04:45 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젤미주공2단지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2~5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대리운전기사가 유발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의 2006.8.3.13:36경 한국도로공사 옥계영업소 내에서의 D 화물자동차의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나동 C회사에서 시가 합계 7,840만 원 상당의 프레스(한얼) 1대, 프레스(코텍) 2대, 프레스(국일) 1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본11322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1. 6.경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물품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1. 14. 23: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E(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일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타이르다 흥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흥분한 상태로 계속하여 피해자 F1 운영하는 위 주점 내부의 장식용 인형, 블라인드, 그릇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을 손으로 치거나 밀어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손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부터 2011. 11. 4.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주)D 매점(대표자:E)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 매점에서 물건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8. 위 (주)D 매점에서 물건 판매 대금 2,029,69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흥시 등에서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480,7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위서, 확인서, 변제계획서 1. 매점 미입금 내역, 매점 마감정산표, 매점 은행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 보관중인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범행기간에 비추어 횡령액이다액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건물 6층, 8층에 있는 F 유한회사에서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5. 2. 피고인 A의 채권자 G가 차용금 351,000,000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피고인 A의 F 유한회사에 대한 판매수당 및 수수료 채권 5,000만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 채권자로부터 피고인 A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F 유한회사에 대한 판매수당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주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B의 명의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1. 11. 경 위 F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위 회사에 가지는 주사업권을 피고인 B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디스트리뷰터 정보변경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주사업권을 피고인 B 앞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1. 디스트리뷰터 등록신청서 및 계약서,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채권자 G에 대한 채무를 상당 부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에 가담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피고인 B에게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2: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손님인 피해자 E(54세)이 식당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야이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안면부 피하 출혈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재발성 우울증장애나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치료 중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아(따로 형이 선고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부분은 이 사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죄에 관한 것이므로 제외한다), 2013.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4.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원무과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사실은 진료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입원 치료를 받게 해 주면 진료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병원에서 2012. 4. 4.경부터 2012. 4. 6. 경까지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600,900원 상당의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5,3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4.경 순천시 C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부정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7. 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 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입원서약서 내지 입원약정서 1. 각 진료비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2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금호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신월리에 있는 대금 고물상 앞 도로까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도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사업소'에서 구입한 SM3 승용차가 조립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사업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새 차로 바꿔달라고 했음에도 이를 잘 들어주지 아니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5.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D사업소'에 전화하여 렌트카를 빌려달라고 했음에도 이를 잘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같은 날 15:00경 위 사업소를 방문하여 위 사업소 접수처 앞 공터에서 피해자 E(49세)에게 "나이 쳐먹었네, 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에 약 3-4 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범행 경위 및 태양, 동종 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유리한 양형요소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합의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87

범죄사실 1. 2013고단1087 피고인은 2013. 7. 28. 00:02경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업소에서, 샤워시설을 갖춘 방 9개를 갖춰놓고 성명불상의 여 종업원을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인 D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여 종업 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4고단55 피고인은 2013. 9. 말경부터 2013. 10. 12. 경까지 강원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남성전용 피부관리샵 내부에 샤워시설이 있는 안마방 4개, 수면실 4개를 갖춰놓고,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손님 4명으로부터 안마비 명목으로 약 13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제2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 중 7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13만 원 -7만 원) × 5명]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가중적 양형인자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16. 22:20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항남치안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해수랜드 방면에서 항남치안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내지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으로 도로가 굽어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하기 직전 마신 술의 영향으로 졸면서 운전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항남치안센터 앞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도 음주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인해 그대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사지의 근력 약화 및 소변과 대변 조절기능저하를 동반한 경추신경 좌상으로 인하여 경추(3 내지 7)의 추궁판 성형술을 시행 받 고 뇌병변장애 6급으로서 현재까지도 양손 및 보행 장애가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하한을 8월로 하는 징역형이 권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요소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 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각 인정),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요소로'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각 인정). 양형기준에는 상상적경합범에 대한 처리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상상적 경합범의 특성상 위 각 죄 중 권 고형량이 더 높은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 후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로 하 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중 한 명은 뇌병변장애 6급에 이른 점,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사고에 대한 수습을 하지 아니한 채 출국하였다가 사고 후 6년 가까이 된 시점에야 귀국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