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정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C는 피고인의 동생이고, D는 2011. 9. 8.부터 2012. 10. 30.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1. 2011. 12. 15.경 범행 피고인, C, D는 2011. 8.경 울산 울주군 E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F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일괄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인수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F 주식회사를 인수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의 문구점 앞에서, C, D에게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건네주면서 "어차피 F 주식회사를 인수할 테니, 일단 F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 후 C, D는 피고인의 위 지시대로, 2011, 12. 15.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부근 'I' 식당에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과 일괄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서의 사업일괄도급자(을)란에 "F 주식회사 대표이사 J"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J 명의로 된 일괄공사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 사실을 모르는 위 조합의 조합장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일괄공사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1. 12.경 범행 C, D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2012. 1. 12.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L 운영의 M 정비공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괄공사도급계약서의 사업 일괄도급자 (을)란에 "F 주식회사 대표이사 J"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J 명의로 된 일괄공사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일괄공사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 D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피고인, C, D의 공모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기록과 공소사실에 의하면 공모의 중요부분은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F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을 C, D에 건네주며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므로 공모 또는 지시 과정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일괄공사도급계약의 수급 업체가 세차례 변경되는 동안의 각 계약 교섭 및 체결 과정에 비추어 볼 때 E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조합장 K은 C 또는 C, D를 실질적 공사 주체로 인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C 또는 C, D는 조합이 원하는 시공능력을 보유한 N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조합과 일괄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피고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N로부터 인감을 받아왔다고 거짓말을 한 후 자신들의 독자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일괄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C, D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인 F 인감도장 조각 및 보관 과정 부분에 대하여 상호간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각자 진술의 일관성도 없다. 따라서 C, D의 진술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일괄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관계된 그 밖의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그들의 진술 내용도 일치되지 않는 등 누구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특정할 수 없어 일부 진술이 D, C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인감도장을 조각하여 사문서위조를 지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 인감도장을 건네받는 과정에 대한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마다 달라졌고(A가 F 인감도장을 조각하여 D에게 건네준 것으로 알고 있다거나 자신은 인감을 조각할 당시 문방구에 없었고 인감을 한 번도 보관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조각한 인감을 D와 C가 있는 자리에서 D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D와 C에게 조각한 인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C가 문방구에 들어가 F 인감도장을 조각하였고 자신은 문방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C에게 조각한 도장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C와 D에게 문방구 밖에 있으라고 하여 밖에 있었고 피고인이 문방구에서 인감도장을 조각하여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D, C 사이에 N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과정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진술의 일관성도 없다. O는 D가 2012. 9. 월경 Bl F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았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에 D가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 날인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고 이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D에게 F로부터 B에 공사계약을 양도할 것을 승인받아 오도록 지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당시 D는 여전히 뒤에서 보는 B의 대표이사였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F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다시 돌려주었다고 하였다가 잃어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인감도장의 행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F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D가 양도양수계약서에 F 인감도장을 날인할 이유가 없는 점, 일괄공사도급계약서의 F 법인인감 인영과 양도양수계약서상의 인영이 육안으로 보아도 다른 점(한편 D와 C는 피고인으로부터 F 인감도장을 1개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인감도장을 조각하고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D에게 F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아 오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고, D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도장으로 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하였다면 양도양수계약서상의 N 인영과 일괄공사도급계약서상의 인영이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피고인이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영이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어렵다). P은 D, C가 조합에게 2012. 10. 5.자로 작성된 N의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였다고 증언하였고, C도 공사포기서를 자신이 작성하였고 위 포기서에 D가 N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증언한 점(다만 C는 수사기관에서 D가 공사포기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D가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수사관의 말을 듣고 자신이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D와 C(아들 Q 명의)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R와 조합 사이에 새로운 일괄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점, D와 C는 공사포기서 작성 및 ㈜R의 일괄공사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점, 공사포기서의 N 인감 인영은 일괄도급계약서의 F 인감 인영과 다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 D가 ㈜R 명의의 일괄공사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해관계가 다른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소지 경위가 불명확한 N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F 명의의 공사포기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C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일괄공사도급계약 체결 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S[이후 B(주)로 상호변경, 이하 'B'이라고 한다]과 조합과 사이의 일괄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B 명의로 K에게 지급한 1억 원을 K이 C의 딸인 T 계좌로 반환하였고, C는 자신과 D가 공사를 주도하여 진행하였으므로 공사를 주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또한 C는 B과 조합 사이의 위 계약이 가계약임에도 피고인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K에게 2011. 8. 12. 1,000만 원, 2011. 9. 8. 1,000만 원을 K의 요구에 따라 조합운영비로 지급한 점,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본 적은 없고 C, D가 2011. 5.경 자신을 찾아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B과 가계약을 체결한 이후 C, D가 다시 B은 공사능력이 없는 회사라서 F 인수하여 계약을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C에게 시공권을 주기 위해 위 1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진술한 점, D는 F 대표이사 J로부터 공사지명원 등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C가 조합장 K과 의논하여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C가 F 피고인에게 소개하자고 먼저 제안하여 자신은 중간에서 인수할 액수를 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B과 조합 사이의 일괄공사도급계약서를 C가 보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계약이 파기 된 이후에도 B 통장에서 K이나 공사업자에게 금전이 지급된 내역이 있은 점, 2011. 12, 15.자 계약서 및 2012. 1. 12. 자 계약서에 모두 서명한 조합 상임이사인 L는 C, D가 F 명의를 빌려 왔고 공사 중단된 이후에도 C, D가 계속하여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더구나 D, C는 계약 파기 사실을 피고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점 (D,C는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선뜻 믿기 어렵다. D는 수사기관에서 2012. 3 내지 4 경 피고인이 공사비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C가 계약 파기 사실을 통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C도 2012. 1~3. 초순경 공사가 중단된 이후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D가 서울에서 피고인을 만나 공사대금을 독촉하였으며 피고인이 2013년경 현장사무실에 찾아온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2. 말경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취지의 C, D의 법정 진술은 선뜻 믿을 수 없다), D와 C는 N 명의의 일괄공사도급계약서가 이 사건 사문서위조를 이유로 파기되자 공사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R(이하 'R'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수급인을 변경하는 과정을 주도하고 공사 현장도 담당한 점, 당시 U은 C로부터 F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회장은 자신의 형이라고 소개받아 C가 F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거의 막바지 단계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차용해달라고 부탁하여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조합에서 F이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하여 F로부터 공사를 승계받기 위해 공사포기서에 갈음하여 C, D를 차용인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F은 오늘부로 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조건 없이 포기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이고, 조합장은 당시 F과의 공사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 전화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는 D와 함께 K과 직접 교섭하여 일괄공사도급계약 수급인의 명의가 B, F, R로 변경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모든 계약 체결을 주도하고, 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K(조합장인 K은 어떤 업체이든 공사가 신속히 진행되는 것을 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과 사이에 사실상 시공업자로서 독자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K은 2012. 2 말경 F 대표이사 J에게 전화하여 일괄공사도급계약을 확인하고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J는 조합장인 K을 알지 못하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비로소 계약서 위조 문제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J는 2016. 6. 23.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일괄공사도급계약서를 처음 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선 2013. 7. 10. 경에 피고인이 보여주어서 처음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조합 감사인 P도 조합장으로부터 F과 사이에 체결된 일괄공사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이 사건 계약서 위조인지 경위 및 통보와 관련된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F 인수 문제차 J를 찾아가 일괄도급공사계약 체결 여부 및 공사 포기 여부를 확인받았는데 자신이 F 법인인감 도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다면 J를 찾아가 위와 같은 확인을 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피고인이 C, D를 고소하면서 일괄공사도급계약서 위조도 그 내용에 포함하였는데 자신이 위 계약서 위조를 지시하였다면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위험이 있는데 위와 같이 고소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조합에서 규모가 큰 업체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반드시 F을 인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F 인감도장을 임의 로 조각하여 위조를 지시하면서까지 F 명의의 일괄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