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158] 1.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2. 6. 21.경 사실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원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핸드폰 요금조차 약 90만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의 대출 중개인에게 'C라는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으며 매월 250만 원을 받는다'고 거짓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할 것처럼 믿게 한 후 대출 중개인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D)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8. 27.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그 곳 직원인 H으로부터 받은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양식에 고객명란에 'T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인천광역시부평구 K아파트 1004', 신청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점을 모르는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신청서인 것으로 믿은 H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의 휴대폰 1대(갤럭시 S3, 시가 994,4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신규신청을 하면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 G 직원 H에게 제출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L이 인터넷 네이버 M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15,0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5만원권 5장, 5천원권 20장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N)로 31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301] 피고인은 2012. 12. 1.경 사실은 중고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시방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중고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01 인터넷 네이버 M 사이트 게시판에 '중고휴대폰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휴대폰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N)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66]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2.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블랙베리 9900 스마트폰을 26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의 전화번호에 '블랙베리9900을 팔겠다. 신협 DA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경 핸드폰구입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1.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M 카페에 피해자 Q 이 게재한 '블랙베리폰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블랙베리폰을 2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블랙베리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641] 1. 피고인은 2012. 8. 5. 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R PC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M 카페에 게재한 '갤럭시 노트를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갤럭시 노트를 41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U이 위 카페에 게재한 '신세계 상품권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세계 백화점 10만원권 상품권 14매를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4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884] 피고인은 2012, 11. 29. 전주시 완산구 원룸 210호 주거지에서, 그 무렵 피해자 W이 인터넷 네이버 M 카페에 게재한 '코오롱 상품권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그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감추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돈을 입금하면 바로 퀵서비스로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9, 15:0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N)로 520,000원을 위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2012고단3158] 1. X(리드코프 직원),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리드코프 담당자 통화 내용 녹음 CD, 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 [2013301]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66]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2013641]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2013고단884] 1. 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상습사기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것으로 상습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그 범행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