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경북 영천에 있는 (주)H라는 음식물 처리회사를 인수하는데 인수자금 13억 5,000만원중 8억 원은 은행담보를 승계하면 되고, 나머지 현금 5억 5,000만 원이면 인수가 가능하다. 그 중 3억 원은 내가 책임지고 지불할 수 있고1), 부족한 나머지 인 1)공소장에는 '내가 지급할수있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고소장기재(증거기록 제7쪽)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인수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책임 하에 인수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수자금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에 틀림없이 연 10%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추가로 필요한 인수자금 3억 원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위 음식물 처리 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3. 7. 26. 경수표로 1억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수표로 5,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3. 8. 28.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 G로부터 수표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사업양도계약서,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물 처리사업의 전망과 수익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인수하는 데 돈을 투자한 것일 뿐이고, 인수계약의 잔금은 음식물 분쇄특허기계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할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들도 알고 있고, 실제 위 기계를 담보로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양도인인 J이 대출에 협조를 해주지 않아 위 회사의 인수계약이 무산된 것이므로, 기망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 없어 위와 같이 변경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막연히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받아 기계를 구입한 후 그 기계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인수계약의 잔금을 마련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인수를 위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실제 기계를 구입할 돈이 전혀 없어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회사를 인수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다면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돈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K, L과 함께 2013. 4. 25. J(명의자 : M)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금액은 5억 7,7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1억 5,000만 원, 중도금은 3개월 이내에 1억 원, 잔금지급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또는 6개월 이전에 대출 발생시 지급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115쪽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의 지인인 N이 이 사건 인수계약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2017. 4. 25.경 위 계약금으로 3,500만 원을 J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 이후 N이 추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N의 투자는 무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월경 선배인 피해자 F을 찾아가 '3,500만 원에 계약했는데 계약금이 때일 것 같다, 추가 인수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해자 F은 피해자 G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기간(차용일로부터 4개월 후까지)'이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9월경 이 사건 인수계약의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을 불러 기계를 구입하여 기계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2억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자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우선 기계를 외상으로라도 설치를 한다면 추가 투자를 고려해보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8. J으로부터 "(주) H와 K과의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내용의 원활치 못한 이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매각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매각이 진행되었을 경우 기 지급된 금액의 환불금액과 시기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하에 집행할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인수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J의 허락 하에 실제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공장에 상주하면서 사업을 준비하기로 하였다4). 이에 K이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 상주하면서 피고인 측은 J으로부터 기계반출비용 등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외 인건비, 법인카드사용대금 등을 J으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J은 이 사건 인수계약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과 J이 피고인에게 차용해 준 비용 등을 계산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반환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증인 J의 증인신문조서 9면, 증거기록 제110쪽(피고인 작성 경위서) 3) 증거기록 제124쪽 4) 증인 J의 증인신문조서 5면 5) 피고인 측은 J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J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차용해 준 비용의 상계를 주장하였으나, 위 소송은 2회 쌍불,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9466).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을 실제 공장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