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20고단1174]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제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8. 5. 29.까지 재임하면서 상시근로자 73명을 사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5. 10.부터 2018. 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하반기 소급임금 1,059,230원, 2017년 연차미사용수당 1,672,780원, 2017년 4분기 상여금 2,239,47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0, 13 내지 15, 17, 19 내지 2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38,552,6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임금정기지급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8.부터 근무한 F의 2017년 4분기 상여금 1,095,330원, 2018년 1분기 상여금 1,095,330원 합계 2,190,66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9, 14, 16, 18, 21, 22, 25 내지 27, 29, 31 내지 40, 44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121,903,21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5. 10.부터 2018. 1.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5,670,67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2, 15 내지 17, 19, 21 내지 24, 2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퇴직금 합계 805,158,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8. 5. 30.부터 재임하면서 상시근로자 73명을 사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5. 16.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년 하반기 소급임금 1,082,22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4 내지 10, 13, 14, 16 내지 19, 21, 22, 2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150,794,1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임금정기지급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8.부터 근무한 F의 2018년 2/4분기 상여금 1,189,2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5. 16.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66,300,76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6, 8, 9, 11 내지 14, 17, 21, 22, 25, 27, 29, 3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475,806,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59] 피고인 B 피고인은 김제시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3. 7. 28.부터 2019. 7.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9. 1. 임금 1,869,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6,726,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I의 2018년 3분기 상여금 1,403,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10,934,5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3. 7. 28.부터 2019. 7.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12,010,640원, 1998. 10. 3.부터 2019. 7.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85,027,610원 합계 197,038,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416] 피고인 B 피고인은 김제시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11. 8.부터 2020. 9.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101,886,8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각 급여대장,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2020고단135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퇴직금 산정내역, 임금체불 확인서 [2020고단241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내역서, 급여대장 [판시 전과]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정상자료 1), 검사 참고자료 제출(통합 사건검색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H, J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피고인별로 각 10억 원에 달하고, 각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시내·시외버스의 수요 감소 및 요금제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겨우 회사가 존립할 수 있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다액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이미 발생하여 있었고 그것이 계속하여 누적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오래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였고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액도 지급하였으며, 추후에도 카드운행수입금 가압류로 인한 적립금의 공탁 등으로 계속하여 추가 지급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3. 5.부터 2018. 4.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P의 2017년 4분기 상여금 1,696,5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 12, 16, 1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8,655,1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10. 2.부터 근무한 AQ의 2017년 4분기 상여금 1,408,29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내지 8, 10 내지 13, 15, 17, 19, 20, 23, 24, 28, 30, 41 내지 43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121,876,1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3. 5.부터 2018. 4.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P의 퇴직금 55,484,08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 14, 18, 20, 2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22,452,9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27.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R의 2017년 하반기 소급임금 757,13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11, 12, 15, 20, 23 내지 25, 2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78,780,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10. 2.부터 근무한 AQ의 2018년 2/4분기 상여금 1,460,44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내지 12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5,807,7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27.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R의 퇴직금 35,612,34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7, 10, 15, 16, 18 내지 20, 23, 24, 26, 28, 30, 3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394,216,5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