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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56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6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 인 1. A 2. B 3. C |4. D 검 사 김지은(기소), 원경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형근(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고경준(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강수원(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양민아(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2호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제3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증 제4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20. 1. 13(공소장 기재 '19'는 오기이다).경 관광 목적(B-2-2)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이고, 피고인 D은 2018. 9. 2.경 관광 목적(B-2-2)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0. 5. 초순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을 모집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자, 그 대가로 1인당 5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고, 이에 피고인 A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 외 지역으로 이동을 원하는 무사증 중국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자신이 운행하는 E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모집된 중국인을 제주도 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5. 초순경 지인을 통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 대화방에 '서울에 가서 일하려는 사람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이 보장되는 나에게 연락하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중국인 C 및 같은 D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동에 성공하는 경우 그 대가로 1인당 500만 원을 받기로 각각 약속한 후, 2020. 5. 16. 14:00경 제주시 F 앞 노상에서 D을, 같은 날 14:25경 제주시 G병원 앞 노상에서 C을 각각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합차에 승차시켜 애월항까지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5:50경 제주시 애월항 내 공터에서 그곳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고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인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15:50경 제주시 애월항내 공터에서 위 화물차의 화물칸에 C 및 D을 승차시킨 후 나무 칸막이를 설치하여 칸막이 안쪽에 몸을 숨기도록 하고, 같은 날 16:00경 제주에서 목포로 출항하는 화물선 I에 위 화물차를 선적하기 위해 애월항 화물선 부두로 진입하여 대기하던 중 추적 중이던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인들 2명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및 피고인 D 관광 등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다.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2020. 5. 초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 대화방에서 '서울에 가서 일하려는 사람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이 보장되는 나에게 연락하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A에게 연락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에 성공하는 경우 그 대가로 1인당 500만 원을 주기로 각각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20. 5. 16. 14:00경 제주시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A를, 피고인 C은 같은 날 14:25경 제주시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A를 각각 만나 A가 운전하는 H 카니발 승합차에 승차하여 애월항까지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5:50경 제주시 애월항 내 공터에서 그곳에 E 5톤 화물차를 주차하고 대기 중인 B를 만나 위 화물차의 화물칸에 승차한 후, B가 설치한 나무 칸막이 안쪽에 몸을 숨긴 채, B가 같은 날 16:00경 제주에서 목포로 출항하는 화물선 1에 위 화물차를 선적하기 위해 애월항 화물선 부두로 진입하여 대기하던 중, 추적 중이던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광 등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위챗메시지, 각 출입국자 기록조회, 채증 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1회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국내에서 1회 이종 벌금 전과 있고, 다른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4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천재영(공판)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경 서울 강서구 소재 중고차 매장에서 아내인 B 이름으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2018. 7. 20.부터 2021. 6. 20.까지 36개월간 매월 20일에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1,449,911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 2,2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 자동차 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계획대비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피해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매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판사 곽태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0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예은(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4:27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의 동종 전과에 불구하고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반면, 특별한 전과는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중증 장애인인 형을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신용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4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아영(국선)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2,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치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정황),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에 대하여)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발 당시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하였고, 2차례 있었던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진술하면서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대리운전기사가 당초 주차해 둔 곳이 다른 차량과 충돌 위험 등 사고유발 가능성이 큰 곳이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차량을 이동해 줄 사람이 없어 피고인이 위험요소를 해소할 목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적발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4년 내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최근 2년 내 2차례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7 가. 특수상해 나. 폭행 피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이동우(기소), 성인욱(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조영(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오정훈(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0. 03: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휴대전화기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든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를 의자와 함께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머리를 막은 피해자의 왼팔에 맞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관절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B), 소견서(B) 1. 기록 CD 2.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험한 물건인 목재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이를 막으려 한 피해자의 팔꿈치 관절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5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판사 조준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1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우세호(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대철(국선) 판결선고 2020. 8.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11. 17:20경 목포시 B 아파트 000동 0000호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의 주거지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용변이 급하다고 말을 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온 후 화장실 사용을 마친 다음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척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1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여, 55세)는 B중학교 3학년 1반 학생들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19. 09:30경 목포시에 있는 B중학교 3학년 1반 교실 내에서, 교우들에게 과자를 나누어 주던 중 피해자로부터 "저도 하나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너는 예쁜 짓을 해야 준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2. 18:30경 경남 김해에서 출발하여 장흥으로 향하는 C 관광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 당긴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6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69 가. 특수상해 나. 특수협박 다. 폭행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 사 조상규(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8.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9. 4. 20:00경 전남 영암군 C 에서 피해자 D(여, 76세)가 마을회관에서 숙식하는 것에 화가 나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미친년아, 대가리에 똥만 든 년아, 어째 너 여기서 자냐?, 이 씹할 년아, 느그 집 가서 자지, 너 돈 많다면서 신북가서 호텔가서 자든지 광주가서 호텔가서 자고 와서 놀지 왜 여기서 자냐 씹할년아."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5. 17: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니 머리에 똥만 들었냐?"라고 하면서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밀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장소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1cm)를 꺼내 밥상에 걸터앉아 손에 들고 흔들면서 피해자를 향해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미친년아, 누구든지 칼로 찔러 죽이고 나는 혼자니까 죽어버려도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과도를 수저통에 갖다놓은 후 마른 행주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5. 08:30경 전남 영암군 C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B(남, 52세)가 말리자 이에 화가 피해자에게 "이장이라는 놈의 새끼가 저런 사람들이 와서 며칠씩 자게하고 관리도 안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팔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위 마을회관 앞 노상에 세워진 경운기 짐칸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분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낫을 10여 차례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 (손잡이 부분 두께 5cm, 길이 142cm)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 날(길이 30cm)을 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2회 가량 찌를 듯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64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손잡이부분 두께 5cm, 길이 142cm)를 들어 피해자에게 10여 차례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쾡이자루(길이 약 13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B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칼, 낫 사진 첨부) 1. 내사보고(A 핸드폰 사진 첨부) 1. 내사보고(B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예초기날, 나뭇가지 사진 첨부) 1. 내사보고(A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9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세호(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목포시 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45세)이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연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 - 블랙박스 영상 CD 1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7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순호(국선) 판결선고 2020.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8. 19:05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앞 도로를 계수사거리 쪽에서 어등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 E 투싼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4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47 특수주거침입, 사기, 퇴거불응 |2020고단524(병합) |2020고단530(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호(식칼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347 피고인은 2019. 11.1.06:15경 전남 목포시 B원룸 C호실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욕을 하며 "칼을 들고 다른 방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환청을 듣고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마침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 D(남, 42세)이 거주하는 같은 원룸 E호실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곳 신발장까지 침입하여 방안을 살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 고단524 피고인은 2020, 4. 5. 07:3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종업원 I에게 일행 24명이 올 것이니 음식을 제공받으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전혀 없고 체크카드에도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6,000원 상당의 명품 감자탕(大) 2개, 시가 84,000원 상당의 등뼈찜(大),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합계 16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530 피고인은 2020. 4. 5. 오전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G 운영의 'H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린 것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으로, 같은 날 22:37경 재차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발견한 종업원 J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17경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음식점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20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16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형제 |담당변호사 문병욱 판결선고 2020.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부엌칼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피해자 C(여, 21세)의 아버지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30. 11:2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C 이 친모 가출사실확인서 발급일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엎드리게 한 후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밀대자루(길이 1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제1항 기재 밀대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30. 16:18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으로부터 "아빠랑 같이 안 살고 나가서 살고 싶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흔들면서 "너희들은 안되겠다. 끝장을 내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사진촬영 관련) -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10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임효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0 절도,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박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헌환(국선) 판결선고 2020. 8.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피해자 B(여, 64세)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1, 2019. 10. 중순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중순 오전 무렵 전라북도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천 원 상당의 기름통 1개, 시가 합계 1만 5천 원 상당의 낫 3개(개당 5천 원), 시가 4만 원 상당의 몽키스패너 2개(개당 2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지가위 1개 등 합계 11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11. 5.경 범행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5. 09:05경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주방 유리 출입문을 부순 후 출입문을 통해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천 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 시가 5천 원 상당의 펜치 1개 등 합계 7천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사진(피의자의 CCTV 범행장면, 범행도구 및 범행장소, 피해품) 1. 진료소견서(피의자) 1. 내사보고 (피해품에 대한 피해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중순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 크지 않고, 피해물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환수된 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이 반복되고 쇠파이프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등 범행이 점차 위험해 지는 점, 피고인이 정신연령이 6-9세 정도인데, 부모와 형도 모두 정신지체가 있어 고모가 피고인을 도울 수 있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5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민섭(기소), 윤지언(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17. 15:47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3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06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각 받았고, 2006년에 처벌을 받은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7년에 2차례, 2008년에 1차례, 2010년에 1차례 등 모두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피고인은 그동안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