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5.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N(총책)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O(가명 'P'), Q(가명 'R'), S(가명 'T') 등은 불상의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각종 수법(대출수수료 명목 금원 편취 등)으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확보한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직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의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N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5. 초순경 필리핀 마 닐라 U 10층, 11층, 12층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뒤 위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의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갖추고 2016. 5. 27.까지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N은 위와 같이 필리핀 마닐라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2차 계좌(일명 '뒷방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N이 조직한 콜센터의 경우 약 3개 팀으로 운영되고, O(가명 'P'), Q(가명 'R'), S(가명 'T')이 각 팀의 팀장으로 구성되며, 피고인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1팀(일명 '기본 정보 수집팀') 팀장 O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의 계좌번호 등 정보(일명 '기본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2팀(일명 '체크카드 편취·관리팀', 팀장 Q)과 3팀(일명 '대출사기 및 체크카드 대여팀', 팀장 S)에 전달하고, 2팀과 3팀 소속 상담원들은 1팀으로부터 건네받은 일명 '기본 정보'를 토대로 재차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1팀에서 취득한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책에게 택배 등으로 배송하게 하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각종 수법으로 국내에 있는 위 체크카드 명의자 및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확보한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2팀장 Q은 위 차명계좌(일명 '대포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지시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2차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등 조직의 자금을 관리·분배하고, 3팀장 S은 위와 같이 취득한 차명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여하고 편취금 일부를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현금 인출팀(팀장 V)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원이 입금된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정상적으로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일명 '세차작업')한 후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재차 지시받은 2차 계좌로 송금(일명 '무통작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조직원의 가입 및 관리 N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서 N을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필리핀으로 오면 관리책임자(팀장)와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N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외출시 사전에 그 사유와 행선지를 관리자급 조직원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탈퇴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회유로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 및 사무실 위치 등에 대하여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말고, 만일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면 절대 윗선에 대해 발설하지 말고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알려 뒷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N 등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N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N을 보스 또는 형님으로 호칭하고 O·Q·S을 팀장으로 호칭하고 V를 부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일명 '멘트장')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고, 하부 조직원인 1팀 상담원들은 팀장 O으로부터 매일 아침 약 50여개의 전화번호를 지급받아 해당 전화번호 가입자에게 전화 걸어 보이스피싱 상담업무를 하고 그 결과를 O에게 보고하였고, 전화를 통해 취득한 기본 정보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하면 차명계좌 1개 당 15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 금융기관의 영업시간과 동일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경부터 17:00경까지(필리핀의 경우 국내보다 1시간 빠름)로 정해져 있고, 업무시간 이후에도 N이 마련해준 숙소에 머무르고 외출이나 외박시 그 사유와 행선지 등을 팀장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고, 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단 외출 등이 적발될 경우 N 등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이나 폭언을 들었다. 6. 범죄단체 조직 N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함께 피고인들이 조직에 가입한 2015. 12.초경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은 N(총책)의 제의를 받고 2015. 12. 8.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콜센터 1팀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은 S의 제의를 받고 2016. 1. 29.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콜센터 1팀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개명전 W)는 N의 제의를 받고 2016. 2. 23.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콜센터 1팀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D(개명전 X)는 N의 제의를 받고 2015. 6. 8.(개명전 X의 여권으로 출국)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콜센터 1팀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마. 피고인 E은 2015. 9. 9.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6. 1. 4.경 N의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콜센터 1팀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바. 피고인 F은 S의 제의를 받고 2016. 1. 29.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콜센터 1팀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사. 피고인 G는 2016. 4. 22.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국내에서 Y, Z과 같이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다가 2016. 4. 30.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N의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콜센터 1팀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사기 총책 N의 지시를 받은 콜센터 전화 상담원은 2015. 6. 10.경 필리핀 마닐라 U 10층, 11층, 12층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용해 볼 생각이 있느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2.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로 180만 원을, A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E)로 145만 7,000원을, 6. 13.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G)로 125만 원을, 6. 15. A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I)로 149만 원을, 6. 16. A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K)로 125만 원을 각 이체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사기 전체 범행)]와 같이 총 526회에 걸쳐 합계 5,861,211,030원을 이체하게 하고 이를 국내 현금 인출책을 통해 인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총책 N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본건 편취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5. 12. 14.경부터 2016. 5. 27.경까지 기간 동안 콜센터 1팀 소속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팀장 0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전달받고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의 계좌번호 등 정보(일명 '기본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팀장 0을 통해 2팀(일명 '체크카드 편취·관리팀', 팀장 Q)과 3팀(일명 '대출사기 및 체크카드 대여팀', 팀장 S)에 전달하고, 2팀과 3팀 소속 상담원들은 1팀으로부터 건네받은 일명 '기본 정보'를 토대로 재차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1팀에서 취득한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책에게 택배 등으로 배송하게 하고, 위 체크카드 명의자 및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각종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확보한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2팀장 Q은 보이스피싱으로 위 차명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그 인출을 지시하고, 국내 현금 인출책은 택배 등으로 배송받아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연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차 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A-사기)] 기재와 같이 총 444회에 걸쳐 합계 4,812,456,086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3. 15.경부터 2016. 5. 27.경까지 기간 동안 콜센터 1팀 소속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B-사기)]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합계 1,839,857,311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는 2016. 3. 7.경부터 2016. 5. 27.경까지 기간 동안 콜센터 1팀 소속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C-사기)]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합계 2,315,611,811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D는 2015. 8. 11.경부터 2016. 5. 27.경까지 기간 동안 콜센터 1팀 소속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5 범죄일람표(D-사기)]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462,467,755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E은 2016. 1. 4.경부터 2016. 5. 27.경까지 기간 동안 콜센터 1팀 소속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6 범죄일람표(E-사기)] 기재와 같이 총 379회에 걸쳐 합계 3,773,120,086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F은 2016. 3. 15.경부터 2016. 5. 27.경까지 기간 동안 콜센터 1팀 소속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7 범죄일람표(F-사기)]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합계 1,839,857,311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G는 2016. 4. 22.경부터 2016. 4. 28.경까지 기간 동안 국내 현금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Skype' 메신저를 통해 총책 N, Q으로부터 순차 지시를 받아 Z 등 다른 인출책들과 함께 전주, 군산, 삼례, 논산, 서천 일대 소재 은행의 ATM기를 돌아다니면서 필리핀에 있는 공범들이 대포통장을 통해 편취한 금원을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별지8 범죄일람표(G-사기)]의 연번 1~1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7,057,000원을 편취하고, 2016. 5. 16.경부터 2016. 5. 27.경까지 기간 동안 콜센터 1팀 소속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8 범죄일람표(G-사기)]의 연번 18~4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42,797,926원을 편취하였다. 3. 범죄단체활동 N, O(가명 'P'), Q(가명 'R'), S(가명 'T')은 위 범죄단체조직 경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제1항과 같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제2항 기재 기간 동안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2항 기재 금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팀장 0이 건네주는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의 계좌번호 등 정보(일명 '기본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팀장 0을 통해 콜센터 2팀과 3팀에 전달하고, 2팀과 3팀 소속 상담원들은 1팀으로부터 건네받은 일명 '기본 정보'를 토대로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1팀에서 취득한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 등을 통해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되게 하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총책 N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한 후, 2016. 3. 30. 필리핀 마닐라 콜센터 사무실에서 정상대출이 어려운 AL에게 "[SC저축] 정부지원으로 가벼운 5.2% 금리, 최대 1억까지, 더 간편하게, 조회 이력없이, 60일 무이자"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이 필요하여 연락한 AL에게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L로 하여금 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M)와 신한은행 계좌(AN)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를 '김제시 AO 301호 AP'에게 등기로 발송하게 하여 국내 현금 인출책인 공범에게 전달하고, 'Skype'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가. 피고인 A은 2015. 12. 14.경부터 2016. 5. 27.경까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9 범죄일람표(A-체크카드)] 기재 체크카드들을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 총 623개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3. 15. 경부터 2016. 5. 27.경까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0 범죄일람표(B-체크카드)] 기재 체크카드들을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 총 334개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C는 2016. 3. 7.경부터 2016. 5. 27.경까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1 범죄일람표(C-체크카드)] 기재 체크카드들을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 총 381개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 D는 2015. 8. 11.경부터 2016. 5. 27경까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2 범죄일람표(D-체크카드)] 기재 체크카드들을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 총 59개를 양수하였다. 마. 피고인 E은 2016. 1. 4.경부터 2016. 5. 27경까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3 범죄일람표(E-체크카드)] 기재 체크카드들을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 총 589개를 양수하였다. 바. 피고인 F은 2016. 3. 15.경부터 2016. 5. 27경까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4 범죄일람표(F-체크카드)] 기재 체크카드들을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 총 334개를 양수하였다. 사. 피고인 G는 2016. 4. 22.경부터 2016. 5. 27경까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5 범죄일람표(G-체크카드)] 기재 체크카드들을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되게 하거나 피고인 본인이 인출책으로서 직접 수령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 총 112개를 양수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확보하기 위한 1차 작업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수집하기로 총책 N, 관리책임자급 조직원 O, Q, S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5. 12. 14.경부터 2016. 5. 27.경까지 기간 동안 필리핀 마닐라콜센터 사무실에서, AL에게 전화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속여 그로부터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등 [별지16 범죄일람표(A-개인정보)] 기재와 같이 총 43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3. 15.경부터 2016. 5. 27.경까지 기간 동안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별지17 범죄일람표(B-개인정보)] 기재와 같이 총 24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다. 피고인 C는 2016. 3. 7.경부터 2016. 5. 27.경까지 기간 동안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별지18 범죄일람표(C-개인정보)] 기재와 같이 총 27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라. 피고인 D는 2015. 8. 11.경부터 2016. 5. 27경까지 기간 동안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별지19 범죄일람표(D-개인정보)] 기재와 같이 총 43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마. 피고인 E은 2016. 1. 4.경부터 2016. 5. 27경까지 기간 동안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별지20 범죄일람표(E-개인정보)] 기재와 같이 총 405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바. 피고인 F은 2016. 3. 15.경부터 2016. 5. 27경까지 기간 동안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별지21 범죄일람표(F-개인정보)] 기재와 같이 총 24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사. 피고인 G는 2016. 4. 22.경부터 2016. 5. 27경까지 기간 동안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별지22 범죄일람표(G-개인정보)]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1206호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공범들 증거기록(전주지방법원 2016고단1206호) 사본> 1. V, Y, AQ,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Y,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 AT, AU, AV, M,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V, AW의 각 진정서 사본 1. M의 고소장 사본 1. 필리핀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련 업무 지시(A 등 8명) 1. 내사착수보고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2016-2257호 회신자료 분석) 및 첨부디이비이텍스트파일정리-입금일확인.xlsx, 관련 금융거래 자료, 금융거래자료 회신자료 CD 1. 수사보고(CCTV 사진 자료 첨부) 및 첨부 CCTV 자료 DVD 1. 수사보고(CCTV 확인을 통한 피의자 V, AQ 특정) 및 첨부 CCTV 사진 1. 사건송치서 사본(울산지방경찰청)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AT, AX 피해진술조서 등 첨부) 및 진술조서 공람문서, 이체결과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V가 사용하는 전화번호 확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신청사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Y, AR 검거시 압수물품, 피의자 AQ, V 검거시 압수물품) 및 각 압수물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모 AY 카드(뒷방카드) 임의제출 관련, 피의자 범행당시 사용한 옷 사진촬영 등, 피의자들 입감 확인 불상전화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V 영업장부 관련) 및 첨부 수첩 복사내역 1. 수사보고(이송서류 5건 첨부) 1. 발생보고(금융사기) 1. 수사보고(피의자 Y-P 카카오톡 대화 관련) 및 첨부 출력물 1. 수사보고(휴대전화 분석 DVD 자료 첨부) 및 첨부 DVD 1. 수사보고(Y과 필리핀 조직원 P, A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조직 전달사항 등) 및 첨부 출력물 1. 수사보고(피고인 Y 휴대폰 스카이프 메신저 대화방 사진 첨부) 및 첨부 대화방 사진 1. 수사보고(2016. 3. 17. 피의자 V, A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등, V의 대포통장 양수 관련 범죄일람표 및 입증자료첨부, 피의자 Y이 자인하는 인출내역에 대한 입증자료 첨부) 및 첨부각 사진, 거래내역 1. 수사보고(2차 계좌, 뒷방계좌의 계좌내역 및 피고인별 범죄일람표 관련 CD 첨부) 1. 수사보고(공범 751개 대포계좌 및 본건 피해내역상 사용된 대포계좌가 일치한다는 사실) 1. 수사보고(피의자 V 접견내역) 및 첨부 접견부 녹취록 1. 임의제출 카드(AY 명의 뒷방카드 1개 포함 총 12개) 사진, V가 사용하던 핸드폰 캡처 화면 팀장 R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체한 내역, CCTV 사진 1. 피의자 체포보고 1. CCTV 관련 수사보고 및 CCTV 사진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신자료회신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F) 1. 수사보고(피의자 F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C 피고인 B, C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다른 공범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 편취금액의 사기범행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D의 죄책은 피고인 D가 수집한 접근매체로 인한 편취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 행위자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필리핀에 있는 기망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별도로 기망하여 수집한 접근매체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인출책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금세탁 후 필리핀으로 송금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행위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인 부분인데, 피고인 B, C, D는 위 기망책으로서 필리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아 수행하였고, 그 기간 및 수집한 개인정보 및 접근매체가 상당한 점, 피고인 B, C, D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 및 총책 N과 팀장 등 조직의 구조를 모두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부를 담당함을 알면서 필수적인 개인정보와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기망책의 역할을 수행한 이상 그 가담기간 동안 이루어진 공범들의 사기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 D가 공동정범으로서 판시 범죄를 범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3년 ~ 9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으로 하한의 1/2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행하여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다액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3년 ~ 9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으로 하한의 1/2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행하여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다액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3년 ~ 9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으로 하한의 1/2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행하여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다액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8월 ~ 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행하여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다액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3년 ~ 9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으로 하한의 1/2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행하여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다액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3년 ~ 9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으로 하한의 1/2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행하여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8월 ~ 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행하여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다액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