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7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여, 5세)의 외조부인 F의 여자친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딸이다. 피고인 A는 2010. 10. 4.경부터 F으로부터 피해자의 양육을 부탁받고, 인천 남구 G주택 203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당초 친모, 외조모와 함께 생활하다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게 되자 정서적인 불안 및 긴장으로 인하여 2010. 11.경부터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부터 2011. 1.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2~3일에 한번 꼴로 피해자가 옷과 이불에 대소변을 쌌다는 이유로 30cm 알루미늄 자(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회 때려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양쪽 어깨뼈 부위, 허리 부위, 양쪽 팔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처음 체벌한 후 피해자의 다리에 멍이 들자, 멍을 푼다는 명목으로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허벅지에 얹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부터 2011. 1. 18.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 있는 작은 방 뒷 베란다에,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옷만을 입힌 채 혼자 약 1시간 이상씩 방치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19.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옷과 이불에 대소변을 쌌다는 이유로 위 알루미늄 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평균기온 영하 5.2℃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속옷만 입힌 채 대소변이 묻은 옷의 빨래를 하도록 시키면서 같은 날 14:30경까지 약 3시간 반 동안 위 작은 방 뒷 베란다에 피해자를 혼자 방치하였다. 나. 결국 피해자는 2011. 1. 19. 14:30경 위 베란다 바닥에 쓰러졌고, 같은 날 15:35경 인천 남구 H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학대행위로 인한 머리뼈 시옷봉합 왼쪽의 이개골절, 마루뼈에서 뒷통수뼈로 이어지는 골절, 오른 쪽 관자 부위, 뒤통수 부위 머리덮개 밑출혈, 뇌 왼쪽 경질막 밑출혈 등의 머리부위 손상 및 속발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모친인 A가 저녁에는 F의 집에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귀가하므로 A로부터 심야시간에는 피해자의 양육 및 보호를 부탁받았기 때문에 A가 없는 시간에는 피해자를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 되고, 깨끗한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하여야 함에도, 2010. 11. 초순경부터 2011. 1. 18.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2~3일에 한번 꼴로 피해자가 작은 방에서 혼자 자다가 옷과 이불에 대소변을 싸고 일어나서 울면 대소변이 묻은 피해자를 씻기지도 않고 오물이 묻은 더러운 이불이 있는 어두운 방안에 피해자를 다음 날 아침 A가 올 때까지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및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또는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I(개명 전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병원 응급실 진료기록 1. 검시보고서 1. 부검감정서, 각 질의회보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단, 제273조 제1항 나. 피고인 B: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동복지법'이라고만 한다)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정서적 학대행위, 벌금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4호(방임행위,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소변을 못 가려 훈육 차원에서 6~7회 정도 피해자의 엉덩이나 허벅지를 때리고, 방을 청소하는 동안 베란다에 30분 정도씩 나가 있게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학대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멍은 피해자를 씻기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면서 생기거나 놀다가 스스로 넘어져서 생긴 것이며, 화상을 입게 된 것은 고의가 아니라 멍이 든 것을 찜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한 것이다. 2) 설령, 위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학대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위 피고인은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속옷만 입힌 상태에서 영하의 추운 날씨에 베란다에 장시간 방치하고 빨래까지 하도록 시켰는데, 이를 가리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육 차원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진 및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왼쪽 이마부위에 부어오른 상태에 멍자국이 있고, 배면과 왼쪽 엉덩이 부위에 멍자국과 상처가 보이며, 머리, 얼굴, 양쪽 어깨부위, 허리부위, 양쪽 팔다리, 발목 등 전신에서 여러 곳의 멍자국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광범위한 멍자국이 단지 피해자를 씻기면서 실랑이하는 과정 또는 피해자 스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로 볼 수는 없고, 부검의도 질의회보서(수사기록 제473~475쪽)에서 같은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했다는 알루미늄 자에서는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유전자와 혈흔이 검출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가 날 정도로 심하게 때렸음을 알 수 있다. 다)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진에는 왼쪽 다리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에 넓은 화상자국이 존재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때가 2010. 11.경임에도 약 2개월이 지난 사망 당시까지 위와 같은 상처가 남아 있을 정도의 화상이라면 단지 멍든 것을 찜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화상을 입은 것이라는 위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할 수 없다. 2) 인과관계 내지 예견가능성의 인정 여부 가)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부위 손상 및 속발성 쇼크로 판명되었는데, 여기서 '속발성 쇼크'란 '넓은 좌상에 의해 일어나는 순환혈액량 감소로 일어나는 쇼크현상'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망 당시 피해자의 전신에서 광범위한 멍자국이 발견되었고, 피해자가 사망 당일까지 잦은 폭행과 학대를 받은 상태에서 영하 5.2°의 추운 날씨에 2시간 이상 속옷 차림으로 베란다에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속발성 쇼크를 일으켰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나) 또한, 또 다른 사인인 머리부위 손상은 머리뼈 시옷봉합 왼쪽에서 이개골절 및 마루뼈와 뒤통수에 동반된 골절 및 동반된 머리덮개밑 출혈 등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므로 지속적 폭행에 의한 것임이 의심되고, 설령 위 손상들이 모두 사망 당시 베란다 바닥에 넘어지면서 입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추운 날씨에 베란다에 방치되어 있다가 쇼크를 일으켜 넘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학대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처음 올 당시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그 후에도 사망 당시까지 위 피고인에 의한 학대행위와의 관련성 외에 달리 위와 같은 머리부위 손상이나 속발성 쇼크를 일으킬 만한 원인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라) 그리고 피해자가 만 5세 아동에 불과한 어린 아이인 점, 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한 학대행위의 방법 및 정도, 특히 사망 직전 영하의 추운 날씨에 속옷 차림으로 장시간 베란다에 방치해 놓았고, 베란다 바닥이 딱딱한 타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성인이자 두 딸의 어머니인 위 피고인으로서는 통상적인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위와 같은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1)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소변을 씻기지 않고 방치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이고 A의 보조자에 불과할 뿐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설사 보호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아동복지법위반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29조는 제3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제4호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각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정의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방임행위의 주체를 '아동의 보호자'로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의 자격을 성인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방임행위의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에 해당하면 성인이 아니라도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다만 '정서적 학대행위'의 경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미성년자인 보호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뿐이다. 나) 판단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아동복지법이 '방임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한 것은 '방임행위'가 되려면 아동을 보호·양육할 의무를 부담하는 보증인적 지위에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정서적 학대행위'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위에 있지 않은 일반 성인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입법자가 아동복지법 제29조 제4호 소정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주체를 성인인 보호자만으로 할 의도였다면 '성인'이라고만 하면 되지 굳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라고 규정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서적 학대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한 위 규정은 그 주체를 일반 성인에까지 넓히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지 미성년인 보호자를 제외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위 피고인은 원래 피해자에 대한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인 A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대개 피해자의 외조부인 F의 집에 가서 지내는 바람에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주로 야간에 피해자를 돌보게 된 것이므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보호자'에 해당된다. 2)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29조 제3호 소정의 '정서적 학대'라 함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그런데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간에 옷에 대소변을 싸고 가구와 바닥에 대변을 묻히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울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씻기거나 방안에 묻은 오물을 치우지 않고 내버려 둠으로써 결국 피해자 스스로 지쳐서 잠들게 한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몸에서는 위 피고인의 동생인 J조차 함께 자기 꺼려할 정도로 악취가 심하게 났던 사실, 결국 위 피고인의 집에 오기 전에는 대소변을 잘 가리던 피해자가 거의 매일같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대변을 가구와 바닥에 묻히며 우는 등의 이상 행동까지 나타내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학대행위는 아동복지법 제29조 제4호 소정의 '방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정서적 학대행위'에도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스스로도 미성년자인 두 딸을 둔 어머니이고, 피해자의 외조부와의 관계상 사실상 피해자의 외조모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며, 더구나 피해자의 외조부로부터 유상으로 피해자의 양육을 의뢰받기까지 하였으므로 누구보다 피해자를 잘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보살피지는 못할망정,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2개월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때리고 화상을 입히고 한겨울에 속옷만 입힌 채 장시간 베란다로 내쫓거나 대소변이 묻은 옷을 직접 빨도록 시키는 등 어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학대 행위를 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어린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을 것임은 자명하다. 반면에 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 훈육행위만을 한 듯이 강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은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량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고인 A로부터 그 부재시 피해자의 양육을 위탁받았음에도 옷과 이불에 대소변을 싸고 울고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래 피해자에 대한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 피고인 A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피해자의 외조부인 F의 집에 가서 지내는 바람에 부득이 피고인 A 대신 주로 야간에 피해자를 돌보게 된 점, 위 피고인 역시 아직 인격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만 17세의 미성년자로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이를 씻겨주려는 위 피고인에게 반항하기도 하는 피해자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에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이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