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6.경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B 명의로 피해자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 G과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한바, 구체적인 약정내용은 B가 4,300만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대출원리금을 납입하고 해당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B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에 대한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기는 하였으나 B 본인이 아니어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기준에 의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B인 양 행세함으로써 피해자 소속 직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B 명의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4,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 직원인 A으로부터 위 회사가 H의 기계를 활용하여 대출을 받을 예정이고 H에게 그 대가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차량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활용하여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차량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이에 A은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제이티캐피탈)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활용하고 피고인 대신 대출서류에 서명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H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할부대출금이 납입되지 않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자, 제이티캐피탈은 2016. 3. 30. 대전서부경찰서에 피고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0. 위 권리행사방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 받으면서 '회사에 필요하다고 하여 A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으나 인감도장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2016. 5. 11. 피고인에 대한 위 권리행사방해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A이 주식회사 F의 사업을 위해 H에게 제공할 담보로 차량을 마련하는데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바 있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이티캐피탈 소속 직원은 2016. 9.경 피고인의 처 I를 찾아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A을 고소할 계획임을 알리고 피고인 명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은 2016. 10.경 대전교도소에서 I로부터 위와 같은 제이티캐피탈의 요청을 전해 듣고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에게 제이티캐피탈 앞으로 자신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는 것을 허락하였고, 이에 I는 피고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이티캐피탈 소속 직원에게 주었다. 제이티캐피탈 소속 직원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A이 고소인(피고인)의 허락 없이 제이티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10. 19.경 서울금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제이티캐피탈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J 작성 각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 고소장 1. 위임장 1. 자동차론 신청서 대출 계약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유를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동종의 죄로 형벌을 받은 바 없고, 마지막으로 형벌을 받은 것은 2010년이다. 피고인은 상급자의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않았더라도 추가적인 본인 의사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대출이 실행되었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직접 취득한 바 없다. 4,300만 원의 편취금 중 상당부분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변제되었고, 나머지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지만, 동종의 죄로 형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회피하고자 자신의 직원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 중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한 기간(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피무고자인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고,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7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사용인이고 간호조무사 준비생인 E은 2013. 1. 28. 위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 환자 F의 실밥을 제거하고, 2013. 2. 초순경부터 2013. 2. 28.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F에게 흉살 제거 주사를 놓는 등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4.경부터 2013. 2. 28.경까지 F 환자를 진료하고, 쌍꺼풀 수술 등을 시행하였음에도 수술 후 흉살 제거 주사 처치 등 진료받은 내역에 관하여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 미작성의 점),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사용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E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E의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없다. 환자 F에 대한 증상과 수술 내역 등을 전자 차트에 기재하였고, 실밥제거나 흉살제거 주사를 놓는 행위는 통상적인 수술 후 처치로 의무기록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나. 판단 1)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이 사건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 등('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환자인 F의 실밥을 제거하고, 흉살 제거 주사를 놓은 E은 피고인과 부부 사이인 한편, 남편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성형외과에서 약 10년 간 병원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수술비 결정, 직원 급여지급, 세무관리, 자재 관리 등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인은 주로 수술방에서 수술을 맡아 하였으며, 수술 후 실밥 제거 등은 간호사들이 주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과정을 밟고 있는 피고인의 처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비의료인인 E의 업무범위에 관한 지시감독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위 병원의 간호사는 수술 후인 2013. 1. 25. 환자인 F의 실밥을 제거하는 등의 처치를 하였는데, 카운터에 있던 E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다시 위 환자를 부른 후 직접 실밥 몇 개를 제거하는 등 간호사로부터 지시·감독을 받는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였던 점, E이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인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오랜 기간 병원 운영을 담당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의료인인 간호사라도 E을 직접 지시, 감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더구나 E은 남편인 피고인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하는 만큼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특별히 업무 범위에 관하여 주의 주거나 감독하였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E의 관계, E이 병원 운영 등에 관여한 기간과 정도, 피고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행한 조치, E이 의료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진료기록부 부실기재에 관하여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환자 F은 수술 후 3번에 걸쳐 이 사건 병원에서 실밥을 제거하였던 사실, 그 후 흉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느낀 위 환자가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자, E은 흉살이 올라왔다고 말하면서 수술 부위에 직접 트리암이라는 흉살 제거 주사를 놓았고, 위 환자는 그 이후에도 한 차례 위 주사를 더 맞았던 사실, 그런데 위 환자가 2013. 3. 5.경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기록부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는 사실, 피고인 측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자 차트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전자차트에도 위와 같은 수술 후 처치 내역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중요한 취지 중 하나는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게 하고,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바, 의약품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민감한 부위인 눈 주변에 주사하였다면 이는 의료행위로서 당연히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7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년 하남시 D 빌라를 신축하여 그 실질적 소유자로서 위 빌라를 분양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20.경 하남시 D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F 명의로 된 G B동 402호 건평 41.78m², 대지 284m²의 33.08(이하 '위 부동산'이라 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억 2,800만 원 중 도림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6,000만 원 및 기존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6,500만 원을 승계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고,2007. 8. 21.에 계약금 2,300만 원을, 2007. 10. 10.에 중도금 4,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2007. 11. 10.에 잔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7. 8. 21.경 계약금 2,300만 원을, 2007. 10. 10.경 중도금 4,000만 원을 각각 건네받고, 2007. 11. 10.에 잔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나머지 1,000만 원의 지급기한을 연장한 후 2010. 7. 일자불상경 위 잔금 1,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9. 10. 24.경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를 재계약하면서 받은 전세보증금 증액분 1,000만 원(변경된 전세보증금 총 7,500만 원)과 상계합의를 하여 전액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그 즉시 피해자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 5.경 기존 전세계약 만료 후 새로운 임차인 H와 위 부동산에 대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을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마음대로 증액하여 교부받고 H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증가액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F, I, J(이하 'F 등'이라 한다)은 각 5억 원씩을 투자하여 피고인과 함께 하남시 K 대지 995m²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약정하였던 점(피고인은 자금을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약정에 따라 F 등은 2006. 12. 6. 위 토지소유자 L로부터 위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건축주로서 공사업자 M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이 사건 다세대주택(하남시 K, N건물)은 F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F 등 앞으로 보존등기 된 다세대주택을 F 등의 대리인으로서 분양·임대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다세대주택 B동 402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자 F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2011. 9. 15. H와 위 4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자는 피고인이 아닌 F인 점, 위 임대차계약 당시 F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신협 이자를 대납한 문제가 있어 위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과 차후에 정산하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402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피해자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거나 H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어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년 피해자 AH(여, 53세)와 혼인한 후 200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2008.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자 2014. 6. 19. 아들 AI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9. 22:00경 대전 동구 AJ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왜 아들 명의로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였냐.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일러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증 제1호, 도끼 머리 4cm, 도끼 날 10cm, 자루 34cm)를 가지고 와 마루 바닥, TV 리모컨, 커피메이커 등을 내리찍고, 도끼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3~4회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제4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 벌금형 6회, 이종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18회 ·우발적 범행이나, 범행의 도구·수법·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그 위험성 또한 매우 높으며,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2:44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중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부시장교차로 쪽에서 동일로 지하차도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1. 12:44경 서울시 동대문구 G 앞에서부터 서울시 중랑구 H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I한방병원) 1. 견적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판시 범행의 피해가 가벼운 편이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1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5차로 도로를 금촌 쪽에서 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8. 02:36경 파주시 G에 있는 H 파주금촌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 매각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종전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이 반대차선에 있는 피해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등 사고 내용도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서의 퇴직사유 등을 감안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을 면하여 달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C 전국출장 알바, 서류대행 및 채권수거'라는 내용을 받고, 상담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입금해주는 대신 입금 금액의 1~2%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등에게 전화통화로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신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3. 7. 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해자 D(1,530만 원), 같은 E(1,000만 원), 같은 F(1,000만 원)이 각 입금한 돈을 모두 인출한 H으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입금한 후 30만 원을 수수하고, 2019. 3. 11. 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해자 G(1,200만 원), 성명불상의 피해자(900만 원)가 각 입금한 돈을 모두 인출한 K로부터 2,1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위 농협 계좌로 입금한 후 25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각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 거래내역 1. 진술조서 – 사본(D)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9-3029)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편취금액을 자신이 모두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일당 명목으로 일부의 수당만을 취득한 점, 피해자들 중 G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F은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1.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5. 08:00경 안양시 동안구 B 오피스텔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및 도로뷰 출력물 1. 수사보고(약식명령 출력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문화생활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 B(여, 37세)에게 자신이 C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상암동에 치과를 개업한 치과 의사라고 소개하고 D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고 말하는 등 직업과 자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중이던 2019. 4. 30. 전화로 피해자에게 '병원을 새로 개원하여 기기 렌탈 비용,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병원을 개원한 것이 아니었고, 위 아파트를 매수한 적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사본, 사진,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물적 피해액 상당 금원이 지급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2회(실형 1회, 벌금형 1회)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게 피해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위 2회의 범죄전력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 8.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 B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이자를 탕감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은행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은행 회신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대부업법위반 범죄에 악용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남네거리 쪽에서 소제동 우체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3차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E(남, 47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유리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 기간을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2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고등학교 쪽에서 유성고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69,009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G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해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판시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박지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64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건영(기소), 송명진(공판) 판결 선 고 2020. 8. 27. 주 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스타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7: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앞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C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70세)를 위 레스타 승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전도시켰는바, 사고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고령인 피해자가 고관절 대퇴골 경부의 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감경영역 : 1월에서 8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00:20경 서울 강북구 B에서부터 같은 구 인수봉로 227 인수파출소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사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2014년의 음주운전과 판시 전과를 저지른 외에 판시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판시 전과는 혈중알콜 농도가 처벌기준을 조금 넘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고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21:31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부근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4. 새벽 무렵 피해자 B(5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00:40경 피해자가 있는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부, 상안검부 결출손상 및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들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18:36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신설동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200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박지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6: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연향동 팔마 체육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순천지원 2018고약4450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좌우로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회사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추대삼거리 쪽에서 태인교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1%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61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에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위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들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