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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30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9. 01:20경 안산시 상록구 지하철 상록수역 부근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뒤, 조수석에 앉아 목적지인 같은 시 같은 구 부곡동까지 이동하던 중, 같은 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향해 침을 1회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9. 01:35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상록경찰서 일동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왜, 담배를 피우러 못 나가게 막냐", "친구들을 왜 못 만나게 하냐"라는 등 고함을 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위 파출소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계속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인 파출소의 창문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폭행하였다.고 거짓으로 변명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점, 폭력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손괴한 공용물건에 대한 수리비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자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3:40경 경주시 B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99

범죄사실 2019고단49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B은행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일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경 G은행 H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7,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3~4등급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컨설팅 업체를 소개시켜 줄 테니 그 쪽 담당자와 연락해서 신용등급을 상향해야 한다. 컨설팅 회사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해서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곧이어 I 회사 J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K) 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8. 10. 25.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부족하다, 다른 곳에서 대출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I 회사 J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해서, 회사 직원 11명 이름으로 100만 원씩 M조합 N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라"라는 지시와 함께 O으로 11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송받아, 그 지시대로 1,100만 원을 모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O 대화 내용 첨부) 1. 금융정보회신, E은행 회신 자료 1. 이체결과조회서, O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나아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은 방조에 그쳤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995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1.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의 2018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03,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8.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10,591,610원, 2017. 8. 31.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1,585,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350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조기 및 온돌판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9. 1. 임금 3,982,500원, 2019. 2. 임금 3,135,000원 등 임금 합계 7,117,5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기소 이후인 2020. 2. 24.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9. 20: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C 내 공터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D가 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E(26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F(32세)가 그 뒤에 타고 가던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친구인 G과 함께 몽둥이로 내리쳐 피해자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32세)이 위와 같이 땅바닥에 떨어져 쓰러진 E와 F를 일으켜 세우려 하자, G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그의 목과 몸통 부위를 감았고,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의 다른 친구였던 I 또한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그것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렸고, 또 다른 친구였던 J 역시 손에 공구를 들고 그것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I, 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1)(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1) 공소장에 누락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5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피해자 B이 교구 수선을 의뢰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수선비를 지급하면 수선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건물 보증금을 내지 못하여 봉제공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던 상태였고, D에 571,000원, E(주)에 2,480,000원, F(주)에 1,656,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봉제공장을 정상 가동하여 피해자가 요청하는 수선을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선비 명목으로 2018. 5. 23.경 514,000원, 2018. 5. 24.경 285,800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99,8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유아용 세안수건과 우비를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원단과 부자재를 먼저 보내주고 공임비 165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18. 5. 23.까지 물건을 제작하여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건물 보증금을 내지 못하여 봉제공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던 상태였고, D에 571,000원, E(주)에 2,480,000원, F(주)에 1,656,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봉제공장을 정상 가동하여 피해자가 요청한 물품을 제작하고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경 원단 140만 원, 부자재 라벨 10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공임비 명목으로 같은 달 25.경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2018. 5. 9.경 484,000원, 같은 달 10.경 105,000원, 같은 달 24.경 356,000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입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각 고소장 1. J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피해 금액, 피해자 H과 합의된 점, 피해자 B에게 편취금액 중 25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C 벤츠 S63 승용차에 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3,855,7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리스료 연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을 해지 당하였고, 2019. 1. 초순경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승용차를 반납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7,690,9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자동차리스약정서, 연체종합상담, 리스약정해지 예정안내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실질적 피해액(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당시 지급의무액)이 1억 2,000만여 원으로서 명목상 피해액보다 현저히 적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직장암 투병 중으로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1. 15. 13:15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군 안의면 석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모하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친을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5.부터 2019. 1. 8.까지 위 회사가 진행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760,3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 7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44명의 퇴직금 합계 468,086,228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F,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J,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W, X, AX, AY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불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피해 근로자수가 적지 않고,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이 다액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4.부터 2019. 1. 14.까지 위 회사가 진행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090,604원과 2017. 11. 2.부터 2019. 1. 12.까지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059,726원 합계 9,150,33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0.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49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성의 있게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만 보면 화가 나고 때려죽이고 싶다."라고 말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협을 느껴 남편에게 전화를 걸자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집어던져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전화 끊어. 때려 죽여 버리겠다. 어딜 가든지 끝까지 찾아서 너하고 나를 낳아준 애비를 죽여 버리겠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사진 6매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유리로 만들어진 머그컵과 접시를 집어던져 깨뜨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머그컵 등의 사용으로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2020.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존속폭행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2. 20.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특수존속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천안시청 방면에서 한들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G70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0.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부터 아산시 D삼거리까지 약 250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B로부터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데 돈을 더 이상 빌려주지 않는다. 네가 마치 아파트를 매수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돈을 빌리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10.경 익산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빠 내가 8월경에 아파트를 사 놓은 것이 있는데 B가 돈을 안 갚으면 내가 아파트라도 팔아서 갚아 줄 테니 나를 믿고 B에게 돈을 빌려주라.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10. 13. 경 피해자에게 물건 소재지 란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F', 매매대금 란에 '2억 8,000만 원' 매도인 란에 'G'이라고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G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B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0. 경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4.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7,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장(첨부문서 일체 포함), 고소장(첨부문서 일체 포함),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금액 고려하면 죄책 중 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있은 점, 범행 가담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가게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계룡육교 방면에서 오룡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1차로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려나가게 하여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71세)이 운전하는 H 와이드봉고 1톤 화물차의 뒤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위 카렌스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5: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신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때린 후 신발을 D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 경사 E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고, 이에 D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12. 15. 00:09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 03:5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D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3번째 음주운전, 피고인의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2.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아파트의 지상주차장 부근 길에서 위 B아파트 지하 주차장 C동 부근까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위드마크 적용)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80

범죄사실 2019고단4480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천시 D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공사현장에서 2018. 10. 2.부터 2019. 1.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9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4,1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27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4. 15:00경 파주시 F에서 피해자 G과 '시공일 2018. 11. 2., 총 공사비 3,800만 원' 상당의 '화성 H 공장내부 증축공사 철골 및 데크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상태로 자신의 은행계좌가 압류되어 있었고, 철도공사 현장 철로 가교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시공일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기존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공사 자재비를 지급하지 못하던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미지급된 임금 및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경 선급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J)로 1,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K, M, N, O, P의 각 진정서 1. L, N, M, P, Q의 각 진술서 2020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공사대금을 받은 통장 및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거래정보요청 회신 1. 고소장 1. 공사대금 계약금 반환 청구의 건, 견적서, 이메일 출력본,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내용증명,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9명의 임금 약 1,400만 원 가량을 미지급하고,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600만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번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도급업체간 분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또 피고인은 근로자 Q의 미지급 임금 2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처벌불원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 중 대부분(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편취액, 임금 체불액,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천시 D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공사현장에서 2018. 10. 2.부터 2019. 1.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의 임금 5,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12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O, R, S)의 임금 등 금품 합계 9,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각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18. 및 2020. 9. 15. O, R, S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