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745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7. 18:1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부동산에서, 피해자 L에게 “집을 구하러 왔는데 본인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되지 않으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M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들 소유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7. 18:42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귀금속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 M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50,000원 상당 금팔찌 1개(10돈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4,390,00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033사기 피고인은 2020. 8. 1. 19:42경 Q역 부근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R'에 접속하여 피해자 S(여, 37세)가 게시한 ‘24K 팔찌 목걸이’ 판매 게시물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퀵서비스 기사님을 요청 할 테니 그 기사님에게 물건을 전달해 달라. 그러면 3,100,000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3,100,000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금팔찌와 금목걸 이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받더라도 위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000원 상당 24K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받았다. 2021고단2502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8. 14:14경 인천 미추홀구 T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피해자에게 현금 700,000원을 줄테니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이체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위 우체국 계좌에 돈을 이체하자, 이를 옆에서 지켜보다가 피해자의 이체 비밀번호를 습득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모텔에서 친구에게 연락을 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빌린 다음, 위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몰래 실행시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7,000,000원을 이체할 것과 위와 같이 습득한 이체 비밀번호를 각 권한 없이 입력함으로써 7,0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스마트폰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7,00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10.경 수원시 불상지에서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R’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1,300,000원에 금귀걸이 1쌍, 금반지 1개, 금목걸이 2개를 구매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귀걸이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해 금귀걸이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45,000원 상당 물건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17 1. 신용카드 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5. 7.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V 인터넷 사이트에 내 아이디 ‘(이메일 1 생략)’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여 990,000원 상당 상품을 결제해주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900,000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99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중 ‘카드 결제 피해’ 부분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512,500원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계좌 송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6. 10.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추가로 현금을 더 보내주면, 카드 결제대금을 더하여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계좌 송금 피해’ 부분과 같이 총 17회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74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29.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IBK비씨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5. 12:12경 인천 미추홀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금은방에서 순금 10돈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W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3,30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45사기 피고인은 2020. 4. 7. 21:43경 파주시 번영로 1 금촌로터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서울 마포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35km를 이동하고도 택시요금 41,100원 중 1,55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9,55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841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4. 17:00경 인터넷 AD AE 사이트에서 게시된 “순금 목걸이 한 냥을 2,8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AC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안전퀵 서비스를 통해 배송해주면 바로 금액을 입금해 주겠다. 사시는 곳에 퀵서비스 기사분이 가실 텐데 그분에게 물건을 주면 판매자에게 돈이 입금되는 시스템이다. 안전을 보장하는 회사니까 믿고 거래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안전 퀵 서비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순금 목걸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8. 14. 18:30경 익산시 AF에 있는, AG 앞길에서 화물 택배 기사를 통해 시가 2,800,000원 상당 순금 목걸이 한 냥을 전달하게 하여 2020. 8. 17. 오후 경 수원시 팔달구 AH에 있는 Q역 인근에서 화물 택배 기사로부터 피해자의 순금 목걸이 한 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5. 07:14경 인터넷 AD AE 사이트에서 “커플반지(18K, 7.2돈)를 1,7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안심퀵 거래가 있다. 구매자가 안심퀵 회사에 접수할 때 물건 대금을 중간 업체인 퀵 회사에 이체하게 되고 물건 전달 후 자동으로 판매자 계좌에 이체가 된다. 안심퀵 거래를 통해 반지를 전달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안전 퀵 서비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순금 목걸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AI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화물 택배 기사를 통해 시가 1,700,000원 상당순금 목걸이 한 냥을 전달하게 하여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AH에 있는 Q역 인근에서 화물택배 기사로부터 피해자의 커플반지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08사기 피고인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R’에 발렌티노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180,000원을 입금하면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발렌티노 클러치 가방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9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209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정자역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AK에 있는 AL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506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15:50경 수원시 팔달구 A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A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738사기 피고인은 2020. 8. 2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AE’ 게시판에 피해자 H가 게시한 “순금 10돈 2,950,000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금을 교부해주면 2,940,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을 교부받더라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천시 AN에 있는 ‘AO어린이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시가 3,000,000원 상당 순금 10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745 1. F, AP, L, AQ, AR, AS, I, AT, AU, AV, 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전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문자내역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영상사진, CCTV 화면 및 피해품가격 및 영수증 사진, 문자내역 CCTV 영상 및 현장확인 사진, 통화 및 문자, 카드사용내역 사진 등, CCTV 영상사진 등, 피해자 결제문자 사진 등, 현장사진, 카드영수증 등,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P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첨부) 2021고단2033 1. S의 진술서 1. 피해자 게시물 및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1. CCTV 영상 사진, 현금인출 CCTV 사진 2021고단250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W,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휴대폰 대화내용 등, 각 문자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제출, 피의자 대화내용 등 1. 이체확인증(AY은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1. 피의자 동영상 캡처사진, 피해물품 사진 및 대화내용 2021고단2517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결제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추가피해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2021고단2742 1. W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및 피해자 명의 카드 승인내역 1. Z에서 작성한 매출전표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등) 2021고단3645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1. 수사보고서(은행 점검시간, 피해자 기망여부) 2021고단3841 1. AC, B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와 카톡 대화내용 등 1. 피해자가 피혐의자에게 보낸 순금목걸이 사진 등 2021고단3908 1. C, AJ 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1.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4209 1. 무면허운전 정황진술보고 1. 현장 및 차량사진 2021고단4506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4738 1. H의 진술서 1. 판매희망글 캡처자료(AE앱) 1. AE 메신저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 B, G, H: 배상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배상신청인 E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아가 배상신청인 F, I은 도난당한 신용카드 소유자로서, 도난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죄의 법률상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고, 배상신청인이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변제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히 대담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0,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성인이 되어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더욱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