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30.경 인천 남구 E아파트 주차장 증설공사를 발주자인 피해자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도급받아 2009. 11. 13.경까지 위 공사를 마친 후, 2009. 12. 4.경 총 공사대금 85,000,000원 중 잔금 51,500,000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함에 있어서 F 대표 G 발행의 금 6,325,000원(부가세 포함)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2.5톤 덤프트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F가 위 주차장 증설공사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F에 6,325,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어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행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지출비용 6,325,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주차장 증설공사대금 85,000,000원 중 73,500,000원만 지급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⑵ 형사소송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 증설공사에 관여하지 아니한 F로부터 2.5톤 덤프트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실제로 2.5톤 덤프트럭에 대한 비용으로 2009. 11. 18.경 H에게 6,957,500원을 지급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내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당시 H과 연락이 되지 않아 그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였던 망 I과 감사였던 J에게 사정을 말한 후 상호 협의 하에 F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2009. 11. 18.경 D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에서 H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6,957,5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으며,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차장 증설계약은 계약 당시 공사금액이 85,000,000원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그 당시 감사였던 J은, 피고인으로부터 H과 연락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I과 협의 하에 당시 E아파트 내에 있던 F 발행의 영수증을 대신 제출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은 피고인과 동서지간이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우나, 한편 그와 같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감사의 지위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제출에 대해 묵인 내지 동의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당시 총무였던 K는, 2009년 말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는 I에게 이야기 하였더니 I이 펄쩍 뛰면서 화를 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0. 1.경 피해자(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I)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3765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당시, 피해자 측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문제삼지 않았으며, 위 민사소송은 2010. 6. 21. 조정으로 확정되었는바, I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를 냈다는 K의 진술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F의 대표인 G은,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내역을 달라고 하여 공사금액을 맞추기 위한 내부자료로 쓰려고 하니 세금계산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주었을 뿐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졌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17. 22:15경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에 있는 모아신호대 앞 도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주경찰서 소속 D 경사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놔라, 새끼야, 너거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모아 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신안재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5.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 2호실에서, 피해자 E(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5. 02:28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G파출소에 제1항과 같은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경찰관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습관 교정을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4. 10: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투다리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목중로 81 대전중앙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조례지하도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NC백화점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순천시청이 관리하는 콘크리트 재질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법질서에 대한 존중이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사고에 따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할 것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7. 13:30경 피해자 B(남, 49세)이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 C빌딩 4층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나를 상대로 고소를 해,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험계약심사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2. 17.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21:00경 위 차를 운전해서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시켰다가 만수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문일여고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당시는 만수주공아파트 쪽에서 문일여고 쪽을 향하여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모닝승용차가 직진 중에 있었으므로 후방을 잘 살펴서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방,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500,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개명전 이름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용의자 확인 및 용의자 주거지 방문수사), 핸드폰 문자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반성의 정 없고, 피해자들과 미합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4회,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상태였던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71

범죄사실 [2014고단3671] 피고인은 2014. 7. 4. 04:30경 오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인 E과 통화할 때 피해자 F(여, 21세)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단4090]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4. 03:30경 오산시 G빌딩 1층에 있는 'H' 주점 내에서 피해자 I(여, 20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제1항 기재 'H'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I 등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과 시비하고 위 손님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점의 외부 출입문 상단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고, 그 파편이 남성 손님이 앉아 있던 탁자에 떨어지게 하여 위 주점에 들어 온 손님들이 취식을 하지 못하고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E, I, M의 각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현장 및 폭행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징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제1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3월},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63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신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C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D는 (주)E의 대표이사이고, F은 (주)G의 대표이사로서 모두 (주)H의 시스템영업본부장인 I과 공모하여 2008. 5.경부터 2014. 1.경까지 (주)H에 대한 허위매출채권을 담보로 국내 금융기관들로부터 약 1조1천억원 내지 9,4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2014. 3. 5. 구속기소된 사람들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9.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금융감독원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D로부터 전화상으로 '금융감독원 J이 H 관련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및 같은 해 2. 3.경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검사국 J에게 문의하여 J로부터 'H와 협력업체들사이의 사기대출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대출에 사용된 사용인감이 가짜다, 담보로 제공된 매출채권도 다 가짜다'는 등의 내부 조사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지득한 후 그 무렵 D와 F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직접 만나 금감원 조사에 대한 대책 등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 내부의 조사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 I,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K, I,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내선 발신번호, 수신번호, 통화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보고1, 2) ※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이 가짜라는데'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대출이라는 데 어떻게 된거냐'라는 말을 들었고 D 역시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F은 피고인으로부터 조언을 받았던 사이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J는 2014. 1. 29. 당시 이체확인증이 조작된 것을 확인하고 대출사기사건이라는 것을 의심하였고 매출채권이 실제 존재하고 채권양도승낙서에 날인하였다는 I의 전화답변이 같은 회사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으며, H의 사용인감과 채권양도승낙서에 날인된 법인인감이 서로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J가 근무하는 L층과 다른 층에서 근무하였으므로 J로부터 들은 것 이외에 달리 도장이 다르다는 등의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곳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로부터 사기대출이고 담보가 매출채권이라는 말을 들었다', 'F과 D에게 사기라고 말했다', '2014. 2. 3. J로부터 매출채권이 가짜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이 가짜라는데'라는 말을 들었다는 D의 진술을 인정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 등에게 그와 같은 조사내용 등을 알려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범인 M은 피고인이 D 등에게 알려준 정보를 듣고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령하지는 않았던 점, 벌금 이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에 J로부터 '업체는 4군데 정도인 것 같다, 부원장까지 보고가 되었다'는 등의 내부 조사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지득한 후 그 무렵 D와 F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직접 만나 금감원 조사에 대한 대책 등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 내부의 조사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과 D의 일부진술(2014. 5. 13.자 D의 자술서, F, D의 각 검찰진술조서)이 있으나, '업체는 4군데 정도인 것 같다'는 부분은 D,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등에게 물어볼 때 D 등이 대답을 한 것으로 보이고, '부원장까지 보고가 되었다'는 부분은 2014. 5. 13. D의 자술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이를 진술하였다거나 J가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었다는 점을 D, F이 진술하지 않았고 이들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에 부합하는 F, D의 위 각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J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듣고 D 등에게 이를 알려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액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한국선재 앞 교차로를 한국주철관 방면에서 을숙도대교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장림하천 방면에서 신평 지하철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33

범죄사실 2014고단4333 피고인은 2014. 6. 하순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B 원룸 304호와 305호, 306호를 임차한 후 그곳에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그때부터 2014. 7. 16.까지 사이에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 C, D, E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사정을 하게 하고 각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받은 8만 원을 위 성매매 여성들과 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4418 피고인은 2014. 2. 28.부터 같은 해 6. 20.까지 광주 광산구 F 원룸 101호와 103호에서 위 장소 원룸 2개를 임차하여 그곳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후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성불상 "G, H"이라는 여자 종업원 2명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8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4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 알선 혐의 여죄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징역 6월 ~ 1년 4월 : 성매매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처와 5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함 -불리한 사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으로 인하여 단속을 당하자 범행 장소를 옮겨 재차 범행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23:23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그곳 손님인 남녀 13명 가량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사건 일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6 앞 도로를 호수로 쪽에서 일산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53,4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주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2. 04:25경 남양주시 가운로2길 28 휴먼시아아파트 109동 앞길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등 2명이 그들의 싸움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그의 팔을 잡아끌어 함께 폭행하고, 피고인 A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은 이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피고인 B ※ 벌금형이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A], 벌금 300만 원[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고(피고인들) 상해를 가함(피고인 A), 동종의 범죄 전력(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피고인들),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피고인 A), 동종의(피고인 A)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1:2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동생인 D을 때리던 중 '남자가 여자를 심하게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지구대 개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씨발 놈들아, 내 동생 내가 때리는데 니네가 왜 지랄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순경 G의 얼굴을 팔목으로 내리쳐 안경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최근 3년간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27. 서울 강남구 C 빌딩 1312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 정선군 F 임야 중 1,000평을 4,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입지조건이 좋은 땅을 평당 45,000원에 1,000평을 구매하여라. 나중에 도로도 나고 하여 살기 좋아질 것이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들 보험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직원들의 급여, 회사운영비,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제출서류 (증거목록 제8번, 판결문 포함) 1. 2009고단3133, 2010노1296 확정판결 기록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법정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2. 12:2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주택 2층에서 동서지간인 피해자 C(여, 48세)과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가방 속에 준비하여 넣어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9cm)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4:35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술집에서 흡연실 의자에 앉아 피해자 E(여, 21세)와 마주 보고 담배를 피우던 중 일어서서 문을 열고 나가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3:10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39세)으로 하여금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피고인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3:4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부근에서부터 그 다음 날 00:0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E 공장 창고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5분 동안 피해자에게 "입으로 해주겠다, 돈을 주겠다, 자신도 남자이기 때문에 더 잘하고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벨트를 풀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과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3:27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마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수타왕손짜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작기계 수리 및 도·소매업체인 'E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에이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세양정밀로부터 중고 공작기계 납품 의뢰를 받게 되자, 위아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위아 주식회사가 현대커머셜로부터 위아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물품의 구매자에게 할부금융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할부금융을 이용하기로 하고, 마치 피고인은 위아 주식회사에게 공작기계를 납품하고, 위 에이스엔지니어링과 위 세양정밀이 위아 주식회사로부터 공작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하여 위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E회사가 위 에이스정밀과 세양정밀에게 공작기계를 납품한 것으로 위아 주식회사에게는 공작기계를 납품한 사실이 없었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가. 2007. 10. 31.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31.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F에 있는 위 E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위아 주식회에게 공급가액 98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해 교부하였다. 나. 2007. 11. 30.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11. 30.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위아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58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해 교부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 2008. 1. 초순경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위 세양정밀 사무실에서, 위 세양정밀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582,000,000원 상당의 공작기계를 공급하고도 위 세양정밀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2008. 3.경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2008. 3.경 경주시 강동면에 있는 위 에이스엔지니어링 사무실에서, 위 에이스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980,000,000원 상당의 공작기계를 공급하고도 위 에이스엔지니어링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문답서 사본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물품매매계약서, 계약서, 견적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중고기계매매계약서, 보고서, 통장의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2008. 3. 14. 법률 제8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고, 다만, 피고인이 거래당사자들의 권유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거래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은 모두 납부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18:30경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48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장천면 상림리 상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