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678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신분관계 및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M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O에서 'P'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O에서 'Q'라는 상호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로서 O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이고, 망 R은 O에 있는 주식회사 S에서 '실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호, 별표 3(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은 금지되고, 다만 존속 중인 건축물에 대한 특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축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는 허용되지만, 공장의 증축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기존시설의 연면적 이하로 하고, 공장의 증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새로운 대지를 조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N의 기존 공장부지는 T 등 2필지에 불과하였고, 그 인근에 있는 U 등 6필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하천부지로서 공장 등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이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농지였던 토지가 공장부지, 창고 등으로 무단형질 변경되어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O로부터 3차례나 단속된 적이 있었으며, 2010. 1. 25. 본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형질변경 등이 신청되었으나 불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O로부터 불허처분된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0. 12.경 및 2011. 1.경 국토해양부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지번변경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받는 등 위 6필지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공장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은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T 등 7필지 토지(면적 : 9,896m², 이하 '이 사건 신청필지'라고 한다) 중 6필지(면적 : 6,575m²)는 공장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허가신청을 할 당시부터 이 사건 신청필지 전체를 기존 공장부지로 인정받은 다음 건축물을 증·개축하여 공장용도가 아닌 창고 임대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피고인 B, 망 R과 함께 위 6필지를 기존 공장부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수시로 상의하는 한편, 피고인 B와 망 R에게 대가지급을 약속하며 허가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피고인 B와 망 R은 2011. 3. 16. O에 이 사건 신청필지가 모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기존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건물현황성과도, 기존건물배치도' 등과 위 토지에 공장 부지를 조성한 후 전자제품 제조공장으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사업계획서'와 '전자제품제조공장 조성사업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신청필지에 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허가신청을 받은 O 건축과에서는 관련부서로부터 협의의견을 취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2011. 8. 10. 이 사건 신청필지 전체에 대한 공장용도 건축물 건축 등을 허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망 R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O 건축과 담당 공무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의 개발제한구역의 건축허가 등 심의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 등의 설치허가를 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07. 7.경 이 사건 신청필지에 공장을 증·개축하기 위해 C가 운영하는 'Q' 건축사무소에 인허가 알선 및 설계용역 등을 의뢰하였다가 C가 요구하는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망 R에게 위 설계용역 등을 맡기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과 망 R은 위 가항과 같이 O에 이 사건 신청필지에 공장을 증·개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였고, 허가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1. 7. 초순경 O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위 안건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심의위원 C가 위 심의에 참여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망 R은 이 사건 신청필지 위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C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으로 문제삼을 것을 우려하여 C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심의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 달라고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그 무렵 C에게 전화하여 "대가를 줄 테니 심의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심의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피고인 A은 그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어 2011. 8. 10.경 O로부터 이 사건 신청필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받게 되자 그 대가로 2011. 9. 21.경 C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망 R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인 C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1. 7. 11. O로부터 A이 신청한 이 사건 공장 증·개축 허가 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니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 무렵 위 2의 나항과 같이 B로부터 "대가를 줄 테니 심의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심의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1. 위 공장 증·개축 허가 건에 대하여 O시청에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 참석하여 B 등이 청탁한 대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위 안건은 그대로 통과되었고, A이 2011. 8. 10.경 O로부터 이 사건 신청필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받게 되자, 2011. 9. 21.경 A으로부터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Z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보고[㈜N 공장 증·개축 허가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장용지 부지 '창고용도'로 사용 중임을 확인), 수사보고[O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및 ㈜N의 공장 증축 관련 국토해양부 질의 자료 첨부], 수사보고[감사원 자료(N 공장증축 허가 비리 관련) 일체 사본 첨부], 수사보고(감사원 감사자료 검토 - 건축물 설치실태 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부지 관련, 공장설립가능성 검토서), 수사보고(불허가 후 허가 진행 사항 등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기망행위 확인), 수사보고(C의 2,000만 원 뇌물수수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감사원 징계요구서 사본, 감사원 통보서 사본, 지방공무원징계처분(통지), 고발장 및 이행강제금부과 서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신축 : 주식회사 N 대표이사 A) 처리알림,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부담금 부과(주식회사 N),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허가/신고사항 변경 : 주식회사 N 대표이사 AA) 처리알림,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및 O 민원회신 자료, 도시계획심의 자료, O 건축허가(신축 : N) 공문, O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공문, O 건축허가(증축 : AB) 불가 공문, O 건축허가신청(신축 : N) 취하 공문,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증축 : AB) 불가 알림 공문(허가신청서), 건축물지번변경 처리불가 통보(주식회사 N) 공문, 국토해양부 질의서 및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 공문,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처리 알림 공문,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신축 : N회사 A) 착공 신고처리 알림 공문,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변경 : N회사 AA) 처리 알림 공문,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분 사용승인(신축 : N) 처리 알림 공문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전환경성검토서, 착공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N-아주세라믹스)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N-에이제이세라믹스) 사본,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관리대장(1977년 작성), 개발제한구역 건축물대장, T 일원 항공사진(1972년 촬영, 국토지리정보원), T 일원 항공사진(1975 ~ 2009년 항공사진 검색시스템), 주식회사 N의 공장증축허가 신청 필지의 건축물 설치 실태, 하천부지 도유재산 매매계약서 사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A의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A의 범죄경력 관련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3조(부정건축허가취득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주도한 것으로, 자신은 피고인 B와 망 R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필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을 뿐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건물현황성과도, 기존건물배치도, 사업계획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등 서류 작성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어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서류 중 건물현황성과도와 기존건물배치도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A, B는, 설령 자신들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이 사건 허가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허가를 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신청필지에 대한 공장 증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 및 망 R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건물현황성과도, 기존건물배치도, 사업계획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첨부한 이 사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축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만 허용되고 공장의 증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새로운 대지를 조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 사건 신청필지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972. 8. 25. 이전에 공장이 설치된 바 없는 U 등 6필지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하천부지여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이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농지였던 토지가 공장이나 창고 등으로 무단 형질변경되어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O로부터 수차례 단속되는 등 N이 한 이 사건 허가신청은 처음부터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2) 피고인 A은 2010. 1. 8.경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와 건축설계사인 망 R을 통해 AB 명의로 이 사건 신청필지를 포함한 T 등 12필지에 공장을 증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10. 1. 25. O로부터 불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위 불허처분서에는 연면적 3,000m²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10,000m²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 및 진입도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유 외에 신청필지 중 U 등 8필지에 관해서는 새로운 대지 조성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법령에 위배되어 허가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대안 : 없음'이라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위 불허처분서를 확인하였으나 신청면적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등의 사유로 불허가된 것으로만 알았고 면적을 줄여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불허처분서의 문언상으로도 위 U 등 8필지에 공장을 증축하거나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대지조성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허가가 불가하고, 따라서 대안이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면적 및 도로에 관한 사유와 달리 위 불허사유에 대해서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여 주된 사유임을 나타낸 것으로도 보이는바, 위와 같은 불허처분서의 내용을 확인한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신청필지 전체에 대한 공장 증축허가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A은 2010. 1. 25. 위와 같이 불허처분을 받은 후 2010. 5. 12.경 다시 AC 등 2필지에 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10. 6. 3. 취하하였고, 2010. 11.경 다시 이 사건 신청필지에 관하여 건축물지번변경신청을 하였다가 2010. 11. 10.경 O로부터 처리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그 후 피고인 B가 2010. 12.경 및 2011. 1.경 피고인 A 명의로 국토해양부에 토지 위에 건축물대장상 표시와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번변경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다가 국토해양부로부터 관할 시·군·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는 등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신청필지에 관한 공장 증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방면으로 문의하였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신청필지의 현황 및 법적 지위 등에 관해 상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망 R이 허가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여 자신은 그 내용에 관해 알지 못하고, 국토해양부의 답변내용도 피고인 B가 수령하여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피고인 A도 알고 있었고, 국토해양부에 대한 질의도 피고인 A과 협의하여 위 피고인 명의로 한 것으로 답변내용도 보내주었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내용의 답변이 담긴 국토해양부의 공문 등 관련 서류가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다가 압수된 점, 이 사건 신청필지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허가신청의 건축주로 O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임대업을 해온 피고인 A이 중개업자에 불과한 피고인 B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신청필지에 관한 법률관계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A, B가 제출한 이 사건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건물현황성과도와 기존건물배치도에 이 사건 허가신청을 한 2010년 당시 이 사건 신청필지 위에 설치되어 있던 건축물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서류에 표시되어 있는 9개의 건축물은 T 등 2필지 외에 이 사건 신청필지 전체에 배치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되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T 등 2필지 위에 있던 9개의 건축물과 그 위치, 용도 및 면적 등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서류에 표시된 9개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T 등 2필지 위에 있던 9개의 건축물인 것처럼 용도와 면적을 일치시켜 기재함으로써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현황과 다르게 표시하였는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위 건물현황성과도 및 기존건물배치도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A, B의 의뢰를 받아 망 R과 함께 위 서류를 작성한 건축설계사 V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피고인들이 건물현황성과도상의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과 일치한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토지대장 등의 공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1. 8. 10.경 이 사건 허가를 받은 직후 이 사건 신청필지를 공장이 아니라 창고 용도로 주식회사 예름에프에스에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에도 주식회사 아주세라믹스, 주식회사 에이제이세라믹스 등에 같은 용도로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렸고, 이 사건 허가 이후 이 사건 신청필지를 허가의 취지대로 공장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처음부터 이 사건 신청필지를 창고 용도로 임대할 목적으로 이 사건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마치 이 사건 신청필지에 '전자제품(컴퓨터 부품) 제조 공장'을 운영할 것처럼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사업계획서와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사업계획서 및 사전환경성검토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해야 한다. 피고인 A은 위 서류는 피고인 B와 망 R이 이 사건 허가신청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자신은 위 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신청필지에 관하여 '공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창고' 용도로 임대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무단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 타에 임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피고인 A이 '공장' 용도의 허가가 '창고' 용도의 허가와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임대하고 임대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오랫동안 해온 피고인 A이 공장 증축허가신청을 할 때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망 R과 함께 이 사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신청필지를 공장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였거나, 적어도 위 서류의 내용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참조). 그러나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거나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면, 출원자나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행정관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가 망 R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건물현황성과도, 기존건물배치도, 사업계획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첨부한 이 사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신청필지에 대한 공장 증축허가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O 건축과 담당 공무원 및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릇된 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신청필지 전체에 대한 공장 증축허가는 처음부터 불가하였던 사실, 피고인 A, B가 제출한 이 사건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위 건물현황성과도, 기존건물배치도, 사업계획서, 사전환경성검토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허가 당시 시행되었던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0599호) 제12조 제4항 및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22829호)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연면적 1,500m²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면적 5,000m²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도·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 신청필지의 면적은 총 9,896m²이고, 이 사건 허가신청서상 건축연면적도 2,993.6m²에 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허가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O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받을 수 있었다. 다) 피고인 A, B와 망 R은 이 사건 허가신청서에 허위의 건물현황성과도, 기존 건물배치도, 사업계획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인 Y에게 접근하여 위 서류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 사건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이 사건 신청필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피고인 C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자 심의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 B와 망 R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O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이 사건 허가를 승인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이 그릇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 A, B는 담당 공무원인 W, Y이 이 사건 허가가 처음부터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서로의 공모 또는 양해 아래 허가를 내어준 것이어서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오인 등을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위계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허가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O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받을 수 있었고, W, Y의 결정만으로 이 사건 허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며, 이들이 최종 결재권자도 아닌 이상 설령 W, Y이 이 사건 허가가 처음부터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릇된 내용의 검토보고서 등을 도시계획위원회나 결재권자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허가가 담당 공무원 모두의 공모 또는 양해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나아가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와는 달리 더 이상 출원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행위는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참조),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Y 등이 도시계획위원회나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증축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허가담당 공무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범인 피고인 B 및 망 R과 공모하여 담당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까지 매수하는 등 사전에 계획하여 치밀하게 범행한 점, 이 사건 허가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수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점, 당초의 허가신청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신청필지를 창고 용도로 임대하여 또 다른 불법을 저질러 25억 원이 넘는 부당한 임대수익을 취하기도 한 점,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필지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당하게 수익하고 있는 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단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증축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허가담당 공무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망 R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직접 만나 청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신청필지 중 일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허가에 따라 지가가 상승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되파는 과정에서 수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는 O 도시개발위원회 위원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심의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시개발위원회 위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수수한 금액이 2,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이 사건 신청필지의 건축허가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A 등이 청탁한 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허가처분이 내려지게 된 점, 그로 인해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할 O 시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허가신청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아니고 단지 문제점을 알면서도 침묵한 것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