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31

범죄사실 2016고단1231 피고인은 2008. 1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6. 9. 21:48경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천덕산로 91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961 피고인은 2016. 8. 9. 05:5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평택시 통복로26번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슈퍼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7:4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엘시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금승사거리 방면에서 서영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6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8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대형화물차의 신호위반 사고이고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않다. 한편, 가해차량은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들이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2:00경 순천시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무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D(57세)의 몸이 자신의 일행인 E의 엉덩이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을 밟고, 몸통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53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서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산교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다수의 자동차가 도로 위에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하여 하며, 가사 음주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폐차 처리가 될 정도로 손괴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57만 1,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현장에 남겨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7. 17:10경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L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서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5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폐차인수증명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고 이전 마신 술의 양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무모하게 운전을 하다가 다수의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책임이 무겁고,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3. 4.경부터 2013. 12. 경까지 전남 해남군 C 외 5필지 6,570m²에서 그 지상에 있는 리기다소나무 등 수목을 벌채하고 뿌리를 굴취하고, 2013. 4.경부터 2014. 4.경까지 D 2,846m²에서 성토, 복토하고 감나무 등 수목을 식재하고, 2016. 7.경 같은 곳에서 임도를 개설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입목재적 산출협조 요청건 1. 현장사진 등, 위성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 무단전용의 점),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단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입목을 벌채하거나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 아직 원상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상복구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무단으로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전용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5:20경 통영시 C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여, 55세)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신발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43

범죄사실 피해자 G(여, 21세)는 지능지수가 45, 사회 성숙도 지수 35에 해당하여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변별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병력으로 일생생활 기능이 7세 수준에 그치고,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 주민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것과,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따르면서 피고인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 오후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보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G에 대한 속기록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피해자), 장애검진서(피해자), 장애진단서(피해자), 심리학적 평가의견서 1. 소견서(J병원 산부인과), 소견서(K산부인과의원),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임신과 중절수술이라는 예기치 않은 경험을 하게 되었는바, 이로써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술이나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점이나 주점의 업주들을 기망하여 술이나 음식을 시켜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5. 17.00: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 12:0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 18:00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3. 00:30경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호프에서 시가 2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M,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K),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전취식 행위를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장애가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6. 3. 4. 00:3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장감로 198 감곡농협 오향지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1세)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이 같은 면 상우리 감곡사거리 오르막에서 늦게 간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갓길로 밀어붙이고, 3km 가량을 쫓아와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가로막아 세운 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 지름 약 2cm)를 들고 내려 피해자의 차량 문을 툭툭 치고 내려 보라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충북 충주시 B아파트, 101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생로랑 스웨이드 자켓'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 개설지 확인 및 사건이송),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범행장소확인)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농협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의 액수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적지 아니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 244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평창문화로 31 앞 노상까지 약 800미터 가량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5.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청구로 77 청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구로1길 23 삼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력 이외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8:20경부터 08: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에서부터 서초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의 7-2칸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26세)를 발견한 뒤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약 11분 가량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상황),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및 임의동행 경위) 1. 수사보고(채증동영상 분석), 수사보고(단속현장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에서는 범행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사와 함께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성인이 된지 얼마되지 않은 학생인 점,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4. 3. 28.부터 2014. 12. 31.까지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2014. 4. 17.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곳에서 경제활동을 계속하게 되어 허가받은 기간 내에 귀국하지 못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군복무 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0.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C 상가 소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2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1매를 발급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127매 공급가액 합계액 597,709,501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문답서, 각 계산서 사본, 과거거래내역조회, 각 품목표, 각 확인서, 종합소득세신고서, 각 영수증 사본, 각 통장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각 전표조회서, 각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법성의 인식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1:2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중구 영주동 초원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6km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 허가기간으로 2004. 9. 1.부터 2006. 6. 30.까지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3. 8. 31.경 출국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적조회, 개인별출입국현황, 전산호적부, 국외여행허가기간만료자 안내문발송, 국외여행허가기간만료자 귀국안내요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병역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를 다른 병역의무 기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 의무가 없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21: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공원' 의자에서 흥분, 환각 또는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톨루엔이 함유된 '칼라코크' 본드를 흰색 비닐봉지 안에 짜 넣은 후 위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심으로써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독물을 함유하는 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칼라코크 본드 성분 수사)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7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4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자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4. 13.경 위 E 1층 회의실에서,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피고인의 근로자인 피해자 F(44세)가 결원이 된 피고인의 수행 운전기사를 빨리 충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결재판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2.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온실에서, 피해자 F가 거래처와의 약속 시간을 잘못 정하는 바람에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일당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핀셋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 내 장간막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6.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I' 사무동 1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회사에 필요한 자금 융통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제2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4.경 위 'E' 옥상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옥상 온실에서 키우는 식물에 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호스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손날로 목을 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려 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29.경 위 'E' 정원에서, 피해자 F가 그 전날 고장난 차량용 승강기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경비실로 불러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5부, 입퇴원 확인서 1부, 진료확인서 3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핀셋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과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27. 21: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병원 후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E SM3 승용차의 앞범버 왼쪽 부분 등을 위 오토바이에 실려있던 목발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F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5경 1차, 22:45경 2차, 22:55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으로 불대를 불지 않은 채 공중에 바람을 부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21:50경 부산 동래구 H건물 앞 도로에서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병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신축공사의 지상건물 철거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에서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신축공사 자금조달업무 및 시공사 선정업무 등 제반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지상건물 철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전화통화) 1.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순번 5, 9), 수표, 특약사항,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G), 사업권 양도, 양수계약서, 위임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액 규모도 상당히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합의사항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병원 원장으로서, ㈜C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1979. 1. 24. 제대혈은행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를 공동 운영하였고, ㈜C는 2014. 9. 26.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관기간이 지난 공여제대혈은 폐기하는 조건부로 제대혈은행 허가를 받았지만 보관기간이 지난 공여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식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제대혈, 제대혈제제 및 그 밖의 부산물(이하 '제대혈등' 이라 함)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7. 서울 강남구 G건물 3-6층 소재 H성형외과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C에 보관되어져 있는 제대혈제제 1unit을 루게릭 환자 I에게 이식하면서 이식비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4. 3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제대혈제제 30unit을(1unit당 이식비용 50~1,000만원) 노화방지(항노화) 및 루게릭, 뇌성마비, 척수손상, 파킨슨,중풍, 수면장애, 공황장애, 녹내장, 자폐, 염색체변이 등 환자들에게 이식하고 합계 5,43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산모가 기증하거나 위탁한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주었다. 2. 제대혈이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하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은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 중 골수를 이식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한하고,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제대혈 이식을 할 수 없고, H 성형외과와 J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대혈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7. 서울 강남구 G건물 3-6층 소재 H성형외과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에 보관되어 있는 제대혈제제 lunit을 루게릭 환자 I에게 이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성형외과와 J의원에서 88회에 걸쳐 제대혈제제 88unit을 노화방지(항노화) 및 루게릭, 뇌성마비, 척수손상, 파킨슨, 신장암, 자폐증, 백혈병, 류마티스, 지방간, 정신분 열, 신부전, 중풍, 수면장애, 공항장애, 녹내장, 염색체변이, 뇌손상 등 환자들에게 이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성형외과와 J의원이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제대혈제제를 환자들에게 이식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이사 B, 피고인의 실운영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2항과 같이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산모가 기증하거나 위탁한 타인의 제대혈제제를 제3자에게 주고, 제대혈이식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제대혈제제를 환자들에게 이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대혈 이식비용 자료제출 보고), 수사보고(제대혈 이식비용 근거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재산상 이익 목적 제대혈제공의 점), 각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제5호, 제25조 제2항, 제1항(무자격 제대혈이식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5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2010. 3. 17.자로 제정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C가 기존에 영업하던 '공여제대혈' 제도가 폐지되고, 피고인 주식회사 C가 보관하고 있던 공여제대혈을 폐기할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2014. 8.경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인수한 후 위 회사가 보관 중이던 폐기대상 제대혈을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한 것으로,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 및 관련 제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더는 공여제대혈을 인정하지 않고 기증제대혈만 인정하기로 한 위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주식회사 C가 보관하던 폐기대상 공여제대혈이 기존 가족제대혈과 달리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의 공여제대혈을 이용한 시술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특별한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위 법률의 정비에 따라 기존에 행하던 영업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감수해야 했던 점 등의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 B에게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1: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내가 이 동네 유지다, 경찰관이 얼마나 한가하기에 이런 곳까지 오냐, 시간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남긴 술이나 먹고 가라 이 새끼야. 저 여자가 니 누나냐, 이 씨발놈아, 니 같은 게 경찰이냐"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1회에 그친 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