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7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2013. 3. 29.부터 2015. 12. 21.까지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D은 2014. 2. 19.부터 2015. 12. 21.까지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C에 10억 원을 대여하면서 C의 주식 2,000주 중 B이 보유한 1,001주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2015. 11. 2. C에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B이 보유한 500주를 추가로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다음 2015. 12. 21. C의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기존 사내이사인 D과 B을 해임하고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경 서울 관악구 E에 위치한 F 세무사 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B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위 정기신고서의 납세의무자(신고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이하 불상의 주소를, 신고인 란에 ‘B’으로 입력하게 하고,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를, 매매일자 란에 ‘2015. 11. 2.’, 법인명 란에 ‘주식회사 C’, 양도자 란에 ‘B’, 양수자 란에 ‘채관’, 주식수 란에 ‘199’, 양도가액 란에 ‘995,000원’으로 입력하게 한 후 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F 세무사 사무소에서, 위 G으로 하여금 H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의 납세무자(신고자)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를, 신고인 란에 ‘H’으로 입력하게 하고,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를, 매매일자 란에 ‘2015. 11. 2.’, 법인명 란에 ‘주식회사 C’, 양도자 란에 ‘H’, 양수자 란에 ‘채관’, 주식수란에 ‘300’, 양도가액 란에 ‘1,500,000원’으로 입력하게 한 후, 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사이트 운영자인 국세청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과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정기신고서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사전자기록들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전자기록등위작),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H 명의의 판시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만을 지시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판시 과세표준정기신고서와 주권 또는 지분 양도거래명세서의 위작 및 그 행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영하는 I(주)의 직원인 J는 2016년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B, H 명의의 판시 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주식의 양수도 업무의 지시를 받은 점(수사기록 2권 527~528면), 이에 따라 J는 2016. 2.경 F세무사 사무소에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양수도업무를 의뢰하였고, F세무사 사무소의 직원인 G이 J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통하여 판시 각 사전자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점(수사기록 2권 470, 474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와 같은 업무처리를 J에게 지시한 사실을 자인하였던 점(수사기록 2권 549면), 판시 각 사전자기록은 B, H 명의로 작성되었는데, H 등은 2015. 12. 30.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6318호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등의 소를 제기하는 등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법률적 분쟁이 있었고, 설령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권리가 이 사건 당시 제3자에게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수사기록 2권 520~521면 등의 사정),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B, H 명의의 판시 각 사전자기록이 그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작성된다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 H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없음을 인지하였음에도 J에게 위와 같은 업무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사업경력과 당시 ㈜C와 관련한 법률적 분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최소한의 예상 및 용인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약한 미필적 고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B, H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63

범 죄 사 실 2022고단6763 피고인은 2022. 12. 13. 22:29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서울서초경찰서 C 소속 경찰관 순경 D에게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계속해서 위 D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차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뒷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473 피고인은 2022. 12. 1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E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91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3. 4. 20: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매장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주문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젖꼭지 주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라고요”라며 따지자 피의자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가리키며 재차 "젖꼭지 주세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4. 20:28경 위 D에서, ‘손님이 성희롱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모욕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렸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근래 20년간은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미수의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9. 4. 11:19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정형외과 진료대기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35세)에게 다가가 "짧은 치마를 입으니 성폭행을 당하지"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 올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자리를 피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우리 엄마도 그런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며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긁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피해자 폭행 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동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얼마 전까지 대남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에 관한 의료기록의 구체적 기재 내용 및 그간 피고인의 다양한 이상 행동에 관한 가족들의 구체적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경찰 조사 시 진술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신상실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추행은 미수에 그쳤고, 폭행도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보았듯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시도한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엄벌보다는 치료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주문 기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같은 이유로 이수명령이나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5085 피고인은 2020. 6. 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0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5. 14: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2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920 피고인은 2020. 12. 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 거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2022고단5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2023고단920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H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알던 사이가 아니었고, 대출업무를 해결하는 동안 숙식을 해결할 곳을 찾다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원룸에서 함께 머물게 된 사실, 피해자는 며칠 동안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원룸에서 생활하며 음식을 시켜먹기도 하였는데, 그 때마다 걸려있던 패딩에서 돈을 꺼내 음식값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H의 집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사정을 어느 정도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12. 30.경 피해자 H, K와 함께 외출하였다가 저녁시간에 식사도 하지 않은 채 먼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여 피해자 H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피해자 H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친구인 K, 얼마 전 헤어져 대구에서 지내고 있는 여자친구 외에 피고인 밖에 없는 점, 피해자 H, K가 몇 시간 후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은 평소보다 어지럽혀져 있었고, 보관 중이던 현금도 사라진 상태였는데,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 H, K는 집에 돌아온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피해자 H, K가 자신을 이용하여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문신을 하고 있는 등 두려움을 느껴 도망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H나 K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사정이 없고, 피해자 H와 바깥에서 헤어진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니 두려움을 느껴 도망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돈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편취액 상당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17: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주류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겉옷 안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5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주요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므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의 건강과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경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식당에서 술값 시비와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벌금 수배자로 확인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하여,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상황실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5. 06:22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층 상황실 내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자신을 위 검찰청에 데려온 것에 대해 화를 내면서 “야 씨발놈들아 내가 박수무당인데 너는 3년 안에 죽는다, 내가 저주를 퍼붓겠다, 니 이름이 뭐냐?”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순찰1팀 팀원인 경위 C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녹화영상, 캡처화면 첨부 및 피해자 바디캠 녹화영상 첨부) 1.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8. 11:29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541 노상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의 소음기가 튜닝된 오토바이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정서(자동차관리법위반 민원사항 이첩) 1. 제보사진, 피의자 차량사진 전송 1. 이륜차대장열람, 차량종합상세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차량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회신 [피고인은, 오토바이 소음기가 불법 튜닝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중고로 구입하여 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토바이의 소음기 형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고 구매 당시 소음기 불법튜닝 사실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 튜닝된 소음기를 본래의 부품으로 교체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22:30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같은 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남, 42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고(1993년 벌금, 1995년 벌금, 199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2년 벌금),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4. 19:59경 경북 청도군 B시장 인근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 매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인 2020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면허 없이 음주운전 하였다. 다만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위헌 결정된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결정된 점을 감안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행하여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68세로 고령인 점 등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도록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거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또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태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3. 7.경 피해자 C(여, 54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E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다음날 F저축은행 채권변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1년 안에 대출금 변제시 금융거래법위반이니 남은 대출금을 직접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8. 12:30경 경기 가평군 G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H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있었던 대출을 변제하여야 하니 현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10. 15:30경 경기 시흥시 I빌라 인근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 피해자가 직접 무통장 입금(현금 전달)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고비용의 현금 전 달원을 고용할 이유가 없는 점, 담보나 면접, 사무실 출퇴근 등에 의한 인적 신뢰관계 형성 없이 거액의 현금 운반을 맡기는 일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여러 번 현금을 수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한 점, 1회 수당 15만 원으로 과도한 보수로 보이는 점, 당초 소개 받은 업무(무역회사의 택배업무)를 수행한 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금융회사냐고 문의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도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3호(책임제한이 고려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정신장애 2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 미회복, 미합의 등 미필적 고의, 단순가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초범 등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3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라운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54 권선구청 삼거리 도로를 행정타운사거리 방면에서 고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도로공사 중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공사를 위해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리아 라운지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포터II 화물차를 전방으로 밀리게 하여 그곳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 B(63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앞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54 권선구청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리아 라운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15%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4. 30. 16: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농약을 컵에 따르고 남은 농약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이거를 마시고 죽겠다. 너도 컵에 따라 마셔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옮겨 눕히고, 이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게 해 줄 것을 요구받자 위 방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은 채 “돈을 가져오면 내보내 주겠다”라고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빠가 동생이랑 엄마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작은 방에 갇혀 있는 B을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위 방으로 진입하기 위해 피고인을 끌어 내리는 E의 팔 부위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및 피해사진, 영상 캡처 사진, 제초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 B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감금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팔 부위를 깨물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협박의 수단 및 내용, 감금의 정도를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 경찰관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약 30년 전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30. 16: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56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폭언과 폭력이 무서워 같이 못살겠다”라고 하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피해자 D(남, 22세)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와 B,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2. 03:05경 양산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B, C이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넘어지는 것을 쳐다보고 비웃었다고 생각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손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피해부위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첨부), 영상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D의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비교적 무거운 상해를 가함, 동종 전과 다수(벌금형 4회, 징역형의 실형 1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비웃었다고 생각하여 우발적 범행, 2017. 9. 6.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남, 22세)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 C(남, 22세)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들이 2023. 8. 31.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은 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변호인이 2023. 9. 4. 위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1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 수거하는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검사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C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 팀장)로부터 ‘고객을 찾아가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부동산 대금을 받아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기본금 10만 원과 1건당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16. 10:00경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사무관을 사칭하며 ‘당신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 검사와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한 뒤 재차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F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지금부터 수사 사실을 유포하면 구속수사를 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가서 조사받으면 되는데 금융감독원의 출입 허가가 기각되었으니 금융감독원 담당자와 통화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G 과장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대출 가능한 금액을 모두 대출받아 내가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종사자, 금감원 관계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7. 12:15경 오산시 외삼미로15번길 75-60 소재 서동탄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 B 명의 계좌, 각 거래내역, 피해금 출금내역 캡쳐 출력물, 통화목록 캡쳐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출력물,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피해금 인출내역, 현금 출금내역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7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임의적 추징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이를 추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 점, 동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돈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인 점 등에 비추어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횟수 및 피해액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20. 7. 15. 이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