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경상북도 구미시 B에 있는 여관 및 주택 건물을 소유자인 C를 대리한 동인의 딸 D(개명 후 E)로부터 공인중개사인 F의 중개로 8억 7,000만 원에 매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경상북도 김천시 G에 있는 변호사 H 법률사무소에서, H으로 하여금 C, D,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C, D, F가 이 사건 여관 및 주택 건물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거나 중개함에 있어 여관 건물 1층의 용도가 목욕탕인데 여관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사실 및 주택 건물 2층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묵비하였으니 사기죄 및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C, D, F가 여관 건물 1층의 용도가 목욕탕인데 여관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사실 및 주택 건물 2층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매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그 고소장을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1222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제출하고, 2018. 9. 4.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59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보충 진술조서를 받는 사법경찰리 경사 I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동인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사건 형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불법용도변경 등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4. 22. F의 중개로 매도인 C, 매도인 대리인 E(개명전 D)과 사이에 구미시 B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억 7,0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대출금 3억 9,0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잔금 4억 5,000만 원은 2015. 5. 29.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본 건물과 관련하여 미등기된 주택의 2층 부분은 매도인이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함."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건물내역이 "철근콘크리트조 및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3층건 목욕탕 및 여관, 지하 보일러실 35.19m², 1층 목욕탕 162.96m², 2층 여관 162.96m², 3층 여관 128.97m²,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즙 단층주택 60.48m², 시멘부록조 슬래브즙 단층변소 2.4m²,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점포 23.76m²,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9.83m²"으로 기재되어 있다. F는 이 사건 매매계약시 위 등기부의 기재를 피고인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은 등기부의 기재와 달리 여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주택이 1층이 아닌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 매매계약에 앞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이 목욕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주택이 2층으로 되어 있다는 등의 현황을 확인하였다. 4) F가 작성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에 "적법"으로 표시되어 있다. 5) 피고인은 2015. 5.경 J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담당자로부터 담보 부동산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본 건물과 관련하여 미등기된 주택의 2층 부분은 매도인이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함." 부분을 줄을 그어 삭제하였다. 6) 피고인은 2015.경 C, E, F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전기, 수도요금, 하자보수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경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단4265 사건). 한편, 피고인의 배우자 K 등은 2015.경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고(2018. 2.경 무죄 판결이 확정됨), K 등이 C 등을 다시 무고 등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다(2018. 7.경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짐}. 7) 2018. 6.경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 내려졌는데, 피고인은 E 등의 고발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8) 피고인은 2018. 8.경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C, E, F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장의 주요내용은,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2015. 4. 22. 이 사건 건물 1층의 용도가 목욕탕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여관으로 불법 용도변경되었고, 이 사건 건물이 상당부분이 불법 증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여 매매대금 8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소인 F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해서는 아니됨에도 2015. 4. 2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1층의 용도가 목욕탕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여관으로 불법 용도변경되었고, 위 건물 중 상당부분이 불법 증축되어 있는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불법적인 사항이 있음에도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아무런 불법사항이 없다고 거짓된 언행을 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인 피고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구미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1층이 공부상 목욕탕 용도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불법 증축한 부분도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에 주택의 2층 부분이 미등기된 상태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 내지 3층 전부가 여관으로 운영되고 주택이 2층으로 되어 있는 현황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시 건물 1층이 목욕탕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1층이 공부상 '목욕탕' 용도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여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과 주택의 2층 부분이 등기되지 아니하여 공부상 기재와 상이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 및 증축되었다는 사실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증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1층이 목욕탕 용도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및 증축된 부분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신고 및 진술하였으므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