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025 피고인은 2019. 4. 13.경 인천 옹진군 D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고수익 보장 수금사원 모집'이라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O')로부터 '돈을 받아서 부쳐주면 수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수금을 하지 못하는 날에는 경비로 10만 원 정도를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0'과 상담한 내용을 피고인의 아들에게 알려주었으나, 인터넷을 검색한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사기인 것 같다.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사기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어 'O'이 제안한 일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알면서도 빚을 갚을 돈을 벌기 위해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6.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N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D팀 검사 N이다. 당신 계좌가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잠시 후 금융감독원 직원과 통화를 해 봐라'고 거짓말 하고, 잠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계좌에 입금했다가 출금해야 한다. 그리고 출금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면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로 DE은행에서 2,6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위 N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근처 은행에서 대출금을 전부 인출하여 DF에 있는 DG병원 앞으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 그 돈이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다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마치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다음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O'은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H 메시지를 통해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전달하면서 '서울 관악구 DF에 있는 DG병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4. 16. 15:03경 위 DG병원 앞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BY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위조된 서류를 건네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05 피고인은 2019. 4. 13.경 인천 옹진군 D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고수익 보장 수금사원 모집'이라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O)로부터 '돈을 받아서 부쳐주면 수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수금을 하지 못하는 날에는 경비로 10만 원 정도를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O'과 상담한 내용을 피고인의 아들에게 알려주었으나, 인터넷을 검색한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사기인 것 같다.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사기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어 'O'이 제안한 일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알면서도 빚을 갚을 돈을 벌기 위해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H(27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며 'DI이라는 사람이 금융실명법위반으로 적발되었는데, 피해자 명의의 통장도 사용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재산을 한동안 국가에서 맡아두겠다', 'DJ조합에 있는 1,8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마치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다음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O'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H 메시지를 통해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전달하면서 '대구시 수성구 DK에 있는, DL병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30경 위 DL병원 앞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BY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위조된 서류를 건네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44 피고인은 2019. 4. 13.경 인천 옹진군 D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고수익 보장 수금사원 모집'이라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O')로부터 '돈을 받아서 부쳐주면 수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수금을 하지 못하는 날에는 경비로 10만 원 정도를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O'과 상담한 내용을 피고인의 아들에게 알려주었으나, 인터넷을 검색한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사기인 것 같다.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사기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어 'O'이 제안한 일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알면서도 빚을 갚을 돈을 벌기 위해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6. 11: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A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경기도에 사는 38세 남자 DM을 알고 있느냐. DM을 조사 하다보니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범죄에 공모하였는지 확인하려면 14,000,000원 상당의 적금을 해지하고 모두 인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DN본부의 DO 과장을 사칭하며 '사건을 빨리 처리해줄테니 인출한 금원을 가지고 대전으로 가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마치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다음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O'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H 메시지를 통해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전달하면서 '대전 동구 DP에 있는 DQ복지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4. 16. 19:00경 위 DQ복지원 앞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BY 대리'를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위조된 서류를 건네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7. 09: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시 피해자 DA에게 전화하여 DN본부 DO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이름으로 22,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하여야 하니 12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라', '해당 대출금은 불법자금이니 현금으로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O'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H 메시지를 통해 '대전 중구 DR 옆에 있는 DS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4. 17. 18:30경 위 DS 앞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BY 대리'를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4025 1.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305 1. D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업무협약서, 공문, 영장 등, 메지지 내역 2019고단4744 1. D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허위공문서 등 첨부), 허위공문서 등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과 같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도 좋지 않고, 피해액이 매우 거액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