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이라는 약국개설 컨설팅업체의 대표이고, 위 A의 부인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이사이며, 위 B의 배우자인 피고인 C는 서울 서초구 F 소재 주식회사 G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체의 대표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만 중개대상물 광고글을 게시할 수 있는 의약 커뮤니티 사이트인 H에 주식회사 E의 중개대상물을 광고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이 광고하는 것처럼 광고글을 게시하면서 중개대상물 설명에는 주식회사 E의 상호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광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4. 9. H 사이트의 ‘I’ 게시판에 주식회사 G 명의로 제목은 "J“으로, 내용은 ”39.66㎡(12평), 보증금 5천/ 임대료 120만원/ 무권리“라고 기재하면서 매물소개란에 ”E 본부장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고인 A의 상호와 직함, 연락 처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주식회사 E의 중개대상물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상가임대차계약서, 약국 컨설팅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죄사실의 각 광고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중개법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것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공인중개사법에 따를 경우 이를 광고에 표시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광고(이하 ‘이 사건 각 광고’) 중 자신이 아닌 다른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광고에 대해서는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중개법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C를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약국개설 컨설팅 및 부동산중개의 대상물을 이 사건 중개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광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각 광고의 ‘E’은 이 사건 중개법인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를 기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광고는 이 사건 중개법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약국개설 컨설팅 및 부동산중개의 대상물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각 광고는 그 앞부분에 연락처를 포함한 이 사건 중개법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광고 내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각 광고의 하단에는 ‘E’, ‘E 본부장’ 또는 ‘E 이사’ 등의 직책과 피고인들의 연락처가 따로 표시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15, 17번의 각 광고의 경우 ‘약국 양도, 양수, 개국전문기업’이라는 표시도 부가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E 본부장’이라는 직책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33, 37쪽), 이는 이 사건 각 광고에 표시된 내용과 같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중개법인의 등기상 임원이 아님에도 ‘E 이사’라는 직책을 기재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광고에 기재하였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 이 사건 각 광고에 피고인 A의 연락처를 기재한 것이 중개보조원으로서 기재한 것이라면, 중개보조인으로 표시되었어야 하고 중개의뢰인도 피고인 C가 직접 만나거나 적어도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으면서 만나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거나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설명 없이 직접 의뢰인을 만났고, 부동산중개와는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약국개설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 A은 고소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단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일 뿐 중개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2권 248쪽).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확인서(증거기록 2권 304쪽)에서,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중개법인은 중개계약서 작성에 관한 협업 관계에 있고, 이 사건 회사에서 컨설팅한 약국, 병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임대인, 임차인 어느 한쪽에서라도 등록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이 사건 중개법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중개수수료 한도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광고의 부동산에 관해서는 이 사건 회사와 약국개설 컨설팅계약이 우선하여 체결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이 사건 중개법인이 개입하는지 여부는 컨설팅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이 사건 각 광고의 부동산이 이 사건 중개법인의 중개대상물이라고 볼 수 없다. 실제로도 고소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업무 등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L에서 작성되었고(증거기록 2권 249, 250쪽), 이 사건 중개법인은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하거나 중개대상물확인서 교부 등 공인중개사로서 이행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각 광고는 이 사건 회사가 약국개설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회사는 약국개설 컨설팅계약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직접 또는 부수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고). 피고인들의 약국개설 컨설팅계약 체결과 그 이행과정을 보면 그 업무 범위가 부동산중개와 일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확보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약국에 관한 위치, 면적, 임대조건 등 부동산 정보를 포함하여 게시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사건 각 광고의 내용에는 해당 약국의 보증금, 월세 금액 등이 표시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의뢰인이 미리 선정한 입지에 대해서 컨설팅 용역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먼저 특정 약국 등 정보를 먼저 제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인중개사를 알려주고 때로는 그 임대조건과 관련하여 일정한 협의도 진행하는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소인 M의 경우에도 이 사건 광고와 피고인 A의 소개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광고에 구체적인 임대조건이 기재된 점, 피고인들이 상대방 공인중개사를 소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점[고소인의 경우 피고인 A이 아니었다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약국의 소재나 임대인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상대방 공인중개사를 알 수 없었다(증거기록 2권 231, 232쪽)] 등을 앞서 본 사정과 종합하여 보면, 비록 컨설팅계약이라는 외형을 가지고 부동산중개행위는 벗어난다는 계약서상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광고의 목적인 컨설팅계약과 그 이행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개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들은 가족관계에 있고 이 사건 회사 또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회사가 컨설팅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대금은 위 회사에 귀속되므로 다른 피고인들의 연락처가 기재된 광고에 대하여도 서로 인식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이 각각 자신의 연락처와 직책 등을 기재하여 광고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이 사건 각 광고는 피고인 C가 직접 하거나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면 게시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C를 통하여 피고인들은 동시 또는 순차로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다. 피고인 C가 이 사건 중개법인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이상 피고인 C와 이 사건 중개법인을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