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겁을 주어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 또는 ‘위챗(wechat)’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로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8. 1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B은 2021. 8. 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보낸 사람한테서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총책이 지정한 자에게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21. 8. 25.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E이라는 전 은행원이 현 은행원들과 함께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300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E 일당의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계좌가 ‘깡통계좌’가 될 수 있는데 ‘깡통계좌’가 되면 전산상으로만 잔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현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된 F은행 계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출금하여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 A을 만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8. 25. 13:05경 위 ‘H’ 앞에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3:32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역’ 1번 출구에서 피고인 B에게 위 3,000만 원 중 1,93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13:50경 위 ‘공덕역’ 공중화장실 내에서 I에게 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3:32경 위 ‘공덕역’ 1번 출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1,93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4:00경 위 ‘공덕역’ 1번 출구에서 위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I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00만 원을 편취하고, 피 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4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등), 내사보고서(I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의 위챗 대화 내용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금액별 피해자 정리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폰 사진 앨범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카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검사사칭 위조공소장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아현역 CCTV 영상 분석), 메모내역통장사본, 내사보고서(K 구리지사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J 예금거래내역 제출보고), 수사보고서(A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B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관련) 1. 휴대폰 L F은행 앱의 계좌내역 촬영 사진,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역 촬영사진, 카카 오톡 대화명 ‘M’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N에서 전송된 문자메세지, 휴대전화 통화목록, I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B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범행 관련 사진들,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의 카톡 대화 내용, 피의자 A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CCTV 영상 분석,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인 C의 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인 D의 신청 및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인 C의 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인 D의 신청의 경우 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편취금 3,000 만 원을 돌려받아 배상신청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인 C의 신청의 경우 피고인 B이 해당 범행의 피고인이 아님)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수거책’ 피고인 A이 관여한편취액은 6,900만원, ‘전달책’ 피고인 B이 관여한 편취액은 4,147만 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은 바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