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47

범 죄 사 실 2020고합347 피고인은 2020. 2. 15. 20:00경 채팅어플리케이션 ‘탄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0세)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가자고 하면서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구입한 다음 2020. 2. 16. 00:22경 같은 구 E호텔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객실로 들어가자마자 샤워를 하고 가운을 입은 상태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너 맞으면서 바닥에서 할래, 아니면 침대에서 편하게 할래?”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성관계 하겠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니가 도망갈 수도 있으니 영상이라도 찍어야 겠다. 니가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라고 지시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6)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를 촬영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해당 영상 등과 피해자의 부모님을 포함한 지인들의 휴대폰 번호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41 피고인은 2021. 1. 19. 14:05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54세), 피해자 I(여, 52세)가 운영하는 ‘J’ 귀금속점에서 순금 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 H와 상담하던 중, 미리 준비하여 점퍼 왼쪽 소매에 넣어간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머리부분 길이 12cm, 지름 2.5cm)를 꺼내 오른손으로 잡고 휘둘러 유리 진열장을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H의 손과 팔을 쇠망치로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순금 팔찌 4개를 진열장에서 꺼낸 후 피고인을 막으려는 피해자 I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매장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 진열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각 피해자 휴대폰 메시지 캡처 화면, 탄탄어플 캡처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유전자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순번 26) 및 압수목록(순번 27) 2021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수량에 대하여, 피해품 매수자 상대 수사), 매입신청동의서 및 피해품 사진 1. 붙임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CCTV 캡쳐(순번 8),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협박하여 같은 날 여러 차례 강간하였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신체 동영상 찍어 이를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합의금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귀금속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상당 금액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취한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의 손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자라 부모님을 알지 못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가족이 없어 선행 사건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오히려 법정형이 더 무거운 범죄인 강도상해죄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도상해 범행 이후에 주변 지인들이 공범으로 몰리는 것을 보고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하였으며, 강도상해 피해자 H는 이번에 한해서 엄벌을 피해달라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20고합347호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사실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2021고합41 일부 특수강도의 점) 1. 검사는, 피고인이 2021. 1. 19. 14:05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54세), 피해자 I(여, 52세)가 운영하는 ‘J’ 귀금속점에서 팔찌 7개를 강취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취한 팔찌가 4개가 아닌 7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훔친 진열장 칸에 평소에 9개의 팔찌를 진열해 놓았고 팔찌 8개를 도난당했으나 진열장에 떨어져 있던 팔찌 1개를 회수하여 총 7개를 도난 당했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179, 180면), 사건 당일 CCTV 영상 재생 결과 해당 진열장 칸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7개의 팔찌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24면 CCTV 영상 13:30:52, 13:31:16 등).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팔찌 1개는 나머지 6개와 떨어져있는데, 피고인의 범행 후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11면) 따로 떨어져있던 팔찌 1개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위 팔찌가 도난당하지 않았던 팔찌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팔찌를 움켜쥔 후 그대로 잠바 주머니에 넣었고, 단추로 잠갔으며 나중에 확인해보니 4개였고, 위 4개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팔찌 1개를 추가로 회수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팔찌 4개를 초과하여 7개의 팔찌를 강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강취한 팔찌가 7개라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