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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정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3. 26. 22: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6키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음주량이 소주 4잔(180ml), 맥주 4잔(1병, 500ml), 피고인의 체중이 2020. 4. 10. 측정한 80.5kg이고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성별계수(0.86)를 적용하여 위드마크공식으로 계산한 것인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주와 맥주를 각 3~4잔 씩 마셨으나 잔을 다 채워 마신 것이 아니어서 실제 음주량은 소주 90ml, 맥주 250ml 정도이고,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위드마크공식을 계산할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05%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로 호흡측정을 하였고, 호흡측정된 수치는 0.146%였는데, 입을 헹구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실제 수치의 7배에 달하는 수치가 측정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로 이루어진 검찰 전화조사에서 음주량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경찰 조사시와 동일하게 소주 4잔, 맥주 4잔으로 진술하였고, 이때 음주량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였음을 고지받고,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실제 음주량이 통상 생각하는 소주 4잔, 맥주 4잔보다 더 적다’라는 점은 진술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전화조사에서 음주 직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에 기재된 최종음주일시와 음주측정 일시가 20분밖에 차이나지 않아 입안에 잔류 알코올이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B이 텔레그램을 통해홍보하여 매수인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서울 등지에 은닉하여 그 장소를 촬영한 다음 매수인들에게 전송하여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판매하기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4. 13.경 B의 텔레그램 채널(C, 'D‘)을 통해 대마를 주문한 매수인으로부터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 받자, 대마 1g을 은닉해 놓은 서울 강남구 G, 1층 우편함 사진을 위 매수인에게 전송하여 찾아가게 함으로써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5.경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합계 120,450,000원 상당의 대마 약 599g을 판매하였다.2. 대마 재배 가.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1. 6. 1.경까지 B과 함께 서울 서초구 H, I호에서, 실내 식물재배용 텐트, 화분, LED 조명, 전자온습도계, 환풍기구 등을 갖추어두고 제1항기재와 같이 판매하기 위해 대마 13주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1. 6. 2.경까지 B과 함께 서울 서초구 H, J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판매하기 위해 대마 14주를 재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함께 플라스틱 통 10개와 원형 유리병 17병에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약 670.7g을 소분하여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 6, 71, 100, 101, 111, 130, 136번), 각 무통장입금거래명세표, 2021. 4. 1.자 D과 대화한 내용, F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K은행 회신자료(공문, 거래내역), 대마를 매매한 대금으로 판단되는 입금내역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대마 재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재배로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대마 매매가액 합계 120,4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3범죄[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재배한 대마의 수량이 상당량이고, 대마를 재배한 기간도 장기간이며, 매매하거나매매 목적으로 소지한 대마의 양이 각 599g 및 670.7g으로 매우 다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공범인 B이 체포된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계에 자수한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공범인 B의 지시에 따라 비교적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일상생활이나 사고로 인하여 골절상을 입으면 보험사에서 골절진단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등 골절진단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다수 가입하고 고의로 골절상을 입은 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경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의 D보험 외에 2016. 10.경부터 2017. 2.경까지 골절진단보험금이 지급되는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등 4개 보험상품에 추가 가입한 후, 2017. 3. 1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를 약 30cm 가량 들어 올린 후 좌측 5수지를 침대다리에 대고 바닥에 내리찍어 G정형외과에서 좌측 5수지(원위지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고의로 골절상을 입게 된 사실을 숨기고 집에서 침대를 옮기다 과실로 손가락 골절을 당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57,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의 고의의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후 총 13회에 걸쳐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71,00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경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의 J보험 외에 2016.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골절진단보험금이 지급되는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등 4개 보험상품에 추가 가입한 후, 2016. 12. 19.경 대전 서구 둔산동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식당화장실 문틈에 우측 5수지를 넣고 문을 닫아 G정형외과에서 우측 5수지 골절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고의로 골절상을 입게 된 사실을 숨기고 과실로 손가락이 문틈에 끼어 골절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의 고의의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후 총 24회에 걸쳐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666,67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현황,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 D의 부산남천 전시장에서, E300 4MATIC EX 승용차(차량 번호 E)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로 구입하면서, 차량가격 72,800,000원, 선수금 15,308,000원, 금융 신청금액 61,232,000원, 결제일 25일, 매월 할부금 820,030원, 계약기간은 2017. 9. 14.부터 2020. 9. 25.까지 36개월 동안 납부하되, 만기일(2020. 9. 25.)에 40,315,000원을 납부하고 저당해지 또는 차량을 반납하는 유예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G(주)에게 채권 가액을 61,232,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의 카페 주차장에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일명 'H 과장')에게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I의 진술서 1. 자동차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의 환자 이송 차량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여, 39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위 C병원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8:3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병원 6층 엘리베이터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마주보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오른손으로 악수를 건네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진술녹취록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의사건 임의동행 보고, 내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첨부),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D(여, 39세, 중증장애)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진단서 등 첨부), 장애진단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직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중증의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이나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3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 00:18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경찰관이면 다가"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F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 00:26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임의동행된 폭행 사건의 경위를 말하고 있던 중, 일행인 B이 제1항의 범행으로 체포되어 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야 이 새끼들아. 경찰관이면 다가. 여자가 무슨 죄가 있노. 너가 수갑 채웠나"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H의 목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목과 가슴을 각각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H과 경위 I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씨씨티브 영상 첨부 등), 씨씨티브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한다. - 피고인 B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2020. 7. 31. 종료됨)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36

범죄사실 2020고단1436 피고인은 2007.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8.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7:58경 경북 고령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승마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388 피고인은 2007.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8.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적발되어 기소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6. 19:21경 대구 달성군 E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 인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무면허운전)위반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20고단3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 4. 7.자 오토바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2020. 5. 8. 기소된 상태였는데도 또다시 2020. 7. 26.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경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6. 09. 11:23경 안동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D에 피고인 명의 계정 "E"으로 접속하여 "F" 제목 파일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 음란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7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수표 및 현금 사기 피고인은 2015. 9.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이하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영국 C 은행 등 해외 각 나라에 30조 이상의 자산이 있는데 해외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비용을 빌려주면 해외자금을 반입한 후 그 돈으로 피해자가 주택건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D 명의의 토지를 적정 가격에 매입해주고 건축비용도 부담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영국 등 해외에 있다는 피고인의 해외자금은 실체가 불분명하고, 국내 반입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계획 자체가 부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사업자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및 현금 합계 1억 7,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해외송금 사기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이하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돈이 미국 E은행에 3,500만 불 있는데 이를 국내반입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 3억 원을 빌려주면 반입 후 이자 및 원금 두 배를 변제하고, 피해자가 추진하는 F 개발에 미화 1억 불 상당의 외자를 유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금은 실체가 불분명하고, 국내반입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계획 자체가 부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피해자의 사업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19. 피고인이 지정하는 G은행(미국) 계좌로 6,171,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370,437,863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녹취서, 차용금증서(2016. 3. 8.), 확인서(2016. 7. 12.), 잔고증명, 은행카드, 외자유치계약서(2016. 6. 10.), 외국환거래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말만 믿고 면밀히 검토해보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사회 선후배들로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이를 판매하거나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아 왔다. 피해자 D(여, 21세)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검사결과 지능지수 69, 언어성 지수 87, 동작성 지능 53, 사회연령 7.42세 정도인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다. 피고인, B,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9. 5.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 능력 및 사회적인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금전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 가능한 금융기관 및 한도금액 등을 확인하여 B, C에게 알려주었다. 1. 2019. 5. 14.경 범행 B은 2019. 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없나, 휴대폰처럼 돈 짜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큰돈을 만져 볼 생각 없나, 전화만 하면 큰돈을 만질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E'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2019. 5. 14.경 울산 중구 소재 F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돈 관리가 안 되니, 돈을 대신 보관해 주고,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5,000,000원 중 3,000,000원을 건네받아 각 나누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5. 17.경 범행 피고인 등은 2019. 5. 1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G', 'H'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각 3,000,000원, 2,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 관리를 해 주고,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5,000,000원을 건네받아 각 나누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 5. 24.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 가능한 금융기관 및 한도금액 등을 확인하여 B, C에게 알려주고, 이에 따라 B, C은 2019. 5. 24.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I은행'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8,757,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 관리를 해 주고,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8,757,000원 중 7,700,000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 중 1,000,000원을 피고인의 동거녀인 J을 통해,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B, C, K, L,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복지카드, 통장거래내역, 진단서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수사상황(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수용현황,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1.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3. 10.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04. 8.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 23:1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후,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 주차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E에게 시비를 걸어, E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영덕경찰서 F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많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며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신고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23:37경부터 23:52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한번 봐 달라, 내가 사고 친 것도 아니고."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약도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6회 처벌받았고 그 밖에도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4

범죄사실 1. 2020고정24 피고인은 2019. 10. 18. 0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뒤편 출입문을 통하여 휠체어를 타고 병원 안으로 들어오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54세)를 제대로 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발을 타넘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2020고정25 피고인은 2019. 11. 20. 09: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전동 휠체어 1개를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피해날짜 정정에 대하여) 4. 절도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피고인은 2020고정24 사건의 피해자 D가 다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고정25 사건의 전동 휠체어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신고 경위나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휠체어는 피해자 소유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3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1. 7. 15:20경 대구 북구 B 모텔에서, C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성관계 대가로 7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입으로 위 D의 성기를 핥고 손가락을 위 D의 성기 안에 넣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대가로 7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대가로 4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6. 12. 02:03경 피해자 위 D이 C에 다른 성매수남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고 연락을 끊자, 피해자에게 C DM (Direct Message)으로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간단?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잘못이 크구여 이걸 바로 잡으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땐 E학교 씨 담임선생님이나 어머니께 따로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있었던 일 말씀드리고 지도부탁 드려야하나 싶기도 하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대부터 2019. 6. 15. 01: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수 사실을 부모님, 선생님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1. 예금거래내역증명,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8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5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6, 7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의 고등학생임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는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해당 청소년의 인권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침해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성매수 행위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에게 성매수 사실을 부모님, 선생님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을 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79

범죄사실 2019고단1579 1. 피고인은 2019. 2. 24. 08: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28세)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의자를 밀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게임을 끝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D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목격한 D의 동생인 피해자 E(26세)이 이를 저지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E의 얼굴을 수회 할퀸 후 다시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및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721 2. 피고인은 2019. 5. 13. 12:30경 경주시 F에 있는 G에 이르러 "주지스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며 위 사찰에 들어가려다가, 피해자 H(여, 61세)에게서 "주지스님은 안 계시니 오늘은 그냥 가라."라는 안내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피해자 H의 팔을 수 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여, 57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고 당기고, 피해자 I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폭행 피해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많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상해죄와 폭행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않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재판 기일에 불출석하여 반성태도도 나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