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00

범 죄 사 실 2020고단5100 피고인은 2020. 7. 11. 09:00경 화성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접속한 후 ‘브라이틀링 시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구매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344 피고인은 2020. 8. 4.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 카페인 ‘L’에 접속하여 ‘당구큐(한밭 일레븐)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85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당구큐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당구큐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당구큐 대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057 피고인은 2020. 9. 11.경 화성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골프용품 거래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O’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00만 원을 선입금하면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같은 날 선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076 1. 2020. 7. 20. 범행 피고인은 2020. 7. 2.경 화성시 F건물 G호에서 인터넷 시계 거래 사이트인 ‘Q’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까르띠에 탱크 솔로 라지 사이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2020. 9. 3.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해밀턴 재즈마스터크로노 흰판 시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시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 피고인은 2020. 11. 5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Q’ 사이트에 접속하여 ‘까르띠에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140만 원을 입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시계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9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I, W, X), 거래원장,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H 판매글 캡쳐사진,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금융거래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20고단53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M, Y, Z, C, AA, AB),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대화내역, 각 판매게시글 [2020고단60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P, AC, AD, AE, AF, AG, D, AH, AI, AJ, AK, AL, AM, AN), 각 이체확인증명서(송금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각 판매게시글, 각 문자대화내역, 고소장, 진술서(AO), [2020고단60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R), 거래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고소장(B), 문자대화기록, 입금내역, 사기게시글 캡쳐본, 진술서(B) [2021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U, E, A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 시인한다. -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다. 그 외 처벌 전력은 없다. - 피해자 29명이고, 합계 편취금액 3,376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 전혀 되지 않았다. -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하여 범행하였고, 피해자 E에게 칼사진을 보내며 추가 편취를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