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00:30경 과천시 D에 있는 E역 6번 출구로부터 약 300m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고가도로 밑에서 피해자 F(여, 31세)가 경사로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며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돌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뜨린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상의 위로 드러난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입을 막고 있던 피고인의 왼손을 물면서 반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2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발기시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생긴 사람이랑 제대로 해보고 싶다, 혼자 살아 집에 아무도 없으니 우리 집으로 가자"라며 시간을 끌면서 유인하는 사이 때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의 모친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에 따라 그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입을 막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강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행행위에 착수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입을 막고 있던 피고인의 왼손을 무는 등으로 반항을 시도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뺨과 목 부분을 수 차례 때렸고, 이같이 맞으며 힘으로는 저항하기는 어렵다고 느낀 피해자가 "나 에이즈 환자다'라고 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나도 에이즈 걸렸다. 상관없다"라고 하며 계속 성행위를 하려 한 사실, 그때 조금 있으면 자신의 어머니가 장사를 마치고 사건 장소를 지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든 피해자가 시간을 끌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잘생긴 사람이랑 제대로 해보고 싶다, 혼자 살아 집에 아무도 없으니 우리집으로 가자'라고 하며 피고인을 회유한 사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회유에 속은 피고인이 바지춤을 추스리고 있을 때 마침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 현장으로 와 상황을 인지하고 112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들자 피고인이 급하게 현장에서 도망감으로써 판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제압하여 강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물리적 저항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피해자의 기지에 속아 간음행위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동안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발견되어 도망하게 됨으로써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외부적 장애가 없었음에도 자의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은 결국 일반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 및 범행의 발각이라는 장애에 의하여 범행이 중단된 장애미수에 해당할 뿐 형법 제26조에서 정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되어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밤늦게 귀가하던 여성을 지하철역 인근 고가도로 밑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어린 딸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 친지, 직장 선후배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 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 허벅지에 작은 멍이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팔, 다리가 긁혀 피해자가 그 부위에 빨갛게 된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상처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간적이 없으며 어머니가 약국에서 사다준 멍든 부위가 빨리 풀리는 약을 바르는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상처로 인한 통증을 별로 느끼지 못하였고 생활을 하는 데에도 별 지장을 느끼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바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고 있다가 2주가 지난 시점에 일이 커지는 것 같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는데 진단서 발급 무렵에는 상처가 거의 치유되어 상처부위를 의사에게 보여주지도 못하였고 그에 따라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부위 사진에 근거하여 진단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나아가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강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