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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22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 16:30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간이테이블에 앉아일행 3명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이곳이 담배를 피우는 곳이지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와 라이터를 강 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거는 것으로 판단하고 차량으로 이동하여 자리를 뜨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큰소리로 "씨발년아 어딜 도망가느냐, 뺑소니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 16:36경 아산시 염치로 2에 있는 아산경찰서 염치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112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E(여, 55세)에게 "1분 안에 출동 안 시키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우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을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 F, G의 진술이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모욕 당시 공연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말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욕설을 한때 피해자 E과 함께 있어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던 사람은 피해자 외에 피해자 남편(F), 피해자 남편의 친구, 피해자 남편 친구의 부인(G) 등 3명이 있었다(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특히 피해자 남편의 친구, 피해자 남편 친구의 부인(G)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욕설은 위 두 사람에 의하여 충분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말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 정도 및 지위 등 상호관계를 비롯한 행위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기재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경위, 피고인의 당시 상태, 피고인이 한 말, 피고인과 피 해자의 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말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과 공포심의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22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피고인은 2013.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221 1. 피고인은 2012. 10월 초순 일자불상경 김천시 B에 있는 (주)C 공장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공장에 있는 폐전선을 보여주며 "내가 이 공장 내부 철거공사를 입찰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폐전선은 내가 다 가지기로 계약을 했다. 잡전선은 놔두고 굵은 전선만 가지고 가서 너의 고물상 앞마당에서 해체 작업을 해서 수익을 남기자."고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철거공사를 입찰한 것이 아니라 (주)E에서 입찰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위 현장의 폐전선에 대해서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전선 양도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2012. 10. 19.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3,000,000원, 2012. 10. 24. 5,000,000원, 2012. 11. 09. 1,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2년 일자불상경 현금으로 1,500,000원을 받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350,000원 상당의 등산복을 결제하여, 10,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정222 2. 피고인은 2016. 6. 4. 21:30경 구미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외상대금을 갚으라고 한 것에 화가 나 10여명의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 10만 경찰 욕보이는 행동 그만해! 이 씹새끼, 피 많이 빨아먹고 살았지. 이 자식 돈 여기 있 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 I의 처인 피해자 J 이 피고인에게 "피를 빨아먹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이름을 적어 주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10여명의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팔년아! 니가 먼저 적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7고정223 3. 피고인은 피해자 K(54세), L(45세), M(46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화물 운송 및 장비를 임차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운송료를 지불하거나 장비에 대한 임차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7,24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사용할 300,000원을 차용하여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주군 N에 있는 철거자재를 구미시 O까지 운반하여 주면 다음날까지 운송료를 지불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회에 걸쳐 철거자재를 운반하여 주었으나 약정한 운송료 2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구미시 P 소재 Q 이라는 상호의 회사 건물을 철거하는데 사용할 고소작업대를 빌려주면 철거작업이 끝나는 대로 임대료를 지불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7. 1.까지 고소작업대를 임대하여 총 1,940,000원의 임대료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위 Q 철거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크레인을 이용하여 일을 하여 주면 철거작업을 마치는 대로 그 대금을 지불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6. 30.까지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거작업을 하여 주어 발생한 대금 4,8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7고정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정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정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 1회,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판 시 범죄사실 제1의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19:10경 충남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수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공로 33 동대주공아파트 11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의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였던 사람이고,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3.30.22:10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도림천 고가교 종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1. 15: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함께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쇼핑몰 내 의류매장 2곳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본사와의 계약 체결, 인테리어 공사 및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피해자는 의류매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그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016. 2. 4.경 20,000,000원, 2016, 3. 2.경 18,000,000원, 합계 3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3. 경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25,735,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 합계 12,265,000원(= 38,000,000원 25,735,000원)을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용내역 관련, 본사 보증금 납부내역,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지출내역) 1. 거래내역서 사본 각 계좌내역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피고인의 남편 명의 하나은행,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를 배반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거나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정황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중대하지 아니하고, 동업관계는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형태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해 규모,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재활 및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 업무방해, 협박, 상해, 재물손괴, 폭행죄로 징역 1년 3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협빅등), 업무방해죄로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1.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6개월이 지난 2017. 5. 20. 21:10경 "부산역광장"(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 B(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 열상 등(치료 일수 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각 사진/영상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6),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어떤 형사처벌을 벌더라도 곧 술을 마실 준비를 갖추고 술을 마신 뒤 동종범행을 계속 범해오고 있는 피고인의 성향 상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공장소에서 야간에 범한 폭력이어서 지역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부위•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신분증 등으로 동일성을 식별할 수는 없었으나 피해자가 노숙자인 사정과 공판 관여 검사도 피해자라는 것에 이의가 없는 점, 거동으로 보아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임이 틀림없어 보임)가 선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5.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1. 21:00경 부산 C 뒤편 체육공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5. 23. 22: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포장마차 부근의 노상에서 E과 필로폰 약 10g을 160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그에게 필로폰 약 9g을 건네주고, 다음날인 2017. 5. 24. E으로부터 잔금 3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 부분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래 범의를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E이 수 사기관과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유인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공소사실에는 "130만 원"도 피고인이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반면, E은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나머지 대금 130만 원을 받지 못하였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1, 5),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약류 월간동향,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9),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투약 10만 원+매매 16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동종누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판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한 필로폰이 300회 가까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어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이 '함정수사'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에서 E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인 F을 E에 취직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인사비가 필요하니 우선 1,200만 원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사실만 있을 뿐 E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E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경 취업인사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업인사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 3,41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0.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E 직원인데 E에서 D를 건설하고 있다. 그곳에 함바식당을 형수님이 한번 해보라. 나에게 보증금 1,000만 원만 주면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보증금 1,000만 원은 공사가 끝나고 2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D 건설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의 농협계좌로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0. 21.경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0.경 위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에 다니는데 딸인 K를 E회사 D 건설 현장에 경리로 취직을 시켜 주겠다. 그런데 우선 직원 숙소 보증금이 있어야 하니 숙소 보증금으로 3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딸의 숙소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E 현장의 경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 경 직원 숙소 보증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직원 숙소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금 1,19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전남 영광군 L 에이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보증금 50만 원을 주면 내가 맡은 N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사일을 맡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일용직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금 1,30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7,218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수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3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4. 04: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C(남, 32세) 운영의 D PC방에서, 그날 새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먼저 자리를 떴다는 이유로, 그곳 아르바이트생 E에게 "사장 어디 있어, 당장 오라고 해"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냄비를 집어들고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카메라 2대를 향해 휘둘러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24. 04: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뛰어오는 피해자 C(남, 32세)을 보고, "네가 나를 무시하고 욕을 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받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많고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4년) : 벌금 4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 벌금 3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2017.6.23. 22:20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갑오삼계탕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CG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6.00:28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E(여, 23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이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이 있는 건물 복도로 나오도록 한 후,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몸을 걷어 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23:0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1-2번 승강장에서, 그곳에서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코트와 치마를 한꺼번에 양손으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목격자 F이 촬영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33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교제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 여자친구가 불안장애가 있다,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 헤어졌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7. 07:58경 불상의 장소에서 D가 피고인에게 'E대 미디어 학부 C'이냐고 묻자 "넋 나간 상태에서 내 의사 없이 준강간에 해당하는 결 당했다고 해도"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에게 "전 여자친구와 반 동거를 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D에게 한 명예훼손의 점(공소사실 가.항 및 나.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D의 진술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5.경 당시 여자친구인 D에게 전 여자친구인 C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2015. 8. 27. D에게 C과의 관계에 관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D는 2015. 9. 25. 처음으로 C에게 연락하여 알게 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C과 일면식도 없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한 사람에게만 한 은밀한 대화 또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또는 적어도 피고인에게 자신이 한 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F에게 한 명예훼손의 점(공소사실 다.항) C의 진술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과 교제할 때 C의 자취방에 칫솔을 두고 수시로 자고 간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전 여자친구와 반동거를 하였다"라는 말이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보이기는 하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말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단5185] 1. 피고인은 2013. 8. 8. 21:00경부터 21:03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20대 아가씨 항시 모집, 여대생 마사지, 24시 콜,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D"이라는 문구와 함께 반라의 여성 사진이 인쇄된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 크기의 전단지 약 8장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불특정 차량의 창문에 꽂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3. 21:35경부터 21:4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공원 인근 도로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D" 및 전면에는 ♡모양, 뒷면에는 ?모양이 인쇄된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 크기의 전단지 약 50장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불특정 차량의 창문에 꽂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3고단5595] 피고인은 2013. 10. 7. 21:00경 화성시 G 1층 앞 노상에서 속옷차림의 여자사진 위에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여대생 마사지", "20대 아가씨 항시모집", "D"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출장성매매 홍보용 명함전단지를 배포하였다. [2013고단5601] 피고인은 2013. 9. 24. 22:20경부터 22:50경까지 수원시 장안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20대 아가씨 항시 모집, 여대생 마사지,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D" 또는 "J"라는 전화번호가 적힌 반라의 여성 사진이 인쇄된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 크기의 전단지 약 50장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불특정 차량의 창문에 꽂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3고단6143] 피고인은 2013. 9. 23. 21:50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서 속옷차림의 여자사진 위에 '20대 아가씨 항시 모집', '여대생 마사지',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출장성매매 홍보용 명함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단속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경남 거제시 E 건물 1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다방을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속칭 '티켓'을 끊을 테니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주문을 받고,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로 여종업원을 보내 시간적 소요의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9. 4. 15.경부터,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2013. 4. 11. 03:40경까지 위 다방의 종업원인 G, H 등으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주간에는 시간당 3만 원, 야간에는 시간당 10만 원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손님에게서 전화를 받고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로 여종업원을 보내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4. 11. 01:00경 위 다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위 다방 소속 운전기사인 C으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H을 위 모텔로 데려다주게 하고 위 H으로 하여금 불상의 모텔 내에서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을 지급받고 그 손님과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5.경부터 2013. 4. 11. 03:4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를 지급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3. 4. 11. 03:40경까지 위 다방에서, A, B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함에 있어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을 I 모닝 승용차에 태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단속경위서, 다방장부 복사본, 다방일일장부 사본, 휴대폰내용 촬영 출력물, 차량사진, 여종업원 소지품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18

범죄사실 [2014고단618]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E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0. 3.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전기자재 등을 납품받고,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1. 11. 17.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42,037,105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1. 10. 28.경 삼척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K으로부터 돈을 변제받는 즉시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I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3. 3.경 동해시 L 외 5필지에 건축하고 있던 M병원의 건축주 명의를 주식회사 N에 이전하는 대가로 주식회사 N로부터 10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I는 2013. 10. 7.경 위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강원동해경찰서에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10. 28.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채무자 O 주식회사 P, 제3채무자 주식회사 N Q'으로 하는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채무자 오류로 취하하고, 2013. 12. 18.경 같은 법원에 '채무자 D 주식회사 A, 제3채무자 주식회사 N Q'으로 하는 채권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다. 한편 피해자 F은 2013. 11. 12.경 같은 법원에서 '채무자 D 주식회사 A, 제3채무자 주식회사 N Q'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외에도 피고인 A의 채권자들이 2013. 8. 19.경부터 계속하여 주식회사 N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압류 및 추심하거나 주식회사 N에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지급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울릉도 호텔건설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고, 2013. 10. 20.경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주택신축공사를 발주하여 3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0. 24.경 '피고인 A의 주식회사 N에 대한 채권 중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통지서'를 작성한 후 2013. 10. 30.경 주식회사 N에 통지함으로써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2014고단706] 피고인 A은 2013. 1. 중순경 동해시 R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건물의 투자금 문제로 S, T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건물의 최초 시공사인 '주식회사 팰리즈' 직원이었던 U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위 T이 듣는 가운데 S에게 "U씨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예전에 U의 어머니가 창녀촌에서 사채업을 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U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사본 1. I,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채권채무 집계표 등) 1. 지출내역서 1. D 주식회사 채권채무 집계표 1. 내용증명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2014고단7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위하여 3백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의 강제집행면탈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게 되는 경우 관련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