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9. 6. 13:10경 범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13:10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를 서광주IC 쪽에서 광산 IC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1차로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SM6 승용차가 차로를 양보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의 SM6 승용차를 추월한 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를 급감속 및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고속도로 1차로 상에 위 BMW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창문을 때리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를 정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운전의 SM6 승용차의 창문을 가격해 위 SM6 승용차에 운전석 유리교환 등 수리비 약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굵게{2. 2019. 9. 6. 16:30경 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16:30경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G 쪽에서 광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시에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5차로의 도로이고, 당시에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많은 차량들이 도로 위에 정차 중인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차로를 변경하고 있던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의 위 옵티마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남, 6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112 신고, 보험접수를 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굵게{3. 2019. 9. 6. 20:15경 범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0:15경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K에 있는 L병원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M 쪽에서 쌍촌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시에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당시에도 피고인의 전방에 차량들이 서행 중인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N 운전의 O 토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옵티마 승용차 조수석 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토러스 승용차에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7,069,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음에도 사고발생에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112 신고, 보험접수를 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굵게{4. 2019. 9. 6. 21:30경 범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1:30경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시민공원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일반 시민 차량의 입출입이 빈번한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장 출입구에서 차량이 나오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주차장을 나오고 있던 피해자 P 운전의 벤츠 220d 상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에 앞 범퍼 판금 등 수리비 약 656,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112 신고, 보험접수를 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굵게{5. 2019. 9. 11.경 범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폭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Q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R에 있는 M 앞 도로를 계수사거리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8차로 중 5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8차로의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60km/h인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76km/h 초과한 약 136km/h로 운행하며 8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S 운전의 T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택시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쏘나타 택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U 운전의 V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S(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W(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U(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로 인하여 T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S(남, 43세)이 피고인에게 다가 오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S,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U, H, N, P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사진, SNS 피의자 사고 영상, 피의자 사고 전 속도 표지판,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등, 차량 및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증거목록 순번 89)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수리견적서 1. cd 1매, 각 차량블랙박스 영상 cd 1점, 사고차량 cd 1점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판결 확정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9. 11.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S의 허리를 걷어차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옆구리 부분을 찼다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안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가 지급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문제도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