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가명 G)은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화성시 J에 있는 산업용 고압 전력케이블 제조·판매회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전력케이블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달 1일(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90일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력케이블을 구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8.경 안산시 상록구 H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전선사업본부 통신영업팀 K 대리에게 전화하여 "I 창고로 전력케이블(물품명: CV) 46,000m를 공급하여 달라. 대금은 90일 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만 약 387,000,000원 이상에 이르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었으며, 주식회사 I은 당시 전기통신사업자인 SK텔레시스 주식회사에 약 15,681,096,765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영업손실이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전력케이블을 공급받는 즉시 이를 매입금액보다 약 20~30% 낮은 가격으로 덤핑 처리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력케이블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8.경 위 주식회사 I 창고에서 시가 약 1,332,144,000원 상당의 전력케이블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8.경부터 201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0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3,558,525,900원 상당의 전력케이블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M,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서울서부지법 2011고합385) 1. U, M,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I 2009년, 2010년, 2011년 거래현황,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사본, I매출및수금내역, AD매출및수금내역,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제품인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재특정 경위 및 관련자료 첨부), 에스케이텔레시스 거래 현황, 매출채권회수내역서, I납품내역서, SK텔레시스㈜거래현황(2009-2011), 세금계산서, SK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발주실적조회, 수사보고(고소인회사 D㈜ 제출서류), ㈜I납품내역 관련자료(SK텔레시스, AE 중복납품 내역 포함), K이 D㈜공장에 자체 생산의뢰한 수주보고서, SK텔레시스 M 대리가 K에게 보낸 이메일, K이 OEM(외주처리) 의뢰한 납품내역서, ㈜I이 D㈜에 제공한 담보물 내역, 수사보고(㈜I, AD 거래내역 정리), ㈜I, AD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권 2,491쪽, 2,493쪽, 2,504쪽, 2,641쪽, 2,686쪽), 각 사실확인서, 각 노트사본 1. ㈜I 우리은행(AF) 거래내역, ㈜I 하나은행(AG) 거래내역, ㈜I 농협(AH) 거래내역, ㈜AD 신한은행(AI) 거래내역, ㈜AD 외환은행(AJ)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2011. 3. 2.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수량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회사는 2009. 12.경부터,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전력케이블을 직접 공급하고 피해회사가 SK텔레시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시스'라 한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SK텔레시스에서 피해회사에 물품대금을 먼저 결제하고, 피고인이 위 결제대금 총액의 3%를 가산하여 SK텔레시스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고,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물품을 공급받고, 결제기한을 늦추는 이익을 얻어 2009. 9.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전력케이블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왔는데, SK텔레시스가 2011년경 I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Y이 피고인과 별도로 SK텔레시스로부터 납품받은 철근을 덤핑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어 위와 같이 거래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그간 유예해준 물품대금의 결제를 독촉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회사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전력케이블을 공급받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과 피해회사의 거래에서 중간자 역할을 했던 SK텔레시스는 대기업으로서 물품대금을 결제할 자력이 충분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공급받은 전력케이블은, 피해회사의 영업사원인 전선사업본부 통신영업팀 K 대리가 위와 같은 거래의 특수성과 SK텔레시스의 자력을 믿고 자신의 영업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공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K 대리를 기망하여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회사가 2011. 3. 2. 공급한 전력케이블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의 통신사업부에 근무하면서 출하업무를 담당하는 S는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 영업부에서 제품 출고 요청을 하면 자신이 송장을 만들어 운송차량을 배차하고 출고 요청된 제품의 수량대로 위 운송차량에 실은 다음 차량번호와 기사 연락처를 적어 제품인수증을 여러 장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나머지를 기사들에게 주어 기사들로 하여금 물건을 목적지에 하차한 후 위 제품인수증에 물건 수령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출고하여 왔는데, 피해회사에 보관된 제품인수증을 확인한 결과 2011. 3. 2. 화물차 9대 분량의 물품이 출고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해회사에서 의뢰한 운송업체가 그 중 4대의 차량을 배차하였으며, 위 운송업체가 배차할 수 있는 차량이 모자라 나머지 5대의 차량은 피고인 측에서 배차해 준 것이었고, 이처럼 거래업체에서 직접 차량을 배차해준 경우에는 운송차량의 기사들이 피해회사와 무관하게 운송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수령지에서 물건을 내린 뒤 제품인수증에 수령자의 서명을 아예 받지 않거나 서명을 받더라도 제품인수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2011. 3. 2.자 제품인수증(수사기록 제4권 1,749쪽 이하) 중 5장에는 수령자의 서명이 없기는 하지만, 이날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차량 9대분의 물품을 공급한 것이 맞고, 그 수량은 피해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위 제품인수증에 기재된 수량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 운영의 I에 대한 출고내역을 그때그때 기재한 제품인수증을 보고 기억을 되살려 한 것으로 매우 구체적이며, 위 S가 이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공급한 물품의 수량을 확대 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S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물품을 그때그때 정리한 ㈜I 납품내역 관련자료(SK텔레시스, AE 중복납품 내역 포함)의 기재가 S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2011. 3. 2. 피해회사에서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전력케이블을 실은 화물차를 운전하였던 Q, P, R 역시 이 법정에서, 그날 자신들이 위 전력케이블을 싣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차량을 배차해준 자가 지정한 목적지에 내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모두 S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위 운전기사 중 Q이 보관하고 있던 제품인수증에 기재된 수량(수사기록 제6권 2,721쪽)이 피해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제품인수증(수사기록 제4권 1,757쪽)에 기재된 수량보다 적기는 하나, 운전기사가 소지하는 제품인수증은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 운송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보관되는 측면이 있어 운전기사에게는 제품인수증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출고되는 수량의 정리는 오히려 피해회사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공급된 전력케이블의 실제 수량은 피해회사에 보관 중인 제품인수증에 기재된 그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여지가 많고, 피고인 등이 피해회사에 I이 주문한 전력케이블의 수량보다 적은 양의 물품이 공급되었다고 항의한 적이 없었던 것 등에 비추어 보면, Q이 보관하던 제품인수증의 수량과 피해회사가 보관하던 제품인수증의 수량이 다르다는 위와 같은 사정이 S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한 I이 2011. 3. 2.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에 기재된 수량의 전력케이블을 공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편취의 범의 유무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전력케이블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I과 피해회사 및 SK텔레시스의 거래 피고인은 I 및 주로 I에서 구입한 물건의 매출 법인으로 기능한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 영업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I과 AD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Y, AB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이었으며, 피고인이 I 명의로 매입하는 전력케이블에 관한 영업은 A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N가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8.경 K과 피해회사의 영업부장 L을 만나 자신을, 전국의 건설현장 등에 전력케이블을 납품하는 회사인 I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G(피고인은 당시 별건 사기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있었던 이유로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소개하며, I은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충분하니 전력케이블을 공급해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회사는 2009. 9. 30.경부터 90일 후에 대금을 결제받는 조건으로 I에 전력케이블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업무는 피해회사의 전선사업본부 통신영업팀 K 대리가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2009. 12.경 피해회사의 거래처였던 SK텔레시스의 영업부장 U은 피해회사의 L에게, 직접 물건을 납품받거나 재판매하지 아니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이에 피해회사는 피고인과 SK텔레시스에게, 피해회사가 I에 납품하는 물품 중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SK텔레시스에 발행하고 물건은 I에 직접 공급하되, SK텔레시스로부터 위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고, SK텔레시스는 I에 위 물품대금 총액의 3%를 가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결제받는 방식의 거래(이하 '이 사건 삼각 거래'라 한다)를 하자고 제안하여, I과 피해회사 및 SK텔레시스는 2009. 12.경 약 10억 원 상당의 전력케이블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를 하였다. K은 2010년 이후에도 I에 직접 물품을 공급하는 외에 이 사건 삼각 거래의 방식에 따른 물품공급을 추진하였고, 당초 피고인은 SK텔레시스가 I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물품대금을 3개월 내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가, 2010. 5.경부터 SK텔레시스에 대한 물품대금 결제를 지체하며 경북 청도군 AK 등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SK텔레시스에 대한 결제조건이 SK텔레시스가 I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로부터 6개월 후 현금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변경되었다. I과 피해회사의 거래규모는 2009년 약 7억여 원, 2010년 약 34억 원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2010. 5. 17. 파주시 AL 등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2010. 11. 10. 화성시 AM 제3층 제301호 등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그 무렵까지 총 31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삼각 거래의 과정에서 SK텔레시스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상 물품대금의 합계액은 2009. 12.경 약 10억 원, 2010년경 약 142억 원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은 SK텔레시스에 2010. 5. 27. 경북 청도군 AK 등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다만 SK텔레시스가 추후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확인한 결과, 위 토지의 실거래가는 약 2,000만 원 정도였다), 2010. 6. 30. 경북 청송군 AN 등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다만 SK텔레시스가 추후 확인한 결과 위 토지의 실거래가는 약 1,950만 원 정도였다), 2010. 11. 30. 성남시 분당구 AO상가동 제2층 제4호 등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다만 SK텔레시스가 추후 확인한 결과 위 부동산의 실거래는 약 3억 원 정도였다), 2011. 2. 15. 성남시 분당구 AO상가동 지하층 제6호 등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다만 SK텔레시스가 추후 확인한 결과 위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약 8,000만 원 정도였다), 2011. 2. 28. 파주시 AP 등 토지에 채권최고액 9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다만 SK텔레시스가 추후 AQ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위 토지의 실거래가는 약 13억 원 정도였다), 각 담보를 제공하였다(수사기록 제6권 2,504쪽 이하, 2,661쪽 이하).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와 SK텔레시스는 I에,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담보물을 제공받은 범위 또는 이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상당하는 물품만을 공급하였거나, 공급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I이 이 사건 삼각 거래를 통하여 피고인이 제공하는 담보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원에 상당한 전력케이블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거나, 일반적인 물품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익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 SK텔레시스의 I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거절 피고인과 변호인은 SK텔레시스가 I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절한 이유에 관하여, I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Y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SK텔레시스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덤핑 처분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0. 10.경 이후 피해회사에서 I에 출고되는 전력케이블의 양이 대폭 증가하여 SK텔레시스를 통한 이 사건 삼각 거래의 규모와 피고인이 SK텔레시스에 결제해야 할 물품대금이 늘어나자, SK텔레시스에서 영업 실무를 담당하던 M은, 직접 혹은 K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으면 이 사건 삼각 거래를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뜻을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며칠 후 위 M을 찾아가 I이 투자목적으로 구매하였다는 성남시 분당구 AO상가동 제2층 제4호 등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며 위 담보물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 후 SK텔레시스는 2010. 11. 30. 위 상가 등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일부 추가 담보를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거래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하였고, 2010. 12.경 K이 피고인과 거래한 40억 원 상당의 전력케이블 거래명세서를 가져와,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하였을 때에도, 추가 담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금원 중 약 6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K이 2011. 1.경 SK텔레시스의 M을 찾아가, 피고인이 추가로 담보물을 제공할 것이니 피해회사가 I에 공급한 40억 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2011. 1. 28.자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도, 위 M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추후 K으로부터, 피고인이 SK텔레시스에 지급할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각서를 받는 조건으로, 이에 대한 매입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후 K이 지급보증각서를 작성해주지 않자 SK텔레시스는 피고인 및 피해회사와의 이 사건 삼각 거래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더하여 SK텔레시스는 2011. 3.경 피고인이 SK텔레시스에 제공한 담보물의 시가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약 7~60배가량 낮은 가격으로 실거래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결국 SK텔레시스가 위 각 담보물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채권액은 그에 관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2011. 9.경에는 결국 피고인 등을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수사기록 제2권 308쪽 이하). 한편 I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Y은 2011. 2.경 I을 피고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전받겠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무관하게 SK텔레시스로부터 철근 등을 공급받았다가 이를 덤핑 처분하였고, SK텔레시스는 2011. 3. 9.경 이를 확인하고 피고인 및 I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수사기록 제6권 2,618쪽), 이후 SK텔레시스의 U과 M은 K과 피고인에게 Y이 덤핑 처분을 하였지만, 피고인이 담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 사건 삼각 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비치기도 하였으나, 이는 추가 담보의 제공이 없는 경우에도 다시 거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추가 담보 제공이 없으면 앞으로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히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M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6권 2,620쪽).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SK텔레시스는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가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상 물품대금을 담보할 수 없음을 주된 이유로 이 사건 삼각 거래의 유지를 거절한 것이고 Y의 덤핑 처분 문제는 SK텔레시스가 거절의사를 명백히 밝히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SK텔레시스에 추가 담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삼각 거래를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SK텔레시스가 거래를 중단한 주된 이유가 피고인과는 무관한 사정 때문이었다는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2011. 1.경 이후의 피해회사와 I 사이의 거래 및 피고인의 변제 능력 피고인은 SK텔레시스가 피고인 및 피해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한 이후에도 피해회사로부터 계속하여 전력케이블을 공급받았고, 2011. 1. 18.부터는 피해회사에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물품을 공급받기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피해회사의 K은 피고인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N를 통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전력케이블을 판매하였는데, 2010. 10.경에는 N에게 I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며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전력케이블을 싸게 팔아 신속히 수금해오라고 독촉하기도 하였고, 2011. 1.경부터는 위 전력케이블을 아예 약 20~30% 저렴한 가격으로 덤핑 처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 판매대금 중 약 3~4%는 N에게 판매이익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I을 설립할 당시부터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2010년 여름이나 가을 무렵부터 제대로 수금이 되지 않아 더욱 힘들었는데, 2011. 1.경부터는 피고인이 관리한 I 계좌의 잔액이 거의 없는 등 사정이 어려워 결국 N에게 전력케이블의 덤핑 처분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권 2,195쪽), 당시 피고인은 SK텔레시스에 대하여 약 150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자신 명의로 된 개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며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등의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되어 기소가 중지되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들의 차용금 등 합계액이 3억 8,7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수사기록 제6권 2,343쪽, 2,579쪽). 2011. 1.경 이후 전력케이블을 덤핑 처분하여 피고인이 N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약 10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데(수사기록 제6권 2,588쪽), 피고인은 그 중 상당한 금액을 현재 소재불명 된 Y에게 담보물을 확보해오라며 지급하였지만, 그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6권 2,589쪽) 수금한 물품대금 전부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4) 소결론 모두에서 본 편취의 범의 인정에 관한 법리와 위에서 본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삼각 거래를 통하여 변제능력을 현저히 초과하여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SK텔레시스에 제공한 담보는 그 실제 가치가 피고인 주장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SK텔레시스가 피고인 및 피해회사와의 이 사건 삼각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SK텔레시스가 거래를 중단한 무렵부터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전력케이블을 덤핑 처분하는 등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전력케이블의 원가에 상당한 대금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손해만 보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재정상태 역시 나빴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물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막연히 SK텔레시스와의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2011. 1. 18.부터 2011. 5. 25.까지 피해회사로부터 13,558,525,900원 상당의 전력케이블을 공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회사에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로 피해회사로부터 위 전력케이블을 공급받았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회사 영업사원 K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에서 피고인과의 거래를 담당한 영업사원 K은 I과 거래를 시작한 뒤 2009. 11. 25.경부터 2011. 4. 11.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영업활동비 및 전세보증금 차용금, 이사 선물비 등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6,932만 원을 교부받은 점, K이 2011. 1. 18.경부터,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물품을 출고할 수 없도록 한 피해회사의 내부규정을 위반하고 상사인 L 등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회사의 출하업무 담당 직원에게 판시와 같은 수량의 전력케이블을 I에 출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사용인감 등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K은 이 법정에서, 그 무렵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2011년 초 KT의 입찰이 지연되어 자신이 속한 피해회사 통신영업팀의 매출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권 2,255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영업실적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내면서 피해회사의 물품을 사실상 납품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I에 판시와 같이 전력케이블을 공급한 면도 없지는 않아 보인다. 2)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인을 G이라는 이름의 I의 영업부장 정도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I과 A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거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재정 상태가 나쁘다는 것 등을 미처 알지 못하였으며, 2011. 1. 18.경 이후 I에 전력케이블을 공급한 이유는 그동안 I과의 거래관계 및 이행 상황, I의 자력 등을 믿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 삼각 거래의 중간자 역할을 한 SK텔레시스의 자력을 믿고 한 것은 아니었으며, 자신도 2011년 초부터 피고인에게 추가 담보 제공을 계속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곧 50억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올 예정이고, 피해회사에 100억 원 상당의 담보도 제공할 테니 전력케이블을 계속 공급해달라며 자신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이 K의 요청에 따라 2011년 이후 피해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목록을 수차례 제출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권 1,862쪽 이하), 피고인이 제출한 위 부동산 목록의 각 부동산은 대부분 가치가 없거나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피해회사가 이에 대한 담보설정을 거절하기는 하였지만, K은 그동안의 거래관계를 통해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담보제공 노력을 보고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자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SK텔레시스가 피고인 및 피해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한 이후에도 K이 계속하여 I에 많은 양의 전력케이블을 공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덤핑 처분하는 것을 (K 등이) 알았다면,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6권 2,594쪽), K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K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대부분은 2010년경까지 받은 것으로, 2011. 1. 18.경 이후에 받은 금원은 약 1,900여만 원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I의 물품대금 변제능력에 관하여 K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면, K이 위 약 1,900여만 원을 받고 I에 약 135억여 원이라는 거액에 상당하는 전력케이블을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공급하였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K은 2011. 6.경 피고인이 잠적하자 자신이 피해회사의 내부규정을 어겨가면서 I에 공급했던 물품에 대하여 I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Y을 찾아가 이에 해당하는 사외재고보관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사외재고보관증을 받아 상사인 L의 집까지 찾아가 L에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공급한 물품 수량을 실토하였는데, 이는 K이 판시와 같이 I에 전력케이블을 납품하는 동안 피고인의 물품대금 변제의사나 능력을 의심하지 못하다가 갑작스레 피고인이 잠적하자 당황하여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태도로 보이는 점, K이 2011. 1.경 SK텔레시스를 찾아가 피해회사가 I에 공급한 물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은 이 사건 삼각 거래를 통해 물품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었던 K이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는 태도로 보여 위와 같은 사정이 K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사실상 납품할 권한이 있는 K에게 꾸준히 금원을 제공하여 피고인의 자력 등을 의심하지 못하게 한 뒤, 전력케이블의 덤핑 처분 사실을 숨긴 채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위 K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를 초과하는 물품을 I에 공급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건 사기 등 사건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그 신분을 속인 채 피해회사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고 전력케이블을 공급받아오던 중 영업손실의 누적 등으로 공급받은 물품을 20~30% 낮은 가격으로 고스란히 덤핑 처분하면서도, 피해회사의 영업사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에 제공한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약 135억여 원 상당의 전력케이블을 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 없이 공급받은 것으로, 거래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영업사원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자력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회피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사의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약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이 위 전력케이블을 덤핑 처분한 대금 전부를 피해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 5. 18.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무렵 8건의 별건 사기 등 사건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방만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덤핑 처분한 대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회사 등 거래처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