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4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547 가. 사기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B 검 사 이준희(기소), 임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0.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판결 확정 전 범행 사기 피고인은 B과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2008. 5. 1. 21:40경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탑동에 있는 지하차도 교각을 고의로 충돌하였음에도, 마치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다가 실수로 교각과 충돌하였다'라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으로 합계 13,479,03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2,102,772원을 각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가) 피고인은 2009. 3.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카렌스 차량을 2,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7. 경 성남시에 있는 모란시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다이너스티 차량을 1,5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24.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경찰서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소나타 차량을 4,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미이전등록 자동차 양도 (가) 피고인은 2009. 9. 15. 경 오산시 누읍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제1의 가, , (가)항 기재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7. 경 오산시 누읍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제1의 가, , (나)항 기재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판결 확정 후 범행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 6. 12:00경 오산시 원동 화성경찰서 부근에서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A가 운전하던 H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같은 날 15:50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으로 합계 2,117,38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20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6,929,380원을 각 편취하였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피고인은 2013. 3. 7. 경 인천에 있는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I 인피니티 차량을 15,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미이전등록 자동차 양도 (가) 피고인은 2011. 8. 24. 경 수원시에 있는 팔달구청 부근에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제1의 가,, (다)항 기재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제1의 나, 항 기재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13,479,0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 8, 1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3,748,57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38)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 및 각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 8, 11, 12),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7, 10, 13 내지 20)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미이전등록 자동차 양도의 점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 - 피고인은 보험회사들이 교통사고에 관하여 면밀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피해의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한편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피해의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