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주주들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신안월드(이하 '신안월드'라 한다)의 비등기이사이다. 부산저축은행은 2005.경 전남 신안군에 소재하는 각 섬을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계획을 세우고, 토지매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주식회사 비엠랜드개발, 농업회사법인 대광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상운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에스제이앤파트너스 유한회사, 유한회사 지도개발공사(이하 '피해자 회사들'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신안월드는 피해자 회사들과 부동산 매입 위임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입을 대행하였던 회사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이 매입할 토지를 선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실질적으로 주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적정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에게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6. 9. 25.경 목포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엠랜드개발 명의로 E, F로부터 전남 신안군 G 외 40필지를 매입하면서 실제 매입대금이 11억 7,500만 원임에도 2억 9,000만 원을 부풀린 14억 6,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가 E에게 2006. 9. 25. 1억 원, 2006. 10. 30. 6억 3,250만 원, F에게 2006. 11. 21. 7억 3,250만원 합계 14억 6,5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후, 2006. 10. 31. E로부터 1억8,000만 원, 2006. 11. 22. F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돌려받음으로써 2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와 같은 일시 경부터 2010. 4.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028,550,4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무죄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13)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회사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신안월드'이고, 피고인은 신안월드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배임죄의 주체의 범위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57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신분이 없는 자는 신분이 있는 자와 공동정범의 형태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단독으로 배임죄의 정범이 될 수 없고, 신분 있는 자를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배임죄의 정범이 될 수는 없다. 2) 한편,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 대표기관이란 법률상 형식상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3) 그러나 더 나아가 위와 같은 경우 대표기관 이외에 법인의 이사나 대리인 또는 사용인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까지도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가? 생각건대, 판례가 위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인 법인의 대표기관을 배임죄의 주체로 인정하게 된 취지(법인과 그 대표기관 모두에 대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형사정책적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하는 구성요건 명확성의 원칙 및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위 전원합의체판결의 소수의견은, 법인에 범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대표행위를 하는 대표기관을 배임죄로 다스린다는 것은 의무 없는 자를, 따라서 임무위반행위가 없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 된다며 비판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등은 원칙적으로 그가 속한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 소속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임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법인의 이사 등은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의 이사 등과 타인 사이에 직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여 줄 것이라는 신뢰관계를 발생시키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고, 이러한 사정을 그 타인이 숙지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실관계가 입증되는 경우는 사실상의 사무처리 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해서도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법인의 이사 등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을 가진 대표기관과 공동정범의 형태로 배임죄의 주체가 되거나 또는 소속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의 임무위배 행위를 이유로 하여 그 법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실질적으로 주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우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신안군, 부산저축은행, 신안월드의 투자협약 체결 I은 2003년경 신안군 지역 내 섬 중 하나를 개발하여 음악 전문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신안군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신안군이 관할 도서지역에 대하여 이미 대규모 관광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면 큰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 유치에 나섰다. 부산저축은행(당시 상호는 '부산상호저축은행'이었는데, 2010. 9.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의 J이 위 개발 사업에 관심을 나타내었고, I이 신안군과 부산저축은행 사이에서 개발 사업에 관한 입장을 조율한 결과, 신안군, 부산저축은행, 신안월드(당시에는 법인 설립등기 전이다)는 2005. 4. 21. "Sinan World 프로젝트 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Sinan World 프로젝트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신안군 일대 827개의 도서를 4개 권역(압해권, 북부권, 흑산권, 중부권)으로 나누고 총 10개 개발부문에 약 3조 3,755억 원을 투입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해양 관광단지와 중소형 조선산업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사업으로, 부산저축은행은 자금 대출 및 조달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신안월드는 토지의 매입과 용역의 발주 등 시행업무를 총괄하며, 신안군은 관련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였다. 나) 신안월드의 설립경위와 운영방식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총괄하기 위하여 2005. 5. 6. 특수목적법인(SPC)인 신안월드가 설립되었고, I과 K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신안월드의 발행주식 총수는 5만 주(1주의 금액은 1만 원)였고, I이 1만 주(20%), L가 1만 주(20%), M이 1만 5,000주(30%), N가 1만 5,000주(30%)를 각 인수하였는데, L, M, N는 모두 부산저축은행에서 주주 명의를 빌려준 자들에 불과하다. 신안월드의 직원으로는 피고인, O(일명 'P'), Q, R, S, T, U 등 7명이 있었고, 위 직원들은 신안월드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은 비등기이사 내지 업무이사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토지)매입업무를 총괄하였고, O는 기획실장으로 토지매입업무를 제외한 용역회사 발주와 관리, 작업 신청, 집행업무를 총괄하였으며, Q은 과장으로 매입할 토지를 선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신안월드는 부산저축은행이 결정한 의사를 집행하고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그 금원에서 임원(I)의 보수를 지급하지만, 부산저축은행과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별도로 선임된 임원이 운영하는 형태의 특수목적법인이다. 다) 피해자 회사들의 설립경위와 법적 성격 부산저축은행은 주식회사 산경M&A캐피탈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한 대출 및 사업부지 매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특수목적법인인 피해자 회사들 등을 설립하였다. 피해자 회사들은 서류상의 회사(일명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여 단지 대출 명의자 또는 부지매수 명의자의 역할만 하고 그 임원은 명의를 대여해주고 형식상 결재만 하면서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수수할 뿐 해당 사업의 집행을 부산저축은행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의 회사이다. 라) 신안월드와 피해자 회사들의 용역계약 체결 신안월드는 신안월드가 사업부지를 직접 매입하기 곤란한 경우 피해자 회사들 명의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이 피해자 회사들과 사이에 '신안월드가 해당 특수목적법인의 토지 매수를 대행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은 그에 대한 수수료(매매대금의 2%)를 신안월드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안월드가 해당 특수목적법인의 명의로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부산저축은행에서 매매대금을 해당 특수목적법인의 은행계좌에 송금하고, 신안월드는 이를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신안월드는 일반적인 회사 운영자금은 매월 부산저축은행에 청구를 하여 대출금으로 받은 후 이를 내부적인 지출결의절차를 거쳐 사용하였고, 부지 매입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하였다. 마) 토지매입 과정 및 매매대금 사용관계 I은 피고인, Q, P 등의 직원을 참석시켜 이 사건 사업의 토지매입을 위한 회의를 열었고, 위 회의에서 토지매입 범위가 정해지면 I의 지시아래 피고인이 매입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가 대규모여서(실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신안월드 및 그 밖의 특수목적법인들이 매입한 사업부지는 총 370만 평에 달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주로 V와 W)들을 통하여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매도인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기로 정하여지면(이때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대금 결정은 피고인이 하였다) P가 토지매입에 대한 내부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I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피해자 회사들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Q이나 P가 피해자 회사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중개보조원들인 W, V와 토지매입작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실제 매매대금에 평당 1,000원 내지 3,000원 정도를 부풀려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가,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하며 이후에는 평당 5,000원 내지 1만 원 정도를 부풀려 매매대금을 정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도인들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매매계약 서상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실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피고인이나 V 등에게 다시 지급하였고, 위 돈 중 일부는 중개사들이 중개수수료로 가져갔으며, 피고인은 위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또는 P의 처인 X 계좌로 입금시키거나 자신의 처제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3)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직접 일정한 임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들 사이에 일정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신분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예외를 인정할 사정도 없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이 토지매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은 피해자 회사들과 신안월드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기한 것인데, 그 계약 당사자는 법인인 신안월드임이 명백하다. 나) 피해자 회사들이 서류상의 회사들(일명 페이퍼 컴퍼니)이어서 위 용역계약이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설립하고 관리한 부산저축은행이 신안월드에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용역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본인이 부산저축은행으로 변경될 뿐 신안월드가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 신안월드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총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I등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7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독자적인 법인으로서 부산저축은행과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피해자 회사들과는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 라) 피고인은 비등기이사로서 신안월드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정식의 이사도 아니고 단지 이 사건 토지매입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여 담당한 신안월드의 사용인에 불과하며, 사실상 신안월드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마) 나아가 피고인이 신안월드의 사용인임에도 피해자 회사들 또는 부산저축은행과 사이에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여 줄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거나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회사들 또는 부산저축은행이 숙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매입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신안월드와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안월드를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안월드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이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신안월드에 대하여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조사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달리 그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5)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을 가진 대표이사 I과 공동정범의 형태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I과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려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부당하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I은 이 사건 토지매입 초기에 피고인, Q, P 등의 직원을 참석시켜 이 사건 사업의 토지매입을 위한 회의를 열었는데 이때 중개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매매대금에 평당 1,000원 내지 3,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포함시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중개사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인이 매도인들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2007. 1. 15.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에 1억 5,000만 원을, 2010. 4. 13. I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I을 위하여 일부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매입업무를 진행하면서 대표이사 I의 승인 없이 전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I 사이의 공모관계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의심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당초 위와 같이 평당 1,000원 내지 3,000원 정도의 중개수수료를 매매대금에 포함시킨 것은, 피해자 회사들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가 약 370만 평에 이르는 대규모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들을 통하여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나 I에게 배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사 이 부분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토지매입을 진행하면서 나중에는 평당 5,000원 내지 1만 원 정도까지 부풀린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는데 과연 어느 부분까지 I과의 공모관계에 기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명백히 구분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I의 범죄혐의를명백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검찰이 I을 이 사건과 관련한 배임혐의로 기소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법원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I의 임무위배행위에 공동정범의 형태로 관여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도 없다. 6)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8, 10 내지 13 기재 각 업무상배임의 점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면소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가. 배임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업무상배임죄는 위태범으로서 그 성립을 위하여 현실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을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임무가 있는 자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에게 부당하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면 그로써 곧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에 타인이 현실로 채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9도87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인 업무상배임죄는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부풀려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부당하게 높은 가격의 매매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그 시점에 곧바로 성립함과 동시에 종료하였다. 나. 공소시효 기간 및 그 도과 여부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기재 각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각 매매계약 체결일(2006. 9. 25., 2006. 10. 18.)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3. 10.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