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2764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일명 ‘메신저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가족 등을 사칭하며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휴대전화 고장으로 인해 폰뱅킹을 이용할 수 없으니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알려 달라’라고 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하고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교부받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오다집’, ‘오다집’ 또는 제3자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위해 필요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고, 위 휴대전화에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 또는 연결하고, 메신저피싱 피해금을 게임머니 이전 등의 방법으로 전달받을 도박사이트 계정을 생성하고, ‘오다집’으로부터 받은 메신저피싱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사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도박게임을 진행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위 자금세탁 목적으로 개설한 위 제3자의 도박사이트 계정으로 이전한 다음 그 제3자의 계좌로 환전 신청하고 해당 금원을 다수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메신저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친구이자 메신저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L(텔레그램 대화명 ‘M’, ‘N’)로부터 자금세탁책 역할을 담당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3. 4. 21.경부터 2023. 6. 27.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의 장소 등에서 도박사이트 등을 통해 세탁된 사기 피해금이 피고인 A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면 L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는 방법으로 L의 범죄수익을 관리하고, 공범인 P(텔레그램 대화명 ‘Q’)이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개인정보로 자금세탁을 위해 필요한 휴대전화 유심 개통,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계정 가입시 인증번호 전송, 대포 계좌 개설 또는 연결 등을 하는 방법 등으로 세탁된 피해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2. 12.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R(텔레그램 대화명 ‘S’)으로부터 자금세탁책 역할을 담당하면 위 R이 자금세탁 목적으로 도박사이트에 베팅한 금액의 1% 상당의 적립금을 수수료로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R이 전기통신금 융사기 피해금을 자금세탁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2022. 12.경부터 2023. 4. 27.경까지 성남시 T, U호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V’를 사용하며 위 R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박사이트 총판 계정 등을 만든 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위 R 등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 업무를 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고장 나 파손보험금 신청하기 위해 아빠 명의 좀 빌려 쓸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앞뒤면,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송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기에 원격조종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자녀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원격조종함으로써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있는 돈을 권한 없이 다른 계좌로 이체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2023. 4. 26.경 9,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자금세탁책이 운용하는 계좌인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05 내지 366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합계 415,275,959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L(텔레그램 대화명 ‘N’)는 피해금 세탁을 위해 다른 공범들이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일명 ‘Z’에 피해금 세탁을 지시하고, R 등 자금세탁책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한 후 플레이어와 뱅커 양쪽 모두에 돈을 걸어 손실을 최소화하는 속칭 ‘양방베팅’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자금세탁 목적으로 개설한 계정에 이전한 다음 그 계정 명의자의 계좌 등으로 환전을 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송금 받은 금원을 L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4. 21.경부터 2023. 6. 27.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된 금원을 L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자금세탁 목적으로 P 등이 구매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유심 개통 후 위 도박사이트 계정 생성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하고, 위 휴대전화에 금융회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환전을 위한 대포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대포 계좌를 연결하여 그 계좌를 위와 같은 자금세탁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5. 1.경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657 내지 166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메신저피싱 피해금 합계 44,000,000원을 5회에 걸쳐 L가 지정하는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B 1) 정범의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엄마 나 둘째야~ 핸드폰 물에 떨어뜨렸더니 터치가 안 되서 수리 맡기고 지금 온라인으로 새 번호 신청해서 문자하고 있어. 컴퓨터로 문자하는 거라 문자만 가능해. 엄마 폰으로 인증문자 받아서 핸드폰 파손 보험 신청해줄 수 있어? 엄마 하기 힘들면 내가 엄마 폰이랑 연결해서 해볼게. 본인 인증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서 내가 엄마 폰이랑 연결해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기에 원격조종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자녀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원격조종함으로써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있는 돈을 권한 없이 다른 계좌로 이체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2023. 3. 4.경 1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자금세탁책이 운용하는 계좌인 AC 명의 AD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3. 2. 12.경부터 2023.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368,001,50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L(텔레그램 대화명 ‘N’)는 피해금 세탁을 위해 다른 공범들이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일명 ‘Z’에 피해금 세탁을 지시하고, R 등 자금세탁책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한 후, 플레이어와 뱅커 양쪽 모두에 돈을 걸어 손실을 최소화하는 속칭 ‘양방베팅’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자금세탁 목적으로 개설한 계정에 이전한 다음 그 계정 명의자의 계좌 등으로 환전을 하는 방법 등으로 위 자금을 세탁하였다. 2) 피고인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R(텔레그램 대화명 ‘S’)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메신저피싱 사기로 취득한 금원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통해 세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이 필요하자 R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R으로부터 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도박사이트 총판 계정을 만든 후 R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고(속칭 ‘세팅’), R이 베팅한 금액의 1% 상당의 적립금을 세팅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12.경 위 R으로부터 받은 메신저피싱 피해자 A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도박사이트 AF(인터넷주소 1 생략)에 계정(AG)을 만든 후 R에게 그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메신저피싱 피해자의 인적사항으로 도박사이트 계정을 생성한 다음 피해금의 자금세탁에 이용하도록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R, AH의 각 법정진술 1. D, H, AI, AJ,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의 각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각 거래내역, 각 피싱 대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일부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B이 관여한 피해자 진정서 등 확보), 수사보고서(A의 범죄일람표2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도박사이트),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보처리장치 타인 정보 입력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B :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정보처리장치 타인 정보 입력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 등 사용사기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L로부터 입금 받은 돈이 단순히 도박자금인 것으로 알았고 L가 메신저피싱 범죄 관련자라거나 피고인이 L로부터 입금 받은 돈이 피싱 범죄 피해금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범행의 고의를 전제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위 각 죄가 유죄임을 전제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R은 도박사이트를 물색하여 L로부터 제공받은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으로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다음 L에게 그 계정을 제공하였고, L는 R이 제공한 도박사이트 계정으로 베팅을 하여 자금을 세탁하였는데, 당시 L가 R에게 제공한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들의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L는 텔레그램에 개설한 단체대화방인 ‘Z’을 이용하여 R, AH 등의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은 ‘AP’라는 대화명으로 2023. 4. 21. 위 Z에 가입한 사실, 위 Z에서는 ‘사고신고’, ‘장 막은 건가’, ‘오다는 살아있대’, ‘보이스피싱 신고하는 곳’, ‘사고신고센터’, ‘오다 디졋네’, ‘계좌 사고정지 된 것 같습니다‘ 등과 같은 피싱 범행 관련 대화들이 공범들 사이에 긴박하게 오고간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Z에 가입한 2023. 4. 21.경에는 L가 피싱 범행에 관련되어 있고 L가 취급하는 자금의 출처가 피싱 범죄 피해금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고인들과 같은 자금세탁책이 재산상 이익의 확정적인 취득이라는 사기범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주범 L의 친구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심대함에도 피고인들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은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범죄사실 제2의 가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2022. 11. 18.경 6,030,560원을 피해자 AQ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서 자금세탁책이 운용하는 계좌인 AS 명의 AT증권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13.경부터 2023.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04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304회에 걸쳐 합계 2,014,003,238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L(텔레그램 대화명 ‘N’)는 피해금 세탁을 위해 다른 공범들이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일명 ‘Z’에 피해금 세탁을 지시하고, R 등 자금세탁책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한 후 플레이어와 뱅커 양쪽 모두에 돈을 걸어 손실을 최소화하는 속칭 ‘양방베팅’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자금세탁 목적으로 개설한 계정에 이전한 다음 그 계정 명의자의 계좌 등으로 환전을 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AU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AB조합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등으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송금 받은 금원을 L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경부터 2023. 4.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된 금원을 L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22.경 피고인 명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입금된 메신저피싱 피해금 5,000,000원을 AV 명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656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위 AU은행 계좌,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메신저피싱 피해금 합계 8,427,510,000원을 1,656회에 걸쳐 L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범인 L는 텔레그램에 개설한 ‘Z’을 이용하여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였고, 위 Z에서는 공범들 사이에 ‘사고신고’, ‘장 막은건가’, ‘오다는 살아있대’, ‘보이스피싱 신고하는 곳’, ‘사고신고센터’, ‘오다 디졋네’, ‘계좌 사고정지 된 것 같습니다‘ 등과 같은 피싱 범행 관련 대화들이 오고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23. 4. 21.에야 비로소 위 Z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Z에 가입하기 전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AU은행 계좌와 O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L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L가 지시하는 대로 다른 계좌로 이체해 준 사실, 피고인은 L의 친구로서 2022년경부터 L가 있는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며칠씩 머물다가 오기도 한 사실, 2022. 11. 2.경 피싱 범죄 피해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 Z 가입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메신저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메신저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부터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3. 4. 21. 이전의 범행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04 기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656 기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