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3, 380(병합), 411(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2020초기48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5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권예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예현지(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 선 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는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8. 03:04경 포항시 남구 D아파트 E동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F이 G 그랜져 승용차의 문을 시정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4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 04:12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포항두호점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창문을 열어보았으나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8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0.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1:41경 포항시 남구 K빌라 L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 둔 N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운전석 쪽 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41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20, 4.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5:38경 경북 칠곡군 에 있는, 'P' 식당 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부엌 창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위 식당 안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105,000원을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C, T, F, U, V, W, I,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또는 간이공통)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종 사진,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종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2020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종 사진,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단기간동안 저지른 범죄가 상당히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기수 범행 이외에도 합의되지 아니한 미수 범행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야간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기수 사건의 피해자들 8명 모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전력과 절도 및 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받은 전력, 2010.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