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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3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32, 415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일두(기소), 김용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현빈(국선)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8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20:45 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C시장을 경유하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150원 피고인은 2019, 10. 18, 19:52 경 김해시 진영로 145-1에있는 구 진영역 산책로 앞에서 잠을 자던 중, '옛날 역 화장실 옆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에게 "야 씹새끼야, 왜 집에 태워줄려고, 만한 새끼야, 씹 새끼야, 젊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을 발로 차려고 위협하고, 이어 웃통을 벗고 G에게 달려들어 왼손과 오른손 주먹으로 각 1회씩 G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8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문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약식명령) 201941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도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과 폭력관련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로서 사고 등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이라는 다짐을 받고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에 더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판사 안좌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8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운형(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재혁(국선)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0:51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3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황윤선(기소), 김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김병진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12:34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이 노출된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3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복원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률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0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김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환 판결선고 2020.1.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10:15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정류장 번호 C, 정류장 명칭 'D')에서,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에 설치한 고프로(Go-pro) 액션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E(여, 29세)의 뒤를 따라 위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 및 보도를 걸어가면서 몸에 달라붙는 회색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14, 19, 22, 31 내지 33, 35번), 내사보고(순번 1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제출 USB, CCTV, 피의자 촬영영상 등 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판사 이상률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1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16(분리)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하언욱(기소), 김한울(공판)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2. 13. 19:00경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지방으로 일하러 간 사이 술값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위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침입한 후, B가 수레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27kg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일부수정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양우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6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욱(검사직무대리, 기소), 탁광진(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9. 6. 1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주차장에서 출발해 분당구 벌말로 10 상탑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을 D 소유의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50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02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순주(기소), 김상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경(국선)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08: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견인된 자신의 E 승합차의 견인통지서에 견인된 시간이 정확히 기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견인차량보관소 출입구를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가로 막아 견인차량들이 보관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견인차량 입·출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순영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6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희(기소), 김나영(공판) 판결선고 2019.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31. 04: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서창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21 협박 피고인 A 검 사 성기범(기소), 최종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호연(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경기 고양시 일원에서 피해자 B(59세)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해 9. 6. 21:23경 "순조롭게 정리할래? 칼끝으로 정리할래? 답변을 해라", 같은 날 21:25경 "너 네 집으로 내가 갈까, 전화를 받을래", 같은 해 9.8. 13:21경 "만약을 위해서 애들을 데리고 찾아간다." 같은 해 11. 27. 17:07경 "이 새끼가 나를 희롱하고 있다. 너이새끼 너의 집으로 쳐들어 갈꺼다.", 같은 날 17:37경 "거주자, 주차도 알고 너 머물러 있는 연립도 다 알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각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2019. 12. 23. 접수 의견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장원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3.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08:15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출근하는 피해자 C(여, 3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촬영한 신체 부위가 외부에 노출된 부분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상훈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12. 31. 16: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987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광주지방법원-2020고합56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방지형(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서준(국선) 판결선고 2020.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8. 7.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공원 남자 화장실 라디에이터 뒤쪽에 A가 미리 놓아둔 일회용 지퍼 비닐 팩에 들어 있는 대마초 약 1g을 수거하고, 같은 날 15:57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대마초 판매자 A 명의 농협 계좌(D)로 12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5. 경 스마트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초 판매자에게 대마약 2g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성명불상의 대마초 판매자가 이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1만 원을 송금한 후 대마초 판매자로부터 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의 위치와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저녁 광주 광산구 G에서 약 17~18km 떨어진 불상의 장소 도로변 갓길에 설치된 차단막에 자석을 이용하여 붙여진 대마초 약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초 약 7g을 7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8. 7. 저녁 무렵 광주 광산구 H 원룸 주차장에서, 담배 1개비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제거하고 그곳에 대마초 약 0. 5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8. 저녁 무렵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 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0. 15: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 5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1. 20:00경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 28, 19:45경 광주 광산구 H건물 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이로 싼 대마초 0.22g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1) 대마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에 대한 제6회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소변 간이 시약 검사결과, 압수한 대마 무게 측정,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의 거래내역 첨부)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대마), 추송(감정회보서 모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음에도 '흡연할 목적으로'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 목적 부분을 범죄사실에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17. 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대마 매매대금 합계 870,000원(= 120,000+ 750,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대마 흡연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유형의 결정]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지선 판사 서지원 판사 김민석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9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태영(기소), 황해철(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10: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쇼핑몰 4층에서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가명)에게 접근한 후,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고 나아가 휴대전화를 파손하여 증거를 인멸한 점,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누범 기간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413 사기 피고인 A 검 사 문지석(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익(국선)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되 차량을 인도받은 즉시 처분하여 대금을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4. 경 화성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차량을 인도받은 즉시 처분하여 대금만을 취득하는 이른바 '차깡'을 하여 도박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브로커를 통해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C 자동차할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해주면, 선수금 4,500,000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5. 4. 25. 부터 2020. 3. 25. 까지 60개월 동안 매달 489,873원씩 성실히 할부금을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D 카니발 차량 1대를 대출원금 25,4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 구입대금 25,4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5,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녹취서 1. 채권추심관리사 내역, 대출내역, 각종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신용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75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4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48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곽계령(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창호(국선)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B내C교단 D 신학대학교 졸업생들 중심으로 1년에 2회 진행되는 노회장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2. 15: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교회 앞에 이르러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출입을 염려하여 출입문 앞 및 교회 내 기둥 등에 "노회 관계자 외 절대 출입금지" 등의 표지가 부착함으로써 피고인의 출입을 금하였음에도 위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내역서 1. 각 사진: '출입금지 표시'(교역자실 출입문과, 교회 건물 안팍), CCTV영상 캡쳐 [피고인과 변호인은 "노회에 참석한 I 목사를 만나려고 기다렸을 뿐 노회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노회 개최장소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변소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건조물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출입하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는 점, 위 교회 곳곳에 '노회 관계자 외 절대 출입금지' 표시를 게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들어간 교역자실 출입문에도 '교역자 외 출입을 금합니다'는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노회 회원도 아니고 판시 교회의 교역자도 아닌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러 번 J노회의 회의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어 J 노회에선 피고인을 예의주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들어간 교역자실은 J노회의 개최장소인 콘서트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교회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함을 알면서도 위 교회의 교역자실에 출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이 모두 반영되어 약식기소되었는바, 그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6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6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김신혜(공판) 판결선고 2020. 1. 1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3.부터 2019. 6.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00,48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5.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효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9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박기태(공판) 판결선고 2020.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9.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김찬우(공판)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6. 05: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수노을1로 148 송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판사 한지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23:2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출입문 앞 인도에서 일행들과 함께 소란행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과 일행들을 분리하고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E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니가 나 찼잖아.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E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폭력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판사 황지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9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90 특수폭행,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조희영(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석 |담당변호사 김효준, 한동영 판결선고 2020.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16. 07: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손님과 시비하는 등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위 클럽 가드인 피해자 D(25세), E(19세)와 함께 클럽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 D가 귀가를 권유하자 '개새끼야 씨발 놈아, 한번 할까?'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에게 각각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왼쪽 얼굴에 다시 침을 뱉는 등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침을 뱉고, 피해자들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화가 나 부근에 있는 F 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16, 07:35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1항 기재와 같이 D, E를 폭행하다가 D 등이 위 편의점 쪽으로 피하자 그들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F 편의점 cctv 캡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 E를 폭행하는 등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 E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선도유예 처분 1회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도죄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