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

범죄사실 [2017고단46] 피고인은 나주시청 등 전남 지역 관급 공사의 수주 브로커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나주시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Q 에게 '내가 전남 지역에서 물탱크 영업을 10년 이상 하면서 전남 지역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전남 지역에서 발주하는 납품계약 건에 대하여 P가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겠다.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계약금액의 14% 정도를 대가로 달라'는 취지로 제안한 후 Q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22.경 전남 강진군청 발주의 계약금액이 16,250,000원인 'R건(계약체결일 : 2011. 3. 25.)' 등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Q으로부터 5,077,9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Q으로부터 48건의 전남지역 관공서 발주의 납품계약 건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269,567,5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69,567,56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266] S에서 취급하는 PVC 물탱크 등은 상시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여 미리 조달청에서 제조업체들과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조업체들이 물품들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에 등록을 해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 구매 담당 공무원들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조업체들이 등록을 해 놓은 여러 물품들 중 필요한 물품을 클릭만 하면 해당 제조업체와 구매계약이 체결되는 '제3자단가계약' 의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전남 지역 관급 계약 수주 전문브로커로 활동하던 중, 2014. 1.경 여수시 T에 있는 S 사무실에서 S을 운영하는 U과 영암, 무안 지역 등 전남 지역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물탱크 등 납품계약 건에 대하여 이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영암군청, 무안군청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여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그 대가로 계약금액의 약 15%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전남 영암군 발주의 계약금액 446,866,000원인 'V' 계약 건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 및 알선하여 S으로 하여금 위 계약을 수주받게 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U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10. 11.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사이에 11건의 영암군, 무안군 발주 관급계약을 담당공무원에게 청탁 및 알선하여 S으로 하여금 수주받게 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8회에 걸쳐 합계 124,15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대리점 계약서 1. W 정산현황 1. 수사보고 [A이 ㈜P에 수주해 준 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은행거래내역) 등 편철] 및 첨부된 각 서류 [20174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U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물품위탁 영업대행 약정서 1. 영업수수료 기타소득 지출정리 1. 수사보고[조달청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계약서) 첨부], 납품요구 및 통지 등 사본 9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5부, 수사보고(S 계좌 거래내역 확인-2014년 이전 알선수수료 입금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추가 범죄사실 관련 자료 첨부-분할 납품 요구 및 통지(계약서) 등], 분할 납품 요구 및 통지(계약서), 매입장, 일일입출금현황, 이체확인증 2부, 수사보고(W 검토 보고-페이퍼 컴퍼니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P(이하 'P'라 한다)와 사이의 대리점 계약에 따라 P의 이사 또는 지사장 명함을 가지고 관청을 상대로 P가 생산하는 물탱크 계약 수주 영업 활동을 한 것이어서 자신의 업무를 한 것일 뿐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 아니고, S으로부터 받은 영업수수료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P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P와 S이 과다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S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S을 위한 영업 활동의 대가가 아니며(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 하더라도 위법성 인식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P 사이의 대리점계약 또는 피고인과 S 사이의 물품위탁 영업대행 약정은 피고인이 전남 지역(무안, 영암, 나주, 강진, 해남) 공무원들에게 P 또는 S을 납품업체로 선정하여 주도록 청탁하고, 그에 따라 납품이 성사될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었던 점 (변호인이 주장하는 P와 S 사이의 협약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S이 피고인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종래 피고인의 영업 지역을 분할하여 해당 업체가 해당 지역의 계약을 수주하기로 하는 약정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P 또는 S의 통제나 제약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영업 활동을 한 점 (P 또는 S이 가지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위 전남 지역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영업 및 수주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이 P의 이사나 지사장 명함을 이용한 것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영업 활동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수주를 위한 영업 활동 외에 위 대리점계약 또는 물품위탁 영업대행약정에 따라 실제 수행한 다른 업무는 없거나 위 영업 활동에 수반하는 미미한 업무이었던 점, 피고인이 P, S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당한 영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대가로 보기에 매우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P, S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법률의 부지로 평가될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관급 계약들이 체결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자신이 행하는 영업 활동이 위 시스템을 통한 공정한 계약체결 과정을 무력화시키고 피고인이 지정한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관청에 알아보고 회신을 받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오히려 P, S과 사이에 대리점계약 등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해 둔 W 명의로 지급받은 영업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인 듯한 외관을 가장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위 업체들로부터 회계처리를 위한 요구를 받고 이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평가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4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법리상의 이유로 다투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있기 오래 전부터 비슷한 내용의 영업 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지역 사회를 위해 장학재단 육성기금에 동참하고 봉사활동을 해 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전라남도지사 등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기도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고, 오래 전부터 수차례 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공황장애와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며 재혼한 남편과 사이에 늦게 얻은 중학생 아들을 걱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피고인의 처지가 딱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한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수익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구매 관련 계약절차의 공정성 및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고, 경쟁업체들이 관급 계약을 수주할 기회가 박탈되었으며, 부실한 자재가 공급되거나 부실한 공사가 시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큰 점, 최근 피고인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처벌받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 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