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01

범죄사실 2017고합101 1. 피고인 B,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의 준강간 피고인들은 2017. 2. 13. 04:00경 K을 통해 피해자 L(가명, 여, 15세)과 M를 불러 내 군산시 N에 있는 O모텔 302호에서 다함께 술을 마시던 중, K이 자리를 비켜 준 사이 낌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M이 피해자를 혼자 두고 집으로 돌아가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그 곳 침대로 데리고 가 1회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방법으로 침대에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다시 피고인 B가 같은 방법으로 침대에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모텔 밖으로 나간 이후 정신이 들어 모텔 내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제압한 후 그곳에서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증거위조 피고인들은 그들의 지인인 B 등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 L을 성폭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가 B 등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강간당했다고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증거를 만들어 경찰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5. 00:00경 군산시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작성한 시나리오대로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야 너는 왜 없는 말 만들어서 집에 경찰 찾아오게 만들고 이게 뭔 상황이냐? 내가 널 성추행을 했다고?'라는 내용의 R 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E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에게 '그냥 제가 오빠들이 저 쉼터 산다고 놀리고 야간 받는다고 놀리고 그래서 짜증나서 오빠들 소문 좆같이 내려고 거짓말 쳤는대……'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B 등을 무고한 것처럼 거짓 증거를 만든 후 B로 하여금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위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 등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2017고합134 3.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6. 18. 07:13경 군산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U(21세)에게 피고인 A은 "너 씨발새끼, 이리와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5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135 4. 피고인 B, A, E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구입한 비비탄 탄환이 발사되는 KAL 모의소총 1정과 M4A1 모의소총 1정에 비비탄 탄환을 넣어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탄환을 발사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7. 5. 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1.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V K7 승용차에 타고 수송동 일대를 수차례 맴돌며 대상을 물색하던 중, 군산시 W에 있는 X 앞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Y(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담뱃불 꺼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위와 같은 소총 2정에 장전되어 있던 탄환을 수십 회 발사하여 피해자의 몸과 머리 부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5. 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2.경 군산시 W에 있는 X 앞길에서 타고 다니던 K7 승용차를 주차한 뒤, 위 Y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그 친구인 피해자 Z(17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소총 2정에 장전되어 있던 탄환을 5회 가량 발사하여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A, C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의 법정진술 1. M,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중 1인 특정), 내사보고(사건 현장 모텔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운행 차량 특정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A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A, C 스마트폰 분석 결과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M 스마트폰 분석 결과 관련), 수 사보고(D 스마트폰 디지털 분석 결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가 피해자와 주고 받은 R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 스마트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관련)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B, A, C),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L),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통화내역자료(KT 이동 등), 통신자료결과(SK 외), 통신자료결과(LG 외)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2017고합134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135 1. 피고인 B, A, E의 각 법정진술 1. Z,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Y의 아버지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Z의 아버지 통화), 수사보고(현장약도 첨부)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79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 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2017. 5. 2.자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B, A,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B, A, C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A, C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2) 경합범죄 1, 2: 각 특수폭행죄 [각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9년11월2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7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 20일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15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는 쉽게 치유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재판 초기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치심과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고통스러운 피해사실을 떠올리도록 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 사건 공동폭행, 특수폭행 범행은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하거나 행인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탄환을 발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대상, 범행의 수단과 정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경합범죄 1, 2: 각 특수폭행죄 [각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6월~5년11월2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상한의 1/2인 7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 20일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15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는 쉽게 치유될 수도 없어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재판 초기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치심과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고통스러운 피해사실을 떠올리도록 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동폭행, 특수폭행 범행은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하거나 행인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탄환을 발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대상, 범행의 수단과 정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특수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15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5세의 고등학생인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는 쉽게 치유될 수도 없어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재판 초기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치심과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고통스러운 피해사실을 떠올리도록 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증거위조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책임이 중하고 범행수법 및 그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B, A, C에 대한 강간 사건의 재판결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12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증거위조죄 [유형의 결정] 증거인멸·증인은닉,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경합범죄 1, 2: 각 특수폭행죄 [각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2년5월2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7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 20일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증거위조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책임이 중하고 범행수법 및 그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은 지나가던 행인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탄환을 발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대상, 범행의 수단과 정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증거위조 범행이 피고인 B, A, C에 대한 강간 사건의 재판결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