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부로서, 2010. 10.경부터 자신을 계주, 피해자 F을 계원으로 하는 낙찰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피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14.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자, 2013. 9. 10. 안양시 만안구 G건물 503호 소재 H신문사에서 신문사 대표인 B로 하여금 위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H신문 7면 하단 독자투고란에 "억울함에 분노를 금치 못해… 전과에 벌금까지"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은 F과 그녀의 남편이 사기극을 꾸민 사건입니다. … (중략) … 다른 계원은 계돈이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F의 계돈은 9백만 원 이상이 연체되었습니다. … (중략) … 2012년 2월 7일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서 또 변덕을 부리는 것입니다. … (중략) … 2012년 1월 10일 계가 끝이 나면서 너무 지겨워서 F을 제외한 나머지 계를 시작했는데 대화중에 계원이 다 채워졌냐고 하길래 채워졌다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식당을 나가는데 F의 표정이 무언가 이상하기에 집에 가서 가방을 봤더니 2011년 1월 20일 3번으로 계돈을 지불하면서 작성한 영수증이 없는 것입니다. I시장 식당에서 그 영수증을 훔쳐 간 것입니다. … (중략) … 계돈을 받기 위해 2012년 2월 9일 가게에 들렀더니 훔쳐 간 영수증을 복사해서 천만 원을 지불했다고 일 년 전 영수증을 가지고 갑자기 또 뒤집는 것입니다. 제출한 영수증을 보면 꾼 돈 520만 원과 500만 원을 이것을 가지고 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1년 전 영수증을 복사해서 사기극을 꾸민 것입니다. … (이하 하략)"라는 글을 게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H신문의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서 2013. 9. 10. A로부터 위 H신문 7면 하단 독자투고란의 원고 게재를 요청받고, 위 원고가 피해자의 실명을 밝히고 영수증의 도난 행위 등을 주장하는 글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원고가 게재된 H신문 300부 대금(1부 1,000원)과 배달료 5만 원 등 합계 35만 원을 받고 위 신문 독자투고란에 게재하여, A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H신문 독자 투고란 글, 민사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고 한다)을 게재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 상인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뿐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 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315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글의 내용과 성질,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통해 이 사건 글을 게재하고 그 신문을 구입하여 배포한 경위, 배포 상대방들과 그 범위, 그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이 사건 글은 독자투고란에 게재된 글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신문 편집인이 신문의 독자투고란에 게재할 글을 검토하고 선택하여 신문에 게재할지 여부를 정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이상,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투고가 신문에 게재되어 일반 공중에 배포되는 경우 비록 게재된 투고 하단에 "위 내용은 독자의 투고 내용이므로 본지와 무관합니다"라는 안내가 붙어 있더라도, 그 작성자뿐만 아니라 신문 편집인 또한 명예훼손 등 관련 법리에 따라 그 죄책을 져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글의 내용과 성격상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글이 신문에 게재되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이 이루어질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개인간의 채권채무와 그 소송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인 J과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이 사건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글을 신문에 게재한 것을 두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자필로 기재한 이 사건 글 초고를 토대로 약 한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수정작업을 하였는데, 피해자를 익명으로 하려다가 피고인 A의 요구로 피해자를 실명으로 한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변호사에게 글을 게재해도 되는지 확인해오라'고 하여 피고인 A의 '변호사의 검토 결과 괜찮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게재했다고 변명하나, 피고인 A가 경찰에서 이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아니다. 변호사에게 원고를 보여준 바 없고, 신문에 낸다고 할 때 변호사가 하지 말라고 하다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도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 B이 신문에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것이 피고인 A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범행을 돕는 행위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수사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데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는바, 공판검사의 구형(피고인들 각 1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