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세자금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채무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0.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20번길 53에 있는 농협은행 유성지점에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월별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 대출신청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임대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소개로 2015. 10. 17.경 피해자 H(여, 38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서, 그 무렵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5. 11. 30. 11:0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 K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한 다음, 2016. 9. 13.경 피해자와 별다른 상의 없이 K에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여 반환받은 대금 8,61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6. 7. 말경 'J'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남편의 병원비 부담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미용실 부셔버려서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도록 창피를 주겠다. 신랑 병원으로 쫓아가고 애들을 그냥두지 않겠다. 불륜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라는 내용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가족 등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거나 자녀들에게 어떤 위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4.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액면금액 3,000만 원 수표 1매를 발행받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4. 16:30경 J 미용실 건물 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O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위 사이드미러를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감금 피고인은 2016. 11. 14. 22:30경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과속하거나 급정거 하는 등 반복적으로 난폭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집에다 데려다 주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전 서구 P에 있는 Q 식당 앞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 C은 각 일부 진술) 1. 증인 H, R, S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T,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통장거래내역, 자기앞수표상태조회,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재직증명서, 월별급여명세서 등, 상품별 거래내역 입출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돈을 갈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된 경위, 차용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월별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출력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 B의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 범행에 가담한 바도 없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월별급여명세서 작성을 부탁하면서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 스스로도 피고인 A로부터 작성을 부탁받은 피고인 B 명의의 월별 급여명세서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것은 알고 있었던 점은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월별급여명세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위 서류들이 정확히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몰랐더라도 적어도 정상적인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서류가 아니라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B 명의의 월별급여명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 B이 H과 허위의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이들에게 위 월별급여명세서를 건네줄 당시에는 위 전세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월별급여명세서는 재직하는 회사에서 발급받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므로,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로 피고인 B 명의의 월별급여명세서 작성을 부탁받은 피고인 C으로서는 피고인 B이 실제로는 M주유소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A, B이 허위 내용의 서류 작성을 부탁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 월별급여명세서가 정상적인 대출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능히 짐작하고서도 만연히 이를 작성한 후 피고인 A, B이 H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위 서류들을 건네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 B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허위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B 명의의 월별급여명세서를 작성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B의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범행으로 금융기관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8,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 A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갈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2,500만 원)를 변제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범행으로 금융기관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8,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 B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1,150만 원 및 대출금 이자)를 변제한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범행으로 금융기관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8,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 C이 실제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의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은 2016. 7. 초경 대전 서구 관저동 PC방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이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해서 그러니 피고인 B의 월급명세서, 재직증명서를위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재직증명서 양식에 '소속 : M주유소, 직위 : 사원, 성명 : B, 입사년월일 : 2016년 02월 01일, 회사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V에 있는 M주유소'라고 기재한 다음 L 주식회사 M주유소 N 명의의 도장을 찍어 재직증명서 1매를, 월별급여명세서 양식에 '성명 : B, 소속 : M주유소, 직위 : 사원,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V에 있는 M주유소, 급여 : 2,650,000, 식비 : 150,000, 교통비 : 200,000'이라고 기재한 다음 L 주식회사 M주유소 N 명의의 도장을 찍어 월별급여명세서 양식 1매를 각각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6. 7. 10.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20번길 53에 있는 농협은행 유성지점에서 위 재직증명서, 월별급여명세서를 첨부한 대출신청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L 주식회사 M주유소 N 명의의 월별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도20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 주식회사 M주유소는 실제로는 W이 처인 N을 명의상의 대표자로 하여 운영하는 주유소인 점, W은 피고인 B이 실제로는 위 M주유소에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위 주유소의 실무관리자인 X 소장에게 재직증명서 작성을 지시하였고, 이에 위 X은 W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2016. 2. 1.부터 위 M주유소의 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L 주식회사 M주유소 N 명의의 명판을 날인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던 점, 한편 X은 이 법정에서 '위 재직증명서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 B에게 작성해 준 것은 맞으나, 월별급여명세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해 주거나 또는 피고인 B이 가져온 월별급여명세서에 L 주식회사 M주유소 N 명의의 명판을 날인해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적어도 자신이 직접 작성·날인해 주었다고 인정한 위 재직증명서 상에 날인된 L 주식회사 M주유소 N 명의의 명판과 월 별급여명세서상에 날인된 L 주식회사 M주유소 N 명의의 명판이 동일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월별급여명세서상에 날인된 위 명판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X이 W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고인 B이 가져온 월별급여명세서에 L 주식회사 M주유소 N 명의의 명판을 날인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W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L 주식회사 M 주유소 N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월별급여명세서는 그 실질적인 작성명의자인 W의 승낙 하에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서류들이 피고인들에 의해 위 W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각 사문서위조 및 이를 전제로 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각 폭행의 점) 가. 피고인 A는 2016. 11. 14. 16:30경 'J' 미용실에서 피해자 H이 돈을 돌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리 따라와 씨발년아. 너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양쪽 어깨를 잡고 건물 벽에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는 계속하여, 같은 날 20:30경 대전 유성구 Y에 있는 Z병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도망쳐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 병원 앞에 와 있는데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병원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병원 밖으로 불러낸 다음 병원 앞 하천 뚝방길로 끌고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 식당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물속으로 넣으며 "이제 정신을 차리냐, 이 씨발년아, 왜 이렇게 나를 들들 볶냐, 니년 때문에 내 가정이 파탄날수도 있으니 각오해라, 다시 한번 문자 보내기만 해봐,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물속에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8. 28.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