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을 위 한국 주거지로 주문하면서 C에서 구입한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위 주문내역이 자신에게 배송되어 오지 않자 재차 2019. 10. 초순경 위 같은 방법으로 LSD를 추가로 주문하면서 그 배송장소를 영국의 본가 주소지로 기재한 후, 영국에 있는 모친에게 요청하여 해당 마약류가 담긴 우편물을 한국에 있는 자신의 주소지로 보내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위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8. 16.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 밀수입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문에 따라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는 사일로신 약 1.25g을 우편봉투에 은닉하여 수취인과 수취장소를 'A, D Seodaemun-gu Seoul'로 기재한 후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해당 우편물은 E회사F 항공기편에 탑재되어 2019. 8. 16. 14:1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일로신을 밀수입하였다. 나. 2019. 8. 22.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밀수입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문에 따라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는 MDMA 9정과 약 0.48g의 MDMA를 우편봉투에 은닉하여 수취인과 수취장소를 'A, D Seodaemun-guSeoul'로 기재한 후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해당 우편물은 E회사 F 항공기편에 탑재되어 2019. 8. 22. 14:1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MDMA를 밀수입하였다. 다. 2019. 8. 22.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밀수입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문에 따라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는 LSD 10장을 우편봉투에 은닉하여 수취인과 수취장소를 'A, D Seodaemun-gu Seoul'로 기재한 후 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해당 우편물은 E회사 F 항공기편에 탑재되어 2019. 8. 22. 14:1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를 밀수입하였다. 라. 2019. 8. 26.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밀수입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문에 따라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는 LSD 6장을 우편봉투에 은닉하여 수취인과 수취장소를 'A, D Seodaemun-gu Seoul'로 기재한 후 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해당 우편물은 E회사 F 항공기편에 탑재되어 2019. 8. 26. 14:3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를 밀수입하였다. 마. 2019. 11. 3.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밀수입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마약류 재주문에 따라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는 LSD 10장(주문내역 외 판매자가 호의로 LSD 추가 10장 및 MDMA 5정도 함께 발송)을 우편봉투에 은닉하여 포장하고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영국 본가 주소로 발송하였고, 해당 우편물이 영국주소지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이를 영국에 있는 모친에게 다른 물건(신용카드, 편지 등)과 함께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모친은 수취인과 수취장소를 'A, No D Seodaemun-gu Seoul'로 기재한 후 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해당 우편물은 G회사 H 항공기편에 탑재되어 2019. 11. 3. 12:3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LSD를 밀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20.경 서울 서대문구 D건물, 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1. 21. 13: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5g을 파우치 안에 담아 냉장고 위에 올려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각 1부, 각 인천공항세관 작성 성분분석의뢰서 각 1부, 각 인천공항세관 작성 분석결과회보서 각 1부 1. 우편물 도착 안내문 사진 1장, 문자메시지 사진 1장, 서명 사진 1장 1. 대마 사진 2장 1. 간이시약검사(ACCUS1GN) 확인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사일로신 및 LSD 각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3.자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대마 1회 투약분 가액 3,000원)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증 제1 내지 11호), 추징 3,000원(가납명령)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중한 악영향을 끼치는 한편, 그 유통 및 판매구조가 복잡하고 분화되어 있어 근절하기 어려운 범죄인점, 피고인은 중독성이 강한 여러 종류의 적지 않은 양의 마약류를 수입하였고, 수사기관의 단속 당시 수입한 마약류가 아닌 대마를 소지하고 있기도 하였으며 감정 결과 대마 흡연이 적발되기도 하여, 피고인의 마약류 취급 또는 투약이 일회적인 것에 그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면서 겪은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된 사실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타에 판매하거나 교부 하려고 하였던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