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00

범 죄 사 실 [2022고단23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2. 1. 1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C’)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E은행에 기존 대출금 2,300만 원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4. 17:22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되고 위약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른바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1. 15:26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B) 1. 피해자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피해금 인출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상황(진행중 재판 관련),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진행 상황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2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피해자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이는 약 21년 전에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정도 아울러 참작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