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15:00경1)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건물 옥상에서 'D' 소속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동료인 피해자 E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때리면 칼로 찌를 마음을 품고 위 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 내려가 주방에 있던 1)공소장 공소사실의 '13:00경'은 오기로 보인다. 과도칼(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2cm)을 바지 뒷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이마로 피고인의 얼굴부위를 들이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복부자상에 의한 다발성 소장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위 F 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담당의사 면담,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건현장 사진 기록,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해의 목적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위협의 목적으로 칼을 소지했던 것으로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의사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 유무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품을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른 횟수가 한 번에 그쳤고 이후 추가적인 폭행 등을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유죄의 중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기재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자 피고인이 위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내려가 주방에 있던 과도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꽂아 가지고 온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다시 폭행할 것에 대비하여 위협의 목적으로 칼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칼을 가져온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또 때리면 찌를 생각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81쪽, 99쪽),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방어적으로 칼을 보여주거나 다시 폭행하면 찌르겠다는 식으로 경고하면서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으며, 옥상으로 돌아온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가 재차 이마로 들이받자 갑자기 아무런 말없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위를 힘껏 찔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칼은 칼날길이가 약 12㎝에 이르는 것으로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였고, 실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깊숙이 찔러 피해자의 장 1개소가 절단되고 2개소가 파열되었으며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었을 당시 복부자상 부위로 파열된 소장의 일부가 나와 있는 위험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5시간에 걸쳐 장 80cm 가량을 절단하고 봉합하는 등의 수술을 받고 절단된 장에서 흘러나온 분변 등으로 인해 봉와직염, 근막염, 패혈중 가능성이 있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점, 다행히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F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하여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으나, 칼로 복부 부위를 위와 같이 내부 장기가 절단될 정도로 깊숙이 찌르는 경우 상대방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사실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칼로 사람의 복부 부위를 찌르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위를 과도칼로 찌를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살피건대, 피고인과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과정 등에 대하여 상당히 소상한 부분까지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도 당시 피고인이 평상시 마시는 양 정도의 술을 마셨고, 혀가 꼬일 정도는 아니었으며, 평소와 똑같아 보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과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8년 8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흉기인 과도칼을 바지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폭행하는 순간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칼이 칼날길이 약 12cm에 이르는 등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 1개소가 절단되고 2개소가 파열되어 약 80cm가량 장을 절단하고 봉합하는 등의 수술을 받고, 절단된 장에서 나온 음식물과 분변 등 이물질이 다리까지 퍼져 2차 수술을 받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만약 조금만 병원에 늦게 후송되었다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 등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하자 순간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