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회사 D 재하청업체 E의 팀장이고, 피해자 F(가명, 여,25세)은 E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4. 00: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위 C회사 D 작업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준다면서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이상한 소리 내지 마. 나도 남자야"라고 말하고, 이후 갑자기 계단을 올라가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토닥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8. 00: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빨라 잘 수 있는 시간도 길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부럽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럼 잘 생각해 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1. 00:30경부터 같은 날 7: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형님이랑 썸 타냐. 먹을 것 사주면 되냐. 그럼 나랑 만날거냐?"라고 말한 후 작업장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14. 00: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 안아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왓?"이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안아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 곳에 주차된 트럭 옆으로 데리고 가 두 팔로 피해자를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18. 00: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바쁘니까 빨리 와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다가 팔을 벌리고 서 있는 피고인을 보고 돌아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톡 캡쳐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모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신고하게 된 동기(2018. 12. 18. 저녁식사 전에 피고인이 '나랑 침대에서 언제 만나. 내가 홍콩 보내줄게. 생긴 건 이래도 잠자리 매너는 좋아. 나는 남자 혼자 헐떡거리는 것은 싫어'라고 말을 하자 너무 어이가 없고 뭔가 맞은 느낌이 들어 멍하니 있다 '나는 잠자리 자체가 싫어'라고 말하였다. 이후 '이건 아니다' 싶어 다음 날 사장님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알리게 됐다.), 이후 피고인의 태도 및 회사의 조치(피고인이 이후 '미안하다.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장난이었다'라고 형식적으로 사과만 했고,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결국 회사 간부를 찾아가 성추행을 당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2018. 12. 24.경 피고인이 퇴사조치 되었다.)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일부러 꾸며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싫어하는 자리에 피해자를 배치한 것이나 피해자가 G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몇 차례 지적한 것이 허위신고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피해자가 이후 위 직장을 그만두었고 G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음에도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H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직장 동료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이 있는 식당에서 H을 향해 '내가 A(피고인)이 그 새끼, 여기(직장)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고 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정도의 증오심을 표출할 만한 일은 이 사건 강제추행 외에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2018. 12. 19. '그래 알겠다고. 그만 난 쓰레기 된거니. 아무튼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는 내용의, 2018. 12. 20. '이톡을 마지막으로 개인톡은 하지 않으마. 마음 불편했다면 미안하다. 마음에 담지 말고 잊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장소가 작업자들이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고 주변 주차된 차량에 기사들이 탑승해 있으며 여자친구가 근처에서 일하고 있기도 하는 등 외부에 공개된 장소이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들을 하기에 부적합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은 짧은 시간에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이어서 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지는 게 불가능하다거나 곤란해보이지 않고, 제3자가 근처에 있더라도 제3자의 눈을 피해 순식간에 저질러질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결국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 경위,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에 2차례, 이 법정에 증인으로 1차례 각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떠올리는 과정 등에서 2차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내지 강제유사성교행위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12년 징역 4년의 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작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