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게임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9. 13.경부터 같은 해 10. 26. 13: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19길 13-2, 별관동 2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정상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고래고래' 게임기 40대(증 제1호)를 특정 족보에 당첨시 배당을 올려주는 배당 업(UP) 이벤트가 진행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특정 족보에 당첨시 배당 업 이벤트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1회당 베팅 금액은 BANK창에 점수가 200점 이상 있을 경우에는 200점이 베팅되고 그 외에는 100점이 베팅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BANK창에 점수가 700점인 경우에도 100점만 베팅되도록 하는 등 베팅 점수 조건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개변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D'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에 종사하는 B에게 게임기 한 대당 5 ~ 7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게임제작업자등록증 1.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배당 업 이벤트 진행 조건 및 베팅 점수 조건의 변경은 등급분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피고인 A이 유통한 '고래고래' 게임기 40대(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조건이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5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 당시 제출된 게임설명서에는 '조커 없는 포카드 당첨 등 조건이 발생하면 배당 업을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포카드에 당첨되었음에도 배당 업 이벤트가 실시되지 않고 BANK창의 점수로 획득된 사실, 위 게임설명서에는 'BANK창에 점수가 200점 이상 있을 경우 자동으로 200점이 베팅되고, 그 외에는 100점 베팅으로 시작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BANK창의 점수가 700점임에도 100점이 베팅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게임물은 게임물 이용자가 BANK창에 있는 점수를 베팅에 사용하여 진행하는 것인바, 이 사건 게임물처럼 특정 조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배당 업 이벤트 실행 대신 BANK창 점수로 획득되거나 베팅 점수가 하향 조정될 경우 이 사건 게임물 이용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횟수의 베팅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게임물 이용자의 몰입을 유발하여 사행적 풍속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배당 업 이벤트 진행 조건 및 베팅 점수 조건의 변경은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물을 직접 제작한 사람으로, 2014년경부터 게임제작업에 종사한 사실, 이 사건 게임물은 BANK창의 점수를 베팅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고, 이벤트의 종류도 5개 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물을 조금만 관찰하더라도 게임설명서와 다른 내용으로 게임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고래고래' 게임기 40대(증 제1호)는 피고인 A의 소유로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 A으로부터 게임기 40대를 몰수한다.'는 주문이 포함되지 않은 2018. 2. 2.자 약식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만 2018. 2. 13.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보면, 2017. 12. 19.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법률 제15257호)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였고, 몰수형은 벌금형보다 가벼운 종류의 형에 해당하므로(형법 제41조 제6호, 제9호, 제50조 제1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의 반대해석상 피고인 A에게 몰수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증 제2 내지 4호는 B의 소유로 보이고, B를 피고인 A의 공범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7. 9. 13.부터 같은 해 10. 26. 13:50경까지 특정 족보에 당첨시 배당을 올려주는 배당 업(UP) 이벤트가 진행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특정 족보에 당첨시 배당 업 이벤트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1회당 베팅 금액은 BANK창에 점수가 200점 이상 있을 경우에는 200점이 베팅되고 그 외에는 100점이 베팅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BANK창에 점수가 700점인 경우에도 100점만 베팅되도록 하는 등 베팅 점수 조건을 변경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회로기판(I/O보드)을 게임기 내부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개변조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고래고래' 게임기 40대를 임차하여 속초시 E건물 2층 소재 'D'에 전시·보관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게임물은 A이 제작한 것이고,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위 게임물을 임차한 사람이다. 2) 피고인 B는 2017. 9. 13.경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다가 2017. 10. 26.경 이 사건으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피고인 B가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실제 영업을 한 기간은 1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3)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서, 게임물내용설명서를 교부받는 등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