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7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73, 2020고단404(병합), 2020고단411(병합), |2020고단559(병합), 2020고단867(병합) 사기, 사기방조 |2019초기289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지영, 이수환(각 기소), 김윤환, 최예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김주만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0,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 11537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1. 5.경 휴대폰으로 온 '물건이나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여 주면 일정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광고주에게 연락한 다음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승낙하게 되었다. 1. 2019. 11. 21.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18. 09:5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D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E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고 2019. 11. 21. 15:25경 광주시 도척면 노곡로 20에 있는 도척면사무소 앞에서 마치 E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156,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11. 26.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6.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정부 지원으로 이자율이 6.5% 밖에 되지 않은 대출이 있다. 현재 F은행에서 대출받은 580만 원을 갚으면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F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고 2019. 11. 26. 11: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앞에서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9. 11. 27.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7. 오전경 피해자 B에게 다시 전화하여 사실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I은행에서 대출을 해야 하는데 J은행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 때문에 대출이 안 되고 있다. 500만 원을 갚아야 대출이 된다. 사람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위성명불상의 지시를 받고 2019. 11. 27. 14:09경 경서울 중랑구 K에 있는 건물 앞에서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95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40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휴대폰으로 온 '물건이나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여 주면 일정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광고주에게 연락한 다음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승낙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31.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평점이 모자란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 중 일부를 갚으면 신용도가 올라간다. 1,000만 원을 갚으면 신용평점이 올라 갈 수 있다. M카드 직원을 보낼 데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고 2019. 10. 31. 17:00경 서울 은평구 N에 어있는 ''편의점' 앞에서 마치 M 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1] 피고인은 2019. 8. 21.경 'P 대리'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본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의 대출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용되어 수사 중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고 본인 돈인지 확인 후 돌려줄 것이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4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14:10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Q은행 양재역지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2,410만 원을 모두 인출한 다음 그 중 2,4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그 범행을 을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 +55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휴대폰으로 온 '물건이나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여 주면 일정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광고주에게 연락한 다음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승낙하게 되었다.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29.경 대출안 내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기존 대출금보다 낮은 이율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면서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 V 또는 W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 행세를 하면서 "다른 곳 대출건 모두 상환하였는데, W은행 것만 상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담보대출건 남은 채무액이 1억5,600만원인데 이중 1/3이라도 갚아야 아파트가 무사합니다. 안 그러면 원금을 다 갚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3의 20%인 3,200만 원을 갚겠습니까"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1. 5.경 울산광역시 중구 X에 있는 골목에서 마치 W은행 법무팀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대출을 해줄 수 없음에도 '전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1년 안에 하는 전환대출은 불법이다. 기존 Z, M카드에서 빌린 대출금을 24시간 안에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채권부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1. 28.경 의정부시 AA 아파트 AB호 앞에서 마치 채권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24786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휴대폰으로 온 '물건이나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여 주면 일정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광고주에게 연락한 다음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승낙하게 되었다.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12.경 대출안내 문자를 보고 전화 한 피해자에게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W은행 AD 과장이다.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으면 신용도가 높아진다.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받은 대출금은 우리가 보낸 카드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1. 14.경 서울 중구 A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W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D 여신상담 AG 과장이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AH은행에 대한 대출금 2,000만 원을 변제하면 6,800만 원까지 대출이 이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W은행 어플을 을설치하게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은 대환이 불가능한 대출인데, 대환하려고 하였으니 즉시 AH은행에 대한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당하는 등 불이익이 있다. 2019. 11. 28. 16:00까지 상환해야하는데, 계좌이체는 처리시간이 오래 걸리니 우리가 보낸 E 소속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8. 15:35경 서울 금천구 AI건물 AJ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마치 E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53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진입 · 도주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피해자에게 확인) 1. 수사보고(여죄 - 경기도 광주 범행 CCTV 영상 등) 1. CCTV 사진, 핸드폰 사진 1. 금융거래내역, 사진 [2020 고단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2019. 10. 31. 피혐의자 관련 현장 CCTV 확인 등),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 확인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2019. 10. 31. 피의자 관련 CCTV 확인) 1. 각 사진 [2020 고단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2020.75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확인 - 범행시간 특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금수수거책 피의자 3 A 특정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2 현장 CCTV 확인) 1. 문자메세지, 피의자 A 인상착의 사진 등 2매, 피의자 A ATM 거래장면 사진 5매 1. 핸드폰 문자메세지 등, 현장 CC사진 [2020 고단8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행 전후 행적 추적) 1. 내사보고(발생현장 일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5373, 2020고단404, 2020 고단559, 2020 고단867 사건(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각 사건 범행 당시 체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었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2020 고단411 사건(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통장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시받은 자에게 건네주었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2019고단5373, 2020 고단404, 2020 고단559, 2020 고단867 사건(각 사기의 점)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휴대폰으로 온 '물건이나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여 주면 일정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 문자를 보고 먼저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문자 내용이고,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019. 10. 31. 피해를 입은 피해자 L은 M카드 직원이라는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었고, 2019. 11. 5. 피해를 입은 피해자 U은 W은행 법무팀 직원이라는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주었으며, 2019. 11. 14. 피해를 입은 피해자 AC는 W카드 직원이라는 피고인에게 현금 720만 원을 주었으며, 2019. 11. 21. 피해를 입은 피해자 C는 E 직원이라는 피고인에게 현금 37,156,000원을 주었으며, 2019. 11. 26. 피해를 입은 피해자 B은 F은행 직원이라는 피고인에게 현금 580만 원을 주었으며, 2019. 11. 27.에도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주었다고 각 진술하였다. 또한, 2019. 11. 28, 피해를 입은 피해자 Y은 Z 채권부 직원이라는 피고인에게 현금 1,370만 원을 주었고, 같은 날 피해를 입은 피해자 AF은 E 직원이라는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자체를 직접 전달받기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는 것이 현금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고, 서울, 울산, 경기 광주시, 의정부시 등 여러 지역에서 돈을 수거하고 그 직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여러 차례 하였는바,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다음, 이를 채권추심 업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돈을 수십 회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채권회수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내역이 남지 않고 삭제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이 한 업무 강도에 비하여 많은 금액의 대가를 받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추심 업체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채용되었다는 회사의 이름이나 위치, 담당 직원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 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맡은 한 현금 수거책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나. 2020고단411 사건(사기방조의 점)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하였는데, 남의 돈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방법이고, 피고인은 과거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더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실적을 쌓아 편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미 '체크카드와 통장번호를 넘겨주면 대출을 싸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거나 탈세에 이용된다는 말을 듣고 계좌번호 등을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좌번호를 함부로 제공할 경우 불법적인 일이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2,410만 원을 인출하여 2,400만 원을 전달하고 10만 원을 취득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른바 '작업대출'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고비나 경비를 지급받는다.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2019. 5. 24.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 남짓 지난 후 또다시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렀고, '현금 수거책'으로서 범죄수익금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여러 건의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 하였고,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각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