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3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15+232] 1. 봉고코치 승합차 관련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10. 9. 강원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월정쉼터(인천방향)에서 상의는 알몸에 점퍼만 걸치고 양말을 신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53세)에게 갑자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의 복장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 B이 이를 거절하면서 진부톨게이트가 있으니 그쪽으로 가보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06:20 경 피해자 B 이 위 월정쉼터에 정차해 놓은 C 봉고 치 승합차의 운전석에 타자 피고인이 렌트한 위험한 물건인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 쪽으로 후진하였다. 이에 피해자 B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를 피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를 쫓아가 진로변경을 방해하고, 같은 면 상진부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진부톨게이트 우회전 진입도로에 이르러 위 승합차를 앞질러 사선으로 위 승합차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위 승합차를 후진하자 위 승용차를 위 승합차 쪽으로 후진하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위 승합차가 빠져나가자 다시 따라가 위 진부톨게이트 출구 약 200m 전방 도로에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범퍼 조수석 쪽 부 분을 들이받고, 앞질러 나가면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위 승합차에 내려 도망가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쫓아가다가 승용차에서 내려 쫓아갔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밀어내자 위 승용차에 다시 되돌아가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9명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75세)를 폭행함과 동시에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2,219,878 원이 들도록 피해자 B 소유의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2. 고속버스 관련 각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10. 9. 07:00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장평IC 약 500m 전방 2차로에서 피해자 F(55세) 운전의 GH 고속버스를 발견하고 위 버스의 탑승자들이 놀러 다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D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조수석 쪽 부분으로 위 고속버스의 앞 범퍼 운전석 쪽 부분을 들이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이 이를 피하여 2차로 옆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당신 죽으려고 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조수석 쪽 부분으로 위 고속버스의 앞 범퍼 운전석 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및 위 고속버스에 탑승한 성명불상의 승객인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87,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위 고속버스를 손괴하였다. [2015고합294]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7, 17:3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다음 다른 손님들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위 식당에서 나와 약 200m 가량 떨어진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 편의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7 경 위 편의점에서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도 1개를 구입하여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7:44경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 가 같은 크기의 과도(칼날 길이 약 9.5㎝, 총 길이 22㎝) 1개를 구입한 다음 즉시 포장을 제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위 과도를 손에 든 채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위 J식당에서의 소란행위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위 J식당에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을 추적하여 위 편의점에 도착한 서울도봉경찰서 M 파출소 소속 경위 N이 편의점에 들어서면서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N에게 위 과도를 들이대어 N으로 하여금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점의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N,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O와 약 10분에 걸쳐 대치하면서 N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과도를 버릴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들어오면 찌르겠다."는 취지로 소리치면서 편의점 안으로 진입하려는 N을 향해 수회에 걸쳐 과도를 찌를 듯이 들이대거나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관 N을 협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위 N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335] 4. 폭행 피고인은 2015. 5. 15, 23:40경 서울 동대문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21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로 지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32호 판시 제1, 2의 사실] 1.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E, Z, F 의 각 진술서 1. 상황보고서 3부, 수사보고(추가 범행 확인 관련) 1. B, S, T, U, V, W, R, X, Y의 각 진단서, 견적서 1부, C 차량 견적서 1부 1. 현장사진 11매, 피의차량 D 차량 사진 13매, C 차량등록증 사본, D 차량등록증 사본, 피해부분 사진 2매, G, C의 각 차적조회서 [2015고합294호 판시 제3의 사실]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내용,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B 상대 수사, 발생현장 및 범행 장면 CCTV 녹화자료 사진촬영 첨부 등, 참고인 AC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이동경로 관련 현장약도 편철), 112신고사건 처리표,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촬영 사진, 영수증 2매, 범행장소 및 CCTV 출력사진 36장, CCTV 영상 저장 CD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2015고합335호 판시 제4의 사실]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가족 상대 피의자 상태 확인, 동종 범죄 약식명령 및 치료감호 전력 확인), A 입원확인서, A 진단서 1부, 소견서(AE병원) 1부, 각 입퇴원확인서(AF병원, AG병원)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죄를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즉, 피고인은 2004. 10.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치료감호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8. 7. 9.부터 2008. 9. 9.까지, 2010. 5. 14.부터 2010. 7. 12.까지 AF 병원에서, 2012. 4. 22.부터 2012. 7. 25.까지 AG 병원에서, 2008. 6. 16.부터 2008. 6. 19. 까지, 2013. 6. 28.부터 2013. 12. 7. 까지, 2014. 10. 9.부터 2014. 11. 말경까지 AE병원에서, 2014. 12. 29.부터 2015. 3. 무렵까지 AH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지금도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으로 인한 공격적인 언행, 충동성, 현실감 결여, 자해나 다해의 위험성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데도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위 N을 향해 과도를 들이대거나 휘두른 행위는 N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향해 전기충격기를 들이대고 삼단봉을 휘두르는 것에 대한 방어를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B, S, T, U, V, W, R, X, Y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죄, C 승합차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F 및 성명불상의 G 고속버스 탑승객들에 대한 각 특수폭행죄와 위 고속버스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조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은 별다른 이유 없이 승합차와 고속버스를 승용차로 여러 차례 들이받아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과도로 위협한 것으로서, 범행 수단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소송관계인 및 수사관계인들에 대하여 위협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24.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병합), 2015헌가3, 9, 21(병합), 2015헌가14(병합), 2015헌가18, 20, 25(병합) 결정 참조), 이로써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각 적용된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수폭행죄 및 각 특수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