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서울 종로구 D건물, 15층에 본점을 둔 레미콘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F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남, 63세)은 위 F공장에서 설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C의 생산관리팀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7. 08:36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F공장 내 야적장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골재를 하역한 후 야적장과 폐수처리장 중간 지점에 잠시 정차했다가 위 F공장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출발하였다. 그 곳은 덤프트럭, 레미콘 등 차량계 건설기계가 진행할 뿐만 아니라 위 F공장 소속 근로자 등의 이동에도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덤프트럭의 우측 전방 부근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오른쪽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함몰 및 여러 장기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9. 27.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7.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F공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인 위 G에게 설비 관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않도록 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여야 하는 등 기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레미콘, 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가 위 F공장 내를 빈번하게 통행하여 위 F공장 내 시설 보수 작업을 하거나 탈의실, 식당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보행하는 근로자와 부딪칠 위험이 있음에도 위 F공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F공장 내 야적장과 폐수처리장의 중간 지점에서 보행 중이던 위 G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덤프트럭에 역과되어 두개골 함몰 및 여러 장기손상으로 2021. 9. 27. 08:36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1. 9. 30.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0.경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상부 난 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0.경 위 F공장 내 배치플랜트 1호기의 계 량실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배치플랜트 5호기 3층 계량실 앞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상부난간대를 바닥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30.경 위 F공장 내 배치플랜트 5호기 3층 계량실 내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모터베이링교체 등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0.경 위 F공장 내 배치플랜트 3호기 계량실 내 폐수계량기 상부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오폐수처리장 지하수 1관정 개구부에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0.경 위 F공장 내 배치플랜트 3호기에서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한 크레인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G을 사망에 이르게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C 대리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의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 치사의점. 징역형 선택),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각 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 치사에 관한 양벌규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각 안전조치 위반에 관한 양벌규정)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및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함) 1. 가납명령(피고인 B 및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F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것은 피고인 A의 과실이라고 보아야 하고, 현장소장이라 하더라도 공장 내 시설의 추가 설치 등은 피고인 주식회사 C 차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온전히 피고인 B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