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4. 1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C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 상호불상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6. 4. 22:10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인 울산중부경찰서 G 소속 경위 H이 피해자에게 정차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면서 경찰관들이 교통순찰차로 피고인을 추격하며 수회 정차를 요구하는 경고 방송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I아파트 J동 지상주차장까지 도주하던 중 순찰차로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은 피해자인 위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K(남, 43세)이 정차를 유도하자 피해자의 오른팔과 몸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4. 22:00경 울산 북구 명촌동 상호불상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I 아파트 J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경찰관을 위 그랜저 승용차로 충격한 뒤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한 울산중부경찰서 G 소속 경위 L, 순경 M 등으로부터 같은 날 22:30경 피고인에게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 안 합니다"라고 완강히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사 CD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에 대한), 측정거부 영상 CD 1. 진단서(K) 1.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하다 경관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체포된 뒤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이다. 음주단속 중인 경관의 제지를 무시하고 차량으로 경관을 충격한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행위다. 특히 피고인은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등을 빠른 속도로 주행하였는바, 자칫하면 무고한 시민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계속 부인하기까지 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내용, 행위의 위험성,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두 자녀와 배우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