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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1. 8.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 2014. 1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어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9.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8.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시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F시청에 절임배추를 공급할 테니 차량 및 경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시청에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F시청에 절임 배추를 공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현금 135만 원 및 시가 1,250만 원 상당의 G 쏘렌토 승용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9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대파밭에서 그 곳 대파 주인인 J으로부터 대파를 매수한 피고인의 고용주 K의 지시에 따라 대파 주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 H에게 대파를 매도하려고 하다가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한 후, 2012.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거래하려고 하였던 대파를 사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주면 그 대파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I J으로부터 위 대파를 매수하는 계약은 그 무렵에는 해지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K이나 J으로부터 위 대파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대파를 피해자에게 유효하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2.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대파 매매 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60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4. 17:00경 부천시 소사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L가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한 뒤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과 같은 언동을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에서 광주, 무안, 목포를 거쳐 다시 부천으로 이동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710,62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427쪽, 수사기록 3권 152쪽) 중 K의 진술 부분의 일부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금융거래정보내역 자료통보, 지상물매매계약서, 계좌이체내역, 피해자 제출자료(A 관련 사기 내용), P 절임배추 공급계약서, 납품견적서,거래명세서, 차적조회, 거래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광주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밭주인 J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거래명세서 첨부에 대한) 2016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1. 사건검색, 약식명령 사본 등,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현황(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피의자의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중 항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중 항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중 항의 전과와 판시 제1, 2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제3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기를 종료하여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재판을 회피하여 도주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중 항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1) 판시 제1, 2 죄는 판시 범죄전력 중 항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피해자 C(여, 28세)의 남동생의 부탁으로 피해자와 서울 강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자주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며 가족들보다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보호·감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명품가방 등 구입대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과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빌미삼아, 성매매 외에는 달리 돈을 벌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고 일정을 관리하면서 일일 최소 수입 금액을 정해주는 등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여 얻은 수입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27.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오피 끝나면 포커스 가고 포커스 초이스 안되면 그래두 정신차리고 있어보다 2부로 와이셔츠 가던가 아님 -바비를 2부로 가던지 오늘은 낼 10시에 들어오는거야 진짜 중간에 오면 안된다!! 어제 안받은거라 오늘은 너가 못벌어서 들어와도 130 을 가져와야 기본인거야"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금원을 받고 불상의 남성들과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1.경부터 2016. 3.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사진 등, 현장 단속 사진 1. 추송서(별책),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성매매사이트 검색내역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사실조회회신서(고대안암병원) 1. 차용증 사본 각서 등 사본 1. 각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8, 9, 12, 15, 25, 30, 31, 35,38,41, 44, 45, 46,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25.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N1년 10월 (1년 1년×1/2 + 1년×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위력적인 방법까지 사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매매를 지시·알선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과 인신의 매매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도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매매를 지시·알선한 횟수도 많고, 그 기간도 6개월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여 받 1)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은 돈을 자신이 수령하는 등 이로 인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죄질이 좋지 않고 엄히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알선을 하기 전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명품 가방 등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사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심리적 원조를 받기도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9:3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대학교 근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0세) 및 같은 학과 조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2016. 5. 26.02:30경까지 총 3차에 걸쳐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3차 술자리에서 남은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충남 금산군 E원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그곳에서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6. 04:00경 잠에서 깨어나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대학생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대학 동기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간음하였는바,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회식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취방에 데려다주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이른 시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으로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09:40경 인근 장애인시설인 C센터에서 보호 중이던 3급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 D(여, 41세)이 끊어진 팔찌를 고치기 위해 센터를 나와 헤매다가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경찰을 불러달라거나 팔찌를 고치게 2만 원을 빌려달라는 등으로 말을 걷자, 피해자를 집안으로 불러들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억지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위에서 누른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는 등으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술조력인 보고서, 피해자 종합심리평가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감정의뢰 회보(2016-H-660, 2016-M-4581) 1. CCTV 사진자료,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초범),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등으로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18. 23: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가게 계단에 앉아서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순경 D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종업원 E가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시발 개새끼들아, 쓰레기같은 놈들"이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고, 가게 밖을 나가 위 종업원 외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길에서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시발, 니미 시발 좆, 나를 수갑채워 잡아가라, 처벌해"라고 하는 등 공연히 순경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친구 사이로, 2008. 1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여관 경매물건을 E 대표인 G 이름으로 사서 운영할 것인데, 이 여관을 2년 정도 운영하고 되팔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나를 믿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후에 4,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여관을 사서 운영할 생각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을 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2. 16. 1,000만 원, 2009. 3. 18.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G 명의로 개설된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2. 05:20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18 싱차이로빌딩 1층 앞에서 피해자 C(49세)을 비롯한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 처먹은 놈이 부산에서 빌어먹지 여기 뭐하러 왔냐"며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강남대로를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6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38,42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차량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의 명예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14:00경 시흥시 D에 있는 C 2층 회장실에서, 결재를 받으러 온 C 직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손이 찬가?"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열이 나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만지고, 몸이 아파 피해자가 일찍 퇴근하겠다고 하자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및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거시한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시각인 오후 2시에 회장실에 들어온 적이 없고, 같은 날 오전 11시경에 결재서류를 들지 않고 특별한 목적 없이 들어왔으며, 회장실의 구조와 피해자의 갑작스런 움직임 때문에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어깨와 팔에 지병이 있기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힘 있게 치는 것이 불가능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는 택시비를 받고 나왔을 뿐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후에도 며칠 간 정상 근무하였으므로 추행을 당하였는지 의심이 가고,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직원들의 진술과 달라 믿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법정 증언 시 피고인과 대면하였고 그 후에도 재판을 방청하러 오는 등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변소를 하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의 명예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인 피해자를 단둘이 있는 장소이자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공간인 회장실에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퇴사한바, 이는 지위와 연령 면에서 사회적으로 우월한 피고인이 그렇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더하여,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근무태도, 옷차림, 동료관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관하여 적정한 심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변론하였다. 성폭력범죄 사건의 특성 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피고인 변론의 주요 내용이 됨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변론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은 물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함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1992년 이전의 이종 벌금 전력만 2회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18:18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81 '상봉역' 4번 출구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5. 5. 24.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5만원 상당의 자전거 4대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4.경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정에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16: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원두커피 한 잔을 주문하여 마신 후, 위 커피 대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돈 없다, 배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여 분 동안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커피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커피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알코올중독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20. 01: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33세)으로부터 "언니가 정신 차리고 잘 살면 좋겠다"는 취지의 훈계를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차고 등 부분을 발로 수회 밟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 1)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굴 부분을 손톱으로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와 전경부의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나 2015. 7. 20. 05:51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년한테 당할 것 같냐, 친딸도 아닌 것이 어디 잘난 척하긴, 고아 년은 역시 재수 없고 밥맛없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6. 06:19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피해자는 2015. 7. 20. 01:15경 피고인과 함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30경 진술서를 작성하고(수사기록 16쪽), 같은 날 03:38경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상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같은 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수사기록 43쪽, 44쪽), 사진 및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각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폭행 시각 및 조사 시각, 진단서 발급일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적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한편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수차례 있고 그때마다 반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폭력적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여 범행에 이르고 있는 점, 폭행죄로 2015. 4. 29.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더욱이 위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5. 13. 사람을 폭행하였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5. 8. 31.에도 다시 사람을 폭행하여 기소되었다가 이 법원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점, 범죄사실 제1항 범행 직후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하였고 문자메시지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고,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범행 횟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의 형량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8월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00: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빠에 가서 놀자고 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주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G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2번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찍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및 권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피해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 주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 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전셋집을 이번에 옮기는데 먼저 살던 집에 새로 들어올 사람과 입주일자가 안 맞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사에 필요한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2014. 3. 14.경까지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전세보증금 상당부분을 비롯한 급여에 대해서까지 압류가 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3.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3. 15.까지 꼭 변제할테니 돈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미합의, 피해회복 노력 부족)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09: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이 E포터 차량을 주차한 후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시 다른 일을 보기 위해 차량을 떠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물품보관함에 있는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권 14매(현금 70만 원)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15.11.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5. 29. 16:40경 군산시 비응로 129 새만금안내소 앞 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응도동 새만금회센타 쪽에서 군산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옆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거리고 눈은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회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비응로 129 새만금안내소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9. 대전지방법원 2016고정533호로 2016. 2. 6.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6노1572호로 재판계속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3.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공항에서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86-1 람세스호텔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전세버스(관광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버스를 음주 운전한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2. 14:38경 구미시 장천면 오로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산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14:38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구미시 장천면 금산리에 있는 도로를 오로리 방면에서 장천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불고, 언행상태가 어눌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5.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 2016. 5.9.23:55경 구미시 송정동 소재 복개천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복개천 부근 목장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다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