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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96

범죄사실 2018고단1396 1. 피고인은 2018. 2. 9.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2호실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58 2. 피고인은 2018. 3. 27. 18: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진짜 친구가 누구인 것 같냐? 니는 생각이 없다. 진짜 친구가 중국이냐? 일본이냐? 미국이냐? 니가 좌파가? 우파가? 니는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씨발새끼야."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카운터 위에 소주병을 올려놓고는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니는 이런 것도 못 마시냐? 임마, 내말 똑바로 들어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174 3. 사기 피고인은 2018. 3. 15. 18:5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1,66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마심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J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 1캔을 꺼내어 들고 편의점을 그냥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 및 그곳 손님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놔라, 개새끼야, 네가 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소변도 못 보냐, 씹할" 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2018고단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편의점 CCTV 정지화면 및 빈 소주병 등 사진 첨부), 수 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백업 불가로 인한 정지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판시 제1, 4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판시 제2 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8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단기간에 연이어 세 차례에 걸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그 중 두 차례의 범행은 보호관찰관과 면담한 당일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수가 크지 아니하고, 각 업무방해의 정도 또한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 D와 피해자 J 관련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서울시 강남구 C타워 8층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6.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에쿠스 VS460프레스티지 F 승용차를 위 D 명의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차료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가 2011. 5. 16.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여 그 무렵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 임차료가 연체되어 피해자가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그로 인하여 임차료의 지급 없이 차량을 계속하여 운행하는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연체된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판시 차량 자체는 반납한 점, 현재 미변제된 임차료는 1,100여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연체된 임차료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12: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h로 비보호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이고 좌회전 직후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30. 02:24경 <주소> F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8. 12:00경 <주소>에 있는 G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2:44경 같은 구 <주소>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CTV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6.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불의의 죽음을 맞았고,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와 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1.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 02:00경 <주소>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대신에 담배와 술을 사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와 성관계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1. 10.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말경에 <주소>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21. 11.초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초경 <주소>에 있는 도로가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수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 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담배를 사주면서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수회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금전 기타 이익 제공의 유인에 취약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그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1,0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2. 01:1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여성 속옷이 널려있는 것을 보고 여성의 신체를 훔쳐볼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소파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딸을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5. 02:36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여성의 신체를 훔쳐볼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에 들어간 후 현관문이 닫혀 있자 그곳 창문 앞에서 휴대전화로 손전등을 켜 거실 안을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00: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집에 이르러 여성의 신체를 훔쳐볼 생각으로 뒤편에 있는 쪽문을 넘어 그곳 마당에 들어가 창문 앞에서 방 안을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B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카드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E카드 회신 내용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빌라 CCTV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번의 주거침입행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다. 피해자 1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을 벌인 지 거의 1년 후에 또 다른 피해자 1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을 벌였고, 그 중 피해자 B 주거지의 경우 나흘에 걸쳐 연이어 두 번 침입을 했다. 피고인 스스로 '성적 호기심'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세 번 모두 다행히 피해자들이 의식해 발각된 후 행동이 중단됐다. 만약 중단되지 않았더라면 그 뒤 어떤 행동이 이어졌을지, 과연 주거침입으로 끝났을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깨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함이고 그 취지는 최소한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의 사생활은 깊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의 경우 대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들어가 여성들을 쳐다보다가 행동이 발각되어 중단됐다. 제2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길에서 피해자를 본 후 일부러 주거지를 알아두었다가 그 뒤 침입했다. 범행 당시, 그리고 그 이후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와 불안 등은 주거침입죄가 예상하고 있는 범행의 피해 양태가 최대화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24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7.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경 서울 송파구 C 10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라는 상호로 단체식당을 운영할 예정인데, 3억 원을 투자해주면 월매출 순수익의 20%를 지급하고, 원금은 계약 해제시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4. 25.경 5,000만 원, 2017. 5. 4.경 1억 원, 2017. 6. 1.경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할 예정인데, 기존 투자금만으로는 'E'의 투자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우니 기존에 투자한 2억 원을 'F'에 투자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투자금 1억 원을 주면 월매출 순수익의 30%를 지급하고, 원금은 계약 해제시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E'를 개업한 후 매월 7,0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F'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위 'E'의 적자를 보전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1. 30.경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2017. 4. 25.경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단체식당 개업을 위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를 모집하고 2017. 7. 11. 아들 G을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7.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I)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J건물 K호~L호에 위치한 단체식당(이하 '이 사건 단체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2억 원 등을 비롯한 투자금을 사용하여 2017. 8.경 이 사건 단체식당을 개업하였는데 단체식당의 영업이 예상과 달리 부진하여 초기부터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였다. 나)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투자금 2억 원은 이 사건 단체식당 개업 및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식당을 영업하였는데 사업이 부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당시 사업 부진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단체식당과 관련한 초기 투자금 2억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속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결국 피고인이 사업을 하다가 후발적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2017. 7.경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단체식당 개업 전인 2017. 여름경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투자금 2억 원을 'F'이하 '이 사건 일식당'이라 한다)'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1억 원을 추가로 이 사건 일식당에 투자하라는 제의를 받고 응하였고, 그 후 2017. 11. 30.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2017. 여름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추가 투자금 1억 원 지급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 나. 항에 기재된 2017. 7.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추가 투자금 1억 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2017. 7.경은 이 사건 단체식당 및 이 사건 일식당 개업 전이고, 실제 피고인이 각 식당을 개업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식당 개업 전 그 식당의 사업 부진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설령 피해자의 추가 투자금 1억 원이 이 사건 단체식당과 관련하여 일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여 2017. 7.경 피고인에게 1억 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09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KBS 방송프로그램인 'E'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 직원이고, 피고인 A은 'F'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바, 피고인들은 'E' 프로그램에 방영될 'G'를 주제로 취재하기 위해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 8.경 전주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F' 사무실 근처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A에게 도청마이크가 장착된 몰래카메라를 제공하면서 "책 속지를 칼로 파내고 몰래카메라 본체는 파낸 책 속에 넣고 책 표지로 덮은 다음 책 표지에 작은 구멍을 내어 그 구멍을 카메라 렌즈 부분에 맞추어 달라. 그 후 카메라에 연결된 기계장치의 전원을 누르고 재생버튼을 누르면 된다"라고 설치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7. 1. 10. 11:3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전원 및 재생버튼을 누름으로써 11:30경부터 14:00경까지 약 2시간 30분간 I, J, K, L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녹취서, 녹취사본 1. 각 현장사진, 범행에 이용된 장비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전자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비밀의 침해가 용이해진 실정을 고려할 때,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과도한 불법취재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녹음 현장에서 몰래카메라가 적발되어 피고인들이 녹음한 대화의 내용을 지득하거나 누설하지는 않은 점, 녹음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과 서울 광진구 E, 지층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귀, 산수유, 목향, 침향 등 여러 가지 종류의 한약재에, 발기부전치료 성분이며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안면홍조, 비충혈 및 근육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타다라필이 함유된 시알리스 1통을 믹서기로 갈아 분말로 만든 후 위 한약재에 섞어 개당 4~5g 정도 크기의 환을 만드는 방식으로 남성용 공진단 2,500환을 제조하여 F, G을 통해 베트남으로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물질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공진단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순번 15번) 1. 공진단재고 내역자료, 국내 공진단 사진, 베트남 공진단 사진, 공진단 제조 현장사진, 베트남 판매업체 사진, 음성녹음 파일 CD, 사업자등록증 등, 약정서협의서, 거래명세표, 판매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닌 경우(1,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제조규모와 기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경 부천시 원미구 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강원도 횡성군 E 소재 상가건물을 매입한 후 용도 변경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같이 분양사업을 하자. 상가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나에게 3억 원을 투자해주면 당신을 ㈜D의 공동대표로 등재하여 주겠으며, 투자금은 3개월 내에 갚아 주고 이익금의 절반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횡성군 소재 상가건물의 매입 대금(약 25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달리 이를 조달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도 없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상가건물을 매입한 후 분양을 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경 1억 5,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7. 2. 15.경 7,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7. 3. 3.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를 이용하여 2,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G의 법정 진술 1. 합의서, 공동사업약정서, 자기앞수표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441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액 중 1억 원 정도 변제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고종사촌 관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어머니인 D의 수양딸이며, 피해자 E은 위 C의 동생으로, 위 Col 2004. 4. 7.경 위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그 당시 국회의원 선거 운동 중이던 피고인 A에게 위 3,000만 원을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위 C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 A과 위 C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4. 29. 11:24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피해자 C(62세)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시발, 너 죽고 나죽고 하자, 그래 너 일하는데 어디냐?, 너 시 발놈아 사나 보자, 십새끼야 응?"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8. 24. 16:5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위 E 운영의 'H'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C(6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아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8. 14. 11:55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 C(62세)에게 '당신 아들 만나러 동물원 왔다, 네 아들 직장에 사기꾼 아버지를 둔 K 프랑카드 들고 농성, 네 아들 직장부터 다니게 되는지 네놈 죽어도 온전히 죽이지 않을 것이다, 피가 마르는 고통을 줄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8. 25. 19:03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 E(60세)에게 전화를 걸어 "네 며느리한테 다 할 거야 이 개 같은 새끼야. 장인어른이 이따위 사기꾼이라고. 네 며느리한테 할 것이고, 네 형 C이.내가 그 원장하고 잘아는데 어디 직장 다니나 봐 이 새끼야. 봐! 이새끼야! 네 동네에서 당장 어제 개망신 당해갖고 네 새끼 얼굴에 침 뱉을 것이다. 이 새끼야. 너 공장 돌리지 못할 거야 이 새끼야. 두 다리가 너 아주, 두 다리가 부러질 줄 알아 이새끼야. 하늘이 네 다리를 멀쩡하게 둘 줄 아냐? 너 두 다리 부러질 줄 알아. 알았지?"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폭행),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고소장, 녹취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의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 의견 : 각 벌금 2,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증인 L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에도 피해자 C이 갑자기 시멘트 바닥에 드러눕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를 과장한 측면이 있는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약식명령 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51

범죄사실 2019고단185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B을 통하여 주류회사를 사칭한 성명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로 처리한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2. 2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상호미상의 사무실에서 B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계좌(계좌번호 : D),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E),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 총 3매를 위 성명을 모르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4002 피고인은 2015. 12. 3.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국제 외환거래인 FX마진거래(장외외환선물거래)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개 구좌가 700만 원인데, 구좌 구입용 돈을 빌려주면 1개 구좌당 매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10개월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FX마진거래는 거래의 속성상 일일 등락폭이 커 손실위험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FX마진거래 전문가도 아니었으므로 매월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는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손실발생시 즉시 거래를 중단 후 투자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D)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카드를 건넨 B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확인) 2019고단4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주식회사 압수영장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국제외환거래 동업 주장 관련) 1. 수사보고(피해금 교부 일자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여러 장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그 각 연결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전과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 사기 전과는 2002년과 2004년의 것뿐이고 나머지는 이 사건 사기 범행 이후의 전과인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20: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를 부암교차로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서면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 중인 피해자 G(여, 62세)으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51,3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사고장소 인근에 비산물이 흩어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 미가입) 1. 각 진단서, 견적서(증거기록 제42 내지 44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G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D과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앰플 1개에 35만 원, 앰플 3개에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D은 중국에서 E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프로포폴을 주문받고, 프로포폴을 국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D이 보내준 프로포폴을 매수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돈을 받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 07:35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501호에 있는 G 주거지에서 프로포폴 앰플 3개를 G에게 건네주고, G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19.경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28회에 걸쳐 프로포폴 212개를 67,75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2 ~ 1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5, 27, 35번) 1. 약독물감정서, E 대화내용 발췌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마약류 유통과 관련한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실제로 피고인 측이 판매한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투약한 G가 자살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헤어졌던 남자친구 D의 갑작스러운 부탁을 받고 우연히 한 차례 프로포폴을 전달받아, 이를 배송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도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B 소재 (주)C 대표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4. 9.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8. 5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D)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하는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실제 피고인 회사 근무일자가 2일에 불과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