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55

범 죄 사 실 [2020고단365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어머니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였는데 투자사기를 당하여 그 대출을 막지 않으면 10억 원이 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어머니 집이 팔리면 바로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5.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65,7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4.부터 2019. 4. 15.경까지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우리 어머니가 매달 1,700만 원 정도를 이자로 내야 하는데 어머니 집이 팔릴 때까지 집안 전체가 돈에 쫓긴다. 어머니 집이 팔리면 어머니의 기존 빚을 다 갚고도 3억 원 정도가 남는다. 카드 돌려 막는 거 때문에 사채를 써야 하는데 사채 쓰면 이자가 너무 많이 붙으니 300만 원 정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무조건 돌려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86,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437] 피고인은 2019. 11. 6.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대학친구인 피해자 F에게 ‘엄마 병원비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집을 팔아서 바로 갚아주겠다, 집이 팔리지 않으면 누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그때부터 2020. 3. 5.까지 총 5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88,7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와 E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 또는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8,7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932]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2019. 8. 초순경 카카오톡으로 ‘어머니의 사업 실패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으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300만 원을 빌려주면 8월말 안에 꼭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집이 경매로 처분될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5,5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811] 피고인은 2018. 12. 5.경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에 있는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피해자 H에게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자를 갚지 못하면 집이 넘어간다. 이자를 갚을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고 집이 팔리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 토토 등 도박자금이나 기존 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자력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4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2020고단5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서류 1 차용내역(총 69건) 및 카카오톡내역 E 거래내역 [2020고단7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송금한 고소인 통장 이체내역 [2021고단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친구나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이 사망하였다는 등 궁박한 상황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의 선의를 악용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일부 피해금액은 변제되었다. 나아가 피해자 F과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다(다만 2021. 5. 12.자 참고자료 제출서에 첨부된 위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