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정23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체인 (유)E를 운영하고 있고, 처인 F 명의로 (유)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04. 1. 20.부터 개정되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화물차, 즉 영업용 화물차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를 포함하는데, 자동차관리법 상의 화물자동차는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되며, 특수자동차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 덤프형, 밴형은 증차가 금지되고 자동차관리법 상의 특수용도형 화물 자동차 중 청소형, 살수용과 같은 일부는 증차가 금지되고 일부는 허용되어 있으며,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은 증차가 금지되었고, 특수작업형은 증차가 허용되어 있으며, 구난형은 2007. 12. 31. 이전에는 증차가 허용되어 있으나 그 이후는 증차가 금지되었다. 이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상의 화물차 중 증차가 금지된 화물자동차를 '공급제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증차가 허용된 화물자동차를 '공급허용 영업용 화물자동차'라고 한다. 공급제한 영업용 화물차는 증차가 법률 상 금지되어 있어 공급허용 영업용화물자동차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하 '영업용 화물자동차'라고 한다) 중 일부에 대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어 증차가 금지되었고,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운행하던 업주가 노후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새로운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려면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운송사업협회'라고 한다)에 기존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서 영업용 등록번호를 분리하고(이를 '폐차'라고 하는데, 영업용 등록번호판이 분리된 기존의 화물자동차에는 비사업용 등록번호판이 부여된다) 교체할 새로운 화물자동차에 영업용 등록번호를 결합한다는(이를 '대차'라고 하며, 이와 같은 교체를 '대·폐차'라고 한다) 취지의 대·폐차수리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송사업협회로부터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등록 담당 공무원이 운송사업협회로부터 발급받은 대·폐차수리통보서만 첨부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폐차를 이유로 새로운 화물자동차에 기존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대·폐차 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살수용과 같이 거래가격이 낮은 공급허용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거래가격이 높은 공급제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옮기는 것임에도 운송사업협회로부터 마치 공급제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공급제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급제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 증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7. 29.경 전남 나주시 교통과 등록계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변경유형, 범행수법과 같이 운송사 업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의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살수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대의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살수차)를 공급제한 일반형 화물자 동차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에 이를 같은 장소에 보관, 비치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화물자동차의 대수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7. 29.경부터 2011. 10. 14.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급제한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대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변경하였음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살수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있어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차량의 대·폐차란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을 하다가 차량이 노후나 고장, 차주변경 등의 사유로 차량을 교체할 경우 기존 차량의 번호판을 그대로 두고 차량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49조 제6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화물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 따라 관할 관청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를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화물협회'라고 한다)에 이관하여 화물협회가 대·폐차 업무를 처리해 왔다. 원칙적으로 폐차된 차량과 대차될 차량의 용도는 동일해야 하지만, 화물협회의 부주의 또는 묵인, 신청인의 기망 등으로 화물협회가 특수용도인 화물차를 일반형 화물차로 대차하는 내용의 수리통보서를 발급해 주기도 하는데, 피고인은 대폐차 수리신고서 폐차 유형란에 '특수용도형'이란 기재를 하고, 세부 유형란에 구체적인 기재를 하지 않고, 대차 유형란에 '일반형'이란 기재를 하는 방법으로 화물협회로부터 특수용도인 화물차를 일반형 화물차로 대차하는 내용의 수리통보서를 발급받았다.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청을 받으면 화물협회가 발급한 대·폐차 수리통보서의 형식적 내용을 심사한 다음 수리통보사항을 그대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기재하게 되고, 차량의 세부 정보는 차량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제원번호에 따라 그 내용이 자동적으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 기록되게 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용도 및 용도상세란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무적으로 기재될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의 용도상세란의 '일반형으로의 용도변경 및 이전'에 관한 등록정보가 확인·공시하는 내용에 그 자동차가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용도변경되어 이전되었다는 사실 외에 그 변경 및 이전등록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의 구비 사실까지 포함한다고 볼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차량의 대·폐차 수리통보를 화물협회로부터 받았고, 담당 공무원은 이를 근거로 화물협회의 수리통보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므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허위의 내용이 입력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대폐차를 통해 일반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 제6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67조 제1호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증차와 대폐차는 명확히 구별된다. 2)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는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 및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별하고 있을 뿐, 화물자동차가 특수용도형인지 일반형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운송사업의 종류 또는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되고, 단지 특수 화물자동차와 일반 화물자동차의 구성비가 변경되는 것은 위 규정상의 변경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피고인은 일반 화물자동차를 증차할 목적으로 자신이 경영하는 운수회사 명의로 특수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또는 구입을 가장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특수 화물자동차에 대한 증차 허가를 받은 다음, 특수 화물자동차를 일반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기 위하여 관할 화물협회에 변경신고를 하여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일반 화물자동차 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으로 일반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왔는바,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화물자동차가 증가되지만 그 증가된 대수만큼 특수 화물자동차가 감소됨으로써 결국 특수 화물자동차와 일반 화물자동차의 구성비만 변경될 뿐, 운수회사가 보유하는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에는 변화가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 증차한 특수 화물자동차를 일반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행위가 변경허가를 요하는 증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 자기록등행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