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8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2. 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경 가석방 되어 2011. 6. 10. 가석방 기간을 만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작은아버지로 피해자 부모의 이혼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부모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평소 나이 어린 피해자 등 조카들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부모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년 늦가을 저녁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남동생 방에서 피해자(3세)에게 “과자를 줄 테니까 누워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고, 손가락 2개로 피해자의 음부 겉 부위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오후경 위 피해자의 집에 있는 피해자(7세)의 방에서, 침대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뽀뽀해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 아동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1년 여름 오후경 제주시 E빌라에서, 피해자(5세)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유인하여 데려온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가을 1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집의 큰방에서 피해자(7세)를 이불 속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냥 하라’고 크게 소리쳐, 피해자의 입으로 약 30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데 피해자(당시 15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중순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있는 큰 방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당시 16세)의 어깨를 손으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카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판결 확정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3세일 무렵부터 오랜 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고, 범행 방법이나 경위 등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총점: 17점)으로 각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사실 제1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뒤 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범죄사실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12. 18. 법률 제1155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다. 범죄사실 제3항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각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라. 범죄사실 제4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마. 범죄사실 제5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같은 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같은 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5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5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범죄사실 제1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나.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다.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의 나.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라. 범죄사실 제4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마. 범죄사실 제5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범죄사실 제4 내지 5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 제1항의 죄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범죄사실 제1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를 상대로 수차례의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의 해소를 위하여 아직 성적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3세에 불과하였을 때부터 16세에 이르기까지 성장기 내내 계속 되었는바, 범행횟수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로 인한 피해 경험은 심리적 불안증, 사람과 사회에대한 적응 장애, 성에 대한 혐오감 등이 지속되게 하거나 어느 순간 발현되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과 같은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동수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행위태양의 변화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부분 각 범죄는 일자별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각 중한 범죄를 기준으로 산출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년에서 15년 10월까지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경 만 3세에 불과한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범행을 한 이후에 약 13년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던 점, 청구 전 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향후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 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집행,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부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중 일부분은 오래 전 일로서 자신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피해자가 다시 이 법정에 서지 않도록 배려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 질자 선별척도(PCL-R) 평가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대상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