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4. 01:1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8에 있는 금호베스트빌 2단지 부근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0세)에게 요금문제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친 후 주먹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7. 24. 02:00경 제1항과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현장을 목격한 E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용인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한 후 위 지구대 내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39세)에게 "우리 아버지가 치안감이다. 개 새끼야. 전화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경위 피해자 H(58세)을 향해 주먹과 손을 휘두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피해자 H을 향해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 H의 정강 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팔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팔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위 지구대에 설치된 칸막이를 걷어차 찌그러지도록 함으로써 공용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 경사 G 외 3명과 민원인 D 외 1명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여, 27세)에게 "야, 여경. 너 같은 년 보지는 줘도 안 빤다. 씨발년아. 니네 상사 이나 빨아. 너 이따가 번호 줄테니 나랑 잘래?"라고 말하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I의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 1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2. 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출해주겠다. 평점을 올리기 위해 통장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돈을 넣었다 빼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바, 위 성명불상자는 신용도가 9등급인 피고인에게 거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야 한다고 하였고, 만약 은행 직원이 출금 이유를 물으면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거짓 진술하도록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13.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금원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6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수원시 고색동 기업은행 오목천지점에서 1,6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불상의 남성에게 위 1,6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은 회사 B 과장을 자칭하는 자(이하 'B 과장'이라고 한다)로부터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한 나머지 B 과장의 지시에 따라 본건과 같이 1,600만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 F, G, H, E, I, J 등에서 여러 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고,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은 관계로 금융권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본건에서 B 과장이 피고인에게 설명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다는 방법, 즉 협력업체의 담당자가 개인 명의로 거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은행창구 직원에게 입금 사유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동원하면서까지 이를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E 측의 다른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한다는 것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그 자체로서 황당하고 설득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여러 번 받아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거래 실적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E의 직원이라는 자 또는 그 협력업체 담당자라는 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굳이 피고인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E 측의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여야만 하는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본건 당시 B 과장의 인적사항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은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B 과장의 제의에 따라 위 1,600만원 중 10만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취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본건 당시 B 과장 및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된 사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포함)으로 과거에 전혀 조사를 받아본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B 과장과 본건 직전 및 직후인 2017. 1. 12.경부터 2017. 1. 13.경까지 사이에 전화통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B 과장에게 속은 나머지 신용세탁의 방법이라는 인식 아래 본건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전후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 과장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하는 행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번에 걸쳐 설명하였던 점,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모두 마친 후에도 B 과장에게 구체적인 대출방법을 문의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본건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8.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척과리 입구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경부터 2016. 3. 29. 21:1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결과로 취득한 점수에 따라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줌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8. 14:1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공원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D 윈스톰 차량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8.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303동 406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9. 14:05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공원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D 윈스톰 차량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9.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3. 10.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보고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 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수량이 적지 아니하고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4. 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구 크리스탈호텔 앞 도로에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메트로시티 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거리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1. 구형 : 징역 1년 6월 2.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거듭 범행,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반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5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주)C 소유의 DSM520V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10.23:30경 서울 관악구 신림5동 1462-19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라매공원 쪽에서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차선 없는 골목길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거주자우선주차라인에 정차중인 피해자 E (41세) 소유의 F k5 승용차량 좌측 앞 백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피해자가 위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추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스트립 프론트 범퍼 등 수리비 약 794,400 원 상당의 손괴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상황을 확인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ㅏ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G 앞 노상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진행하다 이를 뒤따라 온 피해자 E (41세)이 피고인에게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 하면서 목과 허리를 잡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백미러 스친 것 가지고 한몫 잡으려고 한다."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를 잡고 끌고 다니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 및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해 내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잡고 끌고 다니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 및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관한 상해진단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서 이를 따지는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천시 D에 있는 요양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되어 있는 A, F이 요양보호사로서 고유 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A은 조리사, F은 사무업무를 한 이유로 사천시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을,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4. 8. 13. 위 사건의 증인으로 A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A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야 하는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말하라. F에 관해서도 물어보면 요양보호사 업무를 했다고 하고 G의 수발을 들었다고 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4, 8, 19. 16: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구합20450호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한 후 위 사건의 재판장에게 "H와의 친분 때문에 식당에 자주 드나들며 가끔 조리실을 도와주긴 했지만 주로 요양보호사 일을 했다. F은 다른 요양보호사와 같이 어르신들을 수발하고 틈나는 대로 업무일지를 정리했고, G을 전담하여 기저귀 교체, 목욕 등 수발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은 주로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위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의 식사 수발이나 주 2회에 실시하는 목욕하는 날에 일손이 부족한 경우 도와주는 정도의 일만하였고, F은 대부분 위 요양원의 사무업무를 하였고 요양보호사 본연의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2012. 1.경까지 위 요양원의 위생원으로, 2012. 2.경부터 조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6. 18. 사천시에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신고를 하였으나 B이 조리원을 구해주지 않자 2013. 12. 경까지 H 등과 함께 조리원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고, F은 2011. 8.경 위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로 입사한 이후 사무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4. 8. 19. 16: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구합20450호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 재판장에게 "H와의 친분 때문에 식당에 자주 드나들며 가끔 조리실을 도와주긴 했지만 주로 요양보호사 일을 했다. F은 다른 요양보호사와 같이 어르신들을 수발하고 틈나는 대로 업무일지를 정리했고, G을 전담하여 기저귀 교체, 목욕 등 수발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로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위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의 식사 수발이나 주 2회에 실시하는 목욕하는 날에 일손이 부족한 경우 도와주는 정도의 일만하였고, F은 대부분 위 요양원의 사무업무를 하였고 요양보호사 본연의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창원지법 2014구합등 판결 1.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서(B 벌건 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및 관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대상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그런데도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마을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에 대해 그중 1줄(44번)을 배당받아 2014. 4월 중순경까지 오만둥이 약 840kg(시가 56만원 상당)을 수확하여 무면허 양식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면허를 받아 통영시 E마을 앞 해상에 설치한 한정면허 5호(5ha, 줄당 200m, 53개 줄), 6호(10ha, 줄당 400m, 52개 )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5호 1줄(5번), 6호 1줄(42번)을 각 배당 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8. 23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재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 약 1,680kg(시가 112만 원 상당)을 수확하여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조금 더 지속한다 하여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 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9. 그 판결이 확정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충남 대전시 중구 D아파트 103동 301호 피해자 E의 아버지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차 튜닝사업 분야 중에 포르쉐나 페라리 같은 고가의 차량을 튜닝하는 업체가 전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 좋다. 페라리나 포르쉐 같은 차량을 튜닝하려면 자기진단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중국에 중고기계가 있다고 한다. 그 기계를 취급하는 사람이 중국에 가는데 그 사람에게 기계구입비를 줘야 구입할 수 있으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고가의 차량을 튜닝하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회사를 설립해 주고, 자기진단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4, 중고 자기진단기 구입비 명목으로 1,300만원을, 수입차 튜닝업체 법인 설립 및 장비구입비 명목으로 2014. 7. 1,500만원, 2014. 8. 19, 600만원, 2014. 8. 22. 500만원, 2014. 9. 22. 500만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2014. 9. 이후 일자불상경 6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다액이고 아직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9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3. 17. 18:1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웨딩홀 건물 지하 B204호에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CD는 1장당 800원, DVD는 1장당 1,400원에 판매하기 위해 CD와 DVD 7장에 복제하여 위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음란물건제조 및 음란물건판매 피고인은 2016. 2. 19.경 전항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전화로 주문을 받고 남녀 성인이 등장하여 옷을 벗고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이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1회 DVD 10장을 복제할 수 있는 컴퓨터 5대를 이용하여 DVD 50장에 복제하고, 그 DVD에 라벨을 붙인 후 DVD 1장당 1,500원으로 정하여 75,000원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받아 위 DVD 50장을 E에게 우편으로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3.경부터 2016.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5 명의 고객에게 음란한 물건을 판매하고, 그 무렵 약 19,000여장의 CD와 DVD를 판매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복제하여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7.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웨딩홀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F 다마스 승합차를 전항과 같이 제조한 음란한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 불상지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단속사진, 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 우편물, 등초본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번호 관련 및 주민등록자료 편철, 음란물 영상 캡처), 캡처사진 1. 수사보고(음란물 제작 공장 운영기간 및 고객명단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이용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편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점), 각 형법 제244조, 형법 제243조(각 음란물건 제조의 점), 각 형법 제243 조각 음란물건 판매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과 여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및 제5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기간, 횟수, 경위, 범행 수익의 규모,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4. 1.경 피해자 C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04.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소45081호로 피고인 B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1. 9.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1. 6. 23. 그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본1914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2011. 7. 13. 광주시 D 건물 가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유체동산이 압류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금 5,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허위의 배당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배당받는 금원은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취득하기로 하고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2011. 8. 12. 성남시 수정구 E빌딩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이 2011. 8. 12. 피고인 A으로부터 2011. 8. 17. 차용원금 5,000만 원 및 그에 대하여 연 39%의 이자를 일시불 변제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 사이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인 G에게 사실과 달리 전항과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금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G으로 하여금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1년 제55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무법인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2011. 8. 22.경 위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피고인 A 이 수원지방법원 2011본5608호로 피고인 B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여 2011. 9. 26. 압류하고 수원지방법원 H 배당절차에서 위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상의 대여금채권을 신고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2. 2. 20. 위 압류된 유체동산의 경매대금 중 1,802,028원을 배당액으로 인정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법원 2012가단13411호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2. 8. 28. 승소 판결을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3.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1. 07:20 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대전 유성구 상대동로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안로 257번길 58, 옥녀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의 습벽에 따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담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00

공소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사이이고, C는 피해자 D과 사돈관계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4월경 군산시 E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세관 공매물건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남길 수가 있다. 세관 공매물건은 대부분 보훈처에서 가져가는데 약 20-30% 정도는 남는다. 그 20-30%를 세관 직원들이 공매를 한다. 내가 전직 세관직원이고, 현재는 무역업을 하며 중앙아시아를 왕래하고 있다. 공매 물건을 사서 팔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1억원을 투자하면 추석 전에 투자금의 1배 내지 2배로 돈을 불려주겠다. 다른 사람에게는 소문내어서는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말을 들은 C는 2009. 6. 초순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며 투자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매물건을 취급하지도 않았고 C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공매물건을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에게 사업자금으로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돈이 부동산 시행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모르는 C를 교사하여 C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9. 1억원을 송금받았다. 무죄의 이유 1. 사안의 개요 C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공매물건을 취급하여 1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을 통해서 공매물건을 사서 팔면 큰돈을 벌수 있다. 추석 전에 공매를 하는데 6월말까지 1억 원을 투자하면 1배 내지 2배로 돈을 불려주겠다. 자신을 못 믿으면 키우고 있는 나무와 땅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9,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G, C는 위 돈 거래 전·후에도 서로 만났지만, 같이 만난 자리에서 위 돈 거래와 공매 진행 여부 등에 관하여는 일체 이야기를 한 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C가 이 사건 돈 거래 등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0. 4.경 피고인을 만나 그로부터 '공매 같은 거 한 적 없고, G한테 돈을 빌려 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C와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C는 2010. 4. 20. 단독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같은 해 6. 22. 위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해자는 2010. 7.경 C를 고소하였지만,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원 검사는 C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검찰항고를 하여 수사가 재기되었고, 피해자는 재기수사 중인 2011. 4. 15.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2010. 4.경과 2011. 12.경 G을 만나 그로부터 변제약속 또는 차용증을 받기도 하였으나, G은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의 부탁을 받고 C에게 아파트공사 시행자금 용도의 차용금을 구해달라는 부탁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한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과연 공소사실 둘째 문단 기재와 같이 C를 속여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게 하였는지 여부이다. 그 핵심증거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일시와 장소, 투자금 액수가 1억 원으로 된 경위, G을 만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매 또는 돈 거래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실제 사용처를 알게 된 경위 등 주요 부분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속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6. 17:45경 부산 동래구 반송로 소재 명장정수장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금산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539,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강산병원 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을 지나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 힘찬병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해 정도, 보험처리,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