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고단1909 가. 절도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 20:27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체크 자켓 1벌, 티셔츠 1벌, 니트 1벌, 코듀로이 바지 1벌을 입은 뒤 위 의류들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근처 ATM기에 가서 대금을 이체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매장을 나가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만 9천 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 18:3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만 원 상당의 MASUNA 안경테에 시가 17만 원 상당의 SEIKO 렌즈를 부착한 안경을 착용한 뒤 마치 위 물건들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근처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매장을 나가 그대로 도주하여 시가 합계 477만 원 상당의 안경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19:09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만 원 상당의 구찌 모자를 착용한 뒤 마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근처 ATM기에서 계좌번호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매장을 나가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모자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13: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G80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18:18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7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자켓 1벌, 시가 34만 원 상당의 오프화이트 티셔츠 1벌을 착용하고 시가 125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운동화를 신은 뒤 마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고 오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매장을 나가 그대로 도주하여 시가 합계 336만 원 상당의 의류 및 신발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 10. 20: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빵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신발가게를 운영하는데 신발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10. 19:05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71에 있는 금호베스트빌 1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피해자 H가 떨어뜨린 시가 60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XR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2020고단2244절도 피고인은 2019. 9. 28. 16:3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안경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J에게 안경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안경 1개를 자신의 얼굴에 착용한 뒤, 피해자에게 ‘대금지급을 위해 근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오겠다’는 취지로 말하고는 매장을 나가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2020고단2338 가. 절도 1) 2019.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7. 16:1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바지 1벌, 검정 티셔츠 1벌, 검정 가디건 1벌을 입은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옷을 절취하였다. 2) 2019.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2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니콘 BLUU 1.5 렌즈가 부착된 샤넬 안경 1점을 착용한 뒤 위 안경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가까운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오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매장을 나가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2만 원 상당의 안경테 및 안경 렌즈를 절취하였다. 3) 2019.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4. 15:59경 동두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후드 티셔츠 1벌, 바지 1벌을 입은 뒤 위 옷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으니 가까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출금한 뒤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매장을 나가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옷을 절취하였다. 4) 2020.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16: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바지 1벌을 입은 뒤 위 옷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다리를 다쳐서 바지를 다시 갈아입기 불편하니 바지를 입고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와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매장을 나가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옷을 절취하였다. 5) 2020.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슈프림 자켓 1벌, 슈프림 반팔 티셔츠 1벌을 입은 뒤 위 옷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수리를 맡긴 휴대전화를 찾으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옷값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매장을 나가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만 9천 원 상당의 옷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2020.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16: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안경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왔는데 지갑과 집 열쇠, 휴대전화를 택시에 두고 내렸다. 집 문을 여는 비용 등 1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안경을 찾으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18: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S 신천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T에게 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상담을 하던 중 ‘휴대전화가 망가지고 지갑을 잃어버렸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수리한 후 돌아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2020고단2449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7. 15:30경 군포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사실은 화장품을 살 의사가 없었고,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머니 선물로 화장품을 구매하고 싶다. 휴대전화로 결제해야 하는데 고장이 났다. 수리비 5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이체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4. 18:00경 서울 용산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안경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46만 원 상당의 린다페로 안경 1개를 착용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87만 원 상당의 크롬하츠 안경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뒤,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 내가 Z에 편집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매장에서 돈을 가져와서 안경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매장을 나가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3만 원 상당의 안경 2개를 절취하였다. 5.2020고단2648절도 가. 2019.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15:30경 안양시 만안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흰색 나시티 1벌, 시가 80,000원 상당의 검정색 후드티 1벌, 시가 120,000원 상당의 카키색 자켓 1벌과 바지 1벌을 입고 위 옷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지금 현금이 없으니 가까운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후 돌아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매장을 나가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위 옷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1.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신발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나이키 맥스 97 스와로브스키 운동화를 신고 위 신발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지금 현금이 없어 가까운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후 돌아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매장을 나가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8,000원 상당의 위 운동화를 절취하였다. 6.2020고단2759 사기 가. 2019.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4.경 의정부시 AE건물, A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인터넷 카페 ‘AG‘를 통해 ’보테가 벨트‘를 판매한 피해자 AH이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청하자, 200,000원을 보내주면 ’루이비통 벨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루이비통 벨트’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경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번호 : AJ)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9. 8.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경 의정부시 AE건물, A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 ‘AK‘에 ‘루이비통 반지갑’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L에게 2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루이비통 반지갑’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번호 : AJ)로 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AM, AN, AO, AP, G, AQ, AR, AS, AT, AU, B, AV, H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AW안경점 cctv 자료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확인),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2020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T, L, Q, R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등, CC-TV 사진, 수사보고(안경원 내 cctv 영상 파일 및 캡쳐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55쪽)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2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 2020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B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매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2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L 작성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AH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재차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기간, 전체적인 피해 규모를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