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67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8. 6. 12: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27세)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 추궁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찢어버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8. 15. 07:20경 대전 유성구 E 앞 노상에서 헤어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F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다음 피고인의 G 투싼 승용차 트렁크에 집어넣은 후 위 F의 제지를 뿌리치고 그대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트렁크 문을 열려고 하자, 위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트렁크에서 끌어내 뒷좌석으로 데려가 밀어 넣고, 다시 출발하여 같은 날 08:20경 계룡시 H에 있는 'I' 인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8. 15. 07:20경 피고인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B를 강제로 승용차 트렁크에 태우는 것을 본 피해자인 F(여, 28세)이 그 트렁크 문을 열고 위 B를 내리게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제지하자 양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07:20경 대전 유성구 E 앞 노상부터 같은 날 08:20경 계룡시 H에 있는 'I' 인근 공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강간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위 드마크 공식 적용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카카오톡 내용(피고인과 J의 대화), 핸드폰 파손, 가입 사실 확인서 1. G차량 및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유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과 위 오피스텔에 같이 있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범행 후의 상황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어 묘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 중 범행 시각에 관한 부분이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이 부분 기재는 다음과 같다. "그때 같이 오피스텔에 간 것이 8. 6.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였어요. 개가 같은 얘기를 하면서 계속 저를 추궁하길래 제가 화를 내면서 걔를 밀치고 간다고 했어요. 근데 걔가 오늘처럼 못 가게 잡더니 침대에 저를 밀쳤어요. 그러더니 개가 자기 바지랑 팬티를 벗었어요. 그때 제가 반바지에 반팔티를 입고 있었는데, 저를 침대에 밀친 다음에 제 반바지랑 팬티를 벗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위 기재에 의하면, 2019. 8. 6. 새벽 1시에서 2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오피스텔에 간 시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오피스텔에 최초로 간 시점은 위 시각이었다. 게다가 위 진술조서가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기록한 전문증거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경찰에서 위 시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19. 8. 6. 정오경부터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자동차 수리를 위해 수리업체 등과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의하면 2019. 8. 6. 12:36경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지 않은 다수의 전화번호로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무렵 자동차 수리업자, 휴대폰 판매자 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2019. 8. 6. 12:36 경부터는 자동차와 휴대전화 수리를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리업자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그날 아침에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 휴대전화를 찾으러 오피스텔에서 나간 시각이 오후 2~3시 정도였던 것 같고, 그 사이에 피고인과 계속 실랑이를 했다. 그 과정에서 성행위가 있었다. 휴대전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 사건이 있었던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9. 8. 6. 아침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파손되어서 피해자는 당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당시 있었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말을 하였고, 이 사건 다음 날 전화로 자신에게 강간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지인들이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고, 피해자가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하기 전이다. 피해자가 이때 지인들이나 피고인에게까지 없는 일을 꾸며내어 말할 동기는 더더욱 찾을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다. 제3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3년 이하위 제1, 2, 3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를 때리고 음주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범행 내용, 그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강간, 감금 범행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를 보이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준강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후, 위 'T' 인근 공터에 위 승용차를 세우자마자 차에서 내려 트렁크 문을 열고, 술에 만취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뒷좌석에서 트렁크로 데려와 눕힌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준강간죄는 부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준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준강간죄에서 의미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부녀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또는 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포함하는 것이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I 인근 공터에 도착한 2019. 8. 15. 08:20경으로부터 약 4시간 30분 정도 후인 같은 날 12:54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갇히게 된 계기, 피고인과 공터에 간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했던 말, 구체적인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서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이 있었던 직후 있었던 진술이므로 가장 신빙성이 높은 진술로 보인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몸을 붙잡고 끌고 가더니 차 트렁크에 넣어버렸다. 피고인의 키가 192cm여서 자신이 아무리 운동을 했어도 빠져나올 수 없었다. 자신이 그때 트렁크 안에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어떻게 여는지를 몰라서 뭘 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에게 신고할 거니 내려달라고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무시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한 20~30분은 달린 것 같았는데, 어디 글램핑장 같은 곳에 차를 세웠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여기 아무도 없다고 했다. 어쨌든 트렁크 문이 열렸고, 자신은 트렁크 안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했다. 중간중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민소매 티셔츠에다가 긴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근데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붙잡더니 쑥 내려버렸다. 한 번에 팬티까지 다 벗겨버렸다. 계속 피고인을 발로 차고, 가슴이랑 팔 같은 데를 다 꼬집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힘이 너무 세서 감당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트렁크 밖에 서 있는 상황이었고, 자신은 트렁크 안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바지랑 팬티를 한 번에 벗긴 후에 바로 성기를 삽입해 버렸다. 막 손으로 피고인을 꼬집고, 밀치고 저항은 했는데 피고인이 자신보다 힘이 더 세다 보니까 막을 수가 없었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양손을 붙잡은 것 같은데 어쨌든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난다." 2)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자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반항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저지할 수 없었던 경우와 반항이 불가능했던 경우는 구별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발로 차고, 가슴과 팔을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저항하였음에도, 남성인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므로,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부터는 위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까지 '이 사건 당시 일부 장면만 기억나고 세부 내용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최초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고, 그때 진술한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이상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이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각이 07:20 경이므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음주한 시각은 최대한 늦게 잡아도 그 무렵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같은 날 12:54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는 위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5시간 30분 정도가 경과한 시점이므로 이때까지도 피해자가 당시 한 진술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고 보기에는 경험칙상 어려운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전 모텔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최초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고, 그때 진술한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4)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부분적으로만 기억나고 잘 기억나지 않으며, 최초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고, 그때 진술한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최초 경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는 인식능력에 크게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의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하였음에도 주취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나 주변 상황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