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H는 친형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H, I, 성명불상자(일명 J)(이상 미체포)와 함께 2014. 4. 4.경 개설된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K(L 등 다수의 주소 보유)'을 운영하면서 서울 강남구, 구리시 M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일본 후쿠오카시(Fukuoka-shi)를 도메인 등록 장소로 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CA)에 할당된 IP로 우회 접속하도록 한 뒤,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시하여 홍보를 하고 업주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수익을 올리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든 뒤 많은 게시물을 올린 회원의 등급을 올려주고, 성매매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쿠폰)을 제공하여 더 많은 회원들이 음란물을 게시하고, 성매매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H는 일본을 출입국 하며 범행에 사용할 일본인 명의 차명 계좌 및 대포폰을 제공하며, 국내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A은 2014년 5월경 H의 소개로 I, 성명불상자(일명 J)를 알게 되어 위 사이트의 운영자 역할을 제안 받고, 그 무렵부터 구리시 N 오피스텔 1207호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성매매 업소에서 제휴업소로 회원 가입을 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이를 확인한 뒤 등급을 올려주고, 게시판과 게시글을 관리하고, 회원들로부터 오는 쪽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B은 2015년 12월 말경 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에서 H로부터 O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 카드 5장을 받고, 그 무렵부터 서울 일대를 버스로 이동하면서 매번 다른 지점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맡았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H,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약 80,000여명의 일일 방문자(총 회원수 약 25만 명)가 있는 위 사이트의 방문자 수를 늘려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2017. 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이트의 '19금 성인 UCC' 게시판에 성인 여성 2명이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양) 개목줄한 여인둘 2대2로 질펀하게'란 제목의 음란물을 게시하는 등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3.경부터 2017. 1. 8.경까지 총 1840개의 각 음란한 영상을, 피고인 B은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1내지 1840 각 기재와 같이 2016. 10. 31.부터 2017. 1. 8.경까지의 1620개의 각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여서는 아니되고,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H,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휴게텔, 안마시술소 등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고 그 대가로 매월 10만 원에서 40만 원 상당의 제휴비를 받기로 한 뒤 2016. 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이트의 '서울(강남지역) 오피' 게시판 내 'P' 업소에 대하여 '예약연락처 Q, 60분(원샷-1회 사정) 13만원, 90분(투샷- 2회 사정) 20만원, 120분(투샷- 2회 사정) 26만원'이라고 하면서 성매매 여성의 신체사이즈를 적고, 속옷만 착용하고 가슴과 성기 부위가 적나라하게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3.경부터 2017. 1. 8.경까지 총 1383회에 걸쳐, 피고인 B은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30, 33, 45, 125,130, 180을 제외한 나머지 연번 기재와 같이 2016. 2. 18.경부터 2017. 1. 8.경까지 총 1376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에 대한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얼굴 및 신체 사진), 성매매 대금, 예약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 업소에 대하여 각 광고를 하고, 이와 같이 광고를 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회원들의 이용을 권유 및 유인하기 위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등급과 적립되는 점수(포인트)를 정하여 등급과 점수가 높은 회원(위 사이트 이용 회수, 댓글 입력, 음란물 및 게시글 게시 등의 실적으로 높아짐)들에게는 위와 같은 성매매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50,000원 상당의 할인권을 제공하고, 이와 같은 할인권을 제공한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제휴비를 감면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4. 6. 1.부터, 피고인 B을 2016. 1. 1.부터 각 2017. 1. 8.경까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과 H, I,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성매매 업소의 업주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1.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5개 계좌로 34,997회에 걸쳐 총 7,858,868,749원을 입금 받아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사이트 캡처자료, 수사보고(K 사이트 내 게시된 성인음란물), 수사보고(K 사이트 내 게시된 성인음란물에 대하여), 수사보고(성매매 업소 광고내용 및 제휴업체 현황), 강남 -P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광고 캡처 자료, 각 지역별 성매매업수 리스트, 수사보고('K'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실태), 불법 성매매업소 포털 사이트 'K'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성매매업소 광고내용 자료 등 추가 송부에 대하여), 성매매업소 광고 증빙자료 Ⅰ권, 성매매업소 광고 증빙자료 Ⅱ권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부동산계약서, 명품시계 압수 관련, 압수조서-롤스로이스 차량 관련,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실거주지 임대차계약 확인), 압수물 사진, 차량사진 1. H 출입국현황(2017. 1. 1. 일본으로 출국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실거주지 및 운행차량 확인), 각 자동차 등록원부, 수사보고('K' 수익금 계좌 잔액에 대하여), 몰수부대보전신청, 수사보고(총부당이득액, 압수가액, 몰수부대보전신청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몰수부대보전청구 결정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전시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한 것이 아니라 단순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범인 H, A이 모두 형제여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익을 많이 향유하지는 못하였으나, 현금카드를 지참하고 현금을 매일 찾아오는 역할을 하는 등 수익의 취득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서도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공동범행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인출행위가 1년가량이나 지속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로 실제로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하여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조 제1호, 제2호 가목, 제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가. 피고인 A: (총 수입 7,858,868,749원 - 몰수된 증 제1, 2호 36,000,000원 - 별지 3 통장의 잔액으로서 몰수보전되어 몰수된 금전채권 합계 40,635,638원- 피고인 B에 분배한 수익 36,000,000원)×1/4(H, I, 일명 J 및 피고인의 지분이 동등한 것으로 추정) - 증 제8호 가액 66,318,500원 - 증 제9호 가액 55,100,000원 - 증 제10호 가액 22,000,000원 - 증 제11호 가액 176,363,636원 나. 피고인 B: 월 300만 원 × 12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2. 다수범죄의 처리: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공중의 성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착취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범죄 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한 수익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기간은 피고인 A의 절반 정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H는 친형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H, I, 성명불상자(일명 J)(이상 미체포)와 함께 2014. 4. 4.경 개설된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K(L 등 다수의 주소 보유)'을 운영하면서 서울 강남구, 구리시 M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일본 후쿠오카시(Fukuoka-shi)를 도메인 등록 장소로 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CA)에 할당된 IP로 우회 접속하도록 한 뒤,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시하여 홍보를 하고 업주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수익을 올리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든 뒤 많은 게시물을 올린 회원의 등급을 올려주고, 성매매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쿠폰)을 제공하여 더 많은 회원들이 음란물을 게시하고, 성매매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H는 일본을 출입국 하며 범행에 사용할 일본인 명의 차명 계좌 및 대포폰을 제공하며, 국내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A은 2014년 5월경 H의 소개로 I, 성명불상자(일명 J)를 알게 되어 위 사이트의 운영자 역할을 제안 받고, 그 무렵부터 구리시 N 오피스텔 1207호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성매매 업소에서 제휴업소로 회원 가입을 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이를 확인한 뒤 등급을 올려주고, 게시판과 게시글을 관리하고, 회원들로부터 오는 쪽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B은 2015년 12월 말경 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에서 H로부터 O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 카드 5장을 받고, 그 무렵부터 서울 일대를 버스로 이동하면서 매번 다른 지점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맡았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H,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약 80,000여명의 일일 방문자(총 회원수 약 25만 명)가 있는 위 사이트의 방문자 수를 늘려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2014. 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이트의 '19금 성인 UCC' 게시판에 성인 여성이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양] S+1'이란 제목의 음란물을 게시하는 등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4. 부터 2015. 1. 21.경까지의 454개의 각 음란한 영상을, 피고인 A은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34 기재와 같이 2014. 4. 4.경부터 2014. 5. 29.경까지 총 234개의 각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여서는 아니되고,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H,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휴게텔, 안마시술소 등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고 그 대가로 매월 10만원에서 40만원 상당의 제휴비를 받기로 한 뒤 2014. 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이트의 '경기지역 오피' 게시판 내 'T' 업소에 대하여 예약연락처, 성매매 가격과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A은 그 중 별지 별지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에 대한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얼굴 및 신체 사진), 성매매 대금, 예약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 업소에 대하여 각 광고를 하고, 이와 같이 광고를 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회원들의 이용을 권유 및 유인하기 위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등급과 적립되는 점수(포인트)를 정하여 등급과 점수가 높은 회원(위 사이트 이용 회수, 댓글 입력, 음란물 및 게시글 게시 등의 실적으로 높아짐)들에게는 위와 같은 성매매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50,000원 상당의 할인권을 제공하고, 이와 같은 할인권을 제공한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제휴비를 감면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4. 4. 4.부터 2014. 5. 31.까지, 피고인 B은 2014. 4. 4.부터 2015. 12. 31.까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공소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기 전에 발생한 범행이므로 피고인들의 공모 또는 실행행위 분담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234까지 기재된, 피고인 B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점과 피고인 A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기재된, 피고인 B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4. 4. 4.부터 2014. 5. 31.까지 기간 및 피고인B에 대한 2014. 4. 4.부터 2017. 1. 8.까지 기간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