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7. 7.경 고향 선배인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39만원을 E 명의의 경남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고, 같은 달 8.경 대전 동구 정동 소재 대전역 부근에 정차시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고. 같은 달 11. 00:00~00:30경 사이에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공동화장실에서, G를 대신하여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E에게 송금해준 수고비 명목으로 E가 미리 그곳 화장실벽에 부착된 액자 뒤에 숨겨둔 필로폰 약 0.14 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같은 달 17.경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40만원을 E 명의의 위 경남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위 대전역 부근에 정차시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각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제1, 3항과 같이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송금하고 필로폰을 교부받거나,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대금을 대신 송금한 대가로 필로폰을 교부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먼저 검사가 제출한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위 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동의하였고, G는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위 조항의 '외국거주의 사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외국거주'라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그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그 귀국시기와 귀국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그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그 진술자로 하여금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기록에 의하면, G는 2012. 12. 3. 경찰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2012. 12. 22. 출국했다가 2013. 2. 9. 귀국하였고, 다시 2013. 3. 14. 재차 출국하였다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G가 위와 같이 위 경찰조사 이후 해외 출입국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다. 3) 다음으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E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고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 각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즉, E는 피고인 피고인이 소개해 준 사람들에 대하여 문신을 시술해 준 적이 있고, 여러 차례 그 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적이 있으며,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과반수 정도가 필로폰 대금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상당부분이 문신 대금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제1항에 의하면 E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필로폰 대금은 39만원이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할 때 E에게 먼저 30만원을 송금하고, 별도로 9만원을 더 송금하였는바, 필로폰 대금을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입금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송금받은 돈이 39만원이라면 문신대금이 30만 원 정도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돈을 더 빌린 것일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으며, 평소 E는 피고인에게 차비 등 소액의 돈이 필요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얻어쓴 적도 있다고 하고 있어 위 금원이 피고인이 주장과 같이 문신대금 및 E의 요청에 따라 다른 명목으로 송금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공소사실 제2항은 피고인이 G 대신 E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소위 두 작대기 분에 해당하는 0.14g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경찰진술은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어, G 대신 피고인이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E는 G 대신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고 필로폰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사람이 G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얘기한 것이라고 하는 등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기록에 의하면 E와 G는 직접 필로폰 거래를 한 적이 있어 굳이 피고인을 통하여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두 작대기 분에 해당하는 필로폰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할 것이어서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E는 검거 후 필로폰과 관련된 모든 것을 털어놓고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약 10여명의 관련자들의 필로폰 범죄를 수사기관에 털어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백경위에 의하면 E가 밝힌 내용 중 일부는 자신이 선처를 받기 위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다른 증거에 의한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E로부터 3회에 걸쳐 받았다는 필로폰은 그 양이 여러 차례 투약할 정도는 되지만 전매 등을 하여 이득을 취하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만약 피고인이 이를 E로부터 구입하였다면 이를 피고인 스스로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약물검사 결과 피고인으로부터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