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82

범죄사실 1. 갤럭시 S3 스마트폰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동거하던 중 2008. 4.경 혼인신고 하였다가 2009. 3.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B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의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C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B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준 후 T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용)를 팩스로 받았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T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용)의 고객정보란에 이름 "B" 주민등록번호 "D", 가입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T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용)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팩스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별거중인 남편 B로부터 스마트폰 구입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의 C 대리점에 마치 B의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것을 승낙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전항과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T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용) 1매와 B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아이폰5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갤럭시S3 1대를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들이 이를 분실하자 B 명의로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기기변경을 하여 새로운 스마트폰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단말기/USIM변경신청서란의 이동전화번호란에 "E", 고객정보란에 이름 "B", 주민등록번호 "D", 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별거중인 남편 B로부터 스마트폰 기기변경 신청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C 대리점에 마치 B의 명의의 스마트폰을 아이폰 5로 기기를 변경하는데 승낙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전항과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1매와 B의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8,000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 110,770원 상당의 요금이 들도록 이를 사용하고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농협 인터넷 뱅킹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지 않자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후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폰 채팅 앱인 '하이데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남편 B인 것처럼 행세하면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남편 역할을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2012. 12. 31. 경기도 구리시 농협e-구리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농협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의 성명란에 "B", 스마트폰 번호란에 "F", 주민등록번호 "D", 출금계좌란에 "G" 신청인(본인)란에 B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농협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농협구리지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농협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농협구리지점에서 B의 계좌에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것을 이용하여 농협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B의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B의 농협 G 계좌에서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할 수 있는 B 명의로 된 농협 H 계좌로 1,5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농협구의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B의 농협현금카드를 집어넣은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500,000원을 인출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새희망홀씨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지 않자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폰 채팅 앱인 '하이데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남편 B인 것처럼 행세하면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남편 역할을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3. 1. 16. 15:4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우리은행 중화동지점에서, "새희망홀씨"라는 저신용등급자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융자상담 및 신청서(가계용)의 신청고객정보란의 성명 "B", 주민등록번호 "D", 현거주지 "서울 중랑구 I", E-mail "J" 스마트폰번호 "E", 직업구분란에 "급여소득자"라고 체크하고 직장명에 "K", 근무부서란에 "K의 사원", 입사일자란에 "2012. 2. 20.", 직장주소 "부천시 오정구 L", 직장전화번호 "M", 대출신청금액란에 "이천만원" 신청인(본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융자상담 및 신청서(가계용)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은행 중화동 지점 대출상담 직원에게 융자상담 및 신청서(가계용)가 마치 진정한 대출 신청서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된 B 명의 융자상담 및 신청서(가계용)를 우리은행 중화동 지점 대출상담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B이 대출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2013. 1. 18. 피해자의 성명불상 대출상담직원이 B에게 재직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B이 대출신청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대출해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융자상담 및 신청서, 농협 e-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 부매매계약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의2,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