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742

범죄사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1. 피고인 A는, 2012. 4. 10, 19:00~20:00경 대구 서구 K 앞 골목에서 번호불상의 승합차를 주차하고,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L 후보를 위한 여성선거운동원 1조 조장 M, B, C, D, E, F, G 등 여성선거운동원 7명에게 2012. 4. 5.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자원봉사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각 420,000원(6일×일당 70,000원) 합계 2,940,000원(420,000원 × 7명)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2. 피고인 B, C, D, E, F, G는, 위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L 후보를 위한 여성선거운동원 1조에 소속되어 2012. 4. 5.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자원봉사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각 420,000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A 휴대전화 분석, 피고인 C, G, E, A, F의 각 휴대폰 분석결과 보고, K 정문 등 현장확인) 1. 자원봉사단 명단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 A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D, E, F, G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 E, F, G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13일 중 7일 동안은 적법한 선거운동원으로서 일당을 받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유세장에 한두 번 참가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 A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원봉사 명목의 수당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A가 검찰 제3회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4. 10. 북비산로터리에서 L 후보의 마지막 선거유세에 참가한 후 선거사무소로 복귀하였는데, N이 불러서 선거사무소 내의 N의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N이 여성선거운동원 1조에 속한 운동원들에게 수당을 나누어 줄 것을 지시하면서 2,940,000원을 건네주었고, 곧 위 1조의 조장 M와 조원들인 위 피고인들을 데리고 선거사무소 밖으로 나가 승합차에 태워 대구 서구 K 앞 골목으로 운전해 간 다음, 그 승합차 안에서 M와 위 피고인들에게 각 420,000원씩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내용이 상세하고 일관되는 점, 비록 피고인 A가 검찰 제1, 2회 조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가 자신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Q의 사장인 N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다가 그 후 공소외 P, Q가 피고인 A의 경우와 같이 N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여성 선거운동원 2, 3조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을 자백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도 사실 그대로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 A의 진술 변경 과정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M 또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과 위 피고인들은 모두 여성선거운동원 1조에 속한 사람들로서 2010. 4. 10. 위 피고인들과 함께 L 후보의 마지막 선거유세에 참가하여 선거운동을 한 후 선거사무소로부터 선거사무소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돌아갔고, 그 후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타고 위 K 앞 골목으로 이동하여 위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피고인들과 함께 각 420,000 원씩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여 M 의 진술에 나타난 2010. 4. 10. 당일 위 피고인들의 행적, 금품 수수 경위 등이 피고인 A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M가 각자 거짓으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들 모두 2010. 4. 10. L 후보의 마지막 선거유세장에서 선거운동을 한 후 L 후보의 선거사무소로 복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선거사무소의 통일적인 지시나 관리가 없이 위 피고인들 전부가 위와 같이 행동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선거유세가 끝난 후 선거사무소 측에서 아무런 일 없이 위 피고인들을 선거사무소로 부를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M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2. 4. 11. R의 권유로 그에게 자원봉사 수당 명목으로 각 420,000원씩을 수수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명단에 위 피고인들의 성명, 수수한 돈의 액수,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제29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와 M의 각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위 피고인들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A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원봉사 수당 명목으로 각 420,000원씩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원 등이 아닌 피고인 B 등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실비 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상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원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위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