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8: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원당사거리 방면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는 피해자 D(여, 25세)의 몸통 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법인 (주)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법인을 운영하면서 2009. 12. 28.경 피해법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F, G 소재 H 빌딩에서 'I' 등 4개의 가게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가게들이 전소함으로써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하여 보험금 합계 343,824,199원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피해법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위 보험금청구권 등 법인의 재산을 보존하고 선량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2.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주)J의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에게 위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피담보채권 합계 8억 6천 만원의 질권을 설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J의 채권자 K에게 위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피담보채권 합계 2억 5천 만원의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J에게 위 보험금액 합계액 343,824,1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K에게 2억 5천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증권 1. 판결서(수사기록 38-42쪽)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질권을 설정하기 전에 이미 판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보험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합계 415,305,311원의 각 압류 및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질권을 설정하더라도 피해법인에 아무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판시 각 질권을 설정하기 전에 이미 판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보험금의 액수인 343,824,199원을 초과하는 합계 415,305,311원의 각 압류 및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수사기록 53쪽, 149-152쪽), 위 각 압류 및 선순위 질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경위로 해제될 수 있고 해제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서 판시 각 질권을 설정받은 주식회사 J와 K이 위 각 압류의 채권자들과 공탁금을 안분하여 배당받게 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질권을 설정한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법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적어도 실해 발생의 위험이 존재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다른 법인의 채권자들을 위하여 피해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질권을 각 설정하였고, 그 설정금액이 보험금의 액수인 3억 4,000여만 원을 초과하거나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이미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그 보험금 액수를 초과하는 압류 및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손해액은 보험금 액수의 2분의 1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질권을 설정해 준 채권의 채무자가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법인인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2:35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성혜원 장례식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TG패션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0: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할머니를 따라온 피해자 D(가명, 여, 10세)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피해자를 놀이터 미끄럼틀로 유인을 하여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이 커졌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각 내사보고(C공원 CCTV 영상자료 확인, 피해 진술 확인) 1.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어깨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고 배우자와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수수·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 18:00경 부산 동구 C, D역 인근 도로에서, E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비닐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초순 22:00경 대전 유성구 F건물 707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9. 17:00경 대전 서구 H아파트 16동 1405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E과 함께 스마트폰 어플인 'I'을 통하여 알게 된 J에게 필로폰을 350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9. 18:00경 청주시 상당구 K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필로폰 매수인 J을 물색하고, E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J과의 약속 장소로 가던 중 경찰관에게 E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I에서 피의자가 사용한 아이디 관련), 대화내용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 확정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원사건검색),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 범죄로서 국민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에게 필로폰을 수수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확산시키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도부 분은 미수에 그친 점,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합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07. 3. 생, 9세)의 친구 D의 큰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5:0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고인 부모님의 집에서, 조카인 D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근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옆에 앉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가며 수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리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부위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가며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교폭력 피해 설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모친은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으나 피고인 부모와의 친분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고 있었는데, 학교폭력 피해 설문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담임교사가 피해자 모친에게 연락한 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조카 친구들한테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았더니 애들이 말을 하는데 답답하여 내가 있는 작은 방으로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만 내가 있는 작은 방에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친구들을 놓아둔 채 혼자서 초면인 피고인이 누워 있던 방에 들어와 단둘이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쉽사리 위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또한 "자세를 바꾸려고 상체를 피해자 방향으로 틀면서 실수로 오른쪽 무릎이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닿아 피해자가 방바닥에 넘어져 버렸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조카의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9세)는 7촌 사이이며 이웃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7. 16:20경 피해자의 부모가 직장에 나가 없는 틈을 타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고, 피해자의 여동생이 딸기 밭에 물을 주러 집 밖으로 나가자 큰방 침대 위에 엎드려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돌려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만지다가 피해자의 여동생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의 옷을 입혀주었다. 그 후 피해자의 여동생이 다시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도 피고인을 피해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재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진술녹취록(피해자 진술) 1. 각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가 녹화 시 그린 그림 첨부, 현장사진 첨부 등),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피해자가 피해 당시 재현한 모습 사진)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측의 의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Al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척이자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이는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별히 중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으며, 실제로 그 조건을 모두 준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딸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6. 20: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주점' 2층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맥주 4병, 양주 2병, 안주(오징어) 1개 합계 2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0. 21:00~22:00경 인터넷 딥웹 사이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지시한 비트코인 계좌로 24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시간미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간이 인쇄소 공장 건물 창문틀 위에 놓인 대마 약 2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2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0. 00:29경 인터넷 딥웹 사이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판매상(아이디 F)으로부터 대마 약 4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지시한 비트코인 계좌로 5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시간미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주변 도로명 표지판 뒷면에 양면테이프로 부착되어 지퍼팩에 담긴 대마 약 4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4그램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0. 22:00경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옆 H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공터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그램을 궐련지로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7. 01:00경 인터넷 딥웹 사이트 'I'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상(아이디 J)으로부터 대마 약 3.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지시한 비트코인 계좌로 4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시간미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의 주택가 화단에서 담뱃갑 속에 담긴 대마 약 3.5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3.5그램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20. 13:00~15:00경 인터넷 딥웹 사이트 'I'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상(아이디 J)로부터 대마 약 3.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지시한 비트코인 계좌로 44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 시간미상경 서울 강남구 K빌라 입구 앞 화단 안에 숨겨진 대마 약 3.5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3.5그램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2. 하순 08:00경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옆 H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공터에서, 위 5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그램을 궐련지로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대마를 판매한 'I' 판매자들의 광고글 내역) 1. 각 마약감정서(2017-H-5937), 피의자 A 비트코인 거래내역 1부 1. 약도 2매, 네이버 지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1,620,000원(판시 제1, 2, 4, 5항의 각 대마 매수대금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특별감경영역) 나. 판시 제4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특별감경영역) 다. 판시 제5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특별감경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그로 인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지적장애 1급인 C와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해 오던 중 2017. 4. 17.경 진주시 D 소재 초등학교 부근에서 위 C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 E(가명, 여, 8세)를 만나 진주시 F 소재 G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1박을 한 후 2017. 4. 18. C 및 피해자와 함께 순천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4, 18, 11:25 경위 G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순천행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C가 앉은 좌석의 뒤편 창가 쪽 자리에 피해자를 앉게 하고 피고인은 그 옆 복도 쪽 자리에 앉은 다음, 짐가방을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아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하였다. 1) 2. 피고인은 2017. 4. 18, 21:00경부터 24:00 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C가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쇼파에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은 채로 다가가 "나랑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그 옆에 누워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 및 성기를 수회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소파 아래로 내려왔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내려와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해." 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였으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 및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꽉 잡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잡도록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왼쪽 허벅지에 갖다 대기만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아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안으로 피해자의 손을 집어넣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성기를 꽉 잡아"라고 말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 다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댄 행위도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되는바, 죄명이나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장,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위계·위력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그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의 8세 딸을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 아동은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사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어머니와 생활하면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IQ66으로 경도 지적장애 상태에 있고, 사회연령 8세 8개월 수준으로 제한된 인지기능으로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이 매우 낮아 이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9, 16:34경 전북 임실군 C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8세)에게 장난감인 "터닝메카트"를 보여준다고 유인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성기로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CCTV 녹화 영상 사진, 복사 CD 첨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 발달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3. 21:00경 부산 동구 C 소재 D은행 부근 E 주점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998.경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쳤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주점을 운영하고, 피해자 E(51세, 여)와는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애인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빌려 준 이후 돈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02. 09. 01:30경 부산 수영구 F. 피해자 집앞 노상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내려서 이야기를 하자는데 피해자가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는데 격분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잡아 당겨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내측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3.30. 04:30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병원 512호" 입원실 내에서 입원중인 피해자 E(51세, 여)가 입원의 원인이 된 2013. 02. 09. 01:30경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아 당겨 침대에 쓰러뜨리고 다친 다리를 끌어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1.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7. 13.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5경 같은 구 계산동 계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위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재욱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0: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 성구 파동로 소재 정다운주유소 앞 도로를 청도카센터 방향에서 가창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없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방향을 급하게 꺾어 우측에 있던 가로수 및 버스승강장 표지판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8,649,1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과 충돌한 대구광역시관리의 무개승강장을 수리비 297,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교차로 통합배분대를 수리비 166,700원 상당이 들도록, 대구 수성구청장 관리의 시가 2,156,000원 상당의 은행나무 1그루 등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가창면 행정길 57-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파동 49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7. 21:05경 서울 서초구 C 앞에서 메고 있던 가방에 가위를 매달고 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경찰서), 각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