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영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농사짓는 영농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생산한 농산물을 싼 가격에 공급하여 주고, 차용금은 연말까지 변제하겠다. 농산물 판매점을 개업하기만 하면 지인들을 소개시켜 주어 장사도 대박이 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영농자금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농산물을 공급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농산물 판매점에 지인들을 소개하여 영업 수익이 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7.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 5 내지 18항 각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피해자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통고서 및 내용증명,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한 도라지 및 배추 사진 1.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지급내역서 기록 편철),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사본 등 기록 편철), 거래명세표 사본 및 사진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산지에서 구입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판매점에 공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면서 동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배추 농사 등을 크게 짓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배추와 무 등을 식재하였으나, 이상 기후로 배추와 무가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였던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농산물을 공급하여 주고 피해자의 농산물 판매점에 지인들을 소개하여 영업 수익이 나도록 해 주며 피해자가 지원한 영농자금을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농산물을 공급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농산물 판매점에 지인들을 소개하여 영업 수익이 나도록 해 주거나, 연말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농자금을 대여하여 주면, 피고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싼 가격에 공급하여 주고 차용금은 연말까지 변제하며,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판매점을 소개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64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4.부터 2017. 4.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1. 피해자에게 9,000,000원을 더 송금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1. 오후 12:55경 피해자에게 '농사자금 대출금 20,000,000원, 위 금원을 정히 영수함, 영수인 A, 채무자 A, 채권자 B, 위 금원을 B으로부터 차용함, 위 금원을 2017. 12. 30.까지 변제를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해자는 약 9분 후인 같은 날 오후 13:04경 피고인에게 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7. 4. 21.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송금받은 과정에서 위 9,000,000원을 포함하여 그때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합계 20,000,000원을 2017. 12.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7. 5. 3.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더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차용증, 농사자금 대출금, 5,000,000원,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함, 차용인 A, 채권자 B'이라고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7. 7. 7. 피해자에게 'B님 부탁합시다. 무빡스와 배추망 사게 50만 원만 빌려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계속하여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직접 금원을 송금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금원을 송금하면서, 피해자 자신의 '거래기록사항'란에 'G(피고인을 가리킨다) 대출', 'A 대출금', 'A 대여금', 'A 대출'이라고 기재하여 왔는바,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하는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금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동업 약정에 따른 투자금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다른 지출내역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사용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일부를 피고인 주장의 동업 약정과는 무관한 용도로 보이는, 옷을 구입하거나(H, I, J 등), 알 수 없는 명목의 보험료를 지급하거나(2017. 2. 15 K 105,000원, 2017. 2. 23. L 399,250원, 2017. 4. 22. L 269,630원, 2017. 4. 25. M 약 140,000원, 2017. 7. 24. M 294,480원), 피고인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2017. 2. 15. M대출 303,750원), 값비싼 음식점에서 사용하거나(2017. 2. 16. N 178,000원), 아들에게 송금하거나(2017. 2. 23. 400,750원, 2017. 4. 11. 200,750원, 2017. 4. 21. 500,750원), 명목을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송금하는 등으로(2017. 4. 21. P 300,750원, 2017. 5. 3. Q 2,000,000원, 2017. 5. 31. R 6,200,000원) 사용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그와 같은 지출 내역을 피해자로부터 승인받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으로 배추, 무 농사를 지어 수확한 배추, 무 등의 채소 상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공판장에 납품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D의 법정진술 녹취서 제13쪽, 증거기록 제314쪽). 바. 피고인은 2018. 8. 13.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받자 2018. 8. 29.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차용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한 기한으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항 기재 700,000원의 경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준 차용증 문자메시지의 합계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용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항 기재 만삼씨 값 500,000원의 경우, 피해자가 2018. 4. 26. 피고인에게 '씨앗은 내통장에서 결제하고 산 건데, A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는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기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차용금의 변제기한인 2017. 12.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구입한 씨앗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보관시킨 상황에서 피해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씨앗의 반환을 거절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기재만으로 위 씨앗 대금이 피고인의 차용금에서 제외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64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 농자재비 등의 본래 차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여(증인 D, S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이 2016. 1.경 T 주변의 토지 약 2,857평을 약초, 무, 배추 농사 용도로 임차하였고, 2017. 4. 경 제천시 U 인근 사찰인 V 소유 부지 약 1,000평을 배추, 무 농사 등의 용도로 임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상당한 금액이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배추, 무 농사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암 투병 중인 동생)이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항 기재와 같이 2017. 4. 3.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날인 2017. 4. 4. 피해자에게 위 2,000,000원을 그대로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인 B의 법정진술 녹취서 제22쪽, 증거기록 제60, 174쪽),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금원을 제외하고 2017. 2. 14.부터 2017. 4. 21.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7회에 걸쳐 대여한 금원의 합계액이 20,000,000원이며, 피고인이 2017. 4. 21. 피해자에게 차용금 20,000,000원으로 된 차용증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2,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잠시 교부받았다가 그대로 반환한 금원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