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0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 신는 2008.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09. 5.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12회 더 있고, 피고인 김은 2009. 1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허은 200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9. 11.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7회 더 있으며, 피고인 신와 피고인 허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신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9. 4.경 김과 김을 순차 통하여 피해자 정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가지고 부산으로 오면 필로폰을 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필로폰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5. 19: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지하상가 계단 부근에서 소금을 필로폰인 양속이고 건네주면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0. 1. 10. 16:00경 부산 연제구 동 부근 골목에 주차된 장(일명 ' ')의 차량 안에서, 장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9 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2010. 1. 29. 15:00경까지 자신의 바지 허리띠 부근 속주머니에 이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9. 15:00경 부산 사하구 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 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2. 피고인 김 누구든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 정, 김과 함께 신를 만나러 부산으로 내려가 2009. 9. 5. 19: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지하상가 계단 부근에서 필로폰을 소지 및 투약할 목적으로 신에게 400 만원을 지급한 다음 소금 약 24.24 g 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정, 김과 공모하여 신로부터 위 소금을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수하였다. 3. 피고인 허 가. 피고인은 2010. 1. 중순 일자 미상 22:00경 부산 진구 동에 있는 앞 노상에서, 위 장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59 을 매수하였고, 나. 2010. 1. 중순 일자 미상 21:00경 부산 진구 동에 있는 부근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g 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3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부터 2010. 2. 1. 18:00경까지 경남 양산군 면 리에 있는 자신의 모 강의 집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1.26 9 을 작은 방 옷걸이에 걸린 잠바 주머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고, 라. 2010. 2. 1. 18: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부근 ▣▣▣▣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 g 을 위 '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3의 라'항과 같은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부근에서, 자신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1.16 g 을 위 신에게 판매하기 위해 1회용 주사기 등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신, 허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의 일부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김 별건구속 확인,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신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허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신, 허)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신, 허)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김)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김, 허)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신, 허)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먼저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없는 불능범이거나, 가사 불능미수라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소금을 마약으로 알고 양수한 행위는 위험 발생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불능미수라고 하더라도 불능미수의 처벌은 반드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은 '마약류 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규정이 마약류가 아닌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양수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마약류 아닌 약품 등을 양수하는 경우까지 처벌하고자 하는 특별규정으로서 형법 제27조의 특별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록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더 라도 위 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단지 김, 정을 위하여 운전만 하였을 뿐이므로 방조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마약 구입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김, 정과 동행하여 부산까지 운전을 하고 내려간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모의 점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마약에 관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양수한 소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황으로 참작하되, 실제 마약을 양수한 자와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