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44

범 죄 사 실 2021고합444 피고인은 2011년경 술집에서 피해자 D(여, 38세)을 만나 약 3년 정도 교제 후 헤어졌고, 그 뒤 다시 피해자를 만나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피해자와 연락이 끊겼고, 그 후 다시 피해자를 만나 2017. 2. 9.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은 후 연락이 끊겼다가, 2021. 5. 11.경 피해자로부터 본건 외 폭행 사건 등에 대해 상담을 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다시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위 폭행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이유 등을 대며 2021. 5. 1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물게 되었다. 1. 2021. 5. 16.경 범행 가.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1. 5. 16. 저녁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구속되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갈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세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린 후,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물을 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고 그곳에 침을 뱉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주 이상 지속적 경과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및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21. 5. 17. 새벽 경,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숨기고, 그곳에 있던 테이프를 가져와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과 팔 부분을 수회 감은 후 “씨발년아, 너 풀어주면 나가서 신고할 거잖아. 너 같은 거는 죽어야 된다. 너하고 내하고 죽자.”라고 말한 뒤 홀로 잠이 들어 그 다음날 09:00경까지 손발이 묶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21. 5. 21.경 강간 피고인은 2021. 5. 21. 0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너 돈 좋아하잖아, 그래서 술집 다닌 거 아니가.”라고 말하여 다투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 나머지 한 쪽 눈까지 봉사되고 싶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발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강요하며 “씨발 디져뿟나, 내가 시체하고 하고 있나, 너 때문에 좆이 죽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483 피고인은 2021. 3. 26. 23:40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H에 있는 I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490 피고인은 2021.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18k 염주 팔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13 피고인은 2021.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타이가 지갑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입금을 하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지인인 N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면담내용 녹취서 1부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진단서, 피해자 진술청취_눈 부위 상처 관련), 수사보고서(체포 경위) 1. 감정의뢰회신 1. 피해자 주거지 개방 및 내부사진, 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각 문자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합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 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출발지점관련) 1. 사고현장사진 2021고합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O의 각 진술서 1. C, B, O의 각 진정서 1. 무통장 송금증, 각 이체내역 및 문자내역 2022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M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L 판매 게시글, 채팅방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10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D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범죄사실 및 음주운전,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 및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 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