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9. 29. 03: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30세) 운영의 'F 노래주점' 5번 룸에 들어가 양주 3병 등 도합 97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접대를 받는 등 약 6시간 동안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9:00경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술값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언더락 잔을 집어 들어 벽에 던져 깨뜨리고, 위 G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죽고 싶나? 니 깡패 아는 사람 있나? 다 불러라, 다 죽이뿐다. 기분 나빠서 계산 못한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위 G가 사장인 피해자 E를 주점으로 불렀고, E가 재차 술값계산을 요청하였음에도 술을 더 달라고 요청하면서 E에게 "계산 안하고 집에 갈란다. 기장에서 우리 모르는 사람 없으니 행동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계속하여 위 주점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피해자 H에게도 "쪽팔리게 하지마라, 살면서 저 사장을 오래 보겠나? 우리를 오래 보겠나? 죽기 싫으면 생각 잘해라"라고 겁을 주었고, C, B은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부터 주대 97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많으나, 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2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감금 피고인 A 검 사 이주형(기소), 권순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2.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7: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지하철역에서 'F'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8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서울 은평구 H, 2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출입문을 등지고 앉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9:30경 피해자에게 "나는 네가 좋다. 지금 네가 집을 나가면 연락을 하지 않을 거잖아.",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증명을 해 달라. 나와 성관계를 가지든지 나를 절대 배신할 수 없는 사진을 찍든지 귀중품을 놓고 가는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두 손을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다리 위에 올려놓으며 두 손을 이용하여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회 가량 쓰다듬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까지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가로막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P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징역 1년 6월A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18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감금한 상태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 1)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감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심우용 판사 김기춘 판사 김아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33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2. 하순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아모레퍼시픽이 상표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039246호, 상표권자 (주)아모레퍼시픽]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제조한 설화수 '자음2종' 화장품 9,540세트(정품 시가 합계 1,144,800,000원, 이 하위 화장품을 '모조 설화수 화장품'이라 한다)를 공급받은 다음, 피고인은 모조 설화수 화장품 세트가 보관된 창고를 관리하고, D은 이를 구매할 중간 유통책들을 모집한 후 그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시중에 유통시킬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 31.경 양주시 E 창고에서 중간 유통책인 으로부터 정품 시가의 38%(1세트당 45,600원)을 받기로 하고 F을 통해 모조 설화수 화장품 800세트(정품 시가 합계 96,000,000원)를 G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2. 1.경 제1항 기재 창고 인근에서 F으로부터 정품 시가의 38%를 받기로 하고 F, G 등을 통해 모조 설화수 화장품 2,639 세트 (정품 시가 합계 316,680,000원)를 H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2. 2.경 양주시 I 에 있는 J창고 등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모조 설화수 화장품 6,100세트(정품 시가 합계 732,000,000원)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주)아모레퍼시픽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F, L, M, N, O, G, P, Q,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알선브로커를 통해 유통한 판매수량, 진품 및 가품 비교- 진품과 가품 비교 사진, 본건 인물 관계도, 화장품 판매 대금 정리, 모조화장품 판매 경로·수수료 요율정리)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피의자 A 가방 보관서류 사본, 입금확인서, 입금표, 송금내역증, 현장사진 등, 설화수제품 감정서, F 명의 통장거래내역, 모조 화장품 190세트 보관 장소 및 보관창고 사진자료, 창고사진(양주시 E)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다.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스스로도 D에게 이 사건 모조 설화수 화장품의 판로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법정 진술) 나. Q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Q는 2016. 1. 초순경 D으로부터 '도와 주고 싶은 사람이 설화수 자음 2종 세트가 있는데,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2회 부탁을 받고, D에게 0을 소개해 주었으며, D이 Q에게 판매 부탁을 하면서 수량이 9,000세트이고, 판매가격이 원가의 40% 정도라고 알려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보관한 모조 설화수 화장품 수량과 거의 같고, 판매가격도 유사하다(증거기록 제355-358쪽). 다. 이 사건 모조 설화수 화장품 판매를 중개 또는 알선, 매수한 O, F 등이 만난 사람은 D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거래일에도 판매현장에 모두 D이 있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2016. 2. 1. 현장에 없었다), 판매대금이 송금된 계좌 중에는 D 명의 계좌도 있다. 또한 이 사건 모조 설화수 화장품이 보관된 창고는 모두 D1 임차하거나 D과 관계된 곳이다(증거기록 제250, 251, 275, 529, 530쪽, 별책 제36, 1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이 판매 또는 보관하던 상표권 침해 제품 수량이 많고, 일부 제품은 실제 유통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상표권침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태도 및 비합리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부분의 상표권 침해 제품은 회수되었고, 범죄 수익도 대부분 압수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20: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F 등 도박 참가자 약 20명을 그곳에 불러 모은 뒤 화투 52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0원을, 2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의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과, 화투 20장을 5장씩 4패로 나누어 판에 깔고 각자 원하는 패에 10,000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각 패의 5장 중 3장의 합계로 10 또는 20을 만든 후 나머지 2장의 수를 더한 수가 '선'이 고른 패보다 높으면 판돈만큼 받아가는 방법의 속칭 '마발이'라는 도박 등 총 판돈 규모 약 2,100만 원의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 참가자들이 이길 때마다 도박개장비인 속칭 '고리' 명목으로 판돈의 약 10%를 받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단 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용)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도박에 참여한 자들의 숫자가 다수이고, 도금의 규모도 큰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7. 00:25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공단관리본부 쪽에서 삼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B상가 쪽에서 공단관리본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그나마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18:00경부터 19:46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발오세요. 감사님. 먹고싶다 너무 먹고 싶다. 감사님 먹고싶어요', '감사님. 보지 빨고 싶어요. 정말 보지 보지 빨고 싶어요', '감사님 사랑해요 씨발년아 널 사랑한다고.', '미치겠네. 좆물', '먹고싶어요. 감사님', '감사님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약 20회에 걸쳐 위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C(여, 42세)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에게 수신된 문자메시지 내역),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3. 1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11, 6.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3. 25. 그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2:00경 목포시 D 건물에 있는 이 관리하는 F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승용차에서 시가 불상의 DELL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4,000원의 동전 및 시가 불상의 휴대폰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소유자 확인에 대한 수사)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등,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절취한 금원이나 물품의 가액이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보름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했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8. 2: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G이 주차타워 입구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피해자 C(여, 43세)의 전화를 받고 G과 함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갔다가, 피해자 C로부터 '이렇게 주차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씨발 아줌마가 늙은 년이 어디서 씨부리노 내가 누구인줄 아냐? 너 같은 거는 확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입술 부위를 때리고, 발로 어깨와 가슴 부위를 찼고, G도 이에 합세하여 C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남, 28세)가 G의 얼굴을 때리자, 이를 목격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D의 우측 눈 부위를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C, D 및 그들의 일행인 피해자 H(22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씨 발놈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우측 뺨을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뺨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H에게 달려들어 H의 뺨을 할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J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발생현장에 설치된 CCTV 동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4:00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 노상에 시정되어 있던 시가미상의 알톤 자전거 1대(증 제1호)를 번호 자물쇠를 해제한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범행시기 및 피해규모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18.20:00경 부산 부산진구 C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창고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캐쥬얼화1켤레, 시가 10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피해자 아들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는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커피숍의 매출이 거의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커피숍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친구에게 투자를 하여 3개월 내에 큰 수익을 내어 원금 및 이자를 줄 것이다. 잘 하면 두 배 이상도 될 것이다. 2,500 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서, 통장사본, 각서사진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3,02:00경 서울 은평구 B 지층 2호 앞에서, 사촌집인 위 건물 지층 1호에 다니러 온 피해자 C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시끄럽게 한 것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처남, 매부 사이로, 주위사람들로부터 피고인 A가 노래연습장불법 영업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D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E가 '피고인 A가 계속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한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D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등을 제공한다고 허위로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8. 29. 21:4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보도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술 팔고 도우미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고 신고해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B는 휴대전화기(F)로 112 신고센터에 "도우미 고용하여 영업하고 너무 시끄럽고 보기 안좋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인천남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등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영업 중인 위 D 노래연습장에 출동하여 각 방을 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9. 20. 01:2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보도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지금이야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B는 공중전화기(I)로 112 신고센터에 '딸을 키우고 있는데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인천남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J 등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영업 중인 위 D 노래연습장에 출동하여 각 방을 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10. 22:40경 인천 남구 문학동 보도에서, 공중전화기(K)로 112 신고센터에 '가게에서 술 팔고 도우미 고용하여 영업한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인천남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L 등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영업 중인 위 D 노래연습장에 출동하여 각 방을 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6. 22:33경 인천 남구 학익동 보도에서 공중전화기(M)로 112 신고센터에 '문학동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고용, 불법영업을 한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인천남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N 등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영업 중인 위 D 노래연습장에 출동하여 각 방을 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경위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고 피해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04

범죄사실 1. 2012.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30.경 경북 구미 구평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회사 동료인 C의 아파트 계약금이 부족한데 C에게 돈 9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이 넘는 비은행권 대출 채무가 있었고, 회사에 급히 납입하여야 할 미수금으로 사용하고자 돈을 빌린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7.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3.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납입할 미수금이 있는데 일주일 뒤에 거래처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바로 그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이 넘는 비은행권 대출 채무가 있었고, 거래처에서의 수금 여부가 불확실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800만 원으로서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바 있는 점, 범행 당시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로서 의도적 ·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29.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소재 한사동 입구 사거리를 북촌리 마을 안길 쪽에서 한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위 사거리를 함덕리 쪽에서 구좌읍 동복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부분으로 피해자 화물차의 왼쪽 차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 척골 골절상 등을, 피고인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G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100m 가량 위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및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두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와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29. 16:15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2087 앞 도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4,485,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29. 16:5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상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인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사고현장 사진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경부터 2015. 8.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엔터테인먼트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피해자 회사의 내부 구조를 잘 안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컴퓨터 CPU 등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8.21:50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에서 젓가락을 문틈사이에 넣고 문을 벌려 열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사무실에 침입하려 하다가 보안장치가 작동하여 보안요원이 출동하자 보안요원에게 '회사 사원증을 놓고 나왔다, 들어가게 해 달라'라고 말하여 보안요원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의 문을 열게 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정보자원실 컴퓨터 창고 안에 있던 컴퓨터 본체들을 나사를 풀어 분해한 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컴퓨터 CPU 5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20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CPU 쿨러 3개 등 합계 163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빼내어 자신의 검정색 크로스백 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2. 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13. 20:30경 제1항과 같은 건물에서 젓가락을 문틈사이에 넣고 문을 벌려 열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정보자원실 컴퓨터 창고 안에 있던 컴퓨터 본체들을 나사를 풀어 분해한 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CPU 14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40 개 등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빼내어 자신의 검정색 크로스백 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1.06: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27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경찰관에 대한 모욕 내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밖의 중한 폭력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우희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19:12경 D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E 앞 도로를 새터사거리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피해자 F(31세)가 운전하는 G K7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524,6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당시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단기 기억상실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약 20년 전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