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342피고인 A 1. 2019.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 13:3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300원 상당의 1.5L 생수 6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 14: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원 상당의 1.5L 생수 6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4. 08: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원 상당의 1.5L 생수 6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092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3. 12:33경 서울 중랑구 F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서,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검은색 ‘700C N 셔틀 X40’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자물쇠를 쇠톱으로 끊어낸 후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3. 12:3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알톤’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자물쇠를 쇠톱으로 끊어낸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25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10. 28. 07:22경 서울 광진구 I시장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김 1묶음을 손으로 집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32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6. 12:5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내에 있는 N편의점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O이 그 곳 평상 위에 두고 간 주민등록증 1장, P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529피고인 A 1. 2020. 4. 7.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Q(남, 54세) 및 피해자 R(남, 52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7.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 Q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를 찾아가 때리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나와 길에 놓여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 라스틱 파이프(총 길이 82cm)를 집어들고 서울 광진구 T 지하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방 안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채 누워있던 피해자들의 얼굴, 머리, 몸통 부위를 향해 위 파이프를 수 회 휘둘러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 Q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4. 8. 폭행 피고인은 2020. 4. 8. 16:30경 서울 광진구 T 지하에 있는 위 Q의 집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이 구타한 것에 대하여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20. 4. 19.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19. 15:34경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 W(여, 58세)로부터 위 제1항 기재 Q의 애인인 X에 대한 험담을 듣고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에게 인사를 했는데 제대로 받아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야 이 씨발년아, 인사를 해도 왜 좆같이 받는거야”라고 말하면서 위 식당 주방으로 가서 칼을 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식당 종업원들로부터 칼이 없다는 말을 듣자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마치 피고인 스스로 자해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0. 4. 20. 폭행 피고인은 2020. 4. 20. 08:25경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위 제1항 기재 Q의 집에서 피해자 Y(남, 47세)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974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8. 22:50경 서울 광진구 T Z호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피해자 Y(47세)의 목을 손으로 수회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 ㎝, 총길이 30㎝)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찌르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391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 00:00경 서울 광진구 AA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R(52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잠을 자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자지 않고 시끄럽게 할 거면 나가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위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1고단1889피고인 B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1. 13: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AB 앞 자양강변길 횡단보도를 한강뚝섬나들목 방면에서 A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전거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AD(여,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8,60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4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상대 탐문),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장면 확인) [2019고단4092]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작성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행 현장 CCTV 영상 및 이동 경로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225]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103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152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목격자 AF 진술에 관한 건),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플라스틱파이프 압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Q, R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인 플라스틱 파이프에 대한 유전자감식 결과) 1.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자료 캡처 사진 1. 피해자 Y 목 부분 사진 1. 피해자 Q 의무기록 사본 [2020고단197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Y, B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인 칼에서 나온 혈흔 관련) 1. 유전자대조의뢰,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1. 현장사진 [2021고단139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2021고단188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자전거,차량) 1. 사진캡쳐(블랙박스) 1. 견적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2020고단225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1. 판결문,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특수절도죄, 퇴거불응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관련하여 2019고단4092, 2020고단1032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고 형편이 어려운 노숙자 등을 상대로 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태양, 범행 상대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Q을 제외한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 폭행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절도 관련 범죄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E, J 등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공판 절차 계속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 2019고단4092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2020고단225 사건의 피해자 J, 2021고단1391 사건의 피해자 R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관련하여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관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이 각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무죄 부분 (2020고단990 관련,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1. 20. 12:00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피해자 AG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서 피해자가 출입을 거부함에도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AG가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진술서 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위 AG의 주거지는 피고인이 주소를 둔 곳으로 피고인이 상당 기간 거주하기도 하였던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은 Q과 동행하여 AG의 주거지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들어가기 이전 단계부터 AG가 피고인이 위 장소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AG는 법정 진술 당시 피고인이(주거지 내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AG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지 내에 들어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