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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12. 9.경 시흥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버스정류소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F(여, 14세)을 향하여 소형 플라스틱 약병에 담긴 자신의 정액과 소변을 뿌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7.~8.경부터 2014.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9명을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F, I, J, K, G, L, H, M, N의 각 진술서 4. 경찰 압수조서 5. 각 감정의뢰회보 사본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20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4년 8월[가중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4년) 및 상한(7년)을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8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 8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 8월)의 1/2인 2년 4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 8월)의 1/3인 1년 6월(월 미만은 버림)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두 20회에 걸쳐 주로 중학교 부근 지역에서 등·하교 중이던 여중생인 피해자 9명을 향하여 소형 플라스틱 약병에 담긴 자신의 정액과 소변을 뿌려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1년 6개월 가까운 오랜 기간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에 의한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성범죄의 경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청소년 피해자 9명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년에도 이 사건과 같은 방법의 범행을 한 차례 저질러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 데에는 이명 증세 등에 의한 정신적 소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에서 든 폭행죄 외에는 근무기피목적상해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았을 뿐이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7. 06: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남문철판오리 앞 도로부터 같은군 신문길 9번길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씨티100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7) 1.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10: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6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원피스를 입은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래쪽에서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노출된 허벅지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과 샛강역 등의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일대에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원피스나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5명을 뒤따라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아래쪽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안쪽으로 노출된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파일 출력, 증거기록 136 내지 139쪽, 140 내지 145쪽, 156 내지 159쪽, 226 내지 228쪽, 243 내지 2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16:4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사촌동생인 피해자 C(여, 42세) 집 거실에서, 피해자 C, C의 남편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 D의 뺨을 오른손으로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져와 피해자 C를 향해 다가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각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피해자인 친척들과 합의한 점, 최근 5년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6. 15:0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만 원 상당 현금 및 시가 36만 원 상당 18k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2014. 2. 초순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으며,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R,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자료화면, 사진 설명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32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조차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피해 정도도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4. 4. 6.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4. 4. 6. 20: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분당구청 뒤편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명의 C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D, E, F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넣은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매알선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넣은 대마담배 2개비를 G에게 건네주고 G으로 하여금 현금 20만원을 F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F과 G 간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3.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8. 하순 22: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건물 601호에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비닐에 담겨 있는 대마 5g 가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4. 2014. 10. 11.경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4. 10. 11. 02: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넣은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적조회,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260,000원 = 매매 알선한 대마가액 200,000원 + 2014. 8. 하순경 수수 후 소비한 대마 5g의 가액 60,000원(= 1g 당 12,000원 × 5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징역 3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에 큰 해악이 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대마매매 알선은 실제로 대마 흡연을 같이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수수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1:37경 동해시 C에 있는 D 찜질방 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취침용 깔판을 깔고 누운 후 피해자의 발과 허벅지를 피고인의 얼굴로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중장소인 찜질방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장소인 찜질방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발찌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1:0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과물도 매업체인 E 안에서 평소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알고 지내는 피해자 F(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경쟁업체 상인에게 과일을 납품했다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잔을 벽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 밖으로 나와 있던 중,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달려들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뇌지주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1. 11:10경 대전 소재 을지대학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과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폭력장면 시시티브이(CCTV) 녹화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오면서 몸을 날려 이단 옆차기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때리고 넘어졌다가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이 붙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가볍게 2회 정도 때렸을 뿐인데 피해자가 쓰러졌다. 피해자가 이단 옆차기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때리다가 바닥에 넘어졌는데 그때 충격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인 뇌지주막하출혈은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피해자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자발성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뇌사 상태에 빠져 전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 사건으로부터 9일 후인 2014. 7. 21.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릴 경우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수 있다는 점과 그 장소가 건물 밖 노상이어서 바닥에 머리가 부딪힐 경우 이 사건과 같이 뇌를 다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E 밖에서 피고인을 향해 달려오면서 몸을 날려 이단 옆차기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때리고 넘어졌으나 곧바로 일어났고, 그 후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는데 피해자는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자 곧바로 의식을 잃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몸을 날려 이단 옆차기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때리고 넘어졌을 당시에 이미 피해자에게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쓰러졌고 병인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주된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자발성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이후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8.경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홍콩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회색 반바지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샤오미레드미노트4 휴대전화로 피해자들 몰래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0. 22: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하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와이드2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수사보고(샤오미 레드미노트4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이 사건 사진파일이 복원되었고 피고인은 그 촬영 경위에 대하여 지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준 동안 촬영된 것이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삭제한 점, 위 사진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만을 부각하여 촬영되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이 위 사진을 보았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촬영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 D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휴대폰이 자신의 다리를 향한 상태에서 카메라 기능이 작동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자신의 다리를 찍었냐고 항의하면서 사진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버스노선도를 찍었다면서 계속 거부하다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버스를 타고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버스노선도를 찍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신이 나왔을 뿐이라고 진술하다가 피해자의 스타일이 좋아 전신을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데다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전화를 받고 바로 피해자의 사진을 삭제하여 복원되지 못하게 한 점, 피해자는 짧은 치마의 교복을 입은 채 버스정류장의 의자에 앉아 있어 그 하체 부위가 노출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노출된 다리와 엉덩이만을 부각하여 사진을 촬영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진들을 촬영하고도 그 수사가 개시되자 사진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과 촬영 부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흥군 선적 연안통발어선 C(3.95톤, 어선번호: D)와 고흥군 선적 연안자망 어선 E(2.20톤, 어선번호: F)를 아들 G의 명의로 등록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수산업법위반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4.경 전남 고흥군 H 인근 해상에서 위 연안자망어선 E2.20톤)에 연안통발어구를 적재하고 이를 투·양망하는 방법으로낙지 787kg(판매가 2,159,100원)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25.경까지 모두 96회에 걸쳐 낙지, 문어 등 합계 23,505kg(판매가 약 89,187,200원)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안통발어업을 하였다. 2.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고흥군 I 선착장에서, 그곳에 정박중인 위 연안통발어선 C(3.95톤)의 어선표지판[D 연안통발(3.95톤)]을 떼어내 스프레이 페인트로 'D 연안통발(2.20톤)'으로 표시하고, 이를 위 연안자망어선 E(2.20 톤)의 조타실 좌현 벽면에 부착하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어업용 면세경유는 면세유류 공급카드 발급시 명시된 선박의 어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9.경 고흥군 앞 선착장에서 고흥군 수산업협동조합 면세유류 출고 담당자 J에게 연안통발어선 C를 이용하여 연안통발조업을 하는데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어업용 면세경유 600리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업용 면세경유를 공급받더라도 화물차의 연료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연안통발어선 C의 연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J로부터 어업용 면세경유 600리터(면세가 304,410원)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11.경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12,800리터(면세가 7,209,280원)의 어업용 면세경유를 공급받아 화물차의 연료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 확인서 1.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1. 어선사진, 어선원부,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극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운용하던 C(3.95톤)로써 연안통발어업을 할 수 있었던 점(단지 편의를 위해서 2.20톤 E로 어업을 한 것이다),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은 2004. 3. 30. 01:10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16.97km 한국도로공사 매송영업소에서 그 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의 총중량 44.9톤으로 4.9톤을 과적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23:04경에서 23:10경 사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촌로타리에서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강화터미널까지 운행하는 C 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가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 급정거하였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8세)의 가슴을 더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추행의 고의 부인 주장 피고인은, 버스가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의자에 앉아 있던 승객이 튀어나올 정도로 버스가 급정거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유독 피고인만 앉아 있던 의자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튀어나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인식별절차의 위법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버스 안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하여 범인을 특정하였으므로 범인식별절차의 적법 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절차상의 적법 여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의사결정능력 또는 사리분별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31. 서울 강북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4.26.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4.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군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1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4고약18859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8. 20. 22:1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에 있는 미니스톱 삼천현대점 사거리를 정혜사 쪽에서 세창 짜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6세)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0. 23:51경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초순경 의료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몽골인인바, 피고인 A이 입국 이후 카지노 등에서 돈을 탕진하게 되자, 함께 입국한 피고인 B에게 파주시 D에 있는 E에서 의류 등을 훔쳐 판매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범행수익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초순경 위 아울렛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매장에서, 도난방지경보장치를 피하기 위하여 내부에 알루미늄 호일을 덧댄 쇼핑백(증 제1호)을 마련한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은 위 쇼핑백에 G 퀼팅 자켓 등 의류 3벌 시가 합계 141만4,000원 상당을 집어 넣고, 피고인 B은 위 쇼핑백을 이용하여 도난방지경보장치를 피해 밖으로 가져나가는 방법으로 위 의류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3. 15:40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16만5,5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4:10경 혈중알콜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12 에 있는 20호 창고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는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가 정차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