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40

범 죄 사 실 2018고합540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E는 위 회사의 이사, F은 피해자 G 주식회사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위 D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7. 12. 20.경 서울 강남구 H빌딩 1층에 있는 I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I에게 “중고차 리스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구매대금을 빌려주면 그 대금을 중고자동차 구매에 사용하고, J에서 투자금을 받아 2개월 뒤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 “월이율 1.25%로 정하고 각 리스계약마다 대출원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며 대출원금의 10%를 즉시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I과 위와 같은 내용의 차량구매대금에 대한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E는 2018. 1. 초순경 위 F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도 어렵고 급여도 미지급 상태인데 리스차량에 대한 허위 리스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E와 F은 2018. 1. 5.경 피해자 회사에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한 리스차량대금 49,200,000원의 지급 요청서, 리스신청서 등 서류를 위 I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위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계약이었고 피고인과 E, F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D 주식회사는 2017. 10.경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과 E, F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D 주식회사 명의 L은행 계좌로 원금 49,200,000원에서 2%의 수수료를 제외한 48,216,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I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740,450,000원을 대여받았다. 2019고합9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회사 자금업무 및 회사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E는 D의 상무로 리스이용자들과 리스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E는 2016. 10.경부터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리스이용자를 모집한 후 고객으로부터 리스보증금을 받고, 고객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고객명의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리스기간 동안 고객에게 위 대출과 관련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되 일정 지원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고객으로부터 차량과 위 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고객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리스회사를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E는 자금이 부족해지자 고객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안전하게 예치할 것이라고 기망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고객에 대한 지원금 또는 보증금 반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E는 2017. 4. 2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N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 M과 2016년식 검정색 올뉴카니발을 리스차량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리스기간은 2017. 4. 25.부터 2018. 4. 24.까지, 보증금 25,000,000원,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월 903,816원, 피해자가 부담하는 리스이용료 450,000원), 피해자에게 “리스보증금을 수령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회사 S에 예치한 후 만기가 되면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아 다른 고객에 대한 지원금 또는 보증금 반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와 리스계약 체결시 회사의 손해가 누적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만기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5. 5,000,000원, 2017. 4. 26. 5,000,000원, 2017. 4. 27. 5,000,000원, 2017. 5. 26. 1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E는 2017. 6. 7.경 경기 오산시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P과 시보레 임팔라를 리스차량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리스기간은 2017. 6. 7.부터 2018. 6. 6.까지, 보증금 10,000,000원,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월 460,067원, 피해자가 부담하는 리스이용료 350,000원), 피해자에게 “리스보증금을 수령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회사 S에 예치한 후 만기가 되면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아 다른 고객에 대한 지원금 또는 보증금 반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와 리스계약 체결시 회사의 손해가 누적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만기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경 500,000원, 2017. 6. 8.경 9,5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19고합10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E는 위 회사의 상무이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6. 9. 2.경 서울 강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에서(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본 리스계약 기간 동안 위 차량의 보증금 17,000,000원을 공신력 있는 보증사에 예치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계약 만기 시 고객에게 직접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예치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고 V라는 회사에 예치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이중 85%를 다시 돌려받아 지원금,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경 보증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합11 1. E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W, X호에 있는 리스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E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이다. 피고인과 E는 통상적인 수입 리스 중 고자동차 이용 조건보다 저렴한 가격, 보증금 반환 및 보증금 보증제 실시 등 유리한 조건으로 승용차를 이용하게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승용차 이용자들에게 업계 관행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이용자를 모집한 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7. 1.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Y와 사이에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뉴A4 승용차에 대하여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용계약기간은 2017. 1. 11.부터 2018. 1. 10.까지로 하고, 피해자가 보증금 11,600,000원을 위 회사에 납입하면 이용계약 종료 시 감가적용을 제한 보증금 잔액을 반환하겠다. 위 회사가 매월 20일 피해자에게 보조금 555,251원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피해자가 부담하는 월 이용료는 350,000원이다. 위 보증금은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에 예치하였다가 계약 종료시 안전하게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주식회사 S’로부터 위 보증금에 대한 예치금 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S’의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Z’로서 금융감독원에 대부업자로 등록된 채권추심업체였을 뿐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이 아니었다. Z는 본점 소재지가 D와 동일하고 피고인은 D를 설립하기 전까지 Z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등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과 E는 처음부터 위 보증금을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D 회사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들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 또는 리스 보조금으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O 계좌로 운용리스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4,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W, X호에 있는 리스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통상적인 수입 리스 중고자동차 이용 조건보다 저렴한 가격, 보증금 반환 및 보증금 보증제 실시 등 유리한 조건으로 승용차를 이용하게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승용차 이용자들에게 업계 관행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이용자를 모집한 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8. 15:00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AB점’에서, 피해자 AC과 사이에 (차량번호 4 생략) 미니쿠퍼 D클럽맨 승용차에 대하여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용계약기간은 2017. 5. 19.부터 2018. 5. 18.까지로 하고, 피해자가 기본 보증금의 150%에 해당하는 21,000,000원을 위 회사에 납입하면 이용계약 종료시 감가적용을 제한 보증금 19,580,000원을 반환하겠다. 위 회사가 매월 5일 피해자에게 보조금 561,269원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피해자가 부담하는 월 이용료는 426,000원이다. 위 보증금은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에 예치하였다가 계약 종료시 안전하게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주식회사 S’로부터 위 보증금에 대한 예치금 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S’의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Z’로서 금융감독원에 대부업자로 등록된 채권추심업체였을 뿐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이 아니었다. Z는 본점 소재지가 D와 동일하고 피고인은 D를 설립하기 전까지 Z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등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보증금을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D 회사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들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 또는 리스 보조금으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O 계좌로 운용리스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원, 2017. 5. 19. 20,000,000원 합계 2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AD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승용차 판매를 의뢰한 피해자 AE에게 “당신의 승용차를 매장으로 가져가 전시해 놓아야 승용차가 잘 팔린다, 일단 차를 가져가서 팔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7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CLS400 승용차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의뢰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5.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승용차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AF에게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다.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12. 20.경 서울 강남구 H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가 그 고객들과 중고차 리스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에 따른 승용차구매대금을 차용하기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5.경 AG과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한 리스운용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에 리스승용차대금을 지급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9,2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위 금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2018. 2. 1.경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24,6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사채업자의 인적사항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하여 그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할 경우 그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3.경 AH과 (차량번호 6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대한 리스운용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에 리스승용차대금을 지급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9,25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위 금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2018. 2. 1.경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4,625,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사채업자의 인적사항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하여 그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할 경우 그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 2대를 은닉하였다. 2019고합41 1. E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W, X호에 있는 리스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E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이다. 피고인과 E는 통상적인 수입 리스 중 고자동차 이용 조건보다 저렴한 가격, 보증금 반환 및 보증금 보증제 실시 등 유리한 조건으로 승용차를 이용하게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승용차 이용자들에게 업계 관행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이용자를 모집한 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6. 12.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I 주식회사 대 표 AJ와 사이에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ML350 승용차에 대하여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용계약기간은 2016.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하고, 피해자가 보증금 23,000,000원을 위 회사에 납입하면 이용계약 종료 시 감가적용을 제한 보증금 잔액을 반환하겠다. 위 회사가 매월 1일 피해자에게 보조금 761,715원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피해자가 부담하는 월 이용료는 798,000원이다. 위 보증금은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에 예치하였다가 계약 종료시 안전하게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주식회사 S’로부터 위 보증금에 대한 예치금 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S’의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Z’로서 금융감독원에 대부업자로 등록된 채권추심업체였을 뿐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이 아니었다. Z는 본점 소재지가 D와 동일하고 피고인은 D를 설립하기 전까지 Z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등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과 E는 처음부터 위 보증금을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D 회사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들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 또는 리스 보조금으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O 계좌로 운용리스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5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W, X호에 있는 리스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통상적인 수입 리스 중고자동차 이용 조건보다 저렴한 가격, 보증금 반환 및 보증금 보증제 실시 등 유리한 조건으로 승용차를 이용하게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승용차 이용자들에게 업계 관행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이용자를 모집한 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K 주식회사 담당 직원 AL과 사이에 (차량번호 8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용계약기간은 2017. 8. 9.부터 2020. 8. 8.까지로 하고, 피해자가 보증금 25,000,000원을 위 회사에 납입하면 이용계약 종료 시 감가적용을 제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위 회사가 매월 20일 피해자에게 보조금 823,742원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피해자가 부담하는 월 이용료는 400,000원이다. 위 보증금은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에 예치하였다가 계약 종료시 안전하게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주식회사 S’로부터 위 보증금에 대한 예치금 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S’의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Z’로서 금융감독원에 대부업자로 등록된 채권추심업체였을 뿐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이 아니었다. Z는 본점 소재지가 D와 동일하고 피고인은 D를 설립하기 전까지 Z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등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보증금을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D 회사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들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 또는 리스 보조금으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경 주식회사 D 명의의 O 계좌로 운용리스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합69 피고인과 E는 통상적인 중고자동차 리스 이용 조건보다 저렴한 가격, 보증금 반환 및 보증금 보증제 실시 등 유리한 조건으로 승용차를 이용하게 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승용차 이용자들에게 업계 관행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이용자를 모집한 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6. 10.경 서울 강서구 W, X호에 리스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은 위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 총괄 및 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E는 상무 이사로서 직원 교육, 계약,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 후, E는 2017. 6. 2.경 경기도 양주시 AM아파트 AN호 피해자 AO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니발 9인승 차량(차량번호 9 생략)에 대한 차량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할부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고 보증금 800만 원을 회사에 납입하면, 회사에서 할부대출 원리금 중 468,394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실제 월 이용료는 290,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보증금은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에 예치하고 있다가 계약 종료 시 감가상각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해 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주식회사 S의 여직원은 피해자에게 S 명의의 보증금 예치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S’의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Z’로서 금융감독원에 대부업자로 등록된 채권추심업체였을 뿐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E는 처음부터 위 보증금을 공신력 있는 신용보증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회사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들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 또는 리스 보조금으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E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차량이용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원, 같은 해 6. 5. 1,800,000원, 같은 해 7. 24. 6,000,000원 등 합계 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2.경부터 2018. 2. 6.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차량이용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03,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소재 피해자 주거 (차량번호 13 근 생략) 지 인근 생략) - 2017.6.21. 870만원 2019고합125 피고인은 2016. 4. 22.경 부산 동래구 DI 2층에 있는 DJ 부산지점에서 피해자 DK 주식회사와 BMW X6(차량번호 46 생략) 차량에 대하여 ‘월 리스료’ 1,632,900원, ‘리스기간’ 60개월, ‘사전 서면동의 없이 차량을 양도, 전대 또는 약정서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 8. 수납일로부터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피해자 회사 담당자 DL는 피고인에게 수회 내용증명, 문자, 전화 등으로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것임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은 2018. 10.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전화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위 차량을 후배 ‘DM’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DM’에게 임의로 교부함으로써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66,178,529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2019고합161 1.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N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D 사업체에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D 주식회사는 자동차리스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G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13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제 독촉을 받던 중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회사 고객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경 피고인 명의의 O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고객들이 물밀 듯이 밀려오는데 차량이 없다. 리스 사업은 차량을 확보해야 고객들을 받을 수 있어서 내가 진행하는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금융기관에 여신을 수십억 뚫어야 한다. 그런데 대표이사인 나한테 카드연체가 있어서 내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잘 안 되고 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일이 잘 될 것 같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여신을 뚫어 한꺼번에 돈을 갚을 수 있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매월 220만 원 정도씩 13회에 걸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 위 계좌로 23,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412 피고인은 2016. 3. 29.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O에 있는 DP에서,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DQ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47 생략) BMW GT 승용차에 관하여 운용리스계약(차량 가격 61,00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리스료 1,142,616원)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8. 7.분 리스료까지만 납입하고 나머지 월리스료를 연체하여 위 운용리스계약이 해지됨으로써 2019. 1. 2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에 있는 마포구청 근처에서 AF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바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합451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R, 2층에 있는 ‘주식회사 Z’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7.부터 2018. 9.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S의 임금 870,000원 및 퇴직금 2,744,002원 등 합계 3,614,0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주)G 계좌출금내역, D(주) 법인 계좌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대금지급요청서 사본,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본, 각 차량등록증 사본, 각 리스신청서 사본, 각 리스약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부터 65) 2019고합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진술기재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이용계약서, 각 S 보증서, 각 차량보증금 예치안내문,고소인 M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48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금융거래확인서(DT), ㈜D 인터넷사이트 캡쳐화면, ㈜D와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캡쳐내역, ㈜D와 고소인과의 녹취 기재내역, 중고차오토론 약정서(DT), 보증금 지불이행각서 2019고합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진술기재 1. DU, D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서, 차량보증금예치안내문,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DW개시통보서, 거래내역서 2019고합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진술기재 1. AC, E, DX, B, AE, D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들의 이메일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홈페이지 화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견적서, 각 이용계약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각 약정서,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자동차 등록원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S 예치금증서, 각 차량보증금 예치 안내문, 통화 상세 내역서, 문자 대화 내용, 각 보증금 입금내역, 각 자동차 론약정서(DZ), 각 S 보 증서, 쏘렌토 차량(차량번호 6 생략) 관련자료, 아우디 차량(차량번호 1 생략) 관련자료, B고객님차량안내,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 등, 확약서,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고소인 EA 보증금 출금내역), 수사보고(차량계약자와 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의 차량 점유자인 AF(피의자의 채권자)과 통화) 2019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B, AJ,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이용계약서, 자동차 리스 보증금 2,600만 원 입금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리스 보증금 2,300만 원 송금내역, 리스 약정서(차량번호 49 생략), 자동차 리스 보증금 1,000만 원 입금 내역, 확인서, D(주) 명의 O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D(주)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차량 보증금 예치 안내문, 보증금 증서(Certificate of Deposit), 중고차 오토론약정서(차량번호 8 생략), 자동차 리스보증금 2,400만 원 송금 내역서, 자동차 리스보증금 100만 원 송금 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8 생략), 진술서(사과문), 내용증명서 2019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AO, DA, C, CA, DH, CE, DE, EC, DD, CQ, DF, CO,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외 25명의 고소장 1. 각 견적서, 각 보증금 예치 증서, 각 이용계약서, 각 월할부금융리스스케쥴, 입출금 거래내역, 각 자동차등록증, 각 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자동차등록원부, 각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내용 사진, 각 확인서, 각 내용증명, 각 문자내용, 각 지불이행각서, 문자내역, 리스약정서, 결정문, 변제계획 및 향후 방안, 각 차량등록증, 각서, 각 등기부등본, 각 보증금 출금내역 2019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계약해지 내용증명, 중도상환내역서, 상환스케줄 내역서, 고객 상담 이력, 세금계산서 2019고합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공정증서 사본 2019고합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D의 진술서 1. 고소장 1. 금융신청서, 운용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2019고합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자유직업소득 위촉직계약서, 위촉직 해촉처리 요청의 건, 위촉계약 해지요청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합540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횡령죄, 각 권리행사방해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 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3범죄: 각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가 16억 원 이상으로 막대하다. 피고인은 애초부터 정상적으로는 수익을 남기기 어려운 무리한 사업 방법을 구상하여 사업 초기 단계부터 변칙적인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주장과 같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다액의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만한 자격조건을 당초부터 갖추지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고객들이 납부한 보증금을 사무실 운영비나 다른 고객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등에 마음대로 사용해 오다가 사업적자가 누적되고 도저히 사업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계속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소액의 채무를 변제한 외에는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