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F건물 2005호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고 있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를 총괄 관리 감독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9.부터 2015. 11.까지 위 회사의 총괄이사로서 수당 체계 등을 도입·관리하고 투자자 모집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위 회사에 '커피 프랜차이즈 등 사업을 하는데, 1구좌 130만 원씩 투자하면 매일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고(캐쉬백 보너스),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1단계는 30만 원, 2단계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대수 보너스), 모집해온 투자자들의 전체 매출 중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활동수당), 모집해온 투자자의 수에 비례하여 직급이 높아지는데 그 직급별로 수당을 지급해주겠다(직급수당). 모든 수당은 투자 원금의 200%까지 보장된다.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되니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B와 함께 지사장이나 영업사원들에게 위와 같은 투자 방식을 교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지시·결재를 받아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는 회사에 조달된 투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사업 내용이 담긴 투자 설명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지사장, 영업사원 등에게 교육·관리하고, 피고인 B는 2015. 9.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위 회사의 투자 설명서 등을 보여주면서 "베트남에서 G9 커피를 수입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1구좌 130만 원씩 투자하면 매일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1단계는 30만 원, 2단계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모집해온 투자자들의 전체 매출 중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모집해온 투자자의 수에 비례하여 직급이 높아지는데 그 직급별로 수당을 지급해주겠다. 모든 수당은 투자 원금의 200%까지 보장된다.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되니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투자현황 등을 보고받고 그 투자금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의 재정 상태는 적자 상태로 위와 같은 투자 방식으로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었으며,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지사장, 영업사원들의 투자 유치 경비, 직원 급여,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등을 제공할 의도였을 뿐 그 투자금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수당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8회에 걸쳐 합계 2,379,067,15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사업 내용이 담긴 투자 설명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지사장, 영업사원 등에게 교육·관리하고, 피고인 B는 2015. 9.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사원을 통해 위 H에게 '베트남에서 G9 커피를 수입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1구좌 130만 원씩 투자하면 매일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1단계는 30만원, 2단계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모집해온 투자자들의 전체 매출 중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모집해온 투자자의 수에 비례하여 직급이 높아지는데 그 직급별로 수당을 지급해주겠다. 모든 수당은 투자 원금의 200%까지 보장된다.'는 내용으로 투자 약정을 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투자자들의 투자 현황 등을 보고받고 그 투자금을 집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2,379,067,150원을 교부받아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 S, T, P,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1. 고소장(Q) 및 각서 및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 등본,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설명서, 이체결과확인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 투자금수익방식 1. 투자안내서(베트남 진행사항, 제품정책)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과 전화통화 – 피해내역 첨부) 및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G 하나은행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편취계좌 피의자들 수당 및 G하나은행으로 이체된 내역) 1. 매출내역 정리, 매출수당 정리, 계좌거래내역(센터비), 계좌거래내역(직급수당), 계좌거래내역(영업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9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기와 경합된 유사수신범행을 엄히 처벌하는 이유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규모도 크며 특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해자수 489명, 피해규모 약 23억 원으로 유사수신범행으로서는 그다지 큰 규모가 아니다. 특히 피해자들 중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진 212명은 합의서는 물론 피고인 A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고 있고, 209명은 현금이나 대물로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체 피해회복규모가 80%를 상회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회복 현황은 사기와 경합된 유사수신범행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는 동종전력이 없고,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사재까지 동원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비록 동종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적극적으로 지급함으로써 피해규모를 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