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8세)과 2017. 5.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4. 00:00경 서울 용산구 E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F으로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을 몰래 확인하고 화가 나 "너 나한테 거짓말하고 다른 남자 만났냐."라고 추궁하면서 선반 위에 있던 우레탄 소재 망치를 들고 벽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선반 3개를 수차례 내려쳐 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너 그 남자와 어떤 관계인지 대답하지 않으면 일도 못할 줄 알아."라고 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수스 노트북을 위 망치로 수회 내리친 다음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철제 선반 시가 597,00원 상당과 노트북 시가 1,25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6. 14.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너는 내가 우습게 보이냐. 내 말이 말 같지 않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0. 02: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F 대화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상대방 여자가 누구냐고 묻자 이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0. 01: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채로 외출한 틈을 타 열쇠수리 업자를 불러 '동거하는 여자친구 집인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라고 거짓말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17:23경까지 머무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2017. 6. 16.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말경까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3회, 사진을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8. 9. 23:45경부터 다음 날 00:03경까지 제1항 기재 E 주변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만나지 않으려 하자, 휴대전화 F 앱을 이용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 사진 3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지금 너네 집인데", "당장 안 나오면", "지금 일단 전화 받어", "안 받으면", "알아서 해", "동영상도 있어.", "못 믿으면 동영상 보여줄까", "지금 당장 용산 집으로 와" "안 오면 이거 홍대랑 판교, 경주에 다 뿌리고", "인터넷 웹하드에 올라가면 너 끝인거 알지." "네이트판이랑 오유에 올라갈테니 그리 알아", "판교에도 내일 아침 전단지 뿌려진다", "니가 자초했어", "니 부모님이랑 회사 사람들이 보고 어찌할지 기대된다."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1. 20:55경부터 22:00경까지 위 E 부근 까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 사진을 삭제하는 모습을 확인시켜 준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서워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겠다고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 F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따로 저장해 둔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주면서 "내가 이럴 줄 알고 따로 갖고 있어.", "홍대, 경주, 센터원", "인터넷 웹하드에 뿌려지면 동영상 너 죽을 때까지 돌아. 절대 못 지워.", "한국 떠나서 살아도 동영상은 계속 남을거야.", "내가 잘못되더라도 인터넷에 올라가게 조치 취해놨어", "니 나체사진이랑 동영상 F 대표한테 들어가도 회사 잘 다닐 수 있을까.", "다닐 수 있다 쳐도 니 동영상 뿌려져서 너 개망신 당하게 해 줄게.", "나한테 맞을 때처럼 이도저도 못하다가 끝장을 보고 싶어?", "주말동안 답 없으면 진짜 진행할게. 이번에는 지난 번처럼 말로만 안 해", "돈주고 사람 사서 대기 중이야. 내가 월요일에 답 안 주면 인터넷이랑 판교 홍대 경주에 뿌리기로 했어", "어차피 핸드폰 복원해도 다시 생기고", "핸드폰 아니어도 오늘 다 안전장치 취했어. 너는 나를 너무 쉽게 봤어"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피의자 협박 내용 및 관련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교제하던 피해 여성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등의 범행으로 조사 내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연인관계에 있는 이성 사이의 내부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이 상당해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동영상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보매체 상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내용 및 종류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