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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73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1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의원' 사무실에서 지인 E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한 것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E과 논의를 하던 중 "내가 사고처리를 많이 해봐서 경험이 많고, 경찰 쪽에도 아는 사람이 많다. 잘못하면 면허가 5년 동안 취소되고 벌금도 몇 천 만원을 물어야 하고 사람이 다쳤으면 합의금도 엄청나게 들어간다. 서부경찰서 담당조사관이 누군지 내가 알아보고 일처리가 잘 되도록 말해놓겠다. 일처리를 잘 하려면 밥도 사고, 술도 사고, 봉투도 줘야 한다, 그러려면 교재비가 있어야하는데 우선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14:00경 E로부터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7. 5. 18.경 E로부터 500만 원, 2017. 5. 19.경 E로부터 430만 원 합계 1,430만 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사진 1.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피의자 현금변제확인서 1.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에게 금원 반환하고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0:50경 경기도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탄면 서탄로 2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D 사장인 E을 통해 위 공업사 직원인 F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차량사진,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ww본건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전력 기재 판결을 양형에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23: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에서 동인천행 지하철 1호선 전동차 7-1칸 안으로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끌어안고 입술을 피해자의 왼쪽 뺨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추행이 약 30초 넘게 지속되었고,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혐오감 및 굴욕감을 느끼도록 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E건물 건설현장에서, 취업 자격이 없는 제주 무사증(B-2-2)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 F를 일당 9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2017. 1. 1.부터 같은 해 3. 22.까지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자격이 없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총 13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심사 결정통보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고용한 외국인이 13명에 이르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7. 7.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0. 17:00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충무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흥동에 있는 두부마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특히 실형전력이 수회 있음)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 무면허운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약 7년 이상 재범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1: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 E회사 창고에서 그 입구 철망을 넘어 창고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13,000원 상당 동파이프 약 4kg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및 진술서(D) 1. 현장 사진, 사진 및 사진들 1. 회사 장부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의 침입 방법과 침입한 장소, 절취한 물건의 가액 합계가 5회 범행을 모두 다 합하여도 약 25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징역형 실형 3회, 벌금형 3회 있음 / 최종 전과는 13년 전에 있었던 것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3:3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720-1 앞 도로에서 같은리 성화로 씨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와이드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3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만지면서 피해자가 벗어놓은 속옷을 만지는 장면,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알몸으로 욕실을 나오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주거나 입을 맞추는 장면을 총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3. 16. 01:33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0세)와 E을 통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좃대고 싶냐 너? 말조심해라 니"라는 내용을 비롯하여 2017. 4. 7. 18:5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9회에 걸쳐 E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서있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입 맞추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송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E 대화내용, 각 E 대화내용 캡쳐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각 형법 제 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상대로 몰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촬영을 한 다음, 이를 약점으로 삼아 여러 차례 협박까지 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F학교 교수 G의 아들들이고, 피해자 H(57세)와 피해자 I(60세)는 위 대학 교수들로 위 G와 동료 사이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6. 11, 24. 22:10 경 순천시 J에 있는 F학교 전기시스템제어실에 피해자 H를 데려갔다. 피고인 A은 위 G가 피해자에게 따돌림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G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딸들 집 주소 다 파악해 놨다. 가족들을 전부 죽여서 애를 태운 다음에, 마지막에 죽이겠다. 주변에 주민번호 없는 사람이 많아서 1천만 원 주면 청부 살인이 가능하다. 토막을 내서 땅에 묻어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제어실 안에 있는 파워릴레이 (제어회로 구성 기구)를 들어 올려 때럴 듯이 위협하였다. 옆에 서있던 피고인 B도 위 피해자에게 "내가 고등학교 때 한번(칼을)찔렀는데, 두 번이라고 못할 것 같냐"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2016. 11, 25, 17:40경 위 F학교 건물 3층 피해자 K 교수실에 위 G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G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몸통과 가슴을 차고,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30cm 플라스틱 자를 손에 들고 "죽인다. 1천만 원만 주면 청부살인한다. 차번호, 집 주소, 가족들, 손자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다시 옆에 서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고등학교 때 한번 칼을 찔렀는데, 두 번이라고 못할 것 같냐"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머리를 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연구실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의 신체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번과 좌측 6, 9번 늑골 골절, 목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H 진술기재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 추가 진단서 및 탄원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K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에게는 벌금 1회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아버지의 뇌종양 판정에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고인들보다 매우 나이가 많은 그것도 아버지의 동료 교수들인 피해자들을 찾아가 연구실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행위의 상대방, 방법, 장소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 16:30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 성산로에 있는 주식회사 책임환경 앞 도로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당 월 3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한 후,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B),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2장,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휴대폰 메시지 촬영 사진 등,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E(46세)의 일행과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밀고 당기며 다툰 후, 그곳 업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주점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위와 같이 주점을 나오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에서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칼날길이 18.5센티미터, 칼날길이 17센티미터)를 양손에 1개씩 들고 위 'D노래주점' 부근으로 온 후,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식칼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식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배 부분에 길이 약 2센티미터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를 사용한 점, 폭력성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25세)가 그곳 침대 위에 나체로 앉아 있거나 욕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수사보고 -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사진 캡쳐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관계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서로의 알몸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 직후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주었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촬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을 찍기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니라 모텔 내부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몸이 함께 찍히게 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촬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촬영 영상을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어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행 경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2017. 4. 7. 확정된 사기죄 등 전력과 관련하여, 전주교도소에 구속기소되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당시 편취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금액으로 일부 피해자들과만 합의가 된 상황이었고, 항소심에서 합의를 통해 형량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금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별건 수사 및 재판을 앞두고 있던 전주교도소 내 같은 방에 있던 피해자 C로부터 수사 받고 있던 내용을 듣자, 피해자에게 경찰, 법원 등에 청탁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당시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금으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0. 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전주교도소' 미결사동 D에서 피해자에게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지방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다. 인천부평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있는 사건을 무마시켜 줄 테니 2,8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 경부터 같은 해 11. 1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인 처 E 명의 전북은행 계좌(F)로 송금 받고, 재차 2017. 1. 18. 경 위 같은 교도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을 통해서 인천부평경찰서 서장과 담당 수사관, 검사, 판사에게 식사 접대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의붓딸) G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추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800 만원 이체내역서, 500만원이체내역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전북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 첨부), 전북은행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1) 이후 피고인은 이를 원래 목적한대로 당시 항소심 재판 중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들과 합의하는데 사용하였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검사와 판사 등에 청탁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그 돈으로 자신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인정받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질서를 매우 경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수사와 재판의 신뢰까지 저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앞서 본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에 있는 (주)F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G(여, 48세)는 위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6.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20:20경 대구 북구 H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I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19:0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모텔 2층에 있는 (주)F 숙소 거실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샐러드 요리방법을 번역하여 적어준 후 피해자에게 "집에 가봐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등 뒤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 18:0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위 회사 숙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왜 이렇게 쫙 달라붙은 옷을 입어"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고 음모가 나 있는 피해자의 음부 위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팀장인 피고인이 같은 직장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출근 첫날부터 추행하고 이후 반복하여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 및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별량면 쌍림리 진목마을 양수장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우산리 외동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 12:00경 부천시 오정구 B건물 3층에서 대여료 명목으로 1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7. 20:40경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5 경 같은 리에 있는 토담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정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05: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3 향정 나목 및 다목6월N1년 6월10월N2년 1년~3년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수사협조)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추징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보호관찰, 추징 가중사유 : 마약류 범행에 관한 위법성인식 제고 필요 등 감경사유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동종 전과 부재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B와 피해자 D는 친구 사이인바,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65만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01. 28. 20:20경 부산 부산진구 E, 108동 802호에 피해자 D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F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다 갚아주지 않자 형인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이를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위 제1항의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니 돈 안 줄거야 야이 씨발새끼야 눈 안깔아"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피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입술 가까이 가져다 대며 지질 듯이 위협하고 돈을 갚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4대, 뺨을 5대 정도 때리고, 책상에 있던 키보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여러 대 때렸고, 피고인 B는 휴지를 입에 넣고 때리면 상처가 나지 않는다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피해자에게 휴지를 말아서 입에 물리려 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금 188,000원을 주자 이를 교부받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부인 등에 대한) - 피해자와 친구 F 간의 문자메시지, 피의자 B와 피해자 간의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50조 제 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해 위와 같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거나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88,000원을 갈취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공동공갈죄와 관련하여 폭행·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는데 반해, 피고인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폭행·협박의 방법, 금품 취득 경위 등에 따라 수차례 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1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공동공갈죄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2, 07:20 경 서울 강서구 마곡8단지 앞에서 같은 구 발산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4번째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그것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5. 17:40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나루터길 15-1, 마산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나루터길 7에 있는 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방송인 D의 BJ로 일하며 생활하는 자로서, 피해자 E(여, 23세)와는 사귀었다가 2016년 여름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새벽 무렵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이자 피해자 친구인 G의 연락을 받고 나가 그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우고 위 G 등 일행과 함께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모텔'에 도착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등에 업고 위 모텔 401호 객실로 들어가 침대에 눕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모텔 401호 객실에서 위 G 등 일행들과 간단히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모두 돌아가고 피고인과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만 단 둘이 남게 되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회보서 1.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교제한 바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