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93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93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태훈(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정병욱 판결선고 2019. 6.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부터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다단계방식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7.경 대전 서구 D회관에서 고소인 E에게 피고인이 판매하고 있는 전기 매트는 FDA510K 의료기 인증을 받았고 20여 개국 왕과 대통령이 사용 중이고 20여 개국 암병동에 설치되어 있고 F 및 G병원을 비롯하여 국내 수십 개 암병동에서 사용 중인 검증된 제품이라고 하였다. 사실은 판매한 매트는 미국 H사의 I 제품과 모양이 유사한 상품인 J라는 자체 브랜드에 불과하고 전기안전검사만 받은 제품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고소인에게 판매한 K1)도 암, 관절염, 류마티스, 통증을 없애주고 암, 뇌출혈, 뇌졸중, 심혈관질환이 오지 않으며 L 교수들이 협업하여 투자도 하였다는 내용의 상품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인 등을 상대로 2016. 6. 27.부터 2016. 7. 30.까지 대전시, 광주창원시, 창원시, 부산시, 대구시 등에서 이와 같은 회사 상품설명회를 통하여 정상적인 제품처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고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동식 저장장치(제품설명회 관련 동영상) 1) 공소장에는 'N'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고, 수정된 상품명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수정한다.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문구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1. 제품설명회 자료 1. 상품공급계약서 사본, 제품공급계약서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된 동영상 확인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I'라는 상품과 'J'라는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였고, I는 미국 FDA에서 의료기 인증을 받았고 20여 개국에서 판매되어 말레이시아 왕 등 유명인사가 사용하고 있으며, J는 I의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0이 와 동일한 사양으로 제작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제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품질 등을 오인시킬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3)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피고인이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의 법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로서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고 주장한다. 또한 K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거짓 광고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설명한 내용도 상품에 대한 교육이 아닌 단순히 판매기법과 건강상식에 대한 교육이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 E 등을 상대로 한 제품설명회에서 사실과 다르게 자신이 판매하는 온열매트가 미국, 일본, 대한민국의 각 해당 관청 또는 병원으로부터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거친 제품이고, K이 암세포 소멸 등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M의 소개로 다단계판매조직인 'P'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고소인 E를 만나게 되었고(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P 회원들을 이용하여 온열매트, K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2016. 6. 27.부터 2016. 7. 30.까지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창원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 고소인 E 등을 포함한 위 회원들을 상대로 회사사업 및 상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수사기록 476쪽). 고소인 E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상품설명회에서 피고인이 공급하는 온열매트에 대하여 의료기 인증을 받았고, 20여 개국의 왕과 대통령이 사용 중이고 수십 개 국가의 암병동에 설치되어 있고 F 및 G병원을 비롯하여 국내 수십 곳의 암병동에서 사용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직원인 증인 M도 대체로 이와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품설명회를 하면서 대형화면에 파워포인트 자료영상을 띄워 놓고 상품을 설명하였는데, 위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Q'라는 제목 하에 '제품소개', '제품인증서' 각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한편 고소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K이 암도 고친다고 해서 그 제품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K이 암, 관절염, 류마티스, 통증을 없애주고 암, 뇌출혈, 심혈관질환이 오지 않게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증인 M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상품설명회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K은 홍삼의 1,000배 이상 면역력을 높여주고 내가 청국장의 50kg 먹는 효과가 30알만 먹어도 있다. 그 정도로 면역력을 높여주고 말 그대로 울트라 슈퍼 천연 백신 효과를 한다. 미생물들이, 그래서 염증, 암세포, 콜레스테롤, 체지방을 잡아먹는 미생물균질들로 결합되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440쪽). 피고인은 '미생물', 'SEMC 합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구체적으로 그 효용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마치 암세포 등을 소멸시킬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설명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상태이고, 고소인 E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품설명을 들은 후 이를 구입하였으므로(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사후에 단순히 판매기법과 건강상식을 교육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L 교수들이 K 연구에 협업하였다는 취지로 상품설명을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L 교수들이나 그 출신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402쪽).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한 'J'는 H사에게 I를 제작 공급하는 원제조업체(주식회사 O)에서 위 와 동일하게 제작한 제품으로서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판매한 이상 고소인 등에게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한민국, 미국, 일본 등에서 의료기기 관련 인증 등을 받은 제품은 H사가 판매하는 온열매트인 'H I'라는 명칭의 매트이고(수사기록 36쪽), 'J'가 이러한 인증 등을 통하여 그 품질을 검증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고소인 E 등에게 J가 와 동일한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으므로 기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소인 E는 '처음에 사업설명회 할 때에는 미국에 있는 H사의 로 설명을 들었고, 배달된 제품은 이름이 없는 J가 배달되었다.', '피고인은 상품설명회마다 거의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고(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제12쪽), 위 고소인이 제출한 상품설명회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매트의 차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증거목록 순번9),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공급한 온열매트 중에는 'I'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J'를 판매하면서 'I'를 판매하는 것처럼 기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I'라는 명칭의 온열매트를 판매하였더라도 이는 원제조업체가 H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인 측에게 판매한 제품이고(피고인이 대표인 U 주식회사는 2010. 3. 15. 주식회사 V와 I를 공급받기로 계약하였고, 2014. 8. 25. 주식회사 O과 J 등을 공급받기로 계약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는 2015. 11. 17. U 주식회사로부터 I와 J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매트를 구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등에서 의료기기 관련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점에서 'J'와 다를 바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은 고소인 E 등을 상대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재화의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일부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일부 하위등급의 회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품설명을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피고인은 기존 P 회원들 중 상위등급에 위치한 고소인 E 등을 상대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판매원들이 상하로 연결되는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의 특성상 최상위 등급에 위치한 피고인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조직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기만적인 상품설명의 내용과 방식이 결정되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상위등급의 고소인 E를 포함하여 적어도 수백 명의 회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교육시킴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단계판매조직 전체에 영향할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피고인의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벼워졌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상품설명 등의 내용, 범행과 관련한 판매기간 및 판매액, 범행 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 상품설명회를 통하여 정상적인 제품처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기만적 방법으로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고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고소인 E를 제외한 나머지 240명을 상대로 총 518,360,000원 상당의 전기매트와 K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다.4) 2. 판단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는,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본인이 직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 240명을 상대로 온열매트와 K에 관하여 설명함으로써 거래유도행위 또는 거짓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중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고소인 E에 대한 부분(4,320,000원)을 제외한 내용이다. 나. 그런데 고소인 E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장에 적시했던 241명 전원이 피고인의 상품설명회를 듣고 온열매트와 K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당시 전국에서 여러 차례 상품설명회를 개최하여 적어도 수백 명의 P 출신 회원들이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므로(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P 출신 회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상품설명을 듣고 상품을 구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16에 기재된 증인 W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매트를 구매할 당시 고소인 E로부터 상품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P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고소인 E는 상위등급의 회원으로서 다수의 하위 회원들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인 E가 이 법정에서 '저희가 지금 105명으로부터 지금 제품에 대해서 짝퉁 제품을 판 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지금 그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고, 또 물어줘야 되는 판국까지 와 있고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 '제가 받은 수당은 도로 다 우리 회원들한테 다 내줬습니다. ', '제품 설명할 때 들은 내용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전파를 해서 설명을 했지요. '라고 진술한 점(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제15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40명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고소인 E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으나 위 위임장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권한과 자료제출권한을 위임한다는 기재만 있을 뿐 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40명 중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상품설명을 듣지 않고 피고인의 하위등급 회원으로부터 상품설명을 듣고 이를 구입하게 된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상품설명을 들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을 구별하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간접적으로 하위등급 회원으로 하여금 다른 회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만적인 상품설명의 내용과 방식을 사용하게 했는지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 240명을 상대로 온열매트와 K에 관하여 설명함으로써 거래유도행위 또는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