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12.경 언론에서 기자증을 발급받았으나 기자로서의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F에서 'G'라는 상호로 지하수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지인인 언론 호남본부장인 H와 함께, 2016. 1. 11.경부터 I군청에 J사업 관련 자료 및 K 개선사업 관련 자료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I군청각실·과를 돌아다니며 1군 관련 비리 기사를 취재하자, 2016. 3. 초순경 L군수의 측근인 M 부터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M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은 2016. 3. 내지 4. 경 전남지방경찰청에서 1군수 및 I군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사건을 수사하자 그 시경 위 M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은 위 M에게 '군수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내가 경찰과 검찰 수사과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힘을 써 주겠다, 경비 좀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 2.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병원 맞은 편 P주유소 주차장에서 위 M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A 750만원을, 피고인 B는 250만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M로부터 1,000만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6. 6.30.경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는 I군수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군청 사무관인 Q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그 무렵 위 M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은 위 M에게 '내 사돈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무관으로 있는데 사돈을 통해 Q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도록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식당 건너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위 M로부터 현금 2,000만원 1,000 만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A은 750만원을, 피고인 B는 250만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M로부터 1,000만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6. 7. 14.경 위 뇌물사건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송치되어수사가 진행되자 그 시경 위 M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은 위 M에게 1군청 공무원들이 검찰수사를 받을 때 아는 수사관들을 통해 수사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9.경 전남 고흥군 동강면에 있는 만남의 광장 휴게소 팔각정에서 위 M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A은 250만원을, 피고인 B는 250만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M로부터 500만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의 염결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수수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1,000만원이 아니라 각 2,000만원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초과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원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은 전혀 없는바,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M의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M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사실은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L는 자신의 측근이던 M에게 피고인들을 특정하여 그들에게 얼마씩의 금원을 주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들 역시 L와 직접적인 연락을 하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금전이 T로부터 M를 거쳐 피고인들에게 전달될 때까지 중간에 있던 M가 T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만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M는 1시에서 아무런 직책도 없는 사람으로서 I군수였던 L를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돈을 전달한 것인데, 이를 기회로 개인적으로 일부 금원을 취득하였을 동기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한 M는 그 무렵 피고인들 뿐 아니라 다른 기자들에게도 L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기사를 막기 위해 비슷한 금액을 수 차례 전달하였고, 그 일시와 순서 등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금액에 대한 M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