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08:18경 서울 서초구 매헌로 116, 양재시민의숲역을 통과 중이던 신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 1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항, 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일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는 남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몇 차례 스쳤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많이 붐벼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이후 그 남자가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몇차례 움켜쥐기까지 하기에, 결국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쥔 사람의 손(오른손으로 기억한다)을 잡은 후 고개를 돌려 인상착의를 확인한 사실, 그 사람이 피고인인 사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놓고 기다리다가 C역에서 피고인과 함께 내려 승강장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계속된 추궁에 ‘다음부터 주의하겠다’라고 말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승강장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급히 도망가다가 역무원에게 붙잡힌 사실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럴 만한 이유나 동기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승강장 내 CCTV 영상에 촬영된 내용은 비록 범행 이후의 정황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모두 일치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서 급히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도망가는 모습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피해자는 ‘엉덩이를 움켜쥔 손을 잡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피고인이 자신은 아니라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왜 자신의 손을 잡냐고 물어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모르는 성인 여성이 갑자기 자신의 손을 잡고 고개를 돌려 얼굴을 쳐다보았음에도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고개만 저은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내려 승강장에서 피고인에게 왜 자신을 추행하였는지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대답을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는 다음부터 주의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다음부터 주의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범행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피해자가 착각하나 싶어서 말한 것이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몰아가며 누명을 씌우고 있는데도 ‘다음부터 주의하겠다’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승강장 내에서 피해자가 항의하자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급히 도망가다가 역무원에게 붙잡혔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피해자가 여러 사람 앞에서 항의하기에 일단 자리를 벗어나고자 도망갔다’는 취지로 설명하나,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태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에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그 전후 상황, 피고인 및 피해자의 나이, 성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3.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붐비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박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