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공소 외 C은 경도지적장애(IQ53)가 있는 피해자 D가 사리분별 및 어휘능력, 경제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이를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물건을 사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C과 2016. 12. 6.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휴대폰 아울렛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너한테는 아무 피해 없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7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5,600원 상당의 위 아이폰7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7. 7. 3,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휴대폰을 빌려 주면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5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불상의 소액결제업자로부터 332,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6.12. 12.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전에 폰을 개통한 것처럼 한 번 더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돈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7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5,600원 상당의 위 아이폰7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9.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휴대폰을 빌려 주면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3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불상의 소액결제업자로부터 225,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3.경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휴대폰을 빌려 주면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5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불상의 소액결제업자로부터 33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고소장 사본, D의 진정서 사본 1. D에 대한 진단서 사본, D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사본 1. 고소인 통장 내역, SKT 휴대폰 신규 계약서 등 사본, KT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사본, 소액결제 내역 등 사본, 가입신청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각 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각 형법 제348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의 각 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기재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범죄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이미 네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섯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다. 또한 그 전과 중에는 판시 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사기죄의 전과도 있고, 이를 비롯하여 판시 범죄와 동종에 해당하는 전과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가 세 차례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의 형사처분 전력과 판시 범죄를 저지른 후의 태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단지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5,900,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추가로 참작하여, 비록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1년 6개월)에는 미달하지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범죄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비록 사기죄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결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다. 또한 판시 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고인은 소년이었고, 판시 범죄 가운데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의 피해액은 2,800,000원에 그친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