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체인 시흥시 E공단 F호 소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에서는 거래처로부터 부품 등을 공급받아 조립 등 가공을 거쳐 주로 'H'나 'I' 등 자동차 제조업체에 납품을 하는 자동차 부품 1차 조립업체인 'J', 'K', 'L' 등(이하 '1차 벤더사'라 한다)에 납품을 하였다. 그런데 1차 벤더사는 원가절감을 위하여 D과 같은 납품업체에 대하여 매년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익률이 3~5%를 초과하는 경우 부품 등 판매단가 인하요구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1년경에 이르러 D의 이익이 증가하게 되면서 1차 벤더사로부터 판매단가 인하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의 친·인척 또는 D의 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D과 별개의 자동차 부품 제조나 도매 사업장인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부 부품이나 자재를 그 사업자의 명의로 공급받고 그 사업자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D에 납품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D의 이익률을 낮추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 17.경부터 2011. 7. 31.경까지 D의 공동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G의 장모 M의 명의로 D의 소재지에 'N'의, 2011. 4. 25.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직원 B의 명의로 D의 소재지에 'O'의 각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가항과 같이 직원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조세를 포탈하였다. 가. 명의대여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5.경 시흥시 소재 시흥세무서에서 위 N 및 O의 명의대여 사업자등록과 같은 경위로 C의 명의로 시흥시 P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Q'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31.경 D 사무실에서 직원인 B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가장사업자인 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5,875,20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B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D 가공계산서수취) 기재와 같이 0, Q 2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6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174,071,49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1.경 D 사무실에서 가장사업자인 O에 공급가액 합계 2,366,08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D 가공계산서발급)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34회에 걸쳐 0에 공급가액 합계 90,397,8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4. 25.경 시흥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M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가장사업자인 N으로부터 D이 공급가액 합계 311,691,09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D 가공매입합계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일이 없음에도 N, O, Q 3 개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871,944,52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D 1차 벤더사로부터 이익률 증대로 인한 판매단가 인하요구를 받게 되자 D의 이익률을 낮추기 위하여 위와 같이 M, B, C의 명의를 빌려 2011. 1. 17.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사이에 N, O 및 Q 의 가공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1.경 및 2011. 4.경 N과 O이 각각 D의 공장 일부를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N과 O이 D에 자동차 부품 등을 납품하는 등 거래를 한다'는 취지의 '가공납품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년경부터 마치 N 등 사업자가 D의 거래처로부터 일부 자동차 부품이나 자재 등을 공급받는 것처럼 N 등의 명의로 관련 계약서나 약정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 또는 수수하고, D이 N, O 및 Q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이나 자재 등을 공급받거나 O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수하는 등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행위 또는 거래의 은폐 등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D 법인세포탈) 기재 내역 및 아래와 같이 각 D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1) 2012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2013. 3. 31.인 법인세 209,228,774원을 포탈하였다. 2) 2013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2014. 3. 31.인 법인세 129,602,602원을 포탈하였다. 3) 2014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2015. 3. 31.인 법인세 204,484,207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15.경 시흥세무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D의 대표자인 A에게 시흥시 P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Q'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의 운영자이자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다항과 같이 직원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세를 포탈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각 가공의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으로 기재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A은 2012. 11. 2.경 D 사무실에서 직원인 B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가장사업자인 0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32,036,45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B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D 가공계산서수취) 순번 1 내지 3, 7 내지 63 기재와 같이 O, Q 2개 사 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6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228,661,5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A은 2012. 11. 1.경 D 사무실에서 가장사업자인 O에 공급가액 합계 1,926,4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8, 13 내지 34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0에 공급가액 합계 67,000,55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A은 2013. 10. 25.경 시흥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C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가장사업자인 Q으로부터 D이 공급가액 합계 180,442,9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일이 없음에도 Q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68,194,6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 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N), 사업자등록증(O), 사업자등록증(Q), 등기사항전부증명서[D(주)] 1. 증1호 조세범칙조사종결서 사본, 2014년 인사발령, 안전의식 강화 교육 참석자, 2014년 승급자 명단, 주식회사 D 공문(인사명령, 연차수당 지급), 거래내역, 조직도 등, 마감내역요약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O), O 직원리스트, 계좌거래내역(O, 수표출금), Q 공급가액 비교표, 헤드앗세이 단가표, 클램프호스류 단가표, Q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V 확인서, B, C 근무관련 서류, O, Q 일일 자금일보 및 자금관련 서류, M, B, C 종 합소득세 및 원천세 신고대행, 납부대행관련서류, 계좌이체 및 수표조회결과 내역(사주일과 재송금 3,858,743,700원), 금융거래내역(매출대금 이체내역), D(주) 조직도(변경 전, 후), C 관련서류(기안문 등), C 급여 입금내역 1. D(주) 부가세신고서(2011. 1.기~2016. 1기), 각 D(주)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법인세포탈관련 지출금액 목록,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 결의서, D(주) 법인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법인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행·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법인세 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등)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같은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40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N, O은 소사장인 M, B이 운영한 실질사업자이고, Q은 소사장인 C가 운영한 실질사업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M, B, C의 명의를 사용하여 N, O, Q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M, B, C의 명의를 사용하여 N, O, Q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D과 N, O, Q 사이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으므로,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D의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거래과정에서 일부 공급가액을 허위로 부풀렸으나,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될 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Q을 소사장으로서 운영하였고, A에게 명의를 사용하여 Q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M, B, C의 명의를 사용하여 N, O, Q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N, O, Q과 피고인 사이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으므로,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이 M, 피고인 B, 피고인 C의 명의를 사용하여, N, O, Q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D과 N, 0, Q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3. 피고인 A이 M, 피고인 B, 피고인 C의 명의를 사용하여 N, O, Q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N, O, Q의 설립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한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별도의 N 등 업체를 만들어 거래처로부터 일부 부품이나 자재가 N 등에 납품되고 재차 N 등으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피고인 D에 납품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D의 이익률을 낮추고 그 업체의 운영이익금 중 일부를 취득하기 위하여, M, 피고인 B, 피고인 C의 명의를 사용하여 N, O, Q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N의 설립 및 운영방식 등 1) M은 피고인 D의 공동대표이자 피고인 A의 아들인 G의 장모로서, 피고인 A 등의 권유에 의하여 2011. 1. 17. 자동차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N'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 7. 31. N을 폐업하였다. 그런데 N 의 사업장 소재지는 D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흥시 E공단 F호'로서 별도의 사무실 또는 공장기계 등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M은 수사기관에서 'N을 설립할 당시 초기 자본은 들어가지 않았고, 제품생산과 관련된 기계는 D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였다. 당시 어떤 기계가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고, G이 모든 일을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권 109쪽). 3) N의 대부분의 매출은 피고인 D과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 D에서 N 명의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 세금납부 업무 등을 처리하였고(증거기록 제9권 제1798쪽, 제1799쪽, 제1823쪽 내지 제1832쪽, M은 수사기관에서 'N 명의의 통장을 G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N의 매월 매입·매출 마감내역 등을 최종적으로 결재하였다(증거기록 제9권 제1789쪽 내지 제1796쪽), 이러한 N의 운영방식에 더하여 M이 N을 설립하기 전 관련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D에서 N의 운영을 위한 주된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4) N 명의의 계좌에서 G에게 약 4,000만 원, R에게 약 8,000만 원이 이체되거나 수표로 인출되어 사용되는 등 N의 운영이익금이 피고인 D의 사주일가에게 귀속되었다(증거기록 제11권 제35쪽 내지 제42쪽). 나. O의 설립 및 운영방식 등 1) 피고인 B은 200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고인 A의 동생 W이 운영하는 X에서, 2011년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N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 A의 권유에 의하여 2011. 4. 25. 금속스프링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O'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 10. 31. O을 폐업하였고, 현재 피고인 A의 장남 R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에서 근무하고 있다. 2) O의 사업장 소재지는 피고인 D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흥시 E공단 F호'로서 별도의 사무실 또는 공장기계 등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O이 2013. 8. 9.경 Z 주식회사로부터 일부 기계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외관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513쪽), 대부분의 기계 설비를 피고인 D으로부터 제공받았다]. 3) 또한 O의 대표자인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O직원인 AA, AB, AC, AD, AE, AF는 모두 D의 생산 2팀에 속하여 있었고(증거기록 제2권 제1254쪽, 제5권 제561쪽), 피고인 D에서 피고인 B 및 O 소속 직원에 대한 급여 및 연차수당 지급, 인사발령 등을 최종적으로 결재하였던 점(증거기록 제9권 제1653쪽, 제1693쪽, 제1695쪽 등) 등에 비추어 보면, O은 피고인 D으로부터 인사 및 노무관리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 B 및 O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D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다고 보이므로, O에서 독립된 인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O의 대부분의 매출은 피고인 D과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 D에서 O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면서 금전출납업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 세금납부 업무 등을 처리하였고(증거기록 제9권 제1800쪽 내지 제1812쪽, 제1816쪽 내지 제1819쪽, 제1823쪽 내지 제1832쪽), 피고인 A이 O의 자금수지계획, 자금일보, 매월 매입·매출 마감내역 등을 최종적으로 결재하여 왔다(증거기록 제9권 제1741쪽 내지 제1766쪽, 제1770쪽 내지 제1781쪽, 제1785쪽 내지 제1787쪽). 이러한 O의 운영방식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D이 O의 운영을 위한 주된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O의 자금관리는 피고인 D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였고, 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모두 피고인 D에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29쪽)]. 5) O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에게 약 10억 원, 피고인 A의 아들 G에게 약 22억 원, 피고인 A의 아들 R에게 약 2억 원, R의 처 AG에게 약 1억 6,000만 원, 피고인 A의 동생 W에게 약 3,000만 원이 이체되거나 수표로 인출되어 사용되는 등 O의 운영이익금이 피고인 D의 사주일가에 귀속되었고(증거기록 제11권 제43쪽 내지 제88쪽), 피고인 D에서 O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며 2012. 5. 31.경부터 2014. 12. 1.경까지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약 9억 원에 이른다(증거기록 제5권 제499쪽 내지 제560쪽). 여기에 O이 폐업한 2014. 10.경 이후에도 피고인 D에서 O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1회 9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상당의 돈이 인출하거나, 2015. 11. 11.경 한국수자원공사에 피고인 D 기숙사 부지 매입을 위한 약 6억 원 상당의 돈을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증거기록 제5권 제769쪽 내지 제779쪽, 증거기록 제14권 제378쪽), 0의 재산이 피고인 D과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Q의 설립 및 운영방식 등 1) 피고인 C는 2008. 7.부터 2011. 1.경까지 피고인 A의 동생 W이 운영하는 X에서, 2011. 2.경부터 2011. 7.경까지 N에서, 2011. 8.경부터 2013. 5. 경까지 O에서 각 근무하다가(증거기록 제16권 제600쪽), 피고인 A의 권유에 의하여 2013. 5. 15. 피고인 C 명의로 Q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12. 31. Q을 폐업하였다. 2) 피고인 C는 Q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Q의 사업장 소재지를 '시흥시 P'으로 기재하면서, V의 대표자인 AH으로부터 위 소재지 공장 중 66m²를 무상으로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다. 그런데 위 공장에는 V이 2011. 5. 25.부터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을 뿐, Q의 기계, 제품 등이 없는 점, 피고인 C도 Q이 피고인 D의 공장에서 사업 중에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Q은 별도의 사무실 또는 공장기계 등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V은 피고인 D의 협력업체이고, V의 실제 운영자인 AH의 남편인 AI는 'Q 이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위 공장 중 2층 사무실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16쪽 제447쪽, 제653쪽), 피고인 C가 Q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허위로 Q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또한 Q의 대표자인 피고인 C 뿐만 아니라 Q 직원인 AJ, AK, AL은 모두 피고인 D의 경영관리본부, 생산 2팀 등에 속하여 있었고(증거기록 제2권 제1254쪽, 제12권 제478쪽), Q에서 AJ을 채용할 당시 피고인 D의 결재를 받거나(증거기록 제15권 제204쪽), 피고인 D에서 피고인 C 및 Q 소속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인사발령 등을 최종적으로 결재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5권 제177쪽, 제195쪽, 제221쪽 등), 피고인 C는 Q 운영할 당시 피고인 D의 인사, 총무업무 관련 서류를 기안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5권 제177쪽, 제205쪽 내지 제210쪽 등, 특히 피고인 C는 이 시기에 O, Q, D 관련 서류를 모두 기안하였다) 등에 비추어보면, Q은 피고인 D으로부터 인사 및 노무관리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 C 및 Q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D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으므로, Q에서 독립된 인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Q의 대부분의 매출은 D과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 D에서 Q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업무, 세금 납부 업무 등 업체 운영을 위한 주된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하였고(증거기록 제15권 제249쪽 내지 제264쪽), 피고인 A이 Q의 자금수지계획, 자금일보, 매월 매입·매출 마감 내역 등을 최종적으로 결재하였다(증거기록 제15권 제240쪽 내지 제248쪽). 이러한 Q의 운영방식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D이 Q의 운영을 위한 주된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Q의 자금관리,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피고인 D 소속 직원인 AM에게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6권 861쪽)] 5) Q 명의의 계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1회 9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상당의 돈이 인출되어 2014. 2. 25.경부터 2016. 8. 11.경까지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약 5억 6,000만 원에 이른다. 그런데 위 현금의 인출 지점은 대부분 피고인 A의 아들인 G의 주거지에 가까운 AN AO 지점으로, 피고인 C의 주거지인 수원시와는 거리가 있고,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G 사장 아내인 AG에게 현금 출금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증거기록 제15권 제862쪽) 위 현금이 피고인 D의 사주일가에 귀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그 밖의 사정 1) 피고인들은 'N, O, Q은 M, 피고인 B, 피고인 C가 소사장 기업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M, 피고인 B, 피고인 C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대표자로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 N, O, Q의 자금관리, 매월·매출 마감내역 결재 등 업체운영을 위한 주된 업무를 피고인 D에서 전적으로 처리한 이유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M, 피고인 B, 피고인 C가 N, O, Q을 이른바 '소사장 기업'으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적어도 피고인 D과 독립하여 인적 조직을 관리하고 있어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M이 피고인 D의 공동대표이사인 G에게 전적으로 일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하거나, O, Q의 직원들이 모두 피고인 D에 소속되어 있는 등 N, O, Q은 피고인 D과 독립하여 인적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주요거래처에서 하청업체들에게 품질관련 인증 획득을 요구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O, Q과 피고인 D이 단일한 회사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O, Q 소속 직원을 피고인 D의 소속으로 표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에서 O, Q의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피고인 B, 피고인 C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D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만 O, Q 소속 직원을 피고인 D의 소속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별도의 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내·외적으로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O, Q이 대외적으로 피고인 D과 단일한 회사로 보이도록 운영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O, Q의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은 N, O은 피고인의 동생 W이 설립한 X을 인수한 업체로서 실질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W은 X을 설립하기 전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AP에 근무하였고(이후 대진정공이 피고인 D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 A의 권유 등으로 X을 설립한 후 N, O, Q과 같이 피고인 D의 소사장으로 운영하다가 현재 피고인 D에 근무하고 있는 점, X에서 피고인 D과 독립하여 인적·물적 조직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X도 O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과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서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더욱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납품처인 H, I에서 순이익 3~5%까지는 인정하는데, 그 이상이 되면 삭감을 유도한다. 2011년부터는 이익률이 늘어나 마진 삭감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익률을 낮추기 위해 O을 이용하여 부품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거나, 'O, Q과 거래에서 부풀려 조성한 자금을 정상적인회계처리가 어려운 피고인 D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기술용역 비용,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기숙사 설립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 A은 별도의 이윤을 남기고자 N, O, Q을 설립하여 운영할 동기도 있었다. 4. 피고인 D과 N, O, Q 사이에 실물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N, O, Q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재화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명목에 불과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N, O, Q은 모두 피고인 A이 M, B, C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서, 피고인 D에서 N, O, Q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피고인 D에서 N, O, Q의 채권·채무 내역, 자금집행 등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등 N, O, Q과 피고인 D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N, O, Q과 피고인 D 사이에 물품대금이 입금되거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만으로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은 N, O에서 자동차부품 중 판넬 스프링과 코일 스프링 제품을 생산한 후 피고인 D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거나, Q에서 Q의 하청업체인 AQ, AR으로부터 생산·납품받은 클램프호스, 헤드앗세이 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여 피고인 D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N, O, Q은 피고인 D과 인적·물적으로 분리된 독립된 사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과연 N, O, Q에서 피고인 D과 별도로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다. 특히 Q의 경우 Q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AQ과 AR에서 피고인 D에 클램프호스, 헤드앗세이 제품을 생산·납품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5권 제234쪽), Q이 설립된 이후에도 피고인 D에서 클램프호스, 헤드앗세이 제품에 관련된 원자재 및 기계, 장소 등을 AR, AQ에 직접 제공하고 있었던 점, Q이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는 제품의 검수 및 포장업무 밖에 없는데, AQ, AR으로부터 납품받은 제품 단가의 약 2배 정도 금액으로 피고인 D에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Q에서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기보다는 매출단가를 부풀리기 위한 방법으로 Q을 설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AR의 대표자인 U도 수사기관에서 '헤드앗세이를 조립하는데, D에서 부품을 공급하여 주면 조립을 하여 다시 D에 납품한다. D 공장 내에서 일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6권 제523쪽), Q이 아닌 D에 공급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과 Q을 헷갈려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U은 직접 경찰 진술조서를 읽고 날인한 후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가필을 하면서 수정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과 Q을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또한 N, O, Q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D의 사주일가에 돈이 이체되거나 수표가 인출되어 사용되었고, 현금으로도 상당한 돈이 인출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금융거래의 태양이 N, O, Q의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자금관리 행태로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피고인 C의 명의를 빌려 Q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N, O, Q과 피고인 D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업체로서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가공의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의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 피고인 C는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로 Q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7년, 벌금 1,813,641,388원 ~ 벌금 4,534,103,470원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이하 다. 피고인 D - 벌금 37,298,201,329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4.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C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 피고인은 D과 별도의 업체를 만들어 일부 부품이나 자재를 그 업체로 납품받고 그 업체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D에 납품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D의 이익률을 낮추고 그 업체에 부과가 예상되는 조세를 회피함과 아울러 운영이익금 중 일부를 취득하기 위하여, D의 직원인 C의 명의를 사용하여 Q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와 같은 경위로 M,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N, O 및 Q과 D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D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는 한편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허위로 발급·수수한세금계산서 및 허위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약 180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N, O, Q을 운영함으로써 상당한 운영이익금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D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조세를 포탈하려는 직접적인 의도보다는 D이 주요거래처로부터 판매단가 인하의 압박을 받는 것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추징통보 받은 세금 약 15억 원을 자진하여 납부하였고, D에 부 과된 부가가치세, 법인세 합계 약 30억 원도 모두 납부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 벌금 1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C의 명의를 사용하여 Q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A이 M,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N, O 및 Q과 피고인 사이에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의 법인세를 포탈한 사안이다.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직접행위자인 A의 위반행위의 횟수, 기간,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A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Q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는 한편 조세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5, 6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내지 16,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8 내지 22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25.경 시흥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B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가장사업자인 O으로부터 D이 공급가액 합계 945,409,947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D 가공매입합계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일이 없음에도 N, O, Q 3개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174,071,49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4. 25.경 시흥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AS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가장사업자인 N에 D이 공급가액 합계 4,715,76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D 가공매출합계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음에도 N, O에 공급가액 합계 110,506,37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 합계 12,284,577,874원의 허위 매입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의 운영자이자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내지 16,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8 내지 16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각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매입·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피고인들에게 부가가치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다. 관련법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되(제32조 제2항, 제3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제2항).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2009. 3. 26.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종래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변경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으로 구분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과 달리 전체 매출·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만이 기재될 뿐 그밖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제54조 제1항 각호)인 매출·매입처별 명세는 기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별지 제20호의2 서식, 별지 제20호의3 서식],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매출·매입처별 명세가 기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제38호 서식, 별지 제39호 서식].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참조). 라.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의하면, 별지5, 6 각 범죄일람표(D 가공매입·매출합계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이므로, 그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이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만 피고인 D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및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7 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시효 완성 이라는 면소사유가 존재하므로유·무죄 여부의 실체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식재판인 면소판결을 선고한다). 마.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에 대한 이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D은 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가)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31.경 D 사무실에서 D에 공급가액 합계 385,875,20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A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O 가공계산서발급)에 기재된 것과 같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586,878,9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31.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AT(주)(대표 AU)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일이 없음에도 AT(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05,93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AT(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5.경부터 2014.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O 가공계산서수취)에 기재된 것과 같이 AT(주)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3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42,667,67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0. 25.경 시흥세무서에서 O 사업자에 관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에 공급가액 합계 531,765,3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O 가공 매입매출합계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D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4,585,556,56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0. 25.경 시흥세무서에 O 사업자에 관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AV' 등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4,726,635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O 가공매입매출합계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일이 없음에도 AT(주)등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51,301,3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 합계 29,266,404,505원의 가공계산서를 발급 및 수수하고 허위 매입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C 가)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7. 31.경 D 사무실에서 D에 공급가액 합계 83,455,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A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Q 가공계산서발급)에 기재된 것과 같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71,811,697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6. 5.경 D 사무실에서 'AW'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Q 가공계산서수취)에 기재된 것과 같이 AR, AQ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일이 없음에도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2,024,006원 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 24.경 시흥세무서에서 Q 사업자에 관하여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에 공급가액 합계 379,296,0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Q 가공매입 매출합계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740,006,31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25.경 시흥세무서에서 Q 사업자에 관하여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AW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Q 가공매입매출합계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AR, AQ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51,075,13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 합계 6,554,917,159원의 가공 계산서를 발급 및 수수하고 허위 매입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의 명의를 사용하여 O, Q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O, Q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면, O, Q 명의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주체는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 B, 피고인 C가 아니라, 실제 O을 운영한 피고인 A에 해당한다. 2) 또한 피고인 B은 O을, 피고인 C는 Q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O, Q과 피고인 D과 사이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B, 피고인 C가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매입·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피고인들에게 부가가치법상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다. 관련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사람이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 합계표'라 한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그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068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실제로 O, Q을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사업자명의만 피고인 B, 피고인 C로 하였으므로, O, Q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주체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피고인 B, 피고인 C가 아니라 실제 O, Q을 설립하여 사업체를 운영한 피고인 A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주장을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마.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공소사실 및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 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D)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6,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 9 내지 12,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6,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1,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운영자이자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A은 2012. 7. 31. 경 D 사무실에서 직원인 B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가장사업자인 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5,875,20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B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D가공계산서수취)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O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45,409,94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A은 2012. 1. 1.경 D 사무실에서 가장사업자인 O에 공급가액 합계 2,366,08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D 가공세금계산서발급) 순번 1 내지 6, 순번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O에 공급가액 합계 23,397,31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A은 2011. 4. 25.경 시흥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M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가장 사업자인 N으로부터 D이 공급가액 합계 311,691,09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D 가 공매입합계표) 순번 1 내지 6, 별지 범죄일람표5(D 가공매입합계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일이 없음에도 N, O 2개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049,159,84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A은 2011. 4. 25.경 시흥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D이 N에 공급가액 합계 4,715,76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D 가공매출합계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음에도 N, O에 공급가액 합계 41,182,66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본문은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된 조세범 처벌법 제22조는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5. 12. 28. 이전에 범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내지 제14조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이 된다.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수관계는 대표이사 A이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된 조세범 처벌법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 따라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대표이사 A이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7. 10. 27.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