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 1: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재물을 절취하고자 뒤쪽 담장을 넘어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 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식당 뒤편 컨테이너박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침대에서 속옷만 입고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빨다가 피해자 옆에 누워 애무해 달라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 새벽 무렵 위 식당에서, 재물을 절취하고자 뒤쪽 담장을 넘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햅쌀 한 포대를 주방 창문옆으로 옮겨 놓았으나 금고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위 식당 종업원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냐고 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1. 23. 02:35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방 안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8. 03:0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재물을 절취하고자 잠기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에 대한 준강도 피고인은 2015. 1. 3. 02:40경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여, 60세)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재물을 절취하고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창문 아래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을 가하였다. 4. 피해자 L M, N, O, P에 대한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오후 무렵 아산시 Q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세척기 수리비용을 받으러 갔다가 식당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방 안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4. 17:00경 아산시 S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T 구내식당에서, 식기세척기 납품을 하러 갔다가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 20kg 들이 쌀 한 포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5. 오전 무렵 아산시 U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V'에서, 식기세척기를 점검하러 갔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고자 방안을 뒤져 보았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오후 무렵 아산시 W에 있는 'X' 식당에서, 식기세척기를 점검하러 갔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식기세척기 위에 놓인 피해자 O의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거들 팬티 1장, 팬티 1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3:00경 아산시 Y에 있는 'Z' 식당에서, 세척기를 점검하러 갔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내실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속옷 1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4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AA, P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사진 1. 경찰 수사보고(여죄에 대한 사건 현장사진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H 식당 CCTV 사진 1. 경찰 수사보고(H 식당에 침입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CCTV 동영상 첨부, 피해자 F에 대한 피의자 A 선면수사, H 식당 주거침입사건 병합 및 서류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I 상대 수사, AB편의점 CCTV에 촬용된 피의자 사진 첨부, H 식당에 침입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CCTV 동영상 첨부, CCTV를 통해 확인한 피의자의 시간대별 동선 수사,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각 형법 제329조(L, 주식회사 T, O, P에 대한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N에 대한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F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내지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도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일반강도) 2)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3)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3년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2)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3) 권고형량범위 : 징역 8월 내지 1년 6월(감경영역) 다.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2)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3) 권고형량범위 : 징역 4월 내지 10월(감경영역) 라.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절도미수죄의 경우 미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수정 징역 2년 6월 내지 4년 10일[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그것에 따른다. 한편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반복적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절도 범행에 나아가거나 심지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매우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위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세척기 설치를 한 곳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4항 기재 각 범행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털어놓은 점,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 도중 피해자로부터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후두염, 기타 급성 위염, 기타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I 진단서 첨부), 의사 AC이 작성한 I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물리적인 힘으로 목 부위에 폭행당한 다음 음성변화 및 호흡곤란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후두경 내시경검사 상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목 주변의 피부에도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의사 AC은 객관적으로 상해로 진단할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1주일 정도 안정가료를 하도록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별도의 약을 처방받은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중 '상세불명의 알레르기비염', '기타 급성 위염'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 인하여 생긴 상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은 상처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