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2020. 10.경부터 2021. 11.경까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28. 14:0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원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겠다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그간 잘 있으리라봅니다. 저는 당신이 나에게 남겨준 고통과 상처에서 아직도 수습을 못하고 있네요. 왜 그렇게 까지 나에게 모질게 했어야 했는지요. 저는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 나의 모든 것을 아사가버렀나요?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요? 당신은 아직도 나에게 분풀이 할 일이 남았는요. 당신은 아직도 기회만 엿 보이면 나에게 피해를 더 주고 싶은가요? 당신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놓고 나를 버린거 아닌가요? 저는 이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자살을 느”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4. 0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그림·영상을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ㆍ음향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7. 7. 18:05경 위 1.항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뻔뻔하고 가증서런 년이 물에 빠져 뒤져야 되는데 살았냐, 나를 넘기고 팔자좋게 또다른놈 작업하냐? 넌 이렇거 좋아하지 내건데 다시 빨아볼래”라는 내용의 글과 남성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사진에 덧붙여 합성한 사진 파일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6번 행위와 동시에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및 카카오톡 캡쳐 사진, 각 메시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이나 심적 고통 등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키고자 한데 따른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 사진과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목적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4.경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스토킹의 정도 및 횟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