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60

범죄사실 2013고합60 피고인 C은 2013. 7. 30.경 피고인 A, B, D을 만나 자신의 집에 잠시 머물고 있던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을 윤간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A, B, D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한 후 피해자를 윤간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위 모의내용에 따라 2013. 7. 30. 22:30경 경기도 이천시 G 마을회관에서 위 F을 윤간하려 함에 있어 F의 일행 피해자 H(여, 14세)이 버릇 없이 굴고 윤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내보내기로 마음먹고, 함께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따라오라고 한 후 마을회관 밖 약 20m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 배, 다리를 발로 약 4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 손목을 발로 약 4회 밟거나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각 1회씩 때리고,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꺼져"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주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30. 23:00경 경기도 이천시 G 마을회관에서 위와 같은 공모 내용대로 피해자 F를 윤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행 H을 내보낸 후, 피해자가 있는 위 마을회관으로 돌아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고인 B, D은 함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 C, B, D은 이에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 B, C의 순서대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두 다리를 들어 올리고 각 1회씩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이후 피고인 A은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F을 강간하였다. 2013고합68 피고인 A은 I과 함께 자전거를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3. 5. 26. 01:50경 대전 동구 J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은색 산악용 자전거 1대를, I은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은색 알톤 스포츠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80 1. 피고인 A과 K의 특수절도 피고인 A과 K은 2013. 5. 29. 02:00경 대전 동구 L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N 대림 메세지 49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K은 키박스를 열고 선을 빼낸 후 강제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과 K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13. 5. 28. 22:00경 대전 중구 O건물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인 Q 메이저 49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위 제2항 기재의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O건물 주차장 앞을 출발하여 대전 시내 일원 도로 약 10km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A과 K의 특수절도 피고인 A과 K은 R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온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목욕탕에 들어가 목욕탕 손님들이 소지품을 보관하는 옷장 열쇠를 소홀히 관리하는 틈을 타 그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훔쳐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K은 2013. 5. 1.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R호텔 남자 사우나에 이르러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위 R호텔 입욕권을 이용하여 R호텔에 들어간 뒤, 가. 같은 날 14:50경 손님들이 발목에 차고 있는 열쇠를 끊어낼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R호텔 남자사우나 이발소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K은 위 이발소 내 서랍을 열어 위 이발소에서 근무하는 이발사인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이발가위 1개를 절취하여 갔다. 나. 같은 날 15:00경 위 R호텔 남자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U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K은 위와 같이 절취한 이발가위를 이용하여 U 발목에 있는 56번 옷장열쇠를 잘라내어 가지고 나와 K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56번 옷장 열쇠로 56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바지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U 소유의 경남은행카드, 우리은행카드, 외환은행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자격증 각 1장,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헤지스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타미힐피거 시계 1개를 꺼내어 갔다. 다. 같은 날 15:10경 위 R호텔 남자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V을 발견하고, K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옆에 떨어져 있던 84번 옷장열쇠를 가지고 나와 K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84번 옷장열쇠로 84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바지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V 소유의 국민은행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각 1장, 현금 5만 원권 3장, 10만 원권 수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MCM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과 K은 합동하여 3차례에 걸쳐 각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 A은 2013. 4. 14. 위 R호텔 남자사우나 내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23:00경 깨어나 위 호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불이 꺼진 상태로 혼자 남게 된 것을 기화로 사우나 안에 있는 이발소로 들어 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T의 양복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T 소유의 위 R호텔 입욕권 10매와 현금 1천 원권 8장을 꺼내어 갔고, 그 뒤 사우나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 A은 2013. 4. 19. 05:30경 위 R호텔 남자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X을 발견하고 피해자 X 옆에 놓여있던 58번 옷장열쇠를 가지고 나와 58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만 원권 10장과 R 입욕권 18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고, 같은 날 06:00경 다시 남자사우나 수면실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 Y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84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빈폴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6. 피고인 A과 I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3. 5. 26. 02:20경 대전 동구 Z에 있는 'AA당구장'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AC 대림 메세지 49cc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친구인 I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 키박스를 파손한 후 발로 페달을 밟는 등으로 시동을 건 다음, I을 뒤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로 대전 동구 Z에 있는 'AA당구장' 앞에서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충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을 운전하였다. 2013고합81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친구인 I과 함께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3. 5. 25. 09:43경 대전 중구 AD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 주차된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50cc 대림 택트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I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 키박스를 열고 전선을 분리시킨 후 강제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AD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도로부터 같은 시 유성구 반석동 '반석마을 4단지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진료소견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합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합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W, X, Y,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M, U, V의 각 진술서 1. 사진 2013고합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CCTV 현장사진 1. 운전면허 결격대상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2013고합60호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폭력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계획적으로 17세의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구토 등으로 힘들어 하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성폭력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씻지 못할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은 위 성폭력범행을 저지르는데 14세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서 범행에 앞서 위 피해자를 범행 장소에서 밖으로 불러낸 다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범행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특수절도, 절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역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2개월만에 위 성폭력범행 등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 보다 나이가 많아 형으로 불리면서 이들에게 피해자를 윤간할 것을 먼저 제안하는 등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성폭력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D은 직접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아니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도 소극적이기는 하나 이들의 범행을 만류하다가 범행 현장을 이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A, B, C은 피고인 D과 합동하여 2013고합60호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강간한 자들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앞으로 그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16~17세의 아동·청소년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다소 무절제한 음주 습관이 있기는 하나, 같은 나이 대의 아동·청소년들에 비하여 폭력성이 매우 크다거나 충동조절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가족들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선도의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