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3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2. 2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가. 2019.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서 약 40m 떨어진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끌고 간 후 같은 날 23:15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9.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9. 02:00경 구미시 F모텔 G호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인 H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하고 수성경찰서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19.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23:15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내가 깡패하면서 얼마나 많은 놈들을 칼로 찔렀는지 알고 있나. 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제발 살려줘 오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꺼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내가 말로 했을 때 들어야 했다. 너 오늘 그냥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야 이 씹할년아! 아킬레스 근을 잘라 평생 병신으로 만들어 줄게."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발목에 갖다 대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벨을 누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해라. 소리만 내도 니 목을 찌른다."라고 말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계속 벨을 누르자 현관문을 열어 준 후 1호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 일도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열겠다고 하자,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경찰관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라. 안 그러면 경찰이고 뭐고 그냥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나. 2019.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좋게 보내줄 때 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간다고 하면 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것 같아 "안 간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 피해자의 입에 넣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가위를 피해자의 입에 넣을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고인의 후배인 J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라고 전화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처방받은 정신과 약(졸피뎀, 수면제)을 먹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과 약을 복용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굵게{[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과거 범죄사실 및 본건 범죄사실 모두 사귀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사진, 소견서, 각 탄원서, 각 녹취록 1. 폭행 및 협박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인쇄물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제출한 상처 사진 첨부, 본건 신고자가 2회에 걸쳐 신고한 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사건 진행 중 피해자 신고 접수 후 2차 피해 경위, 상해진단서 첨부 및 피해자의 추가 진술에 대해, 피해자 담당형사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 요청 관련, 피해자와 J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제3회 조사 당시 진술 관련 제출 메시지 내역, 피해자 정신과 치료 소견서 및 탄원서 제출, 피해자 어머니, 이모, 사촌동생 제출 탄원서), 추송서(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제질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 역시 애인 사이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부엌칼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것으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성에 대하여 가학적이고 왜곡된 성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과형 집행 후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 5. 15.자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간 사실은 없다. 나. 2019. 5. 16.자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며 가위를 피해자의 입에 넣을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2019. 6. 9.자 상해 및 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과 약을 복용하게 한 후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언동, 그에 대처하여서 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동과 주관적 감정, 범행 후 정황 등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정황이나 범행 직후 피해자의 언동, 행적 등과 모순되지 않는 데다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찾기 어렵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5. 15.자 상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고,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치면서 집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집까지 강제로 데려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끌고 갔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6. 5. 16. 10:0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가위로 협박까지 당한 후 너무 무섭고 두려워 가위로 오른 팔목을 그어 자해를 하였고 이후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위와 지갑, 휴대폰을 들고 도망을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227쪽)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오른 손목에 자해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4)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6. 9. 구미에 있는 모텔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그 후 피고인이 후배인 J에게 전화해서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처방받은 수면제와 졸피뎀 등 약을 먹었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피고인이 담당 형사에게 전화하여 신고를 취소하라고 하여 그런 내용으로 담당 형사와 통화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도망 나와 곧바로 대구에 있는 경찰서로 가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하여 추가로 신고하였다. 당시 경찰서에서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45쪽 이하) 및 당일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48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눈 부위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턱과 목에 긁힌 상처가 있고, 그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2019. 6. 9. 03:10경 당시 피해자의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위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49쪽)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싶다.", "팩스로 합의서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였는지 피해자의 옆에서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피해자에게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J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156쪽)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J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6. 9. 범행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와의 사이가 좋아 성관계도 하였고 대구에서 같이 살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도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9. 6. 9. 02:00경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구에서 같이 살자고 말한 것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교제 중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 일 없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하며 부엌칼과 가위로 협박하고, 정신과 약을 먹게 한 다음 유사강간까지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해까지 하는 등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부를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