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대표자로 하여 D 충남센터를 등록하고, D 판매업체인 ㈜E 공동운영자 F, G 등과 이들이 만든 D을 마치 중국 국영은행에서 만든 전자화폐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홍보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F, G 등과의 공모에 따라, 2015. 3. 6.경부터 2016. 6. 1.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E 사무실 등지에서,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중국 국영은행을 관리하는 I에서 발행한 D을 구입해 두면 조만간 액면 분할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 D 구매자를 소개하면 구매한 금액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는 동시에 하부 판매원(1대)으로 등록하고, 그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들을 소개하면 이들을 2대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2대 판매원이 또 다른 판매원들을 소개하면 이들을 3대 판매원으로 등록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후원 수당 10%를 지급하고, 1대부터 7대까지 양쪽 D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1대는 8%, 2대는 5%, 3대는 4%, 4대는 3%, 5대와 6대는 2%, 7대는 1%의 추천 매칭 수당을 지급하고, 양쪽 라인 중 실적이 적은 쪽을 기준으로 판매 금액 1,200만원이 되면 팀장(매니저), 6,000만원이 되면 부장(J), 1억 2,000만원이 되면 본부장(K), 3억 6,000만원이 되면 이사(L), 6억원이 되면M(N, O), 12억원이 되면 P(Q, R)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직급에 따라 팀장은 월 4%, 부장은 월 3%, 본부장은 월 3%, 이사와 M는 월 2%, P은 월 1%의 직급 수당을 지급하고, 지역 판매 센터를 개설하면 산하 합산 매출의 10%를 센터 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948회에 걸쳐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없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D, S 합계 28,201,777,942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D 판매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S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판매행위를 계속하기로 위 G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등과의 공모에 따라, 2016. 3. 7.경부터 2016. 6. 1.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T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T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704부터 제9,948까지 기재와 같이 모두 245회에 걸쳐 S 합계 586,2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판매한 S은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한 정식 전자화폐가 아니라 위 G 등이 만든 전자화폐로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는 선행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의 대부분을 후행 피해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는 등 그 투자로 인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무한히 끌어들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은 물론 원금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T, W, X의 각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Y의 일부 진술 1. W,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U,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계좌명의인 인적사항 및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E 다단계판매업 등록여부 조회 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받은 수당내역 자료) 1. 압수파일 자료 출력물 일체 1. 계좌거래내역(농협)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다단계 판매조직 내에서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 보유한 서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G 등 관련자들과 나눈 대화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 의사 결합에 의한 공모 관계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G 등과 공동정범으로서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의 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이용 금전거래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사기 범행에 관한 권고형{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 ~ 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규모,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 피고인 B의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들의 관계,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