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부터 결제대행사 B 웹 개발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웹 개발팀의 팀장이며, 피해자 D는 C의 대학 동기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인스타그램 아이디 ‘E’로 로그인하여 피해자 C의 인스타그램 계정 ‘F’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1회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 D,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사실확인서 1. 각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1. 피고인 업무수첩 사진 1. 수사보고서(피고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8. 인스타그램 아이디 ‘M'로 로그인한 뒤 피해자 C의 직장동료인 K의 계정 ’N'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고, 2021. 9. 9. 인스타그램 아이디 'O'로 로그인한 뒤 피해자 C이 이용하는 네일샵 인스타그램 계정 ‘P'에 같은 표 순번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위 네일샵 업주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인스타그램 계정에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의 직장동료인 K과 네일샵 업주인 L는 모두 피고인이 남긴 댓글의 내용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자신이 받은 댓글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피해를 호소하자, 비로소 자신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남겨진 댓글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계정에도 비슷한 댓글이 달린 사실을 알려준 사실, K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회사 소속이지만, 웹 개발팀 소속이 아니어서 평소 특별한 교류가 없었고, 네일샵 업주 L도 피해자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며, 단지 두 사람 모두 피해자 인스타그램 계정의 공개 팔로워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의 댓글에 그 대상이 피해자임을 추론할 수 있는 내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 및 L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댓글을 남기면서 그 댓글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을 의도하였다거나 이를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는 우연히 이를 알게 되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할 의도로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피고인이 K 및 L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댓글을 작성한 것은 각 1회에 지나지 않아 K 및 L에 대한 별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정보통신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9, 11, 12, 13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9, 11, 12,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동창인 D의 인스타그램 계정 'Q'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달린 D의 댓글에 답글을 작성하여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달린 D의 댓글에 답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댓글 등에 기재된 ’니 친구‘, ’148센티‘, ’당신 지인‘, ’당신 친구‘가 C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은 없었던 점, D로서는 당시 댓글 등의 내용이 자신의 친구 또는 지인 중 누군가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당초 위 댓글 등이 자신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 생각하였던 점, D는 2021. 9.말경 C의 연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C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유사한 내용의 댓글이 먼저 달렸고, 그 댓글에서 비난하는 대상자가 C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C에게 위 댓글 등이 전달될 것을 의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댓글 등의 내용이 우연한 계기로 C에게 전달되었으나, 오히려 위 댓글 등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직접적으로 느낀 당사자는 D였으므로,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D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정보통신망법위반죄를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C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3자들은 물론, C조차도 그 댓글 등의 내용이 C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다.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댓글 등을 본 당사자는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러 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동원하여 익명성에 숨어서 C을 비난하려고 하다가 그 사실이 드러나자, 인스타그램의 경우 계정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빌미로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피해자 C을 포함한 직장동료들을 모함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