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F 일대에서 노래방 및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전주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전주월드컵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인천 F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 G(수사 중)는 익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익산 역전식구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인천 F 일대에서 피고인 B을 도와주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 H(수사 중)은 인천 F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H, G와 함께 인천 F 일대를 몰려다니면서 자신들이 폭력조직에서 생활을 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과시하면서 다른 보도방 업주 및 노래방 업주들에게 위세를 가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협조를 하지 않는 보도방 및 노래방 업주가 있을 경우 다른 보도방 업주들에게 해당 노래방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해 주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다른 노래방 업주들에게 해당 보도방에 여성 도우미를 부르지 말라고 지시하여 해당 보도방 및 노래방 운영을 방해하는 등 인천 F 일대에 있는보도방 및 노래방 업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 A은 2014. 4. 13. 저녁경 인천 부평구 F 부근에서 'I노래방'에서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J주점'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도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지 않아 위 유흥주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 K(여, 60세)에게 "한달에 100만원씩 주면 아가씨를 넣어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 K이 이를 거절하면 피고인 A의 영향력 아래 있는 보도방 업주들로 하여금 위 'J주점'에 여성 도우미 공급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K의'J주점' 운영 및 피해자 K의 신체 등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4. 4. 중순경 100만원, 2014. 5. 중순경 100만원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F 부근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아니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들을 출입시켜 술을 마시게 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여 해당 유흥주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8.경 인천 부평구 F 부근에서 'L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M 및 같은 역 부근에서 'N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O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위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술을 마시게 한 후 경찰에 신고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P, Q(각 수사 중)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 출입시킬 미성년자들을 구해보라고 지시하고, Q은 후배인 R(수사 중)을 통하여미성년자들인 S, T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8. 2. 23:00경 인천 부평구 F 부근에서 Q, R, S, T를 만나 "유흥주점에 들어가서 술을 먹고 유흥주점이 단속되게 하는 일이다, 너희들은 아무런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R은 S을 데리고 위 'L주점'으로 들어가 맥주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고, Q은 T를 데리고 위 'N주점'으로 들어가 맥주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고, 피고인 A은 2014. 8. 3. 00:18경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L주점에 미성년자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위 'L주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4. 8. 3. 01:10경 공중전화를 통하여 "N주점에 미성년자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위 'N주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 Q, R과 공모하여 위계로서 피해자들의 유흥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은 2009. 5.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피해자 V(49세)이 운영하는 'W노래방'에서, 잦은 신고를 당해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어 'W노래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 V에게 "동네 식구들 끼고 장사를 해야지 그냥 하면 힘들다,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장사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V이 피고인 B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보도방 업주들에게 압력을 넣어 'W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불법 영업 등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W노래방' 운영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B은 2009. 7.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F 부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G를 소개하면서 "1년 후배인데 이리역전 식구파 조직원이다, 살인죄로 징역을 갔다 왔다, F에서 G 말을 다 들을거다, 우리가 가게를 지켜주고 신고도 막아줄 테니까 G에게 2,000만원을 빌려줘라"고 말하고, G는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 V이 피고인 B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피해자 V의 신체 또는 'W노래방' 운영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B은 G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V을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09. 7. 24. 1,000만원, 2009. 7. 27.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갈 피해자 K(여, 60세)은 인천 부평구 F 부근에서 'X노래방' 및 'I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1.경 주류 판매 또는 여성 도우미 고용 등의 사유로 잦은 신고를 당하여 'I노래방'을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피해자 K의 상황을 알고 있던 피고인 B은 2014. 1.경 인천 부평구 F 부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I노래방을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주고 그 시설에 맞는 인테리어를 해 줄테니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K이 피고인 B이 아닌 평소 알고 지내던 Y에게 'I노래방' 업종변경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은 2014. 1.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X노래방'으로 찾아가 피해자 K에게 "사장님이 내 아이디어(노래방을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주류 판매 및 여성도우미 고용을 합법적으로 하여 단속을 당하는 건수를 줄이는 방법)를 빼앗았으니 3,000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찾아가 항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F 부근 불상지에서 Y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 K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I노래방'을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절차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K의 노래방 운영 및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4. 1. 중순경 200만원, 2014. 1. 27.경 300만원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V의 각 법정증언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들 및 R,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V, K,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AC, AD, S, T, AE, AF, V, AG, AH, AI, AJ, AK, AL, AM,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주점 단속관련 자료, 동암지구대 신고사건처리 기록 2부 사본, 상황실 112처리 내역 3부, 금융거래내역, 통장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동 공갈의 점 : 폭력행의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4.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AN식당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AO(35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AP' 보도방 일을 도와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AO이 더 이상 'AP' 보도방 일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O의 얼굴을 수회 때리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지역 사회에서의 위치와 역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게 되는 피해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