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4세)은 전남 신안군 임자면선적 연안자망 어선 'C'에서 함께 근무한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3:50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현기미선착장 앞 해상에 정박 중인 위 선박의 선미에서, 피해자 및 동료 선원 4명과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선원 D과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좌현 갑판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고인은 조타실 좌현 난간에 등을 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누르게 되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치를 바꿔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잡은 다음 위에서 누르다가 순간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해상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선박상세정보(C) 1. 채증사진(변사자인양), 채증사진(사건발생 당시 상황 재연), 채증사진(사건발생 현장 C), 채증사진(변사자 검시), 채증사진(실황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다 쪽으로 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밀어내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잡고 위에서 누르다가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다에 추락하게 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다에 추락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고,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로 인한 것으로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바다에 추락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배 난간 쪽에서 몸싸움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난간 쪽에 눕혀 피고인의 머리가 바다 쪽을 향해 있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가 뒤집어졌고, 피해자의 머리가 바다 해수면 쪽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누르자 피해자의 다리가 들리면서 피해자가 머리부터 바다쪽으로 추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6쪽, 7쪽, 11쪽, 12쪽), 수사기록 87쪽, 88쪽, 200쪽, 201쪽]. 나) 이 사건을 목격한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모습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좌측 통로에서 싸우다가 피고인이 난간을 등지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또는 목 부위를 손으로 밀자 피해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바다에 빠져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5쪽, 6쪽), 수사기록 97쪽, 98쪽, 190쪽, 191쪽]. 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을 목격한 E, D의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또는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바다에 추락하였다는 핵심적인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피해자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사건 선박에서 함께 일한 E, D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목격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본인을 물속으로 빠트리려고 해서 피고인이 빠지지 않으려고 하던 중 되치기가 되어 피해자가 빠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77쪽), E, D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E, D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E, D의 위 각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바다에 추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난간을 등지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다에 추락하게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고 있던 도중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빠져나온 직후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밀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선박 난간의 높이는 성인 남자의 무릎 정도인 66cm로, 난간을 등지고 있는 사람의 가슴이나 목 부분을 갑자기 강력한 힘으로 밀치면 사람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가 바다에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게다가 사람이 갑자기 바다에 추락하면 압력과 물살로 인해 배 아래로 들어가 버리거나 물살에 휩쓸려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어 익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해 보이고, 이는 선박이 육지 가까이에 정박하고 있었다거나 날씨가 좋고 피해자가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 때 피해자가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주장에 관하여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난간 쪽에 눕히고 누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치를 바꾼 후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다에 추락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방어행위와 동시에 공격행위를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나 방위행위를 전제로 한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 위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해상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의 형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공격으로 인해 바다에 빠질 위기에 처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행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구금기간(약 5개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