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7:20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잡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친오빠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내려 그곳 1층 주차장 화단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다시 피해자의 친오빠인 척행세하면서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남동구 C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호텔에서 "집에 가겠다, 집이 근처인데 왜 호텔에서 자느냐."라고 말하며 객실로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너가 오자고 했잖아! 창피하게 만들지 마라, 너를 재우고만 갈 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 끌어 위 호텔 D호 객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신발을 벗겨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발을 화장실에 숨기고, "맘에 들어서 데려왔다."라고 말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를 끌어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친구에게 전화한 것을 발견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생리중이라며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피고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출입문으로 도망간 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자 강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친구에게 다시 전화해, 장난친 거라고 말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장난이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자료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의 주거지 cctv 및 C호텔 내부 cctv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 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날 밤부터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고 있는데 피고인이 명함을 주면서 말을 걸었고, 제가 택시를 탔는데 피고인도 같은 택시의 보조석에 탔다. 제 집 근처에 내려서 피 고인이 화단 쪽으로 가서 저를 앉히고 가슴 등을 더듬다가 제가 피하자 저를 데리고 택시를 탔고 모텔 앞에 내렸다. 피고인이 결제를 하더니 제가 안가고 모텔 입구에서서있자 "너가 오자고 했잖아"라고 말하면서 데리고 갔고, 객실 층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주저앉았는데 그냥 끌고 방으로 갔고, "잠만 재우고 갈게"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방에 들어가서 저를 침대에 눕히고 제 윗옷을 올리고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았고, 저는 E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피고인에게 발견되어서 끊었다. 피고인이 제 휴대폰을 뺏었다가 다시 애원해서 돌려줬다. 제가 하지 말라고 피고인의 안경도 손으로 빼고 반항하였지만 피고인이 계속 저를 만졌고, 그래서 생리 중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강제로 제 레깅스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했다. 그 와중에 제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인터폰으로 신고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정류장에서 처음 마주친 사이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생리기간 중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는 쉽게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모텔 객실 안에서 처음에 신발도 벗지 않았고, 성관계가 끝날 때까지 패딩도 벗지 않은 상태였다. 다.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cctv를 보면,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피고인을 피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따라가고 붙잡는 장면이 보인다. 또한, 호텔 복도 cctv를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주저앉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객실 쪽으로 끌고 가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라. 피해자는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이 스킨십을 시작하자 친구인 E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걸었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끊었다. 피고인은 이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니 다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라고 시켰다. 피해자는 다시 E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였고, 이어 피고인이 전화를 받으면서 "E 많이 보고 싶어해서 이 친구(피해자)가 전화한 것 같아요"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E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고, 피고인을 밀친 후 카운터에 연락하여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상당한 위협을 받은 상태였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결코 성관계에 동의한 사람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전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업,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질문에 "사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