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9. 4. 전북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 변산면 궁항리 남서쪽 약 2,195미터 해상에 위치한 패류양식 어업면허 C(10ha중 2ha)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같은 군 선적 어선 D( 4톤, 어선번호 : E)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고, 피고법인 B(대표이사 : A)은 위 어선 D의 소유법인이다. 가. 피고인 A은, 전북 부안군수로부터 위 제 3541호의 양식장 관리선으로 위 법인소속 어선 D를 지정승인 받았으면 그 어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조업하는 어업자의 운송 또는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운반, 그 어장의 오물청소·해적생물 제거, 어장의 경비 또는 불법 어업의 감시, 어장의 수산자원 조성, 그 밖에 어장의 보호·관리에 관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만 하고 그 어장을 벗어난 수역에서 조합원인 나잠 해녀들로 하여금 나잠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하는데 위 관리선 D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8. 11. 19. 07:15경 이후부터 같은 날 09:32경까지 위 관리선 지정받은 양식장으로 부터 거리 약 0.85마일(거리 1,500m, 1해리 약 1,800m 환산)을 벗어난 수역인전북 부안군 변산면 소리도 인근 해상(북위 35-36.49, 동경 126-27.72 햇점)에서 위 법인 소유 어선 D와 조합원인 해녀 F 등 7명과 같이 나잠어업 방법으로 해삼 약 19통(475kg, 시가미상)을 포획하였다. 2) 같은 달 27. 시간 미상 경부터 같은 날 14:16경까지 위 지정 승인받은 양식으로부터 거리 약 5마일 (약 9,000m, 1해리 약 1,800m 환산) 벗어난 수역인 전북 부안군위도면 형제섬 인근해상에서 위 법인소유 어선 D와 조합원인 해녀 F 등 4명과 같이, 위 1)과 같은 방법으로 해삼 약 40통(1,000kg, 시가미상)을 포획하였다. 3) 같은 달 29. 10:34경부터 같은 날 13:06경 까지 위 지정 승인받은 양식장으로부터 거리 약 2.5마일(약 4,500m, 1해리 약 1,800m 환산) 벗어난 수역인 전북 부안군 변 산면 적벽강 일명 사자바위 인근 해상(북위 35-38.55, 동경 126-27.73 햇점)에서 위 법인 소유 어선 D와 조합원인 해녀 F 등 6명과 같이, 위 1)과 같은 방법으로 해삼 약 16통(400kg, 시가미상)을 포획하였다. 그리하여, 총 3회에 걸쳐 위 패류 양식어업 면허지 C의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 승인받은 그 제한조건을 위반하여 위 관리선인 D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법인 B(대표이사 : A)은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D로 공소사실과 같이 나잠어업으로 해삼 등을 채취한 것은 맞다. 피고인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만 한다)은 적법하게 나잠어업으로 해산물을 채취하여 D로 운반하였을 뿐이므로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 위반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법인은 2017. 7. 6. '어업의 종류와 명칭: 나잠어업, 어업의 방법: 나잠어업, 조업구역: 부안군연안일원(단, 수산관계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어 있는 수면은 제외함), 포획 채취물의 종류: 바위굴, 전복류, 홍합류, 해삼류, 어업의 시기: 1. 1.부터 12. 31.까지, 유효기간: 2017. 7. 6.부터 2022. 7. 5.까지'로 하여 G에 어업신고를 마쳤다. 위 신고증명서에는 '사용어선'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 2) 피고인 법인은 어업면허 C(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지선 10ha) 패류양식어업면허 중 H의 지분 10ha 중 10분의 2 지분을 이전받고, 2018. 8. 31. 어업권 이전 인가를 받았다. 피고인 법인은 2018. 9. 4. 위 패류양식어업 면허지의 관리선으로 D(변산선적, 어선번호 E)를 지정받았다. 다. 판단 1) 수산업법은 신고어업에 관하여, 신고어업의 종류를 나잠어업(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과 맨손어업(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규정하고(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 위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47조 제1항), 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어업신고서를 신고인의 주소지 및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고 규정한다. 어업신고서나 신고증명서에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 어업의 방법, 조업구역, 포획 채취물의 종류, 어업을 하려는 기간'만 명시되어 있다. 나잠어업이나 맨손어업은 수산업법 시행령의 정의 규정을 통해 '산소공급장치 없이 낫·호미·칼 등'이나 '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도록 어구가 제한되어 있을 뿐 어업신고서에 별도로 어선·어구·시설을 특정하여 신고하거나 어업신고증에 어선·어구·시설이 명시되지 않는다. 각 규정은 어업의 종류를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으로 제한함으로써 어구를 한정시켰을 뿐 신고어업인이 채취한 해산물을 어선으로 운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명확한 규정도 없다. 신고어업의 종류, 신고 내용 등을 고려하면, 나잠어업이나 맨손어업 신고를 한 신고자는 별도로 운반선의 허가를 받거나 운반선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낫 등으로 채취한 해산물을 어선을 통해 운반할 수 있다. 피고인 법인은 법인 명의로 나잠어업 신고를 마쳤고, 어업을 할 수 있는 공유수면 지역에서 어업을 하였다. 신고어업자가 신고된 나잠어업의 형태인 '산소공급장치 없이 낫·호미·칼 등'으로 해산물을 채취한 이상 해녀나 해산물의 운반을 위해 어선을 사용한 것이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수산업법 제27조는 어업권자의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에 대하여 규정하는데, 제4항 본문은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4항 단서에서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1조나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어업권자가 관리선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를 마친 경우 지정받은 어장구역 외에서 관리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가 허용되어 있다. 그런데 나잠어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박을 특정하여 신고할 수 없고, 특정 선박만 사용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지도 않다. 선박을 특정하여 신고할 수 없음에도 수산업법 제27조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수산업법 제27조 단서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 선박에 대하여 신고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어업 신고가 적법하고 해당 어업에 선박 사용이 가능하다면 수산업법 제27조 단서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헌법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피고인 조합과 같이 조합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을 하는 것이나 나잠어업에서 선박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조합이 적법한 신고어업인 나잠어업에 관리선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