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17:5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버스정류장에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로로 걷는 것을 제지당하며 인도로 걸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티슈와 휴대폰을 순경 F의 가슴 부위로 던져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경장 E으로부터 ‘뭐 하시는 거냐. 지금 경찰관을 때린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E에게 ‘그래 때렸다’라고 하면서 왼손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명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던진 물건 사진,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12장), 현장 CCTV 영상(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52세)에게 “내가 전북 김제시 C 토지를 매수하여 한옥호텔을 지으려고 한다.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지를 매수하여 근저당권설정 및 한옥호텔 토목공사를 하게 해주고, 2014. 12. 3.까지 원금과 이자 8,000만 원을 더하여 2억 5,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2013. 11.경부터 2014. 1.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250만 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2020. 1. 23.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설계비 246억 원, 사업금액 900억 원 규모의 한옥호텔 신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부지의 매수에 필요한 토지대금 8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돈 6,000만원 외에는 타인으로부터 빌려 충당하다가 잔금 지급을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아니라 그 후 사업부지의 매매계약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2016. 3.경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 6. 30. 그 채권자가 청구금액 1억 원으로 사업부지에 가압류를 하고, 2016. 5. 4.경 E 주식회사로부터 ‘사업부지 사용계약 완료(제한물권 말소 등),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완료, 전체 사업비 재원조달 완료,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등을 선결 전제조건으로 시공참여 의향서를 제출받았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산되는 등 한옥호텔 신축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 주식회사 D의 농협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이행각서, 판결문 1. 이 법원의 김제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항고인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내용, 공소장,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한옥호텔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7,000만 원을 편취한 뒤 8년이 경과하도록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써, 피해자가 그 동안 받았을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고, 재판을 받던 도중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였기에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1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34길 14 소재 사지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병원 방면에서 오금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장해나 위험을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부 척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13:04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쪽으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정후) 1. 입건전수사(현장상황, CCTV 영상확보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부근 CCTV 녹화영상 확인) -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승용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8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유등교 밑 편도 2차로 도로를 도마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낮 시간대로 차량의 통행이 많으므로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약간 불분명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 직진 중인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링컨타운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803,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0. 15:15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유등교 아래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고지받거나 송달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에 대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0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취객이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행패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각 1회 차고, 이어서 위 경찰관과 함께 밖으로 나온 뒤 술집 앞에서 왼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다. 범행 당시의 상황과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벌금형 전과는 2012년의 것이다. 피고인이 우울증, 정동장애, 알코올중독 등을 앓고 있고 현재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21:47경 부산 영도구 B에서부터 같은구 C 앞길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다니며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점들을 포함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06: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치평로 124에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2022.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21:45경 구리시 B빌딩 부근 도로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3.경부터 2022. 4. 14.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는 카드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D 맞고, 바둑이, 포커, 홀덤’을 인터넷 사이트인 ‘D’ 사이트를 통해 이용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현장사진 6매, 현장사진 CD, 감정결과 회신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39

범 죄 사 실 2022고단293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9. 18:0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조암사거리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을 거쳐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9.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포 방면에서 논공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차량번호 2 생략) GTS300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팔 및 위 오토바이의 백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022고단3081 피고인은 2022. 9. 22. 15:20경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원읍 설화리 중부내륙지선 화원옥포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2022고단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 이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25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연락을 하며 지내오다가, 2021. 12. 13. 02:50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 전남 영광군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 ‘D’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위 음악홀 5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목 부위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번만 해 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소파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붙잡고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6, 27),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5),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24) 1. 산부인과 진단서 사본,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 1. 피해자와 피의자 간에 주고받은 SNS 대화내용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사진 첨부, 피의자의 DNA 감정결과, 사건장소 CCTV 영상복구 및 분석 관련, F와 전화통화, 참고인 F와 피해자와의 대화),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관련,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의자의 DNA 검출 분석 관련,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대한 임상 검사 결과 확인 관련, 사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20대의 성인인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16세)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노래방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목 부위를 빨아 추행하고,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22:10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2년, 2011년, 201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22:0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을 경유하여 위 C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자료 첨부,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였다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2:25분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2003년, 2005년, 2010년, 2014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를 처분하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앞으로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77

범 죄 사 실 [2022고단1277] 1. 피고인은 2017.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봉고 1.2톤 내장탑차에 관하여 대출금액 24,189,740원, 약정기간 60개월, 월리스료 463,120원, ‘리스차량은 차량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상당기간 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요구하거나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게 2020. 12.경까지 월리스료를 총 47회 납입하고 이후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2021. 7. 30.자로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어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리스한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고 계속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기아 봉고 1.2톤 내장탑차에 관하여 대출금액 23,971,820원, 약정기간 60개월, 월리스료 452,910원, ‘리스차량은 차량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상당기간 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요구하거나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게 2020. 12.경까지 월리스료를 총 45회 납입하고 이후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2021. 7. 30.자로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어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리스한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고 계속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2542] 피고인은 2018. 8. 20. 16: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C에 대한 사기 사건(위 지원 2018고단 854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D 법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지금 D이라는 법인 자체를 아예 모른다”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F, G와 동업하기로 하고 2016. 2. 18.경 (주)D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므로 위 법인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B 오토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중도해지 예정 통보, 각 총괄잔액(조회), 대출잔액 전산자료, 피의자에게 연락한 내역 1. 고소장 [2022고단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2018고단854 사기사건의 고소장 및 판결문 확인, 고소인의 추가자료 제출, 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 참고인 F 제출서류, E 전화진술 청취, 관련 사건 결정문 확인, 피의자 증인 선서문 첨부 보고), 각 녹취록, D 등기부등본,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대차계약서, 영수증, 불기소이유통지, 각 준비서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위증범행은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QM3 승용차가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의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자칫하면 더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할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10. 20.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1개월 남짓이 경과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재산 범죄, 폭력 범죄 등의 전과도 다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01:10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14:53경 피해자 B이 일하는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까지 끌고 가 차량 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다시 피해자를 차량 안에 태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의자에 눕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9, 44 내지 46),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 1. D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1999년,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0세)의 주거지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안방 서랍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3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피해규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