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19:00경 콜라텍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여, 69세)을 당시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시 D, 지하 1층 2호로 데려 온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방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팔, 손가락 등을 이빨로 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2수지 원위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상대 수사)의 각 기재 1. 의사 E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증거기록 제10면, 제25~31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의 지병으로 성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짜증 섞인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또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 부위 및 두피의 열상 등을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사건 당일 13:00경 F에 있는 콜라텍에서 피고인과 합석하게 되어 같이 놀다가 다시 G 광장에 있는 콜라텍에 갔다. 자신은 그 과정에서 술에 많이 취하게 되어 집에 가려고 콜라텍을 나왔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와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술에 취해 있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 피고인의 집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방바닥에 넘어트린 뒤 배 위에 올라가 자신의 몸을 더듬기 시작하였다. 이에 자신이 뿌리치자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이빨로 깨물었다. 자신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힘을 다해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렸다. 그러다 자신이 문을 열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고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누군가가 119에 신고를 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추행 정도 및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트린 후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졌다.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콜라텍에서 피고인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2차로 콜라텍을 가서 술을 마셨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있었고, 이에 자신이 홍두깨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피고인이 자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망쳐 나오다가 쓰러졌고 이를 지나가던 사람이 목격하여 119에 신고함으로써 병원으로 후송되었던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정황인 점, 장성한 자녀가 있는 고령의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자녀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무릅쓰면서까지 '콜라텍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라는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법원의 양형조사 당시 피해자는 법원조사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창피하여 얼굴을 못 들고 있으며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굳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생면부지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합쳐보면 피해자의 피해 경위와 내용에 관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중한 상해 wbedded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www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콜라텍에서 처음 만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게 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 현재 심장질환(지속성 심방세동)과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