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02

범죄사실 2017고단3891 1. 피고인 D, H, I, J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X 등과 순차 공모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 Y(Z) 등을 각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위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거나 사무실을 제공하는 역할을, X은 도박사이트 총괄 관리 역할을, 피고인 I, J은 직원 및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H은 도박사이트에 베팅할 경기를 업로드하거나 도금 충환전 역할 등을 각 담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 I는 2017. 1. 27.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중 유한회사 AA 명의 광주은행 계좌(AB) 등으로 도금 합계 474,577,911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H, J은 공범들과 2017. 1. 27.경부터 2017. 3. 8.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중 유한회사 AA 명의 계좌 등으로 도금 합계 299,415,101원을 입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H, I, J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X 등과 공모하여 2017. 1. 27.경부터 2017. 4.경까지(피고인 H, J은 2017. 3. 8.경까지) 위와 같이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한회사 AA 명의 광주은행 계좌(AB), 유한회사 AC 명의 하나은행 계좌(AD), 유한회사 AE 명의 신한은행 계좌(AF), 주식회사 AG 명의 우리은행 계좌(AH) 등의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7고단4504 3. 피고인 I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I는 2012.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2014. 1. 일자불상경부터 2014. 5. 23.까지 광주 북구 AJ 소재 피고인 운영의 'AK 게임랜드'에서 황금 포커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1만 원당 1만 점의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머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게임머니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2017고단4730 4. 피고인 I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I는 2015. 11. 25. 03:30경 광주 서구 AL에 있는 AM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적벽돌(가로 14cm, 세로 12cm)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N 소유의 AP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유리창, 보닛, 조수석 필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다른 돌(가로 19cm, 세로 9cm)로 위 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내리친 후, 바닥에 있던 타이어를 집어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2,451,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고인 I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N(62세)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9cm, 세로 9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개 씨팔 놈아, 니가 뭐냐 씨발 놈아, 다 죽여 불라."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4954 6. 피고인 H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2016. 11. 21.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전북 고창군 A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인터넷사이트인 'AR(AS)'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AT 명의 우리은행 계좌(AU)에 총 3회에 걸쳐 270만원을 입금하고, 배팅할 포인트를 제공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각종 경기의 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돈을 걸고 베팅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위 도박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으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91 1. 피고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V 휴대폰 문자메시지) 1. AW(본사팀장, AX)와의 문자메시지 1. 사장님(성명불상)과의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Y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 명의 법인의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Y 사이트 운영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유한회사 AE, 유한회사 AC, AY 각 명의) 1. 수사보고(본건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의 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유)AA, ㈜AG, AZ, BA 각 명의] 1. 수사보고(Y 관련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D이 사이트 운영자금을 입금한 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피고인 D이 X 등 공범들에게 추가 자금 지원한 사실 확인) 2017고단4504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BB, AI,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B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행장소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현황, 사건진행내역 2017고단4730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2017고단4954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D, J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H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 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I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I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H,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D, H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J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는 처음 처벌받는 점,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D, H, J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 - 2017고단2902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2011. 10. 26.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현재까지는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 18.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BG 주식회사 운영자인 BH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하고, 2014. 7. 22. 3천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0억 5,330만 원을 BH에게 빌려주고, 12억 2,880만 원을 변제받았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7번, 10번, 13번, 14번, 19번, 22번, 29번 내지 31번, 36번, 37번, 43번 내지 51번과 같이 19회에 걸쳐 최고이자율에 따른 법정이자 2,132만 8,506원을 1억 7,067만 1,503원만큼 초과하여 1억 9,200만 원을 이자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2014. 1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I으로부터 "BH에게 15억 원을 빌려주면 3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BH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마음먹고, 2014. 10. 30.부터 2014. 12, 17.까지 4회에 걸쳐 BH에게 15억 원을 빌려주고 2014. 12. 19.부터 2015. 1. 9.까지 10억 600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5억 4,000만 원을 BH에게 빌려주고, 27억 4,685만 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의 BI을 통한 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BI이 "내가 책임지고 BH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자 BI을 통해 BH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0. BI이 사용하는 BJ 명의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여 BH에게 빌려주도록 한 뒤 2014. 12. 16. BI을 통해 BH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8.까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BH에게 21억 8,000만 원을 빌려주고 7억 1,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0. 12.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BG 주식회사 운영자인 BH에게 8억 원을 대여하고, 2009. 12. 22.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합계 55억 1,240만 원을 BH에게 빌려주고, 59억 43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23.부터 2012. 1. 11.까지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BG 주식회사 운영자인 BH에게 4억 원을 대여하고, 2012. 1. 13.경부터 2012. 1. 19.까지 이자 명목으로 3,125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9회에걸쳐 합계 47억 3,880만 원을 BH에게 빌려주고, 27억 4,455만 원을 변제받았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56번, 128번, 135번, 174번, 183번과 같이 5회에 걸쳐 최고이자율에 따른 법정이자 457만 3,947원을 2,442만 6,053원만큼 초과하여 2,900만 원(공소장의 '1억 200만 원'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을 이자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 23.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BG 주식회사 운영자인 BH에게 2억 3,900만 원, 2014. 6. 24. 1,1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4. 6. 23.부터 2015. 2. 26.까지 2억 5,590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0억 7,300만 원을 BH에게 빌려주고, 7억 9,61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 28.부터 2011. 4. 1.까지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BG 주식회사 운영자인 BH에게 4억 원을 대여하고, 2011. 5. 31.부터 2011. 9. 2.까지 4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58억 4,000만 원을 BH에게 빌려주고, 47억 1,500만 원을 변제받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66번, 96번, 99번과 같이 3회에 걸쳐 최고이자율에 따른 법정이자 986,299원을 1억 2,401만 3,701원만큼 초과하여 1억 2,500만 원을 이자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 11.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BG 주식회사 운영자인 BH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하고, 2014. 4. 22. 기존 채무 및 위 5천만 원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8억 1,200만 원을 BH에게 빌려주고, 35억 7,900만 원을 변제받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71번 내지 75번, 80번 내지 95번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최고이자율에 따른 법정이자 2억 777만 4,001원을 2억 4,736만 9,838원만큼 초과하여 4억 3,600만 원을 이자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BG 주식회사 운영자인 BH에게 각 금원을 대여하고, BH이 피고인들에게 각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과 BH의 금전 거래는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단히 많다. 그런데 범죄일람표 기재 이외에도 피고인들과 BH 사이에는 다수의 거래관계가 더 있는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금전송금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차용증 등 서류가 작성된 것이 다수 있다. 피고인들과 BH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같은 금전거래 당시 차용증 등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는 대여 건별로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았고, 변제기, 이자 등을 정하는 약정도 서면으로는 거의 하지 않았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금전대여를 한창 하던 중에 BH과의 대여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서면을 작성한 바 있으나, 은행계좌에 서로 주고받은 금액만 자료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반면에 채무자인 BH이 스스로 작성한 장부에 그 기재가 있는 경우는 상당수 있다. 피고인들은 BH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함에 있어 그 변제확보 강제수단을 거의 마련하지 않았다. 다수의 거액 금전거래가 계속되고 있어 부동산담보 등의 취득을 고려하였을 터인데, 그러한 경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BH의 채무연체가 계속되면서 대여원리금 잔액이 계속 증액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채권추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은 이 사건 재판 당시에도 마찬가지이다. BH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호소하지는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B의 경우 금전대여를 시작할 무렵에 BH으로부터 상가 6채의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는 영수증과 인수서,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받았다. 피고인 C의 경우 최초 대여에 관하여 차용증을 받았다. 피고인 E의 경우 최초 대여에 관하여는 공증을 하였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 조로 오피스텔 5채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완불영수증을 받았다. 피고인 F의 경우 일부 금원에 대하여 확약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G의 경우 BH의 대여금 미변제가 길어지자 차용증을 받아놓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일부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근거로 집행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과 BH의 관계가 반드시 금전대여 관계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BH은 위 금전대여 당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투자하려는 목적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일람표1 순번 1, 2번, 3, 4, 5번, 16, 17번, 24, 25번, 26, 27번, 33, 34번, 42 내지 51번의 대여 - 상환 내역을 보면 빌려준 금액 거의 그대로 단시간 내에 변제되고 있는 정황을 엿볼 수 있어 위 피고인이 BH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대부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BH의 편의를 봐 주면서 급전을 수시로 대여 - 상환하는 관계였다고 할 것이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자도 제대로 안 받으면서 금원을 대여한 경위에 관하여 광주시 BP의 아파트 사업이 잘 되면 아파트 1채와 상가 1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하여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일람표 2-1에서는 빌려준 금액보다 다소 많은 금액을 회수하였으나, 범죄일람표 2-2에서는 빌려준 금액의 1/3 정도만을 회수하였는바, 이러한 대여 - 상환은 대부업자가 업으로 하는 대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은 약 55억 원을 대여하여 약 59억 원을 회수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C과 BH 사이의 거래가 2009. 10.부터 2016. 4.까지 6년 6개월이 넘는 기간에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E, F, G의 경우 각각 약 47억 원, 10억 원, 58억 원, 38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약 27억 원, 8억 원, 47억 원, 35억 원만을 회수하였는바, 이 역시 대부업자가 업으로 하는 대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D의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BH이 전기공사업을 하는 자신에게 전기공사를 준다고 하여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금원대여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BH은 자신이 분양하는 BK, BL 분양광고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BM의 이름을 적시해 주기도 하였다(기록 제4477쪽). 피고인 D은 대여 초반에는 월 6% 이자를 약정하였지만 곧 월 3%로 변경하였다. 범죄일람표4 순번 23 내지 29번의 대여 - 상환 내역을 보면, 2012.4. 18.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2012. 4. 20. 5,000만 원을 그대로 상환받으면서 2012. 4. 18. 당일 BH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정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의 경우 단순히 급전의 사용편의를 봐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의 경우 범죄일람표5 순번 26, 27번, 28 내지 30번의 대여 - 상환 내역을 보면, 2015. 5. 14.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같은 날 1,000만 원을 그대로 반환받는 사정, 2015. 5. 14. 1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2015. 5. 20. 1억 원을 그대로 반환받는 사정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의 경우 단순히 급전의 사용편의를 봐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의 경우 BH이 분양하는 상가에서 약국으로 지정된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교섭하던 중에 BH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공소사실 및 범죄일람표6 순번 1 내지 3에도 위 피고인이 BH에게 약국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전이 표시되어 있다. BH은 피고인 F에게 전남 신안군 BN 경매 관련 사업, BO사우나 매입, BK 토지 매입, 광주시 BP 사업에 금전을 투자하여 주면 수익을 거두어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H에게 위 사업에 필요한 금원을 대여 내지 투자하였다. 범죄일람표6 순번 28, 29번, 112 내지 114번의 대여 - 변제 내역을 보면,2011. 12. 30. 3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2012. 1. 2. 3억 원을 그대로 반환받는 사정, 2014. 12. 18. 10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2014. 12. 23. 10억 원을 그대로 반환받는 사정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의 경우 단순히 급전의 사용편의를 봐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대부업자라면 당연히 작성하였을 차용증을 각 대여시에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변제기나 이자율도 허술하게 정하였으며, 대여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데도 새로운 대여를 계속하였고, 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채권추심 등 강제집행에도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BH이 단기자금이 급하다고 하여 BH의 사업에 편승하여 그 사업에서 이익을 얻거나 적어도 대여금에 대하여 높은 금리를 기대하고 BH에게 금전대여를 시작하였고, 일정 기간 이를 잘 변제받은 다음에는 향후에도 잘 변제할 것을 기대하고 계속 대여하였는데, 나중에 BH의 사업이 부진하게 된 이후에도 즉각 대여를 중단하지 못하고 BH의 사업을 유지시켜 누적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BH이 원하는 대로 추가적인 자금을 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 거래 경위를 이렇게 본다면 피고인들은 BH으로부터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지위에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거래를 계속하기는 하였으나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거래를 계속한 것이 아니라 BH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지속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들이 BH에 대한 금전 대여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BH 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금전의 대여를 하거나, 금전 대부에 관한 광고, 권유행위를 하거나, 대부업무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두었다는 사실, 피고인들의 대부업 영업의사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통상의 대부업자들과 형태상 큰 차이가 있다. 물론 대여 및 상환이 계속되고 있는 관계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경우, 이는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조 참조)에서 대부업자에게 등록을 요구하는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보이고 형사처벌의 범위가 무한정 확장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E, F, G에 대한 각 공소사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A, D, F, G에 대한 무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모두가 그러하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