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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합519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0. 31. 04:20경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B(여, 24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21. 8. 19.경 영천시 F에 있는 ‘G’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41세)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치마 속 사진 36장을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 피고인은 2021. 10. 14. 07: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사진 2장을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 1장, 상의를 걷어 올린 상체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3명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8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압수품인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및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범행 정리),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서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B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며,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E과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위 각 사진들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치과의원에 방문한 환자이며, 피해자 C(여, 33세)는 B치과의원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11: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치과의원 진료실 안에서 틀니의 상태에 불만을 갖고 틀니통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 C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목격자 진술서 제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 동영상 제출)에 첨부된 동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틀니의 상태에 불만을 품고 말로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전항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거칠게 항의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사실, 당시 피고인이 손에 틀니통을 들고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이 왼팔을 휘두르자 피해자가 강한 충격을 받아 동영상을 촬영하던 카메라가 크게 흔들리는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때렸다고 명확하게 기억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의원의 고객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틀니통을 들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1. 17:05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시비가 붙게 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향해 수 차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안전벨트와 멱살 부분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8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4. 10: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경찰관이니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서 나왔고, 같은 날 10:4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식당 부근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위 ‘E’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수원시 권선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12:40경 위 피고인 주거에서 이야기를 마친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로 돌아가려고 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고인의 배에 대고 “네가 가면 배때기를 가르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기록표 1. 방범용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부터 피고인을 꺼려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휴대한 칼을 휘두르지는 않은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7. 22: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창룡문사거리 방향에서 못골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서 1. 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07년,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총 3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0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F, G와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07: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부네거리 쪽에서 가양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13,358원이 들도록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거쳐 대전 동구 G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21: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3-1번 출구 앞에서, 혼자서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2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04

범 죄 사 실 2022고단2104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6. 27. 12:35경 제주시 C ‘D’ 앞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세워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전기 자전거 1대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7. 1.경 제주시 고마로19길 5, 인제공영주차장 앞에 있는 자전거 정거장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세워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천리 팬텀 전기 자전거 1대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296 피고인은 2022. 9. 30. 23:02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556 1. 2022. 11. 12.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2. 05:43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Egeunduun 전기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1. 15.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5. 04: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ECO DRIVE-500 전기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11. 29.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9. 19:43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품명 불상의 전기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5. 08:5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절도 혐의를 수사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N 소속 순경 O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주거지에 방문한 경위 등에 대해 설명을 하자 위 O이 들고 있던 신분증을 빼앗아 확인한 후 ‘개새끼들아, 씹 할 놈들아, 꺼져, 영장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신분증을 위 O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O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04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2, 20, 23) 1.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5, 8, 13, 19, 21) 2022고단2296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피혐의자 특정 및 피해품 인계) 1.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2022고단2556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K, I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관련사진 및 CD,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경로 추적 관련) 및 첨부 지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관련) 및 첨부 사진,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18, 28, 32),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CCTV영상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Q 영상 확인) 및 첨부 관련 CCTV영상 캡쳐사진, R 내부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5 중 사진 부분), 수사보고Q매장 CCTV 추가 송부자료 확인 및 첨부 사진 [피고인은 병합된 사건 모두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기간 중 6회에 걸쳐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하였고, 이를 수사하러 내방한 경찰관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범죄 경력,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품들이 그중 일부에 래커가 칠해지는 등 손괴되어 있었지만 정상작동하는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0:3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교육을 받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2003년에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2004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2007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년 9월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23:40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21:4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성행, 주변인들의 탄원, 가족관계, 범행경위, 직전 동종범행과의 간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475 피고인은 2021. 7. 28. 16:25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무스너클 스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5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59만 원을 송금 받았다. 범 죄 일 람 표 2022고단3255 피고인은 2022. 3. 2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O 사이트에 ‘톰브라운 가디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5,299,1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2021고단5475, 2022고단3255 사건 증거를 함께 설시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이체확인내역서,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5475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D, E, F, G, H, I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변제로 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J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인터넷 온라인 거래를 이용한 사기 행위는 상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히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사건 선고 직후 2021고단5475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2021고단5475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던 도중 2022고단3255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21

공 소 사 실 1. 2022. 6. 6.자 첫 번째 폭행 피고인은 2022. 6. 6. 19:00경 광주시 순암로 451에 있는 삼동역 부근 노상에서 전연인인 피해자 B(여, 21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후두부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2022. 6. 6.자 두 번째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성남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3. 2022. 7. 5.자 폭행 피고인은 2022. 7. 5. 20: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 B를 1회 밀치고, 양팔로 초크(양팔 등으로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격투기 기술)를 걸어 피해자의 목을 5회 가량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4. 2022. 7. 23.자 첫 번째 폭행 피고인은 2022. 7. 23. 11:00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1층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 B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5. 2022. 7. 23.자 두 번째 폭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은행 모란역지점 앞 노상에서 무릎으로 위 피해자 B의 명치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5.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77 도로를 B 방면에서 명서다리 방면으로 편도 3차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으로 진입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위 시내버스승객 D(6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5. 22:25경 창원시 성산구 E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시 의창구 원이대로 277(봉곡동) 명곡광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7, 26)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으로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경찰관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4.까지 신상정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신상등록대상자 의무위반에 따른 수사 의뢰, 신상정보 직권 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경찰관서에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각 3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물인 'The Dog House'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서 1. 단속현장사진 1. 등록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추징을 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추징하여야 하나,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여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3532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특히, 단속현장 사진 중 제27 내지 40면, 수사보고서(계좌분석 및 범죄수익금 특정)], 2022. 1.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13,132,737원의 범죄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21:0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입은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그 사진을 D을 이용해 지인인 D에게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사진, 수사보고(친구 D 전화 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