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8.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400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K를 함께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당좌수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고, 2014. 3.경 국민은행 성남하이테크벨리 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한 후 (주)K 대표이사 B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자 2014. 9. 15.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1~4, 6항 각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5장, 액면금 합계 171,05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주)M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2. 8. 24.경부터 농협은행 석촌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한 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18.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O, 액면금 12,500,000원, 발행일자 2013. 4. 19.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5항 각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4장, 액면금 합계 53,46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2269 3.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Q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5. 9.경 위 법인을 인수하여 농협은행 대전 홍도동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6. 1. 22.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평택에 있는 'R'에서 수표번호 S,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6. 1. 28.로 된 위 Q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2016. 1.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1. 29.부터 2016.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각항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장, 액면금 합계 56,75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1638 4. 피고인 A 가. 'Q 주식회사' 발행 수표 관련 범행 피고인은 대전 중구 T에 있는 Q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Q 주식회사는 2007. 2. 27.부터 농협은행 대전 홍도동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6. 1. 22.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1) 수표번호 U 발행 후 수표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5. 11.경 Q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U, 수표금액 22,500,000원, 발행일 2016. 2. 29.인 Q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2016. 2.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V 발행 후 수표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5. 11.경 Q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V, 수표금액 32,500,000원, 발행일 2016. 1. 20.인 Q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Q 주식회사' 발행 수표 관련 범행 피고인은 대전 중구 T에 있는 Q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Q 주식회사는 2005.경부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서대전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6. 1. 25.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Q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W', '수표금액 23,000,000원', 발행일 '2016. 4. 27.'인 Q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5.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각 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Q 명의로 된 당좌수표 3장, 액면금 합계 48,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Q 주식회사' 발행 수표 관련 범행 피고인은 대전 중구 T에 있는 Q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Q 주식회사는 2007. 2. 27.부터 농협은행 대전 홍도동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6. 1. 22.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논산 연산면 이하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X, 수표금액 140,000,000원, 발행일 2016. 4. 1.인 Q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4.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라. '주식회사 Y' 발행 수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안양 동안구 Z에 있는 주식회사 Y의 실제 운영자로서 Y은 2015. 9. 7.부터 우리은행 인덕원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6. 5. 31.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중순경 Y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A, 수표금액 18,400,000원, 발행일 2016. 5. 27.인 Y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5. 2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4. 5.경부터 2016. 5.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3, 5~11항 각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Y 명의로 된 당좌수표 10장, 액면금 합계 382,165,24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서, 2017고단1638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같은 사건의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2015고단400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B의 대질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각 고발장(각 수표사본 포함) [2016고단226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D의 진술기재 포함) 1. 각 고발장(각 수표사본 포함) [2017고단16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 AC,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진술) 1. 각 고발장(각 수표사본 포함)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2015고단4002호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항 기재 수표번호 L: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AJ이 AK에게 건네주어 AK이 사용한 것이다. 2) 2016고단2269호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항 기재 수표번호 AL: 피고인이 위 당좌수표를 AM에게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AM이 이를 보관만 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그 지급제시를 예견할 수 없었다. 3) 2016고단2269호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항 기재 수표번호 AN: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당초 (주)K를 인수하면서 A와 동업하려 하였으나 A가 위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려는 사실을 알고 반대하면서 A로부터 1억 1,000만원을 차용하여 회사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여 단독으로 위 회사를 인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회사의 수표책자와 법인인감을 A에게 위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기일을 6개월 뒤로 합의하였고, A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수표를 발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A가 피고인 몰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인바, 피고인은 수표의 발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 발행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A와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그리고 위 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백지수표의 금액이나 발행일을 기입 완성하는 행위는 보충권의 행사로서 이 보충행위를 가리켜 동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도4464 판결 등 참조). 2) 또한 수표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모에 의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341 판결 등 참조),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는 자금융통을 위해 당좌수표 발행을 하려고 법인을 인수하고자 하였고, 인수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AJ을 소개받았고, AJ으로부터 적당한 법인으로 (주)K를 소개받은 사실, A는 본인 명의로 법인을 인수할 수 없는 처지라 지인으로부터 대표자 명의대여자로 B을 소개받은 사실, A는 AJ으로부터 법인인수자금으로 1억 2,000여만 원을 제시하였고, 구체적 인수절차는 AJ과 B이 진행한 사실, 당시 B은 AJ에게 법인인수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하고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었으나, 인수자금을 부담하지는 않은 사실, 한편 A는 인수자금 명목으로 6,500만 원 상당액을 AJ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인수자금은 회사 발행 당좌수표를 담보로 AJ으로부터 차용하여 부담한 사실, B은 국민은행 당좌수표 발행지점에서 법인을 양도한 AO으로부터 당좌수표 및 어음 거래를 인수할 때 AO에게 B 명의로 된 법인의 당좌거래용 고무인과 법인인감을 만들도록 허락한 사실, B은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 법인인감은 A에 의해 AJ 이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이후 A는 약 20장 정도의 액면금액과 발행일자가 백지로 된 수표용지에 (주)K 대표이사 B이라는 명판이 찍혀 있고 그 옆에 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상태에서 AJ에게 위 수표책을 교부하였고, 차용금을 일부 변제할 때마다 AJ으로부터 위 각 수표를 재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B은 자신이 위 회사를 단독으로 인수한 것이라면서도 회사인수대금 전액을 A에게서 빌렸고, A에게 수표책자와 법인인감을 맡겨 둔 사실에 대하여는 자인하고 있는 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가 당좌수표 발행을 위해 회사를 인수하려는 사실을 알고 반대하였다는 것이므로 A에게 회사인수자금이 없었다는 사정을 몰랐을 리 없고, B 자신도 자신의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한 것은 아닌 점, 위 회사가 부도처리되기까지 A는 당좌수표 18매를 AJ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B도 위 회사 어음 수십장을 발행,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회사는 별다른 거래실적인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좌수표가 지급제시될 경우 이를 지급할 명확한 대책이 없었으며, 실제로 위 당좌수표 상당량이 모두 부도처리된 점, A는 만약 B이 당좌수표 발행을 반대했다면 AJ 이 돈을 자신에게 빌려줄 리도 없고 자신도 회사인수에 자금을 댈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A와 사이에 자신이 A에 대한 차용금 변제시까지 발행한 당좌수표를 사용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법정에서는 변제기를 6개월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경찰 수사 당시에는 차용금에 관한 변제시기를 정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모순되는 점, B이 A의 당좌수표 발행과 관련하여 배임, 횡령, 수표위변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이후 고소를 취소하였고, 결국 A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의 제반사정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회사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인수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회사인수자금을 빌려준 AJ에게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액면금과 발행일자가 백지로 된 위 회사 명의(대표자는 B)의 당좌수표책을 교부함으로써 피고 B이 위 회사 대표 명의로 된 수표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위 수표 발행 후 AJ 내지 제3자가 금액 및 발행일 등을 기재하여 당초 교부취지와 달리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수표 발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그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B은 자신이 위 회사 대표 명의로 된 수표가 발행된 데 대하여 위 수표들이 지급제시일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표 발행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부도 공모의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단4002 사건의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판시 제1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검찰은 피고인 A의 2016고단2269호 사건의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위 2016고단2269호 사건의 각 범행은 비록 판시 제2판결(2016. 1. 14.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죄이긴 하지만, 위 제2판결의 범죄사실 일시가 2013. 9. 30. 및 2013. 10. 6.로 판시 제1판결(2015. 8. 21.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므로, 위 사건의 각 범행은 제2판결과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위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지급거절된 수표 중 회수되지 못한 수표 합계금이 9억을 상회하고, 회수하지 못한 수표 매수가 28장에 달하며, 2년여 기간 동안 불과 4장의 수표만 회수되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중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재판 중 도주한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수표를 회수하지 못한 각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수표회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한 정상이 엿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피고인 B: 지급거절된 수표의 매수와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 있으나 그밖에 20여 년간 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비록 A와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5고단4002 중 일부) 피고인들은 (주)K를 함께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당좌수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고, 2014. 3.경 국민은행 성남하이테크벨리 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한 후 (주)K 대표이사 B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자 2014. 10. 21.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항 기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15고단4002 중 일부, 2017고단1638 중 일부) 1) 2015고단4002 피고인은 (주)M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2. 8. 24.경부터 농협은행 석촌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한 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P, 액면금 13,000,000원, 발행일자 2013. 6. 15.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항 기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주)H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4. 6. 24.경부터 하나은행 도당동 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한 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20,000,000원, 발 행일자 2014. 12. 20.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7고단1638 피고인은 안양 동안구 Z에 있는 주식회사 Y의 실제 운영자로서 Y은 2015. 9. 7.부터 우리은행 인덕원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6. 5. 31.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3.경 Y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14,000,000원, 발행일 2016. 6. 14.인 Y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4항 기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6.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서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에는 수표소지인이 부정수표 발행자 또는 작성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로서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가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71 판결 등 참조), 이는 부정수표가 공범에 의하여 회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900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44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A가 공소제기 이후 위 각 수표 4장을 회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