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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1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2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단속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9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05: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 알코올 농도 감정의뢰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 음주운전의 결과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9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8. 23:24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8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8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02:5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앞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고인의 전처와 교제하던 피해자 D(43세)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이빙 나이프(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5cm)를 오른손에 들고 위 다이빙 나이프 손잡이 끝 부분에 있는 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13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13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은석(기소), 오혜림(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고, 피해자 C(남, 64세)는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1:15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평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11.5cm 가량)를 패딩 점퍼로 감싼 채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안으로 진입한 이후, 자신이 가지고 온 점퍼와 과도를 관리사무소 내 소파에 던져 놓은 채 관리사무소 내에 있던 관리과장과 엘리베이터 전등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고, 관리과장과 피해자의 제지로 인하여 피고인이 소파로 밀려나 앉게 된 이후에는 자신이 가져온 점퍼와 그 안의 과도를 만지작거리며 과도로 점퍼를 찢는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장 개새끼, 씹새끼", "가만히 안 놔둔다, 오늘 니 죽고 내죽자"등의 욕설을 내뱉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금 패딩 점퍼와 과도를 소파에 내려놓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허리띠 부분을 패딩 점퍼와 과도가 놓여있던 소파 방향으로 잡아끄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화해하고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성장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8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은석(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0.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7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이윤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한 |담당변호사 김해린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1.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3:40경 김해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에 걸친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현출된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7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76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2: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식당물품 등을 던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주변 행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는 피고인을 위 경찰관이 제지하자 다시 위 경찰관의 목 부분을 오른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35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이윤정(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20.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03:10경 김해시 동상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김해시 B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좌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8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혜원(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현표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7.5. 15:33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소재 동서울종합터미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터미널 지하주차장 앞에서 강변북로 진입로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자동차용 신호의 붉은 등화 및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용 신호의 녹색 등화에 진행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에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느라 차량용 적색 신호와 횡단보도용 녹색 신호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탄 D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위 자동차의 조수석 범퍼 및 바퀴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나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부터 서울 마포구 E 빌딩 앞까지 약 16km 가량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목격차량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동종 전과(음주운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사 박준민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7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7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00:45경 통영시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남, 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응급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집행유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며 죄질이 좋지 못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4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3:13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잇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2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무성(국선)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1. 13:1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E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11. 13:15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E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F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한 후, 창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한번만 봐 달라", "거부할끼요", "나는 측정 못한다, 잡아가라"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이르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2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윤희(기소), 모형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07: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일본식 선술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박준민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1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무성(국선)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2020. 8. 29. 15: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29. 15: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2. 2020. 8.29. 16:22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날 16:22경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사고 경위, 동종 전과, 단속 후 재차 음주운전한 점]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8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병진(기소), 황윤선(공판)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 10:30경 안성시 죽산읍 부근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화물차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내사보고(금융거래요구회신, 통신자료회보, CCTV 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7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모형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01:20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준민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71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은석(기소), 오혜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무성(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9. 01: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정동 활천 고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단속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66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66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이윤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이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를 분양받음에 있어, 피해자들을 F과 G을 통해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H에 소개해준 사람이다. 위 주식회사 H의 대표인 I은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분양에 필요한 대출금 이자 3개월분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위 대출금 이자를 G에게 지급한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장소 불상지에서, G로부터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이자를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대출이자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2. 21.경 M을 통하여 1개월분 이자 5,732,620원만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뒤, 남은 14,267,38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분양현황,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양내역 개요,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2016. 5. 11.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도 2회의 횡령죄 동종범죄 전력이 존재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안좌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2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26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황윤선(공판)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8:1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고인과 부부 사이인 피해자 D(60세, 여)의 휴대폰(시가 120만 원)을 던져 파손되게 하고, 물김치가 담겨 있는 김치통(시가 미상)을 바닥에 던지고 선반 위에 있던 TV(시가 50만 원)를 넘어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증빙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6. 08:1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고인과 부부 사이인 피해자 D(60세, 여)가 아버지 제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손으로 얼굴과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정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5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00: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3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미화(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율(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종만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내에서 약 20m 가량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뒤이어 A가 제2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같은 날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F에 있는 G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8.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차장 앞 도로까지 500m가량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1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구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01:1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퓨전 승용차를 충격하여 112 신고를 받고 창원시 성산구 E로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9경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정황),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및 측정 거부 경위, 태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