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7. 03: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파비뇽아웃렛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1순환로 384 제2운천교 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2운천교 사거리를 차량등록사업소 쪽에서 제2운천교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사거리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제2운천교 쪽에서 신봉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머드가드 교환 등 수리비 1,981,6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주 후 얼마 후 사고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재준비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선불식 할 부거래업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주주로 2018. 8. 24.경부터 2019. 1. 21.경까지 대표이사로서 고객 및 거래처 관리, 회사 자금 관리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자본금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되자, 자본금 부족으로 인한 B 영업 등록 취소를 피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대치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이자 10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5억 200만 원을 차용하여 B의 주금 납입금으로 예치하고, D은행 대치동지점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8. 10. 17.경 위 D은행 대치동지점에서 주금납입금 5억 2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금 5억 200만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8. 10. 18.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B의 증자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발급받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첨부한 변경등기 신청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B에 대한 상업등기부의 발생주식의 총수 란에 '150,000주', 자본의 총액 란에 '1,500,000,000원' 등으로 기재하여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곳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자료 첨부) 1. 상업등기부등본, 회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01:5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홈플러스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013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01:35경 대구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25. 04:43경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외삼미동방향에서 세교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오산대역 방향에서 병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1. 사고현장 CCTV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버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209%로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4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급기야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석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22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C은 2016. 8. 4.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00000병원 별관 2층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 5,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위 돈을 식자재마트가 입점할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마트가 개업할 예정인 2016. 9. 중순경 이후에나 수익발생이 예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후 이자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경 차용금 명목으로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과 C은 2016. 8. 11.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회사 빌딩 인근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1,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2016. 8. 4. C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수사기록 41쪽),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채무자, C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같은 달 11.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채무자, Cl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수사기록 8, 9쪽). 이후 피해자가 금원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과 C은 2016. 9. 25. "위 차용금은 보증인 C의 남동생 I의 ㈜J 주식을 매도하여 위 변제기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채무변제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43쪽).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과 C은 C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이는바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려는 피고인이 투자자의 지위에 있던 C의 자금 조달행위에 적극 개입하여 편취할 동기가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질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C으로부터 금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5, 267쪽). 피고인은 실제로 식자재마트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바, 2016. 7. 26. K와 위 식자재마트를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24쪽), 이 사건 차용 직후인 2016. 8. 16. L와 위 식자재마트의 정육점 입점 계약보증금 2억원)을 체 결하였으며, 같은 달 30. M과 위 식자재마트의 수산물 코너 입점 계약 (보증금 3,000만 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자재마트 운영계약, 입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마트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운영이 지연되게 되었고 결국 L 와 M에게 계약금을 반환해 주었는바, 마트 운영이 지연되지 않았다면 L 와 M으로부터 수령할 보증금으로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여, 64세)은 위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0:00경 위 E에서 피해자가 월세 지불 날짜를 속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가게 열쇠로 출입문을 시정하여 손님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1. 사실조회(충청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는 식당 영업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4. 1. 까지도 식당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식당 건물의 소유자이자 피해자에게 식당을 임대한 자로서, 식당 위층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여부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를 내보내고 출입문을 시정하면서 '오늘 이후로 식당을 폐쇄한다'는 내용으로 알림문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업무방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감액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 10:00경 E에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벽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2. 임금 1,902,2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2,063,58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6. 3.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68,5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4,575,73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피해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당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연락을 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주는 서류를 이용하여 은행에 가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으로부터 받은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양도하면, 1건마다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2016.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경 시흥시에 있는 목감IC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등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불상지에 있는 C은행 지점으로 가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2. 2016.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경 제1항 기재 장소와 위와 같이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불상지에 있는 C은행 지점으로 가 주식회사 F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신규거래신청서, 각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인감증명서, 각 위임장, 주주명부,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6. 4.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베트남 이름 : E)의 퇴직금 2,525,3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1)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2018.1.12.검사가 공소취소하여 공소기각결정 되었다. 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2. 6.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6.00:39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단지 내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째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해 귀가한 후 주차장에서 주차하면서 음주운전을 시도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2017. 12. 29.부터 2018. 4. 7.까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 13:4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 석수역 앞에서 같은 날 13:42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96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다른 범죄로 인한 실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자동차의무보험에조차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다른 교통관여자에게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교통경찰관이 보험 미가입차량으로 의심하여 정차를 명했음에도 도주하다가 체포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한다면서 일용직으로나마 성실히 일하면서 살아 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지 않겠다면서 모친 소유의 이 사건 산타페 승용차를 타에 매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경 주거지를 나가 대전역 부근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2018. 1. 17.경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4세)과의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28. 09:5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303동 9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보다가 피해자의 지인이 보낸 메시지 말미의 하트 모양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티셔츠와 내복바지를 벗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 목, 팔 등을 때렸으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지인에게 수회 전화를 걸면서 주방에 있던 회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오늘 죽이겠다. "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전화통화에 신경을 쓰는 사이 회칼을 빼앗아 숨기자 재차 중국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그대로 가만있어라. "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이 켜져 있는데 피해자를 비롯한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전자렌지, 전기밥 솥, 정수기를 비롯한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방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거실에 있던 텔레비전 셋톱박스, 화분을 바닥에 던졌으며, 화장대를 바닥에 넘어뜨려 거울을 깨뜨리고 옷장에 있던 옷가지, 신발장에 있던 신발 등 가구 서랍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어 내던져, 피해자 소유인 약 3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칼 사진, 여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 5.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고,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 행위 태양이 위험하며 피해결과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협의이혼절차를 진행 중이며 현재 별거상태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7:01경 피해자 C에게 "아들대리고집에와죽기실어면"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7:03경 "아들안왔다가다죽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1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 및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13. 확정된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2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명의의 D 사무실에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가 상당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여 이를 자료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건 합계 121,600,000원의 매출과 총 2건 합계 106,770,000원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매입,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명의의 D 사무실에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가 상당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여 이를 자료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건 합계 559,164,000원의 매출과 총 3건 합계 571,490,000원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매입,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2. 사기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에 따라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등 중소 상공인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최소한의 서류만을 제출받아 기금에서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중소 상공인들은 위 신용보증서를 지정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C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전항과 같이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하여 2015. 10. 26. 신용보증기금에 허위의 매입 및 매출신고를 통해 발급받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용보증을 신청한 후, 2015. 11. 17.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74에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에서 C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면서 1억원의 사업자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은 전항과 같이 허위의 매입 및 매출신고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억원을 C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회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신용보증 보증서 등 1.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전과 외에도 사기 등 전과 다수 있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며, 상당 기간 반복적인 범행으로 허위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거액이고, 편취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에서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범행과 함께 처벌할 경우의 양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 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수성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로디우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양재대로97길을 따라 전원하이츠 쪽에서 강동욱일 문화회관 쪽으로 시속 약 30km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주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오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문과 뒷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1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여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발생시키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4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5. 21:00경 대구 이하 불상지 'B'상호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의 손님으로 와서 수차례 만남을 가졌던 피해자 C(여, 33세)와 함께 양주 등을 마시고, 다음날인 9. 6. 03:00경 대구 달서구 이하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시발 쌍년아 좃나 재수 없다. 요즘 돈도 잘 안 주고."라고 말하여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진공청소기를 들어서 던지고, 밀대 봉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7.경 부산 수영구 이하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면서 나체 상태로 유리문에 기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신체 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여 본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나체를 함부로 촬영하기까지 한 점,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다행히 그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미루어 참작할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각 범행을자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7. 23:2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팔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