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6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2, 743(병합), 968(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2020고단662, 2020고단74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개월에, 2020고단968 사건의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1. 제1전과: 피고인은 2018.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8개월, 단기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1)대법원1971.12.21.선고71도2004판결 2. 제2전과: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8개월, 단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8. 12. 확정되었다. 3. 제3전과: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16. 확정되었다. [2020고단66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B, C, D, E은 합동하여, 2019. 8. 7.경 보령시 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G의 H 카니발 승합차에서 G가 관리하는 I은행 법인/체크카드(J) 1장을 절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E과 함께, 위 카드가 B 등이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9. 8. 7. 23:35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그곳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카드로 1,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2. 04: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위 카드로 합계 2,209,3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09,3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법인/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743: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특수절도 피고인, B, C, E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2019. 8. 7. 02:20경 천안시 동남구 M아파트 N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B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C과 E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C이 차량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끌고 나온 다음,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B이 승차하여 피고인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의 일시경 1항의 범행 장소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종합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같은 구 Q 아파트 R동 피고인 집 앞까지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968: 특수절도] 피고인, C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2019. 8. 19. 00:00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건물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은 근처에서 대기하며 전날 서울에서 훔쳐온 산타페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C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무등록 GTX 125cc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미리 준비해둔 가위를 꽂아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성명 불상 피해자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조회, CCTV 화면 [2020고단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O의 진술서, 차량도난신고서 1. 현장사진, 차량도난 체크리스트, 차적조회 상세내용, 내사보고(현장상황),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20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D의 각 자술서 1. 현장 사진(피해품),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본, 112신고 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확정판결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고단662, 2020고단743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전과 각 죄 상호간, 2020고단968 사건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 3 전 과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662, 2020고단743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반복하여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제2, 3전과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수절도의 각 피해품은 피해자 또는 수사기관에 반환되었다.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