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72

범죄사실 2019고단267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이번 달에 내가 관여하는 대부중개사업장에서 월 매출 22억 원을 올렸다. 이제 내가 공릉이나 태릉쪽에 대부중개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약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은 나와 D, E이 투자를 하기로 확정되었고,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 20%를 주고, 2017. 1. 15.부터 지분에 따라 수익금을 정산하고 2017. 7. 15.부터 2018. 2. 15. 까지 매월 원금 5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반환하고, 2018. 5. 15.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억 원을 투자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에게 빌려줄 계획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새로운 대부중개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월 매출 22억 원을 올리고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허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9.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덕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2016. 12. 4. 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B' 인근 카페에서 같은 명목으로 25,700달러(한화 약 3,000만 원 상당)를 받고, 2017. 1. 12. 경 서울 중구 'F'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데 E과 함께 동업을 하니 불편한 점이 많다. E의 지분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자. E의 지분 12%를 3,000만 원에 인수하면 나머지 지분은 내가 인수하겠다. 추가 지분 인수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고, 2018. 3. 15. 부터 2018. 7. 15. 까지 매월 원금 500만 원씩 총 2,5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2018. 7. 15. 반환하여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대부중개업체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투자 용도에 맞게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운영하던 어학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6.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당시 'G'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받고, 2017. 6. 1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데 D와 함께 동업을 하니 불편한 점이 많다. D의 지분을 인수해서 너와 내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자. 네가 D의 지분 17%를 4,250만 원에 인수하면 나머지는 내가 인수하겠다. 추가 지분인수에 따른 수익금 1,250만 원을 제외하고 3,000만 원만 투자하면 원금은 2018. 1.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대부중개업체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투자 용도에 맞게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운영하던 어학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받고, 2017. 10. 13.경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D의 지분 인수 명목으로 C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C에게 지분 인수를 위해 돈을 사용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12.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D의 어머니 I가 D를 대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7,500만 원의 기초투자금(지분인수금)을 받은 취지의 내용으로 '기초투자금 회수 동의서'를 제목으로 하여, '모든 사항에 동의를 하며 7,500만 원 기초투자금을 현금으로 2017년 9월 12일 오후 3시 남양주 별내 인근에서 전달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하단에 'I'라고 이름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인쇄해 I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기초투자금 회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기초투자금 회수 동의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이를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716 피고인은 2018. 7. 4.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지금 M이라는 암호 화폐 투자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얼마 후면 우리 회사에서 나온 N코인이 상장될 예정이다. 지금 N코인의 가격이 개당 2만 원인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추석 전에 약 10배 가량 가치가 상승해서 수익을 볼 수 있으니 나와 함께 투자를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급여 등 운영비, 기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N코인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P계좌(계좌번호 : Q)를 통해 2018. 7. 5. 2,000만 원, 2018. 8. 3.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각 차용증, 기초투자금 회수 동의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위조사문서행사 일자 및 장소),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D에게 전달하여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D의 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D는 그 후 피고인에게 위 돈을 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019고단3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역 1. 예금상세조회 및 이체확인증 1. O 명의 P계좌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C을 속이기 위해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까지 나아간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6.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