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그동안 계 운영 등을 하면서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매월 이자로만 약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새로운 번호계를 조직한 후 선순위로 수령한 계금 및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 10.경 대전 중구 B성당 인근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계원 명단 및 순번, 수령할 계금 등이 기재된 계표를 나눠주면서 "21구좌인 번호계로서 계금 수령 전에는 매월 150만 원씩, 계금 수령 후에는 매월 180만 원씩 21개월 간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3,000만 원 내지 3,570만 원인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설명하는 등 매월 계 불입금 150만 원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계원들을 모집하여 매월 총 3,150만 원(150만 원 × 21구좌) 상당의 계 불입금이 납입되는 정상적인 번호계를 조직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계주인 위 번호계는 피고인이 본인 외에 피고인의 딸 2명 이름을 빌려 총 3구좌를 가입하고, 피고인의 채권자들인 계원들의 계 불입금까지 대납해 주기로 하는 등 피고인이 매월 납입해야 하는 계 불입금만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에 달하고, 다른 계원들이 피고인에게 납입하는 계 불입금은 매월 합계 700만 원 내지 1,8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하는 초반부 이후에는 파계가 불가피한 계였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월 계 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2019. 4. 10.경 16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예정된 계금 3,42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경부터 2019. 3. 10.경까지 15회에 걸쳐 매월 계 불입금 150만 원씩을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F조합계좌(G) 또는 H은행계좌(I)로 송금받아 합계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표(고소인 보관 1차 명단 자료), 계표(피의자 보관 2차 명단 자료), E(G) F조합 계좌내역 일부, E(G) F조합 계좌내역, E H은행(I) 계좌내역, 신용정보 조회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매월 계 불입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본인 및 대납 등으로 매월 불입할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를 시작될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고, 기존 채권자들의 계불입금을 대신 피고인이 납부하여 주기로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 점, 피고인이 운영한 계는 피해자의 순번이 돌아오기 전에 사실상 파계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불입받음으로써 그 피해가 더 확대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0고단190)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그동안 계 운영 등을 하면서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해자 J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 2~3일 정도 전에 이야기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종전 채무의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것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600만 원, 340만 원, 2018. 10. 19. 470만 원, 2018. 10. 22. 600만 원, 2018. 10. 22. 280만 원, 2018. 11. 12. 5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9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 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온전히 변제하지 못한 것을 넘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당 6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돈이 필요할 경우 2~3일 전에 이야기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당 60만 원씩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K(피해자의 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하였고, K이 다시 나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해 줘라'라고 전화를 했는데, 당시 외출해 있던 K의 통장과 카드를 찾을 수 없어서 내가 대출을 받아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송금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2)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솔직히 말하자면 이자 부분이 욕심이 나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K 사이에는 2017년경 이전부터 돈을 빌려주고 갚는 거래가 자주 있었고, 그 이자를 '1,000만 원에 10일당 60만 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빌려주는 돈에 대한 이자도 그렇게 생각했다", "피고인은 K과 오랫동안 계를 같이 한 사람이고, K이 피고인에게 돈을 보낼 때는 거의 내가 심부름을 했다", "K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에 10일 당 60만 원'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가 지연되니까 나중에는 (피고인이 K에게) '이자를 (월) 4부만 받아라'라고 했다", "피고인과 K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갚고 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월) 4부로 한 것도 있다", "피고인이 2016년도에 L과 같이 집에 와서 (K에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해서 그 때는 월 4부로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K으로부터 빌린 돈도 수없이 갚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 1)항의 및 2항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은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K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에 10일당 60만 원'이라는 이자에 관한 조건을 말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는 K의 남편으로서 피고인과 K이 오랫동안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K의 심부름을 하는 등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이미 알고 있었다", "피해자도 K과 마찬가지로 고리(高利)를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뿐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 거의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하기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790만 원 중 40% 남짓에 이르는 1,27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