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2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220, 2018고단2493(병합)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 사 백수진(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493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와 함께, 속칭 태국에 있다는 G이 발행하여 관리하고, 말레이시아, 태국 등지에서 극히 소규모로 사용되고 있다는 가상화폐를 가장한 'H'에 투자를 빙자하여, 무등록 다단계조직의 부산지역 거래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F와 함께, 2015. 1.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점조직다단계 방식을 통하여 부산에 거주하는 피해자 I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 500달러(60만 원)를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80%에 해당하는 400포인트(H달러)를 지급받고,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H을 구입하면 애초에 1포인트(H달러) 당 약 330원으로 G에서 정한 1포인트(H달러) 시세가 계속 상승하여 1,000원, 2,000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상승된 시세에 따라 위 업체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후순위 사업자들에게 현금으로 매도되어 현금화할 수 있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한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1구좌 500달러(60만 원)를 납입하여야만 사업자가 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가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H을 구입하게 하면 그 하위 사업자가 납입한 금액의 PV(point value)의 7~12%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7~10%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7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후원수당의 3%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사업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3,575,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인당 6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동생인 위 A이 위와 같이 무 등록으로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6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인 I, J, K에게 "H에 투자하면 돈을 벌수 있으니 A에게 설명을 들어봐라"고 말하며 A을 소개하고, 위 1. 항 기재와 같이 'H'에 투자한 I, J, K를 위 피고인의 하위 투자자로 가입시켜 그에 대한 후원수당, 추천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방문판매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I에 대한 제1회 검찰진술조서 1. K,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F 사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H 관련 밴드 출력물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H투자증서, H 관련 자료,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다단계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규정을 초과한 비용을 부과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2조(각 다단계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규정을 초과한 비용부과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등록을 위해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게 한 점과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본건 다단계판매조직의 최상부에 있지 않았고, 본건 피해자들과 관련한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범행 전력 없는 초범들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등, 동종 사건과의 양형의 균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