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는 위 매장에서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하는 손님으로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해오던 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9.경 이탈리아 베네치아 부근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유럽에 물건을 사러 왔는데 소매치기를 당하여 지갑을 분실하였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귀국하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귀국하는 즉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8. 7. 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월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B, ‘C’ 의류잡화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유럽에 자주 가다보니 H 항공사의 VVIP회원이어서 위 항공사의 항공권을 30%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나에게 항공권 구매대금을 지급해주면 항공권을 싸게 구입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류점의 운영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이어서 항공권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64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8.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밀라노로 출국하였으나 스위스, 프랑스 등을 여행한 후 파리에서 입국할 수도 있으니 파리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항공권을 먼저 결제해놓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항공권 구입 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잡화점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구입하지 못한 항공권을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추가로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더라도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항공권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승낙을 받고, H 항공회사(주)에서 피고인, 피해자, D, I 등 4명의 한국과 이탈리아 밀라노 왕복 항공권 10,783,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일행의 항공권 가액인 8,155,200원을 제외한 항공권 2,71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다. 2018. 8. 7.경부터 2018. 8. 24.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8. 8. 7.경 피고인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샤넬 핸드백 2개를 싸게 구입해주겠다.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무렵에 한국에 입고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14. 출국하여 2018. 8. 23. 입국한 이탈리아 여행 중에 피해자에게 “막스마라 코트 1개를 싸게 구입해주겠다.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주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샤넬 핸드백 2개를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무렵에 한국에 입고되게 할 의사가 없었고, 막스마라 코트 1개를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주문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8. 8. 7.경 450만원을, 2018. 8. 8.경 430만원을, 2018. 8. 24.경 2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80만원을 편취하였다. 라. 2018. 9. 6.경부터 2018. 9. 21.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8. 9. 3.경 피고인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남미 패키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다. 내가 항공권 등을 싸게 구매할 수 있고, 패키지 여행보다 자유 여행으로 다니면 비용도 절감하고 편하게 여행이 가능하다. 내가 같이 가서 가이드 역할을 해주겠다. F의 계좌로 여행 자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고객 환불금과 매장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남미 여행을 위한 항공권 등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8. 9. 6.경 1,300만원을, 2018. 9. 11.경 320만원을, 2018. 9. 21.경 4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2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증 제6호증(카톡캡처), 증 제7호증(카톡캡처), 증 제8호증(카톡캡처), 증 제9호증(카톡캡처), 증 제10호증(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귀국하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귀국하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1,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물건을 사러 유럽에 갔다가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여 물건 값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단기간 현금을 융통하는 명목으로 D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지, 장기간 현금을 융통하는 명목으로 D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과 D의 사이는 의류잡화점 사장과 손님의 사이에 불과하고, D의 경제력 등에 비추어 볼 때 1,000만 원은 D에게도 큰돈이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이 ‘귀국하는 즉시 변제하겠다’며 변제시기를 짧고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D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7. 24.에도 D에게 물건을 급히 구입해야 하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때에도 그 1,000만 원을 2018. 7. 말이나 2018. 8. 초까지 변제하겠다고 명시한 점(수사기록 124쪽), 피고인은 D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귀국하고 나서도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무려 2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위 1,000만 원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귀국하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과 D가 1,000만 원을 빌려준 것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며(피고인과 D의 관계 및 D의 경제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제시기를 짧고 명확하게 정하여 부탁하지 않았다면 D가 1,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언젠가 위 1,000만 원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의 고의 및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2018. 8. 14. 이탈리아로 출국하기 전에 샤넬 핸드백 2개를 주문하였고, 2018. 9.에 이탈리아에서 직접 막스마라 코트를 구매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8. 14. 이탈리아로 출국하기 전에 샤넬 핸드백 2개를 주문하고 2018. 9.에 이탈리아에서 직접 막스마라 코트를 구매하였다면, 위와 같은 주문 및 구매 내역은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비교적 쉽게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 내역인데,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주문 및 구매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8. 8. 7.부터 2018. 8. 24.까지 E로부터 샤넬 핸드백 2개 및 막스마라 코트 1개(이하 ‘이 사건 명품들’이라 한다)의 대금으로 1,08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1,080만 원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우선하여 유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83쪽), E가 2018. 10. 12. 판시 제2의 가, 나항의 항공권 구매대금에 관한 사기를 인지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이 사건 명품들에 관하여도 묻자, 피고인은 이 사건 명품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대답했는데(수사기록 165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명품들이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85쪽), 피고인은 2019. 6. 22.에야 샤넬 핸드백 2개를 구해왔고 그때까지 막스마라 코트 1개는 구해오지도 못한 점(수사기록 28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8. 14. 이탈리아로 출국하기 전에 샤넬 핸드백 2개를 주문하지 않은 사실과 2018. 9.에 이탈리아에서 직접 막스마라 코트를 구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다항과 같이 말한 것과 E가 피고인에게 위 1,080만 원을 지급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며(피고인이 위 1,080만 원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우선하여 유용하고 이 사건 명품들을 늦게 구해줄 것임을 E가 알았더라면, E가 피고인에게 위 1,0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언젠가 이 사건 명품들을 구해줄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의 고의 및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 내지 이익이 5,000여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반면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3,8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확정적으로 금전을 취득하려기보다, 짧으면 수개월에서 길면 1~2년 정도 금전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습할 의사나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에 대한 항공권 구입대금 관련 범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