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29

범죄사실 2014고단1754 피고인은 2014. 2. 5. 서울 중구 D시장 E 상가 105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서, 주변 상가 상인 1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전 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자내용을 촬영하여 인쇄한 사진 여러 장 및 피해자를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한 고소장을 펼쳐놓고, "F은 내 남편과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약 200회 정도 간통을 한 년이다. 내가 이런 사실을 F에게 말하자 그 말을 들은 F은 남편에게 이런 사실이 알려질까 봐 2억 원을 들고 와 싹싹 빌면서 이 돈을 받고 내 남편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접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소인은 J과 불륜관계를 맺어왔고 피고인에게 용서해달라고 사정하였는데, 돈을 준 이후 고소인의 남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을 상대로 위 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을 공갈로 고소하자, 피고인이 대봉투에 위와 같은 서류를 넣어가지고 고소인의 가게에 찾아갔으나 자리에 없어, 분하고 답답한 마음에 고소인과 피고인 모두를 잘 아는 주변 상인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하소연을 하였고 주변 상인들은 피고인에게 당사자들과 먼저 해결하라고 다독였을 뿐, 피고인이 전단지를 돌리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의 요지(2014고단1529) 피고인은 1989.경부터 2014. 3. 18.까지 J과 법률상 부부였던 사이고, 피해자 F(여, 49세)은 서울 중구 E상가에서 악세사리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1997.경부터 같은 상가의 동료 상인인 J과 수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수년간 남편인 J이 피해자와 불륜관계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던 중, 2013. 10. 초경 J의 승용차 안에서 남녀의 성교 상황이 녹음된 테이프를 발견하고 J을 추궁하여 J로부터 피해자와 수회 간통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화가 난 피고인은 2013. 10. 12. 08:42경 위 상가 앞까지 찾아가 마침 상가를 비운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남편하고 카섹스를 즐기니까 좋았냐, 이 사실을 네 남편에게 알리겠고, 시장 상인들에게도 알려 창피를 주고, 인터넷에도 올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네 가정도 산산조각이 나야 내 분이 풀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0. 14.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자료를 주려면 10억 원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용서를 구하며 사정을 봐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남편과 시장 상인들에게 알리겠다, 내 형제들을 동원하여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 형부가 네 남편 친구들을 잘 알고 있으니 이 사실을 퍼뜨리면 끝장이다, 나는 최소한 5억원은 받아야 한다, 안그러면 둘이 같이 죽어라"라고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19. 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에게 불륜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4. 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 매장 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수표로 1억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F은 피고인의 남편 J과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피고인이 F과 J의 불륜사실을 F의 남편과 시장상인 등에게 알리겠다고 하면서 2억 원의 각서를 작성해주고 1억 2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F이 J과 10여 년 간 불륜을 맺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격분한 상태에서 한 말일 뿐 돈을 받아내려고 한 말은 아니고, 돈 이야기는 F이 먼저 꺼냈으며, 간통에 대한 합의금 조로 1억 2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가족과 F 가족은 1996년경부터 서울 중구 E 상가에서 악세사리 가게를 각 운영하면서 가족들끼리 몇 차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는 등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10. 8. 경 피고인의 남편 J의 자동차에서 F과의 성관계 시 녹음한 테이프를 발견하였고, 그 충격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하였다. J은 약 10여 년 간 F과 불륜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인정하였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10여 년 간 F과 불륜관계를 맺어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J과 F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간통 고소를 하였으며 현재 이혼한 상태이다. 2) F은 2013. 10. 12. 08:42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남편과 F 간의 불륜에 항의하는 전화를 처음 받았는데, 그 직후인 08:45경 피고인에게 "미안해요, 그땐 내가 미쳤었나 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때부터 2013. 10. 13.까지 "용서해줘. 내가 얼마나 죽을죄를 지었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겠어요? 그동안 받은 상처에 돈으로 보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에 대하여 F은, J과 불륜관계를 맺은 적이 없지만 피고인이 F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이야기하겠다고 하여 무서워서 피고인을 누그러뜨리려고, 위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 불륜을 저지른바 없다면 위와 같은 말에 겁을 먹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J과 불륜을 한 적이 없음에도 단지 피고인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위와 같이 '그땐 내가 미쳤었다'거나 '죽을죄를 지었다'라는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피고인에게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1억 원이 넘는 돈을 주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13. 10. 14. 음식점에서 F을 만났는데, 매우 흥분하고 화가 난 생태였고 F에게 "네가 인간이냐", "네 남편과 시장상인 등에게 알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이야기하며 욕설하였다. 그 당시 옆 테이블에 있었던 M은, F이 피고인에게 J과의 외도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였고 돈으로라도 보상하면 안 되겠냐면서 2억 원 정도는 준비되어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것으로 되겠냐. 내가 10여 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라고 하면서 흥분하여 "다 필요 없다"고 화를 내고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위 음식점 주인인 N는 "F이 피고인에게 J과의 불륜사실을 인정하며 미안하다, 그 동안의 세월을 돈으로 보상하겠다며 사정하면서 대화하는 내용을 보았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F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한 것은 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F 과 J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격분하여 한 말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3년 10월 말경에도 F을 만났는데, 당시에도 격분한 상태에서 F에게 마시던 주스를 끼얹었고, F은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F의 태도 역시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F의 진술과 모순된다. 5) F은 2013. 11. 2.경 F의 남편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은 내용을 알ㄱ 되자, 그때부터 불륜사실을 부인하면서 2013.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2013. 12. 13.경 간통으로 고소하자 2014. 1. 15. 피고인을 공갈로 고소하였다. 6) F은 1998년경부터 악세사리 도매상을 하면서 한 달에 약 2,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고 남편 명의의 집과 가게와 예금, F 명의로 1억 원이 넘는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과의 통신 및 대면 시의 F의 태도, J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F은 J과 불륜관계였음에도 한 번도 둘이 만난 적도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에게 "불륜사실을 네 남편과 시장 상인들에게 알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할 당시는, 1996년경부터 가족들끼리 몇 차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는 등 가까운 사이로 지내온 F J 간의 오랜 기간에 걸친 간통사실을 알게 되어 응급실에 실려 갈 정도로 심각한 충격을 받고 격분한 상태였던 점, F이 먼저 피고인에게 돈으로라도 보상해주겠다고 하였고, 제시한 금액이 F의 재산상태나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간통사실을 들킨 F이 제시할 수 없는 금액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F이 고소한 시기 및 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받을 의도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