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8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이를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하고, B은 대구 남구 D에 'E게임랜드'의 실업주로 게임기 구입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C는 위 게임장 부근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 1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대구 남구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G SM5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대기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카드를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않고 또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며, 범행 방법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불법임을 명백히 알고서 은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C까지 범행에 끌어 들여 함께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비록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당을 받고 일한 종업원이고, 영업기간이 많지 않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엄중한 법적 경고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5. 1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2, 06:1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병원 6층 병동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간호사와 환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환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6. 22, 06:49 경 제1항 기재 병원 1층 로비에서 병원 관계자와 여러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38세)에게 "개새끼 씹새끼, 병신새끼, 나 계속 욕할 거다. 그래서 어쩔건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22, 06:49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자 화가 나서, 같은 날 06:54 경 인천 서구 지구대 주차장 순찰차에서 위 G의 얼굴과 상의에 가래짐을 수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경사 G 사진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확인 건),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G 통화내역 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D 피해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섬,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누범이므로, 집행유예 불가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12.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음(2012. 7. 11, 확정) 다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의 처벌불원 (2012. 7. 25.) MASSA징역 10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57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B의 강요방조 피고인 A는 2011. 11.경 통영시 E에 있는 F 노래방 건물 2층에 도박장을 개장하고 피해자 G에게 도박자금 등 3,100만 원을 대여한 후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통영시 H에 있는 논 376m²을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차액인 1,6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갈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2. 3.초순 21:30경에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J 사무실에 K과 같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A 형님이 전화 좀 해 달라고 합니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전화로 피고인 A와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22:30경 피고인 A의 사무실인 위 F 노래방 건물 2층으로 찾아갔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안쪽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같은 날 22: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는 이를 듣고 방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삼촌(피고인 A를 말한다)도 애들 키우는데 돈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고, 그 후 위 사무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집에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애들을 잡아서 감금해 놓으면 돈이 나올 것 아니냐"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2. 3. 말경까지 1,600만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1. 11.말경부터 2011. 12.경까지, 2012. 4.경부터 2012. 5.경까지 통영시 E에 있는 F 노래방 건물 2층을 임대한 후 그 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화투, 윷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CCTV 등 외부 감시 장치를 설치한 후 G, L 등에게 하루판돈 약 1,000만 원 상당 규모의 도리짓고땡과 1판 당 5만원에서 10만 원을 걸고 내기 윷놀이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속칭 '데라' 명목으로 하루에 약 3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M의 각 증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J 주식회사의 사실조회회보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등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4조, 제3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도박개장죄를 범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범죄의 결과인 '차용증 작성' 역시 중한 피해로 보기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03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11.20.2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승용차를 빌려 달라, 타고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 C 소유의 D K7차량을 빌렸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E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권한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를 이전시켜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1. 15:00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한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2, 3일 내에 갚겠다, 내가 타던 차를 담보로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B의 위 K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위 차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한 다음, 다음날인 2012. 11, 22. 23:00경 위 D K7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탁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46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경 충주시 B에 있는 지목 '답'인 326m2 농지에 공사현장에서 주워온 철판으로 담을 쌓고 패널로 창고를 건축하고, 고철 및 건설자재를 보관하여 농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충주시 B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 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건설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 (가로 4m, 세로 2.5m) 1동을 건축하는 등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공무원 진술서 1.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불법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단토지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87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7.경 충남 예산군 D, 101동 1008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의 눈썹에 국소마취제인 니도카인을 바르고, 자동문신용 기계로 눈썹 부위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여 눈썹 모양의 문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일자불상경부터 2014.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 손님 20명에게 위와 같은 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회당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가명)에게 아픈 부위와 증상을 물어본 다음 손과 팔꿈치로 근육이 뭉쳐 있어 아픈 부위 등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지압을 하거나, 그 부위에 불로 가열된 부항단지를 피부에 붙여 자극을 주어 치료를 하는 시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7.경부터 2014. 6.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상대로 약 78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회당 약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수색 사진 첨부)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영업장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수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들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후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피고인 A ■ 유형의 결정 : 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피고인 B ■ 유형의 결정 : 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특별양형인자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시술자들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점, 다행히 특별한 부작용을 호소한 피시술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횟수와 이득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2.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범행 횟수와 이득액이 비교적 많은 편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시술자들의 사전 승낙이 있었고, 특별한 부작용을 호소한 피시술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10.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에 있는 성주터널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 중 오르막 양보차로를 따라 보령시청 쪽에서 성주터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0. 22:00경 충남 보령시 동대동 아지트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에 있는 성주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려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23: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여관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일행과 함께 투숙하려다 마음이 바뀌어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출입문 쪽에 앉아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어 나 귀가하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지 파는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계산대 내실 안으로 들어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하였고, 과거 8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던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 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2월과 상한인 징역 10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2차로의 일방통행 도로를 '올림픽스포츠센터' 쪽에서 'AK프라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며, 당시 주변에는 하교하던 어린이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C(만 7세)의 왼쪽 발등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골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목격자) 1. 진단서 1. 피해자 신발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16:4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104동 1003호에서 피해자 C(48세)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D 회사가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알선을 하여 줄 테니 수수료로 500만원을 달라. 그러면 대출업체의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주겠다. 대출업체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2억 원은 대출해 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E 명의의 농협 계좌 F으로 금 300만 원을 입금케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6. 15:00경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농협 양산시 지부 앞 노상에서, 통장양도의 대가로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C)의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3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 11:09경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농협 양산시지부 앞 노상에서, 통장양도의 대가로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D)의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영장강제집행결과 및 계좌예금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6. 8. 15. 근로계약을 맺고 2010. 10. 21. 퇴직한 D의 2010. 9월 임금 672,460원, 2010. 10월 임금 708,590원, 퇴직금 5,784,900원 합계 7,165,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금품 합계 122,320,89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2: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을 진행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개인택시 D K5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계속해서 물어보자 분을 참지 못하고 시속 약 50km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7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3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엔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출발하여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 경부고속도로 지하통로 앞 도로를 봉계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통로 앞 오르막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좌측으로 바짝 붙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H(여, 6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농수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5. 19. 01:50경 I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대뇌타박상으로 인한 미만성축삭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4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8. 21:00경 경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엔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5. 18. 21:20경 위 가, 나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 경부고속도로 지하통로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K에게 '나는 먼저 갈테니, B에게 전화하여 B가 운전한 것으로 하고, 니(K)가 B의 차를 타고 가던 중 오토바이 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해라'고 지시하고, K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사고현장에 도착한 B는 위와 같은 내용을 K으로부터 전달받아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저(B)의 처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늦게 일을 마친 종업원 K을 집으로 태워주기 위하여 저(B)의 L 승용차를 운전하여 K을 태워 주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18. 22:30경 위 교통사고의 후속 조치를 마치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B에게 '내가 술 먹고 운전했으니 니가 운전한 것으로 좀 해달라'고 말하였고, B는 이를 승낙한 이후 2013. 5. 19. 15:30경 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목격자로 진술하면서 사고 직후 진술한 위 내용과 같은 취지로 다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K을 통하여 B로 하여금 피고인의 범행을 숨기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8. 21:20경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 경부고속도로 지하통로 앞 도로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의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A인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K으로부터, 본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L 승용차를 운전하여 K을 집으로 태워 주던 중 위 오토바이 사고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22:30경 A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5. 19. 15:30경 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목격자로 진술하면서 사고 직후 진술한 위 내용과 같은 취지로 다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그 밖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A의 차량이 직접 피해자나 그 차량을 충돌한 사고가 아니고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처를 통해 즉시 119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개인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5.경 1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율방범대 활동 등 평소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13. 09:0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42에 있는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타임스퀘어 방면에서 문래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이-카운티 승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트럭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합차를 수리비 합계 약 952,8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C을 구호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트럭에서 하차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0길 21에 있는 성주상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 [불리한 정상] 수사과정에서 도주 및 치상 부분에 관하여 부인, 사고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인사불성이었다고 진술(피고인은 부인), 2000년경부터 2012년까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음, 2012. 12. 5. 면허취소 후 재취득 없이 무면허운전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10

범죄사실 [2013고단51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28. 13:50경 김해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D, 피해자 E(51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오해를 하고 이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자기로 된 물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신발을 벗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부분을 때리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의 좌측 테 부분을 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748]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보건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유 쪽에서 진례소방파출소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44세)가 운전하는 H 레조 승용차의 좌측면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40,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깨진 자기그릇 물컵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안경 견적서 등 첨부) [2013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법령의 적용 [부정적 참작사유] 과거 폭력행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G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G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에 있는 장안구청 B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 같은 달 12., 2016. 3. 7. 같은 달 8,, 같은 달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3일, 2016. 4. 29., 2016. 5. 2.부터 같은 달 4.까지 3일,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11.까지 3일 등 통틀어 14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안구청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22

범죄사실 2016고단3022] 1. 피고인은 2016. 5. 10. 23: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합계 30,500원 상당의 순대국밥,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0,500원 상당의 순대국밥,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05. 14. 01:00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합계 59,4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59,4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5. 17, 23:40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합계 90,1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90,1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 2016 3722 ] 1. 2016,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 18:3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닭갈비 3인분, 소주 4병, 음료수 1병, 모듬사리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4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16, 4.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17:50경 인천 부평구 N상가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P네일'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서비스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팁연장술'과 '젤컬러 시술' 등 손톱 단장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팁연장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원 상당의 손톱 단장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5. 21:00경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치킨핫강정, 쏘세지나쵸치즈그라탕, 엔칠라다또띠아, 오꼬노미치즈그라탕, 치즈나쵸, 라즈베리 리타 2개, 소주 5병, 사이다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69,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4. 2016. 4,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14:00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순대국 1그릇, 순대소곱창전골 1개, 소주 2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2,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 L, R, O, U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