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37) 피고인은 2012. 7. 경 신분증 위조 대행 사이트에서 소방방재청 명의로 된 공무원증을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스마트폰 만남 주선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40세)에게 공무원 신분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분증 위조 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수수료 1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무원증 제작을 의뢰하여, 공무원증 앞면에는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이 인쇄 되어 있고, 뒷면에는 "공무원증", "소속 : 분당소방서", "직위 : 6급(F)", "성명 : A", "HP : G", "주민번호 : H", "응급구조사1급 취득한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공무원증을 택배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소방방재청 명의로 된 공무원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3. 여주시 I아파트 앞길에서 위 B로부터 "진짜 소방공무원이 맞 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소방공무원이 맞다."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방방재청 명의의 공무원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방 공무원은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네가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소방 공무원 가족카드로 등록을 하면 할인도 많이 되고 혜택이 많다. 네 명의 신용카드를 주면 소방 공무원 가족카드로 등록을 하고 신용카드를 내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방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가 공무원 가족임을 이유로 어떠한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J카드(카드번호 : K), L카드(카드번호 : M), N카드(카드번호 : O)를 건네받아 2018.8. 24. J카드를 이용하여 4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같은 날 L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같은 날 N카드를 이용하여 229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매하고, 택시비 명목으로 4,600원을 결제하고,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77만 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8,06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3.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평택시 및 여주시, 강원도 원주시 일대 250km 거리에서 P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227)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에 전화하여 "내가 운행하던 제네시스쿠페 승용차가 뺑소니를 당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식중이다. 가해차량의 번호를 알게 되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해서 렌트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이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차량을 대여한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렌트비를 지급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남 수정구 복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S 그랜저 IG 승용차를 건네받아 2018. 5. 23.경까지 위 승용차를운행함으로써 승용차 렌트비 합계 3,178,700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028,0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4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7,28, 15:00 경 성남시 T 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량을 대여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의 동의 없이 경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V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촬영 사진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것처럼 W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명의의 Y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위 승용차 계기판에 부딪히면서 위 승용차의 계기판이 파손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후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보험회사에서 자기차량손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사고에 보험을 적용받을 의사로, 같은 날 14:24경 피해자 Z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AA에게 "딸이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아이를 피하려고 급정지하는 바람에 휴대전화가 계기판에 부딪쳐 계기판이 파손되었다."고 하였으 나, 위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자동차보험계약내용에 따라 운전자가 만 35세 미만인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또다시 위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실 딸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삼촌인 AB이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10. 2.경 차량수리업체인 주식회사 AC에 위 승용차 계기판 수리비 명목으로 총 2,967,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0. 1. 14: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Y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3. 01:05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장수동 서울외곽순환도로 91.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D 벤츠 SL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E 주식회사 소유의 AF BMW 430i Convertible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스탭패널 부분에 파란색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도장비 합계 467,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D 벤츠 SLC2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01:05경위 승용차를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1. 1km 지점도로를 장수IC 방면에서 시흥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구간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선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AG(27세)이 운전하는 AH 스팅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AI(31세)가 운전하는 AJ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스팅어 승용차 수리비 17,019,506원 및 위 아우디 승용차 수리비 25,156,78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8. 19:00경 서울 은평구 불광1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만 남 주선 어플리케이션인 'AK'에서 알게 된 피해자 AL(여,38세)에게 "나는 분당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인데, 소방 공무원 직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만들면 사용 금액의 20~30%가 적립된다. 네 명의의 신용카드를 주면 소방 공무원 직위를 이용하여 새로운 신용카드를 만들고, 건네받은 신용카드는 다음 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방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ㅣ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사용 금액의 20~30%가 적립되는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L카드(카드번호 : AM), AN카드(카드번호 : AO)를 건네받아 같은 날 AN카드를 이용하여 2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L카드를 이용하여 300 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56) 피고인은 2018, 10. 24.경 ㈜AP 소속 텔레마케팅 담당자 AQ으로부터 전화로 휴대용 와이파이기기 구매를 권유받자,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휴대용 와이파이기기 구매를 신청하여 이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4.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AR건물 AS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위 텔레마케팅 담당자에게 AT 전송하고 B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며 B 명의의 가입신청서 작성을 위탁하여, 위 AQ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광진구 AU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휴대용 와이파이기기 서비스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AV.'이라고 기재하고 주소란에 B의 주소를 기재한 후 하단에 B이라 기재하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부를 받아 요금납부 예금주명란에 'A', 납부자 생년월일란에 'AW', 계좌번호란에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AQ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4.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AR건물 AS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피해자 ㈜AP 소속으로 텔레마케팅을 담당하는 AQ에게 AT 전송하고 "B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Q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70원 상당의 휴대용 와이파이기기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휴대용 와이파이기기 구매, 휴대용 와이파이기기 서비스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4) 1.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7. 인천 남동구 AX에 있는 AY 내 중고차 매매 업소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X에게 "나는 AZ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는 소방공무원이고 세무조사 때문에 대출이 어려우니, 당신이 나 대신 대출을 받아 중고 마세라티 승용차를 구입해 주면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BMW 승용차를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마세라티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7.경 BA로부터 72,500,000원을 대출받아 Y 마세라티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교부받고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BB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그곳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오늘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차량 대차 형식으로 차량을 렌트하고 싶다. 교통사고의 보험회사는 Z, 접수번호는 1810016817번이다. 경기 광주시 BC모텔 앞 교회로 차량을 가지고 와 달라. 렌트비용은 보험회사를 통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2018. 10. 24.경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알려 준 접수번호는 이미 보험처리가 완결된 다른 교통사고에 대한 접수번호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경기 광주시 BD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BE BMW 64D 승용차를 교부받아 2018. 10. 29.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 렌트비 합계 1,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J카드, N카드, L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번호 특정),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A 소방관 여부 확인) 1. 'C' 어플 캡쳐 내역 1. 위조신분증(소방공무원증) 사진 (2018고단1227) 제1, 5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F, V,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임대차계약서,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차량대여계약서 1. 렌터카 사용료 청구서 1.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허위사고 추정 관련)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1. 수사보고(Z보험 대물담당자 BK의 진술)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현장 차량 사진 1. CD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의 진술서 1. 수사보고(V 전화 통화보고) 1.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제3항, 제4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 BN의 각 진술서 1. 사고접수사항 1. Z 화재보험 자동차보험약관 1. 수사보고(계기판 손상원인 관련) 1. 녹취록(피의자 A 보험접수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마세라티 계기판 파손 사진 제4의 나항, 제6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출동 직원 진술), 내사보고(벤츠차량 운전자에 대한 건) 1. CD (2019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함 사본 1. 각 카드 사용내역서, 각 카드 현금서비스 인출내역서 1. 피의자가 작성한 'AK' 게시글 (2019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_M2M 1. 수사보고(AP 직원 전화진술 청취 등 보고), 이메일 전송 신분증 출력물, 수사보고(AP 직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개통점 확인) 1. 수사보고(휴대용와이파이단말기 가격)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등 대출서류 일체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종합 상세내용(BO), 자동차등록원부(열람), 수사보고(참고인 BP와의 통화)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AT) 1. 차적조회상세내용 1. 자동차등록증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각 사기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재물손괴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금고형 선택 :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위조공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재물손괴죄, 공문서 부정행사죄,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공문서위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공문서위조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10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양형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및 그 피해자가 많고, 그 피해액도 크며,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사기범행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사기죄와 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