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A는 2010. 1. 1.경부터 2011. 8. 4.경까지 한국도로공사 J 고속도로 건설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팀장(2급)으로 직원인사, 공사계약 및 대금관리, 보상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공사의 원청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 및 공사관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동서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단의 운영팀장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공사업체들에 접근하여 이 사건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를 수주하여 주겠다면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왔다. 가. 피고인 A는 2010. 8. 25.경 상주시 K에 있는 피고인 B의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J 고속도로 공사구간 중 3, 4, 5공구의 원청업체인 M에서 발주하는 벌목공사 및 조경공사를 N 대표 O과 P 대표 Q 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10. 8. 25. 100만 원, 2010. 9. 9. 1,500만 원, 2010. 9. 15. 500만 원, 2010. 11. 15. 50만 원의 합계 2,15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0. 10. 30.경 상주시 R에 있는 이 사건 사업단 직원숙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J 고속도로 공사구간 중 2공구의 원청업체인 M에서 발주하는 교각, 성토, 토설공사를 주식회사 S(대표 T)이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0. 10. 19.경 위 직원숙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B의 조카사위인 U을 이 사건 사업단의 기간제 요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10. 10. 19. 700만 원, 2010. 10. 27. 1,000만 원의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단의 운영팀 차장(3급)인 피고인 C과 이 사건 사업단의 운영팀 용지차장(3급) 인 피고인 D에게 허위의 분묘보상금을 지급신청하여 업무경비를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처 V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보상금 입금용 계좌를 마련하고, 피고인 D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함으로써 분묘 4기에 대한 분묘보상금을 받아내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D은 2010. 8. 27.경 상주시 W빌딩 3층 301호에 있는 이 사건 사업단 사무실에서, 사망자 X, Y, Z의 후손들이 분묘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단에 제출한 '개장신고증명서'를 복사한 다음,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장장소란에 "AA", 신고인 성명란에 "V",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AC건물 102-1803", 전화번호란에 "AD"라고 출력한 글자를 오려 붙인 뒤 재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동시 길안면장 명의의 '개장신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D은 2010. 8. 27.경 이 사건 사업단 사무실에서, 여분으로 보증인 AE의 도장만 날인된 채 제출받은 '분묘 연고자 확인원'의 연고자란에 V의 인적사항을, 보증인(지역주민)란에 "AE, 안동시 AF, 주민등록번호 AG"라고 각각 기재하였고, 분묘보상금 수령용 '보상비 청구 및 계좌 입금의뢰서' 용지의 금액란에 "일천일백팔십팔만원(₩11,880,000)", 청구자 인적사항란에 V의 인적사항을, 소재지란에 "안동시 AA", 물건의 종류란에 "분묘(합장) 1기, 분묘(단장) 3기"라고 기재한 다음 보상금지급용 서류를 검토하는 담당자 AH의 동의 없이 인감대조필란에 "AH"이라고 기재하고 AH의 책상 위에 비치되어 있던 AH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각 서류의 V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V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AE 명의의 '분묘 연고자 확인원' 1통, V, AH 명의의 '보상비 청구 및 계좌 입금의뢰서'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27.경 이 사건 사업단 사무실에서, 분묘보상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개장신고증명서' 1통, '분묘 연고자 확인원' 1통, '보상비 청구 및 계좌 입금의뢰서' 1통을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 사건 사업단용지보상 담당자 AI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1.경 이 사건 사업단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분묘보상 관련서류들을 그것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면서 분묘보상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V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J)로 1,18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Q 진술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T 진술 부분 1. AK, AL, AM, AN, AH,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B·AL·A 특이계좌 내역, B·O·Q 특이계좌 내역, B와 A간 특이계좌 내역) 1. 보상비 청구 및 계좌 입금의뢰서, 분묘 연고자 확인원, 개장신고증명서 1. 허위분묘 펌뱅킹 전표, V 예금통장 사본 1. 각 인사기록카드, 내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B 관련사건 및 판결문 편철), 공판기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5호(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C, D]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형법 제40조, 제50조( '분묘 연고자 확인원'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E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보상비 청구 및 계좌 입금의뢰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H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 사문서위조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징역형 및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가.항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가.항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D)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59조 제1항(상관의 사실상 압력 등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중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4,300만 원 ~ 1억 6,125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경합범죄 1 :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경합범죄 2, 3 :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경합범죄 4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6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 [유리한 정상]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점,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함, 수뢰액이 적지 않고 업무 관련성이 높음, 분묘보상금에 관한 범행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쁨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공여, 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0일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공여한 뇌물액이 적지 않고 업무 관련성이 높음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4,8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위 뇌물수수행위 전체를 포괄하여 뇌물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공소제기하였다. 살피건대,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나(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2,150만 원(판시 범죄사실 1.가.항), 1,000만 원(판시 범죄사실 1.나.항), 1,700만 원(판시 범죄사실 1.다.항)의 각 수수는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동종의 범행이기는 하지만 그 청탁 내용을 달리하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2,150만 원, 1,000만 원, 1,700만 원 수수행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