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2013고단62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성남시 중원구 F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E 명의로 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차인을 피고인 A 자신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G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임대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임 대차계약서 작성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3. 29.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G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 임대인 란에 'H, I', 임차인 란에 'G, J'라고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G에게 교부하여 H의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G에게 교부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G으로부터 2011. 3. 29. 피고인 A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L의 공동범행 L은 지인이 임차한 성남시 수정구 M 주택에 지인과 함께 거주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듣고 L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G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를 L에게 소개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임대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 및 L은 2011. 4. 6.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L의 집에서, G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M 1층', 보증금 란에 '일천오백만 원', 임대인 란에 'N, O', 임차인 란에 'G, J'라고 기재한 후, G에게 L이 임의로 새긴 N의 도장을 교부하여 N의 이름 옆에 N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 및 L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G에게 교부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G으로부터 2011. 4. 6. L의 동생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947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947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4. 18.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R에게 "선불금으로 650만 원을 주면 4. 20.경부터 S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일을 그만둘 때 선불금은 이상 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S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 피고인의 오빠 T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65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976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1. 2. 17.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대부업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월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 방3 거실 주방 욕실',월세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월세 삼십만 원', 임대인 란에 'H, I', 임차인 란에 'A', 중개 업자 란에 'W부동산 X'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미리 준비한 H, X의 도장을 그들의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고, 같은 해 2. 18.경 군포시 Y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대부업자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X 명의로 된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같은 해 2. 18.경 군포시 Y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위 V에게 마치 자신이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V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50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1. 4. 19.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대부업자 Z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월세 30만원', 임대인 란에 'H, I', 임차인 란에 'Z'이라고 기재한 다음, 마치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그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그 자리에서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Z에게 마치 자신이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Z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6.경 196만 원, 같은 해 6. 1.경 270만 원, 2012. 1. 21.경 200만 원 합계 1,66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725 피고인 C는 2012. 12. 27. 강원 AA빌라 202호에서, AB 유흥주점의 업주인 AC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AD에게 'AB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매달 원금 100만 원과 월 2부 이자를 틀림없이 갚아줄 테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없이 개인 부채가 6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의 축협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R,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3고단9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3고단172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