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2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3.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범죄 합의금 명목 공갈의 점 피고인들은 지인 중에서 피해남성을 물색한 다음 술집에서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여 피해남성으로 하여금 미리 포섭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뒤 피고인들이 여성의 보호자인 것처럼 나타나 피해남성에게 준강간 또는 미성년자 성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후 이를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2. 2. 22.경 F에게 ‘남자에게 작업을 치자.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호감이 있는 것처럼 스킨쉽을 하고 술에 취한 척을 한 다음 성관계를 하고 친오빠한테 전화가 온 것처럼 연기를 하라. 우리가 중간에서 남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 나눠주겠다.’라고 제안하여 F이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는같은 날 지인인 피해자 C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는 2022. 2. 22.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고인 A, F과 마주친 것처럼 합석을 하도록 하고, F은 공모에 따라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교하였고, 피고인 B는 다음날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이 너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한다. F이 신고를 하지 않도록 F과의 합의를 도와주겠다. F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해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4.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 같은 해 3. 5. 40만 원, 같은 달 14. 1,100만 원 합계 1,24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140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음주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 공갈의 점 피고인들은 지인을 유인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하도록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마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3. 1. 31. 저녁경 지인인 피해자 I(가명)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만난 피해자가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소재 불상의 식당 앞에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주차하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차종과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인근에 대기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가게 사장님이 차를 빼달라고 하니 차를 빼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소나타 승용차로 피해자의 말리부 승용차를 충격한 다음, 피해자에게 “술 마셨죠? 300만 원만 주면 신고 안 할게요. 이거 어차피 보험처리해도 300만원은 더 들 텐데. 그냥 300만 원 주고 끝내세요. 이거 음주 교통사고로 내가 병원 치료 받고 수리해서 보험처리를 하면 300만 원이 넘게 나올 거예요.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보험 접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1.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가. 성범죄 합의금 명목 공갈의 점 피고인은 친구나 지인을 피해남성으로 물색한 다음 술집에서 즉석 만남을 가장하여 피해남성으로 하여금 미리 포섭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뒤 피고인이 여성의 보호자인 것처럼 나타나 피해남성에게 준강간 또는 미성년자 성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후 이를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경 F에게 ‘남자에게 작업을 치자.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호감이 있는 것처럼 스킨십을 하고 술에 취한 척을 한 다음 성관계를 하고 전화를 해라. 우리가 중간에서 남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 나눠주겠다. 친구를 데리고 와라’라고 제안하여 F이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지인인 피해자 J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F, M과 마주친 것처럼 합석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0:20경 청주시 청원구 N모텔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중 F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와 성교하였고,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에게 ‘F이 너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한다. F이 신고를 하지 않도록 F과의 합의를 도와주겠다. F에게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억 2,788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음주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 공갈의 점 피고인은 O, P와 함께 지인을 유인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하도록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마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O은 2022. 8. 21. 저녁경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만난 피해자가 청주시 흥덕구 Q 소재 식당에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하자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고, 피고인은 P에게 전화하여 ‘O이 지금 피해자와 약속을 잡았다고 하니 O에게 연락하라’라고 연락하고, O은 P에게 피해자의 차종과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인근에 대기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가까운 거리에 노래방이 있으니 차를 타고 이동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P는 같은 날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가 충격한 다음, 피해자에게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세요? 혹시 술 마셨어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1,000만 원 주세요. 그럼 신고 안할게요.”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 2023. 1. 20. O 명의 계좌로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8. 21.부터 2022. 8.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가명), S, I(가명), T, U, C, V, W, X, Y, Z, D, AA, AB, AC, AD, E, AE, AF, AG, AH, AI, J,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및 전자정보 확인서 1. -CCTV캡처화면,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혐의 및 도주정황 관련 카카오톡 대화발췌), -AM과의 대화내역, -S과의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판시 확정전과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판시 확정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가 배상신청인 D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갈 범행은 그 법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들이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며, 미성년자 성범죄라는 명목으로 공갈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의 2023. 6. 9. 이후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더욱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아래 각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으로 갈취한 금액도 3억여 원으로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 D, Z, AC과는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배상하거나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피해자들의 피해액 6,420만 원 중 1/6 정도로 비교적 많지 않다. 피해자 Z, AC과는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배상하거나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