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4: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6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5세)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6. 06: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77에 있는 세신교회 앞 일방통행로 5차로의 도로를 양천성당 쪽에서 양천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양천문화회관삼거리에 이르러 시속 약 1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제11번, 12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4. 00:3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증권거래소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고산로에 있는 주몽마을대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4. 00:34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노들길 양화대교 밑 도로에서 경광등을 켠 순찰차량을 주차시켜놓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위 BMW 차량에 다가가 흰장갑을 낀 한 손으로는 운전선 앞 유리창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운전석쪽 유리창을 두드리며 창문을 내리라는 신호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채 위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차량 운전석쪽 앞 유리창과 그 옆면을 붙잡자 위 E을 운전석 문에 매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급가속하여 빠른 속력으로 출발한 후 약 10미터 가량 진행함으로써 위 E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에 관한 건)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려던 경찰관이 차량을 붙잡고 있는데도 차량을 진행하여 경찰관을 넘어지게 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경 광주 남구 송암로 32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광주사업소에서 시가 30,224,000원 상당의 B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7,0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9. 9.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3,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사채업자인 C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C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사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D로부터 "마이바흐 차량을 매수한 E이 차에 대한 불만이 많아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 주변에 마이바흐 차량을 인수할 사람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9. 14.경 D가 위 마이바흐 차량을 리스로 구입한 피해자 E의 수리 요구에 따라 위 차량의 정비를 맡긴 서울 강남구 F 소재 'G'라는 상호의 차량정비소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0. 경 불상지에서 H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리면서 H에게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양수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리스계약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경합범 범죄전력 확정일자),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3년 [제2유형 (차량 매매가격 기준) 중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승계하고 차량을 인수할 사람을 구할 처지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측에게 'D가 호주에 있어 피고인이 D를 대신하여 차량 인수 문제를 정리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사채를 융통하면서 마치 차량이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더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D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차량 2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D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함은 물론 차량을 회수하지도 못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16,000,000원(대출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26,000,000원 - 피해자 측에게 지급한 10,000,000원) 정도로서, 피해자의 손해 발생의 종국적이고 주된 책임은 D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 C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350만 원을 주면 덤웨이터(음식물 운반 승강기)를 제작하여 2011. 11. 25.까지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1억 원 이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덤웨이터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경 130만 원, 같은 달 21.경 22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04:0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75에 있는 원불교회관 뒤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를 동작대교 쪽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반대 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C(34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발판에 실린 낚싯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전거를 수리비 약 15,78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15. 13:17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해당 광고를 한 B에게 연락하여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B가 알려준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5. 15:00경에서 18:00경 사이 인천 계양구에 있는 D시장 부근 건물에서 B가 그곳 우편함 안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4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5. 18:00경부터 다음 날인 1. 16. 03:00경까지 사이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8. 14:15경 위 B로부터 재차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B가 지정한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8. 16:00경에서 18:00경 사이 인천 계양구에 있는 D시장 부근 건물에서 B가 그곳 우편함 안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8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18. 18:00경부터 다음 날인 1. 19. 06:00경까지 사이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5. 15:23경 위 B로부터 재차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B가 지정한 주식회사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 인천 계양구에 있는 경인교대역 부근 건물에서 B가 그곳 우편함 안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4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25. 18:00경부터 다음날인 2. 26. 03:00경까지 사이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문자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1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2. 11.경부터 2014. 9. 15.경까지 대구 수성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성관계 1회당 10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D', E, F, G, H,I 등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에,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부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E, G, F, N,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G, F, M, O, P, Q, R, S, T, H, I의 각 진술서 1. 각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내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확인 등), 각 내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 단속되었음에도 계속 범행하여 두 차례나 더 단속된 점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8:3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사당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그 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따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경찰서 민원실 화단 앞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여, 43세)가 바람을 피웠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 이를 추궁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목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너 같은 년은 죽어도 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가정법률상담소로 이동하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꼬집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찬 다음, 피해자에게 녹음기를 들이대며 "그놈하고 몇 번 했냐고?"라고 물으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같은 날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딸까지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판 계속 중에 피해자와 이혼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28

범죄사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해외 업체의 구인요건에 부합하는 직무 및 어학연수를 실시하여 해외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사업'(이하 '이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으며, 이건 사업 관련 연수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연수 및 취업 실적 등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소정의 연수지원금 및 취업정산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해외취업 연수알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대표이사이며 위 업체는 공단으로부터 이건 사업의 연수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2011년도에 총 6개 과정의 호주현지 연수과정을 승인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공단에 연수과정(엔지니어 1차) 승인신청을 한 다음 그때부터 2011. 2.경까지 호주 현지의 직업전문대학 등지에서 해외 취업 희망자 10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시켰다. 그러나 공단으로부터 2011. 4. 중순경에야 위 연수과정에 대한 사업승인이 나자 피고인은 마치 사업승인 이후 위 연수과정을 실시한 것처럼 공단에 허위보고하여 연수지원금 및 취업정산금을 교부받을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4. 29.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의 4 소재 공단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 연수과정을 사업승인 이후인 2011. 4. 18.부터 실시했다는 허위 내용의 '해외취업연수과정 실시현황 및 연수비 청구' 제하 공문 등 연수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아 위 연수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1. 5. 17. (주)E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연수지원금 명목으로 16,0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행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개 연수과정에서 연수지원금 및 취업정산금 명목으로 합계금 109,62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공단으로부터 Hospitality 1차 연수과정을 승인받아 2011. 7. 18.경부터 2011. 11. 11.경까지 호주 현지의 직업전문대학 등지에서 해외 취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시켰다. 그런데 사실은 위 기간 중 연수생 24명이 수료하고, 조기취업 50% 이상은 22명에 그쳤으며, 1일 수업시간은 6시간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수료인원, 조기취업인원, 수업시간을 부풀려 공단에 허위보고하는 방법으로 연수지원금 및 취업정산금을 더 교부받을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7. 29.경 공단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연수생 27명이 수료하고, 조기취업 50% 이상이 25명이며, 1일 수업시간이 8시간이었다는 허위 내용의 '해외취업연수과정 실시현황 및 연수비 청구' 제하 공문 등 연수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아 위 연수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1. 8. 4. (주)E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연수지원금 명목으로 61,27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행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개 연수과정에서 연수지원금 및 취업정산금 명목으로 모두 373,448,810원을 송금 받아 그중 합계 123,463,722원을 편취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이건 사업에 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실제 연수내용과 다른 내용의 '해외취업연수과정 실시현황 및 연수비 청구' 제하 공문 등 연수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는 방법으로 합계 233,089,722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출결의서, 계산서 1. 각 출석부, 시간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지원금 등을 모두 반환하였고 주식회사 E를 폐업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7. 11.04: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그 곳을 찾아간 뒤 위 피해자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0세)가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였음에도 '아까 마신 술 내놔'라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는 소파에 깊이 눌러 앉은 다음, 피해자 F가 돌아가라고 말하자 갑자기 자신의 반팔티를 벗어던지고 피해자 F의 상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주먹으로얼굴을 때린 뒤 팔을 세게 잡아 누르고, 위 피해자 D가 다가와 이에 항의하자 이번에는 피해자 D의 반바지 아래에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흔든 뒤 상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위 피해자가가지고 있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7. 11. 04:4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석산로 176번길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제2항 기재 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의자에 드러누운 다음, 그곳에 소속된 순경 H이 정복을 착용한 채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발을 휘둘러 위 H의 왼쪽 팔을 걷어차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 며 바닥에 침을 뱉은 다음 발을 크게 휘둘러 신고 있던 슬리퍼를 위 H에게 날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성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08:4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89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 청역 7051호 지하철 안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34세)를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04:4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을 찾기 위해 G K7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F이 운전하는 F의 아버지인 피해자 H 소유의 I 카스타 자동차와 서로 반대방향 차로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K7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다음 위 카스타 자동차 앞을 가로막았고, F이 위 카스타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도망가려 하자 위 K7 자동차를 우측으로 진행시켜 위 K7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스타 자동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547,468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4, 8, 10) 1. 각 경찰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3, 16) [검사는 F을 피해자로 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카스타 자동차의 소유자는 F의 부 H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공소장 변경 없이 피해자를 달리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19: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느티나무삼거리 우편집중국 방향에서 느티나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11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7. 4.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D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0만원을 제한 180만원을 지급하고 10일 후 2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405.6%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60회에 걸쳐 합계 190,450,000원을 빌려주면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정리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A)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등록 대부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 음 식점 앞 편도 3차로를 유명마트 방면에서 예수병원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91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골간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폐쇄회로 녹화시디, 수사보고(폐쇄회로 녹화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주경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2층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 변기 뚜껑에 휴대폰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블랙박스 형태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카메라를 이용하여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5세)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후 그 카메라를 이용하여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3세), 피해자 F(여, 27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창작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부산시 동래구 B, 2층에서 피고인 명의로 C 뉴비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금액 1,800만 원, 이자율 26.9%. 납입약정일 매월 6일, 매월 675,289원 내지 733,800원씩 36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대부업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대부업체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8,000,000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03

범죄사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자불상 08:0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고등학교 1년 후배인 피해자 E(16세)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아르바이트를 대신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가 좆 같냐? 내가 만만하냐?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고인 대신 위 주유소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4. 10:30경 위 D주유소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E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아르바이트를 대신 해달라고 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대신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아. 내가 만만하냐? 너 죽여버린다. 핑계 대지마. 선생님에게 대충 얘기하고 조퇴하고 와."라고 협박하여 피고인 대신 위 주유소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1. 14:46경 충북 보은군 F 이하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 G(17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피고인이 입었던 중고 반팔티셔츠 2장을 각 40,000원에 살 사람 알아보라고 시켰으나 위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티셔츠를 팔지 못 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미친놈,꼭 알아보고 연락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티셔츠를 친구 또는 후배에게 팔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생인 H의 여자친구에 대해 피해자 I(17세)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위 H와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H와 함께 2014. 4. 16. 20:00경 충북 보은군 J 소재 K초등학교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I을 불러낸 다음 위 H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H와 함께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에게 "니 친구도 맞아야 한다."고 하며 I으로 하여금 피해자 L(17세)를 불러내게 한 다음 피고인은 "이런 새끼들은 맞아도 싸다."고 부추기고 위 H는 "내가 화 풀릴 때까지만 때린다."고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머리, 배, 가슴 부위를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M,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주유소 실장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3. 19. 17:00경 충북 보은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16세) 등 학교 후배들을 집합시킨 후 피해자만 다른 방으로 따로 불러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충북 보은군 J 소재 K초등학교 내 놀이터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M(17세)를 불러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O, P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L에 대한 폭행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모 Q는 2014. 4. 2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폭행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부 R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1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