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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정3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주식회시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가구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00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E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가구백화점 인수 당시 사업장 대표였을 뿐,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E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가구백화점에 관한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과 2006년 무렵부터 상당히 친밀한 관계로 지내오다가(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다고 진술하였다), E이 2008. 6. 25. 피고인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고, 위 금원을 2009. 6. 25.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2008. 12. 5. E으로부터 교부받는 등 E과 상당한 규모의 금전거래를 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2011년 9월 무렵 당시 E이 경영하던 이 사건 가구백화점을 인수한 점, 피고인은 E이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E의 차량 수리비, 전화비를 지급하고, E에게 생활비를 대여하고, E의 카드대금을 지급하여 주는 등, E이 피고인의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하기 어려운 금전거래를 하였던 점(수사기록 35쪽), F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가구백화점을 인수한 후부터 근무한 근로자인데, 이 법정에서 '업무지시를 한 사람은 E이었고, 피고인과 E 모두를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그 무렵 피고인과 E이 동업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 E은 초반에는 가구백화점에 나와 있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나왔다 안 나왔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의 지인인 G도 '피고인과 A은 업무인수인계 과정에 있었고, E은 근로자로서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않았다. E은 채권자들의 가구백화점 방문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1. 10. 중순경에는 E이 고객과의 계약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돈을 가져간 사실을 들켜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장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2011년 4월경 피고인에게 사업을 동업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이 2011년 7월경 같이 하자고 하여 동업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E을 급여대장에 근로자로 기재하지 않았고, E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과 피고인 및 E 사이의 금전거래 및 인적관계, 피고인의 가구백화점 인수경위, 인수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과의 확정적인 의사합치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가구백화점에서 일정 기간 일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지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금전거래관계 내지 친분관계, 이 사건 가구백화점의 양도인 등의 지위 내지 그밖의 사유로 이 사건 가구백화점에 일정기간 불규칙적으로 나와 일을 도와주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E이 피고인의 근로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14

범죄사실 [2013고단1714] 1. 휴대폰 등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2. 4. 11.경 대전 중구 D오피스텔 6층 602-2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 위 회사 직원들에게 "영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태블릿 PC나 갤럭시 노트 등이다. 일단 너희들 명의로 갤럭시 탭이나 갤럭시 노트를 구입해 주면 3개월 후에 회사 명의로 바꾸어 주고, 나중에 그 기기대금이나 사용요금도 모두 내가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피해자 F 명의로 갤럭시 노트 2대 시가 2,000,000원 상당을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40,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회사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부족한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 명의로 휴대폰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중고로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려는 것이었고, 피해자 F로부터 건네받은 위 갤럭시 노트 2대 역시 바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G 카페를 통하여 한 대당 450,000원에 매도하였던 것으로 피해자 F가 구입한 위 갤럭시 노트를 회사 명의로 변경하거나 그 구입대금 등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에게 피해자들 명의로 갤럭시 노트나 갤럭시 탭을 구입해 주면 대금을 피고인이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갤럭시 노트 3대, 갤럭시 탭 4대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로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6,341,2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E'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H에게 "I 팀장이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어 지금 당장 3,000,000원 정도가 급한데, 혹시 그 돈을 마련해 줄 수 있겠냐. 3,000,000원을 마련하여 주면 다음날 오후 2시까지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가진 돈이 조금밖에 없다는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I 팀장이 빚쟁이들로부터 쫓기고 있었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여 거짓말을 했던 것이고, 당시 개인 채무가 40,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커피점 입점 관련 계약금 편취 피고인은 2012. 7. 24.경 대전 유성구 J빌딩' 분양사무실에서, 'K'라는 브랜드로 커피체인점을 운영하는 'L' 회사 대표인 피해자 M에게 "내가 아는 고객이 J빌딩의 점포를 하나 분양받기로 하였는데, 위치가 아주 좋아 그곳에 K 커피점이 입점하면 매출이 잘 나올 것이니 분양주인 N에게 K 커피점이 입점하도록 계약금을 보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위 N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N는 피고인의 모로서 위 J빌딩을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다른 고객이 위 점포를 분양받거나 K 커피점을 입점받기로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10. 30.경 대전 중구 O, 102동 13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2.부터 2012. 11. 23.까지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 및 향방기본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839] 피고인은 2012. 4. 13. 대전 중구 D오피스텔 6층 602-2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유심칩이 없는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600,000원에 판매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이 휴대전화를 구입해 가면 3개월 후 틀림없이 당신 명의로 이전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더라도 명의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통장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M, R, S, T, F, 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기록, 거래내역 상세보기,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 조회서 등 첨부)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동대장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2013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임대차계약개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범행을 수 회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편취 금액도 결코 적지 아니한 점,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유원보성아파트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마트 방면에서 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6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서부터 권선동 유원보성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보행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은 매우 좋지 않지만, 위 작량감경 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20: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소재 '맥갈비'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 117 소재 도로까지 약 6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 00:35경 울산 남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피고인의 처를 데리고 나가 남자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재 삼단봉(길이 68cm, 지름 2.5cm)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 2회, 머리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전두부 열상(7cm 봉합 수술), 좌측 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삼단봉 및 피해자 상처 사진 3장, 수사보고서(탄원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상습·누범·특수상해유형 기본영역 : 징역 2~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 방법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고 그 위험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8. 5. 7.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1. 9. 2.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회사가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크시스템에게 2011. 12. 31.경까지 공사대금 35,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피해자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위 회사의 도봉구청에 대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할 것이 염려되자, 피고인 B이 마치 위 회사에 3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도봉구청에 대한 공사대금을 보전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회사에 3억 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1. 12. 15.경 서울 광진구 F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된 약속어음 용지의 성명 란에 'B' 금액 란에 '삼억 원정, 300,000,000', 발행일 란에 '2011년 11월 30일',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H', 발행인 란에 'E(주)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발행인 E(주), 수취인 B, 금액 3억 원, 발행일 2011. 11. 30.로 하는 약속어음을 공증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어음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12. 3.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약속어음을 만들어 공증 받은 것일 뿐 피고인 B이 위 회사에 채권을 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위 회사의 도봉구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2012. 3. 28. 대한민국, 2012. 4. 4. 위 회사에 각 송달되어 2012. 4. 1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도록 한 후, 가. 2012. 11.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도봉구청이 위 법원에 공탁한 공사대금의 출급을 청구하여 2013. 2. 25.경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39,497,424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고, 나. 2012. 12. 28.경 도봉구청이 위 법원에 추가 공탁한 19,026,645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주식회사 유니크시스템이 2013. 3. 21.경 위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4.경 배당표가 경정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화해권고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공정증서(약속어음)사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금전공탁서, 각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피고인 A) 제1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 강제집행면탈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 행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 유니크시스템이 2015. 6. 12.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은 회사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는 다른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12. 31. 03: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18세), G(18세), H(18세), I(17세)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적당히 비위 맞추고 나가자는 내용)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뒷문을 통해 나오게 하였다. 뒷문 밖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티걸레 봉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5회, 피해자 H의 엉덩이를 3회, 피해자 I의 엉덩이를 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3회,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7-8회 때리고, 피고인 B은 'A이 힘든 줄 알면서 왜 그러냐'면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티걸레 봉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5회, 피해자 I의 엉덩이를 3-4회, 피해자 H의 엉덩이를 3-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3회, 머리를 2-3회 가량,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던 중 가게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하여 흔들면서 "칼에 찔려 봤냐.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따라 들어와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피해자 F을 향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티걸레 봉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수 차례 폭행을 가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관계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폭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31. 02: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18세)이 고개만 끄덕이면서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이 인사를 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 모자를 잡고 피해자를 위 E식당 건물과 옆 건물 사이의 공간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쇄골 부위를 1-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9.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9: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1층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E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F에게 "야!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민센터 공무원이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에게 "야! 이 새끼 너 뭐냐? 너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달려들었고, 이를 목격한 위 F과 공익근무요원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G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F과 G에 의하여 위 주민센터 밖으로 끌려 나간 다음 다시 들어와 위 G에게 "야! 새끼야!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위 E의 책상 앞에 있는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고, 위 책상에 놓여 있는 공용물건인 그녀의 명패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책상에 놓여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던지려 하였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F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및 G의 주민센터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건의 사진,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20:15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 6층 남자 샤워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접착제인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위 본드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결등본,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전과를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전과에 대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별도로 형벌을 과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서울 강남구 C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 회사에서 4주 뒤에 자금이 바로 나오니 2개월 뒤에 원금을 상환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마이너스 대출 등 금융권 채무 및 카드연체대금 합계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 위 회사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 합계 2,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사본, 약속어음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편취한 돈 전액을 피해변제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B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서 2016. 3. 25.경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에 선임되어 이사회 참석 및 의결, 정기감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행위]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기타 거래에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년 자기주식 취득 및 현금배당 결정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피고인은 2016. 12. 3.경 안산시 동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재무담당이사인 E으로부터 ‘대표이사 F가 2016. 12. 2. 자사주 취득 및 현금배당 결정을 안건으로 이사회 소집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를 문자로 전송받은 후, 위와 같은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자, 그 공개일(2016. 12. 7. 13:48경) 전인 2016. 12. 6.경 장인 명의의 G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 주식 1,470주를 매수하였고, 그 공개 후인 2016. 12. 12.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매수한 주식전량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여 1,182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2019. 3. 6.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지연공시 사유발생’ 공문 등을 받게 되어 주식회사 C의 2018년 회계감사 결과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제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자, 그 공개일(2019. 3. 18. 18:44경) 전인 2019. 3. 12.경 장인 명의의 G 계좌에 보유중이던 주식회사 C 주식 1,510주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여 2,880만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변동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25.경 주식회사 C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주식회사 C의 임원이 된 후, 2016. 11. 2.경 자기의 계산으로 장인 명의의 G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 주식 510주를 장내에서 매수하였음에도 보고의무일인 2016. 11. 9.경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그 변동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주식회사 C 주식 합계 22,940주를 매매하였음에도 그 변동내역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문답서 1. I, J, E에 대한 각 전화녹취록 1. 수사보고(부당이득액 재산정 보고) 1. ㈜C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이상거래 심리결과, ㈜C 2019. 3. 18. 감사의견거절 공시 관련사항 답변, 금감원 자료제출요구서에 대한 답변(2021. 7. 28.), 자료제출 요구내용 회신,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1. C 감사결과, C 이사회 제안서, 이사회의사록, 2016. 3. 25.자 정기주주총회 결과, G 증권계좌, 계좌 통합내역(K은행, L은행, M은행), 혐의 계좌 매매장(호가장), 혐의 계좌 체결장 1. 2016년 이사회소집 통보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당이득의 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손실회피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손실회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통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액과 부당하게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자본시장의 작동원리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 또는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2. 10.경부터 2015. 3. 20.경까지 보령시 C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1. 기부행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1.경 보령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총 회원 28명 중 23명이 조합원인 F족구협회의 회원 G 등 10명에게 김치찌개, 공기밥 등 10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이 운영하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 11:00경 H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C농협 운영 공개 설명회가 끝나고 조합원 I 등에게 인사를 하며 악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 12:30경까지 별지 C 농협 운영공개 설명회 일정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C 농협 운영공개 설명회에 참석하여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하며 악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3. 매수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2. 16.경 보령시 J 조합원 K의 자택 근처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K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 오후경 보령시 L 조합원 M의 자택 근처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M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4. 금품운반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보자등록개시일인 2015. 2. 24. 12:47경 보령시 동대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보령시 한내로 82 명천빌딩 보령시 선거관리위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N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사물함에 5만 원권 2매가 들어 있는 봉투 1개, 5만 원권 농촌사랑상품권 2매가 들어 있는 봉투 1개, 5만 원권 농촌사랑상품권 10매가 들어 있는 봉투 1개, 5만 원권 6장과 봉투 4개를 고무줄로 묶어놓은 묶음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을 보관한 채 위 승용차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자별 운영공개 일정표 1. 사진(조합운영공개 설명회 참석하는 피의자) 1. 내사보고(각 리 이장 확인에 대한 건) 1. 내사보고(검사 수사지휘 내용 및 수사 사항) [판시 제3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나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자, 가명)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5. 2. 25.자 압수조서 1.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৹ 기부행위의 점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벌금형 선택) ৹ 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점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벌금형 선택) ৹ 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벌금형 선택) ৹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점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1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장 후보 등록을 계획하고 있던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조합장 후보등록을 포기하였으며,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2014고단362 피고인 A는 강원 정선군 C 소재 합자회사 B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6. 12. 28.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에게 2012. 7.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2,187.5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9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시간급 2,187.5원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최저임금 미달액 차액 합계 19,886,460원을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매월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52 1. 합자회사 B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가.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3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내 정비소에서 사무실(화장실) 등으로 이동하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규칙 제301조 제1항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정비소 내 분전반 충전부분에 근로자가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감전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휴대형 손전등에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302조 제1항 제4호 마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손전등에 이와 같은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31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내 DC용접기의 절연피복 손상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합자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합자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지불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미지급급여내역서, 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합자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체불금액 및 기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