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이민알선업체인 D에서 근무하던 중 E, F의 캐나다 출국 수속을 의뢰받아 대행해주는 과정에서 E, F로부터 신분증, 여권사본,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회로 E, F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정수기 장기대여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E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피고인은 2013. 3. 22.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휴대폰판매 대리점인 H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K텔레콤 핸드폰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강남구 J 701호'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계약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4. 위 H의 운영자인 K에게 전화하여 E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해 달라고 말해, 피고인이 E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을 모르는 위 K으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스캔하여 SK텔레콤의 유스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위 대리점인 L대리점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3. 3. 24.자 E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9.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K으로 하여금 2013. 3. 29.자 E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게 하고, 이를 스캔하여 상위 대리점인 L대리점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3. 3. 24.자 E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F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피고인은 2013. 3. 25.경 위 K에게 전화하여 F 명의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면서 F의 여권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여, 피고인이 F로부터 그녀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을 모르는 위 K으로 하여금 'SK텔레콤 핸드폰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강남구 J 701호'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함으로여 F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2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스캔하여 SK텔레콤의 유스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위 대리점인 N대리점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3. 3. 25.자 F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9.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K에게 전화하여 F 명의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고 하여 위 K으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13. 3. 29.자 F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게 하고, 이를 스캔하여 상위 대리점인 L대리점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3. 3. 29.자 F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위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E, F를 적법하게 대리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 휴대전화기 2대, 2013. 3. 24. 휴대전화기 1대, 2013. 3. 25. 휴대전화기 2대, 2013. 3. 29.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합계 9,859,39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8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P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청호나이스 주식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과 상담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E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 E의 위임을 받고 그 명의로 정수기를 장기대여를 신청하는 것처럼 속인 후 정수기 대여료를 피해자 E의 통장에서 피해자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도록 신청하여 그 무렵 피해자 청호나이스 주식회사로부터 액수 불상의 정수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 각 2013. 3. 22.자 SK텔레콤 핸드폰 신규계약서, 각 여권사본, 2013. 3. 24.자 SK텔레콤 핸드폰 신규계약서, 각 2013. 3. 29.자 SK텔레콤 핸드폰 신규계약서, 각 2013. 3. 25.자 SK텔레콤 핸드폰 신규계약서,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청호나이스 주식회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휴대폰 개통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폰 8대와 정수기 1대를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자인 K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의 대리인임을 가장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문서부정행사 부분 1)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휴대폰판매 대리점인 H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적법하게 E를 대리하는 것처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E의 여권사본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5.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적법하게 F를 대리하는 것처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한민국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F의 여권사본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13. 8. 26.경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P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청호나이스 주식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과 상담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E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 E의 위임을 받고 그 명의로 정수기를 장기대여를 신청하는 것처럼 속인 후 정수기 대여료를 피해자 E의 통장에서 피해자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도록 신청하여 2013. 8. 26.경 정수기 대여료 명목으로 43,900원이 피해자 E 명의의 통장에서 위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공문서부정행사 부분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여권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등에 의하면,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에 대하여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로서 상대국이 여권 소지인의 국적, 신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적법하게 E 및 F를 대리하는 것처럼 E 및 R의 여권 사본을 제시하여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이동전화기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 또는 F의 여권 사본을 사용한 것이 타인의 여권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참조). 나. 2013. 8. 26.자 사기 부분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청호나이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E의 통장에서 정수기 대여료 상당 금원이 인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E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인바, 피기망자인 청호나이스 주식회사가 피해자 E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9. 청호나이스 주식회사에 정수기대여료 첫달분 43,900원을 직접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제149면, E의 통장에서 43,900원이 재차 청호나이스 주식회사에 송금된 것은 업무착오로 보인다) 청호나이스 주식회사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공문서부정행사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위 사기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