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13.경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기획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별도로 피고인의 처 G명의로 H이라는 안전장치 관련 하도급업체를 설립하여 피해회사의 용역작업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직접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기성금 지급 실무를 총괄하였던 것을 이용하여 H을 비롯한 하도급업체들의 기성금을 부풀려 허위 내부결재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허위 서류에 의한 기성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30.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의 공정내역 및 공사대금을 집계하는 '주간생산회의분석'이라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J 선박에 S33(P/S) 부품을 제작하여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의 공정내역에 '호선명 J', '부품명 S33(P/S)', '계약금액 41,269,80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기초로 '월별 기성집행결산'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기성금 집행에 관한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2011. 5. 21.경 피해회사 소유의 41,269,800원을 기성금 명목으로 I의 대표이사 K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L)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0.경까지 위와 같이 실제 제작된 적이 없는 내용을 제작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간생산회의분석' 및 '월별 기성집행결산' 문서를 작성하여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출하여 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내지 ⑷ 기재와 같이 총 274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하도급업체인 I,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N, H(이하 위 각 하도급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하도급업체들'이라고 한다)이 사용하는 각 계좌로 합계 4,675,404,92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이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표 등,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내지 ⑶ 기재와 같이 I, M, N에 기성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각 하도급업체가 실제로 제작한 적이 없는 물량을 '주간생산회의분석' 및 '월별 기성집행결산'에 허위로 포함시켜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위 각 문서를 제출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각 하도급업체에 기성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회사가 위 각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추가 작업에 대한 기성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F이 그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인으로서는 추가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한 위 각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회사에 경영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위 각 하도급업체에 추가 기성금을 지급하고자 위와 같은 편법을 사용한 것인바, 결과적으로 위 각 하도급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피해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위 기성금은 제3자인 위 각 하도급업체가 지급받은 것이어서 피고인 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회사의 생산부장인 증인 O, I, M, N의 각 운영자인 증인 P, Q, R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회사가 제1공장, 제2공장 중에서 제2공장을 매각함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은 시설이 낙후된 제1공장에서 모든 물량을 작업해야 했고, 자재 수급 현황, 야외 작업 시에 우천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기도 하였으며, 피해회사가 납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긴급하게 작업인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철야 작업을 하다보니 인건비가 증가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증인들의 진술, 피해회사와 I사이에 작성된 2013. 4.~12.분 추가 지원비용 협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후에는 피해회사가 I, M, N과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추가기성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하도급업체가 피해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물량에 대하여 추가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의 운영자 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통상 발생하는 추가 기성금은 전체 기성금의 5~10%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I, M, N이 약 1년 8개월 동안 추가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같은 기간 전체 기성금의 30%가 넘는 액수로서 통상 발생하는 추가 기성금에 비하여 상당히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추가 기성금이 평소 공사대금의 최대 30~40%까지 발생하기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I의 운영자 R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가사 위 주장과 같이 이례적으로 추가 기성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약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업체 3곳 모두에 대하여 그와 같은 이례적인 현상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본 추가 지원비용 협의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3. 4.부터 같은 해 12. 사이에 피해회사가 I에 매월 지급한 추가 기성금 중에서 6월분만이 전체 기성금의 30%가량이 되고, 나머지 추가 기성금은 모두 8~16% 정도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I, M, N이 피해회사와 사이에 위 기간 동안 수십억 원 규모의 하도급거래를 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추가 작업을 한 내역을 뒷받침할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느낌상으로는 추가 기성금은 전체 기성금의 30%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15% 내외 정도로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기성금 관련 서류 등의 추가 기성금 액수가 위 각 하도급 업체들이 실제로 한 추가 작업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F에게 위 문서의 내용대로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 가사 피고인이 F에게 보고한 추가 기성금 액수가 I, M, N의 추가 작업량과 상응한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가 위 각 하도급업체와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 제6조(계약금액)에 의하면, "[제1항] 계약금액은 물량,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른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피해회사와 위 각 하도급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항] 계약금액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에 변경된 때에는 상대방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회사와 위 각 하도급업체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각 하도급업체가 추가 작업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회사와의 협의 없이 곧바로 추가 기성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F이 명시적으로 추가 기성금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위 각 하도급업체로서는 곧바로 피해회사에 추가 기성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음에도,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위 각 하도급업체에게 추가 기성금이 지급되도록 할 의사로 허위의 기성금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F에게 보고한 것은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 할 것이다. 라.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이때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전체를 편취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예컨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일자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목격자진술서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이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가사 이 사건 당시 I, M, N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추가 기성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하도급업체가 추가 작업을 들인 물량이 아니라 실제로 작업하지도 않은 물량을 허위로 지어내어 기성금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고, 이를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여 위 각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추가 기성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게 한 이상, 위 각 하도급업체는 불법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 대표이사의 지시를 어기고 허위의 주간 공정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잘못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므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들었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그리고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5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이 아니라 제3자인 I, M, N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기획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 실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이 실제로 작업한 바 없는 공사물량을 포함시켜 기성금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약 1년 8개월 동안 270여 회에 걸쳐 피해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에 무려 46억 원이 넘는 거액을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그 후 피해회사가 파산하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하도급업체 중 I, M, N에 관한 범행의 경우, 위 각 하도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추가공사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 각 하도급업체에 추가 기성금을 지급하여 거래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피해회사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은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추가 기성금으로 지급되는 등 피해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된 점, 편취금 중에는 위 각 하도급업체가 실제로 실시한 추가 작업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회사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가 편취금액보다는 상당히 적다고 보이는 점, H에 관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전액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