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4.경 농협중앙회에 입사하여, 2010. 1. 21. 경부터 2013. 1. 20.경까지 농협중앙회 D지점 팀장(부지점장)으로 근무하고, 2013. 1. 21.경부터 2014. 1. 20.경까지 농협중앙회아산시지부 E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당시 연봉이 약 1억 3,000만원(실수령액 약 8,000만원)이고,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하나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금 122,983,006원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합계 320,983,006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2010. 3.경부터 처에게 매월 생활비로 142만원을 지급하고, 2010.경부터 2013.경까지 사이에 세 자녀를 모두 결혼시키는 등 생활비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2010. 11.경부터 주식 투자에 약 2억원을 소비하는 등 사실상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3.경 피해자 F를 농협 고객으로 알게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농협의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도장, 통장을 맡기는 등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고, 2006.경부터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기억력이 나빠지고, 2014. 2. 경 뇌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5. 17.경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고, 그 돈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번에 집을 사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당신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좀 빌려달라, 좋은 상품에 가입하여 돈을 불려주겠다, 대출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경 피해자 소유의 아산시 H 소재 토지를 담보로 149,244,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I)에 입금되게 한 후, 평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 통장을 이용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4.경 위 농협중앙회 D지점에서, 사실은 F에게 가입을 권유한 농협 공제증권보험 상품을 담보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1억원의 신용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생활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F에게 "농협 공제증권보험이 있다, 돈 모아서 자식들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이런 상품에 가입해라, 하던 대로 신청서에 싸인만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공제증권보험 가입에 대한 약정서인 줄 알고 '대출한도금액 1억원'인 공제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공제대출거래약정서를 위 지점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F 명의로 100,000,000원을 대출하게 하고, 위 대출금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F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7. 경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천안공주낙농농협 쌍봉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좀 필요하니 빌려주면 손해 분까지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7.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상호물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고, 이미 같은 해 1. 21.경 농협에서 퇴직하여 퇴직금까지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000 만원 정도 필요한데 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 퇴직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8.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고, 이미 같은 해 1. 21.경 농협에서 퇴직하여 퇴직금까지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전에 가입했던 보험 중 해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해지를 해서 돈을 좀 더 마련해달라, 내가 이자나 손해금원은 모두 생각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삼성생명보험을 해지하게 하여, 그 보험금 42,350,626원 중 4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 2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천안축산농협 쌍용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고, 이미 같은 해 1. 21.경 농협에서 퇴직하여 퇴직금까지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몇 달 있으면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받으면 이전 차용금까지 모두 한꺼번에 변제할 것이니, 이전에 가입했던 보험들을 해지해서 돈을 좀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무)베스트종신공제(건강축하금지급 70세형) 등 공제보합 4개를 모두 해지하게 하여, 그 보험금 154,745,990원 중 1억원은 제2의사항 기재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고, 나머지 54,745,9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 L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모두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은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갖춘 상태에서 차용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자금들은 모두 피해자가 선의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 번의 뇌수술 등을 거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판단력이 저하되었음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뇌수술 등의 병력으로 판단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거래해온 은행의 지점장인 자신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설득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증거목록 순번 57번에 편철된 피고인 작성의 차용증서(증거기록 68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20.경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2억 3,400만 원(2011, 5, 24. 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피해자는 그 무렵까지 본인 명의의 마이너스통장대출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으로 정하고 변제기를 2017. 4. 6.까지로 하는 마이너스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가 허위로 기재하였다. 차용증에 기재된 위 차용금의 차용조건, 피고인이 자신의 주민번호와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은 거래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융거래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2011. 5. 17.경 자산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는 총 320,983,006 원이고 적극재산으로는 아파트 시가 2억 5천만 원, 전세보증금 5500만 원, 개인연금불입액 7,700만 원, 주식잔고 약 1억 원, 공제불입액 3천만 원, 퇴직금 2억 2천만 원 등으로 총 6억 5천만 원 정도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산시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채무의 이자를 상당기간 부담해온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자산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의 적극재산 중 즉시 채무변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주식잔고 1억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9. 8.경부터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수 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왔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5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씨티은행 대출금 변제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주식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를 비롯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용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현재 위 적극재산을 대부분 소비하고 농협신용대출금, 씨티은행 대출금 등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대출금의 일부 이자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실질적인 변제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추인된다. 다. 피고인은 또 2011. 5. 24. 의 1억 원 대출금에 대하여서, 경찰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을 것이 있어 그 돈과 상계하고 받은 돈이라고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2011. 5. 17.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없이 7일 만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은행지점장과 고객으로 만나 상당기간 거래관계로 인하여 신뢰를 쌓았다는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별히 신뢰하여 거래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사이라는 점 외에 다른 인적관계는 없다. 그러한 상태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별다른 이자 약정이나 담보 약정, 차용증 없이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빌려주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설명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서류 등을 작성한 후, 관련 자금의 입, 출금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전문직 종사자로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피해의 규모, 피해변제의 의사 등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