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3. 1. 경까지 대부중개업체인 'C'을 운영하였고,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로부터 신용카드사 고객 약 67,000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F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부중개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E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로부터 신용카드사 고객 약 120,000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F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부중개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대출중개 영업 등의 영리 목적으로 외부로 대량 반출된 신용카드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그것이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점을 알면서도 F로부터 2회에 걸쳐 약 187,000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다. 금융기관 등에서 관리 ·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 수집은 그 자체로 인한 피해는 물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발생되는 2차, 3차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피고인이 제공받은 개인정보에는 개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직장, 카드업종 대출건수, 연소득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더욱 그러하다), 이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져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파하였거나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바,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위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09:4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 음식점 주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인 피해자 E(여, 50세)가 '고추가루가 많이 묻었네'라고 말하면서 고추가루가 묻은 김치통을 피고인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싱크대 옆에 놓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지들이 깨끗이 안 씻어놓고 나보고 지랄이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주방 바닥에 뒤로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골절, 섬유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제2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울 송파구 B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려는 것이고 실제 골프샵을 운영하여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골프샵을 차리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8천5백만 원과 함께 총 1억 원을 갚을 것이고, 다른 투자자가 투자하면 바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 16:25경 2천만 원, 같은 날 16:27 경 9백만 원, 총 2천9백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C), D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2014고합408호 판결문, 수사보고(별건 진행 경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00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7. 17. 이 법원에서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사무실 없이 서울 구로구 B 신축공사 등 4곳의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1. 1. 25.경부터 2011. 3. 2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1. 분 임금 30만 원, 2011. 2. 분 임금 92만 원, 2011. 3. 분 임금 24만 원을 합한 14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C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형량 벌금 70만 원 [구약식 -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는 1995. 9. 23. 00:36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0.0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도로 위에서 제한축중 10ton을 초과하여 C 트럭의 제2축에 11.6ton의 콘테이너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27,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23: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역 3번출구 CCTV), 수사보고(CCTV 재검색) 1. 현장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이전부터 알콜의존증후군, 우울병 등을 앓고 있었고,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1)과 함께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2012.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매출실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1) 2012.4.27.사망 이를 이용하여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4. 22. 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거래기간 2011. 2. 1.P 2011. 3. 31.)를 하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D 주식회사가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정보 상호란에 'D 주식회사', 공급받는자정보 상호란에 'E', 작성일자란에 '2011. 3. 30', 품목란에 '신발', 공급가액란에 '12,000,000'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발급분에 포함한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1.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7. 25.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거래기간 2011, 4. 1. 2011. 6. 30.)를 하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D 주식회사가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상호란에 'F', 매수란에 '2', 공급가액란에 '19,500,000'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2) 범죄일람표 6번의 세액 '140,250,000원'은 12,750,000원의, 합계 세액의 '153,108,600원'은 25,608,600원의 오기로 보인다.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인을 설립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는 외에는 특별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등 범행내용 및 범행 전, 후의 정황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허위 신고 된 금액,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마포구 인근의 키스방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피해자 F을 처음 만나 피해자의 지명을 받아서 그 무렵부터 자주 피해자를 손님으로 맞이하다가, 2012. 7.경 금전적으로 어려워지자 피해자와 곧 결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로부터 각종 금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엄마가 구속되었는데, 보석금 중 1,000만 원이 부족하다. 2012. 10. 8. 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엄마가 구속된다, 돈을 빌려주면 급히 사용하고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2012. 10. 8.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변호사님이 23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바로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은 구속되거나 구속될 위험에 처한 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와 진지한 만남을 계속할 의사도 없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경 1,000만 원, 2012. 10. 9. 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3,835만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2013. 7. 20.경'은 '2013. 7. 29. 경'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녹취록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겠다거나 두 달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야 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원을 포함하여 6,300만 원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거액이고,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금원보다 실제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전액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25.07:24경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39세)이 운영하는 F편의점 앞 노상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의 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전날 부근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던 사람으로 오인을 하고 피고인 B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여 차를 정차시켰다. 피고인 A은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뛰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십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B은 뒤따라 차에서 내려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외상성전방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씨씨티브이 동영상 씨디, 폭행 장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공동으로 폭행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없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가 운영하는 E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3:30경 위 E 주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문과 다른 음식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욕설 섞인 꾸지람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은 뒤 팔을 뻗으면 서로 닿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서서 피해자와 마주본 상태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 전용 대칼(칼날길이 23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욕해보아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 대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 역, 징역 6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9:18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푸르지오 아파트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암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 약식명령 4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6.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3. 7. 19. 23:2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 미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모두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3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하자마자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데다가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08:45경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E아파트 1105동 앞 중앙분리대(화단)가 설치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호반2차아파트 방면에서 동탄2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진로 반대방향 회전 허용구간에서 중앙선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여, 39세)가 운전하는 G SM520로 승용차가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의 테라칸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유턴하여 침범함으로써 차량 진행을 방해하며 사고위험을 초래하자 화가 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위 SM520 피해차량의 우측 2차로 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테라칸 승용차의 왼쪽 측면으로 피해차량을 중앙분리대 쪽으로 약 2회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피해차량의 오른쪽 측면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980,150원이 들도록 SM520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 차량 충격부분 사진촬영) 1. 씨디의 영상 1. 씨디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고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쓸모없는 계좌를 주면 한 계좌당 2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7일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7길 40에 있는 송정써미트아파트 102동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북은행 통장(계좌번호: C, 예금주: A),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D, 예금주: A)에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2개를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후 스스로 은행에 지급정지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불티구름다리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배재대 쪽에서 정림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택시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택시차량을 수리비 701,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G 승용차량을 수리비 2,568,7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의 실제 운영자로서, A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세무서에 사실은 자신이 직접 G(주)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F의 2009.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대표자 : A)이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를 거짓 기재한 2009.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고, 2010. 7. 23.경 2010. 1기, 2011. 1. 25.경에 2010. 2기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여 2009. 2. 및 2010. 1 ~ 2기 공급자가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3장을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세무서에 사실은 자신이 직접 ㈜H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F의 2009. 2. 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이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수급자를 거짓 기재한 2009. 2. 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고, 2010. 7. 23, 2010. 1.기, 2011. 1. 25.경 2010. 2. 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여 2009. 2. 및 2010. 1 ~ 2기 공급받은 자가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3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2009.2. 기, 2010. 1.기, 2010. 2. 각 부가가치세 신고, 각 배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명의 차용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고 차명거래에 따른 가산세 등의 제재를 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F의 대표자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수 없고,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할 수 없는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사업자등록 차명처벌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 합계표'라 한다)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0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제11조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기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명한 것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7. 06:52경 울산 울주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 가장자리에서, 여자 고등학생인 피해자 D(여, 16세)이 학교에 등교하기 위하여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소유의 E 흰색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C 앞 횡단보도 상에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는 위 차량 조수석 창문을 내린 뒤, 피해자를 향해 손을 흔들어 자신을 보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2, 06: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연음란 피의사건 발행보고 1. 용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62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0. 4. 28.경 경남 양산시 C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마치 D로부터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카드 신청 페이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결제 계좌를 입력하고 D 명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롯데카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 신청서를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E)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6.경 경남 양산시 소재 'F' 식당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식당 운영자를 기망하여 음식 대금 3만 원을 결제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과정에서 D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D 명의 매출 전표를 위조하고 위조된 매출 전표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6,770,68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D 명의 매출 전표를 위조하고, 위조된 매출 전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0. 5. 20.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 현금자동지급기 코너에서 G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 롯데카드로 현금서비스 20만 원을 받게 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로 하여금 총 16회에 걸쳐 합계 7,59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신상조회서, 매출 건별내역, 회원 미수내역, 롯데카드 신청서, 카드수령증(D 명의), 입금확약서, 회원 미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사용한 범행으로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앞 노상을 봉동마을 방면에서 고흥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개울가 옆 이면도로로서 도로 폭이 좁고 전방에는 술에 취한 사람이 길가에 누워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사람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진행방향 왼쪽 길가에 누워있던 피해자 F(여, 79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화물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분절상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단서 및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는 대부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결과가 중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21:10경 부산 해운대구 C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모피의류 판매점에서, 그 곳 점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1,950만원 상당의 밍크 모피코트 1장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 하는 등 2012. 9. 11. 경부터 2012.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와 1)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범행일시 "2012. 9. 8. 14:00경"은오기이므로,"2012. 9.11. 10:00 ~ 11:00경"으로바꾸어 기재한다. 같이 부산 시내 백화점 등에 있는 의류매장에서 9회에 걸쳐 합계 81,976,600원 상당의 의류 9점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은 조울증 등의 정신병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병적인 도벽에 따라 발생한 것인 점, 절취품 모두 환부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8. 22:0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6만원을 건네준 다음, 곧이어 위 E가 위 편의점 근처에서 F로부터 구입하여 온 필로폰 0.02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그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8. 24. 21:2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30만원을 건네준 다음, 곧이어 위 E가 위 편의점 근처에서 F로부터 구입하여 편지봉투 속에 넣어 가져온 필로폰 약 0.3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그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9. 21:30경 서울 관악구 G 소재 'H' 다방 뒤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6만원을 건네준 다음, 곧이어 위 E가 위 편의점 근처에서 F로부터 구입하여 온 필로폰 약 0.02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E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당시 자력 및 생활 환경에 비추어 볼 때 30만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H' 다방의 위치로 적시된 서울 관악구 G은 피고인의 당시 거주지와 1km 이상 떨어져 있고 I를 사이에 두고 있어 "피고인의 집 근처"로서 "그 길목에서 많이 마주쳤다"는 E의 진술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오피스텔 303호에 있는 (주)F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 (주)F 사무실에서,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138,182원의 세금계산서 1장, 같은 달 28.경 위 사무실에서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2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2012.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품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주)F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스마트비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9,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주)지엠피 터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08,86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금호물류(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40,34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주)디엠비개발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9,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액 2,048,561,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3.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1기 (주)F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주)지엠피프로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94,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1,31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액 545,512,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세금계산서 사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및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게산서합계표 허위기재 후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합계액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완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