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19. 21: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울주군 삼남면 수남벚꽃길 93에 있는 작천정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9. 21:25경 울주군 삼남면 수남벚꽃길 93에 있는 작천정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을 사칭하기로 마음먹고 위 E에게 "이름은 F이고, 주민등록번호는 G입니다"라고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6. 19. 21:25경 울주군 삼남면 수남벚꽃길 93에 있는 작천정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피고인의 형의 이름인 'F'이라고 적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하던 경찰을 상대로 형을 사칭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형의 이름으로 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8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1:50경 강원 양구군 B 소재 C노래연습장 내 계단에서, 일행들과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 D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되어 노래방 중 앙홀에서 상호 몸을 밀치는 등 다툼이 있었다. 계속하여 같은 날 02:03경 피고인은 일행들과 노래방에서 나와 강원 양구군 E 소재 P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G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 부위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양구통합관제센터 CCTV영상 캡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일행에 대하여 먼저 폭행을 행사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8: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은행 영업2부점에 있는 현금지급기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C은행 영업2부점'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 범행 후 이동 동선 추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밀폐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못 가게 막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생활에서도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날 길에서 마주 오는 여성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17.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인 'L'에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두 장을 온라인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세계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1경 피고인의 지인인 AF 명의 N은행 계좌(AG)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7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두 장을 온라인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세계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3경 위와 같은 N은행 계좌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7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4,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9.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등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 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뒤 '2020. 5. 15. 13:30에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안재천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0. 3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1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7. 16:50경 전남 담양군 B 앞 삼거리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D시장 방면에서 만성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D시장 인근 삼거리로 당시는 5일장이 열리고 있어 길가에 주차된 차들이 있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우회전을 할 때에는 진행 속도를 충분히 늦추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 165%의 술에 취해 안색이 매우 붉고 걸음걸이는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주차된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때마침 위 화물차 적재함을 열고 물건을 정리하던 피해자 F(여, 63세)로 하여금 무릎과 허벅지를 적재함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7. 16:50경 전남 담양군 D시장 부근에서부터 B 앞 삼거리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는데다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42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적법한 시설을 갖춘 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7. 17.부터 2020. 9. 8.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전남 화순군 B에서 'C농원'이라는 상호로 창고에 조리시설(냉장고, 가스시설, 조리기구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닭백숙, 닭볶음탕, 오리백숙 등을 조리, 판매하여 위 기간 동안 1,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농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는데도 계속하여 미신고 영업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 이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 미신고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이 저지른 식품위생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18:42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마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광주지법 2009고약22219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8. 3.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2.27.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2. 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17: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정읍시 수성구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비아동 산66-42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85K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87%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양산대로 62 호포역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부산 방향에서 양산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적색신호를 받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 피해자 H(51세), 피해자 I(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역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가산리 호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바, 그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9.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8. 25.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14:40경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선대로 107에 있는 영선대로 지하주차장 등을 경유하여 다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2010년 음주운전 전력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4주 상해를 입힌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여수대리점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수기렌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6.부터 2020. 2.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52,3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전과관계, 경제적 상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13:50경 서울 동작구 B고시원 앞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2세)를 뒤따라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관련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89

범죄사실 2020고단1889 피고인은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양도소득세를 대리하여 납부하여 주겠다.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가 급하게 필요하니 현금으로 가지고 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를 대리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28.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24,716,9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88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세무법인 'D'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으로, 2019. 10. 말경 피해자 E으로부터 아산시 F 건물 매매와 관련하여 지방세 및 양도세 대납을 의뢰받은 후, 2019. 11.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는데 필요하니 13,107,600원을 내 명의 계좌로 보내주면 대납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카드대금 결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실제 부가세로 위와 같이 1,300만 원 상당이 부과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부가세를 대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가세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13,107,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5,499,6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문자메시지 사진 [2020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납부내역 증명, 이체 처리 건별 상세조회,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사기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도 없이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의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른 사건의 형을 감면받고자 또 다른 사기 범행을 통해 합의금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행태가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 및 가족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대전지방법원 2020 노183),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미리 고려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한의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2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배달통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56

범죄사실 1. 사기 가. 차량 및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9. 12:0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사우나 1층 내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차량용 썬바이저와 '운전연습 중' 스티커를 사다주겠다. 차키를 주면 차를 타고 다녀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와 차키를 받으면 이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용 썬바이저와 '운전연습 중' 스티커를 사다주고 신용카드와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 카드(G)와 시가 23,000,000원 상당의 H 티볼리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19. 12:43경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당진금거래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금반지 대금 1,00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2:49경 충남 당진시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E의 신용카드로 담배 대금 4,5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2:55경 충남 당진시 N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O에서 같은 방법으로 E의 신용카드로 주유 대금 1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23,5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카드 결제이력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 F카드 상세이용내역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과 신용카드를 편취하는 등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차량의 위치를 밝혀 다행히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2.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2019. 7.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ES1)과 함께 2019. 11. 27.07:00경 부산 부산진구 ET에 있는 EU주점 앞 노상에서, ES이 일행들과 말다툼 하는 것을 피해자 EV(27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ES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수회 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들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1)분리전공동피고인 부위 등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S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S의 법정진술 1. E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및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참작할만한 이유나 동기도 없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 ED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02:55경 광주시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1. 2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7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2012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한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8.7.09:44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5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B아파트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남, 58세)이 운전하는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J(남, 7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K(남,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녹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남, 6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남,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동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0:15경 전남 고흥군 B 소재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9:30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손님이 아닌 사람이 룸에 들어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피의자를 깨워 1층으로 데리고 내려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순경 F에게 "씨팔"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하는 등으로 음주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는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02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부터 2020. 11. 9.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 전력 없고, 병역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