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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울산 울주군 E에서 피해자 F에게 "울산 울주군 G 토지를 매수하여 버섯재배공장 3,000평을 건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9.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 법인에서 그 토지에 버섯 재배 공장을 지어 버섯 재배 사업을 하고, 울산 울주군 L 일대에 버섯하우스를 만들어 분양할 예정이다. 버섯재배사 20~23동을 건축하면 1개 동에 약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니 투자를 하면 그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K영농조합법인은 합계 3,462,57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아무런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공장 설립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위 공장 설립에 약 9억 6,700만 원 상당의 자금이 소요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 외에는 달리 자금을 조달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공장을 제대로 운영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경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농협 M)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6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12.경 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일부는 K영농조합법인의 공장 설립 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6.경 울산 남구 N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이 K영농조합의 대표인데, 조합 운영이 잘 되도록 3억 원을 빌려 달라. 울산 울주군 J에서 건축 중인 공장이 준공되면 공장 준공 대출을 받아 2014. 2.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K영농조합법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공장이 준공되더라도 준공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준공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공장을 설립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수익을 낼만한 능력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고인 B은 합계 약 498,47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4. K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이다. - 살피건대, 피해자 F를 포함하여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및 그 외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각 피해금 교부 당시의 L 버섯하우스 및 E 버섯재배공장의 성공 가능성이나 그에 관한 운영능력, L 해당 부지의 허가 가능성이나 그와 관련하여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들, 피고인들이나 K영농조합법인의 재정 상태, 편취금의 사용 용도,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한 차용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F, B, O, P, Q, R의 각 법정진술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회신결과,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순번 30, 32, 37, 38, 43, 44, 50, 5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53, 54),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이유] 편취규모나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처벌희망의사, 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K영농조합법인 주식의 이동과정이나 이동경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를 포함한 전과관계, 범행경위, 고의의 정도, 반성태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부터 2014. 3. 3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부 차장으로 일하며, 도매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8.경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보광휘닉스파크 부근에 있는 스키용품 판매점 'D'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스키용품 등을 판매한 물품대금 88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마음대로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4.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강원랜드 등에서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739,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수내역서 및 스키용품 LOSS 내역),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추가 변제 받은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수년간 자신이 일하던 업체에서 업무상 종사하게 된 지위에 맡겨진 신뢰관계를 배반하고 지속적으로 금품을 빼돌려 4,000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중한 죄책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2014년 7월경부터 매월 50만원 상당의 돈을 꾸준히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변제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점, 2008년경부터 상당기간 동안 피고인을 고용하여 일을 시켜 왔던 피해자 스스로 그간의 여러 차례의 횡령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실함과 나름대로의 피해변제계획을 지지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는 점, 기타 양형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문대로에 있는 효덕IC 순환도로 입구 도로를 백운교차로 쪽에서 순환도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판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8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주 오래 전 폭력행위 벌금 전과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18. 23:44경부터 다음 날 00:14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B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댄 후 헛바람을 불면서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00:0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 D(32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복부를 각 1회 때려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판사 이태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0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광진구 C앞 도로를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 확보가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척골 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14. 18:15경 경기 하남시 서 하남로 47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딸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28. 17:05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15길 6 소재 인애가 한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53길 소재 모든오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이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17:46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106동 2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4세)에게 발신제한 표시로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9. 11: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성기 사진 및 전화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내사보고서(휴대폰 캡처 사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통신자료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3. 12. 경까지 부산 수영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5. 30.경 위 'H' 사무실에서 I 광안리점 점주 J에게 I광안리점 실내 인테리어 54,7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83,684,000원 상당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5 내지 25, 26 내지 29, 32 내지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검찰은 구형시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를 구하였으나, 제10조 제1항의 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한 범죄가 아니다. 제10조 제5항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F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위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5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6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O, P, Q, C,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수십 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을 써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아직 20세에 불과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법의 관용을 베풀어주어 피고인이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5. 23: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에 있는 만선농협 앞길에서 B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5.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에 있는 만선농협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하여 2015. 2. 5. 23:30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3회 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3.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인천 중구 D아파트 921동 3302호를 2014. 1. 10.부터 2016. 1. 9.까지 2년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임차한 후 3개월만 월세를 납입하고 계속하여 미납하면서 계약 기간이 지나도 아파트를 비워주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집을 비워달라고 독촉한 후 피고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6. 5. 2.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 14:00경 위 아파트에 집행관 등이 명도집행을 위하여 방문하자, 자신은 피고인의 동생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제천에 있다고 하고 다음날로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아파트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3. 13:50경 위 아파트 921동 3302호에서 베란다에 재활용 종이박스 등을 쌓아 놓은 다음 성냥에 불을 붙여 그 박스에 놓았으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화재가 진압되면서 그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3층 125세대의 성명불상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 921동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법무사 확인 내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진압보고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사진, 옥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피고인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과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여 진화를 위한 노력을 한 점, 화재의 조기진압으로 방화가 미수에 그쳐 물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중앙로 26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로소방서 쪽에서 고척2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이었음에도 속도를 줄여 정차하지 아니하고 차량정지선을 넘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경골 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7년) :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09년) : 벌금 2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5. 4. 4:25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V3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미래카부분정비소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 판시 전과 2회 + 무면허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경 서울 영등포구 C 2동 13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인 E가 결혼하는데 E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 11.경까지 E와 연대하여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E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E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투자할 의사였으며, E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고 E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종로구 F, 403-1호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 여신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악의적이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6:1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앞쪽에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파악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카이런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 우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차량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도로에서부터 H아파트 2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13: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남자목욕탕 수면실에서 피해자E(남,23세)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6. 14:48경 대전 동구 이하불상지를 운행 중인 불상의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탑재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6. 18:25경 대전 동구 이하불상지를 운행 중인 불상의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907호에서 거주하던 중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내 놓았다. 피고인은 2014. 6. 8. 14:3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집을 보러 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탑재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4. 20:54경 대전 중구 D아파트 501동 엘리베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과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21. 18:32경 대전 동구 판암동 판암역 4번 출구 앞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 오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탑재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단2477]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6.경부터 광주 광산구 D에서 E의 명의를 빌려 'F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위 E의 요청에 의해 2012. 4. 12.경 G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다시 위 G의 요청에 의해 2012. 6. 1.경 H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H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등록증 발급 및 가맹점 승인이 날 때까지 시일이 걸리자 위 기간 동안 주유소 운영을 계속할 의도로 2012. 5. 11.경 구미시 I에 있는 'J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 3대(모델명 :JTM-800 1대, JTIC 2대) 및 같은 달 5. 14.경 위 J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모델명 : JTIC 1대)1대를 위 F주유소에 각 설치하고, 2012. 5. 1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주유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위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총 3,075건의 주유대금 합계 3억 32,878,202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014고단2753] 피고인 A은 거액의 조세채무 체납으로 인하여, 피고인 B는 금융권 대출 체납으로 인하여 각 신용불량이 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위 채무로 인한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 향후 수익에 대한 조세충당, 조세부과 등을 우려하여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광주 광산구 D에서 'F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3. 16. 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31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F주유소의 공동 사업자이고 E는 위 F주유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의 세무대리인인 K 세무회계사무실의 직원 L를 통하여 E가 위 F주유소의 대표자라는 취지의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를 작성 및 제출하여 같은 날 E 명의로 사업자등록(M)을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가맹점 월별 거래내역 집계표 [2014고단27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신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세금포탈을 하는 등 별도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이 현재 자신의 처의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9: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의 주거지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의 과수원에 버려진 쓰레기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47cm 가량의 장식용 도검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도검을 휴대한 상태에서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들이받고 발로 배 부분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세방전지 주식회사(이하 세방전지로 약칭한다)는 2006. 9. 11.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으로 약칭한다) 고리원자력본부와 신고리 1, 2호기용 Q등급 부품인 'CLASS 1E BATTERY WITH RACK AND ACCESSORIES'을 납품하는 계약(계약번호 S03E212000)을 체결하였다. 한수원에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안전성등급(Q등급) 부품을 납품할 때에는 계약서 및 구매시방서에 따라 공급사가 정상적으로 발급한 품질보증서류 등을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세방전지는 2007. 10.경 위 부품 중 RACK(축전지 철가대, 배터리 프레임, 이하 이 사건 RACK으로 칭한다) 제작공정을 F에게 하도급 하면서 그 부품 인도 시 원재료인 철강에 대한 품질보증서류를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한수원의 구매시방서에 따라 이 사건 RACK 제작에 사용할 철강소재에 대해 ASME 기준에 따른 ASTM(아스톰) A36 규격을 갖추어야 하였으나 해당 규격을 갖춘 국내산 철강제품을 구할 수 없어 하도급 계약을 이행할 수 없던 차에, 속칭 자료상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ASTM A36 규격의 철강을 구해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규격을 갖춘 것처럼 적힌 성적서(품질보증서류)를 구해주겠다. 다른 규격의 철강으로 이 사건 RACK을 만들어서 납품하면서 이 성적서를 제출해도 별문제 없을 것이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STM A36 규격을 갖추지 못한 철강으로 이 사건 RACK을 제작·납품하면서 그 원재료에 대한 품질보증서류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세방전지에 제출하여 세방전지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그와 같은 제안에 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자료상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위조된 한국특수형강 주식회사 명의의 Inspection Certificate 3장과 POSCO 명의의 Mill Test Certificate/검사증명서 2장 총 5장의 재료시험성적서를 그 정을 알면서 100만 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철강도매상인 G에서 ASTM A36 규격을 갖추지 않은 철강제품(HR COIL, CHANNEL, ANGLE)을 구입하여 이 사건 RACK을 제작하고, 2008. 2. 2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선동 601-7에 있는 세방전지 품질부(당시 부서명, 현 부서명 품질경영팀)에 이 사건 RACK을 납품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품질부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포스코 명의의 Mill Test Certificate 2장과 한국특수형강 주식회사 명의의 Inspection Certificate 3장 총 5장을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세방전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8.경부터 2009.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7회에 걸쳐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83,553,012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한수원 제출 품질증빙서류 첨부), 수사보고(F 철가대 자재대금 지급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물품의 성능 자체에는 하자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19번 국도를 2차로를 따라 영동읍 방면에서 영동IC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경운기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골절 및 전위, 척추신경 손상,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