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4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4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변호사 성광해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7월 불상일 23:00~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상호 불상 노래방 안에서, 친구 B1), 피해자 C(가명, 여, 16세2)), 피해자의 친구 D3)와 함께 놀다가 B4)과 1)공소장에는'E'로기재되었으나, 증거조사 결과(증거기록 제12,14쪽)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범위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2)공소장에는 '17세'로 기재되었으나, 피해자의 생년월일이 F생임(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에 비추어 잘못된 계산임이 명백하므로,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3)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친구'로만기재되었으나, 다수의 친구가 있었던 사실관계에 비추어 특정의 필요성이 크므로, 증거조사결과(증거기록 제10쪽)에 맞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D5)가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붙잡고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누르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가만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및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가명) 작성 고소장 OG 대화 내용 및 폴리 그래프 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 ·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 4) 주 1 참조. 5) 주 3 참조.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는 공개·고지명령 면제 대상이던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말미암은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졸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려고 귀 부분을 두 손으로 잡고, '그만 자고 일어나라'고 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로부터 7년이 지났는데도,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강제로 추행당한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나 주변 정황에 비추어 아무런 모순이 없어 그 자체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구두 굽으로 때리면서 저항하고, 곧 비명을 지르며 건물 바깥으로 뛰쳐나갔는데,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를 깨우려는 사람에 대한 반응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가 강제추행 범행을 모면하려고 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친구 D는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B이 담배를 피우자고 하며 자신을 데,리고 건물 바깥으로 나가서, 피고인이 담배 이야기를 핑계로 자신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여주었으며, B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비명을 지르며 건물 바깥으로 뛰쳐나와 자신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할뿐더러 D가 이미 한동안 연락이 두절된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불리한 거짓말을 지어낼 만한 특별한 이유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후 7년간 피해자와 연락, 만남 등 전혀 접촉이 없었다가, 2019. 2. 18. G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6)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6) 맞춤법, 띄어쓰기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문 그대로 옮긴 것이다. 7) 피해자의 본명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 신분으로 술을 마시고 이성과 교제한 사실이 부모님께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묻어두고 지내왔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갑작스레 연락을 하고서도 제대로 사과하기는커녕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동석하였을 뿐 8)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양이다. 아니라,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온 D의 법정 진술도 위와 같이 고소 경위를 뒷받침하고, 앞서 본 피해자의 이 사건 자체에 관한 진술도 신빙성이 매우 높은 이상, 이 사건 고소가 장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루어진 사정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변호인은 B과 피해자, B과 D, 피고인과 D 사이의 각 통화 내용(증 제2호의 1, 2, 3)을 제출하면서,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다툰다. 그러나 ), 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계속 묻고 상대방이 적당히 호응해준 것에 대부분이고,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와 친구관계였던 B, D가 이 사건 고소 때문에 다소 난감해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실을 확인한 것일 뿐, 서로 말을 맞추었다거나 거짓말을 시도한 정황은 없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사정이 전혀 못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3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노래방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함께 머무른 것을 기화로 나머지 일행을 일부러 밖으로 내보낸 채,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그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범행 경위, 장소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등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장시간 괴로워하였는데도, 이 사건 범행 직후는 물론 수년이 지나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에도 제대로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줄곧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가 다시금 법정에 출석, 증언하게 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현재 24세라는 젊은 나이로서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전국진 판사 백광균 판사 조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