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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2.말경 의료기기 조립회사인 주식회사 C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수작업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같은 회사 동료인 수작업실 반장 D, 조장 E, 사원 F, G 등으로부터 피의자가 만든 제품에서 불량이 많이 나오고, 생산량 일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질책을 받았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2. 22. 14:30경 강원 원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C 2층 수작업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회사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고,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 경사 K, 순경 L에게 D, E, M을 가르키며 "저 사람들이 공동으로 얼굴을 1회 밀어 다쳤다"라는 취지로 피해 경위에 대해 진술을 하였고, 이후 2016. 2. 28. 원주경찰서 형사과 형사2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출석하여 피해진술을 하면서 경장 N에게 "네 사람이 동시에 저를 1회 밀쳤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넘어지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D, E, M 외에 G도 공동으로 자신에게 폭행을 가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E, M, G와 사이에 블레이드(수술용 메스) 완성품에 불량이 많다는 문제로 시비만 있었을 뿐 D, E, M, G로부터 공동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상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경찰에 허위로 신고 및 피해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8. 강원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반장 D이) 2016. 2. 15. C 화장실에서 불량이 50% 나왔다며 화장실로 불러서 일을 이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를 잡아챘다"라는 취지의 고소장 및 "(사원 M이) 2016. 2. 18. 점심시간에 화장실로 불러서 갔는데, 매일 생산량과 일지가 틀리냐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았다"라는 취지의 고소장 2부를 각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F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같은 날 위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 2부를 경장 N에게 제출하였고, 이어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반장 D1) 여자화장실로 불러서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말하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어서 "(사원 Fl) (생산량) 일지 문제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짜고짜 저의 머리채를 벽쪽으로 밀쳐서 넘어뜨렸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 E, F, G,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첨부, CCTV 사진자료 첨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이들을 무고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게 되어 물질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피고인은 직장 동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다가 참지 못해 이들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두 차례에 걸쳐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16.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아, 2016. 7. 24.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5282₁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절도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7. 경부터 인천 연수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9. 02:00경 위 PC방의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현금 50만 원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한 직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시정되어 있는 선불기기의 바닥부분을 뜯어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24. 06:26경 천안시 서북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카운터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 05:0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0,2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23, 10:08경 성남시 중원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PC 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카운터에 들어가 금고를 여는 도중 그곳으로 돌아온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28. 04: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큰 가위로 식당 뒤편 창문 방범창을 자르고 침입하여, 손으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6. 23:3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0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식당에서, 위 식당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드라이버로 시정되어 있는 금고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69 피고인은 2019. 8. 11. 06:40 경 부산 연제구 Q, 3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피씨방에서, 종업원이 내부 청소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656 피고인은 2019. 7. 11. 23:26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U PC방에서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V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F, X, Y, Z, AA, AB, AC, AD, N, AE, I, K, AF, AG, AH, AI, AJ, AK, R, V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인적확인서, 유전자감정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상횡령죄, 2019. 7. 9., 2019. 7. 11., 2019, 7. 24.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방식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범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출소 후 가족과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였으나 의지가 미약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사회 복귀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9, 22:29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 운영의 D주점에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시가 미상의 탁상용 거울 1개, 유리컵 1개, 술병 1개를 벽에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있던 위 1.항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사람이가'라고 소리를 크게 지르며 손으로 방에 있던 피해자를 잡아 끌고 나오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게종업원 상대 기물파손 부분 확인) - 현장촬영 사진, 내사보고(종업원 ㅇㅇ 자필진술서 작성 경위)-자필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날인거부 및 조사중단 요청에 대해)-진술조서(피해자),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D주점' CCTV 녹화영상 확인)-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D주점' 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 변경),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재물손괴 피해내역 확인)- 재물손괴 피해내역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신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점에 찾아가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한 점, 이로 인해 주점의 손님과 종업원 등이 큰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으며, 주점 업주 등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9.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5. 중순 새벽 무렵 구리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4.2.26. 04: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 뒤편 주차장에 들어가 그곳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이프렌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14. 2.26. 04:40경 서울 강북구 12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술집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파이프렌치를 출입문 사이에 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냥 되돌아가 미수에 그치고, 4, 2014, 4, 2, 05: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된 유리창문을 부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부근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5. 같은 달 27. 03:00경 남양주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쪽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 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M,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수사) 1. 수사보고(2014고단2045 사건의 순번 10),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현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절취 상습성 관련 공소장,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34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일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범절도 > 일반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부터 4년까지)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피해경미) 가중요소(시정장치 손괴 후 침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실내주거 외의 장소침입으로 위법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판시 제2의 피해품은 가환부된 점, 정신지체장애 3급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의 주민, 피해자는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6: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사실은 C아파트는 2015년에 회계 감사를 받았고, 2016년에는 회계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 2017년 상반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지원사업 알림 공문에 첨부된 '2016년 외부 회계감사 주요 지적사항'이라는 제목의 첨부 문서 (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마치 C아파트의 회계감사자료인 것처럼 다수의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며 "관리소장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회계감사장부가 안 맞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CD 검증 결과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아파트 주민들에게 "우리 아파트도 외부회계감사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소장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회계감사장부가 안 맞는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부녀회원들과 함께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 사건 문서를 나눠주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2 증인 E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른 주민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F도 이 사건 당시 아주머니들이 주민들에게 소장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우리 아파트(C아파트)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문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문서에 C아파트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횡령 혐의로 고소가 된 사실이 있고(그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아파트 주민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명예훼손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24. 18:00경 충주시 C아파트 205동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19세)에게 "야 이 새끼야, 담배 안 꺼? 어린 새끼가, 너 지금 나 보라고 담배 문 거지"라고 하자, 피해자가 "아저씨, 나 알아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아 씨발 좆같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자루 30cm, 날 15cm 가량)를 휘두르다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발등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30 19:00경 충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3세)이 피고인에게 '밤에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이런 새끼가 있어'라고 하며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판시 제 1항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호미를 던지거나 피해자를 밀친 적이 없고, 판시 제2항에 관하여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각 범행을 부인하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D, G, H,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호미로 피해자 D을 폭행하고, 머리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1.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흡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행하는 범행은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병력,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2. 6. 05:00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C는 위 건물 뒤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연결 배관 및 컨테이너를 타고 위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건물 2층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은 C가 열어주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18K 금목걸이 1개, 24K 금반지 3개 및 부동산 관련 서류가 들어있는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63kg 철제금고 1개, 작은방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약 200만 원 및 옷방 화장대 서랍 안에 넣어 둔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18K 금팔찌 1개, 18K 금반지 1개, 18K 금귀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소나타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확인 및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수용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수의 동종 범죄 및 실형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4.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결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출입문에 소변을 보는 등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4. 03: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식당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지랄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03:5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주머니에 있던 맥가이 버칼을 꺼내어 들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너 큰일 날 뻔 했어" 라고 말을 하며 위 F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관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2. 4. 04:03경위 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사무실 책상을 발로 차 책상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4. 05:10경 위 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6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영상 CD 1. 동영상 및 CCTV영상 캡처사진, 업무방해 현장사진, 손상된 책상사진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동영상, 지구대 CCTV),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하며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2019고단192 1. 피해자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10.03:00경 남원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놓은 D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내부를 뒤져보았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11, 02:50경에서 02:54 경 사이 남원시 F에 있는 G조합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놓은 H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복숭아 절반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1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11. 03:07경 남원시 J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놓은 K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대시보드에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에세) 2갑과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든 현금 6만 6,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미수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26. 04:15 경 남원시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L(남, 56세)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놓은 N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화물차 내부를 뒤져보던 중 마침 위 화물차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남, 56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의 허리 부위를 붙잡자, 그 체포를 면탈할 의도로 양손으로 옷을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과 팔을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24 5. 피해자 O 등에 대한 각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19. 02:09 경 남원시 P 앞 부근에서, 피해자 O가 주차해놓은 Q 모닝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조수석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9, 02:4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9. 02:49경 남원시 S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놓은 T 트랙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콘솔박스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9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2 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I, B,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U아파트 CCTV 확인 관련) 1. 수형인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2019,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O, W, X, Y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캡쳐자료, 피의자가 차량문을 열어보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캡쳐자료, 영상캡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각 절도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물색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0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절취 행위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을 가한 범행도 있다.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192호 범행을 저질러 체포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다가, 이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후 석방되었고, 이후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추가적으로 판시 2019고단324호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절도 범행 중 7건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3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5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에게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수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속칭 '카드 수거책 및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3.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회사 E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 일부인 400만 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고 신용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감독원 공탁공증서 비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면 2,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1경부터 17:54 경까지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400만 원, I 명의의 B조합 계좌(J)로 4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즉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1:05 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B조합 문성지점의 현금입출금기에서, 위 I 명의의 B조합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33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 16:20 경 서울 영등포구 L건물, 1층에 있는 M매장에서, I 명의의 B조합 계좌(J)의 현금카드(N) 1장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수거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물 사진, 압수물 휴대폰 P 대화내용 캡처 사진, P 대화내역 사진, Q 대화내역서, B조합 문성지점 CCTV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C 특정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보관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활용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출한 돈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회복이 일부나마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08:20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 도착하는 426호 상행 전동차 4-4칸에 앉아 있던 중, 주변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휘둘러 피해자 C(18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동차 내부 승객 수십 여명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공중 밀집 장소인 전철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본 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들이 놀라서 도망치는 공공의 불안을 야기한 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과도로 사람을 찔려 상해를 입힌 전력도 있으며, 본 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유리한 성상 :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설, 실질적으로 중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점, 불우한 성장배경과 환경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11:00경 춘천시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그랜져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통장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D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관련 현장 CCTV 사진(순번 2), 피해자 G 농협 통장 거래 내역(L), 피해자 G 농협 통장 거래 내역(M), 예금거래내역서(순번 9), 현장 CCTV 캡쳐 화면(순번 11), 절도사건 관련사진,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범행당시 착용한 의류사진 첨부, 압수물(증제1-증제10호) 사진 첨부, 현장사진(순번 29, 56), 피해품 사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타인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해자 K은 처벌불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일반절도의 하한인 4월 이상(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만을 고려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3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175 1. 피고인은 2019. 3. 6. 01:51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인근에서 피해자 0 운전의 P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조수석 앞 수납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 신용카드 4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6. 06:03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R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S가 관리하는 ATM기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O 명의 T조합카드를 위 기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4327, 1. 피고인은 2019. 3.26 14:14 경 창원시 의창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사무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1만 원권 롯데상품권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손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4:30경 창원시 의창구 Y에 있는 피해자 Z의 집 안방에서, 마치 부동산 매물을 보러 온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다른 방에서 팩스를 전송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확인보고) 2019고단4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수법 관련) 1. 수사보고(피해카드 현금 인출 전, 후 인출자의 행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AA식당 CCTV 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AB편의점 이후 이동경로 확인 및 AC호텔 CCTV 영상 사진 첨부) ¹201943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사진 1. 구속 피의자 DNA ㅣ적사항 조회 결과 1. 감정의뢰회보(2019-S-2493) 1. 유전자 감정서 1. 현장감식 사진기록 1.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수사보고(AD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12. 1. 울산지방법원 2017929호 항소심 사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2019. 3월경 마약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