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11. 18,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193 1. 신20세기파의 범죄단체성 신20세기파는 1985년경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과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밀집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삼고 이들 업소와 관련된 이권을 확보 유지하며그 장애가 되는 반대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여 부산지역 조직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2. 피고인의 2010년 초경 폭력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 행동대원급 조직원 가입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0년 초경 신20세기파 조직원인 C으로부터 조직생활을 권유받아 부산 중구 남포동 및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원에서 위 C의 소개로 신20세기파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가입의사를 밝히고, 부산 사하구 D 아파트에 있는 신20세기파 합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의 2011. 7. 25. 경 영도파 조직원들과의 대치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협박 피고인 및 C, E, F은 각 신20세기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들이다. 부산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영도파의 조직원인 G(86년생)는 폭력조직 초량육거리식구파에서 영도파로 이적한 후, 과거에 위 초량육거리식구파에서 함께 조직원으로 생활하던 후배인 F(87년생)을 영도파로 영입하고자 하였으나, 신20세기파 조직원인 C(86년생)이 F을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영입하자, 그 문제로 서로 갈등을 빚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E(87년생)이 위 G에게 전화하여 "개새끼야. 형님이면 형님답게 행동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G도 영도파 후배조직원인 H(88년생)에게 전화를 바꿔주면서 위 H로 하여금 E에게 욕설을 하도록 함으로써 양 조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었다. 이에 피고인 및 C, E, F은 2011. 7. 25, 17:00~18:00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주차장에 영도파 조직원인 피해자 G 등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집결한 후, 위 G, I(85년생), J(86년생), K(90년생) 등 영도파 조직원 8명과 대치하여 속칭 '전쟁'을 하고자 하였으나, 영도파 조직원들이 수적으로 우세할 뿐만 아니라 야구방망이 등 흉기로 무장하고 있어 양 조직원들 사이에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Cl F에게 "차에 가서 가지고 와라."라고 지시한 후 "너거 빳따 들고 있나? 그럼 나는 권총으로 할란다. 이길 수 있겠나?"라며 위 F으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38구경 리볼버식 가스총을 영도파 조직원들에게 겨누면서 위협을 가하자, 위 가스총을 실제 권총으로 오인하고 겁을 먹은 영도파 조직원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그대로 물러남으로써 위 대치상태가 종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경쟁 폭력범죄단체인 영도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집결하고, 영도파 조직원들과의 대치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으로 위협을 가하여 신20세기파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위 G 등을 협박하였다. 2017고합3 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L 소유의 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진로변경금지위반 등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 00: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 대남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용소교차로 방면에서 남천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까지 진로를 급변경한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다시 진로를 급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진행을 하던 중 다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에서 유턴차로까지 진로를 급변경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가량 진로를 급변경한 후 연달아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5.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3. 1.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서 전화를 통해 위 L으로부터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는데, 난폭운전으로 신고가 되었으니 출석을 하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그녀에게 '내가 운전면허증도 없고, 차도 너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네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위 L은 2016. 3. 1.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N에서 담당경찰관인 O에게 '내가 신고된 내용대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7고합4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5. 00:18경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로에 있는 민락회센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로하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남부경찰서 P 경사 Q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지명수배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동생인 R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Q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R이라고 하면서 평소 외우고 다니던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위 Q은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휴대정보단말기(PDA)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남구 T'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위 통보서의 운전자 란에 R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그 정을 모르는 위 Q은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파일을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부산 남구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사무실에서 위 통보서를 출력하여 이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R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7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Q에게 위 R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위 Q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성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적발일시 란에 '2016. 3. 25. 00:18경'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R이라고 임의로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R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8.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7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Q에게 위 R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합5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4. 23. 00:30경 부산 남구 U에 있는 'V' 앞길에서, 위 주점에 들어가려던 피해자 W(31세)과 몸이 부딪히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자 신의 팔에 있는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20세긴데,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X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과 X은 함께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의 얼굴과 팔꿈치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X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3. 4. 23. 00:35경 피해자 Y(31세)가 운영하는 위 'V'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일행인 Z, X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을 계산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자신의 팔에 있는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내가 20세기다. 건들지 마라. 건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Z은 '인마들이 다 내 동생들이다. 가게를 다 부셔버린다. 장사 못하게 한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05,000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일행을 따라가 피고인 등이 탑승한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술값 청구를 포기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Z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1.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0항과 같은 일시경 위 'V'의 지상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AA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Y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술값 계산을 해달라고 하자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후진시켜 그 문 옆에 서있던 피해자를 위 운전석문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6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A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01: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49호 광장 앞 편도 3차로를 동국교차로 방향에서 대남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대남교차로 방향에서 LG메트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AC(52세)가 운전하던 AD 토스카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AC와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AE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명진산업 소유의 위 택시를 우측 프론트휀다 교환 등 1,028,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합7 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A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9: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 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삼성생명 앞 교차로를 혜화교차로 방향에서 범내골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 차로에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향해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서면교차로 방향에서 범내골교차로 방향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AG(53세)이 운전하는 AH 택시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8 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7.경 부산 남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I, AJ)에 연결된 각 접근매체인 통장 2개, 체크카드 2장, 비밀번호 2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을통해 일괄 양도하였다. 2017고합9 1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9 05:10경 부산 남구 AK에 있는 'AL' 앞길에서 친구인 X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M 소유인 AN 타우너 승합차, 피해자 AO 소유인 AP 라노스 승용차, 피해자 AQ 소유인 AR SM5 승용차, 피해자 AS 소유인 AT 라비타 승용차의 각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합10 16. 특수절도미수,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AU, AV와 함께 2013. 4. 1. 04:00경 천안시 동남구 AW에 있는 'AX'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근처에 주차해놓은 AY 쏘나타 렌트카 안에서 대기하고 있고, 위 AU, AV는 피고인과 같이 구입하여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를 들고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 소유의 현금지급기로 다가가 위 AU은 망을 보고 위 AV는 위 '빠루'를 이용하여 위 현금지급기의 외부 덮개 등을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려 하였으나, 철제 현금보관함을 해체하지 못하여 현금을 꺼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U, AV와 공모하여, 위 AU, AV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AU, AV와 함께 2013. 4. 17, 21:00경 부산 남구 AZ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거주지인 주택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부근에서 AB 쏘나타 렌트카 안에서 대기하고 있고, 위 AV는 위 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어주어 위 AU과 같이 주택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3개와 은반지 2개 등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 5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U, AV와 공모하여, 위 AU, AV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4. 1. 04: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거리를 위 AY 쏘나타 렌트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4. 17. 17:00 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구미 구간에서부터 위 제16의 나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부산 이하 불상지까지 약 150㎞ 가량 위 AB 쏘나타 렌트카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14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A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7.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신 모라사거리 앞 도로를 덕포동 쪽에서 모라동 쪽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유턴을 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 허용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해서는 안 되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려다가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뒤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BB(58세) 운전의 BC 택시 오른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했던 피해자 BD(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J, B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C,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G(가명), BH(가명), BI(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 1. BJ(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 1. 범행 현장 사진, 가스총 촬영 사진 2017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난폭운전영상CD, 블랙박스 영상 사진 2017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명세서 1. 범행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2017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A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 1. AC, AE의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BM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2017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O, AQ, A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각 피해차량 사진 2017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 2017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1. B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본 1. BB, BD의 각 진단서 사본 1. 피해차량 사진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부산 동부지원 2010 고단331호, 부산지법 2010노1528호, 대법원 201012507호),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에 한하여),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 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죄와 각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조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2항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2항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I)에 연결된 통장 1개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8항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특수폭행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특수폭행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판시 범죄사실 제12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특수절도미수죄, 특수절도죄, 판시 범죄사실 제17항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5.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6.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P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에 가입하고, C, E, F과 공모하여 경쟁 폭력범죄단체인 영도파 조직원들과의 대치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으로 위협을 가하여 신20세기파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G 등 영도파 조직원들을 각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및 범죄를 범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일반 시민들에게 현실적·구체적으로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력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폭력성을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X과 공동으로 W에게 상해를 가하고, Y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도 폭력범죄단체의 위세를 바탕으로 약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후진하여 Y를 폭행하는 등 피고인 개인으로서의 폭력성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단 한 번도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거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실형 4회, 벌금형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2010. 4.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1)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