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2016.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0.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18:51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영업점에서 나온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E)에 열쇠를 꽂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열쇠 1개,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21:59경 오산시 G 공용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오토바이(H, CA110V)를 주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10:57경 오산시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폐지를 수거하기 위해 오토바이(K, CB115)에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19:27경 오산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배달에 사용하는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23:38경 오산시 P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O가 오토바이(2018년식 스즈키 GSX-R125)를 주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끌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13:26경 오산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음식점 카운터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5만원권 2매, 1만원권 20매 합계 3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2. 21. 21:59경 오산시 G 공용화장실 앞 노상에서부터 오산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 오토바이(H, CA110V)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6. 10:40경 오산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오산시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 오토바이(H, CA110V)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6. 10:57경 오산시 J 앞 노상에서부터 오산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 오토바이(U, CB115)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O, B, 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순번 3, 27), 피의자 A 범행 영상 CCTV, 현장사진 및 CCTV영상사진(증거기록 순번 58) 1. 수배차량상세자료, 각 수배차량전산처리신청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7, 12) 및 이에 첨부된 각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4, 16, 23, 28, 38, 43, 51) 및 이에 첨부된 각 행적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동탄인력 CCTV, 동탄인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여부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개인별 수용현황과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10. 1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및 벌금 5만 원~4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보면, 특별양형인자가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4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절도 습벽에 기하여 6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범하였다. 상습절도의 전과에 따라 법정형을 가중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상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범행 규모에 비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