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8층 소재 ‘C학원’의 강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9세, 가명)는 같은 학원의 수강생이다. 1. 2019.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 16:00경 위 C학원 1반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맨 뒷줄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 15:30경 위 C학원 1반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1경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기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9.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16:08경 위 C학원 1반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강의실 벽면 구석의 의자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의자에 앉은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피해자를 앉히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위치하도록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9.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15:00경 위 C학원 5반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수업을 듣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자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32),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4, 20 내지 23) 1. 학원수업시간표,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1. 학원CCTV영상캡처사진 1. CD(피의자범행 CCTV영상,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진술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함께 노출되어 그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증거목록 순번 1. CD에 수록된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파일’이라 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D 영상파일’, ‘피해자 F 영상파일’로 구분한다)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1) 압수 절차의 위법 이 사건 영상파일은 그 수집절차에 아래와 같은 위법이 존재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가) 압수조서에는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원장 G가 이 사건 영상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G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거나 수강생들의 보호자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마지못해 이를 제출한 것일 뿐 위 학원의 원장 G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제출된 것이 아니므로 위 저장매체 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경찰은 2019. 10. 3.경 처음으로 이 사건 학원을 방문한 후 CCTV 영상 열람을 통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확인하였으므로, G로서는 위 범죄사실에 대한 영상만을 임의제출할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한 영상파일은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다. 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물건 등을 압수한 경우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 교부하여야 하고,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그 저장 매체에 대한 목록과 별도로 전자정보에 대한 상세한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은 이 사건 학원의 원장 G로부터 CCTV 저장매체를 임의제출 받으면서 압수목록에 ‘CCTV 저장매체·자료’만을 기재하였을 뿐 그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에 대한 세부 압수목록은 교부한 바 없다. 2) 원본과의 동일성 흠결 이 사건 영상파일은 수사기관에 의해 발췌 및 편집된 것이므로 원본과 사본간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상 ‘G에게 이 사건 CCTV 영상에 대한 해쉬값 목록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 외에는 위 영상 파일의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달리 이 사건 영상파일이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그대로 복사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1, 2, 3항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수업이 시작되었음에도 몸을 흔들면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기에 교육 목적으로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2)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 이후 웃으며 피고인과 대화를 하거나 강의실 뒤편에서 춤을 추는 등 피고인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불쾌감을 내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기분이 좋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장소가 CCTV가 설치된 공개된 강의실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학원은 2019. 9. 6. 학원 수강생들과 ‘과자파티’를 하였을 뿐 수업을 일체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영상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압수 절차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오늘날 개인 또는 기업의 업무는 컴퓨터나 서버, 저장매체가 탑재된 정보처리장치 없이 유지되기 어려운데, 전자정보가 저장된 각종 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 한다)는 대부분 대용량이어서 수사의 대상이 된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그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출력물 등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과 탐색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다. 정보저장매체와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개념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별도의 독자적 가치와 효용을 지닌 것으로 상호 구별될 뿐만 아니라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압수가 적법한 것은 어디까지나 제출자의 자유로운 제출 의사에 근거한 것인 이상,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는 제출 및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 범위는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는 수사기관은 제출자로부터 임의제출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확인함으로써 압수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 영장주의, 비례의 원칙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이 거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지정하거나 제출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로 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제출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이 함부로 추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 참조). 수사기관은 피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따라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관련성은 임의 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 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제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나) 판단 피해자 D 영상파일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는 피해자 D에 대한 범행과 관련된 CCTV 영상 전부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범죄사실 제3항과 나머지 판시각 범죄사실은 서로 관련된 것으로서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D와 E, 피해자 D의 어머니인 H, E의 어머니인 I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반복적인 스킨십을 이상하게 생각한 E이 그의 어머니인 I에게 ‘피고인이 D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말하자 I는 이를 H에게 전하게 되었고(증거목록 순번 9. 93쪽), H는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매주 금요일에 수업을 할 때마다 그런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증거목록 순번 8. 90쪽) 2019. 10. 3.경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32)에 의하면, 피해자 D의 어머니 H는 위 신고에 따라 이 사건 학원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I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허벅지를 3~4회 정도 만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발생보고에 따르면 경찰관은 2019. 10. 3. 출동 당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2019. 8. 30.자 추행을 확인하고(증거목록 순번 32. 9쪽), 이튿날인 2019. 10.4.경 이 사건 학원 원장 G로부터 이 사건 영상파일이 담긴 CCTV 저장매체를 임의제출 받았다. 이 사건 학원의 원장 G는 2019. 10. 4. 이 사건 영상파일이 담긴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면서 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소유권포기서 및 임의제출서를 작성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32., 33., 36., 37.), G는 2020. 2. 5.경 추가 피해를 인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추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학원등록 원생의 가입정보를 제출토록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2020. 2. 6.경 압수물(CCTV 저장기기)을 가환부받으면서도 수사기관의 추가 피해자에 대한 인적 정보 자료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7., 19.) 등에다가 이 사건 신고 경위나 출동 현장에서의 진술 및 신고 후 임의제출 시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학원 원장 G로서는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F 영상파일에 대하여는 학원 운영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해자 D 영상파일에 대하여는 피해자 D에 대한 2019. 8. 30.자 추행과 관련된 영상뿐만 아니라 출동 당시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던 피해자 D에 대한 다른 추행 영상에 대해서도 임의 제출할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임의제출 범위에 관한 G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여러 차례의 추행행위가 확인된 이상 범죄사실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된 영상파일 역시 범죄혐의사실과 직접 관련된 전자정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압수조서 및 반출 디지털 기기, 저장매체 목록(증거목록 순번 37., 39.)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CCTV 저장매체를 반출한 후 피해자 D 영상을 압수하였음에도 그 소유자인 이 사건 학원 원장 G에게 저장매체와 관련된 압수목록만을 교부하였을 뿐 실제 압수대상인 영상파일과 관련된 세부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일부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 D 영상파일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피해자 D 관련 혐의사실의 신고 경위, 경찰 출동 당시 관련 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G는 반출된 저장매체에서 피해자 D와 관련된 어떠한 영상파일이 압수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는 임의제출 시 저장매체의 봉인 해제, 복제본 획득, 복제본에 대한 탐색, 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8), 또한 수사기관은 G에게 압수대상인 영상파일과 관련된 세부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저장매체와 관련된 압수목록은 교부하였고, 2020. 2. 5.경에는 증거로 사용한 저장매체의 동영상 파일에 대한 해쉬값 목록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목록 순번 17. 194쪽),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인 G에게 충분한 참여권을 보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영상파일의 임의제출 주체는 소유자인 G이므로, 그에게 압수한 영상파일의 세부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 등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 영상파일 속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절차 위반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F 영상파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학원 원장 G가 피해자 F 영상파일에 대해서까지 임의제출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임의제출의 계기가 된 피해자 D에 대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영상파일은 임의제출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학원에 경찰이 최초 출동한 2019. 10. 3.경은 물론 이 사건 영상파일이 임의제출된 2019. 10. 4.경까지 피해자 F에 대한 추행에 대해서는 수사의 단서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당연한 결과로 수사기관이 G로부터 위 영상파일을 임의제출받을 당시 위 G에게 피해자 F에 대한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한 바 없다. 피해자 F 영상파일은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D에 대한 혐의사실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 탐색 범위를 피고인의 근무기간에 맞추어 확대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발견 일시 또한 임의제출일로부터 3개월가량이 경과한 2020. 1. 19.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4. 163쪽, 164쪽). (나) 또한 피해자 F에 대한 혐의사실과 피해자 D에 대한 혐의사실은 구체적 범행 장소가 각 2반 강의실, 1반 강의실로서 상이하고 각 범행 일시 사이에도 한 달 남짓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즉, 위 각 혐의사실은 모두 피고인에 의해 저질러진 동종의 범행이고, 크게 보아 이 사건 학원 내부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상호간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2020. 2. 5.경 CCTV 영상 저장매체가 가환부될 때까지 피해자 F 영상파일에 관하여는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오로지 위 G에 대하여 추가로 발견된 피해자 F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제공만을 요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7., 19.). G는 피해자 F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 사건 학원의 대외적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수사기관이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료에 관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인적사항 제공 등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0. 215쪽). (라) 이와 같은 임의제출 경위, 피해자 F 영상파일의 발견과정 및 그 후 정황과 이를 토대로 추론할 수 있는 임의제출자 G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G가 피해자 F 영상파일을 임의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F에 대한 혐의사실과 피해자 D에 대한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사본으로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가)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값의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무결성과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동일성·무결성은 반드시 해쉬값 산출에 의해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2020. 2. 5.경 G에게 증거로 사용한 저장매체의 동영상 파일에 대한 해쉬값 목록을 교 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진행과정에서 2021. 10. 8.경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 D 영상파일에 대하여 원본과의 동일성을 문제 삼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증거동의하는 등 동일성·무결성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 영상파일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면서 피해자 D 영상파일의 동일성․무결성에 대하여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 영상파일에 대하여 원본과의 동일성을 문제삼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나 추행의 고의를 다투고 있을 뿐 피해자 D 영상파일 속 피고인의 행위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였고, 나아가 위 영상속 피고인의 행동이나 피해자 D의 반응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범죄사실에 대한 탄핵증거로 적극 원용하였던 점, 피해자 D 영상파일의 분량이나 그 내용, 영상 파일의 연속성을 살펴보더라도 원본 파일과의 관계에서 위조·변조되었다는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 D 영상파일과 원본 파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9. 8.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영상파일이 담긴 CD에 대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증거동의하면서도(증거동의와는 별개로 이 사건 영상파일의 압수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 영상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일성․무결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었고, 이에 따라 2021. 4. 21. 제9회 공판기일에서 위 CD에 대하여 재생·청취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 영상파일에 대하여는 동일성․무결성에 대하여도 동의하고 인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나 추행의 고의를 다투고 있을 뿐 피해자 D 영상파일 속 피고인의 행위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였고, 나아가 위 영상 속 피고인의 행동이나 피해자 D의 반응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범죄사실에 대한 탄핵증거로 적극 원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증거조사를 마친 CD에 대하여 다시금 원본과의 동일성을 문제 삼으며(2021. 10. 8. 접수 변호인의견서 참조) 해당 증거 동의를 철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범죄사실별 구체적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위 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범죄사실 제1, 2, 3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이라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 D(이하 ‘범죄사실별 구체적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 이후 불쾌한 내색을 비치지는 않았다거나 이 부분 각 범행이 CCTV가 설치된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특히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상태로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피해자 녹취서’라 한다) 8쪽, 증거목록 순번 25.],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에대해서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범행을 재연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5.), 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 수단을 통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피해자 녹취서 8쪽).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소 산만한 피해자를 진정시키거나 수업에 집중케 할 의도로 스킨십을 하였다고 변소하나,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 D 영상(증거목록 순번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스킨십 방법이나 전후 상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동은 교육 목적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업 태도에 특별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양 볼을 만지는 등으로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의 산만한 수업 태도가 다른 수강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스킨십 후 학원 교재에 집중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의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불필요해 보이는 신체 접촉을 반복하였다(범죄사실 제1, 2항).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하고 몸을 흔드는 등 정작 즉각적인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대응을 보이지 않다가 그와 무관한 다른 시점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 접촉을 한 사실도 있다(범죄사실 제3항). 라) 설령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지도가 필요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취한 행동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귀 뒤쪽으로 넘겨주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것에 불과하였는바, 이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범죄사실 제3항에서처럼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은 어떠한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스러운 반면, 피고인은 영상 속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스킨십을 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해자의 근처에 앉아 있었던 E이 팔을 흔들거나 책상에 몸을 기대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위 E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같은 방법으로 집중을 유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피고인은 유독 피해자에 대해서만 스킨십을 반복하였고, 교육적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는 데에 할애하였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스킨십이 불쾌하였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 녹취서 7쪽, 8쪽, 9쪽, 증거목록 순번 25.), 피해자 및 E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 E에게 피고인의 행동이 부담스럽다거나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E 녹취서’라 한다) 12쪽, 피해자 녹취서 12쪽, 증거목록 순번 25.]. 바) 또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은 피고인의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한 E이 어머니인 I에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I가 이를 피해자의 어머니 H에게 알렸기 때문이고(증거목록 순번 8. 89쪽, 90쪽, 순번 9. 93쪽, 94쪽), 사건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E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행동이 껄끄럽고 이상해 보였다고 진술하였던 점(E 녹취서 4쪽, 5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교육 목적으로 이뤄지는가벼운 수준의 신체 접촉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도 반하는 행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 한편 피해자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 피해자의 몸매가 좋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E 녹취서 4쪽, 증거목록 순번 13. 158쪽, 순번 25.) 등은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아닐지라도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부자연스러운 행동들과 결합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간접정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 피해자 D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 이후 불쾌한 내색을 비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 또한 이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범행 당시 9세의 아동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생님이었으며, 추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가벼운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각 범행 직후 불쾌함을 표현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9. 9.경 추석 전 금요일에 이 사건 학원 5반 강의실에서 날씨에 관한 단어 시험을 보고 있던 중 피고인이 엉덩이, 구체적으로 ‘꼬리뼈 있는 부분’을 토닥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11쪽, 12쪽, 증거목록 순번 25.). 즉, 피해자는 강의실 내 위치 등을 비롯한 범행 당시 상황이나 추행 부위 등 범행의 주요 부분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범행 장소 또한 앞서 일어난 추행 장소와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게다가 영상녹화 과정에서나 이 법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표정, 음성 또한 자연스럽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1반 강의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이 CCTV로 충분히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만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가 J은, 피해자는 과거 경험, 자신의 의견 및 생각 등을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고, 수개월이 지난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일정 수준 재생하여 묘사할 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반복적이거나 강력하지 않은 암시적 상황에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 비록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전 긴장감 해소를 위한 중립적인 대화 및 진술 훈련 단계가 생략되었고,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묻는 과정에서 사법경찰리 K이 다소 무리한 유도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J의 진술 분석 의견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암시에 따른 기억의 변형이나 왜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 개시 전 위 E에게 피고인이 5반 강의실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E 녹취서 7쪽, 증거목록 순번 13. 155쪽.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5반 강의실에서 발생한 추행을 실제 본 적이 있다고도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다음 추행한 것이 두 차례 있었고, 위 E은 그 중 2019. 8. 30.자 추행 당시 피해자 주변에 앉아 있어 위 범행을 직접 목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E은 범죄사실 제3, 4항의 각 범행을 혼동한 나머지 불분명한 진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별도로 그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시기에서 자연스레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사정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보강하는 간접정황에 해당한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한 E이 어머니인 I에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 말한 것이 계기가 되어 사건화된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합의금 등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유도할 만한 동기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9. 6.경에는 이 사건 학원에서 수업 대신 과자파티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위 일시에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는 일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의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도 사건 당일 이 사건 학원에서 과자파티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달리 ‘2019. 9. 6. 이 사건 학원 하와이 교실(5반 강의실을 지칭함)에서 피해자에게 영어를 가르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한 달에 한 번씩 학원에서 시험을 보고 반 배정을 새로 하는데, 당시 원장님과 실장님의 갑작스러운 합반 요청이 있어서 하와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되었다.’며 위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소상히 진술하면서 사건 당일이 피해자와의 마지막 수업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 271쪽, 272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 진술 내용에 더하여 이 법원의 위 사실조회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20. 11.경 비로소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사실조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현재 양형기준은 3개 이상의 다수 범죄의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죄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아동들의 경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하고, 범행의 결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영어 선생님으로서 자신의 보호 아래 있었던 피해자를 네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 하여 피해자는 불쾌함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장차 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산만한 수업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자신의 행위가 교육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마련하여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8층 소재 ‘C학원’의 강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2세)은 같은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7:00경 위 C학원 2반 강의실에서, 피해자 F이 칠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붙잡아 끌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계속하여 일어서 칠판을 사용하는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양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 영상파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해자 F 영상파일의 2차적 증거들로는 위 영상파일을 기초로 피해자 F의 어머니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다음 작성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3)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 등이 있으나, 이들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하게 획득한 피해자 F 영상파일을 기초로 하여 얻어진 증거들이고, 수사기관이 피해자 F 영상파일을 위법한 절차를 통해 먼저 수집하지 못했다면 이들 증거들도 수집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2차적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앞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