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9.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류 공급업체인 (주)B, (주)C, (주)D(같은 회사로 사명만 변경)의 실운영자 E로부터 위 회사들의 세금계산서 관련 일을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인인증서 복사본이 담긴 USB를 수령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회사들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해 상대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채권자인 상대 업체 업주에게 채무변제기간의 유예를 받거나, 피고인이 운영한 F주유소의 부족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만들기 위해 위 회사들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4.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B이 H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363,636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2,584,552,58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 12. 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I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50,181,816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082,727,26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의 합계액 30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E이 K주유소와 D의 실질 운영자였던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 처벌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가공의 매입자료 수취를 위해 주)I 대표 L에게 부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발급일로부터 약 10일 정도 경과 후 L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로 볼 수 없고,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공급가액등 합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상 그 이후 공급자가 그 발급을 취소하는 의미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도 특가법 8조의2 소정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인데(증거기록 제73, 75, 76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마치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 자체를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또는 착오 이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수정이 필요한 경우 마이너스 금액을 표기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새로이 발급하여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제6호 참조). 2) 피고인이 I 측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이미 이 사건 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발급을 취소하는 의미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세액을 수정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 행정상의 문제일 뿐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인한 범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라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이를 허위로 발급·수취한 것은, 무자료(세금계산서 미수취)에 의한 유류 매입으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부담할 위험에 놓이게 되자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E 운영의 사업체를 공급자 명의로 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I로부터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하여 수수료 등 대가를 얻으려는 목적(피고인이 일부 이러한 목적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 또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영리의 목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366,727,985 ~ 916,819,96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원 세금계산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할 뿐 아니라,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케 하는 반사회적 범죄로서 이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는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일정 수준(30억 원 이상) 이상인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하는 등 가중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28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3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피고인이 허위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또한 35억 원 이상의 거액에 이른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공급가액 합계 약 3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법원 2008고합751)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유류매입처로부터 무자료 거래를 요청받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가 부가가치세를 과다 부담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E의 공인인증서 USB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E 운영의 회사 명의로 피고인 운영 사업체의 매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취한 1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수일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수정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더불어 거액의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피고인은 2018.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8고단207(병합)},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을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