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4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양평군 G 외 14필지를 10억 원에 매수하겠다. 다만 내가 지정하는 법인으로 위 부동산을 선담보로 제공할 경우 매매대금은 담보 설정 후 60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겠으니, 먼저 담보물로 제공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을 담보물로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매매대금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5.경 위 부동산에 2014. 8. 1.자로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로 이전하게 함으로써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기 양평군 G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J 등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위임을 받고 2014, 6, 16. 주식회사 K(이하 'K'라 하고, 이 판결에서 언급하는 모든 '주식회사'는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의 표기를 생략한다)에 위 부동산을 대금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K가 지정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선담보로 제공하고, K는 위 법인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근저당권 설정 후 30일 이내에 매매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4, 8. 1.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L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K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찾던 도중, 법무사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4. 10. 14.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0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선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4. 11, 4.부터 같은 해 12. 18. 까지 4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스스로 매매대금 10억 원을 조달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알고 지내던 M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상의하였는데, M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N의 대표 01 지정하는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N으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매매대금 1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M을 통하여 K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2014. 10. 15. N에 철강을 공급하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앞으로 2014. 10. 14.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3)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M은 K를 인수하지 못하였고, H, I N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채권의 담보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N에 철강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며, N도 K에 건축자재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2014. 12. 4. H, I의 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자신이 매매대금 10억 원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아 M에게 이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M의 말을 믿고 일을 진행하였으나 M이 약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뿐이어서 자신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없다고 주장한다. 0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N이 H와 I로부터 공급받은 철판으로 3억 원 어치 건축자재를 만드는 데 약 20일 정도 걸리고, M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은 보통 그 다음 달 20일에 약속어음으로 지급받는다는 것인데, 2014. 10. 14.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2014. 11. 4. 부터 약 보름 간격으로 2억 원 또는 3억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하기란 간단치 않은 문제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매매대금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에 있을 뿐 실제로 K를 인수하고 N과의 거래를 통해 매매대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M이므로, 피고인이 M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수사 및 기소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M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조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에 나아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M이 당시 운영하였다는 건축자재 제조 · .유통업체인 P의 영업 현황, M의 자산 상태, M이 K를 인수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M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M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또한 부족하다. 2)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아닌 M이 매매대금을 마련하기로 한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알리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측이 K를 인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거래처에 선담보로 제공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판매한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계획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역시도 H, I이 상장회사로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측이 이들 회사로부터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아 가공하여 판매한다면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주체가 누구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H, I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이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이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주체는 H, I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N 또는 그 대표인 이다. 그런데, 검사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고소되었던 O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고려해볼 주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N으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기로 한 K 또는 K를 인수하기로 한 M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K를 인수하고 N과의 거래를 통하여 매매대금을 마련하기로 한 M에 대하여는 피고인과의 공모관계 등에 관하여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검사는 이 사건을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기소하였을 뿐 피고인이 K 또는 M과 공모하여 저지른 것으로 기소하지 않았다(참고로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M에 대한 증인신문도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어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관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