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원장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장, 피고인 C은 이 사건 병원의 사회복지실장, 피고인 D는 이 사건 병원의 재무팀장, G은 이 사건 병원의 간호과장이다. 고주파온열암치료기는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파를 만들어서 암환자의 암 부위에 쏘임으로써 40~42도 정도의 고열을 발생시켜 암을 무력화시키는 치료를 하는 기계로서, 1회 치료에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한 번 치료를 받으면 24시간 이상 지나야 다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1회 치료에 약 300,000원의 치료비가 소요된다. 이 사건 병원에서는 2013. 11.경부터 고주파온열암치료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년 중순경 그 치료 실적이 저조하게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하 '나머지 피고인들'이라 함)와 G에게 "고주파온열암치료기 실적이 저조하다. 당신들이 직접 치료를 받거나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주파온열암치료를 활성화 하라. 월 200건 이상의 치료 실적을 올리면 보너스를 주겠다."고 지시하였다. 고주파온열암치료기에 의한 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그 치료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G은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 중에서 실손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통해 고주파온열암치료기 치료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민영보험 가입 환자들을 선별하여 그들에게 고주파온열암치료를 권유하고, 그 환자들이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예정된 스케줄에 고주파온열암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직접 대신하여 고주파온열암치료를 받거나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대신 고주파온열암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2. 24. 16:00경 이 사건 병원의 환자 H이 예정된 스케줄에 고주파온열암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병원 직원 I이 위 H을 대신하여 고주파온열암치료를 받았음에도, H의 고주파온열암치료 ORDER SHEET에 H이 직접 고주파온열암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1.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2명의 환자들에 대해 총 130회에 걸쳐 위 환자들이 실제로 고주파온열암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고주파온열암치료 ORDER SHEET에 환자들이 직접 고주파온열암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5. 1. 13. 17:10경 이 사건 병원의 환자 J가 예정된 스케줄에 고주파 온열암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직접 위 J를 대신하여 고주파온열암치료를 받았고, 이에 J는 2015. 2. 10.경 피해자 K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주파온열암치료기 1회 치료비용에 해당하는 300,000원을 실손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으로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3.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0명의 환자들이 총 40회에 걸쳐 실제로는 고주파온열암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5. 2. 10.경부터 2016. 8. 2.경까지 그들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실손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2,00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함으로써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익명인),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자료에 대한), 대타치료 일람표, 고주파온열암치료 일정, 대타치료 장면, 허위기재 진료기록부 및 진료기록 화면, 관련 문자매시지 등 촬영사진, 수사보고(요양급여비 편취금액 확인 등), 고주파온열암치료기 대타치료현황, 각 수사보고(거주지 현장임장 수사), 각 환자별 고주파온열암치료 ORDER SHEET, 치료계획, 온열치료 동의서, Patient Report 등 사본, 수사보고(대타치료 환자들 본건 병원 실손치료비 수령 내역 확인), 대타치료 환자들 본건 병원 실손치료비 수령 내역, 수사보고(대타치료 내역과 실손치료비 청구 및 수령 내역이 겹치는 부분 확인), 환자차트(J) 사본, 의사 기록지(J) 사본, 고주파 온열암치료(J)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기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실시하지 아니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부에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점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 보험회사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에게 사기 범죄전력 또는 이 사건과 같은 의료법위반 범죄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A, B, D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이 2015. 04. 17. 12:20경 이 사건 병원의 환자 R이 예정된 스케줄에 고주파온열암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병원 직원 I이 위 R을 대신하여 고주파온열암치료를 받았음에도, R의 고주파온열암치료 ORDER SHEET에 H이 직접 고주파온열암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3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위 환자들이 실제로 고주파온열암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인 고주파온열암치료, ORDER SHEET에 환자들이 직접 고주파온열암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의 점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전부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S의 경우 ORDER SHEET가 증거로 제출된 바 없어 거짓 기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R, T의 경우 제출된 ORDER SHEET 사본에 수사관의 연필 가필 흔적이 있는 것 이외에 공소사실 기재 일자의 진료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거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강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