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C요양병원의 형식적 운영주체인 D조합(이하 'D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이며, 2008년 9월경부터 2009. 4. 30.까지 C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사단법인 E의 대표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3월경 위 사단법인 E 명의로 운영하던 C요양병원에 대한 실사를 받아 6억 원 상당의 추징이 예상되자, 2009. 5. 1. F 명의로 병원을 이전해 두었다가 위 F의 건강이 악화되자 G조합을 설립하면 비의료인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족과 지인을 이사장으로 내세워 형식적으로 G조합을 설립한 다음 병원을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친동생인 H은 2012. 7. 10.부터 2014. 3. 21.까지, I은 2014. 6. 5.부터 2016. 3. 28.까지, 피고인의 친동생인 J은 2016. 3. 29.부터 2017. 2. 23.까지, K은 2017. 2. 23.부터 현재까지 D조합의 이사장을 하였고, L는 2012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D조합의 감사로, 피고인의 동거녀인 M는 2008년 10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C요양병원의 본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 M, I 등과 공모하여 2012. 7. 10. 전라북도로부터 H을 이사장으로, 피고인, M, I 등을 이사로 하는 D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D조합은 설립인가 당시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설립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등재된 조합원 중 명의가 도용되거나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었고, 설립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C요양병원의 직원이거나 피고인 등의 지인으로 부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설립동의서를 작성해주었을 뿐 조합운영관계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N조합의 진정한 조합원으로 볼 수 없고, 대부분의 출자금은 대납한 것이었으며, N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 회의 및 창립총회가 피고인 등의 사전 각본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N조합의 임원 전원이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 동거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N조합과 병원의 개설 및 운영준비자금 일체를 피고인 등이 부담하고 있었는바, D조합은 C요양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N조합이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2. 9. 11. D조합을 운영자로 하는 D조합 부설 C요양병원을 전주시 완산구 B에 개설하여 2013. 10. 1.까지 운영하였고, 2013. 10. 1.부터 F에게 병원을 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5.경 다시 위 D조합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신고하고 D조합 부설 C요양병원을 위 가.항 기재 장소에 개설하여 2017년 10월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인 C의료병원을 각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가. 2013년 11월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2012. 10. 30.경 위 C요양병원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도 마치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겅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11. 13.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82,919,020원을 D조합 부설 요양병원 명의의 조합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651,640,6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11, 14. 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2014. 7. 15.경 위 요양병원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도 마치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8. 5.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06,584,690원 D조합 부설 요양병원 명의의 조합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6,813,254,6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위 요양병원의 본부장이었던 M와의 연인 관계를 정리하는 대가로 월 500만 원씩 12개월 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요양병원의 자금 중 500만 원을 당시 이사장이었던 J으로 하여금 2016. 11. 1.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5.까지 4회에 걸쳐 요양병원의 자금 합계 2,000만 원을 임의로 위 약정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P, L, I 의 각 법정진술 1. K, J,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허위의 조합원 명부 작성 확인 관련, D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상대 수사사항, 요양병원 계좌추적 및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D조합의 설립에 대한 쟁점 사항 관련, I, J 금융거래정보제공자료 회신 관련, 별지일람표 재작성 보고)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요양급여비용등 요양병원),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추가 회신(C요양병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설립동의서, 각 금융거래내역, 공정증서, 조합원 명부 사본, 각 급여대장, 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금융거래정보자료 희신, 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결과 확인서, HO조합 통장 사본, D조합 법인등본, 각 의료기관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D조합 법인등기부등본, C요양병원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의료기관개설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처리 알림(C요양병원), 출자금 납입현황, 출자금 등의 명세, 예금잔액증명서, 인증서(D조합 대의원총회의사록), 대의원임시총회 사진, 인증서(대의원총회의사록, 정관 등), D조합 목적사업 계획, 각 설립인가증, D조합 정기대의회총회 건(정관변경 및 임원 취임) 공문, 가족관계증명, 임원취임승낙서 등, 제4차 정기총회 사진, 사임서(이사장), 조합원 탈퇴서, D조합 이사장 및 정관 변경인가 통지, D조합 이사장 변경 인가 통지, 직원명부 및 비상연락처, 조직표, 발기인 전원 회의록, 창립총회의사록, 임시총회 회의록, D조합 1차 정기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인증서(창립총회 의사록), 창립총회 보완서류, 창립총회 명부, 창립총회 사진,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예금잔액증명서 1. C요양병원 계좌내역 CD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항 의료법위반죄 및 판시 제2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제1의 가항 의료법위반죄 및 판시 제2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머지 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의료법위반죄 및 판시 제2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2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판시 제2의 나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1) 판시 제2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판시 사기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죄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의 가항 의료법위반죄 및 판시 제2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징역 1년 6월 나. 나머지 각죄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만 G조합의 요건을 갖춘 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 · 운영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0억 원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성이 크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수사가 개시된 직후 도주하였으며 체포된 후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의료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2의 나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참조하기로 한다.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병원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유죄로 인정되는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의료법위반죄와 사기죄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