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독일인인 피해자 C(여, 17세)와는 같은 고시원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21:3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목을 다친 피해자에게 약을 발라준 후 피해자는 그곳 의자에 앉고, 피고인은 침대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TV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와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손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빨고 피해자의 손목과 팔꿈치, 팔, 쇄골 부위에 각각 입맞춤을 수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손을 내려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첨부), 각 - 메시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5, 8, 15), 수사보고서(고소인 조사 당시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번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촬영 첨부, 각 -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9),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사진등 첨부), 수사보고서(촬영일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산책을 하거나 피고인의 고시원 방에서 드라마를 시청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특히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피해자의 나이, 성장과정, 환경 등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 피고인을 만났을 때 자신의 나이를 말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이 일어난 날에도 자신이 몇 살인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증거목록 순번 24,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면).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점심 무렵 피고인, 고시원 관리자 D 및 유학생들과 함께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식사 중 음주를 하면서 나이와 관련된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24).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원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은 외국 학생들이 많은 곳으로서 피고인은 지금까지 고시원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학생들을 많이 봐왔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 중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나는 미성년자, 17살이고 당신은 50살이다. 당신은 나보다 33살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당신은 내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5).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50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의 실제 나이와 정확히 일치한다. 즉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산책을 다녀온 후, 피고인이 자신의 고시원 방으로 피해자를 들어오라고 하였고, 방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손목과 팔꿈치, 팔, 쇄골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일시 및 장소,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 등 피해사실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바, 그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모습,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하였다는 등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너무 졸려서 반쯤 잠든 상태였다, 그래서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느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측은 이를 지적하며 이러한 피해자의 당시 반응이 비상식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힘이 너무 세고, 방에서 나가기가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해서 이를 포기하고 드라마를 보았다', '과거 성폭력범죄를 당한 경험이 있어 그 당시가 떠올라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 20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과거 경험한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트라우마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며 얼어붙은 상태를 '너무 졸려 반쯤 잠든 상태였다'는 취지로 표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즉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졸린 상태였다'고 표현하였다거나 방을 나가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해 자답지 않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직후 피고인 및 고시원 관리자 D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메시지를 보내 문제를 제기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 8, 9), 이후 D의 중재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사실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2). 한편 위 합의는 고시원 내에서 성범죄가 공론화되는 것을 염려한 D이 독일 국적의 외국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후 피해자는 위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시원에서 퇴거한 사실도 있다. 즉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에 해당할 뿐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50세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17세의 외국인으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이웃이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히 밀접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입맞춤을 한다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의 신체접촉을 자연스럽게 할 만한 친분이나 관계에 있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신체접촉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도가 아니었음이 분명하고, 이에 피해자도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추행행위를 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한다. 그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사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독일 국적의 17세 아동·청소년이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국어사용이 능숙하지 못한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와 합의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