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65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14.경 서울 영등포구 F역 주변에서 G을 통해 알게 된 H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을 50만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3.~4.경 서울 영등포구 I시장 사거리에서 H에게 필로폰 1그램을 40만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4.~5.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I시장 사거리에서 H에게 50만원에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다음 날 새벽 F역 부근에서 H를 통해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 J에게 위 필로폰 1그램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F역 12번 출구앞에서 H에게 100만원에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15.~17.경 위 시장 사거리에서 H에게 필로폰 전달 심부름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필로폰 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2. 17.~19.경 위 I시장 사거리에서 H에게 100만원에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12.경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렌트카 안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통에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은 2016. 3. 7.~8.경 서울 관악구 L 지하 103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A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통에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4614 피고인은 2015. 4.경 대구 동구 M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그중 50만원의 알선료를 취득하기 위해, N을 통해 소개받은 O로부터 O 명의로 개설된 대구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각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택배로 양도하여 O의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675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S' 편의점 건물 앞 도로에서, T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T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V' 모텔 건물 앞에서, W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주고, 그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0.경 서울 동작구 X역 부근에서, T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2016고단4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67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Y 각 진술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진행 중인 사건 확인 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수수, 투약의 점, 다만 판시 2016고단1656 사건의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 추징금 산정 관련, 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판시 2016고단1656 사건의 제1의 다 내지 사 죄, 제2 죄 및 판시 2016고단6754 사건의 제4 죄에 대하여)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 판시 2016고단1656 사건의 제1의 가, 나 죄, 판시 2016고단4614 사건의 죄 및 판시 2016고단6754 사건의 제1, 2, 3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본인의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제공하였다. 범행 횟수가 많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 중 2016. 2. 5. 전에 저지른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