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6.경 부안군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제수씨, 어선을 구입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어선을 구입하여 소득을 올려 돈을 갚겠다. 만약 어선을 운행하여 고기잡이 수입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이 있으니 그 전세보증금을 빼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대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09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5. 30.경 피해자 E가 65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야마하 V6 225' 엔진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이 임차한 선박에 설치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5.말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엔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2017. 8. ~ 9.경 사이에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 있는 가력도항 선착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야마하 V6 225' 엔진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회피하는 방법으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1. 메모장 및 송금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엔진매매계약서 1. 어선 엔진 사진 1. 신용정보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2017고단427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횡령 부분에 대한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새로 어선을 빌리면서 '배 껍데기만 가져왔다'고 하니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고, 2017년 8월에서 9월경 새로 빌린 어선으로 전어를 잡아 피해자에게 고기를 납품하여, 피해자로부터 묵시적인 사용 승낙을 받았다. 수리를 위해 엔진을 수리점에 맡겨놓은 것일 뿐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어서 불법영득의사도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어선을 산다고 피해자의 처 G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어선에 장착하지 위한 엔진도 요청하여 피해자가 엔진을 사게 되었다. 피해자는 엔진 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어선을 사서 엔진을 단 것인 줄 알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선을 산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어선을 빌렸고, 어선 임대료를 내지 못해 주인이 어선을 가져가겠다고 하자 2017년 3월경 어선을 군산시 가력항 육지에 올려놓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선을 육지에 올려놨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피고인이 어선을 산 것이 아니라 빌린 것임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을 통해 어선 주인에게 이 사건 엔진도 함께 매각하도록 부탁하였다. 피해자 E 및 처 C은 2017년 5월 말경 피고인을 만나 어선과 엔진에 손 대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선을 육지에 올려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력항에 엔진을 찾으러 가고, 수소문 끝에 H를 통해 이 사건 엔진이 고장이 나 정비소에 있다는 말을 듣고 2017년 10월경 정비소를 찾아가 엔진이 보관 중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리비가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며 엔진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새로운 어선을 빌려 어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새로 빌린 어선에 이 사건 엔진을 달고 사용하면서 엔진이 고장 나자 이를 정비소에 맡겼다. 피고인은 고장난 엔진 중 사용이 가능한 아래 부분만 분리하여 다른 배에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배에 엔진을 다는 것을 허락했었는데, 피고인이 어선을 임대하고 임대료도 내지 못해 문제가 되자 2017년 5월경부터 엔진을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한 점, 피해자는 엔진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엔진을 팔아 엔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어선 선주가 어선을 매각하려고 하자 엔진도 함께 매각하려고 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엔진 소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엔진을 찾아 다녀 비로소 엔진 소재를 알게 된 점, 피고인은 엔진이 고장나자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엔진 일부를 분해하여 사용하고, 고장난 부분만 수리점에 맡겨놓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승낙 없이 새로 빌린 어선에 이 사건 엔진을 사용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사기):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선고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다 구속되자 피해자들에게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3년 2014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