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를 승미초교 삼거리쪽에서 정의여중 정문입구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2세, 여)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장골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4.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Q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반도4차아파트 앞 교차로를 기장대게 방면에서 양우1차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전방에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영아기에서 독특한 비특이성 증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 감경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송내대로 446에 있는 법원사거리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내역 쪽에서 복사골문화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던 D SM5 택시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C 및 위 SM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판독 수사 등)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34%로서 매우 높은 점(호흡측정기에 의한 수치는 0.114%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0:24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옛시민회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미추홀대로 671 평안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8. 09:49경 경기 성남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치마를 입고 서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 범행동영상 저장 CD 3매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충동 조절 관련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 가족들과의 관계 및 그 밖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옥션"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프라다 정품 가방 2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가방들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60만 원을 입금하면 가방 2개를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자신의 계좌(신한은행 : 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2.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원에서 중고차 장사를 하고, 강릉에서는 캐피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고차가 좋은 게 나오면 공매를 받아줄 수 있다. 공매 입찰금을 여러 곳에 넣어봐야 하니 2,000~3,000만 원 정도 주면 한 달 안으로 좋은 차를 공매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공매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공매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문자메시지,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22:13 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새미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9: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3차선 도로를 화명역쪽에서 와석교차로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다른 차량들이 운행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G(34세)이 운전하는 H 산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1. 17: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서부터 부산 북구 E에 있는에 있는 F 앞까지 약 5.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7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으며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10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은성교회 쪽에서 강서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좌측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고경위 진술 청취 관련)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관련), 수가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판단 관련),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 추가적인 형사합의금으로 2,000 만원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외 교통 관련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119-1에 있는 피해자 엠에스아이대부 주식회사에 만기일 2021. 9. 29., 이자율 연 27.90%,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을 그만둘 예정이었고, 약 2,5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음과 동시에 다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점, 직업과 수입이 반영되어 대출금액을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 실행 다음날 곧바로 퇴직한 점, 피고인은 대출 신청 당시부터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은 물론 상당기간 직업 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었고 수입에 비해 과다한 빚을 지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편취액도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회사에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2006년 12월경부터 제주시 F에 있는 목장용지 7,537m2 등 여러 필지를 매입한 후 일반인에게 분할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 28. 경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전무인 H을 통해 피해자 D(39세)에게 '제주시 F에 있는 땅을 200평씩 분할하여 팔고 있는데, 그 옆 토지에 주택공사에서 대규모 개발을 할 예정이다. 위 토지에 타운하우스를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개발이 되면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 곧 설 명절이 되는데 설 명절 전까지는 평당 50만 원이고, 그 후엔 평당 60만 원으로 오를 것이니 계약을 서두르라, 잔금을 치루면 곧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 등기가 되면 담보대출도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주시 F 일대는 공공시설이 없어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이고 주택공사에서 개발예정 계획도 없었으며, 목장용지로써 숙박시설 등 휴양시설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 또한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토지에 타운하우스를 건축하는 등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토지의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타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중 200평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2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1. 29. 경 계약금 1,000만 원을, 2008. 2. 11. 경 중도금 4,500만 원을, 2008. 2. 22. 경 잔금 4,500만 원을 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년 2월경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전무 H을 통해 그곳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I(여, 49세)에게 '제주시 K에 있는 토지 200평을 평당 50만 원에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그 옆 토지에서 대규모 개발을 할 예정이고 위 토지에 타운하우스를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개발이 되면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잔금을 치루면 곧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주시 K 일대는 공공시설이 없어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이고 주택공사에서 개발예정 계획도 없었으며, 목장용지로써 숙박시설 등 휴양시설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 또한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토지에 타운하우스를 건축하는 등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토지의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타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중 200평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2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2. 19. 경 350만원을, 2008. 2. 26. 경 1,450만 원을, 2008. 2. 27. 경 1,150만 원을, 2008. 3. 5. 경 200만원을, 2008. 5. 30. 경 220만 원을, 2008. 6. 16. 경 755만 5,500원을 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등기비용 명목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85만 5,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제주시 F), 매매대금 입금 영수증, 즉시이체결과조회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H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6002호(병합)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5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 합계가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범행 후 약 10년이 지난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를 회복한 부분은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1,800만 원을 각 변제한 것뿐인 점, 피고인에게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합의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6:00경 위 C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6.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1일 평균 2-3 명 가량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영업장에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여 죄질이 나쁘고, 영업기간이 짧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경 위 D 다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에게 '2017. 1. 25. 곗 돈 2,500만 원을 타고, 2017. 2. 15. 2,000만 원을 타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쳐서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일 사채 일수를 변제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곗돈을 타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4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5,8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약 4,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피고인의 경제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을 피해자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다.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금원의 지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성실히 생활하여 피해액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4. 22:1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와 그 일행인 F, G과 술을 마신 이후 F이 각자 2만 원씩 내서 술값을 내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이 없어서 2만 원을 내지 못하겠다고 말하여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와 시비를 벌이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폭력 범죄전력은 2회로 많지 않고 모두 벌금형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B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역시 폭력 범죄전력이 2회로 많지 않고 모두 벌금형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913호, 서울 강서구 C건물 1차 B동 608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D'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8. 20:30경 위 B 오피스텔 913호에서, 여성 종업원인 E로 하여금 남자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F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7. 8. 18. 21:10경 위 C건물 1차 B동 608호에서 여성 종업원인 G로 하여금 남자 손님인 H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G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채증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또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후에도 또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4:30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이씨발년, 무식한 여편네, 일루와 앉아서 얘기해, 에이 씨발 확 죽여버려"라고 소리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일한 식당에서의 업무방해를 포함하여 2회의 업무방해 벌금형 전력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년 2월 중순 새벽경 부산 수영구 B, C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 주차한 D 운행의 E 칼로스 승용차 안에서, D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휴대폰 SNS인 'F'을 통해 만난 여성인 G과 함께 2019. 2. 19. 08:30경 서울 강남구 H 호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G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생수에희석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마시고, 피고인은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해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위 G의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2019. 2. 19. 15:30경 서울 강남구 I 호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위 G의 혈관에 주사해 주고, 계속해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수사기록 364쪽 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목적 매수(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 마을에서 참외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6세)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1.경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두 사람이 이웃으로 거주하는 위 C 마을은 마을 가구가 약 30여 채에 불과하고, 특히 피해자는 2005. 경부친을 여의고 모친과 단 둘이 생활하고 있었다. 1. 2011.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초순 19:0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에 태워 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주변 비닐 하우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F 맞은편에 있던 비닐하우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가슴을 만져 봐도 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자, "엄마가 기다려서 빨리 가야 된다. "라고 도망을 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비닐하우스 사이 옆 통로 쪽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하지 말라"며 손으로 뿌리치고 강하게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들어 그녀가 입고 있던 짧은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 분간 빨고 핥은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1.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19:00경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학교를 마치고 버스에 내리면 먼 거리를 걸어 귀가하여야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귀갓길에 미리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자전거에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두 손으로 껴안아 강제로 자전거 앞에 태운 뒤 인근 참외 작업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G 맞은편에 있는 참외 작업장 앞에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제로 눕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항을 하자, "씨발 년이 비싸게 구네"라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뒤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교복와이셔츠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수분 동안 빨고 핥은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고 손가락을 입에 넣어 "맛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 2012. 3. 1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청소년 위력 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12. 경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16세의 미성년자로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인이 된 현재까지도 그 충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