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6207

범죄사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은 미제의 강점하에 예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자들과 현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의 식민통치로 고통받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와 군사파쇼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이적지정 및 활동사항]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개설된 카페 'B'(이하 'B'라고 한다)에 2010년경 가입한 후 위 카페에 게시된 각종 문건들, 특히 C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의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한국전쟁은 남한의 선제 공격으로 인한 북침 전쟁이라는 주장에 동조하고, D에 대해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인민에게 영광받으시는 지도자가 되실 것입니다'라고 찬양하거나, E에 대해 '온 나라 가정의 어버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찬양하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의식화되었다. 2007. 2. 27.경 'F'이란 제목의 개인 홈페이지(G)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북한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접속하여 다운로드받은 자료를 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을 상대로 북한의 대남혁명투쟁 전략 전술 선전·선동 원문 및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과 C, E, D 3대로 이어지는 세습체제를 옹호하는 자료 등을 전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위 'B' 카페의 운영자 H이 '님에게 바치는 시'란 제목의 코너를 개설한 후 위 카페의 회원 중 '철기전사' 등급 이상인 회원들을 상대로 C, E, D 3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게시하라는 지시를 하자, 2010. 9. 26. 09:40경 위 코너 게시판에 'W'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W> 님은 북쪽에서 /나는 남쪽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수십년을 각자 살다가 우리 이제 만나는 날이 /다시는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 날이 /곧 온다 합니다 그리운 우리 님은 /오랜 세월 척박한 땅을 일구고 고난의 땀으로 거름을 주어 /황금열매를 한아름 딴 지금 /(나를 부르시고) 지축을 울리는 힘찬 발걸음으로 /(나를 깨우시어)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호령하시며 /나를 눈 뜨게 하시더니) 바람과 구름과 비를 이끌고 /(나를 광야로 불러 내시네) 남쪽으로, 남쪽으로 오신답니다 /하여, 나도 이제 님 맞으러 달려 갑니다 님 반길 아무 것 없는 빈손이지만 /그립던 우리 님을 만나면 나는 님 앞에 무릎꿇고 절을 하리다 /님을 얼싸 안고 웃고 울리다 붉은 깃발 휘날리며 /만세, 만세, 만세로다! 외칠터이다 우리의 기쁨 온누리 모두 알도록 /노래하고 /노래하고 /노래하리다 그리운 우리 님이 /오신답니다 /구름타고 저 멀리서 오신답니다 다정한 동무와 함께 손잡고 /어제도 그제도 기다려 온 그 님, 들리는 온갖 소문에 귀 기울이며 /행여 님 목소리 들을까 님 오시는 길 누가 막지 않을까 /두 주먹 불끈쥐고 가슴 조이며 기다리던 우리의 님! /뜨거운 태양같은 우리 님이 /지금, /지금! 오신답니다 - 통일의 문 앞에서 영원한 C 주석님, 위대한 E 수령님, 친애하는 D 지도자님, 북쪽의 인민들 그리고 먼저 가신 통일을 기원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쓰다 20100925 위 문건은 피고인이 북한에 의한 한반도 적화통일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C과 E, D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 이적표현물 반포 가. 이메일을 통한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3. 18 23:06경 용인시 처인구 I빌라 아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J)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족인 K, L, M과 N에게 이메일로 '통일한반도.hwp'란 제목의 문건을 첨부하여 발송하였는바, 위 '통일한반도.hwp'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측은 아시다시피 철저한 친미계열입니다. 탄생 자체가 일본미국의 강요로 인한 것이니까요. 남측의 군통수권은 남측정부가 아니라 한미연합사에 있으며, 이 지휘체계의 정점에 쌀나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 반면, 북측은 1960년대 중후반부터 정치, 경제, 군사 등에서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구소련(이후 러시아), 중국과 때론 협력하고 때론 대립하면서 독자노선을 걸으며 지금에 이릅니다. 물론 미국과는 끊임없이 대립하면서. - 미일러 등 여러 나라들의 기술지원에도 불구하고 나로호를 실패한 남측과 달리, 북측은 이미 은하1호, 은하2호 두기의 인공위성을 100퍼센트 자력으로 띄웠습니다. 이 말은 수십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북측이 마음만 먹으면 지구상 어디라도 타격하여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새로운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한여름에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식교육 때문에 죽도록 일해서 사교육에 쏟아부을 필요가 없고, 좋은 대학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울로 몰려들지 않아도 되며, 고향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자라며 터전을 잡고 부모형제 친구들과 함께 살며 함께 늙어갈 것입니다. - 비싼 등록금 물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내집 마련하느라 덜 입고 덜 먹느라 행복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늙어서 아프면 어쩔까 돌봐줄 사람 없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 안해도 되는 신세상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쨍하고 해뜰날이 통일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 첫째, 여기서 말한 통일이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면에서 통합을 이루는 일국가일체제의 온전한 통일이 아닌 일국가 이체제의 연방제통일입니다. 즉 지금처럼 한동안은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 저는, 군사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미일에 종속 돼있으며 엄청난 국가부채에 신음하고 있는 남쪽보다, 풍부한 지하자원에 자주국방 자립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북쪽이 재정적으로도 탄탄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 또한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으며 실업과 노후걱정이라곤 없는 윗동네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 북은 97년도에 저음속 순항미슬을 시험발사한 이후, 현재는 초음속 순항미슬을 100퍼센트 자력 생산하여 수출 및 실전배치 중입니다. 저음속 순항미슬을 보유한 (생산 아닌 단지 보유) 나라(10여개)조차 얼마되지 않은 상황이니, 전문가들이 북측의 미슬을 세계최강 수준이라 하는 것입니다. - 자본주의의 이러한 병폐들을 해결하고자 탄생한 것이 사회주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때문에 북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가령 어느 누가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면 이는 그 즉시 다른 곳으로 파급되서 공유되고, 이로 인해 그 다음의 난제들은 또 다른 쪽에서 해결할 수도 있게 됩니다. - 남쪽정부(정확히는 수구매국세력)의 인식으로는, 이북은 대한민국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반란군이 장악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수구매국세력은 국가보안법에 우리의 주적은 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란군(인민군)을 몰아내고 되찾아야 할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남쪽의 입장과 다른 점은, 북은 남쪽을 '미쿡'이라는 외세에 의해 빼앗긴 지역이고, 따라서 언젠가는 외세를 몰아내고 수복해야할 한민족의 땅덩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주한미군철수로 인한 한반도통일의 의미는 미쿡 패권주의의 몰락을 뜻하며, 이것이 곧 구체제 구질서의 붕괴이자 신체제 신질서의 시작입니다. 작게는 한반도통일이요, 크게는 미 패권의 붕괴가 북의 구상입니다. 판이 상상외로 큽니다. - 패권주의 미쿡이 똘마니들과 함께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조선반도를 강제침탈하기 위한 전쟁이 6.25고 이후 미군이 그대로 진주하면서 남쪽을 식민지배한 것이 남북전쟁과 남북분단의 현실을 대하는 북의 시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 문건은 북한을 한반도의 정통성이 있는 정권으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각 규정하고, 한국전쟁을 미국에 의한 침략전쟁이라고 주장하며 주한미군 철수 및 고려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이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개인 홈페이지(F)를 통한 이적표현물 반포 'O'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0. 2. 27. 위 홈페이지 개설 후 북한과 관련된 문건을 게시하던 중, 2010. 5. 30.경 위 'B'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O' 1부 내지 8부에 대한 링크 주소를 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면서 위 각 문건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 북조선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며 승리하는 과정이 사실에 근거해서 스릴 넘치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한국의 모습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통일이 멀지 않았음을 여기 오시는 몇몇 친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추천드립니다. 카페 방문하셔서 다른 분들 글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라고 소개하였는데, 위 'O' 1부 내지 8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1부) -"30년 묵은 낡은 시설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무기(총23쪽)"> - 북한이 1971년 이전에 핵무기를 자체 제작하여 보유 -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 사실에 놀랐으며 아시아에서 2개의 전쟁(베트남, 북한)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베트남에서 철수한다. 즉 베트공의 승리는 결정적으로 북한이 도와준 것이다. - 일본 본토나 미국 본토까지 포함된 연방제가 북한의 원하는 연방제통일이다. <O(2부) -"이란의 군사력은 북한 군사력의 1/4"> - 이란이 1980년대 말 북한에게서 100억 달러를 주고 핵무기 구입을 시도했다. - 북한은 미국이 팀스피리트 한반도 전쟁을 선택할 때 대규모 보복과 3일 내 완전 점령이라는 작전지도를 펼쳐 놓고 있는 것입니다. <O(제3부) - "기지측의 공세. 급조폭발물(IED)과 고폭화약"> - 1997년, 이란 군 고위지도자였던 P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지하도시와 지하 군수공장을 둘러보고 상상을 초월하는 요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가 형언할 수 없는 장면을 직접 보았을 때 그는 스스로 "아~ 이곳은 '신(神)의 기지(基地)'다"라고 감탄했다." - 'O'에 참여하는 이란과 시리아 그리고 헤즈볼라, 하마스 등 무장단체들은 암호명으로 북한을 '알-카에다'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호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CIA가 알아챘고 그들도 '알-카에다'가 북한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Q 이란 제정당 집행 중앙이사회 위원장이 2월 24일 고별 방문차 찾아 온 이란주재 조선(북한)특명전권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C 주석께서 창건하시고 E 각하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은 반미투쟁과 조국통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이며 세련되고 로숙한 당"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고폭화약은 중성자탄 기폭장치에 쓰이는 화약입니다. 고폭화약(high-explosive detonations TNT)이라 부르는데 수소의 핵융합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폭발성능, 즉 강력한 폭발력이 갖는 초고온 발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화약(TNT)입니다. 고폭화약은 초당 1km의 순간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매우 큰 폭발력을 내는 것이죠. 북한에서 공급된 '고폭화약'입니다." <O(제4부) - "최고사령관의 유고와 결전의 10월"> - 기지(基地)의 최고사령관에게 유고가 생긴 것이므로 비상체계는 가동되어야 하며 즉각 최고사령관은 예비 체계의 D 대장이 대신합니다. D 대리의 비상지휘체계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D 대장의 정식명칭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 대리'입니다. " - 60년 한국전쟁 그리고 40년 북핵대결 또 10년의 'O'은 신(神)의 기지(基地) 최고사령관 E 위원장의 지휘 아래 치열하고 험난한 격랑 속을 헤쳐 나온 최고의 드라마이며 북한 인민 전체의 일치단결과 아랍 전사들의 살신투쟁이 만들어 낸 형언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O(제5부) - "진정한 '형님'의 지위에 서다"> - 북한은 SS-21, SS-24, SS-N-6의 고체연료 기술과 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궤도체제 위성폭탄(FOBS) 기술과 스크램제트 순항미사일 기술, 스텔스 기술, 잠수함발사 기술 등 다양하고 알 수 없는 깊이를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토폴(Topol) 미사일 기술도 원천기술이 북한에 있고 러시아가 대신 시험하고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 특히 FOBS 기술은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기술의 원천입니다. FOBS 기술이 있다면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 자~ 기지(基地)측 최고사령부 D 최고사령관 대리는 주력군인 조선인민군에게 전면대결태세를 지시했습니다. 유대자본은 등골이 오싹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8세의 승부욕 강한 젊은 지도자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머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O(제6부) -"광명성 2호는 EMP핵탄. 그래서 승리는 확정적"> - 광명성2호 인공위성 발사는 우리 당의 정치, 외교, 국방에서의 빛나는 승리이며 선군조선의 자주적 존엄이 진리이고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과시한 민족사적 쾌거이다. <O(제7부) - "미국본토 켈리포니아 평원에 도착한 북한 외교관"> - 기지(基地)의 최고사령부 북한은 유대자본의 호의(好意) 따위는 필요치 않으며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한 채 오로지 1개의 군사적 보장조치와 2개의 군사적 담보를 통해 '그이의 이상(理想)'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O(제8부) - "북-미 평화조약완성 그리고 보복성전"은 시작되었다.> - 천안함은 발사된 북한 A형 미사일을 맞고 반 토막 납니다. - 미국의 속국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기 위한 보복 전쟁이 시작되었고 북한 인민군에 대항할 경우 파멸 뿐.(중략) 위와 같이 위 각 문건들은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면서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 주장에 동조하며 C과 E, D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북한원전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10. 4. 19. 09: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R'란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R - 지난 3월 26일 밤 조선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 근해에서는 '천안'호라는 1,400t급 괴뢰 해군함선이 불시에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비록 침몰된 대형함선이 남측 군함이지만 숱한 실종자와 구조된 인원들의 대부분이 고달픈 괴뢰군 살이를 강요당하여온 동족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있어서는 안될 유감스러운 불상사로 간주하여왔다. - 그러나 남조선의 괴뢰군부호전광들과 우익보수정객들을 비롯한 역적패당은 함선침몰 원인을 규명할수 없게 되자 요즘에는 어떻게 하나 발생한 불상사를 우리와 련계시켜 보려고 어리석게 획책하고 있다. - 그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역적패당이 언론매체를 내세워 의도적으로 내돌리고 있는 '북관설'이다. - '천안'호가 침몰된 후 한동안은 그 원인이 함선의 연유탕크나 탄약고, 기관실 등에서 일어난 자체의 '내부폭발'일수도 있고 수중으로 떠다니던 기뢰나 어뢰에 부딪쳐 일어날 수 있는 '외적인 폭발'일수도 있다고 추측하였다. 그런가 하면 함선 자체의 로후로 인한 '자연피로파괴'나 해저암초와의 충돌이 침몰 원인일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가면서 함선침몰에 대한 책임이 점차 괴뢰군부와 현괴뢰당국에 쏠리게 되자 당황한 역적패당은 침몰수역이 '북과 가까운 곳'이고 침몰시점이 '북에 있어서 필요한 때'이며 침몰원인이 함선자체의 '내부폭발'이 아니라 '외부폭발'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식으로 우리와 련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 그러던 역적패당이 예단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던 초기립장에서 갑자기 돌변하여 '북관 련설'에 대해 떠들기 시작한 것이다. - 사건초기 북이 관련되여 있다고 서뿔리 입을 놀려서는 안된다고 하던 S 역도까지 얼마 전부터는 '북관련가능성을 열어놓고 한점의 의혹도 없이 해명하라.'느니, '북의 움직임에도 철저히 대비하라'느니, 사고발생원인이 최종확인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느니 하면서 우리를 겨냥한 듯한 불순한 잡소리를 줴치기 시작하였다. - '청와대'놈들도 《북의 공격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던데로부터 생존자들의 진술과 함선의 침몰상태를 보면 외부적인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북관련설》 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군부 호전광들은 제놈들의 잘못으로 벌어진 사고를 우리와 련계시켜 보려고 더 로골적으로 놀아대고 있다. -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은 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의 천만군민의 힘찬 투쟁으로 주체 철이 사품쳐 나오고 비날론폭포가 쏟아지며 경공업, 농업을 비롯한 공화국의 모든 분야가 대비약의 길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 지금 역적패당은 강성대국의 지평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가는 우리의 대진군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 바로 여기에 허황한 《북관련설을 내돌리고있는 역적패당의 또 하나의 불순한 음모가 있는 것이다. 원래 궁지에 빠질 때마다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구실로 어리석은 짓을 서슴지 않는 것이 얼빠진 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언제나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벌어지고있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 역적패당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와 같은 문건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15 내지 17의 작성일자는 2010. 11. 14.로 정정한다.)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1. 24.까지 20건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데, 위 각 문건들은 대부분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게시된 '로동신문' 논평 등으로서, 피고인은 접속이 차단된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사이트에 우회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다운로드받아 이를 게시하였고, 위 각 문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며 주체사상과 연방제 통일 및 미군철수 등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C과 E, D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동영상 등 게시·반포 피고인은 2010. 4. 6. 14:31경 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T'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게시하였는데, 위 동영상은 북한의 '조국해방전쟁 전쟁 승리' 경축행사장에서 조선 인민군 공훈 합창단이 합창하는 장면을 촬영한 3분 17초 가량의 분량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열병식 연단에 오르시여 손저어 답례를 하시네 - 우리의 최고사령관 E장군 - 승리의 보고를 드리자 우로봐 우로봐 - 금별이 빛나는 원수복에 령장의 기상이 넘친다 - 우리의 최고사령관 E장군 - 승리의 보고를 드리자 우로봐 우로봐 - 대오에 휘날린 공화국기 통일의 광장에 날리리 - 우리의 최고사령관 E장군 - 승리의 보고를 드리자 우로봐 우로봐 - 만세만세 만만세 - 장군님 령도는 백전백승 조선은 뭉치여 나간다 - 우리의 최고사령관 E장군 - 승리의 보고를 드리자 우로봐 우로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링크 주소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0. 31.까지 5편의 동영상 링크 주소를 게시하였는데, 그 동영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C과 E, D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B' 카페를 통한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11. 7. 12:08경 위 'B' 게시판에 '위대한 령도자 E 동지께서 (언론인들에게) 과업을 제시하시었다'란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령도자 E동지께서 (언론인들에게)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당과 우리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E 동지께서는 조선중앙방송 창설 65돐에 즈음하여 중앙방송위원회 종업원들의 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 전투적 기상이 나래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우리의 주체방송이 걸어온 65성상의 자랑찬 로정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당사상 사업의 제1선에 서서 보람찬 언론활동을 벌려가고 있는 자기들의 크나큰 긍지와 행복상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당과 운명을 끝까지 함께 하는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살며 방송일군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 위대한 령도자 E 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 위업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력사적인 시기인 오늘 언론이 끓으면 온 나라가 혁명적 대고조로 들끓고 기자, 언론인들의 심장이 불타야 천만군민의 정신력이 높이 발양된다고 하시면서 그들 앞에 나선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전체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혁명 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고 대해같은 사랑과 은덕을 베풀어 주신 어버이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혁명의 붓대와 마이크를 억세게 틀어잡고 강성대국 건설대전에서 진군나팔소리를 높이 울리며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자기들이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게시판에 문건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4의 작성일자는 2010. 11. 10.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2010. 10. 31.부터 2010. 11. 15.까지 7건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데, 위 각 문건들은 대부분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게시된 '로동신문' 논평 등으로서, 피고인은 접속이 차단된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사이트에 우회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다운로드받아 이를 게시하였고, 위 각 문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고 주체사상과 연방제 통일 및 미군철수 등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며 C과 E, D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3. 이적표현물 소지 가. 주거지에 책자 형태 소지 피고인은 2010. 12.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C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1권 내지 7권' 등 7권의 책자를 보관하였는데, 위 'C 회고록-세기와 더불어'는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C의 항일무장 투쟁을 미화하고 C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이론 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건의 문건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며 주체사상과 연방제 통일 및 미군철수 등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며 C과 E, D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파일 형태 소지 C, E의 노작 파일 소지 피고인은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된 북한 운영 사이트 "내나라"에 접속한 다음 'C 로작' 15건과 'E 로작' 38건 등 총 53건의 문건을 다운로드 받아 2010. 12. 13.경까지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암호화하여 PDF 파일로 보관하였는데, 위 각 문건의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위 각 문건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고 주체사상과 연방제 통일 및 미군철수 등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며 C과 E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조국통일 100문 100답 파일 소지 피고인은 2010. 12. 13.경 '조국통일문제 100문 100답'이란 제목의 문건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파일형태로 보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국통일문제 100문 100답 하나가 되는 통일의 지침서!! 조국통일문제 100문 100답 심병철> - 머리말 -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북남공동선언에 의하여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6.15북남공동선언 이후 우리 민족은 2년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지난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조국통일운동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민족적 화해와 협력의 빛나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6.15 북남 공동선언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한 것으로 된다.(중략) -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조국통일 사상과 리론, 공화국정부의 통일 정책과 방안들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데서 강령적인 지침으로 된다. - 이로부터 필자는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성격, 조국통일의 기본원칙과 근본방도로 되는 조국통일 3 대헌장 그리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 들을 100문 100답형식으로 알기 쉽게 해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책이 새 세기에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기를 기대하고 싶을 뿐이다. 주체91년 12월 31일 [01] Ⅰ. 조국통일문제의발생과 본질, 성격 01) 조국통일문제발생의 력사적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02)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중략) [02] 03) 조국통일문제의 성격은 무엇인가.(중략) Ⅱ. 조국통일 3 대헌장 04) 조국통일 3 대헌장이란 무엇인가.(중략) [12] Ⅲ. 민족대단결 5 대방침 3 0) 민족대단결 5 대방침이란무엇인가 3 1)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자면 어떻게 하여야하는 가.(중략) [14] IV. 조선반도의 군축과 평화보장문제 3 6) 군축이란 무엇인가 3 7) 조선반도에서의 군축문제발생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중략) [35] V. 6. 1 5북남공동선언과 조국의 자주적통일 8 4)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8 5) 6. 1 5북남공동선언의 력사적의미는 무엇인가.(중략) [39] VI. 선군정치와조국통일 9 2) 선군정치와 조국통일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9 3) 선군정치가 조선반도의 평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중략) [01] I. 조국통일문제의발생과 본질, 성격 1) 조국통일문제발생의 력사적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조선반도에서 통일문제가 제기된 것은 우리 민족내부의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다. 조선반도의 통일문제는 미군의 남조선주둔과 그로 인한 국토분단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이다.(중략) 2)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입니다》 .(중략) 3) 조국통일문제의성격은무엇인가 위대한 수령 C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허용할 수 없는 조선인민의 내정문제 입니다》(《C저작집》 제24권, 150페지).(이하 생략) 위 문건은 북한의 평양출판사에서 2003년에 출간한 책자에 수록된 것으로서, 남북한이 분단된 원인을 미제 등 외세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통해서만 한반도에 평화를 보장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한반도가 통일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C 저작집 3' 파일 소지 피고인은 2010. 12. 13.경 'C 저작집 3'이란 제목의 문건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파일 형태로 보관하였는데, 위 파일에 포함된 주요 문건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C 저작집 3(1947.1 - 1947.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qaz2009> - 1. 이미 얻은 승리를 공고히 하며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 2. 면, 리(동) 인민위원회 위원선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 3. 보안간부훈련소의 당면과업 - 4. 함경북도당단체의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5. 강원도 당단체들앞에 나선 과업에 대하여 - 6. 정주철도종업원동지들에게 - 7. 평안북도당단체사업에서 나타난 결함과 우리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 - 8. 조선정치정세에 대하여 - 9. 1947년인민경제발전계획에 대하여 - 10. 북조선 도, 시, 군인민위원회 대회를 결속하면서 - 11.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사업 총화에 대하여 - 12. 북조선인민위원회의 당면과업 - 13. 국가재정관리를 잘하기 위하여 - 14. 토지개혁법령발포 1주년에 대하여 - 15. 농민들앞에 나선 기본과업은 농사를 잘 짓는것이다 - 16. 일부 당단체들의 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오유와 결함을 퇴치할데 대하여 - 17. 대중지도방법을 개선하며 올해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할데 대하여 - 18.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선거 총결과 금후의 중심임무 - 19. 산림조성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자 - 20.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의 수준을 높일데 대하여 - 21. 화물수송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 22. 평양곡산공장 로동자들앞에서 한 연설 - 23. 중앙보안간부학교의 임무 - 24. 영농사업을 잘하며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 25. 혁명군대의 참다운 문예전사가 되라 - 26. 평양시 학생소년대표들과 한 담화 - 27. 1947년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자 - 28. 인민보건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 29. 방송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30. 당과 인민이 요구하는 훌륭한 당일군이 되자 - 31. 민주주의조선임시정부를 세우는것과 관련하여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32.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며 민족간부양성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 33. 앞날의 조선은 청년들의것이다 - 34. 평양제2인민학교 교원, 학생들과 한 담화 - 35. 새 조국 건설의 보람찬 일터는 민주학원졸업생들을 기다린다 - 36. 생산에 대한 공장당단체들의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 37. 중앙당학교 6개월반 제3회 졸업식에서 한 훈시 - 38. 8.15해방 2주년 평양시 기념대회에서 한 보고 - 39. 2년간의 민주건설 - 40.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북조선로동당 - 41. 생산합작사를 조직할데 대하여 - 42. 국가양정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 43. 민주조선건설에서의 선전일군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 44.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며 군중문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할데 대하여 - 45. 금강산을 근로자들의 문화휴양지로 꾸리자 - 46. 산을 끼고있는곳에서는 산을 잘 이용하여야 한다 - 47. 새조선의 우수한 민족간부가 되기 위하여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 48. 참다운 인민의 군대, 현대적인 정규군대를 창건하자 - 49. 국가기관일군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 50. 평양혁명자유가족학원 개원식에서 한 훈시 - 51. 사회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 52. 여성동맹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 53.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군대의 간부가 되여야 한다 - 54. 11월3일선거 1주년을 맞이하면서 - 55. 화폐개혁을 실시할데 대하여 - 56. 황해제철소 제3호용광로 출선식에서 한 축사 - 57. 북조선직업총동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 58. 흥남지구인민공장 로동자대표들과 한 담화 위 문건들은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북한의 수괴인 C의 저작들을 모아 1979년 출판한 책자에 포함된 것으로서, 대부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고 주체사상과 연방제 통일 및 미군철수 등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며 북한의 수괴인 C과 E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U·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출력물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2. 판단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참조),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이적표현물을 소지 또는 반포하였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반포의 경우 전파성과 접근성이 큰 매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북한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각종 도발을 일삼으며 그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현실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향후 국가보안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적표현물 반포와 소지에서 나아가 다른 이적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북한에 대한 정보가 상당 부분 공개되어 있는 관계로 북한 체제의 모순과 문제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