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85

범 죄 사 실 2020고단3285 피고인은 2019. 11. 30.경 G H 거래 카페에서 "게임머니 150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57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 명의 J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494,000원,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6,000원을 입금 받아 도합 5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46 피고인은 2020. 3. 1.경 인터넷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24,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4,000원을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2,9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389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G 카페에 위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2.경 인천시 남동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G ‘R’ 사이트에 닉네임 ‘S’로 접속하여 ‘T 문화상품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 W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62 피고인은 2019. 11. 15.경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X’에 ‘Y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8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2만 AA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가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공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29 피고인은 2019. 12. 10.경 인천 남동구 AB아파트 A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Y’ 인터넷 게임의 AD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AE에게 “게임머니 10만 AA를 보내주면 38만 원을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8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10만 AA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80 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경 인터넷 ‘L’ 사이트에 ‘Y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L’ 사이트 내 채팅으로 ‘게임머니 구매대금 21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경 인터넷 ‘L’ 사이트에 ‘Y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L’ 사이트 내 채팅으로 ‘게임머니구매대금 217,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1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77 피고인은 2019. 1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X 사이트(인터넷 주소 1 생략) 거래게시판에 ‘[AD] [팔아요] [AA] 100:400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게임머니 2만 AA를 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의 AK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7 생략))로 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95,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61 피고인은 2020. 4. 3.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AL’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게임머니 2만 AA를 62,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의 AO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6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274 피고인은 2020. 3. 18. 2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L’라는 채팅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사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게임머니를 먼저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처분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6,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34 피고인은 2020.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AQ 거래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주면 Y 캐릭터 레벨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AR으로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게시글과 같은 취지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캐릭터 레벨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7경 AQ에서 피해자로부터 거래내역서 번호(AT)로 580,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송금받고, 같은 날 10:02경 300,000원, 같은 날 12:29경 150,000원, 2020. 3. 16. 20:56경 4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받은 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482 피고인은 2019.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이 ‘X ’사이트에 올린 게임머니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16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Y’ 게임에서 시가 16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526 피고인은 2020. 4. 20. 18:09경 인천 남동구 AB아파트, AC호에서 인터넷 L(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의 게임 게시판에 피해자 AV가 ‘10만 AA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10만 AA를 주면 320,000원을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3경 시가 32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10만 AA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경부터 2020. 4.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427,000원 상당인 현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95 피고인은 2020. 4. 18.경 인천 남동구 AB아파트 A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L’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게임머니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124,000원을 송금하면 Y 게임머니 4만 AA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X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24,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949 피고인은 2020. 3. 2.경 인천 남동구 AB아파트, AC호에서 인터넷 X 사이트에서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55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계정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계정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AY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4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984 피고인은 2020. 1. 7.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 카페 ‘R’에 접속하여, T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현금 27만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BB 명의 BC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095 피고인은 2020. 3. 31.경 인천 온라인 게임 ’Y‘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지인 BE 명의 BC은행 게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68 피고인은 2019.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X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선입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양도대금 명목으로 BG 명의로 된 J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340 피고인은 2020. 3. 25. 18:46경 인천시 남동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L’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Y 게임머니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AG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547 피고인은 2019. 12. 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L’의 ‘Y’ 온라인게임 거래게시판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BJ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675 1.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4.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AL’의 ‘Y’ 온라인게임 거래게시판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AR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10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해 온 피해자 BL에게 10만 원 문화상품권을 85,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4경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874 피고인은 2020. 4. 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L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게임머니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0경 32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전송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910 피고인은 2020. 2. 15.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피해자 BN이 ‘L’ 채팅어 플리케이션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후 이를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다시 판매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26만 AA(시가 약 754,000원 상당)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947 피고인은 2020. 4. 17.경 피해자 F에게 AR으로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주면 대금 128,000원을 계좌이체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게임 X 사이트에서 시가 128,000원 상당인 게임머니 4만 AA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285 피고인은 2020. 4. 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L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8경 24만 원을 AN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448 피고인은 2020. 4. 7. 19:4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게임머니 7만 AA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1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1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646 1.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1.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음성채팅 프로그램인 ‘L’의 거래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판매대금 46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5만 AA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0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465,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BQ 명의의 AO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1.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음성채팅 프로그램인 ‘L’의 거래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판매대금 93,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3만 AA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5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93,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BQ 명의의 AO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837 피고인은 2020. 3.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Y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BS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BG, A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X, BF, BN, C, V, Z, A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I, M, BU, BV, BW, BX, BY, BZ, U, CA, CB, AE, AF, AH, AI, CC, CD, AM, AS, AU, AV, CE, CF, CG, CH, CI, AW, AZ, D, CJ, CK, E, CL, B, BA, BD, BF, BH, BI, BK, BL, BM, BN, F, BO, BP, BR, BS)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이체내역서 및 캡쳐화면 1. AQ게시글, AR 대화내용 캡쳐, 각 대화내역, 각 메신저 대화, 페이스북 대화 캡쳐, 거래대화내용 캡쳐본, 각 대화내용 캡쳐본, L 대화 캡처자료, 각 AR 대화내용, 문자 및 채팅내역, 문자내역, AR 대화, AR 대화 캡처 자료, 캡쳐사진, 각 L 대화내역 캡쳐본 1. 계좌이체 내역, 각 거래내역, 각 입금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전자금융거래 이체결과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이체결과내역, 상세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입금내역, 계좌이체내역조회, 계좌상세거래내역, 피해금입금영수증, 입금내역서, 각 계좌이체내역서 1. 피진정인 게시글 1. AG과 A 대화 내용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 F은 배상신청 금액이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배상신청인 B은 이 사건 편취금 외에 그 피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5개월의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기망행위의 내용과 주변 지인의 계좌를 빌려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 수가 많고 총 편취금액도 1,5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왔고,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나머지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현재 소년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