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김포시 J 일원의 'K'를 공동 시공하는 회사이고(지분율 34%),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를 공동 시공하는 회사이고(지분율 33%), 피고인 주식회사 E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를 공동 시공하는 회사이고(지분율 33%), 피고인 주식회사 F은 건설장비임대 및 토목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건설공사 중 토공사,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배수로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배수로 공사 등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3. 9. 27.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F B를 통해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인 근로자 L로 하여금 우수관로 암거 내부에서 청소작업을 하게 하던 중 2. 2m 깊이의 물이 차 있는 맨홀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익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수로 공사 등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므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L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청소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2.2m 깊이의 맨홀에 빠져 익사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종업원이 위와 같은 업무에 관하여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종업원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종업원이 위와 같은 업무에 관하여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종업원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종업원이 위와 같은 업무에 관하여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종업원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종업원이 위와 같은 업무에 관하여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종업원인 B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공사도급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1. 단기계약근로자 근로계약서 1. 발생보고(변사), 사체검안서, 내사보고(부검회신결과), 부검감정서 1. 사건현장감식기록 1. 내사보고(변사자가 작업을 한 박스 내부 사진),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의견),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F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2013.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사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 B에 대한 각 2013. 11. 8.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주 식회사 작성의 '안전점검(2013. 9. 28. 실시)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약11809호 약식명령사본 등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2013. 9. 27. 수급인 피고인 F의 근로자 L이 사망하자, 다음날인 2013. 9.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이 사건 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실, 위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3. 9. 29. 배수암거 출입로를 철재 조립식 계단으로 대체하고, 암거내부 30cm 간격으로 조명을 설치하고, 내부 맨홀 입구 10m 전 안전 차단시설 설치 후 경고표지판 부착, 암거 내 맨홀 및 주변청소 완료 등의 안전조치를 한 사실,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2013. 10. 21. 또다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하여 수시현장감독을 실시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위 수시현장감독에서 이 사건 공사 중 통로박스 양쪽 날개공사 부위와 진입도로 부위 작업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 상부 맨홀공사 내부에 발판(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 현장에서 사용하는 둥근톱기계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 굴착지점에서 굴착면의 기울기를 유지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것, 통로박스 후면 부위 수로공사와 진입도로 법면 부위 굴착공사를 진행하면서 법면을 수직상태로 방치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2013. 9. 28. 시행된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2013. 9. 29. 이전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약식명령은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고 남아 있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것이므로 위 두 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거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의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85,410,000원), 장의비(24,082,220원) 및 사용자배상책임보험금(100,000,000원) 등으로 이미 합계 209,492,220원 가량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손해배상금은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