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7.03:3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 연남인 피해자 D(남, 37세)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목과 팔을 할퀴고, 피해자가 떨어뜨린 안경의 안경알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안경알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짐을 싸 놓은 여행용 가방에 칼을 꽂아 버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증거자료(현장사진, 가방, A 모습, 상해모습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특수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며 다투고 있다. 보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 특히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여 제출한 사건 당일의 현장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등의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측에서 주된 근거로 삼고 있는 피해자의 다소 모호한 법정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다툼 과정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하니 피고인이 안경을 찌그러뜨리고 안경알을 입으로 씹어 날카롭게 만든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목을 제치고 안경알로 목 부위를 그어 상처를 냈다며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촬영하여 제출한 당시 사진은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진, 이후 부서진 안경 사진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상황에 부합한다.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손으로 목을 조르거나 폭력을 행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톱에 의한 상처도 혼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알 수 없는 형태의 불규칙한 상처 또한 존재하는데, 이는 그 상흔의 모양 상 단단하면서도 완전히 고르지 못한 단면을 가진 물건(특히 손상된 안경알의 표면이나 그 측면 부분은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임)에 의해 스치거나 긁히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단순히 사람의 손가락 혹은 손톱에 의한 상처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에 대한 2019. 8.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2019. 8. 30. 해당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2019. 7. 7. 당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목에 흉터 및 과색소침착이 남아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7. 7.부터 한 달이 훨씬 넘도록 흉터가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도 이를 단순한 손톱에 의한 할큄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부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몸싸움 과정에서 자신의 목이 젖혀 있었기 때문에 목 부위에 난 상처가 안경알에 의한 것인지 피고인의 손톱에 긁혀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시 보다 정확한 기억에 의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칼을 꽂아 놓은 여행가방 및 상처 부위 사진까지 모두 촬영해 놓을 정도로 용의주도하게 증빙자료를 확보하였던 증인으로서는 그에 기초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더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진술 내용이 피고인과의 다툼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정도의 진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 또한 상세하고 풍부하며 칼에 의한 협박 및 자해 등 전체적인 사건 경위 역시 사실로 드러났는데 피해자가 유독 이 부분만을 과장하여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을 모함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나 특이점은 없는 점, 사건 발생 시점에 피해자가 사진까지 촬영하였을 정도로 정신상태가 비교적 명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진들에 대한 상세한 부연설명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 이 법원에 출석하여서만 유독 그에 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이유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관계였고 기본적으로 애증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소 단계에서부터 이미 피고인과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기소 후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탄원서에 수사기관에서 약간의 부풀리기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증언했던 것과 같은 진술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며 단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다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특수상해 부분이 쟁점이 되자 증인으로 나와 비로소 안경알 관련 부분에 대한 진술을 바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게 부풀린 부분이 안경알에 의한 상해라면 이미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서 벌써 그에 관한 언급이 있었어야 함에도 증언 과정에서 비로소 그에 관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진술을 확실히 번복하여 그 사실 자체를 아예 부인하지는 못한 채 안경알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모호하게 말을 흐리고 있을 뿐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에서 무엇인가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기보다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한 진술을 자제하려는 모양새를 감출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이 사건 발생 직후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기준 상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의한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1년 6월이다. 피해자와 동거 중 다툼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여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소멸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