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9. 19. D우체국에 임용되어 2009. 1. 5. E우체국으로 발령받아 2012. 8. 9. 해임될 때까지 금융업무(보험업무 포함)와 우편업무 등을 담당한 별정직 공무원이었다. 1. 2009. 3. 17.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9. 3. 17. 진주시 F에 있는 E우체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G의 아들 H의 신분증을 G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복사하여 그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계기로 G이 H 명의로 가입한 종신보험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환급금대출 신청서 및 영수증' 용지의 신청금액란에 "2,000,000", 계약자(수령인)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진주시 J건물 114-206", 전화번호란에 "K" 등으로 직접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H 명의의 도장을 서명란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환급금대출 신청서 및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우체국에서 위 H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환급금 대출 신청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우체국 국장 L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사실은 H이나 G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 신청이 있었던 것처럼 L를 속여 대출 승인을 받아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소유의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4. 17.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9. 4. 17. 진주시 F에 있는 E우체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G의 아들 H의 신분증을 G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복사하여 그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계기로 G이 H 명의로 가입한 종신보험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환급금대출 신청서 및 영수증' 용지의 신청금액란에 "1,000,000", 계약자(수령인)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진주시 J아파트 108-206", 전화번호란에 "K" 등으로 직접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H 명의의 도장을 서명란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환급금대출 신청서 및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우체국에서 위 H 명의로 100만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환급금 대출 신청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우체국 국장 L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사실은 H이나 G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 신청이 있었던 것처럼 L를 속여 대출 승인을 받아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소유의 989,8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9. 4. 17.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9. 4. 17. 진주시 F에 있는 E우체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G의 아들 H의 신분증을 G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복사하여 그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계기로 G이 H 명의로 가입한 4개 보험을 해약하여 그 해약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해약환급금 지급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보험금을 받는 자)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진주시 J아파트 108-206" 등으로 직접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H 명의의 도장을 서명란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해약환급금 지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우체국에서 위 H 명의의 보험에 대하여 해약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해약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우체국 국장 L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사실은 H이나 G이 보험 해약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약 신청이 있었던 것처럼 L를 속여 보험 해약 승인을 받아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소유의 4,089,6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8. 19:30경 진주시 M에 있는 'N'이란 일식집에서 E우체국의 고객인 P의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정보 및 자료가 기재된 E우체국 직원 O이 취급한 '2009. 4. 21.자 무전표/인자생략 거래내역', P의 운전면허증이 첨부되고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P 명의의 '약정신청서' 사본 및 '가입신청서' 사본을 Q우체국장인 R에게 제공하여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S, T,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대질)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R, G,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위서 1. S의 진술서 1. 환급금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 해약환급금 신청서, 증서별 납입내역, 무전표 / 인자생력 거래내역, 약정신청서, 가입신청서,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증서별 납입내역, 조작자 거래내역, 환급금 대출내역, 상환내역 조회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선, R이 소속 직원의 비리를 밝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가 피고인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내부 결재 등의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고객의 동의 없이 이에 응하는 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정한 '동일한 금융회사 등의 내부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R이 소속 직원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고객의 거래정보를 요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R의 권한 범위 밖으로 이러한 목적은 수사 의뢰나 감사 의뢰를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보충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R의 요구에 응한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