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6. 21:20경 부천시 B 공영차고지에 있는 C 버스 안 운전석 앞에서 이전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벨을 눌렀는데도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D(39세)이 하차 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나오지 못하게 운전석 칸막이 앞을 막고 서 있다가, 운전석 칸막이를 타넘어 나오는 피해자의 다리를 어깨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0. 9. 22.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0. 9. 2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 11: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회사 앞에서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와 원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판사정한근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2. 31. 17:0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97. 1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황지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경부터 B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C 아파트 부근 사외기숙사 건설 관련하여, 그 공사과정에서 소음 및 분진 발생, 조망권 침해 등의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설립된 피해자 C아파트피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위 대책위원회 운영,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B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대책위원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 발전기금 명목으로 2,000만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위원회 부위원장인 D 명의 농협계좌(E)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3. 경 D 명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 농협계좌(G)로 25,336,440원을 이체한 후, 2015. 3. 8. 경부터 2015. 7. 6. 경까지 거제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25,322,550원을 생활비, 병원비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F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업무상 보관자로서 위탁받은 취지에 반하여 돈을 소비하기는 하였으나 다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횡령금액 중 상당부분을 실제로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3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3. 03:42경 평택시 B에 위치한 'C' 앞 길에서 피해자 Dol 세워둔 시가 약 170,000원 상당의 삼천리 검은색 자전거를 발견하고 쇠톱으로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3. 19:2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G빌라' H호에 이르러 그곳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I CCTV 및 피해품 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1)의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제2죄는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구속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의 피해품인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판시 제2죄는 미수에 그쳐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인 2008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서구에 있는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 택시정거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금융거래자료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m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일반부정사유: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3. 19: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버드내네거리 방면에서 태평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1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 종합보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20. 22:4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시흥IC 쪽에서 구로디지털단지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신호 및 자동차의 흐름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K5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자동차를 수리비 695,9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 10), 진술조서(D),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사고처리를 위하여 자신을 따라 오라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거지에 방문한 경찰공무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는 등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0:5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대설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5경 같은 읍 다사역로32에 있는 다사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함께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손원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3. 01:3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신도림고가차도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오목로 281에 있는 오목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7.부터 2019. 10. 19. 15: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시장 부근에서,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은평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비출나 이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0cm) 1자루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검 무허가 소지), 압수조거(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겸 소지를 위한 허가가 필요함을 명백히 알고도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몰수: 도검(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3.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역 주변에서부터 구리시 사노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33km지점 퇴 계원IC램프구간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및 적용법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2.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서 고작 10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08%나 되고 고속도로를 23km나 주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22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1:33경 광주 광산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6:40경 시흥시 B건물 앞에서, 술취한 남성이 행패를 부리고 복도에 오줌을 싸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으로부터 "일어나시라. 집에 모셔다 드리겠다."라고 말을 듣고 일어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행사된 유형력, 음주량과 고의의 정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81

범죄사실 2020고단2981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회사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파키스탄 사람으로 2005년경부터 한국에 거주하며 중고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D 벨로스터 승용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경 인천시 중구 E에 있는 'B 정비소'에서, 폐차를 매입한 후 이를 정비하여 해외로 수출하려는 피해자에게 차량과 수리부품, 수리비 등을 지급해주면 약속한 날짜까지 차량을 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 및 수리부품을 이용하여 차량을 고쳐서 자신이 되팔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수리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만 원 상당의 D 벨로스터 승용차 및 200만 원 상당의 수리부품을 공급받고, 수리비 명목으로 19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F 투싼 승용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폐차를 매입한 후 이를 정비하여 해외로 수출하려는 피해자에게 차량과 수리부품, 수리비 등을 지급해주면 약속한 날짜까지 차량을 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 및 수리부품을 이용하여 차량을 고쳐서 자신이 되팔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수리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5만 원 상당의 (주)F 투싼 승용차 및 200만 원 상당의 수리부품을 공급받고, 수리비 명목으로 16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¹20203455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체인 (주)B를 실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폐차된 J 스파크, K 스파크, L 말리부 승용차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위 승용차는 수리만 하면 수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위 승용차를 수리한 후 인도할 테니 매매대금을 선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C가 피고인에게 수리를 맡긴 것으로,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B 명의로 된 계좌로 2019. 8. 27. 420만원, 같은 달 29. 1,030만 원 등 합계 1,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981 1. 고소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투싼, 벨로스터) 1.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관련자들과의 전화통화, 피해금 특징에 대한 건) 1. 피해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¹20203455.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피해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4:0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서울방향 18. 7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5,331,3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 이후 그대로 진행하여 2020. 4. 30. 14:00경 혈중알콜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서울방향 20. 1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G 니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14:00경 양산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서울방향 20. 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약식명령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교 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 수치는 그리 높지 않고,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판사김정환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0:09 부산 연제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0:3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 부근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범죄인지, 내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음주수치가 만취 상태였고, 정차된 오토바이를 1)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대리기사 호출 내역(증거기록 제24쪽)을 통해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2)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져 신고에 의해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이전 음주사고 전력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전력도 있어 도로교통법 준수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00: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번지내에서 10m 가량을 운전하다가 같은 날 01:00경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 단속 장소에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며 얼굴빛이 붉고 술냄새를 풍기고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8경, 01:23경, 01:29경, 01:33경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처벌을 받겠다. 왜 측정을 해야 하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거부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을 먹고 운전한 후 음주측정 거부를 한 점 및 그 밖에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72

범죄사실 2020고단4072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8. 05: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작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5431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에 있는 합정역 교차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교사거리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가 운전하는 E 파나메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측정수치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단속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승용차사진, 각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1404호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김세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7. 07:25경 남양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47경부터 08:00경까지 약 1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동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7. 1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남양주시 경춘로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사고조사계로 인치된 후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위 E가 동행하자 그곳 화장실에서 E에게 "너 아까 나 때렸지? 너도 한번 맞아봐라"라고 말하며 손에 묻은 물기를 닦은 휴지를 던져 E의 얼굴 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진술) 1. 적발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CCTV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9: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7층 데스크 앞 복도에서,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이 피고인에게 '병원에서 퇴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기다려라'고 안내한 후 현장을 떠나려 하자, 피고인이 '내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경찰이 기다려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경위 E가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행패를 부리면 처벌될 수 있다'고 한 후 현장을 떠나려 하자, 위 순경 F의 얼굴을 왼손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경 F를 폭행하여 순경 F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폭력 관련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11. 03:13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C(여,31세)을 뒤따라 가다가 전봇대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오른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강제추행죄, 2016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6. 07: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음주습관 개선을 위하여 특별 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거리가 길고, 주취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