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는 자로, 2009. 12. 초순 19: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가려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E(9세, 여)를 뒤쫓아가 뒤에서 피해자의 팔 안쪽으로 팔을 넣어 피해자를 감싸안고, 피해자를 돌려세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일람표 1, 2항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범죄일람표 3항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범죄일람표 4 내지 8항 강제추행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징역형 선택) 범죄일람표 9항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영어 교습소에서 수업을 받는 피해자의 입을 맞추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9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행위 태양과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창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처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거듭 사죄하고,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피고인은 26년 전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행위태양 및 범행기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29점 만점에서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또한 정신별질자 선별도구 검사(PCL-R) 결과에서는 40점 만점에 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학원 강사라는 특별한 신분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내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거듭된 사죄와 소정의 합의금 지급 등을 통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