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8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오산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공부를 지도하면서 옆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이 시간이 되도록 이것밖에 못 풀었냐!"라고 소리치며, 몽둥이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때리는 등 2013년경부터 2016. 9. 1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접수 처리표 송부요청,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실종신고 접수 기록), 수사보고(고소인 B의 심리평가보고서와 상담진행내역), 심리평가보고서, 상담 진행 확인서 1. 판시 상습성: '상습성'이란 '행위자의 속성'이고, 이는 곧 단 한번 저질러진 범행이라도 그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면 상습범이 성립된다.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유사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핑계로 지속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훈육목적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린 적은 있어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연락하면 외부에 있다가도 들어와 문을 열어주었고, 피해자들은 집에 들어오지 못한 경우에도 집 앞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각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나.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의 각 행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연번 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폭행이 시작되었는데, 자신이 책상 밑으로 웅크리고 피한 후에도 피고인이 몽둥이를 마구 휘둘러 온몸을 때렸다며 폭행의 원인, 정도와 반응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가족 중에는 피고인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딸 E도 정확한 일시는 기억하지 못하나 "동생(피해자)이 아빠(피고인)의 매를 피하러 책상 밑에 들어갔는데, 웅크리고 있는 동생을 아빠가 끝까지 밀어붙여 때렸다."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E가 진술하는 폭행의 태양과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히 일치한다. 연번 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피해자는 엄마와 누나가 싸우는 것을 말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시끄럽게 한다면서 야단을 쳤고, 피해자가 이에 상황을 설명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몽둥이로 온 몸을 마구 맞았다 하면서, 역시 폭행의 원인, 정도와 반응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연번 3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잘 보았다고 생각하는 모의고사 성적을 피고인에게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누나인 E와 비교하며 피해자를 무시하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들자 피고인으로부터 방 안에서 몽둥이로 피해자의 온 몸을 맞았으며, 그 후 극단적인 생각이 들어 창문을 열고 뛰어 내려 자살하려고 시도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당시 이를 목격한 F 역시 그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거의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E도 폭행과 자살시도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나 엄마인 F가 우는 소리를 들었으며, F가 다급하게 112신고를 하라고 하였고 나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계속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112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끊어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폭행당하기 시작하였는데, 일주일 또는 이주일에 한 번 정도 맞다가, 2016. 9.경 집에서 나올 즈음에는 하루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로 빈번해졌고, 폭행의 시간도 피고인이 야단을 치는 시간과 합하여 20~30분 정도였으며, 주로 피고인의 의견에 따르지 않거나 집안에서 크게 이야기를 하면 폭행하였다고 그 빈도와 동기,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F는 그 빈도를 더 잦다고 기억하고 있고, 그 원인을 피해자가말한 것과 유사하게 진술하고 있다. E도 '가끔'보다는 더 빈번하게, '자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적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말대꾸하거나 언성을 높였을 때 주로 때렸으며, 피고인이 길고 가는 대나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대나무가 부러질 때까지 때린 적도 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몸에 맞은 자국이나 멍이 드는 등 상흔을 목격한 바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F, E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구타 원인이나 폭행 당시의 상황, 폭행 방법이나 수단, 폭행의 지속성 등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하여 막대기로 종아리를 때리는 정도에 그쳤다고 부인한다. 그런데 이는 이혼소송 중인 F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E가 묘사하는 폭행 방식, 정도, 빈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아울러 E는 피해자의 성격에 특별한 문제가 있지는 않았고 평범하다고 평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에 편안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담임교사였던 G도 피해자가 다소 반항적인 모습이 있었으나 집을 나오기 전에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토로한 바 있으며, 집을 나오고 심리상담을 받은 후에 훨씬 안정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자살을 기도하거나 피고인을 피하여 집을 나와 학교에도 가지 않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가벼운 체벌 정도로는 피해자의 이와 같은 극단적 반응과 피고인과 분리된 후 피해자가 눈에 띄게 심리상태가 안정된 점 등을 설명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고소장이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인 F에 의하여 제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고소장 제출 즈음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피고인이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던 피해자의 교실로 찾아와, 피해자가 상당한 정서적 불안이 증폭되었던 상황이 분명히 존재한다. 아울러 피해자는 그 어머니인 F의 시선에서가 아니라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그에 대한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 E 역시 피해자가 당한 체벌을 관찰하는 목격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관찰하거나 느낀 것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진술하고 있으며, 경험하지 않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나 E가 F로부터 영향을 받아 없었던 일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범죄일람표 연번 4 행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고, 위와 같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본인이 밖에 있을 때 피해자나 다른 가족이 연락하면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6. 4.부터 자신이 노모의 병간호를 위하여 집을 떠나 있었던 시기에 피해자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 경부터 2016. 9. 10.경까지 집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피고인이 문을 열어 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밖에서 상당 시간 기다렸던 빈도가 적게는 한 달에 2~3번, 많게는 절반 정도에 이른다고 진술하였다. E 역시 자신이 대학교 1학년이었던 2016년 봄 또는 여름까지 5년 정도 피고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도 않고 현관문 열쇠를 주지 않아 한 달에 6~7번은 밖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고,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F 역시 피해자나 E가 중학교 무렵부터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꾸고 알려 주지 않았고, 여러 번 이를 알려 주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그 어머니인 F가 거주지를 떠난 후에는 아예 열쇠 자체를 바꾸어 피해자와 F가 원하더라도 거주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피해자는 자살기도한 후 집에서 나가 아파트 옥상 등에서 자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벨을 눌러야만 들어올 수 있어서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반성문도 쓰고 매도 맞아야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이 E보다도 피해자에 대한 통제와 집착이 심했다는 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E, F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는바, 대학생인 E에게 열쇠를 준 후에도 피해자가 집을 나올 때까지 피해자에게 열쇠를 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특정된 시점만 보더라도 약 3년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F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혼이 나서 집 밖으로 나왔을 때 피고인의 허락이 없으면 집에 들어올 수 없어서 피고인에게 항상 용서를 구하여야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동의 이유와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이 주거지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를 지속하여 주거라는 장소적 공간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이로써 피해자 등 가족 구성원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가 단순한 불편을 감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없이는 주거에 들어가서 쉬거나 생활을 하는 일상적인 이익조차 영위할 수 없어서, 보호받고 위안을 받아야 할 주거라는 공간에서 정서적으로 분리되고, 원하는 때에 들어올 수도 없는 곳이라는 관념에서 상당한 불안감과 위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되었을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처럼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가 2년여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빈도나 정도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기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아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통제하려는 동기도 유사하여, 아들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폭력의 습벽이 발현되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을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가위로 아빠를 위협하고 칼을 배때시에 꽂아버리고 모가지를 잘라 현관에 걸어놓는다는 말을 하고 E를 가위로 위협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다른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훈육을 목적으로 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범죄일람표 연번 3과 관련하여 집에서 나간 이들 후 돌아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반성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자살을 기도한 시기에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도 피해자로부터 특별한 위협을 당한 것으로는 기억하지 않고 있다. F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밥을 먹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잔소리를 듣자 밥그릇을 깨거나 욕을 하는 등의 난폭한 행동을 한 것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욕설이 설령 폭력행위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해자가 자살을 기도하고 집을 뛰쳐 나갈 정도의 피고인의 폭력행사는 그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기재 다른 행위를 보더라도 그 폭행의 경위와 원인, 폭행 행사의 방법 및 부위, 타격 강도, 주거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없게 한 기간 및 방법, 그 경위 및 원인, 피해자의 나이와 발달 수준, 정서적 안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아들인 피해자의 교육상 필요하였다거나 다른 수단으로는 피해자의 행동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상황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되어 2016. 9.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 기간 치료를 요하는 정서적 불안 증상을 경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해를 기도하거나 피고인에게서 떨어져 있기를 원하는 등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서 떨어져 있기를 원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거나 가출신고 등을 하는 등 지속해서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자기확신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을 돌아보거나 아들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피해자나 자신의 처에게서 찾는 등 이 사건의 원인 및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에게 타박상을 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흔적은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현재 성인이 되었고, 피고인과 분리되어 모와 함께 생활하는 등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18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부터 피해자에게 새벽 6시에 기상시킨 후 피의자가 정해 준 분량의 수학문제를 풀도록 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이를 감시하면서 피해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무 몽둥이로 때리거나 기상 시간을 5시나 5시 30분으로 더욱 앞당겨 일어나게 하는 등 2013년 여름경부터 2016. 9. 10.까지 별지 2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상습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학대'는 사전적 의미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 또는 학대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가혹한 대우, 지배, 힘의 행사, 좁게는 대상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이 대상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신체손상 등에 의한 신체적 학대행위, 유기 또는 방임행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정의 규정 및 형벌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로 의율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최소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나 보호·감독 아래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아울러 부모는 그 자녀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규율과 질서를 교육시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켜야 할 책무도 부담하고 있으므로, 그 훈육목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행위를 자녀의 뜻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따른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별지 2 무죄부분 공소사실 순번 1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부터 자신이 집에서 나올 2016. 9. 10.경까지 피고인이 아침 6시에 일어나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느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어나게 하려고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거나 매를 들고 종아리를 한 대 때린 적이 있으며, 학원에 다니면서 육체적으로 더 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동시에 6시에 일어나는 것이나 문제풀이하는 자체를 가지고 피고인과 크게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속기록 38쪽),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아서 복합적으로 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등교 전 6시에 일어나 1시간 정도 문제를 풀었던 것이 피해자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훈육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찍 일어나게 했던 수단이 유형력의 행사인 것처럼 공소가 제기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물을 뿌리거나 매를 때리는 행위는 예외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는 달리 그 시점, 구체적인 행위나 느낌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구체적이지 않아서,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빈도를 특정하기도 어렵다. F는 피해자에게 듣기를 자신이 일찍 출근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찍 깨워서 더 많이 때린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이 부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3년여에 걸친 장기간인 점, 피해자가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 자체에 대하여 크게 반발심을 가졌다거나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기상 및 공부 습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빈도나 정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점, 당시 피해자가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었고 통상 학업에 전념하는 시기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나 보호·감독 아래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별지 2 무죄부분 공소사실 순번 2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최초로 진술한 것은 그 자살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한 후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방학 때마다 밖으로 내보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인형을 사는 것 같아서" 문 윗부분 고리에 줄을 걸고 올라선 후 목에 줄을 매달고 의자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 자살을 시도한 연도가 확실하지 않고, 당시 공부를 하기 싫어서 많이 울었던 때이며, 자살의 동기나 경위도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인 2013년경까지는 주로 어머니인 F와 함께 공부하였는데 그때도 자주 울었음을 스스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F도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부부싸움도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후 경찰에 진술할 때까지 이 부분 자살기도나 원인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고 가족 중에도 피고인의 자살 시도의 징후를 눈치채거나 알았던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한 시기가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 무렵인 2014년부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이 부분 자살기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 원인이나 경위에 관한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고인의 양육방식과 철학이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피해자가 진술한 자살기도 시점이 2014년인지 아니면 그전인지, 당시에 자살까지 생각하게 할만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을 기도하였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자살기도의 시기 및 그 결의의 중대성 여부, 원인 등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학대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확신하기 어렵다. 3) 별지 2 무죄부분 공소사실 순번 3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을 나간 후에 열쇠까지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외가 친척에게 잠시 의탁하다가 피해자의 모까지 집을나와 피해자와 살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집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과의 일체의 접촉을원하지 않았고, 학교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말하여 피고인이 학교로 찾아오더라도 만나지 못하도록 조처를 하였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과 거주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더는 피고인의 주거에 머무르거나 접근할 의사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나 보호·감독 아래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