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82

범죄사실 2015고단2882 피고인은 C, D로부터 '꽃뱀' 공갈 범행을 함께할 것을 제안받고, 2014. 6.말경 피해 남성에게 자연스럽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다음, 마치 위 남성이 성폭행을 한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동인들과 공모한 다음, C는 친구인 피해자 E(42세)를 술자리로 데리고 나와 여성을 소개시키는 역할, D는 피해자를 유혹할 일명 '꽃뱀'을 섭외하고, 작업이 성공하면 그 여성의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자리에 합석한 후 술에 취한 것처럼 행동하며 성관계를 유도하는 '꽃뱀' 역할, F은 피고인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위 C는 2014. 7. 3.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을 만나러 오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나오게 하고, D는 인근에 대기하다가 C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위 식당에 들여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C와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는 피해자와 G을 데리고 인근에 있는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와 피고인만 룸에 남겨두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도록 유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아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받자 다시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위 C 등과 공모한 후, 2015. 7. 8. 23: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앞에서 자신의 사촌동생 행세를 하는 H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2015. 7. 9. 00:30경 부천시 원미구 I 지하 1층에 있는 'J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H는 자리를 피한 후 인근에서 D와 함께 대기하고,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여, 피해자가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등을 만지자 잠시 화장실에 가는 척을 하며 D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다시 노래방룸 안으로 들어갔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 성기를 노출하자, 대기하고 있던 D가 룸 안으로 들이닥치며,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남편이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강간으로 신고한다"라고 소리를 쳤다.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도망치자, D는 C에게 연락하여 작업이 성공하였음을 알리고, C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강간했냐, 네가 밀치고 도망을 가서 이모는 허리와 목이 아프고, 조카는 무릎이 까졌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지 않으면 구속될 것처럼 겁을 준 다음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이 있는 전주시로 오게 하였다. 위 C는 2014. 7. 9. 오후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16에 있는 '아중체련공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합의를 중재하는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F 소개하고,은 피해자에게 "모델에 가서 하지 그랬냐, 모텔에 가서 하면 강간이 아니고 노래방에서 하면 100퍼센트 강간이다, 합의를 해도 구속이 될 수 있다, 합의금으로 3,000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금 명목의 돈을 현금으로 찾아오게 하여, 그 자리에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F, H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갈취하였다. ¹20152-4071, 피고인은 2014. 1. 15. 경 서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업소에서 일을 하겠다, 부산에서 일하던 업소에 줄 돈이 있는데 선불금을 주면, 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고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경 520만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N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505 1. 피해자 0 피고인은 2014, 4, 19.경 남원시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Q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해 주고,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해결해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해 한달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 요금 757,4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 피고인은 2014. 6. 23.경 강릉시 S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T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밀양에 있는 다방으로 원래 가기로 되어 있는데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해주면 T다방에서 일을 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밀양에 있는 다방에서 일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T다방에서 일을 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C,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U,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통장사본, 통화내역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성년 여성까지 동원하여 소위 '꽃뱀공갈단'의 일원으로서 피해자의 금품을 공동으로 갈취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또한 사기 범행으로 10여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집행유예 2회, 징역형 실형 1회) 다시 종업원으로 일할 것을 또는 일하여 갚아 줄 것을 핑계로 피해자들의 돈을 1,400 만원 상당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나, 경제적인 궁핍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3명) 중 2명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피고인을 둘러싼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