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04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인 C과 친구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06: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생활비가 떨어져 돈이 필요하자 위 주거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위 주거지 내 작은 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견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 유무를 확인하고 인출할 생각으로 위 면허증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2. 11. 09: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우체국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B의 예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위 우체국에서 근무 중이던 담당 직원 G에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2. 11. 09:11경 전항의 우체국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B의 예금 내역을 확인한 다음 B 명의의 정기예금계좌(H)가 확인되자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제변경신청서의 신청인 주소란에 ‘창원시 의창구 D’, 연락처란에 ‘I’, 생년월일란에 ‘J’,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고,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담당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제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제변경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1. 09:18경 전항의 우체국에서, 피해자 B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H)의 예금을 담보로 한 우편대체 계좌대월약정을 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우편대체 계좌대월약정서의 대월자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J’, 자택주소 란에 ‘창원시 의창구 D', 휴대폰 란에 ’I‘, 대월한도액 란에 ’사백칠십만‘이라고 기재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우체국 개인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 한글명란에 ’B‘, 성명 영문명란에 ’K’, 생년월일 란에 ‘J’, 휴대전화 란에 ‘I’, 자택주소 란에 ‘창원시 의창구 D 2층’, 서명 란에 ‘B’, 본인서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항의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우편대체 계좌대월약정서와 위 우체국 개인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우편대체계좌대월약정서 1장과 우체국 개인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우편대체계좌대월약정서 1장과 우체국 개인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1. 09:36경 전항의 우체국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 2.항 기재와 같이 제시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우편대체 계좌대월약정서 등을 위조하여 전항의 G에게 제출하는 등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의 일반저축예금계좌(L)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G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우체국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11. 17:32경 전항의 우체국 내 현금자동인출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우체국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 3.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일반 저축예금계좌 통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2. 07:0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현금 600,000원을 절취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2. 11. 17:34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우체국 내 현금자동인출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3.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B 명의 일반저축예금계좌(L)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위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3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2. 07:0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300,000원을 전항의 M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제변경신청서 사본, 우편대체계좌대월약정서 사본, 우체국 개인체크카트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정기예금 사본,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3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친구와 그 형인 피해자 B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작은 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절취하고, 위 면허증을 이용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우편대체계좌대월약정서와 개인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대담하며 계획적이다.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동기 역시 불순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