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 C는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은, 가. 2013. 4. 23.경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비철 사장인 A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5천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조로 월 200만 원을 주고, 당신이 타고 있는 리스차량인 아우디 차량의 리스료를 내주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차량 이전을 당신 앞으로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일감이 거의 없었고 직원들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체납된 세금이 2억 원 상당,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렀던 반면, 받을 채권은 회수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경 3,500만 원권 수표 1장, 피고인 B을 통하여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13. 5. 14.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투자할 데가 있는데 3천만 원만 빌려주면 이달 말까지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다. 2013. 8. 30.경 부산 해운대구 I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1층 소재 상호불상의 빵집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내 집이 압류되어 빨간 딱지를 붙이려고 하는데 이것만 막아주면 이때까지 B, C가 관련된 돈까지 합쳐서 3억 원을 9월 초까지 모두 갚아 줄 테니 압류를 막도록 6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는 2013. 7. 11.경 부산 해운대구 I건물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내가 대출을 신청해서 2주일 안에 돈이 나오는데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대출이 되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500만 원씩 나누어 가져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인 C는 2013. 8. 4.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500만 원만 빌려주면 두 달 뒤에 갚고 월 이자조로 7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근도에게 돈을 좀 빌려주면 그중에서 내가 500만 원을 빌려 사용하겠다"고 말하며 거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이 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 날 피고인 C가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 B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송금내역서 사본 1. 차용증 1. 통장사본 1. 계좌거래내역 [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이자를 제때에 지급하는 등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경제상황의 변동이 생기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위 회사나 이와 별도로 운영하던 사업체 모두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도 인정된다. 또한 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편취금액과 관련하여 선이자 등 명목으로 공제한 300만 원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G이 위 피고인에게 지급할 1,5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제된 300만 원이 선이자 명목인지도 불분명하고, 당사자가 선이자와 비용을 공제한 현금액만을 실제로 수수하면서도 선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하기로 하고 대여이율을 정하는 등의 소비대차특약을 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로 수취한 금액이 아닌 이자 비용 등을 합친 전액이 편취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384 판결 참조), 어느모로 보나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의 2014. 5. 24.자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피고인 B, C]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 B의 경우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 확정된 위 죄의 범죄사실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을 고려함. 기타: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등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들인바, 피고인 A은 2013. 1. 중순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비철을 수거해서 포스코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차량 1대분 비철 금액이 2억 5천만 원가량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원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일감이 거의 없었고 직원들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체납된 세금이 2억 원 상당,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렀던 반면, 받을 채권은 회수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경 피고인 B을 통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B에게 토지구입 자금 용도로 금원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고,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 기재가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B이 G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인 G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을 고소하면서 그 기망의 주체를 B으로 지목하였고, B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말을 하면서 자신의 장모나 모친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G은 그 무렵 피고인 A이나 그 회사를 상대로 위 금원에 대한 담보를 요구한 적이 없다. 증인 G의 법정 진술 등에 따르면, B은 피해자의 이 부분 금원 대여 전에 이미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 5천만 원을 투자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의 금원도 함께 위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고, 실제 A은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한 2013. 1. 23. 'B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B도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투자금은 '1억 5천만 원'이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G 역시 자신은 위 1억 원을 B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B은 위 1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또는 이익금으로 매달 1천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했고, 그 1/2인 5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여 주었다는 것인데, 만약 G과 B이 동일한 지위에서 피고인 A에게 투자한 것이라면 투자금의 비율상 그 이익금이 1/2씩 배분될 수는 없었을 것인 데다가 당시 B으로서는 피고인 A이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약속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이용한 투자로 이익금을 얻고자 했을 유인도 충분하다. C도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B의 검찰 조사시의 진술과 비슷한 취지로 피고인 A이 G을 기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대로 2013. 7. 17. 이 부분 1억 원을 포함한 금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해 준 인증서4)는 결국 위 금원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변제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로 못 볼 바 아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