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086 피고인은 2021. 4. 2. 06:25경 부산 중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던 위 빌딩 관리인인 피해자 C(남, 48세)을 발견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9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찼다. 피고인은 위 빌딩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1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재차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 경막밑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28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0. 05:46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E 소재 'F 모라점‘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가게의 1층 현관 출입문 유리를 주먹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시가 1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가게 1층 현관 및 뒷문 출입문을 흔들었으나 시정되어 있자, 2층으로 이동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37 피고인은 2021. 11. 23. 09: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집안 내부를 살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빌딩 내부, 외부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C 제출 상해진단서, 소견서,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유죄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범행이 발생한 2021. 4. 2.로부터 한 달 여가 지난 2021. 5. 11.경에서야 머리 부위의 통증과 좌측 편마비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만성 경막밑 혈종‘이라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명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해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9회 이상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벽면과 바닥에 수회 부딪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시비를 걸었고 갑자기 주먹과 발로 저의 얼굴과 온몸을 약 10회 이상 폭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그날 처음 본 피고인이 새벽에 재활용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던 내게 먼저 시비를 걸기에 피고인을 피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나를 계속 따라와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발 등으로 심하게 구타를 당하다가 넘어졌고 그러자 피고인이 내 몸 위에 올라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범행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도 피해자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머리 부분을 다친 사실은 분명해 보이는 점, 부산대학교 병원 I 의사 J은 의사소견서를 통하여 ’피해자의 만성 경막밑 혈종은 급성기 출혈이라 보기 어렵고 2주 내의 외상으로 판단되기 보다는 2주 이전에 있었던 두부 외상의 영향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위 진단을 받을 무렵에 다른 원인으로 사고를 겪거나 상처를 입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 등으로 9회 이상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 경막밑 혈종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3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조회) 2022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이송신청 및 재판계속 중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 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주먹과 발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해 정도에 대하여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상해 범행으로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2차례나 소주 5병 이상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술집이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범행의 피해자는 손괴된 유리의 수리비를 받았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