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판매하여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7.부터 2016. 1. 14.까지 충주시 D에 있는 E에서 중국산 김치 140kg을 14회에 걸쳐 182,000원에 구입하여 그 중 129kg은 손님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식당 내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11kg은 동일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경위서, 적발사진 1. 수사보고(중국산 김치 거래내역조사)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50

범죄사실 1.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D과 함께, 며느리인 피해자 E이 고아 출신으로서 피고인의 아들인 F과 이혼할 경우 오갈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인해 그를 상당히 두려워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시킨 후 피해자를 허위로 입원시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하고, D에게는 보험상품 소개 및 위 E 명의로 지급되는 보험금 통장(농협 G) 관리와 거짓 입원할 병원을 알선토록 하였다. 가. 강요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함께 피해자에게 "너희 가족을 먹고 살게 해줄 테니 잔말 말고 이모(D)가 시키는 대로 보험상품에 가입해라. 싫으면 남편과 헤어지고 통장에 있는 돈 다 빼고 아기만 데리고 당장 집에서 나가 혼자 살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같은 달 17.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퍼펙트통합보장보험 및 엄마맘아이사랑보험에 피해자 명의로 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11개의 보험회사에 총 20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위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 22.경 D에게 E을 입원시키도록 하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위 E 명의 통장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D은 같은 날 전북 정읍시 I에 있는 J병원에 위 E을 데리고 가 그곳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허리와 어깨가 아프니 입원을 시켜달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그녀를 입원시킨 후, 같은 해 2. 중순경부터 3. 하순경 사이에 E이 위와 같이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진단서 등을 구비하여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부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새마을금고중앙회,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담당자에게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실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D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몸의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D과 공모하여 허위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그 무렵 위 ING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60,000원, 위 KDB생명보험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760,000원, 위 LIG손해보험으로터 같은 명목으로 660,000원, 위 동부화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320,000원, 위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60,000원, 위 메리츠화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60,000원, 위 삼성생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230,000원, 위 삼성화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40,000원,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520,000원, 위 우정사업본부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230,000원, 위 현대해상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859,099원을 D이 보관하는 위 E 명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11개 피해자로부터 합계 53,374,56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26. 23:00경 전북 정읍시 K아파트 101동 1102호 피해자 D(여, 4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늑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543쪽, 555쪽, 587쪽) 1. 수사보고(며느리 E의 강요로 인한 보험가입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수사기록 498쪽) 1. D의 고소장 1. 보험금청구서등, 입퇴원 확인서 및 보험금청구서등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3. 7. 29.자 현대해상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를 제외한 사기죄의 다른 피해자들에게 그 편취액을 각 변제하고 그들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피해자인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를 위하여 편취액을 공탁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추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21:0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행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D(50세)가 이를 말리며 제지하자 화가 나, 행인이 많은 가운데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중앙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 씹새끼야, 칼 어딨어 씨발 질러버리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D 첨부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김포가구단지 앞 도로에서 인천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내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620,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1. 20:15경 경기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H아파트 309동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관련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19세)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고, 평소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용돈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유대감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4. 6. 5. 오후경 피해자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줄테니 연애 한번 하자.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받고도 옷을 벗지 않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옷 벗어라!"라고 고함을 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자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징역 4년~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부근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0: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C 소재 D지구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지구대까지 온 것을 경찰관 E(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이 목격하였고,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였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0:3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201호에서 남편 D과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사오기 위해 위 여관 1층을 지나던 중 피해자 E(여, 17세)이 일행인 피해자 F(17세) 등과 함께 위 여관 주인과 이성 혼숙 문제로 시비를 벌이는 것을 발견하고, 지나가는 말로 피해자 E을 향해 "좆같이 생겼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E은 그 말을 듣고 피고인을 따라가 자신에게 안좋은 말을 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 그곳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에게 항의하던 피해자 F(17세)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F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70

범죄사실 [2015고단2370]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C 바지를 제작하면 이를 동대문 상가에 판매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원단을 구입하여 D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E에 있는 F 봉제공장에 임가공을 의뢰한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D로부터 원단을 교부받아 임의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3.경 위 F 봉제공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원단 12,000야드의 임가공을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던 D에게 피해자 회사의 원단 담당 G 부장과 통화하는 척하며, "G 부장과 통화하였다. 나에게 원단 12,000야드를 가져가라고 하였으니 나에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나 G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원단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교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5,200,000원 상당의 원단 12,000야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158] 피고인은 2012. 8. 19.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H에게 "여성용 의류 원단을 매월 15,000야드씩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납품받은 달의 다음 달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외상대금 채무만 5,0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성용 의류 원단을 2012. 8. 29. 45야드, 2012. 8. 30. 2,078야드, 2012. 9. 3. 815야드, 2012. 9. 4. 10야드, 2012. 9. 4. 2,371야드, 2012. 9. 6. 2,888야드, 2012. 9. 11. 1,780야드, 2012. 12. 20. 2,180야드 등 시가 합계 46,091,100원 상당의 원단 12,167야드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3255] 피고인은 2012. 3. 12.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의류 원단을 납품해 주면 그 원단으로 운동복 바지를 생산하여 납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등으로 인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원단으로 운동복 바지를 생산하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먼저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운동복 바지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80야드, 2012. 3. 22. 3,224야드 등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51만 원 상당의 의류원단 7,804야드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3412] 피고인은 2013. 2. 7.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의류원단을 공급해 주면 기존 채무 2,000만 원과 합하여 3,000만 원 짜리 당좌수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체납 세금을 포함하여 4,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교부한 당좌수표는 위조된 수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 오전경 1,000만 원 상당의 의류원단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임가공 생산 계약서 1. 수사보고(의류봉제공장 D와 통화한 내용) [2015고단315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각 청구서, 원단대금 지불각서 사본, 인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2015고단32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2015고단341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일부 범행의 경우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여러 영세업체들이고 그 피해규모 또한 작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 선고기일에 도망하여 고의로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34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F건물, 7층에 있는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여동생이고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의 영업본부 총괄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2. 3. 16:35경 서울 송파구 F건물, 7층에 있는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이른바 '과일무' 종자인 'H' 100립들이 10봉지를 대금 3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 피고인은 종묘, 농산물 및 농기자재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C가 위 제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가.항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른바 '과일무' 종자인 'H' 100립들이 10봉지를 대금 3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C가 종자산업법 제38조 제1항이 정하는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종자를 판매하였는지 여부인데,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C가 G에게 이 사건 종자를 판매하기 이전에 피고인 회사가 국립종자원에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종자산업법이 정하는 "신고"를 한 이후에 판매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G에게 이 사건 종자를 판매하기 이전인 2015. 1. 29. 이 사건 종자 판매신고서를 국립종자원에 제출한 사실, 그런데 국립종자원은 2015. 2. 3. 피고인 회사에게 "식물의 명칭을 포함하여 표시한 품종명칭, 해당 품종의 수확물의 성질만으로 표시한 품종명칭"을 거절사유로 내세워 새로운 품종명칭을 2015. 3. 3.까지 제출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종자의 품종명칭을 H로 정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 회사는 2015. 2. 5.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이 사건 종자에 대한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은 종자산업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서에 제1항이 정하는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신고시 서류의 결함이 없으면 바로 접수 처리하여야 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위 법 제38조 제1항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종자에 대하여 종자산업법 제38조 제1항이 정하는 "신고"를 한 날은 아무리 늦어도 국립종자원에 보완서류를 제출한 2015. 2. 3.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C가 G에게 이 사건 종자를 판매한 날도 위와 같은 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국립종자원에 보완서류를 제출한 시점이 이 사건 종자를 판매한 시점보다 더 늦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종자산업법 제38조 제1항이 정하는 신고 이전에 이 사건 종자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가 2015. 2. 3. G에게 이 사건 종자를 판매한 이후에 신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5. 21:55경 서울 노원구 D, 402동 1201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작은 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154달러, 2,000엔, 671위안 1전, 20 신타이완달러(TWD), 20 싱가포르달러(SGD), 한국 구화 1,000원권 화 폐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5. 22:00경 서울 노원구 D, 402동 103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방에서 TV를 켜놓은 채 잠시 잠이 든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안방에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놓여 있던 핸드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지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거침입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8월 ~ 2년 3월)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3.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에 있는 대자인병원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화원농협서부지소 앞 도로를 성산리 쪽에서 옥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자동차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화원 쪽에서 옥포 쪽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편타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수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화원농협서부지소 앞 도로까지 5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 정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도포면 덕화만수로 뒤편에 있는 농로길을 금성마을 쪽에서 서릿등마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멘트로 포장된 농로길이고 당시는 봄 농번기철로 주변에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농로길 오른쪽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82세)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차량 문 부위로 들이받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31. 08:00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골반 골절로 인한 후복강 출혈, 파종성 응고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16:1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53세)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너 언제 봤다고 남의 여편네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냐"고 하면서 대들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지면서 출입문 유리가 깨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등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4.경 자신이 매니저로 근무한 적이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9. 03:54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위 'R'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식당 열쇠를 출입문 옆 화장실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서 열쇠를 꺼내어 식당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지 'R식당' CCTV 영상 확인, 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상대 탐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고, 대부분 생계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범죄로 이미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으므로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소에 근무한 적이 있어 그 업소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악용하여 야간에 위 업소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으므로, 그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복역하고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고, 그 후에도 앞서 재판 계속 중인 동종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14

범죄사실 2014고단3214 피고인은 부천 심곡본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5: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1. 부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5고단6 피고인은 부천 심곡본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4. 부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2015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와 점심을 함께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당시에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으며 전북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의 인 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시공해 주면 2달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26. 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90,305,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공사비지출내역서, 거래처원장, 거래처원장(여수현장), 등기부등본 2부(F빌딩 제3층 302호 및 30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여전히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과 2012. 8.경부터 2014. 9.경까지 동거하던 사람으로서 그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2013. 2. 6. 의 폭행 피고인은 2013. 2. 6. 21: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씹할 것,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5회 밟아 폭행하였다. 2. 2013. 3. 중순경의 폭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3. 12. 초순의 폭행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오늘 죽어 봐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3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4. 1. 중순의 폭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불상 22: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어 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14. 3. 하순의 폭행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식당에서 자신이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에 대해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사과를 받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6. 2014. 6. 15.의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6. 15. 23: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더 폭행하려는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달아나다가 넘어지면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C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약 27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친구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성연애를 하냐'며 장난을 치거나 피고인의 집에 '마귀가 보인다'고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2014. 9. 중순경 부산 남구 문현동 금융단지 앞 이마트에서, 살인에 사용할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구입하고, 2014. 9. 22. 09:24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니 집에 앞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을거야. 그리고 바로 칼로 즉사시킬거야. 그리고 나도 산에 올라가서 농약먹고 칼로 배를 찔러서 죽을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라. 내가 너 때문에 니 그 말 때문에 나는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어. 오늘 너하고 나 끝장 날거니깐 그리 알아라"고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답이 없자, 같은 날 21:05경 재차 "지금 니 집 앞에서 기다릴꺼야. 그리고 너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너를 즉사시키고 나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문자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앞서 구입한 식칼을 피고인이 입고 있는 상의 왼편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 가 그 집 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 범행도구 사진,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일부 제공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