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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6.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주)F를 운영하면서 일본의 인맥으로 'G'을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 기타 공연사업 및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하다. 현재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사업자금 투자를 받아 1주일 뒤에 변제하겠으니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을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자금을 투자받을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3,148,1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금원 수령사실 인정)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대질부분 1. 거래내역조회, 과거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임대차계약서, G 관련 계약서, G 병 사진 1. 수사보고(H 담당 전화통화, I 임차건물 매니저 전화통화), 수사보고(별건 사기사건 송치서, 피해금원 사용처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닌 장차 (주)F 사업 중 의료사업 분야를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투자금일 뿐이며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이 당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2013년경부터 극심한 자금난으로 판시 첫머리의 사기사건 판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사람한테서 신용카드, 현금 등을 빌려 사용하고 이를 갚지 못하던 상황인 점,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으로 사무실을 임차하고도 아무런 수입이 없어 바로 다음 달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6개월 만에 원상회복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사무실을 비워주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을 통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원에 환자를 유치하기로 하는 논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동업약정이나 각자의 분담부분에 대한 협의는 없었던 점, 피해자는 사무실 보증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무실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고도 피고인이 사무실 차임을 못내 6 개월 만에 비워준 사실도 알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확정적인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는 무겁지 않고, 기망의 수법과 태양도 불량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인맥을 이용하여 환자를 유치할 생각에 제대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따져보거나 임차인 명의를 본인으로 하는 등 피해를 줄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만연히 피고인의 말만 믿고 돈을 빌려주어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은 변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 및 이 사건으로 10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국 국적자로 사업을 위해 혼자 한국에 나와 있는데 미국에 있는 부모의 건강문제로 미국으로 귀국을 간절히 탄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56

범죄사실 2016고단2956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09. 08. 20:00경 청주시 E, 106동 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어플인 '번개장터'를 통해 'F'이라는 아이디로 분실폰 등을 매입하던 중 아이디 'G'을 사용하는 H으로부터 피해자 I(남, 15세)이 분실한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택배로 건네받고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9.경부터 2016.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20만 원 상당의 장물 스마트폰 23대를 합계 2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이라는 상호로 중고 스마트폰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경 청주시 흥덕구 K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J을 거래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L으로부터 불상의 피해자가 도난당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스마트폰 1대를 택배로 건네받고 2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820만 원 상당의 장물 스마트폰 11대를 매수하였다. 2017고단330(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0.경 '번개장터' 어플에서 'M'라는 닉네임으로 N과 채팅하면서 N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 내지 1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6. 6. 24. 21:00경 청주시 E, 106동 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9, 18:00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 중식당 앞에서 A으로부터 그가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238 (피고인 B) 피고인은 'J'이라는 상호로 중고 스마트폰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K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린 "중고 및 폐폰을 매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난·분실 휴대폰 1대(아이폰4)를 2,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5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AC, AD, AE, I,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번개장터 대화내용 캡쳐사진, 거래 후기, 분실폰 매입 관련 거래내역 캡쳐사진, L과거래내역 캡쳐사진, AN과 거래내역 캡쳐사진, B이 보관 중이던 분실폰 등 사진, 각피해품 사진, 계좌이체내역 촬영사진, 즉결심판청구서, L과 B 간 계좌거래내역, A의SNS 대화내용 캡쳐사진 및 J 거래업자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17, 27,29,64) 2017고단33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인터넷 화면출력물, 이 사건 휴대전화 절취범과의 대화내용 출력물, 별건 기록 공람서류,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순번 2, 3, 8, 10, 11) 2017고단123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분실/도난 전산자료(MH), 단가표 1부, 단말기식별번호 조회결과, 분실/도난 조회결과 1. 내사보고(순번 1), 각 수사보고(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휴대폰 장물취득 범행은 절도 등 본범의 범행을 유발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유통된 휴대폰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080만 원 상당의 장물을 매수하였다. -아직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 중 5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는 그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사회복지 자원봉사를 하는 등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휴대폰 장물취득 범행은 절도 등 본범의 범행을 유발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유통된 휴대폰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체포 당시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였다. -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880 만원 상당의 장물을 매수하였다. wwww·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www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1:1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여,1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에 대해 욕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오히려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E, F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E)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G과 통화하다가 피고인이 옆에 있다고 하기에 바꿔달라고 해서 친구한테 빌려간 돈을 왜 갚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과 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이 엄마 욕을 하여 화가 나서 피고인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을 만나 왜 엄마 욕을 하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때릴 듯이 가까이 다가와 무서워서 다가오지 말라고 밀기 위해 오른손을 들었더니 피고인이 오른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잡힌 손을 풀려고 흔들며 실랑이를 하는데 피고인이 계속 놓아주지 않아 멍이 들고 상처를 입은 것이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할 당시 가장 가까이에서 말리고 있었던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 쪽을 잡고 피해자가 놓아 달라 흔드는데도 놓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싸움의 전 과정을 지켜보지는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으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에도 폭력행위와 관련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0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B은 D 25.5톤 볼보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 A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 20:50경 남양주시 송산로 121 별내성당 앞 공터에서 이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B이 운행하는 D 볼보 덤프차량 연료통에 피고인이 직접 구매하여 운행하고 있는 E 석유 이동식 판매 차량에 저장되어 있는 등유와 투싸이클오일 (ZIC)을 섞어 넣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 등에게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2016. 8. 22, 21:30경남양주시 송산로 121 별내성당 앞 공터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볼보 덤프차량 연료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 F 소속 G 등 4명으로부터 시료채취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상황 및 현행범인 체포 경위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석유관리원 품질검사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9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6. 4.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이동식 주유차량으로 석유판매업을 운영하였다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단속되어 최근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22:50경 청주시 서원구 산미로 143 대원칸타빌2차 아파트 단지내를 혈중알콜농도 0.211% 주취 상태로 약40미터 정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23:20경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443 오근장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토성로 33-63 송천교 밑 교차로까지 약 3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5:5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자 인근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 아. 네네들은 도둑놈이나 잡아라. 도둑놈들도 못 잡으면서 무슨 경찰관이냐. 이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피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9. 25. 피해자들의 고소취하 취지의 법정진술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7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1. 27. 1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결혼식 하객을 가장하여 신랑, 신부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답례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D의 조카 결혼식이 열리는 3층 E 앞 접수대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7. 12:29경 위 C 3층 E 앞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하객들이 많이 몰려 혼잡한 까닭에 위 D 등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접수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축의금 30 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0만원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7, 12:34 경위 C 3층 E 앞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하객을 가장하여 빈 봉투 2개를 주고 축의금을 내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답례금 1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319조 제1항 0 형법 제329조 0 형법 제347조 제1항 0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3. 03:02경 서울 강북구 B 앞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이면도로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1:00경 나주시 문화로 204에 있는 베네치아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우정로 56에 있는 토담리치타워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산구 C 4거리에서 우미린 아파트 방향에서 예향식당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i40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F G SM6 승용차 왼쪽 앞휀다 부분을, 피해자 H I 모닝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를, 피해자 J의 K 재규어 승용차 왼쪽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재규어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다시 피해자 L이 주차해놓은 M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i40 승용차를 수리비 1,280,948원, SM6 승용차를 수리비 777,000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60,000원, 재규어 승용차를 수리비 2,230,000원,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05,000 원 등 합계 4,9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N(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N, L, J,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2:55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사랑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 129에 있는 덴트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12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8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04. 24.00:01경 부산 부산진구 B 주거지에 잠을 자고 있던 부인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씨발년아,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바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허리벨트 금속 부분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위 C, 아들 D, 딸 E에게 신고사실을 따지며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이 씨발새끼야. 내가 내 자식 때리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G을 밀고, G의 손목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행사로 가족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약 20년 동안 폭력 관련 전과는 없고, 벌금형 전과만 수회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4:4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백수읍 성지로 780-28에 있는 만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5년경으로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1:56경 전북 전주시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상서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79.5km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C, 405호에 있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고, E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자이며, G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H,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 1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G에게 "대통령 공약 사항인 소위 '4대악' 척결의 일환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상담부스(booth)를 전국에 600 내지 700개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사업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경찰청, 사단법인 J(주식회사 K) 등과 함께 하는 것으로 2014. 3. 경부터 상담부스의 제작 및 설치 발주가 시작될 것이다. 상담부스 안에 ATM이 설치될 예정인데 IBK기업은행이 참여하기로 하였고, 프런티어자산운용 등으로부터 15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며, 한화그룹에서도 이미 투자금 30억 원을 예치하였다. 초기 운영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연 10%의 이자는 2014. 3.경 선급금이 나오는 즉시 변제하고, 상담부스의 제작 및 설치를 피해자에게 발주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한화그룹으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수표 사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담 부스 설치를 위한 대규모의 도로 점용 허가를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IBK기업은행과 ATM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프런티어자산운용 등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선결조건 미충족 및 유효기간 경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한화그룹이 투자금을 예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7.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3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M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사실확인서(N), 프로젝트 정보보안 서약서, 거래내역, 사업일정표,계약서, 금전소비 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이메일, 수첩사본, 사실관계확인서(O), 투자의향서, 사업참여의향서, 각 계좌거래내역, 사실관계확인서(M), 각 회의록 1. 각 수사보고(K 대표이사와의 통화, K회사 P과의 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규모의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IBK기업은행과 ATM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프런티어자산운용 사이의 투자의향서 효력이 상실되었고, 한화그룹이 투자금을 예치한 사실도 없는 등으로 상담부스 설치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3억 원을 받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사기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다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득이 1억 7,500 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 약 178cm, 몸무게 약 100kg 가량으로 평소 업무방해, 폭행, 상해 등의 범행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주변인들이 겁을 먹고 있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2. 10. 23: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점 2번룸 내에서 피해자 E(여, 40세)으로부터 차용한 100만원을 변제하더니 인상을 바꾸고 목소리를 깔면서 "200 만원만 빌려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남편에게 물어보고 답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인상을 쓰며 "야, 그러면 10 만원만 줘. 내가 니 때문에 이 술값을 내야 하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양주를 달라고 하여 골든 블루 양주 1병과 맥주 3병, 과일 안주 등 합계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채무에 대해 이야기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 이야기 이런 것 하지 말고 조용히 술만 마시고 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테이블 위의 술병을 손으로 휘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치려는 시늉을하면서 "씨발년 죽을라고 하나"라고 하면서 겁을 주어 술값 10만원을 계산하지 않음으로써, 1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말 23:00경 위 가항 기재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는 일행에게 받은 돈으로 술값 10만원을 계산한 후, 약 20분 뒤에 피해자 F(여, 54세)에게 인상을 쓰면서 "야 씨발 것, 돈 10 만원 빌려줘"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9.20. 03:20 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 300만원을 빌려 달라"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발로 얼굴을 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 쪽으로 간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가까이 가져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6,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0 제257조 제1항 0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도리어 자신의 폭력성을 악용하여 생계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위력에 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 F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7.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한 달만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 18. 19:00경 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C)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서울 서 초구 D에 있는 E 부근의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위 예금계좌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행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10.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주)G의 시행사업을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회사 활동자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1 달에 100만 원 한도에서 사용을 하고 시행사업 PF 대출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 길어도 1년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추진 중이던 대전 유성구 및 동구 H사업의 토지매입실적이 전혀 없고, 금융권에 대한 PF 대출 및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준비도 없는 상태였으며, 시행사 직원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1,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10.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카드번호 I)를 교부받아 2006. 10. 8.경 J식당에서 43,000원을 결 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카드사용내역 총괄표 및 외환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총 543회에 걸쳐 이용대금 합계 34,218,857원 상당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15.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만나 일을 하고 있는데 활동비 2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드사용내역 첨부 보고) 1. 카드사용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차용금지급액에 대한 이행각서 1. 이사회의사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안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수사 도중 4년 이상을 출석을 거부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8:30경 사상 방면에서 서면 방면으로 진행하는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가 부암역을 지날 무렵, 전동차 안에 승객들이 밀집하여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6회 가량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두터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0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 1층 스테이지에서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D(20세, 여)에게 다가가 춤을 같이 추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며 "니 친구랑 같이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강하게 때려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범행 이후 정황(특히 2017. 11. 입영을 앞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남편이 운영하는 D 택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아서 4,2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연대보증을 서준 대부업체 대출금 2,000만 원을 갚고 내 명의로 대출받은 대부업체 대출금 1,800만 원도 변제하여 신용도를 회복해서 2016. 10.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약속대로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고 남편이 운영하는 택배 사업소도 적자 상황인 데다가 체납된 부가가치세가 4,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제때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F)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