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56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 D가 동업으로 장난감 도매업을 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알아보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원주시 E 토지를 매입해 보겠다, 땅 거래를 하다 보면 돈이 급하게 필요할 것이니 돈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연락을 하면 바로 바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6.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원주 토지 매입 계약 비용을 지급해야 하니 40,000,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원주시 소재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7. 7.경 피고인 명의의 제천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의 충북원예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6,82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 및 피고인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피고인의 채권자들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경 제천시 신월동에 있는 대원과학대 창업보육센터 내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35,000,000원을 보내주면 내가 그 돈으로 땅을 사서 용도변경을 하고, 허가가 나면 2배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는 후배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0,000,000원만 빌려주면 2~3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35,000,000원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용도변경을 하여 피해자에게 2배로 변제하거나, 10,000,000원으로 피고인의 후배에게 빌려준 후 며칠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경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의 충북원예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2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J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A), 예금거래내역서(G),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 합계가 16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20.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이 1,900만 원의 중고차 대출을 받아 E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중개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1,9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330만 원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1,450만 원을 차량 대금 및 이전비용 등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20만 원으로 구입한 차량의 1년치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사업체의 부도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위 120만 원으로 피해자가 구입한 차량의 1년치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위와 같이 120만 원을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0. 17. 천안시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G BMW 중고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연이율 20.9%, 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6. 5. 20. 위 대출금 채권과 근저당권은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이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천안시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사실 통지서, 배송진행상황, 채권양도 통지 공고, 자산양도 등의 등록신청서 접수처리 통보, 자산양수도계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기본범죄인 사기죄 상한에다가 권리행사방해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은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2015.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에게 사기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작다.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사기의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과 그 처인 B은 2016. 8. 6. 23: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D 승용차가 주차장 벽을 박고 도주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B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은 "내가 운전을 했다. 난 집에 가서 자겠다."면서 B의 신분증을 낚아챈 다음 도망하려고 하였고,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으며, B은 "내가 운전을 했다."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과 차선변경 또는 후진하는 상대차량을 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치료비, 차량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17. 18:46경 서울 송파구 잠실3동 잠실5단지 아파트 내에서 C이 번호미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이 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후진하는 K 운전의 L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운전자 K로 하여금 피해자인 주식회사 더케이손해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2011. 9. 19. 피고인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413,030원을, C은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87,17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812,1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7. 18:25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등기소 부근 도로에서 D이 M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이 오토바이 뒤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후진하는 N 운전의 O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 운전자 N로 하여금 피해자인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2011. 11. 21.경 피고인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D은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9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4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3. 18: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부근 도로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피고인이 P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이 탑승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진로 변경하는 Q 운전의 R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이 허위 사고가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대인 접수를 거부하자 E에게 연락하여 마치 E이 처음부터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 E은 위 운전자 Q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피고인은 2015. 3. 26., 2015. 4. 30.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192,120원을, B은 2015. 3. 19.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400,000원을, E은 2015. 3. 26., 2015. 4. 30.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054,53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646,65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2. 19:4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대교를 지나 광나루 한강공원방향으로 피고인이 S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F, G이 탑승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진로 변경하는 T 운전의 U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과 F, G은 위 운전자 T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해상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2015. 10. 28.부터 2015. 11. 7.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950,890원을, F은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1,294,840원을, G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271,4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517,13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29. 18: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V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H, I, J이 탑승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진로 변경하는 W 운전의 X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과 H, I, J은 위 운전자 W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2016. 2. 3.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49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9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 C, I, H, E, D,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사고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선고형의 결정]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이후에도 위 3, 4, 5항의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피해 금액이 약 1,700만원에 이르는 점, 별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없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익은 5,546,040원인 점, 위 1, 2항의 범행들은 미성년자일때의 범행인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만 21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E(13세) 및 피해자 F(여, 12세)의 친부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년 4월 봄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G아파트 205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출근하기 위해 화장을 하고 있을 때 "요새는 어떤 놈 만나고 다니느냐?"라고 물으면서 시비를 걸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가져와 "더러운 년,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수회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8월 여름 일자 불상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마구 때려 바닥에 쓰러트리고, 부엌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과 과도 1개(총길이, 칼날길이 불상)를 양손에 쥐고 거실로 이동한 뒤, "애들이고 뭐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머리에 칼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6.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직원들과 회식 후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이제 왔냐, 니년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죽여 버릴 거야, 니년이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라고 욕설을 하고, 부엌에 있던 위 부엌칼을 한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거실 바닥으로 끌고 가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5년 12월 겨울 일자 불상경 인천 서구 G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먼지털이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의 얼굴을 젓가락과 가위로 콕콕 찌르고 목을 조르자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쳐내면서 그만하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마구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3.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오자 화가 나,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6.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D를 위협하는 것을 본 피해자 E이 "아빠,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휘두르는 등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자녀들과 배우자를 위협하고 폭행,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01:25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녹화하자 위 F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며,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귀가를 요청하는 경찰관 2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지구대에 체포된 후에도 반말과 욕설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며,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중앙선이 없는 소방도로를 장수촌식당 쪽에서 동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 및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로 전동차를 타고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의 왼쪽 어깨 및 전동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완골 근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39

범죄사실 2017고단6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어 현재 통영구치소에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2.경 광양시 C, 106동 406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데스크탑 본체 판매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82만 원을 송금해주면 데스크 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8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게재한 데스크탑 본체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85만 원을 송금하면 데스크 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8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어 현재 통영구치소에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F에 있는 "G무인텔"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 06:36경 위 무인텔 206호실에 남자성년인 H와 청소년인 I(가명, 여, 17세), 208호실에 남자성년인 J와 청소년인 K(가명, 여, 16세)가 각각 함께 들어가 머물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2. 16:00경 위 무인텔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인적사항 기재란 및 서명란에 타인인 L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위 M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E, B의 각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범행계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로 통화),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통영구치소 수용 중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개인별수감현황 2017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종업원 A이 업주 N에게 보낸 카톡 매시지 첨부), 수사보고(G 종업원 자필진술서에 작성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청소년에 대한 이성혼숙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5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502호(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2011. 9. 9.경 본건 부동산을 임차인 D에게 보증금 5억 원에 2년간 임대한 상태였는데,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05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본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D 몰래 '임대인인 피고인이 임차인인 D에게 본건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원에 2년간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1. 9. 9.자 피고인 및 D 공동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2013. 4.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의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9.경 2억 9,000만 원, 2013. 5. 2.경 4,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 전과관계: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후적경합범 전과)에 첨부된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의 규모가 크다. 문서 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행한 범행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였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사업 및 가정 경제가 크게 압박을 받던 중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자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약 2억 1,800만 원을 배당받았고,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5,100만 원을 변제받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경 용인시 처인구 C빌딩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F'에 게시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안전거래 사이트인 '유니크로'를 통하여 거래를 하자. 내가 유니크로에 돈을 입금하였으니 입금 확인 메일을 확인한 후, 아이템을 나에게 넘겨주면 유니크로에서 돈을 입금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입금 확인 메일은 피고인이 거짓으로 보낸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주지 않고 아이템만 넘겨받을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6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재판 계속 중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6: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정릉역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깊이 반성하는 점, 기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약 6년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1:55경 대전 중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직원인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 까지마! 니 새끼들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주점 1층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직원 H 등 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4:00경 김해시 삼문로 43번길 4에 있는 아서원 중국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삼문로 43번길 8-10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 빌딩 2층 'E 마사지 샵'에서 근무하는 마사지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20:00경 위 마사지 샵에서 목과 어깨 안마를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여, 24세)에게 후면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허리와 골반 쪽도 풀어주겠다고 하고는 피해자를 바로 눕도록 한 후 반바지 고무줄을 벌려 한쪽 손을 넣은 다음 손가락 한 개로 피해자의 음부 쪽 삼각팬티 윗부분을 수회 누르고, 반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밑 엉덩이 팬티 라인 쪽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한쪽 다리를 접어 가부좌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다시 반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바로 밑 부위를 누르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2.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4:10경 충북 C에 있는 D경찰서 앞에서 담장을 넘어 경찰서에 침입하려고 하다가 청사 경비 중이던 의무경찰 상경 E로부터 제지당하자 담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길이 약 20cm)을 잡아 뜯어낸 후 이를 위 E의 머리를 향해 2~3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멘트 조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까지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십 수회 있고 그중 2011년경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경찰서 앞을 지나다가 마침 자신이 이전에 피해신고한 사건이 빨리 처리되고 있지 않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6. 15. 교도소 출소 후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직장을 다니며 비교적 성실한 생활을 하여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를 이어갈 의지를 갖고 있으며, 현재 고용주인 G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03

범죄사실 2016고단200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01:30경 서귀포시 D원룸 305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를 우습게 보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58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2016. 4.경부터 피해자가 임차한 서울 강남구 E빌라 2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 중, 같은 해 8. 28. 01:30경 서귀포시 D원룸 305호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위 E빌라로 돌아가 피고인이 위 빌라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교체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8. 21:00경 위 E빌라 201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바람에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열쇠공을 불러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사의 디지털 도어록을 뜯어낸 다음 이를 교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을 교체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위 빌라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응급조치보고서, C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시 사실혼관계 여부, 소극),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보고) 2016고단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1년 재물손괴 등 감경영역 : -6월 다수범죄의 처리 : 2월-1년3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11.경),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15

범죄사실 2016고단1415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2. 18:23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디스크 1개를 "외상으로 달라"고 매장 직원들에게 말하였지만, 매장 직원들이 외상으로 판매할 수는 없다고 하자, 계산을 하지 않고 외장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매장 밖으로 나가려다가 매장 직원 F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35세)에게 제지당하고 매장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매장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밖으로 나와라. 죽여 버릴 라니까."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1번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158 1. 피고인은 2016. 7. 13. 13:00경 전북 진안군 G에 있는 H공용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 넣어 팬티 부위를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3. 13:30경 전북 진안군 I에 있는 J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5세)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에 들고 있던 삼성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 넣어 팬티 부위를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E CCTV 녹화영상 자료 확인), CCTV 촬영사진 1. 피해자 촬영사진 2016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J 내 CCYV 녹화 사진 4 매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와 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반복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교육적 효과와 재범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10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 피고인이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한 행위 또한 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의 절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위해 상당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울병을 알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작업반장으로, D이 E로부터 도급받은 E 평택공장 제조설비 등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작업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작업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청소작업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14:20경 평택시 F에 있는 E 도장 2공장에서, 상도 1존 오븐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바닥을 청소하기 위하여 위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오븐 내부 또는 엘리베이터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엘리베이터가 동작될 것이므로 이에 접근하지 말라고 큰소리로 작업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여, 63세)가 걸레로 엘리베이터 체인부분의 기름때를 닦는 청소작업을 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팔이 엘리베이터 체인에 끼어 절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어깨와 팔꿈치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영구적인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