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3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 21:5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을 지나가던 중, 가게 앞에진열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피해자 B 소유의 아가보이데스 화분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하순 22:30경 파주시 F에 있는 'G' 앞을 지나가던 중, 가게 앞에 진열된 시가 15,00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선인장 화분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22:20경 파주시 I에 있는 'J' 앞을 지나가던 중, 가게 앞에 진열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피해자 H 소유의 배풍등 화분 2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15. 22:10경 피해자 K이 공부방 및 주거지로 사용하는 파주시 L에 있는 'M' 앞을 지나가던 중,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 탁자위에 놓여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안개꽃 화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액이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1895에 있는 도드람양돈농협 앞 편도 2차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10×동 20×호에 살고 있으며, 위 10×동은 25층 건물로 피고인을 비롯한 총 75세대가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3. 04:23경 위 아파트 10동 20호에서, 피해자가 약 열흘 전 아무런 연락 없이 외박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전화번호와 통화이력을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2018. 1. 1.경 친정에 간다며 집을 나간 후 외박하고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이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 피해자가 겁을 먹고 과거의 행동을 뉘우치거나 귀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옷가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안방 옷장에 있던 피해자의 옷가지를 거실 바닥에 모아놓은 후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위 옷가지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우고,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모친을 통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인 F, G이 위 아파트 10동 20호에 출동하여 거실 바닥에서 피해자의 옷가지 일부가 이미 불에 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만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불을 지르지 않을 테니 가라."라고 하였으며, 그럼에도 위 F, G이 피고인을 믿지 못해 그곳에 그대로 있자, 거실 바닥에 있는 아직 불에 타지 않은 다른 옷가지에 재차 위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운 후 이를 다시 끄는 행동을 하고 위 아파트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에 F, G도 피고인을 뒤따라 나가 위 호실에 아무도 없게 된 상태에서 같은 날 08:16 경위 옷가지에 남아있는 불씨가 다른 옷가지에 옮겨 붙었으나, 마침 위 호실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위 불이 완전히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위 옷가지를 소췌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자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의 세대를 비롯한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자칫 불길이 번져 확대되는 경우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현장에 온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방화행위를 계속한 면이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옷가지만 소훼된 정도여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90

범죄사실 [2017고단8790] 피고인과 피해자 D(남, 21세)은 연인 관계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6.경 사이에, 서울 소재 모텔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별건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7. 2. 24.경 서울 관악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E 계정(계정명 F)을 개설한 뒤 피해자와의 성교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교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교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3.경 서울 관악구 G아파트 1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T'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게시된 위 E 계정 주소(J) 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교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8고단100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2017. 4. 10.경 H 어플리케이션 'L'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서 남성의 성기 사진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No.5649) 관련 E 성관계 동영상 배포사진 1. 수사보고(순번 4),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에 관한 건) 1. 사진(순번 200 [2018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자료(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각 촬영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무렵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많은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는 등 형사사건이 반복되어 왔다. 관련 민사사건(2018234(본소), 2018 머272 (반소) 손해배상(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을 포함하여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서로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나타내며, 향후 추가적인 형사고발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위 조정의 취지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향후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16. 20:4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양청택지3길에 있는 양청중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가 저속으로 진행하면서 추월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든후 급정거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상향등을 수회 켠 다음 좌회전을 하자 피해자 승용차를 뒤따라가 피해자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재차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의 위법행위를 하면서도 피해자가 저속으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14. 09:42경 파주시 B건물 1층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권을 권유받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입원 및 의사소견), 내사보고(G병원 방문 후 피의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태 확인)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조현병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구금 등의 처벌보다는 전문적인 치료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22:0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25시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400미터 떨어진 같은 구 1순환로 418 신봉사거리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신봉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행위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은 무면허 운전 행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63

범죄사실 2017고단2063 피고인은 2017. 10. 31. 01: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찍어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우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970 피고인은 2018. 3. 11. 12: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편의점에서, 종업원 을 향해 "씨발것 손님이 왔는데 왜 청소하나, E 오라해, 씨발 왜 안오냐, 내가 찾아가서 다 엎어뿌까 다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고, 위 으로부터 맥주 1병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맥주병을 집어 들려고 하면서 "내 무시하나, 왜 안 파는데 씨발"이라며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관련 부서통보 1. CCTV 영상사진, CD(CCTV) 2018+9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상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0. 31.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방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3. 11. 피해자가 운영하는 D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11. 12:25경부터 12:5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종업원 F과 손님인 초등학생 2명에게 욕설을 하고 F에게 시비를 걸어 초등학생 2명이 겁을 먹고 이 사건 편의점 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해자의 이 사건 편의점 영업과 관련하여 그 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찍어 눌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편의점을 찾아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이 사건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경 전남 광양시 C과 D을 오가는 E 버스 안에서, E 소속 버스기사 91명 중 C에 사는 버스기사는 피해자F 1명뿐이고 당시 위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 G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옆집에 살고 있는 피고인을 몇 번 버스에 태워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대부분 피고인과 피해자가 옆집에 살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버스기사 G과 마을 사람들 3~4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 집 옆에 E 기사가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접시도 훔쳐가고 TV도 훔쳐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릇 등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G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원진술자인 G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7. 1.경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 안에서 F에 관한 험담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F의 처인 H가 피고인에게 물을 뿌린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이 있었던 이후인 2017. 5.경부터 F에 관한 험담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범행 시기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령이었고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이 혼자서 버스에 탑승하고, 버스에 탑승한 다른 마을 사람들 또는 버스 운전사인 G과 F에 관한 험담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F은 피고인과 2016. 말경부터 서로에 대한 고소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G은 F이 2017. 3.경 E 조합장 선거에 나가려고 했을 때 이를 도왔을 정도로 돈독한 사이이다. G이 F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받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거나, 피고인의 언행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3. 29. 12:46경 나주시 B에 있는 헤어샵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너그들 맘대로 해라, 씨발놈아, 거지같은 자식아, 니 엄마가 창녀냐, 난 안 나간다, 경찰 딱지 있으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 부분을 5회 때리고 발로 C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3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재직증명서 1. 입원확인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07:45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서 와동 사이를 지나는 급행 C 버스 내에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옆으로 다가가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3분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버스 CCTV 확인), 버스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09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리부장인 A과 공모하여 2017. 5. 31.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울산 남구 D,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E마사지 업소에서 샤워실이 구비된 밀실 4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불상의 남성들에게 화대 13만 원을 받고 그 중 8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7. 4. 3. 경부터 같은 해 7. 24. 경까지 E마사지 업소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E마사지 업소에서 샤워실이 구비된 밀실 4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불상의 남성들에게 화대 13만 원을 받고 그 중 8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 피고인 A : 330만 원, 피고인 B : 1,375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영업형태,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며, 여러 번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에 나아간점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피고인 A은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서,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사람에게 대여한 다음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5:00경 김해시 김해대로 2232에 있는 김해 여객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 및 하나은행 계좌(C)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고속버스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 4. 22:3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몸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이 싸움을 말리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H에게 "씨발놈들아 친구끼리 싸우는데 왜 너희가 와서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며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경찰관 H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출동한 성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I가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자,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A을 연행할 수 없도록 피고인 A의 몸을 붙잡고, 위 I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경찰차 문을 붙잡아 피고인 A을 태울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는 위 경찰관 I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A은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1), 2017. 1.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2016.6.13.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오기이다(증거기록 제61,96쪽 참조). 피고인은 2017. 06. 14. 05:5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 E(22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화장실로 부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얼굴을 발로 수회 밟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 눈을 누르고 발로 그 곳에 있던 화장실 변기를 발로 차 변기가 화장실 바닥에서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변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각 판결문, 누범전과 및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회 폭력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일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6.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4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9. 14.경 울산 북구 C아파트 407동 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6. 11:30경 위 아파트 407동 8층과 9층 사이의 복도에서, 복도의 창문을 열고 창틀에 앉아 아래로 뛰어내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자살소동을 일으키다가, 위 피고인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가지고 다시 위 복도로 되돌아 온 다음, 위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 위 아파트 주민들의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3886 1. 피고인은 2017. 9. 10. 01: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휴게텔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대구은행 통장, 국민은행 통장, 여권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9. 10. 11:50경 대구 동구 팔공로 173에 있는 대구축산농협 불로지점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절취한 전항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자 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농협 불로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를이용하여 6차례에 걸쳐 위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은 후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2017고단3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 구두진술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2017고단38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1. 수사보고(대구 축산농협 불로지점 CCTV 수사), CCTV 사진 1. 약식명령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38861. 범죄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휴게텔에 가지고 갔던 비닐가방에 판시 지갑이 들어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였을 뿐 판시 지갑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온 사정에 비추어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출입한 이후에 판시 휴게텔에 출입하였던 외부인이 없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지갑 안에 통장 3개, 여권 1개가 있었던 것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증거기록 78쪽, 9쪽). 즉,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로 별달리 없어진 내용물 없이 판시 지갑의 점유가 옮겨졌다는 것은 피고인이 판시 지갑을 절취하였음을 강하게 추단할 수 있게 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통장에 적혀있는 비밀번호의 확인 및 잔액확인을 위하여 먼저 통장정리를 하고 돈을 인출하였다. 즉, 우연히 통장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간격을 두고 범행방법을 치밀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타인의 금융거래수단을 절취하여 인출하였던 피고인의 범죄 전력도 피고인의 절도범행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정황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지갑을 절취하였으면 즉시 돈을 인출하였어야 할 것인데, 절취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돈이 인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지갑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나, 새벽이나 이른 시간에 확실하지 않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통장으로 돈을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았을 것이어서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야 범행이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각 절도: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제2, 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2017고단3886 1. 항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자백 하고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절도 사건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2012.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 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절도 전과가 6회 더 있는 피고인의 절도 범죄경력에 비추어보았을 때,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 대하여 치밀하고 능숙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범행 후의 태도 역시 지극히 불량한 것이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출소 후 석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밖에도 동종, 이종을 불문하고 범죄경력이 매우 많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기간 피고인을 구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27세, 여)과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1. 상해 2016. 10. 17. 오전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C, 306호에서, 시댁과 친정을 오가는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가 '우리 집에 가자고 한 적도 없으면서 왜 시댁에는 할머니가 부를 때 마다 가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 같은 년, 이기적인 년, 너는 너밖에 모른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녀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아이를 안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테라스로 도망치자 그 뒤를 쫓아가 아이를 빼앗고 그녀를 끌고 집에 들어와 발길로 몸 부위를 5 내지 6회 가량 걷어차고, 이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내려가려 하자 이를 쫓아가 엘리베이터에서 그녀를 끌어내리고 복도 계단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2 내지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집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 등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너를 죽이고 애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이어서 부탄가스를 꺼내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며 '다 터트려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지연)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인인 피해자가 혼인관계의 지속을 희망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6:35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도로를 걷던 피해자 G(66세)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왼쪽 앞 타이어로 얼굴 등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안소견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112신고 경위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수사), 수사보고(사고현장 검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마을버스 운전자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고현장 2차 검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및 CD 복제 사진 첨부), 수사보고(119신고 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119신고자에 대한 수사 2차),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1차 충격한 후 역과하기 전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망 사고의 발생을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사고로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유족들의 슬픔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에 어려움은 없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