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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77

범죄사실 2017고단3077 1.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 19:0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 앞에서 본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3219 2.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김포시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가 올려놓은 대출광고 문구를 보고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되지 않아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6. 28.경 피고인의 집 근처인 김포 G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아들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J)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7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입출금 거래내역, CCTV 사진, K 대화 캡쳐사진 [2018고단3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K대화내역서, 각 대화내역, 문자내역, H 명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성실히 재판에 임하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혹시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 중 연락이 된 3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그 중 가장 큰 피해를 본 2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14

범죄사실 2017고단414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28에 있는 농협은행 함평군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 19억 9,500만 원의 담보로 유한회사 D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인 PE SHEET 제조라인 기계설비('90mm 싱글압축기', 'T-DIE HEAD', 'POLISHING ROLLER', 'COOLING CONVEYOR', 'HAUL OFF', 'HYDRAULIC CUTTER', '스테크 ROLLER', 'ROLLER 온도조절기', 'HOLE PUNCHING MACHINE' 등 9개 기계 부분으로 구성) 등에 대해 피해자 회사 앞으로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9. 1.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공장 내에 있는 위 PESHEET 제조라인 기계설비를 임의로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장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785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G과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공사금액 14억 5,000만 원에 체결하였음에도, 위 주식회사 G과 통정하여 마치 공사금액이 21억 원인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위 주식회사 G로부터 2014. 10. 10.경 796,121,580원, 2014. 10. 27.경 736,917,727원, 2014. 10. 30.경 50,000,000원, 2015. 1. 20.경 516,960,693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1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와 통정하여 위 실제 공사대금 14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 5,000만 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각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기계보관증, 기계임대위탁생산계약서 [2017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권리행사방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402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5. 03: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기도원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기도원 바닥에 놓아두었던 현금 5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불상의 갤럭시 휴대전화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2. 19: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0,000원과 32,000원이 충전되어 있는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27. 23:05경 대구 수성구 F 입구에서,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3,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18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3. 12:18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전으로 가자고 한 뒤 M휴게소에 이르러 다시 대구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0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3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23. 13:20경 경북 칠곡군 P에 있는 Q휴게소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의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잠시 택시에서 내려 편의점에 간 사이에 택시 계기판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3. 15:11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비 지급을 면하고자 "택시비를 할인해 줄까봐 택시기사가 해달라고 하는 것을 다 해줬다."라고 112에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9고단2119 피고인은 2018. 8. 31. 14:3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지네거리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이 운행하는 S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강구터미널'까지 태워다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 '강구터미널'까지 이동 시켜 주게 하고, 택시요금 1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368 피고인은 2019. 3. 27. 00:23경 강원 삼척시 T에 있는 U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V이 운행하는 W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북구에 있는 복현 지구대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348,39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9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G의 진술서 2019고단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도 등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임의동행 보고 1. 각 내사보고 2019고단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2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영수증 [범죄전력] 1. 판시전과:2019고단2368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5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6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경남 거창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7. 12. 12.까지 대구 북구 국우동 1128-18에 있는 육군 5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 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B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와 봉사활동을 했고, 2006. 2. 25.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피고인의 모친은 1980. 12. 30., 부친은 2004. 7. 24. 각각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은 현재 E 교회를 다니고 있고, 2017. 9.경부터 월 70시간 이상 전도봉사 활동(정규 파이오니아)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B종교단체 신도들은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6장 52절), '그 분은 나라들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많은 민족들에 관한 문제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익히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서 2장 4절) 등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0. 23. 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자, 2017. 11. 6.경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B종교단체 신도 사실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C는 농, 수산물 저온 저장고 설비 제작 전문 업체인 D의 실제 운영자로 대표이다. 가. 피고인 A(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위반) 피고인은 전남 E에서 진행하는 2013년 F 생산기반 구축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저장고) 사업 관련하여, 위 저온저장고 시설 건축 공사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농가로 선정된 F 생산법인인 G 영농조합법인 H(전남 해남군 I), J 영농조합법인 K(전남 해남군 L), M(전남 해남군 N), O 영농조합법인 P(전남 해남군 Q), R(전남 해남군 S, T)와 각각 위 저온저장고 신축 공사에 대해, 2013. 6. 13. 위 H 등 5명의 사업농가들과 각 1동당 공사비 8,400만 원씩 모두 5개동을 4억2,000만 원에 시공하기로 하고 위 공사를 도급 받았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3. 순천시 U건물, 5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대표 C에게 위 공사 중 철골, 판넬, 기계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도급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전도금 정산서, 통장 거래내역,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28

범죄사실 2018 고단222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2018. 6. 21.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이르러, '이 집은 피고인 A의 모친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동생인 E이 권리도 없이 처분한 것이므로,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고 자신들이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 세입자를 통해 알아낸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로 들어간 후, 열쇠 수리공을 불러 위 건물 F호 출입문 잠금장치를 문에서 뜯어내고, 위 F호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리비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3768: 피고인 A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1. 13: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이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열쇠공을 불러 마치 자신의 건물인 것처럼 속여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 도어락 1개를 떼어내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 출입구 전자 도어락을 파손한 후, 건물 내부 공용계단까지 들어가 위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또는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9개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재물손괴죄 양형기준 참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계획적인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계획적인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1년11월 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이전에도 똑같은 피해자의 판시 주택에 대해 이 사건과 똑같은 재물손괴 등 범행을 저질러 2015년도와 2018. 2. 20.에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 제1항은 다른 세입자에게 자신도 세입자인양 행세를 하면서 1층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범죄사실 제2, 3항은 피해자 주택이 자신의 사업장주소지로 적혀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열쇠공으로 하여금 1층 현관문을 파손·개방하게 하는 등으로, 지능적·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범죄사실 제1항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피의자로 조사받고 석방된 다음에 재차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버젓이 재범하여, 범행 전과 후의 정상이 매우 나쁘고, 재범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점, 2015년도부터 피고인에게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큰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그 밖의 처벌전력도 많은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9개월 나. 재물손괴죄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점, 다만, 처인 A의 부추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전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후회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판시 주택에 대해 이 사건과 똑같은 재물손괴 등 범행을 저질러 2015년도와 2018. 2. 20.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그 범행도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4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일명 'B은행 C 주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4. 25.경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D은행 대출상담사다. 계좌에 송금되는 금원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보내주면 8~9%의 이율로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속칭 '인출책'의 역할인 줄 알았음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그 제의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5.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실적을 쌓기 위하여 대출받아 송금하여 주면 바로 변제처리를 하고 5,000만 원까지 서민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카드에 1,5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뒤, 같은 달 27. 13:44경 피고인 명의의 G계좌로 이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거액의 비트코인 구입으로 인하여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날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비트코인 대신 지정한 I 명의의 B은행 계좌로 위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자금세탁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가, 대출신청을 취소한 후 위 금액을 다시 송금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나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4. 25.경 'D은행 금융영업부 지원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관련 광고 문자를 수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연락하여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인 2018. 4. 26. 13:12경 상담사가 지정한 이메일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송부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8. 4. 27. 13:34경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15:34경 피고인이 상담사가 불러준 계좌로 위 돈을 다시 송금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출상담사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테니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입금시켜 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에서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었는데, 피고인의 계좌에 1,500만 원이 입금되었고, 비트코인 거래금액이 1,000만 원이넘으면 금융조사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비트코인 거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출 신청을 취소하면서 그 돈을 상담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다시 그대로 재송금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미필적이라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99

범죄사실 [2017고단3399] 피고인은 2017. 7. 31. 15:50경 대전 중구 부사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동구 대동초등2길17에 있는 펜타뷰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380]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친구인 E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17.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1. 15:30경 술에 취하여 대전 중구 F시장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가게'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E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 다 죽여 버린다, 셋 다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칼로 자해를 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과물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 가만 두지 않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과물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팔, 좆팔"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과물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2017고단4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업무방해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관계(음주운전 벌금 전과 2회, 업무방해 벌금 전과 1회), 그 밖의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인자 종합.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6: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효문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 전용도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우회전 전용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 옆으로 우회전 전용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뒤쪽 타이어가 휘어지는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자 사진, 자전거 사진, 가해 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 자전거 물적 피해) 1. 수사보고(F CCTV 영상자료 분석), F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87

범죄사실 2018. 07. 20. 11: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약국의 지하철 공사장 앞길에 주차하였다가 출발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 46세의 주차된 차량이 앞서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주차하지 않아야 함에도 그 뒤에 주차한 후 주변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하고 돌아 왔을 때,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고 기다리던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서로 옥신각신 시비를 하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출발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그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좌측 옆구리 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조사 및 진료확인서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충격 여부만을 제외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여(위 충격 직전 피해자가 전화를 하고 있었던 점까지 진술이 일치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충격이 있은 당일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가 판시 범죄행위 이외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드러나지 않은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나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가 대체로 일치하며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21:0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부산 지하철 4호선 C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와 몸을 밀착시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같은 날 21:18경 피고인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나 지하철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E 메신저, F역 CCTV, 4호선 CCTV), 수사보고(G역 CCTV)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여 20분가량 추행을 시도할 기회를 보다가 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98

범죄사실 범행공모 및 공모행위 분담 B, C, D는 2013. 8. 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 불상의 모텔에서 중국인 해커 브로커인 일명 E로부터 넘겨받은 'F 성형외과' 의료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병원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계획을 세운 다음, C는 발신지를 쉽게 추적할 수 없도록 해외에서 전화하여 협박하는 역할을, B은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D는 C가 해외 출국함에 있어 거처를 마련하거나 비용을 마련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B, C, D는 공모하여 2013. 8. 6.경부터 2013. 8.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G 등에게 전화로 협박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으나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B은 2013. 8.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F 성형외과를 해킹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대로 포기하기 아쉽다. 협박 전화를 하기 위해서 아는 형님을 보낼 건데 준비 좀 해 달라, 협박 전화를 하려고 하는 데 좀 도와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청도공항에서 C를 만나 C가 중국에서 거주할 거처 및 협박전화에 사용할 전화를 마련해 주고, 2013. 9. 5. 15:04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로 피해자인 F 성형외과 법무팀장 H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 I)로 전화하여 "한 달 동안 지연이 되고 있냐, 1억으로 금액을 맞춰서 달라, 만약 주지 않으면 병원을 힘들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8분 57초 동안 통화하며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5. 09:00경부터 2013. 9. 16. 15: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 서울, 경기 용인 일대에서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5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B, J,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31, 41, 4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20, 23, 74, 75) 1. 문자메시지 내역, L 메시지 내역, 녹취록, 거래내역서, 공범들이 협박을 위해 보낸 메일, 통화내역, 협박전화 내역, 게시물 출력 1. 각 판결문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갈취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공범들과 합의하였고, 공범들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00: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다른 손님을 폭행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오래전이긴 하지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10.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회사 D대리점에서 E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구입자금 25,570,000원을 피해자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2017. 11. 21.부터 2022. 10. 25.까지 60개월 동안 그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원금 3,080,000원은 2022. 10. 25. 납입하거나 다시 할부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면서 2017. 10. 12.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회사로부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에 의한 인도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상환대비입금현황,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정황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