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84

범죄사실 1. 2018. 12. 6.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2. 6. 16:24경 부산 사하구 B건물 1층 C 매장 내에서, 매장 점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512,000원 상당의 사파이어 그레이 밍크목도리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1.자 절도 피고인은 2019. 2. 1. 18: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스킨크로스 블랙 밍크목도리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5. 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5. 7. 16:00경 부산 동구 DE마트 내에서,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900원 상당의 바베큐폭립 1개, 시가 6,500원 상당의 방향제 6개, 시가 24,500원 상당의 팬텀양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에 대한), 회수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3차례에 걸쳐 본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제1, 2 의 각 범행 상황에 관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이 자세히 보이지 않음을 기화로 위 각 범행을 부인하는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 C은 2018. 3. 10. 11:16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방' 3번방에 들어가,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32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32세)의 머리를 잡아끌고, C은 피고인 B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 F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발생현장 CCTV CD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재확인, 첨부된 사진 포함) 1. 피해사진, 각 캡처 사진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일행 중 싸움을 말린 사람은 1명(입건되지 않은 H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뿐인데 피고인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당시 자신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고, 폭행당할 당시 방어 자세를 취하였기 때문에 정확히 피고인 일행 중 누가 때렸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순간 고개를 들었을 때 피고인, B, C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B과 C에 의해 방구석으로 몰려 얼굴을 구타당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이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한다. 또한 이후 방문이 닫혔다가 열렸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방구석으로 밀거나 피해자들과 서로 실랑이를 하는 행동을 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주변에 B 등 피고인 일행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고인 측 일행을 말리고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후 H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끼어들어 피고인을 바라본 상태에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피고인을 말리는 듯한 행동을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민주노동조합위원장이고, D(남, 35세)은 E점 보안팀장이다. 피고인은 2016.4. 27. 12:3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E 검품장 안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가 사원증 없이 직원 출입구를 출입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증인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전 상황을 목격한 자로서, 피고인이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려다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안경을 벗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쳤다는 취지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내용 및 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과장되지 않은 내용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증인 G의 진술 내용은 CCTV 영상이나 현장사진, 증인 D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한다. 증인 D의 형사책임과는 관련 없이 피고인의 형사책임만이 문제 되는 이 사건에서 증인 G이 오로지 소속 회사의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이 처벌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단계 초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가.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은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민 것으로 그 내용과 정도 모두 가벼운 것인 점, 피고인은 C 민주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노조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방문하였다가 그 출입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에서 징계해고될 염려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그러한 징계처분은 비례성을 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0여 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2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23. 02:10경 서울 도봉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의 E 다마스 승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상단 햇빛가리개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F)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7.02:00경부터 2015. 4. 23. 0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약 326,500원 상당의 현금, 신용카드 등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23. 04:13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300원 상당의 샴푸, 양말 등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3. 04:47 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3,800원 상당의 치즈, 육포 등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D,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가 절취한 기업은행비씨카드 사용에 관한 건) 1. 각 영수증 1. 각 CCTV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 중하지 않은 점, 일부 절도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4.4.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6. 05:1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주방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관련사진(범행장면),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 범행 장면 CCTV 영상 속), 관련사진(피의자 인상착의), 내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EPC방 CCTV 확인 : 용의자 출입사실 확인), 관련사진 (E PC방 CCTV), 내사보고(피의자와 용의자 A 인상착의 비교 : CCTV 캡처사진 기준),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관련사진(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추적 범행현장, E PC방), 관련사진 (F에 있는 G 앞 방범용 CCTV), 관련사진(편의점 CCTV),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종합 : CCTV 인상착의 비교분석), 관련사진(인상착의 비교 종합),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 경위 : 후드짚업), 관련사진 (임의제출 압수),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 누범기간 중),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산상 피해액이 매우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세 차례나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등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9. 01:30경 대구시 수성구 C오피스텔 101동 1107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꼬집으면서 깨운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약 2-3회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모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9,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C오피스텔 101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발로 위 F의 양쪽 다리를 3회 가량 걷어차는 방법으로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인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된 CCTV 영상캡쳐 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을 상해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6. 18: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이면도로 삼거리를 삼익파크아파트 방면에서 길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T자형 삼거리로 우측 방향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무궁화공원 방면에서 삼익파크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8세)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 1. F의 진술서 1. 사고장면 CCTV 복제CD의 영상 1. 실황조사서, 신고자 피해부위 사진, 자전거 사진,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해 아동이 큰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것이나,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피해 아동에 대한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사고 운전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책임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진지한 반성의 기운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24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6. 6. 26. 절도 피고인은 2016. 6. 26. 04:30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65에 있는 홍릉사거리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만취하여 버스정류장 의자에 누워 잠든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가 머리에 베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1매, IBK기업은행카드 1매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6, 7. 8. 절도 피고인은 2016. 7. 8. 01:30경 서울 동대문구 시립대로5에 있는 신답극동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만취하여 의자에 앉아 잠든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 KB국민카드(E)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6. 7. 10. 절도 피고인은 2016. 7. 10. 03: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만취하여 주차된 차량에 기대어 잠든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KB국민카드(I) 1매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6, 7. 8. 01:5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8. 01:55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국민카드(E)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르 담배 1갑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7. 8. 02:3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8. 02:33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국민카드(E)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36,300원 상당의 도시락 등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6, 7. 8. 02:5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8. 02:53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국민카드(E)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마사지 비용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6. 7. 8. 03: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8. 03:18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국민카드(E)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43,750원 상당의 라면 등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16. 7. 10. 04:0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0. 04:08 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KB국민카드(I)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31,700 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CCTV 내사),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1. KB국민카드 사용 내역 및 영수증 1. 수사보고(추가 범행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재산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생계형 범죄로 볼만한 사정도 없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30.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절도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2008. 7. 31. 같은 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10. 28.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고, 2009. 4.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9. 30.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12. 12.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10.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7.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6. 04: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 금고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1,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시가 및 현금 합계 약 1,5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9. 7. 26. 10:10경 광주 광산구 건물, 2층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상태로 닫혀 있던 화장실 창문을 옆으로 밀어 열었으나 그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 L, M,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당시 입고 있었던 의복 압수에 대한), 수사보고(2019. 8. 9.일자 절도사건 피해 일시 수정 관련), 수사보고(2019, 8. 19. 일자 절도사건 피해 일시 수정관련), 수사보고(N모텔 업주 상대 피해액 산정),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1. 압수물(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사진설명,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물품이 일부 반환된 외에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7.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367 피고인은 2020. 11.20. 11:0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지하에 있는 피해자 (주)D가 운영하는 'D' 의류점에서 직원인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000원을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91 피고인은 2020.10.26, 10:07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신촌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매장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816,1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0대를 그곳에 있던 종이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8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I 내 'D' 여성의류점 절도사건 CCTV 확인 관련), 범행장면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2021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매장내 CCTV 영상 자료 확인 관련)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번 이상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의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4.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19. 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절도죄 등 동종범죄로 총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1. 08:00경 원주시 E 건물 1층에 있는 F 치과의원' 앞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Q가 출근하기 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앞 바닥에 놓여있던 신문 12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까지 총 32회에 걸쳐서 피해자 24명 소유의 시가 합계 8,828,6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AE식당 CCTV 수사), 사진, 절취품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관련), CCTV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갑/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위 가석방이 취소되어 2016. 5. 25.부터 잔형이 집행됨으로써 2016.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11.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마치 오피스텔 등을 임차할 것처럼 행세하고 그곳에 중개 의뢰되어 있는 오피스텔 등을 소개받은 후 주거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직원과 함께 직접 현장 방문을 하는 기회에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외워두고 다시 혼자 오피스텔에 찾아 가 미리 외워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오피스텔 안으로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오후경 서울 광진구 C건물 1층에 있는 D 공인중개사무소에 찾아가 임차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보여 달라고 한 후 그곳 직원과 함께 위 건물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면서, 위 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몰래 엿들어 외워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1 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도어락에 위와 같이 미리 외워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4천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 동전지갑, 시가 약 3천 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용 케이블, F은행 통장, G은행 통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20. 14:13 경 서울 광진구 C건물 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도어락에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아내 외워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6개, 금반지 4개, 금귀걸이 5개, 발찌 1개,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4,648,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액수 미상의 태국화폐, 피해자 명의의 J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21. 17:45경 충남 홍성군 K,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샌드위치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300원을 결제함으로써 H이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회 H이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총 4회에 걸쳐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그 승인이 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의 각 진술서 1. 체크카드 국내외 승인 조회,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관련),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통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1142의 판결문 제3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5년3월 라. 다만 주거침입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그 수법이 지능적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중대하지는 아니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대구 중구 소재 메트로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친구가 우리나라 미군 부대를 총괄하고 있으니 미군부대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2015. 11. 17.경 취업 관련 수고비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 인사권자를 알지도 못하였고 미군부대 관련자에게 피해자를 취업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대구중구청으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미군부대 취업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7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제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취업을 미끼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당기간 심적 고통을 받았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276만 원으로 비교적 거액은 아니나 형편이 어려운피해자에게는 위 돈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수법의 불량성, 피해변제 노력이 없는 점, 범행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력 등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2. 4.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홍일고등학교 방면에서 목포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점등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홍일고등학교 방면에서 북항회센터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CCTV 영상 1. 내사보고(사고원인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 (8월 ~ 2년 3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치료비가 지급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과실이 매우 큰 점, 상해 정도가 커서 피해자가 회복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는 점, 오래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1993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동구 B빌딩 3층 종합보험모집업체인 C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보험설계사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7. 18. 부산시 진구 D빌라 B동 102호 E 사무실에서, 업주인 F에게 자신이 모집하는 변액저축성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부산은행 G지점 지점장인 H에게 부탁하여 위 지점에서 판매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인 BS자영업성공시대특별대출(부산신용보증재단협약) 관련 신청서 등을 자신이 작성하여 위 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접수해 주는 방법으로 위 F1 1,000만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나, 2014, 8, 28. 부산시 연제구 I에 있는 J에서, 업주인 K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3,000만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다. 2015. 5. 27. 부산시 사상구 L에 있는, M(주) 대표 N의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9,500,000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라, 2015, 6. 26. 부산시 강서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업주인 Q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0 만원의 메르스중소상공인 저금리 담보대출을 받도록 알선하여 무등록대부중개업을 하려다 위 Q 이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29. 위 C지점 사무실에서, 같은 달 26.경 위 Q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변액저축성보험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부산은행에서 메르스 피해 중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을 대출받도록 알선하다가 위 Q 이 보이스피싱범으로 신고하여 위 G 지점장인 H을 통하여 무단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이 발견되자 명의자인 Q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주장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G 지점에서 가져온 A4용지의 부산은행 귀중이라고 되어 있던 '필수개인 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란의 '동의함'에 체크를 하고, '본인은 위 목적의 개인정보를 제공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란의 '동의함'에 체크하고, '본인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란의 '동의함'에 체크하고, 그 아래 쪽에 한글로 Q이라고 기재한 뒤 바로 옆에 Q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부산은행 G 지점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지점장인 H에게 위 제2항의 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상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B(39세)는 C 고물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C 고물상에서 작업을 마치면서 피해자로부터 '고생하셨으니 거래처에 팔고 소주값을 하라'며 하이샷시 고물을 차량에 싣고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나 거래처에 팔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고물상에 다시 내려놓겠다는 전화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음날 06:00경에 오면 집게차로 내려놓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1. 업무방해 피해자의 말을 들은 피고인은 2018. 5. 15. 06: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아산시 D에 있는 C 고물상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5번의 전화통화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같은 날 06:30~08:10 경까지 전날 싣고 갔던 하이샷시 고물을 C 고물상 출입구에 내려놓아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물상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15, 13:00경 C 고물상 내에서 자신은 전선을 훔쳐간 적이 없는데 피해자가 전선을 훔쳐갔다고 말하므로 고물상 CCTV를 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 찬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하이샷시를 차량에서 내리면서 한쪽에 모아놓을 수 있었음에도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구에 여기저기 던져놓은 점, 당시 피고인은 하이샷시를 팔지 못하고 다시 가져오게 되어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얘기하다가 피해자가 등을 돌리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는 자신의 허벅지에 스친 것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이샷시를 차량에서 내려놓았고,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려다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오른발이 스쳤다고 인정되므로(설령 피고인의 오른발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휘두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