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281

Ⅰ. 이 사건 공소사실 □ (주) G(이하 'G'라고 한다) 및 (주) H(이하 'H'라고 한다)의 일반 현황 'G'는 'G' 상표를 이용하여 인도네시아 'G' 공장에서 테니스공 및 배구공을 직접 제작하거나, 중국, 파키스탄, 대만 등지에서 축구공, 농구공 등 스포츠용품을 OEM 방식으로 제작한 후 국내외로 판매하는 회사이다. 'G'는 1971. 11. 19.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1993년 재무 상태 악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G'의 법정관리인 J 등은 1995년부터 법정관리에 따른 경영상 제약을 줄이기 위하여 'H'를 설립한 후 G의 국내 영업 중 대형마트 및 할인점 영업 부분을 독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1993. 8월 'G'의 영업과장으로 입사하여 1999. 1. 2.경부터 2004. 10. 28.경까지 과장, 상무, 전무 등의 직위를 거쳐 2004. 10. 28.경부터 2010. 10. 27.경까지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그와 별도로 피고인 A은 별지 1 'H 지분율 변동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02년부터 처인 K의 명의로 'H'의 주식 50%를 소유하면서 대주주가 되고, 위와 같이 2004. 10. 28.경 'G'의 대표이사가 된 후에는 'H'에서도 사실상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결국 'G' 및 'H'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6. 11. 10.경 'G'에서 해외 영업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L으로 하여금 (주) M(이하 'M'라고 한다)를 설립하게 한 후 피고인 A 스스로 위 L의 처인 N 명의로 'M' 주식 60%를 소유하여 대주주가 된 다음, 위 'M'에 'G' 상품의 해외 판매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권한 일체를 부여하여 독점하도록 하였다. □ 피고인 A 단독 범행 1. 'G' 상표권 무상 대여에 따른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G'의 지분 94%를 소유하고 있는 회장 0이 피고인을 신뢰하여 'G'의 재무 및 경영에 대해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위 O에게는 'G'의 국내 및 국외 영업권을 'G' 직원이었던 P(국내 영업 팀장) 및 L(해외 영업 팀장)으로 하여금 별도 법인을 만들어 독점하게 하는 대신 'G'에서는 위 영업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G'를 지주 회사처럼 만들자고 거짓말하여 위 O으로 하여금 상표권 사용 권한을 대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아낸 후, 'G'의 모든 상표권 사용권한을 피고인이 대주주로 있는 위 'H' 및 'M' 두 회사에 부여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독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G'의 자산을 모두 착복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H'에 상표권 무상 대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주된 자산인 상표권을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G' 상표 가치에 상응하는 정당한 가격을 요구하고, 나아가 상표권 사용 대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대주주인 위 0을 기망한 후 별지 2 'G에서 H로 이동한 직원 현황표' 기재와 같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G'의 영업 직원 31명을 위 'H'로 전직을 시켜 'G'에는 3명의 직원만 남게 하고, 별지 3 'G 영업권 이동 현황' 기재와 같이 2006. 1. 1.경 'G'가 보유한 상표권 사용권한 일체를 위 'H'에서 독점 사용하게 하되 그사용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며, 'H'로 하여금 2006. 1. 1.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G' 상품을 국내외에 독점 판매하게 함으로써 별지 4 'G 재무 관련 일람표' 기재와 같이 'G'의 매출은 3억 7,000만 원, 손실은 약 18억 원에 이르게 하고, 별지 5 'H 재무 관련 일람표' 기재와 같이 'H'의 총 매출은 204억 원에 이르게 하여,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H'가 'G' 상품 판매로 매출 약 16,031,884,435원, 순이익 약 3,455,766,864원을 얻게 하였으나 피해자는 1,000만 원을 제외한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게 함으로써 상표권 사용료 약 16억 원 상당(전체 매출의 약 10%)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M'에 상표권 무상대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6. 11. 일자불상경 해외 판매 영업과 관련된 'G'의 상표권 사용 권한 일체를 위 'M'에 대여하면서도 아무런 사용 대가를 받지 않기로 약정한 후 위 'M'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7. 11. 26.경까지 해외에서 위 'G'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함으로써 위 'M'가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G 상품 판매 관련하여 매출 약 7,325,991,446원, 순이익 합계 1,051,377,613원을 취득하게 하였으나, 피해자 'G'는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게 함으로써 상표권 사용료 약 7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의 자금 18억 원 무단 대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위 'H'의 실질적 대표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별지 5 'H 재무 관련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12. 31.자를 기준으로 'H'가 자본 잠식 상태에 손실이 약 26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 'G'에 대한 채무 약29억 원을 비롯하여 총 부채가 약 102억 원에 이르러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재정 및 경영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수익을 최대화해야 하므로 타인에게 'G'의 자금을 대여할 경우 대여금에 상당한 이자를 요구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 10.경부터 2006.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H'에 피해자의자금 합계 18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회수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대여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위 'H'에 1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H' 발행의 14억 3,800만 원 약속어음 무단 배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위 'H'의 실질적 대표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별지 5 'H 재무 관련 일람표' 기재와같이 2008. 12. 31.자 기준으로 'H'의 경우 자본 잠식에, 피해자 'G'에 대한 채무 약 25억 원을 비롯하여 부채가 약 58억 원에 이르러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H'가 고액의 약속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지급 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재정 및 경영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해야 하므로 타인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보증을 설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주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 2.경 'H'가 재정 상태 악화로 약속어음을 담보로 맡기고 스포츠 용품 판매 대리점 'Q'를 운영하는 R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R이 위 'H'의 재무 상태를 불신하여 피해자의 배서를 요구하자 아무런 채권 회수 조치 없이 'H'가 발행한 액면금 3억 4,000만 원권 약속어음(S, 지급일자 2009. 3. 31.) 및 액면금 8,000만 원 약속어음(T, 지급일자 2009. 3. 31.)의 각 배서 란에 '(주)G 대표이사 A'으로 배서하고, 2009. 4. 1.경 'H'에서 위 R으로부터 추가 6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R이 위와 같은 이유로 종전 4억 원의 채무를 포함하여 10억 원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해자의 배서를 요구하자 'H'에서 발행한 액면금 2억 원권 약 속어음(U, 지급일자 2009. 12. 31.), 액면금 4억 1,000만 원권 약속어음(S, 지급일자2010. 12. 31.), 액면금 4억 800만 원권 약속어음(T, 지급일자 2010. 12. 31.)의 각 배서란에 '(주)G 대표이사 A'으로 배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G' 상표권 사용료 채권 5,680만 원 상당 무단 양도(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대표이사로서 'G'가 2004년부터 프랑스에 있는 'V/W'와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매년 일정한 금액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11. 10.경 위와 같이 'G'의 해외 영업 팀장이었던 L으로 하여금 'M'를 설립하여 피해자의 상표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고, 해외 영업을 독점하게 함에 있어,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가 위 'V/W'로부터 지급받을 2006년분 상표권 사용료 42,779 유로(한화 5,680만 원 상당)를 2007. 2. 5.경 위 '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불받아 위 L으로 하여금 위 'M'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M'에 56,8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G'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재정 및 경영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1998. 3월부터 2011. 1월까지 피해자의 관리팀에서 근무하면서 2007년부터 피해자의 총무, 회계, 세무, 출납을 총괄하는 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 자금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급여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려고 마음먹고 부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2006. 12. 28.경 피고인 B의 처인 X을 피해자 회사의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허위 급여를 지급받을 위 X 명의의 농협 계좌(Y)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피고인 A이 출금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월부터 2009. 9월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 X의 급여 등 명목으로 피해자 'G'의 운영 자금 112,311,455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Ⅱ. 판단 1. 피고인 A 가. 상표권 대여와 관련한 배임죄 성립 여부 검찰은 피고인 A이 G의 대주주인 O을 속여 G의 자산을 착복하려고 2006년 무렵 'H'와 'M'에 G의 모든 상표권 사용권한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H는 G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직후인 1994년 무렵 G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에 반영하기 어려운(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어려운) 비용 등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 점, 그에 따라 법정관리 시절부터 G는 필요한 자금을 H로부터 선수금으로 받아 사용하였고 회사 직원들도 공동으로 선발하고 교육을 같이 가지는 등으로 회사 내·외부에서 두 회사를 거의 동일한 회사이거나 모회사 또는 자회사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G가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대주주인 O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여 충당하였는데 그에 대한 이자변제 및 자금의 상환이 문제되자 O과 피고인 A은 G 본사 공장 부지를 매각하는 한편 G의 생산현장과 생산 직원들을 정리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G의 운영진은 국내영업은 H에, 해외영업은 M에 모두 담당시키고 G는 위 두 회사와 테니스 공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을 관리하는 지주회사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한 점, 그에 따라 2004년 초부터 G의 국내영업팀이 H 직원으로 이동하여 2005년 말 무렵에는 G 자체의 직원이 거의 없었으므로 회사 순시나 주간회의 또는 피고인 A의 보고 등을 통하여 O 역시 국내영업의 이전과 지주 회사화 과정 등에 관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289면 등 참조, O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착각에 따른 것이고 사실은 G의 국내 영업권이 P가 설립한 회사로 이전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H로의 직원 이동은 G의 법정관리 시절부터 시작되었고 2005년 무렵부터는 H가 국내영업을 모두 담당하고 있었던 점, P가 별도로 설립한 회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O의 활동 및 지위 등에 비추어 O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비록 O이나 G가 H나 M의 주주는 아니었지만 G의 상표권 회수 및 물품의 공급 관리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위 두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실제로 G는 M로부터는 2007년에, H로부터는 2008년에 각 상표권 사용 권한을 회수하였고 2009년 이후에는 H에 대한 물품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위 두 회사를 사실상 폐업시켰다), 비록 피고인 A이 H에 50%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면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상표권 대여나 매출신장에 따른 별도의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고(앞서 본 바와 같 이 G의 통제에 따라 위 두 회사가 사실상 폐업됨으로써 위 두 회사의 주식 역시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었다) 자신이 G의 대표이사로 있던 2007년과 2008년에 위 두 회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권한 및 해외영업권 전부와 국내영업권 중 상당 부분을 G로 복귀시킨 점, G는 위와 같은 특별한 관계를 전제로 하여 H와 2004년에는 1천만 원(슈즈와 액세서리), 2005년에는 4천만 원(의류 2천만 원, 신발 등 2천만 원), 2008년에는 50만 원 등 상당히 탄력적으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2006년에 체결한 1천만 원의 상표권 계약이 최초이거나 이례적인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G 상표권에 관한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6년도에 발생한 G의 매출부진과 영업손실은 상표권 이전에 따른 문제라기보다 물품공급 방법과 영업권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2006년도의 영업손실 18억 원이 2004년 영업손실 11억 원, 2005년도 영업손실 14억 원에 비하여 특별히 과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M의 경우 퇴직한 G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여서 배려 차원에서 일정 기간 로얄티를 유예해 준 것인데 그 마저도 1년도 되지 않아 회수한 점(L의 일부 증언 등) 등위에서 본 G와 'H' 및 'M'의 특수한 관계, 위 상표권 대여 당시의 상황과 O의 지위, 위상표권 대여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두 회사에게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확신을 갖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G 자금 18억 원 대여와 관련한 배임죄 성립 여부 검찰은 피고인 A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H에 2006년 무렵 18억 원을 대여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G와 H와의 특수한 관계 등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 즉, 2006년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G의 경영방침에 따라 H가 국내 영업을 총괄하여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였고 대부분의 영업망과 직원들이 G가 아닌 H로 이동한 관계로 H를 유지하여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컸던 시기인 점, 당시 G가 물품대금이나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을 위하여 H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받아 할인하여 사용한 어음이 10억 원에 달하였고 H가 G에 부담하고 있던 외상매출채무가 2006년 1월경 약 28억 원에 달하여 H가 부도날 경우 위 할인한 어음을 G가 변제하여야 하고 외상매출채권 역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점(수사기록 189면, 1198면 참조), G의 대주주인 O 역시 그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자금 대여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O은 H가 아닌 P가 설립한 회사에 15억 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O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또한 G와 H는 이 사건 18억 원 대여 이전에도 위와 같은 특수한 관계 때문에 아무런 담보 없이 선수금으로 어음을 교부하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왔고 무엇보다 H가 G로부터 빌린 18억 원을 2008년 무렵까지 모두 변제한 점(수사기록 278면, 425면, 1748면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H에 위와 같이 18억 원을 대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G의 이익을 위하여 O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경영 판단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약속어음 배서와 관련한 배임죄 성립 여부 검찰은 피고인 A이 2009년 H가 발행한 약속어음 14억 3,800만 원에 한 배서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G와 H와의 특수한 관계 등 앞서 본 여러 가지 정황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 즉, 당시 H가 G로부터 빌린 18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경 프랑스 Z 수입사업을 하고 있어 H가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R(Q)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또한 위 배서는 당시 H의 대표이사인 AA의 부탁으로 이루어졌는데 AA가 R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서울 성북구 AB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담보도 확보되어 있었던 점, 당시 R은 Q를 운영하며 G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아 전국에 판매를 하고 있었으므로 G가 배서한 위 어음을 현실적으로 유통시킬 가능성이 많지 않았고 실제로 4년이 지난현재까지 지급제시를 한 사실도 없는 점(R의 법정진술 등 참조, R이 법정기한 내에 소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G가 위 배서로 인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G의 현 대표이사인 AC이 R에게 분할변제 각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AA가 부담하고 있던 물적담보까지 해제해 준 점도 석연치 않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H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한 행위 역시 궁극적으로 경영판단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부분도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G 상표권 사용료 채권 5,680만 원 양도와 관련한 배임죄 성립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M의 대표이사 L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표권 사용료를 보낸 프랑스 V/W사는 L이 G 시절인 2004년 직접 계약을 체결한 회사로서 M 설립 이후인 2007년 이후에도 L이 G 상표권 사용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등 위 회사와 관련된 일은 L이 모두 직접 처리한 점, L은 M 설립 이후 G 몰래 취급 물량에서 G 브랜드를 줄이고 G 인도네시아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으로부터 OEM 물량을 공급받아 G의 해외 영업처에 납품하는 등 G의 이익에 반하는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2007년 말 G로부터 해외영업권을 회수당하기도 한 점, 또한 G 계좌를 통해 우회적으로 돈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았으며 위 사용료채권 양도와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G에 남아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L이 자신이 설립한 M의 이익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위 거래처로부터 위 사용료채권을 직접 송금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 범행(업무상 횡령 부분) 가. 관련 법리 무릇 횡령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비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는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그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2006년 무렵 피고인 A은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G의 업무영역 확장과 물품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AD 부회장, AE 협회 회장 등 G의 본사가 위치한 부천·경기 지역의 체육단체에 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선수 및 협회에 대한 지원금, 격려금 등으로 수시로 회사돈을 사용할 경우가 많았던 점, 그에 더하여 G가 보유한 공원 부지의 수용 문제 등으로 부천시와 접촉할 필요성도 있었고 경기도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후원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기도 하였던 점, 그에 따라 2006년 후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B의 처인 X을 회사의 정식 직원인 것처럼 등재한 후 X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회계처리가 곤란한 명목에 그 돈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O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조성된 돈으로 거의 주말마다 체육단체들의 행사에 참석하여 격려금이나 후원금 등을 지급하기도 하고 유력 정치인을 초청하여 행사를 열기도 한 점, 이와 달리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적 용도로 위 급여 명목으로 조성된 돈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용일시와 내역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에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Ⅲ. 배상신청 부분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