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수산물 제조 가공회사인 (주)E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3. 및 같은 달 28.경 위 (주)E의 거래처를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각각 1,400만 원 상당의 냉동조기 100상자, 840만 원 상당의 냉동조기 80상자를 피고인의 냉동창고에 보관해 줄 것을 부탁받고는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1월경 피해자로부터 위 냉동조기의 반환을 부탁받았음에도 냉동조기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명세표 사본(농협 광천동 지점) 1. (주) 금전물산 매출장 사본, 조기 100상자 출고증 사본, 100상자 화물기사가 서명한 출고의뢰서 사본 1. 조기 80 상자 출고확인서 사본, 조기 80 상자 거래명세표 사본, 조기 80 상자 출고전표 사본 1. 각 수사보고(조기 80 박스 운송기가 I과의 통화내용, 조기 100박스 운송기사 J과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냉동조기의 보관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고, 설사 보관을 의뢰받았더라도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냉동조기의 보관을 의뢰한 날짜, 보관증을 작성한 날짜 등에 관하여 일부 번복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수산물의 납품거래로 신뢰관계가 쌓이면서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냉동조기의 보관을 위탁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즉시 관련 증빙서류를 받지 못하다가 추후에 작성된 보관증을 근거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가 2011. 6.경 피해자에게 냉동조기 180상자의 구입을 의뢰하자 피해자는 그 즉시 그 거래처인 주식회사 금전물산과 주식회사 글로벌에스제이로부터 위 냉동조기를 구입한 점, 피해자는 평소 K가 보관을 맡기는 영광소재 L으로 위 냉동조기를 운송하려고 하였으나, 위 L의 사정으로 보관을 맡길 수 없게 되자 부득이 수산물 납품거래를 해오던 피고인에게 위 냉동조기의 보관을 위탁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으로 직접 냉동 조기를 운송시킨 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의 직원인 G은 피고인에게 위 냉동조기의 입고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직원인 H은 피고인이 위탁 보관된 냉동조기 상자를 반품이 들어온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G이 피해자와 함께 일한 사실이 있다거나 H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G, H이 회사를 그만두기 전인 2011. 8. 경까지 나머지 냉동조기가 냉동 창고에 존재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K가 위 냉동 창고를 찾아간 2011. 12. 초순경에는 나머지 냉동조기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관된 각 냉동조기의 일부를 다른 거래처의 반품을 위해서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횡령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범의를 다투고는 있으나, 피해자의 부탁으로 냉동조기를 보관을 위탁받았다가 이후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위 위탁물을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피해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22: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불만 등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시비가 된 뒤, 위 식당 부근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선배에게 반말하면 되느냐'고 할 때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 퇴직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목적적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10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E에 대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위 각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E의 법정진술, M병원 의사 N의 사실조회 답변서,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위의사 N의 사실조회답변에 의하면, 손으로 왼쪽 뺨을 맞아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발생가능성이 낮고, 이러한 상해는 머리를 심하게 바닥 또는 벽에 부딪쳤을 때나 둔기로 강한 타격을 받았을 때 발생될 수 있다고 회신한 점, 위 E에 대한 최초 진단일은 위 폭행일로부터 4일 뒤인 2011. 10. 14.로서, 그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또한 입증된 바 없는 점, 목격자인 위 G은, 피고인이 주먹 인지 손바닥인지 모르지만 피해자의 뺨을 한 대 쳤고, 권투처럼 직선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옆으로 손을 휘둘러 일반적으로 뺨을 한 대 때린 것이며, 그 강도는 싸대기 한 대 때리는 정도였고, 피해자가 맞고 나서 주저앉았는데 자세히 보니 목발을 짚고 있어서 그가 장애인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1 내지 102면), 위 이 위 폭행을 당한 후 집에 갈 때까지 사이에 잠시 스스로 서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 다음날 혼자서 화장실에도 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폭행과 위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위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비록,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다는 의심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의심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30. 20:1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코오롱 스포렉스 앞 노상 약 20c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음주측정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벌금 250만 원500만 원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종전과 달리 주취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구분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7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물적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약 5년이 경과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5.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1. 22:50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삼미시장 인근의 청양정육식당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 589에 있는 인천향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14. 00: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오토바이' 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과 사건 외 F 사이 폭력 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로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H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옆에서 H의 멱살을 잡고 상반신을 끌어안으며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인들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폭력범죄 전력 다수 있으나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7: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수소방서 앞길에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시장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두 차례에 이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3. 22:05경 술에 취하여(혈중알코올농도 0.136%)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 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던 중 급히 직진차로인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후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병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차량의 뒷휀더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에쿠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세), HO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목록 1), 음주측정확인서(목록 11), 진단서(목록 12) 1. 사진 (목록 13) 1. 수사보고(목록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비교적 경미함,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또는 전부 회복됨),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3.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편의점의 전세보증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4,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편의점 본사에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전세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과 물건값 7,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니 그 절반인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반반씩 나눠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초범이었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금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9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9. 25. 08:3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하여 "밥을 달라" "민물매운탕을 해 달라" "갈치구이를 구워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5, 11:30경부터 12: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 음식을 먹기 위하여 다시 찾아가자 피해자 F이 아침에 먹은 음식 값을 내라고 한다는 이유로 모자를 벗어 머리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면서 "나 이런 놈이야, 경찰 불러"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에게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7. 7.경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웰스라이프보험에 가입하는 등 2011. 1. 14. 경까지 6개 보험사의 7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1.부터 2014. 7. 1.까지 21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기타 추간판 장애'의 병명으로 위 D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생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한방에서 시행하는 침, 뜸, 부항 등의 치료는 일반적인 통원치료로도 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으며 화장품 판매영업 일로 필요시 통원치료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병원에서 2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경 입원일당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96,9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 97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6,716,33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먼 친척조카로부터 일하던 곳에서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태였다. 피고인은 형제인 C과 함께 2015. 5. 23. 22:20경 김포시 D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 찾아가, C은 미리 허리춤에 차고 간 위험한 물건인 군용단도(총길이 25cm, 칼날길이 16cm)를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야 씨팔놈아 꺼져, 껍데기 벗겨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고인은 그곳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깨진 조각을 손에 들고 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씨팔,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경 피고인의 택시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13에 있는 수원역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6. 00:35경 위 수원역 2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5cm)와 종이가방의 손잡이를 잡고 투명 테이프로 감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너 가만히 안나둬"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자에게도 시비를 유발시킨 잘못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8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20.23: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호텔 지하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 시비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신고내용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H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H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고 그를 연행하려 하자, "내가 전라도 놈인데 너희들 죽이뿐다, 너희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벌금 있다고 사람을 데리고 가려하느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21. 00:15경부터 01:00 경까지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된 후 다른 경찰관 4명과 위 H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새끼야 너는 몇 살이냐,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새끼가 넌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담배를 피겠다며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을 휘두르려 하는 등 심하게 반항하여 보호장구인 수갑을 착용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너는 죽인다, 야이 개새끼야 죽어라, 피도 안 마른 새끼, 내가 너 목을 따버린다 씨벌놈아,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9. 01: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 옆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7.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슈퍼마켓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00원,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6.02: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2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43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반으로 부러뜨린 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부러진 당구큐대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청취) 1.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25

범죄사실1) 누구든지 마약 사용 또는 대마 흡연을 위한 장비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미국 라스베가스 이하 불상지에서 D과 사이에 코카인 및 대마 흡연용 파이프를 대한민국에서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입한 후 이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은 1998. 6. 18.경 이 운영하는 김포시 F에 있는 G회사에서 E에게 "미국으로 코카인과 대마를 흡연하는 데 사용되는 파이프를 수출하려고 하니 이를 제작해 달라"고 하며 샘플 20여종과 부품 도면을 제공하였다. 이에 E은 1998.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위 공업사에서 드릴, 프레스기 등을 이용하여 코카인 및 대마 흡연용 파이프약 12,800 개 3)를 제조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배송 의뢰를 받은 H은 1998. 7. 21.경 1,600개, 1998. 7. 30.경 1,600개, 1998. 8. 3. 경 2,000개, 1998. 8. 24.경 2,000개, 1998. 9. 1.경 600개를 김포공항을 통하여 항공편으로, 1998. 8. 24.경 5,000개를 부산항을 통하여 선박편으로 각 미국 L.A.에 있는 D 등이 운영하는 I 앞으로 배송하였다. 4) 이로써 피고인은 D, E, H과 순차 공모하여 마약 사용 및 대마 흡연을 위한 파이프 합계 12,800개를 타인에게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5)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2) 수사기록 191쪽 3) 수사기록 94쪽 4) 1998. 9. 1.경 항공편으로 보낸 600개 및 1998. 8. 24. 경 선박편으로 보낸 5,000개 합계 5,600개의 파이프는 배송과정에서 미국 세관에 적발되었고, 그 후 압수 또는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5) 검사는 이 사건 파이프가 D 등 공법이 아닌 코카인 또는 대마 흡연자에게 실제로 판매되는 등 타인에게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마약 사용을 위한 장비 제공 미수의 점 : 각 구 마약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폐지) 제6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6조 제7호, 형법 제30조 나. 대마 흡연을 위한 장비 제공 미수의 점 : 각 구 대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폐지) 제20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조 제5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동일한 파이프에 대한 판시 각 구 마약법위반죄와 판시 각 구 대마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법 (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폐지) 제70조 단서, 구 대마관리법 (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폐지) 제23조제1항 단서 [산정근거 : 15,033,600원 파이프 7,200 개6) × 1개당 단가 1.8달러) X 선고일 기준 1달러당 환율 1,160원]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파이프 제작 의뢰 및 배송 등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파이프의 양이 매우 많다.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다. 파이프 중 일부는 미국 세관에서 적발되었다. 자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귀국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7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3.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8월을, 1985.5.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4.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3.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4. 7. 목포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9:25 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에 있는 현대디큐브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가방에 손을 넣어 현금 100,000원, 신용카드 7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105,000원 상당의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확인, 출소일자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미루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범행 수법과 범행 횟수, 피해변제 여부,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1. 23:18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안로 삼덕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 삼덕요금소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중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어 출동한 대구지방경찰청 방범순찰대 소속 일경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초순경 쌍둥이 동생인 D에게 빌려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D 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E으로부터 쌍둥이 동생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본인은 면허취소 • 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 날인 할 것을 요구받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한 후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증(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서에게 전화하여 자수를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위탁판매 및 학교 등 급식납품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4.경 학교급식 입찰업체인 E로부터 국내산 개조개살 4kg을 부산 영도구에 있는 F중학교에 납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입한 중국산 개조개와 국내 연안에서 채취한 국내산 개조개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작업장에서 탈각작업을 한 다음, 국내산 개조개살 70%, 중국산 개조개살 30% 정도의 비율로 혼합 포장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남해)으로 거짓 표시하여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6.경까지 사이에, 학교급식 입찰업체들로부터 학교 등에 국내산 개조개살 납품 의뢰를 받고, 국내산 개조개 약 278 포대(약 4,175kg)와 중국산 개조개 약 119포대(약 1,789kg)를 탈각하여, 국내산 개조개살 1,948.5kg과 중국산 개조개살 835.1kg등 도합 2,783.6kg을 만든 후, 국내산과 중국산 개조개살을 약 7:3비율로 혼합한 후 국내산(남해) 또는 국내산(거제)로 거짓 표시하여 별지 판매내역 기재와 같이 685회에 걸쳐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kg당 판매가 약 16,000원에 합계 44,537,6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산과 국내산 개조개를 혼합한 제품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단가 사본, 발주서 사본, 각 원산지증명서 사본, D 출금내역서, 견적서 사본, 2014년 개조개 납품현황 사본, D 원산지 둔갑관련 사진, 원산지 둔갑 스티커, 수협중도매인확인서, 각 개조개 납품 집단급식소 명단, E에 납품한 개조개 유통경로, E 및 I 납품내역, E 발주현황, I 발주내역, 잠수기수협구입 중국산 개조개 현황, 잠수기수협구입 국내산 개조개 현황, J 등 구입 국내산 개조개 현황, D 납품내역 총괄, E 및 I 납품내역 중 해당부분, 최종 급식소 납품명단, 최종학교 등 납품명단, 중국산혼합 E 및 I 납품내역, 중국산 혼합 I 통한 판매명단, 중국산 혼합 E 통한 판매명단, 각 전자입찰공고 및 현품설명서, 수입신고필증 및 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학교 등에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인이 단순히 납품단가를 맞추기 위하여 중국산을 혼합하여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이 취급하는 수산물 중 개조개살에 대하여만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