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1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라 한다)는 피해자 E(37세)과 2009. 8. 1. 경부터 서울 용산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1. 4. 14. 피해자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한 후, 피해자와 동업을 시작할 당시 자신이 투자하였던 700만 원을 추가로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금품을 강취할 것을 피고인 B, 피고인 C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11. 4. 16. 01:00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작은 방까지 침입한 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식칼(길이 약 25cm)을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 아니면 잘라버린다, 돈 내놔"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어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C는 그 옆에 서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I에게 "A 돈을 빨리 갚아라"라고 말하며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주거지 작은 방과 큰 방에 돈이 있는지 뒤진 다음, 작은 방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I의 가방 안에서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 3명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의심스러운 정황의 존재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통화내역자료, C 휴대폰 발신내역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I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외국인 1명, 한국인 2명 총 6명이 2011. 4. 16. 01:00 경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왔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꺽어 벽쪽으로 밀어붙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였다. 피고인 C는 집을 뒤지다가 작은 방에 있던 컴퓨터 책상 위에 있는 I의 가방에서 50만 원을 가져갔다"는 내용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레스토랑 동업사업을 하다가 수익분배 문제로 다투어 왔고(위 레스토랑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이틀 전인 2011. 4. 14.경 위 레스토랑을 매각하면서 그 대금을 분배하였는데,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분쟁 중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A, C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날인 2011. 4. 15. 16:00경에는 직접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측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C가 112에 신고를 하기도 했던 사실, 한편 피고인 C는 이 사건 일시에 근접한 2011. 4. 16. 01:01경부터 01:12경까지 피고인 B과 각자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3차례 서로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위 700만 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강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2) 피해자 진술 등의 신빙성 문제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이고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I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증언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I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해자,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왔다. 아이들이 수시로 왔다갔다해서 밤에도 문을 열어놓고 잔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큰아들인 K는 7살, 둘째아이도 3살에 불과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내용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K도 이 법정에서 "밤에는 밖에 나가지 않는다. 아주 늦은 밤에는 옆집에 가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I 의 위 진술내용에 반한다. 피해자와 I는 6명의 남자가 칼을 들고 들어와서 현금을 강취하였다'는 기본적인 내용 외에, 위 6명의 옷 색깔이나 모자를 썼는지 여부 등 개별적으로 기억될 수도 있는 인상착의나 주변정황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다며 아무런 진술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와 I가 사전에 서로 진술내용을 맞춰보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A와 위 레스토랑 매각대금 분배 문제로 다투고 있었고(피고인 A가 레스토랑 수익배분 문제로 피해자를 고소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B과는 케밥장사 자리다툼으로 서로 국적별로 패거리를 나누어 다투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하여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피해자가 대사관에서 해고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피해자에 대한 위 각 고소사건 등 여러 문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들 모두와 서로 대립하고 있던 관계로 보인다. 3) 사건현장에 위치한 CCTV, 범행장소 및 주변 정황 등 앞서 든 증거 및 L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데 상당한 의심이 간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인 피해자의 집 대문 바로 앞 노상에는 가로등 형태로 공중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CCTV 옆에 '방범 CCTV 작동중'이라는 노란색 표지판과 주황색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어 CCTV의 존재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위 CCTV는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고 있는지 알 수 없도록 반구(半球) 형태의 검은색 유리로 덮혀 있다. 이 사건 범행일시경 위 CCTV는 피고인 C의 집과 반대방향인 서쪽을 녹화하고 있었고, 녹화장면에는 다수의 성인남자가 피해자의 집 주변 도로를 거닐거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은 없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위 피고인들이 CCTV가 비추고 있지 않은 방향, 즉 피고인 C의 집 쪽에서 진행해왔을 경우에는 CCTV의 사각에 해당하여 촬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CCTV가 어디를 비추는지는 사전에 알 수 없는 피고인들이 바로 피해자의 집 앞에 버젓이 CCTV가 설치된 것을 보고도 이를 감수하고 침입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의 위치, 대문에서 집 현관문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너비와 형태, 이웃집들과 주변 건물의 위치, 피해자 집 현관문의 여닫는 형태와 피해자의 집이 상당히 좁은 점 등 범행 장소와 주변환경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성인 남자 6명이 심야에 들어갔을 경우 상당한 소음이 나고 이웃주민들도 충분히 이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이웃주민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증거로 제출된 바도 없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