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1. 중고차 판매 알선 사기(일명 ‘뜯플’ 및 ‘쌩플’) 중고차 알선 상사는 전국에서 다수의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 또는 실제 매물로 보유하였더라도 판매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기재한 중고차를 판매할 것처럼 소위 ‘허위매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걸어오면 전화상담을 담당하는 직원(TeleMarketer, 일명 ‘TM')이 전화를 받아 위와 같은 허위매물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매물인 것처럼 응대하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사무실로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일명 ’출동 스케줄‘을 잡는다. 이후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하는 현장 판매원(일명 ‘출동조’)은 인력 사정 및 판매 경험에 따라 2인 1조 또는 1인 1조로 고객을 만나 광고에 기재된 허위매물을 보여주면서 그 자동차를 염가에 판매하는 내용의 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에 ‘사실은 차량 성능에 문제가 있다’거나 ‘저당 또는 보험료 등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많이 나온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객이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면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속여 다른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속은 고객은 위 중고차를 고가에 구매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출동조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 란을 공란으로 한 후 고객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란에 고가의 매매대금을 기재하고, 실제 자동차를 판매한 상사에는 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실제 매매대금을 기재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은폐한다. 이와 같은 사기 수법을 중고차 알선 상사 소속 직원들은 계약금을 미리 뜯어내고 이를 이용하여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의미의 “뜯플” 또는 거짓말을 하여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의미의 “쌩플”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2. 역할분담 및 공모관계 중고차 알선 상사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뜯플” 또는 “쌩플” 수법의 중고차 허위 매물 판매를 실행함에 있어 상사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구성원을 관리하면서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업로드하고 판매실적 및 수익금의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는 팀장, 허위매물 광고를 본 고객이 전화해오면 응대하여 방문 약속을 잡는 일을 담당하는 TM, 실제 고객을 만나 허위매물에 관한 1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은 하자나 추가부담금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출동조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E(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 사이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범죄집단인 일명 ‘F’ 산하에 ‘A 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팀장’으로,피고인 B는 ‘출동조’로, 피고인 C은 ‘TM’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허위 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기로 상호간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활동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인 ‘F’에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A 팀’의 팀장 역할로, 피고인 B는 같은 시기 ‘A 팀’의 출동조 역할로, 피고인 C은 2020. 5. 중순경부터 2020. 6.경까지 ‘A 팀’의 TM역할로 각각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범죄집단으로 활동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2.경 피고인 A은 ‘E’ 사이트에 포터2 화물차를 1,9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불상의 여성 TM은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G에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위 매물을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매매상사 쪽으로 오도록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출동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2020. 5. 12. 15:30경 인천 서구 H 1층 I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포터 화물차를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1차 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포터는 경매차량으로 위탁금 800만 원이 별도로 발생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여 취소가 불가능하니 다른 자동차라도 구매해야 한다면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가 600만 원에 나왔으니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는 처음부터 허위매물을 빌미로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중고차의 가격을 속인 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 B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봉고3 화물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2차 계약)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자동차의 실제 판매자인 J에는 3,800,000원만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 B는 이를 비롯하여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 C은 2020. 6. 1.경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A, B는 합계 37,000,000원, 피고인 C은 합계 3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경 인천 서구 H 1층 로비에서 K에게 올뉴 카니발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매대금’란을 공란으로 한 2장의 계약서를 만든 다음 계약서 1장에는 검정색 볼펜으로 매매금액을 ‘이천삼백만’원정으로 작성하여 K에게 교부한 후,나머지 계약서에는 명의자인 K 몰래 매매금액란에 ‘일천삼백삼십만’이라고 작성하여 실제 판매상인 L 상사에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2, 3번의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공란으로 한 자동차양도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임의로 실제 차량가액을 써넣어 이를 판매상사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5. 중순경부터 2020. 6.경까지 인천 서구 일원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고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허위광고 및 기망 관련서류, 계약금, 피해금 이체내역 등, A, B, M, O 자동차매매사원 등록사항 회신자료,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피해금 입금내역 등,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등 이전등록서류, 각 E사이트 검색 캡쳐자료, 각 A, B, C, P 자동차매매사원 등록사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6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 3호(위 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과 합의를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K, D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팀장, 피고인이 전화상담원, B가 출동직원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중고자동차 알선 매매를 하였고, 마진의 60%는 자신이, 30%는 B가, 10%는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하였다. 자신과 B,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광고된 허위매물의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광고와 유사한 자동차를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후 돌연 계약 당시에 언급하지 않은 거액의 추가대금이 있다는 거짓말로 계약취소를 유도한 다음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취소가 불가하니 다른 자동차로 대차 시 취소가 가능하다며 다른 자동차의 구매를 권유하여 그 자동차를 알선 매매하면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고자 실제 매매금액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초과한 금액을 고지한 후 이를 실제 매매금액인 것처럼 하여 알선 매매를 하고 그 차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다음 각 역할에 따라 일정비율로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점, B 또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출동직원, A은 팀장, 피고인은 전화상담원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중고자동차 알선 매매를 하였다. A이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내고, 피고인이 전화상담원으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과 통화를 하고, 실제 손님이 차를 보러 온다고 하면 B는 A의 지시를 받고 나가서 손님과 만나서 손님이 보고 온 차랑 비슷한 차를 싸게 팔 것처럼 하고 나중에 그 차에 추가로 내야할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손님이 차를 사지 못하게 만들고 나서 대차 조건으로 다른 차를 안내해서 파는데 그 마진 중 일부는 자신이 가져가고, 피고인 또한 A으로부터 수당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A이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F의 다른 TM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봤고, 자신 또한 피고인에게 손님이 전화로 “광고에 올라와 있는 매물이 실제 매물이냐”고 물으면 실제 있는 매물이라고 말하라고 시켰고, 손님이 자동차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의심을 하거나 걱정을 하면 전산에 올라와 있는 중고자동차의 번호판을 찍어서 보내주라고 하였으며, 손님이 “광고에 올라와 있는 금액이 맞냐”고 물으면 “맞다”고 하라고 시켰다. 그리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손님을 오게 하면 자신과 B가 중고자동차를 비싸게 팔아서 마진을 남긴다.”고 설 명하였다. 피해자 K, D과 상담을 한 전화상담원은 피고인이었다. 피고인도 자신과 B가 중고자동차를 파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현재 판매되는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중고자동차를 올리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당시 중고자동차 매매사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을 위해 각 역할을 분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팀장, 출동직원,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 및 피고인이 A, B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불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하여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건전한 중고자동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혔고 그곳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선량한 중고자동차 딜러들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범의나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가 피해자 G, K,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K,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