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청주역 방면에서 옥산면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부상 등을 입힌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15:3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해 과천시 B에 있는 C 앞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대공원고가교 쪽에서 관문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98.16km로 진행함으로써 제한속도를 38.15km 초과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4세)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38㎞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중앙화단이 있는 왕복 6차선 도로를 만연히 자전거로 가로지른 과실도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보상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06

범죄사실 [2020고단106] 피고인은 2015.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02: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주)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정119]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수산물유통업)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홀서빙 직원으로 2019. 8. 23.부터 2019. 10. 28.까지 근로한 G의 2019. 9. 임금 250만 원, 2019. 10. 임금 1,999,999원 등 합계 4,499,99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피의자: A, 주식회사 F)’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퇴사 근로자의 임금 합계 17,879,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0고정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A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중 H, G의 진술기재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 경위, 주취 정도, 임금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 합계, 미지급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9: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9.5cm)를 가지고 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1.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및 영수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D 진술/ 피해자 피해부위 등 1. 각 수사보고(E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 F 전화 통화 보고/ 통역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찔러 자칫 큰 부상을 입힐 뻔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선배인 C은 피해자 D(남, 23세)로부터 유령법인 명의대여자로 소개 받은 피해자의 친구 E이 자신의 지시로 불상의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통장 모집책 등에게 이미 양도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재발급 받아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도주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E의 소재를 알아내기로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7. 26. 12:4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은행 앞 노상에서 C과 C이 미리 불러내 함께 있던 피해자를 만나,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C은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고인 A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운전의 위 승용차를 뒤따라 운행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차량에서 내릴 경우에도 피고인들과 C이 피해자와 동행하며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C은 피해자에게 “나 한강에서 유서 쓰고 자살하겠다. 너네 다 징역살이 하게 해 주겠다.”, “너 뭐하냐 씨발, 니친구한테 전화해 봐, 빨리.”, “씨발 이런 새끼들은 10분 정도 맞아야지 말을 한다.”, “못가지 넌.”이라고 말하는 등 위 E을 찾아낼 때까지 피해자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들은 옆에서 “예, 형님.”이라고 C의 말에 호응하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복이 두려워 도주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 채 E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은행과 병원 및 식당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E의 친구 집으로 가던 중 2019. 7. 26. 17:20경 서울 관악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조 요청 문자를 받은 피해자 친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약 4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첨부1) 피해자와 친구 I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2) 피의자들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친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기까지 약 4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C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찬우물고개삼거리 방면에서 C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1~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8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수리비 12,305,0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고 정도와 사고 발생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0. 08:2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흥업면에 있는 범파정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08: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범파정 사거리 앞길을 무실동 방면에서 대안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흥업면 방면에서 사제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이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4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9.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2440 피고인은 2020. 10. 11. 06:40경 제주시 K에 있는 L지구대 앞 노상 인도 화단 위에서 술에 취해 차도에 다리를 걸치고 누워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L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M(46세)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내불라. 씨발놈아, 건드리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위하고, 왼손으로 M의 안면 부위를 밀치는 등 M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고단2518 피고인은 2020. 10. 18. 08:02경 제주시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서 휴대전화기를 빌려 “자살하겠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18. 08:05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 앉아 있던 중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찰관 Q와 R(26세)이 탑승한 112순찰차가 다가오자 들고 있던 맥주병 2병을 도로 바닥에 집어던지고, 112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R에게 “난 신고 안했는데, 니들 왜 왔냐. 나한테 왜 이러냐.”라고 말하여, R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순찰차 보닛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와 지갑 및 라이터를 올려놓은 채 양손을 위 순찰차의 보닛을 짚어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의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위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여 R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R에게 “왜 마음대로 못하냐. 내가 너 정도는 팰 수 있다. 나랑 맞짱 뜨자. 니들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위협하고, 재차 위 순찰차 앞쪽으로 가 양손으로 순찰차의 보닛을 짚는 등 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Q와 R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4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2020고단251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R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R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대 피의자가 맥주병을 집어 던졌는지 재차 확인 / O 편의점 종업원 상대 통화 / 피의자를 촬영한 영상 재확인 / 피해 경찰관 상대 확인)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을 촬영한 영상 첨부 / P파출소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정일자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R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개월 ~ 1년(= 8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2. 6. 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600만원의 판결을, 2014. 6. 11.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로부터 강간상해․감금․상해․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전과가 여럿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 M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Q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9. 9. 6.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8일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M, R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09

범 죄 사 실 2019고단5209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4. 1.부터 2016. 7.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5. 임금 4,000,000원 및 2016. 6.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4,241,1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71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7.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151,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F, J, 공인노무사 K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통장사본, 임금 산정 근거 1. 근로자별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 1.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9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약 1억 8,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 소재불명이 되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13:33경 B에 있는 C 신관 1층 안내실에서, 고소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검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C 청원경찰 D으로부터 종합민원실로 가서 절차에 따라 요청하라는 안내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내가 죽겠다. 불 지르겠다"라며 미리 준비한 박카스 병에 담긴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위 D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청사 방호 및 민원 안내에 관한 검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자료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해하려고 하였을 뿐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신관 1층 안내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검사나 수사관을 만나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민원실로 안내하자, 피고인이 시너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겠다는 취지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이는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청원경찰이 공무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검찰청사 내에서 시너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여 청원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태양이 매우 위험하였다. 피고인은 커터칼로 자살하겠다고 협박하여 검찰수사관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20. 2. 13.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7:2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낮은 점, 운전한 거리 짧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긴 점, 범행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14: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을 수서파출소 방향에서 수서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을 충분히 살핀 후 주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1세)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리스프랑 인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장소 부근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11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가 참여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권성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E의 2019. 11. 임금 2,351,30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4,385,2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786,3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966,8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위임장,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총 체불금품 규모와 피해 근로자의 수 역시 적지 않은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6. 12:56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음주운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11%로 높았다. 피고인은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318 서 인천우체국 앞 보도 위를 서구청역 쪽에서 아시아드경기장역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보와 차도가 구분되어 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도로 통행 또는 횡단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인도 위를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인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B(여, 58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인 점,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E건물, AF호 소재 주식회사 AG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부터 202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되어 근로한 AH의 2020. 4. 임금 2,924,483원, 2020. 5. 임금 2,644,160원 등 합계 5,568,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 3, 4, 5, 6, 7, 11, 13, 15, 18, 19, 22, 26, 27, 29, 33, 46, 49, 52, 54, 55, 56, 57, 58, 59, 60, 62는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192,834,1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중부고용노동청 안산지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AG), 각 근로계약서, 각 체불임금내역, 각 통장입금내역, 각 출퇴근카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192,834,159원에 이른다(근로자 수 45명).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Ⅰ. 공소사실 1. 주식회사 AI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시흥시 AJ건물, AK동 4층 ㈜AI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 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한 B의 2020. 5. 임금 3,560,000원과 2018. 3. 1.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한 C의 2020. 5. 임금 2,800,000원 등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퇴직금 134,653,734원과, C의 퇴직금 3,512,090원 등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165,8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AG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E건물, AF호 소재 주식회사 AG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2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되어 근로한 D의 2020. 5.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6, 7, 11, 13, 15, 18, 19, 22, 26, 27, 29, 33, 46, 49, 52, 54, 55, 56, 57, 58, 59, 60, 62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95,307,0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1.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5. 18:2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울산 울주군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100m 가량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1. 본청결격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