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08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의 직원으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61세)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에게 "이제는 노후를 같이 할 사람을 만나고 싶다. 노후를 대비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트렌드다"며 피해자를 B로 유인한 뒤, 2015. 9.경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춘천시 E 등 토지에 투자를 하면 향후 땅값이 상승할 것이다. 땅값이 오르면 양평 쪽에 땅을 사서 같이 살자. 3,200만원을 내면 10평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다가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3평만 매입할 수도 있으니 3평이라도 매입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와 사귈 마음이 없었고, 3평을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토지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토지대금 명목으로 합계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토지 3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 3평을 매도하고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15. 7. 22. B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춘천시 E 외 1필지 중 10평을 합계 3,200만 원(평당 32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3,100만 원은 지급기일인 2015. 8. 22.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 후 위 토지는 2015. 11. 16.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토지 10평에 대한 계약이 무산된 후 2015. 10. 27.부터 2016.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6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딸 G 또는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계 690만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다(다만 피해자가 2016. 2. 1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다. 피해자는 위 송금액이 토지 3평에 대한 매수대금이고, 위와 같이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등기를 이전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E 외 1필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다른 토지를 매입하고 피고인의 모 H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10평에 대한 잔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라.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토지 3평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토지 3평의 대금 960만 원(= 320만 원/평 × 3평)이 아니다. 마. 피고인이 2017. 6. 1. 문자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하고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내가 중간에 너한테 등기해 준다고 그랬었어? 팔리면 준다고 맨 처음부터 그랬고'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래'라고 대답하고, 다시 피해자가 처음 10평에 대한 계약을 했으니까 잔금 지급하면 등기이전해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그럼 얼마냐? 일곱 평이네 일곱 평에 대한 게 얼마야? 3,200만 원에 일곱 평이면 그거 주면 넘겨주네?', '알았어 내가 지금 적금 깨서라도 만들어줄게'라고 대화한다. 피고인의 취지는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가 토지 1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하였고, 피고인이 토지를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토지대금 또는 수익금을 주기로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해주기로 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원하고 토지 잔금을 지급하면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에 대해 피해자는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도 법정에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여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을 하기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바. 한편 피고인은 2014년 춘천시 I 전 99m² 중 0. 7/3 지분 중 99분의 23 토지(6. 98782평)를 H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고, 2015. 12. 8. B로부터 J 전 170m² 중 170분의 18.3(5.54545평)을 1,560만 원에 매수하고 다음날인 2015. 12. 9. H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토지 10평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각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을 제한하는 권리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사. 춘천시 K 내지 E 토지는 인접한 토지이고, E 토지와 피고인이 소유한 I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동일하고, J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큰 차이가 없어 당초 피해자가 매수하려 했던 토지와 피고인이 소유한 토지의 가치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피해자가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때에도 계약서에 'E 외 1필지'라고 기재하면서 'E' 이외 나머지 필지를 특정하지 않는 등 춘천시 E 일대의 토지이면 족하고 세부적인 지번은 크게 문제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로 돈을 받았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토지 10평을 소유하고 있으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토지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