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초구 D아파트 임차인 동대표, 피고인 B은 임차인이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2019. 1. 23. 20:3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동 멀티실에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미리 관리소장 F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의를 무산시켜, 위계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 29. 12:00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진행하던 중 그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관리소장 F을 회의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고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20. 13:00경 D아파트 G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피해자가 붙여 놓은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D아파트 이웃님들에게 드리는 글)’을 무단으로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주자공고문, D아파트 관리규약, 업무방해죄 개별사건 정리 증거자료리스트, 카카오톡 캡처사진, 녹취록, 방청신청사본, 자료제출, 경비용역입찰공고문, 승강기용역입찰공고문, 기존 경비용역계약서, 기존 소독용역계약서, 기존 승강기용역계약서, A가 게시한 게시물(2019. 2. 21.), 입주자대표회의게시물(2019. 2. 28.), J(K호텔)-L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합의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각 세대에 보낸 편지(2019. 1. 19.-2019. 1. 20. 투함), 피고소인 일당이 무단으로 수거하여 재활용장에 버린 편지들, 음석녹음CD, CCTV 영상 CD 및 USB, USB 피고인 A,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와 B은, 관리소장 F이 없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진행이 가능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관리소장을 커피숍으로 데려갔다고 하더라도 2019. 1. 23.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2019. 1. 29.자 회의 당시 관리소장 F을 강제로 데리고 나가지 않았고,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방청권 제한을 문제 삼으면서 언성을 높이다가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고문을 부착하지 않기로 상호 협의가 되었음에도 이에 위반된 공고문을 부착하여 떼어 낸 것에 불과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2019. 1. 23.자 업무방해죄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9. 1. 23. 20:00경 E동 멀티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 B이 회의가 개최되기 약 20분 전에 관리소장 F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F을 차량에 태운 다음 청계산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20:30경까지 머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 A, B이 이전에도 회의 개최를 못하도록 관리소장 F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적이 있는 점과 관리소장 F이 미리 회의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소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간사역할을 하면서 공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 A, B이 2019. 1. 23.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소장 F을 회의장과 상당히 떨어진 장소로 태워간 후 회의 개시 30분이 경과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2019. 1. 23.자 회의진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A, B의 2019. 1. 29.자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 A, B은 2019. 1. 29. 12:00경 E동 멀티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되던 중 관리소장 F을 회의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과 방청권 제한 문제 등으로 언쟁하던 중 회장과 감사 등을 향하여 “씨발년”이라고 심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B이 위력으로 피해자 H의 2019. 1. 29.자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B의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 B의 주장처럼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일반분양 입주민이 거주하는 곳에만 부착하고 임차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부착하지 않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임차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임대세대 아파트에 부착하는 것이 그와 같은 협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 B이 임대세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공고문을 무단으로 떼어낸 이상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피고인 B과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진행을 2차례 방해하고, 피고인 B이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무단으로 떼어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이 임대세대 거주자들에게 관리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2018. 10. 29.자 업무방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10. 29. 20:30경부터 22:30경 사이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동 멀티실에서, 피해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1:00경 입주자대표회의(업체선정 관련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는 미리 그곳을 점거하여, 그 회의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 H 등의 사람들이 그곳 멀티실로 입장할 수 없도록 하고 회의를 무산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서울 서초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총 585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162세대는 분양세대이고, 나머지 423세대는 국민임대, 장기전세, 영구임대 세대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영구임대 임차인들로 피고인 A는 임차인 동대표이고, 피고인 C과 B은 임차인이다. 2)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8. 10. 29. 저녁에 4명의 경비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총 7명의 경비원 체계로 변경하기 위한 경비용역업무검토건(경비용역 계약 만료의 건)을 의결하려고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 거주자에게 한 가구당 35,000,원에서 50,000원 정도의 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임차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2018. 10. 29.자 경비용역업무검토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표출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미리 들어가 있었다. 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H의 진술에 의하면, H는 2018. 10. 29. 저녁 무렵 관리소장이던 I으로부 카카오톡이나 전화통화로 상황을 보고 받았는데, 피고인들이 회의실에서 도저히 나가지 않는다고 하여 회의실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H의 진술과 카카오톡 문자내역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미리 회의장을 점거하여 H 등이 회의장으로 입장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방청권이 있는 피고인들이 회의장 안에 들어가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력으로서 H 등의 회의장 출입을 막아 회의 개회 및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피고인들의 2018. 11. 6.자 업무방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11. 6.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에 관계없는 사람들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큰 소리로 “너희가 뭐 때문에 회의를 하러 왔어?”, “니네들이 D아파트 대표들이야?” 등의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회의를 무산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들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방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와 같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수분양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임차인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하여 각자 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의결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27조와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7조에 제1항에서는 ‘의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의방청을 위하여 회의시작 10분전까지 회의 장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청한 경우에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제1호), 음주자 또는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제2호)을 제외하고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에 방청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방청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의장은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제1호),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제2호),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제3호),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제4호)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단지와 같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장에는 임차인들의 방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이 임대주택 전체의 관리에 영향을 미치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임차인들도 이해관계자로서 입주자대표회회의 방청신청을 하여 방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구체적 판단 2018. 11. 6. 개최 예정이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종전 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비용역업무검토건을 의결할 예정이었고, 그와 같은 안건은 임대주택 전체의 관리에 영향을 미쳐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임차인들도 이해관계자로서 입주자대표회회의 방청신청을 하여 방청을 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녹취서(수사기록 제80면 이하) 등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8. 11. 6. 저녁에 앞서 본 경비용역업무검토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미리 권리소장 I을 통하여 방청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들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하거나, 음주 또는 정신이상이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청이 허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H 등은 회의 개최 직전 및 직후에 피고인들에게 방청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퇴장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자신들도 방청권이 있다고 항의하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였다(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피고인들이 방청신청을 하고 방청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들을 입건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의 항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았지만, 이는 피고인들에게 회의 방청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잘못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적법한 방청신청 자체가 불허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다소간 고성과 고함을 질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들이 방청이 허용된 상태에서 고성, 고함 등을 질러 2018. 11. 6. 개최 예정이던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와 진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9. 1. 4.자 업무방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2019. 1. 4. 21:00경부터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진행하던 중, 그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참석해 있던 관리소장 F을 회의장 밖으로 이야기를 하자며 데리고 나가 회의를 무산시켜, 위계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2019. 1. 4. 21:00경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되던 중 관리소장 F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F를 회의장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실이 인정되지만,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신을 회의장 밖으로 잠깐 데리고 나온 것에 불과하고, 그 이후 피고인들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여부와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을 다른 곳에 머무르게 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 A,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소장 F을 잠깐 동안 회의장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 B이 2019. 1. 4.자 회의진행을 방해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소장 F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계로써 회의진행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정리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2018. 10. 29.자 및 2018. 11. 6.자 업무방해의 점과 피고인 A, B에 대한 2019. 1. 4.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