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125(피고인 A)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오락실의 지분을 F, G, H과 나누어 소유한 실업주이며, I은 위 오락실에서 환전 등을 담당하며 단속될 경우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바지사장 겸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F, G, H(2013. 5. 31.자 기소중지), I(2012. 10. 30.자 구공판)과 함께 2012. 2. 20.부터 같은 해 2. 27. 까지 위 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포토 그랑프리'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외부저장장치(USB)를 연결하여 9개의 그림 중 가로 또는 세로에 3개의 그림이 일치하면 게임기 옆에 설치된 카운터기에 4점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르게 변형된 '야마토' 게임이 실행되도록 하여 그곳을 찾은 J, K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카운터기에 표시된 1점 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씩을 환전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인 위 변형 '야마토'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게임랜드'를 F, G, H과 함께 운영하던 실업주로서 'M게임랜드' 맞은 편 건물에 오락실(제1항에 기재된 상호 없는 오락실)을 개장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으며, I은 'M게임랜드'의 바지사장 겸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같은 일시경 'M게임랜드'에서 I에게 '오락실을 한 개 더 열려고 하니 당신 이름으로 하자, 당신 이름으로 건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해라, 그 오락실이 단속이 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고 사회봉사가 나오면 봉사기간 동안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으며, 오락실에서 일당을 주고 일을 하게 해줄 테니 바지로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얘기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장차 오락실이 단속되면 수사기관에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같은 해 2. 28. 부산 사하구 E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오락실이 제1항과 같이 불법 오락실 영업으로 단속되어 I이 부산영도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같은 해 3. 초경 F, G, H과 함께 I을 만나 '일단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라'고 말하고, I이 위 경찰서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던 같은 해 4.~.5경 사이 다시 I을 만나 밥을 사주고 5만 원을 주었으며, 이에 I은 같은 해 5. 14. 경찰에서의 제3회 피의자 조사까지 'M게임랜드의 게임기를 바꾸기 위하여 게임기 20대를 구입하여 지하에 보관만 하였으며, 영업하지 않았음에도 단속을 당하였으니 게임기를 돌려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같은 해 9. 24. 15:55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생활안전과 사무실에서 상호 없는 오락실의 불법 영업에 대하여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내가 게임기를 구입하고 건물을 임차하고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고용하여 단 4일간 손님들에게 변경된 야마토 게임을 하도록 하고 환전을 해주는 등 영업을 하였다'고 마치 상호 없는 오락실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2016고단213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게임랜드의 실업주로서 게임기 구입 등 게임기 운영에 관한 자금을 제공하고, P(2016. 4. 26. 불구속 기소)은 속칭 '바지 사장'으로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게임장이 단속되면 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Q(2016. 4. 26. 구속 기소)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을 관리하고, R(2016. 4. 26. 불구속 기소)은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3.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2. 25.경부터 2016. 1. 26.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영웅전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게임 결과물이 당첨되게 하고, 사운드 조절창을 게임 당첨 점수 정산창으로 변조하여 게임 결과를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당첨 점수를 정산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 R과 공모하여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4.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2. 25.경부터 2016. 1. 26.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실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등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Q은 정산을 마친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메모지에 게임 당첨 점수를 기록해 주고, R은 위 게임장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S QM3 승용차 안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게임 당첨 점수가 기재된 메모지를 보고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위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 R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4957(피고인 A) 피고인, F, G, H은 2010. 4.경부터 2011. 7.경까지 부산 사하구 L 건물 지하에 있는 'M게임랜드' 상호의 사행성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T, U는 위 게임장에서 주·야간 관리부장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며, V, W는 게임장 내에서 환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F, G, H, T, U, V 등과 2011. 5.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위 'M게임랜드' 상호의 게임장 내에서,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1. 5. 2.부터 T의 명의를 빌려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다음,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포토그랑프리' 게임기 40대(다만, 아래 면소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위 게임기의 내용은 이용자가 레버를 별도로 조작할 필요가 없는 등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릴 구동 방식의 '반지의 제왕' 3대와 '아폴로2020' 37대로 개조되었다)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5,000원 상당의 경품을 1개당 5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F, G, H, T, U, W 등과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되어 게임기 등을 압수당하게 되자, 다시 2011. 6.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M게임랜드' 상호의 게임장 내에서,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포토그랑프리' 게임기 40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조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5,000원 상당의 경품을 1개당 5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T, U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6. 범인도피교사 가. 피고인은 F, G, H과 2011. 4.경 위 'M게임랜드' 사무실에서 그곳의 관리부장으로 일하던 T에게 "앞전에 게임장을 하던 사람이 못한다고 하니, 니 이름으로 게임장을 해보자. 단속되면 업주로서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T로 하여금 이후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일명 '바지사장'으로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F, G, H과 2011. 5. 4.경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운영하던 게임장이 부산진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단속이 되자 위 T로 하여금 2011. 5. 5.경 부산진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던 담당 수사관에게 마치 T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F, G, H과 2011. 6. 9.경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운영하던 게임장이 부산사하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다시 단속이 되자, 2011. 8.경 T에게 "지금 다른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이왕 단속된 거 업주로 한번 더 조사를 받아달라, 그럼 우리 업주 1명당 100만 원씩 주고, 구속이 되는 경우 생활비로 매달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위 T로 하여금 2011. 8. 22.경 부산사하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 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던 담당 수사관에게 마치 T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위 T에게 2회에 걸쳐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신 1. 각 사진 판시 제3, 4죄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회신서 판시 제5, 6죄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AF, AG, AH, AI, AJ, AK, AL, AG, AM, AN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아폴로2020 및 포토그랑프리 게임설명서 사본, 포토 그랑프리 게임설명서 26매, 1. 현장사진 2매 사본 판시 전과 (피고인 A) 1.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오락실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제6의 가항 기재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후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제6의 나항 기재 각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도주한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자수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제6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범들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포토그랑프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내용을 이용자가 레버를 별도로 조작할 필요가 없는 등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릴 구동방식의 '반지의 제왕' 3대와 '아폴로2020' 37대로 개조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부분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 2011. 5. 4.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된 2016. 8.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