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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6.09:35경 제주교도소 5동 상층 C에서, 같은 재소자인 피해자 D(23 세)와 청소 중 쓰레기통을 치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잘못한 것이 뭐 있습니까"라는 대답을 듣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복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구순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6.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전력 수회 있고, 수형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의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에서 수용된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경 청주 이하 불상의 곳에서 (주)티앤에스할부금융으로부터 시가 83,000,000원 상당의 C 메가트럭(현대5톤 윙바디)을 구입하면서 위 (주)티앤에스할부금융과 연계된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와 사이에 65,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일시경부터 48개월간 매월 1,708,509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일명 D에게 넘기고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월 자동차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주)티앤에스할부금융으로 6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효성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양정하되 일정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사회봉사기간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지병과 직장 병행 등을 참작하였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소극적 가담 / 범행수법의 불량(확정적 미변제 의도로 자동차금융제도를 악용) [집행유예 부정사유]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명의 대여 대가의 유혹를 비롯한 가담 경위 등 [집행유예 긍정사유] 공범들과 비교하여 범행의 역할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양호한 범죄전력, 피고인의 성행과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 등 판사 정원석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97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21:40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고인의 일행인 B이 살인자이니 잡아가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후 위 경찰서에서 나가던 중, 갑자기 이유 없이 그곳 정문에 입초 근무 중이던 경찰서 소속 수경인 피해자 C(21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초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22: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사무실에 인치된 후, 욕설을 하며 그곳 경찰관에게 운동화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서는 경찰서 소속 수경 C의 음낭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항의 죄상호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19.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지하상가 내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필로폰약 0. 06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자신의 지갑 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약 18년 전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후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 오전시간경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17.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가르쳐준 중국의 주소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매체입금증(7매), 금융거래정보자료, 카톡 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6만원을 대가로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52세)에게 전화하여 "거제시 E마을에 있는 토목공사 현장에 내일 H빔을 납품해 주면 현장에서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자금이 없고 채무가 2,000만 원 상당 있으며, 특별한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H빔을 납품하더라도 현장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2. 14,889,600원 상당의 H빔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원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 편취시로부터 약 3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0년에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로공원로 방면에서 강서교육지원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을 비롯하여 피해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과 피해자 G(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840,4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관문동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종고산온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운전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6:18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전화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동생이 때려 많이 다쳤다. 머리에서 피가 난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철제 수저통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자해한 것일 뿐 동생인 D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D)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CCTV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무고자의 다툼 경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를 전 후하여 실제로 피무고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점,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H100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곱창골목 쪽에서 대양전자통신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E (22세)이 운전하던 F GTS125씨씨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위 피해자의 차량 앞 휀더 교환 등 수리비 1,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문현동 이하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무보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 무면허, 무보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물적 피해에 한정되고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9. 23:50경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에 있는 삼다민박에서부터 같은 시 중산간서로4758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두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2016. 8. 15. 22:50경 피해자가 남편 및 자녀와 함께 사는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OOO동 -라인 1층 출입문 앞에서 인터폰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피해자에게 "잡어죽에, 당신집0이야, 끝낼게, 받어 후해하지말고, 너 나한데 죽는다 햏어, 니집앞이이, , 올라갈게, 왠수(피해자의 남편을 지칭함) 나오라할가, 즉여도 할말 없자나, 죽을준비해, 집도 못지키는 개 부량보지, 넌 죽어도 개보지다1)"라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협박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1회 있음, 2015년 같은 피 1)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 순서에 따라 정정하였다. 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3:05경 안양시 동안구 B상가 지하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D(33세)이 119구조대원과 함께 피고인을 잠에서 깨워 부축해 주려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119구조대원을 폭행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3:02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병목안로 23에 있는 삼덕공원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군문동 군문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팽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군문고가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군문고가 방면 3차로 오른쪽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로 하여금 3m 아래의 갈대밭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38번길 63 초원부영아파트 701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관평로170번길 43 사우나파크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22:1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일행들에 대한 폭력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 소속 경사 G와 순경 H가 자신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들아, 이 자식들아, 모욕죄 좆까고 있네, 씨발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G의 오른쪽 발등을 2번 밟고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위 H의 오른쪽 및 왼쪽 정강이를 각 1회씩 걷어차는 방 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G, H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8.경 대구 동구 B아파트 603호(이하 '본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 하여 2001. 9. 20. 매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였다가, 피고인의 채권자 C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C이 2014. 7.경 본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2. 8.경 D이 그 강제경매로 인한 매수로 본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은 2015. 1.경 위 D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약 1억 8천만 원에 재매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1. 21.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생활비 등을 빼면 매달 약 50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E은 수 년 간에 걸쳐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별달리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향후 그 사업을 통해 몇 달 내에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본건 아파트를 재매입할 자금이 없어 본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본건 아파트가 담보로 설정된 기존 채무 약 1억 2,000만 원을 인수하고 또한 D에게 추가 지급해야할 대금 약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본건 아파트에 D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여 그 채무지급을 연기하였으며 본건 아파트 매입대금 마련을 위해 이미 지인으로부터 약 1,000만 원을 빌린 상황이어서, 본건 아파트 매입대금 중 부족한 자금 2,5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5개월 후인 2015. 6.경 그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5개월 후에 연 20%의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지급하겠으며, 본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담보로 본건 아파트에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손해를 보지 않게 해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어,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합계 2,500만 원인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G 진술 부분 포함) 1. 차용증(증거기록 7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및 피고인의 처)이 2017. 3. 27.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해자가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7. 4.경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합계 3,000만 원(위 5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을 2017. 9.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2017. 5.경 본건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7. 5. 15. 경매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추가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3: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정비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양공업사 방면에서 산성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버스 전방 신호는 황색의 등화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의 직전에 정지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동양공업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업진흥구역인 고양시 일산동구 D 답 3,360m² 농지의 소유자로서, 2015. 5. 29.부터 2017. 4. 25.까지 위 농지를 피고인 B에게 고물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위 농지를 임차하여 고물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의 무단 전용행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농지의 무단 전용면적, 전용기간,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무단 전용된 이 사건 농지를 원상 복구한 점, 피고인 A은 그 동안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농지의 차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위 고물상에서 거주하는 피고인 B가 거처를 옮기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LG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이어폰을 팔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6.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F, G, D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문자거래내역 1. 이체거래확인서, 판매게시글 1.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범행수법과 태양이 불량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총 51만 원 가량인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한 점 등 고려) 판사 한정석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12.3.01:20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마시고는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주류대금을 계산하려다가 잔액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주류대금 지 불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옷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한판 붙자, 니 누군데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주점 여종업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과 행패를 부려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2명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그전 위 주점 인근의 다른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체크카드 잔액부족으로 음식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인근 편의점에 가서 돈을 찾아오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의 소지품을 놓고 나왔을 뿐 이를 도난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점업주 D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류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불상자가 피고인의 지갑과 가방을 가져가 모두 도난당했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112신고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3. 01:55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주류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112신고하고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사기 혐의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인치 하려하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우측 어깨 견장 부분을 잡아 당겨 제복 견장이 1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15. 9.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이천에서 쓰레기봉투 공장을 할 예정이니, 공장 근처에 머물 집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을 받게 되면 원금뿐만 아니라 비용도 추가로 주겠다. 공장이 잘 되면 취직도 시켜주겠다.늦어도 2016. 4. 경까지는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었고, 쓰 레기봉투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도 없었으며 이에 필요한 인허가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조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확정판결인 2016.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고의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이다.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10. 01:4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약 21cm, 칼날길이 10cm)를 이용하여 에어컨 케이블타이를 자른 후 불상의 방법으로 외벽을 타고 위 건물 3층 난간에 올라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창문의 시정장치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품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21:21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서현교 사거리를 백현동 쪽에서 분당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만 65세)이 운전하는 진흥운수(주) 소유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택시 승객인 피해자 E(만 1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총 2,948,0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동판교로 212에 있는 봇들마을 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