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2018.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966] L은 2014. 7. 3.경부터 2015. 6. 5.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M 3층 내지 11층에, 2015. 6. 6.경부터는 서울 서초구 N 지하 1층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운영되었다. L은 최초 부동산컨설팅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를 시작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O는 운영 초기에 P 법인 설립 및 운영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데, 2014년 10월경 P가 설립된 이후부터는 P의 사원으로 가입하여야만 O 투자자격을 주었고, P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W본부 등 전국 61개 본부 사무실에 대하여 각 본부에서 모집한 O 투자금의 10%(2015년 1월경부터는 7%)를 본부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본부장에게 지급하는 등 P 산하 본부를 관리하여 상호 투자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L의 회장으로서 그룹 각 계열사의 대표와 임원들을 선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L의 운영 전반을 총괄·관리하였다. X은 마케팅플랜을 기획하는 등 P의 법인설립 시부터 관여하기 시작하여 2015. 8. 7.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사업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Y은 L의 부회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한편 L 각 계열사의 대표들을 피고인 A에게 추천하고 계열사 수익사업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E, G은 P W본부의 본부장으로서, 피고인 H은 P Z본부의 본부장으로서, 피고인 I은 P AA본부의 본부장으로서, 피고인 J은 P AB본부의 이사로서, 피고인 K은 P AC본부의 이사로서, 각각 자신들의 본부에서 O의 투자자들과 P의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1. O 관련 범죄사실 가. W본부 관련 1) 피고인 E, G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2014년 12월경 L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AD에게 "L은 O를 모태로 출발하여 10여 개의 계열사를 지닌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O는 계열사 전반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P는 전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고, 전국에 직영본부를 두고 있으며, 2015년 12월까지 100만 명의 회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P 가입회원 및 사원에게는 다양한 할인혜택과 금융지원을 할 예정인데, 각 계열사를 통하여 미분양아파트 사업, 부동 산경매, 인터넷쇼핑몰 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월 5만 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P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사와 협약된 업체들을 통해 의료비 할인, 장례비 및 여행경비 할인, 전국의 숙박업소 할인, 렌터카 할인, 스키장 입장료 및 리프트권 할인, 워터파크 입장료 할인, 각종 공동구매 및 직거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재 통신비 할인 등을 받기 위하여 통신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 P 회원으로 가입한 후 0에 100만 원 단위로 투자하면 매주 20만 원(투자금액의 20%)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투자원금 포함 120만 원(120%){2015년 2월경부터는 100만 원 투자 시 매주 15만 원(투자금액의 15%)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120만 원(120%)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됨}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 산하 각 계열사들은 특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L 산하 각 계열사들이 진행한 각종 수익사업에서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적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O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으로 앞서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서 추가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아니하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2014. 12. 9.경 900만 원을 AE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6.경부터 2015.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594명으로부터 합계 162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G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2014년 12월경 L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 AD에게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할 것을 설명하여 AD으로부터 2014. 12. 9.경 900만 원을 AE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6.경부터 2015.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594명으로부터 합계 162억 7,8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Z본부 관련 1) 피고인 H의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2014년 12월경 L Z본부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AG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2014. 12. 29.경 400만 원을 AE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9.경부터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210명으로부터 합계 55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H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2014년 12월경 L Z본부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 AG에게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할 것을 설명하여 AG으로부터 2014. 12. 29.경 400만 원을 AE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9.경부터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210명으로부터 합계 55억 5,3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AA본부 관련 1) 피고인 I의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2014년 11월경 L AA본부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AI를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로부터 2014. 11. 12.경 100만 원을 AJ 명의의 A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2.경부터 2015.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86명으로부터 합계 39억 2,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I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2014년 11월경 L AA본부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 AI에게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할 것을 설명하여 AI로부터 2014. 11. 12.경 100만 원을 AJ 명의의 A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2.경부터 2015.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86명으로부터 합계 39억 2,120만 원을 수신하고 2015. 8. 5.경 AL로부터 1,9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라. AB본부 관련 1) 피고인 J의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2014년 7월경 L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AM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2014. 7. 3.경 450만 원을 AN 명의의 A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3.경부터 2015.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45명으로부터 합계 42억 4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J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2014년 7월경 L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 AM에게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할 것을 설명하여 AM으로부터 2014. 7. 3.경 450만 원을 AN 명의의 AO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3.경부터 2015.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45명으로부터 합계 42억 43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마. AC본부 관련 1) 피고인 K의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2014년 11월경 L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AP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2014. 11. 21.경 400만 원을 AN 명의의 A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8.경부터 2015.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총 259명으로부터 합계 61억 2,97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K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2014년 11월경 L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 AP에게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할 것을 설명하여 AP으로부터 2014. 11. 21.경 400만 원을 AN 명의의 A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8.경부터 2015.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총 259명으로부터 합계 61억 2,973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P 관련 범죄사실 가. W본부 관련 1) 피고인 E, G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2014년 12월경 L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AQ에게 "L은 O를 모태로 출발하여 10여 개의 계열사를 지닌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O는 계열사 전반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P는 전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고, 전국에 직영본부를 두고 있으며, 2015년 12월까지 100만 명의 회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P 가입회원과 사원에게는 다양한 할인혜택과 금융지원을 할 예정인데, 각 계열사를 통하여 미분양아파트 사업, 부동산경매, 인터넷쇼핑몰 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월 5만 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P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사와 협약된 업체들을 통해 의료비 할인, 장례비 및 여행경비 할인, 전국의 숙박업소 할인, 렌터카 할인, 스키장 입장료 및 리프트권 할인, 워터파크입장료 할인, 각종 공동구매 및 직거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재 통신비 할인 등을 받기 위하여 통신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P의 혜택을 소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Q에게 "매월 5만 원씩 100회에 걸쳐 500만 원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P에 회원가입을 하면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115회차에 500만 원 전액을 반환해준다. 또한 회원이 신규 회원 2명을 모집하면 사원 직급으로 승급하고, 본인 밑에 사원 4명을 배출하면 소장 직급으로, 소장 4명을 배출하면 지점장 직급으로, 지점장 4명을 배출하면 국장 직급으로, 국장 2명을 배출하면 최고 직급인 본부장으로 각각 승급하게 된다. 특히 회원 한 명을 모집하면 신규모집수당으로 신규 회원이 납부한 50,000원 중 15,000원을 본인(1대)이 가져가고, 바로 위 상급자(2대)가 5,000포인트(P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던 인터넷 쇼핑몰의 가용 포인트로서 1포인트 당 1원이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기도 한다)를, 그 위 상급자(3대)가 3,000포인트를 각각 가져가게 되며, 본인(1대)은 신규 회원이 매월 납입하는 50,000원 중 10,000원에 대하여 20회 합계 20만 원을 유지수당으로 받게 된다. 또한 본인 산하에 1대 2명, 2대 4명, 3대 8명의 방식으로 20대까지 회원 약 210만 명을 회원으로 둘 수 있고, 회원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회원 한 명당 1,000포인트를 지급하여 1대에서 20대까지 회원이 모두 모집되면 대략 21억 포인트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매월 2명의 신규 회원을 직접 모집하여야만 위와 같은 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 산하 각 계열사들은 특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L 산하 각 계열사들이 진행한 각종 수익사업에서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적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P는 나중에 가입한 회원들의 회원 가입비로 앞서 가입한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회원 가입비를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으로서 추가 회원들이 모집되지 아니하는 한 약속한 수당을 지급하고 회원 가입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P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014. 12. 9.경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0.경부터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1,786명으로부터 합계 1억 8,7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G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2014년 12월경 L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 AQ에게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할 것을 설명하여 AQ으로부터 P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014. 12. 9.경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0.경부터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1,786명으로부터 합계 1억 8,755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였으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나. Z본부 관련 1) 피고인 H의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2014년 11월경 L Z본부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AR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로부터 P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014. 11. 30.경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0.경부터 2015.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총 804명으로부터 합계 7,2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H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2014년 11월경 L Z본부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 AR에게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할 것을 설명하여 AR로부터 P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014. 11. 30.경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0.경부터 2015.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총 804명으로부터 합계 7,24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였으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다. AA본부 관련 1) 피고인 I의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2014년 11월경 L AA본부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AS를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로부터 P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014. 11. 30.경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0.경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총 1,072명으로부터 합계 1억 1,0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I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2014년 11월경 L AA본부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 AS에게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할 것을 설명하여 AS로부터 P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014. 11. 30.경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0.경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총 1,072명으로부터 합계 1억 1,055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였으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라. AB본부 관련 1) 피고인 J의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2014년 11월경 L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AT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T으로부터 P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014. 11. 30.경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0.경부터 2015.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총 18명으로부터 합계 4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J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2014년 11월경 L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 AT에게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할 것을 설명하여 AT으로부터 P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014. 11. 30.경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0.경부터 2015.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4) 기재와 같이 총 18명으로부터 합계 405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였으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마. AC본부 관련 1) 피고인 K의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2014년 11월경 L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AU를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로부터 P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014. 11. 30.경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0.경부터 2015.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5) 기재와 같이 총 1,095명으로부터 합계 1억 1,4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K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2014년 11월경 L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 AU에게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할 것을 설명하여 AU로부터 P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014. 11. 30.경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0.경부터 2015.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5) 기재와 같이 총 1,095명으로부터 합계 1억 1,44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였으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F의 증재 관련 범죄사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L 회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5년 4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AV에 있는 AW 유흥주점에서 기업운영자금 신용대출을 용이하게 받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지점 내 여신, 수신 등 업무를 총괄하는 AK은행 AX지점장인 AY에게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AY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7고단7690] L은 2014. 7. 3.경부터 2015. 6. 5.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M 3층 내지 11층에, 2015. 6. 6.경부터는 서울 서초구 N 지하 1층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운영되었다. L은 최초 부동산컨설팅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를 시작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P,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O는 운영 초기에 P 법인 설립 및 운영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데, 2014년 10월경 P가 설립된 이후부터는 P의 사원으로 가입하여야만 O 투자자격을 주었고, P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W본부 등 전국 61개 본부 사무실에 대하여 각 본부에서 모집한 O 투자금의 10%(2015년 1월경부터는 7%)를 본부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본부장에게 지급하는 등 P 산하 본부를 관리하여 상호 투자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L의 회장으로서 그룹 각 계열사의 대표와 임원들을 선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L 운영 전반을 총괄·관리하였다. X은 마케팅플랜을 기획하는 등 P의 법인 설립 시부터 관여하기 시작하여 2015. 8. 7.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사업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Y은 L의 부회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한편 L 각 계열사 대표들을 피고인 A에게 추천하고 계열사 수익사업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I은 2014년 11월경부터 P AA본부의 본부장으로서 AA본부에서 O의 투자자들과 P의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5. 8. 5.경 광주 동구 AZ 5층에 있는 L AA본부 사무실에서 공문 등을 통하여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AL에게 "P 회원으로 가입하고 0에 100만 원 단위로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액의 20%(20만 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8회(8주)에 걸쳐 투자 원금포함 120만 원(120%)을 지급한다. 본 건 긴급자금에 대해서는 투자 원금 포함 130만 원(130%)을 지급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 산하 각 계열사들은 특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L 산하 각 계열사들이 진행한 각종 수익사업에서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적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O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으로 앞서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서 추가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아니하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I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5.경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피고인 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A)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66]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판 판결문 각 1부 {피고인 E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BB, A, AJ, Y, D, G, BC, BD, BE, B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C, F, AE, AN, AJ, BB, D, G, F,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AE, AJ, A, X, B, BG, BH, F, BI, Y, BJ, BK, BL, BM, BN, G, BO, BP, BQ,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AE, D, CG, CH, CI, CJ, CK, CL, BB, BF, CM,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CO, CA, CP, CQ,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CU, CV,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P 이사),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회장 운전기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의자), CY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CZ, DA, DB, DC, DD, DE, CR, DF, DG의 각 자필진술서(피해자), DH, DI, DJ, DK,DL, DM, DN, DO, BF,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의 각 진술서(피해자), DM, DN, FK, FL, FM, FN, FO의 각 진정서(피해자), FP의 진술서(참고인), CV, CW, FQ, FR, FS, FT, FU, FV, BB, AN, AE, BF, D, G, BE의 각 진술서 1. 투자금 및 수당 지급내역 노트 사본, 피해자 투자금 입금 및 수당 지급내역 통장, 투자증서 사본 3매, 투자증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AJ AK, FW, FX 계좌), 법인등기부등본(O), 법인등기부등본(P), L 소개서, L 소개서(마케팅플랜 등) 사본, 수사보고(L 소개서, 마케팅 등 첨부), 각 L 본부 리스트(지역 및 개설일자순) 및 본부 매출액, 수사보고(L 각 본부별 매출액 및 차량 지급표 첨부), 판결문(1, 2, 3심) 각 1부, A 증인신문 녹취서(2016. 5. 2. 1심) 1부, X 증인신문 녹취서(2016. 5. 30. 1심) 1부, X 증인신문 녹취서(2017. 1. 9. 2심) 1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사기혐의 범죄일시 및 범죄일람표 정리기준 보고) {피고인 F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판 판결문 각 1부 {피고인 G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 A, AJ, Y, D, E, BC, B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C, F, E, AE, AN, AJ, BB, D, F,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AE, AJ, A, X, B, BG, BH, F, BI, Y, BJ, E,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AE, D, CG, CH, CI, CJ, CK, CL, BB, BF, CM,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CO, CA, CP, CQ,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CU, CV,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P 이사),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회장 운전기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의자), CY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CZ, DA, DB, DC, DD, DE, CR, DF, DG의 각 자필진술서(피해자), DH, DI, DJ, DK, DL, DM, DN, DO, BF,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의 각 진술서(피해자), DM, DN, FK, FL, FM, FN, FO의 각 진정서(피해자), FP의 진술서(참고인), CV, CW, FQ, FR, FS, FT, FU, FV, BB, AN, AE, BF, D, BE, E의 각 진술서 1. 투자금 및 수당 지급내역 노트 사본, 피해자 투자금 입금 및 수당 지급내역 통장, 투자증서 사본 3매, 투자증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AJ AK, FW, FX 계좌), 법인등기부등본(O), 법인등기부등본(P), L 소개서, L 소개서(마케팅플랜 등) 사본, 수사보고(L 소개서, 마케팅 등 첨부), 각 L 본부 리스트(지역 및 개설일자순) 및 본부 매출액, 수사보고(L 각 본부별 매출액 및 차량 지급표 첨부), 판결문(1, 2, 3심) 각 1부, A 증인신문 녹취서(2016. 5. 2. 1심) 1부, X 증인신문 녹취서(2016. 5. 30. 1심) 1부, X 증인신문 녹취서(2017. 1. 9. 2심) 1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사기혐의 범죄일시 및 범죄일람표 정리기준 보고) {피고인 H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C, F, AE, AN, AJ, BB, D, F,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AE, AJ, A, X, B, BG, BH, F, BI, Y, BJ, BK, BL, BM, BN, BO, BP, BQ, BR,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AE, D, CG, CH, CI, CJ, CK, CL, BB, BF, CM,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CO, CA, CP, CQ,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CU, CV,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P 이사),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회장 운전기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의자), CY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CZ, DA, DB, DC, DD, DE, CR, DF, DG의 각 자필진술서(피해자), DH, DI, DJ, DK, DL, DM, DN, DO, BF,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의 각 진술서(피해자), DM, DN, FK, FL, FM, FN, FO의 각 진정서(피해자), FP의 진술서(참고인), CV, CW, FQ, FR, FS, FT, FU, FV, BB, AN, AE, BF, D, BE의 각 진술서 1. 투자금 및 수당 지급내역 노트 사본, 피해자 투자금 입금 및 수당 지급내역 통장, 투자증서 사본 3매, 투자증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AJ AK, FW, FX 계좌), 법인등기부등본(O), 법인등기부등본(P), L 소개서, L 소개서(마케팅플랜 등) 사본, 수사보고(L 소개서, 마케팅 등 첨부), 각 L 본부 리스트(지역 및 개설일자순) 및 본부 매출액, 수사보고(L 각 본부별 매출액 및 차량 지급표 첨부), 판결문(1, 2, 3심) 각 1부, A 증인신문 녹취서(2016. 5. 2. 1심) 1부, X 증인신문 녹취서(2016. 5. 30. 1심) 1부, X 증인신문 녹취서(2017. 1. 9. 2심) 1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사기혐의 범죄일시 및 범죄일람표 정리기준 보고) {피고인 I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F, AE, AN, AJ, BB, D, F,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AE, AJ, A, X, B, BG, BH, F, BI, Y, BJ, BK, BL, BM, BN, BO, BP, BQ, BR,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AE, D, CG, CH, CI, CJ, CK, CL, BB, BF, CM,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CO, CA, CP, CQ,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CU, CV,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P 이사),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회장 운전기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의자), CY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CZ, DA, DB, DC, DD, DE, CR, DF, DG의 각 자필진술서(피해자), DH, DI, DJ, DK, DL, DM, DN, DO, BF,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의 각 진술서(피해자), DM, DN, FK, FL, FM, FN, FO의 각 진정서(피해자), FP의 진술서(참고인), CV, CW, FQ, FR, FS, FT, FU, FV, BB, AN, AE, BF, D, BE의 각 진술서 1. 투자금 및 수당 지급내역 노트 사본, 피해자 투자금 입금 및 수당 지급내역 통장, 투자증서 사본 3매, 투자증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AJ AK, FW, FX 계좌), 법인등기부등본(O), 법인등기부등본(P), L 소개서, L 소개서(마케팅플랜 등) 사본, 수사보고(L 소개서, 마케팅 등 첨부), 각 L 본부 리스트(지역 및 개설일자순) 및 본부 매출액, 수사보고(L 각 본부별 매출액 및 차량 지급표 첨부), 판결문(1, 2, 3심) 각 1부, A 증인신문 녹취서(2016. 5. 2. 1심) 1부, X 증인신문 녹취서(2016. 5. 30. 1심) 1부, X 증인신문 녹취서(2017. 1. 9. 2심) 1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사기혐의 범죄일시 및 범죄일람표 정리기준 보고) {피고인 J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C, F, AE, AN, AJ, BB, D, F,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AE, AJ, A, X, B, BG, BH, F, BI, Y,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AE, D, CG, CH, CI, CJ, CK, CL, BB, BF, CM,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CO, CA, CP, CQ,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CU, CV,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P 이사),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회장 운전기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의자), CY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CZ, DA, DB, DC, DD, DE, CR, DF, DG의 각 자필진술서(피해자), DH, DI, DJ, DK, DL, DM, DN, DO, BF,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의 각 진술서(피해자), DM, DN, FK, FL, FM, FN, FO의 각 진정서(피해자), FP의 진술서(참고인), CV, CW, FQ, FR, FS, FT, FU, FV, BB, AN, AE, BF, D, BE의 각 진술서 1. 투자금 및 수당 지급내역 노트 사본, 피해자 투자금 입금 및 수당 지급내역 통장, 투자증서 사본 3매, 투자증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AJ AK, FW, FX 계좌), 법인등기부등본(O), 법인등기부등본(P), L 소개서, L 소개서(마케팅플랜 등) 사본, 수사보고(L 소개서, 마케팅 등 첨부), 각 L 본부 리스트(지역 및 개설일자순) 및 본부 매출액, 수사보고(L 각 본부별 매출액 및 차량 지급표 첨부), 판결문(1, 2, 3심) 각 1부, A 증인신문 녹취서(2016. 5. 2. 1심) 1부, X 증인신문 녹취서(2016. 5. 30. 1심) 1부, X 증인신문 녹취서(2017. 1. 9. 2심) 1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사기혐의 범죄일시 및 범죄일람표 정리기준 보고) {피고인 K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C, F, AE, AN, AJ, BB, D, F,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AE, AJ, A, X, B, BG, BH, F, BI, Y,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AE, D, CG, CH, CI, CJ, CK, CL, BB, BF, CM,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CO, CA, CP, CQ,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CU, CV,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P 이사),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회장 운전기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의자), CY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CZ, DA, DB, DC, DD, DE, CR, DF, DG의 각 자필진술서(피해자), DH, DI, DJ, DK, DL, DM, DN, DO, BF,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의 각 진술서(피해자), DM, DN, FK, FL, FM, FN, FO의 각 진정서(피해자), FP의 진술서(참고인), CV, CW, FQ, FR, FS, FT, FU, FV, BB, AN, AE, BF, D, BE의 각 진술서 1. 투자금 및 수당 지급내역 노트 사본, 피해자 투자금 입금 및 수당 지급내역 통장, 투자증서 사본 3매, 투자증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AJ AK, FW, FX 계좌), 법인등기부등본(O), 법인등기부등본(P), L 소개서, L 소개서(마케팅플랜 등) 사본, 수사보고(L 소개서, 마케팅 등 첨부), 각 L 본부 리스트(지역 및 개설일자순) 및 본부 매출액, 수사보고(L 각 본부별 매출액 및 차량 지급표 첨부), 판결문(1, 2, 3심) 각 1부, A 증인신문 녹취서(2016. 5. 2. 1심) 1부, X 증인신문 녹취서(2016. 5. 30. 1심) 1부, X 증인신문 녹취서(2017. 1. 9. 2심) 1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사기혐의 범죄일시 및 범죄일람표 정리기준 보고) [2017고단7690]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피의자가 이건 관련 금원을 수신하여 본사에 보낸 내역),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A의 유죄 판결문, 고소장, 통장 사본, 피의자 제출 자료 [판시 범죄전력] 1. 판결문(1, 2, 3심) 각 1부, A에 대한 범죄전력조회, H에 대한 범죄전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 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자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자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자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자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자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자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H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E, G, H, I, J, K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F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F에 대하여) 피고인 B, C, D, E, F, G, H, J, K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L 계열사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 E 이 사건 사기범행들과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이나 회원 가입비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통신사업을 하고자 하였을 뿐이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이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들과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들 및 이 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범행들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바. 피고인 G 이 사건 사기범행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이나 회원 가입비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사. 피고인 H 피고인이 피고인 A 및 X, Y 등과 이 사건 사기범행들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이나 회원 가입비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아. 피고인 J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자. 피고인 K 1) 피고인이 P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1억 1,440만 원 가운데 518건 합계 25,900,000원은 피고인이 대신 납부를 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의 P 관련 이 사건 사기범행들과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및 이 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D, F의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 C은 L의 부회장으로, 피고인 F은 L의 부동산 및 금융 대표로 각각 호칭되었고, 피고인 D는 L 계열사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O의 투자금이나 P의 회원 가입비를 모집하는 데 있어 피고인들이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투자금이나 회원 가입비를 교부받는 것에 관여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O의 투자금이나 P의 회원 가입비의 입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들은 P의 지역본부 개소식 등 L 차원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였고 피고인 A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L 차원의 각종 행사에서 O의 투자금이나 P의 회원 가입비를 모집하기 위한 사업설명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D가 주식회사 Q의 사업진행 상황에 관한 설명을 한 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L 차원의 행사에서 L 운영을 총괄하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미 투자금이나 회원 가입비를 납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을 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 D가 O의 투자금이나 P의 회원 가입비를 모집하기 위한 사업설명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O의 투자금이나 P의 회원 가입비 모집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이나 X 또는 Y 등에게 O의 투자금이나 P의 회원 가입비 모집을 위한 사업을 적극 제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L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검토업무 등을 수행하고, 피고인 F은 P의 각 지역본부 개설 시 사무실 임대 및 인테리어 등의 개소준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L의 부동산 투자대상 물색과 투자적격 여부 검토를 담당하고 L 계열사인 R 주식회사의 인수와 운영에도 관여하였으나, 피고인 B, F의 이러한 업무는 피고인 A이나 Y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인 B, F O의 투자금이나 P의 회원 가입비 모집을 염두에 두고 이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이 P의 지역본부 개소식 등 L 차원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였을 때, 피고인 A 등이 피고인들을 L의 부회장이나 L의 부동산 및 금융 대표 또는 L 계열사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 소개하면서 O의 투자금이나 P의 회원 가입비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D가 주식회사 Q를 통하여 시행한 드라마나 공연 등의 기획업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등의 O의 투자금이나 P의 회원 가입비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에 위와 같이 자신들이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고 적극 가담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들로서는 A 등으로부터 업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고 차량을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A 등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위와 같은 일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O의 투자금이나 P의 회원 가입비 모집이라는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들로서 이 사건 사기범행들과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들 및 이 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들에서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D, F이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들과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들 및 이 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들을 하였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들과 이 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들을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E, G의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P W본부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L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할 때 "P 회원으로 가입한 후 O에 100만 원 단위로 투자하면 매주 20만 원(투자금액의 20%)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투자원금 포함 120만 원(120%){2015년 2월경부터는 100만 원 투자 시 매주 15만 원(투자금액의 15%)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120만 원(120%)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됨)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P 가입회원과 사원에게는 다양한 할인혜택과 금융지원을 할 예정인데, 각 계열사를 통하여 미분양아파트 사업, 부동산경매, 인 터넷쇼핑몰 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월 5만 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P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사와 협약된 업체들을 통해 의료비 할인, 장례비 및 여행경비 할인, 전국의 숙박업소 할인, 렌터카 할인, 스키장 입장료 및 리프트권 할인, 워터파크 입장료 할인, 각종 공동구매 및 직거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재 통신비 할인 등을 받기위하여 통신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P의 혜택을 소개하면서, "매월 5만 원씩 100회에 걸쳐 500만 원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P에 회원가입을 하면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115회차에 500만 원 전액을 반환해준다. 또한 회원이 신규 회원 2명을 모집하면 사원 직급으로 승급하고, 본인 밑에 사원 4명을 배출하면 소장 직급으로, 소장 4명을 배출하면 지점장 직급으로, 지점장 4명을 배출하면 국장 직급으로, 국장 2명을 배출하면 최고 직급인 본부장으로 각각 승급하게 된다. 특히 회원 한 명을 모집하면 신규모집수당으로 신규 회원이 납부한 50,000원 중 15,000원을 본인(1대)이 가져가고, 바로 위 상급자(2대)가 5,000포인트(P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던 인터넷 쇼핑몰의 가용 포인트로서 1포인트 당 1원이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주기도 한다)를, 그 위 상급자(3대)가 3,000포인트를 각각 가져가게 되며, 본인(1대)은 신규 회원이 매월 납입하는 50,000원 중 10,000원에 대하여 20회 합계 20만 원을 유지수당으로 받게 된다. 또한 본인 산하에 1대 2명, 2대 4명, 3대 8명의 방식으로 20대까지 회원 약 210만 명을 회원으로 둘 수 있고, 회원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회원 한 명당 1,000포인트를 지급하여 1대에서 20대까지 회원이 모두 모집되면 대략 21억 포인트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매월 2명의 신규 회원을 직접 모집하여야만 위와 같은 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나) 그러나 L 산하 각 계열사들은 특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L 산하 각 계열사들이 진행한 각종 수익사업에서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적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단기간 내 원금과 더불어 원금의 20%에 이르는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회원 가입비의 전액 반환과 더불어 상당한 가액의 회원 혜택 및 고액의 수당 지급도 약속하였으며 투자금이나 회원 가입비 모집에 따라 P W본부에 지급되는 원금의 7%에 이르는 수당을 절반씩 나누어 갖게 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이 한 약속의 이행과 자신들에 대한 수당 지급의 관건이 되는 투자금이나 회원 가입비를 이용한 수익사업의 진행상항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이 L 산하 각 계열사들의 위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O가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으로 앞서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서 추가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아니하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과 P도 추가로 회원 가입비를 받지 아니하는 이상 회원들에게 약속한 회원 가입비를 돌려주거나 약속한 회원 혜택을 부여하거나 또는 회원 모집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투자사업 설명을 할 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O 및 P와 관련하여 투자금이나 회원 가입비의 반환 등과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이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투자금이나 회원 가입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H, J의 주장과 피고인 K의 이 사건 범행들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H은 P Z본부의 본부장으로서, 피고인 J은 P AB본부의 이사로서, 피고인 K은 P AC본부의 이사로서, 투자사업 설명을 할 때 "P 회원으로 가입한 후 O에 100만 원 단위로 투자하면 매주 20만 원(투자금액의 20%)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투자원금 포함 120만 원(120%){2015년 2월경부터는 100만 원 투자 시 매주 15만 원(투자금액의 15%)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120만 원(120%)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됨}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P 가입회원과 사원에게는 다양한 할인혜택과 금융지원을 할 예정인데, 각 계열사를 통하여 미분양아파트 사업, 부동산경매, 인터넷쇼핑몰 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월 5만 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P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사와 협약된 업체들을 통해 의료비 할인, 장례비 및 여행경비 할인, 전국의 숙박업소 할인, 렌터카 할인, 스키장 입장료 및리프트권 할인, 워터파크 입장료 할인, 각종 공동구매 및 직거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재 통신비 할인 등을 받기 위하여 통신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P의 혜택을 소개하면서, "매월 5만 원씩 100회에 걸쳐 500만 원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P에 회원가입을 하면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115회차에 500만 원 전액을 반환해준다. 또한 회원이 신규 회원 2명을 모집하면 사원 직급으로 승급하고, 본인 밑에 사원 4명을 배출하면 소장 직급으로, 소장 4명을 배출하면 지점장 직급으로, 지점장 4명을 배출하면 국장 직급으로, 국장 2명을 배출하면 최고 직급인 본부장으로 각각 승급하게 된다. 특히 회원 한 명을 모집하면 신규모집수당으로 신규 회원이 납부한 50,000원 중 15,000원을 본인(1대)이 가져가고, 바로 위 상급자(2대)가 5,000포인트(P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던 인터넷 쇼핑몰의 가용 포인트로서 1포인트 당 1원이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주기도 한다)를, 그 위 상급자(3대)가 3,000포인트를 각각 가져가게 되며, 본인(1대)은 신규 회원이 매월 납입하는 50,000원 중 10,000원에 대하여 20회 합계 20만 원을 유지수당으로 받게 된다. 또한 본인 산하에 1대 2명, 2대 4명, 3대 8명의 방식으로 20대까지 회원 약 210만 명을 회원으로 둘 수 있고, 회원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회원 한 명당 1,000포인트를 지급하여 1대에서 20대까지 회원이 모두 모집되면 대략 21억 포인트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매월 2명의 신규 회원을 직접 모집하여야만 위와 같은 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설명은 피고인 A과 X 등이 마련한 투자금과 회원 가입비 모집방안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이러한 설명에 따라 납입된 투자금과 회원 가입비는 모두 피고인 A 등에게 교부되었다. 나) 그러나 L 산하 각 계열사들은 특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L 산하 각 계열사들이 진행한 각종 수익사업에서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적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단기간 내 원금과 더불어 원금의 20%에 이르는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회원 가입비의 전액 반환과 더불어 상당한 가액의 회원 혜택 및 고액의 수당 지급도 약속하였으며 투자금이나 회원 가입비 모집에 따라 본부에 지급되는 원금의 7%에 이르는 수당을 받게 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이 한 약속의 이행과 자신들에 대한 수당 지급의 관건이 되는 투자금이나 회원 가입비를 이용한 수익사업의 진행상항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이 L 산하 각 계열사들의 위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O가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으로 앞서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서 추가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아니하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과 P도 추가로 회원 가입비를 받지 아니하는 이상 회원들에게 약속한 회원 가입비를 돌려주거나 약속한 회원 혜택을 부여하거나 또는 회원 모집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이나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에도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투자사업 설명을 할 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O 및 P와 관련하여 투자금이나 회원 가입비의 반환 등과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과 피고인들에게 이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투자금이나 회원 가입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도 있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등이 마련한 투자금과 회원 가입비 모집방안에 따라 투자자들과 회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과 회원 가입비가 피고인 A 등에게 교부되도록 한 이상,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들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고의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K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P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518건 합계 25,900,00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근거로 영수증들이 제출되었더라도, 이러한 영수증들은 담당자용으로 발행되었고 담당자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P AC본부의 이사로서 P 회원 가입비를 모집하였다면 피고인이 대신 납부한 것이 아니어도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영수증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518건 합계 25,900,00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 B, C, D, F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인 E, G, H, J, K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들과 이 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 지역을 담당하는 조직의 책임자로서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실체가 없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투자사업 등을 제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또는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에 적극 나섬으로써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피해규모가 모두 164억 원대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을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F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G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들과 이 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차례에 걸쳐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 등을 받은 것 외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 지역을 담당하는 조직의 책임자 중 한 사람으로서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실체가 없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투자사업 등을 제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또는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에 적극 나섬으로써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피해규모가 모두 164억 원대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을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H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들과 이 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 지역을 담당하는 조직의 책임자로서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실체가 없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투자사업 등을 제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또는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에 적극 나섬으로써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피해규모가 모두 56억 원대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을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I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 지역을 담당하는 조직의 책임자로서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실체가 없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투자사업 등을 제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또는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에 적극 나섬으로써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피해규모가 모두 40억 원대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을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J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 지역을 담당하는 조직의 책임자로서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실체가 없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투자사업 등을 제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또는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에 적극 나섬으로써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피해규모가 모두 42억 원대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을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K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그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 지역을 담당하는 조직의 책임자로서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실체가 없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투자사업 등을 제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또는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에 적극 나섬으로써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피해규모가 모두 62억 원대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을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7.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L은 2014. 7. 3.경부터 2015. 6. 5.까지는 서울 강남구 M 3층 내지 11층에, 2015. 6. 6.부터는 서울 서초구 N 지하 1층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운영되었다. L은 최초 부동산 컨설팅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를 시작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P,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O는 운영 초기에 P 법인 설립 및 운영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데, 2014년 10월경 P가 설립된 이후부터는 P의 사원으로 가입하여야만 O 투자자격을 주고, P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W본부 등 전국 61개 본부 사무실에 대하여 각 본부에서 모집한 O 투자금의 10%(2015년 1월경부터는 7%)를 본부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본부장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P 산하 본부를 관리하여 상호 투자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L의 회장으로서 그룹 각 계열사의 대표와 임원들을 선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L 운영의 전반을 총괄·관리하였다. X은 마케팅플랜을 기획하는 등 P의 법인설립 시부터 관여하기 시작하여 2015. 8. 7.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사업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Y은 L의 부회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한편 L 각 계열사의 대표들을 피고인 A에게 추천하고 계열사 수익사업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4년 11월경부터 L의 부회장으로서 P의 지역본부 개소식 등 그룹 차원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임원회의와 본부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직급별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L 운영에 관여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B은 L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검토 업무 등도 수행하였다. 피고인 F은 L의 부동산 및 금융 대표로서 L 차원의 각종 행사와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P의 각 지역본부 개설 시 사무실 임대 및 인테리어 등의 개소준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L의 부동산 투자대상을 물색하고 투자적격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L 계열사인 R 주식회사 인수와 운영에도 참여하는 등 L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D는 L 계열사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L 차원의 각종 행사와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L의 주요 수익사업으로 홍보되고 있던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L의 각종 행사 시 회사의 사업 내용과 수익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 등 O의 투자자들과 P의 회원들을 유치하고 L 운영에 관여하였다. 가. O 관련 범죄사실 1) 피고인 B, F, D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2015년 5월경 L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CP에게 "L은 O를 모태로 출발하여 10여 개의 계열사를 지닌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O는 계열사 전반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P는 전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고, 전국에 직영본부를 두고 있으며, 2015년 12월까지 100만 명의 회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P 가입회원 및 사원에게는 다양한 할인혜택과 금융지원을 할 예정인데, 각 계열사를 통하여 미분양아파트 사업, 부동산경매, 인터넷쇼핑몰 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월 5만 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P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사와 협약된 업체들을 통해 의료비 할인, 장례비 및 여행경비 할인, 전국의 숙박업소 할인, 렌터카 할인, 스키장 입장료 및 리프트권 할인, 워터파크입장료 할인, 각종 공동구매 및 직거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재 통신비 할인 등을 받기 위하여 통신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 P 회원으로 가입한 후 0에 100만 원 단위로 투자하면 매주 20만 원(투자금액의 20%)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투자원금 포함 120만 원(120%){2015년 2월경부터는 100만 원 투자 시 매주 15만 원(투자금액의 15%)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120만 원(120%)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됨}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 산하 각 계열사들은 특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L 산하 각 계열사들이 진행한 각종 수익사업에서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적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O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서 추가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아니하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C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P으로부터 2015. 5. 12.경 2,000만 원을 AE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경부터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94명으로부터 합계 2,809억 8,825만 원(다만 피고인 D의 경우 2015. 1. 15.부터 2015. 9. 21.까지 4,540명으로부터 합계 2,749억 3,84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F,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2015년 5월경 L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 CP에게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할 것을 설명하여 CP으로부터 2015. 5. 12.경 2,000만 원을 AE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부터 2015.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94명으로부터 합계 2,809억 8,825만 원(다만 피고인 D의 경우 2015. 1. 15.경부터 2015. 9. 21.경까지 총 4,540명으로부터 합계 2,749억 3,847만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P 관련 범죄사실 1) 피고인 B, F, D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2015년 3월경 L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CO에게 "L은 O를 모태로 출발하여 10여 개의 계열사를 지닌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O는 계열사 전반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P는 전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고, 전국에 직영본부를 두고 있으며, 2015년 12월까지 100만 명의 회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P 가입회원과 사원에게는 다양한 할인혜택과 금융지원을 할 예정인데, 각 계열사를 통하여 미분양아파트 사업, 부동산경매, 인터넷쇼핑몰 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월 5만 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P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사와 협약된 업체들을 통해 의료비 할인, 장례비 및 여행경비 할인, 전국의 숙박업소 할인, 렌터카 할인, 스키장 입장료 및 리프트권 할인, 워터파크입장료 할인, 각종 공동구매 및 직거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재 통신비 할인 등을 받기 위하여 통신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 "는 취지로 P의 혜택을 소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CO에게 "매월 5만 원씩 100회에 걸쳐 500만 원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P에 회원가입을 하면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115회차에 500만 원 전액을 반환해준다. 또한 회원이 신규 회원 2명을 모집하면 사원 직급으로 승급하고, 본인 밑에 사원 4명을 배출하면 소장 직급으로, 소장 4명을 배출하면 지점장 직급으로, 지점장 4명을 배출하면 국장 직급으로, 국장 2명을 배출하면 최고 직급인 본부장으로 각각 승급하게 된다. 특히 회원 한 명을 모집하면 신규모집수당으로 신규 회원이 납부한 50,000원 중 15,000원을 본인(1대)이 가져가고, 바로 위 상급자(2대)가 5,000포인트(P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던 인터넷 쇼핑몰의 가용 포인트로서 1포인트 당 1원이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기도 한다)를, 그 위 상급자(3대)가 3,000포인트를 각각 가져가게 되며, 본인(1대)은 신규 회원이 매월 납입하는 50,000원 중 10,000원에 대하여 20회 합계 20만 원을 유지수당으로 받게 된다. 또한 본인 산하에 1대 2명, 2대 4명, 3대 8명의 방식으로 20대까지 회원 약 210만 명을 회원으로 둘 수 있고, 회원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회원 한 명당 1,000포인트를 지급하여 1대에서 20대까지 회원이 모두 모집되면 대략 21억 포인트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매월 2명의 신규 회원을 직접 모집하여야만 위와 같은 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 산하 각 계열사들은 특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L 산하 각 계열사들이 진행한 각종 수익사업에서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적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P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서 추가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아니하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O으로부터 P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015. 3. 20.경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경부터 2015.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34명으로부터 합계 23억 9,595만 원(다만 피고인 D의 경우 2015. 1. 15.경부터 2015. 10. 7.경까지 총 19,912명으로부터 합계 20억 9,3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F,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2015년 3월경 L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 CO에게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할 것을 설명하여 CO으로부터 P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015. 3. 20.경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경부터 2015.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34명으로부터 합계 23억 9,595만 원(다만 피고인 D의 경우 2015. 1. 15.경부터 2015. 10. 7.경까지 총 19,912명으로부터 합계 20억 9,395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및 X, Y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였으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 C, D, E, F, G, H, J, K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의 가.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피고인 B,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C, D 및 피고인 F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