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노인무료급식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G단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가 'G단체'를 빙자하여 기부금을 모집한 후 사실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G단체' 회원증을 제공하는 한편 피고인 B 등이 기부금을 모집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080전화를 받아 그들이 'G단체' 회원임을 확인해 줌으로써 위 기부금 모집을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매달 20만 원 가량을 제공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피고인 D 등과 함께 전남, 전북, 광주지역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러 갈 당시 기부금 모집장소에 운전 및 장소 선정, 모집한 자금의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직접 건설 사무소, 가게 등지에 직접 기부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0. 10. 1.경부터 2013. 5. 23.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9. 1. 10.경부터 2013. 5. 23.까지, 피고인 D는 2012. 5. 5.부터 2012. 10. 29.까지 독거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에 대한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기부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9. 1.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순천시 독거노인들에게 김장이나 생활필수품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독거노인들이나 김장, 생활필수품을 지원해 주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 모집과 관련한 유류비 등 비용 및 피고인 A에게 매월 20만 원 지급하는 비용 등을 제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이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8회에 걸쳐 합계 125,37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9. 1. 10.경부터 2013. 5. 2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부금품 합계 125,371,000원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A의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 4.경 서울 구로구 H 피고인이 운영하는 G단체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독거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G단체 국민은행 계좌(I)로 기부자 J로부터 200,000원을 송금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4.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8회에 걸쳐 합계 88,443,000원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의 법정진술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B, C,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농협, B), 수사보고(순번 35번) 1.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을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 등이 매달 20만 원씩을 송금해 준 이유에 대하여, '솔직히 말해서 B 등이 회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G단체 회원증을 구입해서 물건을 팔거나 기부금을 받아 20만 원씩 송금해 준 것은 회원증을 내주고, 080전화를 받아준 댓가라고 보면 됩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74면), 피고인 B 등이 2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을 모집한 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G단체에 보내준 금액보다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1073면), '모집한 사람들의 경비와 생활비로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1072면), '기부금 중 일부는 정기적으로 G단체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1424면)라고 진술한 점, 080전화와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080전화를 받아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속이라기보다는 M 회장이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약속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라고 진술한 점(1073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B로부터 전화보고를 받았고, 그 이유는 혹시라도 080전화가 오면 지방의 G단체 회원이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1073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타 지역으로 가게 될 경우 서울에 있는 회장에게 안부 겸 전화를 해서 이번에는 어떤 지역에서 기부금을 받겠다고 말해 줍니다'라고 진술하였고(1434면), 피고인 C도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등이 'G단체'를 빙자하여 기부금을 모집한 후 사실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G단체' 회원증을 제공하는 한편 피고인 B 등이 기부금을 모집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080전화를 받아 그들이 'G단체' 회원임을 확인해 줌으로써 위 기부금 모집을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매달 20만 원 가량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B 등 사이에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포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빙자하여 기부금을 모집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선량한 기부자들의 기부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은 법정에서 자신의 가담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은 가담기간이 길고 편취금액도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위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B, C, D는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가담기간 및 편취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