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2. 27.경부터 2020. 1. 22.경까지 논산시 C아파트, D호 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라는 상호로(2020. 1. 22. 폐업) 생산도급업 및 인력공급업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2017. 2. 28.경부터 현재까지 논산시 F에서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물티슈 제조판매업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가 물티슈 제조 기계 여러 대를 타 거래처에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회사가 E에 위 기계를 판매하고, E가 타 거래처에 위 기계를 판매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E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액을 공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1) 피고인 회사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95,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86,658,589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하였다. 2) E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5,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86,658,589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받았다. 나. 조세포탈 1) 부가가치세 포탈 가) 피고인은 2018. 10. 19.경 논산시 논산대로241번길 6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E의 2018년도 제2기(2018. 7. 1. ~ 2018. 9. 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받은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2매를 세무신고하여, 그 무렵 위 세목의 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가 확정되고 이를 통해 위 허위세금계산서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과다 공제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E의 2018년도 2기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9.경 논산시 논산대로241번길 6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E의 2018년도 제2기(2018. 10. 1. ~ 2018. 12. 31.)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받은 공급가액 297,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매를 세무신고하여, 그 무렵 위 세목의 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가 확정되고 이를 통해 위 허위세금계산서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29,7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과다 공제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E의 2018년도 2기 부가가치세 29,700,000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6.경 논산시 논산대로241번길 6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E의 2019년도 제1기(2019. 1. 1. ~ 20190. 3. 31.)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6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받은 공급가액 372,053,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세무신고하여, 그 무렵 위 세목의 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가 확정되고 이를 통해 위 허위세금계산서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37,205,3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과다 공제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E의 2019년도 1기 부가가치세 37,205,300원을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1.경 논산시 논산대로241번길 6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E의 2019년도 제1기(2019. 4. 1. ~ 6. 30.)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7 내지 14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받은 공급가액 217,605,58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8매를 세무신고하여, 그 무렵 위 세목의 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가 확정되고 이를 통해 위 허위세금계산서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21,760,558원을 매입세액으로 과다 공제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E의 2019년도 1기 부가가치세 21,760,558원을 포탈하였다. 2)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9. 4. 1.경 논산시 논산대로241번길 6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2018. 1. 1. ~ 2018. 12. 31.경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E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97,000,000원 상당을 매출원가로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E의 과세표준을 축소신고하여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E의 2018년도 법인세 36,164,419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실제 대표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논산세무서장의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 거짓 세금계산서, 기계장치 사급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대표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조세 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과정에서 부풀린 매입액이 10억 8,000만 원 정도로 상당하고, 피고인 A의 포탈세액이 1억 4,500 만 원 가량으로 상당하다.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를 순차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