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49

범죄사실 2019고단1349 1. 피고인은 2017. 11. 16.경 포항시 남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남구 E 외 여러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입해서 토목한 다음 필지를 분할해서 매매하면 상당한 수익이 된다. 나도 2필지에 직접 건축을 해서 운영을 하며 수익을 내고, 분양받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3억 원을 빌려주면 2018. 9. 15.까지 차용금에 대한 이익금을 포함하여 5억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는 토지의 10%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축중이던 포항시 남구 F의 아파트 공사대금 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일부를 위 아파트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16. 1억 원, 2017. 12. 5. 2억 원을 각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78 2. 피고인은 2017. 1. 23.경 처 G 소유인 포항시 남구 I오피스텔 J호를 2019. 1. 22.을 만기로 피해자 K에게 임대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하순경 피해자가 계약 만기 전 이사하게 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도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하여 집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에게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이용하여, 그 일시경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위 J호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피해자가 이불 등 가재도구 일부를 그대로 놓아두고 관리하던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바꾸고, 2018. 6.경에서 8.경까지 사이부터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L을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2019고단13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 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D,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R의 팩스 답변서 1. 고소장, 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내역서, 확인서,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F아파트 등기부등본, 토지 담보물 약식평가서 등, S 신용정보, F아파트 분양금액표, 일반한도거래 대출금원장,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서 등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2항(2020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이 피의자 G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현금차용증 사본, 부동산(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사본, 2019. 3. 16. I오피스텔 J호 내부 촬영사진 9장, T공인중개사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추가 고소장 1장, 이불과 밥통이 포장된 박스 사진 및 민사판결문 사진 자료, 주민조회서 2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사기죄 편취범의 인정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24억 8,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은행 담보대출 16억 원, 피해자에게서 차용하는 3억 원, U지점장에게서 차용하는 3억 원과 피고인의 돈으로 마련한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0쪽, D 경찰 진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은행 담보대출 15억 원 내지 17억 원, 피해자에게서 차용한 3억 원, M(공사업자)에게서 차용할 3억 원, 피고인이 시공중인 포항시 F아파트(소유 명의 : 피고인의 동업자 Q) 준공 후 담보로 대출받을 돈 중 2억 원 정도로 마련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21쪽, 피고인의 경찰 진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돈을 일부 투입하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자신의 돈은 투입하지 않으려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위 F아파트 준공 후 받을 담보대출금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충당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돌려막기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F아파트 현장에 사용되어야 할 돈을 이 사건 토지 매수에 사용함으로 인한 추가적인 민·형사상 문제발생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렵고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는 반증이다.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피해자 등 지인들에게서 빌릴 돈으로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러한 대출이나 차용 가능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가능금액은 담보물 약식평가서(증거기록 198쪽)에 의하면 기준은 1,369,844,000원이고 상향될 경우 1,565,536,000원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대출도 실행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M도 차용증(또는 대여확약서 등)을 통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확실한 단계였는지 알 수 없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수익성을 따지다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위 F아파트 관련 대출도 피고인의 예상금액인 70억 원에 미달하는 64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위 F아파트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되었을 뿐(증거기록 39쪽, 피고인의 경찰 진술) 그 일부라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는 사용되지 못하였고, 위 F아파트도 분양된 것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는 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채무는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서 2017. 11. 16. 받은 1억 원을 위 F아파트 동업자인 Q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판시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3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5,000만 원도 매매대금 일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위 R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위 R에게서 매매계약 해제 통고를 받게 되자, R에게 2018. 2. 8. 5,000만 원, 2018. 2. 9. 5,000만 원, 2018. 3. 6. 1,000만 원, 2018. 4. 10. 600만 원, 2018. 5. 21. 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매매계약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증거기록 88쪽, R의 진술),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빌린 3억 원 외에 7,200만 원을 추가로 이 사건 토지 매도인 R에게 지급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위 F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가 이를 모두 변제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편취범의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3년 2. 사기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죄와 관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추진하면서 피해자 D에게 피해를 주었고, 피해금액이 3억 원임에도 6,000만 원만 반환하였을 뿐이며, 피해자 D이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사기죄로 피의자로 조사(신문)를 받는 무렵 이 사건 건조물침입죄를 저질러, 범행 후 정상도 나쁜 점, 또한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기죄로 조사받을 무렵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건조물 침입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K의 임차권이 침해되고 주거의 평온도 훼손된 점, 범행 후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주거침입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고, 임차보증금도 1억 3,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반환하여 범행 후 정상이 나쁜 점, 피해자 K이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009년도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