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3세)이 재학 중인 강원 인제군 소재 중학교의 음악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중학교 음악실에서 음악동아리 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영화를 틀어주어 시청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영화를 보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무릎, 허벅지를 수 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 속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 첨부), - 피해자 영상녹화 CD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내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종아리, 무릎,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주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2021. 4. 13. 수사기관에서 “1학년 겨울 음악 동아리 시간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두 번째 줄에 있었다. 그 뒤에 선생님이 계셨는데 선생님이랑 눈이 마주쳐서 선생님이 뒷줄에서 책상에 엎드린 상태로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셔서 선생님 왼쪽 자리에 가서 앉았다. 앉아서 엎드려 있었는데 오른쪽 다리에 뭐가 닿는 게 느껴져서 처음에는 선생님 다리인가 했는데 점점 손이 만지작거리면서 다리 위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허벅지 안쪽까지 만졌다. 그일이 있고 나서 음악 수업시간에 학교 축제 준비를 해서 겨울이라고 기억하고, 축제가 1월 초에 있었다. 기말고사 전후나 크리스마스 전후는 잘 모르겠다. 선생님이 이런 자세에서 (오른손을 앞쪽으로 뻗은 상태에서 왼손을 오른쪽 팔꿈치에 올리고) 책상에 엎드린 상태에서 주변을 둘러보다 눈이 마주치자 손짓을 했다. 잘 거면 뒷자리에 와서 자라 이런 뜻으로 이해했다. 피고인과 앉아 있던 자리는 세 번째 라인 아니면 네 번째 라인이었던 것 같다. 그쪽에는 다른 친구들이 없었고, 뒤에는 사람이 없었다. 앉아서 엎드려 눈 감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에 손이 올라왔다. 처음에는 살갗이 스치는 느낌이었는데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다리를 쓰다듬으며 위쪽으로 올라왔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겠어서 그냥 계속 엎드려 있었다. 종아리부터 쓰다듬으면서 종아리, 무릎, 허벅지 순으로 쓰다듬으며, 어루만지듯이 계속 올라왔다. 치마 안쪽, 허벅지 안쪽 속옷에 닿기 전까지 손이 들어왔다. 시간이 얼마나 유지됐을지는 잘 모르겠고, 영화를 아예 보지도 않았고 긴 영화라 잘 모르겠다. 친구들이 목격했는지 여부나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상담 선생님에게는 딱히 처벌을 원해서는 아니고, 그냥 털어놓고 싶었다. 등허리나 허리, 팔 등 다른 신체부위는 만진 적이 없고, 속옷에 손이 닿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 내지 52면), 2022. 7. 12. 이 법정에서는 “2019년 겨울경(정확한 일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앞에 있는 책상에 앉아있었는데, 선생님(피고인을 지칭한다)이 뒤에 있는 책상에 앉아 눈이 마주쳤는데 선생님이 자기 옆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셨던 것 같다. 자고 있다가 일어나 주위를 돌아봤던 것 같다. 피고인이 한 팔로 엎드리고 오른쪽 손으로 손짓을 하셨던 것 같다. 수업 시작하고 어느 정도 지나 있었던 일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옆자리로 이동하고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다리를 만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오른쪽 다리를 종아리부터 사타구니 쪽까지 만졌던 것 같고, 골반이랑 허리는 만지지 않았다. 체감상 되게 오래 천천히 만지면서 종아리에서 (위쪽으로) 올라왔던 거 같다. 대놓고 만진다는 느낌이었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상담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던 날, 담임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음악 선생님 이야기를 해서 그때 일이 생각났다. 피고인은 당시 증인의 오른쪽에 앉아있었던 것 같고, 당시 음악실에 다른 친구들이 6~7명 정도 있었지만 떨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는 동안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취한 특징적인 자세 등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범행 전후의 사정, 추행을 당한 부위와 그 방법 등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당시의 느낌이나 감정 등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진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1. 4. 7. 방과 후인 14:43경 상담교사 C을 자발적으로 찾아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밝혔고, 상담교사는 피해자와의 상담 도중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상담 직후 피해자의 상담내용에 관하여 “오늘 불쾌한 기분이 생각나서 힘들었다. 오늘 수업시간에 관악기에 대해 수업을 들었는데 국어 선생님이 지난 음악선생님 언급을 해서 생각이 났다. 2년 전(2019년 12월) 축제 바로 전 음악시간에 선생님이 영화를 보여줬고, 학생(E)은 엎드려 있었는데 선생님이 학생을 맨 뒤에 와서 있으라고 했다. 엎드려 자는데 손이 점점 위로 올라왔다.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웠다. 아무말도 못 했다. 처음엔 선생님 발이 내 발에 닿았나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가끔씩 생각나서 힘들다.”는 취지의 상담일지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72면). 4)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국어 선생님이 수업 중 음악 선생님(피고인)을 언급하여 생각이 났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증인 C의 진술이나 상담일지의 기재 역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후 상담교사 C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신고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감정관 D 등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이 사건 피해에 관한 진술 부분(음악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뒷자리로 불러 종아리, 무릎, 허벅지 등을 만졌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2.까지 피해자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음악 과목을 담당하였고, 피해자가 상담교사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최초로 밝힌 2021. 4.경에는 위 중학교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유독 배려해주고 신경써주니 주변 친구들이 질투를 했고. 뭐 그래서 그랬을까 싶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2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까지 별다른 친분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갑자기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거나,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는(형사처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46 내지 47면), 이는 피해자의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향 또는 제자로서 스승을 형사처벌받게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증거기록 72면, 90면), 그 외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7)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한 바 없는 피해사실을 법정에서 추가로 진술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일자나 추행 부위, 피고인의 옆 자리에 가서 앉게 된 경위, 추행 당시 피해자가 잠에 들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나, 피고인의 추행 양태에 관한 피해자의 감정 등에 관하여 일관성 없고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1년 3개월이 지난 후 상담교사에게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사건 발생 후 약 2년 반 가량이 지난 후에 피해자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 진술을 하여야 했으므로 피해 내용이 아닌 범행 일자나 주변의 상황(당시 피고인이 보여주었던 영화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는지 여부 등)까지 정확하게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범행의 주요한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허리나 골반 등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상담교사의 상담일지에는 ‘손이 점점 위로 올라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로’ 아래에는 밑줄과 물음표(?) 부호와 함께 ‘허리까지’라는 표현이 부기되어 있다. 여기에 C이 이 법정에서 “학생이 있을 때는 포인트만 메모했다가 학생이 간 다음에 전체적으로 기록한다. 제가 허리와 골반이라고 기재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상담교사가 피해자와의 상담을 마친 후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당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음악실이 깜깜해서 친구들은 보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피고인의 손짓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주변 친구들이 보지 못한 것 같은지’라는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답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친구들은 6~7명 정도 있었고, 피해자와 떨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학생들은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두 번째 줄 책상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세 번째 줄 옆으로 이동하였다. 영화를 프로젝트 빔으로 칠판에 화면을 띄워 영화를 시청했고, 세 번째 줄부터 그 뒤로는 자리가 비어있었다(증거기록 185, 187면)”는 취지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음악실에 커튼을 친 상태였다 하더라도 영화를 상영하는 프로젝터의 불빛이나 칠판에서 반사되는 빛 등으로 사물의 분간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은 병력으로 왼팔과 왼다리가 저려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만질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은 사실이나 왼팔과 왼다리가 저린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4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왼쪽에 앉아 있을 때 신발끈이 풀린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발 운동화의 신발 끈을 묶어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11면, 182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의 강제추행 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장애나 질환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대놓고 만지는 느낌이었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것이 반드시 ‘제3자에게 쉽게 포착될 정도의 큰 동작’을 의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특히 중학교 교사로서 제자인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