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994. 12. 6.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2008. 6. 20. 피해자 C(남, D생)을 입양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0. 겨울 무렵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겨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피해자의 잘못을 나무라던 중 "너 집에 도착하면 혼난다"라고 말하여 이를 두려워 한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찾아 인천 남동구 E주택 F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 데려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지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상체 부분을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8. 5.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8. 5. 22:00경 위 가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경 관련 책을 암기하여 말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등산지팡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때리고, "30분 줄 테니 더 외워라"라고 하였으나 30분 후 피해자가 다시 틀리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등산지팡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1. 8. 7.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8. 7. 16:30경 위 가항 기재 집에서, 거실에 설치된 홈캠 CCTV를 통해 피해자가 거실에 없는 것을 보고 위 CCTV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거실로 나오자 "너 또 노트북 했지! 30분 동안 대가리 박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을 등 뒤로 한 채 거실 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를 나무라다 피해자가 넘어지자 "이제 한 번 넘어지면 100대씩 맞는다", "15번 넘어졌으니 1,500대 예약됐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약 30분 간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을 등 뒤로 한 채 거실 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린 자세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주택 F호에 있는 A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남편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청소를 잘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사용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달구어진 집게 형태의 머리카락 인두봉(일명 '고데기', 총 길이 불상)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집어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완부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여름 무렵 인천 미추홀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하교 후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야, 너 4시반까지 오랬는데 왜 5시 넘게 들어 왔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후 불상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거실 바닥에 밀쳐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상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불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라고 다그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 회 밀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가만히 있어, 소리 내지 마"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 차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상해, 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가 상한 국을 싱크대 배수구에 버리는 것을 보고 "네가 국물 관리를 못해서 국이 상했으니 네가 먹어라"라며 위협적인 말투로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못 먹겠다"고 하자 그곳에 있던 등산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한 입 먹었다가 참지 못하고 입 밖으로 뱉자 "다시 대"라고 말하며 등산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2017.경부터 2018. 여름 무렵까지 사이의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 여름 무렵까지 사이에 위 나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가 식사 후 정리를 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다가 발 뒷부분을 막대기에 맞아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요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1.경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경 위 가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가 교회 목사 I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맞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왜 집안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하느냐, 너 때문에 교회에서 잘린다"고 말하며 화장실 청소솔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통을 수 회 찌르고, 칫솔 뒤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 회 세게 찔러 피해자에게 일수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은 상태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그곳에 있는 이동식 다중 전기콘센트줄(일명 '멀티탭')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아동피해부위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아동 상흔 사진 1. 입양사실확인서 1. 범행현장사진 1. 피해 아동 흉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입양한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그 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학대행위는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피해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3년경부터 심한 우울감과 감정 불안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고 그와 같은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양육해야할 두 명의 다른 자녀들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와 학대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