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C와는 8개월 정도 만나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5: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 호실 내에서, 낙태 수술을 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쉬자며 피해자를 위 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며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을 피해자가 "성관계 안 할거다. 하지마라"며 발로 차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돌려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항문에다 할거다"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항문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및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탄원서 1. 진단서 1. 인터넷카페 게시글 1. 사실조회회신(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항문성교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피해자가 진술한 자세로 유사강간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보이고, 피해자의 기존 치질 질환이 일상생활 중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항문찰과상이 유사강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유사강간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사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특히 낙태수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성관계가 불가능하자 피고인이 강제로 항문성교를 하였다는 부분)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특별히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자발적으로 피고인과 모텔에 가서 키스를 하였고,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를 타고 귀가하였다는 내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12월에 헤어지기로 하고 전 남자친구(피고인)의 처가 상간녀 소송을 한다고 했던 일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얼굴보고 마지막으로 좋게 헤어지자고 해서 그 날 보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고 하여 따라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외투를 벗고 침대 머리 밑에 기대서 상간녀 소송 등 이야기를 하다가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전 남자친구가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자기 옷을 다 벗기 시작했고 다 벗고 나더니 침대에 앉아있던 저에게 와서 강압적으로 윗옷과 브래지어를 한 번에 벗기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습니다. 하지 말라고도 하고 발로 차기도 했지만 벗겼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제 몸을 잡고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제가 엎드려서 누운 상태가 되니 제 허벅지 위로 올라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제 허벅지 위로 올라타 몸을 제압하고 '항문에다가 할거다'라고 하고 침대 바로 옆에 있던 젤을 뿌려 제 항문에 성기를 삽입을 했습니다. 계속하여 '안할거다. 하지마라'라고 이야기 했고 발버둥도 쳤지만 그 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 내지 8쪽). 피해자는 검찰에서 "저는 옷이 벗겨진 채 완전히 침대바닥에 엎드려진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의자가 저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앉은 채, 오른손으로는 저의 등을 누르고 왼손으로는 침대 바로 옆 테이블 위에 올려진 러브젤을 집는 것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저를 엎어놓고 젤을 찾아 항문에 뿌리자, 항문에다 성기를 삽입한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하지마라 미쳤냐, 비켜라'라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바로 저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했는데, 그 순간 항문이 찢어질 듯이 아팠고, 아랫배도 너무 아픈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대실을 하면 3시간이 주어지고, 그 시간이 지나 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빨리 나가지를 않았는데, 이 날은 강제로 항문에 삽입을 당해 기분이 나빠 곧바로 밖으로 나갔으니, 대략 1시간 정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3, 95, 98쪽). 피해자는 이 법정(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옷을 강제로 벗겼다. '성관계 안 할 거다.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발로 차면서 반항했지만 피고인이 손으로 몸을 잡고 돌려 엎드리게 한 후 허벅지 위에 올라탔다. 그래서 더 이상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이 '똥구멍에 할 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항문에 집어넣었다. 그 날 3시 넘어서 대실해서 5시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일로부터 6일이 지난 2017. 1. 5.경 인터넷 다음 'G' 카페에 "수술하고 난 뒤로 병원 갔다가 춥고 몸도 안 좋으니 모텔에서 쉬었는데 이제 저랑 헤어지면 못한다는 생각 그리고 집에서 냉전 중이니까. 너무너무 흥분하더니 차마 앞에는 못하고", "앞에도 하면 안되냐고 물었어요. 싫다고 했더니 그럼 뒤에 넣자고", "안되니까 모텔에 있던 젤 발라서 넣었어요. 진짜 너무 아파서 소리쳤는데 하더라고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의 내용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위 글의 캡처사진을 이 법정에 뒤늦게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할 것을 염두하고 미리 허위로 위 글을 작성해두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7. 1. 25. F병원에서 항문찰과상 진단을 받았는데,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적인 항문성교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일로부터 18일이 지난 2017. 1. 17. 신고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집에 알려질까봐 겁이 나서 그랬고요, 제가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서 상간녀 소송을 할 거 같아 두려웠습니다"(증거기록 8쪽), "저희가 불륜관계라 신고를 하면 저도 불이익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낙태수술을 했으니 이것도 불법인지라 신고를 하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밝혀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망설였던 것입니다"(증거기록 99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유부남인 피고인과 교제해왔던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낙태수술을 언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설득력이 있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뒤늦게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무고 가능성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낙태수술을 받기 전날인 2016. 12. 20.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내가 수술하고 너희 둘(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잘 사는 것 볼 거 같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증거기록 67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낙태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2016. 12. 26. 피고인을 만나 차 안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증거기록 91쪽), 2016. 12. 30. 이 사건 당일에도 만남을 이어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로서는 밝히고 싶지 않았을 불륜관계 및 낙태수술에 관한 사실까지 언급하면서 허위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2017. 11.경 피고인에게 천만 원을 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으나(증거기록 59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얼마를 원하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다소 감정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해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빌미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몸이 좋지 않아 성관계는 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여 피고인이 사정한 사실은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낙태수술로 인하여 10일간 목욕도 못하고, 출혈을 계속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 상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사강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문찰과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7. 1. 25. F병원에 내원하여 항문통증과 배변 시 출혈 증상을 호소하였다. 담당의사가 항문내시경으로 항문 부위를 관찰한 결과 항문 내부에서 찰과상이 발견되었고, 담당의사는 2017. 2. 1. 병명을 '항문의 찰과상'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위 진단서가 피해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무렵에 발행되기는 하였으나, 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항문성교를 하는 경우 항문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과거의 치핵 수술과 관계없이 항문성교를 할 경우 출혈증상이 생길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항문찰과상은 일상생활 중 항문압 상승이나 변비 등의 굵은 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항문 열상과는 양상이 다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기 이전에 항문찰과상을 입고 있었다거나 위 상해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자신이 6년 전 치핵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먼저 언급하면서 이 사건 피해 이후 항문통증이 발생하여 매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힌 점(증거기록 7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항문찰과상은 피해자의 유사강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항문찰과상이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피해일로부터 3주가 지난 시점까지도 피해자에게 약간의 찰과상이 남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전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상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항문찰과상은 유사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 /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감경역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술 이후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게 된 경위와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1회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게 골반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골반염은 자궁내경관에 번식하고 있던 세균이 자궁내막과 나팔관 혹은 복강까지 퍼지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항문성교만으로 골반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한 점, 피고인의 항문성교 행위로 인하여 골반염이 발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단순한 추측에 기반을 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나머지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