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2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2. 22.부터 2013. 5. 1.까지 C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외박기간 중인 2013. 2. 8. 15:00경 밀양시 D에 있는 사촌여동생이자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1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12세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한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년부터 만성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현실판단력 저하, 성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신병원에 수차례 입원하면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 척도가 평균 5.85점으로 남자 대학생 평균 3.87 점에 비해 높은 편으로서 성폭력에 대한 왜곡의식이 높게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여동생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그 범행 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성년에도 이르지 못한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여러 가지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의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정신상태로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의 실효성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 내 처우가 적절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 수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