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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72

범 죄 사 실 2022고단172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0. 12:55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이 운영하는 ‘D’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가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나한테 불만이 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21. 14:50경 남원시 E에 있는 'F'에서 위 병원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8㎝, 칼날 길이 약 16㎝)을 들고 피해자 G(여, 44세)이 혼자 있는 간호사실로 들어가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가 피해자 앞에 있는 책상에 위 식칼을 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09 1. 피고인은 2022. 10. 14. 21:13경 남원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위 식당 외부 유리벽(가로 180㎝, 세로 246㎝)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5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위 식당 현관 유리문(가로90㎝, 세로 196㎝)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위 사무실 현관 유리문(가로 87㎝, 세로 200㎝)에 집어던져 깨뜨리려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깨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11 피고인은 2022. 6. 7. 17:30경 남원시 Q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R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특수협박 범행 장면 사진 및 영상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사용한 식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행 범행 장면 사진 첨부 관련) 2022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O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등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에 대하여, 재물손괴 현장사진첩,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술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O 피해 여부 관련) 2022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취소 사실 인식 여부)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은 알 수 있다(2022고단172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5번, 2022고단211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번 등). 그러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특히 2022고단172호 사건에서 한 진술을 보면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였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인지 여부 및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2022고단209호 사건으로 체포될 때 피의자가 한 말(증거목록 순번 5번)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양형에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심신미약 상태로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기도 한데, 범행의 내용이나 반복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임의적 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형이 무거운 특수협박죄와 각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들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특수협박 피해자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범행의 수단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다.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29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12.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2세)가 트위터에 ‘전자담배 사주실 분, 사주시면 몸 대드려요’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트위터를 이용하여 ‘전담 뭐 쓰세요??’, ‘’버블몬 비타치 이런거 쓰시나???‘, ’지금 사드려야되여??‘, '근데 몇 살이세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14살’이라고 답하자 재차 ’근데 섹 해본적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14세라고 소개를 받아 피해자의 나이를 14세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9.경 불상지에서 트위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잘곳은 구했어요?’라며 연락하여 같은 날 23:00경 세종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같은 시 E, F호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으로 인식하고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H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부 상대 수사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모가 제출한 트위터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CCTV 분석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A과의 전체 트위터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2항(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2022. 10. 1.자로 양형기준이 시행되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2022. 7. 25. 이루어졌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나이를 14세라고 밝힌 피해자에게 트위터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후 피해자가 트위터에 가출해서 잘 곳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자신의 주거를 데려온 후 피해자를 의제강간한 것으로,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제강간 범행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8. 16:3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동거하는 피해자 D(여, 54세)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수회 때린 뒤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계속해서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세게 누르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고, 그곳 행거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옷걸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청소기를 피해자 쪽으로 던져 분리된 청소기가 피해자의 머리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에 의한 피해자 상흔 사진, 범행도구 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615,1896(병합)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725 판결문, 사건상세내역 출력물(의정부지법 제14노 2725),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967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339 판결문, 대법원 2017도9457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1864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042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나무옷걸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플라스틱 청소기를 피해자를 향해 의도적으로 던진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나무옷걸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떤 물건이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나무옷걸이가 육중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은 아니지만, 딱딱한 나무 재질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전형적인 옷걸이 모양으로 각이 지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형상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가지고 회초리를 휘두르듯 강하게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내리쳤으며, 그로 인해 비교적 가느다란 부분이긴 하지만 옷걸이 중 일부가 부러지기도 하였는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피해자나 제3자로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여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소기를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 청소기가 피해자를 향하여 날아왔고 이에 깜짝 놀라 맞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엎드렸고, 분리된 청소기 일부에 스치듯이 머리를 맞았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판시 플라스틱 청소기를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상해의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사용한 이상 그 위험한 물건 자체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여야만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일부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리되었고 피해자도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새로운 삶을 위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폭력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그 경위를 떠나 신체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는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까지 동원하여 심하게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준은 아닌 점에 더하여, 한편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동에 있는 B고등학교 성인만학도 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피해자 故 C(여, 당시 68세, 2022. 1. 16. 사망)과는 동급생이었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모두 벗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 7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1. 각 영상녹화 DVD, 피해자 신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사진들을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촬영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진들이 촬영되었고 촬영된 사진을 본 후 피고인에게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04~206쪽), 이 사건 사진들은 옷을 모두 벗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각도, 촬영부위, 피해자의 시선방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진들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1999.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정13

범 죄 사 실 1. 2021. 6. 3.경부터 2021. 6. 1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 3.경부터 2021. 6. 10.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B에 있는 도로에서, 도로가 피고인 소유인 토지라는 이유로 쇠봉으로 된 차단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를 통행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C 등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차량을 이용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21. 6. 18. 07: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 18. 07: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D에 있는 도로에서, 도로가 피고인 소유인 토지라는 이유로 도로 한가운데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세레스 차량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위 도로를 통행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C 등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차량을 이용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변호사 이윤희 입증자료 제출), 수사보고서(F 방문 관련), 수사보고서(법무법인 서울 제출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태백시청 G과 H 주무관 현장 확인), 각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도로는 피고인이 개설한 것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있는 F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상의 통로가 아니고, 판시 각 도로 외에도 C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아래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을 방해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2가구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취지 등 참조). 마을주민, 등산객, 성묘객 등이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하여 오던 부분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상의 육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취지 등 참조).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먼저 판시 각 도로 외에 C 소유의 토지(태백시 I 및 J)에서 공로(사내골길)에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지 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태백시 K에 있는 국유 하천부지를 통해 C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하천 부지는 동절기에도 물이 흐르며, 특히 하절기 등에 강수량이 늘어나면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흘러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고, 그 소유자인 대한민국에서 포장이나 교량 설치 등의 관리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C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로 연결되는 대체도로 내지 우회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판시 각 도로를 개인적인 용도로만 직접 개설하였는지 본다. 판시 각 도로 중 태백시 B 지상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는 농로로 태백시에서 포장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공로에 연접하여 있으며, F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C 등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보인다. 따라서 위 도로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만 직접 개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태백시 D 지상 도로는 비포장 농로로 C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행로로 보인다. 피고인은 C 소유 토지의 전 소유자인 L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임차하여 배추 농사 등을 지었고, 이를 위해 위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을 비롯하여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위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오직 피고인 자신만이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때만을 한정하여 위 도로를 개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한편 사실상 2가구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로로 통하는 대체도로나 우회도로가 없는 C 소유의 토지로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인 판시 각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정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1. 4.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12.경 인천 중구 C 앞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안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1. 9. 2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26. 23:00경 인천 중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호송차량 안에서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29. 14:26경 인천 미추홀구 E 앞길에 정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인천미추홀경찰서 F 호송용 스타렉스 승합차 뒷좌석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라. 경찰서 조사실에서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29. 14:45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G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필로폰 용액을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주사기 3개 발견 과정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2 내지 44),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필로폰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7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A에 대한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8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거나 ‘대출을 해줄테니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일명 ‘B’이라는 가명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업무 제안을 받고 수금한 돈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송금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를 만나는 장소와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였으며, 피고인을 대면하지도 않고 현금수거업무를 지시하면서 업무 중에는 가명을 사용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만연히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서민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 작성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링크를 통해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링크를 눌러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안된 시점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계약위반으로 현재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대출잔금을 즉시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4. 12:00경 울산 동구 E, ‘F’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0. 14: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108,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휴대전화 분석), ‘B’ 대화내역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는데도 자신을 채용하려는 사람을 만나거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고, 수금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여러 사람 명의로 무통장입금한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은 채용방식이나 업무방식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허위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지만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위 J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하지 못한 점, 부양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범죄일람표 연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6. 23:14경 진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링컨컨티넨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2021. 7. 16. 23: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컨티넨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BMW X5 승용차를 충격한 다음 우측 인도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링컨 컨티넨탈 승용차가 좌측으로 꺾이면서 맞은편의 C아파트 후문 주차장 옆 인도 연석과 가로수 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A과 그의 남편인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을 운전자로 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1. 7. 17. 00:23경 피해자 D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처를 조수석에 태운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BMW X5 승용차 전손처리비 명목으로 18,763,812원,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1,865,290원, 민사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합계 21,129,102원을 교부받고, 위 링컨 컨티넨탈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49,807,131원, 견인비 명목으로 484,860원 합계 50,291,991원을 지급 보증받았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발각되어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D 및 사진 첨부에 대한), CD 첨부,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 1)피의자 A 보험금 지불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자차 및 피해차량 보험 처리 부분 등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2018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 4.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차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차량이 동일한 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상당히 큰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7. 22:5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와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22: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 앞에 있는 와동사거리 앞 도로를 금촌 방면에서 교하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서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CC 2.0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H 시내버스를 위 SM3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I(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J(여,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K(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피해자 K, 피해자 G, 피해자 I, 위 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남, 58세), 피해자 M(남, 42세), 피해자 N(남, 54세),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O(남, 51세), 피해자 P(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Q(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T(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E, K,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등, 범죄인지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량블랙박스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총 15명에 달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U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