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9:13경 울산 중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고인과 경비원이 다투는 것을 본 피해자 C(여, 39세)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휴대폰으로 상황을 녹화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6: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목사로 재직하는 D 교회에서 새벽예배를 드린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교회 방송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등 위 교회 교인 총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앰프를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38

범죄사실 B은 'C(주)'의 직원(현장소장)이고, 피고인은 'C(주)'의 실제 대표이며, 'C(주)'는 2020. 3. 24. 부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부산 기장군 D 일대의 'E 산지복구 관련 추가공사'에 착공하여 2020. 4. 7. 준공을 마쳤다.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이 2020. 3. 24.부터 2020. 4. 7.까지 위 공사 현장(총 면적 13,305제곱미터)에서, 'EGⅡ 방진벽(높이 3미터, 길이 180미터)'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C(주)'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확인서, 방진벽미설치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비산먼지 발생보고 등 신고증명서 1. 고발장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의 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9: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피해자 D(61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 타고 온 차량에 탑승하여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경추의 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대금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고, 피해가 경미하여 쌍방 합의된 점, 판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5: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클럽' 2층에서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와 자리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사본 1. 진단서(증거기록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가 먼저 도발하여 몸싸움이 시작된 점, 피고인이 D의 남자친구에게 맞아 상해를 입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5:30경 부산 연제구 중앙천로73번길 16에 있는 브니엘교회 사거리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 경장이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C 경장을 향하여 달려들면서 조끼에 장착하고 있던 권총을 빼앗으려고 하고, C 경장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C 경장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붙잡아 목을 조르면서 벽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10:00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문정로 166, 공작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음주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34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고등학생 일 때 피해자 B(24세)과 만나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가. 2019. 3. 30. 01:10경 불상지에서 C으로 피해자에게 "블로그랑 홈피랑 너 광고하는거 다 터뜨려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나. 2019. 4. 16. 21:59경 불상지에서 C으로 피해자에게 "사업하는 부분이나 여러방면으로 더 크게 기획하고 있는게 많으니까 긴장하고 사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다. 2019. 4. 17. 18:54경 불상지에서 C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내용들 다 정리해서 인터넷이랑 SNS에 뿌려줄까 생각중인데 그 동네에 대자보 뿌리고. 너가 돈 번거 인터넷 덕분이잖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유포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3. 4. 5. 징역 4년 확정), C(2013. 4. 13. 징역 4년 확정), D(2013. 4. 13. 징역 4년 확정), E(2013. 4. 8. 징역 4년 확정)와 사실은 피고인이 (주)F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F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대구 달서구 G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기업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5,600만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5,600만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6. 17.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시지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주)F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 D, C,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세자금 부정대출 현황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기관에 제출한 서류 및 대출거래약정서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2003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처벌 전력도 없다(2019. 기소유예처분 제외) -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자, B, C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관련 서류들을 조작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5,600만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기타 공범들의 선고결과, 편취금액, 피고인이 한달 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H에 있는 I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22: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 2014년 음주운전, 2015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 2018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3:26경 군포시 B 앞 도로부터 군포시 C 앞 도로까지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14:35경 B 버스를 운전하다가 의왕시 왕곡로 53에 있는 인스빌아파트 사거리에 이르러 고천사거리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부근 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9세)를 위 버스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2주 이상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자력이 없어서 피해자 D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카드대금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원할 때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2구좌에 가입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5.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불입금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0: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 23:00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 도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B인터넷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경북 구미시 C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상호 'D'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2019. 3. 6. 경부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B인터넷전화 등 총 42회선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개통 전화번호 확인 및 범죄사실 수정), 범죄일람표, 가입상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19:03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2회 있고 그 중 1회는 2018년의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03:13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1. 01:3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강서점 지하1층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2. 18:35경 경기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단속시정보) 1. 의무보험조회(단속전가입정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의무보험 미가입기간이 짧고, 단속 직후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18:1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음주전과가 있으나 2002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8. 02:25경 부천시 춘의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96.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 22:16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8. 5. 00:23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매우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일로 68 안양교 위를 구로IC 방면에서 개봉역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으로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0:23경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일로 68 안양교 위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8. 15.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옆 가좌IC교 차로에까지 약 7.5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6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9. 29. 05: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까지 약 15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4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말경부터 2019. 2. 25. 20:25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D호,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F호, 'G' 오피스텔 H호 등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순차로 임차하고, I, J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K' 등 인터넷 유흥전문 사이트에 게재된 성매매영업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각 코스별로 13~30만원의 요금을 지불하고 성매매여성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광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9. 24.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을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9. 24.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오리로 1154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천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9. 24. 12: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E고등학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5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2. 11: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1:18경 혈중알콜농도 0. 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앞 도로를 수완동 쪽에서 도천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2. 11:18경 광주시 광산구 D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J의 주민등록번호(K)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2. 11:18경 광주시 광산구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H파출소 소속 경위 I가 운전자 J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문서 하단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성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J'이라고 서명하여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