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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12:52경 아내인 B가 자신을 대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통지를 받고 사실은 인감증명서의 제3자 발급을 제한해 놓지 않았음에도 그런 것으로 착각하여, 아내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C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에게 항의할 생각으로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2cm)를 들고 C 행정복지센터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 15:18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출입구 앞에서, ‘남편이 칼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로 가고 있다.’는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경장 H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받자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 손에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고 체포하는 위 H의 종아리를 이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제한조치 없었음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및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 첨부된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누범 해당 –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을 위협하는데 사용한 과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앞 도로를 동오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전방주시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는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는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SM6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4,431,000원,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323,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G 처벌에 대한 의견) 1. 각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3년, 2004년, 2015년 및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06. 8.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물건 판매대금 명목 등으로 편취한 금원이 대포통장으로 입금되면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인출된 금원의 5%를 수익금을 받아가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20. 2. 20.경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F 카페 'G'에서 커피머신기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S에게 선입금하면 물건을 건네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7:12경 S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700,000원을 송금하자, 그 정을 모르는 위 S는 2차 연결계좌인 L 명의 M(N)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2020. 2.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출금하라는 연락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미리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위 금원을 출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2. 21.경 인터넷 사이트인 'EK'에 마스크를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T에게 선입금하면 물건을 건네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09:08경 S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140,000원을 송금하자, 그 정을 모르는 위 S는 2차 연결계좌인 L 명의 M(N)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2020. 2.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출금하라는 연락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미리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위 금원을 출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S의 고소장, FT의 진정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나쁜 점, 피해액은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에서 함께 형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18:55경부터 21:04경 사이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빈 공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4,064,000원 상당의 변압기 전선을 절단한 다음 피고인 운행의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각 수사보고[D CCTV 분석결과 등, ㈜E CCTV 분석결과 등, 노진1사거리 차랑인식기 분석결과 등, 2020. 4. 12.경 F K5 차량 행적에 대하여, WASS(수배차량 검색시스템) 분석 결과에 대하여, 차량인식기에 촬영된 F K5 차량 운전자와 A 수법사진 비교분석 결과에 대하여, F K5 차량 이동경로와 피의자가 실사용하는 이동전화(G) 기지국, 2020. 4. 12. 범행 장소 근처 피의자로 추정되는 불상의 남성 이동경로 정리, 범행 장소 근처에서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영상 사진 및 노진1사거리에 설치된 차량 인식기의 차량 영상 사진 비교] 1. 견적서 1. 사건현장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에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바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9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고 물품 매매사이트인 ‘C’을 통해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구매자들을 속여 판매대금을 편취한 뒤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20. 5. 6.경 안산시 상록구 D대학교 주변 도로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C에 닌텐도를 싸게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C에 아이폰을 싸게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정서 및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경위),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B 특정경위) 1.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절도전과가 2회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2019.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9.에는 같은 법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사기, 특수절도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은 2020.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바, 위 각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02:10경 경기수원중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그전에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택시기사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시비가 있어 택시를 타고 그곳 주차장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로부터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주차장으로 나온 위 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욕설을 하며 위 C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발을 2회 밟고, 계속하여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팔을 휘둘러 위해를 가하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왼쪽 무릎을 1회 각 걷어차 위 경찰관들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동종범행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0. 12. 12. 22:1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6. 20:57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5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인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20.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 피고인 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인터넷 카페에서 채팅으로 친분을 쌓은 사이로,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자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이 많은 장소에 찾아가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치는 속칭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28. 04:48경 안양시 동안구 A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AA의 AC i30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운전석, 피고인 A는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콘솔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과 시가 합계 37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 있는 보석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4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CCTV 수사),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 사건요약정보조회(부천지청 2019형제381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4463, 460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전과의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항소심 계속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측이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15: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총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0.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0. 21:20경 화성시 정남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16km에 이르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화한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5%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23:2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00T-7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8105호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08고약22512호 등 약식명령문 6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판결 선고시점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판시 재판 계속 중 사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오토바이 운전이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한국토미 냉동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내삼미동에 있는 제2 순환고속도로 동탄 방면 2.2km 지점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를 들이받아 위 승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봉고3를 들이받게 하고, 위 승합차로 하여금 다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위 승용차는 그 앞에 있던 피해자 I(여, 59세) 운전의 J 올란도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한국토미 14.5톤 냉동윙바디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특성 및 사고 장소를 고려할 때 작지 않은 사고였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 -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도망하여 재판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95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20:3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1층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21: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고 있는 ‘D’ 1층 매장 내에서 그곳 매대에 진열된 시가 3,000원 상당의 '크리넥스 수앤수 휴대용 물티슈' 1개를 보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를 주머니에 몰래 담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규모가 3,000원에 불과하고, 피해품이 현장에서 모두 반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지상에 있던 면적 약 9㎡ 크기의 창고에 패널을 이용하여 면적 약 4㎡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처인구청장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담당 공무원 연도별 항공사진 제출), 수사보고(고발 현장사진 컬러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55

범 죄 사 실 안마사 자격이 없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20. 2. 1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실과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불상의 외국인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4만 원의 대금을 받고 손님들의 전신을 누르거나 문지르는 등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CCTV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해당 안마시술소를 폐업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5. 21:27경 화성시 B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의 어린 자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를 넘어서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자신의 진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운전 좆같이 하지 마. 씹새꺄 죽을라고. 씨발놈아 씹새꺄. 왜 버티고 있어 왜. 주둥이를 찢어버릴라.씨발놈아.”라고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폭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5

범 죄 사 실 1. 2013. 6.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18.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약속한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6. 26.끼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 21.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13. 6.경 이미 재단법인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받을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단법인 D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을 받아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2014. 1. 24.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F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공정증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1,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전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6. 18. 피해자로부터 이율은 연 39%, 변제기는 2013. 6. 26.까지로 정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는 1,000만 원에 달하는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돈은 남아 있지 않았던 점(피고인의 계좌에는 2013. 6. 26. 딸 G로부터 100만 원, 2013. 7. 9. 아들 H로부터 600만 원, 2013. 7. 22. 아들 H로부터 3,840만 원이 입금되기도 하였으나 그 대부분은 곧바로 타인의 계좌로 출금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8.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7. 22. 피해자의 모친인 I 명의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3. 7. 18.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2013. 7. 22. 위 대여금에 이자 50만 원을 더한 550만 원을 피해자가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2013. 7. 18.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550만 원은 위 2013. 6. 18.자 차용금 1,0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약정 변제기로부터 26일이 경과한 이후 이루어진 변제였고, 그 변제금액도 전체 대여원리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55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변제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변제 의사나 능력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은 실제로는 피고인의 친구인 F이 차용한 돈으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차주 명의만을 피고인으로 해 둔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1. 21. F이 아닌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재단법인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가 재단법인 D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도 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 21. 피해자에게 액면금 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발행인란에는 피고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F의 이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차용금의 차주는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차용금을 실제로는 F이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다시 F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F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가 재단법인 D에 발행하여 준 합계금액 5,265,000원(공급가액 4,786,363원, 세액 478,637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속 보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을 리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유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변제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하면 위 차용금의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3일 후인 2014. 1. 24.인데, 당시 피고인이나 F의 자력으로는 3일 이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16:10경 수원시 장안구 B 주택가에서, C 종교인들이 보수단체인 일명 ‘태극기 부대’의 흉내를 내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D 소유인 그곳 주택가 벽면에 붙여놓은 게시판 2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곳에 걸어놓은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형 태극기 2개와 성조기 2개의 깃대를 손으로 꺾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기록, 범행장면 영상 및 사진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게시판, 태극기 등(이하 ‘이 사건 재물’이라 한다)은 쓰레기통 옆에 함께 있었고, 오랫동안 방치한 것처럼 보였으므로, 피고인은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을 손괴할 당시 벽면에는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적발시 과태료 부과’라고 인쇄된 플랜카드가 걸려 있던 점, 이 사건 게시판에 ‘E, F’라고 적혀있는 바, 적어도 코로나가 국내에 발생한 2020. 1.이후 게시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재물 중 깃발은 비교적 깨끗한 것으로 보이고, 게양되어 있던 점, 이 사건 재물 바로 옆에는 누군가 가꾸는 것이 분명한 화분이 가지런히 놓여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을 손괴할 당시 이것이 오랫동안 방치된 물건이 아니라 타인이 일부러 그 곳에 게시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16: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낚시터에서, 피해자 D과 낚시를 즐기며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벌어져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원 상당의 낚싯대 3개를 발로 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양형 요소를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92

범 죄 사 실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 29.경까지 불상지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B’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후, 침대판매업을 영위하여 약 35,560,000원 상당의 침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통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침대 인터넷 검색 및 홈페이지 출력물, A C 금융거래자료, 사업자등록증, 입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17:30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지나가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하여 잠시 옆 차량과 대화를 한 것에 화가 나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바짝 뒤따라가면서 약 20초간 경적을 울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10:50경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버스승강장(D)에서, 위 버스를 운행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는 등 안전하에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한 과실로 당시 버스에서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9세)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34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23:00경 용인시 기흥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손님인 D 등 8명에게 카스 캔맥주 13개를 3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주류판매)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