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2.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수학학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21. 2. 하순경 위 학원과의 계약이 해지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근무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위 학원 수강생 및 학부모들에게 알려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7. 12:04경 서울 구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H, I, J, K, L 등 위 학원 수강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안녕하세요. D 수학에서 1~2월 수학강의한 A입니다. 실력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실력부족이 아니라고 답장부탁드립니다. D 원장은 토요일 밤 퇴근 후 문자로 저를 짤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짐을 챙기러 학원에 가야했고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데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으로 너무 힘들어서 문자를 드립니다. 실력부족으로 짤랐다고 하는데 새로운 학생을 배정할 때 교제도 없고 진도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해야하고 학생교제를 주문해도 1주일 넘게 책을 주문하지 않아 저도 학생도 프린트로 수업을 해야했습니다. 중2~중3 학생들을 고1 수학 하 내용을 같이 수업해야했고 고1~고2 학생을 같은 반에서 수업해야 했습니다. 모두 배우고 내신대비까지 마친 학생의 수능대비수업과 한번도 배운적이 없는 학생의 기초개념설명을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해야했습니다. 해내기 어려운 수업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었고 수업이 끝나면 다른 강사들은 퇴근했지만 저는 원장지시로 학원청소를 3일에 한 번꼴로 해야했습니다. 처음 채용시에 첫 출근 날짜를 약속한 날이 되자 3주를 미루어 3주간 소득 없이 기다리게 하고 퇴근 후에 문자로 해고해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소득 없이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계약서에 학원에서 기습적으로 짜르거나 제가 갑자기 그만두면 1달 급여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실력부족으로 짜른거라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력부족이 어떤 실력부족인지 알 수 없고 책도 없이 진도도 모르는 상태에서 연습장에 미로속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수업에서 어떤 실력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입학테스트를 강사에게 주지않고 원장이 보고 전달하지 않아 매번 달라고해야 하고 입학test 답지가 없어서 정답을 맞출 수 없고 수업중에 나가서 M에서 사온 소파를 조립하며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어떤 실력을 학원에서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해고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비방할 목적’은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0. 12. 8. D 수학학원의 원장인 피해자와 ‘학원강사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 1. 4.경 강의를 시작하였고, 위 학원강사계약서의 3. 계약해지 및 위약금란에서 ‘ 강사로서 중대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도덕, 불성실, 실력부족 등) 학원의 손해발생 최소화를 위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기습해지의 경우 쌍방은 500만 원의 위약금을 부담한다. 기타 사유에 의해 해지의 경우, 통상적인 1개월 전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의하였다(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표현대로 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표시한다). 2) 피고인은 2021. 2. 20. 22:08경 수업을 끝낸 직후 피해자로부터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의 기습해지를 이유로 위 계약서 제3조에 따라 위약금 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실력부족’을 원인으로 기습해지 하였으므로, 위 계약서 제3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3) 피해자는 수강생의 학부모들에게 피고인의 실력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설명하고, 2021. 3. 15. 피고인에게 ‘실력부족임을 즉시해지 당시 충분히 설명드렸으므로 곧장 증거수집해서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으며, 피고인도 ‘제가 가르쳤던 모든 학생 학부모님 연락해서 저도 도와달라고 하고 증거자료 만들께요’라고 답장하였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21. 3. 16. ‘소송절차에 따라 쌍방 자기 주장 최선을 다해 입증하면 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1. 3. 17. 수강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위와 목적 및 피고인의 강의 여건, 피해자의 계약 해지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어려움 등을 설명하는 것인데, 강의의 질은 강의 여건 즉 학생들의 수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교재 등의 준비 상태, 수강생들의 실력의 동질성 여부, 강의 외 부수 업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가 계약해지 사유로 피고인의 ‘실력 부족’을 들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수강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판단의 근거자료로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내용은 모두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5)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한 후 수강생들과 학부모를 상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증거수집을 하겠다고 하였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상대방은 피고인의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들과 학부모들이다. 6) 피해자는 법정에서 위 문자메시지 중 ‘원장은 토요일 밤 퇴근 후 문자로 저를 짤랐습니다’라는 부분의 ‘짤랐다’는 표현을 근거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짤랐다’는 표현은 일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7)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외형상 학원강사인 피고인과 학원장인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 분쟁과정에서 전송된 것으로 보이나, 학원장과 학원강사 사이의 적법한 계약체결과 해지 및 강의 여건 등에 대한 문제는 결국 수강생들의 이익에 관련되는 문제로서 적어도 이 사건 학원을 둘러싼 학원장, 학원강사, 수강생들 및 학부모들로 구성된 사회집단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