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인터넷 C ‘D’ 카페 회원으로, 위 카페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8.경 피해자에게 “야마자키 12년 숙성 위스키를 1병당 215,000원에 구입해 줄 수 있다,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위스키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스키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위스키 10병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민사소송 관련 자료 이메일 전송, 고소인 이메일 제출 문자내용) 1. A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위스키를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다만 피해자의 의심과 잦은 변심 및 피해자가 인터넷 C 카페에서 피고인을 사기꾼으로 모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이 퇴출되는 등 감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위스키를 주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기망이나 편취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위스키 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위스키를 2019. 4. 초순, 2019. 4. 하순 및 2019. 5. 초순 등 3회로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긍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스키 대금 215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민사법상 법률관계의 다툼을 넘어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위스키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종전 인터넷 C ‘D’ 카페 회원으로서 위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2019. 1. 4.과 2019. 2. 14. 피고인으로부터 야마자키 위스키 각 3병을 대금 70만 원과 65만 원에 각 구매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위스키를 교부받은 곳은 피해자의 주소가 아닌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한 장소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카페에 위스키 2병을 판다고 하면서 2병의 사진을 올렸고, 3병을 판다고 하면서 3병의 사진을 올리는 등 위 카페 회원들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판매의사와 능력을 구현하였다.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사진을 믿고 위 항과 같이 이 사건 위스키를 구매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거래경험이 있던 중 피고인에게 위스키를 재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스키 30병 정도를 구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10병 정도만 필요하다고 하면서 2019. 3. 28.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금전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송금받아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는 피규어 사업(E) 계좌에 157만 원을 이체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2019. 4. 6. 카카오 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스키의 입고를 문의하면서 4. 20. 토요일에 지인 결혼 피로연이 있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확인 후 답변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주지 않고 있다가 2019. 4. 9.에 이르러 2019. 4. 13.까지 위스키 2병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답장이 늦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13일 가능한 2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이미 일본업체에 송금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의 취소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감정적인 대화가 오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송금과 관련하여 송금내역서는 없다. 피해자는 위 항과 같이 피고인이 답변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피고인의 신용에 의문을 가져 위 카페의 운영자에게 그 경위를 설명하였다. 그러자 운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위스키 대금을 일본에 입금하였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에 운영자는 위 카페에서 피고인을 강제로 탈퇴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2019. 5. 7.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나아가 이 사건 위스키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최초 거래내용 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던 중 2019. 5. 24.경 피해자 명의로 위 카페에 사과문을 공증한 후 게시하면 위스키 4병을 피해자의 주소로 먼저 보내주겠다고 하였고(종전 거래와는 달리 위스키 사진을 게시하지는 않았다), 2019. 5. 29.에는 6병을 제외한 나머지 위스키에 대한 취소 수수료 41,500엔(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약 47만 원)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6병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감정이 일부 격화되어있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 염려스러워 이를 알려주지 않았고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2019. 6. 5.경 이 사건 위스키 전부를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위스키를 구해주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결국 거래는 무산되었다. ⑩ 피해자는 2019. 7. 10.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032000호로 이 사건 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투지도 아니하여 종결되었고, 위 법원은 변론종결일인 2019. 11. 14. 피해자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⑪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위스키를 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금전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