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피해자 C(여, 21세)과 교제하여 오다가 2015. 3.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 앞에서 자살할 것 같은 말과 행동을 하여 계속해서 피해자를 만나오고 있었다. 1.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6. 10:30경 대구 남구 D빌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억지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사진으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고 제1항의 사건에 대해 경찰에 피해 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자 피해자가 사건을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만나 일단 대화를 하고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거나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9. 20: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청테이프와 자전거 쇠줄 및 자물쇠를 구입한 뒤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같은 날 22:00경 대구로 올라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피시방에서 밤을 새웠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5. 6. 10. 08: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빌라 호 현관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학교에 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방안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바지 주머니에서 청테이프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네 겹으로 겹쳐 붙이고 자전거 쇠줄로 피해자의 양팔을 감아 묶고 쇠줄에 자물쇠를 채운 후 피해자의 속옷을 위로 끌어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온 건물 주인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자, 피해자의 입에 붙은 청테이프를 떼고 휴대전화를 주면서 건물 주인에게 전화하여 아무 일이 없다고 말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건물 주인과 통화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졸랐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 밖에 도착하여 문을 열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절하여 비명을 지르지 않자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한 경찰이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을 밀쳐내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H병원 응급실 담당의 I의 소견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5, 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9조 제1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6. 10.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당시에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2015. 6. 10.자 강제추행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관련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2015. 6. 10.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미수'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를 순순히 자백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관하여 직접 증언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살인범행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기까지의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스스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 당시의 객관적 상황, 구체적 행위 태양과 그 선후관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객관적 정황이나 기록상의 다른 증거들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 당시의 악몽 같은 순간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이를 감내하고 한 것이다. 특히 검사의 유도신문이 전혀 없이 스스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진술하고, 이후 검사의 신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종전에 진술한 그대로 혹은 더 부연하여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는 등 진술 경위가 자발적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피해사실을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있지도 않은 피해 사실을 꾸며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강간등살인죄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이하 '강간 등'이라 한다) 범인이 강간 등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간 등 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167쪽)과 피해자의 사진 영상(증거기록 24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에 경찰관이 현관문 밖에 도착하여 문을 열라고 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피해자를 기절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강간등살인죄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미수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 4개월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살인미수 범죄에 해당하므로 해당 권고형의 하한(징역 25년 이상)을 1/3로, 상한(무기징역 이상)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기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4개월 이상 또는 무기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최저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교제하자고 설득과 애원을 하던 중 그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서도 불과 4일 만에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강간등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청테이프와 자전거 쇠줄 및 자물쇠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범행을 계속 감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의 형사책임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이 검붉은 색이 될 정도로 목을 세게 졸랐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이 실신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아주 심각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발빠른 대처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강간등살인미수 범행의 불법성과 책임 정도가 일반적인 살인죄의 기수 범행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고, 그 가족들 또한 쉽게 치유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강간등살인미수 범행 중 강제추행 부분을 다투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크게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연인이나 부부의 이별·이혼에 따른 범죄(이른바 '이별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그 범행 내용도 강간과 살인 등으로 점차 흉포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반예방의 측면에서라도 이 사건 범행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대부분의 범행 사실(특히 살인의 고의 및 살해행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별다른 신체적 후유장해가 없이 현재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폰 사진을 그 당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바로 삭제하고 외부로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청년으로서 앞으로 본인의 개선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