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2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0. 4.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19고단4322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모텔’(이하 ‘본건 모텔’)을 타인 명의로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D에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본건 모텔 매수를 권유하였고, 이에 2016. 6. 3.경 E과 D를 중개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나 대출 문제 등으로 소유권이전이 늦어지자 사업자등록을 위해 피고인의 딸인 F와 E을 당사자로 한 본건 모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B’, 토지 지목 및 면적 란에 ‘대 991m2', 건물 구조·용도 및 면적 란에 ’숙박업(모텔) 2,515.75m2', 보증금 란에 ‘천만 원’, 차임 란에 ‘이백만 원’, 존속기간 란에 ‘2016. 11.’, 임대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11. 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청당동)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말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매매대금 16억 원 상당의 모텔이 있는데, 모텔의 감정평가를 20억 ~ 23억원 정도 받아서 은행으로부터 17 ~ 18억 원을 대출 받은 후 그 정도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5,000만 원 이외의 나머지 돈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5,000만 원만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고, 2016. 6. 3.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E과 함께 위 피해자를 만나 모텔에 대하여 매도인 E, 매수인 D, 매매대금 15억 5,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지급일자는 2016. 7. 15.로 하는 조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모텔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위 모텔 매수 자금을 조달할 만한 뚜렷한 방법이 없었고, 실제 모텔을 매입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감정 비용 명목으로 I의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부동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18.경 위 모텔 1층 로비에서 위 피해자에게 “잔금 중 2억 원을 빌려주면 모텔이 순조롭게 인수 인계되어, 예정대로 모텔을 담보로 18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 모텔 대출금이 나오면 곧바로 갚아주고 수익금으로 1,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빌리더라도 당시 위 모텔 매수 자금을 조달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고, 실제 모텔을 매입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8.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우체국 내에서 E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 잔금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모텔에 대한 J조합 이자와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모텔 전기가 끊기고 운영이 어려워지니 전기료와 이자를 E 대신 내 달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모두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J조합 이자와 전기료 등을 대납받더라도 모텔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그 대납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2.경 위 모텔의 전기료 1,309,15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모텔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26,534,461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0.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E의 J조합신용대출금을 갚아주면 모텔 영업권 및 사업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가 E의 J조합신용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더라도 그 모텔 영업권 및 사업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의 J조합 신용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016. 10. 13.경 1억 원을, 2016. 10. 24.경 5천만 원을 J조합 대출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6. 7. 22.경 지하철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이런 저런 일을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모텔에 대한 경비도 필요한데 돈이 없어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모텔 대출금이 나올 때 근저당설정비로 지급한 140만 원과 빌려준 500만 원을 합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6. 11. 1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조합에 1억 5,000만 원을 이체할 때 지불각서를 써줬으니 그 돈은 어차피 내가 갚아야 할 돈이다. 그런데 모텔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고 모텔 간판 교체를 비롯해서 모텔 관리를 위해 필요하니 J조합에서 돌려받은 돈 중 1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이 사건 모텔 관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충북 제천시 N 모텔을 피해자 M 명의로 매수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모텔 매수를 권유하여 2016. 11. 24.경 피해자의 명의로 위 모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화성시 병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O은행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모텔 잔금을 치르면서 모텔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50%를 가산한 4,5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모텔 매수 자금을 조달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고 설령 대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위 모텔로 인하여 수익을 낼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으며, 당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처음부터 위 모텔 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보자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P에게 ‘경북 칠곡군 Q에서 아파트 건축 공사 중인데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60일 이후에 원금 포함 4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2. 27.경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며 ‘60일 이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며 만약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 중 R호, S호, T호, U호를 소유권 이전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변제 방법을 차용증에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 부족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으며, 자신의 기존 채권자들에게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거나 혹은 공사대금과는 다르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 W은행 계좌(X)로 5,000만 원을, 2018. 3. 20.경 Y 명의 O은행 계좌(Z)로 1,600만 원을, 같은 날 AA 명의 AB은행 계좌(AC)로 3,100만 원을, 2018. 4. 10.경 AD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22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동의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020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M,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4322 사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E으로부터 구두로 동의를 받고 작성하여 이를 천안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천안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임대차의 종기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임차보증금과 월차임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1,000만 원, 20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논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11. 7. 천안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직후에, 천안세무서 민원실 직원 AF의 전화를 받고 E이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게 E의 이름이 새겨진 막도장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해, 피고인의 아들이 당시 E의 처가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찾아가 E에게 위 막도장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가져다준 점, 위 AF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사항이 미비함을 발견하고 E에게 전화를 걸어 무언가 대화를 나눈 후(AF은 E과의 통화 후 천안세무서 전산시스템에 구체적인 통화 결과가 아닌 단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모만 남겼다) F 명의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 측의 사업자등록신청을 일단 접수하여 사업자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천안세무서 개인납세2과로 인계하였고, 그 후 개인납세2과에서 E 측 및 피고인 측에 몇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다가 결국 2016. 11. 24. 위 사업자등록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종결되었는데, 만약 피고인과 E 사이에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논의되어 이를 위해 2016. 11. 7.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이었다면, 피고인과 E이 서로 협력하여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게끔 하였을 텐데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그리 되지 못한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2016. 11. 7. 만나 피고인의 딸 F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까지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면, 피고인과 F, 그리고 E 부부가 천안시 동남구청에서 그날 오전에 만났을 때 F 명의의 영업신고를 하는 것 외에 E와 F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쉽게 작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E 부부와 헤어지고 한참 지난 오후에 피고인이 E의 막도장을 새겨 날인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천안세무서에 제출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6 사건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D 등을 상대로 저지른 사기범행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거짓된 언행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사기죄로 인한 5회의 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한 금액이 699,234,461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사기죄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M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