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주)J에서 2010. 3.경부터 2011. 11.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주)J은 유압브레이커의 제조업체로서 1997.경 설립되어 전 세계 60여 개국으로 유압브레이커를 수출해 온 중소기업이며, 연 평균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할 때 해외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제품인 유압브레이커 등의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11. 29. 퇴사하였고, 2012. 4. 11. K이라는 중장비 기계 영업 회사를 설립하여 2012. 6.경부터 동종업체인 (주)L과 계약을 맺은 후 (주)L의 제품을 판매하다 2013. 2.경 위 (주)L의 자회사인 (주)M에 정식 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해외 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치 않을 것이며, 퇴사 후 1년 이내에는 동종업체에 입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재직하면서 취득한 설계도면 등의 기술 자료와 해외 고객 리스트 등의 영업자료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직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하거나 동종 업체에 입사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술 자료 및 영업 자료를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2011. 9.경 피해자 회사의 중국 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피고인 소유의 USB를 접속시킨 후 "DEL1_PC -300 CRUSHER PIPING KIT2.HWP" 파일을 피고인의 USB에 복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0, 54, 56 내지 86, 88 내지 100, 103, 106 내지 125, 127 내지 147 각 기재와 같이 합계 90개의 파일을 위 USB에 복사하고, 피해자 회사의 해외 고객 이메일 목록을 피고인의 야후 이메일 계정(N)으로 복사한 후 2011. 11. 29.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2. 6.경 B가 운영하는 (주)L과 영업계약을 맺고 위 (주)L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고객 이메일 리스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존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위 기술자료 및 영업자료 파일을 사용함으로써 피해금액 미상의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1. 별책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0, 54, 56 내지 86, 88 내지 100, 103, 106 내지 125, 127 내지 147 각 기재와 같이 합계 90개의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은 오래 전에 생성된 것이어서 가치가 없거나 이미 공지되어 있는 카탈로그나 사양표의 내용이 저장되어 있거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단순히 취합해서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여 J 주식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이 사건 파일에는 J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제품의 도면(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40, 56, 58, 60, 62, 63 내지 80, 82 내지 84, 86, 88, 89, 90, 106 내지 124, 93 내지 100, 127 내지 145, 이하 연번으로 약칭한다), 피해 회사가 제작한 종전 제품의 개선사항(연번 제1, 54, 57, 59, 91, 92, 도면인 경우에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한다)이나 제품에 적합한 부품표시(연번 제81, 125)나 제품에 관한 열처리기준(연번 제85)이나 제품에 관한 내부교육내용(연번 제103), 실험결과(연번 제124, 146)가 담긴 문서와 고객 리스트(연번 제147)가 저장되어 있는 점, 피해 회사 제품의 도면이 구매자 또는 하청업체 등의 거래 상대방에 제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거래 상대방에게 모든 도면이 제공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 중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통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피해 회사 도면이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된다는 사정만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 회사 도면은 다른 회사의 도면과 전체적으로 비슷하다고는 하나, 구매자의 요청 등을 반영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성돼 다른 회사의 도면과는 일부 상이한 부분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도면의 경우에는 성능 등이 기재된 사양서 등과는 달리 다른 경쟁업체에 의하여 모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또한 위 문서는 피해 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주로 피해 회사 내부자를 위하여 작성한 문서이고, 고객 리스트 역시 피해 회사의 수년간 영업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영업비밀로 파악할 정도였던 점, 이 사건 파일을 유출하여 사용한 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사용하여 다른 경쟁업체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일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해외 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치 않을 것이며, 퇴사 후 1년 이내에는 동종업체에 입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재직하면서 취득한 설계도면 등의 기술자료와 해외 고객 리스트 등의 영업자료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1. 9.경 피해 회사의 중국 법인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자신 소유의 USB를 접속시킨 후 "DEL1_PC -300 CRUSHER PIPING KIT2.HWP" 파일을 자신의 USB에 복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7개의 파일{이를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의율한 것으로 볼 때,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3 내지 39, 41 내지 53, 55, 87, 101, 102, 104, 105, 126 각 기재와 같이 합계 57개(이하, '이 부분 파일'이라 한다)의 파일}을 위 USB에 복사하고, 피해 회사의 해외 고객 이메일 목록을 자신의 야후 이메일 계정(N)으로 복사하여 피해 회사 밖에서도 개인적으로 보유하면서 2011. 11. 29. 피해 회사를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채 피해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 B는 2011. 말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주)L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일시불상경 건네받은 위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가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유압브레이커의 복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금액 미상의 이들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서 업무상 취득한 설계도면 등의 기술자료와 해외 고객 리스트 등의 영업자료를 피해 회사 밖으로 반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L에서 위 복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피해 금액 미상의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피고인 A이 2011. 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회사 밖에서도 보관하였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을 살펴 보면, 설계도면 등의 기술자료는 피해 회사의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이 투입되어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의 기술연구소 내부 비밀번호가 부여된 컴퓨터에 저장되어 외부로 반출이 금지되어 있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피고인 A이 2011. 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확보한 것으로서 피해 회사 소속 각 영업부 직원들에 의하여 담당지역별로 분리, 관리되면서 외부로의 반출이나 경쟁업체로의 유출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은 피해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전달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하여금 위 회사에서 유용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1. 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취득한 설계도면 등의 기술자료와 해외 고객 리스트 등의 영업자료가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147개의 파일을 피해 회사 밖에서도 개인적으로 보유하던 중 피고인 B에게 일시불상경 위 파일들을 전단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2012. 6.경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L과 영업계약을 맺고 위 (주)L의 제품을 판매하면서부터는 위 고객 이메일 리스트, 피해 회사의 제품 단가표 등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기존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기술자료 및 영업자료 파일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이를 제3자인 피고인 B에게 누설하였다. 피고인 B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 회사 외부로 반출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니 설계도면 등의 기술자료와 해외 고객 리스트 등의 영업자료가 포함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합계 147개 파일을 취득하고, 2011. 말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주)L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일시불상경 건네받은 위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피해회사가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유압브레이커의 복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금액 미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의 점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과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사이에는 주된 부분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중기소가 아님을 전제로 선해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1. 말경부터 위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가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유압브레이커의 복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볼 것인데, 검사는 피해 회사가 생산, 판매한 어떤 제품과 피고인들이 생산, 판매한 어떤 제품 사이에서 동일성 내지는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더욱이, 피해 회사가 생산, 판매한 유압브레이커와 피고인들이 생산, 판매한 유압브레이커는 주로 국내의 다른 회사 또는 일본 회사의 유압브레이커 도면을 기초로 약간 수정하여 생산, 판매되고 있어 이들 유압브레이커 제품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복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 회사가 복제품을 생산,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검사는 피해 회사의 유럽법인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유럽법인으로 변경되고, 피고인 B 측의 해외 발주서 목록에 피해 회사의 제품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B의 아들 Q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임직원 컴퓨터에서 피해 회사의 파일이 일부 발견된 점 등을 이 부분 공소의 주된 근거로 보나, L과 그 회사의 유럽법인이 동일한 법인으로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하청업체에서 피해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여 해외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 B 측이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파일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M에 입사하여 업무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저장한 파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2012. 6.경 M의 업무를 대행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측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위 행위 과정에 적극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은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 부분 파일은 피해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제3자를 위하여 작성한 내용 또는 피해 회사가 모든 거래 상대방 또는 하청업체에 제공하는 피해 회사 제품의 사양서 내지는 매뉴얼의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이 부분 파일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지되었거나 경제적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유압브레이커의 복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다거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이 영업비밀에, 이 부분 파일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각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중 설계도면 등이 피해 회사 기술연구소에 있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고, 피고인 A 등 피해 회사 직원은 피해 회사에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피해 회사가 부품 제작의 하청을 주면서 도면 등을 제공할 때 하청 업체와 사이에서 비밀유지를 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 회사의 영업직원들은 거래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도면뿐만 아니라 도면 파일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영업직원은 기술연구소의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별다른 장애 없이 도면 파일을 수령하고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고는 도면 파일을 회수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거의 하지 아니한 점, 피해 회사가 그 직원 또는 하청업체와 사이에서 앞서 본 비밀유지 약정을 하였을 뿐, 직원들을 상대로 제대로 보안교육을 하지도 않았고, 보안관리규정 또한 마련하지 않아 파일이나 문서에 비밀표시를 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도 없으며,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도 원만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도면 등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넘어 도면 파일까지 제공하였고, 나아가 하청업체가 피해 회사의 제품을 생산하여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고객 이메일 리스트 등의 영업자료 등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약정 외에는 아무런 보안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도면은 일본 또는 한국의 다른 회사의 제품을 기초로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으로서, 다른 제품과의 호환을 위하여 주요한 부분에서는 거의 동일하였고, 이에 하청업체에서도 피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도면 없이도 피해 회사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을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이 영업비밀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추가로 이 부분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이 모두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기소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어 무죄이나, 다만 피고인 A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파일에 대해서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이 부분 파일에 대해서도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