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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4

범죄사실 1.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 없이 2013. 1. 2.경 강릉시 B 합계 492m²의 산지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나무를 뽑아내고 과실수 및 관상수 재배부지를 조성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 용도로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신고 없이 2013. 1. 2.경 강릉시 B 합계 1,380m²의 산지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나무를 뽑아내고 위 과실수 및 관상수 재배부지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일시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E사무소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전용행위가 산지관리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수입해 오는데 앞으로 전기가 대세이고 대리점을 하면 괜찮을 것이다. 대리점의 보증금으로 2,000만 원, 오토바이 물건 값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바로 오토바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F로부터 수입한 오토바이에 차대번호가 없어 국내에서 차량번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대리점 사업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9.경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14. 6. 10.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법원에서 2014. 7. 15.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8.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23:3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4:20경 화성시 C, A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자신 몰래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 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복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순번 8번),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머리, 복부 등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폭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3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2. 2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 안에서 피해자 업소 내에서 자신의 일행인 E과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이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E의 머리를 향해 던졌으나 위 소주병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22. 22:20경 위 D 술집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한 일에 대하여 F의 일행인 피해자 G(25세)가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 부분을 수 회 차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여, 24세)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상호의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월경 위 'E'에서 사용할 파지압축기, HYD'UNIT, SLAT CONVEYOR, 교반기, CONTOL PANEL 각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에 충당할 의도로 2012. 3. 19.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부천남지점)에서 1억 8,000만 원의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받았고, 그 무렵 동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완제시까지 자신 소유인 시가 218,201,950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4. 10월경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약 1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동 양도담보권의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 대출금의 완제시까지 동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G과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위 'E'의 시설 일체를 2억 원에 양도하는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161,413,884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매매계약서, 파산면책신청서 접수증명원, 파지 압축기 매각 당시 채무 상황, A 2014고단3124 답변서 [매도인이 부동산의 매도 후 그 부동산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돈을 차용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액은 그 양도담보권에 의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배임죄의 피해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매도 할 당시 기계가 담보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인 161,413,884원이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이 사건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나,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의 대출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여 위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계약에 따라 당연히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이 위 보증계약에 따라 하나은행에 대위변제한 것을 두고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한 다음 그로부터 불과 2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파산 및 면책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까지 생각되는 점(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금을 구상할 방법이 없게 되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설립한 신용보증기금의 기능을 약화시키게 되었고, 그 재원인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2014. 5. 1.부터 같은 해 9. 16.까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식품관에 파견되어 청과 코너 팀장으로 과일 판매 및 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백화점 청과 코너에서 사과와 배 등 과일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양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3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및 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 1. 2014년 5월 E 횡령내역 1부, 2. C E 재고장 1부, 3. 횡령금액 상환 계획서 1부, 4. 피의자 농협거래명세표 1부, 6. 백화점(2014년 실적) 1부, 7. 청구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8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31.00:30경 평택시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실랑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확인을 받자, 차에서 내려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주차관리 요원 등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짭새 새끼, 꺼져라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멈추지 아니하고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 경찰관들로부터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톱으로 그의 오른팔을 긁었으며,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이 피고인을 차량에 태우려 하자 그의 오른손을 발로 차 엄지손가락이 꺾이게 하는 등 폭행하는 등 범죄의 예방·수사·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현장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공무집행방해 기준) : 징역 6월 ~ 1년 4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상가의 입주자로서 2014. 7. 10. 11:05경 위 상가 지하1층 H 음식점 앞에서 상가 관리소장인 피해자 I(67세)에게 상가 환경미화반장을 해고해 달라며 항의하던 중 양손으로 그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급성 염좌 및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I) 1. 수사보고(CD 녹화내용 확인수사) 1. CCTV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효인 공소제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훨씬 중함에도 검사가 피해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만 구약식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차별적 기소로써,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싸움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300 피고인은 2014. 10. 22.경부터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위 주유소 2층 숙소에서 생활하던 중 2014. 10. 26. 00:00경 위 주유소 1층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만 원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3. 8. 23. 오후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풍년골 공원' 의자에서 F에게 'G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자.'라고 제안하여 F은 위 제안에 동의하고, F은 H에게 같은 제안을 하고 H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F, H은 피해자 G(여, 21세)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F, H은 2013. 8. 23. 17:00경 위 공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F은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1,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1개를 교부받고, 위 지갑 1개를 H에게 교부하고, 위 휴대전화 1대를 위 화장실 밖에 있던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I, J, F, H과 함께 2013. 8. 24.경 피해자 G이 평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단체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J, F, H과 함께 같은 날 00: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PC방'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I은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장난감 수갑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묶어 의자에 앉히고, F은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지지고, I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J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H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I, J, F, H과 함께 같은 날 01:00경 같은 시 상당구 교서로 17에 있는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부근 도로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I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I, J, F, H과 함께 같은 날 02:00경 같은 구 M에 있는 N모텔 부근 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I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이어서 J과 I은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F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H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F,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주유소 현장 사진 2015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죄 장소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절도죄를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여 지울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G의 가족은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나아가 병합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죄 등에 관한 재판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여지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8. 20: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71번길 앞에서 100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4. 20:5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71번길 앞에서 100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0. 21:55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797번길 22에 있는 청구아파트 정류장에서 91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 곳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 D(여, 22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말 21:30경 남양주시 진건읍 오남리 490-4에 있는 신우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202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여, 24세)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19. 23:10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396-3에 있는 독정리 버스 정류장에서 9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8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28. 23:25경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696에 있는 오남초등학교 인근에서 202번 마을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1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9. 15. 20:30경 100번 버스가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52에 있는 극동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100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24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9. 28. 21:10경 남양주시 진건읍 오남로 47 앞에서 202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I(여, 28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9. 28. 21:30경 남양주시 진건읍 오남리 490-4에 있는 신우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9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09. 28. 21:36경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550번길 30에 있는 어람초등학교 근처에서 23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옆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여, 18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J, I, C, E,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피해자들의 각 피해부위, 버스 내 CCTV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주로 버스 안에서 젊은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행하여진 점), 범행횟수(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9회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각 상습폭행의 점을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무려 10회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8명의 젊은 여성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의 습벽, 건강상태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8명의 피해자들 중 7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I를 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19:43경 과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20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4. 8. 05: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204동 901호에 있는 약 1년간 별거 중인 부인 C(여, 43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팔 부분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방법으로 밀어 피해자 D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29.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분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촉탁서 및 회답서,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술 청취),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8. 05: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204동 901호에 있는 약 1년간 별거 중인 부인 피해자 C(여, 43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장모인 D(여, 69세)와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는 등 위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3:4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5.4킬로미터 지점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시흥1동 금천구청 B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24.부터 2013. 9. 27.까지(4일), 2013. 9. 30.(1일), 2013. 9. 14.부터 2013. 9. 18.(5일)까지 합계 1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전과 8회 있는 자로, 현재 집행유예기간(2013. 8. 2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광명시 C 근처의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고물상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수익성이 확실하고 투자자도 마련되어 있다. 고물상 설립에 필요한 비용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8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변제를 요구하면 1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고물상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운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 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2,000만 원과 이자 375만 원을 지급한 점, 변론종결 후 1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피고인 소유의 강릉시 C 임야를 D 등에게 5억 6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7. 31.까지 위 임야에 있는 E의 선친 분묘 2기 등 분묘 이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리하고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2014. 6. 19.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위 E의 부친인 F를 상대로 제소한 민사소송(2013가단10945 분묘L이 등)에서 패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위와 같이 분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기로 한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가 없어 잔금을 지급받기 어렵게 되자, 위 분묘 2기가 E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삽을 이용하여 위 분묘의 봉분을 제거하는 등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문 사본, 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봉분을 제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5. 2.경 F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2가단3834호로 강릉시 C 임야 지상 분묘 2기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2. 20. F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분묘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지료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경 G에게 땅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으니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11. 11.경 G가 소개한 D, H에게 강릉시 I 및 C 임야를 대금 56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잔금지급일과 부동산의 명도일은 2014. 7. 31.로 정하고, 피고인이 잔금지급 전에 분묘이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리하기로 하였으며, 분묘이전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대금을 45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26.경 이 법원 2013가단10945호로 F를 상대로 하여 F가 2기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분묘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6. 19. 피고인의 분묘철거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G는 2014. 7. 28.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잔금지급기일까지 분묘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G에게 어떻게든 분묘문제를 해결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러던 중 잔금지급기일 직전인 2014. 7. 말경 분묘의 봉분이 제거된 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매수인에게 분묘가 없어졌으니 잔금을 전액 지급하여 줄 것으로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 토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사실, 또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G에게는 어떻게든 분묘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분묘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매수인에게 잔금전액을 요구하기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분묘를 발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였던 점 등 ◯ 불리한 정상 : 타인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나 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동종전과는 없지만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실형전과만도 4회나 있는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23:2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G에게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건드려 떨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최근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7년 벌금형 1회 이외에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8.16:3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이촌로89길 강변북로 동작대교 200m 전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3. 24. 음주운전을 하여 2014. 10. 1. 판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무거우나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 후 불과 7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24

범죄사실 2014고단352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19. 19: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가, 과거에 피해자에게 고물을 팔 때 피해자가 무게를 속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현수막을 걸겠다"라고 욕을 하며 그곳 대문에 걸려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길이 약 70cm 가량)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그곳 밖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일자형 폐형광등(길이 약 120cm 가량)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12. 17:1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301동과 302동 사이의 계단 난간에 설치된 F아파트3단지 관리소장인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난간살 6개를 뜯어내어 훔치려다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비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68 피고인 A은 주거에 거주하며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술을 먹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2014. 12. 19. 16:15경부터 16:23경 사이 대전 서구 H건물 앞 노상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난간대를 손으로 세게 흔들어 난간살 3개 시가 9만 원 상당을 뜯어내어 절취하려다 건물주인 피해자 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소지 폭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2. 형의 선택 각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하한만 준수됨)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와 실질적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정신이 성치 않아(현재 정신병원 입원중임) 판단력이 다소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