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와 내연관계에 있고, 피고인 A의 누나인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금융기관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피고인 A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그가 소유한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F호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D에게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뒤, 피고인 A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D의 허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지급내역서 등을 만들었으며, D는 위 재직증명서 등과 함께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그녀의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3. 3. 25.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임대인 C, 임차인 D, 임대목적물을 위 아파트로 한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2013. 3.말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은행 충무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금액 6,000만 원인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의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대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그 즈음 위 H은행 직원이 피고인 C의 위 아파트로 현장실사를 나오자 마치 D가 위 아파트를 실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H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4. 10.경 피고인 C 명의 I은행 계좌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제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전세자금 대출 요건 관련 H은행 직원 설명 청취) 1. 질권설정통지서 등, 판결문,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각 녹취록, 임대차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 전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연장),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진정한 의사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D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D가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 C 소유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임차하여 딸과 함께 거주할 의사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임대목적물의 범위, 이사 시기, D 등이 이사를 올 경우 피고인 B과 C의 거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하여 협의가 된 바가 없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1억원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기로 한 6,000만원 이외의 보증금 4,000만원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가 없다. 특히 임대목적물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D가 이사를 올 것으로 알고 저희 부부는 용인시 신갈 쪽으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 D, D의 딸이 살기로 했고 저희는 당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평수를 줄여서 갈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C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D와 피고인 A이 들어오면 같이 살기 불편하니까 저와 피고인 B이 나가 살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제가 제 집 놔두고 왜 밖에 나가서 삽니까. 그 돈으로 어디에 가서 집을 얻어 살겠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방을 하나 달라고 해서 준다고 했다. 수지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비워주어야 된다. 급하다 잠깐 여기에 와서 살게 해달라 그래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지 다 주고 이사를 나가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임대목적물 범위, 피고인 B, C의 거취 등에 대해 서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D가 실제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거주할 목적이었다면 보증금 액수, 이사날짜 등을 확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나, D와 피고인 C 사이에는 작성일자 및 보증금 액수 등이 상이한 두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D는 처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로는 보증금대출이 어렵다고 하여 보증금 액수를 높여서 다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보증금이 1억원인 임대차계약 서로 H은행과 H은행주택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D는 2012. 9. 12. 용인시 수지구 J, K호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50만원 내지 16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증금 액수를 높여 이사할 이유가 없었다. D가 H은행으로부터 H은행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 A, C도 동행하였고, 당시 피고인 C는 ‘입주전에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 임차인보다 우선적으로 H은행에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임차인이 변제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질권설정통지서에 사인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4. 10. H은행으로부터 6,000만원이 입금되자 당일 5,0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인출한 5,000만원과 소지하고 있던 1,000만원을 합하여 6,0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바로 반환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C로서는 피고인 A이 아닌 H은행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알리고 이를 반환하였어야 한다. D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자는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은행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나, 정작 위 대출금을 사용한 피고인 A 등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H은행주택전세자금대출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D에게 형식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해 줄 것을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를 걸어 요청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D에게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고인 C 역시 D에게 한두달 내에 상환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전화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소비자들 전반에 피해를 미치는 것이다. 또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