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30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12. 18. 수원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과 징역 1년 10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2.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2고단1430 1. 절도 가. 2021.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 04:57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뒷자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인 5만 원권 50매 등 현금 2,545,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발렌시아가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7. 05:17경 화성시 M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EQ90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아파트 출입카드 1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G80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간 다음,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G80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골프채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2. 29. 23:43경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P 공릉점’ 앞에 이르러, 그곳 인근에서 습득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서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112 1.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21. 12. 29. 23:00경 서울 성북구 R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S가 주차한(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자동차의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차량을 수색하다가 그곳에서 있던 다수의 열쇠가 걸려 있는 빨간색 키홀더 1개와 T 미용실 공릉점 주소가 표시된 명함을 발견하고 T 미용실을 돌아다니며 위 열쇠를 이용해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30. 01:26경 서울 성북구 U에 위치한 피해자 V가 운영하는 T 미용실·네일샵 미아삼거리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S 차량에서 가져온 열쇠로 위 네일샵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서울 성북구 R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미용실 W점에 이르러 위 열쇠로 위 미용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어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잠금장치가 풀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53경 서울 성북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T 미용실 석계점에 이르러 위 열쇠로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 문을 열어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금고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970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15. 15:45경 서울 강남구 Z 강남점 4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5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3. 04:30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91 계산역 인근 편의점 앞에서 인천 서구 AB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6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번호판에 종이와 박스테이프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채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4903 1. 피고인은 2022. 5. 2. 06:04경 수원시 영통구 AC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차량번호 7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측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놓인 피해자 AD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3. 02:00경 인천 부평구 AE 지하 1층 E56에서 E59사이에 주차된 피해자 AF 소유 제네시스 G80 (차량번호 8 생략) 차량 트렁크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트렁크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리게이츠 캐디백 속1,000,000원 상당 마르망 드라이버 1개, 518,000원 상당 던롭 젝시오 XXIO 11 우드 오버 골프채 1개, 300,000원 상당 젝시오 유틸리티 골프채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1,818,000원 상당 골프채 3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13. 02:02경 위 ‘AE’ 지하주차장 B26에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차량 트렁크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 나이키 골프채 1개, 시가 600,000원 상당 코브라 골프채 1개, 시가 500,000원 상당 나이키 골프채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1,700,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E, Q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순번 22, 24, 26, 29, 36, 38), 현장 CCTV 캡처 화면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으로 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및 인상착의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중고물품으로 판매된 내역 확인) 2022고단3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가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전후행적 확인) 2022고단3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G, AH, AI, AJ, B,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증 제3호(자전거)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순번 45, 51, 73) 1. 문자메시지 내역 1. 피의자 A 범행 장면 CCTV 블랙박스 영상자료 모음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2점 압수경위 및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발생지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아파트 CCTV 확인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모습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2022고단4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캡처 사진(순번 5, 7, 9, 11, 13) 1. CCTV CD(순번 27, 31)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사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원고법 2019노22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 B, G, H는 피해금을 변제받았고, 배상신청인 F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I, B, H, AI, G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의 다른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십 차례(그중 9회는 실형 전과이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범행 횟수, 절취한 물건의 가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I, B, H, AI,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