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4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3. 2.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5세)과 성관계를 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27. 03: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BETWEEN' 앱에서 서로 메세지를 주고 받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영상 뿌릴게, 인증샷보내, 미치년아, 인생 조지기 싫으면 바로 하렴, 너 네가 안 무서워'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10:39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C고등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나. 2021.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 15:02경 서울 중랑구 먹골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즉석 만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다. 2021.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9. 04:50경 서울 중랑구 먹골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즉석 만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나체의 상태로 피해자가 잠이들자 피해자의 가슴과 등, 엉덩이 부위를 8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물 봉인 해제 경위),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1. 메시지 사본,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목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중이던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고, 성명불상의 피해자 3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위 동영상이 대량으로 유포될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촬영물이용협박의 피해자 B은 피고인을 용서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