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과 B은 2021. 9. 10. 19:10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157-1 경성큰마을네거리에서 C의 차량을 타고 괴정동 방향으로 이동 중 피해자 D의 차량이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B은 피해자 차량 운전석 창문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면서 “야 씨발놈아, 씹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씨발년 앞에 안 봐,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 뒤쪽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차문 손잡이를 당기면서 “뭐, 개새끼야? 야, 내려. 내려 봐. 내려 봐! 야, 내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차량 조수석 뒤쪽 휀다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수리비 1,2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소유의 피해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참고인 C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피해차량 등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차량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 CD 1매(피해자 제출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운전자협박의 점,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차량을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음을 전제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 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운행 중’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점, 정차 중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시동이 걸려 있고 계속적인 운행을 예정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경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고, 운전자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여 2차적인 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운행 중’이라는 개념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 즉, 발진조작의 완료 혹은 주행상태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운전자가 비록 일시 정차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거나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갖고 있는 상태라면 운행 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2021. 9. 10. 19:10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157-1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탄 차량을 운전하였던 C이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경음기를 수 차례 작동시킨 사실, 피해자 차량은 4차로에서 잠 시 멈춰 있다가 천천히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3차로로 차선변경을 마친 직후 적색 신호를 받아 정차하게 되었던 사실, 피해자 차량의 정차 직후 피고인 및 일행들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기 시작하는 한편 피해자 차량 운전석 창문을 손바닥으로 두드리거나 피해자 차량 조수석 뒤쪽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차문 손잡이를 당기 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사실, 피고인 및 일행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동안 피해자 차량의 시동은 켜져 있었고, 피해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고 피고인 일행이 다시 C의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한 이후 다시 주행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 일행이 정차한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다수의 차량들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정차한 장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이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비록 피해자가 당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일행들과 함께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는 등 위협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에 대한 위험을 넘어 다른 차량이나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까지 위협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법률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