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29. 21: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주공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포터초장축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wm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6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1년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다. -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음주운전 외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만을 부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모란사거리에서 수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유턴하자 차량 주행에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의 뒤를 쫓아가 속도를 높여 1차로를 통해 피해차량을 추월한 다음 다시 피해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을 펜더 교체 등 수리비 총 597,3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파손부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으로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보복 운전으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여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2:5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서천로 186, 서부소방서 네거리 교차로를 평리지하도 쪽에서 서부소방서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에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용 좌회전 신호가 등화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직진용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북부정류장 쪽에서 서부소방서 쪽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C(26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 인대의 외 상성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인근 CCTV 동영상 확인)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조사결과(신호체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5:47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남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번에는 면허도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한 편이고 실제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는 인명 피해가 없는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고, 그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은 이미 처분하였고 더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스스로 재범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에 회사 근처로 주거를 이전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3건의 동종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홀로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7. 21:00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E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검정색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증 제1호)을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4경 위 E 계단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꽃무늬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스마트폰을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노력하는 점, 판결을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0:10경 서울 은평구 D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EF번 시외버스에 승차한 후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22세)의 옆 자리로 다가가 엉덩이를 밀착시키며 그 옆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밀착 행위에 불쾌감을 느껴 자리를 옮기려고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버스 안 통로로 빠져나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툭툭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금주를 위하여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등 노력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교차로를 상아아파트 방향에서 광은교회 방향으로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도로로 진입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11. 2. 17:29경 뇌허니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 역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평택시 B에 있는 분묘를 이장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으로부터 분묘이장비를 받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장소에 있는 망 C의 분묘 1기를이장한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으로부터 분묘이장비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그런데, 망 C의 동생인 D 등 그 가족들은 매년 벌초를 하는 등 위 분묘 1기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분묘 1기의 봉분을 파헤치고 유골을 꺼냄으로써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9: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5세)을 비롯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 여자친구의 팔을 붙잡으면서 "술한잔 하자."라고 하자 피해자가 반말로 "그러지마."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다리를 결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과 코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7대 가량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바닥 및 내측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가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남교차로 쪽에서 하나마이크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따로 없어 보행자들이 차로 위를 보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로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F(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9. 28. 23:49경 아산시 문화로 381에 있는 영서의료재단 아산충무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이는점, 1984년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1202동 앞에서 피해자 C의 매형인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1,700만원에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승합차를 인도받은 후, 2015. 12. 28.경 인천시 남구 F자동차매매단지 가동 210호에 있는 G에서 H에게 위 승합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75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23:5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주차 중인 남자친구를 기다리며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다가가 추행할 마음을 먹 고 순식간에 치마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3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나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성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00

범죄사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4. 1. 25.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과 서울 강남구 E 다세대 주택신축공사 계약(공사금액 565,000,000원)을 한 건축주이다. D은 2014. 5. 15.경 위 신축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에 하도급(공사금액 57,000,000원) 주었다. F의 이사 G은 2014. 7. 중순경 D에서 석공사 기성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면서 공사 대금에 대하여 건축주의 지급 보증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4. 7. 하순경 D의 이사 H은 서울 강남구 I 소재 D 사무실에서 건축주인 피고인, F의 G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D의 사정이 어려워져 하도급 업체가 공사 대금 결제에 대해 불안해 하므로 앞으로 남은 몇몇 공정에 대해 건축주의 직불(건축주가 공사 기성대금을 이 아닌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할 것이고, 석공사의 경우도 도급자(피고인)와 수급자(D)가 상호 협의한 금액에 대해 건축주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공사의 완공을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이러한 협의에 따라 H은 위 일시, 장소에서 기존에 D F 간에 작성하였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우측 하단 여백에 '도급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한 금액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한정한다'라는 문구와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주소:'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H이 기재한 위 각 건축주 등의 공란에 피고인의 이름인 'A', 주민등록번호 'J' 주소 '서울시 강남구 E' 및 전화번호인 'K' 를 직접 기재하였다. 이후 F에서는 석공사를 완료하였으나, D 측으로부터 공사 잔금을 받지 못하자, D측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22. 승소하였고, D의 부도로 그 판결의 실효성이 없자, 다시 2015, 1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안양지원 2015가단18990)을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안양검찰청 민원실에서 의 대표이사 L와 영업이사 G이 하도급 계약서에 건축주인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아래에 '도급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한 금액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문구를 임의로 적어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증거로 하여 고소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L, G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미수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시 '위 하도급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한 이유는 D의 H이 석공사를 완료한 하도급 업체인 F에서 공사 완료 확인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하여 기재해 준 것일 뿐이지, 석공사에 대한 공사 대금에 대해 자신이 지급보증을 하거나, 책임을 지기로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후 F 측에서 자신의 인적 사항 하단에 위와 같이 건축주인 자신의 인적사항이 있음을 기화로 그 아래에 석공사의 공사대금에 대해 건축주가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문구를 임의로 기재한 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한 것이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D 사무실에서 위 '사건의 경위'와 같이 H, G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석공사 관련하여 D과 피고인이 협의한 금액에 대해 건축주인 피고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고, 그 취지를 H과 피고인이 하도급 계약서에 직접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2인의 피해자를 무고함.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28.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여, 60세)의 집 안에서, D에게 얼굴을 팽팽하고 자연스럽게 해준다고 하면서 사혈침을 이용하여 D의 얼굴에서 피를 뽑고, 계속해서 위 D의 휘어진 다리를 잡아준다며 주사기를 이용하여 D의 양쪽 무릎 등에 불상의 액체를 주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D의 얼굴에서 피를 뽑고, D의 다리와 엉덩이에 불상의 액체를 주입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제3회)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거의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D는 오른쪽 다리에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D는 수술을 받게 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3: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가게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동드릴과 톱 등이 들어있는 공구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이동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전동드릴과 손톱이 회수되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17:50경 김천시 C에 있는 D사무소 민원실 내에서, 위 민원실 직원들이 피고인의 묘지 개장 관련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민원실 직원인 E을 향해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 1대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 및 협박하여 위 민원실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묘지 개장 관련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사무소 직원을 향해욕을 하고 의자를 집어 들거나 선풍기를 던지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한 달 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묘지 개장 관련 민원에 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지적 장애 3급인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07:00경 위 이삿짐센터에서 일이 많아 일손이 부족하게 되자 D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 하여금 E 차량을 춘천과 강원 화천군 사창리 약 120km 구간을 왕복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3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애막골길 3번길 16에 있는 강원대학교 백령체육관 앞 도로를 석사사거리 방면에서 동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 상황에 맞추어 서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푸조308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실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와의 개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민사합의는 이루어진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02:4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주점 사장인 D과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천천히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해 달라."고 질문을 받자 "짜바리, 너같은 새끼가 경찰관이야. 너 좀 맞자."고 말을 하며 위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F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한 욕설과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밤밭고개로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를 월영광장 쪽에서 밤밭고개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굽은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임에도 천천히 감속하지 않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포터II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포터II 차량이 시계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우측 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트렁크 좌측 부분을 다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사진, 현장 및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8.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11. 23:3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286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양로 480의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및 문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및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1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5%로 높은 편이고, 실제로 술에 만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뚝방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및 200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아직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7. 20:38경 대구 달서구 B, 2층 'C'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D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17. 2. 2.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사진 촬영 및 첨부 관련, 피혐의자 D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콘돔 사진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D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며 '2013년 E 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고 한다)'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이 사건 보조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2009.경부터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E를 시도하는 축산업자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고,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총 사업비 중 30%를 국가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50%를 대출기관으로부터 저금리의 융자금을 대출받으며 나머지 20%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4.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946,935,000원(국고보조금 282,000,000원, 융자금 470,000,000원, 자부담금 194,935,000원)으로 책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경 위 양계장 개축과 관련하여, 건설업체 'F' 운영자인 G과 토목 등 건설 도급 계약을, '(주)H' 명의로 I과 전기설비 도급 계약을, (주)J 직원인 K과 급수용 파이프 등 자재 공급 계약을 각각 체결하며, 공사 대금을 실제보다 과다 계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한 허위 내용의 증빙자료를 보령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교부받은 후 과다 계상된 공사 대금 상당액을 돌려받기로, 위 G, I, K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경 보령시 성주산로 77 에 있는 보령시청에 이 사건 보조사업의 공사 대금을 실제보다 과다 계상된 940,000,000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3. 5. 27. 경 위 보령시청에 이 사건 보조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보조금 등을 청구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과다 계상된 공사 대금[F의 공사대금 506,130,000원(실제 공사대금 340,000,000원), I의 전기 공사 대금 161,645,000원(실제 공사대금 112,500,000원), (주)J의 공사 대금 201,500,000원(실제 공사대금 148,000,000원)]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령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령시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2. 21. 피해자 대한민국의 국고보조금 131,000,000원을, 2013. 6. 11. 피해자 대한민국의 국고보조금 151,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보령시로 하여금 보령축협에 피고인에 대한 융자를 실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게 하여 피해자 보령축협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13. 3. 29. 141,000,000원을, 2013. 4. 23. 141,000,000원을, 2013. 5. 14. 47,000,000원을, 2013. 6. 28. 141,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K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 282,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피해자 보령축협으로부터 융자금 명목의 4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 E사업계획 변경승인통보, 2012 E사업대상자 융자금 배정통보, 보조금교부 결정서, E사업 정산검사 결과 회신, 보조금지급의뢰, 보조금지급결의, 융자금 배정신청서 등, 청구서 및 입금의뢰서 등, F 관련 회신자료, H 관련회신자료, J 관련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행위로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매우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보령시와 보령축협에 대하여 회수요청금액을 전액 반납한 점, 다른 공범들의 처벌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4:0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모래채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에 모래를 상차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 D(57세)와 상차 순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트럭 뒷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를 들고 와 오른손에 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물에 빠뜨려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며 강쪽으로 피해자를 약 4미터 끌고 가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심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