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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은 2020.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자금을 대되,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피고인 B 명의로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30만 원의 조건으로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을 임차하고 ‘G’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9개, 샤워실 1개, 화장실 2개, 종업원대기실 2개를 갖추어 놓은 후, 피고인 B는 야간실장, 피고인 C은 주간실장으로 각각 손님 안내, 성매매대금 수납 등 영업전반을 주야간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피고인 D은 영업실장으로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는 한편 성매매여성들의 출근현황을 관리하는 등 서로 업무를 분담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20. 2. 28.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및 2020. 4. 2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4. 27. 13:00경부터 같은 날 19:13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성매매대금 12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H, I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2. 28.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및 2020. 4. 2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제1항 기재 업소에서 마사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사지사인 J, K을 모집・관리하며, 위 마사지사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행위 전 성기를 발기시키고 성욕을 돋우기 위하여 손으로 성기 주변을 자극하는 마사지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A 등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은 일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G 광고 및 후기, 단속 현장 사진, 영업일지, 임대차계약서 및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기소전몰수보전결정,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추출결과물, 수사보고(B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 통화내역, 입출금내역 1. 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피고인 D은 여성종업원을 단순 소개하여 주었을 뿐 위 업소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의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은 위 업소의 성매매여성 종업원 모두(I, H 등)를 위 업소에 조달한 점, I에 대하여 직접 면접을 보고 그를 채용한 점, 위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매주 2-3회 방문하여 영업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며, 영업기간 중 야간실장인 피고인 B와 50여 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 업소의 운영 및 영업상황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상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알선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 각 징역형 피고인 C : 벌금형 1. 방조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총 수익 6,860,000원{= 운영기간 14일 × 중 1일 성매매알선 횟수 7회 × 성매매알선 1회 당 업소 수익 7만 원(성매수자로부터 지급받은 성매매대금 11만 원 – 성매매여성 지급액 4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의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D, E는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1회(각 벌금형) 확인된다. 그 범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전체적인 영업 규모, 내용 및 방식, 범행구조에서 피고인별 수행한 역할, 취득 수익, 관여기간(피고인 C은 1일)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4. 경부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20. 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3.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이용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검색한 여성 사진을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프로필 사진으로 저장한 다음 사진을 보고 채팅을 걸어 온 남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사진 속 여성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여행을 가자고 환심을 산 후 펜션 예약비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I’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여성 행세를 하며 “거제도에 함께 놀러가자. 펜션 예약금 일부를 송금해 주면 내가 펜션을 예약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진 속 여성이 아닌 남성이고, 피해자와 펜션을 예약하여 여행을 갈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8. 19.경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68,694,423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2.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법원에 벌금 낼 돈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납부해야 하는 벌금이 없었고 단지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6. 26. 400,000원,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2. 6. 30. 400,000원 등 8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H, N, O,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 G, Q, R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카카오톡 내역, 카카오톡 및 입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역 및 송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각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J계좌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쳐자료,송금자료, 주민등록증 사진(위조), 계좌거래내역, 결제내역, 이체확인증, 각 계좌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23, 26, 28, 30, 31, 44, 50, 72, 78, 81, 88),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사기죄에 대하여, 2022. 3.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사기죄와 2021. 1.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 G이 각 배상청구한 금액 및 배상신청인 B, F이 각 배상청구한 금액 중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여성행세를 하며 여행경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차용사기를 하여 13명의 피해자로부터 6,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수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 G과는 합의한 점,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34

범 죄 사 실 2022고단1034 피고인 A는 B, C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B, C과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2021. 9. 7. 23:35경 양산시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O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B, C은 번갈아가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일명 ‘딸키’)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꽂아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이 이를 먼저 운전하고, C, B이 순차적으로 이를 운전하여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도주경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경 누군가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시중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의류사업을 위해 개설한 ㈜E 명의 C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신분증 사본 등을 퀵서비스로 불상의 사람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 계좌 개설정보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검색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8. 18: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광복점 휴대전화 매장에 방문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한 D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는 것을 기회로 갤럭시노트20 울트라 휴대전화를 개통 관련 신분증을 요구하는 E 휴대전화 판매원에게 D 명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사진, 별정 통신사 조회 캡처 사진,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사건 캡처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D 명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한 사람이 휴대전화 판매원에게 남긴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은 2020. 8. 11.경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것인 점(증거기록 제2권 30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1개월 전인 2020. 11. 24.경에도 위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권 20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각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휴대전화 개통 전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4. 09:34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159,15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9,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8. 26.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8. 26. 20: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7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150,3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2. 8. 26. 21: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항의하며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발생보고서(사기),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품에 대한, 폭행 범행장면 영상분석에 대한, D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죄명 변경에 대한) 1. 각 영수증,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 1. 피해자 사진, 캡처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해 범행은 사기 피해자 D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의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06:48경 전남 보성군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컨테이너박스를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냈는데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고 물적 피해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2006. 6. 1. 이후 동종범죄 처벌전력은 2010년경 1차례로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 대표이사 C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전남 신안군 D 소재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23.경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와 위 토지를 대금 16억 8,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위 E 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 2억 원 중 위 토지에 대한 체납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된 116,949,090원을 공제한 83,050,91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6.경 위 83,050,910원 중 근저당권 설정비용,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보험료,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수임료 정산서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토목비를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회사측 사이에 2017. 9. 8.경 피고인에게 피해회사 소유의 전남 신안군 D 소재 토지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된 바 있는데, 마지막 항 아래에 수기로 ‘토목비는 수임인(피고인)이 취득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부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대표자는 전혀 관여한 바 없었던 점, 피해회사와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와의 2017. 9. 8.자 토지매매계약서에도 매매대금란 옆에 수기로 ‘토목비’에 관련한 부분이 부기되어 있어나, 피해회사의 대표자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2017. 10. 23.자로 재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는 토목비 항목은 기재된바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토목비는 현재 피해회사측과 소송이 진행 중인 점, 이와 같이 그 존재 및 범위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금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자신의 토목비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점, 가사 향후 피고인이 피해회사측에 대하여 일정부분의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 측과 어떠한 정산절차 및 피해회사측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인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금원의 규모, 피해회복(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 형사공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휴대전화 어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여, 12세)를 알게 되어 교제를 하던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2. 8. 15:00경 인천 중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오도록 한 다음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사귀는 사이이니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찍자. 나만 보고 바로 지우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1개와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공갈 피고인은 202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피해자의 친구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소파에 구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 너네 엄마 페이스북 아는데,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도 되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1.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9, 30) 1. 참고인 E 문자대화내역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24세의 성인으로서 12세의 미성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교제라는 미명하에 수차례 간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여 10만 원을 갈취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행위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임신하여 낙태 수술까지 받는 등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1.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7. 21:20경 김해시 B에서, 술에 취하여 ‘저는 나쁜 놈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다 아프다.’라는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위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허위신고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귀가하도록 안내하자, 손으로 위 D의 팔을 수 회 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 5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판결 전 조사 결과,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뒤늦게나마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음주습관 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제적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폭력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21년에는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실형을 각 선고받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전에도 편의점 안에서 술병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주취 상태에서 폭력 범행 등을 저질러 거듭 처벌받고도(2018년 자녀가 사망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이전까지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4. 29.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21.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2. 02:24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8,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5: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02,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22. 16:35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되어 결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J, K, L, E,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CCTV 캡처사진 1. 카드결제 내역 문자 수신 캡처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판결확정된 후단 경합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19:22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에 손님으로 찾아와 피해자 D(여, 54세)이 혼자 영업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은 뒤 음식을 가지러 주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날 19:49경 음식값 중 일부가 모자라 현금을 가지러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식당을 나서면서 뒤따라 나오는 피해자의 음부 쪽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툭 쳐 재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추행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9. 6. 18:18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상가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이리와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흔들며 경위 D에게 마치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바디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행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73

공소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자동차들을 마치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6.경 충남 공주시 M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N에게 “차를 담보로 대출을 원하는 차주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으로 차주에게 대출해 주고, 차주의 차는 너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차주로부터 받는 대출 이자의 절반도 너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O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보그 자동차는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를 금전 대차에 대한 정상적인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28,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량(12대)의 제공자에게 대여금(보증금 성격을 뜻한다)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을 제공받았음을(검사는 피고인이 월단위 렌트료만을 지불하고 제공받은 차량임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전제로, 피해자들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차량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하여 P(무등록렌트업자)은 피고인에게 차량을 제공하면서 월렌트료만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P이 무등록렌트사업에 이용했던 차량(20대, 증거기록 1368쪽) 중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차량 7대(증거기록 1368쪽 목록의 순번 1, 2, 4, 6, 8, 19, 20)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량과 다른 차량들이다. 한편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R에게 3,000만 원을 주고 파나메라 차량을 가지고 있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2,800~2,900만 원을 받고 그 차량을 넘겨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N으로부터 받은 2,700만 원을 Q에서 그대로 송금해 주었다(증기거록 867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차량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은 검사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량들의 소유자(혹은 직전에 사실상 차량을 지배하는 사람)에게 대여금(실질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검사는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