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9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15.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6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00경 위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가 F 운전의 G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자 무작정 피해자의 옆자리에 탑승하여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하고, 왼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수원시 영통구 H 앞길에서 피해자가 하차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택시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널 따먹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들쳐 업고 가던 중 피해자가 발버둥치자 다시 피해자를 내려놓은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채 택시 하차 지점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위 J 등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E 작성의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은 2012. 10.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나. 강간치상의 점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가사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상처는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것에 불과하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정도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가 입은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9면) 및 제4회 공판조서 중증인 E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2. 9. 17.경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가 임상적으로 추정된다는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와 가슴 쪽을 만지려고 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채기가 많이 났고, 목 근육과 허리 근육이 아파 K병원에서 1시간 이내의 찜질 등 물리치료를 3~4회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K병원 의사 L 작성의 2012. 11. 28.자 및 2013. 2. 4.자 사실조회회신,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하여 발급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경추 및 요추부 염좌가 임상적으로 추정된다는 것일 뿐 최종진단이 아니고, 통상활동 등은 가능하다는 의사의 의견이 기재된 점, 당시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L은 피해자가 2012. 9. 17.경 목과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내원하였으나, 방사선 검사만 하였고, 검사결과 피해자의 경추 및 요추부 염좌가 병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 치유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 주사나 약, 물리치료 등의 처방을 하지 않았다고 그 의견을 밝힌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목과 허리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이후 검찰에 추가로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당시 손가락 치료를 받고 허리와 목은 집에서 치료를 하였는데 허리와 목 부분도 병원에서 치료 받은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에서 특별한 외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는 점(증거기록 1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었다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가락 염좌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K병원 의사 L 작성의 2013. 3. 28. 자 사실조회 회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 진료기록부사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인 2012. 9. 15. 및 이틀 후인 같은 달 17.에 K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2, 3번 손가락의 동통과 관련한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저항하던 중 평소 좋지 않던 손가락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2. 4. 17.경 오른쪽 2, 3번 손가락의 동통으로 인하여 K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를 받고 약 2주간의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발생 4일 전인 2012, 9. 11. 경에도 같은 병명으로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와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발생 전후로 손가락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L은 피해자가 2012. 9. 15. 및 같은 달 17. 에도 손가락 통증으로 인하여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두 번의 치료는 2012. 4. 17.경부터 계속되던 오른쪽 2, 3번 손가락의 동통치료의 연장이었을 뿐 새로 부상을 당해 손가락 동통이 악화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 점, 피해자의 2012. 9. 15. 및 같은 달 17. 의 손가락 치료는 모두 물리치료로 그 전의 치료방법과 다르지 않고, 2012.9. 15. 이후에는 손가락 부위에 새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사실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에서 특별한 외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2. 9. 17.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도 손가락 염좌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가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가 악화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손가락에 새로운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강간미수의 공소사실만이 남게 되는바, 강간미수죄는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E 작성의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은 2012. 10.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