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D(명의상 대표이사 E)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미국에 거주하는 C을 대신하여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E의 부인이자 C의 조카로서 위 회사의 회계처리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고용보험법위반 및 사기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하여,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의 경영이 악화되자, 2013. 8. 31.자로 퇴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센터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급여의 일부를 실업급여로 충당하고 나머지 급여를 위 회사에서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1. 5.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에 있는 피해자 인천북부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2013. 8. 31.자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인천북부고용센터로부터 구직 급여 명목으로 2013. 11. 20.경 320,000원, 2013. 12. 18.경 1,120,000원, 2014. 1. 15.경 1,120,000원, 2014. 2. 12.경 1,120,000원, 2014. 3. 12.경 1,120,000원, 2014. 4. 11.경 1,120,000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2013. 11. 11.경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62에 있는 피해자 광주고용복지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2013. 8. 31.자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광주고용복지센터로부터 구직 급여 명목으로 2013. 11. 26.경 320,000원, 2013. 12. 24.경 1,120,000원, 2014. 1. 21.경 1,120,000원, 2014. 2. 18.경 1,120,000원, 2014. 3. 18.경 1,120,000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인천북부고용센터 및 광주고용복지센터 소속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0,800,000원을 교부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무고 및 사기미수 가.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가 F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당하여 2012. 10. 9.경 9,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2012. 12. 7.경 위 소송에서 패소하자 위 공탁금의 배당에 있어 임금 등 채권이 우선순위인 사실을 이용하여 위 공탁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실제로 임금을 받았고 퇴직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고용노동청에 명의상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진정하고 허위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이를 근거로 위 공탁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권원으로 위 공탁금 채권을 압류하여 공탁금 채권의 배당 절차에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나. 2013. 8. 임금채권의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관련 무고 피고인 B은 2013. 9. 3.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피고인들 외 3명의 근로자가 2013. 8. 정기임금 합계 42,583,330원을 받지 못하였으니 위 회사 실제 사장인 E을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A는 그의 남편 E과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E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의 실제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G, H은 2013. 8. 30.경 2013. 8. 정기 임금을 차명계좌로 지급받았고, C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E은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임금을 지급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정을 하여 무고하였다. 다. 퇴직금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관련 무고 피고인 B은 2013. 9. 25.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피고인들 외 2명의 근로자가 2013. 8. 31.자로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합계 36,456,793원을 받지 못하였으니 위 회사 실제 사장인 E을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A는 그의 남편 E과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E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의 실제 사용자로서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G은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며, C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E은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임금을 지급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정을 하여 무고하였다. 라. 소송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나. 및 다.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 대하여 허위의 진정을 하는 동시에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신청하여 같은 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명의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2013. 9. 26.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D를 상대로 피고인들 및 G, H, C의 임금 등 체불금품 합계 79,040,123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 체불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주식회사 D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9464호로 인용결정을 받고 2013. 10. 17. 위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고, 2013. 10. 18. 같은 법원 2013차7003호로 지급명령을 받고 2013. 11. 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G은 임금을 전부 지급받았고, 퇴직한 사실이 없으며, H은 임금을 전부 지급 받았고, C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들 외 3명은 주식회사 D에 대한 임금 등 체불금품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체불임금채권에 기하여 신청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2013. 11. 27.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권원으로 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채 17172호로 인용결정을 받은 다음 2015. 10. 20. 주식회사 D의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 채권자로 참가하여 2015.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 M 배당절차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판사로 하여금 위 공탁금 중 82,579,739원을 피고인들 등에게 1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다른 채권자인 F 주식회사가 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배당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배당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I(사본),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고용노동청에 사실조회의뢰에 따른 회신 자료, 고용보험청구 및 지급자료,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 등본, D 급여대장 1. 수사보고(쟁송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의 점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관련 1) 피고인들이 결과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될 실업급여를 받은 것은 인정하나, 이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3. 8. 31.자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를 퇴직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퇴직 후 다른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나. 판시 제2항 관련 1) 2013. 8. 임금채권의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관련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2013. 9. 3. 피고인들 외 3인이 D로부터 2013. 8.분 급여를 받았음에도 합계 42,583,330원의 급여를 받지 못한 것처럼 D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E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진정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들 등이 2013. 8. 31.자로 D을 퇴직하면서 1개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C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의 내용 중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따라서 무고가 될 수 없다. 2) 퇴직금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관련 무고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들이 2013. 9. 25. 피고인들 외 2인이 D로부터 퇴직금 합계 36,456,793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위 E을 위 서울서부지청에 진정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들 등이 2013. 8. 31.자로 D에서 퇴직한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C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무고가 될 수 없다. 3) 소송사기 미수의 점에 관하여도 앞서 주장한 것처럼 피고인들 등이 2013. 8. 31.자로 D이 퇴직한 것이 사실이고, 1개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송사기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등이 D에서 2013. 8. 31.자로 퇴직하였는지 여부(공통 쟁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2013. 8. 30.부터 입금된 돈은 D로부터 받은 급여 또는 급여보전 성질의 돈이라고 진술하였던 점(다만 피고인 B은 검찰 단계에서 2013. 8. 30. 입금된 돈은 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이라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2013. 8. 30. 지급된 돈과 그 후에 지급된 돈의 성질이 다를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회사가 이후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쉽사리 믿기는 어렵다), D의 계좌에서 피고인들 등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은 아니었으나, 이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가압류 등으로 더는 D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D이 피고인들 명의의 통장을 차명계좌로 활용하여 피고인들 등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자금관리 등 경리 업무, 피고인 B은 F와 D 간의 소송관련 사무, G은 D과 관련된 중국공장 관리 업무를 각자 담당하는 등 피고인들 등은 2013. 8. 31.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D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2013. 8. 31. 이후로는 D이 아닌 미국법인 K(이하 'K'이라 한다)의 업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K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이 아내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인 점, D은 K의 아시아 지역 영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L이 D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K과 D의 각 업무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피고인들 등이 2013. 8. 31. 이전 담당하던 D의 업무가 그 이후 모두 K의 업무로 전환된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들 등이 D로부터 퇴직 후에 받은 급여와 수령한 실업급여 액수의 합계가 퇴직 이전에 받던 급여액과 유사한 점, 피고인들 등은 2013. 8. 30. 가족 등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여전히 D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 등이 2013. 8. 31.에 D에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 등은 2013. 8. 31.자 퇴직신청 이후에도 D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C의 지위에 관한 판단(판시 제2항 공통 쟁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과 C, E, H은 수사기관에서 E은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C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는 2013. 9.경부터 D로부터 받은 돈에는 E에 대한 차명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C도 이를 인정하였던 점, 앞서 본 것처럼 D의 모회사인 K의 운영자인 이 D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데, C은 L의 남편인 점, D의 급여대장을 보면, C은 다른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점, E은 D의 등기상 대표이사임에도 D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나아가 D로 출근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은 D의 근로자가 아닌 D의 실질적은 운영자로 인정된다. 나. 무고 및 소송사기 미수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 등은 2013. 8. 31.자로 D을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13. 8. 31.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D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스스로도 D로부터 2013. 8. 분 급여를 받았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처럼 E은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C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등이 D로부터 2013. 8.분 급여를 받았고, D에서 퇴직하지 않았음에도(나아가 C은 근로자가 아님에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진정을 한 것은 중요부분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허위의 진정을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위 진정을 통해 얻은 허위의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받고, 배당절차에 참가한 것은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에 이른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해고수당 관련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해고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F의 강제집행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계속에 따른 필요에 따라 이용되는 해고수당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를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와 H은 수사단계에서 2013. 8. 30.자 지급된 돈이 해고수당이라고 말하도록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받았음을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가사 백번 양보하여 피고인들 등에게 해고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급여와 해고수당은 명백하게 구별되는 것으로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던 점, 나아가 주식회사 D가 공탁한 공탁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는 등 판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고 및 사기미수 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공무소인 법원, 고용노동청 등에 마련되어 있는 공적 제도를 이용하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일치된 진술을 하도록 지시. 하는 등 범행 이후에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각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수령한 실업급여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현재 부정수급액이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의 점은 피고인들 등이 E에 대한 각 진정을 취하하여 E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탁금 편취를 위한 사기 범행도 기수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일부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일부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