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75

범 죄 사 실 2020고단5575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상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 사칭하여 피해자 C과 통화하면서 “6%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E에서 받은 대출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8. 12:30경 안양시 동안구 F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D은행 직원 사칭하여 피해자 C과 통화하면서 “원하는 대출금액인 3,500만 원을 초과한 5,000만 원을 가계수표로 대출해줄 테니, 차액인 1,5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날 12:30경 안양시 동안 구 F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 원 중 일부인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H회사 I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G과 통화하면서 “9%의 저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기존 J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J 직원을 사칭하며 “J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을 이용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 추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J 직원임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3. 14:00경 시흥시 K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러오신 분이 맞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맞다”고 답하는 등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993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경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N과 연락하여 “6.8% 금리로 당일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O 대출건이 있어 본 대출 신청으로 인해 고발이 되었으니, O 측과 문제를 해결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O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연락하여 “O 직원을 보낼 테니, 차량할부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차량 할부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58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8. 18:30경 서울 동작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CCTV 영상 사진 1.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9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1. 내사보고(진정인 휴대전화 캡처 사진 및 M 대리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2020. 4. 8. 현금수거 현장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히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용되었고, B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이하 ‘B 팀장’이라 한다)를 직접 만나거나 그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 B 팀장을 만나기로 하였으나, 그는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은 채 약속장소 인근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 채권회수서 등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두고 가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수령하게 한 점, 피고인은 B 팀장으로부터 피해자 N을 상대로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한 점, B 팀장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여러 계좌에 나누어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피고인도 이러한 송금방식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점, 이처럼 채용방식 및 업무방법이 정상적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매월 기본금 300만 원 및 수당을 지급받고 이와 별도로 숙박비 등 경비를 받기로 하였는데,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수금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의 역할이 가 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C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N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성실히 피해 변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