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G유치원의 교사이고, 피고인 C은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I수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수영장의 수상안전요원이다. 피고인 A는 2012. 7. 13. 14:40경 위 유치원의 다른 교사들인 J, K과 함께 피해자 L(여, 5세)를 포함한 유치원생 20여명을 인솔하여 I수영장에서 물놀이 수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G유치원의 유치원생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이 미약한 3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들로서 신장이 약 93 내지 118.6cm에 불과(피해자의 신장은 104.5cm)하였고, 위 수영장의 유아용 풀 2곳 중 타원형의 유아용 풀은 그 수심이 약 70cm이고, 사각형의 유아용 풀은 출입구인 계단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구조로서 그 당시 최저 수심은 77cm, 최고 수심은 84cm에 달하였으므로, 위 수영장의 운영자인 피고인 C으로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신장에 맞추어 유아용 풀의 물높이를 낮추거나, 물높이를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어린이들의 호흡기관이 충분히 수면 위로 나올 수 있도록 수영장 바닥에 높이조절용 깔판을 설치하고, 피해자와 같은 어린이들이 착용할 수 있는 구명조끼나 튜브 등을 구비하는 등 충분한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사각지대가 없이 수영장 내부 전체를 감시할 수 있고, 수상안전요원 중 1명이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우더라도 다른 수상안전요원이 수영장 내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수상안전요원을 상시 2명 이상 배치하여 수영장 이용자가 물에 빠지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조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유아용 풀의 물높이를 낮추거나, 수영조 바닥에 높이 조절용 깔판을 설치하지 않고, 어린이들이 착용할 수 있는 구명조끼나 튜브 등을 구비하지 않고, 수상안전요원인 피고인 B과 M을 동시에 근무하도록 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각각 오전, 오후로 나누어 1명씩 교대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위 수영장에 수상안전요원을 1명만 배치하였고, 그마저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은 사고 당시 수영장 내에서 단독으로 수상안전요원으로서 근무하게 되었는바, 그 당시 위 수영장에는 위와 같이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연령의 유치원생들이 다수 방문하여 수영을 하게 되었으므로, 수상안전요원인 피고인 B으로서는 어린이들에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들의 키에 맞추어 유아용 수영장의 물높이를 조절하거나, 물높이를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어린이들의 호흡기관이 충분히 수면 위로 나올 수 있도록 수영조 바닥에 높이조절용 깔판을 설치하고,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들보다도 더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큰 유아인 유치원생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주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어린이들에게 아무런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유아용 수영장의 물높이를 조절하거나 높이조절용 깔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수영장 내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수영장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시로 매점 등지로 자리를 비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수영장 내에 아무런 수상안전요원이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다른 교사들인 J, K과 함께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피해자를 포함한 위 유치원생 20여명을 인솔하여 위 수영장에서 물놀이 수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물놀이의 경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위험이 내재하고 있으며, 위 어린이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이 미약한 유아들이므로 그들의 인솔교사인 피고인 A로서는 수영장에 충분한 수상안전요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구명조끼, 튜브 등 안전장비는 구비되어 있는지, 유아용 수영장의 수심은 어린이들의 키에 비추어 깊지 않은지, 어린이들의 수영능력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하여 수영장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어린이들을 그 신장 또는 수영실력에 따라 수심이 다른 2곳의 유아용 풀에 적절히 배치하는 등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였다. 또한 물놀이 도중 함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간 인솔교사 중 J와 K이 간식을 먹이기 위해 매점으로 일부 어린이들을 데리고 이동하였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2개의 유아용 수영장에 나뉘어 물놀이를 하고 있었으며, 위 수영장은 그 사이사이에 사각 기둥들이 있어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곳이며, 어린이들이게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모든 어린이들을 일별할 수 있는 곳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찰하는 등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I수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근무요원이 몇 명인지, 유아용 수영장의 수심이 얼마인지, 아이들의 키에 비해 깊지는 않는지, 어린이들 각자의 수영능력은 어떠한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수영장에는 초보자들을 위한 수영강습용 킥판이 비치되어 있을 뿐 달리 어린이들을 위한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수영장 측에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수영장 물높이의 조절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어린이들을 그 신장이나 수영실력에 따라 타원형의 유아용 풀과 사각형의 유아용 풀에 구분하여 이용하도록 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인솔교사 중 J와 K이 매점으로 일부 어린이들을 데리고 간 이후로도 만연히 양쪽의 유아용 풀 전체를 살필 수 없는 장소에서, 어린이들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음으로써 수영이 미숙한 피해자가 위 유아용 풀에서 익수되어 의식을 잃고 물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약 5분 이상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7. 13. 15:00경 I수영장의 사각형 모양의 유아용 풀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약 5분 이상 물에 빠진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2012. 8. 4. 19:00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중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A, B,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제76, 88, 90번) 1.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금고형 선택 다. 형의 선택 이유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의 사망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따라 I수영장 내에 수상안전요원 2명을 배치하고, 수영장 이용 고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상안전요원을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피고인 C의 과실과, I수영장의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수영장 이용 고객이 그 신장과 수영실력에 맞추어 적절한 수영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 이용 고객을 지도하고,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를 익사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들을 주의 깊게 감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피고인 B의 과실 및 자신들의 감독 하에 있는 유치원생들을 데리고 수영장에서 현장 학습을 할 경우 유치원생들로 하여금 안전한 수영조에만 들어가도록 유치원생들을 지도하여야 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수영조에 있는 모든 유치원생들의 행동을 빠짐없이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피고인 A 등 G유치원 교사들의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수상안전요원인 피고인 B의 경우 위 유치원생들뿐만 아니라 수영장 내다른 고객들의 안전사고도 방지할 의무가 있어서 사고 당시 피고인 B에게 오직 유치원생들만을 관찰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반면 G유치원 교사들의 경우 인솔교사가 총 3명이고, 인솔한 유치원생들만을 감시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유치원생들의 안전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특히 위 사망 사고는 인솔 교사 3명 중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 2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한 것인 바, 만일 인솔교사 3명이 각자 담임을 맡고 있던 유치원생들을 세심히 관찰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사망 사고와 같은 불행한 결과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망에 있어 G유치원 측의 책임이 I수영장 측의 책임보다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G유치원 측에서는 사건 관련자들 중 피고인 A만 기소되었는바, 이 사건 사망 사고에 대해 G유치원의 다른 교사들보다 피고인 A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양형 정상과 피고인 C, B에 대한 불리한 양형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각 금고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비록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담임교사는 아니었지만 사고 당시 피고인 A가 혼자 유치원생들을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고인으로서는 유치원생 전부를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은 후 유치원생들을 감독할 필요가 있었고, 유치원생들이 두 개의 풀장에 나뉘어 있는 바람에 피고인 혼자 유치원생 전부를 관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수영조에서만 유치원생들이 놀 수 있도록 이들을 지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에서 피고인 A가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비교적 성실하게 임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 A의 과실 외에도 다른 여러 요인들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행위책임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나아가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 사망 후의 여러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유치원생이 적절한 수영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원교사들과 유치원생들을 지도하고 이들을 관찰할 주의의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 혼자 I수영장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웠던 점, 피고인 B이 초범이고, 그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 피고인 C이 만일 I수영장 내 수상안전요원을 규정에 따라 2명 고용한 후 이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고객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감독하였다면 이 사건 사망 사고와 같은 불행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C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데 열중하였을 뿐 피해자 유족이 입은 절박한 상처를 함께 나누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 C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거짓 진술을 하며 수사에도 혼선을 초래하였는바, 이런 피고인 C의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도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이 피고인 B 및 M과 함께 유족들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향후 관련 민사 소송(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2409 구상금 등 사건)을 통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 C과 같은 I수영장 측에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 C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