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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자로, 피해자의 부 D의 농사일을 도와주고 피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봄 일자불상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D의 논에서 농사일을 도와주던 중 D이 논에 물을 대러 간 사이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 수돗가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 피해자 2회 진술녹화속기록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각 피해자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여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기준 가. 기본범죄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제1경합범죄: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위 가.항과 같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 6월-4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반복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약 37년 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전과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9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73세)에게 "C 회장 젖 좀 만져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경 E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운 후 "젖좀만져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경 E에서 충남 서천군 장항읍까지 운행되는 장애인 이동 지원차량인 G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옆에 앉아있던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여, 72세)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경과 7.경 사이 일자 불상경 G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G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13, 15:20 경위 가항 기재 경로로 운행되는 장애인 이동 지원차량인 H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C,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각 속기록 1. 장애인 복지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장 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는 허락을 받고 가슴을 만졌으므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뒤에서 접근해서 가슴을 만지고 무릎을 베고 누워 가슴을 만졌다고 하면서, 당시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실을 일부러 지어내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E에 다니는 K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표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슴을 만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시각장애인들의 가슴이나 허벅지를 수차례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시각장애 1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9. 00:45경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동천동 두꺼비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편도 4차로를 용인 방면에서 고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신호기의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상태로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맞은 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버스를 충격하여 그로 인해 버스로 하여금 위 주유소 기둥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이어서 위 화물차로 당시 위 주유소에서 주유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좌상 등을, 위 버스 승객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M 및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타박상을, 위 버스 승객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버스 승객 피해자 Q 및 > 피해자 R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 피해자 S 및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 T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풍덕천 순대국 가게 앞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현경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5. 15. 21:27경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봉담읍 수기리 남산공단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정엽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고성고교차로 쪽에서 광령회전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포터 자동차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각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포터 자동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코나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위 포터 자동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코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J에 있는 K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9. 21:59경 부산 수영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12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가 중한 점, 당시 가입된 의무보험이 없었던 점,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모텔' D호 투숙객이고, 피해자 E(여, 33세)은 위 ' C모텔' F호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7:55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사이에 위 'C모텔' F호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함께 투숙하였던 지인 및 모텔 업주 상대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투숙하였던 호실 문 개폐시간 확인), 문개폐시간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G와 술을 마신 후 각자 C모텔의 다른 객실에 투숙하였는데, 피고인이 투숙한 D호의 맞은편에 있는 F호에만 객실번호 표시등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 F호를 G가 투숙한 객실로 착각하여 들어가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객실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G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C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D호, G가 H호에 각 투숙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모텔로 이동한 과정, 모텔의 이름과 정확한 위치, G가 투숙한 객실의 번호뿐만 아니라 자신이 투숙한 객실의 번호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11쪽, 16쪽, 67쪽). 피고인은 F호를 G가 투숙한 객실로 착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한차례 F호에 들어갔다 나온 후 자신이 묵고 있던 D호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시 F호로 들어와 휴대전화의 플래시를 켜고 주위를 확인하였는바, 피고인이 F호를 G가 투숙한 객실로 착각하여 들어가게 된 것이라면 G를 부르거나 노크를 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투숙한 사람을 확인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휴대전화의 플래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객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주거침입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으나, 그 후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8:42경 광주 북구 C건물 211호 사무실에서 혼자 포르노 영상을 보다가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연락하여 사무실로 오게한 후, 피해자에게 "야동을 본 적이 있냐"고 물으며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위 영상을 보여주면서 "러시아 여자들은 가슴이 크다, 야동 속 러시아 여자를 보니 네가 보고 싶어 불렀다."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차례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네 체중을 맞출 수 있다."며 피해자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다음 등에 업고 들었다가 내려놓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려 마주 선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의자에 주저앉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문지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키스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상당하며, 피고인 또한 최대한 빨리 국내 생활을 정리하고 출국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가족이 다시 마주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42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5:00~16:00경 서울 영등포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방에서, 피고인의 쌍둥이 아들들과 놀아주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1)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겨드랑이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각 참고인 F 전화통화) 순번 9,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친인척인 이모부가 조카를 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및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고 그로 인한 성적 수치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4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고등학교 선배이기는 하나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2:00경 친구인 D와 D의 동생 그리고 피해자 3명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전남 화순군 E운동장으로 이동한 뒤, 위 D와 그녀의 동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양팔로 들어 안아 걸어가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5. 16:0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29세, 시각장애 1급)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가 너네 집 가는 방향이 잖아, 임마"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진술 속기록, CD 1부, 사진출력물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확인(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 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인지한 뒤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범행을 자행한 구체적 범행 경위 및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16:00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C(가명, 여, 2001년생)에게 다가가 "잠깐 나를 따라와라.", "연락처를 주면 다음에 한번 만날 수 있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 작성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 진술조서(가명) 1. 각 수사보고(피의자전화 통화 보고,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복인 롱패딩과 청바지 차림에 술집이 많은 소위 '먹자골목'의 건물에 출입하려 하고 있었기에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시각은 16:00경으로 밝은 대낮인 점, 피고인은 노래방, 보드게임 카페, 부대찌개 식당, 다트게임방 등 아동·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점포가 입점해 있는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점, 피해자는 당시 아동·청소년이 초봄에 흔히 입고 다니는 롱패딩과 청바지차림이었고 특별히 화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장면을 CCTV로 목격한 위 건물의 노래방 업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전 노래방에 출입할 때 피해자가 어린 여학생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증거기록 24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깐 따라와 봐라, 연락처를 주면 다음에 만나자, 내 자동차가 포르쉐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상당한 시간동안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는바 그러한 과정에서도 말투나 외모로 충분히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제가 18살이고 미성년자니까 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자신이 아동·청소년임을 명확히 밝힌 점(증거기록 31, 7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 ~ 2년[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중 청소년 강제추행, 감경요소인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를 고려하여 형량의 하한 및 상한을 각 2/3 감경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말에 친구와 함께 놀러다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추근대다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엉덩이를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마에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창 성적으로 민감할 나이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21: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시 죽산면 쪽으로 운행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당시 16세)에게 '전화번호 좀 주세요, 친하게 지내요, 이렇게 해야 스릴이 넘쳐'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어깨동무하며 껴안듯이 올려 만지고, 이를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손을 대고 움켜쥐듯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 및 선고를 유예할 형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 이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2018. 10. 1.),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직 대 학생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