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태권(기소), 김형철(공판) 판결선고 2016.3.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6.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1. 14: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군항포길 33-29 '태성개발(주)'에서부터 거제시 연아 해안로 89 '작은예수의 집 앞길까지 약 12.6k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6. 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3,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거제시 중곡로7길 36 미남크루즈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천로 6 전자랜드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면허취소 내역, 본청결격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 13.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이틀 후 음주와 무면허 상태로 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고 도로에서 잠이 들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인 점, 운전한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실형이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하되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김용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67

범죄사실 1.모욕죄 피고인은 2015. 6. 24. 00:2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술집 앞길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식당 업주인 G 및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새끼들, 네들이 경찰이면 다냐, 씹할 놈들, 좇같은 경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따위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이 위 F을 모욕하여 위 F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중 위 F에게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H의 원쪽 손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을 가하기까지 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00:41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D 앞 노상을 화곡고가 쪽에서 화곡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불법 회전한 과실로, 오토바이 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수리비 457,1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경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려다 붙잡히자 피해자의 머리를 헬멧으로 때리기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재판도중 출석치 아니하고 도주하였던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18. 10: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이발소 안에서 이발소 직원과 시비를 벌이다가 분무기를 바닥에 내던져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의 바지에 물이 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분무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1996년 집행유예와 1998년 실형 (3년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폭력 성향에 단죄를 가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위 실형 전력 이후에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9. 16: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은평경찰서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함에 있어 버스에 탄 승객들이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안전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정차하여 하차하거나 하차를 준비하기 위해 일어나는 승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발하게 함으로써 승객이 넘어지게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태운 후 출발하는 순간 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여자 승객이 통로 쪽으로 나오기 위해 일어섰고 곧이어 그 승객이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쪽으로 휘청거리면서 그 위에 주저앉았던 사실,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정류장을 출발하는 순간 버스 내 다른 승객들의 움직임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급출발을 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위 버스의 운행일보에도 급가속은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역시 사고 당시 피고인이 급가속 등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고 있지 못하고, 당시 동승한 승객은 사고 당시 다칠 정도로 차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8조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승객이 피해자 쪽으로 넘어진 점 외에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운전자였던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승객이 부상을 당한 경우,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언제나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의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06:25경 제주시 C 앞에서, 그곳 도로를 걸어가다가 피해자 D(여,62세)이 운영하는 'E떡방앗간' 앞에 설치되어 있는 철골 구조물을 아무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찰 때 이를 본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개 쌍년아,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회 있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103동 710호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0.25g을 담배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2,14,23:00경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진행내역(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16. 11. 중순경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2017. 2. 14. 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15:0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천리에 있는 장산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9, 15:45경 위 장산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도로에 정차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에게 붙잡히자 "누가 고발했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전남 영광군에 있는 영광경찰서 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너희들 모가지를 따버린다,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E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8:23 경 위 F지구대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Gl 피고인을 영광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운행시작 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 : 각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997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4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5. 03:27경 울산 북구 천곡남로 38 쌍용아진4차아파트 411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C 아반떼 승용차를 다른 차량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아파트 진입로에 주차하고 전조등과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발로 운전대 크락션을 눌러 주변을 시끄럽게 하였다. 이에 주민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인 이 피고인을 깨운 후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어 음주감지기로 반응검사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에이 씨발, 내가 무슨 술을 마셨는데, 나는 운전 안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E의 양팔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띤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 운전석에 시동을 켜고 앉아 있었고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물어보자 대답을 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며 차량을 주거지 아파트 진입로에 비정상적으로 주차해 놓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전항과 같은 날 03:44경, 03:58경, 04:08 경총 3회에 걸쳐 울산 북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경찰관인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몸을 돌리며 측정에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당시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199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 E을 수차례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0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우체국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6,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에서 근무하는 D 직원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이자 4.6%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6.29. 11:30경 1,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4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봉화산역 부근 우체국에서 위 1,360만 원 중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입구역으로 이동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20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16:21경부터 16:24 경까지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화역 부근 우체국 자동화기기에서 총 2회에 걸쳐 현금 16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먹골역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농협은행에서 근무하는 F 직원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이자 3.5%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6.29. 14:30경 800만 원, 14:51경 7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1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역 부근 우체국에서 위 1,500만 원 중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먹골역으로 이동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40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16:20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화역 부근 우체국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먹골역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에서 근무하는 H 직원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 15:35 경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5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부근 우체국에 서위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피해자가 제출한 이체거래내역서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피고인이 비록 정범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에 지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회의 실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알지 못한 채 미필적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본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8.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03:40 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301-35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XG 승용차를 1-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D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로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말경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통장이나 카드를 받아 전달해 주면 건당 6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4. 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번호 불상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를 받아, 이를 서울 관악구 봉천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고, 물품보관함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챗 메시지로 알려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경까지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의 체크카드를 명의자들로부터 받아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위챗 대화명 'B' 위쳇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휴대폰모바일 분석결과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관 내지 전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이용되는 점, 피고인이 보관 내지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투약 가. 피고인은 2017. 9. 말 17: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6동 708호에서,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과 함께 유리관과 빨대를 이용해서 만든 흡입 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0.부터 2017. 11. 29.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페노바르비탈 수수 · 투약 · 소지 가. 피고인은 2017년 여름 무렵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내 휴계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일명 '거통편', 이하 '거통편'이라 한다) 24 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11. 27, 06:30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거통편 4정을 복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12.4. 16:1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에 주차된 H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고인 바지 주머니 안에 거통편 20정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마약감정서(거통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거통편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취급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3.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5.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03:1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모텔에 이르러 위 모텔 308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308호 투숙객인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상습으로 2016. 2. 21. 03:00경부터 2016. 3. 13. 04: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모텔, 여관 등에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총 14 명을 상대로 합계 1,472,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베트남 피해자 지갑 피해액 산정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및 영상, 현장 및 주변 CCTV사진, S모텔 210호 절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N,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4. 12.06.18:00경 시흥시 정왕대로 소재 정왕역 부근 커피숍 내에서, 피고인이 알선하여 3,200만 원에 구입한 피해자 B(43세, 여) 소유 C 차량이 시세보다 1,600만 원 정도 비싸게 구입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자, 자신이 위 차량에 대해 위탁판매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2014. 12. 6. 18:00시에 위 차량을 인수받으며, 이 시간 이후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인수인이 지며 매월 23일에 지출되는 할부금 또한 인수인이 판매시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인수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9. D에게 위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4:1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여)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며칠 전 처가집 식구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셨을 때 술값을 비싸게 받았다는 이유로 "개같은 년, 씨발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탁자를 뒤엎고, 냉장고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피해자 발쪽으로 던진 후 다시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부종 및 손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평소에도 술을 마신 후 기물을 파손하거나 가족들을 폭행하는 주벽이 있어 2014. 6. 19.경부터 2015. 1. 24.경까지 총 13회의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는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6. 2. 10. 처인 피해자 C(여, 45세)와 혼인신고 후 슬하에 딸인 피해자 D(여, 17세), E을 두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6.6. 04: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인 G 아파트 203동 2504호에서 위 C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던 중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C와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안방의 방문을 젓가락을 이용하여 강제로 연 다음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0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침대에 누워있던 C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막으려고 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4번째 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4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9. 05:0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2. 05:38 경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이불을 들춘 후 욕을 하고, 거실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여 피해자 C가 딸들이 잠을 자는 방으로 피신한 후 방문을 잠그자 거실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방문을 수회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1, 28. 05:25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거실에 있던 책상 의자를 들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작은 방의 방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방문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신발거치대를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1. 30. 01:1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거실에 있던 책상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가정환경 조사서, 상습 가정폭력 피해 가정보고 및 총체적 대응방안, 각 진료확인서, 각 입/퇴원 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2, 23, 38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15.경 대전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에게 말레이시아산 정제유 원료를 다량으로 확보하고 있으니 구입해라, 일단 컨테이너 9대분을 구입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산 정제유 원료를 다량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말레이시아산 정제유 원료 대금 명목으로 2012. 5. 15. 1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에게 '말레이시아산 정제유 원료 컨테이너 1대분이 더 있으니 구입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산 정제유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1항과 같이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시간을 끌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같은 날 말 레이시아산 정제유 원료 대금 명목으로 13,338,5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7.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에게 '주문한 말레이시아산 정제유 원료가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니 통관비를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말레이시아산 정제유는 수입하지 않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같은 날 통관비 명목으로 2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다액을 편취한 사안이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피해금을 대부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는 사업 운영을 위해 피고인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4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문선(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49에 있는 '일산비스타' 오피스텔 앞 도로를 주엽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농협주엽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일산비스타'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자 적발보고서, 주취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