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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7. 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순천시 인제동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종사촌 동생이 GS칼텍스의 C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당신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으니 인사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종사촌 동생인 D에게 취업을 청탁하였다가 이미 거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GS칼텍스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2011. 5. 9. 1,500만원, 2011. 8. 23. 1,5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종사촌 동생이 GS칼텍스의 C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당신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으니 인사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종사촌 동생인 D에게 취업을 청탁하였다가 이미 거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GS칼텍스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2012. 8. 24. 1,000만원, 2012. 11. 6. 3,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거래명세조회, 무통장입금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업 알선 사기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같은 사기 범죄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경 D병원에서 요로결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2006. 5. 8.경부터 2006. 6. 9.경까지 피해자 (주)동부생명보험 및 (주)ING생명보험을 비롯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요로결석 및 신장결석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아 2006. 7. 31.부터 2008. 3. 24.까지 4개 보험사에서 총 22,904,78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기존에 가입한 피해자 (주)동부생명보험 및 (주)ING생명보험이 해지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요로결석 및 신장결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8. 10.경 E비뇨기과에서 신장결석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후 2010. 8. 13.경 피해자 (주)동부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 5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46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10.경 E비뇨기관에서 신장결석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후 2010. 8. 10.경 피해자 (주)ING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6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4. 26.경 F비뇨기과에서 신장결석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주)동부생명보험에 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측에서 보험사기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2008고단4677 사기사건 판결문 등 1.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금 청구자료 1. D병원 진료기록 등 1. 2011형제30083호.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보험금 전체 수령내역 확인)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인 2006. 5. 3.경 D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요로결석이 재발하였음을 알았거나 재발하였을 수도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요로결석은 신장결석, 요관결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신장결석이 요관으로 이동하게 되면 요관결석이 되는 것인바, 피고인의 신장결석 증세는 피고인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요로결석 또는 요관결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주)동부생명보험, (주)ING생명보험이 피고인의 종전 사기죄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음에도 해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사정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15:00경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42-1에 있는 호매실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매실로165번길 28-1에 있는 능실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6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0:4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30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운전 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놓고 내린 휴대폰을 매입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 전원을 켜고 택시기사들에게 흔들어 보여 이를 보고 접근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들로부터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C) 1대를 10만 원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E) 1대를 12만 원에,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베가6 휴대폰(G) 1대를 4만 원에 매수하는 등 휴대폰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합계 2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물취득죄는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4. 21:25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로 17-11에 있는 청구가든아파트 3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고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 집은 여기가 아니고 D이다,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승객들이 위 택시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배를 약 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배를 발로 차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위 업무방해의 정도와 태양,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1998년 이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9. 04: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내가 주는 대로만 받아, 계산 따지지 말고", "너 이 새끼 몇 살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 9. 13.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그로부터 약 4개월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실형 1회, 벌금형 4회)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69 1.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09. 3. 23.경부터 2009. 3. 28.경까지 서산시 M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품권인식기에 표시된 상품권 1장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629 2. 피고인은 N, O(각 2010. 1. 15. 판결 확정)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확보하여 서산 일대에 설치하면 N와 O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수익금에 대하여 5:5 혹은 6:4로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09. 5. 20.경부터 같은 달 25. 21:00경까지 서산시 P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어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12%를 수수료로 제한 금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서산지원 2009고단791, 66 판결문, 현장 사진, 서산지원 2010고약1538 약식명령, 수사보고서(바다이야기 게임 등급분류 여부 보고) 2016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사본, 판결문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산지원 2008고단557 판결문(2016고단669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사행성 피씨방을 운영하다가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판시 제2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공범들의 처벌 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소재 주공4단지 아파트 앞 농협에서, 사실은 'C' 미용실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위 미용실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C 미용실의 매니저다, 그 미용실에 지분이 있다, 우리 집 가정부에게 월급을 줘야 하니 70만 원을 빌려 달라, 10일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6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업을 거짓으로 말하고 돈을 빌린 점, 당시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을 때만 소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까지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이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2013. 8. 17. 유죄 확정),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의 재직증명서, 피고인의 동생인 D을 C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허위 등재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1. 11.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동사무소 부근 도장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성명불상의 제작업자로 하여금 사인인 피고인의 동생 D의 도장 1개를 제작하게 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1. 11.경 위 F동사무소에서 위 D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도장을 D의 이름 옆에 찍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1.경 위 F동사무소에서 위 D의 주민등록증을 C에게 건네주고, C은 사실은 위 D이 C의 주소지인 서울 은평구 G건물 401호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의 동거인인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11. 28.경 서울 성동구 자동차전시장 5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업소에서, C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H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주거지에서 D과 동거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자동차 구입비로 1,500만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연이율 27.9%로 매달 619,640원씩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무직인 상태였고, D과 동거하지 않았으며,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되팔아 그 대금을 피고인, 성명불상자 등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만원을 위 자동차매매업소에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차량인수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통지서, 여신거래내역, 상환계획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전입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인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감금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근린공원)에 해당하는 대전 서구 C 172제곱미터 임야의 소유자이다. 1. 건축법위반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 초순경 대전 서구 C 172제곱미터 임야에 조립식판넬을 이용하여 주거용 주택을 무단 건축하였다. 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조립식판넬을 이용하여 주거용 주택을 건축하여 무단으로 도시공원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D의 진술서 1. E, F의 각 확인서 1. 고발인 제출 공문 첨부 및 참고인 전화진술청취, G공원내 불법건축물 고발현장 출장결과 보고, 토지이용계획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7조 제1항 단서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은 'C', 'D', 'E'라는 이름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자이고, F, G는 위 업체의 직원들로 근무한 자들이다.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F, G는 위 사이트의 회원 모집, 사이트 및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중순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H 및 중국 심양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D', 'E'라는 이름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컴퓨터에 홈트레이드시스템(HTS)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HTS 실행파일을 보내주고, 회원들이 컴퓨터에 이를 실행하여 회원가입 및 접속을 한 뒤 위 선물거래를 위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정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1:1의 비율로 환산한 사이버머니를 위 HTS에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코스피 지수' 등과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계약 한 건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가상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의 사무실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의 사무실 손실로 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전환한 뒤 회원 계좌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가상선물거래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총 11,316회에 걸쳐 도금 합계 121억 8,359만 5,620원을 입금받아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대구수성구 소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관리 계좌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I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 및 공인인증서, OTP, 계좌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그 무렵 대구 달서구 장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K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령회사 명의의 대포 통장인 (주)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M), (주)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 (주)P 명의의 농협 계좌(Q, R), (주)S 명의의 농협 계좌(T), (주)U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V), (주)W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X), (주)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Y), (주)Z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A), (주)Z 명의의 신협 계좌(AB), (주)U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 (주)AD 명의의 계좌(AE)를 이용하여 해당 사이트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각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게 하고, 위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수익금을 차명계좌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F) 및 AG 명의의 신협 계좌(AH)로 이체시킨 후 해당 계좌에서 현금으로 222,717,778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로 인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3 내지 6, 9 내지 12, 16, 17, 21, 24,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및 각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의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공범자 및 동종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988

범죄사실 Q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명 '민노총') R 한북지회장, 피고인들 및 S, T, U은 R 노조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Q, S, T, U과 공모하여 2015. 11. 16. 07:2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양주시 V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W이 관리하는 X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 및 Y·X간 연결도로 공사현장에서 민노총 소속 노조원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W을 압박할 목적으로 토사를 싣고 다른 공사장으로 이동하는 W 소유의 Z 및 AA 덤프트럭의 앞을 몸으로 가로막거나 위 차량들이 진입해야 할 공사장 입구를 점거하여 공사차량의 운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 G, I, J,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Q,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사차량 이동경로에 관하여), 사진 4매, 수사보고(S, A, K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6매, 채증자료, 채증사진 30매, 수사보고(피의자 B 등 보강자료 첨부), 현장 사진 7매 1. 동영상 CD 1매 피고인 D, H, K은 집회 현장 인근에 도착하여 다른 일부 노조원들이 W 소유의 덤프트럭 앞을 막으며 항의할 당시 길 건너편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 Q 등과 업무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를 할 고의도 없었으며,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을 비롯한 민노총 조합원들(이하 '피고인들 등'이라 한다)은 "AE"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이 사건 집회현장에 참석하게 된 점, 피고인 D, H, K이 서 있던 장소는 W 공사현장 입구로 덤프트럭이 이동하는 곳이었던 점,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과 피고인들 등이 대치를 하고 있었고, 경찰관들은 피고인들 등을 향하여 차량통행을 방해하지 말 것과 불법집회에 해당하므로 즉시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취지의 경고방송을 여러 차례에 하였고 그 이후 해산하지 않아 체포하였던 점, 피고인 D, H, K이 있었던 위치나 방송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은 경찰의 위와 같은 방송을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현장에 그대로 서 있었던 점, 피고인들 등 중 강성 노조원들은 덤프트럭 앞을 가로 막고, 그 외 노조원들은 공사차량이 공사장을 빠져나오는 진출로 및 다른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앞을 점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일부 노조원들이 덤프트럭 앞을 막지 않고 있던 중에도 공사장 진출로 등에 피고인들 등이 있어 W의 덤프트럭이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점,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 H, K은 다른 공동피고인들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본인들이 덤프트럭이 이동하는 곳에 서 있을 경우 그 이동을 방해하게 되어 공사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현장에서의 행위 및 그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H, K은 업무방해의 고의로 다른 피고인들 등과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H, K 및 변호인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대부분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의 시간 및 그 정도가 미미한 점, 피고인 A, I, M는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53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C 외주 업체인 D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아파트, 306동 1703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카페에 'C(D) 여직원 모 주임이 사무장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사장에게 온갖 비방을 하였으나 사장이 자기 요구를 듣지 않자 직원들을 종용하여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였고 그 후에도 뜻대로 되지 않자 노조를 탈퇴하였다. 사장 친구분들과 이마를 맞대고 술을 나누는 등 보기 민망한 행동을 하여 전직원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3. 4. 15:0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서 B 서방이 있는 부서까지 내가 알아놨어요. 마누라 좀 데리고 가라 할려고, 회식장소에 사진하고 찍어 놓은 거 멋진 거 있데, 요래 돼 가지고 찍어놓은 거, 그게 지금 도로공사 옷 입고 그게 뉴스에 떴을 때는 어떤 여파가 오겠어요? 결과적으로 나가고 온 동네 쪽 다팔린다고 그거, 우리 조합원들이 전부다 뛰우라고 지금 전부다 이구동성이요.", "그런데 안 하겠다고 하면은 확고한 거는 안 하겠다고 하면은 일단 인자 우리 3월 8일 날 기자들하고, 기자들은 지금 이 앞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특종 잡았다고, 한국도로공사 옛날부터 비리가 나오고 이래 싸놓은께네, 특종 잡았다고 기자들은 지금 물고 뜯으려고 눈이 벌게요 수시로 연락오고 지금, 바로 걸리면 떼거리로 몰려오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은 그 기자들한테 배포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2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69

범죄사실 2016고단9569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9.경부터 2016. 5.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H'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예약 및 안내, 업소 청소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 방식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위 인터넷 사이트 광고 관리, 여자 종업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I, J, K, L, M 등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N, O, P, Q, R, S, T, U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670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 'H'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업소 청소, 경찰 단속 대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26. 13:30경(다만 피고인 A은 2016. 5. 21.경부터 2016. 5. 25. 경까지 단독으로 위 업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인 V, W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각각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O, P, Q, R, T, U, I, J, K, L, M, X,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목록, 기소전몰수보전결정문 1. 업소 내외부 및 성매매현장사진, 영업메모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8. 21:30경에서 22:50경 사이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씨발" "니가 그렇게 돈이 많냐",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니미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약 1시간 20분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이 있는 테이블에 가서 앉으려고 하자 '오지마세요'라고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추행의 의사로 '뭐, 뭐, 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해배상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하였고, 위 호프집에 온 손님인 피해자 G에게 갑자기 신체적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6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7. 2.11. 19:4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6. 16: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동산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해성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3:2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24 롯데백화점 창원점 신관야외주차장 옆길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하의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8:18경 지하철 4호선 이수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