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변경 전 상호명 D)을 방문하는 차량의 발렛파킹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20:00경 위 유흥주점 인근 도로에서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E이 발렛파킹을 부탁한 흰색 벤츠 차량(차량번호 : F)을 주차하던 중 번호 불상의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벤츠 차량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발렛파킹 중 일어난 사고는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대리운전업체 G 소속 운전자로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H회사의 대리운전종합보험을 통해 마치 대리운전 중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1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I에게 '대리운전을 위해 고객 차량을 운전하던 중 후진을 하다 상대 그랜저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고 내용은 피고인이 발렛파킹 중 일어난 사고를 대리운전 중 일어난 사고로 가장하기 위해 만들어 낸 허위의 사실일 뿐 실제로 피고인이 대리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7.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250,000원을 위 벤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J(주) 성수지점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내역표 및 녹취록 첨부(증거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서(2018. 12. 3. 사고 관련 자료 및 참고인 E 진술서 제출, 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허위의 내용으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보험금이 225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공소장 공소사실 제1항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7. 06: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회사에 '내가 M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골목 이면도로 선릉공원에 못 가 P 부근에서 후진하던 중 Q 벤츠승용차 전면부를 들이받은 사고가 났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전의 위 클릭 차량이 위 일시경 위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위 신고는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 다른 경위로 벤츠 승용차가 손상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 낸 허위의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11. 2. 13,629,000원, 2018. 3. 28. 600,000원을 위 벤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J㈜ 방배지점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R)에, 2017. 11. 2. 944,000원을 대차료 비용으로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 U)에, 2017. 11. 2. 2,044,000원을 간접손해 배상금으로 벤츠 차량 소유주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 X)에 각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7,21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실제로 주차되어 있던 벤츠 승용차의 전면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사실대로 신고를 한 것일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고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인 V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에 식당에 가기 위해 위 차량의 발렛파킹을 맡겼는데, 당시 발렛파킹을 맡겼던 사람이 피고인 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새벽 무렵에 차량을 찾으러 다시 갔더니 위 벤츠 승용차의 전면부가 파손된 상태였고, 차량 앞 유리에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메모지가 있어서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며,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처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V의 위 진술에 의하면, V이 벤츠 승용차의 발렛파킹을 맡긴 후 새벽 무렵에 위 차량을 다시 찾으러 온 사이에 벤츠 승용차의 전면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한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법과학연구소의 사고연구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등을 근거로 클릭 승용차와 벤츠 승용차의 손상부위, 손상형태, 손상크기 등에 비추어 벤츠 승용차의 전면부 손상은 클릭 승용차의 후진으로 인한 충격과 무관한 다른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후,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 불상의 다른 이유 때문에 마치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벤츠 승용차의 전면부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이 부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점, 그런데, 가사 검사의 주장처럼 벤츠 승용차의 전면부 손상이 클릭 승용차의 후진으로 인한 충격과 무관한 다른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V이 위 벤츠 승용차의 발렛파킹을 맡긴 후 위 벤츠 승용차를 새벽 무렵에 다시 찾으러 온 사이에 피고인 내지 제3의 인물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거나 피고인 내지 제3의 인물이 불상의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위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V이 벤츠 승용차의 발렛파킹을 맡긴 식당에서 발렛파킹 일을 한 적이 없으므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V도 당시 발렛파킹을 맡겼던 사람이 피고인 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발생일에 피고인이 위 벤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적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클릭 승용차가 아닌 제3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거나 제3의 인물이 불상의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위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피고인이 자신이 일으킨 사고가 아님에도 보험회사에 피고인 본인이 일으킨 사고인 것으로 허위의 신고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하는데, 그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도 없는 점, 클릭 승용차와 벤츠 승용차의 손상부위, 손상형태, 손상크기 등에 비추어 벤츠 승용차의 전면부 손상이 전적으로 클릭 승용차의 후진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클릭 승용차의 사진에 의하면, 실제로 클릭 승용차의 후미등 렌즈가 일부 깨져있고, 뒷범퍼 및 트렁크 부분에 손상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벤츠 승용차의 전면부를 들이받은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는데, 위 사고 발생을 전후하여 다른 제3의 인물에 의하여 추가 사고가 발생하여 벤츠 승용차의 파손 정도가 더 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허위 내용으로 사고사실을 신고하여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