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21

범죄사실 2016고단52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 · 중재 · 화해 ·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4. 8.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에서 평소 모친과 알고 지내던 D에게 "산업재해 장해등급을 9등급에서 7등급으로 올려 줄테니 장해일시금이 나오면 20%를 수수료를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ㆍ유인하여 산업재해 장해보상청구 사건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경 D의 진료기록부, 장해진단서, 진단서를 각 발급받고, D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2014. 10. 24. E병원으로 D을 데리고 가 우울증 검사와 치매 검사를 받게 하여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한 후, 그 자료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2014. 10. 13. D에 대한 장해급여청구서, 2014. 11. 18. 추가상병신청서, 2015. 1. 30. 장해등급변경심사청구서를 각 접수하여 2015. 1. 1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D이 장해일시금으로 1,800만 원을 지급받도록 대리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그 대가로 2014. 9.경 안동시 일원에서 10만 원, 2014. 10.경 안동시 일원에서 10만 원, 2015. 1. 하순경 F한방병원 로비에서 현금 270만 원을 각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는 등 합계 29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산재 장해보상청구 자료 준비과정에서 D이 2013. 9. 16.부터 2013. 10. 25. E병원에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2014. 10. 8.경 안동시 일원에서 D에게 "1년 전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은 건으로 우체국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보험금이 나오면 20%를수수료로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유인하여 질병사고 보험금 청구 사건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0. D을 대리하여 우체국보험에 D의 '2013. 9. 16. 뇌경색 질병'사고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0. 23. 입원부금 80만 원 및 치료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대리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그 대가로 2014. 10. 28.부터 2014. 10. 31. 경까지 사이에 D 명의 농협계좌(G)에 입금된 치료보험금 1,080만 원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29., 2015. 2. 16. D을 대리하여 우체국 보험에 D의 추가 입원 및 수술 관련한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2015. 2. 4. 부터 2015. 2.24. 경까지 재해입원부금 합계 8,561,470원을 지급받도록 대리하고 그 대가로 2015. 2. 6. 위 계좌에 입금된 입원부금 400만원, 2015. 2, 11. 190만 원 및 2015. 2. 25, 220만 원을 각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합계 1,890만 원을 건네받았다. 2016627,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1995.경 불상의 사유로 턱을 다쳐 언어장애가 발생하였고, 2012, 3. 14.경 경북대학교병원 의사 H으로부터 '언어장애' 진단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6. 5. 9.경 피해자 손해보험(주)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가 1995.경 발생하여 보험기간 내에 있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2. 3. 14.경 경북대학교병원 의사 H 명의로 발급된 장애진단서상 사고의 발생시기를 보험기간 내로 조작한 후 마치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프린터를 이용하여 '2011년'이라는 글자를 출력하여 오려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전날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발급받은 위 병원 의사 H 명의의 장애진단서상 장애발생시기란의 '1995년 하악골골절 이후'라는 문구 및 진단의사의 소견란의 '1995년 외상으로 발생한 하악골 골절 이후'라는 문구에서 '1995년'이라는 글자 위에 위와 같이 오려낸 '2011년'이라는 글자를 덧붙인 다음, 위 장애진단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사고가 1995.경 발생하여 보험기간 중의 사고가 아니었으므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2011. 12. 24. 옥상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턱이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경북대학교 병원 의사 H 명의의 장애진단서 1부를 첨부함으로써 마치 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7.경 후유장해 보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위 장애진단서 1부를 변조한 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장해보상 청구 관련 서류, 각서, 위임장,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6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장애진단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변호사법위반에 관한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