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명의로 의류제조 업체인 ‘E’을 개업하여 그때부터 2018. 12.경까지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7.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한다)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49,2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중 제출 피고인은 2017. 7. 2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59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E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23,0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73,0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중 제출 피고인은 2018. 1.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E의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로부터 각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932,20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거짓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6.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G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임에도 마치 공급가액 55,0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포탈) 누구든지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 1)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400,000,000원을 매입비용으로 계상하여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40,000,0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910,000,000원을 매입비용으로 계상하여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91,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8. 7. 2.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1,283,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 131,284,10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 12. 7.자 고발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2017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2017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2019. 1. 9.자 고발서, 세금계산서,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 첨부), 2019. 1. 31.자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매입세금계산서수수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선고유예할 형 : 벌금 400,000,000원 노역장유치 : 400일(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피고인이 G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2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것은 실물거래의 공급가액을 거짓 기재한 것에 불과한바 그 차액인 273,000,000원(=323,000,000원 -50,000,000원) 부분에 한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아닌 제2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행위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해당하려면 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람과 발급받는 사람 사이의 통모와 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고의가 필요한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0~14번, 17번 매입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브로커가 임의로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발급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고의 내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람과의 통모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금액은 특정범죄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던 시기에도 제한이 없으므로 전과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법률적 효력 유무를 불문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 될 수 있는 점, ➁ 형실효법에 규정된 형의 실효제도는 전과기록 말소를 통해 수형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바, 형이 실효된경우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5756 판결, 헌법재판소 2020. 6. 25. 선고 2018헌바278 결정 등 참조)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는 이상형 선고의 법률적 효력이 소멸하는 측면을 중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선고 유예 결격사유인 전과는 법률적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전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0~14번, 17번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에 이용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구성요건인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등 합계액’ 범위에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거짓 기재된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합계 323,000,000원 중 거짓 기재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합계 273,000,000원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0~14번, 17번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실물거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도 포함되고, 한편 위 죄는 고의범이므로 실물거래가 없거나 또는 실물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불일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L사장’이라고 불리는 중간판매상[속칭 '나까마(仲間)‘]으로부터 원단 등 물품을 공급 받아왔는데, 통상 나까마를 통하는 거래의 경우 공급자가 부도 업체이거나 공급되는 물건이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으로 실제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278, 279면). 2) 피고인은 ’L사장‘으로부터 원단 등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실제 물품 공급자 명의로 혹은 특정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거나 요구하지는 않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일자가 다가오면 ’L사장‘이 공급가액과 비슷하게 금액을 맞추어 건네주는 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왔다(수사기록 279면).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0~14번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최초 사법경찰관 조사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나까마가 임의로 끊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08면), 검찰 조사에서는 ’제가 원치 않은 업체 명의로 발급을 해주었다는 의미로 한 말이었다‘고 진술하면서 ’세무서로부터 확인전화를 받게 되어 불안한 마음에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취소를 요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80면),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L사장‘이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합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4)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7번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나까마가 주식회사 H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업종이 건설로 되어 있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며 스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81면), 위 매입세금계산서도 위 순번 10~14번 매입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공급자 명의에 문제가 있었을 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발급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L사장’을 통해 원단 등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일자가 도래하면 비로소 앞서 공급받은 물품의 공급가액에 대응하는 거짓 기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발급일자, 공 급자 명의 등은 ‘L사장’에게 일임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거래 상대방의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단지 ‘L사장’이 건네주는 대로 거짓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영리의 목적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0949 판결 등 참조),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 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0~14번, 17번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수사기록 74~78면, 80면, 208~211면), 2017년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과정에서 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내용을 반영하여 주식회사 H에 대해서는 300,000,000원, G에 대해서는 -420,000,000원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로 신고한 사실(수사기록 59면)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매입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매입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77면), 앞서 본 바와 같이 ‘L사장’을 통해 공급받은 물품의 공급가액에 대응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0~14번, 17번의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0~14번, 17번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8년 6월, 벌금 393,220,000원~983,050,000원 [벌금형의 기준] 하한 :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3,932,2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하한 2배 ÷ 작량감경 2 상한 :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3,932,2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상한 5배 ÷ 작량감경 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 4범죄(각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5범죄(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벌금 4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또는 거짓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개수와 공급가액 등 합계금액이 작지 않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5. 동대문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G을 공급자로 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273,000,000원을 매입비용으로 계상하여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27,300,000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위 허위의세금계산서 발행업체들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입한 후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2017. 1. 16. G로부터 공급가액 5,000만 원 상당의 바지 500여 장을 납품받는 등 G과의 사이에 정상적인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점, 2) G은 이른바 자료상으로 밝혀진 J, I와 달리 2016. 10. 25. 개업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하다가 2017. 6. 30. 폐업한 업체인데(수사기록 21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6장의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3) 이와 같이 G의 부가가치세 면탈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M에 있는 G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옷과 원단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았고, 허술하게나마 G이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내용(수사기록 279면)에 비추어 보면, G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G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매입세액을 환급받는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은 별개로, G 역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 조세수입이 감소하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가. 1)항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