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63

범죄사실 [2016고단3263] 피고인은 2015. 1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친아버지인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C 명의로 대출을 받되, 대출업체에 대한 전화 또는 출석 확인 등에는 성명불상자가 위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 성사 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액의 7%를 제공할 것'을 공모하였다. 1. 대출신청 관련 서류 위조 등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C에게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제공받아 준비하였고, 2015. 11. 4. 10:00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에 위 성명불상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과 함께 출석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위 G이 제공하는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동의서, 약속이행각서, 임대차확인서 양식의 각 채무자 또는 작성자 란에 각각 위 C의 성명을 임의로 기재한 후 피고인이 준비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 G과 법무사 E에게 각각 제공하였으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위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대출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약속이행각서, 임대차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였다. 2.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00경 위 G, G의 직원과 함께 서울 광진구 H 소재 I 공증사무실에 간 후, C 명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양식에 내용을 기재한 후 위임인 란에 C의 서명을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근저당권 관련 서류 위조 및 부동산등기 전자기록 불실 기재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00경 서울 성동구 소재 J 법무사 사무실에 위 성명불상자, G, G의 직원과 함께 갔고, 위 성명불상자는 신분확인을 요청하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임의로 제시하였으며, C 소유의 서울 광진구 K 소재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아 계약서의 채무자란에 임의로 C의 서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J 법무사에게 이와 같이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공하였고,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의 위임을 받은 J 법무사는 2015. 11. 5.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에 위와 같이 제공받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위 C 소유 건물에 관한 대법원 부동산 등기 시스템에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F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이 기록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C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조한 계약서와 위임장을 각각 행사하였으며,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 전자기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한 후 구동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위 제1~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에게 마치 C이 직접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이에 속은 G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돈 5,000만원을 2015. 11. 4.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다음 날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3522] 피고인은 2016. 9. 20. 10:58경 부산 연제구 과정로 207 한솔파크 주차장에서, 피해자 L가 운행하는 포터 화물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851]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아버지 C 몰래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쓰기로 마음먹고, 대출대행을 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이 C의 명의로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을 하면 성명불상자는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C의 명의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성명불상자는 2015. 10. 12. 피해 회사 직원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아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접 대출을 신청한 것이고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C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직원으로부터 2015. 10. 12. C 명의 농협은행 M 계좌로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3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6고단3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출약정서, 공인인증자료(전자서명), 녹취록, 소장 및 첨부서류,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6고단3263]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제230조, 제30조 (공문서부정행사), 제228조, 제30조 (공전자기록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30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 [2016고단3522] 형법 제329조 (절도) [2016고단3851]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1. 일반적인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 동원) 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2년6월-7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상도 전혀 모르는 불상자와 공모해 아버지 명의를 도용하여 여러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들을 이용하여 편취한 대출금이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별달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