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8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6.경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를 보고 전화하여 알게 된 ‘D’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심사 결과 등급 평점이 낮아 부결되었다. 다만 금융권 직원들에게만 별도 심사 없이 대출 승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현재 우리 회사 채권팀에서 외주 업무를 봐줄 직원을 모집 중이니,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주일 정도 근무하면 돈도 벌고 무심사 승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매입한 채권의 미납금 회수를 하는 일이고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1%를 대가로 지급하고 유류비도 지원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들은 2020.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며 “연 8.9%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자, “기존에 G에서 대출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권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금일 중으로 전액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E’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의심하여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하자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G에서 6개월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다른 금융권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이 위법이다. 일부 변제를 하면 대출위반이 풀어지니 G 채권 팀에서 직원을 보내면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서산시 H건물 I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 가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3만 원을 교부받아 성 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위 편취금을 전달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편취한 4,098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들은 2020. 6. 18.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의 딸인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K 명의로 대출신청을 받자 “M에 1,823만 원의 차량구입할부금이 남아 있는데 대환 대출로 진행을 하겠다, 대환 대출을 포함하여 3,800만 원을 4%대에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M 직원 N’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최초 할부 계약시 대환대출이 안 되는 조건이 있었는데 L은행에서 대환대출 신청이 들어와 금융법위반이 되어 바로 계약 해지가 되었다. 남은 1,823만 원을 곧바로 상환해야 하며 당일 상환이 안 되면 K 명의의 계좌가 압류가 되니, 금일 절반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내일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9경 1,100만 원을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M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완납증명서를 받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2020. 6. 19. 15:00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 가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현금 728만 원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위 편취금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자신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 생각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며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는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실명이 아닌 'U 과장'과 같은 가명 및 허위 직위를 사용하였던 점, 성명불상자들은 고도의 비밀성이 보장되는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 수령 장소를 지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장소에 도착할 무렵에야 현금을 받을 상대방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피고인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삭제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지시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100만 원 씩 나누어 현금인출기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무통장입금하였고, 또한 편취액 일부를 수표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바꾸어 다시 수령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입금하였는바, 이는 그 송금 방식 자체가 매우 이례적일 뿐더러,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면접 등의 절차 없이 단지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채용이 결정되었고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소재지, 업무 지시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행위만으로 위 수령한 현금의 일정 비율액을 보수로 받는 등 업무 강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보수를 취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바,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편취한 돈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되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