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3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D, C, B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조원이 아니면서 부동산을 중개하는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E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는 시가에 비해 담보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경매의 위험이 있는 아파트(속칭 '깡통주택')를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 D, C, B은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이 보호된다는 점을 미끼로 하여, 저렴한 가격에 위 주택에 거주할 임차인들을 모집한 후 깡통주택이 경매에 처할 위험한 상황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E는 일자불상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 D으로부터 부동산 처분이 필요한 개인회생·파산신청 의뢰인들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피고인 A와 같은 '깡통주택'의 소유자들을 소개시켜주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 후 피고인 D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취득하면 피고인 D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E는 2012. 7.~8.경 서울 강서구 J건물 206호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온 피고인 A에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어차피 경매에 넘어갈 텐데 전세를 주고 나가면 얼마라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사를 가면 되지 않냐"고 말하며 피고인 D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E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A와 연락하여 그 소유의 '인천 서구 K아파트 104동 1001호'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아 세입자를 들이기로 하고, 2012. 8. 중순경 위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E, A와 만나 피고인 A로 하여금 전세계약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게 한 뒤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받고, 피고인 A에게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새마을 저축은행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오라고 지시한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D, A의 약정에 따라 우선 2012. 8. 20.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에 30만 원을 입금하고, 위 아파트에 입주할 임차인이 결정되면 임대차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위 아파트의 연체 관리비 및 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후 위 1,000만 원 중 위와 같이 먼저 지급한 금원(30만 원 및 관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경 피고인 D으로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할 임차인들을 구해올 것을 지시받아 위 주택에 대한 전세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한 다음,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마치 자신이 공인중개사 또는 그 보조원인 것처럼 행동한 후, 같은 달 초순경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찾아가 집을 보여주며, "집주인이 사업하는 사람이라 채무를 갚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은 집이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사전에 피고인 D으로부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집이 곧 경매될 것이라는 말도 절대 하지 마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처 M에게 자신이 집주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내가 오랫동안 이 집에서 살았는데 집 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마치 위 아파트가 경매 위험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시가가 약 2억 4,000만 원인데 비해 채권최고액 3억 3,28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위 부동산담보대출 외에도 개인 채무가 약 9,650만 원 존재하였으며, 그로 인해 대출 이자만 약 300만 원 상당을 매월 부담해야 하는 처지여서 더 이상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황이었으므로, 대출금을 갚아 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A는 위와 같이 경매가 개시될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7.경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2. 9. 7. 500만 원, 같은 달 11. 1,700만 원을 피고인 D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저축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증명서 [피고인 B, C,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선고형의 결정] 소액임차보증금 보호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도 주변 시세 등에 비추어 임대인(피고인 A)의 자력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경력은 없으나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E의 경우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6회의 범죄경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받은 소개비 400만 원을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하였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C,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소액임차보증금 보호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도 주변 시세 등에 비추어 임대인(피고인 A)의 자력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범죄경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4회의 범죄경력이 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 2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