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6.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N,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 O 등과 함께 속칭 ‘대포차 바지(명의 제공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즉시 이를 판매하여 속칭 ‘대포차’를 만들어 유통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사실은 금융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N, 피고인 C은 ‘대포차 바지’인 명의 제공자를 데려오고, G 등은 ‘대포차 바지’ 역할을, O은 대포차를 유통시키는데 필요한 차량포기각서 등을 가지고 와 명의 제공자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위 대포차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에서 개인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면서 명의 제공자가 구입하는 차량을 서류상으로만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같은 구 R에서 ‘S’을 운영하면서 명의 제공자의 신용을 조회하여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N, 피고인 A, 피고인 B, O은 명의 제공자인 G을 데리고 와 G과 함께 2014. 3. 1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V(주) 담당 직원에게 마치 (차량번호 1 생략) K7 중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G의 명의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N, O 및 명의 대여자 E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N은 2014. 2. 24.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2, 16 내지 18번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억 53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2. 5.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4, 6 내지 8, 10, 11, 13, 15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억 900만 원을 각 편취하고, 피고인 C은 2014. 4. 23.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5, 19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및 명의 대여자들인 D, E, F, G, W, H, I, J, K, X, L, M, Y, Z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O, N, A, B과 함께 역할을 담당하여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O, N, A, B은 명의 제공자인 피고인을 데리고 와 피고인과 함께 2014. 3. 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U 앞에서, 피해자 AA(주) 담당 직원에게 마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와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한 각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N,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10. 16.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O과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렌트카 회사 대표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준 다음 고소인 명의로 차량 2대를 구입해 주면 차량 할부금은 O이 알아서 처리하고 나중에 회사 명의로 돌리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차량을 구입하여 주었는데, O이 제 동의 없이 위 차량들을 대포차로 날렸고, A는 이를 도와주었으니 사기와 사기방조로 고소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A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석달치 할부금만 납부하고, 구입한 차량을 O을 통해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급전을 마련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하기로 한 것이었고, 그 계획대로 O이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즉 자동차깡을 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과 그 소개자인 N에게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차량의 구입 및 그 차량의 처분을 위하여 차량포기각서 등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O에게 건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O과 A를 각 무고하였다. 3. 피고인 E 가.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O, N, A, B과 함께 역할을 담당하여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O, N, A, B은 명의 제공자인 피고인을 데리고 와 피고인과 함께 2014. 2. 2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주) 담당 직원에게 마치 (차량번호 4 생략) 에쿠스 중고 자동차와 피해자 AC 담당 직원에게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S350 중고 자동차에 대한 각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7,5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N,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9. 26.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O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2014. 2. O에게 AC, AB을 통한 대출금 7,5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출금으로 구매한 차량 두 대(벤츠 승용차와 에쿠스 승용차)는 엄청난 위반 스티커로 현재 대포차로 판매된 것 같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10. 8.경 부산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O은 사실 웨딩홀 사업체 인수 및 렌트카 회사를 설립하여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을 충분히 보장해 줄 것이고, 렌트카 회사이므로 대출받아 차량 2대를 구입해 주면 렌트카 회사에서 운영하고, 할부금을 알아서 납부하겠다고 기망하여 고소인 명의로 AB에서 3,500만 원, AC에서 4,000만 원 등 모두 7,5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후 차량 할부금을 납입해 주지 않고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9. 4. 4.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302호 검사실에서, ‘명의를 빌려주면 AD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해주고, 지분을 갖든지 또는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라고 하여 법인 대표이사 등재를 위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중고자 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O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석달치 할부금만 납부하고, 구입한 차량을 O과 A를 통해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급전을 마련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하기로 한 것이었고, 그 계획에 따라 O과 A는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즉 자동차깡을 한 다음 피고인과 그 소개자인 N에게 합계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위 차량의 구입 및 그 차량의 처분을 위하여 차량포기각서 등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O에게 건네주었고, 2곳의 캐피탈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구입한다고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답하였으며, O 등이 위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대출과 그 차량의 처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전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O을 무고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1. 13.경 강원 원주시 AE에 있는 AF 법무사사무실에서, 위 법무사를 통하여 O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2014. 3.경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차량을 출고하여 주면, 매월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O의 말을 믿고 고소인 명의로 2014. 3. 27.경 3,500만 원 상당의 BMW 승용차 1대와 2014. 4. 28.경 3,950만 원 상당의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승합차 1대를 구입하게 한 다음 이 차량들을 대포차량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득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N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석달치 할부금만 납부하고, 구입한 차량을 O과 A를 통해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급전을 마련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하기로 한 것이었고, 그 계획에 따라 O과 A는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즉 자동차깡을 한 다음 피고인과 그 소개자인 N에게 합계 6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위 자동차 2대의 구입 및 그 처분을 위하여 차량포기각서 등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O에게 건네주었고, O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자동차 처분에 관한 서류를 만들어 대포차로 처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검찰수사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O을 무고하였다. 5. 피고인 G 가.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O, N, AG, A, B과 함께 역할을 담당하여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O, N, A, B은 명의 제공자인 피고인을 데리고 와 피고인과 함께 2014. 3. 1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T U 앞에서, 피해자 V(주) 담당 직원에게 마치 (차량번호 1 생략) K7 중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N,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11. 4.경 경기 광명시 광명 6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O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속이고 렌터카 사업을 하자고 제의하여 고소인의 인감증명서와 개인 서류를 유용하여 V에서 2,500만 원의 돈을 대출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고소인에게주지 않고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소인은 사실은 렌트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차량 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여 렌트 사업을 하자고 속인 후 차량을 구입하여 다른 곳에 판매함으로써 차량 대출금 2,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석달치 할부금만 납부하고, 구입한 차량을 O을 통해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급전을 마련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하기로 한 것이었고, 그 계획대로 O이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즉 자동차깡을 한 다음 피고인과 그 소개자인 N에게 합계 9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위 차량의 구입 및 구입한 차량의 처분에 관하여 위임하여 차량포기각서 등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었으며, O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4.경 위 안산단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O을 무고하였다. 6. 피고인 H 가.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O, N, A, B과 함께 역할을 담당하여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O, N, A, B은 명의 제공자인 피고인을 데리고 와 피고인과 함께 2014. 4. 2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P 소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주) 담당 직원에게 마치 (차량번호 6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N,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12. 26.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민원실에서, O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2014. 4. 25. O이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일정 금액을 주고 대출금을 갚아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대신 차를 뽑아 달라고 거짓말하여 중고매매업자 AI를 통해 고소인 명의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여 건네주었는데, 현재까지 인도해 주지 않고 대포차로 팔아먹은 것 같아 고소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N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석달치 할부금만 납부하고, 구입한 차량을 O과 A를 통해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급전을 마련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하기로 한 것이었고, 그 계획에 따라 O과 A는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즉 자동차깡을 한 다음 피고인 등에게 합계 530만 원 이상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구입한 자동차에 관한 처분을 위하여 차량포기각서 등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O에게 건네주었고, O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임의로 대포차로 유통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O을 무고하였다. 7. 피고인 I 가.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O, N, A, B과 함께 역할을 담당하여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O, N, A, B은 명의 제공자인 피고인을 데리고 와 피고인과 함께 2014. 4. 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T U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주) 담당 직원에게 마치 (차량번호 7 생략) 에쿠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N,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항과 같은 방법으로 O, N 등과 함께 2014. 4. 14.경 서울 강남구 AJ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의 소개로 온 AK을 통해 피해자 AL(주) 담당 직원에게 (차량번호 8 생략) 모하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4,2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9. 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O, A, A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의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O은 렌트카 사업을 같이 하자는 사업제안을 고소인에게 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렌트카 회사 설립에 필요하다고 접근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이들 서류를 근거로 현대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 시가 4,260만 원 상당의 신차 모하비 자동차와 중고 자동차매매상으로부터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중고 에쿠스 자동차를 고소인 명의로 각 매수하고, AK은 매수한 차량을 고소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나 이 차량을 인도하지 않고 절취하여 O과 A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대포차량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O은 사기 및 횡령죄, A는 사기죄, AK을 사기 및 절도죄로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A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석달치 할부금만 납부하고, 구입한 차량을 O과 A를 통해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급전을 마련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하기로 한 것이었고, 그 계획대로 O과 A는 위 차량 2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 즉 자동차깡을 한 다음 피고인과 그 소개자인 N에게 합계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위 자동차 2대의 구입 및 그 차량의 처분을 위하여 차량포기각서 등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O에게 건네주었고, AK은 피고인에게 신규 자동차 1대를 직접 피고인에게 인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인수증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차량을 AM에게 건네준 것이지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검찰주사보 AN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O, A, AK을 각 무고하였다. 8. 피고인 J 가.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O, N, A, B과 함께 역할을 담당하여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O, C, A, B은 명의 제공자인 피고인을 데리고 와 피고인과 함께 2014. 4. 2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T U 사무실에서, 피해자 V(주) 담당 직원에게 마치 (차량번호 9 생략) K7 중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C,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9. 18.경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O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2014. 6. 14.경 O이 1억 원을 대출해 준다고 하여 O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는데 O이 제 허락 없이 자동차 관련 문서,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저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9 생략) K7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버렸다. O을 상대로 조사를 해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O, A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석달치 할부금만 납부하고, 구입한 차량을 O과 A를 통해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급전을 마련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하기로 한 것이었고, 그 계획에 따라 O과 A는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즉 자동차깡을 한 다음 피고인 등에게 합계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위 자동차의 구입 및 그 처분을 위하여 차량포기각서 등에 자필로 사인을 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O에게 건네주었고, 자동차할부 대출과 관련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구입한다고 말하였으며, O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자동차 관련 문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O을 무고하였다. 9. 피고인 K 가.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O, N, A, B과 함께 역할을 담당하여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O, A, B은 명의 제공자인 피고인과 함께 2014. 4. 1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T U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주) 담당 직원에게 마치 (차량번호 10 생략) 제네시스 중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N,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9. 22.경 서울 서대문구 AO 소재 AP협회 사무실에서, AQ을 통하여 O, N,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여 별 의심 없이 인감증명서 등을 O 등에게 건네주었는데, O, N, A, 성명불상자가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기 위한 서류를 임의로 꾸며서 캐피탈 회사에 제출하여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중고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대포차로 유통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O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석달치 할부금만 납부하고, 구입한 차량을 O과 A를 통해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급전을 마련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하기로 한 것이었고, 그 계획에 따라 O과 A는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즉 자동차깡을 한 다음 피고인 등에게 합계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위 자동차의 구입에 대하여 위임하고, 구입한 차량의 처분을 위하여 위임장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O에게 건네주었고, 자동차 할부 대출과 관련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구입한다고 말하였으며, O, N, A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대포차로 유통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검찰수사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O, N, A를 각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7.경 위 AP협회 사무실에서, AQ을 통하여 A, AR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A는 시가 1,000만 원의 중고자동차임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2,700만 원에 위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고, 2014. 4. 17.경 매매대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고소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건네주었으며, AR는 2014. 4. 15.경 고소인 명의로 보험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시켰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A 등에게 위항과 같이 자동차 구입 및 그 처분에 대하여 동의하여 그에 따라 A가 피고인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대출금과 차량 구입 가격의 차액을 피고인이 O에게 지급하라는 말을 하여 A가 O에게 그 차액을 지급한 것이며,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출고보험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A가 피고인에게 자동차 할부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 가입에 대해 설명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A의 지시를 받은 AR가 작성한 것이지 AR가 고소인의 위임 없이 임의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A와 AR를 각 무고하였다. 10. 피고인 L 가.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O, C 등과 함께 역할을 담당하여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O 등은 명의 제공자인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C과 함께 2014. 6. 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T U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주) 담당 직원에게 마치 (차량번호 11 생략) 제네시스 중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6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7. 31.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과 O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AS을 통하여 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C과 O이 서울에 있는 회사의 이사진으로 등재되면 그에 대한 배당금을 챙겨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고소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인감도장, 휴대폰을 가져가 고소인의 허락 없이 2,660만 원 상당의 중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되어 고소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O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석달치 할부금만 납부하고, 구입한 차량을 O 등을 통해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급전을 마련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하기로 한 것이었고, 그 계획대로 O 등은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즉 자동차깡을 한 다음 피고인과 그 소개자인 C에게 합계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C을 통해 O에게 위 차량의 구입 및 그 차량의 처분을 위하여 차량포기각서 등에 대한 작성을 위임하여 그 서류가 O에게 건네진 것이고, C과 O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O과 C을 각 무고하였다. 11. 피고인 M 가.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O 등과 함께 역할을 담당하여 캐피탈 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O 등은 명의 제공자인 피고인과 함께 2014. 7. 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T U사무실에서, 피해자 AL(주) 담당 직원에게 마치 (차량번호 12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피고인의 처 AT 명의로 작성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9. 2.경 서울 노원구 AU아파트 A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 양식에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O이 2014. 7. 2.경 고소인에게 사업장담보대출을 해주겠는데 먼저 차량을 뽑아 주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렌트로 돌린 다음 남은 할부금 완납해서 차량 처리해 주겠다고 주겠다. 절대로 대포차로 돌리지 않겠다고 말하여 고소인 명의로 시가 4,6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여 건네주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구입한 차를 대포차로 판매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석달치 할부금만 납부하고, 구입한 차량을 O 등을 통해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급전을 마련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하기로 한 것이었고, 그 계획에 따라 O 등은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즉 자동차깡을 한 다음 피고인 등에게 합계 1,4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구입한 자동차의 처분을 위하여 차량포기각서 등에 피고인의 처 AT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O에게 건네주었고, O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대포차로 유통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5.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검찰수사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O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G의 각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N, A, B, D, H, I, K의 각 일부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M의 일부 진술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J, L의 각 진술 1. 피고인 E, W, X의 각 법정진술 1. 제5, 6, 7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O의 일부 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의 각 일부 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의 각 일부 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 1. 증인 N, X,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N, A, B, D, W, C,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D, I, M,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메모지(또는 메모 등), 각 자동차등록증,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인감증명서, 각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 위임장, 각 자동차 보험처리 승인 각서, 각 차량보관증,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 각 차용증, 각 할부이행각서, 각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 동의서, 각 차량인도각서,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매매계약서, 할부론약정서, 자동차보험청약서, 중고차론 신청서,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모하비) 사본, 중고차할부론 약정서(에쿠스) 사본, 중고차할부론, AL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관련자료(K) 1. N에게 지급한 금원 정리,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관련 거래내역 저장 CD 1개, 공범들간 이익 배분 내역, 예금거래내역서(H) 1. 수사보고(제네시스 관련, V 할부금융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 서류 첨부), 수원지방검찰청 2016형제96220호 등 불기소장 및 불기소 결정서, 의견서 1. 2020. 2. 11.자로 접수된 필적 및 인영 감정서(피고인 K 관련)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범죄및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피고인 C, K에 대하여),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피고인 F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150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1) 사기 피고인 D은, 피고인을 법인의 대표로 하여 사업자금 대출 등을 용이하게 하자는 O의 제안을 수락하였을 뿐이고, 차량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구매하였던 것일 뿐이다. 2) 무고 피고인 D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O 등이 주도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공범 관계, 편취금의 배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O 등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 없이 차량 담보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캐피탈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알면서도 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협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은 O을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를 결합하여 공모하고 그와 같은 공모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으로써 이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O에게 차량에 대한 처분권(단지 소유의 이전뿐만 아니라 운행을 위한 점유의 이전도 포함)을 위임함으로써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해당 차량이 타인에게 처분되거나 타인이 운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고소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서 그 고소로 인하여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N을 만나게 되었고, N을 통해 O을 만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사람들로부터 렌터카 법인의 대표로 명의를 빌려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만난 N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O에게 소개해 주고, O은 렌터카 법인 대표이사 행세를 하면서 실제로는 N 등의 소개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출(소위 ‘작업대출’)을 알선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대출 관련 업자들인 N과 O을 만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당시 O을 만나 렌터카 법인 대표자 이야기를 하면서 O로부터 피고인이 법인 대표이사 취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담보 차원에서 차량을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겠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대출로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위 차량은 이러한 취지에서 구매하는 것이므로, 차량 할부금은 O이 다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표이사 취임하는 것과 관련된 담보를 위하여 차량을 구매하여 이를 O에게 맡기는 취지라면 이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출연한 피고인의 재산임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다. 특히 당시 피고인이 O에게 작성해 주었던 서류 중 차용증, 위임장, 차량보관증, 차량인도각서, 차량표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 등 차량의 처분과 관련된 문서가 차량이 특정되거나 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O의 설명에 따라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자(또는 보관자, 사용자 등)를 O로 특정하여 작성되지 않고, 백지로 작성되어 피고인이 날인만 하였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3)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 위 차량을 구매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에 대한 담보대출금의 변제는 O 내지 위 렌터카 법인의 변제 의사 내지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이는 곧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O이 함께 동업하자던 렌터카 법인의 실체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인이 확인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중고 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중고차 할부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중고차 할 부론을 작성하고,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담보 대출에 대한 확인 연락을 받아 자신이 구입하게 될 자동차의 종류, 담보대출약정의 주요 내용, 자신이 담보대출계약을 직접 한 것인지, 담보대출금의 변제방법, 차량은 인수하였는지 등 구입하게 될 자동차, 담보대출, 차량의 인수 등에 관한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자신이 이에 대하여 직접 답변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당시 작성된 서류 중 위임장, 차량인도각서,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 할부이행각서, 차용증 등(더구나 모두 내용이 없는 백지이다)은 피고인의 주장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서류이며(할부이행각서에 대하여 자세히 보면, 캐피탈 회사용이 아닌 O에게 건네 준 것으로 차량 할부금을 피고인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이러한 서류는 피고인 및 O의 설명에 따르면 전혀 필요하지 않다. 나머지 서류들 역시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위 ‘자동차깡’을 전제로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다.),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날인을 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모두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을 인수하지도 보지도 못하였다. 5) 피고인은 렌터카 법인의 대표로 명의를 대여하기로만 하였는데, O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고, 범죄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한다면 O이 정상적인 렌터카 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수 있고, 단지 대표이사가 될 수만 없는 상황이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렌터카 사업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거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거나 O이 정상적인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는지 확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N이나 O이 이러한 설명을 하였다고 볼 사정도 전혀 없다. 특히 N과 O은 소위 ‘작업대출’ 브로커이자 업자이고, 이들이 말하는 ‘법인 대표자 명의 대여’라는 것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이 증언한 것처럼 실상 알고 보면 ‘작업대출’의 하나인 ‘법인대출’ 방식에 불과하다. 즉, 경제적인 이익이 필요하고 아직 신용이 살아 있는 명의 제공자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최대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않은 채 해당 법인과 대표이사를 ‘날려버리는(파산 내지 회생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것이다. 나아가 그에 부수하여 명의 제공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명의 제공자가 파산 내지 회생신청을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차량만 따로 남겨둘 필요성은 없어(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차량 역시 처분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피고인 H 가. 주장의 요지 1) 사기 피고인 H는, 피고인을 법인의 대표로 하여 사업자금 대출 등을 용이하게 하자는 O의 제안을 수락하였을 뿐이고, 차량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구매하였던 것일 뿐이다. 2) 무고 피고인 H가 고소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O 등이 주도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공범 관계, 편취금의 배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O 등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 없이 차량 담보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캐피탈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알면서도 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협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은 O을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를 결합하여 공모하고 그와 같은 공모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으로써 이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O에게 차량에 대한 처분권(단지 소유의 이전뿐만 아니라 운행을 위한 점유의 이전도 포함)을 위임함으로써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해당 차량이 타인에게 처분되거나 타인이 운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고소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서 그 고소로 인하여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H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가 회복된 적이 있었고, 당시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수입이 있었으나, 거주하는 집을 제외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인의 소개로 N을 만나게 되었고, N을 통해 O을 만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사람들로부터 렌터카 법인의 대표로 명의를 빌려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만난 N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O에게 소개해 주고, O은 렌터카 법인 대표이사 행세를 하면서 실제로는 N 등의 소개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출(소위 ‘작업대출’)을 알선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대출 관련 업자들인 N과 O을 만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당시 O을 만나 렌터카 법인 대표자 이야기를 하면서 O로부터 피고인이 법인 설립과정에서 중간에 그만 두는 것을 막기 위한 담보 차원에서 차량을 한대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겠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대출로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위 차량은 이러한 취지에서 구매하는 것이므로, 차량 할 부금은 O이 다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발생시킬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차량을 구매하여 이를 O에게 맡기는 취지라면 이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출연한 피고인의 재산임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다. 특히 당시 피고인이 O에게 작성해 주었던 서류 중 차용증, 위임장, 차량보관증, 차량인도각서, 차량표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 등 차량의 처분과 관련된 문서가 차량이 특정되거나 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O의 설명에 따라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자(또는 보관자, 사용자 등)를 O로 특정하여 작성되지 않고, 백지로 작성되어 피고인이 날인만 하였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3)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 위 차량을 구매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에 대한 담보대출금의 변제는 O의 변제 의사 내지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이는 곧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중고 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중고차 할부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중고차 할 부론을 작성하고,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담보 대출에 대한 확인 연락을 받아 자신이 구입하게 될 자동차의 종류, 담보대출약정의 주요 내용, 자신이 담보대출계약을 직접 한 것인지, 담보대출금의 변제방법, 차량은 인수하였는지 등 구입하게 될 자동차, 담보대출, 차량의 인수 등에 관한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자신이 이에 대하여 직접 답변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당시 작성된 서류 중 위임장, 차량인도각서,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 할부이행각서, 차용증 등(더구나 모두 내용이 없는 백지이다)은 피고인의 주장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서류이며(할부이행각서에 대하여 자세히 보면, 캐피탈 회사용이 아닌 O에게 건네 준 것으로 차량 할부금을 피고인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이러한 서류는 피고인 및 O의 설명에 따르면 전혀 필요하지 않다. 나머지 서류들 역시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위 ‘자동차깡’을 전제로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다.),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날인을 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모두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을 인수하지도 보지도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아무래도 차량 포기각서, 차용증, 위임장까지 날인하는 것이 너무 찝찝하여 N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위 서류들이 가지는 의미를 당시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5) 피고인은 렌터카 법인의 대표로 명의를 대여하기로만 하였는데, O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앞서 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즉 N과 O을 만난 경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고, 범죄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한다면 O이 정상적인 렌터카 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수 있고, 단지 대표이사가 될 수만 없는 상황이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렌터카 사업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거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거나 O이 정상적인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는지 확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N이나 O이 이러한 설명을 하였다고 볼 사정도 전혀 없다. 특히 N과 O은 소위 ‘작업대출’ 브로커 이자 업자이고, 이들이 말하는 ‘법인 대표자 명의 대여’라는 것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이 증언한 것처럼 실상 알고 보면 앞서 본 ‘작업대출’의 하나인 ‘법인대출’ 방식에 불과하고, 그에 부수하여 명의 제공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명의 제공자가 파산 내지 회생 신청을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차량만 따로 남겨둘 필요성은 없어(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차량 역시 처분하는 것이다. 결국 어느 모로 보아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피고인 I 가. 주장의 요지 1) 사기 피고인 I은, 신용이 좋은 피고인을 법인의 대표로 하여 렌트카 사업을 함께 하자는 O의 제안을 수락하였을 뿐이고, 에쿠스 차량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구매하였던 것이며, 모하비 차량은 렌트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한 것이다. 2) 무고 피고인 I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O 등이 주도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공범 관계, 편취금의 배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O 등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 없이 차량 담보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캐피탈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알면서도 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협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은 O을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를 결합하여 공모하고 그와 같은 공모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으로써 이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O에게 차량에 대한 처분권(단지 소유의 이전뿐만 아니라 운행을 위한 점유의 이전도 포함)을 위임함으로써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해당 차량이 타인에게 처분되거나 타인이 운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고소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서 그 고소로 인하여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I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채무만 1억 원 가량 지고 있었고, 자신이 거주하는 전셋집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태였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힘들어서 인터넷 부동산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된 휴대폰 번호로 연락하여 N을 처음 만났고, 이후 O 등을 소개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대출이 아닌 렌트카 사업을 위해 만났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N은 피고인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면서 O을 소개해 주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으며, 심지어 애당초 자신이 당시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었다면 인터넷에서 대출을 받고자 N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까지 진술하였다. 또한, O이 당시 차량 2대를 구입하면서 렌터카 법인이 설립되면 1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N과 O은 정상적인 렌터카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당시 소위 ‘작업대출’ 브로커이자 업자들이었고, 렌터카 법인을 동업하겠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1억 원은 어떠한 명목이며 어떻게 마련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대출관련 업자들인 N과 O을 만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2) 피고인은 당시 O을 만나 렌터카 법인을 동업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O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므로 담보 차원에서 차량을 한 대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에 법인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중고 에쿠스 차량을 담보대출로 구매하였고, 이후에 렌트카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신차인 모하비 차량을 담보대출로 추가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위 차량은 이러한 취지에서 구매하는 것이므로, 차량 할부금은 O이 지급하다가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으로 이전하여 법인에서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발생시킬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차량을 구매하여 이를 O에게 맡겼다가 법인으로 이전하는 취지라면 이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출연한 피고인의 재산임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다. 특히 당시 피고인이 O에게 작성해 주었던 서류 중 차용증, 위임장, 차량보관증, 차량인도각서, 차량표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 등 차량의 처분과 관련된 문서가 차량이 특정되거나 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O의 설명에 따라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자(또는 보관자, 사용자 등)를 O(또는 법인)로 특정하여 작성되지 않고, 백지로 작성되어 피고인이 날인만 하였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업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서류(동업계약서)는 전혀 작성이 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렌터카 사업에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거나 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거나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다는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자신이 아닌 O이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O이 정상적인 렌터카 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수 있었어야 하나, 이 역시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O은 단지 대출업자에 불과하였으며, ‘대외적’으로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소개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렌터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이 O 등에게 렌터카 사업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거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거나 O 등이 정상적인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는지 확인하였다는 등의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렌터카 사업을 위하여 중고차를 이용할 수 없고, 렌터카 전용 번호가 아닌 개인 번호인 차량을 바로 렌터카 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신차의 경우 애당초 사업을 위해서라면 법인이 설립된 이후 신차를 구매하면 충분함에도 굳이 이 시점에 중고차는 물론 피고인 명의로 신차까지 구매하고, 그 처분에 관한 서류를 모두 작성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 위 차량을 구매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에 대한 담보대출금의 변제는 O 또는 신설법인의 변제 의사 내지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이는 곧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설 법인의 실체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를 피고인이 확인해보지도 않았다. 4)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자동차 할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중고차 할부론 및 자동차매매계약서(신차)를 작성하고,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담보 대출에 대한 확인 연락을 받아 자신이 구입하게 될 자동차의 종류, 담보대출약정의 주요 내용, 자신이 담보대출계약을 직접 한 것인지, 담보대출금의 변제방법, 차량은 인수하였는지 등 구입하게 될 자동차, 담보대출, 차량의 인수 등에 관한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자신이 이에 대하여 직접 답변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당시 작성된 서류 중 위임장, 차량인도각서,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 할부이행각서, 차용증 등(더구나 모두 내용이 없는 백지이다)은 피고인의 주장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서류이며(할부이행각서에 대하여 자세히 보면, 캐피탈 회사용이 아닌 O에게 건네 준 것으로 차량 할부금을 피고인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이러한 서류는 피고인 및 O의 설명에 따르면 전혀 필요하지 않다. 나머지 서류들 역시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위 ‘자동차깡’을 전제로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다.),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날인을 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모두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을 인수하지도 보지도 못하였다. 5) 피고인은 O이 자신에게 보내 온 렌트카 회사 명함이나 O에게 보낸 렌트카 할인 구매 관련 문자, 다른 법인의 양수 관련 문자 등을 근거로 실제 동업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위 문자들은 전후 맥락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하여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취지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소송에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을 반환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결국 자신이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형사 고소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당초 O이 약속한 경제적인 이익은 전혀 받지 못하고(1억 원), 결과적으로 자동차 담보대출금 채무만 부담하게 되자 자신의 손해를 줄이고자 하였던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5. 피고인 K 가. 주장의 요지 1) 사기 피고인 K은, 피고인을 법인의 임원으로 하여 렌트카 사업을 함께 하자는 O의 제안을 수락하였을 뿐이고, 차량은 렌트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한 것이다. 2) 무고 피고인 K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O 등이 주도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공범 관계, 편취금의 배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O 등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 없이 차량 담보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캐피탈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알면서도 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협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은 O을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를 결합하여 공모하고 그와 같은 공모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으로써 이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O에게 차량에 대한 처분권(단지 소유의 이전뿐만 아니라 운행을 위한 점유의 이전도 포함)을 위임함으로써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해당 차량이 타인에게 처분되거나 타인이 운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고소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서 그 고소로 인하여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K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태였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 N을 처음 만났고, 이후 O 등을 소개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위 N을 통해 O과 렌터카 법인을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은 후 N과 함께 O을 만나 렌터카 사업을 동업하되, 피고인을 임원으로 등재를 하고, 렌트카 사업을 위해 차량을 구매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N과 O은 정상적인 렌터카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당시 소위 ‘작업대출’ 브로커이자 업자들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대출관련 업자들인 N과 O을 만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2) 피고인은 당시 O을 만나 렌터카 법인을 동업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O로부터 렌트카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량을 담보대출로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차량 할부금은 렌트 사업을 통해 법인에서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O에게 작성해 주었던 서류 중 차용증, 위임장, 차량보관증, 차량인도각서, 차량표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 등 차량의 처분과 관련된 문서가 차량이 특정되거나 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또는 보관자, 사용자 등)이 특정하여 작성되지 않고, 백지로 작성되어 피고인이 날인만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업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서류(동업계약서)는 전혀 작성이 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렌터카 사업에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거나 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거나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다는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자신이 아닌 O이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O이 정상적인 렌터카 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수 있었어야 하나, 이 역시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O은 단지 대출업자에 불과하였으며, ‘대외적’으로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소개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렌터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이 O 등에게 렌터카 사업에 대하여 물어 보았다거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거나 O 등이 정상적인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는지 확인하였다는 등의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렌터카 사업을 위하여 중고차를 이용할 수 없고, 렌터카 전용 번호가 아닌 개인 번호인 차량을 바로 렌터카 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애당초 사업을 위해서라면 법인이 설립된 이후 구매하면 충분함에도 굳이 이 시점에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그 처분에 관한 서류를 모두 작성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 위 차량을 구매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에 대한 담보대출금의 변제는 신설 법인의 변제 의사 내지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이는 곧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설 법인의 실체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를 피고인이 확인해보지도 않았다. 4)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자동차 할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중고차 할부론을 작성하고,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담보 대출에 대한 확인 연락을 받아 자신이 구입하게 될 자동차의 종류, 담보대출약정의 주요 내용, 자신이 담보대출계약을 직접 한 것인지, 담보대출금의 변제방법, 차량은 인수하였는지 등 구입하게 될 자동차, 담보대출, 차량의 인수 등에 관한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자신이 이에 대하여 직접 답변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당시 작성된 서류 중 위임장, 차량인도각서,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 할부이행각서, 차용증 등(더구나 모두 내용이 없는 백지이다)은 피고인의 주장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서류이며(할부이행각서에 대하여 자세히 보면, 캐피탈 회사용이 아닌 O에게 건네 준 것으로 차량 할부금을 피고인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이러한 서류는 피고인 및 O의 설명에 따르면 전혀 필요하지 않다. 나머지 서류들 역시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위 ‘자동차깡’을 전제로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다.),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날인을 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모두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을 인수하지도 보지도 못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하여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 법원의 감정결과 및 이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A, B 등이 이 건으로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위 고소가 허위라는 이유로 무고죄로 처벌 받아 확정되기도 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17고단985호 등),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M 가. 주장의 요지 무고 관련하여, 피고인 M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O 등이 주도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공범 관계, 편취금의 배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O 등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 없이 차량 담보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캐피탈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알면서도 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협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은 O을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를 결합하여 공모하고 그와 같은 공모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으로써 이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O에게 차량에 대한 처분권(단지 소유의 이전뿐만 아니라 운행을 위한 점유의 이전도 포함)을 위임함으로써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해당 차량이 타인에게 처분되거나 타인이 운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고소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서 그 고소로 인하여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M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수입도 충분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태였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지인을 통해 O을 소개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2) 피고인은 당시 O을 만나 사업장 담보대출을 요청하고, 그 과정에서 O이 담보대출금액을 늘리고 신용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 앞으로 고급 차량을 구매하자고 제안하여 차량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O에게 작성해 주었던 서류 중 차용증, 위임장, 차량보관증, 차량인도각서, 차량표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 등 차량의 처분과 관련된 문서가 차량이 특정되거나 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또는 보관자, 사용자 등)이 특정하여 작성되지 않고, 백지로 작성되어 피고인이 날인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O의 설명과 전혀 맞지 않는다. 3)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 위 차량을 구매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에 대한 담보대출금의 변제는 O의 변제 의사 내지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이는 곧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 O에게 충분한 재력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이를 피고인이 확인하였다고 볼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자동차 할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중고차 할부론을 작성하고,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담보 대출에 대한 확인 연락을 받아 자신이 구입하게 될 자동차의 종류, 담보대출약정의 주요 내용, 자신이 담보대출계약을 직접 한 것인지, 담보대출금의 변제방법, 차량은 인수하였는지 등 구입하게 될 자동차, 담보대출, 차량의 인수 등에 관한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자신이 이에 대하여 직접 답변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당시 작성된 서류 중 위임장, 차량인도각서,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 할부이행각서, 차용증 등(더구나 모두 내용이 없는 백지이다)은 피고인의 주장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서류이며(할부이행각서에 대하여 자세히 보면, 캐피탈 회사용이 아닌 O에게 건네 준 것으로 차량 할부금을 피고인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이러한 서류는 피고인 및 O의 설명에 따르면 전혀 필요하지 않다. 나머지 서류들 역시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위 ‘자동차깡’을 전제로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다.),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날인을 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모두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을 인수하지도 보지도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G, H, I, J, K, L, M: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E, F, G, J, L: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무고죄 관련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F, K: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J, K, M: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N 등의 소개자가 명의 제공자들을 데려오면, 그 이후의 절차인 차량의 판매 및 할부 금융 관련 업무, 이후 대포차의 처분 등에 관여하는 등 가담의 정도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법, 피해액,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액수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에게 선고된 형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데려온 명의 제공자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었던 점, 피고인은 명의 제공자 2명을 데려오는 등 그 역할이 작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에게 선고된 형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K 피고인들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고 범행의 경우 피무고범죄가 확정되기 이전에 자백할 경우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K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경위, 그 정도 및 역할, 피해액수를 고려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채 채무만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에게 선고된 형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G, H, I, J, L, 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D, H, I, M(무고죄에 대하여 부인한 피고인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E, G, J, L(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한 피고인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경위, 그 정도 및 역할, 피해액수를 고려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채 채무만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 G, H, I, L은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중 피고인 D, G, H, I, L은 피고인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J, M은 신용 회복 또는 회생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G, J, L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고 범행의 경우 피무고범죄가 확정되기 이전에 자백할 경우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G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의 일부 범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N, C, O 등과 함께 속칭 ‘대포차 바지(명의 제공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즉시 이를 판매하여 속칭 ‘대포차’를 만들어 유통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사실은 금융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N, C은 ‘대포차 바지’인 명의 제공자를 데려오고, L 등은 ‘대포차 바지’ 역할을, O은 대포차를 유통시키는데 필요한 차량포기각서 등을 가지고 와 명의 제공자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위 대포차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에서 개인중고차 매매사업을 하면서 명의 제공자가 구입하는 차량을 서류상으로만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같은 구 R에서 ‘S’을 운영하면서 명의 제공자의 신용을 조회하여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O,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명의 제공자인 L의 위임을 받은 C과 함께 2014. 6. 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T U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주) 담당 직원에게 마치 (차량번호 11 생략) 제네시스 중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L의 명의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66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N, C, O 및 명의 대여자 F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2. 5.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12, 14, 18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7,86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C, O 및 명의 대여자들인 F, W, I, Z, X,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12, 14, 18의 경우 해당 차량이 모두 신차인데, 피고인 A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이었으므로 이에 관여할 수 없었고, 신차 딜러인 AK을 O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0의 경우 O과 이미 연락이 두절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A는 이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 나아가 순번 20의 경우 신차이기도 하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명의자들의 신용조회 등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가 관여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는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12, 14, 18 내지 20 기재와 같이 N, C, O 및 명의 대여자들인 F, W, I, Z, X,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공모의 내용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역할 분담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있고, 구체적인 역할 분담에 있어 피해자 회사들을 상대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부분까지만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 대포차로 처분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나아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명의 제공자들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들이라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해 대포차 판매 이전, 즉 대출금 편취 시점까지의 역할 분담에 따라 범죄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후 대포차 판매로 인한 부분은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양형에 고려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L), 20(AW)의 경우 O, 피고인들이 일치하여 피고인들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L, AS, 피고인 M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있다. 3) 한편, 신차인 범죄일람표 순번 5, 9, 12, 14, 18의 경우 캐피탈 회사에서 직접 할부 금융 관련 업무를 처리하므로, 피고인이 B이 이에 가담할 여지가 없다는 점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신차를 취급할 수 없어 O이 신차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을 요청하여 자신의 친구인 AK을 소개하여 주었고, 그 이후 실제 업무는 O과 AK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신차의 경우 피고인 A가 이를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소개에 따른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소개를 해준 정도로 피고인 A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다만, 이러한 사정은 앞서 본 양형에 고려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5, 9, 12, 14, 18, 19, 20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3) 한편, 신차인 범죄일람표 순번 5, 9, 12, 14, 18의 경우 캐피탈 회사에서 직접 할부 금융 관련 업무를 처리하므로, 피고인이 B이 이에 가담할 여지가 없다는 점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신차를 취급할 수 없어 O이 신차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을 요청하여 자신의 친구인 AK을 소개하여 주었고, 그 이후 실제 업무는 O과 AK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신차의 경우 피고인 A가 이를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소개에 따른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소개를 해 준 정도로 피고인 A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다만, 이러한 사정은 앞서 본 양형에 고려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5, 9, 12, 14, 18, 19, 20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