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303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4. 06:0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원장 C이 관리하고 아동 및 학생 총 44명이 거주하는 사회복지법인 D 아동요양시설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7cm)를 휴대한 채, 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고인의 둘째 딸 E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위 시설 내부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3층 생활실 앞에서, 그곳 교사인 피해자 F(여, 45세)로부터 내려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험한 물건인 위 중식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내려가라 하느냐, 이리 와봐, 내 딸 내놔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층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가 사랑방 유리문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어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설 출입문을 잠그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피고인에게 잡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고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앉으라고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각 1회씩 찬 후, 칼을 목에 대고 툭툭 치며 "너 죽을래"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1층 사랑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중식도를 손에 든 채 피해자 F(여, 45세)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남, 4세), 피해자 H(남, 6세), 피해자 I(남, 4세), 피해자 J(남, 4세)으로 하여금 거실 바닥에 앉도록 한 후,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4. 인질강요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위 시설 1층 거실에 감금하여 인질로 삼은 상태에서, 사랑방 담임교사인 K(여, 48세)에게 피고인의 둘째 딸 E을 데려오라고 하여, 이에 위 K가 3층에 있던 위 E을 1층으로 내려가도록 함으로써 위 K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안에서, 그곳 원장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242,000원 상당의 1층 사랑방 중문 유리와 승리방 현관문 유리, 시가 80,000원 상당의 화장실 문 유리 3개, 시가 1,190,000원 상당의 42인치 텔레비전, 시가 119,000원 상당의 3층 소망방 출입문 인터폰과 믿음방 출입문 인터폰을 위험한 물건인 위 중식도로 내리쳐 깨트리고, 시가 7,000원 상당의 1층 사랑방 주방에 있는 도시가스 연결선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휴대하여 시가 합계 1,63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에서, 위 중식도를 들고 아동인 피해자 G(남, 4세), 피해자 H(남, 6세), 피해자 I(남, 4세), 피해자 J(남, 4세)이 있는 1층 사랑방 중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들어가, 이에 울음을 터뜨리는 피해아동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아동들에게 거실에 앉아 나가지 못하게 하며, 피해아동들이 보는 가운데 그곳 화장실 유리와 TV 등을 칼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에서, 아빠가 왔다는 말을 듣고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피고인의 둘째 딸인 피해자 E(여, 11세)에게, 손에 위 중식도를 든 채 "사랑방 안으로 들어가 있어"라고 하여 피해자를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그곳 교사들에게 "너 죽고 싶냐, 살고 싶으면 얌전히 있어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7:17경 위 D에서, '아동학대로 보호 중인 아이 아버지가 칼을 들고 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소지하고 있는 칼을 버리고 투항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자신의 목에 칼을 대어 자해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장구를 사용하고 소화액을 발사하는 등으로 진압을 시도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중식도를 휘두르며 경찰관들에게 돌진하여, 당시 군산경찰서 L으로 근무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M(남, 50세)의 오른손을 위 중식도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수장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N, M, C,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첩,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22, 37) 1. Q정형외과의원, R정형외과의원의 각 회답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실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피해액 관련, 피해아동 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관련, 피해자 F 진단서 제출 및 처벌의사 확인 관련, 아동학대 관련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의 작은 딸 E D 입소경위 확인 관련, 피해자 F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압수된 증 제1, 2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2(인질강요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특수감금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의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인질강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상해죄 및 특수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오상과잉피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 E이 판시 아동요양시설인 D(이하 '피해기관'이라고 한다)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살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위 E을 데려와 보호하기 위하여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오상과잉피난에 해당한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는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오상과잉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로서 소위 오상피난라 함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그것이 존재한다고 오신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오상피난에 해당하여 행위자의 고의 또는 책임을 조각하기 위하여는 첫째, 객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 있어야 하고, 둘째, 주관적으로는 행위자가 그러한 위난 상황이 있다고 믿고 이를 피난하려는 의사로 행위에 나아간 경우이어야 할 것이며, 셋째, 그 피난행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 상대방의 태도와 아울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수단, 결과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딸 E은 피고인이 2019. 8. 11. 자살시도를 하여 E의 경찰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S에 입원조치되면서 E의 보호요청에 따라 T의 집에 일시보호조치되었다가 2019. 8. 12. 귀가하였고, 피고인이 2019. 8. 14. 재차 자살을 시도하여 피고인의 딸 U의 경찰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V병원에 입원조치되면서 E의 보호요청에 따라 W센터를 통하여 X에 보호조치되었다가 2019. 8. 16. 귀가하였으며, 피고인이 2019. 8. 23.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현행범체포되면서 E의 의사에 따라 T의 집을 거쳐 피해기관에 보호조치되었던 점, E은 2019. 11. 8.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살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실제로 자살을 시도할 때마다 울면서 이를 말렸고,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하는 피고인이 자신을 만나기 위하여 피해기관에 방문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피해기관에서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아동보호기관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가정에 복귀하기 위하여는 아동과 보호자의 가정 복귀 의사를 확인한 뒤, 가정에 복귀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보호자 등의 심리평가·면담, 가정환경조사 등 양육환경을 점검하며, 가정복귀계획을 수립하여 가정복귀훈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절차를 거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가정복귀적합성 유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바,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여러차례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던 점, 피고인은 부모교육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E을 귀가시킬 것만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에게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E이 2019. 10.경 SNS에 '내가 가고 싶다는데, 애들이 보고 싶어서 가겠다는데 왜 못가게 하는 건데!' 및 '(전학)갈게. 안가면 죽을 것 같네' 등의 글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E의 생명 또는 신체에 현재의 위난이 있다고 오신한 만한 상황이라 보기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위난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2019. 11. 4. 새벽 06:05 피해기관에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들고 침입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행위의 상당성 내지 보충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인질강요)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3.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 [제1유형] 인질강요/인질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6월~7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휴대한 채 자신의 딸 E을 보호하고 있는 피해기관에 찾아가, 위 중식도로 위 기관의 교사인 피해자 F의 목에 자상을 가하고, 위 F와 어린 아동들을 감금하여 인질로 삼아 피해자 K로 하여금 피고인의 딸인 E을 데려오도록 강요하였으며, 위 기관의 시설을 손괴하였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오른손에 위 중식도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휴대한 흉기의 위험성, 6세 이하의 어린 아동들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들과 피고인의 딸을 포함한 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위 기관의 아동보호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9.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