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의 이사이고, 피고인 B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5.경부터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의류를 구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피해자 E가 일본에서 의류대금을 D 법인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한국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업무를 도와주는 F에게 이를 전달하여 동대문 상인들에게 의류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속칭 송금대행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 29.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D 사무실에서 일본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한 의류대금을 D 법인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환전하여 F에게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류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F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이 있다며 피해자가 송금한 의류대금을 받아 피고인들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8. 2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의류대금 명목으로 1,200만엔(한화 172,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무변제금 수령 주장 가.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D와 거래하면서 피고인들 회사에 대하여 281,680,000원 상당의 미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채무변제조로 송금한 돈을 수령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송금되거나 사용목적을 특정하지 않은채 송금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2. 7. 9.경 피고인들에게 2012. 8.말경까지 미수금채무를 변제한다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채무변제금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송금 직전 피해자와 통화할 당시에 피해자는 미수금채무를 변제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2. 8. 29.경 피해자가 이 사건 송금과 관련하여 전화하여 그냥 돈을 보낸다고만 하였다고 하나, 종전 송금환전 거래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보내면서 송금의 용도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 A이 환전하여 F를 통하여 동대문상가 상인들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는데, F는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이 지급되기만을 기다리다가 약속한 돈이 오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연락도 되지 않자 바로 일본에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물품대금을 받기로 했던 H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사무실 및 집까지 찾아갔으나 피고인들을 만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F로부터 피고인 A 이 돈을 보내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당일인 2012. 8. 30. 저녁 비행기로 귀국을 하였으나 피고인들과 연락도 되지 않자 그 다음날인 2012. 8. 31. 피고인들을 사기로 고소한 점, 피해자가 D의 거래은행에서 확인한 바로는 피고인들은 2012. 8. 29. 16:10경 송금한 돈을 환전하여 피고인 B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 A은 2012. 8. 30. 오전경 피해자와 통화할 당시에도 송금한 돈을 찾아 F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F가 돈을 달라고 할 것 같아서 2012. 8. 30. 오후부터는 휴대폰 전원을 꺼 놓았다고 하며, 계속 피해자측의 연락을 피하다가 2012. 9. 3.경에야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미수금을 받은 것이라 줄 돈이 없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송금받은 한 달 정도 후에는 휴대폰번호까지 변경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기 이전에 피해자측과 함께 미수금채권의 구체적 금액에 관하여 정산한 일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송금대행 업무를 하여줄 것처럼 기망하고 송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가사 피해자가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동대문상가 상인들의 물품대금조로 보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상거래상 상당한 채권을 갖고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을 피고인들 채권에 충당한 것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 또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자신들의 채권 충당을 위하여 다른 상인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임의로 채권에 충당한 것이 정당행위, 자구행위, 또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실의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측에 대한 채권이 있고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다른 목적으로 송금받은 돈일지라도 이를 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실의 착오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의 착오란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법률의 착오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았을지라도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피고인들 :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충당하려는 목적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른 상인들이 받아야할 금원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받을 채권을 받은 것이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측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스스로 2011. 6. 6. 작성된 보관증과 관련하여 정산할 금원이 4,500 만원에서 5,000만원 상당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D와 피해자측 [와의 물품거래와 관련한 채권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거래액이 272,292,617원이라고, 피해자측은 거래액이 236,077,772원이라고 각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측에서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금원은 14,360,000엔 상당(2010. 10. 10.자 98만엔, 2010. 10. 20.자 42만엔, 2010. 11. 18.자 100만엔, 2010. 11. 30.자 130만엔, 2010. 12.29.자 98만엔, 2011. 2. 1.자 180만엔, 2011. 3. 7.자 138만엔, 2011. 4. 5. 자 50만엔, 2011. 4. 5.자 200만엔, 2011. 5. 6.자 300만엔, 2012. 6. 25.자 100만엔)이고, 피고인들 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가 작성한 2011. 1. 23. 자 차용증상의 4,000 만원 및 엔화 140만엔 상당 채권, 피해자의 남편인 J가 작성한 2011. 6. 14. 자 차용증상의 4,000 만원 채권도 얼마나 정산되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으로 피고인 A 과 비교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