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312

범죄사실 - AN 저축은행 -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1968. 3.경 현(現) 주식회사 AN저축은행의 전신인 AO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때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AN저축은행[AO(주)→(주)AP상호신용금고→(주)AN저축은행으로 순차 상호변경, 이하 'AN저축은행'이라 한다]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 AN저축은행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AN저축은행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의 임직원을 통하여 AN저축은행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2010.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4. 8. 26.부터 2007. 5. 1.까지 AN저축은행의 상무이사로, 2007. 5. 2.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휘·감독에 따라 여·수신 관리,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AN저축은행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AN저축은행의 이사로, 2003년부터 2009. 8. 31.까지 상무이사로, 2009. 9. 1.부터 현재까지 전무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공·사를 불문한 업무를 수행·보좌하는 한편 피고인 B을 비롯한 전·현직 대표이사들이 총괄하던 AN저축은행의 업무 전반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4. 8. 26.부터 2007. 3. 19.까지 AN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휘·감독에 따라 여·수신 관리,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AN저축은행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4. 8. 30.부터 2006. 12. 26.까지 AN저축은행의 영업부장 및 이사로, 2006. 12. 27.부터 2009. 9. 3.까지 여신 담당 상무이사로, 2009. 9. 4.부터 2011. 3. 31.까지 여신 담당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여신 실행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2011. 9.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합1312] 피고인 A, B, C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AN저축은행의 회장 또는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의 임원진으로서 업무상 공동보관하고 있던 AN저축은행 소유의 시재현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그와 같이 임의 사용한 시재현금 상당액을 AN저축은행 거래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사람들 명의를 도용하여 신규 대출을 해준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시재현금 횡령사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1. 6. 30.부터 같은 해 9. 9.까지 사이에 AN저축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자금부 직원 AQ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AN저축은행 소유의 시재금 합계 287,306,790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기간 동안 AN저축은행 본점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의 가족들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전달하거나,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2006. 7. 31.경(피고인 B은 2007. 5. 1.경부터) 부터 2011.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순번 14 내지 16, 48 내지 56, 58번을 제외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에 더하여 순번 1 내지 3번을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Q 및 영업부 직원인 AR으로부터 위 피고인들이 업무상 공동보관하고 있던 AN저축은행 소유의 시 재현금 합계 12,484,146,946원(피고인 B에 대하여는 11,797,646,946원) 상당을 제공받아 피고인 A 일가의 생활비,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 등 위 피고인들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08. 1. 22.경부터 2011. 9. 9.경까지 AN저축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AN저축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S, AR 등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5번 제외), 범죄일람표(순번 11,473 내지 11,621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1,571회에 걸쳐 AT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규 대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AN저축은행 전산시스템에 예금자 또는 대출상환자로 입력되어 있던 피명의 도용자들 인적사항 란에 각 신규 대출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피명의도용자별 대출용 전산자료인 '대출품의서', '대출명세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AN저축은행의 사전자 기록을 각 위작하고, 위작된 '대출품의서' 및 '대출명세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명의도용자 앞으로 대출이 발생한 것처럼 AN저축은행 전산시스템에 표시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인 피명의도용자별 '대출품의서' 및 '대출명세서' 등을 각 행사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08. 1. 22.경부터 2011. 9. 9.경까지 AN저축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직원인 AS, AR으로 하여금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11,571회에 걸쳐 AT 등 AN저축은행이 관리하던 예금자 및 대출 차주의 거래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인적사항을 AN 저축은행 전산시스템 대출용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각 피명의도용자들 앞으로 전산상 가장대출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1,377번까지 그 피명의도용자들의 거래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각 이용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5번 제외), 범죄일람표(순번 11,473 내지 11,621번 제외) 기재 해당자별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각 사용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가. 상호저축은행 회계의 투명성 요구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1인당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예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거액의 국고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을뿐 아니라 정부의 예금자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국고손실 방지 및 예금자보호 차원에서 은행 회계기준에 따라 그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해야만 한다. 즉,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진은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히 실시함과 아울러 그 결과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함으로써 연체되는 대출금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정·고시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한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부실채권을 명의도용 대출 등을 일으켜 은폐하거나 수익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회계 부정행위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AN저축은행의 분식회계 기업회계기준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정된 상호저축은행업무감독규정시행세칙에 정해진 바와 같이 대출금 채권은 그 연체기간 등에 따라 '정상'은 해당 여신의 0.5%를, '요주의'는 해당 여신의 2%를, '고정'은 해당 여신의 20%를, '회수의문'은 해당 여신의 75%를, '추정손실'은 해당 여신의 100%를 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AN저축은행의 BIS비율이 8%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일 차주에게 80억 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고, 5%미만일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아 금융 당국의 감독관이 저축은행에 상주할 수도 있고 신규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되는 등 BIS비율이 낮을수록 실행 가능한 여신 규모 등 저축은행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되고 일반인에 대한 신인도 저하로 후순위채 발행 등이 불리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고정' 이하 여신을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 결산함으로써 8% 이상 수준의 BIS비율을 유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AN저축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 A 일가로 인하여 발생한 AN저축은행의 명의도용 대출채권 119,700,000,000원 상당(2009. 6. 30. 기준)이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건전성 분류상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AT 등 명의도용 대출이 마치 대출금의 회수가 가능한 '정상' 채권인 것처럼 허위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119,700,000,000원 상당 적게 적립하여 (공소사실 항), '고정' 이하 부실 대출채권 119,700,000,000원 상당을 '정상' 채권으로 가장 하여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는 분식행위를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대손충당금 2,469억 4,800만 원을 과소적립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자산을 과대 계상)으로 AN저축은행의 제42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실제 자산 총계는 2조 7,195억 원임에도 마치 2조 9, 653억원인 것처럼, 실제 자본 총계는 - 254억 원(자본잠식)임에도 마치 + 2,067억 원인 것처럼, 실제 당기순이익(손실)은 - 2,014억 원(손실)임에도 마치 + 308억 원(이익)인 것처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09. 8. 3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AN저축은행의 제42기 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이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후순위채권' 등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의 재무상황 및 수익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과 향후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므로 각 회계연도마다 작성·공시되는 재무제표는 중요한 투자판단 요소가 되므로, 후순위채권을 모집할 경우 사실대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사채 등 유가증권의 경우 유통성이 강해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매각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2009. 10. 22. 및 2010. 4. 16. 2회에 걸쳐 AN저축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AN저축은행의 BIS비율 제고 및 신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분식결산된 2009년도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2회에 걸쳐 후순위채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09. 10. 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3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발행을 위한 투자 판단자료로서 위 제4항과 같이 분식 결산된 제42기 재무제표(2008. 7. 1. ~ 2009. 6. 30.)를 각 제시·공시한 다음, 2009. 10. 22. 위 허위의 재무제표 내용을 진실로 믿고 AN저축은행의 재무상태가 우량한 것으로 신뢰한 피해자 933명의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합계 300억 원의 후순위채를 매입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2010. 3. 2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다시 3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발행을 위한 투자 판단자료로서 위 제4항과 같이 분식 결산된 제42기 재무제표(2008. 7. 1. ~ 2009. 6. 30.)를 각 제시·공시한 다음, 2010. 4. 16. 위 허위의 재무제표 내용을 진실로 믿고 AN저축은행의 재무 상태가 우량한 것으로 신뢰한 피해자 458명의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합계 236억 8,400만 원의 후순위채를 매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후순위채 발행 과정에서 AN저축은행의 제42기 재무제표에 자산, 자본, 당기순이익 등 재무 및 손익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를 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재무제표 기재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1,391명으로 하여금 합계 536억 8,400만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1고합1487] 피고인 A, B, D, E 1.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 E은 PF대출 실행 시 AN저축은행이 차주로부터 수취한 '대출취급수수료' 중 일부를 빼돌려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 E은 2005. 5. 19. AN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차주인 'AU'에게 80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수취한 '대출취급수수료' 3억 8,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억 9,000만 원만을 AN저축은행에 '대출취급수수료'로 입금하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을 빼돌려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다음, 그 무렵 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5. 19.부터 2006. 11.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19번(다만, 순번 13, 19번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AN저축은행 소유의 대출취급수수료 수익금 합계 58억 350만 원 상당을 빼돌려 그 무렵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은 PF대출 실행 시 AN저축은행이 차주로부터 수취한 '대출취급수수료' 중 일부를 빼돌려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기재와 같이 2009. 5. 6. AN 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차주인 'AV'에게 80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수취한 '대출취급수수료' 6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억 원만을 AN저축은행에 '대출취급수수료'로 입금하고 나머지 4억 원을 빼돌려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다음,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위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E은 PF대출 실행 시 AN저축은행이 차주로부터 수취한 '대출취급수수료' 중 일부를 빼돌려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E은 2009. 5. 27. AN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차주인 'AW'에게 80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수취한 '대출취급수수료' 25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억 원만을 AN 저축은행에 '대출취급수수료'로 입금하고 나머지 5억 원을 빼돌려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다음, 그 무렵 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 E은 공모하여 2009. 5. 27.부터 같은 해 9.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 2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AN저축은행 소유의 대출취급수수료 수익금 합계 20억원 상당을 빼돌려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합34] 피고인 A, B, C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설립 목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보증으로 수신한 예금을 기초로 서민, 중소기업 등 제1금융권의 자금중개 기능이 닿지 못하는 경제 주체들에게 대출을 해 줌으로써 서민경제를 활발히 하고 자금거래를 중개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상호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과 자산 건전성을 지키는 핵심 제도는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로 집약된다. 대주주가 지배하는 은행이나 기타 기업체에 저축은행 자금을 지원해 줄 경우 자금 중개 기능이라는 공공정책 목표가 훼손됨은 물론 엄격한 여신 심사와 확실한 채권 회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임원이나 동인들의 직계비속, 동인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및 그 지배기업집단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명목으로도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N저축은행 회장이자 대주주인 피고인 A, 은행장인 피고인 B, 전무인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AX이 주식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AN저축은행에서 대출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는 2008. 1. 18. AN저축은행에서 주식회사 AX에게 10억 원을, 같은 해 7. 10. 22억 원을, 2009. 4. 16. 20억 원을 각 대출함으로써 대주주인 피고인 A이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회사 AX에게 합계 52억 원의 신용공여를 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N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회사 AX 명의로 52억 원의 신용공여를 받았다. [2012고합357]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1. 3. 23. 피해자 AN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고객 AY 명의의 AN저축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Z)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05. 2.경부터 2011. 3. 23.까지 피고인 E이 직접 관리하던 AN저축은행 고객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고객들이 AN저축은행에 입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8회에 결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AN저축은행 소유의 고객 103명의 예금 24,454,547,891원을 빼돌려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합412] 피고인 B, D, E 1. BA에 대한 부실대출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주식회사 BA의 현황 주식회사 BA(이하, 'BA'이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BB에 본사를 두고 임대주택건설 및 토목건축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BA의 2009년 말 매출액은 900억 원, 순손실은 48억 원 상당이었고, 2010년 말 매출액은 300억 원, 순이익은 25억 원 상당이었으나, 이는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한 실적으로 실제로는 수년간 순손실이 누적되어 자본금마저 완전 잠식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2007년 이후로는 기존 금융권 대출의 원금상황은 물론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차명차주를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해야만 하였다. BA이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사업장인 총 28개로 아파트 건설 사업장(임대 및 일반분양 포함) 13개, 주택건설 사업장 1개, 재건축 사업장 8개, 기타 사업장 6개이나, 그중 현재 준공된 사업장은 15개에 불과하고 중단된 사업장 5개, 사업준비 중 사업장 7개, 실패한 사업장이 1개 등으로 사업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준공된 사업장마저도 분양률이 저조하여 투자금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BA이 진행하는 사업의 자금은 대부분 전무이사 BC이 피고인 E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AN저축은행으로부터 어음 교환자금을 대출받아 조달해 왔으나, 결국 2010. 6.경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자금 중 일부인 440억 원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BA은 2010. 6. 25.자로 워크아웃 상태에 이르렀다. 나.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임무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이 예금을 자원으로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대출 신청자들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출받고자 하는 회사의 재무능력, 신용상태, 채권 회수가능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평가 및 분석을 하여야 하고, 대출을 승인할 때에는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담보를 취득한 후, 채권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대출을 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대출 심사 분석 및 채권보전조치를 통해 대출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여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한 고객 예금 지급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PF대출을 실행할 경우에도 여신담당부서에서 차주로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징구하여 사업의 인·허가 여부, 토지 매입현황, 지주의 동의 여부, 시공사 선정 여부, 이자 납부능력, 담보채권 확보 여부, 본 PF 전환 여부, 사업장 소재지 위치, 대출금의 사용처 등 사업수지 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업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대출 결재라인에 따라 대표이사까지 결재를 받아 대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대출 승인 이후에도 기존 PF대출 사업에 대한 사업자금 증액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가액보다 가치가 큰 담보를 제공받아서 대출금 회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존 대출금의 사용처를 계좌거래내역, 송금증 등 직접적인 자료와 재무제표상 자산취득 여부, 부가가치세 납세자료 등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며, 기존 PF 대출사업의 진행 과정도 확인하여 시행사의 사업수행능력,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검토하고, 시행사의 대출금 이자 지급 여부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시행사의 채무 변제능력을 검토하는 등 PF대출금의 회수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차주사가 매입한 토지를 후취담보로 취득하는 등 채권확보 방법을 충실히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더불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이 부득이 연체대출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연체대출금의 회수 또는 정리를 목적으로 연체대출금 이하로만 대출을 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도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출을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다. 임직원들의 배임행위 1)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BA의 대표이사 BD과 전무이사 BC은 2004. 9. 10. BA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AN저축은행으로부터 최초 14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후에도 계속적인 사업자금 부족 상태로 곤란을 겪자 BC과 절친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 E을 통해 피해자 AN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04. 10. 11. 서울 송파구 BE에 있는 AN저축은행의 전무이사 사무실에서 BC은 피고인 E을 상대로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20억 원을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대출 요청이 있는 경우, AN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과 여신담당 전무이사인 피고인 E은 여신상담/신청접수 → 담보평가 →심사요청(여신심사위원회) → 결재→거래약정→여신실행 등의 내부 여신취급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하면서 차주인 BA의 자산 및 사업성 평가, 적정한 담보설정 등 대출금 회수에 필수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 실제 차주인 BA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D, E은 위와 같은 대출신청 절차를 포함한 여신취급절차를 무시함은 물론 담보 설정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BA을 차주 명의로 한 20억 원의 대출품의서에 순차 결재하는 방법으로 BA에 대한 2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여신취급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은 물론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04. 10. 11.부터 2007.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 22번(다만, 순번 15번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BA에 대해 BA 또는 차명차주들을 차주 명의로 하여 합계 95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피고인들의 피해자 AN저축은행의 여신담당 임직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A에게 99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의 단독 범행 피고인 E은 위 1)항의 배임행위를 계속해 오던 중이던 2007. 4. 30. 피해자 AN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종래 대표이사인 D이 퇴직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고인이 여신거래의 전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BC의 대출 요청에 따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여신취급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은 물론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AN저축은행의 여신담당 임직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A에 대해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3 기재와 같이 2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BA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 및 신임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07. 5. 15. 피해자 AN저축은행 사무실에서, BC의 대출 요청에 따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여신취급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은 물론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BA의 차명차주인 'BF'를 차주 명의로 한 40억 원의 대출품의서에 순차 결재하는 방법으로 BA에 대해 4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여신취급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은 물론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07. 5. 15.부터 2010. 3. 31.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4 내지 27, 30 내지 41, 43번(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순번 25 내지 35, 38, 40, 41, 42번을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BA에 대해 BA 또는 차명차주들을 차주 명의로 하여 합계 668억 5,000만 원(피고인 B은 177억 5,000만 원에 한 한다)의 대출을 실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E은 공모하여, 각 위 피고인들의 피해자 AN저축은행의 여신담당 임직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A에게 668억 5,000만 원(피고인 B은 177억 5,000만 원에 한한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에 따른 상호저축은행법위반 가. BG(주)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불구하고 AN저축은행 대표이사 피고인 B 및 여신담당 전무이사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05. 10. 17.부터 2011. 3. 30.까지 사이에 AN저축은행 사무실에서 BG(주)에 대해 BG(주) 및 차명차주들을 차주 명의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02억 원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인 AN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20%(2010. 12. 31. 기준 자기자본 284,313,000,000원/그에 대한 20%는 56, 862,600,000원)를 43,337,400,000원 상당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BH(주)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피고인 B, E은 공모하여, 2007. 11. 15.부터 2010. 4. 2.까지 사이에 AN저축은행 사무실에서 BH에 대해 BH 및 차명차주들을 차주 명의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8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AN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20%(2009. 12 31. 기준 자기자본 203,676,000,000원 /그에 대한 20%는 40,735,000,000원)를 147,765,000,000원 상당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하였다. [2012고합886]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8. 24. 서울 송파구 BE AN저축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AN저축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영업부 직원 AR을 통해 BI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규 대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AN저축은행 전산시스템에 대출상환자로 입력되어 있던 BI의 인적사항 란에 신규대출금액 227,86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BI의 대출용 전산자료인 '대출품의서', '대출명세서'등을 작성함으로써 AN저축은행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대출품의서' 및 '대출명세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BI 앞으로 대출이 발생한 것처럼 AN저축은행 전산시스템에 표시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 기록인 고소인의 '대출품의서' 및 '대출명세서' 등을 행사하였다. - BJ 저축은행 -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D은 2008. 11. 1.경부터 2011. 9. 18.(직무정지)까지 주식회사 BJ저축은행(이하 'BJ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여·수신관리, 자금관리 및 집행 등 BJ저축은행의 업무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은 2006. 4. 6. 구 'BK상호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BI저축은행을 설립한 후 BJ저축은행의 지분 100%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회장으로 임원에 대한 임면권 등 BJ저축은행에 대하여 포괄적 지휘권을 행사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F는 매형인 피고인 H을 도와 2006. 5. 26.부터 2008. 7. 9.까지 BJ 저축은행의 상무이사, 2008. 7. 10.부터 2010. 9. 28.까지 상근감사, 2010. 9. 29.부터 2011. 9. 18.(직무정지)까지 상근 감사위원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G는 BJ저축은행의 여신담당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1고합1401] 피고인 D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D은 BJ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담보 유무 및 가치, 대출신청인의 신용도 및 상환능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은행 내부 지침 및 관련 규정과 법규를 준수하여 대출심사를 하는 등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은행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D은 2009. 7.경부터 2011. 1.경까지 AD을 통해 알게 된 AF에게 BL, AF, BM, BN, BO 등으로 명의를 계속 바꾸어 가면서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60억원이 넘는 대출을 실행해 주고 있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AF에게 별다른 담보 없이 더 이상 대출을 해 주어서는 아니 되고, 담보로서 대지 및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의 담보감정가를 이용해야 하며, 담보감정가 보다 금액이 높게 책정되는 거래시세 감정가로 담보물을 평가한 경우 추후 대출금의 회수가 어려워 상당부분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시세 감정가로 담보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1. 2.경 부산 해운대구 BP에 있는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사실은 AF가 제공하는 담보물인 부산 강서구 BQ 대지 및 건물 4,148m²(담보감정가 42억 1,000만 원)에 이미 선순위담보권(담보가액 39억 원)이 설정되어 있고 담보인정비율을 고려하면 대출 가능한 유효담보가격이 0원이므로 위 담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대출담당 BR 본부장 등에게 거래시세 감정가를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AF에게 14억 원을 대출해 주라고 지시하여 2011. 2. 10.경 AF가 제공하는 (주)BS 명의로 14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F에게 14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9.경부터 2011. 8. 25.경까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1번 제외) 유효담보가격이 없거나 부족한 대출신청 건에 대해 추가 채권회수책 등을 강구하지 않은 채 대출담당 임직원에게 그 대출을 실행시켜 주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AD에게 13명의 차주 명의로 23건, 총 275억 5,000만 원, AE에게 3명의 차주 명의로 8건 총 69억 원, AF에게 7명의 차주 명의로 14건 총 157억 원, AG에게 1명의 차주 명의로 3건 총 36억 5,000만 원, AH에게 7명의 차주 명의로 11건 총 118억 4,000만 원, AI에게 8명의 차주 명의로 16건 총 225억4,000만 원, AJ(주)에게 2명의 차주 명의로 2건 총 44억 6,000만 원, AK에게 10명의 차주 명의로 17건 총 228억 6,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AD 등 8명의 실차주로 하여금 합계 1,15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BJ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상호저축은행법위반(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80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09. 9. 30.경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주)BT를 경영하는 AI에 대하여 당시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금액인 25억 원 전액을 (주)BU 명의로 대출해 준 상태에서 다시 2009. 11. 9.경 (주)BT 명의로 25억 원, 2009. 11. 30.경 BV 명의로 2억 원, 2009. 12. 24.경 (주)BW 명의로 6억 6,300만 원, 2010. 2. 4.경 BX(주) 명의로 12억 5,000만 원, 2010. 2. 5.경 (주)BY 명의로 8억 5,000만 원, 2010. 2. 11.경(주)BZ 명의로 9억 3,500만 원, 2010. 3. 9.경 CA 명의로 2억 원, 2010. 7. 2.경 BX(주) 명의로 12억 5,000만 원, 2010. 9. 30.경 (주)BU 명의로 4억 3,000만 원, 2010. 12. 20.경 (주)BW 명의로 8억 6,500만 원, 2011. 2. 22.경 (주)BT 명의로 5억 3,000만 원, 2011. 5. 3.경 (주)BZ 명의로 9억 5,000만 원을 각 대출해 줌으로써 AI에게 개별 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총 131억 2,300만 원(한도초과 금액 89억 3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I에게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9.경부터 2011.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AD에 대한 부분은 '범죄일람표(9-1)로 대체하여 인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6개 개별차주에게 각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총 800억 4,100만 원(한도초과 금액 547억 2,1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2011고합1575] 피고인 F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F는 대출업무에 관하여 담보 유무 및 가치, 대출신청인의 신청용도 및 상환능력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은행 내부 지침 및 관련 규정, 법규 준수여부를 살펴보는 등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그러한 조치가 강구되지 아니한 대출 건에 대하여는 그 대출 취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은행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대표이사 상피고인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상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09. 2. 4.경 부산 해운대구 BP에 있는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사실은 차주 (주)CB(대표이사 CC)는 CD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실차주가 CD이고 보증인인 CC, CD, (주)CE은 모두 별다른 신용이 없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며 그 외에 별다른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로서 그 대출채권을 회수할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강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D과의 개인적인 친분 등의 이유로 상피고인 D에게 그 대출취급을 하도록 부탁하고 상피고인 D은 BJ저축은행 실무자들에게 그 대출실행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주)CB 명의로 7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F는 상피고인 D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D에게 (주)CB 명의로 7억 원의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5.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CD, CF, CG, CH에 대하여 유효담보가격이 없거나 부족한 대출신청건에 대해 추가로 별다른 채권회수책 등을 강구하지 않은 채 CD에게 5명의 차주 명의로 6건 총 44억 원, CF에게 3명의 차주 명의로 6건 총 61억 5,000만 원, CG에게 3명의 차주 명의로 5건 총 27억 5,000만 원, CH에게 1명의 차주 명의로 1건 총 25억 원을 대출해 주어, CD 등 4명의 실차주로 하여금 합계 15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BI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대주주 상피고인 H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매형인 대주주 상피고인 H, 대표이사 상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09. 12. 8.경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CI에 대한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사실은 명의상 차주인 CI은 상피고인 H이 명의를 빌려온 차주이고 별다른 담보 없이 취급되는 대출이어서 그 대출채권을 회수할 마땅한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상피고인 D에게 CI 명의로 2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라고 요청하고, 상피고인 D은 BJ저축은행 실무자들에게 그 대출실행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대주주 상피고인 H에게 CI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F는 대주주인 상피고인 H, 대표이사 상피고인 D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상피고인 H에게 CI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17.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유효담보가격이 없거나 부족한 대출 신청에 대해 적정한 채권회수책 등을 강구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명의 차주 명의로 총 334억 1,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상피고인 H으로 하여금 294억 1,000만 원 상당, CF로 하여금 40억 원 상당의 각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BJ저축은행에 334억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상호저축은행법위반 가. 대주주 신용공여금지위반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 발행 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임원이나, 동인들의 직계비속, 동일인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FF교 부근 토지 구입자금 마련 목적 대주주 신용공여 피고인 F는 대주주인 상피고인 H과 공모하여 2007. 11. 7.경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H에게 그의 차명차주인 CJ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경남 거제시 CK외 23필지 경매낙찰대금 용도로 일반자금대출 25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용도로 일반자금대출 6건, 각 25억 원씩, 합계 150억 원을 대출해 주어 대주주인 상피고인 H에게 신용공여를 하였다. 2) 1차 주식 거래자금 마련 목적 대주주 신용공여 피고인 F는 상피고인 H과 공모하여 2007. 12. 17.경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H에게 동인의 차명인 CL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동인의 주식 거래자금 마련 용도로 2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3.경까지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H에게 위와 같은 용도로 4회에 걸쳐 합계 92억5,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대주주인 상피고인 H에게 신용공여를 하였다. 3) 2차 주식 거래자금 마련 목적 대주주 신용공여 피고인 F는 상피고인 H,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09. 10. 15.경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H에게 그의 차명차주인 CM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동인의 주식 거래자금 마련 용도로 16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8.경까지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H에게 위와 같은 용도로 9회에 걸쳐 합계 81억 6,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대주주인 상피고인 H에게 신용공여를 하였다. 4) 주식 거래자금 관련 대출금 상환을 위한 대주주 신용공여 피고인 F는 상피고인 H, D과 공모하여 2010. 12. 16.경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H에게 그의 차명차주인 CN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동인의 기존 주식 거래자금 관련 대출금 상환자금 마련 용도로 34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4.경까지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대주주인 상피고인 H에게 위와 같은 용도로 8회에 걸쳐 합계 160억원을 대출해 주어 그 중 차주 CF가 사용한 40억 원을 제외한 120억 원의 신용공여를 하였다. 5) CO 운영자금 마련 목적 대주주 신용공여 피고인 F는 상피고인 H, D과 공모하여 2010. 1. 4.경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H에게 그의 차명 차주인 CP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CO 운영자금 마련 용도로 12억 원을 대출해 주어, 대주주인 상피고인 H에게 신용공여를 하였다. 6) 비업무용부동산 매입자금 마련 목적 대주주 신용공여 피고인 F는 대주주인 상피고인 H과 공모하여 2011. 6. 30.경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H에게 그의 차명차주인 (주)CQ(대표 CR)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BJ저축은행 소유의 비업무용부동산 매입자금 마련 용도로 42억 원을 대출해 주고, 2011.7. 1.경 같은 장소에서 상피고인 H에게 그의 차명 차주인 CS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같은 용도로 10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합계 52억5,000만 원을 신용공여 하였다. 나.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80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BJ저축은행은 2008. 6. 2.경부터 2009. 9. 30.경까지 사이에 실차주 CD에게 동인 명의로 2억 5,000만 원, CT 명의로 12억 5,000만 원, CU 명의로 8억 원, 합계 23억 원을 대출해 주어 당시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금액인 25억 원에 근접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는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09. 9. 30.경 (주)CB 명의로 12억 5,000만 원, 2010. 3. 19.경 CV 명의로 5억 원, 2010. 6. 9.경 CW명의로 5억 원, 2010. 6. 11.경 CU 명의로 2억 원, 2010. 9. 7.경 (주)CE 명의로 11억9, 900만 원, 2010. 10. 5.경 CX 명의로 3억 원을 각 대출해 줌으로써 CD에게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총 62억 4,900만 원(한도초과 금액 27억 6,7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F는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D과 공모하여 CD에게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9. 9. 30.경부터 2011.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CD, CF, H에게 각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총 375억 8,000만 원(한도 초과 금액 256억 5,8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라.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상호저축은행은 거액신용공여(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2010.12. 31. 현재 자기자본은 211억 원)의 5배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07. 6. 4.경부터 2011. 7.1.경까지 사이에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D, AE, AF, AG, CD, AH, CF, H, CY(주), AK, CZ(주), AL, DA, DB(주), (주)DC, (주)AJ, (주)DD, (주)DE, (주)DF, (주)AM, AI, (주)DG, (주)DH, (주)DI, CH 등 총 25개의 차주들에게 합계 1,920억 8,200만 원의 거액 신용공여를 해주어 자기자본의 5배인 1,055억원을 초과(한도초과 금액 865억 8,200만 원)하는 신용공여를 하였다.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기업회계기준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정된 상호저축은행업무감독규정시행세칙에 정해진 바와 같이 대출금 채권의 연체기간 등에 따라 '정상'은 해당 여신의 0.5%를, '요주의'는 해당 여신의 2%를, '고정'은 해당 여신의 20%를, '회수의 문'은 해당 여신의 75%를, '추정손실'은 해당 여신의 100%를 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는 BJ저축은행에서 실행한 대주주 신용대출, 개별차주한도초과대출, 부실대출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는 분식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즉, 대주주에 대한 여신, 정상적인 담보나 신용상태가 구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급된 개별차주 한도초과 여신, 지속적으로 이자가 연체되는 여신, 처음부터 담보가치가 부족하거나 추가대출을 통해 담보가치를 초과한 여신 등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고정',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법인 또는 개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신규 이자 상환 여신 등을 통하여 그 연체이자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정상' 채권으로 허위 분류하거나, 연체에 빠졌거나 빠질 것이 예상되는 상환 불능 채권을 차명 대출을 발생시켜 기존 부실 채권을 상환 받은 것처럼 처리한 다음 다시 지속적인 이자증대 여신을 통해 이자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해야 할 부실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허위 분류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적립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고인 F는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10. 8.경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BJ저축은행의 제5기(2009. 7. 1. ~ 2010. 6. 30.) 감사보고서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금융감독원 규정상 DJ 명의의 대출채권 등 총 87건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이 47,603,127,289원임에도, 그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421,899,294원만 적립하고 그 차액인 47,181,227,995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자기자본금이 (-)33,581,205,982원임에도 마치 자기자본금이 13,600,022,013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011고합110] 피고인 D, G, H 1. 피고인 H 가. 상호저축은행법위반 1) 대주주 신용공여금지위반 상호저축은행 발행 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임원이나, 동인들의 직계비속, 동인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FF교 부근 토지 구입자금 마련 목적 대주주 신용공여 피고인 H은 2007. 11. 7.경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BJ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 H의 차명인 CJ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경남 거제시 CK 외 23필지 경매낙찰대금 용도로 일반자금대출 25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용도로 일반자금대출 6건, 각 25억 원씩, 합계 150억 원을 대출받아, 신용공여를 받았다. 나) 1차 주식 거래자금 마련 목적 대주주 신용공여 피고인 He 2007. 12. 17.경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BJ저축은행으로부터 위피고인의 차명인 CL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 피고인의 주식 거래자금 마련 용도로 2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3.경까지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용도로 4회에 걸쳐 합계 9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신용공여를 받았다. 다) 2차 주식 거래자금 마련 목적 대주주 신용공여 피고인 H은 2009. 10. 15.경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BJ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피고인의 차명인 CM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 피고인의 주식 거래자금 마련 용도로 16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8.경까지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용도로 9회에 걸쳐 합계 8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신용공여를 받았다. 라) 주식 거래자금 관련 대출금 상환을 위한 대주주 신용공여 피고인 H은 2010. 12. 16.경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BJ저축은행으로부터 위 피고인의 차명인 CN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 피고인의 기존 주식 거래자금 관련 대출금 상환자금 마련 용도로 34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4.경까지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용도로 8회에 걸쳐 합계 16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차주 CF가 사용한 40억 원을 제외한 120억 원의 신용공여를 받았다. 마) CO 운영자금 마련 목적 대주주 신용공여 피고인 H은 2010. 1. 4.경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BJ저축은행으로부터 위 피고인의 차명인 CP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CO 운영자금 마련 용도로 12억 원을 대출받아, 신용공여를 받았다. 바) 비업무용부동산 매입자금 마련 목적 대주주 신용공여 피고인 H은 2011. 6. 30.경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BJ저축은행으로부터 위 피고인의 차명인 (주)CQ(대표 CR)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BJ저축은행 소유의 비업무용부동산 매입자금 마련 용도로 42억 원을 대출받고, 2011. 7. 1.경 같은 장소에서 BJ저축은행으로부터 위 피고인의 차명인 CS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같은 용도로 10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52억 5,000만 원을 신용공여를 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H은 BJ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회장으로 임원에 대한 임면권 등 동 저축은행에 대하여 포괄적 지휘권을 행사해 온 사람이다. BJ저축은행 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진은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담보 유무 및 가치, 대출신청인의 신용도 및 상환능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은행 내부 지침 및 관련 규정과 법규를 준수하여 대출심사를 하는 등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은행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피고인 H은 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진을 실질적으로 지휘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게 함으로써 은행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D, 처남이자 감사인 상피고인 F와 공모하여 2009. 12. 8.경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사실은 명의상 차주인 CI은 피고인 H의 차명이고 별다른 담보 없이 취급되는 대출이어서 그 대출채권을 회수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므로 본건 대출은 실행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D, F에게 CI 명의로 2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라고 지시하고, 상피고인 D, F는 CI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I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17.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진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유효담보가격이 없거나 부족한 대출 건에 대해 명의상 차주를 이용하여 마땅한 채권회수책 등을 강구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대표이사, 감사 등 임직원에게 그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총 21명의 차주 명의로 총 334억 1,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94억 1,000만 원 상당, CF로 하여금 40억 원 상당의 각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BJ저축은행에 334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대주주 H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대주주인 상피고인 H, 감사인 상피고인 F와 공모하여 2009. 10. 15.경 부산 해운대구 BP에 있는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CM에 대한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사실은 명의상 차주인 CM는 상피고인 H이 명의를 빌려온 차주이고 별다른 담보없이 취급되는 대출이어서 그 대출채권을 회수할 마땅한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F는 상피고인 H의 지시를 따라 피고인 D에게 CM 명의로 16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D은 BJ저축은행 실무자들에게 그 대출실행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상피고인 H에게 CM 명의로 16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D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상피고인 H에게 CM 명의로 16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15.경부터 2009. 12. 8.경까지 대주주 H, 감사 F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별다른 담보 없는 대출 신청에 대해 적정한 채권회수책 등을 강구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의 차주 명의로 총 81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상피고인 H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BJ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감사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감사인 상피고인 F와 공모하여 2009. 2. 4.경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주)CB에 대한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사실은 차주 (주)CB는 CD이 운영하는 회사로 실차주는 CD이고 보증인인 CC(CB 대표이사), CD, (주)CE은 모두 별다른 신용이 없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고 그 외에 별다른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로서 그 대출채권을 회수할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강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F는 피고인 D에게 그 대출취급을 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D은 BJ저축은행 실무자들에게 그 대출실행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주)CB 명의로 7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D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D에게 (주)CB 명의로 7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2.경까지 상피고인 F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25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유효담보가격이 없거나 부족한 대출신청건에 대해 추가로 별다른 채권회수책 등을 강구하지 않은 채 CG에게 3명의 차주 명의로 5건 총 27억 5,000만 원, CF에게 3명의 차주 명의로 6건 총 61억 5,000만 원, CD에게 5명의 차주 명의로 6건, 총 44억 원, CH에게 (주)DK 명의로 1건 25억 원을 대출해 주어, CG 등 4명의 실차주로 하여금 합계 15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BJ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이사 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D과 이사인 상피고인 G는 2009. 1. 30.경 BJ저축은행에서 AL에게 DL 및 (주)DM 명의로 12억 5,000만 원 및 10억 원의 대출을 해 주었으나, AL가 각 대출 만기에 상환한 3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억 1,000만 원을 상환할 자력이 없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D과 상피고인 G는 2009. 7. 30.경 다시 BJ저축은행에서 AL에게 (주)DN 및 DO 명의로 각 1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어 그 대출금으로 위 DL 및 (주)DM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상피고인 G와 공모하여 2009. 12. 22.경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DP에 대한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사실은 차주 DP는 AL가 실차주이고 별다른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로서 그 대출채권을 회수할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강구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AL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여 돌려막기식으로 대출을 일으켜 연체를 은폐하기도 하였으므로 AL에게 더 이상 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G는 피고인 D에게 그 대출취급을 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D은 BJ저축은행 실무자들에게 그 대출실행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DP 명의로 12억 5,0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D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L에게 DP 명의로 1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5.경까지 상피고인 G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유효담보가격이 없는 대출신청 건에 대해 추가로 별다른 채권회수책 등을 강구하지 않은 채 DP 등 12명의 차주 명의로 12건, 총 141억 2,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AL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BJ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1) 대주주 신용공여금지위반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 발행 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임원이나, 동인들의 직계비속, 동인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차 주식 거래자금 마련 목적 대주주 신용공여 피고인 D은 감사인 상피고인 F와 공모하여 2009. 10. 15.경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대주주인 상피고인 H에게 동인의 차명인 CM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동인의 주식 거래자금 마련 용도로 16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8.경까지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H에게 위와 같은 용도로 9회에 걸쳐 합계 81억 6,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대주주인 상피고인 H에게 신용공여를 하였다. 나) CO 운영자금 마련 목적 대주주 신용공여 피고인 D은 감사인 상피고인 F와 공모하여 2010. 1. 4.경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대주주인 상피고인 H에게 동인의 차명인 CP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CO 운영자금 마련 용도로 12억 원을 대출해 주어, 대주주 H에게 신용공여를 하였다. 다) 비업무용부동산 매입자금 마련 목적 대주주 신용공여 피고인 D은 감사인 상피고인 F와 공모하여 2011. 6. 30.경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대주주인 상피고인 H에게 동인의 차명인 (주)CQ(대표 CR)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BJ저축은행 소유의 비업무용부동산 매입자금 마련 용도로 42억 원을 대출해 주고, 2011. 7. 1.경 같은 장소에서 상피고인 H에게 동인의 차명인 CS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같은 용도로 10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합계 52억 5,000만 원을 신용공여 하였다. 2)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80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BJ저축은행은 실차주 AL에게 2009. 12. 22. DP 명의로 12억 5,000만 원, 2009. 12. 23. DQ(주) 명의로 12억 5,000만 원, 합계 25억 원을 대출해 주어 당시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금액인 25억 원까지 대출을 해 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감사인 상피고인 F, 이사인 상피고인 G와 공모하여 2009. 12. 24. DR 명의로 12억 5,000만 원, 2009. 12. 30. (주)DS 명의로 12억 원, 2010. 2. 12. (주)DT 명의로 4억 6,000만 원, 2010. 6. 24. DU 명의로 11억 800만 원, 2011. 3. 15. DV 명의로 8억 5,000만 원, 2011. 3. 23. (주)DM 명의로 20억 원, 2011. 3. 24. (주)DW 명의로 18억 원, 2011. 3. 28. (주)DX 명의로 15억 원, 2011. 3. 29.(주)DN 명의로 20억 원, 2011. 3. 30. DQ(주) 명의로 4억 5,000만 원, 같은 날 (주)DY명의로 15억 원, 같은 날 DZ 명의로 17억 원, 2011. 3. 31. DR 명의로 4억5,000만 원, 2011. 6. 24. DV 명의로 11억 5,000만 원을 각 대출해 줌으로써 AL에게 개별 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총 199억 1,800만 원(한도초과 금액 156억9,8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AL에게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9. 9. 30.경부터 2011.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 개별 차주에게 각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총 665억 9,700만 원(한도초과 금액 469억 7, 3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3)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상호저축은행은 거액신용공여(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2010. 12. 31. 현재 자기자본은 211억 원)의 5배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감사인 상피고인 F와 공모하여 2007. 6. 4.경부터 2011. 7. 1.경까지 사이에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D, AE, AF, AG, CD, AH, CF, H, CY(주), AK, CZ(주), AL, DA, DB(주), (주)DC, (주)AJ, (주)DD, (주)DE, (주)DF, (주)AM, AI, (주)DG, (주)DH, (주)DI, CH 등 총 25개의 차주들에게 합계 1,920억 8,200만 원의 거액 신용공여를 해주어 자기자본의 5배인 1,055억 원을 초과(한도초과 금액 865억 8,200만 원)하는 신용공여를 하였다. 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기업회계기준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정된 상호저축은행업무감독규정시행세칙에 정해진 바와 같이 대출금 채권의 연체기간 등에 따라 '정상'은 해당 여신의 0.5%를, '요주의'는 해당 여신의 2%를, '고정'은 해당 여신의 20%를, '회수의문'은 해당 여신의 75%를, '추정손실'은 해당 여신의 100%를 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BJ저축은행에서 실행한 대주주 신용대출, 개별차주 한도초과대출, 부실대출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는 분식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즉, 대주주에 대한 여신, 정상적인 담보나 신용상태가 구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급된 개별차주 한도초과 여신, 지속적으로 이자가 연체되는 여신, 처음부터 담보가치가 부족하거나 추가대출을 통해 담보가치를 초과한 여신 등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고정',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법인 또는 개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신규 이자 상환 여신 등을 통하여 그 연체이자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정상' 채권으로 허위 분류하거나, 연체에 빠졌거나 빠질 것이 예상되는 상환 불능 채권을 차명 대출을 발생시켜 기존 부실 채권을 상환 받은 것처럼 처리한 다음 다시 지속적인 이자증대 여신을 통해 이자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해야 할 부실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허위 분류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적립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고인 D은 감사인 상피고인 F와 공모하여 2010. 8.경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BJ저축은행의 제5기(2009. 7. 1. ~ 2010. 6. 30.) 감사보고서에 대한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금융감독원 규정상 DJ 명의의 대출채권 등 총 87건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이 47,603,127,289원임에도, 그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421,899,294원만 적립하고 그 차액인 47,181,227,995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자기자본금이 (-)33,581,205,982원임에도 마치 자기자본금이 13,600,022,013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3. 피고인 G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G는 대표이사 상피고인 D과 2009. 1.30.경 BJ저축은행에서 AL에게 DL 및 (주)DM 명의로 12억 5,000만 원 및 10억 원의 대출을 해 주었으나, AL가 각 대출 만기에 상환한 3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억 1,000만 원을 상환할 자력이 없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G는 상피고인 D과 2009. 7. 30.경 다시 BJ저축은행에서 AL에게 (주)DN 및 DO 명의로 각 1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어 그 대출금으로 DL 및 (주)DM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였다. 피고인 G는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09. 12. 22.경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DP에 대한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사실은 차주 DP는 AL가 실차주이고 별다른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로서 그 대출채권을 회수할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강구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AL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여 돌려막기식으로 대출을 일으켜 연체를 은폐하기도 하였으므로 AL에게 더 이상 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는 상피고인 D에게 그 대출취급을 하도록 부탁하고, 상피고인 D은 BJ저축은행 실무자들에게 그 대출실행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DP 명의로 12억 5,000만원을 대출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G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L에게 DP 명의로 1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5.경까지 상피고인 D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유효담보가격이 없는 대출신청 건에 대해 추가로 별다른 채권회수책 등을 강구하지 않은 채 DP 등 12명의 차주 명의로 12건, 총 141억 2,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AL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BJ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상호저축은행법위반(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80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BJ저축은행은 실차주 AL에게 2009. 12. 22. DP 명의로 12억 5,000만 원, 2009. 12. 23. DQ(주) 명의로 12억 5,000만 원, 합계 25억 원을 대출해 주어 당시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금액인 25억 원까지 대출을 해 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는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09. 12. 24. DR 명의로 12억 5,000만 원, 2009. 12. 30. (주)DS 명의로 12억 원, 2010. 2. 12.(주)DT 명의로 4억 6,000만 원, 2010. 6. 24. DU 명의로 11억 800만 원, 2011. 3. 15.DV 명의로 8억 5,000만 원, 2011. 3. 23. (주)DM 명의로 20억 원, 2011. 3. 24.(주)DW 명의로 18억 원, 2011. 3. 28. (주)DX 명의로 15억 원, 2011. 3. 29. (주)DN 명의로 20억 원, 2011. 3. 30. DQ(주) 명의로 4억 5,000만 원, 같은 날 (주)DY 명의로 15억 원, 같은 날 DZ 명의로 17억 원, 2011. 3. 31. DR 명의로 4억 5,000만 원, 2011. 6.24. DV 명의로 11억 5,000만 원을 각 대출해 줌으로써 AL에게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총 199억 1,800만 원(한도초과 금액 156억 9,8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 AN저축은행 - [2011고합1312]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Q, AR, EA, EB, E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S, AQ, AR, EA, EB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가장 대출자 명단 명세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사전자기록등 위작 대상 고객의 거래내역조회 첨보보고], 수사보고[AN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 현황 파악 보고, 수사보고[지급증 관련 횡령금 상환을 위해 일으킨 대출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종합거래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AN저축은행의 제42기 재무제표 재작성], 수사보고[(주)AN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재분류 결과], 수사보고[지급증관련 시재맞추기 위한 대출 등 AR 제출자료 첨부보고] (위 각 첨부문서 포함, 이하 같다)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 출력물(A) 1부, 2008고합1224호(1심), 2009도2131(2심), 2010도5972(3심) 판결문 사본 1부 [2011고합1487]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A, AR, EC, E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대출관련서류(대출기안서, 대출취급수수료 영수증, 대출품의서), 대출 취급수수료 공제 전산화면, 미수취 취급수수료 내역 [2012고합34]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EE, E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주식회사 AX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AX의 주주변경 연혁 1부, AX 주식거래 내역서, 각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서(EG, EH, EI) [2012고합357]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J, EK, EB의 각 법정진술 1. ED, EK, EL, EJ, B, D, C, E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M, E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객예금 횡령 목록 수정),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추적결과 첨부) 1. 금액수정목록(EK 제출목록과 EJ 제출 목록간 금액 차이나는 부분을 조정) 1부, 고객예금횡령목록 1.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전과 : 수사보고(E 관련사건 판결문, 공소장 첨부보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2012고합412] 1. 피고인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B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EO, EA, AR, BC, BD, EP, EQ에 대한 각 진술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주)BA 관련 여신현황 정리보고], 수사보고(AN저축은행 자기자본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BG(주) 대출 관련, 개별차주 여신한도초과 현황], 수사보고[(주)BH 관련 대출건, 최종 '대출금액 및 대출잔액 그리고 담보현황' 확인보고], 수사보고(BA 및 관계회사 AN저축은행 대출현황 첨부보고) 1. 고발장 [2012고합8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수사보고(AR 전화수사), 수사보고(전화통화) - BJ 저축은행 - [2011고합1401, 2011고합1575, 2012고합1101] 1. 피고인 D,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BR, ER, ES, ET, CF,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F, G,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R, ES, BR, EU, EV, EW, CP, CG, CD, AD, EX, EY, AK, AH, A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Z, BR, ET, FA, G, ER, AI, AF, AE, AD의 각 진술서 1. CI, FB에 대한 녹취록 각 1부 1. 수사보고(ER 임의제출 USB 확인보고), 수사보고(BJ 담보인정비율 규정첨부), 수사보고(H이 CO 직원인 CI, FB 등 명의로 대출받아 주식거래를 한 근거자료 첨부), 수사보고(BJ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오분류 명세서 첨부) 1. 대주주 H에 대한 '1차' 주식자금 대출 및 대환대출 내역, 대주주 H에 대한 '2차'주식자금 대출 및 대환대출 내역, 거액신용공여 한도초과 명세, 배임대출 내역 1(D 지인 관련, 90건), 배임대출 내역 2(F 지인 관련 , 29건), 취급불가 대출(추가 13건) 리스트 1부, 출자자 대출(CF, EU) 리스트 1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조 제4항, 형법 제30조(거래정보등 목적 외 이 용의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 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재무제표 허위작성·공시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금융투자상품 부정거래의 점), 구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대주주 신용공여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조 제4항, 형법 제30조(거래정보등 목적 외 이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재무제표 허위작성·공시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금융투자상품 부정거래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주주 신용공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4항 제6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대출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다.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주주 신용공여의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주주 신용공여의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4항 제6호, 제12조 제1, 2항, 형법 제30조(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대출의 점, 거액 신용한도 초과대출의 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재무제표 허위작성·공시의 점) 라.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4항 제6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대출의 점) 마. 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주주 신용공여의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주주 신용공여의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4항 제6호, 제12조 제1, 2항, 형법 제30조(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대출의 점, 거액신용한도 초과대출의 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재무제표 허위작성·공시의 점) 바. 피고인 G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4항 제6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대출의 점) 사. 피고인 H: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주주 신용공여의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주주 신용공여의 점) 2.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일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F, G : 형법 제40조, 제50조[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일부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처벌] 다. 피고인 H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일부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조사전자기록등행사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조사전자기록등행사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H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일부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일부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일부 주민등록법위반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상호간] 5.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작량감경 피고인 A(판시 [2011고합1312] 중 제1죄 및 제2, 3죄 중 2010. 9. 9. 이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C, F, G, H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7. 집행유예 피고인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AN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파산으로 AN저축은행을 믿고 예금을 맡겼던 수많은 고객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변론과 함께 AN저축은행의 부실과 영업정지의 주된 원인이 피고인 E의 거액의 횡령과 배임 범행에 있다고 변론해왔다. 그러나 AN저축은행이 영업정지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기에 앞서, 예금과 대출채권의 관리 등 AN저축은행의 자금운용 시스템에서 현재 볼 수 있는 극도의 난맥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인 A 자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AN저축은행의 부실은 피고인 A의 아들 FC이 1997년 FD 인수에 실패하면서 그로 인한 부실을 감추고 이를 소위 '관리건' 대출로 관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IT산업 주식 등 투자에 실패하면서 부실의 규모가 커지고 이를 차명차주를 통해 정상적인 대출금으로 감추다보니 불어난 이자로 인해 그 부실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 1,000억 원을 훌쩍 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무려 만 명이 넘는 예금주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갖가지 범행이 손실의 은닉 수단으로 동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대주주로서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AN저축은행의 돈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피고인 D, B, E에게 비자금을 만들어 현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에게는 지급증을 이용해 현금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심지어 자신의 집 관리비, 생활비까지도 AN저축은행의 돈을 사용해왔다. 무려 10년이 넘게 숨겨온 '관리건' 대출의 조직적인 은닉과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지속적인 현금 횡령은 결국 AN저축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직원들을 도덕적 불감증에 빠뜨려 AN저축은행을 불법이 용인되고 정상적인 감시,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금융기관으로 만들어 버렸다. 피고인 E이 거액의 횡령과 부실대출이 가능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피고인 A이 주장하고 있듯이 피고인 E은 고객의 예금인출 방식뿐만 아니라 BA의 BC으로부터 추가대출금을 돌려받는 등 여러 방법으로 AN저축은행의 돈을 횡령해 온 정황이 보이는데, 피고인 E이 실무자들에게 "이것은 C 지급증건이다.", "이것은 '관리건'이다" 또는 "이것은 회장님 건이다"는 식으로 말하면, 이에 대해 어떤 직원도 더 이상 문제 삼지 못했음은 부실의 책임이 피고인 E에게만 있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더 나아가 살펴보면,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양형요소가 피해금액의 규모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흔히 발생하는 이른바 부실대출에 의한 배임 유형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에서 혹은 그에 편승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PF대출의 경우 사업의 실체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비록 수 천억 원 대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경영판단의 영역과의 경계선은 반드시 분명치 아니하고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그에 비례하여 저감될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시재금이나 수수료를 횡령하여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다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행으로서, 단순히 금액이 수 백억 원 대에 그친다고 하여 수 천억 원 대의 부실대출보다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그러한 범행이 수 년간 지속적으로, 그것도 회장과 대표이사, 전무 등 최고위 임직원들의 공모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에 관련된 피고인들 중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바로 회장이자 대주주인 피고인 A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안으로 돌아가 피고인 A이 AN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AN저축은행을 지배하면서 임원인 상피고인 D, B, E에게 지시하여 약 2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점(결국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위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1,200억 원 상당의 '관리건'부실을 숨긴 채 약 500억 원이 넘는 후순위채를 발행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에 있어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건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7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BA에 대한 신규대출을 제한 한 점, 이사 FE을 통해 AN저축은행 부실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큰 부실을 떠안고 있던 AN저축은행을 어떻게 해서든 되살리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금액이 크고 AN저축은행의 부실을 감추고 500억 원이 넘는 후순위채를 발행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만든 점, 부실을 감추기 위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도명대출'의 방법을 사용한 점에서 피고인 B 역시 중한 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AN저축은행에서 누구도 떠맡지 않으려던 '관리건'대출을 맡아 관리하는 등 피고인 A을 오랫동안 충직하게 보좌해 왔고 별달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C는 '지급증' 관련 시재금 횡령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피고인 A의 범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그로 인해 결국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점에 있어서 피고인 C 역시 실형의 선고가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C가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AN저축은행과 BJ저축은행의 대표이사를 차례로 맡으면서 비록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주주인 피고인 A과 피고인 H의 불법에 동조하여 횡령 및 대주주 신용공여의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D은 양 저축은행에서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법규와 저축은행 내 절차를 무시하고 부실대출과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을 일으켜 결국 AN저축은행과 BJ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횡령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가침의 고객 예금을 임의로 해약하고 취소하는 방법으로 무려 약 240억 원을 횡령하였고, BA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실대출하여 AN저축은행의 경영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이 주도한 BA 관련대출의 전모는 회장인 피고인 A은 물론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과 대출 실무자들도 미처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다기한 차명대출과 현금 이동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수사 및 이 사건 공판과정을 거쳤음에도 대여된 금액과 명의차주의 관계, 자금흐름의 경로를 밝혀내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 E이 AN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자의적으로 대출업무를 주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저축은행에서의 부실대출 관련 배임 범행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측면이다. 횡령범행의 경우, 수표 추적 결과 피고인 E의 개인적인 용도로 많은 수표가 사용된 정황이 나타남에도 위 피고인이 위 횡령금 중 많은 금액을 BA에 대출해 주었다거나, 피고인 A에게 건넸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 E은 공소사실에 나타난 횡령금 외에 BA에 신청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더 많은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E에게는 이 사건 피고인들 중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는 BJ저축은행의 감사로서 영업전반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오히려 지인들에게 대출을 소개하여 BJ저축은행을 부실하게 만든 책임이 있고, 대주주인 피고인 H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에 있어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위 피고인이 피고인 H의 처남으로서 애초부터 저축은행의 감사직을 수행할만한 전문적 지식이나 식견 없이 없었고,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지인들의 대출을 일으킬 때에도 피고인 D에게 부탁하는 방식을 취해 피고인 D의 결정에 따라 대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 G가 AL의 '공연대출'에 관여하여 BJ저축은행에 상당한 부실을 가져온 대출을 일으키고, 더군다나 허위의 공연서류까지 만들어 대출을 일으킨 점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피고인 G가 AL와의 개인적인 친분보다는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D의 적극적 지시에 따라 '공연대출'의 일환으로 AL 대출을 일으킨 점,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 H이 수 백억 원을 BJ저축은행의 인수와 증자를 위해 사용하였고, 전문경영인인 피고인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BJ저축은행을 운영하게 하다가 BJ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맞게 된 것은 위 피고인에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나, 그것이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는 없다. 공소사실에도 나와 있다시피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 H은 BJ저축은행을 인수 후 얼마 되지도 않아 FF교 부근 토지구입자금으로 150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담보제공도 없이 주식 투자금으로 수십억 원씩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고 결국 그 투자손실은 고스란히 BJ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전 대표이사 EV은 위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의 협박과 설득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도 어쩔 수 없이 대출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위 대출금 중상당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AN 저축은행 - [2011고합1312] 1.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AN저축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형법 제232조의2에 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9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거나 정상적인 사무처리 이외에 하자 있는 처리를 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AN저축은행의 회장과 임원들인 위 피고인들이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용 전산자료인 '대출품의서', '대출명세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AN저축은행의 사전자기록을 각 위작하는 행위는 AN저축은행의 정당하고 정상적인 사무처리의 범위를 벗어나 하자 있는 사무처리를 하게 하기 위함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전자기록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가. 피고인 A, C의 주장 피고인 A과 C는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378 내지 11,472번(아파트 중도금 상환자 대출) 범행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파트 중도금 상환자 명의를 도용한 위 대출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지시로 계속 관리해오던 소위 '관리건' 대출을 위해 이용된 사실, 피고인 C가 위 도용대출 이전에 상피고인 E에게 영업부 쪽에서 '관리건'대출을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미 그 전에 피고인 A과 C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관리건' 대출을 예금주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500만 원 이하 소액으로 차명 대환한 바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 B, E이 아파트 중도금 상환자 명의를 도용하여 위대출을 일으킨 다음 '관리건' 대출 중 일부를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A, C가 구체적으로 아파트 중도금 상환자 명의를 도용하여 '관리건' 대출이 상환됨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하여 '관리건' 대출의 상환을 위해 다른 도명대출이 일어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A, C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1고합1487]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E이 대출취급수수료 중 수표로 가져간 2,250,000,000원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이 횡령한 대출취급수수료 중 35억 원을 유상증자대금 지급을 위한 차용금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피고인 D, B, E과 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PF대출 실행시 대출취급수수료 중 일부를 빼돌려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한 이상, 설령 피고인 E이 횡령한 돈의 일부를 피고인 A 몰래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A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이는 횡령을 공모한 피고인들 사이의 배분의 문제에 불과하다). 또한 가사 피고인 A이 금융감독원의 경영지도에 따라 대주주로서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AN저축은행 유상증자대금지급을 위해 빌린 차용금채무는 위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불과한바, 그 변제를 위해 AN저축은행의 대출취급수수료를 사용하고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2고합357] 1. 피고인 E의 주장 가. 범죄일람표 중 범죄일시가 2005. 2.경부터 2011. 3. 23.경까지로 기재된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다. 또한 범죄일람표 기재 비고란의 '정기예금신규취소' 기재 예금의 해약인출일은 정기예금 신규취소일이지, 피고인이 계좌를 해약하여 예금을 인출한 날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범죄일람표 중 범죄일시가 2005. 2.경부터 2011. 3. 23.경까지로 기재되어 있거나 '정기예금신규취소'로 기재된 부분은 예금계약의 성립에 대한 입증이 없고, 범죄일람표에 오류가 있거나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한 예금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 E이 고객 예금을 해약하고 인출한 돈의 상당액이 피해자 AN저축은행을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 E이 수회에 걸쳐 고객 예금을 해약하는 방법으로 AN저축은행의 돈을 횡령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하여 공소제기한 것이 명백하고,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과 장소,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고객 및 예금에 대하여 본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고객들의 예금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 고객들의 예금을 해약하여 돈을 인출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정기예금 신규취소'의 경우에는 위 피고인이 신규 예금 개설을 위해 찾아온 고객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예금을 해약하여 돈을 인출한 후, 만기가 되어 예금을 찾기 위해 찾아온 고객들에게 당일 신규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곧바로 취소한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E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고객 및 예금계좌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고객, 어떤 계좌에 대하여는 자신이 임의로 예금계좌를 해약하여 돈을 사용한 바 없다고 다투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포괄일죄에서의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위 법리와 공소사실의 특정이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범죄일람표에서 거래계좌, 예금주, 금액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범행일시를 2005. 2.경부터 2011. 3. 23.경까지로 기재하거나 '정기예금 신규취소'의 경우 신규계좌 개설일을 해약인출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능률과 신속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제약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예금계약의 성립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거나 피고인 E의 범행 외에 다른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이 구속된 후 그가 관리하던 고객들이 예금지급을 요구하자, 직원인 EJ가 직접 고객을 만나 피고인 E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해약이나 취소되지 아니한 정상적인 예금통장의 소지를 확인한 후, 그 계좌가 AN저축은행 전산에서 이미 해약되었거나 취소된 것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한 것을 토대로 범죄일람표가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범죄일람표의 계좌는 AN저축은행과 유효하게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다른 오류가 있다거나 피고인 E 이외에 다른 사람에 의한 예금사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이 들지 않는다.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658 판결은 금융기관의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에게 수기식 정기예금증서를 교부한 사안으로, 본 건처럼 정식 예금통장을 교부한 경우와 사안을 달리한다. 또한 변호인은 EM의 진술서가 범죄일람표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나, EM의 위 진술서에서 2010. 7.경 피고인 E 사무실에서 5,000만 원 2개 합계 1억 원의 정기예금을 FG 명의로 가입하고 만기가 되어 2010. 8. 1. 이자 포함 예금 1억 원을 인출하였다는 부분은 2011. 8. 1.의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오히려 FH의 위 진술서는 EJ의 진술이나 범죄일람표의 순번 23 내지 25번 부분에 부합한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E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E은 AN저축은행 고객 예금을 임의로 해약하여 돈을 인출하였는바,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고객의 예금을 해약, 취소하여 인출한 돈은 오로지 고객의 의사에 의해 지급되는 용도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지, 이를 당해 상호저축은행을 위해 다른 용도로 유용할 수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가사 피고인 E의 주장대로 위 피고인이 고객 예금을 인출하여 AN저축은행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12고합415] 1. 피고인 D, E의 주장 가. BA에 대한 대출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대출이었다. BA에 대출할 당시에는 BA이 제공한 분양수익금 등 담보가 충분한 가치가 있었고, BA의 변제능력도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사 배임죄가 되더라도 유효한 담보범위에 있는 금액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범죄일람표 중 FK, FL/FM, FN/FO, FP 외, FQ, FR은 BA의 차명차주가 아니라 실차주로서 위 차주들이 BA과의 개별적인 금전관계에 의해 BA에 직접 송금해 준 것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 D은 BA, FA 외에 다른 대출의 실차주가 BA임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D은 2005. 7. 25.부터 2006. 2. 1.까지 직무집행정지 기간이었는바, 위 기간 동안의 피고인 D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수행은 무효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중에는 대환 대출이나 일시대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 2. 판단 가. BA에 대한 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이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A은 2004. 9.까지는 AN저축은행에 대출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대출을 받아오다가 2004. 10.무렵부터는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된 사실, BA의 자금담당 전무이사인 BC은 금융기관 등을 돌면서 자금을 구하려다가 어렵게 되면 피고인 E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주로 급박하게 막아야 할 어음금 변제를 위하여 대출을 부탁한 사실, 이때부터 AN저축은행에서는 BA이나 BA이 가져온 차명차주들에 대한 정상적인 신용조사를 한 바 없었고, 여신심사위원회가 개최된 적도 없으며 담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 그 후 피고인 E은 BC에게 담보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BA은 이미 쓸 만한 담보가 남아 있지 않아 다른 금융기관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담보가치가 없거나 부족한 부동산의 차순위 근저당권이나, 분양수익금 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한편 BA 명의로는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 한도 제한으로 대출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E은 BC에게 차명차주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여 차명차주 명의로 대출을 해주었고, BC이 가져온 차명차주 명의를 '관리건' 대출 등 회사 부실대출을 관리하는 데에도 사용한 사실, 피고인 E은 BA이 요구하는 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해 준 후 초과되는 부분을 현금이나 수표로 돌려받았고, 이로 인해 BA과 AN저축은행 사이의 금전거래가 불명확하게 되어 BA과 AN저축은행이 파악하고 있는 채권채무금액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BA에 대한 대출은 극히 비정상적인 대출로서 AN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죄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130 판결 등 참조), 유효한 담보범위에 있는 금액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FK 등이 BA의 차명 차주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K, FL/FM, FN/FO, FP 외, FQ, FR 명의로 받은 거액의 대출금이 BA으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K, FL/FM, FN/FO, FP 외, FQ, FR은 BA과 전혀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나 차주로서 BA에서 자금업무를 담당했던 BC도 이 법정에서 위 업체와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고, 다만 대출을 신청했을 때 위 차주들 명의로 돈이 들어온 적이 있으며, 피고인 E이 FP, FQ에게 차용증 써주어야 한다고 해서 차용증을 써준 적만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차주들이 실제로 AN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이를 BA과의 별도의 금전거래관계 때문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E이 임의로 BA을 위해 위 차주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BA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FK 등 대출의 실차주는 BA이라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BA 차명차주의 대출이 실행될 경우 실무자들은 위 대출건이 BA 대출건임을 대표이사인 피고인 D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맡았고,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는 위와 같은 거액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 D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때에는 피고인 E에 의하여 BA에 대한 대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이 BA, FA 이외에 다른 대출의 실차주가 BA이라는 점을 몰랐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직무집행정지 기간에도 당시 대표이사이던 A으로부터 도장을 넘겨받아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D은 위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서 한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떠나 여전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변호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382 판결은 본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본건 범죄사실의 대출은 모두 BA으로 실제 돈이 송금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므로 그 중에 대환 대출이나 일시대대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D, E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BJ 저축은행 - [2011고합1401] 1. 피고인 D의 주장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담보대출의 경우 피고인 D은 부동산 시세 가치에 따라 담보를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담보가치가 충분하여 배임죄가 되지 아니하고, 신용대출의 경우 차주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경영판단의 일환으로 대출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 또한 대환대출은 BJ저축은행에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므로 배임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개별차주 한도초과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대환대출의 경우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역마진의 우려로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 대출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피고인 D의 주장 자체는 납득할만하다. 상호저축은행은 제1금융권의 은행에 비해 고율의 이자로 수신하고 고율이 이자로 여신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따라서 고율의 이자를 받기 원하는 예금자들은 제1금융권에 비해 이율이 높은 상호저축은행을 선호하게 되는 반면,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차주들은 먼저 이율이 낮은 제1금융권을 찾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서야 상호저축은행을 찾게 된다. 결국 상호저축은행에서는 예금은 쌓이는데 반해 우량한 담보, 제1순위 근저당권의 담보를 확보하여 대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마진을 막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위험부담이 따르는 대출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율의 이자는 위험성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유효 담보가를 초과하는 대출이나 담보없이 행해지는 신용대출을 실행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배임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경영판단의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와 같이 제1금융권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대출을 취급하게 되는 특성상 그에 대한 담보가치나 차주의 신용에 대한 조사 및 평가, 여신심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준수는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 대표이사나 임원의 경영판단이란 이러한 실무자들의 조사나 절차로 얻어진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BJ저축은행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상피고인 G에게 여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 없이 위 피고인에게 곧바로 결재를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 본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실차주들은 정상적으로 창구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조사를 거쳐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D이 위 실차주들을 직접 만나 대출금액을 미리 정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상피고인 G와 부하직원들에게 대출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여 이루어진 사실, 상피고인 G와 실무자들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D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하루이틀 사이에 대출을 실행해야 했으므로, 위 차주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신용조사나, 담보의 존재 여부, 제공된 담보에 대한 현장조사나 정상적인 감정 등을 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 D은 만약 위 차주들이 제공한 담보가 부족할 경우, 자체감정이라는 미명하에 대출금에 맞도록 담보가를 부풀려 서류를 꾸미고, AD에 대하여는 대출이 이뤄진 후에야 통일감정평가원을 통해 담보에 대한 시세감정을 해오도록 한 사실(또한 피고인 D은 처음에 감정서에 감정일자가 모두 같은 날로 되어 있자, 이를 고칠 것을 지시하여 위 감정서의 감정일을 대출일에 맞추어 작성하게 한 사실도 있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위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 하에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주어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BJ저축은행을 손해발생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D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D은 시세감정이라든지, 자체감정에 의할 때 위 차주들이 제공한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시하는 유효담보가 산정방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대출금액을 이미 정해놓은 가운데 나중에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대비하여 작성해 놓은 시세감정, 자체감정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기존의 BJ저축은행 창구의 업무 관행에 따라 유효담보가를 산정한 검찰의 방식이나 관점이 범죄의 성립을 조각시킬 정도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대환대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금융기관이 거래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에게 신규대출을 함에 있어 형식상 신규 대출을 하는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에는 비록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과 동시에 이미 손해발생의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BJ저축은행에서 타명대환대출은 금융감독원 검사 시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단 새로운 명의 차주 계좌로 돈이 송금되고 그 명의 차주로 하여금 다시 BJ저축은행으로 돈을 가져오게 하여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 D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개별차주 한도초과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와 달리 대출로 인하여 실제로 자금의 이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BJ저축은행에서의 타명대환대출은 모두 실제 자금의 이동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2고합157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F는 유효한 담보가액의 범위 내에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배임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1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피고인 F는 FF교 부근 토지 구입자금 마련 목적, 1차 주식거래자금 마련 목적의 대주주 신용공여 범행에 대하여 당시 위 피고인이 감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는 위 범행 당시 BJ저축은행의 상무이사로서 근무하고 있었고 대주주인 상피고인 H의 처남으로서 대주주의 의사를 BJ저축은행에 전달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실, 이러한 상피고인 H과의 관계로 인해 피고인 F는 위 대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2고합1101] 1. 피고인 H 가. 주장의 요지 대환대출의 경우, 배임죄나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H은 대주주 신용공여 중 FF교 부근 토지구입자금 마련 목적의 150억 대출과 CO 운영자금 마련 목적의 12억 원 대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H이 소유한 일반재산과 신용상태에 비추어, 피고인 H에 대한 차명대출은 손해발생의 우려가 없으므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BJ저축은행에서 발생하는 타명대환대출의 경우 돈이 BJ저축은행 밖으로 일시적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구조를 취하였으므로, 일반 대환과 달리 배임죄 및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가 성립함은 앞서 본바와 같다. 피고인 H은 위 150억 대출과 12억 대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상피고인 F의 진술과 전 대표이사 E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사안들이 사전에 피고인 H에게 미리 보고되고 그의 의사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H과 상피고인 F의 평소 관계를 살펴볼 때 피고인 H 몰래 상피고인 F가 임의로 위와 같은 거금을 차명으로 대출받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H이 CO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가진 재력가임은 인정되나, BJ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차명차주를 이용하고 별다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차주들과 달리 이면서류(연대보증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점, 현재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살펴보면, BJ저축은행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대주주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은 CI, FB에 대한 대출[범죄일람표 순번 18, 19번], 비업무용부동산 매입자금 마련 목적의 대출[범죄일람표 순번 29, 30번]이 대주주 H과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대주주가 신용공여를 받아 개별차주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대주주 신용공여금지위반죄만 성립할 뿐, 개별차주한도초과 신용공여금지위반의 죄는 이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피고인 D의 변호인은 위법한 이중기소라고 주장하나, 같은 사건으로 동시에 기소된 경우 이중기소란 있을 수 없다).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이 대표이사 취임 전에 대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상피고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이 CI, FB에 대한 대출과 비업무용부동산 매입자금 마련 목적의 대출의 실차주가 상피고인 H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규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전면적으로 차단하여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으로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동법 제12조의 개별차주 한도초과 신용공여금지 규정은 어느 한 사람에게 거액의 대출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차단하고 보다 많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 구성요건이 상이하다. 그렇다면 개별차주 한도초과 신용공여금지위반죄가 대주주 신용공여금지위반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거액신용공여 한도초과 대출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번 대출이 피고인 D의 대표이사 취임 전에 이루어진 것임은 명백하나, 이 당시에는 거액신용공여한도를 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범죄일람표의 한도대출 초과금이 0원이다],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D의 변호인은 피고인 D의 대표이사 취임 전에 이루어진 대출을 피고인 D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한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상호저축은행의 거액신용공여 한도초과 대출위반을 개개인별로 달리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 D이 대표이사 취임 전에 이루어진 대출을 알면서도 그 후 거액신용공여를 추가하여 그 한도를 넘긴 것이라면 이를 제외할 것은 아니다. 무죄부분 - AN 저축은행 - [2011고합131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AN저축은행의 회장 또는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의 임원진으로서 업무상 공동보관하고 있던 AN저축은행 소유의 시재현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그와 같이 임의 사용한 시재현금 상당액을 AN저축은행 거래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사람들 명의를 도용하여 신규 대출을 해준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시재현금 횡령사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0. 1. 28.경부터 2010.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 내지 16, 48 내지 56, 58번(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순번 1 내지 3을 포함한다)과 같이 영업부 직원인 AR으로부터 위 피고인들이 업무상 공동보관하고 있던 AN저축은행 소유의 시재현금 합계 3,363,988,458원(피고인 B에 대하여는 4,050,488,458원) 상당을 제공받아 피고인 A 일가의 생활비,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 등 위 피고인들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 B,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 내지 16, 48내지 56, 58번의 범행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대한 증거로는 AR의 진술과 AR이 작성한 'C 지시 사용처 불명'문건이 있는데, A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요지는 'C 지시 사용처 불명' 문건의 돈을 결국 C에게 가져다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AR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번 FQ 대출에 대하여 상피고인 E의 지시로 10억 원의 대출을 일으켜 놓았는데 당시 상피고인 E이 피고인 C가 해오던 '지급증' 관련 건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을 뿐, 그 자금의 인출에 관여하지 않았고 최근에 확인해 보니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역시 순번 15, 16번의 FT, FU 대출에 관하여도 상피고인 E의 지시로 대출을 일으켜 놓았을 뿐, 인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순번 48 내지 56, 58번에 해당하는 2010. 8. 25.부터 2010. 12. 1.의 대출에 관하여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R의 진술에 의하면 결국 AR은 상피고인 E으로부터 위 대출건들이 피고인 C와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 실제로 피고인 C가 대출금을 인출해 갔는지 모른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A, B, C가 다른 횡령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대출건에 대하여만 부인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E이 피고인 C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횡령의 의도로 AR에게 이 부분 대출을 지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횡령범행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번 범행에 관하여 위 범행은 위 피고인이 AN저축은행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이전에 일어난 것으로서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7. 5. 2. AN저축은행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이 그 전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횡령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AN저축은행의 회장 또는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의 임원진으로서 AN저축은행을 위하여 대출채권을 철저히 관리하여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기존 대출금채무를 함부로 소멸시켜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A과 그의 아들 FC이 1997.경 한일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적으로 추진한 'FD' 주식 대량인수를 통한 'FD' M&A 사업이 IMF 사태로 인한 FD'에 대한 사업인가취소 등으로 실패함으로써 440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1999. 11. 9.경부터 2001. 7. 13.경까지 사이에 위 저축은행의 자금으로 상호저축은행법상 취득이 금지되어 있는 'FV' 등 9개 회사의 비상장주식 및 'FW'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차명으로 다량 매수하는 유가증권 투자를 하였다가 620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 C에게 차명차주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켜 조성한 자금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A 혹은 FC이 책임져야 할 손실보전에 충당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는 그 지시에 따라 FX, FY 등 수십 명의 차명 차주 명의로 합계 1,060억 원 상당의 차명대출을 일으켜 그 대출금을 'FD' 인수 관련 대출자금 변제 및 차명으로 보유한 유가증권 투자 손실 보전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01. 1.경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 일가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FZ의 신주 인수 자금 90억 원 상당을 위와 같은 차명대출의 방법으로 조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는 그 지시에 따라 2001. 1. 9. 위 FX 등 다수의 차명차주 명의로 90억 원을 대출해 준 다음 그 대출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이 매입한 (주)FZ신주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그 일가가 실질적인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합계 1,150억 원 상당의 차명대출을 발생시킨 이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인 별도 차명대출을 통한 이자변제 및 이자감면, 차주 명의 변경 등을 통해 해당 대출채권들을 '관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C가 '관리'하고 있는 위 차명대출들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고액 차명차주를 관리하는데 한계에 봉착하고 나아가 감독당국으로부터 부실대출로서 지적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자, 불특정 다수의 기존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한 신규 대출을 일으켜 기존 차명 대출차주와 실질 차주인 피고인 A 일가가 공동으로 변제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기존 차명대출금을 변제·소멸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C는 2008. 1. 22.경 서울 송파구 BE AN저축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전산부장 AS에게 "AN저축은행 고객 중 대출이 없는 예금자 명의를 도용하여 신규대출을 실행하라"고 지시하여 AS로 하여금 AT 등 95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각 피명의도용자들에게 5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이 실행된 것처럼 전산 자료를 입력하게 하여 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위 95명 명의의 합계 444,046,000원 상당의 신규대출을 일으키게 한 다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대출금으로 차명차주인 GA(주)와 피고인 A 일가가 공동으로 변제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GA(주)' 명의의 차명대출금을 변제 소멸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4. 11. 24.경부터 2011.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S 또는 영업부 직원 AR 등을 통하여 AN저축은행 예금고객이나 중도금 상환자 등의 거래자 명단 중에서 임의 선정한 총 11,663명의 차주 명의를 도용하여 합계 124,733,600,000원의 신규대출을 발생시킨 다음, 기존 차명대출차주와 피고인 A 일가가 공동으로 변제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같은 금액 상당의 기존 차명차주 명의의 차명대출금을 변제·소멸시켰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N저축은행의 회장 또는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임원진으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일가와 기존 차명대출 차주들에게 합계 124,733,6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 소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N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기존의 차명차주들은 위 피고인들 등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대출금채무를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의사가 없었고, AN저축은행의 임원인 위 피고인들 역시 차명차주로부터 명의를 빌리면서 대출금채무를 부담시킬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판례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 서류를 작성 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 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013 판결 등 참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위 법리에 따르면, 기존에 차명차주와 AN저축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은 AN저축은행의 양해 하에(오히려 AN저축은행 임원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바, 결국 AN저축은행은 기존의 차명차주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기존의 차명차주 명의의 차명대출을 변제·소멸시키기 위해 도명대출을 일으켜 위 차명차주 명의 대출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AN저축은행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N저축은행이 피고인 A 일가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차명차주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변제·소멸로 AN저축은행의 피고인 A 일가에 대한 채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08. 1. 22.경부터 2011. 9. 9.경까지 AN저축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직원인 AS, AR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5번 제외),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378 내지 11,472번, 11,622 내지 11,663번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GB 등 AN저축은행이 관리하던 대출 차주의 거래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인적사항을 AN저축은행 전산시스템 대출용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각 피명의도용자들 앞으로 전산상 가장대출을 발생시킴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그 피명의도용자들의 거래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각 이용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제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누설·제공의 요구를 각 금하고, 제2조 제3호에서,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등으로, 제2호에서,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대출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위의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어 실명제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실명제법 제4조 제4항에서 거래정보 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피명의도용자들은 기존의 AN저축은행의 대출 차주들로 보이고 달리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를 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법리에 따른다면 그들의 정보는 실명제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비밀이 보호되는 '거래정보 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는 AN저축은행의 BIS비율이 8%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일 차주에게 80억 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고, 5% 미만일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아 금융 당국의 감독관이 저축은행에 상주할 수도 있고 신규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되는 등 BIS비율이 낮을수록 실행 가능한 여신 규모 등 저축은행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되고 일반인에 대한 신인도 저하로 후순위채 발행 등이 불리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고정' 이하 여신을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함으로써 8% 이상 수준의 BIS비율을 유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는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AN저축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평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고정' 이하 부실 대출채권 합계 181,387,000,000원 상당을 '정상' 채권으로 가장하여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는 분식행위를 하였다. GC(주) 등에 대한 '고정' 이하 분류대상 대출채권의 '정상' 채권화 위 피고인들은 'GC(주)'가 AN저축은행으로부터 'FR' 등 차명 차주 명의로 대출받은 69,500,000,000원 상당(2009. 6. 30. 기준)은 장기 연체 및 상환 불능 상태에 빠져있었으므로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지속적인 대환 및 이자 증대 여신을 통하여 연체이자를 변제하는 방법 등으로 '정상' 채권으로 허위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50,400,000,000원 상당 적게 적립하였다. BA(주)에 대한 '고정' 이하 분류대상 대출채권의 '정상' 채권화 위 피고인들은 'BA(주)'이 AN저축은행으로부터 'FA' 등 차명 차주로 명의로 대출받은 72,025,000,000원 상당(2009. 6. 30. 기준)은 장기연체 및 상환 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지속적인 대환 및 이자 증대 여신을 통하여 연체이자를 변제하는 방법 등으로 '정상' 채권으로 허위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56,426,000,000원 상당 적게 적립하였다. AH에 대한 '고정' 이하 분류대상 대출채권의 '정상' 채권화 위 피고인들은 'AH'이 AN저축은행으로부터 'GD' 등 차명차주로 명의로 대출받은 39,275,000,000원 상당(2009. 6. 30. 기준)은 장기연체 및 상환 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지속적인 대환 및 이자 증대 여신을 통하여 연체이자를 변제하는 방법 등으로 '정상' 채권으로 허위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20,292,000,000원 상당 적게 적립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 C는 위와 같은 방법(대손충당금 2,469억 4,800만 원을 과소적립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자산을 과대 계상)으로 AN저축은행의 제42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실제 자산 총계는 2조 7,195억 원임에도 마치 2조 9,653억원인 것처럼, 실제 자본 총계는 -254억 원(자본잠식)임에도 마치 +2,067억 원인 것처럼, 실제 당기순이익(손실)은 -2,014억 원(손실)임에도 마치 +308억 원(이익)인 것처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09. 8. 3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AN저축은행의 제42기 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 B, C는 GC(주), BA(주), AH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부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AN저축은행의 회장으로서 매일 출근하였고, 금요일마다 임원들과의 회의를 하고 5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대출에 대하여 임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AN저축은행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전무이사로서 자금, 회계, 총무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임원회의에도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A, B, C가 GC(주), BA(주), AH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부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2010. 10.경 이사 FE에게 지시하여 회사의 부실채권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피고인 B의 보고를 듣고 2011. 1.경 EK에게 회사 대출 현황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여 이를 보고받고 나서야 AN저축은행에 위와 같은 부실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도 역시 그 무렵 위 대출의 부실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관리건' 대출 허위분류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1고합1487]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 E은 PF대출 실행 시 AN저축은행이 차주로부터 수취한 '대출취급수수료' 중 일부를 빼돌려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 E은 2005. 11. 23. AN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차주인 'GE'에게 75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수취한 '대출취급수수료' 9억 3,1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5억 3,200만 원만을 AN저축은행에 '대출취급수수료'로 입금하고 나머지 3억 9,900만 원을 빼돌려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다음, 그 무렵 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AN저축은행 소유의 대출취급수수료 수익금 합계 6억 4,900만 원 상당을 빼돌려 그 무렵 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은 PF대출 실행 시 AN저축은행이 차주로부터 수취한 '대출취급수수료' 중 일부를 빼돌려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기재와 같이 2007. 4. 26. AN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차주인 'GF'에게 80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수취한 '대출취급수수료' 16억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8억 원만을 AN저축은행에 '대출취급수수료'로 입금하고 나머지 8억 원을 빼돌려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다음,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위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범죄일람표은 EA이 조사하여 작성한 '미수취 취급수수료 내역'을 토대로 작성된 것인데, 증인 EA은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 19, 20번에 대하여는 대출기안서, 품의서, 대출취급수수료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같은 날 횡령금액이 수표로 출금되어 횡령으로 판단하였는데 그것만으로 비자금이 조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유력한 증거가 없는 한,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 19, 20번 범행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D,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2고합4121] 1. 이 부분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 D, E BA의 대표이사 BD과 전무이사 BC은 2004. 9. 10. BA 소유 부동산의 담보로 AN저축은행으로부터 최초 14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후에도 계속적인 사업자금 부족 상태로 곤란을 겪자 BC과 절친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 E을 통해 피해자 AN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대출 요청이 있는 경우, AN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 및 여신담당 전무이사인 피고인 E은 여신상담/신청접수→담보평가→심사요청(여신심사위원회)→결재→거래약정→여신실행 등의 내부 여신취급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하면서 차주인 BA의 자산 및 사업성 평가, 적정한 담보설정 등 대출금 회수에 필수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 실제 차주인 BA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대출신청 절차를 포함한 여신취급절차를 완전히 무시함은 물론 담보 설정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2006. 1. 16. BA의 차명차주인 GG에 대하여 40억 원[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5번의 대출을 실행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신담당 임직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A에게 4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E 피고인 B, E과 BC의 대출 요청에 따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여신취급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함은 물론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BA의 차명차주인 GH[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8번]과 GI[순번 29, 42번]에게 합계 203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E은 공모하여, AN저축은행의 임직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A에게 20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B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상피고인 E과 BC의 대출 요청에 따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여신취급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함은 물론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2007. 6. 14.부터 2010. 3. 2.까지 BA의 차명 차주인 GJ[범죄일람표 순번 25번], GF(순번 26번), GK(순번 27번), FL/FM(순번 33번), FN/FO(순번 34번), GL(순번 35번), FP 외(순번 38번), FQ(순번 40번), FR(순번 41번) 합계 251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피고인 E과 공모하여, AN저축은행의 임직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A에게 25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G은 GM의 계열회사이고, GM는 BA이 시공하던 대구 GN 빌딩 시행사였던 사실, GM가 BA에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AN저축은행으로부터 GG 명의로 4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BA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출금의 실차주는 GG 또는 GM라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뒤집고 위 대출금의 실차주가 BA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대출의 실차주가 BA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GH, GI이 GO 관련 차주로서 GO과 BA 사이의 금전거래관계에 의하여 GH 및 GI 명의로 AN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한 후, 이를 BA에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GI이 이 법정에서 GH과 BA은 2007년 이전에 거래관계가 있었고, 2010년경 상관인 GP으로부터 GH의 차용증을 받아 보관해 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E의 위 주장을 뒤집기고 GH 및 GI 대출의 실차주가 BA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GJ, GF, GK, FL/FM, FN/FO, FP 외, FO, FR이 BA의 차명차주로서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이 실제로는 BA에 대한 대출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차주들은 기존의 BA이 대출을 받아온 차명차주가 아닌 사실,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7. 5.경 이후에는 BA에 신규대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자증기표만 행해졌던 사실, 실무자들은 차명대출의 실차주가 BA인 경우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받으면서 "BA 건입니다."라고 통상 보고를 하나, 위 차주들에 대하여는 대출 당시 실무자인 EA이나 AR도 실차주가 BA이라고 정확히 알지 못했던 사실, 피고인 B은 2010. 10.경 FE 이사를 통해 상피고인 E의 부실대출을 조사하게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이에 반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대출의 실차주가 BA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2고합886]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업무상 배임의 점)의 요지 피고인 B은 AN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AN저축은행을 위하여 대출채권을 철저히 관리하여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기존 대출금채무를 함부로 소멸시켜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0. 8. 24. 서울 송파구 BE AN저축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AN저축은행의 부실대출에 대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지적당할 것을 우려하여 기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규대출을 발생시켜 위 부실대출을 소멸시키기로 마음먹고, 영업부 직원 AR을 통해 중도금 상환자로 입력되어 있던 BI의 명의를 도용하여 227,860,000원의 신규대출을 발생시킨 다음, 기존 차명대출차주 GQ 명의의 차명대출금을 변제하여 소멸시켰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Q에게 227,86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소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N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에 차명차주와 AN저축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은 AN저축은행의 양해 하에(오히려 AN저축은행 임원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 바, AN저축은행은 기존의 차명차주인 GQ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BI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일으켜 GQ 명의 대출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AN저축은행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B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AN저축은행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BJ 저축은행 - [2011고합1401]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D은 BJ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담보 유무 및 가치, 대출신청인의 신용도 및 상환능력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은행 내부 지침 및 관련 규정과 법규를 준수하여 대출심사를 하는 등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은행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D은 2010. 2. 16. 사실은 AD이 제공하는 담보가 담보인정비율을 고려하면 대출 가능한 유효담보가격이 398,000,000원이므로 위 담보물을 담보로 위 금액을 넘는 대출을 해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대출담당 BR 본부장 등에게 거래시세 감정가를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AD에게 8억 원을 대출해 주라고 지시하여 2010. 2. 16.경 AD이 제공하는 GR 명의로 8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이로써 피고인 D은 AD으로 하여금 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BJ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상호저축은행법위반(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80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0. 11. 2. BJ저축은행 사무실에서 AD에 대하여 당시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금액인 3,482,000,000원에 근접하게 GR과 (주)GS 명의로 합계 2,136,000,000원을 대출해 준 상태에서 다시 GT 명의로 1,700,000,000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AD에게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354,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범죄일람표 기재 실차주 AD 부분, 3번째 차주명 'GT' 부분].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AD은 이 법정에서 2010. 2. 16.자 'GR' 대출에 대하여 GR이 커피숍 운영비용으로 8억 원을 대출한 것이므로 본인의 차명대출이 아니고 단지 소개만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증인 G 역시 2010. 2. 16.자 GR의 대출이 GR이 대구 GU 소재 건물에서 커피숍을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루어진 대출로서 GV 대리가 GR과 직접 통화해서 대출서류를 만들었고, GR의 경우 AD을 통해서 서류를 받은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GR은 단순히 AD에 대한 명의차주가 아니라 실차주일 개연성이 높은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R에 대한 대출금의 실차주가 AD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GR' 대출의 실차주가 AD임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실차주 AD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상호저축은행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1고합157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는 BJ저축은행 감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대주주 H과 매형관계인 점을 기화로 BJ저축은행 업무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관리, 지시, 검사 등 운영에 관여를 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대출업무에 관하여 담보 유무 및 가치, 대출신청인의 신청용도 및 상환능력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은행 내부 지침 및 관련 규정, 법규 준수여부를 살펴보는 등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그러한 조치가 강구되지 아니한 대출 건에 대하여는 그 대출 취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은행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008. 11.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상피고인 D은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2008. 12. 9.경 상피고인 D의 지인인 실차주 AE에게 (주)GW 명의로 12억 5,000만 원, 2009. 1. 5.경 상피고인 D의 지인인 AH에게 그의 명의로 3억 5,000만 원, 2009. 1. 30.경 상피고인 D의 지인인 AK에게 (주)GX 명의로 3억 원을 각 대출해 주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F는 감사로서 대표이사 상피고인 D이 추진하는 부실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거부하여 BJ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피고인 D이 추진하는 불법대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결재를 해 주어 상피고인 D이 불법대출을 계속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위 피고인의 처남인 CG, 위 피고인의 지인인 CD 등이 요청하는 부실대출 건에 대하여 상피고인 D으로 하여금 실무자들에게 대출실행 지시를 하도록 하여 그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상피고인 D과 협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F는 상피고인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AD, AE, AF, AG, AH, AI, AJ(주), AK에 대하여 유효담보가격이 없거나 부족한 대출신청건에 대해 추가로 별다른 채권회수책 등을 강구하지 않은 채 AD에게 14명의 차주 명의로 24건 총 283억 5,000만 원, AE에게 3명의 차주 명의로 7건 총 56억 5,000만 원, AF에게 7명의 차주 명의로 14건 총 157억 원, AG에게 1명의 차주 명의로 3건 총 36억 5,000만원, AH에게 7명의 차주 명의로 10건 총 114억 9,000만 원, AI에게 8명의 차주 명의로 16건 총 225억 4,000만 원, AJ(주)에게 2명의 차주 명의로 2건 총 44억 6,000만 원, AK에게 8명의 차주 명의로 14건 총 225억 6,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AD 등 8명의 실차주로 하여금 합계 1,14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BJ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D, AE, AF, AG, AH, AI, AJ(주), AK은 상피고인 D이 직접 상담하고 관리해 오던 대출 차주인 사실, 상피고인 D은 스스로 대출여부 및 대출금액을 결정해서 상피고인 G나 실무자에게 지시하여 대출품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 상피고인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감사의 결재가 대표이사 결재 전에 이루어졌으나, 상피고인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는 상피고인 D의 지시에 의해 감사 결재가 대표이사의 결재 후에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실무상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D의 결재를 받으면 바로 대출이 실행되었고 대출의 실행에 감사인 피고인 F의 결재가 필요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F는 CO 업무와 BJ저축은행 업무를 겸하고 있어 BJ저축은행에서 자리를 비운 경우가 많았으므로 감사인 피고인 F의 사후결재는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D의 결재 후 그때그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감사인 피고인 F가 위 대출에 결재하였다고 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 F가 상피고인 D이 주도하여 관리하던 위 차주들에 대한 불법대출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피고인 D과 배임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뒤집고 피고인 F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F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상호저축은행법위반(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80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는 대표이사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AD, AE, AF, AK, AL, (주)AJ, (주)AM, AI에게 각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총 1,098억 5,800만 원(한도초과 금액 768억 3,6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BJ저축은행의 대출은 피고인 F가 결재를 하기 전에 상피고인 D의 결재에 의하여 실행되는 구조인바, 피고인 F가 상피고인 D이 직접 상담하고 관리해오던 대출의 실행에 사전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상피고인 D과 공모하여 위 차주들에 대한 한도초과 대출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F는 AK, AL, AI에 대한 일부 범행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대출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대출실행에 가담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뒤집고 피고인 F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F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