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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아 2018. 7. 20.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62 가라뫼사거리 4차로 중 그 도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8. 06:00경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6-5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62 가라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혈액감정 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9.23:2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가명)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생면부지의 여자를 기습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6:40경 대전 대덕구 선비마을로23번길 71에 있는 송촌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인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촌고등학교 방면에서 선비마을아파트 4단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제출명령회보서(충남대학교병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친구인 B에게 "네 명의를 빌려주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10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B은 이를 허락함으로써,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B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당시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대출금을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 또한 없음에도,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 전화로 "손님 B이 C 벤츠 차량을 4,700만 원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할부 대출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B 또한 피해자 회사에 전화로 "내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47,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유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그 편취금액 또한 4,7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B을 통해 할부금액을 꾸준히 변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12

범죄사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서 'D 어린이집'을 대표자로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노원구청으로부터 위 어린이집 담임교사 E에 대한 급여 지원보조금(인건비의 80%)으로 1,563,6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천징수금 등을 공제한 후 E에게 1,770,088원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618,19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담임교사 E, F에 대한 급여 지원 보조금 중 합계 3,455,679원을 같은 방법으로 유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노원구청 G과로부터 제1항과 같은 급여 지원 보조금 유용사실에 관한 지도점검을 받게 되자,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린이집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교사들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 것처럼 이체결과조회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9.경 피고인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유치원 사무실에서, J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이용하여 I유치원 명의 J은행 계좌(K)에서 불상자에게 이체한 내역이 기재된 'J은행 이체결과조회' 1장을 출력한 후 처리일시란에 '2017. 6. 26. 10:10:09', 출금계좌번호란에 'L', 보내는분(예금주)란에 'A', 입금은행란에 'M은행(N)', 받는분(예금주)란에 'E', 입금계좌번호란에 'O', 이체금액란에 '520,000원(금 오십이만원)'이라는 글자를 오려 붙이고, 이를 컬러복사기로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J은행 명의의 이체결과조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명의의 이체결과조회 6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12. 위 D 어린이집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J은행 명의의 이체결과조회 6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노원구청 G과 소속 공무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P, Q,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노원구청장 작성의 고발장 1. P 작성의 진술서 1. E, F, R, Q 작성의 각 확인서 1. J은행 이체결과조회서 사본 1. Q 통장 사본, E M은행 계좌거래내역, F M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E·F 각 M은행 거래내역조회 1. D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D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금 지원내역, D 어린이집 기업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D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내역, 보육사업안내 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유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E, F에게 유용한 보조금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육교사 인건비를 해당 교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서 비록 유용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어린이집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보조금 유용사실을 감추기 위해 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위조한 이체결과조회를 제출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5. 25. 00: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성6로 111에 있는 '천안레이크타운 프루지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999년경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8. 14.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와동동 소재 가람중심상가 앞 도로부터 파주시 목동동 소재 은혜와평강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2. 23:00경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에 있는 재화스퀘어 주차장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7. 12. 23:0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공덕오거리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호흡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 ·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상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0: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48세)이 술에 취하여 예전에 공사현장에서 일할 때 피고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하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 방향으로 집어 던져 폭행하여 피해자가 그 소주병에 얼굴을 맞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직후 재범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시하면서 재판 과정에서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3.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 21:5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등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9:00경 화성시 C 옆 스크린골프장 입구에서 D에서 함께 고용되어 현장에서 일하던 피해자 E로부터 '같이 일 좀 하자'라는 말을 듣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이를 막는 팔을 내려치고 무릎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치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와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원위부 분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G 근무자 H 진술에 대해) 1. 각목사진 1. 피해자 사진(치료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범인 지목에 대해) 1. 수사보고(D 사장 F 진술에 대해), D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인 각목에 대해서) 1. 진료비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4:30경 서울 은평구 C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협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사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네가 뭔데 나한테 집에 가라 말아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의 벌금형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음에도 또 다시 자숙하지 못하고 본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해당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0. 05:32경 부천시 상동 소재 '세이브존'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길주로 63 중동IC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10. 20:28경 혈중알콜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17번길 16 은행동 현대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부초등학교 쪽에서 금광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도로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변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서부터 같은 구 자혜로 17번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특가법적용) 1. 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5. 2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498 소재 요한성당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현역 쪽에서 광주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5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 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요한성당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C을 통하여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이하 '장물 휴대전화'라고 칭함)를 매입하여 중국으로 운반하여 매도하는 성명불상자(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 '위챗' 아이디 'D' 또는 'E' 사용)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위챗을 통해 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이를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에 있는 대림역 물품 보관함에 넣거나, 서울, 경기 일대에서 중국 보따리상(속칭 '따이공')을 만나 전달해주면 일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장물 휴대전화 운반책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경기 일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고 그가 지정한 사람이 절취 또는 습득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폰 6S+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후 그 무렵 서울, 경기 일대에서 장물인 위 휴대전화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보따리상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장물을 각 운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10 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장물을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IME 확인을 한 피해자 특정 자료, 수사보고(위챗 대화 내용 별권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처리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처분 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중국으로 운반하여 매도하는 조직에서 운반책을 담당하면서 장물인 휴대전화를 총 6회에 걸쳐 운반하고 4회에 걸쳐 보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해 피해자 H, F에게 각 5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식회사 엔사익스, I, J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장물보관죄의 피해 물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장물운반죄, 장물보관죄 : 장물범죄군, 일반장물,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등 판사 서근찬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99

범죄사실 2017고단179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 01: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사우나' 여자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7고단258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중순 저녁 무렵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443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7. 새벽 무렵 위 E 오피스텔 443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아큐싸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2017고단1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사본), 유전자감정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채취한 DNA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4개월 정도 수용되어 있고 자백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1)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5. 06:10경 인천 서구 율도로 77번길 1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옻우물로 18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2016.8.12.경 및같은해10.10.경 각무면허운전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목록 2) 1. 사진(목록 15)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목록 11), 판결문(목록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유사전과는 아직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5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31.경 서울 성동구 D 지하에 있는 지인 E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내 아들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구속 수감 중에 있다. 내가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러니 270만 원만 빌려 달라. 변제는 아들 사건과 관련하여 내가 법원에 납입한 보석금과 공탁금 1,500만 원을 찾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2017. 2. 4.경 위 피해자에게 같은 이유로 "180만 원만 더 빌려달라. 차용금 전액을 15일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을 보석금이나 공탁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으로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1. 270만 원을, 2017. 2. 4. 18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6.경 서울 중구 퇴계로85길 22 신당중앙시장 부근의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아들이 경찰관을 폭행해 강릉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다. 구속 중인 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공탁금과 보석금이 필요한데 돈이 급하다. 내 소유에 있는 6억 3,000만 원 상당의 G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으니 우선 300만 원만 빌려 달라. 변제는 3월 말에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이를 급매로 내놓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아무런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매매 후 잔금을 받는 3월 말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과 피해자가 패용하고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팔찌(금 20돈),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목걸이(금 20돈)를 건네받아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금원을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20.00:25경 부산 수영구 B,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계속 욕설을 한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치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진 후 들고 있던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카운터 안쪽으로 도망가자 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진 후 그 곳 진열장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15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주먹으로 위 지구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 물건인 창문을 가격하여 위 창문을 지지하던 창틀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파손된 창틀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 영업주에게 유리잔 등으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지구내 대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창문을 가격하여 이를 지지하던 창틀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손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공용물 손상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공용물건손상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9:4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핸드폰을 개통한 뒤, 매장에 있던 직원들에게 "예수님을 믿냐?" 등의 종교적인 발언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말에 위 매장의 직원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마시고 있던 음료수 잔에 담뱃재를 털어 그것을 벽에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책을 집어들어 컴퓨터 모니터를 후려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판독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치료 중에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의 103동 동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CCTV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리주임 E 외 2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관리소장이 되어서 할 일 없이 CCTV나 검색하냐, 개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CCTV영상 및 출력자료,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유선진술, 피의자 A의 관련 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참고인 G 진술청취, 참고인 G 제출 작업일지 첨부, 피의자 A 녹음파일 제출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승강기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CCTV를 보았더니 피고인이 승강기 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동대표인 피고인을 관리사무실로 불렀더니 피고인이 '소장이라는 새끼가 할 일이 없어서 동대표 뒤나 캐고 다닌다'라고 욕설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사건을 목격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 새끼는 소장이라는 새끼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CCTV 검색이나 하고 있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계속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니까 G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욕을 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새끼야' 같은 말은 하였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무슨 욕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에게 '나이 먹어서 젊은 사람(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그러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을 관리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동대표인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