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3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D검사인데 당신은 금융범죄 의심자로 등록되었다. 본인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다수의 현금이 들어가 있으니,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에게 현금과 지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 바로 현금을 인출하여 엘리베이터 안에 두어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놓아두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27.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1경 위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엘리베이터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원 합계 6,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명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으로의 해외 송금을 의뢰 받고, 2020. 3. 27. 15:00경 수원시 권선구 F백화점 2층 화장품매장에서 친구 G를 통해 위 1항 기재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재차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 받은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고인 명의 중국 농업은행 계좌(H)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J)로 위 금액 상당의 위안화를 이체한 후 수수료(1,000만 원 당 7~8만 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한화 6,1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요약서 1부, 3부 1. 증 제1호증 피의자와 성명불상자간 메신저 대화내역, 증 제2호증 피의자 G간 메신저 대화내역, 증 제3호증 G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증 제4호증 피의자가 위안화를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증 제5호증 N 시아버지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증 제6호증 피의자 및 G와 수사기관간 대화내역, 증 제7호증 G의 농협계좌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 인출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위쳇대화 내용 및 은행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추징액의 산정: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받은 국내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고, 다만 수수료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1,000만 원 당 7~8만 원을 수수료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257면), 피고인 B에게 유리하도록 수수료율을 0.7%로 상정하면, 피고인이 환전을 위하여 받은 금원 합계액 중 0.7%에 해당하는 수수료 427,000원(= 61,000,000원 × 0.7%)만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9년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3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여 저질러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 A은 이처럼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B의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통화정책을 방해하며 불법적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환전금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된 금원으로 범죄조직의 자금회수 방법으로 이용되었으므로 피고인 B의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 만 19세로 나이 어린 점, 피고인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검거를 하려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