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03: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신한은행 사거리를 롯데마트 쪽에서 주공6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H(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26,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03:3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한국통신 앞 도로를 '코리아나 나이트' 쪽에서 일봉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이마트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A(29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우디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일봉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J(43세) 운전의 K 산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43,718,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1,759,57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A),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 조사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기재 1. 진단서(F), 진단서(H), 일반수리비견적서(F차량)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1차사고), 현장약도, 피해차량 사진(1차사고)의 각 영상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A), 진단서(J), 견적서(A차량), 견적서(J차량)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2차사고), 피해차량 사진(2차사고), 사고 현장 약도(2차사고)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0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2014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재차 충격하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면서 도주하였던 점, 도주하던 중 2차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 및 발생한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기 위하여 역주행하던 중(전조등도 켜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A의 차량과 충격하여 피해자 A의 차량이 피해자 J의 차량을 재차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발생한 사고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피해자 J의 과실 또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있고 사고 직후 보험계약자인 처를 통하여 사고접수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92면), 피고인의 도주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