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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4:0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무인텔 213호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와 2회 성교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기록에 편철된 즐톡, 카톡 대화내용 출력사진(수사기록 33쪽), D무인텔 주차장 및 객실 영상녹화물 사진 출력물(수사기록 43쪽)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화물차운전을 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등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인 즐톡을 통해서 알게 된 청소년인 E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가족이 잠든 틈을 타 집에서 나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어머니, 부인, 자녀 3명과 함께 살고 있다. 화물차운전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1995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나이 어린 상대방의 성을 매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성행위를 하면 25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성행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회 성행위를 한 뒤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현금 1만 원만 올려두고 그 자리를 떠나 나머지 2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2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행위의 대가로 25만 원을 주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2회 성교한 사실, 피고인이 위 장소에 있는 테이블에 현금 1만 원을 올려두고 위 장소를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하나 기망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처분행위를 한 바 없고, 단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의무 있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를 면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상대방이 행위자로부터 원래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공갈죄에 있어서 처분행위의 경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참고,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의 경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참고). 한편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참고), 이때에도 대가의 지급을 면하게 된다는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 성행위 자체는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행위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25만 원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던 무인텔의 테이블에 현금 1만 원을 올려놓은 뒤 그 장소를 떠났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행위 대가인 25만 원의 지급을 면하게 하는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94

범죄사실 ■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6. 7. 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5.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2 22:40경 술을 마시고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1세)이 대리운전 도중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세피아 승용차를 전진, 후진하여 약 3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9, 12~14, 18, 19, 21~24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인 대리운전기사가 차량 조작이 서툴러 차량을 화단 부분에 부딪치게 하자 이를 항의하다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차량을 원래 있던 위치에 옮기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거주지까지는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였던 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1996.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4.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20. 16:07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속에 있던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권 8장 합계 4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6. 12. 11:4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H 흰색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현금 8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3. 3. 15:45경 천안시 서북구 I 소재 주식회사 J 기숙사 3층 10호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0:00경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옥계동 삼대째 순두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석교동 쪽에서 옥계동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기에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약 20년 전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 피해자의 처벌의사 ·책임보험 가입,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합의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20년 이상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음), 피고인의 진지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P은 광주 광산구 S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T의 아들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이 부진하고 사채 독촉에 시달리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이용한 대출 실행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서 대출상담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는 피고인 Q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임차)자금 대출 가능 여부 및 임차인으로 함께 대출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O은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Q에게 위 대부업체에 비해 이율이 낮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9. 초순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 동운새마을금고로부터 전세(임차)자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임대인 T, 임차인 U(피고인 O의 사실혼 관계의 처),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으로 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9. 12.경 광주 북구 서암대로 5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U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직원인 V에게 제출하고 임대차보증금 3,600만 원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임차)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임차)자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채권양도·수 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주민등록초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제출자료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O, P, Q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O, P, Q : 각 징역 10년 이하 나. 피고인 A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O, P, Q : 각 징역 1년 이하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A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O, P, Q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O, Q은 초범이고, 피고인 P도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 A는 동종 누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이 사건 편취금액 및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14:2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706동 2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에게 시부모님이 피고인의 집에 언제 오는지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대답은 하지 않고 컴퓨터만 계속 하는데 불만을 품고 두꺼비집 전원을 내렸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원목 탁자 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왼쪽 손목이 위 탁자 모 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원위척골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문심리 답변서 1. 상해진단서 사본(신촌연세병원) 1. 엑스레이 사진, 피해자 팔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첫째, 피해자가 뚜꺼비집 전원을 내리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또한 당시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둘째, 피해자가 두꺼비집 전원을 내리려고 할 당시 컴퓨터로 회사 과제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회사 과제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컴퓨터가 고장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피해자의 팔을 잡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그 중 상해진단서 사본 및 전문심리 답변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발생한 원위척골 간부 분쇄골절상은 일반적으로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는 등의 행위로는 발생하기 어렵고, 골절부위에 직접적인 충격이 있어야 발생하는 상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덜미를 잡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내지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컴퓨터로 회사 과제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대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원 차단을 저지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쳐 넘어뜨려 그 결과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 및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1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2. 20:4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곳 업주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 3명이 출동하였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피고인의 신분이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으로 확인되어 위 경찰관들에 의해 서귀포해양경찰서 H 소속 경위인 피해자 C(54세)에게 인계되어 위 C가 운전하는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서 H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는 C에게 "왜 체포하는데,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C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이에 C가 잠시 순찰차를 세우고 경고를 한 뒤 다시 순찰차를 운행하여 '표선해수욕장' 입구 '회전교차로' 부근에 이르렀는데 C의 오른쪽 팔뚝 및 어깨 부위를 발로 차고, 이에 뒤돌아보는 C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렸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의경 I이 피고인이 C를 때리지 못하도록 뒤로 밀쳐내고 신고를 하기 위하여 F파출소로 뛰어 갔다 오는 사이에도 계속하여 C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위와 같이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다가 I의 보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50세)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조치를 위하여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서 F파출소의 순찰차로 이동시켜 태우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G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약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 : 1년 6월 ~ 2년 9월(= 2년 + 1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점, 더구나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관리부장으로서 2012. 7. 18. 09:00경 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냉동창고의 냉동시설물 가동 및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위 냉동창고를 시운전 함에 있어 설계 및 시공된 운전 온도 범위인 0°C ~ -24°C 범위를 벗어나서 가동할 경우 냉매의 지나친 팽창 및 압축 등으로 배관이 파손되어 냉매가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냉동창고를 가동 및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기기를 작동함에 있어 운전 온도 범위 내에서 가동하도록 관리 및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측에서 제과류를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 온도를 18℃ ~ 20℃ 범위 내에서 유지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냉동창고의 온도를 2012. 6.경부터 2012. 7. 18.경까지 18℃ ~ 20℃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기기를 작동함으로써, 증발기 내부에 과압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안전밸브의 반복작동으로 냉매인 암모니아 가스가 사고배관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그 압력으로 인하여 횡주배관 끝 부분이 벗겨져 암모니아 가스가 대기 중으로 급격히 유출되어 그 밑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 G(31세), H(52세)의 몸을 덮치게 하고, 그 주변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 I(45세), J(47세), K(52세)으로 하여금 배출된 암모니아 가스를 흡입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H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냉동화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 K으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호흡이 곤란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관염, 각막미란, 목쉼'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J, K, N,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들 사진, 각 사체검안서,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1. 판결문 1부(관련 민사사건) 1. I, J, K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H이 각 사망에, I, J, K이 각 상해에 이르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 H의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금전적으로나마 손해가 상당 정도 회복될 것을 보이는 점, 피해자 G의 유족 및 피해자 I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J, K의 치료비를 전부 지급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3승용차의 보유자겸 운행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6. 23:56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시온성교회 교회 입구에서와 2011. 2. 28. 05:1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와스타디움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김치냉장고 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거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경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한 위 'C' 사업소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음, 진동 배출시설인 프레스 2대(30마력×1기, 20마력×1기)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0. 7.경까지 위 배출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인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C'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경매업체에서 판매하려는 차량은 직원들이 성능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장에 세워둔다는 점을 알게 되자 경매업체 주차장에 침입한 뒤 고가의 ECM(Electronic Chromic Mirror, 감광식 미러)을 저가의 기본형 룸미러로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4. 22:38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차장에 이르러 철제울타리와 바닥 사이의 빈틈을 통해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그랜저 승용차 등 8대에서 시가 합계 160만원 상당의 ECM 총 8개를 떼어낸 뒤 기본형 룸미러를 부착하고, 위와 같이 떼어낸 ECM을 가지고 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11. 13.경부터 2017.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620만원 상당의 ECM 총 3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검증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의자명의계좌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침입한 이 사건 주차장은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아닌 '단순절도죄'로 의율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E 주차장은 E 주식회사 건물에 인접한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철제 펜스, 주차차단기, 출입구 경비초소 등이 설치되어 위 주차장이 E 주식회사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E 주차장은 건조물에 부속하는 위요지로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정한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기회 보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2. 06:28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27 앞 도로를 이동하는 60번 버스(C)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그곳 운전석 옆에 있는 피해자 김포운수㈜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요금수납기를 3회 걷어차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버스기사인 피해자 D(47세)에게 "야 씨발놈아 운전 니 마음대로 하냐,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운전 그딴 식으로 하냐."라고 욕을 한 후 운전석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2. 06:43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27 소재 염창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60번 버스 안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 후 이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4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9다길 80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앞 도로에 하차한 후 손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이를 제지하자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2. 09: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I 등 10여 명이 있던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너 같은 놈은 평생 이거(소변)나 치우고 살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버스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만 주장할 뿐이다], 피해자 김포운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8:20경 창원시 의창구 D, 20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때려 피해를 입히고도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30cm)와 스패너를 들고 열려 있는 통로를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은 있지만 망치와 스패너를 휴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민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망치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사실, 이를 안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이므로 피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의 경계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부모가 만류하자 망치 등을 내려놓고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를 기다린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침입한 부분은 피해자의 현관 바로 앞부분으로서 그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망치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사과의 말을 듣거나 항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고 하나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피해 있도록 전화를 하고 곧바로 피고인을 따라와서 피고인의 행위를 말린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 등 범죄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있다(그리고,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정당한 방어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 진지 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부모의 만류로 망치 등을 내려놓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2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가 'D'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301호, 303호, 704호, 1212호, 1401호 및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904호, 1001호 등 7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 각 기거하게 하고, 휴대폰 등으로 성매매 광고 문자를 발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태국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각 일당 1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 직함으로 손님들을 오피스텔에 안내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C가 2015. 2. 5.경 서울 강남구 G건물 507호에 'D'라는 상호의 성매매알선 사무실에서, 관광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위 H, I의 소개로 찾아온 태국 여성 J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303호에 기거하게 한 다음, 인터넷 SMS 17 문자 전송 사이트와 대포폰 10대를 이용하여 '태국 러시아 오피스걸, 18만원, 선릉인근, K, L' 및 '선릉역 1번 출구 M'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 문구를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거나 인터넷 광고를 올려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303호로 안내하여 위 J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C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1. 9.경부터 같은 해 1. 24.경까지, 피고인들은 같은 해 1. 25.경부터 같은 해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부터 순번 9번까지 각 해당날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N,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태국인 성매매 사건 자료 1. 내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1. 카카오톡 전송화면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사진, 압수물 수첩 기재 내용,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일일수익대장, Y 고객관리, 카카오톡 대화 목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4:20경 서울 중구 C, 3층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20세)과 언쟁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휘둘러 피해자의 양손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바닥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