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단체 F조합 G 소속의 노조원들로, 피고인 A는 G 교섭부장, 피고인 B은 비계분회 교섭부장, 피고인 C는 비계분회 조직부장, 피고인 D은 H분회 조직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I은 주식회사 J 소속 부장이다. 주식회사 J는 2021. 6. 24.경 K로부터 부산 남구 L 및 M 아파트 건설 공사 관련 석재 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현장에서 해당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석재공사에 필요한 석공, 골조, 비계 공사 등을 진행하는 근로자들 중 대다수가 E단체 소속 조합원들인 점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J 소속의 공사 담당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L 현장 시스템 비계 공사에 E단체 인부를 투입하고 임금 비용을 인상할 것, L 현장에 대하여 석재공사 비용은 재협상을 하고 석공반장들은 모두 E단체에 가입시킬 것, M 현장 시스템 비계 공사에 E단체 인부를 투입하고 임금 비용을 인상할 것, M 현장 석재공사는 E단체 소속 석공반장들을 채용하고 임금 비용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원청인 K에서 진행 중인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집회나 E단체 소속 근로자들의 태업, 연대파업 등을 통해 공사진행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하여 위 요구를 관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10. 초순경 부산 남구 L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말하며 ‘시스템 비계는 E단체 소속 근로자가 다 하고 있으니 우리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말하여 마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비계 공사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때부터 2021. 12. 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L 및 M 공사현장과 K이 진행 중인 부산, 김해 등 공사 현장에서 태업이나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중순경 위 L 공사 현장 및 M 공사 현장에 E단체 소속 조합원을 투입하게 하고, 해당 인부들의 인건비를 인상하게 하였으며, 위 L 공사 현장 인부들을 E단체에 가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동정)파업의 정당성 여부 회신, 건설현장 채용갈등 신고서, 수사보고서(태업,집회중인 현장 직원 녹취록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제출 증거자료 검토), 수사보고서(12. 14.일자 O 태업 현장과 관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거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고, 강요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가 2021. 6. 24.경 K로부터 부산 남구 L 및 M 아파트 건설 공사 관련 석재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현장에서 해당 공사를 진행하게 된 사실을 알고서 J의 담당자인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난다는 점을 상호 인식하고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2021. 10. 초순경부터 2021. 12. 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L 및 M 공사현장과 원청인 K이 진행 중인 부산, 김해 등 다른 공사 현장에서의 공사 진행에도 지장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언동한 사실, 실제로 E단체 소속 조합원인 근로자들이 이러한 공사 현장에서 수일간 집회를 하거나 태업까지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한 위와 같은 언동은 K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J의 직원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향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들도록 하기에 충분한 내용으로서,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의 고지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상호간에 피해자에게 한 위협행위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