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21. 7.경부터 2021. 10. 1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관계로,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치상 및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10. 21. 03:16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근처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차량을 계속 진행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게 한 다음 피해자와 다른 남성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대화내용이 등장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꼬집어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들어올리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때리고, 안전벨트를 풀고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5:30경 인천 미추홀구 E 앞길에서 내릴 때까지 약 50㎞ 가량 질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위 E건물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선물한 팬티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팬티를 입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선물한 팬티로 갈아입으라고 수회 말하고, 피해자가 입지 않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팬티를 갈아입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폭력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자 “말 생각해서 얘기해. 쳐 내뱉지말고. 너 살려두지 않을 수 있어 내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세게 꼬집어 누르고, “나 오늘 출근 안 할 거니까 너 오늘 출근 안 해”, “얘기했어 너 오늘 출근 못해”, “출근 못한다고 연락하든지 강제로 가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강하게 내리치고, “하기 싫다. 만지지마. 하지마”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누르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베개 밑에 두고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9: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1. 10. 21. 08:2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선물한 팬티를 입으라고 수십 회 말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팬티를 입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1. 오전경 위 1, 2항에 기재된 행위로 112신고 되어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본 건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장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5:4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 12: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관련),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서(스토킹 범행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국과수 피의자 DNA 검출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관련 경고장 발부 동영상 송부) 1. 국과수 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통화기록 및 문자 캡처화면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치상죄와 중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강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하면서 강간치상, 중감금치상, 강요, 스토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태양,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좋지 않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