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20

범죄사실 2013고단392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와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2013. 9. 12. 19: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식당 및 그 인근 호프집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같은 날 22:50경 위 장소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남양주시 F 아파트 앞길까지 피해자가 운행하는 그랜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가면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2. 23:00경 위 F 아파트 앞길로 운행하는 피해자의 그랜져 차량안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5~6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12. 23:20경 위 F 아파트 108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우리집에서 자고 가라"라고 권유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그랜져 차량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낸 후 "나는 이 동네 건달이야, 너가 그리 잘난 년이냐? 씨발년아 니가 뭐 그리 잘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양쪽 뺨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오늘 건달이 어떤 건지 보여준다. 왜 내가 하자는대로 하지 않고 나를 건드리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3~4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821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 재판에 관하여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 2013. 11. 13. 12:0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벌금이 300만 원 나오면 너의 시댁을 찾아가 다 알릴 것이다. 검찰에서 너가 유부녀 상태라는 것을 모르나본데, 내가 가서 다 밝힐 것이다, 진흙탕 싸움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3. 11. 29. 17: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만약 내가 벌금 1,500만 원 결정나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네 시댁하고 아주버님, 남편한테 다까발리고 널 죽여 버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3. 12. 2.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재판이 끝나면 너가 이런 여자라고 영주 가서 공소장 내용 다 보여줄게, 너 시 부모님 앞에서 거짓말 해 보시지, 너 아가씨라고 속인 거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거다, 너의 시아주버님도 알게 될 거고, 나 그냥 가만히 안 있을거다, 내일이면 알게 될 거다, 내가 영주 가서 끝장 보여 너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너 신랑, 시아주버님에게 내가 얘기 할 거니까 그리 알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 진술부분 포함)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을 있지만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고, 가슴 수술이 잘못 되었다고 하여 걱정이 되어서 만진 것일 뿐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의 상해 부분만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강제추행 부분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하게 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9일 전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워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운전하고 있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움켜잡아 만졌고,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3. 8. 30.경 가슴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가슴을 살짝 만지기만 해도 통증을 느끼는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서 통증을 느꼈고,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여러 차례 뿌리쳤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예전에 가슴 수술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살짝 만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가슴 수술로 인하여 통증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괜찮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뿌리쳤음에도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적어 보이는 점, 당시에 피고인은 적어도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집 근처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심하게 다투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뺨을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와 복부 부위를 찬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8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제3항과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있지만 피해자와 다투고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게 된 것으로 협박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문자에서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 중 상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상해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까지 한 점, 상해죄와 관련하여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