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교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의 지갑을 다른 사람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후 학생들이 가져가면 그것을 빌미로 학생들에게 겁을 주며 부모들에게 연락하게 한 후, 그 학생들의 부모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2015. 12. 30. 21:34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3층에 있는 'EPC방'에서 피고인들의 뒷좌석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16세)의 자리 부근에 피고인 B의 지갑을 떨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안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낸 다음 지갑을 다시 바닥에 내려놓은 후 PC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가 가져갔지?"라고 다그치며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가져간 것을 시인받고 현금 1만 원을 되돌려 받은 뒤 112에 신고를 하였고, 사실은 명품 청바지 보증서가 위 지갑 속에 없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방금 전에 지갑 속에 있던 현금과 240만 원 상당의 명품 청바지보증서를 가지고 갔다."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금곡파출소로 연행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금곡파출소에서 피해자와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모에게 "아들이 180만 원짜리와 60만 원짜리 명품 청바지 보증서를 가지고 갔다. 돈을 물어주지 않으면 아들이 소년원에 가는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합의금을 달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모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 G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2016. 2. 15. 18:00경 성남시 분당구 H건물 3층에 있는 'I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7세)의 자리 부근에 피고인 B의 지갑을 떨어뜨렸고, 피해자들은 위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현금 2만 원을 꺼낸 뒤 지갑은 다시 원래 놓여 있던 PC방 바닥에 두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피해자들이 위 지갑 속에 있던 돈을 가지고 간 것을 확인한 후, PC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일행에게 연락을 부탁하여 피해자들을 다시 위 PC방으로 오게 하였고, PC방으로 되돌아온 피해자 F에게 "너냐? 네가 가져갔냐? 씨 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 F로부터 현금 2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H건물 뒤편 지상 주차장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사실은 명품 옷 보증서가 지갑 속에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지갑 안에 있던 명품 옷 보증서가 없어졌다. 패딩이랑 바지가 200만 원어치인데 그게 없으면 값어치를 못한다. 너희가 어린 나이니까 신고 안 하고 봐주겠다. 대신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20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말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들의 부모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2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J, K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7. 17.경 서울시 강남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음식을 먹는 테이블 위에 피고인의 지갑을 올려놓았고, 피해자 J(17세), 피해자 K(17세)은 같은 날 21:47경 위 M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위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 J 이 위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편의점을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피해자들이 위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들에게 지갑을 가져갔느냐고 물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시인받고 지갑을 되돌려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지갑 속을 확인하고 사실은 현금 100만 원과 명품 옷 보증서가 지갑 속에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현금 100만 원과 80만 원짜리 명품 청바지 보증서가 없어졌다. 보상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들이 지갑 속 물건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수서경찰서에 신고하여 피해자들이 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을 경우 아들이 절도죄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 O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1. 11. 21:18경 성남시 분당구 P 지하 1층에 있는 'Q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N(18세)과 피해자 O(18세)의 자리 부근에 지갑을 떨어뜨렸고, 피해자들은 위 지갑을 발견하고 위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낸 뒤 지갑은 PC방 계산대에 맡기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PC방 직원을 통해 피해자들을 그 PC방으로 다시 오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지갑을 주워갔는지 확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시인받은 후 사실은 명품 옷 보증서가 지갑 속에 없었음에도 "현금 3만 5천 원과 120만 원짜리 고급 옷 보증서 2장이 없어졌다. 보증서 없으면 안 된다. 옷값 내놓아라. 경찰에 신고하면 너희는 특수절도로 깜방 간다."라고 겁을 주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아들이 절도죄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7. 18.경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S' 주점 건물 1층 남자 화장실 변기 칸에 피고인의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떨어뜨려 놓은 후 누군가 위 지갑과 카드를 가지고 가 사용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주변에서 대기하였고, 마침 위 주점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T(18세)은 위 화장실에 갔다가 위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은 환풍기를 통해 건물 밖으로 버리고 위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 1장만 빼서 가지고 가 위 카드를 사용하여 술값 29,900원을 계산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황을 지켜보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위 S 주점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지갑 어디에 있느냐. 그 지갑이 고가의 명품이고 할아버지 유품이다. 구할 수도 없다. 전과 있느냐. 이 건으로 경찰서에 가면 처벌을 크게 받는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부모를 부르게 하였고, 피해자와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의 모에게 "아들이 전과가 있으니까 합의를 보는게 좋지 않으냐.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5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G, F, C, K, J,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M 편의점 CCTV 확인 수사, M 편의점 외부 CCTV 확인 수사, 전화조사, 편의점 내외부 CCTV 영상 녹화 CD 추송, 2015. 7. 17.자 범행 관련 편의점 내부 CCTV 구동 프로그램 첨부) 1. 녹취서 작성 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진술서 등 관련 서류 사본 일체, 내사편철 사본 등 관련기록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시까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과는 없었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교사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