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59

범죄사실 2020고단6059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거나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채무자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건당 1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7. 12: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조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E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36,670,000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15,76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 가. 피고인은 2020. 10. 27. 오전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한 뒤 포항시 남구 H 인근으로 가서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휴대폰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납입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0월 2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I, 대출입금금액 36,670,000원, 대출잔액 0원,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회사명 ㈜E'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E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포항시 인근에 있는 문방구에서 이를 출력하고, 2020. 10. 27. 12: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조합 앞에서 위 C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한 뒤 포항시 북구 인근으로 가서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휴대폰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J, 주민등록번호 K, 상환일시 2020. 10. 30., 담당자 채권관리팀 L 팀장, 채무기관 M회사채권관리팀, 상환방식 대면 추심 방식, 대면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 날, 영업일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심금액 ￦203,00,000, 완결일자 2020. 10. 30. M 대표이사 N',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J, 주민등록번호 K, 고객은 2018년 11월 09일 당사 ㈜M회사채권관리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 이천삼십만원(￦20,3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10월 30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M 대표이사 N'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M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각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포항시 인근에 있는 문방구에서 이를 출력하고, 2020. 10. 30. 13:40경 포항시 북구 O에서 위 J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M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6602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거나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채무자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건당 1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받고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현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 16:20경 울산 중구 강북로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2,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1. 3. 16: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9,000,000원, 2020. 11. 4.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32,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73,000,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S, J, T, U,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W매장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의자가 택시에 탑승하는 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택시 영수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후에도 지시자로부터 온 텔레그램 연락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초기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X 이용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카오네비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자동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택시 이용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J 대출금 상환확인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 경위 관련 등 전화 진술), 내사보고(현장 Y아파트 CCTV 영상 분석 등), 내사보고(피해자 U이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연락한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통화내용), 내사보고(Z고등학교 방범용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한 지점[G조합, 기업은행]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및 현장 사진 등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가 교부받은 납입증명서와 봉투), 내사보고('AA'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관련) [2020고단6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카드전표(AB), AC은행회신자료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범행 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로 가담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다액이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의 발생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가담경위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사정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2020고단6059], [2020고단660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E, ㈜M 명의의 각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전달해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받은 시간, 장소,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 등을 메신저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일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피고인은 출퇴근 여부, 이동 경로 및 이동수단, 지정장소에 도착 여부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성명불상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대기 장소, 위치, 현금을 전달해주는 상대방의 확인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 것은 없다. 3)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나, 허위의 서류를 건네준 것도 역시 지시에 따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4) 공동정범임을 인정하기에는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각 사기방조죄, 각 사문서위조방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방조죄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