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5. 1. 8. 09:5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2. 10.에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입영기피사실확인서 1. 입영통지서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병역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20:55경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욕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소주잔을 피고인의 머리 위에 부었으나 마침 소주잔에 내용물이 들어 있지 않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나 소주병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람에게 던지는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주시 C 소재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와 충주시 D 소재 상가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한 개인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0분 임금 합계 2,26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총 37명의 임금 합계 44,3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작성의 각 자술서,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장부 사본, 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수사보고(진정인들 현장작업 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각 수첩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청주지법 2014고단1323호, 1399호, 2014노1332호) [위 증거에 의하면, G은 골조공사 이후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피고인은 현장반장인 F으로 하여금 그때그때 목수와 잡부를 고용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F은 음성 쪽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실, 골조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G은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직접 공사대금을 집행하거나 다른 근로자들을 데려와 작업에 관여했고, F은 피고인의 지시로 G이 데려온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사실, G은 자신이 데려온 근로자들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F이 채용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F은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2. 10. 31.경 작업을 중단했고, G은 남은 골조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G에게 승계되지 않은 채 2012. 10. 31. 경까지 모두 종료하였고, 위 근로관계는 후속 인테리어공사의 전제가 되는 골조공사가 지체되자 골조공사에도 관여한 G과 다른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와는 구분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청산할 책임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재원이 되는 골조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G은 이 법원의 증인 소환을 회피하였는바, G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않은 것이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은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한 임금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서울 송파구 일원에서 피해자 C(53세)으로부터 위례 신도시의 상가인 'D건물, E건물' 분양사업 참여를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회사 운영비,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1. 분양 등 컨설팅 용역계약서, 용역계약 확인서, 약속어음 사본 및 공정증서, 컨설팅계약서, 차용증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아래의 양형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에게 3회 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5. 13.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과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27세, 여)의 어깨가 부딪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8세)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회 찼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D 앞길에서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40세, 여)에게 "씨발년아 니가 누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머리를 1회차고, B은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피의자 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1차 폭행장소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2차 폭행장소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종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11:00경 경주시 감포읍 소재 수산인 회관에서 피해자인 B(35톤, 경주시 감포읍 선적, 기선저인망) 사무장 C에게 "선급금 350만 원을 주면 동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이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같은 달 24. 미상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선원 D를 시켜 선급금 350만 원을 전달하자 동 선박에 승선치 않고 도주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용금 사기신고 점수보고 1.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승선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90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순천시 역전장1길 23에 있는 주식회사 해밀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한 배추김치 1,540kg을 구입하여 2014. 7.경부터 2015. 7. 13.까지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에서 그 중 배추김치 1,093kg을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산+중국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증거사진, 유통 조사사진 1.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63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1. 21.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포천시 C, D 임야 2필지에 대한 벌채허가를 받아 벌채작업을 하던 중, 연접한 E, F, G, H, I, J, K, L, M. N, O 임야 11필지에서 리기다 소나무 752본, 소나무 508본, 기타 활엽수 536본 등 총 1,796본 부피 214.42m2의 입목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인부 4명을 시켜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530㎡ 규모의 작업로를 개설해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임산물 피해금액 산정내역서 1. 불법 벌채지 총괄표 1. 현장조사 내역 1.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 (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 1항(허가 없이 입목벌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1:1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성진산로 24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에 택시를 타고 찾아와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오른손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봉사활동으로 수차례 표창받은 사실이 있고,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D 앞 도로를 '안목'에서 '래미안 웨딩홀'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도로 역시 우측으로 굽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패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견소동에 있는 '신도브레뉴'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D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2000년,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4월 - 10월인 점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기본영역(처벌불원, 위법성이 중한 경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8, 23:15경 서울 광진구 C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 건물 공용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피고인은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감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10. 28.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5.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경 서울 광진구 E빌딩 1층에 있는 'F'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직업과 직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남양주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이동 경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추적수사),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증명서 첨부), 판결문 및 수용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 착용복장 사진), 범행 시 착용 복장 사진, 수사보고(급여 입금내역 첨부), 급여 입금 내역, 범죄경력 등조회회보(A), 범행 현장 CCTV CD, 수사보고(입사 시기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I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3. 8.경에도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그 주거지 건물 비상계단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가 빌라 건물의 공용현관으로 실내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31. 15:30경 서울 강남구 D상가에 있는 E 매장에서, 마치 옷을 구매할 것처럼 옷을 살펴보다가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시되어 있는 바지 1개(시가 89,000원 상당)와 후드티 1개(시가 11,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D상가 화장품, 의류, 귀금속 매장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핸드폰케이스 4개, 피해자 H 소유의 화장소품 5개, 아이라인 1개, 라네즈 13개, 마스카라 1개, 에스뿌아 화장품 2개, 아이오페 화장품 3개, 마몽드 화장품 2개, 피해자 I 소유의 속옷 4개, 피해자 불상의 하의 스커트 8개, 상의 23개, 원피스 8개, 반지 7개, 목걸이 4개, 머리끈 8개, 팔찌 7개, 머리띠 3개, 머리핀 1개, 숄더백 2개, 바디샵 화장품 3개, 에뛰드 화장품 2개, 모자 3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G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아직 20세가 되지 않은 소녀들로서, 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품은 모두 압수되었으며, 피해자가 밝혀진 절도 부분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28. 23: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집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뉴그랜져 차량의 뒤 유리창 및 운전석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내려쳐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현행범 체포 당시의 행태,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20

범죄사실 일명 'C실장'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실장은 피고인을 포섭하여, 피고인은 C실장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위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C실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나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 마포구 공덕역 3번 출구에서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배달된 D 명의의 SC은행 계좌(E)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0장의 체크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실장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2. 사기 불상의 공범은 2013.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롯데캐피탈 직원인데 2,5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F에게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보험료, 등급상향비를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범은 롯데캐피탈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불상의 공범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0.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총 515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6. 19.부터 같은해 9. 10.까지 사이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13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실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139,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피해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화상 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및 계좌 엑셀파일 전송 내역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있는 사기의 점에 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카드 등 교부,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에 의하여 사기 범행의 공범들이 그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반드시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많은 경우에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한 자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그들의 수족이 되어 국내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다만, 본건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4:15경 사천시 B에 있는 'C' 맞은편 공터에서 피해자 D(44세)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이천시 C에 있는 D조합 제조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8.부터 2014.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3. 임금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합계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2011. 11.경까지 C금고에서 채권관리, 총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C금고 D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E이 1999. 5. 11.경 C금고에서 F외 1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받은 1,24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E에게 약 1,000만 원의 채무를 안고 있던 피해자 G이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 위해 위 금고에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정상적으로 채무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6. 4. 7.경 연대보증인 F이 위 대출금 1,24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1,240만 원이 전액 변제되었다는 것을 알고서도 1,240만 원이 전액 변제된 사실을 모르고 또한 정상적으로 채무가 인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변제독촉을 하여 1999.경 이 위 C금고로부터 4,000만 원을 담보대출받은 후 연체한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6.경 전주시 완산구 C금고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미 변제된 위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변제사실을 모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귀하의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수회 통지하였으나 귀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1. 5. 20.경에 법적으로 채권행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법적절차를 단행하기 전에 대출원금과 이자 합계 25,087,464원을 전액 상환하여 달라”는 허위의 '법적절차 착수예정일 통지장'을 발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대출금상환기일 예고, 법적절차 착수예정일 통지장,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이미 대출금채무가 변제된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상환을 위한 조치를 실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22:5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인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 요금 문제를 해결한 다음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자, 갑자기 "십할새끼야,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니가 먼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우발적 범행,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 진지한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1: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동거녀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의 남편인 F 등이 피고인에게 "왜 여자를 때리냐"며 서로 밀치는 등의 시비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과 남편인 위 F의 사이에 서서 둘을 잡고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 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9. 2.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3. 22.과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인천 남구 학익 2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호실을 알 수 없는 수용실에서, 그곳에서 함께 수용 중이었던 피해자 C에게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차를 다른 곳에 팔아 받은 돈으로 청라호반단지 내 상가분양대금을 마련해 줄 테니, 자동차대출 작업에 필요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분양대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대출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대출비용 명목으로 2012, 9, 17.경 290만 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4. 550만 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5, 600만 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대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사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2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금곡동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네가 너무 마음에 든다, 나랑 한번 자자', '너 하루에 얼마를 버냐, 돈 줄테니 한번 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알통 부위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녹음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의 힘을 빌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27

범죄사실 2015고단82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3. 11:50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지명농기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115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7. 12: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남 신안군 지도읍 봉리 죽곡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B 포터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13:49경, 14:00경, 14:10경, 14:20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7.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전남 신안군 지도읍 중앙국밥'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봉리 죽곡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5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고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 및 사고차량,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경 여주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마트 내 생선매장을 2개월 임대해 주고, 2008. 12. 15.경 인근에 확장 신축하고 있는 D마트로 이전되면 신축된 D마트 내 생선매장도 재임대해 주겠다, 보증금 1,000만원에 권리금 700만원을 달라, 생선판매대금은 F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는데 그대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생선매장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G이 실제 운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생선매장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선판매대금도 G이 관리하면서 일부만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생선판매대금을 그대로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2008. 10. 6.경 17,000,000원, 생선판매대금으로 2008, 11. 4.경 11,208,294원, 2008. 11. 17.26,810,883, 2008. 11. 19. 8,051,409, 2008. 12. 9. 16,681,995원, 2008. 12. 16.경 7,247,106원 합계 69,999,68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제각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매출집계표, 각 계좌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및 현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