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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다음 이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경 시흥시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의 D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41,170원을 공제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553,2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법인계좌 내역 첨부), 각 계좌번호 내역,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했을 뿐이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횡령한 것이 아니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5명의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8. 31.경 이 사건 회사(주식회사 B)와 사이에 4대보험료 중 피해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이 사건 회사가 원천공제하여 대납하는 취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왔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19. 1.경부터 2019. 8.경까지 피해자에게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은 제때에 지급하면서도 공제된 기여금은 대납하지 않은 채 회사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관련 법리에 의하면,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신의 행위가 횡령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사건 회사가 2019. 1.경부터 2019. 8. 경까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기여금이 임금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1.경부터 2019. 8. 경까지 피해자에게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은 제때에 지급하면서도 공제된 기여금은 대납하지 않은 채 회사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12:36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과 애인 사이였으나 헤어진지 몇 개월 되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주취상태로 2019. 10. 28. 17: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두천시 C 아파트 D호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2019. 11. 3. 22: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문이 잠겨있자 복도 창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 피해자 처벌불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76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력을 당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게 되었고 그 이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당기게 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측의 목격자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발로 무릎 부위를 가격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그 이후 바닥에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가오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올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여, 62세), 피해자 D(여, 64세)는 E산악회 회원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5. 26.경 위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친목 산악모임을 가던 중, 같은 날 13:00경 강원 양양군 F 인근 G식당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6. 18:30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휴게소(서울방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산악회 모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D의 복부 및 음부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5. 26.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강원 양양군 F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위 산악회 모임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산악회 동호회 원인 J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개걸래 같은.둘이 붙어먹은거 아니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6.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강원 양양군 F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위 산악회 모임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산악회 동호회 원인 J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개걸레 같은 년, 식당에서 밥은 안 팔고 몸이나 팔고 있다.둘이 붙어먹은거 아니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D) 1. 고소장 1. 폭행피해사진(K), 처방전 및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민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은 2019. 8. 16. 19:00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위 아파트 E동 경비 초소에 있던 피해자 앞으로 발송된 옥상 방수공사 관련 서류를 임의로 개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봉함된 피해자의 문서를 개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6조 제1항 나. 친고죄 : 형법 제318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 취소(2020. 4. 10.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선고받고 2018.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도축된 소, 돼지를 부위별로 분해해서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고기 살 돈 1,000만 원을 주면 매달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언급한 육류가공 및 납품 관련 일은 기존 미수금 채권으로 인해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상태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고기 구입이 아닌 수익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지인 E의 주택 건축사업에 모두 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 F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01: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신사역사거리를 거쳐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및 장비분실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한데다, 피고인이 음주측정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대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주하여 경찰관이 이를 추적하게 한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비록 2004년경 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후 스스로 경찰에 연락하여 조사받은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7. 07:20경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로데오길 방면에서 압구정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 수핵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채혈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진 점,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사고 정도 및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7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20. 23: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38세)를 뒤에서 따라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음식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40세)가 타고 있던 렉서스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측두근 부위 부종 및 압통,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26경 서울 강남구 H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남, 나이 불상)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보안업체 직원과 시비를 벌이던 중,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I(여, 21세)이 피고인과 거리를 두고 지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 팽개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봉우리빗장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동선 추적), 수사보고(피해자 E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제출),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늦게 길을 가는 여러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가한 행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21:3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D(여, E생)를 경제사정 및 가정환경상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곳에 위치한 베이비박스 안에 쪽지와 함께 피해자를 놓아 둔 채 그 장소를 떠남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남기고 간 쪽지 1. 영아 사진 1. 수사보고(유전자검사결과 첨부)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무책임하게도 자신의 자녀인 영아를 유기하여 영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을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도움의 손길이 닿는 곳에 영아를 유기하여 결과적으로는 다행히도 짧은 시간 내에 아기가 구조되었고, 현재까지도 위 아기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어 영아의 생명, 신체에 구체적인 위험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아기의 엄마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거나 위 아기를 양육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유일한 양육자로 보이는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영아를 다시 양육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동 지하상가 E호에 대하여 소유자보다 자신들이 먼저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까지 냈다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위 점포의 공동소유자 F의 아들이자 또 다른 공동소유자 G의 동생인 H가 위 공동소유자들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공사현장을 점거하여 공사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 27. 09:0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위 C아파트 D동 지하상가 E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고 몸으로 공사 인부들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거나 바닥에 주저 앉아 버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공사업체인 I의 대표인 피해자 J, 철거팀 사장인 피해자 K 및 그 외 공사 인부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2명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회신, 발생보고(업무방해), 112신고사건처리표, 업무방해 동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이티큐티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 13:39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앞도로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 뒤 번호판을 '얼음판매'라고 기재된 입간판으로 가려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3.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22: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야 이 새끼야, 네 엄마가 왜 너를 낳았을까"라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93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0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0: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1층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30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테이블 옆에 놓여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지고, 반찬집게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6:1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등),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5%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일련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횟수, 본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함에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이라 할 수 없고,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이 일반교통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향후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행한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2:4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유치원 부근 도로의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03:30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5경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05:38경 경기 의정부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5:40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12: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하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19: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유치원 앞 하천가에서 술이 취한 채로 누워있던 중, '사람이 누워있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대구동부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D(남, 47세)이 출동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이리와, 죽인다'는 등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약 4분 동안 때릴 듯이 쫓아다니면서 D의 얼굴을 향해 손을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10경 위 장소에서, 소방공동대응 112신고를 받고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52세)이 출동하여 신고경위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야이, 개새끼야, 너는 뭐냐,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는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왼쪽 팔목을 잡고 비트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관의 구조·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D 사진, 피해자 F 사진 등, 범행 및 체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소방관과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방관 및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6.22:35경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00:52경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05:26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 구리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4. 0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D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1. 03:35경 양주시 B, C주유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아주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