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83

[범죄사실] 2014고단4983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나주시 H에서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D의 실질적 대표자, 피고인 B는 나주시 I에서 진행되는 나주J 한옥신축공사의 현장관리자, 피고인 C은 위 현장의 시공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실 건축주들이 직영으로 위 한옥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전라남도 지정업체인 D의 명의로 위 한옥신축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건축주들에게 D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중순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D이 거래상대방인 K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C은 계산서에 글씨를 쓰고, 피고인 B는 위 현장 사무실로 피고인 A이 D의 도장을 가지고 오도록 연락하고, 피고인 A은 계산서에 위 도장을 날인하여, D이 K에게 공급가액 40,000,000원에 해당하는 자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8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계산서 22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장흥군청 민원실에서 거래 상대방인 L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20,470,000원에 해당하는 한옥공사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5고단882 3. 피고인 A 피고인은 나주시 H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2. 26. 나주시 M에 있는 N식당에서 D이 Q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6.경 위 가항 기재 N식당에서 사실은 D이 O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77,21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9. 위 가항 기재 N식당에서 사실은 D이 O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62,78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나주시 H에서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2장을 발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8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각서 사본 1. J한옥건립현황 1. 고발장 1. 계산서 22장, 세금계산서 1장 1. 각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나주세무서 재조사 결과) 1. 나주시의 J 융자신청관련서류사본 [2015고단882]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문답서 1. 각 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30조(공모 무거래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근거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무거래 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30조(공모 무거래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무거래 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벌금형 가중에 있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부과함을 고려하여 무거래 계산서 1장당 50만 원으로, 판시 제4죄에 대하여는 무거래 계산서 1장당 100만 원으로 각 벌금액을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및 벌금 110만 원 ~ 2억 6,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벌금 1,100만 원(세금계산서 1장당 50만 원 × 22장),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발급한 무거래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2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각 무거래 계산서 발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거래 계산서의 발급을 통해 명의대여료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무거래 계산서 발급에 관하여는 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발급한 무거래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D] 피고인이 발급한 무거래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 전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산서이다. 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 한다)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 C이 D의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 A은 2012. 3. 중순경 위 한옥신축공사의 공사계약서 수정을 위해 피고인 B에게 D의 법인 인감(피고인은 도장의 바깥 테두리 중 한 부분을 끊어지게 만든 것이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이하 '종전 법인 인감'이라 한다)을 건네주었다가 이를 분실하여, 2012. 6. 7.부터 새로운 법인 인감(피고인은 도장의 바깥 테두리 중 두 부분을 끊어지게 만든 것이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이하 '바뀐 법인 인감'이라 한다)을 변경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바뀐 법인 인감이 등록된 이후에도 위 한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들에는 여전히 종전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있다. 이는 피고인 B, C 등이 D의 종전 법인 인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계산서는 피고인 A이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한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들(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계산서)과 그 형태나 기재방식이 다르게 작성되었다. 즉, 피고인 A은 무거래 계산서를 발급할 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무거래 계산서와 같이 세금계산서 용지를 사용하고, 계산서의 '품목'란에 '공사대금'을 기재하였으며, 계산서의 '법인상호', '등록번호', '주소'란의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고, 여러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계산서에 일련번호를 기재한 다음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산서는 일반 계산서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되었고, 법인 명판을 날인하여 법인 관련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D이 공사시공업체임에도 품목란이 '자재대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의 표시 및 일련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D이 위 한옥신축공사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한옥 한 채당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관리비를 받고 D의 명의를 건축주들에게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위 관리비는 D의 시공업체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또는 피고인 A이 공사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한 대가일 뿐이고, 피고인 A과 D은 위와 같이 약속된 관리비마저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이 사건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D은 공급가액에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지방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피고인 A이 단지 한옥 한 채당 250만 원 정도의 관리비만을 받고서 이 사건 계산서를 발급해줄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계산서 작성 당시에는 D이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였으므로, D이 종이형태의 이 사건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도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산서에 D의 법인 명판과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이 사건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법인 인감을 항상 소지하고 다녔고, 다른 사람에게 결코 도장을 빌려 준 적이 없으며, 피고인 B가 나주시청에 제출했던 서류를 보완하겠다고 하여 자신이 보는 앞에서 도장을 찍은 적은 있으나, 이는 사실상 자신이 찍은 것이고, 자신이 없는 곳에서 도장이 찍힌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기록 234면), 피고인 A이 종전 법인 인감을 보유하고 있던 시점까지 작성된 서류는 모두 피고인 A이 직접 작성한 서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2012. 3. 26.경 종전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유치권 확인·포기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이 적어도 2012. 3.말경까지는 D의 종전 법인 인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계산서들은 적어도 2012. 1. 18. 이전에 작성되어 나주시에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산서에 날인된 종전 법인 인감 역시 피고인 A이 날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013. 3.경 이후 D 명의의 종전 법인 인감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를 위조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적어도 이 사건 계산서 작성 당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종전 법인 인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A의 날인행위를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될 수는 없다]. 나. 증인 C은 피고인 A이 법인 인감을 이 사건 계산서에 날인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P은 피고인 A이 법인 명판을 이 사건 계산서에 날인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비록 위 증인들이 이 사건 계산서의 작성일을 판시 범죄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C의 경우 최초 세무조사 및 경찰조사 당시에는 추측성 진술을 하다가 그 이후로 피고인 A이 찍은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이 점점 분명해 지는 정황이 있기는 하나, 증인들이 이 사건 계산서 작성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최초 세무조사를 받으며 진술한 점, 증인들의 기억이 수사나 조사과정에서 환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적어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산서 작성에 있어 법인 인감과 법인 명판을 날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인들이 계속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증인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적어도 이 사건 계산서에 날인된 법인 명판 자체는 D에서 이전까지 사용하던 법인 명판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A이 법인 명판을 분실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산서에 법인 명판을 날인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라. 나주 J 추진위원회는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에 따라 한옥건축에 대한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받기 위해 당시 전라남도에서 한옥시공업체로 지정한 D의 명의를 빌려 J 한옥신축공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J 추진위원회는 피고인 A과 사이에 한옥 1채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D의 명의를 대여하는 내용의 공사명의대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D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계산서는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주들이 보조금과 융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의 집행내역서에 증빙자료로 첨부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관리비를 자신이 투자한 비용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지만, D이나 피고인 A이 위 한옥신축공사 수행과정에서 어떠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A이 작성한 다른 무거래 계산서(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계산서들)들도 모두 한옥신축공사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허위 세금계산서의 경우 이 사건 계산서보다도 먼저 작성되었는바,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계산서 발급 전에 보조금이나 융자금 신청을 위한 서류로써 허위의 계산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계산서는 세무서가 아닌 나주시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은 세무서에 이 사건 계산서 발급내역을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 명의대여계약의 이행으로서 건축주들에게 이 사건 계산서를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 D이 공사를 수행하여 진실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아닌 이상, 계산서 양식이나 기재방식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계산서의 형태나 기재방식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들이 피고인 A의 위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 A은 그 주장과는 달리 무거래 계산서를 발급할 때 일반 계산서 양식을 사용한 적도 있고(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다항의 허위 계산서), 품목란에 공사대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전체 공사대금이 아닌 재료대금 합계액 4,000만 원만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적도 있어(판시 범죄사실 제2의 허위 세금계산서, 한편 이 사건 계산서의 공급가액도 한옥수선 등 완료신고서에 기재된 자재대금의 합계액 4,000만 원으로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계산서가 피고인 A이 허위로 발급한 무거래 계산서들과는 다른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