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방과후 교사이고, 피해자 C(13세)는 지적 장애 2급으로 위 초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4:43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B초등학교 공연실에서 지시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무 소재 난타봉(길이 40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지도일지,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문자메시지 1. 피해아동 자필 사진, 난타봉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의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난타봉으로 바닥을 치거나 방향을 지시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난타봉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2019. 3.경 B초등학교장으로부터 특수학급 방과후 강사(초·중등교육법 제22조)로 임용되어 학생들의 체육을 가르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여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인사를 하지 않으면 무서운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여학생이 담임교사인 E을 찾아가 울은 사실이 있었고, 이에 위 담임교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방과 후 수업을 참관하도록 지시하였다. 피해 아동은 출생 당시 다운증후군 판정을 받고, 생후 100일 즈음에 심장수술을 받았으며, 한쪽 폐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무리한 운동을 할 수 없고, 언어 소통이 거의 되지 않으며, 종이에 간단한 단어를 써서 의사소통을 하는 수준이다. 피해 아동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경추에 부분 탈구 증세가 있다. 피고인은 담임교사로부터 피해 아동의 경추가 굽은 상태이고, 신체적 능력과 의사전달 능력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고지 받고, 2019. 4. 16. 14:30경 학교 공연실에서 피해 아동을 단독으로 체육 지도하였다. 당시 피해 아동의 체육수업을 참관한 사회복무요원인 F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저는 2017. 11.경부터 피해 아동을 계속 보조하여 왔는데, 2019. 4. 16. 당시 피해 아동이 준비체조 마지막에 팔벌려 높이뛰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종이와 펜을 주면서 적어보라고 했는데, 피해 아동이 적지 않자, 피고인이 창문 쪽에 있는 난타봉을 들고, 앉아 있는 피해 아동의 등을 세 대 때리고, '체육 하기 싫냐'라고 하면서 한 대 더 때렸다. 피고인이 저에게 와서 '체육 못 가르치겠다'라고 얘기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달리기 등을 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 사회복무요원 F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담임교사에게 보고하였는데, F이 작성한 지도일지에 의하면 2시 46분 시킨걸 제대로 안하자 난타봉을 찾아서 위협적인 태도로 큰 목소리로 말하며 난타봉으로 등을 세진 않지만 등을 가격 3회 정도 후에 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1대 더 가격이라고 기재(증거기록 8면)되어 있다. 피해 아동의 모친 G는 이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이 하교길에 불편한 표정을 짓고, 집에 와서 바닥에 누워 울자 피해 아동에게 상태를 물었으며, 피해 아동은 허리 많이 아픈, 공연실이라고 글을 썼고, 다음 날에도 선생님 막대기, 허리 많이라고 글을 썼다. 이에 모친 G는 피해 아동의 등을 촬영하였는데, 피해 아동의 등에 4개 정도의 붉은 선 모양의 자국이 관찰되었다(증거기록 64~70면). 담임교사인 E은 2019. 4. 17.경 피해 아동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물었는데, 피해 아동은 허리 속상해요 공연실 안가요 안해! 깜짝 놀랐어요라는 글(증거기록 27면)을 썼다. 나.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을 목격한 사회복무요원 F의 진술은 피해 아동의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위 F이 피고인과 이 사건 수업 이전에는 서로 몰랐던 관계인 점, 위 F이 이 법정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F이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위 F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쓴 글들 및 위 F이 작성한 지도일지의 내용 등이 모두 이 사건 피해 사실에 부합하고, 위 각 글들 및 일지가 쓰여진 경위 및 시간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높은 점, 무엇보다, 피해 아동의 등에 나타난 붉은 선 모양의 자국은 이 사건 범행이 아니면 달리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난타봉으로 피해자의 등을 4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전에 담임교사로부터 피해 아동이 신체적 능력과 의사전달 능력이 떨어진다는 고지를 받았고, 피해 아동의 경우 외관상으로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이 분명히 드러나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단독으로 교육하게 된 점, 비록 피해 아동에 대하여 훈육의 목적으로 단호한 지도방법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한 지도방법을 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무로 된 난타봉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4회 가격하는 적극적인 가해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훈육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가해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특수학급 방과후 교사로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본분과 이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져버리고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아동과 그 부모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5년 동안 방과후 체육교사를 한 과정, 이 사건 폭행의 횟수, 정도, 훈육의 동기 존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