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186 피고인 B은 화성시 E에 있는 F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 피고인 C는 위 법인의 고문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B의 사업을 도와주던 사람, G는 위 법인의 이사로 일하던 사람,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영농조합법인은 2015. 2.경 싱가폴 H그룹(이하 'H그룹'이라 한다)으로부터 단기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달러를 차용한 후 이를 I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신용장을 개설하여 무역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해 2. 말경 피고인 B이 별건 사기죄로 구속되어 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들과 G는 피해자 J으로부터 H그룹 차용금과 관련한 금융비용의 명목으로 7억 원을 차용한 후 2억 원은 피고인 A이 사용하고, 5,000만 원은 피고인 C가 사용하는 한편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피고인 B의 공탁금과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 및 G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말경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접촉한 후, 2015. 3. 3.경 피해자에게 "영농조합법인이 H그룹으로부터 1억 달러를 3차에 걸쳐 투자받을 예정인데, 1차로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약 3천만 달러가 입금되어 있다. 그 투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등 금융비용으로 7억 원이 필요하니 7억 원을 빌려주면 2015. 5. 3.까지 30%의 이자를 더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7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G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억 원은 금융비용이 아니라, 피고인 B의 보석을 위한 공탁금과 변호사비용, 피고인 A의 사업자금, 피고인 C의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I은행 계좌에 입금된 29,850,983.77달러는 영농조합법인이 H그룹으로부터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금원이었고, I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개설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C는 7억 원, 피고인 B은 5억 원, 피고인 A은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335 피고인 A은 2014. 10.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K 소재 L다방에서 피해자 M에게 "서울 강남부근의 환승역사 공사운영권을 받아줄 것이니 관련 경비를 빌려 달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환승역사 공사운영권을 받아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공사 관련 비용, 포항 항사지구 도시개발공동사업 취업조건비용 등의 명목으로 56회에 걸쳐 합계 3,96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362 피고인 B은 군포시 O, P호에 있는 Q 주식회사(이하 'Q'라고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Q에서 추진 중인 화성시 S 개발사업(이하 '화성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외자 유치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음에도 마치 확실히 외자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T을 속여 외자 유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7. 10. T에게 "화성시 일원 S를 담보로 300억 원의 외자를 유치하여 그 중 100억 원을 R에 투자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발행의 액면금 합계 1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6 피고인 B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15. 7. 7.경 서울 강남구 U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V(이하 'V'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W에게 "V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 복권사업에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 나는 홍콩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LC(신용장) 대출로 해외투자금을 받아 본 경험이 있으니, 다시 LC(신용장) 대출을 받아 네가 필요한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 감정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만일 3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5. 8. 14.까지 1억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면서, 같은 날 W과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투 자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7. 24.경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H그룹 또는 홍콩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경력이 없고, 외자 유치를 위한 담보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외자를 유치할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약정한 기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자유치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2015. 7. 24.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8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이 한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 한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이 한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J,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고소인), 진술서(Z) 1. 차용증, 이사회결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수익증권 위임장, 수익권증서, 담보제공동의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영농조합법인), I은행 통장사본, AA은행 거래내역조회서, 2자간 무역계약서(F, AB의 물품공급계약서),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 수입신 용장 거래상세정보(L/C Card), 영농조합법인 예금거래내역서,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I은행 영농조합법인 명의 통장사본, I은행 외화종합통장, 외환/금 거래계산서 4장, 입금영수증(5억 원), 피의자 A에게 2억 원 송금한 통장 사본, 피의자 A 2억 원 영수증(사실확인서), 입금영수증 8장, 참고인 진술서, 3자간 무역협약서(I은행, H, AB, F), 영농조합법인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6부, 본건 약속어음공정증서 등본 1부, Trade Agreement(무역협약서) 번역서 사본 1부, 이체확인증(1,000만 원, 법무법인 AC), 이체확인증(5,000만 원, 영농조합법인), 이체확인증(5,000만 원, C),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3억 5,000만 원, 공탁자 B, 피공탁자 AD), 송금확인증(2,000만 원, AE, B 공탁금관련), 이체확인증(1,000만 원, Z), 입출금거래내역서(1,000만 원, 영농조합법인), AF계약서, 공동개발사업투자확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J 7억 원 차용금 사용처 등 관련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AG H외환자금 관련 전화진술청취, 고소인 J 7억 원 금융비용 관련 추가진술청취, 참고인 XH의 외환자금 관련 전화진술청취, A 명의 AH 계좌거래내역첨부) [2017고합3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2017고합36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T,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T 수사접견) [2018고합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고소인, 피의자), 회계원장(거래처별원장), 법원결정문, 자기앞수표 사본(1억 원), 현금(1억 원 수령 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B, C)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4부), 서울동부지검 2015형제22885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사본, 영월지청 2015형제999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C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피고인 C) 2017고합186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교부받은 7억 원 중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범행의 대가가 아니고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A, B, G의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위 사람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7고합186호 기재와 같이 A, B, G와 공모하여(A은 2억 원, B은 5억 원 부분에 한정된다) 피해자 J을 기망하여 7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7고합186호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자신이 AP과 함께 천안시에서 AF 개발사업(이하 '천안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를 찾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2015. 2.경 지인의 소개로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회장이라는 피고인을 알게 되어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이 G를 실무자로 소개하여 같이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천안 사업을 설명하면서 25억 원의 투자를 요청하였더니 피고인이 판시 2017고합186호 기재의 I은행 계좌에 입금된 29,850,983.77달러를 언급하면서 위 외환계좌에 있는 돈을 일반계좌로 옮기기 위해서는 금융비용으로 5억 원이 필요한데, 5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면 25억 원을 천안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였다. 자신의 후배인 AQ에게 5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자 AQ이 피해자 J을 알려주었다.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I은행 계좌 사본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자 피해자가 추가자료를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G로부터 추가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자신이 천안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2억 원 정도가 필요하여 피고인과 G에게 이를 말하자 영농조합법인이 피해자로부터 총 7억 원을 빌려서 자신에게 투자하기로 약속한 25억 원 중 2억 원을 먼저 투자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을 자신에게 소개한 지인이 피고인에 대해 영농조합법인의 실세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전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영농조합법인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어 결정권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기 전에 자신과 피고인, G가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갔고, 피해자의 질문에 G가 주로 대답하고, 피고인과 자신은 이를 주로 들었다. 2015. 3. 3. 법무법인 사무실에 자신과 피고인, G, 피해자가 모두 모여 있었고 차용증이 작성된 후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도 천안 사업에 대한 약속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G가 5억 원을 금융비용이 아닌 B의 공탁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을 상대로 이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와 같은 A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천안 사업에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정하였던 공공개발사업 투자확약서(2017고합186호 사건 증거기록 848면) 등 객관적인 증거 및 아래의 피해자 진술로써 뒷받침되어 그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자신은 A을 AQ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A이 2015. 2.경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천안 사업에 25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면서 위 I은행 외환계좌에 예치된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융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2015. 3. 2.경에는 피고인, A, G가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당시 G는 피고인을 회장으로 소개하면서 깍듯하게 예우를 하였고,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2015. 3. 3.경 자신이 법무법인에서 피고인, A, G와 함께 모였고, 대여금을 7억 원, 이율을 30%를 적용하여 2개월 후 원리금으로 9억 1,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후 7억 원을 빌려준 것이다. 당시 피고인과 G가 3일 정도면 금융비용을 통해 I은행 외환계좌에 예치된 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차용기간은 넉넉히 2개월로 정한 것이다. A이 2015. 6.경 7억 원 중 5억 원이 실제 금융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B의 공탁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7억 원을 차용하기까지 이와 관련하여 자신과 얘기한 사실이 없지 않느냐"고 묻자 "돈을 빌려주기 전에도 두세 차례 정도 보았고, 자신 앞에서 영농조합법인에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였으며, 자신의 사무실에서 금융비용을 요청하면서 I은행 외환계좌에 예치된 돈도 언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도 같이 동석하였다.", "G가 자료를 자신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 피고인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 "피고인이 G가 설명할 때 듣고만 있지 않고 G의 말에 추임새를 넣으면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G가 돈을 빌리면 B의 공탁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2017고합186호 사건 증거기록 1022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7억 원 중 5,000만 원을 자신이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에게 빌려 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B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필요경비가 있었을 때 서로 주고받은 적은 있어도 그 금액은 적은 금액이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행위 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행위자/기타 인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인 피해자 J, M에 대한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다. 또한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중 자신의 책임이 인정되는 2억 원 부분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에 대해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 : 피고인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의 피해자 J, R, V에 대한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16억 원에 이르나, 피해자 V에 대한 피해금액 1억 원 중 1,500만 원 이외에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중 자신의 책임이 인정되는 5억 원 부분과 피해자 R, V에 대한 범행에 대해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행위 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행위자/기타 인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인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편취액 7억 원 중 다소 적은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186호 기재의 I은행 계좌에 입금된 29,850,983.77달러가 영농조합법인이 H그룹으로부터 투자받은 것이 아닌 차용한 금원으로서 담보로 제공되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고, 피해자 J으로부터 교부받은 5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은 B의 공탁금과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한편 5,000만 원은 C가 사용하는 것임을 알면서 B, C, G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비용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2017고합186호 기재와 같이 인정된 2억 원에 대한 사기범행을 넘어 위 공소사실과 같은 5억 원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하여도 B, C, G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B, C, G는 영농조합법인과 실제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 반면, 피고인은 2015. 2.경까지 영농조합법인을 몰랐다. 피고인은 천안 사업과 관련된 잔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자 2015. 2.경 지인의 소개로 C를 알게 되었고, C로부터 25억 원을 투자받기 위해서는 I은행 외환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하기 위한 금융비용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후배인 AQ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이 2015. 3. 5. 실제 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천안 사업에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는 공동개발사업 투자확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기로 한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은 I은행 외환계좌에 있는 돈을 사용하기 위한 금융비용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 2) 피해자인 J도 이 법정에서 "2015. 6.경 피고인이 자신도 C, G에게 속은 것 같다고 말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2015. 3. 3. 작성한 차용증과는 별도로 2015. 3. 5. 차용인을 피고인, AP으로 하여 위 차용증의 내용과 같이 7억 원을 빌려주고, 9억1,000만 원을 갚되, 천안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7고합186호 사건 증거기록 15면)를 작성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는 2억 원 이외에 5억 원이 금융비용이 아닌 B을 위한 공탁금 등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C, G로부터 25억 원을 투자받을 것을 예정하여 천안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약정 및 7억 원 전부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정하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을 만나본 적이 없고, G와 C가 피고인에게 I은행 외환계좌에 있는 자금의 성격에 대해 알려주었는지는 잘 모르고,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B의 구속 여부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피해자 J에 대한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교부받은 2억 원이 A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A, C, G와 공모하여 판시 2017고합186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2017고합186호 기재와 같이 인정된 5억 원에 대한 사기범행을 넘어 위 공소사실과 같은 2억 원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하여도 A, C, G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할 당시 구속되어 있었는데,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피해금을 공탁하고 구속 상태를 면하기 위해 공탁금 등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주로 G와의 면회를 통하여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는데, 2015. 2. 28. 영월경찰서 유치장, 2015. 3. 4. 원주교도소에서 G와 면회를 하면서 공탁금으로 3억 5,000만 원 정도를 논의하였을 뿐이고 A의 사업자금에 대한 부분을 G와 상의하였다는 증거는 부족하다. 2) C와 G도 처음에는 5억 원 정도를 피해자로부터 빌려 피고인을 위한 공탁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A이 2억 원 정도를 천안 사업에 사용하기를 원하자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시 구속되어 있던 관계로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A은 당시 영농조합법인과는 관계가 없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G에게 자신이 사용할 2억 원에 대한 차용을 부탁하자 G가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알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5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의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인 R의 운영자 T의 자금융통 관련 업무를 진행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B과 사이에 Q에서 추진 중인 화성 사업을 위한 외자 유치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음에도 마치 확실히 외자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처럼 T을 속여, 외자 유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판시 2017고합362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피해자 발행의 액면금 합계 1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R로부터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Q와 R가 모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화성 사업을 위한 외자 유치를 담당하고 있던 AM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AM는 피고인을 R의 사장으로 소개하였다.", "H그룹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을 경우 그 중 100억 원을 R에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서(2017고합362호 사건 증거기록 101면)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AS호텔 2층 비즈니스센터에서 자신은 따로 앉아 있었고, AM가 T이 있는 곳으로 가서 논의를 한 후 결정이 됐으니 피고인과 사인하면 된다고 하여 자신과 피고인이 투자약정서에 날인한 것이다.", "H그룹으로부터 유치하고자 하는 자금은 약 300억 원 정도인데 화성 사업부지에 대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하여서는 위 금액 상당을 유치할 수 없었는데, 자신은 AM와 모든 업무를 진행하여 이런 내용에 대해 피고인에게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투자약정서를 피고인과 B 사이에 날인하여 B으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R 측 사람으로 생각하였을 것인 점(B은 AM가 피고인을 R의 사장으로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B은 AM와 사이에서 외자 유치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였고, 직접적으로 AM과 피고인 사이에서 어떠한 내용의 논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관계자가 아닌 피고인이 화성 사업부지를 담보로 외자 유치를 하고자 하는 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B과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공모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 R의 대표이사였던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화성 사업부지를 담보로 300억 원의 외자를 유치하는데 관련 경비가 필요하다고 들었고, 그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1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이다.", "AM가 피고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3,000만 달러가 이미 결제되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외자 유치의 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B과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공모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A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에서 피고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화성 사업부지에 대한 수익권증서를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5억 원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 R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는데, 외자 유치를 위해 싱가폴에 가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것이다."는 정도로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AM로부터 외자 유치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말을 들었는지가 불분명하다. 4) 피고인이 피해자 R가 발행한 1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할인한 금액 중 1억 4,000만 원을 위 전자어음을 할인한 AT을 운영하는 AJ으로부터 교부받았는데, 당시 T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1억 4,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AM의 진술에 따르면 AM의 외자 유치를 위한 싱가폴 방문 목적의 비용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전자어음 발행 당시 외자 유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은 위 1억 4,000만 원을 R가 발행한 다른 어음들을 회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법정에서 T은 당시 경리팀장으로부터 피고인이 비용을 사용해 일부 어음을 회수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