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4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2. 19:0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일방통행로에서, 피해자 D(여, 44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가 역방향으로 진행하자 위 자동차의 앞을 가로막은 후 발로 좌측 부분 및 보닛 부분을 수회 발로 차고 오른쪽 팔꿈치로 보닛 부분을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좌측 부분 및 보닛 부분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1,897,83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전하는 제1항 기재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복부 및 우측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확인)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방범용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갑자기 멈춰세운 후 발과 팔꿈치로 위 차량을 가격하여 손괴하고, 나아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운전자폭행치상 범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3:4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명지 방향에서 녹산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학원 어린이들을 태운 노란색 학원차량을 운전하여 등하원 업무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가돌림신경의 손상 및 우측 안와파열 골절,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의 골절,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마비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적응장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6뇌(외전) 신경마비 및 마비성 사시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바깥귀길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캡처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학원 차량 운전사인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어 그로 인한 후유장해로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4년과 2012년에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23:20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소재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및 그 첨부 자료,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16: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0.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6. 3. 22:10경 대구 중구 소재 B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XT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12번지, 516로 수악교 북측 200m 지점 앞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인 내리막 도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중앙선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뉴슈퍼 에어로시티 시외버스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시외버스는 도로 우측 바깥 숲속으로 추락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차량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 탑승자 G(여, 62세)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시내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 20명,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2명 등 총 22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 청취 보고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여 명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상당한 피해 회복이 되었고,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G과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아는 지인과 함께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9억 원에 대한 원리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으며, 서울에서 명품매장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을 토대로 모친 D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2014.경 제주시 E에 명품매장을 오픈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세금 및 제2금융권 대출금 채무에 대한 원리금 연체 등으로 계속해서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2018. 4.경에는 친척과 지인들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제주 시내(F)로 매장을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원을 차용하거나 고객들로부터 명품 매입 주문 및 대금 지급을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명품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매장 월세,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및 신용카드 대금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차용금 및 명품 구입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품 매입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3. 6.경 제주시 G(2층) ‘H’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샤넬가방(호보백) 1개를 구입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구입대금을 입금하면 위 명품가방을 매입하여 건네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8. 6.말경 제주시 F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언니 가방을 포함하여 주문한 명품들이 외국 본사에 잔금을 치르지 못한 바람에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묶여 있다. 4천만 원의 잔금만 결제하면 명품들을 수령해 올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물건을 수령하면 언니의 샤넬 가방을 지급하고, 차용금은 수령해 온 명품을 판매하여 바로 변제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18. 7. 1. 3,000만 원, 7. 2.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자료 사본, 수사보고(J 주식회사 회신 첨부), 거래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반복해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09: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1. 3. 31.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마장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근처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21: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6,000원 상당의 지리산흑돼지 2인분, 24,000원 상당의 낙지탕탕이 2인분,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5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식 주문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140 등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9. 14:45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순번 10, 12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21:30경 거제시 B 부근 노상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찾아보기 어려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미추홀구 B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도화IC 방면에서 주안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6,969,050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량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쳐사진,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 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음주운전 범행은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도장·도포시설 1대[용적 338㎥]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20. 7. 28.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A의 위반확인서(2020-01-108) - D의 위반확인서(2020-01-109)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동업계약서(D)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D은 2020. 6. 1. 건강보험자격상실) – 차용증(채무자 D) – 현장확인사진(2020. 7. 11. 및 7. 24, 25. 작업 사진) 1. 수사자료요청(주민등록초본 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A) – 가족관계증명서(A) - 주민등록표 초본(D) - 가족관계증명서(D)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주식회사 B) 1. - 재직증명서 – 위임장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 대기배출시설 신고서(2020. 10월) – 동업계약서 1. - 월급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적발보고- 주식회사 B, A, D,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임의제출, 재직증명서 등 임의제출, 월급입금내역 임의제출, 관련 법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조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조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배출시설을 미신고 상태로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사람은 D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D과의 동업계약서의 내용, D이 2020. 6. 1.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단속 이후 2020년 11월경 배출시설 신고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17:45경 순천시 B, C 앞 도로 주차구획선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t 5 승용차를 수리비 380,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에만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3회 등 동종·유사 전과가 많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비교적 가벼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빼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에도 차량을 그대로 두고 도주하여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30. 20: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사회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일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1:00경 피해자 B(여, 58세)가 운영하는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안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는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7병과 안주 등 1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집행유예는 실효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형량이 가중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판시 1죄인 사기죄, 절도죄에 대해 징역 1월, 판시 2죄인 사기미수죄, 절도죄, 절도미수죄, 특수폭행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2. 19:4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후문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 놓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E CA110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일대 약 20㎞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품 회복), 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5. 22:27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행인인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에게 ‘여성분의 옷을 돌려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소리 지르며 피고인의 손으로 멱살을 잡아 2차례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5. 22:43경 하남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위 E을 피고인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E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갔고, 이에 경위 I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부부 문제인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소리치며 경위 I의 가슴 부위를 어깨로 1회, 손바닥으로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진술서,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지 도움을 주려던 행인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23:1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아파트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6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2018. 7.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안마의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대금을 보내주면 안마의자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안마의자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로 2,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2,850,000원을 모두 돌려주었다(증거목록 순번 15번). 또한, 판시 범행에 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및 정식재판청구를 함에 따라 해당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2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카카오맵, 사진, 문자메시지 1. 각 CD,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4. 22:41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나길 10 오류동 공영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