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498

범죄사실 2012고합498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피해자 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6. 5. 30.경 광주 남구 Y에 있는 Z대학교 연구실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지적공사에 근무하면서 토지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용인시 AA지구 토지를 싼 가격에 매입해 놓은 것이 있는데, 내게 돈을 투자하면 위 토지를 싸게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AA지구 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12억 5,0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 20.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경기도 광주시 AB지구 택지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 전매하여 투자금의 2배를 돌려 줄 테니 5,000만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지, 피해자를 대신하여 광주시 AB지구 택지를 분양받아 미등기 전매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12만 원, 같은 달 27.경 1,820만 원 합계 5,03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8. 2. 10.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차량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 2억 원을 빌려주면 그 금액만큼 수원시 광교신도시의 땅 500평가량을 이전해 주겠다. 그 토지가 일반 주거지역인데 토지개발공사 B 과장에게 부탁하면 상업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그 토지를 나중에 팔게 되면 B 과장한테도 사례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광교신도시 토지 500평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B 과장이란 사람은 토지개발공사 직원이 아닌 피고인의 지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5.경 8,000만 원, 같은 해 3. 11.경 2,000만 원, 같은 해 3. 20.경 1,000만 원, 같은 해 3. 24.경 2,800만 원, 같은 해 4. 21.경 4,200만 원, 같은 해 4. 29.경 500만 원, 같은 해 5. 15.경 1,5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5.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갑자기 카드 값을 막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300~400만 원 정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8. 10.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광주 동구 AD지구를 사업시행사인 광주도시개발공사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 대한지적공사에서는 택지개발시행사가 개발지구내 택지를 보상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지적도상 미확인 잔여 잉여토지를 일괄하여 한 곳으로 묶어 새로운 번지를 부여하고, 그 토지에 대해 보통 대한지적공사가 60%, 택지개발시행자가 40%의 비율로 직원들에게 할당하고 있는데, 땅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가 직원 개인별로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내 몫을 줄 테니 그 돈을 투자하여 이득을 남겨라. 2008. 9. 25.경에 그 땅의 수용대금이 입금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지적도상 미확인 잔여 잉여토지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생각해 낸 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3.경 1,5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은 2007. 11. 13.경 광주 동구대의동 37 '동구청' 지하식당에서, 피해자 AE에게 "서울 송파신도시 일반분양 토지 4,300평, 광교신도시 일반분양 토지 7,000평을 2008. 3.경까지 분양시켜 줄 테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7,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1.경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서울시와 건교부가 협의가 되지 않아 분양이 늦어지고 있으니 걱정 말고 기다려 달라. 그리고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5억 원을 1시간 정도 빌려주면 그 동안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았던 돈까지 합하여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억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A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07. 10.경 광주 동구 대의동 37 소재 동구청 지적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송파신도시 측량결과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 1, 2, 3종과 준상업지, 중심상업지 7,200평을 귀하에게 금 8억 원에 판매하며, 이는 2008. 1. 15. 귀하의 명의로 등기를 완료해 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송파신도시 측량결과 남는 자투리 땅 7,200평을 새로운 지번으로 등기 받도록 해 주겠다. 그 비용이 5억 원이다. 돈이 없으면 300평을 만들어 줄 테니 5,0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2007. 1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에 근무하는 B과장이다. A이 하고 있는 일은 거짓이 아니니 믿고 5,0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송파신도시 토지를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1.경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A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06. 3. 27.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서창농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적공사에 근무하면서 토지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하였는데 경기도 판교에 있는 땅을 구입하여 1년 후에 되팔면 많은 이득이 발생하니 돈을 투자해라. 그러면 1년 후에 투자금의 3배로 이익을 남겨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토지개발공사 B과장으로 책임자인데, A의 말을 믿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판교 땅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8. 11.경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556 3. 피고인 A의 사기 가.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F, B, AG, AH, AI, AJ, AK 및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AL 등과 함께 개발 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희박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위 토지가 조만간 개발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할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비싼 대가를 받고 처분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10. 4. 26. 대전 서구 AM빌딩 5층과 8층에 "주식회사 AN(이하 '대전 AN'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을 차렸다. 피고인과 AL을 비롯한 공범들은 경기도 양평군 AO 일대에 대하여 2008. 8. 18.자 2008년 양평군 관리계획 고시(양평군, 제2008-89호) 내용과 같이 실제로 개발이 될 것처럼 과대 또는 과장된 광고성 인터넷 기사 등이 있는 것을 빌미로 위 AO 일대의 토지 중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토지들을 기획부동산 사기 목적물로 물색한 후, 마치 위 토지들 인근에 AP리조트와 AQ리조트와 같은 커다란 놀이공원 등이 유치되었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 교통망 확충계획이 마련되어 있어 개발 호재가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거짓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위 필지의 공유지분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비싸게 매도하기로 하고, 주부 영업사원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위와 같은 영업방식을 교육하였다. 나. 매매대상 토지의 실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획부동산 사기를 위하여 매매목적물로 물색한 경기도 양평군 AR, AS, AT,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필지는 남한강과 북한강에 인접한 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2권역)에 해당하여 건축 및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전세대원이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일부 건축 및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행정적 규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형상에 있어 맹지이거나 공동묘지 등에 인접하고 있는 등 실제로는 현지에서 공시지가 이하로도 거래되기가 어려운 토지로, 설령 양평군에서 2008.경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실제로 인근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위 필지는 개발 가능성이나 지가상승요인이 없었고, 위 양평군 지구단위계획은 고시 이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입안이나 민간유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2011. 8. 18. 자동 실효되었다. 다. 허위 광고의 내용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양평군수가 고시한 양평군 관리계획 고시내용과 그에 따른 양평군 도시개발계획서,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교통망 구축, 양평군 복합 행정타운 건립 추진계획, AO 근교 시가지화 예정지, 양평군 지역의 신도시 건설, 양평군 BC 의원의 개인 사설란 등 양평군의 개발 가능성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광고성 기사 등을 스크랩 해놓고, 양평군의 실제 개발계획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2010년 양평 도시 개발계획도를 제작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대전 AN의 상무이사인 AG, F, AH, AI, AJ, AK 등은 영업사원들에게 위와 같은 스크랩자료를 나누어 주고, 피해자들에게 '양평군이 2015년에 시로 승격된다', 'AP 리조트가 들어오고, BD와 같은 큰 놀이공원이 조성된다', 'BE국회의원도 40만 평을 사두었다', '고속도로와 KTX가 지나가기 때문에 역세권 지역이다', 'AN이 토목과 건설면허가 있고 공사 수주 실적이 좋기 때문에 AO 일대 임야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아 AN에서 직접 개발하면 가치가 높아진다', '지금 매입하여 두면 AN에서 2~3년 후에 높은 가격으로 재매입하여 많은 수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고, 영업사원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위와 같이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희박할 뿐만 아니라, 대전 AN은 관할 관청에 공인중개법인이나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 되어 있지도 않고 건설과 토목에 관한 면허도 전혀 없는 유령법인으로 개발 인·허가를 받아 개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2~3년 후 피해자들로부터 높은 가격에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일부 토지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로서 대전 AN에서 매입조차 한 사실이 없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라. 편취한 토지매매대금의 분배방식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에 대해서는 우선 영업사원들에게 월 130만 원의 보수 외에도, 각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대전 AN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은 월 400만 원의 보수에 더하여 전체 사원의 시상금 상당액의 20%를 수당으로, 명목상 대표이사인 BF은 월 500만 원을 보수로, 상무이사인 AG, F, AH, AI, AJ, AK은 월 350만 원의 보수에 더하여 전체 사원의 시상금 상당액의 15%를 수당으로, 총무이사인 C은 월 320만 원을 보수로, 이사인 B은 월 230만 원을 보수로, 경리는 월 150만 원을 보수로, 총무부장인 BG은 월 230만 원을 보수로, 항의를 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제압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행 팀으로 일명 '진상처리반'인 BH, BI, BJ은 월 300만 원을 보수로, 영업이사인 BK, BL, BM, BN은 월 300만 원의 보수에 전체 사원의 시상금 상당액의 10%를 수당으로, 영업부장인 BO, BP, BQ, BR, BS, BT, BU, BV은 월 230만 원의 보수에 직속 사원의 시상금 상당액의 20%를 수당으로 각각 분배받기로 하였다. 마. 범죄사실 대전 AN의 영업이사인 BK, BQ는 2010. 6. 초순경 대전 AN 회의실에서 피고인 A과 대전 AN의 상무이사들로부터 사전에 교육받은 것과 같이 피해자 BW에게 임의로 제작된 2010년 양평도시개발 계획도를 보여주며 "경기도 양평군 BX 소재 임야 일대가 양평시로 승격 예정되어 있고, 개발예정 특구지역이며, 지금 매입하여 두면 AN에서 책임지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야산이자 맹지로 AN에서 기획부동산 사기를 위하여 헐값에 매입한 것으로, 피고인들과 위 공범들은 피해자 BW으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시세차익 상당의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K와 BQ에게 속은 피해자 BW으로부터 그 무렵 법무사 BY 명의의 농협 계좌로 4,7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바로 인출하여 BQ에게는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472만 원을 시상금으로 지급하고, BK, BM, BL에게는 위 시상금의 10%에 해당하는 47만 원을 각자의 수당으로 지급하고, F, BZ에게는 위 시상금의 15%에 해당하는 70만 원을 각자의 수당으로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시상금의 20%에 해당하는 94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수익을 분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B, AI, AJ, AK, BK, BQ 등 AN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10. 5. 4.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합계 67억 6,698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은 2010. 11. 중순경 대전 AN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A이 자신의 고객인 CB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대전 AN의 시행 팀으로 일명 '진상처리반'인 BJ, BI에게 전화하여 "너희들 어디냐, 여기 좀 와봐라."라고 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CA 과장, 요즘 말이 많은 것 같아.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CA 과장 딸이 CC초등학교 다니지. 딸 곱게 키워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항의할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J, BI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은 2011. 1. 중순경 대전 서구 CD 옆 상호미상의 기획부동산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CA에게 전화하여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 항의하자 "이 씨불알 년아. 너 말조심 하라고 했는데, 네 말이 계속 들린다. 너 애들 보내서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 씨발,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너와 네 딸년들 조심해. 애들 보낸다."라고 말한 후, 다음 날 대전 AN의 총무이사인 피고인 C과 시행팀으로 일명 '진상처리반'인 BJ, BI, BH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과 BJ, BI, BH은 그 다음날 위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BH은 큰 소리로 "CA, 나와 봐, 이야기 좀 하자."라고 윽박지르고, 피고인 C과 BJ, BI, BH은 이미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CD 옆에 위치한 CE 커피숍으로 데리고 가 한쪽 구석 의자에 앉히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등기는 어련히 알아서 나갈 것이니, 말조심해라. A이 신경이 날카롭다."라고 말하고, BJ, BI, BH은 그 뒤에 앉아 "아이 씨발, 짜증나네. 아줌마 조용히 해결합시다. 말조심하고 삽시다."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는 등 피해자가 계속 항의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J, BI, B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경 경기도 양평군 AO 소재 BY 법무사 사무실에서 AN에서 양평지역의 토지를 매매한 것에 대하여 등기이전을 BY 법무사에게 전부 위임하겠다고 하면서 토지 구매자들에게 돈을 입금 받을 법무사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CD/ATM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가 가능한 통장인 BY 명의의 예금통장(농협 CF)과 도장, 비밀번호를 AL으로부터 양수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4. 대전 AN 8층 회장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원을 관리할 차명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CG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CG 명의의 예금통장(농협 CH)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CG으로부터 양수받았다. 7.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30. 대전 서구 AM빌딩 8층 대표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I에게 같은 건물 5층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2.경 위 AM빌딩 5층 대표이사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CJ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주 후에 이자 30만 원을 포함해서 83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592 8.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AN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1.부터 2012. 1. 4.까지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CK의 임금 합계 1,524,000원(= 2011년 12월분 임금 1,300,000원 + 2012년 1월분 임금 167,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1.부터 2012. 2. 20.까지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CL의 임금 합계 3,528,000원(= 2011년 12월분 임금 1,300,000원 + 2012년 1월분 임금 1,300,000원 + 2012년 2월분 임금 928,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1. 7. 15.부터 2012. 2. 20.까지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CM의 임금 합계 3,528,000원(= 2011년 12월분 임금 1,300,000원 + 2012년 1월분 임금 1,300,000원 + 2012년 2월분 임금 92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596 9.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고인 운영의 대전 AN 사무실에서, 피해자 CN, CO에게 "세종시 예정지에 우리 회사에서 매각하고 남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은 땅이 있는데 투자가치가 매우 높다. 충남 연기군 CP 소재 임야 1,950㎡ 중 1,061㎡를 6,525만 원에 매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수십 배의 지가상승이 예상이 된다. 위 임야 중 331㎡를 3,500만 원에, 위 임야 중 906㎡를 9,590만 원에 매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명의신탁하여 놓은 임야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를 피해자들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O로부터 2012. 1. 9.경 토지대금 명목으로 6,525만 원을 AN 명의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8. 토지대금 명목으로 3,210만 원, 취득세 명목으로 203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938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CN으로부터 2012. 1. 17. 토지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5. 토지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2. 2. 9.경 토지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합600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CQ 소재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AN(이하 '광주 AN'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2009. 2.경 광주 AN에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여 2010. 8.경부터 상무이사로 승진하였고 2011. 2.경부터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광주 AN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0. 피고인 A, D의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09. 4.경 광주 AN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CR에게 "경기도 양평군 CS 토지에 CT대학에서 연수원을 건립할 예정이어서 머지않아 위 토지를 매입할 것이고, 위 토지 부근에 녹색첨단산업단지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땅 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 평당 42만 원에 매입하여 두면 15개월 후에 AN에서 평당 60만 원에 재매입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위와 같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가 15개월 후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재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09. 4. 18.경 200만 원, 같은 달 20.경 300만 원, 같은 달 23.경 7,900만 원 등 합계 8,400만 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C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9. 11. 16.경 광주 AN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평군 CV 토지 부근에 강원도로 가는 도로가 생기고,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양평군청이 그곳으로 옮겨 광주상무지구처럼 상업지역으로 될 수 있고, 도로가 생기면 2010년에는 토지 보상도 되니까 평당 67만 원에 사 두면 큰 이익이 날 것이다. 대금을 지불하면 한 달 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위와 같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는 농지인 과수원으로서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09. 11. 17.경 1,500만 원, 같은 달 23.경 3,000만 원, 같은 달 25.경 1억 642만 원 등 합계 1억 5,142만 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CU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601 피고인 E는 2009. 12.경부터 광주 AN에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11. 피고인 A, D, E의 사기 피고인들은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위 토지가 조만간 개발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할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비싼 대가를 받고 처분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0. 1. 15.경 광주 AN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W에게 "경기도 양평군 CX, CY 일부 임야 385㎡(약 117평)를 평당 75만 원원씩 매매대금 8,775만 원에 매입해라. 위 임야 앞으로 용문산 가는 길에 중부고속도로가 나고, 양평군청이 이전될 것이다. 2~3년 이내에 이 지역의 개발이 확정될 것이니까 땅을 사면 2~3배가량 시세 차익을 벌 수 있다. AN에서 이미 매입한 땅이니 계약 후 매매대금을 완불하면 1달 뒤에 등기가 분할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 땅을 계약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땅은 개발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당 20~30만 원대에 매입하여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땅이었고, 그 부동산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870만 원, 2010. 1. 20.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0. 1. 27. 매매완불금 명목으로 3,900만 원 합계 8,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0. 3. 31.경 광주 AN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평군 AW 중 일부 임야 281㎡(약 85평)를 평당 75만 원씩 매매대금 6,220만 원에 매입해라. 위 임야 앞으로 용문산 가는 길에 중부고속도로가 나고 양평군청이 이전 될 것이다. 2~3년 이내에 이 지역의 개발이 확정될 것이니까 땅을 사면 2~3배가량 시세 차익을 벌 수 있다. AN에서 이미 매입한 땅이니 계약 후 매매대금 6,220만 원을 완불하면 1달 뒤에 등기가 분할로 나올 테니 계약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땅은 개발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당 20~30만 원대에 매입하여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땅이었고, 그 부동산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6,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1. 2. 7.경 광주 AN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충남 연기군 CZ 중 일부 임야 660㎡(약 200평)를 평당 50만 원씩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입해라. 세종시가 특별자치시가 되고 위 임야 주변에 도로가 나고 주택지가 되는 등 개발이 확정될 것이니까, 땅을 사면 2~3배가량 시세차익을 벌 수 있다. AN에서 이미 매입한 땅이니 계약 후 매매대금 1억 원을 완불하면 4달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테니 계약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준보전 산지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택지나 상가지역으로 개발할 수 없고, 당시 공시지가는 ㎡당 6,000원, 시세는 ㎡당 12만 원에 불과한 땅이어서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할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2. 8. 4,800만 원, 2011. 2. 24. 5,0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A, D의 사기 피고인들은 2009. 11. 15.경 광주 AN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A에게 "경기도 양평군 DB 일부를 매입해라. 도시개발계획표상 곧 개발이 될 것이고 그러면 땅값이 2배로 오르니 투자를 해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땅은 타인 소유의 토지였고, 피고인들은 위 땅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그 땅은 농지여서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615 피고인 F은 2009. 5.경 광주 AN의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여 영업실장을 거쳐 2010. 10.경부터 전무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G은 2009. 11.경 위 AN의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여 2010. 10.경부터 영업실장으로 근무하였다. 13. 피고인 A, D, F, G의 사기 피고인들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거나 아직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위 토지가 조만간 개발되어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토지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9. 12. 3.경 광주 AN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C에게 "경기도 양평군 DD 과수원 필지에 큰 도로가 나고, 신시가지 개발이 되어 땅값이 상승하여 10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벌 수 있다. 6개월 뒤면 부동산 등기가 나올 것이니 위 필지(520㎥)를 평당 67만 원씩 매매대금 1억 519만 원에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 시세는 당시 평당 약 20만 원 상당이었고, 아직 AN 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거나 시세 차익을 얻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7.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CU 법무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9. 12. 17.경 중도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09. 12. 21.경 잔금 명목으로 7,219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19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09. 12. 2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C에게 "경기도 양평군 CV 과수원 필지에 큰 도로가 나고, 신시가지 개발이 되어 땅값이 상승하여 10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벌 수 있다. 6개월 뒤면 부동산 등기가 나올 것이니 위 필지(373㎥)를 평당 67만 원씩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 시세는 당시 평당 약 20만 원 상당이었고, 아직 AN 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거나 시세 차익을 얻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CU 법무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 1. 4.경 중도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0. 1. 8.경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0. 1. 18.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0. 1. 19.경 중도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0. 2. 24.경 잔금 명목으로 3,78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0. 1. 2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C에게 "경기도 양평군 AV 임야에도 큰 도로가 나고 신시가지 개발예정이니, 땅을 사서 투자하면 땅값이 상승하여 10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벌 수 있다. 3개월 후면 부동산 등기가 나올 것이니 위 필지(385㎥)를 평당 75만 원씩 매매대금 8,775만 원에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 시세는 당시 평당 약 20만 원 상당이었고, 아직 AN 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거나 시세 차익을 얻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CU 법무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 2. 1.경 중도금 명목으로 2,775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0. 2. 18.경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8,77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합722 피고인 B은 2010. 8.경부터 2011. 2.경까지 광주 AN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로 위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땅을 알아보러 다니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H은 2009. 4.경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4. 피고인 A, B, H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거나 아직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위 토지가 조만간 개발되어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토지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09. 4. 초순경 영업사원인 피고인 H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을 팔기로 공모하고, 김해시 DE에 있는 DF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평군 CS 땅에 CT대학에서 연수원을 건립할 예정이어서 이 땅을 사놓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평당 42만 원에 매입을 하여 두고, 만약 보상을 받지 못하면 AN에서 15개월 후에 평당 60만 원에 재매입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위와 같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고, 위 회사가 15개월 후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재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09. 6. 25. 400만 원, 2009. 7. 14. 3,8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C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69,072,0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9. 4. 초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S을 기망하여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S으로부터 피해자 T를 소개받고, 2009. 6. 25.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양평군 CS 땅의 개발계획 및 위 땅에 대한 AN에서의 재매입 약속 등에 대한 기망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09. 6. 25. 1,000만 원, 2009. 6. 26. 6,140만 원 등 합계 7,140만 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C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4,57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S으로부터 피해자 U을 소개받고, 2009. 8. 13.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양평군 CS 땅의 개발계획 및 위 땅에 대한 AN에서의 재매입 약속 등에 대한 기망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09. 8. 14. 4,200만 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C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8,0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755 15. 피고인 A, D의 사기 피고인들은 2009. 11. 15.경 광주 AN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R에게 "경기도 양평군 DB 일부를 매입해라. 도시개발계획표상 곧 개발이 될 것이고 그러면 땅값이 2배로 오르니 투자를 해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땅은 타인 소유의 토지였고, 피고인들은 위 땅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그 땅은 농지여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대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27 16. 피고인 A, D의 사기 피고인들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거나 아직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위 토지가 조만간 개발되어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토지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14. 10:00경 광주 AN 사무실에서, 피해자 DG에게 "우리 회사에서 충남 연기군 DH 임야를 구입해 두었으니 그 중 일부 필지를 매입해라. 그 땅 앞으로 도로가 나면 보상도 받고 세종시가 건설되면 땅값이 상승하여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AN 명의로 위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거나 시세 차익을 얻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1. 16.경 BY 법무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98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Q, DI, AC,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약정서) 1. 각 무통장입금 및 타행송금확인증,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2012고합556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J, BW,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I, FJ, FK, FL, BT, FM, FN, FO, FP, FQ, FR, CM, FS, FT, FU, FV, FW, FX, BO, FY, FZ, GA, GB, GC, BR, GD, BM, GE, GF, GG, GH, GI, GJ, GK, BL, GL, GM, GN, GO, GP, B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양평군청 상대 수사, 부동산 분석 보고서 첨부, AN 수입, 지출, 시상내역 등 첨부, AN 직원 교육자료, 시상금 및 수당 지급내역 사본 첨부, 계약별 지급수당 및 특별수당 내역 첨부) [판시 제4, 5항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A의 진술기재(대전지방법원 2012고단1550 사기 등 사건)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CA에게 욕을 하고 애들 보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판시 제6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J의 진술기재(대전지방법원 2012고단1550 사기 등 사건) 1. C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Y법무사 명의 통장관련 관련자들 진술청취) [판시 제7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J의 진술기재(대전지방법원 2012고단1550 사기 등 사건)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합592 [판시 제8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K, CM,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근로계약서 사본 등) 2012고합596 [판시 제9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O 진술 포함)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입금증 사본, 무통장입금 확인서 사본, 거래내역서 2012고합600 [판시 제10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등기부등본, 각 토지매매계약서, 확인서, 송금증내역, 통장거래내역(AN), 토지내역, CU 명의 계좌 거래내역 2012고합601 [판시 제1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W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매입 계약한 충남 연기군 GQ 부동산 시세 관련, 피해자가 매입 계약한 경기 양평군 GR 부동산 시세 관련) 1. 각 토지매매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AN 국민은행 입금계좌, 토지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열람용(경기 양평군 GR),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충남 연기군 GQ) [판시 제1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확인서 2012고합615 [판시 제1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입금내역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AN 법인 등기부등본 2012고합722 [판시 제1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5965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T대학교 전 기획실장 GS 진술) 1. 토지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2012고합755 [판시 제1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CU의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2013고합27 [판시 제16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6110호) 1.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사기의 점{판시 제1의 가항, 제1의 라2)항, 제14의 가항}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4의 가항 사기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14의 가항 사기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2) 사기의 점(판시 제1의 나~라항, 제2항, 제3항, 제7항, 제9~13항, 제14의 나, 다항, 제15항, 제16항)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제3항, 제10~13항, 제14의 나, 다항, 제15항, 제16항 사기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적용, 각 징역형 선택) 3) 공동협박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4)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5)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사기의 점(판시 제2항, 제14의 나, 다항)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사기의 점(판시 제14의 가항)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H 1) 사기의 점(판시 제14의 가항)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2) 사기의 점(판시 제14의 나, 다항)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0의 나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1의 다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3의 가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H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F,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4, 5항 관련 피고인 A,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판시 각 일자에 피해자 CA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CA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 C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 CA을 만나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CA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해자 CA의 진술 및 신빙성 피해자 CA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은 2010. 11. 중순경 피해자가 CB에게 매도한 토지에 대하여 등기이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른 임직원들에게 항의를 한 사실을 알고 대전 AN 피고인 A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사무실로 들어오자, 피고인 A은 진상처리반인 BI, BJ에게 전화하여 위 사무실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CA 과장, 요즘 말이 많은 것 같아.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CA 과장 딸이 CC초등학교 다니지? 애들 조심하라고 해라. 딸 곱게 키워야지. 그만 둬라.'라고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사무실을 나올 때 BJ과 BI이 험악한 인상으로 피해자를 쳐다보았는데, 너무 무서웠고, 피고인 A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평소 조직폭력배였을 것으로 생각했던 BJ 등이 피해자의 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았다. 피해자는 AN을 퇴사한 후 2011. 1. 중순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CB에게 매도한 토지에 대하여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월급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얼마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씨불알 년아. 너 말조심 하라고 했는데, 네 말이 계속 들린다. 너 애들 보내서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 씨발,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너와 네 딸년들 조심해. 애들 보낸다.'라고 협박하였고, 다음 날 피고인 C과 BJ, BI, BH이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왔다. 피고인 C이 BJ, BI, BH을 병풍처럼 뒤에 세워놓고 점장에게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러 왔다고 말하자, 점장은 피고인 C 일행과 사무실로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자에게 다시 와서 '저 사람들 깡패 같은데 영업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물의가 있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으니 지금 이 순간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 C과 BJ, BI, BH은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 커피숍으로 가서 피해자를 한쪽 구석 의자에 앉히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맞은편, BJ 등은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등기는 어련히 알아서 나갈 것이니, 말조심해라. A이 신경이 날카롭다.'라고 말하였고, BJ, BI, BH은 '아이 씨발, 짜증나네. 아줌마 조용히 해결합시다. 말조심하고 삽시다.'라고 말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위압감을 조성해서 위협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게 된 경위, 협박 당시의 상황, 협박의 내용 등 사건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C 스스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C이 협박을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마주 앉아서 좋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사람이 주변에 둘러앉아서 위압감을 조성해서 위협을 느꼈다",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등기는 어련히 알아서 나갈 것이니, 말조심해라. A이 신경이 날카롭다'는 취지의 말은 전했지만, 협박조의 말은 아니었고 일상적인 얘기를 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C 스스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적인 언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J, BI, BH은 일명 '진상처리반'으로 대전 AN에 등기이전 등의 문제로 항의하러 오는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제압하여 돌려보내는 일 등을 하면서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A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 "2011. 1. 중순경 피해자에게 '애들 보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욕을 한 사실이 있고, 다음 날 피고인 C에게 BJ, BI, BH을 데리고 피해자에게 가서 '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확답을 받고, AN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4552호 증거기록 4379면, 4380면, 4613면),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 A의 지시로 BJ, BI, BH을 데리고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고인 A이 직접적으로 협박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조직폭력배를 데리고 갔다면 상대방 쪽에서 겁을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4552호 증거기록 4845면),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C이 당시 BJ, BI, BH을 데리고 온 이유에 대하여, '잘은 모르지만, 위협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위 BJ 등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으로 위압감을 조성할 당시 위 BJ 등을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C 스스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언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동행한 BJ, BI, BH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C 스스로 위협적인 언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BJ, BI, BH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BJ, B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들이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BJ, BI, B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 관련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돈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도 없는바, 결국 피고인 A과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C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돈을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하여 '나는 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에 근무하는 B과장이다. 피고인 A이 하고 있는 일은 절대 거짓이 아니니까 믿고 해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피고인 A이 이런 일들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면서 GT, GU, 피고인 B의 이름을 거론했고, 2007. 11. 18. 피고인 B이 저한테 전화했을 때 '토지 지적 문제는 피고인 A이 하고, 토지 등기 문제는 자기 소관이다'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7223호 증거기록 8책 중 2권 161면, 165면), 피해자 AF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2008. 5.경엔가 저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책임자인데 돈이 56억 원가량 뭉칫돈으로 나와 배분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기다려달라'고 하여 믿고 기다렸다. (피고인 B이) 토지개발공사에 근무한다고 하여 믿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7223호 증거기록 8책 중 2권 10면, 11면), 피고인 A은 검찰(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7223호 증거기록 8책 중 8권 124면, 125면, 128면)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은 2006년도부터 피고인 A과 같이 일해 왔고, 사건 당시 무직이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AC에게 송파신도시 부지를 분양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600~700만 원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본인이 토지공사 경기지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A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을 믿으라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A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판교 부지를 구입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본인이 토지개발공사 과장인 것처럼 A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을 믿으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판시 제14항), D(판시 제10~13, 15, 16항), E(판시 제11항), G(판시 제13항), F(판시 제13항)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이 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분양업무에 직접 관여한 바 없고 그 내용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 A 등과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 D, E, G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당시 광주 AN의 직원으로서 광주 AN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토지들을 분양하는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토지들의 실제 매입가와 판매가의 책정 경위, 이 부분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토지분양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피고인 A 등과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피고인 F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DC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이 부분 토지를 피해자 DC에게 보여주는 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C에게 이 부분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나 실제 가치에 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 A, D, G과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쟁점의 정리 피고인 A은 광주 AN의 실제 운영자로서 광주 AN이 개발 가능성이 없는 이 부분 토지들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높은 가격에 위 토지들을 처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광주 AN의 임직원들인 위 피고인들은 모두 이 부분 토지들과 광주 AN의 현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토지들을 매도하는 일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위 피고인들이 광주 AN이 기획부동산 업체이고 이 부분 토지들이 개발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의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 토지들을 매도함으로써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즉,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A 사이의 공모관계 및 위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다. 공모관계 및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방법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2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라.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광주 AN의 설립 및 영업사원 모집 가)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으로 도피생활을 하던 중 기획부동산을 운영할 목적으로 2009. 2.경 GV가 운영하던 광주 AN을 인수하여 광주 서구 CQ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기획부동산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 신문광고를 통해 영업사원으로 GW를 영입하였고, 곧이어 GW를 통해 피고인 F, D을 영입하고,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G, E를 영입하여 광주 AN의 기본적인 체제를 갖추었다. 2) 광주 AN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가) 피고인 A은 광주 AN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들에게 매도할 토지의 물색, 토지의 매입 및 매도 단가의 결정, 자금 관리,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고객에 대한 투자 브리핑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기획부동산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인 F은 2009. 5.경 광주 AN에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여 영업실장을 거쳐 2010. 10.경부터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F은 임직원들을 상대로 고객에게 매도할 토지 현황 및 영업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고,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 수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인 D은 2009. 2.경 광주 AN에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여 2010. 8.경부터 상무이사로 근무하였고, 2011. 2.경부터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 D은 영업부장 및 상무이사로서 담당 영업사원들을 관리하고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 수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한 이후부터 각 영업부장과 과장의 직원 관리, 투자 상담, 자금 관리 등 광주 AN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0. 8.경부터 2011. 2.경까지 광주 AN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광주 AN이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땅을 알아보러 다니고 회사의 중요한 일에 대하여 피고인 A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 피고인 E는 2009. 12.경부터 광주 AN에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인 E는 담당 영업사원들을 교육, 관리하고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 상담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바) 피고인 G은 2009. 11.경 광주 AN에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여 2010. 10.경부터 영업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G은 담당 영업사원들을 교육, 관리하고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 상담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허위 광고의 내용 피고인 A 등은 피해자들에게 "경기도 양평군 CS 토지에 CT대학에서 연수원을 건립할 예정이어서 머지않아 위 토지를 매입할 것이다. 위 토지를 평당 42만 원에 매입하면 AN에서 15개월 후에 60만 원에 재매입을 해주겠다.", "경기도 양평군 CV 토지 부근에 강원도로 가는 도로가 생기고,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양평군청이 그곳으로 옮겨 광주 상무지구처럼 상업지역으로 될 수 있다.", "경기도 양평군 CX, CY 일부 임야 앞으로 용문산 가는 길에 중부고속도로가 나고, 양평군청이 이전될 것이다. 2~3년 이내에 이 지역의 개발이 확정될 것이다.", "세종시가 특별자치시가 되면 충남 연기군 CZ 중 일부 임야 주변에 도로가 나고 주택지가 되는 등 개발이 확정될 것이다.", "경기도 양평군 DB 일부 토지를 매입하라. 도시개발계획표상 곧 개발이 될 것이다.", "경기도 양평군 DD 과수원 필지에 큰 도로가 나고, 신시가지 개발이 되어 땅값이 상승한다.", "경기도 양평군 AV 임야에도 큰 도로가 나고 신시가지 개발예정이다."라고 과장되거나 허위 내용의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 토지들을 매도하였다. 3) 수익금의 분배방식 광주 AN은 토지 판매 수익금이 들어오면 고객을 유치한 해당 영업사원에게 수익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영업사원의 담당 부장에게 영업사원이 받은 수당의 20%를 다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피라미드식으로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4) 이 사건 기획부동산 사건의 주범인 피고인 A의 진술 (판시 제10항에 관하여) 피고인 D은 GW, 피고인 F 등과 전에 기획부동산을 같이 했었고, 피고인 A은 그쪽 방면에 전혀 경험이 없었는데 사무실에서 직원 교육이라든지 영업 방식 등에 대해 그 사람들한테 많이 배웠다(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9744호 증거기록 68면). (판시 제11, 12항에 관하여) 피고인 D은 광주 AN의 사장으로, 피고이 E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기획부동산 사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D, E 다 이전에 기획부동산 사기로 일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다(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0796호, 형제31885호 증거기록 300면). (판시 제13항에 관하여) 피고인 D, F은 실제 땅값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토지를 판매했다(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6364호 증거기록 284면). (판시 제14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의 경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항상 함께 다니며 회사 운영에 가담한 것은 맞다. 회사에서 거래 대상으로 삼을 땅을 피고인 B이 보러 다녔고, 회사가 땅을 매수할 때에 대금 조율도 하는 등 거래에 관여하였으며, 사실상 영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회사 운영을 피고인 A과 함께 하였다. 피고인 B도 허위 투자유치 사실을 알고 있었다(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5965호 증거기록 192면). 피고인 B은 CS 땅에 CT대학교 연수원이 들어온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과 15개월 후 AN이 위 땅을 재매입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에게 수당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때그때 돈을 요구할 때마다 돈을 주었다. 월급으로 180만 원을 받다가 나중에 23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보다도 회사 운영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이 땅을 보고 와서 얼마 정도에 땅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얼마에 팔지, 그리고 어떻게 광고를 하고 팔지에 대하여 미리 피고인 B에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상의도 하였다. 부동산이 매매되는 것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피고인 B과 서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본건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GX 땅은 피고인 B이 보고 와서 판매하자고 한 것이고, CS 땅은 피고인 A이 봐 두었던 땅인데 CS 땅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도 피고인 B이 모두 알고 있었다. AN에서 피해자들에게 땅을 매도할 당시 어떤 광고를 하여 영업을 하는지 피고인 B에게 다 말해 주었고, 피고인 B도 스스로 영업을 해 보고 싶다고 하면서 영업을 시도한 적도 있는데 영업 방법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5965호 증거기록 258면, 262~264면). (판시 제15항에 관하여) 피고인 D과 GY는 광주 AN의 초창기 구성원이고, 두 사람은 광주 AN에서 근무할 때 기획부동산 사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D과 GY는 이전에 기획부동산 사기로 일한 적이 있던 사람들이었다(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8458호, 형제45554호 증거기록 235면). (판시 제16항에 관하여) 피고인 D은 광주 AN의 사장급 임원으로 회사의 속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실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회사의 모든 운영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또 피고인 D은 기획부동산이 처음이 아니라 다른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 여러 번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 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다(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6110호 증거기록 48면). 피고인 D, E, F, G은 전부 AN과 비슷한 기획부동산에서 일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D, F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 등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들어 알 수 있었다. 피고인 D, E, F, G은 피고인 A이 계획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같이 분담해서 일을 했다. 피고인 A은 에스크로우 제도(고객으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법무사 명의의 통장에 송금하게 하여 고객에게 등기이전이 마쳐지기 전까지 AN에서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를 시행한다고 해놓고 법무사 명의 통장에서 매입대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을 피고인 D, F은 알고 있었다. 여직원들이 법무사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주고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토지의 매도 단가는 임원들하고 협의해서 정한다. 이 사건 GX 토지가 농지라서 취득자격을 못 갖춘 사람은 사실상 이전을 못 받는데 그러한 사실도 피고인 F, D과 이야기했다(법정 진술). 마. 피고인 B(판시 제14항)에 관하여 1)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06년도부터 피고인 A과 같이 일해 왔고, 이건 이전에도 AC, AF을 상대로 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판시 제2항)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0. 8.경부터 2011. 2.경까지 광주 AN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과 부동산 분양 업무에 관하여 협의하여 처리하는 등 AN에서 영업 계획 분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판시 GX 토지의 매입을 제의하는 등 이 부분 피해자들에게 판매된 판시 토지들의 매입 및 단가 결정에 깊이 관여하였는바, 판시 토지들의 실상 및 허위 광고의 내용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이 부분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토지들의 매입과정 등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 D(판시 제10~13, 15, 16항)에 관하여 1) 공모관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광주 AN에서 근무하기 전인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약 2년 동안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경험이 있는바, 기획부동산 회사의 실정, 고객들에 대한 영업 방식, 토지의 매입과 매도 과정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2009. 2.경 광주 AN에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여 2010. 8.경부터 상무이사로 근무하였고, 2011. 2.경부터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광주 AN의 업무를 총괄하였는바, 피고인 D의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 D은 광주 AN의 업무 현황 및 판시 토지들의 실상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기재와 같이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면서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 받아 이 부분 영업행위에 관여한 점, 판시 GX 토지는 농지여서 피해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 D은 토지등기부등본 조차 확인해 보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고 매매대금을 지급 받은 점, 기획부동산은 고객들에게 매도할 토지에 대하여 계약만 해놓은 상태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자금을 유치하고 그 자금으로 위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다음 고객들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9744호 증거기록 68면), 피고인 D은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등기이전을 약속하고 매매대금을 미리 지급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는바, 기획부동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D으로서는 위와 같은 정황으로부터 피고인 A 등이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 AN은 토지 판매 수익금이 들어오면 고객을 유치한 해당 영업사원에게 수익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영업사원의 담당 부장에게 영업사원이 받은 수당의 20%를 다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임직원들에게 피라미드식으로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피라미드식 수익분배 구조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라고 할 것인바, 기획부동산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D으로서는 피고인 A 등이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사기 범행의 주범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D이 이 부분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판시 토지들의 현황 및 광주 AN이 기획부동산 회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설명을 하고 판시 토지들을 매도함으로써 피고인 A 등 공범들과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변호인 제출 증거에 관한 검토 피고인 D의 변호인은, 피고인 D이 판시 제10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R에게 판시 CS 토지를 매도한 이후 본인도 판시 CS 토지의 투자 가치를 믿고 딸인 GZ 명의로 경기도 양평군 HA 임야 423㎡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 D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사실에 관한 증거로 증 제1호증(토지매매계약서), 증 제2호증(토지매매계약확인서), 증 제3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증 제4호증(가족관계증명서), 증 제5호증{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하남농협)}, 증 제6호증{계좌거래명세서(광주은행)}을 제출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D이 판시 CS 토지의 투자가치를 믿고 이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증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Z와 HB 사이의 2009. 9. 1.자 매매계약서에 " 매매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양평군 HC 임야 중 일부 355㎡, 대금 총액 : 44,940,000원(㎡당 42만 원), 계약금 : 20,000,000원(계약 당시 지급), 잔금 : 24,940,000원(2009. 9. 11. 지급), 분양대행사 : ㈜ H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D의 딸인 HE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법무사 CU 명의의 계좌로 2009. 9. 11. 12,903,900원이 송금된 사실, HE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CU 법무사 명의의 계좌로 2009. 11. 17. 1,398,060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인 D은 2009. 11. 19. 경기도 양평군 HA 임야 423㎡에 관하여 GZ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송금내역이 매매계약서상 계약금과 잔금의 액수 및 지급일과 일치하지 않는바, 피고인 D이 위 CS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위 금원을 송금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가는 점, 매매계약서상 토지의 면적(355㎡)과 토지등기부 등본상 면적(423㎡)이 일치하지 않는바, 위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기획부동산의) 영업사원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자신도 땅을 샀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땅을 사는 경우가 있고, 땅을 사더라도 피해자들처럼 비싼 값에 사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매입하는 원금만 지급하고 땅을 사기 때문에 땅을 사는데 많은 돈을 들이지 않는다", "영업사원들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가짜로 만들기도 한다",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회사의 땅을 사는 것은 영업사원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5965호 증거기록 187면, 18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위 CS 토지의 투자가치를 믿고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광주 AN로부터 위 CS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CS 토지에 관하여 GZ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진 사실만으로 피고인 D의 편취 범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피고인 E(판시 제11항), G(판시 제13항), F(판시 제13항)에 관하여 1)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광주 AN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기획부동산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바, 기획부동산 회사의 실정, 고객들에 대한 영업 방식, 토지의 매입과 매도 과정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는 영업부장으로서, 피고인 G은 영업부장을 거쳐 영업실장으로서 각각 담당 영업사원들을 교육, 관리하고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 상담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F은 영업부장 및 영업실장을 거쳐 전무이사로서 임직원들을 상대로 고객에게 매도할 토지 현황 및 영업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고,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 수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광주 AN에서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광주 AN의 업무 현황 및 판시 토지들의 실상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는 피해자 CW에게 경기도 양평군 개발 계획에 대한 신문 및 인터넷 기사 스크랩 등을 보여주면서 판시 기재와 같은 설명을 하고 판시 토지들을 매도하여 이 부분 영업행위에 관여한 점, 피고인 G, F은 피해자 DC에게 보도자료, 신문스크랩 등을 보여주면서 에스크로우 제도에 대해 언급하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은 설명을 하고, 피고인 F은 위 피해자가 양평 토지를 실사하러 갈 때 운전과 안내를 해주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 부분 영업행위에 각각 관여한 점, 이 부분 사기 범행의 주범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E, G, F은 이 부분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판시 토지들의 현황 및 광주 AN이 기획부동산 회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설명을 하고 판시 토지들을 매도함으로써 피고인 A 등 공범들과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제6, 8 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 [기본범죄] 판시 제3, 10~15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중 제4유형(50억 이상, 300억 미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1년 [동종경합범 처리기준] - 징역 5년 4월(= 2/3 × 8년) ~ 11년 [경합범죄1] 판시 제1, 2, 7, 9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 이상, 50억 미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2] 판시 제4, 5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4월 ~ 15년{= 11년 + 1/2(7년) + 1/3(1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5년 4월)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사기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10억여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 대부분이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소속 영업사원을 상대로 협박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주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기본범죄] 판시 제14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중 제3유형(5억 이상, 50억 미만) [유리한 정상] 단순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5년 [경합범죄] 판시 제2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5년 9월{= 5년 + 1/2(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미합의(부정적 사유) [일반 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에 이용될 토지를 물색하고 범행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주범인 피고인 A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1유형(일반협박)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계획적인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부정적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조직폭력배인 BJ, BI, BH과 공동하여 피해자 CA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중 제3유형(5억 이상, 50억 미만) [불리한 정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회복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광주 AN을 이어받아 총체적인 영업 관리를 하는 등 이 사건 기획부동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중 제2유형(1억 이상, 5억 미만)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동종경합범 처리기준] - 징역 1년(= 2/3 ×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중 제2유형(1억 이상, 5억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미합의(부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판시 토지들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방식을 교육하는 등 이 사건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중 제2유형(1억 이상, 5억 미만)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미합의(부정적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중 제3유형(5억 이상, 50억 미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부 피해회복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미합의(부정적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억여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0.경 대전 서구 AM 건물 8층에 '주식회사 AN'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후,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2010. 5. 4.부터 2011. 12. 20.경까지 위 건물 사무실에서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경기도 양평군 AS 등 양평군 일대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도록 지시하여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토지 매수인 GJ 등 92명에게 총 118회에 걸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판단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개발 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희박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그 토지가 조만간 개발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할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비싼 대가를 받고 처분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공범들과 공모하고 대전 AN을 설립한 사실, 피고인 A은 대전 AN이 매입한 판시 토지들을 그 소속 직원인 영업사원들을 통해 대전 AN 명의로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위 영업사원들은 대전 AN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토지 매매가 성사되는 경우 일정한 수당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영업사원들은 대전 AN의 직원들로서 회사가 매입한 판시 토지들을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것일 뿐, 판시 토지들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양평군 일대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도록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의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A, F, B, AG, AH, AI, AJ, AK 및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AL 등과 함께 개발 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희박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위 토지가 조만간 개발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할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비싼 대가를 받고 처분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2010. 4. 26. 대전 서구 AM빌딩 5층과 8층에 "주식회사 AN"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을 차렸다. 피고인과 A을 비롯한 공범들은 경기도 양평군 AO 일대에 대하여 2008. 8. 18.자 2008년 양평군 관리계획 고시(양평군, 제2008-89호) 내용과 같이 실제로 개발이 될 것처럼 과대 또는 과장된 광고성 인터넷 기사 등이 있는 것을 빌미로 위 AO 일대의 토지 중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토지들을 기획부동산 사기 목적물로 물색한 후, 마치 위 토지들 인근에 AP리조트와 AQ리조트와 같은 커다란 놀이공원 등이 유치되었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 교통망 확충계획이 마련되어 있어 개발 호재가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거짓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위 필지의 공유지분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비싸게 매도하기로 하고, 주부 영업사원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위와 같은 영업방식을 교육하였다. 2) 매매대상 토지의 실상 피고인과 A이 이 사건 기획부동산 사기를 위하여 매매목적물로 물색한 경기도 양평군 AR, AS, AT,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필지는 남한강과 북한강에 인접한 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2권역)에 해당하여 건축 및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전세대원이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일부 건축 및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행정적 규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형상에 있어 맹지이거나 공동묘지 등에 인접하고 있는 등 실제로는 현지에서 공시지가 이하로도 거래되기가 어려운 토지로, 설령 양평군에서 2008.경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실제로 인근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위 필지는 개발 가능성이나 지가상승요인이 없었고, 위 양평군 지구단위계획은 고시 이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입안이나 민간유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2011. 8. 18. 자동 실효되었다. 3) 허위 광고의 내용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양평군수가 고시한 양평군 관리계획 고시내용과 그에 따른 양평군 도시개발계획서,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교통망 구축, 양평군 복합 행정타운 건립 추진계획, AO 근교 시가지화 예정지, 양평군 지역의 신도시 건설, 양평군 BC 의원의 개인 사설란 등 양평군의 개발 가능성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광고성 기사 등을 스크랩 해놓고, 양평군의 실제 개발계획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2010년 양평 도시 개발계획도를 제작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대전 AN의 상무이사인 AG, F, AH, AI, AJ, AK 등은 영업사원들에게 위와 같은 스크랩자료를 나누어 주고, 피해자들에게 '양평군이 2015년에 시로 승격된다', 'AP 리조트가 들어오고, BD와 같은 큰 놀이공원이 조성된다', 'BE국회의원도 40만 평을 사두었다', '고속도로와 KTX가 지나가기 때문에 역세권 지역이다', 'AN이 토목과 건설면허가 있고 공사 수주 실적이 좋기 때문에 AO 일대 임야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아 AN에서 직접 개발하면 가치가 높아진다', '지금 매입하여 두면 AN에서 2~3년 후에 높은 가격으로 재매입하여 많은 수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고, 영업사원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위와 같이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희박할 뿐만 아니라, 대전 AN은 관할 관청에 공인중개법인이나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 되어 있지도 않고 건설과 토목에 관한 면허도 전혀 없는 유령법인으로 개발 인·허가를 받아 개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2~3년 후 피해자들로부터 높은 가격에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일부 토지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로서 대전 AN에서 매입조차 한 사실이 없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4) 범죄사실 대전 AN의 영업이사인 BK, BQ는 2010. 6. 초순경 대전 서구 AM빌딩 8층 대전 AN 회의실에서 피고인 A과 대전 AN의 상무이사들로부터 사전에 교육받은 것과 같이 피해자 BW에게 임의로 제작된 2010년 양평도시개발 계획도를 보여주며 "경기도 양평군 BX 소재 임야 일대가 양평시로 승격 예정되어 있고, 개발예정 특구지역이며, 지금 매입하여 두면 AN에서 책임지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야산이자 맹지로 대전 AN에서 기획부동산 사기를 위하여 헐값에 매입한 것으로,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피해자 BW으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시세차익 상당의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은 위와 같이 BK와 BQ에게 속은 피해자 BW으로부터 그 무렵 법무사 BY 명의의 농협 계좌로 4,7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A은 이를 바로 인출하여 BQ에게는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472만 원을 시상금으로 지급하고, BK, BM, BL에게는 위 시상금의 10%에 해당하는 47만 원을 각자의 수당으로 지급하고, F, BZ에게는 위 시상금의 15%에 해당하는 70만 원을 각자의 수당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위 시상금의 20%에 해당하는 94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수익을 분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F, B, AI, AJ, AK, BK, BQ 등 AN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10. 5. 4.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합계 67억 6,698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이 AN에 입사하여 고정급여를 받으면서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 등과 이 부분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토지분양에 대해 피해자들과 상담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으로 이 부분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라. 피고인 C과 피고인 A 사이에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은 2009. 10.경부터 광주 AN에 입사하여 총무과장(2개월 후 총무부장으로 승진)으로 사무실 비품 구매, 심부름, 청소, 기타 잡무 등 사무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4552호 증거기록 4797면). 나) 피고인 C은 2010. 4.경 피고인 A의 제안으로 대전 AN로 자리를 옮겨, 총무부장으로 사무실 비품 구매, 외부 심부름, 청소 등 사무실 관리와 AN의 입금내역과 지출내역에 대한 중간 결재 및 피고인 A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4552호 증거기록 2465면, 2571면, 4797면). 다) 피고인 C은 대전 AN에 토지계약 문제로 항의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4552호 증거기록 2470면). 라) 피고인 C은 대전 AN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250~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영업에 관여한 바가 없어 영업 수당을 지급받은 적은 없었다(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4552호 증거기록 3231-113면, 3231-209면, 4860면). 2) 검토 가)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대전 AN의 총무과에 근무하면서 사무실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기타 잡무를 처리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을 뿐, 토지분양에 대한 상담,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영업행위를 통해 이 부분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영업수당의 형식으로 이 부분 사기 범행의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검찰(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4552호 증거기록 4859면, 4860면) 및 법정에서 "피고인 C은 양평 땅값이 얼마나 나가고 고객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부풀렸는지 모르고 고객과의 계약에도 참여한 것이 없다. 이런 일들은 영업 쪽에서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C은 모른다", "피고인 C은 사무실 경비에 대해 중간 결재를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자금관리(편취 대금 포함)는 피고인 A이 했다", "이 사건 기획부동산 일을 할 당시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항상 수행하였으나, 같은 고향 사람이고 객지에 나와 있어서 같이 다닌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대전 AN의 경리직원이었던 CJ는 법정에서 'BY 법무사 명의 통장(편취한 토지대금이 입금되는 통장)의 현금 인출 및 계좌이체와 관련한 지시는 거의 피고인 A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사기 범행의 수익금인 토지대금의 관리는 피고인 A이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 AN의 영업사원들인 DL, FA, FB, FD, FE, FF 등은 경찰에서 '총무이사인 피고인 C은 특별히 하는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4552호 증거기록 122면, 975면, 944면, 1033면, 1058면, 1076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과 피고인 A 사이에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위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위 피고인들 사이에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령 피고인 C과 피고인 A 사이에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피고인 C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인 C이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관계, 피고인 C의 역할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은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 C에게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D의 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T,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 B, H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거나 아직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위 토지가 조만간 개발되어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토지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A, B, H은 2009. 4. 초순경 영업사원인 피고인 H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을 팔기로 공모하고, 김해시 DE에 있는 DF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평군 CS 땅에 CT대학에서 연수원을 건립할 예정이어서 이 땅을 사 놓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평당 42만 원에 매입을 하여 두고, 만약 보상을 받지 못하면 AN에서 15개월 후에 평당 60만 원에 재매입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위와 같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고, 위 회사가 15개월 후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재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 B,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09. 6. 25. 400만 원, 2009. 7. 14. 3,8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피고인과 A, B, H이 지정한 C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69,072,0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A, B, H은 2009. 4. 초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S을 기망하여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S으로부터 피해자 T를 소개받고, 2009. 6. 25.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양평군 CS 땅의 개발계획 및 위 땅에 대한 AN에서의 재매입 약속 등에 대한 기망을 하였다. 피고인과 A, B,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09. 6. 25. 1,000만 원, 2009. 6. 26. 6,140만 원 등 합계 7,140만 원을 피고인과 A, B, H이 지정한 C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4,57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A, B, H은 S으로부터 피해자 U을 소개받고, 2009. 8. 13.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양평군 CS 땅의 개발계획 및 위 땅에 대한 AN에서의 재매입 약속 등에 대한 기망을 하였다. 피고인과 A, B,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09. 8. 14. 4,200만 원을 피고인과 A, B, H이 지정한 C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8,0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D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AN의 토지분양 업무는 피고인 H이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 D은 그 분양업무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A, B, H과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라. 피고인 D이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H은 검찰에서 "제가 전화로 또는 사무실에서 직접 설명을 해도 제가 모르는 부분과 피해자들이 못 알아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 F, GW에게 전화를 돌려서 직접 통화를 해주고 이해를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고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당시 부서가 피고인 D 지휘의 부서와 GW 지휘의 부서가 각 있었는데, 피고인 D 부장은 저희 팀 부장이 아니고, 다른 팀 부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피고인 D으로부터 직접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GW 부장의 지휘 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피해자들에게 투자유치를 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 D이 관여한 사실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5965호 증거기록 176면), 피고인 D은 이 부분 사기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D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5965호 증거기록 191면), 피고인 D은 2010. 10.경부터 피고인 B을 이어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광주 AN의 전체적인 영업 및 직원 관리를 하였는데(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5965호 증거기록 157면), 이 부분 사기 범행은 그 이전인 2009. 9.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저질러졌는바, 당시 피고인 D이 총괄적인 관리자의 지위에서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이 부분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만나 판시 토지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면서 매수를 권유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 부분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D에게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울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1. 배상신청인 Q, R 피고인 A, D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2. 배상신청인 S, T, U 가. 피고인 A, B, H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B, H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이 부분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