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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8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8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기준(기소), 최세윤(공판)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사기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7. 2.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상호불상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사실은 골프연습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골프레슨을 받고 있던 피해자 B에게 골프실내연습장을 저렴하게 인수할 것이니 이를 같이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누자며 골프연습장 인수대금 4천만 원 중 계약금 1천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제주시 아라동 소재 커피숍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아 골프장 인수대금 명목 합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금 1,600만원을 편취하고, 나. 2017. 2. 말경 제주시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그 명의를 인수해 가거나 이미 넘겨받아 사용하고 있던 차량을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다른 곳에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려면 외제차가 있어야 하니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여 남겨 주면 석 달 정도 지나 자신이 차량 대금을 결제하고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을 통해 1,500만 원 상당 승용차(D)를 월 544,526원씩 36개월 할부 조건으로 계약하게 하도록 한 후 이를 넘겨받아 사용하던 중, 2018. 1. 15. 제주시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아는 사람에게 차량을 좋은 가격에 팔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이미 사용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매매권한까지 넘겨받아 자신이 E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1대 1,5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다. 2018. 1. 경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파트 대출신청을 해 두었고 대출금이 나오면 2018. 4. 5. 까지 기존채무 중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대출신청과 관련된 비용 등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 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6.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제주도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 없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고 단기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제주도 토지 매입 자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전액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6. 2.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4. 22.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골프예약비용을 지급받더라도 골프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네이버 밴드에 올린 '5월 골프번개이벤트'에 신청한 피해자 B에게 "2018. 5. 16. 남해 골프장에 4인 골프예약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J 명의 계좌로 84만 원을 비용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 5. 17.경 청주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사실은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골프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금 3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지급명령 신청서 1. 지불이행각서, 차용증서, 거래내역서, 자동차 등록증, 거래명세표 1. 각 피해자 진술서, 진정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톡, 피의자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조회, 통장사본, 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 송금확인증 1. 5월벙개 이벤트 관련 밴드 게시글 캡쳐, J 명의 N거래내역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재판? 기일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 시작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상당기간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9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29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용빈(기소), 김원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연우(국선) 판결선고 2019. 6.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D을 통하여 'E'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목재 팔레트 등 제품을 납품하여 주면 그 납품대금을 다음 달 말경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 경부터 2018. 1. 22. 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납품대금 합계 1,092만 3,000원 상당의 목재 팔레트 등 제품을 납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연 수익이 1,000만 원 상당에 불과함에 반하여 8,000만 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목재 팔레트 등 제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당초 약정한 기일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문자메시지 1. 약식명령 사본(청주지법 17고약870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태환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6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66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김원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소영(국선)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주식 62,000주 중 18,600주를 보유하는 주주이자 2015. 9. 17.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C은 위 회사 주식 18,6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내이사이며, D는 위 회사 주식 24,8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E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자 2015. 8. 1. 경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C은 위 조합법인의 조합원이자 이사이고, D는 위 조합법인의 조합원이자 감사이다. 피고인과 C 및 D는 주식회사 B과 E영농조합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C, D는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B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기 위하여 2018. 1. 24.경 청주지방법원에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위 회사 주식 43,400주(전체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위 회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하여 소송 중이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경 주식회사 B의 사무실 이전을 등기해야 한다는 이유로 D, C으로부터 각각 그들의 인장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되자,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법률사무소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 양도 주식수 24,800주, 양도인 D, 양도자의 인적사항 : 성명 : D"라고 기재한 후 양수인, 양수도일자, 양수자의 인적사항은 공란으로 둔 채 "양도자의 인적사항 : 성명 : D" 기재 옆에 D의 도장을 찍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 양도주식수 18,600주, 양도인 C, 양도자의 인적사항 : 성명 : C"이라고 기재한 후 양수인, 양수도일자, 양수자의 인적사항은 공란으로 둔 채 "양도자의 인적사항 : 성명 : C" 기재 옆에 C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식양수도계약서 1장, C 명의로 된 주식양수도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3. 16.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에 D, C은 현재 주식회사 B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위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양수인란에 피고인의 처 이순옥의 이름을 기재하고, C 명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양수인란에 피고인의 지인 박관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주식양수도계약서 1장, C 명의로 된 주식양수도계약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 C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법인등기부등본, 각 주주명부, E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내역,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 1. 제출서, 주식양수도계약서(양도인 D), 주식양수도계약서(양도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D, C은 명의상 주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그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D, C을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약정서(증거기록 190쪽)에 "또한 주식도 명의변경하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D, C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B의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미이므로,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주식 명의변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동산 매매약정서에는 "E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동의서"라는 소제목이 기재돼 있고, D, C 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의 기명과 날인이 모두 있으며, 위 조합법인 소유의 부동산만 적시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약정서는 위 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 관한 문서이지 주식회사 B에 관한 내용이 당연하게 언급될 문서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주식도 명의변경하기로 한다."는 조항 바로 앞에 "토지주 ㈜B 영농법인을 매수인에게 인수인계키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문맥상 이는 영농법인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면서 주식이라고 표현한 영농법인에 관한 지분 내지 권리도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후 조항의 주어와 상대방을 바꾸고, 갑자기 주식회사 B의 주식을 그 대상으로 삼아, 피고인이 영농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등의 대가로 주식회사 B의 주식을 받는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따라서 위 문구의 의미를 D, C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B의 주식을 양도한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그 의미를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에 제출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과 피위조자들 사이에 발생한 민사적인 다툼이 근저에 있고, 동업관계의 정산 문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판사 사 환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7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778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B |3. 가. C 검 사 박세혁(기소), 김원재(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이종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신연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7. 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에서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66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청주시 청원구 D, 7층에 있는 'E'란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샤워장 2개, 마사지실 5개, 종업원 대기실, 주방, 다용도실, 카운터 감시카메라 등을 구비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보증금, 리모델링비 등 초기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고 관리비, 광고비 등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수령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업자로서 위 업소 리모델링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대외적으로 사장 노릇을 하면서 수시로 업소를 방문하여 관리하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와 종업원 관리 등 업소 운영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5. 18.경부터 2017. 11. 18.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6. 중순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코스별로 9만 원, 11만 원, 13만 원, 15만 원을 받고 F, G, H, I, J 등 태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과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B과 리모델링 공사 문제로 다툼이 생기고 예상보다 장사가 어려워지자 혼자서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 C에게 업소 운영을 그만두도록 한 다음, 2017. 11. 21.경부터 2017. 12. 5.경까지 위 'E'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코스별로 9만 원, 11만 원, 13만 원, 15만 원을 받고 K 등 태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 'E'에서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K을 위 업소의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규모,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과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태환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7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7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승형(기소), 최세윤(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시가 9억 원 상당의 청주시 흥덕구 B 건물(이하 '다가구주택')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다가구주택에 채권최고액 합계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채무가 합계 2억 4,700만 원에 이르는 등 담보가치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채무를 줄여 마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27.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4. 5. 30. 다가구주택 F호를 임차인 G이 임대인 H으로부터 월세보증금 300만 원, 월세금은 매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G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각 임차인 또는 중개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 부동산(원룸) 전세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 부동산(원룸)전세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다가구주택의 시가는 약 9원 원이고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14명의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채무가 합계 2억 4,7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을 11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계약서를 보여주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5장을 포함하여 14세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채무가 합계 4,300만 원에 불과하여 다가구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6개월 이내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2.5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에 피해자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처 H 명의 계좌로 2014. 10. 27. 5,000만 원, 같은 달 28. 1억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계약현황, 각 위조한 계약서,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투룸 전세계약각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C), 각 수신(대월)원장,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차용 당시 임대 현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8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681 가. 사문서위조교사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김청아(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윤재(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C에 재직중이며 (사)D 진천군 지부 단체 대표이고, 피고인 B는 2018. 2. 2. (사)E 진천지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사)E 회장의 인준을 받지 못해 지회장의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초경 진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F와 (주)C이 2018. 1. 10. 및 2018. 1. 11. (사)E 진천지회에 각 2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기부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F와 (주)C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B에게 (사)E 진천지회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해 달라고 말하여 B가 기부금영수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는 2018. 2. 10. 경 진천군 G에 있는 (사)E 진천지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기부금영수증 양식 기부자 란에 'F', 기부금 단체 란에 '(사)E 진천지회', 기부내용 란에 '지정기부금, 2,000,000원', 신청인 란에 'F, 2018년 1월 10일', 기부금 수령인 란에 '사단법인 E 진천지회, 2018년 1월 10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사)E 진천군 지회장의 직인을 찍고, 이어서 기부금영수증 양식의 기부자 란에 'C', 기부금 단체 란에 '(사)E 진천지회', 기부내용 란에 '지정기부금, 2,000,000원', 신청인 란에 'C, 2018년 1월 11일', 기부금 수령인 란에 '사단법인 E 진천지회, 2018년 1월 11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사)E 진천군 지회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E 진천지회 명의로 된 기부금 영수증 2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0. 경 위 (사)E 진천지회 사무실에서 F와 (주)C이 2018. 1. 10. 및 2018. 1, 11. (사)도 진천지회에 각 2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기부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위 A의 교사에 따라 컴퓨터를 사용하여 기부금영수증 양식 기부자 란에 'F', 기부금 단체 란에 '(사)E 진천지회', 기부내용 란에 '지정기부금, 2,000,000원', 신청인 란에 'F, 2018년 1월 10일', 기부금 수령인 란에 '사단법인 E 진천지회, 2018년 1월 10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사)E 진천군 지회장의 직인을 찍고, 이어서 기부금영수증 양식의 기부자 란에 'C', 기부금 단체 란에 '(사)E 진천지회', 기부내용 란에 '지정기부금, 2,000,000원', 신청인 란에 'C, 2018년 1월 11일', 기부금 수령인 란에 '사단법인 E 진천지회, 2018년 1월 11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사)E 진천군 지회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단법인 E 진천지회 명의로 된 기부금 영수증 2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는 진천지회장으로서 기부금 영수증 2장을 작성할 권 권한이 있거나 설령 없었다 하더라도 권한이 있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어 무죄이고, 이를 교사한 피고인 A도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H(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에 의하면, 지회장 등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부터 4년째 도래하는 2월 정기총회시 까지이나, 지회장의 권한은 E 회장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호) 비록 피고인 B가 지회장으로 당선되기는 하였지만 위 규정에 의하면 E 회장의 인준을 받기 전 까지는 지회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당시 진천지회 사무국장이었던 증인 I는 규정상 진천지회가 기부금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천E이 피고인 A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E 사무국장인 증인 J은 정관에 따라 E 회장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당선 후 인준전까지는 전임 지회장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지회에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 A으로부터 기부금을 곧받을 예정이라 앞당겨서 써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지회장으로서 E의 인준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의 진술서 1. 수사보고[H(지회) 설립 및 운영 규정] 1. 기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빈태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9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96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범인도피교사 다.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이완희(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세국(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5. 8.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1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01:19경 혈중알콜농도 0. 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하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다음 날인 2018. 8. 29. 오전 무렵 충북 진천군에 있는 G 진천중앙점에서, 동거하고 있는 B에게 B가 운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8. 9. 12. 19:14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충북진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H팀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I 경장에게 B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8. 9. 12. 19:14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충북진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H팀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I 경장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누범인 데다가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다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9. 6. 20.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을 선고받은 사건이 이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인도피죄는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8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89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최용보(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경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일명 B 상담원)로부터 "대출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C에 의뢰하여 10.2%의 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불법이지만 대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할 것이고 이를 인출한 다음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늘려 최대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불법이라고 생각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D)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 계좌의 통장 앞면을 촬영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해주고, 2019. 6. 3.경 위 성명불상자가 소개해 준 일명 E 과장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일명 'F'에게 순차로 교부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1,713만 원을 A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이를 카드사에 상환하고 H은행에서 최대 4,500만 원까지 인출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을 신규로 개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11:43경 4회에 걸쳐 총 1,713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같은 날 13:09경 피해자 J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K을 기망하여 같은 날 15:29경 피해자 K으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시경 각각 위E 과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는 등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원임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12:01경 안양시 동안구 L건물 1층에 있는 기업은행 M 지점에서 위 1,713만 원 중 1,7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한 후 그 시경 기업은행 평촌지점으로 이동하여 5만 원권 지폐로 교환한 다음 'F'에게 교부해 주고, 같은 날 13:37 경 위 기업은행 평촌지점에서 위 1,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한 후 그 시경 기업은행 N 지 점으로 이동하여 5만 원권 지폐로 교환한 다음 'F'에게 교부해 주고, 같은 날 15:43경 기업은행 평촌중앙지점에서 위 2,5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한 후 그 시경 기업은행 범계역지점으로 이동하여 5만 원 지폐로 교환한 다음 'F'에게 교부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G, 피해자 J,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5,213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이체내역서, 피해자 통장사본, 각 수표사본,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1. 각 CCTV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등 자신의 이 사건 행위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해 자신의 은행계좌를 제공해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되는 돈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교부해 준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 내용과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0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05 범인도피,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성욱(국선)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10. 13. 03:5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고등학생인 D이 친구인 E의 모친 F 명의의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의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목격한 후 위 Dol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의 무면허 운전사실을 은폐하여 주는 대신 D의 보호자로부터 금전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4:2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9. 10. 14. 17:00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순경 K에게 피고인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3. 04: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온 E의 부친 피해자 L에게 "경찰관에게는 본인이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독으로 사고를 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E이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본인의 K7 승용차를 충격하여 사고를 냈다.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또한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의 K7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4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14. 14:05경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E이 아닌 D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L으로부터 15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D의 보호자에게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4. 14:50경 D의 부친인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D이가 교통사고를 내서 제 차량인 K7 승용차가 파손되었고, 동승자가 다쳤으니 병원비와 수리비로 200만원을 이체해 달라. E이가 운전한 줄 알고 E이 부모님한테 돈을 받았는데, E이 아버님이 D이가 운전한 것이니 아버님한테 돈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K7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 전혀 없어 동승자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승자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1년 6월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하였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4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훈(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16:51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196번길 8 소재 용암사거리 앞 도로에서 청주 상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09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2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2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곽규홍(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소영(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지배인으로서 위 회사가 2016.3.경 준공한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의 분양 업무를 맡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위 C 아파트 D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위 아파트 F호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8,636,000원을 주식회사 B G조합계좌(H)로 송금받았고, 잔금을 입금하면 바로 입주 및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아파트는 2016. 6. 13. 주식회사 B의 채권자인 I주식회사에서 위 아파트에 매매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해놓아 피해자가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 피해자 E에게 위 가처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지금 소유권 이전등기가 진행되고 있으니 잔금을 송금해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71,362,000원을 위 주식회사 B G조합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아파트 F호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9,99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피해자 명의 G조합계좌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가 크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C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민·.형사 분쟁이 종결되면 피해 회복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분양 계약한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판사 오태환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8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84 상해 피고인 A 검 사 기노성(기소), 최세윤(공판)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1. 08:20경 청주시 상당구 B, 'C주점'내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것은 맞으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고,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밀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