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971. 5.생)와 2021. 5.경부터 2023. 5.경까지 약 2년간 교제하던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7. 8. 13:34경 성남시 중원구 C 호텔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모르게 동영상과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9. 02:1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자는 모습을 피해자 모르게 사진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8. 15. 20:59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F과 G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전화하라그래 내일은 동창들한데 보낸다구”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3. 8. 15. 21:50경부터 같은 날 22:22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사진과 함께 “신고할거면 확실하게 해”, “니 동창 H I J K까지 다 보내줄게”, “20분 줄게 전화해”, “내일 맨정신에 전화해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고인에게 전화하지 않으면 위 불법촬영물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8. 21. 18:12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라 니주의사람들 힘들게하지말구”, “F L M N O P Q R S T 사진 보내줄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고인에게 전화하지 않으면 위 불법촬영물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8. 16. 09:4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해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8. 21. 12: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화 수신 내역, 나체 동영상 캡쳐사진, 나체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8.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찍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위 촬영물을 보내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촬영물을 전송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자신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들을 지워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하였고(증거기록 82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하여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제발 신고하라면서 직접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21, 22쪽).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는 없으나 과거 처벌전력이 11회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