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4. 15. 21:24경 평택시 C에 있는 D 옆 이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방향에서 F빌딩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후방을 충분히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G(여, 59세)를 피고인의 차량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경위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J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영장 캡처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적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0.116%에 이르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 은 E(같은 날 기 소중지 )과 천 안시 서 북구 F 8층 소재 'G'( 이하 본건 업 소 에 자금을 절 반씩 투자하여 운영 하고 그 수익도 절 반씩 나누기 로 하고, E은 본건 업 소에서 성매매를 할 태 국 국적 의 여 종업 원을 공급하고, D은 본건 업 소가 단속될 경 우실업주라고 진술하기 로 한 일 명 '바지 사장' 이 자 본건 업 소에서 카운터 를 보는 역 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 인 은 E, D과 공모하여, 20. 16. 4. 7. 경부터 같은 해 5 . 3. 2. 1: 00경까지 본건 업소에 서 , 태 국 국적 의 H 등 여 종업 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 들로부터 12만원을 받고 그 중 4만원을 여종 업 원 에게지급하고, 여 종업 원으로 하여 금 손님 과 성 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 으로 성 매 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 누구든 지 대 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을 가지지 아니 한 외 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된 다. 피고인 은 2. 0. 16, 4. 13. 경부터 같은 해 5 . 3. 2. 1: 00경까지 본건 업 소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H , I , J 을 고용함으로써 대한민국 에서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 한 외 국인 을 고용하였다 . 3 피고 인 은 위 2항 기재 일 시, 장소에 서 , 피고인 의 종업 원인 J 이 피고인 의 업 무에 관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손님 에 게 안마를 하고 그 대 가로 월 급 130만 원 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 한 검찰피의 자신 문조서 1 . D, H, I, J 에 대한 각경찰피의 자신문 조서 1. 압수조서 1 . 체류외국인신원정 보자료 1 . 출입 국사범 고발 법령 의 적용 1 .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특례 법 제 19조 제 2항 제 1호(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한 점), 출입 국관 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항(고용금지 위 반의 점),의료 법 제 9. 1조, 제 88조, 제 82조 제 1항(무자격 안마사 고용 안마영업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 7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 유예 형법 제 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1 . 양형 기준 : 성매 매 알선 등 행 위의 처 벌에 관한 법률위 반(성매 매 알선 등)죄에 대 하여만 다음의 권고형 이 적용됨. [권 고형 의 범 위 ] 19 세 이 상 대 상 성 매 매 범 죄 > 성 매 매 알선 등 > 제 2유형 (영 업 ·대 가수수 등에 의 한 성 매 매 알선 등) > 기 본영 역 (6월 ~ 1 년 4 월 ) 2 . 선 고형 의 결 정 성 매 매 알선 영 업 을 위 해 다수의 외 국 인 을 불법 고용하고 , 불법 안마시 술을 영 업 으로 한 점 , 업 소의 규모 및 영 업의 내 용 조직 적 인 점 등 불 리 한 정 상이 다. 동종 범 죄 전 력 및 벌금보다 중한 형 으로 처 벌 받은 적 없는 점 , 상당기 간 구금되 어 반성 할 기 회 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 는 점 등 유리 한 정 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 을 정 하였 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472

범죄사실 [2012고단3472] 피고인과 C는 친구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잘 곳이 없으니 재워 달라."고 부탁하여 C와 함께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고시원 221호에서 3, 4일간 지내고 나서, 2011. 12. 17. 08:00경 그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방을 비운틈을 이 용하여 TV옆 에 놓 여 있 는 시 가 1 00만 원 (피 해 자 신 고가격 ) 상당의 삼성 노트북 1점 을 가지 고 나왔다. 이 로써 피 고인 과 C는 합동하여 피 해 자의 재 물을 절 취 하였 다 . [20 12 +10876] 피 고 인 은 2 0 12 . 6 . 20 . 18 : 15경 서 울 광진 구 화양동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피 씨 방에서 사실은 휴대 폰을 인 도할 능력 이 나 의 사가 없 음 에 도 불구하고 , 인 터 넷 네 이 버 중고나라 카페 의 게 시 판에 ' 중 고 갤 럭 시 노트를 45 만 원 에 판매 한다'는 취 지 로 글을 게 재하여 이 를 보고 연 락한 피 해 자 G 에 게 '선 입 금 해 주 면 바로 택 배 로 물건 을 보내 주고 송장도 보여 준다'는 취 지 로 거 짓 말을 하여 , 이 에 속은 피 해 자로부터 피 고인 명 의 국민 은행 계 좌로 45만 원을 송금받 았다. 이 로써 피 고인 은 피 해 자를 기 망하여 45만 원 상당의 재 산상 이 득을 취 득하였 다. [20 12 고단 1 1 13 1] 피 고 인 은 20 12 . 7 . 25 , 20: 00경 안산시 단원 구 H공단 I 회 사 기 숙사 4 12호에 서 옷장 안에 있 던 피 해 자 J 소유인 시 가 500 ,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R530 1 점 , 속옷 및 양말이 들 어 있는 시 가 10, 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점 , 시 가 15 , 000 원 상당의 휴대 전 화배 터 리 1점 , 3,000원 상당의 동전 을 가지 고 가 절 취 하였 다. 증거 의 요지 [20 12고단 3472] 1. 피 고인의 법 정 진 술 1. 피 고인 , C 에 대 한 검 찰 피 의 자신 문조서 1 . D 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 발 생 보고, 수사보고 [2012 +10876]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피 고인 에 대 한 검 찰 피 의 자신 문 조서 1 . G 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진 정 서 , 내 사보고 , 통신 자료제 공요청 회 신 , 수사보고 [2012 11 131]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피 고인 에 대 한 경 찰 피 의 자신 문조서 1 . J 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 관 련 사진 , 수사보고 법 령 의 적 용 1.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 법 조 및 형 의 선 택 형 법 제 33 1조 제 2항 , 제 1 항(합동절 도의 점 ), 형 법 제 347조 제 1항(사기 의 점 , 징 역 형 선 택 ) , 형 법 제 329조(절 도의 점 , 징 역 형 선 택 ) 1. 경 합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 단, 제 3 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 작 량감경 형 법 제 53조, 제 55조 제 1항 제 3호(판시 특수절 도죄 에 대 하여 ) 1. 집 행 유예 형 법 제 62조 제 1항 양형 의 이 유 피 고인 이 이 사건 범 행 을 자백 하고 한 달 이 상의 구 금생활을 통하여 자신 의 잘못을 반성 하고 있 는 점 , 이 사건 범 행으로 인 한 피 해 가 중하지 않은 점 , 피 고인 에 게 전 과가 없 는 점 , 피 고인 의 나이 가 어 린 점 , 그 밖 에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사정 과 양 형 조건 을 참작하여 징 역 형 의 집 행 을 유예 한다. 이 상의 이 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에 스타킹, 여성용 가발, 미니스커트, 하이힐 등을 싣고 다니면서 초등학교 앞에서 위 물품 등을 착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다리 등 신체를 노출한 상태로 말을 걸어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6월 중순 14: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후문 앞에서, 여성용 긴 머리 가발을 착용하고 검정색 망사스타킹, 하이힐을 신고 미니스커트와 배꼽티를 입은 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나 예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나 예뻐?"라고 수회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중순 16: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용 긴 머리 가발을 찰용하고, 하얀색 스타킹, 하이힐을 신고 짧은 청바지와 배꼽티를 입은 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가명, 여, 11세)에게 다가가 "나 이뻐?"라고 물으며 손으로 허리를 잡은 채 엉덩이를 흔들며 걷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 피고인은 2018. 12. 14. 08: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여성용 스타킹과 하이힐을 신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 문을 열고 다리를 차량 밖으로 내민 상태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G(가명, 여, 11세)에게 "나 어때? 내 다리 예쁘지 않니"라고 수회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가 보이도록 피고인이 입고 있던 치마를 손으로 잡고 위로 잡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체불상 피의자의 범행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아동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2인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공연음란죄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1인의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공연음란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죄사실 1, 2항의 범행은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치 않음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2: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게임장에 있는 다트게임기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바닥에 주민등록증을 떨어뜨리고 이를 줍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속옷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4번), 수사보고(순번 2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CCTV영상 CD,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보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머리를 들이 민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인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훔쳐 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상의 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의 치마 속을 훔쳐보거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9. 4. 12.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두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54

범 죄 사 실 피 고인 은 피 해 자 H의 남동생 이 다 . 20 13 7854₁ 피 고 인 은 2 0 12. 10 .경 서 울 마포구 I 에 있 는 'J약국 ' 에 서 피 해 자 H에 게 " 안산시 단원 구 K를 구매 하고 싶 은 데 , 돈이 없다. 2억 4, 00 0만 원을 빌 려 주 면 , 토지 를 구 매 한 후 곧바로 되 팔아서 변 제 를 하겠 다 " 라고 거 짓 말을 하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 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이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 터 2012 . 10. 30. 경 대출한도가 2억 4,000만 원 인 피해 자 명의의마이너스 통장을 교부받아 2억 4,000 만 원 상당을 그 무렵 전액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 14고단4931 피고 인 은 20. 12. 5. 말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 소유의 안산시 단원 구 L 등 4필 지 의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고, 같은 해 6 . 1. 5. 경 위 토지 의 매 매 대 금 중 50%를 우선 적으로 피해 자 에게지급하기로 피해 자와 약정 하였다. 피고인 은 20. 12. 7 . 4. 경 안산시 단원 구 M 소재 피고인 운영 의 N(주) 사무실 에서, 안산시 단원 구 L 및 O 염 전 2 , 1. 5. 4평 중 234평 P 에게 매 매 대 금 1억 1,700만 원에매도하고, 같은 날 P으로부터 계 약금 및 중 도금 명 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 의 외 환은행 계좌(계 좌번 호 : Q)로 송금받아 그 중 20. 12 . 1. 1 . 2. 7. 경 2, 000만 원, 같은 해 1. 2 . 2. 6. 경 미화 8, 0. 00달러(8 , 598,400원), 20. 1. 3 . 1 . 1. 7. 경 미화 2, 000달 러 (2, 128, 200원 상당)를 피해자에게 각각 지급하고 남은 17, 27. 3,4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의 일 부법정진 술 1 . 증인 H 의 법정진 술 1 . 피고인 에 대한 검찰피의 자신 문조서(H 진 술 부분 포함) 1 . 부동산매 매 계약서, 송금영수증, 부동산등기 부 등본 , 위 임장 사본 2장, 인감증 명서사본 1 장 , 주민 등록증 사본 1장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 형 법 제 347조 제 1항(사기 의 점 ), 형 법 제 355조 제 1항(횡령 의 점 ) , 각 징 역 형 선 택 1 . 경 합 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 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 집 행 유예 : 형 법 제 62조 제 1항2 양형 의 이 유 피 해 금 액 이 크고 현 재 까지 변 제 가 되 지 아니 한 점 , 다만 피 고인 이 이 사건 차용금으로경 락받은 토지 를 피 해 자에 게 공탁 한 점 , 피 해 자가 피 고인 에 게 매 매 위 임 을 하 였 고 피 고인 이 개 발비 용을 부담 한 점 , 피 해 자가 위 매 매 위 임 을 거 부하면 서 매 매 계 약을 이 행 하 고 있지 아 니 한 점 , 피 해 자와 가족 관계 인 점 , 피 고 인 의 환경 등 제 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합계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0. 29.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17.경 내지 같은 달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또는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7. 23. 16:1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오피스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16g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회색 종이박스 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7. 17.경 내지 같은 달 23.경 고양시 일산 동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 또는 불상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0.32g을 침대 옆 창문틀에 있던 빨간 철제통에 넣어 보관하고, 대마 약 18.3g을 흰색 편지봉투 안에 담아 위 회색 종이박스 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대마 합계 18.6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체포당시 상황 및 압수, 무게측정 사진 첨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 특정, 혐의사실 일부 수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아큐사인 반응검사, 소변검사 시인서, 각 마약감정서(소변, 주사기 등),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감정의뢰 회보서(주사기), 구속피의자 DNA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3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대마 흡연 및 소지]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 가중영역(10월-2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1년-5년2월(다수범죄 처리기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다. 환각상태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비추어 중독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여 상당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마약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족들의 비통한 심정,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호산 방면에서 근덕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 D 그랜져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뒷 범퍼 파손 등 수리비 1,077,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14:40경 삼척시 원덕 기곡리 이하 불상지부터 위 사고 장소를 지나 삼척시 근덕면 오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077,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9. 1. 15.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3. 1. 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라는 이름으로 골프 라운딩 예약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업체 호남지역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언제든지 부킹이 가능하며, 라운딩비를 할인해주고 수수료도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보증금은 골프장에 입금되기 때문에 추후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면 바로 골프장으로부터 환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는 적자 상태였고,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사무실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회사 이용 고객들에게 받은 돈을 다른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 또한 골프장 보증금이 아닌 환불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경 300만 원을, 2015. 3. 1.경 1,000만 원을, 2015. 3. 2.경 1,7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7:25경 전북 부안군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피혐의자탑승차량모습)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07. 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죄 벌금 300만 원, 2008. 10.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200만 원, 2010. 1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17. 1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운전거리 짧고, 차량을 폐차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20:40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와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 사진, 추송서(A 휴대전화 포렌식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를 촬영한 것으로 이 사건과 범행수법이 동일하다. 피고인은 2018. 5.경 저지른 동종 범행 4건에 대하여도 201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위 재판 계속 중인 각 범죄 역시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 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하체를 촬영한 것이다. 이 사건 범죄는 위 재판 계속 중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나 촬영의 밀착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이 선고되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1. 23: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광주에서 추가로 손님이 온다고 거짓말을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40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7. 19:1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사실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46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기(무전취식) 발생보고, 사기(무전취식)발생보고(이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및 피의자 특정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금액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18부, 수용자 검색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20여회에 이르고, 과거의 범행들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동일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위와 같은 정상에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피해자 C 운영의 철거 및 석면해체를 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사원으로서, 2016. 5. 12.경부터 진행된 충북 단양군 E시장'의 철거 현장 철거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5. 17.경 피해자로부터 고용된 인부들에게 지급할 인건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인건비를 보관하던 중, 2016. 5. 17.경부터 2016. 7.초순경까지 사이에 단양군 인근에서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457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구경시장의 철거 작업 중이던 2017. 6. 22.경 E시장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철거작업에 사용된 크레인 대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크레인 업체 사장의 계좌번호를 알려 줄 테니 그 계좌로 크레인 대금 500만 원을 입금시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건비를 임의로 소비하여 인부들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크레인 업체의 사장이 아닌 인력업체 사장 G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위 500만 원 중 일부는 인건비로 지급하게 하되 남은 대금은 위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위 500만 원을 크레인 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크레인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G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인건비 지급내역 1.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사후적 경합범 확인 및 동종전과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액이 500만 원, 횡령액이 457만 원에 이르는 점, 횡령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1. 2017.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 거제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중개로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고, 빌린 돈은 아파트 잔금 지급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임금이나 월세도 밀리고 있었고, 3,55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일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아파트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기일을 10월 중순경으로 연기해 달라고 하였다,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잔금 지급기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일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D 통장 사본 1장, 영수증 사본 3장(영수인 A)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총 편취액, 피고인이 그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2,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변제 약속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