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5.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받고, 1984.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받고, 1985. 4.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1990.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1.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0.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4.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5. 7. 01:4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7. 01:4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위 주택 안쪽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5. 7. 01:58경에서 02:41 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7. 01:58경에서 02:41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D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입구를 통해 피해자 E과 피해자 F가 거주하고 있는 위 주택 103호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첩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시가 미상의 의류와 피해자 F소유의 현금 3천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2017. 5. 10. 0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03:30경 광명시 G, 지층 2호에 있는 피해자 HH, 파키스탄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신발장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30만 원과 피해자의 바지 안에 있던 현금 1만 5,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피해자진술서, 간이진술서(H)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제10, 12, 14, 16, 28, 31, 33, 34, 41, 57, 61, 63, 67, 69, 74, 77, 84번, 각 첨부자료 포함] 및 각 내사보고[증거순번 제6, 8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진입 및 도주 CCTV 녹화동영상 CD,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제18, 21, 25(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각 압수목록(증거순번 제19, 22, 26번), 각 압수품 사진(증거순번 제20, 23, 27번), 용의자 진입 및 택시 승차 장면, 범행당시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상습성 인정 여부,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짧은 기간 내 동종 범행 반복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CCTV 속 인물(이하 '이 사건 범인'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아니고, 각각의 절도범행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인이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의 범인은 2017. 5. 7. 01:24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I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강서구 J 로 이동해 피해 주거지들에 침입했다가 나왔고,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의 범인은 2017. 5. 10. 03:30경 광명시에 있는 피해 주거지에 침입했다가 나와 버스를 타고 이동해 같은 날 05:24경 I로 들어갔다. 한편 I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7. 01:20 경 I을 나갔다가 같은 날 05:30경 I로 돌아왔다. J 범행과 광명시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범인의 복장(옷차림, 신발 등) 및 인상착의(얼굴 생김새, 머리 모양, 머리 숱 등)가 같고, 이는 앞서 본 I 내부 CCTV에 찍힌 피고인의 모습과도 동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방에서 이 사건 범인이 입고 있던 것과 동일한 옷가지와 신발이 발견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인과 I 내부 CCTV에 찍힌 인물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다툴 뿐 2017. 5. 7. 및 2017. 5. 10. 새벽경 자신의 행적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I 사장은 경찰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이 사건 범인이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도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사람이 피고인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피고인의 검찰 진술 및 증인 K의 증언). 판시 제2, 3항 기재 피해자들은 새벽에 물건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누군가가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앞서 본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범행 당시 이 사건 범인 외에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했다가 나온 사람이 없어 피고인 이외에 다른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서의 수법과 동일하고, 피고인이 한밤중에 주거지인 I로부터 5.6~7km나 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장소 주변을 배회할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0여일 만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횟수(3회)와 피해액(합계 약 140만 원)이 비교적 많지 않고, 판시 제1항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일부 피해품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범죄사실 제1, 2, 3항 : 각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 5명 징역 3년 6개월 : 1명 징역 4년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