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2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4.부터 2011. 3. 14.까지 부동산개발 및 신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성남시는 2005. 6. 29.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G 일대 1,292,000m² 지역에 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아 2008. 6. 23.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하는 등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종중 회장직무대행자 J에게 마치 F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될 것이 확실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K 일대에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I 종중 소유 토지를 평당 5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말하고, 위 종중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L 외 3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F 등이 51,317,025,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0.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해 줄 테니 추가로 46억 원을 대출받아 각종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위 46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중도금 지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J으로부터 '추가 근저당권 설정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피고인은 2009. 11. 19.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 등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9,731,702,5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금액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5,131,702,500원을 위 종중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46억 원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나 F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46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사용하더라도 위 종중에 대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을 기망하여 4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F이 I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물상담보로 제공받아 9,731,702,5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46억 원을 F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성공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F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개발사업 시행대행사로서 토지소유자들을 대행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한편, 이 사건 종중의 승인 하에 위 토지를 물상담보로 제공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경비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도시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이 사건 종중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도시개발법상 개발사업의 진행 과정 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계획 입안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심의 등을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한 다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구역지정단계', 사업시행자에 의한 실시계획 수립 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는 '실시계획단계'를 거쳐 '사업시행단계'에 이른다. 나) 위 사업시행단계에서의 시행방식에는 행정청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시행자가 되어 사업부지 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여 개발하는 방식(수용방식), 토지소유자들이 시행자로서 직접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를 돌려받는 방식(환지방식), 이를 혼용하는 방식이 있다(법 제21조 제1항). 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법 제4조 제4항),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총회에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법 제4조 제6항). 2)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가) 성남시는 2005. 6. 29.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G 일대 1,292,000m² 지역에 관하여 성남시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성남시는 2005. 7. 15. 1차로 3년간, 2008. 6. 23. 2차로 2년간 각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하는 한편, 2008. 8. 12. 개발방식 등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하여 2009. 5. 25. 그 조사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도시개발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은 2008. 3.경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추진을 위하여 M 종중의 N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 사건 종중의 O 등을 추진위원으로 하여 P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되었다. 이하 'LH공사'라 한다)는 2009. 7. 29. 성남시에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성남시는 2009. 10. 1. 위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이를 LH공사에 통보한 후, 2009. 10. 5.부터 2009. 10. 19.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 공고·공람을 실시하였다. 라) 이에 추진위원회는 2009. 10. 21. 및 2009. 11. 18. 성남시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민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LH공사의 제안을 수용하여 절차진행중이므로 제안을 중복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마) 그런데 LH공사는 2010. 6. 28. 성남시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포함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철회하였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2010. 7. 13. 및 2010. 10. 8. 성남시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민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LH공사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행된 절차는 유효하므로 다른 제안을 중복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차 반려되었다. 3) 피고인 및 F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참여 과정 가) 추진위원회 및 그 구성원 중 일부는 2008. 6.경부터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와 사이에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종중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개발지구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 [추진위원회와 Q 사이의 부동산매매약정서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제2권 835, 836쪽). 나) 그러나 Q는 전항의 매매약정서에서 정한 비율만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2009. 6. 16. Q에 대하여 "Q가 위 약정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도시개발사업 추진 의사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843 내지 847쪽). 다) 추진위원회는 2009. 6. 20.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업무대행 용역 계약' 및 '부동산 컨설팅용역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시행업무대행 용역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추진위원회와 F 사이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업무대행 용역 계약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제1권 347 내지 358쪽). 4) F의 이 사건 종중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담보대출 실행 가) F은 2009. 9. 2. 가칭 R 주식회사와 함께 이 사건 종중의 2009. 8. 9.자 임시총회 및 2009. 9. 2.자 이사회 승인 결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 3 [I 종중과 F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제2권 987 내지 1001쪽). 나) 이 사건 종중은 2009. 10. 20. F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외에, 총액 46억 원을 한도로 하여 F의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추가근저당권 설정 동의서'를 작성해 주고, 2009. 11. 3.자 임시총회 및 이사회에서 채권최고액을 9,731,702,500원으로 하는 추가근저당권 설정을 승인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44 내지 57쪽). 다) F은 2009. 11. 18.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식회사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등 10개 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9,731,702,500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포함하여 합계 980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 및 업무약정서'를 체결하였다. F은 2009. 11. 19. 9,731,702,5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5,131,702,500원을 매매계약금으로 이 사건 종중 계좌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60 내지 69, 144 내지 148, 582 내지 597쪽, 제2권 900 내지 956쪽). 라) 한편 F은 2009. 6.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위하여 시공사 및 금융회사 참여 하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 민영개발의 타당성 및 사업관련 제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계약, 법률자문계약, 사업자금 관련 금융자문약정 등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54 내지 181, 374 내지 412쪽, 제2권 882 내지 898쪽, 증 제62호). 5) 피고인의 대표이사 사임 이후의 사정 가)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N 등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서 물러나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0. 11.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S 등에게 양도한 후 2011. 3. 14.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734 내지 833쪽). F은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현재까지 추진위원회와 함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 나) 성남시는 2011. 3. 24.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다. 그 이후 성남시는 인근 주민의 희망을 반영하여 2013. 3.경 위 지구 일대 및 수정구 T 일대의 결합 개발을 위하여 'U 결합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구역지정용역 과업지시서'를 발주하였다. 위 지시서에는 "환지방식, 사용 또는 수용방식, 혼합방식 중 적합한 방식 제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2011. 3. 24.자 구역지정 해제 및 신규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증 제62호). 다. 검토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으나 성남시로부터 구역지정을 받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 당초부터 환지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종중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추진위원회와 '도시개발사업 시행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후, 시공사 및 금융회사의 참여 하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 법률자문계약, 사업자금 관련 금융자문약정을 각 체결하는 등 추진위원회를 대행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제안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부지 면적 중 76.14%에 달하는 토지소유자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11개 저축은행과 사이에 5차에 걸쳐 합계 1,80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그 중 일부를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각종 용역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146, 147쪽), 위와 같이 대규모 대출을 성사시킨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업진행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성남시로부터 LH공사의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제안이 반려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시 LH공사 제안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추진위원회의 중복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위 반려로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때까지 개발구역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증인 V의 법정진술), 추진위원회는 위 반려 이후에도 성남시, LH공사 등에 대하여 수용방식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환지방식에 의한 구역지정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증 제19 내지 39호증), 결국 LH공사는 2010. 6. 28.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철회한 점, 성남시는 2013. 3. 현재 위 구역에 대하여 환지방식을 포함하여 사업시행방식을 전면 재검토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담보대출 당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방식으로 진행되어 성공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검사는 F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에도 사업자 지정이 확실할 것처럼 이 사건 종중 회장직무대행자 J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과 이 사건 종중 사이에 체결된 '도시개발사업 시행업무대행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F은 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조합의 설립, 사업비의 조달, 도시개발사업시 필요한 인·허가 절차, 추후 환지처분 및 청산업무 등을 대행해주는 시행업무 대행사일 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종중은 F과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Q와도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0조 제3항에서는 '본 사업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계약이 해지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마치 F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될 것이 확실한 것처럼 이 사건 종중 대표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검사는 또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이 매매계약 체결 후 그 토지를 담보로 11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800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은,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의 인·허가 절차 이전에 토지 매입비, 용역비 등 초기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 차용하는 일종의 브릿지론(Bridge Loan)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브릿지론은 장차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하 'PF 대출'이라 한다)이 실행되면 그 자금으로 상환받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허가 절차의 진행여부 및 PF 대출의 성사 여부가 브릿지론 상환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PF 대출의 성사 여부는 개발사업의 인·허가 여부, 그 이후 진행될 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에 달려 있다. 위와 같은 브릿지론, PF 대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금융자금 조달의 구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공소사실 기재 대출금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전체 대출금 1,800억 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앞서 본 11개 저축은행 등 대주단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대출금 회수가능성을 나름대로 치밀하게 판단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용방식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이 변경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 당시 LH공사의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반면 추진위원회가 제안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반려되었고, 현재까지 이 사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소사실 기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요청으로 F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게 되어 사업 수행을 계속할 수 없었을 뿐 스스로 개발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것이 아니고, 한편 F은 그 후에도 현재까지 추진위원회와 함께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 소결론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이 사건 종중 및 피고인의 도시개발사업 관여 정도와 그 역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대출 경위, 현재 이 구역에 대한 개발사업 진행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