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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상가에서 'D유통'이라는 청과도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E청과'라는 청과도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상가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9. 6.경 위 상가에서 피해자 F에게 '보증금 3천만원을 주면 건물주에게 말하여 위 상가의 임차인 명의를 네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개인적인 물품대금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상가는 피고인의 처인 G 명의로 임차된 것이기 때문에 G의 동의 없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 줄 수 없었으며, 당시 약 3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종전 임대차 보증금을 대체한 후 위 상가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6.경 위 상가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힘들다, 3천만원만 빌려주면 2~3일 내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천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상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E청과'의 카드결제단말기가 고장이 났으니 'D유통'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D유통의 카드결제단말기로 결제를 한 후 그 결제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카드결제금액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2. 2. 경까지 E청과 영업매출금 200만원 상당을 결제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새마을금고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1:2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88 앞 도로 중 2차로를 수지 쪽에서 신갈오 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었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차로를 역주행 하다가, 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X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조향 장치를 조작하다가 회전하면서 위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정엽
수원지방법원-2014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61세)가 1개월 전부터 시작한 주택건설을 위한 성토작업으로 인해 진입로 콘크리트가 파손되고, 주차장 토사가 유실되었다는 이유로 이곳 진입로가 자신의 토지임을 주장하며 차량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줄을 설치하고, 자신 소유의 E 볼보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의 성토작업을 위한 25t 덤프트럭의 진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교동 '수상한 포차' 주점 앞에서 강릉시 성내동 세림모텔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6. 01:03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사상역 광장 공영주차장 내의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23세)은 이전에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5만 원 및 위 주점의 외상값 10만 원을 갚지 않고 피고인을 피해 다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30. 07:00경 위 주점 1층에 위치한 F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따라와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주점의 객실로 데리고 가 문을 잠그고, "내가 우습게 보이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한 뒤, 그 곳에 비치된 간이영수증에 '싸우고 난 뒤 서로 병원비 얘기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 안 하기로 한다. '는 합의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내밀면서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죄송합니다. 돈 갚겠습니다. 못 믿으시면 반지를 맡기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 "다 필요 없다.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리고,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소파에 앉게 한 뒤, 위 합의서를 다시 내밀면서 "발로 얼굴 까기 전에 싸인하고 다시 싸우자"고 말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위 합의서에 서명 및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2, 3회 밟고, 이어서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반지 빼서 줘 봐라"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F편의점 CCTV 확인) 1.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섬), 제324조(강요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913호, 1503호를 임차하고, 2013. 8. 23. 추가로 1411호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5.부터 2013. 9. 26. 21:26경까지 위 오피스텔 913호, 1411호, 1503호에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 등을 비치하고, 성매매 여성인 C(가명: D), E(가명: F), G(가명: H)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즐톡', '여탑', '카카오떡', '유탕', '바카스' 등에 성매매를 알리는 광고를 기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이 성매매여성과 1시간 동안 성관계를 가지는 조건으로 현금 13만 원을 지불하면 그 중 9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지는 방법으로 위기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하여 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15:30경 인천 서구 석남동 560에 있는 석남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남, 62세)이 이전에 여러 번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구민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17:0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치마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왼쪽 눈의 실명과 오른쪽 눈의 백내장, 녹내장 증세가 있어 평소 앞을 잘 보지 못하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라 더욱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전방에 있는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 손을 더듬다가 피해자에게 닿았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 서울 성북구 E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찍힌 피고인 모습을 보면, 시각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무릎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밑 부분(이 법정에서는 사타구니라고 표현함)부터 만지면서 치마를 들어 올려 속옷이 훤히 보일 정도가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당시 전방에 있는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 손을 더듬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등이나 어깨 부위에 손이 닿았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밑 부분을 만지면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속옷이 훤히 보일 정도로 들어올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9. 12: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택시에 타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식사대금을 지급하고 가라고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식당주인 등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네, 민주경찰이 이러냐,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가슴을 때리고, 무릎으로 F의 무릎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동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70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6.경 서산시 D에 있는 'E'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여, 18세)에게 소주 2병 및 안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당일에는 F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으나, F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가게에 여러 번 왔었고, 그 당시의 신분증 확인 결과 성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F이 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는 F의 진술인데, F의 진술은 수시로 바뀌고 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과 배치되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기도 하는 점, F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을 포함하여 위 가게에 2번 방문하였고 한 번도 신분증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F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G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의 기재, 증 제1호증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가게에 여러 번 방문하였고, 당시 성인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F이 제시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는 있으나, F을 청소년으로 인식하고도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8:10경 함평군 신광면 동정리 신여마을 앞길을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함평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8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2. 16. 12: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시장 앞 노상에서 뒤 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경우 입원을 하여야만 합의금과 장기,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실은 경미한 사고에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E병원에 내원하여 당일 진료만 받고 퇴원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고로 2010. 2. 16부터 같은 해 2. 23까지 경추부, 우측견,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의 형식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에르고다음다이렉트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430,000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장기보험금 450,000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장기보험금 80,000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900,000원 등 도합 2,8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8. 11:4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시장 내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역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경우 입원을 하여야만 합의금과 장기, 생명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실은 경미한 사고에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사고 후, 2일이 지나 H병원에 내원하여 당일 진료만 받고 퇴원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고로 2011. 10. 20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의 형식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300,000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장기보험금 365,000원 등 도합 1,66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2회에 걸쳐 총 4,52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합의금 지급 결의서, 입원서약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것은 맞으나 그 보험금 지급이 입원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입원을 한 것처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비록 일부 관련서류는 병원에서 작성되었지만 그 경우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내역을 모두 설명하고 대신 작성하므로 피고인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전에 자신의 승용차를 도둑맞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 C(여, 15세)이 가담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8. 중순 22: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모텔 앞에서 F, G, H, I와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내 니 때리고 소년원 가면 된다.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내놓아라. 아니면 너도 구속시킨다. 어제 어떤 년이 내한테 좆나게 맞았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전화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C이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주세요. 아니면 2년 동안 소년원을 가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G는 피해자에게 "어제 그 애 좆나게 많이 맞아서 눈도 다 붓고 불쌍하더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가 가겠다고 하자 F는 "우리랑 이야기 다 끝내고 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니 못 간다. 내가 니 보내줄 것 같나?"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J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2동사거리를 구포시장 쪽에서 모라동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K(47세)이 운전하는 L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240,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J 투스카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갈, 무면허운전 등의 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 20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광명사거리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해온 사람이다. C는 유사경마행위를 위한 사설경마 프로그램에 접속해 속칭 '센터'에 미리 돈을 입금하여 베팅머니를 확보한 다음, 사설 마권 구매자들로부터 해당 경주에 베팅할 말의 순번과 함께 마권 구입대금을 교부받아 경마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킨 자에게는 한국마사회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위 마권 구입금액의 10%를 환불해주되, 그 과정에서 사설 마권구매자가 베팅한 금액의 10%를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유사경마행위(속칭 '롤링')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C는 2012. 6. 2.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D 옥상 가건물에서 E, F 등 사설 마권구매자들로부터 마권 구매 대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사이버 베팅머니 거래 규모 합계 29,180,000원 상당의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C가 위와 같이 유사경마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E 등으로부터 마권 구입대금을 받은 다음 사설 경마프로그램에 사설 마권 구매자들의 베팅내역 등을 기록하고 우승마를 맞춘 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종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0. 03:5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안에서 피해자 E(27세)의 일행인 F가 보도방 도우미 G의 뺨을 때린 일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24. 경까지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북두의 권 게임기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기기 또는 장치인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뒤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경품을 1장당 4,500원에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상에게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게임설명, 게임물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48

범죄사실 [2017고정148] 피고인은 2016. 1. 16. 07: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인 B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승객들을 태우고 낚시를 할 장소로 이동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았고, 그곳은 다른 낚시어선 등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으로서는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레이더 탐지거리를 수시로 변경하여 정박 중인 선박이나 장애물 등에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고, 전방을 잘 주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해상에 정박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선장인 D의 선미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선박 선수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 피고인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승객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골 및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7고정456]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선적 어선인 F(9. 77톤)의 소유자로 어선을 이용하여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2:00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목포해양경찰서 송공출장소에서 사실은 저시정 2급으로 출항할 수 없게 된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선착장으로 출항할 생각이었음에도 출항신고서에 목적지를 전남 신안군 압해도역섬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02:20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송공항에서 승객 20명을 승선하게 한 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선착장 인근 해상으로 출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48]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충돌 선박 상황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B 및 D 사진, 피해 선박 사진 [2017고정45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I 의 진술서 1. 채증사진, 항적 자료 1. 수사보고(F 승객들을 상대로 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6의3호, 제33조 제1항(거짓 신고 출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아파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자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 10:23:10경부터 같은 날 10:31:28경까지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인 사건 외 C가 선거관리위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 무효 가처분 재판 등에 관한 서류를 열람·복사하기 위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 곳 천장에 설치된 녹음기능이 작동하는 CCTV를 이용하여 C의 음성을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CTV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C의 음성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67세의 노인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와 원만히 합의한 점(피고인이 2023. 1. 17. 제출한 ‘고소취하 및 합의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82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부동산 분양 등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M&A 및 금융전문가 행세를 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던 중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당시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F, G으로부터 순차 소개를 받은 피해자 H가 주식회사 E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 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이를 매도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위 주식을 양수하겠다고 속이고 주식을 받은 뒤 이를 처분한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2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 주식 30,000주를 양도해 주면 주식회사 E에서 발행한 전환사채 2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한 달 내 1주당 11,000원으로 계산하여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이 추진 중이던 D 주식회사의 경영권 인수는 소요 자금 마련이나 D 주식회사의 내부 갈등 등 변수가 많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주식회사 E의 전환사채 또한 당시 권리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던 상황으로서 담보로써의 가치가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주식 양수대금 3억 3,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 계좌로 주식회사 E 주식 29,900주(시세 214,084,000원 상당)를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L, M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각서(A) 1. 수사보고,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믿고 그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D 주식회사 인수사업이 무산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담보로 제공한 전환사채는 담보가치가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주식을 양도해 주면 한 달 내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으면서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자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가 받은 전환사채는 권리자 N으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되지 않아 당시 분실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려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들이 D 주식회사 인수를 상당한 정도 진행하였거나 인수 후 전환사채 발행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재판 진행 중 출국하여 현재 소재불명이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20:20경 대구 수성구 B 인근을 운행 중인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번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과자를 먹던 중 운전기사인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여성승객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내가 마스크 썼잖아! 과자 하나 먹는 게 잘못되었나! 좆 같은 새끼! 부모 만나봐야 다 좆 같은 놈 아니겠나. 좆만한 새끼! 시발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승객좌석에서 일어나 운전석 옆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기울인 상태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큰 소리로 반복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목격자 휴대폰 촬영 동영상 확인-피혐의자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운전을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버스운행에 지장이 있었고,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당구장'에서, E(이 사건으로 2013. 5. 23. 분리 선고) 및 성명불상자와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사행성 유기기구인 후르츠퍼즐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건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사진 1. 수사협조의뢰회신(후르츠퍼즐), 등급분류결정 취소통지(후르츠퍼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위법한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해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착오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고 얻은 수익이 별로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충주시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E과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인 피쉬퍼즐 1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건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증거기록 459쪽)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후르츠퍼즐, 피쉬퍼즐), 각 등급분류결정 취소통지(후르츠퍼즐, 피쉬퍼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은 점, 실제로 이 사건 게임기가 이용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22:50경 B 토스카 택시를 운전하여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마루공원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주 방면에서 천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남,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4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