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48

범 죄 사 실 2019고단2248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 사실 가.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산 8-1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서서울영업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사용이 정지된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장착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7,100원(부가통행료 7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통행료 합계 266,500원(부가통행료 2,26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톨게이트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2. 13. 경기도 하남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주면 에어컨을 구매하여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였고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해주더라도 수익이 별로 남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에어컨 구입 및 설치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에어컨을 구입 및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397 피고인은 에어컨 이전 및 설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은 2018. 7. 23.경 인테리어 등 기술자 모임 카페인 G ‘H’에 피해자 운영 공장 이전에 따른 에어컨 4대 이전 및 설치, 에어컨 2대 신규 설치 등의 작업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작업을 합계 3,996,000원에 해 주겠다. 그런데 자재구입비용으로 3,000,0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2018. 7. 27.까지 에어컨 이전 및 설치 작업을 완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구입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2018. 7. 27.까지 에어컨 이전 및 설치 작업 등을 완료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 09:5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계좌(번호 I)로 에어컨 설치를 위한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377 1. 피고인은 2019. 4. 16.경 오산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코아작업을 해 주면 3일에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일을 시킨 후 일당을 주지 않고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3일간 코아작업을 하게하고, 그 대금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9.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앞에서 피해자 M에게 “천장형 에어컨 설치작업을 해 주면 18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일을 시킨 후 일당을 주지 않고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천장형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게하고, 그 대금 1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4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실시간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압류통지서, CCTV 출력물 1. 이체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등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A),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전과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2019고단22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22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 2(각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2019고단2248 별지 범죄일람표 선택 1 내지 77번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판시 2019고단4397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단2248 별지 범죄일람표 선택 1 내지 77번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판시 2019고단4397 사기죄 사이, 판시 2019고단2248 별지 범죄일람표 선택 78 내지 176번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판시 2019고단2248 제2의 나.항 및 판시 2019고단5377 각 사기죄 사이)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2019고단2248 별지 범죄일람표 선택 78 내지 176번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판시 2019고단2248 제2의 나.항 및 판시 2019고단5377 각 사기죄는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판시 2019고단2248 별지 범죄일람표 선택 1 내지 77번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판시 2019고단4397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F에 대해서는 피해변제를 하고 고소취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