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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군사법원-2022고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부터 2021. 12. 23.까지 <부대이름>에서 운전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병장 T(만21세)은 같은 중대 대형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군인등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2. 1. 23:40경 ~ 12. 2. 00:20경 <주소>에 있는 <부대이름> 행정동 2층 병영쉼터 안에서 피해자를 테이블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자신의 어깨 위에 걸치고 자신의 체중으로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누른 채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다리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몸을 틀어 저항하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12. 1. 22:10경 부터 22:3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중대 막사 1인 격리자실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누우라고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젖꼭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고 그 과정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7회 때리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 23:20경 위 중대 행정동 2층 이발실 소파 위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2. 1. 23:25경 위 중대 행정동 2층 멀티방 노래방 부스 안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23:35경 멀티방 안쪽 벽면에 피해자를 밀착시킨 뒤 바닥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잡아 흔들면서 "한번 대줘라, 한번 줄 때 되지 않았냐"라고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2. 1. 23:40경 제1항 기재 병영쉼터로 바지가 벗겨진 상태의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끌고 가 벽에 피해자를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고 그 과정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2021. 12. 2. 00:20경 위 병영쉼터 내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군사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5, 제92조의2(군인등유사강간미수의 점),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군인등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마.항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군인등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요소 거듭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주문과 같다 군 내 성폭력범죄는 피해자들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침해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군기 문란 행위이자 대군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하급자이자 병사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함바식당 계약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2017. 2. 15.까지 사천시 E 조성공사 현장에 식당을 지어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첫 기성 때 계약보증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등이 진행하고 있던 위 E 개발 사업은 산업단지의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PF 등으로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부지 매입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대로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경우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6.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B 명의 F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1,000만 원, 2016. 12. 7. 1,500만 원, 2016. 12. 8. 1,000만 원, 2016. 12. 11. 500만 원, 2016. 12. 16. 1,000만 원을 각각 송 금받고, 2017. 1. 7.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F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첨부) 1. B 명의 계좌거래내역, G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약속어음, D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예금거래내역서, (현장)식당 위탁운영계약서, ㈜B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진행경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함바식당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PF 대출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그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금융사들의 의사를 타진하는 등 E 개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나름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60만 원 가량의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모욕, 기만했다며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서면을 계속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다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21:30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0: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직장동료를 데리고 집근처까지 왔는데 집을 못 찾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우측 손등을 수회 할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발뒤꿈치로 E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확인) 및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2014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유형력 행사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91

범죄사실 [2019고단6191] 피고인은 B, C, D,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F는 E을 대신하여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B은 2017. 4. 26. 21: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C, D, E이 동승한 I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J 운전의 K 코란도벤 승용차를 일부러 부딪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D, E, F는 마치 B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L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2017. 4. 28.경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로부터 합계 13,950,560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M, N, O과 공모하여 2018. 1. 26.경부터 2018. 3. 6.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P로부터 합계 7,522,860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고, Q, R, S과 공모하여 2018. 4. 30.경부터 2018. 7. 2.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T 및 U으로부터 합계 3,392,290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4,865,710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 행위로 취득하였다. [2020고단1019]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병무청으로부터 피고인의 가슴, 등, 양팔, 오른쪽 다리, 왼쪽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에 문신이 있어 신체의 일부분에 문신이 있는 것을 사유로 하여 3급 현역의 신체 판정을 받고 병역면탈 예방 안내문을 교부받아 전신 문신을 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병역을 감면받기 위하여 2019. 1.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신시술소에서 문신이 되어 있지 않았던 왼쪽 종아리 부위에 문신 시술을 받아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문신 시술을 완성한 후 2019. 10. 1.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재병역판정 검사를 받아 전신 문신을 사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음으로써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D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0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R,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대인종결보고서,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2020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 1. 문신 등 신체사진 1. 병역면탈 예방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6조(병역의무 기피 내지 감면 목적 신체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보험회사에 피해금이 회복된 점,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인데, 법인계좌를 대리 개설하여 통장을 전달해주면 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해주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22. 10:44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주식회사 B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서류를 건네받고 근처 C은행 지점으로 가서 그 곳 계좌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주식회사 B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곧바로 전달할 생각이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회사를 대리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서류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D) 개설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C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전달해주면 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7. 3. 22. 10:44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근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상대 전화통화) 1. 압수영장 회신(고객정보조회표,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운전면허증 사본 등)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등 1.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위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인명의 계좌의 개설을 위임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전달하여 불법도박 범행에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그 대가까지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01:50경 광주 북구 B건물 공동현관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피고인의 양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 교적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따라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에,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21:3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며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불법주차 된 차량들로 인해 도로 맞은편 방향 좌측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39세)의 좌측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팔 이음뼈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증거기록 제13쪽)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사고 현장(사고 차량 진행 방향) 사진 1.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치료할 필요가 전혀 없다거나 치료 없이도 당연히 자연치유 되는 것으로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옆쪽으로 지나가다 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바로 옆에 설치된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퍽' 소리가 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옆 사이드미러가 접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2일 후인 2019. 11. 21. 좌측 팔 주관절의 통증을 호소하며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한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잘 몰랐으나, 이후 좌측 팔이 계속하여 욱신거리는 등 아팠고, 좌측 팔에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아 우측 팔에 힘을 주다 보니 우측 팔까지 아팠다. 마사지사로 일하고 있는데 평소보다 힘을 줄 수 없어 일에 지장이 있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통증이 있어, 한의원에 수차례 내원하여 침을 맞고, 카이로프락틱 계열의 도수치료를 받았으며, 한약을 처방받아 먹었다. 상해 부위에 통증 완화 오일을 바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12:00경부터 14:3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피해자 C(35세, 남)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D' 휴대폰할인매장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쓰던 핸드폰을 분실하여 새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위약금이 청구된 것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개새끼야, 공짜로 돈 줄 땐 언제고 다시 빼가냐, 쳐죽일 놈의 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핸드폰을 던지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매장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피의자 A이 피해자 C에게 던진 핸드폰을 촬영한 사진, 현장 출동 경 찰관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저장한 CD 1장, D 휴대폰 할인매장 내부 CCTV 녹화 영상을 캡처한 사진, D 휴대폰 할인매장 가게 내부 CCTV 녹화 영상을 저장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17:00경 아동·청소년인 B(여, 16세)가 트위터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트위터 메신저를 이용하여 B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80만 원을 줄 터이니 만나자’라고 제안하였고, B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실에서 B와 아동·청소년인 E(여, 14세)을 만나 위 아동·청소년들로부터 나이를 들어 그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B, E에게 성매매 비용으로 합계 80만 원 상당의 현금 655,000원과 담배 145,000원 어치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휴대폰, 트위터 메시지 내용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2인과 동시에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직접 B, E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친구인 B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C 도박사이트에서 총판 직을 해봐라. 요율을 많이 줄 테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해봐라."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E를 모방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고객센터로부터 추천인코드를 부여받아 총판직책을 맡아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여 위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게 하여 그에 대한 홍보 및 중개 등의 대가로 위 도박참가자들이 게임에 참가하여 잃은 도금의 40%를 위 B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가자들에게 위 'C'의 도메인 주소와 회원가입 시 필요한 추천인코드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위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도금을 걸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한 다음, 그 대가 명목으로 위 도박참가자들이 잃은 도금의 40%에 해당하는 20,026,000원을 위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모집한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E' 도박을 하게 하여 그에 대한 홍보 및 중개 등의 대가로 위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50,56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B,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1. 내사보고(도박 사이트 충전계좌 변경, 도박 사이트 광고 전화번호 확보)(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수사보고('C' 도박사이트 관련 정보원 면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제53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 벌금형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달에 걸쳐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고, 그에 따라 합계 1억 원이 넘는거액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그중 대부분을 다시 도박참가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여전히 피고인은 4개월 남짓한 기간에 2,000만 원이 넘는 높은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8.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2:2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중식당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 cctv 영상캡처(5매)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세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년여만에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한 후 차량을 정차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기다리던 중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본건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 범행을 종료하고 장거리의 음주운전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와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1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은행이 피해자 ★ 공업사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03가합5842)에 대하여, 주식회사 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7억 3,600만원의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3가 합 17845) 2004. 1. 16.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57,309,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은행, 피고인 및 피해자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2004. 11. 17. 부산고등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04나3949, 3956(참가) 판결],이에 불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상고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은행이 이미 2001. 11. 29. 청구금액 2억 원의, ◇은행은 2002. 8. 30. 청구금액 180,355,487원의 각 채권가압류(부산지방법원 2001카단36212, 2002카단29944)를 해 둔 상태로서 실제로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은 전혀 없었다. 이에 피고인, 피해자, ☆은행과 ◇은행은 2005. 1. 14. 위 승소금액 157,309,430원에서 소송비용 49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52,359,430원 중 82,359,430원은 ☆은행이, 7,000만원은 ◇은행이 각 지급받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판결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이로써 ☆은행과 ◇은행의 위 가압류는 실현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의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하여 더 이상 확정판결에 기한 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22. 위 판결에 기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부산지방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347,481,44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9. 12.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09타채29626)을 받아 피해자의 각 은행예금 계좌를 압류한 후 2010. 1. 18. 피해자의 신한은행계좌(140-008-733063)에서 400,73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권원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기망하여 부산지방법원에 강매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0. 1. 12. 피해자 소유의 부산 사하구 ◆동 공장용지 15265.6m²,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강제경매결정(부산지방법원 2010타경711)을 받아 채권 347,080,716원을 편취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윤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C1, 윤C 진술부분) 1. 임C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C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윤C 진술부분 1. 판결문 사본, 합의서, 각 영수증 1. 각 소송진행내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각 부산지방법원 결정문, 부동산등기부 등본, 탄원서, 증거서류 추가 제출서, 이유보충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원을 기망한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68세의 고령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6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9: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회사 운영 및 자금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회사 직원 F, G 등 6~7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이 내 목을 졸랐다."고 이야기하며 E에 의하여 목이 졸렸다고 주장하는 사진을 위 직원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등, 즉 피고인은 E이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하는 날인 2014. 1. 30. 23:14경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기재부에 '피고인과 E이 서로 몸싸움과 밀치는 등 쌍방 폭행이 있었으나 서로에 대한 법적 처벌 의사 없어 현지 해산'이라고 기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목이 졸렸다고 주장하는 날 피고인과 E 사이에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4. 1. 31. 자신의 목 부위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있었고, 2014. 4. 30. E이 목을 졸랐다고 이야기 할 때 직원들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그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7.경 회사직원들 5, 6명이 있는 자리에서 E이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말하며 자신의 딸에게 스피커 폰으로 전화하여 그 장면을 보지 않았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의 딸은 보지 못했다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딸도 그 장면을 봤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스피커 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려고 했던 점, E은 이후 피고인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목을 조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옷을 잡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주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