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0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6. 16: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당구장 앞 길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꽁초를 버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4세)에게 "담배폈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넣어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내리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14세)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6. 17: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이 개새끼들 아. 니 모가지 딴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테이블을 뒤엎으려고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I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I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J, K의 각 진술서 1. 공무원증(사본),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등 확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낮은 재범 위험성, 그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8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1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은 피고인이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훈계를 한다는 핑계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아 내리치는 폭행을 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있어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한 점, 폭행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은 14세의 나이 어린 학생을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폭행한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있어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으로 인해 파출소에 연행되었음에도 상당 시간 욕설을 하는 등 공권력을 침해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E,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1998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어 전과관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폭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훈계 차원에서 남학생 한 명의 엉덩이를 가볍게 한 대툭 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추행하거나,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추행하고, F을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가)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구장에서 내려오는 피해자를 본 후 "너 담배폈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을 겨드랑이 아래로 넣어 끌어안듯이 가슴을 만지고, 이후 벽 쪽으로 밀치고, 멱살 잡고, 머리채 잡고 내리쳐 바닥으로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벽에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는 피해 사실 및 '피고인이 뒤에서 안아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 사실, 그리고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인하여 머리카락이 빠지고 발톱이 부러져 피가 났다는 사실 등을 자발적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E는 이 법정에서 위 두 피해 사실의 선후에 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 진술 과정에서 위 순서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치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억이 흐려진 진 탓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E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나) F은 수사기관에서 '당구장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왼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뺨을 때렸는데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E를 추행, 폭행한 시점과의 선후에 관하여 피고인의 E에 대한 가해행위 전과 후 모두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F의 최초 수사기관 진술 내용과 대체로 일관된다. 다만,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F이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한 점, E,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에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할 때, F의 위와 같은 이 법정 진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억이 흐려진 진 탓으로 보여 해당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제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목격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 증거 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여자애를 뒤에서 끌어안고, 머리끄댕이 잡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E의 피해 진술과 부합한다.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뺨을 두 대 이상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시점에 관하여는 '저를 때리기 전에도 한 대 치셨고, 저와 그러고 나서도 제 가 피했는데 그 뒤로도 (F가) 뺨을 한 대 맞았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구체적 피해 사실 및 선후에 관한 F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J, K도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사실에 대하여 그 선후에 관하여는 일부 불분명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가해 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부분 범죄사실에 상당히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F에 대한 폭행 부분에 대한 목격 진술 내용 역시 해당 부분 범죄사실과 대체로 부합한다. 다만, J, K의 진술 중 일부 불명확하거나 피해자들의 진술과 다른 부분은 그 불명확성 내지 불일치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여러 학생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 기억하지 못하였거나, 이 부분 각 범행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으로 보일 뿐, J, K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이 부분 각 범행 직후 현장에 온 경찰관 I는 F의 얼굴이 빨갛게 올라와 있었고, 파출소에 와서 F의 왼쪽 뺨과 귀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왼쪽 입안이 터져서피가 나는 모습을 직접 보았으며, E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I 진술한 이 부분 각 범행 후 정황 역시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라) 이 부분 각 범행 직후 파출소에서 촬영한 F의 사진에서 왼쪽 뺨과 귀 부분이 빨갛게 부어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E의 빠진 머리카락이 촬영되었는데, 이 역시 이 부분 각 범죄사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구체적 피해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3) 신고 경위 피해자들은 이 부분 각 범행을 자발적, 적극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당시 그 범행 장소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포함한 학생들이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무렵 경찰관들을 발견한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한 것이며, 피해자들은 그 직후 피고인과 함께 파출소로 가서 최초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신고 및 피해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들이 허위 신고의 위험이나 수사과정이나 법정에서 진술 등의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거나, 짧은 시간동안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꾸며서 이야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오른손에 수갑을 채우고 다른 한쪽 수갑을 나무의자 손잡이에 채우려고 하기에 항의하면서 경찰관의 손을 뿌리쳐 경찰관이 얼굴 부위를 맞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고의로 I의 얼굴을 할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I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한 점, 파출소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속해서 큰 소리를 내는 듯한 모습과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는 모습, I 등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테이블을 뒤엎으려고 하였으며, I의 얼굴이 할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