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07: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2세)의 오른쪽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자는 척을 하였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흡연실로 가자 피고인도 담배를 피우기 위해 흡연실로 갔고, 피해자가 다시 위 수면실로 들어가 잠을 자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올리고 몸을 피해자에게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이 있었다는 이 사건 사우나 남탕 수면실 내부가 매우 어두웠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인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한 범인 과피고인을 혼동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이 사건 사우나 남탕 옆 수면실은 어둡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자리(매트) 위에는 녹색등이 켜져 있었고, 눈의 어둠에 대한 적응(암순응)을 고려하면 수면실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옆 사람의 얼굴 정도는 보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한 바로 옆에 있는 범인의 얼굴 식별이 가능하였고 그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당한 직후 옆에 있던 범인과 눈이 마주쳤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수면실을 나가 흡연실에 가서 담배를 피웠고, 그때 범인도 흡연실에 들어와 옆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것인바, 피고인도 당시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와 마주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추행 당한 직후 피고인과 일정한 시간 같이 흡연실에 머무른 사실은 분명히 인정되는데, 피해자가 수면실에서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당한 것과 흡연실에 가서 담배를 피운 것은 연이어 한 행동으로 시차가 거의 나지 않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흡연실에 함께 있는 피고인과, 조금 전에 수면실에 있었을 때 가까이에서 본 범인이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혼동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흡연 이후 다시 수면실 내 원래 자리(매트)로 돌아와 누우면서 범인이 재차 추행을 하면 붙잡을 생각으로 긴장하며 깨어 있었고, 범인(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늦게 흡연을 마치고 수면실로 들어온 다음 복층으로 올라갔다가 1분 정도 후에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의 옆에 다시 붙어 누워서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는 순간 범인(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범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그와 같이 재차 추행을 한 범인에 대해 항의하면서 조금 전에 흡연실에서 보았던 피고인과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혼동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구 E는 수면실 내 피해자의 옆(피고인 반대쪽)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가, 피해자가 범인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는 소리에 깨어났는데, 당시 E는 수면실에서 범인의 얼굴을 흐릿하게나마 볼 수 있었고, 목소리가 얇은 것도 들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이 데려간 그 범인이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위 과 같이 범인에게 항의한 다음 수면실 밖 카운터 쪽으로 나와 직원에게 항의를 하였고, F 등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수면실에서 나와 찜질방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데, 실제로 CCTV 영상(증거 순번 10번 중 'IMG_1021'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일 07:38 무렵 찜질방 2층 '토굴' 부분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관찰되고, 이와 같이 당일 07:38 무렵에 2층 토굴로 걸어 올라갔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직후 피해자와 E, F 등 피해자의 친구들이 함께 찜질방 및 2층 토굴, 남탕 등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범인)을 찾고 있었으므로 매우 소란스러운 상태여서 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없었을 것임에도, 피해자의 친구인 F이 2층 토굴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여 다리를 치고 흔들어서 깨우는데도 미동조차 않고 일어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마치 오래 전부터 잠들어 있었을 뿐 추행을 한 범인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범인과 피고인을 혼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우나의 수면실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허리 위에 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 방법, 부위, 2차례 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바, 정상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별다른 심리적 충격이 남아있지 않다고 증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