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2. 9.경까지 부산 수영구 D아파트 E동에서 근무한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2. 9. 1. 14:24경 위 아파트 E동 3·4라인에 있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5세)이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왔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부위를 반복하여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뺨을 찌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비비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및 영상 CD, 영상녹화 CD,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피해자와 보호자의 치료비 및 위자료로 300만 원의 배상을 신청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양손을 얹은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다가와 몸을 밀착시키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팔꿈치까지를 몇 번 쓰다듬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한 번 밀자 예뻐서 그런다며 뺨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다시 팔을 쓰다듬으며 오른쪽 가슴도 쓰다듬듯이 만졌다. 피해자가 두 번째로 밀어내자 피고인은 다시 뺨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팔을 만졌다.’며 피해자에게 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행위의 모습, 횟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고소 경위 및 허위 진술의 가능성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날, 예약이 잡혀 있던 병원 진료를 본 후 파출소에 가서 피해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확인되지도 않는다. 3) CCTV 영상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경비실에서 나와 피해자를 뒤따라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양 손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몸이 좌우로 움직이는 모습, 잠시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었고 피고인을 밀쳐냈지만 다시 팔과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피해자가 몸을 뒤틀어 바로 손을 뗐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4) 피해자 친구의 항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듣게 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는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며 화를 냈다. 피해자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허위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도 당시 잘못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6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이 사건 이후 경비원을 그만두어 피해자와 마주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