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4.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5.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5.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6.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2] 피고인들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S파'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G, T,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H(개명전 이름: U), V, W, X, Y 등의 1995년생 S파 조직원들은 2015. 8. 30. 23:00경 대전 서구 Z아파트 앞에서 그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AA파' 조직원으로서 동년배인 AB, AC, AD, AE 등을 불러내 "AA파에서 탈퇴하라"고 말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AB 등은 'AA파' 선배인 피해자 AF(1993년생)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한편, V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계속 조직생활을 할 것이다. 남자답게 한판 할거면 AG대학교 근처로 오라"고 말하였다. 'S파' 선배 조직원인 AH(1994년생)은 위와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자 2015. 8. 31. 03:48경부터 04:34경까지 AF에게 5회 전화하여 "AB 같은 애들, 조직 생활 뭐하러 시키냐, 걔들은 그릇이 안되는 얘들이다"라는 식으로 말하여 AF의 화를 돋우었고, AF은 AH이 AI 사옥 앞에 있다고 말하자'AA파' 조직원들과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한편 AJ, AH 등은 'AA파' 조직원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2015. 8. 31. 04:00경 대전 서구 AK에 있는 AI 사옥 앞에 'S파' 조직원인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AL(이상 1994년생),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E, T, 피고인 J,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 V, W, X(이상 1995년생), 피고인 AM, AN(이상 1996년생), 피고인 AO, 피고인 N,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K(이상 1997년생) 등 30여 명을 집결시켰다(이하 'S파 조직원들'이라 함). 1.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들을 비롯한 S파 조직원들은 위 장소에서 'AA파' 조직원들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을 준비하였고, 2015. 8. 31. 04:35경 위 AI 사옥 앞으로 'AA파' 조직원인 AP, AQ, AR, AS, AT(이상 1989년생),AU(1992년생), AF, AV(이상 1993년생)이 AW SM7 승용차, AX 제네시스 승용차, AY SM7 승용차에 각각 나누어 타고 도착하게 되었다. AH은 피해자 AP로부터 "예의를 갖춰라,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S파 조직원들에게 "막내들까지 다 연장 챙겨, 운동화 끈 꽉 묶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D 역시 AA파 조직원들에게 "개새끼들아, 오늘 한번 하자!"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S파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삼단봉 등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X은 삼단봉으로 피해자 AS(26세)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 AF(21세)의 머리,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AJ은 주먹으로 피해자 AR(25세)의 온몸을 때리고, V은 쇠파이프(길이 63cm, 지름 3cm)로 AS의 등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도망가는 AR을 붙잡아 발로 그 복부 등을 걷어차고, W은 삼단봉으로 AS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2~3회 때리고, AR의 팔과 다리를 2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AR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S파 조직원들은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삼단봉으로 피해자 AF, 피해자 AR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 AP(26세)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AT(26세), 피해자 AS의 머리, 복부,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Q(26세)에게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등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파 조직원들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A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AQ, 피해자 AT, 피해자 AP, 피해자 AS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을 비롯한 'S파' 조직원들은 2015. 8. 31. 04:35경 위 AI 사옥 앞에서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AF 소유의 AW SM7 승용차 본네트 등을 내리치고,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 AP 소유의 AX 제네시스 승용차 전면 유리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파 조직원들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2,689,6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AX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016고단40] 피고인 K은 피해자 AZ(남, 34세)가 노래방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지인들과 함께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5. 9. 26. 18:00경 피해자를 대전 중구 BA BB터미널 근처 주유소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N, 피고인 L, BC, BD, BE은 피고인 K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 함께 나갔다. 피고인 K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팔을 닿게 하고, BD은 피해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가려고 하면서 신고를 해버린 피해자에게 "어차피 신고한거 내가 징역간다. 죽여버릴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동인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고, BE과 피고인 N, 피고인 L, BC은 그 주위에서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세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C, BD, BE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멍든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011] 피고인 F은 2016. 2. 14. 02:00경 대전 동구 BF 2층에 있는 피해자 BG이 운영하는 'BH' 호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찾아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안주가 담긴 그릇을 창문과 벽 등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소유의 유리창이 깨지고 벽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시가 합계 62만 원 상당의 유리창 및 벽지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1336] 피고인 C는 2016. 4. 4.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BI BJ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덕대로 BK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BL 그랜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AF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V, W, AJ,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 AV,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 상황 사진 촬영) 1. 압수조서 사본 1. 진단서(AF)사본, 진단서(AR)사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1. 차량 견적서 사본 [2016고단40] 1. 피고인 K, L, N의 각 법정진술 1. BC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등 첨부) [2016고단1011]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B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3매 [2016고단133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경합범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피의자의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2016고단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단체나 다중의 위력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단체나 다중의 위력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단체나 다중의 위력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L, N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F, K, M)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F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시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 2016고단32호 사건의 경우 폭력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집단적으로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반대파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거나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본건 범행을 주도한 AH, AJ, V, W, X 등 다른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성, 각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본건 범행 가담정도, 연령, 범행 후 태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D : 본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2014. 5. 16.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함 피고인 E: 폭력 범죄 전력 수회 있고, 본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 피고인 F : 본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재물손괴죄는 집행유예기간중에 또 다시 범행을 한 것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피고인 K : 2016고단40호 사건의 범행을 주도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피고인 M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S파' 조직원들이다. G, T, E, J, H(개명전 이름: U), V, W, X, Y 등의 1995년생 S파 조직원들은 2015. 8. 30. 23:00경 대전 서구 Z아파트 앞에서 그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AA파' 조직원으로서 동년배인 AB, AC, AD, AE 등을 불러내 "AA파에서 탈퇴하라"고 말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AB 등은 'AA파' 선배인 피해자 AF(1993년생)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한편, V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계속 조직생활을 할 것이다. 남자답게 한판 할거면 AG대학교 근처로 오라"고 말하였다. 'S파' 선배 조직원인 AH(1994년생)은 위와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자 2015. 8. 31. 03:48경부터 04:34경까지 AF에게 5회 전화하여 "AB 같은 애들, 조직 생활 뭐하러 시키냐, 걔들은 그릇이 안되는 얘들이다"라는 식으로 말하여 AF의 화를 돋우었고, AF은 AH이 AI 사옥 앞에 있다고 말하자'AA파' 조직원들과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한편 AJ, AH 등은 'AA파' 조직원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2015. 8. 31. 04:00경 대전 서구 AK에 있는 AI 사옥 앞에 'S파' 조직원인 피고인 B, D, C, AL(이상 1994년생), 피고인 A, G, F, E, T, J, A, H, I, V, W, X(이상 1995년생), AM, AN(이상 1996년생), AO, N, L, M, K(이상 1997년생) 등 30여 명을 집결시켰다(이하 'S파 조직원들'이라 함). 가.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들을 비롯한 S파 조직원들은 위 장소에서 'AA파' 조직원들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을 준비하였고, 2015. 8. 31. 04:35경 위 AI 사옥 앞으로 'AA파' 조직원인 AP, AQ, AR, AS, AT(이상 1989년생),AU(1992년생), AF, AV(이상 1993년생)이 AW SM7 승용차, AX 제네시스 승용차, AY SM7 승용차에 각각 나누어 타고 도착하게 되었다. AH은 피해자 AP로부터 "예의를 갖춰라,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S파 조직원들에게 "막내들까지 다 연장 챙겨, 운동화 끈 꽉 묶어라"라고 말하고, D 역시 AA파 조직원들에게 "개새끼들아, 오늘 한번 하자!"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S파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삼단봉 등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X은 삼단봉으로 피해자 AS(26세)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 AF(21세)의 머리,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AJ은 주먹으로 피해자 AR(25세)의 온몸을 때리고, V은 쇠파이프(길이 63cm, 지름 3cm)로 AS의 등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도망가는 AR을 붙잡아 발로 그 복부 등을 걷어차고, W은 삼단봉으로 AS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2~3회 때리고, AR의 팔과 다리를 2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AR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S파 조직원들은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삼단봉으로 피해자 AF, 피해자 AR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 AP(26세)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AT(26세), 피해자 AS의 머리, 복부,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Q(26세)에게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등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파 조직원들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A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AQ, 피해자 AT, 피해자 AP, 피해자 AS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을 비롯한 'S파' 조직원들은 2015. 8. 31. 04:35경 위 AI 사옥 앞에서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AF 소유의 AW SM7 승용차 본네트 등을 내리치고,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 AP 소유의 AX 제네시스 승용차 전면 유리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파 조직원들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2,689,6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AX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로는 피해자 AF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을 하게 된 경위는 당시 심하게 다쳐서 정신이 없었고, 경찰이 S파 조직원들의 이름을 한명씩 불러주면서 있었느냐고 물어 그냥 예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와 같이 진술을 하게 된 것이지 명확히 기억이 나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AF 이 검찰에서 진술시에는 피고인들이 현장에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당시 시각이 04:30경으로 주위가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S파 조직원 20여명이 모여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들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점, AF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은 현장에 피고인들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통화내역에 대한 조회결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현장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