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8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뒤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환대출을 하려는 것은 대출약관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21. 14:40경 김해시 김해대로 2515에 있는 인재대역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1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기존에 대출을 받은 J, K은행 대출금을 먼저 상환을 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24. 13:42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정부지원 저금이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24. 17:10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요양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O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2020. 8. 25.경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4. 16: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N은행과 R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25. 13: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N 명의의 ‘완납증명서’(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1,750만 원을 완납하였다는 취지)파일을 전송받은 뒤, 같은 날 14:10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T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6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교회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현금 1,7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N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20.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1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R 명의의 ‘완납증명서’(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520만 원을 완납하였다는 취지) 파일을 전송받은 뒤, 같은 날 12:00경 위 T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4경 위 V교회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현금 5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R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5.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가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25. 15:35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Y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6.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및 일반대출로 총 6,000만 원까지 5%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IP주소를 불러주어, 피해자가 위 IP주소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B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건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건인데 AA은행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약관위반이다, 기존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여 추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26. 14:15경 안양시 동안구 AC 건물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A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7.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E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전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되고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용불량 등재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26. 16:44경 성남시 분당구 AG에 있는 AH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01,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7. 12:00경 성남시 분당구 AI에 있는 AJ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건네받았으며, 같은 달 27. 16:13경 성남시 분당구 AI에 있는 AJ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21,000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44,222,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교부를 받았다. 8.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6. 12: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K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전환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원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28. 10:54경 수원시 영통구 AM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A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AD, AN, Z의 각 법정진술 1. W, H, B, AN, D, E, A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AO과 통화한 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완납증명서, 피해자와 피의자들의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통화내역, 완납증명서 2부, AE 관련 배너 등 사진, 범행 장소 사진, 확인증, 피해자 AD이 피의자 A을 촬영한 사진, 현장 사진 및 거래내역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완납증명서 지문 감정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대로 한 것일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오래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던 점,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직업을 구하던 중 채권추심 회사라고 소개한 AP이라는 팀장과 전화 통화한 다음 수금 및 입금 업무를 하기로 승낙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회사가 존재하는지와 사무실 위치 등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해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AP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이라는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로만 업무 관련 지시를 받는 등 취업과정이나 업무방식이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러 가면서 휴대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알아가지 않고 현장에 가서 말을 걸어오는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접촉하였던 점, 현금수거 및 전달행위라는 단순한 업무에 비해 피고인에게 고액의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피고인이 정상적인 형태의 월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금한 현금 중 일부를 스스로 공제하여 가져가는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 등 일반적인 급여 지급 형태와 너무나 다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할 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던 점, 피고인의 연령이나 경력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 등 여신금융 분야의 상식적인 절차에 관하여 전혀 무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실제로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이 넘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