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2.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또는 경기,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135면) 1. 마약류월간동향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투약기간, 투약량, 투약방법, 투약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과 모발 채취 일시(소변은 2016. 11. 21., 모발은 2017. 3. 6.), 대마 흡연 후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오는 기간에 관한 자료, 피고인이 앞서 본 소변을 채취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6. 10. 22.부터 2016. 11. 21.'까지 사이로 표시하고, 장소를 '서울 또는 경기, 인천 이하 불상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경위와 대마와 같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흡연 여부에 관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변과 모발 두 군데에서 모두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을 볼 때 다른 시기, 방법, 기관(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서 동시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달리 오류가 발생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소변 감정결과는 직접 흡연 외에 다른 오염 가능성이 없어 그 정확성이 더욱 담보된다. 관련 논문(증거기록 178면 이하)의 내용, 소변과 모발을 감정한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소변 양성반응에 관하여는 최초 소변채취일인 2016. 11. 21.로부터 길게 잡아 약 1개월 전까지 사이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것이고, 모발 양성반응에 관하여는 모근에서부터 길이 3cm까지 부분과 길이 3cm부터 7cm까지 부분 모두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므로 평균적으로 볼 때(모발성장속도를 월 1cm로 계산) 모발채취일인 2017. 3. 6.로부터 약 7개월 전인 2016. 8. 초순경 이후에 대마를 흡연한 것이고, 피고인 주장에 가장 유리하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모발성장속도를 월 1.3cm로 계산) 모발채취일로부터 약 9개월 전인 2016. 6.경 이후에 대마를 흡연한 것이 된다. 이는 마지막으로 2016. 2. 말경 흡연한 것(앞서 본 집행유예 판결 흡연 공소사실 중 가장 뒤의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서 2016. 11. 21. 소변검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알고도 흡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마 범죄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기소유예까지 포함하면 3번) 대마 관련 검사방법, 검사결과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본 관련 논문 및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대마 성분은 단순흡연은 흡연 후 약 5-10일(또는 1주일), 중독자(상습흡연자)는 약 1개월까지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하는바, 단순흡연자라고 생각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후부터 최초 소변검사일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여(집행유예 판결 선고일은 2016. 10. 20. 이고 최초 소변검사일은 2016. 11. 21.이다) 대마를 흡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위하여 2017. 3. 6. 모발과 같이 채취한 소변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왔고, 소변 양성반응이 처음 나온 2016. 11. 21. 이후인 2016. 12. 27.부터 보호관찰소에서 2018. 2. 21.까지 거의 1-2주에 한번 소변검사를 하였는데 모두 음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볼 때, 공소사실 기간에 대마를 흡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변 양성반응이 나오는 가장 긴 기간을 약 1개월이라고 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간 이후(즉, 2016. 11. 21. 이후)에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위 기간에 소변에서 음성반응이 나왔을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 사건 흡연사실을 반박할만하지 않다. 피고인은 최초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후 경찰이 모발검사를 진행하자고 하자 이를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마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동종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선처받은 적도 있다. 여러 번 선처를 받았는바 이제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