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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6. 초순 불상일 21:00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게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4. 20:00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E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C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세워진 피고인 소유 E 아우디 차량 콘솔박스 안에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둔 다음, H가 이를 꺼내어 가도록 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중순 불상일 22:00경 서울 강남구 I호텔 객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2차례에 걸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4. 23:0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H에 대한 사경 의견서, C에 대한 공소장 및 사경 의견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제공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1. 3.경 원청업체인 ㈜디아이디와 이에 연결된 인력공급업체인 ㈜D 등 10개 업체에 대하여 천안노동청에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신고-파견법 6조2항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위 ㈜디아이디와 ㈜D 등 업체들이 불법파견근로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3. 1. 17.경 인력공급업체 13개에 대하여 추가로 위 천안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진정 후 원청업체인 ㈜디아이디와 ㈜D 등 업체들은 불법파견 등의 혐의로 천안노동청의 조사를 받게 되고, ㈜디아이디가 시정조치로서 인력공급업체들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되는 등 위 피진정업체들의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자, 위 ㈜D의 대표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해 연락하여 2013. 1.경 아산시 E에 있는 통닭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진정 취하 명목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건네자, 피고인은 "이런 돈 가지고 합의할 거면 내가 시작도 안했어요. 합의를 하려면 2,000만 원을 가져오세요"라고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진정을 내어 경영상 피해를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3. 2. 6.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통닭집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진정 취하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5. 7.경 인력공급업체인 ㈜G에 대하여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업체를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위 ㈜G이 불법파견근로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2013. 9. 16.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 민원 후 노동청 조사를 받고 동종업계에서 퇴출당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걱정한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13. 11.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주공6단지 부근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느냐"라고 하자, 피고인는 "한장(1,0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민원을 내어 경영상의 피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3. 11. 2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주공 6단지 부근 H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겁을 먹은 F으로부터 민원취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7. 9.경 원청업체인㈜J, ㈜K 및 이에 연결된 인력공급업체인 ㈜엠와이 등 3개 업체에 대하여 천안노동청에 위 업체들이 불법파견근로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2013. 8. 12.경 인력공급업체 4개에 대하여 추가로 위 천안노동청에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3. 12. 18.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 고발 및 민원 후 위 업체들이 불법파견 근로 등의 혐의로 천안노동청의 조사를 받게 되자, 위 원청업체인 ㈜J의 노무사인 L은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해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2013. 9.경 아산시 온천동 온양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위 노무사 L에게 "회사에서 여기까지 노무사님을 보낸 것을 보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온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라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2013. 1.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노동청 사거리 맞은편에 있는 M에서 ㈜J의 전무 N을 만나 N이 "합의금이 너무 많으니 깎아 달라"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더 이상 금액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 없고, 절충할 생각을 하지 마라,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이다"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고발을 하여 경영상 피해를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고, 위 N은 ㈜J의 경영자인 피해자 I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4. 2. 4.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노동청 사거리 맞은편에 있는 M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으로부터 위 N을 통하여 고발 취하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짜리 수표 2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I의 각 진술서, P의 진술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5, 31) 1. 합의서 각 사본 1부, 통장 사본 2부, 고발취하서 및 접수증 사본 1부, 각 사건기록 사본 1부, 합의서, 거래내역서, 진정취하접수증 사본 각 1부, A이 제출한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등 서류 1부, 민원서류처리 등 1부, 민원내용 1부, 피의자가 제기한 민원내용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 사회봉사명령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01:40경 서귀포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하얀색 BMW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감 E, 경위 F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내사보고서(신고출동 및 음주측정 거부 관련) 1. 내사보고서(발생보고하게 된 경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날인거부 관련) 1.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영상에 대한) 1. 관련사진 1.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는 행동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적법하지 아니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맥 1잔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를 하다가, 대리운전기사와 실랑이가 있었고, 대리운전기사가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였다는 것이다. 2) 경찰관들이 피고인 집에 들어갔을 당시 피고인의 눈은 벌겋게 충혈 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으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였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정도였다. 3) 피고인은 경찰관들 도착 20분 전에 집에 와서 아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바로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나아가 이하 살펴보듯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앞서 본 피고인의 상태 및 피고인이 집에 와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시점부터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 4)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집에 도착해서 아들과 술을 마셨는지도 의심스럽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2021. 7. 18. 01:26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차주인 피고인 처 G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G은 피고인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하였다. 이후 경찰관은 같은 날 01:27경, 01:32경 G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G은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집 초인종을 눌러보았으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경찰관이 같은 날 01:33경 다시 G에게 전화를 걸자, G이 전화를 받았고, 출입문을 열어주어 경찰관들이 피고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아들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고, 식탁에는 빈 소주병 1개, 와인 1병이 놓여있기는 하였다. 그런데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술을 마셨는지 등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아들에게 질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아들에게 일체의 대답을 하지 말라고도 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 및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지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피고인의 처 G이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집 안으로 들어갔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바, 경찰관들은 같은 날 01:40경부터 01:50경까지 수차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절대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면서 인적사항도 밝히기를 거부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3)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및 날인도 거부하였다. 4)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1호는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음주측정 거부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08. 4.경 주식회사 F로부터 인천 연수구 G 등 필지의 H 아파트 시행권을 포함한 사업권 전체를 양수하여 시행사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4.경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인천 H아파트 시행사업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상환시를 기준으로 4~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권 양수 당시 양수대금 132억 원을 대출받는 등 별다른 자력이 없이 시행사업을 시작하여 2010. 5.경에는 시공사인 K과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 928억 원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시공사로부터 시행사 운영자금(월 1억 5천만 원 상당)도 지급받지 못하여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태였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D을 채무자로 하여 합계 12억 원 이상의 다수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010. 5. 11.경부터 2010. 9. 16.까지 사이에만 액면금 합계 32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상황이었고, 기존 분양분에 대한 해지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4. 주식회사 E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억 6,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나이스 신용평가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동종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등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미 체결된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등으로 피고인이 차용금 변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상가 2채로 대물변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채권단에 가입하였으나 공매에 동의를 해주지 않아 상가를 처분하지도 못하게 된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H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업 진행 경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즈음에 이미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현황 및 피고인이 그 후로도 계속 여러 곳에서 운영자금을 차용한 사정, K과의 분쟁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조건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변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가 대물변제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서 그 소유권을 유지하다가 전매하여 차익을 내는 방법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것으로(M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상가대물변제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자력을 달리 판단할 여지를 그다지 찾을 수 없으며, 피해자의 채권단가입 및 공매절차 등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액이 상당하고, 2억 원 가량이 변제되었을 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018. 10. 23. 합의서 제출). 편취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사업진행경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과정,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참작할 여지가 다소 있다. 재판 진행 중 뇌경색으로 수술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상주시가 입찰공고한 'E'에 입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CCTV 용역 분야 실적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실적을 부풀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공문서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1. 13.자 강동구청장 명의로 발행된 위 회사의 일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중 계약금액란 '91,935,350', 이행실적(금액)란 '91,935,350'으로 기재된 부분에, 위 증명서 사본을 출력하여 위 금액란에 기재된 숫자 '3'을 오려낸 다음, 위 각 '91,935,350'의 앞부분에 '3'을 붙인 후 컬러복사기로 1장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강동구청장 명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상주시 상산로 223(남성동)에 있는 상주시청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일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부당하게 용역이행 실적이 인정되어 적격심사를 통과한 반면 후순위 적격심사 대상 업체들은 그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등 공공계약의 상대방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제작 및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2.경 서울 종로구 C빌딩 1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E언론 'F' 프로그램에 주식회사 G의 마스크팩을 간접광고해 주면 방송일 3일 전까지 주식회사 G으로부터 받은 광고대금 4,400만 원 중 수수료 11%를 공제한 3,916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방송광고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받은 광고대금을 이미 모두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광고대금을 지급할만한 자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4. 위 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하게 하였음에도 대금 3,91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경 위 주식회사 D로부터 광고대금 지급 독촉을 받자 마치 광고주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광고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지급독촉을 피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2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PPL 업무대행 결제확인서'라는 문서에 "E 예능 'F' 간접광고료 미지급에 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당사는 E에서 제작하는 본 프로그램 (F) 관련하여 Product Placement(이하 "PPL") 광고대행 권한을 귀사에 위탁하였으며, 주식회사 B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의 PPL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당사에서 최근 대표이사 교체로 인하여, 예정되어 있던 예산집행이 잠시 중지되었고, 본 프로그램의 PPL 또한 간접광고료 미지급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에서는 2018년 7월 27일(금)까지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간접광고 비용 결제를 완료할 것을 약속 드리며, 귀사를 비롯하여 E에 송구스러운 말씀 드립니다. 2018년 7월 20일 주식회사 G 대표이사'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주식회사 G과 체결한 진정한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에서 주식회사 G의 법인 인감을 '주식회사 G 대표이사' 옆에 오려 붙여 합성한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 'PPL 업무대행 결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3. 11:44경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G 명의 'PPL 업무대행 결제확인서' 1장을 스캔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의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 'PPL 업무대행결제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8. 8. 20.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의 예금 채권들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및 지급명령 신청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주식회사 B 명의의 예금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8. 8. 20. 주식회사 B 명의의 J조합 계좌(K)에서 1,131,915원을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입출금거래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2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20: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재구입 대금이 급히 필요하다, 2,000만원이 필요한데 일단 1,000만원을 빌려주면 정확히 1개월 사용하고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6. 21: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곳에서 500만원 밖에 빌리지 못했다. 500만원을 더 빌려주면 먼저 빌린 1,000만원과 함께 1,500만원을 1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를 1억원 이상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6.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채무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1,350 만원을 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 공사현장에서, 알루미늄 창호 및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피해자 C의 시공반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2. 11. 20. 17:00경 피해자로부터 현장 인부들의 인건비로 지급할 4,230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녀 D 명의 시티은행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보고, 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의회에 방문한 민원인이고, D(여, 51세)는 C의회 의원(운영위원장), E(54세)은 C의회 사무국 소속 청원경찰, F(여, 34세)은 C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직 공무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5. 14:15경 C의회 3층 운영위원장실에 방문하여 D와 민원상담을 하던 중 D에게 정치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부속실에 있던 F이 운영위원장실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D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F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의 연락을 받고 온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D가 운영위원장실을 빠져나와 같은 층에 있는 G 의원실로 도망가자 D를 쫓아가면서 이를 제지하는 E을 밀치고 다시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E을 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F, E을 폭행하여 D의 C의회 의정, F의 C의회 의원 보좌, E의 C의회 청사방호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관자놀이 및 좌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피하 점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C의회 3층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문을 발로 가격하여 출입문이 내려앉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출입문 수리비 및 수리 여부 확인보고), 피해자 E 피해 사진 및 공용물건 손괴 사진, 피해자 F 상해진단서, 피해자 E 재직증명서,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및 F의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현장 구조),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피의자의 전화발신 및 문자메시지 전송), 수사보고(피해자 D와 F의 재직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각 상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각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각 상해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일 언성을 높여 D를 나무란 적은 있지만 D나 F 또는 E을 폭행하여 그들의 공무를 방해하거나 F과 E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C의회 3층 입구에 있는 출입문을 손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D, F 및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12. 5. 14:15경 C의회 3층 운영위원장실에 방문하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부속실에 있던 F이 운영위원장실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D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F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F의 연락을 받고 온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E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D가 운영위원장실을 빠져나와 같은 층에 있는 G 의원실로 도망가자 D를 쫓아가면서 이를 제지하는 E을 밀치고 다시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다시 C의회 3층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문을 발로 가격하여 출입문이 내려앉게 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2) D, F 및 E의 위와 같은 진술들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부분적인 쇠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지엽적인 불일치만이 있을 뿐 대체로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D, F 및 E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F과 E이 각각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관자놀이 및 좌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와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피하 점상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 외에는 F과 E이 이러한 상해들을 입을 만한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F 및 E의 진술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 F 및 E을 각각 폭행하여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과 E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C의회 3층 입구의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민들의 의사가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비교적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는 지방의회에 들어가 의원과 소속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공용물까지 파손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진정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상해죄를 범하여 각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약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6. 11: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I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H교회 쪽에서 I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I네거리 교차로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K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J네거리 쪽에서 H교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55세) 운전의 <차량번호>호 WW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00:02경 <주소>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학교명> 방면에서 터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및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고, 전방의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이므로 횡단보도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지하철역명> 방면에서 터널 방면으로 3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I(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호 XM3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XM3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블랙박스캡쳐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개,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차량을 강하게 충격하고도 도망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금고 이상의 형은 당연퇴직 사유로 보이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596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5. 9. 15:35경 피해자 C의 근무지인 익산시 D에 있는 E중 1층 교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 F, G 등 8명과 수십 명의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H과 동거해서 찾아왔다. 니가 꼬드겨 이혼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1. 15:0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1층 복도에서 E중 학생인 I, J, K 등 수십 명의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E중 2학년 1반 학생들에게 "저 년이 운동하면서 내 남편 꼬셔서 내가 이혼당했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5. 16. 20:23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L)로 "무기를 삼았군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3. 23:53경부터 2011. 5. 18. 18:23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및 부호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의 반복적 전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H과의 사실혼 관계 파탄 전·후의 분쟁경과 등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1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년 말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법인을 만들어 법인 계좌에 거래실적을 많이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 초순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사무실로 보내어 2017. 1. 16.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된 '주식회사 E'이라는 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후, 그 무렵 F은행, 기업은행, G조합, H은행, I은행 등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경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실적을 만들더라도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차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양도해주면 계좌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4.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된 '주식회사 E'이라는 법인을 추가로 설립한 후 그 무렵 기업은행, G조합, I은행 등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오산시 오산동 603-160에 있는 오산역 환승센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양도해 주면 계좌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J), 기업은행 계좌 2개(K 및 L), G조합 계좌 2개(M 및 N)와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및 위 각 계좌들의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 1개를 수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매체들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 12개에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및 위 각 계좌들의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 법인계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설립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사용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0호,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크게 손상되었다.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피고인은 법인을 2개 설립하여 접근매체를 12개나 양도하는 등 그 방법이 비난가능성이 높고, 횟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의 대가로도 2,000만 원 가량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최초로 계좌를 넘겨 준 뒤 통장정리를 한 후 적어도 불법도박사이트의 자금세탁과 같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계좌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다시 추가로 같은 법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고 이어서 주식회사 E까지 설립하여 더 많은 계좌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어머니 수술비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병원비는 주로 어머니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당장 돈을 구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