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이 법원에서 C(일명 'D')와 함께 피해자 E(이하 'E'라고 한다)를 상대로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E에 대한 공갈 사건'이라 한다)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산악회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산악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2012년 4월경부터 회장인 피해자 F(이하 'F'이라 한다)과 애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7.경 부산(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심부름센터의 조직폭력배가 우리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다. 그 폭력배가 당신이 내 계좌로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각자의 배우자들에게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고 있다. 그 입막음을 해야 하니 빨리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부름센터 사람으로부터 불륜관계를 이유로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7. 9. 금 500만 원, 2012. 7. 25. 금 100만 원, 2012. 8. 3. 금 600만 원, 2012. 8. 28. 금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G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G(여성, 이하 'G'이라 한다)과 직장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서 서로의 성생활, 불륜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가까운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3년 7원경의 어느 날 C와 불륜관계로 지내던 중 C와 함께, '피해자 G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하여 G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C에게 피해자 G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나는 당신이 'H' 사장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 남편이 'I' 사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이 내게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 남편에게 당신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G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계속해서 돈을 요구할 것을 염려한 피해자 G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E에 대한 공갈 사건으로 E로부터 2014. 3. 5. 고소를 당하자, 'C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한 행동'이라고 진술하며 C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20.경 부산북부경찰서(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서 피의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E에 대한 공갈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J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 2012. 8. 4.경 C가 모텔에서 내게 8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불륜관계를 남편에게말하겠다고 하고 나로부터 600만 원을 갈취한 후, 나머지는 성관계로 대신하라고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2012. 9. 5.경 C가 모텔에서 내게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여 나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2년 10월 초순의 어느 날 C가 내게 전화를 하여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가서 기계를 파손하고, 불륜사실을 알리고, 불륜남성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나로부터 모텔에서 500만 원을 갈취하고, 겁을 주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2014. 1. 23.경 C가 내게 E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2014. 1. 24.경 C가 모텔에서 내게 카메라를 주면서 E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오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겁을 줘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 의 범죄를 저지른 C를 꼭 처벌해 달라."그런데 사실 피고인과 C는 내연관계였으므로 ~과 같이 피고인이 C의 협박과 강요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었고, E에 대한 공갈 사건은 내연 관계였던 피고인과 C가 공모하여 저지른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C가 ~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2.경 부산지방검찰청(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서 같은 취지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의 처벌을 원한다. 2012년 7월말의 어느 날 C가 나와 K이 L파에 연루되었다고 하며 합의금 8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나로부터 600만 원을 받자, 나머지는 몸으로 때우라며 강간하였다. 2012년 8월 중순의 어느 날 C가 내게 나와 K이 만나는 것이 L파 형님께 사진 찍혔다며 5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나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내게 다시 몸을 요구하여 강제로 성관계 하였다. 2012년 10월 초순의 어느 날 C가 L파 후배들이 내 남편의 공장에 난리친다고 하며 그들의 난리를 막기 위한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하고 몸을 요구하여 강제로 성관계 하였다. 2014. 1. 17.경 C가 내게 전화를 하여 M파에 걸린 것 같다며 나와 E에게 1,000만 원씩을 요구하고 2014. 1. 24.경 나와 E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오라고 하며 몸을 요구하여 강제로 성관계 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잦은 성관계를 하며 애정을 표시하는 불륜관계에 있었고, ~와 같이 C로부터 협박을 받아 돈을 갈취당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담당 검사실 검찰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C의 ~ 범죄 및 검찰에 접수한 고소장에 담긴 C의 ~ 범죄는 모두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실제 범한 것이어서 무고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 등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E에 대한 공갈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내연관계(內緣關係)였던 피고인과 C가 공모하여 E에 대한 공갈 사건을 모의·실행하였음이 이 법원 2015. 4. 8. 선고 2014고단7806 확정판결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이고, 달리 이처럼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정도의 특별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4. N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로 C가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N(C의 모)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 오전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커피숍(상호불상)에서 2,000만원의 합의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에게 "C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본 나와 합의를 보고 싶으면 당신이 내게 5,000만 원을 달라. 내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C가 구속이 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로부터 같은 날 오후 같은 동에 있는 커피숍(상호불상)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O, N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서, 고소장, 수사보고(순번5, 13, 55, 57, 58), 각 사진/영상출력물(동영상캡처 포함), 고소취하서, 영수증, 합의서, 메모지, 녹취록, 각종 거래내역,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형법 제156조(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E에 대한 공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만약 동시에 판결하였다면 E에 대한 공갈 사건을 재판한 재판부에서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F에 대한 사기 부분의 경우 이미 자신이 범한 상간행위를 이용하여 상간의 상대방에 대한 불륜행위를 편취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어서 그 범행수법과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F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G에 대한 공갈미수 부분의 경우 피해자 G이 친구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나, 친구의 사생활에 관한 내부정보를 취득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친구를 공갈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어서 그 범행수법과 범행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C에 대한 무고 부분 및 그의 모친에 대한 공갈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E에 대한 공갈 사건으로 고소되어 처벌받을 위험에 놓이게 되자 공범인 C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화간(和姦)을 강간(强姦)인 것처럼 거짓말로 고소하여 C가 구금되기에 이르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이르기까지 기망하려 한 것이어서 그 피해와 죄가 너무나 무거우며,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강간 등 성폭력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고통 받는 여성들이 수사기관, 사법기관, 그리고 이 사회에 호소하는 피해조차도 의심받게 되는 것이어서 매우 반사회적이고 여성인권 및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범죄인 데다가, 심지어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고소인 C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눈앞에 둔 C의 모친에게까지 합의라는 명분으로 공갈하여 돈을 4,000만 원이나 뜯어냈으니 그 죄가 매우 극악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고 C 및 그의 모친에게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 및 그의 모친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계속 왜곡된 주장을 하여오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