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9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90, 1465(병합), 1870(병합), 2036(병합), 2162(병합), |2389(병합) |특수폭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강제추행피 고 인 A 검 사 김용석(기소), 김정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선영(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190] 피고인은 2021. 4. 3. 20:0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D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로부터 '이 카드는 결제가 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 마트에서 나갔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다시 돌아와 위 마트 밖에서 빈 병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21고단1465] 피고인은 2021. 3. 29. 16: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6세) 운영의 ‘H’ 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남기고 간 술과 안주를 먹던 중 피해자에게 고기를 더 포장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물통을 피해자의 허리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1870] 1. 재물손괴 및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03. 30. 22:00경 성남시 중원구 I 지하철 8호선 J 2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K(남, 60세)가 운영하는 농산물 판매 노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를 지르며,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애호박 총 4개, 시가 약 500원 상당의 당근 총 5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시가 합계 6,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산물 판매 업무를 방해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M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함께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그 순찰차 안에서 손으로 위 M의 목과 어깨를 잡아당겼다. 계 속하여 피고인은 위 M가 순찰차를 정차하게 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빨로 위 M의 오른쪽 종아리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종아리 교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2036] 피고인과 피해자 N(여, 65세)은 서로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5:0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O 인근 노점상 앞에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보지를 발로 차버리겠다”고 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16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 14:51경 성남시 중원구 P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 유 없이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Q의 앞을 가로 막고 이에 정차한 피해자에게 “삼권분립을 아느냐, 왜 이 골목으로 가냐”라고 횡설수설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헬멧을 손바닥으로 수회 내려쳐 시가 60,000원 상당의 원동기장치자전거용 헬멧의 앞 가림막과 이를 고정하는 고리를 망가지게 함과 동시에 위 헬멧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96,030원 상당의 ‘VIMOTO V3’ 블루투스 이어폰이 고장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156,0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Q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뒤 이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Q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알 수 없는 이유로 가로막고 피해자의 헬멧, 블루투스 이어폰을 손괴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음식 배달을 가지 못하게 가로막아 결국 피해자가 다른 배달원으로 하여금 대신 음식을 배달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5:01경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가 음식 배달을 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389] 피고인은 2021. 6. 16. 12:40경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S' 앞 에서 피해자 T(남, 56세)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 해자의 다리 부위를 향해 던져, 그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면서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종아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2021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고인 사진, 소견서 [2021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1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피해 정도 특정), 피해품과 같은 제품(블루투스 이어폰) 사진 [2021고단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전과] 1.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벌 전력 및 처분 결과 정리,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2021고단1190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와 피해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