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7. 02:35경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D교회의 신도로 확인되어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군산시청 E 소속 공무원 F에게 “8월 8일 D교회를 방문하여 하루 숙식하였다. 8월 9일 군산으로 내려와 8월 14일 집 근처 마트를 방문한 것 이외에 8월 15일까지 집에서 외출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D교회에서 거주하고,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산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확진환자 발생보고(1차), 확진환자 발생보고(2차), 확진환자 발생보고(3차), 확진환자 발생보고(최종), 역학조사서(A), 역학조사서(G), A 진술에 따른 역학동선 변화, 일자별 동선, 이동수단 및 접촉자 조사, A GPS 기록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F가 역학조사반원인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짓진술을 한 상대방인 F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F에게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18조에서 정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한 거짓진술이 아니므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에 대한 군산시청의 문서송부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군산시장은 2020. 8. 9. 전북도지사에 대하여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반 현황 제출”이라는 공문을 송부하면서, 그 당시 하반기 인사이동으로 인한 군산시 내의 역학조사반 현황을 제출하였는데, 그 명단에 F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군산시장이 F를 역학조사반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하였다는 별도의 근거자료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마치 F가 역학조사반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역학조사반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명 및 위촉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다. 라. 그렇다면, 군산시장이 하반기 인사이동의 일환으로 F를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전라북도지사에게 공문의 형식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 근거를 남겼다면, 이와 같은 행위만으로 F는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F가 역학조사반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F가 시행한 역학조사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역학조사 사전고지문 미교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2020. 7. 9. 발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이하 같다)에는 그 서식 중 하나로 ‘역학조사 사전고지문’이 첨부되어 있고, 위 사전고지문에는 역학조사 대상자가 거짓진술을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F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역학조사 사전고지문’을 교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실시 전에 거짓진술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F가 시행한 역학조사는 적법한 역학조사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설령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위 지침 19면에서는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짐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고지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F가 피고인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하면서 ‘역학조사 사전고지문’을 서면의 형태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또한, F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자신이 피고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기에 앞서 거짓진술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위와 같은 고지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사건 발생일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2021. 5. 4.에 이르러서야 변호인을 통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F는 역학조사반원으로서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반복적·기계적으로 거짓진술의 벌을 고지해왔을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도 F가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의 벌을 고지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나아가, 설령 거짓진술의 벌이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은 법규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청의 내부지침에 불과 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대외적인 효력이 없고, 그 외에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상 역학조사반원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거짓진술의 벌을 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규정 또한 없다. 따라서 역학조사반원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거짓진술의 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역학조사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하자 있는 역학조사가 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역학조사반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하는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반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F가 피고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면서 역학조사반원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역학조사는 위법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설령 거짓진술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은 역학조사를 하는 역학조사반원으로 하여금 역학조사반원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같은 시행령 제14조 별표1의3은 역학조사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감염병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설문조사’의 형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설문조사는 원칙적으로 역학조사반원이 설문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접하여 작성하나, 감염병환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1의3 1. 가.1).라). 참조). 다. 이처럼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은 역학조사반원으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대면조사 외에 전화, 우편,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대면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역학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을 준수하기 어렵다. 이같은 법령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역학조사반원이 감염병환자를 직접 면접하여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해서 해석하여야 하고, 전화, 우편, 전자우편을 통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상황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이미 받은 후에 F로부터 역학조사를 받았는데, 코로나-19 감염병의 높은 전염력과 파급력에 비추어 볼 때 역학조사반원이 확진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역학조사반의 입장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그 동선을 파악한 뒤 선제적으로 밀접접촉자를 분류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라고 할 것이므로, F가 피고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전화를 이용하여 실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F가 전화로 피고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역학조사반원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위 역학조사에 그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은 높은 전염력과 치명율을 가진 질병으로서,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역학조사반원에게 자신의 동선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고, 그 결과 군산시의 코로나-19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게끔 만들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코로나-19 감염병에 확진되었음을 인지한 후에도 거짓말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분류하고 격리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지체되었을 것으로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피고인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 났음에도, 자신이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교통수단에 대해서 다시 거짓말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방역활동을 교란시키는 행동을 하였다. 확진자의 위와 같은 거짓말은 방역체계에 큰 위험을 안겨준다. 즉,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 진술로 인해 피고인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파악이 지체될 경우, 연쇄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격리가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어, 군산지역 내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가적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행위로서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과거에 그 어떤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초 거짓진술을 한 뒤 추가적인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거짓진술을 인정하고 자신의 동선에 대해 사실대로 얘기한 점, 이에 따라 군산 지역 내에서 추가적인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6. 14:38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군산보건서 선별진료소에서, D교회의 신도로 확인되어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군산시청 H 소속 공무원 I에게 “8월 8일 D교회를 방문하여 하루 숙식하였다. 8월 9일 군산으로 내려와 8월 14일 집 근처 마트를 방문한 것 이외에 8월 15일까지 집에서 외출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D교회에서 거주하고,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산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2. 판단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1항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와 같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러한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3 제1항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15조는 역학조사반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군산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역학조사반은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역학조사반의 반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으로 하며, 역학조사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한다.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감염병예방법령은 ‘역학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주체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정하면서, 이들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을 ‘역학조사반’으로 한정하고, 위 역학조사반의 반장을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 나머지 구성원들을 역학조사반원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란, 이처럼 역학조사반에 소속된 사람(즉, 방역관·역학조사관인 역학조사반장 또는 역학조사반원)이 시행하는 조사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에 대한 군산시청의 문서송부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서 거짓 진술을 한 상대방인 I은 당시 역학조사반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설령 I에게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위반을 구성할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의 위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않는 행위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