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5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경기 화성시 E 소재 토지 소유자로서 위 토지위에 'F'을 시공하는 (주)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04. 12.경부터 친구인 위 피고인 B으로부터 위 'F' 공사에 관하여 현장관리인으로 위임을 받아 공사에 관여를 하였으며, 2005. 1. 8.경 위 피고인 B과 위 공사 현장 관리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공사현장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해자 H은 위 피고인 A이 위 'F' 현장관리인으로 위임을 받기 전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조형물 공사를 하였으며, 위 'F' 시공사인 (주)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주)G의 지분을 25퍼센트를 배당받고 위 시공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공사를 주도적으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H 2005. 1. 7.경 피고인 B에게 딱지어음을 구입하여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다음, 준공을 받은 후 대출을 받아 위 딱지어음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딱지어음 구입비 명목으로 3,000 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현장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2005. 1, 7.경 위 웨딩홀 공사업자인 피해자 H에게, 그가 요구한 딱지어음 구입비 명목의 3,000만 원을 계좌송금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달 12.경 설계도면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채권확보 명목으로 위 피해자 H으로부터 위 1,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그후 피고인 B을 대리한 피고인 A 과 피해자 H 2005. 10. 6.경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지급한 합계 금 4,000 만원 등과 관련하여, 위 금원이 공사비 명목으로 적정히 지급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위 금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유에서도 재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에 대한 위 4,000 만원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H)에게 2005. 1. 7.경 3,000만원, 같은 달 12.경 1,000만원, 같은 해 10. 24.경 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그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한 다음, 2005. 1, 12.경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여전히 보관중이던 위 1,000만원에 대한 현금보관증 함께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 H에게 대한 4,000 만원의 채권은 2005. 10. 6.경 위 B을 대리한 피고인 A과 위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인 양 기망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2009. 12. 4. 경 수원지방법원의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항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 항소심에서는 2010. 12. 23.경 원고 승소 판결을 받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2011. 4. 28.경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내는 등 피고인의 청구취지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이미 소멸하였던 채권 금액 4,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 1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311-1호 법정에서, 원고 A 이 피고 H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0937395호 대여금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원고를 (주)G의 공사현장의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은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2005. 1.경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주고 나서 몇 개월 후인데,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1. 8, 원고 A 을 (주)G 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위임장을 써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다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증인 I, 증인 J, 증인 K의 각 이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지출내역서(어음, 현금), 약속어음, 통장거래내역, 합의계약서 사본, 불기소 사건 기록 표지 및 의견서,수원지방법원 200937395 대여금 사건의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판결서 사본, 차용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설계도면비 1천만원), 무통장입금증사본,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44194 대여금 사건의 L,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위임장 사본(B이 A에게 공사위임), 인증서 사본, I 작성의 사실확인사본, 감정의뢰 회보, 수원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8214호 불기소이유 사본, 수사보고(합의계약서와 합의서에 날인된 인영의 동일성 확인보고), 수사보고(합의서, 합의계약서 원본 분석 및 사본 첨부 보고), 인증서 사본, H, I, K 각 작성의 자금지출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교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손해가 크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 : 비록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참작.)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 또는 주식회사 G의 지시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빌려준 것이므로 소송사기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대리하여 2005, 10. 6. '첨부한 자금집행 내역 어음 및 현금 전액은 전부다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유에서도 재론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위 합의서에 2005. 2. 2. 자 지출내역서(어음`현금)를 첨부하였는바, 위 지출내역서에는 B 회장의 지시에 의해 어음을 매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여 주 G의 공동대표 H 통장으로 입금받으라는 부탁으로 ㈜ G의 B 회장의 권한대행 A으로부터 ㈜ G의 공동대표인 H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4,000만 원의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대리하여 2005. 8. 말경 M에게 문방구 어음 액면 금 4억 8,000만 원을 발행하면서 피고인 B의 도장을 날인하고, 2005. 9.경 피고인 Bl 2004년경 피해자에게 발행한 액면 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피사취 신고를 한 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고인 B의 도장을 날인하였는데, 그 때 각 날인한 도장이 "N"으로 되어 있었으며, 직원이 잘못 새겨 온 도장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사무실에 그 도장을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피의자는 2011. 3. 14.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이 사건 합의서와 합의계약서에 모두 'N'의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마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여러 사람이 있어서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대답하였던 것 같다"도 진술하여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44194 사건의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0 대리인 피고인 B 과 P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해자 명의의 2005. 10. 6.자 합의계약서 총공사대금을 288,500,000원으로 하고, 공사금 내역을 기계약금 170,000,000원(Q 계약), 배면 벽체공사금 85,000,000원, 아래 첨부한 계약서(2004. 12. 1.주식회사 G과 P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총공사대금 361,611,000원)상 무효화하고, Q 차임금 33,500,000원)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임을 전제로 위 합의계약서상 피고인 B 이름 옆에 날인된 "N" 의 인영과 이 사건 합의서상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0 대리인 피고인 B 이름 옆에 날인된 "N" 인영이 외견상 쉽사리 같은 도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합의계약서상의 N 인영과 이 사건 합의서상 N 인영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감정되었다. 라.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위 합의서 및 합의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사업자 I, L, K 등이 같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다음 1등에게 이를 보여주었다. 마.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Q라는 공사업자가 한 공사를 승계한 부분과 Q에게 리베이트를 주었던 부분을 인정해달라면서 메모지를 가져왔는데, 내용이 맞는 것 같아서 인정해 주겠다고 말하고 재계약을 하였다고 하면서 위 합의 계약서상의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06년경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먼저 공사비가 부족하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줄 수 있으면 빌려 주라고 하여 피해자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피해자에게 공사비에 관하여 B 명의의 약속어음을 모두 발행해 주어 그 어음을 할인하여 사용하였으면서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명의 합의서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편취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바, 이 때 이미 이 사건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사. R 외 2인이 주식회사 G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0917호)에서 피고 주식회사 G은 2007. 12.경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P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G을 대리한 피고인 B 간의 합의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합의계약서를 작성한 경위는 피고인 B을 대리한 피고인 A 이 공사 내역을 면밀히 따져 정산한 결과 피해자에게 2억 8,000만 원을 주고 피해자는 가압류를 말소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이미 주장하였다(수사기록 304쪽). 아.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05. 8.경부터 피고인 A에게 다 맡겨서 합의를 하도록 시켰는데, 합의한 업자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니까 일일이 기억을 못한다. 공사가 진행되고 안 되고 땅에 압류를 한 업자들하고는 모두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자. 피고인들은 I, S, K 등이 주식회사 G의 지분 50%를 주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하여 지분을 주었으나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도 주식회사 G의 지분 25%를 주면 돈을 마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하여 I 등이 보유하고 있던 50%의 지분 중 25%를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I 등 공사업자들은 주식회사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I 등이 주식을 주었음에도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주식을 이전한 후 I 등의 지분을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차.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딱지어음을 구입하여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의논하면서 딱지어음 살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돈을 보낼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물어본 점 등이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주장처럼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고, 돈을 이체하기 전에 피해자를 만나 딱지어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면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카. 피고인 A은 2005. 1. 12,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차용명목, 변제기가 적힌 현금보관증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음에도 2005. 1. 7. 송금한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는바, 위 3,000 만원을 빌려준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 B에게 요구하여 2005. 1. 8. 위임장을 받아두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것은 피고인 B의 대리인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위임장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해 보인다. 타. 피고인 A T이 주식회사 G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BI 2005. 1. 8. 피고인 A 대리인으로 정하고,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을 위한 공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권한을 위임한다고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37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되는 사정들과 위 소송사기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3,000만 원과 1,000만 원은 비록 피고인 A의 개인 돈으로 지급하였지만 이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을 대리하여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고, 그 후 피고인 B을 대리한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정산이 완료되고 피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현금보관증, 무통장입금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증거자료로 현금보관증,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2009. 12. 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 항소심에서 2010. 12. 2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