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7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기망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그 금액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금융위원회 직원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837만 원을 상환해야 D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1:00경 인천 동구 만석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5.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960만 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8. 24.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4. 09:00경 안양시 안양1번가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목에 ‘보증협약서’, 내용에 ‘예치금 10,000,000, 해당 대출심사 시 대출조건에 대해 소폭(개인차가 있음)으로 미비되는 부분에 대해 E에 보증서발급의뢰하여 보증서발급비용 처리 후 D은행 대출에 지원, 보증발급에 대한 모든 업무는 E에서 D은행-고객관리부 본부장에 전권위임함을 명시, 보증서는 D은행-고객관리부에서 보관 및 대출 종료 시 회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F의 직인이 날인된 F 명의 ‘보증협약서’ 파일을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매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인천 동구 만석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21. 8. 24.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4. 12:00경 인천 동구에 있는 동인천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목에 ‘부채상환 완납 증명서’, 내용에 ‘상환금액 17,400,000원 상환일자 2021. 08. 24. 위 G 님은 H은행 대출상품을 2021. 08. 24.자로 전액을 상환처리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전국 I 전산관리 책임팀장 J’라고 기재되어 있고, J의 직인이 날인된 J 명의 ‘부채상환 완납 증명서’ 파일을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매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4:24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2021.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5. 10:00경 안양시에 있는 M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목에 ‘금융위원회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내용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작업대출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1,320,000원을 수표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 공탁예치금은 안전하게 국고로 환수 처리 시켜 드릴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파일을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매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2:20경 과천시 N빌딩에 있는 D은행 과천지점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Q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부채상환완납증명서, 각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보증협약서, 통화내역 및 메시지 캡쳐화면, 메시지 캡쳐화면 등, 거래내역조회,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제2, 3 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편취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G, Q, O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