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505 1.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교부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이율 4.2%의 5,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거래실적이 있어야 통장을 만들 수 있으니 E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9. 11:33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H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교부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이율 2.6%의 2,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거래실적이 있어야 통장을 만들 수 있으니 E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9. 12:20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하려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307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로 2019. 5.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말경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한 사실로 같은 해 5. 4. 수원지방법원에 사기방조죄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하는 등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보내면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5.경 'J'라는 개인 대부업체 직원 'K'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대출을 해 주겠다, 500만 원에 이자는 월 2%이다. 합법적인 대출회사가 아니며, 이자납부를 위해 고객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 업체에서 직접 위 체크카드로 이자를 인출한다'는 L 메시지를 받고, 속칭 불법 대출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16.경 14:30경 용인시 처인구 M 인근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N은행(계좌번호 : O)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1. 피의자 통장사본, 출금증, L 대화메시지,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 2019고단3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품 상세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P의 은행 거래내역을 통한 범죄기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N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 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사기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2019고단2505 사건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2019고단2505 사건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금액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기 전에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고인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