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50

범죄사실 2016고단27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23.경 병역판정검사에서 문신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인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이후 2015년 말경까지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문신 시술을 받아 2016. 9. 28.경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문신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신체등급 4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2018고단323 피고인은 2017. 3. 21. 17: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잠 든 틈을 이용하여 주방 안쪽 방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26 피고인은 2017. 4. 14. 부산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G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6S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5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I 의 J은행 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67 1, 2017, 12, 21.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1.경 불상지에서 G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6S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80,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M N 계좌(O)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 16.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8. 1. 8.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고시텔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고시텔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6, 09:22경 위 고시텔 사무실에 들어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2. 1.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2. 1. 15:52경 부산 북구 S 3층에 있는 T PC방에서, 컴퓨터를 하 던 피해자 U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N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던 V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 16:35경 부산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X 마트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훔친 N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고, 카드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43 경 부산 북구 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Z슈퍼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훔친 N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고, 카드 매출전표 회원 서명 란에 서명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8, 2, 3.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2. 3. 22:00경 부산 사상구 AA에 있는 AB PC방에서 컴퓨터를 하던 피해자 A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AD은행 AE 체크카드 2매, AF 은행 신용카드 1매, AF은행 체크카드 1매, 각종 포인트 카드 등이 들어있는 닥스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3. 22:17경 부산 사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 등 합계 11,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AH에게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훔친 AD은행 AE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고, 카드매출전표 회원서명 란에 서명한 뒤 이를 피해자 AH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로부터 물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22:39경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AK에 있는 AL편의점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오레오 웨하스 화이트 4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AJ에게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훔친 AD은행 AE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고, 카드매출전표 회원서명 란에 서명한 뒤 이를 피해자 AJ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6,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91 피고인은 2017. 4.경 부산 금정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점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배달 및 대금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3. 01:00경 피해자를 위하여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음식대금 34만 원과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패드 태블릿PC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 시가 180만원 상당의 혼다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달아나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소비하고, 위 태블릿PC, 카드단말기 및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횡령하였다. ¹2018고단1281 1. 횡령 피고인은 2018. 1. 13.경 자신이 총무로 근무하던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고시텔'에서 위 고시텔 입주자인 AP으로부터 월세 10만 원을 수령하고, 같은 해 1. 14.경 위 고시텔 입주자인 AQ으로부터 월세 28만 원을 각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27, 19:45경 부산 중구 AR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AS 이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자리에 두고 간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0 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764 피고인은 2018. 1. 29. 11:09 경 부산 부산진구 AT에 있는 'AU 피시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V로 하여금 AW 명의로 사용자 등록을 하도록 한 후 자리를 배정받고, 같은 날 18:48 경까지 7시간 39분 동안 그곳에 설치된 PC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자 등록을 하고 PC를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거나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지 않았으며, 몰래 PC방을 빠져나간 후 다시 돌아와서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있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X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700원 상당의 PC 사용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병적조회, 문신사진, 각 의무기록지 사본제출 협조요청, 병무행정시스템 전산자료 추출요청 회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4)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2018 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각 사건관련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7, 21) 2018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피의자가 작성한 다른 게시물 캡처 1. 업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8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L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캡처, CCTV 영상 CD, 신용카드사용 영수증, 범행 장면 카드사용사진, 송금확인증, 판매물 및 AY 캡처물, 회신, 인적사항, 거래내역, CCTV 촬영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6, 39, 40, 41, 47) 2018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6, 7) 2018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계약서, 피의자 사진과 CCTV 동영상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몇 동영상 CD 첨부 2018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PC방 이용요금 사기 관련 사진, 사용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병역의무 감면 목적 신체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사용의 점, 각 직불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병역법위반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병역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각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병역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한 점, 병역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체에 문신을 하여 현역복무를 면하게 되었는바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판시 전과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절도, 사기, 횡령 등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