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2. 8. 11. 04:00경 목포시 E에 있는 F은행 뒤편 도로에서 근처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28세)과 D이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C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가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D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및 우측광대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시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 관련 범행으로 2003년 집행유예 1회, 2011년 및 2012년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금 900만 원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C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 5. 14. 11:39경 전남 해남군 계곡면 맹진리 소재 지방도 819호 선상에서 D 차량의 제3축에 11.45t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11.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오행당한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처갓집복어 식당 쪽에서 영천수퍼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하는지 여부에 주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64세)를 피의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관련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0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20:1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7층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칸막이 옆 칸 위로 집어넣어 피해자 E(여, 35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판독수사) 1. CCTV 촬영사진, 동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이 사건 범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추가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이는 위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그 경우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3. 10. 27. 05:33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 동남아파트 앞에서 용전사거리까지 약 3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판시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15

범죄사실 [2013고단1315] 피고인은 2007. 7. 12.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매달 이자를 주겠다.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3개월 동안 300만 원을 받은 사람도 있으니 보험대출을 받아서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식투자를 하여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4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주식투자와 관련된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억 7,74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013고단3106] 피고인은 2007. 8. 중순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매월 이자를 1부 지급하고 원금도 꼭 변제할 테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식투자를 하여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1.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19.까지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5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E, H, K, L, M, N,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은행 및 증권계좌 거래내역 발췌 편철) 1. 각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 H 자료제출, 고소인 K 자료제출, 고소인 L 자료제출, 고소인 M 자료제출, 고소인 N 자료제출, 고소인 G 자료제출, 고소인 F 자료제출, 피해자별 피해금액) 1. 추송서(피의자의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CD 첨부) [2013고단3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보험해약영수증 및 입금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총 11명으로 적지 않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11억 1,29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과다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앞세워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투기거래에 빠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재산까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만연히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자신들의 돈을 피고인에게 맡김으로써 자신들이 입은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거래실적증명서(2013고단3106호 사건의 수사기록 2책 39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각 편취금액에 대하여 범행 기간 동안 수시로 원금 반환이나 이자 또는 수익금 배당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G에게 총 7,500만 원, 피해자 K에게 100만 원, 피해자 H에게 200만 원, 피해자 L에게 100만 원, 피해자 F에게 총 2,900만 원, 피해자 E에게 총 440만 원, 피해자 I에게 총 5,800만 원 상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에 반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8. 28. 19:1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음성소방서 앞에서부터 같은 읍 내송리에 있는 들밥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주)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과 하남시 F에 위치한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철거 및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 해 12. 30. 공사현장이 '하남시 감북지구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착공승인이 나지 않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경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하남 시청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1억 원을 전달하면 연립주택의 착공승인을 받을 수 있다. 나와 (주)D이 반반씩 부담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우선 돈을 대주면 내가 나중에 연립주택 분양금에서 정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남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아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고인의 자전거 구입 및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하남시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사용하고 있던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8.경 하남시 I에 위치한 'J식당' 주차장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장을 교부받아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E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12일간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신축원룸 공사 현장에서 설비 작업을 한 후 위 신축원룸 건축주인 D과 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한 E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불만을 품고 있던 자이다. 1.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5. 7. 06:20경 위 신축원룸 공사 현장 1층에서, 합판 위에 매직으로 "출입금지, 분신할 수도 있음, 임금을 해결하세요"라는 글을 써서 현장 입구 파이프 위에 기대어 놓고, 미리 준비한 공업용 본드 3통을 바닥에 뿌린 후 오른손에는 라이터를, 왼손에는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병을 든 채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여 위 건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5. 7. 06:20경 위 신축원룸 공사 현장 1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방화를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55세)로부터 라이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먹을 피해자의 입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방화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과실치상의 피해자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방화 범행은 예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약 26년 전 1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방화 예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5:34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에 있는 영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경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20:0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30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가량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FX116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5. 16. 18:31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507 앞길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전사거리 쪽에서 태평 고개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2세)을 위 전세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2013. 7. 18.자), 수사보고서(피해자 담당의사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서행하고 있었으며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출현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회사에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로서 전기 배선 작업 및 그에 수반된 용접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16:50경 E과 함께 전북 진안군 F에 있는 G 7호동 출입구 부근에서 전기 컨트롤 박스를 용접하여 부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 전 주변에 가연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치우고 방연포를 까는 등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착화시 즉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용접작업을 한 과실로, 그 용접 불똥이 작업을 위해 뜯어낸 우레탄 폼에 튀어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위 7호동 및 6호동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56,478,000원 상당의 양계장 2개동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화재감식 조사서, 화재 피해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전기공이었음에도 용접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던바, 작업책임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05:15경 서울 송파구 B 상가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C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문을 열고 따라 들어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C가 있는 옆 칸 변기를 밟고 올라가 그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상가 소유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여자화장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여, 47세)을 2012.경부터 업무상 알고 지내오던 중, 2013. 1. 중순경 우연히 피해자의 고성능 휴대전화(일명 '스마트폰')를 열어보았다가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6. 16: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D노인복지센터'에서 담당하던 노인인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집 화장실에서 I를 목욕시키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정된 잠금장치의 일종인 패턴 방식의 잠금설정에 대해 이미 수차례 보아 알고 있던 패턴을 입력하여 해제한 다음 그곳에 있던 동영상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미리 가져간 컴퓨터 본체에 전송하였다. 1. 2013. 2. 8.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2. 8. 10:0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G의 남편인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위 G의 동영상 중 젖가슴이 드러난 정지화면 등 2장을 전송하면서 "동영상이 있는데 돈을 주고 사가라,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겁을 주었으나, 위 J이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 2. 1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2. 13. 10:30경 위 'D노인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존칭어를 쓰던 평소와 달리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같이 고상한 여자가 이렇게 할 줄 몰랐다, 내가 너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센터를 넘겨라, 안 그러면 이 사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등으로 소리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시가 2억 원의 상당의 "F노인복지센터"의 운영권을 넘겨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G이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고소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 G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9.경부터 2011. 4. 23. 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홍콩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B, 일명 'C')에 접속하여 총 139,799,600원의 돈을 위 사이트 운영자인 D 등이 휴대전화로 전송해 준 신한은행 E 명의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한 후 그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실제 마사회가 시행하여 서울경마공원 등지에서 개최하는 경주의 마번에 돈을 걸고,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우 건 돈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확정배당표'의 비율에 따라 시상금을 송금받고, 적중시키지 못하면 20퍼센트를 환불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첩보 보고(인터넷 경매사이트 관련, 첨부된 핸드폰 액정화면 포함) 1. 수사보고(신협 F 계좌 입금자 명단), 수사보고(D의 기업은행 계좌 등 8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첨부된 각 거래내역서 포함), 수사보고(D의 국민은행 계좌 등 12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첨부된 각 거래내역서 포함), 수사보고(총 마권 구매금액 확인, 첨부된 각 계좌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마권구매대금 파악) 1. A 고객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대구 중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회사 이사를 잘 아는데, 고철 납품권을 로비하여 따 줄 테니 로비 자금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 나는 F회사 이사와 절친한 사이인데 나를 한번 믿어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회사에 아는 이사가 없고 처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F회사과 사이에 남품계약을 맺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0. 경 위 사무실에서 F회사 고철납품권 로비자금 명목으로 농협 원대동지점 발행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합계 2,000만 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 진술부분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소외 이상한 진술, 자기앞수표번호, 자기앞수표 최종 지급제시은행, 압수수색영장집행에 따른 결과, 수표 최종지급제시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령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청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05:29경 서울 동대문구 B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의 뒤에 누워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가량 더듬고,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눕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더듬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삼락열처리(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1. 피고인은 2007. 8. 22.경 안성시 낙원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미국 회사 글로벌 웰스 라이프 패스 회사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주식을 투자하여 몇 배로 돈을 불려서 다시 돌려주겠으며 투자를 하라. 원금은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글로벌 웰스 라이프 패스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피해자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 같은 달 25.경 200만원, 2008. 8. 12. 350만원, 같은 해 10. 5.경 132만원, 2009. 7. 15.경 100만원 합계 98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28.경 평택시 D 소재 E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미국 회사에 피해자 이름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여 몇 배로 돈을 불려서 다시 돌려주겠으니 투자를 하라. 원금은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글로벌웰스 라이프 패스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피해자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8. 400만원, 2007. 8. 31. 200만원, 2007. 9. 6. 500만원, 2007. 10. 19. 500만원, 2007. 10. 24. 1,000만원, 2007. 12. 20. 100만원 합계 2,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식투자를 빌미로 농아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농아자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시청 쪽에서 서독약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0km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소유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05,5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I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0,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I), 진단서(G), 진단서(E) 1. 견적서(아반떼), 견적서(마티즈)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재물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I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10년 이상이 지난 것이고, 그 외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4. 16: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피씨방 내에서 피해자 E이 38 번자리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자리에 올려놓은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그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뒤져 현금 8만 원 상당을 들고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형마트에 진열된 물건들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텍에 자석을 붙이면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평소 가지고 싶었던 게임 CD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5. 2. 12:50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29-1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부천 소사점 3층에 있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피고인 A은 게임 CD 코너 진열대에 있는 게임 CD를 가져와 가방에 담고, 피고인 B는 진열대에 있는 게임 CD와 충전기를 가져와 가방에 담은 후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미리 준비한 자석을 CD 케이스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텍에 붙여 도난경보음이 울리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800원 상당의 NSD Lite 전용어댑터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닌텐도DS 1개, 시가 59,800원 상당의 게임팩 X-BOX 게임 CD 1개, 시가 59,800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CD 등 172,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1. 7. 9.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06 1. 상해 가. 2013. 3. 22. 상해 피고인은 2013. 3. 22. 02:5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4세) 및 피해자 G(23세)와 눈이 마주친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 및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등을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2013. 4. 10. 상해 피고인은 2013. 4. 10. 06:20경 원주시 H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에게 다시 사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G를 폭행하면서 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BMW 승용차를 주먹으로 치고 F을 위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약 350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554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0. 06:10경 원주시 K에 있는 L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M이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R3 휴대전화기 1대를 머리맡에 두고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8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6. 04:17경부터 17:15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강원주 건강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동 및 우산동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거장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상해부위 및 피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F, C) 2013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운전면허 상세 내역 관련, 피의자 A의 일부 절취 부인 관련, 공소장 첨부 등) 1. 각 압수조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및 전과 확인 보고), 출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19:27경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0원 상당의 곤색 후드오리털 점퍼 1개를 몰래 들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거래명세서, 사진프린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8. 09: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모텔 510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감정서 첨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 ~2년) [일반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령의 모친, 처와 어린 두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