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상일사거리를 소양5교 쪽에서 세월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13세)이 현존하는 위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1)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이 사건 교 1)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었을 여지가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23.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판교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시흥사거리까지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위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04: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순번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 범행으로 이미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00:2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 연인인 피해자 D(여, 23세)의 뒤를 따라가 “밤늦게 어디 가냐, 술집 가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CD(폭행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방법, 정도, 횟수 및 폭행 부위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16: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3층 노인복지회관 바둑실 내에서 피해자 D(67세)이 피고인에게 바둑을 두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뒤로 돌자 피해자의 목 뒤 셔츠 부분을 한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D의 피해 부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기에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잡은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112 신고를 하던 중 피해자가 뒤돌아선 것을 보고 셔츠 뒷부분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여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도망가려던 것은 아니고 바둑실 안 의자에 앉으려고 돌아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바둑실이 좁아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신고한다고 하니까 다시 들어오려고 몸을 틀었고, 그 때 피고인이 왜 나가냐고 하면서 목덜미를 잡았다.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현장 사진에서 알 수 있는 바둑실의 구조와 크기,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가기 위하여 몸을 돌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노인복지회관 내 바둑실을 같이 이용하는 주민으로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므로, 설령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더라도 이를 당장 막아야 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려면 회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노인복지회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듣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치는 정도로 폭행하였을 뿐이고, 112 신고를 할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하여 폭행하는 등으로 침해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뒷목 부분이 긁히거나 쓸린 듯이 전반적으로 붉게 되어 있고, 피해자와 목격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놓으라며 몸부림칠 정도였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피해자를 잡아당겼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시비가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위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14:39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 08: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1, 15, 17)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범행: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50 기재 범행: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 내지 66 기재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이나 직장동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촬영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도 강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흔적이 엿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7:26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제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15세)이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울 것을 권유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중학생으로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친구들과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어, 피고인이 좋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훈계를 하려던 것이 이 사건으로 발전되게 되었고, 피해 학생 또한 벽돌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등 대항하였던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만한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1,5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 19:15경 강릉시 C아파트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부상자를 119구급차에 옮기려고 하는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들이 진짜 죽을래!"라고 욕을 하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하자, E에게 "씨발놈이 지랄이야, 죽으려고"라고 욕을 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로 E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1. 어린이집의 원장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3. 13. 김해시 D. 108동 102호에서 보육교사로 채용한 E.으로부터 빌린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이용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F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어린이집 인가증을 받은 후 E의 성명을 사용하여 가정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8. 김해시 G, 111동 101호에서 위 F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였던 H으로부터 빌린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이용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I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어린이집 인가증을 받은 후 H의 성명을 사용하여 가정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8. 김해시 J아파트 305동 109호에서 보육교사로 채용한 K로부터 빌런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이용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L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어린이집 인가증을 받은 후 K의 성명을 사용하여 가정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 김해시 M에서 보육교사로 채용한 N로부터 빌린 어린이집원장 자격증을 이용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0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어린이집 인가증을 받은 후 N의 성명을 사용하여 민간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보육교사 명의 대여 등의 금지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경 위 I 어린이집에서 P으로부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빌려 마치 정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김해시청에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명으로부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빌려 정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김해시청에 등록하였다. 3. 보조금 부정 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경 김해시 G, 111동 101호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P으로부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빌려 마치 P1 정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김해시청에 허위로 등록하여 그때부터 2014. 8. 경까지 김해시로부터 기본보육료 11,522,400원, 근무환경 개선비 등 수당 2,840,000원, 합계 14,362,4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경부터 201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O, F, I, L 등 4개의 어린이집에서 P 등 8명으로부터 그들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마치 정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김해시청에 허위로 등록하거나, Q 등 12 명의 보육교사들이 사실은 시간제 교사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종일반 담임교사로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 보육교사인 것처럼 김해시청에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해시청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 및 보육교사들 명의의 계좌로 기본보육료와 근무환경개선비 등 수당의 명목으로 보조금 합계 278,385,5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S 진술부분 포함) 1. H, N, T, P, U, V, W, X, Y, Z, AA, AB, AC, Q, K,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E,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52, 53번), 수사보고(AL, AI 근무기간 기본보육료 지급액), 수사보고(실질적 이득액 산정) 1.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내역,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내역, 어린이집 등록아동현황,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계좌 내역, 어린이집 인가증(O, L, F), 각 업무협조 자료 회신(증거목록 순번 13, 59번), 수사협조 요청건 회신(김해시 : 기본보육료 및 보육료), 어린이집 회계보고 현황(F, O, L), I 교사현황, F 교사현황, O 교사현황, L 교사현황 1. AC 농협 계좌거래내역, Z 농협 거래내역, AK의 농협 거래내역, V 농협 거래내역, AD 농협 거래내역, 각 금융자료(증거목록 순번 56,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원장 명의 대여 및 보육교사 명의 대여의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3호 또는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3호 적용,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또는 구 영유아보육법 (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위하여 김해시청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사 과정에서 7,000만 원을 공탁하고, 공판 과정에서 추가로 7,000 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보조금 부정수급의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액을 대부분 반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22:00경 평택시 B건물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57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버지를 상대로 칼을 들고 협박을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였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4. 02: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지프 승용차의 시동을 켜놓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총4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4.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2. 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06. 12. 1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2008.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31.22:2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천로(동천동)에 있는 칠곡3차화성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수사경력자료상 누락된 음주운전 확인), 관련사건목록출력물·통합사건조회출력물,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65

범죄사실 2015고단546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13. 17:05경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F가 업무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6. 07:16 경 제1의 가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1층 경비실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시정되어 있는 카운터 금고를 흔들어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8.20. 07:35 경 제1의 가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F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8.20. 10:00 경 서울 서초구 G, 2층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서랍에 있는 시가 미상의 시계 1개 및 반지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19, 03:00 경 서울 서초구 J,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ㄴ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9. 04:07 경 서울 서초구 M 소재 피해자 N이 근무하는 'O'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공구함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1. 02:00 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피해자 P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Q빌딩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경비원 책상 서랍에 있는 시가 미상의 반지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송곳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4, 03:00 경 서울 서초구 R,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2만 원, 시가 미상의 열쇠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24, 04:00 경 서울 서초구 R,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주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나무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4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26. 04:00 경 서울 서초구 W상가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X 운영의 'Y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여성용 파우치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8. 31, 21:00경 서울 서초구 W상가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Z 운영의 'AA'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드라이버로 책상 서랍의 나사를 풀어 연 다음 그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5.6326₁ 피고인은 2015. 4. 27. 01:40경 서울 서초구 AB빌딩 주차장 앞 발렛파킹 부스에 이르러, 번호자물쇠를 무작위로 조작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흰색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5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K, U, H, P, X, Z, S,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수사: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1576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에 21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이나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 4월 하순경과 5월 초순경에 저지른 절도 범행 (2015고단6326)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 (2015고단5465)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3. 21: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화여고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대림 코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26.02:06경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정평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편도 6차로 중 3차로에 정차한 채 차량 내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6. 02:06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남천강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정평동에 있는 정평역 앞까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9.03:2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가 정차 중인 피고인 운전의 아우디 차량 앞을 가로막은 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치근거린 점에 관하여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자,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여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이후 피해자가 차량 앞을 막아섰으나 재차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3미터 가량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0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안중파'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인 사람이고, E은 '청하위생파' 폭력조직 부두목이었던 사람이다. E은 2005. 9.경 평택시 F센터를 운영하는 '청하위생파' 폭력조직 두목 G에게 개인적인 불만을 갖고 F센터 입구 유리창을 깨트리려고 마음 먹고, 위 센터 옆에 있는 H호텔 유리창을 같이 깨트려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로 하되, E은 자루없는 망치, 빠루 등을 준비하고, I를 통해 '안중파' 조직원인 피고인 등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I 등과 함께 2005. 9. 8. 03:35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H호텔 앞 노상에서, E과 I는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이용하여 F센터 유리창을 깨트리고, 피고인 등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망치 등으로 시가 8,954,000원 상당의 H호텔 대형 유리창 13장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0. 5. 20.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L 편의점 옆에 있는 조립식 1층 사무실에서, M, N, O 등과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 가지고 최초 10,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분의 1을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 4매의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3.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0. 5. 20. 22: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평택시 L 편의점 옆에 있는 조립식 1층 사무실에서, P, M, O, Q, N 등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야식을 배달해 주고, 담배 심부름을 해주는 등 속칭 '재떨이'라는 심부름꾼 역할을 해주는 방법으로 위 P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P 등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Q, P,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된 것, 흉기등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구법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으나 위 개정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변경되어 범행 후에 형이 가볍게 변경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개정법을 적용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도박 및 도박방조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K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48일간 구금되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G의 그림도구인 캔버스를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술 강습생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복지관에 왜 경찰을 불렀냐, G의 캔버스를 들고 와서 왜 너의 이름을 쓰고 왜 훔쳐가서 쓰냐, 너는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캔버스를 훔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또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316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등에서 서양화 강사로 근무하고 있고, F G은 위 강좌의 수강생인 사실, F은 G에게 자신 소유의 캔버스를 빌려주었을 뿐, F G 소유의 캔버스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이전에도 다른 수강생들의 캔버스나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여 몇 차례 다툼이 있었다. 이 사건 캔버스에는 G이 그린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G과 F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던 터라 피고인은 F이 다른 수강생의 캔버스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르치고 있는 강좌의 수강생들은 피고인에게 F이 다른 수강생들 소유의 캔버스나 물건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이 다른 수강생들의 캔버스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 위하여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신의 발언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이 진실인지 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적시된 사실은 F이 다른 수강생들의 캔버스 내지 물건을 임의로 사용한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다른 수강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