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10.경 무렵에는 채무가 약 1,400만원에 이르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업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2010. 8.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C에게 마치 피고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9. 4.경 수원 장안구 D에 있는 건물 C동에 위치한 (주)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출장비, 기름 값, 회사운영비 등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850,000원, 같은 달 17.경 900,000원, 같은 달 30.경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1,75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는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핸드폰 개통하여주면 내가 요금을 내며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2010. 10. 경부터 2011. 2. 경까지 이용요금 355,9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 통장내역 사본, 차용증, 휴대전화 요금청구정보조회,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6월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다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어 있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경기 의정부시 E에서 'F'이라는 식육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10.29.부터 2015. 5, 31. 경까지 위 판매점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B과 함께 (주)재경인터내셔날에서 구입한 미국산 쇠고기 아롱사태 520kg, 호주산 소고기 치마살 140kg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사업자등록증 사본 F 국내산 한우 매입 내역 1. F 수입산 쇠고기 매입 내역 1. 2015년 5월 중 F의 식육판매 세부 내역 1. 각 원산지검정 결과 관련 공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많지 않은 점, 원산지 표시 위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G마트가 2015. 12.경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수사 초기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의 수차례의 걸친 소환에 불응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하여, 거기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에서 종업원으로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25. 14:55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모터밸리 중고매매상 앞 도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모범운전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003.경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에 운전한 것이 아니라 다음날 술이 미처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8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에서 D유흥주점에 주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주겠다. 대신 6,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씩 20개월로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사채와 부동산의 담보채무 등으로 약 2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차용증서, 이행각서, 영수증, 각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대출금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고인이 그 기존 거래처에 대한 주류대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6,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장차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그와 같이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묵비한 채 마치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판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기망행위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이 사건을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2015고단604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불당터널 앞 도로를 천안 쪽에서 아산 쪽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위에 있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뒤에 달려 있는 손수레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외과 분쇄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015고정98 피고인은 F 그랜져 T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3. 21:29 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삼성고사거리 앞 노상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성디스플레이 방면에서 트라펠리스 방면으로 1차로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운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4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위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운전함에 있어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용연마을 105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15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의 각 영상 2015고정 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의, 피해차량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5. 1. 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2014. 11.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4. 11.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5. 1. 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2014. 11.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4. 11.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및 벌금 50,000원 이상 징역 6년 및 벌금 23,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을 선택한 2015. 1.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5. 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0,000원, 보호관찰,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이 2014. 1.경 음주운전이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4. 11. 13.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2015. 1. 30.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의 협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에게 보험금과 별도로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1993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23:10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중앙시장길에 있는 '영남비닐천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같은 길에 있는 '지코바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도로 중앙에 세워 놓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하였기에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2.8.00:43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강원예식장 앞 교차로를 온의로터리 쪽에서 근화동 포장마차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등 수리비 345,000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5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151, 2017고단268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용락(기소), 김수길(공판) 판결선고 2017.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15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부터 2016. 8.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5. 임금 255,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654,6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682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6, 1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5. 임금 1,175,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895,5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D, H, I의 각 진정신고서 및 진술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경영난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탁순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18:00경 상주시 C 모텔에서 피해자 D(64세), E, F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화투를 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곳에 있던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D 진술 부분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해 부위 및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로서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7. 21:40경 밀양시 B C병원 건너편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도로 가운데에 정차한 피고인의 F 승용차를 발견하고 사고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하차하여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야이 개새끼야. 너가 뭔데 나를 데리고 갈려고 하냐. 개새끼야. 이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7, 21:23경위 제1항 일시,장소에서,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기는 상태로 도로 가운데에 정차된 위 승용차 운전석에 혼자 앉아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11. 7. 21:47경 밀양경찰서 D파출소에서, 약 1시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2세)의 친모와 법률상 부부로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오전경 안성시 F아파트 부근 피고인이 운영하던 상호불상의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방 안에서 벽 쪽을 보고 옆으로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웃옷 위로 배를 만지고 웃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시와 장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는 2009. 7. 15. 혼인하여 피고인의 딸인 G,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인 H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해자는 2015. 6.경 가출하였으나 친모와 계속 접촉, 연락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는 지금껏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처단형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01:20경 부산 북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 D의 집에서 피해자 E(34세)이 옷을 모두 다 벗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안방 문에 찍으며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밥상(가로 45cm, 세로 4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량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커튼 걸이(길이 약 45cm)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피해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발생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0:10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805-2에 있는 모현농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가 주차장 진입방향을 두고 시비가 되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나무막대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달려들고, 어깨로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E 2층 'F'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실장, 피고인 C와 G은 성매매여성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3. 1. 14.경부터 2013. 9. 16.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2층 H건물 204호, 205호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G, C를 비롯한 성명불상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10만 원 중 6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은 2013. 8. 24.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의 전화예약을 받고 손님과 성매매여성을 방으로 안내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는 등 소위 '영업실장'으로서 전반적으로 위 성매매업소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9. 5.경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어 2013. 9. 6.경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실업주 확인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을 요구받자, 사실은 위 205호의 임차인은 A이고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도 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마치 실업주가 B인 것처럼 허위자백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B으로 된 위 205호 소유자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3. 오전경 위 'F'에서, 피고인 A은 위 업소에 있던 빈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가져오고, 피고인 B은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갖고 온 빈 임대차계약서 양식 소재지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E의1 필지 H건물 제2층 제205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J", 임대인 성명란에 "I",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K", 임차인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A에게 I의 도장을 날인한 후 경찰서에 제출하겠다고 말한 뒤 인근 도장가게에서 만든 I의 도장을 위 임대차계약서 "I" 서명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B은 2013. 9. 13. 13: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2013. 9. 5.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업주인 A에게 성매매매여성으로 고용되어 1회당 6만 원을 대가로 불특정 다수 손님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F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근무현황표, 통장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2:05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승강장에서, 노량진역 방면 9515호 급행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멘 가방 속에 있던 현금 6만원, 신용카드 1장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입생로랑 검은색 장지갑을 빼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과거절도 전력 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선고일 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미수에 그쳤다. 범행규모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병적 도벽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 소유의 조립식 주택 옆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가옥에서 거주하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주택을 손괴하고 불을 질러 위 주택 및 가옥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3. 05: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불만을 품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 상당)을 주워 들고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주택 창문과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유리창 수십 장을 깨뜨려 손 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5. 7,23, 13: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가옥(연면적 약 27m㎡)에서 헌옷 5 벌을 바닥에 쌓아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옥 전체로 번지게 하여 약 1,110,000원 상당의 D 소유의 컨테이너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4. 08:50경 위 장소에서 위와같은 경위로 불만을 품고, DI 사용하지 않아 비어 있는 조립식 주택(연면적 약 36 m㎡)의 주방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수건에 불을 붙이고 거실에 있는 침대로 가지고 가 침대 위에 던져 그 불길이 침대와 주택 전체로 번지게 하여 약 3,869,000원 상당의 D 소유의 조립식 주택 1동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 각 영월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방화사건 현장감식 사진, 수사보고(범행재연 등 현장조사), (건축물대장 및 소유자 확인), (피해주택 유리 등 재물손괴 관련 견적서 미첨부 사유 등), (참고인 E 진술청취) 1. 각 현장사진, 현장약도, 범행도구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1. 압수조서 1. 편지, 메모지, 노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1년~2년 5월 제1, 2범죄(일반건조물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10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3월 10일 3.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삽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가 소유한 주택 창 등을 부수고, 피해자가 소유한 컨테이너와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방화범죄는 불이 번져 주변 축사나 농가를 소훼할 위험이 있어 그 자체로 중범죄에 해당하고(법정형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다), 피고인은 위 각 방화범죄를 저지른 후 불을 끄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리분별 및 판단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해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22

공소사실 피고인 A(남, 56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여, 49세)와는 약 7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01. 29. 22:00경 평택시 D 오피스텔 506호 내에서, 피해자가 매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및 탄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즉,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되므로 판결로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1. 7. 04:46경 대구 달서구 D 피씨방에서 피해자 C이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사이에,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손지갑 안에 있는 현금 35,000원을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1, 7. 06:15 경 대구 달서구 F찜질방'에서 마침 그 곳 매점 앞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발목에 차고 있던 옷장 열쇠 줄을 피해자 몰래 잘라 낸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돌체가 바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일자조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제2범죄 판시 제2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 조 법정형 : 1월~6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승용차의 운전자이다. 2012. 8. 31. 06:50경 기기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칠구(0.179%)퍼센트의 주취상태로 대구 동구 소재 새마을오거리 앞길에서 수성구 신매동 소재 천주성삼병원 앞길까지 약 6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