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71

범죄사실 2020고합171 피고인은 2020. 8. 27. 20:00경 여수시 B, 3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여, 17세)에게 함께 담배를 피우자고 권유하여 그곳 흡연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나이와 재학 중인 학교가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예쁘다, 안 되겠다, 밖에서 진지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강제로 복도로 끌고 나간 다음 "너무 예쁘다. 사귀자, 뽀뽀할래? 키스할래? 아, 그냥 하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데도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합179 피고인은 피해자 E(남, 19세)와 친구이고, 피해자 F(남, 18세)의 고향 선배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7. 17:00경 여수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E와 며칠 전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욕설을 한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양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골 과두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피해자 F이 붙잡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합180 피고인은 2020. 8. 18. 17:30경 여수시 시장 육교 밑 도로에서 피해자 J가 잠시 볼 일을 보기 위해 시동을 켜 놓은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K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장소에서부터 L병원, M고등학교, N고등학교 등을 거쳐 여수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0고합181 피고인은 2020. 9. 4. 16:23경 여수시 0에 있는 P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Q이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 시동을 켜 놓은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R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한 후 그곳을 출발하여 돌산대교 입구 사거리, 한재사거리, 여수터미널 앞 사거리를 거쳐 같은 날 16:50경 여수시 S에 있는 N고등학교 운동장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0 고합182 피고인은 2020. 9. 10. 18:40경 여수시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V이 배달할 음식을 가지러 가느라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230만 원 상당의 W 혼다 PCX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20 고합183 피고인은 2020. 9. 9. 17:30경 여수시 B에 있는 X PC방 내에서 피해자 Y(남, 18세)이 친구와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금 뭐라 했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합227 피고인은 여수시 S에 있는 N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인 Z의 아들이고, 피해자 AA(남, 47세)은 위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3:10경 위 고등학교 현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합 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의 각 진술서 2020 고합 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들 상처 사진 2020 고합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2020 고합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2020 고합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환산에 대해) 1. 피해장소 사진, 오토바이 회수장면 사진, 검색자료 출력물 2020고합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2020고합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및 부러진 안경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상으로 2018. 2. 12.부터 2019. 12. 17.까지 AE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2020. 11. 19. AF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진단받아 현재 입원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 영역, 징역 6월~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E, F, A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Y을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J, Q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사용하였고, V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 방법,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골 과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E, Y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 F, V, AA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자동차 불법사용 및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당일 반환되었고, 자동차 불법사용 범행의 피해자 J, Q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