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E(여, 16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을 마시게 한 다음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A은 2012. 5. 16. 03:00경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하자며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양산시 F 놀이터로 불러낸 후에 술을 먹으러 가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음날 학교 시험이라며 거부하자 피고인들은 "맞고 갈래, 그냥 갈래"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가지고 있던 장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양산시 G 1층에 있는 원룸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원룸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맞고 먹을래, 그냥 먹을래"라며 강제로 맥주와 소주를 섞은 술(일명 폭탄주)을 여러 잔 마시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밖으로 나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맞고 벗을래 그냥 벗을래, 우리 술 먹으면 진짜 또라이 되거든"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뺀 후 다시 구강 성교를 하게 하고 재차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밖으로 나간 후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원룸으로 들어와 이미 강간당한 충격과 공포감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어이 아가씨, 왜 그러고 있어요"라고 비아냥거리며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구강성교를 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다시 구강성교를 하게 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신고하거나 하면 니 뒷일 감당 못한다. 우리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해 달라. 걸레면 두 명 해주고 걸레 아니면 한 명만 해줘도 된다. 돌림빵을 할거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소개해 줄 여자가 없다고 하니 피고인 A은 "내 말에 토 달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머리를 세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피고인 B은 "여자 우는 거 존나 싫다. 짜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씨발년아 울지 마라, 우리는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때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진단서, 진료기록일지 1. 피해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각 죄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3월 2. 피고인 A의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1)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윤간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1) 양형기준은 소년이 아닌 성인 피고인(공소제기 당시 19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공소제기 당시 18세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at일반가중인자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년 ~ 9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계획적으로 16세의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윤간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속칭 '돌림빵'을 할 여자를 소개해달라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고인 B은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데다, 상해, 폭행 등의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네 선배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학교 외에는 외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증상, 불면증을 겪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대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앞으로 그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18~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피고인 B의 성장환경이 다소 불우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계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