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1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5. 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1. 19.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였던 사이로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년 말경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평택시 E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F의 아들 G으로부터 세금 문제로 위 토지에 집을 짓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기화로, 2017. 12. 초순경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시행업자인 H에게 ‘평택시 I에 땅이 있는데, 토지주가 지주공동사업으로 빌라를 짓고자 한다. 건축설계비가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설계 계약 시 3,000만 원을, 관할 관청에 설계 허가신청을 접수할 때 3,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잔금은 은행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PF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된다. 우선 설계비 6,000만 원만 주면, 위 사업의 시행 및 시공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H는 2018. 1.경 건축시공업자인 J에게 피고인들의 말을 전달하며 설계비를 빌려주고 위 사업의 시공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여 2018. 2.경 J로부터 건축시공업자인 피해자 C을 소개받게 되었다. H, J은 2018. 2. 26.경 서울 관악구 K건물, L호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말을 전달하며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설계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의 시공사로 참여시켜주고, 설계비는 2개월 이내에 은행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PF 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의 아들인 G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팔거나 지주공동사업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더이상 건축 관련 일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하였기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주공동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었고,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PF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주공동사업의 시공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경 주식회사 D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4. 6.경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1,700만 원 상당의 10만 권 수표 170장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C, G의 각 법정진술 1. 설계 개요 및 단지형다세대분양면적표, 계약서(2018. 2. 26.), 계약서(2018. 3. 5.) 1. 송금내역서 등, 이체확인증 등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총 2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총 2부 [피고인 B는 G으로부터 건물을 지을 의향이 있다는 말을 듣고 H, J에게 개발 가능한 토지가 있다고 소개한 후 설계용역계약의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는 피고인 B가 ‘지주공동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고 토지주 측과는 대화가 다 끝났다’는 취지로 소개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지주공동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에게 토지주 측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계속 미루면서 지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H, J에게 토지주 측을 소개하거나 토지주 측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았는바, H, J로서는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들의 말을 통해 토지주 측의 의사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H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을 지주공동사업으로 진행하기로 임의로 결정할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J은 피고인 B가 ‘토지주 측이 같은 교회 신자라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역시 2018. 4. 6.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토지주 측이 같은 교회의 교인이어서 친하니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토지주 측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G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다는 피고인 B의 변소와 들어맞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토지주 측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를 받는 등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G은 ‘2017년말경 의료기기 수리를 하면서 피고인 B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의 건축사사무소에 1회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1달가량 전화 연락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에게 토지 매각 의사를 밝히거나 지주공동사업을 위임하지 않았고, 피고인 B와 같은 교회 교인도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던 피고인들이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설계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사기죄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