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3.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동업자인 E, D, 피해자 F(여, 53세)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잠을 자러 작은방으로 들어 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작은방에 몰래 들어간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을 밀쳐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고함을 듣고 D이 작은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1) 전날 저녁부터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진한 스킨십을 하였고, 함께 D의 집으로 온 후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잠시 응해주다가 자신을 책임져 줄 수 있냐고 물어 피고인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냐고반문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려 피고인도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한편 그 후 피고인이 D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D 등이 위 사기 사건을 무마할 의도로 피해자를 사주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미수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3. 판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1) 이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2012. 6. 3.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피해자, D은 모두 그들이 2012. 6. 3. 저녁에 만나서 술을 마셨고 다음날 새벽 02:00경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는 그날이 일요일(2012. 6. 3.)이라 D의 집에 놀러 가게 된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수사기록 12쪽), 공소장 기재 범행 일시는 '2012. 6. 4.'의 오기로 보인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지, 또 위 행위 이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는 등의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다. 위 쟁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직후 상황에 관한 D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2. 6. 3. 저녁 D, D의 동거남인 E,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혼자 작은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을 뿐 다 함께 노래방에 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조차 이 법정에서 '2012. 6. 3. 저녁 술자리가 계속되는 도중에 피고인이 노래방에 가자고 해서 노래방에 갔다 온 기억이 나고, 노래방 비용은 피고인이 지불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강간을 하려고 했는지와 관련하여, 2012. 11. 28.자 고소장에 "잠결에 누가 옷(상의)을 벗기려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라고 기재하였고, 2012. 12. 3. 경찰 조사시에도 "누군가 나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배 위에 올라타 웃옷을 벗기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2) 다만 D은 경찰에서는 이 사건 전날 노래방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중에서도 특히 '상의'를 벗기려 했음을 특정하였고, 그 외 하의를 벗기려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이 법정에서는 '옷을 입은 채로 잤는데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뭐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나를 때렸다. 내가 바지를 붙잡고 못 벗기게 몸부림을 쳐서 조금 벗겨졌던 것 같다. 지퍼까지는 열렸는데 내가 붙잡고 있어서 내리지는 못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나아가 '상의도 좀 찢어졌다.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하고 증인은 못 벗기게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찢어졌다.'고까지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한 피고인의 행위, 즉 하의를 벗기려고 시도하고 상의를 찢어지게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고소를 하지 않고 약 6개월이 지난 2012. 11. 28. 에서야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D이 피고인은 D의 동거남인 E과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니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당시 피고인도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고소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 자신의 전화를 피하고 이사를 가버렸으며 피고인도 보상을 하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되었다. D, E이 나에게 피고인을 고소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고소를 할 무렵부터 최근까지 D, E과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는 D이 이사를 한 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고소를 하였고, D 및 E과 자주 연락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다르게 이 사건 고소 직전 D 및 E과 여러 차례 통화 및 문자를 하는 등 2012. 11. 20.경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무렵까지 D과 약 100여회의 통화를, E과 26회의 통화 및 문자를 하였는바, 뒤늦게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3) 이 사건 공소장에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던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소가 D, E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2) D의 진술 가) D은 경찰에서는 '당시 안방에 있었는데 작은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 즉시 작은방으로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붙잡고 실랑이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작은방으로 갔을 때 '둘(피고인과 피해자)이 엉켜 있었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자 피고인은 나가고 피해자는 바지를 추켜올렸다. 바지가 완전히 내려가 있지는 않았는데 추켜올리면서 지퍼를 잠궜다. '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가 바지를 추켜올리고 지퍼를 잠그는 것까지 보았다고 추가적인 내용을 진술하였고, 반면 당시 시간이 02:00경이었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10. 경 D과 그녀의 동거남인 E 등을 편취 금액 5,300만 원의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2012. 11. 28. D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한편 D은 이 사건 고소 전 피고인에게 위 사기죄의 고소를 취하하면 돈을 일부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한 바 있고, E은 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자와 이 사건의 합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D이 이 사건에 관하여 객관적인 진술을 하였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다)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고 법정에 나오기 전에도 피해자와 연락이 별로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실제로 D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직전인 2012. 11. 20.부터 D이 이 법정에서 증언할 무렵까지 약 100여회 정도의 통화를 하였다. 라. 소결 결국, 피해자 및 D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의심되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