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3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현금인출책·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 등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B 대표이사 C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3.경 인천 연수구 D, E호 피의자의 주거지 내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 제목으로 피해자 F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환금액 란에 '￦24,920,000', 상환일자 란에 '2021. 12. 23.', 'F 님 B 대출상품을 2021년 12월 23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B 대표이사 C이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 대표이사 C 명의의 사문서인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G회사 H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3. 15:05경 인천 남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K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 제목으로 피해자 L의 인적사항과 함께 대출번호 란에 'M', 처리일자 란에 '2020-1-12-23', 변제금액 란에 '9,300,000원', 납입수수료 란에 '0원' 발급신청인 란에 : 'N(팀장)', 발급용도 란에 '채무완납확인',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 대표자 H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대표자 H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현재 사용 중인 P 계좌가 Q 사이트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도 피해자 같으니 돈을 안전한 곳에 맡겨야 하는 하는데, 금융감독원에 돈을 맡겨 놓으면 안전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하여 파견 나오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2. 19:00경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S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 현금 11,9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1. 10:40경 불상지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무렵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금을 상환하거나 신청했던 대출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당일 신청이라 불이익이 발생하니 대출을 취소할 수 없고 기존대출금을 24시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U 대리가 집 앞으로 갈 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3. 11:50경 서울 영등포구 V주택 W동 앞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대표이사 C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92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1.경 불상지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민지원 저금리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셨다. 보내드리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무렵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만 신규대출이 실행된다. U 대리를 집 앞으로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3. 15:58경 인천 부평구 X 건물 앞 도로에서, 위 1의 나항 과 같이 위조한 G㈜ 대표자 H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Y')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위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2. 9. 13:24경 인천 연수구 Z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AA 명의의 P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과 T카드 (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O,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A, 타인카드 수령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타인카드 명의자 확인 및 퀵서빗 배송내역), 퀵배송 내역 1. G 대출금 완납 확인서, 납부증명서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세지 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사진-O,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1. 피해금출금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다수인 점,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O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L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