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0

범죄 사 실 2015고정80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 12. 14:15경 여수시 F에 있는 G교회 대예배당에서 교회 담임목사 H를 비롯한 150여명의 교인들이 주일 오후 예배를 하고 있을 때 위 H에게 "왜 거짓말을 해요. 당회에서 이걸 정했어요. 왜 거짓말하고 있어 목사가 !"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강단 앞 계단까지 걸어 나오는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 하였다. 이에 E도 가세하여 "뭐? 장로들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랬지"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강단 앞 계단까지 걸어 나오는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E과 피고인 A이 2014. 1. 12. 14:15경 위 G교회 대예배당에서, 위와 같이 예배를 방해하여 담임목사인 피해자 H가 황급히 축도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당신 그래가지고 목사야"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E도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강당에서 내려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끌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1. 27. 19:40경 위 G교회 1층 로비에서, 담임목사인 피해자 H(51세)가 교회 감사 요구를 응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58조, 제30조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에 대한 예배방해 부분(2015고정80) 피고인은 2014. 1. 15. 19:40경 위 G교회 대예배당에서, 교회 담임목사 H를 비롯한 100여명의 교인들이 수요일 저녁예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위 H에게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라고 고함을 쳐서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2015고정 158) 피고인들은 여수시 F에 있는 G교회 장로인 자들이고 피해자 H는 같은 교회 담임목사이다. 피고인들은 담임목사인 피해자가 자신들을 배제하고 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2014. 3, 14.경 교회재판소에 '장로 퇴출협박, 교회회계감사 방해, 장학금착복, 건강검진과정의 부조리' 등에 대하여 고발하고,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의 독선적인 행위를 K종교단체 소속 목사와 장로들에게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4. 중순경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호소문 .(중략). 우리교회 부채가 많아 그간 1억여원이 넘는 이자를 지출하면서도 방송과시 자랑하는데만 목적을 두고 각종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목사님 단독으로 재정을 취급 낭비하며 독선과 불법으로 온갖 거짓을 자행하여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중략). 담임목사의 독선비리 불법 거짓 몇가지를 공개합니다. 1.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절차없이 교회운영 .(중략). 장로들이 당회에 16번이나 참석하지 않았다고 성도들 앞에서 거짓광고를 해 장로들을 매도하고 .(중략). 2. 은퇴권사를 권역장에 독단적 임명, 은퇴권사 4인을 권역장에 임명해 권사들의 직권남용으로 시무권사들과 마찰이 일어나 .(중략). 4. 장학금 착복 .(중략). 교회에서 장학금을 빌려 하면서 매월 36 만원의 이자를 장학금 통장에 입금해야 하는데, 4년 동안 목사님이 그 통장을 자기 소유인냥 가지고 있으면서 한번도 제직회에서의 회계보고가 없었습니다. 5. 목회자부부 무료 건강검진 .(중략). 불필요한 경비를 낭비해 가며 허세를 부렸고 억대가 넘는 경비를 목사님이 직접 취급하면서도 회계보고는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중략). 6. 교회 80주년 기념예배 임직식 박사학위취득 축하예배의 허구.(중략). 피택된 안수집사 1명은 감사헌금을 낼 수 없다고 하여 안수집사에서 탈락시켰으며, 피택된 권사 6명을 세례증명서 없는 것은 거짓말쟁이들이라며 1명 외 나머지 5명을 피택권사에서 탈락시켰습니다. 7. 인재양성 (필리핀 언어연수) .(중략). 그 간 1백여명의 학생들로부터 거출한 1인당 250만원이라는 경비와 운영을 목사와, 사모, 아들, 딸이 관여하였으며 .(중략). 8. 교인 헌금내역서 명단 공개 .(중략). 부목사는 갈 곳이 없는데도 담임목사님의 횡포에 못견뎌 그만 사임하였습니다. 2013.11.24. 예배광고시 장로들이 당회 소집에 20번이나 불참하지 않아 정상적인 교회 운영이 안된다며 장로들을 매도하는 거짓말을 태연히 하였습니다.(중략). 9. 장로들 퇴출 협박, 2012. 10. 5. 밤에 부목사 3인, 모 장로 1인, 담임목사가 모 장로집에 찾아가 당회소집에 불응했다고 협박하고, .(중략). 10. 사랑의 쌀 나누기 노인잔치 . (중략). 필요한 경비(식비 선물)을 목사님이 직접 관리하니.(중략). 이 같이 거짓이 난무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담임목사님의 해임을 촉구하는 서명자 230여명의 이름으로 호소문을 올립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4. 4. 21.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우체국에서, K종교단체 총대(목사 및 장로) 378 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당회, 제직회를 열었으나 피고인들이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고, 은퇴권사 4인은 피해자가 독단적으로 권역장에 임명한 것이 아니라 정관에 의하여 전년도 권역장이 그대로 승계되었던 것이고, 장학금 통장은 교회명의로 되어 있고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목회자 부부 건강검진은 2011.에는 피해자 개인 자금으로, 2012.~2013.에는 회의를 거쳐 교회비용으로 부담하였고, 피택된 집사 등을 탈락시킨 것은 당회 결의에 의한 것이었고, 필리핀 언어연수 경비 및 운영은 당회결정에 의하여 하였고, 부목사가 피해자의 횡포 때문에 사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로 가기 위하여 사임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L 장로를 찾아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고, 노인잔치 경비는 사무감사가 지출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관리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예배방해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광고시간 중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H가 예배를 진행하려 하자 다시 자리에 앉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H의 광고행위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광고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예배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들이 작성한 공소사실 기재 호소문의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 제12호증의 1, 2와 증인 M, N, O, P, Q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년 이후로 정책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위 회의 개최요구도 묵살하면서 피고인들의 회계감사마저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호소문의 기재내용은 지엽 적인 부분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실이거나 사실에 바탕하여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견해를 적시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