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33

범 죄 사 실 2021고단4533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1. 15:41경 서울 중랑구 C, ‘D’ 가게 앞에서 과일을 구경하는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 안에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밤색 장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4만원, 주민등록증 1매, 현대 신용카드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를 꺼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5. 11:29경 서울 중랑구 F, ‘G’ 앞에서 생선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파란색 장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40만원, 우리 신용카드 1매, 국민 체크카드 1매, 신분증 1매를 꺼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6. 14:22경 서울 중랑구 F, ‘G’ 앞에서 생선을 구매하기 위해 구경하는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밤색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84,000원, 운전면허증, 신한은행 체크카드 2매,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 우체국 체크카드 1매, 캡스 카드 1매를 꺼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11. 17:51경 서울 중랑구 I, ‘J’ 옷가게에서 위 제1.가.항과 같이 훔친 B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옷가게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5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B의 도난신고로 인해 카드 승인을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07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1.가.항과 같이 훔친 B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다시 결제 시도하였으나, 이 역시 도난신고로 인해 카드 승인을 받지 못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도난신고로 인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6. 14:28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과일가게에서 위 제1.다.항과 같이 훔친 H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 상당의 과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6. 14:32경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 수선점에서 위 1.다.항과 같이 훔친 H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7,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6. 14:34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옷가게에서 위 위 1.다.항과 같이 훔친 H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옷가게 종업원인 T에게 제시하여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T으로부터 즉석에서 3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6. 14:28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K가 운영하는 ‘M’ 과일가게에서 위 제3.가.항과 같이 H으로부터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2경 위 제3.나.항과 같이, 같은 날 14:34경 위 제3.다.항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H으로부터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4102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8. 16:15경 서울 중랑구 U시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V가 들고 있는 가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 5매, 주민등록증 등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10. 8. 16:31경 서울 중랑구 W에 위치한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X상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V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상회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120,600원 상당의 속옷 6개를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V로부터 훔친 신한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 T, B, E의 각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H 피해품 및 카드 영수증 사진, CCTV 영상 사진, 카드영수증, 각 CCTV 영상 CD, 문자메시지 사진 [2022고단4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결제내역,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옷 주머니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을 훔쳐 훔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구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다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검거된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회복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25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고 장기간 치료받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병증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