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5고단3890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항공사업본부장으로 칭하고 다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G의 대표이사 B과 공모하여 2011. 10.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헬기를 구입하여 임대해주겠다"라고 말하여 2011. 11. 9. 피해자로부터 그 헬기구입 관련 출장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받고, 2011. 12. 15.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헬기 2대를 구입하여 그 헬기를 임대해주겠으니 헬기임대 계약금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 헬기구입 관련 출장비 명목으로 600만원, 2011. 12. 23. 헬기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58,030,000원을 각 위 G 계좌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측이 그 무렵 우크라이나인 K로부터 Mi-2 헬기를 구입하는 계약은 피고인 측의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파기되었고, 결국 위 Mi-2 헬기는 한국의 L에 판매되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헬기 구입과 관련 없는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은 헬기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66,0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4. 그 형이 확정되어 같은 해 12.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850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위 G의 항공사업본부장의 직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A는 2011. 10. 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헬기업체인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헬기를 구입하여 임대해주겠다"라고 말하여 2011. 11. 9. 피해자로부터 그 헬기구입 관련 출장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받고, 2011. 12. 15.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헬기 2대를 구입하여 그 헬기를 임대해주겠으니 헬기임대 계약금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 헬기구입 관련 출장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2011. 12, 21.경 서울 강남구 M빌딩 소재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측 G와 피고인의 동업자 N회사 O가 우크라이나인 K로부터 'Mi-2'라는 헬기를 미화 237,000달러에 구입하고 이를 피해자 측에 임대한다는 취지의 계약서 매수인(buyer)란에 피고인의 사인을 한 다음 그 계약서를 피해자 측에 팩스로 보내주어 피고인 측이 헬기를 구매하여 임대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 헬기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58,030,000원을 각 위 G 계좌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헬기 구입과 관련 없는 피고인 측의 희토류 관련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고, 헬기매매대금 미화 237,000달러를 마련할 길이 없어 그 무렵 위 Mi-2 헬기구입계약은 피고인 측의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파기되었고, 결국 위 Mi-2 헬기는 한국의 L에 판매되는 등 피고인 측은 위 헬기를 구매하여 피해자 측에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66,0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571 피고인은 2014. 7.경 베트남을 방문한 피해자 에게 베트남 P 고속도로 공사부지 현장을 보여주면서 "P 고속도로 ITS(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할 것이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입찰보증금이 필요한데 나에게 그 돈을 빌려주면 프로젝트를 수주한 다음 변제기일에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E의 지인인 피해자 (주)F 대표이사 Q에게도 전화로 "베트남 ITS프로젝트 수주에 돈이 필요하며, 8,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변제기일까지 모두 갚을 것이고, (주)F ITS프로젝트 공사에 참여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만 ITS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속칭 뒷돈 명목으로 베트남 현지인에게 지급하되 나머지는 피고인의 가족 생활비로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속칭 뒷돈으로 지급하는 금원은 피고인이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못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은 별다른 수익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정기간 내에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1. 서울 마포구 R빌딩 101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주)F 대표이사 Q와 피고인의 사위인 S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S을 통해 8,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8. 위 R빌딩 101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과 S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S을 통해 6,6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3. 25. 위 R빌딩 101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과 S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S을 통해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8,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내용) 1. (재)L헬기구매계약서 1. 고소인(항고인)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5-2913호 집행결과보고) 1. 각 추가자료제출 1. 수사보고(T COMPANY 담당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U의 전화 진술 청취-전화녹음) 1. 수사보고(헬기 매도인 전화 진술 청취 - 전화녹음) [피고인 B] 201618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20164571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W 발행 영수증 3부 1. X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1. Y 발송 공문 2부 1. 각 송금증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S 계좌 및 직전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고소장 1. 각 공정증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변호사법위반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제30조는 2016고단1850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단, 2016고단4571 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단, 2016고단1850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2016고단4571 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언뜻 정상적인 활동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지능적 범죄의 한 유형이다. 손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한, 또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헬기 구매 내용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사건의 발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 I에게 피고인 B과의 공모 범행의 피해금 절반 이상을 변제했고, 따라서 위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지금까지 별다른 전과도 없다. 피고인 B은 헬기 구입을 매개로 한 피고인 A와의 공모범행에 이어 판시 전파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다시 이번엔 베트남 ITS프로젝트를 매개로 사기 범행을 저 질렀고, 그 피해금액도 막대하다. 현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배상 신청을 한 상태며,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 B 제출 자료에 의하면, 위 프로젝트 관련하여 실제 사업이 일부 추진되기는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태도,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2016고단1850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