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55

범죄사실 [2019고단1255] - 피고인들 피고인 J과 피고인 B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이며, 고행은 피고인 J의 친언니이고, 김원은 고행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 J이 2018. 9. 24.경 <주소> 'I'에서, 고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온 피고인 B, 피고인 A, 김원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9. 24. 03:10경 <주소> 'I' 후문 앞에서, 피해자 J(여, 29세)이 피고인 A에게 "술 마실 때 왜 김원 오빠 머리를 그렇게 때리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팔, 엉덩이, 허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좌측 팔꿈치, 좌측 무릎, 발, 우측 발목, 구강내 부위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J 가. 피해자 A(남, 31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발로 차 넘어트리자 화가 나 일어나면서 옆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 박스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여, 29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기타 손가락의 수지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고행(여, 3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4] -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8. 05:20경 'K' 주점 앞 도로부터 <주소>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2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M대학교 N캠퍼스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주소> 방면에서 L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위 대학교 캠퍼스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인 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여서 통상 신호대기를 위해 선행 차량들이 교차로에 정차를 하게 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사람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보행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했다가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출발하는 피해자 오OO(36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쏘렌토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55]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김원, 고행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폭행사건 관련 수사보고(O), 각 상해진단서(고행, J), 각 피해사진, 각 진단서(B, A), 내사보고(신고자 김 목격여부 전화통화) [피고인 A는 J, 고행을 때리거나 J에 대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 또한 J과 단독으로 싸운 것이지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싸운 사실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와 경과, 피해상황에 대한 증인 J, 고행, 김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호 모순되지 않으며, 자신들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부분과 들어서 아는 부분을 구분하여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고, 특히, J의 경우에는 자신의 가해행위에 대하여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점, J, 고행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이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상해진단서에는 이들이 의사에게 진술한 내용이 상해의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기재내용이 이들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상해부위와 치료내역이 이들의 피해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점, 위 증인들이 서로 가족관계이거나 연인관계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과도 친구 사이이고 특히, 증인 김원의 경우에는 과거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어 상호 친분관계에 있는 이들의 폭력행위에 개입하거나 진술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자인바, 이들이 피고인들을 무고하거나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 A는 J, 고행이 B과 엉켜 싸우는 과정에서 다쳤다거나 고행이 자신을 밀치려다 자신이 피하자 넘어지면서 다쳤을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들이 다치게 된 경위나 상황, 특히, 고행이 입은 피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통해 판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양희, 오준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상황 및 음주운전단속 등에 대한 수사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오준),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동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상해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J]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J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각자 자신의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있어 서로에게 잘못이 인정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상호 인적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