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월경 B의 소개로 C를 알게 되었고, C가 남편과 사별하였고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8. 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 운영의 E 판매점에서 C에게 “일산에 있는 유스호스텔과 코스닥 상장 예정회사인 F를 경영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막혀있어 F의 운영비를 빌려주면 큰돈이 들어오니 몇 배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경영자가 아니었고,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 또는 대여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로부터 2015. 8. 3. G은행 카드를 건네받아 은행 ATM기에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4.경부터 2017. 9. 1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8,838,400원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받았고, 2015. 9. 25.부터 2017. 11. 1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의 H카드, I카드, 기업카드, J카드, K카드, G카드, L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6,479,896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고, C로 하여금 2016. 3. 7. M에게 1억 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5,318,296원을 받은 후 314,88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30,438,296원을 변제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월경 C에게 “F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서울 성북구 N 건물의 1층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인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40,000,000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거래처로부터 결제대금을 지급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경영자가 아니었고,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 또는 대여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로부터 2015. 12월 중순경부터 2016. 1월 초까지 피고인의 차안에서 현금 15,000,000원을 2회 교부받고, C의 O 자택 인근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통되는 기초 사정 이 사건 공소사실은 C 명의 계좌에서 이체, 출금된 돈이나 C 명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것이 F의 경영자가 아닌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 대여할 의사였음에도 F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금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가장 주된 증거는 C의 진술이므로, C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증명에 가장 주된 부분이다. 그러나 C 진술에는 아래와 같이 믿기 힘든 부분이 많다. 피고인과 C의 관계 C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아무 관계가 아니다.‘, ’1년 동안 안 만난 적도 있었고 5, 6번 만난 적도 있었고, 10번 만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정도 관계 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주어서 사용하게 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말을 정말 잘한다.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 남자 말이라면 다 믿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연인이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친구 같이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의 진술대로라면 연인도 아니고 1년에 많아봐야 10번 정도 만나는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이 필요하면 자신(C)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신용카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에 반한다. 오히려, C와 동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C도 수사기관에는 자신과 피고인이 함께 살았다는 취지의 서면(증거기록 제3권 387면)을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가 동거하거나 교제하는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같이 C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한다. F 관련 피고인 기망 여부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F와 P의 대주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만난 지 얼마 정도 지나 자신이 F를 경영한다고 했다. 명함이 있는데 거기 책임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가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했다. F 관련해서는 Q 등 가수들을 들먹거렸다.‘, ’F는 Q, R이 있는 대단한 곳이니 4,000만 원만 밀어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했다.‘, ’F가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돈이 들어온다.‘며 피고인이 코스닥 상장 예정인 F의 대주주 및 경영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는 나노특수섬유, 활성탄소섬유 등을 취급하는 업체로 2008년에 이미 코스닥에 상장을 마친 회사인데, 피고인이 이미 코스닥에 상장을 마친 회사를 두고 그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운영비를 빌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C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의 명함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그 명함 또한 피고인이 ’P‘라는 회사에 경영고문으로 있다는 것이지 F와 관련된 명함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 C에게 F 운영, 코스닥 상장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C를 기망하였는지도 확실치 않다. 나. 공소사실 가.항 중 현금 출금, 계좌이체 및 M 대여 부분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자신(C)의 카드를 대신 사용하게 하였다. 자신은 카드로 돈을 출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을 할 줄 모르고 해 본 적도 없다.‘며 ATM 기기에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된 돈은 모두 피고인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 측은 이러한 입장을 기초로 피고인의 편취금액을 계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결국 이 사건에서도 그 부분이 기소되었다. 그러나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화장품 판매 등 자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C가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으로 돈을 출금하거나 돈을 송금하는 등의 기본적인 업무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C의 계좌에서 ATM 기기를 통하여 출금되거나 계좌이체된 돈 전부를 피고인이 자신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C는 2016. 4. 7. 및 2016. 4. 15. 자신의 계좌에서 S에게 송금된 부분과 관련하여, 2018. 9. 17.자 추가의견서에서는 ‘피고인이 C와는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T, U, V, W, S에게 송금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 모두 피고인의 지인이었다.’며 S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2018. 10. 1. 검찰 조사시에는, ‘S은 조금 안다. 피고인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S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주었고 피고인이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S에게 송금을 해줬다. 2016. 4. 7.자 1,800만 원은 S으로부터 모두 받았고, 2016. 4. 15.자 1,800만 원 중 900만 원은 돌려받았다.’며 S에게 송금된 돈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S에게 빌려준 돈임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C는 자신이 고소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직접 돈을 거래한 것임을 인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C가 피고인 편취라며 일단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대여한 돈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다른 부분도 실제로는 C가 다른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서도 이를 착오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M과의 돈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V은 M의 배우자인데 V에게 거래한 내역 또한 M과의 돈 거래에 포함된다.). 이 부분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M은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C가 그 도박장에서 사용될 자금(일명 ‘꽁지돈’)을 피고인을 통하거나 직접 M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M은 2016. 4월경 사설도박장을 운영하여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M은 실제로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인 점, M은 검찰에서 피고인, C와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소개로 C를 만나 처음에 1,000만 원을 빌리고 1,200만 원을 갚았다. 그리고 1,500만 원을 빌려서 1,800만 원을 갚았고, 2,000만 원을 빌려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 중에 2016. 3. 7. 1억 원을 다시 빌렸는데, 위 2,000만 원에서 남은 1,200만 원 가량을 위 1억 원에서 갚아서 2,000만 원도 갚은 것이 되었다. 1억 원 빌리면서 하루에 120만 원씩 입금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미리 10일치를 찍기로 하고 1,200만 원을 C에게 지급했다.’, ‘C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때 1억 2,000만 원을 갚기로 했는데 9,000만 원 정도만 갚고 구속이 되어 3,000만 원은 갚지 못했다. 석방되고 나서 C에게 하루에 55만 원씩 입금을 하기로 하고 22번 정도 입금을 하였다. 그래서 남은 미변제금은 1,900만 원 정도이다.’라며 C로부터 꽁지돈을 일수 형식으로 빌리고 갚아 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C도 ‘틀린 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는데 50 대 50으로 보면 된다. 구체적인 것은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른다.’며 위와 같은 M의 진술 중 일부는 사실에 부합함을 확인하기도 한 점, M, V, X(M의 사위이다.) 명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2015. 8월경부터 2016. 6월경까지 합계 156,400,000원이 송금되는 등 실제 M 측에서 C에게 상당한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는 C로부터 꽁지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다음 갚았다는 취지의 M 진술에 부합하는 점, M과 C는 2017. 12월경 통화를 하는데, 당시 C는 ‘피고인이 어느 날 준 거를 나(C) 자고 일어나면 이건 누구 주고 이거는 누구 주니까 나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며 피고인이 돈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그 다음날 그 송금 내역에 대하여 자신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고, M은 ‘사모님(C)이 저(M) 외에 현찰을 풀은 게 있잖아.’, ‘그래도 사모님한테 빌려 쓰고 내가 갚았으니까 사모님한테 피해준 건 없는데’ 등 직접 C와 돈 거래를 하여 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M 측에 간 돈을 피고인이 F의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C를 속이고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C가 M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받아왔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도 어렵다. C는 이 법정에서 ‘ATM 기기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돈을 송금할 줄은 모른다.’고 하면서도 ‘텔레뱅킹은 할 줄 안다. 텔레뱅킹으로 이체한 것은 모두 자신이 이체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텔레뱅킹으로 이체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C는 ‘Y, Z, AA 등의 사람들에게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송금한 돈은 모두 피고인이 지시하여 보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C의 주장에 따른다면 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C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처분하였던 피고인이 유독 이들에 대한 돈은 C에게 부탁하여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는 것으로 자연스럽지 않다. 따라서 그 돈은 C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돈을 송금한 것이거나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직접 그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어느 면으로 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AB, T에게 송금한 돈과 관련, C는 그 돈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년경 만나던 AC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데 그 편취금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보낸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바(수사기록 제3권 181면), 이와 같이 C가 그 내역을 모두 알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기 보다는 C의 양해 아래 그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송금한 돈, 피고인의 벌금을 대납한 돈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과 C가 함께 동거하며 생활하였을 가능성이 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C의 양해 아래 그 명목대로 사용하였을 여지가 있다. 다. 공소사실 가.항 중 C 카드 사용 부분 피고인이 C의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기소된 부분은 그 횟수가 1,072회에 이르고 기간만 해도 2년에 이른다. 그런데 C는 그 카드 사용내역 중에서 피고인의 사용내역 및 편취금을 특정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쓴 내역을 구별할 수 있다. 자신이 카드를 쓰는 것은 다 일정하다.’며 C 본인이 판단하기에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닌 부분을 따로 뽑아내 특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전적으로 C의 기억 내지 판단에 의하여 카드사용내역이 특정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사용내역까지 기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중에서 피고인 사용 부분을 다시 찾아내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그 카드사용의 경우 사용금액이 몇 천원에서 몇 십만원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데, 불과 몇 천원의 돈을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 대여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C가 함께 동거하였을 가능성이 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라. 공소사실 나.항 부분 C는 2018. 3. 9.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4,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업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2015. 11월경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차 안에서 현금으로 1,500만 원을 두 번 주었고, 2015. 12월경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가지고 있던 현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이 고소장에 첨부된 피고인 작성 차용증에서는 사무실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달리 진술하는 이유를 묻자, ‘사무실 보증금으로 준 것이 아니다. 나중에 근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더니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으로 빌렸다고 써준 것이다.’라며 위 4,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확실히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C는 피고인을 상대로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이유에는 ‘피고인이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차용금으로 돈을 빌렸다. 빌린 돈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변제 독촉을 하자 피고인은 2016. 1. 21.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이라도 빼서 주겠다며 2016. 1. 21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며 위 4,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해 준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AD가 2015. 10. 23. C로부터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빌렸고 이를 2016. 2. 15.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뒷받침하는 AD 작성의 2015. 10. 23.자 차용증(변제기 2015. 11. 23.)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4,000만 원은 AD가 C로부터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으로 빌린 것인데 AD가 변제기까지 그 돈을 갚지 못하자 C가 피고인에게도 책임을 지라고 하여 2016. 1. 21. 차용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C는 2018. 6. 28.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F의 사무실 보증금으로 AD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적이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다른 사무실을 얻겠다고 하여 다른 사무실의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며 그 주장을 변경하였고, 그 이후 2018. 9. 17. 추가의견서, 2018. 10. 1.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2015. 12월경 C에게 F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 사무실이 필요해서 서울 성북구 AE 소재 AF 소유 건물을 장기임차할 것이라고 하여서 그 보증금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C는 위 4,000만 원의 용도에 대하여 사건의 진행경과, 그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에 따라 그 진술을 계속하여 변경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점점 더 분명하게 변경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D는 수사기관에서 ㈜AG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16. 2. 15. 그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AD 작성의 2015. 10. 23.자 차용증에는 그 변제기가 2015. 11. 23.로 기재된 점, 피고인은 2016. 1. 21.자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그 돈을 책임지라는 C 요청에 따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AD가 C에게 위 4,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 2016. 2월경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가 AD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 4,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AD를 소개해 준 피고인을 추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