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정47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현재까지 B조합 부산지부의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B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고 함)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정원 초과, 과적 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여객선의 출항에 앞서 해당 항로 기상상태, 기항지 여객동태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로 상황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고 그로부터 당해 선박에 대한 출항전 여객선 안전 점검 보고서를 제출받아 실제로 여객, 화물의 적재상태 및 선박의 시설 등이 그 보고서의 내용과 같은지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선장에 대한 정보제공사항, 점검사항, 지적(지도)사항 등 현장업무의 핵심내용을 여객선방문결과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 점검 결과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이를 보고하여 관할해양경찰서장 등으로 하여금 출항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B조합 이사장에게 매월 위 출항전 여객선 안전점검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내항여객선 수송실적 등 여객선 운항관리업무 추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B조합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4.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 정박 중이던 (주)E가 운행하는 F-G간 내항여객선인 ‘H’호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운항관리자로서 위 여객선의 선장 I으로부터 위 여객선에 대한 출항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여객수, 화물적재량, 선체상태, 기관상태, 통신상태, 화물적재상태, 선박 홀수상태, 위험물, 구명설비, 소화설비, 항해용구, 여객명부, 객실 내.간판상화물적재 상태, 연료 적재상태, 객실 청소정비, 기상.해상상태 확인 등 각 점검내용이 실제 여객선의 상태와 동일한지 직접 확인한 다음 위 보고서 ‘운항관리자’란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직접 확인한 결과를 여객선방문결과에 기재하여 B조합 부산지부 운항관리실에 비치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소재 (주)E 매표소에서, 선장이 아닌 그곳 매표소 여직원으로부터 출항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를 교부받았고, 위 보고서를 교부받아 이에 기재된 여객수, 화물적재량, 선체상태 등 위 보고서상 점검대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위 보고서는 선장이 여객수, 화물적재량은 공란으로 하고 선체상태, 화물적재상태, 위험물 유무란 등에 ‘양호’, ‘완비’, ‘없음’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것을 위 매표소 여직원에게 맡기고 위 여직원이 전산상으로만 확인한 여객수, 화물적재량을 추가로 보충하여 작성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 운항관리자란에 서명을 하고,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H호를 출항하게 하고,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객선방문결과를 작성하여 B조합 부산지부 운항관리실에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6.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A 업무방해)기재와 같이 여객선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아예 승선을 하지 아니하거나 승선을 하더라도 여객수, 화물적재량, 선체상태 등 위 보고서상 점검대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 운항관리자란에 서명을 하고, 여객선방문결과를 허위로 작성하여 B조합 부산지부 운항관리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B조합의 내항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 정박 중이던 (주)J가 운행하는 내항 여객선인 ‘K’호에 대한 출항 전 점검을 함에 있어, 운항관리자로서 위 여객선 선장 L으로부터 위 여객선에 대한 출항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여객수, 선체상태, 기관상태, 통신상태, 선박 홀수상태, 위험물, 구명설비, 소화설비, 항해용구, 여객명부, 객실 내.간판상 화물적재 상태, 연료 적재상태, 객실 청소정비, 기상.해상상태 확인 등 각 점검내용이 실제 여객선의 상태와 동일한지 직접 확인한 다음 위 보고서 ‘운항관리자’란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직접 확인한 결과를 여객선방문 결과에 기재하여 B조합 부산지부 운항관리실에 비치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소재 운항관리실에서, 위 L으로부터 여객수가 공란인 출항전 점검보고서를 교부받고 선체상태, 기관상태 등 위 보고서상 점검대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항관리자란에 서명을 하고, 출항 후 위 L으로부터 여객수를 통보받아 출항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여객수를 기재한 다음 해양경찰청장이 관리하는 여객선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출항 전 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승선인원, 출항시간 등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3.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A 공무집행방해)기재와 같이 여객선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여객선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각 업무방해의 점 관련 규정 하는 등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여객선 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 2. 출항의 정지 3.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 해운법 시행규칙(2014. 11. 19. 해양수산부령 제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6(운항관리자의 자격)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 관리자’라 한다)는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 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승선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항관리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5조의7 제2항에 따라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생략 제15조의7(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운항관리자는 B조합의 직원으로 하며, 제15조의6 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B조합이 선임하여 배치한다. B조합이 운항관리자를 선임하여 배치하거나 해임 또는 전보하려는 경우에는B조합 법제3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B조합이 운항관리자를 해임하려는 경우 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의8(운항관리자의 직무)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항여객운송사업자·안전관리담당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2. 운항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의견의 제시 3. 선장이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서면확인 4.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선장의 업무지도 5. 여객선의 입항·출항 보고의 수리 6.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의 확인과 그 밖의 운항질서의 유지 7. 출항 전 기상상황을 선장에게 통보하는 것과 현지 기상상황의 확인 8. 승선하여야 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확인 9. 여객의 인적 사항이 적힌 승선권의 보관 장소 확인 10. 선장의 선내 비상훈련 실시 여부 확인 11. 구명기구·소화설비·해도(海圖)와 그 밖의 항해용구 완비 여부 확인 12. 입항·출항 보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역호출(逆呼出)에 의한 보고사항 확인 13. 여객선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승선지도를 포함한다) 및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의 확인 제15조의9(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은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 며, 운항관리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 B조합법(2015. 1. 6. 법률 제13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사업 2.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구입가능물량 등에 관한 조사,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피고인의 안전운항관리업무가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므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가 B조합의 업무인지, 운항관리자 본인의 업무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 관련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에 관한 사업이 B조합의 사업 중 하나로 되어 있고, 운항관리자는 B조합의 직원으로서 B조합이 선임하는 점, 기록에 의하면 B조합이 여객선사의 안전관리담당자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여객선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가 B조합의 업무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운항관리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운항관리업무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구 해운법 제22조 제1항)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반면 B조합은 운항관리를 받아야 하는 해운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구 B조합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서 보듯이 조합원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이와 같은 운항관리업무의 공공성․독립성을 고려하여 ‘M 사건’이 발생한 다음 개정 해운법(2015. 1. 6. 법률 1300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 하여금 B조합이 아닌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임한 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나) B조합이 운항관리자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운항관리자는 일정한 자격요건과 승선경력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결격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구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6) 전문직으로서, 국가가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구 해운법 제22조 제7항), B조합이 운항관리자를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등(구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제2항) 공공적 지위에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운항관리자는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B조합이 아닌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구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9). (다) 구 해운법 제22조 제1항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 하여금 ‘B조합’ 그 자체가 아닌 B조합이 선임한 ‘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제5항과 구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8은 ‘운항관리자 본인’이 안전운항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권한과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B조합 운항관리실은 그 운영을 위한 여객선운항관리실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두고 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데, 위 운영기준 제7조는 “운항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아무도 이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결 위와 같이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는 B조합이 아닌 운항관리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 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출항 전에 선장으로부터 여객수가 공란인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교부받고 출항 후 비로소 승선인원수를 통보받아 위 공란에 이를 기재한 다음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그 승선인원 등을 입력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의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 수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관련 규정에 위반되거나 직무 소홀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해양경찰청장이 어떠한 오인 등을 일으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가)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의 주체 및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작성권자가 선장이고(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8 제1항 제3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운항관리자들은 선장이 작성하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서명확인의무만 있는 점 및 앞서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이 출항할 선박이 과승, 과적 및 고박 불량 등으로 인하여 즉시 출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선장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및 출항 정지를 요청하는 등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서명을 하고 사후에 승선인원 등을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안전운항관리의무를 부담하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선박에 대한 안전운항관리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부지,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미필적 고의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선장이 운항관리자에게 통보한 승객인원수는 실제 승선한 승객의 수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선장이 승선한 여객의 수를 거짓으로 통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선박 정원이 초과되거나 과적이 발생한 경우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도 출항 전 여객선에 방문하여 대략적인 승객의 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다만 피고인이 ‘거의 대부분’ 방문․확인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시간적 제약이나 출항에 임박하여 승선하는 사람들이 다소 있어 승객인원의 정확한 계수가 어렵기 때문에 운항관리자가 일일이 그 수를 세기는 어려운 반면 선사 측 담당 사원이 그 여객수를 계수기로 측정하기 때문에, 여객수를 나중에 적는 것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도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