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69

범죄사실 [2013고단272] : 피고인 A, G 1.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9.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과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은 각 대전지역 폭력조직 '구 미주파' 조직원들로서, 피고인들 및 M, N는 동기조직원, O, P은 피고인들의 2년 후배, Q, R, S, T은 피고인들의 3년 후배, U, V, W, X, Y, Z은 피고인들의 5년 후배이다. 3.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은 평소 '구미주파' 후배조직원들이 조직 행사 참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선배조직원들의 연락도 잘 받지 않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후배조직원들을 상대로 속칭 '줄빳다'를 때림으로써 후배조직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기로 마음먹고 '구미주파' 2년 후배인 O, P에게 후배조직원들을 집합시키도록 지시하였다. O과 P은 2011. 5. 초순 일자불상 18:00경 피고인 G 등의 지시에 따라 후배조직원인 Q, R, S, T, U, V, W, X, Y, Z을 대전 유성구 AA오피스텔 913호실로 집합시켰다. 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동행한 동기조직원 M, N와 함께 위 'AA오피스텔' 913호실에서, 그곳에 집합한 후배조직원들에게 "앞으로 선배들의 연락을 잘 받고, 조직생활을 잘 해라"라고 말하고, M, N는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P(30세)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리고, 피고인 G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O(30세)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린 다음, O, P에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주면서 후배조직원들을 교육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O, P은 그 자리에서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T(29세), 피해자 Q(29세), 피해자 R(29세), 피해자 S(29세)에게 "앞으로 선배들 연락 잘 받고 생활 열심히 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연락 안 받으면 혼난다"라고 말하고, O은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P은 다리부상 중인 S을 제외한 T, Q, R의 엉덩이 부위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각각 5회씩 때린 다음 T 등에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주면서 후배조직원들을 교육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T, Q, R, S은 그 자리에서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U(27세), 피해자 V(28세), 피해자 W(28세), 피해자 X(27세), 피해자 Y(27세), 피해자 Z(27세)에게 "니들이 식구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 선배들이 화가 많이 났다, 앞으로 식구 생활 잘해라"라고 말하고, T, S은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R, Q은 U, V, W, X, Y, Z의 엉덩이 부위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각각 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 P, T, Q, R, S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O, P, T, Q, R, S, U, V, W, X, Y, Z을 각각 순차적으로 폭행하였다. [2013고단1769, 1935] 1. 피고인 E, A, F, B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게임장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여 평소 자신이 관리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바다이야기'게임기를 게임장에 설치한 후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수금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E를 도와 위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직접 설치하고 야간에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주간에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단골손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손님들을 유치하고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환전사무실에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2. 7.경 대전지역에서 '바다이야기'게임장 운영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경 대전 서구 AB 건물 2층 사무실 내 약 40평 규모의 게임장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게임기 60여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직접 1만원권을 넣고 위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게임이용에 필요한 포인트를 보유(5,000원 당 1알)하게 한 후 게임기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잠수함, 고래, 상어, 성게, 말미잘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배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중 10%를 공제한 후 1알 당 4,500원으로 환전을 해주어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2012. 8.경 천안지역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 운영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AC 건물 지하 1층 사무실 내 약 40평 규모의 게임장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게임기 100여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직접 1만원권을 넣고 위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위 게임이용에 필요한 포인트를 보유(5,000원 당 1알)하게 한 후 게임기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잠수함, 고래, 상어, 성게, 말미잘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배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중 10%를 공제한 후 1알 당 4,500원으로 환전을 해주어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E,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다빈치게임랜드'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구동되는 '상어왕' 등 게임기를 설치한 후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수금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관할구청에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장을 등록하고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실제업주로 조사를 받는 '바지사장'의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단골손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손님들을 유치하고 종업원들을 채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홀서빙이나 담배심부름 등을 하게 하는 것은 물론 게임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관리부장'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0.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대전 서구 AD 건물 2층 사무실 내 약 80평 규모의 게임장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구간에 진입하면 사용자의 능력 및 버튼조작 없이 외부장치만으로도 3단계 이상 클리어 하여 경품을 획득'하고,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출현하면 곧바로 점수를 획득하는 일명 '예시기능'이 추가되어 변조된 '상어왕'게임물과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외부장치를 이용한 단순조작에 의해 경품이 배출되고, 특정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주기억장치에 배출될 경품의 값이 생성되고 해당값 만큼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조된 '더 워프'게임물이 깔려있는 게임기 78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찾아온 A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직접 1만원권을 넣고 위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게임이용에 필요한 포인트를 보유(1만원당 1만점)하게 한 후 일명 '똑딱이'(게임 자동실행기)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고래, 상어, 해파리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배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위 '상어왕' 등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일명 "택배"라는 환전업자를 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개당 4,500원으로 환전을 해주어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2] : 피고인 A, G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 R, S, Q, T,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3고단1769, 1935] : 피고인 A, B, C, D, E,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AF, AG,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전기요금 비교 검토), (전력사용량 등 확인), (연타기능 설치여부 확인 등), 단속지원 결과 회신,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B,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2011. 9.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위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위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F, G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1. 몰수 피고인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 조직 내 폭행인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처벌 불원,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피고인 A, B, C, D, E, F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근무기간), 피고인들의 각 역할, 게임장 단속 이후의 피고인들의 행태, 전과관계, 기타 제반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