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78

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생후 6개월 진돗개를 산책시키던 자이며, 고소인은 자전거를 운행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생후 6개월 진돗개를 동반하여 외출을 하거나 산책을 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돗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2020. 9. 26. 08:00경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838, 남한강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고 소인에게 진돗개가 뛰어들어 충돌케 하여 고소인이 자전거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좌하지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9. 26. 08:00경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838, 남한강변에서 생후 6개 월의 진돗개의 배변을 치우던 중, 진돗개가 자전거도로에 뛰어들어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던 고소인을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려견과 자전거 통행이 잦은 곳을 산책할 때, 목줄을 착용하는 등 자전거와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하지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치상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동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고, 경 범죄처벌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생후 6개월 진돗개를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하였다는 것임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진돗개에 대해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위의 범칙행위와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46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7. 11.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0. 9.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불법체류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성매매 종업원 고용 알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경기도 평택시에서 ‘B’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외국인 여성 C(C, D생, 일명 ‘E’)가 성매매를 위한 종업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C의 근무일 당 3만 원 내지 4만 원을 일주일 단위로 정산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초순경부터 202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23명을 총 36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에 종업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각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로부터 외국인 여성의 근무일 당 3만 원 내지 4만 원을 일주일 단위로 정산 받는 방법으로 알선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함과 동시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명 ‘F’ 및 ‘G’ 게재 국내 유흥업소 취업 알선 광고 캡쳐(번역 포함), 피의자 라인 첫 게시물 캡쳐, 피의자 라인 첫 광고물 캡쳐 2매, 성매매업솔 H 2021. 6. 9. I 광고물 6매, J 페이스북 게제사진 모음, 2021. 8. 9. 성매매 포털사이트 ‘K’ 평택지역 검색 결과, 평택 L 광고물(M이 N으로 등장), 일산 O 광고물(P이 Q으로 등장), C와 A 페이스북 대화 내역, C 휴대폰 메모장 내용(성매매 일지), P 페이스북 게재물 발췌, 강남 성매매업소 ‘R’ 인터넷 광고물 5매, 성매매 알선 여성 리스트 1. A 장단기체류 외국인조회 출력물, A 불법체류자 사법심사결정 서류 일체, A 분실신고접수증 사본, A 출국기한 유예신청서 사본 2매, C 장단기체류 외국인조회 출력물,M 장단기 체류자 조회, P 장단기체류자 조회, 출입국사범고발 1. 피의자 계좌 입금증 사진 5매, S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피의자 S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일체, S은행 회신내역 1. 내사보고착수(태국인 대상 성매매업소 불법고용 알선자 내사 착수), 내사보고(내사자인적사항 특정 및 불법체류자로 확인), 수사보고(A 성매매 취업 알선 광고물 추가, A 성매매업소 취업 알선 광고 지속 게재 확인, 피의자 범죄 추가 인지 보고, 수익금 산정 및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재산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함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음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 79,050,000원 (= 2021. 7. 5. ~ 2021. 8. 1. 11,460,000원 + 2021. 8. 2.~2021. 8. 29. 11,990,000원 + 2021. 9. 30. ~ 2021. 9. 26. 22,400,000원 + 2021. 10. 4. ~ 2021. 10. 31. 13,110,000원 + 2021. 11. 1.~ 2021. 12. 5. 20,090,000원) + 2020. 10. ~ 2021. 6.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금 9,000만 원(=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한 월 수익금 10,000,000원 × 9개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범행수익이 거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1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던 중, 2013. 10. 25. 14:50경 익산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영업소 외부에 크레인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영업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1. 19.경 영업소 소재지를 '익산시 C', 영업소 면적을 '124.20m²'로 하여 익산시장에게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영업소 소재지 건물 1층에서 청소년게임장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3. 3.경 위 영업소 외벽에 공소사실 기재 크레인게임기 2대를 설치하였는데, 위 크레인게임기 2대의 일부 부분이 영업소 소재지 경계선으로부터 벗어나 도로를 침범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등록함에 있어 등록신청서에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는 기재할 필요가 없고, 변경등록 없이도 게임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지 제6호 서식, 제19조 제1항),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함에 있어 게임기는 반드시 건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의 효력이 게임장 점포 내부에 설치된 게임기에 한하여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위 크레인게임기 2대는 게임장 외벽에 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외관상 동일한 게임장에 속하는 게임기임이 명확한 점(수사기록 제2권 10쪽), 변경등록 없이 영업소 면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9조 제1항 제5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크레인게임기 2대가 영업소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각 크레인게임기의 일부 부분이 영업소 소재지 경계선을 벗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의 효력이 위 크레인게임기 2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승강기 제조, 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J의 운영자로서, 2019. 9.경 <주소>에 있는 'M병원'에 승강기를 제조,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8. 10.경 위 병원에 설치한 승강기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았으나 일부 보완할 사항이 발견되어 2020. 9. 21.경 2차 검사를 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D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점 소속의 승강기 검사원으로 위 승강기 설치검사 전반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M병원으로부터 승강기 유지보수 위임을 받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인 주식회사 K 소속의 기술자로서 위 설치검사 현장에 참석하여 승강기 운전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2020. 9. 21. 17:00경 위 병원 1층 승강기 출입문 앞에서 2차 설치검사를 실시하던 중, 당시 위 승강기가 작동하고 있었고 위 병원에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강기 제조업자, 관리주체는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를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위 공단 소속 검사원은 이용자들이 승강기에 탑승하지 않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 운전자는 승강기가 현재 작동 중인지, 승강기 내부에 이용자가 탑승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승강기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강기의 설치검사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설치검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승강기의 제조업자이자 관리주체인 피고인 B은 위 승강기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고, 위 공단 소속 검사원인 피고인 C, 피고인 D는 승강기 탑승금지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승강기 운전 담당자인 피고인 A는 승강기 내부에 이용자가 탑승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로 검사원들인 피고인 C,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지 않고 만연히 승강기의 잠금장치에 열쇠를 꽂아 돌려 승강기를 갑자기 멈추게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병원 5층에서 위 승강기에 탑승하여 위 병원의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고 있던 위 병원의 조리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우 횡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승강기 기본사항 및 검사이력 조회, 승강기 사고조사 결과,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D: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D: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 A, B의 경우 사고 발생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보다 크다고 보이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 D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일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남, 50세, 2019. 5. 30.경 사망)는 피고인의 직장동료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있었다. 1.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9. 4. 19. 오전경 위 통영시 E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장 유족들로부터 수고비 명목의 돈을 받는 것 같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됐다 고만 하자’고 말하며 피고인을 상대하지 않고 도시락을 꺼내 밥을 먹으려고 하자, 근처에 있던 도시락용 국그릇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국물을 붓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내가 조선소에서 왜 싸움닭이라고 불렸는지보여주겠다’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30. 오전경 위 통영시 E 내 주차장에서, F를 비롯한 불상의 화장장 이용객들도 크게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공병 팔아서 돈 많이 벌었냐, 당신은 하찮은 날강도다, 도둑놈의 새끼다’는 취지로 소리치고, 이에 주변을 지나던 F로부터‘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진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손가락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를 지칭하며 F에게 ‘이 간사한 쥐새끼 같은 놈이 공병 같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 혼자 이득을 챙겼다‘고 크게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 F,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M, N, O,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진정서, 고소장 1. 내사보고(참고인 R 상대 내사 등), 수사보고(참고인 G 행사일지 사진촬영) 1. 각 녹취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경 서울 동작구 AH 소재 집에서 AD AE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s10’ 판매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J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D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5,000원을 이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J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피해사례 분석결과, AE 게시글 출력본, 문자 출력본, 수사보고서(D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별건 피해자 AZ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2

범 죄 사 실 2021고단562 피고인은 2020. 4.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AD AE 사이트에 게시한 ‘SSD_500G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대금을 주면 SSD_500G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SSD_500G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2,557,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02 피고인은 2020. 10. 20. 18:04경 서울 동작구 AH건물, AI호에서 인터넷사이트 ADAE 카페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gtx1070t)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선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K 계좌로 22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15.경부터 2021. 3. 2.경까지 사이에 총 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7,729,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78 피고인은 2021. 2. 8.경 인터넷 AE에서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284,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4,000원을 피고인 명의 AM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10.경부터 2021. 3. 19.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06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F, AQ, AR, AS, AT, AU, AV 작성의 각 진술서 1. AW 작성의 진정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및 사건이송에 대해),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관련) 2021고단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X, BH, U, BI, BJ, D, V, BK, BL,H, BM, BN, E, W, BO, P, R, S, O, BP, BQ, BR, G, I, BS, BT, BU, BV, BW, BX, AC, BY, BZ, CA, CB, CC, CD, AA, CE, B, N, CF, K, CG, CH, CI, L, AB, CJ, CK, CL, CM, Y, CN, CO, CP, CQ, J, CR, T, CS, M, CT, CU, CV,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2021고단3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CW, CX, CY,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모두 90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2,100만 원을 넘는다. 편취금액 중 일부만 환불되었을 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말경부터 약 3개월 동안 피해자 B(여, 43세)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비교하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술에 취하면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5. 01:0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식당의 손님에게 공손하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동거를 끝내자는 말을 주고받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과거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의 채권자들에게 송금한 1,180만 원, 피해자가 위 식당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대출받아 지출한 570만 원 등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좆까, 십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손소독제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짓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식당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로부터 ‘죽여봐, 찌르지 못하면병신새끼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식칼로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4회 이상 내리 찍고 피해자의 몸과 얼굴 등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벤 후,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그곳에 그대로 방치한 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 경정맥의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위 현장을 목격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피해자 문자내역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담당의사 전화통화: 피해자 외상에 대해) 1. 관련사진, 현장사진, 피해 사진(상처 부위), CCTV영상 캡쳐사진,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 3. 선고형의 결정(징역 4년) 및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말다툼 과정에서 동거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돈 문제까지 결부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욕설하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3차례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모아 상당한 금액의 돈을 피해보상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의 언행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다가 식칼을 가져와 수차례 내려찍듯 찌르고, 다시 때리다가 목을 베어 살해하려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목 부위의 약 20㎝ 정도의 열상, 전방 경정맥의 절단, 3㎝ 가량의 후두 외부근육의 절단, 좌측 흉부의 20㎝ 이상 되는 열상(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내에 성인 주먹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발생하였다), 좌측 겨드랑이 부분 2군데의 외부 열상, 15㎝이상의 대흉근 절단, 겨드랑이 정맥의 열상, 흉배동맥, 흉배정맥의 절단, 우측 어깨의 7-18㎝ 크기의 열상, 승모근 절단 등의 상해를 입어 이들을 모두 봉합하기 위한 대규모의 수술을 받았고, 약 800~1,000㎖의 출혈이 발생하여 상당한 양의 피를 수혈 받았으며, 수술 후에도 4주간의 안정치료를 요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해자를 수술한 담당의사는 피해자가 치명적인 외상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칼이 갈비뼈에 걸려 들어가지 않아 피해자가 살 수 있었고, 남자였으면 죽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태양과 상처 부위 및 정도에서 알 수 있는 잔혹성과 피해의 심각성에 비출 때, 앞서 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상당한 규모의 피해보상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무겁게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3. 22: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4년, 2013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1월 일자불상경부터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빌딩 관리단의 대표 관리인으로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C빌딩 관리비를 총괄 관리, 운영하면서 관리비 통장인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2019. 8. 13. 14:29경 위 C빌딩 1층 D지점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E 명의 통장으로 21,950,000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빌딩 관리비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C빌딩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준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2. 13.부터 2010. 3. 5.까지 피고인의 형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2018. 5. 2.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2.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직원인 관리부장 E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게 하고, 2010. 2. 19.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F 계좌로 1억 1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3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고,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횡령행위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3억 원을 이체시킨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010. 2. 12. 1억 9,000만 원, 2010. 2. 18. 1억 1,000만 원이 각각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이체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불법영득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3억 원이 이체된 피고인 명의 F 계좌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B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금 거래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B의 지시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당시 B는 신용불량자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부장인 E이 계좌 통장과 접근매체 등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착복할 목적으로 자신이 실제 관리하지도 않고 있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B는 피고인이 자신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이체시켰고 2010. 3.초에야 이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3억 원은 B나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돈이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자금이 집행될 때마다 지출결의서, 자금집행계획서가 작성되어 왔으며 매일 자금일보, 금전출납부(자금출납부)가 작성되어 왔고, 자금집행계획서, 자금일보 등에는 B가 계속하여 결재를 하여 온 것으로 보여 사실상 B의 승인 없이는 피해자 회사에서 자금이 집행될 수 없게 되어 있는바, B의 승인 없이 3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이체되었다는 것과 B가 이체 사실을 2주 이상 알지 못하였다는 것 역시 합리성이 떨어지므로,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B가 3억 원이 나간 것을 확인하고 별말이 없었는데, 자금을 집행하고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약 1~2주 후에)에야 “왜 돈을 이체했냐. 나는 지시를 하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B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이체된 3억 원을 B가 개인적인 용도(아파트대출금 변제)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B와 갈등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겠다고 하자 B가 퇴직금과 기여금 조로 이체된 3억 원을 가져가라고 하여 E으로부터 3억 원이 들어 있는 피고인 명의 F 통장을 받아 간 것이며, 이후 B가 3억 원은 너무 많다고 하여 1억 1,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이 피고인 명의 F 계좌의 통장과 접근매체를 관리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의 승낙 하에 E으로부터 위 F 계좌의 통장과 접근매체를 받아 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E도 법정에서 B의 지시 없이는 통장과 접근매체를 반환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G은 법정 및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B가 피고인과 얘기가 되었으니 피고인을 찾아가 1억 1,000만 원만 받아오라고 하였고, 그로써 마무리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9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8. 23:3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며 업주인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방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식칼과 행주를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18. 23:45경 부산 연제구 E, ‘F’ 내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던 상황에서 카운트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이 “영업이 끝나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을 가슴 품안에서 꺼낸 뒤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겨누고 좌우로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1. 19. 02:45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연제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 내에서, 피고인을 보호유치실에 입감시킨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천정에 설치된 시가 270,000원 상당의 ‘실내적외선돔카메라’ 1개를 손으로 뽑아 발로 밟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G, H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파손된 CCTV 견적서 첨부)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500,000원, 피해자 G에게 2,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카메라교체비용 270,000원을 수리업체에 지급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9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죄질은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6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복역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여럿이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음주 수치 높은 편인 점, 물적 피해 발생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륜형 이륜자동차(속칭 ‘사발이’)는 최고 속도나 주로 이용되는 방식 등에 비추어 자동차나 일반 오토바 이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17:50경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예의주시하며 차량의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규정 속도를 25km/h를 초과한 85km/h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6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척수의 손상 등으로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던 중 2021. 10. 8. 대구 중구 F, G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의 중대함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 측에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이슬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3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30세)과 대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여자친구인 D과 피해자가 연락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고, 이에 위 D을 소개해 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1. 14. 17:1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D과 헤어진 문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D과 만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서 소주병을 깨뜨리고, 피고인 A은 “너 때문에 헤어진 것이니까 만나지 마라, D을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고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쓰러지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밟고 걷어찼다.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비골의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치아의 상세불명파절(상악 우측 측절치,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당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집주인 전화통화), 수사 보고(G병원 의무기록사본 확인), 수사보고서(진단서제출),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추가송부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입원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함께 본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는 등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수법 및 정도, 피해자의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동종 폭행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