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7. 8경까지 시흥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전자제품 부품 도매업체인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물건 납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거래처 D 납품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1. 2. 7․경부터 2012. 4. 17.경까지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E이 운영하는 D에 대금 합계 5,414,667원 상당의 전자 부품을 납품한 후 납품대금의 일부를 회사 계좌로 송금 받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1,660,67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납품대금 1,660,67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거래처 H(변경 전 상호: I) 납품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7. 5. 25.경까지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Jol 운영하는 H(변경 전 상호: I)에 대금 합계 161,362,287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납품하여 2013. 7. 10.경부터 2017. 8. 7.경까지 납품대금 149,690,562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통해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29,914,376원만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9,776,986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납품대금 19,776,986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해자의 전기부품 횡령 피고인은 2015. 3. 4․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주식회사 K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413,608원 상당의 전자 물품을 임의로 주식회사 K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413,608원 상당의 전기부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4. 24.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동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전기 관련 물품인 하네스(전선 양쪽에 스위치 등이 부착된 전자부품)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면 피해자의 업체를 통해 납품을 받는 등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영업을 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E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던 D 명의로 M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위 H로 하여금 하네스를 제작하게 하여 이를 M에 납품하고, 동회사로부터 전기부품대금 1,771,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N 계좌(O)를 통해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61,684,18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P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B의 진술기재 및 첨부 자료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 및 배임 금액 정리(수사기록 772쪽), 피의자 A와 고소인 B과 통화-출석약속 및 고소인 피해진술청취(수사기록 792쪽), 피의자 A의 C, (주)R 근무기간 관련(수사기록 812쪽), ㈜R, C, D, I, H에 대한 사업자등록상태 확인(수사기록 818쪽)] 및 첨부 자료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의 N 계좌내역 관련) 1. D 매출처 원장, C-D 세금계산서, 각 고소인 B 명의 S은행 계좌(T) 거래내역서, D 매출 관련 컴퓨터 화면사진, D 매출 관련 컴퓨터 화면사진 관련 매입 근거자료, D 매출 관련 컴퓨터 화면사진, D 매출 관련 컴퓨터 화면사진 관련 매입 근거자료, D 매출 관련 컴퓨터 화면사진, D 매출 관련 컴퓨터 화면사진 매입 근거자료, D 매출 관련 컴퓨터 화면사진, D 매출 관련 컴퓨터 화면사진 매입 근거자료, E 명의 기업은행 계좌(U) 거래내역서, C-I 세금계산서, I 매출내역서, C-H 세금계산서, ㈜K가 C A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D-(주)K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C 매출전표 현황, 피의자가 작성한 ㈜V 하네스 납품 견적서, ㈜V에서 고소인에게 의뢰한 하네스 발주서 및 세금계산서, E 명의 N 계좌(O)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 피의자 명의 S은행 계좌(W), M-D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X-D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처원장, 예금거래내역, C-I 매출처 원장, C-H 매출처 원장, E 명의 N 계좌(O) 거래내역서(누락 내용 추가본), 피의자 A-Y 하네스 납품 관련 거래명세표, C-Z 하네스 납품 관련 거래명세표, C-AA 하네스 납품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거래명세표, C-AB 하네스 가공 관련 매입처 원장, C-AC 하네스 가공 관련 거래명세표, C-AD 하네스 가공 관련 매출처 원장, C-AE 하네스 가공 관련 매입처 원장, C-AF 하네스 가공 관련 매입처 원장, C-AG 하네스 가공 관련 매입처 원장, C 납품 하네스 도면, C-(주)V 하네스 납품 관련 거래명세표, ㈜V 하네스 납품 관련 C-AE 거래명세표, ㈜V 하네스 납품 관련 C-AG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별수용현황 및 수용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판시 각 죄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 4죄 중 2015. 1. 5. 이전까지 행한 죄와 2015. 1. 6. 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판시 나머지 각 죄와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피해자의 영업용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후 그중 일부만을 피해자의 영업용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업무상횡령하고, 제3자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거래처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아닌 위 제3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업무상배임행위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