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08

범죄사실 2018고단3008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재신체검사 대상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 김포시 C건물 D호에서 '재신체검사일시 : 2018. 3. 2. 14:00까지, 재신체검사 장소 : 인천 병역판정검사장(인천광역시 남구 노적산로 76)'이라는 내용으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455 2.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차량 매물(속칭 '미끼 매물')을 등록하여 고객을 매매상사로 유인, 계약을 유도한 후 광고한 차량이나 고객이 선택한 차량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말하여 최초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6.경 부천시 E에서,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 'F에 게시된 'G QM3 차량(2018년 1월식, 주행거리 340km, 판매가 1,010만 원)'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G QM3 차량을 보여 주면서 "이 차량을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57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600만 원, 같은 날 17:58경 같은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받고, 이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G QM3 차량의 매매대금조로 돈을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사실 위 차는 해외에서 운행을 하다 국내로 수입된 차량이다, 그래서 수입통관비로 1,400만 원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인천이나 경주 차량검사소에서 2회에 걸쳐 검사를 마쳐야 하는데 차량 검사 비용은 1회에 45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서가 이미 작성되어 취소가 되지 않으며 환불이 불가능하다, 대신 여기 있는 쏘렌토 차량을 매수하여 가지고 가면, 2주 후에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쏘렌토를 재매입해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L 쏘렌토 차량'을 1,000만 원에 매입한다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G QM3 차량을 1,000만 원에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위 차량은 수입차량이 아니어서 수입 통관비 및 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도 없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최초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2항 기재와 같이 차량 매매 또는 차량 매매 알선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다. 2019고단655 4.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경 불상지에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7 휴대폰을 2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830,000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921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P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7. 25. 19: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R 앞 교차로를 박촌교 삼거리 방향 쪽에서 계양IC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살펴 차량진행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변경되면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S가 운전하는 T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옆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U(55세)가 운전하는 V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W(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X(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U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Y(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U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Z(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987 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11. 23:30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AA에 있는 AB ATM 기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인형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279 7. 사기 피고인은 2019. 2. 1. 13:00경 인터넷 M 사이트에서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액면가의 90%에 할인하여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360,000원을 송금해 주면 100,000원 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4장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 AF은행 계좌(AG)로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533 8. 사기 피고인은 2019. 1.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M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19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19만 원을 AE 명의 AI 계좌로 송금하면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E 명의 AI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2018고단3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J 대표 AK 전화통화) 1. 자동차양도증명서, F 광고내용 캡쳐사진, 입금내역서, 피의자가 작성한 메모 사진, 사원증 발급이력 [2019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AO 내역, 각 판매 게시글, 각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피해사례 등 게시글, 판매 게시글 및 대화내역 [2019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 S, X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W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2019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피해사진 [2019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명세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류 [2019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및 광고 글 캡쳐자료 등, 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신체검사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교통 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사기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기소되었고, 사기죄로 2018. 10. 15. 및 2019. 1. 14.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 등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4, 7, 8항 범행의 피해자들 중 배상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제5항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과도 합의한 점,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제공받았는바 실제 피해액은 5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판시 제5항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