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시 동구 D에 있는 아동보호시설 E(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4세)은 이 사건 시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아동이다. 피고인 A는 2016. 7. 30. 06:00경 이 사건 시설의 3층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물장난을 치며 물통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장난감 블록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I의 진료확인서 1. 현장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대리인인 모친이 피고인 A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아동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봉합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시설의 원장으로서, 이 사건 시설의 직원인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F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에 있어 아무런 주의,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이 사건 시설의 직원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시설은 광주 동구 D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로서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만 3 ~ 18세의 아동 약 40명을 보육하고 있었고, 위 아동들을 총 6명의 생활지도원들이 3개 방으로 나누어 돌보고 있다(수사기록 제28, 119, 120, 134, 147쪽). 피고인 B은 이 사건 시설의 원장으로서 2015. 2.경부터 근무해 왔고(2016. 6. 30. 정년퇴임을 한 후에는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자원봉사로서 근무하였다), 아동양육에 관한 업무, 직원 및 시설 관리 등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해 왔다(수사기록 제134쪽). 2) 피고인 A는 생활지도원으로서 2013. 11. 1.부터 피해자를 포함한 3 ~ 6세의 아이들 14명을 담당하여 보육하여 왔고, 아침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격일제로 근무하였다(수사기록 제30, 45, 147쪽).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여러 명의 아이들을 함께 돌보던 중 화장실 안에서 물장난을 치는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7. 30. 아침에 피고인 B과 이 사건 시설의 사무국장인 H에게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경위를 알렸고, 그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피해자를 치료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치료를 마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시설에 돌아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사회복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A는 시말서와 사직서를 작성해 피고인 B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아동들에게도 말로써 훈육을 해 왔고(수사기록 제126, 148, 149쪽), 이 사건 범행 전에 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위 2), 3)항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로서는 이 사건 범행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4) 이 사건 시설의 직원들은 1년에 2회 정도 광주동구청 등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아동인권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에 참가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6. 3. 24. 및 2016. 4. 14. 피고인 A를 포함한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아동·청소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역량강화교육 과정에 참가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위 직원들은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수사기록 제22 내지 27쪽). 5) 피고인 B은 매주 1회씩 열리는 이 사건 시설의 직원회의에서 여러 차례 아동학대 방지를 강조하면서, '아동학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달라',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이나 학대행위는 금지한다', '언론에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으니, 아동학대 및 체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들 관리 및 양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수사기록 제124, 125쪽, 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이 사건 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서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고, 매년 한 차례씩 관할 관청의 지도·점검을 받아왔는데, 이 사건 범행 발생 전인 2016. 5.경 지도·점검 당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이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 외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적도 없다. 6) 피고인 B은 이 사건 시설에서 보육하는 아동들의 숙소와 인접한 방에서 사실상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 B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식사를 위 아동들과 함께 하였고, 하루에 2~3번 이상 위 아동들이 있는 방을 순찰하였다(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이 사건 시설에서 아동들을 보육하는 생활지도원들은 매일 보육일지에 각 아동별로 보육내용, 건강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 그 보육일지를 피고인 B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 B은 위 보육일지의 내용을 검토하고 생활지도원들에게 아동들의 훈육 방식 등에 관한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피고인, 증인 A의 각 법정진술). 또한 위 보육일지의 내용은 사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구청의 담당공무원도 열람이 가능하였다. 이 사건 시설의 생활지도원들은 아동들의 보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구두로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수사기록 제148쪽). 7) 이 사건 시설의 원내생활규정 제5조 제1호는 '시설장, 직원 등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제26조 제1호는 '아동 선도는 문제 행위의 처벌보다는 사전예방 지도에 중점을 두며 아동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32조는 '도구에 의한 체벌' 등 특히 금지하여야 할 체벌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 위 원내생활규정은 이 사건 시설의 아동들이 생활하는 각 방마다 한 부씩 비치되어 있었다. 8)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8. 4.경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범행 외에 아동학대피해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아동들이 학대행위자로서 피고인 A를 언급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