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7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1996. 5. 25.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약정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550,000,000원', '발행일 1996. 5. 25. ', '발행인 C(피해자)', '수취인 A(피고인)'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7. 9.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5억 5,000만 원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어, 피고인은 2005. 1. 28. 승소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합3260)을 받게 되었다. 이후 약 10년이 지난 2014. 12. 24.경 피고인은 위 승소판결을 근거로 피해자 소유부동산(충남 예산군 D 등)에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이에 피해자는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 항소하게 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36). 피고인은 위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이 1996. 5. 25. 피해자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는 종전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담보로서 약속어음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면서 '액면금 550,000,000원', '발행일 1996. 5. 25. ', '발행인 C(피해자)', '수취인 A(피고인)'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위 약속어음은 1993. 9. 24.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동부상호신용금고(현 동부저축은행, 이하 편의상 '동부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동부상호신용금고의 담보 제공 요청에 따라 백지어음으로 제공되었다가, 이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백지보충되었던 것으로서 1999. 3. 26.경 피고인이 동부상호신용금고에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을 위와 같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항소심에서 약정금 5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위 약속어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2016. 3. 17.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2016. 7. 14.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5,000만 원 및 지연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가 성립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서울 강남구 H 대 388.7m² 관한 등기부등본(수사기록 3권 제11 ~ 18쪽), 신용부금원장(수사기록 1권 제167 ~ 172쪽), 주식회사 I의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1권 제173쪽), 거래계좌 확인서(수사기록 1권 제699쪽), 종합거래현황(주)I(수사기록 1권 제700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가 1993. 9. 27. 동부상호신용금고로부터 5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과 J(피고인의 남편)는 1993. 9. 25. 그들이 공유하던 서울 강남구 H 대 388.7m² 관하여 동부상호신용금고에 위 I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을 8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피고인이 1996. 6. 13. I의 대출계약을 인수한 사실, 피고인이 1999. 3. 26.경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였고, 그 무렵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피해자는 I 명의로 대출을 받을 당시 동부상호신용금고의 업무 관행에 따라 동부상호신용금고에 피해자를 발행인으로 하여 금액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민사소송에서 위 약속어음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동부상호신용금고의 전·현직 직원들인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반환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정확히 누구에게 반환하였는지 확인할 자료는 현재 남아 있지 않고, 당시 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 관련자에게 반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대출금을 최종 변제한 피고인이 동부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돌려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동부상호신용금고가 발행금액이 백지인 피해자 발행의 약속어음을 대출계약을 인수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승낙도 없이 반환한다는 것은 정상적 업무처리의 결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동부상호신용금고가 대출관련자이고 어음의 발행인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반환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5,000만 원의 약정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과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I 명의로 대출을 받을 당시 동부상호신용금고 업무관행에 따르면, 피해자는 동부상호신용금고에 이 사건 약속어음 외에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피해자 본인이 발급한 것) 발급일자는 1996. 3. 8. 이다(증 제1호증). 결국,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는 피해자가 위 대출금 채무와 관련 없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주장하는 약정은 없었고, 피고인에게 약정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해상반의 처지에 있는 사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해자나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6) 피고인이 동부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인지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전달받은 경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대출금을 최종 변제한 피고인이 동부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동부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돌려받고, 이후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한 분쟁을 종결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과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7)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민사사건에서 청구원인으로 약정금 청구 외에 약속어음금 청구를 함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약정금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정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지가 진실인지(또는 약속어음을 제공받은 경위에 관한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피고인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 즉, 피고인이 1996. 5. 25.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민사사건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약정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1년경부터 2004. 11.경까지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민사소송을 하였고(수사기록 1권 제439 ~ 468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1995. 7. 1. 무렵부터 그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서(수사기록 1권 제444쪽), 피해자 주장과 같이 1991. 11. 14.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종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약정시기로 주장하는 1996. 5. 25.경에는 상속재산 등에 관한 분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의 소송사기 범행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의 소송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4. 7. 9.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5억 5,000만 원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면서 심리를 하여 2005. 1. 28. 피고인 전부 승소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합3260)을 선고하였고, 항소기간 도과로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소송사기 범행은 제1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시점에서 기수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 후에 위 소송의 피해자가 추완 항소를 제기하여, 이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재차 항소심 또는 상고심 법원을 기망하여 항소기각 판결 내지 상고기각 판결을 얻고자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1심 소송사기 범행으로 얻은 승소판결의 효력을 유지함으로써 이미 편취한 이익의 사후적 박탈을 막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 내지 상고심 판결로 얻은 이익은 이미 1심 소송사기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이익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1심 소송사기 범행과는 다른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였거나 초과하여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의 소송사기 범행은 제1심 소송사기 범행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일반적으로 소송사기의 경우 당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소송사기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패소자는 재물 등의 교부를 강제당할 수 있는 지위에 놓이게 되는바, 이것은 재산권자가 재산가치의 감소를 막을 수 없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소송사기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계산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재산감소가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재산가치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시인 '판결의 확정시'에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소송절차 내에 예정되어 있어서 용이하게 불복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차단된 상태, 즉 일단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절차 등의 구제수단을 쓰지 않고는 쉽게 불복할 수 없게 된 재판에 대해서는 소송사기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3) 그런데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그 판결은 당해 소송절차 내에서 통상적인 불복방법에 의하여 취소·변경될 수 없게 된 것이어서, 동 판결은 확정 판결로서 기판력이 있고, 확정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도 그 추완항소에 의하여 불복항소의 대상이 된 판결(확정 판결)이 취소될 때까지는 확정 판결로서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8. 9. 12. 선고 76다2400 판결 취지 참조), 추완항소를 동일한 소송절차 내에 예정되어 있어서 용이하게 불복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송사기 범행은 제1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시점에서 기수에 이른 것이다. 4) 피고인의 1심 소송사기 범행 공소사실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5. 2.경부터 7년이 지나간 후인 2017. 9.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제2의 나.항과 같은 이유에 따르면, 피고인의 1심 소송사기 범행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의 소송사기범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않는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