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같은 유치원을 다녔던 사이로, 피고인이 2019. 8.경 20여년 만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9년 하반기에 2회 가량 만난 적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5. 17:45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종로구 C, 1층에 있는 ‘D’ 카페로 가서 음료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마실 ‘초코라떼’ 음료에 불상의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람정10mg’을 피해자 몰래 집어넣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건당일 영수증, 약독물감정서, D CCTV영상사진(카운터부근), 2층 CCTV영상, 2층 CCTV 영상(음료를 잡은 피해자 모습), 피의자가 제출한 처방전과 약 1. 수사보고(졸피뎀 가액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카페에서 나온 음료에다 약을 먹기 위한 평소 습관대로 알약을 녹인 물을 넣었는데 실수로 피해자가 그 음료를 마시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모텔에서 잠을 깨운 뒤 귀가시켰을 뿐, 상해나 약물투약의 고의를 갖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을 복용시켜 사용함과 동시에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크리스마스에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일 시간 순서에 따른 상황 및 기억나는 상황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고 관련 영수증에 의해서도 대부분이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다만, 최초 작성 진술서의 경우 수면제를 마시고 깬 직후에 작성되어 그 이후에 작성된 진술조서나 증언에 비하여 기억나는 부분이 더 많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섭취하고 있는 약이 정신과 약이라서 타인의 면전에서 이를 잘 복용하지 않고, 졸피뎀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물에 타서 그냥 먹을 경우 역류성 식도염으로 토를 하거나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 초코라떼에 타서 마시려고 했는데 실수로 피해자가 수면제를 넣은 초코라떼 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타인에게 알리기 꺼려하는 수준의 약을 복용하면서도 그 약을 넣은 잔을 명확히 구별하는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아 착오하였다는 것 자체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은 카페의 카운터에 초코라떼 두잔을 가지러 갔을 당시 쟁반위에 비교적 나란히 놓여져 있던 잔의 왼쪽에 물에 탄 듯한 수면제를 넣은 뒤 다시 왼쪽잔을 쟁반의 위쪽으로 살짝 옮겨 수면제를 넣은 잔과 그렇지 않은 잔을 구별하려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에게는 살짝 위로 올린 왼쪽잔이 더 가깝게 놓이도록 쟁반을 내려놓아 피해자가 위 잔을 잡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가상근시로 인해 쟁반을 가지고 갈 때 음료가 가운데 너무 몰려 있길래 넘어질까봐 떨어뜨려 놓은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배치로 인해 쟁반위의 잔이 더 불균형하게 자리잡힌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변소는 수긍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내기에 이겨 피해자에게 크리스마스에 만남을 제안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호감을 갖고 크리스마스에 만나 데이트를 하려고 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크리스마스에서 만나 곧 저녁을 먹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시간인 오후 6시경 직전쯤에 뜬금 없이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실제로 피고인은 2~3시간이 지나면 약 효과가 나타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경우 피해자와 한창 즐겁게 시간을 보낼 저녁 7~8시경에 수면제의 효과를 의도하였다는 것이 되어 어색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평소 약을 먹던 시간대에 섭취했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근거는 없고, 처방전을 보더라도 식후에 섭취하거나 취침 1시간 전 쯤 이를 복용하도록 나와 있을 뿐이며,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잠을 자기 직전이나 식사 후에 이를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잠을 자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많은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나 식전 상황에 굳이 수면제를 섭취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노래방에서부터 수면제를 먹은 듯한 증상을 보였기에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집이 대략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바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갈 경우 피해자의 부모님이 약물을 복용한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 모텔로 데려갔고, 모텔을 사전에 미리 예약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 예약한 것도 확인되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그 약물을 복용한 사실 자체만으로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되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가 약을 섭취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위와 같은 변소가 설득력이 높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물을 복용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전에 모텔을 예약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시점에 이르러 모텔을 예약했다는 것이 상해 등의 고의를 부정함에 있어 별다른 유의미한 근거가 되지 못하기에 위 주장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변호인은 성범죄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성범죄의 흔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앞서 본 구체적인 사정들을 뒤집고 상해의 고의 등을 부정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복용하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가 잔을 잘못 마셔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탓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부족해 보이는 점, 범행방법이 교묘한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항거불능에 빠진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한 것이 아닌 점, 초범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