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89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사귀던 중 2017. 5. 28. 04:00경 피해자와 함께한 친구들과 피고인의 생일 축하 모임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오늘은 피해자가 생리 중이니 성관계를 하지 않고 잠만 자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8. 04:3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약속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잡아끌어 눕히고 성관계를 갖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고 있던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자 이에 격분하여 나를 때린 것이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나체인 피해자를 손과 주먹, 발로 마구 때리고,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고 할 때마다 욕설을 하면서 반복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잡아 눌러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나체인 피해자를 수십 회 이상 손과 주먹, 발로 마구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죽겠으니 칼을 갖다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칼을 방에 들고 왔다가 다시 부엌으로 가지고 가는 피고인을 쫓아 가 칼로 피해자의 손목을 그어 심한 출혈로 구급차를 부르게 하는 등 이로 인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손목 열상,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9. 17: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앞에서, 피해자와 다시 만나던 중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시가 5만 원 상당 손가방을 잡아 당겨 끈이 떨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5매), 녹취록 및 녹음파일(CD), 응급실 초진기록지, 진료기록부, 음성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의 장소,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집에 데려다 줘야 할 상황이라, 피고인에게 집에 가기 전에 미리 성관계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강제로 옷을 벗긴 다음 성관계를 하는 것을 제가 반항하여 밀쳐냈기 때문에 하다가 멈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분명히 삽입하다가 피가 나니까 저를 침대에서 끌어내려 바닥으로 눕혀 놓고 다시 하다가 계속 피가 나는 것을 보고 화장실에서 수건을 가져와 깔고 계속 하려는 것을 밀쳐내니까 때리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에 눕혀 억누르면서 옷을 벗겨 성관계를 하려 하였고, 자신은 계속 거부하였다. 당시 생리를 하고 있어 피가 나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수건을 가져와서 바닥에서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고인의 얼굴을 심하게 밀어내자 피고인이 폭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한 때부터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은 때까지의 대화와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위 음성파일과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왜 때렸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간했잖아'(증거기록 33쪽), '지금, 바닥까지 내려와서 더 넣었잖아'(증거기록 34쪽), '안한다고 했는데 니가 넣었잖아 진짜 기억 못하나봐 진짜'(증거기록 44쪽)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전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왜 때렸냐'는 취지의 말을 반복한다. 3)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나 상황과도 일치하므로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각 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재물손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징역 2년 6월 이상)을 참고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사이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데이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가방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여 피해자와 얼마간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