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0

범 죄 사 실 2020고정20-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원주시 D에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사원이다. 1. 피고인 A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경 위 회사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C에게 위 회사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영비(지입료) 명목으로 45만 원을, 위 버스 할부금 명목으로 매월 약 2,351,943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고, 위 C으로 하여금 2014. 8. 1.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8. 1.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A이 경영하는 B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할부로 매입한 후 B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인 위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정56-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B의 대표사원이고, C은 위 회사 소속 지입 차주로서 차량 지입의 대가로 마치 위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2,000만 원을 출자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지분이 있는 것처럼 위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지입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평소 C의 인감도장을 위 회사에서 보관하며 필요시 대신 날인하여 왔던 것을 기화로 C이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등기되어 있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의 문서들을 임의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합자회사변경등기 신청을 하여 C을 퇴사 조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3.경 위 회사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분양도계약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그 밑에 양도인 C, 양수인 E, 위 양도인 C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 E를 ‘을’이라고 칭하고 금일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1. ‘갑’은 그 지분인 합자회사 B의 출자분 금 20,000,000원 중 전액인 금 20,000,000원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함. 2. 전항의 지분양도에 대하여 ‘갑’은 2018. 3. 23.까지 위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갑’ 이외의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그 동의서 사본 을 ‘을’에게 송부하여 주고, ‘을’은 그 동의서 사본을 받음과 동시에 그 대금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함.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1통씩 소지함. 2018. 3. 23.이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양도인 C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컴퓨터를 이용하여 총사원동의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그 밑에 본 회사는 2018. 3. 23. 총사원 동의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중략) 1) 유한책임사원 C 지분 금 20,000,000원 중 금 20,000,000원을 유한책임사원인 E에게 전부양도 퇴사. 퇴사 연원일 2018. 3. 23. (중략) 위 동의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총 사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지분양도계약서1장과 총사원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6.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법무사사무소 G에 합자회사변경등기신청 업무를 의뢰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지분양도계약서 1장과 총사원동의서 1장을 그곳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피고인은 2018. 3. 26.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소에서 위 법무사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합자회사변경등기신청 양식에 유한책임사원 C이 합자회사 B의 출자금 20,000,000원 지분을 2018. 3. 23. E에게 전부 양도하여 퇴사하고, E는 같은 날 이를 양수하여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였다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 지분양도계약서 1장과 총사원동의서 1장과 함께 제출하여 그곳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C이 유한책임사원에서 퇴사하고 E가 입사하는 내용으로 변경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 피고인인은 2018. 3. 26.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소에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제3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이 비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H 명의 통장사본 첨부), H 명의 통장사본 2020고정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 제출), 지분양도계약서 등 [피고인은 C이 위 각 문서를 작성하는데 동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각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자신을 퇴사시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퇴사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한 내용도 자연스러워 이를 믿을 수 있다(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위 각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C이 인감도장을 사용하는데 포괄적인 승낙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이 피고인에게 ‘출자금을 요구할 수 없고, 도장은 사무실에 비치하며, 이사회회의록 등에 도장을 날인하는 것에 대해 사전동의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서에 의하여 C이 피고인에게 부여한 권한은 C이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사회회의록 등에 날인하는 권한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C이 자신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시키고 나아가 B에서 퇴사하게 하는 서류 등에 그 도장을 사용할 권한까지 부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또한 C이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을 범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으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명의이용 금지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본문,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다. 피고인 C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