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실내골프연습장 ‘B’에서 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0세)은 위 골프연습장에서 레슨 코치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직장동료인 D, E, F 등 4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인 ‘G’에서 닉네임 ‘H’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Fㅜ어제 한거 같아”, “C이 다리 풀려있어”, “C이한테 보이스톡으루 그렇게 많이 했다고 F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공연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취지 참조)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취지 참조). 2) 공연성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조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것이거나, 상대방의 가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경우와 수사·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방을 하던 중 발언하게 된 경우 등이라면 발언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취지 등 참조) 다. 인정사실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를 제외한 나머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이 피해자와 F 사이의 관계를 추측하여 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표현은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를 벗어난 정도인 표현을 넘어서 그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정도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그 사건화된 경위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 요지 기재 각 표현이 게재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은 피고인과 친구 사이이자 당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D, E, F가 참여자들로 되어 있으나, 위 표현들에 그 게재 순서 및 답글 취지에 비추어 보면 F를 제외한 참여자들 사이에 주고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2. 1. 18. 수사기관에서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당초 피고인을 포함한 4인에 대한 고소를 하였으나, F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들에 대해서만 고소한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공소사실의 요지 중 “Fㅜ어제 한거 같아”, “C이 다리 풀려있어”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그 전날 퇴근하면서 F와 피해자가 스크린골프 룸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둘이 성관계를 한 것 같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C이한테 보이스톡으루 그렇게 많이 했다고 F가”라는 표현은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자 프로와 집에 갔다는 말을 들었고, F가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을 여러번 걸었다는 말을 들은 것을 올린 것이고, 그 의미는 보이스톡으로 전화 시도를 여러번 했다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F와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을 삭제하여 자료는 없으나 그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돌아갔을 때 보이스톡이 온 것은 기억난다.”고 위 2)항 기재 피고인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은 “C이한테 보이스톡으루 그렇게 많이 했다고 F가”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에 대하여만 모욕 혐의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2022. 3. 25.자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4) 한편,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재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참여자들이 나머지 관련 표현들은, “욕정을 참아낸 F! ㄹㅅㅍ”, “F C이랑 결혼하면 어머님 상당히 좋아하시겟는대”, “잠깐만!! 새벽에 일어나라고 전화해주는 사이가 된건가?! 챙겨주기이이이이” 등이다. 5) 피해자는 2021. 12. 17.경 F 핸드폰을 허락 없이 보고 알게 된 실내골프연습장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전해 듣고 고소를 하였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