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97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97 가. 중체포치사 나. 중존속체포치사 다. 존속체포 피고인 1.가. A |2.나. B |3.다. C 검 사 이준석(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병규(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10. 3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허리띠(흰색) 1개(증 제2호), 물수건(흰색, 피묻음) 1개(증 제3호), 스카치테이프 묶음 1개(증 제4호)를 피고인 A로부터, 허리띠(검정색)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0. 2. 경 피해자 D(남, 61세)와 결혼한 후 딸인 피고인 C, 아들인 피고인 B를 낳았고, 2018. 12.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4층 다가구주택 건물을 매수하여 위 건물 F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13. 00: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 A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상의를 벗은 채 거실 바닥에 누워 계속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술주정을 하자, 피고인 C가 "아빠를 묶어두자. 진정시켜야겠다. "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는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흰색 벨트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묶었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위 흰색 벨트가 끊어지자,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수차례 감아 묶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옆으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쪽 팔을 등 뒤로 돌려놓고, 피고인 A는 검은색 벨트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묶었다.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하여 투명 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리며 저항하는 바람에 위 테이프가 떨어져 더 이상 붙일 테이프가 없자 피고인 C에게 테이프를 사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00:49경 테이프를 사기 위하여 집을 나갔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입에 재갈을 물리자."라고 말한 후 부엌에 있는 흰색 마른 행주를 가져와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양쪽 손목과 양쪽 발목이 묶인 채 바닥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위 행주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은 다음, 같은 날 00:59경 피고인 C가 테이프를 사서 집으로 돌아와 같은 날 01:05경 119에 신고할 때까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5. 05:35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 및 이에 동반한 폐렴 등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체포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체포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1. 진단서(D), 사망진단서(D) 1. 가족관계증명서(D)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9 구급일지, I병원 진료기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이 119 신고한 통화기록 및 테이프 구매한 사진 캡쳐 첨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누워있던 자리, 피해자 입안에 행주가 있었던 시간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81조 제2항 후문, 제27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제27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가 피해자의 입안에 행주를 집어넣어 재갈을 물린 것은 형법 제277조 제1항에서 정한 '가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B은 판시 기재와 같은 체포행위 및 가혹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가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277조 제1항에서 정한 '가혹한 행위'라 함은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양쪽 손목과 발목을 허리띠와 투명테이프로 결박하여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결박당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로 피해자의 입 안에 행주를 집어넣었고 피고인들은 약 5분간 피해자를 방치하였던 점, 피해자는 흉복부 압박으로 인해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서 행주로 기도가 막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 상태에 빠진 점, 피해자는 양쪽 손목과 발목이 결박당해 아무런 방어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입에 재갈까지 물려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입안에 행주를 집어넣어 재갈을 물린 행위는 피해자에게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형법 제277조 제1항에서 정한 '가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관련 법리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중체포치사죄 및 중존속체포치사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구강 내 이물질 삽입에 의한 기도폐쇄 및 흉복부에 지속적으로 작용한 압착성 외력에 의한 흉곽운동 장애 등으로 인해 호흡기능이 저하되었고,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뇌사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양쪽 손목과 발목을 결박하였던 시간이 최소 약 20분1) 정도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몸무게 75kg의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흉복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행주를 집어넣고 약 5분 이상 피해자를 방치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손과 발을 묶자 이에 저항하며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입안에 행주를 집어넣은 후 '음~~~음~~~' 소리를 내면서 서서히 난동을 멈추었던 점, 4 일반적으로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의 경우 덩어리로 된 이물질(고기나 떡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코를 막지 않더라도 기도폐쇄 증상으로 피해자가 단시간 내에 질식 상태에 이를 수 있고,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의 코가 개방되어 있었다거나 행주로 인해 기도가 막힌 시간이 약 5분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 1)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양쪽 손목과 발목을 결박한 후 피고인 C가 테이프를 사기 위해 집에서 나간 시간이 2020. 1. 13. 00:44경이고, 최종적으로 다시 집으로 들어온 시간이 2020. 1. 13. 00:59경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119에 신고한 시간이 2020, 1. 13. 01:05경이므로, 2020. 1. 13. 00:59경부터 01:05경까지 약 5분간 피해자의 입에 행주가 물려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20. 1. 13. 00:44경부터 2020. 1. 13. 01:05경까지 약 20분간 양쪽 손목과 발목을 결박당한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중 5분간은 입에 재갈까지 물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체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처와 자녀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양쪽 손목과 발목을 결박하여 피해자를 체포하고,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행주를 집어넣는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평소 주취상태에서 가족들인 피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술을 먹고 난동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유족인 피해자의 형제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용관 판사 윤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