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11:15경부터 13: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C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에서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면서 위 호텔 불상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내가 너무 외롭고,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다. 너도 너무 외롭지 않냐? 사랑이 너무 고프다. 너도 그런 것 같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화내역,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탐문), -요금결제내역전표, -녹음파일CD, 각 녹취록,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C(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한 주요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22. 11. 1.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 통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에 다음 날 만나기로 하였다. 2022. 11. 2. 피고인을 만났는데 조용히 중요하게 얘기할 것이 있다며 이 사건 모텔로 갔다. ‘왜 여기로 가지’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설마설마 했다. 방에 들어가니 텔레비전에 야한 영상이 틀어져 있었고, 놀라서 텔레비전을 껐더니 피고인이 “다시 틀어라”라고 하여 텔레비전을 켜고 채널을 SBS로 돌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원래 꺼를 틀어라”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때부터 약간 피고인의 의도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이 침대에 걸터앉아 “일로 와 바”라고 하며 피해자를 잡아끌어 앉히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앉지 않으려고 엉거주춤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은 것 같다. 그러면서 “나는 너한테 그래도 돼. 이 정도는 해도 돼”, “너가 아들을 못 낳았고, 너의 외도를 내가 눈감아 줬다”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침대 옆 테이블 의자에 앉아 커피와 녹차를 타 먹었는데, 그 순간에도 피고인은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러지 말고 악수만 하자”며 한 손을 내밀자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피고인에게 “혹시 술 드셨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너무 외롭고 내가 어제 밤도 한 숨도 못 잤다. 너도 너무 외롭지 않냐. 사랑이 너무 고프다. 너도 그런 거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한 시간 반 정도 듣다가 통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우리 마지막이니까 한 번 안고 입맞춤하자”라고 했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고 오른쪽 이마 부분에 입술을 갖다 댔다. 다) 피고인을 밀치고 통장을 해결하겠다며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왔다. 은행에서 일처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내려와 있으니 통장 가지고 오면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고 전화가 왔고, 피고인을 다시 만나 식사를 했다. 식사 후 걸어 나오면서 피고인이 “오늘 있었던 일을 행복한 추억으로 생각하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놀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피고인이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는데 나를 막아줘서 고맙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헤어졌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E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심리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된다고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E과 대화하며 야한 영상이 나오던 텔레비전 채널을 SBS로 바꾼 피해자에게 원래 채널로 바꾸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바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가 치과에서) 팬티바람에 둘이 나오는거 나 들켜가지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런 년이야. 여태 내가 말을 안 했지. 너 알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너의 외도를 내가 눈감아 줬다)과도 일치하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실수를 했으니 잊어버리고 피고인과 만났던 일을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평생 전국을 다니며 수영장 수처리 공사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모텔이라는 공간을 성행위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독립된 공간으로만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와 조용히 대화하기 위해 이 사건 모텔에 갔던 것이지만 생각을 해보니 장소가 오해의 여지가 많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상해 보일 것 같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야기한 내용 중 이 사건 모텔로 간 경위나 이유에 관한 것은 전혀 없고, ‘실수’였다거나 ‘테스트’였다거나 ‘장난’이었다며 피고인이 한 어떠한 행동에 대하여 변명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할아버지(피고인)가 한 10년 동안 전립선 앓은 사람이 그 부부생활 못한 지 30년이라는데 그거 내가 사실 장난삼아서 한 거고”라며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을 하기도 한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태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장소 선택에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취지였다는 것과는 맞지 않는 행태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싹싹한 태도에 “한번 안아볼까 뽀뽀를 한번 할까 악수를 한번 할까”라고 농담을 섞어 이야기를 건넸을 뿐이고, 피해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절대로 안 되고 악수하는 것으로 하지요”라고 대답하여 특별한 접촉 없이 대화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담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악수를 하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악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E이 찾아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화를 내고 욕을 하며 따지는데도 위와 같은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E이 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한 것이냐며 따지자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어쩌나 볼라 그랬다”라며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고, E과의 대화 중 “그 일진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나도 그 실수를 한 것 같은데”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보다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2022. 9. 10.경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로 인하여 피고인과 E 사이의 갈등이 심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남편인 E을 위하여 또는 E과 시어머니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거짓주장을 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에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E이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간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된 것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렸기 때문이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모텔에 간 사실이 발각된 후에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만났던 일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던바 피해자가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가족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모텔에 갔던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또한 E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긴 하나 ‘엄마에게 잘하라’며 모친과 피고인의 부부관계는 유지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가족 간의 돌이킬 수 없는 불화와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시아버지인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