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해 ‘D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구속 등이 되지 아니하려면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2. 24. 15:39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5. 15: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 7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3억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각 라인, J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확정판결 및 중복 범죄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의 편취액이 3억 700만 원에 달하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얼마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집행을 종료한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편취액 약 4,120만 원인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편취액 3,200만 원인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형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5. 11.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8. 4.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소양로 123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도로를 B병원 쪽에서 C대학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연이어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하동에 있는 하리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양로 123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순번 25, 3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등 동종전과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를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기존 전과와의 간격,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이건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34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8. 24.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집에서, 피해자 E에게 "에어콘이 고장이 나서 손님이 왔는데도 그냥 갔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부족하여 아들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하였다, 대출을 받으면 한꺼번에 변제를 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도 신용불량자로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 남편이 돈을 빌릴 때 아들이 보증을 서서 그렇게 되었다, 어떻게 하든지 대출을 받으면 이자는 2부로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파산, 면책선고를 받았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가 딸인 F에게도 차용경위에 관하여 함구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 및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13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경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러브푸쉬'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이 이미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가지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09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위하여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등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그 장소적 의미가 중요한 점, 그런데 이 사건과 이미 기소된 사건은 범죄 장소가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이미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기존에 단속된 게임기 6대 운영과 시기적으로 유사한 점, 동종 누범 전력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4. 10.경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E에게, 그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급여 4,070,000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여 E으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이중 지급된 급여 2,187,66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같은 방법으로 회사 직원 F으로부터 이중 지급된 급여 2,200,00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30.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차량에 사용하는 유류를 거래하는 업체인 'G'에 유류비 단가를 부풀려 2014. 4.분 유류비로 9,239,085원을 지급한 다음 실제 유류비와의 차액인 1,654,000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31.경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G'에 2014. 5.분 유류비로 8,865,065원을 지급한 다음 실제 유류비와의 차액인 1,616,397원을 반환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내근 지원팀장인 피해자 H에게, '내근 근무를 하게 되면 회사의 수익이 없게 되므로 회사에서 퇴직연금 전부를 부담할 수 없다. 퇴직연금 보험료 월 13만 원에 대해서 내근 예정기간인 10개월의 퇴직연금 보험료 중 절반에 해당하는 65만 원을 가져와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회사 내근 사무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보험료는 회사에서 납부해 주는 항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돈을 회사에 반납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 현금으로 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H 작성 각 확인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4월 유류대), "5월 유류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4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음에도, B(주)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5. 8. 31. B(주)가 조달청이 실시하고 전라남도 신안군이 발주한 전남 신안군 D의 '2014년 E 설치사업 공사를 도급받아 그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인 (주)F(변경 후 상호 (주)G)에 하도급을 하였다. 2. 피고인 B(주)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 E 설치사업 계약 의뢰 1. 설계서 사본 1.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3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D)의 부매니저(부회장)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인 E 대표인 피해자 F(48세)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주식투자에서 큰 손해를 보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1. 8. 1. 13:25경 불상지에서 위 네이버 카페 게시판 답글에 피해자를 금수(禽獸)로 지칭하여 비하하면서 "금수가 아마도 이성도착증 환자 같습니다, 개눈엔 똥만 보인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각 기재와 같이2011. 8. 11.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악마유전자 금수', '걸레'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욕죄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고소는 2011. 10. 12. 'E 법인(대표이사 F)'이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소장 성명란에 '고소인은 법인입니다'로 적시하고 있다. 또한 2011. 12.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고소인은 'E㈜ 법인(대표이사 F)'로 되어 있고 '고소인은 법인입니다'로 명시하였다.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 진술시 고소대리인으로 'G'이라는 'E㈜' 법무실장이 출석하여 '고소인은 E㈜ 법인이고 저는 고소인 회사의 법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본건 고소사건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책 중 2권 279쪽). 이와 같은 제반 증거들로 볼 때 이 건 고소인은 'E㈜'라는 법인임이 분명하고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적시된 F는 이 건 고소를 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수산물활어센터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유통·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식품 등의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4.경 위 'D'에서, 2013. 1. 24.경 기니에서 수입한 원료제품인 냉동 조기를 해동하여 비늘을 벗기고 소금물에 절이는 등 단순 가공처리만을 한 후 10마리 단위로 묶어 재포장하였으므로, 그 제조 연월일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인 '2013. 1. 24.'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재포장일인 '2014. 1. 24.'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합계 130,984kg 정도의 냉동 조기 제조 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는 삼척시 C에 소재하는 회사로서 시멘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상시근로자 920여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2017. 3. 13.경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부임하였고 2018. 3. 26.경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한편 위 회사에는 D단체 소속의 노동조합(노조원 약 385명, 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 E단체 노동조합(노조원 약 197명), F단체 소속의 노동조합(노조원 약 29명) 등이 있고, 이 사건 노조 위원장은 G(2006. 9. 1.경부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위원장으로 선출됨)으로서, 노동조합의 전임자이나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G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 5,000시간에 따른 급여 외에 '자가운전 및 현장지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2017. 12. 22.경 1,000만 원, 2018. 3. 23.경750만 원 등 합계 1,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체협약 등 첨부) – 2016년도 단체교섭 부속합의서, 단체협약 개정 합의서, 단체협약 사본 1. 각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90조, 제81조 제4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노동조합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 1. 선고를 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가30 결정의 취지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 A(A, 이하 "A"라고 한다)는 부산 기장군 C 소재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D(주) 및 E(주)의 대표이사인 사람,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공장장인 사람이다. 1. E(주) 기업노조 설립지원 피고인들은 2015. 5. 26.경 직원 F 등이 급여문제 등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다 G노조에 가입하자 친 기업노조를 만들어 G노조 세력을 약화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D(주)는 사업장 1층에 소재하고 있었고 E(주)는 사업장 2층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우선 G노조와 접촉하지 않은 E(주)에 기업노조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5. 29.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주) 조·반장인 H, I, J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H 등에게 "사내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말하고 H 등의 승낙을 얻은 다음 H를 노조위원장, I를 부위원장, J을 사무국장으로 선정하였고, 2015. 6. 1.경 오전에 D(주)회의실에서 피고인 A, 전무 K, 상무 L 등과 간부회의를 하면서 위와 같은 E(주) 기업노조 설립경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L은 간부회의 직후 인사팀 총무차장 M에게 E(주)에 기업노조를 설립하기로 했다면서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E(주) 기업노조 간부 명단(H, I, J) 등을 알려주면서 노조설립신고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M은 피고인 B에게 기업노조 간부명단을 확인한 다음 노동조합 명칭 'E(주)노동조합', 소재지 '부산시 기장군 C', 대표자 'H', 부위원장 'I', 사무국장 'J', 신고일자 '2015. 6. 1.'로 기재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작성하였다[H 등은 2015. 6. 1. E(주) 직원들에게 기업노조를 설립하겠다는 것을 공개하였으나 직원들 사이에 기업노조 설립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어 찬반투표를 거쳤으나 부결되는 바람에 실제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E(주)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2. D(주) 기업노조 설립지원 피고인 B는 2015. 6. 초순 내지 중순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D(주) 직원 N, O, P, Q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N 등은 피고인 B에게 G노조원이 비노조원들을 괴롭혀 불만이 있다면서 자신들도 G노조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그렇다면 노조를 설립해라"고 말했고, N 등은 피고인 B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을 올려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 B는 "내가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 최대한 신경써보겠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다음 날 피고인 A, 전무 K, 상무 L 등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N 등이 노조를 만들려고 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N은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 B에게 노조를 설립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N에게 M을 찾아가면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간부회의에서 피고인 A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는 N 등이 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해주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M에게 N이 찾아갈 것이니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주는 등 지원하라고 지시하였고, M은 N에게 회의록, 규약, 노조설립신고서 등의 양식 파일을 제공하였다. Q, N, O, P 등은 2015. 6. 18. 부산 해운대구 소재 R이라는 식당에서 D(주) 기업노조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2015. 6. 19. 부산 기장군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D(주)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3. D(주) 기업노조 간부 4명 임금인상 피고인들은 2016. 1. 1.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N, O, P, Q이 노조를 설립하는 대신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노조설립 및 활동에 대한 대가로 다른 직원들보다 높은 비율로 임금을 올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다른 직원들의 임금인상율 2~3%인 것과 달리 노조위원장 Q은 시급 15%, 부위원장 P·사무국장 N·집행간부 O은 시급 10%를 올려주는 임금인상안을 별도로 기안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주) 기업노조 간부 Q 등 4명의 임금을 높은 비율로 인상해줌으로써 D(주)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M, N, K,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F, V, W, X, N, Y, O, H, P, I, J, Z, L,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노동조합설립신고서, 각 노동조합규약, 각 USB 출력물, 지원금 지급현황 1부, 내부 지급기준 1부, 진급승인서 등, 각 진급자 명단, 근태자료, 각 이메일, 각 급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죄책에 있어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그 과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F’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위 채팅방을 개설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해당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인데, 그 돈에서 일당 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핀번호를 불러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AH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 AI 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 등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1. 9. 28.경 AJ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샤넬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마치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위 상품권 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총 7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3,335,000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대화내역, 입금내역서 1. 상품권구입내역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상품권을 구매하여 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으로 77명의 피해자, 합계 93,335,000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중에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피해금액,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3821

범죄사실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는 2003년경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한국도시개발'이라고 함)와 사이에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도시개발은 위 공사를 진행하다 2008. 3.경 부도가 난 이후 2008. 3. 24. 주식회사 E건설(이하 'E건설'이라고 함)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의 잔여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후 위 E건설이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D 공동대표이사 F은 위 공사가 지체되자 2008. 11. 21. 한국도시개발에게 공사계약해제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E건설은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D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합45호로 공사금지 및 출입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2009. 5. 22. "한국도시개발은 위 C 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건설 측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철수하지 않아 2009. 11. 12. D로부터 강제 퇴거를 당하였다. 그 후 D는 위 공사에 관하여 이래건설 주식회사(이하 '이래건설'이라고 함)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G은 E건설의 사내이사인바, E건설의 대표이사인 H와 다른 사내이사인 I이 2010. 4. 9. 14: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C오피스텔을 점유하기 위해 용역 100여 명을 대동하고 들어갔으나 결국 점유를 하지 못하고 쫓겨나자 본인이 직접 용역을 대동하고 위 공사현장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2010. 4. 30. H로부터 E건설의 대표이사에 관한 권한대행을 위임받은 후 C 오피스텔에 들어 갈 기회를 보던 중 사회에서 알게 된 J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위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장에 대한 경험이 많다고 하며 경찰은 민사에 불개입 원칙이기 때문에 용역을 대동하고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그 말을 듣고 용역을 대동하여 C 현장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0. 5. 19. 10:00경부터 2010. 5. 21. 21:00경까지 위 C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용역직원 100여 명을 대동하고 들어가 공사현장 앞에 용역직원들을 줄을 세워 배치하여 위력으로 이래건설과 D의 공사 및 시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합45 결정문 사본(수사기록 77 내지 83쪽)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126 결정문 사본(수사기록 85 내지 87쪽) 1.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 L 작성의 고시문(수사기록 84쪽) 1. 공사도급약정서 및 도급계약서(수사기록 42 내지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C이용원'이라는 상호로 이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2011. 9. 12.자부터 같은 해 10. 11.자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므로 해당기간 중에는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4. 17:50경 위 이발소에 머리를 다듬기 위해 찾아 온 손님 D에게 대가로 10,000원을 받을 목적으로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이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통보 1. 행정처분(영업정지)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2:5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민센터 공영주차장에서 그곳 지하층에 주차되어 있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상으로 출차하려는 과정에서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요금정산서 옆의 차단봉이 작동되지 않자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강제로 차단봉을 들어 올리며 작동시켜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가 550,000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차단봉을 들어 올린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차단봉이 파손되어 새 것으로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내용(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오른 손으로 차단봉을 올리려고 시도하다 여의치 아니하자 양팔로 휘감아 차단봉을 들어올리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1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6. 4.경 산행을 하다 우연히 만나 알게 되어 약 3년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49세)이 공무원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그를 협박해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18. 15:00~15: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집을 가압류할 수 있고, 너 옷 벗길 수 있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너와 내가 만난 것을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고 직장 동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다 까발리겠다. 사기꾼으로 고소하겠다."고 얘기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내가 너를 만나면서 쓴 돈 중 2천 6백만 원을 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천 6백만 원은 너무 많으니까, 2천만 원만 받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근무지로 찾아가 "너 지금 장난 치냐. 왜 금액을 너 마음대로 줄이냐. 금액은 내가 정한다. 3천만 원을 가져와라. 내 삼촌이 경찰인데 3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했다.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사람을 시켜서 받아 오도록 하겠다."며 위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불륜관계였던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한국씨티은행 통장(계좌번호 G)을 건네받아 현금을 모두 인출한 뒤, 재차 1천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출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3천만 원을 받은 후,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불륜관계였던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가 빌리지도 않은 4,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륜관계였던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천만 원과 위 4,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각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을 가압류할 수 있고, 너 옷 벗길 수 있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너와 내가 만난 것을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고 직장 동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다 까발리겠다. 사기꾼으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얘기를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위 통장을 통하여 3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과 피고인의 불륜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어쩔 수 없이 3천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약 3년 동안 자신과 교제하면서 3천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다', '교제 당시 피고인이 돈을 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 통장을 피고인에게 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또한 위 차용증을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이유에 대하여서도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3천만 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차용증을 써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변제기까지 4,5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써주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차용증을 써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다', '어쨌든 당시 문서의 형식과 상관없이 위 변제기까지 돈을 줄 마음은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주식 등을 처분하여서라도 이번만큼은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까지 4,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를 믿고 용서할 수 없다, 내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쓴 돈을 모두 돌려받아야 되겠다'며 피해자에게 더 큰 금액 등을 요구하자, 그때서야 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을 공갈죄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 점, 피해자는 실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부터 사태가 심각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피고인을 따로 만나 '조사를 받으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피고인을 위로해 주기도 하였으며, 동시에 그로 하여금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도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시킨 점, 한편,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협박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18쪽 및 제36쪽)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위 문자메시지가 수신된 날짜는 모두 2012. 5. 14. 이후로서 정작 이 사건 각 범행일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는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모든 증거들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B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피고인 A은 위 의원 조산사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B은 위 A이 의사가 아니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위 A에게 산부인과 질환으로 위 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대신 의사처럼 행세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 검안, 처방 등 진료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고, 위 A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하여, 2004. 9. 30.경 위 의원에서, 위 A은 성기에 생긴 염증에 대한 진단, 치료 및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러 온 공소외 F(여, 27세)을 상대로 진찰, 검안, 환부소독 및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같은 해 10. 14.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위 F을 상대로 위와 같이 진찰, 환부소독, 주사처치 및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으로 진료행위를 하고, 위 B은 이를 묵인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4. 4.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사이에 산부인과 질환으로 위 의원을 방문한 위 F, G(여, 51세), H(여, 35세) 환자를 상대로 진찰, 검안, 환부소독·치료 및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