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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3:40경 부산 사상구 B1) 앞 도로에서 약 5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면허대장 1) 공소장에는 'D'로 기재되어 있으나, 'B'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수사기록 2권 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0:25경 인천 중구 월미도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인천 동구에 있는 동국제강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 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자칫 피고인 자신과 동승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무고한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면책금 지급 등으로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여 그 범죄의 습성이 강하게 배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2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23. 03: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57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유리 가림막 사이로 주먹을 집어넣어 앞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25경 김해시 F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를 데려오라는 요구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거부하자, G에게 "야 임마 내가 보겠다고 하는데 왜 안되냐 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법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4: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위 당구장 손님 E에게 예전에 자신과 싸운 사실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총 4회에 걸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도 계속하여 다시 위 당구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꽁지머리, 씨발새끼야 아까 그 새끼 데려와서 나한테 사과하라고 해라, 나 데려가서 구속시켜라, 까짓 거 깜방가면 되지, 오늘 깽값 한번 벌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당구장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이날 14:30경부터 18:2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와 함께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하고, 위 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마포구 주택가로 가서 필로폰 약 0.5g을 찾는 방법으로 B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8. 19:00경 서울 강남구 D상가 공중화장실에서, B와 함께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함께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B에게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B는 2017. 3. 1. 새벽경 서울 강남구 E역 부근에 있는 C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과 B는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주택가로 가서 필로폰 약 0.5g을 찾는 방법으로 B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 새벽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함께 위 3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은행예금계좌 거래내역 확인)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부 지엽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이 사건 당시의 동선과 행적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그 시간적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통화내역이나 은행예금계좌 거래내역 등과 같은 물적 증거와 잘 부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B 모두 서로에게 나쁜 감정은 없다는 입장인데, B는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범행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구속되었던 상황에서 모든 것을 털고자 피고인까지 제보하였다는 것이어서,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을 자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인 점, 이 사건 기소된 범행은 필로폰 2회 매수 및 투약 정도인 점,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상습적인 투약자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46

범죄사실 2020고단754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징역 5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선고받아 2020. 5.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10:15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승기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01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0, 16.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인 2019. 5. 30. 인천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8.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배이다. 피해자 F(남, 32세)는 주점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G(남, 33세), 피해자 H(남, 33세)과는 서로 친구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0.5.28. 03:00경 인천 남동구 I(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점 밖으로 나가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밀친 다음 피해자 H의 가슴과 얼굴을 주먹으로 1회씩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겁먹은 피해자들을 나란히 세워놓고 돌아가면서 뺨을 수회씩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H을 발로 3회 차고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 공동 폭행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공동 폭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5.21:00 위 °C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인D 등 2명에게 캔 맥주 12캔, 소주 2병, 안주류 등 30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위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8., 같은 해 12. 18., 같은 달 19. 같은 달 20.같은 달 23., 같은 달 24., 같은 달 26., 2020. 1. 15. 위 D에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 복무상황부 1. 경고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는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19:00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미곡처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차일2길 도로를 마을회관 방면에서 D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곳으로 이러한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유의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62세)의 어깨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까지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것이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가 된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44

범죄사실 2018고단944 피고인은 2018. 4. 27. 12:16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314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D(76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지팡이(길이 1. 3m 정도)를 빼앗아 피해자의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6.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정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동호공업사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2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6, 19: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6, 19: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안덕면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신호대기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I, J 작성의 각 G에 대한 진단서 사진의 각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0%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2년 정도 지나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귀포 시내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2. 8. 00: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분식집의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라스 위에 보관되어 있던 감귤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천혜향 5kg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현장 CCTV 영상물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개월 ~ 5년 (각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심야에 피고인 A 이 그 전날 천혜향을 샀던 피해자의 가게로 가서 피해자 소유의 천혜향을 합동하여 절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7.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공소장에는2012.12.28.로기재되어 있으나2012.12.27.의 오기로 보여 정정하여 기재한다(수사기록26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5:5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0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앞 도로까지 약 2.5km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3.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59%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4: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C에 있는'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손님들이 있는 방의 문을 발로 차고 임의로 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최근 2년 동안 거듭되는 동종범행, 피해 미회복,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잘못 인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단주 결심.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5. 21:5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있으나, 그 이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됨),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21:20경 영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C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4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의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7. 19:56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 등 직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미지급 임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부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23:44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6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범행 동기,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8:54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1km 지점을 신갈분기점 방면에서 서울요금소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00:2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1층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술집에서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손님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위험한 물건인 500ml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9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00경 천안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D계좌(E)와 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은 선고받고 2016.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4년에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2. 2. 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6. 23.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개시된 사람이다. 1.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인한 범행 가. 2015. 7. 7. 자 범행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00:25경 서울 서대문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29 피고인은 2015. 상반기 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외국에서 신용장을 발행하여 국내 은행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현금화를 하려 한다, 현금화가 되면 이전에 빌렸던 1,800만 원을 변제하고, 네가 진행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장 발행비용 1억 원을 빌려달라, 신용장이 발행되지 않으면 네게 교부받은 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2억 원 상당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933 피고인은 2015. 5. 6.경 서울시 마포구 합정역 인근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1,000만 불 단위로 홍콩투자회사로부터의 투자를 중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투자를 유치하려면 먼저 작업비가 필요하다, 1차로 20억 원을 대출 받는데 필요한 신용장을 홍콩 은행에서 발급 받게 해줄테니 작업비로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4주 내에 대출에 필요한 신용장을 발급 받지 못하면 작업비를 전액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외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 받을 능력이 없었고, 이전에도 신용장 발급 작업비 명목으로 다른 피해자로부터 3억 6천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신용장도 발급 받지 못하고, 위 돈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신용장을 발급 받아 주거나, 피해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D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대출의향서 2019 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확인서, 투자등록증, 합의서, 통장 사본, 신용장, 수표사본 등, 대출의향서, 투자확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가 일부 이루어진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5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8593(병합)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재인, 박경택(각 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최성욱 판결선고 2020. 11.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9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1:55 경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인 술이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48593, 피고인은 2020.8. 14, 22: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인천 서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측정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수치임을 안내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리고,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과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자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관련 결정문 2020고단8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하였고,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고,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벌금형을 받은 때로부터 8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