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54-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둔 콜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였는데, 편취금을 입금받아 출금하는 과정에서 1) 사전에 계좌 명의자(일명 '장주')를 포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장주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후 장주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창구로 가서 직접 현금 인출하여 또 다른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2) 현금인출책은 위 돈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였고, 한편 서로 연락하거나 지시할 때 주로 중국판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위챗을 사용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본건에 있어 피고인 A를 장주로 포섭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9. 23.경 대출 관계자라는 'D 과장'과 전화통화 하면서 그로부터 '당신이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당신 신용이 낮으니 당신 통장에 돈을 넣었다뺐다 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야 하는데, 우리가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당신 계좌로 돈을 송금해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삼성카드 직원이라고 소개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D 과장이 은행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돈을 송금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삼성카드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야 하는 불법적인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위 D 과장의 제의에 동의한 채 자신의 신협 E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9. 29.경 피해자 에게 "서울중앙지검검사인데 당신 명의 계좌를 이용한 인터넷 판매 사기 건으로 26건의 고소가 접수되었다. 당신 계좌가 범죄사건에 연루되었고 계좌 조사를 통해 공범을 검거해야 하는데 우 선 수사상 필요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계좌로 보내라. 계좌 조사가 끝난 후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4경 피고인 명의 신협 E 계좌로 3,000 만원을 이체 받았다. 그 외에도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9. 2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H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받아 2016, 9, 29, 12:00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E 계좌로 다시 이체하게 하고, 2016. 9. 29.경 피해자 I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로부터 같은 날 13:10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E 계좌로 1,8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여러 신협 지점에서 2016. 9. 29. 12:41 경 피해자 G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같은 날 13:32경 피해자 으로부터 받은 1,800만원을, 같은 날 14:33 경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안산신협 선부지점 건물 옆 주차장에서 또 다른 조직원인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 및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공소장 기재 3,000 만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G를 만나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삼성카드 직원을 사칭하였던 점, 피해자 G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자 자신의 신분증까지 제시하면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므로 안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해자 G에게 출금과정에서 은행직원이 물어보면 아는 언니가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할 것을 안내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명의의 통장은 하루 100만 원으로 거래 한도가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은행직원은 피고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불법적인 자금일 수 있어 한도제한을 풀어줄 수 없다는 취지로 안내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한도제한을 해제하고 입금된 금원을 이체하였던 점, 그 후 보이스피싱을 확인한 금융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범행 이전에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내역을 모두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 고의에 기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3명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5,8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4세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의 재판경과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6. 9. 22. 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서 신한캐피탈 직원이라는 'J 팀장'과 전화통화 하면서 '생활비를 대출받게 해주겠다. 당신 신용이 낮으니 당신 통장에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야 하는데, 우리가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갖다 주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J 팀장이 은행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J 팀장에게 자신의 신한은행 K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L는 2016. 9. 20. 경 인터넷에 게시된 은행직원 모집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선 현금 전달을 해주면 금융기관에 면접을 보게 도와줄 것이고 수수료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9. 29.경 피해자 F에게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계좌가 범죄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수사상 필요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우선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5경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K 계좌로 2,000만원을, 같은 날 15:15경 같은 계좌로 1,7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직후 피고인 B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15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서 1,700만원을, 같은 날 15:22경 같은 동에 있는 신한은행 강남구청 출장소에서 2,000만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바깥에서 기다리던 L에게 건네주고 L는 부근 ATM기에서 위 돈 중 수수료 120만원을 제한 3,58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L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대부업체 등에 대출신청을 하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전화를 한 신한캐피탈 회사의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와의 전화상담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던 점,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전화상담을 한 성명불상자의 신분증과 신한캐피탈 사원증까지 확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입출금 절차가 대출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급하여 전달책인 L에게 건넨 이후 성명불상자와 전화연락이 되지 않자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하고 당일 112로 신고하고 강남경찰서에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면 궁극적으로 의도했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용인하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