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 지적장애 2급)는 시매부 사이로, 피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에 현저히 제약을 주는 인지능력 및 심리상태의 소유자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9.~11.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 나하고 남이다, 남이니까 시집을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게 한 후 누워있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니하고 나하고 남이니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음순 안쪽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증언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피고인을 착각하였거나 20여 년 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억울한 심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가해자로 피고인을 지목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시각이 밤 9시경이며,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발신인이 피고인의 아내(피해자의 시누이)로 추정되는 전화를 받았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막내아들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의 통화내역상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인 2015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 사이에 밤 9시경 두 사람이 통화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의 막내아들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온 2015. 11. 1. 이전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에게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상황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했던 말과 행동 등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도 일관성이 있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는 피해자의 지적능력의 한계상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기억하지 못하나 피해 상황의 구체적인 묘사, 범행 당시의 대화 내용 및 상호 작용의 진술,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의 표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강원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심리 평가에서도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지적능력의 한계로 적절한 언어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흉내를 내 이를 표현하고 있는 점, 범행과 관련한 주관적인 감정 등에 대한 내용은 허위로 조작하여 보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이 높게 평가된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2015. 11. 5.자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소음순 안쪽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은 사실이 있는데, 상해 발생 부위상 일생생활 중 쉽게 생길 수 있는 상처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성기를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지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스스로 본인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하는 행위를 절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강원 서부 해바라기 센터 전속 간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소음순 안쪽 부위의 찰과상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최근에 발생한 상처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1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사실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가까운 기일 내에 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보강해준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정확하게 피고인을 특정하였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차림(검정 운동복 바지, 검정 폴라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가해자를 착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사실이 피해자 본인에게 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 자체에 큰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해자의 막내아들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위 아들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온 날은 2015. 11. 1.로 확인되었는데, 피해자의 딸이 이미 2015. 10. 말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2015. 12. 10. 시행된 웩슬러 지능검사 결과 전체 지능지수 44), 특히 수(數)에 관한 이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숫자나 날짜에 대한 개념이 없는바(본인과 자녀들의 생년월일이나 나이도 알지 못한다), 위 피해자의 진술은 날짜나 시간의 경과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해자 집 안에 있는 벽시계를 보았을 때 밤 9시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해자는 전자시계로는 시각을 읽을 수 없으나, 시침과 분침으로 이루어진 기계시계는 침의 방향을 보고 대충의 시각을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벽시계는 모두 멈춰 있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 범행시각을 밤 9시라고 특정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는 당시 밖이 어두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바, 2015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강원도 영월군의 일몰시각 이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아내 혹은 제3자의 휴대전화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내역이 수차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13세 이상)/상해치상,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자, 처남의 아내인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십여 년 전 농산물관리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