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 03: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36,000원 상당의 소주 5병, 음료수 1병, 감자탕 1개를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그 대금을 계산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1. 1. 05:30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G파출소 앞 길에서 피해자 H(71세)가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구청 앞 도로를 양재역 사거리 방향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코와 머리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11. 1. 05:40경 제2항 피해자 H가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피고인을 태우고 서울 서초구 F 소재 G 파출소로 가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J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0:1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어 있으면서 같은 날 10:10경부터 14:27경까지 수시로 다른 유치인인 K, L, M, N 등이 있는 가운데 유치장 근무자인 경찰관 O P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불알을 까버리겠다. 목을 쳐버리겠다. 여기 대표가 누구냐. 나 청와대 사람이다. 경찰서장 내려오라고 해라. 나를 이길 자신이 있느냐.'라고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며 위 O 등에게 침을 뱉어 공연히 위 O P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O, P의 각 진술기재 1. Q, K, L, M, N의 진술서 1. O, P의 고소장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모습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첨부관련) 1. 유치장에서의 범행 장면 CD에 녹화된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택시의 기사는 피해자 H가 아닐뿐더러,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과 택시기사 사이에 시비가 붙어 G 파출소 앞에서 택시를 멈추게 되자 그 택시기사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해한 후 치료를 핑계로 병원으로 도망갔고, 그 후 피해자 H가 그 택시기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 판단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G파출소 앞에서 택시를 세운 택시기사가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 G파출서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이라며 기재한 내용은 피해자 H의 인적사항과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위 택시기사가 피해자 H 본인이 아님에도 피해자 H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까지 정확하게 외워서 기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G파출소에서는 위 택시기사가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에 G파출소 내 의자에 앉아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 상의 택시기사의 모습은 피해자 H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가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H가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택시의 기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 H가 단지 다른 택시기사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줄 목적으로 전치 4주의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도록 자해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H는 이 사건 당시 택시의 이동경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G파출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H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모욕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OP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해자 0, P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했던 말의 내용,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각 진술내용에 특별한 모순점이 없을뿐더러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서초경찰에 유치되어 있었던 K, L, M, N도 피고인이 유치장 내에서 계속하여 난동을 부렸고 피해자 O, P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O, P에게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양형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www.w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사기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행·상해 전과 및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운전 중인 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것은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일반적인 상해죄보다도 더욱 가벌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