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0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03 가. 사기 |2016고단367(병합) 나. 무고 |2016고단426(병합) |2016고단557(병합) |2017고단1225(병합) |2016초기260 배상명령신청 |2016초기26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가.나. E 검 사 박현주, 정재신, 김경년, 변진환(기소), 조하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 배상 신청인 D 판결선고 2018.11. 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603호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4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9,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9.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2.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603 피고인은 2012.경 수원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 주변 수감자들에게 자신이 예비역 소령 출신으로서 말레이시아 해외법인 (주)AR의 실 투자자이고 자금관리 담당 이사라고 하면서 일명 'E'으로 불리어졌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의료병동 불상의 호실에서 같은 수감자인 피해자 AS(56세)이 보석으로 출소한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 '내가 말레이시아 법인에 75억 원을 투자하여 회수할 돈이 240억 원이고, 타인 명의로 신탁해놓은 원주시 AT 부동산이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말레이시아 투자금을 회수하고 명의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금융권 지급보증서와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6개월 안에 사용한 돈에 사채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해온 사람으로서 실제로 위와 같이 해외 법인에 투자를 하였거나 원주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 명의로 명의 신탁한 사실이 없고, 특정한 직업이나 자산이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투자금과 부동산 권리를 찾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3.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료로 법무법인 AU AV 변호사에게 22,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93,523,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016고단367 피고인, A은 수년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이던 2014. 10. 2. 간암 치료 등을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후 2014. 11. 21. 11: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A이 일하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G의 소개를 받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한 피해자 H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이 현재 수형중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계약금 등을 지급하면 I조합 보광동지점을 통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말하고, A은 "모든 서류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옆에 있는 E의 땅을 담보로 넣고 지급보증서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형중에 간암 치료 등을 목적으로 형집행정지기간 중이었고,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2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이던 2014. 10. 2. 간세포 암종 등의 사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출소한 후 B, J 등을 만나 지급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과 J이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역 3번 출구 인근 커피숍에서 지인인 K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L(여, 54세)에게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수수료로 1,500만원을 주면 M조합에서 발행한 5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주겠으니 지급보증서를 할인하여 내게 2억 원만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사용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형중에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M조합에서는 지급보증 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 달 20. 서울 동대문구 N 'O' 커피숍에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려면 1,05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다시 거짓말하여 추가로 1,050만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B으로부터 허위의 '대위변제확약서'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57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이던 2014. 10. 2. 간암 치료 등을 목적으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출소한 후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과 함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가를 상대로 지급보증서, 대위변제확약서 발급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2. 26.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Q, R호에 있는 S합동법률사무소에서 지인인 T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C은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E는 P 주식회사의 회장이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P 주식회사 소유인 강원도 고성군 U 소재 시가 345억 원 상당의 토지를 담보로 V조합에서 10억 원의 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받아 이를 할인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해줄테니 그 수수료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 형 집행정지 기간 중인 상태로서 위 P 주식회사의 회장이 아니었고, P 주식회사는 위 강원도 고성군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조합에서는 피고인과 C이 말한 대위변제확약서를 취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 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받아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위변제확약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1) 12,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조합에서 진행 중인 대위변제확약서 발급 절차가 취소되었다. 그 대신 W은행에서 3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그 수수료와 접대비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다시 거짓말하여 추가로 9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25 피고인은 2015. 4. 13.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 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2. 6. 15.경 Z를 통하여 AW 은행 서울 송파구 장지동지점에서 지급보증서 금 30억 원을 1년 만기의 것을 발급해 주겠다고 하여 고소인은 1) 공소장에는 '2015'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Z를 통해서 금 2400만원을 피고소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소인은 보증서를 발급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수수료 중 일부만 주면 즉시 발행해주고 그 외 25%의 보증수수료는 보증서 교부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돈만 챙기고 보증서는 발급해 주지 않았기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조사하시어 죄가 되면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Z를 통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하여 24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7.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S, A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S,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이행각서, AY 지급보증서, 실효 및 무효 통지서, 부동산등기부등본 [2016고단3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L, K,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2016고단5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T, Y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계약서사본, 공정증서사본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W은행 상도동지점 전화통화) [2017고단12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형 집행 내역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이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 질병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상황에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이어 범행 2) 피고인과 관련하여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1. 확정된 판시죄와 이 사건 2015603 사건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있으므로 경합범처리를 하고, 한편 피고인 E는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2.27.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데 위 확정된 사건의 범죄는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2010. 1. 14.자 판결확정 사건의 확정일자 이전에 범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들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 하였으며, 피해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일부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