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5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825 부분 :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인쇄재료를 납품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 13.경 서울 중구 D빌딩 4층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E(대표이사 F)의 실질적 운영자인 G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한얼교육에서 G에게 발행한 액면금 53,056,000원의 약속어음 1매(지급기일 2011. 6. 30.)를 교부받았으나, 지급기일에 ㈜한얼교육에서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1. 7. 중순경 ㈜한얼교육으로부터 ㈜한얼교육 발행의 액면금 46,931,000원의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H, 지급기일 2011. 12. 31.)를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당좌수표 뒷면에 'E'라고 기재하여 유가증권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E를 상대로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인 회사명을 위조한 당좌수표 1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013고정737 부분 :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6.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F가 E를 운영하면서 물품대금의 지급담보로 ㈜한얼교육 발행 당좌수표(수표금액 46,931,000원)를 배서양도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한얼교육이 발행한 당좌수표에 배서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수표 뒷면에 'E'라고 직접 메모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2. 7. 6. 지급명령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46,931,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2. 8. 2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인쇄재료를 납품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2011. 1. 13. 거래처인 E(개인회사로서 F 명의로 운영됨)의 실질적 운영자인 G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한얼교육(이하 '한얼교육'이라 함) 발행의 액면금 53,056,000원, 지급기일 2011. 6. 30.인 약속어음 1장(이 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함)을 교부받았다. 2) 한얼교육은 위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고, 대신 피고인에게 액면금 46,931,000원, 발행일자 2011. 12. 31.인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함)과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자 2011. 8. 9.인 당좌수표 1장을 각 발행해 주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당좌수표의 뒷면에 'E'라고 기재해 두었다. 3) 이 사건 당좌수표는 이후 무거래 사유로 부도처리되었다. C의 직원인 I 차장은 2012. 6. 중순경 이 사건 당좌수표의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J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명령 신청을 의뢰하였다. 위 법무사 사무실은 F(상호: E)를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차44101호로 접수하면서 그 증거서류로서 세금계산서 외에 이 사건 당좌수표를 첨부하였다. 4) 위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금액란에는 '46,931,000원정(물품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원인란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46,931,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고, 그 지급담보조로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배서양도 받았으나 무거래 사유로 부도처리되었으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 K은 당시 C 측으로부터 F가 이 사건 당좌수표에 배서를 하였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지는 못하였으나 위 당좌수표에 'E'라는 기재가 있어서 F가 배서를 한 것으로 추측하여 위 지급명령 신청서의 신청원인 란에 F가 배서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다. 5) F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자신은 C에 약 52,000,000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어 한얼교육 발행의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 주었는데, C이 한얼교육에 위 약속어음을 반환해 주고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이상, 위 약속어음은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물품대금 채무는 소멸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C은 즉시 준비서면에서, 위 당좌수표에 기재된 'E'라는 문구는 C 측이 기재한 것임을 시인하면서 다만 위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 및 당좌수표금이 지급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고 병존한다는 취지에서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4. 18. 이 사건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가 지급되지 않은 이상 위 물품대금채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물품대금의 액수를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 46,931,000원보다 적은 43,052,250원만 인정함)을 선고하였다. 나. 2013고정737 부분 : 사기미수 부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위 지급명령 신청서에 F가 이 사건 당좌수표에 배서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지만, 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신청서에 기재된 다른 문구와 종합하여 보면 C이 청구하는 대상은 수표금이 아닌 물품대금임이 분명한 점, C은 위 지급명령 신청 당시에도 실제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하여 위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물품대금에 관하여 부당하게 승소판결을 받으려는 의사, 즉,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3고단825 부분 :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좌수표의 뒷면에 'E'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과연 'E'의 운영자, 즉, F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당좌수표의 뒷면에 'E'라고 기재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표법상 배서는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충지[보전]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바, 'E'라는 문구는 '날인'이 없어 '기명날인 방식의 배서'로 볼 수 없고, 이를 '서명 방식의 배서'로 볼 여지가 있지만 개인사업체의 경우 그 상호보다는 개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서명을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점, 피고인( 또는 C)이 F에게 위 당좌수표에 관하여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주장한 적이 없는 점, C은 F에 대하여 실제 물품대금채권이 있었고 이를 입증할 입금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약속어음 등 증거도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위 당좌수표에 배서인 명의를 위조할 필요는 적은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배서인 명의를 위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당좌수표의 뒷면에 'E'라고 기재하였다거나 이와 같이 배서인 명의가 위조된 당좌수표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