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47

범죄사실 1. 2016고합247 피고인은 D, E, F, G, H과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하기로 순차적으로 결의하고, D과 E은 전체적인 범행계획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구하는 역할, F, G, H은 필로폰을 포장하고, 필로폰 매수자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운반하고, 전주, 원주 등 전국으로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매수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 E 2015. 9. 23.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호텔에서, F, G, H에게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100그램을 건네주고, F, G, H은 위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5. 9. 24. 새벽경 캄보디아에 있는 프놈펜 공항에서 위 필로폰을 허리춤에 넣어 은닉한 채 대한항공(KE) 항공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D, E, F, G, H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2016114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G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J에게 매매하였다. 가. J는 2015. 9. 25. 14:00경 전주시 덕진구 K아파트)에 있는 거주지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G이 지정한 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M)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위 G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0.4그램을 송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26. 14:2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전주행 N 편으로 필로폰 0.4그램을 넣은 수화물(송장번호 : O, P)을 송부하면서 송장 사진을 촬영하여 위 G에게 전송하고, G은 위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송장 사진을 전송하여, J가 같은 날 17:50 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의 N 수화물센터에서 위 필로폰 0.4그램이 들어 있는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J는 2015. 9, 27. 11:24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G이 지정한 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700,000원을 송금하고, 위 G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1그램을 송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28. 16:00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인천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전주행 U 편으로 필로폰 1그램을 넣은 수화물을 송부하면서 '2015. 9. 28. 19:00경 전주 고속버스터널의 U 수화물취급소에 위 수화물이 도착하니 이를 받아라'는 취지로 수화물표(수화물 번호 : V) 사진을 촬영하여 위 G에게 전송하고, G은 위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수화물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6184, 피고인은 2015, 10, 6. 14: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불상의 카페 화장실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G의 지시에 따라 변기의 물통 뚜껑 아래에 W에게 전달할 필로폰 약 29.9 그램을 숨겨 놓았고, 그 후 W은 G의 지시에 따라 위 필로폰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G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5고합647 피고인은 2015. 10, 10. 14:00경 캄보디아 프놈펜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소형 비닐 지퍼백 80개에 나눠 검은 비닐로 포장한 필로폰 약 132.4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배 부위에 비닐랩으로 감아 은닉한 채 같은 날 23:45 경 캄보디아 시엠립 공항에서 대한항공 KE688 편에 탑승하여, 2015. 10. 11. 06:2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캄보디아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사건 지문 인적확인 사본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2016.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1. 현장감식 결과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지문 인적사항 특정 하달,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소화물 배달용 서류봉투에 대해) 사본, 수사보고(X 대화목록 사진촬영 첨부) 2016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식 결과보고서, 지문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W 압수물 사진 첨부, 필로폰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사본 첨부, W에 대한 경찰,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20156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1. 캄보디아시엠립발 여행자 메트암페타민 132.41그램 적발보고, 캄보디아시엠립발 여행자 메트암페타민 132.41그램 적발사진 1.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 4항 각 필로폰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3,000,000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100그램 X 그램 당 130,000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추징은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1) 압수된 필로폰 5.43그램(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4364호의 증 제1호)은 전량 감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2015고합647 사건 증거목록 순번 4 분석결과회보서 및 2016. 5. 13. 추송서), 별도로 몰수하지 않는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마약류 월간동향 2016년 1월호' 중 이 사건 밀수입 장소인 인천 지역과 같은 수도권 지역으로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장 근접한 시기인 2015. 12. 기준 중간도매가가 형성된 의정부 지역의 중간도매가를 기준으로 추징할 마약의 가액을 산정한다.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매매 및 수수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1: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N7년 나. 경합범죄 2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P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1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밀수입하였고, 실제로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시중에 유통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범들을 검거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