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이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1.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대전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베트남으로의 송금을 의뢰받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약 26,468회 합계 약 13,992,531,925원의 한국 원화를 입금받고 0.2%의 수수료를 취득한 다음, 송금의뢰자들이 지정한 베트남 현지 사람들에게 환율에 따라 계산한 베트남 화폐를 송금하는 방식의 속칭 '환치기' 방법에 의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9. 1.경 무렵 F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G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베트남 국적의 인적사항 불상자로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해외경기의 승패에 따라 당첨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H'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및 베트남 복권인 '쏘소(Xoso)'의 당첨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도박을 홍보하고 위 각 도박게임 참가자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상선에 전달하거나 당첨금을 다시 도박게임 참가자에게 나눠주는 소위 '중간책' 역할을 제안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F 등 I 계정을 통해 도박 참가 전화번호, 판돈 입금 계좌번호, 돈뭉치 사진 등을 게시하여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해외 스포츠 축구경기의 승패 등에 베팅하거나, 위 베트남 복권 '쏘소'의 당첨번호 중 일부를 맞추는 베팅을 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E)로 하루 평균 100만 원씩 합계 약 5억 4,000만 원의 판돈을 입금받은 후, 베팅이 적중할 경우 지정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 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각 개설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적사항 불상자와 공모하여 제2항과 같이 'H'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 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J 등 상선, 중간책 계좌 및 도박행위자 계좌 특정) 1. 내사보고(각 피의자와 상선 및 중간책의 거래내역 첨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D은행 계좌 고액 입출금 내역 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A 명의 D은행 계좌 1억 이상 입금, 출금 계좌내역. A D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계좌 상호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피고인의 휴대전화 캡처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27,845,063원=환전 금액 합계 13,922,531,925원×환전수수료 0.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취지는 환전영업자를 통한 외환거래 규모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하고, 그 거래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점에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외환 유통거래질서를 교란하며 국가 외환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이므로 앞서 본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외화의 환전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26,468회 합계 약 13,992,531,925원을 상회하는 불법 환전업 영업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2,700여 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막대하므로, 불법성이 중하다. 여기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5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도금을 송금받고 이른바 '쏘소' 복권을 이용한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는 데에 가담하였는바,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무렵 F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G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베트남 국적의 인적사항 불상자로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베트남 복권인 '쏘소(Xoso)'의 당첨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H'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게임 참가자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상선에 전달하거나 당첨금을 다시 도박게임 참가자에게 나눠주는 소위 '중간책' 역할을 제안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이에 대전 동구 B, C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F 등 I 계정을 통해 도박 참가 전화번호, 판돈 입금 계좌번호, 돈뭉치 사진 등을 게시하여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베트남 복권 '쏘소'의 당첨번호 중 일부를 맞추는 베팅을 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E)로 도박참여자들로부터 판돈을 입금받은 후, 베팅이 적중할 경우 지정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 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베트남 복권 '쏘소'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른바 '발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나)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6조 제1항에서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다는 취지에는 표권이 구체적인 종이 형태 또는 디지털화된 쿠폰 등의 형태로 출력 가능한 상태 외에도 승패에 따라 점수가 환산되고 순위가 결정되고, 도박의 결과로 환산된 점수나 배당률이 화면에 나타나는 형태가 포함된다. 다만, '발행'이라는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이 경우에도 개별적인 도박참가자의 점수나 배당률의 표시를 도박참여자 등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제공하여야 하고, 적어도 행위자가 위와 같은 표시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도박참여자 등이 확인가능한 상태로 전송하여야 비로소 발행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 베트남에서 발행되는 복권인 '쏘소'의 추첨결과를 인용하여 특등 당첨번호 다섯자리 숫자 중에서 끝자리 2개의 숫자를 맞추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홍보글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은 위 F의 게시글을 보고 위 '쏘소'를 변형한 도박(이하 '이 사건 도박'이라 한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개별적으로 특정 숫자와 도금을 전달받고 그 중 수수료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를 상선에게 전달하였으며,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베트남 복권인 '쏘소'의 추첨결과를 확인한 후 당첨자에게는 상선으로부터 당첨금을 교부받아 전달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박참여자들에게 이 사건 도박을 위한 표권을 발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도박참여자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도박 홍보글을 게시하여 이를 인터넷이나 I를 통해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을 뿐이고, 도박참여자들은 자신이 지정하는 숫자와 그에 해당하는 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던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도박참여자들에게 희망하는 숫자를 입력할 수 있거나 그러한 숫자가 입력된 전자문서나 웹페이지, 영상 등의 자료를 전송한 사실도 없고, 도박참여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숫자를 인용하면서 이를 확인한다는 취지의 전자문서나 웹페이지, 영상 등의 자료를 전송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식 및 방법으로 '표권'에 상당하다고 볼 만한 전자적 표시를 전송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베트남 복권 '쏘소'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2호).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하면,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 투표 방법과 단위 투표 금액,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는데(제28조 제5항),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는 축구·농구.야구·배구·골프·씨름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을 의미한다(제29조 본문 및 각호). 이러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체육진흥투표권 및 이와 비슷한 것'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운동경기에 해당하거나, 설령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운동경기'에 대한 표권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도박참여자들로 하여금 체육진흥투표권의 투표 대상이 되는 실제 운동경기와는 무관한 베트남 복권인 인 '쏘소'의 추첨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한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도박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박공간개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