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73

범죄사실 암호화폐란 컴퓨터 등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되어 실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일종의 전자화폐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있다.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한 암호화폐를 '코인'이라고 부르고, 코인과 달리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해 이더리움, 퀸텀 등 다른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차용하는 암호화폐를 '토큰'이라고 하는데, 토큰인 상태로도 코인과 교환이 가능하다. C 토큰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작된 토큰으로 D 유한책임회사(D, 이하 'D'라 한다)가 2018. 1. 22.경 최초 발행하여 2018. 5. 22. 16:00경 피해 회사인 E 유한책임회사(E)가 운영하는 홍콩 F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F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암호화폐의 일종이다. D는 위와 같이 F 거래소에 C 토큰을 상장하기 전에 C 토큰의 성립, 발전 및 상장에 기여하였거나 그 가치를 인정하여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Lock-up)를 조건으로 C 토큰을 할인 판매하는 소위 '프라이빗 세일'을 하였고,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C 토큰을 구매한 투자자들에게 C 토큰을 관리·보관할 수 있는 전자지갑인 G으로 위 구매한 C 토큰을 전송해 주었으며, 프라이빗 세일 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C 토큰에 대하여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프라이빗 세일 기간인 2018. 1.경 C 토큰 1,370,000개를 구매하여 G에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토큰이 F 거래소에 상장되기 직전인 2018. 5. 21. 16:30경 다른 투자자들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공유하던 중, 투자자 H으로부터 '내 G에 보관 중인 락업된 C 토큰 676개를 F 거래소에 개설한 내 계정으로 시험 삼아 전송을 시도해 보았는데 실제로 전송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 계정에 676개의 C 토큰이 생성되었고, 한편 G에 보관 중인 기존 C 토큰의 개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를 통해 F 거래소 등의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G에 보관되어 있는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 조건의 C 토큰을 F 거래소 계정으로 계속하여 전송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실제 C 토큰의 전송이 없음에도 F 거래소 계정에 C 토큰을 생성시킨 다음, F 거래소를 통해 위와 같이 생성된 C 토큰을 비트코인(BTC) 등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16:5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토큰이 거래금지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G에 접속한 다음, 전송 란에 피고인의 F 거래소 계정 주소 'J'와 토큰 수 '6'을 기재하고 전송(Generate Transaction)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F 거래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고인의 G에 보관된 C 토큰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F 거래소의 위 계정에 6개의 C 토큰이 생성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거래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위 계정에 C 토큰 6개, 시가 81원 상당이 생성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1. 20: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0,236,912개, 시가 합계 274,412,524원 상당의 C 토큰이 피고인 명의로 만든 F 거래소 계정에 생성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F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프라이빗 세일 기간인 2018. 1.경 C 토큰 115,000개를 구매하여 G에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토큰이 F 거래소에 상장되기 직전인 2018. 5. 21. 16:30경 다른 투자자들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공유하던 중, 투자자H으로부터 '내 G에 보관 중인 락업된 C 토큰 676개를 F 거래소에 개설한 내 계정으로 시험 삼아 전송을 시도해 보았는데 실제로 전송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 계정에 676개의 C 토큰이 생성되었고, 한편 G에 보관 중인 기존 C 토큰의 개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를 통해 F 거래소 등의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G에 보관되어 있는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 조건의 C 토큰을 F 거래소 계정으로 계속하여 전송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실제 C 토큰의 전송이 없음에도 F 거래소 계정에 C 토큰을 생성시킨 다음, F 거래소를 통해 위와 같이 생성된 C 토큰을 비트코인(BTC) 등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20:21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토큰이 거래금지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G에 접속한 다음, 전송 란에 피고인의 F 거래소 계정 주소'L'와 토큰 수 '60,000'을 기재하고 전송(Generate Transaction)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F 거래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고인의 G에 보관된 C 토큰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F 거래소의 위 계정에 60,000개의 C 토큰이 생성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거래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위 계정에 C 토큰 60,000개, 시가 813,600원 상당이 생성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2. 18: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192,344개, 시가 합계 13,441,594원 상당의 C 토큰이 피고인 명의로 만든 F 거래소 계정에 생성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F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H,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C 백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피진정인들의 이더스캔 내역, 각 F C 가격차트표, C 거래중지 원인 분석, 출금내역 총정리, 각서, 피진정인들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각 피진정인들의 스마트컨트랙트 이용 내역, F 리스팅 오퍼, C 토큰 대여 트랜젝션, F 거래소 제공 부정거래자 C 매도 내역, 각 피진정인들의 출금 거래내역, F 거래소 제공 출금기록 IP 주소, F 거래소 제공 로그기록 IP 주소 1. C 토큰 장외거래가격,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F 거래소의 C 시가 및 AB 거래소의 BTC 시가 접수보고), 각 시가 그래프 1. C 토큰 복제과정 스크린샷, 부정거래 도식도, 피진정인별 복수의 F 거래소 계좌개설 내역, 수사보고(피의자별 계정생성 일시) 1. 수사보고(O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보고),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함께 입건된 피의자들 공소장 사본 등 첨부),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 생성된 C 토큰 상당액의 추징을 구하나, 허위 생성된 C 토큰은 F 거래소를 운영하는 피해 회사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F 거래소 계정이 동결된 점 등에 비추어 추징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F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대량의 허위 C 토큰을 생성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거래소의 중개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허위로 생성된 C 토큰을 현금화하지 아니하였고, 모두 삭제 내지 몰수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1. 16:50부터 2018. 5. 21. 20:15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20,236,912개, 시가 합계 344,027,504원 상당의 C 토큰이 피고인 명의로 만든 F 거래소 계정에 생성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1. 20:21부터 2018. 5. 22. 18:31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1,192,344개, 시가 합계 16,417,194원 상당의 C 토큰이 피고인 명의로 만든 F 거래소 계정에 생성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검사는 2018. 5. 22. 16:00경 C 토큰이 상장되기 전 C 토큰의 시가를 상장 가격인 17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편취금액을 계산하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 토큰 상장 전 시가가 13.56원을 초과한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피고인들이 상장 전 C 토큰을 생성한 시점은 2018. 5. 21. 16:50부터부터 2018. 5. 21. 23:39까지인데, 당시 C 토큰은 암호화폐 장외거래소에서 거래되었다. 2) 위 기간 무렵 장외거래소에서 거래된 C 토큰의 거래횟수, 거래량, 거래가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122쪽).3) 2018. 5. 21.의 C 토큰 거래횟수는 4회에 불과하여 그 거래가격이 적정한 시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C 토큰이 2018. 5. 19. 개당 13.56원에 5차례나 거래되었고, 2018. 5. 20. 15. 48원에 거래가 마무리되었으며, 거래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것이 아니라 등락을 거듭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허위의 C 토큰을 생성한 기간인 2018. 5. 21. 16:50부터부터 2018. 5. 21. 23:39까지의 C 토큰의 시가가 위와 같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시가가 개당 17원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5) 다만 상장 직전 C 토큰의 거래가격이 13.56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으므로, 최소한 13.56원이 적정한 시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상장 전 C 토큰을 17원이 아닌 13.56원으로 산정할 경우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된 편취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인들이 그 금액을 초과하여 아래 표 기재 차액 상당의 금액만큼 재산상 이익을 더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인정된 편취금액을 초과하여 위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더 취득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초과금액 외에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각 나머지 부분이 각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