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F은 2013.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120, 2014고단2582] 1. 범행경위와 사건개요 AT, AU, AV 등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 증거금이 필요하여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투자성향에 따라 일부는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유진투자선물 AW, AX 명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선물투자를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거래 시마다 투자금 중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되 가상 선물투자인 경우 회원들에게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환전하여 주고 손실이 발생하면 그 금액 상당을 AT 등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AT, AU 등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할 범죄수익 등을 세탁하기 위하여 AV에게 차명계좌 모집과 현금 출금 등 업무를 지시하고, AV는 AY과 대전 지역 폭력조직 한일파 조직원인 AZ 등을 통하여 순차로 피고인들에게 법인명의 차명계좌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2. 피고인들 범행 공모 AZ는 2013. 2. 중순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한일과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Y, 피고인 AB에게 "위장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2013. 6.경에는 피고인 Z에게, 2013. 7. 초순경에는 같은 한일파 조직원인 피고인 AC에게 각 같은 취지로 제의하고, 그 무렵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A, 피고인 Z과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미주파 조직원인 피고인 AD, 피고인 AE을 불러 그들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였다. AZ는 2013. 9. 중순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Y, 피고인 AA과 같은 한일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M, 피고인 AG, 피고인 AF, BA과 신미주파 조직원인 피고인 A를 불러낸 자리에서 그들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고, 2013. 10.경 대전 서구 BB에 있는 BC 식당에서 피고인 Y과 피고인 AM, 피고인 AF, 피고인 AG, BA을 불러낸 자리에서 그들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고, 2013. 11.경에는 같은 한일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L, 피고인 AI에게, 2013. 12. 초순경에는 같은 한일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H과 BD, BE에게, 2014. 1. 중순경에는 피고인 AJ, 피고인 AK 등에게 각 같은 취지로 제의하였다. 피고인들과 BD, BE은 각 위와 같이 AZ로부터 제의를 받을 때 AZ가 자신들 뿐만 아니라 한일파와 대전지역 다른 폭력조직원들과 접촉하여 그들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여 그들의 동의를 받은 후 그들을 법인 이사 등 임원으로 내세워 위장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AZ 제의를 받아들여 자신들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아 AZ 또는 피고인 Y에게 건네주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게 하거나 직접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와 같은 공전자기록에 법인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입력하게 한 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고, 나아가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련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법인 위장 설립 상법위반 피고인 Y은 2013. 2. 중순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Z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BF를 설립할 때 위와 같이 피고인 AB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회사 명의상 주주인 피고인 Y이 주금 1,000만 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2013. 2. 28. 경 피고인 Y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G)에 주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고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다음 날인 2013. 3. 1.경 1,000만 원을 전액 출금하고서도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 자본금 총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F 주금 1,000만 원 납입을 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Z, AY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F 등 20개 회사를 설립할 때 사실은 위 회사들 명의상 주주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주 명의 개인 계좌에 주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주금(원)'란 기재 각 금원을 입금하고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주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곧바로 전액 출금하고서도 관할 등기소에서 그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들 자본금 총액을 잔액·잔고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Z, AY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개 회사 주금 납입을 각 가장하였다.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Y은 위와 같이 AZ, AY, 피고인 AB 등과 공모하여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주식회사 BF에 대한 주금 1,000만 원을 가장하여 납입한 것인데도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잔액·잔고증명서 등 회사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같은 공전자기록에 위 회사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때부터 위 등기소에 그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Y, AZ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F 등 20개 회사 설립 등기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들 잔액·잔고증명서 등 회사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20개 회사와 관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같은 공전자기록에 각 불실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각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할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Y은 위와 같이 AY, AZ, 피고인 AB 등과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 부근 하나은행 앞에서 BH를 통하여 AV에게 주식회사 BF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I)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Y, AZ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76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AV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2473] 1. 상해 피고인 AA은 2014. 2. 28. 01:40경 대전 동구 BJ 앞길에서 피해자 BK가 운행하는 BL 택시를 대전복합터미널 앞에서 승차한 다음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를 계산하고도 내리지 않자 피해자가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A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약 14일간을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A은 2014. 2. 28. 02:20경 대전 동구 BM에 있는 BN지구대에서 위 상해 사건으로 임의동행 된 후 위 지구대 경찰관 BO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에 설치되어 있는 손소독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약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A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4고단3292]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Y은 2013. 6. 5.경 대전 유성구 BP에 있는 BQ에서 BR 중고 그랜져 승용차를 1,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으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1,300만 원에 대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다. 위 대출계약 내용은 피고인 Y 이 피해자에게 48개월 동안 매월 467,320원씩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되 담보 목적으로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Y은 위 계약에 따라 2013. 6. 7.경 피해자에게 채권가액을 1,3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 Y은 2013. 10. 초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저당권 실행을 위해 위 승용차를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해주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대전 서구 BS빌라 인근에 은닉하고 이후 승용차를 임의로 친구 BT에게 인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Y은 피해자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 Y은 2013. 12. 30.경 대전 중구 중앙로 8에 있는 엘지전자 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 BU로부터 수리가 완료된 휴대폰을 돌려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수리비 134,000원은 나중에 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 우선 휴대폰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것들 그냥 주면 되지. 나가서 다이 까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20, 258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V, BV, B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B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F 등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BY, 주식회사 BZ, 주식회사 CA, 주식회사 CB,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CD, 주식회사 CE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본 1. 주식회사 BF 등 법인설립신청서, 주식회사 CF, 주식회사 CG 법인설립신청서, 주식회사 BY, 주식회사 CB,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CH, 주식회사 CI, 주식회사 CJ, 주식회사 CK, 주식회사 CL, 주식회사 CM, 주식회사 CN, 주식회사 CA, 주식회사 CO, 주식회사 CD, 주식회사 CE, 주식회사 BZ, 주식회사 CP 각 법인설립신청서 각 사본과 법인총괄표 1. 차명계좌 예금통장 사본 각 1부(법인 등 63개), 통장사용현황(2013. 5. 3.)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중간결과보고 및 2차 계좌 추적 필요성 보고; 선물관련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설립 페이퍼컴퍼니 등 확인;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압수수색 필요성 보고; 주금 입출금 내역 및 계좌개설일 등 정리, 주금 입출금내역 및 계좌추적결과 정리, 대포통장 개설내역 자료 등 정리)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A 누범관계 확인), 개인별 수감 현황 [2014고단2473] 1. 피고인 AA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손소독기) 1. 각 사진 [2014고단3292] 1. 피고인 Y의 법정진술 1. CQ,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조회, 연체독촉관리, 기한이익 상실 예정통보서 각 사본 1. 상해진단서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들 스스로 직접 주금납입과 설립 및 그 등기, 통장 양도에 관여한 부분 이외에 나머지 피고인들 관련 부분에는 관여하거나 공모한 바가 없다. 상법위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의 경우 피고인 AK, AI은 회사 감사로 선임된 바가 없거나 감사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사가 아닌 감사로서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 AF은 다른 범죄로 구속되어 있던 기간 중 발생한 부분, 피고인 AM의 경우 회사 이사에서 퇴임한 이후 부분은 위 피고인들이 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모 여부 형법 제30조에서 말하는 공동정범은 공동가공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 공모자들 사이에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우 피고인들은 모두 AZ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 또는 가담하게 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범행과정에서도 피고인들 자신이 직접 구성요건적 행위를 수행한 것만이 아니라 AZ가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비록 다른 피고인들과 직접 의사연락을 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AZ 지시를 받은 다른 피고인들이 자신과 같은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같은 폭력조직 조직원이거나 조직원이었던 관계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서로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이런 이유로 함께 범행을 저질러 공동정범으로 처벌된 경우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도 AZ를 매개로 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감사로 선임되지 않았다거나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K는 비록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제2151쪽)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930쪽). 또한 피고인 AI은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15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K와 피고인 AI이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해서도 AZ나 나머지 피고인들 등 공범들과 공모관계가 있었고 AZ에게 법인 설립이나 임원선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들을 직접 발급받아 교부한 이상 위 피고인들이 개별적인 감사 선임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K, AI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구속기간 중 또는 이사퇴임 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립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접근매체 양도와 관련해서도 AZ 등과 공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자신이 직접 구성요건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와 공모관계에 있는 AZ 또는 다른 공범이 이를 수행한 이상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48번부터 155번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은 피고인 AF이 다른 범죄로 구속되어 있던 기간 중 발생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61번부터 164번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은 피고인 AM가 회사 이사에서 퇴임한 이후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인 AF이나 피고인 AM가 AZ나 나머지 피고인들 또는 다른 공범들과 사이에 성립되었던 기존 공모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여전히 피고인 AF, AM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F, AM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개 양도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Y, A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Y: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A: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F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71에서 74까지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Y, 피고인 AA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Y, Z, AA, AB, AC, AE, AG, AH, AI, AJ, AK, AL)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Y, Z, AA, AB, AC, AE, AG, AH, AI, AJ, AK, AL)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상법위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와 그 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세탁하기 위해 같은 폭력조직 조직원이거나 조직원이었던 피고인들 사이의 긴밀한 유대관계나 복종관계를 이용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로서 그 동기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AD, AF, AM는 각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 위 각 범행을 저질러 각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고, 피고인 Y은 상해와 권리행사방해의 범행을, 피고인 AA은 상해와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을 각 추가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더욱 나쁘다. 다만 위 각 상법위반죄 등은 AZ 등의 지시나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로만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Y의 경우 상해죄와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 AA의 경우에도 상해죄 피해자와는 합의를,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해서는 손상된 공용물건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C, AE, AJ의 경우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