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부터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3학년 1반 담임을 맡아 학생지도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초등학교 교사는 아동인 학생들을 상대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지도하여야 하고, 징계를 할 때에도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 지도를 함에 있어서는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위 C초등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D(여, 8세), E(여, 8세)가 칠판에 욕을 쓴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학교에서 내쫓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에게 각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의 판단기준 및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가.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 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 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나. 신체적 학대행위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학교에서 내쫓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그리고 수사기록 59쪽~60쪽에 있는 각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하였다는 그 날 교실에 비치된 칠판에 피고인을 지칭하며 “멍청이. 죽일끄다. 바보. 내가 너 죽일 수 있어! 선생아! 니 얼굴에 낙서 할 수 있으니까 방심하지마 이 똥개야! 개××야!시×아. 죽일거야. 넌 죽은 목숨이야!! 넌 바보야! 돼지××야!”라고 적어 놓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당황했다. 긴장한 느낌도 들었다. 놀라고 긴장했다.(D)”, “기분이 안 좋고, 학교를 못 다니게 되면 친구들을 못 만나게 되니 두려웠다.(E)”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위에서 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정확한 표현, 그 당시 피고인의 표정, 말투, 말의 높낮이, 교실 상황,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은 한 이후 취한 조치, 피해자들 및 같은 학급에 있는 다른 학생들의 반응,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아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아동복지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기록상 위와 같은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아동복지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로 하여금 손을 들고 서있게 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과 피해자 E에게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왜 너만 못하냐!”라고 말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으로 구분된다. 먼저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E는 경찰에서 “공부를 못하게 한다고 저한테 2학기 때 4번 정도 교실 뒤편 손들고 서있게 한 적이 있어요. 20분 정도 손을 들고 서 있게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이다. 위 진술 중 “20분”이라는 부분은 전적으로 피해자 E의 감에 의한 진술로서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 E의 위 진술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피고인이 2학기 때 피해자 E로 하여금 손을 들고 서있게 한 사실 정도이다. 그런데 그 사실만 가지고는 이를 곧바로 아동복지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아동복지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판단기준에서 든 여러 간접정황들이 필요한데 기록상 그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 E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로 하여금 손을 들고 서있게 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그에 앞서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행위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D은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수업시간에 피고인이 F, G, E, H에게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왜 너만 못하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는 “1학기에서 2학기 사이에 같은 반 친구 6명이 있는 교실 안에서 저랑, H이랑, F이랑, G이에게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왜 너만 못하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피해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1반에는 위 각 진술에 언급된 6명이 학급인원의 전부이다. 그런데 문맥상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왜 너만 못하냐’는 말은 같은 집단에 있는 여러 명의 사람 중 한 명에게 하는 말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D과 피해자 E는 6명 중 4명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6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같은 기회에 4명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인지, 때를 달리하여 1명씩에게 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그리고 D과 피해자 E의 위 각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유일한 증거인데 위 각 진술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나온 경위를 비롯하여 그 발언이 아동복지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는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고, 기록상 그러한 정황을 알아볼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아동복지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로 하여금 쉬는 시간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풀도록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과 피해자 E에게 ‘공부를 못한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으로 구분된다. 먼저 전자에 관하여 본다. D과 피해자 E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로 하여금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문제를 풀도록 지시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위 관련자 3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 E에게만 위와 같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문제를 풀도록 지시한 것은 아니고 같은 학급에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관련자 3인의 진술 및 수사기록 49쪽~50쪽에 있는 2019. 두드림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에 의하면 C초등학교에서는 2019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R's 미도달 학생 및 위 험군 학생에 대한 진단-보정 과정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2019. 두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위 프로그램은 3R's 미도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 보강 프로그램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학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고, 피해자 E는 기초학력 보강 프로그램의 대상이자 학력 향상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각 프로그램은 학기 중 연간 20시간 동안 자체 강사를 활용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밖에 구체적인 진행시기, 진행방법 등은 정해져 있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 E 등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는 위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E로 하여금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문제를 풀도록 지시한 사실 자체만으로 곧 아동복지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가 아동복지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기록상 그러한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가 아동복지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후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내용은 ‘평소에 선생님(피고인)이 진술인(피해자 E)에게 공부를 못한다고 말을 하나요’라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네. 하루에 4번 정도 그래요. 그럴 때마다 짜증나요’라고 답한 것이 전부이다.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한 정확한 표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게 된 경위,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전후의 상황 등 등 피고인의 발언이 아동복지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아동복지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그에 앞서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