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23

범죄사실 [2016고단923]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충북 음성군 C 303호에 위치한 'D'을 운영하여 온 자로, 피고인은 E을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E에게 위 업소에 온 손님이 양주를 주문할 경우 20만원에 업소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3, 14, 21:00경 위 'D' 내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2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일명 'F')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경부터 2016. 5.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514]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 16:09경 충북 음성군 G, 3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 (일명 '도어락')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새것으로 교체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7. 5. 2. 09:50경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유흥주점 간판 4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간판업자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1. 23:30경 위 I 유흥주점에서 위 범죄사실 2. 항 기재와 같이 교체한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유흥주점 내부에 침입한 뒤 카운터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영업장부 1권과 공책 1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 18:30경 재차 위 I 유흥주점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I 유흥주점 옆에 위치한 피해자 J 운영의 'K' 직원들이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K'의 문도 잠근 채 피고인을 만나려 하지 아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K' 출입문 잠금장치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확인서 1.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수사의뢰 공문 1. 공익신고 송부 공문 및 공익신고서 1. 신고자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E, A 통화녹음 녹취 및 CD 첨부) [피고인은, 종업원인 E이 2016. 3. 14. 피고인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D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D에서 손님들에게 2차(성매매) 나가는 방법, 비용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손님과 여종업원을 피고인 소유의 승합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다주는 등 성매매알선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공익신고에 따라 2016. 3. 14. 자 성매매알선이 단속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이 단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처럼 허위진술하도록 요청받았으나 이 이러한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이상, 위 진술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또한 2016. 3. 14. 당일에만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졌을 뿐 그 이전에는 위 D에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진바 없다고 주장하나,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이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2015. 11.경부터 2016. 5. 경까지 일주일에 1~2명씩 성매매알선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달리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진술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7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H의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A, H) 1. K 도어락 파손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제2범죄(성매매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 • 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업을 운영하고, 성매매 사실의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옆건물에서 운영되던 술집에 들어가 장부를 훔치고 간판과 자물쇠 등을 임의로 교체함으로써 손괴하고, 그 옆 술집의 자물쇠를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결과, 특히 성매매알선업의 운영기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업을 운영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5. 20.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 2016. 6. 27.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사회에 끼친 피해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