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1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2012. 6. 13. 00:28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E 렉스턴 승합차를 30cm가량 후진하는 방식으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친동생과 친구 사이로, A은 2012. 6. 13. 당진시 D아파트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생의 친구인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을 뿐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여 왔다. 피고인은 A 이 위와 같이 위 렉스턴 승합차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6. 28.경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순경 F에게 당시 A을 대신하여 자신이 위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하여 주었다고 전화 진술한 이래로 2012. 7. 23. 서산시 예천동 600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319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이주훈에게 2012. 6. 13. 당진시 D아파트 앞길에서 E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한 것은 A이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직장동료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피고인 A의 렉스턴 승합차로 귀가시켜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B이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G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D아파트 앞 왕복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반대편 2차로에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렉스턴 승합차가 후진하여 중앙선 부근까지 다가오자 경적을 울리며 정차한 사실, 그러자 위 렉스턴 승합차가 원래의 위치로 다시 주차하였고, 피고인 A이 운전석 창문을 연 채 G에게 항의하다가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G와 시비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 A과 G가 1시간 가량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폭행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한 당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장 J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 위 경찰관들은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도중 G로부터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G와 피고인 A에 대하여 음주감지를 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음주감지기가 작동하자 음주측정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였고 경찰관 F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도 서명, 무인하였으며, 음주 경위, 음주량, 운전 동기, 운전 거리 등을 묻는 경찰관 J의 질문에 '회사 회식으로 소주 2잔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30cm 정도 운전하였다'고 답한 사실, 당시 피고인 A의 일행인 H은 음주측정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A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항의한 것이 아니라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의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오히려 피고인 Adl H을 말렸던 사실,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B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사실, 그로부터 8일 후인 2012. 6. 21. 피고인 A은 위 I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대신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기 시작한 사실, 이에 경찰관 F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운전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관 F가 파출소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후 연락이 되지 아니하다가 검찰의 소재수사지휘로 2012. 7. 23.에야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증인 H의 법정진술은 다른 증거들과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이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점, 위 증인과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한 것은 피고인 A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B이 대신 운전을 하였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실제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A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범인을 도피시킨 것으로, 수사의 적정성을 해한 점을 고려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A과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