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20고합93] 피고인은 2019년 여름 무렵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콜을 부른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무료로 이 사건 택시에 승차시켜 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택시가 필요하면 연락해라’고 한 뒤, 수차례 피해자를 무료로 승차시켜 주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1. 04:20 무렵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가 원래 요청했던 목적지인 광주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기 전 피해자의 양해를 구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G 원룸 앞으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해가던 중, 제동장치를 조작하면서 갑자기 오른팔을 뻗어 팔꿈치와 손목 사이의 팔등이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중 어느 부분을 만지고(이하 ‘제1추행’이라 한다), 다시 운전해가다가 재차 제동장치를 조작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누르듯이 만져(이하 ‘제2추행’이라 한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2020고합316] 피고인은 2020. 5. 10. 04:00 무렵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피해자 H(가명, 여, 25세)를 이 사건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날 04:10 무렵 목적지인 광주 북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후문 부근에 도착하여, 택시 요금 결제 후 피해자에게 카드를 건네주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쓸듯이 만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피해자)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가 친구에게 문자를 보낸 경위에 대해)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피해자)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범행 재연 영상),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각 ‘중간’ 수준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므로{택시 운전자격이 취소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24조 제4항 제2호, 제1호), 나아가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는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나목 2), 피고인이 이미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 강제추행을 한 이후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같은 수법의 강제추행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같은 수법으로 재범하는 것은 방지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운전 중 피해자 쪽으로 오른팔을 뻗은 적이 있고, 이때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는 등 약간의 신체 접촉이 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가 아니라 피해자가 택시 안에 부착된 물건(스파이더 맨 인형)을 손바닥으로 내리치자 팔을 뻗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며, 추행의 의도도 없었다. 나.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의 신체 중 어느 부위도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범죄사실 각 항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사실상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이다. 따라서 범죄사실 각 항별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먼저 살피되, 그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도 함께 살펴본다.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에 걸쳐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추행 부위, 횟수,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틀 후인 2019. 9. 23.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같은 날 10:30 무렵부터 K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리고 2020. 5. 18.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해 가던 중 두 차례에 걸쳐 갑자기 한쪽 팔을 뻗어 처음에는 팔꿈치와 손목 사이의 팔등(이하 ‘손목 쪽 팔등’이라 한다)이나 손등으로, 그 다음에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93 사건 증거기록 30, 40, 43쪽 등에서와 같이 K센터에서 조사받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손이나 팔의 동작으로까지 표현하며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의 변호인은 추행 부위, 횟수,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는 타당하지 않다. ㈎ 피해자가 제1추행과 관련하여 고소장에 피고인이 처음에 왼쪽의 손목 쪽 팔등으로 가슴 부위를 눌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바로 같은 날 있던 K센터 조사에서 오른손 팔등이었음을 진술하고 동작으로도 표현하였다(2020고합93 사건 증거기록 30쪽 등, 고소장 제출 후 이어서 K센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외부인과 접촉해 사건 내용을 허위로 꾸몄다거나 사건 처리방법에 관한 조언을 받았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도 오른 손목 쪽 팔등으로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추행 부위에 관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때와 K센터에서 조사받을 때 제1추행은 양쪽 가슴 부위 모두, 제2추행은 왼쪽 가슴에 대해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2020고합93 사건 증거기록 41쪽). 그러다가 이 법정에서는 제1추행과 제2추행 모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대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법정에서 처음 한 진술과 고소장에 적은 내용 중 어떤 것이 더 정확한 것 같냐고 묻자 사건 발생일 이틀 후에 작성한 고소장에 쓴 내용이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추행 부위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에 대한 진술로 인해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운전석에 있던 사람이 운전 중 순간적으로 오른팔을 뻗어서 조수석에 있던 사람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 부분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가 이러한 경험이 처음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양쪽 가슴에 일부라도 모두 닿았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어느 쪽 가슴에 닿았는지를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추행을 당한 부위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의 주요 부분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2회에 걸쳐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손목 쪽 팔등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만졌다는 것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이 사건 범행 시점에서 약 8~9개월이 지난 후여서 기억이 처음만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오른쪽 가슴’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오른팔을 뻗었을 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까지 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른쪽 가슴인 것 같다(증인신문 녹취서 4쪽)고 진술하였는데, 시간이 지나 기억이 다소 흐려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해볼 수 있는 생각이라고 이해되고 허위로 꾸며낸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 ㈐ 피해자는 추행횟수에 대해 일관되게 2회라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이 피해자가 K센터에서 1회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는 부분은(2020고합93 사건 증거기록 42쪽) 피해자가 앞선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손목 쪽 팔등으로 1번(제1추행), 손으로 1번(제2추행) 했다고 분명하게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볼 때(2020고합93 사건 증거기록 41쪽), 제2추행 당시 손으로 1번 만졌다는 취지로 보인다. ㈑ 피해자는 추행 경위에 대해 고소장에는 특별히 브레이크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K센터 조사에서는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는 상황이 있었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그런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신호가 바뀔 때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무렵이 새벽이어서 통행차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급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은 없었는데,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순간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쏠린 것은 맞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 우선, 피해자의 K센터 조사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두 피고인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일관되며, K센터 조사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단언한 것이 아니고 잘 모르겠다는 취지이므로(피해자는 가정적으로 그날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해도 평소와 달리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고, 2번이나 같은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피고인이 추행을 하려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시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숙인 채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던 상황임을 감안해보면, 피고인이 운전석 아래에서 브레이크를 밟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2019. 9. 23. K센터 조사 때까지는 어떤 상황에서 추행을 당한 것인지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것이 납득이 가는 면이 있다. 이후 기억을 곱씹어 이 법정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추행하였다고 말하였고(변호인의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브레이크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추행 경위로서도 자연스러우며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은 없으므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 피고인은 운전 중 피해자가 스파이더 맨 인형을 치는 것을 제지하고자 팔을 뻗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변호인은 증인신문 당시 이에 관한 질문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대체로 스파이더 맨 인형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자신의 휴대폰만 사용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택시 안의 물건에 손을 댄 기억이 없다거나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딱 한 차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손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전후 맥락상 피해자가 ‘스파이더 맨 인형을 만지는 것’을 피고인이 제지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나) 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종종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택시를 무료로 탄 적이 있는데, 이 부분 범행일에도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이 사건 택시로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한 후 피고인과 전화통화가 끝난 04:21 무렵 E 정문 부근에서 이 사건 택시를 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변이 마렵다고 한차례 이야기했으나 급하다고까지 하지는 않았고, 그냥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운전 도중 제1추행, 제2추행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예상과 달리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집 앞으로 운전해갔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집 앞에서 기다리려 했으나 피고인이 소변이 급하면 자신의 집에서 해결하고 가라고 하였고, 이전보다 소변이 더 급해진 피해자는 얼떨결에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곳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생각해보니 택시 안에서 추행을 당한 데다가 완전히 믿음이 갈 정도는 아니었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집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 신변의 위험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피해자는 04:28 무렵 그곳 화장실에서 자신의 친구(L)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페이스북 메시지(“살려쥬ㅓ, 갈려쥬, 갈ㄹ, 살ㄹ, 려, 줘, 제, 방, 부, 칵, 이, 야, 재발, ㅅ비박, 전롸, 좀, 제방, 짐, L, 야” 등)를 보냈고, 04:29 무렵 및 04:31 무렵 통화하고자 시도도 하였으나 연결은 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다시 04:33 무렵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L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때부터 04:34 무렵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실려, 줘, ㅠ살라쥬ㅓ, 재벌, 어디냐고, 제발, 살려줘, 저나 래주”)를 보냈다. 그러다가 화장실을 나가려던 찰나에 04:35 무렵 L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마치 통화 상대방이 아버지인 것처럼 보이게끔 통화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버지와 통화한다고 말하며 집 밖으로 나와 계속해 통화하면서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를 말하고 이를 담은 사진도 전송했으며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 데리러 와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⑵ 변호인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다투나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행동과 이후 피고인의 행동 변호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정말로 제1추행과 제2추행을 당하였다면 그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설사 피해자의 주장처럼 소변이 급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매우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며, 피해자 진술 자체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강간 시도나 그 밖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만할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이 추행했을 피고인이라면 피고인의 집에서 더 심한 범죄를 저질렀을 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고등학생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추행 의도를 가지고 만진 것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브레이크가 밟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무료로 택시를 타는 호의를 받기도 했으나 동시에 적어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기억했기에 피고인의 행동이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매너’ 행동인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추행인지 파악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찰나에 얼떨결에 피고인의 집에 가급한 용변을 해결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마치고 정신을 차린 후 자신이 택시에서 추행을 당한 점과 새벽 시간에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자각하고 위험을 느껴(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로부터 대강의 설명을 들은 후 112에 ‘강간미수’로 신고했을 만큼 그에 준하는 상황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에게는 마치 아버지와 통화를 했고 아버지가 그곳으로 올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혹시 실제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올 수도 있으므로 행동을 자제했을 수 있고 위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일관되게 제1추행, 제2추행에 관하여 진술을 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추행이 없었다고 볼 만한 의미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연락을 했던 장소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이 아닌 이 사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함께 더 술을 마시자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신은 집으로 갈테니 피해자의 친구들끼리 마시라는 취지로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탄 장소(M식당 부근)에서 피고인의 집 앞까지 휴대폰의 T map(네비게이션 기능) 어플리케이션상의 예상 소요시간과 실제 피고인이 시험 삼아 05:12 내지 05:25 무렵에 운행했을 때 걸린 시간이 모두 12~14분 정도였음을 근거로 피해자가 04:21 무렵 택시를 탄 때부터 피고인의 집 화장실 안에 들어와 있는 데 불과 7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두려움을 느껴 L에게 전화와 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해자와 L 사이의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04:33 무렵 피해자가 L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사실, 그때부터 04:34 무렵까지 피해자가 L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실려, 줘, ㅠ살라쥬ㅓ, 재벌, 어디냐고, 제발, 살려줘, 저나 래주”)를 보낸 사실, 그러다가 04:35 무렵 피해자가 L로부터 전화를 받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80, 81쪽).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한 때부터 피고인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12~14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L에게 도움을 요청한 장소가 피고인의 집 화장실이라는 점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두려움을 느껴 L에게 메시지(그것이 페이스북 메시지이든 문자 메시지이든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를 보내고 전화 연결을 시도했다는 점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L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살려달라, 제발 전화를 해달라’는 것으로, 무엇인가에 위험을 느끼고 L에게 연락을 갈망하는 취지이지 맥락상 결코 자신을 찾지 말아달라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를 이 사건 택시에 태웠다가 자신의 집에 도착하고 종국적으로 피해자가 떠나기까지의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통화를 하다가 집 밖으로 나가 계속해 통화를 하였다는 것 외에는 피해자가 통화를 했다는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즉,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통화를 하는 등 전화 기능을 이용했던 모습은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부터 있던 것이다. 한편, 피해자와 L 사이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04:28 무렵에도 L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살려쥬ㅓ, 갈려쥬, 갈ㄹ, 살ㄹ, 려, 줘, 제, 방, 부, 칵, 이, 야, 재발, ㅅ비박, 전롸, 좀, 제방, 짐, L, 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04:21 무렵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맥락상 자신을 찾지 말아달라는 내용인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2회의 추행을 당하고 나서 다소 위험을 느끼고 L에게 연락을 갈망하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다) 신고 경위, 허위 진술의 동기 여부, 조사에 임하는 태도 ⑴ 제1, 2추행은, 피해자 스스로가 아니라 피해자의 친구들(L, N)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온 이후 피해자로부터 제1, 2추행과 추행 전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고자 했으나 피고인이 통화나 만남을 피하자 경찰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⑵ 비록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신고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종종 필요할 때 택시 무료 이용이라는 호의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도 무료 이용 중 생긴 일이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했던 점, 오히려 이를 신고할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혼이 날 수 있고, 수치스러운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질 수 있으며, 경찰 조사 및 증인신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는 점 등 때문에 신고를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런 태도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당시에도 이어졌는데, 자신의 피해를 학교 선생님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2020고합93 사건 증거기록 57, 58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따라서 신고를 꺼린 이유가 제1, 2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허위이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⑶ 피해자의 친구가 112에 ‘강간미수’라고 신고한 것은 피해자의 연령과 사회경험, 제1, 2추행 후 피고인의 집에까지 따라 들어가 피고인과 단둘이 있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법률적으로 강간미수로 평가될 만한 행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나 그녀의 친구들의 시각에서 이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 있던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추행했다고 정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와 그 친구들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최초로 진술할 때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보태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그렇게 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⑷ 피해자는 피고인의 후배로부터 만일 무죄판결이 나오면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조용히 좋은 말로 마무리 짓자며 합의를 종용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이 부분이 걱정되어 K센터 조사자에게 이에 관하여 묻기도 하였다(2020고합93 사건 증거기록 47쪽). 그럼에도 자신의 기억을 최대한 살려서 K센터 조사 및 증인신문에 성실히 임하여 위와 같이 일관되게 자신이 겪은 일들의 주요 부분을 진술하였다. ⑸ 피해자는 피해자가 무고한 것이 될 수 있다는 피고인의 친구에게 이 사건 택시 안에서의 범행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확인해보면 되지 않냐고 하고, 새로 산 지 이틀 밖에 안 된 옷을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정 의뢰를 위해 제출하는 등 이 부분 범행 수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통상 택시 운전기사들이 각종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블랙박스 설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다닐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결백하다면 이를 밝힐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당시 블랙박스에 칩이 삽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제출하지 못했다. 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술을 마신 양을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나 페이스북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술을 많이 마셔서 횡설수설하고 있고 토가 나올 것 같고 어지럽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잘못 인지했거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왜곡된 기억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추행 당시뿐 아니라 그 전후의 상황의 주요 부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진술의 동기도 없는 점,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에서도 맞춤법을 틀릴 뿐 기본적인 사리판단 및 의사소통은 할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변호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추행의 태양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고는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증언한 때는 사건 발생일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 피해자가 K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의 기억이 더 실체관계에 부합할 수 있으며 당시 피해자가 조사자의 유도나 암시 없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제1추행은 ‘양쪽 가슴 중 어느 부분을 누르듯이 만진 것’으로, 제2추행은 ‘왼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진 것’으로 특정한다. 다만, 제2추행에 관한 K센터 진술 중 피고인이 오른손 바닥으로 움켜쥐듯이 만졌다는 진술도 있으나 만일 확실하게 움켜쥔 정도였다면 피해자가 더욱 확실하게 추행 의도를 인지했을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갔다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제2추행은 오른손 바닥으로 살짝 누르듯이 만졌다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2) 추행행위라 할 수 있는지와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가슴은 그 자체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로 피고인이 갑자기 팔등이나 손등,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장난이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함부로 만지는 것이 용인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처음에는 브레이크 밟을 때의 매너 행동으로 한 것은 아닐지 스스로의 생각을 의심해보다가 나중에는 확실히 의도가 느껴져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행동을 한 점, 피해자가 범행 당일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찾아온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항의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의 행사이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일어나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 비록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팔 쪽 신체 부위가 한 차례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추행 경위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브레이크를 밟으며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추행 고의는 인정된다. ⑴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평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좌석안전띠를 메고 있었다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손을 뻗을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⑵ 피해자는 당시 통행차량이 많지 않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이 있지도 않았고, 이전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에서는 허공에 손을 대고 받쳐주었는데 그날은 특히 제2추행에서 확실하게 추행 의도가 있다고 느껴질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추행 부위, 횟수,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⑴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직후 112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보충을 위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각 진술 내용은 택시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카드를 건네주자 피고인이 오른팔을 뻗어 카드를 건네받듯이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쓸 듯이 만졌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범죄사실 제2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결제 완료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카드를 건네주면서 카드를 쥔 오른손으로 가슴을 터치하듯이 2초 정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의 추행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 모두 피고인이 카드를 결제하기 위해 주고받는 상황을 이용해 추행을 하였다는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일관된다는 점, 카드를 주고받는 상황은 시간적으로 바로 이어 일어나는 것으로 혼동될 수 있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⑶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같은 추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추행 내용이 피고인이 카드를 건네주거나 이를 받는 상황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팔을 길게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증인신문 이후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제출한 재연영상에 의하면 이는 물리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나) 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⑴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에 탑승했을 때 피고인이 혼잣말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 불안하여 이 사건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친구 O와 통화하였고, 이후 추행이 있었으며 위 택시에서 내리려는데 피고인이 ‘문 닫고 차 한 잔 마시자’며 치근덕대자, 황급히 내려 다시 O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⑵ 피해자의 통화내역과 택시 결제내역, O과의 통화내용을 보면, 03:57 피해자가 O에게, 04:00 O이 피해자에게, 04:15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04:21 O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04:22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으며, 그 사이인 04:11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결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⑶ 피해자는 04:22 112 신고를 하여 광주 북부경찰서 역전지구대에 추행 사실을 말하였고, 04:30 그곳에 도착하여 고소장을 접수한 후 04:55까지 피해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피해자의 통화내역, 담당 경찰관과의 통화, 2020고합316 사건 증거기록 5, 7쪽).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5. 11. 오전에 고소를 보충하기 위한 조사를 받았다. 신고 경위나 조사를 받게 된 과정을 통틀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휴대전화 발신위치 기록상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에서 내린 후 자동차 대리점 주차장이나 무인텔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지만, 통신사의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발신기지국 위치는 피해자가 실제 있는 위치와 다를 수 있고, 실제로도 조회된 발신기지국의 위치는 피해자가 간 것으로 밝혀진 광주 북부경찰서 역전지구대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 다) 허위 진술의 동기 여부 및 수사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⑴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를 이용하기 전에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범행을 당한 이후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 피고인의 외모에 대해 체격 외에 특별히 기억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사적인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는 사이이다. 또한 첫 조사를 받을 때에는 범행을 인정하면 봐줄 의향이 있다고 할 정도로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함부로 이 사건 택시 안에 있던 인형을 떼어내려 한 것을 피고인이 저지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인형이 없었으며 설사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건드릴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 둘러대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⑵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일에 이 부분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만일 피고인이 다시 강제추행 등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싶지 않았다면 블랙박스 작동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다녔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당시 블랙박스에 칩이 삽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추행의 경위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결제카드를 건네주면서 추행을 당했다는 것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결제카드를 건네받으면서 추행당했다는 것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물리적으로는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실제 경험했던 일이라고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재연영상도 이를 토대로 하여 만들어 제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결제과정에서 피해자가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팔을 뻗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팔을 뻗어 카드를 건네줄 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기보다는, 피해자가 카드를 받으려고 손을 내민 때에 피해자에게 카드를 전해주는 척 하면서 팔을 과도하게 길게 뻗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수사과정에서 조사자가 피해자가 말한 것을 다소 혼동해서 이해한 후 이를 전제로 문답을 이어가며 조서에 남겼을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보다 자연스러운 상황인 법정 진술의 내용, 즉, 피해자가 결제카드를 받는 과정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것을 범죄사실 제2항의 내용으로 인정한다. 2) 추행행위라 할 수 있는지와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부위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데서 가슴을 운운하다가 카드를 건네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분명 추행 의도가 있다고 느낄 정도로 팔을 길게 뻗어 가슴을 건드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의 행사이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일어나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로 지인인 피해자 C을 무료로 집에 데려다 주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갑자기 팔을 뻗어 팔목이나 손등, 그리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2회에 걸쳐 만지고, 계속하여 위 사건의 재판을 받는 도중 승객인 피해자 H를 목적지에 데려다준 후 결제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기회를 이용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안이다. 나. 유리한 정상 1) 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모두 약한 편에 속한다. 2)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과 경계선상에 있는 나이로서 전형적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보다는 피해자가 받을 충격이 조금은 덜할 수 있다. 3)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각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심야에 택시 안에서 지인이나 승객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선량한 시민들 누구나 그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2)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는 처벌의사를 이 법정에서까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용서할 여지가 있었던 것 같고,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도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인정하면 용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가지 않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는 증인신문 당시에 피고인이 퇴정하였으나 대기실에서 듣고 있는 점 때문에 처벌의사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였다고 나중에 밝혔고,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부터 명확히 처벌의사를 밝혔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찰 조사나 보호관찰 청구전조사 과정에서 조사자에게 욕설을 하며 조사를 중단하게 만들거나 모두 죽여버리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의 후배로부터 잘못하면 무고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또 피고인과 아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노려보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조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 개입했을 것을 의심하거나 향후 자신을 해코지할 것을 두려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9년에만 4번이나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여기에다가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같은 수법인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편이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총점 10점)와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각 ‘중간’ 수준에 속한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심리․성적 발달, 일탈적인 성적 관심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 일탈적 성적 관심 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전체 평균점수 2.15점으로 남자 대학생 비교 기준점인 2.7점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왜곡적 통념이 높지 않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5)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하며,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바, 이러한 것들만으로도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