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sbobet(스보벳)', 'pinnacle(피나클)', 'ibc(아이비씨)'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에 'C'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6.경부터 2015. 1. 24.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4회에 걸쳐 합계 143,14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103회에 걸쳐 합계 175,878,5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입출금 합계 319,018,500원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캡쳐사진 1. 금융정보 회신서 사본, 범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입◆출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8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피자가게에서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로 베팅을 하고 그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환전받는 등 그때부터 2014. 2. 28.경까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합계 71,671,659원을 입금한 후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화면 캡처자료 등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사건외 G 명의의 계좌 등 거래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경부터 2015. 5. 3.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주)이케이이지 명의 계좌 등으로 합계 237,48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당한 금액이 그대로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건송치서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그 회신자료, 수사보고(관련사건 범행계좌 57개 거래내역 중 피의자 도박 부분 첨부), 피의자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장기간 동안 도박을 하였고, 그 금액 또한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49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 필리핀 이하 불상지 등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를 개설하고 D 등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시킨 다음, 위 D으로부터 합계 약 1,800만원가량의 도금을 받는 등 회원들로부터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도금을 수령한 후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적립시켜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도금을 결게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B은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도금을 수령하며 회원이 취득한 포인트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 경부터 2013. 5. 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도금을 걸게 한 후 회원들 중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여 이를 환전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이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확인보고, 거래내역 확인보고, 베팅프로그램 첨부보고,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 통화 요지, 양방 프로그램 사기업체 적발 등 자료 첨부, 후이즈 검색 아이피 위치 확인, C사이트 운영여부 확인 등, 피해자 D 피해액 입증자료 제출, 배팅프로그램 엑셀 출력물 첨부, 전화가입조회 회신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분석) 1. 거래내역 사본, 불법사이트신고 목록 출력물, 자료화면 출력물, 후이즈 검색화면 출력물, C사이트 화면 출력물, C사이트 접속화면 사진 2부, 배팅프로그램 엑셀 출력물, 통신자료제공,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나,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공범인 B 등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월 중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B', 'C', 'D'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에 'F'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1. 15.경부터 2015. 7. 3.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G아파트, 503동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국민은행계좌 'H'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고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1회에 걸쳐 합계 109,27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44회에 걸쳐 합계 97,100,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입출금 합계 206,370,000원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 캡쳐화면, 범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박금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아이디 'C'로 회원가입을 하고, 2014. 8. 25.경 서울 영등포구 D,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F 명의의 계좌(G)로 3,000,000원을 충전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1회에 걸쳐 합계 263,06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32회에 걸쳐 합계 68,131,500원을 환전받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거래내역 정리 1. 수사보고(관련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사건 송치서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피의자 계좌에 대한 고객정보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와 금액이 많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도 없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향후 구직 등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B', 'C', 'D'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에 'F'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0. 2.경부터 2015. 2. 26. 경까지 대구 북구 G아파트 3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올레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수협은행 계좌(H)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115,14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29회에 걸쳐 합계 93,547,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입출금 합계 208,687,000원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계좌 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 화면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박금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7-1

범죄사실 [2016고단526]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 등이 공동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C, D)의 총판(닉네임: E, 아이디: F)으로 등록하여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하여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 중 1% 또는 그들이 잃은 돈 중 40%를 배당금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2015.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구미시 일원에서 사이트를 홍보하며 회원 16명을 모집하여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2015. 10, 11. 129,800원, 같은 해 11. 1. 54,6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84,400원을 B 등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C 운영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을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실형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짧고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4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6. 22일부터 2014. 3. 2일 사이 B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D 명의 신한은행 E, D 명의 국민은행 F, G 명의 신한은행 H, G 명의 우리은행 I, J 명의 우리은행 K, L 명의 하나은행 M 계좌 등으로 현금을 입금 후,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22일부터 2014. 3. 2일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42회에 걸쳐 130,710,000원을 송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범죄일람표(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것) 1. 내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관련 자료 첨부)-첨부된 수사첩보 보고서, 제보자 진술조서, 도박 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63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2. 17:00,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불상의 중국인에게 위 유사행위를 위해 경기를 중계해준 후 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불법스포츠도박 업체에게 서울유나이티드와 중랑코러스무스탕의 축구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D'에 피고인의 아이디인 'E'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이케이이지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50만원을 입금하여 충전한 게임머니를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면서 배팅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맞추지 못할 경우 해당 게임머니를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321,790,000원을 입금하고, 그 배팅 결과에 따라 총 80회에 걸쳐 합계 294,374,000원을 환급받음으로써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C, D)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사건 송치서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피의자계좌에 대한 고객정보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다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도박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범행 적발이전에 스스로 도박을 중단하여 상습성이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도박횟수와 도박액수가 적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월 초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B', 'C', 'D'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에 'F'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0. 3.경부터 2015. 10. 5.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 'I'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도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1회에 걸쳐 합계 407,86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60회에 걸쳐 합계 214,803,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입출금 합계 622,663,000원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캡쳐사진 1. 금융정보 회신서 사본, 범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D 명의의 신한은행 E 계좌, D 명의의 우리은행 F 계좌 등으로 2013. 9. 26. 부터 2013. 11. 1.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28,600,000원을 송금하고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B 송치서 등 첨부) 1. 수사첩보보고서 사본 1. 제보자진술조서 사본 1. 도박사이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부터 2016. 1. 18.까지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스쿠프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8회에 걸쳐 4,788,000원, SC은행 계좌에서 6회에 걸쳐 4,412,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 회에 걸쳐 9,2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 야구, 농구 등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돈을 건 다음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 만큼의 돈을 지급받고 틀리면 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 사이트 스크린 샷 등 증거자료, 도박자금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금용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8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4.경 경북 문경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 정된 배당금을 환전 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D'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9,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12,165,000원을 배팅하고 불상액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휴대폰 가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 운영 계좌별 목록) 1. 우리은행 회신문 1.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도메인 후이즈 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정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D 명의 우체국 계좌 등에 80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해외 및 국내의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15.경까지 총 296회에 걸쳐 합계 430,642,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촉탁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202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3. 4. 18.부터 2013. 4. 28.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건너편 불상의 빌라 202호에서, C과 B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를 개설한 후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 주고, 피고인은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경기를 올려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걸고,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에 대하여 베팅하게 한 후 베팅한 대로 3경기 연속으로 모두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이나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도박 환전금 입금 내역이 많을 경우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 당국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98회에 걸쳐 58,234,000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타인 명의 통장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989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E 등과 부산 사하구 F에서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 환전 게임장을 설치하여 피고인 A 이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과 E가 게임기값 등 게임장 설치 비용을 분담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수익금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등과 2009. 7. 말경부터 2009. 10.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기가 자동 실행되는 게임물인 '더씨헌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2,000점 내지 5,000점 당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 1개를 4,500원 내지 4,700원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의 어머니인 H이 2008. 8.경 B에게 위임하여 서울 마포구 I 등 지상에 빌라 건축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업자인 J과 공사 이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2010. 11.경 피고인 B이 J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2011. 5.경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형인 피해자 K에게 J을 구속시키려면 검찰에 로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K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1. 5. 22.경 피고인 A은 전화로 피해자 K에게 "J을 구속시키려면 검찰청 직원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빨리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로비 자금을 A에게 보내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인천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며, 검찰청 직원에게 청탁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 피고인 A의 지인 L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 번호: M)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 고소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자 피고인 B이 이에 대하여 항고하여 사건이 다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수사 중이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2011. 12. 8. 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피고인 B 소유의 빌라 201호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게 "J을 구속시키려면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틀림없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구속되면 받은 돈을 그대로 사용하고 구속되지 않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검찰청 직원에게 청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0. 경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 번호: 0)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들은 L, P과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고인 A은 총괄 책임자, 피고인 B은 사무실 제공자 겸 관리자, L는 차명 계좌 개설과 입출금 담당, P은 사이트 관리 등 역할을 담당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L, P과 2011. 8. 경부터 2012. 7. 17. 경까지 부산 중구 N, 202호에 설비를 두고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인터넷 주소: www. sportstoto. co. kr)와 유사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터넷 주소: Q, R)를 개설하여 도박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 게시판의 스포츠 경기 목록 중 원하는 스포츠 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게 하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P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P, S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T,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E 등), 압수물총목록, 감정 결과 회신(The Sea Hunter) 1. K 거래 내역(L 계좌), 농협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A), 저축예금 거래명세표(K) 1. 수사보고(E 명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서 등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의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유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2. 16.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AU빌라 D동 202호, 301호, 302호, 402호, 5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1. 4. 26.경 사당새마을금고로부터 2,500,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빌라 202호, 301호, 302호, 402호, 502호에 대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344,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11. 5. 12.경 AV에게 위 빌라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 월차임 9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다. 피고인 A은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위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1. 4. 28.경 E에게 위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여 위 E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위 빌라 202호, 301호, 402호, 502호를 전세주고, 그 전세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4. 28.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AW에 있는 'AX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E를 통해 피해자 AT와의 사이에 위 빌라 402호를 전세금 150,000,000원, 전세기간 2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현등기부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 344,500,000원이며, 임대인은 임차인 입주 후 채권액 중 100,000,000원을 (2011.) 7. 말일까지 상환하여 감액 등기하고, 또한 늦어도 2011. 연말까지는 나머지 채권액 중 100,000,000원을 추가 상환한 후 감액 등기하여, 잔여 채권액은 65,000,000만 남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부기된 '다세대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위 빌라 공사업자들에 대한 32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 200,000,000원 상당의 위 빌라 부지 매입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당시 15,000,000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해 준대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일부 상환하여 감액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원, 2011. 5. 31. 경 잔금 명목으로 135,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위 AT, 피해자 AQ, AR, AS으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합계 6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AO,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K, AY과의 전화진술 청취내용) 1. 수사보고서(AU 건물 실거래 조회 등) 1. 수사보고서(대출금이자납입자료제출) 1. AQ,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가.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약정해 준대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일부 상환하여 감액등기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사당새마을금고로부터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2011. 7.경까지 납부하다 그 이후 이자지급을 연체한 점, 피고인 B은 별다른 채권관계가 없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1. 5.부터 2011. 12.경까지 173,500,000원을 송금하면서도 사당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은 직후인 2011. 6. 23. 이 사건 빌라 D동 302호에 피고인 A의 처인 W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8.까지 자신의 집과 소유 부 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A과 L(피고인들과 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건의 공범)에게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빌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E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빌라를 '경매로 날릴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전세금을 교부받더라도 감액등기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현재 경매진행 중인 이 사건 빌라가 경락되면 피해자들은 전재산에 가까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금전거래관계에 대하여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38-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스포츠 토토(주)에 위탁하였다.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과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여, B은 일명 F의 운영자로서 그 운영 및 자금 조달 등의 역할을, C은 4,000만 원 투자 및 회원 모집 등의 역할을, D는 위 사이트 서버관리자로서 프로그램 관리 담당 등의 역할을, E은 1,900만 원 투자와 회원 모집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체결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총판 운영을 제의받고 2011. 7. 중순경부터 2011. 8. 9.경까지 G 등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11. 5. 24.경부터 위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H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배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의 배팅 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배팅하게 한 후,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송금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9.경까지 회원들로부터 합계 202,851,291원을 송금 받고, 그 중 약 199,512,561원을 환급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하여 총 3,338,730원의 수익을 올리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B으로부터 약 3,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사이트 캡쳐 화면 첨부, 충전계좌 첨부) 1. H 우체국 계좌, H 농협 계좌, I 우리은행 계좌, E 우체국 계좌, J 농협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9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만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행심에 이끌려 B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개설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C"(도박 방법 :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판돈 계좌에 입금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베팅금액 이상을 배당)를 이용하여 2013. 4. 3. ~ 2013. 11. 24.까지 도박 베팅 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 등 다수 계좌로 총 180회에 걸쳐 32,946,500원을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총 330회에 걸쳐 59,630,040원의 배당금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도박운영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