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3. 01:2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치과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편마을사거리 방면에서 관양스마트타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359,12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4% 의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60

범죄사실 화성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사 D은 2015. 3. 29. 22:20경 주취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인 화성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 D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C, D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똑바로 처리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C, D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손으로 C, D의 가슴을 밀치고, D이 피고인의 손을 잡자 D의 손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와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해당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폭력 전과가 많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처벌받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정신병력 증상이 있는 현존 혼합형의 양극성 장애로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또는 외래로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정신병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17. 21:3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처인 E을 폭행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등이 사건 처리를 하려고 하자, 인근의 거주민인 H 및 경찰관 I과 J 등이 목격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놈아 내가 경찰청장을 아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이 씹새끼 들아 꺼져라 이 씹할놈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04:1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F지구대 부근에 이른 순찰차 안에서, E을 폭행한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제1항 기재 G 등 경찰관에게 "경찰청장에 전화를 해서 짤라버린다. 이 새끼들아 KBS 보도국장에게 연락해서 언론에 나오게 한다. 눈구멍을 쑤셔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순찰차 뒤 유리창을 들이받기도 하다가, 피고인의 머리로 G의 머리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건 각 범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전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다스리기로 함)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2. 14.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C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4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자,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찬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C와 함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료인 C와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싸움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44

범죄사실 [2015+944] 1. 피고인은 2013.9.27. 18:22 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B동 3호기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G(여, 25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24. 17: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H빌딩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1(여, 23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015고단1909 (예비)] 3. 피고인은 2015. 3. 12, 10: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1층과 2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K(여, 22세)의 의사에 반하여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목격자 L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건개요), 수사보고(F건물 CCTV 수사) [201519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내외부 CCTV 등, 디지털분석복원자료 관련, 피의자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상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서서히 휴대폰을 피해자 K의 치마 속에 넣었고, 이를 목격한 L가 피고인이 치마 속에 휴대폰을 완전히 넣자마자 소리쳤으며, 그러자 피고인이 바로 황급히 도망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 1항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제2항 범죄를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제3항 범죄를 반복하였으며, 피해자들과만 있는 엘리베이터 안이나 비상계단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2항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목격자의 명확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제3항 범죄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제1, 2항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5고단1909 사건의 주위적) 피고인은 2015. 3. 12, 10: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1층과 2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K(여, 22세)의 의사에 반하여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 외에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 및 목격자도 피고인이 촬영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 K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 3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2. 16:20경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부터 같은 리 당무로 9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2회 있고, 적발된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64세)은 서산시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배선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1: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숙직실에 그 날 아침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닦아라, 깨끗하게 하라"는 등의 잔소리를 들은 것 때문에 화가 나 술을 마신 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신고가격 45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피해자 신고가격 185,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 피해자 신고가격 380,000원 상당의 이불장 1개, 피해자 신고가격 130,000원 상당의 냉장고 다이 1개, 피해자 신고가격 58,000원 상당의 스텐레스 양동이 1개, 피해자 신고가격 150,000원 상당의 취사도구 및 집기류 등 합계 1,353,000원 상당의 물건을 내리쳐 부수고,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 때려 부수기 전에 나와라, 안 나오면 패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0년도에 산림법을 위반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본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8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5.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음악저작권 관리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관리하는 D 작곡, E 작사의 'F' 노래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부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 공중송신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른 친고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4. 10. 18:45경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이혼남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과 교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피해자 D(43세)의 목에 들이대고 2-3회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된 손도끼 (칼날길이 10㎝, 높이 13cm, 손잡이 33㎝)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13:0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모텔 3층 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모텔 숙박기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등과 함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고, 이후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회식이 끝난 후 같은 직장 여자 동료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기로 하였으나 여자 동료가 만취하자 피고인이 여자 동료를 부축하여 모텔로 오게 되었고, 집이 먼 피고인도 모텔에서 자고 가기로 하여 두 개의 방을 잡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디제이와 관련된 업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여 다른 방에서 함께 디제이 공부를 하고 라면을 먹는 등 쉬다가 피해자가 잠이들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관계 도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바로 범행을 중지하였고,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7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큰아버지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2006. 9. 13.경 폐암으로 사망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같은 해 10. 9. 경 자살한 이후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년 4월 내지 5월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여, 15세)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여름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는 피해자(여, 15세)에게 다가가 음악을 같이 듣자면서 갑자기 피해자 위에 엎드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 배 등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년 겨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는 피해자(여, 16세)에게 다가가 이어폰을 빼앗아 피고인의 귀에 끼우면서 갑자기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 배 등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여, 16세)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교복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8.6. 22: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7세)를 바닥에 눕힌 후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 피고인은 2008. 11. 30, 및 2008, 12, 13,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성추행하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남동생 2명의 자살, 이혼, 모친의 사망 등으로 심한 공황장애를 겪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점차 강해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시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및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결과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와 반대로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년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해 쉽게 치유되지 않을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당 기간 양육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완희
청주지방법원-2012고합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9, 20:4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주공6단지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충북공고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2%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2012.9.19-2012.12.7)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1. 23.11:4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칠영 퍼센트(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 1673 시흥나들목 앞 도로까지 약 700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서 'D농장'이라는 상호로 닭과 오리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2. 9. 19. 위 D농장 내에서 가축인 닭과 오리를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 경부터 2012. 4. 9.까지 C 경주대리점에서 폴란드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1kg당 약 6,200원에 합계 309.6kg을 1,906,388원 상당에 구입하여, 가이드 및 기사에게 구이용으로 162.6k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식당 내에서 한 방 수육으로 조리하여 식당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원산지를 칠레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약 110kg을 5,49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고, 나머지 37kg도 같은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폴라드산 삼겹살 거래내역서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5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김태엽(공판)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9.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압량 방향에서 영대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영대오거리 방향에서 압량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9. 1.경 종교(D-6)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종교비자를 수회 발급받는 방법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의 언니 C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7. 11.6. 관광 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2008. 4. 10. 내국인과 결혼을 하였다가 2012. 2. 1. 협의 이혼을 하고 2015. 4. 9.경 중국으로 출국한 사람이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남편 D, 언니 C, 중국 내 성명불상자와 함께, 등록을 하지 않고 중국과 한국을 왕래하면서 속칭 '환치기(국가간 상호 신뢰를 가진 2인이 공모하여 지급수단의 이동 없이 상계의 방법으로 각각의 내국거래만으로 국외 송금의 효과를 얻는 방법)'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1. 2. 15.경 C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언니C, 남편 D 등과 공모하여,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2. 15.경부터 2015. 9. 3. 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불상자들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돈을 입금받고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불상의 중국 계좌에서 국내 송금인이 지정한 중국 내 연고자들 계좌로 송금시키고, 중국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불상자들로부터 중국 계좌로 원화를 입금받은 다음 국내에 있는 C의 계좌에서 중국 송금인이 지정한 국내 연고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또한 국내에서 중국을 드나드는 화장품 보따리상(소위 '따이공')들이 중국에서 판매한 대금을 불상의 중국 계좌로 입금받고 위 보따리상들이 국내에 입국 시 해당 금액에서 현금 인출 또는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33회에 걸쳐 약 310억원 상당을 송금하고 송금시마다 9,000원의 수수료를 받아약 1억 4,000 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서 1. 환전장부 1.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출입국현황 1. 현금 입·출금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한 기간이 4년 6개월여에 이르고 그 송금 횟수도 16,233회에 이르며 송금액수가 약 310억 원으로서 수수료 이익이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환전소를 운영한 것은 2달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31.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05 1. 피고인은 2015. 2. 2. 17: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 'C'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장님, 벤츠 E-class차량 가격이 4,780만 원으로 먼저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2,88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성능 검사를 마치고 일주일 후쯤에 전화를 드릴 테니 잔금 900만원을 주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벤츠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5. 2. 2.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5. 2. 3. 중도금 명목으로 2,880만원, 2015. 2. 10. 잔금 명목으로 900만원, 합계 4,7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231 2.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F에게 "중고자동차 아반떼를 1,600만 원에 구입하여 주겠으며 20일 정도 후에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4, 28 피의자의 우체국계좌로 676만 원을, 2014, 5. 15 같은 계좌로 350만 원을, 2014. 5. 23 같은 계좌로 5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57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차량 구입대금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4,85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증 1.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보고) [판시 전과] 2017고단505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범한 점, 편취액이 합계 9,636만 원으로 다액이고 5,736만 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20

범죄사실 2015고단2120 피고인은 2008.경 C와 기계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 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2009. 중순경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였고, 이후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8.경 경북 안동시에 있는 중고차량매매상사인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E인데 4,5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 G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해주면 매달 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 2명의 월급과 사무실 임대료 합계 2,300만원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회사마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사무실 임대료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대출받아 즉석에서 차량을 인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748₁ 피고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그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할 수가 없게 되자 2009. 11.경 친동생인 공소외 E의 명의를 빌려 재활용업을 목적으로하는 (주)D를 설립하였으나 2012. 1.경 위 E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다음 달 12.경 E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4통 및 인감도장을 건네 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17.경 경북 안동시 옥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중고차 제휴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의 차량정보란에 차종명 제네시스, 차량번호 G, 대출신청자란에 'E'라고 기재하고, 대출조건란에 대출금액 4,5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신청자(본인)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현대캐피탈 안동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2015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문서명의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