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6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6,614(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2020초기102, 104, 105, 106, 11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연주(국선) 배상 신청인 1. CN |2. CO |3. CP |4. CQ |5. CR 판결선고 2020. 9.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R에게 편취금 380,000원, 배상신청인 CN에게 편취금 400,000원, 배상신청인 CP에게 편취금 450,000원, 배상신청인 CO에게 편취금 950,000원, 배상신청인 CQ에게 편취금 2,82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466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9. 15:03경부터 같은 날 16:33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S 오피스텔 CT호에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CU 소유의 CV 신용카드 1장 및 CW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20. 2. 29. 16:57 경 의왕시 CX에 있는 'CY'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U 명의 CV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편의점의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나. 같은 날 17:43경 의왕시 CZ에 있는 'DA 의왕점'에서, 시가 74,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U 명의 CW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마트의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운동화 1켤레를 교부받고, 다. 같은 날 17:50경 의왕시 DB에 있는 'DC약국'에서, 시가 합계 1,200원 상당의 박카스 2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U 명의 CW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약국의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박카스 2병을 교부받고, 라. 같은 날 18:02경 안양시 동안구 DD 시장 내 'DE마트'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U 명의 CW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마트의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U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84,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143 1. 피해자 D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강릉시 옥천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해자 DF의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차가 필요한데 당신 명의로 차를 구입해주면 10일 뒤에 차량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 미니쿠퍼를 구입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서 차량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9. 강릉시 DG에 있는 DH에서 1,350만 원 상당의 미니 쿠퍼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DI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3.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DJ, DK호에서 인터넷 DI 사이트에 베이스기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L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이스기타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베이스기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M 명의 EI조합계좌(DN)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각 CCTV 화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결제 내역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6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 DO, D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L, CQ, DQ, CP, CR, DR, DS, CO, DT, CN, DU, DV, D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A2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이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