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5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9. 16. 03:30경 광주 남구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같은 구 D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요구하였다가 좌회전 금지 구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거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조수석 허리 받침대 상부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패를 참지 못하고 같은 구 E에 있는 F매장 앞에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후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9. 16. 03:50경 위 F매장 앞에서, ‘손님이 없는 길로 가자고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H이 신고자 C에게 거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C과 다수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개씨발년들아! 짭새 새끼가 지랄 하네, 오버하지마 개병신아!”라는 등 약 8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침을 뱉은 직후 사진촬영 첨부), 특가법(접수I)사건 휴대폰 사진촬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는바 이는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삿대질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자 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9. 16. 03:30경 광주 남구 B 인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 C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같은 구 D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요구하였다가 좌회전 금지 구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거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조수석 허리 받침대 상부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패를 참지 못하고 같은 구 E에 있는 F매장 앞에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후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안면부 및 턱관절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가벼워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는데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통증을 호소하거나 상해 부위 사진을 촬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지나 병원에 방문하여 안면부 및 턱관절의 타박상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받았으나,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외에는 특별히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처방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꼈다고 볼만한 다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혹은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