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보건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 6. 3. 11:00경 경남 D에 있는 E군청 브리핑룸에서 피해자 F노동조합 G본부 H지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인을 말 잘 듣는 소장으로 임명하려고 하였다거나, 부패한 관리와 부패한 직원을 옹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기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노조 측은. 중략. 저와 배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일삼아. 중략. 이 시점의 노조의 행태는 수사의 초점을 분산시키려는 행위이며, 당 소장을 해임하고 특정인을 말 잘 듣는 소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누군가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략. E군청 노동조합원들은 노조 설립 목적과 정반대로 왜 부패한 관리와 부패한 직원을 옹호하는지 분명하게 해명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남편으로, 2020. 5. 14. 09:30경 경남 I에 있는 C 보건소장실에서 피해자 J가 제공한 정보공개청구 자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속 직원 K, L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년 저게 때려죽일 년이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 K의 각 법정진술 1. M,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2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여 발언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노조 측’ 또는 ‘E군청 노동조합원들’을 지칭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던 점, 피해자 F노동조합 G본부 H지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F노동조합에 소속되어, 독자적 조직과 규약, 의사결정권을 가진 단체인 점, 위 피해자는 2020. 9. 20. 기준 E군청 소속 공무원 527명 중 494명이 소속된 단체였던 점, 위 피해자의 임원은 지부장(대표) 1명, 부지부장 3명, 대의원 41명으로 구성되는 점,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에 소속된 임원 등 구성원의 범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원 등 구성원들을 특정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단체인 피해자를 지칭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특정되지 않은 막연한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원 등 구성원들을 특정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보건소장실에는 직원 K만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한 말에는 공연성이 없었다. 나. 관련 법리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발언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행위자도 발언 당시 공연성 여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한 말의 전후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할 당시 보건소장실 안에는 피고인과 직원 K 외에 L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L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피고인은 C 보건소장 A의 남편이고, K, L은 C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이었을 뿐, 피고인과 위 K, L 사이에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를 제공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K, L이 듣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한 말이 타에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보건소장실 밖에서 피고인이 한 말을 분명히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L도 ‘당시 피고인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점, 위와 같은 발언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말은 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말에는 공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10,000,000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700,000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