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7.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 도로부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과천대로 하행구간 방공여단1 앞 도로까지 약 4km에 걸쳐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 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과천대로 하행구간 남태령 지하차도 옆길 3차로 중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남태령 방면에서 관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은 더듬거리며, 보행은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택시 조수석 쪽 뒷범퍼와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뒷휀더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택시로 하여금 다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나 사고 규모가 상당한 점, 2009년경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전주지방법원 군사지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59에 불과하고 최근 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B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신분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0. 경 C를 통해 소개받은 충남 천안에 있는 (주) 아이원 천안지사의 성명불상 여성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의 사본을 이메일로 전달하고, B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불러주어 위 성명불상의 여성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에 각각 가입자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D', 고객주소 란에 '전북 군산시 E 203호', 연락처 란에 'F',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주)아이원 천안지사의 성명불상 여성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T의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친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마치 B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B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용대금 및 단말기할부금 등 합계 2,565,07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요금수납확인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욕실 등을 설치하고 D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은 다음 위 D 등 성매매 여성에게 75,000원을 지급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하루 평균 2명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알선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도자기를 발굴해서 인생역전을 해보겠다. 빌린 돈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 두 배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해저 도자기 발굴 사업과 관련하여 C에게 지급하느라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미 C이 진행하려고 했던 해저 도자기 발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두 배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7.경 500만 원, 같은 해 6. 18.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D 명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금융 직원을 사칭하면서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대출 수수료를 입금하여 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305,000원,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640,000원,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500원,I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J)로 1,700,000원 합계 3,745,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16: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할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내가 지정해 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 달라.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누나인 I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같은 날 군산시 나운동 소재 하나은행 나운동지점 창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된 1,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하나은행 나운동지점 CCTV 인출장면 사진) 1.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동일 유형의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방조 범행에 가담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 중한 범행 전력 없는 점, 능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사기범행 방조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3. 21:35경 충주시 노은면에 있는 노은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감노로 1327 소재 동촌골프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2002년, 2007년 및 2009년 총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나아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8년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의 습벽을 극복할 가능성이 엿보이므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다가 운영이 잘 되지 않고, 계 운영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생긴 채무를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지인이자 채권자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1.경 불상지에서 위 B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에게 '두 달 후에계를 시작하는데, 내가 왕주이니 1번으로 곗돈을 타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B 등에게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갚을 생각이었고, 당시 운영 중인 계에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두 달 후에 계를 시작하기로 예정된 것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농협 계좌로 6,5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단계를 하다가 돈을 많이 까먹었다. 신랑이 앞으로 죽어 보험금을 탄 것이 있는데, 아들 두 명과 함께 공동 명의로 묶어 놓았다. 둘째 아들이 서울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2014. 12. 26.경 방학을 해서 익산으로 오니 넉넉잡고 2015. 1. 10.경까지는 위 정기예금을 해약해서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운영 중인 계에 문제가 생겼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거나 곗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보험금과 관련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거나 아들들과 상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640,000원, 2014. 10. 8.경 7,100,000원, 2014. 12. 24.경 1,560,000원 등 합계 14,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라는 친구가 있는데, 한 달 후인 2015. 2. 면 4억 5,000만원이 나온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5. 2.에 갚겠다. 만약 2015. 2. 12.까지 갚지 않으면 내가 계주인 계에서 D가 탈 곗돈이 있으니 2015. 3.과 4.에 두 번에 걸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운영 중인 계에 문제가 생겼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거나 곗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당시 D가 참여한 계가 없어 2015. 3.과 4.에 탈 곗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00원, 2015. 1. 13.경 4,700,000원 등 합계 12,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6. 21:15경 강릉시 옥천동 옥천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운정길 143에 있는 운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운정길 143에 있는 운정삼거리 앞 도로를 교동 택지 쪽에서 경포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벨로스터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차량의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 해자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손상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동승자 전화조사),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08: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공사현장 내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현장의 작업반장인 피해자 E(46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쇠로 된 타일 제거 도구를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가락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유죄 판단의 이유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와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으면서 바닥에 계속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타일 제거 도구로 안전모를 쓴 피고인의 머리를 2대 정도 때리면서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니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달려들었고 이에 이를 피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옆에 있던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2대 정도 손으로 막으며 피하니깐, 이번에는 길이가 조금 더 긴 타일 제거 도구를 휘두르길래 손을 막은 뒤 자리를 피했습니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상해를 가한 구체적 방법, 상해를 입은 부위, 상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세세할 뿐 아니라, 그 각 진술에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자신에게 다소 불리할 수도 있는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 등도 이를 숨기지 아니하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와 같은 특수폭행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점(수원지방법원2017고약2141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도급인이 아닌 현장작업반장으로 자해를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일당지급의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을 경우 현장 일을 하지 못하여 막심한 손해를 입을 지위에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를 하였는바,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의도로 스스로를 자해한 뒤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위 각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의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4. 26. 23:36경 서산시 고운로 136에 있는 'BBQ치킨' 건너편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수석동에 있는 '서산뷔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고, 더욱이 수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동차를 폐차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7. 12: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조립식 숙소 2층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숙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들어간 후 그곳 식탁 아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D 차량 통과내역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후 죄책감에 자살 시도까지 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1:3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주방에서 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메트로 'D 역' 2번 출구 주변에서 신체노출이 있는 의류를 착용한 불특정 여성들을 추행하고 도주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5. 13:02경 위 'D 역' 2번 출구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뒷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 따라 가다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27, 23:25 경위 'D 역' 내에서 강제로 추행할 대상을 물색하다가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3, 13:56 경위 D역 2번 출구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계단을 따라 걸어 내려오는 피해자 G(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마주치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10개월 이하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행한 점, 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1:10경 인천 남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구보건소 방면에서 도화 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이륜자동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먼저 보내주기 위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무등록 혼다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 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과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문이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 후 채혈요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 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2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신청곡을 신청하였으나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와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상해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00:48경 광명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KTX D 기차 안에서, 왼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더듬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4.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4. 09:4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30번길 삼양프라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진희로 111 해군교육사령부 앞 도로까지 약 2km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는 없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가양동 상호미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세연중앙교회 앞길까지 1km 가량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3회)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모두 벌금형)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1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철거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전선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7. 2. 12.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마산공설운동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리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미리 모아 둔 피해자 (주)태영건설 소유인 시가 불상의 폐전선 42kg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미상의 트럭에 같이 실은 다음, B이 위 차를 운전하여 위 폐전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8.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전선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현장 관리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폐전선 50kg을 자신의 C 모닝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폐전선 10kg을 동일한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매입장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새터민으로서 2011년경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바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 23. 19:01경 경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6세)가 피해자의 트럭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40cm)을 꺼내 한 손에 든 채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 기며 "죽이뿐다"라고 소리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지당하여 낫을 빼앗기자 재차 트렁크에서 톱(총길이 42cm), 곡괭이 (총길이 34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CCTV,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낮, 톱, 곡괭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야마하TW 2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0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3차로에는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하한만 참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도로를 역주 행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음주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