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58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영어과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1.년도 1학년 3반의 영어작문과목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9.경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빨간색 펜을 사용하여 2011. 7. 4.자 작성의 "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 김CC의 성적 항목 중 Presentation/Attitude/Participation의 점수 24.6 기재부분에 삭선을 긋고 19.6으로 변경하고, Assignment의 점수 5.0 기재부분에 삭선을 긋고 0점이라고 기재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피고인, 이CC, 김CC 공동 명의 사문서인 "2011. 7. 4.자 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 1매를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9.경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2011. 7. 4.자 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를 위 학교 교육정보실에 있는 성명불상의 자에게 제출하고, 위 고등학교 교감 문**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및 진술 피고인은 김CC의 수업참여 태도가 불성실하여 정당한 업무범위 내에서 김CC에게 설명을 한 뒤 2011. 7. 4. 감점하였던 것으로 다만 감점과정에서 영역을 착각하여 이CC의 업무범위이던 Assignment 항목에서 잘못 감점을 하였다가 이를 수정한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문서작성권자의 변경기재로서 사문서 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소사실과 같은 변경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7. 11. 경 김CC에 대하여 처음에 10점을 감점하기로 하였다가 너무 많은 감점이 되는 것 같아 Assignment항목에서만 감점하면서 날자만을 착오로 2011. 7. 12.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인은 김CC이 속한 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3반의 영어작문담당교사로서 담임교사로 영어과목의 담당교사인 이CC과 함께 2011년 1학기 영어과목을 평가함에 수행평가 40%를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수업평가계획서에는 participation/presentation/attitude(이하 'participation' 이라 한다)항목 중 20%를 피고인이, 5%를 이CC이, 단어 항목 5%를 이CC이 각 채점하기로 지정되어있었으나 Assignment 항목에 대하여는 특별히 담당교사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던 사실(증거기록 166), 피고인의 외국어고등학교에서의 수업방식은 피고인이 작문과제를 내고 학생들이 팀별로 과제노트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피고인이 과제노트의 첨삭 등을 통한 확인평가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을 매기는 방식으로서 수행평가에서 과제평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전체를 평가하기를 원한 피고인과 항목을 나누어 평가하고자 하는 이CC과의 협의과정에서 일단 영어로 '과제'를 뜻하는 Assignment 항목은 이CC이 평가하기로 상호 협의한 사실(증거기록 389, 413, 415, 426), 김CC은 2011. 6.경 수행평가의 판단기준이 되는 과제노트를 잃어버렸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복원한 과제노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기한을 기말고사 이후인 2011. 7. 7.경까지 했다가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최종적인 성적을 합산하는 2011. 7. 11.까지로 1회 더 연장해준 사실(증인 김CC의 진술), 피고인은 이CC과 함께 1학년 3반과 같은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던 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2반 학생 중 과제노트를 잃어버렸다가 부분적으로 제출한 이★★에 대하여 2011. 6. 29. 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를 작성하며 Assignment 항목에 대해 2.5점을 감점하였다가 김CC에 대한 감점이 문제되어 Assignment 항목에 대한 피고인의 감점권한에 대해 이CC이 주의를 환기시킨 2011. 7. 11. 이후 participation 항목 감점으로 정정한 사실(증거기록 401-2, 405, 428), 2011. 7. 4.경까지의 수업과정을 반영하여 작성된 "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평가한 김CC의 participation 항목은 24.6점, Assignment 항목은 5점, 합계점수는 34.6점이었던 사실(증거기록 163), 2011. 7. 7. 경 주관식 문항의 점수 확인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김CC과 피고인 사이에 채점기준을 놓고 언쟁이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171-195), 과제노트 제출마감일인 2011. 7. 11. 9:08경 피고인은 김CC의 Assignment 항목의 5점을 0점으로 감점하여 NEIS에 입력한 사실(증거기록 211), 2011. 7. 11. 경 피고인의 입력결과에 따라 출력된 별도의 '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를 최종본으로 제출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성적확인을 받고 학생들의 사인을 받던 이CC은 Assignment 항목이 0으로 되어 있다는 김CC의 이의제기에 따라 김CC의 성적 중 자신의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는 Assignment 항목이 감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이CC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었는데도 과제노트를 제출하지 않아 5점을 감점했으며 내 항목인 줄 알고 감점했다고 이야기 한 사실(증거기록 427-8, 증인 김CC 진술), 그 직후 김CC을 찾아 교실로 온 피고인은 과제노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점했다면서 participation 항목 24.6점을 19.6점으로, Assignment 항목 0점을 5점으로 각 정정한 학급별일람표에 김CC의 확인서명을 받아 이CC에게 주었고 이를 받은 이CC은 김CC을 포함한 학생들의 서명이 모두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서명한 사실(증거기록 164, 428, 증인 김CC의 진술), 최종적으로 김CC의 participation 항목이 19.6, Assignment 항목이 5로 되어 있는 영어과목성적일람표는 2011. 7. 12. 경 출력되어 김CC 등 학생들의 확인서명을 받은 뒤 피고인, 이CC이 서명하여 학교에 제출된 사실(증거기록 165, 428, 증인 김CC의 진술), 김CC의 아버지가 위 감점 등에 관한 문제의 항의를 2011. 9. 8.경 외국어고등학교에 제기하자 외국어고등학교 교감은 확인한 결과 과제노트 분실 등을 이유로 20점 감점 사유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5점을 감점하였다고 답한 사실(증거기록 11)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김CC과 언쟁이 있은 직후 그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행평가에 대하여 대폭 감점하는 등 외견상 부적절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서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란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확인에 대한 문서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 있는 문서를 만들어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이고, 사문서를 작성, 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변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우선 이 사건 문서의 성격을 보기로 한다. 학기말에 각 과목담당교사가 작성하는 '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는 교과담담교사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방법인 수행평가에 대하여 그 적산출의 증빙자료로 사용하는 문서로 그 작성권자는 그 과목담담 교사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각 학생에게 결과를 공개하고 학생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과목담당교사가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하는 과점을 거쳤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학생의 서명을 비고란에 하도록 하는 서류인데(증거기록 438-45), 이 사건 문서는 위와 같은 최종적인 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의 작성에 앞서 수업단계에서 과목담당교사가 각 개별 수업 과정에 따라 평가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학기말 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중간과정에의 문서로서 그 작성 및 수정, 폐기권까지도 과목담당교사에게 있다(증거기록 433-5). 다음으로 이 사건 문서와 같은 중간적 문서 및 그 최종 결과물인 '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에 대한 과목담당교사의 변경행위를 일반적으로 변조행위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수행평가의 결과가 학생의 성적 및 그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평가자 중 1인인 과목담당교사의 최종적인 '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의 은밀한 변조와 같이 볼 수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 모든 변경행위를 정당한 작성권한 내의 행위로 볼 수 없음은 자명하지만 과목담당교사가 구체적 교육과정의 진행에 따라 최종적으로 작성되는 '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에 적용하기 위해 중간적 문서에 기재하거나 수정하는 모든 경우를 문서변조 행위로 보는 것 역시 부당하게 과목담당교사의 권한을 제약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뿐 아니라 과목담당교사가 성적정정과정에서 그 기재내용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중간적 문서인 위 문서의 증명력 등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과목담당교사가 학생의 수행평가 결과를 수업 중에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변경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 학생에게 이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고 공동으로 평가하는 공동명의인인 다른 교사와 충분한 협의 과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 변경행위를 문서변조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변경 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의 김CC에 대한 성적평가를 수정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participation 항목과 Assignment 항목에 이를 기재하면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검찰의 수사의견서와 같이 2011. 7. 과 9. 사이에 김CC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비로소 정정하게 되었다면 최종 감점인 Assignment 5점으로 변경이나 변명이었던 20점 감점을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이를 위와 같은 법원칙에 비추어 보면 원래 2011. 7. 4. 자가 작성일자인 이 사건 문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을 위해 기존에 받아 두었던 일람표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성적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첨가하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권한이 있는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정정에 따른 일자를 별도로 표기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문서 또한 최종적인 '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도 아니어서 그 최종적인 성적확인을 위해 공동담당교사와 학생의 확인과정을 거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문서변조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