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50

범 죄 사 실 2020고단2650-1 B, 피고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9. 11. 13. 09:39경 동두천시 C 1층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B은 양손으로 피해자 D(남, 24세)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356 피고인은 2020. 9. 18. 02:50경 경기 양주시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남, 20세)과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힘껏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842 피고인은 2021. 3. 6. 22:33경 경기 동두천시 G빌딩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32세)의 일행과 언쟁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3957 피고인과 피해자 J(여, 23세), 피해자 K(여, 24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들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J, 피 해자 K를 서울시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남, 35세) 운영의 ‘N’ 카페로 불러내었다. 1. 특수상해 가.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2021. 7. 2. 21:10경 위 카페 2층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J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J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각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 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J이 바닥에 쓰러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약 70cm)로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향해 2회 내리쳐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K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2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약 70cm)로 피해자 K의 전신을 7회 내리쳐 피해자 K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가.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 K를 폭행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차를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M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 K를 폭행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철제 의자 2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벽화 1개를 파손하여 피해자 M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50-1 1. B,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O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증거순번 17, 21번), CD(증거순번 26번) 1. 진단서 2020고단6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1. 진단서 2021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2021고단3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순번 2, 15, 19번)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P과 전화 통화 및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J, K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피해 사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 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개월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자 D, F에 대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2021고단3957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J, K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사용하여 무차별 폭행하였고, 위 카페의 물건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범 행 경위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년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 202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J,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