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83

범 죄 사 실 2020고합28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2005년생)의 계부로서 2013년경 피해자의 모 C과 재혼한 후 그때부터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광주 , 주거지 안방에서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매트리스 위에 있던 피해자(당시 12세)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피고인을 밀치고 손으로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울면서 애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제1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반바지를 입고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치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한쪽으로 젖혀 벌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음에도 그 틈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경에서 12.경 사이 제1항 기재 주거지의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홀로 엎드려 휴대전화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밖으로 꺼내었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빨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면서 완강히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두 손으로 움켜잡은 다음 위아래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2018. 11.경에서 12. 초순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에서 12. 초순경 사이 오전경 광주 , 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와 피해자의 동생 사이에 이불을 높이 쌓아 피해자가 보이지 않도록 해놓고,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싫다, 하지 마라’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재차 피해자를 반듯이 눕혀놓고 그 위에 올라타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9. 10.경에서 2020. 2.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에서 2020. 2.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거실에 놓인 전기장판 위에서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하의도 벗긴 다음, 피해자가 양손을 뻗어 피고인을 밀치며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20.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23: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의 피해자(당시 15세)의 방 안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로 살며시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를 반듯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재차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소견서,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장소, 대략적인 일시 및 당시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해자의 감정 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소견서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에도 별다른 내색 없이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면서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거나 함께 사진을 찍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인 화면에 피해자의 사진이 나오도록 설정하고, 범행 직후인 2020. 4. 11. 23:33경에도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생활했던 피해자의 모친 또는 남동생이 피고인의 범행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D은 진술분석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휴대전화의 메인 화면에 피해자의 사진을 설정해 놓는 행동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가해자에 대한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사실 각 항의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12세경부터 15세경까지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오랜 기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더욱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