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44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441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이제관(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강, 담당변호사 임경표, 서승효 판결선고 2019. 7.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금고'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2009.경부터 피해자 금고의 실무책임자로, 2014.경부터 2016. 12. 31.까지 피해자 금고의 상무로 각 근무하면서 피해자 금고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금고의 자금을 합당한 근거에 의하여 적정하게 지출하여 피해자 금고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 금고의 직원들에게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던 생일축하금이 2012.경부터는 급여에 포함되어 전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었으므로 급여와 별도로 생일축하금을 지급할 이유나 근거가 없고, 가사 추가로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전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한 접대비 명목의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일부의 직원들에게만 생일축하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24.경 마치 식당에서 손님을 접대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금고 소유의 돈 5만 원을 피해자 금고의 직원 D에게 생일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45만 원을 생일 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생일축하금 수령자들로 하여금 합계 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금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G 대질부분 포함) 1. 지출결의서 1. 생일비 내역 1. M 예산전용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생일축하금으로 5만 원씩 지급한 것은 피고인 및 M 이사장, 출납직원, 나머지 직원들 모두가 협의한 사항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원래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생일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계정과목만 접대비 항목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단순히 계정과목의 오류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를 두고 배임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 의사도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금고의 직원들에게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던 생일축하금이 2012.경부터는 급여에 포함되어 전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N의 '2013년도 M 사업계획 및및예산지침상 업무추진비의 일환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조비 항목(경조비표)을 보더라도 생일축하금 항목은 아예 없어 급여와 별도로 경조비로 생일축하금을 지급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금고에 재직하던 모든 직원들에게 생일축하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지정하거나 생일축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부 직원들에게만 생일 축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또한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접대비 명목으로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생일 축하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생일축하금을 직원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N의F2013년도 M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에 의하면, 예산의 집행상 불가피하여 접대비를 복리후 생비 명목으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은 예산의 집행상 불가피한 사정도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고 일부 직원들에게 직원복리후생비 명목의 생일축하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부 직원들에게만 생일축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피해자 금고에 대한 임무위배 행위로써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생일축하금 수령자들에게 그 수령금액만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불법이득의 의사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배임액이 45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직원들의 생일축하금으로 지급되어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점, 일부 배임액은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경 피해자 금고에 입사한 후 2009. 경부터 피해자 금고의 실무책임자로, 2014. 경부터 2016. 12. 31. 까지 피해자 금고의 상무로 각 근무하면서 피해자 금고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금고의 M체크카드 실적에 따른 포상금으로 N 부산지역본부로부터 2014. 12. 11.경 20만 원, 2015. 10. 23.경 10만 원 등 합계 3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금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돈을 불상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E, F, G, H, I, J, K, L,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과 피고인 및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공문(2013년 6월 M 체크카드 활성화 이벤트 결과 통보),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녹취 CD1매(증거목록 순번 39번)의 재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금고의 실무책임자 및 상무로 재직하던 피고인은 2013. 7. 1.경 M 체크카드 사업활성화 이벤트 포상금으로 20만 원, 2014. 12. 11.경 공제 및 체크카드 사업활성화 시상금으로 20만 원, 2015. 10. 23. M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사업활성화 시 상금으로 10만 원, 2016. 6. 8.경 M 체크카드 사업활성화 시상금으로 20만 원, 합계 70만 원을 피해자 금고의 실무책임자 자격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동안 위 금액을 넘어서서 피해자 금고가 시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의 각 포상금이나 시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는 공문으로 시행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 금고의 전산망의 관련 부분 접속을 통하여 관심있는 피해자 금고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포상금 등의 지급여부 및 액수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실제 일부 직원들은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D은 피고인이 직원회의 때나 사무실에서 포상금의 수령사실 및 사용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2013. 6. M 체크카드 활성화 이벤트 결과 통보공문에 의하면 '포상금은 금고수입 예산이 아닌 직원들의 직접적 복리후생 비용으로 집행(회식비 등 용도 자체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포상금이나 시상금은 회식비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 비용으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 금고의 이사장인 E는 2016. 2.경 정기이사회를 마치면서 임직원들에게 '직원들이 상금을 한 40만 원1) 받았는데 직원들과 함께 0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남는 돈으로는 직원들이 이사들에게 또 식사대접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당시 참석한 이사 중 한명은 "그때 회장님이 말했던 거"라고 말하고, "직원들이 밥을 사주느냐"고 묻는 이사에게 E 이사장은 "직원들이 상금 받아 놓은거"라고 답하였으며, 여자 이사가 "상금쓰고 남았던 거지예?"라고 묻는 말에 이사회에 참석했던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한 점, 증인 H은 정확한 일시는 기억나지 않으나 꼼장어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받고 그 돈으로 회식비를 결재한 적이 있으며, 이때는 임원들과의 식사자리와는 별개로 직원들만 모인 자리였고, 피고인이 자비로 식사를 접대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포상금의 수령 7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금고의 P 그룹채팅방에서도 직원들에게 시상금 관련한 내용을 모두 알리고 시상금을 받게 되면 직원들끼리 맛있는 것을 사먹자는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과 아울러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금고의 현 이사장 및 전임 이사장과의 관계, N의 2016년도 정기검사 이후 일부 직원들과 피해자 금고와의 관계, 전임 이사장 재임 시절 피고인과 일부 직원들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금고 직원들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각 포상금의 집행내역에 관한 구 1)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까지 피해자 금고에서 포상금으로 받았던 돈의 총 합계는 50만 원이었다. 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포상금 3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