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전처 C와 이혼한 후 2009년 여름경부터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여, 13세), 아들 E와 같이 살아오고 있었다. 1. 2011.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3. 13. 17:00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1003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교통사고로 G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귀가한 피해자가 다리지지대를 풀고 앉아 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뭐하고 있냐, 굼벵이처럼 뭐하고 있냐, 일어서서 뭘 해야 될 것 아니냐, 일어서지 못하면 앉아서라도 뭘 해야 할 것 아니냐"며 다리지지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반신을 5회 때리고, 가방을 던지고 이를 피하기 위해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0회 가량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1.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3. 20. 오전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어 식탁 의자에 앉아 있자 피고인이 밥을 차리면서 "너는 앉아 있으면서 도와주는 게 없냐"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바닥에 팽개치고 상체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1.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14:00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본래의 방법대로 목발을 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짚고 있던 목발 1개를 빼앗아 피해자의 등과 팔 등을 10-1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1.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3. 15:00부터 17:00사이에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일부러 안걸으려고 쌩쇼한다"며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팽개친 다음 주먹으로 배와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1.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저녁쯤 위 집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고, 유리병을 거실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고, 그곳에 밀어 넘어뜨려 발바닥에 깨진 유리가 박히도록 하고, 상체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1.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초순 08:00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어버이날 선물 준비를 위해 돈을 챙기느라 등교시간이 5분 가량 늦자 "왜 아직도 학교에 안 갔냐"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어내 가방을 던지고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11.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9. 14:00부터 다음 날 01:00사이에 위 집에서, 피해자가 2011. 5. 7. 서울에 있는 엄마한테 몰래 가서 2011. 5. 9. 낮에 집에 오자 말도 없이 전처한테 갔다 왔다는 이유로 용서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대나무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2011.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10. 09:00부터 다음 날 03:30사이에 위 집에서, 위 7.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덜 풀렸다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온 방을 끌고 다니며 발로 온몸을 수회 차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2011.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29. 밤부터 그 다음날 02:00사이에 위 집에서, 위 7.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화가 안 풀린다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바닥에 팽개치고 온 몸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0. 2011.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4. 19:00에서 23:00사이에 위 집에서, 피해자가 수학여행 때 휴대전화가 고장나는 바람에 할머니와 피고인에게 전화를 자주 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등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1. 2011.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8. 17:00에서 19:00사이에 위 집에서, 피고인이 고장난 휴대전화를 수리했는데도 작동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휴대폰이 안 된다"고 말하자 "휴대폰을 바꾸고 싶어서 쌩쑈하는 거냐"며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차고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나가라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2, 2011.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12. 오후경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엄마랑 통화한 것을 다 안다, 엄마한테 가서 살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 모서리에 밀치고 발로 등과 머리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3. 20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경 17:00에서 18:00사이에 위 집에서, 피해자가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로 사진을 옮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열었는데 휴대폰이 꺼져 있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꺼놨냐"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발로 온몸을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4. 2011.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18. 16:30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수학여행 때 친구와 함께 소원을 적어 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네 소원을 다 알고 있으니 말해라, 엄마랑 계속 통화 하는 것도 알고 있다,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게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10-20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부 및 우슬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조사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남매지간인 D과 E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되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그 동생 E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모순될 뿐 아니라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가 매우 부자연스러워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H과 D의 담임교사였던 I도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알려지기 전부터 D이 피고인의 폭력에 시달린다고 호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서 살던 주민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아이들을 폭행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팔에 멍이 든 D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상해진단서가 확인되는 등 D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들도 다수 존재한다. 생존 확보 필요성과 보호자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큰 아동심리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소 당시 피해자 D은 자신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불확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폭력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해방되기 위해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알린 반면, 어머니 C와 누나 D이 모두 떠난 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홀로 남겨진 E로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양육자인 피고인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고, 그것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오히려 D이 C의 종용을 받아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주장은 당시의 정황과도 배치되는 면이 있다. D은 때때로 피고인의 폭력을 견디기 어려워 어머니인 C가 자신을 양육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C는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수차례 D의 의사에 반하여 D을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돌려보냈다.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D이 C에게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상태였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부모에 대한 분노는, 성인이 된 이후 부모에 대한 범죄행위로 되돌아오기도 하고, 자신이 당하는 폭력을 방치한 세상에 대한 분노로 이어져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무의식에 깊숙이 자리하게 되는 이러한 분노는 쉽게 치유되지 아니하므로,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과 적시의 개입이 더 중요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처(前妻)에 대한 폭력으로 2008년까지 2차례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후 가사소송과정에서 피해자 아동에게도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져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았음에도 이를 멈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구와 흉기를 사용하거나 13세의 여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인 폭언을 하는 등 폭력의 양상이 더 심해지고, 그 빈도도 잦아지고 있어, 피고인의 자율적인 해결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 아동이 3차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하고, 담임교사에게 폭행사실을 알렸으며,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피해자 아동의 신음소리를 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새벽시간에 피고인의 집으로 직접 출동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적시 개입에 실패한 사건이기도 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여전히 아동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이 자녀들을 적절하게 양육하여 왔는데 오로지 전처의 방해로 일을 그르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 아동은 피고인이 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하고 있고, 또 다른 피해자이기도 한 아들 E에 대해서는 '폭력에 대한 관대한 태도'와 '여성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를 습득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심어주고, 아동들에게도 새로운 보호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부여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위와 같은 사정들 뿐 아니라, 피고인이 30대에 전처와 두 번의 이혼을 경험한 후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직장을 그만두기에 이른 점, 보호관찰관의 판결전조사결과,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 전문심리위원의 양형에 대한 의견,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의 아동들에 대한 보호관계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