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41

범 죄 사 실 2021고단1741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9세)의 부 C와 연인관계로, 평택 D아파트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2020. 5. 중순경부터 같은해 7월 중순경까지 C 및 피해아동과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5월 중순경부터 6.경 사이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고, 학습지 문제를 틀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이마를 치고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월 중순경부터 6.경 사이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엎드리라고 한 뒤 아동용 하키채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다리,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월 중순경부터 6.경 사이 위 C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아동의 목에 대며 "아빠에게 말하면 죽여 버린다. 칼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741 피고인은 2020. 7. 18. 21:00경 평택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C(남, 4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친언니와 연락한 일로 말다툼 도 중 친언니에게 전화를 하려다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게 되자 휴대전화 반환을 요구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41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아동학대 사건 전문가 의견서 2022고단741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 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1741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아동 B(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를 때리거나 식칼로 협박한 적이 없다. 나. 이 사건 2022고단741호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021고단1741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아동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단둘이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아동을 돌보다가 때리거나 협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5. 5.부터 2020. 7. 18.까지 피해자 집에 머물렀던 점, 피해아동(당시 3학년)이 다니던 F초등학교의 학사운영내용과 피고인의 구글 타임라인을 종합해 보면, 피해 아동은 2020년 5 월 중 오전에는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긴급돌봄교실에 갔다가 부친인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였는데, 2020년 5월 중 14일, 15일, 18일, 21일, 22일(합계 5일)에는 긴급돌봄교실에 불출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집에 머물렀고, 2020년 5월 6~8일, 11~13일, 19~20일, 26일(합계 9일)에는 오전에 온라인수업을 하고 오후에 긴급돌봄교실에 출석하여 오전에는 피고인과 집에 머물며 온라인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며, 2020년 5월 27일~29일 및 6월 1일~2일(합계 5일)에는 긴급돌봄교실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지만, 출석했을 경우 적어도 오전,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퇴근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집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과 피해아동이 단둘이 집에서 있었던 시간이 상당했다고 보이는 점, 피해아동은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었던 시기’, ‘낮’, ‘온라인수업을 했던 기간’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위와 같은 다른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고 보인다. 2) 피해아동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마를 치고 뺨을 때리고 발로 몸을 때렸다’, ‘하키채로 때렸다’, ‘식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과 함께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무서워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아동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말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아동은 수사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피해내용을 진술하였고, 이를 녹화한 영상물CD와 녹취록을 검토한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피해아동의 나이, 성격, 태도, 의사능력, 진술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을 모두 함께 살펴보더라도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 2022고단741호 폭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를 목격한 피해아동의 진술이 위 피해자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가령 ‘창밖으로 뛰어내리려는 피고인을 아빠(피해자)가 잡아끌어 소파에 눕혀,자신은 얼른 이를 피해 앉았다’거나, ‘아빠(피해자) 뺨이 피고인한테 맞아서 빨개졌고, 괜찮냐고 물어보니 아빠가 괜찮다고 했다’와 같은 진술 등은 쉽게 지어내거나 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인다]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양형요소 : 신체적 학대행위의 경우 상처가 날 정도의 심한 폭행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헤어져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아동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아동학대의 동종 전력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판사 최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