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AA과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스윗톡'을 이용하여 조건만 남을 하려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유인한 후 AA이 성관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순간에 현장을 덮쳐 피고인들이 AA의 형제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9. 9. 30.자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30. 01:00경 '스윗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사상구 AT아파트 주차장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A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가 위 주차장으로 오자 휴대폰으로 피고인 A의 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신호를 보낸 후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AA으로부터 신호를 받은 피고인 A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은 후, 피고인 A, 피고인 Z은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문을 열고서, 피고인 A은 AA을 밖으로 끌어냈으며, 피고인 Z, 피고인 K는 AA을 데리고 피고인 A의 차로 돌아가 대기하고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내 동생과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느냐, 동생을 찾으러 다니느라 돈이 많이 들었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분증, 얼굴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0. 1.자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 03:00경 '스윗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AU에게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암남공원 입구 노상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A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가 위 주차장으로 오자 휴대폰으로 피고인 A의 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신호를 보낸 후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AA으로부터 신호를 받은 피고인 A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은 후, 피고인 A, 피고인 2은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문을 열고서, 피고인 A은 AA에게 욕설을 하며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Z, 피고인 K는 AA을 데리고 피고인 A의 차로 돌아가 대기하고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랑 성매매하려고 한 것이냐, 내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냐, 가족에게 알리고 경찰에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얼굴,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이런 행위만 해도 처벌받는 거 아느냐, 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 AI)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0. 5. 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 Z, AA과 모여 AA이 몇 차례 조건만남을 한 상대방인 피해자 AF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있으면 피고인과 A, Z이 그 현장을 덮치며 AA의 형제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A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2. 00:50경 AA이 몇 차례 조건만남을 한 상대방인 피해자 AF을 만나 부산 사상구 AG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휴대폰으로 A의 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A, Z, 피고인에게 신호를 보낸 후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자, A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았다. 그 후 A, Z은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피해자와 AA이 있던 뒷좌석의 양 쪽 문을 모두 열고서 Z은 차 옆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A은 욕설을 하며 AA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1회 휘둘렀으며, 피고인은 AA을 A의 차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A은 피해자에게 '아저씨, 저 여자애가 내 친동생인데 미성년자인지 알고 있느냐, 일단 지갑과 휴대폰을 모두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기의 통화내역을 촬영한 후 Z에게 건네주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이 새끼들도 내 친동생과 조건만남한 놈들인데 내가 다 잡으러 다니고 있다, 아저씨도 미성년자와 조 건만남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사실을 아저씨네 가족들과 회사에 모두 알리겠다, 친동생 찾으러 다닌다고 일도 못하고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지인들에게 연락해도 되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A의 위 A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Z, A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가명),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A, Z, K 통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AF에 전화진술 청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Z: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0. 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K, Z: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K, Z: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K]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A, Z]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참작사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체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인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서, 사전에 상호 계획 하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돈을 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법질서 경시의 태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모두 20대 청년들이다. 나. 개별적인 참작사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K: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고, 판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 AU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했고,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협박행위를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범행 수익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별건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판시 범행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Z: 피고인이 위 별건 사건에서 구금생활을 했고,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고, 판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 AU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위 별건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