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06

범죄사실 B은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D(구 'E 의원')'의 원장이자 위 'C' 건물 관리단 회장이고, 피고인은 'D'의 부사장으로서 위 B으로부터 위 'C' 건물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 20.경 위 B과 공모하여 'C' 2층에 있는 ㈜F 운영의 'G' 외벽에 설치 되어있던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의 우드레터 간판(높이 약 1.2m, 길이 약 30m)을 임의로 철거하고, 같은 해 6. 12. ~ 7. 17.경 위 'G' 1층 출입구를 가로막는 벨트차단봉, 석탑, 인공연못, 기타 구조물 등을 설치한 소위 '에르네 가든'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2021.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B과 함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자,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9. 10. 14:2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01호 법정에서, 위 B과 변론 분리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582호 업무방해 등 사건(이하 '관련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위증의 경고 및 증언거부권 등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이런 일련의 공사를 함에 있어서 B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독단적으로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 피해회사 카페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구조물 공사를 함에 있어 당연히 D 원장이자 C 건물 관리단 회장인 B의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 증인과 H 실장이 협의하여 관리단 업무를 처리하고 B 원장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일해 왔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제 독단적으로 했던 게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B과 공모하지 않고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G' 1층 출입구를 가로막는 벨트차단봉, 석탑, 인공연못, 기타 구조물 등을 설치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지시 및 승인을 받고 'G' 1층 출입구 앞 구조물 설치를 진행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A, J, I), 판결문 3부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순번 101번), 녹취록 사본(순번 10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한 답변을 비롯한 관련사건 증인신문에서의 증언 전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관련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 1층 출입구 앞 구조물 설치에 관하여 'B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변호인의 반대신문과정에서 'G' 외벽 우드레터 간판 철거에 관하여는 'B에게 간판 철거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B의 지시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기존의 진술을 철회․시정하였으나, 1층 출입구 앞 구조물 설치에 관하여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스스로 B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 나아가 외벽 간판 철거 및 1층 출입구 앞 구조물 설치의 시기, 경과에 비추어 보면, B에게 외벽 간판 철거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1층 출입구 앞 구조물 설치에 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B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관련사건에서 B과 공범으로 기소되었는데,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며 B과의 공모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B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사건의 B에 대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간판철거의 승인에 관한 진술 부분) 피고인은 2021. 9. 10. 14:2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01호 법정에서, 위 B과 변론 분리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582호 업무방해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위증의 경고 및 증언거부권 등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증인은 2019. 6. 14. 14:09경 카카오톡으로 B에게 'G 본사에서 와서 간판철거에 대한 내용증명 오늘 중으로 받아서 저희 계획대로 16일이나 17일 철거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철거가 우드레터 간판이 맞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우드레터 간판 포함해서 3층에 있는 E 의원 간판도 포함됐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우드레터 간판을 포함한 간판에 대해서 B에게 카카오톡 내용을 보낸 것은 맞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3층에 대한 간판이 주가 되고요."라고 대답하고, "이에 B은 증인에게 'ㅇㅋ'라고 답변 메시지를 보냈는데, 'ㅇㅋ'의 의미는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 저희 간판도 문제가 있다고 포함을 했기 때문에 간판을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 간판부터, 3층 간판부터 철거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재판장으로부터 위증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제가 이것으로 위증의 처벌을 받아도 되는데 3층 간판에 대한 물음을 제가 한 거고요."라고 진술하고, "B이 'ㅇㅋ'라고 했는데, 이것은 간판에 대해 계획대로 철거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하는 사인은 맞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G이 아닌 3층 간판에 대해서라고 말씀드리잖아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B에게 'G 본사에서 와서 간판철거에 대한 내용증명 오늘 중으로 받아서 저희 계획대로 16일이나 17일 철거하겠습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B은 증인에게 'ㅇㅋ'라고 답변메시지를 보냈는데, 'ㅇㅋ'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잖아요. G 간판이 아닌 자체적인 저희 간판에 대한 철거를 했기 때문에"라고 대답하고, "'저희 계획대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희 계획'의 의미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3층 간판을 철거하는 것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와 권한 없이 피해회사의 간판을 뗀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B은 같이 떼기로 동의한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3층 간판에 대한 동의를 여쭤봤고요. 제가 사전보고도 서면보고로 3층 간판의 심각성을 말씀드려서 3층 간판을 떼라고 지시를 먼저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시를 받고 3층 간판을 떼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B과 대화한 철거 대상 간판이 2층 'G' 외벽 우드레터 간판이 아닌 3층 'E 의원' 간판인 것처럼 증언하고, "B은 피해회사의 간판에 대해 일체 모른다는 취지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모를 수밖에 없죠."라고 대답하고, ". 피해회사 측 간판에 대해서 B이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B이 모를 수 있나요", "그 간판이 피해회사 간판을 말하는 것이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 제가 자의적으로 혼자 결정해서 한 부분은 맞아요."라고 대답하고, "피해회사의 철거된 간판 관련하여 B 스스로도 많은 이야기를 증인에게 하였는데, B이 모른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 제가 자발적으로 의욕을 갖고 한 부분이지 지시를 받아서 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라고 대답하고, "철거는 증인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는 취지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B과 공모하지 않고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G' 외벽 우드레터 간판을 철거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9. 6. 14.경 B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내용은 2층 'G' 외벽 우드레터 간판에 대한 철거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B의 지시 및 승인을 받고 2층 'G'의 외벽 우드레터 간판 철거를 진행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05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선서 이후 2층 'G' 외벽 우드레터 간판 철거에 관하여 B의 지시 및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련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한 이후 진행된 B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B 원장에게 '외부 광고물은 불법시설물로서 철거대상이고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고 구청과도 얘기가 되었다. 철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보고에 따라 B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승인을 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아까 말한 'ㅇㅋ'은 증인이 보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오케이라고 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실, B은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G' 외벽 우드레트 간판 철거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변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문이 끝나기 전에 'G' 외벽 우드레터 간판 철거에 관하여 B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철회·시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