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3. 4. 28. 가석방되고, 2023. 8. 15. 잔형집행면 제사면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용인시 일대에서 오토바이 배달일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사회 선후배 사이로 2023. 7.경 생활비, 인터넷도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로렉스 시계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포폰(외국인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해 마치 시계를 구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나 시계를 가지고 도망가는 속칭 ‘들튀(피해품을 갑자기 들고 달아나기)’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이를 되팔아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품 물색 및 차량 운전 역할을, 피고인 C는 직접 피해자를 만나 고가의 시계를 낚아채어 도주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피해품 물색 및 도주할 차량 섭외, 절취한 피해품의 판매와 자금 관리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3. 7. 27.자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7. 27.경 각자 피고인 A과 피고인 D가 준비한 위 대포폰들을 이용하여 고가의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를 물색한 후, G 게시판에 로렉스 시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F(남, 44세)를 상대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000원 상당의 로렉스 서브마리너 넌데이트 시계 1개를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2023. 7. 27.경 대포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거래로 시계를 구입하겠다고 연락하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렌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를 위 차량에 태워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평택시 H아파트 근처에 피고인 C를 내려주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가 피해품을 훔친 후 피고인 C를 도주시키기 위해 다른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는 위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가 가지고 온 로렉스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보여 달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000원상당의 위 로렉스 시계 1개를 낚아채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3. 8. 5.자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8.경 각자 위 대포폰들을 이용하여 고가의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를 물색한 후,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I에 로렉스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E(남, 71세)을 상대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500,000원 상당의 로렉스 요트마스터 로즈골드(금장) 시계를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2023. 8. 4.경 대포폰(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거래로 시계를 구입하겠다고 연락하고, 피고인 D는 범행 이후 도주할 차량을 섭외하고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렌트한 K7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태워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천안시 동남구 J아파트 K동 근처에 피고인 C를 내려주고, 피고인 C는 2023. 8. 5. 00:30경 위 아파트 K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가 가지고 온 로렉스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보여 달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500,000원 상당의 위 로렉스 요트마스터 로즈골드(금장) 시계가 담긴 쇼핑백을 낚아채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절도 범행 후 도피생활을 하던 중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일명 ‘L’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 수표를 제작하여 금은방에서 8억 원어치 금을 사다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L’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기앞수표 이미지를 이용해 캐논 프린터기를 구입하여 자기앞수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8. 18. 09:00경 부산 부산진구 M호텔 서면역점 N호에서, 양면 캐논 프린터기, A4 용지, 커터칼, 자 등을 구입하여 준비하고, 피고인 A은 캐논 프린터기를 설치하고, 위 ‘L’으로부터 원격 컴퓨터 조종프로그램인 ‘애니데스크’를 통해 ‘O은행 여의도지점 발행, 2023. 8. 11.자 P, 1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이미지와 ‘O은행 여의도지점 발행, 2023. 8. 11.자 Q, 1,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이미지를 전달받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함께 양면 컬러 캐논 프린터기로 위 자기앞수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앞·뒷면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2매(시가 1억 2,000만원)와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1매(시가 약 4,100만원) 등 총 161,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위조하려고 하였으나 이미지가 정교하지 않다는 이유로 칼로 자르는 재단 작업을 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자기앞수표를 위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2항과 같이 자기앞수표 위조를 시도한 후,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L’으로부터 자기앞수표 이미지를 받아 위조를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C는 ‘이미지를 더 선명하게 보정해보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자기앞수표 위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자기앞수표를 위조하여 성인PC방, 금은방, 인터넷 중고나라, I 중고물품 거래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8. 19. 14:00경 용인시 처인구 R호텔 S호에서 피고인 A은 프린터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C는 제2항과 같이 ‘L’으로부터 받은 ‘O은행 여의도지점 발행, 2023. 8. 11.자 P, 1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이미지와 ‘O은행 여의도지점 발행, 2023. 8. 11.자 Q, 1,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이미지를 이용해 ‘O은행 여의도지점 발행, 2023. 8. 11.자 P, 1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5매(총 50,000,000원 상당)와 ‘O은행 여의도지점 발행, 2023. 8. 11.자 Q, 1,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6매(총 6,000,000원 상당)를 인쇄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출력된 자기앞수표들을 커터칼과 자로 재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자기앞수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F,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범행 및 범행 전후 동선 CCTV 상대 수사, 용의차량 특정,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대여 정보 확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렌트카 차량 대여자와 참고인 T과 거래한 상대방의 얼굴 대조,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 계약자 확인, (차량번호 3 생략) 아테온 차량 계약자 및 CCTV영상 확인, 피의자 특정, (차량번호 3 생략) 아테온 차량에서 발견된 위조수표 확인, 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 확인, 위조수표 관련 재료 구입처 등, 피의자들 천안 관내 여죄 관련 차량 이동경로 확인, 천안 동남경찰서 관내 절도 사건 관련 B 가담 확인) 1.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피의자 문자내역, 판매게시글, G 대화내역, I에 게시된 판매게시글, 채팅내역, 계좌이체내역, 거래상대방 연락처 및 문자내역), 피해품 사진(보증서 등), V 카페 CCTV 캡쳐사진, 각 CCTV 캡쳐사진, 각 차량임대계약서, 관련자료, 구입영수증, 피의자 A과 피의자 D의 대화내역 캡쳐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23조, 제30조(유가증권위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유가증권위조미수죄, 유가증권위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조한 유가증권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가석방 기간 및 누범 기간의 범행인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죄질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수익,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위조한 유가증권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죄질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수법, 각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