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0. 16.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소지 피고인은 2019. 10. 16. 16:3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약 0.2g을 피고인의 클러치백 내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29. 23:3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10. 30.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30. 13:35경 청주시 흥덕구 H건물 1층 I 커피숍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3.2g이 나눠 담긴 주사기 4개, 물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3g이 담긴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4g이 담긴 소형 비닐봉투를 각각 피고인의 슬링백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 약 7.23g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270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6:3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선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선에 따라서 주행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J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우측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피고인 운전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 등 수리비 1,930,828원 상당, 가로등 수리비 5,000,000원 상당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2877] 피고인은 2019. 4. 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그 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650,000원을 송금해 주면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M 명의의 N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4.경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0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9. 4. 점심 무렵 인천 남동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2.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7.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할 당시 함께 있었던 Q가 경찰에 검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16. 16:39경 청주시 서원구 R에 있는 S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 있는 것을 발견한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T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다가가 한쪽 발과 상반신을 승용차 안으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경찰관임을 고지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위 T를 매단 채 위 승용차를 급출발 시킨 후 위 승용차를 세우라는 T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T를 조수석에 태운 채 약 100m 가량을 그대로 운전해 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6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출을 하여줄 수 있다. 단 대출 후 수수료 인출 등에 필요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1. 중순경 부산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약속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체크카드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돌려주는 대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주면 그 대가로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7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5. 15.경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Y에서, 평소 알고 있던 Z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Z을 통해 AA으로부터 필로폰 매도 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벽시계 안에 집어넣은 필로폰 약 5g을 시외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해 AA에게 배송하고, AA은 같은 날 21:05경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AC에서 위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7.중순경 인천 남동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Z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줘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Z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 줘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Z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 줘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AD건물 AE호에 있는 위 Z의 집에서, 위 Z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 줘 교부하였다. [2020고단1181] 피고인은 2018. 2. 26.경부터 2018. 6.경까지 평택시 AF에 있는 ‘AG마트’{운영법인 ㈜AH(대표자 A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위 ‘AG마트’에서, 점장 AJ을 통해 피해자 AK에게 “유동골뱅이 등 6가지 품목을 납품해 주면 5일 후인 2018. 4. 21.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도 없이 직전 운영자로부터 거래처 납품대금 채무 7억 원 상당, 정육·빵집·수산코너의 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3억 5,000만 원, AL 대출금채무 잔액 9,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마트를 인수하였고, 위 마트에서 1일 3,000만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함에도 매월 월세 4,400만 원, 직원 급여 약 5,000만 원, 제세공과금 2,000만 원 등 고정 지출액만 1억 3,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이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납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10,316,000원 상당의 물품(스팸, 골뱅이, 라면, 참깨스틱, 고추참치, 황도 등 6가지 품목)을 납품받았다. [2020고단1400]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위 AG마트를 인수하여 2018. 6.경까지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AM(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회사’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8. 3.하순경 직원을 통해 피해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N에게 “깐양파 등의 식자재를 납품해 주면 일주일 단위로 틀림없이 결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 없이 위 마트를 인수했던 것으로, 인수 당시 3억 원 이상의 거래처 납품대금 채무가 존재한 나머지 마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계속 변제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인수 이후 약 한달간 운영을 하였으나 발생한 매출로 월세, 직원 급여, 기존 거래처 채무 등을 감당하기가 벅찬 상황이었으며, 뚜렷한 영업이익 증가 등이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3. 26.경 위 마트에서 시가 합계 544,000원 상당의 깐양파 등의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23.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AM)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56,668,5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고도 16,203,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40,465,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O 주식회사(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회사’라고 한다) 피고인은 2020. 3.하순경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기한 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통해 피해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P에게 “과일을 납품해 주면 일주일 단위로 결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3. 26.경 위 마트에서 시가 합계 2,808,000원 상당인 사과 등의 과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AO)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53,071,000원 상당의 과일들을 납품받고도 13,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40,071,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8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 15.경 청주시 서원구 AQ에 있는 ‘AR’ 앞 노상에서, AS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AS에게 필로폰 약 1g씩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S에게 필로폰 약 2g을 매도하였다. [2021고단45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매도) 가. 2019.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AT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13:00경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AC에서 AT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하여 AT으로 하여금 인천 미추홀구 AU에 있는 AV에서 위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9.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T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10경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AC에서 AT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하여 AT으로 하여금 인천 미추홀구 AU에 있는 AV에서 위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19.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AW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3:35경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AC에서 AW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하여 AW으로 하여금 인천 미추홀구 AU에 있는 AV에서 위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제공 피고인은 2019. 10. 29. 23: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부근 상호 불상의 여관 내 객실에서 AX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25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2019고단270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견적서 [2019고단287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B, A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세지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2020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21번, 제22번) [2020고단1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J,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2020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각 공정증서, 명함사본 [2020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화물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및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타인을 마약범죄에 끌어들이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사기죄로 인한 피해 규모 및 그 피해 회복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6.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B에 있는 BC 편의점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즉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는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9. 10. 16. 01:00경 피고인과 C가 만난 사실 정도가 인정될 뿐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C에 대한 필로폰 매도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가 2019. 10. 16.경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바로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또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범죄일시경 피의자 C와 A의 통신사실내역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일시경 피고인과 C가 C의 주거지 근처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는 2020. 1. 2.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 관계이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C는 필로폰 매수를 부인하면서 2020. 1. 2. 경찰에 자발적으로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였고, 경찰은 다음 날인 2020. 1.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그 감정 결과에 따르면, C의 소변과 모발 모두에서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C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가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특히 C가 즉시 투약을 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C의 투약일시로부터 3개월이 채 경과하기도 전인 2020. 1. 3.경 실시된 위 모발 감정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사정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C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면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과거에 수사를 받으면서 다른 마약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마약사범을 검거하도록 하는 소위 ‘공적 쌓기’의 행태를 보인 적이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자 허위ㆍ왜곡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가 C의 주거지 근처에서 만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C가 만났다는 사정만을 들어 필로폰 매도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 참고로 대향적 공범의 관계에 있는 C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