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20

범 죄 사 실 [환경부와 전라남도의 공무]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이 포함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특정대기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규제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대기 배출원관리시스템, SEMS)을 도입하여, 1~3종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한 후 SEMS에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도지사는 먼지, 황산화물(SOx)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매 반기별 기본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이 되었다면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제한다. 관할 관청은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확정배출량명세서)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관할 관청은 사업자들로부터 위 물질들의 연간 배출량이 기재된 확정배출량명세서를 받아 배출량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산정한 후 부과·징수한다. [(유)D와E(주) 고무공장의 공모관계] (유)D는 1995. 7. 19. 설립된 환경오염측정 대행 및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F은 (유)D의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전체업무를 총괄하고, G은 대기배출업체들의 대기측정기록부 발행을 관리한다. F은 1997.경부터 E(주) 고무공장과 자가측정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F 및 G은 2000년대 중반경부터 위 E(주) 고무공장 환경안전팀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자가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법정장부인 대기측정기록부에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조작한 결과값을 기재하되 별도로 실측값이 기재된 포스트잇을 대기측정기록부에 붙여 발행하기로 하고,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위 환경안전팀 담당자로부터 시설관리의 편의를 위해 종전 시험결과값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받는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조작된 결과값이 기재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에 실측값이 기재된 포스트 잇을 붙여 E(주) 환경안전팀에 발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유)D와 E(주) 환경안전팀 사이에 원칙적으로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결과값이 기재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고,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춰 결과값을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기로 하는 공모관계가 있었으며, 업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인수인계를 통해 위 공모관계는 전전 유지되어 왔다. [범죄사실] E(주) 여수공장은 1980년경 합성고무, 합성수지, 전자화학, 건자재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여수고무제1공장(이하 ‘1공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H에서 그 무렵 가동되기 시작하였고, 여수고무제2공장(이하 ‘2공장’이라 한다)은 2011년경 같은 시 I에 추가로 설립되어 2012년경부터 가동되었다. 피고인 B는 2007년경 입사하여 현재까지 1공장 환경안전팀에서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SEMS 입력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2011년경 1공장에 입사하여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를 배운 후 2012년경 2공장으로 이동하여 2공장 환경안전팀에서 피고인 B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J은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위 1·2공장 환경안전팀의 부장으로서 환경안전팀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8년경부터 현재까지 J의 지위를 인계받아 환경안전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K은 2010. 12. 1.경부터 공장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위 1·2공장의 전체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다. (유)D 직원인 L는 1공장(2015년경부터 현재까지) 및 2공장(2018년경부터 현재까지)의 시료채취 업무를 담당하였고, G도 2015년경 2공장의 시료채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위 L 또는 G은 시료 채취 후 (유)D의 실험분석담당자 또는 대기측정기록부 발행담당자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전 측정값보다 이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B(1공장) 또는 피고인 A(2공장)에게 측정값 결과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값으로 낮춰달라거나 기준 초과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전 값과 유사하게 낮춰 달라는 의미로서 값을 낮춰달라거나 알아서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으면 그 요청사항을 실험분석 담당자에게 알려주어 흡광도 값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측정 값을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게 한 후 F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에게 송부하였다. 1. 여수고무제1공장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⑴ 배출허용기준 초과 건에 대하여 F과 G은 2016. 1. 18.경 1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M에서 실측한 니켈(Ni) 결과값이 2.1254ppm으로 법률상 배출허용기준인 2ppm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을 낮춰달라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 위 니켈 결과값을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0.0843ppm으로 허위 기재한 (유)D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B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수령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J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1공장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공장 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기준 이내의 측정값으로 조작하여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 총 13부를 발행받아 위 사무실 내에 비치하였다. 한편 K은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공장 생산량을 증대토록 하여 그 무렵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 물질 배출 사례가 있음을 J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J 또는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기준 이내 값으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받아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G 및 F과 공모[범죄일람표 의 순번 12, 13]하여, 피고인 B는 J, K, G 및 F과 공모[범죄일람표 의 순번 1~11]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⑵ 배출허용기준 이내 건에 대하여 F과 G은 2015. 2. 13.경 1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N에서 실측한 불소(F)결과값이 0.7923ppm(배출허용기준 3ppm)으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을 이전 측정값과 유사하게 맞춰 발행하기로 한 공모 내용에 따라 그 무렵 위 불소 결과값을 0.3454ppm으로 허위 기재한 (유)D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B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수령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J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1공장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여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 총 8부를 발행받아 위 사무실 내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J, G 및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 B) F과 G은 2016. 4. 4.경 위 제1의 가. ⑵항 기재와 같이 먼지 측정값을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B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B는 J의 결재를 받은 후 조작된 먼지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8.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와 같이 위 제1의 가. ⑴·⑵항의 방법에 따라 K의 묵인 하에 조작 발행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먼지 배출량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게 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여수고무제2공장 가. 환경시험검사법위반 ⑴ 측정값 조작 기록부 발행 행위 ㈎ 배출허용기준 초과 건에 대하여 F과 G은 2015. 2. 27.경 2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O에서 실측한 페놀(C6H5OH) 결과값이 8.439ppm으로 법률상 배출허용기준인 5ppm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을 낮춰달라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 위 페놀 결과값을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1.8327ppm으로 허위 기재한 (유)D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A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령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피고인 B, J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2공장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 과하였음에도 기준 이내의 측정값으로 조작하여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 총 5부를 발행받아 위 2공장 사무실 내에 비치하였다. 한편 K은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공장 생산량을 증대토록 하여 그 무렵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 물질 배출 사례가 있음을 J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J 또는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기준 이내 값으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받아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G 및 F과 공모[범죄일람표 의 순번 2~5]하여, 피고인 A, B는 J, K, G 및 F과 공모[범죄일람표 의 순번 1]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 배출허용기준 이내 건에 대하여 F과 G은 2015. 2. 5.경 2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P에서 실측한 암모니아(NH3) 결과값이 17.6547ppm(배출허용기준 50ppm)으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을 이전 측정값과 유사하게 맞춰 발행하기로 한 공모 내용에 따라 그 무렵 위 암모니아 결과값을 8.9ppm으로 허위 기재한 (유)D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A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령한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피고인 B, J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2공장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번부터 5번까지의 기 재와 같이 2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여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 총 5부를 발행받아 위 사무실 내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및 F과 공모[범죄일람표 순번 2~5]하여, 피고인 A, B는 J, G 및 F과 공모[범죄일람표 순번 1]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번부터 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⑵ 미측정 기록부 발행 행위 F과 G은 2015. 12. 22.경 2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Q에서 (유)D에서 실제 먼지 배출량을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배출시설 가동일자를 L를 통하여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받아 마치 먼지 배출량을 측정한 것처럼 4.8ppm으로 측정값을 허위 기재한 (유)D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A에게 송 부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령한 미측정 대기측정기록부를 2공장 환경안전팀 사무실 내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번부터 10번까지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공장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지 않은 채 측정값을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측정기록부 총 5부를 발행받아 위 사무실 내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6번부터 1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 A) F과 G은 2015. 12. 22.경 위 제2의 가. ⑵항 기재와 같이 실측하지 않은 먼지 측정값을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A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조작된 먼지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8.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기 재와 같이 실측 없이 발행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고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먼지 배출량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 하게 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허위시험성적서(E주식회사 여수고무 1공장 보관분) 사본, 확정배출량 명세서 사본 1. 수사보고(E 주식회사 여수고무제1공장 요구로 측정값을 조작한 내역에 대해 측정기록부 발급 및 SEMS 입력 여부 확인 결과 보고) / 대기측정기록부(19건) 및 SEMS 입력자료 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E 주식회사 여수고무제1공장의 측정값 조작 등으로 면탈 받은 2016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 보고) 1. 2016년 상반기 확정배출량 명세서 1. 수사보고(E 주식회사 여수고무제2공장 요구로 측정값을 조작한 내역에 대해 측정기록부 발급 및 SEMS 입력여부 확인 결과 보고) 1. 측정기록부 발급 SEMS 입력여부 확인내역 / 대기측정기록부(15부) 및 SEMS 입력자료 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E(주) 여수제2열병합발전소 자율점검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내역 확인 보고] /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작성 내역 1부 1. 수사보고(2018.12.19. E제2열병합 관련 추가 측정기록부 조작 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7호, 제34조,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7호, 제34조,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회사 환경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측정분석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기간과 횟수 및 정도, 피고인 A,B의 경우 기본부과금 부과업무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주된 양형자료로 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기본부과금 부과업무 부분 외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공소사실 가. 여수고무제1공장 F과 G은 2015. 2. 13.경 판시 제1의 가. ⑵항 기재와 같이 불소 측정값을 조작한 대 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B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B는 J의 결재를 받은 후 조작된 불소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한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1의가. ⑴·⑵ 방법에 따라 K의 묵인 하에 조작 발행된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전라남도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 및 암모니아, 염화수소, 불소화물 등 물질의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에 따른 초과 부과금 부과를 각각 면하였고,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실제 배출량보다 낮게 입력함으로써 환경부대기오염 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영 향을 미쳤다. 한편 2017. 2. 22.경 전라남도 지도점검 당시 현장에서 비치된 대기측정기록부를 확인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이전 오염도 기준초과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발각하지 못하게 하여 점검 항목 중 ‘오염도 기준초과 및 비정상 변화분석에 따른 조치여부 확인’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토록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1공장에서는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현출하고, 조작된 측정기록부를 비치함으로써 행정처분, 부과금 부과를 면하여 결국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09. 4. 23.경부터 지정된 녹색기업의 지정 취소를 면하고 2017. 5. 26.경 재지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J, K, G 및 F과 공모[범죄일람표 의 순번 5, 7, 9~12, 14, 16~17]하여, J, G 및 F과 공모[범죄일람표 의 순번 1~4, 6, 8, 13, 15]하여, 각 위계로써 전라남도지사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녹색기업 지정취소 및 재지정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여수고무제2공장 F과 G은 2015. 2. 5.경 판시 제2의 가. ⑴의 ㈏항 기재와 같이 암모니아 측정값을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여 피고인 A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J의 결재를 받은 후 조작된 암모니아 측정값을 SEMS에 입력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제2의 가. ⑴·⑵항 방법에 따라 K의 묵인 하에 조작 발행된 측정값 을 SEMS에 입력하고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 내에 비치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전라남도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 및 암모니아, 염화수소 등 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에 따른 초과 부과금 부과를 각각 면하고,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실제 배출량보다 낮게 입력함으로써 환경부대기오염 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2015. 11. 23.경 전라남도 지도점검, 2015. 12. 2.경 및 2018. 9. 11.경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 당시 각각 현장에서 비치된 대기측정기록부를 확인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이전 오염도 기준초과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발각하지 못하게 하여 점검 항목 중 ‘오염도 기준초과 및 비정상 변화분석에 따른 조치여부 확인’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토록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2공장에서는 조작된 측정값을 SEMS에 현출하고, 조작된 측정기록부를 비치함으로써 행정처분, 부과금 부과를 면하였고, 매년 전라남도에 제출하는 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보고서에 마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2015. 11. 26.경 전라남도로부터 지정받은 자율점검업체의 지정 취소를 면하고 2019. 3. 13.경 재지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G 및 F과 공모[범죄일람표 의 순번 3~4]하여, 피고인들은 G 및 F과 공모[범죄일람표 의 순번 5]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J, G 및 F과 공모[범죄일람표 의 순번 1]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J, K, G 및 F과 공모[범죄일 람표 의 순번 2]하여, 피고인 A은 G 및 F과 공모[범죄일람표 의 순번 6~9]하여, 각 위계로써 전라남도지사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및 전라남도지사의 자율점검업체 지정취소 및 재지정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⑴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만약 어떠한 행위가 공무원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충분히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하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공무원의 감시·단속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행위가 이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공무원의 불충분한 감시·단속에 기인한 것이지, 행위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공무원의 감시·단속에 관한 직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도8024 판결 등 참조). ⑵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도8024 판결 등 참조). 한편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 또는 관념을 통지함으로써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될 뿐 이에 대응하여 신고내용에 따라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행정청의 행위나 처분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신고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이 비록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비교적 중대한 법률효과가 결부되어 있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신고에 대하여 형식적·절차적 심사가 아닌 실질적·내용적 심사를 거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을 예정함으로써 사실상 인·허가 등 처분의 신청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때에도 행정청이 나름대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신고내용이나 자료의 진실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경솔하게 이를 믿고 어떠한 행위나 처분에 나아갔다고 하여 이를 신고인의 위계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0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시·도지사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초과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1항, 제2항 제2호). 나아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조업정지명령을 불이행 등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그런데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31조 제1항 제5, 6호).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행정관청이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 초과부과금의 부과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이 사업자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측정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관청에게는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자가측정제도는 일정 오염물질의 경우 사업자의 협력을 통하여 그 결과값을 얻는 것에 불과하며, 행정관청이 사업자가 입력한 SEMS 결과값에 기속되어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는 것 외에 달리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관청에게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행정관청이 사업자가 입력한 SEMS 결과값만을 근거로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 배출시설설치허가취소 또는 초과부과금 부과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업자의 위계와 공무집행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기본부과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에게 확정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기본부과금의 산정과 부과·징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 초과부과금의 부과와 관련해서는 기본부과금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위에 본 바와 같이 행정관청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현지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SEMS에 입력된 허위의 자가측정 결과값을 신뢰한 상태에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피고인들이 각종 행정처분을 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전라남도 공무원이 피고인들의 허위 자가측정 결과값만을 그대로 믿고 따로 그 진위 여부를 충분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것에 비롯된 결과일 뿐 아니라, 지도‧점검에 따라 행정처분을 피한 결과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응하는 구체적‧적극적 행정작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라남도 공무원의 지도‧점검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SEMS 입력 행위는 자가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는 행위로서, 대기오염 배출량을 산정하거나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기록된 내용에 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환경부의 실질적 심사나 그와 직접 연관된 적극적‧실질적 행정작용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SEMS에 입력된 내용들이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 산출량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허위의 자가측정결과값을 SEMS에 입력하였다고 하여 국립환경과학원 SEMS 담당공무원이 SEMS에 입력된 수치를 단순히 합산하는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대기오염 배출량을 제대로반영하지 못한 대기오염 배출량 산정결과, 환경부의 환경종합계획 수립에 잘못을 초래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SEMS 자료 외에도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이하 ‘CAPSS’라 한다)의 기초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환경종합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SEMS 입력 내용으로 인해 환경부의 환경종합계획 수립 업무가 언제 어떻게 구체적‧현실적으로 방해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이 사건 SEMS 입력 내용이 포함된 염화비닐 배출량 산정결과가 환경종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중 일부로서 활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피고인 A, B에 대한 기본부과금 부과업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