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5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류 도매업체 F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50% 지분권자들로서 위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3.경 대구 중구 G 소재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7년 세무조사를 받고 난 후 계속 경영난을 겪어오다가 2011. 1.경부터는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어 주류 제조업체인 피해자 디아지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26,698,584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814,505,4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죄책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14,505,400원 상당의 주류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금전적 피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회사와 오랜 기간 계속적 거래를 이어가면서 꾸준히 거래물량에 상당한 금원을 결제하여 연체 없이 거래를 계속하다가 현금유동성이 매우 악화되어 2011. 6. 이후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것일 뿐,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나. 관련 법리 및 그에 대한 검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에 있어서 물품을 공급하는 자와 물품을 공급받는 자 사이의 거래관계가 이어지다가 부도 등으로 거래관계가 단절되면서 상당한 금원의 물품대금과 관련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자신의 자금상황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계속된 거래관계의 일정시점에 이르러 물품대금의 지급의무자가 거래관계에 따른 금원지급의무의 이행이 불투명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나, 금전대차 등 관계와 같이 일방적인 여신제공행위의 경우에는 공여된 여신의 사용처 등이 여신을 제공받는 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변제기일에의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을 경우 편취범의를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물품거래의 경우 거래관계의 성사는 그 물품을 매개로 한 또 다른 거래관계로 이어져 물품의 전전유통과정을 거치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게 되므로 거래당사자의 신용이나 수익창출 가능성에 대한 전망, 물품의 전전 유통 그 자체로 발생하는 권리관계 등이 거래의 성사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 단순히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지급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계속적 물품거래에 있어 편취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계속적 물품거래에 있어서는 그 물품거래의 태양이 종전에 이루어진 거래양태와 동일 유사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공급받은 물품의 처분처가 종전에 이어진 거래와 동일 유사한지, 공급받은 물량의 변동이나 거래관계의 이상행태가 있었는지, 거래의 계속 여부에 관한 주도적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지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측에서 자의 또는 예측하기 힘든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급격한 재정상태의 변화가 있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공급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그러한 상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기존의 거래관계에 따른 물품공급자의 신뢰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물품공급을 요청하여 물품을 공급받고 신뢰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등의 가벌적 징표가 드러난 경우에야 비로소 편취범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단순히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자금사정의 악화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속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곧바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03. 2. 11.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고, 2005. 5. 16.경부터는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왔는데, 피해자 회사와는 2003. 2. 11. 무렵부터 계속해서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들이 2011. 6. 이후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나기 전까지는 연체 없이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해 왔던 점, 공소가 제기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내역과 종전의 거래내역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공급받은 물품의 유통과정에도 별다른 특이점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내역에 기존의 거래내역과는 달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나 피해자 회사의 별도의 처분행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회사가 2007.경 세무조사를 받고 2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회사와의 거래를 곧바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세무조사 및 영업정지 시점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류를 공급받는 거래를 계속한 것을 두고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조사 이후 상당기간 동안 연체 없이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계속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음에도 특정 시점 이후에 공급받은 주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