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42

범죄사실 [2019고단7842] 1.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E건물 12층, 13층에서 ‘F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며 사각턱 축소 수술, 광대 축소 수술 등 안면 부위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는 수술 환자에 대한 마취, 수술 중 환자 상태 관리, 수술 후 환자 회복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이다. C은 피고인 A가 절골을 마친 환자의 절골 부위 세척 및 구강 내 절개 부위 봉합 등을 담당하는 의사이다. 사각 턱 축소 수술은 하악골의 바깥쪽 일부를 톱 등으로 절제 또는 절삭하여 외관상턱의 너비를 줄여 얼굴의 윤곽을 개선하는 수술로서 구강 내 절개 또는 귀 뒤쪽 절개를 통하여 하악골에 접근한 후 하악골을 절제 또는 절삭하고 구강 내 절개 부위를 봉합하여 마무리하는 수술이다. 위 성형외과의원에서는 피고인 B가 수술 대상 환자를 마취하면 피고인 A가 구강 내 절개를 하고 환자의 하악골을 절제하고, 이어서 C이 절삭 부위의 뼛조각을 세척한 후 구강 내 절개 부위를 봉합한 후 C과 간호조무사들이 환자의 얼굴 부위를 압박 붕대로 감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였다. 특히 위 성형외과에서는 단시간 내에 많은 환자의 수술 시행하기 위해, 피고인 B가 수술 대상 환자를 마취한 후 피고인 A의 집도가 시작되면 피고인 B는 옆 수술실로 이동하여 대기 중인 다음 환자의 마취를 시작하고 피고인 A의 앞선 환자에 대한 절골이 끝날 무렵까지 마취를 완료한 후 다른 수술실로 다시 이동하여 그 다음 환자를 마취하고, 피고인 A는 앞선 환자의 절골까지만 진행한 후 피고인 B가 다음 환자를 마취하여 놓은 옆 수술실로 이동하여 다음 환자에 대한 수술을 개시하고, C은 피고인 A가 절골까지만 진행하여 놓은 환자가 있는 수술실로 들어가 절골 부위에 대한 세척을 하고 구강 내 절개 부위를 봉합한 후 환자의 얼굴 부위에 붕대를 감아 수술을 종료하고 옆 수술실로 이동하여 그 사이 피고인 A가 절골까지만 진행하여 둔 다음 환자에 대해 절골 부위 세척 및 봉합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연이어 시행되었고 이러한 수술 진행 방식에서는 수술에 관여하는 의사들이 환자의 출혈 정도 등을 고려한 건강 상태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할 여유 없이 연속적으로 수술만 진행하게 되는 방식이다. 피고인 A는 2016. 8. 26. 위 성형외과 의원에서 사각 턱 축소 수술을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G(남, 25세)를 진료하였고, 2016. 9. 8. 12:30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사각 턱 축소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각 턱 축소 수술은 필연적으로 하악골의 절골을 수반하므로 뼈를 자르면서 출혈이 발생하거나 잘린 뼈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절골 범위가 넓을수록 더 많은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각 턱 축소 수술을 시행하거나 사각 턱 축소 수술에서 환자의 마취 및 회복 관리를 담당하는 의사로서는 출혈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의 뼈를 절골하여야 한다. 또 절골 시 발생하는 출혈량과 절골 후 세척 및 봉합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량을 면밀히 확인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수술 중 출혈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출혈량에 상응하는 수액 주입, 수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수술 과정에서 이미 환자에게 상당한 출혈과 저혈압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환자의 심전도와 혈압, 맥박 그리고 출혈 성향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며 환자에게 빈맥, 저혈압 등이 발생하면 환자의 순환혈액량 부족 상태를 인지하고 수액 공급 증가, 소변량 확인, 헤모박 배액량 확인, 혈액 검사 등을 실시하여 환자의 정확한 순환혈액량 부족 정도를 파악하여야 하며, 수술 후 환자의 순환혈액량 부족 증세가 심화되는 경우에는 수술 후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출혈 원인 및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하여야 하는 동시에 순환혈액량 부족에 대해 수혈 등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해 다른 환자들에 비해 넓은 부위를 절골하여 피해자의 수술 부위에서 다른 환자들에 비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C의 절골 부위 세척 및 지혈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출혈 성향이 확인되었고, 수술 종료 직후 마취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최고 혈압이 90mmHg 이하인 저혈압 증세가 나타나 피고인 B가 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혈액 대체재인 펜타스판 수액을 다른 환자들보다 다량 주입하는 등 이미 피해자에게 수술 중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발생 가능성이 큰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소변량 확인, 헤모박 배액량 확인, 혈액 검사 등으로 피해자의 순환혈액량을 정확히 산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순환혈액량 부족에 대한 수혈 등 적절한 치료나 상급 병원으로의 이송 준비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수술 후 회복실에 있던 피해자의 혈압, 맥박 등을 세심히 감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날 19:28경 회복실로 이동한 후 간호조무사인 H, D에게 피해자의 상태 관찰을 일임하고 퇴근하여 같은 날 19:30경부터 피해자의 맥박이 1분당 130회에 이르는 등 순환 혈액량 부족으로 인한 빈맥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빈맥 증세를 나타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최고 혈압이 78mmHg, 최저 혈압이 66mmHg까지 갑자기 떨어지며 맥박이 1분당 146회까지 급증하는 저혈량성 쇼크 증세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가 시행되지 아니 하였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급격한 저혈압, 빈맥 등 저혈량성 쇼크 증세 발생 사실을 전해들은 피고인 B는 같은 날 22:40경, 피고인 A는 같은 날 23:17경 성형외과 의원으로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혈액 검사 등으로 피해자의 순환혈액량 부족 정도를 파악하거나 피해자의 목 부위 부종 발생의 정도나 원인을 확인하여 추가 출혈에 대해 지혈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이 같은 날 23:29경 성형외과 의원에 수혈을 위한 혈액을 가져왔음에도 이미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여 즉시 수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혈액을 수혈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를 119구급차로 I 병원 응급실에 이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9. 00:36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에 따른 순환혈액량 부족으로 약 2분 동안 심정지에 빠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뇌부종, 무산소성 뇌 손상,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 등이 발생하여 2016. 10. 26.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 – 피고인 A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26. 위 성형외과 의원에서 사각 턱 축소 수술에 관하여 G와 상담․진료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서명하지 아니하였고, 2016. 9. 8. G에 대한 사각 턱 축소 수술을 하고 수술 내용을 기재한 수술기록지를 작성하고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3.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 피고인 B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8. 위 성형외과 의원에서 G의 사각턱 축소 수술에 관한 마취기록지를 작성하면서 G에게 같은 날 14:35경, 15:34경, 16:08경 3차례에 걸쳐 혈액 대체재인 펜타스판 수액을 투여하였음에도 같은 날 17:00경, 17:30경, 18:00경 위 수액을 투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에 관한 기록인 마취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020고단7350] 4.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 – 피고인 A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F 성형외과’ 유튜브(Youtube) 채널에 ‘J’이라는 제목과 ‘윤곽3종으로 자연스럽게 이미지 변신한 모델 K님입니다’는 본문으로 성형수술의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는 누락한 채, 위 의원의 상호와 로고가 표시된 배경 하에 수술 전·후 모습을 보여주면서 ‘평소 긴 턱과 사각턱이 콤플렉스인 환자가 방송을 보고 알게 된 위 의원에서 광대, 사각턱, 턱 끝 및 턱 근육 제거 수술을 받고 그 과정 및 수술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는 취지의 환자 체험담 영상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위와 같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하기 시작하여 2020. 4. 28.경까지 그 영상을 계속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시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함과 동시에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하였다. [2020고단7352] 5. 무면허의료로 인한 의료법위반 – 피고인 A, C, D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나 진료의 보조 업무만을 할 수 있다. 사각턱 축소 수술은 하악골의 바깥쪽 일부를 톱 등으로 절제 또는 절삭하여 외관상턱의 너비를 줄여 얼굴의 윤곽을 개선하는 수술로서 구강 내 절개 또는 귀 뒤쪽 절개를 통하여 하악골에 접근한 후 하악골을 절제 또는 절삭하고 구강 내 절개 부위를 봉합하여 마무리한다. 수술 과정에서 뼈를 자르면서 출혈이 발생하거나 잘린 뼈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출혈 원인 및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하는 동시에 순환 혈액량 부족에 대비해 수혈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피고인 A는 2016. 9. 8. 13:00경부터 F 성형외과에서 전신마취 중인 G의 하악골을 절제하는 사각턱 축소 수술을 시행하였고, 피고인 C은 14:00경부터 수술 부위를 세척하고 지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수술 중 G의 수술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피고인 C이 수술 부위를 세척 및 지혈하는 과정에서 지혈이 되지 않고 추가 출혈이 반복되는 등 출혈 성향이 확인되었음에도, 피고인 A, C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G의 수술 부위 지혈을 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D은 15:00경부터 약 30분 동안 혼자 G의 수술 부위에 압박지혈을 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42, 2020고단735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H, N 및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요지와 제출된 증거자료 비교 분석, I병원 응급의과 P교수의 진술과 의료차트 분석 결과 비교, 고소인 제출 CCTV 분석 자료 첨부, 의료자문 감정위원 자문의뢰 회신서, CCTV 주요 장면 분석, 의학적 감정 결과, 피해자 출혈량 관련 CCTV 분석 결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의뢰 회신 결과, 유족 제출 추가자료 첨부, F 성형외과의원 수술 진행 방법 및 체계, 수액 등 혈액 대용제 투여량과 실혈량의 비율 확인) 1.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 감정신청서 및 감정서 편철) 1. 부검감정서 [2020고단73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유튜브 캡처 화면 1. 수사보고(본건 광고영상 관련)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4102 판결 참조),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결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정할 수밖에 없고,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수반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의료법의 목적, 즉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 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감안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행위 내용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참조). 그리고 의료법 제80조 및 그 위임에 따른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간호보조와 진료보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진료의 보조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말하는데,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간호조무사가 하였다면 진료보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D이 압박 지혈을 하던 때는 피해자가 전신마취 상태에 있었고, 구강 내에서 출혈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수술 부위가 봉합되기 이전이었다. 또한 피고인 A, C은 다른 수술 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느라 피해자가 있던 수술실에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기에다가 수술 내용, 피해자에 대하여 장시간 압박지혈을 하게 된 경위, 그 행위의 긴급성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압박지혈은 의료행위로 평가함이 옳고, 피고인 D이 다른 의사의 지시를 받아 압박지혈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미서명),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2호, 제7호(의료광고),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의료) 피고인 B：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구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피고인 C, D：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무면허의료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 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피고인 C, D：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피고인 A：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하는 형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 A, B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군 복무 후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유족들이 매우 큰 고통을 받게 되었음 - 혈액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피해자에게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인 상황임에도,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전원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다 할 치료 없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음. 피고인 A, B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거움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어머니가 증거자료인 수술실 CCTV를 수집하고, 그를 바탕으로 수술 관계자들의 행적을 분 단위, 초 단위 시각까지 세밀하게 확인하여 사망한 아들의 사인에 관한 진실을 밝히려는 지난 수년간의 처절하고도 고난한 행적들이 느껴지는데, 이러한 피해자 어머니가 처벌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음 - 피고인 A는 소위 ‘집도의’로 수술을 주도하는 수술책임자인 성형외과 의사이고, 피고인 B는 마취방법 등을 결정하고 수술 전･후 환자의 신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징후(Vital sign)를 점검하는 마취과 의사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에 차이가 있음 - 피고인 D은 간호조무사로서 사용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게 되었음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직업관계, 사회적 생활관계 등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에 ‘F 성형외과의원’에서 A로부터 수술을 받게 된 피해자의 수술 부위에서 다른 환자들에 비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사각턱 축소 수술에서 환자의 회복 관리를 담당하는 의사로서는 절골 시 발생하는 출혈량과 절골 후 세척 및 봉합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량을 면밀히 확인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수술 중 출혈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출혈량에 상응하는 수액 주입, 수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수술 과정에서 이미 환자에게 상당한 출혈과 저혈압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환자의 심전도와 혈압, 맥박 그리고 출혈 성향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며 환자에게 빈맥, 저혈압 등이 발생하면 환자의 순환혈액량 부족 상태를 인지하고 수액 공급 증가, 소변량 확인, 헤모박 배액량 확인, 혈액 검사 등을 실시하여 환자의 정확한 순환혈액량 부족 정도를 파악하여야 하며, 수술 후 환자의 순환혈액량 부족 증세가 심화되는 경우에는 수술 후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출혈 원인 및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하여야 하는 동시에 순환혈액량 부족에 대해 수혈 등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절골 부위를 세척 및 지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절골 부위 지혈이 잘 되지 않고 추가 출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피해자의 출혈 성향이 확인되었고, 수술 종료 직후 마취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최고 혈압이 90mmHg 이하인 저혈압 증세가 나타나 B가 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혈액 대체재인 펜타스판 수액을 다른 환자들보다 다량 주입하는 등 이미 피해자에게 수술 중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발생 가능성이 큰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피해자의 소변량 확인, 헤모박 배액량 확인, 혈액 검사 등으로 피해자의 순환혈액량을 정확히 산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순환혈액량 부족에 대한 수혈 등 적절한 치료나 상급 병원으로의 이송 준비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수술 후 회복실에 있던 피해자의 혈압, 맥박 등을 세심히 감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날 19:28경 회복실로 이동한 후 간호조무사인 H, D에게 피해자의 상태 관찰을 일임하고 퇴근하여 같은 날 19:30경부터 피해자의 맥박이 1분당 130회에 이르는 등 순환혈액량 부족으로 인한 빈맥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빈맥 증세를 나타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최고 혈압 78mmHg, 최저 혈압 66mmHg까지 갑자기 떨어지며 맥박이 1분당 146회까지 급증하는 저혈량성 쇼크 증세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가 시행되지 아니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급격한 저혈압, 빈맥 등 저혈량성 쇼크 증세 발생 사실을 전해들은 B는 같은 날 22:40경, A는 같은 날 23:17경 성형외과 의원으로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혈액 검사 등으로 피해자의 순환혈액량 부족 정도를 파악하거나 피해자의 목 부위 부종 발생의 정도나 원인을 확인하여 추가 출혈에 대해 지혈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이 같은 날 23:29경 성형외과 의원에 수혈을 위한 혈액을 가져왔음에도 이미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여 즉시 수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혈액을 수혈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를 119구급차로 서울 동작구 S에 있는 I 병원 응급실에 이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9. 00:36경 응급실에서 출혈에 따른 순환혈액량 부족으로 약 2분 동안 심정지에 빠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뇌부종, 무산소성 뇌 손상,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 등이 발생하여 2016. 10. 26.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083 판결 참조). 먼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과실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는데, 지혈에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이는 결과책임을 묻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고, 지혈 도중에 피해자가 있는 수술실을 이탈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 의사와 달리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수술 및 수술 후 조치 과정에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A, B의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B의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9. 8. 진료에 관한 기록인 마취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의료법 제91조로 개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개인도 처벌하는 ‘양벌조항’을 두고 있다.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면, 비록 B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성형외과의원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고 있다고는 하나, 마취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 피고인과는 전문영역이 다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사용인이라거나, 피고인이 B의 판시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