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39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2. 14:17경 울산 울주군 B, 'C' 키즈까페에 피고인의 딸(여, 4세)과 함께 방문하여 키즈까페 2층 놀이방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5세)으로 하여금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는 동작을 취하게 하고, 피고인의 양발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대고 밀어 피해자의 양 다리를 넓게 벌리게 한 후 피고인의 오른발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부위에 3~4초간 갖다 대어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8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속기록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 키즈클럽 출입일자 확인), 키즈클럽 출입명부, 수사보고서(8. 22. CCTV영상을 통해 확인한 추가 피해사실), CCTV영상 usb, 범죄인지서(여죄), 수사보고서(CCTV 추행영상 확인보고), 추행영상 및 확대장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수정범죄일람표,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에서도 비교적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