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6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 2014고단55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H에 대한 필로폰 매도 및 H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4. 1. 하순 일자불상 01:00경 광명시 I빌라 102호 J과 H의 집에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54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30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4. 자정 무렵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앞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6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20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9. 13:48경 H으로부터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60만 원 중 260만 원을 우선 송금받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에서 H으로부터 나머지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에게 필로폰 약 20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4에 있는 장안평중고차시장 에이동 앞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6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20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1. 20:00경 성남시 분당구 P건물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건물 화장실에서, H에게 필로폰 약 20그램을 교부하고 H의 처인 J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P건물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H에게 'Q의 지인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필로폰 5그램을 대금 150만 원에 매도하되 거래가 성사되면 차비조로 10만 원을 빼 줘라'라고 지시하면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H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같은 날 22:30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5그램을 지하철 신림역 내 남자 화장실 두 번째 칸 쓰레기통 밑에 숨겨둔 뒤 신림역 6번 출구 앞에 정차한 불상의 차량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4. 22:50경 위 O편의점 앞에서, H에게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주고 다음 날 서울 양천구 R아파트 102동 202호 S의 집에서 S을 통해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9. 22:30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U병원 앞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60만원 중 180만 원을 우선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20그램을 교부하였으나 2014. 3. 10.경 H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G에 대한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2. 5. 01:20경 서울 양천구 V에 있는 W식당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G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2014. 2. 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441에 있는 서울강서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4. 00:3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앞에 정차한 G의 승용차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0. 20:40경 서울 중구 신당동 842에 있는 동아약수하이츠아파트 입구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8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4. 23: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925에 있는 지하철 목동역 5번 출구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13. 02:30경 서울 양천구 X 202호 J의 집에서, 생수에 녹인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로 J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인천,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각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확인 등, 각 통화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H과의 거래건] 1. 증인 H, J,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 Z의 일부 법정진술(2014. 2. 14.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부분) 1. H,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 명의 계좌거래내역서(신한은행, 우리은행), M 명의 계좌 내역거래 1. 편지 사본,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J), J에 대한 무인접견 녹취서 1. J에 대한 공소장 부본 1. 수사보고(S 면담관련보고) [G과의 거래건] 1. 증인 G, AA, AB,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1. G,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필로폰 투약 건]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감정서(소변, 모발), 수사보고(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논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나 J과 함께 필로폰 투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다투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진술 중 H의 진술은 피고인과 J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악감정으로, J의 진술은 남편인 H의 지시로, 그 밖에 증인들의 진술은 자신들이 기소된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불순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 각 일자 위 증인들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증인 Y, AD, M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측이 제출한 증거들 등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증인 H, G, J, AA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측 주장은 이유 없다. 가. H은 피고인이 J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고 난 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제보하기 시작하였고, 검찰 구치감 벽에 피고인과 M, J의 성관계 등을 과장하여 비방 낙서를 하였으며, H, J, G, AA 모두 자신들의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하였고, 그 결과 유리한 형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H, G은 당초 자신들의 기억에 근거하여 필로폰 거래일시 및 장소 등을 진술하였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확인된 예금계좌 거래와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새롭게 기억을 떠올리고 종전 자신의 진술을 수정하거나 보강하였는데 그 진술이 대체적으로 전후 일관되고, 확인된 객관적인 자료와 큰 차이가 없으며, J, AA, AB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진술 중 일부 불일치하는 면이 있더라도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일 뿐 그것으로 인해 진술 전체의 일관성이 탄핵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나 불순한 동기로 인한 무고라고는 볼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이 내세우는 피고인 통화내역이나 기지국 위치상 판시 범행 일시에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의 경우, 피고인이 주로 사용한 휴대전화나 H이 사용한 여러 휴대전화 중 일부 기종의 경우 VoLTE 기술을 이용한 음성통화시 기술적 한계로 기지국 위치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기지국 위치가 확인되었다고 하여 그 위치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당해 기지국 반경 내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기지국 위치를 기준으로 한 범행 장소와의 거리나 이동시간(시간대 별로 다를 수 있고, 범행 시간이 주로 밤 10시 이후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주장 시간보다 이동시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만으로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범행 현장 인근에 있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라.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Y, M, AD의 경우 모두 과거에 H의 제보로 검거된 적이 있거나 현재 H의 제보로 재판 중이어서 H에게 유감을 갖고 있고, 피고인과는 각 별한 관계에 있으며, 특히 AD의 경우 수개월간 피고인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해주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감자들을 접견, 상황을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등 피고인의 도피를 도운 사람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특히 J 주거지 부근에서 AD의 통화내역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측 주장처럼 AD이 피고인과 함께 J의 집에 가서 계속 피고인과 함께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으며, J에 대한 접견기록상 AD이 J을 구치소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으므로 AD이 피고인과 함께 J의 집에 갔다가 같이 나왔다는 진술은 더욱 믿기 어렵다. 마. J의 경우 2014. 5. 13.자 필로폰 투약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본인 사건에서는 H이 집에 둔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1심 판결 선고 후에야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져와서 투약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J은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선임해 준 변호인(AE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고, 구치소 내에서 AF가 피고인을 도와 J을 심리적으로 압박함은 물론 피고인이 보낸 사람들이 수시로 J을 접견하는 등의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특히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피고인과의 유사성행위 등 육체적 관계까지 진술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부분까지 진술하였으며, H과 법률상 부부이기는 하지만 마약관련 검거시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H이 이미 피고인과 J의 관계를 알고 J에 대한 악소문까지 퍼뜨린 상황에서 H의 지시로 H을 위해 허위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바. 2014. 7.경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의 점에 있어 그 경위에 관한 AD의 진술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종전 전력에 필로폰 투약이 포함되어 있는 점과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 결과 전구간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고의에 의한 피고인의 투약사실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판 시 동종 범죄로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이었으며, 특히 비록 무죄선고를 받고 석방되기는 하였으나 동종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출소 직후 마약사범들과 어울리며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은 총 180그램으로 1회 투약분이 0.03 그램 정도임을 감안하면 약 6,000회의 투약을 할 수 있는 분량이고,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나빠 피고인과 같은 대량유통사범은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헝기준에서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2014고단5565사건 중 G에 대한 필로폰 무상 제공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00:3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앞에 정차한 G의 승용차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제2의 나. 2)항 기재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 소에서 발생한 것인데, 증인 H, G의 진술에 의하면, 원래 G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필로폰을 받은 직후 양이 부족한 것 같다며 더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아서 G에게 추가로 건네주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G에게 별도로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필로폰 5그램 판매 범행에 포함되는 것이지 별도의 범의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2014고단7764사건 – AG에 대한 필로폰 및 대마 판매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2. 18. 23:00경 서울 중구 AH에 있는 AI약국 앞에 주차된 AG의 K5 승용차에서, AG으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고, AG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5. 00:55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8-9 신일교회 주변에 주차된 AG의 위 K5 승용차에서, A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80만 원 중 51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나머지 대금 170만 원은 나중에 건네받기로 하고, AG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에게필로폰 약 40그램을 68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0. 01:30경 위 AI약국 앞에 주차된 AG의 위 K5 승용차에서, AG으로부터 170만 원을 건네받고 AG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17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5 00:00경 서울 양천구 AJ에 있는 하나은행 AK지점 옆에 있는 'AL' 안경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또는 아우디 승용차에서, AM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만 원을 건네받아 가지고 온 AG으로부터 그 450만 원을 건네받고, AG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0그램을 건네주었고, AG은 그 필로폰을 다시 AM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의 알선으로 AM에게 필로폰 약 30그램을 4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24. 19:5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388 수유역 8번 출구 옆에 주차된 AG의 위 K5 승용차에서, AG으로부터 150만 원을 건네받고 AG에게 은박지로 포장된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에게 필로폰약 10그램을 15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3. 22. 01: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초등학교 부근에 주차된 AG의 위 K5 승용차에서, AG에게 종이에 싸인 대마 약 1.2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에게 대마 약 1.2그램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A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AG의 진술은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상 AG과 피고인 사이의 필로폰 및 대마거래는 2014. 2. 18.부터 2014. 3. 24.까지 약 한달 동안에 이루어졌고, AG은 2014. 3. 26. 체포된 다음날인 27일에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하였으며, 그 후 검찰에서 2014. 4. 1., 같은 달 2일, 3일, 7일, 14일 총 5회 피고인 관련 참고인 진술을, 피고인이 검거된 후 검찰에서 2014. 8. 12.과 8. 27. 총 2회 피고인 관련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체포 전 기억에 의존한 AG의 진술은 그 주장 거래일로부터 길게는 40일, 짧게는 며칠 전 일임에도 거래 일시나 장소, 거래 경위 등이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대부분 일치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거기에 맞추어 진술이 변경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자신의 구체적인 기억에 따라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자료나 질문의 취지에 맞추어 진술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2) AG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형인 AN과 친구 AO이 있는 앞에서 상선이 피고인이 아닌 AM라고 말한 사실도 있다. 3) AG은 10여년 전 피고인의 제보로 자신이 구속되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고 자신이 체포되면 피고인을 상선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으며, 피고인과 통화 중 몰래 녹음을 하기도 하였고, 체포된 후 AM나 AP, AQ에게 피고인에 관한 진술을 부탁하였는데 그 정도가 단순히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라는 정도를 넘어서 피고인과 자신의 거래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라는 것인데 AP, AQ의 법정 진술이나 AM와 AG 처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비추어 그들이 거래를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AG은 피고인이 관여하는 도박장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사실과 피고인을 위하여 사기도박을 해 준 사실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과 AG 사이의 금전거래가 필로폰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5) AG은 검거시 필로폰 17그램 이상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 출처가 피고인이라고 주장하나 자신은 단순히 피고인과 AM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정도였다고 하면서도 그 정도의 양을 보유하고 있는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A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