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81

범죄사실 [2013고단581]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남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방악세사리제조업을 운영하였고, 2000. 7. 19.경부터 2009. 4. 8. 경까지 신한은행 구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한 사람이다.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경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12,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F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7. 27.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61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사촌동생인 H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C에 있는 'D' 회사의 도금공장 건물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2008. 1. 경 피고인이 남양주 축협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때문에 변제 독촉을 당하던 중, 위 도금공장을 매각하여 남양주 축협에 돈을 갚으려고 하였으나, H 명의로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매각에 방해가 되자, 2008. 1. 23. 서울 양천구 I빌딩 2층에 있는 J 법무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종전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건물을 임대해주려고 하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으면 임대가 되지 않으니 일단 설정등기를 해지해주면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지하여 주면 곧바로 제3자에게 위 도금공장을 매각하려고 하였고, 당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전액을 모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 29. 위 도금공장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하는 채무 잔액 4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29. 서울 양천구 I빌딩 2층에 있는 J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지금 일본에 있는 사람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 돈이 나올데가 있는데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사업자금으로 13,757,000원을 빌려주면 그 금액 상당의 어음을 지급하여 주고, 기존에 빌린 4,000만 원과 합하여 3개월 내에 갚아줄 것이고 월 2부의 이자를 쳐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도금공장은 2008년경부터 공장운영이 어려워지고, 생산한 물품에 문제가 있어 거래처에서 변상요구가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어음을 발행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지고 있는 채무만 400,000,000원이 넘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결국 2009. 4.경 부도처리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3,75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7,30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0. 7. 19.경부터 2009. 4. 8.경까지 신한은행 구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한 사람이다.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2009. 4. 25.경 수표번호 'K', 액면금액 '1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L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4. 27.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같이 수표 5장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867] 피고인은 2009. 2. 25. 14: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회사 인근 M 공장 앞 도로의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N에게 "당장 자재비가 없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대신 1,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도금공장은 2008년경부터 공장운영이 어려워지고, 생산한 물품에 문제가 있어 거래처에서 변상요구가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어음을 발행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지고 있는 채무만 400,000,000원이 넘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결국 2009. 4. 6.경 부도처리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교부한 어음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순번 2번), 수표사본(순번 3번) [20137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본, 등기부등본, 입출금 내역, 공정증서, 각 고발장 [20137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약속어음 부도일자 확인), 입출금거래내역, 어음사본 앞뒷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고단613호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N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사업 부도 이후 대부분의 수표를 회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