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재고합2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은 2020. 1. 31. 2019고합212, 2019고합234(병합)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노19], 피고인의 상고도 기각되어 2020. 7. 10.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6521).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사유의 발생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으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인의 재심청구 및 재심개시결정 피고인은 위 나.항의 위헌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22. 4. 6.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인용하면서, 범죄사실 중 ‘2019. 9. 1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부분은 재심 대상이 될 수 없고, 유죄 판결이 선고된 범죄사실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과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범죄사실(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이라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기간이 지남으로써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한다. 한편 검사는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범 죄 사 실 2019고합212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과 이웃사이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면 피해자의 집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도로 구조 탓에 평소 주차문제로 종종 시비를 다투었고, 2019. 8. 30.경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단속당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11. 15: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차한 차량을 옮기라며 ‘야, 이 새끼야, 여기에다 차 대지 말라고 씨발놈아! 빨리 차 빼!’라는 반말과 욕설을 듣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소에도 반말과 욕설을 하며 주차문제를 다투었던 사실, 2019. 8. 30.경 피해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단속된 사실 등이 생각나 격분하여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날 때 피해자의 차를 부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집에 있던 골프채 4개와 소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위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오는 것을 보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유리를 내려치고, 골프채가 부러지자 마침 운전석 창문을 여는 피해자의 오른 쪽 눈 부위를 부러진 골프채로 찌르며 ‘오늘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빼앗기자 다른 골프채를 손에 들고 ‘다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다리를 다쳐 도망가지 못하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계속 골프채를 휘두르고, 골프채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모든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다시 집에서 등산스틱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몸과 손 등을 때리고, 농약을 가지고 와 ‘너 죽여 놓고 나도 죽는다.’라고 소리친 후 다시 삽을 들고 와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때려 손괴하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과 돌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승용차를 맞추어 손괴하는 등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외안각의 깊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238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234 피고인은 2019. 8. 30. 19:5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E 앞 도로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피해자), 현장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골프채), 내사보고(피해 사진),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사진 제출), 수사보고(진단소견서 등), 진단소견서, 자동차보험증권, 수사보고(진단서 등),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등 확인 관련), 상처부위 사진 2019고합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3년 4월)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점에 적용된 법조의 법정형이 재심대상판결에서의 그것보다 낮아졌으나,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시간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로써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및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행거리도 길지 않다.재판장 판사 김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