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78

범죄사실 1. 2018고단5378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집 인근 공터에 철근, 의자 등을 쌓아놓는 문제로 평소 동네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고, 주민인 C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피고인이 C을 부엌칼로 위협한 행위로 2016.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까지 선고받게 되자 C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1.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에 있는 칠곡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실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8. 6. 19. 15: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공터에서 고소인이 용달차에 의자 등을 싣고 와 내린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3~4회 때리고,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C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C이 왜 사과를 요구하느냐며 발로 고소인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 차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 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에 있는 칠곡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9 686 피고인은 2018, 12. 19, 18:30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28세) 운영의 F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로 위 F 창고 앞을 가로 막은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12367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집 인근 공터에 철근, 의자 등 고물을 쌓아놓고 쓰레기를 적치해 놓은 문제로 평소 동네 주민인 피해자 E(28세), G(여, 63세), C(60세) 등과 갈등이 있었다. 가, 특수협박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11.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F' 가게 옆 골목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리어카를 연결하여 운행하면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긁는 등 손괴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 리어카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기둥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지, 까불지 마라, 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30, 10:0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1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아니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에이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8, 18:00경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이 휴대전화를 들고 피고인을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액정화면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어지게 하였다. 1)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44,000원은 수리비가 아닌 견적비용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수리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해자 E,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30. 14:55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있던 쓰레기 등을 인근 골목길과 공용주차장에 내어 놓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E과 피해자 C 이 차량과 전동롤러로 위 골목길 일부를 막아놓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고자나 되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 E의 머리와 배 등을 수회 밟고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고임목(가로 8.7cm, 세로 8.4cm, 길이 19.5cm) 1개와 각목(가로 4.8cm, 세로 3.5cm, 길이 28.6cm) 1개를 번갈아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맞추고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의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고임목(가로 8.7cm, 세로 8.4cm, 길이 19.5cm) 1개와 각목(가로 4.8cm, 세로 3.5cm, 길이 28.6cm) 1개를 번갈아 들고 피해자 C을 향해 던져 맞추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수환지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 19:40경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쳐다보냐 며칠 전처럼 또 맞을래"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창틀 조각(길이 77cm, 폭 1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정강이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2. 07:30경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이 흙과 돌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으로 던진 것에 대해서 항의한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벌이다 그 자리를 피하려던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폭행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17, 20:00경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 둔 것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미친 년, 잡년, 첩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화분 안의 흙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17, 21:1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가 칠곡군 청 등에 피고인에 관하여 악취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박스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너 이 새끼 고자나 되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3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 G의 각 진술 1. 이 법원의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형사처분 판결문 첨부) [2019 +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2019고단23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C, E, G의 각 진술 1. C, E,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9. 3. 30.자 F 외부 CCTV영상 분석 및 첨부관련)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및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이 제출한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첨부) 1. 수리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및 피혐의자 자술서 미첨부) 1. 내사보고(CCTV 수사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