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45

범 죄 사 실 1. 2015. 가을경의 범행(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C(남, 당시 27세)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위 C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 대화를 피해자 성명불상자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2021. 2. 19.경부터 2021. 4. 2.경까지의 범행[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9.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33세)과 함께 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한 달에 약 40만 원 씩 받기로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같은 해 1.경 이후 돈을 주지 않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나 지금 완전 벼랑 끝이고 잃을 것도 더 없는데 너가 지금 몇일 간격으로 카톡으로 그냥 배째란 식인거 같은데 보자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만나서 이야기를 끝냇는데 매달 돈 나가는 것도.근데 한 달만에 너 개인회생 파산이야기 하는데 회생은 그렇다 쳐도 몇 년 전부터 D 때문에 명의도 안 쓴다는 너가 파산 말하는 것 나는 솔직히 못 믿겠고 그냥 상황 피하려고 카톡만 하는 거 같은데 그게 생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 암튼 이제 알아서 할게, 협박은 안해, 있는 사실만 깔 거야 뭐 나는 법 모르나 걱정마라넌 감당만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21. 3. 1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니 연락 마냥 기다릴 생각 없다 4월에도 똑같이 나오면 니돈 안 받고 나하고 싶은데로 하는 걸로 할게 내가 이겨낼게 아니라 니가 약속을 개떡으로 알고 있는 거 같은데 힘든 상황은 니가 만들고 있다는 것만 알아라.14시간씩 오토바이 타가며 돈 빌리고 막는 것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더는 안 기다린다 회생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으니까 적당히 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21. 4. 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4월 달인데 어떻게 할꺼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고, 2021. 4. 2.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위 제1항에 기재된 C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성관계하는 과정에서의 대화 및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그가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E에게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E에게 폭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 E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누설하였다.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C와 사전에 합의가 되어 C가 전화통화를 끊지 않고 휴대전화를 놓아 둔 상태를 이용하여 C와 피해자 성명불상자 간의 성관계 과정에서의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것이라고 그 경위를 다르게 주장한다. 살피건대,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 몰래 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휴대폰으로는 전화통화 녹음이 되지 않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휴대폰 공기계를 사용하는 등 사전에 녹음을 준비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C의 협조 없이는 C와 피해자 성명불상자 사이의 성관계 직전에 전화통화를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녹음 직후 C와 그 내용을 공유하였고 C가 피고인의 녹음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수긍이 가고 그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몰래 위 대화를 녹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C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는 C와 피해자 성명불상자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그 대화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대화의 일방 당사자인 C의 동의를 받고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동의가 없어 그 대화가 미공개 상태에 있었던 이상 그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도19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성관계 녹음파일, -성관계 녹음파일 녹취서 1. -문자메시지(2021. 4. 2.), -파일 다운로드기록(2021. 4. 2., E)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2016. 5. 27.), -카카오톡 메시지(2018. 10.), 각 – 입금내역(국민은행), -카카오톡 메시지(2021. 2. 9. 이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1.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공개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미공개 타인간 대화 누설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E에게 판시 녹음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한다)을 보낸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나.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2021. 4.경 파산선고를 받았는바, 더 이상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피해자 C에게 화가 나 그의 실체를 알리겠다고 한 것일 뿐,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C의 부정행위를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C, C의 처인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배우자인 C가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분노감에, C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음성을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배우자인 C에게 분풀이를 하고 동시에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1. 4. 2.경 C의 처인 피해자에게 ‘C 옛다’라는 문자와 함께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전송하였다. 이 사건 녹음파일은 C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 및 음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을 청취한 후 혐오감과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위 녹음파일로 인해 C와의 결혼 관계에 있어서 불화가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의 권유로 투자한 주유소 사업 실패 이후 2019. 4.경부터 C로부터 매달 40만원씩 지급받고 있었는데, C가 2021. 2.경부터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2021. 3. 16.경 C에게 ‘4월에도 똑같이 나오면 니 돈 안 받고 나하고 싶은 데로 하는 걸로 할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21. 4. 2.경 이 사건 녹음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에는 C에게 ‘기다리는거 그만하고 싶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서로 같이 죽자 이(피해자를 지칭함) 카톡 탈퇴시킨 거 같은데 이거 말고도 되돌려줄게 조금 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 메시지 내용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C의 처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전송하여 C가 혼인관계상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C에게 고통을 주거나 보복을 함과 동시에 자신은 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3. 공갈미수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 지급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그의 혼인관계상 부정행위사실을 처에게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약속된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으므로 공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으로, 피고인에게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들을 소개해 주고 불륜사실을 털어놓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를 받고 2015. 5.경부터 피해자, 피해자의 삼촌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5. 9.경 운영을 중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손해를 책임져 주기로 하면서 2019. 4.경부터 매월초 40만원씩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2021. 1.경 피고인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21. 2. 19. 피고인: 나 지금 완전 벼랑 끝이고 잃을 것도 더 없는데 너가 지금 며칠 간격으로 카톡으로 그냥 배째란 식인거 같은데 보자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피고인: 분명히 만나서 이야기를 끝냈는데 매달 돈 나가는 것도. 근데 한 달만에너 개인회생 파산 이야기 하는데 회생은 그렇다 쳐도 몇 년 전부터 D(피해자의 전처이다) 때문에 명의도 안 쓴다는 너가 파산 말하는 것 나는 솔직히 못 믿겠고 그냥 상황 피하려고 카톡만 하는 거 같은데 그게 생각한다는 게말이 안되지 않나 암튼 이제 알아서 할게 피해자: 통화를 할려 해도 통화중이네 난 도와주려 하는데 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가 없네. 파산을 믿을 수 없다고? 니가 전화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피해자의 처를 지칭함) 놓고 협박하려고? 내가 그거 무서워서 이렇게 한 줄 알았어? 그래도 나도 힘들어도 도와주려 한 거 였고 협박해 바 협박죄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하려면 해 나도 잃을게 없다 …(후략)… 피고인: 협박은 안해 있는 사실만 깔거야 2021. 3. 16. 피고인: 니 연락 마냥 기다릴 생각 없다 4월에도 똑같이 나오면 니 돈 안 받고 나하고 싶은대로 하는 걸로 할 게. 내가 이겨낼 게 아니라 니가 약속을 개떡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힘든 상황은 니가 만들고 있다는 것만 알아라. 좀만이 3개월째고 생각있으면 카톡 올려서 1월부터 니가 해온 말들 좀 봐라. 정도껏 해야지. 더 힘든 상황이 난 지금이다. …(후 략)… 2021. 4. 1. 피고인: 4월달인데 어떻게 할꺼냐 피고인은 2021. 4. 2. 02:27경 피해자의 처에게 피고인과 다른 여성이 성관계하는 음성이 녹음된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전송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21. 4. 2. 피해자: 뭘 보냈네? 알겠어 진짜 아쉽네 들어오면 정말 처리해주려 했는데. 연락기다려 피고인: 기다리는거 그만하고 싶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서로 같이 죽자 이 카톡 탈퇴시킨 거 같은데 이거 말고도 되돌려줄게 조금 있어. …(후 략)… 피해자: …(생 략)… 15일날 금액은 얼마일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해줄게 내가 일을 하면 그 정도 못해주겄냐. …(생 략)… 딱 15일이니까 그때까지 좀 내려놔. 피고인: 내일 44 보낸다고 했을 때부터 받아본 적 없고 3개월 기다렸고 너는 결국 너 살자고 나랑 한 약속을 어긴 거 아니냐 근데 어디서 도와줬네 마네를 운운하냐. 피고인: 그러니까 너랑 대화안되니까 이랑 내가 연락을 할게 피해자: 이도 필요 없고 이렇게 하는데 해주겄냐. 자 일단 3개월치가 얼마야. 해결하고 넌 나랑 만나야겠다. 얼마야 3개월치가. 피고인: F에 너가 나한테 보내준 것들이 많더라. 자꾸 대화 시도를 하는데 말뿐인 새끼랑은 말 섞고 싶지가 않아.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낸 ‘있는 사실만 깔 거야’, ‘4월에도 똑같이 나오면 니 돈 안 받고 나하고 싶은 대로 할게’, ‘자꾸 대화 시도를 하는데 말뿐인 새끼랑은 말 섞고 싶지가 않아’ 등의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말만 하지 말고 약속한 금원을 당장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불응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부정행위사실을 알림으로써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그것이 비록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분풀이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의 조속한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 역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되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외의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절친한 친구로 지내며 알게 된 부정행위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 C가 그 요구에 불응하자 그의 처인 피해자 E에게 피해자 C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음성이 담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혼인관계가 악화되었고, 피고인과 친구였던 피해자들은 상당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징역형 포함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피해자 C에게 약속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판시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 C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가을경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대화를 녹음한 경위가 C의 잘못된 진술로 C 몰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제대로 사과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당심에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