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2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B은 2012. 1. 4.경 합자회사 C으로부터 순천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20. 3.경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19. 6. 19.경 순천시에 있는 F부동산중개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B은 친척 오빠로서 그 실질적인 권리자는 자신인데,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전환되면 받게 될 분양권을 1억 100만 원에 매도하고, 분양권을 받게 되면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매도인이 B인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전환되더라도 분양권을 피해자의 명의로 변경해줄 의사가 없었고, B으로부터 분양권 매도를 허락받지 아니하여 분양권을 피해자의 명의로 변경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경 피고인이 사실상 관리하는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2012. 1. 4. 배우자인 B 명의로 합자회사 C으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5,249만 원, 월 임료 53만 원, 임대의무기간 5년, 임대차계약기간 최초입주지정일로부터 2년(2014. 5. 30.∼2016. 5. 29.), 입주일 2014년 5월말경, 임차인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인은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2014. 9.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임료를 지급하면서 생활하다가, 2019. 3.경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B과 별거 중이다. ⑶ 2019년경 I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며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이고, G은 I의 여동생 J의 남편이다. ⑷ I의 소개로 피고인은 B의 대리인으로 2019. 6. 19.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매(이하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이라 한다)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분양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B 이름으로 분양권 양도각서, 분양권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⑸ 같은 날 피고인은 G에게, 채무자를 B으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한 ‘차용일: 2019. 6. 28., 차용금액: 1억 100만 원, 변제기 2020. 3. 10., 이자율 5%, 이자지급일 원금변제기 일시불’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⑹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 차용증 등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 G, J, I이 참석하였다. ⑺ G은 2019. 6. 28. 피고인이 알려준 B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B 명의의 위 예금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이다. 3.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1억 1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고, 설령 피고인이 분양권을 매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로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G을 기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우선 피고인과 G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B의 대리인으로 G과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이 B의 대리인인 피고인과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1억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1억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⑴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에 지급된 임대보증금 액수가 5,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대금은 위 돈 5,100만 원에 웃돈(프리미엄) 5,000만 원을 더한 1억 1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G이 2019. 6. 28. 피고인에게 송금한 1억 100만 원은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기재된 5,000만 원과 다르고,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일과 금액에 들어맞는다. ⑵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은 5,249만 원임에도 매매계약서 ‘납부한 금액(현 임대보증금)’란에 기재된 금액은 5,100만 원으로 일치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사인 피고인이 이미 납부한 임대차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인 5,100만 원에 웃돈(프리미엄) 5,00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한다는 것은 분양권매매의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⑶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분양권매매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계약 불이행 시 분양권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매도인인 B(또는 피고인)에게 배액배상을 구하는 것이 차용증에 따른 연 5%의 이자를 청구하는 것보다 G에게 유리하므로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G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전환 후 이를 처분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계획으로 분양전환 예정일인 2020년 3월경 무렵인 2020. 3. 10.을 변제일로 하고 그 변제일에 이자와 원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⑷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매도인인 B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G은 B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임차권(또는 분양권)의 실소유자와 대리권 수여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과 합자회사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인이 G의 분양권 명의변경 요구를 거절하자, G은 2020. 4. 6.경 C에 이 사건 아파트 불법전대 사실을 알렸고, C은 불법전대를 이유로 분양전환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러한 G의 행동은 분양권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취할 태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⑸ G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사기죄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차용증을 뺀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서, 분양권 양도양수계약서 등만을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분양권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해줄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 체결 당시 G에게 분양권 명의를 변경해줄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그 후에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⑴ B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인은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보증금과 임료를 지급하면서 생활한 이 사건 아파트 임차권의 실제 소유자이다. ⑵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인은 I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임차권의 명의자는 피고인 남편 B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라고 알려주었다. ⑶ B은 이 사건 아파트 임차권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분양전환 후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주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⑷ 합자회사 C은 2020. 3.경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계약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였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B은 2020. 3. 13.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전환계약 체결 후 피고인이 G의 분양권 명의이전 요구를 거절하자, G은 2020. 4. 6.경 C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불법전대 사실을 알렸다. 이에 C은 2020. 5. 7.경 B에게 B의 불법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⑸ G의 이 사건 아파트 불법전대 사실에 대한 신고가 없었다면, C은 정상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계약을 이행할 예정이었다. ⑹ 불법전대 사실을 신고한 후 G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전환계약 해제를 막아 보려는 피고인으로부터, 2020. 4. 9. ‘피고인이 G에게 2억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2020. 4. 13. ‘주식회사 K가 G에게 1억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받았다. 이어 G은 2020. 4. 16. B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에 관하여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전환되더라도 분양권을 G 명의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을 속여 1억 1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