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1.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2.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0. 28. 23:4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방 안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던 5만 원 권 지폐 1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9. 14:23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6. 01:00경부터 같은 날 01:21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주방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가스렌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J카드, K카드, L카드,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케이스가 부착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1. 20. 01:33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피씨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피해자 O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3만 원, J카드, P은행 체크카드, Q은행 체크카드, R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약 16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2. 11. 6. 03:43경 서울 중구 S 지하 1층에 있는 'T'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 인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4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소유자인 I가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11. 9. 21:46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V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이용료를 결제하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9만 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소유자인 I가 분실 신고를 하여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1. 20. 02:10경 서울종로구 W에 있는 ‘X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J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Y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6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0. 02:53경 위 X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면서 위 제1의 라. 항과 같이 절취한 J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 인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Y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1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20. 04:00경 위 X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면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R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Y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6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 O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사진, 발생현장 사진, 카드승인내역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CD 제출, CCTV 영상 확인, X주점 조사, X주점 주변 CCTV 확인, 카드 사용 이후 동선 추적 1, 2, 3, 4, 사기미수 피해금액 특정 확인 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복역하다 출소한지 불과 1달 정도가 지난 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 유리한 양형사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