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부터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 재산 등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E종교단체 F는 2004년경 서귀포시 G에 있는 F의 사찰 부지 인근 지역에 납골당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4. 6. 9.경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피해자 회사는 2008. 4. 22.경 서귀포시 H 임야 4,72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주인 I과 매매대금을 2억 7,17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170만 원, 중도금 1억 원을 I에게 지급하였는데, 2008. 9. 22.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F가 추진하던 납골당 사업은 2010. 10.경 이 사건 임야 인근 주민들의 반대, 서귀포시청의 납골당 설치신고 수리 반려 등으로 인해 무산이 되었고, 2010. 10. 18. I과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던 J는 “I은 F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F는 I에게 매매잔금 1억 1,200만 원(원금 1억 원,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2011. 1. 18.까지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에 기해 I은 2011. 1. 4. 먼저 F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F는 위 매매잔금 1억 1,2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I은 2016. 11. 22. F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잔금 청구 소송(제주지방법원 2016가단60302)을 제기하였는데, 2017. 1. 1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자격으로 제주지방법원에 I을 상대로 ”I이 2018. 4. 22.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171,700,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도 오히려 2011. 1. 4. E종교단체 F에 이중 매매를 하였다며 위 171,700,000원 및 손해배상금 71,700,000원 합계 243,400,000원을 지급하라는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제주지방법원 2017가합10165)를 제기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2017. 8. 24. 위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제주지방법원은 2018. 1. 12. I이 F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잔금 청구의 소에서는 “I과 F 및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3자간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경료된 F 앞으로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F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위 확정 판결에 기해 2018. 2. 9. 이 사건 임야에 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임야의101 소유권이 I 앞으로 회복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I에게 “잔금 1억 원에 10년 동안 받지 못한 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더하여 총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 앞으로 이전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I은 2018. 3. 12. 피고인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세금 등이 부족하니 4,000만 원만 돌려 달라”고 하자, 2억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 회사 앞으로 경료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부동산 등 회사 재산의 처분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목적 및 사업진행 결과, 채권채무관계, 현재 및 장래의 재산적 가치, 처분으로 얻는 이익 등을 종합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정관이나 상법 등 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시세에 맞는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I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 회사 앞으로 경료받은 당일인 2018. 3. 12.경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의 개인적 사업의 동업자인 K에게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임야를 구입하는데 지출한 비용인 381,700,000원보다 저렴한 금액인 271,700,000원을 대금으로 하여 매각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켜 주어, K로 하여금 110,000,000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법원은 제6회 공판기일에 검사에게 피고인의 임무위배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매도한 행위, 실제 임야구입 비용이 381,700,000원인데도 271,700,000원에 매도한 행위를 배임행위로 특정하였다. 이하에서는 항을 달리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이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매도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나, 다만 회사가 그와 같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1460 판결 참조). 2) 이 사건 임야가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추진하던 납골당 사업은 2010. 10.경 이 사건 임야 인근 주민들의 반대, 서귀포시청의 납골당 설치신고 수리 반려 등으로 인해 무산이 되었고, 그 이후에 피해자 회사는 납골당 사업 추진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L 또한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2016년경부터 청산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여 그 돈으로 주주 및 투자자들 사이에 정산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 매도 당시 피해자 회사는 이미 영업의 전부를 폐지하거나 중단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 매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면서 정관이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271,700,000원에 매도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때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해당 부동산의 거래 당시의 시가를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로 보아야 하고,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시가는 시가 감정에 의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할 것이나 반드시 그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인 한 다른 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769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임야를 271,700,000원을 매도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염가매도라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99,994,400원(= 면적 4,728㎡ × ㎡ 당 공시가격 42,300원, 증거기록 제156쪽)이고, 2018. 3. 9.자 시가감정결과는 288,408,000원이다(증거목록 제124쪽 이하).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 매각일인 2018. 3. 12.에 가까운 2018. 1.경 내지 2018. 3.경 개별공시지가나 시가 감정결과는 이 사건 임야의 매도금액 271,700,000원보다 저렴하거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019. 1. 9.자 시가 감정결과가 713,928,00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54쪽 이하). 그러나 위와 같은 시가 감정결과는 이 사건 임야 매도로부터 10개월 가까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임야 매수 이후에 K와 피고인은 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오수관로 허가를 받았고, 건축허가 신청도 한 상태였으므로 토지의 이용가치 등이 이 사건 임야 매도 당시와 달라진 점, 토지의 시가 감정에 있어서는 인근 거래사례에 따라 보정치를 산정하므로, K와 M 사이에 2018. 10. 20.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4필지에 관하여 대금 1,48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시가감정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9. 1. 9.자 시가 감정결과가 2018. 3. 12. 당시 이 사건 임야의 객관적 가치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위하여 2008. 4. 22. 171,700,000원, 2018. 3. 12. 210,000,000원 합계 381,7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그러나 2018. 3. 12. 지급한 210,000,000원 중 110,000,000원은 순수한 매매대금이 아닌 매매대금 미지급에 따른 이자(지연손해금)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임야를 381,700,000원에 매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따라서 위 110,000,000원은 피해자 회사의 매매대금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일뿐 이 사건 임야 매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등 반환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적어도 계약금 등 171,700,000원은 이 사건 임야 매도와 무관하게 손실이 확정된 매몰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 매수를 위하여 381,700,000원을 지출하고, 이 사건 임야를 271,7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에 110,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