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6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부천시 D(E, F)에서 건축물축조공사를 진행 중이고,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2020고단1168]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 16.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특정장비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것이 적발되어, 2019. 9. 5.경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2019. 11. 23.부터 2019. 11. 27.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53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11. 25.경, 같은 달 26.경 및 같은 달 27.경 위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공사 등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C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209]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인 C 가. 2019. 11. 13. ~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69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9. 8. 30.경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2019. 11.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65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11.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콘크리트 펌프기를 사용한 타설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2019. 11. 20. 및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0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9. 9. 4.경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2019. 11.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66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11. 20.경, 22.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콘크리트 펌프기를 사용한 타설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2019. 12. 13. ~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3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9. 9. 17.경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2019. 12.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69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12.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콘크리트 펌프기를 사용한 타설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위 3.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218]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 22.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2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9. 9. 10.경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2019. 12. 3.부터 같은 해 12. 7.까지 특정공사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68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12.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콘크리트 펌프기를 사용한 타설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6.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위 5.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277] 7.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 22.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로 특정장비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것이 적발되어, 2019. 9. 11.경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2019. 12. 8.부터 2019. 12. 12.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54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12. 9.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4일 동안 위 공사장에서 형틀 거푸집 설치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8.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C이 위 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297] 9.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 21.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3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9. 9. 6.경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2019. 11.28.경부터 2019. 12. 2.경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67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11. 28.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콘크리트 펌프기를 사용한 타설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10.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위 9.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428] 1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 21.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1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9. 9. 18.경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2019. 12. 18.경부터 2019. 12. 22.경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70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12. 20.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콘크리트 펌프기를 사용한 타설작업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1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위 1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516] 1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9. 5.경 위 공사현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9. 9. 25.경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2020. 1. 7.경부터 2020. 1. 11.경까지 위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 동안 전기설비, 배관, 창호설치 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14.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위 1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517] 1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9. 11.경 위 공사현장에서,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로 특정장비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것이 적발되어, 2019. 10. 2.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2020. 1. 17.부터 2020. 1. 21.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56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1. 17.경, 같은 달 18.경, 같은 달 20.경 및 같은 달 21.경 위 공사현장에서 창호설치, 내부배관 설치공사 등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16.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5.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566] 17.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공사현장에서,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특정장비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것이 적발되어, 2019. 10. 22.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2020. 3. 2.경부터 2020. 3. 6.경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57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3.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외벽작업, 전기설비, 창호작업 등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18.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위 17.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647] 19.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공사현장에서,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특정장비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것이 적발되어, 2019. 10. 28.경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2020. 3. 17.경부터 2020. 3. 21.경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58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3.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설비, 창호작업, 타설, 부대 토목 등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20.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위 19.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889] 21. 피의자 C 피고인은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특정장비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2019. 10. 22.경 및 같은 달 23.경 위 건축물축조 공사현장에서 특정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것이 적발되어, 2019. 11. 11.경 부천시 H동장으로부터 2020. 4.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59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4.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부대토목, 전기배관설비, 도장 등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2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위 2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자 고발 1. - 고발장 - S의 진술서 - L, K의 각 확인서(2019년 11월 25, 26, 27일 공사진행 사실 확인)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 - 행정처분 위반 관련 사진(자재이동, 타설 장면 등) -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위반자 행정처분(53차) 통보(2019. 8. 16.자 위반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 행정처분 명령서(2019. 11. 23.~27.까지 공사중지명령 - 53차) - 수령증 사본(2019. 9. 5. 수령) 1. - 도급계약서 및 설계개요 1.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69 사건에서 제출된 2020. 1. 4.자 원고 B 주식회사 준비서면 1. 각 수사보고(고발내용 등, 행정소송 관련) [2020고단120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O,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 P, O의 탄원서 사본 1. 각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자 고발 1. - 고발장 - S의 진술서 - K, L의 각 확인서(2019년 11월 13, 14, 15일 타설작업 확인)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행정처분 위반 관련 사진(타설작업) - 음진동관리법 위반 행정처분(65차) 및 과태료 수납에 따른 부과징수 종료 알림(2019. 8. 13.자 소음규제 기준 초과에 대한 소음·진동발생행위 중지명령) - 행정처분명령(65차, 2019년 11월 13~17일까지 소음·진동발생행위 중지명령) - 수령증(2019. 8. 30. 수령) 1. - 고발장 - S의 진술서 - K, L의 각 확인서(2019년 11월 20, 22일 타설작업) - 행정처분 위반 관련사진(타설작업)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행정처분(66차) 및 과태료 수납에 따른 부과징수 종료 알림(2019. 8. 16.자 소음규제 기준 초과에 대한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 행정처분명령(66차, 2019년 11월 18~22일까지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 수령증(2019. 9. 4. 수령) 1. - 고발장 - S의 진술서 - K, Y의 각 확인서(2019년 12월 13, 14일 타설작업) - 행정처분 위반 관련사진(타설작업)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행정처분(69차) 및 과태료 수납에 따른 부과징수 종료 알림(2019. 8. 28.자 소음규제 기준 초과에 대한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 행정처분명령(69차, 2019년 12월 13~17일까지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 수령증(2019. 9. 17. 수령) 1. - 도급계약서 및 설계개요 1.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 증명서(2019. 6. 13.부터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C으로 변경) 1. - E 외 1필지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집단민원 1.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69 사건 원고 B 주식회사 제출 준비서면(2020. 1. 14.자) 1.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69 피고 측 답변서(2019. 5. 23.자) - 준비서면(2019. 7. 15.자) - 참고서면(2019. 7. 15.자) - 참고자료(2019. 7. 15.자) - 준비서면(2020. 2. 26.자)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5167 피고 측 답변서(2019. 10. 25.자) - 준비서면(2019. 12. 17.자) - 법원사건검색자료(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69 및 2019구합55167 사건 진행내역) 1. 각 수사보고(고발내용 등, B 주식회사 대표자 변경확인, 본건 피해 민원인들 진술조사 사본 첨부, 이 사건 현장 단속공무원이었던 I 주무관 진술조서 사본, 제출자료 사본 첨부, 본건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소송 관련 피의자들 제출 행정소송 준비서면 첨부, 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2020고단121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 S의 진술서 - K의 각 확인서(2019년 12월 5, 6일 타설작업)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 - 현장사진(타설작업)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행정처분(68차) 및 과태료 수납에 따른 부과징수 종료 알림(2019. 8. 22.자 소음규제 기준 초과에 대한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 행정처분 명령서(68차, 2019년 12월 3~7일까지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 수령증 사본(2019. 9. 11. 수령) 1. - 도급계약서 및 설계개요 1. 수사보고(고발내용 등) [2020고단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O,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 P, O의 탄원서 사본 1. 고발장 1. - S의 진술서 - K의 각 확인서(2019년 12월 9~12일 거푸집 설치 및 전기설비 등 작업)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 - 현장사진(거푸집 설치, 배관작업, 자재이동 등)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행정처분(54차) 및 과태료 수납에 따른 부과징수 종료 알림(2019. 8. 22.자 소음·진동 발생행위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 행정처분 명령서(54차, 2019년 12월 8~12일까지 공사중지명령) - 수령증 사본(2019. 9. 11. 수령) 1. - 도급계약서 및 설계개요 1. E 외 1필지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집단민원 등 1.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69 사건 원고 B 주식회사 제출 준비서면(2020. 1. 14.자) 1.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69 피고 측 답변서(2019. 5. 23.자) - 준비서면(2019. 7. 15.자) - 참고서면(2019. 7. 15.자) - 참고자료(2019. 7. 15.자) - 준비서면(2020. 2. 26.자)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5167 피고 측 답변서(2019. 10. 25.자) - 준비서면(2019. 12. 17.자) - 법원사건검색자료(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69 및 2019구합55167 사건 진행내역) 1. 각 수사보고(고발내용 등, 관련 사건 기록 및 행정소송 관련 기록 첨부 등, B 주식회사 대표자 변경 확인, 이 사건 현장 단속공무원이었던 I 주무관 진술조서 사본, 제출자료 사본 첨부, 본건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소송 관련 피의자들 제출 행정소송 준비서면 첨부, 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2020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 S의 진술서 - K의 확인서(2019. 11. 28. 타설작업)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 - 현장사진(타설작업)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행정처분(67차) 및 과태료 수납에 따른 부과징수 종료 알림(2019. 8. 21.자 소음규제 기준 초과에 대한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 행정처분명령(67차, 2019년 11월 28일~12월 2일까지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 수령증 사본(2019. 9. 6. 수령) 1. - 기록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2020고단142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N, P, O,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 P, O의 탄원서 사본 1. - S의 진술서 - L의 확인서(2019. 12. 20. 타설작업)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현장사진(타설작업)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행정처분(70차) 및 과태료 수납에 따른 부과징수 종료 알림(2019. 8. 30.자 소음규제 기준 초과에 대한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 행정처분명령(70차, 2019년 12월 18일~12월 22일까지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 수령증 사본(2019. 9. 18. 수령) 1. - 도급계약서 및 설계개요 1. - B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 E 외 1필지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집단민원 1.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69 사건 원고 B 주식회사 제출 준비서면(2020. 1. 14.자) 1.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69 피고 측 답변서(2019. 5. 23.자) - 준비서면(2019. 7. 15.자) - 참고서면(2019. 7. 15.자) - 참고자료(2019. 7. 15.자) - 준비서면(2020. 2. 26.자)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5167 피고 측 답변서(2019. 10. 25.자) - 준비서면(2019. 12. 17.자) - 법원사건검색자료(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69 및 2019구합55167 사건 진행내역) 1. 각 수사보고(고발내용 등, B 주식회사 대표자 변경확인, 본건 피해 민원인들 진술조서 사본 첨부, 이 사건 현장 단속공무원이었던 I 주무관 진술조서 사본, 제출자료 첨부, 본건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소송 관련 피의자들 제출 행정소송 준비서면 첨부) [2020고단151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자 고발(B 주식회사) - 고발장 - S의 진술서 - K, L의 각 확인서(2020년 1월 7~11일 창호설치, 전기설비, 도장, 외벽작업 등 공사진행)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현장사진(자재이동, 창호설치, 내부 배관설치, 외벽 작업 등) - 소음·진동발생행위 중지명령 위반자 행정처분 통보(55차, 2019. 9. 5.자 소음·진동 발생행위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 행정처분 명령서(55차, 2020년 1월 7~11일까지 공사중지명령) - 수령증 사본(2019. 9. 25. 수령) 1. 수사보고 (고발내용 등) [2020고단151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N, P, O,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 P, O의 탄원서 사본 1. - S의 진술서 - K의 각 확인서(2020년 1월 17, 18, 20, 21일 창호, 전기, 배관, 미장 작업시행)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위반 관련 사진(미장, 배관설치, 창호설치, 자재이동) -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위반자 행정처분(56차) 통보(2019. 9. 11.자 소음·진동 발생행위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 행정처분 명령서(56차, 2020년 1월 17~21일까지 공사중지명령) - 수령증 사본(2019. 10. 2. 수령) 1. - 도급계약서 및 설계개요 1. - B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 E 외 1필지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집단민원 1.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69 사건 원고 B 주식회사 제출 준비서면(2020. 1. 14.자) 1.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69 피고 측 답변서(2019. 5. 23.자) - 준비서면(2019. 7. 15.자) - 참고서면(2019. 7. 15.자) - 참고자료(2019. 7. 15.자) - 준비서면(2020. 2. 26.자)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5167 피고 측 답변서(2019. 10. 25.자) - 준비서면(2019. 12. 17.자) - 법원사건검색자료(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69 및 2019구합55167 사건 진행내역) 1. 수사보고(고발내용 등, 부천지청 2020형제2503호 기록 사본) [2020고단156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 S의 진술서 - K의 각 확인서(2020년 3월 2~6일 외벽, 부대토목, 전기공사, 타설작업, 창호마감, 도장, 미장 공사 등 실시)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위반 관련 사진(타설, 브레이커 사용 부대토목, 굴삭기 사용 부대토목, 외벽작업 등) -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위반자 행정처분(57차) 통보(2019년 10월 1일 및 2일 소음·진동 발생행위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 행정처분 명령서(57차, 2020년 3월 2~6일까지 공사중지명령) - 수령증 사본(2019. 10. 22. 수령) 1. 수사보고(고발내용 등) [2020고단164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 S의 진술서 - K의 각 확인서(2020년 3월 17~20일 미장, 도장, 전기설비, 1층 외부바닥 타설, 경사로작업, 전기배관, 창호 등 공사실시)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위반 관련 사진(타설, 1층 바닥작업, 내부 전기설비 작업, 굴삭기 이용 부대토목 등) -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위반자 행정처분(58차) 통보(2019년 10월 7, 8일 소음·진동 발생행위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 행정처분 명령서(58차, 2020년 3월 17~21일까지 공사중지명령) - 수령증 사본(2019. 10. 28. 수령) 1. 수사보고(고발내용 등) [2020고단288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 S의 진술서 - K의 각 확인서(2020년 4월 1~3일 전기설비, 창호, 도장, 부대토목 등 공사실시)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행정처분 위반 관련 사진 -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위반자 행정처분(59차) 통보(2019년 10월 22, 23일 소음·진동 발생행위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 행정처분 명령서(59차, 2020년 4월 1~5일까지 공사중지명령) - 수령증 사본(2019. 11. 11. 수령) 1. 수사보고(고발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각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4호, 제23조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각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제57조 제4호, 제23조 제4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공사로 인하여 소음·진동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자체로 큰 소음 및 진동을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피고인 C은 2008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등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진동을 유발하였고 그에 따라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단속 관청에 의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진동발생행위 중지명령 및 공사중지명령 등이 발령되었음에도 공기 단축 및 지체상금 감축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러한 공사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 초(2020년 4월 중순경 위 오피스텔이 완공되었다)까지 계속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수회에 걸쳐 부작위 명령위반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횟수, 기간, 특히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한 결과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거지역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 및 진동을 유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로 하여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이미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2019. 7.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장비사용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하고 공사를 강행하였다'는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2019. 10. 21. 이 법원 2019고단3480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이러한 사정도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였다. 만약 이러한 피고인들을 형사적으로나마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의 단속권한이 무력화되어 결국 위 법률의 입법취지 및 인근 주민의 환경권이 몰각될 우려가 있고, 다른 현장의 건축업자들로 하여금 관할 관청의 단속과 행정처분은 무시하고 일단 공사만 하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품게 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C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피고인 회사에 대한 벌금액의 액수를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