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6. 01:50경 군산시 C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30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끌어낸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차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2015. 2. 16. 01:5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황제세꼬시'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군산의료원까지 약 5. 8킬로미터 구간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 10.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3주 만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1심 징역 4월, 항소심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아래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게임개발사업을 영위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은 후 'D'라는 사업체를 만든 다음 피해자 C는 게임개발 및 투자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대표자로 취임한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게임물을 물색하고 법적사무 및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2. 게임물업자 E로부터 F라는 게임물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면서 대금을 5,000만원으로 약정하고 1,000만원을 지급한 후 잔금은 차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1. 2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게임물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제출출력물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수사보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5천만 원은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 피해자가 자신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임의로 지급한 돈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게임개발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D라는 사업체를 만든 다음 피고인은 대표자로 취임하고 C는 게임개발 및 투자업무를 처리하기로 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C에게 E로부터 'F' 게임물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고 E에게는 그 대금 5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미리 지급한 점, 피고인의 말에 따라 C는 수익을 피고인과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E로부터 위 게임물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2009. 1. 12.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한 점, 피고인이 C에게 'F' 게임물에 대해서 소개할 당시 피고인이 C에게 보여준 게임설명서는 진본이 아닌 피고인이 상업성이 있는 것처럼 임의로 꾸며 놓은 게임설명서였던 점,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5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E에게 지급하지 않고 범죄사실과 같이 임의로 소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는 E의 J측에 전달했다고 말한 점, 사업의 규모나 C의 경제력에 비추어 C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5천만 원은 매우 큰돈인 점, 당시 피고인은 E에게 'F' 게임물에 대한 권리의 대가로 5천만 원을 주기로 약정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C가 어느 정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5천만 원은 'F' 게임물에 대한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도록 목적이 특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5천만 원이 E에 대한 잔금이 아니라 C가 피고인에게 그저 사업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보낸 돈이라고 보는 것은 지극히 상식에 맞지 않으므로(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임의로 소비해도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을 늘어놓다가 결국 법정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18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9:10경 부산 연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남편한테 폭로한다. 너거집에 찾아간다'라는 말을 하였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단체손님이 있으니 다른가게로 가라'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금 수령 관련 대화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앞서 거시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방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5. 20:0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2, 서울역 지하철 1호선 6번 출구 지하도에서 피해자 B(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0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5: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호텔 7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호텔 1층을 임차하여 빵 제조 및 납품을 하는 것으로 인해 호텔 내에 빵 냄새가 나는 문제로 위 호텔 과장 피해자 D(여, 59세), 총지배인 E, 전무 F 등과 함께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항의조로 말을 하자 화가 난 나머지 "중국 코들은 다 그 모양이냐", "중국 것들, 너 같은 중국 년들 하고는 이야기 안 해"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7.00:10경 광주 광산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액면금 1,000,000원인 기업은행 F 자기앞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려는 것처럼 하여 "잭 다니엘 양주 2병을 주고, 나머지 거스름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표는 도난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그 거스름돈을 받으려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0,000원 상당의 주류 및 그 거스름돈 명목의 돈 6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213 판결, 1987. 1. 20. 선고 86도1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지우기 위하여는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되는 등으로 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물품, 용역의 제공 대가로서 이를 건네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G, H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도난 이후에 피고인에게 제권판결이 내려졌던 사실 등에 관하여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조서에 대한 글씨체와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 한 서명이 상이하다거나,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일부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5.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장성군청 민원실내 농협출장소에서 피해자 C(남, 69세)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12. 31.까지 틀림없이 변제를 할 테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즉석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폐기물 처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업무를 보고 다녔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 전에 피고인에게 '폐기물 처리사업장 허가가 나오면 피고인을 채용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였으나 빌리지 못한 사실을 알고서 2015. 4. 15.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별다른 담보를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추진하던 폐기물 처리사업 준비 작업을 맡아 보던 D에게 '향후 폐기물 처리사업장 운영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급여로 갚으라'고 하면서 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해자는 2015. 6.경 폐기물 사업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피고인에게 위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와는 달리 '매달 100만 원씩 나누어 갚으라'고 말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직업이 없음을 알았을 뿐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다니면서 피고인의 자력 유무나 정도에 관하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의 자력이나 향후 변제할 방법에 관하여 조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담보 없이 5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장차 폐기물 처리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게 될 급여로 500만 원을 갚으라고 말하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장차 지급받을 급여로 500만 원을 약정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기망되어 피해자에게 대여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경 C과 이혼을 하였고, D은 C의 모이다. 피고인은 2015. 7. 1.경 백지에 볼펜으로 C과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5. 6. 20. 14:00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의 뺨을 3대 때렸고, 피고소인 D은 2015. 6. 19. 12: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에 있는 신한은행 GS타워지점에서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며 밀쳤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C은 2015. 6. 20. 14:00경 서울 강남구 E 가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D은 2015. 6. 19. 12:10경 위 서울 강남구 논현로에 있는 신한은행 GS타워지점에 간 사실이 없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밀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자료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가 운영하는 D 건축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사람으로 받지 못한 임금 문제로 피해자와 싸워 벌금이 나오자 따지려고 2016. 6. 18. 20:1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D 건축사무실에 찾아갔고,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가위 손잡이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쇼트용접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등 사후 정황이 좋지 못하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전의 임금체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정황도 엿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5. 3. 1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로봇기자재(교구) 판매업체인 'E'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교구 주문, 방과 후 강사에게 교구 판매, 회계업무 등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위 'E'를 위해 로봇 교구의 주문과 판매등의 영업 업무, 관리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로봇 기자재(교구) 공급업체인 'F'이 'E'에 부여한 주문코드나 'E'의 영업 네트워크를 피고인 개인의 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5. 2. 23.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몰래 'F'에 위 'E'에 부여된 주문코드를 이용하여 로봇기자재를 주문하고 피고인의 계산으로 그 대금을 결제한 다음, 방과후강사인 G에게 'F'의 로봇기자재 30개 시가 합계 195만원 상당을 되팔아 42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49만 8,000원 상당의 로봇기자재(교구) 등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 합계 427만 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강사별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16: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인근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공사현장 진입로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 건축반장인 E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112 신고를 하여 양평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스스로 탁자에 들이 받아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리게 되었고, 이에 G 등이 119 신고를 하여 양평소방서 H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I(26세) 등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응급조치를 하는 피해자 등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구급대원의 응급환자 구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피고인이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된 동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던 소방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0 다만, 피고인은 1998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6. 9. 29.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9. 22:15경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46에 있는 롯데슈퍼 삼천점 주차장부터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82에 있는 매화담치킨호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9. 29.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신일아파트 방면에서 효문여 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오르막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평화관광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주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6. 11. 3.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3. 23:3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접속된 도로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1. 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접속된 도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후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42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자동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A 음주운전 적발 관련)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각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6. 9. 29.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11. 3.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을 반복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913 피고인은 2016. 3. 5. 10:00경 서울 성동구 D 빌딩 앞길에서, 친구 E와 그 여동생인 피해자 F(가명, 여, 23세)이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위 빌딩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G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H(여, 44세)과는 별다른 교류가 없는 이웃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0: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동생인 I과 말다툼을 하다가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3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21센티미터)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복도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터 부근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부엌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옷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 부분을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가만히 있어. 꼼짝 마!"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의 현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안(자살하겠다며 흉기를 소지한 기화에 주거지 아파트 타세대에 침입하여 특수강도미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누범 기간 내에 또 다시 같은 행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판매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등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이동판매를 해서는 안 되고, 등유 등을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연료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4. 03:40경 포항시 남구 철강로 526에 있는 한일철강주식회사 앞에서 이동용 등유 공급차량인 D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E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170리터를 14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시료채취 확인서, 석유유통질서준수 여부 점검표, 현장사진 등, 일반판매소 신고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 등 건설기계 등 연료 판매의 점), 제10호(이동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같은 종류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회적 범행이고 범행규모가 작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1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경 전남 무안군 몽탄면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C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위 오토바이의 'C 번호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9.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에 부착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11. 2. 17:10경까지 전남 무안군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등을 부정사용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C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 17:1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 18:16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무안경찰서 G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 분실경위 확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하면서 자는척하고 있는 사진,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1,100만 원 상당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집을 매수하여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살고 있던 진주시 E 지상 다가구주택 204호는 대한주택공사 소유인 임대주택으로 개인이 매수할 수 없는 주택이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사채채무 이자 등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4,300만 원 상당의 고리의 사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1매, 100만 원 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매매 가능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택을 매수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70

범죄사실 1. 2016. 8. 14. 주거침입 피고인은 약 8년 전 피해자 B(여, 44세)을 알게 되어 사귀던 사이였는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4. 17:4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6. 8. 15.부터 2016. 8. 25.까지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죄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하자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바, 이에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5. 07: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거주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뒷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합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8. 25. 16:35경에 이르기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다. 3. 2016. 8.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2016. 8. 18. 07: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B 거주 주택 앞 인근에서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현관문을 나서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 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근처 슈퍼마켓으로 도망가자 슈퍼마켓 안까지 쫓아 들어가 무릎을 꿇고 위 1항 기재 주거침입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장 등록신청 등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조사) 1.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2),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수신한 문자재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를 위한 면담을 강요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경 C회사 D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우리 회사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필요하니 사용하지 않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확인한 후에 카드 1장 당 200만 원씩 양도료를 선불로 주겠다."라고 하여 이에 2개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승낙하고, 같은 달 7. 15:00경 인천 남구 E 앞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F)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G)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고, 비밀번호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H 외 2명) 구속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I 진정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초범이나, 피고인이 2012.경 통장을 양도한 사실로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이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8.10:0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 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06:35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주점 1번방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10:00경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택시 안에 손님인 피해자 D가 놓고 간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