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2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3. 17. 00: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리조트 객실에서, 그 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팬티와 민소매 티셔츠만 입은 채 자고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여, 25세)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유포) 피고인은 2013. 3. 29. 00:5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팬티와 민소매 티셔츠만 입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인 G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의 사진 촬영물을 G에게 반포 또는 제공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여자 친구로 사귀던 피해자 F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 08:0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G에게 "F(피해자)한테 열락(연락의 오기)왔어. 진짜 임신했어?", 2013. 4. 15. 22:30경 "F(피해자) 진짜 싫어서 게(걔의 오기)가 일 저질른거에되에서 그냥 한번 고생하라고 얘기하기 싫은데. F(피해자) 병원가래. 오늘 마지막 걸과(결과의 오기) 나왔어. 치로(치료의 오기) 안하면 입신(임신의 오기) 못하고 나중에 수술해야 될지도 몰른데", 2013. 4. 16. 20:16경 "You played me.And you gave a me a sexual transmitted disease.(네가 날 놀렸어.그리고 네가 나에게 성병을 옮겼어)"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임신을 하였고 성병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피고인에게 감염시켰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G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임신을 하거나 성병에 감염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증거목록 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전문(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후문(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여자 친구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그녀의 아버지와 친구에게 전송하고, 임신·성병 감염 등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자 친구의 친구에게 보내어 그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초범이고, 여자 친구인 피해자와 결별하게 되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2013. 3. 21.자 C, G에 대한 각 사진 전송행위로 인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팬티와 민소매 티셔츠만 입은 채 자고 있는 F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2013. 3. 21. 02:16경 F의 아버지인 C에게, 2013. 3. 29. 00:55경 F의 친구인 G에게 각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C, G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의 아버지 C에게 전송한 것은 'F의 결별 통고에 화가 나서 F가 평소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F의 친구인 G에게 전송한 것은 '종전에도 F가 휴대전화를 받지 않을 때 G에게 연락하면 연락이 되었기 때문에 F와 연락을 하기 위해서'이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사진을 각 전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3) 오히려, F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F에 대한 집착이 매우 심했고, 종전에도 F가 헤어지자고 하면 함께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을 F의 부모님에게 보내겠다면서 겁을 주었으며, F가 최종적으로 결별을 통고한 당일인 2013. 3. 21. 및 그 며칠 후인 같은 달 29. C와 G에게 위 사진을 각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2013. 4. 1., 같은 달 15, 같은 달 16. G에게 F의 임신, 성병 감염 등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사진을 각 전송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강한 의문이 든다. 2. 2013. 3. 21.자 C에 대한 사진 전송행위로 인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유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1. 02:16경 피고인의 친구인 H이 사용하는 I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팬티와 민소매 티셔츠만 입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아버지인 C의 휴대폰으로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의 사진 촬영물을 C에게 반포 또는 제공하였다. 나. 판단 1) 이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촬영물을 피해자 F의 아버지인 C에게 '반포 또는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2) 그런데 단순한 '제공'은 위 범죄의 태양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반포'만이 문제되는데, '반포(頒布)'라 함은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한다'는 의미이므로, 위 범죄가 성립되려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퍼뜨리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피해자 F의 친구인 G에게 전송한 경우와는 달리 위 피해자의 아버지인 C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위 피해자와 C가 부녀관계라는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C는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딸의 장래에 치명적인 흠이 될까 걱정된다. 만약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딸의 미래가 많이 걱정스럽다. 조속히 유포를 방지하고 딸이 자유롭게 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3. 21.자 C, G에 대한 각 사진 전송행위로 인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및 2013. 3. 21.자 C에 대한 사진 전송행위로 인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유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각 무죄를 선고하되, 2013. 3. 21.자 G에 대한 사진 전송행위로 인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유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