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63

범 죄 사 실 2021고단4363 피고인은 G, AG 등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H’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G과 AG은 H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G, AG과 함께 2020.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H 사이트에 “안마의자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511 피고인은 G, F, AG, AK, R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2020. 8.경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고, G은 전반적으로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역할, F, AG, AK는 AL H에 허위게시물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작업반 역할, AM은 피의자 G의 지시를 받고 편취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 피고인과 공범 R은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 F, AG, AK, R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H 사이트에 ‘굴삭기 2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7,91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966 피고인은 G, F 등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20. 8.경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G은 전반적으로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F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L H 카페’에 허위판매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유인하고 기망하는 작업반,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각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AP 인근에서, AQ으로부터 AR 명의 J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G, F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G과 F 등은 2020. 8. 19.경 거제시 AS건물 AT호 소재 G의 집에서, AL H 카페에 ‘얀마017 굴삭기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얀마017 굴삭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F 등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얀마017 굴삭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굴삭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G, F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 J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1,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이를 AV 명의 AW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한 후 G, F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E, U, Y, AX, V, AY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각 문자내역, 대화내역, 각 내사보고(순번 24, 27, 28, 29), AJ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G 및 AG 경상북도 경찰청 공람조서 첨부) 2021고단4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R, G, F, AK,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Z, BA, BB, BC, X, BD, BE, BF, BG, AB, BH, BI, T, BJ, BK, BL, BM, BN, BO, BP, AA, BQ, BR, Z, AC,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AD, W의 각 진정서,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대화내역,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CCTV 자료 등),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4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Q,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정서, 진술서 1. 판매글 캡처 사진,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수사보고(순번 6, 13,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V, Z은 편취금 외에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이 부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7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 아니라 거래방법으로 보편화 하고 있는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수인이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고, 일반적인 동종 범죄에 비교하여 각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고인이 행한 접근매체 제공, 피해금 인출 등의 역할은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인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정도는 F, G에 비하여는 다소 가벼운 편으로 보이는 점,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유사한 시기에 범한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먼저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의 권고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