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여, 11세)의 친부인데, 2012. 경 피고인의 처가 경제적인 문제로 가출을 한 이후부터 피고인의 처와 별거하고 있어,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 피해자들, 피고인의 어머니 등 4명이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처가 가출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욕정을 느끼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더라도 친부인 자신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 21:00~22:00경 안동시 E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1세), D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눕자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겨울 21:00~2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2세), D과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눕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2.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1세), 피해자 D(여, 당시 9세)에게 피고인의 다리를 두드리게 하여 안마를 받던 중 피해자들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옆에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옆에 눕자 "가만히 있어라,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3.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여름 22:00경 안동시 F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2세), 피해자 D(여, 당시 10세)에게 피고인의 다리를 두드리게 하여 안마를 받던 중 피해자들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옆에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옆에 눕자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상의 위로 손을 뻗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3.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가을경 밤에 위 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1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나중에 크면 남친이랑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윗입술을 빨고 피해자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4.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4. 봄경 새벽에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1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깨워 피고인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치마를 들치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201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경 24:00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3세), 피해자 D(여, 당시 11세)를 보고 피해자들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 D 옆에 앉아 피해자들을 깨우고 피해자 D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약 1분 동안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고,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속기록의 각 진술기재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2. 여름경 강00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특정되어 제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 3개 이상의 다수범죄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7년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월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3인 징역 2년 4월을 합산하면,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부로서 피해자들을 돌보아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하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정 내라는 사적인 환경에서 피부착명령청구인과 피해자들의 특별한 인적관계를 바탕으로 저질러진 성범죄로 피부착명령청구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에 의한 평가결과,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