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금거래소에서 골드바를 거래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 2019. 9. 27.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순금을 외상으로 주면 시세보다 조금 높게 쳐주고, 10월 첫 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가족들을 부양하기에도 빠듯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순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00,000원 상당의 순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500,000원 상당의 순금을 교부받고 7회에 걸쳐 3,700,000원을 입금 받아 합계 95,200,000원 상당의 순금 및 현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결과조회 및 문자, 전송받은 사 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금전 인출 CCTV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정 관련),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공소장 기재 편취금액 9,520만 원 전부의 배상을 구하나, 피고인은 2020. 3. 20.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배상신청인은 공소장 기재 금액 외에도 편취당한 돈이 많아 위 금액을 배상신청 금액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 의미에서 살펴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10개월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24회에 걸쳐 많은 돈과 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전세계약서나 은행계좌이체증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 다액이며,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전셋집을 월세로 옮기고 빚을 갚느라 심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미성년자녀와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2022. 3. 20.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고, 2022. 4.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22:4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그곳 현관문을 계속하여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려 열려고 시도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피해자 D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 신고접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 소 기 각(폭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3. 20:30경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왜 발로 찼는지 질문받자 “코로나나 걸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 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19.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소방관 B,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4. 18:50경 서울 종로구 D 앞 노상에서 ‘치과에서 진료 받은 남자분이 오한이 심해서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소방서 E 소속 소방관 B으로부터 구급차를 발로 차지 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B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B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현장에 함께 있던 같은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C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C을 때릴 듯이 수차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환자 이송에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4. 19:05경 위 노상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H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한 이유에 대해 묻자 화가 나, “이 씨발 너네가 뭔 상관이야, 꺼져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구급차 블랙박스영상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전력’란 기재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4:48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약 10m에 이르는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0경부터 05:10경까지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E을 향하여 ‘내가 운전하는 것을 봤나, 난 운전 안했다, 내 몸에 손대지마라’고 말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자인서 1. 수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1회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2022고단7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1. 5. 21. 22:20경 충북 옥천군 C아파트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안 꼴을 이렇게 해놓고 술을 먹고 다니느냐, 매일 술만 처먹고 다니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지금 뭐라고 했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 도마가 들어있던 비닐봉지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10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1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E 부근 과선교사거리를 옥천역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F아파트 방면에서 과선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한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당시 F아파트 방면에서 과선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GLE300d 승용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1. 12:35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J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충북옥천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폭행사건 발생보고(가정폭력) -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수술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사진 첨부) - 수술확인서,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접수) - 진단서 ∙ 수사보고(피해자와 유선 통화 확인 내역 보고), 수사상황(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2022고단100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사고 발생지점 CCTV 영상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확인) -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애정과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할 배우자인 피해자 B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이 든 비닐봉지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B은 그 범행으로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2022. 5. 4. 이 법원에 특수상해죄로 공 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추가로 음주운전을 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 H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G, H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07:23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노상에서 강남경찰서 C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07:4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을 저지른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범죄의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도주 범행으로 1회의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그 밖에 1회의 경미한 이종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23:4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에서 D를 폭행한 다음,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32세)이 F에게 “피고인을 말려라. 왜 데리고 와서 상황을 이렇게 만드냐”고 말을 하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02 특수·누범상해> 제1유형> 특별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1. 1. 23:4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으로부터 E과 피해자를 소개받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아이 키울 자격도 없는 년,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16: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앞 도로를 볏골어린이 공원 방면에서 화곡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B(남, 8세)의 하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몸통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 외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20:59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540에 있는 남동경기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소래포구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실선 구간으로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실선구간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가 4차로로 튕겨 나가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같은 D(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동승자인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실선구간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들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다.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그 밖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가. 2020. 11. 27.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의 대마 판매 채널 ‘B’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C’, 닉네임 ‘D’)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36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대행업체 ‘E’에서 운용하는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대금 588,500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수역 인근 주택가 우편함에 은닉된 대마 2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0. 12. 16.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2. 16. 17:4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31,100원을 입금한 다음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수역 인근 주택가 우편함에 은닉된 대마 1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0. 11. 27.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27. 늦은 밤 무렵 서울 마포구 I,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의 담뱃잎 일부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2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연하였다. 나. 2020. 12. 1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16. 늦은 밤 무렵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1g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2021. 3. 1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12.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자가 건네준 대마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2021-H-6600, 증거목록 순번 38) 1. 내사보고서(H 명의 기업은행 통장 은행거래서 등 첨부), 별건 내사보고서(텔레그램 채널 'B' 확인수사)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27.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919,600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거래액 588,5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거래액 331,1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 각 흡연분은 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매수분에 의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의 2021. 3. 12. 대마흡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관하여도 그 가액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위날짜에 흡연한 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2020. 11. 27.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3회 흡연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마를 취득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유통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B 소재 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실내 40평 면적에 객실 16개와 객실마다 전화기 1대, 텔레비전 1대 등을 설치하고 전화방을 운영하는 자인바, 가. 2000. 5. 22.경 위 전화방에서 위 전화방에 찾아온 손님인 공소외 D로부터 1만 원을 받고 객실에 대기하도록 한 후 외부에서 걸려오는 여성들의 전화를 연결시켜 통화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중개하고, 나. 같은 달 23.경 위 전화방에서 위 전화방에 찾아온 손님인 공소외 D로부터 1만 원을 받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중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5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된 구 전기통신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에 근거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16:29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서부터 울산 북구 B맨션 C동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2년 벌금 100만 원, 2009년 벌금 100만 원, 2012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다(그 외 이종 범죄로 실형 등 다수의 처벌전력 있음).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약 10여 년 전의 위 음주운전 전력으로 피고인이 그 동안 혼자 두 자녀들을 키우며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22:03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운행 영상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 제적 사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7. 22:30경부터 22:57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중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주택 인근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22:44경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205 연수사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연수구청 쪽에서 원인재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적색신호임에도 좌회전 한 과실로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9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 바퀴가 휘어져 폐기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목격 내용 관련 신고자 전화통화), 최초 교통사고 신고 접수 및 피의자의 자수신고 내역, 교차로 신호 운영 자료 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0)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쓰러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나, 250만 원 외에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 약 30분 후 자수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손괴된 자전거의 가액이 크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11:17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집 앞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봉걸레 자루(길이 130cm가량)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주택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호스로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봉걸레 자루를 들었을 뿐 위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봉걸레 자루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위 영상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봉걸레 자루를 들어 C의 공격을 방어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20:18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인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그곳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B(남, 47세)의 다리를 자전거 앞바퀴로 충격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인도에서 자전거를 그렇게 타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발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피해 부위와 피해 결과(피해자 기절하여 행인에 의하여 구조 된 점), 피해자의 의사(피해 호소하며 엄벌 탄원한 점) 감안하되, 계획된 범행은 아니었 던 점,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07: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정렬대로 동읍 방면 마산교차로 약 300m 전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선을 따라 동전교차로 쪽에서 동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5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6~7번 경추 탈구로 인한 하반신 완전마비 및 상반신 불완전 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9. 2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합1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23:0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고등학교 동창 3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른 동창들은 먼저 귀가를 한 후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 내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1. 05:05경부터 같은 날 05:15경 사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불안감, 해리, 우울감 등 심리적 후유증으로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장래를 고려하여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4. 6. 00: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3층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양면 접착 테이프를 붙여 만든 긴 종이막대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불전함 투입구에 집어넣어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양면 테이프에 붙여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6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2. 00:54경 위 제1항 기재 D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3층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6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분석 등) 1. 수사보고서(동일복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후단 경합 사건 판결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3번의 실형을 포함한 총 4회의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도망하여 잠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