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89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생활광고지를 통하여 소액당일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 온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약정서, 주민등록등본, 직장 및 가족 연락처 등을 받고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연 이율 3,000%를 넘는 이자를 받고, 만약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불법대부업체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은 이자 등을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으로 인출하고, 위와 같이 채권을 추심하며 그 장부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양수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사채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17. 11:3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노상에서, 돈을 빌렸다가 이자를 갚지 못하는 에게 이자 대신 통장,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여 위 F로부터 그의 딸 G 명의 농협계좌(H)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2015. 3. 16.까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1) 병합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일괄하여 기재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 1.부터 2015. 3. 16.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의정부시 의정부2동 등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을 열고 생활정보지에 소액당일대출이라는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약정서 등을 받고, 이자 등을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A는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이자를 지체할 경우 문자메시지, 전화를 통하여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2. 24. 생활정보지에 실린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1에게 50만원을 빌려준다고 약정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일간 이자 25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5 원만을 지급하고 2015. 3. 13. 까지 이자로 5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 17.부터 2015. 2. 24.(공소장 기재 2015. 3. 16.'은 오기임이 명백하다)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피고인 A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여지는 순번 38번부터 순번 55번까지는 제외함)와 같이 총 90명으로부터 61,80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총 145,38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이자율제한위반 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4. 2. 이전은 연 39% 이자율, 2014.4.2. 이후는 연 34.9%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1. 1. 이전은 연 30% 이자율, 2014. 1. 1. 이후는 연 25%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8.23. 13:00 경 J에게 80 만원을 빌려준다고 약정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일간 이자 40만원을 공제하고 40만원만을 지급하고 2013. 10. 1.까지 이자로 120 만원을 추가로 받아 연 이자율 3,650%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6.경부터 2015. 2. 24.(공소장 기재 2015. 3. 13.'은 오기임이 명백하다)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피고인 A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여지는 순번 42번부터 순번 59번까지는 제외함)와 같이 총 94명에게 64,300,000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총 153,980,000원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 글 · 음향 ·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 피고인 B이 그 연락처 등을 피고인 A에게 넘겨주면서 피고인 A에게 채권을 2차추심(사채업계에서 사용되는 은어로 가혹하게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하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6 초순경 피해자 K에게 1시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 마누라한테 전화해서 받을까, 니 애비한테 전화해서 받을까"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처와 부, 형 등에게 10회 이상씩 실제로 전화를 걸어 채권추심을 하고, 2014,5,초순경 피해자 L에게 "6시까지 입금 안되면 끝이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입금 안되면 우리 식대로 처리한다"고 30회 이상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모, 회사 동료 등에게 전화로 피해자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돈을 갚아 달라고 압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6. 16.부터 2014.8.26.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의정부시 의정부2동 등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을 열고 생활정보지에 소액당일대출이라는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약정서 등을 받고, 이자 등을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대부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4, 7. 21, 생활정보지에 실린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M에게 60만원을 빌려준다고 약정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일간 이자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0 만원만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6. 16.부터 2014.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8번부터 순번 55번 기재와 같이 총 18명으로부터 10,20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총 22,7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이자율제한위반 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4. 2. 이전은 연 39% 이자율, 2014. 4. 2. 이후는 연 34.9%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1. 1. 이전은 연 30% 이자율, 2014. 1. 1. 이후는 연 25%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7. 21.경 M에게 60만원을 빌려준다고 약정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일간 이자 30만원을 공제하고 30만원만을 지급하여 연 이자율 3,650%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6. 경부터 2014.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2번부터 순번 59번 기재와 같이 총 18명에게 10,200,000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총 22,750,000원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경 'N'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O 명의 P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양수받고도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산역 환승센타에서 B으로부터 Q 명의의 R 흰색 카니발 승용차 1대를 양수받고도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I, F, K, L, J,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발신발신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검거당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들과 전화통화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목록 정리 및 임의제출압수관련 보고), 수사보고(대부업체 직원 사용 휴대전화 관리부 발견), 수사보고(대출사기 피해자 F 전화진술), 수사보고(대부업 등록증 폐업 관련), 수사협조의뢰(대부업등록정보요청) 회신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P) 제네시스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차용금증서, 차량포기서 운행동의서 1. 차적조회(R)카니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위반의 점) - 각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형법 제30조(공포심 등 유발 채권추심의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은 채무자들로부터 양수한 대포통장 등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업하면서, 이자율제한을 위한하여 연 이자율 3,650%의 이자를 받아오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스스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바 있는 점, 2015. 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 V, W, X, Y, Z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9. 9경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