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1. 04: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남, 16세) 등 4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7병을 합계 28,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종업원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현장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업원인 상피고인 A에게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말라고 수시로 교육하고, 주류 냉장고 전면에 ‘술 찾는 손님 신분증 확인, 미성년자인지 반드시 확인’이라고 기재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피고인 A이 최초 입장한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한 바가 없는 점, 상피고인 A은 ‘성인 1인과 같이 들어와 친구인 것으로 생각해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고, 옆 테이블에서 음식 두 가지를 주문해서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위 진술과 같이 종업원 1인이 야간에 혼자서 이 사건 일반음식점을 관리하는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위반행위에 이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구두로 교육하고 위 안내문을 부착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주류판매량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이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으나 동종전과는 점, 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재건축부지에 조성된 약 9,900㎡ 규모 텃밭에 피해자 C 등 인근 주민들이 각종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텃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21. 5. 24.경 절도 피고인은 2021. 5. 24. 00:20경 피고인이 보유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텃밭 중앙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 C이 그곳에서 경작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원 상당의 마늘 20주를 뽑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 7명이 위 텃밭에 경작 중인 시가 합계 104,000원 상당의 농작물을 뽑은 다음 위 자동차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6. 1. 02:2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6. 1. 02:20경 피고인이 보유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텃밭 중앙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 C이 그곳에서 경작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마늘 10대를 뽑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 6명이 위 텃밭에 경작 중인 시가 합계 58,500원 상당의 농작물을 뽑은 다음 위 자동차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6. 1.경 02:56경 절도 피고인은 2021. 6. 1. 02:50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작물들을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싣고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로 이동하던 중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화분 4개를 위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C,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기일외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1. C, G, K, I,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간이진술서 1. CD, cctv 사진자료 14매, cctv 사진자료 8매, cctv사진자료 9매 1. 간이영수증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및 방범용 CC), 내사보고서(발생현장내 CCTV영상 자료 분석에 대한 건), 내사보고서(추가피해신고 접수에 대한건), 수사보고서(용의자 추가범행 확인에 대한건),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및 피해상황 확인에 대한건), 수사보고서(용의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영상자료 확인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 피해품 중 마늘, 파, 고추(범죄일람표 1, 3 내지 5, 7 내지 12, 14, 17 내지 19)는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L가 2021. 5. 24. 2:17경 최초로 이 사건 절도 피해 신고를 하여 그 무렵 경찰관들이 출동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절도 피해를 인지한 것은 방범용으로 기르는 개가 평소와 다르게 계속해서 짖었기 때문인데, 위 신고 당시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날이 밝아 확인해 보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늘을 절취당한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이에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비추는 CCTV를 위 사건 발생 지전인 2021. 5. 23. 23:00경부터 5. 24. 02:00경까지 확인해 보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시점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차를 몰고 와서 근처에 주차한 후 박스에 무언가를 가득 담아서 다시 자신의 차에 싣는 장면이 확인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머문 시간(약 30분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차를 몰고 와서 박스에 농작물을 담는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오이 5주, 가지 3대만을 가지고 갔다고 보기는 믿기 어려운 점, 이후 2021. 6. 1.경 추가 피해가 발생하여 CCTV를 확인해 보니 또 다시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절취행위를 하였는데, 그 머문 시간(역시 약 30분 정도로 보인다), 범행 수법(최초 수법과 동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오이 6주, 가지 3주, 부추 2삽만을 가지고 갔다고 보기는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전후 CCTV 영상 등에서 피고인 이외에 다른 자가 위 범행을 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정황이나 사정도 확인 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거의 매일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나가 자신들의 작물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어 그 피해 정도에 대하여 착각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텃밭 사진을 제출하면서 위 텃밭에 있는 농작물 이외의 농작물을 절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사진만으로는 위 텃밭에 피고인이 절취한 농작물 중의 ‘일부’를 심었다는 점 이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점까지 입증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피해품 전부를 절취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고려하여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 23: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여인숙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3만 원을 받고, E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현장사진 영상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가 영세한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운영이 어렵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본건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행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단순 성매매알선 행위’로 기소된 것이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횟수가 1회, 성매매대금도 3만 원으로 사안 경미하여 그 범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이 병간호를 하여야 하는 형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75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5.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만난 친형 C이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의 확진을 받아 접촉자로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어 2020. 12. 11.경 안산시 상록구보건소 담당 직원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12. 11.부터 2020. 12. 26.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산시 상록구 D, E호로 하는 자가격리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 23:30경부터 2020. 12. 24. 02:00경까지 지인을 만나기 위하여 안산시 단원구 F까지 이동하는 등 위와 같은 자가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약 2시간 30분 동안 지인을 만나기 위하여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경 개최된 B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4.경 광주시 C에 있는 위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D로부터 ‘위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서(변경된 계획서 및 수지분석표 포함), 추진위원회 및 조합회의록, 분양·업무대행 용역계약서, 지구단위계획 및 행정업무 등 각 용역업체 계약서(변경된 내용 포함),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자료 일체(토지조서, 감정평가서, 토지계약서, 토지거래 완료 증빙서류, 사업지 토지 전체 금액 지불내역서), 조합의 연간 자금운용 계약서, 조합의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2019. 6. 16.경부터 현재까지 자금이 지출된 모든 날의 지출 증빙서류 포함), 조합원 명부(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전화번호 포함) 등 위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각 위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가입계약서, 각 내용증명서(2차), 임시총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0.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D이 그곳에 근무했던 때 사용했던 컴퓨터에 피해자의 E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E 수입 내역이 나온 화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후, 위 사진을 피고인의 가족들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한 행위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침해 및 누설된 비밀의 내용에 비추어 침해된 법익이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피해자 몰래 메모하였다가 사용하는 등의 적극적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48

범 죄 사 실 2021고단9548(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G 3층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의 실장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관내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1. 7. 7. 00:00부터 2021. 9. 5. 00:00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7. 10.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H’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허락을 받고 간판 조명을 소등하고, 업소 외부와 출입구에 CCTV를 구동하며 예약 손님들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종업원 C, I을 출근시키고, 여성 접객원 F, J, K, L, M, N, E, O, P를 고용하며, 손님Q, R, S, T, U, V, W, X, Y, Z, AA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객원을 동석시켜 술을 마시게 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24. 21:50경 위 ‘H’ 유흥주점에서, 단골 손님인 AB을 몰래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511(피고인 B, C, D, E, F)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연수구청장은 2021. 12. 5.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12. 6.부터 인천 연수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4: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8. 00:50경 인천 연수구 G,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H'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C, 유흥접객원인 D, AC, AD, AE, E, F 등을 고용한 후 이들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 출근하여 손님인 AF, AG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는 등 응대하게 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하는 등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에 종업원 내지 유흥접객원으로 출근하여 위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는 등 응대하여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48(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9, 21 내지 26, 34 내지 44)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3, 31) 2022고단511(피고인 B, C, D, E,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9, 10, 13, 14)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 각각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조직부장으로 활동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0. 6. 14:00경부터 15:35경까지 서울 중구 D빌딩 소공원 앞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확성기를 이용하여 ‘E’이라 적힌 가로 6미터 세로 4미터 크기의 현수막을 펼치고, 손 피켓을 들고 몸자보를 입고 구호를 제창하며 ‘F’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진행한 다음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 없이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서울특별시장은 2021. 1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의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정보상황보고 확인) 1. 수사보고서(집회 채증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채증사진 및 영상 저장 CD 첨부) 1. 수사보고서(서울특별시 고시 첨부) [피고인이 개최한 행사의 개최 장소 및 소요 시간, 참가자의 수, 의견표현 수단과 방식 등을 고려하면, 설령 ‘기자회견’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목적 아래 2인 이상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그 실질은 신고의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된다고 봄이 옳다. 또한 정부는 2021. 7. 1.부터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맞추어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지정하여 2021. 10. 31.까지 유지하였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및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는 공공복리인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은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정에 대응하여 금지기간을 정하여 집회금지를 고시하였는바,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제한되었던 재산권과 자유권의 내용 등에 비추어 집회금지 고시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의 집회금지 고시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개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회 금지 조치 위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9. 1. 7.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0. 6.경 원아감소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자 2명의 보육교사가 18명의 영유아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던 ‘들꽃향기반’(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반)의 보육교사수를 1명으로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하였으나, 그로 인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 15명당 보육교사 1명 배치)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산에는 이미 퇴사한 교사가 위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등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퇴사를 권유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한 뒤 “퇴사 이후에도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을 유지하게 해주면 급여의 절반을 계속 지급해주겠다. 계좌이체로 급여를 전액 입금해 줄 테니 그 중 절반을 현금으로 되돌려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그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7.경 위 D어린이집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뒤 이미 퇴사한 피고인 B이 계속하여 위 어린이집의 ‘들꽃향기반’의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비용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영유에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인 누리과정정부지원보육료와 부모부담보육료차액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5,190,000원(= 누리과정정부지원보육료 4,320,000원 + 부모부담보육료차액지원금 870,000원)을 지원받고, 그 무렵 들꽃향기반 학부모들로 하여금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부모부담보육료 684,000원을 부정 수령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교사수당 명목으로 보조금 합계 480,000원(= 담임수당 360,000원 + 처우개선비 90,000원 + 장려수당 3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376,280원을 위 D어린이집 계좌로 부정하게 송금받았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마치 위 어린이집에 계속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계속 지급받은 뒤 그 중 절반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내역 1. 2020~2021년도 D어린이집 교사 보조금 지급내역 1. 각 2020년도 보육료 및 필요경비대장 1. 보건복지부 발간 보육사업 안내자료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을 보육교사로 등록하였던 2020년도 들꽃향기반11과 2021년도 나무향기반13 이외에 2020년도 들꽃향기반10(보육교사 F)과 2021년도 나무향기반10(보육교사 G)은 정상적으로 편성‧운영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지급된 보조금 등은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어린이집으로서는 애초에 보조금 등을 신청할 수 없어 보조금 등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판시 행위로 인하여 애초에 받을 수 없었던 보조금 등 전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보조금 수령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6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어린이집 이용자 보육료 수령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무상보육 비용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 등의 금액이 크나, 모두 반환한 점,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등록된 영유아 다수가 등원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족한 보육교사로 인하여 영유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미추홀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1. 1. 00:00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미추홀구 관내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및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11. 28. 01:3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 등 손님 10명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피고인 B은 그 곳에서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는 등 하여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영업시간 초과) 적발보고서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동종 범죄·수사 경력(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 B은 동종 기소유예 1회)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6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파일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D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같은 달 21.경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인데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포시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으로 현금 1,620만 원을 소지한 채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2. 18:30경 위 F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1,6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 등 50만 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은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 1657-6에 있는 삼호종합버스터미널 부근으로 현금 1,200만 원을 소지한 채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3. 12:00경 위 삼호종합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교부받은 편취금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2. 18:45경 목포시 I에 있는 J은행 K금융센터지점 자동화기기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에 있어 송금자 란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L’,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란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B), 피해신고서(G), 진술서(G)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택시 승하차 모습 확인, 피해금원 현금지급기 입금 전표 9매, 회수된 피해금원에 대하여, 피혐의자 휴대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내용 캡쳐, 피혐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의뢰),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내용 등 확인, 무통장입금 시간대 및 장소 파악, 타인 주민등록번호 확인, 허무인 주민등록번호 무통장입금 여부, 첨부 : 자필 진술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J은행),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일람표 수정, 사기사건 발생보고서(대면편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CCTV 캡쳐사진, 대화내역 등, 무매체 거래내역조회, 범죄일람표, 거래명세표, 텔레그램 대화내역,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 기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또한 13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태양·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고, 피해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 M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469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6. 2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청소년인 D(남, 15세)으로부터 4,500원을 받고 위 D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뫼비우스’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D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에 만 19세 미만인 D이 청소년인 것을 알았거나 이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2021년 가을쯤 2001년생 신분증을 보여준 D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있고, 2022. 5. 16. D에게 담배를 팔았는데 알고 보니 중학생이었다. 이 사건 당일 슈퍼마켓에 와 담배를 살 때 종전에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였기에 그를 성인으로 인식하고 신분증 검사 없이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D은 2021년 여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2019. 11.경 개업)에서 담배를 구매해 왔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처음 구매할 당시 신분증 확인 없이 구매하였고, 두 번째 갔을 때 피고인이 신분증을 요구하여 ‘저번에 보여드렸다’라고 하니 신분증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다. D은 2021년 여름경부터 이 사건 당일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종종 담배를 구매하여 왔다. D은 키가 180㎝이다. D이 2021년 여름경부터 위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구매하여 피고인이 D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이가 된 것으로 보인다. D이 오랜 만에 위 슈퍼마켓에 왔을 때 피고인이 “왜 한동안 오지 않았냐”라고 묻자 D은 “돈 벌러 다녔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고, D은 위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구매할 당시 라이터를 들고 가기도 하였다. D이 위 슈퍼마켓에 담배를 사기 위하여 갔을 때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는 D에게 담배를 판매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D과 통화를 하게 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에게 “사모님 전데요, 저번에 신분증 보여드렸지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D이 2022. 5. 16. 저녁 무렵 위 슈퍼마켓에서 담배 1갑을 사 간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D과 공갈범행을 공모한 그의 친구인 E가 D을 위 슈퍼마켓으로 데리고 들어 와 피고인에게 중학생인 D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D에게 “예전에 신분증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럼 그 신분증은 어디서 난 것이냐”는 취지로 되물었고, 이에 D은 “그것은 주운 걸로 보여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D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워 신분확인을 위하여 그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것을 인정하게 되면 공갈미수 범행에 더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1년 가을경 D이 위 슈퍼마켓에 처음으로 와 담배를 구매할 당시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였고 이에 D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와 상반되는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이 D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2021년 가을경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매우 확산되어 누구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D의 키가 180㎝이었던 점을 포함하여 위 다.항과 같이 2021년 가을경 이후부터 이 사건 발생 전까지 D이 담배를 구매하기 위하여 위 슈퍼마켓에 갔을 때 있었던 일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이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이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B호텔 예식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2020.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영국은행에 돈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국에 가지 못한다. 영국에 자동차 관리비를 내야하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1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국에 자동차가 없었고 카드 대금 등 2,000여만 원의 채무금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8.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2020.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의 차용금 200만 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현재 영국에 내야 할 세금이 있어 다니던 D 한국지사를 그만뒀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D 본사 패션디자이너로 일할 수 있다. 집 렌트비 400만 원을 내야하는데 영국만 돌아가면 다 해결될 수 있다. 400만 원을 빌려 달라. 2021. 6.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카드 대금 등 2,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검토 및 고소인 문자 수신)의 기재 1. 녹취록, 고소인 입출금거래내역,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이체한 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에게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경제적 피해 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외에 피고인 모친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장래 나머지 피해 역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1. 04:25경 익산시 B모텔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1. 04:25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사 F에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동생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F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손님 차를 정위치에 주차하려고 잠깐 운전대를 잡은 것은 인정하나 사고예방을 위해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를 이동하였습니다. 부디 선처를 바라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F로부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해 달라며 휴대용 단말기(PDA)를 제시받자 서명 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F로 하여금 이를 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G) 1. 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및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적발 당시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