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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01

범죄사실 [2013고단701] 피고인은 2013. 6. 12. 19:1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빈맥주병을 피해자 E(52세)을 향해 던지고, 이를 피해자가 피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오른손가락 검지와 중지로 'V'자 모양을 만들어 피해자의 안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단794] 피고인은 2011. 3. 9.경 보령시 F 소재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다이버를 구해 해삼을 공급해주고, 해삼 공급이 끝나면 위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해삼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 및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H)로 2011. 3. 9. 200만원, 2011. 4. 14, 1,000만원, 2011. 5. 3. 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002] 피고인은 2011. 1. 14.경 충남 홍성군 1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형에게 질 좋은 해삼을 30톤 공급해 줄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해삼 채취업자가 태안에 양식장을 가지고 있으니 보증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양식장을 가지고 있는 해삼 채취업자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해삼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해삼 공급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1. 1. 15,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M라는 양식장에서 해삼을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더 필요하니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M라는 양식장에서 해삼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같은 날 300만 원을, 2011. 5. 19.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11. 1. 14.경부터 2011. 5. 19.경에 이르기까지 해삼을 공급하여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7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13 고단79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차용증 사본 1. 메모장 사본 1. 수사보고(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진술내용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이 입금한 해삼 보조금 인출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통해 1,900만 원의 용도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13고단100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N의 각 진술기재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수사기록 제7, 146쪽)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기록 제2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종경합범, 2개의 다수범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 징역 1년에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6월을 합산 징역 2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폭력범죄 또는 사기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이나 횟수,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5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3년 병해충방제공동광역방제기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1. 2013년 병해충방제공동광역방제기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 제출 1. 2013년 병해충방제공동광역방제기공급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제출 1. 2012 병해충방제공동광역방제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1. 2012 병해충방제공동광역방제기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1차) 1. 2013년 병해충방제공동광역방제기 수요조사 제출 1. 2013년 병해충방제 공동광역방제기 공급사업 보조금 변경교부결정 및 지급(1차) 1. 수사보고(농협중앙회 및 중원농협 지원금 교부사실 확인), 수사보고(Q작목반 보조금교부 일시 특정) 1. B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D 명의 농협 통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A와의 공모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보조금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 2. 피고인 B, C, D 양형기준에 따른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I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보조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피고인 C, D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각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9. 03:4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출발하여 영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던 중, ‘E 앞 검은 차량 음주하고 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5경부터 04:20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접수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당시의 태도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18.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방림동에 있는 부창주유소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8.22: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PC방' 에서 피해자 E(17세)에게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이 지났으니 귀가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휴게실로 끌고 가 출입문을 잠근 후 약 1시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내려찍고, 바닥에 있던 우산을 집어 들고 오 른쪽 어깨를 1회 내려치고, 그로 인하여 우산이 부러지자 우산 손잡이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약 10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가위(길이 : 약 20cm)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찌를 것처럼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다시 양손으로 위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오른쪽 어깨를 1회, 가슴을 1회 내려찍고,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 약 15cm)을 집어 들고 "눈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20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사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는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왼손잡이인 것을 몰랐음에도 피고인이 왼손으로 식칼을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반면,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를 2병 가량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말하였다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식칼에 대해서는 식칼을 찾으려다 찾지 못한 것으로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진술(수사기록 제37면, 제58면)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식칼을 휴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식칼을 휴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부정적) ■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청소년인 피해자를 1시간 동안이나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신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소년 출입시간제한을 지키지 않는 피해자의 모습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3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21. 01:30경 경기도 여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는 소형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E 마티즈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2012. 10. 21, 01:30경부터 2012. 10. 21. 03:3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 1항 기재 'D주점' 앞 도로에서 시작하여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오학리 및 홍문리 일대, 대신면 율촌리 일대를 운행한 후 다시 위 'D주점'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28킬로미터 구간에서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인 E 마티즈차량을 운전하여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과 합동하여 제1항 기재 'D주점'에 침입하여 음식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2012.10.21. 03:30 경 과 함께 제1항 기재 'D주점'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소주 2병, 맥주 2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09. 4.30.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10.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12. 9. 19.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각각 받고, 2013.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20.M8. 21. 10:00경 공주시 C에 있는 교회 숙소에서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KB국민카드, 농협체크카드, KB보안카드, 농협보안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4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약 5,4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8.21. 06:38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등의 물품을 구입한 뒤 위 업소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대금 22,4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7. 12:4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1,556,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U의 진술서 팩스본 1. 수사보고(V 안경점 등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 현장에 대한 수사 등), 카드매출전표, 내사보고(수사기록 제42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유예기간 중에 1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23: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위 C지구대 주차장에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주차시켜 놓은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순찰차가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상황근무 중인 C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차 좀 빼게, 순찰차 좀 빼주세요"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용무를 물어보자 "앞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문제 있냐, 차 좀 빼주라고"라고 말하며 반말을 하여 위 E이 "왜 반말을 하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차를 주차시켜 놓으셨는지 물은 건데"라고 하자 갑자기 위 E의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증거 사진, C지구대 상황근무일지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지구대 CCTV 녹화영상 CD에 저장 및 화면캡쳐 사진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1999년, 2000년)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부근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인E을 통해 알게 된 F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500만원 상당의 H 벤츠 차량(2008년식 CL 63 AMG)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이행 및 포기각서'와 함께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F,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벤츠CL 63 AMG 2008년식 중고거래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0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 6.경부터 2012. 5.경까지 서울 성동구 C 아파트의 부녀회장으로서 아파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이용한 일일장터 운영, 단지 내 광고물 관리, 재활용품 수거업체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3.경 위 아파트 부녀회장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입을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녀회나 아파트 운영과 관계없는 명절선물 명목으로 973,0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732,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성동구 C, 102동 1405호에서 '12월 부녀회 수입, 지출명세서' 용지의 전월 이월액란에 '18,674,407', 수입란에 '350,000', 지출란에 '1,024,407', 잔액란에 '18,000,000원(관리실로 넘김)', 비고란에 '2011년 1월 4일, 1,800만 원을 마을금고(D) 입금'이라고 기재하고 '105동 임원 E'의 기명 아래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12월 부녀회 수입, 지출명세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4.경 제1항의 C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지난 7년간 아파트 부녀회가 관리하던 잡수입 통장에 남은 금액이 1,800만 원으로 이를 인계한다고 하면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12월 부녀회 수입, 지출명세서'가 마치 진정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녀회 수입 지출 내역서 1.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각 계좌내역 1.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1. 2010년 12월 부녀회 수입 지출 명세서 [피고인은 관계 법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어야 할 잡수입을 그 용도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고, 부녀회의 사업범위에 속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파트 입주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설령 입주자대표회의 간부의 사전 양해가 있었거나 부녀회의 매월 수입·지출액이 관리비내역서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도263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199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횡령액 1,8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순번 13, 14의 횡령액 1,750만 원을 추후 재활용품 수거장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점, 나머지 횡령액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지출내역을 매월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목포시 양을로 203에 있는 목포시 청 C과에서 복무 중이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6., 2013. 10. 31., 2014. 2. 12., 같은 해 2. 14., 2. 19., 2. 28., 3.4., 3. 5., 3. 6., 3. 10. 위 근무지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기록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마친 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5.경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LIG닥터플러스 II보험 등 보험회사 4곳에 4개의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한 이후, 2011. 9. 6.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한방병원'에서,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무렵부터 2011. 9. 21.경까지 16일간 '당뇨 아래허리통증'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1. 10. 11.경 피해자에게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0. 12. 보험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11,090,957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기간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회신은 입원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주로 진료기록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위 회신에서 판단되어 있는 적정 입원 기간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적정 입원기간은 입원 당시의 피고인의 증상을 직접 진단한 의료진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 회신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3의 입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입원 진료 자체는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입원 진료를 받을 필요는 있었으나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과다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라 할 것인데, 위 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의료진의 판단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판단이 더 정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5년가량의 기간 동안 700일이 넘는 기간을 입원한 것을 보면 과다 입원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만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에 의하더라도 입원의 필요성 자체가 부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입원 기간 전체가 적정하다고 판단된 것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위 회신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기간보다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기간 동안 입원한 경우라 해서 다른 근거 없이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순번 2의 퇴원 이후 약 2주가 지나 피고인이 2013. 1. 28. 같은 증상으로 E정형 외과에 입원한 것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간의 입원기간이 적정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순번 2 기재 진료 후 퇴원한 이후에도 여전히 허리 통증 등의 증상에 대해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순번 2의 적정 입원기간은 약 1주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판단만을 근거로 순번 2의 입원이 과다 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을 진료한 의료진이 퇴원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요구로 입원이 계속된 것이라는 등 피고인이 입원 진료를 받은 것이 입원이나 진료 당시 의료진의 판단과는 다른, 과다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순번 1 기재 입원과 관련하여,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해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통증으로 인해 잠을 설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번 3 기재 입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로 입원을 한 것인데 상당히 많은 약을 투약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뇨병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혈당 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원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인다. 이 법원의 원광대한방병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순번 1 기재의 16일의 입원 기간은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일의료분석원의 진료기록 분석자료 또한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⑩ 피고인이 입원 진료 기간 중 외출을 하였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외출 사실만으로 입원 진료 자체가 필요 없었다거나 입원 기간이 과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16.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3. 20. 02:00경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1290-14 대명비발디 파크스키장 렌탈샵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롯데카드(번호:C)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8.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의 카드로 60,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일람표와 같이 293회에 걸쳐 12,045,730원 상당을 위 습득한 롯데카드가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기망하여 B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별지 일람표와 같이 2012. 6. 18.부터 2012. 7. 4.까지 293회에 걸쳐 12,045,73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습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유 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7. 01:1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씨클라우드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9: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에 있는 각동 교차로 앞 도로를 영등동 방면에서 삼기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하던 중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0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0:43 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도중 급성 경막하 출혈 등에 따른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고로서 결과가 중하나, 1976년에 도박죄로 1금 2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영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6층에 있는 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새우 가공 과정에서 인산염을 첨가함으로써 새우 세포의 연화를 통한 수분 흡수로 부피를 늘려 실제 규격보다 더 크게 가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을 할 수 있는 베트남 업체인 'D'로 하여금 베트남 산냉동새우에 인산염을 첨가하게 하는 방법으로 더 큰 크기의 새우로 부풀려 가공하여 국내로 수입하되, 수입 과정에서 인산염을 첨가한 가공물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거짓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피고인은 2018. 6. 25.경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에 있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신고 접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로부터 인산염이 첨가되어 크기가 부풀려진 30/50 규격의 냉동새우 제품 2,010.8kg, 50/70 규격의 냉동새우 제품 3,273.6kg, 70/90 규격의 냉동새우 제품 7,348kg, 90/120 규격의 냉동새우 제품 660kg 합계 13,292.4kg 상당의 냉동새우를 수입하면서도, 인산염이 첨가되어 가공된 사실을 숨기고자 관세사 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신고제품 구분표시를 하고, 단순 수산물 수입신고의 경우에만 제출이 필요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총리령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식품 첨가물이 사용 또는 가공된 식품은 제품에 사용된 식품 첨가물의 '명칭 및 간략명'을 한글 표시사항에 표기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냉동창고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산염이 첨가되었음에도 거짓으로 수입신고 된 합계 13,292.4kg 상당의 냉동새우 포장지의 한글 표시사항에, 식품공정 과정에서 사용된 인산염의 '명칭 및 간략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후, 2018. 7.경 위 새우 13,292.4kg 모두를 전국의 냉동새우 도·소매업체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 A) 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식품첨가물 사용 위험성 확인 등), 내사보고(국과수 감정 회신결과 확인), 내사보고(베트남산 수입 냉동새우 가공품 해당여부 확인), 내사보고(수입식품 거짓 신고 정황 확인), 내사보고(혐의 업체 경영사항 등 확인) 1. 수사보고(인산나트륨 위험성 관련 언론보도), 수사보고(인산염 종류 확인), 수사보고(식약처 업무질의에 대한 회신 사항), 수사보고(압수품 분석 결과), 수사보고(냉동새우 가공에 첨가된 인산염 종류 확인), 수사보고(냉동새우 판매량 특정), 인산염 제품 사양서, 연간 수입내역 및 판매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거짓으로 수입신고한 점, 징역형 선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식품첨가물 표시를 하지 아니 한 점, 징역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거짓으로 수입신고한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식품첨가물 표시를 하지 아니 한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인산염이 첨가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한 점, 인산염 첨가 정도에 따라 중량이나 식감을 변화시켜 상품성을 현저하게 상향시킬 수 있어 이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점, 인산염 즉각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지는 않더라도 장기간 또는 다량 복용시의 부작용에 대하여는 우려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점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용한 인산염이 식용으로 허가되어 있는 것인 점, 식감 향상 및 보존을 위해 적정한 방법으로 인산염을 첨가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고, 인산염 첨가를 밝혔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인산염 과다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냉동새우의 수입량, 피고인들의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6. 03:00경 울산 남구 신정5동에 있는 레저마트 뒤편 골목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34세)로부터 그전 노래방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지급받지 못한 권리금 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순간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위 나무몽둥이를 일자로 평평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E 뉴 카렌스 승용차 전면 유리를 1회 내려쳐 위 유리를 수리비 4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아무런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상 집합건물 중 403호의 소유자이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가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2분의 1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경 위 집합건물 중 403호의 높이가 10.62m이므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분의 1인 5.31m 이상을 띄어야 함에도 위 403호의 베란다 22.22m²를 세탁실 및 보일러실 용도의 경량철골조로 증축함으로써 그 이격거리가 3.46m로 줄어들게 하여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및 설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 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61조 제1항(건축물의 높이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