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27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의 선불이동전화 사업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7. 4.경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SK텔레콤으로부터 선불이동전화(이하 '선불폰'이라 한다) 개통, 선불카드 판매와 및 충전 업무 등을 위탁받아 선불폰 관련 사업(이하 '선불폰 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D의 선불폰 사업 중 선불폰 개통사업은 고객의 선불폰 가입신청이 있으면 SK텔레콤의 개통업무를 대행해 처리하고 개통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선불카드 판매사업은 SK텔레콤을 대행하여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D은 선불폰 개통사업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아 이에 주력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5. 12. 5.경부터 현재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2007. 4.경부터 현재까지 선불폰 사업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12. 5. D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1. 10. 1.경 이사로 승진하였고 2007. 4.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선불폰 개통팀을 지휘·감독하였다. 피고인 C는 2009. 1.경 D 개통실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2. 1.경 개통실 팀장을 거쳐 2014. 1.경부터 현재까지 고객관리 차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B의 지휘를 받아 개통실 직원과 선불폰 사업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 범행 공모 SK텔레콤은 영업이익 창출과 시장점유율(Market Share, M/S) 유지를 위해 대리점에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개통실적 달성을 요구하는 한편, 실제 개통실적에 따라 선불폰 활성화 인센티브(이하 '개통수수료'라 한다)를 차등 지급하는 정책을 펼쳐왔는데,선불폰 가입자가 개통월 이후 3개월 동안 이용상태를 유지하고 그 기간 동안 3만원 이상을 충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통수수료를 지급하되, 매월 개통실적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개통실적이 많을수록 대당 개통수수료를 높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D은 2010년경부터 선불폰 개통실적이 점차 감소하고 대리점간 경쟁이 치열해져 고객들의 가입신청을 받아 정상적으로 선불폰 개통하는 소위 '실개통' 실적만으로는 SK텔레콤이 매월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개통실적을 달성하여 상위 등급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외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한 선불폰을 대량 개통하고 선불카드로 충전하여 상위 등급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선불폰 개통실적을 부풀리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I 등의 개통팀 직원들에게 선불폰 개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된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한 후 SK텔레콤의 전산에 입력하고 선불카드로 충전하여 실개통 대수를 훨씬 넘는 선불폰을 개통하게 하는 방법(이하 이러한 방법으로 한 개통을 '가개통'이라 한다)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0. 4.경 안양시 동안구 J 3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선불폰 사업실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 C에게 선불폰 개통업무를 수행하며 확보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의 외국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 명의의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외국인 명의로 된 선불폰 가개통하여 개통실적을 올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는 2010. 4. 내지 2010. 5.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D 개통실에서 I등의 개통팀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 가개통하여 실적을 올리라고 지시하였다. I 등의 개통실 직원들은 피고인 B, C의 지시에 따라 2014. 8. 28.경 D 사무실에서, 이미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던 'K'의 외국인등록증의 앞 . 뒷면을 사본하여, 선불폰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K', 여권번호란에 'L'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 고객란에 'K'이라고 서명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선불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SK텔레콤 이동전화 전산망인 U-KEY에 K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그 명의의 선불폰 가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폰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U-KEY에 업로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I 등의 개통실 직원들과 순차 공모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3. 1. 3.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11,971 장의 사문서인 선불폰이용계약서를 위조하고 11,971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외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량의 선불폰 가개통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선불폰 가입자들을 모집하여 상위 등급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개통실적을 올린 것처럼 꾸미고 이를 근거로 개통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여, 피해자 SK텔레콤으로 하여금 D에 개통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도록 순차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경부터 2013. 1. 31. 경까지 D 사무실에서 I 등의 개통실 직원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한 선불폰 11대를 가개통하게 한 다음 SK텔레콤에 이에 대한 개통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SK텔레콤의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가개통한 선불폰 11대에 대한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417,142원을 D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3. 1.경부터 2014. 8.경까지 피해자 SK텔레콤으로 하여금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06,129,403원(가개통한 선불폰 대수가 실적에 포함되어 실개통 실적에 대하여 본래보다 상위 등급의 개통수수료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추가 지급받게 된 금액을 포함한 금액임) D 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하여 D에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 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라 한다)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등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SK텔레콤으로부터 선불폰 개통, 선불카드 판매와 충전 업무 등을 위탁받으면서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수탁자로서, I 등의 개통실 직원들에게 선불폰 개통업무 등을 수행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I 등의 개통실 직원들은 이러한 경위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이 선불폰 이용 신청 당시 그들의 개인정보를 당해 선불폰에 관한 서비스 제공과 본인 식별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하였을 뿐 그들 명의로 다른 선불폰 개통하는 데 이를 이용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가·나항 기재와 같이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대량 가개통하여 선불폰 개통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선불폰 개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외국인들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그들 명의를 도용한 새로운 선불폰을 개통하는 데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I 등의 개통실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선불폰 개통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 · 보관하고 있던 외국인들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된 선불폰 이용신청서를 함부로 작성하고 U-KEY에 이를 입력하여 그들의 명의를 도용한 새로운 선불폰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의 개통실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 3.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모두 11,97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불폰 개통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등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와 사용인인 피고인 B,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영업업무 약정서, 각 재직증명서, 지출결의서(PPS 구매내역), 월별 인센티브 내역, 월별 수수료 내역, 가개통 현황(2013. 1. - 2014. 8.), 신 규개통 장려금 내역 등 첨부보고, PPS 신규개통 장려금(2012년, 2013년), SKT 선불폰 AE대리점 장려금(2008. 1. - 2014. 8.) 내역, 신규개통 장려금 내역, SK텔레콤 의견서 및 영업업무위탁점 계약서, PPS 전문 대리점 위변조건수 통계, 유치단가 재 산정 자료, SK텔레콤 선불폰 대리점 장려금 및 유치단가 재산정(2012. 7. - 2012.12.), PPS 신규개통 장려금(2012년, 2013년 수정반영분), 상세 가개통 내역(2014. 2. 1,117건), 사기 금액 재산정보고, 각 가입신청서 · 신분증 · 출입국현황, 가개통목록, 위조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 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24조, 제67조,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3호, 제24조, 제6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법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1971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기죄에 수반되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가중적 양형요소 중 하나(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로만 고려한다.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선불폰 대리점이 더 높은 수준의 개통실적을 달성해 상위 등급의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전에 수집 · 보관하고 있던 외국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도용당한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가개통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개통수수료를 편취한 것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가개통한 선불폰 회선의 규모가 11,971회선이고 불법으로 편취한 수수료 금액도 5억 600만원 이상에 달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통된 선불폰이 시장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인 개통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이러한 행동이 불법이라는 인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가개통 업무를 계속해 왔지만 수사가 개시된 후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는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실질적 이득은 피해 규모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고, 2014. 12. 30.까지 SK텔레콤에 대하여 모두 130,212,507원(= 83,804,000원 + 46,408,507원)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편취한 이득액에 대한 변제로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