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 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1. 1. 21.경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1508 피고인은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E 주식회사가 G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가 되어 주민자치위원회 등으로부터 공사비에 충당할 자금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받게 되자 은행 통장의 잔고를 변조하여 이를 주민자치위원회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잔고가 100원에 불과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 발행한 계좌번호 H, 개설일 2011. 5. 13. 발행일 2011. 5. 24, 인 F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 표제부와 잔고가 100원으로 기재된 거래내역서 1면을 위 회사의 직원인 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스캔하게 한 다음 그 원본 이미지파일을 같은 회사의 직원인 J의 컴퓨터로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6. 3.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J로 하여금 받은 스캔이미지파일 중 통장 표제부의 개설일을 2011. 5. 26.로, 발행일을 2011. 6. 3. 로 변경하고 거래내역서 1면의 잔고 100을 지운 다음, 그 전에 위 [이 컴퓨터로 스캔하여 J의 컴퓨터로 보낸 같은 은행이 발행한 F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번호 L인 통장의 거래내역서 이미지파일 중 '20110513 신규 500,000,000기장'이라고 된 부분을 오려내기의 방법으로 떼어내서 이를 위와 같이 받은 위 H 계좌의 이미지파일 중 거래내역서 1면에 오려붙이기의 방법으로 붙이게 하고 날짜를 20110603으로 변경하게 한 후 출력하게 하여, 위 한국스탠다드차다트제일은행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통장 사본 1매를 변조하고, 2011. 6. 3.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위 은행 계좌번호 H 통장의 표제부 및 거래내역서 1면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5013 서울 관악구 N연립주택 건물(18세대)은 노후 되어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여도 N연립 세대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재건축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건축주가 기성에 따라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건축하기 어렵고 대신 시공사가 공사대금 및 공사지연에 따르는 비용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은 반면, 위 N 연립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담하면서 재건축공사를 하겠다는 시공업체가 없어 재건축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는바, 피고인은 2011. 1. 6.경 N연립주택 세대주들에게 "내가 운영하는 O는 재정이 튼튼한 회사이다, 세대 당 6,500 만원만 부담하면 내가 20억 원을 선투자하고 공사대금을 다 부담하여 재건축사업을 완성하겠다"고 설득하여 피고인이 공사자금을 투입하는 등 자금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시행권 및 시공사 선정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5천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 변제하지도 못하는 등 위 공사현장에 20억 원을 투입할 자금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온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함)는 작은 인테리어업체에 불과하고 결제기일이 도래한 약속어음을 타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결제함으로써 겨우 부도를 면하고 있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실제 O는 2011. 2. 28. 부도처리 됨) PF 대출이나 일반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고, N연립 주민들 소유의 대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개인담보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출 가능 금원이 20여억 원 밖에 되지 않아 공사자금이 부족했으며, 위 재건축현장의 수익성이 낮아 PF 대출을 받거나 타 회사에 공사비용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조건으로 시공권을 하도급 하기는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전적으로 위 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재건축공사의 시행권 및 시공사 선정권을 취득한 것을 내세워 공사업체 등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력을 과시하고 다니고 위 현장에서 PF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관리할 수 있는 자금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6. 경 지인인 P의 소개로 알게 된 Q 주식회사 대표인 피해자 R에게 "O가 관악구 S에 있는 18세대 N연립주택을 허물고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종합건설 면허업체가 필요하다, 공사해주면 평당 320만원의 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런데 현재 건축허가를 받는데 자금이 약간 부족하니 7천만원을 빌려달라, 위 재건축사업은 성공할 것이 확실하고 곧 은행에서 PF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PF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에 위 N연립 재건축과 관련하여 PF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고 위 재건축현장은 사업성이 낮아 PF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위 재건축사업 진행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7천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T)로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24. 경 E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2011. 2. 경 서울 관악구 K,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E가 N연립주택 공사현장 인근에서 지주공동사업으로 진행 중인 재건축현장인 U연립이 또 있다. 현재 그 현장의 지주작업이 거의 완료되었고 PF 대출금도 곧 나올 예정이다, 5천만원을 빌려주면 N연립 공사비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이 현장 공사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또한 기존에 빌려준 돈까지 PF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U연립 주민들은 재건축을 반대하여 E 주식회사는 U연립 주민들과 재건축과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Q 주식회사에 위 현장 공사의 시공권을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E가 서울 성동구 V 쪽에 공사를 하나 따낸 것이 있는데 거기가 곧 착공 예정이다. 건축허가 비용으로 쓰려고 하니 6천만원을 빌려주면 그 현장의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앞서 계약한 현장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겠다"고 말하면서 E 주식회사 명의로 Q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V 현장은 버스정류장 부지여서 도시계획이 바뀌지 않으면 누구도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현장이라 착공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더욱이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T)로 입금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1. 21.경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 21.경 서울 관악구 K빌딩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T)에 업무상 보관되어 있던 E 주식회사 자금 1천만원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고인의 자녀인 W에게 이체하여 위 W의 대학교 등록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 에 걸쳐 합계 1억 890 만원을 임의로 사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¹20125119₁ 1. 주식양수도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X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법인명을 Y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기회에 Z그룹 관계자들이 X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일괄 양수 · 양도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Z주식회사 건물에서 Z주식회사의 부장인 AB에게, Y주식회사의 주주들로부터 허락을 받으면 문제없으니 Z그룹 계열 회사 임원 및 주주들의 도장을 새겨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X 주식회사 명의의 약정서, Y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AC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AC이 AD, AE, AF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가. AD, AE, AF 명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장 위조 이에 AB는 2008. 2. 16.경 위 Z 주식회사 2층 사무실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저장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서기 2007년 8월 24일 15시 본점 회의실"이라고 기재하고, 주주총수 란에 "3명", 주식총수 란에 "121,000주", 출석수 란에 "3명", 이의 주식수 란에 "121,000주", 대표이사 란에 "AD", 내용 란에 "제1호의 안 주주 주식 일괄 양도·양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주주 주식 121,000주를 본점 이전과 함께 Z그룹 사내 임원에게 일괄 양도, 양수함이 정당하다고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으니 출석주주 전원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제2호의 안 법인명 변경, 현재의 법인명 X 주식회사를 Y 주식회사로 변경을 출석주주 전원이 찬성하여 가결하다.", 회의 종료시간 란에 "15시 30분", 하단에 "2007년 8월 24일, Y 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AA", 의장 대표이사 란에 "AD", 각 이사 란에 "AE, AF", 참고인 란에 "AG, AH, AC, AB, AI, A"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위와 같이 출력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Y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인과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임의로 새겨 두었던 AD, AE, AF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AE, AF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X 주식회사 명의 약정서 1장 위조 A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약정서, 1. X(주)는 A 회장으로부터 회사 정상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단,기 제출된 부채 범위 내로 정한다. 2. 투입된 금액의 상환은 공사이익금으로 한다. 3. X(주)는 소유주식 중 100%를 A 회장에게 양도 양수한다. 4. 이후 회사 경영상태가 흑자가 되었을 시, 회사 잉여자본 범위 내에서 현금보상(주식매수)후 회수한다. 5. 사무실 임대료(월 300만원) 및 제반 관리비 및 인건비는 X(주)가 지불한다. 6. 제반 회사경영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이루어지도록하며, 상기 내용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로서 최선을 다한다.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위 조항보다도 더 우선한다. 1. 미확인 채무발생시 에는 A 회장은 기 투입 되었던 자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2. X(주)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처리할 것과 제반사항(부실미확인채무) 확인시는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07. 08., X(주) 대표이사 AD, Z회장 A 귀중"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위와 같이 출력한 약정서의 대표이사 AD 이름 옆에 사전에 준비한 X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주식회사의 명의로 된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AE, AD 명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 1장 위조 A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에 "AE", "Y(주)", "2007년월일", 양도인(갑) 성명 란에 "AE", 주민등록번호 란에 "AJ", 주소 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AK아파트 306-1204", 양수인(을) 성 명란에 "AC", 주민등록번호 란에 "AL", 주소 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AM패션 305 " 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이하 "을") 앞에 "AC", 무기명 보통주식 옆에 "30,500", 작성일자 란에"9", "11"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양도인 란의 AE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새긴 AE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A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에 "AD", "Y(주)", "2007년 월 일", 양도인(갑) 성명 란에 "AD", 주민등록번호 란에 "AN",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AO아파트 305동 301호", 양수인(을) 성명 란에 "AC", 주민등록번호 란에 "AL", 주소 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AM 패션 305" 라고 작성하여 미리 위 AD의 도장을 찍어놓은 종이에 출력한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이하 "을") 앞에 "AC", 무기명 보통 주식 옆에 "30,500", 작성일자 란에 "9", "11"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AD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라. AD, AE, AF 명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 1장 위조 AB는 위 일시,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에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AC", "AD", "Y(주)"를 기재하고, "제1조 : (매매), "갑"은 "을"에게 무기명 보통주식 18,150(15%) 주를 양도한다., 제2조 : (지급), "을"은 "갑"의 소유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소유주식지급은 계약당일로 한다.", 작성일자 란에 "2007년 9월 20일", 양도인(갑) 성명 란에 "AC", 주민등록번호 란에 "AL", 주 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AM매션 305", 양수인(을) 성명 란에 "AD", 주민등록번호 란에 "AN", 주소 란에 "서울시 송파구 AO아파트 305-301"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양수인 란의 AD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새긴 AD의 도장을 찍었다. AB는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에 "AC", "AE", "Y(주)"를 기재하고, "제1조 : (매매), "갑"은 "을"에게 무기명 보통주식 6,050(5%) 주를 양도한다., 제2조 : (지급), "을"은 "갑"의 소유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소유주식지급은계약당일로 한다.", 작성일자 란에 "2007년 9월 20일", 양도인(갑) 성명 란에 "AC", 주 민등록번호 란에 "AL", 주소 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AM매션 305", 양수인(을) 성 명란에 "AE", 주민등록번호 란에 "AJ", 주소 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AK아파트 306동 1204호"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양수인 란의 AE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새긴 AE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AB는 계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에 "AC", "AF", "Y(주)"를 기재하고, "제1조 : (매매), "갑"은 "을"에게 무기명 보통 주식 6,050(5%) 주를 양도한다. 제2조 : (지급), "을"은 "갑"의 소유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소유주식지급은 계약당일로 한다.", 작성일자 란에 "2007년 9월 20일", 양도인(갑)성명 란에 "AC", 주민등록번호 란에 "AL", 주소 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AM 패션 305", 양수인(을) 성명 란에 "AF", 주민등록번호 란에 "AP", 주소 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AK아파트 306동 1204호"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양수인 란의 AF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새긴 A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AE, AF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자금융통 목적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Z그룹 계열 회사들에 자금을 대여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대여금을 상환 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위 Z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AB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새겨서 보관 중인 이사들의 도장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가. AQ 명의 Z(주) 이사회의사록 2장 위조 이에 AB는 2008. 2. 23.경 위 Z 주식회사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의사록, Z 주식회사, 위 회사는 서기 2007년 9월 19일 오전 9시 30분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 감사 동의로 상법 제 390조 제2항 소정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상 총수 2명, 출석 이사수 2명, 감사총수 1명, 출석감사수 1명, 제1호 의안 자금차입의 건, 의장인 AB는 의장석에 등단하여 자금 차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요구한 바 이사들은 신중히 토의 후 이에 동의하다. 차입처 : A • .차입금액 : 금 육천만원정(₩60,000,000),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이사회를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 오전 10시),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각 아래에 기명날인하다., 2007년 9월 19일, Z 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AA, 의장 대표이사 AB, 이사 AR, 감사 AQ"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AQ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임의로 새긴 AQ의 도장을 찍었다. AB는 계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의사록, Z 주식회사, 위 회사는 서기 2007년 9월 20일 오전 9시 30분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 감사 동의로 상법 제390조 제2항 소정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의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상 총수 2명, 출석이사수 2명, 감사총수 1명, 출석 감사수 1명, 제1호 의안 자금차입의 건, 의장인 AB 의장석에 등단하여 자금 차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요구한 바 이사들은 신중히 토의 후 이에 동의하다, *차입처 : A, • 차입금액 : 금칠백오십만원정(₩7,500,000),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 료하였으므로 이사회를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 오전 10시),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각 아래에 기명날인하다., 2007년 9월 20일, Z 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AA, 의장 대표이사 AB, 이사 AR, 감사 AQ"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AQ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새긴 A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로 된 이사회의사록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AQ 명의 AS(주) 이사회의사록 2장 위조 AB는 위 일시,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 의사록, AS 주식회사, 위 회사는 서기 2007년 9월 19일 오전 9시30분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 감사 동의로 상법 제390조 제2항 소정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상총수 3명, 출석이사수 3명, 감사 총수 1명, 출석 감사수 1명, 제1호 의안 자금차입의 건, 의장인 AH는 의장석에 등단하여 자금 차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요구한 바 이사들은 신중히 토의 후 이에 동의하다. #차입처 : AA,. 차입금액 : 금 이천만원정 (₩20,000,000),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이사회를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 오전 10시),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각 아래에 기명날인하다, 2007년 9월 19일, AS 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AA, 의장 대표이사 AH, 이사 AR, 이사 AQ, 감사 AB"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AQ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임의로 새긴 AQ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AB는 계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의사록, AS 주식회사, 위 회사는 서기 2007년 9월 20일 오전 9시 30분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 감사 동의로 상법 제390조 제2항 소정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상 총수 3명, 출석이사수 3명, 감사총수 1명, 출석감사수 1명, 제1호 의안 자금차입의 건, 의장인 AH는 의장석에 등단하여 자금 차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요구한바 이사들은 신중히 토의 후 이에 동의하다.차입처 : A,€ 차입금액 : 금삼백만원정(₩3,000,000),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이사회를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 오전 10시), 위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각 아래에 기명날인하다., 2007년 9월 20일, AS 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AA, 의장 대표이사 AH, 이사 AR, 이사 AQ, 감사 AB" 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AQ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새긴 AQ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로 된 이사회의사록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AD, AH, AF, AE 명의 이사회의사록 위조 A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 의사록, Y 주식회사, 위 회사는 서기 2007년 9월 20일 10분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 감사 동의로 상법 제390조 제2항 소정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의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총수 6명, 출석이사수 6명, 감사총수 1명, 출석감사수 1명, 제1호 의안 자금 대여의 건, 의장인 AD는 의장석이 등단하여 자금 대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요구한 바 이사들은 신중히 토의 후 이에 동의하다. 대여처 : A, .차입금액 : 금팔천만원정 (₩80,000,000),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이사회를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10시 30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각 아래에 기명날인하다., 2007년 9월 20일, Y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AA, 의장 대표이사 AD, 이사 AH, 이사 AF, 이사 AR, 이사 AT, 이사 AE, 감사 AB"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AD, AH, AF, AE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새긴 AD, AH, AF, AE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AH, AF, AE 명의로 된 이사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 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고소장 2012고단5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1251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B, AH,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범하게 은행 통장을 변조하고 행사하였으며 재건축사업 관련 갖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또한 회사 자금을 1억 원 넘게 횡령하였으며, 주식양수도 및 자금융통 관련 사문서를 마구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R와 사이에 합의한 것처럼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실제로 변제가 되지는 않았고 변제약속도 지키지 않는 등 또 다시 피해자 등을 기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실형 2회, 벌금 13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증교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