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B,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대여 대가로 1주일에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협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가 수수료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먼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락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창면 방향에서 아산시내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33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27. 05:09경 아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7. 0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순천향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보도에까지 침범하는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04:1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패션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04: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구상골 사거리 방면에서 여성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과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진로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3: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모텔' 10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전날 알게 된 피해자 D(여, 58세) 및 피해자의 일행 E,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성명불상자와 술을 마시던 중 위 남자친구와 다투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찼으며, 그곳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26.21:10경 천안시 동남구 D 앞 노상에서 동료 2명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주취자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자신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1 위와 같은 경위로 지인인 위 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의 팔을 양손으로 붙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3: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205동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필라멘트 라이트' 담배 속을 덜어 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집어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거듭 판시 각 범죄를 저지름.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임.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90

범죄사실 1.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피고인 운영의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 쉬고 있던 중그곳 종업원인 몽골인 피해자 E(여, 26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쳤다. 2.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경 위 식당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싫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쳤다. 3. 2017. 5.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포장하는 사이 피해자의 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ㅇ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강간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각 죄를 범함.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범행을 거듭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월로 598, 월호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봉산사거리 방면에서 신월금호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사고지점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4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이 있는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 사고 규모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9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25, 11:56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1층 B연회장에서 피해자 이 음식을 가져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30만원상당의 검정색 MCM 지갑 1개, 현금 9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폴스 부티크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2.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 음식을 가져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뒤져 문화상품권 3만원 상당, 현금 약 2만원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미리 준비해 온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25, 11:23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그 곳에서 열리는 결혼식 하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식권을 나눠주는 사람에게 "내가 신랑 친구인데 식권 1장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식권 1장을 교부받고, 2017. 4. 15. 12:00경, 2017. 4. 22. 각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여 각 시가 35,000원 상당의 식권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발췌 사진, 현장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판시와 같이 인정한 피해액을 초과하여 피해를 입었음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전과가 있음.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음. 실형 전과가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3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9. 09:2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펜션 1호실에서, 6일간 숙박하였음에도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의 올케인 F이 피해자와 함께 위 객실에 들어와 "돈을 주세요, 방세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판넬은 왜 이렇게 강하게 틀어놓았느냐"라고 말하며 전기장판 코드를 뽑자 "전기코드를 왜 뽑느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을 밀었고, F이 밀리면서 바로 그 뒤에 서있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분을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 받침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근근막통증후근'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 진술 부분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D의 입/퇴원 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밀치거나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과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F을 밀었고, Fl 밀리면서 바로 그 뒤에 서 있는 D를 넘어뜨려 D의 오른쪽 등 부분을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 받침대에 부딪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등과 어깨부분에 통증을 느껴서 2016. 12. 1.경 G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결과 '근근막통증후근'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러한 상처부위와 행태 등은 F이 밀리면서 D가 등 부분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F D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F과 D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사실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F 과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F과 D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5. 12. 29.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6. 7. 3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본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D가 운영하는 펜션의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F, D가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F 역시 피고인을 밀친 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F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펜션 숙박비 등을 다 지불하면 이런 일로 처벌받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만 서로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하여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7. 9. 12.경부터 약 두 달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 피고인이 약 3-4년 전부터 가족들과 연락이나 왕래 없이 지내면서 구청에서 생계지원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등 가정환경이 불우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4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3. 22:1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주점'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다가 포항시 남구 대잠동 소재 대잠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리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9. 13. 22:40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G 톨게이트 인근 도로 갓길에서, 쏘렌토 승용차에서 내린 D 등 대리기사 3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상태에서 약 1분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1. 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6. 11. 10.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의 일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약물반응검사결과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약물성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통신내역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취소 내역), 첨부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 결과가 나온 것은 위 검사 당시 감기 증세로 인하여 복용하였던 중국산 감기약 때문일 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해 살피건대, 2016. 11. 15. 이루어진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의뢰에 따라 2016. 11. 2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정밀검사 결과 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3가지 종류의 중국산 감기약 또는 중국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3가지 종류의 약 중 피고인이 복용하였던 약이라며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한 가지 약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2가지 약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여분의 약이나, 약을 보관한 용기, 복약설명서 등 위 2가지 약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과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해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피고인에 대한 위 소변 채취일까지 피고인이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통화 내역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일시 및 범죄 장소를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및 마약 투약 범죄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비록 필로폰의 투약 일시 및 장소가 일반 범죄에서처럼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고 2개월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3. 12. 01:20경 용인시 송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832- 23 우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만원의행복"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해로 92 삼성싱크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0.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남양주시 I아파트 7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D의 동거인이면서 I아파트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처분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상의하여 I 아파트에 대해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I아파트의 가짜 세입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I아파트에 대해 피고인 D와 피고인 B 사이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가짜로 작성하여 피고인 B 이름으로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이하 '삼성생명')으로부터 전세금담보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6.경 남양주시 J, 113호 K 사무실에서 I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D를 임대인, 피고인 B을 임차인, 기간을 2015. 4. 28.부터 2017. 5. 28., 보증금을 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4. 28.경 K 사무실에서 삼성생명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삼성생명에 전세대출금 2억 원을 신청하면서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2억 8,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전세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 삼성생명 대출담당 직원은 2015. 4. 28.경 피고인 D의 농협 대출금 채무 2억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전세대출금으로 2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B과 피고인 D 사이에 실제 전세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I아파트에 살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B 이름으로 전세대출금 2억 원을 받더라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삼성생명 대출담당 직원을 속여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L,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개인 대출용 대출 신청서, 근질권설정계약서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479, 3540(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1년에서 4년 2. 형의 결정 : 피고인 C, D는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1번, 벌금 6번의 경력이, 피고인 B은 집행유예 1번, 벌금 7번의 경력이, 피고인 C은 징역 1번, 집행유예 2번, 벌금 5번의 경력이, 피고인 D는 벌금 7번의 경력이 있다. 피고인 N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같이 재판을 받앗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A, B은 사기 범행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얼마든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허위 임대차를 내세운 것은 명백하므로,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이미 허위로 이루어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평가할 것도 아니다.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전세담보대출금 자체를 편취할 생각은 아니고, 기존의 근저당권 채무를 대출금으로 변제한 다음 I아파트를 팔아서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새로 매수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2015. 5. 6.경 근저당 설정을 통해 빌린 6,000만 원을 사용한 것 외에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피고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대출금 전부가 피해가 되었고,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다. 새로운 매수인의 약속만 믿고 매매대금을 받지 않은 채 I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준 것도 무모한 판단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피해가 적지 않고, 계획된 범행인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 전체적으로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대전, 왕십리 등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공사비를 빌려주면 두 배로 갚아주겠으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6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수사보고(편취금액 등 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대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실제 용도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1:00경 수원시 영통구 C 건물의 3층 계단에서, 배꼽티를 입고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6세)를 보고 "어, 배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움켜잡으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 현장 CCTV 편집자료 첨부 1. CCTV 영상 자료,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촌지간인바, 2017. 9. 24. 19:45경 서울 중구 E 소재 'F'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의 친동생인 G이 피해자 H(H, 2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G,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 간 다음,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채증) 및 첨부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9~10번)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I CCTV 판독) 및 첨부된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1~12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들의 동생을 때린 것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연히 피해자를 향해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폭력을 휘두르고, 특히 피고인 A은 허리띠의 금속제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어머니 칠순잔치에 참가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도 가담한 공범 (범죄사실 기재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어서, 수사기관과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