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857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9. 8. 28. 유학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P 국적의 외국인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범죄에 취약한 80대 이상 고령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인출해 주거지 등에 보관해 놓으라고 한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보관해 놓은 장소를 찾아가,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을 가지고 나와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 등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는 '현금절취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2. 16.경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6.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남, 87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하나은행 신내동지점 직원이 고객들의 계좌정보를 빼낸 것 같다, 선생님의 계좌도 포함되어 있으니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모두 찾아 집에 보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해오자, '범인을 찾아야 하는데 돈에 지문이 남겨져 있을 것이다, 돈의 지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냉동 보관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가 잠시 외출해도 되냐고 묻자, '열쇠를 집 우체통에 두고 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21. 2. 16. 13:0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우체통에 있는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7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1. 2. 24.경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 11: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 88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은행에 입금된 돈에 가짜 돈이 있으니, 돈을 검사해야 한다, 돈을 인출해서 봉투에 넣어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 놓아라, 검사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금 1,500만 원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밖 손잡이에 걸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4. 13: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주소>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 밖 손잡이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 현금 1,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1. 2. 24.경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남, 86세)에게 전화하여 서부경찰서 금융거래과 J 경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새마을금고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보관해 둬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해오자, '현금에 묻은 지문을 검색해야 하는데, 현금에 묻은 지문이 없어지지 않도록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우선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도 알려 달라, 경찰관이 방문할테니 마중나와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4. 14: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관을 마중나간 사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21. 2. 25.경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 09: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여, 81세)에게 전화하여, 북부경찰서 L 형사를 사칭하며 '은행에 입금된 돈에서 위조지폐가 발견되었으니, 그 돈을 검사해야 한다. 돈을 인출해서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 놓아라. 검사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밖 손잡이에 걸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5. 10:57경 <주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102동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 밖 손잡이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 조직원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K,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자료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내용), 보이스피싱 조직원 프로필사진, 위챗대화내용 [피고인은, 단순히 카지노 게임을 하면서 게임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본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실제로 만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을 채용한 회사의 상호도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았으며, 무엇보다 메신저와 국제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영어로 업무를 지시한 점(피고인을 제외한 채팅방에 있는 다른 공범자들끼리는 중국어로 대화함), 피고인은 업무지시자로부터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것과, 범행 후 옷을 갈아입을 것을 지시받고 이를 그대로 따른 점, 피해자들은 현금을 집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었는데, 그 변제 방식에 의하더라도 카지노 도박을 하면서 빌린 돈을 변제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쉽게 납득되지 않고, 더욱이 업무지시자들이 굳이 외국인인 피고인을 통하여 현금을 수거한 다음 약속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점 등 불법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차례 업무지시자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확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거한 돈에서 교통비를 제외하고도 일당으로 30만 원 가량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채용 경위, 성명불상자와의 연락 방법,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한 업무 내용 및 그 대가,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방법 등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절취)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임. 이 사건 피해자는 모두 고령의 노인들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피고인이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추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