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3416

범 죄 사 실 2008. 9. 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공원 입구에서 D의 운영진 E, F, G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D 대표 H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사수대로 활동하다 I이 휘두른 회칼에 찔려 부상을 입자, H을 비롯한 D 운영진은 위 부상자 3인의 병원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J ‘K’ 토론방을 통해 L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기부금을 모금하는 한편, 부상자 3인의 치료비 지원 및 회칼테러 사건 홍보를 위해 H을 고문으로, M을 상황실장으로, 성명불상자(닉네임 ‘N’)를 부상황실장으로, 피고인을 총무로 하는 ‘O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자의 인적사항,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계획,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기재한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M, 성명불상 D 운영자(닉네임 ‘N’)와 공모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8. 9. 9.경 위 C 공원 입구 앞 천막에 회칼테러 부상자 3인의 치료비 지원 명목으로 모금함을 설치한 뒤, 당일 2,226,250원을 모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8.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합계 금 12,156,660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M, 성명불상 D 운영자(닉네임 ‘N’)와 공모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기부금을 모집하였다. 2. 사기 D 운영진 겸 비대위 운영진인 위 H, M과 D 총무 P는 위 L 명의의 계좌로 2008. 9. 9. 당일 13,000,718원의 기부금이 모금되자, 2008. 9. 12.경 향후 부상자 3인의 치료비와 지원비는 D가 모금한 계좌에서 P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회칼테러 홍보를 위한 비용도 비대위의 요청에 따라 P가 위 후원금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D에서 부상자 지원금 명목으로 모금한 L 명의의 계좌에서 부상자들의 병원비와 지원금을 지급하고, 회칼테러 홍보비도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사실은 비대위에서 별도로 모금함을 설치하여 금품을 모금하더라도 이를 부상자들의 병원비나 지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 N 등과 공모하여 2008. 9. 9.경 C 앞 천막에 ‘Q’ 모금함을 설치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08. 9. 12.경 이후에도 마치 위 모금액을 부상자들의 병원비 지원에 사용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2008. 9. 14. 금 798,25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9. 14 ~2008. 10. 27.경까지 성명불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7,953,3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8. 9. 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공원 입구에 설치된 비대위 천막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 중구 R에 있는 S 대표 T’으로 기재된 영수증 용지에 작성일 ‘2008. 9. 29.’, 공급가액 ‘17,000원,’ 품목 ‘택시비’라고 임의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T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수증 총 14장을 위조하고, 2008. 11. 21.경 E에게 비대위 총무직을 인계하면서 회계장부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4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비대위의 총무로서 D로부터 부상자 지원 및 홍보비 명목으로 24,180,000원을 교부받고, 비대위에서 부상자 치료비 명목으로 자체 모금한 기부금 12,156,660원 등 합계 금 36,336,660원을 비대위를 위해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2008. 9. 29.경 서울 서초구 U병원 앞에서 17,000원을 피고인의 택시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10. 11.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금 4,122,000원을 회식비, 택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동성애자 포털사이트 V에 접속한 뒤 W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임의로 입력하여 ‘X&apos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뒤, 그 때부터 2010. 1. 중순경까지 ’Y&apos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2010. 1.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V 사이트에 접속한 뒤 Z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임의로 입력하여 ‘AA&apos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뒤, 그 때부터 2010. 5. 18.경까지 ’AB ‘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 Z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C 대질부분 포함) 1. P,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F, L, G, AD, AE, AF, AG, AH, AI, T, AJ, AK, AL,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W,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W 기업은행계좌 분석관련, L 명의 모금 계좌내역, K게시물 출력물, D 운영진 현황, 130만원 허위 입금표, 영수증 위조관련, 확인된 허위 영수증, D 후원금 사용내역, V 사이트 추적수사, 비대위 회계장부 사본]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10. 6. 8. 법률 제10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2008. 10. 1.자 위조영수증을 행사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금품을 모금한 뒤 이를 그 용도와 달리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액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