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교회의 목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교회의 신도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교회의 또 다른 신도인 G의 어머니인 H에게 "아들을 국민은행의 청원경찰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그러려면 어머니가 보증을 서야 하니 그에 필요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보내라"고 하여 H으로부터 동녀의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H의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H 명의로 농협에 계좌를 개설하고,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농협계좌 개설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함께 2008. 1. 30.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구월지점에서 그곳에 있던 펜을 이용하여 농협 계좌개설신청서에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서명)란에 소지하고 있던 H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통장출금 서비스 및 현금카드를 이용한다는 취지의 금융서비스 이용신청란에 각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계좌개설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농협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신한카드 관련범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함께 2008. 1. 3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에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신한카드 모집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신한카드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H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H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2008. 2. 17.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 대금 27,000원을 H 명의의 위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위 식당에 지급하게 하는 등 2008 2. 14.경부터 2011,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1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6,056,760원 상당을 해당 가맹점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2. 17.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농협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서비스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이 부정발급 받은 H 명의의 신한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9,290,000원을 절취하였다. 3. 기업카드 관련범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함께 2008. 2. 4. 불상의 장소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기업은행 세이브카드 입회신청서에 위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세이브카드 입회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기업은행 세이브카드 입회신청서를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기업카드 모집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기업은행 세이브카드 입회신청서를 피해자 (주)기업은행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H 명의의 기업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H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2008. 2.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인켈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후 위 기업카드로 그 대금을 견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인켈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1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6,974,344원 상당을 해당 가맹점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22.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기업은행 석남동지점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서비스를 받게 위해 위와 같이 부정발급 받은 H 명의의 기업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6,880,000원을 절취하였다. 4. 씨티카드 관련범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함께 2008. 2. 11. 불상의 장소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씨티은행 백화점 제휴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에 위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씨티은행 백화점 제휴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씨티은행 백화점 제휴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씨티카드 모집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씨티은행 백화점 제휴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씨티은행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H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H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2008. 5. 9.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 대금을 H 명의의 위 씨티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식당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174,138원을 해당 가맹점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24.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서비스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이 부정발급 받은 H 명의의 씨티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780,000원을 절취하였다. 5. 농협카드 관련범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함께 2008. 8. 1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구월지점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회원 입회신청서에 위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카드 회원 입회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신용카드 회원 입회신청서를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농협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회원 입회신청서를 피해자 (주)농협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H 명의의 농협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H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2008. 8.20.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 대금을 H 명의의 위 농협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위 식당에 지급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1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7,664,460원을 해당 가맹점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구월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서비스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이 부정발급 받은 H 명의의 농협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2,720,000원을 절취하였다. 6. 현대카드 관련범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함께 2009. 11.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현대카드 엠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위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카드엠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현대카드엠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농협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엠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현대카드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H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H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2009. 11. 25. 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아울렛 D/C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H 명의의 위 현대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위 점포에 지급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2,323,770원을 해당 가맹점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16. 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서비스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이 부정발급 받은 H 명의의 현대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G 진술 포함) 1. 농협카드 신청서, 현대카드 사용내역, 기업카드 사용내역, 농협카드 사용내역, H 명의 농협카드 거래내역,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서(병원비 등으로 카드를 사용한 정황 등), 수사보고서(농협 계좌개설 신청서 관련), 수사보고서(농협통장 개설신청서 위조정황 관련) [피고인 A는 H 명의의 계좌나 카드가 부정 발급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부정 발급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명의자 H의 아들인 G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자신은 단순 가담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A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계좌 및 카드 신청서류들의 기재내용, 거래 및 사용내역들, 사용기간, 고지서 등의 송달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역시 H의 동의없이 계좌와 카드를 만들고 이를 사용하는 것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역시 위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계좌 및 카드의 사용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카드대금 청구서가 G이 거주하고 있던 교회로 송달되었던 점, 상당부분 카드 사용 현장에 G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자 H의 아들인 G도 위 계좌와 카드의 부정발급 및 사용에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한해서는 피고인 B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반영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29조, 제30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연체된 카드 사용대금의 원금이 약 727 만원 정도인 점, 위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명의자인 H의 아들 G도 범행에 가담하여 함께 카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