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0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8. 03:14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손으로 위 식당 남자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약 110,000원이 들어있던 사랑의 모금함 저금통 1개와 계산대 위 수납장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2. 03:00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담을 넘은 다음 시정되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HOM조끼 1점 및 신협통장 1개,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300원, 신한신용카드 1개, 농협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55,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5. 20:00경 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코어어드밴스 휴대전화 1개,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1개, 책상 위에 놓여있던 간이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합계 5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7. 04:00경 김포시 M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의류점에 이르러, 열려진 뒷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 가, 시가 15,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검정색 점퍼 1개 및 니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30. 11:00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시장 내 S식당에 숙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8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3. 20:10경 김포시 T에 있는 U 찜질방의 공용홀에서 피해자 C이 한증막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찜질방 매트 밑에 놓아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액티브4 휴대전화 1개, 신한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1. 14:00경 김포시 봉화로130번길 26에 있는 중봉도서관 4층 로비에서 피해자 V이 충전하기 위하여 테이블 콘센트에 꽂아 둔 시가 8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3. 17:20경 김포시 봉화로130번길 26에 있는 중봉도서관 4층 로비에서 피해자 W이 충전하기 위하여 테이블 콘센트에 꽂아 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베가아이언 휴대전화 1개,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27. 20:00경 김포시 봉화로130번길 26에 있는 중봉도서관 4층 로비에서 피해자 X이 충전하기 위하여 테이블 콘센트에 꽂아 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1. 12. 10:49경 김포 Y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사우나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H인 것처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사우나 이용 및 찜질복 대여 비용 7,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이를 교부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7,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3. 20:43경 김포시 A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담배값 8,1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이를 교부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8,1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3. 20:47경 김포시 AE에 있는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관리하는 A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며 햄버거 세트를 주문하여, 피해자에게 대금 7,7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이를 교부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7,7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23. 18: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W 소유인 휴대전화로 모바일 티머니 어플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마친 후, 모바일 티머니 21,200원씩 4회에 걸쳐 84,800원을 각각 소액 결제하고 편의점에서 환불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같은 날 티스토어 콘텐츠 상품권 1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액 결제한 후 불상자에게 75,000원에 매매한 후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8. 09:10경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X 소유인 휴대전화로 모바일 티머니 어플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위 피해자 X 명의로 접속한 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신분증 사본에서 취득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마치고, 모바일 티머니 21,200원씩 5회에 걸쳐 합계 106,000원, 10,600원, 5,300원을 각각 소액 결제하고 편의점에서 환불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같은 날 티스토어 콘텐츠 상품권 50,000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소액 결제한 후 불상자에게 75,000원에 매매한 후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5.경 김포시 AI, 113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AJ으로부터 2014. 10. 20.부터 2014. 10. 22.까지 65사단 186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C, W, V, X,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영수증 첨부, 카드거래내역, 소액결제내역, 각 영수증 1. 고발인진술서, 병력동원소집자 명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아직 피고인의 나이 어리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