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89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1. 19.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호에 살던 피해자 D(여, 30세)의 집 고장난 현관문 잠금장치를 고치는데 도움을 주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2016.1. 28. 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1. 29. 02: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후 잠옷 원피스를 걷어 올려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귀가 안 들린다'고 말하자 '다른 쪽도 안 들리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빠져나가려 하자 머리채를 움켜잡아 침대에 내동댕이친 다음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나는 삼산경찰서도 여러 번 들락날락 했다. 나는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이다. 너를 죽여 버릴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파열상을 입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1. 29. 06: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병원 사진, 처방전, F 대화내용(친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제1항의 강간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고, 판시 제2항의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잠을 잔 후 일어나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6. 1.29. 2:30 경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고막 파열상을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그로부터 4시간 후인 6:30경의 성관계 당시에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외포되어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이 2016. 1. 28. 피해자에게 이별통보를 받고, 2016. 1. 29. 2:3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귀 주변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닌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2)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다리를 벌리려고 하는 등 성폭행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차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때리고, 다시 다른 쪽 귀를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저항을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것 같아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잠시 선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이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여 잠이 깨었는데, 저항하면 또다시 폭행할 것 같아서 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친구 E은 이 법정에서 2016. 1. 29. 11:48 경 피해자로부터 F을 받은 후 전화로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덮치려고 해서 막았더니 폭행을 시작했고, 2번씩이나 당했다고 이야기를 들은 후, 근처 카페에서 만나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주도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16. 1. 29. 9:00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6. 1. 29. 8:13 경 G로부터 F을 받고, 9:13 경 G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F으로 말하면서 "어쩌지? 이새끼 살인도 할 새끼야, 경찰도 못부르겠어, 전화해도 지금은 못 받으니까 이따 기회 봐서 전화할게"라고 말하고, 2016. 1. 30.에는 원치않는 성관계도 당했다고 하면 형벌이 가중될거라는 G의 말에 "응 첨에 성폭행하려다 내가 저항하니까 때리기 시작한거라 말할거야 그것도"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5) 피해자는 자신의 지인들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헤어지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최우선순위에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헤어자고 말하고 몇 시간 내에 집으로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자의로 성관계를 하였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2범죄 :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 9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다음 날 다시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갓 성년이 된 피고인이 부모님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연령과 상황을 고려할 때 범행 결과에 비하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아버지와 연락이 되었고 이후 모범시민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