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여, 14세)는 2022. 12. 7.경 피해자가 개설한 ‘C’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학생이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의 나체가 등장하는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2. 9. 13:2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용돈을 줄 테니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달라.’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나체로 자위하는 장면이 나오는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2. 10. 23:2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용돈을 줄 테니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민등록등본표 등 첨부), 수사보고서(추가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병과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에 의한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인데,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이며,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인바(같은 법 제2조 제2, 4, 5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검사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소정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역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에 의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명하는 것인데, ‘아동학대관련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및 ‘아동에 대한 형법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가리키는 것이며(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인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 4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였으며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막대한 심적 고통을 겪도록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