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87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신청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건네받은 돈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에 위 돈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18.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대전 동구 G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4,0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서 ‘H 법무사 채권담당팀장 I’이 게시한 구직게시글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H 법무사 사무실’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실존하는 사무실인바,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고인으로서는 법무사 사무실에 취직하는 경우 위법한 활동에 가담하리라는 예상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피고인이 위 법무사 사무실에 취직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면 면접을보지 않았다고는 하나, 코로나 감염병 유행 중인 상황에서 대면 면접을 생략하는 예가점점 많아지고 있고, 피고인과 같이 건당 수당을 받고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그 자체로 피고인이 자신이 수행할 활동이 위법할 것이라고 의심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그 후 피고인은 위 ‘I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다. 한편, 위 ‘I 팀장’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성인 남성이 배우자 및 갓난아기와 함께 촬영한 사진이 게시되어 있다. 범죄를 모의하고 지시하는 경우 그 대화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예컨대 텔레그램 등)을 사용할 것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지시하는 사람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할 것일 텐데, 이 사건의 경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고, 그 지시자 및 그 가족들의 얼굴까지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더더욱 위 활동이 적법한 업무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자신을 위 ‘H 법무사 사무실’에 소 속된 직원으로 소개하지 않고, 금융기관(J은행, K, L, M)의 부탁을 받아서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고 하나(증거기록 26, 34, 47, 55, 61, 69쪽 참조), 금융기관이 해당 법무사 사무실에 사무 처리를 위임하였다면, 이는 해당 금융기관의 ‘부탁’을 받고 온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하였을 수 있어 그 자체로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 수금 업무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을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탁을 받고’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수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돈을 입금하였고, 그 돈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자도 (유)N, ㈜O, P으로 ‘H 법무사 사무실’과는 관계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으로서는 ‘법무사 사무실’에 취직하여서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를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처음에 이례적인 입금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하여서 곧바로 자신이 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편취금이라고 의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다면, 이를 수행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 회수 업무를 이틀(2021. 1. 18. 및 2021. 1. 19.)에 걸쳐 수행하다가, 그 다음날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의심스럽다는 정황을 알아채고 곧바로 경찰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의 자수의 경위와 관련하여 다소 미심쩍은 정황(증거기록 26번 참조)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현금수거업무를 단지 이틀 동안만 수행하다가 자신의 업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자수하였다는 사정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H 법무사 사무실과 연계된 금융기관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약 이틀에 걸쳐 현금 수금 업무를 수행하다가, 수금한 현금의 입금처리 등과 관련하여 수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H 법무사 사무실’에의 취직 경위, 그 업무 지시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현금 수금 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횟수, 피고인이 곧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없는 청년으로 사회물정에 어두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금 수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으므로 그 취지는 공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