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12.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838] 1. 피고인은 2021. 8. 23. 01:00경부터 01:5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LM-Q630N), 주민등록증, E카드, 노인복지카드,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3. 01:41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E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3. 02: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1. 8. 23. 05:3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뽑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권한 없이 결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H로부터 110,000원 상당의 I 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84,26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1,984,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443]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8. 17. 00:32경부터 00:39경 사이에 통영시 K아파트 상가 1층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칩입한 다음,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M 통장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7. 04:07경부터 04:10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M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경남영업부 지점에서,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통장한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다음 그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36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7. 11. 20:35경 통영시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S8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1. 21:19경 통영시 미수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결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R으로부터 시가 494,600원 상당의 해피머니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4,3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함으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64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18.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S에게 휴대폰을 잠시 달라고 말하여 S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결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95,400원 상당의 T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43,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구입함으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1,5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사건상세내역 [2022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불승인 내역 문자, 휴대폰 청구내역서 촬영 사진, U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2022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의 진술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 사진 등,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사진, 소액결제이용내역, 소액결제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려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에 나아갔다. 총 피해금액이 85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 J, S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그 범죄사실이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이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B, O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