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고인이 일하던 공장의 고철을 절취하여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김해시 D에 있는 고물상 'E'에 장물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고물상에 현금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 절도죄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한 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 고물상에 찾아가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도살인 피고인은 2014. 1. 3. 저녁 무렵 회칼(칼날 길이 19.5cm, 증 제2호)을 준비하고, 모자와 복면을 쓰고 장갑을 낀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찾아가 2층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서 불이 켜지고 가족들이 있는 것을 알고 범행을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 저녁 무렵 재차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물상으로 찾아가 범행 시점을 기다리며 주위를 배회하다 같은 날 21:00경 고물상 2층에 불이 켜지지 않아 가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 회칼을 오른손 주머니에 넣고 모자와 복면을 쓰고 장갑을 낀 채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고물상의 1층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오른손으로 회칼을 잡고 피고인의 등에 들이대면서 "돈 어디 있냐."라고 큰소리로 물었다. 피해자가 "책상에 돈이 있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2층에 다른 가족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회칼을 겨눈 채 2층으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딸과 아들 방을 차례로 수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우리 집에 씨씨티비(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신원이 노출될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26회 힘껏 찔러 심장과 허파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및 사체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1층 사무실로 내려가 책상위에 있던 현금 약 12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취득한 후 2층으로 올라가, 화재로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피해자 아들 방 침대 및 딸 방 침대위에 휴지를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던져 침대, 피해자의 사체, 벽면으로불이 옮겨 붙게 하여 사체의 전신 피부조직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1,5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건물 내벽 및 가구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건조물을 소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검증조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유만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알게 될 상황에 처하자 그 자리에서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7~11점) 중 높은 점수로 평가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사체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사체손괴(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특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년~ 7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기본범죄인 강도살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현주건조물방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가 무기징역 이상이므로 합산하지 아니함] 2. 이 사건의 양형요소 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 피고인은 N생으로 청력장애 등을 앓아온 부친과 식당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온 모친 슬하에서 자랐다. 피고인의 형제로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형과, 시집간 누나가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피고인과 그의 형제들은 어린 시절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불우한 가정형편으로 인해 초등학교 시절에는 라면 등 먹을거리와 생활필수품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중학교 때까지는 학업에 관심이 없었으나, 고등학교 진학 후 학업에 집중하며 비교적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여 왔다. 그러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군 제대 후 곧바로 식품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 및 이 사건 무렵의 생활 피고인은 식품회사를 다니다 그만둔 후 다른 직장을 전전하다 28세에 친척의 소개로 자동차 하도급 업체에 취업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작업반장으로 승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후배들과 잦은 회식자리를 가지며 다소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33세경 여자 친구와 교제를 시작하여 매달 그녀의 생활비까지 지원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35세가 되던 해 직장에서 인사문제로 갈등을 겪다 퇴사하였고, 그 무렵 전화대출사기까지 당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몹시 가중되었다. 피고인은 36세에 철강회사에 재취업 하였으나 2013. 3. 경 작업 도중에 손을 다쳤고, 그로 인해 야간작업과 주말 대리운전도 하지 못하게 되어 도저히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도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여자 친구의 생활비를 계속 지원하였고 나아가 여자 친구와 함께 할부로 승용차까지 구입하는 등으로 인해 빚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빚 독촉에 견디다 못한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6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의 고철을 절취한 후 그 판매대금을 채무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같은 해 10월경 범행이 발각되어 구속 기소되었고, 이후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기존의 대출금과 휴대폰 연체료 등 빚 독촉이 계속되자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되었다. 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4. 1. 5. 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2013년 회사 소유의 고철을 절취한 후 위 고철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처분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수한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마. 사전계획의 유무 및 준비의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성으로 혼자 고물상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도범행의 대상으로 결정한 다음, 이에 필요한 회칼, 장갑 등을 준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 3.경 최초로 강도 범행을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범행을 포기하였고, 그 후 일주일이 지난 2014. 1. 10. 재차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물상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도구를 준비하였다고 하여 미리 살인까지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발생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살인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바. 범행 후의 정상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나자 비로소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자백한 이후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환영으로 인한 이명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사.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의 모는 송구한 마음에 피해자 유족을 찾아볼 엄두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곤궁으로 피해배상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는 입장이다). 피해자의 유족인 딸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죄가 계획적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아들 H 역시 법원조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해 최대한 엄한 처벌을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고물상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미리 준비해 간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 부위를 약 26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다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고물상에 불을 질러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도 극심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소유의 고철을 훔치는 범죄행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에는 범행사실 일체를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비로소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자 친구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할부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으로 자신의 수입에 비해 과도한 지출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어떠한 피해변상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가 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큰 과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검사의 의견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범행 도중 자신의 신원이 밝혀질 상황에 처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이나 강력범죄 전력도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 학업에 집중하여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였으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고, 군 제대 후부터 30대 초반까지는 나름대로 건실하게 직장생활을 해 왔으며, 2013. 3. 경 직장 작업 도중 손을 다치는 사고로 야간작업과 대리운전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사정도 판시 절도전과와 본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각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 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