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30

범죄사실 2018고단3130 1. 상습상해 피고인은 2018.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는 등 폭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가. 2018.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6. 02:00경 김포시 B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 C(45세)이 무단횡단 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해 손을 들어 올리면서 "왜 빵빵 거리냐"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20:0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굉음을 내면서 승용차를 위 주점 창가 앞에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창가 쪽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4세) 일행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목을 1회 때리고 그의 상의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 F를 폭행하였고, 피해자 G(여, 49세)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의 트렁크와 에어라이트 간판에 부 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H(여, 45세)의 목울대를 잡고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양어깨를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I(45세)의 얼굴과 목,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바닥의 골절(좌안) 및 눈꺼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다. 2018.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12:50경 김포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L(58세)이 그의 가게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어떤 자식이 차를 이따위로 대놨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L에게 "내가 니 자식이야?, 나 너 같은 새끼를 아버지로 둔 적이 없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L의 가슴을 양손으로 3회 밀치고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 L를 폭행하였고, 어린 피고인이 위 피해자 L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M(50세)가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며 피 고인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 M에게 "너 이 새끼는 뭐하는 놈이야? 내가 집행유예 기간만 아니면 너네 다 죽였을 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M의 목울대를 움켜잡고 뒤로 밀치고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 M의 얼굴과 목, 등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M의 뒷목을 움켜잡고 팔꿈치와 머리로 상체 부위를 수회 밀친 후 가게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M를 쫓아가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M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8.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22:00경 김포시 돌문로 86번길 12-19 사우동 제2공용 주차장 정산소 입구에서, 정산소 직원으로부터 미납 주차 요금을 요구받자 주차요금 정산소 입구를 가로 막은 채 "대한민국이 없는 사람 돈 뜯어 간다"고 큰소리로 떠들면서 다른 차량들의 출입을 방해하여 이에 피해자 N(49세)이 경적을 울리면서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놈아. 너가 뭔데 참견을 하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밀치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2018.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 19:50경 김포시 O에 있는 P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Q(55세)과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개 씨팔 새끼야! 차를 그런 식으로 모르냐, 이 씨팔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차 세워라 이씨팔 새끼야! 그런 식으로 밖에 운전 을 못하느냐? 죽여 버리겠다"고 욕을 하고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여 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질질 끌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의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2018.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 13:00경 김포시 R에 있는 S사우나 1층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T(47세)이 피고인의 문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봐 씨발 새끼야! 나를 우습게 아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탈의실 옷장에 5-6회 정도 부딪히게 하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그의 머리를 잡아 쓰레기통에 수회 충격하면서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곳 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하자 상의 옷깃을 잡아 당겨 카운터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옆구리와 허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2-3여 회 때리고, 카운터 뒤로 숨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벽에 밀어 붙이면서 숨을 쉬지 못하게 강하게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과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 2018.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06:23경 김포시 U에 있는 V식당 인근 사거리 앞길에서, W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X(41세)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조르고 차량 본네트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I을 때리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벗겨 바닥에 집어 던져 안경알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경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사.항과 같이 피해자 X를때려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그의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쳐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Y과 공동하여, 2018. 9. 15. 03:00경 김포시 Z 에 있는 AA주점 앞길에서, Y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여동생 AB의 전화를 받고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AC(27세)가 "내 동생을 때렸냐"면서 시비를 걸듯이 Y의 얼굴에 손을 대고 어깨를 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울대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머리와 턱을 각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계속 싸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거나 때리고 발로 상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9. 12.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불고기 식당 앞에서부터 김포시 AD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AE 소유의 AF 벤틀리 컨티넨탈 G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0.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AD 앞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읍 구래동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AG 소유의 AH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S Q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8.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AI에 있는 AJ 매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O에 있는 P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AG 소유의 AH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S Q4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26. 06: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AK에 있는 'AL' 피씨방에서부터 AM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AN 소유의 AO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8.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AD 앞에서부터 같은 시 AP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109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AQ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5:2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운양로97번길 80 운유지하차도를 2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선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선행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하여,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AR(여, 61세)이 운전하는 AS 스파크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들이받고, 그로 인해 스파크 차량이 왼쪽 터멀 벽을 충격하고 2차로로 튕겨나가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AT(52세)가 운전하는 AU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쏘나타 차량이 3차로에서 직전 중이던 피해자 AV(54세)이 운전하는 AW 메가 트럭의 운전석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AR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AX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O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0. 20:22경 광명시 AY에 있는 'AZ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3차로로 진입하던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A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BB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의 같은 차로 전방에서 급제동하고, 이를 피해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으로 추월하여 다시 3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후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급제동을 하는 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8. 15. 15:2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김포시 운양로7번길 8O 운유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AQ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0. 20:2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AY에 있는 'AZ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AO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30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 G, H, I, Y, M, L, N, T, Q, A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BD, BE, BF, BG, BH,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BI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운전 사건 처리 내역' 확인) 1. C 피해부위 사진, G,H 피해부위 사진, I 피해부위 및 사건 발생장소 사진, I 피해부 위 사진, AB 피해부위 사진, AC 피해부위 사진, M 피해부위 사진, L 피해부위 사진, N 피해부위 사진, Q 피해부위 사진, 현장 출동시 촬영한 사진, T 피해부위 사진, T 왼쪽 발 부위 상처 사진, 피의자 Q 무릎 및 귀 사진, 각 상해진단서 사본, 입퇴원 증명서 사본, 안경 사진, 안경수리비 영수증 사본, 휴대폰 케이스 뒷면 사진,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각 소견서, 면허대장 조회서, CCTV 등 촬영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4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과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정범행 관련 소년보호사건 및 공소기각 사건 결정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8고단310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B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진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260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C 등 4명의 상습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친모 자살과 친부의 가출로 조모에 의해 양육되는 등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고, 2007년경부터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 심각한 행동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피고인은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교화 또는 개선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7년 및 2018년에 각 약식명령도 발령받았으며, 2017. 8. 23. 장기간의 보호관찰(2017. 8. 31.부터 2019. 8. 30.까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보호관찰 기간 내에 동종의 폭력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그에 따라 2회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심각해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해당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중에 교통사고도 내어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복운전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일부 피해자들은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계속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이 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에서도 구치소에서 다른 수형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금치 21일의 처분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치료비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