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B으로부터 ‘30억 원 정도를 투자 받아 경기 평택시 C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투자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투자자를 소개해 주는 과정에서 B으로부터 위 건물의 소유자인 ㈜D 대표이사 E 명의의 부동산담보제공승낙서, E에게 3억 원을 이체한 거래내역서 사진을 전달받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위 C 1층을 매입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여 컨설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 2층 소재 G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C 매입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C 1층을 120억 원에 매입할 수 있다. 계약금 20억은 이미 사채를 섭외해 구해 놓았고, 잔금으로 사용할 금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50억 원을 대출 받기로 되어 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만 대면 C 1층 전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미 건물주에게 약정금 3억 원을 송금해 놓았으며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대출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승낙받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B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유하고 있는 3억 원의 이체 내역과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1층 매입과 관련하여 건물 소유자와 어떤 합의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약정금 이체내역과 담보제공 승낙서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고, 계약금으로 사용할 20억 원을 사채로 마련해 두지도 않았으며,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1층을 매수하여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8. 3. 22.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J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소유주 E 사무실 방문), 수사보고(참고인 B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들과 통화), 수사보고(E 유선 진술) 1. 공동사업계약서, 컨설팅약정서, 담보제공승낙서, 법인주식양도양수약정서(순번 49),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89) 1. 송금증(순번 20),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순번 23), 예산집행현황표(순번 24), 거래내역서(순번 34), 예금거래명세서(순번 35), 계좌거래내역(순번 65), 통장사본(순번 90) 1. 이메일(순번 54), 카카오톡 사본(순번 55), 이메일 캡쳐(순번 95), 휴대폰 문자내역(순번 108), 메모장(순번 109), 이메일 자료(순번 110) 1. C 매수사업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판결문(순번 62, 80),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C 건물 매입 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B에게 투자자 등을 소개해주었고, ㈜I과 피해자 측 사이에 2018. 3. 22.자 컨설팅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용역을 받아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컨설팅계약 체결에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컨설팅 비용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기망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 체결 당일 ㈜D에 대한 3억 원 이체내역 사진과 ㈜D 명의의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를 확인하고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이체내역 사진과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는 모두 피고인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O, J에게 전달하였고, O은 이를 다시 L에게 전달한 바 있다. 그런데 위 이체내역의 3억 원은 B이 P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서 C 4층 상가 중 2개 호실에 관한 매매 계약금에 불과하였고, B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매매계약은 이행되지도 않았다. 또한 B은 2018. 1. 10. E과 전체 양수도대금 330억 원, 계약금 20억 원으로 정하여 ㈜D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이 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위 계약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위 이체내역 사진 및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는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C 1층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거나, 그 진위 내지 효력 여부가 불분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이체내역 사진 및 담보제공 승낙서가 이 사건 사업을 뒷받침하는 자료인 것처럼 제공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 체결 시 이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컨설팅계약 체결 당시 I 사무실(G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금 20억 및 잔금 150억 원을 마련할 방법을 이미 준비해두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설명을 한 사람에 관해서는 ’J인지 피고인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I 직원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I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고소 당시에는 정확하게 누가 설명했는지 지명했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최초 고소인 조사,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를 비롯한 수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모두 이 사건 컨설팅계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지목한 바 있다. 이 사건 컨설팅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년 후 법정 진술이 이루어진 점 및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컨설팅계약 당시 위 사무실에 다수의 관련자들이 왕래하며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 체결 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주된 설명을 들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은 C 건물 전체를 매물로 내놓은 사실은 있으나 1층만 분리하여 매각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위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총 양도대금 330억 원 중 계약금 30억 원 외에 신탁금 71억 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서는 C 1층만을 120억 원(계약금 20억 원)에 매수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고, 피고인은 E과 직접 연락하여 매수조건에 관하여 확인한 적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애초에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이 사건 컨설팅계약 체결에 따른 컨설팅 비용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 체결 전인 2018. 3. 16. N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1층 분양가 산정목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C 현황‘ 등의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지급한 1억 원의 컨설팅 비용 중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2,100만 원, 피고인이 활동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M의 Q은행 계좌에 송금된 금액이 700만 원에 이르고, 그밖에 J, O, B, R 등에게 지급된 금액 역시 피고인의 확인 내지 지시를 거쳐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된 역할을 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실형 3회를 포함하여 6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외에 다른 관련자들(대부분 불기소되었음)도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 및 이익을 취득한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죄책을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