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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2.12. 02:3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2. 12.경부터 2015. 3.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2.12. 02:40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식당 창문으로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2.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미용실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3. 04:00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 위에 있는 창문을 뜯어낸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5. 3. 2. 02:00경 서귀포시 마소물로 15-2 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P 소유인 Q 포터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찾아 시동을 걸고 타고가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인 위 포터차량을 절취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 02:00경 서귀포시 마소물로 15-2 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목포로 55 에 있는 어진이네회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2의 다항에 기재된 Q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R, S, T, P, U, V, W, N, K,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도난차량 발견 사진, 현장검증 관련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 T, U 제외),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7차례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4. 6. 1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8. 18:20경 C i-30 승용차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사거리를 SK저유소 쪽에서 '하나로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광초등학교(제주은행) 쪽에서 화북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67세)가 운전하는 E 다마스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13.경 울산 울주군 D 소재 E의원에서 당뇨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당뇨의 치료에 관하여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2002. 11. 28.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의 보험상품인 무배당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에 가입하였고, 2008. 1. 28. 피해자의 보험상품인 무배당교보큰사랑CI보험에 처인 F 명의로 가입하였는데, 각 가입 당시 피해자 측에 당뇨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각 보험상품은 당뇨가 있으면 가입할 수 없는 것들이다. 피고인은 2008. 11. 19.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건국대병원에서 당뇨로 치료를 받은 것에 관하여 위 각 가입보험에 기하여 2008. 12. 19.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같은 달 22. 보험금 8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회에 걸쳐 당뇨 및 당뇨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위 각 가입보험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합계 46,7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금 합계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피의자 진료챠트 일체 1. 피해자 교보생명 수사의뢰 및 피의자 보험금 지급청구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또는 처인 F은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각 보험모집인에게 당뇨가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보험모집인들이 당뇨 유무에 관계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설명하여 가입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특히,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들이 당뇨 유무를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 또는 그 처가 당뇨가 있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측에서 보험모집인에게 당뇨가 있음을 고지하였는데도 보험모집인이 가입할 수 있다고 권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뇨가 있는 경우에 상해보험 등에 가입이 제한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고,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서의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에 당뇨 유무를 체크하게 되어 있으므로(이 사건 각 보험계약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측과 보험모집인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금형 제조 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 위 'C'가 사실은 (주)렉스에 130,000,000원 상당의, 화천세렉스(주)에 1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위 'C'가 사실은 D으로부터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7. 25. 경까지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22,800,000원 상당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거래질서 조사 보충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 및 매출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공판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아래 제2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B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가 파손되자 피고인 A1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 A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5. 3. 1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2015. 3. 13. 07:0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우성아파트 뒤편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의 승용차를 충돌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고경위를 확인하는 피해회사 담당직원 G에게 피고인 Al 신고한 것과 같은 사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의 승용차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 A 이 운전하다가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을 뿐 피고인 A이 신고한 보험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승용차를 수리한 H자동차공업사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1,602,800원을, 피고인 B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84,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 소유인 위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9:4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 앞 편도 2차로를 화은교회 방향에서 가라뫼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으로 유턴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K(여, 46세)이 운전하는 L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426,800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견적서 1. 보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 보상접수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편취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판시 편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2015. 3. 10.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바 있음에도 또 다시 바로 이틀 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기소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꽤 마셨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까지 범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교통사고 및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6. 27.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이다. 1. [2014고단390] 피고인은 2012. 1. 19.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회사 이사인데 당신 회사에서 발주하는 150HP 평날 분쇄기, 100HP 평날 분쇄기, 냉각 및 건조 컷팅기, 세척수조 및 매쉬컨베이어, 탈수기 및 원료저장 싸이로각 1식을 총 금액 1억 4,000만 원에 제작해 주겠다. 계약금 1,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고, 중도금은 4,500만 원으로 하여 기계제작 과정에서 내가 청구하면 지급해 주고, 잔금 8,500만 원은 기계가 납품되면 달라,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위 기계를 제작하여 설치까지 모두 완료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곧 회사를 하나 설립할 것인데 우선 위 회사 명의로 계약을 하고 법인이 설립되면 그 회사 명의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경 신용불량이 되어 자신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었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공장을 운영하였으나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때 계약 내용대로 기계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20.경부터 2012. 6.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9,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1533] 피고인은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매입,판매, 수리 등을 하던 자로서, 2011. 9.경 피해자 G, H 부부가 충북 청원군 I에서 운영하고 있는 'J회사'에 압출기와 융용기를 설치해 주었으나 작동이 잘 되지 않아 압출기를 새로 설치해 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경 위 J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부부에게 "압출기와 융용기를 세트로 팔면 1억 원 이상 받을 수 있으니 기존에 설치해 주었던 압출기를 가져가 팔아주겠다, 그런데 내가 용융기를 구입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용융기를 구입하여 기존에 설치해 주었던 압출기와 세트로 되팔아서 원금 및 수익금의 20% 내지 3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공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부부로부터 돈을 빌려 공장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용융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에 설치해 주었던 압출기와 용융기를 세트로 판매하여 1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판매처도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3. 16.경 500만 원, 같은 달 20. 3,500만 원, 같은 달 27. 1,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또한 2012. 3.경 기존에 설치해 주었던 압출기 1대 시가 3,0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39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K 진술부분 포함) 1. 녹취록, 내용증명, 계약포기각서, 계좌거래내역 [20141533]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편취금원의 규모, 피해자들과 미합의, 누범, 공판기일에 몇 차례 출석한 이후 불출석하다가 현재는 소재불명인 상태를 초래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7.경부터 현재까지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5.경부터 2015. 7. 23. 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공연(E-6-2) 사증으로 입국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노래'로 한정하여 공연추천을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필리핀 여성인 D(D, E)를 월 140~1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체류자격을 위반하여 위 유흥주점 내 룸에서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따르고 춤과 노래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1.경부터 2015. 7. 23.경까지 총 14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피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진술서 14매, 출입국관련자종합기록조회 14매,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4 매 1. 수사보고(외국 고용인들의 관광업소 종사 외국 연예인 공연추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고용형태와 기간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2015고단414 1. 피고인은 2015. 2. 13. 18:00경부터 같은 달 14. 10:00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새한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피해자 F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핸들커버, 헤드라이트, 전조등을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분해하여 절취하였다. 2015고단1155 2. 특수절도 피고인과 H은 2015. 4, 8. 03:00경 김제시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은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견인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경광등 컨트롤 시스템, 엔진 레핑게이지, 에어백 1세트, 스피커 등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떼어내고, H은 이를 받은 다음 피고인과 함께 가져갔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4. 17. 02:02경 김제시 M에 있는 N 세차장에서, 세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교환기 2개의 열쇠를 드라이버로 파손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0월 나.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5고단799]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공소외 P과 2014. 12. 23. 03:00경 김제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위 P은 시정되어 있진 않은 건물 뒤쪽 창문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는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P,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공소외 P, C과 2014, 12, 27. 03:00 경 김제시 T 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에 이르러, 위 P은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위 C은 시정되어 있던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2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C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5. 2. 26.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P, C이 절취한 다음 가지고 온 금원을 나눠 쓴 사실이 있을 뿐, P, C과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이 P. C과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피의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P이 작성한 진술서(피의자) 및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고, P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 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 역시 진술자인 P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1) 그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P은 이 법정에서 2014. 12. 23.자 범행은 자신이 혼자 저지른 것이고, 2014. 12. 27.자 범행 역시 자신과 C이 함께 저질렀을 뿐 피고인은 전혀 가담하지 않았으며, 1) 검사가 작성하지 아니하고 경찰인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이상 경찰 작성의 수사서류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경찰에서는 수사관의 회유에 따라 이 부분 범행까지 시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4. 0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면서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G와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번 때린 것은 기억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G 전화진술청취) 등이 있다. 2) 그런데,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3)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은 기억이 나고, 당시 탁자 주위에 깨진 맥주병이 조각들이 널려 있어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나중에 식당 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이 맥주병이 아니라 손으로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경찰 진술을 번복한 점, 한편, D 식당 사장인 증인 H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등이 있는 좌석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는데 무서워서 위 좌석 쪽에 가지 못하고 있다가, 조용해진 후에 위 좌석으로 갔고, 당시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았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서로 싸우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으며, 이 사건 범행 후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지 않았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술자리 동석자였던 증인 F도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거나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것을 본 기억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와 만났을 때도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여 병으로 맞았는지 손으로 맞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맥주병으로 맞았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경찰 진술을 번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료인 F 등의 폭행으로 오른쪽 눈 부위가 찍어지는 등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의 경찰 진술대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고, 그 강도가 맥주병이 깨져서 사방으로 흩어 질 정도였다면, 피해자가 머리에 타박상 등의 가벼운 상처도 입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피해자의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의검찰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이 사건 발생 후에 피해자에게 확인을 해 보니,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말하므로,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맥주병을 드는 것까지만 보았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당시 동석자였던 G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의 특수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수사보고서(피해자 E 형사처벌불원의사확인)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53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불이행상황보고서 1. 판정서, 각 판결문 1. 대법원홈페이지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01: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주취자가 안 나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6세)에게 위 주점 여주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물어보았으나 F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F를 폭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09. 09:48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111에 있는 대원공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C 등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D(49세) 및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30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위 F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9:00경 천안시 서북구 C, 103동 308호에 있는 피해자 D(27세)의 집에서, 전에 피해자에게 맡겨둔 물건을 찾는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는 서랍을 열어 뒤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돈 어디 있느냐?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침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및 미화 700달러가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대질진술 부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확인, E 상대 수사) 1. 피해모습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아빠옹'이라는 게임을 통해 취득한 보석 등 금품을 공평하게 배분하고자 피해자의 방에 찾아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의 금품 배분을 거절하여 위 금품을 받기 위해 현금 한화 1만 원과 미화 50달러가 든 지갑을 들고 나왔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한화 50만 원과 미화 700 달러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강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강도죄에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참조), 강도죄에서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 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16827 판결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품을 '현금 60만 원, 미화 700달러'라고 밝혔고, 그로부터 4일 후인 2015. 10. 28. 이루어진 피고인과 한 대질 신문에서도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지갑을 빼앗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칼을 들었는데, 그 이유는 지갑 안에 많은 돈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피해품에 관한 위 진술은 진술 시점과 피해품 강취를 방어하기 위해 취한 행동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높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시인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지갑을 가져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세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지갑을 가져가는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해 칼을 들었음에도 이에 겁을 먹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방을 나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옳다. 그리고 범행 경위가 피고인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게임에서 취득한 금품을 피해자로부터 받기 위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들고 나온 것이라면, 이는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할 경우 현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갑을 처분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품 채권에 충당할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가진 소유권을 침해할 의사로 지갑을 취득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금품배분과 관련한 다툼이 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위 금품배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8. 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근처 길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한복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8. 04:17경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한복집 앞길을 수유역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차 정차하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그랜저 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7세) 2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기 기록지,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12:15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송정파출소 앞 도로를 영광통사거리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 가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1:5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고 말한 것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폭력 전과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