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재고단9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4. 1.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를 각 적용한 다음 기소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유죄인 범죄들을 모두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재심대상판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8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3. 26. 항소기 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도4148호로 상고하였다가 2014. 4. 23.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재심 대상판결은 2014. 4.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헌바154, 398, 2015헌가3, 9, 14, 18, 20, 21, 25(병합)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인은 재심 대상판결의 흉기 휴대 협박의 점 및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적용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들이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1).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흉기 휴대 협박의 점,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과 나머지 유죄 부분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2020. 1. 17. 재심 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 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보기로 한다. 범죄 사 실 2013 214426,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제출한 재심청구서에는 집단 흉기 등 상해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판결이 있었다는 점이 재심청구의 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재심대상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심청구의 이유는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는 점으로 볼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자인바, 2013. 8. 6. 00: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서양로로 간 뒤 다시 되돌아와 D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6. 00:55경 위 'C' 사무실 앞길에서 위 사무실의 소유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사무실 보증금 및 차임 지급 문제로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위 사무실의 전면유리(가로 2m, 세로 2.5m)를 발로 차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9. 9. 05:45경 광주 북구 우산동 633에 있는 우산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북부경찰서 앞에서 위 우산지구대까지 피해자 G(55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온 뒤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하였다. 2013고단4655 1.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경 전남 곡성군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산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음식을 꺼내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왜 남의 집 음식을 마음대로 꺼내 가냐"라며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주방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꺼내 콘크리트 바닥에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9. 25. 14:00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J산장에서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술값도 지불하지 않은 채 나가버린 뒤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자신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12cm, 칼날 길이 7cm)을 꺼내11 돈을 안 빌려주면 내 손을 조사 버릴까"라며 자신의 손을 평상 위에 올려놓고 마치 자신의 손을 칼로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다 다시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나와 평상을 향해 수십 회에 걸쳐 칼을 꽂으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위와 같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자 "이놈의 집구석을 다 때려 부셔버린다"라며 옆집 K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45cm, 직경 10cm)를 가져온 후 위 쇠파이프로 J산장 현관 대형유리 2장, 방문 통유리 5장, 수족관 1개, 주방 뚝배기 11개, 대형 선풍기 2대, 밥상 2개, 수족관 생선류 등을 내리쳐 합계 2,247,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후 위 J산장 옆에 있던 전남 곡성군 M에서 피해자 L가 운영하는 K매장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00원 상당의 소주 15병을 꺼낸 후 깨뜨려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릴 때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곡성경찰서 N파출소 O 경사 등 2명이 탄 112 순찰차를 목격하고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순찰차로 다가와 "야 짭새 새끼야 뭐하러 왔냐"라며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을 1회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리는 O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O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2013. 9. 25. 17:1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가두느냐, 빨리 문을 열어주라, 야 개새끼들아, 빨리 문 열어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욕설을 하며 위 유치장 3호 보호실 화장실 문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뒤, 뜯어진 문을 양손에 잡은 후 수십 회에 걸쳐 문에 부착되어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를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 합계 297,44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3고단5381 피고인은 2013. 9. 1. 21:25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병원' 앞 길에서, 그 곳으로 찾아 온 피해자 R(59세)와 피해자의 동료 S으로부터 '밀린 임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돈 받으러 여기까지 왔냐'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전기 모기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26] 1. 2013고단4426, 2013고단4655(병합)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T,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1항 기재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2013고단4655] 1. 2013고단4426, 2013고단4655(병합)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광주북부서 유치장 내 공용물건 손상행위에 대한) [2013고단5381] 1. 2013고단4426, 2013고단4655(병합) 등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