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G에서 보험 및 자산투자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7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피해자 명의로 'J' 회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을 매입하여 주겠다. 이 상품은 원금을 보장하고 6개월 이내에 8.5%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계속된 고위험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선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투자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선투자자들에게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투자 상품을 매입하는 등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 명의로 10,000,000원의 월세 보증금 외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제때에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년 7월경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14.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9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지급기일까지 투자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합계 1,398,8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47, 48, 49번] 1. 각 계좌거래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편취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 Y는 피고인의 친족인바, 피해자 Y의 고소가 없으므로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초 피해자 Y의 고소가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다가 최후변론과정에 이르러 피해자 Y의 고소가 없음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2. 판단 가. 편취액 주장에 관한 판단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명목의 돈을 편취한 이상, 사후에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이나 이자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편취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와 범인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외의 친족 관계'가 있는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아가 친고죄에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Y는 피고인의 이모로서 피고인과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 관계에 있는데(민법 제767조, 제768조 참조), 피해자 Y는 경찰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제220쪽)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이득액 2억 8,500만 원)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 하한(3년)의 1/3인 1년을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한 후 돈을 받아 다른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합계 약 13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친족이나 친구 등으로서 자신과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 K, I 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수하였고,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 등을 하다가 손실을 보게 되자 이를 만회하여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약 11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그 외에 피고인은 피해자 F과도 합의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위 합의 부분은 제외한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1,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와 범인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외의 친족 관계'가 있는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이모의 아들로서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피고인과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민법 제767조, 제768조 참조),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