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65

범죄사실 [2017고합65]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3. 11. 12.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의 집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대마 5g을 6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30,650,000원 상당의 대마초 약 274g과 해시시오일 2g을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를 말아 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속에 대마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를 말아 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속에 대마초 약 3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7고합94]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8.경 22:00경 여주시 G에 있는 지인 H의 사무실에서, H로부터 은박지에 싸인 무게 불상의 대마를 건네받아,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23: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SM7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중 1/2 가량을 분리하여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진술기재 1. 각 마약감정서 1. 장부,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2016. 1.경 대마 흡연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16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6. 1.경 으로부터 대마 40g 및 해시시오일 2g을 340만 원에 매수하여 그중 대마초 약 1g을 2016. 1.경 흡연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범행을 일관하여 자백하였고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데, H와 I은 모두 검찰에서 위와 같이 I에게 대마 40g 및 해시시오일 2g을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가 보관되어 있던 글래스락 유리용기와 왁스용기에 대한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H와 I 의 위와 같은 진술과 위 마약감정서의 기재는 피고인의 위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41 판결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장부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초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매매 대금 30,650,000원 + 2016. 9. 초순경 및 2017. 1. 초순경 각 흡연한 대마 2회분의 시가 합계 6,000원 = 30,656,000원(2015. 8.경 소지 범행의 경우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각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8월 ~ 2년 9월 (=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3년 동안 6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와 해시시오일을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및 해시시오일의 총 수량,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교부할 목적 없이 단순히 스스로 흡연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