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8,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8.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8. 9.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8. 9.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18. 9. 6. 같은 법원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568 피고인 A, B는 2018. 3. 18. 04:04경 대전 서구 H빌딩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의 일행이 경적을 울려 피해자 I(남, 24세)이 피고인 A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10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 피고인들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J파'의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C의 특수상해교사 피고인은 자신의 후배조직원으로 있던 K, L, M, N, 피해자 O(남, 19세) 등이 'J파' 조직에서 탈퇴하여 다른 폭력조직인 'P파' 조직원으로 가담하고, 위 K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16. 23:50경 대전 중구 계백로 1716번길 23 서대전시민공원에서 'J파' 조직원인 D, F 등을 만나, D에게 "O을 포함하여 그 또래 M, L, N 같은 애들이 P파로 넘어갔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E에게 이야기를 하여 넘어간 애들 잡아서 혼내주자"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D, E, F에게 "오늘 K 또래들 잡아서 무조건 죽여야 한다"라고 지시를 하고, D, E, F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G, A에게 전달하여, D, E, F, G,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이 위 사람들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피해자에게 "C이 괴롭힌다, 조직선배인 C에게 맞았다, 그만두고 싶다, 만나서 이야기 하자"라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D, E, F, G, A이 2017. 7. 17. 01:20경 대전 중구 Q 앞 'R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제2항과 같이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및 손바닥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A으로 하여금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O을 유인하여, 피고인 F은 대전 중구 S에 있는 피고인 F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A은 그 주변에서 대기를 하였다. 피고인 F은 2017. 7. 17. 01:20경 대전 중구 Q 앞 'R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C이 괴롭힌다, 나도 P파로 이적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휴대전화로 피고인 D 등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들고 그곳으로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서 일제히 달려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고인 D는 목검을 휘둘러 도망가는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갔고, 피해자는 이를 피해 도망을 가면서 넘어져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및 손바닥 부위 찰과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6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H빌딩 1층 주차장 CCTV 사진 2019고단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 조사 및 피의자 E이 제출한 녹음 파일 및 녹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E, F, G :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E,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E, F, G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F, G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아래의 각 개개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위 판시 확정판결,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형사법정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미성년인 점,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D: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가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E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 및 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을 두루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피고인 F: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선배의 지시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G : 반성하고 있는 점, 선배의 지시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