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81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밀수품의 양도)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인 에쎄 담배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2. 1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720,000원을 받고 에쎄담배 30보루를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 걸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원가 8,505,750원 상당(범칙시가 30,971,500원 상당)의 에쎄 등 담배 675보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17,241,5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을 양도하였다. 2. 관세법위반(밀수입방조)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D(이하 ‘D’이라 함)은 국내에 있는 E 운영의 F을 통해 F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에 B/L(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담배(속칭 ‘무적화물’)를 실어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하였고, E은 D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세창고에 반입·반출해 주기로 하였으며, G은 위와 같이 밀수입한 담배를 운반할 수 있는 화물차 운전자 H, 보세창고지게차 운전사 I, 그리고 성명불상자(일명 ‘J)을 모집하여 이를 국내 판매처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 하였으며, K은 J의 지시에 따라 국내 판매처를 알선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G 등이 담배를 밀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2020. 8.경부터 위 K에게 담배를 구해달라고 말하여 위 K 등으로부터 밀수입 담배를 구매하여 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담배 밀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D은 2020. 9. 1.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소재 인천세관을 통해, E이 화주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L)에 담배 72박스를 적재한 채 국내로 들여왔고, E은 위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던 조명기구에 대하여 인천세관에 M 조명기구 12 C/T로 수입신고 하면서 D이 적입한 담배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어 E과 G은 위 담배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인 같은 날 16:29경 위 담배가 들어있던 컨테이너(L)를 인천 중구 N에 있는 O(주) 보세창고에 반입시켜, 같은 날 17:49경 위 담배 박스 중 24박스를 위 O(주) 보세창고 지게차 기사 I을 통해 H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에 옮겨 실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배를 구매하고자 하는 P 및 위 K과 함께 상행 KTX 132 열차를 이용하여 광명역에 도착한 뒤 K과 같은 택시를 이용하여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능해고가교 인근으로 이동하였고, 그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광명역에서부터는 따로 이동했던 P을 위 모닝 승용차에 태워 위 능해고가교로 갔다. 피고인은 위 능해고가교 하단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배를 확인한 뒤 P은 그 곳에서 만난 H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에 동승하고, 피고인과 K은 같은 날 20:11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에서 하행 KTX 213 열차에 탑승하여 각 대구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과 P이 지시한 장소인 P의 아들 R 운영의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으로 갔다. 이어 피고인은 2020. 9. 2. 00:10경 위 T에서, 위 K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하고 H이 운전하는 수입신고가 되지 아니한 물품인 담배가 적재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에 동승하여 대구 중구 U에 도착한 뒤 위 화물차에서 담배 24박스 중 원가 23,580,000원 상당(범칙시가 164,273,602원 상당)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배 12박스(에쎄 라이트 3,000보루)를 하역하여 K 등이 담배를 밀수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 H, I, J 등이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담배를 밀수입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관세법위반(밀수품 취득 미수) 피고인은 2020. 9. 2. 00:10경 대구 중구 U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H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에 적재된 원가 23,580,000원 상당(범칙시가 164,273,602원 상당)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배 12박스(에쎄 라이트 3,000보루)를 하역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려다 긴급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V, I, K,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현장사진, 수입신고서, 담배사진, 해당화물 작업사진 CCTV 자료, 감정서[밀수품 양도, 밀수품(밀수입방조), 밀수품 취득미수] 1. 수사보고(감정결과 유선회신-에쎄라이트 위조품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4조 제2항,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품취득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품양도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1조 제1항(밀수입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밀수입하려고 한 담배가 대부분 압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