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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0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쪽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바지를 입고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오른손에 치켜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나랑 하면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줄 테니까 빨리 옷 벗어!"라고 윽박질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반쯤 내려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누르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붙잡고 "이러지 마라, 돈이 필요하면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으로 받아 주머니에 넣어둔 돈 11만 원을 꺼내어 탁자 위에 놓고 약 10분간 계속 강간을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가게 문을 잠그고 하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하소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맥주병을 잠시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피해자는 "문 잠그고 올게."라고 하면서 출입문 쪽으로 가서 주점 밖으로 달아나 버렸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꺼내놓은 돈 11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맥주병을 든 시점, 피고인이 판시 11만 원을 주머니에 넣은 시점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명확하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맥주병을 거꾸로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판시 맥주병에서 채취된 피고인의 지문 위치 및 방향에 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내용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 회보서는 판시 맥주병에서 채취한 10개의 전사지 중에서 감정이 불가능한 7개를 제외하고 남은 3개의 전사지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이 3개의 전사지에 나타난 피고인의 지문 방향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시 강도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혼자 술집에서 영업을 하던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강도범행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경부터 대구 수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10. 24.경 업종에 '도소매/고철,비철'을 추가 등록하여 2012. 8. 31. 경까지 운영한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1.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2012. 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 폐동인 캔디 등 공급가액 50,531,7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공급가액 23,509,842,45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12. 7. 25.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65 소재 동대구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에 공급가액 합계 16,837,544,48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및 매출금액의 합계액이 40,347,386,938원 상당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 조사종결복명서 각 사본 1. 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각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1. 부가가치세 신고서(2012.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2. 1.기) 1. 금융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벌금 2,017,369,346원~5,043,423,367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권고형의 범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원 이상) > 감경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1억 원 세금계산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400억 원을 넘는 거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D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주범은 따로 있고,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도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수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6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4. 5. 03: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주거지에서, 내연녀의 딸인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자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일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 위에 십자 형태로 포개지며 갑자기 누웠다. 이에 놀란 피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정정하였다. 자가 몸을 일으키자, 피고인은 그대로 누워 있다가 부엌으로 가서 술을 마셨고, 그 후 피해자가 '엄마에게 전화하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공부를 하고 있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왼손을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은 다음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4. 08:50경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서지리에 있는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보은읍 이평리에 있는 보은군청 외곽도로 진입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전과 외에도 2012. 7. 19,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 있는데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 무겁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8.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4. 04:3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점에 있는 테이블을 모두 엎어버리고 그곳에 있는 화분을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월 중순 23:00 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직업 소개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I 빨리 불러 줘라, 야이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직업소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A와 시비가 되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테이블을 엎고 의자를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전체적으로 경미한데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경기 화성시에 있는 C사무소 소속이었다가 2017. 3.경부터 서울 강북구에 있는 D주민센터 소속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 1일, 2017. 12. 21.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2일, 같은 해 12.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4일, 2018. 2. 14. 1일, 같은 해 2.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3일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7:55 - 18:10경 사이 강서구 명지동에서 사하구 하단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C 사내버스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뒤 좌석 앞에 서있는 피해자 D(가명)와 E(가명)의 등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D(가명)의 오른 엉덩이 부위와 E(가명)의 왼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3:2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그를 순찰차에 태웠으나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처가 위 순찰차의 문을 열어주어 F을 내리게 하여 다시 경사 E이 F을 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고 피해자를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사 E에게 다가가 "씨발 좆같네, 가해자랑 피해자도 구분 못하고 사건 처리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순찰차를 걷어 차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양발로 문틀을 밟고 양손을 이용하여 위 순찰차에 올라타 "야 씨발놈들아! 똑바로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약 10분간 위 순찰차를 가로막아 경사 E F 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의 현장사진 제출 및 현장 탐문), 현장사진 (범행 당시 모습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21: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F(여, 27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 운전기사를 부른 후 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인 G 쏘나타 차량에서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에서 대기하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잠시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깬 후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틀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진 후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자 왼손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왼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02:0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인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5세)으로부터 편의점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을 때리고, 팔로 그의 목을 감아 땅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폭행 피해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CD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9. 19:35경 부산 해운대구 D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 번째 용변칸 안에 있다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옆칸에 들어가자 양변기 위에 올라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날 19:4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가 옆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자 양변기 위에 올라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기의 배터리가 부족하여 꺼져버리는 바람에 촬영은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물 사진 3매,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현장사진 8매,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분석 CD 5매, 수사보고(휴대폰 분석결과), 증거사진 4매 1. 압수된 증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송부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가명)와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2:3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월계사거리 쪽에서 장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여 가던 피해자 D(여, 62세)이 운전하는 E 파사트 승용차가 전방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튕겨나가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고, 다시 위 모닝 승용차는 그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H(여, 34세)가 운전하는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J(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 있는 강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 걸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937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20.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여) 운영의 'E' 주점에서, 32,000원을 소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21. 00:5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욕정이 생기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1. 02:2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뒤쪽에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악골(턱)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6.10.21. 02:25 경 계속하여 위 주점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위 D, 목격자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개새끼야, 왜 나를 수갑 채우냐 병신들아, 내가 살인을 했냐? 씨발 병신놈들아, 내가 잘못되면 너희들 다 죽는다, 내가 니 배 창시를 꺼내 질근 질근 씹어먹어분다, 니미 보지 같은 높아, 멍청한 놈 니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퍼부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19901 5. 피고인은 2016. 8. 16, 01: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1세)이 운영하는 K여인숙에서, 성매매를 하는 아가씨를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너도 똑 같은 년이다. 왜 안불러주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해 여인숙 3층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찢어진 옷을 갈아입고 위 K여인숙 마당으로 내려오자 피고인은 "씹할년아, 너는 이제 죽었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겨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당시 소지 금품 확인,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 첨부) 1. 각 사진 ¹2016+19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기간 확인보고) 1. 개인별수감현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2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강력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편취액이 소액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고 그 가게 주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며,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으며, 성매매알선을 하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관 주인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행위 태양,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죄인 강제추행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광사거리 방향에서 신제주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G 쏘나타 택시가 좌측으로 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게 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63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및 앞문짝을 위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음주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보험처리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9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를 발생시켜 여러 명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범행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위 회사 여직원이며, 피해자 G(41세)는 위 F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6. 21:00경 화성시 H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I운영의 'J' 옷 수선 가게 내에서, F, 피해자와 같이 있던 중 피해자와 F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F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후 F가 다급하게 위 가게에 먼저 들어왔고, 피고인이 F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F는 'K(피해자는 주위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K'이라고 하여 피고인과 F 등 피해자 주위 사람들은 피해자의 이름을 'K'으로 알고 있었음)에게 맞았는데, 더 맞았으면 죽었을 것 같다. 경비 아저씨가 나타나 K이 때리는 것을 멈춰서 도망 나왔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가게에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 이런 양아치 새끼가 있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구두를 신은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같은 날 22:37 경부터 다음 날 시간 불상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H아파트 102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안출혈(약 1리터)과 창자 사이 막의 찢김으로 인한 배 부위 손상 및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F,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폭행현장 현장사진 첨부) 1. 상황보고서,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사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려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의 유족들도 큰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여직원을 폭행하여 이를 말리려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특별한 외상 없이 고통을 호소하지 않은 채 귀가하였다가 며칠 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할 만한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