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5:2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문혜회전교차로 방향에서 문혜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69세)이 문혜삼거리방향에서 문혜회전교차로 방향으로 손수래를 끌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끌고 있는 손수레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손수레와 피해자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즉시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5.경 척추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손수레 촬영 사진, 각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체검안서, 변사사건 현장 1. 수사보고(부검의 1차 소견 및 타살 등의 혐의점 내사 개시), 내사보고(현장 및 그 주변일대 재확인 수사), 내사보고(현장 주변일대 CCTV 확인 수사), 현장 사진(CCTV 확인), 내사보고(I 미용실 CCTV 분석 수사), I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교통사고 현장 유류물 확인), 현장 사진,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경위), 사진, I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CCTV 녹화 영상 분석), 각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재현에 따른 현장검증 실시), 현장검증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부검결과, 추송(I 미용실 CCTV 녹화영상 저장 USB 1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치사라고 함은 교통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하고 또 도주 후 피해자의 사망이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 교통사고의 충격 내지는 상해상태가 타력의 개입 없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를 가리키며 다른 가해로 인한 치사 내지는 사망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도주라 함은 치사 내지는 상해 등 사실을 인식하고(미필적으로도) 사고후 구호 조치를 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식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예견가능성 역시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20. 4. 5. 05:2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문혜회전교차로 방향에서 문혜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마주 보는 방향으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가 끌던 수레 등을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헤드라이트가 파손되어 고장났고, 우측 앞 범퍼 아랫부분 파손되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퍼 부분 파손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고라니를 충격하였기 때문이라고 변소하나,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가 나서 차에서 내려 보니, 손수레가 차도에 있었고 사람은 그 뒤에서 보도와 차도 중간 연석에 걸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당시 '쾅 소리가 크게 날정도 였다고 진술하였다(수 162, 266쪽). 2)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재활용품을 적치한 손수레를 끌고 귀가하여 2020. 4. 5. 7:02경 자택이 있는 골목에 도착하였다. 피해자의 거처는 도로에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보이는 1층 건물의 한 켠인데, 피해자가 귀가하는 모습은 위 골목 입구를 비추는 CCTV 영상에서 확인된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3. 29.경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20. 4. 5.경까지 거의 매일 새벽 3:30경부터 5:30경 사이에 손수레를 끌고 도로로 나가고, 새벽 5시:30부터 7:00경 사이에 물건이 쌓인 손수레를 끌며 귀가하였다. 위 각 영상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걸음걸이와 비교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2020. 4. 5. 07:20경 피해자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현저히 느리고, 피해자가 수차례 멈췄다가 다시 걷기를 반복하는 특이점이 발견된다. 3) 피해자는 2020. 4. 8. 9:05경 사망한 상태로 자택에서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귀가한 2020. 4. 5. 7:02경 이후 사체로 발견되기까지 피해자는 위 골목을 지나지 않았음이 위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된다. '피해자는 새벽에 집을 나서 고물을 수집한 뒤 아침 무렵에 귀가하고 고물을 정리해 두며, 타인과 왕래가 거의 없는 편이다. 고물을 줍는 외에는 늘 집에 있다'는 피해자의 형과 주변 이웃들의 진술, 피해자의 자택 현관문 근처로 좁은 골목길이 있으나 피해자가 평소 고물을 정리하여 쌓아두었던 곳으로서 사람이 통행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20. 4. 5. 7:02경 주거지에 복귀한 이후 2020. 4. 8.경 사체로 발견될 때까지 자택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피해자의 주거는 현관문을 열면 바로 방이 있고 방 너머로 화장실과 부엌이 있는 구조이다.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될 당시, 피해자는 상하의를 모두 입은 상태로 전기장판 위에 베개를 베고 하늘을 보고 누워 있는 모습이었고, 방의 보일러와 전기장판이 가동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외투의 모자 부분, 피해자가 누워 있던 전기장판 및 베개, 화장실 근처에 놓인 수건에서 혈흔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방바닥에 머리카락에서 묻은 것으로 보이는 형태의 혈흔과 화장실 입구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었다. 5)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는 '후두부 중앙 2개소에 각 직경 1cm 가량의 열창이 있었으나 두개골에 손상은 없었다. 가슴 중앙, 좌측 옆구리 하복부 좌측, 허리 중앙 및 허리 우측에서 광범위한 피하 출혈이 발견되었고, 좌측 1, 6, 7, 9, 10번 전 득골, 좌측 제7 내지 12번 후늑골, 우측 제1, 3, 4, 5, 6, 7, 9, 10, 11번 후 늑골 및 흉골의 다발성 분쇄골절이 있었다. 가장 큰 손상은 척추 손상인데, 경추 제6, 7번 사이가 완전히 벌어져 있었고, 흉추 제11번에 분쇄골절이 있었다. 척추를 제거하고 척수를 확인하였는데, 경추 쪽의 척수는 완전히 부패되어 손상을 확인할 수 없었고, 흉추 외쪽에 있는 척수는 1/3 정도 파열되어 있어 척수의 중간 정도가 끊겨 있었다. 오른쪽 종아리 바깥쪽으로 15cm 가량 끌린 듯한 표피박탈이 있었다'면서 피해자의 사인을 '다발성 손상(경추, 흉추 및 척수손상, 다발성 늑골골절)'이라고 지목하였다. 또한 사망시각에 관하여는 '사체의 부패 정도가 굉장히 심했는데, 4월 초순의 기온, 피해자의 사체가 가동되고 있는 전기장판 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3~4일 가량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6) 피해자의 후두부에서 발견된 열창,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 모자 부분 및 피해자가 베고 있던 베개 등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넘어져 누워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맞아 떨어진다. 위 1)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5)항과 같은 다발성 손상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7)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직후 담당경찰관에게 '손상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추락 또는 무거운 것에 깔리는 등 구타·밟힘의 가능성이 높고, 척추 골절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즉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최종 부검감정서 작성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경추의 손상이 매우 심했다면 즉사했을 것이다. 그런데 부검 당시 부패가 심하여 경추의 뼈가 골절된 것을 넘어 척수까지 손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만일 경추의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흉추의 손상이 1/3 정도 있었다면 이 정도의 움직임(피해자가 사고 이후 집까지 걸어간 것)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여기에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등과 충격 당시의 1차 충돌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쓰러질 때에 2차 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지면에 의하여 3차 충돌 손상이 있을 수 있다. 경추 흉추 및 척수 손상, 다발성 늑골골절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교통사고에서 골절이 있는 경우 보행이 힘들 수 있으나, 교통사고로 경추 흉추 및 칙수손상 및 다발성 늑골 골절이 발생하였더라도 움직임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가 걸어가는 과정에서 경추나 흉추 골절이 척수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사 강희중의 소견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자택으로 걸어온 다음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8) 피해자가 평소 고물수집을 위한 외출 외에는 주거지에만 있었고, 이웃 등과의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타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지나 주거지 근처에 추락할 만한 장소가 없고 피해자의 사체 발견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 제3자가 침입하였다고 볼 만한 단서도 없었으며 이웃주민들 역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소음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제3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보이고, 그러한 의심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9)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았고, 이후 차를 주차하고 다시 와 보니 피해자가 보도에 걸터앉아 있어 '괜찮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이 없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사고 당시 충격 정도, 피해자는 50대 후반의 작고 왜소한 남성으로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였고,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사실 등을 알았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등을 들이받고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현장을 떠나 버렸다. 피해자는 결국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귀가하였다가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손수레를 끌고 차도를 걸어 다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적어도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부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만 26세의 남성인 피고인은 2019.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발생 및 도주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