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9. 10:22경 채팅 어플 'C'에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이 게시한 "설정나이: 17세, 상태 메시지: 용돈 주세용 안산!"이라는 프로필을 보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가능?, 싸게 잘 빠라줄수 있나요?ㅎ, 입싸 되요?, 페이 얼마정도 주면 될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0. 13:30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8만 원을 교부하고 차량 내 뒷좌석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23. 03:50경 채팅 어플 'C'에 위 피해자가 게시한 "설정나이: 17세, 상태 메시지: 용돈 주세용 안산!"이라는 프로필을 보고 피해자에게 "ㅈㄱ여?, 교복입을수잇으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3. 17: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산시 상록구 H건물의 여자 화장실의 장애인용 용변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사정을 한 뒤, 같은 날 18:08경 안산시 상록구 H 1층 I 앞 ATM에서 현금 16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I 앞 ATM기 관련), 수사보고서(I 앞 ATM기 앞 현금 인출자 확인), 수사보고서(J 어플리케이션 관련), 수사보고서(C 관련 / 상태메시지등),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명의자 A 관련), 수사보고서(A 피의자 여부), 수사보고서(피해아동이 피의자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알게 된 경위), 수사보고서((전화번호 2 생략) 명의자 확인 / 압수영장 신청 전 명의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아동 D(가명) 상담 / 피의자 휴대전화번호 알게 된 경위), 수사보고서(A 명의(전화번호 1 생략)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I 앞 ATM 현출 인출 시간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C'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아동 'C' 설정나이 및 상태메시지 등), 수사보고서('C' 회신자료 / 피의자 A 관련 발생일 특정 등), 수사보고서('C' 회신자료 / 성명불상 피의자 관련 / 용의차 B), 수사보고서(용의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아동 나이 및 이에 대한 피의자들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피해아동 나이 인식 관련), 수사보고서(J 회신자료) 1. 차적조회(사륜), 사진기록(CCTV 영상자료), 대화1~28의 정보, 대화1 내지 대화28-1(순번45~72), 'C'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 관련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아동을 성인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아동은 C에서 나이를 17세로 설정하였고, 상태메시지를 "용돈주세용 안산!"으로 해두었다(수사기록 262쪽). 피고인 B은 피해아동과 대화를 나누면서 교복을 입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아동이 안 된다고 하자 평일에는 되는지 물어보았다. 피해아동은 자신이 통금 때문에 오후 6시까지만 만남이 가능하다고 답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72쪽). 또한 피해아동은 수사기관에서 'C에 17세로 설정해놓았고,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나이를 물어보아 17세로 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9쪽).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당시 피해아동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졌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유사성행위로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육체적·정신적 성숙을 방해하고 탈선과 가출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므로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성매수 대상 아동·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추가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는 이종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