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년 11월말 24:0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F(남, 39세)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니가 소장이냐. 술만 처먹고 다니냐. 야! 씹할 새끼야"라는 욕설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마친 후 G 베르나 승용차를 타고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를 위 집 현관 출입문 앞으로 불러낸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액셀러레이터를 세게 밟아 피해자를 향해 급출발한 후 피해자 앞에서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협박한 후 F가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화물차를 타고 도망하여 피해자의 집 주변 도로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위 마당으로 들어오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는 마당에서 마을 입구 방향으로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F가 운전하던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세게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10,123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피해자 F로부터 도박 빚을 갚기 위하여 100만 원을 빌린 후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4. 19:0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K센터'에서 L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2차로 같은 리에 있는 M가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자 같은 날 24:00경 피고인의 숙소가 있는 위 K센터에 갔다가 다음 날 01:30경 L로부터 피해자가 M와 싸운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위 유흥주점으로 다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유흥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와 M가 말다툼을 하자 이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면서 말을 듣지 않자 3번 룸에서 나와 유흥주점 카운터 뒤쪽에 놓여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3cm, 증 제1호) 2자루를 집어 들었다. 이때 피해자가 3번 룸에서 나와 M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유흥주점 안에 있던 O을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유흥주점 2층 출입문을 안에서 잠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유흥주점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와 M가 다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유흥주점 출입문을 두드리던 중 피해자가 유흥주점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 2자루를 양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찌를 듯이 앞뒤로 움직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의 두 손을 잡고 피고인을 넘어뜨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이 오른손에 쥐고 있던 부엌칼로 자신의 배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근육 및 힘줄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도, 피해자 집 사진, 현장약도 및 사진, 손상 차량 사진 1. 견적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사진 촬영에 대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약도 및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로 피해자 F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게 된 경위, 피고인의 위 범행 내용, 그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지금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시멘트로 만든 턱이 일부 파손되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역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F도 저에게 '지금도 소장님(피고인)이 차로 부딪친 부분이 깨진 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92, 29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주장 피고인의 차량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가 운전하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과 서로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의 위 범행 경위 및 내용, 그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목격자인 I(F의 모)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를 세게 운전해서 앞 범퍼로 제 아들 차 앞 범퍼를 쿵 하고 박아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일부러 박은 거에요."라고 진술하는 등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I는 피고인의 차량이 관용차가 아닌 개인 소유 차량이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에 '천사의 섬'(신안군이 사용하는 로고)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70세의 고령인 I가 사건 발생 후 5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의 집에 찾아오게 된 경위, 피고인의 위 범행 내용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후진 중이었으며, 위 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F가 항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F가 함께 넘어지면서 우연히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제외)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면서 잡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을 놓쳤다. 피고인이 넘어진 후에 배 위에 올라타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칼로 찔렀다."고 진술한 점[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와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안쓰러워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피해자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참조)], 피고인도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제가 밑에 깔려 있어 답답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배 위에 있는 F를 찌른 것입니다. 제가 실수로 한 것은 아니고 F를 찌른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46, 247, 248, 273, 27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상호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상호간 : 그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집행유예 기준(주요참작사유) 1)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긍정적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약 11년 전에 살인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 F를 위협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게 되자 위 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죄질 역시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M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