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소재 B의 영어선생님으로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이 장학회에 신청서를 내는 것을 도와주면서 카카오톡 등으로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5. 11:10 경 ~ 11:36경 부산 영도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여성 모델의 가슴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언니 뽕이 대박이다. 내눈을 의심했네, 진슴이가 가슴이가, 아니 의느님작품인지, 뽕느님 작품인지, 모든남성들의 눈깔을 뽑을 태세군, 최소 경범죄 수준이다', '여자들은 빅꼬추남 더러워하자나, 격하게 튀어나온놈들 추리닝꼬추남, 고추가 한쪽으로 쏠려서, 남자들도 브라자처럼 그런거 좀 해야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키우는 고양이의 생식기가 보이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뽕알 털기 전 보송한 뽕알좀보소, 성기가 저토록 귀여울수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녹취록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사진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16. 8. 30. 고 2015도309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영어교사인 피고인이 동성인 피해자와 상당히 친하게 지내면서 카카오톡 등으로 자주 대화를 나누던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성 가슴 및 남성 성기에 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당시 피해자가 이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표현하거나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육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여성 가슴 및 남성 성기와 관련한 언어적 성희롱을 할 경우 피해자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인 폭력이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도 "빅꼬추남, 격하게 뛰어나온놈들 추리닝꼬추남, 꼬추가 한쪽으로 쏠려서" 등 남성 성기에 대한 저속한 표현들로서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표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금지하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담당하는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밀한 사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위력 등을 행사한 바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3. 23. 23:27 경 ~ 23:43경 부산시 영도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온7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옷테가 난다는 칭찬을 듣자, '니도 팔뚤살 쫌만 빼면 ㅎㅎ, 셔츠가 잘맞을겨, 니가 굵다고, 마블리처럼 ㅎㅎ, ㅎㅎㅎ 진짜 신통할 정도로 볼록하더구나 셔츠가 딱맞'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순 오후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와 함께 등산을 하던 중 여성청결제가 뭔지 물어보는 피해자의 질문에 '여성들이 자위할 때 쓰는 거다. 너네 엄마도 자위할 걸'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부정하자 '너네 엄마도 자위하고 모든 여자들은 다 자위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위 1. 가.항 부분 이 부분 표현은 아동의 신체부위인 팔뚝에 대한 부정적 평가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으로서 친하게 지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표현만으로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껴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위 1. 나.항 부분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여성청결제가 뭔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자위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여성청결제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당시에 자위와 같은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여성청결제의 용도를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생님으로써 위 질문과 연관 짓기 다소 어려운 "여성들이 자위할 때 쓰는거다"라는 답변을 하였음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등산 이후인 2018년 여름방학 직전 담임교사인 H에게 고민상담을 하면서 피고인과 있었던 일 등을 털어 놓았는데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너희 어머니도 애인이 있을 거다'라는 말을 들어 상처를 받았다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 '자위'와 관련한 말을 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2018. 3. 중순부터 같은해 4. 말경까지 피고인과 수많은 대화들 및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고, 그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후인 2018. 9.초경에 이르러서야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여러 대화를 혼동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