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4:28경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44 번길 4-1에 있는 남전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출입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주차장 출입구는 보도와 이면도로로 바로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앉아있던 피해자 G(25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CCTV CD 1. 수사보고(사고 상황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식할 만한 상황에 있지도 않았고, 그 사고현장 주변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현장을 이탈하더라도 피고인의 신분이 곧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운전을 하지도 않아 도주하여야 할 이유 내지 동기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에 불과하여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무엇인가의 물체를 충격하였다는 점을 알았던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으면 쉽게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엄청 괴로운 목소리로 '살려 달라'고 말하였고, 그 목소리는 옆 건물 뒤쪽(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던 사람이 들고 뛰어올 정도의 크기였다. H도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그쪽을 쳐다보았는데, 코란도 차량이 덜컹거리면서 한 번 멈추었다가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CCTV CD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코란도 차량의 전조등을 켜고 지하에서 주차장 출입구로 올라오고 있었고, 그 당시 주차장 출입구에는 차량이 출차하고 있음을 알리는 알림 등이 울리고 있었던 사실, 한편 피해자는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차장 출입구에 올라와 코란도 차량을 일시 정지하거나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이면도로에 진입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코란도 차량 밑으로 끌려 들어가게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열상, 우측 고관절 탈구, 골반골 골절(우측 비구, 우측 상치골지, 좌측 상/하 치골지)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보태어 보면 그 당시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차량의 피해자에 대한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낮은 턱과 철재 배수구를 통과하여 이면도로로 진출하면서 약간의 진동과 고양이의 울음소리로 생각되는 소리를 들었을 뿐 평소대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나, 그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에 별다른 시야 장애가 없었던 점, 피해자의 체격이 왜소하지 않았던 관계로 피고인이 코란도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약간의 진동만을 느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코란도 차량에 충격을 당한 후 '살려 달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일정 거리를 끌려가기도 하여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운전 경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코란도 차량의 속도 및 진행 상황,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부위 및 정도, 교통사고발생 전후의 상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코란도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주차장 출입구에서 나와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전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코란도 차량을 정차하거나 창문을 내려 사고 상황이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와 이면도로로 바로 연결된 주차장 출입구를 진행하던 중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당시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주차장 출입구 부근에서 차량의 출차를 알리는 알림 등이 울리고 있음에도 웅크린 채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경위 및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