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2021고단212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2021. 3.경부터 피해자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1. 6. 7. 21:25경 광명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길이 30cm, 두께 8cm)를 꺼내어 피해자와 함께 앉아있던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위 멍키스패너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500만 원 입금해라. 돈 안 보내면 머리를 쳐서 부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6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7. 02:43경 광명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35 S5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35 S5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7. 02:43경 광명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2720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24. 21:50경 서울 강서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남, 35세) 운영의 ‘J’ 술집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17' 1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기네스' 맥주 8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봉사료 30,000원 등 시가 합계 535,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며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얼음통 1개, 양주잔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내리쳐 테이블의 일부가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357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9. 23:39경 부천시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2 생략) 피아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5. 9. 22:00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2층에서 사실을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식사 등을 제공받았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22: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나무의자를 던져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22:1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Q(남, 48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소리를 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상의를 벗어 던지며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발로 위 Q의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038 피고인은 2021. 5. 27. 21:30경 서울 영등포구 R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S(여, 43세)이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 신고해라”라고 소리치며 병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위 주점 종업원인 U에게 “씨발년아 네가 뭔데 구라를 치냐. 너 몇 시에 끝나냐. 너 끝나면 밖에서 두고 보자”라고 소리치며 술잔과 메뉴판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 2021고단4224 피고인은 2021. 4. 19. 21:50경 인천 서구 V 3층 ‘W’에서 피해자 A(남, 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전형적 흉통, 폐쇄성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 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단26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수치출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27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계산서,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관련 / 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단35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영수증, 피해 사진 1. 경찰관 촬영 영상 CD 1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등)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진술 및 범죄사실 변경) 2021고단40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442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발생보고서(폭력), 112신고처리표 1. 치료내역 회신자료 피고인 B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폭행에 이른 경위나 피고인의 폭행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라는 점에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무전취식 사기, 재물손괴,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 처벌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기·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진 않고, 피해자 C(2021고단2126), I(2021고단2720), O(2021고단3572), S(2021고단4038)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 상태도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A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폭행) 2021고단4224 피고인 A은 2021. 4. 19. 21:50경 인천 서구 V 3층에서 피해자 B(남, 38세) 범죄사실 2021고단4224 사건 부분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2. 3. 29. 접수 합의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