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다 G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1차선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H(남, 31세)이 운전하는 I CA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CA100 오토바이의 핸들 수리 등으로 수리비 9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각장애경증이 있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의무위반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는 상호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00:1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부평산곡점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남, 40세)이 B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B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B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C는 B이 맞은 것을 목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D는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차고,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A 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0:25경 인천 미추홀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듯 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병, 햄치즈 1접시, 음료수 10병 등 도합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영수증, 112사건신고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만취하여 재범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파주에 있는 C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계약서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을 진행한 바가 없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위 C 계약금이 아닌 개인적인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일주일 안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 경 D 명의의 E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기전과 및 근로기준법위반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1,000만 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22:40경 인천 서구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2, 12. 22:40경 인천 서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C,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한 대상이 원동기장 치자전거로서 위험성이 일반 차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1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3. 18:2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의 어머니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0세)이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겠다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면서 팔을 물고 머리를 잡아당기자 이에 대응하여 팔을 뿌리치며 밀어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경위를 참작할 만 하고,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2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22. 20: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소란스럽게 떠들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9세)가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하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목을 잡고 밀쳐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광범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목격한 피해자 E(남, 53세)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너는 왜 상관하냐"라고 말을 하며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간이)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폭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09

범죄사실 피고인과 B(남, 22세)은 C에서 상병으로 각각 군복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9. 03:00경 부산 해운대구 D 호텔 객실 안에서 B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손으로 B의 볼을 꼬집고 손가락으로 배 부위를 돌려 만지고 손바닥으로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B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대 마음의 편지 접수 결과, 연대행정업무시스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6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2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20. 11: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9세)이 부업을 마치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후 부업 용품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벌써 들어오냐! 박스는 왜 가지고 들어와!"라고 소리쳤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박스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향해 힘껏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0. 13:10경 위 주거지에서, 대문 밖에 있는 부업 용품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위 피해자에게 "너 뭐하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경끄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싱크대 안쪽 서랍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 쥐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위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고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안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막고 피해자로부터 "나가게 비켜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면서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에 쥐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대상자들 최초 진술에 대한 건) 1. 피해자의 폭행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 수단,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 아내에게 폭력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 가을 피해자와 결혼한 후 2015년, 2017년, 2020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가하여 수사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일에도 오전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돌아간 뒤 바로 제2항 기재 범행을 하였다.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 피해자와 이혼 절차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부증, 산후우울증으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실직하였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5세 아들을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본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아들의 양육비, 생활비를 벌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왔고 그것이야말로 아들의 양육에 있어 가장 우려하여야 할 점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의 용서와 사법기관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5. 20:20경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주원고개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바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2,203,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업무상 과실의 정도는 가볍지 않으나,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결국 재산형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게 된 점, 2008년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06:3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을 지나던 중 피해자 D(여, 57세)과 충돌할 뻔한 일이 발생하여 실랑이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였으나, 같은 구 평천로 351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의 왼팔을 두 손으로 붙잡고 택시 쪽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1) 1)위일이 발생하자, 위택시를 운전하여 같은구평천로351에있는버스정류장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며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두손으로 붙잡고 피해자를위 택시의 조수석으로 밀어 넣었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행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폭력 범죄로 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간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특별히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03:30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친구가 집에 가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했고, 주먹으로 턱을 가격하여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고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행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자 노력했고 알콜의 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03:0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 약 3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는 점, 출차하려는 다른 운전자의 요청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던 차를 이동하기 위해 3m가량 운전한 데 불과하고, 그 상태에서 바로 시동을 끄고 정차하였으므로 더 먼 거리를 운전할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7:10경 인천 연수구 B 내 C 앞에서 피해자 D(44세, 남)이 주차해놓은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마티즈 차량(말소차량) 본네트 위에서 본네트를 발로 밟고,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차량 앞 유리창을 수 회 내려 쳐 수리비용 60만 원 상당에 이르도록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여권사진 및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쇠파이프로 승용차 유리창을 손괴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수리비 6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5. 22:15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탄 그 소유 D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남, 61세)의 뒤통수 및 귀 부위를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30경 위와 같은 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기 위해 하차하여 도망가는 피해자 E(남, 61세)을 뒤쫓아 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밟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G(남, 44세)에게 "니가 대신 맞아라"라며 양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턱을1회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내장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40경 위와 같은 아파트 F동 정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에게 목격 진술을 하는 J을 폭행하였다가 순경 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자신의 머리 부분으로 순경 I의 입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각 진단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CCTV 추가 확인) 1. 현장 및 각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하였다.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한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안와 골절, 고막 파열 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E에게 1,8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9. 20:50경 인천 미추홀구 G호텔 H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I(남, 53세)이 피고인에게 퇴실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방안에 있는 로션병을 벽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응대 업무를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호텔 내부 CCTV영상 열람)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및 로션병 파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업무방해죄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경제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9. 20:50 경 인천 미추홀구 G호텔 H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이대실 시간이 지나 퇴실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벽에 부딪쳐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04: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하던중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C(남, 22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3cm, 손잡이 약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너는 뭐냐 죽고 싶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칼을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곧 입대를 앞두고 있고 이후에도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회사 C은행 학익동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택자금대출 신청을 하며 D 소유의 '용인 기흥구 E건물 F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D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에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D의 아들 G이 사용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5. 11. 10.경 주택자금대출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C은행 계좌(H)로 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G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질권설정승낙서, 본건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1억 6,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적어 보이는 점, G의 지시 또는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편취한 대출금도 모두 G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피고인 명의로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후 잠적하여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를 지고 G을 사기로 고소해둔 상태인 점, G이 피해 회사에 3년 넘게 매월 50만 원 가량의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동춘역 사거리 쪽에서 동막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41-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옆 차로에는 다른 차량들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 중인 차로를 지켜 옆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옆에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제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아 수리비 632,0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진료확인서 1. 사고현장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등 1. 사고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평소 난청, 이명 증세가 있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는 차선을 침범하여 옆 차로를 달리고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한 뒤 바로 원래 달리던 차로로 돌아와 계속 주행하였다. 충격으로 큰 소리가 났고 피해자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커버)가 떨어지려 할 정도로 손상되었으며 피고인의 승용차에도 긁힌 흔적이 남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충격의 정도도 약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난청이 있고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일정거리를 운전하여 갈 정도의 상태였다면 비록 소리는 잘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도의 충격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만약 피고인이 그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면 충격 직후에 굳이 핸들 방향을 돌리지 않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렇지 않았다. 사고 직후 피해자가 바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면서 피고인을 추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1분 남짓 꽤 긴 거리를 주행하다가 비로소 바깥 차로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이유 없이 상향등을 쏘며 자신을 추격하여 오는 피해자에게 이유를 따져 묻거나 화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피고인이 그렇게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와 사이드 미러를 다시 제자리에 맞추려 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었으므로 더욱 안전 운전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차선을 침범하여 아무런 과실 없이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자동차를 충격하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을 입었다. - 운전 관련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별도로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처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고 탄원하고 있다. 하지 관절 장애, 난청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6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성인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포커게임인 '엔젤포커'를 하게 한 뒤 게임이 끝나면 점수를 확인한 다음 점수 100만 점 당 현금 1만 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영업 규모, 기간,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22:45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집 안에서, 집에 있던 물건들을 바닥과 창문에 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삼성 텔레비전 1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LG 컴퓨터 모니터와 조립식 본체 각 1대,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컴퓨터용 책상 1개,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화장대 1개,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유리 어항 1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촬영사진, 112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물건을 내던져 피해 정도가 심하다. 특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 범행을 계속한 점, 간접적인 방법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을 행한 것으로 당시 집 안에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원하지 않는다. - 이전에도 같은 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건 직후 퇴거 및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5. 09: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한 점,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2년 남짓으로 짧은 점,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구에 주차 자리를 옮기기 위해 짧은 거리만을 운전한 점, 2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 아르바이트를 하여 처와 연로하신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생업에 지장을 겪게 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차장 내 약 50센티미터 구간에서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1. 07: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흥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신기시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매우 심하게 취하여 운전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전날 음주 후 몇 시간 자고 일어나 다음날 아침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고의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점, 수년 전 파산, 면책 결정을 받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2006년 운전면허 취득 후 교통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2

범죄사실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5. 9. 5.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피고인은 2015. 9. 10. 경 수원시 영통구 C지구 D블록 부지에 있는 모델하우스 부근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E호의 분양권을 F에게 프리미엄 3,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전매 세대 특정 경위 관련), 내사보고(C지구 D블럭 B 아파트 분양정보 확인), 내사보고(대상 세대별 공급계약 현황 및 약속어음 발행현황 비교 정리) 1. C지구 D블록 B 아파트 관련 청약정보, C지구 D블록 B 아파트 관련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D블록 B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C지구 D블록 B 아파트 총73세대에 대한 공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