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4. 16. 확정되었다. [2021고단1173]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P’을 통해서 ‘Q’라는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R’, ‘S’, ‘T’ 등 사용)을 알게 되었던바,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중순경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해 줄 테니,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인적 사항을 활용해 다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으로 인출해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대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청소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U’에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1,055,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609,17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각 범행 직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해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609,170원을 각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사기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301]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P’을 통해서 ‘Q’라는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R’, ‘S’, ‘T’ 등 사용)을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중순경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해 줄 테니,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인적사항을 활용해 다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으로 인출해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대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중고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에 “중고 컴퓨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2020. 7. 29.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원,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21,000원 및 359,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서울시 영등포구 AA에 있는 AB조합 신길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시 무통장 입금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000,000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2부 [2021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C, K, AD, AE, AF, G, AG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이체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내역, 이체결과조회 1. 판매게시글 등, 판매게시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각 카카오톡 메시지, 판매게시글 [2021고단2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가. 배상신청인 G, I, K: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는 점(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사기범행의 방조범으로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나. G, I, K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편취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로서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존에 했던 음악활동을 계속 하면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6. 13.까지 복역을 마쳤고, 위 사기방조죄와 같은 시기에 범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2021. 4. 7. 추가 기소됨으로써 2021. 6. 14.부터 두 달 동안 더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