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23

범 죄 사 실 2021고단2023 1.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2. 21:30경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흡연실에서, 다른 손님인 D(23세)에게 반말로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되어 갑자기 손으로 D의 울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이를 항의하는 D의 일행인 E(23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흡연실 밖에서 D의 다른 일행인 피해자 F(23세)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인근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물통 뚜껑을,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로 집어 던져, 피해자 F의 안경알 및 안경테가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2. 21:38경 위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을 말리는 주점종업원 피해자 G(여, 37세)를향해 얼굴을 들이밀며 “오늘 살인이 뭔지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빈 병,숟가락, 콜라캔을 각각 집어 들어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및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2. 22:25경 서울 은평구 I 소재 서울서부경찰서 J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에게 제1항 및 제2항 범행으로 임의동행 되어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자, 갑자기 그곳 파출소 현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음주운전 근절 홍보배너를 손으로 때려 부수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1. 3. 12. 23:40경 제3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서울 은평구 진흥로 58, 서울서부경찰서 K당직실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의 모습을 채증용 동영상 촬영을 당하자, 피해자 L에게 “병신같은 새끼, 임마 애미 젖이나 빨아 씹새끼야”라고 소리치고 그 무렵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M에게 “병신같은 새끼가, 진짜 쳐 맞으면 뒤질 새끼”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온 제1항 기재 피해자들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5.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2. 23:58경 위 서울서부경찰서 K당직실에서, 제4항과 같이 경사 L이 계속해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신고 있던 슬리퍼를 위 L을 향해 던져 L의 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59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3. 08:50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건물 입구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를 목격한 O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건물 3층에 있는 P교회 Q 문 앞까지 O을 따라 올라 가 그에게 계속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복도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P교회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방충망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P교회 Q 3층 계단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R파출소 소속 순경 S 등으로부터 계속 소란을 피울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벽에 설치되어 있던 거울을 주먹으로 내려 쳐 위 S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S의 얼굴 부위를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918 피고인은 2021. 7. 7 03: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T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U(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으로가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빨리 밟아, 이쪽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뭐냐고. 아저씨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어? 어? 야 대답 씹할, 야, 야, 아 저씨 대답하라고!”라고 소리 지르면서 시트를 주먹으로 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D, E, F, G,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E의 각 진술서 1. M, L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파손된 파출소 판넬사진 첨부), 수사보고(담당형사 폭행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업무방해 피해자가 제출한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용서류무효 혐의 추가 경위), 수사보고(서부경찰서 내부 공무집행방해 등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파출소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점에서 업무방해 등을 하는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F에게 던진 물건 확인) 1. 공무집행방해영상 관련 CD 2개, 파출소 경찰관 폭행영상 CD, 피고인이 파손한 홍보 배너 사진, 피고인을 촬영하는 피해경찰관 사진 및 피고인이 던진 슬리퍼 사진, 파손된 안경사진, 주점 CCTV CD, 음주운전 근절 홍보배너 설체계획 공문, 각 동영상 캡쳐화면 사진 2021고단2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분석), 수사보고(P교회 CCTV영상 관련), 수사보고(O 진술 청취 보고) 1. CCTV 및 바디캠 영상 CD 1장 2021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 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2021고단2023 사건의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3.경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과 싸우다가 그 일행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모욕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되었음에도 2021. 7.에는 운전자협박의 범행을저질렀고, 2021. 10.에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교회 안에서 시비를 하며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모욕의 범행으로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2023사건의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2. 21:30경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흡연실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23세)에게 반말로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되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울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이를 항의하는 D의 일행인 피해자 E(23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