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청도에 있는 당구장에서 알게 된 조선족인 'E'라는 사장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면 큰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5. 4. 20.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위 'E'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가 퀵서비스 등으로 배달되면 이를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E'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통신사 연합연계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 과다 조회로 인한 정보 삭제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연락을 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면 곧바로 'E'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여 재차 이를 'E'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E'는 2015. 4.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 에게 "통신사 연합연계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 과다 조회로 인한 정보 삭제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연락하자 재차 이러한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신용과다 조회자료 삭제 비용을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등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한 것일 뿐 통신사 연계 대출 등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E'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2.경 신용과다 조회자료 삭제 명목으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344,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15. 4, 22, 15:00 경 서울 일원에 있는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2.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가 통장 명의자인 G으로부터 양수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자 이를 수령하여 사기 범행으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서 함께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위쳇' 메신저를 이용하여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라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금원을 주겠다고 하자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4. 28. 16:35경 서울 광진구 I 앞에서 중국 'J'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K가 배달해 준 L 명의의 우리카드(M), L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카드(N), 국민카드(O), MG새마을금고카드(P), 우체국카드(Q)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팅내용(수사기록 131면)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범행내용 문자 메시지 1. 사건사실확인서 1. 은행거래내역 1. 압수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성명불상 피의자와의 위쳇 대화내용 첨부 관련) 1. 채팅내용(수사기록 105) 1. 압수조서 [피고인 C와 변호인은, 피고인 C는 처음에는 피고인 B과 같이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안하겠다고 말한 후 실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그 중 특히 피고인 C와 성명불상자 사이에 이루어진 '위챗'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함께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함께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고,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도 사진으로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사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까지도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여러 차례 범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택배기사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을 주소도 자신이 지정하여 상대방인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사실, 또한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성명불상자가 택배기사에게 택배비로 5만 원을 주라고 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해 주자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가 자신은 범행을 같이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피고인 B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수사기록 326면)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커서 반드시 근절시켜야할 범죄이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지 많으며,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검거되는 바람에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것에 그치고 인출행위로까지는 나아간 것은 아니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