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14

범죄사실 2019고합7 1. 피고인 B, E - 조세범처벌법위반(L병원 운영 관련) 피고인 B는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M병원 및 N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설 O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국세 및 직원급여 등을 체납하고 건강보험급여 환수 처분을 받는 등 피고인 B 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타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병원사무장인 D 등을 통하여 소개를 받은 의사 E을 월 1,500만 원에 고용한 후 2014. 10. 15.경 E으로 하여금 L병원을 개설하고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E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D 등을 통하여 알게 된 B로부터 "급여로 월 1,5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병원 개설 명의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에 따라 2014. 10. 15.경 피고인 명의로 L병원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8고합126 2.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 사기(L병원 운영 관련) 피고인 B는 위 제1항과 같이 의사 E의 명의를 빌려 2014. 10. 15.경부터 당진시 P에서 L병원을 개설·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4년 12월 말경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하여 "문자를 보낸 사람들을 입원한 것처럼 조치하라."고 말한 다음 "Q, R, S, T"이라고 기재된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Q, R, S, T(이하 통틀어 'T 등'이라 한다)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U 등을 통하여 T 등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전산처리 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T 등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후, 위 진료내역을 토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Q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1,797,500원(입원기간: 2014. 12. 24.~2015. 1. 14.), R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1,708,740원(입원기간: 2014. 12. 25.~2015. 1. 15.), S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1,888,680원(입원기간: 2014. 12. 31.~2015. 1. 1., 2015. 1. 20.~2015. 2. 9.), T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1,920,340원(입원기간: 2014. 12. 31.~2015. 1. 1., 2015. 1. 20.~2015. 2. 9.) 합계 7,315,26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8고합114, 18고합126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O병원 운영 관련) 피고인 B는 위 제1항의 L병원(O병원 전신)에 관한 운영권을 피고인 A에게 임대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5. 9. 3.경 위 L병원 자리에 개설된 O병원의 개설명의자이며, 피고인 A는 위 O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가. 의료법위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 법령에 정한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위 제1항과 같이 E의 명의를 빌려 L병원을 운영하다가 1년의 계약기간이 경과할 무렵 E이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자, 비의료인인 피고인 A에게 위 병원을 임대하고 피고인 A로부터 병원 수익에서 매월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A는 V라는 의사 구인 사이트를 통해서 구한 피고인 C를 직접 고용하여 2015. 9. 3.경 당진시 P에 C 명의로 O병원을 개설하고, C는 그 무렵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봉직의로서 진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2015. 9. 3.경부터 2018. 7. 31.경까지 O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하면서, 피고인 B는 위 병원 임대의 대가로 매달 1,00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인 C는 개설명의자로서 진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15년 9월경부터 마치 위 병원이 의료인인 피고인 C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운영되는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요양급여 명세서를 제출하고 위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10. 22.경부터 2018. 10. 1.경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명목 합계 3,053,525,3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8고합126 4.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O병원 운영 관련) 피고인들은 위 제3항과 같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O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 하고, 피고인 B가 그 대가로 병원운영수익 중 매달 1,00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위 병원의 개설명의자인 C와 피고인 B의 처 W 명의로, 'C가 W로부터 위 병원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양수받아 W에게 월 400만 원씩 분할상환하고, W를 이사로 채용하여 급여로 월 6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W가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하거나, 위 병원에서 근무하기로 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 A는 위 허위 계약서에 기초하여, 2015. 9.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W 명의 계좌로 2억 2,749만 원을 지급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5.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의료법인 X의료재단 및 Y병원 관련)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피해자 의료법인 X의료재단(이하 위 법인을 'X의료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인 F에게 피해자법인 및 그 명의로 개설된 Y병원(이하 'Y병원'이라 한다)의 운영권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되, 3억 원은 캐피탈(리스)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억 원은 피고인이 2016. 8. 31.까지 지급하기로 F과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잔금 2억 원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 처 V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 Z 외 5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자법인에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AA에게 "피해자법인에서 지급되는 금원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법인의 자금집행 담당자인 G에게 위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전달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피해자법인의 자금을 지출하도록 지시하여, G으로 하여금 피해자법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AB)에서 AA 명의 계좌로 2016. 5. 13. 7,700만 원, 2016. 6. 13. 5,000만 원, 2016. 6. 30. 1,200만 원, 2016. 7. 5. 500만 원, 2016. 7. 6. 300만 원, 2016. 8. 3. 5,000만 원, 2016. 8. 11. 8,000만 원, 2016. 8. 30. 3,000만 원 합계 3억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A으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아 그 중 2억 원은 위 운영권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의료법위반(K병원 운영 관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5. 24.경 위 가.항과 같이 X의료재단 이사장인 F으로부터 X의료재단 및 그 부설 Y병원을 매수해 직접 운영하면서, 2017. 1. 9.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전북 부안군 AC에 있는 재단법인 AD(이하 'AD'라 한다) 부설 K병원(이하 'K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19고합12 6. 피고인 F의 단독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충남 청양군에서 AE를 운영하면서 그 인근에 있던 의료법인 AF의료재단 운영의 Y병원이 폐업하여 위 병원의 건물과 토지가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그 부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식을 취하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병원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2014. 3. 26.경 충청남도로부터 X의료재단의 설립허가를 받고 2014. 4. 7.경 피고인을 그 대표자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0. 20.경 충남 청양군 AG에서 X의료재단 Y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2014년 11월경부터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B, H 등의 의사 등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임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Y병원이 위 가.항과 같이 비의료인인 피고인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임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마치 Y병원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12. 24.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19,380원을 의료법인 X의료재단 명의 KEB하나은행(AB)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1,335,751,81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F,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피고인 F이 2014년 12월경 B에게 피해자 X의료재단 및 그 부설 Y병원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이 결렬되어 새로운 매수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5년 말경 의사인 AH, 병원 매매 브로커인 AI과 함께 피해자법인을 인수하여 Y병원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F을 만나, 피해자법인과 Y병원을 1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3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피해자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법인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 서류를 만드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피고인 F과 공모하였다. 가. 허위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 금원 횡령 피고인 F은 위 병원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초순경 위 병원 원무과에서 인테리어 업자인 J을 만나 "리모델링을 하는 것처럼 허위 견적서만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 무렵 J으로부터 허위 리모델링 견적서를 교부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위 견적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법인의 자금집행 담당자인 G에게 위 견적서대로 피해자법인의 자금을 집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G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법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AB)에서 J 명의 농협 계좌(AJ)로 2016. 1. 7.경 1억 원, 2016. 1. 8.경 44,840,500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인 F은 D 등의 인수대금에 갈음하여 위 금원을 J으로부터 현금으로 반환받거나 J으로 하여금 피고인 F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 나. 허위 급여 명목 금원 횡령 피고인 F은 위 병원에서 진료의로 근무하였던 H이 2015년 8월경 퇴사하였고 미지급된 급여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초순경 H에게 연락하여 "급여가 들어갈 테니, 입금된 금원을 반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D는 피해자 법인이 H에게 지급할 급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법인의 자금집행 담당자인 G에게 H이 Y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H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G은 H의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K)에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AL)로 2016. 1. 11.경 및 2016. 1. 13.경 각 60,000,000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D 등의 인수대금에 갈음하여 위 1억 2,000만 원을 H으로부터 반환받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 다. 허위 장치대금 명목 금원 횡령 피고인 F은 위 병원에서 이미 단층촬영장치(일명 CT 촬영기기)를 임차한 상태여서 재차 위 장치를 구입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초순경 위 병원에 있는 이사장실에서 위 병원에 단층촬영장치를 임대한 방사선 장비업체인 AM 대표 I을 만나 "이미 납품되어 있는 CT기기를 병원에서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하여 2016. 2. 17.경 I으로부터 허위 계약서,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위 계약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법인의 자금집행 담당자인 G에게 위 계약서대로 피해자법인의 자금을 집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G은 장치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법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AB)에서 I 명의 농협 계좌(AN)로 2016. 2. 19.경 1,460만 원, 2016. 2. 23.경 1억 원, 2016. 2. 24.경 54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D 등의 인수대금에 갈음하여 위 1억 2,000만 원을 I으로부터 반환받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 8. 피고인 F의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 X의료재단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법인의 자금 3억 7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9. 피고인 J, G(업무상횡령 방조) 피고인들은 위 제7의 가.항과 같이 F, D가 허위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피해자 X 의료재단 소유 자금 합계 144,840,500원을 횡령함에 있어, 피고인 G은 인테리어 업자인 피고인 J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J은 허위견적서를 제공하고 피해자법인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위 144,840,500원을 F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F이 지시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F,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제7의 가.항과 같은 F, D의 횡령 행위를 방조하였다. 10. 피고인 H, G(업무상 횡령방조) 피고인들은 위 제7의 나.항과 같이 F, D가 허위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X의료재단 소유 자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횡령함에 있어, 피고인 G은 2015년 8월경까지 Y병원에서 근무했던 H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H은 F이 지시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F,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제7의 나.항과 같은 F, D의 횡령 행위를 방조하였다. 11. 피고인 I, G(업무상 횡령방조) 피고인들은 위 제7의 다.항과 같이 F, D가 허위 장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X의료재단 소유 자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횡령함에 있어, 피고인 G은 장치업체 대표인 피고인 I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I은 허위계약서를 제공하고 피해자법인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위 1억 2,000만 원을 F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F,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제7의 다.항과 같은 F, D의 횡령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19고합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E 참고자료 제출 보고, 환급 관련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E이 제출한 세금 관련 문서 첨부), 수사보고(Y병원 실운영자 B 국세 등 체납내역), 보험 공단 국세청 공문 등, 수사보고(B 강제집행 관련) 판시 제2항(18고합12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5, 114, 이하 증거의 요지에서는 증거 번호만 표시한다)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2014. 12. 31. B가 보낸 문자메시지 1. 허위진료차트(T), 허위진료차트(R), 허위진료차트(S), 허위진료차트(Q) 1. 수사보고(E 참고자료 제출 보고) 판시 제3항(18고합114, 18고합126) 및 제4항(18고합12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A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92, 94)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급여계약 및 임대보증금 분할 지급 약정서, 병원 양도, 양수 계약서 1. 합의약정서, 병원시설물 및 임대보증금 분할상환계약서, 근로약정서, 계약서(E, B) 1. 수사보고(허위 엑스레이 촬영 비용청구자료 첨부보고) 1. 수사보고(D 제출 A, D 통화녹취파일 첨부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O병원 운영 당시 피의자들에게 송금된 금액 등 확인), W 급여내역, A 급여내역, C 급여내역 판시 제5의 가.항(18고합126)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의 일부 법정진술 1. AO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26, 27) 1. 수사보고(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 실거주지에서 발견된 Y병원 운영 관련 문건 등 사본편철),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추가 혐의사실 관련), 입증자료 등 첨부 판시 제5의 나.항(18고합126) 1. 증인 A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95, 114) 중 일부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실거주지에서 발견된 K병원 운영 관련 문건 등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B가 현재 근무하고 있던 K병원에서 발견된 Y병원 및 K병원 운영 관련 문건 편) 판시 제6항(19고합12)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S, AT, AU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S, AT,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51, 52) 1. AO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관련 압수물 중 유의미한 압수물 사본 첨부) 1. 국민권익위 제공자료 판시 제7, 9, 10, 11항(19고합12) 1. 피고인 F, D, G, I,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G, H 관련 통장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I CT 자료 임의제출 첨부보고), 수사보고(J 견적서 제출 첨부보고), 수사보고(J 통장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H 통장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AU 농협 입출금내역) 판시 제8항(2019고합12)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의 일부 법정진술 1. AO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4, 5) 1. AA 부동산 관련 출금내역 1. 수사보고(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실거주지에서 발견된 Y병원 운영 관련 문건 등 사본편철), 수사보고(W 소유 태안 부동산 중개대리인 AA 진술서 등 첨부 및 B 법인 운영기간 중 F, B, D의 법인자금 횡령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조세회피 목적 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나.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본문(의료기관 중복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법(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법(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사. 피고인 G, H, I, J: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H, I, J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G, H, I, J: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G, H,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추징액: 범죄수익 2억 2,749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G, H, I,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F, H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항에 관하여(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O로부터 T 등의 명단을 넘겨받아 D에게 넘겨준 사실은 인정하나, 이들이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전산처리를 하거나, 전산처리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T 등에 대한 허위 요양급여비용이 청구·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30. AO로부터 "내일 O병원으로 입원환자 4명 갑니다. - AV 사람들"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2014. 12. 31. AO로부터 T 등의 명단을 문자메시지로 받아 같은 날 D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AO의 부탁을 받고 D에게 입원을 시켜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609, 3160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환자 4명을 동시에 입원시켜 달라는 부탁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수사기록 2609쪽). 나) 담당 의사인 E은, 김찰에서 T 등의 진료내역(수사기록 별책 1권 107~165쪽)을 검토한 다음 "입원환자의 경우 모두 수기기록만 하였는데 내원 첫날 이후의 수기차트가 없는 점, 첫날도 자신이 진료한 내역과 다르게 전산입력이 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허위입원 진료내역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수사기록 339, 342쪽), "T 등이 입원을 하겠다고 하여 입원처방을 하였는데, T 등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그냥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43쪽),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전산에 허위의 진료내역을 입력하곤 했다. 피고인이 E에게 허위진료 방법을 설명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40, 344쪽), 피고인은 위 E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한편 E은 병원의 개설명의자로서 T 등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요양급여비용 7,315,260원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부당 청구를 이유로 한 환수결정을 받았다. 다) 원무과장으로서 근무일마다 입원환자 확인 업무를 담당했던 U는,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명확하게 "T 등은 실제로 입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Q과 R의 경우 최초 입원일이 위 각 문자메시지의 전송일보다도 빠른 2014. 12. 24. 또는 2014. 12. 25.로 조작되어 있다. 2)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 요양급여비용 편취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이 D에게 T 등의 입원을 부탁하였다. 나) L병원 운영 당시 입원환자의 요양급여 청구업무는 피고인이 전담하였다. 다)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처음부터 'T 등이 오면 진료 후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하고서, T 등이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 등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는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공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바, 위 진술은 D가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 한 진술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2. 판시 제3항에 관하여(피고인 A, B, C)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주장 O병원의 실질적인 개설·운영자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직원(원무부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은 B가 A를 고용하여 O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비의료인인 A가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범행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편취 사기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여부) 1)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여 종전 개설명의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 명의를 계속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673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일정 기간 C 명의로 개설된 O병원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함으로써, 그 이전에 피고인 B가 E 명의로 행한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는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가) 개설 경위 및 과정 피고인 B는 2013년경 단독 출자로써 N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불법 설립한 후 당진시 P에 있는 병원건물(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을 임차하여 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O병원을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4년경 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14. 10. 6. 위 병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2014. 10. 15. 같은 장소에 E 명의로 L병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B는 위 L병원에서 E과 함께 진료를 보면서 자금운영 및 행정업무 전반을 직접 담당하였고, 그 운영성과도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위 병원은 2015. 9. 3. C가 새로운 개설명의자가 되면서 기관 명칭도 O병원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위 병원의 출입을 중단하였는데, 피고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처음부터 다른 병원(AW병원)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팽개치고 그쪽으로 가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위 생활협동조합 부설 병원을 운영할 때 원무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L병원 시절에는 피고인 B와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C 명의로 O병원이 개설될 무렵부터 다시 위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L병원에서는 E을 소개한 D가 원무부장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C 명의로 O병원이 개설되는 과정에 있어 다음과 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피고인 B는 E이 L병원을 그만 두겠다고 하자, 피고인 A에게 개설명의자의 섭외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적극적으로 구인활동을 하여 헤드헌터를 통해 C를 개설의로 소개받았고(수사기록 2433, 2592쪽), 위 구인비용도 궁극적으로 피고인 A가 부담하였다(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합의서상 위 구인비용이 피고인 A가 분할 상환하여야 하는 차입금에 포함되어 있다). C는 피고인 B보다 피고인 A를 먼저 만났고, 피고인 A는 C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기 이전에 C와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협의하였다(수사기록 2068~2069, 3126쪽). E과 C 명의로 된 병원운영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C 명의로 O병원의 개설신고를 실행한 사람도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A였다(수사기록 346, 3128쪽). 나) 이면합의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O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면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시설 및 의료장비 이용의 대가로 월 1,0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한편, 건물임대료, 인건비(C에 대한 구인비용 및 급여 포함) 등 O병원의 개설·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책임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인 B가 직접 운영하던 L병원에 관하여 피고인 B와 E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뚜렷하게 대비되는 반면, 피고인 B가 2018. 8. 1.경 AP에게 O병원의 운영권을 임대하면서 작성된 계약서와는 매우 유사하다. 이에 관하여 AP은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운영수익은 자신에게 귀속되는 취지의 계약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720쪽). 다) 실제 운영 과정 O병원의 개설명의자인 C는 진료만 담당하고, 병원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B도 C가 개설명의자로 되어 있는 동안 O병원에 전혀 출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O병원은 C가 운영하는 병원이다. 자신이 C에게 월 1,000만 원에 O병원을 운영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수사기록 2614, 2616, 2619~2620, 3163쪽), "운영이라면 결국 자금 부분이 중요한데, O병원의 경우 자신이 자금관리를 한 적이 없고, 그 병원에서 다 알아서 했다.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19쪽). 피고인 B는 법정에 이르러서도, O병원에 대해 C에게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19. 2. 20.자 공판준비서면 3쪽 참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O병원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C나 피고인 B의 관여가 없는 상황에서, 자금운영 등 병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C의 급여에 관하여 "처음에 1,700만 원을 지급할 때도 있었고 그 후 C이 몸이 좋지 않아서 2016년 12월부터는 평일 오후 3시까지만 근무할 때는 1,400여만 원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수익이 적어서 700~800만 원 정도 밖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경우가 생겼는데, 그때는 그 다음 달에 2,000만 원 이상은 제가 챙겨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556쪽), O병원의 개설명의자인 C의 급여 조건 및 지급 역시 피고인 A가 그 책임 하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는 O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며 자금조달을 책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A는 O병원의 시설·장비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에게 그 대가로 월 1,0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관계에 있었고, 건물임대료, 인건비 등의 운영비용도 피고인 A가 책임졌다. 피고인 A는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충원 관리 권한을 행사하였다. 특히 AH, AY 등의 봉직의에 대한 채용 및 근무조건도 피고인 A가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4,000여만 원 정도를 빌려 초기 운영비로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O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기간이 C가 O병원의 개설명의자로 있던 기간과 일치한다. 피고인 B는 2018. 8. 1.부터 새로운 개설명의자인 AP에게 O병원의 운영권을 임대하였는데, 피고인 A는 개설명의자 변경과 동시에 위 병원에서 퇴직하였다. 피고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보고와 지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는 증인신문시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과 모순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 B가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A에게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가끔 보고받았는데, 통화는 안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B는 증인신문에서 "O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직원 급여 밀리지 말고 세금 밀리지 말고 임대료 밀리지 말고, 그런 말을 수시로 했습니다. 진료 문제나 청구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된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아들인 BL이 O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접수·수납,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병원 운영을 맡긴 기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채권자이자 장차 운영권을 반환받아야 할 실소유자의 입장에서, 자금집행 등을 감시하려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BL이 관여한 자금업무의 내용도 피고인 A의 지시 내용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이상으로 BL이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라) 운영성과의 귀속 피고인 B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대로 O병원의 수입에서 월 1,000만 원의 정액을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급여 명목으로 정해진 금액뿐 아니라 병원수입금도 일부 지급받았다. C 명의 계좌에서 BM(피고인 A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외에 현금수입 일부도 가지고 갔다. 병원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었지만 월 700~800만 원 이상은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56쪽), 법정에서도 "운영수익이 있으면 자신이 더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BM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내역만 보더라도, 2015년 10월 400만 원, 11월 600만 원, 12월 1,500만 원, 2016년 1월 1,200만 원, 2월 500만 원, 3월 1,300만 원, 4월 1,000만 원, 5월 1,200만 원 등으로 변동 폭이 크고,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이 포함되어 있는 등 통상적인 병원 원무부장의 급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수사기록 2786쪽). 한편, 피고인 A는 O병원의 개설 직후부터 허위진료내역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주도하였고, 그러한 행태는 행정조사가 실시된 2017년 3월경까지 지속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의 관여가 없었고, 피고인 B에게 보고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서도 O병원의 운영성과가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마) 피고인 A의 자백 등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B로부터 병원 운영권을 넘겨받아 운영하였다. 자신이 인력채용, 자금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에게 운영권의 대가로 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을 취하는 관계였다."는 취지로 자백하면서(수사기록 2448~2452, 2554~2558쪽), "피고인 A가 O병원을 운영하기로 피고인 B와 합의된 상태에서 C에게 명의개설 및 진료 조건으로 월 1,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C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54쪽, 3126~3127쪽).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사 이전에 자신이 채용한 의사인 AH에게 "O병원은 자신이 월세를 내고 C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병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기도 하다. 바) 소유와 운영(경영)의 구별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의료법의 취지와 앞서 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주체에 관한 판단은 시설·장비 등에 관한 '소유관계'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람이 누구인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일정 기간 O병원의 운영을 주도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해당 기간 이후 병원의 실소유주인 피고인 B에게 운영권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공동정범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를 만나기 앞서 A와 먼저 접촉하여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협의한 점, 피고인이 O병원의 개설명의자로 있던 3년여 간 B는 O병원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A가 의사나 직원의 충원, 자금운영 등을 전담한 점, 피고인은 O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감사나 수사를 받을 때에도 A에게 O병원의 운영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개설명의를 계속 유지하였으며(수사기록 3134쪽), 나중에 A에게 A가 운영자임을 짐작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555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경험, 의료인으로서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비의료인인 A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개설명의를 제공함으로써 그 인수·경영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 3. 판시 제5의 가.항 및 제8항에 관하여(피고인 B, F)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법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이 부분 각 금원을 수령한 것이지, 매매를 가장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F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법인 및 Y병원의 운영권 양도과정에서 B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B의 횡령행위에 공모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및 제8항과 같이 공모하여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초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법인의 자금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아래 피고인 A, B, C, F, H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5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D 등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넘겨받고 매매대금 지급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다가 약 3개월 만에 피고인 F과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2016. 5. 24.자 합의를 이루었는데, 매매대금 잔액을 5억 원으로 정산하되, 그중 3억 원은 피고인 F이 피해자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빼가고 나머지 잔금 2억 원은 피고인 B가 2016. 8. 31.까지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2) 이 부분 각 금원의 인출 근거는 피고인 B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인데, 그 내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이자 피고인 B의 처인 W가 9억 7,000만 원(계약금 7,700만 원, 중도금 7억 2,000만 원, 잔금 1억 7,300만 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해자법인에 매도한다는 내용이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증 제6호증)의 작성일자가 2016. 5. 25.로 되어 있고, 피고인 B 스스로도 "피고인 F과 Y병원의 잔금 지급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법인에 매도하는 것으로 의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실제 작성 시점은 위 2016. 5. 24.자 합의 이후였던 것으로 보인다(2016. 5. 13.경 인출된 7,700만 원은 다른 원인으로 인출되었다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급하여 계약금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3) 이 부분 각 금원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인 W(또는 피고인 B)가 아닌, AA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AA은 X의료재단의 인수 과정에서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B를 대신해 명목상 매수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한편 AA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초안을 제공한 사람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토지 부분에 관한 가등기 명의자이기도 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가 실제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금원을 전달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 B는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여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상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O를 통해 사후적으로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였다(수사기록 3362쪽). 5) 이 부분 각 금원 중 계약금 7,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3,000만 원의 인출은 위 2016. 5. 24.자 합의 직후인 2016. 6. 13.부터 위 2016. 5. 24.자 합의상의 잔금지급 기한 전날인 2016. 8. 30.까지의 기간에 집중되어 있고, 그중 2억 원이 위 2016. 5. 24.자 합의상의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F에게 전달되었다. 피고인 B는 목적대로 위 2016. 5. 24.자 합의상의 잔금 2억 원의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X의료재단의 운영을 지배하는 사람으로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한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에 관한 어떠한 노력이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법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B 측에 지급된 이 부분 각 금원의 원상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 이 사건 각 부동산은 Y병원에서 약 90km 거리이고, 피고인 B가 그곳에서 내연녀와 함께 거주하며 사적으로 이용해 오고 있다. 피고인 B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부분 각 금원을 인출하기 이전에, 피해자법인의 재정상황,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의 필요성, 계약의 이행 가능성 등에 관한 고려나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AA은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어느 정도 금액이 가느냐고 해서 대략 9억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 그대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관한 추가적 검토 없이 AA이 제공한 초안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F은 이 부분 각 금원 중 2016. 6. 13. 인출된 5,000만 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전달받고 같은 날 D와의 전화통화에서 "건설업체로 자금을 넣었다가 빼기로 했음에도, 위 돈이 건설업체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었다."며 D에게 화를 냈다. 이와 관련된 D와 피고인 B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B는 "건설업체로 가면 검찰 조사에서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 쉽게 밝혀진다. 이건 누가 문제 삼으면 무조건 걸리는 거다. 피고인 F을 설득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건설업체를 통해 빼주겠다고 하든지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8) D는 증인신문시(2019. 3. 18.) "그 당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집이나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요양원으로 하는 것으로 회의록을 만들어서 매매하는 거로 해서 자금을 빼서 F 씨에게 주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그거를 계속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었던 거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얘기했던 내용들 자체가 실제 매매가 아닌 돈을 빼기 위해서 부동산을 이용한다는 것을 같이 협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의 이러한 진술은 위에서 본 객관적 정황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9) 한편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잔금 지급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법인에 매도하는 것으로 피고인 F과 의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높다. 즉, 피고인 B가 이 부분 각 금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인출한 때는, 피고인 F이 Y병원의 운영권을 매수인 측에 완전히 이전해 주기 이전의 과도기이다. 피고인 B가 피해자법인 및 Y병원의 운영 실무를 잠정적으로 담당하였더라도, 피고인 F이 피해자법인의 대표직을 유지하며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등 피해자법인 및 Y병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였고, G(총무과장) 등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F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피해자법인의 계좌에서 이 부분 각 금원 정도의 큰 금액을 임의로 인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이 부분 각 금원 중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인출된 2억 3,000만 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억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F은 D와의 위 2016. 6. 13.자 전화통화에서 AA으로부터 입금받은 5,000만 원이 피해자법인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인출된 돈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자금세탁을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화를 냈던 것으로 보인다. 4. 판시 제5의 나.항에 관하여(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K병원은 개설명의자인 AD가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병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을 뿐, 위 병원을 운영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금지규정을 '1인 1개설·운영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료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운영자로서의 지위 유무, 즉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과정,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성과의 분배 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그 경영지원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 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등 참조). 2) 중복 운영 해당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병원의 인력·시설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 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여 그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한다. 가) K병원의 개설명의자인 AD는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진단 및 치료 사업, 업종별 인간 공학적 작업환경 표준화 연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의정부시에 본점이 있고, 전북 부안군 분사무소는 2012. 10. 19. 설치되었다가 2019. 2. 20. 폐쇄되었다. 나) 피고인의 주거지 및 집무실에서 K병원의 매출 및 부채 관련 자료가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K병원 및 Y병원을 모두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하였다. K병원의 경우 개원 때부터 계속 인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26쪽). 다) 피고인은 다른 의사인 AR과의 개인적 금전관계와 관련하여 AR으로 하여금 "면허정지가 종료되는 2018. 9. 18. 이후 Y병원과 K병원 중 피고인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8. 5. 18.자 약정서 및 채무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실제 AR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5. 1.부터 2018. 5. 5.까지는 K병원, 2018. 5. 7.부터 2018. 9. 17.까지는 Y병원, 2018. 9. 18. 이후부터는 다시 K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196쪽). 또한 AR은 검찰에서 "K병원에서의 급여를 월 1,500만 원으로 합의하였는데, AQ가 월 급여 3,000만 원의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왔다. 자신이 피고인과의 합의 내용과 달라서 서명을 거부하자 AQ는 월 급여 1,500만 원의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조건으로 서명을 받아갔다. 피고인과 AQ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위 AQ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Y병원과 마찬가지로 K병원의 의료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피고인은 K병원 건물에 관한 거래의 추진 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들을 보관하였다. 그 중 2018. 6. 4.자 건물임대차계약서는 BN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데(수사기록 2326쪽), BN는 피고인의 지인인 AO의 처로서 2017. 2. 20.부터 X의료재단(Y병원의 개설명의자)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8. 7. 15. AD의 의사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AO에게 K병원 건물 1층 인테리어 공사 및 3층 물리치료실 공사를 29,920,000원에 도급준 다음, 총부부장을 통해 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공사를 진행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병원의 시설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총무부장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는 관계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이 2018. 7. 11. K병원 이사장(AD 대표자인 AQ)에게 보냈다가 총무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 내용에서도, 피고인 자신이 K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음을 전제하고 있다(수사기록 2822쪽). 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K병원의 자금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진료의사 섭외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의사 관리는 원래부터 자신이 하기로 한 것이 AD 측과의 계약내용이었다."(수사기록 2627, 2628, 3176, 3178, 3179쪽), "K병원에 부채가 많아서 AQ(AD의 대표자)가 피고인에게 진료와 관리운영을 해달라고 한 것이다."(수사기록 317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1. 9.부터 2019. 3. 31.까지는 봉직의였고, 4. 1.부터는 계약서를 쓰고 운영을 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176쪽). 3) 중복 개설에 의한 1인 1개설·운영 원칙 위반 설령 피고인이 K병원의 실질적 운영 주체는 아니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K병원에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AR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의료법 33조 제8항 본문의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33조 제8항 본문은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료기관 중복 개설만 금지하고 있었다. 대법원 판례는 그 해석에 관하여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의 경영에만 관여한 경우에도 그 중 어느 하나의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였다. 이에 일부 의료인들이 단순 경영이라는 미명 하에 여러 장소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환자유인,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 등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현상에 대하여 처벌의 공백이 있었다. 위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위와 같은 현상을 억제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금지의 대상에 중복 개설뿐 아니라 '중복 운영'을 포함시킴과 동시에,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이다. 나) 한편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 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위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은 비료인인 F으로부터 Y병원의 운영권을 양수하여 Y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비록 Y병원의 개설명의자가 X의료재단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F이 운영할 때부터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했다. 이처럼 피고인이 Y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기간에 그 의료행위가 수행되는 장소적 범위를 벗어난 K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위에서 본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해석론으로도 '중복 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됨은 물론이다. 5. 판시 제6항에 관하여(피고인 F) 가. 주장의 요지 1) Y병원의 개설·운영자는 X의료재단이지, 피고인 개인이 아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X의료재단 및 Y병원의 운영권을 D 등에게 양도하면서 2015. 11. 1. 이후부터 X의료재단 및 Y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가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03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만 의료법인인 X의료재단의 개설로 가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개인이 Y병원을 개설·운영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은 물류회사, 마트 등을 운영해 오던 사람으로 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관련성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우연히 Y병원의 건물 및 부지가 경매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계기로 의료재단을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AU의 도움에 의존하여 X의료재단을 설립하고 Y병원을 개설하였는데, 수입이 예상보다 좋지 못해 운영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2092, 2093, 2110, 2125쪽). 나) X의료재단의 정관상 설립발기인은 피고인, AU, BP, BQ, AS, AT(수사기록 별책 240쪽)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1. 21.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소재 식당에서 발기인 총회를 하였다는 취지이나, AU, AS, AT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발기인 총회 회의록 기재 내용과 같은 회의가 개최되었거나 그 내용과 같은 안건이 처리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X의료재단의 발기인 총회 회의록 및 정관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 다) 피고인은 발기인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피고인이, 이사로 AU, BP, BQ, AS가, 감사로 AT이 각 선출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였고, 법인등기부에도 그와 같이 등재하였다. 그러나 AU, AS, AT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사나 감사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직무의 내용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BQ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트의 종업원이었다. 라) X의료재단의 정관에는, 기본재산에 관한 담보 제공,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 등이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고(제22조), 매년 2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X의료재단에서 이사회가 개최된 적이 전혀 없다. 마) 피고인은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Y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자금관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혼자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원무부장인 BR과 총무과장인 G 등을 통하여 Y병원의 재정과 회계를 독적점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D 등에게 X의료재단 및 Y병원의 운영권을 14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D 등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X의료재단 명의 대출 등을 통해 조성된 X의료재단의 자금 6억여 원을 임의로 빼갔다. 또 그 운영권 승계 과정에서 임원의 변경이 수반되었고, 기본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추진되었음에도, 이사회 결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위 매매대금의 액수(피고인이 X의료재단의 설립시 병원 건물 및 부지 매입비용 등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은 물론, 설립허가 서류상의 순자산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매매대금 조달 방식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나 그 매수인들은 X의료재단 자체나 그 명의의 재산을 피고인의 개인 소유인 것처럼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 피고인은, 피고인이 X의료재단에 재산 출연을 가장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재산을 출연하였으며, X의료재단의 법인재산이 잠식되지 않은 점을 들어 X의료재단이 실질적으로 Y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인 법인의 재산이 잠식된 경우 그 배후의 개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역으로 법인 명의로 재산이 유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해서도 의료기관을 구성하는 시설 및 인력, 운영자금 등이 필요한데,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가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동안에 해당 법인 명의로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X의료재단 및 Y병원의 설립·운영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대가로 X의료재단 및 Y병원의 운영권을 처분함으로써 자신이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였다. 다. 종료 시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의 처리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여기서의 개설행위가 개설신고를 마친 때에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의료인이 위와 같은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 비로소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B와 사이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2016. 5. 24.경까지는, 피고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관하여 그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행 전체에 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죄 및 요양급여비용 편취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D 등에게 X의료재단 및 Y병원의 운영권을 1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중 3억 원은 D 등으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1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X의료재단 자금에서 알아서 빼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나) D 등은 위 합의에 따라 2015년 11월경부터 Y병원의 운영·관리에 관여하였으며, 2016년 3월경부터는 B가 D 등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넘겨받기로 하고 Y병원의 운영·관리에 관여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운영권 이전의 대가인 매매대금이 완전히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법인의 대표이사로 남아 있고,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이사들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피해자법인 및 Y병원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BR(원무부장), G(총무과장) 등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존폐와 운영에 관한 주요 결정권한은, X의료재단의 이사회나 매수인 측이 아닌 피고인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다) 피고인이 운영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기 이전에 매수인 측이 Y병원의 운영·관리에 관여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이 X의료재단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등으로 조성된 법인자금을 빼가는 조건이었고, 이는 Y병원의 계속적 운영을 전제로 한다. 실제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법인자금을 인출해 갔고, 기본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추진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금관리나 주요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보유·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B는 2016년 2월 말경 D 등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넘겨받기로 하였으나, 매매대금 지급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다가 약 3개월 후인 2016. 5. 24. 피고인과 매수대금 액수, 지급방법·시기 등에 관한 합의를 이루었다. 위 합의서는 X의료재단 및 Y병원의 운영권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B를 당사자로 하여 작성된 최초의 처분문서로서, '지급보증서(X의료재단 Y병원 경영권 승계)'라는 제목 하에 "B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그 중 3억 원은 리스(캐피탈)로 지급하고, 잔금 2억 원은 2016. 8. 31.까지 지급한다. 피고인은 위 잔금 지급기한(2016. 8. 31.)까지 경영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고 잔금 완납과 동시에 이사장 및 임원변경을 해주며, 잔금이 완납되는 시점까지 B가 Y병원을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X의료재단 및 Y병원의 운영권 매매의 당사자들도 위 합의서 작성 시점까지 피고인에게 X의료재단 및 Y병원의 운영권이 남아 있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 매수인 측에서 Y병원의 운영·관리에 관여하기 시작한 2015년 11월경부터 위 합의서 작성 시점인 2016. 5. 24.까지는 7개월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으로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인이 갖추어 놓은 의료시설과 의료진, 의사결정 및 수입·지출 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없었다. 피고인은 Y병원의 개설·운영자로서 위와 같은 토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6. 판시 제10항에 관하여(피고인 H)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S에 대한 9,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로 F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F이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여 3,000만 원이 착오 송금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F이 지시하는 G의 계좌로 반환한 것이고, 이후 BS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사이에 BS이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변제하여 이를 F이 지시하는 BQ의 계좌로 전달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및 D의 횡령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법원 2005. 4. 29. 선고 203도605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2015. 8. 15.까지 Y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고, 미지급 급여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로 퇴직하였는데, 2016. 1. 11. 및 2016. 1. 13. 각 6,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원을 X의료재단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이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그 대여액의 1/3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초과 송금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다) 피고인의 예금통장에는 2016. 1. 11. 송금된 6,000만 원에 관하여 'Y병원급여', 2016. 1. 13. 송금된 6,000만 원에 관하여 '의료법인 X의료재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두 차례에 걸쳐 1억 2,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송금받았는데, 개별 송금액이나 그 합계액 중 어느 것도 피고인 주장의 차용금 9,000만 원과 일치하지 않고, 송금인도 F이 아닌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통장 기재를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F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급여가 피고인의 계좌로 들어 갈 테니 다시 이체해 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29쪽), D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계좌이체 당시 D에게 전화해서 '내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하면 소득세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08, 109쪽), 피고인은 위 각 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0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45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17년 6월 라. 피고인 D: 징역 1월~15년 마. 피고인 E: 벌금 5만 원~2,000만 원 바. 피고인 F: 징역 1년 6월~22년 6월 사. 피고인 G: 벌금 5만 원~1,500만 원 아. 피고인 H, I, J: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의료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1)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2)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각 의료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조세범처벌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피고인 C 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피고인 D 1) 경합범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마. 피고인 F 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5년 3)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피고인 E, G, H, I, J: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F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를 하였거나, 거기에 가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해당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다액의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 비의료인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불법 내지 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진료비의 허위 내지 부당 청구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 A는 O병원의 개설 직후부터 허위진료내역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주도하여 그와 같은 폐해를 현실화시켰다. 한편 피고인 A, B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을 은닉하였고, 피고인 F은 의료법의 규제를 잠탈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의 법인격을 형식적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도 나쁘다. 이 외에도 피고인 B는,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다른 의사 명의를 사용하여 L병원을 개설하여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L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 입원환자의 진료내역을 기초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고, Y병원 및 K병원을 중복 개설·운영하였으며, Y병원의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억 원의 의료재단 자금을 횡령하는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영리 추구를 하며 건전한 의료질서를 심히 어지럽혀 왔다. 한편 피고인 F은 Y병원의 운영권을 처분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의료재단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그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고, 자료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 B는 2010년경 의료기관 중복 운영행위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고, 2015년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진료내역에 기초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다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년경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해당 의료기관들에서의 의료행위는 자격 있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중 상당 부분은 의료기관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다. 피고인 C의 경우, O병원의 개설명의자였으나, 실제로는 봉직의의 지위에 있었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동종전과 없다. 피고인 F의 횡령 범행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나. 피고인 D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L병원에서의 허위 진료내역에 기초한 보험급여비용 편취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비의료인임에도 Y병원을 인수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F과 공모하여 의료재단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재단의 재정을 해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사기 범행은 피용자의 입장에서 B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소극적이었다.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이 없고,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에도 F이 횡령금 전액을 취득하였다가 F에 의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 피고인 E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가진 B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나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의료인 사이의 명의대여는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 등 각종 의료법위반 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행위이므로,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B의 제안에 따라 개설명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명의대여 행위로 인해 자신에게 전가된 다액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라. 피고인 G, H, I, J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F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횡령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 I, J의 경우 허위 계약서나 견적서를 제공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종범으로 정범인 F에 비하여 범행에 주도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G, I의 경우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F의 지시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이 없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은 정범인 F에 의하여 회복되었다.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G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동종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A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18고합12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허위 계약서에 기초하여 2015. 9.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W 명의 계좌로 470,980,000원을 지급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나. 판단 1) 검사는, 2015. 9. 30.부터 2018. 2. 13.까지의 기간에 C 명의 계좌에서 W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2)을 근거로, 피고인 B가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의 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470,980,000원으로 특정하고, 위 금액 전체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의 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금액은 동일한 송금 내역들이 중복 계산된 결과임이 분명하고, 이를 다시 계산해 보면 별지2 계산표 기재와 같이 274,490,000원이 된다. 2) 한편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초기 운영비를 차용하고, 운영수익으로써 이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U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피고인 A와 BL의 참여 하에 금융거래내역을 기초로 정리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88)에도, 2015년 9월부터 2017년 2월경까지 C 명의 계좌에서 W 명의 계좌로 이체된 170,490,000원 중 17,680,000원은 차용금상환 명목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 송금액에는 차용금에 대한 변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 보이는데, 그 변제액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계약서에 의하여 적법한 취득을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다만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제1회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는 4,00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4,600만 원에서 4,70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558쪽), 그 변제 시점의 명확한 특정이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계약서에 기초한 은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에 따라 위 송금 합계액 274,490,000원에서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변제액의 상한인 47,000,000원을 뺀 227,490,000원(= 274,490,000원 - 47,0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에 대한 K병원 요양급여비용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8고합12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K병원을 운영하면서 위 병원이 중복 운영되는 의료기관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음에도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년 1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345,916,960원(본인부담금 수령액 1,059,875,010원 제외 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등 참조). 2)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