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12억 원 등을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부터 2014. 10. 18.까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조합의 임원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7.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장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과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 아닌 '임대아파트 대지조성 공사비 및 택지비 가산비 재산출을 위한 용역계약(용역비 : 대지조성공사비 및 택지비 가산비 금액 대비 9%)'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8번) 1. 제34차 이사회 회의록, 제29차 대의원회의 회의록, 제97차 이사회 회의록, 제98차 이사회 회의록, 제95차 이사회 회의록, 제96차 이사회 회의록, 창립총회 회의록, 제19차 대의원회의 회의록, 2011년도 조합원 정기총회 회의록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용역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용역비 청구서, 임대주택 매입비 산출내역 공문, 조합 정관, 채권가압류결정문,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검토결과 통보 사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등, 채권가압류결정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39, 51, 55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0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와 이 사건 임대아파트 대지조성 공사비 및 택지비 가산비 재산출을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2011. 8. 10. 개최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 이사회, 그리고 2011. 8. 19. 개최된 이 사건 재개발조합 대의원회에서는 각 이사건 용역계약 체결의 건이 의결되었다. 그리고 2011. 9. 6. 개최된 이 사건 재개발조합정기총회에서는 위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 내용이 추인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를 종합할 때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점, 이 사건 용역계약서 발주자란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재개발조합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당시 재개발조합의 직인은 피고인이 조합장실에서 이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다른 누군가가 조합의 직인을 몰래 빼내 찍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정황자료나 증거가 없는 점, 계약의 상대방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도 자신이 직접 피고인을 만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8. 19. 열린 이 사건 재개발조합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그에 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였던 점,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실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아무런 문제 없이 수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해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2011. 9. 6.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의결은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가 개략적으로도 밝혀지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총회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결을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서 말하는 총회의 의결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1. 9. 6.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즉 위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D가 제공해야 할 용역의 내용이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부담하게 되는 용역비채무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바 없다.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위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자료에는2011. 8. 10. 제64차 이사회의, 2011. 8. 19.자 제19차 대의원회의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건이 원안대로 결의되었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용역비에 관한 정보 등은 제공되지 않았다. 한편 위 정기총회에서는 정기총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이사회 및 대의원회가 수행한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이 일괄 승인된 사무는 10개 이사회 및 3개 대의원회에서 처리한 55건에 이른다. 이 사건 용역계약건은 그 55건 중의 하나였다. 애당초 개별 안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최소한의 토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은 기본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일지를 산정하는 용역인 것인데, 그 용역비가 약 8억 5,000만 원이라는 고액이다. 위와 같은 용역의 성격과 그에 대한 용역비 액수를 고려할 때, 조합원들에게는 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어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법 규정을 위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공론 절차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즉 피고인은 정기총회 직전에 열린 이사회와 대의원회의에서는 참석자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토의를 한 바 있었다. 한편 피고인을 고소한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비 약 8억 5,000만 원이 용역내용에 비하여 너무 과다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22870(본소), 2017나2022887(반소)]에서는 전문가의 감정절차를 통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대가를 당초 용역계약상 금액에 근접한 약 8억 2,000만 원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를 볼 때 피고인이 가령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총회 의결 없이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관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