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동포이고, B은 한국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B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자는 2016. 8. 9. 11:00경부터 16:20경에 걸쳐 용인시 기흥구 C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며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었으니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인출금 및 현관 열쇠의 보관 장소의 위치를 알아낸 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고, 피고인은 재차 위 사실을 B에게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B은 2016. 8. 9. 16:20경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의 우유 투입구에 보관되어 있던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집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만 원(오만 원권 600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범 B의 판결문 및 출입국현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수원지법 16노7088), -판결문(수원지법 16고단4695), -출입국현황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등, 용의자 사진 등, 씨씨티비 분석화면 등 1. 휴대폰 내용 중 범행 관련 임의제출 압수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캡처화면, 통역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인인 F에게 자신의 위챗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F으로 하여금 B과 직접 대화하도록 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자신이 직접 B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2016.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8. 9.경 피고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받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피해자가 보관해 둔 현금 3,0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고단4695호), 그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2017. 4. 13.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16노7088호), 위 판결이 같은 달 21. 그대로 확정된 점, B은 위 각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음을 인정한 점, B은 당시 위챗 보이스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챗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F)과 직접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범행을 지시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과 어린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형, 동생) 사이로서(수사기록 1권 26면, 76면) 피고인의 목소리나 말투, 억양을 잘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한 B으로서는 피고인이 아닌 F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았다면 F의 목소리나 말투, 억양을 피고인의 그것으로 착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든 실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꺼내어 간 행위를 한 B에 대한 처벌의 수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B에게 그와 같은 범행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B이 오랜 친구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상해에 있는 술집에서 F을 우연히 만나 얘기를 하다가 F으로부터 "한국에서 친구가 돈을 빚진 것이 있어 사람을 보내 그 돈을 가져와야 한다"는 말을 듣고 B에게 이를 부탁하기로 한 후 F에게 자기의 위챗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B과 연락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25면), 정작 피고인은 F의 인적사항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1권 33면, 112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의 나이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주장과 같은 피고인이 F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F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자신의 위챗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위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더구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F으로부터 '한국에서 친구가 돈을 빚진 것이 있어 사람을 보내 돈을 가져와야 한다'는 말을 듣고 B에게 이를 부탁한 후 F에게 자기의 위챗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F에게 자신의 위챗 아이디를 알려주어 F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할 것이 아니라, B에게 F을 소개한 후 F으로 하여금 직접 B에게 돈을 받아주는 일을 부탁하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에게 지시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증거배제결정(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B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기재된 각 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43번)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B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런데 B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7. 4. 21. 강제퇴거 되어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점, 이에 이 법원이 2019. 4. 8. B에 대하여 2019. 7. 9. 15:00, 2019. 7. 11. 15:00, 2019. 7. 16. 15:00, 2019. 7. 18. 15:00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라는 증인소환장을 형사사법공조촉탁을 통하여 중국으로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증인소환장이 B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송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B이 2022. 10. 6.까지 대한민국에의 입국이 금지된 상태이기는 하나,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 된 외국인에 대하여도 형사재판에서의 증인 출석을 위해 입국금지의 일시해제를 허가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B이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B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는 각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각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보관하게 한 후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이를 절취하게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직접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공범인 B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압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다.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있었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추방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