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가 운영하는 P2P(개인 간 거래) 거래사이트인 ‘C(인터넷 주소 1 생략)’의 일반회원으로, 피해자 B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및 캐릭터를 지원받아 게임 아이템 및 캐릭터의 매칭(매도·매수)을 통해 수익을 얻어 오던 중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계정을 정지시키자 피해자 B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B에게 계정의 정지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B의 아들인 피해자 D(남, 39세)에게 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0. 04:0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D과 그의 아내 피해자 F(여, 38세)가 공동운영하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약 가로8cm×세로5cm×높이2cm)를 위 편의점 전면 유리창에 집어 던지고, 같은 날 04:3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약 가로8cm×세로5cm×높이2cm)를 위 편의점 전면 유리창에 집어 던져 수리비 합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2. 02: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용량미상)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편의점 아이스크림 냉장고틈 사이에 놓아두고, 2020. 9. 25. 04:34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약 600ml)가 들어 있는 생수병을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에 놓아두어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공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을 협박하여 2020. 8. 말경 피해자 D에게 교부한 편의점 개업식 축하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 08:48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I아파트 앞 도로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에게 ‘(D) 아버지께서 내가 벌은 돈 다 달라고 하네, 너도 내가 준 돈 100만원 보내주거라, 지금 J동 밑에 있다, 너는 나에게 감정 상하게 하지 말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중랑구 K빌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이 동네 내 말 한마디에 죽는 시늉하는 사람 많다, 그림을 그린다면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해꼬지 할 줄 몰라서가 아니다, 나는 주둥이로만 나불대지 않는다, 나는 너의 아버지를 파멸시키는데 모든 것을 걸었다, 내가 직접 죽여 버리지, 100만원 보내”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17:2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9. 4. 00:28경 서울 중랑구 K빌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계정을 정지한 것에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까지 그 개고생을 해도 사우나 가라고 만 원짜리 한 장 준 적 없으면서 이제 그 댓가를 받는데 그게 배 아파 합니까, 돈 몇 푼 아끼려다 다 죽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F) 1. 9. 20. 현장에 투척된 돌멩이 및 피해현장 자료, 9. 20. 돌멩이 투척으로 인한 피해상황 사진자료, 9. 22. 얼룩상태 피해상황 사진자료, 비닐봉투 사진자료, 9. 25. 범행 관련 물병 속에 휘발유가 담겨져 있는 상태로 촬영된 사진자료 1. 10. 2. A이 피해자 D에게 전송한 문자 사진 자료, 10. 2. A이 피해자 B에게 전송한 아파트 동수 관련 사진 및 문자 사진 자료, 10. 2. 17:25경 A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송금한 이력의 금융거래이력자료 1. A이 피해자 B에게 전송하여 온 문헌 자료 관련 문자 사진자료, 10. 8. 00:37경 A이 피해자 B에게 전송한 협박성 관련 문자 사진자료 1. 서울강남서에 제출하여 반려된 고소장 사본(B)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 진술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진술 확보), 수사보고(협박관련, 녹취자료 및 문자내용 적시사항 요지), 수사보고(피해자 B 협박성 문자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100만 원 상당액의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D을 공갈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B에게 2020. 9. 4.경부터 2020. 10. 8.경까지 3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기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