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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08:29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 구 광안동 준코주점 부근 앞 길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용소삼거리까지 2.5km 상당을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21:44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가 운영하는 E 식당의 주차장에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를 다시 대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1).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 나가려 하자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그 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은 구체적인 과정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막아설 당시 갑자기 상체를 숙이며 무릎을 잡고 바닥에 손을 짚으며 "아"소리를 낸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48면).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였고 15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한의원을 소개해 주기도 했다(수사기록 제52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선배인 F과의 약속에 늦을 것 같아 실랑이를 그만두고 피해자의 요구대로 차량을 이동주차 하려고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동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차 앞을 막아섰고, 이에 차량으로 조금씩 밀고 나가면서 비키라고 하기는 했다(수사기록 제50면). 이 과정에서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은 적은 없다. 2) 그런데 피해자가 물러서지 않아 결국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고, 그냥 걸어서 주차장 밖으로 나왔다(수사기록 제48면). 3) 큰 길로 나가 택시를 타고 집 부근으로 갔고, 슈퍼에서 소주 등을 사서 혼자 주변 길거리에서 먹었다(수사기록 제49면). 4)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112에 신고했는지는 알지 못했다(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112에 신고한 사실을 몰랐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실랑이 끝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동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막아서는 상황에서,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차장에 그대로 세워두고 그 자리를 피해 택시를 타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단지 약속장소에 가기 위해 실랑이를 그만 두었던 것이므로, 곧장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던 것뿐이므로, 경찰 조사 후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하며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에게 한의원을 소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주차장 밖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을 바라만 보았을 뿐 무릎을 다친 것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피고인을 붙잡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고, 무릎을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었으며, 출동한 경찰에게 바로 무릎을 들이받힌 사실을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차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가 취할 수 없는 행동으로서 부자연스럽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MOM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2011년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02: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각진 반지를 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비개방적 도수정복술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3:34경 인천 남구 D,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F(여, 19세),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먼저 위 식당 건물의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집에 몰래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 04:10경 위 건물의 옥상을 통해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접근하여 그곳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방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가슴 만져도 돼?"라고 말하며 가슴을 만졌다. 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CCTV 캡처 사진 14장, 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한 의류, 운동화 사진 13장, 범행 현장 및 족적 등 사진 48장, 운동화 사진 2장 1.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던 중에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고 있으면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며 '가슴 만져도 돼?'라고 말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계속 깨우려고 했고, 가슴 위에손을 얹은 것 같고, 제가 '가슴을 만져도 돼?" 말을 하고 만졌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잠에서 깬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도 이러한 의도로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죄명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 후배가 거주하는 집의 베란다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교우관계, 학교 생활 등에 비추어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2. 12.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3.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6.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9. 1.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 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재심 청구하여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내버스 안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갑 등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2. 9. 14:4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을지나가던 1142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C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60만 원, 신용카드 4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손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6. 9. 18:32까지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C,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경위 수사, 시내버스 CCTV 수사, 피고인 특정, 피고인 범행 시 사용한 교통카드 확인, CCTV 동선 추적,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해자 피해품 회수, 피해자가 탑승한 버스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버스 동영상 확인 등, 서울중랑경찰서 이송 건 CCTV 수사)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CCTV 확인, 피해자 교통카드 이용내역 편철, 141번 노선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104번 버스 블랙박스 영상 관련 등, 버스 블랙박스 확인, 피고인 특정 및 교통카드번호 확인, 피해품 회수 및 습득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13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지 4개월 만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MKEW4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치고 4개월 만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해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금을 제외한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가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2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대주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 명의로 피해자 우리은행 하계동지점과 기업운전구매자금 대출약정을 한 것을 기화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전자어음을 위 은행에 제출하고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11. 25.경 구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I에게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니 부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I으로부터 H 주식회사 명의의 3,300만 원 상당 세금계산서 1장을 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 명의로 위 금액 상당의 전자어음 1장을 H 주식회사에 발행하고 피해자 우리은행 하계지점에서 위 세금계산서와 전자어음을 제시하고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부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었고, 구매자금 대출금을 부품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H 주식회사로부터 돌려받아 피고인 A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실제로 부품대금을 지급할 자금을 대출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4. 11. 26.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특히 피고인 A가 신용회복을 하기 위해 우리은행에서 구매자금 대출을 받는데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여지인 I에게 이야기해서 물품대금으로 지급할 돈이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맞다는 진술기재 부분(증거기록 238쪽), 결론적으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3,300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우리은행에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3,3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 맞고, 사기 대출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 맞다는 진술기재 부분(증거기록 244쪽)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I 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구매자금대출 실행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피고인 A에 대한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대출금을 전부 변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점,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 고수익을 내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아무런 자금 없이 경호업체 운영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각종 비용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출하는 등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282,4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 KB 금융거래내역, 공정증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등), 각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편취금액은 합계 2억 8,243만 원이나 되는 큰돈이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하였다가, 법원에 신고한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충남 아산시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범행을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6:15경 C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우체국 사 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잔 신도시 방면에서 자유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통과 무렵 전방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 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1세)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에 이르게 하여 안산시 단원구 소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1. 9. 20:44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11~14쪽),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유족 간에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1974년경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 전과만이 있을 뿐이고 그 벌금형 전과도 최근의 것이 1990년경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62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7:1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10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주차해 놓은 차량을 불법주차 신고한다는 이유로 사진촬영 하다가 피해자의 남 편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우리 남편한테 왜 그러냐"면서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상관이냐,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차량쪽으로 내팽개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녹음 1. 상해진단서(C)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며 피해자의 상해도 기왕증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증인 E의 증언과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 범죄 전과 없음),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결과 등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6월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부평구 E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F 신축공사'라 한다)를 맡게 되었는데, 창호, 잡철 공사 등을 하도급 주겠으니 수주를 위한 경비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8. 28.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 신축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8.경 위 건축사무실에서 300만 원권 가계수표 4장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계수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원 교부 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노5971호 판결문, 2015고단151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변제를 미루고 소재불명이 되는 등으로 피해자가 8년 넘게 돈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8.18: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여관 앞길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E(여, 32세)에게 피고인을 폭행한 불상의 남자를 찾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이 씨발년아, 그 새끼 어디 있어, 너도 쑤셔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3: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여관 앞길에서 재차 피해자 E(여, 32세)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죽일거야, 두고 봐, 다 죽이고 들어가면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7. 5. 10.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5. 06: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모텔'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왜 이런 담배를 사다 줬냐, 미친년, 너 같은 년은 가만 두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담배와 라이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내어 위 모텔 복도에 세워져 있던 침대 매트릭스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불을 질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다수인 점, 주취 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불량 한 점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3. 31. 부산 동구 C 소재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E K9 차량을구입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10억여원 상당이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골프연습장은 적자가 지속되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출금을 매월 할부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구 우리파이낸셜)에 대출 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6,2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9. 부산 남구 F 소재 'G 대리점'에서 H 벤츠 SLK 차량을 구입 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10억여원 상당이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골프연습장은 적자가 지속되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출금을 매월 할부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구 우리파이낸셜)에 대출 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6,04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사기> 제1유형(1억원~5억원)> 기본영역(8월~4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3년 전의 범죄임에도 회복되지 못한 피해가 있는 점, 변 제자력과 의사를 주장하지만 당시의 채무내역, 보유 재산의 교환가치가 대부분 타에 이전되어 있었고, 차량 중 1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고 양도해 버렸던 사정 등에 의하면 범의가 인정되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를 기존의 집행유예형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차량 중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차량 관련 채권을 양수한 업체와 사이에 일정액씩을 분납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E(36세)로부터 중고 시가 1,800만원 상당인 F 미니쿠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395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면 위 승용차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G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상 인증서, 위 전자식카드 등 및 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광주시에 위치한 신한은행 광주금융센터 지점에서, 양도대가로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C회사)'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대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C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C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던 중 2010.5.27.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평택시 D 토지(이하 'E 토지'라고 함)를 증여받아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C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E 토지를 강제집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오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남 F 명의로 E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6. 4. 초순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차용금 5,000만 원에 이자는 연 10%, 상환기한은 2년으로 하되,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피고인이 증여받은 대지와 주택을 위 F에게 시세에 맞게 팔기로 한다'는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2016. 4. 7. E 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권자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인의 재산에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2006. 3. 30.자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강제집행면탈(제4유형) > 기본영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직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자동차관리법위반, 도박)로 1989년과 2006년에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F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이 법원 2017가단52830호로 계속 중)에서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08:30경 광명시 B빌딩 1층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로 피해자 C 소유의 공용화장실 출입문을 향하여 내리치고, 발로 수차례 걷어 차,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11회 있고, 그 중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 손괴를 포함한 폭력전과가 7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고의적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5:3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장천동 소재 장천오거리 대동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이번 것까지 포함하여 2년 동안 총 4회에 걸쳐 계속 같은 차를 이용하여 동종범행을 반복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뇨 합병증으로 우측 다리를 절단하여 장애등급 2급의 장애인으로거동이 매우 불편한 처지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으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산 북구 R에 있는 S(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11. 17.경부터 거제시 T의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2016. 1. 14. 퇴직한 U의 2016. 1.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6, 8, 14,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6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부산 북구 R에 있는 V(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S(주)를 운영하는 A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하도급계약에 의한 2016. 1.부터 2016. 3.까지의 기성금 합계 70,00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일인 2016. 3. 31.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A로 하여금 그가 고용한 근로자 U의 2016. 1.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6, 8, 14,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6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F, N, W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의하지 아니한 6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분할변제하기로 한 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임금을 미지급하게된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산 북구 R에 있는 S(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11. 17.경부터 거제시 T의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2016. 3. 8. 퇴직한 E의 2016. 2. 임금 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7, 9, 10, 11, 12, 13, 15, 16, 17, 18,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4,731,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부산 북구 R에 있는 V(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S(주)를 운영하는 A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하도급계약에 의한 2016. 1.부터 2016. 3.까지의 기성금 합계 70,00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일인 2016. 3. 31.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A로 하여금 그가 고용한 근로자 E의 2016. 2. 임금 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7, 9, 10, 11, 12, 13, 15, 16, 17, 18,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4,731,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