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41

범 죄 사 실 2022고단174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불법이므로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지급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마치 저금리로 정부지원대출금을 받게 해 줄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뒤,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대면일시 및 대면장소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4.8%로 해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휴대폰에 E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선생님이 현재 대환대출로 접수가 되었는데, 그것은 불법적인 대출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700만 원을 공탁해야 하는데 직원에게 공탁금 700만 원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 14:50경 평택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057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경찰관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I을 사칭하며,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J은행 계좌를 만들었고, 그 계좌로 인터넷에서 중고거래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다.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은행 계좌가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 16:06경 의정부시 K에서 L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115,430원을 교부받고(범죄일람표 순번 1), 다음 날 11:40경 다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7,897,558원을 교부받아(범죄일람표 순번 3), 합계 40,012,988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6. 1.부터 2021. 6.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합계 77,662,99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4. 13:10경 의정부시 M, 2층에 있는 ‘N’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전달받은 제목 ‘채권회수안내서’,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회수 처리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O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란에 ‘P’, 청구금액의 표시란에 9,500,000원, 채권기관란에 ‘㈜O’라고 기재된 문서파일을 서면으로 출력하여, ㈜O 명의의 ‘채권회 수안내서’를 위조하고, 2021. 6. 4. 13:38경 의정부시 Q에 있는 R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S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061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6. 11: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영등포경찰서 U 경위를 사칭하면서 “대출 계좌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서울중앙지검 I 검사님께 조사를 받아야 한다.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보내줄 테니 확인해라”라고 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I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고 7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해당 계좌에 들어 있는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전공탁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사,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3. 9:39경 광주 남구 V에 있는 W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은행 출금내역 문자, 입건전조사보고서(D 예금거래내역서 제출)-예금거래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대면편취 현금수거책II CCTV 수사보고)-CCTV 촬영사진 2022고단2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서(사기),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내사보고서(각 범행 당시 CCTV 수사), 6.1.경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6.2.경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휴대전화 대화 내역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PC방 CCTV 수사), PC방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지문 감식 결과 첨부), 사기 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메신저피싱 표준 피해 신고서,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현장 CCTV 캡처 사진, 위조된 ㈜O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022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위책, 카카오톡 대화내여그, 내사보고서(피해자의검사 사칭 피혐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위조문서, 위조공무원증 사진 등,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제4범죄(사기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6. 3. 피해자 T에 대한 현금수거 당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바 있고,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바로 다음날인 2021. 6. 4.에도 재차 범행하였고 같은 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까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 중 일부(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6. 7. 피해자 C으로부터 수거한 2천만 원, 2021. 10. 1. 피해자 D으로부터 수거한 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함)를 임의로 사용하여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액의 합계는 사기미수 피해액 2천만 원을 제외하고도 84,662,998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6명으로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