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06

범 죄 사 실 2020고단2306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7. 15.경 피해자 E에게 “나는 공학박사로 코팅 신기술을 가지고 있고, F에서 신기술을 실험하였다, 신기술을 활용할 공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 잔금이 부족하니 자금주를 소개하여 20,000,000원을 빌려주면 공장 직원으로 채용하여 주고, 자금주에게는 월 3%의 이자를 주고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보증기금에서 5억 원 대출이 나올 예정이니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G을 소개받아 G으로부터 20,000,000원을 빌린 후 2015. 12. 15. 피해자에게 “나 대신 G에게 20,000,000원을 갚아주면 2016. 3. 31.까지 이에 대한 이자 210만 원 및 원금 2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G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공장을 인수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를 공장 직원으로 채용할 수가 없었고, 교도소 출소 직후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공학박사가 아니었고, 보증기금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을 계획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5. 피해자의 G에 대한 채권 70,000,000원 중 20,000,000원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 20,000,000원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89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5. 하순경 서울 성동구 H(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표나 어음 같은 기능을 하는 외국자금 MT-103을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자금이 수조 원이 된다. 그런데 이를 들어오려는 국가에서 세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반입 절차가 완료된다. 그러니 8,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반입 절차를 완료하고 그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I(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3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8,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의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내 반입 가능한 수조 원 상당의 외국 자금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그 존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초순경 서울 서초구(이하 생략)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관리하는 B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57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와 함께 김포시 일대의 공동주택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 C로부터 이행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모의에 따라 2017. 7. 6.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까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M 분양 대행 법인의 대표인데, 김포시 N지구 공동주택 사업이 진행 중인데, 1,841세대로 엄청난 물량이다, 분양을 하면 대박이 난다, 2차 개발은 O신도시이고, 3차 개발은 P지역 등으로 무려 100만평이다, 2017년 9월, 늦어도 10월까지 분양대행권을 줄테니 일단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M의 대표가 아니었고 위 N지구 공동주택 사업은 전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었으며,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체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해외 자금을 들여오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1,000만원, 2017. 7. 14. 4,000만 원, 2017. 8. 2. 5,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4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4.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성대암 환자인 피해자 R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세계적인 의학박사인데 내가 비밀리에 개발한 명약을 먹으면 말기암까지 완치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캡슐 형태의 알약을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학박사가 아니었고, 위 알약은 말기암 치료제가 아니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만 원을 약값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28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함께 김포시 일대의 공동주택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 C로부터 이행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A는 위 모의에 따라 2017. 7. 6.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M 분양 대행 법인의 대표이다. 김포시 N지구 공동주택 사업이 진행 중인데, 1,841세대로 엄청난 물량이다. 분양을 하면 대박이 난다. 2차 개발은 O신도시이고, 3차 개발은 P지역 등으로 무려 100만 평이다. 2017년 9월, 늦어도 10월까지 분양대행권을 줄테니 일단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M의 대표가 아니었고 위 N지구 공동주택 사업은 전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해외 자금을 들여오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7. 7. 14. 4,000만 원, 2017. 8. 2. 5,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2020. 4. 2. 유죄판결 확정)와 함께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토고 상속녀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다는 해외 자금의 국내 반입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3.경 강원도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피해자 S에게 ‘토고에서 장관으로 지낸 분의 딸이 유산 750만 달러를 선교자금으로 주기로 했다. 선교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6,8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금으로 낼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2배, 3배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선교자금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B는 이를 현실화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경 B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399,7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38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출처 불명의 750만 불 잔고증명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마치 거액을 투자하여 종전 시행사인 ㈜M로부터 김포시 N지구 주택 건설사업권을 인수받아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T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1. 1.경 김포시 U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가칭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에 있는 750만 불을 국내로 반입하여 김포시 N지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내 반입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원금을 변제하고 월 2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사업구역 내 아파트 신축공사 설계용역권과 인테리어 사업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출처 불명의 750만 불 잔고증명서 사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750만 불 잔고증명서의 진위 여부 및 750만 불을 소유·보관하고 있는 사람의 실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었고, 달리 김포시 N지구 주택건설사업을 인수하여 추진할 만한 경제적 여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아파트 신축공사 설계용역권 및 인테리어 사업권을 부여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11. 6.경 4,000만 원, 2017. 11. 22.경 500만 원, 2017. 11. 29.경 50만 원, 2018. 2. 3.경 4,000만 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8,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0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중 범죄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2020고단428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증명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2020고단475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분양대행계약서, 통장사본, 각서 및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관련사건 안산20형제23166호 피의자 B 진술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1고단6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및 동종전력 검토), 각 판결문 2021고단128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사본(대법원 2020도2917 판결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검토), 각 판결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문자내용, 분양대행계약서,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검토), 각 판결문 2021고단33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잔고증명서 사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금증서, 건축설계업무제휴협약서, 설계용역계약서,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약정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전과 관련 확정 판결문 및 재판계속 중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B, 형법 제378조 후단 경합범 전과 관련 확정 판결문 및 재판계속 중 공소장 등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 A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편취고의를 부인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의 고지 내용, 당시 피고인 A의 지위, 재정 상태, 받은 돈의 소비 내역 등을 종합하면,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편취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와 변호인은, 2021고단128 사건의 피해자 Y, Z에 대한 사기 범행은 공동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며 범행 부인한다. 살피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공동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고단62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노1497 판결, 대법원 2020도2917판결). 나아가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로부터 토고 상속녀의 자금을 받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사실을알고 있었고, B가 피해자 Y, Z을 만날 때 동행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와 B 사이의 공모관계를 정확하게 몰랐다거나 피고인 A가 직접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2306, 2020고단4289, 2020고단4757, 2021고단64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128, 2021고단3383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20고단2306, 2020고단4757, 2021고단3383 사건의 각 사기죄와 2021고단128 사건의 피해자 X, A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428)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금액이 6억 7,000만 원을 넘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많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이혼을 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 금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