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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7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9:09 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주유소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시 쪽에서 완주군 소양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다가 그친 후였고, 그 곳은 가로등이 없는 국도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여, 76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1차로 상으로 튕겨나가게 하고,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바퀴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9:09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주유소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시 쪽에서 완주군 소양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다가 그친 후였고, 그 곳은 가로등이 없는 국도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제1항 기재의 A에 의한 선행사고로 위 도로 1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H를 위 승합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부검 관련, 의복, 역과 관련, 유전자 감정 및 역과 관련)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수 제외)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중위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특히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국도에서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에 반하여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1차로 쪽에서 나타나리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월~4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중함 ㆍ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특히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으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점, 사고 후 도주하였으나 곧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2016고합109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09, 2017고합2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 김명운(기소), 최진혁,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5.2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110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 3. 22:1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7세, 남)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춘천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2:30경 춘천시 춘천로 61 에 있는 춘천경찰서 앞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경찰서 주차장으로 진입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이 먹은 놈이 뭘 안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쥔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춘천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고합26 피고인은 2017. 2. 2. 01:1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1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그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어 유리잔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물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폭행사건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2017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자필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3부, 판결 확정일자 확인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운전자폭행등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및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지 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폭행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N8년 나.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택시에서 내린 이후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칫 다른 보행자 등의 생명·신체 등을 침해하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10.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 2. 14. 택시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6. 7.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손괴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700만 원 나.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액을 모두 변상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다우 판사 허문희 판사 유재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7:30경 서울 동작구 C시장 지하 1층 4호 D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E(54세)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면서 걸레는 빨아도 걸레야'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욕했지'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그 곳에 있던 동태박스에 들이 박아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에게 요치 약 4주간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합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7.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4건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4, 23:17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남로 47에 있는 고기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9, 03:5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오토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노송동에 있는 진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03:50 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진안사거리 앞 도로를 선주고 쪽에서 아중리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천으로 노면이 젖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이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자 완산구청 소유의 어린이 보호구역 경계 시설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을 수리비 약 3,75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각 내사보고(피의자 미검 관련, 외근 내사 - 실황조사 관련)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물리한 성상 : 동종 범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 2015. 5. 24.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5. 7. 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불과 3-4개월 동안에 이 사건 각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0. 04:40경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D과 영수증을 받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 씨발년아, 불량업소로 인터넷에 올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한 후, "가만두지 않는다, 장사를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며 발로 카운터를 차고, 계속해서 식탁을 발로 차 넘어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10.20. 04:47 경부터 05:59 경까지 약 1시간 12분에 걸쳐 위 제1항 기재 식당 앞 출입문 보도에서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대자로 누워 업무방해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며 "사과를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며 차도로 뛰어들어 도로 중앙에 누워 있기를 2차례 반복하고, 이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경찰관이 강제로 수갑을 채워 보호조치 한 후 E 아반떼 MD 112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자, 양 발로 동 차량의 조수석 뒤 출입문을 수차례 차서 밖으로 벌어져 나오게 함으로써, 순찰차량 판넬 어셈블리 리어 도어, 우측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713,568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치벌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8세)은 2006.경 이혼하였다가 2013.경 재혼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20:30경 서울 양천구 D 아파트 930동 1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 딸을 혼내는 것을 보고 말리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밀어 넘어뜨리고, '다 죽여 버리겠다. 식칼 어디 있냐.'라고 하며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0㎝, 손잡이 길이 13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01(신사동)에 있는 (주)코오롱글로벌(BMW) 매장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와 76,755,120원(보증금 14,380,000원을 제하면 62,375,120원) 상당인 BMW 528i(C) 차량에 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542,120(VAT 포함)원으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 말경 성명불상의 인삼 유통업자로부터 2,300만원 상당의 인삼 4상자를 매입하면서 그 물품대금 담보조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리스계약서, 오토리스계약 요약표 및 물건수령증, 여신거래기본약관, 시설대여계약 중도해지 예고통지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14. 11.까지의 할부대금 5회 7,551,916원을 납입한 점, 2015. 8. 25.부터 2015. 10. 28. 까지 52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차량의 가액은 76,755,120원이나 보증금 14,380,000원과 위와 같이 일부 납입한 할부대금 및 변제한 금액을 제하면 실제 피해액은 약 5,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리스 당시부터 악의적으로 횡령을 저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회사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362

범죄사실 1. 2012. 9. 16. 07:3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6. 07:30경 양산시 C 편의점 내에서, 근무 중인 위 편의점 종업원 D(여, 22세)에게 "나는 섹스 심벌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서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편의점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2012. 9. 16. 09:3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종업원인 E(여, 22세)이 근무하는 카운터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며 "잠자고 싶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서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편의점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항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알코올 의존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술을 끊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8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3. 16: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4층 소재 D노인치료센터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마침 위 센터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 하려던 요양사 피해자 E(여, 58세)이 피고인에게 '누구신데 센터에 들어가려고 하시냐?'라고 물으면서 피고인이 센터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넘어져 구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센터 요양사 피해자 F(여, 54세)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씨팔년아 너도 죽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를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해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편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 성별, 나이 및 이 판결로 인해 종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8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박재평(공판) 판결선고 2015.8.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7. 20:30경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이호리에 있는 이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8.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8. 말경 제1회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 10: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상가건물에 이르러 위 상가건물의 주차장을 막고 있는 목재들을 밀어 젖히고 들어가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고철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8. 말경 제2회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 오후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상가건물 주차장에 들어가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철제 새시 문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8. 14:20 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상가건물 주차장을 통하여 상가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철제 새시 문, 창문 8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범죄로 2009년 징역 6월, 2012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55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1. 10.9.00:30경 대구 동구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D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D의 남편인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E에게 던져 E과 같이 앉아 있던 피해자 F(46세)의 좌측 턱 부위를 맞히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0:50 경 대구 동구 G지구대에서 F, E 및 그곳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씹새끼야", "씹새끼, 저기 공무원이라고 지랄하네, I한테 돈 처먹었나, 내가 그 집에 가서 빠구리 했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맥주잔을 던져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장소에 피고인, F, E, D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출입구를 기준으로 왼쪽은 4개의 테이블이 일직선 형태로 위치하고 있고, 오른쪽은 이른바, 바텐 형식으로 된 주방이 있는데, 피고인은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F E은 출입구에서 가장 먼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인 F, E, D는 모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측에서 갑자기 F 쪽으로 맥주잔이 날아 와서 F이 왼쪽 턱 부위를 가격 당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증인들의 증언 중 당시 좌석에 대하여 위치가 엇갈리는 듯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중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수사관이 좌석에 대하여는 질문을 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내용이 없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매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다소 엇갈린 진술을 하였다는 것만 가지고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위 C에서 술을 시킨 적도 없고, 500cc 맥주잔을 이용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은 이 사건 발생일 5일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을 시켜 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500cc 맥주잔을 달라고 하여 그 잔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시켰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증인들이 서로 짜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데다가 이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자 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F, E, D가 짜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향하여 맥주잔을 집어 들고 던져 F을 폭행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중 흉기 휴대 폭행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폭행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영역)이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폭행 범행에 대하여는 유죄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 죄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 결과가 크지 아니한 점, 폭행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6. 1.19. 07:40경 부산 해운대구 Col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30세)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당 밖으로 끌어낸 다음 식당 입구 바닥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차 동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 출혈상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D식당 CCTV영상에 대한) 및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새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C 아파트 105동 1603호에서 술에 취한 채 처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같은 날 03:30경 피해자가 잠이 들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수차례 긋고 위 식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우측 정강이 부위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정강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녀 E의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재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2년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부터 전남 진도군 C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 신고를 한 다음, 속칭 "대포차"를 운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위 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이전등록 하는 방법으로 속칭 "대포차"를 만들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18.경 위 "C" 에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에 D 이 그 소유인 EBMW645CI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대금 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인 성명 란에 "D 외 1인(F)", 주민등록(사업자) 번호 란에 "G", 주소 및 전화번호 란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H건물 1061"이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18. 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진도군청 민원실에서 EBMW645CI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명의이전등록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2010. 18.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소재 진도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유통시켜 이를 구입하려는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되, 유통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E BMW645CI 승용차를 실제로 매수한 것처럼 차량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전산부에 "A(C)" 소유로 기록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 22.경부터 2010, 8,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84대의 차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 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차량인수증 사본, 수배차량전산처리신청서, 자동차매매업 양도 양수관련 서류,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책임보험 가입자 조회 통보, 교통법규위반내역조회 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C명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 가입 조회서 첨부보고, 피내사자 C 운영기간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거의 보유하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26

범죄사 실(2015고단632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30.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 5번방에서 술값 150,000원을 지불하고 유흥을 즐긴 후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내 돈 150,000원 내놔라, 가게를 박살내버린다'고 큰소리 치고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겁을 먹고 노래방을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30, 04: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 C(여, 59세)로부터 '택시를 잡아 줄테니까 그냥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십할년 내가 호구가'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경위와 범행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단759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1. 22:50경 부산시 사상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우연히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이 술값을 먼저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너 나를 무시하나,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가게 밖으로 나와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2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형님이 가지고 있는 도자기 6점을 1점당 100만원씩 합계 600만원에 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1,7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도자기를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도자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의 도자기 6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도록에 나와 있는 E 도자기를 다른 사람이 사려고 하는데, 90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다른 사람이 위 도자기를 사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도자기를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도자기를 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0만원 상당의 도자기 1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자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