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375

범죄사실 2015고합375 피고인은 2009년경 C으로부터 약 5억 원을 차용하여 2014. 12.경에는 미변제 원리금이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었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관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서 인수한 피해자 농업법인 E 주식회사(이하 '피해 법인'이라 한다) 소유인 보령시 F 외 13필지, 보령시 F 외 19 필지에 있는 건물, 유리온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후 그 차용금으로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위 형사사건 고소를 취소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부산 연제구 G, 401호에서 피해 법인의 이사인 H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을 빌려와 조합 정상화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4. 12. 18.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수용 중인 피해 법인의 대표이사 1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법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J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J이 위 10억 원을 C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C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을 뿐, J으로부터 직접 10억 원을 받아 조합 정상화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법인 대표이사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5억 원, 근저당권자 J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 등에 무인을 하게하고, 2014. 1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¹436₁ 피고인과 피해자 J(43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었던 10억 원에 대한 채무변제문제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차용 사기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유흥주점 209호룸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3, 23:00경 위 209호 룸에서 피해자와 차용금 변제문제 및 사기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언성이 높아지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2회 내리치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수지 원위지골 근위부 건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3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N에 대한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합의서, 합의각서, 피고인 작성 고소장 2015고합4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O,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조합의 자금으로 사용하되 그 중 일부로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을 뿐 C 및 J과 사이에 10억 원 전액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위 일부 개인 채무 변제에 관하여는 피해 법인에서 사전에 양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법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양주병 등으로 J을 폭행하거나 J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5고합375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J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조합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 법인을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그 편취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차용금 10억 원 전액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J과 사이에 J에게 피해 법인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10억 원을 차용하여 위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 10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C과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관련 사건 재판 중인 상황에서 이 고소한 사건까지 병합 기소될 것을 우려하여 C과 합의하고자 하였고, C에게 금원을 차용할 곳을 소개해 주면 피해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C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사람으로 조카인 J을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 J은 2014. 1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67쪽). 이 사건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C이 피고인을 고소한 고소사건이 부산남부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피고인에게 C과의 합의나 고소취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C이 고소취소를 하면서 합의금을 피고인에게 송금되도록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J1 C에게 10억 원을 직접 송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경찰서 제출용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서류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C에게 변제해야 할 민사사건(부산지방법원 2012가 22153)판결문의 주문에 명시한 판결금액 일체에 대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J은 C에게 변제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Jl C에게 대신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진행 중인 버섯관련 사업 농업법인 주식회사 E(소재지: 충청남도 보령시 R)의 부동산을 J에게 근저당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 OC은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현재 부산 영도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형사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이후 이와 관련된 민·형사 사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4. 12. 26. J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스스로 피고인이 J, C과 사이에 J이 C에게 금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8. CJ 이 차용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C과 J을 고소하였는데 처음 고소 당시에는 고소장에 10억 원 전액을 조합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는 위 금원 중 일부로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4. 12, 26. J과 통화를 하면서, J이 "A 사장님이 그 서류에다가 나보고 C에게 지급하라고 지급 그렇게 된 서류 아니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돈을 내줬는데 답답하네. 지금 A 사장 손에 돈이 들어오면 그날부터 이자를 계산한단 말이야"라고 말하자, "아니요, 그것은 맞는데요", "일단 제가 이자는 납부를 하겠는데요"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580쪽). 피고인이 위 고소 당시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고소인 개인 채무 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합 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한 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므로 위 조합의 공금이지 고소인 개인의 돈이 아니므로 고소인의 개인채무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고, J의 말과 같이 고소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여 C에게 송금한 것이라면 사전에 고소인에게 동의를 받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나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46). 피고인은 위 고소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장과 진술조서 내용에 의하면 10억 원을 빌린 것과 C에 대한 개인채무는 전혀 별개로, J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려 C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이야기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그렇다는 것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아닙니다. C과는 일단 제가 10억 원을 전액을 받아 그 중 일부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 이사님의 자문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러다보니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9쪽). 한편, J과 피고인 사이에 2014, 12, 22.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기재 내용(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금원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재가 없다)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각서의 내용이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과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OJ은 피고인에게 금 10억 원을 2014. 12. 23. 대여해 준다. 피고인은 J에게 10억 원에 대한 이자금 및 컨설팅 비용을 감안하여 농업법인 E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 토지, 건물에 연대보증으로 채권최고액 금 15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기로 한다. 피고인은 '피해 법인을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했고, C에 대한 편취금액은 잔액이 2억 원도 되지 않으므로 C에게 10억 원 전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J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당시 C에 대한 기존 채무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C이 피고인에게 J을 소개하거나 J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피고인 개인 채무의 변제에 관한 이 사건 조합 및 피해 법인의 사전 양해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이나 피해 법인이 피고인의 차용금원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라는 내용의 양해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정상화를 전제로 투자금 중 일부에 관하여 이후 논의를 거쳐 피고인의 차용금에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54쪽). 1안: 이 사건 조합의 계법인 농업법인 E 주식회사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투자를 받기로 한다. 2안: 1 안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일임을 하고 유치한 투자금 중 일부는 투자유치의 공로를 인정하여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투자유치와 관련한 피고인의 대여금 상환은 농장정상화 이후 논의하기로 한다. 이 사건 조합 및 피해 법인의 이사, 감사 등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의하면, 위 이사회 회의록은 피고인이 이사회 구성원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합 및 피해 법인의 대표이사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농장을 살려야 안 되겠느냐 해서 위임을 해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서류에 무인을 해 주었습니다.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이사 N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관련하여 이사회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 중 일부를 투자유치의 공로로 피고인의 대여금 변제에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습니다. 회의가 있다는 통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피고인이 농장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와 조합 정상화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근저당설정등기에 협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5쪽). 이 사건 조합 및 피해 법인의 이사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게 고소 취하 하는 부분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고소 취하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금액이 만약에 개인채무를 하는데 판결 금액 이라든지 4억 얼마를 변제했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승낙을 안했겠지요"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 조합의 감사인 M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에 쓴다는 얘기는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해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인 개인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제공에 관하여 양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해 법인이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의 주요재산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허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나.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5고합43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서 유리컵을 던지고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서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에 부딪힌 것입니다", "처음에 컵이 날아오고 나서 제가 제압을 하면서 뺨을 좀 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아휴 더운데 옷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라며 옷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하나 싶어가지고 했더니만 바지까지 내리고 바로 옆에 있던 양주병을 들어 가지고 저를 찍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제가 이렇게 막게 되었었고", "두 번을 찍었는데 잡은 건 아니지요. 제가 잡았으면 한 번 만에 잡았을 텐데, 두 번을 내리치는 바람에 제가 손바닥으로 맞아 가지고 손바닥에 멍이 가고 할 정도로 가격을 했었고"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 제16회 공판기일에서 "저희 직원이 나가는 그 찰나에 저한테 컵을 던졌습니다. 즉석에서 일어나서 밀어서 손잡고 제압을 했고 그러다가 그만하자고 해서 그만 했었고, 다시 술 한 잔씩 먹는데 더워서 옷 벗어도 되겠느냐고 해서 벗어라 했더니 갑자기 후다닥 다 벗더니 병을 들고 찍기에 저는 방어하다가 넘어뜨리고 뺨을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및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 나가는 순간에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던졌고 황당하고 화가 나서 일어나 있는 피고인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뒤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을 제압하여 그만하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더워서 옷을 벗겠다고 하더니 일어서서 옷을 벗고 탁자에서 양주병을 잡아 2회 휘둘러 손으로 막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약 4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수지 원위지골 근위부 건열 골절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S은 진단 당시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에 멍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양주병을 손으로 막는 경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사경 2 책 1권 4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3) 당시 범행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이 사건 장소에 동석하였던 주점 종업원인 Q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고, 피고인이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쳐서 피해자가 손으로 양주병을 막았습니다", "피고인이 갑자기 '형님 더운데 옷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더우면 벗어라' 이렇게 해서 하나 두 개만 벗은 게 아니라 갑자기 순식간에 팬티만 놔두고 다 벗어서 정말 놀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직원인 0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쪽에서 피해자 쪽으로 유리잔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주점의 종업원인 P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벽 쪽으로 유리컵이 깨어져 있어서 치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ost2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경합범죄: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법인의 재산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0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등으로 피해자 J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 법인이나 피해자 J의 피해에 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 법인의 조합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탄원서는 피고인이 위 10억 원을 피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1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이익을 얻었고, 피해 법인은 이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는 이 사건 조합 및 피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이 그 운영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