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인감증명위임장 위조 1) 피고인은 2013. 4. 17.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07-13에 있는 서둔동 주민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위임장' 용지의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B', 주소란에 '수원시 영통구 C건물 401-904', 발급통수란에 '2', 사용용도란에 '대출', 위임사유란에 '노령거동불편', 관계자란에 '자'라고 각각 기재한 뒤 위임자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7.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68. '영통구청'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위임장' 용지의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B', 주소란에 '수원시 영통구 C건물 401-904', 발급통수란에 '3', 사용용도란에 '대출', 위임사유란에 '몸이 불편해서', 관계자란에 '자'라고 각각 기재한 뒤 위임자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 위조 1)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 광진구 E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C건물 제401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G,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9-90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9층 904호 84.45 제곱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C 대 22272.5제곱미터,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1:22272.5분의 48.68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3년 4월 17일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란에 '금 75,000,000원', 채무자란에 'A,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G, 401동 904호(C건물)' 근저당권자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 광진구 E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C건물 제401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G,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9-90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9층 904호 84.45제곱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C 대 22272.5제곱미터,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1:22272.5분의 48.68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3년 4월 17일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란에 '금 30,000,000원', 채무자란에 'A,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G, 401동 904호(C건물)', 근저당권자란에 'I'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확인서면 위조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 광진구 E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등기할 부동산란에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C건물 제401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G,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9-90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9층 904호 84.45제곱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C 대 22272.5제곱미터,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1:22272.5분의 48.68 이상'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면 2장의 등기의무자란에 D라고 기재한 뒤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인서면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된 인감증명위임장 행사 1)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임감증명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된 위임장 및 확인서면 행사 피고인은 2013. 4. 18.경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위임장 2장 및 확인서면 2장을 법무법인 J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로부터 근저당권설정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8.경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위임장 및 확인서면을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H, I 앞으로 2013. 4. 1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 발급대장,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각 확인서면,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 서둔동 주민센터 상대 수사 등에 대하여, 서둔동 주민센터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각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조행위로 인하여 원인무효가 되는 근저당권의 채권자들에게도 금원을 지급하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