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합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2세)가 거주하는 안양으로 올라 가 피해자와 함께 피시방에서 게임 등을 한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자고 갈 건데 혼자 자고 가기 무서우니 같이 가 달라. 누나를 건드리지 않겠다. 같이만 있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안양시 만안구 D호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0. 2. 25. 00:30경 위 모텔 E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더듬어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양 손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스타킹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확인)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 그동안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성장기에 있는 소년으로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고 지낸 피해자와 모텔에서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함부로 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들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85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수수할 것을 마음먹고 있던 중, 2019. 1. 24.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때문에 통장이 필요해서 개인계좌를 임대해주는 사람을 모집하며 한 3개월 정도 사용할 통장 및 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로 월 80-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B조합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고 월 80~120만 원을 지급받기로 성명불상자와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25.경 대전 동구 C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 D)의 통장 및 위 계좌의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하고 그 비밀번호는 통장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를 대여한 이후 계좌에 입금되는 수수료를 인출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고 수시로 입금내역을 조회하였다. 그러던 중 2019. 1. 26. 17:23경 위 계좌에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E가 송금한 5,000,000원이 입금되자 당초 피고인이 받기로 약속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7:38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에서 4,78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0돈을 구매하고, 같은 날 17:42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에서 합계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구매하고, 같은 날 18:04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은행 불상의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0,000원을 인출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990,000원 상당의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A 카드사용 내역 관련),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준 후 입금여부를 계속 확인하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바로 출금하여 소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등 죄로 2002년과 2003년에 각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0.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1:19경 대구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위 클럽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 위 클럽 내 무대 쪽 테이블에 있던 위 클럽 손님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첨부) 1. 각 내사보고 1. 각 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11:00경 구미시 B, C호에서 계좌 1개당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송금내역 1. 휴대전화캡쳐사진,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6. 03:1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8만 원 상당의 포스기를 팔꿈치로 치고, 시가 99,000원 상당의 트리 조명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D이 위 1항과 같이 업소 비품을 손괴한 것을 항의하자 D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이에 종업원 피해자 F(27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계산대 밖으로 끌어내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은 후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 D(42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가량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현장사진, 종업원이 제출한 피해내용, 견적서 3장, 거래명세표, 영수증, 범행 장면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는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F가 다쳤을 뿐 아니라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이 상당히 큰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친구인 A의 폭력행위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1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12. 04:18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에 미리 준비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9. 05:38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아래 현금 보관통에 들어있던 현금 18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0. 04:54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6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22. 02:11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1. 18. 03:58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 미리 준비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금고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에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9. 05:06경 위 ‘P’ 식당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에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I, O, C의 각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의 건조물에 두 번씩이나 침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여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소환장 등을 송달받고도 도망한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 6.경 ‘투잡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미등록 불법 홍보업체인데, 홍보대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 홍보대금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하면 그 입금액을 다시 우리에게 송금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1,800만원이 필요한데, 회사 측에서 일부를 부담할 테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860만원만 보내 달라. 이는 추후 전부 반환되는 금액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1. 13:00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86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 말경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알바 모집’이라는 메시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고객들의 상품권 결제를 대행으로 해주는 결제대행업체이다. 상품권구매 고객이 현금을 통장으로 입금하면 그 입금액을 다시 우리에게 송금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번호(H)와 I은행 계좌번호(J)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이 고장 났다.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로 돈을 못 보내는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G 은행 및 I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3경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로 590만 원, 같은 날 13:01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400만 원, 합계 99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시에 있는 K조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 및 G 계좌에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99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수당인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7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L 명의 G 계좌(M) 및 N 명의 G 계좌(O)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P 대화내역, 타행환 입금확인서, 이체확인 증명서, 피해자 제출 P 대화내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및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를 제공하거나 편취금을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850만 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이후 그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도 하였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의 반성 태도가 진지한 것인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였고, 현금 수거책 등에 비해서는 가담 정도도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수당 명목으로 취득한 이득이 편취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 피해자 1인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1인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등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20: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이전에 건축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피해자 D(남, 46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작년에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받지 못한 노임 84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줄 돈이 없다, 나를 때리든지 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45센티미터, 망치머리 길이 13센티미터)를 가지고 와서 위 망치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겨냥하고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2회 내리 쳐 가격하여 피해자의 뒷머리 두피가 3센티미터 가량 찢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한 것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줄 뻔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95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여름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수익 알바·당일지급, 남녀가능, 투잡가능, 선착순모집”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종이 쇼핑백에 넣어 지정한 장소에 놓을 테니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전화로 현금을 인출하라고 말하면 그 때 현금을 인출하여 종이 쇼핑백에 넣어 지정한 장소에 놓아 두어라. 이 일을 하면 인출 횟수와 상관없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여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현금을 인출하여 나에게 주거나,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라. 이 일을 하면 인출 횟수와 상관없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0. 1. 20.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동구 소재 성동구청 맞은편 길과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학동역지점 부근 골목길 등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두고 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별로 일당 15만 원 내지 10만 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여 왔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 15.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1. 15.경 서울 강남구 소재 학동역 부근 E은행 뒤편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가 종이 쇼핑백에 넣어 길가에 놓아둔 (유)AI 명의 AJ은행(AU)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한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각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나에게 전화하라. 만나서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위 E은행 학동역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2. 2020. 1. 18.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1. 18.경 서울 강남구 소재 학동역 부근 E은행 뒤편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가 종이 쇼핑백에 넣어 길가에 놓아둔 (유)AI 명의 AJ은행(AU)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한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각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나에게 전화하라. 만나서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위 E은행 학동역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대화자료, 계좌내역, 회신자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10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8. 10.경 ‘피고인 명의의 법인 사업자를 내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성명불상자인 ‘B’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유한회사 C’을 설립하려 하였을 뿐, 방향제 등의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는 없었음에도, 서울 서초구 D건물, 6층 E호에 있는 ‘F’에 위 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개인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며 위 회사의 설립등기 경료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F’의 직원은 2018. 10. 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증명서류 등의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상호 ‘유한회사 C’, 본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G건물, 6층 H호’, 자본금의 총액 ‘금 5,000,000원’, 이사 ‘A’ 등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게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8. 12:54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은행의 ‘J은행 신정동지점’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거래서’의 금융거래 목적 란에 ‘매출 입출금’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문의 ‘아니오’ 란에 ‘√’ 표시를 하여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사 등재 (유)C 및 피의자 M 사내이사 등재 ㈜N 등기부등본 편철),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서, 송금내역(유한회사 C), 카카오톡대화내역,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범죄전력,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E을 강의한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강좌를 수강한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로타리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경매를 받았는데, 은행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경락대금을 내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2019. 11. 25.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매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경락대금을 낼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및 카드대금, 피의자 운영 회사인 주식회사 F 등의 밀린 임차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당시 피의자가 운영하는 위 회사는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을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이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 2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0. 6. 14.경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02. 1. 11.경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5. 7. 29.경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고, 2005. 5. 24.경 ‘국외여행 기간만료 예고 안내’를 통하여 허가 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을 알리는 통지를 수령하였고, 같은 해 8. 1.경 및 같은 달 8.경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귀국하라는 통보 및 미귀국시 처벌과 제재사항에 대한 통보를 수령하였으며 같은 달 28.경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거나 귀국하라는 통보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외여행허가자 미귀국 통지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국외여행 기간 만료 예고 안내 협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병역의무자로서 귀국하라고 통지받았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병역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시점에 귀국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 생활하여 병역법위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54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2.경부터 2016. 1. 15.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식품용 고무장갑 약 11,883CT(수입액 약 900,463,635원, 시가 약 1,415,823,326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2020. 7. 2.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식품용 고무장갑 약 42,898CT(수입액 약 3,274,110,130원, 시가 약 5,147,971,902원)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판매화면 캡처 1. 수입물품 사진 등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류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수입식품등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수입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년 동안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금액 합계 약 41억 원 상당의 고무장갑을 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과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 사건 고무장갑 안전성의 위해가 실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고무장갑에 대해서 관할관청의 회수명령에 따라 회수 가능한 물량은 전량 회수하였고, 일부는 폐기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의 동생이고, 피해자 C(여, 59세)는 피해자 B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D, 3층에서, 그 전에 같이 술을 마시다가 귀가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위 주거지로 와달라고 하였고 이에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2:00경 피해자 C가 위 주거지에 와서 피해자 B에게 귀가하자는 말을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들을 그곳 주방 구석으로 밀어 넣고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죽자, 씹할, 내가 오늘 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4㎝, 칼날 길이 약 14㎝)를 들고 피해자 C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 부위 절창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을 향하여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종아리 부위 자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식결과보고서 1. 범행현장 사진 등, 피해자들 피해 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이송된 ‘E병원’ 진료사실에 대하여)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과도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C가 선처를 구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20:40경 피해자 B이 관리하고 있던 위 ‘C노래방’에서, 지갑을 분실하여 찾으러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노래방 내부 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물건을 찾아달라는 정당한 요구 과정에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상당 부분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보인 각 진술태도,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을 발로 차고 상당한 시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 02:47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오른쪽 다리 골절을 이유로 내원하여 위 병원 소속 의사인 B가 부상 부위 촉진을 하는 과정에서 통증이 느껴지자 격분하여 “씨발년아, 너 이리와”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보안요원을 밀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범죄인지보고,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순번 16, 17,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