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4.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2.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8. 9.자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8. 9. 11: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단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만 원 상당의 검은콩 19kg이 들어 있는 포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8. 10.자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8. 10. 11: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은콩 37kg이 들어있는 포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8. 11.자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8. 11. 11:0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가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4,000원 상당의 팥 24kg이 들어있는 포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7. 8. 10:44경 공주시 관골2길 35(신관동)에 있는 효성헤링턴플레이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의 M 트럭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로스만스 담배 한 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7. 28. 12:08경 광주 동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N이 고추 작업을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하려고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참깨가 들어있는 포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7. 31. 오후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Q이 일을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하려고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건고추 15근이 담긴 포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8. 7. 10:38경 광주 남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T이 음식을 먹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식당 입구에 벗어놓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프로스펙스 운동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해자 W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8. 7. 12:29경 광주 남구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판매하려고 놓아 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건고추 20근이 담긴 포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피해자 Z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7. 30. 07:17경 광주 광산구 AA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B'에 이르러,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콩 두 자루(20kg), 시가 145,000원 상당의 참깨 한 포대(30kg)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피해자 AC에 대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7. 30. 08:17경 광주 동구 AD에 있는 'AE'에서, 피해자 A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판매하려고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녹두 한 포대(10kg)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 W, Q, T, N, L, Z, A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각 CCTV 녹화영상이 저장된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생활비, 숙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한 생계형 범죄로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상습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인계된 것을 제외하고는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