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2:48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D'에 이르러 가게 우측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계산대, 주방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확인자료 -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장소에서 물품을 절취한 죄로 피고인은 현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런데도 또 다시 같은 장소에 들어가 절취행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비록 피해품이 없고, 또 들어간 방법 및 동기 등이 심한 범법의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 현재 피해자는 또 다시 시도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오직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서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으며, 이 사건 선고가 확정되면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 또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계좌로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일명 ‘장집’)으로 활동하는 B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유한회사 C(대표자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통장 사진,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와 접근매체를 제공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와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유한회사 C 거래내역, E 유한회사 C 인터넷뱅킹내역, F은행 유한회사 G 개설신청서, F은행 유회회사 G 거래내역, 수사보고서(G 실 명의자 수사보고 공람 붙임), 수사보고서(참고인 H 자필 진술서 첨부) 공람본, 수사보고서(2021-4380호 영장 회신 및 분석), 피의자가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한 계좌거래신청서, 수사보고서(영장 4564호 회신 및 분석), I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J 기업은행 계좌개설신청서, 피의자 K 메일, K 클라우드 자료, L 저장 사진, F은행 M금융센터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계좌와 관련된 정보 보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 및 접근매체를 제공받아 보관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와 같은 유형의 범죄가 기반이 되어 아직까지도 해외불법도박, 범죄수익 은닉이나 세금 포탈 등의 범죄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도구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계좌와 관련 정보 및 접근매체를 단순히 보관만 한 것이 아니라 B의 지시를 받아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바꾸거나 이용이 정지된 계좌를 해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부 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루된 계좌라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B의 지시를 받아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67

범 죄 사 실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2019. 5. 10.경 위 조합의 조합원인 C으로부터 7가지 항목(조합사업인가 신청 관련, 조합사업인가 변경 신청 관련, 관리처분 내역서 1차 관련, 관리처분 내역서 2차 관련, 우리조합 조합원 명부 전부, 우리조합 임원명부 및 대의원명부, 우리조합 조합원 연락처)에 대한 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자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고, 공개를 구하는 정보와의 관련성 및 그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C은 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거부하면서 광범위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하였다. 다. C은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관련 정보를 이미 알고 있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그러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C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사용목적으로 “조합의 사업집행이 타당한지 알고 싶은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은 결국 정보공개를 통하여 투명한 조합 운영을 보장하는 데에 있고, 현실적으로 정보공개청구가 조합 집행부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조합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사용목적 기재에 열람복사의 거절을 정당화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C에게 이를 이유로 거절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은 C이 사용목적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사용목적을 명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31. C에게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 요청과 관련하여 관련서류 자체가 광범위하고 메일로 보내기 불가하므로 조합에 방문하여 연람하시기 바라며 조합원, 임원, 대의원명부의 주소 및 전화번호 공개는 본인이 거부하므로 첨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단만 요구하시면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9. 6. 3. C에게 배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일인 2019. 5. 10.부터 법이 정한 기한인 15일 이내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C이 조합의 대의원인지는 정보공개청구의 당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벌금 100만 원 선고형 : 벌금 30만 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일인 2019. 5. 10.부터 법이 정한 기한인 15일이 지난 후에야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다음에서 살피는 ‘조합원, 임원, 대의원명부의 주소 및 전화번호 공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내용의 통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법정기한을 넘긴 것으로 보이고, 넘긴 기한도 길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원, 임원, 대의원명부의 주소 및 전화번호 공개’ 부분이 공개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2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아래 불리한 정상의 두 차례 범죄전력을 제외하면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범죄로 각각 한 차례씩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06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는 택시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1- 2005. 4.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위 B 사무실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주지사로부터 위회사에 부과된 2005년 3월분 연금보험료 12,340,800원을 같은 해 5. 10. 경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연금보험료 합계 금 59,525,1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유한회사 B는 그 사용인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체납내역서 의뢰 회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국민연금, 의료보험 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피고인 A :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제79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제79조 제2항, 제106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 회사의 어려웠던 자금 사정 및 기사들의 운송사납금이 체납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3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이하 ‘D’이라 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각각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2.경부터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며 부동산 매매영업을 한 경험을 토대로 평택 소재 농지를 매수한 후 분할 매각할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7. 5. 8. 서울 강남구 E건물 4층에 D을, 2018. 2. 7. 위 건물 3층에 C을 각각 설립한 후 대표이사를 맡고, 각 법인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발급, 등기, 정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팀(직원 2명) 1개, 농지를 매수할 투자자를 모집하는 영업부(실장 1명, 부원 5명) 9개를 두어 위 법인들을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4. 25.경 평택시 F 사무소에서, 사실은 평택시 G 농지(답) 면적 합계 826㎡를 D 명의로 매입하더라도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장차 위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F 사무소에 제출하여 2017. 4. 29.경 평택시 F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각각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 27.경 평택시 H 사무소에서, 사실은 평택시 I 농지(전) 면적 합계 991㎡를 C 명의로 매입하더라도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장차 위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평택시 H 사무소에 제출하여 같은 날 평택시 H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각각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 취득하였던 각 농지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추징을 구형하였다.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위 농지들이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설령 위 농지들이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바,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농지의 몰수 내지 추징은 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농업회사법인을 신설하여 농업경영의 의사 없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이용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다수의 매수자들을 유인하여 이를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매매차익을 실현하였는바, 이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고 경자유전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범행의 횟수, 규모,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각 법인의 영업을 폐업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각 농지의 매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얻은 이익은 매매차익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 자산을 유출한 특별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으며, 각 법인의 영업 중단 당시 실제로 잔존하는 수익은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일정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0. 4.월부터 2010. 8.까지 5개월 동안 E을 시간제교사로 채용하여 기본교육료 및 처우개선비등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종일반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청구하여 4,225,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E의 확인서, G 작성의 청문조서, 기본보육료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E 교사가 시간제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보육시간이 종료한 오후 세 시를 넘어 오후 네 시경 퇴근하였으므로, 보육시간 중에는 교사 대 아동비율 규정이 준수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보육시설 운영시간은 07:30부터 19:30까지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으며,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바(보육시설 운영시간이 보육교사 근무시간보다 장시간이므로 운영시간 중 1명 이상의 보육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피고인은 E 보육교사가 위 규정에 따른 종일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종일반 보육교사인 것처럼 신청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므로(E 교사에게는 종일반 보육교사의 급여인 월 938,000원이 아니라 월 650,000원만이 지급되었다.), 피고인 운영의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위 운영지침의 규정보다 단축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보육시간 동안 교사의 수가 모자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보조금 청구 행위는 유죄로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해 “C은행에서 서민을 위해 2.1%의 저금리로 1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고 곧바로 상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드 대출을 받은 다음 카드사 직원을 보낼테니 카드사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가. 2020. 12. 22.경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2. 13:15경 피고인에게 고양시 일산 동구 D건물 E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사칭해 피해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F조합카드 G 팀장의 부탁으로 왔다.”라고 말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받은 위조된 F조합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출력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해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현금 1,089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2. 23.경 범행 위 가.항에 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3. 12:50경 피고인에게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사칭해 피해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H카드 I 팀장의 부탁으로 왔다.”라고 말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받은 위조된 H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출력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해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해 “K회사에 기존 쓰고 있는 대출금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남아있는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 현금으로 갚아야 빨리 해결된다. 사람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20. 12. 24. 13:00경 피고인에게 의정부시발곡로17 신곡1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회사 직원인 것처럼 사칭해 피해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K회사 L 팀장의 부탁으로 왔다.”라고 말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받은 위조된 K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부를 출력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해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각 문자 캡처사진 1. 각 대화내용 1. 완납증명서, K회사 채무변제 확인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이스피싱범죄 행위를 하거나 그 과정에 자신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출력하여 제시한 사문서가 위조되었는지도 몰랐으며,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법무사사무실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알고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수행한 업무는 M회사, K회사 등 금융기관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현금을 받는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서도 대면 면접조차 없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만으로 채용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송금을 하였는데, 이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송금행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들은 다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다가 그만두기도 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핀수영심판 경력까지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사기범행에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피고인이 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금이 약 5,000만 원에 달하는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채권추심행위였다고 변명만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171

범죄사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4. 8. 08: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논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C(39세)에게 "너 PC방 가고 밥값 들어간 돈이 100만 원이다, 우리 집 일하면 되니까 일 좀 도와 달라, 그 돈 안 갚으면 고소할 것이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2시간 동안 비료 포대 운반하는 일을 시켜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9.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밭에 농약을 살포하게 하고, 계속해서 3시간 동안 논에 비료 포대 운반하는 일을 시켜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2. 14:0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로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거실 미닫이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상심리학적평가보고서, 진료확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2호, 제59조의9 제2호의2(장애인에 대한 부당 노동 강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근무하면서 개발행위 불법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는 7급 지방시설주사보 공무원이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8. 26경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한 C 명의 경기 가평군 D 건축물이 C가 경락 받기 이전에 이미 기허가지 경계를 벗어나 접해있는 E 임야 약 2㎡를 침범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경기 가평군 석봉로 181, 가평군청 B 사무실에서 위 불법행위에 대한 행위자를 현재 소유자이자 고소인인 C로 특정하여 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불법행위자가 C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장 및 고발진술서의 피고발인 인적사항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비고란에 ‘행위자’라고 기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변경허가(협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D 주택 건물외벽을 시공하여 인접지 E를 침범하였다’라는 취지의 가평군수 명의 고발장과 피고인 명의의 고발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가평군수 명의의 고발장 및 피고인 명의의 고발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작성한 허위의 공문서를 2019. 2. 22. 14:20경 경기 가평군 가화로 61에 있는 가평경찰서 민원실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관련 민원서류 1. 피의자가 작성한 고발장 및 고발진술서,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에 대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고발장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7조(고발진술서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초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명의를 인수한 C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한 것이고, C가 실제로 옹벽에 대한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고발장 및 고발진술서가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작성한 고발장에 관련법규로 기재되어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0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종전 개발행위허가와 다른 내용의 개발행위를 한 사람’이다. 이와 달리 위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을 ‘행위자가 개발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당초 개발행위허가와 다른 내용의 개발행위가 되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새기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한 고발장에는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D 주택 건물외벽을 시공하여 인접지 E를 침범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고발진술서에는 ‘C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건축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나.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건축물을 낙찰받은 이후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C가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C 사이에 주고 받은 대화 내용 즉, 피고인이 C에게 ‘일단 경계를 침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발대상인데, 지금 C 선생님이 그 행위를 한 거는 아니라는 말이야. 우리는 지금 현재 그 하자가 승계된다고 보는 거지요. 소유권이 이전될 때, 그러면 일단 C 선생님을 고발을 하되 경찰에 가면 그거는 당연히 혐의 없음으로 관계가 될 거다’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나름대로는 자신의 고발장으로 C가 처벌받을 우려가 없다고 여기고, C와 상의 결과 C 역시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여 C를 고발하는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알코올 남용 및 중독 상태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0:47경 충주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아파트 이웃인 피해자 E(여, 만 39세)에게 인터폰으로 연락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위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앉아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들쳤다가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38경 싸움을 말리던 D이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간 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싱크대 아래 서랍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피고인의 왼손에 든 채 피해자의 등 부분을 6회, 가슴 및 좌․우측 팔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음성 파일 / 부검 참관 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유사 전력 확인 보고), 수용조회, 판결문 사본 각 1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유사 전력 확인보고), 수용조회,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당장 병원 입원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토토 도박, 벤츠 차량 구입, 카드대금 상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9.경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여동생이 자살 기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전세로 집을 구한 사실이나 받을 전세보증금 또한 없었고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계좌를 압류당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어머니 병원비를 달라, 어머니 장례비를 달라, 여동생 머리 수술비를 달라, 전세보증금으로 돈을 갚겠다, 계좌 압류해지를 통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4회에 걸쳐 합계 151,9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D은행 거래내역(고소인), E은행 거래내역(고소인), 카카오톡대화 캡쳐자료(피의자가 모친과 나눈 대화),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자료(피의자가 삼촌과 나눈 대화), 채권압류및추심명령관련 고지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자료), 피의자 휴대전화의 통화목록및문자내용 캡쳐자료(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냄), 고소인 D은행 거래내역, 고소인 E은행 거래내역 1. E은행 회신, C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라거나 사망하였다는 등 궁박한 상황을 가장하여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의 선한 동정심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차량을 구입하고 도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피해자는 1억 원에 가까운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었고 그로 인해 현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으로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오랜 친구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또한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14. 01:34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다른 손님들을 폭행 및 협박하였고, 그로 인해 '술 취한 남자가 학생들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이 피고인 A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 A는 이를 거부하고 위 식당 종업원 G에게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경장 F이 피고인 A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경장 F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고, 경장 F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오른팔로 경장 F의 상체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장 F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18경 위 식당에서 일행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1세), 피해자 I(남, 21세)에게 다가가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촬영하며 "쳐다보지 마라 죽고 싶냐. 씨발 눈깔아. 내가 니들을 다 죽이겠다. 어디서 왔냐. 니네들 몇 살이냐. 옥계 사는거 맞지. 내가 아는 애들 다 불러서 너희들 죽여버리겠다. 패 죽인다. 얼굴 사진을 찍어놓았으니 기억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첨부), 근무일지, 내사보고(현장사진 등에 대해),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붙임에 대한), 영상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 폭행) 피고인 A는 2019. 11. 14. 01:18경 위 식당에서 일행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P(남, 26세)에게 다가가 "때리고 싶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까지 D 벤츠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정황으로 미루어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려던 거리가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