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30-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아래의 각 법인, 사업자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짝퉁 챔피언 의류를 제작·수입한 후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사람으로, i) 2012. 5. 16.부터 2016. 8. 8.까지 '주식회사 D'이라는 법인을 운영하면서(대표이사: A) 2015. 11.경부터 위 D 명의로 중국에서 짝퉁 챔피온 의류를 수입하고, ii) 2015. 9. 4.부터 2016. 6. 20.까지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인 E의 명의를 빌려 'F'이라는 사업자를 개설하여 오픈마켓인 티몬, 위메프 등을 통해 짝퉁 챔피언 의류를 판매하고, iii) 2016. 3. 9.부터 2017. 9. 20.까지 피고인의 친형인 G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H'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와 같은 오픈마켓을 통해 짝퉁 챔피언 의류를 판매하고, iv) 2016. 9. 13.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지인인 I의 명의를 빌려 'J'이라는 사업자를 개설하여 오픈마켓인 위와 같은 오픈마켓을 통해 짝퉁 챔피언 의류를 판매하였다. K은 중국 강소성 무석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5. 8.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짝퉁 챔피온 의류를 제작할 수 있는 중국 공장을 섭외한 다음 2015.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약 2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짝퉁 챔피온 의류제작 수량을 주문받아 중국 강소성 무석시에 소재한 공장에 제작 의뢰하고, 제작 후 검품을 거쳐 포장하여 운송업체에 인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K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K은 2015. 11. 12.경 중국 강소성 무석시 소재 의류 공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권자 에치비아이 브랜디드 어패럴 엔터프라이지즈 엘엘씨의 '챔피언' 상표(등록번호 제0295530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일명 '맨투맨 티셔츠') 5,100개를 제작한 후 오픈마켓인 위메프, 티몬 등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챔피언) 기재와 같이 합계 46,980개 수량의 짝퉁 챔피언 상의를 판매 목적으로 제작 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8.경 서울 금천구 L 건물 9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권자 지방시의 'GIVENCHY' 상표(등록번호 제0064550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에코백 72개, 파우치 30개를 쇼핑몰 이용 고객들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5. 11. 12.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중국에서 제작한 짝퉁 챔피언 상의 합계 46,980개를 국내로 수입한 후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상표법위반 적발시 타인의 범행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사업자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11.경부터 2018. 3. 9.경까지 서울 금천구 L에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짝퉁 챔피언 의류를 판매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수익 취득가장 및 은닉) 기재와 같이, 각 차명사업자인 'E'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N), '주식회사 H'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O), 'I(J)'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P)로 짝퉁 판매대금 합계 441,776,67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에 의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Q,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R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챔피온 입고내역서, 수입신고서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판매사이트 화면사진, 판매물품 사진, 각 네이트온 대화내용, 대전지방검찰청성2017형제29839의 수사기록, 각 사진, 챔피온 인쇄용 압출지 견본, 위조상품 제조자 K, A 대화내용, 개인출국사실확인서, 각 상표등록원부, 감정가격 산정서, 수입신고 필증 사본 및 입고량, 각 B/L, 챔피온 중국제조공장 조회 및 위조상품 감정의뢰, 위조상품 감정서, A과 K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메일 출력물, 출입국내역, A의 수입내역서, 감정가격 산술서,티몬, 위메프 판매수량 및 판매현황 조회, K의 중국 챔피언 의류공장 사진 및 주소, K의 중국 챔피언 의류공장 내 의류 사진, 위조 챔피언 의류 제조용압인지, 대전둔산경찰서유치장에서 적발된 통모내용 메모지, 각 Q 확인서, 각 판매내역, 각 추송서, 수입신고서 14부, 각 인보이스패킹리스트, 챔피온 수정본2차입니다, RE 챔피온 수정본2차입니다, 챔피언 출고수량 간략표, 챔피온 정산(챔피온 입고수량 간략표), 챔피언출고수량, 차출고(챔피언정리), 금융계좌거래내역 등, 재고장 및 입출고장, 각 계좌거래내역, 각 정산내역, 각 일람표, 실제 수입수량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중국 현지에 제조공장을 섭외하여 제조·판매한 위조품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기간이 2년에 이르는 장기이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체 명의로 판매대금을 은닉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진술을 거듭 번복하면서, 공범인 K과 말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불량하다. 동종 벌금형 전과 및 기소유예 전력도 있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