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12: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검정색 레깅스 차림의 피해자 D(여, 41세)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치고 그 순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스치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 왼쪽을 덮치듯이 밀쳤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렸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2회에 걸쳐 ‘피고인이 뒤에서 제 몸을 어깨로 툭 치면서 오른손으로 제 왼쪽 엉덩이를 스윽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이 추행의 고의 없이 발생한 무의식적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왼쪽 공간으로 걸어오고 있었고, 이때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부딪쳤으며, 그 직후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1회 접촉하였다(즉, 피고인의 손바닥은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손등은 짧은 순간 1회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치듯이 닿은 것으로, 접촉강도가 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양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횡단보도를 향해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었고, 접촉 직전까지 특별히 피해자를 의식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접촉 당시에도 피해자 쪽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대로 피해자를 지나쳐 앞으로 나아갔고, 접촉이 불필요하게 지속되거나 반복되지 않았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63세)는 2017. 11. 18.경부터 2018. 1. 19.경까지 피고인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E, F호에서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방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인 D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므로 D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D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2. 9. D의 요구로 D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경부터 2017. 12.경 사이에 D에게 합계 1,7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D이 이를 갚지 아니하자 2018. 9.경 D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D은 2018. 11.경 피고인을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에 관한 수사 개시의 경위와 그 시점을 볼 때, D의 강제추행 고소 의도와 동기가 강제추행의 단순 피해자의 그것과 같다고 볼 수 없는 정황이 있다. D은 2017.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급여를 지급받아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나가기로 하였다. D은 그 무렵부터 2018. 1.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있는 방에서 생활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추행일시를 보면 D이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는 기간 중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추행이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추행이 있음에도 D이 이를 피해서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과 가게에서 생활할 만한 납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D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D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만큼 현저하게 궁박한 사정에 처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과 D의 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2. 무렵부터 D과 성관계를 수회해 온 사이였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있었던 성적인 신제접촉은 모두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D은 피고인과 일체의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오로지 피고인의 추행만 있었다고 주장하여 그 내용이 상반된다. 그런데, D은 2017. 7. 12. 피고인에게 “빚이 얼마냐고 하니 1,000만 원이 있다고 하니 그 돈을 갚아준다고, 남편 몰래 하자고 해서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조심한다고 몰래 만나자고 하고서 돈을 주고서 왜 거짓말을 해요, 우리 남편 알면 어떻게 해”, “남편 알면 가정 파 탄 나고 자식들한테 개망신이니 조심해 주세요. 난 사기친 적 없고 돈 달란적 없으니, 남편 있는 사람 꼬셔 아저씨가 다 말한대로 말 들어준 건데”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 위 문자 내용에 의할 때 적어도 2017. 7. 이전부터 피고인과 D 사이에 긴밀한 성적 관계가 있었고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된 피고인과 D 각자의 동기는 다르더라도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즉 피고인과 D과의 관계에 대하여, D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더 믿을만 하다. D은 2018. 1. 4. 피고인에게 “일어나셨나요. 밥하고 국을 가스렌지에 올려놨어요. 식사하세요. 된장국.술은 오늘 금지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는 공소사실 범죄일람표의 2018. 1. 1.경 추행일로부터 불과 며칠 뒤 보낸 문자인데, 그 내용상 도저히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낼만 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G의 대화녹음 cd(증거순번 21)의 내용은 피고인이 D과 무말랭이 사러가는 길에 차량안에서 짓궃은 장난을 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D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증인 H의 법정진술은 역시 D으로부터 피고인이 자꾸 성추행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일 뿐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2:20경부터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C’ 클럽에서 유흥을 즐기던 중,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 후 피고인은 자리를 잠시 옮겼다가 다시 피고인 앞으로 지나가게 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지나가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피해자는 “누군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느낌이 들어 고개를 돌렸을 때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고, 자리를 이동하였다가 피고인을 의식하면서 옆을 지나가는 순간 다시 손가락으로 사타구니를 만진 느낌이 들자 바로 뒤를 돌아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 등을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클럽 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클럽 내에는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인파가 가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재차 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다른 남자를 따라 밖으로 나가는 도중에 오른쪽 방향에 있는 피고인을 보았고, 피고인과 마주보게 되는 시점에서 피고인이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사타구니 부분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87면), 피해자의 오른편에 서있던 피고인이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사타구니’를 손가락으로 만질 수 있었을지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소재 ‘D’ 독서실에서 이전부터 총무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 B(여, 24세)은 2019. 3. 26.부터 같은 독서실 총무로 근무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해자가 근무 초기 독서실 총무 선배인 피고인과 동료로서 친해지기 위해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성으로서 불쾌감과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을 여러 차례 당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부감과 싫다는 표현을 여러 번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그런 행동을 하자 2019. 4. 1.경에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경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고에도, 2019. 4. 6. 15:15경 위 독서실 카운터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고 그곳에서 나와 열람실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CCTV CD 및 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친근함을 과도하게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심을 표시하기 위하여 일상적이고 사소한 접촉을 하게 된 것일 뿐 강제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난 2019. 3. 26.부터 거침없이 성적인 화두를 꺼내거나 피고인의 팔을 잡고 걷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것이 아닌지 다소 오해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팔을 잡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느꼈다면 피해자의 행위가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 그것을 피해자의 신체접촉에 대한 추정적 승낙으로 해석하거나, 반대급부식의 신체접촉을 정당화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꽃을 준 이후인 2019. 4.경부터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독서실로 데려오는 등 피고인을 피하는 기색을 보이고 피고인의 관심과 접촉에 “하지 마라”는 표시를 명백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위 ‘썸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으며, 피해자의 거부 행위를 일시적인 감정의 기복으로 이해하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 기간, 관계 등에 비추어 부족하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불쾌함이 역력한 표정으로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에서 나가려는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이어 매몰차게 뿌리치고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어깨를 양손으로 움켜잡는 행위는 단순히 호감의 표현 또는 일상적인 행위라고 도저히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분명한 거부의사를 무릅쓴 강제추행 범행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17:10경 중국 단동에서 출항하여 인천으로 입항하는 파나마 선적 국제여객선 C(16,537톤, 강선) 승객으로 승선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8:5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에 입항하여 있던 위 여객선 내 중앙홀에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들보다 먼저 하선을 하겠다며 승객 통제업무를 하고 있던 승무원인 피해자 F(여, 25세)과 언쟁을 벌이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강제추행 CCTV 등 현장 조사 사진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하선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사무장에게 같이 가자'고 하면서 어깨 부분을 잡고 잡아끌었을 뿐, 추행의 고의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경위와 그 부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관세법 위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서울 송파구 B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관련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매수하면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 만약 잘못될 경우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취득한 바 없었고, 피해자가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매수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나 확정된 사실이 없어 상가입주권이 나 온다는 보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4. 자로 매수인을 피해자의 남편 F으로 하여 영농시설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서울 송파구 G 외 7필지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관련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G외 7필지에 있는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매수하면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 만약 잘못될 경우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취득한 바 없었고, 피해자가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매수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나 확정된 사실이 없어 상가입주권이 나 온다는 보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4. 자로 매수인을 피해자의 아들 H로 하여 영농시설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서울 강남구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관련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매수하면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 만약 잘못될 경우 내가 책임을 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취득한 바 없었고, 피해자가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매수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나 확정된 사실이 없어 상가입주권이 나 온다는 보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4. 자로 매수인을 피해자의 딸 J 명의로 하여 작성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성남시 수정구 K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관련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L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이 있는데, 그 지상권을 매수하면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 만약 잘못될 경우 내가 책임을 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위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취득한 바 없었고, 피해자가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매수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나 확정된 사실이 없어 상가입주권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8. 자로 매도인을 L(대리인 A)으로, 매수인을 피해자의 아들 H로 하여 영농시설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위 L의 M은행(N)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3심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3심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 및 특히 판시 사기죄(피해자 16명, 피해액 합계 40억여 원)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피해가 회복된 것이 전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5. 06:2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인형뽑기 매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그 곳에 설치된 현금 보관통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6. 04:4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그 곳에 설치된 현금 보관통을 열고 전항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8,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6. 새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사진방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그 곳에 설치된 현금 보관통을 열고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17.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그 곳에 설치된 현금 보관통을 열고 전항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17. 04: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그 곳에 설치된 현금 보관통을 열고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0. 18.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그 곳에 설치된 현금 보관통을 열고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8,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628,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압수한 열쇠로 돈통 자물쇠 열림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특별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5개월 10일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5개월 10일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유사범죄로 벌금형의 처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6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지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15:20경 광양시 옥룡면 산남리 소재 산본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양읍 목성리 소재 북경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초장축슈퍼캡오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오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도로교통법위반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의무보험조회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판시 화물차를 운행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무면허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5. 19:40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자신을 고용한 피해자인 D, E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D가 "맑은 정신에 얘기하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앞에 있던 테이블을 피해자 D의 가슴 쪽으로 밀어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D를 향해 달려들었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F1 '술에 많이 취해있으니 귀가하라' 종용하자, 갑자기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근무복을 찢고, 발로 코 부분을 가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자신의 왼발로 위 F의 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4: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F(여, 24세)가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34

범죄사실 1. 2017. 7.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04:48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동거녀였던 E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문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8. 00:02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식당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10일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수치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하는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E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 3,000만 원 중 약 1,400만 원을 변제받은 다음 나머지 부분은 업소 운영수익금 중 일정 부분을 피고인 A로부터 분배받기로 약정하고 또한 위 업소에서 청소 등 각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5. 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위 업소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손님으로부터 1회당 14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약 90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콘돔사진, CCTV단말기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CCTV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를 도와준 적은 있지만, 영업이익을 분배받거나 공동운영한 것이 없으므로 A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고(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및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3. 9.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 콘돔을 건네주었다. 저한테도 건네주고 다른 여성에게도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 그 이후로는 다른 사람이 콘돔을 주었고, 피고인은 업소에서 청소를 많이 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수사기록 64쪽), 피고인은 2016. 10. 28.자로 임대인과 직접 이 사건 업소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후 피고인은 A로부터 임대보증금 중 1,400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단속시까지 A로부터 추가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A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업소 운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가 제3자에게 매매되면 피고인이 직접 권리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기간 중 매일 업소에 있었고, 카운터에서 일을 보거나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동정범의 지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손님 1인당 14만 원을 받았고, 하루에 평균 2~3회 성매매를 하였으며, 마사지사에게 2만 원,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7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80, 81쪽),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추징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범행 기간 : 2017. 2. 25.경부터 단속당한 전날인 2017. 3. 26. 경까지 30일 추징액 : 3,000,000원(30일 × 2회 X 5만 원(14만 원 -7만 원www2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 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86

범죄사실 2017고단5186 피고인은 2017. 10. 20.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위 주점을 이용 중인 피고인과 안면이 없는 손님들에게 "존나 동생아, 술이 맛있냐. 너가 여기서 술을 왜 먹고 있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위 주점을 떠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이 씨발 년아, 개년아, 너는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5734 피고인은 2017. 11. 12. 00: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F의 테이블에 앉아 허락 없이 그의 술과 안주를 먹으면서 "야 이 늙은 호로 새끼야, 왜 여기 있냐"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읍ㄴ은 갈보다, 씨발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이 가게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고단5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실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울성 장애가 결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 치료 등이 필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 19:00경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에 있는 주식회사 선일 앞길에서 휴대폰을 통하여 대출전문상담사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뇌병변·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오랫동안 처벌받은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