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30. 15:5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에서 F에게 40만 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그램을 매수한 다음, 1회 투약분인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그램을 F에게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경 위 E에서 F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8.경 위 E에서 F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9. 01:50경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 76에 있는 백석대학교 정문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77 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10:52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14-27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동 1417-1에 있는 천주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위반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임자면사무소 방면에서 임자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도로 양쪽으로 상가가 있는 관계로 상가 손님 등이 횡단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0세) 및 피해자 F(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동시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 2 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임자로 264 에 있는 마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사고현장약도,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결과 또한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무단횡단에 이른 피해자들의 과실 또한 일부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3. 22: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펜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3코치 화물차를 운전하고 영덕 쪽에서 포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덕군 영해면 예주길 31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제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팩스본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높은 음주수치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약 34년 전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약 20년 전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수성교에서 동신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22:4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고교 동창인 피해자 E(19세)과 마주치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위 피해자의 친구인 F가 피고인을 말릴 때까지 기절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발로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쪽)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간헐성 폭발성 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정595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5. 9.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4.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제일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용인시 처인구 D에서 별장형 주말농장 분양사업을 한다.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은행에서 60억 원을 대출받아 2억 원을 주겠다. 대출 받는 데는 약 15일 정도 소요된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약 40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추진하고 있던 전원주택 분양사업도 자기 자금 없이 대출금 등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운영자금이 부족한데다가 분양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도 모두 담보로 제공되어 재산적 가치가 사실상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사용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11. 4. 14.경 5,400만 원, 2011. 5. 6.경 4,000만 원, 2011. 5. 9.경 4,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4. 14.경 "1억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60억 원을 대출받아 2억 원을 주겠다. 60억 원의 대출을 받는데 15일 정도 소요된다."고 말하여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1억 3,200만 원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마저도 2011. 4. 14.경에 5,400만 원을 대여한 후,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변제기일인 15일이 지난 후에 다시 2011. 5. 6.경과 2011. 5. 9.경에 걸쳐 추가로 8,2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처음 2011. 4. 14.경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는 선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을 제하고 5,400만 원을, 그 다음에 1억 원을 대여하면서는 선이자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제하고 8,200만 원을 4,000만원과 4,200만 원으로 나누어 대여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면서 2011. 4. 14.경 피고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때부터 약 4년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던 점 등 피해자가 실제로 대여한 금원의 액수와 대여 시기, 고소 시기, 선이자 공제 및 담보권 설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5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은행 대출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2011. 4. 14.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E 공동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F 토지 등 18필지 토지와 용인시 기흥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위 각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기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평가액을 제외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은 실제 피해자의 채권을 담보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인 D과 함께 E(주)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F빌리지 단지 전체(220세대)를 약 400억원에 양수한 후 이를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D이 E(주) 대표 G로부터 위 양수계약 체결에 담보명목으로 제공받은 50세대의 F빌리지 분양계약서 중 5개를 자신의 동업 투자금 담보용으로 교부받은 후 분양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제3자에게 임의로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28. 경 경기도 의정부시 H에 있는 1 보살집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F빌리지 분양대행업체의 직원인데 F 빌리지 105동 201호를 1억 2,000만원에 분양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000 만원을 지급하면 60일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용으로 보관해야 할 위 분양계약서로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채권자들이 F빌리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 중이고, 건물명도소송이 계속 중이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E(주)과 아무 관련 없는 L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등 복잡한 법률분쟁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8. 10. 31. 경 3,000만원, 200 11. 11.경 2,000만원, 2008. 12. 8.경 1,000 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증인 M,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D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의정부시 F빌리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105동 201호에 관하여 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고 매수인 피해자, 매도인 E 주식회사(대표이사 G), 분양대행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분양계약서가 2008. 10. 31.자로 작성되었고, 위 계약상의 대금 중 6,000만 원을 피해자가 소외 J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J은 이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일부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고, 등기부 상의 소유자가 E과 관련 없는 L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현재 건물명도 소송 중이었지만, 위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행자이던 D은 투자금을 유치하여 돈을 마련하면 위 문제들을 모두 해결한 후에 이를 분양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피고인을 포함한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는 G 소유여서 G 명의로 넘겨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투자금을 유치하라고 독촉하였고, 그러면서 투자금 유치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에 대하여 장려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금을 J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05동 201호의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M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법률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금을 보낸 상대방인 J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0. 5. 3. 경 J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1. 11, 4. 원고(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다가 2012. 9. 27.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컨대,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J을 통하여 모두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어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을 이를 믿을 수 없고,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를 통해 피해자 C(2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10:30경 광주 북구 D 2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직경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고관련 사진,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방법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2동 현대5차 아파트 51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금역 방면에서 개농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C 운전의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 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 운전의 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C 운전의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를, 피해자 E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팽윤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베르나 승용차는 폐차가 되고, 피해자 E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는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83,6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2. 23:5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12-1에 있는 문정중학교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2013. 7. 23. 00: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정비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에서 수거한 피의차량 잔해물,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죄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산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차량들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고, 그 사고로 피해차량들에 탑승한 운전자들과 그 동승자 등 모두 4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차량들 중 한 대는 폐차할 정도로 대파되는 등, 사고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7.23:5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신로 298, 예전교회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1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8. 03:2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택시들이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C(40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차고 왼손 손등 부위를 이빨로 무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및 신고자 상대 수사보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등 보고) 1. 피해자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2. 6.27. 01:00경 고양시 덕양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27세)이 다가와 갑자기 B의 멱살을 붙잡고 뒤로 밀치며 "니가 그럴 수 있느냐?"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짓밟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회)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91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별다른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대출희망자로부터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전세 계약서를 제출받아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친 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다음,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허위 임대인이 수수한 대출금을 관계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 T,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본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목적물인 '안양시 동안구 U아파트 122동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V의 언니로서 실질적 임대인이고, T은 위 전세 사기대출의 허위 임차인이며, I은 당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T, 피고인으로부터 각 임차인과 임대인 란에 날인을 받아 계약서를 완성시킨 군포시 W, 103호 소재의 'J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바, 피고인은 T, I,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들과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경 안양시 동안구 N빌딩 403호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I에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V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건네주었고, I은 2013. 12. 21.경 안양시 만안구 X 소재 'Y사무소'에서 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Z에게 임대인 V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에 2년간 T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부탁한 후, Z가 작성한 계약서 임대인 란에 서명·날인하였고, 허위 임차인인 T 역시 허위의 위 계약서 임차인 란에 서명·날인하였다. 그 후 T은 2013. 12. 2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안양1번가지점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주식회사 Q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2014. 1. 8.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이 실제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해 피해자 회사 소속 조사원인 AA이 방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자, T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에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V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I,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경 위 V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79,74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1. 입출금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허위 임대인으로 가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은 전체 편취금 중 일부에 불과한 점 - 불리한 정상: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허위의 서류 작성 등 그 범행수법 역시 불량한 점, 피해액이 79,749,000원에 이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93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A는 본 건 전세 사기대출의 허위 임차인, 피고인 B는 전세대출금 편취 대상 물건인 '경기 군포시 G아파트 1333동 1601호' 아파트 소유자이자 임대인 H의 누나로서 실질적 임대인, I은 당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A, B로부터 각 임차인과 임대인 란에 날인 받아 계약서를 완성시킨 'J 사무소' 운영자이자 공인중개사인 바, 이름을 모르는 K 사장 및 L 사장, 성명불상 사장 등 대출브로커들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임차인 A : 1,000만원, 피고인 B : 700만원, I : 불상)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12. 21.경 경기 군포시 M 소재 'J 사무소'에서 위 허위 임차인으로 임대인 H로부터 '경기 군포시 G아파트 1333동 1601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위 브로커 K 사장과 공인중개사인 I 입회하에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 임차인 란에 날인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경기 안양시 동안구 N빌딩 403호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I이 가져온 위 허위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H의 이름 옆에 위 H의 도장을 찍어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3. 12. 26. 경기 군포시 군포로 733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금정역지점에서 피해은행 P에게 7,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하면서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는 위 전세 목적물을 실제로 임차하여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Q에서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직 대출금을 송금받아 공범들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 위 H 명의 씨티은행 계좌(R)로 주택전세자금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계좌 거래명세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출알선브로커 총책 주도 아래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모집담당, 허위 대출서류 준비와 작성담당, 허위 임차인 등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액이 7,000만원으로 큰 금액인데 이자 명목으로 일부 지급된 것이 있을 뿐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은 전체 편취금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출알선브로커 총책 주도 아래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모집담당, 허위 대출서류 준비와 작성담당, 허위 임차인 등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액이 7,000만원으로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은 전체 편취금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9:4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D이 욕탕 내에서 사물함 열쇠를 놓아두고 샤워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에 사물함 열쇠를 가져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개, 삼성카드 1개, 우리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와 시가 10만원 상당의 하카 전자담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 확정된 판시 전과(2014. 12. 31.경~2015. 4. 18. 경 여러 곳의 사우나, 목욕탕 등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37회에 걸쳐 약 1,400만 원을 초과하는 제물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고려 • 동종 처벌전력(절도 등 벌금 70만 원) 1회,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19: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미천 방면에서 극동대학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를 피고인의 택시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13주 이상의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골결합 벌어짐 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12 사건 신고내용, 각 사진, 실황조사서, 소견서, 진단서, 시의진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