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814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4.부터 2018. 1. 19.까지 근로한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4.부터 2018. 1. 19.까지 근로한 H의 2017. 12. 임금 1,300,000원과 2018. 1. 임금 670,967원 등 합계 1,970,967원과, 2017. 10. 26.부터 2018. 1. 19.까지 근로한 F의 2018. 1. 임금 1,048,387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3,019,354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섭외자 업무계약서(F) 1. 카톡내용(B-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G은 보험상품 판매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피고인은 보험 가입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영업업무를 맡았고, G은 섭외지점장이라는 직함으로 보험 가입 대상을 알아보고 피고인이 영업할 수 있도록 미리 약속을 잡는 섭외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G이 섭외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섭외팀으로 데려온 사람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인 F와 H다. F와 H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정하고 이를 지휘감독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G인바, 피고인은 F 및 H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와 F가 출근을 못하거나 늦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 보고를 드렸다", "피고인이 F에 대해 면접을 봤었다", "피고인이 '보험가입대상 기업체의 부서장 연락처를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한데 아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봐서, H 얘기를 했고, 이에 피고인이 '아 저도 D 이사한테 H에 대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라고 하였다", "이후 사무실을 <주소>로 옮기면서 H가 같이 근무하게 되었다", "사무실을 <주소>로 이전할 때, 피고인이 임대 보증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태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의 소개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월급은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였고, 피고인이 주었다",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모든 총괄지휘를 다했다",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할 경우 G에게 얘기하면 G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했고, 피고인이 쉬라고 하면 G이 그것을 전달해 주고 그랬다. 항상 G이 피고인과 사이의 중간 연결고리였다.", "피고인은 월급을 받지 않았고, 번 돈을 피고인이 다 가져가는 구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F는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F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람은 피고인이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는 사업의 주체로서 따로 임금을 받지 않으면서 이윤의 창출 및 손실의 초래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아버지상을 당해서 3~4일 쉬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었다", "피고인은 일이 잘 되면 차도 사주고 회사도 이전한다는 말을 종종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F가 작성한 '섭외자 업무계약서'를 보면(증거기록 제18, 19쪽),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근무시간, 휴무일, 기본급, 식대, 상여금, 연차휴가 등에 관한 내용이 각 특정되어 있고, 특히 '사업주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기재도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피고인과 G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증거기록 제54쪽), G이 피고인에게 'H 등이 미지급 급여에 대해 여러 번 연락을 하는데 급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자, 피고인은 "그건 G과 할 얘기가 아니니 피고인한테 연락하라고 전해 달라", "내일 모든 직원들의 무단 행동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하고 규칙을 정비한 후 처리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H 등을 '직원'으로 지칭하면서, 급여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G이 아닌 피고인과 의논해야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신문 당시 "보험영업을 통해 생긴 수익금을 1차적으로 받는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G 등에 대한 초기정착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했었고, 피고인이 초기정착금 명목으로 받아간 돈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한 사무실에 책상, 전화,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해 준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것이다(2020. 11. 4.자 변호인 의견서 제3쪽 및 증거기록 제37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알츠하이머 등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