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운영하고 있는 정육업체를 폐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폐업 비용을 빌려주면 곧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8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조회서 첨부에 대한) 1. 거래원장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순번 1~4, 7~11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가 8,900만 원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 중이며 현재까지 피해금액의 절반 이상을 변제한 점,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현재까지 B단체 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7층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B의 사무실 운영유지비,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매월 330만 원씩 지급한 지원금을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6. 2.경 500만 원, 같은 해 6. 26.경 50만 원, 같은 해 7. 3.경 400만 원을 총 3회에 걸쳐 각각 이체한 후 임의 사용하고, 같은 해 7. 12.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수리비로 397,408원을 사용하여 총 합계 9,897,40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횡령 자금 및 B 성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지원금 사용처 입증자료 미제출) 1. B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B 보조금 집행 등 예산집행에 따른 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B의 각종 행사에서 격려금 내지 후원금 등으로 적법하게 지출하였고, 이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B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업무용 자동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지원금을 지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지출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소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지출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감사보고는 그 작성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각 행사지원 현황 사진, B 활동 보고서, 행사지원 현황표, 영수증, 명세서, 사용내역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에서는 종래 행사에 소요되는 지출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회장이 결재하고, 위 행사비를 지출한 이후에는 지출장부에 지출한 날짜와 용도를 기재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장과 사무처장이 결재하였다. 또한 E와 그 산하의 특별회(B 포함)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정은 지출원인행위에 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부속서류에 지출의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청구서 및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받아야 하고, 결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으로 지출의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각종 행사에 참석하면서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지출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한 사실도 없고, 그 밖에 지출내역에 관한 보고 및 결재 등 정식적인 절차를 준수한 사실도 없으며, 그 밖에 위 금원의 지출용도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소유 자동차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소유 자동차가 B의 업무용 차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수리비 지출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도 보기 어렵다. 오히려 B의 사무처장이었던 I와 피고인은 위 차량을 B의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등록된 차량도 없음을 인정한 바 있고, 이러한 사실은 위 차량이 업무용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판시 금원들 중 2017. 6. 26.자 50만 원은 보험료나 대부에 대한 상환 등으로 사용되었고, 위와 같은 지출내역은 B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다. 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의 활동을 위해 B가 지출하여야 하는 금원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금전을 기부하거나 대여함으로써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단체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위 단체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83

범 죄 사 실 2022고단483 피고인은 2022. 10. 5. 16:0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구룡로 524-10에 있는 79호 국도 화천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4 피고인은 2023. 1. 6.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 범죄로 한차례 단속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구 북구 B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회사인 ㈜C의 직원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대구 북구 B 토지에 체육시설 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토지를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회사인 ㈜C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경 7,408,670원, 2018. 10. 15.경 2,504,335원, 2018. 12. 6.경 1,000만 원 합계 19,913,005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제주도 G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대구 중구 소재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G 토지가 개발제한이 없는 토지이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토지를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회사인 ㈜C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 5,000,000원, 2019. 1. 18. 6,0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토지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554

범 죄 사 실 [2023고단4554] 피고인은 2023. 9. 1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가 없고 피해자에게 이미 사용이 완료된 신세계모바일 상품권을 건네준 후 위 상품권의 액면가와 술값의 차액까지 거슬러 받아 편취할 생각이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사용 완료된 액면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신세계모바일상품권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10만 원 및 수수료 1만 원을 제외한 9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965] 피고인은 2022. 9. 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H에게 ‘출금이력이 많아서 계좌이체가 안 된다.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 알려주는 계좌로 10만 원 이체를 부탁한다. 오늘 23:30경까지 돈을 돌려주겠다. 근처에서 I 노래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술 한 잔 대접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래주점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4경 자신의 모친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모바일상품권 사진, 피해금 이체내역 [2023고단4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 편취금은 반환한 점, 다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상대방의 선의를 이용하여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직후에는 마치 돈을 곧 지급할 것처럼 재차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편취액수나 범행 횟수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15:40경 서울 노원구 B빌라 C동 앞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여, 38세)이 피고인에게 ‘왜 나를 쳐다보느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년, 썅년, 미친 여자, 정신병자, 또라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동영상 첨부, 출동경찰관 바디캠 첨부, 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욕설을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형법 제20조에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거시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현장을 촬영한 영상물의 내용을 기록한 수사보고서 등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연히 욕설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까지 계속하여 욕설을 반복한 것은 정당한 항의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가리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증거들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조작한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하나, 그러한 조작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벌이며 동네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장시간 욕설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법하고, 더욱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범행이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점, 동종의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량(벌금 5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8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와 헤어진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2023. 5. 13. 16: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는데 한번더 기회를 주세요, 죄송해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9. 11: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4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총 1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3. 12:01경부터 2023. 6. 4. 15:1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복수전 안할깍, ㅎㅎㅎㅎㅎㅎㅎ, 내가 누고?”, “당신 남편 C서 상황종료 한다고”, “내일 이 아빠 만납니다, 이유? 잘 아실꺼고 ㅎㅎ”, “거부하시면 그냥제 방식대로 할께요”, “이런 날을 생각해서 우리 모텔간거 아시죠? 영상 다 있어 ㅎ”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6. 08:05경 경기 고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호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오릉 방면에서 구산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방지 도로시설물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K5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와 2차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2,8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도로시설물을 손괴하고, 도로상에 차량의 파손 등으로 인한 비산물이 발생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K5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보로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및 현장CCTV 영상 확인), 단속경위서 1. 보상내역확인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사고 후 도주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9. 20:00경 위 노래연습장 내 1호실에서 그곳에 온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8,000원을 받고 맥주 2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맥주 2캔을 판매․제공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처분하기 위해 노력중이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 및 선물환 투자 전문가인데 노후를 대비하여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주면 주식 및 선물환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2. 7.경부터 2013. 7. 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15,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금액으로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계속된 손실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원금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2015. 10. 12.경 피해자와 ‘투자 사업을 2016. 6. 30.에 종료하기로 하고, 그 기한까지 추가 손실이 발생해도 투자금의 60%(1억 1,500만 원 × 0.6 = 6,900만 원)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투자 사업 기간 연장 및 종료, 투자금 반환 금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의 해외투자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피해자의 투자금 약 5천만 원 상당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약정한 2016. 6. 30.이 도래하여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2,645,343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46,354,657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아닌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배임죄나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경 B와 사이에, B가 자금을 출자하면, 피고인이 이를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B가 2012. 2.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1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손실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B로부터 원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2015. 10. 12. ‘투자 사업을 2016. 6. 30. 종료하고, 그 기한까지 투자금의 60%(6,9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B에게 22,645,343원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B 외에도 C 등과 같은 투자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도 투자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B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약 3년 동안 주식 등에 투자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투자 종목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 B의 지시나 결정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 내용이 결정되었으며, 피고인은 B에게 정산 후 수익금 지급의무만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B는 2012. 2.경 계약에서 B가 피고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상의 손실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정하는 등 피고인이 B에게 원금반환 내지 보장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B에 대하여 2015. 10. 12.자 약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6,900만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는 위 계약의 종료를 위한 약정에 따른 민사상 채무일 뿐이지, B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가 아니고, 6,900만 원 등 투자금이 B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와의 위탁신임관계에 따라 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2. 1. 3.경까지 B학과 실험조교병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C는 2021. 3.경부터 2022. 1. 3.경까지 D 시설관리병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동기 병사인 C로부터 ‘모친이 암투병 중이니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창원시 E 소재 F에 설치된 PC에 생활지도보좌관 중사 G의 해군포탈체계 ID 및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어 해군포탈체계에 자동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중사 G의 ID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해군포탈체계에 접속하여 마치 C에게 포상휴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기로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21. 11. 10. 16:00경 위 F에서, 그곳에 설치된 PC로 생활지도보좌관 중사 G의 I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해군포탈체계에 접속한 뒤, H에서 I로 발송된 2021. 11. 9.자 “전출자 미시실시 휴가일수 정정 제출” 전자공문을 파일 형태로 위 PC에 다운로드한 뒤, 위 공문파일의 내용 중 “위 관련근거에 따라 전출자 미실시휴가 일수를 아래와 같이 정정 제출합니다. 계급: 병장, 성명: C, 코로나(외박) 보상: 12일(~을), 포상휴가: 12일(~으로)” 부분을, “위 관련근거에 따라 전출자 미실시 휴가 일수를 아래와 같이 정정 제출합니다. 계급: 병장, 성명: C, 잔여 위로휴가: 코로나(외박) 보상: 12일, 잔여 포상휴가: 포상휴가 12일”로 기재하여 마치 C에게 미실시된 포상휴가가 12일이 남은 것처럼 수정한 뒤, 위와 같이 수정한 J 명의의 공문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해군포탈체계에 접속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J 명의의 “전출자 미실시 휴가 일수 정정 제출” 공문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8. 13:00경 위 B학과 행정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PC로 행정장 하사 K의 계정을 통해 해군포탈체계에 접속하여, L 명의의 2021. 7. 5.자 “함정근무병 보상휴가 잔여일수 보고/통보” 전자공문을 파일 형태로 위 PC에 다운로드한 뒤, 위 공문파일의 내용 중 피고인의 보상휴가 잔여일수 중 ‘포상휴가’ 란의 ‘0’을 ‘2’로, ‘계’ 란의 ‘12’를 ‘14’로 수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11. 19.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PC로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2021. 11. 27.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포상휴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수정한 허위내용의 공문파일을 첨부하고,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공문파일을 이용하여 포상휴가를 신청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휴가결재권자인 M 중령 N으로부터 포상휴가(2일)을 결재받고, 휴가증 발급 담당자인 인사행정처 행정담당 중사 O으로부터 P 명의의 휴가증(Q, 출발일: 2021. 11. 27., 귀대일: 2021. 11. 28.)을 교부받아 포상휴가 2일을 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P의 포상휴가 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전출자 미실시 휴가 일수 정정 제출 공문서(변조 전, 후) 1. 함정근무병 호상휴가 전여 일수 보고/통보 공문 [피고인은, C에 대한 휴가 공문의 ‘출력’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컴퓨터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C에 대한 휴가 공문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컴퓨터로 작업하고 그 자리에서 휴가 공문이 출력된 사실, 적어도 피고인은 위 휴가 공문을 출력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직접 위 휴가 공문을 출력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공문서 위조행위의 일부를 직접 실행한 이상,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신의 직책과 권한을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꽤 불량하다.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의 경우 C의 요청에 따라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62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1. 7. 29. B 소유의 가평군 C 토지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에 난 도로를 파헤쳐 폭 4미터, 깊이 1미터의 구덩이를 파 손괴하고 그 앞으로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위 도로를 폐쇄함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도로를 폐쇄하여 손님들이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캠핑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캠핑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체도로가 있는지 여부), 수사보고(가평군청 공무원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답사 및 마을 이장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캠핑장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로로 사용하여서 피고인의 소유권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공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캠핑장을 연결하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육로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도로는 피해자가 캠핑장을 운영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위 도로는 경운기 등이 다니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가평군 C 답 518㎡(이하 ‘C 토지’라 한다) 위에 자갈을 깔아 도로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나, C 토지 위에 자갈을 까는 등 인위적으로 도로를 개설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도로 양쪽에 포도밭이 있고, 피해자의 캠핑장을 지나서도 포도밭이 하나 있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포도밭 주인들, 캠핑장에 출입하는 불특정인들도 위 도로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캠핑장 부지는 위쪽으로는 하천이 막고 있고 달리 진입로가 없어서 이 사건 도로가 유일한 진입로이다. 지적도상 이 사건 도로는 경기 가평군 H 도로 374㎡(이하 ‘H 토지’라 한다)인 것으로 보이나, 지적 측량 결과 도로 초입 부분 중 1~2m상당이 국가 소유의 H 토지가 아니라 B 소유의 가평군 C 답 518㎡(이하 ‘C 토지’라 한다) 지상에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C 토지의 가등기권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남의 땅을 이용하느냐고 항의한 후 포크레인으로 도로를 파헤쳐서 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느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현황, 개설시기 및 이용상황, 피고인이 도로를 파헤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적 절차나 행정기관의 도움 등을 구함이 없이 기존에 차량 통행이 가능하였던 이 사건 도로를 파헤쳐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입은 피해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22. 2. 23. 06: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D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필로폰 0.3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증류수로 희석한 뒤 팔뚝 혈관에 2회에 걸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야바,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 수입 피고인은 D와 함께 태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입하여 국내 반입하기로 공모하고 2022. 3. 1.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과 D는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10. 00:05경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폼국제공항에서 분도농산 뿌리과립 포장 용기에 담긴 필로폰 약 100g, 메트암페타인 성분인 야바 21정, 엑스터시 약 9.88g 및 2정, 케타민 약 1.88g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E항공 F편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7:05경 인천 중구 인천공 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야바, 엑스터시, 케타민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A의 소변), 감정서(A의 모발) 1. 수사보고서[압수된 마약류의 중량(피포함) 측정], 수사보고서(D의 태국 마약류 매매, 밀수입 범행 관련 증거자료), 수사보고(압수물 증2~8, 16~40, 46호에 대한 국과수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관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야바·MDMA·케타민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야바, MDMA,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범죄사실 제1항의 투약 필로폰 암거래 가격 200,000원(= 2회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D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야바, 엑스터시, 케타민을 밀수입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D는 그동안 채팅앱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마약류 등을 유통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D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가 밀수입한 마약류를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밀수입한 마약류는 D로부터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69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4세)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3. 7. 13. 02:0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멸치잡이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 귀가하자마자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사료비를 달리는 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전자레인지가 놓여 있는 주방 선반과 TV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소유 하는 시가 미상의 전자레인지 문과 TV안테나 단자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신발을 신은 채로 주거지에 들어온 점에 불만을 품고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사과받기 위해 여러 차례 지구대를 방문하였으나 원하는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3. 9. 26. 13:43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에서 막칼(총 길이 23.9cm, 칼날 길이 13.9cm) 2자루를 소지하고 찾아가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위 G에게 "우리 집에 찾아와 나를 체포한 경찰이 있다고 하여 왔다. 이 칼로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꺼다. 자살하려고 산에 갔다가 혼자 죽으려니 너무 억울해서 여기 경찰들 다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청사 보안 및 민원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만을 품고 이를 이유로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관들의 근무지에 찾아가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지구대에 오기 직전에 막칼을 구입하여 포장재도 뜯지 않은 채 비닐봉지에 담은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보여준 것으로서 경찰관들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