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건물(이하 'E' 또는 'E 건물'이라고만 한다)의 관리단 회장이고, 피고인 B은 E 건물의 관리소장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31. 16:00경 E 건물에서, E건물의 관리소장인 B에게 피해자 F이 E 제101호, 제102호에서 운영하는 G스크린골프연습장에 단수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은 같은 날 19:00경 위 E 건물 지하 1층 화장실에서 1층 화장실에 연결된 수도 밸브를 잠궈 1층 화장실에 물이 공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 운영의 위 G스크린골프연습장 손님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 09:00경 B에게 피해자 F 운영의 G스크린골프연습장에 공급되는 식수를 차단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은 그 무렵 위 E 건물 1층에서 1층 상수도 밸브를 잠궈 1층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 운영의 위 G스크린골프연습장 손님들이 식수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2013. 6. 5. 17:00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운영의 G스크린골프연습장 손님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E 건물 1층에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게 제어기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같은 날 E 건물 2층 로비의 엘리베이터 제어기에서 엘리베이터가 1층에 서지 않도록 제어기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 운영의 G스크린골프연습장 손님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6. 10. 14:00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운영의 G스크린골프연습장에 단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그 무렵 E 건물 지하 1층 화장실에서 1층 화장실에 연결된 수도 밸브를 잠궈 1층 화장실에 물이 공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 운영의 G스크린골프연습장 손님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3, 26번)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 23, 34번) 1. E상가번영회규약(증거목록 순번 19번), 회의록사본등 첨부(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보고(도면등첨부, 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의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2,0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정상 참작) 정당행위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F은 공용부분인 E 1층 복도와 로비에 골프연습장 손님들을 위한 매점, 안내데스크, 퍼팅장을 설치하고, 다른 구분건물 접근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1층 출입구에 골프연습장 외 다른 시설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였다(수사기록 5권 88쪽 이하). 나. E 관리단은 이와 같은 공용부분 무단 점거 및 건물관리 업무 방해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2013. 4. 23. 관리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건물 유해자에 대하여 주차장시설, 엘리베이터, 공용전기(상하수도) 단전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공용부분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의하였다(수사기록 5권 84쪽). 다. 이에 따라 관리단 대표인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013. 5. 14.경 '총회 결의에 따라 1차 서면통보 후 단전 및 단수, 주차장 금지, 엘리베이터 금지, 공용전기금지 등 사용 금지조치를 2013. 5. 20.부터 시행할 것임을 통보한다'는 내용증명을, 그리고 2013. 5. 23.경 '1층 공용부분에 매점, 커피자판기 등을 설치해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2013. 5. 28.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할 것이므로 바로 철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수사기록 5권 85, 86쪽),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관리소장인 피고인 B은 2013. 5. 31.부터 2013. 6. 10.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라. 이 사건 조치에 대해서 피해자가 고소하자 피고인 A는 2013. 6. 17. 공용부분을 무단 점거한 피해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고, E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여 민사소송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의하여 2013. 8.경 위 공용부분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그러나 피해자는 여전히 공용부분을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1층 출입문을 통한 고객의 건물 출입에 제약을 가하고, 나아가 다른 구분소유자 및 사용자의 영업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바. 한편, E 상가번영회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4권 132, 133, 139쪽).2.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규약 제13조 제1항,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단은 총회 결의를 통해 공용부분을 무단 점거한 피해자에 대해서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권리근거를 정한 위 조항은 이행청구 및 소송에 따른 판결 집행과 같은 법적 절차를 예정한 것으로(이 사건 규약 제13조 제2항 참조), 단전과 같은 직접적인 조치를 명시한 제44조 제10항과 그 내용이나 규정 방식이 상이한 점, 명시적인 규약의 근거 없이 단전이나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을 해야 할만한, 재해 위험성과 같은 급박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공용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E 1층 고객의 화장실 및 식수 이용과 지하 주차장을 통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조치에 이르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치는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어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관리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분소유자 및 사용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규약이 정한 절차인 총회 결의를 거치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스스로 불법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한 뒤에 비로소 이 사건 조치에 나선 점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및 신중한 법률적 검토 없이 단수나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규약의 내용을 오인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이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치의 적법 여부가 문제되자 이를 중단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 반면, 자신의 잘못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피해자는 여전히 위법 상태를 바로잡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1985년경의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