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례군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에 대한 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0. 3. 20. 11:54경부터 12:15경까지 구례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자 B(남, 2017. 9.생)이 정리함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자유롭게 노는 동안 피해자를 약 21분간 고정식 의자(일명 ‘부스터’)에 따로 앉혀 놓아 소외감이 들도록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3. 11:59경부터 12:12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리함을 어지럽히고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자유롭게 노는 동안 피해자를 약 13분간 고정식 의자에 따로 앉혀 놓아 소외감이 들도록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4. 11:32경부터 12:03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리함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이 자유롭게 앉아서 놀이활동을 하는 동안 피해자를 약 31분간 고정식 의자에 따로 앉혀 놓아 소외감이 들도록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1. 10:06경 임시보육시설로 사용하던 구례군 E에 있는 F ‘G’에서, 피해자가 정리함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고정식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23. 11:22경부터 11:27경까지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장난감을 입에 넣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들어올려 제지하고, 다른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활동을 하는 동안 피해자를 고정식 의자에 약 5분간 따로 앉혀 놓아 소외감이 들도록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4. 28. 12:30경부터 12:57경까지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아이들이 양치하는 동안 피해자가 정리함을 만지작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제지하고, 다른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를 고정식 의자에 약 27분간 따로 앉혀 놓아 소외감이 들도록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H에 대한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4. 22. 10:17경 구례군 E에 있는 F ‘G’에서, 다른 아이들이 간식을 먹는 동안 피해자 H(남, 2017. 4.생)이 계속 울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일으켜 흔들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고 교실 구석으로 데려간 다음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면서 삿대질을 하여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I에 대한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4. 27. 11:26경 구례군 E에 있는 F ‘J’에서, 피해자 I(남, 2017. 10.생)이 다른 아이의 책을 빼앗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면서 손 부위를 2회 때리고, 울음을 터뜨린 피해자에게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들이대면서 삿대질을 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떨고 있는데도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K에 대한 하동학대 피고인은 2020. 4. 28. 10:21경 구례군 E에 있는 F ‘G’에서, 피해자 K(여, 2017. 8.생)가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바닥에 엎드리자 양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고개를 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면서 삿대질을 하여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2020. 3. 9. 및 2020. 3. 23. 15시경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1. 식탁의자(부스터) 사진 1. D어린이집 CCTV 캡처 사진 1. F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훈육하거나 우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신체적 학대행위와 별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피해아동 B에 대한 아동학대 부분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아동이 정리함을 어지럽히거나 실내에서 뛰어다녔을 뿐 피해아동 본인이나 다른 아동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아동을 고정식 의자에 앉혀 놓은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설명이나 지도 없이 곧바로 고정식 의자에 앉게 하였고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 등을 제대로 살피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고정식 의자에 앉혀 놓은 빈도가 잦고 그 시간도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30분까지 상당하며 유독 피해아동만 고정식 의자에 앉혀 놓은 점, 피해아동이 당시만 2세의 어린 아동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인하여 피해아동만을 차별하여 반복적으로 고정식 의자에 앉혀 놓고 이동을 제한하였는바, 피고인의 피해아동 B에 대한 판시 기재 행위들은 만 2세의 어린 피해아동에게 소외감이 들게 하여 피해아동의 인격발달과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피해아동 B에 대한 판시 행위들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나 훈육보다는 피고인의 보육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⑵ 피해아동 H, I, K에 대한 아동학대 부분 피고인이 피해아동 H의 팔을 강제로 잡아 일으키고 팔을 붙잡아 교실 구석으로 끌고 간 후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피해아동의 얼굴 앞에 들이댄 행위, 피해아동 I의 손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가슴과 팔 부위를 찌르며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행위, 피해아동 K가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고 이로 인해 울고 있는 아동을 강제로 잡아 일으키고 어깨를 잡아 흔드는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아동을 때리거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거나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행위들은 훈육의 목적이라도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고, 아동이 울고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언어적으로 지도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한 훈육이나 지도도 충분히 가능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만 2세의 어린 피해아동들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일으켜 세우거나 검지손가락으로 얼굴을 가리키며 지적하는 등 피해아동들의 연령과 정서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강압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들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로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신뢰하고 피해아동들의 보호·양육을 맡긴 부모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해아동 B, I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해아동 H, K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일 뿐 아동학대의 적극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여러 아동들을 성실하게 보살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아동 B에 대한 2020. 3. 9. 및 2020. 3. 23. 15시경 아동학대의 점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3. 9. 12:34경 피해자 B(남, 2017. 9.생)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와 등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누르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 위에 오른쪽 다리를 올려놓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3. 15:38경부터 15:46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벽에 붙은 조형물을 잡아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제지하고 양쪽 어깨를 잡아끌어 데리고 간 다음 다른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동안 피해자를 약 8분간 고정식 의자에 따로 앉혀 놓아 소외감이 들도록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2020. 3. 9. 행위 피해아동이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려하자 잠이 들도록 도와주려는 목적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잠시 후 피해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녀도 그대로 두었는바 그 시간이 짧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몸 위에 다리를 올려둔 강도도 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잠을 재우기 위해서는 아동이 돌아다니지 않게 제어할 필요가 있고 여러 아동들을 동시에 돌보는 피고인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1회에 그쳤고 시간도 아주 짧은바 다소 부적절하게 보이는 짧은 시간의 1회 행위에 대해서까지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보육시설에서 여러 아동들을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아동학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과 책임의 원칙에 반할 우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학대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2020. 3. 23. 15시경 행위 피해아동이 벽에 붙은 조형물을 만지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고 피해아동을 교사들이 회의하고 있는 테이블 옆에 데려다놓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아동을 고정식 의자에 앉혀 놓은 것은 보육교사 N인바, 피고인의 위 행위만으로는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N과 사전에 공모하였다거나 N에게 피해아동을 고정식 의자에 앉히도록 지시하는 등 N의 위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