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11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영은(기소), 박종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57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면소.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D(2000. 1.15. '주식회사 E'에서 상호를 변경함)의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회사가 현실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고 사업을 운영할 자금이 없어 출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위 회사의 경상경비와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매달 회원들이 납입하는 출자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원이 원금 및 이익금 상환, 수당 등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구조적으로 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기업에 투자하여 약정한 기일 내에 고율의 이익배당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다른 기업에 투자하여 고율의 이익배당을 지급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위 회사의 회장 F, 대표이사 G, 본부장인 H, 관리이사 1, 투자자 모집인인 J 등과 공모하고, F, G은 회사 전체를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는역할을, I은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사업기획, 관리, 홍보 등을, H, J 등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H, J는 1999. 9. 15. 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L 운영의 M 식당에서 L에게 "D에 투자하면 매달 20%의 이익배당금을 주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도록 유인하고, 같은 일시경 사업설명회에서 F, G, 피고인 등은 L에게 위와 같은 설명과 함께 "카자흐스탄에 20년간 면세로 사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설립하는데 이에 투자하면 매월 연금식으로 수백만원 가량의 배당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L로부터 2000. 2. 1. 투자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 G, H,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8 내지 69 기재와 같이 2000. 6. 29.부터 같은 해 9. 29. 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9,500,000원의 돈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G, H, J 등과 공모하여, 1999. 9.경부터 2000. 9. 경까지 주식회사 D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D에 투자하면 매월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지급하거나 연금식으로 매월 수백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3 내지 69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2000. 1. 13.부터 2000. 9. 29. 까지 47회에 걸쳐 합계 553,200,000원의 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N, F, G, J,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F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F, O,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P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G, Q, R, N, S,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약정서. 은해예금통장현황 · 주권(T), M&F 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출자증서 금액내역현황, 투자유치 팜플릿, 투자 후 사업별 수익구조, 발행가액의 결정 및 예상주가, COTECH 사업계획서, 세진창업투자 주식회사 설립계획안, D투자 파이낸스 사기 전말내용, 일자별 투자 송금내역, 투자내역, 카지노지분 공유계약서, 투자설명회에 대한 진술서, 지금은 D시대(팜플릿), D 조직표, 입금확인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기획본부장과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의 연구업무를 맡았을 뿐, 위 각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투자설명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가사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에 지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에서 대표이사 G과 경영자문이사 F은 경영전반을 맡고 피고인은 기획이사로 투자설명회 기획 등을 맡았으며, 관리이사 V은 투자금 입, 출금을 맡았는데, G, F, 피고인, V은 일주일에 2, 3회 가량 임원회의를 열어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월급으로 G은 250만 원, 피고인, F, V은 각 200만 원씩을 받았다. 나. G, F, 피고인, V의 아래에는 H, W 등 본부장 8명이 있었고, 그 외 직원으로는 V을 보조하는 관리차장 N, N 아래에 대리급 직원 2명, 여직원 3명이 있었다. 다. D에서는 회사 안의 교육장에서 투자자들에 대하여 월 15회 가량의 사업설명회를 열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업설명회의 기안과 자료 작성, 사회를 맡았고, 피고인을 포함한 G, F, V 등 임원들은 모두 위 사업설명회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강연하였는데, 그 내용은 '벤처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사업, 카자흐스탄 호텔의 카지노 등에 투자하면 최하 200% 이상의 수익이 창출된다. 그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월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투자자를 유치해 오면 유치수당으로 10%를 주겠다' 라는 것이었다. 라. 피고인은 1999. 10.경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향기기 개발을 하다가 자금난을 겪던 S에게, 'D의 기획본부장인데, X와 같이 첨단기술을 가진 업체에 투자하여 벤처기업으로 키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G과 F을 소개해 주었고, G과 F은 S에게, 향후 15억원을 투자할 것이고, 그 중 5억 원을 먼저 투자할테니, 위 돈을 자본금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자'고 하여 1999. 11.경 위 5억원을 자본금으로 하는 U가 설립되었다. 마. U에서 S은 대표이사를 맡고, Q은 기술이사를, 피고인은 경영지원이사를 맡아 월 350 내지 4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는데, U는 2000. 7. 7. 상호가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은 Y의 부사장을 맡았다. 바. 그 후 G은 S으로부터 Y의 주식 10만주를 양수하였고, 2000. 2. 내지 같은 해 3.경 D의 사업설명회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임원들은, 투자자들에게 'U가 개발한 디지털 음향기기는 신기술로서 코스닥등록을 눈 앞에 두고 있고, 중국업체와도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향후 위 회사의 주식이 30 내지 50배 가량 오를 것이다. 위 주식을 매수하면 30 내지 50배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유한 다음 액면 5,000원짜리 위 회사의 주식을 1주 당 20,000원씩에 팔았고, 피고인은 위 매도 당시 주권의 도안과 인쇄를 맡기도 하였다. 사. 그러나 D에서는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기만 하였을 뿐, Y의 제품 양산에 필요한 나머지 10억 원을 투자하지 않아, 제품양산은 무산되고 2000. 10. 경 Y의 운영이 어려워졌으며, 그 외에 카자흐스탄 카지노 등 다른 사업에서도 수익이 전혀 나지 않아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와 사무실 차임, 인건비 등의 운영비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아놓은 투자금에서 지출되고 있었다. 아. 한편, 피고인은 D에서 설립한 Z 대표를 맡기도 하였고, 이 사건이 문제되자 G, F 등과 함께 2001. 3. 경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하였다가 2014. 11.경 귀국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의 기획이사로 피고인, G, F, V으로 구성된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위 회사의 경영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투자설명회 기획, 자료 준비, 사회, 강연 등을 맡아 G, F, V과 함께 직접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G, F에게 S을 소개한 후 Y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위 회사의 전망이 밝다고 투자를 권유하면서 액면가의 수 배에 주식을 매도하고 그 직후 Y에서 손을 떼어 위 회사의 운영을 어렵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D에 수익을 낼 만한 사업이 전혀 없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먼저 받아 놓은 투자금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운영비용을 조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 G, F, V 등과 함께 공모하여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음 다. 최종 형량 범위 : 위 사기죄 형량범위의 하한(8월)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4. 11.경 입국하여 수사관서에 스스로 출두하였음. 공범인 Gol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중 P,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기 의점 중 상당부분이 면소됨. 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면소되지 않고 남은 사기죄의 피해액도 219,500,000원에 달함. 공범인 G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되었다는 부분도 실제 회복된 피해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회복된 금액은 피고인 대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었다는 J의 오빠 AA에게 2015. 9. 21. 지급된 500만 원, 피해자 P에게 2015. 8. 26. 지급된 1,000만 원에 불과함.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의 공범인 G, I과 공모하여 1999. 5. 27.부터 1999. 6. 14.까지 주식회사 파워코리아투자금융이라는 회사를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행위로 2000 경상습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0. 6. 21.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재판 전후에 걸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기범행을 계속하다가 G, F 등과 함께 2001. 3.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하여 2014. 11.경 귀국하기까지 10여년간 도피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뒤늦게 귀국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G, Q 등 공범들을 법정으로 불러내어 피고인의 가담부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음. 공범들인 G, F, I, 그리고 피고인보다 하급자인 J가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 면소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7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0. 6.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01. 2. 13.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7 기재 각 사기 범행의 시기 및 기간, 그 수단 및 방법, 동기 등을 감안할 때 위 각 범행 역시 피고인의 상습성이 발현된 범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7 기재 각 사기 부분은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7 기재 각 사기 부분에 대하여 미치게 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 부분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