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7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 13.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6. 1.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고 성욕도 해결하기 위해 야간에 인적이 드문 시골 외딴집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고 부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과도, 노끈, 마스크, 장갑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범행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7. 01:20경 경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69세)의 집에 이르러,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미닫이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안방의 장롱과 서랍장을 뒤지다가 옆방에 가서 장롱을 뒤지는 중 인기척을 느끼고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에 미리 소지하고 간 흉기인 과도(총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5cm)를 갖다대며 "내가 강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에 엎드려 두 손을 앞으로 뻗게 하고 노끈으로 두 손목을 묶은 후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돌아눕게 하여 피해자의 상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다시 안방 바닥과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및 서랍, 장롱 등을 뒤졌으나 재물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송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용의자 사진 확인), 수사보고(A 차량 이동 확인), 차량 이동확인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회신), DNA 신원확 인정보 DB 검색결과 통보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유전자감정서, 범행도구와 유사한 제품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3. 4.경 심야에 여성들을 상대로 한 2건의 강도 범행을 저질러 2004. 11. 17. 이 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05. 9. 1. 새벽 무렵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칼로 부녀를 위협하면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러 2005. 12.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06. 1. 13.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0. 9. 6. 출소하였다가, '2005. 11. 10. 새벽 무렵 칼을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한 범행'이 발각되어 2011.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6. 1. 20. 출소하였으나, 8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또다시 위 각 성폭력범죄와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칼을 비롯한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부녀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특수강도강간 범행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대상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성폭력범죄이다. 대구보호관찰소 조사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22년 6월 (가중영역,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누범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1.5배씩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칼을 들고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5년경 유사한 수법의 특수강간미수죄 및 특수강도강간죄를 저질러 2006. 1.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지 8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동종누범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사생활과 안식이 이루어지는 주거 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강도 범행 부분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