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33

범 죄 사 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7. 6.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서 처 C 명의로 농산물판매업체인 ‘D’을 운영하고, 2017. 6.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농업회사법인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F은 2013년경 D에 농산물을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C를 상대로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에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다.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30216호)에서 ‘피고 C는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4,200만원 상당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 측의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8. 11. 19. 같은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결 내용에 따라 채권자인 피해자의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C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1. 3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 실은 C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살고 있는 2층 주택 약 45평에 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A, 보증금 5천만원, 임대차기간 2014. 4. 16.~2024. 4. 16., 작성일 2014. 4. 16.’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공장부지 3170㎡에 대해 ‘임대인 C, 임차인 농업회사법인 ㈜E, 보증금 일억원, 임대차기간 2017. 6. 15.~2027. 6. 14., 작성일 2018. 11. 30.’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인 C에게 합계 1억 5,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9. 5. 1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채권자 ㈜H이 대출금 미상환을 이유로 채무자 겸 소유자인 C를 상대로 농업회사법인 ㈜E 공장부지에 대해 경매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I)에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제출하면서 진정한 임대인인 것처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배당요구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바탕으로 나아가 강제집행가능재산의 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비로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위 공소사실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까지만 기재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러한 행위 자체로 채권자를 해할 추상적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위 95도2526 판결에서도 허위차용증 작성행위만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2. 경매방해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경매방해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없거나(2014. 4. 16.자 계약서)선순위근저당권보다 후순위여서(2018. 11. 30.자 계약서) 선순위근저당권과 함께 소멸하므로 입찰참가자들이 입찰가를 정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경매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행위에는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사실상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도7113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경매절차에서 허위임대차계약서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할 경우,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로서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임차인의 대항력 또는 인도 거부로 인해 낙찰을 받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여 입찰을 포기하거나 입찰금액을 낮출 수 있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강제집행면탈죄와 경매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강제집행면탈죄와 경매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나. 판단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경매방해죄는 경매의 공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것’이고, 경매방해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사실에 허위채무 부담행위 이후의 경매절차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기재됨으로써 경매방해죄의 공소사실과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생길 수는 있으나, 양 죄의 기본적인 행위태양이 서로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양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경매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경매절차를 방해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실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권리행사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처 C 명의로 농산물 판매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2017. 4. 24.경 H으로부터 11억 5,000만 원을 C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H에 위 주소지의 공장부지 및 공장의 기계·기구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3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근저당권설정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위 H의 근저당권은 D 공장에 속하는 토지 및 기계, 기구 등에 설정된 공장저당권이었고, 피고인은 C 명의로 D을 운영하면서 위 근저당권 설정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D 공장 내에 있는 기계, 기구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H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인 J에서 경매 신청하여 같은 달 26.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경매 개시가 결정되자, 2020. 2.경 위와 같이 C 명의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중 5개(무세척 박피라인, 파쇄기, 깍두기 선별기, 깍두기 절단기, 자동포장기계, 당시 감정평가액 합계 39,834,000원)를 인근의 후배 공장으로 옮겨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등 참조). ‘자기의 물건’인지 여부는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이고,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장저당권 설정 당시 위 기계들은 피고인의 처 C의 소유였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기계들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처 C 명의의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위 기계들은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에 있어 ‘자기(피고인)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근거로 드는 판례(수원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노4401 판결의 상고심인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3551 판결)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가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 소유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그 실질적 운영자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로서,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반면 대법원은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 참조), 이는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주체를 판단함에 있어 이른바 ‘실질적 소유자’의 개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처 C의 소유인 위 기계들은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에 있어 ‘자기(피고인)의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위 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