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23:57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모텔 쪽에서 F모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우측 옆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및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J 앞 도로에서 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각 진단서(G,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행위의 위험성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일 이후 불과 11일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일 이전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01: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돈 못준다."라고 욕설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신부전증으로 투석 중인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8:20경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한은행사거리 쪽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신호대기로 정차하다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충돌의 충격이 경미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후 목과 어깨 부분에 통증이 있어 바로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다음날 방문을 하였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목과 어깨 부분이 많이 걸렸다.'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한의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2017. 11. 21. ~ 11. 28.까지 침, 뜸, 물리치료 등의 통원치료 및탕약처방을 받은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통원치료가 끝난 후에도 파스를 6일 정도 붙이고 약을 10일 정도 더 먹었다.'고 진술하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행 차량이 후진하다가 피해자의 운행 차량을 충돌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흔들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가 파손 및 탈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그와 같은 상해가 '피해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 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도30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침해되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가해진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소정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사 박우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D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방문판매업자 E을 통하여 휴대전화 개통업자 F에게 D 명의 휴대전화 가입을 의뢰하고, 위 F로 하여금 임의로 D 명의의 'G 신규계약서', '단말기 매매계약서', '개인정보 등 수집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에 대한 가입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 대리점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와의 전화 통화) 1. G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정보 수신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 J 대화 캡처화면, SMS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22. 03:3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C(여, 46세)이 자고 있던 방으로 빗자루를 든 채 들어가 빗자루로 벽을 내리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묻자, "너 누구야?"라고 말하면서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너 죽었어"라고 말한 후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양손으로 식칼의 칼날 부분을 잡자, 칼을 빼내기 위해 힘을 준 채 흔들어 피해자의 양 손가락이 찢어지도록 하고, 다시 대문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밀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다시 양손으로 식칼의 칼날 부분을 잡자, 칼을 빼내기 위해 힘을 준 채 흔들어 피해자의 양 손가락이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C)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아들인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심신미약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가족들의 곁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뒤에서 보는 것처럼 치료감호를 선고하지 않는 대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아울러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9. 5.경까지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심한 우울증, 조현병 의증으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2019. 5. 22.경부터 2019. 10.경까지 편집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퇴원 후에도 부정기간 약물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향과 범행 방법 및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특수상해죄를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위 기간 중에는 폭력성을 보이거나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등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던 중 발생하였다. 3)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는 피해자가 치료만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치료감호보다는 가족들의 곁에서 일반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탄원하고 있으며, 실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특별히 폭력성을 보인다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역시 입원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4) 이처럼 피고인이 입원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성실히 입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 대한 꾸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통해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 8.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2. 1. 경 위 D모텔 208호 객실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7. 3. 8. 경 위 D 모텔 607호 객실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7. 4. 1. 경 위 D모텔 602호 객실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5. 제5차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 경 위 D모텔 508호 객실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6. 제6차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경 위 D모텔 305호 객실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의뢰 및 회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마약류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 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4: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우유 덕계공장 쪽에서 덕계공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동두천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4세)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8. 12:55경 의정부시 천보로271(금오동) 소재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 영상 첨부)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진행 방향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4세의 소아(小兒)였으므로 피고인이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았던 점, 또한 피해자는 사고 당시 차도에 내려와 있었으므로 사고 발생에 피해자가 기여한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사이에서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음식을 먹고 결제를 거부하고, 밀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식 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이에 화가 나 E에게 "씨발, 짭새 새끼들아, 뒤지고 싶냐? 좆같이 살지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E의 가슴을 수 회 밀쳤으며, 오른손으로 E의 경찰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를 진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경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포함하여 폭력 범죄와 이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특수상해죄로 2018. 4. 20.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5:55경 청주시 상당구 C 건설현장 하부세차기 앞에 위 트럭을 주차하였다. 그 곳은 경사진 노면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차량의 시동을 끄고 기어를 주차 상태로 놓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가 경사진 아래쪽으로 굴러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고정하지 않고 만연히 주차한 과실로 위 트럭이 경사진 아래쪽으로 굴러 내려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있는 차량의 앞 범퍼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 D(45세)의 다리부분이 차량 사이에 끼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하지 무릎아래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다리의 단일마비 및 외상성 근육허열로 인하여 하퇴감각 장애로 발목 및 발가락의 운동기능의 영구적 상실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법원에 2019. 6. 21.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21. 15:40경 김포시 B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49세)가 재산 관련 서류를 계속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 약 33cm, 도끼날 길이 : 13.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고, 정신과질환으로 주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변론기일에서의 언행,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명령을 요한다고 보이므로,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치료명령을 부가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ww- w피고인은 도끼를 들고 폭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에 따르면 문제 음주자에 해당한다.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1988년경 및 1991년경 전과 외에는 그 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23:5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건방지네, 죽여 버린다. 대가리를 깨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철제냄비(지름 약 19cm, 손잡이 약 21cm)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냄비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19:55경 피고인과 불상자가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한 후 C의 부축을 받아 인근 택시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 강북구 D아파트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C에게 "양아치 새끼들아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양팔로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C의 범죄 예방, 단속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까지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노면에 유턴 지시표시가 설치되어 좌회전이 가능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서울방면에서 청평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5세, 남)가 운전하는 E 개인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9. 23:30경 강원 고성군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까지 약 120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터 1. 진단서 1. 현장사진(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하였으며,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범퍼 좌측 부분이 심하게 손괴되었고, 운전석 문도 함께 손괴되었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범행의 불법성 역시 높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0. 1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 2014. 8.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1.0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1)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2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징역형의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2:40경 대전 유성구 둔곡동에 있는 둔곡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전 쪽에서 세종시 쪽으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둔곡교차로 지하차도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위 지하차도는 세종시 쪽이 아니라 대전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였고 경로판단을 잘못한 피고인은 다시 세종시 쪽으로 가려는 마음에 위와 같이 대전 쪽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유턴하여 반대차선 1차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역주행 하였다. 당시 위 편도 3차로 도로에는 올바른 진행방향인 대전 쪽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고 중앙분리대를 통하여 진행방향이 구분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위와 같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주행을 멈추고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후 정차 표지를 세우고 견인 등 도움을 요청하여 위 화물차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동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세종시 쪽에서 대전 쪽으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방향에 따라 1차로로 진행하던 E(여, 31세)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피하여 급히 진행방향을 바꾸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승용차는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며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과 충돌한 후 1차로 쪽으로 튕겨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4번, 5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갈비뼈 8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415,2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1. 사고현장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균형을 잃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 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와 같은 차로에서 마주 오다가 위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였고, 위 화물차를 지나치기 전에 균형을 잃고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점, 피해 차량이 위 화물차를 지나친 직후 피해 차량이급제동하는 소리와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충격음이 피고인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들리는 점, 피해 차량이 위 화물차를 지나쳐 가드레일과 충격하는 순간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속도를 일시 줄이고 "아유, 아야야야, 어떻게 해야 돼"라고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역시 중한 점,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4:11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전화에 전화를 걸어 "나 마약했는데. 요즘에 있잖아요. 마약해도 권력 있으면은 안잡아가잖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뭐해 씹할 내가 마약을 했든 안했든."이라고 신고하여 관악 순52호를 비롯한 경찰차량 5대와 서울관악경찰서 소속의 D경장 등 경찰관 13명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으로 출동하게 하여 그 일대를 수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확인), 수사보고(112신고 녹음파일 요청 및 그 회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허위신고를 하여 다수의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2006년 벌금형, 2008년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2회의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음에도 각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과 2013.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02: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2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백운교차로 쪽에서 남광주교차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8:48 광주 남구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고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판시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충격의 정도 및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이 모두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그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전보는 대체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이는 성폭력 관련 범죄를 함께 저질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입구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송산유원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주변에서 다른 차량들이 함께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8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과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7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