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고정1769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09. 11. 12:30경 위 상가 B동 2층 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 C를 잡아끌며 주먹으로 복부를 폭행하고, 허리띠를 잡고 마구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로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로는 C, D, E, F의 각 법정진술 및 C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C가 제출한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본,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가 있다. 그런데, C, D, F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은 복부를 가격한 내용이나 정도, 허리띠를 잡아끄는 행위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 내용도 각각 다르며 진술자들과 C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E의 법정진술이 진술자들 중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직접 가격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이다. 피해자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현장에 피해자는 현장에 피고인과 C 외에 E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자신이 위 일시 이전에도 허리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요추부에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 3. 임시총회에서 용인시 기흥구 G 상가 관리 대표로 선출된 피해자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할 것을 마음먹고, 2006. 7. 11. 시간 불상경 위 상가 관리사무실에서, 위 E에게 'C(피해자)는 사기, 횡령 등 전과가 13범이나 된다."라는 내용을 모사전송(팩스)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2006. 7. 11. 시간 불상경 위 상가 비(B)동 2층 푸드코트 내에서, 위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H에게 "C는 사기, 횡령 등 전과가 13범이나 된다."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2006. 8. 19. 17:00경 위 상가 관리사무실에서, 상가 총무부장인 F, I, E에게 "C는 사기, 횡령 등 전과가 13범이다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자 확실히 보여주겠다, 이런 사람이 상가 대표자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2006. 8. 22. 13:00경 용인시에 있는 용인경찰서 형사과 J팀 사무실에서, 형사인 순경 K에게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진술조서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여 서류를 넘겨받아 확인하는 척 하며 위 피해자 C의 범죄경력조회를 위 F 등에게 열람케 하며 "사기, 횡령의 전과가 있지 않느냐"고 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2006. 8. 23. 09:30경 위 상가 비(B)동 2층 화장실 앞에서, 위 F 등에게 "함께 경찰서에 가서 C의 전과가 13범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보자 아니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고"하는 등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함에 있어 피해자가 사기, 횡령 등 전과 13범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상가 관리단 감사이던 E에게 모사전송하였으며, 상가 관리사무실에서 총무부장 F 등이 함께 한 자리에서 경찰에 가서 확인해 보자고 말을 하고(확인되면 피해자가 상가 대표자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는 장면 포함) 자신이 그러한 말을 하는 장면을 자신의 기사 겸 비서에게 촬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들은 사람들과 같이 경찰서에 함께 가서 피해자인 C의 범죄경력조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자신도 그러한 피해자의 범죄경력조회 내용을 확인하였다. 수사기관에서 범죄경력조회를 다시 본 이후에도 피고인은 똑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 부분도 기소되었다. 반면 피해자인 C는 피고인 등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만나기로 한 날 나타나지 않았다. 피해자인 C의 범죄경력조회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13개 정도의 죄명이 적혀 있고 그로 인해 처벌받거나 처분종결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횡령'이라는 죄명도 있다. 모두 처벌받은 전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속칭 '전과'라고 통칭할 수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말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위와 같은 행동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E에게 모사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E이 그 팩스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이를 보여준 적이 없고, 다만 피해자,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인 I,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 그러한 내용을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전파성 이론에 의해 공연성의 개념이 확장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재판 중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일부분을 모사전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행동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06. 7. 11.경 H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서류를 제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더라도 날짜는 특정할 수 없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서류를 피고인이 제시한 적이 없다는 것인바, H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06. 8. 19., 같은 달 22일과 23일 피고인이 한 말들은 사실에 관한 확인 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으로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사기, 횡령의 전과가 있지 않느냐", "함께 경찰서에 가서 C의 전과가 13범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보자"라는 말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느냐 혹은 확인해 보자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