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20

범 죄 사 실 2020고정420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창원 C 호텔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인은 창원 C 비상대책위원회의 고문, 피해자는 2019. 4. 14.경부터 창원 C 비상대책위원회 고문 및 관리단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창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D, E를 만나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호텔 객실의 실 소유자로서 명의만 대여해준 사실이 없으며, D가 F 사장이라는 E를 만날 때 동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2월 D, B, E 셋이 만나서 돈 주고 받음. 불법관리사기단 주동자, 무기징역 받을 텐데. 대출 없이 돈을 냈다는 거 자체가 B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임. 평생 돈 십 원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B 와이프가 소명했음. D가 F 사장한테 돈 받으러 갔을 때 그 자리에 F 사장이랑 B랑 같이 와 있었음. 사장하고 원래 알던 사이. 심어진 사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호텔의 구분소유자 중 한명인 G에게 전송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정7 피고인은 2017. 12. 2.경부터 2019. 2. 3.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창원 C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이 속해 있는 창원 C 호텔 비상대책위원회의 고문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해자 I는 2017. 12. 2.경부터 2019. 1. 27.경까지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총무로 활동한 사람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9. 6.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가 명예훼손,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7.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I가 창원 C 호텔 구분소유자들에게 ‘A이 사기꾼이다, 어디가서 리베이트 받아먹고 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한 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각 55,000원씩을 받은 다음 이를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부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I는 위 호텔 구분소유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었고,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걷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I를 무고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21. 14: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창원 C 호텔의 운영사인 C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운영사로부터 돈을 받고 그 운영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처럼 위 호텔 구분소유자인 K에게 ‘보통 프락치들이 자기 친척이 자기 가족이 변호사다 검사다 이리 거짓말을 해서 자기를 믿게 하거든요, 근데 총무는 그리 말했었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K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위 호텔 구분소유자 3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L, M,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이 고소인에게 전달한 문자 2021고정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4인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인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변호사비용(55,000원씩) 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서 및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창원지검 2019형제16703 사건 고소장 등 사본 첨부), 고소장, 문자메시지,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기소된 적 없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정470 및 2021고정7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전송 및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2021고정7 무고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I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가 횡령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 내용의 허위 여부 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창원 C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운영사 사장인 E가 정확히 누구인지 이 사건 증인신문기일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E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E, D의 각 진술 역시 B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또한 피해자 B는 이 사건 호텔 중 분양받은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소유자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I는 이 사건 호텔 운영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I는 이 사건 호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모은 돈을 실제로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I를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 I는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점(증거기록 108쪽, 171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 내용에 부합하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모두 허위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방의 목적 여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 B가 E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이 사건 호텔 구분소유권 명의만 빌려준 사실, 피해자 I가 운영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피해자들이 운영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매수당하였다는 취지이다. 운영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 내지 운영사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는 것과 운영사에게 매수당하였다는 것은 내포하는 의미가 다르다.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호텔을 분양받아 운영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달리 운영수익이 나지 않자 운영사와 재개약을 체결하자는 입장과, 이 사건 호텔을 통째로 매각하자는 입장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마치 확실한 정보의 근거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전송 및 게시함으로써 피고인과 입장이 같지 않게 된 피해자들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와 같은 취지의 소문이 날 경우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명예 내지 신용도의 하락은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별다른 근거 없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쉽사리 정당화할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언을 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I에 대해서는 이러한 표현이 우발적으로 한 차례 사용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해자 B에 대한 ‘불법관리사기단 주동자, 무기징역 받을 텐데. 평생 돈 십원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B 와이프가 소명했음. 심어진 사람’이라는 표현, 피해자 I에 대한 ‘전문사기단’ 등의 표현은 공익을 위한 문제를 제기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표현에 가깝다. 3) 위법성 조각 여부 허위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무고의 공소사실(2021고정7)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I는 이 사건 호텔 구분소유자들에게 ‘A이 사기꾼이다, 어디가서 리베이트 받아먹고 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고, I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I는 이 사건 호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모은 돈을 실제로 변호사 비용, 마이크 구입비, 도장조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위 구분소유자들에게 반환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I를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점, 피고인이 I로부터 그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I를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고소 내용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전송 및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I를 무고하여 I가 수사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추측에 기초하여 자신의 주장이 진실하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있을 뿐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으며,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이미 발부된 각 약식명령의 벌금액(2020고약2704: 150만 원, 2020고약3141: 500만 원)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