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532

범죄사실 I. 모두사실 피고인은 1988. 2. F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88. 8. G단체 산하 H협의회 총무, 1995, 6. I연합(이하 'T'이라고 한다) 남측본부 전북지역 집행위원장, 2006. 1. J노동조합(이하 'J'라고 한다) 전북지부 통일위원장, 2006. 10. K모임 사무국장으로 각 활동한 사실이 있고, 2010. 7.경부터는 J 퇴직교사 모임인 'L'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7.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96.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08. 2. 22. 전주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구속기소되어 2010. 2. 17. 1심에서, 2010. 9. 3. 항소심에서 각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E 독재 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 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이니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D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해 반제민전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E 주체사상 및 E.D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 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ⅢI. 구체적 범죄사실 1. 이적단체 M당구성 예비 가. M당의 결성과정 1) M당구성 결의 및 당헌·당규 등 마련 'M당' 결성을 주도한 N은 2003년경부터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는 0, 비전향장기수 출신인 P,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Q 등 종북(從北)성향의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심취하게 되었고, 2007. 11.경 P과 함께 방북하여 북한의 체제 선전물인 주체사상탑,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등을 방문한 후 2008. 4. 경에는 급기야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모임'을 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N은 2008. 4. 7.경 P, Q 등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사람이 주인이 되는 분들의 모임이 절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동참을 유도하고, 2008. 5.경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 중인 피고인의 석방후원 활동을 하고 있는 다음(Daum) 인터넷 카페 'R, 2009. 1.경 'S'로 명칭 변경)'에 가입, 피고인과 편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08. 6.경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N을 만나 "통일이 되는 날까지 함께 하자."라는 취지로 인사를 나눈 후, 2008. 12.경 전주 완산갑지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준비하면서 N에게 자신의 선거출마 목적이 "통일헌법 제정, 통일정당 건설, 통일정부 구성"이라고 밝혔다. 한편, N, P, Q, P 의처 T은 2008. 5. 13. N이 월급제 의사로 근무하던 창원시 진해구 U 소재 'V 병원' 입원실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향후 모임시 '북한의 국가'를 제창할 것을 결의하고, 이 모임을 '임시통일정부 제1차 각의'라고 명명하였으며, 2009. 3. 하순경부터 4. 중순경까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해외 종북 교포 W(캐나다 거주), X(스웨덴 거주) 등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위와 같은 정당 형태의 모임 이름을 'M당'으로 정하고, 2009. 4. 29. 전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근처 숙소 모텔에서 창당발기인 준비모임을 개최하였다. P, O, Q, T 등이 참석한1) 위 창당발기인 준비모임에서 N은 북한 E 주체사상을 기본철학 및 핵심정책으로 하고, 좌우합작으로 통일 정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의M당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초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2010. 3. 20.경 위 초안을 구체화한 M당 창당취지문 및 당헌·당규를 제정하였던바, M당 창당취지문 및 당헌·당규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창당취지문 우리는 오늘 비장한 각오로 식민지 남조선 반역자, 살인, 강도, 사기, 파렴치범에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안고 아들은 죽은 아버지를 안고 아버지는 죽은 딸을 안고 피눈물의 세월에 용케도 살아남았습니다 www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바로 이 땅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체사상 선군정치로 미국은 패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철저히 망했습니다. 사회주의 자주통일만이 살길입니다. www500만 인민을 학살한 조선 침략전쟁의 원수 미국은 허리케인으로 폐허에 초토화되고 딸라는 종이조각이 되어 조선의 자주화 전선에 이제 학살을 일삼던 세계 침략전쟁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나고 위 모임에 잠깐 참석하였다. 따라서 친일 친미파 사대주의 아들이 아비를 살해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노숙자들은 식민지 남조선에 300만 명, 제국주의 일본은 500만 명, 살인강도 미국은 600만 명으로 돈이 없으면 병원에도 갈 수 없는 비참한 상황으로 길거리를 방황하며 살아갈 가정마저 완전히 파괴되어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정치인들은 돈을 주고 표를 사는 부정부패에 식민지 정부 관료들은 뇌물에 눈이 멀어 인민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사대 매국노들은 3만 명이나 처단이 두려워 해외로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선군정치의 자주화로 세계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새로운 세상 희망의 자주통일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이 정부는 조국을 사랑하고 겨레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리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며 그들의 숙망을 풀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숙망이 무엇입니까. 땅을 가지는 것, 로동의 권리를 가지는 것,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 만민이 평등하게 사는 것. -인민혁명정부는 이 모든 소원을 죄다 풀어줄 것입니다. ᆞD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입니다. 사람의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의식성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입니다. -사람이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기 위하여 벌리는 활동은 인식활동이며 세계를 개변하기 위하여 벌리는 활동은 실천 활동입니다. 결국 의식성은 사람의 인식활동과 실천 활동을 규제하는 속성으로 됩니다. 임시통일정부는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으로 실행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사상은 낮은 길에서 높은 길로 전진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락원 1국가 1체제 연방정부에 환영부대를 구성하고 순응합시다. www- ww경애하는 수령님 만세, 위대하신 장군님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 기본철학 1. 주체사상 선군정치 2. 검증된 좌우합작 환영부대 구성 3. 1국가 1체제 연방정부 자주통일 ▲ 당헌·당규 1. 전문 1) M당은 검증된 인민으로 임시통일정부 자주통일의 환영부대를 구성한다. 2) 과거불문, 중간계층연대, 현상층부 유대강화에 주체사상으로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다. 3) 기존 정당과는 상관없이 1국가 체제 연방정부에 자주통일의 새로운 세상을 추구한다. 4) 자주통일이 완료되면 'M당'은 즉시 해산하고 순응한다. 2. 정책 1) 행동강령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주통일전선에 투쟁한다. 2) 전체는 하나로 하나는 전체를 위한 실천을 하며 당의 정책을 혁명적으로 수행한다. 3) 당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임을 영광으로 여기고 신분보장에 최선을 다한다. 4) 당헌·당규를 위반할 때는 스스로 떠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 3. 당헌당규 당명은 M당이라 한다. M당은 검증된 좌우합작으로 주체사상 선군정치의 임시통일정부 구성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의 과도기에 질서 치안유지를 하고 자주통일전선이 완료되면 즉시 해산하고 순응한다. 임시본부를 스웨리예 스톡홀름에 두고 식민지 남조선 해방구에는 인민위원회를 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성맹서를 하고 Y연맹과 창시자의 협력으로 당 조직은 주체사상 선군정치 학습을 한다. 조직의 선전소식은 Z연맹 누리집으로 한다. - 입당과 탈당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조선로동당에 따른다. - 이하 모든 것은 조선노동당에 따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북한 E 주체사상을 기본철학 및 핵심정책으로 하는 'M당'의 구성에 관해 2009. 5. 6. N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람중심 사상(주체사상)2)에 동의하는 모든 이가 함께할 대의명분이 마련되었는지', 'N(북한) 3)의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물어보면서 "M당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자."라고 하며 M당 결성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하였다. 2) 해외 종북 교포의 'M당' 결성 참여 N은 2008. 6. 중순경, 같은 해 12. 초순경 위 'R 인터넷 카페에 북한 찬양 문 2) 피고인은 자신이 이메일에 쓴 '사람중심 사상'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M당 구성에 관해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M당'이 '사람중심 사상'을 기본철학으로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사람중심 사상'이라 하는 것은 북한 E 주체사상의 핵심철학이다. '사람중심', '모든 것은 사람이 결정한다'는 것은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사람들한테는 1번이 되는 핵심명제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F대학교 재학시 의식화 학습을 통해 운동권에 투신하였고 이적단체인 1 남측본부' 공동의장 AA을 통해 이적단체인 I의 강령 규약 등에 대해 교육 등을 받아 주체사상을 숙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에서 N 등이 'M당' 발기인 모임을 개최하였고 위 모임에서 논의된 'M당' 창당 목적, 정책 및 당헌 당규의 주요 내용에 '사람중심' 사상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과거 전력,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체사상 관련 문서들, 피고인이 'S'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한 문건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람중심 사상'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자신이 이메일에 쓴 'N'은 노르웨이(Norway)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AB(X)이 노르웨이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여 ※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의미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N과 계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N의 사상이나 북한을 추종하는 성향 등에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N에게 'N의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면 N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N'을 '북한'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이메일을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한 점, X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S' 카페의 회원으로서 2009년 초경 위 카페에 계속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9. 5. 6. N에게 [Re] 6. 15. 유럽위 행사에 M당 대표를 파견하는 안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유럽에 계신 AB님(X)이나 AC님(W)을 대표로 참가시키는데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던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고향 후배로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을 하기도 하였던 AD 2009. 8.경 X으로부터 'AF' 무도를 전수받기 위해 스웨덴으로 유학을 가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X이 노르웨이가 아닌 스웨덴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이메일에 쓴 'N'은 노르웨이가 아니라 '북한(North Korea)'을 의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건을 게시하면서 스웨덴 거주 종북 교포 X과 캐나다 거주 종북 교포 W을 포섭한 이후, 'M당' 당명 확정, 1 ~ 5차에 걸친 '임시통일정부 각의 경과 등 'M당' 결성과 관련된 이메일을 수시로 주고받았고, 피고인도 X, W 등과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건립, AF대학 개설 등 'M당' 사업과 관련하여 이메일을 수시로 주고받았다. 한편 N은 2009. 8. 경 X으로부터 "주체사상과 태권도를 접목시켜 창안한 'AE' 무도를 전수하고 싶으니 유학생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M당' 유학생 자격으로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AD T의 동생인 AG을 스웨덴의 X의 집으로 보내 'AE' 무도와 함께 주체사상의 기본개념을 배우도록 하였고, AG, AD은 스웨덴 유학 이후 2009. 10. 13., 2009. 11, 20. 각 귀국하였다. 이후 N, AD, T은 2010. 3.경 X을 통해 스웨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의 망명을 시도한 바 있다. 3)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건립 및 AF 대학 개설 N은 2009. 9.경 피고인, AD, T, AH와 함께 북한에 대한 충성심 고취와 'M당' 결성 추진을 위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이른바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건립 사업을 추진할 것을 이메일로 논의하였고, 2009. 10. 11. 전주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T, P, AH와 모임을 갖고 위 기념비에 새긴 내용에 대해 협의하였다4). 피고인과 N은 2009. 11. 20. 인천 계양구청 인근 'AI' 식당에서 T, AH, AJ, AK 등 'M당'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함께 AD의 귀국 환영식을 겸한 모임을 가졌고 5), 그 자리에서 N 등은 피고인을 'M당' '임시통일정부' 수상에, AK을 '대변인'에 각 선임하기 4) 이후 이 모임에 대해 N은 'M당' 구성 예비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임시통일정부 제2차 각의'라고 명명하였다. 5) 이후 이 모임에 대해 N은 'M당' 구성 예비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임시통일정부 제3차 각의'라고 명명하였다. 로 하는 한편, 2009. 12. 24. E 시조묘가 위치한 전주시 모악산 기슭에 '통일애국열사'로서 AL(N의 외조부로서 빨치산 활동), AM(빨치산 출신) 등 5인, '통일애국투사'로서 W, X, 피고인, '통일애국동지'로서 N, AH, AD, T 등 10인의 이름을 새기는 통일애국투사 기념비를 세우기로 결의하였고, N, AD, T, AH, AJ은 위와 같이 의결된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건립을 위한 현장 확인을 위해 2009. 11. 24. 전주시 모악산을 답사하면서 그곳에 있는 E 시조묘 앞에서 "조국통일 만세, M당 만세"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1. 27. N에게 "저에게 맡겨준 직책과 역할이 생소하고 과분하지만 AN님6) 말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을 바치더라도 조국통일에 기여를 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군(수상)으로서 역량과 자질도 부족하지만 항상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내 '임시통일정부 제3차 각의'에서 논의된 수상직을 수락하면서 'M당' 활동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N은 2009. 11. 30.경 '임시통일정부 제4차 각의'를 이른바 '전자각의'로 시행하기로 하고,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AD, T, AH 등에게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결의안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2009. 11.경부터 2009. 12. 초순경까지 X, W 등 해외 동조자들 및 피고인, AD, T 등 국내 동조자들과 이메일 등을 통해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문구 등을 논의하였고, 피고인은 기념비에 새겨질 문구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과 W으로부터 받은 기념비 문구 초안 중 33곳을 직접 수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9. 12. 11. 'M당' 지지세력 확충과 통일혁명가로서의 조직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AF대학'을 개설할 것을 계획하고 그 계획안 및 개설공지문 초안 등을 N, W, AH 등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2009. 12. 12. N에게 "최고의 교육은 혁명이다. 6) N의 카페 닉네임 AF 대학은 통일혁명가를 키우는 것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우리는 지금 적구(區)에서 싸우고 있다. 통일전선사업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주체사상의 보급, I의 강화. 지는 싸움인 줄 알면서도 계속 죽으러 갔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4) 조직체계 및 구성원 N은 'M당'의 구성과 관련하여, 2008. 5.경부터 2009. 12.경까지 피고인, AD, T, X, W, O, P, Q, AH, AJ 등 총 34명에게 'M당'의 준비위원회 발족, 1 ~ 5차 각의 경과, 창립취지문, 강령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1 ~ 5차에 걸친 각의 과정에서 N은 자신을 'M당' '특별검찰소장', AH를 '통일선봉장', 피고인을 'M당' 회의체인 '임시통일정부 수상', AK '대변인' 등으로 각 선임하였다. 'M당' 구성에 관여한 사람 중 O, P은 간첩 전력자이고, Q, AK 등은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이며, X은 스웨덴에 거주하는 종북 교포로서 1980년경부터 1985년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방북하여 북한 측과 접촉하였고, 월북자이자 전 Y연맹 총재인 AO와 연계하여 유럽 현지에서 종북 성향의 문건 배포 등 각종 종북 활동을 해 왔으며, W은 캐나다 거주 종북 교포로서 I 북미주본부' 중앙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나. M당의 이적성 1) 당헌·당규에서 북한 주체사상 추종, 북한식 자주통일 주장 M당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초안은 " 기본철학 1. 사람중심", " 정책 1. 모든 행동강령은 믿음이 가득한 사람을 중심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북한 E 주체사상을 기본철학 및 핵심정책으로 하고, 2010. 3. 20.경 완성된 M당 창당취지 및 당헌·당규의 내용은 위 Ⅲ. 1. 가. 1)항 기재와 같은바, 'M당'은 "주체사상 선군정치, 검증된 좌우합작 환영부대구성, 1국가 1체제 연방정부 자주통일"을 기본철학으로 천명한 가운데, 그 창당취지문에서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바로 이 땅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체사상 선군정치로 미국은 패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자주통일만이 살 길입니다. 위대하신 수령님, D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락원 1국가 1체제 연방정부에 환영부대를 구성하고 순응합시다."라고 주장하고, 당헌·당규 또한 "M당은 검증된 인민으로 임시통일정부 자주통일의 환영부대를 구성한다. 기존 정당과는 상관없이 1국가 1체제 연방정부에 자주통일의 새로운 세상을 추구한다. 당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임을 영광으로 여기고 신분보장에 최선을 다한다. M당은 검증된 좌우합작으로 주체사상 선군정치의 임시통일정부 구성을 목적으로 한다. 임시본부를 스웨리예 스톡홀름에 두고 식민지 남조선 해방구에는 인민위원회를 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성맹세를 하고 Y 연맹과 창시자의 협력으로 당 조직은 주체사상 선군정치 학습을 한다. 조직의 선전소식은 2연맹 누리집으로 한다. 이하 모든 것은 조선노동당에 따른다."라고 밝힘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추종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2) 반국가단체인 북한과의 연계 모색 피고인은 2009. 5. 6. N에게 이메일을 보내 "N(북한)의 지원이 가능한지 등에 관해 물어보며 북한과의 실질적인 연계를 모색한 사실이 있고, N 또한 2009. 11. 23. 캐나다 종북 교포 W에게 통일애국투사 기념비와 관련된 피고인 등의 신상자료가 "12월 초 유럽 북한대사관에도 전달될 것 같고, 내년 봄에는 평양에도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이메일로 연락하였고, 2009. 11. 28. 피고인, AD, T, AH 등에게 '주석님 내용은 맨 앞으로 이동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통일애국투사)기념비 내용은 우(북한)에도 보고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북한과의 연계를 모색한 사실이 있다. 3) E을 찬양하는 내용 등의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건립 피고인과 N, W 등은 북한에 대한 충성과 핵심조직원간 동지의식 강화를 위해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였는바, 피고인이 2009. 12. 8. W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아 33곳에 걸쳐 수정한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문구를 보면 6·25 전후 빨치산 사망자, 제주 4·3사건 관련자, 남민전, 인혁당사건 등 반국가단체 관련자들을 애국자로 찬양·미화하고, "항일의 영장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E 주석님을 기리는 마음에서.함께 참배하고", "경애하는 D 위원장님", "6·25 전쟁은 미제 침략군에 반대하여 싸운 조국통일전쟁", "통일애국동지들이여! 강성대국 대문을 활짝 열어 제치는 이천십이년사월십오일 주체조선 태양절 백주년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위한 조국통일축제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자."라고 하는 등 E.D을 찬양하고, 주체사상, 선군정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다. 이적단체 M당구성 예비 N은 AD, T 등 총 34명들과 함께 2008. 6.경부터 2009. 12.경까지 'M당' 창당 발기인 모임, 5차에 걸친 각의 등을 통해 'M당 당헌·당규를 논의하고,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건립 및 AF 대학 개설 등을 추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AD, T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 등을 주 7) 위 '우'의 의미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N은 '북한에 보고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저의 만용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55쪽), AD은 '북한인 것으로 추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002쪽). 장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 북한의 체제선전·선동 활동 및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 'M당' 구성을 예비하였다. 2.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이적동조 등 가.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1. 1. 26.경 서울 성북구 AP빌라 B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및 서울 종로구 AQ오피스텔 617호 소재 'L' 사무실에서 '경애하는 수령 E 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 나가자'라는 제목의 A4 용지 20장 분량의 동일 문건 두 건을, 주거지에서는 '2010학년도 AR대학교 논술(자연계열) 입학시험 문제지' 이면지에 인쇄되어 있는 상태로, 사무실에서는 '31. 카메라의 역사 제목의 카메라 관련 설명자료 문건이 겉표지에 붙은 상태로 각 소지하였다. 위 '경애하는 수령 E 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 나가자'라는 제목의 문건은 북한 D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 4. 17.)로서 "위대한 수령 E은 하늘이 낸 위인이며 사상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과학과 교육, 군사로부터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충성과 효성을 다해 높이 받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E을 미화하고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경애하는 수령 E 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 나가자'라는 제목의 문건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문건 11건을 각 소지하였는데, 이는 북한 E과 D을 찬양하거나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AS 중학교 도덕교사로 재직 중이던 2005. 12. 21. 인터넷 다음 카페 'R을 개설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반미의식 고취',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 등 사업을 추진해 오다 2009. 1.경 위 카페 명칭을 'S'로 변경하여 2010. 6. 경까지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장들을 선전하는 매체로 활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8. 경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S' 게시판에 '北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연합 성명'이라는 제목의 물건을 게시하였다. 위 문건은 북한 핵심기관인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 명의의 연합성명서로 남한의 서해상 군사훈련을 존엄높은 사회주의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공화국 광신자들의 반통일 전쟁 책이라고 비난하고, 북한 핵보유의 정당성 및 선군정치 등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北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연합 성명' 문건을 비롯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인터넷 다음 카페 'S' 게시판과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 AT에 총 8건의 문건을 각 게시하였는데,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 연방제 통일, 강성대국 건설, 국가보안법철폐, 미군철수 등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댓글 형식의 이적동조 1) 피고인은 2009. 9. 14.경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S' 게시판에 해외 종북 교포 W이 올린 '대화냐 제재냐 시한부량자택일 하라' 제목의 문건에 댓글을 게시하였다. 위 '대화냐 제재냐> 시한부 량자택일 하라' 문건은 북한 판문점 대표부에서 발표한 성명서로 '한반도 내 북한 핵무기 소유는 북한 체제 안전의 담보물이며 나아가 한반도 전쟁억지력,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등 북한 핵보유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이 위 문건에 호응한 댓글은 "북이 오늘날 불패의 강국으로 위용을 떨칠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운 항일대전, 미국의 침략전쟁, 고난의 행군들을 자체 힘으로 이겨낸 결과물들이지요. 통일되면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는 내용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 반미투쟁 등의 주장에 적극 호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14. 경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S' 게시판에 해외 종북 교포 W이 올린 "북의 2724개의 핵폭탄.수소폭탄 그리고 고폭기술과 중성자탄"라는 제목의 문건에 댓글을 게시하였다. 위 '북의 2724개의 핵폭탄.수소폭탄 그리고 고폭기술과 중성자탄' 문건은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원자폭탄은 물론 수소폭탄과 중성자탄을 보유한 4대 핵강국이자 군사강국이 되었고, 이는 미국의 공격에 대응하고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민족의 번영과 조국의 영광이 전승물로 확보될 것이다."라는 등 북한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이 위 문건에 호응한 댓글은 "2724개의 핵폭탄 × 40배의 위력 = 위력을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장합니다. 우리 북녘 동포들. 이는 틀림없이 조국 수호와 고구려 영광의 재현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군정치, 반미투쟁 등의 주장에 적극 호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정에서의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각 A 전과 조회 기록 1부 1.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 N 피의자신문조서(1회, 2010. 11. 8),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 N 피의자신문조서(2회, 2010. 11. 10),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 N 피의자신문조서(3회, 2010. 11, 15) 중 각 일부 1. 피의자가 2008. 12. 15, 父 AV 명의 이메일(AW)을 이용하여 NAX)에게 발신한 '어제와 오늘 하루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하 메일 사본 1부, 피의자가 외국계 메일<AY>을 이용 N 등에게 보낸 "안녕하십니까? AZ입니다" 제하 이메일 (2009. 12. 11.자) 사본 1부, 피의자 A이 자신의 명의 이메일(AY)로 발송한 'Re: 자아비판[自과 이이제이 [以夷制夷] '제하 메일 출력물 1부, 'AN님, 저의 아버님 존함은 AV이십니다' 제하 이메일 사본 1부, '시급히 검토를 바랍니다' 제하 이메일 사본 1부, '존경하는 애국투사님, 기밀사항입니다' 제하 이메일 사본 1부, 'Re : M당은 반드시 통일정부를 구성하고 승리를 합니다' 제하 이메일 사본 1부, '저번에 통화할 때 목소리에 힘겨운 모습이 담겨있어 걱정이 들었습니다' 제하 이메일 사본 1부, [Re]6.15 유럽위 행사에 M당 대표를 파견하는 안건입니다' 제하 이메일 사본 1부,1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제하 이메일 사본 1부, 'M당전략' 제하 이메일 사본 1부, BA 계정에서 2010. 3.20 04:34 'BB' 계정에 발신한 'M당' 제하 이메일 문건 사본 1부, 2009. 11. 27. 19:58 피의자 수신 'RE : 저에 관한 부분의 문맥만 가다듬었습니다' 제하 전자우편 출력물 1부, 2009. 12. 3. 21:46 피의자 수신 'RE : 수정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제하 전자우편 출력물 1부, '존경하는 A 통일선생님' 제하 이메일 사본 1부, 'N님, 편지 고마웠습니다' 제하 이메일 사본 1부, 2009. 11. 28 N 명의 전자우편(E-mail) 계정 'BC'에서 'BD' 등에게 발신한 '주석님(E) 내용은 맨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제하 전자우편(E-mail) 출력물 1부, 2009. 11. 20 피의자에게 피의자 N이 발송한 2009년 11월 20일 '제3차 각의 에서 통일애국투사님을 확정합니다' 제하 이메일 1부, 2009. 11. 29 피의자에게 피의자 N이 발송한 '임시 통일정부 각의' 제하 이메일 1부, 2009. 11. 22 피의자에게 피의자 N이 발송한 '2009년 11월 20일 각의 의결사항' 제하 이메일 1부, 2009. 11. 26 피의자에게 피의자 N이 발송한 '조국통일기념비 공적 사항을 삼행 이내로 보내주세요' 제하 이메일 1부, 2009. 12. 3 피의자에게 피의자 N이 발송한 '수정할 사항을 알려 주세요' 제하 이메일 1부, 2009. 12. 3 피의자가 피의자 N에게 발송한 'Re : 수정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제하 이메일 1부, 2009, 12. 8 피의자가 피의자 N에게 발송한 '다시 보내드립니다' 제하 이메일 1부, 2009. 11. 29 NAX)이 ABE) 등에게 발송한 '각의 안건 1. S 등급에 관한 사항 2. 조국통일기념비의 내용 제목 이메일 출력물 사본 1부, 2009. 12. 13 A(AY)이 W(BF)에게 발송한 'AC님께' 제목 이메일 출력물 사본 1부, 2009. 9. 23 피의자가 N으로부터 수신한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건립 1차 계획안' 제하 이메일 출력물 사본 1부, 2009.11.30 피의자에게 피의자 N이 발송한 '제4차 전자각의' 제하 이메일 1부, 2009.11.30, 피의자가 N에게 발송한 'Re : 제4차 전자각의 제하 이메일 1부, 2009. 11. 14 N이 피의자에게(BE) 발신한 '제3차 각의를 알립니다' 제하 이메일 내용 사본 1부, 압수수색 자료 '안녕하십니까 AZ입니다. 'AF 통신대학 개설 계획서 초안'. 'AF대학 개설 공지' 각 1부, 2009. 12. 11 피의자가 W으로부터 수신한 'RE: 안녕하십니까? AZ입니다' 제하 이메일 사본 1부, 2009. 9. 28 W이 지인에게 발송한 'BG 박사님 안녕하세요' 제하 전자우편 1부, 2009. 10. 1 W BH에게 보낸 'BH 박사님 오랫만입니다' 제하 전자우편 1부 1. 사무실에서 압수한 'D <경애하는 수령 E 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 나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2년 4월 17)' 제하 문건(압수목록 제1호) 사본, 2010. 9. 3. S 내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AZ통신 68. 얼마나 가겠습니까?" 제하 문건 1부, 피의자가 인터넷카페 S] '자유게시판(6645번)'에 첫 AV 명의 닉네임 'BI'으로 게시한 '6. 15 북측위원회호소문' 및 자신의 닉네임 'AZ'으로 게시한 댓글 사본 1부, 10. 8. 17 인터넷 개인블로그에 'AT' 내 '카테고리/♡삶의 흔적들/BJ는 유신시대로 간다'란에 '제발 BJ은 더 이상 민족 통일의 방해꾼이 되지 말라'는 문건 1부, 피의자 주거지에서 BK대 논술(자연계) 시험지로 표지가 위장된 상태로 발견된 '위대한 수령 E 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 나가자' 제하 문건 사본 1부, 2009. 4. 25 N 의 자신의 e-메일계정으로 수·발신하여 보관 중인 'M당' 제하 문건 사본 1부, 인터넷 카페 S 게시판 'BL 학교'에 게재된 'BM 동지 귀국 환영행사가 열렸습니다'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총서 《불멸의 역사 고난의 행군 1 N3쪽, 104쪽, 421쪽, 553쪽 각 1부, 통일혁명이론연구1 출력물(표지, 목차) 1부, 통일혁명이론연구2 출력물(표지, 목차) 1부, 통일혁명이론연구3 출력물(표지, 목차) 1부, 통일혁명이론연구4 출력물(표지, 목차) 1부, 통일혁명이론연구5 출력물(표지, 목차) 1부, 통일혁명이론연구6 출력물(표지, 목차) 1부, 통일혁명이론연구7 출력물(표지, 목차) 1부, 통일혁명이론연구8 출력물(표지, 목차) 1부, 통일혁명이론연구9 출력물(표지, 목차) 1부, 인터넷 카페 S 內 검색 기능을 이용, 닉네임 'AZ' 명의 문건 게재 목록 출력물 사본 1부, 인터넷 카페 S 內 검색 기능을 이용 닉네임 'BI' 명의 문건 게재 목록 출력물 사본 1부, 인터넷 카페 S內 검색 기능을 이용, 닉네임 'BN' 명의 문건 게재 목록 출력물 사본 1부, 인터넷 카페 S '북녘의 진실' 카테고리에 'BN' 명의로 게재한 '北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연합성명 전문'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인터넷 카페 S 內 '북녘의 진실' 카테고리에 'BN' 명의로 게재한 '北 인민보안성국가안번보위부연합성명 전문' 제하 문건에 대한 댓글 출력물 1부, 인터넷 카페 S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에 'BN' 명의로 게재한 '대결광신자들의 망상'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인터넷 카페 S內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에 'BN' 명의로 게재한 '대결광신자들의 망상' 제하 문건에 대한 댓글 출력물 1부, 인터넷 카페 S 內 '자유게시판' 카테 고리에 'BI' 명의로 게재한 'Re : 정의가 승리하는 것은 력사의 필연'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인터넷 카페 S內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에 'BI' 명의로 게재한 '정의가 승리하는 것은 력사의 필연' 제하 문건에 대한 댓글 출력물 1부, 인터넷 카페 S內 '북녘의 진실' 카테고리에 'BN' 명의로 게재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과정을 파탄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인터넷 카페 S內 '북녘의 진실' 카테고리에 'BN' 명의로 게재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과정을 파탄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하 문건에 대한 댓글 출력물 1부, 2009. 9. 7. 인터넷 카페 S 內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에게 재된 '대화냐 제재나》 시한부 양자택일하라'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2009. 9. 14 인터넷 카페 S 內 북녘의 진실' 카테고리에 게재된 '북의 2724개의 핵폭탄.수소폭탄 그리고 고폭 기술과 중성자탄'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2010. 1. 18, 인터넷 카페 S]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에 게재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의한 통일'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피의자 개인블로그 'AT' 게시 연방제통일 논의를 가로막는 것은 국가보안법이다'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피의자 개인블로그 'AT' 게시 제발 BJ은 더 이상 민족 통일의 방해꾼이 되지 말라!'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2009. 10. 1 피의자가 자신의블로그에 게재한 "자랑스러운 북녘 나의 조국이여!" 캡쳐화면 1부, 피의자가 자신이 운영중인 인터넷 개인 블로그 AT A '통일조국 염원 안고' 카테고리에 게재한 '스크랩]연방제통일 논의를 가로막는 것은 국가보안법이다' 제하 문건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원 및 동향 확인), 수사보고(A 및 A 부 AV 이메일 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J 출신 교사모임 'L'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중인 'L' 사무실에 별도의 근무자 없이 피의자 단독으로 상근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상근중인 'L' 사무실 내부구조 및 집기배치·근무인원 등 운용실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7항,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단체 구성예비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반포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 이적동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2 목록 연번 5 기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자격정지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가. 주장의 요지 북한은 국제법에서 인정되는 엄연한 국가로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북한은 현시점에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서로 조화될 수 없으며 적대적이기도 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까지도 영도하는 조선노동당규약을 통하여 북한의 최종 목적이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하여 우리 사회 민주화와 반외세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러한 정책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징후와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북한의 위와 같은 정책은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M당' 구성예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M당'은 N이 만든 실체가 없는 상상적 단체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N과 함께 'M당'의 구성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전혀 가담한 바가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8. 5.경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에게 N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을 계기로 N을 알게 되어 서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다가 피고인이 2008. 6.경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자주 만남을 가졌고, 2008. 10. 25.경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R2009. 1.경 'S'로 명칭 변경)' 인터넷 카페 운영자로 N을 지명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초경 전주 완산갑지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2009. 4.29. 실시)에 출마할 것을 결심하고, 2008. 12. 25.경 자신의 부친인 AV 명의로 N에게 'AN님(N), 저의 아버님 존함은 AV 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저에게는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통일교사의 정체성에서 통일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AN님 덕분입니다. AN님이 제게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나약한 교사이고 말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러 가지 의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이 되면 AN선생님과 바로 전국적인 통일정당으로 꾸릴 것입니다. 여기에 눈물과 감동으로 제가 당선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 이후 N은 선거비용 중 일부를 대는 등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M당'의 구성을 준비하였는데, 2009. 4. 19. 피고인, P, O, AH 등에게 'M당'과 관련하여 'Re : M당은 반드시 통일정부를 구성하고 승리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M당 메일을 보내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당헌·당규, 정강정책은 이미 완성단계로 창당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M당은 기존의 정당과는 완전히 다른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준비를 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4) 피고인은 2009. 4. 29.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2009. 5. 6. N에게 '저번에 통화할 때 목소리에 힘겨운 모습이 담겨 있어 걱정이 들었습니다'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M당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2. 적어도 사람중심 사상에 동의하는 모든 이가 함께 할 대의명분은 마련될 수 있겠는지요? 가능하면 N의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지원도 있을지요? 3. 창당 준비 일정이나 당의 정치적 강령 등이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4. 자금문제도 방도가 마련될 수 있겠는지요? 5. M당의 위상은 예전에 들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통일단체들이나 기존 BO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지요? 현지 우파들과는 어떻게 할지요? 제가 이제 정신이 드나 봅니다. M당 사업은 저의 경우처럼 의의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합시다. 5) 위 이메일을 받은 N은 2009. 5. 6. 피고인 등에게 '선거 동안에 창당이 먼저 완료되기를 바랐지만 순서에 차이로 준비위원회 구성했습니다. 당헌 당규 정강정책은 이미 완성단계로 창당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모든 결정을 하므로 통일의 집을 짓고 때가 되면 우에서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6) 그 후 피고인은 2009. 8. 21. N에게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7. M당 사업은 이쪽 지역에서 준비위원회 같은 것을 BP님(AH)과 함께 만들어야 하나, 제가 주변정리가 되지 못한 관계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반성과 함께 AN님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이외에도 드릴 말씀이 많으나 언제 뵙고 말씀을 드 리던지, 아니면 메일로 말씀을 나누면서 구체적 상황분석과 조건 검토, 향후 침로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님께 여러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통일일꾼으로서 진정성과 기를 잃지 않고, AN님의 영원한 동지로서 함께 가겠습니다. 7) 한편,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이던 AD 2009. 8.경 X이 있는 스웨덴으로 'AE 무도 수련'을 하러 갔다가 2011. 11.경 수련기간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피고인, N, AH 등은 2009, 11. 20, 19:00경 인천 계양구 'AI'라는 식당에서 AD의 귀국환영파티를 하면서 2009. 12. 24. 전주에 있는 E의 시조묘 근처에 통일애국투사 기념비를 건립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자리에서 N은 피고인을 '통일 임시정부'의 수상으로 지명하였다. 8) N은 'M당'의 사업으로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피고인, X, AD 등과 그 문구 등에 대해 의논을 하였는데, 위 통일애국투사 기념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N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가) N이 피고인에게 통일애국투사 기념비의 문구 수정 등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2009.11. 27. N에게 'Re : 저에 관한 부분의 문맥만 가다듬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 통일애국투자 기념비의 내용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수정한 후, 언제나 AN선생님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에게 맡겨준 직책과 역할이 생소하고 과분하지만 AN님 말씀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조국통일에 기여를 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주군(수상)으로서 역량과 자질도 부족하지만 항상 저의 곁에 계셔서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나) N이 2009. 11. 30. '제4차 전자각의'란 제목으로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결의안 등의 안건에 대해 이메일을 보내자 피고인이 같은 날 N에게 'Re : 제4차 전자각의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 1.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결의안 : 결의를 하되 실제 건립일시는 미루었으면 합니다. 2.0 교수님 아들 BQ에 대한 통일애국투사 심의 : BQ 선생의 경우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에 심의가 되어야 합니다. 8) N은 이 모임을 '제3차 각의'라고 명명하고, 위 모임 전날인 2009. 11. 19. 피고인, X, AH 등에게 '2009. 11. 20. 제3차 각의에서 통일애국투사님을 확정합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다) 피고인은 2009. 12, 8. N에게 '다시 보내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뒷면에 기재될 피고인, N 등의 공적 사항 중 총 33곳을 수정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라) 피고인이 2009. 12. 11. N에게 '안녕하십니까. AZ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 앞으로 여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통일조국 구성에 관해서는 AN동지 (N) 에게 일임을 하고 싶습니다. 보안이 요구되는 일인만큼 책임성과 기민성이 있게 일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S의 오프라인 활동 또한 중층적이겠지만 보안과 비보안을 나누어서 보안은 AN동지가 맡고 비보안은 제가 맡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물론 여기에는 12월 24일 건)도 함께 포함됩니다. 9) 또한, N은 'M당'의 지지세력 확충과 통일혁명가로서의 조직원 양성을 목적으로 AF 대학을 설립하기로 피고인, W 등과 계획한 후 피고인에게 그 계획을 실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AF대학 개설 계획서'를 작성하여 2009. 12. 11. 위 '안녕하십니까. AZ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하여 N, W 등에게 발송하였다. 10) 피고인은 2009. 12.경 N과 사이에 'M당'의 노선 등에 대해 갈등이 생기게 되자, 2009. 12. 12. N에게 'Re: 자아비판과 이이제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우리가 최소한 책임동지들끼리 합의를 하자는 것은 수세이든 공세이든 적구이든 어떤 상황에서나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에서는 이런 토론과 합의 그리고 집단성이 가장 잘 관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령 무오류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국통일로 가는 길에서 끈질긴 설득과 이해를 통해 전선에 9) 전주 E 시조묘 인근에 통일애국투사 기념비를 건립하는 모임을 지칭 서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와 같이 되어도 되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 사람 동지를 찾고 만들기 위해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북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적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통일전선을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최고의 문학과 최고의 교육은 혁명입니다. AF 대학도 통일혁명가를 키우자는 것이지 지식분자를 만드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저는 지는 싸움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 왔습니다. 주체사상의 보급, 1의 강화, 6. 15. 공동선언의 실천 등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 죽으러 갔습니다. 결과도 늘 죽었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양심과 의리기 때문입니다.저는 이 시간부로 통일구성에서 수상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저하고 맞지도 않고 무엇을 바라고 하는제 통일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M당'의 구성예비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당'의 구성예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08. 6.경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M당'의 구성을 주도한 N을 여러 번 만나 친분을 쌓았고, 2009. 5.경부터는 이메일 등을 통해 'M당'의 구성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M당'에 대한 여러 이메일은 N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고 자신은 위 이메일들 중 대부분을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9. 5.경부터 2009. 1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N의 관계가 매우 우호적이었던 점, N의 이메일에 대한 피고인의 답장 횟수 및 그 내용, "제가 일방적으로 보낸 이메일을 피고인이 읽어보았는지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거의 다 본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의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9, 5. 6. N에게 '창당 준비일정, 당강령 준비의 필요성, 자금문제 방도 마련, M당의 철저한 준비' 등에 대한 이메일을 보내 N과 함께 'M당'의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신을 'M당'의 '수상'으로 임명한 것은 N의 농담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9. 11. 27. N에게 '주군(수상)으로서 역량과 자질도 부족하지만 항상 저의 곁에 계셔서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가, 2009. 12. 12, '수상직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바, 이러한 이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N이 임명한 'M당'의 수상직을 일음 수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N, AD, T 등 'M당'의 구성원들과 접촉하고 이메일 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통일애국투사로 선정되어 통일애국투사 기념비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고 N 등과 위 기념비의 설립 문제를 논의 및 추진하였고, 위 기념비에 기록될 자신의 경력 등을 직접 작성하고 기념비 비문을 수정 완성하기도 하였다 100. 마) 피고인은 N의 요청으로 'M당'의 사업으로 진행되던 'AF 대학 설립'을 추진하였고, 위 대학 설립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 후 2010. 1. 3. 위 대학의 개강을 목표로 2009. 12, 1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참가자 접수를 받았으며, 위 대학의 명예학장으로 캐나다 거주 종북 교포인 W11) 을 내세웠다. 바) N은 이 법정에서 "저와 피고인은 M당의 구성에 관해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 10) 피고인은 통일애국투사 기념비에 기재될 N의 공적에 대해 ".그 대담성과 선각자적 지혜는 많은 청년동지들을 규합하는 구심점으로 되고 있으며 M당 발기를 주도하였다."라고 수정하였고, T의 공적에 대해서는 ".통일행사 등 지원을 하며 애국적 삶을 살았으며 M당 발기인과 S 일원으로 적극 참여를 하여 초기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열혈 동지이다."라고 수정하였다. 11) 전 [북미주본부 상임중앙위원 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M당'이 '사람중심 사상'을 기본철학으로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사람중심 사상'이라는 것은 북한 E의 주체사상의 핵심철학이다. 당헌·당규도제가 초안을 잡아 논의를 하면서 점차 'M당'의 조직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니 피고인도 따라왔다. 다만, 처음에는 피고인이 따라왔지만 나중에는 방법론이 달라서 결별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M당'의 구성 예비에 동조하였던 점을 밝히고 있다. 사)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선거(2009. 4. 29.)가 끝난 후에 S에 관련 글이 오르고 N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와 가칭 M당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N으로부터 '사람중심 사상'과 관련된 이메일을 받은 것 같고, 그 이메일에 대한 답변으로 '사람중심 사상, N의 지원' 등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 같다. N으로부터 사람중심 사상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M당'을 창당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거 같다."라고 진술하여 N으로부터 'M당'의 구성에 대해 들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12), 아) 피고인은 'M당'이 실체가 없는 단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예비는 범죄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단체구성의 예비 단계에서 구성하려는 단체의 실체가 갖추어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인바, 피고인이 N, AD, T 등과 'M당'을 구성하기 위하여 수차례 회합하고 통일애국투사기념비 건립 등을 추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단체구성의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단체구성의 예비에 가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M당'이 이적단체인지 여부 12) 수사기록 6776쪽, 6783쪽 가) 이적단체 판단기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 원칙(같은 법 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M당'이 지향하는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궤를 같이 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M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면 'M당'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M당'의 구성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간첩 전력자, 비전향 장기수,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 해외 거주 종북 교포들이었으며, 'M당'의 바탕이 되었던 'S' 또한 친북 관련 글들이 다수 게재된 친북 성향의 인터넷 카페였다. ON이 'M당'의 중점 사업으로 진행하였던 통일애국투사 기념비에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인 E을 '항일의 영장,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수령' 등으로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있고, E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주체 조선의 강성대국 건설의 해'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여 동조하고 있으며, 6. 25. 전쟁을 미제 침략군에 반대하여 싸운 조국통일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빨치산, 남로당, 남민전 사건, 구국전위 사건 등 대한민국의 존립과 헌법의 기본질서를 부인하는 대표적인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미화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5. 6. N에게 "M당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가능하면 N의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지원도 있을지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해 N은 "사람이 모든 결정을 하므로 통일의 집을 짓고 때가 되면 우에서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하였다. 또한, N은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건립과 관련하여 2009.11.28. 피고인 등에게 '기념비 내용은 우에 보고도 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는바13), 이러한 일련의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북한과의 13) 여기서 '우'는 '북한'을 의미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N 등이 'M당'을 구성함에 있어 북한과의 연계를 모색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M당'의 구성에 가담하였던 캐나다 종북 교포 W은 2009. 9. 28. 미국 거주친북 교포 BG에게 "제가 주로 관여하고 있는 S는 가칭 'M당' 기치 아래 국가보안법위반자 등 J 출신, 국회의원 출마자와 의사 등 쟁쟁하면서도 똘똘 뭉친 노골적인 골수친북단체입니다. 목숨을 내어 놓은 통일애국투사들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14) 3.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서울 종로구 AQ 소재 'L'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디스크(이하 '이 사건 외장하드디스크'라고 한다)'와 '노트북(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고 한다)'에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었음에도 국정원에서는 범죄혐의와 무관한 전자문건까지 전부 압수한 점, 국정원 등은 위와 같이 압수한 전자문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 국정원 등은 이 사건 외장하드디스크와 노트북을 압수한 후 피고인에게 계속적 참여권을 보장한 사실이 없는 점, 압수된 각 전자문건의 진정성, 무결성이 증명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외장하드디스크와 노트북 원본 또는 그 복제본, 이미징 파일 등에 저장된 전자문서들이나 이들로부터 출력된 문건들은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취득된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별지1 목록 연번 기재 문건의 소지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외장하드디스크에 14) 수사기록 4584쪽, W은 2009. 10. 1. BH에게도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수사기록 5542쪽). 저장되어 있던 별지 목록 연번 내지 연번 11 기재 각 문건은 피고인이 입력한 바도 없고 어떠한 경위로 입력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소지 사실을 부인한다. 3) 피고인이 일부 문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문건을 소지한 것은 아니었다. 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등 참조). 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대법원 2011. 5. 26, 2009모1190 결정 참조). 다)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하고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문건이 출력된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법원 감정을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 혹은 '하드카피'.' 이미징'한 매체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ㅍ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BR은 2011, 1,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1-1628-1호)을 발부하였다. 압수수색검증 장소 :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출퇴근 중인 서울 종로구 AQ오피스텔 617호 L 사무실 중 피고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방실, 책상 또는 컴퓨터 압수수색검증할 물건 : 국가보안법위반과 관련된 각종 물건, 문건 등, 피고인의 본 건 혐의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이 저장된 일반PC, 노트북 인터넷장비, USB 메모리, CD, DVD, 플로피디스켓,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저장장치와 동 저장장치에 수록된 내용 및 출력문건 압수방법의 제한 :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는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의 확인을 받아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장치에 하드카피, 이미징하거나 문서로 출력할 수 있는 경우 그 출력물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압수함(다만, 하드카피, 이미징 또는 문서의 출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 저장장치 자체를 압수할 수 있음) 나) 국정원 수사관들은 2011. 1. 27.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제3자(경찰관)의 입회 하에 'L'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도 된다."라는 동의를 받은 후 'L' 사무실의 열쇠를 임의제출받았다. 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2011. 1, 27.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U에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확인시킨 후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열쇠로 'L' 사무실의 입구를 개방한 후 AU의 참여 하에 위 사무실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이 사건 외장하드디스크와 노트북을 발견하였다. 라) 이어 국정원 수사관들은 AU에게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포렌식의 취지를 설명한 후, 원본 변형방지를 위한 포렌식 장비 (로드마스터 3) 를 이용하여 이 사건 외장 하드디스크를 복제한 다음15), 복제된 하드디스크 1개를 봉인하여 AU에게 서명하도록 하고, AU에게 압수목록을 작성, 교부하였다. 이때 AU은 포렌식 과정에서 생성된 해쉬값을 확인하고 해쉬값을 기재한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마) 그 후 국정원 수사관들은 이 사건 노트북의 내장하드디스크를 포렌식 장비(쏠로 3)를 이용하여 복제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게 되자, 위 노트북 원본을 압수하기로 하고 위 노트북 원본 자체를 봉인하고 AU 의 서명을 받았다. 바) 한편, 국정원 수사관들은 위와 같은 'L'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을 전부 영상녹화하였고, 압수수색을 마친 후 'L' 사무실이 있는 AQ오피스텔의 경비반장인 BS으로부터 압수수색이 아무런 이상없이 종료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 사) 국정원 수사관들은 2011, 1, 27, 오후 국정원 조사실에서 포렌식 장비 (쏠로 4) 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L' 사무실에서 복제에 실패한 이 사건 노트북 내장하드디스크의 복제를 실시하였는데, AU은 위 절차에 참여하여 압수된 노트북 원본의 봉인을 해제하기 전에 그 봉인상태를 확인하였고, 노트북 복제과정에서 생성된 해쉬값을 확인 15) 이 사건 외장하드디스크의 원본은 피고인에게 반환되었다. 한 후 해쉬값을 기재한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 외장하드디스크의 복제, 그 사본의 봉인 및 압수, 이 사건 노트북의 원본의 봉인 및 압수, 위 노트북의 봉인해제 및 복제 등의 절차는 모두 피고인의 포괄적 동의를 받아 경찰관 AU의 입회하에 이루어졌고 16), AU은 그 봉인절차 등을 확인한 후 서명하였으며, 그 과정이 영상녹화된 점, 이 사건 외장하드디스크 및 노트북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원본 변형방지 기능이 내재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제 및 이미징 작업이 되었던 점, 피고인, 검사, 변호인이 모두 참여한 이 법원의 검증절차에서 포렌식 전문가인 수사관들의 시현 및 해쉬값 확인서 등에 의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 복제본 및 이미징 파일의 해쉬값이 동일한 사실,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의 내용과 출력된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동일한 사실이 각 확인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BR이 2011. 1. 26.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1-1628-1호)에는 '하드카피, 이미징 또는 문서의 출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 저장장치 자체를 압수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정원 수사관들은 'L' 사무실에서 포렌식 장비를 통해서도 이 사건 노트북을 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자 위 영장의 취지에 따라 그 원본을 압수하였던 점, 위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이 많고, 압수된 이 사건 외장하드디스크 사본 및 노트북 원본에 저장된 문건도 매우 많아 'L' 사무실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만을 구분해 내는 것은 현실적으 16) 형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다만 피의자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인 AU의 입회하에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이상 피고인의 압수수색절차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법원에 압수된 각 디지털 매체에 저장되어 있던 상당 부분의 문건이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외장하드디스크 사본의 압수 및 이 사건 노트북 원본의 압수절차에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외장하드디스크와 노트북 원본 또는 그 복제본, 이미징 파일 등에 저장된 전자문서들이나 이들로부터 출력된 문건들은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취득된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17). 다. 피고인이 별지1 목록 연번 내지 연번 11 기재 각 문건을 소지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의해 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을 가지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여야 하고, 이때 '소지'라 함은 최소한 피고인이 소지한 문건이나 책이 이적표현물인 점과 그 내용을 알고서 이를 소지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에서 이 법을 해석ᆞ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의 내용을 알고서 이를 소지하였다고 쉽게 추론하여서는 아니된다18). 17) 또한, 변호인은 제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의 적법성 자체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밝힌 바도 있다.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 선고 2006고합789 판결, 위 제1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9. 10. 16. 선고 2007노2651 판결로 항소기각된 후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12235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1 목록 연번2 내지 연번 11 기재 각 문건이 이적표현물이고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 사건 외장하드디스크에 위 각 문건을 저장하여 두는 방법으로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이 사건 외장하드디스크는 서울 종로구 AQ에 소재 'L'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위 'L' 사무실의 문은 번호를 입력하는 디지털 방식이 아닌 두 개의 재래식 열쇠를 통해 개방하게 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열쇠를 소지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자유롭게 L 사무실을 출입할 수 없었다19). 나)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L' 사무실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였는데, 위 'L' 사무실에는 별도의 근무자 없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출퇴근하며 상근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하였다는 도자기들이 진열되어 있었다20). 다) 피고인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도 'L' 사무실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위 외장하드디스크나 노트북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다른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 그 정확한 신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라)이 사건 외장하드디스크와 노트북은 모두 피고인의 소유였는데, 별지1 목록 연번 2 내지 연번 10 기재 각 문건은 2010. 3. 24.에, 별지1 목록 연번11 기재 문건은 2010. 5. 5.에 위 외장하드디스크에 각 저장되었고, 이때는 피고인이 'L' 사무실에 출근하기 전이어서 위 외장하드디스크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때이다. 19) 수사기록 6238쪽 20) 수사기록 6766쪽, 6800쪽 마)이 사건 외장하드디스크에 대한 검증결과, 별지1 목록 연번 내지 연번 10 기재 각 문건은 'C/재판, 통일교육/공인중계사' 폴더에, 별지 목록 연번11 기재 문건은 'C/분야별 자료/역사' 폴더에 각 저장되어 있었는데, 위 각 문건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는 비교적 피고인이 쉽게 접근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었다. 바) 별지1 목록 연번 내지 연번 10 기재 각 문건은 위와 같은 폴더에 '공인중계사시험 1 내지 9'라는 제목으로 저장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한 바가 있음을 인정한 별지1 목록 연번 기재 문건의 경우에도 그 표지를 다른 문건인 것처럼 위장하여 소지한 바 있다. 사) 피고인은 2010. 7.경 'L' 사무실에 출근한 이후에도 이 사건 외장하드디스크를 이 사건 노트북 등에 접속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열람하였다. 아)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사건 외장하드디스크 내에는 별지1 목록 연번 내지 연번 11 기재 각 문건 외에 피고인이 작성하였거나 인식하고 있던 다른 문건들도 다수 존재하였다. 그런데 별지1 목록 연번 내지 연번 10 기재 각 문건은 2011, 1, 2016:53:47 일괄하여 다른 곳으로 카피되었고, 별지 목록 연번 11 기재 문건은 2011. 1. 20. 16:53:52 '굴곡된 우리 현대사의 시작'이란 제목의 문건과 함께 다른 곳으로 카피되었으며,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확실한 'AZ통신2[1] -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서'란 제목의 문건은 2011. 1, 20. 16:53:50 '선군사상-학습자료', 'BT', 'BT[1]', '통일 시대 민족문제와 통일 민족주의'란 제목의 각 문건과 함께 다른 곳으로 카피되었는바, 이와 같이 2011. 1. 20. 16:53 경 이 사건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문건들이 일괄하여 다른 곳으로 카피된 점, 카피된 문건 중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확실한 문건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외장하드디스크나 노트북은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시경 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문건들을 다른 곳으로 카피한 주체는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별지1 목록 연번 내지 연번 11 기재 각 문건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별지1 목록 기재 각 문건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표현물의 내용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서적이나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수집 · 인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730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8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문건의 내용은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등 북한의 이념이나 체제, 정치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찬양하는 북한원전 그 자체이거나 대부분 북한원전의 주장과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전체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의 우월성, E.D 부자의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 한반도의 역사를 미국과 북한의 대결구도로 상정하여 미국을 제국주의 패권국가,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국가로 전제하면서 연방제통일방안과 민족통일전선전술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로서 위 각 문건의 북한 주장에 대한 답습 정도, 그 표현의 적극성 및 공격성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표현의 자유 및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 따른 다른 시각을 포용할 필요성 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문건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가) 연번 1 '경애하는 수령 E 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 나가자' 이 문건은 이 1992, 4. 17.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북한원전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인 E의 영도적 지위 및 주체사상 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있다. 나) 연번 2 내지 연번 10 '통일혁명이론연구 1 내지 9' 통일혁명이론연구는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인 '통일여명편집국'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E을 우상화하고 주체사상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D 체제의 우월성을 부각하는 대남혁명전술 지침서이다. 위 각 문건의 개별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통일혁명이론연구1 : E과 D의 노작 연구에 대한 소개 내용 및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인 El 1930년경 반제청년동맹과 공산주의청년동맹 등을 창립하고 이끌면서 카륜회의에서 농촌혁명론과 주체사상 등을 창시했다는 주장을 미화하면서 E, D을 찬양하는 내용 통일혁명이론연구2 : 대한민국을 미제에 예속된 친미예속정권으로 규정하고 노동자, 농민 등 피압박 피착취 대중들과 연대하여 남조선인민민주주의 혁명투쟁을 통한 통일쟁취 주장 등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전술을 그대로 담은 내용 통일혁명이론연구3 : 반국가단체 수괴인 E을 찬양 · 미화하고 대한민국 내 대중투쟁 선동을 위하여 진보정당 및 진보운동세력을 망라한 통일전선 조직체 건설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담은 내용 통일혁명이론연구4 :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에 예속된 괴뢰정권으로 규정하고 반미 반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E1 교시한 통일혁명사상을 찬양·미화하고 북한이 대남적화통일 전술일환으로 상시 주장하는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등이 기재된 내용 통일혁명이론연구5: E을 찬양 미화하면서 대한민국을 친미 예속정권으로 규정하고 남한 내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전술이 그대로 기재된 내용 통일혁명이론연구6: E을 찬양 미화하고 북한의 3대 기본원칙에 입각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내용 통일혁명이론연구 : 반국가단체인 북한 노동당 존립의 정당성을 미화하고 대한민국을 미제에 예속된 괴뢰정부로 규정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해 남한 내 노동자 농민 등이 결집하여 반미·반정부 투쟁을 전개하라고 선전·선동하는 내용 통일혁명이론연구 : 북한 주체사상의 실체에 관해 설명하고 찬양하는 내용 통일혁명이론연구 :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 및 북한의 대남혁명전술에 입각한 반미자주화, 반파쇼 투쟁 등을 선동하는 내용 다) 연번11 '고난의 행군(총서21) - 불멸의 역사22))' 북한원전인 '총서 - 불멸의 역사' 시리즈 중 해방 전편 17권 중의 한 권으로서 반국가단체 북한의 수괴인 E을 항일투쟁의 영웅으로 신격화하여 찬양하는 내용 마.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21) 단일 제목으로 창작되었으면서도 각각 상대적 독자성을 지닌 문학작품을 통칭 22) '불멸의 역사' 시리즈는 북한 4.15 문학창작단에서 수령의 위대성을 체계적·전면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서', 즉E 일가의 장기집권체제를 정당화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할 목적으로 E 일가를 우상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창작 · 발간해오고 있는 정치선전물로서 해방 전편(17권)은 E 일가의 항일투쟁을 소재로 하고 있고, 해방 후편(현재까지 16권)은 E의 북한 사회주의 건설과 남북통일 노력을 노골적으로 과장·왜곡 · 찬양하는 내용이며, 4.15 문학창작단은 1960년대 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 E 항일투쟁' 등을 미화하는 문학작품을 통해 주민들에게 E 가계를 우상화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7, 6. 20, D 주도하에 조선 작가동맹 소속 소설가와 시인 등을 규합하여 창설된 단체로서 다수의 문학인들이 모여 조직적으로 집필하는 집체창작 방식을 통해총서를 창작하고 있고, 1992, 6. E 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 및 피고인이 학술연구나 영리 등의 목적을 주된 동기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문건을 소지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문건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각 문건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별지 목록 연번 기재 문건의 표지를 '2010학년도 BK대학교 논술 입학시험 문제지', '31.카메라의 역사' 등으로 위장하여 자신의 주거지와 'L'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위 문건의 노작학습을 위해 주체사상 등에 관한 문제를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1 목록 연번 내지 연번 10 기재 각 문건의 경우 그 제목을 '공인중계사시험 1 내지 9'로 위장하여 이 사건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5. 2. 이적단체인 'I 남측본부' 조직원으로 가입하였고, 1995. 6. 1 남측본부 전북연합'의 결성을 주도·활동하였으며, 위 활동과 관련하여 'I 남측본부 전북연합'의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사실로 1996.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과거 'I' 활동 등 자신의 과거 전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9. 12. 12. N에게 "저는 주체사상의 보급, I의 강화, 6. 15. 공동선언의 실천 등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 죽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양심과 의리이기 때문입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나 'L' 사무실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문건 외에도 북한 원전 등 이적표현물들을 수시로 열람하거나 학습하였고, 'S'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러 이적표현물들을 게시하였으며, BU, P 등의 비전향 장기수나 출소 간첩들과 지속적인 연락관계를 유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 18. 'S' 인터넷 카페에 모친인 BV의 닉네임인 'BN' 명의로 "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통일을 죽어도 반대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자본가를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을 죽지 못해 살게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라는 댓글을 올린 바 있고, 이에 대해 검찰에서 "위 댓글은 나의 생각과 같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약육강식의 체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23).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N 등과 함께 이적단체인 'M당'의 구성을 예비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E을 찬양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통일애국 투사 기념비의 문구를 직접 수정하기도 하였다. 4. 이적표현물 반포 및 이적동조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검찰이 피고인의 이적표현물 반포 및 이적동조의 증거로서 제출하고 있는 문건들은 모두 검찰 증거목록 순번 1, 같은 목록 순번 8 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도과된 후에 집행된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압수된 것들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3) 수사기록 6768쪽 2) 피고인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문건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문건은 이적성이 없는 것들이었고, 위 각 문건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이 없었다. 3) 피고인이 판시 III. 2. 다.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단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댓글은 북한의 주장에 적극 호응하는 내용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이 없었다. 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BW은 2010. 11. 18. '피고인, 피고인의 부의 이메일 계정에 저장된 이메일'과 '위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2009. 4. 1.부터 2010. 11. 18. 사이에 인터넷 통신업체가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 내 각종 게시판, 카페, 클럽, 동호회 등에 게재한 문건이나 업로드한 자료 중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유효기간을 '2010. 11. 25.'로 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0-25194)을 발부하였다. 나) 위 영장을 발부받은 후 국정원 수사관은 2010. 11. 23. 서울 용산구 한남동 714 소재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리 BX에게 위 영장을 제시한 후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BX은 2011. 3. 2.에야 국정원 수사관에게 압수문건들을 출력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조서 역시 2011. 3. 2. 자'로 작성되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BR은 2011. 1. 26. 압수수색 장소를 '피고인 이적문건 지속 게재 중인 인터넷카페(S) 및 개인블로그, 다음커뮤니케이션', 압수대상을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문건', 유효기간을 '2011. 2. 2.'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1-1628)을 발부하였다. 라) 위 영장을 발부받은 후 국정원 수사관은 2011. 1.27.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다음커뮤니케이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리 BX에게 영장을 제시한 후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BX은 2011. 3. 2. 에야 국정원 수사관에게 압수문건들을 출력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조서 역시 '2011. 3. 2.자'로 작성되었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종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9. 12. 1. 자 99모161 결정 참조), 유효기간 내에 집행에 착수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압수가 완료된 경우라도 그 압수절차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정원 수사관은 법원에서 발부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다음커뮤니케이션 사무실에서 위 각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위 각 영장의 유효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에서 압수문건들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조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수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적표현물 반포에 대하여 1) 별지2 목록 기재 각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표현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표현물의 내용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서적이나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수집 · 인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730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8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표현물의 내용, 위 각 문건의 북한 주장에 대한 답습 정도, 그 표현의 적극성 및 공격성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표현의 자유 및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 따른 다른 시각을 포용할 필요성 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문건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연번 1 北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연합 성명' 대한민국의 정당한 군사훈련을 반통일 전쟁책동, 전쟁광신자 등으로 비난하면서 이에 대해 무자비한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 연번2 '6.15북측위원회 호소문'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를 통일을 방해하는 반통일보수패당으로 비난하면서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에 따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남, 북, 해외의 모든 겨레가 조국통일운동에 총궐기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 연번 3 'Re:대결광신자들의 망상' 2010. 2. 12.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논평으로 북한이 자신들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당위성 등을 선전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방안을 체제통일로 비난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이 정통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위협을 가하는 내용 연번 4 '정의가 승리하는 것은 력사의 필연' '위대한 수령 E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는 내용을 그대로 게시하여 6.25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선군정치 옹호놀리 등을 소개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동조 · 전파하는 내용 연번5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과정을 파탄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2010. 3. 16. 북한 조선중앙통신사에서 발표한 비망록으로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북침전쟁연습으로 비난하며 자신들이 2차 핵실험으로 전쟁억제력을 강화한 것은 정당한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 연번6' 스크랩] 자랑스러운 북녘 나의 조국이여' 캐나다 거주 종북교포 W이 작성한 것을 피고인이 'S' 게시판에 게재하였다가 다시 개인블로그에 게재한 것으로, 북한을 조국으로 미화하며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다고 맹세하는 내용 연번 7 ' [스크랩] 연방제 통일 논의를 가로막는 것은 국가보안법이다' 북한노동신문에 실린 '주한미군철수와 공산주의 활동의 합법화를 선결조건으로 주체사상을 중심철학으로 하는 고려연방제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취지의 D의 교시에 '대한민국을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가진 사회로 정의하고, 주한미군 철수로 민족모순을 해결하고,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수구지배집단의 기득권을 박탈하고 인적·물적 청산을 함으로써 계급모순을 해결하여 합작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론(NLPDR)'을 덧붙인 내용 연번 '제발 BJ은 더 이상 민족통일의 방해꾼이 되지 말라' BJ 대통령의 64주년 8. 15. 광복절 기념사 대북발언에 대해 반박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글로서 북한의 핵무기 소유의 정당성 및 북한을 자력갱생의 자주적인 사회로 선전하는 반면 대한민국을 외세 의존적 사회로 매도하여 북한의 체제 우월성 주장에 동조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는 내용 2)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 제3.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별지 목록 기재 각 표현물 외에 'S' 게시판 등에 게시한 다른 글들, 'M당'의 구성예비와 관련된 피고인의 활동내역, 그 밖에 피고인이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하게 된 경위, 위 각 표현물이 게시된 인터넷 게시판의 개방성, 위 각 표현물에 대해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24)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표현물의 내용이 24) 피고인은 별지 목록 연번 표현물에 대해 "우리 민족 북은 무슨 성명서 하나를 발표해도 이렇게 정확하게 발표하는군요. BN님이 올려주시기 전까지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모르고 있던 내용을 다시 깊게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연번 표현물에 대해 "눈에 선연히 들어오는 것은 연방제입니다. 우리민족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고려민주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각 표현물을 반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적동조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 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S' 게시판에 '대화냐 제재나 시한부 량자택일 하라', '북의 2724개의 핵폭탄.수소폭탄 그리고 고폭기술과 중성자탄'이라는 제목의 각 문건을 게재한 W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N 등과 함께 'M당'의 구성 예비에 가담한 캐나다 거주 종북 교포인 점, 위 연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BY님 글 잘 읽었습니다. 위의 노동신문 내용보다 BY님의 글이 훨씬 좋았습니다. 통째로 퍼서 여기저기 날라야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각 댓글을 달았다. 각 문건 중 '대화냐 제재냐> 시한부 량자택일 하라' 문건은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를 문제시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등에 대한 북한외무성의 입장 등을 토대로 북한이 자위적인 강경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내용이고, '북의 2724개의 핵폭탄. 수소폭탄 그리고 고폭기술과 중성자탄' 문건은 북한의 핵기술 능력을 찬양하며 미국에 대항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선전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위 각 문건에 대해 북한을 찬양하거나 핵무기의 보유가 고구려 영광의 재현이라는 등으로 미화하는 내용의 각 댓글을 게시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위 각 댓글 외에 피고인이 'S' 게시판 등에 게시한 다른 글들, 'M당'의 구성 예비와 관련된 피고인의 활동 내역, 그 밖에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각 댓글이 게시된 인터넷 게시판의 개방성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Ⅲ.2. 다.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된 이적표현물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댓글을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적동조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적단체인 'M당'의 구성을 예비하고 각종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하거나 친북성향의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활동에 동조한 것인바,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국론의 분열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전히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M당'의 구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들의 수가 많지 않고 'M당'이 조직체로서 실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그 조직구성에 이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M당'의 구성은 N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N을 격려하거나 통일애국투사 기념비의 문구를 수정하여 주는 등으로 도움을 주었던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9. 12.경 'M당'의 노선 등에 대한 갈등으로 N과 결별한 이후에는 'M당'의 결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 · 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은 점,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고 과거에 비해 국민의식이 많이 성숙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 보이지 않는 점, 'M당' 구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N, AD, T 등은 이 사건 이적단체 구성예비뿐 아니라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 · 고무, 탈출예비, 이적표현물 반포·소지행위까지 함께 기소되어 1심에서 N은 징역과 자격정지 각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AD T은 각 징역과 자격정지 각 1년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5) 이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공범들에 대한 위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고단6737 판결 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