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420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기완(기소), 송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6.경까지 양산시 C(D 대리점, 이하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12. 15.경부터 2011. 5. 27.경까지 피해자 E로부터 합계 5억 6,000만 원을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은 후, 2011. 9. 15.경 피해자와 이 사건 대리점에 50:50 지분으로 공동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하고 피해자에게 매월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점포 매각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사전에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이 사건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에게 이 사건 대리점의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2012. 6. 5. 경까지 매도대금으로 합계 20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5억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출금 상환, 물품대금 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5.경 부산 부동산'에서 피해자 H과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2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수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이미 전항과 같이 G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2. 5. 22. 경위 G로부터 계약금으로 2억 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상태였으며, 대출금 채무, 물품대금 채무 등 합계 20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G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 그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또는 G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 9,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이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이 5억 5,000만 원이며 이중 5,000만 원은 위 피해자의 대출을 승계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줄 돈은 총 5억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3점), 피해자도 이에 대해 그 정도일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록 60정), 피해자의 위 진술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상 추측하여 말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입금내역서의 기재(수사기록 55~61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준 돈은 총 5억 6,000만 원임이 인정되므로, 그 중 피고인이 변제한 위 5,000만 원을 제하면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공소사실대로 5억 1,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검사는 피고인의 기망의사에 관하여 'G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9,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경 이 사건 대리점에서 피해자 에게 "에어컨 성수기 물량 확보를 위해 4,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 25.까지 상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대리점을 주식회사 F에 처분하였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과도한 채무 부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2.경 이 사건 대리점에서 피해자 J에게 "구매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해 주면 D의 6평형 에어컨 500대를 1억 5,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과도한 채무 부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경 이 사건 대리점에서 피해자 K에게 "D 에어컨 6평형 400대 보아 공소제기 하였으나,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G가 잔금을 치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이중매도하고 계약금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계약금 9,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논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워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1억 2,00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과도한 채무 부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 만 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M, J,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통장내역 자료, 송금내역서, 현금차용증, 합의서, 문자내역, 사실확인서,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소유권 변동사항, 체비지확인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대금 사용내역,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 매매 관련 참고인 G 송금내역서 제출), 부동산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3년M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ww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0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3년 ~ 6년 3월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부정적 양형조건 :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액수 또한 다액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취득한 돈은 대부분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점, 어린 두 딸을 부양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 정재익 판사 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