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4 무고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장재완(기소), 황성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변호사 H(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I(피고인 D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피고인 C은 2009.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는 2009.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2014. 4.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그곳을 이용하던 L을 알게 되어 선·후배로 친하게 지내다가 그 무렵 L이 16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동네 선배인 피고인 D 및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후배인 피고인 A 을 끌어들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L 유혹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한 후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를 하여 합의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 D는 2014. 7. 13.경부터 15.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대학교 후문 부근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돈 벌 생각이 있냐? 돈 많은 찌질한 새끼가 있는데, 돈 줄이다. 돈 많은데 여자가 없다. 통장을 보았는데, 돈이 2억 원이 있다. 꼬셔서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자. 개인당 3~4,000만 원 정도를 가질 수 있다.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끼리만 알자.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D도 옆에서 거들며 "내가 이쪽은 빠삭하다. 걸릴 위험 없으니까 네가 불지만 않으면 걸릴 일 절대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최초에는 이를 거절하다가 피고인 B, D가 위와 같이 계속하여 범행을 제안하고, 당시 개인 채무로 인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범행을 승낙하여 피고인들이 L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 C, D는 각자 핑계를 대면서 피고인 A L 단 둘만 남기고 자리를 떠나 함께 대기하며 피고인 A의 연락을 기다리고, 피고인 A은 L과 함께 근처 모텔에 들어가 L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되, 향후 수사에 대비하여 피고인 A 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모텔 앞에서 L에게 업혀서 들어가기로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서로 모의하며 L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한 후 강간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를 하여 L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서로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3. 19:00 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 PC방 건물 앞에서 L을 만나 L에게 피고인 A 소개하며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서울 구로구 구일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다 함께 1차로 술을 마시고, 2차로 근처 노래방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 C, D는 각자 핑계를 대고 노래방을 나와 피고인 A L 단 둘만 있도록 한 후 피고인 A의 연락을 기다리며 함께 대기하고, 피고인 A은 L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며 함께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모텔 101호실에 들어가 옷을 벗고 술에 취하여 자는 척 하면서 L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L이 성행위를 마치자 잠에서 깬 듯 연기하며 같은 날 23:38 경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그곳 상황에 관해 보고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23:42경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L이 2014. 7. 23. 23:00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모텔 101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A을 1회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척 하면서 L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하였을 뿐 L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고인 A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L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신원보증서 1. 각 수사보고서(사실확인 결과, 통화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C, D 형사처벌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무고범죄의 제1유형(일반무고)>감경 영역(자수 · 자백)으로서 징역 1월~1년이다. 2. 이 사건 범죄는 한 남자를 성관계의 유혹에 빠뜨린 다음 강간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그 동기와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B, C, D는 유사한 수법의 특수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누범에 해당하며, 수사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하다 공판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검찰의 치밀한 수사에 의하여 범행을 시인하면서 공모관계 등 사건의 전모를 상세히 진술하였고, 2회의 소년보호 사건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무고자 L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금품을 받아내지 못하였고, L은 피고인 B, C, D가 구속되자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3.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판사 조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