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13

범죄사실 2017고합21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와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8. 17. 03:25경 부천시 D건물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신발을 벗고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술을 한 잔 더 하자."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도망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같은 건물 비상구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동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양손목을 붙잡고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강간 범행을 피해 도망하면서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바지, 팬티, 닥스 지갑, 100만 원 상당의 핸드폰(삼성갤럭시 S8), 30만 원 상당의 가방(시슬리)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275 피고인은 2005. 11. 8. 01:40경 부천시 E 부근에서 피해자 F(여, 21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을 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2017고합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 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대한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의 범행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해서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가. 판시 강간상해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했을 당시 이미 만취하여 쓰러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경위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여서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강간상해 범행 중 과거 범행의 기억 등이 떠올라 범행을 중단하였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제지하거나 따라가지도 않았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1) 주장에 관한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다발성 타박상, 경부 염좌의 상해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이 발생한 건물의 CCTV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고 건물 비상구 계단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쓰러지자 계단면에 누운 상태인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 뒷면 전체가 계단면에 쓸리는 상태로 한 층 넘게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속옷 위에 얇은 셔츠와 바지만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가 양측 견관절 및 상완, 골반부, 대퇴 및 하퇴 등에 다발성 타박상과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일주일 뒤 촬영된 사진에도 피해자의 허리와 종아리 부분에 넓은 부위에 걸쳐 멍과 긁힌 상처가 보인다(증거기록 24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3주 뒤에 '양측 견관절 및 상완, 골반부, 우측대퇴 및 하퇴 등 부위에 동통을 호소하고 진찰 결과 해당 부위에 다발성 자반이 발견되었으며, 추후 약 일주일간의 안정 가료 및 관찰이 필요하고, 투약 및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권함'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로 인한 신체적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2)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건물 지하 1층에는 PC방과 24시 노래연습장이 영업 중이었고 PC방으로 통하는 지하 1층의 문은 열려 있었으며, 지하 2~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물 1층 복도에서부터 지하 1층과 지하 2층 사이 계단까지 끌고 내려가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던 중 피해자가 아래층으로 도망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하의를 벗은 상태로 도망치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에 추가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위층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고, 자발적으로 강간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절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나, 이미 피해자의 물건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절취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류품을 치워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두고 간 지갑, 휴대폰 등을 수거했을 뿐 피해자의 재물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1)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물 지하 1층과 지하 2층 사이 계단에서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아래층으로 도망치자, 피해자의 바지, 휴대폰, 가방 등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건물 밖으로 나갔고, 그 직후 피해자가 다시 계단을 올라와 건물 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바지 등을 들고 나갈 당시 위 물건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래층으로 달아나자마자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가 간 반대편인 건물 위층으로 올라가 건물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무 생각이나 목적 없이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고 도망치다 보니 피해자의 물건이 손에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1.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상해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2년(기본범죄의 상한에 제1범죄 상한의 1/2과 제2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 C을 지하로 끌고 내려간 다음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혔고, 이 범행으로 피고인이 2005년에 저지른 주거침입강간의 죄책도 밝혀졌다. 피고인은 1994년에 강간치상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05년에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F을 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려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을 저질렀고, 또다시 2017년 만취한 피해자 C을 노려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강간상해의 경우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강간상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술을 한 잔 더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의자의 범행장면(증거기록 18면)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강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