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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2. 11. 14.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2461 피고인은 2020. 8. 25.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를 1장당 450원에 1,000만 장 판매하겠다. 계약금 2억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15일 안에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F94 마스크를 생산할 업체를 확보하지 못하여 KF94 마스크를 생산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65 1. 2020. 7. 1. 범행 피고인은 2020. 7. 1.경 구미시 G건물 H동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사장님 회사의 마스크 생산 기계 50대를 판매 주선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한두 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으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했고,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경제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7. 15.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기계 1대당 2억3,0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으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했고,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경제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전항 기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21. 2. 22.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B’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처와 협의 이혼하는데 돈이 없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경제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상황(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및 공소장, 판결문, 사건검색결과(2022고단3165호 사건의 증거목록 5번) 1. 범죄경력자료조회(2022고단3165호 사건의 증거목록 6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2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내역서, 총판계약서 등, 거래계약서 등 2022고단3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조회결과, 입출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금전차용증서, A 신분증,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첨부)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316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의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합의된 손해배상액으로서 4,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이 위 사건의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채무가 정기금채무인 점을 감안하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J은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B에게 출소일(각서상 출소일은 2023. 3. 23.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에 매월 200만 원씩 합계 4,5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였다. 피해자 D은 F을 통하여 피해금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회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의 규모는 상당히 큰 편이며, 이와 관련하여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의 채무가 합의를 거쳐 전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였다(제1회 공판조서).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D은 F에게서 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회복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66-1

범죄사실 C은 2015. 1. 4. 09:20경 파주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F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 행하였다. 위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소 G지구대 소속 경 사H가 2015. 1. 4.09:35경 C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왜 나를 잡냐! 증거가 -1- 있냐! 나는 때린 사실이 없고 당신이 봤냐!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팔을 크게 휘두 르는 등 하여 위 H가 C에게 수갑을 채우려하자 오른손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려 코피 가 나게 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심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위 H가 C을 연 행하지 못하도록 C을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11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9.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C는 2011. 1. 31.경 충남 서산시 D상가 A동 7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2011, 2. 14.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F은 위 게임장에서 경품권 교부, 게임 안내, 환전 업무, 장부 작성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제한 돈을 위 손님들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C는 2011. 1. 31.경부터 2011. 2. 14.경까지위 E에서 아케이드 게임물인 Aqua Castle(아쿠아캐슬)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점수에 상당한 이벤트응모권을 지급해 주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응모권에 기재된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 A로부터 획득한 점수에 상당한 돈을 환전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목록 1. 아쿠아 캐슬 게임설명서, 이벤트응모권, 게임장운영거래 영수증, F 작성 일일매출계산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류들 1. 아쿠아캐슬게임기 감정결과 회신 1. E 현장 사진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중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16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동종의 게임관련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져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를 받은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여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환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 특정되지 않은 이상 별도로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아버지로, 이들은 부자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4. 21. 19:40경 피해자가 사는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C호에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문을 열라며 소리를 지르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범행하면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버러지 같은 새끼야, 내가 죽을 때까지 편히 살 생각하지 마라. 느그들 다 죽여분다. 이문 5초면 딴다. 느그들은 죽었다 깨도 편히 못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송자료) 1. 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한 말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의 1층 현관은 시정장치로 잠겨 있고 주민의 허락을 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복도 중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바로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점, 피고인이 ‘죽이겠다’, ‘문을 따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복도를 넘어서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온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사정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8. 07: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D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E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과 콘솔박스 사이에 미리 구입한 녹음기를 숨겨두어, 2022. 2. 8.경부터 2022. 2. 9.경까지 피해자 B과 피해자 E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제출 손해배상소장), 소장, 녹취록, 준비서면, 판결문, 각 수사보고서(녹음기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거 가족 관련), 녹음기 쇼핑몰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몰래 타인간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03: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몸을 밀착시키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22:00경 충북 진천군 덕금로 448 산수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소속 경위 B는 피고인을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에 있는 충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다음,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술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은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3경부터 00:11경까지 위 응급실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위 각 증거, 특히 증인 B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앞서 경찰 공무원들이 제공한 1리터들이 물 1병을 모두 마셨고(녹취서 2면), 호흡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숨을 내뱉지 않고 도리어 들이마셨던 점, 4회에 걸친 측정요구 끝에 피고인이 마스크를 올려 쓰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에 이른 점(녹취서 3, 5면)을 알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사고현장사진에는 피고인이 1~3회에 걸친 호흡측정 과정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4회째의 호흡측정 요구에는 돌연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마스크를 올려 쓰고 호흡측정을 거부하였다는 B의 법정진술에 들어맞는다(제3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거나, 1~3회와 달리 경찰이 허위로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한 상태이지만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있다는 명확한 인식 아래 스스로 마스크를 올려 쓰고 호흡측정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크게 손괴되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일정 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될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충분한 경각심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여 범정이 무겁다. 판사 박종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36-1

범죄사실 피고인(법명 B)은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의 주지이다. 피고인 및 E, F, G은 2013. 4. 19.경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에 있는 경산시청 새마을문화과에 '경산 D에 있는 H 개축공사'에 대해 총 사업비 1억 8,750만원중 1억 5,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자부담금 3,750만 원 중 3,162만 원을 위 I에서 대납하기로 하였음에도, 자부담금 전액을 반드시 D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D 주지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및 E, F, G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경산시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2.경 1억 5,000만 원(전액 지방비)을 보조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와촌새마을금고 계좌(J)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등 시공사 변경 관련 서류 사본(증거목록 순번 10번),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교부신청서류 사본(증거목록 순번 11번), 보조금교부결정서, 집행명세서 등 보조금교부서류 사본(증거목록 순번 12번), 공사계약서 등 공사 관련 서류 사본(증거목록 순번 35번), 청구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7번), 각 계좌거래내역(D), D에 있는 H 개축공사 관련 목재대금 지출결의서 사본 3부(증거목록 순번 48번), D 법당 보수공사 관련 목재대금 지출결의서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49번),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확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당수급행위는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 사건은 문화재 보수공사와 관련한 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이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이러한 보조금 수령행위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조금 부당수급행위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은 실제로 대부분 전통사찰 정비공사에 사용되었고 그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던 점,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자부담금 환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17:06경 청주시 상당구 쌍수길 22-2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주차장에서부터 위 공군사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1:46경 수원시 영통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다가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발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cd 1매(바디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찬 것으로 죄질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단주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확정된 사람으로서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6.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대구 달서구 E 지역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할 것이니, 피해자 소유의 F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G(주)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주면 책임지고 이를 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의 F을 급히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2010. 10. 6.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사이에 G 이사 H에게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 명목으로 합계 1억 1,520만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5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영업권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2011. 3.경부터 대구 달서구 E 지역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합의금도 피해자의 동의하에 함께 진행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 영업권을 처분하기 전 상황에 대하여 2010. 7. 1. H에게 담보조로 F 건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H이 그로부터 2~3개월 이후부터 변제를 독촉하면서 담보를 실행할 것처럼 압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위 영업권을 처분하게 된 주된 사유는 채권자 H의 변제 독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기망이 영업권 처분의 주된 사유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의 사실확인서는 H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미리 작성해 온 확인서에 내용 확인 후 서명만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 A을 소개한 D을 타박하기는 하였으나, ······ D에게 변제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위 확인서의 기재가 H이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D, H의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11. 3. 28.부터 2011. 7. 8.경까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대구 E 사업 관련 합의금으로 총 574,600,000원을 받았고, 이후 위 합의금을 이용하여 수원 J 사업을 비롯한 각종 시행사업을 진행하였는데, 2009. 9.경부터 2012. 3.경까지 2년 이상 정기적인 급여를 받지 아니하였던 피해자가 위 J 아파트 사업 등이 진행된 2012. 4.경부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이후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던 점, H이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H은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며, H이 발행한 영수증 내역란에 ‘D의 채무금액 일부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인 사업은 모두 피고인이 주도하였고 자신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여 H에 대한 차용금을 비롯한 사업 관련 자금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I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5억 이상의 합의금을 수령하고도 자신이 H에게 지급한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기앞수표 사진 및 피해자가 작성한 A 사장 업무상 지출내역(증거기록 196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I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 이후 위 합의금이 다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었던 사실 등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 법정에서 증인 D은 피고인이 합의금을 받을 당시 자신이 개인 채무로 인해 억류된 상태여서 피고인이 위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합의금 수령시기 및 액수, 지출 경위 및 항목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17:30경 사이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촬영한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알게 된 판매자 C에게 연락하여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을 주문한 다음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이를 배송받아 흡입하기 위해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3,969,000원을 C에게 송금하고 불상량의 아산화질소 캡슐을 전달 받아 이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4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10. 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B의 지시를 받은 E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 점,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 연 범 죄 일 람 표 (2 )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21: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물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는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23:50경 위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E가 싫어하는 사람을 손님으로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피고인의 손등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트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곳 주방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에 있던 과도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오늘 죽인다. 싸가지 없는 것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를 뺏으려 시도하는 피해자에게 칼날 부분에 손이 긁히는 상처를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1. 피해현장, 범행도구, 상처부위 사진 1. 범행도구(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와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14:15경 충남 태안군 군청로 1 태안군청 주차장에서 음주교통사고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과 경위 D, 순경 E 등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손에 든 채로 발로 순경 E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경위 D의 팔을 찌르고, 경장 C의 오른쪽 손등을 찌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볼펜사진, 피해 사진, 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CD(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 피해 경찰관의 수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2020. 6.경부터 2021. 8. 14.경까지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처를 차단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기 위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9. 6. 21:00경 성남시 분당구 로 △△,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피해자를 따라 같은 구 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쫓아간 뒤 위 주거지 앞길에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가 그곳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를 막아선 것을 비롯하여 2022. 9. 3.경부터 202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고, 수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죄 피고인은 2022.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1. 1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1. 18.까지 피해자에게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0일경 위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0.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보고싶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8번 내지 105번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중 전화번호 확인) 1. 피의자와의 통화 기록,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조치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통화목록, 각 카카오톡 캡처자료 1. 피의자 차량 사진, CCTV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하고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실제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공포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면서도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한 바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10: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을 방문하여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골프 경기를 하던 중 그곳 D 2번 티박스에서 티샷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좌측 전방 약 20m 지점에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E(당시 46세, 여) 운전의 카트가 주차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위 카트 부근에서 골프 클럽을 챙기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에서 티샷을 하기 전에 미리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경고를 한 다음 안전하게 티샷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대로 전방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경기보조원으로부터 ‘티샷을 하라’는 말을 듣고 만연히 그대로 티샷을 해 피고인이 친 골프공으로 피해자의 눈을 맞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속한 팀이 2번 코스에서 티샷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다음 팀 담당 경기보조원인 피해자가 카트 차량을 운전하여 2번 코스 티박스 좌측 앞쪽 약 20m 떨어진 지점에 주차한 사실, 피해자가 카트 차량에서 골프채를 챙겨 1번 코스 그린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고인 팀의 경기보조원이 피고인에게 티샷을 하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티샷을 위한 준비동작에 들어가 티샷까지 마쳤는데, 그 사이에 1번 코스 그린으로 이동하던 피해자가 골프채를 교환하기 위하여 다시 카트 차량으로 돌아오다가 피고인이 친 골프공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트 차량에서 골프채를 챙겨 1번 코스 그린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팀의 경기보조원으로부터도 티샷을 해도 좋다는 신호를 받고서 티샷을 위한 준비동작에 들어갔는데, 골프 경기의 성격상 주변의 위험 상황이 없음을 확인하고 티샷을 위한 준비동작에 들어간 경기자에게 실제 티샷이 이루어질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에까지 대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경기보조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 티샷을 위한 준비동작과 실제 티샷 사이의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할 의무는 경비보조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친 공이 예상과 다르게 티샷 방향에서 다소 좌측으로 향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정도는 골프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에 불과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