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26.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부산 동래구 J, 3층에서 (주)K를, 2013. 3. 8.부터 2014. 8.초순경까지 부산 연제구 L, 402호에서 (주)M를, 2014. 8. 8.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부산 연제구 L, 402호 (주)N이라는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동생으로 A 과 함께 (주)M, (주)N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A의 동생으로 2012. 4. 말경부터 2013. 5. 30.까지 (주)K, (주)M에서 채권정리, 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주)K의 대표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2012. 9. 6.부터 2013. 1. 14.까지 (주)K의 추심직 간부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F은 (주)M의 대표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2013. 3. 25.부터 2014. 4. 30.까지 (주)M의 추심직 외근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채권매매브로커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헐값(원금의 2.4% 정도)에 대량 구입한 다음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변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들이 소멸시효를 주장하거나 채권의 존부를 다툴 경우에는 전자지급명령을 취하하고, 채무자들이 전자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전자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추심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등은 2012, 11, 14. 위 (주)K 사무실에서 불상자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부산지방법원 2012차전36865호, 채권자를 '(주)K', 채무자를 'O'으로 하여 '물품대금 926,032원을 지급하라.'는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2. 11. 14.부터 2014. 11.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연번 118 ~ 3681), 2(연번 1 J11,347), 3(연번 1 ~ 1,195) 기재와 같이 모두 16,106회에 걸쳐 합계 8,137,697,548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피고인 B은 2013. 3. 25.부터 2014.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P11,347), 3(연번 1 pad1,195), 4 연번 1 ~ 308)의 기재와 같이 모두 12,850회에 걸쳐 합계 6,270,975,667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피고인 C는 2012. 9. 6.부터 2013.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681), 2(연번 1 ~ 1,048) 기재와 같이 모두 4,729회에 걸쳐 합계 3,245,997,325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피고인 E는 2012. 9. 6.부터 2013. 1.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연번 1 ~ 2,114) 기재와 같이 모두 2,114회에 걸쳐 합계 1,427,084,696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피고인 F은 2013. 3. 25.부터 2014,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N 8,605) 기재와 같이 모두 8,605회에 걸쳐 합계 3,625,062,024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법무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자지급명령 신청, 압류 및 추심 등의 업무를 하면서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5.부터 2014. 7. 24. 까지 부산 연제구 P, 401호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Q에게 대여료를 지급하고 Q으로부터 전자소송에 필요한 법무사 공인인증서, 전자소송 접속 ID, 비밀번호 등을 대여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 11,347)와 같이 모두 11,347회에 걸쳐 합계 5,715,264,073원 상당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4. 10. 8.부터 2014. 11.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1,195)과 같이 모두 1,195회에 걸쳐 합계 445,648,714원 상당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무사로부터 등록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다만 피고인 A, B의 것은 일부) 1. 증인 R, Q, S, E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E의 것은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변호사법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1 재작성에 따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에 따른 수사) 1. 각 법인등기부 1. ㈜N 지급명령 일람표, ㈜K 지급명령 일람표, ㈜M 지급명령 일람표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11번), 업무협약서(증거목록 19번), 금융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57번),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72번) [피고인 B에 대한 추가 증거] 1) 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 18975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장부사본, 채무자리스트, (주)N 명의 지급명령 신청목록, ㈜M 거래처원장, ㈜N 명의 양수금채권 양도양수 관련 서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각 지급명령, 물품채권 등 사본, 지급명령 신청 리스트, 거래처원장, 계좌거래내역, 채권양도통지서 [피고인 A이 매입채권을 포함하여 K, M 등 이 사건 채권추심업체를 피고인 E나 B에게 양도하였다는 시점 이후에도 그 양도대금 명목으로 매출금액의 30 내지 50%를 받아갔고,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A 이 리스받은 회사 차량의 리스료를 대신 납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이 업체를 양도하였다는 시점 이후에도 동생인 피고인 C를 통하여 E의 업무를 감시·감독하였고, C로부터 E가 채권을 다른 곳에 빼돌린다는 말을 듣고 E로부터 업체를 다시 회수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업체를 양도하였다는 시점 이후에도 그 동생인 C가 그대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 A은 B의 친형인 점, 피고인 A은 K를 피고인 E에게 양도하였다는 시점 이후에도 R을 고용하고 급여를 정하였고,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는 시점 이후에도 이 사건 업체와 Q 법무사 사이에 세금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고인 A이 직접 Q과 상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이 사건 업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피고인 A이 직접 한 점,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K를 피고인 E에게 양도하였다는 시점 이후에도 "피고인 A은 사무실에 가끔씩 출근을 하였으나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집에서 감시하였다. 피고인 A 배후에서 업무지시나 직원채용과 자리배치, 급여결정 등을 모두 하였다. 피고인 E는 실질적인 권한 없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하였고 A에게 일일 추심현황 보고 등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E나 B에게 이 사건 각 업체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그 후에도 실질적으로 위 각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것임] [피고인 A, B이 법무사 Q의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Q의 법무사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고용한 R이나 여직원으로 하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한 점, Q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명의로 이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 내지 자문료 명목으로 일정한 대여료를 지급받았을 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도 검찰에서, Q으로부터 법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점,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법무사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법무사로 행세' 한다는 것은, 무자격자가 법무사에게 일정액을 주는 대신 법무사는 그 무자격자의 수임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2518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법무사 Q으로부터 대여받은 법무사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임]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실제 업주는 A이었지만 2013. 2. 15. 경부터는 회사 운영을 자신이 맡고 있었고 A이 일을 가르쳐 주었다. 자신이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M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B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E, F : 각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B: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법무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C, E, F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역장 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F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E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각 범행의 가담정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여 대부분 소멸시효가 지난 오래된 채권을 헐값에 매입한 후 법률에 무지한 채무자들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받은 후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불법 추심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2012. 8. 16.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경찰 수사단계에서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관련자들과 허위 진술을 모의하고 실행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