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31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5. 6. 09: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마을 앞 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휴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공갈) 피고인은 2014. 5. 6. 10:2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SK허브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0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에 승차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어 대쉬보드를 툭툭 치고, 칼끝으로 방향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위 택시를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회칼을 손에 쥔 채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8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의 수령을 단념케 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5. 8. 07:5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8. 09:2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판매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2층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5. 8. 08: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외출을 하고 없는 틈을 타 그곳 3층 옥상 화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호미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 J(여, 55세)와 마주치자 그곳에 있던 흉기인 쇠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가진 돈 다 내놔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양복상의 1벌, 재단가위 2개, 망치 1개, 자 3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5. 8. 오전경 평소 사회에 대한 불만을 깊이 느껴오던 중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자,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인질극을 벌이고 기자를 부르는 등 세간의 관심을 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8. 09:46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2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N 편의점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 송곳 등을 지니고 들어가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진열대로 출입문을 막은 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망치로 머리를 때린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언론사와 경찰에 연락을 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약 2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각목, 금속주걱 등을 손에 쥐고 그곳 판매용 상품을 마구 부수어 피해자 O 소유인 판매용 상품을 1,043,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P, J, Q, M, C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8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13, 14, 18, 19번) 1. 공사견적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피해품 사진 1. 압수물 및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에 관하여, 평소 회를 즐겨 먹기 때문에 회칼을 휴대하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공갈)의 점에 관하여, 대쉬보드를 칼로 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거나 택시요금 수령을 단념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특수강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거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Q, J, C의 각 법정진술 및 R, S의 각 경찰진술, 압수물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흉기 휴대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 휴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5. 8.에 저지른 이 사건 각 주거침입, 절도,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의 각 범행이 누군가에게 쫓기다가 이를 방위하거나 피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전혀 무관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호미 등 물건을 절취하거나 양복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흉기인 망치로 위협하여 위 망치와 양복, 재단용 가위 등을 강취하고, 도심의 편의점에 들어가 망치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하고 그곳에 비치된 물건을 함부로 손괴한 것인 점, 만일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쫓기고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 이를 신고하고 자신의 보호를 충분히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 감금 및 손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면서 경찰과 대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이 누군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나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피난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징역 3년(기본범죄의 하한) ~ 9년(기본범죄의 상한 6년 + 2년 6월(제1경합범죄의 상한 5년 × 1/2) + 6월(제2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3))으로 정해지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주거침입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도심의 편의점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 송곳 등을 지니고 들어가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망치로 머리를 때린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를 편의점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감금하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위 망치를 지닌 채 편의점에 비치된 편의점주 소유의 판매용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고, 이를 손에 쥔 채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운전사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택시요금의 수령을 단념하게 하였으며,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하여 호미를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한 채 물건을 강취하기도 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에 빠 트렸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에 대한 일반의 신뢰마저도 해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13. 2.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당시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강제추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각목, 금속주걱 등을 손에 쥐고 그곳 유리창, 출입문, 판매대 등을 마구 부수어 피해자 O 소유인 위 편의점 강화유리 등의 시설물 및 판매용 상품을 3,372,2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현장에서 망치 등을 휴대한 채 경찰과 대치하면서 그곳 편의점 내에 비치된 판매용 물품이나 형광등 등을 던지거나 휘두르는 등으로 부수고 소화기를 분무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가운데 다수의 판매용 물건이 훼손된 사실, 위 편의점 직원인 P은 경찰에 강화도어 및 투명유리 설치 공사 등으로 1,884,850원이, 매장청소 및 노벨티케이스 도어 교체작업에 444,000원이 각 소요된다는 내용의 각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편의점 강화유리, 출입문, 판매대 등의 시설물을 마구 부수어 손괴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던 강화유리, 출입문 등은 경찰과 대치하던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이 편의점 내로 진입하면서 그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시도하던 과정에서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흉기 휴대 손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유리창, 출입문, 판매대 등 손과액 2,328,850원(= 강화도어 및 투명유리 설치 공사비 1,884,850원 + 매장청소 및 노벨 티케이스 도어 교체작업비 444,000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