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83

범죄사실 1.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한민국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5. 26.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 체류기간이 지난 2019. 6. 13. 10:22경까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하여 국내에 입국 후 불법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공장 등에 취업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등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7. 12.경 화성시 소재 ㈜B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증면제 자격의 태국 국적 외국인 C, D의 고용을 알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번, 18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2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하여 국내에 입국 후 불법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공장 등에 취업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등을 받기로 마음먹고 남편인 E과 모의하면서, 피고인은 태국인들을 통역하며 국내 사업장에 고용을 알선하는 역할을 하고, 위 E은 국내 사업장에 운전을 하여 태국인들을 태워주거나 피고인의 통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8. 11. 10.경 포천시 F 소재 가구공장 'G'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증면제 자격의 태국 국적 외국인 H과 I의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2018. 10. 초순경부터 2019. 2. 25.경까지 16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총 14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J, Q의 각 진술서 1.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1. R 고발장,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시 알선시인 외국인명단 첨부) 1. 각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18번 불법고용 알선업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6번 불법고용 알선 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의 숫자가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인과 결혼하여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 군 음성읍 읍내리 679-2 무지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6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입헹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에 근무하는 미군무원(13급)으로, SOFA 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28. 17:00경 경기도 평택시 C 피고인의 주거지 뒷마당에서, 마약류인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카트리지를 전자파이프에 연결하여 그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4. 15:54경 D으로 인천공항에 도착된 미군사우편물에 마약류인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카트리지 12개를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들여 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공조수사요청에 따른 수사착수보고(적발사진, 분석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첨부, CD 1장)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대마 1회분 가액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더욱이 대마밀수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밀수입한 대마를 유통시켰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26

범죄사실 1. 2019고단1626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6.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내부에 침대, 샤워시설 등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으로 21만원 가량을 받고 미리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인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2019고단171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4. 01:00~01:48경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H(여, 7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 쌀통을 바닥으로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외국인체류정보조회, 성매매홍보물, 현장사진(수사기록 48~56쪽) 2019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수사기록 7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규모, 기간, 수익, 업소 시설 및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와 함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재물손괴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7. 22. 06:20경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H(여, 76세)의 집에서 며칠 전 두고 나온 피고인의 지갑 안에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1: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자신의 폭행을 제지하자 "이 씨발 경찰관이 왜 지랄이고, 테이저건 좆도 아닌데 뭐꼬" 라고 욕설을 하며손으로 E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고, 그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 순경 F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찰공무원 근무일지 첨부)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지속하는 등의 불량한 태도를 보였던 점, 2018. 1.경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물건손상미수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2:06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실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557-13 금석L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로 318 김밥천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21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 B을 2018. 2. 5.경부터 2018. 4. 2.경까지 일당 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제주시 C 부근 양파밭 등에서 일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자격이 없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8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D, E, F, G, H, I, J 작성의 각 취업진술서, 임금수령확인서의 각 기재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기재 G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여러 명 고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이 많지 않고, 고용한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내국인들은 힘든 농사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더러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력을 받았고, 2018. 2.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7: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815에 있는 우체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반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안산시 상록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마사지업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 F 3명을 일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료법위반죄(2004년 벌금 100만 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2009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마사지 업소 운영과 관련된 전과인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고용기간 짧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7

범죄사실 2020고단347: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네팔 국적 외국인으로 비전문취업(E-9) 사증 발급을 위해 요구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고득점을 취득하기 위해, 대리응시 브로커 일명 'C'를 통해 알게 된 한국어 능통자인 네팔 국적의 B로 하여금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말경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면서 응시원서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과 위 B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이하 '본건 합성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B는 2017. 6. 11.경 네팔 카트만두 소재 한국어능력시험 시험장에서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대리응시하여 그 결과 200점 만점의 한국어능력시험에서 172점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19. 8. 12.경 D을 통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신청서 사진란에 본건 합성사진을 첨부하고, 위 한국어능력시험 결과 등을 근거로 발급받은 고용허가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신청하였다. 2020고단609: 피고인 B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경 피고인의 매형인 네팔 국적의 E으로부터 '대한민국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니 대신 시험에 응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7.경 네팔 피딤(Phidim)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진관에서 위 E과 같이 사진을 촬영한 다음 피고인의 사진과 위 E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만들어 이를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2015. 9. 20.경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F 학교 내 한국어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리응시하여 148점을 획득하고, 위 E은 2016. 3. 3.경 경기 양주시 덕계동 평화로1479번길 23-37에 있는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신청서 사진란에 위와 같이 합성한 사진을 첨부하고, 위 한국어능력시험 결과 등을 근거로 발급받은 고용허가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네팔 국적 외국인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A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제출 사진과 국내 입국사진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사증발급 경과 및 국내 체류 내역 확인보고) 1. 수사보고(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원서 부착 사진 자료 첨부 보고), G 대리 회신 이메일 캡처물 및 응시원서 등 사진캡처물 1부 2020고단609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증발급인정신청서 증명사진 분석보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증명사진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24.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삼거리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여, 68)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18:19경 피해자를 서울 양천구 G 소재 H병원에 후송 중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사고현장도로 상황), 교통사고분석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1986년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파키스탄에서 출입국 알선 브로커인 B에게 150만 루피(한화약1,500만 원)를 주기로 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었다. B는 2017. 12. 말경 파키스탄의 'C'라는 섬유업체를 통해 섬유기계 판매 업체 'D'에서 기술이전을 받을 계획이 없는데도 마치 기술이전을 받을 것처럼 하면서 사증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 등을 보내 달라고 하며 'D'을 운영하는 E을 속여 초청장 등을 송부받았다. 그 후 B는 2018. 1. 5.경 파키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D' 측이 피고인을 기술이전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며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2018. 1. 8.경 위 대사관으로부터 단기방문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본,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등, 계약서 사본 등,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바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합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8. 22.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를 침대에 눕혀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피해자의 배를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 C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12, 13번)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녹음 CD 1장,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디엔에이감식 시료 채취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발생 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가 있어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기본범죄와 그렇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하여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학생으로 소년법상 소년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22:5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로, 2015. 12. 10.경 파키스탄 국적의 D로부터 "외국인을 'C' 명의로 허위초청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사실은 파키스탄 국적의 E는 위 'C'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울러 한국에 입국하여 발전기 중고 모터를 구입할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위 D에게 'C'의 사업자등록증과 피고인의 도장 등을 제공하고 D는 "E는 발전기 중고 모터를 구입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으로 'C'이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초청서를 작성하여 위 E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E로 하여금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초청서를 함께 제출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외국인을 허위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건(2018-42) 피의자 F 및 D 수사서류 사본 첨부, - 별건 범죄인지보고 사본, - 별건 내사보고 사본(피내사자 특정보고), - 별건 내사보고 사본(초청 이력 및 피초청 외국인 체류현황), - 별건 내사보고(범죄혐의), - 별건 수사보고(차량등록정보조회, I, A), - 별건 수사보고(출영내역 및 출입국기록 비교조회), - 별건 수사보고 사본(초청자 조사요약 보고), - 별건 수사보고 사본(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별건 수사기록 첨부), - 별건 수사보고 사본 1부(입국 불허된 외국인 합의 심사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단기사증 발급조회 출력물 첨부), - 단기사증발급자조회 출력물 16장,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 J과의 거래내역 1부, - F와의 거래내역 1부, - 명함 1장,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 F 입출금 거래내역 1부, - D의 처 J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1부 1. 출입국사범 고발, 별권 사증발급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내지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59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경 체류자격 한국어연수(D-4)로 입국하여 2018. 5. 17.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14.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B 대화명 'C')에게 베트남화 700만동(한화 약 35만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D', 성명을 'A',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 발급일자를 '2017. 6. 25.'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E' 소프트웨어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복제·설치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직원 전화 진술) 1. 프로그램 등록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권계약 발췌, SW불법사용정보, IP조회 회신, 맥주소 캡쳐, E 설치정보 캡쳐, E 파일 목록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7,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약식기소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비자를 발급받는 것을 알선해 주는 비자브로커인 일명 "B"와 공모하여 2017. 6. 23.경 파키스탄 이슬라바마드에 있는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하여 취업활동을 할 것임에도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제11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행사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허위초청서류와 입국목적이 허위로 기재된 사증발급신청서류를 사증발급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2017. 7. 1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개인별출입국기록, 인천출입국외국인청 협조공문 및 회신자료, 국제공조수사요청공문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초청업체 상대 수사),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초청장을 받아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10. 18.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여성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셨다. 이어서 귀가하던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편의점에서 앞서 동석하였던 여성들이 피해자 F(F, 남, 30세)의 일행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합석하려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시비 상황에 수적 열세를 느낀 피고인 A는 친구인 G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G과 그 일행인 피고인 B, H 등이 합류하자 피해자는 도망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2020. 10. 18. 04:40경 안산시 단원구 I 앞 노상에서,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A가 발로 수회 걷어차고, 뒤따라온 피고인 B 역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전신에 멍이 들게 하고 손목뼈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8.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2. 6.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1. 26.까지 대한민국에 머물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J(J, 남, 44세)에게 직업소개 수수료를 주었는데 결국 직업을 구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5. 10. 03:50경 안산시 단원구 C, 3층 D 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0. 5. 10. 04:30경 위 제2의 나항 장소에서, 술에 취해 식탁에 엎드려 잠이든 피해자 J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특수강도사건관련 사진기록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공동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