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4:4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약국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 또한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19:23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퇴계로 4가 교차로 방면에서 퇴계로 5가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술에 취하여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바로 옆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두 차량을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통학 버스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통학 버스로 하여금 보도 위 신호등을 들이받게 하고, 버스와 부딪쳐서 튀어 나간 피고인 승용차는 통학 버스 진행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65세)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렉서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과 동승자 H(여, 42세),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거골 외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그랜저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0. 19:23경 서울 중구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퇴계로 5가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 B,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도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쇄적으로 차량 2대를 충격하였고, 나아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학 버스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 방향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까지 들이받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통학 버스 운전자 피해자 B은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거골 외측 돌기 골절, 전거비인대 완전파열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나아가 통학 버스는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보도 위의 신호등을 들이받아 신호등이 보도 위로 넘어지기까지 하여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 B, G와는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D, H에게는 각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19:29경 당진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높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8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3. 하순 18:00경 부산시 동구 C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15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9. 16:00경 부산시 동구 E, 1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오른쪽 발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왼쪽 팔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사진, 통신자료, 각 감정서 1. 통화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 A가 매도한 필로폰 대금 15만 원과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가격 10만 원의 합계액인 25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하고,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가격 1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함[증거기록 제173, 174쪽의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2세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28. 01:24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전항 기재의 경위 E에게 ‘좇 까는 소리하고 있네’, ‘지랄 작작하세요’, ‘그냥 꺼지세요’, ‘씹할, 경찰개 경찰견’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등 피의자 A 피의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3. 13.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대구지방법원에서 2022. 5. 1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범행일시로부터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1:30경 울산 중구 B 소재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남, 58세)와 카드로 훌라 게임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며 재차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 우측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찰과상 안면부, 비부(코)구순부,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좌측 둔부, 우측 하퇴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밀었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했을 뿐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난로 옆에 있는 의자를 밀었는데 그 의자가 피해자의 옆으로 넘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자 두 사람이 뒹굴며 몸싸움을 했다. 본인이 중간에 말려서 떨어졌다. 피해자는 집에 갈 때 아무렇지 않게 걸어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관과 통화시, ‘피고인, 피해자 누구와 더 친하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무릎으로 때리는 장면은 못봤다기 보다는 확실히 모르겠고, 둘이 바닥에 뒹굴고 싸운 것은 맞으나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다. 피해자의 다리가 부러졌다면 이 과정에서 부러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를 닦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밀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맞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와 친분이 있는 E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첫 조사시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병원 진료를 3일이 지나 받았으며, 경찰에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두 번째 경찰 조사 시 다투게 된 경위에 대해 물어보아 대답을 하였고, 사건발생일이 금요일 밤이었는데, 주말 내내 통증이 있어 월요일에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과 알고 지내온 시간도 있고, 발목이 부러진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피해자의 변소에 일응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지급하려고 했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18:3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농산물집하장에 이르러 열려 있던 셔터 문을 통해 위 집하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0원 상당의 배 포장박스 7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조치 및 피해금액 산정 경위 등)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경매 보류된 배 5박스의 과일 상태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침입한 농산물집하장 피해자 특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농산물집하장에 침입한 방법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이후에는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약식명령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교화개선 및 재범방지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을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주행하였는데, 공영 주차장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E(남, 70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미납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 다가오자 정차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고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갑자기 승용차를 출발하여 사이드미러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가 넘어져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피해자는 사고 당시 찰과상으로 인하여 피를 흘렸고, 곧바로 이를 스스로 치료하였다. 사고 다음 날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피해자가 경추, 요추 염좌, 우 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출발한 이후 사이드미러가 접혔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히 고령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도 사이드미러가 접힐 정도의 힘이 고령인 피해자에게 가해졌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피고인이 출발한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소리치는 것이 녹음되어 있고, 그 당시 엔진 소리 이외에 다른 소리는 녹음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해 신고 직후 피고인과 통화한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의 메모를 하고, 그 이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도 그 당시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사이드미러가 접히고, 피해자가 소리는 치는 것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망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6.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금장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운전 중 주의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2세), 피해아동 C(1세)의 친부로서 피해아동의 친모인 D과 함께 피해아동들을 보호·양육·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D와 함께 2019. 7. 16.경부터 2021. 1. 7. 16:25경까지 인천 연수구 E, F호 내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 무렵 음식물이 남아 있는 채 설거지가 되어있지 아니한 식기류를 그대로 방치하고, 현관문부터 방안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치우지 않는 등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주거환경에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고, 2019. 7. 16. 이후 피해아동들에 대하여(피해아동 C는 2020. 11. 20. 이후부터) 별지 미접종 내역과 같이 피해아동들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방 접종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21. 9. 10.경부터 2022. 1. 26. 15:00경까지 인천 연수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 무렵 음식물이 남아있는 채 설거지가 되어있지 아니한 식기류를 그대로 방치하고, 현관문부터 방안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치우지 않는 등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환경에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들의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방접종증명서 1. 출생증명서 1. 현장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A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D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예방접종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주거환경에서 양육하고 예방접종도 소홀히 함으로써 부모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보호·양육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강한 양육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부모로서 피해아동들에 대한 애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31에 있는 수석5리사거리 앞 도로를 사천공항 방면에서 삼천포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848,072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동차의 파손 상태 등, 가해자동차의 파손 상태 등, 사고 현장 임장 등, 폐쇄회로 TV의 녹화내역 분석 등) 1.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7, 9, 10, 25, 33, 35, 3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노모를 돌보아야 하는 처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9. 13:10경 충남 태안군 B 인근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C 인근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13: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 인근에 있는 태안군청 입구 회전교차로 진입 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안터미널 방향에서 위 회전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회전교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위 회전교차로의 진입을 위해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핀 뒤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1,47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관제센터 CCTV 영상 스크린샷,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교통사고의 경위, 과실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암투병 중인 부친을 간병하는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7. 27. 08: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차를 운전해 출근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회사 앞까지 그녀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촬영했던 사진들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회사 밖을 나와 같은 날 08:03경부터 10: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7. 08:55경부터 10:01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아래에 번개탄을 피워놓은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잘살아 끝은 이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5, 16번 기재와 같이 마치 자살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협박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까지 찾아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한편,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운 사진을 찍어 보내 자살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스토킹 중단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로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5. 22: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에서, 손님인 D 등에게 주류인 소주가 담긴 500ml 생수병 2개를 합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행에 또다시 나아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00:01경 부산 북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성당 정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02년 벌금 100만 원, 2004년 벌금 150만 원, 2007년 벌금 15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이 2007년으로 오래 전의 것이고, 그 후로는 2016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추가적인 범죄전력은 없다.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2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에 빌려간 돈 500,000원을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변제할 돈이 있다고 착각한 피해자로부터 변제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피해자가 위 500,000원을 이미 변제하였다고 하며 위 370,000원은 잘못 입금한 것이므로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C증권 계좌가 막혀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계좌가 풀리면 돈을 돌려줄 수 있는데, 계좌가 풀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C증권 계좌에 돈을 송금해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 3. 26.경 이미 피해자로부터 위 500,000원을 변제받아 더 변제받을 돈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말하여 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370,000원의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거래 계좌가 막혀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추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0.경부터 2022.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로 2,734,00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사후적경합범, 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편취 규모와 피해 결과, 과거 전력 감안하되, 판시 전과와 동시판결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전력,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14:0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및 시간, 범행 경위, 치매 노모 부양 중인 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0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1층 후문 앞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37세)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술집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 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및 옆구리 멍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에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상당 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71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7. 31. 18:0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배달대행 사무실 앞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위 업체에서 사용하는 무등록 보이져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위 업체 기사인 D으로 하여금 2021. 8. 2.경부터 2021. 8. 16.경까지 부산 일대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수배차량상세자료, 이륜차번호판 등록해지 관련 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