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9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위치한 C에서 D에게 "보일러 신기술을 습득했으니 이제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한다, 투자자를 소개시켜 주면 영업에 필요한 보일러 샘플을 만들어 주겠다, 만약 샘플을 만들지 못하면 전액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D은 이를 그대로 피해자 E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보일러 개발 기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주)F가 대표 G과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위 금원을 직원 급여나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일러 샘플을 제 때에 만들어주거나 위 금원을 제 때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H 예금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에게 E을 기망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7. 21.경 피고인의 아내 H 명의의 계좌로 받은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D이 준 것으로 알았고, E의 돈인지 몰랐으며, 당시 E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E의 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D은 2016. 8. 16.경 수사기관에 유선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D이 어디에서 빌린 것으로 알지 E의 돈인지는 알지 못하였고, E의 돈이라는 것은 추후에 알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11. 22.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과 E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E의 돈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위 D의 각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E 또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낼 당시 E이 보냈다는 것을 알렸냐'는 질문에 이를 긍정하는 답변은 하지 않고, 'D씨가 알렸죠', 'D이 나중에 영수증을 다 보여줬다', '(이 사건 금원을 보낸) 2015. 7. 21.경에는 D과만 통화했고 피고인과 통화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직접 보일러 샘플을 달라고 한 것은 2016. 5. ~ 6.경이다', '고발하기 전, 고소하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이 사건 금원의 출처)를 다 했다'는 취지로 답하여, E이 이 사건 금원의 송금 당시 직접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이 E의 돈이라고 알린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을 때까지도 위 돈이 E의 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E을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D에게 말한 것을 E에 대한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직접 피기망자에 대해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말한 것을 곧바로 E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려면 D이 E의 사자, 대리인이라는 등 피고인이 D에게 말한 것을 피고인이 E에게 말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D과 E은 오랜 지인 관계일 뿐, D이 E에게 고용되거나 E을 대리하는 등 E을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니다. D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투자자 모집을 위해 보일러 샘플을 제작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피고인이 샘플 제작비용이 없다고 해서 이를 구해다주겠다고 한 후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보일러 샘플 제작비용 명목으로 주었다'고 하였는바, 이는 D이 피고인에게 줄 1,000만 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E에게 위 돈의 용도를 알린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E을 기망할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E에 대한 기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가사 이 사건의 피기망자를 D으로 본다면, 이 사건은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참조), D이 E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E 또한 이 법정에서 D이 E의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기타 사정 1) E은 고소장에 '피고인이 기술개발비에 자금을 요구하여 2015. 7. 21. D 통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사업을 하자고 약속해서 자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지키지 않고 I에게 7,000만 원에 기술을 팔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1,000만 원만 보내주면 기술개발(보일러 연료절감 신기술)을 다 끝내고 법인을 만들어서 제조는 피고인이 하고, 판매는 D과 E이 하기로 했다. 계약서는 없지만 대신 녹취 파일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의 보일러 샘플 제작에 대한 대가였다는 말을 최초 고소 당시 전혀 하지 않다가, D이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금원은 보일러 개발비가 아니라 샘플비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에서야 '샘플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2016. 8. 16.경 수사기관에 유선상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줄 당시 직접 샘플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초 E이 D에게, 피고인에게 전달할 1,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이를 샘플비 명목으로 생각하고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과 E은 2015. 12. 30.경 피고인이 E에게 'J'에 대한 모든 기술을 E에게 이전해주는 내용의 기술이전계약(기술이전대금 총 3억 5,000만 원: 2016. 1. 3.까지 계약금 5,000만 원, 2016. 3. 30.까지 1억 5,000만 원, 2016. 4. 30.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을 체결하였는데, E이 피고인에게 샘플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고도 5개월간 아무런 결과를 받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