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대표자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위 각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함)로부터 C의 운영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E의 요구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물품공급계약으로 가장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가장거래에 따른 C의 세금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C, E, D 사이에 순환거래 구조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22.경 위 회사들 사무실에서 C이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84,318,18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 10,184,688,2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고발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각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법인 계좌 거래내역, 각 상품거래계약서, 양도담보제공 통지서, 예금채권 근질권설정계약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요 주장의 요지(영리목적 부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공제받지 않았다. 허위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지도 않아 탈세의 여지도 없다. 피고인이 C과 E 사이의 총판계약 등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영리의 목적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영리의 목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등 참조). 3. 영리목적 인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운영한 C은 벨기에산 주방용품 ‘F’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C은 2016.경부터 홍보비용 지출 대비 매출의 부진으로 제품 수입대금조차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 무렵 C은 E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2) E는 2016. 9. 22.경 C에 2억 27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D로 하여금 같은 해 10. 24.경부터 2017. 1. 23.경까지 합계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 송금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이들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것이다. 3) 피고인은 E의 요구로 2016. 12. 23.경 C이 E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과 D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서’, C이 E에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동안 주방용품을 공급하는 한편 E는 위 주방용품 전량을 다시 같은 기간 동안 D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상품거래계약서’, D가 상품거래계약서에 따라 E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D의 G은행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질권 설정계약서’, C이 D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그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 주방용품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류들을 작성하였다. 4) E는 2016. 12. 23.경 C에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7. 1. 23.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매월 23일경 6회에 걸쳐 2,000만 원씩을 E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송금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이들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것이다. 5) C 및 D를 함께 운영하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E, D 사이에 위 각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3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17,110,465원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수취하였다. 이들 각 세금계산서 역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것이다. 6) E는 주방용품 판매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방용품 유통을 위한 유통망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로부터 C의 운영자금을 차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품거래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임에도 상품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그와 같은 가장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얻고자 하였던 그와 같은 금융거래상의 이익 내지 세제상의 이익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인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E는 주방용품 유통을 위한 제반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회사로 상품거래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등 C으로부터 공급받는 주방용품을 시장을 통하여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E가 실제로 C 등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C과 E, E와 D 사이에 송금된 금원의 액수, 기간, 횟수, 방식 등과 당시 C이 운용자금이 필요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전거래는 그 실질이 금원의 대여 및 원리금의 반환인 것으로 보인다. 즉 E가 C에 2016. 9. 22.경 2억 275만 원, 2016. 12. 23.경 10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D는 수 회에 걸쳐 E에 송금하여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피고인이 C과 E 사이, E와 D 사이에서 발급 또는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마치 상품거래계약서의 상품공급 및 상품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수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물품의 현실적인 공급 없이 작성된 것으로, 오히려 수수시기, 공급가액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살핀 E의 C에 대한 금원대여, D의 E에 대한 원리금변제 성격을 가진 위 회사들 사이의 각 송금에 대응하여 작성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은 E의 위 금원대여가 있을 무렵 C의 운영자금이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이었으며, E가 요구하는 상품공급계약체결, 세금계산서수수,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 등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운영자금을 차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C에 다액의 허위 매출이 발생하게 되자, 허위 매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매출액에 상응하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C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등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목적에서, C과 D를 함께 운영하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3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D를 공급자, C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공급가액 합계 2,517,110,46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기록이나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러한 행동을 할 만한 다른 동기나 목적을 찾기 어렵다). 바)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의무를 면함으로써 피고인이 그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목적으로 행위를 하면 영리목적이 인정되는 것이지 그 이익을 실제로 얻어야 영리목적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 6월∼15년 나. 벌금형: 1,018,468,825원 ~ 2,546,172,06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만,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0억 2,000만 원(노역장유치 204만 원 당 1일)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그 횟수가 총 35회에 이르고 공급가액 합계가 약 101억 8,400만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문적인 자료상으로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피고인이 운영한 C의 운영자금 차용과정에 수반된 것으로서 채권자 측의 요구나 세금계산서의 착오 발행 등으로 인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총액이 실제 차용금 액수보다 상당히 늘어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