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33, 2057(병합), 2232(병합, 분리), 3148(병합), 3319(병합)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나. 도로교통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특수절도 마. 특수절도미수 바. 절도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라.마.바. B 검 사 배한진, 정명원, 유태석, 이영림, 김지숙(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7.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33 피고인 A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는 2016. 11. 20.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로 114-14에 있는 복현치안센터 앞 도로를 복현네거리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K5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는 위 제1항의 교통사고 이후인 2016. 11. 20.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로에 있는 성화아파트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083,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6.11.20. 02:00 경 영천시 J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복현로에 있는 성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05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24, 17:26 경 영천시 창신1길 21 창신아파트 105호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 여성과 피고인 A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물색해둔 피해자 K 소유의 조이맥스 250 오토바이 (시가 약 100만 원)의 시정장치를 미리 소지해간 커터기로 자르고 클립을 이용해 시동을 걸어 피고인 A가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3. 24,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망정동 창신1길 21 창 신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대구시 중구 일원까지 약 40km 거리를,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이 없는 조이맥스 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23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4. 6. 04:38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피고인 A는 위 편의점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파손한 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만 원과 시가 18만 원 상당의 담배 40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7. 4.6. 02:00경 대구 북구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피고인 A는 위 식당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출입문 잠금장치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파손한 후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시정된 출입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R은 2017. 4. 8. 02:00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돋보기안경 1개,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천원 상당의 콜라 1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R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148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4, 1, 02:00경 대구 남구 V 소재 피해자 W이 관리하는 피해자 X 노천법당에서, 그곳에 설치된 불전함의 현금을 절취하고자 피고인 A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불전함을 열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풀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319 B 피고인은 2017, 4. 9. 02:00경 대구 서구 큰장로 소재 '그린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번호판 없는,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잠금장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로 푼 다음,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9. 새벽경 대구 서구 큰장로 소재 '그린빌'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 서구 두류동 소재 '두류역'까지 약 12.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7번), 견적서 사본 2017고단20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4번), 압수조서 2017고단22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Z, AA, AB, T,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7고단31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2017고단33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캡처사진,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에 또다시 본 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고, 본 건 특수절도죄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상당수 절도 피해자들과도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일부 절도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본 건 특수절도죄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일부 절도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하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