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2.경부터 2014. 11. 9.경까지 "R보도방"이란 상호로 광주 서구 S에서 T 등 7~8명의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며 광주 서구 U에 있는 V 유흥주점, W 유흥주점, X 유흥주점 등에 소개하고, 그 봉사료 9만원 중 2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경부터 2014. 11. 9.경까지 "Y보도방"이란 상호로 광주 서구 S에서 Z(가명 AA) 등 7~8명의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며 광주 서구 U에 있는 V 유흥주점, W 유흥주점, X 유흥주점 등에 소개하고, 그 봉사료 9만원 중 2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 E의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경부터 2014. 11. 9.경까지(피고인 E은 2013. 4.경까지 가담) "AB보도방"이란 상호로 광주 서구 S에서 AC 등 7~8명의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며 광주 서구 U에 있는 V 유흥주점, W 유흥주점, X 유흥주점 등에 소개하고, 그 봉사료 9만원 중 2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F의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1. 9.경까지 "AD보도방"이란 상호로 광주 서구 S에서 AE 등 7~8명의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며 광주 서구 U에 있는 AF주점, V 유흥주점, W 유흥주점, X 유흥주점 등에 소개하고, 그 봉사료 9만원 중 2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G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8.경부터 2012. 2.경까지 "AG 보도방"이란 상호로 광주 서구 S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며 광주 서구 U에 있는 AH 유흥주점, AI 유흥주점, AJ 유흥주점, AK 유흥주점, AL 유흥주점 등에 소개하고, 그 봉사료 9만원 중 2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H의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2.경부터 2014. 11.경까지 "AG보도방"이란 상호로 광주 서구 S에서 AM 등 7~8명의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며 광주 서구 U에 있는 AH 유흥주점, AI 유흥주점, AJ 유흥주점, AK 유흥주점, AL 유흥주점 등에 소개하고, 그 봉사료 9만원 중 2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7. 피고인 I의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7.경부터 2014. 11.경까지 "AN보도방"이란 상호로 광주 서구 S에서 AO 외 수명의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며 광주 서구 U에 있는 AH 유흥주점, AI 유흥주점, AJ 유흥주점, AK 유흥주점, AL 유흥주점 등에 소개하고, 그 봉사료 9만원 중 2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8. 피고인 J의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경부터 2014. 11.경까지 "AP 보도방"이란 상호로 광주 서구 S에서 AQ 외 수명의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며 광주 서구 U에 있는 AH 유흥주점, AI 유흥주점, AJ 유흥주점, AK 유흥주점, AL 유흥주점 등에 소개하고, 그 봉사료 9만원 중 2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9. 피고인 K의 직업안정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D, E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3.경부터 2014. 11.경까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여종업원들을 대기시키다가 유흥업소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도우미를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D,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0. 피고인 L의 직업안정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 B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1. 12.경부터 2014. 11.경까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여종업원들을 대기시키다가 유흥업소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도우미를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1. 피고인 M의 직업안정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Y보도방"을 운영하다가 2014. 1.경 공동피고인 C에게 위 보도방을 양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C이 2014. 1.경부터 2014. 11. 9.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U 일대 유흥주점 업주들 및 다른 '보도방' 업주들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Y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면서 위 C과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위 C의 부탁으로 유흥업소들로부터 여종업원들 봉사료 등을 수금하여 C에게 시재금 명목으로 전달하거나, 여종업원들 운반을 위한 차량을 제공하고 운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M, A,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R, AE, AS, AT, AU, AV, AW, AX, AY, AZ, BA, Z,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AQ, AM, A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피고인 G)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E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F, G, H, I, J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피고인 K, L, M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K, L, M)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D, F, H, M)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소 규모, 범행기간, 전과 관계, 가담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및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