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98

범죄사실 2016고단599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22.경 부산 북구 D 소재 'E대리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너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나의 기존 대출금을 갚고, 한 달 뒤에 다시 내 명의로 재차 대출을 받아 너의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6.경 아주저축은행에서 2,600만원, 친애저축은행에서 2,000만원, 산와대부에서 1,000만원 등 총 5,6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2015. 7. 1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6.경 위 대리점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이를 판매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개통 실적을 위해서 명의만 빌려주면, 휴대전화 기기값, 요금 등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 며칠 뒤에 해지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필요한 인적사항정보를 전해 받은 후,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센텀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신규 가입하여 총 2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휴대폰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부산 북구 F아파트 A동 607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명의 도용하여 소액 결재한 요금, 단말기 값을 해결해야 계속 일을 할 수 있는데,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앞에 빌린 돈까지 포함하여 매월 200만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경부터 2016. 5. 9. 경까지 사이에 총 12,651,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7,929,250원을 결제하여, 합계 20,580,2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명의 변경을 위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G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명의 변경을 위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5.경 부산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명의 변경을 위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J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J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명의 변경을 위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유큐브'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휴대폰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유큐브'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휴대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D 소재 '대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유큐브'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일시 정지되어 있던 K 명의의 휴대전화 계정을 재개통시킨 다음, K의 휴대전화 계정 정보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유심칩에 저장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유심칩을 넣은 다음 K 명의로 총 150만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재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LG유플러스 휴대폰대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유큐브'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일시 정지되어 있던 L 명의의 휴대전화 계정을 재개통시킨 다음, L의 휴대전화 계정 정보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유심칩에 저장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유심칩을 넣은 다음 L 명의로 총 2,396,000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재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76823 피고인은 2016. 3. 22. 부산 사상구 소재 'M'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N이 위 대리점을 방문하여 새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에 대해 사용정지를 신청하자, 피해자 몰래 위 사용정지된 휴대폰에 대한 유심칩을 재발급받아 임의로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 위 M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몰래 위 사용중지된 휴대폰에 대한 유심칩을 재발급받은 후 구글폰빌 코인 대금 50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위 대금이 피해자의 핸드폰 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3,095,000원을 소액결제 함으로써 그 대금이 피해자의 핸드폰 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903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6. 7.경 부산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대리점인 'P'에서 친분이 있는 매장 직원에게 "Q의 부탁으로 유심칩을 변경하러 왔다"고 말하여 Q 의 휴대폰 계정 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위 유심칩을 넣어 Q 명의로 합계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고, 같은 달 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명의자 Q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0.경 서울 강남구 소재 홈플러스 내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Q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을 중고로 팔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기기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나. 명의자 R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9.경 부산 중구 S 소재 'T대리점'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휴대폰 기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내가 납부하고, 2016. 3. 까지 해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을 중고로 팔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기기 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SK텔레콤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6 휴대폰(U)을 개통한 뒤 그 기기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1,089,490원을 피해자가 대위변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4대를 개통하여 합계 4,566,680원 상당을 피해자가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183 피고인은 LG유플러스에서 휴대폰 개통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부산 사상구 V에 있는 M(주)에서 피해자 W의 휴대전화 번호 'X'에 대해 정당한 권한 없이 이동통신사 전산망에 정보를 변경하여 위 휴대전화의 USIM을 변경한 후, 2016. 3.부터 2016. 9. 까지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3,902,54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7416₁ 피고인은 2016. 3.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텔레콤'에서 함께 근무했던 Y의 유심칩을 위 Y의 동의 없이 새 유심칩으로 변경하였고, Y의 계정 정보가 저장된 새로운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넣은 후 Y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다가 Y에게 발각되어 피해를 배상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Y의 유심칩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Y이 소액결제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2016. 6. 2.경 부산 중구 0 1층 LG유플러스 대리점 'P'에서, 친분이 있던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에게 위 Y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말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액결제 차단을 해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Y의 유심칩으로 소액결제가 가능하게 되자,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티모넷에 접속한 후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95,4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스마트폰을 통해 권한 없이 위 Y의 계정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3,48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612 1. 피고인은 2015. 10. 14.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텔레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명의 변경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란에 'Z, AA, 북구 AB', 신청인 란에 'Z'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Z의 서명을 하고, 양도인 란에 'AC'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C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Z'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Z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유플러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AC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 Z 명의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4.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6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에 있는 LG유플러스 센텀홈플러스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란에 'Z, AA, 북구 AB', 신청인 란에 'Z'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Z의 서명을 하게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Z'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Z의 서명을 하게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유플러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 AD,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서, 타행환입금영수증, 카드내역서, 가입신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10번) 20166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번), 내사보고(증거목록 4번) 1. 계정별 청구내역 2016고단6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6번)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요금청구내역, 할부개통내역 1. 각 가입내역안내서, 각 요금청구확인서, 각 가입신청서 201617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8번) 1. 이동통신사 전산변경내역 2016고단7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내역 2016고단7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확인) 1. 각 가입신청서, 각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금을 일부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와 범행 횟수가 많고, 합계 편취 금액이 1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