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80

범 죄 사 실 2019고합180 피고인은 1998.경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3. 4.경부터 2014. 4.경까지 구매팀에서 차장, 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B 주식회사의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용제, DMS 등 원·부재료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다. 1. C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주식회사에 원·부재료를 공급하던 납품업체인 C의 대표 D으로부터 “C가 B 주식회사에 계속적으로 원·부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한 앞으로 납품 매출과 단가를 올려주고, 납품 대금 또한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05. 1. 24.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금융센터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G은행 현금카드(H)를 이용하여 현금 100,6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 24.경부터 2012.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3회에 걸쳐 현금카드 인출을 통한 현금 수령,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합계 76,281,4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350 2. 합자회사 I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5.경 톨루엔 등 원·부재료 납품업체인 합자회사 I 대표 J으로부터 ‘원·부자재 납품거래를 계속 유지하고, 납품물량 및 단가를 유리하게 책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무렵 J으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1. 5. 19. J이 위 계좌에 2,000,000원을 입금하자, 2011. 5. 29.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합계 77,12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원·부재료 구매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주식회사 M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불상경 실리콘 등 원·부재료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M 대표 N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1. 1. 24. 딸 O 명의의 P은행 계좌(Q)를 통해 N로부터 2,416,7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29,901,6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원·부재료 구매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80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지급내역 자료, C 거래내역자료, S 명의 T은행(U) 거래내역, D 명의 G은행(H) 거래내역, D 명의 G은행(V) 거래내역, D 명의 G은행(W) 거래내역, D 명의 G은행(X)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카드 인출장소 ‘Y금융센터’ 관련 - Z빌딩 내 현금인출기), A과의 금전대여 및 상환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2019고합35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J, N에 대한 각 증언 녹취서 1. J 명의 계좌를 이용한 리베이트 수수내역, 수사보고(M N 리베이트 지급금액 계산식 - N 제출), 2019. 7. 5.자 소명서, 2019. 7. 8.자 소명서, 2011. 11. 15.~11. 17. 이메일 4부, 수사보고(M 구매 관련 가격변동 품의서 제출-고소인), 고소인 회사 담당자(AA) 제출 이메일(품의서 포함), O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57조 제1항(증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합180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금전을 취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7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지 않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8, 100~120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수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9, 121~123 기재와 같이 계좌 이체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D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 또 피고인은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 나. 판단 1) 금전 취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3가지 방법(현금 인출, 현금 수수, 계좌 이체)으로 합계 76,281,4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D 명의의 G은행 계좌(H, 이하 ‘H 계좌’라 한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7 기재와 같이 현금이 인출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현금을 인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H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를 만들어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실과 그에 의해서 추론되는 사정들로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D의 이 부분 진술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05. 1. 24.부터 2008. 12. 2.까지 D 또는 S(D의 전처) 명의의 계좌에서 H 계좌로 거의 매달 돈이 입금되었다. 위 기간 동안 입금된 돈은 모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또 한 번 입금이 되면 차회 입금일 전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현금입출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입금액이 인출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위와 같은 입출금 내역을 보면 D이 H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D으로서는 현금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던 계좌에서 바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다. 번거롭게 새로 H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주기적으로 돈을 입금하고 곧바로 인출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D은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고 사업장은 의정부시에 있다. D이 굳이 매번 마포구까지 찾아가서 돈을 인출해야 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D이 아닌 제3자가 H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주기적으로 H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 D은 입금액의 계산 근거를 ‘B 주식회사에 납품한 원·부재료(제품명 AB)의 중량을 기준으로 1kg당 일정액을 곱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 D은 이윤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납품 기간별로 다르게(100원, 200원, 300원) 책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 기간별 일정액이 기재된 계산표(수사기록 625쪽)를 제출하였다. 실제로 D이 H 계좌에 입금한 내역(수사기록 671~676쪽)은 위 계산표로 산정한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 D은 B 주식회사에서 납품 대금을 지급받은 후에 H 계좌에 입금하였다. 위와 같은 입금액의 계산 근거와 입금시기에 비추어 보면 D이 H 계좌에 입금한 돈은 D과 B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H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람 역시 위 거래와 직접 관련된 자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D은 B 주식회사와 거래를 시작한 시기에 즈음하여 H 계좌를 개설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구매 담당자로서 D과 거래하였다. 2005. 1. 24.부터 2008. 12. 2.까지 총 103회에 걸쳐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이 인출되었는데, 그 중 서울 마포구 Z빌딩 내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만 68회에 걸쳐서 현금이 인출되었다. 피고인의 근무 장소인 B 주식회사는 위 Z빌딩에 있다. 나머지 인출 내역을 보더라도 대부분 Z빌딩 인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되었다. 아래 표와 같이 H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동일한 금액이 몇 분 내에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AC, 당시에는 구 AD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앞서 본 여러 사정(D과 피고인의 관계, 입금액의 계산 근거, H 계좌의 개설 시기, 인출 장소)에다가 위와 같은 입출금 금액 비교 내역을 종합하면 H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8, 100~120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실과 그에 의해서 추론되는 사정들로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D의 이 부분 진술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5. 초부터 2008. 말까지 H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D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 후에도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9. 8. 5., 2012. 4. 30., 2012. 5. 16., 2012. 6. 15. 계좌 이체를 통해 D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8, 100~120의 기간은 현금을 인출하여 돈을 받은 기간이 끝난 직후부터 계좌 이체로 돈을 지급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을 여러 차례 ‘리베이트’라고 진술하였다. 또 D은 ‘리베이트 특성상 이번 달은 돈을 주고, 다음 달은 돈을 안 주고, 제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고(제4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검찰에서 ‘그거를 안 주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거를 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빼먹었다가는 뭐 난리가 나는 일인데’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8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2005. 초부터 2008. 말까지 B 주식회사에서 원·부재료 납품 대금을 지급받으면 매번 H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 D은 피고인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2012. 3월 내지 4월경 피고인과 사이가 안 좋아졌고 그 무렵부터 서로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81쪽).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은 2012. 4월부터 6월까지 계속하여 계좌 이체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였다.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납품 대금을 받으면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그 이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D은 ‘현금 인출’ 기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7)이나 ‘계좌 이체’ 기간(순번 121~123)에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D의 진술과 실제 D의 일관된 지급 내역에 비추어 보면, ‘현금 인출’ 기간과 ‘계좌 이체’ 기간 사이에 있는 나머지 기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8, 100~120)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D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할 때 계산표로 산정한 금액보다 대부분 조금 많은 금액(1,000,000원, 1,500,000원,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그 이유에 관하여 당시 새로 발행된 5만 원권으로 지급하다 보니 위와 같이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상당한 친분을 쌓은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주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제4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실제로 1회(2009. 1. 말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8)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5만 원권이 발행된 이후이다. D이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다가 계좌 이체로 대가를 지급한 2012. 4. 30., 2012. 5. 16., 2012. 6. 15.에 940,000원이나 1,880,000원이 아닌 1,000,000원 또는 2,000,000원이 송금된 점도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2009. 1. 말경은 5만 원권이 발행되기 이전이다. 앞서 본 계산식에 의하면 2009. 1. 말경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1,411,200원(= 4,704 × 300원)이다. D은 2008년에도 피고인에게 4회 1,411,200원을 송금한 바 있다(수사기록 675쪽). D이 2009. 1.경 피고인에게 1,411,200원이나 그와 유사한 금액을 송금한 내역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D은 2009. 1. 말경 피고인에게 1,411,200원에 가까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8 기재와 같이 적어도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9, 121~123의 계좌 이체 내역은 D이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당시 피고인이 D에게 합계 수억 원의 사업자금 등을 빌려주고 D이 이를 변제하는 금전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9, 121~123의 계좌 이체 내역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 아니라 납품 관련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실과 그에 의해서 추론되는 사정들로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D의 이 부분 진술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2009. 8. 5. 피고인에게 은행계좌를 통하여 940,000원을 송금하였다. D은 위 940,000원을 송금하기 7일 전인 2009. 7. 29. B 주식회사에서 원·부자재 4,704kg의 납품 대금을 입금받았다. 계산표에 따르면 D이 2009. 7.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약 940,000원(= 4,704 × 200원)으로 D이 송금한 금액과 일치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9. 7. 24. 위 돈이 D에게 대여한 160,376원(=119,274원 + 41,102원)을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자를 고려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고, 160,376원이 대여금이라는 근거도 불분명하다. D은 2012. 4. 30., 2012. 5. 15., 2012. 6. 15. B 주식회사에서 원·부자재 4,704kg, 4,704kg, 9,408kg의 각 납품 대급을 입금받았다. 그리고 D은 피고인에게 2012. 4. 30. 1,000,000원을, 2012. 5. 16. 1,000,000원을, 2012. 6. 15. 2,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계산표에 따르면 D이 2012. 4~6월에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약 940,000원, 940,000원, 1,880,000원으로 D이 송금한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금액이 조금 높은 것은 직전에 현금으로 지급할 때 해당 금액을 1,000,000원 또는 2,000,000원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D은 이 법정에서 위 송금 내역은 피고인과 관계를 끝내면서 지급한 내역이기 때문에 절대 잊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이 그동안의 금전대차관계를 정리하면서 위 4,000,000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지급 시기(정산금이 3회 연속으로 D이 B 주식회사에서 납품 대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된 점)와 금액(각 금액이 계산표에 따른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을 설명할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정한 청탁 여부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묵시적으로 판시 1항 범죄사실 기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전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받은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1항 범죄사실 일시에 B 주식회사 구매팀에서 근무하였고, 원·부재료 납품 거래와 관련하여 D을 직접 상대하였다. B 주식회사 구매팀에서는 부재료를 구입할 때 실무적으로는 구매 담당자가 구매처와 구매금액을 모두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 순번 78, 판결문 9쪽). D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B 주식회사는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매팀장이나 이사들이 아니라 대리나 주임 같은 구매 담당자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82쪽, 제4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54쪽). D은 2000. 3.경부터 B 주식회사에 납품을 하기 위해 구매팀을 접촉하였으나 2004. 말경에서야 거래를 시작하였다. D은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례 지급 의사를 수차례 밝힌 후 업무 진도가 빨라져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83쪽, 제4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36쪽). D은 이 법정에서 ‘구매팀장이 회의나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가 많은데 그때 가격 인상안을 올리면 피고인이 전결권을 행사하여 처리하여 줄 수 있다고 하였고,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편의를 제공받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83~3,484쪽, 제4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46, 54쪽).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합계 76,281,4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대부분 현금 카드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 2. 2019고합350사건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판시 2, 3항 범죄사실과 같이 J 또는 N로부터 금전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2, 3항 범죄사실과 같이 납품물량 및 단가를 유리하게 책정해달라는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고, 단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을 뿐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7~62 부분은 피고인이 구매팀을 떠난 후에 지급된 것으로 판시 2항 범죄사실 기재 청탁과 무관하다. 3) 피고인이 J 또는 N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하여 B 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부정한 청탁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J, N로부터 판시 2, 3항 범죄사실 기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금전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받은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2, 3항 범죄사실 일시에 B 주식회사 구매팀에서 근무하였다. 합자회사 I과 주식회사 M이 B 주식회사에 원·부재료를 납품할 당시 피고인이 구매 담당자로 있었다. B 주식회사 구매팀에서는 부재료를 구입할 때 실무적으로는 구매 담당자가 구매처와 구매금액을 모두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합자회사 I의 대표이사 J은 피고인이 구매처와 구매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5쪽),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N도 피고인이 직접 자신에게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7쪽)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 주식회사 3공장에 부재료를 납품하게 해주는 대신 대가를 달라고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3쪽,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은 이 법원 2018고합176 사건에서 다른 납품업체들보다 합자회사 I으로부터 부재료를 더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음으로써 B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로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N는 피고인과 처음부터 납품 대금을 5% 인상하는 대신 그 절반을 대가로 주기로 합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M(대표이사 N)의 담당자와 이메일로 연락하면서 납품 대금 인상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거나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J, N으로부터 각각 합계 77,122,000원 및 129,901,64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현금 카드를 제공받거나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7~62 부분(계좌 이체로 지급한 부분)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수재 당시에도 그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등 참조). 또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22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7~62 부분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구매팀을 떠나게 되어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7~62 기재 금전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구매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J으로부터 구매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따라서 이 부분 금전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한다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자회사 I의 납품 중량을 기준으로 1kg당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3, 20쪽). J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7~62 부분 금액 역시 ‘물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7~18쪽).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7~62 부분 금액을 지급받은 기간에 이전과 비교하여 그 금액의 산정 근거가 달라졌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에 관하여 지급 방법이나 지급 기간에 관계없이 유사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9쪽). J이 진술한 금액의 산정 근거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7~62 기재 금전은 모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J이 구매팀에서 영업팀으로 옮기게 된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거나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의 대가를 감안하여 이 부분 금전을 지급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 전부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B 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7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B 주식회사 구매팀에서 근무하면서 10년 넘게 3명의 원·부재료 납품업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구매팀에서 근무한 기간 대부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돈을 받았고, 3명의 납품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합계 2억 8,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J과 N에게 먼저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N는 피고인의 요구가 집요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 기간, 수재한 금액,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판시 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가 개시되자 J에게 컨설팅 대가로 받은 비용으로 말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확정된 전과가 없고, D에게는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주식회사에 원·부재료를 공급하던 납품업체인 C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C가 B 주식회사에 계속적으로 원·부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한 앞으로 납품 매출·단가를 올려주고, 납품 대금 또한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7 부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5,100,000원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D은 2007. 5. 23. B 주식회사에 8,064kg의 원·부재료를 납품하였고, 2007. 5. 31.과 2007. 6. 12. 납품 대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D은 2007. 6. 14. 15:45경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H 계좌에 1,612,800원(= 8,064× 2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D은 이어서 2007. 6. 14. 19:04경 H 계좌에 5,100,000원을 송금하였다. D이 원·부재료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위 날짜에 5,1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D은 2007. 5. 25.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빌렸다. D은 피고인과의 금전 차용 및 변제 내역을 정리한 내역서를 작성하였다(증거 순번 76). 위 내역서에 의하면 D은 빌린 날부터 대부분 한 달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그런데 D은 위 5,000,000원에 관하여는 2개월이 지난 후인 2007. 7. 23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렇다면 D은 2007. 6. 14. 위 5,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H 계좌에 5,100,000원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2007. 6. 15.부터 2007. 6. 28.까지 D이 입금한 6,712,800원(= 1,612,800원 + 5,100,000원) 중 6,700,600원을 인출하였다. 위 6,700,600원 중 위 범죄일람표 순번 1~7 부분(5,100,000원에 이르기까지 인출된 금액)은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 범죄일람표 순번 8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000,000원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D은 2008. 11. 10. B 주식회사에 9,408kg의 원·부재료를 납품하고, 2008. 11. 19. 납품 대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D은 2008. 11. 19. 피고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H 계좌에 2,822,400원(= 9,408 × 3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9.~2008. 12. 2.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대부분 인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2008. 11. 10.자 납품과 관련하여 이미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08. 11. 10. B 주식회사에 9,408kg의 원·부재료를 납품하고 2008. 11. 19. 납품 대금을 지급받은 후 2008. 11. 말경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위 범죄일람표 순번 8과 같이 현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위 계좌 이체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9 D은 2010. 3. 30., 2010. 3. 31. B 주식회사에 9,408kg의 원·부재료(AB)를 납품하고, 2010. 4. 15. 납품 대금을 지급받았다.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납품과 관련하여 2010. 4. 22. 피고인에게 2,000,000원을 계좌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00,000원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D은 2009. 1.경부터 2012. 2.경까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였다. D은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던 중에 2010. 4. 22. 계좌 이체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게 된 경위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D이 위 기간 중인 2009. 8. 5. 피고인에게 940,000원을 송금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8).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940,000원은 금액 자체가 납품 수량에 따른 대가로 보이고 아래와 같이 위 돈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도 없다. D은 2010. 4. 22.자 2,000,000원의 송금 명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4. 21. 자신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2,000,000원에 대한 변제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그렇다면 D이 2010. 4. 22. 피고인에게 송금한 2,000,000원이 변제금일 가능성이 열려 있다. D은 제4회 공판기일에는 ‘2010. 3. 29.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원을 빌렸고, 2010. 4. 16. 위 9,000,000원을 변제하면서 2,000,000원의 리베이트도 같이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2010. 4. 21. 2,000,000원을 돌려줘서 다시 2010. 4. 22. 피고인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이 2,000,000원을 돌려준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 없이 진술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진술 내용도 매우 부자연스러워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