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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20.00:4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46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0:50경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택시를 세우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야, 십 할 놈아, 문 열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고 내리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뒷좌석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상대로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자 피고인 A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0. 00:55경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J파출소 소속 순경 K, 순경 L가 위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K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이 짜바리 새끼들 옷 벗긴다, 개새끼들아, 수갑 풀어라"라고 욕하고, 경찰관들이 피 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위 K에게 발길질을 하며 순찰차 뒷문 안쪽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미친놈아"라고 욕하면서 반항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K의 우측 눈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1회 들이박고, 위 K에게 "십 할 놈들이 지랄하네, 야 이 십 할 새끼야"라고 욕하며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20. 02:30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계된 후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사무용 책상유리(가로 약 120cm, 세로 약 80cm)를 수회 내리쳐 시가 30,000원 상당의 공용 물건을 파손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0. 00:55경 제1항 기재 'I' 식당 앞에서, 택시에서 내린 위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순경 K 촬영사진에 대한 피의자 공용물건손상 추가 범행에대한, 견적서 첨부, 피의자 N 등 언행에 대한 피해자 F 상대 전화통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은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체포된 후에는 경찰서의 책상 유리를 파손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이미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과 1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파손된 유리를 교체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현로서7길에 있는 늘푸른공원 앞 사거리를 현화고등학교 방면에서 안중출장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 교차로 내에 서 있던 피해자 C(2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로 피해자의 아랫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은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또는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지정된 훈련소에 입영해야한다. 피고인은 2016. 11. 14. 인천 남구 B아파트 112동 1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12.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15.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변론기일에서 병역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최후진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진술한 후, 변론종결 후인 2017. 5. 12. 자 변론요지서에서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항목을 달리하여 판단한다)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공문, 입영통지서 등기 배송 현황 1. 피의자 자필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곧바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관련 병역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7:45경 평택시 지산로 25, 송탄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B, (38세)가 피의자의 승용차에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10,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를 죽산 방면에서 안성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드레일의 중앙선이 설치된 곡선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신의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곡선 도로에 진입하면서 진행 속도를 제대로 감속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차량이 흔들리자 당황하며 핸들을 좌측으로 급격히 조작하여 위 차량이 가드레일이 끝난 부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 E의 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옆으로 밀리면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7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위를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8. 19:0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17세)과 피해자 D(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내가 너네들 다 죽여버릴 수 있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 C의 미간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4. 09: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읍 문정리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그중 1회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경합범으로 처벌 받은 것이다)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8. 말경 익산 등지에서 E, F 등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자 위 E, F에게 '금은방을 털어라'고 말하여 E, F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 1.경 D, E, F 등과 함께 차량을 운행하여 군산시 G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H 금은방을 물색한 후, E, F에게 같은 날 03:16경 위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위 금은방 유리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그 안으로침입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모조품 금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E, F이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 B 소유의 금은방 일부를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9. 6.경 익산 등지에서 E, F 등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자 위 E, F에게 '다시 한 번 금은방을 털어라'고 말하여 E, F1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 F으로 하여금 함께 2013. 9. 7.경 군산시 J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금은방을 물색한 후, 같은 날 04:24경 위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위 금은방 유리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 만원 상당의 반지, 금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E, F이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 I 소유의 금은방 일부를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1. 6.경 C과 함께 익산시 신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C의 성명불상 후배들로부터 "대학로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2:10경 익산시 신동 소재 다사랑 사거리 앞 노상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 L(21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함께 빙판길에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되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C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성명불상자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B,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P, Q, R,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판결문 첨부)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1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절도교사의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2:39경 경기도 이천시 C다가구주택 앞 도로에서 "정신나간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E에게 "내가 내 집을 두드리는데 왜,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2. 3. 확정되었고, 2013. 6.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됨으로써 2015. 5. 21.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모든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2. 0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열린 식당 후문을 통해 절취의 목적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취품이 현금 10만 원인 점,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00: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C에서는 당신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니 그만 귀가하라"는 말을 하자, E에게 "왜 내가 그래야 하는데, 씨팔 새끼들아, 왜 내 말을 듣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팔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었다. 이에 E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E의 팔을 잡아끌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도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E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의 자금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출자시기 및 운용기간에 따라 E 1호, 2호 등으로 세분하여 운용되고 있는 비법인 사단인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그 자산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위 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F투자자 3인 또는 F클럽 소속 회원 3인(2014. 8,18. 이후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F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일명 'F투자금)의 1~2.5배 이내의 자금(일명 '매칭투자금)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그 중 강원 E(이하 '피해자 펀드'라함)는 한국모태펀드와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로부터 약 30억 원을 출자 받아 조성된 비법인 사단으로 운용기간은 2012. 10, 19.부터 2022. 10. 18. 까지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중순경 D의 신규 게임을 제작할 자금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벤처캐피탈 회사 등을 통하여 E 제도를 알게 되어 투자자를 물색해보았으나 투자를 하려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이들이 D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이용하여 E로부터 매칭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G, H, I J에 가입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모 K L에게 수표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L로 하여금 2014. 8. 5. G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Gl 2014. 8. 12. D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L로 하여금 2014. 7. 29. H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H이 2014. 8. 8. 자신의 처 M으로부터 받은 돈 1,000만 원을 합쳐 합계 2,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L로 하여금 2014. 7. 29. I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1이 2014. 8, 11. I의 처 N로부터 받은 돈 500만 원과 1이 가지고 있던 돈을 합쳐 합계 2,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G, H, I이 합계 7,000만 원을 D에 투자한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든 후 2014, 10, 27. E 자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 'J 회원 G 등이 D에 투자를 하였으니 매칭투자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건물 세미나실에서 열린 투자판정위원회에서 대표F 투자자로 등재된 G으로 하여금 'J 회원 G 등이 D에 투자를 하였다'는 내용의 구술발표(프리젠테이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위와 같이 투자금 중 5,000만 원은 피고인의 모 K이 제공한 자금을 G 등의 이름으로 입금한 것일 뿐 G 등이 실제 위와 같은 금액을 D에 투자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D는 피해자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모든 F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로부터 매칭투자금 지급적격 판정을 받고 2015. 1. 22. D의 농협 계좌(O)로 7,000만 원을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G, I 전화진술 녹음) 1. 수사보고 신청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공적 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죄질은 나쁘다. 그렇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죄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19.경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 'D'에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온 E를 화성시 F 아파트 부근에서 직접 만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이 함유된 알약 5정을 1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디아제팜, 알프라졸람이 함유된 알약 총 115정을 각각 매매하였다. 2. 약사법 위반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14.경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어플 'D'에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온 G을 여주시 오학을 소재에서 직접 만나 실 데나필이 함유된 의약품 비아그라 8정을 5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실데나필이 함 유된 의약품 비아그라,시알리스 총 82정, 리도카인이 함유된 의약품 프로코밀 크림 총 2개를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검토보고) 1. 각 마약감정서 1.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내역 1. 각 압수물 사진, 각 매수자들 등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매매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판매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양이적이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 및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6세)는 이웃집에 거주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9:4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 길에서,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뒷 마당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베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수사보고(폭력현장 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전화녹음-C 진술) 1. 수사보고(C 제출 동영상 내용 확인), 영상 CD 1. 피고인 및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에 대한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구속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범행 후 태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미결구금 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B건물, 2층 소재 미등록 대부중개업체인 C회사의 직원 신분으로 대부중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5. 15.경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대출을 중개 받으려는 피해자 D에게 '우선 제2, 3금융권 5개 금융사에서 5,100만 원의 대출을 중개해 주고, 한 달 후에 그 5개사 대출을 묶어 금리 7.3%로 저렴한 E은행의 햇살론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이러한 대환 대출이 되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5개사 대출이되면 그중 1,000만 3,000원을 보증금으로 내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한 달 후 햇살론 대환 대출이 될 때 5개 금융사의 잔여 대출금 완납에 사용하고, 만일 대환 대출이 되지 않으면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마치 햇살론 대출에 예치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어 개인 생활비 등으로 바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햇살론 대출에 그와 같은 예치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받은 돈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 상환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그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받은 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 16:16경 대출 상환용 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 3,000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9.경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인 위 D에게 '햇살론 대출 관련 서류작업을 위한 진행 비용 202만 300원이 필요하니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채무상환 용도로 편취한 돈을 대부분 소비해 버린 상태에서 햇살론 대출 중개가 진행되지 아니함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추가로 돈을 받아 내어 벌금 200만 원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해 버릴 의사였을 뿐 햇살론 대출 중개비용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한 대로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 16:45경 대출중개 비용 명목으로 202만 300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등은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가(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로 같은 금액을 위와 같이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2부, 거래내역(D), 대출거래내역 등,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A),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미등록대부중개업자 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부중개업체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을 상대로 대부중개에 필요한 예치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개인 생활비 및 벌금 납부에 모두 소비한 것으로서, 피해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대출을급히 받으려는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미진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4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 없이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5. 13.부터 2016. 6. 18.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의 창호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수장공사, 금속공사, 도장공사, 보일러공사, 위생기구 설치공사, 배관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등을 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대금 영수증, 공사작업일지, 공사대금 지급내역 1. E협회 캡처 1.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2. 건축공사업'에 해당하고, 공사대금이 2,000만 원이므로 5,000만 원 미만의 종합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종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2.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관하여 보수공사 및 주방 확장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구체적으로 '창호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수장공사, 금속공사, 도장공사, 보일러공사, 위생기구 설치공사, 배관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들 공사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다른 종합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1.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3. 습식·방수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예정한 공사금액이 2,000만 원으로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는 경미한 전문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설령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 중에 그 밖에 다른 전문공사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경미한 건설공사인지 여부는 전체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공사의 안전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건설업을 영위하게 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의 규모, 공사금액 및 피고인이 공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