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2016. 5. 하순경 인천 서구 G건물 1303호에 있던 피고인 C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킨 다음 그 성매매 대금을 받아 나눠 쓰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는 위 일시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을 할 여자애를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B는 '가출한 여자애를 알고 있으니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며 평소 후배의 여자친구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13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6. 5. 하순경 인천 남구 1에 있는 J에서 마침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숙식제공이 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겠냐. 집에 가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아까 말한 일이라는 게 조건만남이다. 한 달에 7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 성매매대금 중 50%를 너에게 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일시 경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위 피고인 C의 집에서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K'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모집하여 위 피고인 C의 집 앞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차 안에서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16만 원을 받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는 2016. 6. 11. 14:00경 피해자로부터 몸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며 병원에 다녀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틈을 타서 위 피고인 C의 집에서 나온 다음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6. 12. 03:52경 위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때리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 도망친 거다안다. 지금 나 혼자 있다. 조건만남을 하면서 번 돈 30만 원을 줄테니 만나서 가지고 가라'는 취지로 유인하는 내용의 L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같은 날 05:11 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O YF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너 집에 도착하면 죽여버린다. 안 잡힐 줄 알고 도망쳤냐.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말하고 같은 날 05:53 경 위 피고인 C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어깨를 걷어차고 빈 맥주 캔을 얼굴에 집어던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및 등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2016. 6. 12. 05:11경부터 05:53 경까지 위 N초등학교에서 위 피고인 C의 집으로 오는 길에 위 Y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53 경부터 15:26 경까지 위 피고인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5:26 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인천 서구 연희동과 남구 주안동 일대에서 위 YF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면서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번갈아가며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구 1에 이르기까지 약 14.8km 구간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13, 17: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G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O YF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을 기재한 속기록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단체 채팅방 내역 발췌)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폭행 부위 등 촬영), CCTV 사진, 오피스텔 CCTV 사진, GPS 운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단서, 제50조 단서(위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단서, 제50조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H 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여 그 대가를 받아 가고, 피해자가 위 성매매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잡아 와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그와 같은 과정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가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큰 방해물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피해자와 그 부모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원한 결과 피고인은 이전에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조건만남 관련 메시지를 발송한 적이 있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30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비행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가출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구타·감금하는 데에까지 나아가 그 비행의 정도가 오히려 심화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및 비행전력에 따른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H에 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여 그 대가를 받아 가고, 피해자가 위 성매매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잡아 와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가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큰 방해물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피해자와 그 부모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 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11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비행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가출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구타·감금하는 데에까지 나아가 그 비행의 정도가 오히려 심화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아직 소년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및 비행전력에 따른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H 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여 그 대가를 받아 가고, 피해자가 위 성매매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잡아 와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그와 같은 과정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가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큰 방해물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피해자와 그 부모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다 관리하였고, 자신의 주거지를 공동피고인과 피해자의 생활 및 감금 장소로 제공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가담 정도도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1회 이외의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아직 소년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및 비행전력에 따른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