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13:30경 김해시 C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여, 46세)이 공사업자를 불러 진행하는 건물 누수 방지 공사가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사를 그만두고 나가달라고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찌를 듯이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칼을 든 것은 사실이나 그 즉시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고인을 말리며 식칼을 빼앗아 식칼을 내려놓았을 뿐 식칼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도 없어 보여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E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들이대자 옆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과 피고인의 동거녀가 놀라서 이를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자신은 그 당시 거실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등을 돌리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칼을 들이대었는지 여부를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동거녀가 부엌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뺏는 것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과 E의 경찰 진술이 구체적이고 허위개입의 여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 13: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두 달 전에 구입한 휴대폰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서비스센터로 문의를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고쳐내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위 매장에 찾아온 손님 5~6명이 매장을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 13:4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화가 나 '휴대폰가게 편만 들고 내가 낸 세금으로 일하면서 씨발 새끼들이 가게 편만 들며 편파적이다',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고, 머리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위 G의 양쪽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안에서 머리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4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2.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53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주(기소), 오세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31, 06: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에 있는 해미 아이시 앞길에서부터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석림사거리 (서산의료원사거리) 앞길까지 C 투싼 차량을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 외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김병만 판사 류지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221

범죄사실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당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일정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청,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08. 9. 15.경부터 2008. 11. 20. 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B오피스텔 807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면서, 2008, 10, 25.경 위 C에서 D로부터 국제결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받고, 중국국적의 여성인 E와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20.경부터 2009. 10. 15. 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F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면서, 2009. 10. 15.경 위 C에서 G로부터 국제결혼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받고, 중국국적의 여성인 H와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국제결혼계약서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A 입금내역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10. 20: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1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함께 사는 집에서, 어머니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어머니가 집을 나가자 화가 나 집에 불을 붙일 마음을 먹고 안방 서랍에 있던 일회용 가스 라이터를 이용하여 안방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소파와 벽 및 천장에 옮겨붙어 집 안방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및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2018-H-25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특별감경영역(9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6개월I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 화재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방화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서울 송파구 E오피스텔 1911호 피해자 F 운영의 (주)G 경리과장으로 일하면서, (주)G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9.경 위 (주)G 사무실에서, (주)G의 외환은행 대출금 이자를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32,242,091원을 송금받은 다음 29,142,591원을 이자로 상환하고 잔액 3,099,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62,051,62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G 법인 외환은행계좌 내역, (주) G 자금일보 사본, 외환은행 실제 이자상환 내역,횡령피해액 내역, 피의자의 이메일 답변서, 법원 공탁서사본, 외환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계정별원장 사본, 항공료 내역, 러시아 현지사용 영수증 사본, 각 무통장입금증 사본, 확인서(외환카드 사용내역 관련), 보통예금거래내역명세서 사본, 외환신용카드사용명세서, 법원공탁금 수령서류, 러시아사업 관련 비용 입출금 내역 정리표, 피의자 개인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 수사보고{(주)G 법인 및 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 상당한데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2700만원)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주취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구운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농촌진흥청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변경되었다고 보고 곧바로 출발한 나머지,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아벨라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사본, 차적조회,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앞서 본 정상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0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5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엄영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23:00경 이천시 C 당구장 밖에서 지인인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지인인 E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재차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길이 약 20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승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04

범죄사실 피고인과 C(공동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과 C은 2012. 9. 9. 15:50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민들에게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경사 F가 이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위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F가 입고 있던 경찰근무복 상의 단추 1개가 떨어지게 하고, 이에 F가 C을 체포하려고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은 F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F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며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0:4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910 크리스탈호텔 인근 골목길로부터 같은 구 큰장로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2회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이 사건 당시에도 상대방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5년 동안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천로 396번길 시화공업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동종 처벌 전력, 운전면허 취소 이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2008, 10. 28. 05:36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87 정릉터널 출구 외선 3 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위반자 적발통보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08. 10. 28.자 및 2008. 10. 30.자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09. 3. 9. 자 내지 2010. 7. 27.자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퍼 마켓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1.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6.부터 2014. 5. 12.까지 근로한 E에게 2014년도 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3,502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6.부터 2014. 5. 12.까지 근로한 E의 2014년도 1월분 임금 122,6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3,348,3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0. 03:5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성환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이도이동에 있는 명진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4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4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보영(기소), 이주현(공판)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조명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7.부터 2014. 1. 17.까지 근로한 D의 2013. 12. 임금 629,0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644,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2. 1.부터 2012. 3. 22.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5,425,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3. 06:45경 순천시 B아파트 지하 휘트니스센터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C(여, 56세)이 피고인이 휘트니스센터 샤워실에서 빨래를 한다고 주민들에게 소문을 낸 것으로 추측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입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8. 31.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05:45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파리바게트 방면에서 중앙대학교 후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진입금지봉과 휀스 등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87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F에 있는 G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에어간판을 들이받아 수리비 3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재차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계속하여 안성시 I에 있는 J식당 앞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 K 운전의 L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H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K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H, K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청구서,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의 제1유형(치상) >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가중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2년(가중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6. 7. 19. 19: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팔레드시즈 호텔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우동 요트경기장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불과 수 개월만에 재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77

범죄사실 1. 수산업법위반 및 습지보전법위반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도사동 일대 연안습지는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습지보호지역에서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채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6.경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 내인 전남 순천시 B, C, D, E, F, G, H, I, J, K, L 합계 18,746㎡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방을 쌓고 바닷물을 들여 새우양식장을 조성한 후 새우치어 90만 마리를 방류하여 새우를 양식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양식어업을 하기 위해 모터를 이용하여 공유수면 위 양식장 옆 수로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배관을 통해 양식장 내의 물을 공유수면인 수로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양식장 지번자료 및 위성사진, 양식장 사진 및 지번자료, 순천만 갯벌습지 보호지역의 가치 및 중요성 검토, 새우양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제2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습지보전법 제24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5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불법 새우양식으로 인하여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 및 해양환경이 오염되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921

범죄사실 피고인의 전 부인인 C(여, 30세)은 2010. 2. 5.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1. 7.27. 위 C이 딸인 D(여, 2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내용이 포함된 이혼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매달 2회에 걸쳐 딸 D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6. 09: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102동 1302호에서 면접교섭권에 의하여 피해자 D을 데리고 와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 D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CD 1. 녹취서, 각 유아원 일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기면 1계좌당 300만 원씩 입금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의 SC제일은행과 우체국에서 예금계좌 각 1개를 개설한 다음, 2014. 8.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광화문 광장 근방에 있는 우체국 뒤쪽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C) 통장 1매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우체국 통장 1매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인천구치소 수감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76

범죄사실 2016고단4176 피고인은 2016.5.28.20:10경 서울 동작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로또 복권방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놓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위 복권방에 침입하여 담배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팔라민트 담배 1갑을, 계산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666 피고인은 2015. 8. 26.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청과판매점 'H'에서,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H'의 직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이곳에서 판매직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0,000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즉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 2장 액면금 합계 2,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76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피해금액 특정) 1. 일출몰시간 첨부자료 1. 피해자 계좌 내역조회 및 주별·월별 매출보고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2016+466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8월~2년3월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여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의 점포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근무를 약속하여 선급금을 받은 후 바로 다음날 잠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죄의 경우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을 그만두고 처와 별거하면서 돈이 없어 찜질방 등을 전전하던 중 평소 자주 다니던 피해자의 점포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나 편취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피해도 회복된 점,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두 달 넘게 구금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1세)과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5:30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함께 걷던중알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대뇌출혈 등을,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 내벽 파열골절 등을,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두 명 모두 싸움의 원인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친구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하순경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D으로부터 계속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한 후, 2016. 1.31. 14:47경 D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7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E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구입한 다음 D에게 그 중 필로폰 0.1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의 계속적인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08:56경 인천 중구 B 건물 1층 컨테이너 하역장 부근에서 피해자 C(58세)으로부터 지시받은 작업내용과 다르게 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과 가슴부위를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09:09경 다시 피해자와 다투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비골의 골절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동영상 첨부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4.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31.경 피해자 코리아홈쇼핑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B을 사칭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C)를 고지하고 피해자로부터 199,000원 상당의 의류 6점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물품 구입이나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허락받은 바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의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000원 상당의 의류 6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행한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 18:10경 위 차량을 서울 구로구 경인로 233에 있는 예성라온팰리스 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