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97

범죄사실 2018고단11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4. 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평택시 E(이하 'E')을 매매하려고 하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E에 관한 소유권 등 어떠한 권리도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친형인 F는 위 E의 1/3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만약 위 E에 집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토지 공유자 전부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다른 토지 공유자들의 처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H)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3.경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과 E에 관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2. 28.경 위 토지에 관하여 F의 지분을 포함한 토지의 소유권이 I이라는 자에게 판매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택시 J의 다른 필지를 매매하여 넘겨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토지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어쩔 수 없지만, 대신 평택시 K(이하 'K')를 넘겨줄테니 중도금 등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K에 관한 권리가 없었고, 피고인의 친형인 F는 위 K의 1/3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만약 위 K에 집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토지 공유자 전부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다른 토지 공유자들의 처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2015. 3. 16.경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250만원을, 2016. 3. 16.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200만원을, 2016. 3. 23.경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200만원을, 2016. 3. 30.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로 4,000만원을, 2016. 4. 22.경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300만원을, 2017. 2. 27.경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130만원을, 2017. 3.경 피해자로부터 수표(번호 불상)로 2,000만원을 각각 지급 받아 총 7,080만원을 지급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8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9.경 평택시 P에 있는 Q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평택시 K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 돈에 맞춰서 토지를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K에 관한 권리가 없었고, 친형인 F는 위 K의 1/3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만약 위 K를 매매하는 경우 토지 공유자 전부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다른 토지 공유자들의 처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위 토지 임야 1,514m² 중 660m²에 관하여 합계 1억 2,000만원에 매매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표로 교부 받고, 2015. 1. 14.경 수표로 5,000만원을 교부 받고, 2015. 3. 30.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0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4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경기 평택시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평택시 T 토지가 U 종중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땅을 제가 평당 2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이 토지에 전원주택을 지으면 좋을 것 같으니, 토지는 매입가에 가져가시고, 건축비로 평당 300만원을 주시면 전원주택을 지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전원주택을 지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15. 7. 4. 1,000만원을, 2015. 9. 4. 800만원을, 2015. 9. 7. 7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702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경 평택시 W 소재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 V(남, 66세)과 평택시 Y 토(임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는 위 임야에 1/3지분이 있고, 나머지는 종중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면, 추후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서류를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에 대해 지분이 전혀 없었고, 종중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 같은 달 21. 중도금 명목으로 84,575,000원을 자신 명의 L 계좌(Z)로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94,57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35 5.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S'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AA(남, 44세)는 'AB'라는 상호로 마루바닥재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평택시 AC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현장에서 주택을 공사하고 있는데, 마루 바닥재를 시공해주면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19. 2. 18. 평택시 AD 건너편에 있는 3층짜리 전원주택도 마루 바닥재를 작업해주면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경 1억 원 상당의 세금체납으로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어 있었고, 2019. 2.경 위 주택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했던 AE의 노무비 208만 원, 굴삭기 장비업자로 일했던 AF의 노무비 200만 원, 2016. 8.부터 2017. 8.까지 다른 전원주택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AG의 노무비 1,800만 원, 2015.경 다른 전원주택공사 현장에서 설비공사를 했던 AH의 대금 973만 원, 2018.경 주식회사 AI에 대한 대금 396만 원, 2017.경 AJ에 대한 채무 1,300만 원, 2015.경 AK에 대한 채무 447만 원 등 합계 1억 5,32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서 마루 바닥재 작업을 해주더라도 곧바로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42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O,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5, 36번, 3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관련) [피고인은, K, E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의 위임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위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임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들과 계약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토지들은 당시 피고인의 형 F가 1/3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10인의 공유자들이 2/3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F로부터만 매각위임을 받았고, 나머지 10인의 공유자들은 AL에게 매각을 위임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9번). AL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토지매각을 소개할 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토지매매자체에 관한 권한은 부여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D과 O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각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이들과의 매매계약 사실을 AL에게 알리거나 매매대금을 전달한 바 없다. 피고인은 AL, AM와 주식회사 Q(이하 'Q')을 설립하면서 토지의 공유자들로부터 위 토지의 분양 및 공사 업무를 일괄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주) Q 경영 계획안(증거기록 순번 29번)에 의하면, 2014. 8. 19. '평택시 R 외 12필지에 대한 토지매매대행계약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Q이 인수하고, 위 회사의 영업이익을 피고인, AL, AM가 각 1/3씩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L은 '위 계획안은 AM가 해왔던 토지 분양대행업무를 Q이 승계하고, 위 토지 위에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익분배에 관한 것이나, Q에 토지를 매각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고, 위 계획안은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아니하여 한 달 만에 파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계획안에서는 정작 중요한 토지 매각 권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는 점, AL이 피고인의 매각에 동의하고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던 AN 토지는 K, E 토지와 달리 매수인 AO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 관련된 확정판결(이 법원 2018. 5. 17. 선고 2016고단2184 판결, 이 법원 2017. 2. 8. 선고 2015가단13866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평택시 J 각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도 권한이나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L의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달리 피고인이 매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믿을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5번) 1. 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피고인은 평택시 T 토지를 본인이 매입하였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피고인이 '위 토지는 U 종중 소유로 되어 있는데, 토지는 자신의 매입가로 이전해주고, 건축비는 평당 300만 원에 전원주택을 지어주겠으니, 일단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중도금과 잔금은 집을 짓고 나서 주면 된다'고 제안하여 2015. 7. 4.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건축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20쪽)를 작성하였고, 2015. 9.경 피고인이 자재비 일부를 달라고 하여 그 무렵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2016. 4.경 토지 현장에 가보니 밭이었고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문의하니, 피고인이 종중과 협의가 안되니 다른 토지(AP, AQ)에 집을 주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고소 직전에 확인해보니 당초 집을 지어주겠다던 T 토지는 종중 소유가 아니라 AR이라는 무관한 자의 소유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건축계약서,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T 토지는 자신이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원주택을 지어줄 생각이 없었다'고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사본, 토지등기부등본, 협의각서 [피고인은, Y 토지에 관하여 토지공유자들이나 AL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고단1197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Y 토지에 관하여도 공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AL으로부터 부동산 처분에 관한 위임이나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8. 9. 21.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잔금 지급기일인 2018. 9. 21. 잔금의 이행제공을 받았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고(증거기록 16쪽), 이후 2018. 12. 27.까지 등기를 넘겨주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증거기록 22쪽),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14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1. AT,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8번, 26번, 29번, 30번, 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위 공사의 발주자인 AU(AC 주택 공사)과 AT(AD 주택 공사)로부터 공사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사는 각 하루 만에 끝나는 단기공사로서 피고인은 공사가 완료되면 당일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점, AU과 AT는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선지급하였고, 특히 바닥공사 대금은 피고인에게 미리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351쪽, 358쪽), 피고인은 다수의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피해자 D, O, B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D, O, B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D, O, B에 대한 각 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나머지 각 죄 가. 제1범죄(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4월,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이 넘는 피해를 가하였고,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피해자 V과 AA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V에게는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해자 D, O, B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제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이하 'S')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일반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전원주택을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주시면 바로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S은 피고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2018. 4. 30. 평택세무서에서 폐업 처리되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세금 체납 외에 개인 채무도 다수 있어 피해자로부터 건축비를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전원주택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Z)로 2019. 1. 22. 500만원, 2019. 1. 29. 6,460만원을, 2019. 2. 7. 피고인 운영 사무실의 직원인 AV의 계좌로 500만원을, 2019. 3. 7. 현금 및 수표로 2,600만원을 받아 합계 1억 6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공사가 아니라 토목공사비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실제로 토목공사를 수행하면서 8,00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한 S이 세무서에 의하여 폐업처리되었어도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공사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된 것도 아니므로, 별도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S이 일반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주면 바로 전원주택을 건축해주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과 건축비를 받더라도 전원주택을 지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전원주택을 건축해주겠다는 취지로 장래변제가능성에 관하여 추상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 경우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그것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수 있으나, 와 같이 추상적인 변제가능성의 고지가 허위사실의 고지에 해당하려면 해당 시점에서 볼 때 채무의 이행이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변제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로서 장래의 채무변제를 약속하는 행위 자체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우선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스스로 '기존에 건축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 먼저 찾아가서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S 명의로 전원주택공사를 수행하겠다'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S이 세무서에서 2018년 직권폐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업체를 통하여 건축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직권폐업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묵시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주시면 바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스스로도 '계약금을 얼마로 정한 것이 없고, 우선 지금 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피고인이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위 증인신문녹취서 11쪽),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혼합되어 있고, 확정된 공사대금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위 7,000만 원은 착수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7,000만 원을 지급받을 무렵(2019. 1. 22.자 500만 원 및 2019. 1. 29.자 6,460만 원)부터 토목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7,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와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위 공사계약의 건축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4. 2.경 평택시 AW 토지 및 AX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다른 업자를 통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바 있고, 피고인에게 토목과 건축 모두를 맡겼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60만 원을 수령하고 나서 작성된 2019. 3. 25.자 건축계약서에는 토목공사에 대한 언급은 없고, 순수한 건축계약으로 총공사대금 1억 6,000만 원(건축 연면적 40평, 평당 400만 원)을 계약 당일 계약금 4,800만 원, 골조완공 시 중도금 4,800만 원, 나머지 잔금 지급으로 작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대부분 토목공사비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건축계약서상 공사대금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해자에게 발급해 준 토목공사와 관련된 견적서(금액 110,933,900원)를 제시한 바 있고, AU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토목공사비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수령한 대금 1억 60만 원 중 상당부분은 토목공사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후에 작성된 건축계약서에서 기지급대금 중 토목공사비를 뺀 순수한 건축계약비로 충당된 부분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건축계약서의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과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1억 60만 원의 관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 중 피고인이 시행하지 아니한 건축계약의 공사대금이 얼마인지가 특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시하면서 토목공사로 약 4,5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2권 148쪽), 그와 부합하는 견적서나 거래명세표를 제출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192쪽 이하), 피해자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9. 2. 중순경부터 토지에 25톤 덤프트럭으로 30-40회 흙을 부어서 돋웠고, 잔디를 심을 장소에 석분 5차 정도를 깔기도 했으며, 폐석 1차 분량도 가져도 놓고 PVC 파이프 30개 정도를 가져도 놓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토목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49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령한 대금의 명목에 토목공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 토목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비록 토목공사의 진행방식과 내용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 중단을 통보함으로써 더 이상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쟁점 금액을 수령할 당시에 채무의 이행이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변제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