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7

범죄사실(피고인 B, C)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아산시 D에서 E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동생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14. 9. 20.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등록번호 F인 위 E부동산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G에게 H 소유인 I 오피스텔 J호를 임대차 물건으로 소개하고 H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H로부터 복비를 받는 중개행위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10.경부터 2014. 10. 3.경까지 무렵에 피고인 C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 G, M, H, N의 각 법정진술 1. M 및 C(O) 명함 피고인 B,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미등록 중개보조원으로서 업무를 배우고 있었다. 피고인 C이 임의로 E부동산 대표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할지언정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대여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F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등록하였는데, 피고인 C은 2011년경부터 중개업무를 배울 목적으로 위 E부동산에 나갔고, 피고인 B도 이를 알았다(수사기록 504쪽). 피고인 C은 판시 일시 무렵 'E부동산, 등록번호: F, 대표 C, 주소: 충남 아산시 P'라고 기재된 명함(수사기록 78쪽)을 사용하면서 G 등 임차인들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2) K, G이 E부동산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 B은 사무실에 없었고, 피고인 Col K, G에게 빈방이 있는지 알려주고, K에게 I 오피스텔 Q호를, G에게 같은 오피스텔 J호를 각각 보여준 후 R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데려가 H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K, G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을 만난 적이 없고 H의 사기 범행이 드러난 후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비로소 피고인 B을 대면하였으며, K와 동행했던 N도 처음에는 피고인 C을 E부동산의 사장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은 그 외 S, T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I 오피스텔을 소개하고 H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수사기록 382쪽). 3) I 오피스텔은 E부동산 근처에 있어 H는 E부동산 측에 세입자 물색을 의뢰하였는데, H는 피고인 B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 C을 알고 있을 뿐이며, 다만 피고인 C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H를 도와 원룸을 관리하던 M도 피고인 C을 E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알았고, 휴대폰에도 피고인 C의 전화번호를 "E부동산"으로 입력해놓았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즉 H, M는 피고인 C을 E부동산의 운영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4) 피고인 C은 소개비 명목으로 K, G으로부터 약 13~15만 원씩, H로부터 1건당 15만 원씩을 받은 후 K를 소개한 N에게 기름값 명목으로 10만 원을 떼어주고 나머지를 자신이 소비하였다(수사기록 378~379쪽, 증인 K, G, 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은 K, G의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이나 소개비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C도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그 취득한 이익을 이전하지 않았다. 5)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H 등 주변 인물의 인식, 피고인 C이 E부동산에서 일한 기간, 소개비를 피고인 C이 전적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 B이 E부동산에 상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E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체는 피고인 C으로 보이고, 단지 피고인 C이 임의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는 점, 죄질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브로커 H로부터 부동산 사무실 등을 제공받고 H로 하여금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것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아산시 U에 있는 R공인중개사 사무실을 H와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H는 2014. 9. 20.경 위 R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아산시 I 오피스텔 J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오피스텔의 소유자이다. 이 건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임대보증금을 주면 입주가 가능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오피스텔은 H와 V㈜(이하 'V'이라 한다) 간에 체결된 신탁계약으로인해 소유권이 V으로 이전된 상황이었고, 위 오피스텔에 대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위 V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아 위 V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었으며, 당시 H의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은 H와의 오랜 동업으로 위와 같은 H의 사정, I 오피스텔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H에게 위 I 오피스텔의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고 위 I 오피스텔의 권리관계를 검토해준 것인 양 위 I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 명의로 위 I 오피스텔 관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주는 것을 허락해주어 H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오피스텔 J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4. 10. 3.경 임대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8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10.경부터 2014. 1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가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H가 피고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리라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하는 것 외에 H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인식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H가 I 오피스텔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중개인 명의를 사용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H가 I 오피스텔에 관하여 '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다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무실 개설 및 유지비용이 없었고, H는 여러 원룸 건물을 관리하면서 공인중개사를 개입시켜 임차인들에게 신뢰를 줄 필요가 있어 피고인과 H의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H가 마련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 점, 피고인은 H의 시아주머니인 M를 자신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여 주었는데, M는 피고인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H가 관리하던 원룸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만 수행한 점, 피고인은 H와 공동으로사용하는 캐비닛 안에 인장을 보관하였고, H는 적게는 8~9동, 많게는 20동까지 원룸 건물을 관리하면서 수시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을 중개인으로 기재하고 피고인의 위 인장을 날인한 점, 피고인이 H에게 명시적으로 명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H가 피고인에게 명의 사용의 허락을 구한 적은 없으나 피고인과 H 사이에는 암묵적으로 H가 피고인의 중개인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관해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H, M도 피고인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40, 630쪽,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였고 H와 자주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을 유지하였는데, I 오피스텔은 가압류권자, 유치권자 등 여러 채권자의 권리관계가 얽혀 있어 H가 이를 인수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 잔금 11억 원을 대출받고 이를 위하여 V에 신탁등기를 해준 것이므로(수사기록 622~623쪽), 피고인이 I 오피스텔이 신탁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가 I 오피스텔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중개인 명의를 사용하리라는 사실과 위 부동산이 신탁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H가 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금 상당액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H, M는 피해자들에게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고, 'H가 오피스텔의 소유자다. I 건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K는 임대차계약 1건을 체결하는데 서류가 책 분량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고 진술하고, G과 그 아들 L는 H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거나 계약 체결 장소에 놓여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K, G, L의 각 법정진술), I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에는 2013. 8. 8. I 오피스텔이 V에 신탁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므로 H가 이를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기는 쉽지 않은 점(다만, M, H는 이 법정에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가사 H가 신탁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동석하지 않은 피고인이 그러한 점까지 당연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가 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