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집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5세)을 만나 중학생인 피해자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I'을 이용하여 모집한 불특정 성매수자들을 상대로 1회 100,000 ~ 14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9.경 울산 북구 J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 한 번 하고 오면 십몇만 원 번다, 하루에 세 번 정도 해서 10일 정도 하면 300만 원 정도 하니까 휴대폰도 할 수 있고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예전에 다른 여자 2명이서 했는데 그 돈으로 원룸도 잡았고 휴대폰도 샀다"라고 유인한 후, 같은 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위 'I' 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성매수자와 성매매대금 등 조건을 협의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성매수자와의 약속 장소인 울산 북구 K에 있는 L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받고 위 성매수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M를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5세)을 만나 중학생인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M로부터 "피해자를 한 번 먹어라, 한 번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말경 피해자, M 등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0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차에 가 있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나 하자"고 말하여 피고인 소유의 N 스파크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울산 북구 0에 있는 P 인근을 지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승용차를 도로변에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하기 싫다. 안 할 거다"며 거부하자,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끼우고 상체를 피해자의 상체에 완전히 밀착시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M, 피해자 등과 만나 어울리던 중 피해자가 잘 곳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울산 북구 K에 있는 L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욕실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것을 보고 옷을 모두 벗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관계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부하자, 변기 뚜껑을 닫은 후 그 위에 피해자를 잡아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 T, U(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X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8.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1)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1)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들의 범행은 위 규정이 공개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들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위계·위력간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 12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자들을 물색하고, 가출 청소년을 유인하여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는바, 이러한 성매매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미처 형성되지 않은 만 15세의 청소년을 성매매에 끌어들여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어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알선한 성매매의 횟수가 많지 않고 그 알선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의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로서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