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29

범 죄 사 실 2021고단829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C’)으로부터 ‘수금 건당 3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16.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팀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환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잠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부담하고 있던 G의 H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계약위반으로 예금지급정지가 되어 대출금 입출금이 불가능하니 빨리 조치를 취하라, 대출금 원금 98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직원에게 상환하면 예금지급정지를 해제해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7. 12:08경 서울 송파구 I, J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금 상환 절차를 진행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6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16.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부담하고 있던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당장 2,700만 원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7.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2. 17.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980만 원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8. 11:31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 용인시내점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금 상환 절차를 진행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93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수금 건당 20 ~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E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던 R과 S은행에서 지급정지가 들어와 정부지원 대출신청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예금이 지급 정지되었다.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3. 15:22경 부천시 T, U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금 상환 절차를 진행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1) 2021. 2. 16.자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15. 13: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E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 저금리로 5,500만 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2.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던 X에서 지급정지가 들어와 정부지원 대출신청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급정지를 풀고 E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 현금을 전달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6. 14:44경 성남시 중원구 Y, ‘Z’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금 상환 절차를 진행하는 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2. 18.자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계속하여 2021. 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인천세무소를 사칭하면서 “대출과 관련한 인지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인지등록세를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세무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8. 14:4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9, 신흥역 3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인천세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분납입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2월 1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 V,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AA, 처리일자 2021-02-16, 대출입금금액 16,000,000원, 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6,500,000원, 발급신청인 : AB, 고객과의 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 V, 2021년 02월 16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회사명 : X’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 인영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분납입증명서’ 파일 1개와, ‘지급정지 해제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수신인 V,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AC, 발신인 AB(X 채권추심팀 팀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AD, 제목 지급정지해제 증명서,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02월 16일 ㈜E은행에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진행중인 대환대출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3. 2021년 02월 16일 당사 남은 원금 이천이백오십만원정(22,500,000원)을 부분납입으로 진행하여 ㈜E은행 대환대출 지급정지를 해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1년 02월 16일 부분납입처리를 위한 금액(금 16,000,000원)을 대면상환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서류를 받고 증액금을 전달하지 아니할 시 형사상의 귀책사유는 귀하에 있음을 고지합니다. 5. 당사는 대면상환방식으로 납입금액을 받은후 ㈜E은행 대환대출에 대하여 지급정지해제를 진행을 하되, 전산상의 소요시간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까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6. 납입금을 받고 지급정지해제가 되지 아니할 시 모든 책임은 당사에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회사명 : X’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 인영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지급정지해제증명서’ 파일 1개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2. 16. 13:29경 수원시 팔달구 AE, ‘AF’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부분납입증명서’ 1장과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장을 출력한 다음 2021. 2. 16. 14:44경 성남시 중원구 Y, ‘Z’ 정문 앞에서, V을 만나 위 ‘부분납입증명서’와 ‘지급정지해제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와 ‘지급정지해제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지등록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상호(성명) V,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AC, 세목 인지등록비용, 세목코드 AG, 납부일자 2021-02-18, 수납점포 납세지원센터(인천지점), 납부금액 10,000,000, 비고 E은행 AH, 인지등록비용은 정부 지원 대출상품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들에 한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최초 1회 인지 등록 후 추후 정부 지원대출 상품 이용 시 추가적인 인지 등록 절차는 없으며 등록비용은 대출 자금 송금 후 3일 내로 입금계좌로 반환되고 신청인은 인지 등록 후 30일 이내 인지세(대출금 0.25%)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립니다. 귀하의 성실한 국세 납부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납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인천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 인영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인지등록확인서’ 파일 1개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2. 18. 13:33경 수원시 팔달구 AE, ‘AF’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인지등록확인서’ 1장을 출력한 다음 2021. 2. 18. 14:4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9, 신흥역 3번 출구 앞에서, V을 만나 위 ‘인지등록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인지등록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52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수금 건당 20 ~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E은행 AJ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에 보유 중인 R 대출금을 상환하면 E은행에서 정부지원상품을 통해 저리로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7. 16:14경 고양시 일산서구 AK, AL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금 상환 절차를 진행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작성한 피해사실을 정리한 서류와 불상 피혐의자와 나눈 카카오톡대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내사보고서(범행 모습이 담긴 CCTV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가 피해금액인 980만 원을 인출한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한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AM 닉네임 ‘C’와 나눈 대화내용과 사진첩에서 삭제한 사진을 캡쳐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AM 메신저 대화내역 등 분석)의 각 기재 및 영상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2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2차 수거책 추적을 위한 방범 CCTV 열람)의 각 기재 및 영상 1.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범죄사실 관련 현장탐문), 내사보고서(범죄사실 관련 – 추가현장탐문), 내사보고서(범죄사실 , 관련 현장탐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대화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 제출자료)의 각 기재 1.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지급정지해제증명서, 인지등록확인서, 부분납입증명서, 각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이메일 캡처사진, AM 캡처사진, 전화통화 목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AM' 대화내용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3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I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조사 등), 내사보고서(AL CCTV 확인 및 BMW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I 통화 건)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 사진, 카카오톡 사진 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경합범죄1]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적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경합범죄2]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등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징역 4년 2월(= 징역 2년 6월 + 징역 2년 × 1/2 + 징역 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사기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운동선수의 꿈을 포기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아직 젊은 나이로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