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2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B 마티즈 승용차 1대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27. 22:05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부근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22: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양학동에 있는 포항체육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를 따라 동아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는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와 출입문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1,218,182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 27. 22:13 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포항IC 쪽에서 포항 시청 쪽으로 3, 4차로 사이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3, 4차로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다수의 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카운티 승합차의 왼쪽 뒤 범퍼와 펜더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64,02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7, 22:1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이동 쪽에서 지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 주차장 쪽에서 J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M(여, 58세)이 운전하는 N 칼로스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27. 22:35경 포항시 북구 0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P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Q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범죄사실 제3, 4, 5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 Q에게 "선배에게 전화하게 해 달라, 야이 개새끼야 왜 연락 안 해주노."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견적서 사본(제138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수사보고(음주측정관련),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1.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일명 대포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하면서 2차, 3차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파출소에 도착해서도 반성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죄 중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제 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