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70

범죄사실 2019고단197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5. 18:2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깨진 유리병을 치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했냐,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편의점 유리문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5, 18:4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태워져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5. 18:48경 군포시 E에 있는 D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치를 위해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순찰차량의 문을 걷어차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F 등이 피고인을 양쪽에서 붙잡고 순찰차량에서 하차시키는 순간 피고인은 F의 가슴을 피고인의 발로 강하게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2019. 9. 25, 20: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 20:11경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에서 한 손에는 대기석 의자에 부착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대기석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그 의자에 부착된 안전판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뜯어내어 1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2019. 9. 25. 21:4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 21:45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 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 4호실에서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수령한 개인 침구류를 유치장 내 변기에 담가 오염시키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9경 보호유치실로 이동한 뒤에도 보호유치실 내 간이화장실의 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뜯어내어 49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2464, 피고인은 2019. 8. 30. 22:3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운영의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J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같은 날 22:27 경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에게 '네가 신고를 했냐. 나는 얼굴을 잘 기억한다. 두고 봐라'라고 말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곳 진열대에 있던 케이크를 집어 던지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J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2740원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3, 23:00경 인천 중구 K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욕설을 하며 계속 쫓아온다"라는 112신고접수를 받고 출동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M(31세)으로부터 욕설하지 말라는 제지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씨발 새끼야, 좋까, 개새끼야, 순경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M의 가슴팍을 3회 밀치고 머리 부위로 M의 목 부위를 3회 충격하였고, 이에 M가 방어하기 위하여 손으로 막자 손톱으로 그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구대 경사 N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고지를 받는 상황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려는 피해자 M(31세) 소유의 갤럭시s7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아 바닥에 던져 핸드폰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약 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O 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 및 CCTV 영상 등 사진기록 ¹2019246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1. 피해자에게 던진 케익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 2019고단2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2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3건 1. 피해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수차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으며, 경찰관의 휴대폰, 경찰서의 집기, 유치장 내의 침구와 화장실 문 등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범행을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방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