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72

범죄사실 2019고단2172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01.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H 한국지사 부사장'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16.경 싱가포르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스팟딜 45일짜리 (45일만에 투자수익이 회수된다는 의미), 세금을 제외하고 난 이후에도 투자금액의 34% 이득을 줄 테니 무조건 투자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로 피해자에게 "싱가포르 비상장회사인 J라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사서 회사가 상장된 후 주식을 팔아 이득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상당 부분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약속한 J 주식 매수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의 국내 주식투자와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해외 주식에 투자한 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14.경 싱가포르 M호텔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싱가포르 회사 N의 자회사인 J가 상장되는데 기존 투자자 중 한 명이 주식인수를 포기했다. 포기된 주식을 사두면 상장되었을 때 이득이 많이 나는데 추가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싱가포르 회사인 J에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 개인의 국내 주식투자와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 3183₁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싱가포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O가 곧 상장을 하는데 O 의 전환사채를 두바이에 있는 회사에 넘기려고 하는 상황이다. 전환사채를 되팔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 홍콩 P회사의 'Q'이라는 사모펀드에 투자를 해라. 나도 이미 미화 20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1.5~2배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6.27.경 1,700만 원, 2017.6.30.8,300만 원을 각각 R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7. 24.경 3,800만원, 2017. 7. 28.경 3,000 만원, 2017.10. 16.경 1억 1,400만원, 2017. 10.24.경 5,000만원, 2017. 10. 26.경 5,000만원, 2017. 10. 27.경 1,4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3248,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싱가포르 T사의 파트너로서 광물 펀드 등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고 있다. 원유 등 광물 펀드에 투자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최대 13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250% 이상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업 및 투자는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국내주식 투자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돈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0. 29. 5,000만 원을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2015. 8. 24. 3,000만 원을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 중구 V에 있는 'W'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J에게 '싱가포르에서 커피농장 개발 및 유통 사업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3개월 안에 300% 이상의 대박을 안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업 및 투자는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국내주식 투자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돈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 5,000만 원을, 2014. 11. 21. 3,0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5. 8. 24. 3,000만 원을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4597, 1. 피고인은 2009. 10. 경 서울 광화문 소재 상호불상의 상점에서 피해자 C에게 "쥐X이라는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 투자할 경우 투자이익이 클 것이니 그 주식에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주식투자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수익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5.경 4,000만원, 2009. 10. 16.경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싱가포르 국영투자 회사인 Y의 O 지분에 투자하였다. 청산하려고 하는데 세금 문제가 있으니 절세를 위해서 스몰컴퍼니를 설립해야 한다. 그 회사 설립비용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0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회사 설립비용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절세를 위한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 수익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L)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2. 27.경 불상지에서 문자로 피해자에게 "은행계좌로 투자금을 받으려면 은행 송금을 위한 예치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예치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322 피고인은 2017. 1.경 싱가포르 탄종파가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등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R 에게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투자 전문가라고 자처하면서 '(주)Z 발행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홍콩계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거 둘 수 있을 것이고, 나도 50만 미화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혹시 네가 투자를 하면 절대 손해볼 일이 없을 것이고 내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7. 9. 경위 식당 등지에서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내가 네 명의로 25만 미화 달러를 투자해 두었으니, 내게 그 투자금을 달라. 전에 말한대로 내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홍콩계 사모펀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싱가포르에서 하던 무역업에 실패하여 아무런 재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 경부터 2018. 4. 27.경까지 합계 1억 8,000만원, 76,000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5559₁ 피고인은 2018. 5.경 싱가포르 공화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미국의 비상장주식 AB가 곧 상장되니, 그 곳에 40만 USD를 투자하면 큰 수익이 발생한다. 내가 받은 지분 1백만 USD 중 40만 USD를 할당해 줄 테니 천천히 갚아라. 내가 피해자 명의로 투자대금을 선납하였으니 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경 2만 싱가포르 달러(SGD)를 AC 명의 싱가포르 AD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만 싱가포르 달러 (SGD) (한화 약 330,644,000원) 및 한화 4,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21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송금내역, 추가송금내역, 각 문자메시지인쇄물, 이메일 2019 +3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사실확인서, 현금보관증 2019고단3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메일 사본, 계좌사본 2019고단4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추가고소장 1. 각 송금내역, Y 지분 매각 추진 문자, 스몰컴퍼니 설립비용요구 이메일, 매매계약 체결 이메일, 수익금 배분계획 문자, 계약완료문자, 투자금 입금계획 이메일 2019고단5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고소장 1. 입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참고자료 제출 2019고단5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조서(이메일) 1. AA 작성의 고소장 1. 사실확인서, 현금보관증,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S과 합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약 15억 원에 이르고, S, U에 대하여 각 4,000만 원이 변제된 것 이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