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경남 하동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세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고등학교 2학년(여, 16세), 피해자 F(여, 15세), G(여, 14세), H(여, 15세), I(여, 14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피해자 E(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2013.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하순 11:00경위 D에서 교복을 수선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가슴이 이쁘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나. 2013. 5.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0. 17:00경 위 D에서 교복치마를 늘리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몸매 좋네. 가슴이 이쁘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어깨동무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15세)에 대한 범행 가. 2013.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중순 12:00경 위 D에서 셔츠와 교복치마를 수선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치수를 재면서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나. 2013, 5.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8. 17: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전날 맡겨놓은 바지를 찾으러 왔으나 지퍼가 고쳐지지 않은 것을 보고 "왜 지퍼는 고쳐놓지 않았어요?"라고 말을 하자 "네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배가 나왔는데 어떻게 지퍼가 안 터지겠냐. 살 좀 빼라.여자가 그렇게 배가 나와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꼽 아래 부분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2013.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 17:0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아빠 이름이 뭐냐. 어디 사느냐."라고 묻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나, 2013, 5.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8. 17:00경 위 D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9. 16:00경 위 D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나는 다리가 얇고 힘도 없는데, 너는 튼튼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5. 피해자 I(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9. 16: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먹고 있던 과자봉지를 피고인에게 버려 달라고 하자, H이 있는 자리에서 "가슴도 작은 게. 그 봉지 가슴에 넣어서 밖에 갖다 버려라. 배에 넣고 갖다 버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보고 "다리가 저보다 얇아요."라고 말을 하자 "너도 얇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E, F, G, H, I의 각 진술 1. 각 고소장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중순경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위계·위력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1년 6월)을 각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각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모두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치수를 재는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여러 명의 청소년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모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3회 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