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48

범 죄 사 실 [2021고단104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H에서 ‘I’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I’이라고 한다)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J을 사칭하면서 돈을 교부 받고, 위 I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돈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며, 금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명의로 발행된 위조문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진정한 것인 양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건당 10~20만 원의 수당 등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 M을 사칭하면서 ‘2,800만 원을 8.9%의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불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N 햇살론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L, N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H을 통하여 위 I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N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아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 18. 13:00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N 직원 J입니다’라고 소개하고 N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95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부터 합계 1억 1,0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제목 아래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1월 1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란에 ‘Q’, 금융사 란에 ‘(주)N’, 상환일자 란에 ‘2021-01-18’, 대출금액 란에 ‘8,950,000원’, 비고 란에 ‘완납’, 발급신청인 란에 ‘K', 고객과의 관계 란에 ‘본인', 발급용도 란에 ‘개인보관용(채무확인)’, 문서 하단에 ‘2021년 1월 18일 담당: R’이라고 각각 기재한 N 명의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위 I으로부터 H으로 전송받아 2021. 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N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고, 2021. 1. 18. 13:00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N은행 J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4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K, S에게 위조된 문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제목 아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2월 01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란에 ‘S’,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 ‘T’, 금융사 란에 ‘㈜U’, 납입일자 란에 ‘2021-02-01’, 납입금액 란에 ‘37,000,000원’, 비고 란에 ‘완납’, ‘과오납되신 금액은 익월 5일에 자동이체계좌로 환급처리됩니다’, 발급신청인 란에 ‘V’, 고객과의 관계 란에 ‘채권 대리인’, 발급용도 란에 ‘개인보관용(채무확인)’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2021년 02월 01일 채권관리담당 W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 1332’ 옆에 금융위원회 직인을 날인한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위 I으로부터 H으로 전송받아 2021. 2. 1.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고, 2021. 2. 1. 13:05경 부산 동래구 X아파트 정문 앞에서 S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4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S에게 위조된 문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1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자신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1.경 불상지에서 Y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Z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니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2. 2. 10:14경 울산 중구 AA에 있는 AB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4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AC 또는 AD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AE으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 직원을 사칭하면서 “ACAF 대리이다. 6.7% 이율로 4,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니, 기존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이 가압류되는 등 신용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1. 11. 16:52경 부산 동구 AG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D 직원 J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5,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37]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 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과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14. 15: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ACAH 대리를 사칭하여 ‘연 3.5%의 저금리로 7,500만 원 한도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AI 채권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AC에 대환을 시도하여 금융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C AH 대리 또는 AI 채권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48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5. 13:10경 울산 남구 AJ에 있는 AK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4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777만 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87]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핸드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성 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은 2021.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현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수당으로 건당 15만원에서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은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금융기관인 AL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계약에 따르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다음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가로챌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8. 18:30경 부산 중구 AM에 있는 AN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AL의 직원인 것처럼 AL 명의로 된 허위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모르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각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수사보고서(CCTV상 범행 장면 및 피의자 인상착의),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정정 및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가짜서류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5항 범행시간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자료 – CD 첨부) [2021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각 진술조서 [2021고단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피해신고서,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E의 진정서,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Q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CCTV 영상 CD [2021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대화내역, 각 완납증명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2021고단1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29조 제1항,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2021고단1048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1고단1048 증거기록 430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액수가 4억 원을 초과하는 점, 범행 방법의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과의 불화로 생활비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향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