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5. 7. 00:43경 서울 마포구 F 앞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 C은 G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화물차에 동승하여대기하며 역주행하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H이 운전하는 I BMW 승용차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는 것을 발견하고 BMW차량의 좌측으로 교행하면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BMW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러나 위 장소의 도로폭은 6.2m로 두 차량의 교행이 충분하였고, 위 화물차 전방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으며, BMW 승용차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서 본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C이 고의로 핸들을 좌측으로 완전히 꺾어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고, 사고 충격도 경미하여 피고인들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5.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294,240원을, 피고인 B의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302,370원을, 피고인 C의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287,600원을, 위 화물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1,235,168원을,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569,969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89,347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사고로 성명 불상의 피해자 담당 직원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1인당 120만 원씩의 합의금을 제시받자, 담당 직원에게 1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담당 직원이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과 교행하면서 종전 진행방향 그대로 직진할 경우 충분히 교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화물차량 운전석 문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뒷 펜더 부분을 충격한 사실, 피고인들이 고양지성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고양지성의료생협'이라고 한다)에 2주간 입원하여 있으면서 간호기록부에 기록된 것 외에도 여러 차례 외출을 한 사실, 피고인들의 의무기록에 입원기간 동안 동일한 처치를 반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조회 결과 고양지성의료생협 밖으로 나가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 시간대에 피고인들이 고양지성의료생협에서 처치를 받거나 침상안정을 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의무기록 중 일부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았고 치료를 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거나 피고인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일관하여 '피고인 C이 진행방향 우측에 장애물을 보고 피해 차량을 지나쳤다고 보아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한 것이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목과 허리 등에 통증을 끼고 의사의 입원 지시에 따라 각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처치를 받지 않는 시간에 근무처 등을 찾아간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의 동영상을 보아도 피고인들이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며 대기 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C이 운행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탑승한 화물차량이 위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려면 왕복 4차로 도로를 교차하여 지나가야 하므로 범행 대상 차량이 위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위 왕복 4차로 도로를 교차하여 접근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하지 않아 화물차량이 있던 곳이 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장소로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 위 일방통행 도로를 범행장소로 물색하여 두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증거가 없는 점, 위 일방통행 도로의 노폭이 6.2m 이기는 하나 도로 양편으로 노면에 주차구역이 확정되어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전신주 등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화물차량 진행 방향 전방 우측으로 보행자가 있었던 사실(위 동영상으로 분명하게 식별되지는 않으나 화물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사고 지점 바로 전방 우측에 장애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C이 전방 우측에 보행자 또는 장애물을 발견하고(피해차량이 전조등을 켠 상대로 반대방향에서 화물차량에 근접하여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보행자 또는 장애물을 뒤늦게 발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저속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이미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여 좌전방에서 피해차량이 여전히 교행 중임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사고 발생 시각이 심야였고 피해차량이 전조등을 켠 상대로 반대방향에서 화물차량에 근접하여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C의 전방 시계의 제한이 있었을 수 있는 점, 피고인 C이 '당시 이 사건 사고장소에 처음으로 가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탄핵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운전미숙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화물차량이 1,358,685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되었고 위 동영상으로도 상당한 충격음이 확인되는 사실, 피고인들이 상세불명의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피고인 A),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피고인 B),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피고인 C) 등의 진단을 받고 고양지성의료생협에 입원한 점, 고양지성의료생협의 한의사가 피고인들과 결탁하여 허위의 진단을 한 사실로 처벌받거나 조사받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입원 한 다음날인 2015. 5. 8. 피고인 A, B에 대한 CT 촬영결과 경추 염좌 및 경추체 직립화 소견이 각 발견된 점, 의료기관이 작성·관리하는 의무기록의 허위·부실기재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릴 수 없고 일부 내용의 허위·부실기재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치료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화물차량과 피해차량의 충돌 부분과 각 차량의 충격 저감 설계 등이 서로 달라 피고인들과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에게 가해진 충격의 정도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실제 충격을 받았는데도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이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에 치료받지 않기로 선택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충격이 가하여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피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이고 입원일수에 따라 실비 등을 지급받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당시 동업으로 중고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그 운영 비용 손실 등을 감수하고 허위로 입원할 이유가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월 임료가 280만 원인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 따라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거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고양지성의료생협 한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였거나, 고양지성의료생협 한의사와 결탁하여 필요 없는 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