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2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N은 2015.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5.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고단1329] 피고인 A, 피고인 N은 2016. 2. 23.경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안마를 받던 중 마사지를 받은 부위가 아프다고 주장하고, 마치 합의금을 교부하지 않으면 업주들이 불법 안마업을 하는 것을 빌미삼아 경찰에 신고하거나 문제를 크게 만들 듯이 행세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H은 2016. 3. 19.경 A과 같은 취지로 공모하였으며, 피고인 0은 2016. 2. 26.경 A과 같은 취지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S은 2016. 3. 3.경 피고인 A, 피고인 O과 같은 취지로 공모하였으며, 피고인 T는 2016. 4. 7.경 피고인 A, 피고인 O과 같은 취지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에 따라 피고인들은 각자 아래와 같이 일부 공범들과 공모하여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그 공모에 따라 금품을 갈취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23.경 대전 대덕구 U 소재 피해자 V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 위 N과 함께 들어가 안마를 받았다. 그러던 중, N은 안마로 인해 목이 아프다면서 안마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N과 함께 피해자에게 "안마로 인해 목을 다치게 되었는데,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문제를 크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5,000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7.경까지 N, O, S, H 또는 T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총 32회에 걸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45,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제공받았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N 피고인 N은 2016. 2. 23.경 대전 대덕구 U 소재 피해자 V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A과 함께 들어가 안마를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안마로 인해 목이 아프다면서 안마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에게 "안마로 인해 목을 다치게 되었는데,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 안마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문제를 크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5,000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A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총 7회에 걸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5,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제공받았고, 1회는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H 피고인 H은 2016. 3. 19.경 충남 공주시 W 소재 피해자 X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과 함께 들어가 안마를 받았다. 그러던 중, A은 안마로 인해 목이 아프다면서 안마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에게 "안마로 인해 목을 다치게 되었는데,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 안마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문제를 크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300,000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31.경까지 A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총 3회에 걸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제공받았고, 1회는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O 피고인 O은 2016. 2. 26.경 대전 동구 Y 소재 피해자 Z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과 함께 들어가 안마를 받았다. 그러던 중, A은 안마로 인해 목이 아프다면서 안마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에게 "안마로 인해 목을 다치게 되었는데,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 안마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문제를 크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15.경까지 A, S 또는 T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총 23회에 걸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5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제공받았고, 2회는 피해자들이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663](피고인 N) 6. 피고인은 2014. 11. 5. 대전 중구 AA 소재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LGU+ 우수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기기변경 실적을 올리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 양식의 내용을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AB"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서명/인 란에 사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위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그곳 개통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S, T,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Z, X, V, AY, AZ, BA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내용 분석 관련], 각 수사보고[전화조사(AI, BB)], 수사보고(CCTV 캡처 첨부에 관한 건,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AK 진술 청취) 1. 진단서, 거래송금내역 등, 녹취록,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통장거래내역), 합의서 1. CCTV 캡처 [2016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GU+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판시 전과](피고인 N)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H, O: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N: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N: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N: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N: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통상 마사지업소의 업주들이 자격요건 미비 또는 불법영업 등의 사유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전국을 돌며 이들로부터 경찰 신고를 빙자해 돈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가장 주도적으로 행하였고, 그 횟수 또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다. 다른 범죄로 인하여 재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순번 2, 3, 4, 6 한편 피고인 H이 순번 26, 30, 31, 32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 부분 피해도 실질적으로 회복됨)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금액 및 피고인의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N]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맨 처음 이와 같은 수법의 범행을 피고인 A에게 제의하는 등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순번 2, 3, 4, 6),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다, 그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O]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금액 및 그로 인한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