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직에 실패하여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과거 아르바이트를 했던 D 게임장에 현금이 많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여 금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1. 23:50경 강도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원주시 E 소재 건물에 다다른 뒤, 위 건물 2층 소재 피해자 F(여, 54세)가 운영하는 D 게임장의 입구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7. 3. 1. 23:5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여, 54세), 피해자 G(여, 41세)가 위 게임장에서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F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F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G이 들고 있던 현금 12만원과 시가 86,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이 들어 있던 시가 39,900원 상당의 핸드백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선면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시 착용한 점퍼, 모자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강도상해 사건 현장사진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6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M3년 나.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녀의 분유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처와 어린 자녀 둘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과 동종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늦은 시각에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가방을 강취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05:50경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5.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경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박형건(공판) 판결선고 2018.5.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7. 22:1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의 집 밖 욕실 창문 앞에서, 열려진 창문 사이로 이른바 셀카봉에 장착된 삼성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가져다 놓고 위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욕실에서 샤워를 하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5:30경 거제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D)과 직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7만 원씩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7:0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종합상가' 뒷길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통장과 직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용, 고객 인적사항 조회,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31.00:30경 동해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인 B과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F가 일행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G, H 등은 피고인들을 제지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을 제지하는 피해자 H의 몸통을 배 부위로 밀치고, 피고인 B은 머리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몸을 어깨와 몸통 부위로 수회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F가 일어서자 재차 그를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 폭행하고, 피해자 G, F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판시 각 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판시 각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각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폭력사태의 전체적인 진행경과, 반성, 자격정지형의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의 주된 원인이 상피고인 B에게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폭력사태의 전체적인 진행경과, 반성,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 발단의 주된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는 점과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되고 2010. 11. 3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1. 3. 1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청기와 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 상을 서구청 쪽에서 양동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로체 택시의 운전석 뒷 범퍼 등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0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6. 1. 05: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조지형 헤어샵 앞 편도 1차로 상을 구 전남지방경찰청 쪽에서 월산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6세, 여)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차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인도로 돌진하여 피해자 H(69세)의 가게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피해자 I(63세)의 가게 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 F의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2,335,9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의 가게 문을 수리비 1,7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의 가게 문을 수리비 2,0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노상에 정차한 아반떼 승용차를 방치한 채 도주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8. 07:3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앞 탁자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자 위 노숙자들을 때리고 탁자에 있는 의자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2013. 6. 경의 폭행 피고인은 2013. 6.경 오산시 남촌동에 있는 역 앞 계단에서 자신이 노숙하는 곳에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남, 49세)에게 "너 이새끼 여기서 왜자, 내구역인데"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4. 8.경의 폭행 피고인은 2014. 8.경 오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 창고에서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다가 F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으며 피고인에게도 벗어보라고 하자 이에 화를 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마구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경 오산시 H에 있는 여인숙 8호실에 피해자 F을 찾아가 신발을 신은채로 방에 들어가 '술값 내놔라'라고 말하며 때릴 듯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막걸리 3병, 맛동산 2개, 담배 1갑 등을 사오게 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3. 12.경 피고인으로부터 공갈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재판과정을 통해 피고인이 2013. 10. 16. 경부터 2014. 2. 6. 경까지 구금되어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에서 진술서를 새롭게 작성하면서 "2013. 9.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공갈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질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 11: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술을 팔지 않으니 가라고 말하자 이에 "D아, 너 개새끼 조심해라 칼로 배때지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위아래로 그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9.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신라아파트 앞 사거리를 부흥고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고, 그 곳은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9세)를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일반) 1. 진단서(수사기록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현재로서는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사고 이전의 정상적 상태로의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전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9.26.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23:40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45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전동 256-2 에 있는 광흥창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8. 4. 음주운전으로 인해 2011. 9. 2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약 200m로 그리 길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으로 노모 및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사기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2010. 2. 1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이전 1개월간인 2010. 1. 19.부터 같은 해 2. 18. 까지 "내주건설(주)의 충렬사안락서원 교육홍보관 건립공사현장에서 16일, (주)내주건설의 온천동 롯데메디칼센타 신축공사현장에 2일" 등 총 18일간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신청서에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고 작성·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0. 3. 5.부터 같은 해 5. 26.까지 구직급여 명목으로 4회에 걸쳐 금 2,59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나.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직급여 명목으로 4회에 걸쳐 금2,592,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친남매지간으로서, 피고인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2008.경 아버지의 유산을 처분한 것 등을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후로 연락을 하지 않는 등 관계가 소원해졌다. 피고인은 2013. 6. 2. 18:50경 시흥시 D빌라' 701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화가 나 인근의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대형해머(손잡이 길이 90cm, 해머길이 15cm, 해머지름 5cm) 1개를 구입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위 대형해머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그곳 텔레비전 1대, 화분 1개를 내리쳐 부수고, 거실 창호 유리 2장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불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해머사진, 피의자가 손괴한 현관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주거칩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같은 해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레미콘 기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52세)은 지체장애 5급으로 공업사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7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으면서 선이자로 23만원을 공제하고 143만원을 빌려 준 후 이자 및 원금 일부를 변제받고 100만원 정도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5. 17:10경 피해자로부터 위 100만원을 받기 위하여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나와 새끼야 너 같은 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같은 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굴다리 부근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왜 전화 안 받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6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6~8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도망을 가는데도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지체장애자인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후 D로부터 돌로 이마를 맞았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의 책임을 감경하려고 마음먹고, 2013. 6. 25. 17:13경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한 후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G파출소에서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돈 받으러 갔다가 치고 받고 하다가 돌로 이마 두 대 맞고 112에 신고하였더니 도망갔습니다"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을 뿐 D로부터 돌로 이마를 맞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5:00경 서울 광진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C(여, 25세)가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항의하며 피고인이 처와 통화하기 위하여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의 목 전체에 붉은 손자국이 남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 뿐만 아니라 처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이나, 1982년 이후에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3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3. 0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대금 문제로 시비 중 다른 손님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청취를 받자 위 F에게 "니가 먼데 그러냐? 이 새끼 경찰이면 다야, 너 옷 벗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왼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순찰차인 G 아반떼MD 차량의 왼쪽 뒷문 부분을 오른쪽 발로 차 페인트가 벗겨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혜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기본영역] 공용물건손상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용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N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51

범죄사실 [동종 전력] 0 대마관리법위반(1995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대마관리법위반(1996년): 징역 10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1999년): 징역 10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00년): 징역 1년 6월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D과 함께, 각자 125만원씩 부담하여 총 250 만원에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6. 2. 16. 19: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앞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위 D의 Gl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과 함께 H를 만나 위 H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현금 25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6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2. 16.자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20경 위 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2, 24.자 투약 피고인은 2016, 2,24, 19: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건물 내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2, 21, 19:50경 서울 강북구 I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근 골목길에 주차된 D의 J모닝 승용차 안에서,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5g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 수수),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추징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별지와 같음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0. 20:30경 창원시 F에 있는 'G' 식당 휴게실에서, 피해자 B(37세)에게 영업이 잘되느냐는 취지의 말을 건냈다가 피해자로부터 "네가 뭔데 간섭을 하나, 나이 먹었으면 다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43세)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4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회의 이종 벌금형 및 1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만 있으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16:18경 제주시 동문로에 있는 옛날통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전농로에 있는 교보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시 (1, 2),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5%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71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하여 2015. 6. 26. 전주지방법원 2015노179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을 쓸 데가 있는데 보험 해지 환급금으로 받은 4,2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2. 13.경 E으로부터 적금보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E에게 동액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2011. 7. 27.경 및 같은 해 9. 21.경 2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AIA생명 광주 중앙지점을 위해 보관하던 2,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해 버릴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에게 '삼성증권에 좋은 상품이 있는데 3개월만 돈을 예치시켜 놓으면 15%의 높은 수익률을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5,000 만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AIA 생명 광주 중앙지점을 위해 보관하던 2,000만 원을 횡령한 이외에도 2012.10.26. AIA생명 광주 중앙지점을 위해 보관하던 1억 4,000만 원을 추가로 횡령하였으며, 위와 같이 C에게 4,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은행에도 5,0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에 대하여 압류를 당하였고, 2012년경부터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도 삼성증권에 예치할 생각이 아니라 주식투자에 사용해 버릴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제 때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 1. 문자메세지사진 1. 각 수사보고서 (고소인 F의 통장거래내역서, 고소인 F와 피고소인 A 통화녹음 및 문자내역제출, 계약서 관련 고소인 F와 통화, 피의자 변제자력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후단 경합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의 존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6. 2. 29. 13:30경 시흥시 무지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금하로 16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D'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광고 등을 통해 여행객을 모집한 후 여행경비를 지급받은 다음 해외 골프여행을 알선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여행사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 심양 골프여행 3박4일, 비자비 포함 1인당 94만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14. 7. 26.부터 같은 달 29.까지(3박4일) 중국 심양 태자하 골프여행을 시켜 줄 테니 여행경비 명목으로 1인당 94만원씩을 입금하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비롯하여 그 일행 10명으로부터 총 20명의 여행경비 합계 1,88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 31.경 현지 여행사의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여행경비로는 더 골프여행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여행계약을 취소하면서 피해자에게 여행경비를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여행경비 상당액인 1,880만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88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여행사에서 여행상품을 예약한 다른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명목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변제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