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09:06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고속주유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사거리 인근에는 지게차 등 대형차량이 정차되어 있거나 작업 중이어서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이동하는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71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이륜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4:2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기록사진, CD 1매 1. 각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옆 이면도로를 나와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인 E아파트 쪽으로 유턴하기 위해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변경을 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특히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변경을 하여서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4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5세)가 운전하던 G 봉고III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1. 4. 2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15:03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옥과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문흥IC 앞까지 약 25㎞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22:4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영업을 방해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몸통으로 D의 몸통 부위를 1회 부딪혀 밀치고, 손으로 D의 어깨를 약 2회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몸통으로 경찰관의 몸통 부위를 1회 부딪쳐 밀치고, 손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약 2회 잡아 밀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06:42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020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전과 이외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13:00경 원주시 B, ‘C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남, 64세)가 매트리스 밑에 보관하고 있던 55번 라커룸 열쇠를 가져가 55번 라커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7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8. 15: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5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서,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31, 32, 56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사우나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에 온 피해자들이 라커룸 열쇠를 허술하게 보관한 틈을 타서 피해자들 지갑 안 현금만 절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수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한 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금액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23:5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17%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처벌을 받은 때가 2005년경인데 그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17:43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01: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술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다는 종업원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때 위 식당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34세)이 이를 구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인근 골목 길로 자리를 옮겨 시비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4. 21:1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D‘E’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3번 있어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인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09.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4.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2013.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14. 1. 14. 판결 확정), D, E, F, G 등과 함께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명목으로 법무사, 사무장, 사채 전주 등에게 “자본금을 빌려주면 그 사례비를 지급하고 다음날 바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이고 미리 준비한 통장으로 자본금을 입금받은 다음, 위 법무사 등에서 돈을 회수하기 전에 은행에서 위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 또는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수법을 통해 다른 통장으로 분산이체시켜 다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H(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및 G, B은 범행 대상과 법인대표 명의 대여자 및 현금 인출책 물색 등 전반적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C은 법인대표 명의 대여자 물색, 명의 대여자들을 준비시키고 이동, 입금 여부 확인 후 다수 계좌에 분산이체하는 역할, 피고인, I(2014.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선고, 2014. 8. 21. 판결 확정), J(2014.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K(2014.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D, E 등은 편취한 돈을 분산ㆍ입금할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 L(2014.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고지) 등은 법무사, 전주 등을 직접 만나 법인을 설립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대표이사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1. 6. 8. 15: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C은 L으로 하여금 법인 대표이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자신은 통장개설 및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분산입금할 통장 4개를 개설하고 현금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다음, L은 대부업자인 피해자 M에게 “자본금 3억 5,000만 원의 (주)N이라는 법인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3억 5,000만 원의 잔고증명을 해 달라. 잔고증명 마치는 대로 바로 돌려주고 수수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주금으로 입금된 돈을 분산입금하여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경 위 L 명의 O은행 예금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다음날인 6. 10.경 피고인 명의 P은행 예금계좌 2개로 6,600만 원, Q은행 예금계좌로 600만 원, R은행 예금계좌로 600만 원, D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600만 원, R은행 예금계좌로 600만 원, P은행 예금계좌로 600만 원, I 명의 P은행 예금계좌로 600만 원, L 명의 P은행 예금계좌로 2억 4,800만 원을 분산이체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은 C이 임차한 렌트 차량에 C, I, E 등과 동승한 후 이동하여 S은행 부평지점 등지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2012. 11.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32, 34, 41번), 약식명령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9. 00:28경 밀양시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사건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2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및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에 관한 직권 판단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를 의율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형법 제329조의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다시 이 사건에서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정형으로 유기징역형만 두고 있다. 피고인을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기간에 다시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의 법정형에 유기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있어 이를 선택함으로써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도1637 판결 참조). 3.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6세에 이른 현재까지 17회에 걸쳐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중 동종 실형은 12회에 이르는바, 그동안의 범행 횟수나 범행이 이루어졌던 기간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더는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자행된 부산 D에서 수용되어 있으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고, 관련된 D 수용 기록도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최종 징역형 복역 후 출소하여 취업할 곳을 알아보던 중 뇌졸중 병력 등으로 취업을 거절당하자 노숙하는 등 곤궁하게 생활하다가 ‘배가 너무 고픈 상태에서 저금통을 보고 욕심이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더는 재범하지 않으려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범행은 1회에 그쳤으며 피해 가액이 돼지저금통 3개에 든 돈 30만 원 상당으로 그리 크지 않고 절취품도 피해자에게 곧바로 회복되어 사실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절도 등의 범행 외에는 폭력 범행이나 그 밖에 중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 당일 체포되어 현재까지 2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한 피고인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다’라는 반성문의 기재를 마지막으로 믿어 보기로 하고,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22:44경 밀양시 B아파트에서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예림교 사거리를 경유한 후 다시 위 B아파트 단지 내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였던 마사지 샵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는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20:00경 서울 동작구 D 지하 1층에 있는 B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B과의 대화를 녹음한 문제로 인하여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전화를 받고 찾아 온 피해자로부터 “녹음 파일을 지워 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너는 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부분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90세가 넘은 부모님과 장애인 동생을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8. 23:5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8년 이상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 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00:05경 논산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한전리에 있는 고정삼거리까지 약 8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종전 범죄와 시간적 간격이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다. 인적 사고를 내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2. 14: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어린이집 근처의 정자나무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삼계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제스티2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승자 수사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2002년, 2008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동승자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다행히 동승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음,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13년 전의 것이고, 위 음주운전 벌금 전과 2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의 감사로서, 위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인 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연말 무렵 제주시 D에 있는 위 건물 부설주차장(전체 면적 : 92㎡) 중 주차공간 2대에 해당하는 면적(23㎡)에 유리문 등을 설치하여 사무실 겸 소파, 화분 등을 적치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주차장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법사항을 제거한 점, 배우자의 1인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점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21:50경 포항시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 23:3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 만남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울릉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매우 높은 음주 수치를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약 10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 기간 및 보호관찰 여부를 정함에 반영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경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5사단 B중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채널 ‘C’에 접속하고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한 다음 아동·청소년이 신체 일부 등을 노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 성취물(동영상 58개, 사진 363개)을 다운로드 받고 2020. 6. 16.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6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동영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가 비교적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착취물들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2021. 1. 1. 이후 기소된 경우에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이 사건 공소는 2020. 12. 28.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19:45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작은 아버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68세)으로부터 "식도암 환자를 데리고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냐."는 꾸지람을 받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 2자루와 과도 1자루를 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E 죽여버린다, 나한테 죽어봐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에 칼을 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 안을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자신의 숙모인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숙부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자제력을 잃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미성년의 자녀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