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H, 213호에 있는 'I치과', 피고인 C는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치과'를 각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ING생명')에서는 보험 상품 수술특약에 따라 치아를 발치한 후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수술을 실시하였을 경우 수술 1회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피고인들은 임플란트 식립수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들로부터 보험처리를 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실제로는 1회에 한꺼번에 실시한 수술도 여러 번에 나누어 실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단서' 또는 '치료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환자들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내용의 진단서 또는 치료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환자 L 관련 1)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3. 위 I치과에서, 사실은 환자 L에 대하여 2013. 5. 21. 하루에 16번, 14번 치아 2개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 및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2013. 5. 20. 16번 치아 골이식과 임플란트를 시행하고, 2013. 5. 21. 14번 치아 골이식과 임플란트를 시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2013. 5. 30.자 진단서를 작성하여 L에게 교부하고, L이 위 진단서를 ING생명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23. 위 I치과에서 L에게 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를 교부하고, L은 2013. 7. 31. 위 진단서를 피해자 ING생명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7. 31. L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L과 공모하여 보험금 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환자 M 관련 1)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24. 위 I치과에서, 사실은 환자 M에 대하여 2013. 10. 12. 하루에 36번, 16번, 25번, 22번 치아 4개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 및 임플란트 식립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2013. 10. 12. 36번 치아, 2013. 10. 17. 16번 치아, 2013. 10.24. 25번 치아, 2013. 10. 26. 22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과 임플란트를 시행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M에게 교부하고, M이 위 진단서를 ING생명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8. 위 I치과에서, 사실은 환자 M에 대하여 2013. 12. 23. 하루에 14번, 15번 치아 2개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 및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2013. 12. 23. 14번 치아, 2014. 1. 4. 15번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 및 임플란트를 시행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M에게 교부하고, M이 위 진단서를 ING생명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24. 위 I치과에서 M에게 위 나. 1)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를 교부하고, M은 2013. 10. 30. 위 진단서를 피해자 ING생명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11. 1. M에게 920만 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인은 2014. 2. 18. 위 I치과에서 M에게 나. 1)의 나)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를 교부하고, M은 2014. 2. 24. 위 진단서를 피해자 ING생명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2. 26. M에게 69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M과 공모하여 보험금 합계 1,6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환자 N 관련 피고인은 2013. 7. 31. 위 K치과에서, 사실은 환자 N에 대하여 2013. 7. 15. 하루에 16번, 17번 치아 2개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 및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2013. 7. 15. 16번 치아, 2013. 7. 19. 17번 치아에 대해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하여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치료확인서를 작성하여 N에게 교부하고, N는 위 치료확인서를 2013. 8. 13. 피해자 ING생명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14. N에게 69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N와 공모하여 보험금 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환자 O 관련 피고인은 2014. 1. 18. 위 K치과에서, 사실은 환자 O에 대하여 2013. 10. 19. 하루에 15번, 17번 치아 2개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 및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2013. 10. 19. 15번 치아, 2013. 10. 26. 17번 치아에 대해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하여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치료확인서를 작성하여 O에게 교부하고, O는 위 치료확인서를 2014. 1. 24. 피해자 ING생명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2. 12. 0에게 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O와 공모하여 보험금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파노라마 영상사진, 진료부, 각 진단서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치료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P건물 20층에 있는 'Q치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해자 ING생명에서는 보험 상품 수술특약에 따라 치아를 발치한 후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수술을 실시하였을 경우 수술 1회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피고인은 임플란트 식립수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R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실제로는 1회에 한꺼번에 실시한 수술도 여러 번에 나누어 실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R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1. 위 Q치과에서, 사실은 R에 대하여 2014. 2. 14. 하루에 12번, 45번 치아 2개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술 및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2014. 2. 14. 우측 측절치(12번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술 및 골이식술을 시행하였음"이라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 및 "2014. 2. 15. 하악 우측 제2소구치(45번 치아)에 임플란트 식립술 및 골이식술을 시행하였음"이라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각 작성하여 R에게 교부하고, R은 위 각 진단서(이하 '이 사건 각 진단서')를 ING생명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2. 21. 위 Q치과에서 R에게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를 교부하고, R은 위 진단서를 2014. 2. 26. 피해자 ING생명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R에게 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R과 공모하여 보험금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진단서 기재와 같이 R의 12번 치아와 45번 치아에 대한 수술을 따로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R은 이 사건 보험금을 받기 약 2개월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만성 근단치주염, 잔존치근, 시멘트질의 우식 등의 진단을 받고 2013. 12. 18. 상악 우측 측절치 및 중절치, 상악 좌측 측절치 및 중절치에 대한 발치술과 상악 좌측 측절치 부위에 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았고, 2013. 12. 19. 상악 우측 제1대구치, 상악 좌측 제2소구치 및 제1대구치(16번 치아), 하악 우측 제2소구치 및 제1대구치, 하악 좌측 제2소구치 및 제1대구치의 발치술과 하악 좌측 제2소구치 및 제1대구치에 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았다는 피고인 작성의 각 진단서를 제출하여 ING 생명에서 위 수술에 관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 2) R은 2014. 2. 14. 상악 우측 측절치(12번 치아) 부위에, 같은 달 15. 하악 우측 제2소구치 부위(45번 치아)에 각 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하였다는 이 사건 각 진단서를 제출하여 ING생명에서 보험금을 받았다. 3) R의 진료기록부(수사기록 1560쪽)에는 이 사건 각 진단서 내용과 같이 2014. 2. 14. 12번 치아 부위에, 그 다음날인 15. 45번 치아 부위에 각 골이식 및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 해당일자에 임플란트 재료 태그와 골 이식 재료 태그가 부착되어 있다. 4) R의 치아 파노라마 영상사진에 의하면, 2014. 2. 14. 11:40경 12번 치아 부위에, 같은 날 12:52경 46번 치아 부위에 각 임플란트 식립술이 마쳐진 것으로 보이나, 45번 치아에 대하여는 임플란트 식립술이 마쳐진 치아들과는 달리 완성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피고인과 변호인은 45번 치아 부위는 주위에 염증이 남아있어 식립 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여 그 경과를 보기 위해 임시로 식립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R은 수사기관에서 2015. 2. 15. 골이식 수술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임플란트 기둥을 박은 것은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4. 2. 15. 15:43경 45번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술이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5) R은 2014. 2. 14.부터 16.까지 3일 간 피고인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식립술을 포함한 치료를 받았는데 2014. 2. 15.에도 그 전날인 14.과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피고인의 치과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정도만을 기억하고 있을 뿐, 위 3일 간 수술치료를 받은 치아 부위와 위 1)항 기재 2013. 12. 18.과 19.자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은 치아 부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R은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각 진단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고 다만 처음 치료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울릉도에서 왔다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서 잘 해 준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각 진단서의 내용은 R이 실제 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 작성된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과 일치하고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파노라마 영상사진과 배치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각 진단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R의 보험금수령을 위해 위 각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거나 이에 나아가 R과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