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밀양시 C 건물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비법인사단인 D 밀양시지회(이하 '밀양시지회'라고만 한다)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가 공금횡령 등으로 감사를 받고 2015. 8. 21.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5. 8. 24. 면직처리 된 사람으로서, 위 밀양시지회의 자금관리 및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C 임대료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해자 밀양시지회는 E 경남지부 밀양시지회 및 F 경남지부 밀양시지회 등 총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밀양시 C 3층 건물 중 1층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매월 3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4. 1. 16. 밀양시 내이동 단감원예농협 밀양지점에서 전임 밀양시지회 회장 G로부터 위 H 3개 단체가 공동사용하는 D 밀양시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I)을 인계받아 그 사용인감을 피고인 명의로 변경한 뒤 그 잔액 5,997,929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25. 밀양시 내이동 단감농협에서 현금 110만 원을 출금하여 전임 지회장인 G의 금반지 구입비용으로 임의 사용하고, 같은 달 27. 현금 4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지회장 취임식 비용으로 합계 510만 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화재보험 만기 환급금에 대한 횡령 피해자 밀양시지회는 위 가항과 같이 H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위 C 건물에 대하여, 매월 15만 원의 위 건물 화재보험금을 위 가항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납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22. 위 건물 화재보험의 만기 환급금 4,919,005원을 위 통장으로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24. 밀양시 내이동 단감원예농협 밀양지점에서 25만 원을 화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4,717,400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J 공영 노상유료주차장 임대료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해자 밀양시지회는 2010.경부터 현재까지 밀양시로부터 밀양시 J 일부의 공영 노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권을 연 800만 원에 위탁받은 뒤 이를 K에게 재위탁하여 그 임대료의 차액을 수입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1) 2014년도 주차장 임대료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1. 16. 밀양시 내이동 단감원예농협 밀양지점에서 전임 지회장 G로부터 종전 임대료 수입 중 잔액 2,088,111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L)으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12. 피고인의 아내인 M에게 90만 원을 마음대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2015년도 주차장 임대료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12. 23. 밀양시지회 사무실에서, D 밀양시지회장 자격으로K과 2015년 J 공영 노상유료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권 재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K으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밀양시에 대한 위탁금 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4. D 밀양시지회(이하 '밀양시지회'라고만 한다)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가 공금횡령 등으로 감사를 받고 2015. 8. 24. 면직 처리된 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신임 N 회장을 회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통장, 회계장부 등의 인계도 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9. 3.부터 2015. 9. 8. 11:10경까지 밀양시 C에 있는 D 밀양시지회 사무실 현관 출입문에서, 쇠사슬로 자물쇠를 채워 신임 지회장인 피해자 N와 사무원인 피해자 0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밀양시지회 사무처리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5. 9. 9. 10:00경 M과 공모하여, M과 함께 위 밀양시지회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서 업무를 보던 사무원인 피해자 O에게 "야 이 씨발년아, 도둑년아, 화냥년아!"라고 온갖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밀양시지회 사무처리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5. 9. 11. 10:00경 M과 공모하여, M과 함께 위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은 신 임 밀양시지회장인 피해자 N에게 임명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사무원인 피해자 O에게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도지부에 빽이 있느냐, 도지부에 애인 있제!"라고 욕설을하고, M은 피해자 O에게 "저년 얼굴 낯짝도 두껍다. 밀양에서 얼굴 들고 못다니게 하겠다!"고 욕설하고 휴대폰으로 얼굴을 촬영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밀양시지회 사무처리 업무를 방해하고, 라. 2015. 9. 13. 19:00경 P와 공모하여, P로 하여금 위 밀양시지회 사무실 출입문을 쇠사슬 자물쇠로 채우게 하여 신임 지회장인 피해자 N와 사무원인 피해자 O이 출입을하지 못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5. 4. 경까지 출입문에 쇠사슬 자물쇠를 채우고 피해자 N가 이를 절단하면 다시 채우기를 반복하며 피고인이 지회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사무실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약 8개월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밀양시지회 사무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5. 4. 11:09경부터 11:13경까지 3회에 걸쳐 밀양시지회장인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야 씨발놈아 니가 먼데 못안다 카노, 호로새끼야, 씨발놈아 도둑놈의새끼야, 호냥년하고 댕기더만 사람 안되겠네, 야 임마, 돈 100불하고 빨리 가 온나, 개 새끼 너거집에 찾아간다, 밤이라도 간다, 골프채로 대가 때리삐까, 빙신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5. 4. 11:20경 밀양시 Q에 있는 D 밀양시지회의 임시사무실에서, D 밀양시지회장인 피해자 N(66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호로자슥, 니 죽어볼래, 개새끼, 골프채로 뿌사뿐다, 여기가 도둑놈 아지터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마주 선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왼쪽 가슴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6. 5. 4. 11:20경 위 4항의 임시사무실에서, M과 함께 그곳에 찾아가 먼저 N를 폭행한 뒤 M이 피해자 O에게 욕설을 하는 데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호양질이나, 에이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R, G의 각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보고서 1. 각 공영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 1. 도지부 보조금 및 공영 유료주차장 금전출납부 사본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7번) 1. 녹취록 1. 업무방해 관련 제출 사진 1. 임대료 농협통장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9번) 1. A 농협통장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7번) 1. 출금전표 사진 1. 2014년도 활동비 지급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판시 제2의 가항)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판시 제2의 나항)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판시 제2의 라항)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마. 다만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