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23

범죄사실 2015고합323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9, 19, 22:37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장기요양 3등급의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E(여, 83세)가 보호자 없이 혼자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인적이 드문 망우리 고개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5. 9. 20, 00:17경 서울 중랑구 F에 이르러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머리 등을 마구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원이 든 지갑 1개,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가 든 가방 1개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준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9,20, 00:39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로 돌아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린 후 주변에 있던 지름 약 5센티 가량의 돌 2개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궁 및 질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418 피고인은 2015. 9. 12. 01:30경 구리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1이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현금 270,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남성용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갑을 훔치는 과정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지갑을 찾을 목적으로 약 40미터 가량을 추적해 오자, 구리시 J 골목길에 이르러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제1대구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질 내부에서 발견된 돌 2개 사진, 구급활동 일지 첨부, 피의자 진술에 대한 수사, 사건 발생 당시 출동 소방관 면접 수사, 피의자의 범행전 이동경로 및 범행장면 확인, 피의자 A 피해품 확인. 2차 범행까지 이동거리 확인, 피의자 유전자 여부 확인)의 기재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구급활동일지, 장기요양인정서 등, 진단서의 기재 1. 지도, 사진, 사진 및 지도의 영상 1. 감정의뢰회보, 국과수감정의뢰 회보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20154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버스이용내역의 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개인매출거래확인서 첨부)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진, CCTV 동영상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얻어 피우려고 말을 걸었다가 시비가 붙어서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1의 증언, CCTV 동영상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으로 인해 환청이 들리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20년 10월 이하 가. 강도상해죄 (2015고합323)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 나. 준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 다. 강도상해죄 (2015고합418)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7년 이상 ~ 20년 10월 이하[기본범죄인 준유사강간상해죄의 상한 13년 6월 + 제1 경합범죄인 강도상해죄(2015고합323) 상한의 1/2인 6년 + 제2 경합범죄인 강도상해죄(2015고합418) 상한의 1/3인 1년 4월, 하한은 법정형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83세의 할머니를 강도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뒤 금품을 빼앗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범행현장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쓰러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할머니의 옷을 벗기고 지름 5cm 가량의 뾰족한 돌 2개를 할머니의 질에 집어넣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추가로 가하였다. 피해자는 행인에게 발견될 당시 피를 많이 흘린 상태여서 자칫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 처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엽기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욕을 해서 범행을 한 것이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취객을 상대로 지갑을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범행이 증거로서 명백하게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두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별도의 강간상해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이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취객 등을 상대로 한 소위 부축빼기 범행 등을 저질러 4차례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별도의 강간상해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 중에 있는 점(대법원 2016도5050 사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유사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