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건강·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로 충분한 질병 또는 상해임에도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 또는 상해인 것처럼 꾸미고, 동시에 질병의 종류 및 사고의 내용을 바꿔가며 치료보다는 입원을 목적으로 비교적 환자관리를 소홀히하는 병원을 찾아다니며 장기간 반복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9. 14.경 B회사의 'C'에 가입하는 등 그때부터 2004. 11. 4. 경까지 주로 질병이나 재해사고로 입원하면 하루 입원일당 10,000원에서 40,000원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 8건 에 가입하고, 2006. 8. 21.경 D회사의 'E'에 추가로 가입하는 등 총 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받았음에도 위 9개 보험상품의 월납입보험료 582,453원을 꾸준히 납부하며, 2008. 2. 12.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80회에 걸쳐 총 1,617 일 입원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9. 3.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병원(당시 병원명 H병원)에 우슬부 염좌 등을 호소하여 스스로 입원한 다음 그때부터 23일이 경과한 2009. 4. 3. 경에서야 퇴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보존적 치료 외에 특이한 처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박을 하는 등 피고인의 상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설사 피고인이 호소한 증세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와 경과 관찰을 위해 7일 정도의 입원진료로 충분한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통원치료 수준의 진료를 받으면서 보험약관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치료목적이 아닌 보험금을 노리고 형식상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3.경부터 피해자인 1회사 등 5개 보험사에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적정하게 받은 것처럼 순차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4. 3. 경부터 2009. 4. 8. 경 사이에 이를 진실로 믿은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799,1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4. 3.경부터 2016.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차례에 걸쳐 G병원, J병원, K병원, L의원, M정형외과의원, N병원, 신경외과의원, P정형외과의원, Q병원, 신경외과의원, S병원, 정형외과의원, U병원, V병원에 입원한 후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10,390,008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A 건 인지보고, A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내역, A 건 의무기록 분석내용, 의무기록 1. 보험계약 청약서 및 보험금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질병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시 입원 또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의 진료기록에 따른 치료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적정 입원일수를 산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 입원한 일수는 적정 입원일수를 훨씬 초과한다(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입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다 입원으로 산정한 것 중에서 대부분 적정 입원일수의 2배를 초과하는 것을 기소한 것이다). 2)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상의 진료에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을 하거나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치료 내지 특별한 진료내역이 없음에도 입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대부분의 경우 무릎 부분의 염좌, 인대손상, 관절염, 허리통증 등으로 입원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주로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통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에 그쳤다. X에서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을 분석한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3) 진료기록상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입원병원을 바꾸거나 잦은 입원을 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8. 2. 12.부터 2016. 1. 18.까지 2,898일 중 총 1,617일간 입원을 하였고(그 중 이 사건에서 기소된 입원일수는 426일이다), 그때마다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입원 일당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질병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상급병원 등의 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수준의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4) 피고인의 재산상태, 소득규모 등에 비추어 2015. 4. 현재 가입한 보험의 개수(9개)와 월 납입 보험료(582,453원)가 적지 않고, 입원기간 중 자주 외출과 외박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설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의 삭감조치를 아니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원의 적정성 판단에 절대적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정 역시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혼들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의 총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여러 차례 수술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 중에는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보험금과 그 치료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반복적으로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의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책임과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책임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