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 BH, CS, CT의 2019고단2105호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H는 2019. 5.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CS는 천안시 동남구 CV에 있는 주식회사 CW과 안성시 CX에 있는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CY의 총괄이사로 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CU은 위 두 회사의 본부장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T은 서울 금천구 CZ오피스텔 DA호와 DB호, 화성시 DC건물 DD호의 소유자이고, 서울 금천구 CZ오피스텔 DE호와 화성시 DF건물 DG호를 DH 명의로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이다. 위 오피스텔들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이 그 거래가액에 상응하여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다. 피고인 BH는 CU과 피고인 CS에게 피고인 CT 및 DH 명의로 된 담보가치가 없는 위 오피스텔 5채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피고인 CS는 CU의 지시에 따라 위 오피스텔들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 DI조합에 위 두 회사의 명의상 대표 명의로 담보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위 두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 BH에게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H, 피고인 CT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BH는 2018. 4.경 서울 BK건물 BL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 금천구 CZ오피스텔 DA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 원 월세 700,000원으로 승계한다', 날짜 란에 '2018년 4월 12일', 임대인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CZ건물, DJ호', 임대인란에 'CT DK 전화 DL',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 금천구 CZ오피스텔 DA호', 임차인란에 'DM DN 전화 DO'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해 존속기간의 인도일 부분에 '2018. 4. 12.', 임대차기간 부분에 '2020. 4. 12.'이라고 작성하였다. 피고인 BH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 금천구 CZ오피스텔 DB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 원 월세 700,000원으로 승계한다', 날짜란에 '2018년 4월 12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CZ건물, DJ호', 임대인란에 CT DK 전화 DL',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 금천구 CZ오피스텔 DB호', 임차인란에 'DP DQ 전화 BV'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해 존속기간의 인도일 부분에 '2018. 4. 12.', 임대차기간 부분에 '2020. 4. 12.'이라고 작성하였다. 이 후 피고인 BH는 피고인 CT에게 '은행 대출 목적으로 허위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날인을 해 달라'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CT은 이에 승낙한 후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월세계약서 2부의 임대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BH는 임차인 DM와 DP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위 부동산월세계약서 2부의 임차인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J조합의 직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M, DP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H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BP빌딩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 중 소재지란에 '서울 금천구 CZ오피스텔 제10층 DE호', 보증금란에 '일천만 원 월세 700,000원으로 승계한다', 날짜란에 '2018년 4월 30일',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오산시 DR', 임대인란에 'DH DS 전화 DT',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CZ오피스텔 제10층 DE호', 임차인란에 'DU DV 전화 DO'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해 존속기간의 인도일 부분에 '2018. 4. 30.', 임대차기간 부분에 '2020. 4. 29.'이라고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재차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 소재지란에 '경기도 화성시 DW외 1필지 DF건물 제7층 DG호', 보증금란에 '오백만 원, 차임 600,000원', 날짜란에 '2018년 2월 3일',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오산시 DR', 임대인란에 'DH DS 전화 DT',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DW외 1필지 DF건물 제7층 DG호', 임차인란에 'DX DY 전화 DZ'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해 존속기간의 인도일 부분에 '2018. 2. 3.', 임대차기간 부분에 '2020. 2. 2.'이라고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재차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 소재지란에 '경기도 화성시 DC건물 DD호', 보증금란에 '일천만 원, 차임 800,000원', 날짜란에 '2018년 5월 2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CZ건물, DJ호', 임대인란에 'CT DK 전화 DL',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DC건물, DD호', 임차인란에 'EA EB 전화 BV'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해 존속기간의 인도일 부분에 '2018. 5. 2.', 임대차기간 부분에 '2020. 5. 1.'이라고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3장의 부동산월세계약서의 임대인 및 임차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DH, CT, DU, DX, EA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I조합의 직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차인 DU, DX, EA, 임대인 DH, CT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3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8.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DM, DP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2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CS를 통해 위 부동산월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DI조합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H, 피고인 CS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H는 2018. 5. 4.경 불상지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작성된 임차인 DU, DX, EA, 임대인 DH, CT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3장을 피고인 CS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S는 위 부동산월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DI조합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 BH, 피고인 CS, CU의 공동범행 가. 1차 대출 사기 피고인 CS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8.경 안성시 EC에 있는 피해자 DI조합의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CW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CT 명의의 서울 금천구 CZ 오피스텔 DA호와 DB호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라고 말하며 대출 신청을 하고, 피고인 BH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데 CT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치 그 담보가치가 충분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CS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S는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대출담당자 ED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CZ오피스텔 DA호의 임차인 DM 명의로 위조한 월세계약서, DB호 임차인 DP 명의로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Z오피스텔 DA호, DB호에는 DM, DP이 월세가 아닌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전세보증금이 그 거래가액에 상응하여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월세계약서는 보증금이 적어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임차인들 명의로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C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7.경 1억 9,000만 원을 CU이 관리하는 EE 명의의 EF조합 계좌(EG)로 송금받았다. 나. 2차 대출 사기 피고인 CS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4.경 안성시 EC에 있는 피해자 DI조합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Y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CT 명의의 화성시 DC건물 DD호, DH 명의의 서울 금천구 CZ오피스텔 DE호와 화성시 DF건물 DG호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라고 말하며 대출 신청을 하고, 피고인 BH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데 CT과 DH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치 그 담보가치가 충분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CS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S는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대출담당자 ED에게 DC DD호 임차인 EA 명의로 위조한 월세계약서, CZ오피스텔 DE호 임차인 DU 명의로 위조한 월세계약서, DF건물 DG호 임차인 DX 명의로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에는 EA, DU, DX이 월세가 아닌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전세보증금이 그 거래가액에 상응하여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월세계약서는 보증금이 적어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임차인들 명의로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C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6.경 1억 2,200만 원, 9,900만 원, 7,400만 원을 CU이 관리하는 EH 명의의 EF조합 계좌(E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U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CU의 2019고단2189호 범죄사실] 1. 피해자 E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Y의 본부장으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경 안성시 EJ에 있는 'EK부동산'에서 피해자 EL으로부터 안성시 EM, EN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위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8,200만 원, 잔금 9,8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불상지에서 매형인 EO에게 "CY 법인 명의로 EP로부터 보증을 받아서 J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대출금이 나오면 즉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J에서 토지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 피해자로 하여금 잔금 지급 이전에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전해 달라"라고 하고, 위 EO는 피해자에게 "J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니, 법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즉시 J에서 대출금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0.경 J은행 평택시지부와 대출 상담 결과, EP으로부터 부분 보증을 받더라도 이 사건 법인은 신설법인이고, 사업 실적이 없어 법인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았고, J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 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할 다른 방도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 명의로 시가 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I조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V에 있는 주식회사 CW과 안성시 CX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Y의 본부장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CS는 위 두 회사의 총괄이사로 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CT은 서울 금천구 CZ오피스텔 DA호와 DB호, 그리고 화성시 DC건물 DD호의 소유자이고, 서울 금천구 CZ오피스텔 DE호와 화성시 DF건물 DG호를 DH의 명의로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이다. 위 오피스텔들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이 그 거래가액에 상응하여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다. BH는 피고인과 CS에게 CT 및 DH 명의로 된 담보가치가 없는 위 오피스텔 5채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CS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오피스텔들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 DI조합에 위 두 회사의 명의상 대표 명의로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위 두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BH에게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1차 대출 사기 CS는 위와 같은 공모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4. 18.경 안성시 EC에 있는 피해자 DH조합에서 "주식회사 CW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CT 명의의 서울 금천구 CZ 오피스텔 DA호와 DB호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라고 말하고, BH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데 CT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치 그 담보가치가 충분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CS에게 제공하고, CS는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대출담당자 ED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CZ오피스텔 DA호의 임차인 DM 명의로 위조한 월세계약서, DB호 임차인 DP 명의로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Z오피스텔 DA호, DB호에는 DM, DP이 월세가 아닌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전세보증금이 그 거래가액에 상응하여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교부한 월세계약서는 보증금이 적어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임차인들 명의로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BH, C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7.경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E 명의의 EF조합 계좌(EG)로 송금받았다. 나. 2차 대출 사기 CS는 위와 같은 공모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5. 4.경 안성시 EC에 있는 피해자 DH조합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Y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CT 명의의 화성시 DC건물 DD호, DH 명의의 서울 금천구 CZ오피스텔 DE호와 화성시 DF건물 DG호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라고 말하고, BH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데 CT과 DH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치 그 담보가치가 충분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CS에게 제공하고, CS는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대출담당자 ED에게 DC DD호 임차인 EA 명의로 위조한 월세계약서, CZ오피스텔 DE호 임차인 DU 명의로 위조한 월세계약서, DF건물 DG호 임차인 DX 명의로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에는 EA, DU, DX이 월세가 아닌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전세보증금이 그 거래가액에 상응하여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교부한 월세계약서는 보증금이 적어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임차인들 명의로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BH, C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6.경 1억 2,200만 원, 9,900만 원, 7,4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H 명의의 EF조합 계좌(E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H, CS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CU의 2019고단2226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8:00경 안성시 EM, EN(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Q에게 '안성시 EM와 EN 토지를 팔겠다.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 전 소유자 EL의 버섯재배사 관련인, 허가권을 당신이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분묘 3기는 알아서 이장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8. 3. 28.경 안성시 ER 2층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매매 대금을 2억 5천만 원(계약금 58,868,940원은 전 소유자의 체납 세금 대납, 잔금 중 101,131,060원은 저당권 인수, 79,507,129원은 현금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일에 매도인은 본 계약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관청으로부터 얻은 인・허가를 매수자 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한다.', '매도인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2018. 10. 28.) 이내에 매매목적물 지상에 설치된 분묘 3기를 이장해주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E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 EL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고소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EL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사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EL으로부터 버섯재배사 관련 인・허가권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분묘 3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묘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특약사항을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79,507,129원을 피고인 소속 회사인 주식회사 CY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 소유자인 EL의 체납 세금 58,868,940원을 대납하게 하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101,131,060원 상당의 저당권을 인수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2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U의 2020고단425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Y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안성시 ES 외 16필지에서 피해자 ET에게 "위 부지에 옹벽 및 토목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277,704,000원을 지불하겠다. 착공 후 10일 후에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9. 5. 20.까지 1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승낙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적극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토지대금 1,722,640,000원과 공사대금 277,704,000원 합계 2,000,344,000원을 모두 대출받아 지급할 생각이었음에도 피고인 및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Y의 명의상 대표 EH은 신용상태가 불량하고 위 법인은 실적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채무명의자가 되어 줄 제3자를 찾지 못한 상태였으며, 최초 대출 예상금액도 토지대금에도 못 미치는 약 1,200,000,000원 상당이고, 2019. 5. 20.까지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될 상황이었으므로 피의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7.경부터 2019. 5. 30.경까지 공사대금 156,63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U의 2020고단672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경 서울 중구 EU빌딩 5층에 있는 법무사 EV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W에게 "EW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X의 주식 및 위 법인 소유의 당진시 EY 공장부지 13,226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곧바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적극재산이 없고, 총 6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허가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법인의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공장설립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실행할 능력이 없었고, 공장설립 허가를 받지 않고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며, 추가 대출 없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EX의 주식을 EZ, FA, FB 명의로 이전받아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인 11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05] 1. 피고인 BH, CT의 법정진술, 피고인 CS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D, CU의 각 법정진술 1. 위조된 부동산월세계약서 5부, 부동산전세계약서, 확정일자 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1회, 대출거래약정서 2-1회, 대출거래약정서 2-2회, 대출거래약정서 2-3회, 계좌거래내역(피의자 EE), 계좌거래내역(피의자 EH),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2019고단2189] 1. 피고인 CU의 법정진술 1. 증인 ED, B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EL 전화진술 청취 - 기망행위특정), EL, E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EM, EN) 1. 위조된 부동산월세계약서 5부, 부동산월세계약서, 확정일자 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1회, 대출거래약정서 2-1회, 대출거래약정서 2-2회, 대출거래약정서 2-3회, 계좌거래내역(피의자 EE), 계좌거래내역(피의자 EH),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2019고단2226] 1. 피고인 CU의 법정진술 1. E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C 전화통화)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2020고단425] 1. 피고인 CU의 법정진술 1. E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E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D조합 대부계 FE 상무 상대 수사) 1. 표준건설토목공사계약서, FF 작업 인건비 [2020고단672] 1. 피고인 CU의 법정진술 1. E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당진시 EY 개별공시지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CS: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T: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라. 피고인 CU;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I: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나. 피고인 BH, CS: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H, CS, CU: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T: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T: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S: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S: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T: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S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2105호 공소사실 제4의 가.항] 제1차 대출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은 제1차 대출 관련 월세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제1, 2차 대출에 관한 담보물을 피고인 CS 등에게 소개한 BH가 제2차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피고인 CS에게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액을 기재한 문자를 발송한 기록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S, CU은 제1차 대출 이전에 BH를 찾아가 사업자금 대출에 대한 담보물 제공을 의뢰하였는데, BH는 당시 그가 소개하는 건물들이 담보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거나 이를 통해서는 대출금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피고인 CS는 피해자 측과 대출금액의 산정을 포함한 대출과정에 직접 관여한 점,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그 담보가치는 용익권자의 존재 여부 및 그 보증금의 액수가 큰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의 직원인 ED도 그러한 측면에서 제1차 대출 이전 임대차 현황을 조사하고자 현장에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CS는 당시 ED이 임차인들에게 실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등을 확인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청한 점(CS는 ED에게 '담보 제공자가 잘 아는 지인이고, 그가 현재 소유권을 취득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세입자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까지 대출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다. 임대차 조사는 기존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로 갈음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제1차 대출금의 액수가 담보물의 가액(등기부에 기재된 건물 가액 합계는 2억 8,200만 원이다)의 절반 가량에 달하는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S는 제1차 대출에 관한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피해자 측에게 제공한 월세계약서들이 위조되었다거나 허위의 보증금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9고단2105호 공소사실 제3항] 제2차 대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은 제2차 대출 관련 월세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2차 대출도 앞서 본 제1차 대출과 같은 과정으로 행해진 점, 피고인 CS는 검찰에서 'BH가 제1, 2차 대출 관련 월세계약서들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했다고 말하면서 제2차 대출은 피해자 측과 진행하지 말라고 하여 월세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것 알게 되었으나, CU이 대출가능 금액이 큰 금융기관으로 하자고 해서 피해자로부터 제2차 대출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S는 제2차 대출 관련 월세계약서가 위조되었고 이를 행사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를 피해자 측에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라는 비난가능성이 큰 방법으로 동원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행사 및 기망행위를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하였고, 편취액 합계가 4억 8,5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S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조사문서 행사라는 비난가능성이 큰 방법으로 동원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하였고, 편취액 합계가 4억 8,5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제1, 2차 대출 당시 BH에게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위조의 정에 관하여 미필적인 인식에 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T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사문서위조 범행 이후 BH로부터 일부 경제적인 이득을 수취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범행의 대가라기보다는 건물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수취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U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피해자 DI조합에 대한 사기 범행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라는 비난가능성이 큰 방법을 수단으로 하여 행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사 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포함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2189호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 EL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EQ을 통하여 피해자의 세금을 대납하도록 하거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잔존 피해액이 5000만 원이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9고단2189호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 DI조합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제1, 2차 대출 당시 BH에게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9고단2226호 피해자 EQ에 대한 범행의 경우, 토지 매매계약상의 주된 채무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 이전 자체는 피해자에게 이행되었고, 버섯재배 관련 인허가는 현재 피해자가 취득한 점, 2020고단672호 피해자 EW에 대한 범행의 경우, 위 사건의 과정에서 피해자도 판시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법인 명의의 채무에 관한 부담을 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