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949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 2월 초순경 이웃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D(4세)가 다니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어린이집 교사가 피고인이 유별나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6. 13:04경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H' 카페(I) 게시판에 'F 어린이집의 학대'라는 제목으로 '14년 5월즈음 무렵이였네요. 둘째 어린이집 보내려 알아보던 중 아파트 앞에 있는 곳에 보내게 되었습니다.(이하 중략) 아들 반이 창문이 있어서 보니까 선생님이 아들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두 손목을 꽉 붙들구선, 먹기 싫다고 악을 쓰면 뒤로 빼팅기는 아들한테 억지로 숟가락을 들이밀고 있더군요.(이하 중략) 전 엄마라 제일 속상했던 건 영상 보는 내내 다른 애들은 이미 적응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애는 세 시간 동안 혼자 방문 쪽을 바라보며 울고 있다는 거였어요. 두 손으로 눈물 닦고 입은 벌리며 크게 우는데도 선생님들 두 분이선 아는 체도 안하고 안아주지도 않았다는 거에요. (이하 중략) 여긴 세시간여동안 아는 척 안하다가 다른 애들 14명 밥 다 먹이고 마지막에 우리 아들 안 먹는다는 걸 억지로 두 손목 결박해서 입에 죽 넣는 어린이집. 이런데 보내셨나요?? 여긴 J아파트입니다. 이글 보신 관계자분들 집으로 오셔도 됩니다. 이건 아동학대 맞습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보육교사가 울고 있는 아이의 두 손목을 손으로 움켜잡고 밥을 강제로 먹이는 그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찾아간 2014. 4. 17. 오전 10:00 경부터 오전 12:00경까지 위 어린이집 내에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놀이활동 등을 하였고, 그 사이에 보육교사들이 수시로 위 D를 품에 안는 등 다른 아이들 11명과 마찬가지로 보살폈으며,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보육교사가 밥을 먹지 않으려는 위 D를 품에 안고 한 손을 팔로 안으면서 밥을 먹이려고 시도하고 이에 위 D가 거부하자이후 틈틈이 위 D에게 밥을 먹이려고 계속 시도하였을 뿐 위 D의 두 손목을 결박한 사실은 없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CCTV에 모두 나와 있어 2014. 4. 19.경 위 CCTV를 본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으로서는 위 D가 세 시간 동안 혼자 방문 쪽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데 보육교사들이 아는 척 하지 않고 방치를 하였다거나 다른 아이들에게 밥을 다 먹인 후 마지막에 위 D의 두 손목을 결박하여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의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또한,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참조) CCTV CD의 영상에 따르면, D가 2014. 4. 17. 10:00 이전부터 12:14 경까지 어린이집 교실 안에 머무른 사실, 위 교실 안에는 10명이 넘는 아이들과 파란 옷을 입은 선생님(이하 '파란 옷 선생님'이라고 한다), 노란 옷을 입은 선생님(이하 '노란 옷 선생님'이라고 한다)이 있었고, 12:04경에 원장선생님이 들어온 사실, 위 시간 동안 D는 선생님 무릎에 앉아서 율동을 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잘 놀기도 하였지만, 상당 시간 동안 파란 옷 선생님만 따라다니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하거나 울었던 사실, 파란 옷 선 생님은 D를 무릎에 앉히거나 바로 옆에 앉혀서 돌보아 주기도 하였지만, 다른 아이를 돌보는 등의 일을 하느라 D의 요구에 응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던 사실, 특히 체육시간인 11:18 경부터 11:38 경까지는 체육활동을 하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느라 D가 옆에 와서 팔을 잡거나 울어도 D를 안아주거나 돌봐주지 않은 사실, 노란 옷 선생님이 D를 무릎에 앉히려고 하였지만 D가 거부한 사실, 체육시간이 끝난 후 11:40경부터는 점심시간 준비를 하느라 선생님 두 명이 모두 분주하여서, D가 파란 옷 선생님을 따라다녔는데도 파란 옷 선생님은 D를 안아주거나 다른 아이에 비해 특별히 관심을 주지 못하고 식탁 앞에 앉혔던 사실, 파란 옷 선생님은 11:56경 D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였으나 D가 거부하자 다른 아이들부터 밥을 먹였고, D는 그때부터 12:10 경 까지 혼자 문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울거나 문을 열려고 노력한 사실, 그동안 다른 아이들에게 밥을 먹인 파란 옷 선생님이 D를 식탁 앞으로 데려와 밥을 먹이려고 하자 D는 고개를 돌리고 식판을 밀어버리며 거부한 사실, 파란 옷 선생님이 D를 무릎에 앉히고 밥을 입에 넣어 주려고 하였으나 D는 고개를 돌리고 숟가락을 밀어내며 거부한 사실, 결국 파란 옷 선생님이 D를 무릎에 앉힌 채 한 손으로 D의 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원장선생님이 D에게 밥을 떠 넣어 주려고 하였는데 D가 고개를 돌려버리자, 파란 옷 선생님이 D의 턱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원장선생님이 D의 입에 억지로 밥을 떠 넣은 사실, D가 밥을 뱉어냈는데도 파란 옷 선생님은 D를 붙잡고 억지로 밥을 떠먹였던 사실, 이때 피고인이 찾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에 따르면 D는 어린이집에 등원한 지 2주 좀 넘은 상태여서 적응하는 중이었고, 혼자 등원한 지는 3일째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게시그림, 글, 덧글 캡쳐화면을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선생님이 아들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두 손목을 꽉 붙들고선 먹기 싫다고 악을 쓰면서 뒤로 뻐팅기는 아들한테 억지로 숟가락을 들이밀었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이 '두 손목을 결박해서 입에 죽을 넣었다'고 표현한 것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어서,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게시한 그림도 선생님의 표정이 무섭게 그려졌다는 것을 빼고는 사실과 합치하므로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다른 애들은 이미 적응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애는 세 시간 동안 혼자 방문 쪽을 바라보며 울고 있다는 거였어요. 두 손으로 눈물 닦고 입은 벌리며 크게 우는데도 선생님들 두 분이선 아는 체도 안하고 안아주지도 않았다는 거에요.'라는 부분은 D가 세 시간 동안 계속 울고 있지는 않았다는 점, 선생님 두 명이 D를 무릎에 앉히는 등 돌보아 주기도 했던 점에서 진실과 차이가 나지만, 선생님들이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아이들을 돌보느라 D가 관심을 요구하거나 울어도 돌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D가 아직 적응하지 못한 아이였는데도 이미 적응한 아이들에 비해 특별히 많은 관심을 주지 못한 것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므로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실을 적시한 뒤 이를 종합하여 '이건 아동학대 맞습니다.'라고 평가한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현일 뿐이다. 만약 이를 사실 적시라고 본다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D를 학대했다고 한 것은 그 부분만 보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이건 아동학대 맞습니다.'라는 부분이 게시글 중 극히 일부분으로 마지막 줄에 기재되어 있고, 그 앞에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위와 같이 진실한 사실이므로 이것만 따로 떼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