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4. 3. 12. 05:00경 경북 칠곡군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당구장 앞에 이르러 위 당구장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건물 뒤편 담벼락을 딛고 올라가 위 당구장 방충망을 뜯고 그곳을 통해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시가 4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시가 40만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구찌벨트 1개, 시가 8만원 상당의 코오롱 바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3. 14. 04:57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식당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원 상당이 든 시가 5만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4. 3. 16. 03:45경 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식당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상당이 든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4. 3. 16. 05:00경 구미시 P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당구클럽 당구장에 이르러 위 당구장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건물 뒤편 담벼락을 딛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위 당구장 창문을 통해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그 출입문을 통해 피고인 B가 위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개, 시가 5만원 상당의 키보드 1개, 시가 4,200원 상당의 캔맥주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들은 2014. 3. 22. 04:37경 경북 칠곡군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위 식당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 상당이 든 시가 5만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카운터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어 당황해 그대로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4. 3. 24. 02:06경 전항과 같은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식당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 상당이 든 시가 5만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27. 05:36경 구미시 U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던 M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식당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4만원 상당이 든 시가 5만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3. 24. 08:45경 경북 칠곡군 V건물 202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 업 스 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4. 3. 15. 11: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강7길 11 예그린원룸 앞길에서부터 김천시 부곡중앙1길 22 김밥천국 앞길, 구미시 P R당구클럽 앞길을 거쳐 위 원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7. 13:00 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원룸 앞길에서부터 대구, 구미시 원평동, 경북 칠곡군 북삼읍을 거쳐 위 원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6. 10: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오투 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대구, 구미, 경북 칠곡군 북삼읍을 거쳐 전항 기재 원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Y NF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Q, T, I, O의 각 진술서 1. AB의 진술서,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절도미수)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추가신고 등) 1. 수사보고(J당구장 피해품 특정)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김천M, AC에 있는 R당구클럽 범행에 이용된 렌트카 특정 범행에 사용. 된 렌트카 특정 관련, 피의자 A 무면허입건 및 결격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1) 양형의 이유 1) 압수된 증 제5, 6호는 피해품으로 의심되기는 하나(수사기록 76쪽) 피해자가 피해품으로 진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수사기록 10쪽) 피해품으로 단정할 수 없어,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들의 각 역할,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과 더불어, 피고인 A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해에 대한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O을 위하여 14만원을, 피해자 L를 위하여 1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동거녀가 임신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