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 보행이불가능하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1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방향에서 서둔중앙사거리 방향으로 약 4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이 정차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상태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야기한 1차 교통사고로 인해 주차해둔 자동차의 손괴 피해를 입은 피해자 J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어떻게 하느냐, 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무릎을 1회찬 후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8. 11. 1. K의원에 방문하여 문진 및 엑스레이 촬영을 한 후 약 3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진단을 받은 점, 위 진단을 한 K의원장 L는 엑스레이상 특이 소견이 없어 무릎 타박상으로 판단하였다고 회신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이 없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의 정도를 알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최초 상해진단서 발급과정에서의 진료 외에는 달리 치료받은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야기한 1차 교통사고로 인해 주차해둔 자동차의 손괴 피해를 입은 피해자 J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어떻게 하느냐, 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무릎을 1회 찬 후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 후 제기된 이 부분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