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 7. 18. C 토목직 토목서기보(9급)로 임용되어 2009. 7. 1. 토목주사로 승진, 2018. 8. 1. 토목사무관으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D구청 건설과 건설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D구의 각종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재를 선정하여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신기술‧특허공법 및 자재선정 심의위원회’의 내부심사위원 중 1명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E 소재 D구청에서, F 일대 상습 침수지역의 침수 해결을 위한 하수배관 교체, 배수펌프 설치 등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검토 및 준공, 필요 자재의 가격 검토, 자재 구매계약 의뢰 등의 용역감독 업무를 총괄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D구청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부산 소재 게이트펌프 제작 업체인 G(대표 H)의 펌프가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경 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의 실시 설계업체로부터 G의 펌프를 설치하기로 하는 설계 완료 신고서가 제출되자 최종결재자로서 이를 결재하여 준공을 완료하고, 수의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D구청 재무과 소속 담당자에게 G의 게이트펌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여, 2018. 12. 28.경 조달청과 위 G 사이에 5억 1,300만 원의 게이트펌프 구매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자, 2019. 2.경 I아파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경 J에 소재한 펌프제조 업체 G의 운영자인 H로부터 ‘D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설치되는 펌프게이트를 납품하는 대가로 물품대금의 약 2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경 E에 있는 D구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과 과장인 A에게 ‘G의 펌프가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18. 12. 28. 조달청과 G의 게이트펌프 구매 계약이 체결되자 2019. 2.경 위 A의 집 앞에서,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A, K 통화내역), - 통화내역 CD,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직무관련성 관련), 펌프장 펌프공법선정 위원회 개최요청, 펌프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펌프장 실시 설계 용역 착수신고서, 관급자재(펌프게이트) 긴급 계약 의뢰(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펌프장 실시설계 용역 완료신고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물품계약서 1. 이체확인증 사본, D구청 신기술, 특허공법선정심의원회 개최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B), 사건요약정보조회서(2020. 7. 6.자),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부분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설 명절 무렵 B으로부터 골프모자와 수건 등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B이 골프모자와 수건을 담아 건넨 쇼핑백에 현금 500만 원은 들어 있지도 않았고, 결국 피고인은 B으로부터 D구청이 발주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의 게이트펌프 납품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게이트펌프 등 제조업체인 G의 대표 H는 2018. 중순경 관급자재를 주로 납품하는 회사인 ㈜M의 대표이사 B에게 D구청에서 발주하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관급자재, 펌프게이트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수의계약’이라 한다)”에 G의 자재가 선정될 수 있게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B도 H로부터 납품대금의 일정액을 사례금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2) 부산광역시에서 제정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기술이나 특허기술이 설계에 반영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공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자체적으로 공법선정절차(공법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 수의계약도 공법선정절차가 적용되어, D구청의 사전평가를 거쳐 2018. 6.경 N, G, O, P 4개 업체가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수사기록 453면). 3) B은 공법선정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D구청 건설계장인 K에게 G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탁하였다. D구청 공법선정위원회(D구청의 안전도시국장, 토목1계장, 토목2계장 3인의 내부위원과 5명의 위부위원으로 구성되었다)는 2019. 6.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4개 업체를 심사하여 같은 달 28. 1, 2위로 평가된 N와 G를 공사현장 중 각 한 곳의 설계에 반영할 업체로 선정하였고(수사기록 457면), D구청 건설과는 이러한 선정 결과를 토대로 2018. 7. 19. ㈜Q에 G 자재를 반영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Q은 2018. 7. 20. 설계용역을 착수하였다(수사기록 458면). 4) 피고인 A는 2018. 8. 1. D구청 건설과장으로 발령받아, ㈜Q이 제출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고, 2018. 12. 10. D구청 재무과에 G를 대상자로 하는 이 사건 수의계약을 의뢰하였으며(수사기록 460면), 같은 달 19. ㈜Q이 제출한 최종 설계용역완료신고서를 결재하였다(수사기록 479면). D구청의 의뢰를 받은 R과 G 사이에 2018. 12. 28. 계약금액 5억 1,300만 원, 납품기한 2019. 6. 30.로 정한 이 사건 수의계약이 체결되었고(수사기록 484면), G는 2019. 1. 10. R으로부터 선급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5) 한편, B은 H의 부탁으로 2016.경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S구청에 G의 자재를 납품한 뒤 H로부터 사례금을 받고 그 과정에서 S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2018.경 H의 부탁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D구청에 G의 자재를 납품한 뒤 H로부터 사례금을 받았다는 변호사법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어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6. 10.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2020. 6. 18.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9고합456, 부산고등법원 2020노26,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여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D구청에 대한 G의 게이트펌프 납품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은 3회의 검찰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H로부터 G가 이 사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D구청 건설과 과장과 계장을 잘 알고 있으니 부탁해보겠다고 답하였다. D구청 건설계장인 K에게 청탁한 뒤 지인인 피고인이 건설과장으로 부임하자 한 번 더 부탁하려고 이 사건 수의계약이 체결되기 3~4개월 전인 2018년 추석 무렵에 D구청에 찾아가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K 계장이 담당하는 하수도공사 현장에 게이트펌프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데, 혹시 G 제품이 결재 올라오면 지역업체이니 잘 검토해서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잘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그 무렵 B을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하면서 B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건설과장으로 인사발령 받은 후 통상적인 인사를 받은 것일 뿐 B이 G 제품이 납품되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B과 H는 피고인이 인사발령 받기 전부터 이 사건 수의계약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점, 이에 따라 B은 피고인에 앞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청탁하였던 점, B이 이 사건 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K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신과 친분도 있던 상급자인 피고인을 만나고도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2)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수차례에 걸친 피의자신문 및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에게 청탁한 후) H로부터 이 사건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듬해인 2019. 설 명절 전 H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설 연휴기간에 I 앞에서 현금 500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 피고인에게 주었다. 2019. 2. 4. 당일 점심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오후에 만나기로 하였고, 약속시간에 피고인이 말해준 대로 ’I‘에 차를 타고 갔으나 제대로 찾지 못해 몇 차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찾아갔으며, ’I‘ 동과 동 사이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명절 잘 쇠십시오‘라고 말하며 현금이 든 쇼핑백을 건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B 사이의 2019. 2. 4.자 통화내역(통화횟수, 일시, 위치)도 B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9. 설 직전에 B을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검사가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당시 B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였다. B이 ‘I’을 피고인의 주소지라고 진술한 반면 실제 피고인의 주소지는 ‘I’이 아닌 그 인근의 ‘T’인 사실은 인정되나, B으로서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경험이 없고, 실제 피고인의 주소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인 ‘I’ 앞에서 그를 만나게 되자 그 장소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생각하였을 것이므로, 돈을 건넨 장소를 피고인의 집 앞이라고 진술할 수 있는 것이다. 3) B은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을 최초로 자백하며 현금 500만 원을 검은 비닐봉투로 말아서 쇼핑백에 넣어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쇼핑백에 골프모자와 수건만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홍보용품인 골프모자와 수건 2개씩을 현금 500만 원과 함께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뒤 이 법정에서도 ‘현금 500만 원을 검은 색 비닐봉투로 말아 골프모자 2개, 수건 2개와 함께 쇼핑백에 담아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현금을 담은 쇼핑백에 다른 물품이 들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의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한 점, B의 위와 같은 최초 진술은 ‘현금을 언제, 어디에 전달하였느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현금 500만 원을 검은 비닐봉투로 말아서 전달하였다는 특이한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이 허위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면, B으로서는 피고인과 B의 진술 외에 쇼핑백 안에 든 물품을 밝혀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종전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고 진술을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핵심적 부분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었다거나 일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4) B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 500만 원을 H로부터 이 사건 수의계약의 청탁 사례금 중 일부(2,000만 원)를 현금으로 받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이 사례금 전부를 현금으로 달라고 했으나 2,000만 원만 현금으로 만들어서 주고, 나머지는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B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자금의 출처와 조성 경위가 분명하다. 즉 H는 2019. 1. 24. G의 U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인출하고, 2019. 1. 28. 8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같은 날 G의 계좌에서 직원인 V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뒤 V로 하여금 이를 인출케 하여 전달받은 다음 2019. 2. 1.경 B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H는 B에게 준 2,000만 원이 5만 원 권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B은 H에게서 받은 2,000만 원에서 현금 500만 원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5만 원 권과 1만 원 권이 섞여 있었다고 진술하여 H와 B 사이에 권종(券種)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현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직원 V가 2018. 1. 28. 및 같은 달 31.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인출한 뒤 봉투에 담아 H에게 전달한 것을 H가 그대로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B에게 교부한 것인바(수사기록 183면, 232면, 증인 H 법정진술 녹취서 18~19면), H가 현금 2,000만 원의 권종을 명확히 확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권종에 관한 진술이 상이하다는 점만으로 B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이 D구청 건설과장으로 부임하기 전 이미 공법선정위원회에서 G의 제품이 선정되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공법선정위원회 선정 결과만으로 이 사건 수의계약 체결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공법선정위원회의 선정 결과는 공사현장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번복될 수 있고, 설계 검토과정이 지연되어 수의계약의 체결 자체가 지연될 우려도 있는 등 공법선정절차 이후에도 수의계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점, 건설과장인 피고인은 설계 과정에서 설계업체에 보완지시를 할 수 있고, 설계용역 착수신고서 및 완료신고서에 대한 최종결재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D구청 재무과에 계약의 체결을 의뢰하는 등 이 사건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 상당한 권한과 영향력이 있는 점, K도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전 B으로부터 청탁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B에게 ‘설계사무소에 가서 G 제품 홍보를 하라고 안내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46면) 등에 비추어 보면, B과 H로서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G가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G의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수의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피고인을 상대로 청탁할 필요성이 있었다. 6)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는 감사원이 S구청을 감사한 뒤 B의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가 의심되어 수사를 의뢰한 결과, B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B은 관련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교부 사실을 자백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진술이 됨과 동시에 자신의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뇌물을 공여한 바 없음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무고죄나 위증죄의 부담을 지는 것인바, B이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B이 수사과정에서 관련사건의 범죄사실을 자백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을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향후 자신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심의 동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B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B 스스로도 변호인과 상담을 한 결과 관련된 사실을 소상하게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자발적으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수사기록 243면). 더구나 B은 이 사건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인 외에 담당 계장이었던 K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K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였는바, B이 유독 피고인에 대하여만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및 벌금 1,0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벌금 1000만 원)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관급공사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 상당한 권한을 가진 구청 건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의계약의 체결과 심의과정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도가 훼손되었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부정한 업무집행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공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검사 의견: 선고형과 같음)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공무원에게 관급자재 수의계약의 체결을 알선하면서 뇌물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불가매수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부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공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