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드 등을 처방받아 투약하던 중위 약에 중독되어 병원에서 처방받는 적정량의 약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자, 이에 보통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주면 진료를 해준 후 졸피드 등을 쉽게 처방하여 주고, 타인의 명의로 위 약을 처방받으면 중복처방이 가능하므로, 더 많은 양의 졸피드 등을 처방받기 위하여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약을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8.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병원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주민등록번호(F)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0~200번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 28.경부산 서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받음으로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힘급여 8,199 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부담금 합계 2,150,4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3. 경 부산 서구 1에 있는 J약국에서 위 약국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받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976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2-200번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452,572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반복적으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료와 처방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피고인이 의존성 있는 약물을 처방받았으나 질병의 근본적 치료에 이르지 못한 결과 일상생활을 위해 약효를 유지하려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결과는 다소 미흡한 의료기관의 대응이나 제도의 불비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인 점, 국가는 질병이 있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처방받은 약물을 질병으로 인한 증상 완화를 위해서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진료나 투약에 이른 과정을 탓할 수 있을지언정 보험급여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부정하다고 비난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2. 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L약국'에서 C의 주민등록번호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드 15정을 처방받은 후 그 무렵 부산 서구 M 부근에 있는 일명 'N'이라는 집창촌 내 윤락업소에서 위 졸피드를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일시경부터 2015. 4.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 등 3,429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한 경우여야 하는바, 의사에 의한 마약 등의 투약이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처방전이 제3자에 대한 것으로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방전 발부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에 의한 투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1079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는 하였으나,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질환을 호소함으로써 진료를 거쳐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따라서, 진료의사는 C이 아니라 피고인의 질환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존성이 있는 약품을 처방함에 있어 환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양만으로는 약효를 볼 수 없다고 호소하는 경우 타인 명의의 처방을 묵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처방 중 그러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처방받은 약물을 자신의 증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이고,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을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