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8. 2.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앞 교차로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동춘고가교 하부도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구안 승용차를 수리비 3,063,3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청량로 138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변호인선임서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차량블랙박스 및 피의자진술 검토) 1. 피해자가 사고직후 촬영한 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캡쳐,CD, (차량번호 2 생략)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할 필요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피고인에게도 사고 때문에 허리가 다친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는바,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전에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인천 연수구 B 앞 교차로에서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차에서 정차하여 피고인에게 ‘비도 많이 오고 출근시간 다가오니까 빨리 보험처리 하든 사고처리하고 가자’고 했더니 피고인은 ‘차를 먼저 빼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사고처리 먼저 어느정도 해 놓고 차를 빼야지 먼저 차를 빼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래도 비도 많이 오고하니 우선 차를 빼자’고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시 차를 타서 운전하여 비를 피해 청량터널 안에 들어와서 차에서 하차했던 점, 터널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사고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피고인은 다시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고, 피해자가 ‘사고처리부터 하자’고 했더니 욕설하면서 피해자 가까이 다가오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낸 후 ‘도망갈 생각만 하지 말고 빨리 어디로 갈 건지 이야기를 해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앞으로 가자고만 하면서 목적지도 이야기 하지 않고 차에 타서 그대로 운전해 간 점, 이처럼 피고인은 보험처리도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계속하여 자리를 옮기자고만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은 선천적 청각 장애 등을 이유로 터널 등 공간안에서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서 사고장소를 벗어나 대화를 하자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터널이 아니라 교차로였고, 교차로에서도 피고인은 보험처리, 경찰에 신고,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터널 앞쪽으로 이동하여 5분 가량 비상 등을 키고 피해자를 기다렸다고 하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는 현장을 벗어난 이후에도 보험처리나 경찰신고를 하지 않았고, 2022. 8. 2. 경찰이 사고 차량의 조회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마치 사고 경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듯 사고 일시 장소와 사고 경위를 물은 후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영업소 직원 중 1명이 운전하였을 것이라고 자신의 운전사실을 부인하였고, 2022. 8. 8. 경찰서에 출석해서도 직원이 운전한 것 같다고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가 아프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피해자의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 및 병명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인 2022. 8. 2.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가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으며,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 차량이 수리비 3,063,383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던 사실, 피고인 차량도 손상되어 피고인 차량의 앞 번호판이 도로에 떨어진 사실, 피고인이 터널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차를 타고 갔고 피해자도 차를 타고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갔으나 피고인이 도주하여 찾을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발생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여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피해자의 추격운전으로 인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가능성마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