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3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H'라는 생활정보지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I 실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승낙하고, 'J 팀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7. 11:23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L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E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피고인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낮은 이율로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3. 16:30경 서울 금천구 M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2,20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 09:5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N의 O 실장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일부 상환금액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면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피고인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낮은 이율로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0. 14:54경 서울 서대문구 P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3. 14: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 안서동지점에 설치된 ATM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팀장')로부터 제공받은 9명의 인적사항을 입금자로 입력하여 유한회사 S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U)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 피해자 V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8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20. 14:30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지시책(일명 'I 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정보내역'이라는 제목의 'W 고객은 당사 (주)X, T(주), Y(주)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이천만원(₩20,000,000)의 원금을 2020년 3월 20일 통합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직인이 날인된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된 문서파일 1개를,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W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사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문서 합계 9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3. 20. 14:30경에서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Z 부근 도로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정보내역'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W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0. 14: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 AA, W, B, AB, AC, AD, A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열람),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감정서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등, 대출금 상환확인서 등 1. 문자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메시지 캡쳐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메시지 내역, 메시지 내역, 어플리케이션 화면, 담당자와의 통화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무통장 송금 내역 1. 피고인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CCTV 발췌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문서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별표에 의하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행위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4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설령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방조에 그쳤을 뿐, 공동정범에 이르지는 않았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맡아 수행한 역할이 범행의 완성에 기여한 정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회수·기간과 얻은 이익 등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판시 각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았고, 범행의 전 과정 가운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다른 정범들과 함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AF'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I 실장', 'J 팀장'의 지시를 받아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I 실장'이나 'J 팀장'을 만난 적이 없고, 그들이 알려준 주소에 'AF'이라는 회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 변제금을 'AF'의 계좌로 송금받는 것이 아니라, 굳이 현금으로 수령하여 다수의 사람이나 회사의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이다.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이나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자금의 흐름에 대한 추적을 회피하는 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완성에 전형적으로 요구되는 역할 수행이다. 피고인은 채무자들의 인적사항,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아, 자율적으로 채무자들과 연락하고 그들을 찾아가 변제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J 팀장'과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수시로 변동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이동, 대기, 시각 확인, 복장 확인, 상대방 만남, 현금 수령, 현장 이탈, 입금 등 행위 하나하나를 'J 팀장'의 지시에 맞추어 행동하였다.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과는 자신을 소개하는 한두 마디 외에 대화가 없었고, 그 돈을 'AF'의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명의의 계좌들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역할 수행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등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PC방에서 컬러로 출력한 다음, 이를 일부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명의의 문서를 그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임의로 출력하여 행사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고,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수행에 대하여 경비를 전보받는 것 외에 건당 10만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고, 'J 팀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은 주기적으로 삭제되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2주간 지속하였다. 피고인이 맡아 수행한 역할은 'J 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J 팀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만일 피고인의 그와 같은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면, 'J 팀장' 등은 처음부터 해당 보이스피싱 범행에 착수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였고, 주범들에게 이용당한 측면도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액이 합계 2억 원이 넘고, 피해자들도 여러 명이다.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사문서들을 위조, 행사하면서까지 저지른 범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