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76

범 죄 사 실 2023고단127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11. 오전경 화성시 산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 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내용에 “상환일시: 22,04,11, 채무기관: C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당일 채권 상환, 추심금액: ￦3,983,000”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은행 대표이사 D 이름 옆에 불상의 도장이 찍혀 있는 C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다음,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 지급이 보류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4. 11. 12:39경 김포시 H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55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51,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614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위반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게 전산에 남으면 앞으로 신용에 문제가 생기니 저희가 보내는 론플래너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4. 7. 11:00경 아산시 J건물 부근 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3고단1276] 1. E 작성 전화금융사지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서(2차 피해 : 피혐의자 동선 및 이동수단특정), -2차 피해 현장 인근 CCTV캡쳐본, 수사보고서(2차 피해 : 현금수거책 탑승 택시기사 탐문), -자동차등록원부, -카카오T택시 운행이력, 수사보고서(2차 피해 :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영장회신, 수사보고서(2차 피해 : 영상회신정보를 통한 인적사항 특정), -온라인조회, 수사보고서(2차 피해 :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피혐의자 특정), -대출금상환확인서, 수사보고서(위조된 금융기관명의 서류 첨부), -위조된 금융기관명의 서류 3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6148]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서(5차수거책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A 특정 관련 추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권추심 관련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현금을 수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로 알고 채팅으로 면접을 보고 신분증 사진을 전송한 다음 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채권추심을 하면서 현금으로 길거리에서 돈을 수령하고, 자신이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채무액수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이 수령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현금으로 돈을 지급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100만 원씩 쪼개여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한 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는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몹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서류인데 이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출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례적인 채용과정과 업무방식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에 스스로 추가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돈은 전체 편취금액의 80%를 초과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횟수 , 전체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