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47

범죄사실 20154147₁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초등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새벽 시간대 주택가를 배회하며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을 휴대전화 플래시로 비춰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으면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5. 10. 14. 04:08경 안산시 상록구 D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원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은 2015. 10, 15, 02:00경 안산시 상록구 G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산타페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차량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C은 2015. 10, 15. 02:1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102-18 공용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엑스트렉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차량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도박 피고인은 2015. 8. 26. 경부터 2015. 9. 8. 20:5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 PC방 내에서, 광고문자를 보고 알게 된 "N" 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도박을 할 금원을 송금하고 1만 원당 1만 포인트를 받아 L과 H 중 한쪽에 배당하고 맞출 경우 1.97배의 배당을 받는 내용의 속칭 "홀짝" 도박을 약 20회에 걸쳐 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1. 00:10 경 안산시 상록구 0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EF쏘나타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2개와 시가 2,400원 상당의 빼빼로 과자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5,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R,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아반떼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874₁ 1.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5, 04:07 경 안산시 상록구 V,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 문을 열어보다가 피해자 U이 주차해 둔 W 라세티 승용차의 보조석 문이 잠겨있지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글로브박스에 있던 1,000원권 지폐 13장, 운전석 팔 거치대 옆에 있던 말보로 라이트 담배 2갑 등 합계 22,000원 상당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안산제일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피고인과 교제 중이었던 X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 Y)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중 위 X 현금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할 마음을 먹고 2015. 11. 16.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Z, 101호에 있는 위 X의 집에 들어가 위 현금 현금카드(카드번호 Y)를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18:09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12-1(일동)에 있는 안산제일신용협동조합 성호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안산제일신용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X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카드 (카드번호 : Y)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60,000원을 입력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출금하고, 같은 날 18:09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X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5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A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9, 21:43경 안산시 상록구 AB,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 문을 열어보다가 피해자 AA이 주차해 둔 AC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50,000원권 지폐 4장, 5,000원권 지폐 2장, 1,000원권 지폐 10장 등 현금 220,000원과 시가 260,000원 상당의 프라다 선글라스 1개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096 피고인과 C은 친구 사이로서 야간에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차 문을 열고 금품을 훔쳐가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은 2015. 10. 29. 04:30경 안산시 상록구 AD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 문을 열어보다가 피해자 AE이 주차해 놓은 AF 말리부 승용차의 차 문이 열리자 차 안을 뒤져보았으나 훔쳐갈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5. 10. 29. 04:37 경 안산시 상록구 AG 앞길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AH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AI 크루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11. 6. 03:00경 안산시 상록구 AJ 앞길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피해자 AK이 주차해 놓은 AL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7,000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204 피고인과 C은 친구 사이로서 야간에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차 문을 열고 금품을 훔쳐가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6. 1. 16. 00:42 경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4길 16-6에 있는 서원럭스빌 주차장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AM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AN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 13,000원, 동전 3,000 원 등 현금 16,000원을 꺼내 갔다. 피고인과 C은 2016. 1. 31. 01:27 경 안산시 상록구 AO 앞길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AP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AQ 포르테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 핫팩 1개를 꺼내 갔다.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01:30경 안산시 상록구 AR 앞길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AS 이 그곳에 주차해놓은 AT 케이쓰리(K3)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권 동전 1개, 100원권 동전 20개총 2,500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각각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은 2015. 12. 17. 17:30경 안산시 상록구 AU 앞 건물 주차장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 문을 열어 보다가 피해자 AV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AW 올란드 승용차의 문이 열리자 차 안을 뒤져보았으나 훔쳐갈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1. 14. 07:56 안산시 상록구 AX 앞 주차장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 문을 열어 보다가 피해자 AY 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AZ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열리자 차 안을 뒤져보았으나 훔쳐갈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각각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13. 18:00경 안산시 상록구 BA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B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BC 에스엠쓰리 (SM3)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동전 4,000원을 꺼내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3. 6. 04:45 경 안산시 상록구 B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E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BF 렉스턴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동전 64,000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251 1. 피고인은 2016. 3. 12. 04:25 경 안산시 상록구 BG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H(여, 60세) 소유의 BI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차량 조수석 수납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4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4.20. 02:46 경 안산시 상록구 BJ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K(34세) 소유의 BM 아이서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차량 조수석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5,8,07:26 경 안산시 상록구 BL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N (37세) 소유의 BO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조수석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2, 15:00경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 133 빌라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P(45세) 소유의 BQ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량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3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692,7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2408₁ 1. 피고인은 2016. 3.24. 04:30경 안산시 상록구 BR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BS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문을 열어 운전석 옆에 놓여있던 수첩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BT 소유의 국민은행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1장과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 합계 1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4. 17:39 경 안산시 상록구 BU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BV 소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문을 열어 콘솔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W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은색 아르마니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기록 중 2015 형제51116호의 43쪽 이하)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H, S, P의 각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자료, 채증자료, 각 사건 관련 사진, 현장 주변 CCTV 녹화자료 사진 1. 수사보고(탐문수사 및 피혐의자 A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68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우리은행 통장사본 1.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사진, 범행사진, 피해차량 및 범행장면 사진 [2016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H, AK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2016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V, BB, AY, B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관련사진기록(현장 및 압수물),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등,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2016고단2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 BN, BP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 관련사진기록, 각 현장사진, 범행 장면사진 [20162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W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미제시, 미지급 증명서 1. 수표 및 신분증 사본 1. CCTV캡처사진, 사건사진기록(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려 24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으면서까지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도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환부 또는 가환부를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과 환부 또는 가환부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수 범행의 피해금액을 모두 합하여도 150만 원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거의 모두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질러진 것인 점,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소년법 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이 사건에서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무겁게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통한 경고도 없이 바로 실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