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87

범죄사실 2016고단1687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5. 9.경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점포를 임대하여 'E'이란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Col 점포 계약금, 보증금, 권리금 등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월 투자금의 2%를 C에게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휴대전화 판매점의 경우 휴대전화 판매실적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받는 보조금 액수에 차이가 있는데,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판매대수가 부족하여 보조금을 적게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기존에 거래한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허위로 휴대전화서비스를 가입하여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9. 위 E에서 지인인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F', 생년월일란에 'G-(이하 생략)', 신청인란에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처럼 송부하는 방법으로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1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 소속 물품판매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5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15.경부터 2015. 1.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2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70,8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3. 5. 9.경 피해자 C과 함께 위E 동업하기로 하고 임차인을 피고인 명의로 하였다가 2013. 7.경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고, 2014. 9.경 피해자와 위 E을 정리하기로 합의한 후, 2015. 2. 24. 위 사무실을 임차하려는 H에게 임대인과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H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2015. 2. 24. 계약금 1,600,000원, 2015. 2. 27. 관리금 36,850,000원, 같은 날 보증금 2,000만 원 중 9개월치 밀린 차임을 차감한 4,700,000원 합계 43,15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43,15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5. 2.24. 경부터 2015. 3. 1.경까지 부산 등지에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899 피고인은 2013. 5. 9.경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이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대전화 판매점의 경우 휴대전화 판매실적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받는 보조금 액수에 차이가 있는데,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 판매대수가 부족하여 보조금을 적게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기존에 거래한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허위로 휴대전화서비스를 가입하여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로 마음먹었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9. 위 E에서 I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I', 생년월일란에 'J-(이하생략)', 주소란에 '부산시 금정구 K' 신청인란에 'I'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와 같은 사실을 모로는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처럼 송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I 명의로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유통업체인 피해자 L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4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4170 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D에서 피고인 운영의 'E'이라는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위탁 판매 및 요금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5.경 위 E 휴대폰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할 휴대폰을 피해자 M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N 명의로 개통한 후 마음대로 중고 휴대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경부터 2015. 3.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38,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중고 휴대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고, 총 4회에 걸쳐 고객들이 납부한 합계 1,491,670원 상당의 통화요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가입신청서, 요금상세내역서 2016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2016 41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3부, 요금 및 기기대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