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016고합532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매입한 뒤에 되팔아 수익을 남겨 원금과 이자로 월 3 ~ 1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되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아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5. 27.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남 장성군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뒤에 15일 후에 되팔아 발생한 수익으로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로 월 3 ~ 4%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7.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4.까지 별지 1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98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2. 3.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727-5에 있는 비아농협 쌍암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망 있는 땅을 산 뒤에 되팔아 수익을 남겨 원금과 이자 월 4%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8.까지 별지 2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0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544 피고인은 2016. 8. 10. 14:00경 광주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부동산 물건이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3,000만 원이 없다고 하자 "그럼 있는 만큼만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경부터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매입한 뒤에 되팔아 수익을 남겨 원금과 이자로 월 3 ~ 1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되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합159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매입한 뒤에 되팔아 수익을 남겨 원금과 이자로 월 3 ~ 1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되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2. 2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설 명절 전후에는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아가니까 거래량이 폭주한다. 거기에 투자한 뒤에 전매하여 남은 수익금을 주겠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 이외에 이자로 3개월에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8.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9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I를 통하여 피해자 K(I의 모)에게 "부동산에 투자한 뒤에 이를 전매하면 많은 수익이 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 이외에 이자로 11일 뒤에 1,000만원을, 다시 13일 뒤에는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5.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I를 통하여 피해자 L(I의 여동생)에게 "부동산에 투자한 뒤에 이를 전매하면 많은 수익이 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 이외에 이자로 3개월에 1,5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8.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8.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한 뒤에 이를 전매하면 많은 수익이 난다. 9,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 이외에 2개월에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8.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5.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I를 통하여 피해자 O에게 "부동산에 투자한 뒤에 이를 전매하면 많은 수익이 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 이외에 이자로 한 달 보름 만에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6.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I를 통하여 피해자 P에게 "부동산에 투자한 뒤에 이를 전매하면 많은 수익이 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 이외에 이자로 3개월에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5.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장성에 급매물로 나온 투자가치가 있는 땅이 있는데, 매수대금이 부족하니 1억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마다 이자로 2,000만 원씩 지불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필요 할 때 즉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5. 2. 16. 70,000,000원을, 2015. 2. 24. 4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까지 별지 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1. 13.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남 담양군 T에 있는 2,089m² 밭을 매입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로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5,1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2. 1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V공인중개사 사무소에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V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땅을 산 뒤에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 1개월 뒤 이자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9.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8,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까지 별지 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66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을 통하여 피해자 W(C의 남편)에게 "땅을 매입한 뒤 이를 되팔아 남은 수익으로 원금 이외에 매월 이자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농협 거래내역 1. X 명의 농협 Y, G 명의 농협 Z 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16고합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합159 1. 증인 I, K, L, M, O, P, Q, J, C의 각 법정진술 1. I 명의 국민은행 AA, P 명의 신협 AB 거래내역 1. 타행환입금증(7,000만 원), 입금증(4,500만 원), 이체확인증(6,000만 원) 1. J 농협 거래내역, 2015. 10. 7. AC 비아농협 거래내역서, 2015. 12. 10. AD 비아농협 거래내역서, 2015. 12. 22. AE 비아농협 거래내역서, J 명의 농협 AF 1. C 명의 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G, I,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K, L,M, O, P, W, Q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의 금전거래내역에 비추어 배상신청인의 실질적인 피해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 관련(피해자 I, Q, J, C, E)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I, Q, J, C은 피고인이 차용한 돈으로 부동산 매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E은 2016. 7. 1.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까지 차용한 돈을 지속적으로 변제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의 변제 능력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인지 살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피고인, AG(피고인의 처), AH(피고인의 지인)의 계좌내역 등 이 사건 각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던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되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던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피고인은 본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약속하면서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 나아가 피고인이 차용한 돈의 용도를 기망한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인지 살핀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편취의 범의란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한 돈의 용도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겠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모두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산 후 전매를 통하여 이익금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 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빌린 돈으로 기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차용한 돈의 용도를 기망함으로써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인바,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는 측면에서도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피해자 I, Q, J, C)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I, Q, J, C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이 차용한 돈으로 부동산 매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하여 주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가 아닌 다른 피해자들의 계좌에 직접 돈을 송금한 경우가 일부 존재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매수한다고 알려 준 부동산이 실제로 피고인에 의하여 매수되었는지에 관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진 것에 피해자들의 과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해자들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의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겠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면서 'D, 토지개발상담'이라고 적힌 명함을 사용하였고, 피해자 Q에게는 전남 장성군에 직원을 고용하여 AI공인중개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AI공인중개사무실 대표 AH과 소장 AJ의 명함을 건네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 모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차용할 때마다 서로 다른 부동산 지번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동산의 매수 자금 용도로 차용한 돈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다면 피해자들이 차용해 준 돈의 사용 용도에 관한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 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특히 피해자 J에 관하여, 피해자 J도 부동산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어 단기간에 부동산 전매 차익으로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투자한다고 말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다면 실제로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에 차용한 돈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면서, 피해자 J이 용도에 관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해자 J이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지 않는 다는 점을 넘어서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이처럼 지속적으로 돈을 차용해 주지는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해자 J이 차용금 용도에 관한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 주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3. 기망행위가 없다는 주장 관련(피해자 K, L, M, O, P, W)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K, L, M, O, P, W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투자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해자 K, L, M, O, P은 피해자 I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 준 피해자들이며, 피해자 W는 피해자 C의 남편으로서 피해자 C의 중개로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준 피해자이다. 피해자 I는 피고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많다보니 전부 소화를 못 시키니까 같이 돈 벌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같이 돈을 벌면 좋지 않겠냐고 말을 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 주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남편인 W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서 W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도로 피해자 I, C이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 주도록 한 점에 더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I, C을 통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M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이전인 2015. 3. 4. I, AK(피해자의 누나)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해자 O는 2016. 3.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I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 주었는데, 돈을 차용한 직후인 2015. 4. 초순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많은 수익금을 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 후인 2015. 8. 20. 및 2015. 9. 24. 피해자 O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I로부터 전화를 받아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 주었다. 피해자 P은 2015. 5. 15. 피해자 I의 전화를 받아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차용해 주었고, 그 후 10 ~ 15일이 지난 무렵 식당에서 I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직접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P은 2015. 9. 24. 및 2015. 12. 31.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 주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I가 '피해자 K, L은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어떤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피해자 I가 피해자 K, L에게 전한 뒤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말하였다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C이 피해자 W에게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고, 위 말을 믿은 피해자 W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네,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금액 공제 주장 관련(피해자 I)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I는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송금하게 한 5억 2천만 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피해 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송금받은 5억 2천만 원은 피해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해자 I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5억 2천만 원은 입금된 당일 모두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피해자 I 계좌를 거쳐송금된 위 5억 2천만 원은 피해자 I의 피해금액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욱이 사기죄 성립 후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후 피해 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회수된 금원을 포함한 전체 금원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5. 피해금액 공제 주장 관련(피해자 J)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J에 대한 피해 금액 중 별지 10 범죄일람표 연번 9, 11, 15, 19, 20, 21, 25,26, 27, 28, 29, 30 기재 총 1,850,000,000원은 장부상으로만 재대여한 금원으로서 피해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별지 10 범죄일람표 연번 9, 11, 15, 19, 20, 21, 25, 26, 27, 28, 29, 30 기재 각 피해 금액은 실제로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여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J이 기존에 피고인이 차용하였던 돈을 이자만 지급하고 피고인이 원금 상당의 금액을 다시 차용하기로 합의한 금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J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를 통하여 각 연번 기재 피해 금액만큼의 손해를 보았고,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명의 피해자들에게 1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로 고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짓된 신뢰를 부여하여 새로운 피해자들을 계속하여 늘려갔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가 더욱 확대되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편취 당한 대부분의 돈은 피해자들이 평생에 걸쳐 어렵게 모은 돈이거나 가족, 친구 등 지인들 또는 금융기관로부터 빌린 돈으로서,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는 등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E, G, C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살시도를 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대다수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동종 재산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