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8. 15: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여, 64세)과 그의 남편 E와 함께 민사소송과 관련된 합의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와 E가 피고인과 합의한 금원보다 200만 원을 적게 송금했다고 주장하며 갑자기 피해자와 E에게 "연놈들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E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E가 "남의 가게에서 뭐하는 것이냐"라고 소리치며 C 밖으로 나가자 E를 따라 피해자와 함께 C 밖으로 나갔고, 그 곳에 서 있던 E를 보자마자 E를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지 마시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고, 재차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리체출혈 상해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 내에서 E와 채권·채무 관계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E의 옷깃을 잡고 C 밖에서 E와 언쟁을 한 사실은 있으나, C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눈 부위, 가슴 부분 등을 때린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E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발생일은 2018. 2. 8. 이다. 반면 피해자가 병원에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리체 출혈을 주상병으로 한 상해진단을 받은 것은 2018. 2. 14. 이고, G의원에서 치아의 아탈구 등을 주상병으로 한 상해진단을 받은 것은 2018. 2. 19. 이다. 2) 피해자가 사건 당일 신고를 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자신은 당뇨환자로 자신의 남편과 지인이 금전문제로 사소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신고하였고, 신고자의 남편과 지인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원만히 화해하여 현장을 정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또한 출동 당시 피고인과 E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서로 밀고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피해자가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여 순찰차에 태우고 근처 H병원으로 갔고, 피해자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 E, 피해자는 금전 문제를 이야기 했던 것 같고,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주상병으로 기재된 유리체출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는 상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비교적 중한 상해에 속하고 이러한 정도의 상해라면 사건 발생 당일에 어느 정도 육안으로도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E 모두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 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거나 피해자가 눈 부위, 치아 부위 등에 상해를 입었다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4) 피해자는 사건 당일 H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H병원이 작성한 사건 당일(2018. 2. 8. 자) 진료기록부에는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다가 귀하고 가슴을 맞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진료기록부에도 눈 부위와 치아 부위의 통증 등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H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눈 부위의 통증도 호소하였으나 H병원에 안과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일 진료기록부 등에 안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 당일 허리 통증 등을 느껴 H병원에 갔고, 가장 아팠던 부분이 허리였으며, 이 또한 제대로 된 원인을 알지 못하다가 H병원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그동안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자신에게 허리 디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64세), 증상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호소하는 허리 통증은 피해자가 기존에 앓고 있던 증상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남편 E의 싸움을 말렸다면 그 과정에서 허리통증 등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과 같이 어느 정도의 신체적 통증을 겪은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통증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남편 E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신체적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신체적 접촉이 반드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때렸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6)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바로 옆에 있던 E가 그 모습을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성녹음파일에 녹음된 당시 E의 상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E의 태도와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때렸다면 남편인 E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강하게 문제 삼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눈 부위가 부어있거나 멍이 들었거나 이빨이 흔들리거나 하는 등의 증상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고의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 시점과 상해진단서 발급일 사이의 간격을 고려하면 사건 발생 후 다른 일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눈, 치아 부위 등에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