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50

범죄사실 2019고합350 1.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B(여, 23세, 가명)이 평소 남양주에 위치한 C역 인근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10. 15:5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C역 광장 벤치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223 2.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23. 09:2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뒤편 인적이 드문 공터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피해자를 껴안고, 입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띠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와 마주본 상태에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 젖꼭지 부위를 입술로 빨고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목격자 진술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2020고합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피해진술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피해진술 분석 의견서 1. 현장 및 피해자 1), 2)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발생장소 사진, 장애인증명서 사본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1), 수사보고(피해진술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쪽 어깨 부위에 손을 얹기만 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 만지니까 피해자가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피해자가 안 돼, 안 돼 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아가면서 계속 만지고 하니까 피해자가 뿌리치고 몸부림치는 것을 봤어요.', '피해자가 앉아있는데 싫다고 이쪽으로 돌아가면 (피고인이) 이쪽으로 쫓아가서 만지고 저쪽으로 돌아가면 저쪽으로 쫓아가서 만지고 그러면서 손으로 목 부위 등을 만졌습니다.', '멀리 있어서 가슴에 손을 넣는 것까지는 못 봤지만,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이리저리 만지는 것은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의 다른 목격자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란히 같이 앉아서 어깨를 어깨동무 하듯이 감싸 안았습니다. 목을 감싸 안으면서 당기니까 피해자가 약간 짜증을 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바짝 앉혀놓고 손을 이렇게 누가 봐도 저거 추행이다 싶을 정도로 바짝 당기면서 피해자는 계속 거부하고 짜증내고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또 돈을 꺼내서 흔들고 계속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아서 손이 앞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본 것은 (피고인이) 한 손으로 목을 감싸 안으면서 본인 있는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는 등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전반적인 이해 및 표현 능력이 미약하여 의사소통이 매우 제한되는 수준이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전혀 없어요.'(증거기록 제136쪽)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지적장애의 수준이나 정도를 잘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세심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동의를 하였냐는 질문에 '말로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좋다 싫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증거기록 제140쪽)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피해자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증거기록 제230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나빠요'라고 표현하여(증거기록 제91쪽)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법정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 2차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에 피해자를 재차 강제로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점차 중해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