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법률상 배우자로, 2022. 3. 중순경부터 경기도 파주에 있는 C 하도급업체인 D 작업장에서 일용직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약 3개월 전 무렵부터 피해자와 다투기 시작하여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무작정 여수로 내려와 피해자가 외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던 중 2022. 5. 1.경 밤늦게 피해자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여수로 내려온 다음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이혼하자”라는 말을 듣자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를 죽여라”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로 지내지 못하다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6. 19:00경 위 작업장에서 출발하여 다음 날 00:00경 피해자와 세자녀가 거주하던 여수시 E아파트 F호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주거지에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승차한 다음 문을 잠그고 피고인과 대화를 계속하여 거부하자 화가 나 주거지에서 식칼(총 길이 28cm, 칼날길이 14cm)을 들고 나가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미리 보관하여 둔 다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7. 05:25경 여수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모닝승용차에 승차하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라고 말하며 약 30분간 문을 두드리며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20cm)을 이용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닝승용차를 부순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리고,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우기 위해 강제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채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이후 피해자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내리며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미리 준비하여 둔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우리는 끝났어!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식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등을 약 7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2. 04:49경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설명,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모닝) 블랙박스 영상 분석],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범행 현장을 비추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서(부검의 소견), 수사보고서(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첨부 등), 변자사 조사 결과보고서, 피해자 사체 사진,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2부) 1. 경찰 압수조서(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중 살인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5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피해자와 수회 다투었고 2022. 3.경 피해자와 싸우다가 칼을 들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5. 1. 09:36경 피해자에게 ‘걍죽자 그래야 끝날 듯.’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하자고 하자, 같은 날 밤 집에 내려와 피해자와 다투다가 또다시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라며 협박을 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두렵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2022. 5. 4.경 상담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상담받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혼하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5. 6. 피해자에게 집에 간다는 연락을 하지 않고 여수의 주거지로 내려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이혼에 관하여 언급할 정도로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죽자는 말을 수회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2. 5. 7.경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를 하지 않고 차안에서 나오지 않자, 집과 피해자의 차량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계속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식칼을 수건에 감싸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다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 칼을 이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3)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를 벽돌로 내리치면서 “신고를 하던 말던 너 알아서 해! 나! 너! 조져블랑께! 다 끝났어. 인제.”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강제로 탑승했다가 출발한 차량에서 다시 내리면서 살려달라고 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다급하게 내리면서도 칼을 들고 내렸으며 “우리는 끝났어! 같이 죽자!”, “그냥 죽어”라고 말했다. 피고인의 범행 직전의 피고인의 언행에 의하면, 피고인은 벽돌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치는 순간부터 이미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일회적인 타격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 등에 7회 이상 반복하여 찔렀고, 피해자의 소장, 결장, 위의 손상이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한 힘을 이용하여 깊이 찌른 것으로 보인다. 5)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할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고자 바닥에 엎드린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자세로 인해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등과 옆구리 부위는 신체의 중요한 장기가 밀집된 부위로, 장기가 손상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어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칼로 7번 이상 찔렀고, 이미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내부 장기의 일부가 신체 밖으로 나와 있었다. 피해자가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상처부위를 봉합하였음에도 결국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구조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조 요청을 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채 혼자서 산으로 도주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여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인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현장 근처에 있던 경비원이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산으로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경비원이 신고한 것을 피고인의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가치이다. 살인은 이러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로 피해자의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려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때렸다. 피고인은 구조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차량에 미리 둔 식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수회 칼에 찔려 그 상처가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신체 장기의 일부가 밖으로 돌출될 정도로 심한 상해를 입은 후 생명을 잃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매우 잔혹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아파트 경비원이 피해자를 구조해 줄 것이라는 만연한 생각만으로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은 그 마지막 의무마저 저버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행위의 죄책은 매우 중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현저히 높다. 피해자는 약 13년간 피고인의 배우자로 생활하여 왔다가 피고인으로 인해 생명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그 동안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도 자녀들의 아빠이기 때문에 참아 온 것으로 보인다.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마지막 숨을 멈출 때까지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엄마이자 자녀, 형제인 피해자를 한순간에 잃었다. 특히, 피고인은 자녀들의 아빠임에도 자녀들에게 평생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하는, 잊을 수도 없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살인범죄를 범한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하여 줄 것을 구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규 관련 죄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결과 총 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