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57

범죄사실 2022고합57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경 버스기사로 일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56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하였음에도 피해자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은 2021. 5. 27.경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버스를 운행한다며 그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에게 배정된 버스를 운행하여 피해자 운행의 버스를 뒤따라가 충격한 특수폭행 범행으로 직장에서 해고당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은 더욱 커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담스러워하며 연락과 만남을 피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행위로 인해 2022. 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2. 3. 23.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음에도, 같은 달 29.경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채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추격하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여 같은 해 4. 1. 같은 지원으로부터 ‘2022. 5. 3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재차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살인예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전처와 이혼하고, 실직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적당한 선에서 유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더욱 집착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부담스러워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위와 같이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이 고조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말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살해 및 피고인의 자살 용도로 제초제 2통을 구입하고, 같은 해 4. 6.경 같은 시 이하 불상지에서 손도끼, 가위, 송곳, 스트레칭 줄, 청테이프, 양말, 빵모자, 밧줄 등을 준비하여 제초제와 함께 가방에 넣은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사전 연락 없이 피해자가 근무 대기 시 버스를 주차하는 장소인 같은 시 C에 있는 D 북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 버스 외부에 설치된 유압버튼을 눌러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후 위 버스 내부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6. 2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북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들어온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놀라며 경찰서로부터 지급받은 공용물건인 스마트워치를 작동시키려고 하자 위 워치 줄을 풀어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위 워치를 빼앗은 후 위 버스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4,7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쳤다. 3.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스마트워치와 휴대전화기를 빼앗아(차량번호 1 생략) 버스 밖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위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전원을 차단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위 버스 안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피해자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뒤로 따라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버스 뒤쪽 좌석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내가 그랬지, 언젠가 너를 꼭 죽이고, 나도 죽겠다 했지.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니는 살아서 집에는 못 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로 묶고, 피해자의 입 안에 양말을 구겨 넣고, 피해자의 머리에 빵모자를 눌러 씌운 후 피해자의 스카프로 눈 부위를 결박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몸을 위 버스 의자에 결박한 후 위 버스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몸부림으로 결박이 다소 느슨해지자 위 버스를 정차하고, 재차 피해자를 위 버스 중간에 있는 좌석에 앉히고, 밧줄로 피해자의 몸을 위 버스 의자에 결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결박한 채 거제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까지 위 버스를 이동한 후 정차하고 그곳에서 지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위 버스에서 잠시 하차하였고, 그 틈을 이용하여 밧줄을 몸 위로 올려 결박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손과 머리에 청테이프를 두른 채 위 버스에서 내려 도주하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누른 다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도주하며 같은 날 22:03경 위 식당 부근을 지나가는 승용차의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대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청테이프, 밧줄로 피해자를 위 버스 안에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022고합10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전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경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SM3)에 위치추적기(품명: 로드맥스)를 부착한 후 자신의 휴대폰 내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2021. 11.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초순경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인 (차량번호 3 생략)(QM3)에 위치추적기(품명 불상)를 부착한 후 자신의 휴대폰 내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살인예비 포함)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버스 사진, 버스 내부 사진, 사진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92), 사건관련사진(3장) 1. 상해진단서 1. 잠정조치 결정문(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초기3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초기201) 1. 카카오톡 캡처 사진(2022고합10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1. 압수된 청테이프 1개(증 제1호), 밧줄 1개(증 제2호), 가방 1개(증 제3호), 빵모자 1개(증 제4호), 투명 테이프 사용 뭉치 1개(증 제5호), 손도끼 1개(증 제6호), 전지가위 1개(증 제7호), 투명테이프 1개(증 제8호), 양말 1개(증 제9호), 스트레칭 운동구 1개(증 제10호), 라이터 1개(증 제11호), 풀파워 제초제 1병(증 제12호), 퀵스타 제초제 1병(증 제13호), 콘트라베이스 블랙커피 1병(증 제14호), 갸프 프레임 1개(증 제15호), 송곳 1개(증 제16호), 드라이버 1개(증 제17호) 2022고합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살인예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살인예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22. 4. 7.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버스 안에서 “죽고 싶지 않으면 뒤로 따라와.”, “내가 그랬지, 언젠가 너를 꼭 죽이고, 나도 죽겠다 했지.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니는 살아서 집에는 못 간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22고합57 사건(이하 생략) 수사기록 76쪽], 검찰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44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죽고 싶지 않으면 뒤로 따라와라.“고 하였다’고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이 ”폭행을 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수사기록 13쪽). 나. 피고인은 살인예비 이외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 부분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 압수된 피고인의 가방 안에는 제초제 2병, 제초제가 섞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커피 병, 손도끼, 송곳, 드라이버, 전지가위, 밧줄, 청테이프 등의 위험한 물건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가방을 메고 피해자가 있던 버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제초제, 손도끼 등의 위험한 물건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갔다’, ‘제초제는 2022. 3.말경 구입한 것이다’, ‘2022. 3.초경 피해자와 함께 제초제를 마신 적도 있다’, ‘3월초에 제초제를 마시고도 안 죽었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죽을 목적으로 3월 말경 (새로) 구입했다’, ‘제초제 이야기가 나와서 경찰에서는 가방을 버렸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4, 392, 393, 396, 575, 576, 577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발생 전에 제초제 2통을 새로 구입했고, 가방에 손도끼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찰에서는 제초제 때문에 범행도구를 보관한 가방을 버렸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6, 7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목숨을 끊기 위해서 제초제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초제 1병이 아닌 2병을 새로 구입한 점, 피고인이 제초제 이외에도 칼날이 예리한 손도끼(수사기록 458 내지 462쪽 참조) 등의 위험한 물건을 함께 소지한 점, 피고인의 전처는 위 손도끼를 이혼 전에 본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27쪽)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위 손도끼를 소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 버스 안에서 특수감금치상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제초제를 먹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에게 제초제를 먹여 살해한 후 이어서 피고인도 제초제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2. 1. 9. ”그럼 둘 다 죽어야지“, 2022. 1. 20. ”나 혼자서는 안 죽는다. 절대로“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2022고합108 사건의 수사기록 43, 59쪽). 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버스 밖에서 전화 통화하는 사이에 묶여 있던 줄을 풀고 버스 밖으로 피신하였고, 마침 지나가는 차량에 도움을 요청하여 구조되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의로 풀어준 사실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살인예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제초제와 손도끼 등의 위험한 물건을 미리 준비한 후 실제 청테이프와 줄 등으로 피해자를 묶어 버스 안에서 약 1시간 동안 감금하고, 버스 밖으로 도주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된 공용물건인 스마트워치의 효용을 해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까지 위반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살인예비 등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임의로 수집하는 등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예비죄 이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14점으로, ‘높음’ 수준(총점 12~30점) 중에서는 다소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