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9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6. 17:17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자신의 머리에 파마를 하여 주던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뻗어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리났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6. 17:17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위 미용실에서 위와 같은 추행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원래 여자는 그렇게 태어난 거고, 남자가 만지면 거기에 대해 주는 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큰소리로 '경찰은 세금만 받아 처먹지, 아무 필요도 없다. 불러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미용실에 있던 손님 2명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파마를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대금 45,000원 상당의 파마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8. 5. 26. 17:30경 위 미용실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8세)이 D으로부터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D 외에 G 등 2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피해자냐, 피의자냐? 말해봐라. 그래, 만졌다. 경찰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아, 잡아넣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다.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라.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7.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N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N1년(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 범죄군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8개월 [하한은 기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인 6개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개월)의 1/3인 2개월 미만은 버림)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미용실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머리에 파마를 하게 함으로써 대금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파마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져 강제추행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도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D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및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F도 인격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범죄 및 모욕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5회 (실형 1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2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는처지에 있고,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