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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1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8(등유) : 2(경유) 비율로 섞어 가짜 석유를 제조한 후, 이를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연료유인 경유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리터당 약 400원의 시세 차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이하 ‘B 등’이라 한다.) 이동식 주유차량 운전기사들에게 “석유판매업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면 월 급여 인상 및 석유사업자 명의대여로 발생되는 세금을 대납해주고,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중 단속이 되었을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과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라고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범행을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B등 이동식 주유차량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석유판매업 신고를 하게 한 후, 이들로부터 석유판매업 사업자 등록증, 석유 사업자 명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석유판매업 사업자 명의를 대여 받은 다음, 이동식 주유 차량과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하고, 가짜석유 제조 비율, 가짜석유 판매처 및 판매금액을 알려주는 등 “총책”으로서 가짜석유 제조·운송·판매·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 등 이동식 주유차량 기사들은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책”으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건설현장의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연료인 경유로 속여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경부터 2022. 6. 27.경까지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에서 매입한 등유 5,378,239L, 경유 1,789,947L, ㈜R에서 매입한 등유 2,957,289L, 경유 990,398L를 섞어 총 11,115,873L(매입금액 10,132,318,915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 연료인 경유로 속여 총 10,360,099L의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석유제품 품질 검사 결과 회신),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 기간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제조 및 판매책별 매입 내역 1. 일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 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가짜 석유 리터당 수익 400원 × 가짜 석유 총매출량 10,360,099원 = 4,144,039,600원. 피고인이 주장하는 필요적 경비(카드 수수료, 미수금, 직원 월급, 차량 할부금)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3유형] 대규모 (50만 리터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기간이 길고, 제조 및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 및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많다. 피고인은 총책으로서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 자신은 처벌을 피하면서 범행을 계속해왔다. 중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재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0:35경 위 고시원 복도를 지나가다가, 피해자 D(여, 41세)가 거주하고 있는 E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근 객실 투숙자 상대 수사) 1. CCTV 영상 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2021. 7. 1.)되기 전인 2021. 2. 16. 공소제기된 것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훼손된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28. 04:47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에 있는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9길 16에 있는 가락동1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28. 15:46경 제1항 기재 가락동1주차장 내 통행로에서부터 출구차단기 앞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3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7.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C의 외도를 의심하여 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주거지 내 위 C의 방 안에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두어 위 C과 D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녹음파일 추가제출), 수사보고서(녹음파일 분석 및 종합)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증거수집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별개로 피해자도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에 제출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를 저질러 2023. 5. 16.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23고약3366)을 받은 사실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성인이 된 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총 13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성명불상자, 총판 사무실 운영자 F(2022. 5. 25. 구속 기소)과 함께, 피고인 A은 도박 사이트 총판 사무실 운영자로서 사무실 운영, 수익금 관리 등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G, 피고인 C은 위 사이트 중간 관리자로서 사무실 및 직원 관리, 정산 보고, 직원채용, 업무용 휴대폰 관리, 회원 모집, 국내·외 스포츠경기 결과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2 생략)에 회원 모집 게시글을 작성하고 회원을 응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도박 사이트 회원 모집, H 게시글 작성, 회원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9.경부터 2020. 9. 26.경까지, 피고인 G은 2020. 11.경부터 2022. 1.경까지, 피고인 C은 2021. 11.경부터 2022. 9. 26.경까지, 피고인 B은 2022. 4.경부터 2022. 9. 26.경까지, 피고인 D은 2022. 9. 16.경부터 2022. 9. 26.경까지 인천 남동구 I 건물 J호 등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총 13개에 대하여 H에 스포츠경기 결과예측 정보제공 글 등을 작성한 다음 그 글을 보고 문의를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도박 사이트들을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도박 사이트들을 개설·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 계좌로 합계 75,6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명제보자(조서에 기재된 명의: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박사이트 홍보 사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도박사이트 총판사무실 탐문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사용 H 닉네임 추가 특정),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별권 첨부) 1. 텔레그램 및 사이트 캡쳐 내역 등, 도박사이트 메인페이지 캡쳐자료, 총판페이지 별모집 회원수, 수수료 요율 채증자료, 사이트별 회원 배팅액·수익금 자료, 도박사이트 메인화면, H 작성글, 텔래그램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각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범자인 ‘F’의 범행가담 정도 및 F이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21. 1. 19.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 대구 남구 BA 소재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BB’ 전당포에 찾아가, “내가 공식 태그호이어 공식매장에서 구입한 태그호이어 까레라 정품 시계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달라. 1개월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하고 담보를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며 정품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감정을 받은 바가 없었고 실제 위 시계는 가품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기에 정상적으로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 대구 남구 BC 소재 BD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아이폰12 pro MAX’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휴대폰 기기를 담보로 맡길테니 돈을 빌려달라. 휴대폰은 이미 초기화를 시킨 상태이고 BE 로그아웃을 하여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지금 배터리가 방전되어 화면을 켤 수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에 대해 BE 로그아웃을 하지 아니하여 위 휴대폰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기에 정상적으로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2.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오토바이를 담보로 맡길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2022. 7. 6.경 대구 달서구 BF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의 아들을 만나 마치 자기 소유의 야마하 XP500 오토바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래 2.항과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오토바이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X 소유의 오토바이였고, 당시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기에 정상적으로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4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7. 5.경 대구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X 소유인 야마하 XP500 오토바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고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 프로그램과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라는 제목에 자동차 번호란에 ‘(차량번호 7 생략)’, 차대번호란에 ‘BG)’, 사용폐지 신고일자란에 ‘2022년07월 06일’, 폐지 당시 소유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을 입력하고, 하단에 ‘2022년 07월 0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AI동장’ 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그 무렵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불상의 도장집에서 임의로 조각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AI동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구 수성구 AI동장 명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7. 6.경 대구 달서구 B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담보물을 인도받으러 온 피해자의 아들에게 야마하 XP500 오토바이를 인도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구 수성구 AI동장 명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아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당 대부거래계약서, 피의자와 문자내역, 가품 시계 입증자료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7, 8, 10,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의 후단경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6.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KBS 사거리 방면으로 왕복 3차로 중 편도 1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서행 또는 정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59세)을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8. 6. 18:04경 울산시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결과가 모두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1억 6,000만 원 상당(1억 원의 운전자 보험금과 피고인이 추가로 마련한 6,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F-PAC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7. 08: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우물네거리 쪽에서 씨아골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7. 08: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F-PAC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6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3.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2. 9. 28.경 부산 동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키즈카페 공사 전문가라 다른 사람에 비해 공사금액을 싸게 해줄 수 있다. 총 공사대금 2억원을 주면, 2022. 11. 17.까지 키즈카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약속한 준공일까지 키즈카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천만 원을 송금받고, 2022. 10. 5.경 현금 8천만 원을, 같은 달 알 수 없는 일자에 현금 5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이체확인증, 현금수령증 1. 수사보고서(놀이기구 공급업자 H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2019. 12. 5.경 농수산물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연제구 C, D호에 본사를, 김해시 E빌딩 5층 F호에 김해2지사 등 여러 지사를 두고 있고, 피고인은 위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위 일시경 위 법인을 설립한 다음 G를 상무로, H을 부장(이후 이사로 승진)으로 각각 고용하고, 본사 간부들 및 지사장들을 모집하고 그들 상대로 투자유치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투자자들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고 경리직원을 통해 계좌 관리를 담당하고, G(2022. 2. 25. 불구속 기소)는 지사들 관리, 투자자 유치 및 투자자 상대 투자설명을 담당하고, H(2022. 2. 25. 불구속 기소)은 투자자 상대 투자설명을 담당하고, I는 김해2지사장으로서 위 지사의 관리 및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세관에서 압류한 물품들의 공매에 입찰하여 물품을 초저가에 낙찰받고 이를 되팔아 고수익을 남긴 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9.경 위 김해2지사 사무실에서 위 I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B은 세관에서 압류한 물품들의 공매 입찰에 참여하여 물품을 초저가에 낙찰받고 이를 되팔아 고수익을 남기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5%를 수당, 5%를 배당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는 등 원금 대비 연 120% 상당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매에 전혀 입찰하지 않고 오직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과 간부들 및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및 배당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수당 및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를 거쳐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21. 1. 29. 1,000만 원을, 2021. 2. 2.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세관공매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경과(피의자 A의 사후적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수사경과(피의자 A 등의 본건 관련 재판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고소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금액을 변제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68면),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20:15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내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칸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 D(남, 20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촬영버튼을 누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5. 12. 17:18경부터 2022. 10. 16. 2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을 하고, 1회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쳐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CD, 범죄사실 나.항 관련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반포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뚜렷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02

범 죄 사 실 [2023고단1502]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건물 3층 소재 ‘C’ 사업장에서, 국내 골프장에서 분실된 골프공(일명 ‘로스트볼’)을 세척하고 그 껍질을 벗겨낸 다음 흰색으로 도색하고, 그 위에 동판을 이용하여 위조 D, 위조 E 상표를 찍어내는 방법으로 재가공한 후, 이를 인터넷 쇼핑몰 및 서울 강서구 F 2층 소재 ‘G’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10. 20. 20:00경 위 C 사업장에서, 미국 ‘H’사의 등록 상표(I)인 위조 D 상표를 부착한 골프공 19,500개, 미국 ‘E’사의 등록 상표(J)인 위조 E 상표를 부착한 골프공 10,800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위조 D 상표를 각인한 동판 6개를 위조상표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4.경 위 사업장에서, 재가공 과정을 거쳐 위 ‘D’ 상표(등록번호 I, K)와 동일 또한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 골프공 250개를 제조한 후 구매자 ‘L’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경부터 2021. 12.경까지 위조 D 상표를 부착한 골프공 107,260개를 제조한 후 합계 62,210,800원에 판매하고, 2022. 1. 4. 14:10경 위 C 사업장에서 위조 D 상표를 부착한 골프공 35,200개(88박스)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2022. 1. 5. 10:51경 위 G 매장에서 위조 D 상표를 부착한 골프공 35개(7세트)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023고단5127]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건물 3층 소재 ‘C’ 공장과 서울 강서구 F 건물 2층에서 ‘M’ 상호로 ‘G’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골프공 세척 및 재생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4.경 위 ‘C’ 공장 및 위 ‘G’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 골프장에서 분실된 골프공(일명 ‘로스트볼’)을 세척하고 그 껍질을 벗겨낸 다음 흰색으로 도색하고, 그 위에 동판을 이용하여 D, E, N 상표를 찍어내는 방법으로 재가공하는 방법으로 위조 상표를 부착한 골프공 및 위조 D 상표를 부착한 양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각 위조 상표를 각인한 동판, 필름을 위 조상표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4.경 위 C 공장에서 2018. 9. 13.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O를 고용하고, 2021. 10. 1.경 위 C 공장에서 2018. 4. 9.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P를 고용하고, 2021. 8. 16.경 위 C 공장에서 2018. 2. 4.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Q을 고용하여 각 2022. 9. 14.경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9, 12, 25, 38, 39, 42) 1. 외사진행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6, 17, 18) 1. 현장사진,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1. 거래선별주문현황표 [2023고단5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집행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39, 59, 60, 62, 63, 64) 1. 현장사진(제조 공장), 인터넷쇼핑몰 캡쳐사진, 판매매장 사진, 골프볼 구매사진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감정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및 체류기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동일 사건번호의 범행 중 같은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