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형제지간으로, 당진시 E산업단지 내 F(주)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들로 위 F(주)로부터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8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받아 중국으로 돌아갈 것을 마음먹고, 2013. 7. 10.경 위 E산업단지 부근의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F(주)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작업반장인 피해자 G(45세)를 찾아가 임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1. 10:50경 위 F(주) 현장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한쪽씩 잡고 현장사무실에 딸린 숙소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라이터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현장사무실 복도에 있던 LPG가스통과 휘발유통을 가지고 온 다음 LPG가스통의 주입구를 열어 바닥에 던지고 휘발유를 피해자의 몸에 뿌렸다. 피고인 B은 위 숙소의 출입문 앞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현장소장인 H 등이 숙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피고인 A는 라이터로 피해자에게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F(주)의 현장사무실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 등이 현존하는 피해자 F(주)의 현장사무실 전체를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 및 몸통 등에 2도 내지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부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정도 관련), 소견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 B은 이미 휘발유가 뿌려진 뒤에 숙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 A가 검은 봉지에 쌓여있는 물체를 주며 나가라고 하기에 마침 숙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I, H과 함께 현장사무실 밖으로 나간 것일 뿐 방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가담 여부 피해자 G(이하 '피해자'는 '피해자 G'를 가리킨다)는, '현장사무실 밖에 세워둔 차에서 공구를 내리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뒤에서 나타나 양쪽에서 한명씩 팔짱을 끼고 피고인 B이 신문지로 둘러싼 칼을 옆구리에 들이댄 채 현장사무실 안 숙소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칼을 들이대며 멱살을 잡아 꼼짝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밖에서 LPG 가스통을 가지고 와 열었다가 가스가 없자 다시 밖에서 휘발유통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위로 휘발유를 부었다. 피고인 A는 여전히 멱살을 잡고 손에 라이터를 든 채 불을 붙일 것처럼 하였고, 피고인들은 계속 '내놔'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I, H이 숙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 B이 제지하며 현장사무실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멱살을 잡힌 채로 피고인 A를 말리다가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 몸에 불이 붙어 현장사무실 밖으로 뛰어나와 흙구덩이에 굴렀다. 피고인 A가 쫓아와서 돌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J의 만류로 제지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전후 진술에 모순이 없고, 특히 법정 진술 과정에서의 증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인 I, H,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다음과 같은 진술, 즉 '현장사무실 내 숙소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 숙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숙소 안에 있던 피고인 B이 이를 제지하면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당시 숙소 안에서는 휘발유 냄새가 많이 났고 바닥이 젖어 있었다. 잠시 후 피고인 B이 신문지로 둘러싸인 칼을 들고 현장사무실 밖으로 나와 임금을 못 받았다고 하기에 해결해 줄 테니 나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B은 계속 화가 나 있는 상태여서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았다. 현장사무실 밖에서 숙소의 창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 보니 피해자의 몸이 휘발유로 젖어 있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에 라이터를 대고 있었다. 이후에도 몇차례 현장사무실 내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B이 먼저 들어가 문을 닫고 있는 등 현장사무실 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이 현장사무실 밖으로 나와 기름이 보관된 위험물 저장소의 문을 망치로 내리쳐서 이를 제지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몸에 불이 붙은 채로 현장사무실 밖으로 뛰쳐 나왔다. 피고인 A는 돌을 들어 바닥에 뒹굴고 있는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J의 만류로 제지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휘발유를 부었다면 피고인 B의 의복에도 휘발유의 흔적이 남아있었을 텐데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이 휘발유를 부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비록 목격자들이 피고인 B에게서 휘발유의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에게 휘발유가 조금밖에 묻지 않았거나 당시 경황이 없어 목격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단순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이미 휘발유가 뿌려진 뒤에 숙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왔을 뿐이라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들의 주장은 피고인 A 혼자서 숙소 밖에 있던 LPG 가스통을 숙소 안으로 가져오고 이어 숙소 밖에 보관하던 휘발유통을 숙소 안으로 가져와서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부었다는 취지이나, 만일 피고인 A 혼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 A가 LPG 가스통을 가지러 가거나 휘발유통을 가지러 간 사이에 피해자가 얼마든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동정범의 성립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러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휘발유통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머리 위로 휘발유를 부은 사실, 이후 피고인 A가 라이터로 피해자에게 불을 붙일 것처럼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숙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I, H을 제지하며 현장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등 숙소 안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가 라이터로 피해자에게 불을 붙인 순간에는 피고인 B이 현장사무실 밖에 나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방화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인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2008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건설현장 등에서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를 하였으며,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서 이를 청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위협하여 받아내려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부은 다음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범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잔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목, 몸통 등 상반신 대부분에 2도 내지 3도 화상을 입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중상을 입는 등 범행 결과 또한 중대한 점, 피고인 A는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하여 흙구덩이에서 뒹굴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로 내리치려고 한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치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