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회사의 사장이며, 피해자 C(60세)는 위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8:30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해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회사 열쇠를 주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손목을 잡고 허리를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양팔과 손목을 잡는 등으로 물리력을 가한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것에 더 나아가 양팔과 손목까지 붙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최초로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다음 진술조서를 작성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데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것인지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둘러싸고 당시 피해자가 보관·관리하던 근무공간의 열쇠 반환 시기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몸싸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동기를 포함하여 이 사건의 전후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사실관계나마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전박부 및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으로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해진단서 및 같은 날 촬영된 피해자 양팔 부위의 피멍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폭행행위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일이 지난 2018. 6. 11.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진단을 받았는데, 상해진단서의 병명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좌상 – 우 전박부, 좌 주관절부'뿐만 아니라 '염좌 - 좌 족관절부'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발목 부위의 염좌에 대하여, 사건 현장을 벗어나다가 스스로 발목을 삐끗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과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한꺼번에 기재됨에 따라 예상치료기간도 '수상일로부터 14일간'이라고 기재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위 상해진단서의 '통상활동 가능여부' 란에 '가능하나 부자유스러움'이라고 기재된것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와 아울러 발목 부위의 염좌도 동시에 진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증상' 란에도 '좌족관절부에 종창 및 동통을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2018. 6. 11. 촬영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소 불편을 느끼는 것에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2018. 7. 19.경까지 X-ray를 촬영하고 방사선치료를 4회 받았는데, 이는 모두 발목 부위의 염좌와 관련된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와 관련하여서는 최초 상해진단서 발급과정에서의 진료 외에는 달리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며, 약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멍이 자연적으로 사라졌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베체트병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스테로이드 및 아스트릭스와 같은 혈전용해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사소한 충격만으로도멍이 심하게 드는 특이체질자로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어제 병원에서 맞은 주사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부위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즉 일반적인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을 고소하기 이전에 먼저 피고인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무렵 팔뚝과 손목 부분에 멍이 들자 2018. 6. 11.경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양천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상담하면서 사진을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의 고용관계 종료에 따른 사후수습 과정에서 피고인과 대면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점 및 결국 근로사건에서 피고인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1달이 지난 2018. 7. 3.경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것으로서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에 해당한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체질적 특성과 결합하여 발생한 현상으로서 특별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해고 여부 및 열쇠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해자의 양팔과 손목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멍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을 상해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