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모자지간이며, 피해자 C(63세), 피해자 D(여, 62세) 부부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9. 11. 10:30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C가 복도에서 망치질을 한 일에 대해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 C에게 항의하며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 C가 열린 현관문 사이로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 C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 C의 오른발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과 오른발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9. 11. 10:30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이웃 주민 2명, 피고인의 모 B, 피해자 C의 처 D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임마 늙은 새끼야, 개새끼야, 전과자 같은 새끼주제에 왜 그리 말이 많아”라고 크게 이야기하여 피해자 C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9. 11. 10:30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남편 C와 싸우던 피고인 A에게 피해자 D이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양 팔뚝을 꽉 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위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수사보고(E건물 H호 관리반장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참고인 D, I, J 전화진술청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C로부터 협박, 욕설, 폭력을 당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회상규 범위 내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 C가 복도에서 망치질을 한 일에 대해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비록 당시 피해자 C로부터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당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력을 행사할 이유는 전혀 없는 점(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수사단계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경위 내지 동기가 피해자 C의 협박, 욕설, 폭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바닥에 넘어진 것에 대하여 자신들은 피해자 D과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하였던 H호 입주민(J)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H호 입주민의 경찰 진술 내용은 피고인 A과 대치하고 있던 피해자 C가 먼저 넘어지고 그 과정에서 그 뒤에 있던 피해자 D도 같이 넘어졌다는 취지이고 검찰 진술 내용은 피해자 D 상대 폭행 장면은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D을 손으로 밀고 손을 뻗어 휘두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K호 입주민(I)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팔을 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옷깃을 잡은 채 밀치며 열려져 있는 현관 안으로 들어갔는데 직후 피해자 D이 넘어지는 소리가 났고 넘어진 모습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21:54경부터 같은 날 21:58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 인근에서부터 C(여, 32세)을 따라가던 중, C이 같은 구 D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들어가자 C을 따라갈 목적으로 공용공간인 1층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가고, 계속해서 “문 열어라”라고 하며 위 주거지 현관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현관문 옆에 있는 환풍구를 통해 안을 들여다보면서 “다 보인다.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미수), 내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동생 상대 수사), 내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C을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갔을 뿐 아니라 그 주거지 현관문을 흔들고 문을 열라며 소란을 피우기까지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그 가족의 주거 평온이 심각하게 위협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2021고단55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2020. 8.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왔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8세)는 위 B의 동생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22. 21:32경 경기 김포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갤럭시 A31)로 피해자의 머리 우측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와 다투던 중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그만하라.”라고 말하며 B 옆으로 와 B를 끌어안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가격하고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갤럭시 A31)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1229 피고인은 2021. 2. 8. 20:23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G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 음식과 메모지등이 담긴 비닐봉투를 두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2021. 2. 17. 20:37경 위 현관문 앞까지 이르렀다가 CCTV를 발견하고는 되돌아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B에 대한 폭행 사실,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사실(범의는 부인)은 각 인정한다는 부분]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B 사진, C 사진, 휴대전화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B, C)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중에 우연히 피해자 C를 폭행한 것이어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해자 C을 인식한 후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1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은 인정한다는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112 신고사건처리내역 3매 등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피해자 B의 아파트 호실 앞까지 침입한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8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거나 2,7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켰으나 위 합의 이후 이 사건 각 주거침입죄를 저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다시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잠겨 있던 출입문 자물쇠를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로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3. 초순 오후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창고에 이르러, 창고문을 열고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식당을 폐업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야외테이블(가로 160cm, 세로 150cm, 높이 75cm) 1점, 시가 85만 원 상당의 튀김기 1점,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기름정제기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1점, 시가 70만 원 상당의 생선구이기 1점, 시가 38만 원 상당의 바비큐 그릴 1점 등 합계 363만 원 상당의 주방 기구를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14. 19:19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과 70만 원 상당인업소용 냉장고 2대 등 합계 22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05.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3.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8. 12. 15:1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창문을 손으로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작은방 화장대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8k목걸이 1개, 14k 목걸이 1개, 꽃모양 귀걸이 1쌍, 나비모양 귀걸이 1쌍, 링진주 목걸이 1쌍, 작은링 귀걸이 1쌍,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현금 5,000원 등 시가 합계 약 1,23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을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8. 12. 22:51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벤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가발 1개, 미용필기책 1권, 필통 1개, 닥스지갑 1개, 수건 1개, 의류,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1,903,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을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상황 CCTV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가방절도 범행상황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품이 상당 부분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은 이웃주민 사이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를 놓은 일 등으로 평소 불화를 겪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30. 17:20경 피고인의 배우자 C(2020. 3. 29.경 사망)가 피해자와 사이에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툰 일로 항의를 하기 위하여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현관문 부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톱(톱날 길이 45cm)을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사망한 피고인의 처와 이웃인 피해자 측 가족과의 분쟁에서부터 비롯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16:2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라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집인 위 빌라 D호의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빌라 건물 뒤편에 있는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가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현금 5만 원, 시가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및 CCTV 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낮에 비어있는 피해자의 집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20. 20:42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철제 사다리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넘어 그곳 마당 및 사무실 뒤편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각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150kg 황동(일명 ‘신주’)과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200kg 동을 포대 및 봉투 등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0.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마당 및 사무실 뒤편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300kg 동과 황동을 포대 및 봉투 등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 범행일시 특정)와 이에 첨부된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2차 범행 및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관련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피의자 대면 및 범행 도구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농아자나 다름없는 상태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품은 고물로서 실제의 가치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절취한 물품 중 쓸 만한 것이 없어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포대에 담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도 위 피해품 중 일부의 보관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45

범 죄 사 실 2020고단644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연인관계에 있다가 약 3년 전 헤어진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9. 18. 03:10경 서울 금천구 C,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서울금천경찰서 백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3:40경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약 3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1. 09:1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수저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그릇을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013 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연인관계였다가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04: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다세대주택 D호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019. 4. 13.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판시 각 죄를 범한 점, 판시 1, 2죄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판시 3죄를 저지른 점, 이전에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징역형의 실형 및 약 30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21:02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C 6번 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피고인의 얼굴을 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단 둘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그 틈을 타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피해를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과 피고인 주변인의 행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청소년으로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 경북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4:40경에서 대구 동구 B건물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을 밟고 위 건물 2층 베란다로 올라가 불상의 도구를 창문틈 사이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베란다 창문틀을 손괴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금고 위에 놓여 있던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산정 관련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사안으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위험성 크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4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반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고, 피해자 및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경찰관이 출동하여 제지한 이후로도 재차 침입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으며, 7년 이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00: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담을 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현금 75만 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신발 비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DNA 감정결과 1. 수사보고서(주거지 주변 CCTV 열람), 관련 사진, 주거지 주변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해미지역 방범용 CCTV 분석 관련, 범행 전 이동동선 추적, 해미면 CCTV 수사), 각 이동동선을 추적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해미면에서 촬영된 피의자의 사진, 영상 1. 내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열람 관련),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하고 1년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파양된 부모님의 거주지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수사초기 범행을 부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0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7. 12: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을 거쳐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 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옆집에 살고 있는 학생이다. 지금 D대학교 입학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데 부모님이 외출하여 교통비가 없으니 차비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하거나 대학교 입학 면접이 예정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사 김택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9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21. 16: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안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색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28. 02: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안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개, 현금 130,000원, 시가 미상의 농협 통장 1개 및 도장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친분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절도로 2002년, 2014년 실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에서 누나인 피해자 D(여, 63세)을 비롯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현관문과 복도를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2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앞에 이르러 수 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부착된 플라스틱 소재의 우유 투입구 마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 마개를 이용하여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뜯어내어,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인 우유 투입구 마개와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4),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기록 81면),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20. 10:07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누나인 피해자 D(여, 63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징역도 이제 싫다 배고프고 악만 남았다 같이 끝장 보자 날 피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넌 내 원수다”, “주변 모두 끊었다 넌 내 손에 죽는다 F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피해자 딸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4. 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20. 17: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에 이르러, 가게 안에 놓여 있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가게 후문을 통하여 가게 안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게 안쪽 나무문 손잡이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4,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허리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04,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DNA 채취),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장소 인근을 배회하다가 피해자의 가게에 걸려 있던 가방을 발견하고 가게 안으로 손을 넣어 위 가방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0여일 만에 재범하였다. 다만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품이 그대로 회수된 점, 피고인이 과거 산업재해를 입어 오른손가락이 3개 절단된 상태인 점, 2005년경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홀로 거주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23:0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 주거지 앞 복도에서,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의 딸 E에게 전화를 걸어 “너 F랑 붙어 먹었지 이 호냥년아”라고 욕설하고 전화를 바꿔 통화한 피해자에게도 “니 남편 1개월전에 죽었제 나랑 살자, 10만 원 줄테니까 한번하자(성행위)”라고 말한 후 위 시경 피해자 모녀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집에 돌아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함께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밀쳐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현관문 고리를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해서 작은방 창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