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17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5.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피해자 김로부터 도박 빚으로 인하여 채권자 박으로부터 협박 및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검찰수사관 및 경찰관들에게 청탁을 하여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4.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11-9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미디아트 사무실에서, "박 사건을 해결하려고 고양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들을 만나 룸살롱에 가서 교제비로 200만 원을 썼으니 그 돈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달 28. 5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7.경 위 (주)□□미디아트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박이라는 사람이 광주 송정리파 조폭이다, 내가 잘 아는 경찰들과 만나서 식사 하면서 내사사건으로 진행하게 할 것이니 식사 값으로 100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박을 상대로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해야 빚이 전부 없어진다. 민사소송 변호사 수임료는 최소 3,000만원부터 시작인데, 친한 변호사가 있으니 나에게 맡겨라. 소송비용은 일단 올해 당신이 영업하고 받아갈 돈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12. 29.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박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처의 연대보증 금액까지 합하여 총 6억 원의 빚이 없어진다. 법무법인 변호사 비용은 최하가 3,000만 원인데 내가 2,000만 원으로 깎았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으로 일단 1,0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송금했는데 소송에서 이기면 3억 원을 버는 것이니 승소하면 성공보수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성공보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지인인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특정 변호사에게 민사소송 대리를 알선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3. 5. 17: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누리꿈센타 사무실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김이 (주)□□미디어아트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상임이사인 A과 경영지원팀장 B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주)□□미디어아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주)□□미디어아트의 자금을 횡령하여 (주)□□미디어아트 측에서 문화재단 측에 사업정산금과 파견직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줄 돈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가 사채업자에게 도박 채무를 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6. 11: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주)□□미디어아트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이사장 C, 상임이사 A, 경영지원팀장 B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주)□□미디어아트의 자금을 횡령하여 (주)□□미디어아트 측에서 문화재단 측에 사업 정산금과 파견직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줄 돈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가 사채업자에게 도박 채무를 지고 있으며 현재 파산신청중이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고양시 화정역 앞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김로부터 (주)□□미디어아트 회사 통장 입출금내역을 확인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딸 김△△를 찾아가 아빠가 도박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 서울대학교 사무처에 친구가 있는데 딸 김△△의 아빠가 도박을 하여 큰 도박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딸이 얼굴을 들고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처가 근무하는 학교에도 김가 큰 도박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7. 19:0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딸 김△△ 잘 보살펴 주세요, △△ 엄마도 잘 관리하고 있어, 당신 욕심 때문에 힘들어 질거야 방송 계통에서 당신은 끝났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8. 23: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김의 휴대폰으로 '너 돈 안 주면 전방위로 곤란할거야, 나 화나게 하지마라, 방송업계 좁잖아, 너 이러면 박한테 정보 줄거야. 김△△ 존재에 대해서 △△가 양아치한테 견딜 거 같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김 진술부분 포함) 1. 김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김 진술부분 포함) 1.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진행결과 보고 1. 참고인 A · B 진술청취 보고 1. 근로계약서, 판결문, E이 보낸 문자메시지, 현금출금내역, E이 작성한 정산서, 매출 · 매입 · 수입 · 지출 · 정산서, 곽 변호사가 보낸 소송장 및 문자메시지, E이 작성한 회사 결산서, 불기소 이유 통지, E에게 보낸 이메일, E이 보내온 협박 메시지 1.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고소장 1. 김에게 지급한 내역서, 이체확인증,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1의 가, 나항 관련 피고인은 박로부터 도박 빚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검찰수사관이나 경찰관에게 알아봐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또한 그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공소사실 1의 다항 관련 피고인이 지인인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도록 위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성공보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다. 공소사실 2항 관련 피해자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사실이므로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2013. 9. 25.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4. 3. 18.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는바, 그 이전인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허위사실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문화재단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의 가, 나항에 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인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처 명의의 계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기인 2011. 6. 24. 100만원, 2011. 6. 28. 50만 원, 2011. 7. 7. 95만 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피고인의 친구가 실제 고양지청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이 지인인 현직 부장검사를 통해 자문을 해보겠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20쪽), 피고인이 경찰서에 찾아가 경찰관을 만나 박에 대하여 알아본 후 피해자에게 박가 광주 조폭이라고 말하였으며(수사기록 122쪽), 박을 직접 만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1. 6. 1. "빨리빨리 정리할테니 걱정마세요. 이번주에 고양지청 친구들과 식사할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처에게 생활비 4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으로 도와주던 시기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주)□□미디어아트로부터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영업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도 2013. 10. 23.자 고소보충 진술 시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위 2011. 6.경 4,000,000원을 포함한 62,496,800원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박으로부터 도박 빚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도 피해자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에게 '검찰수사관이나 경찰에게 물어서 알려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1. 8. 31.경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항고를 부탁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박건도 챙겨주세요'라고 기재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청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처 D도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내가 해결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 공소사실 1의 다항에 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성공보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민사소송 대리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11. 11. 29. 변호사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정산서(수사기록 69쪽)를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2011. 12. 26. 변호사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출하였다는 결산서(수사기록 76쪽)를 작성하여 OO문화재단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지인인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변호사비용으로 형사건 1,000만 원, 민사건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21쪽), 피고인이 실제 자신의 지인인 변호사를 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도록 위임하고, 자신이 인지대 및 수임료 7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분쟁이 생기자 문화재단에서 해임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변호사에게 소송중단을 요청하여 소를 취하하도록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성공보수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2,000만 원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하게 된 경위와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분명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도록 위임하고 자신이 인지대와 수임료를 부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다. 공소사실 2항에 대하여 1) 허위사실인지 여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주)□□미디어아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횡령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내지 검토 없이 경솔하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였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62,496,800원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피해자에게 지급한 내역서'(수사기록 6쪽)를 문화재단 이사장 등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그와 같이 (주)□□미디어아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말하였지만, 피고인 스스로 2013. 10. 23. 고소인 진술보충 시 '위 62,496,800원은 피해자가 (주)□□미디어아트 회사에 이권 등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져간 돈인데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이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받아갈 권한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한편 피고인이 2013. 9. 24. "피해자가 위 회사 계좌에서 2012. 2. 1. 500만 원, 2012. 2. 29. 58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고, 2010. 12. 22.부터 2011. 3. 31.까지(애초 2012. 3. 31.이라고 고소하였다가 위와 같이 정정함) 회사 수익사업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편취하고, 2011. 1.경부터 2011. 3. 31.까지 회사의 사업계약 등 이권을 주는 명목으로 62,496,800원 및 급여 70,000,000원을 가져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라고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내용 중 의 횡령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퇴직금 정산금 및 급여 등으로 인출하여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예상퇴직금 내역 및 근로계약서 등도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며, 피고인도 2013. 6. 14.자 내용증명에서 위 돈을 '대여금'이라고 하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의 편취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시기, 횟수 등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2014. 3. 18.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의 횡령 부분 중 급여 70,000,000원은 2013. 10. 23.자 고소보충 진술 시 '위 70,000,000원은 피해자가 위 문화재단으로부터 급여로 받은 돈이므로, 피해자가 위 돈을 받아갈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에서 본 62,496,800원 부분과 함께 고소를 취하하여 불기소결정대상에서 제외된 점, 피고인이 2013. 6. 14. 피해자의 처 D에게 2012. 2. 29.자 580만 원을 반환하라고 '대여금반환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자(그 이체확인증에도 '자문료'라고 표시하여 송금하였다), 피해자가 2013. 7. 5.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답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피고인이 2013. 9. 24. 위 580만 원을 횡령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 점 2)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544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2. 29.자 580만 원을 가져간 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직접 지인인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위임하였으면서도 그 변호사비용 1,000만 원 등을 포함한 62,496,800원을 피해자가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팀장으로 파견근무하던 문화재단 임원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주)□□미디어아트의 자금을 횡령하여, 위 문화재단에 계약상 지급해야 할 정산금과 파견직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줄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위 문화재단 팀장에서 해임되도록 한 점, 또한 "피해자가 사채업자에게 도박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현재 파산신청 중"이라는 사실이 위 문화재단 팀장으로서의 피해자의 업무와 특별히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범행방법, 구체적인 표현내용 및 그 표현방법, 이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회사자금의 사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피해자를 횡령죄로 고소하고, 문화재단에 '피해자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였고 도박채무를 지고 있으며 현재 파산신청중이다'고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파견근무하던 위 문화재단의 팀장에서 해임되게 하였으며, (주)□□미디어아트의 입출금내역으로 정산하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의 가족에까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4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애초 도박 빚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위하여 사건을 알아봐 주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도박 채무자 박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도 그 과정에서 박와 합의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근로계약 및 채권채무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