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2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수 선거에 출마한 F정당 G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29. 11:00경 충북 H 마을회관 앞길에서 E군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I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인 J에게 "K의 무소속 군의원 후보자가 어느 식당에 돈을 준 것을 보고 양쪽 다 시인서를 받아놓았다, 그 무소속 후보자가 당선되면 고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충북 L 마을 입구에서 위 I의 선거운동원인 피고인 B에게 "오늘 새벽에 M식당에서 K의 무소속 군의원 후보자가 돈을 주는 것을 보았다. 준 사람 받은 사람 확인서를 받았다. 만약에 F정당 후보자가 낙선을 하면 까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품 제공자로 지목한 E군의회 의원 후보자 중 K면 출신 무소속 후보자인 N는 M식당 주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군의회 의원 후보자인 N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각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I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10:00경 충북 O 소재 K면사무소 현관에서, 지인인 P, Q, R에게 "N 후보자가 새벽에 M식당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품 제공자로 지목한 E군의회 의원 후보자인 N는 M식당 주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군의회 의원 후보자인 N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U의 확인서 1. 수사보고서(신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선거운동기간 중 사용한 휴대전화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통신사실 확인자료 집행보고), 수사보고서(J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A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U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A은 J를 만난 사실조차 없고, 피고인 B에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말한 적도 없다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나, J, 피고인 B, 판시 제1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있었던 S, T이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피고인 A과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기초의원 후보자 명단 자료), 수사보고서(신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선거운동기간 중 사용한 휴대전화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통신사실 확인자료 집행보고), 수사보고서(J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A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U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P, Q, R(이하 'P 등'이라 한다)에게 판시 제2항 기재 와 같이 'N 후보자가 새벽에 M식당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내용을 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N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위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P 등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자 물어본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의 인식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함에 있어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공표된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598판결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2)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판시 제2항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전에 친분관계가 전혀 없었던 피고인 A으로부터 또는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은 내용을 들은 J로부터 위 내용을 들었다. 피고인은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인 N 후보자와 대립관계에 있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었다. 피고인이 위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밝힌 사실의 내용은 후보자가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 유권자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으로 그 파급력이 크고, 피고인의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함으로써 커다란 파급효과가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여부 1) 이 사건 법조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이란 적시된 사실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며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연설, 방송, 문서의 배포 등의 방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을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4788판결 등 참조). 2)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판시 제2항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P 등에게 위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E군 의회 의원 선거 사전투표 당일 투표 장소인 K면사무소 앞에서 그곳에 있던 P 등에게 일부러 다가가 위 내용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P 등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 위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거나 신고하기 위해서 P 등에게 위 내용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R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피고인이 말한 위 사실을 혼자서 비밀로 간직할 만큼 피고인과 긴밀한 관계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P, Q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어서 전파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들 역시 E군 의회 의원 선거의 유권자이기도 하였는데 위 내용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다. P 등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내용을 물어보듯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듯이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위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시기,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말이 피고인과 P 등 사이에 비밀을 전제로 한 이야기였거나 단순한 사담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인 후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었음에도 P 등에게 위 내용을 말한 것 이외에는 위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거나 수사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실을 단순히 확인 내지 신고할 의도로 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N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4,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기본영역(500만원 ~ 1,0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상대방이 소수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다. 피고인은 선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두 차례에 걸쳐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대상 후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기본영역(500만 원 ~ 1,0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J로부터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내용을 듣게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P 등에게 단 한 차례 위 내용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선거운동원으로 참여한 후보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다. 피고인은 선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대상 후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