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0. 8. 20.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B, C는 각각 철선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에 공급가액 합계 2억 7,83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F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억 66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서인천세무서에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F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5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가. A은 2011. 10. 25.경 인천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F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억 8,6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A은 2011. 10.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억 7,83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항 기재와 같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과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B)(순번 15), 201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B)(순번 16),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C)(순번 25), 201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C)(순번 26),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C)(순번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각 허위 공급가액 합계를 주된 양형조건으로 삼고, 검사의 구형(각 벌금 2,0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F 주식회사(대표이사 A)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억 8,6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억 7,83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 25.경부터 2011. 7. 25.경까지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34,525,000원 상당의 B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4장을 허위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한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3. 8. 2. 징역 1년과 벌금 4억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동 법원 2013노1525 사건)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으로 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계산서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하고,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도 합산해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B 명의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표합계표 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특가법위반(허위계산서교부등) 범죄사실과 같은 회사 명의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표합계표 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동일한 영리 목적 하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행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각 면소를 선고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면소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다.항 사실(판시 제1의 가.항 사실에 해당, 이하 '이 부분 주장 사실'이라고 한다)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회사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특가법 제8조의2를 적용하는 데는 법인격이 부인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 사건 확정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주장 사실은 피고인 A이 C 명의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가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는 이상, 결국 이 부분 주장 사실은 C와 다른 회사인 B 명의의 허위 계산서 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확정판결 중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