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72

범죄사실 2017고단6472 피고인은 2017. 12. 5. 13:16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반지를 구입할테니 보여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시가 925,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를 보여주자, 위 반지를 가지고 금은방 밖으로 도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916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22, 14:00경부터 2017. 11. 22.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2층 피해자 11 생활하는 방 안까지 들어 가 침입한 후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점퍼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000원, 농협 체크카드 1매, 신한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지갑 1매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2, 15:27 경 서울 J건물 4층 의류매장에서 바지를 구입하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매장의 운영자인 피해자 K 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I의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바지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4, 15:30경 서울 강북구 L 건물 지하 1층 M PC방에서 피해자 N가 의자에 외투를 걸어 놓고 게임을 하는 사이 외투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 국민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매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M PC 방 앞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승차한 후 2017. 11. 24, 15:55 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택시에서 내리면서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N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정보처리장치인 카드단말기에 권한 없이 접촉하여 택시요금 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카드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O, P와 공동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1. 21. 00:51 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마트 앞에서 O, P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주위를 분산시키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1. 01:00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고인, O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P는 위 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V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1, 01:07 경 서울 강북구 W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고인, P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O은 소지하고 있던 속칭 만능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Z CA110S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3, 23:52 경 서울 강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노래방 7호실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CCTV를 가리고, O, P는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노래방기기 현금보관박스를 재껴 뜯은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5. 04:52 경 서울 강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근무하는 AF 마트에서 O, P는 물건을 사는 척 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산하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통에 있는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도망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 25, 03:55 경 서울 강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관리하는 AI 아파트 헬스장에서,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는 외부 창문을 손으로 떼어낸 뒤 그곳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어 밖에서 대기하던 O, P를 불러 들여 함께 카운터 등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3. 04:46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연세대학교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O, P와 함께 피해자 AJ 이 운행하는 AK 택시에 승차한 후 2017. 11. 23. 05:11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사거리' 앞에서 내리면서 택시요금 13,3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5. 02:55 경 부천시에 있는 신중동역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O, P와 함께 피해자 AL가 운행하는 AM 택시에 승차한 후 2017. 11, 25, 03:40경 서울 강북구 AN에 있는 'AO' 앞에서 내리면서 택시요금 34,08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86 1. 피고인의 O과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1. 18. 21:50 경 서울 송파구 AP에 있는 AQ PC방 앞에서 피해자 AR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가 세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친구인 O과 합동으로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다른 오토바이에서 미리 절취한 오토바이 키를 O에게 건네준 후 주위에서 망을 보고, O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과 함께 타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O, P와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11.23,04:30경 서울 서대문구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U 노래연습장에서 O, P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돈이 떨어지자 노래방에 설치된 돈통에서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그곳 노래방 11호실에 함께 들어갔다. P는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열쇠를 돈 통 열쇠구멍에 꽂아 돌려 열고, O은 손으로 돈 통의 뚜껑을 열고, 피고인은 돈 통 안에 손을 넣어서 그 안에 있던 현금 7천원을 꺼내서 갔다. 2018고단1343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6. 11:30 경 서울 강북구 AV 4층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AW가 자리에 앉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1매,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현금 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1. 26. 11:44경 서울 강북구 AX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Y매장'에서 점퍼를 구입하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매장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R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6. 11:52 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Z' 미용실에서 이발을 한 다음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R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1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O, P와의 공동범행(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O, P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R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1. 26. 12:37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B'에서 O, P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음식점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R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식대 24,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6, 13:24 경 서울 강북구 BC에 있는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E'에서 O, P와 함께 목욕을 하기 위해 들어가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목욕탕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R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7,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BF, O, BG과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주로 여성이나 노령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는 수법으로 문화상품권을 절취하기로 BF, O, BG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2, 2. 16:50 경 서울 노원구 BH에 있는 피해자 BI가 운영하는 'BJ' 편의점에서 BF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O, BG과 함께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0매를 건네받은 다음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던 중이던 O, BG과 함께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 O, B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12.2.20:20경 서울 노원구 BK에 있는 피해자 BL이 운영하는 'BM'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BF와 함께 밖에서 망을 보고, BG, O은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0매를 건네받자 출입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 O, B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BF, O, BG의 공동범행(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27. 01:13 경 서울 강북구 BN에 있는 피해자 BO가 운영하는 'BP'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BF와 함께 밖에서 망을 보고, BG, O은 편의점으로 들어가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티머니 카드에 현금을 충전해주면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9만 원을 충전해서 티머니 카드를 건네주자, 이를 받아 도망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 O, BG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1. 30. 08:14경 서울 강북구 BQ에 있는 피해자 BR가 운영하는 'BS' 편의점에서 BF, BG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O과 함께 편의점으로 들어가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티머니 카드에 현금을 충전해주면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5만 원을 충전해 티머니 카드를 건네주자, 이를 받아 도망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 O, BG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18 1. 고양시 덕양구 무원마을 3단지 지하주차장에서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1. 10. 18: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20, 무원마을 3단지 제2 지하주차장에서, 친구 BT(2018. 1. 26, 소년부송치)과 BT의 동네후배들인 BU(2018. 2. 7. 소년부송치), BV(2018. 2. 7. 소년부송치)과 함께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는 속칭 '차털이'를 하여 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T BU과 BV에게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후 위 지하주차장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BU BV이 차털이를 실행하기로 한 다음, BV 은 피해자 BW 소유의 BX 검정색 카니발 차량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고, BU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의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50,000원권 10장)과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T, BU, BV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BY 교회에서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1. 10. 20:46 경부터 같은 날 20:52 경 사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BZ에 있는, BY 교회에서 헌금함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교회의 2층 예배당에 함께 들어가 BV 은 헌금함에서 위 교회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꺼내고, 피고인, BT, BU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T, BU, BV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반지 매각) 2018 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AL, AB, C, CC, AH, U, Y, R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매출거래확인서 1. 각 피해 영수증 1. 피해자 I농협체크카드 및 현장사진, 피해자 I신한카드 사진 1. 피해자 국민카드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감식 및 택시 블랙박스 사진 1. H CCTV 발췌사진 1. 발생지 CCTV 발췌사진, 현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2018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AT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 현장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촬영 사진, CCTV 영상사진 2018고단1343 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의 진술서 사본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영수증 사본 1. 내사보고(방문조사) 사본 1. 사건발생 현장 CCTV 화면 사본 2018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BT, B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B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CCTV 분석),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징역형 선택) 0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ㅇ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0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0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0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ㅇ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절도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처분 변경으로 감호 위탁시설로 거처를 옮기게 되자 곧바로 무단 이탈한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단기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절도 등 범행을 하였으며, 구금된 이후에도 규율을 위반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이처럼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하고,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만 17세의 소년인 점,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