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 C, D, E는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선후배 및 친구 사이, C과 F, G은 선후배, H과 E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과 H, F, G은 2016. 3. 24, 처음 만난 사이이다. 한편, 피해자 I(여, 15세)는 C과는 2016. 2.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J(이하, 'J'이라 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D과는 친구의 소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며, H, E와는 2016. 2.경 'K'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고, G과는 1회 만났을 뿐이며, 피고인, F 는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의 단독 폭행 피고인은 2016. 3. 24. 오전경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휴대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 L에게 J 친구요청을 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C에게 목포시 M에 있는 N 음식점 앞으로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 12:00경 위 N 음식점 인근에 있는 목포시 아파트 102동 근처 놀이터에서 그곳에 설치된 그네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에 서게 하고 "뭐하고 다니는 년이냐, 왜 남의 남자친구 J에 친구추가를 누르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 회 차고 사타구니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H, D, F, G, E의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위 놀이터 주변에 사람이 많자 E에게 "너희 집 방음이 잘 되냐"라고 물었고, 이에 E가 "그렇다"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너 E 집에 가서 맞자"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2:30경 C, H, D, F, E, G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목포시 P 원룸에 있는 E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C, H, D, F, G, E는 2016. 3. 24, 12:3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E의 집으로 강제로 데리고 간 후 2016. 3. 26. 02:00경까지 피해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집에서 탈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E의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이 "나가면 죽여버린다. 이 정도로 안 끝난다"라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2016. 3. 24, 12:30경 피고인은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십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마구 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일어나게 한 후 주먹과 발로 몸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D과 F에게 피해자의 한쪽 발을 각각 잡도록 한 후 약 20분 내지 30분 동안 피고인 자신의 발을 뻗어 피해자의 가랑이를 찢고 사타구니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입 안에 휴지뭉치와 자신이 신었던 양말을 강제로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D, F, G에게 피해자를 순서대로 때리라고 지시하고, 이에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G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C과 D은 각각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주방용 가위를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C이 그곳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가위로 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가위로 피해자의 남아 있는 머리카락을 모두 자른 후 위 원룸 방안에 있던 1회용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삭발하듯이 밀고, 뒤를 이어 D이 위 1회용 면도기를 다시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잘 되지 않자 위 원룸에 있던 눈썹 미용 칼로 피해자의 남은 머리카락을 삭발하듯이 밀고,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눈썹을 위 눈썹 미용 칼로 민 후 위 주방용 가위 손잡이 부위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 허벅지를 수 회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H, D, F, G, H, E는 공모하여 1)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로 가혹행위를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H, D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3. 24. 13:50경 위 제2항의 E의 집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버리겠다"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H, D은 각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 D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녹취록,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C 등의 각자 단독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 등의 중감금치상 범행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 부분 범행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 1. 각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1. 각 피해사진, 피해 추가 사진, 범행에 사용한 가위 사진, P 사진, O아파트 놀이터 cctv 영상 등, 범행당시 사용한 눈썹칼 및 면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군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2)(가중영역)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 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가중영역)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2)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중감금치상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뺨, 다리 등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여 실행한 점 및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자신의 남자친구의 관계를 오해하고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1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