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의 구인·구직사이트 'D'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이 밖에 놓아 둔 현금을 절취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4. 2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찰청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당신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위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면 이를 되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4. 27. 10:50 경 서울영등포구 당산로 102 서울당산동우체국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1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8. 4. 2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을 금융감독원 직원, 경찰이라고 소개한 후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해야 하는데, 위성사진을 찍어야 하니 인출한 돈을 검정색 비닐봉투 안에 넣어 현관문 앞에 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35,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 현관문 앞에 두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4. 25. 11: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H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놓아 둔 현금 35,000,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8,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0.경 중국에 거주 중인 지인 I으로부터 '환치기를 해주면 매월 고정적으로 2,000,000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J을 통해 보내준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서, 그 돈이 사기나 절도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장물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위 I의 지시대로 돈을 전달하거나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8. 4. 25, 14:2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4번 출구 안쪽에서, 성명불상자가 2018. 4. 25. 13:00경 서울 도봉구 K아파트 L호 피해자 M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30,100,000원 중 28,5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다음 날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암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환전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8. 4. 27. 13: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8번 출구 앞에서, A이 2018. 4. 27.경 '1.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1 1번 기재와 같이 편취한 20,000,000원 중 18,000,000원을 위 A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같은 달 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46,500,000원의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8, 5. 2. 16: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3번 출구 안쪽에서, A이 2018. 5. 2.경 '1. 나.' 항 별지 범죄일람표2 2 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23,000,000원 중 22,000,000원을 위 A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서울 강남구 N아파트, 0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2,000,000원의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E, Q, R, S,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확인증, 거래내역서 1. 각 통장사본 1. 각 CCTV 캡쳐화면 1. 범행장면녹화CD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나름 미술에 소질이 있어 미술학도가 되고자 한국에 입국한 사정이 있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댓가로 수수한 금액이 1,200여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식하고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4세 쌍둥이를 키워야 할 엄마이다.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수사에 협조하였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