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21:30경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지하 'C'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울고 있는 것을 피해자 D(여, 19세)이 어깨를 두드리며 달래주자 피해자가 여자 친구를 폭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파열 골절(안와하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업주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상해행위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주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 01:2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 B(45세)과 도우미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4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T셔츠를 찢고, 위 주점의 1번 룸의 문을 발로 수회 차 구멍을 내고 찌그러뜨려 수리비 7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T셔츠와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견적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2011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0:13경 청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의 남일파출소 방면으로부터 지북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 등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60세)의 몸 부위를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서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B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고 피해자들의 사진을 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마음에 들어 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7. 20. 05:52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04동 1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기 사진 2장을 자신의 B 계정에 올려 피해자 D(여, 30세)에게 도달하게 하고 댓글에 'D 즐겁게 쳤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같은 달 29. 21:03경 재차 피고인의 성기 사진 2장을 자신의 B 계정에 올려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5. 14: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성기 사진 2장을 B에 올려 피해자 E(여, 25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올린 성기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 내용, 피의자가 올린 성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6.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동서대로 1590(성남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전로 968(삼성동) 앞 노상까지 약 500-6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상황보고, 단속경위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당시 운행한 차량의 처분을 의뢰하는 등으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1. 9.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으나,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22: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귀가를 시키기 위해 택시에 태우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회 가량 걷어 차,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신체보호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파출소에 인치된 이 후에도 약 30분 동안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에게 찾아가 사과하는 등 반성에 진정성이 인정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98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498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3. 19:10 경 김해시 C에있는 D모텔 209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생수에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¹2016393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23. 04: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모텔 9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14. 17:00 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2016고단3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2017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1. 마약감정서 누범 전과 1.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 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N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3.02:3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불상자와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깝치지 마라, 태권도할 줄 아나, 한판 붙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의 좌측 턱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판사오태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06. 0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없이 폭행당하였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씨발. 나 빽있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사 F의 배를 2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2매 1. 피해자 D 입술부위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8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6. 20: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음식 등을 제공해 주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오징어회,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0여 분에 걸쳐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 D, D의 모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와 위 F를 향해 삿대질을 하여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 의해 임의동행 되어 문성1 순찰차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문성1 순찰차 뒷좌석 오른쪽에 앉아 있던 중 위 H 등이 위 D를 임의동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팔새끼야, 왜 주인집 쌍년은 안 데리고 오고 나만 데리고 와"라고 욕설하면서 조수석과 칸막이 사이의 틈에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H의 뒷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20일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폭력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무전취식으로 편취금액이 적은 점,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에 사용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청력이 좋지 않아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1997₁ 피고인은 2016. 2. 20.경 대전 서구 C 피해자 D 운영의 칵테일바에서 피해자에게 'E외주제작사 PD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주관하여 충북 청원지역에서 종교단체 봉사활동 행사를 하기로 했다. 그곳 행사장 부스를 빌려 커피와 라면 등을 판매하면 80만원 정도 벌 수 있다. 행사장 부스 보증금 150만 원, 도시락대금 50만 원을 보내주면 행사장 부스를 이틀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행사가 끝나면 200만 원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최하는 위와 같은 행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커피 등을 판매하여 이득을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 행사장부스 보증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2016. 3. 4. 도시락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12240,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H의 부탁으로 (주)]에서 J 봉고Ⅲ 1톤 화물차(영상광고차량)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3,2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주)에 3,06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6고단1997 중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출력물,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4144 판결문사본, 대전지방법원 2015노3776 판결문사본, 대법원 2016도14625 결정문사본의 각 기재 2016고단1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확인증의 기재 2016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전력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누범기간 중 횡령범행,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화물차 횡령의 점의 요지(2016고단2240호 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H로부터 J 봉고Ⅲ I1톤 화물차(영상광고차량)의 매매대 금 3,260만 원을 받아 2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주)]에 위 화물차 매매대금 중 3,060만 원을 지급하고 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대전 서구 K빌딩 4층 사무실에서, 영상정기검사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주)]에 담보조로 위 화물차를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H 작성 고소장의 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H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오겠다고 하여 2012. 6. 초순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맡겼고 우연히 (주)]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이 2012. 1.경 이 사건 화물차에 적재함이 있어 (주)I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해야 한다며 이 사건 화물차를 가져갔고 자동차 정기검사일은 '2012. 1. 24.'인데 검사를 마친 후 바로 돌려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가져간 시기 및 피고인이 당초 H에게 (주)]를 언급했는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증인 L, M의 일부 법정증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주)가 이 사건 화물차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받았고, (주)의 점유 아래에서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 정기검사가 2012. 6. 11.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H의 진술내용과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에게 자동차 정기검사를 위해 (주)]에 이 사건 화물차를 맡기겠다고 말하고 실제 자동차 정기검사를 위해 (주)에 이 사건 화물차를 맡긴 후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주)I가 미지급 대금을 이유로 이 사건 화물차의 반환을 거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74

범죄사실 1. C, D 등과의 공동범행 C은 중국 광둥성 E 아파트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D은 위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를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F G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다. 피고인과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C, D, F, G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8. 14.경 위 중국 광둥성 E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V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통신사와 제휴한 대출상품이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낮은 이자로 300 만원에서 1,000 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씨티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휴대전화기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D,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기 1대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117,131,100원을 송금 받고 휴대전화기 17대를 교부받았다. 2. G, U 등과의 공동범행 위 1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일하던 피고인과 G, U 등은 2015. 6.경 중국 광둥성 W 아파트에 인터넷 전화회선을 구축하고 장비를 설치하여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만들고, G은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피고인, U에게 알리고 이를 배분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과 U, M, S, X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텔레마케터 일을 맡았다. 피고인은 위 G, U, M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5. 7. 21. 중국 광둥성 W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Y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씨티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휴대전화기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G, U,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2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00,000원을 송금 받고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V,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피고인) 1. 금융거래내역의뢰 회신 및 계좌 거래내역(하나은행 피고인 명의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가담경위, 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도 함께 고려하고, 한편 피고인이 수당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2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년 1월 하순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 불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NH 체크카드(D)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2. 16. 16:47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보석상'에서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C의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9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시가 합계 495,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기재 1. 발생보고 기재 1. 금을 구입하는 장면 및 카드전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7: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132에 있는 이산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이산 쪽에서 마령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 우측 갓길에서 보행자들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우측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54세), 피해자 D(여, 52세)을 위 승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우측 천변으로 추락하게 하였다1).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북진안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8:40경 위 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8경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욕 1) 공소장에는 피해자들이 우측 천변으로 추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는 도로에 쓰러졌고 피해자 D이 우측 천변으로 추락한 사실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설을 하면서 횡설수설 하였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날 19:19경 2차 음주측정 요구에, 같은 날 19:29경 3차 음주측정 요구에, 같은 날 19:39경 4차 음주측정 요구에 각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사진 첨부 관련, 현장 출동과 음주측정 관련)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결국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하게 되므로, 위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나. 권고형의 범위 :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고 그 중 1명의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식품위생법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충전소 앞 도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구 송천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앞쪽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이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8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I(27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1세), 피해자 L(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8. 22:40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호성순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주취의 정도 심함,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각 경미함,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중 'C씨 D공파'의 분파 중 하나인 'E공파'의 종중 회장이고, 피해자 종중인 'F공파'(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함)는 위 'E공파'의 분파이다. 피고인은 2014. 4. 2.경 위 'C씨 D공파' 종중으로부터 °C씨 D공파' 소유의 서울 은평구 G 소재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보상금 중 피해자 종중의 안분액인 370,193,059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CCI D공파 종중'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음으로써 위 금원을 분배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7. 경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금원 중 20,000,000원을 지인인 H에게 대여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종중 소유의 합계 74,000,000원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위 74,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공파종중지원내역 사본, 특별지원금 예치통장인수각서, 각 거래내역서 사본,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징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종중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보관하면서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2009년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위종중인 C씨 D공파 종중 명의 통장으로 횡령금액을 넘는 7,500만 원을 송 금하였고, 위 종중 대표자가 피해자 종중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2에 있는 장항 제2공영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 A의 아내 F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양팔을 이용하여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위 D에게 "씨발 놈아 죽여버린다.넌 내가 가만히 안 둔다."라고 고함치며 음주측정을 하려는 위 D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피해 차량의 흔적도 없는데, 너희들은 뭐냐, 좆 같은데차량을 다 부수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사 D의 가슴을 양팔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공무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폭력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20. 09:50경 제주시 B에 있는 여동생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월급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옆에 놓여있던 청소기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0. 10:15경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화분을 던져 깨뜨리며 소 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6세)에 의해 제지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맥주병을 강제로 빼앗아 위 맥주병 뚜껑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 부분을 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 2번 손가락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한 다음 "니들이 뭔데 간섭이냐,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치면서 위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 곳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있던 프라이팬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관련)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동생인 피해자 C과 다투면서 화분을 손괴하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아홉 차례 벌금형,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4. 6.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 C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공권력에 대한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