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01:40경 동해시 B 여관’ 주차장부터 강릉시 C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속초방면 D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전과 확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7고약14483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울산 동구 B 모텔 인근 도로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보다 가벌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5. 21:30경 전남 무안군 C아파트 앞 4거리에서 D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 B(남, 64세)과 차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 택시로 다가가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0세)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택시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커터칼(약 17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씨벌넘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 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승객과 전화통화)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17: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눈을 깔아라.”, “눈을 파버리겠다.”, “죽이겠다.”, “패죽이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그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눈을 깔아라.”, “눈을 파버리겠다.”, “죽이겠다.”, “패죽이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장애정도 중증의 장애인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05: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F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이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결코 낮지 않다. 피고인의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0년 가까이 경과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94

범 죄 사 실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3. 9. 13.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한다는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멕시코로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류하던 중, 피고인의 모친인 B이 1년의 기간 내에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제하였고 체제만료일인 2018. 2. 27.까지 출국하지 않아 2018. 2. 28. 피고인에 대한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어 2018. 3. 30.까지 귀국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병역의무부과 사전안내서 송부, 병역의무부과 사전안내 1. 국외이주자 출국계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 다짐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3:09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역촌역 쪽에서 역촌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날 3:29경 병원으로 이송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신호 현시 및 차량 속도 관련)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 횡단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7. 03:59경 여수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9:33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남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표지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진행방향을 잘 살펴 녹색등화에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녹색등화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이륜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마트에서 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3년경 벌금형 2회),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424,900원, 수리비 명목으로 4,541,747원, 합의금 명목으로 6,870,000원을 각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22:15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히 혈중알콜농도도 0.100%에 이르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2014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뚜렷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경 네이버밴드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여, 16세)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을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라고 소개한 피해자가 ‘사귀자’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14:39경 서울 성북구 D, 지하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밑에 다 벗어두되, 다 벗자 피 깨끗이 닦구, 지금 다 벗구 무릎 꿇고 사랑하는 A이 오빠 평생 오빠한테 복종할게 사랑해 해죠 ㅎㅎ” 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제가 A 오빠를 평생 모시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8.경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 속기록 1. 각 사진, 수사보고서(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전송해 준 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6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동영상 및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으로서 반윤리적이며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23:49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다가 화단을 충격하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서(CCTV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CD 첨부, 첨부 CD 제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26. 21: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07: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상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매장 방면에서 번영로 방면으로 불상으로 속도로 주행하던 중 예술회관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예술회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F 운전의 G 뉴그랜 버드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12:40경 제주시 한림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관련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 최종음주시각과 운전시각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0. 02:50경 경기 안성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공장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말경의 일자 및 시간불상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위 ‘C’ 공장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근무 당시 알고 있던 무인경비시스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보안을 해제한 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공장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3. 20: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C’ 공장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말경의 일자 및 시간불상경 위 ‘C’ 공장에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사무실 책상 위의 책 사이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상품권 5만 원 권 1장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중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40만 원 상당의 현금, 신세계상품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 절도 피해품 중 상품권의 피해금액 확인, 절도 피해품 중 상품권의 피해금액 확인), 출입기록(고객별 신호집계 현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00:10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여천오거리 쪽에서 여천2교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어서 보행자가 횡단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제한속도 50킬로미터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킬로미터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자동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51세)를 위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00:52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 차량 속도에 대하여),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자료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 03:55경 가평군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잠이 들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D에 있는 E편의점 앞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2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CCTV 영상 백업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의 처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안전조치로 자동차를 이동시킨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교통사고 발생 장소 및 발생 시간(월요일 새벽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동시킨 자동차의 주차위치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또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던 점, 인근 도로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교통질서나 안전에 관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등 위난에 처한 법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법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 볼 수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F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F)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사본,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간판, 통신주 등을 충격하고도 도주하고, 허위 신고를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저녁 배달에 나섰고, 서행하던 승용차를 우측에서 무리하게 앞지르려다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음주운전은 처음이다.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03:22경 구리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20.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0: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전과가 벌금형 3회, 집행유예형 1회가 있다. 피고인은 202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9. 4.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6. 18:25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부터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상행선 86.2km 지점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약식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거리가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22:1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노트북파우치(GR)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트립토노트북(BU) 1개 등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범행 장면 수사) 1. 피해품 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81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58,000원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