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2019고단115, 2019고단391, 2019고단632, 2019고단|691, 2019고단880, 2019고단885, 2019고단939, 2019고단1121, |2019고단1196, 2019고단1254, 2019고단1311, 2019고단1757, |2019고단1859, 2019고단1902, 2019고단1997, 2019고단2047, |2019고단2285, 2019고단2502, 2019고딘2658(각 병합)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 유소영, 손명지, 가혜리, 송가형, 이형우, 나소라, 정세연, |김춘성, 정영주, 이충용(기소), 이형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정(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2019고단51, 2019고단115, 2019고단391,2019고단632, 2019고단885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번, 2019고단939, 2019고단1121, 2019고단2047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2019고단691, 2019고단880, 2019고단885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3, 14번, 제2, 3항, 2019고단1196, 2019고단1254, 2019고단1311, 2019고단1757, 2019고단1859, 2019고단1902, 2019고단1997, 2019고단2285, 2019고단2502, 2019고단2658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1 피고인은 2018. 10. 26. 15:09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인 D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이 "구글 기프트 카드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구글 기프트 카드 핀번호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사용된 기프트 카드의 핀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그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기프트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 행계좌(계좌번호: H)로 32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5 피고인은 2019. 1. 9. 20:45경부터 같은 날 22:07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이 관리하는 현금 서랍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합계 약 369,070원을 총 3회에 걸쳐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12019고단391 피고인은 2018. 11. 2. 16: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 카페 게시판에 게재된 피해자 L의 M(인터넷 방송인 N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판매글을 보자 피해자에게 '지정한 아이디로 M을 주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면 대금 320,000원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3의 구매자인 0의 아이디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0에게 M을 지급하게 하고 이로부터 M 구매대금을 지급받는 이른바 삼각사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6:29경 M 4,500개를 에게 송부하게 하고, 이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M 구입대금 202,5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4,500개를 0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324 피고인은 2018. 10. 26.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기지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P'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Q에게 "25만 원을 송금해주면 피파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91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6. 04:44경 안양시 만안구 R, 지하 1층에 있는 'S' 찜질방에서 피해자 T 소유인 휴대폰(피해자의 아들 U 명의) 시가 60만 원 상당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S' 찜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U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N'에 접속하여 M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폰 전화번호(V)를 이용하여 승인번호를 받아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98,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W 게임'에 접속하여 X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4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34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80 피고인은 2019. 4. 13. 17:01경 안양시 만안구 Y에 있는 'Z' 사우나 불한증막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A 소유인 가방 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8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3.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AB 게임머니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C에게 "현금 91,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9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17,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18. 08:40경 안양시 만안구 R, 지하 1층에 있는 'S' 내에서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F가 찜질방 내 기둥에 설치되어 있던 콘센트에 충전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18. 09:03 경부터 2019. 3. 20, 18:19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R, 지하 1층에 있는 'S'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구글플레이스토어' 등에 접속한 후 총 10회에 걸쳐 'W' 게임 'X' 구입 명목으로 495,000원, AG AH 구입 명목으로 420,000원, 합계 91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39 피고인은 2019. 2. 20.경 광명시 A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카페 'E'에 N M 상품권 핀 번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N M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M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M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 17:08경 M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인 AD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3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21 피고인은 2018. 11. 2.경 광명시 A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카페 'E'에 NM을 정가의 60%에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및 소액결제 승인번호 등 소액결제정보를 알려주면 소액결제로 M 1,000개를 충전한 다음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정보를 받으면 AL의 N 계정으로 M을 충전한 다음 이를 다시 AM에게 판매하고 AM으로부터 취득한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 01:10경 소액결제에 필요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및 소액결제 승인번호 등 소액결제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AL의 N 계정으로 11만 원 상당의 M 1,000개를 소액결제하여 편취하였다. 2019고단11961 1. 사기 가. 피해자 AN 피고인은 2019. 3. 2. 불상의 장소에서 DE 사이트에 접속하여 IN M 70%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N M을 충전해주면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M을 전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2경 피해자가 구매한 473,000원 상당의 M 4,300개의 인증코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O 피고인은 2019. 4. 1.경 광명시 주거지 부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E 사이트에 접속하여 'M 삽니다 70%'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N M을 충전해주면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M을 전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가 구매한 495,000원 상당의 M 4,500개의 인증코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피해자 AP) 피고인은 2019.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 사이트에 피해자 AP이 게시한 'M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M을 충전해줄 테니 N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N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가 충전해둔 시가 330,000원 상당의 M 3,000개를 AQ(AR)에게 선물하여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 12543 피고인은 2019.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 사이트에 피해자 AS이 게시한 'M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M 4,000개를 28만 원에 충전해줄 테니 N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N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서 권한없이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가 충전해둔 시가 935,000원 상당의 M 8,500개를 AT(AU)에게 선물하여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 1311] 피고인은 2019. 4. 1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D 카페 'E'에 "N M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M 대금 210,000원을 보내주면 M 3,500개를 충전해 당신의 방송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도박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M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대금 명목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757 1. 피고인은 2019. 2. 24.경 광명시 AI아파트, AW호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AH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사실은 AH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현금을 보내주면 AH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4.경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3.경 광명시 AI아파트, AW호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현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경 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85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 03:16경 안양시 동안구 AZ에 있는 BA 9층 남녀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B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설정-휴대폰정보'와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AG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받아 계정(BC)을 생성한 후, 피해자의 위 AG 사이트 계정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토스 계좌이체 관련 피고인은 2019. 5. 3. 03:08경 위 BA 9층 남여공용수면실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B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토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혀 있던 숫자 4자리와 영문 1자리를 조합하여 알아낸 계좌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BD 주식회사 명의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 BF)로 19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40,001원을 이체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G 소액결제 관련 피고인은 2019. 5. 3. 03:21경 위 BA 9층 남여공용수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AG 사이트 계정에 접속한 후 AH 충전 명목으로 9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충전하고, 이를 다시 AH 핀 번호로 전환한 후 해당 핀 번호를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 BG 계좌(BH)로 같은 날 03:41경 264,000원, 다음날인 2019. 5. 4. 17:54경 176,000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44만 원을 송금받는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0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 06:00경 안양시 동안구 AZ, BA 10층에서, 피해자 BI이 피해자 옆에 스마트폰을 놓아둔 채 잠을 자는 틈을 타 위 스마트폰을 집어 들고 화장실로 간 다음, 위 스마트폰에 'AG'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G'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스마트폰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복지카드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BJ)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입력한 다음 위 스마트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이를 입력하여 'AG'에 아이디 "BK"으로 계정을 개설, 회원가입을 하고 위 계정으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2. 06:50경 제1항 기재 BA 10층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I의 스마트폰을 피해자 몰래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정으로 'AG BL 충전'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200,000원 상당의 BL를 구입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7:00경 'AG PIN 번호 선물하기 기능'에 접속하여 위 계정의 BL로 50,000원 상당의 상품권 PIN 번호 4개(BM, BN, BO, BP)를 구입하여 BQ에게 위 각 번호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971 1. 2019. 3. 1. 범행 피고인은 2019. 3. 1. 0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 사이트에 접속하여 'N M을 거래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N M을 대리 구매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M을 전달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어머니 휴대전화 번호로 495,000원 상당의 M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아이디로 선물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금액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20:38경 피해자 BR에게 "N 아이디 BS에 다시 보기가 실행되면 시가 495,000원 상당의 M 4,500개를 선물해달라,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M을 전달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가 구매한 495,000원 상당의 M 4,500개를 선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95,000원 상당의 M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47 피고인은 2019. 2. 2. 16:47경 안양시 만안구 BT에 있는 BU PC방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BV의 D 계정(BW)으로 'N M 70%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N M 2,000개를 충전해주면 충전금액의 70%를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통해 M을 충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충전금액의 70%를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순차적으로 제공받은 후 BY의 N 계정(BW)에서 22만 원을 충전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85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 04:00경 안양시 동안구 AZ에 위치한 BA 찜질방에서 피해자 BZ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그 휴대전화 케이스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의 피해자 정보를 이용하여 AG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받아 계정(CA)을 생성한 후, 피해자의 위 AG 사이트 계정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AG 소액결제 및 CB 어플리케이션 관련 피고인은 2019. 4. 30. 04:02경 위 BA 찜질방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CB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아이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접속한 뒤 AH 컨텐츠 구매 및 사용을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데이터정보이용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10만 원권 1장과 5만 원권 1장, 총 15만 원 상당의 AH을 발급받고, 같은 날 04:12경 위 AG 사이트에 위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요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AH을 9만 원씩 2회에 걸쳐 총 18만 원을 결제하여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N M 충전 관련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위 BA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 사이트에 피고인이 사전에 CC으로부터 빌려둔 N ID 'CD' 계정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요금으로 소액결제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319,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M 2900개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50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7. 23:51경 안양시 만안구 R 지하 1층에 있는 CE 찜질방에서 피해자 CF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충전시켜 놓고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AG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AG 계정(CG)을 개설하고 피해자의 위 AG 계정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17. 23:35경 제1항 기재 찜질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의자 명의 CH 계정에 접속한 후 CH 10만 원을 충전하면서 요금부과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CI)를 입력한 뒤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하고, 같은 날 23:5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의자가 개설한 피해자 명의 AG 계정(CG)에 접속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충전을 신청한 후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400,000원 상당의 BL를 충전한 후 계속하여 2019. 3. 18. 00:20경 위 계정의 BL로 50,000원 상당의 상품권 PIN번호 8개(CJ, CK, CL, CM, CN, CO, CP, CQ)를 구입하여 CR 등에게 위 각 번호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658 피고인은 2019. 4. 30. 03:29경 안양시 동안구 AZ에 있는 BA 내에서, 피해자 CS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충전시켜 놓고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T의 N 사이트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M 구입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97,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이를 M 거래업자인 CU에게 판매하여 2019. 4. 30. 10:4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2,000원을 송금받는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피해금 이체내역서 2019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3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이 상대 전화 통화 등) 1. M 충전내역 및 선물한 M 내역 2장, CV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 캡처 자료, 이체내역 2019고단63211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CV 대화내용 2019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내역 1. 현장 CCTV 캡처사진, 피의자 휴대폰 캡처사진 2019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8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AF, DI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원 입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소액결제내역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19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판매글, 소액결제문자, 대화기록 사본 캡처자료 2019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물품판매 게시글, M 결제 내역, 문자 대화내역 자료 등, 소액결제 내역, CV 대화내역 캡처자료 2019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사이트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내역, 거래자료 및 입금내역 2019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2019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용 2019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1. 토스 송금내역서, 소액결제 내역 등, 상품권 매매 송금내역, CV 대화내역 2019고단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J의 이메일 1. 내사보고(1. AG 담당자 통화, 2. 피해자의 AG 계정 수사), 1. DK 요금 안내 등, 피해자 계정의 AG 구매내역, BL 사용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CV 대화내용(DJ과 경찰 간), CV 대화내용(DJ과 A 간), 고객종합정보조회 2019고단1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혐의)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19고단20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BV 통화 관련), 내사보고('BW'에게 M을 받은 계정 'DL'과 통화), 내사보고(A과 M 거래한 DM과 통화) 1. 소액결제내역조회, CV 대화내역 등 2019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회신내역 - N, 영장회신내역-DN, DN회신내역 1. BQ과의 CV 캡처 사진 2019고단25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F 진술), 내사보고(DO 회신 내역 관련 정정 및 DP 통화), 내사보고(AG 상품권 충전 및 매매관련 참고인 DQ 상대 수사)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휴대폰 사용금액,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CH 충전 정보, AG 충전내역 및 핀번호 구매내역, CV 대화내역 2019고단2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의 진정서 1. 수사보고(CU 전화통화)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소액결제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2019고단2502호 수사기록 중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51, 2019고단115, 2019고단391, 2019고단632, 2019고단885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번, 2019고단1121, 2019고단2047 각 죄와 판결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앞선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였다.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에는 위와 같은 범행뿐만 아니라 찜질방 등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한 다음 위 절취한 휴대폰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거나 AH 등을 충전하여 판매하는 등 더욱 대담하게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 금원의 합계도 약 1,6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약 21명의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일부 사기죄, 절도죄에 관하여는 판시 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