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의 친동생으로, 평소 재산이 있던 친형 D에게 좋은 땅이 있다며 수차례 투자를 권유하고, 2007. 5. 7. D가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E아파트 202동 701호를 구입하도록 소개해 준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7년 D가 구입한 위 E아파트와 관련하여 입주자들과의 분쟁이 발생하자 이러한 소송문제를 자신이 모두 맡아 해결해 주겠다며 D로부터 동인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백지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년 초순경 위와 같이 D로부터 E아파트 소송 문제 해결을 위해 백지위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D 소유의 경기 양평군 F 토지에 대한 도로개설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도로개설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용대금을 받아 가로챌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0.경 경기 양평군 G 소재 H부동산에서, 피해자 D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필기구를 사용하여 E아파트 소송을 위해 교부받았던 D의 이름과 인장이 찍혀있던 D 명의의 백지위임장의 내용란에 '경기도 F 도로승낙에 관한 것'이라고 D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내용을 기재하고, 위 위임장이 마치 도로개설 승낙을 위해 피해자가 작성해 준 위임장인 것처럼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경기 F 도로개설 승낙에 대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3. 31. 경기 양평군 G 소재 H부동산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위임장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E아파트 소송 문제 해결을 위해 백지위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위 E아파트와 전혀 별개의 부동산인 경기 양평군 F 토지에 대한 도로개설 관련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자격을 모용하여 도로개설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용대금 등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20.경 경기 양평군 G 소재 H부동산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 F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승낙이나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에 대한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I와 D 간의 본건 토지 관련 '도로부지 사용협의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도로점유 부지 : 경기도 양평군 F의 좌측변 30평', '토지소유주 : D 代 J'라고 기재한 다음, 위 D 代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을 날인하고, D가 도로부지 사용승낙 대금 1,500만 원을 수령했다는 취지의 영수증 2장(1,000만 원 1장, 500만 원 1장)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영수인 주소 : 경기도 광명시 K', '영수인 성명 : D 代 A'라고 각각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도로부지 사용협의계약서 1장, 영수증 2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3. 31. 경기 양평군 G 소재 H부동산에서 위와 같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D 명의의 계약서 1장 및 영수증 2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E 아파트 소송해결을 위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D의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D 몰래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수익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31.경 경기 양평군 G 소재 H부동산에서, D 소유의 위 F 토지에서 도로개설 및 사용을 원하는 피해자 I에게 D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보여주며 '이 토지가 명의는 D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실질적인 관리자이다. 나한테 이용료를 내면 위 F 토지에서 도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토지의 도로개설에 관하여 D에게 사용승낙을 받거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I로부터 도로사용료를 받더라도 소유주 D의 동의를 얻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허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로사용료 명목으로 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로부터 경기 양평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도로개설 및 사용승낙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 서류들을 작성해 준 것이고, 따라서 도로개설승낙 등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D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도로사용승낙과 관련한 위임을 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감증명서 발급일자 및 발급인 D는 2008. 3. 20. 광주 동구 L 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인감증명서 6통을 발급받았다. 위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와 관련 소송의 이행권고결정 등본의 송달일자 D는 위와 같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자신이 피고인 등과 함께 매입한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202동 701호에 관한 관리비소송 문제를 피고인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 3. 14. D와 M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소송(2008가소16476)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3. 25. D에게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발송하였으며, 2008. 3. 28.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D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D에게 송달되기도 전에 D가 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위 소송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 위와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D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토지사용승낙에 관한 정황 수사기록 83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지분)의 전 소유자인 N는 2007년 1월경 이 사건 토지 주변에 다른 토지를 소유한 O(I의 처), P, Q에게 이 사건 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함을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도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D가 피고인을 통해 토지사용승낙에 관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D의 원거리 재산에 대한 피고인의 관리관계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전라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음으로 인해 원거리에 있는 위 E 소재 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며 관련 업무의 처리를 전적으로 위임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D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 업무 및 토지사용승낙을 포함한 관련 제반 업무에 관하여도 동생인 피고인을 믿고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I가 광주로 D를 찾아갔을 때의 D의 반응 D는 I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자신을 찾아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I 또한 수사기관에서 광주에서 D를 만났을 당시 D가 토지사용승낙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자신이 광주에서 D를 만나 기존에 사용승낙을 해 준 토지에 관한 지목전환에 동의를 해 달라고 부탁할 당시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류를 놓고 가라고 해서 놓고 갔습니다. 피고인에게 확인해 보고 하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D가 이사건 토지에 관한 도로개설 및 사용승낙에 관하여 위임을 한 바 있음에도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잃게 되자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I는 D를 찾아가기 전 2~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와 같은 토지사용승낙사실 및 지목변경에 동의해 달라는 서면을 보낸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서면을 받은 것 같은데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여 I가 자신을 찾아 온 후에야 토지사용승낙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D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