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말경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웹디자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E건물 2302호에 있는 F이 운영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F에게 "현재 나와 내가 운영하는 D가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우선적인 시행권을 가지고 있으니, 5억 원을 투자하면 당신 회사에서 판매하는 엘이디스마트글라스 전광판을 그 환승센터에 설치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시행권 전부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대형 민간투자사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한 후에도 아무런 영업 실적이 없었다. 피고인이 제주특별자치도청(이하 '제주도청'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해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제주도청 담당자가 위 제안에 대해 보완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보완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제주도청은 위 제안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고, D를 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위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에 피해자회사가 판매하는 엘이디 스마트글라스 전광판을 설치하여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F과 함께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회사로부터 2014. 10. 30. D 법인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월 2일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투자약정서(증거목록 순번 3번),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4번), 증거자료(고소대리인 의견서, 증거목록 순번 8번), 사실조회서 답변사항(증거목록 순번 11번), 제안서 보완요청(증거목록 순번 12번), 수사보고(제주국제공항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중 렌터카 관련용역 발주 확인, 증거목록 순번 16번), 2015가합560139 손해배상 사실조회서 답변 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최초 제안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말하였을 뿐, 우선적 시행권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사업시행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고 충분히 설명하였고, 곧바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는 2013. 11. 18.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이하 '제주도지사'라 한다)에게 H 주식회사(가칭) 명의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6. 3. 2. 법률 제14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근거한 이 사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 제주도지사는 2013. 12. 18. D에 위 사업 제안서를 복합환승시설 기준 및 배치기준에 맞게 보완하여 제출하여 달라는 보완요청을 하였다. 3) 위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D는 2016. 3. 31.까지 보완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별지 기재 관련 법령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을 기망하여 피해자회사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우선적 사업시행권'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최초 제안자 지위와 우선협상대상자(우선적시행권)이 비슷한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이 그 사업권은 본인 것이라고 했고, 본인만 할 수 있고 이것을 묶어놓았다고 하였다. 6개월 안에 착공을 안 한다면 5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투자약정서는 새로운 법인 설립(가칭 H 주식회사)과 지분 분배, 수익의 분배 비율 등 투자 약정 이후의 계획과 약정의 내용에 관해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착공과 동시에 피해자회사에 투자원금 중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고(이 사건 투자약정서 제6조), 투자약정 후 8개월 이내에 공사가 착공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187쪽). 피고인은 F과 함께 제주도에 가 공사 부지라며 땅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사 착공도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5년 6월경부터 계속된 반환 요구에 대해 수차례 반환을 약속하면서 현재까지도 위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 4) 피해자회사는 D가 투자약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D의 이 사건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지위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손해를 회복하고자 하였고(이 사건 투자약정서 제8조), 피고인이 약속된 투자금 반환 일정을 준수하지 않자 수차례 지위 이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F이나 피해자회사는 피고인 또는 D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5) 그런데 피고인 및 D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해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았다. 민간투자법상 최초 제안자는 주무관청이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경우 협상대상자 지정에 있어 일정한 우대를 받게 되므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당시 제주도지사의 보완요청에 대해 약 10개월간 응하지 않은 상태였고, 제주도청에서 이 사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진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6)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해자회사로부터 받은 5억 원은 토지주들에 대한 지주작업비로 사용된 3,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처인 D의 대표이사 I의 급여, 가수급금과 D의 운영비 등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증거기록 193쪽). 7)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D가 '원제안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이 사건 투자약정서 제8조). 그러나 위 투자약정서는 피고인을 F에게 소개한 J이 피고인과의 협의 하에 변호사에게 의뢰, 작성한 것이다. 투자약정서의 '원제안자' 지위가 곧 민간투자법상의 최초 제안자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근거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액이 5억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기 위해 F을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의 성사를 위해 노력해왔던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와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