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 G병원을 운영한 이사장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3. 29.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위 병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부도가 임박한 상태여서 피해자 H, I으로부터 위 병원 장례식장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 및 위 장례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자금사정과 변제능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이를 숨긴 채, 'G병원 장례식장의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있는데, 7년간 임대보증금 10억 원으로 하여 그 장례식장의 지분 80%를 넘기고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그에 따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5. 10.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H, I에게 'G병원 장례식장의 기존 임차인이 장례식장의 나머지 지분 20%도 넘긴다고하니, 임대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20% 지분 또한 이전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그에 따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3. 3. 29.경 1억 원, 2013. 4. 1.경 1억 원을 위 재단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위 피해자들이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G장례식장의 투자자인 I, J, K으로부터 2013. 4. 5.경 8억 원을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고,피해자 주식회사 G장례식장으로부터 2013. 5. 10.경 1억 원, 2013. 6. 11.경 2억 원을 위 재단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위 재단으로 하여금 합계 13억 원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0. 2. 8.경부터 전북은행 명산동지점과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법인 F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G병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3. 12. 31.'로 된 위 재단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위 수표 소지인으로부터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27.경 지급제시 받았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2, 16번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당좌수표(수표금액 합계 1,972,000,000원)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O 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K,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Q, R,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고소장, 고소보충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G장례식장) 1. 수사보고(부수법 관련 수표상 발행일자와 제시일자 관련), 수사보고(전북은행 명산동지점 대출담당 S과의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장례식장 임차인 V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F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A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장례식장 임차인 W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신용보증기금 X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당좌수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금전차용증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각 이사회의사록 사본, 약속어음 사본(증거목록 순번 45번), 수사보고서(G병원 관리과장 Y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G병원 의료기기 매수인 Z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송금내역 정리 보고)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계좌내역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정본, 입금내역, 수신(대월)원장, 무통장입금확인서,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 2013. 6. 30.자 투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1) 피해자 H, I은 부부로서 G병원 장례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료법인 F으로부터 장례식장을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우선 지급하였고, 그 후 K, J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해자인 주식회사 G장례식장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또는 위 회사 명의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는 주로 피해자 H 대표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피해자 1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고, 실제로 피해자 H, I 공동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본다.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 I에게 'G병원의 채무가 전북은행에 27억 원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채무는 없으므로 병원 운영에 문제가 없고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병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리고 G병원의 부채는 약 70억 원에 불과한데, 그 자산의 가치는 약 94억 원(= 건물 및 부지 약 54억 원 + 의료장비 등 약 40억 원)에 이르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충분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79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M은 검찰에서 '2013. 3.경 행정원장직을 맡게 되면서 G병원의 모든 부채를 확인하였는데, 2013. 4.경 금융권 채무가 약 50억 원이고 개인과 거래처에 갚아야 될 채무가 약 50억 원(발행된 어음의 액면금을 제외한 채무이다)이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도 비슷한 금액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42번 288쪽, 증거목록 순번 114번 1013쪽, 증거목록 순번 115번 1053쪽), 피고인이 피해자 H, I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무렵인 2013. 3.경 G병원의 건물과 부지 자산은 약 54억 원이고 의료장비와 집기의 가액은 약 15억 원 내지 20억원 원정도에 불과한데(증거목록 순번 99번 784쪽, 순번 105번 951쪽), 부채는 약 100억 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그 후로도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6.경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위한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리스연체기록이 발견되어 보증서 발급을 거절당했다. 그 당시 신용보증기금은 리스연체사실이 보증서 발급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관계로 G병원의 재정상태 등에 관해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리스연체금액을 쉽게 갚을 수 있었고, 리스연체사실이 없었다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희 재단에서 전북은행에 추가 대출을 요구하였는데 2012년 영업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을 해서 다른 은행을 알아봤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힘들었기 때문에 은행 브로커를 통해 신한은행을 접촉했으나 은행으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95번 743-744쪽), M은 검찰에서 '2013. 3.경 서울저축은행 관계자와 접촉했는데, 저희 재단의 신용등급이 너무 안 좋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였고, 의사를 보증인으로 세우면 바로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보증인을 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았다. 신라상호저축에도 대출을 문의하였는데 비슷한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5번 1041-1042쪽). 나아가 피고인은 대출 신청과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접촉한 은행 브로커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M이 은행권에 대출신청을 하였는지조차 의심스럽고, 오히려 대출알선업자를 통한 편법 대출을 시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G병원의 재정상황이 열악했음을 알 수 있다. 라) Q은 검찰에서 '2010. 1.경부터 2013. 7.경까지 약 28억 원을 빌려주고 약 15억 7,000만 원을 변제받아 미변제금액이 약 12억 3,00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돈 을 빌릴 때마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병원이 부도날 수 있다는 얘기를 꺼냈고, 병원이 부도나면 기존에 빌려준 돈과 약품대금을 전부 날릴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어음을 막는데 사용해야 된다며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난다면서 수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제가 부도를 막기 위해 돈을 여러 차례 빌려 주었다. 그리고 2013. 4. 경에는 부도를 막기 위해 제가 직접 당좌수표를 회수하여 G병원에 갖다 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99번 780-785쪽), G병원은 2013. 4.경 이전부터 이미 부도의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은 2012. 9.경 Q, Z 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의료법인 F의 이사회 회의를 거쳐 Q, Z에게 G병원 내의 의료장비 등을 매매대금 30억 원(실제 가치는 약 15억~20억 원이다)에 양도하였고, Q, Z가 다시 위 의료기기 등을 G병원에 임대해 주고 연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Q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거래를 해 오던 중 2012. 9. 12.경 당시 피고인에게서 받아야 할 돈이 약 12억 5,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때도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날 지경이니 돈 좀 빌려 달라고 하여서 담보 제공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담보는 없다고 하여서, G병원의 의료장비와 집기 일체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5번 124쪽), R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2012. 9.경 다른 채권자들이 들어와서 압류를 걸 수 있으니까 이를 미리 방지하는 취지에서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하여 계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103번 914-915쪽), 2012. 9.경부터도 이미 G병원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 3.에 신용보증기금에 2012년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운영자금 7억 7,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리스사에 연체한 돈이 수천만 원 있는 바람에 운영자금 신청이 되지 않아고, 그로 인해 병원 자금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처남(N)이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 지분을 처분한 대금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처남에게 부탁하여 허락을 받고 피해자 H과 임대차계약을 하게 된 것이다. N에게 장례식장 지분을 포기해준 대가로 임대차보증금 외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5번 738-740쪽). 그리고 N은 수사기관에 '2013. 3.경 피고인이 M과 함께 와서 지금 당장 장례식장을 제3자에게 임대를 주지 않으면 병원이 부도가 난다고 하면서 나중에 영업이익은 보상해 줄 터이니 임대차관계를 종료해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동안 줄곧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2012. 8.~9.부터 매우 악화되었고, 피고인과 M이 2013. 3.경 부도를 내겠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위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4번 624쪽). 또한, M은 검찰에서 '금융권 대출이 잘 성사되지 않자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임차인들에게 지분 포기를 받고 피해자 H에게 그 지분을 넘긴 것이다. N에게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했는데 차용금으로 전환된 것은 그만큼 병원운영자금이 모자랐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상태에서 마땅히 돈을 구할만한 사람도 없었으며, 계속해서 지급기일이 다가오는 당좌수표가 여러 장 있었기 때문에 당좌수표를 막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5번 1042-1051쪽). 이와 같이 G병원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포기 대가로 수억 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전 임차인들로부터 지분 포기를 받은 후, 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은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정도로 병원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했다. 사) D은 이 법정에서 '2013. 2. 28.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그날 아침 7시경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오늘 막을 돌아올 어음이 있는데 막을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받을 당시 은행에서 대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상황이었고, 리스사에 연체된 금액이 있어 신용보증기금에서 증권도 발급받지 못하는 등 병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95번 745-746쪽)', '재산을 전부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부채를 전부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었다.(증거목록 순번 112번 992쪽)'고 진술하여 G병원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변제자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피해자들에게 F 재정 상태에 관해서 설명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95번 753쪽), 또 'M과 N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병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장례식장을 넘기는 것이라는 얘기를 피해자 H에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 피해자가 병원 사정이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몰랐을 것입니다. '라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95번 753쪽)하기도 하였다. 한편, M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해자 H에게 G병원이 전북은행에 대한 27억 원 만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한 적은 없고 그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은행권과 캐피탈에 약 45-50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어음결제금액이 10억 원 정도 있었고, 사채가 3억원 이상 있다고 설명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M이 피해자 H에게 설명하였다는 G병원의 채무내역은 앞서 본 당시 G병원의 실제 채무액 약 100억 원(이조차도 발행된 어음 부분을 제외한 액수이다)에 크게 못 미친다. 차) 피고인은 2013. 3. 6. G병원을 운영하는 데 부족한 운영자금 대출을 받고자 추가로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협의하고자 신용보증기금을 군산지점을 방문하였다가 최근 3개월 내 연체 발생한 사실이 인지되어 추가적인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7. 30. 1차 부도가 발생한 후 2013. 8. 1. 최종 부도가 나자, 상황을 수습하지도 아니한 채 도피해버렸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무렵 G병원의 자금사정 및 부채내역 등에 비추어 이미 채무가 자산을 훨씬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행한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급히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부도의 위험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병원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어려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형편에 있었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도 매우 불확실하거나 현저히 곤란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자금사정이나 변제능력 및 부도의 위험성은 피해자들이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바, 이에 대해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칙상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7년간 위 장례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은,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피고인은 G병원의 부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이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 I에게 'G병원의 채무가 전북은행에 27억 원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채무는 없으므로 병원 운영에 문제가 없고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병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병원의 채무가 전북은행에 27억 원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채무는 없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제6조에 '임차인의 보증금 담보를 위하여 상기 주소지에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H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는 기채승인대상(주무관청의 허가대상)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피해자들에게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는 기채승인대상(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이어서 근저당권을설정하기 어렵고, 설정해도 효력이 없다."고 말했고, 그 대신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의료법인 F 명의로 13억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해자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필요시 병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5)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합계 1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1,972,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부도를 낸 것으로, 편취액 및 부도액이 상당히 큰 점, G병원의 건물과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됨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없는 피해자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 데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무리는 하였으나 나름대로 성실하게 G병원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도처리된 수표 중 13억 원 상당은 사기범행의 피해금액과 중복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 이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AA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AB약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병원의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자금을 차용해주면 기존 거래처를 정리하고 AB약품과 거래를 하며, 병원에서 받을 신용보증기금 등 대출금으로 바로 상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고 리스료 연체내역 등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경 1억 원, 같은 달 28. 1억 원, 같은 해 3. 26.경 5천만 원, 같은 해 4. 30.경 3천만원을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계좌 내지 위 재단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8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거래처를 정리하고 즉시 피해자와 약품 거래를 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오히려 '지금 당장은 기존의 거래관행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정리가 어려우니까 연말경에 가서 전부 정리해서 모든 납품권을 주겠다.'고 말한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돈을 대여해 주기 시작한 2013. 2.경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병원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부도의 위험이 있을 때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G병원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10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그 돈으로 갚겠다고 하였고, 위 피해자도 신용보증기금이 전년도 재무제표에 나타난 총 매출액의 대략 1/6 정도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던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의 아는 지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문제가 없고 연체사실이 없다면 G병원의 2012년도 매출실적에 따를 때 1/6까지는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대출받은 돈으로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2014. 2.경 피고인의 처인 AC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도 여기서 이 실무 지점장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확인을 했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데', 그래서 빌려드렸던 거죠. 당연히 '돈 나오겠구나' 했는데"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신용보증기금의 담당자를 만나고 오더니 저한테 10억 원에서 11억 원까지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 위 피해자가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보증서 발급 가능성과 그 보증금액을 실제로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시작한 이후 2013. 3. 6. 신용보증기금을 군산지점에 신용보증서 발급을 위해 방문을 하였다가 리스연체내역이 있어 연체사실 해소 후 3개월 후에 재상담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 전까지 리스연체내역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3. 2. 28.경 1억 원의 대여를 부탁받으면서 그날 막아야 할 어음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G병원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자금을 차용해 주면 기존 거래처를 정리하고 AB약품과 거래를 하겠다.'고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G병원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위 대출을 통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8.경부터 전북은행 명산동지점과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법인 F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 G병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D',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3. 7. 30.'로 된 위 재단 명의의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그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8. 1.경 수표 제시인으로부터 지급제시를 받았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14, 15번 기재 총 4장의 당좌수표(수표금액 합계 1억 9,920만 원)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당좌수표 사본,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각 당좌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