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봄경부터 B과 법률상 부부로 동거하고 있고, 2016. 3. 4.경부터는 B과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딸인 피해자 C(여, 10세)도 함께 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4.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전남 무안군 D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방바닥에 옆으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10~1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춘 후 혀를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3. 4.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B과 부부싸움을 하거나 피해자를 훈계할 때 종종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무서운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25톤 카고트럭)에 피해자(11세)를 태우고 서울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오던 중 상호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위 차량 운전석 뒤 간이 침실 안으로 들어가 눈을 감고 눕자, 차량 안에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황을 이용해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이 무서워 자는 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은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어 문지른 후,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에 고통스러운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손을 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좌우로 돌리며 거부하는 바람에 삽입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각 진술녹화CD,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동거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각 범행시점 특정) 1. B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수사기록 1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 미수,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던 중 단순히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의 심리상태와 느낌,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네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각 피해사실의 시점과 선후관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고, 반복된 질문에 대답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범행시로부터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2017. 10. 17. 피해자의 최초 진술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범행 전후로 이사와 전학을 반복해서 경험하였던 점, 최초 진술 이후에는 범행 시점과 선후관계에 관한 질문이 반복되었던 점, 피해자가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내지 아니 한 점, 특히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한동안 피고인과 같이 살았는데,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과 싸우고 피해자와 집을 나와 정읍에 사는 피해자의 친부에게로 갔다. 얼마 후 친모만 피고인에게 다시 돌아가고 피해자는 친부에게 남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는 친부와도 떨어져 현재는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였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친모를 되찾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친모는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친모를 걱정하며 피고인의 폭력으로부터 친모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도를 넘어서, 친모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가지고 있다거나, 같은 나이대의 일반적인 청소년과 다른 특이한 성행을 갖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친구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피해사실을 시설교사에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에서 다른 또래의 진술을 모방하고 있다거나 경험하지 않은 허구의 사실을 진술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곧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것은 친모와 자신이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친모 B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사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심한 폭행을 당하였고 이를 피해자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신고 경위나 시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청소년기에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의붓딸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위력간음미수 및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바 있음에도 재판 단계에 이르러 다시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바, 출소 후에도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ㄱ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판시 기재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의붓딸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점수는 '높음' 수준(총점 13점 이상의 경우 '높음' 수준으로 평가됨)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