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9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9,298(병합), 389(병합), 1326(병합), 1455(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E |2.Q 검 사 김건, 조남철, 현동길(기소), 조현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R(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 E를 징역 3년에, 피고인 Q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Q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Q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6 내지 9호(청주지방법원 2015고단99호)를 피고인 E로부터, 증 제10 내지 12, 17호(청주지방법원 2015고단99호)를 피고인 Q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302,000원을, 피고인 E로부터 2,162,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E는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9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5고단99] 가. 피고인들은 2015. 1. 16. 10:00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T 모텔 707호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E는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Q은 자신의 손목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 16, 10:10경 위 T 모텔 707호 객실에서 '에쎄' 담배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불상량을 집어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며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Q 의 범행 [2015고단99] 가. 피고인은 2015. 1. 16, 11:00경 위 T 모텔 707호 객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9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6. 13:00경 위 T 모텔 707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손목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6, 16:55 경위 T 모텔 707호 객실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제2의 가.항과 같이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93g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E의 필로폰 수수, 매수, 소지 및 투약 범행 및 대마 소지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V모텔 501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말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2015고단298]. 나. 피고인은 2014. 5. 18.경 위 V모텔 501호에서 대금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W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을 C을 통하여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2015고단298]. 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대전 동구 X 부근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20 승용차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투약하였다[2015고단991 라.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대전 동구 에 있는 T 모텔 객실에서 제3의 가함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99]. 마.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위 T 모텔 객실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99] 바.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X 부근의 도로에 주차된 Y 카이런 승용차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99]. 사. 피고인은 2015. 1. 초순 21:00경 대전 유성구 Z빌라 201호에서 AA으로부터 필로폰약 0.35g을 무상 교부받아 수수하고, AA과 함께 있으면서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2015고단1326]. 아. 피고인은 2015. 1. 16, 16:45 경위 T 모텔 707호 객실에서, 투약 또는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상의 및 가방에 필로폰 6.85g과 대마 0.86g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5 Z99]. 4. 피고인 E의 필로폰 교부 및 매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 14:00경 대전 중구 AB에 있는 AC에서 필로폰 약 0.15g이 담겨진 1회용 주사기를 A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5고단1326]. 나. 피고인은 2014. 8. 20.경 대전 동구 AE에 있는 AF모텔 606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3g F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2015고단298]. 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전 AG대학교 부근의 노상에서 AH에게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준 다음 AH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아 매도하였다[2015고단99]. 라. 피고인은 2014. 12. 13. 21:00경 대전 대덕구 AI 부근에 주차한 카이런 승용차 내에서 AJ에게 10만 원을 받고 소형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5고단389] 마. 피고인은 2014. 12. 하순 22:00경 위 AC에서 필로폰 약 0.7g이 담겨진 1회용 주사기를 A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5고단1326]. 바.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AK의 로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A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015고단1455]. 사. 피고인은 2015, 1. 초순 21:00경 대전 유성구 2 빌라 201호에서 AA에게 필로폰 약 0.2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5고단1326] 아.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에서 필로폰 약 0.3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AL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2015고단1455]. 자. 피고인은 2015. 1, 10. 새벽경 대전 동구 AM 부근 길가에서 AN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2015고단1326]. 차. 피고인은 2015. 1, 16, 11:00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T 모텔 707호 객실에서 Q에게 필로폰 0.9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015고단99].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점, 판시 제3의 다, 라, 마, 바, 아의 각 점, 판시 제4의 차의 점, 2015+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현장촬영사진, 각 압수물사진, 피의자들의 주사투약부위 사진 [판시 제3의 가, 나의 각 점, 2015고단298]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번)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W, C 간의 통화내역 분석) [판시 제3의 사의 점 및 판시 제4의 사의 점, 2015고단1326]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경찰서 송치서 사본 1부 및 피의자 AA 피의자신문조서 2부 [판시 제4의 가. 마의 각 점, 20151326]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4의 나의 점, 2015고단298]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1회용주사기 사진 사본 [판시 제4의 다의 점, 2015고단99]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 및 AH의 각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라의 점, 2015고단389]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바의 점, 2015고단1455]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 AK 사이 통화내역 [판시 제4의 아의 점, 2015고단1455]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L 사이 통화내역 [판시 제4의 자의 점, 2015고단1326]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5번) 1. 별건 AN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부본 [추징금 산정의 근거] 1. 필로폰 암거래 가격(2015고단99), 2015년도 5월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중 관련 부분 1부(2015고단1326, 피고인 E에 한하여)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전과의 점, 2015고단99]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E),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 의 가 내지 사의 각 점, 제3의 아 중 필로폰 소지의 점, 제4의 각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판시 제3의 아 중 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Q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의 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 의 각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Q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Q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는 별지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및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2개의 죄 : 판시 제4의 다, 라, 자의 각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복 및 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상습법인 경우,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과 1/3인 2년을 각 합산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양이 적지 않은 점, 마약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데도 석방 직후부터 필로폰을 취급한 점, 수형기간을 자숙의 기회로 삼기는커녕 함께 생활한 수감자들과 사이에 필로폰 거래를 위한 인적관계를 형성해 범행을 반복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스스로 여죄를 털어놓는 등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진지하게 수사 및 재판에 임한 점,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부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Q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나의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가의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 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9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1/3인 6월을 각 합산함]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유: 없음, 긍정적 사유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1999. 3. 3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0. 6. 22. 징역 1년, 2003. 4. 24.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필로폰을 수수해 투약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에게 필로폰을 접하게 한 전남편과 함께 오랜 기간 단약하였으나, 단약 이후 오히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전남편과 이혼하였고,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홀로 어린 자녀들을 힘들게 부양해 왔다.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녀 양육 부담과 노래방 운영의 어려움으로 단약 의지가 흔들렸고, 고향 친구인 공동피고인의 권유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과거 피고인의 단약을 지도한 적이 있던 마약치료공동체 운영자가 이 사건 이후 다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피고인에 대하여 선도를 다짐하는 점, 필로폰을 권유한 공동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여러 조직적 마약사범의 수사 및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담당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자 다시 한 번 단약할 것을 다짐하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판사 류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