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01: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PCS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행위의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그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작량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27. 23:43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및 음준운전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B 그랜저 차량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8. 5. 03:17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내 상가 앞 도로 약 60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1항 일시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위 1항 도로까지 약 100km를 위 차량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무보험 조회․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통영시 C, 3층에서 ‘D 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점수를 취득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이다. 피고인 A은 2018. 9. E의 투자를 받아 위 E의 명의로 운영하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4.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전설기생’ 게임기 20대, ‘뉴 미스터손’ 게임기 30대, ‘드래곤 콤보’ 게임기 30대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환전상 역할을 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9. 14.부터 2018. 10. 29.까지 위와 같이 설치한 위 게임기 8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 드나들면서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이 사건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 상당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게임랜드 동영상 CD 1. 내사보고(신고자가 촬영 제출한 영상물에 나오는 환전상 등 게임장 관련자와 환전 관련한 대화내용),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게임장 상황 및 관리자 A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췌) 1.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E로부터 고용된 종업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장부 작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전반을 관리하였고 E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특별한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을 직접 E 등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게임장 이용자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라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환전행위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다른 게임장에서 호객행위를 하여 F을 이 사건 게임장으로 유인한 점, 피고인 B은 이후 F의 환전 요구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응하지 못하고 하루 뒤에 마련된 돈으로 F에게 환전을 하여 준 점, 피고인 A은 F이 환전에 대해 문의를 하자 피고인 B에게 얘기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환전받을 계좌번호를 적은 종이를 피고인 B에게 전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환전행위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기간, 규모,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각자 역할의 비중,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고인들의 태도, 피고인들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23:20경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16에 있는 남부순환로를 따라 신월IC에서 서부트럭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갔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하며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도로변에 정차시키면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신고하자 뒤쫓아 가며 손을 들어 수회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머리 뒤 부위에 맞추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서(특가법-운전자폭행등 적용 여부 판단),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 등 여러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및 이 사건으로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 등의 명목으로 택시비 10만 원을 결제한 사실만이 인정되는데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제대로 변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8. 7. 10.경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E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제주시 F 임야 중 15평을 12,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2018. 7. 10. 1,000만원, 7. 11. 848,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채무 1,152,000원을 잔금으로 갈음하여 상계하는 등으로 총 12,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8. 18. 위 사무실에서 G에게 216,800,000원에 위 임야를 매도하고 같은 해 9. 21. 불상지에서 G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지분 1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주시 H(이하 ‘H’라 한다) I 임야 중 15평을 매수한 것으로 착각하여 G에게 F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배임의 고의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G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F 임야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매수한 위 15평 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상의를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이 ‘㈜C이 I 임야에 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니, 이번에 피해자를 챙겨주지 못하면 나중에 I 임야 중 15평을 피해자에게 넘겨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고 F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또한 검찰에서 ‘자신이 F 임야 중 15평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G의 보고를 통해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G에게 F 임야를 매도할 당시에 이미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가 F 임야 중 15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G가 책임지고 F 임야 중 15평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도 하나, 피고인이 위 임야에 관해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전에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던 점, G가 나중에 피해자에게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근저당권설정 등의 방안도 전혀 마련해두지 않은 채 만연히 위 임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G에게 이전해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배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반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호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53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의 이율로 3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이자와 원금을 받아야 하니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6. 10. 11:30경 부천시 B 1층 현관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지 불과 약 40분 만에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고, 기업은행 고객센터에 수 회 전화를 하며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다가, 2019. 6. 10. 14:45경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피해금 3,600,000원이 송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9경 부천시 D에 있는 E조합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재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3,600,000원 중 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9. 17: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천시 일원에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합계 금 3,60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및 첨부된 각 F 회신 1. 수사보고(A 전화통화2) 및 첨부된 F 회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1.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해당하고, 대여 당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위 범행의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바로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한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은행 고객센터에 10회 이상 전화하여 송금 여부를 확인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당초 약속되었던 대출금보다 많은 돈이 송금되었음에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이를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9. 7.경 범행 무렵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역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는데, 휴대전화를 찾으려 하지도 않고, 휴대전화 정지신청을 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기화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사용하기까지 하여 범행 내용이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범 죄 일 람 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20: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상행선 2.6km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판교분기점 쪽에서 성남나들목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기타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전체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1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 오른쪽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차량의 양쪽 뒷 타이어가 이탈되어, 그곳 4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가 위 타이어를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7,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뒷 범퍼 등을, 피해자 E의 BMW 승용차를 수리비 5,401,308원 상당이 들도록 헤드램프 등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각 수리비견적서, 크루즈 승용차 피해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동종범죄 전과, 사고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0. 7. 14.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 1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앞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9. 22.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E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13:0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 7. 14.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9. 22.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 행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은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05:2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성남시 중원구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1. 이륜자동차 무등록 발견 통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07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물적 피해 부분)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시장 안에서 우회전을 하였다. 사고장소는 C 시장 안 도로로 도로 주변에 물건들이 진열된 상태였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우측 도로에 있던 게(수산물)을 포장해 놓았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로 70cm, 세로 40cm) 스티로폼 박스 3개 72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로 들이받아 위 금액 상당의 물적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사고를 내고 그냥 진행하는 것을 보고 뒤 따라온 피해자 E(남, 47세)이 자신의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치면서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나 차량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 15:50경 위 차량을 전남 영암군 F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시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을 알 수 있는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7.경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3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를 부안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974,09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1. 00:50경부터 같은날 01:10경 사이에 부안군 G아파트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술집 앞길을 경유하여 전북 부안군 H모텔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주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주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1.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경 금융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B, 5층에 설립된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전북 군산시 D에서 ㈜C 대전지점 직원인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C에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9. 5.경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6개월마다 지급하는데 2017. 3. 5. 5%+a(연 12%), 2017. 9. 5. 6%+a(연 12%)를 지급하며, ㈜G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된 투자 실패로 인해 신규 차용인 내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기존 차용인 내지 투자자들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G는 2016. 9. 5.경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태로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설명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변호사의 G 법인회생신청서류 제출) 1. 대법원 사건검색(G), G 주식담보 채권계약서, 입출금 상세거래내역(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2: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조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3,829,63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보유자로, 2018. 12. 8. 02:18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7. 7.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4. 가석방되어 2020. 1.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905-9 내촌 IC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군 화촌면에 있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홍천휴게소까지 약 18㎞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숙함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9%에 이를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형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10

범 죄 사 실 2020고단2010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18. 23:25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가게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성당 방면에서 유성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2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튕겨나가 피해자 H 소유의 위 D 가게 출입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위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프레임바디 등 수리비 4,400,000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위 D 가게 문짝 등 수리비 2,971,5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2629 피고인은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2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J 소재 K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L 방면에서 갈마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는 피해자 M(남, 39세)이 운전하는 N 차량 좌측 뒤 범퍼를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승용차에 수리비 3,103,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용의차량 캡쳐사진, 용의차량 파손 사진 1. 상해진단서 2020고단2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3. 18.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오토바이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5. 14.자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4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무보험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2020고단2010 사건에 대해 수사를 받던 중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재차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0. 04:3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367번길 35 북부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