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9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2. 13:5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되지 아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을 찾아가, C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긴급복지 담당 지방사회복지서기 D에게 항의하다가 격분하여, D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타공기(펀치)를 들고 D에게 던질 듯이 하였다가 타공기로 책상을 1회 내리치고, D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때릴 것처럼 하면서 "씹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공무원의 행정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의하던 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민원인들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개새끼, 씹새끼, 개 같은 자식아, 개 같은 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및 CD,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아들은 2019. 7. 4. 광명시 소하로 25에 있는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라고만 한다)를 신청하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의 아들은 2020. 4. 22. 오전 광명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자동차 교체를 이유로 주차표지를 재발급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C 행정복지센터의 담당 공무원인 D은 피고인의 아들이 '2020년 장애인 복지 사업안내'에 따른 '주차가능 표지' 발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차표지 재발급을 거부하였다. 다. 피고인의 아들이 '주차가능 표지'를 재발급 받지 못한 채로 돌아오자, 피고인은 화가 나 C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갔다. 라. 피고인은 2020. 4. 22. 13:50경 C 행정복지센터에서, D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타공기를 들고 D에게 던질 듯이 하였다가 타공기로 책상을 1회 내리치고, D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D을 때릴 것처럼 하며, "개새끼, 씹새끼, 개 같은 자식아, 개 같은 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3.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타공기를 들고 D에게 던질 듯이 하였다가 타공기를 책상에 1회 내리쳤고, 그 과정에서 타공기의 부품이 떨어져 날아가기도 하였으며, 오른손을 들어 D을 때릴 것처럼 하여 D에게 직·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아들의 주차표지 발급 문제로 격앙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공기를 들고 D에게 던질 듯이 하거나 오른손을 들어 D을 때릴 것처럼 하기도 하였으므로, D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신체에 대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D이 피고인에게 '때려 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거나 주차표지 발급에 관하여 잘못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모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에게 한 말을 보면 그 자체로 상대방에 대한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는 욕설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아들의 주차표지 발급 문제로 화가 나 D에게 판시 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그 의미를 달리 이해할 여지도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C 행정복지센터에 D을 비롯한 공무원들 및 다른 민원인들이 이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2,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사고로 장애가 생긴 아들에 대한 장애인 주차표지의 재발급이 거부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