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여군 D에 있는 'E'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3. 13:07경 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17세)가 카운터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쪽 가슴을 상의 위로 1회 움켜잡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서는 청소년의 고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1.부터 같은 해 9. 3.까지 F(여, 17세)를 고용하여 카운터 결제, 피시방 청소 등의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여름방학 기간인 2016. 7. 중순부터 이 사건 발생일인 2016. 9. 3.까지 매일 피시방에 나가 카운터 결제, 피시방 청소 등의 일을 했고, 2016. 9. 4.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E 피시방 CCTV 영상, 피고인과 주고 받은 문자 내용 등 다른 증거와도 합치되어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고데기를 뺐으려다가 살짝 스쳤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경찰 진술 이후 피고인과 접촉하고 나서 진술이 바뀌었고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는 점을 감안하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시방CCTV 확인, 피해자-피의자 대화 문자내용 사진) 1. E 피시방 CCTV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를 고용한 적이 없고, 가족같이 친하게 지내던 F가 자발적으로 피시방에서 카운터 결제, 청소 등을 도와 주었으며, 2016. 9. 4. F에게 지급한 80만 원은 아르바이트 보수가 아니라 강제추행 고소 사건 무마용이다. 2. 판단 가.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에서의 '고용'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 제공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55조). 고용계약에 있어서 보수는 고용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한다. 따라서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고용계약은 존재할 수 없으나,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은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도 않으며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노무의 제공에 보수를 수반함 보통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보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156 판결 참조). 또한 청소년고용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일반적으로 고용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계속적 상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계속범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고용을 중단하지 않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지속되므로, 위반죄의 성립 여부 및 범의는 청소년 고용이 지속된 기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002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F는 4년 전부터 피고인의 피시방을 자주 드나들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F는 6세 때 부모와 헤어져 작은 아버지 가족과 생활하고 있는데, 줄곧 아르바이트를 하여 교통비와 용돈을 마련하여 왔고,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다. 2) F는 여름방학 기간에 일할 식당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하자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피시방에서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카운터 결제, 청소 등의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F가 일하기 전에는 위 시간대에 성인 아르바이트생 1명, 21:00부터 다음날 9:00까지 성인 아르바이트생 1명이 각 근무하고 있었고, F가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야간에만 성인 아르바이트생 1명이 근무하였다. 3) F은 피시방에서 가끔 게임을 하기로 했지만 대부분은 카운터 결제나 청소 등을 하였다. F가 피시방에 있는 동안 피고인의 가족들(피고인의 어머니, 피고인의 형)이 들르기도 하였으나 그들이 고정적인 시간에 교대로 오는 것은 아니었고 피시방에서 머무르는 시간도 길지 않았으며,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F가 여전히 피시방에서 카운터 결제, 청소 등의 일을 하거나 피고인의 자녀들과 조카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다. 4) F가 피시방에서 자리를 비울 때에는 대부분 피고인 또는 그 가족들(어머니, 형)에게 미리 연락을 하였다. 5) 보수에 관하여, F는 경찰에서는 "시급을 3,750원으로 정해서 일했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가 아니어서 보수를 정하지 않고 그냥 도와주었는데 나중에 도와준 시간이 늘어나고 용돈도 필요하게 되어서 그동안 도와준 것을 일한 것으로 계산하여 돈으로 달라고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위와 같이 F가 성인 아르바이트생 1명 자리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과 F의 관계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도 아닌데 특별한 이유 없이 자발적인 2달 여간 무보수의 노무제공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F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소득을 얻을 만한 아르바이트를 필요로 하였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F가 피시방 일을 시작할 때 보수의 범위를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피씨방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종사하게 하고 피씨방에서 그 청소년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 2명이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