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C이고, 피고인 B는 김포시 D, 1층에 있는 비산방지, 토질경화 등 환경정화관련 제품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9. 초순경 피고인 B로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마신 술값을 대신 결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3.경 이 사건 주점에서 시가 1,078,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 1병 및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2017. 12. 28.경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술값 1,078,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4.경부터 2017.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술값 합계 5,022,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7. 9. 초순경 공직자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주점에서 마신 술값을 대신 결제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2. 28.경 피고인 A이 2017. 11. 3.경 이 사건 주점에서 조니 워커블루 1병 및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결제하였어야 할 술값 1,078,000원을 대신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4.경부터 2017.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결제하였어야 할 술값 합계 5,022,000원을 대신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직자인 피고인 A에게 총 3회에 걸쳐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준강간미수 피고인 A은 2017. 12. 22. 19:50경부터 이 사건 주점에 있는 룸 안에서 일행 H, 피고인 B와 이 사건 주점 종업원 I, J, 러시아 종업원(일명 'K', 이하 'K'라 한다) 및 이 사건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L와 함께 술을 마셨고, I은 같은 날 23:00경, J은 다음 날 01:00경 각 귀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7. 12. 23. 02:00경 H, 피고인 B, K,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기회를 엿보다가 피고인 B에게 K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H을 데리고 귀가하도록 하였으나 K가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있겠다고 하자, K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K도 결국 H, 피고인 B와 함께 귀가하여 이 사건 주점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H, 피고인 B, K가 귀가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이 사건 주점의 룸 입구에 있는 테이블을 치우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룸 안에 있는 소파를 룸 입구로 끌고나와 룸 입구에 있던 소파와 연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발로 차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로부터 피의자 A 향응 수수내역 확인),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관련) 1. 국토교통부(M과)직원안내, 각 신용승인전표사본, 영업장부 사본, 사진(G 가격 안내), N카드 사용내역, O카드 사용내역, CD(통화내역, 금융자료), E(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굵게{[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P, K, Q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B, H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사진,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피해자 L 발송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사진(쇼파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사진(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G 룸), 사진(G 내부), 녹취속기록, 녹취 CD, CD(피해자 상해부위 사진파일), 내부사진, 은행입출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8조 제1항(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2017. 12. 28.자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 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A은 초범이고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피고인 A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준강간미수죄 또는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의 행위에 관하여 1)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된 이후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진한 애무를 하며 술을 마셨고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에게 계속 같이 있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이에 응하지 않았으나 곧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점을 나가 근처의 호텔을 예약한 후 다시 이 사건 주점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호텔에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룸 안의 소파에 누워서 계속 잠을 자기도 하고 구토를 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호텔에 가는 것을 포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는 등 피해자를 깨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찮아하며 일어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꾸 소파에서 떨어지려 하자 피해자가 누워 있던 소파를 룸 밖으로 옮겨 홀에 있는 소파와 붙여놓았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깨우려 한 행동들을 자신을 간음하려 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나.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당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피고인 A의 범행 부분만 선명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묘사하는 범행상황은 자연스럽지 않고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포기한 직후 안도하며 다시 잠들었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병원에 가지도 않았고, 태연하게 P과 일본여행을 다녀왔으며 일본여행에서 돌아온 후 다시 이 사건 주점에 출근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의 중요 증거물이라 할 수 있는 팬티와 치마를 세탁하였고 당시 벗어주었던 팬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던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인 2018. 1. 3.경에서야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한 부서는 성범죄 담당부서가 아닌 지능범죄수사대이고 그 형식도 '고소'가 아닌 '제보'인 점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P의 진술에 관하여 P의 진술은 이 사건의 직접증거가 아니다. 또한 P은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P은 통상 성범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보이는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관한 신고도 주도한 점 등에서 그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라. 피해자의 멍에 관하여 피해자의 멍 사진은 피해자가 찍지 않고 모두 P이 찍은 점, P은 최초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할 당시 피해자의 멍 사진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점, P이 찍은 피해자의 멍은 이 사건 당일에 발생한 멍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해자의 멍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2. 관련 사실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이 사건 주점은 술을 팔면서 여종업원들이 손님들과 술자리에 동석하여 말상대를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I, J,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 여종업원이다. 피해자는 매니저 역할도 겸하고 있어 다른 여종업원들이나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술값 계산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주점 단골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할 때 주로 I과 동석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자리한 적은 있지만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 A의 성만 알았을 뿐 이름은 모르고 있었다. 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경위 1) 피고인 B는 2017. 12. 20.경 이 사건 주점 사장 Q에게 연락하여 2017. 12. 22. 다른 손님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주점을 대관하기로 예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12. 22.경 이 사건 주점이 문을 열기 전 H, 피고인 B를 만나 I, J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약 1시간가량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0:00경 이 사건 주점이 준비되자 이 사건 주점으로 올라가 룸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3) 그 후 K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 등 7명은은 술마시기 게임(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카드게임)을 하기도 하고 10시경 밴드를 불러 홀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도 하였다. 4) I은 술에 취하여 11시경 밴드가 나갈 때 제일 먼저 귀가하였다. 그 후 J이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 A은 택시를 타고 J을 바래다준 후 다시 이 사건 주점으로 돌아와 피해자, 피고인 B 등과 계속 술을 마셨다. 5)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 사건 주점에서 나가라고 하여 K, H, 피고인 B가 이 사건 주점을 떠났다. 피고인 B는 K를 귀가시키고 H을 근처 호텔에 투숙하게 한 후 다시 이 사건 주점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좀 더 있다가 가겠다고 하자 다시 이 사건 주점에서 나가 귀가하려다가 자신의 차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단 둘이 이 사건 주점에 남아 계속 술을 마셨다. 6)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 A과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소파에 기대어 쉬거나 잠을 자기도 하고 구토를 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쉽게 일어나지 못하였다. 다. P이 피해자를 발견한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남자친구 P은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2017. 12. 23. 05:00경 이 사건 주점에 왔고, 피해자가 소파 2개를 붙여놓은 곳에서 코트를 덮고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으나 피해자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P은 피해자를 깨우려 등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풀려 있는 것과 팬티도 입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라. 이 사건 범행 당일 이후의 정황 1) 피해자와 P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일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7. 12. 23. 11:05경 인천공항에서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이에 P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잠깐 들른 후 인천공항으로 출발하였고, 비행기 지연으로 같은 날 21:00경 비행기로 출국한 후 일본여행을 마치고 2017. 12. 26.경 귀국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7. 12. 27.경 이 사건 주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자신이 끝까지 남아 자리를 정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하였고, 피고인 A은 2017. 12. 28.경과 2017. 12. 29.경 이 사건 주점에 찾아와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직접 만나주지 않았다. 3) 피해자는 2017. 12. 29.경 R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의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4) 피고인 A은 2018. 1. 1.경 Q, 피고인 B를 만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8. 1. 2.경 Q 집 근처 커피숍에서 변호사 사무실 직원 2명과 함께 Q를 만나 Q에게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Q는 자신은 피해자를 설득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Q는 그 다음날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러 간다는 말을 전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34쪽, 제2권 제1192, 1207쪽). 5) 피고인 A은 피고인 B N은행계좌로 2018. 1. 3. 14:14경 2,500만 원, 같은 날 14:16경 2,5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은 S은 같은 날 14:30경 피고인 B의 위 N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36쪽). 피고인 B는 같은 날 14:43경 위와 같이 입금받은 합계 7,000만 원을 Q T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32쪽). 6) 피해자와 P은 2018. 1. 3.경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고인 A을 강간 등 혐의로 신고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팬티를 벗긴 후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검사는 2019. 3. 22. 피고인 A에 대한 준강간미수 공소사실에 관하여 택일적으로 죄명을 강간미수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00조, 제297조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준강간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변경된 강간미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1)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피해자인 사람에게 존재하여야 하므로 준강간죄에서 행위의 대상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이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2) 준강간죄에서 의미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부녀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또는 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포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과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다시 잠이 들었다가 P이 도착해서야 겨우 깨어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그 신빙성에 관하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2) '일관성'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가름 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행해지는 각각의 진술이 완전히 동일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소실되고 혼재되며, 기억력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일관성은 사소한 것이 아닌 주요하고 핵심적인 사실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피해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는 대로 가감없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18. 1. 3.경 경찰 수사단계에서, "소파에서 A이 제 몸 위로 올라와서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제가 제 팬티를 잡아서 못 벗기게 했으나, 강제로 제 팬티를 벗기고 치마를 허리 위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길 질로 A을 밀쳤습니다. 그러자 A이 '얘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7, 8쪽). 나) 피해자는 2018. 1. 4.경 경찰 수사단계에서, "소파의 촉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룸에 있는 소파 촉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 다리에 있는 상처가 나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제가 저항하려고 발로 차다가 룸에 있는 테이블에 부딪쳐 상처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A이 제 몸 위로 올라와 치마를 올리면서 팬티를 벗기려고 할 때 발로 차면서 A에게 '야 하지마'라고 말을 한 것은 확실히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3쪽). 다) 피해자는 2018. 8. 17.경 검찰 수사단계에서, "A이 누워있는 제 위로 올라와서 자꾸 만지고 윗옷을 올리고 손을 넣고 했습니다", "A 이 제 치마를 올리려고 했는데, 저는 치마를 다시 내리고, A을 잡고 하면서 계속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이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서 속옷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몸이 힘든 상태에서 버티는 것도 힘들었는데, A이 속옷을 벗기는 것에 더 위험함을 느껴서 '야, 하지마' 하면서 발로 찼습니다. 그런데도 A은 속옷을 벗겼고, 계속해서 치마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반항하니까 A이 '얘 안 되겠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052쪽). 라) 피해자는 2018. 8. 21.경 검찰 수사단계에서, "저는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고, A은 무릎을 꿇고 제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A이 제 몸 위로 올라와서 자꾸 치마를 올리려고 했었고, 그래서 저는 치마를 내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A은 계속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겼고, 제 팬티를 벗긴 상태에서 계속 치마를 올려서 제가 발로 찬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065쪽). 마) 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소파에 제가 누워있었고 피고인 A이 제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제가 그날 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스커트를 자꾸 올리려고 실랑이를 했고 저는 계속 내리려고 하고, 계속 반항하니까 그냥 손을 넣어서 속옷을 벗기려고 했어요", "저는 어쨌든 못 벗기게 붙들었고 거기는 계속 벗기려고 하고 그러다 벗겨진 것이지요",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 속옷도 안 입은 상태니까 스커트까지 들어 올려지면 진짜 큰일 난다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진짜 저항을 아주 심하게 했었거든요", "제가 누워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A이 위에 올라와 있었던 상태니까 발로 되게 찼어요. 계속 저항하다가 '얘 안되겠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녹취록 제5, 6쪽). 3) 증인 Q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인천공항에 있을 무렵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피고인 A이 올라탔었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막 발로 찼던 것 같아요', '발로 차면서도 사장님 VIP 손님인데, 이런 생각을 얼핏 떠올렸어요.'라는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332쪽, 제2권 제1202쪽, 녹취록 제17, 34쪽). 위와 같은 증인 Q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부터 몇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전해 들은 것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로 차다가 테이블에 부딪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몸의 왼쪽을 소파의 등받이 쪽으로 향하도록 누워 오른쪽 다리가 소파의 바깥 방향으로 나와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21쪽), 피해자가 주로 오른쪽 다리 부위에 멍이 발생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23 내지 27쪽)과도 일치한다. 다.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에 관하여 1) P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유부남이어서 피해자와는 미래가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가정을 포기할 의사는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사귄지는 약 한 달 반 정도 된 사이라고 진술하였다(녹취록 제38쪽). Q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의 중학교 친구인 P이 유부남이어서 P과 피해자에게 서로 사귀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제 10쪽). 피해자는 P의 위와 같은 처지를 알면서 P과 사귀기 시작하는 단계라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Q로부터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또 Q와는 이 사건 주점의 주요 고객인 피고인들이 앞으로 매상을 많이 올려줄 수 있으니 이 사건 주점 인수 후에도 피고인들 관련된 수익 일부를 배분하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피해자로서도 장래 주요 고객인 피고인 A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꾸며 내면서까지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주점에 피고인 A과 피해자만 남게 된 경위에 관하여 1)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A이 남아서 술을 더 마시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진술하였고(녹취록 제10쪽),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나가라고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피고인 A은 소리를 지르거나 언성을 높이지는 않았어도 아주 화가 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제3쪽). 2) 한편, 피고인 A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많이 섹시해서 솔직히 피해자를 호텔에 데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과 K, 피고인 B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이 사건 주점에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는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마. 이 사건 범행 이후 정황에 관하여 1)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는 피해자의 대처 양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일본여행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부터 예약을 해두었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던 무렵이 크리스마스 연휴였으며 이 사건 주점 사장인 Q도 여행을 권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일본여행을 강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남자친구와의 여행을 통해 어느 정도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여행을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일본에서 돌아온 다음날인 2017. 12. 27.경부터 2017. 12. 29.경까지만 이 사건 주점에 출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신고하기로 결심한 이후부터는 이 사건 주점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망설인 이유는 피고인 A이 Q의 주요 고객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을 신고하면 Q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Q로부터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하기로 하던 상황에서 이 사건 주점의 주요 고객인 피고인 A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 혼자 지내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당시 가장 가까운 사이라 할 수 있는 P과 이 사건에 관해 상의하는 것이 당연하고, P에 의존하여 P이 나름의 인맥을 통하여 알아본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행동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바. 피고인 A의 진술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피고인 A의 주장 및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 A은 피해자 진술과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일 2:00경 이 사건 주점에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팬티를 벗은 후 다시 입을 생각을 하지 않고 팬티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피고인 A과 술을 마셨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2)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진술과 달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호텔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P과 함께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 11:05경 인천공항에서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어서 P이 이 사건 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오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의 영업종료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 앞서 본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이 B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죄(준강간미수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직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3회에 걸쳐 각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교부받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이 사건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중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B에게 교부받은 금품등 중 일부를 돌려준 점, 피고인들 사이의 직무관련성이나 피고인 A이 부정처사를 하였다는 정황까지는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공직자인 피고인 A에게 3회에 걸쳐 각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교부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 사이의 직무관련성이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부정처사를 요구하였다는 정황까지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