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대부업을 하는 피고인의 형 D에게 E을 소개해 주었고, E은 D으로부터 E 소유 토지를 담보로 1억 9,000만 원을 빌렸다. 1.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E이 D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 때 갚지 못하였다는 것을 구실삼아 E에게 고가의 승용차를 그의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매수한 후 그 승용차를 전매하여 현금화할 것을 요구하여, E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2.경 E과 인천 남구 G에 있는 H대리점에 가서 대리점 영업직원 I에게 E을 소개시켜 주고, E은 I에게 에쿠스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할부대출신청서에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대출신청서를 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신차할부대출을 통하여 승용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빌린 돈을 받으려는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2011. 5. 2.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대출 명목으로 8,900만 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E에게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실제로는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으면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여, E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사용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신용카드의 명의인인 E에게 파산신청을 하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탕감받을 생각이었다. 가. 피고인은 2011. 5.경 E에게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받아 건네 줄 것을 요구하였고, E은 2011. 5. 2.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피해자 KB국민카드 노원지점에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그 무렵 KB국민카드 1장을 발급받은 후, 2011. 5.경 그 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2011. 5. 20.경 위 카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드론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259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는 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피해자 회사에 카드사용대금 10,422,934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6.경 E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외환카드 1장을 그 무렵 E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2011. 6. 15.경 시흥시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모두 2차례에 걸쳐 합계 1,99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는 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피해자 회사에 카드사용대금 1,216,755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5.경 E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삼성카드 1장을 그 무렵 E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2011. 5. 7.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에서 2차례에 걸쳐 합계 34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7,600,6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는 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피해자 회사에 카드사용대금 2,833,896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1. 4.경 E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우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4. 29.경 위 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드론 대출금 명목으로 9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22,99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는 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피해자 회사에 카드사용대금 15,522,785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경 E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6. 26. 위 카드로 ARS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2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4,59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는 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피해자 회사에 그 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E 명의 신용카드 부채잔액 확인보고) 1.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카드이용대금명세서, 자동차등록원부,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신차할부 오토플랜 신청서, 각 통장내역서, 외환카드 가입신청서, 외환카드 사용내역서, 우리카드 가입신청서, 우리카드 국내거래승인조회, 가맹점정보조회, 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 국민카드 회원 과거이용 실적조회, 국민카드론 신청내역,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삼성카드 현금서비스 신청내역조회, 롯데카드 매출건별내역,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연체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할부대금과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E을 종용하여 E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그 명의를 사용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