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경 당시까지 에콰도르(Ecuador)에 물품을 수출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에콰도르에 엘이디(LED)가로등을 수출하여 납품할 수 있는 구체화된 계획도 없었으므로, 조명기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에콰도르에 LED가로등을 수출할 수 있도록 알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는 반면 3,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대료나 운영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2. 12.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주)G에서, 피해자에게 '에콰도르 LED프로젝트 자금내역서'를 보여주면서 "에콰도르에 150 억원 상당의 LED가로등 5만개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신용장주문)을 얻어주겠으니 계약금으로 5억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또한 2015. 2. 13, 11:00 경 서울 강서구 H건물 201-1호에 있는 ㈜]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제품을 에콰도르에 수출하고 있는데, 에콰도르 이바라시로부터 LED가로등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방문해 달라는 초청장을 받았으나 경비가 없어서 못가고 있다. 에콰도르에 가면 영업을 해 둔 업체에서 계약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계약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고, 가로등 수출을 위한 주문도 얻어주겠다. 수출계약이 늦어지거나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2012. 5.까지는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4. 09:00경 위 (주)G 부근 도로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및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기본계약서(안)(증거기록 93쪽 내지 104쪽)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지급받을 당시 위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에콰도르 현지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현지의 법인이 에콰도로의 '이바라' 시에 LED가로등의 납품 설치 등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상태에 있었기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설명하고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으로 3억원의 지원을 요청하여, 그러한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업진척상황을 잘 이해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업진행 상황이나 변제능력을 기망하고서 차용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편취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서 2015. 2. 14.경 위 피고인과 에콰도르에 LED가로등을 수출하는 사업계획에 관련된 거래기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2015. 2.경 1억원을 대여해주기로 하되, 대금상환일자는 2015년 3월 일부터 (에콰도르 만타 또는 이바라 본가로등, 보안등 그리고 그 외의 프로젝트계약일로부터) 일 이내로 가장 우선 상환한다. 만일 에콰도르 현지 가로등계약 체결 후에 비용 상환이 늦어질 경우 정확하게 그 상황을 피해자 측에게 이해시키도록 하여야 하며, . 본 비용을 차용 당시에 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로 계약금액이 피고인 측에게지불되면, 대금입금 즉시, 피고인 측은 차용액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음. 만일 계약이 늦었거나 변수가 발생할 때에도 본 차용한 비용은 5월말까지 절대 상환한다."는 등의 약정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약정내용의 문구에 따르면, 비록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원을 지급받을 당시 에콰도르 현지에 있는 법인이 에콰도르의 지방자치단체나 사인(私人)과 사이에 가로등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는 아니었고 피해자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 피해자로서는 에콰도르 현지에서 이미 LED가로등 설치 등 사업을 위한 계약의 진척 상황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그 계약에 따른 거래에서 피고인 A이 받게 될 대금으로 상환받을 것을 기대하고서 위와 같이 차용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위 거래기본계약서에 규정된, '본 비용을 차용 당시에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이 피고인 측에게 지불되면, 대금입금 즉시, 피고인 측은 차용액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음. 혹시 사후에 변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도 5월 말까지는 차용금을 절대 상환한다.'는 등의 문구를 감안해 보면, 피해자로서는 위 피고인이 에콰도르에서 막연히 가로등설치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 위 피고인에게 1억원이나 되는 큰 금액의 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아직 불확실한 사업진척상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그러한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은 금전의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의 규모,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들의 2015. 3. 경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2. 경까지 에콰도르(Ecuador)에 물품을 수출해 본 경험도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에콰도르에 LED가로 등을 수출하여 납품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조명기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에콰도르에 LED가로 등을 수출할 수 있도록 알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는 반면 피고인 A은 3,000 만원 이상의 채무, 피고인 B는 4억원 이상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무실 임대료나 운영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에콰도르에 LED가로등을 수출할 수 있도록 주문(신용장주문)을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는 2015. 3. 11.경 피해자가 경영하는 (주)G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에콰도르에서 2015. 4.초순경부터 LED가로등 5만개의 주문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에콰도르 현지에서 그 대금이 바로 입금되니까 위 사업을 위한 돈을 빌려 달라. 에콰도르에서 발주되는 모든 LED가로등 물량을 (주)G이 납품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가 2015. 3. 11. 위 장소에서 1억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 'I''명의의 농협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7. 같은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에콰도르 이바라시에 LED가로등 설치 사업 등에 필요한 조명기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을 내세워 자신들에게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2015. 3. 11.자로 '차용증서'라는 제목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에콰도르로부터 발주받아 자신에게 주문하게 될 조명기기의 수량을 약 50,000세트로 기대하는 한편, 피해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대여금 2억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에콰도르로부터 주문이 이루어지면 수출물량 중 처음 10,000세트는 각 세트당 미화 10불을 추가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종래의 차용금 1억원을 상환하고 이후의 수출물량과 관련하여서는 위 2억원의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2017. 3. 10.까지 상환이 완료되도록 하며, 만약 에콰도르에서 한국으로 발주되는 물량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주문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체로 발주하는 경우이거나, 위 2년의 기간 동안 약속한 발주물량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차용금액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등의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그 사업에 쓸 자금 명목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억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후 에콰도르로부터 조명기기의 공급을 구하는 주문을 받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약정에 따른 LED가로등 등의 조명기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위 2억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에콰도르에서 2015. 4. 초순경부터 LED가로등 5만개의 주문이 계속 나오게 되고, 에콰도르 현지에서 그 대금이 입금된다. 위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역시 피해자 측에 서 있는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J의 이메일(증거기록 35쪽)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 및 J의 위 각 진술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에콰도르에서 LED가로등 설치사업을 위한 계약의 체결이 확실시되어 있고 장차 그 계약 체결에 따라 받게 될 대금으로 변제하여 주겠다는 위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1억원을 대여한 다음, 피고인들과 함께 에콰도르 현지에 방문하여 피고인 A이 말한 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진척상황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에콰도르에서 LED가로등의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위 사업과 관련한 계약이 당장 체결되어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닌 상황임을 알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B와 함께 귀국하여 위 LED가로등 설치사업을 위한 조명기기의 수출과 관련한 약정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당 초 대여한 1억원 외에 추가로 2억원을 더 대여하기로 하는 한편, 당초의 대여금 1억원의 상환과 관련하여 장차 수출하게 될 물량의 대금에 일정 금액을 덧붙여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을 새로이 약정하고, 추가로 대여할 2억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에콰도르 현지에서 요구하는 전기안전에 관한 인증결과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측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여 2015. 6. 15. 경에야 안전인증서를 제시하기에 이른 점,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에콰도르 이바라시에 LED가로등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에서 배제되기에 이르러 결국 피해자와 계약한 위 2015. 3. 11. 자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함께 에콰도르 현지에까지 방문하여 사업의 진척상황을 살펴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이 2015. 2. 14. 경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장하였던 사정이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처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추가로 2억원을 대여할 시점에 이르러서는 피고인들이 당초의 약정에서 실제와는 다른 내용의 주장을 내세워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여전히 신뢰하여 2015. 4. 경부터 에콰도르로부터 조명기기에 대한 발주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서 위와 같이 2억원을 대여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의 피해자나 J의 진술은 이를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로써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사업의 전망을 자신의 판단에 기초하여 받아들이고 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추가로 2억원을 대여하게 된 것이라고 의심해 볼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