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7. 03:20 전남 담양군으로 향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D)에서 피해자(여, 24세)로부터 택시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3:38 전남 담양군 E 농로에 이르러 택시를 정차한 후 뒷좌석으로 옮겨 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증제4호)와 속옷(증제5호)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같은 날 04:05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려줄 때까지 약 45분 동안 피해자를 위 택시 안에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7. 04:03 전남 담양군 E 농로에 정차된 위 1.항 기재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그의 휴대폰(삼성 에스에이치브이-이250엘)(증제2호)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뿐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유전자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니고 있던 특수형 콘돔의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콘돔 3개의 전체 부분에서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착용하고 있던 콘돔을 벗기기 위하여 만졌으므로 콘돔의 일부 특정 부위에서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을 것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한 채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콘돔의 전체적인 부분에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당시 피고인의 음모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성기가 아닌 손가락을 넣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고, 택시에 탑승하였을 당시에는 술에 취하여 있었으나 피고인이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가면서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을 당시 공포감으로 인하여 술이 깨서 정상적인 기억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해사실 중 성기를 삽입한 부분에 관하여서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고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조사)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블랙박스 에스디(SD)카드 1개, 스마트폰(겔럭시노트2) 1대, 콘돔케이스(콘돔 3개 내장) 1개, 바지[시슬리(SISLEY) 제품] 1벌, 여성용 팬티[제임스딘(JAMESDEAN) 제품] 1벌, 스마트폰(겔럭시에스5) 1대, 여성용 센달(갈색) 1켤레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기록에 편철된 사진(피해자 목 부위, 음부, 얼굴)(수사기록 31~33, 367쪽)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죄와 감금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4. 9. 7. 02:11 광주 동구 서석로에 있는 충장로 1가 입구 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택시에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우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술에 취해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목적지를 벗어나 전남 담양군으로 향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전남 담양군 E 농로에 이르러 택시를 정차한 후 판시 제1항과 같이 뒷좌석으로 옮겨 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미리 준비해둔 특수형 콘돔을 그의 성기에 끼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05에 피해자에게 "내려, 빨리 내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택시를 운전하여 가버렸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아내와 딸과 함께 살면서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1988.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1990. 9.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7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택시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승객으로 태운 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곳까지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해둔 특수형 콘돔을 사용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까지 촬영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실신 직전까지 목을 졸라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종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귀가하려고 택시에 탔다가 상당 시간 동안 강간, 감금, 카메라촬영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하여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강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지 26년이 지났으며 그 이후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바가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