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돈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B 과장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9.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71에 있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화물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 20:00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초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C(42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 당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실랑이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고 함께 뒹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가슴과 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과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관용을 베푸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09. 01:30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C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4. 15:49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한방오리 등을 주문하고,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에 피해자에게 “친구 아버님 팔순잔치 축의금이 부족하니 지금 현금 9만 원을 빌려주면 인근에 있는 집에서 돈을 가져와 음식대금과 함께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원을 빌리고 한방오리 등(시가: 총 110,000원)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등) - 현장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관련) - 판결문, 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 18. 변론종결 당시 2020. 10. 28. 09:50으로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으나 그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래 수개월간 여러 차례 선고기일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반복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C 화물차량 운전자의 1993. 12. 20.자 과적운행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위 회사에서, 배차과장인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운송을 해주면 화주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결제를 해 주겠다.“고 하며 운송을 의뢰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가 누적되어 화물 운송 허가증을 이미 다른 회사에 양도한 상황이었고, 화주들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을 사채 빚 등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가 운송을 해 주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2016. 7. 1.경부터 2016. 9. 29.경까지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대금 19,849,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말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운송 대금 합계 96,24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출력물, 각 지입차량별 집계표, 각 사업자등록증, 미수금 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신용정보이력, CD, 운송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거래명세조회, 장기운송계약차량표, 운행내역표, 관련공문, 운송사업위탁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용차거래명세표, 운송료정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가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4. 22:4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7

범 죄 사 실 2021고단527 1. 상해,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0. 9. 28. 21:46경부터 같은 날 21:54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다가 카운터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38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 여기 왜 왔느냐?”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카운터를 짚은 채 오른 다리로 카운터 너머에 있는 피해자 E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카운터에 걸터앉아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카운터에 있는 의자를 손과 발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여기 주인 년이 걸레니까 여기서 술 먹지 말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가 다시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열쇠고리를 쥐고 있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변에서 이를 말리던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5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5세)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C,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 피해자 C, 피해자 G,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1. 5.경 피해자 I(42세)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J에 있는 K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20. 11. 6. 19: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여셨어요? 딱 기다려. 도망가기만 해. 네 딸, 아들 차례야. 다음 주는 네 자식 학교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27경 위 K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주에 너희 아이들 학교로 찾아간다. 다음은 너희 아이들 차례다.”, “월요일 날은 L초등학교랑 M중학교 갈 거야, N 잡으러. 응? 그런 줄 알아. 알았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자녀들을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648 1.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9. 29. 23:26경 인천 서구 O 1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R, S 등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미친, 걸레 새끼 가게에는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거야., 후장 찢어진 새끼야. 에이즈 걸린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R에게 “너는 저 게이 새끼 있는 여기를 왜 와?, 빨리 나와 에이즈 걸려”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5. 22:20경 위 Q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P에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미친 새끼야. 오빠들이 가자고 해서 온 거야., 걸레 같은 새끼, 어휴 개 걸레 같은 새끼, 야 에이즈 걸려 씨팔 병신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불안을 느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약 7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불안을 느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문자내역, 녹취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6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이 작성한 추가 고소장 1. S, R이 작성한 각 확인서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해자 C,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각 폭행죄와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해자 P에 대한 동일 일시의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와 방법이 불량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방해 등의 피해를 입어왔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0.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B 앞 도로에서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24. 17:2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km의 도로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 우측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5톤의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최대 적재량이 4.5t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지정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5. 14:58경 중부내륙지선고속도로 남대구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반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주) 사장의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0:4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은행 구미인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약식명령(2012고약35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02:44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8km 지점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남동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작성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음주측정 경위, 현장 사진 첨부, 피해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3:25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조합창고 네거리를 고산역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문짝 부분과 화물 적재함 하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화물차를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사고영상 캡쳐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신호를 위반하는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8. 23: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복토 공사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9세)은 위 공사 현장 관리인이다. 1. 피고인은 2020. 4. 24. 오후 시간 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복토 공사 현장에서, 공사로 인해 거주지에 피해가 올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굴삭기 앞으로 다가가 막아서며 “누구 마음대로 공사를 하느냐, 공사를 멈춰라”고 큰소리치는 등의 소란을 피워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6. 낮 시간 경 제1항의 복토 공사 현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사 현장에서 흙을 내리고 있던 덤프트럭 적재함 뒷부분으로 다가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7. 오후 시간 경 제1항의 복토 공사 현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사 현장 입구에 리어카 및 헌옷수거함 등을 놓아 공사용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이 사건 공사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한 행동으로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사 업무에 관련 행정법규를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 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을 정도로 반사회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1:36경 전남 장흥군 B에서, 지인의 소개로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 C(여, 47세)와 위 모텔에서 술을 한잔 더 하기로 하여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음식을 사러 나간 후 다시 돌아오지 않자 숙박료를 환불하겠다며 행패를 부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모텔 주차장에서 모텔 업주의 연락을 받고 되돌아온 피해자를 보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버리고 머리채를 움켜잡고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모텔 카운터로 도망한 것을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재차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배를 1회 찼다. 그 후 오른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앞으로 끌어 당겨 앞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얼굴을 3회 때린 다음, 오른발로 얼굴을 1회, 배를 1회, 아랫배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등) 1. 수사보고서(B 내외부 CCTV 영상 확인 및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1. 4. 1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미추홀대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적발당시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재범을 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0:5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28에 있는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물포역 쪽에서 도화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여, 57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관절 내측복사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기록 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사고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강구선적 근해통발어선 B(89톤, 승선원 11명)의 소유자이자 선장인 자이다. 누구든지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 또는 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5. 10. 04:44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있는 강구항에서 홍게통발조업을 위해 위 B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곧바로 GPS플로터에 홍게통발조업 예정지(336해구)인 대화퇴 인근까지 항해침로를 약 50도로 설정하고 자동조타로 전환하여 최단거리로 항해하던 중, 같은 달 11. 02:14경 동해조업자제선(북위 38도33분09.84초, 동경 132도51분22.74초)을 넘어 항해하다 같은 날 02:26경 후포어선안전조업국으로부터 조업자제선을 이탈하였으므로 남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업자제선을 넘어 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날 02:35경 재차 후포어선안전조업국으로부터 조업자제선을 이탈하였으므로 남하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항해침로를 유지하다가, 같은 날 02:40경 항해침로를 102도로 변경하여 대화퇴 조업예정지 방면으로 계속 항행하고, 같은 날 03:03경 조업자제선(북위 38도34분31.22초, 동경 132도59분38.45초)을 이탈하기까지 위 B를 항행하였다(최대 이탈거리 2,945m). 이로써 피고인은 조업자제선을 넘어 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선박국적증서, B 선박상세정보, 어업허가내역서, 어업허가증, B 출입항조회 1. 각 상황보고서, V-PASS 시스템상 B 항적 및 이동시간 캡처본, V-PASS 시스템상 B 전체 항적 캡처본, V-PASS 시스템상 B 조업자제선 진입시간 및 항적 캡처본, 각 V-PASS 시스템상 B 조업자제선 위치 캡처본, 후포어선안전조업국 B 항적도 및 위치보고 내역 통보, 각 V-PASS 시스템상 해점 캡처본, V-PASS 시스템상 B 조업자 제선 최대이탈거리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안전조업법 제30조 제1호,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업자제선을 넘어 항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곧바로 최단거리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항행한 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08:50경 전남 강진군 B 공사현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남, 41세)과 함께 콘크리트 믹서기 내부의 콘크리트 잔여물을 제거하는 청소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2인 1조로 콘크리트 믹서기 내부의 청소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1인이 믹서기 내부에서 청소를 할 경우 다른 1인은 믹서기 외부에서 작업 전, 후 도중에 비상정지 버튼을 관리하여 믹서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믹서기의 비상정지 버튼이 아닌 작동 버튼을 누른 업무상 과실로, 위 믹서기 내부에서 청소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믹서기 기계날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영구적 장애에 해당하는 좌측 원위 경골(왼쪽 발목 부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하부 절단술을 받고 영구 장해를 가지게 되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