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9고합67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1966년경 피해자인 처 C(여, 71세)과 혼인을 한 후, 혼자 서울에 올라가 살면서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여 아들 한 명을 낳는 등 처 C 및 C과 사이에 낳은 1남 2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서울에서 지내면서 C과 40여 년간 별거 생활을 하였다. 그동안 C은 시장에서 생선 행상을 하며 부지런하게 일하여 3남매를 모두 결혼시켜 내보내는 등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나이도 들고, 뚜렷한 직업 없이 힘들게 서울 생활을 하던 중 2008년 5월경 C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처를 간호하고 집안일을 돕겠다는 구실로 고향인 보령시 D에 있는 C의 집에 들어와 살았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보령시 E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F(여, 55세)를 만나 사귀면서 수차례에 걸쳐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갖고,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2008년 10월경에는 F에게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H(80세), I(79세) 부부의 집 바로 옆에 있는 빈집에 J산 등산객을 상대로 하는 'K'라는 식당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등 각별하게 지냈다. 이에 C은 F가 운영하는 K에 올라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F와 수차례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젊어서는 가족들을 저버린 채 서울에서 혼자 지내는 등 가족에게 소홀하다가 늙고 힘들어 고향에 내려온 뒤로도 내연녀 F와 함께 다니면서 성관계를 갖고 F의 일만 도와 주는 것에 몹시 분개하여 이제 와서 피고인과 함께 살 이유도 없고, 늙어서 고향에 내려 와서까지 자신과 가족보다는 내연녀 F에게 더 애정을 기울이는 피고인과 이혼을 결심하고, 주위 가족들과 이웃에게도 피고인과 이혼을 해야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C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또한 위 H, I 부부는 F가 운영하는 K 바로 옆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등산객을 상대로 술과 음식을 팔면서 피고인과 F가 수시로 만나 사귀는 것을 보았는데, I는 C과 절친하게 지내며 피고인이 K에 올라와 F와 만나는 것을 항상 C에게 알려주었고, C은 그 말을 듣고 자주 피고인과 F가 함께 있는 K로 올라가 F와 싸우게 되었으며, H은 피고인이 그간 서울에 살면서 C 등 가족에게 소홀했음에도 고향에 와서 F와 내연관계로 지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피고인에게 F를 만나지 말라고 훈계를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과 H, I 부부와의 사이도 극히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C이 F와 자주 싸우고,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 H, I 부부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고, C과 이혼할 경우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다른 곳에서는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극도로 불안해하던 중, 처 C을 죽이고, 그와 함께 H, I 부부를 죽이면 처의 재산을 차지하고 고향집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F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외상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시안화칼륨(속칭 청산가리, 이하 '청산가리'라 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2008년 11월 내지 12월경 피고인이 서울에 거주할 때 알고 지내던 L, M에게 청산가리를 구해줄 것을 수차례 부탁하였다. 1. 1위 M는 섬유기계 등 기계 제조업을 하였는데 그 무렵 안산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N' 공장 안 진열대에서 청산가리 1덩어리(약 29그램)를 발견하고, 2009. 1. 6. 경 L를 만나 피고인에게 건네주라며 위 청산가리를 주었고, L는 같은 날 18:00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0휴게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M로부터 건네받은 청산가리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청산가리를 보관하고 있다가 기회를 보던 중, 마침 2009. 4. 29. 피고인이 사는 마을의 노인들이 안면도 꽃박람회에 단체로 야유회를 간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날은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집을 비워 목격자도 별로 없고, 평소 집을 잘 비우지 않는 H, I 부부가 집을 비우며, 처 C도 함께 살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2009. 4. 29. 에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4. 29. 경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 C이 마시는 보리차, 둥굴레차 등의 음용수에 치사량 0.1 내지 0.2그램 이상의 위 청산가리를 녹여놓았다. 위 C은 같은 날 20:00경 집에 돌아와 피고인이 미리 청산가리를 녹여 둔 음용수를 마셨고, 그 즉시 청산가리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산가리를 이용하여 C을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29.경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이 복용하던 캡슐 약의 내용물을 뺀 빈 캡슐 2개에 치사량 0.1 내지 0.2그램을 넘는 약 0. 27그램의 위 청산가리를 각각 집어넣고, 준비한 신문지에 평소 사용하던 싸인펜으로 "나물캐러 와다가 들려더니 않계셔서 돌아가며 피로회복제를 두어개 놓고 가오, 다음에 들리계소"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 I 부부가 안면도 꽃박람회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위 피해자들의 집 앞에 위와 같이 준비한 신문지를 놓고, 그 위에 청산가리가 든 캡슐 2개를 올려놓은 다음 인근에서 딴 당귀 잎을 올려놓아 마치 지나가던 등산객이나 지인이 피해자 부부를 만나러 왔다가 피해자 부부가 없자 놓고 가는 것처럼 위장하였다. H, I 부부는 같은 날 20:00경 안면도 꽃박람회장에서 집으로 돌아와 집 앞에 놓인 위 신문지를 보고 청산가리가 든 캡슐과 함께 집으로 가지고 들어갔으며 2009. 4. 30. 05:00경 잠에서 깨어난 뒤 전날 가지고 온 위 캡슐을 1개씩 나누어 먹고 즉석에서 청산가리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산가리를 이용하여 H, I를 살해하였다. 2. 산지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09년 1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4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P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묘지 조성 등을 위해 굴삭기, 전기톱을 이용하여 임야 약 280m에 있는 나무 80여 주를 벌채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3.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09. 4. 10. 경 보령시 Q에 있는 J산 입구 주차장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R에게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5정을 2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2009. 4. 27. 경 보령시 S에 있는 T의 집에서 T에게 발기부전 치료제인 레비트라 30정을 15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U, V, L, M, F, W, X, Y, Z, AA, AB의 각 증언 1. 이 법원의 각 검증조서 1. F, L, M, AC, AD, V, Z,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AH, F, V, AC, W, AA, AB, AI, AJ, AK, AL, AM, Z, X, Y, M, L, AF,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Q 홍보지 사본 1. 감정서(필적), 부검감정서(C, H, I), 감정서(싸인펜) 1. 사건현장 및 사체사진 1. 변사자 H, I 부부의 집 부엌에서 발견한 메모지, 당귀잎 사진 1. 차적조회 회보내용, A, F 통화내역, 문자 및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유전자분석감정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201쪽, 제2257쪽, 제2266쪽, 제2303쪽, 제2580쪽) 1. AR 출력물(2009. 4. 29. 2009. 9. 29.자 일월출몰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산림훼손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03쪽)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각 살인의 점, 각 무기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각 무면허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죄에 대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전면적으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청산가리를 사용하여 살해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나 그 외에 이를 인정할 다른 직접증거가 없는 것은 맞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및 간접증거 살인의 동기 부분과 관련하여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경찰에서 2회 참고인진술을 할 때까지는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부인하다가 3회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년 9월경부터 인근 모텔에서 일주일에 1~2회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F의 진술은 F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한 장소, 횟수, 성관계의 지속시간, 피고인의 성기의 모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C의 사망 후 피해자 C의 형제자매들이 피고인과 F를 간통으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F가 간통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연모의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피고인과 F가 내연관계라는 소문이 퍼져있었고, 동네 주민 AB이 F에게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말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10월경 F가 피해자 H, I의 옆집에서 'K'라는 주점을 운영하도록 주선하였고, F는 2008년 11월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의 포경수술비까지 부담한 점, 피고인과 F는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아도 서로를 "여보"라 호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와 가깝게 지내게 됨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사이는 극도로 나빠지게 되었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밥을 지어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에만 난방을 하여 주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을 극히 냉대하는 한편, F가 운영하는 'K'에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2008. 4. 26. 경에도 F를 찾아가 욕설을 한 점, 한편, 피해자 H, I 부부는 F의 옆집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이 F를 만나면 이를 C에게 알려주어 C이 F를 찾아가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09. 4. 30. 10:00경 AS장례식장 앞에서 F에게 피해자 C이 죽은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하라고 말하였고, 이어 같은 날 11:12경 F에게 전화를 걸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메시지를 지우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와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극구 주장하는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이 F와 공공연히 내연관계에 있었고, 이를 유지하고자 부인인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편에 서서 피고인과 F의 만남을 방해하던 피해자 H, I 부부를 살해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 C의 사망과 관련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망과 관련하여 2009. 4. 29. 저녁에 근처 'AT 모텔에 가서 평소 돌봐오던 개와 닭에게 사료를 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23:30 이후 집에 돌아가 피해자 C이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바로 119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08. 4. 29. 동네 주민들과 함께 안면도 꽃박람회 관광을 가서 같은 날 19:40경 마을입구에서 내려 집으로 간사실, 피고인은 2009. 4. 29. 23:39경 "부인이 거실에서 화장실 가는 쪽에 엎어져서 입에서 피를 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하였고, 이어 119 상황실 직원으로부터 전화 연결을 받은 공중보건의 AD으로부터 "환자를 반듯이 누이고 턱을 뒤로 젖히고 환자의 코를 쥔 후 다른 손으로 환자의 입을 연 다음 환자 입에 구조자의 입을 갖다 대고 서서히 호흡을 불어넣고 가슴을 누르라"는 취지의 심폐소생법 지도를 받은 사실, 이어 피고인은 2008. 4. 29. 23:53경 같은 마을에 사는 V, Z 부부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 C이 사망하였다고 전하였고, V, Z 부부는 2009. 4. 30. 00:04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C은 내복을 입은 상태로 오른손에 칫솔을 쥔 채 화장실 앞에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사체 위에 이불을 덮어 놓은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2에게 "(피해자 C의) 입에서 피가 흘러서 내가 닦았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이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고 119에 신고하였고, Z에게도 피해자 C의 입에서 피가 흘렀다고 말한 바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 C의 변사 당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C의 입가에 피가 흘러내린 흔적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09. 5. 3.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 당시 피해자 C의 입에서 피가 난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32쪽) 2009. 5. 4. 진술시에는 입술에 피가 나오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73쪽),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청산가리 중독으로 인하여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를 닦아 내고 피해자 C이 피를 토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V 부부에게 연락을 한 후 "손자들(V, Z)이 오는데 여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것이 보기가 흉해서" 이 불을 덮어주었고, "입가에 쌀뜨물 같은 침이 흘러 휴지로 닦아주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473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갑자기 부인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한 상황이라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부인이 속옷만을 입은 것이 보기 흉하여 이불을 덮어준다거나 사체에 흐른 침을 닦아줄 정도의 침착성이 있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19 상황실 직원으로부터 전화 연결을 받은 공중보건의 AD으로부터 일반적인 구강 대 구강의 심폐소생법을 지도받았고, 피고인도 A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의 목을 살짝 들고 턱을 뒤로 젖힌 후 가슴에 손을 대고 누르는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구강 대 구강으로 호흡을 불어 넣는 부분에 대하여는 AD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의 몸이 얼음장같이 차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청산가리에 중독된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강 대 구강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 인공호흡과정에서의 중독을 우려하여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이 119 신고 당시의 태도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119대원 AE 및 응급조치 지도를 한 AD 모두 피고인의 태도가 응급상황 신고자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침착하고 태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119 대원의 통화내역에 대한 녹음내용을 검증한 결과 피고인이 집밖에서 돌아와 갑자기 처의 사망을 발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시종 일관 차분하게 119 대원과 대화를 하고, 심지어 이름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자신의 이름을 "AU자, AV자, AW자"라고 또박또박 말하는 등 전혀 당황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의 사망 직후 피고인의 행동은 도저히 급작스런 부인의 죽음을 발견한 남편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C을 살해하고 이를 피해자 C의 지병인 고혈압 등에 의한 사망으로 위장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피해자 C의 사망 당시 피고인의 행적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유족이자 최초발견자로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2009. 4. 30. )에는 인근의 'AT 모텔에서 개밥을 주고 닭장 주변을 둘러보면서 약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돌아갔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8쪽), 2회 참고인진술을 할 당시(2009. 5. 3.)에는 개밥을 준 것 시간이 2시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30쪽), 제3회 참고인 진술(2009. 5. 4.) 이후부터는 119 신고시 간에 맞춰 개밥을 준 시간이 약 3시간 30분 정도 된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등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다. 이에 반하여, 평소 피고인을 잘 알고 있었던 Y는 2009. 4. 29. 19:10 경 AX 매장에 가던 중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AY 구형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AT 모텔 방향에서 AZ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Y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목격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는 해가 질 무렵이긴 했지만(2009. 4. 29. 일몰시간 19:19) 사람의 얼굴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밝은 시각인 시민박명시(civil twilight)에 해당하여 Y가 피고인의 얼굴을 식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Y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만들려는 의도 하에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고, F 역시 2009. 4. 29. 22:11경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당시 "어디에요?"라는 F의 질문에 피고인은 "집이 여"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Y와 F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이 사망할 당시 'AT'에서 개와 닭을 돌보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C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즉 피해자 C이 꽃박람회에 갔다 집에 돌아온 무렵인 2009. 4. 29. 19:40경부터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당일 23:39 무렵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 C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적어도 피고인이 F와 통화할 무렵인 당일 22:11경부터 23:39경까지는 피고인이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그리고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 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의 집에 외부인이 출입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피해자 H, I 부부의 사망에 관한 명확한 간접증거들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H, I 부부는 2009. 4. 30. 10:40경 동네 주민인 BA 등에 의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피해자 H은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고, 피해자 I는 피해자 H의 가슴에 손을 댄 채로 옆으로 누워있었으며, 두 사람 모두 점퍼를 입고 양말을 신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H, I의 집 부엌 아궁이 앞에 당귀잎을 싼 'AQ뉴스' 광고지가 구겨져 있었는데, 그 광고지에는 "나물 캐러 와다가 들려더니 않계셔서 돌아가며 피로회복제 두어개 놓고가오, 다음에 들리계소"라고 적혀 있었고, 위 메모에 대한 필적감정 및 필기구감정 결과 위 메모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하고, 위 메모에 사용된 잉크가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사인펜과 동일한 잉크인 것으로 밝혀진 사실,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결과 위장 점막에서 국소적인 미란성 울혈이 발견된 피해자 C과 달리 피해자 H, I는 위 점막에 전반적인 출혈 및 미란이 발견된 사실(피해자 H, I의 경우 청산가리가 캡슐에 담겨져 위로 삼켜진 다음 캡슐이 터지면서 위 점막에 위와 같은 전반적 출혈 및 미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의 집에서 치사량의 청산가리가 들어갈 만한 용량의 빈 캡슐이 여러 개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 I를 살해하기 위하여 빈 캡슐에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넣은 후 이를 피로회복제로 가장하여 위 메모와 함께 피해자 H, I의 집 근처에 둔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의 청산가리 입수 경위 (가) 피고인이 청산가리를 입수한 경위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건네준 M, L의 진술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들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후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과 이 사건 살인 범인 제보자에 대한 현상금을 노리던 L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 사건 수사 도중 갑자기 등장한 것으로, M, L의 청산가리 보관, 전달 경위에 관한 진술에 모순점이 있고,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6년이 넘게 방치된 상태에 있던 청산가리가 그 독성을 유지하기를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M와 L의 진술요지 L는 2008년 12월경 피고인으로부터 꿩을 잡는데 사용한다면서 청산가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M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청산가리를 구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M 역시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청산가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M는 2009년 1월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내에서 과거 철공소를 운영할 때 사용하던 청산가리 덩어리를 발견하고 평소 피고인과 왕래가 잦던 L에게 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전해달라고 말하였고, 2009. 1. 6. 10:30경 서산시에 사는 여동생의 집에 가는 도중 L가 일하고 있는 주유소 근처의 평택시 BB 소재 BC 휴게소에서 L를 만나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청산가리를 건네주었다. L는 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건네주기 위하여 같은 날 17:00경 피고인과 서산시 BD 소재 0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위 휴게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렸으나 17:30이 다되어도 피고인이 오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15~20분 정도 있으면 도착한다고 말하였으며, 15~20분 정도 경과 후 피고인이 0 휴게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건네주었다.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일주일 정도 경과한 후인 2009. 5. 7. 17:00경 피고인의 사위 AF이 L가 일하는 주유소로 찾아와 "전화를 하지 말고 직접 찾아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전하였고, 그리하여 L는 2~3일 후에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M한테 연락을 해서 나한테 찾아오지 말라고 해라"라고 진술하여 L가 이를 M에게 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령시 BE 소재 BF에서 L에게 "청산가리에 대하여 누가 물어도 모른다고 해라"라고 말하였다. 또한 L는 2009. 9. 15. 및 16. 이틀에 걸쳐서 보령경찰서에서 피고인을 면회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L에게 "법정에서 M로부터 청산가리를 받아 자동차 위에 올려놓았는데 바람에 날아갔다고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하는 등 청산가리의 구입경로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L, M의 진술을 번복하려고 시도하였다. (다) M와 L의 진술의 신빙성 살피건대, M, L는 피고인의 진술 및 자신들의 행동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도 대체로 일관되어 있는 점(다만, M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처음으로 청산가리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시기는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넘어가는 무렵이었고, 뚜껑이 없는 종이 포장지에 청산가리가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178 내지 2179쪽) 이후 진술에서는 2008년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청산가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철 분유통 안에 가루로 된 청산가리 속에 덩어리로 된 청산가리가 들어있었다(수사기록 2285쪽 내지 2288쪽)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M의 전체 진술 중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단순히 부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들어 M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고, 오히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M와 L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허위 진술을 계획하였다면 이와 같은 진술 번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M, L는 피고인과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L의 경우 부친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을 때 피고인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딸 BG을 통하여 도움을 준 바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로 안부를 묻는 등 평소 피고인을 각별히 대하여 왔던 점, 피고인과 L, M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를 조회한 결과 피고인이 M에게 2009. 1. 6. 10:00경, M가 L에게 2009. 1. 6. 10:10경 각 전화를 하였고, L가 2009. 1. 6. 17:29.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2009. 1. 6. 17:43분경 L에게 각 전화를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의 발신지역이 서산시 BH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L, M의 진술내용과 통화내역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사위인 AF 역시 피고인의 부탁으로 L를 만나 직접 찾아오라는 말을 전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M, L가 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것은 2009. 8. 24. 경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의심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 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M, L의 관계, 피고인이 L에게 자신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고 말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 L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신들이 건네 준 청산가리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만을 가졌을 뿐 피고인이 범인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이들의 진술에 일응 수긍이 가는 점, 특히 L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에 관한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이 법원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M가 건네 준 청산가리가 16년 이상 방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M가 L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 준 청산가리는 덩어리 형태로서 가루 상태에 비하여 보관기관의 경과에 따른 유독성의 변화가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 L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M, L로부터 교부받은 청산가리에 대한 사용처를 철저히 함구하고 있지만, 앞에서 본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M, L를 통하여 청산가리를 교부받아 소지하다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위 청산가리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 및 간접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청산가리로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산지관리법위반]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묘지 주변에 있는 잡목을 제거한 것일 뿐 산지를 전용한 바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묘지 조성 등을 위하여 80여 주의 나무를 벌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중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13년 이하(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나. 산지관리법 위반죄, 약사법위반죄는 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 기본범죄(살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살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경합범죄(살인죄)의 형량범위 상항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23년 10월 이하,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혼인한 후 본처와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오랫동안 외지에서 살다가 집으로 귀향하였음에도 위 C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다방을 운영하던 F와 공공연히 내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하였고, 이러한 부부갈등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처뿐만 아니라 같은 마을에서 피고인의 처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F와 어울리는 사실을 처에게 알려주거나 이를 나무라던 무고한 이웃 주민 2명을 독극물로 무참히 살해함으로써 고귀한 3명의 인명을 앗아가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사전에 청산가리를 미리 준비한 다음 주민들의 꽃박람회 나들이 날에 맞추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수행하고, 범행 후에는 관련자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하여 범행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백한 사실관계마저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살인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어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양심이나 도리조차 저버리는 행태가 아닐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극형을 선고하는 것도 과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형은 국가가 그 필요에 의해 개인의 생명을 강제로 영구히 박탈하는 극단의 형벌이므로, 국가 권력이 개인에게 사형이라는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범죄에 대한 응보 관념 이외에도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감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반성과 가책의 유무, 재범의 우려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형이라는 형벌이 그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형벌임이 충분히 수긍될 수 있고, 또 그것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장과정, 성행, 가정환경, 경력,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극형의 선고만은 면하기로 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기한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