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437] 1.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B의 조카 C(호적상으로는 친딸로 등록)를 통하여 피해 자에게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사수신으로 인하여 약 6억 원 정도를 돌려 막아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나 투자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56,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불상지에서 C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통장 거래가 정지되어 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 급한 돈을 빌려주면 거래 정지가 풀리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C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휴대폰 등으로 보내준 'G통장'의 잔고 수백억 원은 C가 포토샵을 이용하여 변조한 것으로 피고인은 거래 정지된 통장이 없었으며, 달리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 A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1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339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 'L'이라는 상호로 유사수신업체 사무실을 두고 무등록 유사수신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돈을 투자하면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받은 이자로 매월 15%~24%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 한 사람당 5개 구좌에 투자할 수 있고, 투자금의 원금을 1년 이내 찾아가면 받은 이자의 40%를 공제하면서 원금을 돌려주고 1년이 경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아무런 손해 없이 찾을 수 있으며,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보장해준다."는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의 투자금 및 수익금의 지급구조는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돈 대부분을 고스란히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과 비용 등의 지급에 사용하는 형태이고,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한 경우 신규 투자자의 모집도 감소하다가 결국 중단되며, 필연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의 상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서, 피고인은 투자자인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2,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21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서 'L'이라는 상호로 유사수신회사 사무실을 두고 유사수신업을 영위하던 중, 2016.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L'에 투자하면 15부의 수익금을 매달 지급해줄 수 있다."고 위 회사를 소개한 뒤, 그 무렵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내 회사를 믿고 돈을 입금하면 매달 15부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의 투자금 및 수익금의 지급구조는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돈 대부분을 고스란히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과 비용 등의 지급에 사용하는 형태이고,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한 경우 신규 투자자의 모집도 감소하다가 결국 중단되며, 필연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의 상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7. 15.경 9,000만원, 다음 날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2심 판결문 첨부, 2018고단5218사건의 수사기록 253면) 1.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A, 위 같은 수사기록 269) [2018고단2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내용 및 고소인의 추가자료 제출) [20183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예금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O 통화내역에 대한 회신자료 분석결과, 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유치장 면회접견부 등 회신) [20185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부 1. Q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들 중 일부는 회복된 점 (피해자 B에게는 250만 원 정도가, 피해 자 M에게는 86,167,500원 정도가, 피해자 P에게는 1억 2,76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2억 9,99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수법과 내용, 피해금액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받은 위 벌금형이 사기죄로 인한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