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K 3층에 있는 L 게임장에서 환전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 카운터 및 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부장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 응대, 심부름, 청소, 게임기 점수 확인, 손님들에게 환전금 전달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서 이들은 게임기를 통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그로 인한 이익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19. 경부터 같은 해 7. 19. 19:30경까지(피고인 D은 2017. 5. 20. 경부터 같은 해 7. 16. 경까지) 위 L 게임장에서, X-BOAT(엑스보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4,270만 원 : 실제 영업일수 61일(2017. 5. 19.~2017. 7. 18., 단속일인 2017. 7. 19.에는 게임장 안의 돈이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제외함) × 1일 매출액 70만 원,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게 임장 개업 후 한달이 경과한 후부터 7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제 영업일수는 32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게임장 영업기간이 2개월로서 비교적 단기이고, 초범(피고인 A, D, E) 또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피고인 B, C)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5. 08:40경 부천시 로 아파트 동 호 앞 복도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C(44세, 여)과 피해자 D(54세)이 평소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는 E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옆 집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 C을 나오게한 후,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 자D에게 "니가 뭔데 머리를 길러"라며 양손으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2. 13. 22:47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안골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에 있는 롯데택배 중부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피고인 명의의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1회의 벌금형 처벌이 전부였던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14

범죄사실 2018고단414 피고인은 2018. 1. 1. 04: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채 위 편의점 밖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D와 다툰 후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유리문을 수리비 58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43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0. 04:42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점에서 '부부싸움 중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소방서 G 소속 소방교 H이 그곳 바닥에 누워있는 I의 의식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는 등 필요한 처치를 하고 있음에도, H에게 '빨리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라'며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H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H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신고 사건처리, 구급 업무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0. 04: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길이 20cm)를 집어 들고 K의 얼 굴과 몸통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111 피고인은 2018. 3. 21. 04:40경 제주시 L에 있는 'M'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존대하지 않았다고 소리치며 룸 안에서 재떨이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위 주점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전자계산기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 편의점 업주 상대 수리비 등 확인) 2018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관련 현장 사진(특수공방 관련 도구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구급활동일지 2018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 이후 폭력 관련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재물손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무원들에 대한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게 수리비를 변제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9: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모텔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위 모텔 업주의 사위인 피해자 E(40세)이 항의하자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자료,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및 폭행 정도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3:45경 대구 달서구 B 103동 앞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커튼과 커튼봉을 함께 버리던 중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62세)으로부터 '커 튼은 종량제 봉투에 넣고, 커튼봉만 분리수거장에 버릴 것'을 요구받자 경비원이 분리 수거를 직접 하지 않고 입주민인 자신에게 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튼봉(길이 1m)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재차 그 곳 분리수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칼날길이 2cm)을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첨부),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8. 21:1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부터 사천시 용현면에 있는 동강아뜨리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5년간 동종 전력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동종 전력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8. 17:49경 문경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 조성으로 단속되어 문경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1차 납부기한인 2014. 8. 18.까지 범칙금 50,000원, 2차 납부기한인 2014. 9. 11.까지 범칙금 6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 중 범칙금 미납 부분은 즉결심판에 이르게 된 경위사실에 불과하고, 범행에 관한 내용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안감 조성으로 단속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행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이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1.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이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이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 . 성희롱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9.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14. 14:37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 C(여, 9세)의 집 앞 도로에서 현관문을 잠그고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아가야"라고 부르면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2. 피고인은 2018. 3. 18, 15:00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말없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후, 놀라서 집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동종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경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림 쪽에서 구룡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5. 15:40경 성남시 수정구 양지공원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50번길 10 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1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하여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1. 8. 포항시 남구 D, 1층에 있는 'E'에서, 사실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토목공사, 타일시공 등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00,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유리한 정상 즉,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41

범죄사실 2017고단1741 피고인은 2017. 5. 10. 04:4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24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G을 밀친 것을 보고 화가 나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F의 몸을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F의 애인인 피해자 H(여, 25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고막의 중심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및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1760 피고인은 2017. 5. 11. 23:1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J건물 4층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L(23세)의 동생인 M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F, H,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많으나, 초범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각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다만, 피고인이 하루 간격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04:21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구급대원과 병원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듣자 "십할 놈아, 개 새끼야, 내가 너 옷 벗겨 줄게."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D의 좌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7. 01:5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음식점에서 일행과 시끄럽게 다투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6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전골냄비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냄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2.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필로론 등 마약류를 가지고 국내로 입국할 예정인 상황에서 B에게 "2017. 4.경 태국으로 출국하는데, 태국에 가면 필로폰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태국에서 필로폰을 구해오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약류 구입 자금을 주면 B 몫의 필로폰을 교부하기로 제안하고, 이에 응한 B로부터 2017. 3. 21.경 피고인 명의의 진해 새마을금고 계좌로 B로부터 필로폰 수입대금 중 일부의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7. 4. 24.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타이항공 여객기를 타고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여 B와 함께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 15: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17고합10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태국에서 필로폰을 구해올 것을 B에게 알려주고 송금받았느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이것은 제가 그때 4년형을 받고 B 말고 공범자 2명이 있어서 같이 진술을 하면서 그 공범자들한테는 제가 어디서 어떻게 필로폰을 구해와서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다 한 상태였지만 B씨 같은 경우에는 싸게 구할 데가 있는데 같이 공동구매를 하시겠습니까라고만 물어 보았고 B씨도 저에게 어디서 구해오느냐 자체를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굳이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고, B씨한테는 제가 어디서 어떻게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편지 1. 피의자 A의 무인접견 녹취서 1. 공판조서(17. 11. 6. B), 공판조서(17. 11. 21. B), 증인신문조서(17. 11. 21. A) 1. 증인신문 녹취서 1. E에게 보낸 편지, F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 각 B에게 보낸 편지, A의 쪽지, A에게 보낸 쪽지 1. 서울고등 2017노2004, 3633(병합) 판결문, 서울중앙 2017고합1028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11. 11:43경 구리시 인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릉로136번길 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1. 09:39경 구리시 인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왕숙천로 3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0. 3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은 2017, 10. 11.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15: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전선과 플러그 등을 찾아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가 전선과 플러그 등을 찾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철물점 안쪽에 위치한 내실에 들어가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225,000원 상당의 에쎄陰 담배 5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1. 4. 20.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사이에 22명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마트 등에서 피해자들이 소유하는 합계 2,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3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8. 11:30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B(여, 54세)이 친구로부터 받은 '가지즙'을 피고인이 함부로 버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고인이 삶아 놓은 고구마를 피해자가 안방으로 가지고 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얼굴에 덮어씌우면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6. 08: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아들인 F의 아침 식사를 차려주지 않고 그냥 학교에 보냈다고 화를 내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79세)와 다투다가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그곳에 있던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수화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위 수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순번 제25번) 1. 수사보고(B 상처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장갑, 범행 당시 입은 옷)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 진술 부분) 1. 수사보고(A 피해사진 제출), 수사보고(A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12. 24.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호 A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41세)로부터 아버지인 A의 수술비용, 간병비용을 요구받고, 위 피해자에게 '돈 이야기를 하려면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있는데, C은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 B이 자신의 상의에 달린 모자를 세게 잡아당기고, 손으로 자신의 옆구리를 쳤다. 피고인 B이 자신의 모자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은 그 상태에서 발로 자신의 다리 부위를 계속 걷어찼다'는 등으로 폭행을 당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 기록 제 2권 제83 면 참조), C의 부 A의 변호인은 피고인 B C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이 상반신을 탈의한 상태에서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13 면 이하)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잡아끌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히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0.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 3개를 빌려주고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 신협 계좌(D), 신협 계좌 (E) 등 3개의 계좌에 대한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1. 수사보고(A 명의 농협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계좌 거래내역 및 불상의 체크카드 양수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회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20: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로왕릉역 쪽에서 임호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6세), F(18세)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소견서(중상해),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도 중한 편이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 02:00경 구리시 C에 있는 그의 딸인 피해자 D(여, 36세) 등 가족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큰 소리로 "문을 열지 않으면내가 그냥 돌아갈 것 같으냐, 나 혼자 죽을 것 같으냐, 너희들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3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0세)과 현재 같이 동거중인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9.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의 친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식칼(칼날 16cm, 손잡이 12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8. 15:20경 대구 수성구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D이라는 회사인데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다른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1. 02: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간판과 의자를 발로 차, 간판전등이 깨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1. 02:30경 위 재물손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10. 21. 03:3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 40-10 에 있는 중랑경찰서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중랑경찰서 내로 데려가는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0회에 달하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 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죄질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6. 이후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0:33경 울산 중구 태화루 300 태화루 앞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태화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일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씹할 놈아. 저기 우리 엄마 혼자 있다고. 개새끼야 니는 엄마도 없나. 80이 넘은 엄마 혼자 놔두면 안된다. 당장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뒤통수를 수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장소에 하차시켜 달라는 자신의 무리한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버스의 운행 중인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상해의 부위, 범행으로 인 한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19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