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31

범 죄 사 실 2021고합23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6. 11. 04:00경 가출하여 갈 곳이 없던 피해자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C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으로 승용차를 타고 가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같은 구 D 모텔’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E호, F호 두 개 객실의 이용요금을 결제한 다음 일단 피해자를 E호에 입실하게 하고 피고인과 위 C은 F호에 입실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및 위 C은 위 F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계속된 성적 농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같은 날 07:03경 위 F호에서 나와 옆 방인 E호로 도망하여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E호의 문을 두드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E호에서 혼자 있고 싶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뒤,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어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그 상태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같은 날 07:23경 위 모텔 E호에서 나와 옆방인 F호로 돌아갔다가, 07:43경 또다시 피해자가 있는 E호로 들어갔다. 이때 화장실에서 씻으려고 하던 피해자가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모텔 가운을 입은 상태로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가까이 다가갔다. 이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1회 강간당하여 위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뒷걸음질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지게 한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그만하자, 너무 아프다, 힘들다’고 울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021고합425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5세)와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1. 2. 20.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04:0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H모텔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인술자리게임을 제안하여 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벌칙에 걸리자 벌칙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0초 가량 삽입하고 이후 성관계를 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1. 2. 23.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03:00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I아파트 J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다음 성관계를 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등)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자료 CD 2021고합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K 문자내용 제출) 1. -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231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년인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강간․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피고인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이 되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