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3세)을 알게 되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주인', 피해자를 '노예'로 칭하며 채팅을 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9. 21.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욕 때문에 우리 노예 다시 보러 왔지. 우리 노예 한번 보자'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오늘만 하죠. 저 너무 힘들어요' 등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년이 많이 컸네. 티 올리고 찍어' 등의 강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올려 속옷 등이 보이는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가 가슴을 움켜쥔 사진, 음부가 보이는 사진, 나체사진 등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가슴을 움켜쥐는 사진을 찍게 하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각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10. 2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싹 다 올릴게 각오해라. 너 늦게 받았으니까 벌 받을 준비 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3만원까지 문상 사놓고 나한테 카톡하렴. 너 3만원 안 사오면 정말로 야노 좆같은거 시킬 거니까 각오하고 가지고 와. 난 너가 들켰으면 좋겠는데 가면 알지? 3만원 문상 사오면 그냥 끝내줄게'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10,000권 3장, 합계 30,000원 상당의 핀번호가 기재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9. 7. 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자 불상경 게임 공유사이트 또는 성인사이트 등을 통하여 내려받은 '교복 차림이거나 그 외양과 장소에 비추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교실 등지에서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채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 등이 표현된 일본 만화 파일' 78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내용 출력물 첨부에 대하여,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1부, 알몸사진 출력본 37매, 컬쳐랜드 상품권 사진(핀번호확인) 1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출력본 4매, 2018. 11. 8.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보이는 애니메이션 만화 이미지 파일을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피고인의 노트북이 적법하게 압수된 점,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노트북을 적법하게 압수하여 탐색하던 중 별건인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여 추가 탐색을 곧바로 중단하고 봉인한 점, 수사기관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9-1639)을 발부받은 후 비로소 압수한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와 관련된 이미지 파일을 추출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추출한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보이는 애니메이션 만화 이미지 파일은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번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공갈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 9. 2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 장면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으며, 이에 더 나아가 피해 아동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나체사진과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범행 대상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모에게 합의금 1,800만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모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실제로 피해자의 나체가 찍힌 사진 등이 유포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을 각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에게 징역형 선고와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자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