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경 광명시 C에 있는 'D' PC방 흡연실 통로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다니던 청주 F 소재 'G 교회' 대학부 동아리에서 우연히 피해자 H(가명, 여, 22세)를 알게 되어 혼자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8. 19:21경 광명시 I, 101동 1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J)를 이용하여 'G 교회'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K)로 '나랑 해 줄래여' 라는 문자와 남녀가 알몸으로 섹스를 하는 장면의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6. 07: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문자와 사진을 발송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7. 18:30 광명시 L아파트 204동 앞길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M(여, 13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문자 내용 사건 서류첨부에 대한 수사,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전송 내용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 첨부된 사진 포함) 1. 내사보고(PC방 현장사진에 대하여, 첨부된 사진 포함)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나. 판시 제3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3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부모가 중단하였던 피고인의 치료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6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우연히 마주친 여성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강제추행하고, 혼자서 좋아하는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잘 알지 못하는 여성을 상대로 음란한 메시지들을 보낸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8세 때 42일간 혼수상태에 빠질 정도의 큰 교통사고를 당하며 생긴 뇌손상으로 인해 4급 장애의 뇌병변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뇌병변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중단하였던 피고인의 치료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이 판시 제3항과 같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뭐야'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조심해라,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힘을 주어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