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경부터 현재까지 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F은 기계식 및 전자식 비데를 제조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F은 2011. 6. 28.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201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미래선도과제'와 관련하여 'G' 과제에 대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사업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2. 5. 22.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201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와 관련하여 'H' 과제에 대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사업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각 보조사업자가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각 사업의 주관기관 대표자로서 사업비 신청 및 사용,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지휘, 감독함으로써 위 과제를 총괄하였다. 1. 'G' 과제 관련 범행 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9.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PULLYGEAR 외 계약금'을 지급할 일이 없고, I로부터 납품받은 기존 비데 부품인 'REMOTE UP/LW 외 7종'의 거래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주식회사 F이 위 개발과제와 관련하여 I에 'PULLYGEAR 외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의 통장으로 4,163,551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2012. 10. 25.경 시흥시 J 소재 K 사무실에서 비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비데시트의 금형제작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K로부터 SEAT-UP 계약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여 15,420,561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주식회사 F이 생산하고 있는 비데 부품 대금에 충당하기 위해 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청의 보조금을 거래처인 K 계좌에 입금시킨 것이었고, 실제 연구개발 과제에 사용되는 부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7. 29.경부터 2013. 4. 29.까지 총 393,370,093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2. 'H' 관련 범행 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5경 시흥시 L 소재 I 사무실에서 비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비데시트의 금형제작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구성정밀로부터 비데 부품인 'BASE 금형 제작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여 10,191,027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주식회사 F이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비데 부품대금에 충당하기 위해 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청의 보조금을 구성정밀 계좌에 입금시킨 것이었고, 실제 연구개발 과제에 사용되는 부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0. 25.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총 387,559,006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M, P, Q, S에 각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결과보고 1. 국민권익위원회 이첩사건 수사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편취한 국고보조금이 약 7억 원을 넘어 그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다.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국고보조금을 전액 변제함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 2011. 2. 10.경 서울 강서구 B, 2층 소재 (주)C사무실에서 채무자 D과 대부금 700만 원, 선이자 30만 원, 월이자 14만 원, 변제기일 3개월의 조건으로 대부거래 약정을 하고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한 67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연 이자율 43%로 원금과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2. 2011. 8. 11.경 위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 E과 대부금 1,000만 원, 선이자 50만 원, 월이자 20만 원, 변제기일 3개월의 조건으로 대부거래 약정을 하고 선이자 5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연 이자율 46%로 원금과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3. 2011. 9. 19경 위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 F와 대부금 1,000만 원, 선이자 40만 원, 월이자 20만 원, 변제기일 2개월의 조건으로 대부거래 약정을 하고 선이자 40만 원을 제외한 96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연 이자율 50%로 원금과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서(E, F, D) 1. 통장사본 및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연인 관계에 있던 자들로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서 특정한 상품의 구매 의사를 밝힌 이용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고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B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4. 6. 13.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이 번개장터에 '휴대폰을 사겠다'는 취지로 글을 쓴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5만원을 송금해주면 바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A의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4. 9.경부터 2014. 7. 13.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총 79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중인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학교법인 C 이사장, D는 위 학교법인의 사무처장, E은 위 학교법인 산하의 F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E과 F대학교 교무처장 G은 수업일수가 모자라는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졸업사정을 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2012. 5. 8.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수사과에서 입건되어 수사를 받다가 2012.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고등교육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3. 8. 21.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2013. 8. 27.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 1. 피고인 및 D의 2012. 6. 7.자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D는 C의 회계업무를 관리 또는 총괄하면서 법인회계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는 2012. 6. 7.경 위 학교법인 C 이사장실에서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F대학교 총장 E의 고등교육법위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법인에서 지급할 것을 건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D는 학교법인 C 경리직원인 H에게 위 고등교육법위반 형사사건에 관련된 F대학교 총장 E의 변호사 비용 550만 원을 법인회계자금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H는 2012. 6. 7. 15:57경 법인회계자금에서 위 변호사 비용 550만 원을 인출하여 법무법인 I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법인회계자금에서 5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D의 2012. 9. 3.자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D는 C의 회계업무를 관리 또는 총괄하면서 법인회계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는 2012. 9. 3.경 학교법인 C 이사장실에서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F대학교 교무처장 G의 고등교육법위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법인에서 지급할 것을 건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D는 학교법인 C 경리직원인 H에게 위 고등교육법위반 형사사건에 관련된 F대학교 교무처장 G의 변호사 비용 330만 원을 법인회계자금에서 지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H는 2012. 9. 3. 14:37경 법인회계자금에서 위 변호사 비용 330만원을 인출하여 변호사 J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법인회계자금에서 33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각 지출결의서 사본 [판시 증거에 의하면 E과 G은 F대학교 총장 및 교무처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에서 설시하는 '법인의 비용으로 개인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6. 27.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17. 6. 27. 06:3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아파트 건설현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6. 28.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17. 6. 28. 06:03경 같은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 6. 29.경 범행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와 같이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17. 6. 29. 15:1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시장 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게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송정로 만화리 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영상 자료 캡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2017. 6. 27.경 무면허 인정됨에 대한 수사),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반복 운전하고 그 과정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C(여, 35세)의 사촌 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1:3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서, 형수인 피해자 C이 살충제를 뿌리기 위하여 싱크대 아래쪽으로 허리를 숙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진술조서 1.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및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카메라 장비를 빌려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카메라 장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4.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동작구 D, 3층에 있는 카메라 등 대여업체인 'E'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C에게 "소니카메라 PJ 1세트를 대여해 주면 2013. 1. 14. 반납하고 대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3. 1. 14. "캐논카메라 5DMark2와 케논렌즈 70-200㎜ 1세트를 더 대여해 주면 기존에 대차한 장비와 함께 2013. 2. 1. 반납하고 대여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3. 2. 4. "캐논카메라 5DMark3와 케논렌즈 70-200㎜ 1세트를 더 대여해 주면 기존에 대차한 장비와 함께 2013. 2. 8. 반납하고 대여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2012. 12. 24., 2013. 1. 15., 2013. 2. 4. 서울 종로구 F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30만 원 상당의 위 카메라 장비 3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1.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카메라 등 대여업체인 'I'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G에게 "캐논카메라 5DMark2와 캐논렌즈 70-200㎜ 1세트를 대여해 주면 15일 후 반납하고 대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3. 1. 23. "소니카메라 SONY EX3와 무선마이크 V1 1세트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2013. 1. 21., 2013. 1. 23. 서울 종로구 F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85만 원 상당의 위 카메라 장비 2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3. 서울 영등포구 K 1403호에 있는 캠코더 대여 업소인 'L'에서, 피해자 J에게 "소니카메라 SONY EX3와 캐논카메라 5DMark3 1세트씩을 대여해 주면 5일 후 반납하고 대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종로구 F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30만 원 상당의 위 카메라 장비 2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7.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N빌딩 202호에 있는 카메라장비 등 대여업체인 '주식회사 O'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M에게 "SONY EX3 1세트를 대여해 주면 7일 후 반납하고 대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종로구 F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위 카메라 장비 1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C, G, J, M) 1. 각 E 장비 대여자 계약서, 장비대여계약서, 계약서 및 렌탈계약서 1. 각 대부(전당)계약서, 전당(대부)계약서, 대부거래전당계약서 및 전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방송관련기관에 종사함을 기화로 피해자들의 인적 신뢰관계를 교묘히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렀던바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채무변제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여)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주먹으로 그곳 창고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려 약 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E' 편의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며, 그곳 손님들에게 말을 걸며 귀찮게 하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그만하라는 제지를 받자 "내가 뭘 어쨌다고", "이새끼", "저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니가 뭔데 상관이야",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F마트'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31. 15: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50세, 여)가 운영하는 'F마트'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업소 앞 땅바닥에 내리쳐 깨트리고 다시 냉장고에 있던 소주 3병을 꺼내어 업소 앞 땅바닥에 내리치며 소란을 피웠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제지를 받자 "야 이년아"라고 험한 표정으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위험하다"며 제지하자, "상관하지 마"라고 하며 위 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손님의 차량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 18: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 여)가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요금을 계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계산할 것처럼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스카치블루 1병(29,000원), 슬라이스치즈(2,100원), 칡즙(3,600원), 캐빈디쉬사탕(3,500원) 등 술과 안주를 마음대로 꺼내어 먹고 계산을 하지 않아 합계 44,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I식당'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 20: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64세, 여)이 운영하는 'I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119, 112를 불러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년아 119가 내 비서인데 왜 안불러주냐", "112가 내 택시인데 택시를 돈 주고 왜 타냐"라고 말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E' 편의점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 09:3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여)가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박카스 2병, 시바스리갈 양주를 꺼내어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갖고 나가는 방법으로 약 40,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L'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 12:57경 인천 남동구 M 빌딩 1층에 있는 L점에서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N(24세, 여)에게 "진열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서를 써야만 휴대전화를 줄 수 있다고 하자, "씨발년들아", "미친년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업소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의 휴대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화장품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 13:05경 인천 남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28세, 여)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Q' 화장품 가게에서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알로에 화장품 4개를 주변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9.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 13:09경 인천 남동구 O 앞 노상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S(49세)이 제8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Q' 화장품 가게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며 피해품을 돌려주던지, 요금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내가 공무원 50명 넘게 날린 사람이다.", "씨발놈들아 더 높은 사람을 데려 와라", "니 모가지 날려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알로에 화장품이 든 봉투(약 2kg~3kg)를 강하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S, N,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T, H,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품 내역 영수증 1. 피해자·피해품 사진, 피해사진, 현장 사진, 현장 사진(E 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절도), CCTV 영상 캡처사진(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2. 22:0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홈플러스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 하면서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하는 보행자 D(여, 30세)를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캡쳐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차량이 홈플러스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점으로 그 높이도 일반도로와 동일하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는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차도'와 '도로 외의 곳' 사이에 있어 차량의 횡단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라도 '연석선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보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높이가 차도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차도와 홈플러스 주차장 진입로 사이로, 연석선으로 차도와 구분되는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도로교통법상의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휠체어가 다가와 피고인의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4차선 도로 중 3차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일시정지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보도 위에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인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5. 21:04경 위 단란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의 요청을 받고 D 등 3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객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알선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21. 6. 14.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를 발령하고, 단란주점에 대하여 2021. 6. 14. 00:00부터 2021. 7. 4. 24:00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5. 21:04경 위 업소에 손님 12명 및 접대부 3명을 출입시켜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영업을 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R, Q, S이 작성한 각 자필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T 광고 편철), 수사보고(C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D 제출 광고, 고발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114호, 집합금지명령서,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사본, 단속경찰관 채증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 금지 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도우미를 알선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는데,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확립을 위한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라 감염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단란주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8. 6. 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교대역 8번 출구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어음 할인을 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자어음 40억 원치를 발행하여 주면, 20억 원은 어음을 할인해서 2018. 6. 7.까지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내가 사용한 후 2018. 12. 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내용을 기재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어음을 수수하려고 한 것일 뿐, 어음을 3일 내에 할인하여 줄 곳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2018. 6. 7.까지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을 교부하여 줄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운영하던 위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위 어음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전자어음 10억 원짜리 2장 및 4억 원짜리 5장, 이상 합계 40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어음발급내역, 전자어음 상세조회, 전자어음수취내역등,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충주지원 2018고단157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및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 중 상당 부분을 이미 회수하였고, 아직까지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현실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담긴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요소들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5. 21:48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모텔 출입문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나오다가 출입문 앞에 서서 휴대폰 통화를 하던 E(여, 27세)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1회 쓰다듬어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고, 이는 우연히 부딪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만진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E이 거짓으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을 추행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모텔 카운터 부근 바닥에 앉아 있다가 직장 동료인 F의 오른쪽 어깨로 부축을 받아 이 사건 모텔을나오게 되었고 당시 E은 모텔 출입문 밖 오른쪽에서 휴대폰으로 지인과 통화를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모텔 입구는 출입문이 두 짝의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하나는 항상 잠겨있어 나머지 하나의 열려진 출입문만 사용되고 있던 점, 하나의 출입문만이 열려있는 경우 그 폭은 약 83cm에 불과하여 성인남자 2명이 동시에 통과하기에는 그 폭이 좁았던 점, G식당 건물 위에 설치된 CCTV 녹화물에 의하면 F의 부축을 받고 나오던 피고인과 E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길을 걸어가던 사람끼리 부딪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 그 시간 역시 1초도 되지 아니하는 매우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부축하여 나오던 F은 E의 항의를 받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F은 피고인을 어깨동무한 상태로 부축하여 나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E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E에게 사과한 것이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알고서 사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의 오른손이 E의 왼쪽 엉덩이에 닿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F의 부축을 받아 이 사건 모텔의 좁은 출입문을 통과해 나오면서 E의 몸과 부딪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E의 엉덩이를 만져 E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2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6. 21:10경 부천시 소사구 B 편의점 앞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 무릎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위 추행을 제지하며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가 앉아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빼앗은 뒤 의자로 가슴부위를 때리고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D(15세)에게 다가가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등을 때리고 이에 항의를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도구 사진 1. 현장(휴대폰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전력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30.경부터 2016. 6. 3.경까지 서울 중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회사 자산을 충실히 관리하고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기존의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인해 추가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채무상환 등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사채업자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돈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26.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법무법인에서 사채업자 H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1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대표이사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차용금 및 이자 2억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행금액 17억 원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H에게 공증을 해주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D빌딩 A동 2층에 대해 임차인을 H로, 보증금 액수를 17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해 주고 피해자 회사가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신탁 중이던 위 D빌딩에 대한 향후 재건축 사업 관련 피해자 회사의 수익권에 대하여 17억 원 상당의 권리질권을 H에게 설정해주고 향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D빌딩 재건축 사업권을 H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사업권포기각서 1매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등기사항증명서 등,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탁수익의 수익권 질권설정승낙서 발급 요청, 사업권포기각서,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음으로써 그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 15억 원의 대출금 중 1억 원에 대해서는 실제 대출이 집행되지는 아니하였고, 나머지 14억 원 중 2억 원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그 발행주식의 44.8%, 피고인의 부친인 L이 36.55%, 피고인의 형인 J이 14.11%를 각 소유한 사실상의 가족회사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유한 피해자회사 발행주식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 벌금 6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5. 9.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5:5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소재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서에 출석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D에게 "야 씨발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개새끼들아, 나 구속시켜라, 경찰새끼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7. 01:30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종업원 C에게 욕설을 하고, 운영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부산 조폭, 주안 식구파, 간석동 조폭을 다 안다. 너희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술을 마시다가 중간에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2시간 정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수용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폭을 언급하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등 범행태양도 매우 좋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7. 01:30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종업원 피해자 C에게 음악을 틀어달라고 하였으나 틀어주지 않자 무시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씨발년아, 내가 부산 조폭인데, 쌍년아, 엎어버린다. 술집년이 거지같은 년, 간석동 조폭시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23. 피해자 C의 고소취하 의사표시(법원조사관과 통화)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