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8. 11. 19:44경 파주시 C에 있는 D도서관 문헌정보실 출입구에서, 피해자 E(여, 10세)가 도서관 밖으로 나가기 위해 검색대를 통과하려는 것을 뒤따라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서부터 허리까지를 쓰다듬고,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서 걷어 올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사실확인서 1.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서(D도서관 CCTV 동영상 CD 첨부) 1. D도서관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일행과 검색대 앞에서 맞닥뜨린 후 피해자에게 검색대를먼저 나가도 좋다는 의미로 피해자를 살짝 민 듯한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사건 당일 D도서관에서 하는 '마술피리'라는 오페라를 보기 위하여 도서관의 문헌정보실에서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처음 마주치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바로 뒤를 돌아보고 얼굴을 찌뿌려 언짢은 감정을 표시하였으며, 바로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고 바로 이야기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어깨에서 허리까지 손을 쓸어 내리고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하자 피고인이 옷을 잡아 걷어 올리려고 하여 피했더니 옷을 잡아당겼으며, 그때 기분이 나빴다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당시의 상황이 찍힌 CCTV 화면을 보면 피고인의 팔이나 손의 움직임은 피고인의 몸에 가려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은 1~2초 내외에 불과하나, 이는 피해자가 묘사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다. 도서관 사서인 H은, 2012. 8. 1.경 도서관 관장이 도서관 직원들에게 이용자(남자)가 여학생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으니 그 이용자를 주의하라는 취지의 메일과 함께 여학생이 찍은 피고인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전송하여 그 뒤부터 피고인이 도서관에 오면 움직임을 관심있게 보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자신에게 말을 걸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더욱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 후 H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2012. 8. 12.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잠시 후 손이 엉덩이로 내려가는 것, 피해자가 인상을 찌푸린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밖으로 빨리나가라고 밀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를 만나 '따님 괜찮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H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너 먼저 나가렴'이라는 제스처로 아이를 밀었다는 진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어깨 쪽에서 쓸어내리듯이 만졌고, 그 후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는지 획 돌아보았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태양, 위 행위 후 피해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순간적인 행위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이 사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한창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하여야 할 나이(10세)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데도 피고인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구체적인 추행의 방법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편인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2건의 타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