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시장' 상가번영회 회장으로서 상가번영회 운영의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A, D은 상가번영회 관리부회장과 관리위원장을 번갈아 맡으며 'J시장' 노점상 관리 및 자릿세 징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며, 피고인 E, F, B은 'J시장' 상가번영회로부터 고용된 경비원으로서 주차 정리, 행사준비, 노점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C, A,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J시장' 상가번영회 임원으로서 2012. 2. 일자불상경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번영을 도모한다'는 빌미로 그곳 시유지 또는 국유지에서 특별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장사를 하는 노점상인들로부터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청소비, 홍보비 등 명목으로 노점상 길이 1m당 10,000원 가량의 소위 '자릿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만약 피고인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자릿세'를 내지 않는 노점상인들에 대해서는 'J시장'에서 노점 장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한편, 'J시장'의 노점상인들은, 비록 피고인들이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통상적으로 필요한 청소비 등의 10배 가까이 이르는 '자릿세'를 내라고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자릿세'를 내지 않으면 'J시장' 상가번영회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들의 방해로 인해 노점 장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점포가 없는 영세 상인들이어서 'J시장' 이외의 장소에서는 특별히 장사할 만한 곳을 마련할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로서, '자릿세를 내지 않았으니까 J시장에서 자리를 빼라'는 피고인들의 지시는 노점상인들에게 있어서 생계를 좌우하는 위협적인 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2012. 5. 일자불상경 'J시장'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K에게 노점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역(길이 약 7m²)을 정해주고 장날 하루에 60,000원씩 계산을 하여 3개월분 '자릿세' 1,080,000원{60,000원×6회(한 달 평균 장날 횟수)×3개월}을 입금하라며 피고인 C의 농협 계좌(계좌번호:L)를 알려주고, 만약 '자릿세'를 내지 않으면 노점상 자리를 빼버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경 피고인 C의 위 농협 계좌로 1,0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3.경부터 2014.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시장' 노점상인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총 74회에 걸쳐 합계 21,661,000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2. 5. 일자불상경 'J시장'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K에게 노점상 자리로 7m²를 정해주고 전항과 같이 '자릿세'로 매월 360,000원을 받던 중 2012. 8. 22.경 장이 서기 전에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자 K의 노점상 자리를 5m로 줄였다. 피고인 A은 2012. 8. 22. 10:00경 자신의 노점상 자리가 줄어든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자리를 원상태로 해주던지 아니면 자릿세를 깎아 달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11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잠깐 나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로 옆 감자탕을 파는 식당 앞으로 따라오게 한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보고 달려가 주위에 있던 흉기인 칼날 길이 불상의 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니가 뭔데 덤비냐, 장사 그만두고 싶냐,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E, F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10. 2. 14:30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J시장' 입구 부근의 N빌라 앞길에서 '자릿세'를 내지 않은 노점상인 피해자 0이 과자를 팔기 위해 P 1톤 포터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시장 안에는 다 돈 내고 장사를 하는데, 여기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차를 빼라!"고 소리를 치고, 바로 옆에 있던 피고인 F는 이에 합세하여 인상을 쓰며 피해자를 쳐다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과자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E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J시장' 입구 부근의 N빌라 앞길에서 고구마, 배추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인 피해자 Q이 '자릿세'를 내지 않고 노점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하라고 했냐, 더 아래로 내려가라, 눈에 보이지 마라"며 험악하게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J시장' 입구 부근의 N빌라 앞길에서 요구르트를 판매하는 노점상인 피해자 R이 '자릿세'를 내지 않고 노점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노점상 자리를 펴야 하니 더 밑으로 내려가라"며 험악하게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F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J시장' 입구 부근의 N빌라 앞길에서 요구르트를 판매하는 노점상인 피해자 R이 '자릿세'를 내지 않고 노점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는 시장이 열리는 데니까 더 내려가라!"고 핑계를 대며 험악하게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 R에게 전항과 같은 이유로 장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내지 5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S, T, R, U, V, Q, O,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본인금융거래, 인테넷뱅킹-계좌이체영수증, 명함, 각 C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자릿세 교부일자 및 피해금액 특정, 자릿세 영수증 사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C, A,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A,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A, D]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이득액 합산, 3,000만원 미만), 징역 6개월~1년, 피고인 A의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들은 상가번영회를 조직하여 다수의 영세한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자릿세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갈취하였고, 이 사건으로 밝혀진 것만 피해자 16명, 피해액 2,100만원에 달하며, 2013. 3.경 고양시로부터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행위로서, 향후 사법적 문제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도 계속 자릿세를 받아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공갈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 16명 중 11명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C, A에게 벌금형을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E, F] 양형기준 :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피고인들은 전통시장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상가번영회의 자릿세 갈취를 도왔고, 아무런 권한 없이 노점상들이 전통시장 부근에서 영업하려는 것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인 노점상을 흉기로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 F에게는 최근에 전통시장에서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R이 피고인 E, F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2012. 5. 일자불상경 'J시장'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K에게 노점상 자리로 7m²를 정해주고 전항과 같이 '자릿세'로 매월 360,000원을 받던 중 2012. 8. 22.경 장이 서기 전에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자 K의 노점상 자리를 5m²로 줄였다. 피고인 A은 2012. 8. 22. 10:00경 자신의 노점상 자리가 줄어든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자리를 원상태로 해주던지 아니면 자릿세를 깎아 달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잠깐 나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로 옆 감자탕을 파는 식당 앞으로 따라오게 한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과 함께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위에 있던 흉기인 칼날 길이 불상의 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니가 뭔데 덤비냐, 장사 그만두고 싶냐,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B은 자신들의 행위가 독립한 개별적인 행위이지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할 의사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그러한 가공의사를 예견하거나 인식하고도 폭행행위를 분담한다는 데 대해 상호이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 B 사이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감자탕집 앞으로 따라오게 한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말려 싸움이 일단락될 무렵 버스에서 내려 출근하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싸우던 곳으로 달려와 칼을 꺼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 (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 B과 피해자를 말리고 감자탕집 주인이 피해자를 감자탕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그는 등 하여 5분 정도 만에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도 종료되었고,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다투는 사이 피고인 A은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뿐 어떤 공격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