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45

범 죄 사 실 2022고합245 피고인은 2022. 5. 7. 16:10경 대전 대덕구 C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던 중, 피해자 D(남, 10세)이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다가와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벗어 놓은 양말에 물을 적시는 등 장난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달아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뒤따라가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269 피고인은 2022. 3. 2. 21:3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그곳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B(남, 59세)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45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관련) 1. 현장 사진 2022고합269 1. B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CD 관련) 1. 진단서 1. 사진(피해자의 모습) 1. 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합245호 사건 관련 피고인은 당시 친구들과 함께 장난을 치는 피해자에게 가볍게 주의를 주었는데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에게 ‘할아버지 얘 고자 만들어요’라고 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가져다 댄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도 않았다. 나. 2022고합269호 사건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거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뒷걸음질 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코에 부딪혔고, 피해자가 한 손으로 자신의 코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기에 피고인이 놓아달라고 하며 팔을 빼려고 움직였는데 그 반동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을 뿐이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설령 그런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2022고합245호 사건 관련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 같아 도망치다가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칼 가지고 와라, 고추 자르게”라면서 옷 위로 고추를 만지려고 하였다. 다리를 오므리면서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리를 억지로 벌리고 고추를 만졌고, 피고인이 고추를 만지는 것이 싫었다’는 취지로 범행 전후 상황이나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피고인의 반응, 당시 피해자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이상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22고합269호 사건 관련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식당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에 박치기를 하였고, 코에서 코피가 나서 막고 있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욕을 하며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구둣발로 가격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고, 식당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코를 막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려다가 주변인들에 의하여 제지당하는 것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2. 3. 3. G병원를 방문하였는데 의사 H은 피해자의 병명을 ‘비골의 골절’ 등으로 진단하였고, 피해자는 이후 수술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박치기를 하지 않았고 다만 뒷걸음질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코에 부딪혔을 뿐이라는 것인데, 위 주장과 같은 정도의 충돌만으로 피해자가 ‘비골의 골절’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횟수도 최소한 2회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려 하여 주변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피해자 D은 백주 대낮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이 가한 상해로 인하여 수술치료를 받아야 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이 되는 것 같아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처벌불원’의 특별양형인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앓고 있었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도 이 사건 범행의 한 간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4년 1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