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경 피해자 B, 피해자 C 부부의 베이비시터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경 위 피해자들과 최초 2022. 6. 7.경부터 2022. 9. 7.경까지 월 28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이 2022. 6. 28.경 자신의 한약값을 피해자들에게 대납해 달라고 하며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죽은 염소 사진을 보낸 것으로 인해, 피해자 B으로부터 ‘몸이 안 좋으면 쉬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계약위반 관련 급여의 10%인 20만 원, 월급 미지급금 80만 원, 가사도우미비용 140만 원 등’ 총 248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2022. 6. 25.경 이미 200만 원을 선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하자, 피고인은 ‘C’ ‘D호’ ‘의뢰인남편 : (정육점 2곳 운영)’ ‘10개월(女) E, 4개월(男) F’ 등 고소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과, ‘팔염치한 거짓말쟁이, 급여미지급, 의뢰인 남편이 잠복 제가 지나가는 뒤에서 엄습 공갈·협박함, 귀 가정은 베이비시터 업무외 가사업무까지 계약에 없는 일까지 요구, 급여 중 80만 원 월급에 10% - 가사업무 비용 지급을 내용증명 2차 우편에도 한여름 에어컨 사용없이 땀을 흘렸고 소리없는 집출입으로 여러차례 놀라 한약을 먹을 지경인데도 눈하나 깜짝 없이 7, 8월 두달을 잘먹고 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2개의 대자보를 작성한 후, 2022. 9. 9. 오전경 위 대자보를 들고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수원시 동 소재 아파트 동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연히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내용증명,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피켓시위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수사) 1. 수사보고서(관리사무소 직원들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일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모욕죄, 횡령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별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구속 기소되어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412호)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3층 소재 ‘C’ 업주이고, D, E은 손님이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2. 3. 1. 00:00부터 별도 고시 전까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마사지 업소, 안마소 등에 대하여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중단’ 이라는 내용의 집합제한조치를 발령하였다(대구광역시고시 제2022-57호).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3. 23:00경부터 2022. 3. 4. 02:10경 위 ‘C’에서 손님인 D, E을 출입시켜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대구광역시장의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방실 4개, 샤워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인 D, E을 상대로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고 뭉쳐 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0,000~50,000원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의료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무자격 상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을 상대로 안마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구광역시장이 발령한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옥산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배기량 125cc)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950,000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점, 도주의 고의가 뚜렷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E외 3명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결성된 동업조합인 인천 서구 F건물 S119호, S120호에 있는 피해자 'G 자동차매매상사'의 대표로서, 위 자동차매매상사의 운영 및 수익금 분배 등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위 자동차매매상사의 수익금 등 동업재산을 위 자동차매매상사의 자금관리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돈을 위 자동차매매상사 소속의 중고자동차 딜러들에게 중고자동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대여하였으나 그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자 위 동업재산으로 중고자동차 딜러들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대여 원리금 상당액의 손실을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8. 경위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임의로 1,692,000원을 차량 이자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로 이체하여 이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8회에 걸쳐 임의로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동업재산 합계 165,510,000원을 차량 이자, 차량 대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 및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각각 이체하여 이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위 자동차매매상사의 수익금 등 동업재산을 위 자동차매매상사의 자금관리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친동생 K이 인천 서구 F건물 F129호에서 운영하는 음식점 'L'에 설치된 웅진코웨이 정수기의 월임대료 39,700원을 자동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임의로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웅진코웨이 정수기의 임대료 명목으로 동업재산 합계 714,600원을 자동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자동차매매상사의 대표로서, 위 자동차매매상사 소속의 중고자동차 딜러들이 개인 자금으로 매수한 중고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위 자동차매매상사 또는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놓았다가 이를 매수인들에게 판매할 경우 중고자동차 딜러들로부터 중고자동차 판매대금, 알선수수료 및 매도비 등에 각각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교부받은 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21.경 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이 개인 딜러 자격으로 M SM3 승용차를 주식회사 구보인터내셔날에 6,800,000원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618,182원을 위 자동차매매상사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618,1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50,551,9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E,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Q, R,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동업계약서(E 외 4명), 약관, 입출금현황, 전자세금계산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딜러들에게 중고자동차 매수대금 명목의 돈을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고 다른 동업자들도 이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동업자들과 딜러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자수익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개인적으로 딜러들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그 후 변제받지 못한 돈은 동업재산에서 이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매매상사의 대표로 재직하며 동업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부가가치세를 교부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 00:50경 의정부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남녀가 문제있어 보인다. 여성이 신고해달라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욕설하면서 손등으로 순경 E의 왼쪽 안면 부위를 2회 때리고,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얼굴에 주먹을 들어 올려 휘두르고 이마로 턱을 가격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행위로서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무겁다. 지금까지 2차례 벌금형의 폭력전과(상해죄)가 있으며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죄의 의사로 변론종결 후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피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내지 폭력전과는 없는 점,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감안하고, 술로 인한 폭력적인 성향이 우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 알코올에 관한 통제와 일정한 관리감독을 받으며 그 습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1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을 운영하면서 받을 돈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못 받았다. 그 돈을 받는 대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누나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은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6.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수금을 하면 바로 돈을 갚겠다. 직원들 급여 및 사업운영, 자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은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5.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9.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공장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은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9. 30.경 300만 원, 2021. 10. 8.경 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분석) 1. 각 차용증, 각 금융거래내역, 엑셀 도표, 이체결과조회, 피의자 A 명의 D은행 계좌, CIF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단기간 내에 물품대금을 수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공장 운영비 명목으로 3,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는바, 기망행위의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상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현재까지 피해를 온전히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용금을 공장 운영 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을 계획 하에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1,150만 원을 지급한 점,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787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2. 2. 7.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E’에 ‘F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3만 원을 입금해주면 15만 원 상당의 F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5경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3. 20: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5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1,777,200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3. 2. 12. 00:20경 서울 마포구 I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J에게 “부업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1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명 ‘선물 옵션 거래’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27경 피고인 명의 ‘K’ 계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 17: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3. 찜질방 이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3. 3. 13. 03:11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사우나’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찜질방 이용대금을 이체하였던 내역을 캡처해둔 것을 기화로,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O에게 위와 같이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며 “찜질방대금 13,000원을 M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좌로 찜질방 이용대금을 이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찜질방 출입 및 이용을 승낙받고 그 이용대금 13,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정215 피고인은 2023. 2. 6. 19: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문상 30만 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Q이 연락하자 “(계좌번호 3 생략) H R”로 입금해달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27만 원을 입금하면 곧바로 F상품권 30만 원을 피해자의 휴대 전화번호로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F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R에게 게임 ‘S’의 아이템 T(게임머니)를 구매할 목적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1경 위 물품 판매 명목으로 R 명의의 H(계좌번호 3 생략)로 27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R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U, V, W, X, C, Y,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B, AH, A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D) 1. 수사보고서(참고인 AJ와 전화 통화 및 피의자 여죄 사실 청취) [2023고정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R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2023고단787사건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2023고정215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D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제3자를 이용한 물품거래 사기범행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9. 19. 08:3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주차장에서, 지인인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Q2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부터 12:5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 부근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Q2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단속경찰관)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다른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30분 이상 도로를 운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된 것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신용이 좋지 않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허위 거래 실적을 쌓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명의 계좌에 대한 정보를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피혐의자 특정), 기업은행 회신자료, 피의자 제출 카톡 대화내역,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기간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직원으로 취직한 호텔에서 피고인을 계속하여 고용하겠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57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중장비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3. 창원시 성산구 소재 법무사 D 사무실에서, 위 법인의 이사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위 법인은 G의 2차 협력업체이고 곧 1차 협력업체로 등록하려고 한다. 공장을 이전하여 장비를 증설하고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장비대금 1억 2,000만을 빌려 달라. 장비를 증설하면 매월 18~20톤 상당의 분철이 생산되는데, 위 분철을 이자 명목으로 주고, 2019. 8. 30.까지 빌린 돈 1억 2,000만원을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자 명목의 분철 제공과 관련하여 ㈜C 명의의 분철공탁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C이 G의 1차 협력업체가 되는 것은 불투명한 상태였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 장비를 증설하여 분철의 출하량을 늘려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정한 매월 18~20톤 상당의 분철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E으로부터 ㈜C의 운영비 등으로 차용한 돈이 합계 5억원 가량 누적되어 있었으며, 이전할 공장용지도 대출에 의존하여 매입할 예정이었고, 위 회사의 재무상태도 좋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제때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E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억 2,000만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1차 협력업체 지정을 받아 생산량이 늘면 분철을 주려고 했으므로 기망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017. 8. 3. 작성된 분철공탁금매매계약서(기록 14쪽)에는 ‘피해자는 1억 2천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회사는 1차 협력사 등록 진행 중이고, 장비 증설에 따라 분철(쇠를 깎고 나오는 나머지 부속물) 중량 증가가 예상되어 9월부터 12월까지는 분철금액의 전부를 피해자가 가지며 2018년도 및 2019년 8월까지는 70%를 피해자가 가진다’고 기재하여 향후 사업진행에 따른 투자이익의 회수를 예정하고 있고, 그 기간은 우선 2년으로 정하고 원금은 상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돈을 공장부지 구매자금으로 사용했고 2018년경 장비도 증설하여 2019. 1월경 1차 협력업체로 등록되었는바, 이후 생산량이 증가하여 분철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변호인 입증자료 1 내지 13, E 증언 등 참조). 비록 사업진행이 늦어져서 예정된 분철량이 나오지 않았으나 계약에 따라 해당 분철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있었고, 부족한 물량에 대해 피고인은 월 300만원을 피해자에게 2018년 11월부터 1년가량 지급하기도 한 점(피해자 증언 등), 계약서에는 자금용도가 ‘장비구입’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실제로도 사업진행을 위해 사용된 점, 1차 협력업체 지정이 늦어진 것은 관련 등록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계류 중이었던 것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년 후에 쌍방 재계약도 협의하기로 하여(계약서 제3조) 사업진행에 따른 원금 변제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철공탁금매매계약은 피고인 사업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당시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실제 계약이행 노력이 있었고 일부 성과도 확인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4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9세)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9. 10. 06:2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인터넷과 전화가 되지 않자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니가 내 휴대폰 고장냈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이자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사를 잘 챙겨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쌓여 있던 분노가 더해져 화를 참지 못하고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총 길이 20cm, 날 길이 8cm)를 꺼내어 피해자의 흉골부위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반신을 향해 위 미용가위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과 손바닥, 목, 가슴부위 등이 가위에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앞쪽 가슴부위 열상, 우측 손가락 및 손바닥 열상, 목, 손, 가슴부 여러군데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소견서, 피의자 손목 및 팔의 멍자국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녹음,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대면 및 상처부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5. 5. 19:40경 영천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누비야(누나야) 사랑한데이”라고 말하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 항의를 받고 뺨을 1회 가격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를 건드렸지, 죽여 버린다, 니가 왜 내 싸대기를 때리냐, 우리 부모님도 안 때리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2023. 5. 6. 피해자 대면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D 업주 및 딸 상대 확인, 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D 업주 및 참고인 F 상대 재차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1부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1. 사진 4장,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2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자료를 통해 드러나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당초 ‘판시 일시경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정황이 하나둘씩 밝혀지자 이 사건 상해 범행만을 인정하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극구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판시 일시경 착용하고 있던 상의를 감정한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위와 같은 태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뒤늦은 반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연인 관계였고,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3. 17: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결국 너의 진실을 말했네 약속 있으면서 없다고 한 말.그 남친도 너의 진실 알고 있을까’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1. 11: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각 피해자 제출 통화이력, 피해자 제출 통화이력(발신번호표시 제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을 하고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정조치 기간에도 계속하여 스토킹행위를 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최초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