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9. 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7. 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0. 22:07경 울산 울주군 B마을 내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Ⅱ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로 4-C 온양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산 쪽에서 울산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근처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피해자 운전의 위 트랙스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등, 진단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부산동부지원 2014고단758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 3회 있고, 2014년도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이상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29.18:30경 안면이 붉은 상태이고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1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12. 0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9. 18: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판사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9:0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사고 접수 경위 진술 청취 관련), 실황조사서(tcs),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을 때의 음주수치가 0. 170%이고, 2010.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을 때의 음주수치가 0. 2%이며, 2016. 10.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당시 범죄사실이 음주수치 0. 23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모두 만취상태의 운전이었는데, 다시 이 사건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기를 내기도 한 점, 최종 처벌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판사성보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2:0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친한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8. 02: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남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인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 11:23경부터 18:00경 사이 포항시 북구 C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G조합 A 1시간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지금 준비 중이다 1시간안에 안되면 내 바로 안동(피해자)의 시댁으로 출발한다", "안보내겠다는거네 잘알겠다 나는 알아서 해주께", "내가보내라했는데 안보냈고 답도없네 내남편한테서 갖고간 백만원하고 대침대서 내남편과 옷을벗고 둘이누워있는걸 내눈으로 목격했다 나는 그침대가 더러워서 버릴 수밖에 없다 침대값 삼백만원하고 총 사백만원을 오늘은행마감전까지 보내기 바란다", "안했네 알겠다 이제부터 시작해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는 내용 등의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휴대전화 사진, 화해권고결정,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공포심 등 유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구가정법원 2019드단51705 화해권고결정의 내용과 그 이행, 반성과 처벌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6. 06:3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9번),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9:3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중앙로 36에 있는 읍내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30m의 구간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현장 등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액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다사우체국에서,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조회 없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연 4%대 이자에 대출을 해주겠다, 매월 이자만 납부를 하다가 3년 후에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변제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B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남광주고가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과 운전 시작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2:25경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K9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시 외삼미동 산 52-8에 있는 유엔초전기념관 앞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실형 1회 포함)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였으며,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1회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다행히 물적 피해에 그쳤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22:19경 경주시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를 후진 진행하여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음주운전 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16:0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7. 07: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종전에 구입하였던 전동드라이버(이하 '종전 드라이버'라 한다)의 수리 문제 및 구매하고자 하는 드릴(이하 '이 사건 드릴'이라 한다)의 가격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점포의 운영자인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사건 점포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35,000원 상당의 전동드라이버 1개(이하 '이 사건 드라이버'라 한다)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와 종전 드라이버를 새 드라이버로 교환해 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드라이버를 가지고 갔으므로, 이 사건 드라이버를 절취한 적이 없고 절도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 사건 드라이버를 가지고 갔거나 설령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고 이 사건 드라이버를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절취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드릴을 구입하였다가 가격 문제로 다툼이 생겨 결제를 취소하기 위하여 카드를 계산대 위로 던지는 모습, 피해자가 결제를 취소한 후 카드를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고인 방향으로 던지는 모습,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드라이버를 가지고 이 사건 점포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따라 나가는 모습, 그 당시 이 사건 점포 안에는 피고인이나 피해자 외에도 수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던 모습 등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종전 드라이버를 새 드라이버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한 시점이 위 결제 취소 전인지 아니면 후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결제 취소 전후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종전 드라이버를 새 드라이버로 교환해 달라고 했다. 피해자가 회사 AS 규정대로 처리해 드릴테니 수리를 위해 고장 난 종전 드라이버를 맡기라고 했는데, 위 결제 취소 후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허락도 없이 이 사건 드라이버를 가지고 가 버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드라이버를 돌려받기 위해서 따라 나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드릴의 가격 문제로 다툼이 생기기 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종전 드라이버를 새 드라이버로 교환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종전 드라이버를 구입한지 2일밖에 되지 않았고 실제 사용한 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으니 교환해 달라는 말을 듣고는 알았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따라 나온 것은 이 사건 드라이버를 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카드를 던진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이 사건 점포 직원 E은 이 법정에서 '전동드라이버를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장이 나 가져온 경우에 그 자리에서 점포에 있는 새로운 드라이버로 교환해 주는 경우도 있다. 35,000원 상당인 이 사건 드라이버의 경우 재고가 있다면 바로 교환이 가능한 물품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증인신문녹취서 제6면), 교환이 아니라 수리를 해 주기로 하였다면 수리를 의뢰받았다는 영수증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받은 적이 없는 점[위 E은 이 법정에서 '수리를 의뢰한 경우 수리 물품을 맡았다는 영수증을 고객에게 교부한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6, 7면)], 이 사건 발생 전후에 걸쳐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서 수십회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물품을 구입한 적이 있는바(F 통장 거래내역, 증 제2 내지 5호), 위와 같이 신분이 드러나 있고 이 사건 점포와 상당한 거래를 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외 수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이 사건 점포 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이 무단으로 35,000원 상당에 불과한 이 사건 드라이버를 가져갈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점포 직원인 E과 G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점포 물품을 가지고 나갔다며 피해자가 물품을 돌려받고자 나갔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적이 있지만(증거기록 15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절취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고 들은 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각 증언한 점(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면,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반품 교환 합의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설령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반품 교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 , 의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고 이 사건 드라이버를 가지고 갔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1.7km의 거리에서 E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최근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8. 05: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상을 치웠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0세)로부터 '그만 밥값을 계산하고 이제 나가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년이 돈 말고도 더 받아가려고 한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식당 테이블 위에 있는 냅킨통을 집어 던지고,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부녀자들만 있는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여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유리한 정상: 2017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반석네거리 교차로를 유성경찰서 쪽에서 외삼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양형기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단순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법정형을 다양하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 2% 이상인 때에는 그 자체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하여야 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양형인자로 선택하는 경우 가중영역으로서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영역으로서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보다도 낮은 형이 산출될 가능성도 있고, 두 가지 감경요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영역으로서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에 해당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 2% 이상인 때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조차 준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음주운전만을 한 사람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받는 결과를 야기할 여지도 있어 부당하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2018. 12. 18. 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2018. 12. 24. 에 각 개정되면서 그 처벌이 강화되었고, 2020. 4. 20. 양형위원회는 종전에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속하였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하여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면서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하며, 특별가중인자 중 '동종전과'에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양형기준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양형기준은 2020. 7. 1.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부분 양형기준은 부당하므로 따르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진행 후 E대학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한 과실로 F공방 방향에서 C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12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원위 경골 삼면골절 및 우측 족부 얕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형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정도가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최근 들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5: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 D(여, 2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씨발년! 너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물병과 맥주컵을 피해자에게 던져서 맞추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벌금형(3회)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7. 14:35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