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5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찾아가 자신이 빌려준 1,000만 원을 2017. 9. 20.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헤어졌고, 이후 피해자가 익산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줄 돈이 약 74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한 사실을 전해 듣고 몹시 화가 나 같은 날 오후부터 저녁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9. 13. 08:00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술을 더 마신 후 익산시 E에 있는 F 뒤편 창고에서 낫(전체 길이 37.5cm, 날 길이 17cm)과 제초제인 '근사미'를 비닐봉지에 담아 챙기고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위 낫과 제초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갖고 들어가 피해자와 위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낫을 꺼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손으로 낫을 잡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낫을 빼앗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낫을 뺏기는 과정에서 오른손 등에 상처를 입고 사무실 밖으로 도망갔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사무실 앞에서 붙잡아 끌고 오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린 후 잠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다시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손의 장수무지건 완전파열, 우측 손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6. 20.경 익산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던 QM3 승용차의 대시보드 밑에 피고인이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위치추적장치인 'Ubi-Khan'을 몰래 부착하여 같은 해 9. 13. 10:30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부위별 상처 사진, 범행관련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위치추적장치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의 위치추적화면 캡처)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사건 판결문 및 불기소 결정서 첨부),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중에서 피해자가 오른손에 입은 장수무 지건 완전파열 및 열상 외에 좌측 척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의 경우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해 생긴 상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공인중개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낫을 붙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낫을 빼앗는 과정 또는 그 후 피고인이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오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정신을 잃게 한 후 다시 사무실 안으로 끌고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인 고의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위치정보 무단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2016. 4. 29.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된지 1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2008.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동거하여 생활하다가 2016. 5.경 헤어진 관계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로부터 등기 비용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시기에 피해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얻는 데 필요한 비용 2,750만 원을 피해자 대신 지급하고, 같은 시기에 피해자로부터 서산시에 있는 상가 건물에 투자를 하라는 권유를 받고 같은 달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6.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다른 여자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도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다시 같이 살자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보여 왔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피해자의 집 또는 사무실로 찾아가 빌려주거나 투자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6. 7. 2.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방안으로 도망가자 뒤따라 들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되어 2016. 7. 20.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7. 5. 7. 피해자가 가족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되어 2017. 5. 22.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2.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찾아가 자신이 빌려준 1,000만 원을 2017. 9. 20.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헤어졌고, 이후 피해자가 익산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줄 돈이 약 74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한 사실을 전해 듣고 몹시 화가 나 같은 날 오후부터 저녁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9. 13. 08:00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술을 더 마신 후 익산시 E에 있는 F 뒤편 창고에서 낫(전체 길이 37.5cm, 날 길이 17cm)과 제초제인 '근사미'를 비닐봉지에 담아 챙기고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비닐봉지 속에 있는 낫과 제초제를 보여주면서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를 건드리느냐, 오늘 너를 죽이려고 왔는데 너를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의자에 앉도록 유도하는 피해자를 향해 "내가 너한테 1억 원을 투자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으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던 중 피해자가 "나한테 투자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아니냐, 내가 대체 뭐를 얼마나 잘못했냐, 돈을 준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해명하며 피고인을 피해 움직이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낫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후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너를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낫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강하게 휘두르고, 제초제를 한 모금 마신 다음 다시 낫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다가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사무실 앞에서 붙잡아 끌고 오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이후 잠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피해자에게 "죽어버려라,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낫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팔,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손의 장수무지건 완전파열, 우측 손의 열상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낫을 붙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른손에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두르거나 낫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허벅지 등을 찌른 사실이 없고, 살인의 고의 또한 없었다. 3. 관련 법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두르거나 낫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허벅지 등을 찔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유죄로 인정된판시 특수상해 범죄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낫과 제초제를 가지고 갔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낫을 가져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생각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은 75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채무 변제를 요구함에 있어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낫과 제초제를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자신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낫을 꺼낼 때에도 '죽이겠다'거나 '둘 다 죽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후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마신 제초제는 자살할 의도로 마셨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의 소량으로 보이고(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는 당시 피고인이 제초제를 마시기는 하였으나 의식이 명료하고 생체 징후 또한 안정적인 상태로서 염증 수치가 다소 높은 것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수사기록 제183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가져가서 그 일부를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제초제를 마셔 자살할 의도가 있었다고 쉽게 추단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낫을 휘두르거나 낫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찔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가 오른손 부위에 입은 상처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이는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치명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난 상처는 피고인이 고의로 휘두른 낫에 의하여 생긴 상처로 보이지 않으며, 그외에 피해자의 팔, 허벅지 등에 난 상처들 중 일부는 낫에 의해 긁힌 상처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상해의 부위와 정도,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낫을 휘둘러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처들이다. 피고인은 키 170cm, 몸무게 80kg 정도의 남성(51세)으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 도구와 같은 낫(전체 길이 37.5cm, 날 길이 17cm, 날은 날카로운 톱니로 이루어져 있음)을 휘두르거나 찔러 그 낫이 피해자에게 닿았다면, 낫의 무게와 날카로움으로 인해 낫이 피해자에게 살짝 스치는 정도만 되더라도 생명에 치명적인 부위의 살이 깊이 패여 벌어질 정도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정도의 상처가 없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둘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낫을 휘둘러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오른손의 상처는 피고인과 함께 낫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낫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일 뿐 피고인이 낫을 휘둘러서 난 상처가 아니고, 처음에는 이 정도로 상처가 났는지도 몰랐으며 피고인도 그 상처를 보고 놀랐다', '피고인이 낫을 가져온 것이 무섭기는 하였으나, 자신을 향해 피해를 주거나 공포심이 들게 할 정도로 낫을 휘두른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낫을 휘두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다시 생각해보니 그런 일은 없었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맞으며, 자신의 얼굴에 난 상처도 낫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낫을 휘둘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 사무실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다시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 낫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사무실에 끌려들어와 계속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다시 자신을 사무실로 끌고 들어와 오른쪽 허벅지를 낫으로 한 차례 찌른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낫으로 자신의 얼굴, 등, 팔, 허벅지 등을 찍은 사실이 없고, 사무실에 다시 들어와서는 서로 말만 하였으며,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허벅지를 찔렀다고 진술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르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무실 안에서 낫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오른손에 상처를 입고 피를 많이 흘려 잠시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목이나 복부 등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부위를 낫으로 베거나 찔러 피해자를 살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7년 정도 동거하며 지내오면서 2017. 2.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얻는 데 필요한 비용 2,7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등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변제액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5. 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7회에 이르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입건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도 5회가 넘는 등 폭력적 성향으로 인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으며 향후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살인미수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