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0. 18:30경 제주시 B 부근의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제주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큰 내도교차로 방면에서 노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전방에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 I(여, 12세), J(여, 1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본건 범행 당시의 상황(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사고 직후 음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함),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치료 등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의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판시 음주전력 외에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상당하고,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1) 위 양형기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8. 12. 18. 개정되어 법정형이 상향되기 이전에 시행되던 것이고, 피고인이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적으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판사 이의석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1. 03:1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이하불상지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부산외곽순환도로 창원방면 43.6km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작량감경과 집행유예의 사유를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B(9.77톤)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2019. 6. 18. 비전문취업(E-9-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동티모르 국적의 선원 피해자 C(C, 남, 23세)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4:00경 통영시 D에 있는 E 앞 안벽에 접안하여 대기 중인 위 B 선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B 선수부의 좌현측에 설치되어 있는 문어단지 어구 양망기(어구를 걷어올리는 장비)의 패킹 교체 등 정비 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수년간 어선의 선장으로 승선하면서 양망기를 조작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양망기 패킹 교체작업 시 작업자가 양망기 하부의 직사각형 모양(가로 약 9cm, 세로 약 7cm)의 입구로 손을 넣어 양망기 상부와 하부를 결합하는 볼트, 너트를 풀어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작업 도중 양망기가 순간적으로 작동할 경우 작업자의 손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작업 도중 양망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주의하거나 양망기를 작동시키기 전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망기 정비작업을 지시하기 전 양망기 클러치를 전진 상태로 놓아둔 사실을 간과한 채 같은 날 14:45 경위 B의 시동을 켰고, 이와 동시에 클러치가 전진 상태에 놓인 양망기가 회전하면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손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간 결과,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불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피해자 왼손 채증사진, B(9. 77톤) 선체확인 및 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1. 14: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식당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빈번한 곳으로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 및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60세)이 운전하는 G 도요타 캠리 승용차의 운전석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조수석 옆면의 문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J 소재 K 앞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사고관련 영상 분석에 대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 05:4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5:50경 통영시 F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900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 06:10경 통영시 G에 있는 통영경찰서 H지구대 주차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밝히기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안으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위 지구대 순경 I이 피고인의 한쪽 손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일단 풀고 이를 바꿔 채우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위 I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15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시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는 2018. 1. 31.경 구미시 D, 1층에 있는 B가 운영하던 'E' 식당에서 B는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비로 1천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30%로 쳐서 갚아 줄 것이고, 2018. 4. 6.경 F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정산을 해 줄 것이다, 그에 대한 보증은 A이 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조건 갚아 줄 수 있는 금액이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가 우리 집에 말을 해서라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채무자를 B, 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B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B는 2018. 3. 16. 기준 신용등급이 8등급이어서 F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 18:23경 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인 G 명의 F조합 계좌(H)로 차용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31.경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는 위 C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3.경 구미시 D, 1층에 있는 B가 운영하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B가 현재 이혼 소송 중인데, 금액이 조금 모자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빌린 돈은 2018. 4. 6.경 갚아 주고, 이자도 20%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채무자를 B, 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B의 이혼 소송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과 B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 경 B 명의 J 계좌(K)로 차용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3. 경부터 2018.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1,59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 금액의 대부분은 B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6: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건물 입구 도로를 서상면 방면에서 서상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전방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80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앞지르기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0. 07:19경 진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1:35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도청대로에 있는 풍산교차로를 경북도청 방향에서 안동시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의 도로가 분리되는 갈림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차로를 이탈한 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갈림길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단속함을 충돌하여 무인단속함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무인단속함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도청대로에 있는 풍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자 채혈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교통법규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 판사 이승엽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 앞 도로를 율곡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하고, 위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는 등 차선을 지켜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에서 율곡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E(73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야기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6. 03:15경 전주시 완산구 서곡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판시 전력 이외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더 있으나,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본건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1. 06. 22:28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정동에 있는 오작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유사·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13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혼합되어 있는 경북 봉화군 B외 2필지 임야 640m²에서 농경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고 부지정지 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범죄수사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주민등록등본 [피고인은, 관련 규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돌을 치우고 나무를 심었을 뿐 입목을 벌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농경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토석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산지전용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은 잘못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서울 동작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점장으로서 위 편의점의 상품을 판매하고 수금한 상품대금을 D 편의점 본사로 송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9. 2.경 위 편의점에서 불상의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상품대금 1,202,21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경 위 편의점에서 이를 편의점 본사로 송금하지 않고 가지고 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461,3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편의점의 점주로서 고객으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의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그곳에 설치된 포스기에 모바일 상품권 매출 정보를 입력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코드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출력한 후 이를 고객에게 교부함으로써 모바일 상품권 결제 금액 상당액을 고객의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의 매출 정보를 입력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 00:22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0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포스기에 위와 같은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코드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출력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E)에 100,000원 상당의 금액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휴대전화(E)에 합계 4,836,000원 상당의 금액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횡령경위서, 미송금내역서, 모바일상품권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 배임죄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5세)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3:00경 피해자가 생리통이 심하여 조퇴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인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싼타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경북 칠곡군 C 앞길에서 피해자가 배가 계속 아프다고 하자 "주물러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깍지를 끼고, 같은 날 13:20경 같은 군 D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아직 버스가 안 왔으니 5분만 더 타고 있어라"고 말하며 안전벨트를 풀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양팔로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자 "안아보자, 차비 안주나"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을 뒤로 밀친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심리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6. 26.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50

범죄사실 2019고단6050 1. 2019. 11. 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 3. 23:10경 대구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죠니워커 블랙 양주 1병 시가 149,000원, 과일 안주 1접시 시가 40,000원 등 합계 18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18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1. 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 9. 21:50경 대구 동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주 및 양주 세트당 209,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다이아몬드 양주 3세트 합계 62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347 1. 피고인은 2019. 11. 1. 05:3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 수단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만 원 상당의 맥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6. 21:40경 대구 북구 K, 5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 수단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만 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414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01:0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2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30,000원 상당의 안주 등 합계 4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58 피고인은 2019. 12. 17. 01:25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37세)가 운영하는 'S' 주점 앞 노상에서, 피의자가 2019. 11. 8. 위 주점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소란 장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1. 술값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6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1. 내사보고 [2019고단6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현장사진 [2020고단6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점에서 주류 등을 편취하고 피해자 R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 I, L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3: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고의 천막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박카스 1박스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2019년 8월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치매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