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11:5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E와 시비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관련 상황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위 E를 폭행하려는 것을 위 G가 제지하자 갑자기 위 G의 얼굴을 양손으로 각각 1회씩 총 2회를 가격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G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행이고, 피해자 C(남, 21세), 피해자 D(남, 22세), 피해자 E (남, 20세), 피해자 F(여, 22세)은 일행으로 이들은 각자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피해자 G(남, 34세)은 피고인들,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로 또 다른 테이블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5. 24. 00:2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고인 A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와 등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잡아 수회 밀치고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C의 팔을 수회 밀쳤으며,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F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의 목을 잡아 밀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얼굴,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린 후, 주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머리 위로 높이 들어보이며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협박에 사용된 식칼 사진 1. 현장CCTV녹화자료 범행장면 발췌사진 1. D, E, C,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E)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폭행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주도적 • 계속적으로 폭행, 칼을 들어 위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다만, 범죄 전력(초범)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 나. 피고인 B: CCTV영상에서 확인되는 폭행의 정도, 피고인 A 이 주도적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초범),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10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6. 00:40경 구미시 C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 있던 타이어와 화분을 발로 찼고, 이때 피해자 D이 운행하던 E 차량이 우연히 그곳을 진행하던 중 골목길 중간에 떨어진 위 물건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길에 물건을 던져 놓으면 차량이 어떻게 통행하느냐"라고 따지면서 시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너 술 먹은 거 아니냐, 딱 걸렸다,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차량을 가로막고 서서 위 차량을 발로 차고 손으로 창문 등을 수회 쳐 조수석 문짝에 굴곡이 가도록 하고 창문 개폐시 소리가 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모자를 손으로 수회 치면서 그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형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33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8. 19:30경부터 19:50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59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아까 5만 원 줬잖아. 이 개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F 등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E' 앞 노상을 지나는 불특 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뭘 봐 씹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등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용 및 사건 당시 피의자 언동), 수사보고(F 전화통화),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 00:30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북부역 마루광장 무대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근처에 있던 피해자 C(16세)과 피해자 D(24세)의 일행으로부터 "시끄러우니 조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유리병에 직접 맞지는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03:3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브를 출입문 우측 창문 틈에 끼워 넣고 재끼는 방법으로 열고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6.경부터 2017.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고 23개와 현금 합계 12,211,130원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피해신고서, 1. 각 절도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행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단기와 드라이버 등 미리 준비한 도구로 자물쇠 등의 시정장치를 부수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업소에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절도를 반복한 것으로서, 범행횟수가 5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한 여러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출소한 후 사회 적응과 사회적 유대관계의 형성에 실패한 나머지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침입 장소가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은 아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14

범 죄 사 실 2017고단814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0. 03: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4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약속시간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3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승용차 키를 달라고 하였다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용차 키를 바닥에 던지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 모서리에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찍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번째 수지 골절,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083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5, 00:1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주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뭘로 보고 너 장사 다 했어"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의자 3개, 냅킨홀더 3개, 사각접시 1개를교환비용 합계 238,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하며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부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1. 진단서 2017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적이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고 그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중한 범행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자녀가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더라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정9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경 충북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현대캐피탈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D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48개월 동안 매월 878,748원씩 할부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싼타페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3,400만 원, 할부기간 48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할부계약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3,4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현대캐피탈 신차할부오토론 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변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0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19:10경 대구 중구 B 앞길에서 '길거리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진 피고인의 일행을 깨우자 D에게 다가가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목 부분을 1회 치고, 이에 D가 다른 경찰관의 지원을 요청하려 하자 "씨발놈아, 너 이름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D를 1회 밀치고, 이에 D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며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D의 얼굴, 팔 부분 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2:05경 화성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식당의 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66,000원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CCTV 화면 촬영사진 (2018형제6228호 증거목록 순번 7, 12, 16), CCTV 진 등,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영상사) 및 CCTV 자료 1. 감정의뢰회보(2018형제13238호 증거목록 순번 7, 2018형제15197호 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기간,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범행기간 및 횟수, 수법의 전문성,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인천 부평구 C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6.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 수색, 검증 영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채취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협박 및 강압이 있어 소변 및 모발 채취가 위법한바, 채취된 소변, 모발 및 그에 대한 감정결과 또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등에 대한 압수는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 수색, 검증 영장에 의거하여 집행된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협박 및 강압에 따라 영장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 내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그와 같은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감형을 구하기 위해 다른 마약 사범을 제보하고, 수사기관이 그 제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마약 사범의 제보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에도 감경요소로 평가하고 있는 '수사협조'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며, 그 외 피고인이 탄원서 등에 기재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재판이 위법하거나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별다른 근거 없는 피고인의 독자적 주장 내지 의견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지른 것인 점, 범행 후 수사 및 재판에임하는 태도, 미결구금 중 구치소에서의 생활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유무, 단약 가능성, 준법의식 유무 등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의문이 드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555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딸 A과 혼인하였다가 이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녀 E의 양육자로 결정되었으나, 위 A은 E을 계속 양육하기 위하여 E을 데리고 중국으로 도피하였다. 피해자는 E을 찾던 중 중국에 거주하는 Y으로부터 E의 소재를 확인하고, E을 찾기 위해 중국 웨이하이에 있는 Y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3. 1. 18:00경 중국 웨이하이에 있는 Y의 집에서, E을 찾으러 온 피해자와 다툼이 되어, Y에 의하여 침대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고, 이를 밀치고 일어난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우측 하악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Y 진술 부분 제외)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C, 61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3:40경 성남시 수정구 D, 2층에 있는 위례신도시 E 숙소에서, 피해자가 방수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다면서 자랑을 하자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과두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치료비 등을 부담하지 않았다.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이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가단4788, 이하 '4788'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9. 5. 20: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E'라고 한다)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타 넘고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80,000원, 신세계상품권 3장(10,000권 2장, 50,000원권 1장)을 꺼내고, 배낭 가방 안에 있던 게르마늄 목걸이와 팔찌(시가 1,00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가단5308, 이하 '5308'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5. 23. 03: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주점 (피해자 H1) 운영)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그곳 지배인 I(이하 'J'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주 1병, 맥주 3병, 과일안주 1접시 등(시가 합계 82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4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3),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수사보고(순번 12, 14, 23) [5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K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공소사실에는 "I'으로 되어 있으나, 그는 지배인임이 HQ 피해자임이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고(2014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는 'L'으로 되어 있으나, 영수증의 등록번호와 다른 것으로 보아 사업주가 H으로 바뀌면서 등록번호도 바뀐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개월~4년9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4788] 범행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 한잔 더할 돈을 마련하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5308] 범행의 경우, 동종전과가 2016년에도 두 건 있는 등 상당하고, 피해액이 변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한편, 비록 [4788] 범행은 매우 오래, 어쩌면 죽을 때까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주겠지만, 물질적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1.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768 피고인은 2016. 11. 22.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이 1해피콜 브런치팬, 스낵팬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35,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C)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044 1. 피고인은 2017.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인터넷 주변기기 (사운드 블라스티X65C)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위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기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로 된 경남은행 계좌로 1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4.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에게 소형 가전기기 (웰라이노)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경남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내역, 이체결과내역서, 거래내역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3회 에 걸쳐 인터넷에 허위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1.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683 1. 2015. 9. 11. 범행 피고인은 2015. 9. 11.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중고 피규어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 친구 D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55,000원을, 2015. 9. 16.경 피해자 E로부터 중고 시계 대금 명목으로 위 예금계좌로 350,000원을 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82 2. 2015. 3. 11. 범행 피고인은 2015. 3. 11.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조립식 로봇 장난감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60,000원, 2015. 3. 13.경 피해자 G으로부터 MP3 대금 명목으로 위 예금계좌로 110,000원, 2015. 10. 23. 피해자 H으로부터 뉴발란스 패트롤다운베이지 잠바 대금 명목으로 위 예금계좌로 350,000원을 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243 3. 2015. 8. 24.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바이캄프 초합금 완구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완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완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K 명의의 농협 가상계좌(L)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3245₁ 4. 2015. 9. 2. 범행 피고인은 2015. 9. 2.경 인터넷 중고나라사이트에 중고건담(장난감)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완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N 명의 하나은행계좌(O)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9. 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2016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2016. 11. 23은 2016. 10. 23. 의 오기이다.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피해금 송금확인증 2016+224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증 2016고단3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농협금융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75번) 판시 전과 1. 판결문(2015고단8683 증거목록 순번 14번)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2015고단8683 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나,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19:15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된 피해자 D 소유인 '2016카합118 선거관리위원회효력정지가처분 결정문'을 임의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착된 게시물을 임의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12) 1. 각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0. 15:0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61세)가 길을 막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자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손수레를 피해자를 향해 밀어 왼쪽 무릎 부위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1, 20, 15:55 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캐리어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아마 D가 가지고 간 것 같으니, D의 집에 가서 확인해 보자'고 한 후,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입구 옆 가스통이 있던 곳의 방한용 비닐을 걷어내면서 '내 가방 여기 있네'라고 하고, 경찰관에게 D를 절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 앞 하천변에 쌓아두었던 폐건축 자재에 화재가 발생하여 D가 방화한 것으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D가 처벌받지 않자 D 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져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피고인이 미리 캐리어 가방을 가져다 둔 것이었을 뿐 D가 캐리어 가방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절도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진단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의 왼쪽 다리 사진 첨부), -D 왼쪽 다리 상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D의집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수사), -D의 집 CCTV 영상 캡처 사진, 캐리어 가방을 숨긴 장소 사진, 폭행 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경 부산 남구 B에 위치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 대출상담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량 D BMW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2,7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원리금 균등분할 납입 및 자동차 근저당 설정을 조건으로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D BMW 중고차량은 수리 중인 상태여서 중고차 매장에서 매매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BMW 차량에 D 차량번호판을 바꿔 부착하고 촬영한 사진을 마치 피고인이 매수하는 D BMW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의 대출상담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차량에 담보를 설정해 주거나 원리금을 균등 분할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7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1.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번호판 바꿔 부착한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회차별원리금수납내역, 실제 BMW 구매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번호판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 등으로 자동차 매수대금을 대출받고, 이후 차량을 매수하지 않았는데,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대출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7.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6. 3.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4.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0. 21:18경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숨비소리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2000년 이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두 차례뿐인 점, 처가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점, 가족 들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누범기간 중의 각 범행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1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세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살펴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6. 7. 4.까지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인테리어 설계 및 회사 자금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 명의 NH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가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평소 피해회사에서 입출금내역, 잔고 등을 확인하고 있지 않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도금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다른 NH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000원을 이체하고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진주서부농협 신안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G)에 입금하여 신용 카드대금, 사설 스포츠토토 게임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0. 경까지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04,501,000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피의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C 명의의 각 NH농협계좌 입출금 내역 1.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3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일부인 20,000,000원이 변제되었을 뿐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피해 회복이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