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9:4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위 상가 3층에 있는 'C교회'에 관하여 "D 위장교회 3층 C교회, 왜 D를 D라 말을 못하냐", "전체적으로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 가출이혼, 가정파괴, 인생파탄, 영생교 D, 우주가 도와준다. 혼이 비정상" 등의 문구가 적힌 광고판을 목에 걸고, 행인들에게 "여기 3층이 D 교회인데 모르시면 주의하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E의 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및 시위 물품 등 사진, 시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었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D의 사회적 해악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848 판결 등 참조). 3)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그러나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 역시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는 볼 수 없고, 그러한 비판행위가 타인의 종교의 자유, 명예,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양 법익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종교의 자유, 명예, 인격권의 침해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혼자서 시위를 하였고, 거친 말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건장한 남성으로 폭이 넓지 않은 골목에 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 및 목에 걸고 있었던 광고판의 내용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자극적이다("K처럼 되고 싶니", "가출 이혼 가정파괴 인생파탄", "사이비", "공개토론에서 D가 증명하면 현금 1억을 주겠다"는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K이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이 있음). 다) 피고인은 해당 교회의 가장 중요한 종교 모임인 일요일 오전 예배 시간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상대방은 주로 L, G, H 등 여성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D를 비판하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행위의 경위, 표현의 내용(현수막, 광고판에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문구가 사용됨), 방법, 장소 등에 비추어볼 때,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법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였다거나 다른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교회'가 D 교회가 아님에도 D 교회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분, "너희들도 K처럼 되려고 그러냐"라고 소리를 지른 부분, 교회를 출입하는 신도들의 앞길을 막아서고 쫓아다니는 등으로 교회 출입을 방해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2. 허위사실 유포 부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교회가 D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말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 M종교단체 총회는 위 교회가 D 교회임에도 기독교 교회인 것처럼 위장한 교회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담임목사 E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그런데 1 위 교회 측은 자신들이 M 소속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교회는 M종교단체와 관계없는 교단임이 밝혀졌다(1차 사실조회 회신 1쪽). E가 D 소속임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M종교단체 총회는 위 교회 및 위 교회 목사 N(사실상 위 교회의 담임목사 역할을 함)이 D와 관련 있음을 전제로, E에게 N과의 관계를 끊고 위 교회에서 나올 것을 권유하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교단 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다(2차 사실조회 회신 6쪽). 나. 한편 위 조사 과정에서 E는 "N 목사가 D 소속입니까?"라는 질문에 "이전에는 몰랐는데 사건이 전개되고 진행되는 것을 보니 D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2차 사실조회 회신 5쪽). 다. 'C교회'는 'O교회'가 이전하여 이름을 변경한 것이다(증 제2호증의1, 2, F의 법정진술). 그런데 증인 P는 '언니가 O교회에 다녔고, 언니의 권유로 자신도 O교회에 다녔는데, 여러 정황상 O교회가 D 교회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비록 증인 F, G, H 등 해당 교회의 교인들이 위 교회가 D 교회가 아니라는(또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D 교회가 기독교 교회인 것처럼 위장하여 포교활동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증 제1호증의1 등 참조), 위 교인 중에는 교회에 다닌 기간이 짧은 등의 이유로 해당 교회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가. 내지 다.항에서 본 사정에다가, 추가로 기독교에서는 D를 극도로 배척하며 비판하는데(2차 사실조회 회신 6쪽) 위 증인 중 일부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D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교인들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너희들도 K처럼 되려고 그러냐?"라고 소리를 지른 부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K를 언급하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시위하는 모습을 두 대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위 영상의 내용, 촬영의 동기(피고인은 시위 과정에서 상대방 측과의 몸싸움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촬영하였다고 함), 촬영된 시각 및 예배시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시위를 시작할 때부터 촬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영상에는 피고인의 시위 장면이 모두 녹화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촬영된 각 영상(증 제6호증의1, 제7호증)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기 3층이 D 교회인데 모르시면 주의하세요. "라고 말하였을 뿐, K를 언급하며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던 것이 확인된다. 다. 또한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여기 3층이 D 교회인데 모르시면 주의하세요. "라고만 이야기하였고, 말투나 표현 등에 특별히 공격적이거나 거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갑자기 분위기를 달리하여 "너 희들도 K처럼 되려고 그러냐?"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공격적, 자극적인 언행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라. 증인 F, G, H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큰 소리로 K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진술은 위 가. 내지 다.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또한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에는 "K처럼 되고 싶니?"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는데, 증인들은 단순히 위 문구를 본 것임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F에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없다. 1)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가 있는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그러나 이는 앞서 본 영상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2) F는 피고인이 낸 소리의 크기에 대하여 '군대에서 얼차려를 받을 때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면 혼나는 경우 최대한 소리를 내는 수준'이었다고 진술하였다(3쪽). 그러나 앞서 본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아주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크지 않은 소리로 이야기한 피고인이 갑자기 태도를 달리하여 큰소리를 질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3)F는 '피고인이 경찰 앞에서도 소리를 질러 경찰도 같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4쪽). 이는 영상의 내용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출동한 경찰인 I, J의 증언에도 배치된다. 4. 신도들의 앞길을 막아서고 쫓아다니는 등으로 교회 출입을 방해한 부분 증인 F, G, H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신도들의 앞길을 막아서거나 쫓아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영상에도 그러한 모습이 촬영되어있지 않다. 이를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교회'가 D 교회가 아님에도 D 교회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분, "너희들도 K처럼 되려고 그러냐"라고 소리를 지른 부 분, 교회를 출입하는 신도들의 앞길을 막아서고 쫓아다니는 등으로 교회 출입을 방해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