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년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2000. 5. 15.경부터 2001. 1. 15.경까지 피해자 은행 C 지점에서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하고, 2001. 1. 16.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피해자 은행 D 지점에서 지점장으로서 은행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2000. 초경 주식투자로 잃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고객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신청한 후 그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0. 5. 1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은행 C 지점에서, 마치 위 지점 고객인 유한회사 F가 정상적으로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위 회사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20억 원의 대출금을 발생시켜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억 원의 대출금을 발생시켜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여신업무 등 담당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취급하고 피해자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8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여신한도거래약정서 사본(유한회사 F) 2부, 여신한도거래약정서 사본(주식회사 H), 2000. 5. 15. 대출실행전표 사본(유한회사 F), 2000. 5. 15.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 사본(유한회사 F) 1. 2000. 9. 15. 대출실행전표 사본(유한회사 F), 2000. 9. 15.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 사본(유한회사 F) 1. 2001. 1. 8. 대출실행전표 사본(주식회사 H), 2001. 1. 8. 무통장입금의뢰서 사본(주식회사 H), 2001. 1. 8. 청구서(주식회사 H) 1. 여신개별거래약정서 사본(I회사 J), 근질권설정계약서 사본(I회사 J), 2001. 1. 27. 대출실행전표 사본(I회사 J), 2001. 1. 27. 청구서 사본(I회사 J) 1. 한도증액 거래추가약정서 사본(I회사 J), 2001. 3. 20. 대출실행전표 사본(I회사 J), 2001. 3. 20. 청구서 사본(I회사 J), 2001. 3. 20. 무통장입금의뢰서 사본 8장(I회사 J) 1. 경위서 1. (주)H B 계좌거래내역조회, I회사 J B 계좌거래내역조회 1. 재기신청서 송부,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재외공관용), 수사보고(피의자 전자우편 진술서 편철 보고), 전자우편 진술서 1부 1. 수사보고(검거보고) 1. 수사보고(관련 민사 판결문 확인), - 판례 출력물 3부 1. 수사보고(피의자 강제추방 관련 공문 확인), - 대사관 공문, 항공권, 행정처벌결정서, 강제추방결정서, 여행증명서 각 1부 1. 수사보고[(유)F측 자료회신], -이메일 본문, 회신자료 본문, 2000년 재무제표 및 단기차입금 명세 각 사본 1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공문 미회신 관련 내용 확인 등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K은행 측 처벌 의사 확인) 1. 수사보고(I회사 J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합범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 2, 3항 기재 범행과 순번 4, 5항 기재 범행은 범행의 장소를 달리하고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대출명의자 또한 다르므로 피고인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위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순번 1 내지 5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순번 1 내지 3항 기재 범행과 순번 4, 5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각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고 위 각 범행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 나. 공소시효 완성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00년경 내지 2001년경에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10년(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또는 15년(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경합범 주장에 관한 판단 1)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464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행위에 따른 피해자가 모두 피해자 은행으로서 그 피해법익이 동일한 점, ➁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의 지점장으로서 피해자 은행의 업무를 집행하는 가운데 피해자 은행의 거래처 고객 명의를 모용하여 임의로 대출실행지시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을 발생시켜 그 대출금을 취득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또한 유사한 점, ➂ 각 대출행위는 2000. 5.경부터 2001. 3.경까지 단기간에 걸쳐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➃ 순번 4, 5항 기재와 같이 I회사 명의로 발생시킨 대출은 피고인이 순번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F 및 주식회사 H 명의로 임의로 발생시켰던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어서 서로 범의가 단절된 별개의 범행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주식투자로 입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고객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을 일으키거나 그와 같이 일으킨 대출을 상환하려는 단일한 범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동종의 범행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각 행위는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해당하고, 각 이득의 합산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참조). 2)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1. 3. 20.경부터 10년이 경과된 2022. 8. 22.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1. 4. 9.경 중국으로 출국한 것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귀국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귀국한 2022. 8. 6.까지 유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제기는 범죄행위 종료 이후 10년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피고인이 2001. 3. 20.경 순번 5번 기재 대출을 실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종료하였을 무렵 피해자 은행에서 이미 피고인의 임의 대출에 따른 배임 범행을 인지하였고, 이후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을 상대로 배임 범행에 관하여 조사하여 2001. 3. 29.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피고인의 증권 및 예금계좌에서 잔액을 인출하여 합계 1,746,673,222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피해자 은행은 2001. 4. 9.경 곧바로 피고인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➁ 그러나 피고인 또한 2001. 4. 9.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배임 범행에 대해 조사를 받고 손해액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 대출금액 전액을 반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언제든지 피해자 은행이 자신을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중국으로 출국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배임 범행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자백하는 취지의 2001. 4. 2. 자 경위서를 피해자 은행의 요청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은행이 향후 자신을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임을 위 경위서 작성 당시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➂ 피고인은 2013. 12. 30.경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재기신청서를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4. 1. 2.경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 등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이메일로 안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에게 자신의 변소 내용과 함께 귀국하여 수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귀국하지 아니하고 8년간 중국에 더 체류하면서 경제생활을 영위하였다(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아서 귀국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➃ 이후 피고인은 2022. 8. 6.경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 귀국 의사를 밝히고 한국에 입국하여 긴급체포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범행 중 일부는 40억 원 상당의 기존 대출 피해액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어 실질적인 범행 피해액은 약 45억 원이라고 볼 수 있고, 범행 후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예금 등을 모두 처분하여 17억 4천여만 원을 피해자 은행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입은 손해를 만회할 목적으로, 금융업 종사자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고객 명의를 모용하여 합계 85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고객 명의의 여신개별거래약정서 등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고 제3자의 예금을 담보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피해자 은행에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약 27억 원 상당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 후 중국으로 도주하여 약 22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