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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0.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4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03:08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사우나’에 이르러, 위 사우나 여탕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매점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8,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03:44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사우나’에 이르러, 위 사우나 카운터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롯데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25. 04:39경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군포시 H에 있는 ‘I PC방’ 산본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J’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인증번호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아 권한 없이 위 휴대폰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10만 원씩 합계 60만 원 상당의 캐쉬 충전권을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70 1. 2020. 7. 22.자 절도 피고인은 2020. 7. 22. 08:54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PC방에서, 피해자 M이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만 원, 농협카드 1개, 차량용 충전기 1개가 들어있는 검은색 나이키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8. 25.자 절도 피고인은 2020. 8. 25. 01:53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 찜질방에서, 피해자 P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담배 1갑과 캐비넷 열쇠 1개를 가지고 간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캐비넷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266 피고인은 2020. 7. 23. 02:05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이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하여 그곳 5층 찜질방 화장실 근처 콘센트에 꽂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D사우나 CCTV 영상사진, G사우나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술서 1. PC방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사진 2021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01:15경 부천시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여성들이 주로 이용할 만한 건물을 검색하여 같은 시 B건물 6층에 승무원 학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위 건물 6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미 2019. 10.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2020. 2. 성폭력재범방지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 여 만에 재범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화장실 내에 있었던 시간이 15초 남짓으로 길지 않은 점, 성 정체성 관련 문제로 금남의 공간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껴 충동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같은 이유로 화장실 안에 사람이 없을 만한 장소로 골라 6층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호소하는 점(자아이질적 성적 지향으로 진단받은 진단서를 제출했다. 다만, 피고인이 옛 사건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위와 같은 이유로 침입한 것이라면 여자 화장실은 어느 건물, 어느 층에나 있기 마련이므로 굳이 승무원 학원을 검색하거나 그 학원이 위치한 층으로 찾아갈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재범 예방을 위해 꾸준히 상담,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20. 5. 25.경부터 2020. 5. 26.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강의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9.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해서 쇠막대기를 가지고 와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볼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그냥 죽지 그래, 죽으면 편하잖아, 씨발년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과 심한 욕설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마음의 상처가 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8. 07:2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길부터 인천 부평구 C빌라’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2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B BMW K1200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7. 16:34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도수리 방면에서 원당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에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여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 방향 우측 산으로 돌진하여 나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D, 여, 4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의 타박상 및 아래 다리의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 블랙븍스영상 및 캡처사진, 피해자 자필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해 있다가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을 용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다리가 절단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피해내용,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C.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18:00경 평택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막걸리 1병을 마신 후에 배우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당시 생후 5개월이던 피해자를 혼자 집에 남겨둔 채로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피해아동은 생후 5개월의 영아로서,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침대에 혼자 눕혀둘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었고 갑작스런 체온변화나 구토 시 스스로 대처할 능력이 없어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침대에 눕히고, 선풍기를 침대 방향으로 켜 둔 다음 출입문과 창문을 전부 닫아둔 채 가출함으로써,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피해아동의 친부가 귀가하여 피해아동을 발견할 때까지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18:00경 집 밖으로 나갔다가 약 5 내지 10분 간격으로 집으로 들어가 아이 상태를 확인하다가 남편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아동을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계속하여 집에 들어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남편과 마주치는 것을 꺼리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의견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으로 집에 들어가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건 당일 18:00경 집을 나간 후 남편이었던 E이 19:00경 귀가하였을 때 피해아동이 혼자 남겨져 있었던 점, E은 귀가 당시 현관문이 잠겨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영아 상태였던 피해아동을 홀로 방치하고 집을 떠나 방임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이미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하고 있던 친구 B의 소개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서로 연락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하는 대가로 인출액의 1.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FC E입니다. 서민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니 저렴한 이율로 대환대출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출진행을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대위변제를 해야 하니, ‘한국자산관리공사’ 어플을 깔고, 은행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문자로 보낸 주소지로 보내주시고, 이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위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에 1,700만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후 피고인은 위 카드를 다시 지하철역 무인보관함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8. 1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한도를 더 올려줄 테니 추가로 돈을 입금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 2,100만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20. 8. 11.경 G은행 가산디지털중앙지점에서 600만원, 2020. 8. 12.경 H은행 신도봉지점에서 600만원, 2020. 8. 13.경 기업은행 고잔중앙지점에서 500만원, 2020. 8. 14.경 I은행 J지점에서 600만원, 2020. 8. 15.경 I은행 천안지점에서 600만원, 2020. 8. 16.경 K조합 천안삼애지점에서 600만원, 2020. 8. 17.경 L은행 청주지점에서 300만원을 각 인출하고, 2020. 8. 18.경 현금서비스로 160만원을 인출하여 합계 3,960만원을 인출한 다음 자신의 일당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9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예금거래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5, 7 8번) 1. 대화내용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병합되지는 않았으나 별도로 기소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8731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3,9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여성 청소년을 데려가 그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2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에 있는 길거리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독서실을 가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을 발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20. 20:00경 안양시 동안구 C 건물에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공황장애가 있으니 사람이 없는 곳에서 5분만 같이 있어 달라. 도와 달라.”고 말한 후, 인적이 드문 위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가까이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공황장애 선생님이 말하길 자위행위를 하면 괜찮아진다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재차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약 2분 동안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손목 놓아주세요. 놓지 않으면 소리 지를거에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놓는 사이 그 장소를 벗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아동복지법위반), 내사보고(죄명변경) 1.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세, C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0. 1. 16.경부터 피해자가 앓던 장염이 악화되어 설사와 탈수, 복부 팽만 증상이 나타나면서 열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조상들로 인한 음란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고침을 받는다’는 종교적 신념을 고집하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아니하고 약 20일간 광주시 D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꿀물과 미음만을 먹이면서 기본적인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는 2020. 2. 7.경 장염으로 인한 염증이 전신으로 전이되어 범발성 배막염 및 가슴막염과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부모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응급센터기록지,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각 문자메시지 내용(A, E),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세의 피해자가 20일간 장염으로 인한 설사, 탈수, 복부 팽만 등의 증세를 보이고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피해자를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유기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본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필수예방접종을 받게 하고, 출생한 이후로 1년간 10여 차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였으며, 열악한 위생이나 보건 환경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어린 네 자녀들을 양육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릇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체의 의료행위를 거부하며 확정적 고의하에 피해자를 유기하였다기 보다는 주·야간으로 일하는 남편을 대신하여 홀로 네 자녀를 돌보아야 했던 양육 환경, 감염병의 유행으로 병원 방문이 여의치 않았던 당시 상황, 질병에 대한 미숙한 이해와 비전문적 대응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아버지, 친할머니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경 수원시 팔달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약초까페에 피해자 BY이 약초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판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20,000원을 송금하면 자연산 도라지 7kg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연산 도라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연산 도라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연산 도라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4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BZ, CA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영상 확인완납증명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사진 첨부, 1차 현금수거책 CB 관련 서류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직후 1년도 되지 않아 범행에 착수하였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면서 수차례 처벌받았으며, 편취액이 소액이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현재 동종의 범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 점과 아울러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6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LED 조명 업체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D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위치한 ‘F’ 인프라기획실에서 수석행정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관급 자재 납품 계약 진행을 총괄하던 사람이며, G는 그 무렵 위 C에서 근무하던 영업사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2. 9.경 고양시 일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D로부터 “‘F’에 C의 LED 조명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G를 통해 D에게 3,61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3.경 고양시 일산서구 H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LED 조명 제품 납품 수수료 명목으로 G를 통해 D에게 16,677,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5.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LED 조명 제품 납품 수수료 명목으로 G를 통해 D에게 2,330,000원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6.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LED 조명 제품 납품 수수료 명목으로 G를 통해 D에게 23,2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5,817,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를 통하여 D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고, G로부터 뇌물 공여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가 D에게 뇌물을 공여한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는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LED 조명 업체인 C에서 근무하던 영업사원이다. LED 조명 업계는 주로 에이전트를 통하여 영업이 이루어지고, 에이전트에게 발주금액의 20~25%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G는 D로부터 에이전트에 대한 불만을 듣고, 피고인에게 에이전트에 지급할 돈을 D에게 뇌물로 공여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후 영업팀장인 I와 함께 D를 만나러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D는 C의 I와 G가 에이전트에 지급할 수수료를 자신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I는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D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G는 피고인에게 보고한 상황이나 I와 D, 피고인과 D와 만나게 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G는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J(대표 K), 에이전트 업체인 L(대표 M)과 사이에 허위 매입·매출내역을 만들어 각 업체는 C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G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송금하였고, G는 이를 출금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G는 이 사건 이전에도 F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발주 건에서도 J와 사이에 허위 매입·매출내역을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이 허위 매입·매출내역을 통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출금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C의 영업방식은 영업사원이 전적으로 에이전트를 관리해오고 있고, 정상적인 에이전트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 D에게 뇌물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위한 허위 매입·매출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은 그 비율이 비슷하였다. 더구나 위 항에서와 같이 G는 이 사건 이전에도 J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결재권자가 영업사원이 담당하는 에이전트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영업사원의 결재요청에 따라 뇌물을 마련하기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에이전트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위한 세금계산서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G는 처음에는 에이전트를 통하여 F으로부터 발주를 받았다가 D로부터 에이전트에 관한 항의를 받고 에이전트를 배제하고 D에게 뇌물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전부터 이미 에이전트에 수수료를 지급하던 상황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로 지출되는 금액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은 아니어서 결재권자로서는 더욱 의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D는 G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D와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D는 “G를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약속장소에 늦게 왔을 뿐만 아니라 마치 어렵게 시간을 낸 것처럼 행동해서 어이가 없었다. 권위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수주를 부탁하면서 뇌물을 전달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고, 사업과 관련한 대화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G로부터 D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점을 보고받은 상태에서 D를 만났는지 의문이 든다. C은 피고인의 매형인 N이 대표이사였다가 암 투병 등의 이유로 2013. 10. 11.경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주로 제품 개발 업무를 하였고, N이 회계 및 영업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맡아오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다. 또한 N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에이전트들은 N을 대표이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4.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2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6.4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30세)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뼈 폐쇄성 골절 및 기질적 뇌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촬영, CCTV영상캡쳐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도착 상황에 대한 건),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상당한 정도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2:30경 인천 남동구 B 앞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C호텔에서 (구)D시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진행 방향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3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과, 주차된 피해자 F(47세)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뒤 범퍼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차량에 수리비 4,414,903원, 피해자 F 차량에 수리비 746,30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02:3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F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차량 사진, 피해자 E의 블랙박스 영상 사진, 주변 CCTV 영상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보험수리비 청구서(차량번호 3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벌금형 선택(피해 규모 및 피고인이 동종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남, 3세), E(남, 2세)은 위 어린이집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2:17경 위 C어린이집 ‘F 반’ 교실에서 피해자 D이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들어 올렸다가 바닥으로 내리치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세게 잡아 누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속기록 1. 각 CCTV CD 1. 각 사진 1. 수사보고(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동영상 회신 내용),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그 책무를 저버린 채 아직 사리판단이 어려운 2, 3세 아동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부모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들 측과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영상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여러 아동들을 낮잠 재우던 중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 피해아동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이부자리를 잡아당기거나 피해 아동을 붙잡아 끌어 일으켜 세우는 등 일부 과격한 행동들이 보이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8. 등), 피해 아동을 다른 아동들과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완력을 행사하는 모습들도 나타나나(순번 13, 15, 16. 등) 전반적으로 그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C)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73만 원 상당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편취 횟수, 금액 및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용의자 2의 동선에 대하여), 내사보고서(용의자 2의 G 교통카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긴급체포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카카오톡 캡쳐사진 내역, 카카오톡 화면 촬영 사진, CCTV 영상 편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7일간 5명의 피해자들을 대면해 7회에 걸쳐 총 2억 5,3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편취하고 공범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수당을 받았다.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한 죄가 무겁고 피해 규모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범죄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이 가담했을 개연성이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고 지난 16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