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40

범 죄 사 실 B는 C, ㈜D, ㈜E, ㈜F, G, ㈜H, ㈜I, ㈜J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K은 위 각 회사 텔레마케팅 실장, L은 위 각 회사 경리과장, 피고인은 C, ㈜D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과 B 등은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콘도 회원권을 보유한 고객 명단을 구입한 후 위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금, 수수료 등 돈을 주면 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콘도는 노후되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 회원권은 수백 명이 공유하는 형태로서 매매가 쉽지 아니하여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 및 B 등이 이를 고가에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및 B 등은 이 외에 별도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 수당,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었기에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L, K과 공모하여 2017. 4. 11.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콘도 회원권을 25,000,000원에 매매해주겠다. 우리 회사가 가진 골프 회원권과 결합해서 매매하면 늦어도 2017. 11.까지는 매매를 할 수 있다. 골프 회원권 비용으로 6,500,000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 골프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5,950,000원을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6.경부터 2017. 8.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명1)2)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4,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N, X, Y, Z, AA, AB, P, Q, AC, AD, AE, R, S, AF, AG, AH, AI, AJ, AK, AL, AM, T, AN, AO, AP,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약서, 각 인증서, 각 명함, 각 카드전표, 등기증, 대출계약서, 카드전표 1. 수사보고(총책 B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이 사건 공범 사건 진행경과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영업사원에 불과하여 B 등이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방식이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채 회사가 지정하는 일시에 지정된 회원권 소유자들을 만나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을 주고 계약서에 날인을 받아오는 단순한 일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B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콘도 회원권 등을 고가에 판매해 주겠다고 권유하는 텔레마케터, 텔레마케터들로부터 고객 정보를 받아 직접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영업사원, 고객명단 및 매출내역 등을 관리하고 입출금업무를 담당하는 경리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였다. 즉 L은 고객명단 및 매출내역 등을 관리하고 입출금업무를 담당하는 경리과장, K은 피해자들에게 콘도 회원권 등의 판매를 권유하고 피해자들과 영업사원을 연결시켜 주는 텔레마케팅실의 실장,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영업사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B 등이 운영하는 회사는 의뢰받은 콘도회원권 매각을 위하여 거래소에 매물로 내놓거나, 매수자를 알아보는 등의 매각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를 담당하는 직원도 두지 않았다. 피고인이 재직한 동안 회원권 보유자들이 의뢰한 회원권 매각이 실제로 성사된 사례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C나 D에 재직하는 동안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회사의 실정을 잘 알면서도 텔레마케터와 통화를 마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회사가 보유한 골프회원권과 결합하여 콘도 회원권을 6개월 내에 피해자들이 회사에 낸 돈의 약 3배 이상의 고가에 판매하겠다고 직접 말하였다.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계약 체결에 대한 수당으로 건당 20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해자들이 매도를 의뢰한 콘도 회원권의 취득가액은 300만 원 내외이나, 양도양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단순히 회사가 지정한 피해자를 만나 계약서를 제시하고 날인을 받아오는 단순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하여 건당 약 200만 원이라는 수당은 지나치게 고액이다. 2)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B 등이 피해자들이 보유한 콘도 회원권 등을 고가에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B 등이 기획하여 조직한 판시와 같은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를 가진 상태로 순차적 공모에 따라 B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 7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콘도 회원권을 고가에 매각해준다는 명목으로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조직의 규모, 범행수법, 피해의 규모(피해자 수 및 피해 금액)에 비추어 범정이 매우 무겁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에서 수당 명목으로 건당 약 2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수당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에게 과거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의 기획, 주도한 B 등과 달리 영업사원으로 채용되어 B 등의 지시에 따라 범행 일부에 가담하였다. 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하였다(합의된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액은 340,900,000원이고, 이는 전체 편취금액 464,060,000원의 약 73%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