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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7.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5668 1. 피고인 A 가. 피고인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6. 6. 03:30경 구미시 인동동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 F, G로부터 그들이 하부 매입책인 H, I을 통해 취득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택시기사 J, K, L, M이 운행하는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 4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불상의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강남지하철역 부근에서 불상자로부터 피해자 N가 2017. 9. 15. 새벽경 서울 강남구 부곡동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해자 몰래 불상자가 가져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LG Q6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초순경부터 2017.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다만 순번 30번의 도난일시가 '2017. 10, 28, 23:00'에서 '2017. 10. 28.'로 정정됨)와 같이 총 63대의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6. 6, 12:00경 인천 남구 0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지하방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휴대전화기 4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지하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휴대전화기 1대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초순경부터 2017.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다만 순번 30번의 도난일시가 '2017. 10. 28. 23:00'에서 '2017. 10. 28.'로 정정됨)와 같이 총 46대의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취득하였다. 2017고단5907 피고인은 P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29에 있는 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남한산성 쪽에서 은행2동 주민센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Q(여, 63세)의 왼쪽 어깨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외측복사뼈 말단부의 미세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F, I, H, K, L, J,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N,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BP, BQ, BR, BS, BT, BU, BV, BW, AQ, BX, BY, BZ, CA, CB, CC, Q, C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중 장부 사본 첨부)-장부 및 매입단가표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가석방기간이 경과한 2017. 7. 16. 이후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장물인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취득하거나 피고인 A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추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도주한 것인 점, 피고인 A은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최종 전과로 인한 가석방되어 그 기간 경과되기 전인 2017. 6.경부터 그 기간이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인 2017. 10. 경까지 위 장물취득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장물취득죄의 장물 전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2. 15: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C 승용차를 천천히 운 행하면서, 열린 창문 틈으로 승무원 복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가명)의 신체 부 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LG V20)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2. 경불상의 장소에서, 흰색 반바지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채 건물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및 치마 속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D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1:50경 제주시 노형동 2517에 있는 제주시 공영주차장 동측 주차라인에서부터 서측 주차라인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5. 12. 17.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의 판결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21:58경 이천시 B에 있는 경기이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가 갈지자로 운전을 하는 등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상승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F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하여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피의자 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주장하였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20:20경 피고인의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관련하여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간 사실,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음을 확인한 경찰관이 같은 날 21:35경 집에 있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를 물었고, 피고인은 '술먹고 와서 자다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에 경찰 관은 같은 날 21:40경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체포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 범행 즉후에 행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됨. 피고인도 법정에 이르러서는 현행범체포의 위법성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1999.경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가곡로 1016 앙성농협경제사업장 앞 삼거리를 앙성농협경제사업장 입구 방향에서 지당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지당리 방향에서 앙성면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언더리프트 렉카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왼쪽 문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타박상 등을, 피고인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62,700원이 들 정도로 위 렉카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19 구급차량이 출동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21

범죄사실 1. 2017.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 2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약 5개월간 사귀어오던 피해자 E(여, 21세)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요구하여 헤어지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헤어지자고 해놓고 친구들이랑 술이 넘어 가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식당' 인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지금 입고 있는 내가 사 준 바지와 신발을 벗어라. 맞고 벗을래? 그냥 벗을래?"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신발을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개골부 및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17.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23:1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깨진 소주병으로 팔 부위를 그어 자해하는 모습을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고인의 안위를 걱정하는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헤어지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기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해 상처부위 첨부, 2. 24.자 사건 장소 D식당 업주의 진술,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각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를 만나 상해를 가하고 길거리에서 옷을 벗게 하는 등 상당한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게 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 자해를 하는 모습을 SNS에 중계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추징금 55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경 대전 서구 계룡로 232번길 31, 3층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길성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C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 차를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2015. 2. 27. 경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1,5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가 유지되도록 위 승용차를 관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가액 1,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대출)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수사보고(고소인의 대리인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아울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 20: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과 다투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음식점에서 떠나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동종 전과 포함하여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반복성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23.06: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4동 1016호 앞 복도에서, 101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8세)이 문을 열어놓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옷을 모두 벗고는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사건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반복성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급여 수급자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D의 집 출입문 앞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12:35경 광주광역시 북구 B 앞 편도2차로 도로를 광주테크노파크 방향에서 어린이교통공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드리프트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 교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도로 앞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할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속도를 높이면서 속칭 '칼치기' 방법으로 급 진로변경을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석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부 및 견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삼발이 교환 등 수리비 1,3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사 F의 진단서(D) 1. 견적서(E) 1.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피해상태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목격자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배상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의 조모와 뇌병변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에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04

범죄사실 2017고단3783 피고인은 2017. 6. 1. 15:00경 서울 강북구 C B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3,000원을 꺼낸 후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집어넣고, 그 곳 방안에 있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 1대(피해자 신고가격 90만 원), G프로 휴대전화기 1대(피해자 신고가격 90만 원)를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3904 피고인은 2016. 12.말경부터 2017. 5.말경까지 'E택배' 상계대리점에서 택배 배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2017. 2. 22.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22. 21:12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택배 상계영업소 사무실 현관문의 도어락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관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5. 14.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14. 23: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택배 상계영업소 사무실 현관문의 도어락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관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5. 28.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28. 19:56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택배 상계영업소 사무실의 잠겨 있는 뒷문을 손으로 세게 밀어 여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 말경부터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택배 상계 영업소의 택배 배달원으로서 택배배달 및 택배 착불요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10. 경 서울 노원구 H에서 택배 착불요금 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식비, 숙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9,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도 cctv 영상 1.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간 확인) [2017고단3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금액 합계가 그리 큰 편이 아니고, 판시 2017고단37834 사건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판시 2017고단3904 사건의 침입 장소가 실내 주거공간은 아닌 점, 한편 판시 2017고단3904 사건은 그 전에 위 사건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재판에서 피고인을 용서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판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판시 2017고단3783 사건은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자신의 집에서 재워준 피해자를 상대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3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7. 26.23:17경 양주시 만송동 주공7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읍동 유승9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0m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7. 07:50경부터 08:45경까지 약 55분 동안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피해자 주식회사 E 운영) 내에서 그곳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씹할 것! 너를 지근지근 발로 씹어버리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 워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하 'G 경사'라고 한다)이 신분증제시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G 경사의 얼굴을 1회 때려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경사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2015년 폭력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24. 23:40경 의정부시 호국로1298번길 55에 있는 '태영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태평로88-1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00:27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고 승용차의 시동을 끄겠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위험성 때문에 운전석에 탑승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D의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경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89

범죄사실 1. "C" 야간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25. 02:22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피해자 E(이하 'E 사장'이라한다) 운영]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카운터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F" 야간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8. 23:3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F" [피해자 H(이하 'H 사장'이라 한다) 운영]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카운터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동전통 위에 놓여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사장, H 사장 작성 각 진술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2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피해가 변상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한편, 이제막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23:36경 파주시 교하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교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2017. 2.22.자 범행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22.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중촌고가 쪽에서 중촌네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진로를 2차로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를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방면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 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판금 등 수리비 약 326,973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7. 5. 20.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0. 09:40경 대전 중구 G오피스텔 지상주차장 주차장 출입구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0. 00:2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우리들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G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2. 16:1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량을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을 성덕여상 쪽에서 명성교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을 하여야 하고, 특히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운전석 측면으로 서울 강동구 암사길57(암사동) 도로상에 주차된 E 소유의 F 로체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을 접촉하고도 계속하여 약 800m 가량을 진행하다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에서 차량 지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G(66세) 소유의 H 포터 화물차 뒷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37세) 소유의 J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 17:3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L과 소속 경사 M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0경부터 17:12경까지 1차, 같은 날 17:12경부터 17:18경까지 2차, 같은 날 17:18경부터 17:20경 3차, 같은 날 17:24경부터 17:30경까지 4차 등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으로써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 발생 이후의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약 20년 전 1회 벌금형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20:00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남자친구인 피해자 C과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되 이익금은 피고인 55%, 피해자 4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가 대구 동구 D 201호를 임차하여 임차보증금, 시설비 등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여 주점 영업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해왔다. 피고인으로서는 주점 운영 및 처분에 대하여 동업자로서 시설비 등을 전적으로 투자한 피해자와 사전에 상의하여 결정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경 피해자와 상의하거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위 주점을 F에게 4,000만 원에 처분하고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음으로써 피고인과 F은 1억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F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서 출발하여 주점동업약정을 하게 된 것이고, 이후 피해자가 그와 같은 관계를 파탄시키는 행위를 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에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인 손해의 전보에 더 큰 관심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주점을 처분함으로써 실제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