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교포 모임에서 피해자 B(남, 32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2. 21:1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내에서 회원들과 모임을 갖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사를 부리며 연장자인 다른 회원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ㅎ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4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26. 15:10경 대구 북구 옥산로 95 화인탑펠리스 앞길에서 대구북 구청 B 소속 C, 공익근무요원 D이 E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주정차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으로 위반 차량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이라 오인하여 갑자기 위 카니발 차량의 본네트 위로 뛰어 올라가 신고 있던 구두를 벗 어 전면 유리창을 수 회 내리치고 발로 본네트를 수 회 차고 와이퍼와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1,260,6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부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피고인을 차량 위에서 내려오도록 한 후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자 "내가 못 가르쳐 준다, 개새끼야, 경찰 니들 죽여 버린다, 니들이 내 건들 수 있나", "죽여버린다,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G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손으로 G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ㅣ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0)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해서는 양형기준 미설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36세)의 부친이다. 2018고단2418 피고인은 2018. 8. 8. 22:00경 충북 진천군 소재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그 곳 식당 뒤편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 2상자(60병), 소주 1상자(30병) (각 시가 미상)를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77 피고인은 2018. 12, 16, 16:20 경 피해자 C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은 것에 화가나, 충북 진천군 D 소재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와 피해자 C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TV, 화분 2개, 커피자판기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던져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각 내사보고 2019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위 2018고단2418 사건으로 기소된 후 비슷한 내용의 위 2019고단177 사건을 다시 저지른 점, 과거에도 처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연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6, 16:20 경 충북 진천군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은 것에 화가 나 물건을 부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1: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건물에서 나오면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 E(여, 24세) 및 그 일행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미친년들아 비켜"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 일행이 자리를 피하자, 뒤쫓아 가며 길에 있던 자전거 바구니에 있던 물건을 집어 피해자 일행 쪽으로 던지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2017고단143 1) 2017고단219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D 소재 E을 운영하며, F을 통해서 구한 근로자 G 등을 아래 공사현장에서 일하도록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2014. 10. 8. 경 경남 창녕군 I 연립주택(이른바 '빌라') 3동 48세대(21평 또는 23평)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등 골조 공사를 위 A에게 537,500,000원에 하도급 하였으며, 위 A은 그 무렵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5. 1. 31.경 위 골조 공사를 마쳤고, 그 후 마무리 공사 등을 거쳐 2015. 4. 14.경 위 빌라 건축 공사가 준공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3.부터 2014. 12. 29. 까지 경남 창녕군 I 건물 3동 48세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J의 임금 중 2,063,75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6,932,65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빌라 건축 공사 과정에서, 위 A에게 하도급 하였고, 그에 따르면 2014. 10.경부터 단계별로 일정한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제4차 기성으로서 161,250,000원에 대하여 위 빌라 중 1채를 평당 5,800,000원으로 하여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되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현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에, 시가 합계 133,400,000원 상당인 빌라 1채만을 위 A에게 대물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 제7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2017고단143호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여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함. 27,85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65,326,800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A 이 근로자들의 임금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932,654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017고단845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D 소재 E을 운영하며, 근로자 K 등을 아래 공사현장에서 일하도록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2014. 10. 8.경 경남 창녕군 I 연립주택(이른바 '빌라) 3동 48세대(21평 또는 23평)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등 골조 공사를 위 A에게 537,500,000원에 하도급 하였으며, 위 A은 그 무렵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5. 1. 31.경 위 골조 공사를 마쳤고, 그 후 마무리 공사 등을 거쳐 2015. 4. 14.경 위 빌라 건축 공사가 준공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10.부터 2015. 2. 25.까지 경남 창녕군 I 건물 3동 48세대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K의 2015년 2월 임금 2,1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6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빌라 건축 공사 과정에서, 위 A에게 하도급 하였고, 그에 따르면 2014. 10.경부터 단계별로 일정한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제4차 기성으로서 161,250,000원에 대하여 위 빌라 중 1채를 평당 5,800,000원으로 하여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되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현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에, 시가 합계 133,400,000원 상당인 빌라 1채만을 위 A에게 대물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27,85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65,326,800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A 이 근로자들의 임금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64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017고단1771(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 소재 E을 운영하며, 근로자 L 등을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N, 대구 동구 0 등 공사현장에서 일하도록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부터 2016. 1. 5. 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L의 2015. 12. 임금 2,378,000원, 2016. 1. 임금 300,000원 합계 2,67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위임장 2017고단8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7고단177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오랜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 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합계가 4,000 만원을 넘는 금액으로 그 규모가 크고, 피해 근로자의 수도 14명에 달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된 전력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는 합의하였고(공판기일에서 공소기각결정된 부분),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분을 지급하는 등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법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6: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1528호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의 남편인 'D의 지인들이 노래방에 와서 놀고 있다' 이런 말을 E로부터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게는 안 들었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고 그 조서의 기재 내용이 증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서명·무인했는가요"라는 질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때는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그때 쓴 것은 1년 전이라서 잘 기억나지 않고, 방금 물어본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일을 더 크게 하지 않으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D의 지인들이 노래방에서 놀고 있었고, 그것을 E에게 전화를 받았다'라는 것인데, E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영업정지기간 중임에도 노래연습장 문을 열고 영업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모릅니다, 제가 듣기로는 C의 남편 D의 지인들이 와서 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전화통화로 이사인 E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거짓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6. 15.경 경기분당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원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 단속 당시 같은 종업원인 F으로부터 'C의 남편인 D의 지인들이 노래방에 와서 놀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서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E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위 노래연습장의 대표자인 C, 실질적 운영자인 D, 위 노래연습장의 이사인 E가 위 노래연습장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것에 관여를 한 바 없이 종업원인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위 노래연습장을 영업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언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실은 경찰에서의 진술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므로,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이 위 노래방 단속 당시 피고인에게 "D의 지인들이 노래방에 와서 놀고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점 내지 E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있을 뿐,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반면, 피고인은 D 내지 E로부터 영업정지기간 중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카드깡을 한 것을 들킬까 두려워 위 경찰 진술 당시 거짓으로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손님으로부터 전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원에서 위와 같이 증언할 때에는 술에 취한 손님으로부터는 돈을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 카드를 받아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 역시 D의 지인(공사업자)이 음향공사 목적으로 노래방에 올 것이라는 점은 미리 알고 있었으나 놀다 갈 것인지 여부는 전혀 알 수도 없었는데,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를 좀 부르고 가고 싶어한다는 요청이 있다는 전화 보고를 듣고 그렇다면 돈을 받지 말고 서비스로 해주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가 먼저 전화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로 "D의 지인이 노래방에서 놀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증언한 점, D도 위 법원 2016고정1528호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과 통화한 것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 앞전에 문의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님들을 웬만하면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그러면 서비스로 모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거짓이고 오히려 위 법원에서의 증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7:55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04.2km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주 차량정체가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할 경우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의 흐름에 맞춰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가 차량정체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 전면부로 위 투싼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고,이로 인해 전방으로 밀린 위 투싼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54세) 이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부를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9. 17:55경 사천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04.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 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이 운영하는 노래짱에서 술을 마시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면서 "키스하고 싶다, 섹스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껴안고, 피해자에게 "내 고추를 보여줄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곳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보여주며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추행이 몇 차례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23:40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입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E에게 "너 죽여 버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순찰차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종아리와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7, 9번)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CCTV 영상화면 캡쳐, 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23:20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입구에서 피고인의 부인을 때려, 이를 목격한 피해자 F(31세) 등 행인 3명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반작대기(0.4g)가 담긴 주사기 1개를 2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김해시 E아파트 부근 F 앞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0.2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10. 9. 저녁 시간경 김해시 E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H, D과 함께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자금 관련) 1. 마약감정서 (모발)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40만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그 시경 피고인으로부터 4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중 20만원은 용돈 명목으로, 나머지 20만원은 위 필로폰 대금 명목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위 필로폰 매수대금을 20만원으로 인정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범행의 추징액 20만원+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범행의 추징액 10 만원 + 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의 추징액 10만원=40 만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각 매수한 사실 및 D,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017. 7.경부터 같은 해 8. 경 사이 및 2017. 10. 일자불상경 필로폰을 2회 매도한사실이 있고, 2017. 10. 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및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H도 수사기관에서 2017년 9월에서 10월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및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7. 10. 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및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2017. 7.경~2017. 10.경 사이에 D과 수차례 만나고 연락을 자주한 사실과 2017. 10.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H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D과 H이 본건 관련 자신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처벌 및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D과 H의 각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각 통화내역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이 이루어졌고, 모발에 대하여는 필로폰 양성 반응 결과가 나왔는바, 위 감정결과는 감정에 사용된 피고인 모발의 길이(약 0.5 cm~1.5cm)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D, H, 피고인의 각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정황증거로 볼 수 있는 점, 한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음모 또는 체모 감정을 위한 협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설득력이 없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의자의 일반적인 태도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범죄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마약 투약 사실 및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D에게 험한 말을 동원하여 일종의 위협을 하자, 이에 D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데다가, H D 자신들의 형사사건에서 공적을 쌓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H과 D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본건 각 필로폰 매수 범행의 경우 수수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피고인이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약 또는 단순소지를 위한 매수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04:15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할머니 맥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왕로 19길 11 쌍방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혈액채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2:50경 안동시 태화동 서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문로 116 광석농협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4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구간이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0. 11.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 00: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여관' 201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천장에 붙어있던 형광등을 손으로 잡아 뜯고, 여관 복도의 창문 2개를 팔꿈치 등으로 내리쳐 각 창문 유리를 깨뜨리고, 화분 1개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 00:5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4세)와 피해자 I(23세)이 함께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것을 보자, 피해자들에게 다 가가 "담배를 꺼라, 개새끼야" 등으로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목 뒷부분을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및 세로 길이 약 10센티미터, 두께 약 5센티미터)을 들고 도망 가려는 피해자 I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폭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노상에놓여있던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승용차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K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뒤쪽 펜더 부위가 긁히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 01:05경 위 'E여관'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인들을 상대로 폭행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L지구대 소속 피해자 M(29세) 순경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이 씹새끼야" 등 욕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왼쪽 귀를 깨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N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에 타게 되자 화가 나, 위 L지구대에서 관리하는 위 순찰차 창문을 발로 세게 걷어 차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J, M,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이상한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재물손괴죄, 폭행죄,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지 20일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7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G,H,I,J,K,L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3. 1. 7.경 캄보디아 씨엠립, 중국 청도, 라오스 비엔티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M' 사이트(N, O)를 개설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B과 함께 사이트 개설, 경기정보 등록, 게시판 글 관리, 입금확인 및 충전, 환전 등을 하고, 피고인은 회원들의 입금 확인 및 사이버머니 충전 등을 하며, D, E, F, G, H, I, J, K, L은 게시판 관리, 충전 확인, 고객상담, 입금확인 및 충전, 경기등록 및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4. 9.경부터 2015. 6.경까지 캄보디아 씨엠립, 중국 청도에서 위 'M'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각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1. 내사보고(도박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도박규모 재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직원 임금에 대하여) 1. 도박사이트 화면 출력물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의 범행을 도와 국외에서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점, 위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가담경위나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에 주도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회의 도박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3. 15: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경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절감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탈세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정동혁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K3 승용차의 보유자로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에 있는 고창담양고속도로 25. 8Km(담양방면)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의무보험 가입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더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은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1. 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에도 적은 양이나마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보유자로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에 있는 고창담양고속도로 25. 8Km(담양방면)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10,137,9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9. 13.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2018. 9. 12.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