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5. 9. 확정되었다. [배경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는 2016. 12. 23.경 낚시용품 및 스포츠레져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9. 10. 1. 그 상호가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 사주 내지 경영자인 F의 부탁을 받고 2016. 12. 23.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겸 직원으로 근무하며 물품 포장과 배송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11.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 2019. 6. 23.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의 퇴사 이후 피고인 A와 F 사이에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명의 변경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명확한 결론 없이 피고인 A의 대표이사 명의가 잠정 유지되던 중, 피고인 A는 이를 기화로 F을 배제하고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5.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금융자문 및 마케팅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5. 중순경 F과의 갈등으로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G’의 대표자로 2017. 1.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상도 지역 총판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F과의 미수금 분쟁 등으로 거래를 중단한 사람이다. [범행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 A, B은 2019. 7. 25. 08: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본점 사무실 건물 안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I 등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틈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낚싯줄 등 시가 합계 21,395,75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은 낚시용품을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나눠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배임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 사주 내지 경영자 F과의 합의에 따라 잠정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자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빼돌리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낚시용품에 대한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J로부터 상표 사용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2억 3,829만 원 상당의 미지급 상표 사용료 지급 독촉을 받는 등 더 이상 피해자 회사 명의로 낚시용품 판매 영업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B, C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자산인 지식재산권에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피고인 C 명의의 권리를 설정한 다음, 그가 운영하는 ‘G’ 명의로 영업을 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1. 27.경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 5개에 관하여 피고인 C 명의의 전용실시권을 설정·등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특허권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각 전용실시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각 확인서(L, I, M, N, O, P) 1. 진술서(I) 및 카카오톡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메시지 사본 등 첨부)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관련 사건 제1심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추가 제출)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F 절도 사건 혐의없음 처분 확인) 1. 고소인 또는 고소대리인이 제출한 각 증거자료제출서 및 첨부 자료 1. 2019. 3. 카카오톡 문자메시지(피고인 A, I) 1. 특허등록원부 1. 2019. 7. 25. 반출물품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관련 사건 제1심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은 판시 배임 범행은 피해자 회사를 유지·회복하기 위함이었으므로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 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애초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 사주 내지 경영자인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탈취한 입장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의 이해관계는 상충·배치될 수밖에 없고,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인 판시 각 지식재산권에 피고인 C 명의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위 지식재산권으로 당연히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피고인들에게 가도록 만들었음이 분명한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판시 각 지식재산권 중 일부는 범행 당시 등록료 불납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우려조차 없었다고 주장하나, 특허등록원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등록하였을 당시 위 지식재산권이 모두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이상 재산상 손해 발생의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후 그 중 일부가 등록료 불납을 원인으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피고인들이 야기한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를 중심으로 피해자 회사를 그 실질 사주 내지 경영자인 F으로부터 탈취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바,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빼돌려 피고인들의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 판시 특수절도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전과에 해당하는 범행 후 불과 1개월 정도 만에 저질러진 것이고(F의 저지로 낚시용품 절도가 한 차례 미수에 그쳤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또 다시 낚시용품 절도를 시도하여 기어이 뜻을 이루었다), 판시 배임 범행은 위 전과에 해당하는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저질러진 것인바,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위 전과에 해당하는 범행의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고,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바 없음에도, 이 사건에서 객관적 정황에 반하는 주장을 계속하였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위 재판에서 선처를 받아 자신들의 잘못을 일부나마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이 사건에서까지 기어이 F이 증인신문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의 고통을 재삼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증인신문과정에서 F의 진술에 대하여 대놓고 코웃음을 치는 등 재판 전반에 걸쳐 보인 태도 역시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변론종결에 즈음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현재까지 나온 피고인들 관련 민·형사 사건의 판단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자, 그제야 ‘반성한다.’, ‘판단을 잘못했다.’, ‘범행을 인정하겠다.’ 등의 기재가 있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다수의 친지·지인을 동원하여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속이 뻔히 보이는 수단으로 처벌을 피하려 하는데 급급한 태도를 보였을 뿐, 피해회복의 의사는 조금도 내비치지 아니하였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위 전과에 해당하는 범행의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여러 사정을 재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 해당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과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