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합73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1고합739호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인천 부평구 F빌딩 내 점포 101호, 102호, 103호,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F빌딩 공사를 할 당시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로부터 40여억 원을 대출 내지 차용하여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탓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액만 하더라도 약 83 억 원 상당에 이르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마저 위 채무와 관련한 근저당,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금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여 체납 세금이나 연체이자가 2억 원에 이르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1. 23.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농협 H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I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4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하겠다. 내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분양되면 변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믿고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3. F빌딩 1층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급히 돈을 변제할 일이 생겼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1억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조만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27. F빌딩 1층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F빌딩 1층 101호에서 J를 동업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데 계약을 해제하려면 2억 3,000 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F빌딩 1층도 내 것이고, 3층도 내 것이어서 돈을 바로 변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억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배임 -•2011고합826호 피고인은 2008. 6. 10. 피해자 K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리면서 건축 중이던 F빌딩이 준공된 다음 1개월 이내에 F빌딩의 설계비용 및 차용금 이자 등을 합하여 4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만약 4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F빌딩 1층 101호, 102호, 103호 중 1개의 분양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7. F빌딩이 준공된 후 피해자의 돈을 갚지 못하여 2009. 10. 17. 피해자에게 101호, 102호, 103호 중 하나에 대해 분양권을 양도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2010, 1, 13. L에게 102호와 103호에 대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설정 주어 102호와 103호에 대한 담보가치가 없어졌으므로, 101호의 분양권을 양도해야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101호에 대하여 M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원금과 이자 및 설계비 4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11고합739호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N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관계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단순한 금전차용 관계가 아니라, F빌딩 일부 점포 매매거래를 추진하였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가맹점 계약 문제로 표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이로 인하여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E는 피고인 등과 어울리면서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F빌딩 점포에 복잡하게 얽힌 권리관계를 풀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 E는 피고인을 돕는 한편, F빌딩 내 점포와 관련하여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제공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 의사와 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처분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나. 배임-2011고합826호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차용금을 4억 원으로 하는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차용증에는 “F 상에 건축허가난 빌딩(분양면적 약 20평, 분양가 약 1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준공후 1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하지 못할 시 1층 분양권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1층 분양권을 양도한다는 것의 정확한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주)의 대표로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P은 자신도 구체적인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고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용증에 기재된 문구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차용중에 기재된 분양권 양도를 4억 원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으로 이해하고 피고인이 근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유권이전의무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이 법정에서는 F빌딩 1층 101호, 102호, 103호 중 하나에 대하여 분양권을 행사하여 분양을 한 다음 4억 원을 정산하고 나머지 분양금을 피고인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차용중에 기재된 피고인의 분양권 양도 의무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를 넘어서 타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에 협력할 의무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지도 않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