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대전 서구 G에 본점을 두고 약 1,000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 10.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시흥시 H 등 4개 동에서 I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 A 주식회사에 구조물 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이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대전 유성구 J에 본점을 두고 약 30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4.경부터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조성공사 중 시흥시 K에 있는 L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수급인이다. 위 각 계약에 따라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 D를,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인 B을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각각 선임하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인 E와 위 현장에서의 굴삭기 작업에 관한 근로계약을, 피고인 F와 위 현장에서의 작업지시, 현장관리 및 통제 등에 관한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1. 피고인 B, E, F의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 M(남, 66세)은 2021. 9. 14.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N주식회사와 공사 자재인 옹벽 블록에 대한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계약에 따라 옹벽 블록(가로 1,000mm, 세로 700mm, 높이 500mm, 무게 410kg) 36개를 위 공사현장에 운송하여, 피고인 E가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블록들을 피해자의 화물차 오른편에서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블록들은 암ㆍ수가 구분되어 있어 서로 맞물려있는 상태로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를 조종하여 블록을 하역하는 피고인 E에게는 암ㆍ수 물림점을 제거한 후 하역하여 블록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F는 위 현장의 신호수로서 작업 반경에 다른 사람이나 차량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작업 과정에서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B은 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하역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위 블록의 낙하 등에 의한 위험 예방대책 및 구체적인 하역 작업방법을 정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않고,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위 블록의 암ㆍ수 물림점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블록 3개를 하역하고, 피고인 F는 위 굴삭기 옆에서 블록 하역을 위한 받침대를 설치하면서 작업 반경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못한 과실로, 하역하는 블록과 맞물려있던 반대쪽 블록 중 하나가 피해자의 화물차 왼편으로 넘어가 낙하하게 되어 마침 그곳에서 옹벽 고정용 밴드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가 그 아래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5경 O병원에서 치료 중 몸통 부위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1. 9. 14.경 위 공사현장에서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옹벽 블록의 하역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블록의 낙하 등에 의한 위험 예방대책 및 구체적인 하역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4.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2021. 9. 14.경 위 공사현장에서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옹벽 블록의 하역작업을 하게 하면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블록의 낙하 등에 의한 위험 예방대책 및 구체적인 하역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4.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업자등록증, 계약보증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부검감정서, 블락박스 영상, 각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건설기계등록증, 공사현장 약도, 축조블록 옹벽 상세도, 관급자재납품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위ㆍ수탁관리계약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안전관리 조직표, 관리감독자 지정서, 현장 사진, 재해조사의견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도급계약서 1. 발생보고서(업무상과실치사),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변사사건발생통보서,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M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트럭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3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라.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F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6월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라. 피고인 E, F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ㆍ산업안전보건범죄 >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2)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ㆍ산업안전보건범죄 >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E, F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ㆍ산업안전보건범죄 >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 F 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