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상무로서 2013. 10.경부터 G 신축을 총괄하면서 2014. 5.경부터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G' 내 상가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아 소액의 자본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상가 입점권 자체로 경제적 이익이 높은데, 피고인은 다수의 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가 입점권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자 그중 영향력이 가장 높은 일부 공무원들에게 상가 입점권을 뇌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H 의원 I에 대한 뇌물공여 I는 2010. 6.경 J에서 제6대 H 의원으로 선출되고, 2013. 11.경 임기 2년의 K 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2014. 6.경 같은 군에서 제7대 H 의원(現 L)으로 다시 선출되었고, 그 무렵 M관광단지 내 테마파크의 신규사업자 평가위원으로도 선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I로부터 교통대란 대책이나 지역 협력계획을 요구받으면서 I가 H 의원으로서 부산도시공사를 비롯 관계 기관에 대한 직무상 감사권한, K 위원으로서 부산 지역 토지의 용도 변경 심의 권한을 활용하여 G의 사업 진행에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2014. 10.경 다시 I로부터 "G에 입점 하고 싶은데 잘 될 만한 것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I에게 식품판매업장인 'N' 점포의 입점권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G'이 개장하자마자 'N' 점포의 입점권을 I의 동업자인 O 명의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G의 사업진행에 직무상 개입하지 않는 대가 등으로 점포 입점권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 P에 대한 뇌물공여 P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Q 등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이 시행하는 M관광단지 내 G의 점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F의 입장에서 소위 '갑'의 위치에 있어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P에게 입점권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18.경 P에게 개점 직후 월평균 약 2,127만 원 상당의 매출이 기대되고 추후 M 관광단지가 완공될 경우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G 내 우량점포인 'R' 점포 입점권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기장경찰서 S에 대한 뇌물공여 S은 부산기장경찰서 T으로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도로점용 등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 관내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면서 J 건축위원회에 U 대신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건축심의를 하는 등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도 함께 담당하였다. 그러면서 S은 G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J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에 교통분야 사전검토의견을 개진하고, 건축공사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주변 도로에서 덤프트럭 등 공사 관련 차량을 단속하고, 개장할 당시에는 주변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는 등 'G'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부산 V에 있는 'G'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G' 개장 떄문에 주변의 교통대란이 우려되니 주차장을 법정 대수보다 많게 추가로 확보하고, 도로중앙분리대를 철거하여 차선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하거나 주변의 일부 도로를 일방 통행으로 만들라는 등 불필요하거나 'G'로서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실행하기 불가능한 요구를 계속 받다가, S으로부터 "내가 곧 퇴직하는데 퇴직 후 먹고 살 만한게 없느냐. G 입점권 하나 없느냐."는 요구를 받고 S에게 팝콘아이스크림 판매점인 'W'의 입점권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S,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 중 P은 일부) 1. O,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각 가맹계약서 사본 1. 각 거래계좌내역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건축심의(통합심의) 신청에 따른 의견 협의 문서 사본, M관광단지(G) 주차장 확보 협조요청 문서 사본, 2013년도 제17회 건축위원회 안건 추가건의, 개최결과보고 문서 사본, 2014년도 제3회 건축위원회 관련 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사본 포함)[피의자 I가 G 특혜 의혹에 대하여 묵인하고 있었던 사실 확인, S이 분양받은 'W' 기업개요 첨부, G W 입점계약일 등 확인보고, 2014. 12. F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첨부 - 관할기장경찰서와의 협의 정황 확인, 피의자 S의 G 관련 교통영향평가업무 확인, S과 A의 대량 통화내역 확인, S과 처 AA의 상가계약관련 휴대폰 문자내역 첨부 보고, P의 공정거래위원회 인사발령 내역 및 직무규정 첨부, AB(R)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보고, R 기업개요 및 수입금액 관련 보고, R 입점자 AB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범죄사실 중 P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검사는 P이 정보 누설행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점포 입점권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P의 정보 누설행위로 인해 피고인이나 F 측이 취한 이익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2013. 9. 25. 마지막으로 행해진 P의 카르텔 조사 정보 누설과 2014. 11. 18.에서야 이루어진 피고인의 점포 입점권 제공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년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인식 하에 점포 입점권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P의 과거 정보 누설행위는 그와 같은 도움의 예시로 진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P의 정보 누설에 대한 대가로 점포 입점권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에 더하여 G의 입점권은 F의 안정적인 상권이 뒷받침되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희소가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G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속칭 '룸(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추천권한)'을 10여 개 배정받은 점, 피고인도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입점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일부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만 제공했던 점, 피고인과 P 사이에 업무 외적으로 특별히 사적인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에게 점포 입점권을 직무에 관한 것으로 제공하였다는 부분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위 범죄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직권으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여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의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영향력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점포 입점권을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범행횟수·범행경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E은 부산도시공사 AC으로서 M관광단지 사업을 총괄하던 중인 2013. 3.경 M관광단지에 '아울렛몰' 사업자로 들어오려는 F으로부터 당초 계획과 달리 부지의 형상과 넓이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부지의 형상과 넓이를 F이 원하는 대로 변경함은 물론 그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도 부산도시공사가 책임지고 승인해 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전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조성계획의 변경은 부산광역시의 업무에 해당하고, 조성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통영향분석 등 관련 협의를 마친 후 변경을 승인해 주어야 하며, 조성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지가 상승이 예상되므로 부지매매계약은 그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었음에도, E은 아무런 권한 없이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면서 관련 절차를 위반하여 F과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E은 개장 시기를 애초의 계획보다 앞당겨 달라는 F의 요구에 대하여, 요구를 들어줄 경우 전체 M관광단지 조성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부산도시공사에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받아들여 각종 기반시설 공사를 'G' 중심으로 진행하게 하고 규정상 건축허가는 조성계획변경 이후에나 가능함에도 2013. 12. 31.경 조성계획변경 이전에 착공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사용 승낙서까지 발급해주어 결국 'G'이 예정보다 약 9개월이나 앞선 2014. 12.경 개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에 있는 부산도시공사 A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 측에 각종 특혜를 부여하던 E로부터 추후 'G'이 개장을 하면 E의 가족이 상가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입점권을 빼 달라는 요구를 받고 E에게 당장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퇴직한 후 상가 입점권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이 퇴직한 직후인 2014. 10. 15.경 'G' 1층 중심부에 위치하여 많은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소형 식품판매업장인 'AD' 점포의 입점권을 E의 딸 AE 명의로 넘겨주기로 한 후 같은 해 12. 하순경 'G'이 개장하자마자 'AD' 점포의 입점권을 AE 명의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공무원인 E에게 퇴직 이후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용지매매계약서, 양해각서 각 사본,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E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제공한 점포 입점권과 E의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부산도시공사는 2010년경부터 M관광단지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2012년 하반기 F이 아울렛몰에 대한 투자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투자유치가 확정된 곳이 소수에 불과하여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다. 더욱이 아울렛몰은 M관광단지의 핵심상업시설 중 하나였을 뿐 아니라 상시 방문자가 많아 주변 시설부지의 투자유치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산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F의 투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사정이 F과 용지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E은 부산도시공사의 사장으로서 M관광단지와 관련하여 수년간의 투자유치 실패와 그로 인하여 누적된 많은 부채로 부산도시공사가 직면하게 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 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2014. 4.경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여 용지매매계약서 중 제12조 제2항 제4호 및 제6항과 관련한 내용이 부산도시공사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고 부정확한 감정평가를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사업추진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E은 위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대상자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문책대상자에 대한 문책의 정도 또한 훈계에 그쳤다. F의 요구에 따라 부산도시공사가 아울렛몰 부지의 면적과 필지를 조정하는 조성계획의 변경을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용지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부산도시공사는 위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2. 11. 16. 부산시, F과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조성계획변경과 관련하여 부산시와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E은 부산도시공사 사장으로서 2013. 3. 14. F과 사이에 아울렛몰 부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약 1,195억 원으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지난 2014. 10. 15.경 피고인으로부터 G 1층에 위치한 'AD' 점포의 입점권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양자의 시간적 간격, 이익의 규모, 피고인과 E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에게 용지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위와 같은 점포 입점권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