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청 농정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16. 7.경 귀농상담을 하면서 피해자 C(여, 48세)를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4. 19:10경 B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못하니깐 여태 혼자 살았구나, 술을 한 잔하면 용기를 내 가지고 손도 잡고 뽀뽀도 하는데, 안 마셔도 뽀뽀할 수 있나? 그냥 저기 세컨드라 그러면 다 알아서 해줘, 두 번째 부인, 내 애인이라는데 걔네들 도와줘야지, 그리고 당신 나하고 한 번 뽀뽀 한 번 뽀뽀만 한 번 하면 되는거지 뭐, 서로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 난 다른 건 크게 안바래 그냥 뽀뽀 한 번만 해, 뽀뽀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못할거야 아마, 뭐 혼자라는데 옆에 여기 남자하고 손이라도 잡아봤겠어요, 당신의 영혼을 보는 이상 내가 안 봐줄 수가 없더라고, 나하고 뽀뽀 한 번만 하면 다 해준다니까, 술 먹는데 당신 얼굴이 생각이 났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통화녹음 속기록 1. USB(음성녹취 파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말을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판시 기재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7.경 B시청 농정과에 근무하면서 귀농 문제와 관련하여 B시청을 방문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D에 있는 축사에서 식당을 운영하거나 염소를 사육하는 문제 등에 대해 상담을 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6. 12. 4. 저녁 무렵,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갑자기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냐고 물은 다음 "술을 한 잔 하면 용기를내 가지고 손도 잡고 뽀뽀도 하는데. 술을 못하면 그게 안 돼."라고 말하였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결혼 잘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말을 듣고 "음, 안 마셔도 뽀뽀할 수 있나?"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세컨드, 즉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하면 피해자의 귀농과 관련된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당신 나하고 한 번 뽀뽀 한 번, 뽀뽀만 한 번 하면 되는거지, 뭐."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뽀뽀 한 번만 바라는 거지. 난 다른 큰 건 안 바래 그냥 뽀뽀 한 번만 해.", "나하고 뽀뽀 한 번만 하면 다 해준다니까, 거기서 알아서."라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뽀뽀'를 요구하는 말을 하였으며, '뽀뽀'를 원하는 말을 하는 도중 "서로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라는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마칠 무렵 "술 먹는데 당신 얼굴이 생각이 났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지 농담으로 피해자에게 '뽀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피해자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귀농 관련 문제에 대한 얘기를 넘어사적인 대화를 깊게 나눌 정도로 피해자와 친분관계는 없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하게 성적인 대화를 할 만한 사이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뽀뽀'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뽀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못 할 거야, 아마. 뭐 혼자라는데 옆에 여기 남자하고 손이라도 잡아봤겠어요."라고 피해자의 성경험 유무를 의미하는 말도 하였는바, 이러한 말들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판시 기재 말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지 약 8개월이 지난 2017. 8. 1.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후 E 기자와 함께 피고인을 수차례 만나 합의에 관해 얘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합의금이 언급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고소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과 피해자가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