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93

범죄사실 2017고단139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8.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지난번 빌려준 2억 원으로 고철을 매입하여 큰 이익이 발생하여 고마움의 뜻으로 오산에 있는 C 철거현장 비철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달라. 이 건은 계약만 하면 비철 등을 가져와 3일 내로 처분할 수 있고, 늦어도 1주일 이내에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계약금 2억 원 외에 3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혹시 1주일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네가 위 비철 등을 가져가라. 네 앞으로 계약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철을 매입할 수 있는 계약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679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1.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주) 부산제1공장의 철거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제1공장의 철거공사를 따내어 진행 중이고, 부산제2공장의 철거공사 계약도 추진 중인데 계약보증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부산제1공 장의 철거공사가 마무리되는 2015. 5. 중순경에 1억 원을 얹어서 3억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주) 부산 제2공장의 철거공사 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스스로의 자금 없이 각종 철거공사, 고철매매 등을 진행하면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F에 부산제1공장의 설비를 재매각하였으나, 설비이전 자금 부족으로 E(주)와의 철거공사 약정기한인 2015. 3. 31.까지 설비이전이 불가능하여 F으로부터 매각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배우자 G의 H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경 경기 오산시 J에 있는 C 오산공장에서 피해자에게 C 주식회사와 기계설비 양도계약을 체결한 K 주식회사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C 공장에서 나오는 폐전선, 고철을 판매하겠다. 작업해 놓은 물건을 상차하고 10억 원을 분할 지급하면 되니 일단 약정금을 걸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라 K 주식회사의 실운영자 L과 비철·고철·전선 매매계약을 체결한 2차 계약자에 불과하였고, 2015. 5. 8.경 위 B에게동일한 현장의 비철 등 매입권을 준다고 약속하고 2억 원을 교부받아 위 L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다수인과 중복 계약을 하고 자금을 유치하여 각종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2015. 6. 중순경부터 K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전선 절도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K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대한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5. 7. 16.경 2,000만 원을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903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3. 충북 청주시 청원구 N에 있는 O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 M에게 "급히 승용차가 필요해서 그러니 3,500만 원만 빌려달라. 3일만 쓰고 돈으로 갚거나 고철로 변제하겠다. 돈은 P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3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6. P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Q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비철, 고철, 전선 매매계약서, 합의서 ¹2017고단36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Q, I 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이체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부산1공장계약서 등, 각 G 계좌거래내역, 각 내용증명, 각 비철, 고철, 전선 매매계약서, 합의서, 계약서, 계약서초안, 송금내역, 각 메시지내역, 매매계약서 2018고단39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R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통장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고단1393(피해자 B) 가. 주장 피고인이 2015. 5. 8.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아 L에게 고철매매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이름으로 L과 고철매입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C 오산공장 철거현장의 고철을 매입한 L으로부터 고철 등을 재매입하기로 하고, 이를 처분한 후 이익금을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 동료 Q와 나누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C와 L 사이에 고철 도난 사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L이 C 오산공장 철거현장에서 고철을 반출하지 못하였고 결국 L으로부터 고철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K 운영자인 L은 2015. 5. 7. C와 사이에 C 오산공장 내 기계장비 5세트를 매매대금 4,235,000,000원에 매수하되, 1차 계약금 423,500,000원을 2015. 5. 8.까지, 2차 계약금 1,694,000,000원 2015. 5. 18. 까지 지급하며, 잔금 2,117,500,000원을 2015. 7. 1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L이 2차 계약금을 지급하면 잔금 지급기일 이전까지 위 C 오산공장 내 장비의 30%의 상당하는 물량을 인도받아 반출할 수 있었다. 2) 한편, 2015. 6. 10. 위 오산공장 내에 반출을 위해 쌓아놓은 물량의 도난사고가 있었고, T 명의로 2014. 10. 21.경 C와 사이에 설비 매매 관련 약정을 한 U은 2015. 6. 18. 위 오산공장을 찾아와 자신이 선계약자라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었다. 3) L은 2015. 6. 18.과 같은 달 30. C에 '2015. 6. 10. 도난사고와 2015. 6. 18. 선계약자라는 U의 업무방해 행위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연속하여 보내고, 잔금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C는 2015. 7. 21. K이 잔금 2,117,500,000원을 2015. 7. 18. 까지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을 해제하니 반출작업을 중단하고 퇴거하라.'는 내용의 계약해제통보를 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Q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L은 2015. 6. C 측에 2차 계약금을 지급해야 물건을 반출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에는 2차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물건 반출여부가 불확실했던 점, 또한 아래 2 의 나.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5. 3. 21. 에 2억 원을 받아 2015. 5. 11.까지 이익금을 합한 3억 원을 돌려주기로 하였는데, 그 반환시기를 불과 며칠 앞둔 2015. 5. 8. 추가로 위와 같은 2억 원을 받을 무렵 위 3억 원의 반환금도 마련할 자력이 없었던 상태였 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7고단3679(피해자 B) 가. 주장 피해자 B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E(주) 부산제2공장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이 아니라 E(주) 부산제1공장 철거공사 작업비 명목으로 빌린 것이다. 부산제1공장의 설비를 F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2.경 (주)V과 동업자 자격으로 E(주)와 사이에 부산 소재 제1 제강공장 내의 장치, 기계설비 등을 13억 2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26.경 위 공장 내 설비 등을 F에 27억 원에 재차 매도하기로 한 사실, 한편, 피 고인은 E(주)와 사이에 장치, 기계설비 해체 및 출하기간을 2015. 3. 31.까지 완료하기로 약정하였고, 철거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5. 3. 21. 피해자 B로부터 2억 원을 받을 당시는 피고인과 E(주) 사이의 계약에 따른 위 해체 및 출하기간을 불과 10일 앞둔 시점으로, 설비이전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E(주) 공장 내의 설비이전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각종 사업진행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어서, F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야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앞서 본 것처럼 설비이전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설비이전에 전문가가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시간 내에 3억 원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면서 2억 원을 차용한 점, 한편,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새로운 계약 체결에 사용하지 않고,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존 공사현장 작업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7고단3679(피해자 I) 가. 주장 피해자 I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10억 상당의 고철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으로 2억 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2억 원을 지급기한까지 마련하지 못했고, 그 지급기한 연장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결국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4,000만 원을 포기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7. 14, 피해자에게 K(운영자 L)과 C 사이의 42억 원 상당의 C 오산공장 내 장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K의 대리인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C 오산공장 내의 고철, 폐전선 10억 원 상당을 매도하고, 잔금입금1) 후에 1) 당시 작성된 약정서에 따르면, 계약금은 2억 원이고, 잔금 중 5억 원은 2015. 7. 23., 잔금 중 3억 원은 2015. 7. 30.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K과 피해자 사이의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K의 운영자인 L으로부터 3억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자일 뿐, K의 대리인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C 오산공장 내 고철반출과 관련하여 L이 C과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상황으로 위 오산공장 내에 고철 반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5. 8.경 피해자 B에게 2억 원을 지급받고 위 오산공장 내의 고철을 반출해주기로 하였으나 반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위 계약 당일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다음날 C 오산공장에서 물건을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계약금으로 정한 2억 원의 물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2015. 7. 16. 2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결국 고철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2018고단3903(피해자 M) 가. 주장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고철대금으로 받은 것이고, 3,500만 원에 상당하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주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P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O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철거공사를 한 P의 S,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거공사비를 줄 돈이 없자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팔고 그 대금을 P에 직접 입금하게 하였고, M으로부터 받은 돈은 철거공사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2014. 3.경 M 명의로 돈이 들어올텐데 그 돈으로 P 명의로 차를 구입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4. 3. 26. P 계좌에 입금된 위 3,500만 원을 차량구입대금으로 중고차상사에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을 사용하다가 약 2달 후에 다시 차량을 팔아달라고 하여 차량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다시 피고인의 처 계좌에 입금해 주었으며, 위 돈은 차량구입대금으로 받은 것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차량구입대금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위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M과도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