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옆에 사는 B과 그 가족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4. 18:45경 위와 같이 옆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16cm, 총길이 약 30cm)을 소지하고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집을 찾아간 후 그 현관문을 두드리고 "기어나와 씨발" 등의 욕설을 하였고, 집안에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이 현관문을 열자 "씨발 개같은 것들 다 기어 나와 내가 다 죽여버리게"라고 말하며 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들이밀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소지했던 칼 및 칼 끝에 긁힌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의 소음에 항의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채 옆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주거지를 이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45

범죄사실 피고인 A(여, 54세)와 피해자 C(62세)은 2003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사실혼 관계 청산 및 재산분배와 관련하여 갈등을 겪고 있었고, B(여, 56세)는 피해자 C의 부동산을 중개해 준 D공인중개사 직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0. 21:40경 광명시 E, 지하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바람 피냐 이 새끼야"라며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거울, 컴퓨터, 책꽂이, 서류철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0. 23:00경 광명시 F, 잡화점 앞 노상에서 C의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다가, 그 장면을 본 피해자 B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화가 나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서 피해자 소유 LG MK121S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90,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7. 1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4, 안산상록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9. 6. 20. 남편이 불러서 사무실로 갔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과 구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의 구타로 컴퓨터 책상에 걸려 넘어졌고, 쓰러진 본인의 멱살을 잡아 다시 밀면서 책장으로 밀어 책장과 함께 넘어지고 저의 몸은 책장에 깔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두고 도망치고 저는 너무 두려워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119 소방관님의 도움으로 저는 책장 밑에서 나와 G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6. 20.경 C의 사무실에서 구타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C 사무실의 집기를 파손한 것이며, C으로부터 밀침을 당하여 책장에 깔린 사실이 없었고, 그 시간에 C은 사무실 밖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C의 신고로 협박 및 재물손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무실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각 CCTV 영상 CD, 고소장, 수사보고(2권 102면 이하), 휴대전화 액정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C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도리어 무고로 고소한 것인 점, 무고죄의 전과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6. 20. 21:40경 경기도 광명시 E, 지하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자지를 확 짤라 버릴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20. 23:00경 광명시 F 잡화점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오른팔과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 A의 팔과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 B, A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10:3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관리동 신축 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비가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관리동 신축 공사가 완공되는 2017. 8. 30.에 원금을 갚을 것이고 그 때까지 이자로 매월 6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이 사건 차용 이전인 2016. 11. 1.경까지 위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4억 2,0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5.경부터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일자에 이를 갚거나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 계좌(F)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현장 건축주 상대 공사비 지급일자 등 수사) 1. 건설공사 계약서 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개인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 사건 차용 이전 채무발생 내역 확인) 1. 약식명령 사본 3부, 불기소결정서 사본 1부, 사경의견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었고, 그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였고, 2016. 10.경 경기 가평군 G 부근 공사 관련 식대와 숙박비 등으로 527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6. 8.경까지 범죄사실 기재 관리동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6. 6.경까지 경기 가평군 H 공사 관련 근로자들에게 임금 약 2,95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4억 2,000만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에 피고인이 이미 수령한 공사대금은 2억 3,000만 원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25.부터 2016. 12. 27. 사이에 추가로 합계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1. 22.경 공사대금을 5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지급받은 3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이 있으므로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공사를 완공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추가로 공사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액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I과의 공사계약은 2017. 6. 8.에야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과는 무관한 것이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먼저 피해변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공사 관련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추가로 9,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의 계약서에 따르면 준공일이 2016년 9월 말일로 이 사건 당시 이미 준공예정일이 도과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것이 건축주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한 것이어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림주차장 안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D(여, 50세)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관절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 언니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2019. 6. 17. 19:30경 부천시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근처 노래방에 갔다가 같은 날 22:20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부천시 D에 있는 E 벤치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가 물티슈 등을 사러 편의점에 간 사이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턱을 오른손으로 잡아 수차례 입을 맞추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티셔츠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 친구의 동생을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판시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자가 판시 피해로 인하여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많은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장 CCTV를 확인한 이후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14:4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고리형 자물쇠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식당 문을 잠가야겠네”라고 말을 하고, 식당 인근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식당 출입구 앞에 주차한 후 식당 내부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향해 ‘장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돌려보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8) 1. 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0.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거나 장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56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이에 상응하는 외화로 환전하거나 가상화폐로 전송하여 주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가상화폐를 전송해주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2156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검찰청 수사관' 사칭)은 2020. 9. 29.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주소> <이름>이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으로 잡혀 있는데, 당신의 집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사용되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은행으로 가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봉투에 담아 집 앞에 놓아두어라. 우리 직원이 이를 가지고 와서 지문인식을 하고서 가져다 놓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로 '집으로 가서 상자에 현금을 넣어 테이프로 포장해놓으면 우리 직원이 지문인식을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금 5,000만 원을 상자에 담아 포장한 후 주거지에 놓아두게 하였다. 계속하여 현금수거책인 E은 2020. 9. 29. 14:13경 <주소>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상자를 집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2020. 9. 29. 15:50경 <주소>에서 위 E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위 상자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01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 비용이 30만 원 정도 밀렸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0번을 눌러라.'라는 안내 음성을 들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0'번을 누르게 하고, 이어 성명불상 조직원('<이름> 형사'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에 돈이 들어있으면 모르는 사람이 출금해갈 수 있으니, 돈을 찾아 <주소>에 두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범죄수사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 합계 4,0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0:48경 <주소>에 위 현금 4,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놓아두게 하고, 이후 현금 수거책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52경 위 소화전 안쪽에 놓여 있는 위 현금 4,000만 원을 수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주소> 앞길에서 위 수거책을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현금 4,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현장 CCTV 영상사진, 매장 CCTV 영상사진,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서(포렌식 위챗 메시지 내용 첨부) 2022고단3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피해자 출금 통지 문자, 발생현장 CCTV 사진, 범행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개별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매우 크다. 비록 피고인이 전달책으로 범행에 참여하여 범행의 주범이라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F에 대해서는 편취 금원의 절반인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이상 응분의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5. 23:20경 <주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방면에서 <주소>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신호기에 적색이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A(남, 54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링컨MKS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링컨MKS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에쿠스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링컨MKS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5. 23:2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A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7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9. 09: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여, 51세)이 피고인의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한 것에 화가 나 D에게 전화하여 "내가 귀신도 모르게 그냥 없애 버릴 거야, 그냥 안 나둬"라고 말하여 D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D은 피고인에 대한 약 15억 원의 양수금 채권으로 2012. 2. 24.경 피고인이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D은 2012. 2. 29.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한번 해보라고, 해봐", "받든 말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라고", "나이 먹었으면 좋게 행동해, 좋게", "돈을 갚어. 그러면 안 넣잖아. 돈을 갚으라고", "15억이 장난이야? 돈을 갚으라고!"라면서 화를 냈고, 피고인은 D에게 나쁜 년, 개새끼, 사기꾼 등의 욕설을 하며 항의하다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이후 D은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죽일라면 죽여. 귀신도 모르게 죽이라고", "돈이나 가져와 잔소리하지 말고, 돈이나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없애든 말든, 그러니까 너 사람 사서 없애든 말든 없애라? 없 애고 돈이나 갚어"라는 대응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대화의 내용,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언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주위상황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인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D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D을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2018. 9. 5.자 소년보호송치), D(촉법소년, 2018. 8. 3. 가정법원 소년부송치)과 함께 서울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속칭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뒤, 2018. 6. 16. 02:44경 서울 서대문구 E 아파트 F동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G의 H 쏘렌토 승용차 발견하고, 피고인 A과 C는 위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 훔칠 금품을 물색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D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과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나이 어린 소년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들 나이 어린 소년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대출명의자이고, B는 인천 남구 C빌딩 4, 5층에서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기대출의 허위 대출명의자의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혹은 작성 알선책이며, D는 인천 부평구 E빌딩 3, 5층 등지에서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 및 임대인을 모집, 알선하고, F은 위 B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회사재직 관련 허위서류를 공급하거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임대인 모집, 알선책이다. 피고인은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신용등급이 좋은 대출 명의자와 국민주택인 85m² 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출 명의자가 임대 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은행 측에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을 서고 향후 대출금회수가 안 되는 경우 은행에 대위변제하는 관계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위변제가 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결국 기금을 마련한 국토교통부 측이 가지게 됨)되고, G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대행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신용상태가 좋은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85m² 이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내역이 있으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의 약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대출 명의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대출 명의자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의 소득증빙 자료와 허위의 직장의료보험증 등을 공급 받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 대출 명의자를 사전교육(회사명, 근무기간 등을 암기)시킨 후, 그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위 허위 서류들(허위 임대차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임대인 명의자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은 후, 그 대출금이 허위 전세계약서상 보증금의 70% 이내에 불과하다는 점에 착안, 임대인 명의자로 하여금 보증금미납을 이유로 임차인 명의자(대출명의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사전에 작성케 함과 동시에 그 대출금을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계좌로 그대로 전액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송금받은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로부터 재차 출금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그 금원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하면서, 위와 같이 범행 과정에서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 허위임대인 및 이들의 알선책, 이들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허위재직증명서 등 작성책(공인중개사 포함)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B는 D를 통해 대출을 희망하던 피고인을 소개 받아 피고인이 주식회사 H 직원인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입사일 : 2010. 4. 25. 직책 : 과장)를 만들고, 한편으로 I으로부터 임대인 명의를 빌려 J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 전세계약서{임대인 : J, 임차인 : 피고인, 목적물 : 인천 부평구 K빌라 L호, 보증금 : 6,000만 원, 존속기간 : 2010. 9. 29.부터 2년}를 만든 다음, 대출 명의자인 피고인이 2010. 9. 27.경 인천 M 소재 피해자 G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4,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9.경 임대인 J 명의 계좌로 4,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 D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관련 피의자 I)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D에 대한 판결 첨부) 1. 대출계약약정서, 전세계약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노래주점 들국화룸에서, 위 노래주점 업주인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 D이 주점에 들어와서는 위 C과 자신에게 욕을 하여 시비하다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멱살을 잡히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3~4회 가량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 왼쪽 광대뼈 부위, 오른쪽 턱밑 부위 등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상세불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9. 5. 17. 19: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척추동맥 파열로 인한 외상성 거미막밑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빌딩에 있는 'D' 사우나를 피해자 E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 운영하고 있자 정상적인 강제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역직원 다수를 동원하여 위 사우나의 점유를 강제로 빼앗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약 100여 명의 불상 용역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2. 19. 00:40경 위 사우나에 위 불상 용역 직원들과 함께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F, 피해자 E의 동생 피해자 G에게 해머, 각목 등을 보이며 위 사우나를 비우지 않으면 신체에 어떤 위협을 가할 듯이 행사하여 위 F, G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사우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강제로 건물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사우나의 점유를 강취하였으며,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0여 명의 불상 용역 직원들과 공모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현장사진 4매, 건물명도 가처분 결정문, 결정문(2010라182), 결정문(2010카합978), 결정문(2010카합92), 각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집행불능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5조 제1항, 제30조(점유강취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용역 직원들을 동원하여 점유를 강취하고 사우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인천 중구 D, 1층 B 노래방기계 및 시설'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E와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기계 및 시설'을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3. 인천 중구 D, 1층 B에서 F에게 2,8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반환을 거부하고 불상지에서 임의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E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순번 4, 5번) 1. 예금거래내역서,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순번 9, 10번)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순번 11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2,800만 원은 판시 B(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내 기계 및 시설의 소유자인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이 예정되어 있는 금원으로서 피고인은 위 기계 및 시설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권 취득 경위 등 전후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피해자는 2015. 6. 24.경부터 피고인에게 판시 B(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 사건 노래방 내 기계 및 시설의 소유권은 G에게 유보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G에게 위 기계 및 시설의 양수대금을 적어도 2018년 상반기 무렵까지는 지급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피해자가 이를 소유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임대인인 피해자 측에서 노래방등록증 명의를 보유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노래방등록증 명의변경해주는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었고,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기존에 노래방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어디까지나 건물로서의 이 사건 노래방, 즉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위 노래방 내 기계 및 시설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피고인 측에서 주장·제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 내 기계 및 시설을 일부 보수·교체하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땅히 무상 이용과 관련하여 추후 피고인과 사이에 정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시설권리금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로도 꾸준히 G에게 이 사건 노래방 내 기계 및 시설의 양수대금을 지급해 왔던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노래방 내 기계 및 시설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길 때 투자한 부분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한 취지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2,800만 원 중 일부는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이나 매출 및 피고인이 새로 추가한 설비 등에 관한 권리금 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E, F 측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 내 기계 및 시설의 무조건적인 사용이 합의된 상황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위 노래방 내 기계 및 시설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일정 부분 지급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투입한 금원이 있고, 피고인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기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