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여인숙'에서 피해자 E(여, 43세)와 성매매를 하여 알게 된 후 가끔 만나 성관계를 하는 관계로 지내오면서, 2015. 11. 29. 경부터 2016. 2. 3. 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약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으며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년 겨울 무렵부터 일자리가 줄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던 중, 2016. 3. 1.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602호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으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5. 22:13경 이 사건 모텔 202호에 투숙하여 위와 같이 우울증 등으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인 졸피뎀 등이 혼합된 알약 16정을 물에 타 놓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3:48 경 이 사건 모텔 202호로 오게 한 후, 물을 달라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을 타 놓은 물을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6. 00:20 경 피해자가 위 약물에 의한 증상으로 침대에 등을 돌린 자세로 눕자,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한 끈길이 약 1m, 두께 약 1cm)을 감은 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검증조서(피고인의 진술 부분 제외) 1. 부검감정서 및 회보서, 유전자감정서 1. 사체검안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촬영 사진 1. N CCTV 등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및 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요양급여 및 처방내역 확인, 부검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졸피신(신경안정제로 수면제에 사용되는 약물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약제) 등의 약을 복용하여 과대망상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여 화가 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요양급여내역(증거기록 383쪽), G의원 진료기록부(증거기록 384387쪽), 이 법원의 G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12. 14.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 치료제인 졸피신, 루나팜, 스틸녹스, 디아제팜, 스리반, 리보트릴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 졸피신의 주성분인 졸피뎀타르타르산염(졸피뎀이라 약칭된다)은 복용 시의 이상반응으로 환각, 혼동, 망상 등이 보고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였고, 신분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모습을 보인 점, 모텔 객실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곧바로 수면제가 든 물을 먹임으로써 범행을 실행하였고, 범행을 은폐하고 주도면밀하게 증거를 은밀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치료제인 졸피신 등의 복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 준 돈을 갚지 않자 스트레스를 받던 중 범행 당일인 2016.3.5, 22:12 경 이 사건 모텔 202호에 들어간 뒤, 23:01 경부터 23:25 경까지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바빠요", "202호", "보고왜요"라는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가 23:27경 "넵"이라는 답변 문자를 보내며 모텔에 오겠다는 의사를 알려오자 미리 준비한 '졸 피신' 등 알약 16정을 뜨거운 물이 담긴 컵에 넣어 녹인 뒤 23:48 경 위 모텔에 들어와 물을 찾는 피해자에게 위 물을 마시게 하였다. 그런데 졸피뎀은 불면증에 효과가 있는 신경안정제이자 수면제로 1정만 복용하여도 성인 기준 30분 내 수면에 들고 2정을 복용할 경우 마취증세를 보이기도 하는 약효가 있는바, 피고인도 위 약을 복용해 왔으므로 그 효과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약이 좀 독해가지고 왠만한 사람은 2~30분 정도면 다운이 되는데 그걸 두봉지 (한봉지당 8정이 들어있다)나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모텔에 찾아 온 피해자에게 자신이 복용해 온 수면제 등 16정을 녹인 물을 마시게 할 만한 다른 이유를 기록상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약물을 탄 물을 먹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덩치도 있고 저항하면 죽이기 어려울 것 같아서 먹으라고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5. 22:12경 모텔에 들어와 다음 날인 6일 00:22경 모텔 밖에 나갔다가 10분 가량 후인 00:35 경 다시 돌아와 객실 내에 머물렀고, 이후 03:23경 모텔을 나갔는데, 모텔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들여다보면, 당시 점퍼 외투에 달린 모자를 머리에 깊게 덮어 쓴 채 모텔을 출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범행 며칠 전인 2016. 3. 1.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할 때의 피고인 모습과 확연히 다른데, 범행 당일 피고인을 카운터에서 본 모텔 업주 J의 경찰 진술('피고인이 요금을 줄 때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른 일행이 오냐고 묻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칫솔 등을 받아들고 202호로 올라갔다')과 위 촬영된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을 모아보면, 피고인의 위 행동은 자신의 범행으로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면제가 섞인 약물을 마셔 잠이 들었거나 혹은 약효에 따라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었을 피해자의 등 뒤에서 미리 준비한 약 1미터 가량의 끈을 이용하여 목을 졸랐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채무변제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모습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와 같이 범행 도구로 사용한 끈을 "미리" 준비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하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에 관한 변명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를 보낸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범행 후인 2016.3.6. 01:11경 "시간중"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 이 사건 모텔을 빠져나올 때까지 화장대의 지문을 지우고, 방바닥을 닦는 등 객실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였으며, 객실 출입문 손잡이의 지문을 지운 뒤 모텔을 나와 범행에 사용한 끈을 버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살인죄는 생명이라는 대체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그 결과와 위험성이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800 만원 정도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조차 하지 않은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상태가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일 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 4. 8.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폭력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 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 회보에 따르면, 피고인의 한국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S)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는 물론 폭력 전과가 전혀 없고, 2000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후 2008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전과가 없다. 2) 재범위험성 평가는 과거 범죄 점수를 고려하고 평가 대상 범행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로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때 결정적인 참고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 52세로 이 사건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생활을 마친 후에는 상당한 고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