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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88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강명훈(공판) 판결선고 2016.5.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5.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62%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내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남포낚시 앞 도로에서 부산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동생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사 C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C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각 수사보고(기록 22 면, 40, 84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신원을 속이는 등으로 수사에 장애를 가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2.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2.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정서불안,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정신 증세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2, 2. 10, 1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외출하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잠기지 않은 작은방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0,000원 상당의 LG LCD 텔레비전 1대를 들고 나와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고, 2. 2012. 3, 29. 13: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외출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출입문 옆 잠기지 않은 나무로 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70,000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 텔레비전 1대를 들고 나와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고, 3. 2012. 4. 24, 19:38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앞 진열장에서,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영업으로 인하여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000원 상당의 쌀 20kg 1포대를 몰래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고, 4. 2012. 4. 26. 15:3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상점 내에서,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영업으로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원 상당의 부탄가스 4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5. 2012. 4. 26. 16:40경 위 'I' 상점 내에서, 위 3항과 같이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영업으로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원 상당의 부탄가스 4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함으로써,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3,400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정신감정 결과통보(A)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피의자의 집에서 발견된 장물로 의심되는 사진 (텔레비전 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물건들을 반복하여 절취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 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상습으로 수회 절취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오는 등 행위의 위험성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뇌병변 및 뇌기능부전으로 인한 정서불안,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절취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23:4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리빙카 프라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부대로 방면에서 쌍용대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그 판시와 같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였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인 편도 1차로 도로였을 뿐 아니라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어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도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K7 승용차량의 후미 우측 휀더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좌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접촉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승용차에는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의 흔적만이 있을 뿐이므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억울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의 상해가 위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C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D K7 승용차량의 후미 좌측 휀더 부분을 위 SM5 승용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스치듯이 접촉하여 위 피해차량의 후미 우 측 휀더 부분에 약간 긁힌 정도의 흠이 생겼을 뿐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단지 충돌 소리에 놀라 당황한 정도의 충격은 느꼈으나 타고 있던 차의 내부 물체에 부딪힐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서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위 진단서는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이나 지난 뒤에 발급된 것일 뿐 아니라 주로 피해자의 호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피해자는 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설사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로 경미한 증상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접촉의 방향이나 강도로 볼 때 피해자가 위 진단서상의 부상을 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원당골1길 1 펠리체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1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22

범죄사실 [2016고단182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1.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음식점에서 2016. 5. 25.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09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1.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음식점에서, 2016. 5. 24.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훈련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포함) [2016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훈련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동종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향후 훈련에 성실히 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각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01:18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프린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현로에 있는 영양떡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음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211]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 12. 12:00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귀금속 판매점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에게 "근처 목욕탕에 어머니가 있는데 목걸이를 보여드린 후 마음에 들어 하시면 구입을 하겠다, 자동차 열쇠를 맡겨 놓을 테니 목걸이를 잠시만 빌려 달라"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걸이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타고 온 자동차 안에 여분의 열쇠가 있어 피해자에게 열쇠를 건네주고 금목걸이를 받아 곧바로 자동차를 타고 도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건네받은 시가 약 120만원상당의 14K 목걸이를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 25, 10:00 경 여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근무하는 임원이다, 함께 바람을 쐬러 강원도 횡계에 가자"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경포대로 간 후 그곳에 있는 횟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피곤하니 좀 쉬었다 가자며 여관을 잡아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6. 06:30경 강릉시 경포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 객실에서,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 48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20만원상당의 여성용 시계 대금 합계 98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6고단480]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서울 중랑구 L 907동 9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세무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광주세무서로 발령이 났다. 집을 비워두면 임차인 자격이 상실되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 우선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700만 원은 이사를 들어올 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서울 L 907동 909호 아파트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영구임대아파트여서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5,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M)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1, 15:55경 경기 양평군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위 렌트카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아반떼 MD 승용차를 1일 동안 빌려주면 렌트비 7만 원을 선불로 지불하고 다음 날 차는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빌리더라도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Q 아반떼 MD 승용차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8일 동안 렌트비 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6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K 전화통화)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내지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2달만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점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세)의 계모이다. 1. 피고인은 2016. 1. 22.경 시흥시 D아파트 302동 9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기타 주요 장기들의 유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9. 오전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어린이집을 갈 준비를 하지 않고 장난감을 발로 차며 노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힘껏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엄지발가락 위, 아래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4. 오전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짜증을 내면서 발버둥을 치다가 피해자의 머리로 피고인의 입술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세게 깨물고 계속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과 어깨 부위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뒷부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1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와 입술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2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왼쪽 부분의 부종과 머리 오른쪽 부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사례개요서, 수사의뢰서, 진단서, 각 피해자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학대) > 가중영역(1년 ~ 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학대행위의 정도, 횟수, 특히 그 중한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약 3개월에 이르는 구금생활(2016. 4. 28. 구속)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아동학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부가 피고인과 혼인 전에 낳은 아동 2명(피해자 포함)과 피해자의 친부와 피고인 사이에 갓 태어난 아기 1명, 총 3명의 아동을 육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홀로 돌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화를 참지 못하여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의 친부와 친조부모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해자 등 자식들의 보육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는 회복되어 건강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08:4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영도사거리 에서 연천읍 쪽에서 택시정류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의 도로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9세)의 자전거 앞바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6. 2. 18.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81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8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오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압수된 쇠파이프(파라솔 파이프) 1개(압수물총목록 번호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9.20:10경 부산 영도구 C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이전에 노동조합과 관련된 횡령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식당 앞 노상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0㎝, 직경 2.5cm)를 들고 들어와 피고인의 의자 옆에 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횡령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다. ·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다주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 바, 2012. 9. 20.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2.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있으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경 서울 금천구 C 건강기능식품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ON-LINE'이라는 인터넷 경마싸이트(D)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B 및 성명불상의 손님 등으로부터 165,000원을 받고 마권 구매요청을 의뢰받은 후 미리 구매해 놓은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마권을 구매하고 그 구입대금의 20%를 수수료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0.경부터 2012. 6. 2.경까지 B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합계 약 700만원을 받고 그 금액 상당의 마권을 구매하고 그 구매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2.경 위 제1항의 사무실에서 A에게 약 119,000원을 주고 마권구매를 부탁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0.경부터 2012. 6. 2.경까지 A에게 약 250만원을 지급하여 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장소 사진자료 1. 배팅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1.03:10경 남원시 동충동 동북교회 부근 이면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KT&G 쪽에서 남원세무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일방통행의 이면도로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진입금지가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로 진입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원시 금동 소재 BHC치킨 앞 도로부터 위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공모 및 역할] 피고인 A는 정읍시 D 에서 'E'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 설치된 'F' 게 임기의 제작업자이자 같은 시 G에서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E'에서 'F'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무료체험권 혹은 횟집 이용권으로 교환하여 준 뒤 손님들이 'E'에서 무료체험권을 교부하면 게임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H'에서 횟집이용권을 내주면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격의 생선회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28.경부터 같은 해 7. 4. 경까지 'E'를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F'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에게 1만 원당 20분씩 게임을 하게 한 뒤 우연히 게임화면에서 점수가 배당된 물고기를 잡으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 1만 원당 무료체험권 혹은 횟집 이용권 1매를 지급하여 주고, 손님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이를 가지고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거나 'H'에서 환전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28.경부터 같은 해 6. 29. 경까지 'H'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횟집 이용권을 내주면 손님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격의 생선회를 제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 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시인서, I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57쪽, 80쪽, 28쪽, 204쪽, 341쪽) 1. 검찰 압수조서, 검찰 압수목록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업소(E) 단속보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감정결과 회신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F 설치 계약서, F 매장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B 확정판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17:25경 김천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여, 11세)의 곁으로 다가가 자신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1. 수사보고(E의 진술녹화시 동시 녹취록 작성에 대한) 및 녹취록(피해자 E의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피의자 주거의 특정에 대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12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10.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말경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상호불상 호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라는 모형자동차 제조 및 판매 회사 대표인데 너를 E의 임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임원으로 취직하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하는데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받되 대출금은 아무 문제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피해자를 E의 임원으로 취직시켜 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우리은행 우이동지점에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55,728,400원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가계용) 사본, 의료보험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예금거래실정증명서,빌라전세계약서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및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0. 3.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 후의 동종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