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2016.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경정화기계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2017. 3. 22. 등기)로서, 위 주식회사 B는 2016. 12. 31.부터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 2016. 12. 15. D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취득)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7. 4.경부터 월차임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D의 건물인도 요구에도 불응하여 2018. 3. 14. D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하여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당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자 위 소를 취하시킬 의도로 D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을 주식회사 B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2018. 7. 2.경 김포시 E 소재 F 컨벤션에 있는 커피숍에서 D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낙찰 받기 전 소유자(주식회사 G) 명의로 남아 있는 공장건물 진입 도로 지분(김포시 H의 1/4, I의 1/3 지분, 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 두 군데에 설정된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피압류채권 2억 5,500만 원),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급여체불 14,619,200원), 김포시청의 세금압류(세금체납 6,000만 원 상당)가 되어 있어 이를 해결해야 이 사건 공장건물을 매수하겠다. 내가 김포시청에 아는 공무원들이 있으니 급행료를 지불하더라도 김포시청 징수과에 세금체납 부분을 무마시키고, 위 신용보증기금 가압류는 위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만 일단 해결되면 김포시청 징수과에 아는 공무원을 통해 위 도로 부지를 자산관리공사에 넘겨서 공매가 진행되도록 하여 당신이 낙찰 받으면 해결된다. 위와 같은 일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김포시청 징수과에 개인적으로 아는 공무원이 없고 위와 같이 D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도로 부지의 가압류 등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18. 7. 6. 1,100만 원, 2018. 7. 9. 1,000만 원, 2018. 7. 10.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20.경 위 커피숍에서 D에게 "내가 환경부에 정책사무관을 잘 알고 있다. 당신이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J가 환경 관련 특허권이 있으니 환경부에 힘을 써서 환경정책자금 20억 원을 받게 해주겠으니 컨설팅 비용으로(이 사건 공소장에는 공무원 로비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컨설팅 비용이라고 보이고 수정하여 기재한다) 1,500만 원과 밥값 20만 원 등 총 필요경비로 1,52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환경부에 근무하는 정책사무관을 알지 못하였고 D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환경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18. 7. 24. 1,5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고소인 D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통장사본 첨부) 및 통장사본, 수사보고(건물명도 소송 관련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첨부) 및 대법원 사건 진행내역 출력물, 수사보고(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농협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분석보고) 및 피해금원 사용처 분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고서, 임대차계약해지 최고서, 사건 검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결과조회 일괄출력,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일자),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부지의 공매진행 후 낙찰받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채무상환자금으로 돈을 빌린 것이지, 피해자에게 위 도로부지를 공매진행하여 낙찰받게 해 주겠다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B로 환경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컨설팅비용을 빌린 것이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 환경정책자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또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건물을 매수를 하겠다고 하면서, 공장 진입로에 있는 이 사건 도로부지의 가압류가 해결되고 공매가 진행되어 피해자가 도로부지를 취득하여야, 피고인이 위 공장건물과 그 도로부지를 한꺼번에 매수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 도로부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해결하고 공매를 진행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600만 원을 지급한 명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이 채무를 직접 변제하면 되지 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냐는 질문에 가압류 금액이 고액이어서 전체 채무를 변제하기 힘든 상황에서 피고인이 가압류를 말소시키고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여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 급여를 변제하면 시청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기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걸 공매를 하면 우리가 공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이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건물을 낙찰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도로부지가 공매에 넘겨지면 낙찰 우선권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진입로가 공매로 넘어가면 피해자에게 낙찰 우선권이 있으니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일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면 도로부지를 먼저 취득하는 주체는 피해자이고, 도로부지에 있는 가압류 등을 해결하고 공매를 진행시키기 위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한 후 일부 진술이 번복되었으나 이 부분은 일관된 내용이다),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장건물을 빨리 매도하고 싶은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와 관련해서 2,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지급 경위와 관련해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도로부지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매를 통하는 방법이었는데, 당시 부지에서 가압류 및 압류를 설정한 곳 중 유일하게 김포시청에서만 공매를 신청할 권한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8쪽). 즉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은 김포시청이고,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며, 피고인은 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공매를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녹취록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도로부지의 공매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근로복지공단과 김포시청의 체납금을 우선 해결하고자 2,600만 원을 빌렸고, 공매 담당 여직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부지는 공매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말을 듣고 2,600만 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면 피해자에게 공매 진행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녹취록 내용과 같이 수시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의 공매 진행사항을 설명해주면서 조만간 공매를 진행시킬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인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채권(청구금액 14,619,200원)의 변제 외에 김포시청의 체납세금은 고액인데, 세금 중 약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서 변제하고 공매를 진행하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는 설득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체납금을 해결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은 도로부지의 공매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기의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김포시청 징수세과 K의 언급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위 이름을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모르는 사람인데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징수과 K 이름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야기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인 담당 공무원 이름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녹취록의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부터 2018. 7. 10.까지 총 2,6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2018. 7. 25. 이 사건 도로부지 공매가 한 오전에 결재가 떨어질 것 같고, 자기가 계약서를 보내서 마무리를 한 번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2018. 7. 30. 공매가 진행되기 어려운 사정임에도 진짜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2018. 7. 31. 공매 건이 오늘 마무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건물이 사정이 급해서 빨리 팔아야 한다고 하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가 언제 넘어 가냐는 질문을 하니 피고인은 오늘 넘어간다고 대답하면서, 공매 등 여러 일을 보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늘어지는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8. 14. 공매를 좀 쉽게 봤다고, 공매까지만 넘어가면 되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발목을 감는 일이 생겼는데, 일단 시청에서는 공매부분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2018. 8. 16. 김포시청이랑 자산관리공사는 마무리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2018. 8. 17. 이때부터 피해자가 진척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 피고인은 공매 부분도 그렇고 피해자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상의를 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8. 8. 20. 피해자에게 LH L하고 23일 만나는데 직접 전화를 바꿔주겠다고, 이렇게까지 복잡할 것이면 피해자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 안했을 건데 좀 힘든 상황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에게 공무원 또는 기관 임직원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까지만 해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있었고, 위 도로부지와 관련된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부지의 공매 진행 경과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설명하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당시의 녹취 내용은 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8. 9. 3. 피고인에게 일이 진척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2,600만 원이 건너갔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상환을 시켰으면 상환시킨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니냐고, 김포시청 징수세과 K이랑 통화할거라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K과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진행한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냐고 LH공사는 왜 진행이 안 되냐고 L을 올라가서 만나려다가 참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아무런 부인을 하지 못한다. 또한 피해자는 2018. 9. 5. 피고인에게 당신이 김포시청 K 이름 팔지 않았냐고 내가 통화했는데 당신 모른다고 했다고 이야기 하니 피고인은 직접 통화를 했냐고 몇 번이고 확인을 할 뿐이다.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직후부터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기까지의 이 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의미한 대화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제시한 증 제6호증의 1의 녹취록은 피고인은 2019. 3. 1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후 2019. 4. 2. 대화를 녹음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좋은 취지로 이야기하며, 다소 과장해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무슨 로비냐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피고인이 진입로에 설정된 가압류를 처리하고, 공매를 진행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깐 피해자가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도 이에 긍정하였는바,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내용의 진술이 일부 피해자가 과장한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2,6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지급 명목 등에 대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시킨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지급받기 전에는 공무원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 후에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돈을 지급하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공무원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김포시청에 아는 공무원들이 많았으니 공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고 취지로 진술하였고, 돈을 지급받은 후에야 구체적으로 K 이름을 언급하였다고 진술한다. 전반적인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김포시청만이 공매 진행 권한이 있음에도, 김포시청에 아는 공무원들도 있고, 자신이 공매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여 그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이고, 돈을 받은 후에는 구체적인 공무원 이름을 언급하며 친분을 과시하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이 사건 도로부지의 공매를 진행시킬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돈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K을 알고 있으니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알선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6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알선수재 및 사기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유한 특허가 있고 자신이 환경부에 잘 아는 공무원이 있으니 환경정책자금을 받아 줄 수 있고, 진행비용으로 돈을 달라고 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520만 원을 주었고, 피해자가 20만 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공무원과 밥도 먹고 차도 먹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부 번복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번복된 부분은 공무원 로비에 대해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언급을 했는지 여부와 1,500만 원의 명목(로비비용 또는 컨설팅 비용)에 대한 내용이지, 그 외에 위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이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환경정책자금 같은 것을 받아 보는 것을 제안했고, 컨설팅 업체를 통해야 하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 환경정책자금 신청을 해볼 텐데 신청을 하려면 컨설팅 업체 수수료도 주고 해야 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고, 1,52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리고서 피고인은 돈을 받은 후 컨설팅 업체에 문의를 하니 B는 환경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에서 환경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아래에서 살펴본 녹취록 대화내용과 같이 환경정책자금에 대해서 자신이 진행하는 내역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도 환경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능력 및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인바, 사기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녹취록의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8. 7. 24. 피해자로부터 1,52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다음날 2018. 7. 25. 피해자에게 환경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자고 통화하였고, 2018. 7. 31. 피해자에게 2018. 8. 20.경 환경(정책자금)이 들어가는데 자신이 서류를 준비를 다 해서 들어가고 17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2018. 8. 20.부터 1주일 간 3/4분기 접수를 받고 그 후 2주 안에 (환경정책자금을) 받고, 잘 챙겨서 들어갈 거니깐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으며, 2018. 8. 16. 피해자에게 환경과 관련해서 일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2018. 9. 3.부터 일이 진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환경정책자금 관련해서 준 1,520만 원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니 피고인은 환경정책자금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녹취록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직후부터 녹음된 내용으로 이 사건의 실체관계를 제일 잘 드러낸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다른 컨설팅업체를 통해 진행 중이라는 말은 전혀 없이 자신이 환경정책자금 신청을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업체에 지급할 돈을 위해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 제6호증의 각 녹취록을 제시한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과하게 진술했고, 유리하게 진행시키려고 갖다 붙인 것이며, 로비는 무슨 로비냐, 자기가 위증죄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모두 받고, 피고인은 검찰 수사를 받은 후 2019. 4.경 피해자와 대화를 한 내용이 녹음된 것이고, 그 내용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를 하겠다고 돈을 받아 간 것이 아닌데 무슨 로비냐는 식의 대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환경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진행해 준다고 해서 돈을 줬다는 내용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의 증거는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처는 계속하여 환경정책자금을 받는 주체가 B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마지막에 수긍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환경정책자금을 받는 주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받기 위해 대화를 유도한 것이고 위 녹음 진술의 신빙성은 없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1,500만 원을 지급한 명목은 공무원 로비비용이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피고인 제출 녹취록(증 제6호증의 1, 2)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1,500만 원의 지급 명목을 공무원 로비비용이라고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대로 위 1,500만 원의 지급 명목은 피고인이 환경정책자금을 받도록 노력하는 대가인 컨설팅 비용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의 기재를 수정하여 범죄사실에 반영하였다. 다만, 1,500만 원의 지급 명목이 공무원 로비비용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알선수재의 성립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행으로 피고인이 환경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1,5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무원과 함께 먹을 밥값으로 피고인이 별도로 요구한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무원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환경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공무원 이야기는 그 후에 나온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밥값 20만 원을 별도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돈을 송금할 당시 공무원과의 밥값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컨설팅 용역 업무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1,5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도 환경정책자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용역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없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이에 대한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환경정책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무원들과 식사 등을 하면서 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며 컨설팅 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범죄사실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달리 공무원 로비비용을 컨설팅 비용으로 수정하였고, 1,500만 원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비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알선수재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환경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는 공무원들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알선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5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알선수재 및 사기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명목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논리를 교묘하게 구성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는 피해자의 진술의 탄핵을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대화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구성한 주장에 맞추어 증거를 만들기 위해 유도하며 대화한 부분을 녹음한 것으로, 이를 양형상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은 2011. 6. 10.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11. 16.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범죄사실은 모두 자신이 현직 경찰관이어서 고급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고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21.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3월의 선고를 받았는데,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사진을 조작하여 제출한 범행이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하였고, 유사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거나, 로비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아는 공무원이 있으니 잘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 사기와 관련해서 피해자에게는 모든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