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3. 1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5. 22.경부터 E종교단체 소속 F교회(이하 '피해 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2009. 1.말경 피해 교회 대책위원회에서 전임 담임목사인 G이 부담하는 약 2억 원의 개인채무 1)와 피고인이 부담하는 약 1억 4,000만 원의 개인채무(피고인과 그의 동생 H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부담한 채무 및 피고인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보증을 선 채무 등)를 교회자금으로 변제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피해 교회의 임시 구역회의에서 위와 같은 안건이 상정될 경우 통과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소집한 2009. 2. 1. 자 피해 교회의 임시구역회의에서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장로 I가 '피고인이 보증을 서서 진 빚 3억 4,000만 원을 전액 갚아주고 그 돈을 담임목사의 사례비에서 매월 분납하여 갚는 것으로 하자'고 발의하고 뒤이어 권사 J이 '피고인이 진 빚을 사례비로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탕감을 해주자'라는 안건을 발의하자 교인들에게 위 안건들에 대해 거수로 찬반의사표시를 해 줄 것을 구한 다음 J이 발의한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고 한다)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교회법(교리와 장정) 규정에 의하면 소속 교회의 구역회의에서는 감리사가 의장이 되어야 하고 감리사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임을 받아 구역회의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리사인 목사 K의 위임 없이 위 임시구역회의를 진행하였고, 기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안건이 상정되도록 하였으며, 합계 3억 4,000만 원에 이르는 G과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교회자금으로 변제하는 내용의 교회재산에 관한 중요 안건을 처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채무의 내역을 구역회의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찬·반 및 기권자의 수도 집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안건을 통과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2. 3.부터 2. 20.경까지 임시 구역회의의 위 결의를 근거로 피해 1) L 소재 개인별장 수리비용, 병원비, 고소취하 합의금 등 교회의 재정부장 M으로부터 합계 3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또는 G,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G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교회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증인 N, O, M, P의 각 일부 증언 1. Q, R, I,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고발인 Q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임 담임목사 G에 대한 고소 취하를 위한 합의금, 신도들에게 대여한 사업자금, 동생 H의 채무변제를 위해 빌린 차용금 등으로 인해 개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피해 교회 교인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 때문에 목회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자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임시구역회의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안건은 피해 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임무위배행위나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교회에 적용되는 교회경제법 제10조에 의하면 교회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선교, 교육, 사회평신도 사업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교역자의 경우에도 생활비, 주택비,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만 교회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 단체와 대표자는 별개로서, 담임목사인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피해 교회의 목회활동에 도움이 되어 결과적으로 교회에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회 재산으로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교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교회 소유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이므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야 하고, 교회 의회법 제33조 제6항에서는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안건을 의결함에 있어 위 규정상의 의결정족수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피해 교회의 연간 예산(약 10억 원)에 대비한 예산지출규모(3억 4,000만 원) 및 그 지출용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절차를 준수하여 교인들의 총의를 제대로 반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교회 행정법 제87조에 감리사가 개체교회 재산의 매매나 전세계약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구역회의 의장을 맡게 되어 있는 것도 같은 취지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임시구역회의는 감리사의 사전 위임이 없음에도 감리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재 하에 개최된 것으로 보이고, 교회 공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안건은 교회재산 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안임에도 임시구역회의 개최 전에 미리 교인들에게 통지된 바 없이 회의 당일에 특별안건으로 상정되어 구두로만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피고인의 채무의 구체적인 내역은 교인들에게 고지되지 않은 채 찬반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전임 담임목사 G의 채무와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극소수를 제외하고 안건에 찬성하였다'고 증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대부분의 채무가 전임목사에 대한 채무라고 알고 있었고 카지노로 인해 지게 된 채무는 정확히 몰랐었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G 목사가 교회 자금을 횡령한 일로 문제가 있어 G 목사의 빚을 교회 돈으로 갚는다고 하면 동의를 안 할 것이 뻔하였기 때문에 G 목사의 빛이 아니라 피고인의 빚을 변제하는 것으로 안건을 제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38면)], 또한, 피고인은 구역회의 당시 거수를 하여 찬성여부를 표시하게 하였을 뿐 찬성한 사람의 수나 거수하지 않아 기권한 사람의 수를 집계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의결과정, 이 사건 안건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임시구역회의 개최에 관한 교회법 규정을 위반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채무 변제 안건을 통과시킬 의도를 가지고 회의를 개최 ·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배임죄에 있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데, 피고인의 담임목사로서의 지위, 구역회의 개최와 의결에 관한 교회법상의 규정, 이 사건 안건의 내용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교회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여 안건을 처리할 것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의결은 교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담임목사로서 피해 교회의 재산을 관리할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과 G의 이득을 목적으로 행위한 점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업무상배임죄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경합범이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임무위반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배임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해 교회에 미친 악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의 범죄사실(G, 피해 교회에 대한 합계 1억 100만 원 횡령)과 이 사건 범죄사실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