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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4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4번지 대명앤스빌 2차 710호에서 CJ 헬로비젼의 광랜라이트/티빙결합/와이파이 신규 서비스 상품을 가입하면서, 신청서란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B의 이름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CJ헬로비젼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J헬로비젼 직원에게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위조)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17: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가 운영하는 E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자 피해자로부터 이곳에 주차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곳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 떠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메리고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몸싸움을 하였으며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8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0.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주민센터 내에서, 남편인 F 몰래 F 명의의 승용차를 매각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F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H아파트 2335동 102호' 등을 기재하고, F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인감증명 위 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1. 10. 11.경 부천시 원미구 I건물 J내에서, F 명의의 K 윈스톰 승용차를 L에게 매도하면서, J 직원이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터로 인쇄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의 양도인란의 F 이름 옆에 몰래 가지고 온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남편이던 F 명의의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몰래 자녀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이주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F으로부터 위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위 인장을 사용할 권한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위임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고, 위 인장을 부정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1. 10. 9. 경 부부싸움 중 F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팔 수 있으면 한 번 팔아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F의 주민등록증을 바닥에 집어던진 사실이 있었다는 것뿐이고, 더욱이 피고인 스스로도 그것이 진의가 아니거나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인바, 위 인정에 오히려 부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목록 4), 인감증명서(목록 6), 자동차양도증명서(목록 11), 인감증명위임장(목록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 초범), 불리한 정상(혼인관계 지속 중 자녀들을 데리고 몰래 외국으로 이주할 자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남편이던 F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F 명의의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F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 F에 대한 원망만을 하며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하여 범정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베스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2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그 소유인 'D'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습득하여,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8. 2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타인 소유의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베스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8. 29. 경부터 2015. 9. 3. 16:00 경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약국 앞 도로를 비롯한 서울 시내 등지에서 위 베스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 16:1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수사보고(압수번호판 수배해제 신청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의무보험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약 2년 간 동거를 해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03:3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41-4에 있는 능곡역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며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다가 피해자를 C건물 A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리던 중 격분하여,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 약 29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 부분에 닿을 정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확찔러 버릴까"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당시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16:00경 서울 종로구 B엔터테이먼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여, 24세)에게 연기연습을 지도하다가 자세를 교정해준다며 방바닥에 눕게 한 다음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경 강원도 정선군 AF, 103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12. 제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계부 AG를 통해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6.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한 다음 분할하여 매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0. 8.경 경기 양평군 C 답 중 50m², D(E로 등록 전환) 임야 중 610m², F(G로 등록 전환) 임야 중 2,957m², H(I으로 등록 전환) 임야 중 1,258m² 합계 4필지 4,875m²의 산지 및 농지에 J교회 명의로 건축신고를 하고, 전원주택 단지 개발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0. 10.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G 임야 중 220m², K 임야 중 2,626m², L 임야 중 263m², M 임야 중 595m², N 임야 중 1,913m², O 임야 중 217m², P 임야 중 109m² 합계 7필지 5,943m²의 임야에 자생하고 있는 원산지 가격 2,171,650원 상당의 활엽수 545그루를 전기톱 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0. 10.경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Q 임야 836m², G 임야 중 923m², K 임야 중 2,540m², L 임야 중 1,394m², M 임야 중 336m², E 임야 중 816m², N 임야 중 148m², O 임야 중 205m² 합계 8필지 7,198m²의 산지에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신고지 현황실측도, 불법지 현황실측도 1. 현장사진 1. 입목시가 산출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산림 무단 벌채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무허가 산지 점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입목의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력의 범죄와 동시에 수사 및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인터넷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 20억 메소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3,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1 1억 원 미만 1년 6월1년 6월1년N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 다수 대상)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거듭 범행, 유흥소비,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벌금형 총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곡동 팔곡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1)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21:00경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서울 종로구 북창동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행선지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뺨과 목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제4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양형기준에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2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5.20:07경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탕수육, 주류 등을 주문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2. 13. 같은 죄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로서, 2013. 11. 21. 19:37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을 마신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소재 순이식당 앞에서부터 홍성읍 옥암리 미래 렌트카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효성 마이다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16. 01:05경 평택시 합정동 미라클사우나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미라클사우나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평택역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수리비 887,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2공단 사거리 앞 노상을 팔봉 방면에서 동부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프레지오 승합차 뒷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면으로 추돌하고, 계속하여 위 프레지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K3 차량 뒷면을 추돌하게 하여 위 프레지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탑승 피해자인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3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탑승 피해자인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레지오 승합차에 대한 수리비 2,123,876원 상당과 위 K3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606,8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팔봉동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차적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21:40경 업무로써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입구 앞 농로를 봉환리 금류아파트 방면에서 선산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자전거를 끌면서 걷고 있던 피해자 F(36세)의 엉덩이, 자전거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면서 걷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의 엉덩이, 자전거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의 자전거를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자전거를 수리비 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도주의 범의는 부인한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좁고 어두운 농로길을 주행하던 중 저의 승용차량의 오른쪽 왼쪽 운적석 문짝 부분에 뭔가가 충돌하면서 쿵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친구들 돈을 갚지 않아 수배된 상태로 겁이 나고 당황스러워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이후 다친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되어 2012. 11. 3. 02:50 경 자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 당시 피해자들을 충격한 정도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의 처인 피해자 G의 경우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무거운 점, 보험사에게만 맡기고 피해자들을 위로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에 와서는 도주의 범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1995년의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직후에 죄책감으로 자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에 의한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진 점, 그동안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2013. 12. 복부자상으로 인한 수술, 2014. 3. 뇌동맥류로 인한 수술, 2015. 11. ,뇌종양으로 인한 수술 등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으며, 남편이 현재 피고인의 건강을 우려하면서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 F(여, 72세)에게 "이 가게의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원이니 걱정하지 말고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0일 안에 600만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로부터 2014.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5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3.경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렸다가 갚지 못한 채무가 약 3억원 상당 있었고, 그 이후에도 2011. 10.경 450만원, 2012. 12.경 7,160만원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금 명목 등으로 교부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고소를 당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2013. 5. 경부터 사실혼 관계인 G1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2013. 11. 27. 사망할 때까지 병간호를 하느라 사업을 거의 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입이 없어 2014. 2. 경에는 기업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12,674,842원의 이자, 신용카드 대금 2,247,598원, 강남구청 지방세 352,040원, 강남세무서 국세 584,060원 등이 연체될 정도로 계속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4, 5, 6번과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다이아 반지 1개, 다이아 3개, 인조유리 브로치와 합성큐빅 귀걸이 등은 피고인이 이야기 한 것 보다 훨씬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로 매매를 하여 현금화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담보 가치가 거의 없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4번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1,000 만원짜리 2구좌의 계불입금을 계속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8번과 같이 2014. 2. 6.경 피해자로부터 1,100 만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 기업은행의 위 대출금을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1,300 만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그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5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회, 대질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통장사본, 차용증, 각서, 각 확인서 1. 기업은행대출금 및 카드대금변제내역, 강남구청 지방세 납부내역, 강남세무서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농협대출금 변제내역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3. 경북 칠곡군 C, D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같은 해 12. 7. 까지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로 매매대금 7억 원을 완납 받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음에도, 위 부동산 양도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 171,240,300원(현재 체납 총액 239,204,240원)을 체납하고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추후 체납처분에 따른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매매대금 중 금융기관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4.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에서 매매대금 중 종전 금융거래 및 임대보증금 등의 부채를 납부하고 남은 잔금 중 1,700만 원을, 같은 달 23. 930만 원을, 같은 해 12. 12. 8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달 28, 수표로 3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로 입금한 후 2012. 1. 2., 2012. 1, 3., 2012. 1. 4.경 각 1억 원씩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기부등본, A의 신협거래내역요약, A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매도한 토지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체납된 세액이 고액임에도, 피고인은 본 건 세액을 납부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1: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던 차량과 운행 문제로 시비가 발생되자 자신이 운전한 F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25.5cm, 칼날길이 11cm)을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치료일수 불상의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사진(현장 및 피해부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법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운전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옆 차에 접근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고 상처까지 입혔으므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8. 22. 08:0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둘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8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 374(중곡동 249-1) 앞 삼거리를 면목동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0세)를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외상성 기흉,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다. 1. 명의대여행위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3. 2. 4.경 동수원세무서에서 타인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2013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3. 4.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아이원네트웍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아이원네트웍스에 공급가액 합계 714,93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13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7.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식회사 아이원네트웍스에 공급가액 합계 1,067,054,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주식회사 C) 1. 고발장 1. 영업대행 협력점 계약서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행위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당초부터 주식회사 아이원네트웍스(이하 '아이원네트웍스'라 한다)측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식회사 측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아이원네트웍스측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기로 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따라 매입세액 178,198,400원을 환급받아 그 중 약 2,800만 원을 아이원네트웍스측에 보내 주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작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