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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7. 04:00경 파주시 소리천로 10에 있는 야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120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 내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 1층 및 2층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20.경부터 2023.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2. 임금 4,500,000원, 2023. 1. 임금 4,500,000원, 2023. 2. 임금 1,446,429원 등 임금 합계 10,446,4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직한 위 근로자 D 퇴직금 6,037,0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동종전력은 없다.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8. 20:30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망치(길이: 35cm)를 꺼낸 후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위 망치를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3. 1. 9. 0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SNS D에 자신의 아이디 ‘E’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얼굴이 드러난 사진 6장과 “딴놈이랑 섹스하이 좋투나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인터넷 SNS F에 자신의 아이디 ’G‘으로 접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진과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의자 D, F 캡처화면), 수사보고서(목격자 H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메시지 15매, 문자메시지 8매, D 캡처사진 1매, F 캡처사진 2매 1. 피해자 주거지 인근 사진, 망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위협하고, SNS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진과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교제 중인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망치(피고인이 평소 업무상 사용하던 연장이다)를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이 손에 든 망치를 휘두르거나 휘두를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위협적인 행동을 만류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망치를 차량 트렁크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의 친구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크게 위협적이었다거나 긴 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SNS에 게시한 사진 및 글을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를 곧바로 삭제한 점, 피해자는 현재 다른 사람과 혼인한 상태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모두 정리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53,1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조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5.경 북광주세무서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E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C’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E) 1. 고발서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의 규모도 크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여 과세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1. 14:35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자료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1년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02:06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 ‘C’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E의 얼굴을 오른 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0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폭력 전과 수 회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2. 06:00경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1길 9-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리에 있는 ‘상정1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0년 내 동종 전력 있는 점, 당시 처벌 정도, 본건 음주 수치 높은 점, 운전 거리 짧지 아니한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22:25경 대전 동구 B 2층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서울방향)’ 앞 경부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 7.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79km에 이르는 장거리를 이동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 피고인에게는 2007년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7년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6.경 익산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12. 20.까지 금방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채무가 700만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8.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10. 30.까지 금방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채무가 700만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이력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차용금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사기 구속 재판중 사건 확정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4. 8.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시각․청각장애 3급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구 덕흥동 무진대로 어등대교 부근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주취운전의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6. 21:50경 군산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D,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으로 그때로부터 약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20:19경 전남 무안군 B모텔에 이르러, 피해자 C가 투숙 중이던 D호 객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다이어리 1개, 로또 복권 4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등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가 투숙하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침입 당시 피해자가 방에 있지는 않았고,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다. 압수된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23:40경 양주시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5.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지연에 따른 위드마크 적용)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19:30경 피해자 B(여, 62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 D 근처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 있는 계단을 오르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계단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조롱 섞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그리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185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1. 08: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대구국과수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첨부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과 고등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03: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본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주점 화장실로 오라고 한 다음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벽에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그곳에 놓여있던 양변기 수조(水槽, 크기 미상)에 여러 차례 내려찍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수조 뚜껑의 파편 일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수근부 광범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위험한 물건인 양변기 물탱크 뚜껑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 사진, 현장의 깨진 수조통 뚜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시비가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7. 01:3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D와 피해자 E(남, 47세)이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 깨진 소주병 유리조각 확인), 현장사진, 상해진 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녀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폭력성의 정도가 중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이기대어귀삼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차량의 좌측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22경 부산 남구 F 앞 편도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용호사거리 쪽에서 백운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의 우측 뒷 범퍼를 위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한 후, 위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53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4 생략) 포르테 차량의 좌측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각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5. 21:00경 부산 남구 I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각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자로서, 2023. 3. 2. 14:1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64세)가 운행하는 D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버스에 승차하려면 요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걷어차고,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2)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치료가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4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6. 16: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잦은 폭언 등에 시달린 피해자가 “따로 방을 구해서 나가 살아라.”는 말을 하자, "나 꼴통이야. 너 내가 절대 가만 안둘거야. 영업 절대 못하게 할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00:52경 용인시 기흥구 B 뒤편의 골목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C(남, 48세)의 배우자인 D와 성관계를 하려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승용차 앞 유리를 두드리며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자, 피해자가 승용차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충격한 다음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00:05경 대구 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46세) 등과 함께 술을 먹고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88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17:16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당진시 용연로 341에 있는 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63%, 약 50km 도로 주행, 일부는 고속도로 주행,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5회(2001년, 2002년, 2003년 각 벌금형, 200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8년 벌금형),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2005년) 다만, 종전 형사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9.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피해자 ㈜C에 전화하여 그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D’ 인터넷 상품과 ‘E’ 상품(3년 약정)의 가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가 위 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은품을 지급받을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을 제공받더라도 위 약정기간 동안 월 이용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0. 22.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를 통해 인터넷 및 TV를 설치받고 사은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0,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1. 고소장 1. 녹취록, H가입확인서 1. 입출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1. 개인신용조회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2023. 4. 5.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7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9. 08: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담배와 라이터를 판매하면서 피고인에게 “담배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계산대에 설치된 투명 칸막이를 밀치고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시비하던 중 상품 진열대를 몸으로 밀쳐 그곳에 진열된 ‘구글 카드’ 등 상품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소란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대화하다가, 위 C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경장 G에게 다가가 손으로 G의 팔을 밀친 후 무전기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위 편의점 진열대를 몸으로 밀치고, 손으로 G의 신체를 잡으려다가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F의 무릎과 G의 무릎을 각 발로 수회 차고, 순찰차 뒷문을 발로 차고, F을 향해 “이 씹할 놈아! 잡지 마! 네 딸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그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편의점을 운영하는 H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F, G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