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E로부터 피해자 F을 소개받아 피해자가 서울 성동구 G 일대의 'H호텔'을 매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위 'H호텔'을 인수하여 부동산 시행업을 추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은행 로비자금 등 사업추진비로 6억 원을 주면, 내가 은행에서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한 PF자금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H호텔을 140억 원에 인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사업추진비나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은행에서 PF자금을 대출받아 140억 원에 H호텔을 인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9.경 1억 원, 2006. 9. 1.경 3억 4,000만 원, 2006. 9. 7.경 9,000만 원 합계 5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조카이자 D 주식회사의 회계담당자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선고내용 확인),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H호텔 시행사업을 제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피해자의 사업제안을 거절하였고, 다만 E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여 사촌 I 명의의 계좌를 빌려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6년부터 필리핀에서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해외에 체류하였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필리핀에서 체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사기 범죄의 성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을 통해 피해자에게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한 사업추진비 6억 원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E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이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기망행위 가) 피해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본인 소유의 H호텔 매각 건으로 제3자와 계약을 진행하던 중 계약이 난항을 겪자 E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였고, 이야기를 들은 E이 피고인의 회사를 통해서 매각하자고 하여 피고인의 강남 회사(D 주식회사를 뜻한다. 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 E과 만났으며, 셋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H호텔 매각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6억 원을 입금해주면 은행에서 PF자금을 대출받아 140억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들어 5억 3,000만 원을 I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에게서 규모 및 유치권을 이유로 주변지역과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의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5억 3,000만 원을 전부 입금한 이후에 들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17, 318쪽, 이하 권수 생략). 나) 피고인과 피해자, E이 H호텔에 관한 사업을 논의할 당시 위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던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나 D 사무실에서 피고인, 피해자, E, 그리고 자신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F 자금 대출받아서 H호텔을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E은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월 1억 원씩 6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J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위 진술은 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J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 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이 H호텔을 인수하여 부동산시행업을 추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에게 "은행 로비자금 등 사업추진비로 6억 원을 주면 은행에서 부동산시행업을 위한 PF자금을 대출받아서 그 돈으로 H호텔을 140억 원에 인수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 사업추진비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D 회계 담당자인 I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진술 중 일부분이 불명확하거나 일관성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E 역시 H호텔 매각 문제로 고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주었고, 실제 피해자가 지급한 돈 중 일부는 E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E 역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일부 진술 부분이 불명확하거나 일관성 없는 것은 이 사건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E의 진술 부분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아니라 E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12. 16. L으로부터 E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메일을 받았는데, 이는 E이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말해줌으로써 진술을 맞추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메일을 보내 연락하였다는 사정은 오히려 E이 공범인 피고인과 진술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호텔을 가서 현장을 보았는데, 자신은 주로 큰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유치권도 많고 자신이 공사하기에는 규모도 작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그 사업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H호텔에 관련된 사업을 피해자와 논의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E은 '피고인이 H호텔 하나만 가지고는 규모가 작아서 안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PF대출을 받으려면 H호텔과 M상가 공사를 함께 보태서 진행해야 PF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H호텔을 140억 원에 공동개발을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H호텔과 M상가 공사를 함께 진행하는 조건으로 H호텔에 관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5쪽), 피고인이 실운영자였던 주식회사 N에서 2006년경 M상가 B동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던 정황이 E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도 시기에 대해서는 E의 진술과 상반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서 규모 및 유치권을 이유로 주변지역과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H호텔에 관한 부동산 시행사업을 거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범행 이익의 귀속 F은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2006. 6. 9. 1억 원을, 같은 해 9. 1. 3억 4,000만 원을, 같은 해 9. 7. 9,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2006. 6.경 위 조홍은행 계좌는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법인계좌로 사용되던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위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5억 3,000만 원의 거액을 입금받은 이상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함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나 E의 계좌가 아닌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당시 E이 피고인 사무실 경리 담당이라며 I 명의의 계좌를 알려 주었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249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E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며 D의 법인 계좌로 그 돈을 받아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대신 I 명의의 계좌로 그 돈을 받아다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좌는 D의 법인 계좌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E에게 금원을 이체한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2006. 9. 5. E에게 8,000만 원을 이체한 것 이외에는 소액만을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에게 전달할 목적이었다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액수와 동일한 금액의 돈을 이체하거나 수표로 출금을 해서 전해줬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3,000만 원을 받은 다음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E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의 변제를 독촉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 이 역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재정상태 I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D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국세가 체납되는 등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바로 세금으로 빠져나갔다고 진술하였고, E 역시 피고인이 지방세를 체납하여 2억 원을 대여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사업 등으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자 2007. 12. 28. 홍콩으로 출국하여 해외로 도주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로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 등으로 인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건설시행사인 D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자 2007. 12. 28. 채권자들과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이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외에도 다수의 사기죄로 지명수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귀국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6. 5. 3. 인터폴 공조요청을 통해 필리핀에서 검거되어 강제송환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가지고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고,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던 위 국외체류기간을 감안하면 그 공소시효인 7년 이내에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시행업을 추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5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 금액, 범행 방법, 피고인이장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6. 7. 8.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바,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