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89

범 죄 사 실 2022고단589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은 휴대전화, SNS(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 기회를 제공할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으면 재차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실행되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이나 연체 채무 등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상환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한 후 이를 수거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 팀장)로부터 ‘텔레그램(익명성 및 보안을 강화한 SNS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원과 수당, 경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22. 1. 12.경 피해자 I에게 J 정부지원대출 담당자 행세를 하며 전화 연락하여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범행조직원이 K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과 L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위반이 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이를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2. 1. 14.경 현금 600만원을 준비하여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학교 후문 인근 ‘O’ 커피숍 앞에서 대기하고 있자, 성명불상자(일명 H 팀장)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3:52경 위 장소로 가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그렇다고 답변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I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2.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합계 1억 7,73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22. 2. 16. 15:30경 경북 영주시 P, ‘Q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F를 기망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일명 H 팀장)으로부터 ㈜R 명의의 F에 대한 상환금액 40,000,000원 완납증명서와 금융위원회 명의의 F에 대한 ㈜R 대출금 40,000,000원 납부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후 이를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같은 날 15:56경 위 ‘Q정신건강의학과의원’ 주차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과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7. 13:30경 위 ‘Q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인근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F를 기망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일명 H 팀장)으로부터 ㈜R 명의의 F에 대한 상환금액 75,960,000원 완납증명서와 금융위원회 명의의 F에 대한 ㈜R 대출금 75,960,000원 납부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위 인쇄소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같은 날 13:51경 위 ‘Q정신건강의학과의원’ 주차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과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255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은 휴대전화, SNS(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의 대출채무를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검찰청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명의 계좌가 범죄에연루되었으므로 예치된 자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상환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한 후 이를 수거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 팀장)로부터 휴대전화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원과 수당, 경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22. 2. 24.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고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므로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 이체된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2. 2. 24. 17:30경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소지한 채 양주시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41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은 휴대전화, SNS(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의 대출채무를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검찰청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명의 계좌가 범죄에연루되었으므로 예치된 자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상환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한 후 이를 수거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 팀장)로부터 휴대전화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원과 수당, 경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22. 1. 20.경 피해자 D에게 ‘2022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문의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며 최대 9,000만원짜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이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U은행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6,400만원을 완납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등재가 되어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2. 2. 21. 11:00경 경북 김천시 V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현금 4,000만원을 준비하여 대기하고 있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U은행 외주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금 2,400만 원을 준비하여 대기하고 있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U은행 외주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6,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80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은 휴대전화, SNS(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의 대출채무를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검찰청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명의 계좌가 범죄에연루되었으므로 예치된 자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상환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한 후 이를 수거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 팀장)로부터 휴대전화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원과 수당, 경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22. 2.초경 피해자 E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걸어 온 피해자에게 W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이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X은행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내역이 있는데 또 다시 대출을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배의 금액을 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2. 2. 9. 10:20경 부산 연제구 Y에 있는 Z은행 토곡점 앞에서 대출 상환금인 현금 1,681만원을 준비하여 대기하고 있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은행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681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1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99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은 휴대전화, SNS(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의 대출채무를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검찰청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명의 계좌가 범죄에연루되었으므로 예치된 자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상환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한 후 이를 수거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 팀장)로부터 휴대전화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원과 수당, 경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22. 2. 23.경 피해자 AA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걸어 온 피해자에게 J 본점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들이 AB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년 동안 은행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2. 2. 24. 15:50경 동두천시 A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대출 상환금인 현금 18,330,000원을 준비하여 대기하고 있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현금 18,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3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피해진술서 1. B, A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사진, 각 회신자료, 각 내역, 각 영수증, 각 완납증명서, 각 납부증명서 2022고단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신고서, 각 캡쳐자료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서, 현장 및 주변 CCTV 분석 사진 2022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캡쳐자료,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 2022고단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캡쳐자료, 완납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10명, 피해금액도 약 2억 9,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