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97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2097]}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 11:3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서빙일을 하던 중, 잠시 냉장고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핸드폰 1개, E카드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 09:30경 광주 광산구 G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9:50경 전남 장성군 1, 앞 노상에 있는 J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운전석 콘솔 박스를 열어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1매, 가스충전 카드 2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4. 21. 13:21경 전남 장성군에 있는 K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약 3,625,000원 상당의 보석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의 E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굵게{[2020고단2247]} 피고인은 2020. 4. 24. 23:38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나이트클럽'에서 위 나이트클럽 직원인 피해자 N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위 나이트클럽에 출입하려는 불특정 손님들의 몸을 잡아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굵게{[2020고단2257]} 피고인은 피해자 O와 나이트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로 2020. 5. 8. 05:10경 광주 광산구 P아파트 OOO동 OOO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에서 잠겨 있지 않은 작은 방의 유리창을 열고 손을 넣어 그 창틀에 걸려 있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상의 2개, 청바지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굵게{[2020고단2298]} 1. 2020.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11:16경 광주 광산구 P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Q SM7 승용차의 범퍼를 발로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으로 조수석 쪽 전조등을 2회 내려쳐 손괴하였다. 2. 2020.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06: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운전석 쪽 유리창을 내리찍거나 집어던지고, 발로 보닛을 내리찍고, 보닛 위에 올라가 보도블록을 앞 유리창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6,641,4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굵게{[2020고단2481]} 피고인은 2020. 4. 30. 20:00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화장품 3개, 양발 2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굵게{[2020고단2648]}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2. 09:40경 광주 광산구 U 모텔 1층 프런트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안에 모텔 손님들의 유류품으로 피해자 V가 점유하여 보관 중이던 W 명의 X신용카드 1매와 불상의 손님들 명의의 카드 24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20. 5. 22. 10:52경 광주 광산구 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Z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W 명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대금 36,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2. 10:55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264번길 노상에서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W 명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대금 200,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굵게{[2020고단3030]}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7. 02:30경 광주 광산구 AB시장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AC 운전의 광주 A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팔걸이 부분 수납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운전면허증, AE신용카드, AF 체크카드, AG카드, AH카드, 서큐리티 카드, 보너스 포인트카드, 현금 41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17. 16:55경 광주 광산구 AI에 있는 AJ점 AK 매장에서, 신발과 의류 등 1,448,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E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종업원인 AL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 소유자인 AC의 분실신고로 거래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굵게{[2020고단3032]}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1. 13:00경 광주 광산구 AM 소재 피해자 AN 운영의 'AO' 옷가게에서, 다용도실에서 구입할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 곳 선반위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자 그 가방을 열어본 다음 위 AN의 아들인 피해자 AP 명의의 AQ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AN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4. 11. 15:34경 광주 서구 AR건물 AS호 AT에서, 피해자 AU에게 NF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승용차 구매 계약금으로 73만 원을 결제하고, 곧이어 30만 원을 결제하여 합계 10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 명의자인 AP의 도난 신고로 인하여 승인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굵게{[2020고단3794]} 피고인은 2020. 5. 7. 17:08경 전남 완도군 AV에 있는 'AW'에서 업주인 피해자 AX에게 반지, 팔찌, 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보여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5개를 집어 바지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굵게{[2020고단316]}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2. 02:00경 광주 광산구 AY에 있는 AZ나이트클럽 앞번호 불상의 영업용택시 내에서 피해자 BA(28세, 캄보디아 국적)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휴대전화 1대, 체크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2. 12:10 경 광주 서구 BB아울렛 BC 매장에서 신발 등 160,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이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업주에게 제시하여 대금 160,600원 상당이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5,351,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굵게{[2020고단 4521]}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3. 10.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25에 있는 장성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피해자 BD, 피해자 BE가 각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2대를 각 습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2.경 광주 광산구 BF 호텔 앞에 있던 번호불상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 BG이 분실한 AQ법인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29. 15:10경 전남 장성군 BH에 있는 BI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샤오미 홍미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 17:00경 광주 서구 BK에 있는 BL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 B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 의자 위에 놓인 핸드백 내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BR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7. 08:00경 광주 광산구 U 호텔 BN호에서, 피해자 BO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객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7. 09:16경 전항 기재 호텔 BP호에서, 피해자 BQ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객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점퍼 1벌과, 피해자 소유인현금 3만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기업BC 체크카드, BR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21. 13:49경 광주 서구 BS호텔 9층 직원 휴게실에서, 피해자 BT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핸드백 1개, 여성용 상의 5벌, BU 신용카드 1장, AE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20. 5. 1. 19:12경 광주 서구 BV아울렛 2층 BW 귀금속 가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M 명의 BR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금반지, 금목걸이 등 시가 합계 4,73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대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7. 14:21경 광주 광산구 BX에 있는 BY 의류판매점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Q 명의 기업BC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790,000원 상당의 여성의류 등을 구매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대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7. 15:21경 광주 광산구 BZ에 있는 CA 의류판매점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Q 명의 기업BC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1,870,300원 상당의 아동용 의류 등을 구매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대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7. 15:29경 광주 광산구 CB에 있는 CC 신발판매점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Q 명의 기업BC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980,000원 상당의 신발 등을 구매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대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17. 16:12경 광주 광산구 AI에 있는 AJ마트 1층 가방매장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Q 명의 기업BC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가방, 벨트, 지갑 등의 물품을 구매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대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5. 17. 20:06경 제3의 라항 기재 신발판매점에서,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신발 구매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Q 명의 기업BC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대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5. 21. 13:11경 광주 서구 BS호텔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Q법인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900,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구매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고, 위 숙박비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2020고단5032]} 1. 절도 가. 2020.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08:00경 전남 장성군 CD에 있는 피해자 CE가 운영하는 CF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AG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12:32경 전남 장성군 CG에 있는 피해자 CH이 운영하는 CI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BR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2020.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08:33경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E 명의의 AG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CJ 택시기사인 CK에게 택시비 5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택시비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14:3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H 명의의 BR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CL 택시기사인 CM에게 택시비 5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택시비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2020고단515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9. 04:20경 광주 서구 CN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CO(남, 58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04:46경부터 06:17경까지 운전 중인 피해자의 손, 어깨, 가슴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19. 14: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O의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4:00경 광주 광산구 CP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옮기기 위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틈을 이용하여 택시 서랍 속 동전통에 들어 있던 500원 짜리 동전 60개(합계 30,000원)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5.경 피해자 CQ가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U호텔의 1층 프런트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안에 모텔 손님들의 유류품으로 피해자 CQ가 점유하여 보관 중이던 CR 명의의 AQ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7. 08:40경 피해자 CQ가 운영하는 제2의 나항 기재 U호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R 명의의 AQ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숙박비 합계 907만 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사진 첨부) 굵게{[2020고단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및 사진설명) 굵게{[2020고단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굵게{[2020고단2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보도블록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굵게{[2020고단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영수증 굵게{[2020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택시 카드 매출전표 사진 굵게{[2020고단3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L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에게 회수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사보고(카드 사용처인 AJ점 AK 직원 및 CCTV 확인 등) 굵게{[2020고단3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전표사진 첨부) 굵게{[2020고단3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CCTV 영상사진, 피해품 사진 굵게{[2020고단3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T, CU의 각 진술서 1. BA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AF은행 통장 내역서 및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Z식당 CCTV 영상사진, CV호텔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체크카드 사용장면, 매출전표 사본, 수사보고(카드로 결제한 택시) 굵게{[2020고단4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 B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W, BT, BQ, BO, CX, CY, CZ, DA, BM, BJ, BD, BE의 각 진술서 1. BS호텔 결제 영수증 사본, 카드승인내역 등, 카드승인 영수증, CCTV 캡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굵게{[2020고단5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참고인 택시기사 CM 전화통화 - 택시요금 사용 경위) 굵게{[2020고단5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 D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O, DB의 각 진정서 1. CQ의 진술서 1. 피고인이 절취한 카드사용 후 승인취소된 내역, 택시안 피의자가 동전 절취해 간 장면 사진, 택시안 피의자가 고소인 추행한 장면사진, 신용카드이용내역서, 카드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사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인 점, 아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 이외에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은 점, 또한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를 범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사기 등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 B, O, S, W, AX, BA, BM, DC, C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