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1. 17. 확정되었고, 2022.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9. 8.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2.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22.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2.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0. 13.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22.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216(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친구 사이로서 G을 통해 피해자 H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F은 G을 통해 피해자 H이 자신들과의 ‘섯다’ 도박에 참여시키고, 위 ‘섯다’ 규칙을 잘 모르는 피해자와 도박을 하여 피고인과 F이 도박에 승리하게 되면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함께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20. 4. 5. 23:00경 G으로 하여금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G 대신 피고인들과 ‘섯다’ 도박을 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G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제발 한번만 해 달라.’고 사정하고, F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G 대신 네가 섯다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러 피고인을 태운 후 부천시 I 2층 ‘J’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20. 4. 6. 00:30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G의 칩이라며 칩을 건네주고 피해자와 ‘섯다’ 도박을 하고, 게임이 끝난 후 마치 공정하게 계산한 것처럼 한 뒤 피해자가 게임에서 400만 원을 잃었으니, 피고인과 F에게 각 200만 원씩 줘야 한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이에 ‘지금 돈이 없으니 알바비가 들어오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F은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고 위협하고, F은 피해자를 F의 승용차에 태우고 불상의 장소로 돌아다니며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같은 날 19:00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불상의 금은 방에서 목걸이를 처분하여 마련한 25만 원을 건네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F, 피해자와 헤어져 귀가했다가 다음 날 14: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계속적으로 위협하여, 같은 날 15:44경 F의 차량을 타고 부천시 K 주변으로 ATM기로 이동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곳에서 피해자가 현금 인출한 35만 원을 건네받았다. F은 2020. 4. 7. 아침경 부천시 소재 L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잠시 귀가했던 피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해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위 모텔로 다시 오게 하였고, 피고인도 다시 모텔로 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F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에게 ‘사람을 때리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못 갚으면 이게 니 미래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그 무렵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현금 인출한 피해자로부터 37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4. 14.까지 나머지 돈을 모두 달라고 위협하고, F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수원, 오이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2020. 4. 8. 06:00경 친구를 통해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가 감금된 사실을 알려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올 때까지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7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고, 2020. 4. 6. 03:00경부터 2020. 4. 7. 오전 시간 불상경까지, 2020. 4. 7. 오후 시간 불상경부터 2020. 4. 8. 12: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2고단2394(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 A은 2022. 10. 12. 14:00경 부천시 M에 있는 ‘N’ 카페에서, 피해자 O(남, 20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합법적인 일이다. 휴대전화를 2개 개통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호응하며 피해자에게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한 후, 피해자를(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심곡동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 A은 2022. 10. 12. 19:30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개통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야기를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휴대전화 값을 다 물어주게 생겼으니 대신 340만 원을 내놔라.”고 말하는 한편, “340만 원을 안 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340만 원을 주지 않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2022. 10. 12. 20:00경 부천시 P아파트 앞에서 위 승용차에 피고인 C을 태운 후 부천시 Q 소재 R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0. 12. 20:30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옮겨 탄 후 주변을 감시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달라. 죽이고 싶다.”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21:30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승용차 문을 잠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34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2. 14:00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 북부역 인근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인근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079(피고인 C, D)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휴대폰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애를 안다. 한 건 하자."고 말하여 휴대폰 절도를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21. 11. 5. 01:13경 부천시 경인로216번길 66에 있는 율곡어린이공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S(15세)을 불러내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01:24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 12Pro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고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와 약 10분 동안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 C이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이탈할 시간동안 피해자를 붙잡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57(피고인 C, E)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피고인 C은 2021. 5. 25. 01:20경 부천시 T 모텔 앞에서, U의 소개로 피해자 V(남, 15세)에게 PCX 125 전동기장치자전거를 빌려주고, 피해자는 위 오토바이를 하루 사용한 뒤, U의 소개로 피해자의 친구 W에게 전달하여 하루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5. 26. 22:30경 부천시 X오피스텔 옆 골목에서, 피고인 C은 위 전동기장치자전거를 돌려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에 기스가 나 있다. 네 친구 W이 사용료 4만 원을 주지 않았다. 네가 사용료를 대납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마침 도착한 피고인 E는 피고인 C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아 씨발 답답하네. 대가리 잡고 땅에 꽂아버리겠다.”라고 욕설하고, “무면허로 신고해 버리겠다. 빨리 오토바이 이용료 4만 원과 오토바이 수리비를 달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어머니 전화번호를 요구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Y에게 “아들 V이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가 우리에게 잡혔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전화를 한 것이다. 이게 절도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으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6. 2. 04:00경 부천시 Z 상가 앞 노상에서, 위 전동기장치자전거를 W을 통해 AA에게 빌려주고, AA과 동행한 피해자 V(남, 15세)으로 하여금 위 전동기장치자전거를 W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부천시 T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전동기장치자전거를 반환하기 위해 운행하던 중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수리비 내놓을 때까지 집에 못 간다. 널 절도죄로 고소할 것이니 오토바이 수리비 147만 원을 달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147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112 신고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2021. 11. 4. 00:50경 부천시 AB에 있는 ‘A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AD(남, 27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2고단617(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8. 15. 11:00경 부천시 AE모텔' AF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G으로부터 전일 숙박에 대한 퇴실을 요구받자 추가 대실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5시간 연장대실을 한 후, 같은 날 20:00경 퇴실하면서 같이 숙박한 일행이 대실료를 지급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혼자 숙박하였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9:30경까지 위 호실에서 투숙한 후, 피해자에게 대실요금 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18(피고인 C)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튜닝자동차 운행)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3. 14:30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부근 일대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가 불법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 가림)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오른쪽 하단 부분을 접어 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022고단1333(피고인 E) 피고인은 2022. 4. 4. 23:02경 부천시 AB 2층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AH(남, 20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612(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1. 6. 17:00경 부천시 AI에 있는 'AJ'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차량번호 3 생략) 포르쉐 승용차에 피해자 AK를 탑승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은 뒤, 다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고,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그대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만원 상당의 아이폰13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714(피고인 E) 피고인은 2022. 6. 18. 01:50경 김포시 AL 부근 도로부터 AM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4 생략)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63(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1. 3. 22:13부터 2021. 11. 4. 23:21까지 사이에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형사미성년자인 피해자 U(13세)에게 “일로 와라 줘 패기 전에”, “폰 구해 니네 마지막이다”라고 위협하고, 2021. 11. 7. 피해자 U을 만나 택시를 타고 피해자 AN(여, 13세)를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함께 이동한 후, 같은 날 23:30경 부천시 신흥로 353 약대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에게 피해자 AN의 스마트폰을 가져오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U으로 하여금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좀 하겠다며 그녀 소유의 시가 약 134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아이폰 13 PRO 골드) 1개를 건네받아 도주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U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고, 피해자 AN의 위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889(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1. 2. 22:25경 부천시 AO 앞길에서, AP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Q(남, 15세)에게 피해자 소유인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 화이트 스마트폰 1대를 빌려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198(피고인 E)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6.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URL 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와 가입 인증 코드(AR) 및 게임 정보’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위해 홍보하고,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1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문자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내용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S 문자메시지 확인) 2022고단2394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녹취파일 및 신고사건처리표 확인)(112 신고사건 처리표 포함), 수사보고서(R 공영주차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AT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차적 조회 및 운전면허 조회) 2022고단3079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모바일 가입신청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CCTV 영상 캡처 사진(범행전)(증거목록 순번 24) 1. AV, AW은행 회신자료 2022고단557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V, Y,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Y, AY의 각 진술서 1. 사진(오토바이 및 메시지) 1. 각 수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61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2022고단61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서, 차량단속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AZ 전화통화 내용) 1. 이륜자동차 대장 2022고단1333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출동 당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에 대하여) 2022고단161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K,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BA의 각 진술서 2022고단1714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2022고단186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2022고단1889(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 1. 방범용 CCTV 사진 2022고단2198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자 수사의뢰,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범죄전력] (피고인 A, C, D, E)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사건조회, 동종확정 판결문 등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관련사건조회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관련사건조회, 재판중 사건 공소장 등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동공갈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동공갈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 제352조(각 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튜닝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홍보, 구매 중개 또는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1. 형의 선택 피고인 C, D의 각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D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21. 11.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2022고단2216사건의 판시 각 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22. 4.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2022고단3079,2022고단557,2022고단617,2022고단618,2022고단1612,2022고단1863, 2022고단1889사건의 판시 각 죄 상호간)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22. 10.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피고인 D의 판시 특수절도죄 상호간)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22. 7.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피고인 E의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2022고단2216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4. 6. 단독으로 피해자 H을 협박하여 35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각 공갈 및 감금 범행을 F과 공모⋅공동하여 한 사실이 없다. 나.2022고단2394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O에 대한 공갈 및 감금 범행을 B 등과 공동하여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2022고단2216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과 공모⋅공동하여 판시 각 공갈 및 감금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과 피해자가 이 사건 ‘섯다’ 도박을 한 장소인 J에 피고인도 동행하여 함께 도박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위 도박 장소에서 “게임에서 400만 원을 잃었으니 우리(F과 피고인)에게 각 200만 원씩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비록 F이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데리고 다닐 때 함께 있지는 않았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F, 피해자와 헤어진 당일 다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35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F의 차량을 타고 이동 중이던 피해자를 만나 35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런데 그 35만 원 역시 피고인이 같은 날 F, 피해자와 함께 한 위 도박을 빌미로 해서 요구한 돈에 해당할 뿐, 별개의 채권에 기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일련의 행위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공갈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F의 차량에 감금하는 것도 공모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F과 피해자가 L 모텔에 있을 당시 위 모텔에 찾아가서 피해자와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나머지 돈을 2020. 4. 14.까지 갚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공갈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2022고단2394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O, 공범 B,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협박하는 말을 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일 피해자가 B를 만날 당시 처음부터 피고인도 함께 있으면서 B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B와 함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갈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다른 승용차로 옮겨 탄 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주변을 감시하는 등으로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갈미수 및 감금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22고단2394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돈을 뽑기 위해 피해자 O에게 계좌번호를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공갈 및 감금 범행을 B 등과 공동하여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O, 공범 B,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비록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뒤늦게 현장에 와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A, B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갈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차량 안에 감금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또한 B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서 자신도 피해자에게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문을 잠그는 등으로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갈미수 및 감금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2022고단2216사건의 판시 각 죄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2022고단2394사건의 판시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미 동종 폭력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집행유예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비록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갈 및 감금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범행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된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2022고단3079,2022고단557,2022고단617,2022고단618,2022고단1612,2022고단1863,2022고단1889사건의 판시 각 죄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절도, 사기 등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2022고단2394사건의 판시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 범행에 뒤늦게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등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된 점, 아직 소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징역형의 실형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인 공갈 등 범행을 시도하거나, 단기간 내에 특수폭행,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반복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특수폭행 등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 변제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