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858]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식자재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8. 30.경 파주시 F에 있는 G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소유의 경기도 파주시 H에 있는 과수원 992m²를 1억 5,000만원에 매수하겠다. 매매대금 1억 5,000만원 중 8,300만원은 동액상당의 은행융자를 승계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2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 다만 중도금과 잔금은 과수원을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후 수익을 내서 지급하겠으니 우선 과수원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과수원을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을 뿐 과수원을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약 8,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과수원을 매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과수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동우피앤비가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주식회사 동우피앤비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10. 23.경 파주시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L 소유의 경기도 파주시 M아파트 1411동 502호를 2억 4,000만원에 매수하려고 한다. 2억 4,000만원을 대출받아 1억 8,200만 원은 은행융자를 갚고, 잔금 5,800만원도 지급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힘드니 15일 동안만 명의를 빌려 달라. 그러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채무도 인수해 가 당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L의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2,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L의 아파트를 매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3.경 달구벌신용협동조합에 2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대출금 2억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우롱차 등 음료수 캔 850박스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7,800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대금 일부만 지급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4만 3,000원 상당의 음료수 850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당신과 당신의 조카인 P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Q 12세대 건물을 15억 5,000만원에 매수하겠다. 매매대금 15억 5,000만원 중 10억 5,000만 원은 동액상당의 은행융자를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 5억 원은 1개월 이내에 사업을 하여 지급하겠다. 거래처에 제공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으로 사용하게 2세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Q를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8,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Q를 매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경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짜리와 4,000만원짜리의 임대차계약서 2부와 함께 임대차계약 체결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가 2012. 8. 25.경 R, S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임차인들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12.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양파 15kg짜리 700망을 1kg당 2,000원에 납품해 주면 일주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1억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대금 일부만 지급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양파 15kg짜리 700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3. 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곶감 1,000박스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2013. 1. 17.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대금 일부만 지급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경 인천 중구 V에 있는 W 인천지사 냉동창고에서 시가 1,700만원 상당의 곶감 1,000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곶감 1,000박스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2013. 1. 3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대금 일부만 지급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경 위 W 인천지사 냉동창고에서 시가 1,750만원 상당의 곶감 1,000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93] 7. 피고인 A은 2010. 10. 26. 서울 도봉구 X 202호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서울 도봉구 X 503호 143.43m²를 4억5,000만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억원은 매수하는 부동산을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후 수익을 내서 30일 뒤에 지급하겠으니 우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위 부동산을 거래처에 담보제공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다른 아무런 재산이 없는데다가, 기존에도 1억원 이상의 매매대금 미회수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으며, 2010. 3.경에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를 융통하여 사용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특히 주식회사 라이스리치 등과는 기존의 거래실적이나 경험도 없었고,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거래처와 거래를 진행하더라도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의 결제를 계속하여야 거래진행이 가능하나 물품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회수하여 3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27.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동원홈푸드 앞으로 채권최고액 금 6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2010. 11. 23.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라이스리치 앞으로 채권최고액 금 5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각 채권최고액 범위 내인 부동산 매매 시가 4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09. 8. 31.경부터 2013.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9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3,54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571] 8. 피고인 A은 2011. 10. 14.경 파주시 Z에 있는 'AA부동산'에서, 피해자 L에게 "당신 소유의 경기 파주시 M아파트 1400동 502호를 3억원에 매수하겠다. 오늘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2011. 11. 10. 중도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2011. 12. 2. 잔금 2억 6천만원을 지급하겠다.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6,2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잔금기일 전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대출금을 받으면 바로 잔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다른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3억 원 상당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1. 11. 2.경 채권자 달구벌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1,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34] 9.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4.경 인천 남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주거지 앞길에서, '현재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운영 중인 농산물판매업소인 주식회사 AD와 관련하여, 쌀 등 농산품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한데,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470만원을 빌려주면 2013. 4. 14.까지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가게에 보관 중인 다른 농산품을 전부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농산물 거래자금 마련을 위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수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에게는 다른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AD의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약속과 같이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더라도 10일 이내에 이를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게 금 47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첨부서류 포함), O, AE,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대출통장내역서, 등기부등본 1. 거래명세표 1. 차용증 1. 농산물거래약정서 [2013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공정증서, 물품대금이행각서, 계산서 [2013고단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지급보증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2014고단8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 4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 5, 6, 7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판시 제8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7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4(포괄하여), 판시 제9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Y에 대한 사기죄 판시 제7의 범죄일람표 순번 2)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 중 E, O, T, U, AG, AC과는 각 합의된 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형태와 경위, 범행횟수 및 피해액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의 계속적인 탄원과 사건경위를 감안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더불어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