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08

범죄사실 ¹2013고단6708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 20:00경 베트남 호치민시 동나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물에 희석한 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켜 파이프를 통하여 이를 흡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현지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9. 05:0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106동 3606호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된 친구 E에게 빌려준 옷을 정리하던 중 회색 반바지 주머니에서 흰 종이에 싸여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발견하고 이를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21 피고인 A는 F이라는 상호로 임목파쇄업을, 피고인 B은 G이라는 상호로 건설중장비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07. 9.경 H를 통해 피해자 I(39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친구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육우를 수입하여 유통하고 중고 악기를 매입하여 유통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해자의 말에 속아 약 5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톱밥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하여 수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만나 피해자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3. 00:00경 안동시 옥동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다니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약 5분 동안 때린 다음 피해자를 안동시 풍산면 계평리 고속도로 현장 부근 야산으로 데려가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6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중순 14:00경 경주시 J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K이 피해자에게 투자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로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파브 벽걸이 TV 1대, 컴퓨터 모니터 2대,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 프린터 겸 복사기 1대를 때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믿지 못해 피해자의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려하였고 피고인 B에게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KW-H100)를 건네주면서,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피고인 소유 L K5승용차에 부착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8. 일자불상 22:00경에서 23:00경 사이 경주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에 찾아가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운행의 K5승용차 트렁크 밑 하부에 피해자의 위치정보 등을 수집하여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를 부착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708 1. 피고인 A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성적서 1.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추징금 산정) 2014고단2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수리비청구서, 수신원장 1.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 1. 녹취록 4매, 입원확인서 2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베트남에서 필로폰인 줄 모르고 흡입을 하였는데 나 중에야 필로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필로폰 투약의 범의가 없고, 2012. 3.경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I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필로폰 투약의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 길이 4~7cm 가량의 절단된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중략) 거기서 식사를 하다가 현지 거래처 사장이 무언가를 들고 들어왔는데 유리병에 들어 있는 물에 흰색 가루를 넣고 희석해서 증기를 끓여서 저에게 연결된 파이프를 한 번 빨아보라고 하였는데 흰색 가루를 넣고 하는 것을 보니 필로폰이라고 생각되었고, 호기심에 여러 모금 흡입하여 투약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0쪽),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은 "(중략)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할 때는 아무 맛도 없어서 담배가 아닐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냥 지나갔는데, 두 번째 할 때는 그것이 필로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호기심에 하게 되었고, 이후 나중에 그것이 필로폰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손가락으로 찍어먹어 보고 그것이 필로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6쪽),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2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회 각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임을 알고서도 이를 흡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흉기 휴대 폭행의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상자나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중략) 제가 차를 부술 때 1이 저를 붙잡고 말렸는데 그 과정에서 한두 대 맞기야 하지 않았겠습니까"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4쪽), 피고인이 2013. 7.~8.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중략) 나는 때린 거 인정 다한다. 때렸다 한다. 시내서 한 대 때리니까 거기 카메라 있는 데라서 벌금 때문에 안 된다 해서 구석에 가서 맞는다 해서 구석에 가서 빳따 때린 적 있다. 맞다. 까짓꺼, 인정 하지 뭐!"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도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일부 필로폰 투약 범행과 흉기 휴대 폭행 범행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음을 기화로 과도하게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범행수법이나 범행내용도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