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36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B에 관한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6. 6. 22. 08:30경 F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G본부에서 피해자 H의 출, 퇴근 장면을 사진 촬영하여 약점을 잡을 목적으로 차량 출입 차단기가 설치된 옥외주차장을 지나 본부 건물 앞 화단에까지 이르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출, 퇴근 시간 등 근무 태도를 살펴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옥외주차장 내지는 화단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장소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므로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위 장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근무 태도를 살펴기 위하여 위 장소에 들어간 것을 두고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옥외주차장 내지는 화단은 당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 장소에 들어간 것을 두고 한국산업단지공단 G본부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명시적으로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옥외주차장 내지는 화단에 들어간 목적에 관하여 공소장에 '약점을 잡을 목적'이라고 기재하였는바, 공소사실 제1항의 기재를 비롯하여 공소사실 전체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점을 잡을 목적'이라는 기재는 '비위사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의 사촌동생인 사실, 피고인이 A, C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3. 24.경 H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A이 2016. 3. 26.경부터 2016. 6. 16.경까지 H를 협박한 사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인 2016. 6. 22. 08:30경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의 출, 퇴근 장면을 사진 촬영하여 그 비위사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옥외주차장 내지는 화단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도 몇 차례 위 장소에 나타났던 사실은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3개월 정도 전에 협박을 공모하여 H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실제로 그 자료가 H를 협박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위 협박행위가 종료된 지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H의 출, 퇴근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승용차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옥외주차장 내지는 화단에 들어간 것이 H의 비위사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그를 다시 협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검사가 별도로 제출한 것도 아니다(그렇기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이 부분 공소장에 '협박할 목적'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약점을 잡을 목적'이라고만 기재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부적절한 출장 등), 기타 비윤리적 행위 등에 관하여 익명 신고를 받고 있는 사실, 위 장소가 사진 촬영이 금지되는 곳은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소속 임직원의 비위사실에 관한 신고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에게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그 신고를 장려하기까지 하고 있는 점, 비위사실에 관한 신고에는 그에 관한 자료 수집이 수반되기 마련이고, 사진 촬영은 자료 수집을 위해 널리 쓰이는 방법인 점 등에 앞서인정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H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은 3개월 정도 전의 일이고 그 이후 실제로 H를 협박한 사람은 A이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의 출, 퇴근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이 그를 다시 협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다시 H를 협박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자료수집행위는 그 자체로서만 고려함이 상당하므로, 경험칙에 기초하여 살피더라도 한국산업단지공단 G본부 건물 관리자가, 피고인이 H의 출, 퇴근 시간 등 근무 태도를 살펴 그 비위사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들에 관한 협박의 점) 가. 배경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촌동생으로 주식회사 J의 하청업체인 유한회사 K(이하 'K')의 대표이며, 피고인 C은 전 J 영업상무이자, 현 K의 영업상무이다. J은 공장 건축 및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분양받은 L 1·2블록 11개 필지에 대해 2015. 6. 30.경 경기도로부터 벤처집적시설인가를 받고, 2015. 7. 29.경 시흥시로부터 그중 3개 필지에 대한 공장 건축허가를 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으나, 같은 날 피해자 H가 본부장으로 재직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G본부에서 시흥시에 지원시설구역에는 공장용도로 벤처집적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회신함에 따라 위 3개 필지를 포함한 11개 필지에 대하여 모두 공장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또한 J이 같은 목적으로 분양받은 L 3·7블록 9개 필지 및 J의 모회사 M이 분양받은 구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지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공장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원시설구역 내 공장 등록 불허 방침으로 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몰래 관찰하여 비위사실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이 알아낸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3. 24. 21:28경부터 22:41경 사이에 안산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동영상 촬영한 다음 그 파일을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피고인 C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회피하고 자리를 이탈하자 112에 신고하고, 다음날 경찰관을 대동하여 위 식당 계산서를 입수한 후 112 신고접수를 취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16. 3. 26. 06:34경부터 06:41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혹시 목요일날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간 적 있느냐. P 사장님로부터 목요일 저녁에 본부장님과 P사장님 처남이 시비가 있었다는 연락이 왔었다. 처남하고 경찰하고 핸드폰 확인하니까 산업단지가 나와서 본사에 확인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Q회사 P사장의 처남이라는 허무인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2016. 3. 28. 오전경 F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G본부 본부장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승인이 된다고 하여 내가 수백억을 투자하여 하루에도 수십억의 이자가 발생한다. 너 본부장 자리를 못하게 하겠다. 모가지를 자르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구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지에 대하여 조건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독촉하면서 "마지막입니다. 이제부터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여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할 것처럼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적합 공문 파일을 전송받자 "처남이라는 사람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만나 설득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6. 4. 1. 09:20경 위 본부장실에서 위 허무인을 설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음주운전 동영상이 저장된 USB를 Q 서류봉투에 담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던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시설구역 내에는 공장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자, 피고인 A은 2016. 5. 3. 11:28경 피해자에게 "지켜보고 있자니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당신네들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너그럽고 기업 골탕 먹이는 것에 총력을 다하시는군요. 이젠 제가 언론 접촉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장, 각종 언론사 등이 수신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를 본부장직에서 해임시켜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 초안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2016. 6. 10.경부터 2016. 6. 16.경 사이에 피해자와 한국산업단지공단 G본부 앞으로 진정서 4건, 호소문 1건을 우편 송부함으로써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진정서를 정부 주요기관과 언론사에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