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0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16. 00:1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들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4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뭘 꼬라보냐?"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자신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 F과 도망가자 이를 뒤따라가며 피해자들을 향해 플라스틱 통과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5cm, 세로 15cm)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16. 00:25경 구미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피해 신고를 하러 온 피해자 F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9. 16. 00:26경 위 H파출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 E, 가출청소년 J, K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가, 좆만한 새끼야, 니 모가지 잘라 버린다. 니네 가족 내가 다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6. 02:30경 위 H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L에게 "이 씹할 개새끼야, 너 같은 것은 게임도 안 된다. 한번 싸워 볼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L에게 2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에 대한), 내사보고(침 뱉은 사진에 대한),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추가), H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벽돌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위 네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 모두 매우 불량하나, 만취상태 하의 범행으로서 술이 깬 후 조사받을 때는 자신의 행동이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러한 행동의 패악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2. 10.경과 12.경의 특수절도 및 상해로 인하여 2013. 2.경 선도유예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가족간의 유대관계 또한 뚜렷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금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출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27. 05:20경 춘천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G(18세)와 서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던 중,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쳐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또한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노래방 입구로 끌고 나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왼손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잡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 노래연습장 옆 H 식당 앞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각 범행 가담 정도,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8:50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 구월동지점 17층 사무실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C(58세)을 향해 "D 나와"라고 소리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D를 불러라 부르지 않으면 너를 죽인다."라고 외치며 무릎을 꿇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책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cm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18:00경 인천 남구 B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전처인 피해자 C(여, 43세)과 식사를 하면서 아들의 이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오른쪽 손등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과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소견서 제출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피해경위 등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2. 23:50경 보령시 B 소재 'C' 주점 앞에서 D 택시에 승차하여 출발하려던 차에 택시의 뒤에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29세)이 경적을 울리자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제1항 기재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차 약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서(택시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일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난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11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동종 범행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0:28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에 있는 지하철4호선 명동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3 휴대폰을 내장된 동영상기능을 켠 채 앞에 서 있던 피해여성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무단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20:30경 구리시 D 지층에 있는 'E' 유흥주점 룸 안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48세)에게 "씹 한 번 하자"고 말하며 강제로 바지를 잡아 내리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젖도 좀 한 번 만져보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 및 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6:5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신내 1동 새마을금고 쪽에서 신내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 길가에서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19세)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왼쪽 앞문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골절(요추 1번, 3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중앙선침범 적용여부) 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에 주차된 차들이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황색실선을 넘지 않고서는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었던 것이며,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때문에 황색실선을 넘었다가 본래의 차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제대로 보지 못해 피해자를 친 사안이기 때문에 전방주시의무 태만은 있을지언정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난 지점이 편도 1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주차된 차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주차된 차를 피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은 인정된다[교통사고보고(각 실황조사서) 기재]. 그러나 교통사고 지점의 도로의 폭은 전체 6.2m(편도 3.1m)의 도로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의 차 전체 또는 대부분이 완전히 중앙선을 넘어가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노폭이 좁았다고 할 수 없고(변호인 제출 증제1호증의 각 사진의 영상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의 반대편도로 끝 부분에서 보행 중이었는데[피해자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기재,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도면], 일반적으로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피행하는 경우 주행 중인 차량은 주차된 차량과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통행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145 판결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중앙선을 침범하였거나 적어도 차체 대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차체의 오른쪽 일부만 진행 차로에 걸친 상태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완전히 줄이거나 잠시 정차했다가 주차된 차량을 피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반대쪽 도로 가장자리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치는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골절(요추 1번, 3번)의 상해를 입은 상태다. 피고인의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가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보험의 혜택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해 이로써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했지만 이로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준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이처럼 중앙선을 침범하는가 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데도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서초등학교 방면 골목에서 나와 신한은행 4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화단형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등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역주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차로의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그랜져 TG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흉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463,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보고 의 각 기재 및 영상 1. 촉탁회신,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7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이 역주행을 하던 중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재차 역주행하여 도주함으로써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한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에 피해자 C(여, 50세)의 딸을 폭행하여 피고인의 부와 피해자가 합의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0. 19:0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니 딸내미 일하는 곳 찾아 잡아 갖고 와서 깔짝대면 족쳐 놓을 테니까 너 깔짝이지마 개시부랄년아"라고 말하고, 2013. 6. 24. 1:13경 같은 방법으로 "나는 고소할 거 다하고 죽여 버릴 테니까 깔짝이대지마"라고 말하고, 2013. 6.경부터 2013. 9.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 및 현관 앞에 오물을 투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경부터 2013. 9.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C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전화통화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닌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0. 피해자 C(여, 42세)과 혼인하였다. 피해자는 2013. 5. 무렵 임신하여 2013. 7. 하순 무렵부터 피고인의 집을 나와 서울 구로구 D건물 B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부모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와 이흔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1. 8. 11:00 무렵 위 장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딸에게 장난감이라도 사주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딸 E(여, 11개월)를 건네받아 서울 은평구 F B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E 옆에서 술을 마셨고, 2015. 1. 8. 15:10 무렵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애기 바로 옆에 칼 있어.", "경찰이 신고받아 출동하는 순간 E와 나는 바로 죽는다.", "딸을 칼로 찍어 죽이겠다.", "번개탄을 피워 같이 죽겠다.", "기반 잡을 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오는 게 그토록 안 되는 거였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지내는 게 그토록 힘든 거니? 헤어짐을 감수하고라도 E를 이혼자녀로 만들겠다는 네가 많이 미웁구나!"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혼 의사를 철회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통화기록 및 문자발신 내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324조의5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3. 2.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을 피하고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바 없고,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냈을 뿐 실제로 방에 번개탄을 피우거나 칼로 자녀를 위협하는 등 위험한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이 석방되어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7. 남양주시 C아파트 1차 1031동 1401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빠루를 현관문 도어락 옆쪽 틈새로 집어넣어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마침 올라온 엘리베이터가 14층에 멈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12.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 등에서 상습으로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9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자료분석, 각 현장파일 보고서 1. 각 CCTV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상습범이라 함은 수다한 동종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될 때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소위 과형상의 일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종의 수개의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359 판결). 이 사건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은 포괄적 의사에 의하여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이므로 이를 상습절도와 상습절도 미수의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상습절도 일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고).]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21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라.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 준 바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21. 오전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그램을 현금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9. 15:00경 서울 강남구 G, 103동 51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이포장지에 싸여진 필로폰 14.2그램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통에 숨겨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초순 저녁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6그램을 유리관에 넣어 가열 후 그 증기를 물병에 여과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로부터 1-2일 후 저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6그램을 투약하고, 2015. 1. 17.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6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0.78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각 사진,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 감정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도,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근거 : 941,160원 = [300,000원 + 641,160원{0.78그램 × 822,000원(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양형기준, 매매·알선 등, 향정 나.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양형기준,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2 :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양형기준,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들 상한의 각 1/2, 1/3을 더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독일 라이프찌히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 같은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8세)를 보게 된 이후로 피해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하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시청에 있는 도서관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분실한 것처럼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본인확인 질문에 응답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침입하였고, 2013. 12. 1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지인인 피해자 D이 사용하고 있는 핫메일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 D이 비밀번호를 분실한 것처럼 핫메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 질문에 응답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 D의 핫메일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5.경 위 피해자 B가 다니는 독일 부로우 지역의 한인교회에 나타나 피해자를 따라다녔고, 2013. 4. 1.경 피해자가 교회를 독일 뒤셀도르프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로 변경하자 다시 나타나 피해자를 따라다녔고, 2014. 10. 18.경 피해자가 다니는 독일 E 음악학교에 나타나 따라다니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기 위해 따라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페이스북 계정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피해자를 반복하여 따라다닌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3. 1. 1.경 피해자 B가 사용하는 F 이메일 주소로 "어제는 본의아니게 교회에서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저는 내일 출국하구요, 소원대로 자매님 잠시라도 봤으니 그걸로 만족합니다, 솔직히 어제 볼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의외의 장소에 계시더군요, 유학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아무쪼록 행복하시길 빕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자매님을 쫓아다니지 않을 겁니다"라는 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56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7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같은 법률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피해자가 2015. 2. 2. 제출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3:55경 성남시 중원구 C, 1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언니인 피해자 D과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져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9. 11. 00:20경 나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산대교 쪽에서 나주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나주시청 쪽에서 영산대교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3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43쪽, 46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판시 주취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14: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1층 'E' 내 행사매장에서 피해자 ㈜믹스폴인터내셔날의 직원 F가 고객 응대로 인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7만 원 상당 '몽클레어' 롱 패딩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첨부된 서류,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피해자 C(여, 35세)과 사귀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말경 서울 송파구 D, 1동 605호(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카메라로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 23:40경 제주시 B 소재 'C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 등 경찰관 3명으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술을 마시라고 말을 듣자 E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냐. 좆같은 새끼들아. 법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오른팔을 잡고 얼굴 앞으로 주먹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듯한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출동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됨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0.07:40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내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테이블을 엎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제2 범죄(업무방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법률상 가중 및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7년 6월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