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3:50경 서울 성북구 B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의 남편이 주택 3층에서 열린 창문으로 상반신을 내민 채 떨어지겠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은 1층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부른 119구조대원들이 안전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경찰관들과 구조대원들에게 "야 씨발 놈아. 다 가라.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하며 손으로 밀쳤다. 그러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너는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을 밀치고 잡아당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현관에 있는 우편함을 뜯어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며 자해를 하여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D을 밀치고 잡아당겼고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발로 D을 차고 발버둥을 쳤다.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은 2016. 9. 25. 04:2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이새끼, 저새끼"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사무실 바닥에 들어 누워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는 위 F의 손목을 2회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경찰서로 가는 순찰차를 타는 와중에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위 F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F의 오른쪽 손목을 3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현행범인 체포, 순찰대에서의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남편과 다툰 후 남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이 마약을 한 것 같다고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201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자신의 범행을 부끄러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20: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소음문제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및 마을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이사 온지도 얼마 안 된 놈이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지랄이야, 이 씨발놈아,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이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7.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2. 13:50경 의정부시 태평로73번길 20 제일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목적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손날로 피해자의 뒷목을 한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0. 10: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내에서 피고인이 세차기를 이용하였으나 타이어 쪽에 흠집이 났다는 이유로 위 주유소 소장인 피해자 E(남, 39세)에게 항의 중 피해자가 "이런 경우는 없으니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고 하며 대응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 옷을 잡고 자신의 차 쪽으로 끌고 가 차로 밀쳐 차에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등 병명의 치료일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입수)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73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3:2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미역 방면에서 구미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D 앞 주차장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운전석 뒷 휀더 부분을 위 BMW 735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7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 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받고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매월 1,558,878원씩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여 E 포멕4.5톤극초장축카고트럭 1대를 매수한 다음, 2012. 11. 30.경 위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며, 채권가액을 3,1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할부금 5,120,492원만 납부한 이후 더 이상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의 독촉을 받고 있던 중, 2014.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을 F에게 빌려주어 위 차량의 소재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도소 접견 녹취록 청취 요약 보고), 수사보고(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전화 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9번) 1. 채무자원장, 각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업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산시 B건물 612호 소재 (유)C, (유)D, E 대표로 상시 30명을 사용하여 열교한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30. 부터 2015. 7.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755,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 부터 2015. 9. 3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627,1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K, L의 각 진술서 1. M, N의 각 진정서 1. (유)C 미지급내역, (유)D 미지급내역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자들의 생계에 필수적인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고인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C, (유)D, E 대표로 상시 30명을 사용하여 열교환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경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O 의 임금 합계 3,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9 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9,962,9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9,166,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3,758,5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 각 공소기각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5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0.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18번 룸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빙과 안주 등 시가 29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C과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C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룸 안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위 테이블에 있던 유리잔을 깨뜨리고, 공기청정기를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나이트클럽 업주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고, 그 상당수가 이 사건과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 등을 편취한 것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그 성행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0: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사고 사건처리를 하고 있던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도로 중간에 서서 그곳을 진행하던 차량의 통행을 막게 되었고, 이에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자, F에게 화를 내면서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8번, 9번)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 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삼남면교동리에 있는 작천종합정비 공장 앞에서부터 같은 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와이드 봉고킹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25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공소장의 '공문서위조'는 오기)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동장이 피고인의 모친인 C 명의로 발급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신이 운행하는 D 카니발 승합차에 부착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E건물 603동 504호에서 위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자동차번호' 및 '유효기간'을 물파스로 지운 후 검정색 유성펜을 이용하여 자동차번호란에 'D', 유효기간란에 '2017. 12.까지'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시 팔달구 B동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4. 10:0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310 에 있는 에버랜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D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합차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용인시청공문, 범행당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0. 10:4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주유소에서 주유 중이던 손님에게 "돈을 빌려달라"라고 시비를 걸어 손님을 나가게 하고, 주유기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소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창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F에게 "내가 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줘야 되는데 개새끼들아,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욕을 하면서 위 F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민원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범죄 > 업무방해 > 감경영역 ( ~ 8월) [특별양형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주유소 내 주유기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주유소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7. 1.경까지 안성시 D에 있는 E에서 운영하는 F에서 외식부 총괄 주방장을 하면서 2015. 9. 1.부터 2016. 4.경까지 안성시 G에 있는 H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2.경 위 F 음식점에서 장어 등 식자재 납품업자인 피해자 I(여, 35세)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F에서 뷔페행사를 진행할 때 식자재를 구입하고, 행사를 마친 후에 돈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F 총괄 주방장으로 납품업체 사장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금 63,8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위 F에 있는 L이라는 한정식음식점 M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장 N에게 "안성 O 내 H 식당을 개업할 예정인데 식자재 납품을 부탁한다. 1주일 단위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급여 계좌에 2009년도 2,000만 원 대출채무로 인한 금융권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위 식당을 개업하면서 처 명의로 1,500만 원의 금융권 채무를 지는 등 H 식당을 개업하면서 위 F의 식자재 납품업체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일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제대로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3. 122,17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30,570,06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채권가압류신청서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H)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우월적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기망행위, 편취 규모 상당함, 피해자들 처벌불원, 사기죄로 벌금형 2회 범죄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인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수시로 병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곤 하였다. 1. 2022.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7. 17:35경 ‘C한의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대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잡아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구두주걱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8. 15:08경 ‘C한의원’을 재차 찾아가 진료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대기실로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 대기실로 나와 큰소리로 “아 죽이고 남편 죽이고”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죽어 볼래”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약 11분 동안 소란을 피워 병원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손님이 진료를 받지 않고 병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 및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D의 자필 진술서 1. 폭행 영상이 담긴 CD 1장, 영상이 담긴 CD 1장, 한의원 간호사가 촬영한 영상이 담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이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전력이 2회(2014년, 2015년) 있고 그 중 2015년의 것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임], 중증의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1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APE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18.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2로터리 쪽에서 지곡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를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과 중이던 피해자 E(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E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의 기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지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PE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하여 보행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2:26경 청양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려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이 "매장 내에서 술을 마시면 안된다."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술을 붓고,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 하에 알콜중독 및 우울증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2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0.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11. 9.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250g 용량의 대흥화학공업주식회사 제조 돼지표 본드 10통(증 제1호)을 비닐봉지(증 제2호)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무렵 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250g 용량의 대흥화학공업주식회사 제조 돼지표 본드 7통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3,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무렵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250g 용량의 대흥화학공업주식회사 제조 돼지표 본드 1통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차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E 운영자 진술 청취) 1. 각 본드 등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킥스상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범행으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6. 11. 16.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조사받은 후 다시 본드를 흡입하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석방되었는데, 석방된 이후에도 다시 참지 못하고 본드를 수회에 걸쳐 흡입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본드에 중독되었고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어 본드흡입을 끊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 판시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6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이 단순 흡입에 그쳤고 다행히도 환각상태에서의 2차 범행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환각물질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강하게 표명하면서 자신의 약물중독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과(실형 3회, 집행유예 3회) 및 2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2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달 정도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인 본드를 흡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환각물질의 흡입은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환각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 격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피해자 C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반복하던 중 2016. 7. 28. 01:29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건물 3층에서 피해자에게 "집행유예 끝나려면이틀 남았는데 인부들이랑 후배들을 시켜 너를 꼭 죽여 버리겠다, 너 이틀 지난 후에 두고 보자, 나를 신고하고 무사할 줄 알았느냐, 이틀이 지난 후에 너 꼭 죽인다, 남자로서 맹세한다, 니가 감히 나를 고소해서 엿 먹이다니 죽으려고 환장 했구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도 구체적일뿐더러 집행유예 기간을 언급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듣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한 협박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했으니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 보복적 성격의 내용인 점, 피고인은 실제로 2014. 12. 3.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7. 7.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협박범행 당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04.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내용 ·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2015. 7. 7. 같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6. 08. 2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2005-3호 소재 오이도종합어시장 나동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