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1. 2019. 6. 24. 폭행 피고인은 2019. 6. 24. 18: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일하는 ‘D주점’의 1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 줄 테니 한번 주라, 줄 듯 줄 듯 하면서 왜 안주느냐”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맥주잔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리고,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 가슴 및 오른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6. 26. 폭행 피고인은 2019. 6. 26. 17:00경 위 ‘D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8. 1. 19:1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영도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영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감 F, 경위 G로부터 위 폭행 및 강간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F이 조서 열람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출력하고 있자 피고인의 안쪽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오른손에 5만 원권 4매를 손에 쥔 상태로 F에게 내미는 행동을 하면서 F에게 “잘 좀 봐주십시오, 식사나하십시오”라고 말하였고, F이 피고인에게 “이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손을 흔들어 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F에게 “그럼 사건 끝나면 우리 사무실에 한번 들리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인 F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CCTV영상 CD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수수금지 금품 제공 의사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위 폭행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관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 C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5. 17:0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실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들어가자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보고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현관 출입문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끌어 안방으로 데리고 간 후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지마라”며 양팔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을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전에 이야기하거나 교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시도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점을 넘어서, 형법에서 정하는 강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피해자를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대체로 ‘피고인과 점심을 먹고 시장에 들러 물건을 산 후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 줬고, 물건을 집안까지 옮겨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집에 가서 잠시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화장실 앞에 서 있었고 너무 놀라서 현관 쪽으로 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갔고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와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었다는 점 이외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내지 협박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묘사 등이 결여되어 있어 유죄 판결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하의뿐만 아니라 상의도 벗겼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겼는지에 대하여 ‘밀치는데도 눌러서 이렇게 하는데, 제어가 안됐습니다’라고 진술할 뿐 위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유형력의 행사 외에 다른 폭행 내지 협박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년 5월경부터 부산 영도구 B 소재 D주점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위 주점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선물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을 200만 원에 구입해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9년 7월 경 위 주점을 그만두었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의 수 일 전인 2019. 8. 12.경 피고인에게 카드값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들어주어 2019. 8. 13.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밥을 먹자고 제안하여 이 사건 당일 만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는 차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늘 연애 한번 하자’라고 하자 피해자는 농담인 듯 ‘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성관계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 등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위협 또는 공포를 느끼거나 의사가 제압될 만한 특별한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후, 2020. 5. 26. 피해자를 상대로 위 2,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2020. 6. 17. 위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고서, 2020. 7. 1. 이 사건 강간죄에 대한 혐의를 포함한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H이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면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데도 피고인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하였을 뿐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69세의 노인으로 이 사건 당시 45세였던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는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상의와 하의를 완전히 벗겨내고 성기를 삽입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