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합7

범 죄 사 실 1. 2023.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17. 18:15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비닐하우스의 출입문을 열고 몰래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날씨가 춥자 추위를 피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구성하는 비닐 재질에 쉽게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작물 보온을 위해 위 비닐하우스에 놓아둔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비닐에 옮겨 붙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인 비닐하우스 일부를 소훼한 후 그 연기를 빼내기 위해 쇠꼬챙이로 위 비닐하우스에 구멍을 내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 건조물을 소훼하고, 손괴하였다. 2. 2023. 3. 5.자 범행 피고인은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원시취득한 미등기 건축물(창고 42.64㎡, 주택 29.42㎡)에서 거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우울증세가 있던 자로, 불이 나는 것을 보면 우울증세가 사라지는 감정을 느끼게 되자, 자신이 거주하던 위 건축물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3. 5. 07:10경 위 건축물 내 바닥에 나뭇가지를 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천장과 벽면에 옮겨 붙게 한 후 위 건축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회신),입건전조사보고서(건축물 소유자 인적사항 확인불가 건), 입건전조사보고서(건축물 대장 첨부의 건), 수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택 화재보험가입 사실 확인), 수사보고(2023. 3. 5.자 화재에 대한 현장감식조사자 상대 전화통화 조사 보고), 수사보고(과학수사계 F 경위 전화 통화)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 사진(순번 12, 27, 30), 건축물대장, G 계약내역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3. 5.자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추위를 피할 목적으로 이불에 불을 붙인 것이고 비닐하우스를 방화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소훼된 건물은 피고인의 부친이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피고인 소유이므로 타인 소유 건조물을 소훼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하여 마당에서 피운 불이 건축물로 옮겨 붙은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불에 불을 붙일 당시 그 이불은 비닐하우스 벽과 붙어있는 가장자리 부분에 있어 불이 비닐로 옮겨 붙기 쉬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불에 쉽게 타는 비닐재질의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불에서 비닐로 불이 옮겨 붙었음에도 피해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소유 건조물이 소훼될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 즉 일반건조물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1) 타인 소유 건조물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3. 3. 5. 소훼된 피고인 거주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미등기 건물로 건축물대장상 피해자 E 소유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더라도 그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피고인의 부친이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타인 소유 건조물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방화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감식결과 이 사건 건물의 방 내부 중앙 바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훼되어 있고, 방 출입문 좌측에 위치한 평상이 소훼되어 있으나 평상으로부터 처마를 통해 내부로 화염이 전파된 형상이 관찰되지 않은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발화지점은 방 내부와 평상, 2개 부분으로 추정되었는바, 기존의 불이 옮겨 붙는 등의 통상적인 과정으로 소훼가 된 것이라면 발화지점이 2개 부분으로 특정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마당에서 쓰레기와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붙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되었다고 주장하나 마당에서 나뭇가지를 태운 흔적이나 탄화물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당시 현장 상황상 마당에 있던 불이 방 내부로 옮겨 붙기 위해서는 외벽과 지붕 사이 공간인 처마를 통해 불이 옮겨간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현장감식결과 불이 처마를 통해 옮겨간 형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소훼 당일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 마당에서 피운 불씨가 방 내부로 옮겨 붙었을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방 내부와 평상에 불을 붙였던 것으로 보이고, 방화의 위치 및 방법, 소훼 이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방화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에게 ‘타인 소유 건조물’을 방화하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자기 소유 건조물로 인식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건물이 E 명의로 되어 있어 대지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이전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도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미등기 건물이라 등기를 이전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던 점, 형법 제176조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형법 제166조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17. 11.경 G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27. 11. 6.까지로 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경찰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소훼되더라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이 타인 소유 건물이나 타인 소유 건물로 간주되는 보험의 목적물이라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건물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타인 소유 건조물 방화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 건조물을 손괴하고,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두 차례에 걸쳐 소훼한 사안으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소훼된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이 처분권을 가지고 거주하던 건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타인 소유 건조물 방화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