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42

범죄사실 [2015고합142]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0.경까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교회'의 임시목사로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는 위 교회의 교인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교회 3층 식당에서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니 남자 아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청바지 위로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 11:00경 김천시 I에 있는 'J' 주황색 집 안방에서, 그곳에 가족과 함께 놀러온 피해자 F이 간식을 가져와 전해주려고 하자 자신의 무릎을 가리키며 "여기 앉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신의 무릎에 억지로 앉힌 후, "여자는 만질게 있어야 한다. 살을 더 찌워라. 볼륨감이 있어야 한다."라며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좌측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8. 9. 14:00경 김천시 K에 있는 'J' 노란색 집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G(여, 22세)에게 "니는 좀 내랑 얘기를 해야 된다. 2층으로 가서 얘기를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 2층 방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2층 방으로 따라온 피해자에게 "서 있지 말고 내 옆으로 와서 누워라."라며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도록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신에게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아 좋다!"라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양팔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한번만 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가 등을 돌리자 화가나 2015. 8. 10. 17: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천지에 양아치 같은년아 내물건 내가 갖고 온것도. 내 아들 혼수품. 무슨 죄 있으면 경철에 신고하면 될 것을. 이제부터 무당년의 죄악을 너가 나한테 하듯 당해야지. 경찰 소환이 이어질테고. 딸을 범죄자로 만들고. 넌년은 날 성희롱 하다니 천벌 받을년 그리고도 인간행세하다니. 앞으로 경찰에서만 신고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3. 15.경부터 2015. 8. 10. 17:0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합163] 4. 건축법위반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1.경 김천시 L에서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33.6m²의 경량철골조 1층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경 김천시 M에서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63m²의 경량철골조 1층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경 김천시 N에서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18m²의 경량철골조 1층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경 김천시 O에서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5.25m²의 목조 1층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9.경 김천시 P에서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36m²의 경량철골조 1층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5.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김천시 Q, R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부모의 분묘 2구를 설치하여 가족묘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F, H, S의 각 법정진술 1. T, U의 각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및 각 문자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진술서 등 참고자료 첨부에 대한, 범행현장 촬영사진 첨부 등에 대한) 및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각 사진 [2015고합1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2008년 다음 위성사진 첨부에 대한, J 지적도에 대한) 및 각 위성사진, 위 성지적도 1. 출장확인서,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미신고 건축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무허가 가족묘지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간미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건축법위반죄,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시목사로 재직하고 있던 교회의 교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F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교인인 피해자 G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의 어머니이자 교인인 피해자 H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문자를 62회에 걸쳐 전송하고,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5개의 건물을 건축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가족묘지를 설치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여성 교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크나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교화 내지 상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해자들이 합의금 등을 노리고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서 범행을 축소 내지 은폐하여 왔고, 그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H에게 반복적으로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아울러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상당수 교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불법건축물 중 일부가 철거되고, 묘지 역시 이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8월 이상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나항 기재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강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건축법위반죄,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더 나아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