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B 소속 지방행정 7급 공무원으로, 2016. 2. 28.경부터 2018. 2. 4.경까지 부산광역시 B L과 J계에서 근무를 하며 옥외광고물 허가,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D가 부산시 E에 시공한 도시형생활주택 ‘F’의 분양대행업체이다. 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러한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0.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사이에 부산 G에 있는 B L과 J계에서 2017. 2. 5.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F’의 분양을 위해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 350장에 대하여 8,75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주식회사 C의 이사 H로부터 위 과태료를 2,000만 원 가량으로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부산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따라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게시한 장수에 1장당 25만 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적인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경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단속한 불법 현수막 350장 중 254장을 누락시키고 96장이 단속된 것처럼 과태료를 2,400만 원으로 감액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주식회사 C에 대한 과태료를 감액해주기 위하여 처음부터 주식회사 C이 96장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2017. 2. 5.경부터 2017. 2. 16.경까지 불법으로 게시하여 단속된 현수막이 350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처분사전통지서 양식의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란에 “불법광고물게시 : 현수막96개(내용 : 실입주금3천만원), 단속(일)기간 : 2017. 2. 5. ~ 2. 13., 단속 장소 : 부산 I 관내 일원”이라고 기재한 후,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란에 “ 과태료부과 : 24,000,000원(96개x 25만 원), 산출근거 : I옥 외광고물관리조례별표6 3)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 나)면적 3.8㎡이하(개당25만원), 가)1.0㎡이하(개당8만원)”이라고 기재하여 기안문을 작성하여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J계장 K와 L과장 M에게 결재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자신에게 부정청탁한 H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2017. 7. 31.경 부산B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사전통지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행사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기재 부분 1. K, M,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6년도 B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부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법적근거 확인), 수사보고(본건 관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법적평가 검토 보고), 1. 불법현수막 수거내역 목록 및 사본 1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불법현수막 수거내역목록, 불법현수막수거사진, 2017년 I 관내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장, 이체확인증, 분양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공문서행사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호(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과태료 업무처리과정에서 조직적인 지시, 금품의 수수 등 다른 위법한 동기와는 무관하게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부산시의 B에 대한 감사결과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4년 평균 수거량 기준 과태료 부과율이 30.2% 수준에 머물렀고, 국민권익위원회도 2017. 9. 25.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방안’을 권고하면서 불법 현수막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이 미흡하여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실정 등을 지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당부를 떠나 과거의 관행 속에서 다른 위법한 동기 없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약 32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이 참작되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징계절차에서 피고인은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12. 31. 정년퇴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까지 감액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된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기안문의 허위작성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판시 부정정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주식회사 C에 대한 과태료를 감액해주기 위하여 처음부터 주식회사 C이 96장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2017. 2. 5.경부터 2017. 2. 16.경까지 불법으로 게시하여 단속된 현수막이 350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사전통지서 양식의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란에 “불법광고물게시 : 현수막96개(내용 : 실입주금3천만원), 단속(일)기간 : 2017. 2. 5. ~ 2. 13., 단속 장소 : 부산 I 관내 일원”이라고 기재한 후,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란에 “ 과태료부과 : 24,000,000원(96개x 25만 원), 산출근거 : I옥외광고물관리조례 별표6 3)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 나)면적 3.8㎡이하(개당25만원), 가)1.0㎡이하(개당8만원)”이라고 기재하여 기안문을 작성하고,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J계장 K와 L과장 M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공문서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을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그 작성권한이 있음을 확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152 판결 등 참조), 작성권한이 없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다만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1816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지적하는 허위작성의 대상인 공문서는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증거기록 제165면)의 기안문인 점, 그런데, [기안 - 중간결재 - 최종결재]의 순으로 완성되는 공문서의 경우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함으로써 비로소 공문서로 완성되는 것이므로, 최종결재권자의 날인이 없는 상태의 기안문 자체는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기안자나 중간결재자의 명의 부분은 독립된 공문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문서가 최종결재권자를 보조하는 지위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최종결재권자만이 그 공문서의 작성권자로서 작성명의인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때 작성된 공문서는 ‘기안’ 내지 ‘초안’이 아니라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 자체로 보아야 하는 점, 위 처분사전통지서의 문면상 ‘주무관’ 피고인 → ‘J계장’ K → ‘L과장’ M(전결, 2017. 7. 14.)의 순서로 결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처분사전통지서의 작성권한(결재권한)은 전결권자인 ‘L과장’ M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로 ‘기안문’을 작성·행사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처분사전통지서’의 작성권자가 아니고, 단지 위와 같은 ‘처분사전통지서’의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이를 기안 내지 초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로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로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