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13:4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에 고객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허리 수술에 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수술 부위를 보여주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1회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가족관계, 위 사정과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의 목적 및 그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정상들과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07: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인근 불상의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 직후 촬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03.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5.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7.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급 지체 장애인인 점(증거기록 제75쪽 복지카드 사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12: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1층 사무실에서 평소 업무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남, 41세)이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책상 위에 놓아둔 물이 든 종이컵에 소독, 연료, 화학공업 공정 또는 농약 제조시 용제 등에 사용되는 유독성 액체인 ‘메틸알코올’ 약 0.8ml를 몰래 넣어 피해자가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노트북 카메라를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을 통한 컵 크기 및 내용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를 통한 컵의 크기 및 담긴 물의 양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감정서를 통한 메틸알코올 농도 확인), 수사보고서(인터넷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3. 11. 11:1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게임기 위에 피해자 E가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80만 원 상당의 IWC 포르토피노 크로노그래프 시계 1개를 피고인 B이 발견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위 시계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발생보고서(절도)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미분화 조현병을, 피고인 A는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을 앓고 있다.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이 고가의 시계임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절취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들은 피해품을 처분하지 않았고 곧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6. 00:37경 김포시 C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D’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걸포로114번길 31-4 태장로 서울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걸포로114번길 31-4 태장로 서울방면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 조수석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렌토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B(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F(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0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의 야기,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00:3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위치한 ‘C’ 횟집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04:00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인근의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용변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 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A Quantum)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경부터 2022.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3명의 용변을 보는 모습이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관련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3. 18. 00:33경 제주시 B에 있는 C 호텔 사거리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다음부터 ‘이 사건 택시’라 한다) 뒷좌석에 타서, E 어린이집에 가자고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여자하고 같이 탔냐. 여자 어디 갔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혼자 탔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가까운 모텔 앞에 내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8. 00:48경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 옆 골목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그 손을 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3. 18. 00:48경 이 사건 택시에서 내려 G호텔 뒤 사거리를 걸어가다 가, 자신을 뒤쫓아 온 피해자를 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재차 자신을 따라오며 붙잡는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5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0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항의하자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운전자에 대한 폭력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위험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3. 13:08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13. 13: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 앞 도로를 창전사거리 방면에서 증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4) 1. 각 진단서(순번 18, 19, 20)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수인인 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 고 인 A 검 사 최윤정(기소), 조예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석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19: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동역 쪽에서 부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약 386,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제거하고 운전하던 차량을 적절한 장소로 옮겨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9.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 1. 경찰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경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도주장면 및 사고장면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3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2011년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야기후 현장에서 이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사고로 인한 피해회복, 차량을 타에 양도한 점, 스스로 정신과 병원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23:37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6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C호 소재 'D'의 대표이고, E는 부산 강서구 F 소재 'G'의 대표이며, 피해자 H는 부산 사상구 I 소재 'J'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와 위 J에 자동화설비기계 라인 2개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4.경 위 계약의 일환으로 E와 위 자동화설비기계 동작에 필요한 ‘PLC프로그램’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4.말경 피해자로부터 설비기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E에게 위 'PLC프로그램'에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도록 소위 ‘LOCK’을 걸어두라고 말하였고, 이에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 이후에는 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LOCK'이 걸리도록 프로그래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비기계 2개 라인 중 1개 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를 받으며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와 같이 걸어둔 LOCK을 풀어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운영의 J의 자동화설비기계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조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울산지방법원 조정조서 제출), 조정조서 1. 견적서 사본, 송금확인증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송금확인증, 피의자 A 문자메시지 사본, 전자계산서 사본, 당사자표시(청구서) 사본, 청구원인,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작동이 불가능해진 설비를 뜯어내고 다시 설치함으로써 수리비, 재설치 공사비, 수리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등 상당한 손해를 입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2022. 1. 21.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2022. 4. 18. 피해자와 조정이 성립됨[울산지방법원 2022머10566(본소), 2022머10573(반소)], 폭력범죄로 2011. 10. 13.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약식명령의 벌금형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00:5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2층 사무실에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8대 및 CCTV 본체 1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던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69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2. 19:24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사고를 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묻자 “이 씨발 것들이 지금 뭐하는 짓이고”라고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아 위 E의 복부를 향해 던져 맞추고, 재차 맥주병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여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내가 뭘 잘못했노.”라고 하며 머리로 위 F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30경 사천시 G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 개새끼들아, 너 거 내 안 풀어 주면 내일 아침에 애로사항 많다, 너 진짜 개새끼네, 너가 서장이가”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공서 주취소란 영상 녹화 피의자 음성확인 및 목격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서(범행도구 확인), 수사보고서(H 내 현장 상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 CD, 영상캡쳐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순경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경찰서 내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폭력으로 대항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8.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5. 15:19경 목포시 교육로 107, 요식업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과 2년만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후 다소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2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8. 대전 중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한 달만 쓰고 갚을 것이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5부 이자로 계산해서 2015. 7. 8.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27.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부 이자로 계산해서 2015. 8. 26.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6. 29.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5. 7. 29. 계돈을 받을 것이 있다. 5부 이자로 계산해서 2015. 8. 28.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전 중구 B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D 주식회사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80

범 죄 사 실 [2022고단2580] 피고인은 2022. 9. 2. 11:4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58세)가 피고인이 사용 중인 키보드를 들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키보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70] 피고인은 2022. 7. 20. 13:4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4세)가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2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주점 CCTV 영상 첨부) [2023고단170]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식칼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 주점 내부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영상검토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겁을 주어 주점에서 내보내려고 하였을 뿐 식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갖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휘둘러 칼에 맞을 뻔 했으며, 피고인이 단순히 겁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찌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돌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동영상 상으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간이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자 피해자가 뒤로 피한 후 피고인의 칼을 쥔 손을 양손으로 잡아 저항하면서 제지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여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악화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있었고,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 차례 가정보호송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키보드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E를 위하여 3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천동로 쪽에서 C시장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징역과 금고를 같은 형으로 보아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두 차례 벌금형이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처벌전력(2000년 음주운전)이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에 그쳤던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인적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차량이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 등 손해를 전보받고 위 보험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같은 건물 소재 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경 피해자가 근무 중인 의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간식 등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6. 09: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안녕하세요 관리실 A입니다. 출차시 문제 생길시 관리실로 연락하세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은 일반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카카오톡 선물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가 지속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스토킹행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직장을 그만 둔 상태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더 이상의 스토킹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