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23:1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C'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를 위 경찰관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여 준 것인바, 이는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술 또는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성매매알선을 하도록 유도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함정수사에 기한 이 사건 공소 제기는 위법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실제 성매매 의사가 없는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여성을 소개시켜 준 것이므로 성매매 자체가 불가능하였는바, 피고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함정수사 주장에 관하여 1)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단속경찰관은 이 사건 업소가 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교육환경에 해가 된다는 제보를 받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점, 단속경찰관이 위 업소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혼자 오셨냐'고 물은 후 방으로 안내하였고, 그곳에서 위 경찰관이 '얼마냐'고 묻자 피고인은 '풀서비스에 13만 원이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위 경찰관이 종업원의 나이 등을 물으면서 '마사지도 해 주고 연애도 해 주냐'고 묻자 피고인은 '마사지는 기본이고 서비스를 한다'라고 이야기한 점,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대가를 약속하거나 피고인의 동정심 또는 감정에 호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수사기관이 본래 성매매알선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속경찰관의 수사방법이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성매매가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2)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의사로 성매매를 하려는 단속경찰관과 성매매여성을 연결하여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의사로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여성을 연결시켜 주는 행위를 한 이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성립하고, 단속경찰관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성매매알선 범행의 성립 여부가 구분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범 내지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이미 4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의 요구에 마지못해 성매매 알선을 하여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8.경부터 2018. 12. 28.까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서비스별 80,000원 ~ 130,000원을 받고 D 등 성매매여성에게 45,000원 ~ 7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6. 28.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직전까지의 범행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사실을 부인한 점, 2018. 6. 28.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직전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이나 성매매알선 업무를 담당한 직원 등이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고, 매출장부,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는 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경찰관 E의 법정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6. 28.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직전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