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67

범죄사실 □ 피고인의 신원 및 활동내용 1. 신원동향 피고인은 1953. 평안북도 피현군 태평리에서 출생하였고, 1961. 4.경부터 1973. 8.경까지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고등물리학교 등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그 후 1974. 9.경부터 1976. 9.경까지 김책공업대학(5년제)의 기계제작학부에서 3학년까지의 학업을 이수하던 중 1976. 8. 발생한 이른바 '판문점 도끼살해사건'으로 북한이 준전시상태가 되자 위 대학교를 중퇴하고 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평강군 복계리에 있는 인민군 5군단 4사단 18연대 2대대 3중대 2소대장(계급 소위)으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1981. 6.경 군복무를 마치고 평양시 선교구역 산업동 평양경공업대학 간부과 지도원으로 배치 받아 근무하면서 같은 대학 야간학부에 편입하여 졸업하였으며, 그 후 평양시 중구역 서창동 경공업위원회 간부지도원, 능라도무역총국 간부 책임지도원, 피현군 인민위원회 무역과장, 평성시 도보안국 9과(원천동원과) 수산담당 지도원 겸 수산기지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던 중 1998. 10.경 동생 김이 간첩혐의로 북한 보위사령부에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모친도 같이 체포되어 생사가 불분명해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2007. 11.경 평양 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큰딸 김가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는 등 장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큰 딸을 중국에 있는 지인의 집안에 시집보낼 목적으로 탈북시켰는데 2008. 10.경 큰 딸을 만나러 중국으로 갔다가 큰 딸이 스스로 한국에 귀순한 것을 알게 되고, 북한에 있던 처로부터 북한 보위부 등이 큰 딸의 탈북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등의 소식을 접하기에 이르러 북한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중국에 머물게 되었으며, 추가로 작은 딸을 탈북시켜 한국으로 보내고, 피고인도 딸들의 귀순 권유에 따라 2009. 9. 5.경 중국 요녕성 동강시를 출발하여 심양, 정주, 곤명,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밀입국 하였고, 2009. 10. 29. 항공기 편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하여 귀순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후 고물상 납품, 중고가전제품 배달, 측량보조, 택배 배달 등을 하다 2012. 8.경부터 서울 구로구에 있는 '☀☀컨베어'에서 산업용 벨트를 설치, 수리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2. 사상관계 및 위법성의 인식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출생·성장하면서 1969. 11.경 `근로대중을 김일성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 시키고 수령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 관철에로의 사상교양단체이며 조선노동당의 전위조직'이라고 정의되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일명 '사로청')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1979. 8.경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당으로, 그 당면 목적이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그 '규약 전문'에 규정된 조선로 동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이른바 사상학습, 관련 교육과정 등을 통해 북한의 혁명역사, 주체사상, 대남적화통일전술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받은 바 있고, 1976.경 군복무중 군공메달을, 1987.경 평양경공업대학 간부과에서 지도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일성으로부터 '국기훈장 3급'을 수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북한공산집단이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이른바 'NLPDR론')에 입각하여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간첩을 남파시키는 등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공작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탈북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북한 또는 그 구성원 등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하면 처벌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탈출 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귀순한 이래 북에 있는 처와 아들을 탈북시키려 수회 시도하였으나 이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2. 중순경 처 정로부터 자수하고 재입북하라는 권유를 받고 북한으로 탈출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 무렵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는 송금브로커를 통해 처와 연락하면서 재입북 문제를 논의하던 중, 북한 보위부의 재입북 회유를 받은 처로부터 '보위부에 자수하였고 청원서도 제출하였다', '자수해서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생명을 보장해 준다는 북한 정부의 자수정책이 있고, 이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보위부로부터 재입북하여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2013. 4. 23.경 피고인과 인척관계에 있는 북한 중앙검찰소 수사국 간부 리의 협조 등으로 피고인의 재입북시 신변을 보장한다는 이른바 '김정은 방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재입북하기로 한 결심을 한층 더 다졌다. 한편 피고인은 처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재입북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중국 단동으로 간 다음 처에게 연락하고 처가 다시 보위부에 연락하여 보위부에서 직접 중국 단동으로 가서 피고인을 데리고 재입북하기로 정하였고, 만약 그 방법이 어려운 경우 피고인이 중국 단동에서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찾아가 그곳 보위부 요원을 접촉하여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수서를 전달하고 그 보위부 요원을 통해 재입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보위부 요원에게 전달하려 자수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소지한 채 탈출을 시도하였는데 그 자수서 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인은 북한으로 탈출을 하면서 남한의 방송국에 발송하고, 북한 당국에 전달할 편지를 작성하여 이를 소지한 채 탈출을 시도하였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편지는 피고인이 남한사회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이방인 내지 저급노동자 취급을 받으며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선전하면서 탈북한 것을 후회하고 죽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다시 북한에 돌아가겠다는 결의를 기재한 내용으로서, 위 편지를 남한의 주요 방송국에 보내 남한 탈북자 사회에 자신이 재입북한 사실, 힘든 남한 생활보다 재입북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선전하고, 재입북 시 북한 정권에서 이를 탈북방지를 위한 대남 비난 선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북한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재입북 시 북한 당국에 전달할 '충성자금' 명목의 입북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4.경 직장인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OOOO 공구상가에 있는 'OOOOO' 업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급여계좌로 월급 명목의 100만원을, 같은 달 24.경 추가로 일부 가불금 명목의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만 원을 마련한 후 직장을 그만두었다. 또한 같은 해 4. 26.경 대출브로커를 통해 (주)OO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2,380만 원으로 '◕◕◕' 자동차매매상사 소유이던 'OO로OOOO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차량을 구입한 다음 바로 이를 대출브로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 600만 원을 마련하였고, 같은 해 4. 30.경 'OOOO파이낸셜대부(주)'로부터 신용대출금 300만 원, 같은 날 'OO캐피탈(주)'로부터 신용대출금 300만 원을 받아 합계 600만 원을 마련하였으며, 같은 해 4. 15.경 탈북브로커 이에게 처와 아들의 탈북비용으로 지급한 바 있는 300만 원의 반환을 독촉하여 그 무렵 이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5. 1.경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노트북 4대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위 대출브로커에게 이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재입북에 사용할 총합계 1,850만 원의 현금을 마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5. 1.경 중국 조선족 송금브로커인 문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고, 탈출일인 같은 해 5. 3.경 위 문에게 현금 450만 원을 전달한 후미화 1만 달러를 교부받아 북한 보위부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2. 13:10경까지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OO아파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의 가구 등 살림살이를 정리하여 폐기하고, 재입북 시 사용할 옷가지, 세면도구 등을 여행용 가방에 챙기고, 재입북 시 북한 보위부에 제공할 탈북자 50명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 1대(삼성 SHW-A240S), 하나원 동기 21명과 촬영한 기념사진, 자수서가 적힌 공책, 방송사에 보낼 계획인 편지 등 재입북 시 소지할 물품들을 휴대용 가방에 챙겨 넣어 거주지를 나와 탈출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2.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탈북자 지인 김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같은 해 5. 3. 지하철을 이용하여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천왕역에 도착하여 탈북자 지인인 김(58세)을 만나 그의 차량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인천국제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고, 같은 해 5. 3. 14:10경 그곳 매표창구에서 중국 단동행 승선권을 150,300원에 구입한 후 여객터미널 수화물보관소에 옷가지 등이 담긴 여행용가방의 배송을 위탁하고 같은 날 15:50경 선상비자 신청서, 여권등 출국 및 중국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채 위 여객터미널의 출국장으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자진지원 예비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할 것을 결심하자 북한에 충성심을 보일 수단을 마련하려 고심하던 중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밀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2. 13: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입북 시 보위부 요원에게 조사를 받을 경우 북한 당국에 제출하고 이에 관해 추가로 진술할 자료로서 2010. 1. 14.경 하나원 교육을 받던 중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농촌진흥청을 방문하여 촬영한 정 등 하나원 동기 21명과 촬영한 기념사진 1장(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김(1970. 10. 7.생) 등 탈북자 50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기 1대(모델명 삼성 SHW-A240S, 일련번호 0697769)를 선정하여 이를 휴대용 가방에 챙겨 넣었다. 위 탈북자 관련 자료들은 북한이 탈북자 및 그 가족들을 상대로 한 협박, 재입북 회유, 테러 등에 사용되는 등 대남선전, 대남공작에 악용될 우려가 큰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5. 3.경 위 인천국제 제1여객터미널에서, 위 하나원 동기 기념사진 1장, 탈북자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전화기 1대를 휴대용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해 출국장으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이나 그 구성원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국가기밀을 전달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김乙乙, 김 ,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총목록, 압수조서 및 목록(김☣☣), 각 압수증명(증거목록 순번 100, 115, 148번), 압수조서 및 목록(김☩☩), 압수조서 및 목록(김**) 1. 수사보고(녹음파일 입수, 분석에 대한 수사), 2013. 04. 03. 녹취자료, 수사보고(녹음파일 입수, 분석에 대한 수사-2차), 2013. 04. 12. 녹취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경력, 운전면허등 확인), 수사보고(여권신청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공아파트 임대 현황등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합동신문자료 입수 재북 학·경력사항 확인 수사), 피의자 합동신문자료 출력물(국가안전망), 수사보고(9회 출입국 중국 단 동행 선박이 용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딸 김 - 김◇◇ 기초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딸 김 합동신문자료 입수 - 피의자 재북, 재중생활 및 특이 동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직장 '동보 콘베어' 소재 및 최근동향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통신자료 확인), 수사보고(상부선 중앙검찰소수사국 부국장 '리◍◍' 실체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직장 탐문수사), 수사보고('13. 04. 25. 녹음파일 입수, 분석), 수사보고(탈북자 재입북이 국가안보 및 탈북자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수사), 수사보고(김乙乙 기초자료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접촉차량 OO두OOOO호 소유주특정), 수사보고(5. 1. 대상자 행적 및 입북자금 마련), 수사보고(노트북 컴퓨터 4대 구매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본인 소유 포터차량 대출금 변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5. 2. 09:00-17:00경 행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임대차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신청 사실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재입북 자금대출 알선 탈북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010-****-****번 실시간위치추적 내역 확인 수사), 수사보고(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 010********),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압수수색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대출알선 탈북자 '김☩☩' 주거지 및 피의자 소유 차량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후 신체·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수사보고(피의자 재입북 자금 관련, 일천만원을 송금 브로커 OOOOOOOOO에게 송금한 사실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캐피탈로 제네시스 차량 구입 후 차량담보대출로 재입북자금마련 사실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SD카드 및 USB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체포현장 압수물 "후회하며 가는 길" 편지글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압수물 '남색 수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압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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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어선탈취 재입북 탈북자 이☋☋ 북한 방송 출현 남한사회 비방등 대남비방선전전 이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5항, 제1항(탈출예비의 점), 국가보안법 제5조 제4항,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자진지원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탈북자인 피고인이 재입북하려고 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탈북자 사회에 큰 동요를 일으키고, 북한의 대남선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중대한 범행이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최고조에 이른 현 상황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단순한 재입북 시도를 넘어 북한에 전달할 미화 1만 달러 상당의 충성자금을 마련하였고, 그 동안의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을 후회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대한민국의 주요 공중파 방송국에 전달하려고 하였으며, 주변의 탈북자에게 함께 범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회유하는 등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재입북을 준비하면서 하나원 동기 사진 등 탈북자 50여명의 얼굴과 인적사항 등을 북한에 제공하려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정보는 국가기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선량한 탈북자들 및 그 재북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들로 써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최근 탈북자들의 재입북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체포되어 피고인의 이 사건 탈출 및 자진지원 범행이 모두 예비에 그친 점, 피고인이 탈북 후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2010. 10.경 발병한 뇌졸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처와 아들을 북한에 남겨두고 탈북을 하였고, 그 이후 처와 아들을 탈북시키려다가 실패한 데다, 뇌졸중으로 투병생활까지 하게 되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처와 아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