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창원시 진해구 소재 천정경량철골작업 등 9개 현장에서 2012. 5. 20.부터 2013. 3. 2.까지 경량작업을행한 개인작업자로서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5. 20.부터 2013. 3. 2.까지 경량작업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2. 11. 임금 1,440,000원, 2013. 2. 임금 1,260,000원, 2013. 3. 임금 180,000원 등 임금합계 2,8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17. 2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에 있는 단아래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천오거리 쪽에서 광천IC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 ~ 30km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측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 홍성 쪽에서 보령 쪽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남)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좌측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우흉부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E(31세, 여)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F(9세, 여)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우흉부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G(5세, 여)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12. 5.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 약식명령'이라 한다), 위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로 2012. 6.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4. 1. 17. 이 사건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4. 3. 5.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인 2012. 3. 17. 23:50경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량인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냈음에도 피고인이 당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던 H을 도와주려고 위 사고 당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진술로 인해 범인은닉죄로 기소되어 2013. 10. 29.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6.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H은 이 사건 재심대상 약식명령과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범인은닉교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추가되어 이 법원에 기소된 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3. 10. 29.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4. 2. 2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 19. 0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보행자인 피해자 B(남, 52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사진(B)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A(남, 35세)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4. 3.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B과 합의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 광동성 광저우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12.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의 이메일 주소로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D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E아파트 105동 804호 2011. 1. 21. 경상북도 포항시장'이라고 기재하고 붉은색으로 직인을 날인한 다음 주민등록증 사진은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포항시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1.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 이메일 출력물,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호기심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을 뿐 행사목적이 없었으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전문 위조범을 통하여 실물과 흡사하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 주민등록증을 전달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전문 위조범과 함께 일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중국의 위조범이 위조한 신분증을 만들어 놓으면 사용할 때도 있을 것이라고 하여 그의 말에 따라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주민등록증 위조 범행은 중국의 전문 위조범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점에서 가벌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되어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 되지 못한 점 등을 감경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체인 '(주)C'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7.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C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372,682원 및 퇴직금 7,752,7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64,395,515원 및 퇴직금 50,367,2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 G, H, I, J, K, 작성의 진술서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급여통장거래내역서, D·E 미지급내역,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D에서 'E'라는 상호로 복지용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당시인 2010. 2.경에는 이미 채무가 2억 2,000여 만원에 달하여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마치 복지용품을 공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대금을 선지급받은 뒤 복지용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복지용품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2, 위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선지급하여 주면 목재형 이동변기 등 3개 품목은 일본산을 수입하여 납품하고, 좌변기 안전손잡이 등 2개 품목은 국내산으로 제작하여 15일 이내에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G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3,000만 원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일본산 수입하거나 국내산을 제작하여 납품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5. 피고인의 처 H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3,075 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가, 2011. 7. 5.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50세)에게 "이동변기 등 11종의 복지용품을 일본에서 수입해 주면 10%의 이윤과 함께 납품받은 다음달 25일자에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액의 채무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5. 일본산 이동변기 외 11종 시가 4,070만 원 상당의 복지 용구를 납품받았다. 나, 2011. 8. 1. 위 E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24. 피해자로부터 목용의자 외 16종 시가 4,510만 원 상당의 복지용구를 납품받았다. 다. 2011. 8.22. 위 E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10. 7. 피해자로부터 목욕의자 외 7종 시가 4,312 만원 상당의 복지용구를 납품받았다. 라. 2011. 11. 10. 위 E 사무실에서 미수금이 많아 수입을 해 줄 수 없다고말하는 피해자 I에게, "이번 수입물량의 대금은 납품처인 (주)나눔에이치앤씨로부터 직접 결제받도록 해 주겠다"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1. 10. 31. (주)나눔에 이치앤씨로부터 결제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8. 목욕의자 100개 시가 25,395,48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1억 54,315,480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K, L의 법정진술 1. 각 조정조서, 개인회생결정문 1. 인보이스 등 수입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20), 전표,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처원장, 견적서, 매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5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An유리한 양형사유 :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부진으로 인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상당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점,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특히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닌 점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10. 23. 22:4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건물 2층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204호실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를 스패너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A이 건네 준 위 도구들을 이용하여 실외기를 떼어내고 피고인 A은 베란다 출입문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205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인 G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각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34

범죄사실 2013고단1034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 소속의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7. 13:00경 거제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상병 D으로부터 2013. 10. 17. 거제시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교육(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35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4, 17:20 경위 B 사무실에서 2013. 11. 4. 거제시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58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3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 소속의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11.15. 18:00경 경남 거제시 C 소재 B 예비군중대에서, 2013. 11. 25.부터 2013. 11. 28. 까지 거제시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 30시간 및 같은 달 29.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358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각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0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각 범죄사실 확인서, 각 통지서전달자 사실확인서, 각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2014고단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1)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2)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아니하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3)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중처벌 여부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을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 개의 죄 각각의 관계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이를 처벌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21:42경 삼척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햄버거를 주문하면서 그곳에 있던 종업원에게 햄버거 속에 들어가는 성분에 대해 설명하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때마침 그 옆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던 피해자 E(71세)이 "좀 조용히 해 주세요"라고 말한 후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을 하며 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해서 일어나 이를 따지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의자의 등받이 부분을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D(점장 F) 소유의 시가 134,000원 상당의 나무의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1년6월 ~ 2년6월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장암으로 투병중인 아버지와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D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는 1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25. 10: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상호 없는 슈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져 있던 현관문의 유리창을 불상의 도구로 손괴한 후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도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1. 16. 01: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E(15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18:1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 상계역 3층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 B(15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쪽 얼굴 귀 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 C(31세)가 인도인 피고인의 집 앞 길을 승용차로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항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08: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탄현동에 있는 '한뫼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함께 유류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2. 10. 3.경부터 2012. 11. 8.경까지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수도권 일대에 경질유 운반을 의뢰하면서 운송이 완료되면 운송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유류운송사업이 2012. 7.경 부도가 나서 소유하고 있던 탱크로리 11대를 모두 처분한 상태이고, 2012. 9.경에는 거주하던 집에도 압류가 들어오는 등 부채가 상당하였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경질유 운반을 의뢰하여 피해자가 운송을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경질유 운송을 제공받아 운송비 합계 8,79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약 1,3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당시 추진하고 있던 오피스텔 분양사업도 그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즉시 중고차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 할부대금이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1. 경 인천 남동구 D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E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중고차로 팔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자동차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형 그랜저 승용차를 3,774만원에 36개월 할부 조건으로 구입한 후 즉시 2,100만원에 매각하게 하였고, 위 금원 중에서 피해자로부터 2011. 3. 2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 F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 2011. 3. 28. G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2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 달라. E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내가 그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산와대부(주)에서 300만원을 대출받게 하였고, 위 금원 중에서 피해자로부터 2011. 4. 2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012. 5. 3. 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하나은행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분양대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후 동업자인 H에게 위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상당의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피고인은 7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약 1,3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자였던 점, 피해자가 2011. 6. 초순경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전무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3억원 중 6,000 만원만 입금되었을 뿐 나머지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H이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할부구입 후 판매 및 대출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 집행유예전과 및 4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1:15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한국전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일곡동에 있는 롯데아파트 입구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2. 23:0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E(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놈들은 다 그러냐. 이런 거지같은 새끼"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 하고, 이를 회사동료들이 제지하여 밖으로 나가게 되자 또 다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보도블록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건 당시 E 상태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6월 ~ 2년 3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2. 10. 초경부터 2013. 1. 24. 경까지 당진시 K에서 'L휴게텔'을 운영한 자, 피고인 A은 피고인 F으로부터 인수받아 2013. 1. 31.부터 2013. 1. 경까지 위 'L휴게텔'을 운영한 자, 피고인 D는 피고인 A 과 동업으로 2013. 2. 1.부터 2013, 3, 13,경까지 위 'L휴게텔'을 운영한 자, 피고인 E은 피고인 F이 운영하던 2012. 10. 초경부터 피고인 A, 피고인 D가 운영하던 2013. 3. 13. 까지 위 휴게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 D와 공모하여 2013. 1. 31.부터 2013. 4. 1. 21:40경까지 당진시 K 5층에서 밀실 9개, 탕방 3개, 아가씨 대기실 1개 등을 갖춘 'L휴게텔'을 운영하는 자로, 일명 'M' 라는 성매매여성 등을 고용하여 위 휴게텔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1만 원, 카드 결제 12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거나 자신이 직접 성교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A과 공모하여 2013. 2. 1.부터 2013. 3. 13.경까지 위 1항 기재 휴게텔'을 운영하는 자로, 일명 'M'라는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휴게텔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1만 원, 카드 결제 12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거나 자신이 직접 성교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2. 10. 말경부터 2013. 1, 24. 경까지 위 1항 기재 'L휴게텔'을 운영하는 자로, A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휴게텔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1만 원, 카드 결제 12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2. 10. 말경부터 2013. 3. 12. 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L휴게텔'에서 F, A, D가 위 1, 2, 3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F, A, D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카운터 관리, 내부 청소 및 시설 보수를 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F, A, D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5. B 피고인 B는 2013. 3. 28.경부터 2013. 4. 1, 21:40 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L휴게텔'에서 위 A 이 위 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부 청소 및 시설 보수를 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3. 25.경부터 2013. 4. 1. 21:40 경까지 위 1항 기재 L휴게텔'에서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 1명당 6만 원을 받고 손님이 오면 샤워시설과 침대가 갖춰진 '탕방'에 들어가 자신의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손님의 몸에 오일을 바른 뒤 마사지를 한 후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 D, E, F에 대하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수사보고(L휴게텔의 신용카드 매출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 인적사항 등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F 운영 L휴게텔의 신용카드 매출 내역 확인),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신한, O), 카드입금 및 출금내역 확인, 통장사본(농협, P), 거래내역 확인서(KB, Q)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권리양수·양도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피고인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롯데캐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부아파트 쪽에서 감나무진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의 1차선으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벗어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받고 대기중 있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6세), 피해자 G(남, 26세), 피해자 H(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약 3,175,861원이 들 정도로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초동 및 현장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 및 손괴 피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3. 6. 1.까지 서울 중구 B빌라 406호에서 (주)C을 운영하면서 (주)모두투어 등 대형여행사의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모두투어의 터키 여행 7박 9일 상품을 위탁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금 2,500만 원을 지급받아 계약금 200만 원 만 (주)모두투어에 지급하고 나머지 2,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 형량범위]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손해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일부 변제와 한국관광협회의 보상으로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