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의 부(父)로 피해자의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함께 울산 북구 D 401호에서 거주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0. 23: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불상의 호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주겠다며 속옷 차림으로 피해자의 옆에 누워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5. 11. 9. 17:00경 울산 북구 D, 4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빠 입장에서는 딸을 귀하게 키웠는데 아무나 함부로 안 만났으면 좋겠다. 아빠는 첫 경험인 여자와 성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고 너도 어차피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할 텐데 결혼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연애를 하다가도 헤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아빠한테 오는 것보다는 아빠와 성관계를 맺고 편하게 남자를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앞에서 나무로 된 벽걸이 선반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강요 피고인은 2015. 12. 5. 18: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선지를 숨기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신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통보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사진 및 동영상 캡쳐 장면,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알몸사진과 그 폴더, 피의자가 파손한 방문 및 책상, 선반 사진, 피의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파일 및 사진파일을 저장한 CD1매,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2011. 11. 9.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파손한 방문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대하여 미수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인 점을 고려할 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상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나 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중지미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6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발기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이 성기를 빨지 못하겠으면 손으로라도 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발기가 되도록 자신을 흥분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발기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에 범행을 자의로 중단하였다면 피고인이 굳이 '발기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발기가 안된다고 말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몇 차례 시도하다가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발기가 안된다고 말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강간 범행을 완수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성기가 발기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강간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22년 6개월 2.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3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1년 6개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와 강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미수범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강제추행하는가 하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때리고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나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 계획적인 범행수법 1),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범행 후에도 이를 몰래 열람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친부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 상당 기간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족들로부터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 1)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이전에 미리 여성용 피임약을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2. 4. 22:30경 울산 북구 D, 4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등산을 가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고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12. 5. 18: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선지를 숨기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가위로 머리를 다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 1항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