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엔비2(NB2)'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여, 22세)을 우연히 만나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오피스텔, 인천 등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지내던 중 2013. 4.경 함께 가출하여 부산을 거쳐 창원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0. 오후 무렵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모텔' 514호에 투숙하게 되었고, 모텔 밖 편의점에서 소주 5병 등을 구입하여 위 모텔 방실로 가지고 와 함께 나누어 마시게 되었는바, 평소에도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서로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하여 오던 중 당일에도 역시 같은 취지의 대화를 하게 되었다. 2013. 4. 11. 03:00경 위 모텔 514호 방실에서, 피해자는 침대 중앙 부분에 누운 상태에서 며칠 전 피고인과 함께 구입하였던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죽고 싶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옆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런 소리 좀 그만해라'라는 취지로 화를 내며 손으로 과도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의 몸 옆으로 위 과도가 떨어지도록 한 후 그 과도를 피해자보다 먼저 집어 들고, 칼날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오른손으로 과도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1회 위 과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00경 창원시 소재 한마음병원 응급실에서 우상복부 자창에 의한 다량의 복강내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사망 사건발생보고(1보),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확인), 내사보고(현장 출동 등에 대한), 내사보고(변사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변사자 C 가출인 신고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A 신체 및 혈흔 채취 장면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추가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과도 구입처 확인 및 매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부검의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E모텔 514호 침대시트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부검결과 추송) 1.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주요검안소견,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기 스스로를 찌른 것이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 3월경 서울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이후 그 무렵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면서 평소에 다투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정도로 원한관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칼로 손목을 긋거나 깨진 유리조각 등을 들고 자주 죽겠다고 하자,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도 죽고 싶다는 말을 또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저녁부터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2) 피해자는 우상복부에 넓이 약 3.4cm, 깊이 약 8~9cm의 안쪽 대동맥까지 찔린 상처를 입고 소장, 장간막, 후복막, 대동맥의 예기손상, 복강에서 발견된 혈흔 등의 치명적인 복부자창으로 사망하였다. 위 상처는 칼의 단면이 피해자 복부부위의 가로방향이고, 칼등이 몸의 바깥쪽, 칼날이 몸 안쪽 방향으로 된 상태에서, 복부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비스듬히 찔렸을 때 생긴 모양이다. 그런데 칼의 단면이 가로방향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스스로 자신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복부에서 자살의 경우 흔히 나타나는 주저흔이 발견되었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역시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며, 오히려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침대 바깥쪽에 걸터앉아 있고 피해자가 손에 칼을 쥐고 침대 안쪽에 누워 있었으며, 피고인 반대방향인 침대 안쪽으로 칼이 떨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 옆쪽에 떨어져 있던 칼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내리찍었다'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진술이 위와 같은 칼날, 자창의 방향 등과 일치한다. 3) 피해자는 사건 직후 칼을 손에 쥐고 방에서 나와 매우 힘겹게 객실복도를 지나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쓰러졌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복부가 찔린 상황에서 가까스로 카운터까지 간 행위는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는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찌른 뒤 자해한 것이라면 그 후 바로 위와 같이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모텔 카운터 내에 있는 침대 위로 쓰러지기까지 계속하여 칼을 손에 쥐고 놓지 않고 있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는 칼을 누군가로부터 뺏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부검의 H은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 즉시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고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칼에 찔렸다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시간이나 힘이 있었던 상태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고, 한편 피고인의 키와 몸무게는 173cm에 70kg 정도이고, 피해자의 키와 몸무게는 165cm에 75kg 정도로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더라도 밀리지 않을 만큼 완력이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11회에 걸쳐 피고인을 찔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찌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으로부터 칼에 찔린 후 이에 대항하여 그 칼을 빼앗아 휘두르다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처를 입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5)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1차 응급치료를 마친 다음, 술을 깨고 정신을 차려 대화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인 F으로부터 누가 피해자를 찔렀냐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살기 싫어서 칼을 샀으며, 피고인이 칼로 먼저 피해자의 몸을 찌르고, 피해자가 칼로 피고인의 몸을 찔렀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기도 하였다. 6)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침대 시트를 찌르려고 했다고 진술한 바도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침대 시트에서 혈흔 자국 외 칼자국이나 찢어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7)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칼은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워 그 사용방법과 정도에 따라서는 충분히 사람의 신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찔린 곳은 복부 부위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장기가 모여 있어 치명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부위에 해당함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본 흉기의 종류와 용법,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형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부위를 찌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우발적으로 미필적 고의하에 순간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복부부위 등을 칼로 약 11회 찔려 간 또는 담낭 등의 손상을 입는 등의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06. 11. 28.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9. 7. 2.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전력,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있기는 하나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모두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에 그쳤고, 살인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