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경 (주)C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업과 건축업에 종사하다가 2010년경 부도가 난 후 (주)D의 건축 공사업 면허를 빌려 모텔 리모델링 및 신축 등 건축업에 종사하였고, 2015. 5.경 (주)E을 설립하여 위와 같은 업무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6. 1.경 (주)C을 설립할 때부터 초기자금이 없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2억 5,000만 원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고, 차량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였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축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하도급업체나 거래처 등을 상대로 거래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빌미로 공사 또는 자재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로부터 계속하여 임금 및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는 등 제때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누적된 자금난으로 인하여 회사운영이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공사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8. 1. 10.경 진주시 G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이전에 빌려간 돈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 16.경 진주시 G별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못 받아서 지금 부도가 날 지경이다. 부도를 막아야 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전 채무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11.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어음을 급전으로 막았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급하게 빌려 달라,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8. 2. 28.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모텔 주차장 가림막 공사 등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24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3,489,228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K, F, L, M, N, O, H의 진술기재 1. 증인 P, Q, B, R,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3 내지 7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S, K 진술부분 포함, 첨부된 통장사본 포함) 1. K, T, O, P, U, V, L, H, Q, M, F, W, X, S, Y, Z, AA, B, AB, AC, AD, AE, AF, AG, AH, AI, AJ, R, AK, AL, AM, AN, AO, J, AP,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K의 진술서 1. 각 고소장(K, O, N, H, L, P, Q, W, S, X, F, Y, AD, B, AO, J) 1. 자재대금 청구서, 피해자 N(M) 피해금 청구서, 피해자 V, 피해금에 대한 지불각서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가단10463 공사대금 결정조서 1. AR 작업확인내역서, A 700,000원 대금지불각서, 3,600,000원 대금지불각서, 1,400,000원 대금지불각서 1. AS 거래명세표, 중기사용확인서 1. 청구서 1. 각 등기부 1. 견적서 1. 사천시 AT 모텔신축계약서(R), 사천시 AT 모텔신축계약서(법무사) 1. 확인서, 채권자 F 4,500,000원 차용증, 5,000,000원 차용증 1. 확인서(수사기록 382면)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소10482 판결문 1. 확인서(수사기록 510면) 1. 각 확인서(AG, AF, AI, AU, AV, AW) 1. 각 확인서(AE, AH, AG, AH, AI, AF, AE), 사천원룸 AE 통장사본 1. 증서2013년 제1078호 공정증서(정본) 1. 자필공사일지 1. 등기부(사천원룸) 1. 각 거래명세표(수사기록 614면, 634면, 701면, 703면) 1. 농협 AX 통장사본 1. 등기부 AY모텔 1. 등기부 AZ 모텔 1. 등기부 BA모텔, BA모텔 건축계약서 1. 농협 BB모텔 거래명세표, 각 BB모텔(BC) 송금내역서 ㈜D 1. 수사보고(피해자들 모텔 사진 및 등기부 편철), 각 등기부(수사기록 858면 ~ 938면) 1. BD모텔(BE) 공사계약서, BD모텔 BF 자필 공사금 지급내역서, 각 농협 BF 거래명세표 1. 각 거래명세표(수사기록 1048면 ~1442면) 1. 피의자 A 신용정보 1. 각 수사보고(고소인 L, P, BG, H, P, Q, W, S, X 전화통화) 1. 확인서(BH) 1. 등기부등본(㈜C) 1. 판결문(수사기록 1725면) 1. 각 거래내역 (수사기록 2324면 ~ 2367면) 1. 사건 검색 및 판결문 등 1. 불기소결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공사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거나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피고인이 추후에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H(800만 원), L(700만 원), K(2,000만 원), B(2,000만 원), S(300만 원)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은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 있음 - 유리한 사정: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일부 피해 회복 노력(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