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3. 30.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0. 20:3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0세, 가명, 지 체장애 3급) 운영의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는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그 상의를 목 부위까지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수차례 “하지마라”라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2년 만에 다시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장애인 성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정보대상자 검색),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장애인 복지카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면담),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장애인 인식 여부), 수사보고서(감정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진술분석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 기간 해당 여부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2017. 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후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질 내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이 피고인의 종전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총점 21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명령신청인의 피해금액이 불분명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체장애 3급으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거나 답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에 대한 E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질문을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기억을 회상하였으나 답변을 할 때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고, 완결된 문장을 말하지 못하거나 말을 주술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장애상태는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해보아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시간 40분 동안 단 둘이 있었고, 피해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대화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언어 표현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장애인 건들면 큰일 난다, 그만해라, 놔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내거나 몸부림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술 먹은 사람처럼 뭔가 조금 이상해 보였어요, 말투가 조금 어눌했어요’(증 거기록 제251쪽), ‘술을 먹어서 그러나. 말을 조금 더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게는 생각했어요’(증거기록 제252쪽), ‘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말이 중간에 끊기고 띄엄띄엄 말하는 것으로 보아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증거기록 제307쪽)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해자는 불안장애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인식 여부를 다투는 것 외에 나머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분정동장애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