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23. 00:20경 D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타이어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화동 쪽에서 운정신도시 쪽으로 그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택시를 추월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앞서가는 자동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 쪽으로 지나치게 접근하여 추월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위 택시 왼쪽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대하여 왼쪽 문짝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 2,861,6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8. 23. 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J 편의점' 앞길에서 지인인 B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나대신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자수를 좀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13. 8. 23. 02:48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일산경찰서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2013. 8. 23.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타이어가게 앞에서 A 소유의 D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H 택시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면서 범인임을 자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D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A 의 교사를 받아 2013. 8. 23. 02:48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일산경찰서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 범인을 자처하면서 출석하여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H 택시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사고현장, 가해차량, 피해차량)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진단서(I) 1. 가해차량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범행을 처벌을 우려하여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B에게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면서 대신 수사기관에 범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부탁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던바 그 죄질 및 정상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범행 후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A의 부탁을 받고 범인을 자처하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인도피를 도모하였으나, 뒤늦게 범행을 뉘우치면서 수사기관에 자복하였던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40

범죄사실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113동 1803호에서, E을 진맥한 다음 위 E의 팔꿈치 및 무릎 부위에 수지침을 놓아 주고,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17.까지 손님들에게 수지침을 놓아 주고 그 대가로 1회에 5만원의 치료비를 교부받고, 한약을 조제·판매하여 1재당 38만원의 한약조제비를 교부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은 피고인의 수지침 시술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일반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고, 수지침 시술행위도 위와 같은 침술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이러한 수지침 시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다만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진료실, 약제실, 치료실 등 한의원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지침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이고 수지침 1회 시술에 5만원을 대가로 받는 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수지침술을 시행하고 한약을 조제·판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2. 8. 3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농협은행 포천지점에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7. 위 마트내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2,000,000원, 발행일자 2013. 2. 16.인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를 성명불상 거래업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4, 6 내지 11, 13, 14, 17, 18, 20, 21, 23 내지 30, 3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61,5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잔액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도 수표 금액이 상당하고 미회수된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소형 마트를 운영하다가 대형 마트에 의하여 영업적자가 발생해 부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수표를 회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종 범죄로도 1회 벌금형 처벌 뿐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5, 12, 15, 16, 19, 22, 31 기재 각 가계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각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잔액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위 각 가계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직장 동료인 F과 위 식당 직원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 에미가 귤이나 파는 주제에 네까짓 게 뭐냐, 네 얼굴 여드름 피부가 좆같다. 확 짜버리겠다, 네 안경을 깨서 그 안경알로 네 눈깔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식명령문, 수사보고(D 식당 관계자 및 참고인 F, 고소인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해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거나, 이 사건 모욕행위는 폭력행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39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해죄의 범죄사실은 모두 피해자 E을 상대로 같은 일시·장소에서 근접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인 모욕죄와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상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모욕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모욕행위가 상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모욕행위와 상해행위가 같은 일시·장소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모욕행위가 상해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해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거나, 모욕행위가 상해행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해죄가 동시에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4. 6. 04:50경 구리시 D에 있는 'E' 모텔 301호실에 피해자 F(여, 18세)와 함께 투숙하여 성교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알몸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날 04:3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모텔에서 청소년인 위 F(여, 18세)을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A과 함께 위 모텔 301호에 투숙하게 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신용카드 전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 및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C : 2015. 12. 24.부터 현재까지, D : 2012. 3. 1.부터 현재까지)이다. 피고인 B는 2010. 5. 25.부터 2015. 12. 24까지 C의 대표이사였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위치한 'F' 공사현장 관련하여 G로부터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창호공사의 일부인 창호 시공공사와 마감 공사를 건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H(47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 341,200,000원에 재하도급 주어 공사를 하게 하는 등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5.부터 2016. 5.까지 총 15회에 걸쳐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B는 2014. 10.경 천안시 서북구 J 공사현장 관련하여 K로부터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창호공사의 일부인 마감공사를 건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H(47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에 15,840,000원에 재하도급 주어 공사를 하게 하는 등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5.부터 2015. 10.까지 총 6회에 걸쳐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기성비 관련하여 고발인과 C N 팀장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고발인이 운영했던 업체가 무등록 업체인 점에 대하여) 1. 수사보고(C과 I이 작성한 공정증서 첨부)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1. 수사보고(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고발인이 제출한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전문공사업 등 관련 검토보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당시 C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판시 범죄행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간 중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 B는 C을 설립하여 회장 직함으로 회사를 경영하여 왔고, 판시 범죄사실 기간 중에도 회장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회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에 관여하여 왔다.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실무진들이 실제 계약이 이행되는지에 관하여 전적으로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대표자로서 이를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일부 무죄 주장) 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건설산업기본법은 창호공사의 정의에 관하여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라고 규정할 뿐, 창호공사에 마감공사까지 포함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도급을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취지, 마감공사의 내용에 비추어 반드시 전문가가 마감공사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고려할 때, 마감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C과 D가 H에게 마감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공사를 체결하였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은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문언 내용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만 하도급(또는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C은 2014. 5.경부터 2016. 5.경까지, D는 2014. 5.경부터 2016. 12.경까지 H에게 창호가 설치된 부분에 관하여 사춤, 코킹공사(마감공사)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춤 작업이란 창문을 설치할 때 벽과 플라스틱 창틀을 시멘트 또는 우레아폼으로 채우는 것이다. 사춤 작업이 끝나면 코킹 작업을 하는데, 이는 창과 벽 사이를 실리콘으로 채우는 것이다. 사춤 작업과 코킹 작업을 잘못하면 창틀이 처지거나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벽과 창틀 사이가 벌어져 누수나 결로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습식·방수공사업의 코킹공사에 해당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 조항의 입법 취지, 사춤 작업과 코킹 작업의 내용, 사춤 작업과 코킹 작업을 잘못하게 될 경우 발생할 문제 등을 살펴보면, 사춤 작업과 코킹 작업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할 수 없는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설산업기본법 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에스씨(SC)저축은행에서 피해자 C에 "퇴직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고리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은 몇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그 당시 채무는 3억 원 정도이고 수입은 월 25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편취한 금액이 1억 7,840만 원에 이르고, 일부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제외하면 편취한 원금이 거의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편취한 금액 중 대부분을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한 사정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9.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71] 1. 사기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2. 18. 15:00경 제주시 일원에서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로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의 직원인 H에게 "I학교 근처 공사현장으로 칼라 C형강 56본당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현장에서 곧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52,000원(1본당 42,000원) 상당의 칼라 C형강 56본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4. 15:00경 제주시 일원에서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I학교 근처 공사현장으로 조립식판넬(두께 5cm, 길이 6m) 60장을 가져다주면 대금은 현장에서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학교 근처에서 4,320,000원 상당의 조립식판넬 60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1.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제주시 M 2층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으로 두드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933] 1. 사기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경 제주시 O에서 건축자재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조립식 패널을 보내주면 그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3. 1. 28.경 위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58,500원 상당의 조립식 판넬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 27. 02:25경 제주시 Q에 있는 R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S(48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위 노래텔 1번방 문을 열고 안으려 들어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N,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현장사진, 영수증 [2013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상대 전화녹음 조사) 1.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2013고단871 사건의 수사기록 제3권 55면 이하),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위 수사기록 제1권 45면 이하),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위 수사기록 제1권 107면 이하), 수사보고서(형집행 종료일 확인, 위 수사기록 제1권 제112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 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인테리어 원자재 공급업체를 기망하여 자재 등을 편취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자재들을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현장으로 주문하여 실제 공사중인 현장으로 빼돌려 사용한 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각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질렀다. 또한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폭행죄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그들의 피해를 배상해 준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원자재를 공급받으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위 자재 대금의 일부를 피해자 중 일부에게 지급한 사정도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15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인천 남구 C 1층에 "D"간판의 창고를 두고 농산물 수입, 유통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4. 29. 15:3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국제1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항한 중국 보따리상(일명 : 따이공)들로부터 그들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면세 50kg이하, 품목당 5kg이하)인 고추335kg, 녹두1295kg, 팥390kg, 메밀435kg, 땅콩40kg 등 농산물 2770kg을 구입하여 피고인 운행의 E 스타렉스, B 운행의 F 스타렉스를 이용하여 위 사업장 창고까지 운반한 뒤 이름을 알 수 없는 상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2012. 11.경부터 2013. 4. 29. 15: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시가 약 57,000,000원 상당의 농산물 약 12,070kg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상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B, C과의 공동범행(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C과 같은 동네의 선후배관계로, 피고인과 B, C은 경기 평택시 D, 5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놓고 인터넷 사이트인 'E(이하 'E'라고 함)를 통해 차량매매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록 미필차량(이하 '대포차량'이라고 함)을 매매하는 자동차 매매업을 하되, 피고인은 대포차량을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대포차량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을 구해 오고, B과 C은 위 'E'에 광고를 게재하고 차량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비롯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2016. 10. 중순경 경기 평택시 D, 5층 사무실에서 F 토스카 승용차를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190만 원에 매입한 다음, 2016. 11. 1. 17:00경 오산시 G 번지 불상의 H 공장 앞길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대금 230만 원에 매도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0. 14.경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 6대를 합계 730만 원에 매입한 후, 그 중 3대의 자동차를 보관하고 3대를 판매하여 합계 43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3자 미등록 전매'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2016. 10. 중순경 F 토스카 승용차를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190만 원에 양수한 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1. 1. 17:00경 오산시 G 번지 불상의 'H' 공장 앞길에서 제3자인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23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대의 자동차를 양수한 뒤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2016. 10. 초순 19:00경 평택시 서정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I 체어맨 승용차를 대금 100만 원에 양수한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대포차량으로 판매하고자 보관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0. 14.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 5, 6기재와 같이 3대의 대포차량을 양수하고도 이를 대포차량으로 판매하고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이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6. 14:00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 주민센터 옆 골목 노상에서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가 아닌 J 스파크 승용차를 B로부터 인계받아, 같은 달 8.경까지 서정동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5. 15.경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K에게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를 하여, "승용차 2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한 달 후에는 돈도 변제하고 이자 100만 원도 함께 지급할 것이다. 네 친구인 A을 통해 차를 받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16. 오후경 평택시 소재 'M 식당' 주차장에서 "L을 대신해서 왔으니 담보로 제공할 승용차를 받고 돈을 빌려달라, 돈은 L에게 전달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N 쏘렌토 승용차와 O 아우디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은 'L'이 아닌 피고인이었으며, 위 N 쏘렌토 승용차는 P의 소유였고, O 아우디 승용차는 Q 소유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가게에서 별다른 수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수표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K, B, Q,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 등록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제3자 미등록 전매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제2조 제3호(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의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등록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여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 아니라 등록 없이 대포 차량으로 유통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좋지 않다. 반면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에 대한 형량, 피고인의 관여 정도 및 이익의 귀속 여부,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아울러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7고단5850 피고인은 2015. 1. 24. 12:07경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택시승강장 앞에서 물품을 판매하면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불러 호객행위를 하였다. 2.2017고단5851 피고인은 2015. 2. 6. 18:25경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택시승강장 앞에서 물품을 판매하면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불러 호객행위를 하였다. 3.2017고단5852 피고인은 2015. 1. 12. 16:23경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택시승강장 앞에서 물품을 판매하면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불러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17고단5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17고단5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3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5. 03:40경 동거녀에게 칼을 들이댔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니 가족과 너를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하겠다, 좆까고 있네 이 씨발놈아, 너는 내가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위 D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져 모니터 2대와 책상 유리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물건을 수리비 약 42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 자체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용물건 손상의 피해가 경미하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E 5층에 있는 'F게임랜드'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아르바이트생 고용, 업소 수익금 관리, 건물 차입 납부, 비품 구입 등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관리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8. 23:30경까지 위 'F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클라우드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포커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점수를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1만원권 단위로 취득한 점수를 기재한 점수보관증을 무기명으로 발행하여 주어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받거나 위 보관증에 기재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보관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9.경부터 같은 달 18. 23:30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와 관리자 B이 위와 같이 점수보관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을 지급받아 게임기에 동전을 투입해 주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똑딱이 촬영사진 첨부보고) 1. 점수보관증 사본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무기명으로 발행해 준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발급하여 준 점수보관증에 입력된 점수는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의미하는데, 위 점수보관증에는 그 점수를 획득한 손님의 인적사항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게임을 하였던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시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 만큼 게임을 할 수 있으므로, 위 점수보관증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점수보관증은 10,000점(10,000원) 단위로 발행되어 거래가 매우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은 게임을 하다가 점수가 10,000점 이상이 되면 점수보관증 10,000원 권으로 교환할 수 있고, 게임장 종업원에게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 종업원이 500원짜리 동전 20개로 교환해 준 점, 피고인들은 자동게임진행장치인 '똑딱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에 올려두게 하는 단순 조작만으로 이용자의 능력이나 판단과 상관 없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 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게임의 득실을 결정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점수보관증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의 개념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물과 위와 같은 영업형태를 결합시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도159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의 역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기가 불법게임기가 아니고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환전행위를 하거나 알선한 것은 아닌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여, 71세)는 부부 사이이며 이혼소송 중이다(대구가정법원 2013. 6. 26. 선고 2012드단28150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정기일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여 2013. 3. 28. 15:00경 대구 서구 평리3동 1301 대구가정법원 마당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그녀가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필수적 국선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평소에도 폭력 성향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국선비용 또한 피고인의 부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인 점을 고려하여 전액부담을 명)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3. 9. 23.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청실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군내리에 있는 성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