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9세)의 아들인 사람으로, 피해자는 1993.경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오른쪽 편마비 증상이 생긴 이후 각종 지병을 앓아 왔고,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인 C과 함께 피해자를 간병하여 오다가 2019. 11. 23. 위 C이 지병으로 사망한 이후에는 주거지에서 홀로 피해자를 간병하였는데, 2020. 11.경부터 피해자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스스로 거동을 하지 못하고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그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1. 14:50경부터 같은 날 15:13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E주택 F호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씻기기 위하여 의자에 앉혔으나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양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주위를 찌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및 복부를 있는 힘껏 수회 때려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대뇌의 지주막하출혈, 목뼈 사이 관절의 골절, 갈비뼈 골절, 장간막 파열 등 전신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상황보고서,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5번), 검시조서, 가족관계증명서, 구급활동일지, 통화기록 1. 부검감정서, 부검 사진, 의견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4, 35, 42번, 추가증거목록 순번 제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해할 동기가 없고,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위급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소생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부존재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난을 회피하기 위한 긴급피난 행위 또는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살리거나 의식을 회복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과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2항, 제3항의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는 형의 면제사유가 있다. 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부터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당시 이미 동공이 완전히 풀려있는 등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망 C(이하 ‘망모’라 한다) 슬하 2남 2녀 중 막내이고 형제자매로 I(첫째 딸), J(둘째 딸), H(셋째 아들)이 있다. 피고인은 40세의 젊은 남성으로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79세의 고령으로 키 167cm, 몸무게 58kg 정도의 마른 체격이고, 1992. 뇌경색 발병 이후 신체 오른쪽이 마비된 상태로 지내왔으며, 지병으로 고혈압, 당뇨를 앓아 오다 2020. 11.경 이후로는 통풍 증상까지 생겨 이 사건 당시에는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쇄약해진 상태였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119신고가 접수된 것은 2021. 1. 1. 15:46경이고 신고가 접수된 이후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15:55경, 부천소방서 오정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이 15:56경 각 현장에 도착하였다.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는 주거지 화장실 내 의자에 앉아 벽면에 머리를 기댄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거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고 현장을 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 3) 위 2)항 기재 119신고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간 것으로 보이는 14:30경부터 위 15:46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가족 및 지인들과 수차례 통화를 하거나 통화를 시도하였다. 4) 피해자는 사망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신체에서 아래와 같은 상처 등이 발견되었다(경미한 상처나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함). 나.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 1)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해한다는 인식·인용을 말하는바, 행위자가 사람의 신체에 물리력을 가함으로써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그러한 행위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상해죄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예컨대 의사의 의료상 목적을 위한 침습행위 또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위이나, 형법상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다만 피해자의 승낙 또는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뿐이다).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의 목뼈, 갈비뼈, 복장뼈 골절, 창자간막 파열 등의 중대한 상해가 발견된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체손상에 대하여 O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P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상의 정도를 평가하는 AIS(Abbreviated Injury Score) 기준으로 AIS 3의 손상에 해당하는데, 이는 550kg에 이르는 외력이 가해졌을 때 25%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는 정도의 손상이고, 이러한 신체손상은 효자손이나 손바닥 또는 빗자루 손잡이로 가격하는 정도로는 발생할 수 없다’는 자문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세게 주물러보고 인공호흡도 해봤고, 흉부압박도 해 봤고, 가슴도 세 개 쳐봤고, 관자놀이도 세게 눌러봤고 피고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물리력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달리 피해자의 신체에 위와 같은 정도의 손상이 초래될 정도의 외력이 개입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차이, 피해자의 건강상태,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물리력을 가할 경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동기가 없으므로 기본범죄인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상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할 명백한 동기가 있음이 그 자체로 구성요건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가하여 피해자가 전신에 목뼈, 갈비뼈 골절,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에게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2주 전인 2020. 12. 20. 친구인 Q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Q에게 ‘피해자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크다. 망모의 사진을 보면서 피해자를 빨리 데려가 달라 빌었다. 너무 힘들다. 화도 나고 정말 밉고 미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스스로 거동을 하지 못하고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상태로 병수발을 드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곁을 항상 지켜야 하는 관계로 친구들과의 약속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볼 시간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친구인 Q, G 등에게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말한 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로 인하여 망모가 생전에 고생을 했던 것에 대한 원망과 피해자의 병수발을 들면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결과적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물리력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뇌의 지주막하출혈, 목뼈 사이 관절의 골절, 갈비뼈 골절, 장간막 파열 등 전신의 다발성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한 전신의 연조직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당시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각한 수준의 심장동맥경화 등의 지병을 앓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씻고 나서 떡국을 먹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비교적 명료하였고, 스스로 기침을 하기도 하는 등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사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검을 담당한 법의관 R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이 전신의 다발성 손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행사된 물리력의 강도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O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P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550kg에 이르는 외력이 가해졌을 때 25%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는 정도로 효자손이나 손바닥 또는 빗자루 손잡이로 가격하는 정도로는 발생할 수 없다’는 자문의견을 제시한바 있고, 법의관 R은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행사한 강력한 물리력의 결과로 전신에 다발성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한 전신의 연조직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앓고 있던 지병(고혈압, 심장동맥경화, 지방간, 신장경화, 당뇨병 등)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아버지인 피해자가 사망할 급박한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여 팔다리를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식을 회복시키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화장실 의자에 앉혀 논 채 심폐소생술도 실시하였는데, 피해자의 신체손상 특히 몸통부분 손상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은 대상자의 등 부분이 땅바닥 등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장 부분에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피해자의 상체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욕실 의자에 앉아 벽면에 기댄 채로 발견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욕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정신을 잃어 그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받치고 한손으로 심부 압박을 하는 형태로 심폐소생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피고인은 특히 과거 군 복무 당시 심폐소생술을 배운 적이 있고 심폐소생술을 직접 해 본 경험도 있어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비록 전문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인 이상 위와 같이 상체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는 변소는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119신고가 지체된 경위에 대하여, 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하여 119에 신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피해자가 평소 병원에 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상황에서 종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의식을 회복한 적이 있어 최대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으려 한 것이며, 피고인이 응급처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확실해 보여 119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H 등 가족들이 도착한 이후인 15:46경에야 119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아래와 같이 모두 객관적인 증거들과 모순되거나 상식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이 응급처치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의료전문가가 아닌 이상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단 119에 신고를 한 뒤 자신이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응급처치에 나아가거나 필요한 경우 구급대원 출동 전까지 유선상 도움을 받아 직접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처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상황이 119신고를 할 잠깐의 여유도 없을 정도로 극도로 다급하였고 때문에 피고인이 응급처치를 취하던 중 J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상황이 다급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음을 인지하였다고 한 14:30경 이후인 14:43경 I에게 4차례나 전화를 발신하였고, J에게도 피고인이 2차례 전화를 발신하였을 뿐 J가 14:5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발신한 통화내역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15:13경 H과 통화를 하였는데 H은 당시 피고인에게 119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H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19신고를 하기 보다는 가족들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고, 구급대원이나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친구들에게 전화하여 부고부터 알리는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였으며, 구급대원이 출동한 이후에는 의사에 의한 사망선고가 있기 전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여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 실시를 반대하였다. 피해자는 사망 직전까지도 고혈압, 당뇨 등의 지병으로 수차례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검찰 수사당시까지 ‘피해자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서도 왜 1시간이 지난 후에야 119에 신고를 하였냐’는 검사의 물음에 ‘119신고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피해자가 병원에 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 병원에 데려갈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한 사실이 없으며, H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는 위와 같은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부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무엇보다 아버지인 피해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단지 피해자가 평소 병원을 꺼렸다는 이유로 119신고 등을 하지 않고 스스로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했다는 변소는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 위법성조각사유 및 과잉피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형법 제20조), 응급의료종사자 등이 아닌 자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응급처치의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응급처치의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의학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물론이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응급의료행위로서의 통상적인 범위를 상당히 초과한 것으로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아가 과잉피난이란 긴급피난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되 다만 그 행위가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경우에 성립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응급처치의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과잉피난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응급처치의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19신고 등을 통하여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전문가가 아님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강한 충격을 가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라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고귀하고 존엄한 법익이 침해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피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망모의 건강히 급격히 악화된 2018. 11.경부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피해자와 망모의 간호를 전담하였고, 망모가 사망한 2019. 11. 23.경부터는 다른 형제들이 피해자를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제의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를 전적으로 간호, 수발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로 인하여 망모가 생전에 고생을 했던 것에 대한 원망과 피해자의 병수발을 들면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형제자매이자 피해자의 자녀들인 H, I, J를 비롯한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부인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가 침해되었다는 면에서 그 결과도 매우 중하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550kg에 이르는 외력이 가해졌을 때 25% 정도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매우 중하다. 특히 창자간막파열은 일상 생활을 하면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해로 피고인이 작정하고 피해자의 몸통을 강하게 가격하여 발생한 상해로 봄이 상당하고, 목뼈 골절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목뼈가 골절될 정도의 강한 힘으로 수차례 흔들거나 머리가 꺾일 정도로 안면부를 강하게 가격하여 발생한 상해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정도는 그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력이 정상적인 응급처치를 위함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바, 피고인은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피해자의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상해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통 부위 다수의 상해가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과거 피고인이 군 복무 시절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린 경험이 있음을 강조한 바 있는데,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19에 신고를 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고 일반 상식에 반한다. 특히 피고인은 의사에 의한 사망선고가 있기 전이었고 119에 신고를 하기도 전에 수차례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부고부터 알리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스스로 수인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까지 한다. -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