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09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마약류 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의사로 마약류 취급자인데, 2016.경부터 허리와 무릎 등에 지병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을 복용해 오던 중 디아제팜에 중독되어 몸이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를 잊기 위해 간호조무사 D 또는 피고인의 가족 등 타인 명의로 허위로 처방을 내고 디아제팜을 투약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21. 5. 3. 12:00경 대구시 수성구 E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디아제팜 4앰플을 D을 통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3.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디아제팜 4앰플을 스스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4. 0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디아제팜 2앰플을 D을 통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디아제팜 3앰플을 스스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5. 4. 1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경산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으로 가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디아제팜에 중독되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42세)의 목과 얼굴 부위를 손으로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1. 5. 4. 11:00경 경산시 G 소재 ‘H’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디아제팜에 중독되어 피해자 D(여, 42세)을 데리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바로 옆에 있는 위 'C'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자 혼자 죽기 억울하다”, “움직이지 마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C'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1. 22. 17: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술 안주나, 씨발년아, 내가 돈이 없나, 왜 술 안주노”라고 욕설하고, 평소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하여 주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야 이 씨발년아, 경찰들 오라해라, 금마들 내 말 한마디면 간다, 왜 금마들이 씹주드나”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3명으로 하여금 겁에 질려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21. 2. 21. 17:25경 위 ‘D’ 주점 앞에서, 주점 안에 들어가려다가 출입문이 잠겨 있자 “씨발년아, 왜 가게 문 잠갔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C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 1장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표 첨부)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자에게 물건을 구매한다고 전화하여 편의점에 택배를 접수하게 한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편의점으로 가서 택배의뢰자를 대신하여 택배를 취소하는 것처럼 속여 물건을 편취하기로 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 14:12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사실은 물건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명 대포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문자와 전화를 하여 “E이다. F에 당신이 판매하는 예거시계를 1,270만 원에 구입하고 싶다. 시계를 포장하여 G 편의점에 택배를 맡기고 택배운송장을 보내주면 바로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G편의점에 예거시계 1개를 맡기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8. 1. 3. 21:56경 위 편의점 직원에게 “아까 택배물 맡긴 것을 가지러 왔다. 나는 본인은 아닌데 그 사람과 통화시켜 주겠다.”라고 속여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예거시계 1개 시가 1,2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대포폰(D, 이하 ‘이 사건 대포폰’이라고 한다)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시계를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교부받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평가의 결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나, 여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심,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에 대포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사기범행을 행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전후로도 유사한 사기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도 피고인이 행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상당한 의심은 든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대포폰을 범행일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은 다른 번호의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핸드폰의 발신 기지국과 이 사건 대포폰이 사용된 기지국이 동일한 곳이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포폰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대포폰을 사용한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과 피고인의 음성이 저장된 음성파일을 분석한 I는 법정에서, 말투나 발화 습관 등에서 유사점이 관찰된 결과를 토대로 위 각 음성파일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각 음성파일에 녹음된 사람이 반드시 동일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시계를 가져간 사람은 성명불상자인데, 위 성명불상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공모 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성명불상자의 단독범행 내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와의 공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계를 편취한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1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남)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01: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다가 마침 담배를 피우기 위해 길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 부위를 손바닥으로 더듬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노래방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들며 호객행위를 하여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를 치게 되었을 뿐 추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와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방의 업주로서 이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E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에는 피해자와 E의 그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존재한다. 피고인이 혼자 길을 걸어가다가 길가에 서 있던 성인남성들인 피해자와 E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배를 더듬고 성기를 움켜잡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믿기가 쉽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이 법정과 경찰에서의 각 진술과 이 사건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서로 언쟁을 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E에게 깡패냐고 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서로간의 잘잘못을 가리는 자의 태도이지 강제추행을 한 가해자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만지고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의 바로 옆에 있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을 뿐이고 그 전에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와 E의 진술도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E이 피고인을 잡으라고 할 때까지는 강제추행을 한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그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도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얼굴에 담배를 던지고(CCTV의 영상),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반말을 섞어서 진술하는 등 다소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수가기관이나 법정에서 거짓의 진술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의 사정이 그것이다. 그런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유죄인정의 기준과 피해자 및 E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법관으로 하여금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0. 05:2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클럽’ 202호실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3세)가 있는 룸에 들어가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팔꿈치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G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주요한 것은 피해자와 I의 각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때렸는지에 대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위 클럽의 직원으로 목격자인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데, I은 피해자의 일행들, 피고인과 두루 안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는 안면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일행들과 평소 친하게 지냈는바, I이 자신의 기억에 반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공동상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이후 처벌을 받았는바,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I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점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4조),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 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은 피해자 H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으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가 2019. 12. 17. 사용정지된 이후 통신 가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다가 공소사실 기재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도 공동상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 내용이 어느 정도 과장되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됨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3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4.경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저금리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저금리대출을 알아보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은행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이 하루에 입금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는 말을 듣고 2019. 8. 26. 16:00경 광양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그 비밀번호가 적힌 봉투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인출 용도로만 제한적·일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다는 의사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확정적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사로 이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 양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9. 8. 24.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전화상담을 하였는데,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는 피고인에게 “이자 연 60만원에 8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업체에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입금한 원리금을 출금하겠다.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면 체크카드를 다시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2019. 8. 26. 16:00경 C은행 계좌에 연결된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대출에 관하여 주체, 금액,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그리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의사는 체크카드를 대출업체에 보내고 나서 향후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이자를 입금하면 그 이자를 대출업체가 출금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지, 거기서 나아가 대출업체가 임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해 입출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에 대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당시 잔액이 없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므로, 그 체크카드가 향후 피고인이 납입할 이자의 인출 외에 다른 입출금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8. 27. 10:15경 G로부터 400만원이 위 C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직후 이상함을 느껴서 C은행 중마동지점으로 가서 위 계좌를 지급정지시켰고, 지급정지 해제를 요구하는 대출업체 사칭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와 전화로 언쟁을 하기도 하였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인출의 용도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대출(또는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을 체크카드 교부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한 이자 인출 용도로만 제한적·일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의사로 보이고 상대방이 임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해 입출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20: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두류파출소 방향에서 내당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가 마주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좌우를 충분히 주시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왼쪽 뒷문 및 뒤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그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1,148,8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20:55경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두류동 1210-43 네당네거리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도주하다가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19. 6. 2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이다. 1. 피고인은 2020. 6. 12. 22: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야외 테이블에서 의자에 마주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양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뒤로 눕힌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뽀뽀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2. 23: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끈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정정),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대학교 과 친구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경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수금액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D 등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대출상담을 한 후, 2020. 1. 3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E 채권팀인데 다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금융 관련법 위반이다, 대출금을 당장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대출금을 갚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 30. 15: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수시 F교회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805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1,805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금원을 수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300만 원을 그 직원에게 건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대출금을 갚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 30. 16:5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수시 H에 있는, I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금원을 수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특별자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 대출금을 2,600만 원 정도 지급해 줄 수 있는데, 당신의 K은행 대출금 1,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K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면 대출 상환 업무를 대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대출금을 갚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12. 10:5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북구 L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금원을 수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I CCTV 사진 1. 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 출력물,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피해자 휴대폰 저장 카톡내용 출력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피고인의 사회 진출에 제약을 가하기보다는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회사 동료 또는 지인들에게 ‘친척이 자동차회사 임원이기 때문에 신차를 정상가보다 약 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을 받거나, 더 나아가 차량 구입 대금을 받고도 ‘C을 통해 결제 승인하면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캐피탈 대출금을 전액 납부하고 취·등록세도 대납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의 차량을 구입하는 데 부족한 부분을 소위 ‘돌려막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25.경 피해자 D에게 “이모부가 E 임원이다. F 승용차를 약 30%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척 중에는 자동차 회사의 임원이 없었고 달리 신차를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또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입하여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7,910,000원,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900,000원, 2019. 11. 26. 위 기업은행 계좌로 33,170,000원 합계 42,9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7명으로부터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합계 1,185,328,833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P,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차량 견적서, 자동차 견적서 1. 차량 미지급 대상자 첨부, 차량 캐피탈 결제 대상자 첨부, 각 C 상환스케줄 조회 1. 각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메시지 내용 요약, A과 K 간 문자메시지, U 사장과 K 간 문자메시지, A과 AQ 문자메시지, 각 문자내역서, A 문자내용, 이메일내용, A, O 문자내용 1. 각 입금확인증, 각 입금영수증, 입금거래내역, 계약영수증, 입금영수증, 이체결과확인서, AR은행 이체결과조회서, AR은행 이체결과조회, AS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AT은행 이체확인증, C 지급거래내역, 최근 거래내역조회, 고소인 U의 IBK 거래명세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조회, AU카드 상세입금내역,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C 결제내역, AU카드 거래내역, 현금이동조서 및 내역, 입금내역서 1. CD 1매(기업은행, AS은행 거래내역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1,185,328,833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약 1년간 교제하다가 2020. 9. 23.경 헤어진 사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7. 22:45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카페' 주방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집어든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게 뒷문을 이용하여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칼로 두꺼운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수회 찌르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장소에 손님으로 온 D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피해자 B가 그 틈을 타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위 출입문의 유리가 깨지고 프레임이 휘어지게 하는 등 이를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살시도 후 인지능력이 감퇴하고 치매증상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가슴 등을 찌르고 얼굴 광대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파손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도 있었던 점,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