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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0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0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천재영(기소), 권인표(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영주(국선) 판결 선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2:1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빠가 갑자기 저랑 엄마를 욕하고 위협적인 가정폭력 익명신고 가능하나요'라는 내용의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 순경 G에게 '이새끼들 나가라,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가족들 진술을 청취하려 하는 위 경사 E의 허리띠를 붙잡고 강하게 잡아 당기고 흔들어 허리띠가 끊어지도록 하고, 이를 보고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순경 F와 순경 G의 조끼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왔으므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관련 조사나 문답을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로 들어간 행위는 위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두홍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24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24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하연지(공판) 판결 선 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405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10: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그곳 내시경 검사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앰플 3병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절취함과 동시에 프로포폴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절도 범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2016. 동일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우울증을 앓고 있고 실직 상태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0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차경자(기소), 나혜윤(공판)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2019. 6. 10. 22:10경 대구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 52세) 및 그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집에 간다는 이유로 화가나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디져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한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58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5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주식회사 D |5. E 주식회사 검 사 김희영(기소), 최형욱(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김해&세계 담당변호사 변신규(피고인 A, 주식회사 D을 위하여) |법무법인 성연 담당변호사 김은지, 유전웅(피고인 B, E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우람 담당변호사 권영문, 정인수(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 선 고 2020. 2. 1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F, 2층에 있는 건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D에서 2016. 7. 4. 부터 2019. 2. 11. 까지 대표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는 부산 금정구 G빌딩 2층에 있는 건설업체인 피고인 E 주식회사에서 2017. 3. 15. 부터 2019. 3. 5. 까지 대표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C은 부산 부산진구 H상가 2층에 있는 I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경 부산 J에 있는 부산 K구청 산하 관공서인 L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부산 K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후, 2017. 5. 2.경 일부 중요공법에 대한 기술을 가진 E 주식회사를 하도급업체로 지정하여 내진보강공사 중 특허공사를 하도급하고, 이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직접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 중 미장 및 방수공사 부분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I의 운영자인 C에게 하도급을 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5. 2.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하도급받은 L 주민자치센터 내진보강공사 중 특허공사를 I의 운영자인 C에게 다시 하도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6.경부터 2017.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6, 8, 9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I의 운영자인 C에게 다시 하도급하고, 순번 제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도급받은 M 내진보강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I의 운영자인 C에게 하도급을 하였다. 3. 피고인 C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7. 12. 16.경까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L 주민자치센터 내진보강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9회에 걸쳐 하도급받거나 재하도급받은 공사를 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가명),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제29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m피고인 주식회사 D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 피고인 E 주식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제29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E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기간,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공사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 A, B, C이 모두 초범인 점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6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62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박보영(기소), 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규희(국선)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경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 F에게 "순차적으로 3,000만 원 가량의 모터 등 물품을 주문할 것인데, 당장은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외상거래를 해주면 2018. 10. 말까지 1,000만 원, 2018. 12.말까지 1차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전부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의 다른 거래처에도 외상값을 갚지 못하는 등 주식회사 D의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고 대부업체 대출채무, 개인 신용카드 대금채무 등 채무액이 287,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 경 시가 3,968,910원 상당의 서보모터 등 물품을 납품 받고, 2018. 10. 18. 경 시가 15,258,980원 상당의 서보모터 등 물품을 납품 받고, 2018. 11. 2. 경 시가 4,214,650원 상당의 서보모터 등 물품을 납품 받고, 2018. 11. 28. 경 시가 12,045,000원 상당의 리니어 단축 등 물품을 납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487,54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주)의 고소장-법인등기부등본, 밸주서, 거래명세표, 선불화물수탁증, 사업자등록증 등, 이메일 내용, 채무존재확인 내용증명, 결정문(2019 개회 1015799 개인회생), 거래처원장, 계좌거래내역서, 변제계획안 제출서, 개인회생채권변제예정액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회생 진행내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공급을 요청할 당시 이미 기존 거래처의 물품대금채무와 대출채무 등 채무액 합계가 4억 4,700만 원 상당(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에는 채무액 합계가 2억 8,7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에는 개별 채권항목이 비슷함에도 채무액 합계가 4억 4,700만 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개별 채무액을 합계한 결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채무액 합계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임)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와 약정한 기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자신의 거래처에 공급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공급을 받고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이행계획을 밝히면서 지급기일을 미루다가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일부씩 변제하고 있고 향후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피해자와 협의 중이라고 하므로 항소심까지 피해금 변제상황을 지켜보고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편취급이 3,5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상당 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최유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7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7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유경준(기소), 이주현(공판)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3:50경 부천시 B 6층 옥탑방에서, 연인이던 피해자 C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다는 이유로 다투기 시작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베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중민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80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80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은오(기소), 김용선(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 변호사 송경준 판결 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2. 28.자, 2018. 3. 26.자, 2018. 3. 28.자, 2018. 3. 29.자, 2018. 3. 31.자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19: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화요리점 식당에서, 그곳 손님에게 여기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음식을 먹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식당 앞에서 저녁 8시까지만 영업을 하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7.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화요리점 식당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여기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식당 앞에서 술을 판매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3.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 19: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불러 위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8. 3. 28. 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창원시 성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28. 17:00경 위 식당을 찾아가 그때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8. 3.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8. 3.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11:3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양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호준(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석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2. 15. 03: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39세)이 E을 폭행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관여한 문제로 피해자 D, 피해자 F(남, 3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 A의 배 부분을 1회 때리자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D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옆에 있던 피해자 F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 D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얼굴 부분을 1회 차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B은 다시 일어나 덤벼드는 피해자 D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 CD 1장, 각 사진, 지도 1. 수사보고(목격자 G 자필진술서 첨부) 등 1. 변호인 의견서 등 1. 처벌불원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요청 자료 첨부) 등 1. 내사보고(현장CCTV수사) 1. CD 1장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각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각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점 및 이 사건 각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A이 폭력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E을 폭행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관여하여 시비가 되어 싸움이 시작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7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동환(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명수, 이권우, 송제원, |정원혁,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조기열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왕십리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도산공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기록지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총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일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2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21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상희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0. 13:52경 대구 중구 B 지하1층 C호 'D' 옷가게 앞에서 옷을 구경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31장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카드결제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실형 전파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회복이 되었다. 판사 박효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8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84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 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천재영(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18. 00:25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술에 취하여 "순찰차로 집까지 좀 태워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위 E가 거절하자, 함께 출동한 경장 F, 행인 G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병신새끼가, 경찰서 가자고 씨발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찰차에 탑승하는 문제로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순찰차에 강제로 탑승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장 F(남, 27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F의 허벅지를 2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동영상 수사에 대하여) 1. G의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한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에게 폭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곽태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7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관(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2:08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중부내륙고속지선 상행선 기점 19.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징역 8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판사 박효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0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0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대진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응급실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환자이고, 피해자 C는 B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5. 20:5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B병원 응급실 내 7번 침대에 누워 진료를 기다리던 중 자신의 진료가 늦어지는 것에 화가 나 진료·접수구역에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움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이 이 사건과 동종전과인 폭력전과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다. 판사 곽태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10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재규(검사직무대리, 기소), 조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3: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야외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만 41세, 남)이 자신의 음료적재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2020. 6. 2.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7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71 가. 특수절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 A |2. B 검 사 곽금희(기소), 천재영(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20. 2. 12. 12:44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고등학교 2층 방송실에 이르러, 학교공사로 인해 시정되지 않은 방송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및 장식장에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944,03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3대, 시가 753,210원 상당의 캠코더 1대, 망원렌즈 1개, 표준줌렌즈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외장마이크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단렌즈 1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합계 3,897,24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CCTV (피의자들의 범행전 행적 등)), 수사보고(F어린이집 CCTV 분석결과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등, 도난물품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He피고인들이 피해품과 동일한 물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곽태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1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18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정필(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02:00경 동두천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누나 얘기를 자꾸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의 동료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66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66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김한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결 선 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1. 00:00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 문구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D(여, 18세)를 뒤따라가면서, "야 집에 가라. 이 새끼들이. 집에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엄마에게 전화해라. 스피커폰으로 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1. 00:15경 대구광역시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어떤 아저씨가 계속 따라오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남, 45세)와 피해자 경위 I(남, 50세)가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를 하려 하자,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들에게"이 씨발 새끼들아. 들어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경찰관 조끼를 각각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판사 박효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4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21:40경에 영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