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80

범죄사실 [2013고단168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2. 20. 21:30경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에 있는 트리비앙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가 없어서 그러니 신용카드를 잠시 빌려 달라.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내가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2009. 2. 21.부터 2009. 7.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34회에 걸쳐 합계 6,154,560원,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23회에 걸쳐 합계 2,075,951원,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13회에 걸쳐 합계 1,166,303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23. 10:00경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에 있는 노블파크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울릉도에서 모텔을 짓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쳐서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울릉도에서 모텔을 짓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직후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51,171,206원을 차용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9. 하순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면회실 입구에서, D에게 '법원 직원을 통해서 구속되어 있는 형수(D의 처 E)를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경비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이를 믿은 D로부터 2009. 9. 30. F 명의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0.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삼성전자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해서 이를 가전제품 판매점에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수익금 중 80%를 주겠으니 계약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전제품 판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1. 5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2009. 12. 24. 6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2010. 1. 27. 100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09. 12. 말경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013고단1885] 피고인은 2011. 6. 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호주에 유학 중인 딸에게 돈을 부쳐야 하는데, 지금 병원에 있어 은행에 갈 수 없으니, 딸에게 돈을 좀 송금해 달라. 그 돈은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딸이 호주에 유학 중인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K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047] 피고인은 2010. 9. 17.경 밀양시 L에 있는 M 부근 야영장에서, 피해자 N에게 'O 캠핑장 주인이 캠핑장을 나에게 임대해 주기로 했는데, 1년치 임대료 1,440만 원을 주면 캠핑장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캠핑장 주인인 P나 P의 아버지 Q으로부터 캠핑장을 임대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캠핑장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0. 9. 17. 300만 원, 2010. 9. 30. 360만 원 합계 660만 원을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입금영수증, 통장사본 1. 참고인(F, I)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H 등)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검찰 수사보고서(D의 처 E에 대한 재판진행 내역 확인) 1. 각 경찰 수사보고(자료첨부) [2013고단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은행이체확인증) 1. 개인별 출입국현황 [2013고단2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O 캠핑장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고단1680호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43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170만 원은 범죄사실과 무관하게 다른 이유로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D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D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다만, 그 액수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D의 처(E)를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는 비용으로 D로부터 600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76쪽),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서, 피고인이 2009. 9.경 D와 함께 E에 대한 사기사건을 의뢰하기 위하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간 사실을 지적하는 한편, 그와 관련하여 당시 위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이던 증인 R이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의 진술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 등을 들고 있으나, D가 위 사기사건의 피고인인 E이 보석으로 풀려나도록 비합법적인 시도를 한 것과 위 사기사건 본안의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전혀 별개의 조치로서 서로 모순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증인 R의 법정진술 역시 피고인과 R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대로 다 믿기는 어려우며, D는 그 당시 피고인에게 보석 석방 비용으로 건넨 범죄사실 기재의 돈과 위 변호사사무실에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한 돈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사정(수사기록 294쪽 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정황들은 피고인이 D로부터 위 6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여기에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C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C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이루어진 금전거래관계로 보여 그 경위에 어느 정도 고려할 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횟수와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실형 전력 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사기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