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15-1

범죄사실 2018고단8815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는 2018. 1. 8. 04:30경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7세), 피해자 F(37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붙게 되자, 공동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옷 등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 F의 옷과 팔 등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는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9094 피고인과 피해자 G(가명, 여, 18세)은 2018. 6. 4.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4. 04: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계단 쪽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후 소리를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한 층 위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창문 쪽으로 밀치고 재차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4. 06:20경 인천 남동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일로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아버지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789 피고인은 2019. 2. 10. 02:20경 인천시 남동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행인들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생활안전과 M 소속 피해자 순경 N(24세)에게 "경찰 필요 없다. 경찰 씹새끼들 니네들이 뭘 해 줄 건데", "이 병신새끼들아 니들 뭐 큰 것 한 것처럼 까불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 하고 귀가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코를 피고인의 왼손 손등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2018고단90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가명), N, O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피해자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112사건 신고일지, 피해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9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서,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가명)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 함께 주점 밖 계단으로 나가게 된 경위,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등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한 내용, 이후 다시 주점으로 들어오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강제추행 내용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타액 및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와 N가 무고 또는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범행 현장을 떠나 다른 일시·장소에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행까지 행사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