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33-1

범 죄 사 실 B는 포항시 남구 C빌딩 3층에 ‘D'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에프엑스(FX) 외환선물 거래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수신하고 관리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모집책이다. 피고인은 E 평생교육원에서 대중가요 노래강사로 근무하며 수강생들인 투자자 F와 G을 알게 되었고, 위 투자자들에게 에프엑스(FX) 외환선물거래에 투자하면 월 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하여 투자자들을 B에게 소개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는 2016. 2. 26.경 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F, G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매달 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1년이 지난 후 원금을 상환해 줄 것을 약정한 후 F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H증권 계좌로 1억 원, 2016. 5. 12.경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G으로부터 B 명의의 J증권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L, F, G, M, N, O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각 투자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입출금내역‘ 첨부), 금융거래명세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가 적법한 인․허가를 받고 금융투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B와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B가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고 투자회사를 운용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B가 적법한 투자회사를 운용한다고 하면서도 투자금을 회사의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점, B가 제시한 사업자등록번호는 통상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사업자등록번호와 형태를 달리하는 점(우리나라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10자리 숫자로, B가 사용한 사업자 등록번호와는 숫자의 개수가 맞지 않는다),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더라도 B가 대한민국에서 인․허가를 받은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B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투자자 중 한 사람으로서 B에게 돈을 투자한 것에서 더 나아가 F, G 및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월 일정한 수익금이 나오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하였고, 피고인은 투자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 포항에 있던 B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투자를 망설이는 투자자들을 위 B의 사무실에 데리고 가 설명을 듣게 하였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투자자들을 비롯하여 10여명의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을 B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배분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5억 원이 넘는 돈을 B에게 투자하였으면서도 B가 운영하는 FX회사가 당장 돈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2016. 1. 15.부터 스스로 배당금을 받지 않았고, B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배당을 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자 B를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2차례 출국하여 B를 만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단순한 투자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이 B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투자한 돈에 대한 고율의 배당금을 계속 지급받거나 향후에도 이러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하에 투자자를 모집하고, 배당금 등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점과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의 수와 투자금 액수,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관리하면서 배당금을 배분한 기간과 배분된 배당금의 규모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B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외환선물거래 등을 위한 투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의사가 있었고, 이를 위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사수신 범행으로 투자자들이 B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큰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투자를 문의하는 지인들에게 B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이 모집한 투자금에 대하여 수수료 등 직접적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도 B에게 투자를 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자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하다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