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7.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4고단924 1. 피고인은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D㈜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D㈜의 최대주주도 아니며,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D㈜에 투자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D의 상무이고, 어머니는 D의 최대주주로 있다. D에 투자하면 월 8%의 이익금을 주겠다.", "어머니가 계좌 관리를 하는데, 입금한 돈이 많아야 나중에 많은 돈을 챙겨줄 수 있으니 돈이 있으면 G 명의 계좌에 입금을 해 놔라. 그러면 그 돈을 투자하여 이익금을 많이 남겨주겠다.", "D에 투자할 총 투자금을 1억 원으로 하고 내가 2,000만 원을 댈 테니 네가 나머지 8,000만 원을 맞춰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2. 5. 3,000만 원, 2013. 2. 7. 350만 원, 2013. 2. 14. 1,650만 원, 2013. 2. 20. 730만 원, 2013. 2. 23. 40만 원, 2014. 3. 1. 20만 원, 2014. 3. 4. 1,000만 원, 2014. 3. 5. 200만 원, 2014. 3. 6. 1,000만 원, 2014. 3. 7. 260만 원, 2014. 3. 8. 40만 원, 2014. 4. 3. 20만 원, 2014. 4. 4. 50만 원, 2014. 4. 9. 130만 원, 2014. 5. 18. 70만 원, 2014. 5. 20. 70만 원 등 합계 8,630만 원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세무사가 아니고 피해자 C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차량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9.경 청주시 흥덕구 H 부근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 세무사여서 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네 명의를 빌려서 차량을 임차하겠다. 차량 임차료는 내가 부담하고 2013. 8.경까지 차량 명의를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차량을 임차하는 것을 승낙받은 후, 2013. 2. 20.경 피해자 C의 명의를 사용하여 교학모터스 주식회사로부터 벤츠(E300)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S캐피탈과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월 1,591,000원의 임차료(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차량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2014. 1월분, 2월분 임차료 합계 3,182,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005 3. 피고인은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미국회계사가 아니고, D㈜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이미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른데다가 달리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D㈜에 투자하거나 별다른 금융 작업을 통하여 창출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미국회계사(ACPA)이고 D라는 회사에서 상무로 재직 중인데, 우리 회사를 통하여 금융 작업을 하면 많은 이득을 낼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원금의 4~5% 지급하고, 원금은 1년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7. 3. 160만 원, 2013. 7. 10. 4,130만 원, 2013. 7. 24. 150만 원, 2013. 8. 24. 700만 원, 2013. 8. 30. 150만 원, 2013. 9. 11. 15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5,440만 원을 M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및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03 4. 가. 피고인은 사실은 달리 직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D㈜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투자신탁회사의 감사도 아니며, 당시 C으로부터 빌린 개인적인 채무가 약 5,770만 원인데다가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O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투자신탁회사에 투자하여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0.경 인천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나는 D㈜에서 근무하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거래하는 투자신탁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의 이자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13. 4. 30.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개인 채무가 1억 원이 넘는데다가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기존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O로 하여금 그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구입할 물품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경 피해자 O에게 "사용한 카드 값은 내가 나중에 책임지고 결제를 할 것이니 걱정 말고 모두 계산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3. 6.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피해자 O)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5,966,423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게 한 후 그 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피해자가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실은 개인 채무가 1억 원이 넘는데다가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 O로부터 그가 구입할 차량의 인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차량 인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판매점 인근에서 피해자 O에게 "스폰서를 소개 받으려면 네가 외제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 너희 부모님에게도 허락을 받았다. 네가 타던 K7 차량을 판매한 대금은 외제차(벤츠)의 인도금으로 넣어 놓을 테니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13. 5. 24.경 차량 인도금 명목으로 14,635,294원을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O의 신용도를 올려주거나 무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판매점 인근에서 피해자 O에게 "카드론 대출을 2,000만 원 받아서 나에게 주면 내 회사 직원들을 시켜서 네 명의 통장을 만든 후에 신용도를 올려주겠다. 신용도가 올라가면 나중에 우리 회사에서 무이자로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13. 5.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6. 13. 07:00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주차장 46, 47, 48번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O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사실은 달리 직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D㈜의 임원이 아닐뿐더러 그곳에서 근무한 사실조차 없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D㈜의 이사도 아니며, 이미 개인채무가 1억 원 이상인데다가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R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D㈜에 투자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1.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R에게 "내가 D㈜의 임원이고 우리 엄마도 위 회사의 이사로 있다. 나는 그 회사에 임원이면서 투자계약도 되어 있다. 그러니 나에게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간 투자했다가 정확히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그 기간 동안 월 7%의 이자를 매달 넣어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무조건 보장할 테니 수수료 160만 원을 더하여 3,66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0. 21. 13,395,000원, 2013. 10. 22. 23,205,000원 합계 3,660만 원을 위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R에게 "1,500만 원을 더 주면 1년간 투자했다가 역시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월 12%의 이자를 매달 넣어 주겠다. 원금은 반드시 보장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1. 25.경 1,500만 원을 위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R에게 "3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2013. 12. 26.까지만 단기 투자하였다가 바로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는 10%를 더해 주겠다.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33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2. 10.경 300만 원을 위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본에 출장 가는데 급히 비용이 필요하다. 나중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현대카드의 카드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일시경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항공료를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 721,400원의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135회에 걸쳐 합계 16,006,188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 R으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 상당의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투자계약서, R(이하 "갑"이라 한다)와 D(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갑"과 "을"은 "갑"이 자신의 금융자산 또는 투자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계약기간 동안 "을"에게 소정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받고자 상호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투자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4조[컨설팅 수익금] "갑"은 계약기간 동안 "을"이 제공하는 컨설팅에 대해 "을"에게 계약시점에서 평가한 운용자산의 시가상당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12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갑"과 "을"이 합의하면 동일한 계약 조건하에 1년을 단위로 자동연장된다. 단, 중도에서 해지하는 경우의 계약기간은 계약의 해지시점까지로 한다. 제7조[계약내용] "갑"과 "을"이 합의한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2013. 11월 1일 ? 2014년 10월 31일(1년간) 2. 계약자산 : 일금삼천오백만원정 (￦35,000,000).,'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그 하단에는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2013년 11월 1일 (갑) 주소 : 서울시 마포구 T아파트, 대표자 : R(인), 연락처 : U, (을) 주소 : 서울시 강남구 V, 회사명 : D주식회사, 대표자 : W(인)'라고 작성하여 이를 A4 용지로 출력한 후, 위 W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사각형 모양의 인장('D')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주식회사 대표이사 W 명의로 된 금융투자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2. 31.경 서울 마포구 T, 904동 1403호에 있는 R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투자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2014고단92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 1. 현금투자계약서, 명함, 자동차매매계약서, 오토리스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및 상환 예정 안내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3 사실(2014고단100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및 범죄발생지 특정) 1. 계좌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문자내용 판시 제4 내지 8 사실(2014고단14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차량인도금 관련 사기의 점과 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R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O 소유의 현대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등)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7, 33), 현대카드 청구 내역안내,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등',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공지사항, 각 내용증명서 1. 금융투자계약서, 명함 1. 상해진단서 1.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차량 인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딜러로부터 차량 인도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O로부터 일단 돈을 받았고 이후에 차량 구입과정에서 차량 인도금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 이를 피해자 측에 반환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O의 머리 뒷부분을 1대 때렸을 뿐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차량 인도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는 아니더라도 2회 이상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얼굴 등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 O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차량 인도금으로 14,635,294원을 송금받을 무렵 판시와 같이 피해자 O를 상대로 여러 건의 사기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은 차량 인도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O로부터 편취한 돈 상당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돈을 O의 아버지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기는 하였지만 차량 인도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특정하여 그 금액만큼 변제하지 않았다. 피해자 O는 외제차를 매수한 상태에서도 피고인에게 지급한 차량 인도금 상당액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 O가 외제차를 할부로 매수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이 차량 인도금으로 받은 돈 상당액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이 피해자 O로부터 차량 인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피해자 O의 머리를 1대 때렸다고 진하여 왔지만,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포함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틀 후인 2013. 6. 15. 병원에 가서 엑스선촬영을 포함한 진찰을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상해진단서에는 질병명이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 역시 목 부위에 흉터가 발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목보조기 착용 등의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O의 진술 등이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1대를 초과하는 폭행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판시 전과 1. 2014고단924호 사건 증거 :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0노74),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조회결과서 1. 2014고단1005호 사건 증거 : 수사보고서(피의자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등 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조회결과서 1. 2014고단1403호 사건 증거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저질러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O와 관련된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지만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하였다. 일부 범행은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것이어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사기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전체 피해금액이 2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