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70

범죄사실 2014고합70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전자(이하 '피해자 엘지전자'라 한다)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신우피엠씨부동산중개소 업무담당자와 피고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6층 102동 606호(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건 부동산에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3,46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수 건 설정되어 있어 위 업무담당자가 전세계약 체결을 거절하자 "전세보증금 6억 5,000만 원을 받으면 일부 돈을 합쳐서 채무를 변제하여 1번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200만 원으로 감 액등기하고, 나머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 등은 모두 즉시 말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라저축은행 대출금 5억 원, 우리은행 대출금 5억 원, 신라저축은행 대출금 3,000만 원 등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이자만 매달 1,000만 원씩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F아파트 102동 1607호(이하 '이 사건 용산 부동산'이라 한다) 전세권자인 엘에스니꼬동제련 주식회사(이하 '엘에스니꼬동제련'이라 한다)의 전세기간이 2013. 4. 30.로 만료되어 전세보증금 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태로 2013. 6. 말경까지 위 전세보증금 4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면 임의경매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달리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대출채무를 변제한 후 본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즉시 말소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3. 6. 28. 1억 5,000만 원, 2013. 7. 30.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합150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부동산사무실 실장인 G를 통해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1억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소유의 E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3. 7. 22.경 서울 영등포구 I주상복합아파트 1층에 있는 'J'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사동과 압구정동에 상가도 가지고 있고 월 2,000만 원 이상을 번다,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1억 원과 합하여 한 달에 4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위 E아파트 102동 606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라저축은행 대출금 5억 원, 우리은행 대출금 5억 원, 신라저축은행 대출금 3,000만 원 등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이자만 매달 1,000만 원씩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 위 E아파트 102동 606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3,46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엘지전자와 전세보증금 6억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F아파트 102동 1607호는 전세권자인 엘에스니꼬동제련의 전세기간이 2013. 4. 30.로 만료되어 전세보증금 4억 원을 반환하지 못해임의경매가 임박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E아파트 102동 606호에 정상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 1억 원, 2013. 7. 24.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전세계약서 1. 채권보전확약서 1. F아파트 등기부등본, E아파트 등기부등본 1. 답변서 1. 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서(E 아파트 시세 확인) 2014고합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공정증서, 계좌이체내역,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엘지전자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4고합70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액시키고, 나머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6. 21. 피해자 엘지전자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 2013. 7. 30.부터 2015. 7. 29까지, 전세금 6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등기사항 증명서상 을구 1번 채권최고액 7억 560만 원, 2번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3번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이 신한은행에 설정중이며, 잔금과 동시에 실융자 1억 2,000만 원으로 감액등기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2) 2013. 6. 21. 당시 본건 부동산 등기부 을구에는 아래와 같은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3) 2013. 6. 21. 당시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용산 부동산 등기부 을구에는 아래와 같은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4) 피고인은 이 사건 용산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29. 엘에스니꼬동제련과 기간2011. 5. 1.부터 2013. 4. 30.까지, 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7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전세기간이 종료할 즈음 피고인은 엘에스니꼬동제련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엘에스니꼬동제련으로부터 약 2달 간 보증금 반환을 유예받았으나 반환하지 못하였고, 다시 2013. 7. 15.까지 반환을 유예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3. 30. N과 이 사건 용산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 2013. 6. 28.부터 2015. 6. 27.까지, 보증금 6억 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인 2013. 6. 28.까지 보증금 6억 원에 대한 전세권등기를 1순위로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계약 당일 위 전세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3. 6. 28. N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1순위로 경료하여 주지 못해 위 1억 원을 반환해 주기로 했다. 6) 피고인은 2013. 6. 28. 엘지전자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 본건 부동산의 전세권자인 L에게 보증금 1억 원 및 위로금 3,000만 원을 주고 2013. 7. 19.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7. 30. 엘지전자로부터 잔금 5억 원을 받고, 본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엘지전자에게 전세금 6억 5,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엘지전자로부터 받은 잔금 5억 원으로 이 사건 용산 부동산의 전세권자인 엘에스니꼬동제련에게 전세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M에 대한 차용금 4,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3. 7. 26. 이 사건 용산 부동산에 관한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7,600만 원을 상환하여 2013. 8. 7. 본건 부동산에 관한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125,349,214원을 상환하고 2013. 9. 11. 이 사건 용산 부동산에 관한 4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또한 N에 대한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였다. 8) 엘에스니꼬동제련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이 사건 용산 부동산에 관하여 임 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8. 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O). 9) 피고인은 2013. 8. 7. 엘지전자에게 '채권금액 1억 4,200만 원으로 감액등기 함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2013. 8. 16.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와 동시에 보증금 6억 5,000만 원을 전액 반환한다'는 취지의 채권보전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0) 2013. 6.경 본건 부동산의 시세는 11억 1,500만 원 정도이고, 이 사건 용산 부동산의 시세는 16억 원이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채무를 1억 2,000만원만 남기고 모두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 1번 근저당권의 대출금은 5억 8,000만 원, 2번 근저당권의대출금은 2억 5,000만 원, 3번 근저당권의 대출금은 7,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58쪽), 피해자 엘지전자와 전세계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액의 합계는 9억 원이어서 피해자와의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7억 8,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6억 5,000만 원을 받고 전 전세권자인 L에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한 후 남은 보증금을 모두 위 근저당채무를 상환하더라도 피고인이 추가로 2억 3,000만 원을 마련하여야 피해자와의 특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었다. 2) 이 사건 전세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11억 1,500만 원이었고,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액만도 합계 9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 엘지전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채무액을 1억 2,000만 원만 남겨놓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엘에스니꼬동제련의 전세기간이 만료될 즈음인 2013. 3. 30. N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1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용산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1순위 근저당권등기의 채권최고액과 2순위인 엘에스니꼬동제련의 전세권의 전세금 합계는 10억 원으로 N과의 전세계약 잔금 5억 원의 지급일인 2013. 6. 28.까지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N은 계약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하였고, 피고인은 N으로부터 전세금 잔금을 받지 못하여 엘에스니꼬동제련에 전세금 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엘에스니꼬동제련은 피고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의경매신청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7. 15.까지 엘에스니꼬동제련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F아파트에 경매가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수사기록 91쪽)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용산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피해자 엘지전자에 대한 사기), 처벌불원(피해자 H에 대한 사기)(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해자 엘지전자의 피해액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엘지전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