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3045호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단독 판사 C 앞에서, 검사의 1 "피고인 B 씨가 좀 전에 손을 올렸잖아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2 "손을 올렸다가 그냥 내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요."라고, "증인은 그러면 계속 다 보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지요. 옆에 있었으니까요."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B이 손으로 D의 목 부분을 밀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녹취서(A),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이 손으로 D의 목 부분을 밀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손으로 D의 목 부분을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으면서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B에 대한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까지 일관되게 B이 자신의 목 부위를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D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B이 D을 향해 손을 들어올리고 곧바로 화면이 흔들리며 D이 "멱살까지 잡네."라고 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동영상의 내용이 D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B D을 향해 손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았으나, 그냥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위증이 이루어진 관련 형사사건에서 B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이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8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87, 2015고단786(병합), 2016고단88(병합), 2016고단|239(병합) 무고, 명예훼손, 모욕,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허용준, 곽중욱(기소), 유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고단587 피고인은 2015. 7. 13.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말로 4에 있는 부여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2015. 7. 9. 16:30경 우산으로 피고인의 배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턱을 때린 다음 다시 우산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와 목 아래를 찔러 피고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5. 7. 17.경 위 부여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마치 C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처럼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과 말다툼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고소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2015고단786 가. 피고인은 2013. 11.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F 종중원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종중 보상받은 돈 700만원을 떼먹었다, 도둑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C가 종중 돈 700 만원을 떼먹었다. 도둑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6고단88 피고인은 2015. 9. 10. 16:25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이 운영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I(54세)가 위 가게로 들어오자, J, H이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씨부럴 놈의 새끼야. 아유 저리 꺼져 임마. 너는 끝났어 이 개자식아. 너 첩자식이야 이놈아 개놈의 새끼. 꺼져 이 개자식아. 개놈의 새끼 꺼지라면 꺼져 임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61239,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5, 20:00경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L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파출소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파출소 출입문 앞에 비치되어 있던 77,000원 상당의 '4대악 홍보물 입간판(배너)'을 도로 중앙으로 끌고 나와 세워놓고, 피고인이 피우던 담뱃불로 위 입간판을 지져 구멍을 내고, 이에 위 파출소 경찰관들이 위 입간판을 파출소 앞으로 옮겨 놓자 위 경찰관들에게 "서장새끼, 소장새끼 니미씹이다. 개자식들이. 씨발놈들이 개새끼가. 소장새끼 나오라고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입간판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19:07 경 위 L파출소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경위 M, 경위 N에게 "씨부랄 새끼들아, 너희 같은 더러운 새끼들이 L파출소에 근무하냐. 이왕에 징역 가는 거 모가지를 분질러 버리고 싶다. 씨부랄 놈아, 니미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말하고, 계속하여 20:20 경 경위 M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들고 의자에 앉아 있던 위 M에게 던져버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이걸 깨 부셔 버릴까. 아니면 네 대가리를 깨 부셔 버릴까."라고 말하는 등 19:07 경부터 21:25 경까지 약 2시간 20분간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E, P, I, Q,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5. 11. 1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15고단786 사건 수사기록 제26 내지 36쪽) 1. 피고인에 대한 2015. 7. 17.자 경찰 진술조서(2015587 사건 수사기록 제 9 내지 16쪽)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2015고단587 사건 수사기록 제3 내지 5쪽)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의사 진술) 1. 수사보고(L파출소 CCTV 영상제출 및 분석), 수사보고서(L파출소 CCTV 영상 시간오차 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고소인 A의 공무집행방해 판결문 등 편철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전혀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자신의 가방 주머니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넣고 동영상 촬영되도록 작동하여 피해자들 몰래 치마 속 또는 허벅지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3.26. 22:35경 신갈에서 C역을 운행하는 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그곳 객차 좌석에 앉아 있는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앞 쪽에 서서 위와 같이 준비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을 촬영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2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사설도박장'이라 한다)에서 뱅커(딜러)와 플레이어(도박자)가 카드 2~3장씩을 받고 두 장의 숫자를 더해 끝자리가 9 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장을 개설하기 위해 위 사설도박장에 테이블 등을 설치한 후 도박에 사용될 칩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도박장을 찾아 온 손님들의 편의를 봐주고 질서유지 및 경비를 담당하게 하는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덜러 역할, 피고인 C 등은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도박을 하려는 손님들을 차량에 태워 위 사설도박장으로 안내하는 등 일명 문방(문지기)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2016. 4. 25.경부터 같은 달 26. 22:30경까지 이 사건 사설도박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H 등 손님들로 하여금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C는 차량으로 손님들을 위 도박장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발목 및 발 부위 배농관을 동반한 만성 골수염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나쁜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4. 02:0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택시회사인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38세)이 평소 위 회사 택시를 마음대로 운전하고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 잡은 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정강이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동종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4, 21:3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14, 2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E 편도 1차로 도로를 정산119센터 쪽에서 F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교통섬에 양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차로 교통섬에 설치된 양보표지판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표지판이 쓰러지고 피고인 차량의 부서진 파편이 도로에 튀었으며 피고인 차량이 교통섬에 일부 올라간 채로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를 초래할 만한 비산물을 치우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운전 횟수와 빈도,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8.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한빛아파트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관초교차로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8. 05:55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한빛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관초교차로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내연남인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2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동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마약감정서 (수사기록 111쪽)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가격 100,000 원 x 2회)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 특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위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4: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음식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안지하차도 방면에서 서생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자전거가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가기 위해 도로 우측에서 중앙으로 진행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으로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전화확인) 1. 현장사진, 사고장소 사진, 가해차량 사진, 사고장소를 비추는 사설CCTV 출력물, 방범용 CCTV 등 영상자료 협조요청 및 회신자료 1. 최초 진단서,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40년 전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5. 1. 31.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사북진입로 고가도로를 38호 국도 쪽에서 사북읍내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45%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십자인대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756,86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31.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있는 민둥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D에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참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려고 한 점 등 죄질은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사고 후 외길에서 이동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2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22:2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약국 앞 버스승강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여, 62세)으로부터 밀린 외상값을 달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6개월만에 같은 유형의 이 사건 상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1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2:4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배를 끄라고 말을 하는 주민 C와 시비가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 D의 처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신고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작성의 진술서는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6.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08. 10. 10. 신상등록정보가 최초로 등록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강동경찰에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한 후 2015. 10.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신상정보대상자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신규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1. 01:20경 충주시 용산로 31-1 영진보람아파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주경찰서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도로교통법 피의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13:00경 충주시 C아파트 상가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인 피해자 D(62세)이 "이 새끼는 인간도 아니고 자식도 없어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해비치 커피숍 앞 도로를 대현육교 쪽에서 해비치 커피숍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조합 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0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2. 21. 04:28경 인천 남구 C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다투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1, 05:18 경 인천 남구 D파출소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친구 F의 주민등록번호(G)를 적은 종이를 건네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1, 05:53 경위 파출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체포적부심 청구권 등을 고지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의 '위 확인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파출소 소속 경사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2, 21. 07:15 경 인천 남구 학익동 489-2 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명의인인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범죄전력 있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 14. 12:25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720-2에 있는 주식회사코리아물산 3층 탈의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2,000원,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1. 23.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C, I,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이유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및 성장환경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5. 19:00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옆 도로에 주차되어있던 D SM5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3. 6. 14:00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 주민센터 앞길에 주차되어있던 위 SM5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외투 왼쪽 주머니 안에 흰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간이 시약검사 결과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1996. 12.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아직까지 재범한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