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94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09. 1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주사기에 성분을 알 수 없는 액체를 채워 C의 안면부에 주사기 바늘을 꼽아 주입하고 그 대가로 85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C에게 합계 12,150,000원을 지급받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진료확인서, 고소인 안면부 사진, 제거된 이물질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국민보건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C가 부작용을 겪는 등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C의 사전 승낙에 따라 이 사건 시술행위를 한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7. 20:40경 광주 광산구 장덕로에 있는 황솔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20:4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비아 방면에서 광주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는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및 F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팩스 2매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고, 피해자 H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2. 10:40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이 목적지를 잘못 듣고 다른 방향으로 간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E 택시의 오른쪽 후사경을 손으로 꺾고 쳐, 위 택시의 수리비로 102,773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2. 10:50경 위 장소에서,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건 내용을 물어보자, 택시기사에게 맞은 것은 자신인데 경찰관들이 자신만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꺼져라. 왜 나한테 그러느냐. 좆까고 있네. 씨발쌔끼들, 니들이 경찰이냐. 더러운 놈들. 미친놈들. 지랄하고 있네. 개자식들아. 좆만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어깨와 몸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위 H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3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이상을 선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6. 22. 공용물건손상죄로 7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4개월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1. 30.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 404호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D'에 성매수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E', 'F'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D, G, H역 도보 5분 거리, 영업시간 오전 11시 ~ 새벽 5시, 금일출근현황 'T', 'J', 'K', 'L', 'M', 코스튬(무료), 스타킹, 핸플, 입사, 90, 120분 투샷" 등의 광고글 및 여성종업원의 신체사이즈 및 사진이미지 등을 게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인터넷 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 동종전력 없음, 범행 인정 •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광고행위를 한 점, 광고의 내용, 규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15: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제일약국 앞 도로를 박달시장 쪽에서 박달사거리 쪽으로 시속 2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일약국에서 티월드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9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그레이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15: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농심가 내 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박달동 제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보험금이 일부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3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2. 17. 안동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그중 5만 원을 종업원인 D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D를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2018. 1. 13.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11.경부터 2018. 12. 17. 21:30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D, E, F를 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교육환경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G초등학교로부터 약 118m 거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위 'C'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위반),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고용 제한 위반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액: 2,023만 원, 산정근거: 영 업일수 289일) X 영업일수 1일당 평균 성매매알선 횟수 1회 2) X 성매매알선 1회당 최 1)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2018. 1. 13.부터 2018, 12. 17.까지 휴무일인 일요일, 단속 당일(2018. 12, 17.)을 제외한 일수 2) 피고인 및 D의 진술, 영업장의 규모,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의 수 등을 종합하면, 영업일수 1일당 평균 성매매알선 횟수가 적어도 1회라고 인정할 수 있다. 소 수익 7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장기간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상당히 길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주변에 영업장을 개설하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따라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취득한 상당한 이익이 추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9:25경 안동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2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C(여, 19세)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공소장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이므로이와같이 고친다.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경위, 방법,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C(여, 15세)의 모 D와 교제를 하였고, 그 무렵 인천 연수구 E, 201호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위 D, 피해자 등과 동거를 한 것으로,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6. 9.~10.경 사이 일본 동경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숙소의 침대에서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손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E, 201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손으로 잠에서 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에 걸쳐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제1의 나.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손으로 잠에서 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에 걸쳐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경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제1의 나.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손으로 잠에서 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에 걸쳐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26. 02:00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G 모텔 403호 에서 침대 위에서 잠을 자다 잠에서 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와 친구가 주고받은 H 메시지 화면을 캡쳐한 사진,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시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감수성이 예민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병력을 근거로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은 피해자도 피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의 일련의 이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보면 범행 후 정황 또한 좋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7년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언니와 함께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가족을 위해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친과 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검찰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다시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오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바,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면담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원에 표시한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및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은 일정 기간 동안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의 선고로 억제될 수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5. 경 서울 강북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에서 피해자 F(여, 14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계획하고 사실이 아님에도 자신이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쇼핑몰 피팅 모델 면접을 볼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6. 13:00경 위 카페 내 화장실 안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5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쇼핑몰 피팅 모델 면접을 보는 것으로 착각한 위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포즈 취하는 것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갑자기 풀고 치마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빼면서 피해자의 온 몸을 더듬고,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 등 속옷이 노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상체에 아무 것도 입지 않은 피해자에게 얇은 소재의 가디건 하나만 입고 나오라고 요청한 후, 가디건의 지퍼를 명치까지 다 내려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한 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엉덩이 골 사이에 넣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고 음부 털 부위를 만지면서 "모델 일을 하게 되면 털을 깎아야 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음부를 위로 들어 올려 안쪽을 보면서 촬영을 하였다. 촬영을 종료한 후, 피고인은 카페 안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마지막 부분 촬영을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재차 위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화장실 변기에 기대어 앉게 한 후 팬티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질 부위를 손으로 만지면서 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이 부분 털을 깎아야 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쇼핑몰 피팅모델 면접을 볼 것을 제의한 다음,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 CZ는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5. 20:30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2동 상층 DB실에서, 나란히 누운 피고인들 사이에 같은 방 수용자인 피해자 DC(남, 18세)를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담요를 덮고 피해자의 양팔을 각각 피고인들의 목 뒤로 넣어 어깨동무 하듯이 누르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피고인들의 다리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져 발기시키고, 피고인 CZ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CZ 가. 2014. 12. 3. 폭행 피고인은 2014. 12. 3.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DD의 폭언 등을 고자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 팔꿈치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4. 12. 4. 폭행 피고인은 2014. 12. 4.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어치기를 연습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다리를 걸어 5회 가량 넘어뜨려 폭행하고,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복싱을 연습한다며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4. 12. 5. 폭행 피고인은 2014. 12. 5.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4. 12. 6. 폭행 피고인은 2014. 12. 6.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및 추행 사실을 신고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팔꿈치로 3회 때리고, 허벅지를 부러진 상다리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E, DF,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Z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Z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Z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Z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합동하여 교도소 내의 동료 재소자로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서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 및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또는 자신의 재미를 위해 저지른 것이거나, 피해자가 폭행 및 추행 사실을 교도관에게 신고하려고 하였다는 이유에서 저지른 것인바,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2살 많은 청소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앞서 본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된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특수강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CZ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다만, 피해자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기는 하다 ; 수사기록 206면)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2:0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부천시 범안로 131, 범박지구대 앞 사거리 교차로를 범박동 동사무소 방면에서 계수동 방면으로 신호대기 하였다가 시속 약 20~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좌회전 하다가 갑자기 가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개인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흉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D(여,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범안로 133, 보람프라자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범안로 131, 범박지구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서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4.3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인 D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위 업소에 설치된 방에서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4월인데, 피고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기간이 2일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01:3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아파트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1:30경 경주시 C아파트 앞 7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 방면으로부터 경주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당시 도로에는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많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졸음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포터Ⅱ 화물차 우측 후방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로 하여금 그곳 좌측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해 상황 및 대물피해 불입건),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o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24.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6.22,08:30경 오산시 건물에서, 등교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피해자 D(여, 14세)의 교복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27,08:0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등교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피해자 E(여, 16세)의 교복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등교 시각에 맞추어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는 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