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G건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21. 18:30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방금 롯데호텔 J을 만나고 왔고 롯데와 합작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H를 K회사에서 인수하기로 하였고, 우회상장을 하기로 하였으나, K회사 측에서 직상장도 고려하고 있는데 연말에 주가가 25,000원에서 30,000원까지 오를 것이다. 미국에서 천억 원 상당의 투자금도 입금될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0. 8. 22.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의 주주에는 연예인 L, M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주식의 평가금액이 8,000원 이상이고 연말에 주가가 오를 것이다. 미국에서 1,000억 원 상당의 투자금도 입금될 예정이다. 지금 1주당 7,000원에 H의 주식을 사면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과 만나 롯데그룹과 사업을 합작하기로 한 바 없고, 주식회사 롯데닷컴에 게임머니 관련한 사업을 제안한 상태에 불과하였으며, 2010. 5. 20.경 주식회사 K회사(이하 'K회사'라 한다)에서 H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으나 H의 주식에 대한 우회상장 또는 직상장은 협의된 바 없고, 미국에서 천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입금하기로 한 바도 없으며, 당시 H는 회사 운영에 필수적 지출 항목인 임대료, 직원 급여, 퇴직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금 등에 대하여 2010. 6. 30. 현재 미지급금이 823,242,332원 상당에 이른데다가,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N에 5억 6,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근저당권 등 담보설정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회사 경영이 부실한 상태였으며 H의 우회상장이나 직상장과 관련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된 바도 없었고 H가 개발한 게임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이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3.경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H 주식 71,500주(주당 7,000원)에 대한 양수자금 명목으로 5억 50만 원을, 2010. 8. 31. 같은 계좌로 H 주식 30,000주(주당 7,000원) 양수자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억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방금 J을 만나고 왔고, 롯데와 합작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미국에서 1,000억 원 상당의 투자금도 입금될 예정이다'(이하 '이 사건 기망 부분'이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당시 K회사를 통하여 H의 우회상장 등을 추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기망 부분에 관한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위 기망 부분에 관한 말을 하였다는 것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친한 후배로 2010. 8. 21. 위 롯데호텔 커피숍과 2010. 8. 22. H의 사무실에 동석한 O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위 커피숍과 H의 사무실에 피해자와 동석한 P, Q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후 최초 진술을 할 때, 이 사건 기망 부분을 O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에서는 위 기망 부분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O은 최초 진술을 할 때 이 사건 기망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후 진술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P, Q 또한 최초 진술을 할 때 이 사건 기망 부분을 O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R는 피해자의 피해일 무렵(2010. 8. 말경) 피해자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이나 기소된 공소사실의 내용에 이 사건 기망 부분이 없는 점, P 또한 위 피해일 무렵 피해자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기소된 공소사실의 내용에 이 사건 기망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H의 주식을 매수하게 된 계기는 피고인의 권유보다 O의 권유가 주된 이유로 보이고, 이 사건 고소는 피해일(2010. 8. 말경)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14. 12. 10.경 제기되었으며 피해자는 O을 피고인과 함께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그 사이에 피해자는 O에게 H의 회사 상황 등에 대하여 추궁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추궁 과정에서 피해자가 O으로부터 들은 말들을 이 사건 피해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혼동하여 고소장에 기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기망 부분에 관한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위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기망 부분에 관한 말을 하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 H의 우회상장 추진 등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의 우회상장 내지 직상장 상황과 상장에 따른 주가의 상승 기대에 관하여 언급하며 주식매수를 권유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 그런데 당시 H의 주주들과 법인은 2010. 5. 20.경 상장법인인 K회사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2010. 6. 30.경 교보증권 주식회사와 코스닥 직상장 공모 업무를 위한 대표주관계약을 각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K회사는 2010. 5. 24.경 한국거래소에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대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공시하였고, 또한 교보증권 주식회사와의 위와 같은 대표주관계약 체결 이후 주식 상장과 관련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 또한 당시 H는 회사 운영에 필수적 지출 항목인 임대료, 직원 급여, 퇴직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금 등과 관련하여 2010. 6. 30. 현재 미지급금액이 823,242,332원 상당에 이르렀고, 주식회사 N에 5억 6,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근저당권 등 담보 설정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K회사의 주주 등은 2010. 5. 20.경 H의 주주 등과 사이에 H 주식의 50% + 1주를 38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라 K회사 측은 H 측에게 2010. 5.경 계약금 80억 원을 지급한 다음, 이어 같은 달 중도금으로 185억 원 가량을 K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2010. 7.경 까지 총 합계 296억 원 가량을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 그러던 중 K회사 측에서 H에 대한 실사 결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부담금의 연체 등 회사 부실의 상황이 있음을 문제로 삼는 한편, 자신의 내부 문제를 아울러 고려하여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H 측에서 위 계약변경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2010. 10. 7.경 주식대금과 관련하여 당초 380억 원이었던 것을 189억 9,94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가로 향후 H의 영업이익의 비율에 따라 167억 원까지 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관한 추가합의서가 작성되기에 이른 사실, 그러나 이후에도 위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K회사 측에서 30억 원의 위약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위 계약의 해제를 희망함에 따라 그 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2011. 2. 28.경 위 계약에 관한 해제합의서가 작성되기에 이른 사실, 한편 K회사 측은 H 측과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2010. 5. 24.경 한국거래소에 위 계약이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면서도, H 측으로 하여금 코스닥 직상장 공모업무를 위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함으로써, H는 2010. 6. 30.경 교보증권 주식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K회사는 2010. 7.경 증권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그 증권신고서에 '회사가 H의 주식 50%를 취득하였고, H는 우회상장의 계획은 없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H는 향후 2011년 하반기 이후에 직상장의 형태로 상장을 준비하면서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한 사실, 다른 한편 K회사와 H 사이에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무렵 인터넷 언론에는 K회사 측에서 H의 주식 50%를 38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 등의 기사가 게재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래 회사의 우회상장이란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에 대한 합병, 주식교환, 영업이나 자산의 양수 등의 방법에 따른 기업결합과 경영권 장악을 통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사업 내용 등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장되는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상장법인인 K회사 측에서 비상장법인인 H의 주식의 50% 이상을 매수하여 H의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은 K회사 측에서 공시한 바대로 통상적인 의미에서 H의 우회상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H의 경영권을 K회사 측에 넘김으로써 상장법인인 K회사의 사업내용이 달라지는 한편 비상장법인인 H의 주주들의 지위가 상장법인인 K회사 내에서 적절하게 평가받게 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H의 주식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상장에 따른 H 주식 가격의 상승을 도모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놓고 피해자에게 H의 우회상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주식투자자인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2010. 7.경까지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 296억 원 가량이 지급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의 우회상장이 확실하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소의 과장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거래계에서 인정될 수 있는 상당한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의 직상장에 대하여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K회사 측에서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장차 직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시를 함으로써 그에 편승하여 직상장을 언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 역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비록 위 공소사실 기재 시점에서 H에는 임금체불, 4대 보험 납입금의 연체 등 8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관계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고서도 그에 대한 담보설정을 하지 아니하는 등 회사 경영이 부실한 상태에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K회사 측과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어 그에 따른 다액의 중도금까지 지급된 마당에 위와 같은 회사 채무의 존재나 채권담보의 미확보로 말미암아 회사 주식의 우회상장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H의 우회상장 추진 등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