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7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75, 2682, 2966, 3303, 4129(병합)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송성광, 류경환(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석(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275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 07:06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식당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고추 한 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 19:2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식당 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은행 신용카드, 주류 카드, 복지 카드, 주민등록증 및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9. 07:18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앞길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접이식 손수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9. 07:21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7,000원 상당의 사과 4박스 및 배 3박스를 전항과 같은 경위로 절취한 손수레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2. 2. 19:45경 부천시 N에 있는 0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절취한 F 소유의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100원 상당의 '디스 플러스' 담배 2갑을 구입하고, 이어서 같은 날 19:55 경 P에서 4,500원 상당의 '마일드 세븐' 담배 1갑을 구입하는 등 위 F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시용하였다. 2020고단26821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6. 06:30경 서울 광진구 Q 내 피해자 R 운영의 S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미상의 해산물 두 박스를 가지고 가려다 위 시장 관계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2019.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 18:00경에서 19:0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T 내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피해자가 점포에 놓아둔 시가 80,000원 상당의 쌀 두 포대, 시가 140,000원 상당의 고추 12근을 각각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07:10경 안양시 만안구 W 내 피해자 X 운영의 'Y' 상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팥 반 가마(40kg)를 자전거에 실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06:30경 전항 기재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S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80,000원 상당의 전복과 멍게가 들어 있는 박스 각 1개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0.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05:56경 서울 성동구 Z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식자재 창고 안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건새우가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0.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09:00경 인천 미추홀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식당 앞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000원 상당의 쌀 1포대를 자전거에 신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위와 같이 절도죄 및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12020 고단2966, 피고인 2020. 4. 20. 06:48경 서울 중랑구 AF에 있는 AG 앞에 놓인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해삼 등이 들어있는 상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을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 고단3303, 피고인은 2020. 6. 5. 07:05경 서울 도봉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에서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조기와 갈치가 들어 있던 박스를 미리 준비한 자전거에 신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4129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22. 09:50 경부터 같은 날 10:05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AL,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M가 관리하는 창고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은콩 40kg이 들어있는 자루 1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엿기름 15kg이 들어있는 자루 1개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C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카드사용내역,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내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수사), 각 현장 cctv 영상사진 자료, 지문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등, 범행 관련 현장 ccty 사진, AN cctv 사진 2020 고단26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A, R, U, X의 각 진술서 1. 방범 cctv 등 열람, 각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Q 상인회 cctv 영상 확인), 현장사진 2020 고단29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범행장면 확인) 2020 고단33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2020 고단4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AO번영회 CCTV 영상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전력 확인, 현재 누범기간 사실 추가 확인), 피의자 수용현황, 각 판결문,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누범전과확인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각 범행별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3개월 가량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판사 서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