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2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402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 15: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제목 : 대출금상환확인서, 발급번호 : L, 채권번호 : M, 성명 : N,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은 2020년 11월 02일 당사 ㈜O 여신지원부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 이천백만원(￦21,0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11월 02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O카드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장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8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P은행 Q 팀장이다. 나라에서 해주는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2020. 10. 2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채권2팀 팀장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데 P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은 여신금융업법위반이다. 오늘까지 남아있는 기존 대출금 923만 원을 모두 갚으면 P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오후 3시까지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모두 정지시키겠다. 연체팀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18: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1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9,59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인데 햇살론처럼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앱에 들어가 대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재차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O카드 대출은 카드론이라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 때문에 기존 카드론이 해지되었으니 2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15:30경 서울 도봉구 T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1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U은행 V 대리인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W 대출 당시 타은행 대환 대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했는데, U은행 대출을 신청했으니 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 904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강제로 채권 추심을 하겠다. 904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 11:50경 서울 종로구 X 앞길에서, 마치 W은행 Y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0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AA 검사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겨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금감원 직원을 만나 당신 명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면 지폐 일련번호 조회를 통해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14:36경 서울 중구 AB건물 1층 AC 커피숍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7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4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1번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6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5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E AF인데, 2.8% 금리로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0. 11. 12.경 기업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타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법 위반이며,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얘기해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대출상환금은 직원을 보내서 현금으로 수거할 테니 현금이 마련되면 연락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 10:50경 경기 부천시 A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Y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25,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공모관계 아래 각 사건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 2020고단40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E, AH,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B), 고소장(AH), 진술서(N), 진술서(C), 진정서 및 진술서(AI)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BZ카드회신자료,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접수확인서(금융감독원), 각 검수확인서(금융감독원), 각 반환완납서(AJ), 부채상환(완납)증명서내역서(AK),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AL은행),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AM), 각 완납확인서(AK), 카카오톡메시지캡처사진,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O카드), 대출금상환확인서(O카드), 완납증명서(AN은행), 정부지원대출신청서, P은행모바일어플, 카카오톡대화내역, 현장사진, CCTV영상사진자료, 각 현장사진, 사기(대면편취)발생보고, 각 반환완납증명서(AJ),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통보, 각 발생보고(사기), 통장사본(C), 카카오톡대화내용, 휴대전화캡처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등, 지문감식의뢰, 텔레그램대화내용출력물, 텔레그램대화내용확대첨부 2021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완납상환증명서, 피의자의 범행장면사진, 각 피의자의 범행장면 캡처 2021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기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현장주변 CCTV 사진자료 2021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사기), 각 내사보고, 사진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 2021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각 수사보고, 각 피의자 택시하차장면 CCTV 사진자료, 피의자 카드사용영수증자료, O카드회신서, 수거책 A에 대한 수법조회서, 수사진행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AD 인출내역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배상명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3회 기준)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반복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데다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전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o 유리한 정상 : 뇌경색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