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46

범 죄 사 실 2022고단224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14:50경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승학산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B(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4,352,0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부터 2022. 4. 29.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2022. 4. 6. 14:5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7.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4586 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4. 6. 15:40경 인천 계양구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H 방면에서 교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수리비 1,525,34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6. 15:4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인근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G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로,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6563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4. 불상시경 인천 부평구 J, K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40경 위 K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재차 운전하였다.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로,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6568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로, 2022. 9. 5. 20: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아이즈빌아울렛 사거리부터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앞길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7462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 21:50경 인천 계양구 N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O에 있는 P 서구청점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보유자로, 제10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12. 절도 가. 피해자 Q 피고인은 2022. 9. 12. 17:04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편의점 앞 도로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T 피고인은 2022. 9. 13. 08:30경 인천 계양구 U오피스텔 V동 앞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7747 1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11: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W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으로서 당시 주차장 내부 진행로 가장자리를 따라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X 소유의(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48,824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0. 11:15경 인천 계양구 W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인천 계양구 Y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보유자로, 제1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61 16. 절도 가. 피해자 Z 피고인은 2023. 1. 4. 17:00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B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리챔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C 피고인은 2023. 1. 6. 12:16경 인천 부평구 A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원 상당의 코카콜라 500ml 1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652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손괴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AF AG 앞골목 이면도로를 주행하다가 진행 방향 변경을 위해 불상의 건물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계산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이면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AH 소유 (차량번호 5 생략) 인피니티 차량의 운전석 측면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에 약 2,541,8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임에도 제1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2022고단4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2022고단6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6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등) 1.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7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7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2023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Z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1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자료 1. 견적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4. 6. 14:50경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내었고, 교통사고 후 도주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은 물론 절도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