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400 1. 피고인 A 피고인은 K과 함께 금괴수입업자인 피해자 L이 수중에 금괴 수입자금 20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창(정부나 전직대통령 등 고위직들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금괴를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십억 원의 사업자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창에서 약 4억 원 상당의 금괴 샘플 10kg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사장님이 '창'에서 원하는 수표를 지불한 다음, '채주(창을 관리하는 사람)'로부터 금괴를 받아서 그 금괴를 내가 알고 있는 자금주에게 가지고 가면, 자금주가 '창'의 물건인지를 확인하고 '창'의 물건 전체를 인수할 수 있도록 몇 천억 원을 주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돈을 준비하라."고 말하였다. 가. 피고인은 K과 함께 2009. 7. 9.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조계사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이름으로 발권된 수표로는 '창'에서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내 동생인 B의 하나은행 통장에 5억 원 수표를 넣어 달라, 통장을 '창'에 접수하면 이틀 후에 물건이 내려온다. 물건이 내려오면 연락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동생인 공동피고인 B가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억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K과 함께 2009. 7. 10. 16:00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국민은행 세종로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시간 마감이 다 되었지만 오늘 거래가 있을 예정이니 수표 5억 원짜리 1장으로 발권을 하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창'에 들어가서 거래를 하겠다."고 말한 후, 5억 원짜리 수표를 받아 같은 날 22:00경 "거래가 안 되었다"면서 수표를 되돌려 줄 것처럼 행동하다가 "이왕 내일 거래가 있을 수 있으니 수표를 내가 보관하겠다."고 말한 후 5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K과 함께 2009. 7. 15.경 위 국민은행 세종로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명의 통장으로는 '창'에서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사장님이 믿는 사람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창'에 다시 접수하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미심쩍어 하자 피해자에게 "아니 사장님, 일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저의 처인 K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넣자."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K과 함께 2009. 7. 15.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부근 상호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거래가 급한데 사장님 1억 5,000만 원을 만들어라, 지금까지 사장님이 여기까지 해주었으니 어렵지만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15장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은행 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5억 원을 입금 받아 공동피고인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013고합419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6. 19.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큰 액수의 비자금이나 은닉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당장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몇 백억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당장 빌려줄 돈이 없으면 부동산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3주 후에 20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2006. 7. 19.까지 2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전직 고위층의 비자금이나 은닉재산을 관리한 적도 없고 그와 관련된 일도 하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데다가 큰 수익금을 얻을 만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2.경 피해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비용을 빌려주면 수익금 중 20억 원을 줄 수 있다'라고 기망하고 그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2,08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81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2.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58호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2009. 6. 중순경 L에게, "사장님 통장이 '창(정부나 전직 대통령 등 고위직들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지칭)'에 접수되어 약 4억 원 상당의 금괴 샘플 10Kg을 가지고 나오도록 되어 있다. 금괴가 나오면 사장님이 오셔서 금괴를 확인하고 '창'에서 원하는 수표를 찾아가지고 있다가 지불을 하고, '채주(창을 관리하는 사람)'로부터 금괴를 받아서 그 금괴를 내가 알고 있는 자금주에게 가지고 가면, 자금주가 '창'의 물건을 확인하고 '창'의 물건 전체를 인수할 수 있도록 몇 천억 원을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2009. 7. 9.경 L에게, "L사장 이름으로 발권된 수표로는 '창'에서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내 동생인 B의 하나은행 인사동지점 통장에 5억 원 수표를 넣어 달라. 통장을 '창'에 접수하였으니 이틀 후에 물건이 내려온다. 물건이 내려오면 연락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2009. 7. 10.경 L에게, "5억 원짜리 수표를 주면 '창'과 거래하겠다."고 하면서 수표를 증인이 직접 L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K이 L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2009. 7. 15.경 L에게, "사장님 5억 원이 든 통장으로는 '창'에서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사장님이 믿는 사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창'에 다시 접수하자. 일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저의 처인 K 명의 통장으로 5억 원을 넣자. L사장의 수표를 찾아서 그 돈이 K의 계좌로 들어가면 '창'에서 바로 알게 되니까, 중간에 다른 사람을 끼워서 그 쪽 통장으로 넣은 후 K의 통장으로 넣어 '창'과 거래하자."고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L으로부터 5억 원짜리 수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2009. 7. 무렵에 1억 5천만 원을 L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받았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L에게 '창'에서 물건을 빼돌리는 사람들을 적발하는 정부 비밀조직의 사람인 것처럼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칭 '창'에서 빼돌려진 재산을 환수하는 사람이라고 칭하며 재력가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일당의 수괴로서, K과 함께 L에게 접근하여 고위직들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금괴를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십억 원의 사업자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유인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09. 6. 중순경, 같은 해 7. 9.경, 같은 달 10.경 및 같은 달 15.경 L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합계 16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으로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0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 - 수표추적) 사본, 수사보고(수표추적 최종 결과) 사본 1. 통장거래 내역 사본 2013고합419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판결문 첨부) 1. 고소인 I 통장 사본, 각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현금보관증, 각 차용증, 합의문, 인증서, 합의서, 확인서 2016고합81 1. 제4회,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사건 2심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2013고단9215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 L과 '창' 관련 거래를 하거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K과 B가 위 피해자와 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관련된 증언 역시 거짓이 아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I과의 약정에 의하여 파주 V에 있는 피해자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판시 제3항 기재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제외)을 지급받았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위증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위증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K에게 합계 1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다음과 같이 관련 금융거래내역과도 부합하여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귀금속 취급업자로, 지인인 R로부터 2009. 3. ~ 4.경 10억 8,000만 원을 투자받고 자신의 돈 10억 원을 합하여 카자흐스탄 금괴 수입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위 돈 중 일부를 사용한 다음 16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다른 금괴를 구해 보려다 W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창'과 거래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사람의 소개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9. 7. 8. "오늘 거래가 있을 예정이니 국민은행 언주로지점에서 수표로 1억 원 권 6매를 가져오고, 별도로 5억 원짜리 통장 2개를 만들어 준비하면, 통장을 창에 접수하여 창의 샘플을 받도록 하자."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돈을 준비하였고, 위 각 통장에 5억 원이 실제로 들어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소위 '포카피(four copies, 통장 첫 장, 5억 원 입금내역, 1,000만 원을 인출한 내역, 다시 1,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를 만들었다고 진술하는바, 위 금원의 이동내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과 정확히 일치한다. 피해자는, 2009. 7. 9. 오전경 피고인이 위 '창' 거래를 위하여 4억 원 권 수표 1매를 B를 통해 X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B와 함께 Y호텔로 이동하였는데, B가 X이 사기꾼일지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위 수표의 전달을 거부하였고, 그대로 피고인에게 돌아오자 피고인은 B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X을 믿어도 된다고 말하였으며, 오후에는 "정보가 새어나가 사장님 통장으로는 거래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거래를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B 명의의 통장에 5억 원을 입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R에게는 당시에 '창' 관련 일을 한다고 말하지 않은 채 수익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09. 7. 8. 발행한 1억 원 권 수표 6매의 지급내역과 관련 계좌내역을 추적한 결과, 2009. 7. 9. 국민은행 세종로지점에서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 5억 5,000만 원이 입금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수표 1매(Z)로 재발행 되었으며, 그 후 B 명의의 통장에서 재차 수표로 4억 원 권 1매(AA), 1억 원 권 1매(AB), 1,000만 원 권 5매가 각 인출되었다가, 새로 개설한 B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4억 원 권 수표 1매와 1억 원 권 수표 1매가 다시 입금되었다. 한편 위 5,000만 원 권 수표 1매(Z)와 1,000만 원 권 5매 중 3매는 R에게 송금되었고, 나머지 1,000만 원 권 2매의 2,000만 원 중 1,900만 원은 피해자가 지급제시하였으며, 나머지 1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위 금융거래내역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고, B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2010. 7. 10. 최초에 마련하였던 5억 원짜리 통장 2개 중 1개(국민은행 AC)에 들어 있던 돈을 국민은행 세종로지점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인 또는 K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다. 2010. 7. 10. 인출된 수표는 K의 교회 지인인 S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1억 원 권 수표 5매로 출금되어 K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위 S는 피고인과 K의 교회 지인이고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바, 피해자의 진술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2010. 7. 15. 나머지 1개의 통장(국민은행 AD)에 들어있던 돈도 국민은행 세종로지점에서 수표로 출금하였고, 같은 날 최초 6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던 자신의 계좌(국민은행 AE)에 남아있던 7,050만 원에 형수인 AF으로부터 송금받은 7,950만 원을 합하여 1억 5,000만 원을 만든 다음 새로 개설한 농협통장으로 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전액을 수표로 인출하였다. 위 거래내역 또한 판시 제1의 다, 라항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2) K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258호로 2013. 3. 14.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K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돈 심부름을 해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3노1158호로 2013. 9. 16. 여전히 K을 유죄로 인정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24. 확정되었다. K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지는 않으나,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그리고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돈 심부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K은 남들에게 피고인과 부부사이로 비칠 정도로 항상 피고인과 함께 다녔던 사람으로, 피해자보다는 피고인과 함께하며 피고인의 돈 심부름을 하였다는 위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고, 이는 피해자 및 B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3) 피고인의 동생이자 공동피고인인 B는 피고인의 지시대로 서울에 올라와 피해자와 동행하면서 피고인의 심부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경위와 내역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와 대부분 일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금융거래내역과도 부합한다. 4) 한편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R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피해자는 2009. 4. 경까지 이미 R로부터 10억 8,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자신이 착복하면 될 것임에도 그로부터 3개월여가 경과한 2009. 7.경 갑자기 위 1)항과 같이 통장을 개설하고 금원을 분산시킨 다음 남아 있는 투자금 전부에다 자신의 돈을 보태고 형수의 돈까지 빌려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나누어 넣었는바, 이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익을 취하는 행동으로서는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돈을 교부받은 사람은 피고인의 동생인 B이거나 내연관계에 있던 K으로, 피해자보다는 피고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피해자와 B, K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R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K, B와 피해자를 만났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K과 B 또는 AG이 피해자와 거래를 하였을 뿐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K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별다른 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동생 B와 공모하여 피해자 및 AG과 거래를 할 만한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와 K은 일치하여 B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5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잠적하였을 때 피고인이 매우 화를 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5억 원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거래의 당사자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에 관한 언급을 하여 그와 같은 불법거래를 하지 말라고 조언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은 '창'이 비자금이나 은닉재산을 보관하는 장소를 지칭하는 은어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피해자 I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비자금이나 은닉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고, 이를 통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는바, 이 또한 '창'을 통하여 하는 일과 같은 일이다. I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접점이 없음에도 두 사람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가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창'을 통하여 비자금과 은닉재산을 유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정부 최고위 인사들의 비자금이나 특정물품(CD 등)을 처리하는 사람이라면서 금원을 차용해 주면 20억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L을 기망하였던 것과 유사한 수법인데, 피해자와 L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고, 이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 피해자가 위와 비슷한 일에 연루된 바도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은 피고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06. 6. 22. 당시에는 비자금이나 특정물품(CD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1억 4,5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비자금 등에 관한 언급은 그 이후에 듣게 되었고, 피고인이 큰돈이 들어가야 다시 돈이 나온다고 하기에 이미 빌려준 돈을 되찾기 위해서 계속 돈을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에도 피고인이나 C으로부터 '1주일 내에 수백억 원이 들어온다'거나, '위 1억 4,500만 원을 누군가에게 주어서 훨씬 더 큰 돈을 받아온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같은 날 위 돈을 가지고 함께 거래를 하러 'AH'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 돈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위 돈을 교부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C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기 전에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큰 돈이 생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2006. 6. 22. 사채로 1억 4,500만 원짜리 수표 1매를 대출받은 다음 위 수표를 적은 권면액 여러 장으로, 큰 권면액으로, 다시 적은 권면액 여러 장으로 바꾸고, 위 수표를 T에게 주어 비자금이나 특정 물품을 취급하는 'AH'에게 주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노상 봉고차에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T가 위 돈을 돌려주자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겠다며 가져갔다고 진술한다. 한편 T는 피고인이 2006. 6. 21. T가 입원해 있던 병실에 찾아와 '사업을 하기로 하고 1억 4,500만 원을 빌렸는데 수수료 2,500만 원을 부담해야 할 판이다. U에게 성지순례 수련원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느냐'고 물었고, 이에 따라 2006. 6. 22.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의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 U와 상담을 하였으나 성지순례 수련원 사업이 비영리 사업으로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2006. 6. 22. 피고인, 피해자, T의 행적에 관한 피해자와 T의 진술은 일치하고, 다만 U에 대한 방문 목적에 관한 진술만이 차이가 난다. 그런데 U는 AH, 또는 AI그룹 망 AJ 회장의 사위로서 비자금 또는 특정물품(CD 등)을 취급한다고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으로 1999. 4. 9. 징역 3년을, 2007. 6. 2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2. 16.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자이다. 그리고 T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차용하기도 전에 T를 찾아와 위 돈에 대하여 2,500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니 그 다음 날 차용할 예정인 돈으로 위 성지순례 수련원 부지에 걸려 있던 가압류를 풀고 재차 1억 7,000만 원(= 1억 4,500만 원 + 2,500만 원) 이상을 대출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취지인 것인데, 그와 같이 피고인이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처음부터 T를 통하여 U로부터 1억 7,000만 원 이상을 대출받는 것이 훨씬 이익인데도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에 돈을 빌린 다음 굳이 다시금 U를 찾아가 대출을 문의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 6. 22. 1억 4,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T에게는 2,000만 원의 수표만을 주었는데, 위 2,000만 원을 보여줌으로써 1억 3,000여만 원의 가압류를 풀 자력이 있음을 입증하려 했으며, 위 가압류를 풀기만 하면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수많은 근저당권과는 관계없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진술은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 그런데 T는 검찰에서 'U 회장이 저에게 CD를 은행에서 해결하면 성지수련원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T 역시 특정물품(CD 등)의 존재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06. 6. 22. U를 통하여 비자금 또는 특정물품(CD 등)을 구해 엄청난 수익을 낼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파주 V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다수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20억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였던 사업은 위 부동산 관련 사업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비자금 관련 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C, 피해자가 함께 작성한 다수의 문건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6. 6. 22. 차용해준 금원 1억 7,000만 원(=1억 4,500만 원 + 공제한 선이자 2,500만 원)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언급이 있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을 차용인,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다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6. 7. 19.까지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련된 투자금이라면 위와 같이 별도로 차용금임을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고인이 AK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합의문을 작성한 때는 2006. 9. 5.이고, 성북구 AL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인증한 때는 2007. 1. 17.이며, 파주 V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위임장을 작성한 때는 2007. 2. 1.로, 모두가 위 차용시점인 2006. 6. 22.보다 이후이다. 또한 파주 V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피해자의 위임장에는 '사업비용을 피고인이 모두 부담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위 사업비용조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상반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형인 A이 시키는 대로 몇 차례 심부름을 한 다음 A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기존 채권을 변제받은 것일 뿐, A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모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서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2)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공모·공동하여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A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A의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는 '창'에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수사단계에서, A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큰 사업을 하고 있었고, 며칠만 지나면 몇 십억이든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2009. 7. 9. 오전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4억 원 권 수표 1매와 1억 원 권 수표 1매, 1,000만 원권 수표 5매가 인출되었다.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통하여 위 4억 원 권 수표 1매를 X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X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여 위 수표의 전달을 거부하였고, A은 이를 듣고 화를 내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날 오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하나은행 인사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명의 통장에 위 4억 원 권 수표 1매와 1억 원 권 수표 1매 합계 5억 원을 입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A이 X을 통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의심하고 있었거나, 또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A의 지시에 따라 X에게 교부하려고 하였던 바로 그 수표를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위 각 수표를 입금 받은 다음 위 계좌의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통장을 재발행 받아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 A은 2009. 8. 17.경 K을 통하여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려다가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가져간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매우 화를 내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A이 위 금원을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위 금원이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금원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2) 판시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정부 고위 인사의 비자금이나 특정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얻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합계 2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기간과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위증 범행까지 저질러 사법질서의 교란을 시도하였고, 이 사건 공판절차에도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을 구타하고 피고인의 주거에 있는 갑옷을 가져가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공범인 K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 L과 합의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9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A이 피해자 L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아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다음, 위 5억 원을 A으로부터 가로채어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주범인 A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와 편취 규모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공범인 K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 L과 합의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의 I에 대한 2006. 9. 5.자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합419 피고인 A, C은 함께 2006. 9. 5. 서울 강남구 AM 근처 AN 2층에서 피해자 I에게 "AK 대지를 매입한 다음 개발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토지 감정 비용으로 3,2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우선적으로 3,9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설사 AK 대지를 매입하지 못하더라도 2006. 9. 9.까지는 반드시 3,9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토지감정비용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실제 부동산 사업을 통하여 수익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계좌를 통하여 토지 감정 비용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06. 9. 5. I과 사이에 'I이 AK 대지의 감정에 필요한 금액을 전액 고리로 빌려와 AK 대지 감정을 진행하게 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그 공로를 인정하며, 은행권 융자가 성공된 직후 3,900만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을 작성하고 무인을 날인한 사실, I이 사채로 3,900만 원을 대출받아, 수수료와 이자 등을 공제한 3,200만 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피고인 C이 위 돈을 대지 감정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C은 I으로부터 받은 3,200만 원을 수차례에 나누어 망 AO에게 교부하여, AK 대지의 소유자인 'AP'로부터 위 대지를 매도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오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대지의 매입절차에 관여하였던 T의 증언도 같은 취지이다. I 또한 이 법정에서 2회에 걸쳐 '위 3,200만 원을 누군가에게 준다고 했고, 그래야 AK 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I에게 위 3,200만 원을 대지 감정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 C의 계좌내역을 보면, 2006. 9. 5. 위 3,2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1,200만 원이 인출된 이후로 2006. 12. 12.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400만 원 이하의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 있다. I은 '피고인 C이 나에게, 위 3,200만 원을 받자마자 피고인들끼리 나누어 가졌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C의 계좌내역은 I의 진술보다는 피고인 C의 진술에 조금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이 현금이 수차례 인출된 내역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매도확약서를 받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유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위 3,200만 원을 자신들이 유용할 의도였음에도 매도확약서를 받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A과 T는, 2006. 10. 23. I과 사이에 AK 대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행협의각서와 세부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C은 위 각 서류에 입회인으로서 날인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AK 대지를 I의 명의로 구입하고 그 자금은 I이 조달하며, 피고인 A은 사업계획, 시행, 시공에 필요한 업무 일체를 담당하고, I이 기존에 조달하였던 3,900만 원과 1억 7,000만 원(각 선이자와 수수료 등 포함)은 대지 구입자금으로 포함해 처리하며, 기존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I은 또한 자신의 명의로 AK 대지의 소유자인 AP에 대한 매입의향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AK 대지 개발사업을 진행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자료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나 있지 않기는 하나, 위 이행협의각서와 세부합의서에 의하면 1차적으로는 I에게 AK 대지를 매수할 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자료 또한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AK 대지 개발사업이 무산된 이유가 I의 자금력 부족인지, 피고인들의 사업 진행 의사나 능력의 결여인지를 판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이 AK 대지를 구입할 만한 자금력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AK 대지 관련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위 사업이 무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그와 같은 의사나 능력 없이 I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J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합568 1) 피고인과 K은 2010. 3. 26.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R(이하 'AR'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거액의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억 원을 빌려 주면 연 9%의 이자와 함께 2010. 4. 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K은 고가의 미술품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K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K은 2010. 3. 31. 위 AR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미8군 부대 철거 후 발생되는 고철과 포스코특수강에서 제품 생산 후 발생되는 고철을 매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수 있는데, 이를 성사시키려면 재향군인회와 상이군경회에 쓸 비용이 필요하고, 미8군과 포스코특수강에 고철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10억 원을 빌려 주면 2010. 4. 30.까지 연 9%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K은 고철 매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K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K이 'AS' 명의로 J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차용증을 작성하고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과 공모하여 위 20억 원을 J으로부터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K은 2010. 3. 5. K이 대표로 있는 AS의 명의로, J이 대표이사로 있는 AR와 사이에 업무협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서약서의 주된 내용은 철강재 매입 및 판매(이하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AR가 30억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약정금을 준비하고 예치하면, AS가 전반적인 업무와 계약 체결을 담당하기로 하는 것이다. 나) 피고인과 K은 2010. 3. 31. 위 AS의 명의로, 위 AR 및 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AU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V(이하 'AV'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수익배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목적사업을 진행하여 AR가 50%, AS와 AV가 각 25%씩 수익을 나누어 갖는 것이다. 다) AR, AV, AS, 그리고 미술품을 취급하는 AW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X, 그리고 주식회사 AY은 서울 AZ 빌딩 15층에서 사무실을 공유하였고, K의 조카 BA이 AV와 AX 등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BA은 이 법정에서, 위 회사들은 향후에 주식회사 BB이라는 회사로 합쳐 함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AR는 2010. 3. 5. K의 계좌에 5억 원을 입금하였고, K은 위 5억 원을 제대군인회 관련 사업 비용으로 BC에게 전달하였다. AR는 2010. 3. 10. K의 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인출하여 돌려받기도 하였다. 또한 AV는 익산 고철 사업이나 말굽버섯 수입 사업 등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K이 그와 관련된 지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K은 J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K은 2010. 3. 30. BD에게 4억 7천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BD은 위 금원을 BE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BF의 'BG'라는 작품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4억 7천만 원은 빌린 돈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J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투자금과는 달리 차용금일 것으로 의심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BD이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4억 7,000만 원을 계약금조로 지급하고 위 작품을 인수한 다음 이를 되팔아 차익을 얻으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AV의 대표이사인 AU과 BA 역시 위 작품이 위 공동사무실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적어도 10억 원 중 4억 7,000만 원은 차용한 용도대로 사용하였음이 일응 소명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4억 7,000만 원을 차용할 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10억 원 중 일부 특정금액만 용도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유용하여 그 부분만 변제하지 아니할 의도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용처가 소명되지 아니한 나머지 금원 5억 3,000만 원에 대하여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바) 한편,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K은 J으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은 날인 2010. 3. 31. BH과 사이에 목적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BH에게 8억 원을 지급하였다. BH은 이 법정에서, 최초에는 K이 대표로 있는 AS와 계약하고 8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나중에는 J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AV 명의의 계좌에서 2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처음에는 목적사업으로 포스코에서 나오는 철스크랩을 받아서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원자재 시장 사정이 좋지 않아 방향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베트남 알루미늄 수입 사업과 싱가폴 오일 수입 사업을 진행하는 등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했지만 J의 자금력 부족으로 결국 사업이 성사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2010. 3. 30. 소급하여 작성된 AR와 BH 사이의 10억 원에 관한 금전대여약정서나, 2010. 6. 25. 작성된 2억 원의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한다. 한편, BH이 위와 같이 베트남 알루미늄 수입 사업과 싱가폴 오일 수입 사업을 진행한 것은 AR나 AV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AV는 BH이 추가지급된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BH을 형사고소하기도 하였으나, BH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공소사실 2)항 기재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기로 A과 공모하고, 자신의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억 원을 입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K과는 달리, 피해자에게 '창' 또는 금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한 '입을 무겁게 하라'는 취지의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는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거의 나누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9. 오전에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함께 가서 X에게 4억 원 권 수표 1매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X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의심하여 그 수표의 전달을 거부하였고, 그 때문에 A으로부터 욕설을 듣기도 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5억 원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기화로 이를 가로채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공모하면서 그 범죄수익을 자신이 가로채려고 계획하였다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전체 피해액 16억 5,000만 원 중 첫 5억 원만을 지급받고 바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으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위 공소사실 중 방조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