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64

범죄사실 20153464₁ 피고인은 2015, 4. 12, 22:13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던 대전둔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49세) 운전의 G 112 순찰차량을 향하여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집어던져 공무원인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115 1. 2015.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10.15. 03:00경 대전 유성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임대인인 위 피해자로 인하여 위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로 약 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5.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8. 00:5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 회 걷어 차 수리비로 약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42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I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5.부터 2016. 1. 1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8,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송강어린이공원 쪽에서 한솔 아파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 없는 좁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79,25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54344, 1. 피고인은 2015.5.28,20: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피해자 H(50세)의 건물 지하 1층 노래방이 하수도 냄새로 인하여 노래방 영업을 할 수 없음을 따지기 위하여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출입문 초인종을 수회 눌러 피해자의 딸 M(4세)이 문을 열어 주자 신발을 신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자신이 들고 간 카메라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와 안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6. 16:50경 위 건물 앞에서 손수레로 인도에다 쓰레기를 버려 위 피해자가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말하자 찌그러진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64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0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등의 영상 ¹20154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H 견적서 제출보고)의 기재 20154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20154344₁ 1. 증인 H, P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H 작성 2015. 7. 26.자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주거침입하여 폭행후도주하는장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66조(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 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2번째 음주운전, 별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현재 피해자 건물에서 퇴거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15고단3464 중 일부) 가. 요지 피고인은 2015. 4. 12. 22:13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지하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Q 노래방 입구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H과 다툰 일로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노래연습장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보관하고 있던 플라스틱 통에 담긴 휘발유를 위 노래연습장 입구 및 계단 주변에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Q 노래연습장의 악취를 제거하려고 휘발유를 뿌렸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는 F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물주와 싸워서 열 받아서 불 질러서 죽으려고 그랬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나, 이 부분은 피고인이 당시 순찰차 내에서 체포된 상태에서 한 말이고,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홧김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건발생 검거 보고의 일부 기재, 현장 사진 등의 영상,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서(건물주 H 전화통화)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후, Q노래연습장 내부 상황을 확인할 때에야 비로소 석유 냄새를 인지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Q노래연습장의 출입계단과 내부 출입문 앞바닥에 한하여 석유가 뿌려져 있었으며, 목격자들 중 피고인이 불을 붙이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Q노래연습장에서 많은 악취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악취를 제거하려고 휘발유를 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 27. 재물손괴의 점(15고단4344 중 일부) 가. 요지 피고인은 2015. 5. 27. 22:3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피해자 H(50세)의 건물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위 건물 지하 1층 노래방이 하수도 냄새로 인하여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1층 유리문을 깨뜨려 수리비로 약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문고리가 낡아 떨어져 깨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H, P의 각 법정증언, H 작성 2015. 5. 30.자 진술서 중 피고인의 진술을 들었다는 전문진술 부분은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피의자가 손괴한 출입문사진의 영상으로는 출입문 고리가 낡아 떨어지면서 출입문이 넘어져 전체가 파손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머지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리문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7. 25. 재물손괴의 점(15고단4344 중 일부) 가. 요지 피고인은 2015. 7. 25. 23:3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피해자 H(50세)의 건물 앞길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R K5 승용차에 빈 플라스틱 생수통(18리터)을 던지고 전면 범퍼에 손수레를 박아 수리비로 약 946,141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손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5 승용차 앞부분에 손수레를 놓아두고 소란을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K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