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2. 14. 19:15경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당시 13세)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여자 몸사진 팔아요”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트위터 메시지(DM)를 보내 사진을 살 것처럼 대화하며 피해자로부터 본인 인증 명목으로 학교 체육복을 입은 사진 3장을 DM으로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1만 원을 계좌이체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냈다고 의심하면서 환불 요청을 하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환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피해자가 올린 게시글을 알리고 경찰에도 신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환불을 받게 되자 마치 피해자를 용서할 것처럼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1만 원을 지급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사진 몇 개 보내주면 안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이미 촬영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이 드러난 사진 1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전체샷 일단 보내주세요 속옷 입고’, ‘속옷 입고 있죠? 무슨색이에요 브라팬티’, ‘뭐하세요 사진 퍼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하의 속옷만을 입은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트위터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그럼 만나서 인증되요?’, ‘관계는 해봤어요?’, ‘보지라는거는 어떻게 알아요근데’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관계할 때 보지라는말 써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피해자에게 ‘속옷 입고 있죠? 무슨색이에요 브라팬티’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회색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자위는 해본적 있어요?’, ‘뭘로 요 풀?’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아뇨 넣은 적은 없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다시 ‘넣은 적은 없는데 자위는 어떻게’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넣는것만 자위가 아니잖아용’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이 보낸 사진과 관련하여 ‘팬티 몇일 입은거에요?’, ‘관계 가능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시청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을 착용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게 하여 전송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결과 관련,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진술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1. 사진 5장,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관련),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E 집행유예 선고 사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판시 제3항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➂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 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부과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상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아울러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 A, B죄만 저지른 경우에는, D죄와 사이에(법정형은 A > B > D죄 순) 처단형 형성을 위한 상상적 경합 단계을 거치면 A, B죄가 되고, 그중 형이 중한 A죄에 경합범가중을 하여야 한다(앞서 본 대법원 2005도114 판결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와 비교하여 피고인이 추가적인 C죄까지 저지른 이 사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경합범가중을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 13세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이 드러난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피해자를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켰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인격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행, 협박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한다. 피고인은 제작한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배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유출한 정황도 없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