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 P(이하 'P'이라고 함)은 대구광역시가 1958. 12. 31. 노숙인과 장애인의 재활 및 요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복지시설로서, 1980. 4. 1. 재단법인 U(이하 'U'이라고 함)이 대구광역시로부터 P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P에 입소한 생활인들의 생계급여와 인건비 등 명목으로 국비 포함 연간 약 100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1. 2. 1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P의 총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P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10. 26.경부터 2014. 6. 5.경까지 P 회계1과장(2012. 1. 경리1과장에서 명칭변경)으로 근무하면서 국가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지원되는 생계급여 등 각종 운영비의 지출·관리 등 회계업무와 식자재 등 각종 물품 수 급업무를, 피고인 C은 1993. 11. 15.경 P에 생활복지사로 입사한 이래 2007. 1.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생활지도계장으로 근무하면서 P에 입소하는 생활인들에 대한 입소관리 및 자체 징계시설인 '심리안정실'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회계과장, 경리2과장, 회계2과장(2012. 1. 경리2과장에서 명칭 변경)으로 순차 근무하면서 P 생활인들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관리 등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4. 1.경 P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원장을 보좌하면서 P의 예산, 인사, 복지 등 운영 전반을 지휘·감독·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D은 식자재 유통업체인 (주)V과 (주)W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0년경부터 P에 식자재를 납품하여 왔고, 피고인 E은 위 (주)V에서 식자재 납품 및 대금 수납 등을 담당하는 과장 겸 (주)W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F는 2011. 1.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인 G은 2013. 6.경부터 2016. 6.경까지 각 달성군 X과 Y 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P 생활인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교부 또는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으로서,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격이 인정된 수급자가 보장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계급여 실시를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그 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이하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라 함)할 수 있다. 따라서, 보장시설인 P에 입소한 생활인들에게 지급되는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숙인 등이 P에 입소함에 따라 당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교부되어야 할 급여가 P으로 위탁교부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에 대하여는 생계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0. 10.경 사회복지시설이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생활인들에 대해 생계급여를 과다지급 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시설에 설치된 전산시스템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전산으로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위 시스템과 연계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1. 2.경 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만 전산으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위 지침에 따를 경우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생계급여를 받아오던 생활인들에 대하여는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생활인에 대하여도 전산청구 이외의 방법으로 허위로 생계급여를 신청하여 과다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 C은 2011. 2.경 위 공모에 따라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에 있는 달성군청 X과에서 피고인 F에게 '전산시스템을 통해서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면서 생계급여를 받아온 사람들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에 대하여도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F는 위 요청을 받아들여 P에서 위 보건복지부 지침에 반하여 P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달성군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에 대하여 마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교부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별도로 '수기(手記) 청구' 형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매월 생계급여 신청을 하면 아무런 이의없이 이를 받 아들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교부해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그 무렵 대구 달성군 Z에 있는 위P 회계과 사무실에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Q' 생활인 101명의 생계급여 11,891,982원, 'R' 생활인 5명의 생계급여 588,980원, 'S' 생활인 1명의 생계급여 117,796원 등 총 107명의 생활인에 대한 해당월의 생계급여 합계 12,598,758원을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서 교부해달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은 후, 마치 위 107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대상인 것처럼 허위의 보조금 교부 대상 명단을 작성하여 위 보조금교부신청서와 함께 달성군 X과 Y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였고, 위 주무관은 '위 107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예산지출 담당 부서인 회계과에서 자금지출을 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 상신하였으며, 피고인 F는 피고인 C과의 사전합의에 따라 위 보건복지부 지침에 반하여 위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후 담당 과장 및 국장의 결재를 받아, 달성군 회계과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에 달성군 회계과 지출 담당 공무원은 위 107명이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 채 국가보조금 예산으로 책정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2,598,758원을 P 계좌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그때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달성군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에 대하여 합계 306,139,869원의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인 F는 동액 상당의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306,139,869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F는 피고인 A,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 C은 2013. 6.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33에 있는 달성군청 X과에서 피고인 G에게 '전산시스템을 통해서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면서 생계급여를 받아온 사람들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에 대하여도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G은 위 요청을 받아들여 P에서 위 보건복지부 지침에 반하여 P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달성군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에 대하여 마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교부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별도로 '수기(手記) 청구' 형식으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매월 생계급여 신청을 하면 아무런 이의없이 이를 받아들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교부해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P 회계과 사무실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Q' 생활인 70명의 생계급여 10,770,270원, 'R' 생활인 5명의 생계급여 769,680원, 'S' 생활인 1명의 생계급여 153,936원 등 총 76명의 생활인에 대한 해당 월의 생계급여 합계11,693,886원을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서 교부해달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조금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은 후, 마치 위 76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대상인 것처럼 허위의 보조금 교부대상 명단을 작성하여 위 보조금교부신청서와 함께 달성군 X과 Y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였고, 위 주무관은 '위 76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예산지출 담당 부서인 회계과에서 자금지출을 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 상신하였으며, 피고인 G은 피고인 C과의 사전합의에 따라 위 보건복지부 지침에 반하여 위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후, 담당 과장 및 국장의 결재를 받아 달성군 회계과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에 달성군 회계과 지출 담당 공무원은 위 76명이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 채 국가보조금 예산으로 책정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1,693,886원을 P 계좌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그때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달성군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에 대하여 합계 351,000,136원의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인 G은 동액 상당의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351,000,136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생계급여' 자금에 대한 비자금 조성 P은 대구 달성군으로부터 국가보조금 예산으로 책정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명목으로 2011년 2,265,387,620원, 2012년 2,203,584,440원, 2013년 2,506,352,540원을 각 지급받아 생활인들에 대한 생계급여를 위탁실시하여 왔다. 생계급여는 생활인들을 위한 식비, 피복비 등 생계비로만 집행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P 원장으로 취임 직후인 2011. 3. 경 대구 달성군 Z에 있는 P 원장실에서 P의 식자재 납품업체인 (주)V과 (주)W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D에게 'P에 지원되는 보조금 중 식자재 부분은 여유가 있는데 관할 관청에서 다른 항목으로 전용을 허락하지 않으니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 현금을 만들어 줄수있냐'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주)V과 (주)W의 식자재 납품 및 대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E에게 P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조성하여 피고인 A에게 돌려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E은 P에 납품하는 식자재 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납품하지 않은 식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과다·허위 청구한 식자재 대금을 P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그 차액을 돌려주면 된다는 취지로 피고인 D에게 보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피고인 A를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조성하여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A는 P 회계2과장인 피고인 B에게 (주)V과 (주)W 측에서 식자재 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납품하지 않은 식자재 대금을 허위로 청구하더라도 결제를 해주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E은 P으로부터 과다·허위 청구하여 지급받은 식자재 대금 중 매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비자금을 피고인 B에게 인계하여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관리하게 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를 사용하였다. 나. 생계급여의 용도 외 사용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국가와 달성군으로부터 생활인들에 대한 생계급여 합계6,975,324,600원을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2011. 4. 12.경 자신의 개인 체크카드 사용 대금을 보전받기 위해 피고인 B로 하여금 비자금 중 439,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 중 584,040,876원을 생활인들에 대한 생계급여 용도와 무관한 피고인 A의 개인 체크카드 결제대금 보전, 피고인 B의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비용, 기타 P들의 직원 회식비 및 격려금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P 소속 생활인들에 대한 생계급여 위탁자금 합계 584,040,876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감금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2011. 2. 11. P의 총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내부규칙을 위반하는 Q 생활인들을 P D동 생활관에 설치된 강제격리 시설인 '심리안정실'(가로 3미터, 세로 3. 5미터)에 강제로 격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Q 운영규정' 등을 통해 P 소속 생활재활교사들과 생활복지과 직원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제정한 Q 내부규칙에 근거하여 P 소속 생활인들이 내부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 수단으로 윤리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심리안정실에 감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괄원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불법적인 격리시설인 심리안정실의 운영을 중단시키지 않고 사고발생경위서 등 관련 문서에 직접 결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지도과장이었던 AA 등 임직원들과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위 심리안 정실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묵시적 내지 명시적인 승인 하에, P 생활재활교사인 AB 등은 2011. 2. 23.경 위 심리안정실에서 피고인의 보호 하에 있는 Q 소속 생활인인 피해자AC(30세)이 타인의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리안정실 관리를 담당하는 생활복지과 소속 생활재활교사 AD 등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고, 위 AD 등은 내부에 창문 1개 외에 아무런 집기시설이 없는 위 심리안정실에 피해자를 유치시킨 후 2011. 3. 9.경까지 출입문을 밖에서 잠그고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15일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강제로 격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1경부터 2015.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생활복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흡연, 주류반입, 이성 교제 등 내부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는 생활인 195명을 총 276회에 걸쳐 합계2,107일간 위 심리안정실에 강제로 격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1999. 4. 1.부터 2002. 1. 1.까지 Q D동 생활관에 설치된 강제격리 시설인 심리안정실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강제격리 시설인 '심리안정실'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5. 4. 1. 피고인 A가 총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P의 사무국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격리시설인 심리안정실의 운영을 중단시키지 않고 사고발생경위서 등 관련 문서에 직접 결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복지과장이었던 AE 등 임직원들과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위 심리안정실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묵시적 내지 명시적인 승인 하에, P 생활재활교사인 AB 등은 2015. 4. 13.경 위 심리안정실에서 피고인들의 보호 하에 있는 Q 소속 생활인인 피해자 AF(73세)이 타인의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리안정실 관리를 담당하는 생활복지과 소속 생활재활교사 AD과 과장 AE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고, 위 AD, AE은위 심리안정실에 피해자를 유치시킨 후 2015. 4. 20.경까지 출입문을 밖에서 잠그고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8일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강제로 격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생활복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흡연, 주류반입, 이성교제 등 내부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는 생활인 22명을 총 23회에 걸쳐 합계 94일간 위 심리안정실에 강제로 격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16. 1. 31.경 총괄원장인 A가 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2016. 1. 31. 이후에도 심리안정실의 운영을 중단시키지 않고 사고발생경위서 등 관련 문서에 직접 결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복지과장이었던 AE 등 임직원들과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위 심리안정실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묵시적 내지 명시적인 승인 하에, P 생활재활교사인 AG 등은 2016. 2. 1.경 위 심리안정실에서 피고인의 보호 하에 있는 Q 소속 생활인인 피해자AH(78세)이 P에 주류를 반입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리안정실 관리를 담당하는 생활복지과 소속 생활재활교사 AD과 과장 AE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고, 위 AD, AE은 위 심리안정실에 피해자를 유치시킨 후 2016. 2. 10.경까지 출입문을 밖에서 잠그고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10일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강제로 격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생활복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흡연, 주류반입, 이성교제 등 내부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는 생활인 13명을 총 15회에 걸쳐 합계 97일간 위 심리안정실에 강제로 격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5. 피고인 C의 사기, 의료급여법위반 피고인은 2008. 5. 20. 09:00경 위 P 생활지도과 사무실에서, P 직원 AE으로부터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어제 치매환자인 아버지 AI을 마치 노숙인인 것처럼 경찰에 신고해 Q으로 신병을 인계하게 하여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입소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AI이 위 AE의 피부양자로서 주거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 P 입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I이 마치 주거지 및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숙인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상기록카드를 작성한 후 담당 과장 및 부장의 결재를 받아 위 AI에 대하여 허위로 입소처리를 하였다. 이에 따라 P 의료급여 수급신청 담당 직원 AJ은 같은 날 위 AI이 주거지 및 부양의 무자가 없는 노숙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 채 위 허위입소 처리에 기해 '위 AI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수급권자 자격취득통보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 수급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고, 위 달성군청 직원은 위 AI을 주거지 및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숙인으로 판단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한 후 위 사실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였다. 이후 위 AE은 2008. 7.경까지 위 AI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위 AK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게 한 후 AK병원으로 하여금 마치 위 AI이 정당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것처럼 해당 치료비 중 3,993,550원을 기관부담금 명목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I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 명목으로 위 금액을 허위로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8.경까지 위 AK병원 등 위 AI을 치료한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AI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 합계 62,751,460원을 허위로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E과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AI으로 하여금 합계 62,751,46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지급받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D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D은 위 3의 가. 항과 같이 2011. 3. 경부터 2013. 12. 경까지 P 총괄원장 A 및 회계담당수녀 B의 부탁을 받고 P에 식자재 대금을 과다. 허위 청구한 후 그 차액을 다시 P에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매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주었다. 한편, 2016. 10. 8. 23:05경부터 24:15경까지 방송사 AL는 시사프로그램 AM, 에서P 내에서 발생된 사망 관련 의혹 및 식자재 대금 과다계상을 통한 급식비 횡령 등 비리를 보도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10. 10. 오전경 (주)V 사무실에서 자신의 아들 AN로부터 시민단체가 P 내에서의 인권유린,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의 횡령 의혹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D은 조만간 수사기관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V, (주)W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경리부장 AO에게 "회사 내에 있는 컴퓨터 전체를 모두 교체하라."고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위 AO은 2016. 10. 11.경 전산담당 AP에게 "사장님이 지시가 있었으니,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전체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 최대한 빨리 하드디스크를 구입해서 교체하고, 윈도우 등 프로그램도 새로이 설치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AP은 2016. 10. 16.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P과의 식자재 납품 관련 거래내역 등이 저장되어 있는 (주)V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 27대 전체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O, AP으로 하여금 자신을 비롯한 위 A, B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Q, A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D, AS, AT, AU, AV, AA,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BD, BE, BF, BG, AB, AQ, BH, AO, AP, AN, BI, BJ, BK, BL, BM, BN, AX, BO, BP, BQ, BR, AR, BS, BT, BU, AZ, AA, AW, BV, AV, AY,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에 대한각검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이 법원의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달성군의 P에 대한 생계급여 교부내역, 2011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중 일부 출력물, 행복e음을 통한 시설생계급여 지급 처리에 따른 안내공문, 시설생계급여 신청 및 지급계획, 연도별 이월금 내역, 2016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1. 각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I 순번 63, 73, 82, 95),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I 순번 69, 76, 78, 80, 83, 84, 88)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I 순번 1, 2, 3, 6, 19, 22, 25, 37, 44, 56, 57, 60, 114, 118, 127, 증거목록Ⅱ 순번 7, 10, 13, 22, 28, 32, 34, 44, 51, 55, 57, 97, 101, 104, 112, 121, 122, 127, 131, 136, 137, 144, 160, 163, 168, 183, 187, 189, 195, 197증거 목록 순번 1, 2, 4, 8, 16, 18, 23, 25, 27, 61, 64, 66, 86, 88, 90, 98, 99, 101) 및 그 첨부서류 1. 각 별책[사고경위보고서 및 심리안정실 운영대장(2-1), 사고경위보고서 및 심리안정실 운영대장(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2)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점, 포괄하여 ,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의료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제30조(업무상 횡령 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마. 피고인 E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제30조 바. 피고인 F :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지급의점, 포괄하여 ) 사. 피고인 G: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지급의점, 포괄하여 )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의료급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D,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에 대하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은 대구광역시와 달성군의 협의에 따라 P 생활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산청구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는 수기청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보조금 수급과 관련하여 위생활인들이 마치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처럼 허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거짓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제1주장).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이라 한다)은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게 노숙인 등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에 대한 생계비를 달성군에 청구한 것은 노숙인복지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다. 설령 이 사건 생계급여 청구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의무의 충돌에 해당하는 정당행위이거나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제2주장). 3) 피고인 C은 F, G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 피고인 C은 P의 생활인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생활인들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시설 수급자 노숙인재활시설 생계급여'로서의 보조금을 달성군에 청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O1 마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를 청구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제3주장).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구 보조금관리법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행정상의 절차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정상적인 절차인 전산청구의 방법에 의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에 대하여는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달성군의 Y 담당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마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 역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 지급대상인 것처럼 허위의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기 청구를 함으로써 거짓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 생활인들에 대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작성 후 신청한 생계급여 수급자 명단에 의존하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온 결과 실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에도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 10. 경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상 '사회보장정보시시템(행복e음)'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생활인에 한하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침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전산상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인들에 대하여만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전산 청구'의 방식이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정상적인 절차이다. 피고인들은 P의 생활인들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은 '사회보장정보시시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전산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전산 청구'의 방식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비정상적인 방법인 수기청구의 방식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 C은 대구광역시 및 달성군의 P Y 담당 공무원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에 대하여도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G, F 등 담당 공무원들은 P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에 대하여 수기 청구의 방식으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생활인들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C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의 명단을 첨부하여 위 생활인들에게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결재하였다. 피고인 C은 위 보조금교부신청서를 달성군 Y 담당 공무원들에게 제출하였고 위 공무원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에 대하여는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가 지급될 수 없다는 사실,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전산 청구의 방식을 통하여서만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보조금교부신청서를 토대로 위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첨부된 명단에 있는 생활인들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처럼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달성군 회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들은 보조금인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교부 대상이 아닌 생활인들에 대하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받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상자들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어 명백하게 국가의 재정적 이익이 침해되었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노숙인복지법 제26조 제1항, 제21조 제1호는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게 한 후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받거나 P 내의 이월금, 시 추가지원금 등 자금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에 대한 생계비로 사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로, 피고인들이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 즉 의무의 충돌 상황이 존재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이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P의 2010년 내지 2015년 연도별 이월금 내역에 의하면, P의 이월금이 2011년434,695,263원, 2012년 568,588,937원, 2013년 709,281,462원, 2014년 789,284,841원, 2015년 575,591,496원에 달하여 매년 4억 원 이상의 이월금이 존재하였다. 위 이월금은 후원금, 잡수입, 불용물품매각대금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그 사용용도에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정수급 보조금 액수인 6억 원 상당을 지급받지 않고서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P 생활인들에 대한 생계비로 충분히 사용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P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숙인복지법 등에 따라 국가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매월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2011.경부터 2015.경까지 P에 지급된 운영비는 합계 254억 원 상당에 이른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위 운영비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P 내 관 항목간 전용이 가능하므로 P은 위 운영비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의 생계비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광역시는 P의 운영 수탁자인 U의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명목으로 사용 용도를 주로 인건비 보조, 생계비 보충 등으로 정하여 P에 '시 추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P에 지급된 시 추가지원금은 합계 114억 원 상당에 이른다. 시 추가지원금은 위와 같이 정하여진 사용 용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에 대한 생계비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P은 U에서 P에 지원하는 '재단전입금', 일반인 등이 P에 지원하는 '후원금' 등을 지급받고 있고,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P에 지급된 재단 전입금은 합계 3억 7,000만 원, 후원금은 합계 5억 8,000만 원 상당에 해당한다. 재단전입금과 후원금은 통상 사용용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에 대한 생계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피고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이 P에 입소할 경우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 생활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수급신청'을 하고 위 생활인들이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정당하게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실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보장시설 입소자에 대하여는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조사유예 등을 통해 '보장 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특례수급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생활실태, 보장시설 생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보장할 수 있는 방법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에 대한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중 5억 8,000만원 이상을 생활인들의 생계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서 자신의 체크카드 대금, B의 개인 신용카드 대금, P 직원들의 회식비,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기초 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에 대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득이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그 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9조 제2항), 피고임 0이 달성군에 P의 생활인들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에 대하여 수기로 '시설 수급자 노숙인재활시설 생계급여'를 청구한 것은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인정되는 생계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D,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생계급여의 실수령자는 수급자인 생활인 각자이므로 이 사건 횡령의 피해자는 각 생활인이다. 이 사건 횡령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개별 피해액은 5억 원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 아니라 일반 형법에 규정된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하여야 한다(제1주장). 2) 피고인 A의 경우 보조금관리법위반죄가 성립된다면 이 사건 전체 횡령금액 중 위 보조금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제2주장). 3) 피고인 A가 부외자금의 조성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횡령금원은 피고인 A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Q의 운영자금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제3주장).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C이 부정수급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사업 관련 보조금은 P 명의의 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실시를 위탁받은 보장시설인 P에 그 처분권한이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각 생활인이 아니라 P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보조금관리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는 국가이고 그 보호법익은 국가의 재정적 이익인 반면,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P이고 그 보호법익은 P의 재산권이므로 이 사건 횡령 범행은 보조금관리법위반 범행이 침해한 것과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P을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는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7조는 급여의 종류 중 하나로 '생계급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생상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사업'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하나이므로, 이 사건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중 국가부담액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6년 국민기 초생활 보장사업 안내에 의하면 생계급여는 생활인들의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의류·신발비 등으로 지출이 가능할 뿐 시설종사자 인건비, 냉반방연료비 등 시설관리 운영비로 전용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시설수급자 생계 급여를 다른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목록I 순번 129번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P 생활인들의 식비, 의류비, 신발비 등 생계비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이를 P의 생활인들의 생계비 용도가 아닌 P의 운영자금 등 그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 C의 각 감금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생활인들이 심리안정실에 감금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직접 사고경위서 등을 결재한 각 감금 범행(피고인 A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범죄사실 중 순번 62번, 66번, 97번, 181번, 피고인 C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범죄사실 중 순번 8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감금 범행에는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승인, 결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에 필요한 행위표지인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제1주장). 2) 피고인 C은 이 사건 심리안정실의 운영이 감금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C이 이 사건 심리안정실 운영에 관여한 것은 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제2주장).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P의 총괄원장으로서, 피고인 C은 Q의 사무국장으로서 가지는 지위·역할,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의 측면에서 자신들이 사고경위서 등을 직접 결재하지 않은 생활재활교사 등 실무자들의 각 감금 범행에 대하여도 위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가담하여 각 감금 범행에 대한 본 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P내에 설치된 Q 심리안정실의 운영은 P의 자치규정인 'Q 내 규칙위반에 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규정에는 도박, 무단이탈, 성적 행위 등 각 금지 행위의 유형과 각 금지행위 위반시 격리기간, 구체적 격리기간을 결정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즉, 생활인들이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규칙 위반을 적발한 담당 생활재활교사는 해당 생활인을 심리안정실에 격리시킨 후 생활재활교사가 사고발생경위서를 작성하여 상관인 생활복지사, 계장, 과장, 부장에게 결재를 받았으며(당직시 이루어진 일부 조치에 대하여는 원장, 사무국장까지 결재), 위 생활재활교사 및 해당 생활인이 소속되어 있는 시설의 생활복지사, 계장 등과 심리안정실을 관리하는 Q 생활복지팀 소속 생활재활교사, 생활복지사가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격리조치의 추인과 동시에 감금일수 등을 결정하였으며, 심리안정실을 관리하는 Q 생활재활교사는 보호실 운영대장을 작성하고, 생활복지사, 생활복지팀장, 계장, 과장, 부장 순으로 결재를 받는 절차를 거쳐 심리안정실에 격리된다. 이처럼 위 규정을 위반한 생활인들을 심리안정실에 격리시키는 조치는 생활재활교사 등 실무자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시설 운영 업무의 일부로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위 규정은 1997. 8. 1. 제정되었고 2000. 9. 21. 및 2012. 12. 5. 각 개정되었는데 피고인 C은 2000. 9. 21.자 개정 규정을 직접 기안하였고, 피고인 A는 2012. 12. 5.자 개정 규정을 최종 결재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2. 11. P의 총괄원장으로 부임하면서 내부 규칙을 위반한 생활인을 심리안정실에 보호조치한다는 내용 및 그 구체적인 기준이 포함된 Q의 운영 규정을 숙지하고 있었다. 또한 2011.경부터는 매년 생활인들에 대한 심리안정실 격리조치 관련 주무 부서인 Q 생활지도과(2013. 1. 1.자 생활복지과로, 2015년경 생활복지팀으로 각 명칭 변경)의 '업무평가회 결과보고'를 통하여 보호조치 기간 및 사유 등 전년도의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역 일체를 보고받았다. 피고인 C은 2007. 1.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생활지도게장으로서 자체 징계시설인 심리안정실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여 Q 내부 규정에 의하여 생활인들에게 심리안정실 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Q의 사무국장으로서 Q 생활인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동안에도 소속 생활인들에 대한 심리안정실 운영 실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보고된 '2015년 생활복지팀 업무평가서'에는 '인권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는 보호실 운영 지속에 대한 고려 및 Q규칙위반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바, 피고인들은 심리안정실 보호조치의 인권침해적 성격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정신보건법은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제46조 제1항)'고 엄격하게 규정하는 점, P은 '생활인 중 생활규정 위반자, 과잉 행동, 숙취상태의 음주자, 탈원, 난동, 타인상해의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실에 보호조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부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생활인의 규율위반에 대한 징계 목적으로 그 동의 없이 격리시키는 것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점, P은 위 규정을 만들면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고, 피고인 C도 이에 대해 알아본 바 없는 점, 심리안정실은 출입문 바깥에 잠금잠치가 있어서 잠금잠치를 시정한 경우 안아서는 출입문을 열 수 없는 등 생활인들이 임의로 심리안정실을 벗어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화장실이 없는 심리안정실 [신규생활관 2층(14동)]에서는 페인트 통을 넣어 두어 소변을 보도록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C 역시 위와 같은 심리안정실의 운영실태를 알고 있었던 점, '외출 후 음주복귀'나 '키스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주에서 2주 격리시키는 등 그 징계사유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도 방문조사에서 '보호실을 두어 격리,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의 감금에 해당하고, 생활자의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심리안정실을 운영하는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3법각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그 간 성직자로 봉사하여 왔고 신도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에 따른 횡령 금원 중 2억 2,000만 원을 달성군에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보조금관리법위반 범행은 P의 총괄원장인 피고인과 Y 담당 직원 및 달성군 공무원이 공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교부되어야 할 국가보조금인 생계급여를 허위로 신청하여 6억 원이 넘는 거액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안으로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배려를 위한 보조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 및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P 생활인들의 생계비 명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점, 이 사건 감금 범행은 Q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미명하에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 대상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횡령 범행은 P 생활인들의 생계비로 사용되어야 할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약 3년에 걸쳐 장기간 행해졌으며 횡령 피해 금액이 합계 5원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위하여 직접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P 총괄원장인 A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지위에서 A의 지시를 거스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제2범죄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제3범죄 : 각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및 의료급여법위반 범행에 따라 부정 수급한 의료급여가 전액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보조금관리법위반 범행은 P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총괄원장인 A, 및 달성군 공무원이 공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교부되어야 할 국가보조금인 생계급여를 허위로 신청하여 6억 원이 넘는 거액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안으로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배려를 위한 보조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감금 범행은 Q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미명하에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 대상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횡령 범행은 P 생활인들의 생계비로 사용되어야 할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약 3년에 걸쳐 장기간 행해졌으며 횡령 피해 금액이 합계 5원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위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P의 급식비 횡령 비리 등이 보도되자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여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회사 직원을 교사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업무상 보관자에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되었고 식자재 대금을 과다·허위 청구하여 조성한 횡령금원을 모두 A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횡령 범행은 P 생활인들의 생계비로 사용되어야 할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약 3년에 걸쳐 장기간 행해졌으며 횡령 피해 금액이 합계 5원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위하여 직접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업무상 보관자에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닌 점, 상사인 D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지위에서 D의 지시를 거스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은 P에 대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서 P에서 생활인들에 대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생활인들이 생계 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 C과 공모하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생활인들에 대하여도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배려를 위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는 벌금형 1회, 피고인 G은 벌금형 3회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P 생활인들에 대하여 수기청구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해오던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가. P 생활인들의 진료체계 및 간병 실태 P 생활인의 진료체계 등 P 생활인들은 대부분 정신장애, 지적장애, 알코올중독 등 정신상태가 양호하지 않거나,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인들로서, 입소 당시 장기간 노숙생활에 따른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정신분열증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안전사고, 음식물 섭취 중 질식사고, 지병 악화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였다. P은 이에 대비하여 Q 내에 부속의원을 설치하고, 상근의사 1명과 간호사 12명을 두어 간단한 처방·처치 등 1차 진료를 하고, 1차 진료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2차 의료 기관인 CM, CN병원, CO병원(전 CP병원) 등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며, 상태가 위중한 응급환자 내지 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 등은 3차 의료기관인 CQ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다.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실태 1차적인 처치나 처방으로 치료가 완료되지 않아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는 환자들은 정신상태나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 식사보조, 거동보조, 욕창방지를 위한 체위변경, 기저 귀교체, 상태관찰 등 다양한 간병이 요구되는바, 2차 의료기관의 경우는 병원에서 간병인을 자체고용하고 있어 요양사 자격을 보유한 간병사들의 2교대 간병을 통해 정상적인 간병이 이루어졌으나, 'Q 부속병원 요양실'이나 '3차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들은 병원에서 자체고용한 간병인력이 없어 대부분 P 동료 생활인에 의존하여 아래와 같이 부실하게 간병이 이루어졌다. (가) Q 내 부속병원 요양실에 입원한 생활인에 대한 간병 실태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근무하고 있는 Q 내 부속병원에는 10개 요양실(최대 병상 57개)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중 2개실은 중환자(비관삽입 환자 및 가래배출이 스스로 되지 않아 수시로 가래 배출을 도와주어야 하는 중증환자 등) 입원 용도로, 6개실은 일반환자(간호사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생활관에서 생활할 수는 없을 정도의 환자) 입원 용도로, 2개실은 암이나 임종이 가까운 환자의 호스피스 용도 또는 격리가 필요한 환자들의 입원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하루 평균 30여명의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실정이었고, 요양실 입원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연하곤란' 등 섭식장애를 겪고 있어 간병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았음에도, 공휴일이나 평일 야간에는 당직 간호사 1명 이 위 요양실 입원 환자를 관리하면서 Q 내 생활인 1,100여명에 대한 1차 진료까지 병행해야 했고, 이로 인해 Q에서는 각 생활관의 담당 생활복지사를 통해 간병 활동을 자원하는 생활인을 추천받아 약 7~10명의 생활인을 '간병도우미'로 선정하여 그들을 요양실에 상주시키면서 입원 환자들의 식사보조, 거동보조, 욕창방지를 위한 체위변경, 기저귀교체, 상태관찰 등을 간병활동을 수행하도록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P 생활인들 중 대부분은 정신장애나 지체장애 등으로 인해 간병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고, 월 5~10만원의 대가를 받고 매일 24시간 동안 다수의 환자들을 간병하겠다고 자원하는 신청자도 드물어 결국 간병에 투입되는 생활인들 대부분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자, 지적장애자 내지 알코올중독자였고, 소수의 간병도우미가 연일 계속해서 간병에 동원됨에 따라 집중력저하 등으로 간병의욕도 저하된 상태였다 . (나) 3차 의료기관에 입원한 생활인에 대한 간병 실태 P 생활인이 CQ병원 등 3차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역시 입원실에서 환자 옆에 상주하며 식사보조 거동보조 상태관찰·응급상황 등 발생 시 의료진을 호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간병도우미가 필요하였으므로, 생활복지과(2015. 4.부터는 복지행정팀)의 주관 하에 각 생활관의 담당 생활복지사를 통해 간병도우미를 자원하는 생활인을 추천받아 10여 명의 간병도우미 명단을 관리하면서 해당 병원에 파견하여 간병 활동을 수행시켜 왔다. 그러나, 간병도우미에게 지급되는 간병비는 하루 5,000원(2012. 8.부터 7,000원, 2016. 1.부터 10,000원)에 불과하여 자원자들의 신청이 드물어 결국 간병도우미로 선정된 생활인 대부분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자이거나 알코올중독자였고, 24시간 연속으로 간병을 해야 하는 조건으로 인해 소수의 생활인이 3차 병원에 지속적으로 파견을 나가 최대 113일간 연속적으로 24시간 간병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업무량이 과중하여 이로 인한 집중력 저하 등으로 인해 간병의 욕도 저하됨으로써, 3차 의료기관의 의료진으로부터 수시로 "자리를 자주 이탈하거나 간병능력이 부족하니 교체하여 달라"는 취지의 불만사항을 통보받아 오고 있었다. 또한, 간병도우미로 파견나간 생활인들이 대부분 정신증 약을 복용해야 하는 관계로P에서는 간병도우미로 파견시 적게는 1~2주일에서 많게는 한 달 분량의 정신증 약을 한꺼번에 주어 이를 스스로 복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파견을 나간 간병도우미들이 정신증 약을 복용하지 않아 환청 망상 등 증상발현으로 교체요구를 받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간병도우미가 위 정신증 약을 복용하더라도 그(특히 저녁 약) 안에 들어 있는 수면제 성분 등으로 인해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나.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및 과실 피고인 A의 주의의무 및 과실 피고인 A는, 2011. 2. 11. P 총괄원장으로 취임한 후, 2011. 2. 경 Q 요양실을 시찰하면서 의무팀장 AR로부터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Q 요양실 및 CQ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를 원내 생활인이 간병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간병 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간병도우미도 정신증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도우미의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고, ) 2011. 12. 13.경 '2011. 의무과 업무평가결과보고'를 통하여 위 AR로부터 "Q 요양실의 경우 간병인력 부재로 간병도우미에게 간병을 의존해야 하여 제대로 된 간병을 할 수 없고, CQ병원에 중증환자가 입원한 경우에도 간병도 우미에게 간병능력이 없어 제대로 간병을 할 수 없으므로 유료간병인을 통한 간병이 시급하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고, 2012. 7. 12.경 '2012. 의무과 상반기 업무평가결과보고', 2012. 12. 18.경 '2012. 의무과 하반기 업무평가결과보고', 2012. 12. 26.경 '2012. 12. 간부회의'를 통하여 위 AR로부터 "간병능력이 없는 생활인 간병도우미가 간병할 수 없는 중증환자가 대부분이므로 전문적인 유료간병인을 통한 유료간병이 필요하고, 유료 간병비 재원확보가 시급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4) 2013. 1. 31.경 '생활복지과 업무평가결과보고'를 통해 생활복지과장 AE으로부터 "간병도우미 역시 정신증 증상을 가지고 있어 간병역할이 원활하지 않는 점이 수시로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으며, 2013. 7. 19.경 '2013. 의무과 상반기 업무평가결과보고', 2014. 1.경 '2013. 의무과 하반기 업무평가결과보고', 2014. 7. 18.경 '2014. 의무과 상반기 업무평가결과보고', 2014. 11. 21.경 '2014. 의무과 하반기 업무평가결과보고', 2015. 7. 25. '2015. 의무팀 상반기 업무평가결과보고', 2015. 12. 18.경 '2014. 의무과 상반기 업무평가결과보고', 2014. 11. 21.경 '2014. 의무과 하반기 업무평가결과보고', 2015. 7. 25. '2015. 의무팀 상반기 업무평가결과보고', 2015. 12. 21. '2015. 의무팀 하반기 업무평가결과보고' 등을 통하여 위 AR로부터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매월 비급여진료비 지출내역을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위 AR로부터 'CQ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병명과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한 이유, 입원 환자의 상태' 등을 보고받는 한편, '전문 유료 간병인 투입 확대' 등 그 개선을 건의 받음으로써, 간병능력 없는 생활인들에 의해 Q 요양실 및 CQ병원에 입원한 중증환자들의 간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간병인 운용 실태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수의 생활인들이 요양실이나, 3차 의료기관에 상시 입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간병 소홀로 인해 그 입원 환자들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2013년 이래 'U'의 자부담 형식으로P 내 4개 시설에 연 1,200만 원 규모의 간병비 예산이 편성되고, 2015년부터는 'Q'에 1,120만 원 상당의 간병비 예산이 편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행정팀'과 '의무팀' 실무자 등이 위 예산편성 사실을 알지 못해 계속하여 간병능력이 없는 간병도우미를 간병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 나아가 제3항과 같이 2011.경부터 2014.경까지 매월 수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계속 조성하여 가용자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Q' 및 'T'의 예산, 복지 등 운영전반을 지휘·감독·조정하고,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입원환자에 대한 충실한 간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자금을 간병분야에 배정하고 의무팀이나 복지행정팀 등 간병업무 담당자들이 위 간병 예산 편성 사실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간병인 고용을 실시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독려하며, Q 의무팀과 복지행정팀 실무자들을 통해 간병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간병예산을 추가로 배정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P의 운영자금 등 지원의무자인 대구광역시에 간병실태의 문제점과 개선필요성 등을 알려 예산의 추가지원을 요청하는 등 간병 실태를 개선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P에서 운용되는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여 Q 요양실의 정상적인 간병인력을 충원하지 아니하고, 의무팀이나 복지 행정팀 실무자들이 위 간병 예산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간병인 고용을 실시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독려하지 않고, 간병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간병예산을 추가로 배정하지 않았으며, 대구광역시에 간병실태의 문제점과 개선필요성 등을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의무팀이나 복지행정팀 실무자들로 하여금 정신질환 등으로 간병능력이 부족한 생활인들을 P의 중증 입원환자 간병에 계속 투입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의 주의의무 및 과실 피고인 C은 2010. 12.경부터 P의 회계2과장(2012. 1. 경리 2과장에서 명칭 변경)으로 재직하면서 2012. 12. 26.경 '2012. 12. 간부회의' 이후 의무팀장 AR로부터 "간병능력이 없는 생활인 간병도우미가 간병할 수 없는 중증환자가 대부분이므로 전문적인 유료간병인을 통한 유료간병이 필요하고, 유료 간병비 재원확보가 시급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중증환자에 대한 간병실태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고, 2015. 4. 1.경부터 사무국장으로 취임한 후, 2015. 6.경 및 2015. 12.경 의무팀장인 위 AR으로부터 '2015년 상·하반기 의무팀 업무평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간병능력이 없는 생활인 간병도우미가 중증환자 간병의 전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유료 간병인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그 후 매월 비급여진료비 지출내역을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의무팀장으로부터 'CQ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병명과 비급여진료비가 발생한 이유, 입원 환자의 상태' 등을 보고받았으며, 매주 화요일 위 AR가 작성한 의무과 일지를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간병도우미가 자리이탈 등을 이유로 간병활동을 수행하지 못하여 교체되었다는 사실 등을 보고받는 한편, '전문 유료 간병인 투입 확대' 등 그 개선을 건의받아 간병능력 없는 생활인들에 의해 환자들의 간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간병도우미 사용 실태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수의 생활인들이 3차 의료기관 입원실에 상시 입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간병소홀로 인해 그 입원 환자들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Q의무팀과 복지행정팀 실무자들을 통해 간병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Q'과 'T' 원장에게 실태 개선을 적극 요청하여 간병 분야에 Q 예산이 더 배정되도록 하고, 두 시설 원장을 보좌하여 P의 운영자금 등 지원의무자인 대구광역시에 간 병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하고, 관련 예산의 추가지원을 요청하여야 하고, 간 병 관련 업무가 'Q' 산하 의무팀과 복지행정팀에 집중되어 있어, 'T 실무자나 국장의 경우 그 문제점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T' 국장 등에게 간병실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알려 그 소속 환자에 대한 간병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간병실태를 개선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Q' 의무팀과 복지행정팀 실무자들을 통해 간병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Q'과 'T' 원장, 'T' 사무국장, 대구광역시 등에게 간병실태의 문제점과 개선필요성 등을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의무팀이나 복지행 정팀 실무자들로 하여금 정신질환 등으로 간병능력이 부족한 생활인들을 P의 중증 입원환자 간병에 계속 투입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의 과실에 의한 피해자들의 사망 피해자 CR의 사망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1. 3. 30.경 정신장애 1급 생활인인 피해자 CR(49세)가 A 요양실에 입실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위장기능과 소화기능이 떨어져 있음에도 식사를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었고, 연하곤란 등 섭식장애가 있어 기도폐쇄 발생 가능성이 높아 혼자서는 식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폐쇄에 스스로 대처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환자의 상태에 맞추어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 전 과정을 지켜보며 응급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간병인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Q 요양원에 정상적인 외부 간병인력을 충원하지 아니하고, 부적정한 간병실태에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Q 요양실을 담당하던 간호사인 CS이 기존 P의 간병 방침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간병도우미 중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평소 입실 환자가 식사를 마치기 전에 자리를 이탈하는 등 간병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간병도우미 CT으로 하여금 위 CR에게 식사를 떠먹이도록 하였고, 위 CT은 2011. 4. 2. 06:40경 Q 요양실 3층 호스피스실에서 위 CR에게 아침 식사를 떠먹인 후, 피해자가 이를 완전히 삼켰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이탈하는 바람에 위 CR의 목에 음식물이 걸리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위 CS이 병실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같은 날 06:49경 위 CR가 기도이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 CU의 사망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5. 9. 8. 15:10경 호흡기 2급장애 생활인인 피해자 CU(67세)가 '갑상선 암의 목전이로 인한 목통증' 등의 증상으로, 3차 의료기관인 'CQ병원'으로 입원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해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갑상선 암의 목전이'로 인하여 '자가통증조절장치'를 부착하여 그로 인해 구토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옆에 24시간 상주하면서 상태를 잘 살펴 구토물에 의한 질식 등의 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진에게 즉시 연락을 하여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수있는 간병인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적정한 기존 간병도우미 파견 관행에 대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P 복지행정팀 소속 직원CV이 의무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간병도우미를 선정하여 위 병원에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상적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채 기존 내부절차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간병도우미 중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매일 수면제 성분의 정신증 약을 복용해야 하는 CW을 간병도우미로 선정하여 위 병원에 파견하였고, 그 결과 위 CW이 2015. 9. 8. 15:10경부터 피해자의 간병도우미로 파견되어 간병활동을 해오던 중, 2015. 9. 13. 03:10경 CQ병원 735호 입원실에서 피해자가 엎드린 채로 구토를 하고, 그 토사물이 기도를 막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위 CW이 자신의 정신증 약을 복용하고 수면제 성분에 취하여 잠이 들어 의료진에게 그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 바람에 응급조치가 지연되고, 담당 간호사 CX이 병실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심폐소 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03:50경 위 CU가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 CY의 사망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2016. 3. 1. 19:00경 정신장애 생활인인 피해자 CY(76세)이 '말이 어둔해지고, 보행이 어려우며, 가래가 끓는 증상'으로 2차 의료기관인 'CM'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6. 3. 2. 01:39경 의식을 잃은 채 '패혈성 쇼크' 추정 진단을 받고 기관 내 삽관을 한 상태로 3차 의료기관인 'CQ병원'으로 응급 전원조치 되었고, 같은 날 12:17경 위 'CQ병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 등의 진단을 받고 의식을 회복하여, 2016. 3. 3. 19:00경부터는 위 'CQ병원' 일반 병동 격리병실(1인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회복된 상태였으나, 질문에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등 인지력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신체활동 상태가 처지는 '가라짐' 증상이 있었으며, 가래를 스스로 배출하지 못할 정도로 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였고, 산소포화도를 유지하기 위해 비강에 캐뉼라를 삽입한 상태로 피해자가 이를 임의로 제거하지 않도록 위 병원측이 피해자에게 '양손 억제대 '를 부착하고 치료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옆에 24시간 상주하면서 식사를 보조하고 환자의 상태를 잘 살펴 음식물에 의한 질식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진에게 즉시 연락을 하여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P 생활인 중 CZ이 피해자의 간병도우미로 지정되어 2016. 3. 2. 02:00경부터 CQ병원 입원실에 24시간 상주하며 피해자의 간병활동을 하였으나, 2016. 3. 3. 03:00경 간병도우미인 위 CZ이 오히려 간질발작을 일으켜 위병원 응급실에 입원함에 따라 CQ병원은 P 측에 위 CZ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간병할 다른 간병 인력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부적정한 기존 간병도우미 파견 관행에 대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야간당직 근무 중이던 P 의무팀 간호사DA이 복지행정팀에서 관리하는 간병도우미 중 한사람을 간병도우미로 선정함에 있어, 과거 간병도우미로 활동하던 중 간병소홀을 여러 차례 지적받은 바 있었고 당시를 기준으로 33일간 연속 24시간 간병에 투입되어 그 집중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정신장애 3급의 생활인 DB을 간병도우미로 파견하게 하였고, 그 결과 위 DB이 2016. 3. 3. 09:00경부터 피해자의 간병도우미로 파견되어 피해자에 대한 간병활동을 해오던 중, 2016. 3. 5. 08:03경 CQ병원 1206호 입원실에서 양손 억제대를 하여 혼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아침 식사를 떠먹여 준직후, 피해자가 입 안에 음식물을 머금고, 코에서 음식물을 배출하고 있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담당 간호사 DC가 오전 투약을 위한 병실순회 과정에서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기관 내 삽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같은 날 08:45경 기도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소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R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U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Y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병도우미 CT, CW, DB이 각 피해자들의 간병도우미로 활동하던 중 피해자들이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위 간병도우미의 파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사망이 위 간병도우미들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요양실의 간병 인력을 충원하지 않거나 간병비 예산 책정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사실 등과 피해자들의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해자 CU, CY은 T(노숙인요양시설) 소속이고 T 간병비 예산정책은 Q(노숙인재활시설) 사무국장인 피고인 C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 C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사망진단서(CY, CU), 각 수사보고(증거목록IV 순번 3, 5, 7, 9, 43, 59, 86, 112, 156) 및각 첨부자료에 의하면, P 생활인 CT이 피해자 CR의 간병도우미로 활동하던 중 피해자 CR가 2011. 4. 2. 06:40경 P 요양실 3층 호스피스실에서 기도이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한 사실, 생활인 CW이 피해자 CU의 간병도우미로 활동하던 중 피해자 CU가 2015. 9. 13. 03:10경 CQ병원 735호 입원실에서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사실, 생활인 DB이 피해자 CY의 간병도우미로 활동하던 중 피해자 CY이 2016. 3. 5. 08:03경 CQ병원 1206호 입원실에서 기도질식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P의 간병 실태를 개선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P의 총괄원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위 간병도우미들의 간병 활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망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그러한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그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피고인들과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의 간병실태의 문제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A는 P의 총괄원장으로서, 피고인 C은 간병도우미 파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Q 산하 복지행정팀 및 의무팀을 관장하고 있는 사무국장으로서 P의 간병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여야 할 의무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보고는 주로 유료 간병인 확충 및 유로 간병비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둔 내용이었고, Q 생활인의 간병도우미 활동으로 인하여 P 내 요양원 또는 CQ 병원 입원 환자들에게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킬만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P 생활인들의 간병도우미 활동으로 인하여 입원환자인 이 사건 피해자들의 사망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P에는 2013년경부터 유료간병비 예산이 책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업무상과 실치사의 개개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구 Q 생활인들 중 입원 환자에 대한 종래의 간병실태와 예산규모, 인력상태에 비추어 위와 같은 추상적, 포괄적인 주의의무의 해태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사건별 간병도우미의 부실한 간병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간병도우미를 교체하거나 유료 간병인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보고를 사전에 받았다거나 각 사건별 간병도우미들의 부실한 간병실태를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위 간병도우미 중 CW, DB의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간병도우미로 활동하였음에도 환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경우는 모두 이 사건이 처음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CR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2011. 2. 11. P의 총괄원장으로 부임하고 불과 2달 정도 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위 기간 내에 피고인 A가 P의 간병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CQ병원 입원환자였던 피해자 CU, CY의 경우 P에서 생활인들을 CQ병원에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간병'이라는 형태로 환자에 대한 일정 정도의 주의의무를 병원과 분담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병원 입원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에 대한 1차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병원의 의사, 간호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