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48

범 죄 사 실 2020고단124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와 전주 소재 (유)D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1. 8. 9.경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주시 완산구 G에 짓고 있는 원룸의 건축주에게 투자하여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등 위 원룸은 내 것인데, 위 원룸을 8월경 준공 예정이니 공사대금을 빌려 달라. 원룸이 준공되면 기존 채무금과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주)가 2011. 9. 26.경 어음, 수표 총 14억 원 상당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나고,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임금도 상당히 존재하였으며, 별도 차용금 채무도 존재하는 등 그 무렵 부채가 매우 많고 가진 재산이 없어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이로 인해 위 원룸 공사를 통해 얻는 이익으로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나 새로 발생하는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회사는 위 원룸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 위 원룸의 건축주로 되어 있는 대전 소재 별개의 회사인 (유)D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위 원룸에 대한 처분권 등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차용한 금액과 그 변제 여부조차 정확히 확인하여 챙기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9.경 피해자가 이용하던 H 명의의 I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조카 J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5,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F, H, K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3,662,281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6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부터 2020. 8. 3.까지 전북 완주군 L 개인주택 신축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형틀목공 등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2,50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총 16,9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20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전주시 O아파트 P호에 대한 5,746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이미 I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N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마치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담보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8.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던 N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R에게 “N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B 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미 I은행 등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N에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으므로, 더 이상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같은 날 97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예금계좌로, 같은 해 10. 7.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으로 990만 원 등 총 3,3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9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2. 18.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에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입지가 좋아 분양이 잘될 것이고 분양이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단기간 쓸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달만 쓰고 1달 후 월 5% 이자를 가산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이 2018. 12.경 대전 중구 X 등 4필지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은행대출금 약 4억 원, 위 W의 자금 3억 원으로 사업 부지를 구입한 후, 은행대출금 약 3억 원, 차용금 약 2억 원 등 합계 약 5억 원 외에 별다른 자금 없이 공사비 약 20억 원이 소요되는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6. 5.경 시공사에서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오피스텔 부지 및 건물에 청구금액 3억 원으로 가압류등기를 하자,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건물을 담보(근저당권 설정)로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 6억 원을 빌려 2019. 6. 19.경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계속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공사비가 누적되고 준공예정일인 2019. 9.경이 지나 준공이 2019. 11.경으로 늦어지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근저당권자, 대여금 채권자 및 공사비를 받지 못한 공사업체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일부 공사업체와 대여금 채권자가 2019. 10.경 및 12.경 위 오피스텔 건물에 가압류등기를 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오피스텔 건물을 담보(근저당권 설정)로 제공하고 약 8억 원의 은행대출을 받고, 2020. 1.경 위 오피스텔 건물을 담보(근저당권 설정)로 제공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 6억 원을 빌려 변제독촉을 하는 근저당권자, 대여금 채권자, 공사업체에 대한 채무변제, 미지급 공사비 지급 등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Z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8.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11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2. 18.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은 2018. 12.경 대전 중구 X 등 4필지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은행대출금 약 4억 원, 위 W의 자금 3억 원으로 사업 부지를 구입한 후, 은행대출금 약 3억 원, 차용금 약 2억 원 등 합계 약 5억 원 외에 별다른 자금 없이 공사비 약 20억 원이 소요되는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6. 5.경 시공사에서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오피스텔 부지 및 건물에 청구금액 3억 원으로 가압류등기를 하자,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건물을 담보(근저당권 설정)로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 6억 원을 빌려 2019. 6. 19.경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계속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공사비가 누적되고 준공예정일인 2019. 9.경이 지나 준공이 2019. 11.경으로 늦어지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근저당권자, 대여금 채권자 및 공사비를 받지 못한 공사업체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일부 공사업체와 대여금 채권자가 2019. 10.경 및 12.경 위 오피스텔 건물에 가압류등기를 하게 되는 등 준공예정인 위 오피스텔 건물을 담보로 대출 등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자, 대여금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미지급 공사비 지급 등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1. 2019. 10.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경 전주시 완산구 AA에 있는 AB조합에서 피해자 AC에게 “전주시 완산구 AD건물 AE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매수하려 하는데 너의 명의로 이전하여 달라. 너의 명의로 AB조합에서 이 사건 빌라를 담보(근저당권 설정)로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1,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면, 대출이자를 내가 부담하고 6개월 안에 다른 사람에게 명의이전하고 대출채무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앞으로 명의 이전된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활용하여 자금을 마련하려 하였을 뿐 대출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6개월 안에 다른 사람에게 명의이전하고 대출채무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B조합에서 2019. 10. 14. 1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2019. 10. 15. 이 사건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2,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각각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4. 1,000만 원, 2019. 10. 15. 1억 2,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AF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고,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액수미상의 대출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1,000만 원 및 액수미상의 대출이자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0.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5.경 전주시 완산구 AA에 있는 AB조합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중구 X에 있는 오피스텔의 건물 준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준공비용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준공비용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준공될 예정이니 준공이 되는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전 중구 X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변제독촉을 하는 근저당권자, 대여금 채권자, 미지급 공사비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29. AG의 계좌로 6,400만 원을, 주식회사 W의 계좌로 4,000만 원을, 2019. 10. 30. 주식회사 W의 계좌로 1,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9. 11.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전 오피스텔 준공은 났는데 압류가 들어왔다. 압류를 풀어야 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는데 1주일 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전 중구 X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변제독촉을 하는 근저당권자, 대여금 채권자, 공사업체에 대한 채무변제, 미지급 공사비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1. 20. 주식회사 W의 계좌로 3,700만 원을, 2019. 11. 25. 주식회사 W의 계좌로 4,400만 원을, 2019. 11. 26. 주식회사 W의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8,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37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2.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AH 소재 건축공사업체 주식회사 W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6.부터 2021. 5. 28.까지 김제시 AI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해체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Y의 2021. 4월 임금 2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0,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H, K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2. 판결문(전주지법 2016고단414 등)[증거목록 순번 2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부, 판결문(2017가단23709)[증거목록 순번 4번], 판결문 (전주지법 2017노19)[증거목록 순번 6번], 예금거래기록명세표(증거목록 순번 80번), 소장(증거목록 순번 81번),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2012. 2. 2.)[증거목록 순번 82번] 1. 수사상황(피해내역과 피해금액 등 재특정 및 관련 금융거래 내역 확인 등)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범죄 전력 확인) [2021고단36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관련) [2021고단120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B,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각 진술기재 1. R,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N로부터 자료 회신-채권양도통지), 세대별 제한물권 현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와 거래관계가 있었고, 피해자의 남편과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동업자인 S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미 양도한 상태임을 알렸음에도, 피고인이 한두 달 내로 처리해줄 것이므로 문제 안 된다고 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가치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되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담보가치가 없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임에도 이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채권․채무관계 정산 주장은 이미 사기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의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피고인 주장의 정산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021고단149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각서, 문자메시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토지, 건물), 법인등기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8),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2113]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AC, AK,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의 AL조합계좌, 피해자의 AM은행통장 사본, 피해자의 AN은행계좌,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3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체불임금내역서, 출력일보(2021. 4. 1. ~ 2021. 5. 28.), 각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1. 판시 전과 : 관련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F, R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U에 대한 2019. 10.경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AC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자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12. 18.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사문서위조죄 등의 전과가 있어서 2020고단1248, 2021고단1205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1248호, 2021고단1205호의 각 죄와 2013. 5.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1248호 각 사기죄와 2021고단1205호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2019. 10. 30.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건설 회사를 운영하면서 충분한 자금 없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사기 범행을 하였다. 2020고단1248, 2021고단1205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고, 수사기관에서는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따른 정산문제에 불과하다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 U은 피고인이 재판도중 피해변제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하였음에도 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AC는 피고인이 “운영 중인 회사의 임원에 등재시켜주고 매월 월급 등의 이익 제공이나 건물신축사업이 완료되면 큰 수익이 난다”는 취지로 말하고서 사업자금 대여 목적으로 대출을 받게 하였다. 이로 인해 자신은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F, H, K 역시 피고인이 합의를 핑계로 재판을 지연시키기만 한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신축 공사를 하면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피해 근로자 수가 26명에 달하고 미지급한 액수가 합계 1억 1,700만 원 가량에 달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과 피해 근로자들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2021고단1205호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인정하고 있고, 같은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2020고단1248, 2021고단1205호 각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1205, 2021고단1217) 피고인 A과 B는, 피고인 B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전주시 O아파트 P호에 대한 5,746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이미 I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N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마치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8.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던 N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R에게 ‘N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미 I은행 등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N에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으므로 더 이상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만 원을 A 명의의 예금계좌로, 같은 날 975만 원을 피고인 B의 남편 S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같은 해 10. 7.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으로 990만 원을 건네받아, 총 3,3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1. 7. 8. 무렵에는 피고인 B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남편인 S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피고인 A을 도와 함께 일을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남편인 S의 요청으로 S에게 임대차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누구로부터 돈을 빌리는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차용증서 작성, 공정증서 작성은 S이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담보 가치에 대한 확인을 한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차용증서의 채무자란 피고인 B의 기재는 S이 한 것으로 보이고, 이름 옆에 휴대전화번호 역시 S의 번호이다), 피해자는 실제 대여금의 일부인 975만 원을 피고인 B가 아닌 S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 B의 계좌로 지급한 돈은 없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 A이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고 S이 빌린 돈을 공사자금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365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단독 사기죄(2021고단1205)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