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경부터 세종 D건물 E호(2018. 2.경 세종 F건물 G호로 사무실을 이전)에서 ‘H’라는 상호로 상품권 매입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H’의 총괄실장, 피고인 C은 위 ‘H’의 팀장이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과 I, J,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J, K, L과 공모하여, 2017. 10. 28. 14:48경 세종 D건물 E호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업체를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팀장으로서 근무표 작성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I, J, K, L은 종업원으로서 상담 및 소액결제 실행, 할인금을 소액 결제자들의 계좌에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소액결제 현금화 방법을 알려드려요. 휴대폰이 있다면 신용불량/등급, 미납 상관없이 상품권 소액결제로 현금을 만들어요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소액결제 가액의 20퍼센트를 공제한 35,000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7.까지 위와 같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구매한 상품권을 할인[할인율 : 소액결제 가액의 20~40퍼센트{모바일 상품권 20퍼센트, N 기프트카드 25퍼센트, O 20퍼센트, P 캐쉬 40퍼센트, Q게임 아이템(R) 40퍼센트, S T상품권 20퍼센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54회에 걸쳐 합계 2,476,577,207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I, J, K, L, U, V, W, X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J, K, L, U, V, W, X와 공모하여, 세종 F건물 G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업체를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총괄실장으로 거래처 및 직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팀장으로서 근무표 작성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I, J, K, L, U, V, W, X는 종업원으로서 상담 및 소액결제 실행, 할인금을 소액 결제자들의 계좌에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8. 12. 18. 14:48경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소액결제 현금화 방법을 알려드려요. 휴대폰이 있다면 신용불량/등급, 미납 상관없이 상품권 소액결제로 현금을 만들어요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소액결제 가액의 20퍼센트를 공제한 16,000원을 Y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3.까지 위와 같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구매한 상품권을 할인[할인율 : 소액결제 가액의 20~40퍼센트{모바일 상품권 20퍼센트, N 기프트카드 25퍼센트, O 20퍼센트, P 캐쉬 40퍼센트, Q게임 아이템(R) 40퍼센트, S T상품권 20퍼센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861회에 걸쳐 합계 2,620,054,753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고, 피고인 B은 2019. 5. 1.부터 2019. 11.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23 내지 순번 17797과 같이 총 10,675회에 걸쳐 합계 1,370,586,648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V, I, W, X,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H AA광고 및 웹사이트 확인) 1. 내사보고(H 소액결제 위장거래) 1. 내사보고(H 운영기간 확인) 1. 내사보고(계좌입금내역 분석) 1. 내사보고(계좌 출금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사무실 압수수색검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추출) 1. 수사보고(A의 소액결제 깡 혐의에 대한 불법성 인지) 1. 수사보고(월장부 분석 및 장부조작 사실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소액결제 깡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AB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 거래내역, A AB계좌(계좌번호 2 생략) 입/출금, A 기업계좌(계좌번호 3 생략) 입/출금 거래내역 1. 피의자 A 제출자료 - 월장부(18.1.~19.12.)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아이템 구매 문자메시지 내역 및 현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광고 등으로 유인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융통을 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사실상 사적 금융으로서 우리 사회의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고율의 수수료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범죄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융통한 자금이 5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범행 기간은 최소한 2년이 넘는 장기간이다.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무려 3만 8천 회를 초과하는 무수히 많은 횟수의 자금융통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범행에 경리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2019. 5.경부터 2019. 11.경까지 약 1만 회가 넘는 13억 원의 자금융통행위에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기간과 범행으로 융통한 자금의 규모, 융통행위의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H’ 등 업체를 설립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파일로 보관하고 있던 자금융통내역에 관한 장부를 임의로 수정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여 진술하였으며, 심지어 판시 전과와 같이 2019. 9. 25. 이 법원에서 상해, 감금, 특수협박, 협박, 특수체포, 폭행, 특수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공판기일 중에는 물론이고, 판결 선고 및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규범의식도 희박하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과 거래처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B은 나머지 공범들과 비교할 때 가담 기간이 단기이고, 범행으로 인한 자금융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 C이 가담한 자금융통행위의 기간과 횟수 및 융통한 자금의 액수가 막대하므로 불법성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A, C, I, J, K, L, U, V, W, X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A, C, I, J, K, L, U, V, W, X와 공모하여, 2018. 12. 18. 14:48경 세종 F 건물 G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업체를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총괄실장으로 거래처 및 직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팀장으로서 근무표 작성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I, J, K, L, U, V, W, X는 종업원으로서 상담 및 소액결제 실행, 할인금을 소액 결제자들의 계좌에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소액결제 현금화 방법을 알려드려요. 휴대폰이 있다면 신용불량/등급, 미납 상관없이 상품권 소액결제로 현금을 만들어요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소액결제 가액의 20퍼센트를 공제한 16,000원을 Y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30.까지 및 2019. 11. 30.부터 2020. 1. 13.까지 위와 같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구매한 상품권을 할인[할인율 : 소액결제 가액의 20~40퍼센트{모바일 상품권 20퍼센트, N 기프트카드 25퍼센트, O 20퍼센트, P 캐쉬 40퍼센트, Q게임 아이템(R) 40퍼센트, S T상품권 20퍼센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122, 순번 17798 내지 19861과 같이 총 9,186회에 걸쳐 합계 1,249,468,105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9. 5. 1.부터 2019. 11. 29.까지 기존 거래처와 직원들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H’에 근무하였던 I는 2018. 10경 위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세종 F 건물 G호로 사무실을 이전한 때부터 같이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9. 12.경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26면), W 역시 피고인 B이 2019. 12.경 퇴사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40면), 2019. 4.까지 위 ‘H’에서 근무하였던 L은 수사기관에서 함께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 B을 언급하지 아니한 점, 피신원보증보험의 피보증인 고지서에도 피고인 B에 대한 보험시작일이 2019. 5. 23.으로, 보험종료일이 2020. 5. 22.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9. 5. 1. 이전 시점 및 2019. 11. 29. 이후 시점에도 ‘H’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이 퇴사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으로 피고인 자신이 범죄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이 ‘H’에서 퇴사한 이상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