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14. 5.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던 중 2016. 8.경 피해자 C(여, 24세)이 SNS D에 '자살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발견한 후 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자살을 도와주며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9. 18.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청테이프를 창문과 문틈에 붙여 실내를 밀폐하고, 피고인이 준비해 온 연탄을 휴대용 버너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각자 준비한 수면제 30점을 가루로 빻아 술에 타서 나누어 마신 후 베란다 바닥에 누워 자살을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으나, 연탄이 제대로 타지 않은 채 잠에서 깨어나 자살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9. 19. 저녁 무렵 피해자와 함께 재차 자살을 하기로 하고,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청테이프를 창문과 문틈에 붙여 실내를 밀폐하고, 연탄을 휴대용 버너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각자 병원에서 처방받아 온 수면제 10정 이상을 술과 함께 먹은 후 베란다 바닥에 누워 자살을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으나, 연탄이 제대로 타지 않은 채 잠에서 깨어나 자살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9. 20. 오후 무렵 피해자와 함께 재차 자살하기로 하고, 화덕과 번 개탄을 구입해온 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청테이프를 창문과 문틈에 붙여실내를 밀폐하고, 화덕 안에 번개탄과 연탄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수면제 10정 이상을 술과 함께 먹은 후 베란다 바닥에 누워 자살을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날 저녁 무렵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피해자 역시 잠에서 깨어난 후 먼저 깨어나 돌아다니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살할 마음이 없는 것 같은 태도로 수상한 모습을 보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112에 긴급구조요청을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어 더 이상의 자살 시도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수사보고, 경찰수사보고(피의자 가족 진술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20. 자 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살방조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수면제를 먹고 연탄에 불을 붙여 연탄가스를 마시는 방법으로 자살하려고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생명을 침해하려고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을 도운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자신도 우울증 등으로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0. 오전 무렵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C의 집에서 판시 범죄 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자살을 시도하며 잠이 들었다가 먼저 깨어난 후 수면제와 연탄가스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C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옷 위로 C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C과 함께 자살을 시도한 후 먼저 깨어났는데, C 이 피고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팔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여 C의 목을 받쳐 일으킨 후 물을 주고 C의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으며, C의 얼굴에 묻은 연탄을 물티슈로 닦아 준 사실은 있으나, 수면제와 연탄가스에 취한 C의 이마에 입을 맞추거나 C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 추행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C의 경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C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따르면, C이 경찰에서 '피고인과 C이 수면제와 연탄가스로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이 먼저 깬 후 C의 이마에 2~3번 뽀뽀를 하고 옷 위로 5~6번 가슴을 주물렀다. C이 정신이 없고 몽롱한 상태여서 가만히 있었더니 피고인이 C의 이마를 물티슈로 닦아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대체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C이 자살을 시도할 당시에 C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점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하고 나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자살을 계속 시도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은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C이 수면제와 연탄가스로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이 먼저 깬 후 C의 이마에 2~3번 뽀뽀를 하고 옷 위로 5~6 번 가슴을 주물렀다. C이 정신이 없고 몽롱한 상태여서 가만히 있었더니 피고인이 C의 이마를 물티슈로 닦아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먼저 깬 후 C의 위로 올라와서 물티슈로 C의 이마를 닦은 후 이마에 뽀뽀를 한 다음 C의 배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만지거나 주무른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C의 신체부위를 만진 순서와 그 부위에 관하여 다소 달리 진술하였다. C이 피고인과 함께 술과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연탄가스를 마셔 자살을 시도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진술과 같이 추행을 당한 이후 곧바로 잠들었다고 진술한 점, C이 자살을 3회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회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C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살을 시도할 당시 수면제를 먹고 연탄가스를 마셔 베란다에서 몽롱한 상태로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대, 턱 부위를 1대 때렸다.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잠에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는 피고인과 C이 함께 술과 수면제를 마신 직후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달리 피고인이 C을 때린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에서 위 진술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당시 수면제와 연탄가스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당시 상황을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C은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으며 자살을 위한 준비물을 구입하여 자살을 한 차례 더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과 함께 자살을 시도한 후 먼저 깨어났는데, C이 피고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팔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물을 주고 피해자의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으며, 피해자의 얼굴에 묻은 연탄을 물티슈로 닦아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C이 당시 수면제와 연탄가스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을 감안하면, C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3회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다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범죄사건인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