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91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현금인출책 등 여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금으로 전환해 주겠다거나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현금수금책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은 현금인출책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현금수금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2.경 구직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아 송금해 주면 월급 250만 원 및 일당 약 8~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대리이다. 약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관계자이다. 우리 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E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G은행 채권팀 현장 직원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9. 13:15경 서울 송파구 H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후 20만 원을 제외한 980만 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20. 5. 28. 14:06 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B B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 - AD),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검색 및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AE 주거지 임장 및 용의 여성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A의 인적사항 확인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1차 범행_범행 장소 CCTV 수사_하남시 통합관제센터), 수사보고(2차 범행 장소 CCTV 영상), 수사보고(대면 편취장소에 대한 현장조사 및 수거책 추적조사), 현장조사 및 수거책 추적수사 관련 사진 및 영상(CD포함)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자료 캡쳐, 내사보고(피혐의자 성명불상 2)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열람), CCTV 녹화영상 발췌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2) 범행장면 및 진입로 CCTV영상 확인], CCTV 녹화영상 및 교통카드 사용 내역 발췌 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CCTV 녹화영상 발췌 사진 및 CD, 내사보고(두 번째 현금 전달 장소 CCTV녹화 영상 분석), 내사보고(CCTV 수사) 1. 피해자 통장 사본, 납부증명서, 현금 송금 거래명세표, AF 백석지점 회신자료, 출금내역, 피해금 출금내역, 예금거래내역 1. 불상 피의자1)과 피의자2)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송금 거래명세표 사진, 송금 거래명세표 1. 보이스피싱범행 관련 피해자 휴대폰 촬영사진 1. 휴대폰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췌 사진 1. CCTV 녹화영상 발췌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각 채택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피해 금원 규모가 4억 1,270만 원에 이르는 등 수금액수의 규모가 크고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고용자의 신원이나 구체적 정보, 고용자가 소속된 회사의 실존 여부, 해당 금융 관련 업무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체 등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피고인은 2020. 6. 26.경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가능성에 관하여 통보받은 이후에야 성명불상자에게 회사 명칭 및 위치 등을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범행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반복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였던 점, 피고인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수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 지시에 따라 구체적 동선, 이동 수단을 세부적으로 지시받아 그대로 이행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위 지시내용을 직접 삭제하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삭제를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장소나 동선이 범행시마다 상이하였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으면서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인상착의 등으로만 특정하여 접근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구체적 신원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송금할 때 사용할 타인의 주민 3 등록번호를 텔레그램으로 보내고 송금 완료 후 직접 삭제하였으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송금 관련 자료의 폐기를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송금 거래 시 입금자 정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어 입력하였고, 수금액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입금자의 휴대전화번호 부분을 피고인이 임의로 입력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어 조사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대출 명목으로 타인의 계좌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자격이나 능력을 검증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현금 수거 및 송금시마다 수당을 지급받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일을 맡겨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관여 행위 및 성명불상자의 지시 형태는 대출이나 금융기관 관련 업무로 보기에는 이례적이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반되는 전형적인 수금, 전달책의 행위에 해당하는 점, 1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 수법 및 그 폐해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 정도나 경각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판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당 편취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및 지연손해금은 피고인의 공모 여부 및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범행 추적이 어렵고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워 사회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정도가 크다. 피고인과 같은 금원 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죄 수익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그 책임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가담 행위와 관련된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정도가 극심하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상해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실제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딸을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오던 가운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