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6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5. 31. 실시된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 C선거구 기초의원에 당선된 자, B은 A의 조카로서 그의 선거운동을 돕는 자원봉사자인 바, 1. 피고인들과 자원봉사자 D는 공모하여,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휴대폰 문자발송 대행서비스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2. 23. 16:41경 광주 E건물 2층 A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미리 D에게 F정당 당원 명부, 시민배심원단 신청서, G고 동문, 도시가스 가입자 명단 등을 이용하여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소록을 만들게 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발송문구를 기안하고, 피고인 B은 D에게 인터넷 전용회선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발송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H(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피고인 B 명의 아이디 I'로 가입하도록 시킨 후, D로 하여금 위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애당동지님! F정당 기초의원 예비후보 A를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위 주소록에 입력된 666개의 휴대폰 번호로 일괄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29,127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하고, 2. 피고인 B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에게 서신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의 표시를 하여 우편에 의한 통신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재자신고인들 중 주로 군 복무중인 군인들을 상대로 여대생의 위문편지를 가장하여 상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6. 5. 22. 광주 광산구 소재 J대학교 K캠퍼스 내 우체국에서 부재자로 신고한 위 선거구의 선거구민 L를 비롯한 부재자신고인 653명에게 발신인란에 "광주광역시 MN 드림" 등 수 개의 허위 주소 및 실존하지 않는 이름을 기재하고, 편지지 내용으로는 "안녕하세요! ^^ 저는 O대 1학년 N이라고 해요! 친구의 소개로 위문편지를 쓰게 됐는데. 어떤 친구가 소개했는지는 비밀로 할께요! ㅋㅋ 타지에서 몸도 마음도 힘들텐데 제가 고향 소식이라도 전해드릴게요. 지금 시골은 농번기철이 한창이고, 월드컵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참, 그리고 온 시내가 선거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우리 동네는 특히 기초의원(구의원 후보) 선거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큰 오빠는 F정당 A 후보가 똑똑하고, 정직하다며 칭찬을 하더라구요! 제게도 그분을 찍으라고 난리에요. 그래서 검증해봤더니 괜찮아서 A 후보를 찍으려고해요 *^ 처음이라 오늘은 이만 줄일께요! 이제 점점 더워질 텐데 건강관리 잘하세요! 화.이,삼~~~^^ 2006. 5. 20. N" 이라는 서신을 발송하여,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의 표시를 하여 우편에 의한 통신을 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서신을 이용하여 A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P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자료제출, 공직선거법위반행위 고발에 따른 추가 자료제출, 부재자신고인 명부사본, N의 O 대학 재학여부 확인자료, N이 발송우편봉투 주소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에 관한 확인자료, 선거관련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답변, 예비후보자 명부확인, C선거구 예비후보자 인터넷출력물, 각 통신자료회신, 각 통신자료통보, 각 수사보고, SMS 추적현황, 수신된 전자우편 출력물, H 문자발송 내역, H 문자발송 결과내역, H 계정주소록, 문자메시지 발송문구 기재 메모지, 입후보안내 설명회 참석자 명단,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사본, A 디렉토리저장정보의 각 기재 1. 피의자제출 자료첨부보고, 출석자들 필체확인보고, 광주 C선거구 의원 득표수 중 부재자투표득표수 확인보고의 각 기재 1. PC방 확인장면 사진, 문자메시지 수신 핸드폰 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 제109조 제1항(서신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점), 제253조(진실에 반하는 성명표시 우편통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서신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진실에 반하는 성명표시 우편통신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서신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06. 4. 12.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서신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B :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법 소정의 위반행위들에 대하여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선거일로부터 3개월 남짓 전에 광주 C 선거구민 등을 상대로 피고인 A를 알리고 지지와 추천을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그 시기 및 방법에 있어 당내 경선 및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크며, 그 전송횟수 또한 총 29,127회에 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B은 허위의 성명을 기재하여 부재자신고인 653명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서신을 발송하였으므로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