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오빠이다. 1. 201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경 인천 미추홀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2세 내지 13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재생한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했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힘을 주어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싫다”, “하지마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고, 다리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9. 5.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9. 5. 5. 11:52경부터 12:2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고양이 용품을 검색하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천장을 보고 눕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면서 “하지마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옆으로 돌아눕게 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가 다시 바지를 입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힘을 주어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일부 삽입되자 계속 밀어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20. 봄경 첫 번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20. 봄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피해자(당시 14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옆으로 돌려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하면서 바지를 잡아 올렸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힘을 주어 벗기고, 손으로 침을 묻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20. 봄경 두 번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당시 14세)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바지를 올리면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변기 뚜껑을 덮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변기 뚜껑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다리를 벌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바지를 올리며 일어나자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세면대를 잡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바지를 올리고 손을 씻는 피해자의 바지를 다시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21.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21. 1.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피해자(당시 15세)가 아끼는 고양이를 버리거나 창문 밖으로 던지겠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히고 고민을 들어주다가, 피해자가 울자 안아주겠다고 하면서 누워 있는 피고인의 배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고민 상담을 해주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켜 비비고,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그러면 오빠 거 빨아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2회) 작성}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속기록 1. 내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5.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고 그 범행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 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고인을 따르며 의지하던 친동생인 피해자가 아직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인 피해자는 헤아리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비난가능성 또한 높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아직 성적 관념이나 태도가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미성년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