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58

범죄사실 2017고단3358 피고인은 피해자 Col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4:2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음식점의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6,000원과 시가 125,000원 상당의 사우나 입장권 25장이 들어 있는 현금보관함 시가 8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3923₁ 피고인은 2017. 5. 16. 19:30경 수원시 영통구 F사거리 인근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무인마트에 이르러 그 곳에 놓여있던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12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14. 00:26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이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14,00:35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에 보관 중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574 피고인은 2017. 6. 5. 새벽경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P' 주점에서 피해자 Q 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점 외부 주방으로 이어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산미구엘 맥주 2병 과 오징어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358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CCTV 영상캡쳐사진 2017고단3923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2017고단4128 1. M, J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족윤적 감정서 1. 수사보고(이동 동선 CCTV 수사에 대해), 범행 후 도주장면 CCTV 자료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금고감식)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유류지문 감식 사진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실물촬영사진 및 족적사진 첨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K식당 CCTV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장소 지도 첨부에 대해) 2017고단4574 1. Q의 진술서 ㅏ보고 1. 수사보고(감식의뢰),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감식 결과),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추송서, 지문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9월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른 후 한 차례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후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두 차례의 동종 처벌전력(벌금 1회, 집행유예 1회)도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21

범 죄 사 실 B는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아동 E(5세), 피해아동 F(3세), 피해아동 G(6세)이 있는 별들반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람이다. B는 2021. 3. 4. 12:37경 위 어린이집 별들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F이 밥을 먹는 E의 얼굴을 만지며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주먹을 쥔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아동을 바닥에 앉힌 후 다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1. 13: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3명의 피해아동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어린이집 사진 등, 각 속기록, 사례개요서, 피해아동 시진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어린이집 내부 사진자료 첨부), 내사보고서(어린이집 원장 참고인 A 진술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진술),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평소 성향 및 향후 근무 관련 참고인 A 진술), 내사보고서(피해자의 부),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서(피해아동 F 진술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아동 E 진술 관련), 내사보고서(4. 6., 4. 21. CCTV 확인), 수사보고서(어린이집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아동 모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G 아동 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G에 대한 피해내용을 알게 된 시기), 수사보고서(G 아동 관련 피의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학대 의심 정황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사용인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2021. 3. 4.경부터 2021. 4. 21.경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데, B가 위와 같이 학대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점,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데, B는 전임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당시에도 피해아동 E, F을 때린 적이 있어 위 아동들의 부모가 항의를 한 사실이 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사인 B의 이력에 관하여 전임 원장으로부터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지 않아 B에 대한 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B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전이될까봐 걱정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B를 예의주시하거나 특별히 관리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교사들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 등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교사들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교사인 B를 보다 주의 깊게 감독하여 이 사건과 같은 학대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B에 대한 호의적인 평판 등을 만연히 신뢰하여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그로 인하여 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인인 B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사용인인 교사들이 아동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에 교사인 B가 피해아동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의 신체적ㆍ정서적 성장 및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아동학대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주의 및 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8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노숙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흉기인 과도(총길이 25cm, 칼날길이 13.5cm)를 휴대하고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0. 16:5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 옆 골목에서 위 편의점 내부를 살피다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파도를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대고 피해자에게 "금고 열어, 3분만 세고 나와"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던 현금 400,000원, 1만 원권 문화상품권 3~4장, 5천 원권 문화상품권 12장 및 5천 원권 도서문화상품권 2장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7. 04:23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PC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PC방 카운터에 있는 약 4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손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쳐, 범행도구 및 문화상품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3년 이상 6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강도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에 상처가 생겼다)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강도상해죄로 실형,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 않고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13:58경부터 같은 날 14:19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D은행의 1번 창구에서, 그곳 창구 직원에게 피고인의 통장에 있는 13만원을 전부 10원짜리로 인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위 직원이 현재 10원짜리로 인출해 줄 수 있는 최대 액수가 10만원이므로 나머지 차액 3만원은 다른 은행을 이용하여 달라며 양해를 구하자, 갑자기 10원짜리를 보유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그럼 다른 지점에서 나머지 3만원을 가져오면 내가 택배비 줄게, 10원짜리로 13만원을 달라”, “줄때까지 기다리겠다. 경찰을 부르던지 알아서 하라”라며 큰소리로 말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10원짜리로 가능한 금액만큼 출금을 받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주먹 날아간다. 맞기 싫으면 떨어져라”, “나는 돈 받아야 한다”라며 소란을 피워 그곳 대기고객 12명 이상을 불안한 가운데 계속하여 기다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CCTV영상자료확인 및 첨부)(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당초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므로 그 고의 또한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액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4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2. 04:00경 부천시 B 소재 C점 앞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걷던 중 피해자 Dol 운전하던 E 오피러스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멈춰 세운 뒤 손으로 좌측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겼다가 밀어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의 수리비가 196,000원이 들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2. 04:40경 제1항 기재 범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천시 F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밖에 나가려는 것을 위 파출소 근무자인 순경 H이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순경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사건조사 및 체포된 피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순경 H 얼굴상처 사진 1. G파출소 근무일지 1. 견적서 1. 수사보고(파출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장물알선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명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보호관찰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각 감경영역을 선택)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말 저녁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 들어간 다음, 침대 옆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초순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말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29,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9. 말 저녁경부터 2019. 11. 29. 21: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7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소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70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5. 17:02경 춘천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건물의 유리 재질 출입문 앞에서, 위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들고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 1개를 수회 내리쳐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액 확인) 1. CCTV 영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 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2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 2006.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05. 9. 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7.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에서 절도죄로 각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8. 10.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아 2010. 3. 6.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5. 7. 04:00~05: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손목에서 탈의실 열쇠를 빼낸 후 이를 이용하여 물품 보관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2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무렵부터 2010. 8.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67,1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 구로구 F건물 1층 158호에 있는 'G'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시가 850,000원 상당의 로렉스 커플반지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위 커플반지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E,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발췌) 1. 수사보고(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출내역 1. 디앤에이 감식채취보고서 및 동의서 1. 각 현장임지일지 및 현장사진 1. 범행현장사진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들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누범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440 만원 가량이 피해자(C)에게 반환(가환부)되어 일부 피해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23: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 쪽에서 박촌교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여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약 3,5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가 오는 날 밤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이 전복될 정도로 중앙분리대를 세게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그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안전 및 사고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 후 10분 가량은 수신호 등으로 교통정리 등 조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약 12년간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13:1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매점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려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장소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300원 상당의 담배 9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피의자 동종 절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7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스스로의 행동을 억제할 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 역시 양형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고단82]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1. 23:27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그 곳 선반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켓 1개, 티셔츠 2개가 들어 있는 종이가방 1개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29. 02:3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열쇠함에 꽂혀있는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잠겨있는 셔터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 안에 있는 현금 120,000원 및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 1개, 진열대에 보관 중인 와이셔츠 4벌, 뉴발란스 점퍼 1벌, 올드아미 야상점퍼 1벌,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열쇠 4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76] 피고인은 2016. 9. 말경부터 2016. 10. 9. 경까지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요금수납 및 정산을 포함한 PC방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9. 06:15경 위 PC방에서 당일 손님들로부터 받은 PC방 이용요금 등 피해자 소유인 현금 71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금고에서 꺼내어 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동종 누범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 후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한지 5일 만에 71 만 원을 가져가 횡령하고, 찜질방, PC방, 셀프 빨래방 등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내다 셀프 빨래방 2곳에서 돈과 옷 등을 훔친 뒤 옷을 갈아 입고 PC방에서 생활하다가 검거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사기 등 전과가 실형 만 3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환경(어릴 때 부모님 이혼, 모친 재혼 후 집을 나와 사실상 혼자 생활 중임), 피해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 2.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139 피고인은 구부린 철사를 이용하여 디지털 도어록 잠금장치를 열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구부린 철사를 소지하고 절취할 만한 가게를 물색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2022. 11. 9. 04:00경 부산 부산진구 F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으로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구부린 철사를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 넣어 조작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11. 21.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3,97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절취할만한 금품이 없어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473 피고인은 2022. 11. 21. 05:38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 중이던 구부린 철사를 문 틈 사이로 넣어 디지털 도어록의 열림 단추를 눌러 출입문을 연 뒤 침입하여 그곳 금고 내에 시제금 등으로 보관 중이던 현금 5만 원권 10매 및 1만 원권 30매 등 합계 800,000원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1872),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4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K, D, L, M, N, O, P, Q, R, S, B, C,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수법),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서 1. 피해당한 금고 사진,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했던 장소 사진 및 피의자의 모습, 각 범행사진, 각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범행 캡처 사진, 사진(순번 76, 84번), 각 범행현장 사진 2023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피해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임장 등) 1.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1년∼2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가에 있는 가게들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철사로 열고 침입하여 금고 안의 현금을 절취한 후 도박, 마약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횟수가 19회에 이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절도로 3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0. 21:24경부터 22:1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지고, 손으로 브래지어 끈이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0. 22:2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C’에서, 제1항 기재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F, G(가명) 등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추행 행위를 제지받은 것 등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트리고, 음식물이 담겨져 있던 뚝배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야. 이 씨발 놈. 개새끼. 다 죽여 버린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G(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정리, 피의자의 업무방해 행위 추가자료 확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피해자 D 휴대전화 촬영사진, 각 캡쳐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서(A 동종범행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이 반영되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22. 5. 13.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선처를 받았고, 위 판결은 2022. 5. 21.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및 집행유예기간이 시작되고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그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를 위해 300만 원을, 피해자 E를 위해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3년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4. 26. 01:44경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CGV 극장사거리를 혈중알콜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기독병원 쪽에서 호남방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 예규850호)에 따라 올바른 죄명으로 직권 경정한다. 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근육 및 힘줄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신흥로83번길 영신그린빌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제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소(위험운전여부) 1. 현장증거사진, 주정차단속 CCTV 녹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 처벌 전력도 있고, 차량 운전과 관련된 처벌 전력도 7회에 이른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