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1:2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회사 방면에서 D미용실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에 보행자 등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56세) 다리부위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71세)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간신히 피하게 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52세)의 허리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을 같은 날 12:16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병원에 호송되어 흉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고평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i30 승용차를 약 4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방범6번 CCTV 동영상분석) 및 첨부된 동영상, 각 수사보고(현장2차 조사, E회사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8)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검시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의 전날 저녁에 술을 마셨으나 이 사건 당일에는 술이 깼으므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실은 피해자 H 및 목격자 I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위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에 첨부된 동영상과 CD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0. 8. 17. 아침에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사서 막걸리 반병 정도를 마신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전화 연락을 받고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F이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중한 상해 등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적용되는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일부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후진 또는 전진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언행상태가 ‘언행이 어눌하며, 본인이 사고 낸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며 횡설수설함’, 보행상태가 ‘부축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간중간 물건이나 건물 등을 짚는 보행 상태임’, 운전자 혈색이 ‘보통임’, 측정거부시 운전자 태도와 관련 ‘측정거부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55%도 높은 편은 아니다. ‘단속경위서’(수사기록 15쪽)에 의하면, 출동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사고 발생 경위에 물어보니 ‘급발진 사고다라고 했다가 사고는 무슨 사고요라고 횡설수설하였다’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지만, ‘술을 약간 먹고 어제 차량을 구입해서 가져왔는데 주차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은 사고 발생 경위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동작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주의력․반응속도․ 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볼 만한 행동이나 특이한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발생사유를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2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고 전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과 목격자 I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정상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특별히 진술한 적이 없다. 4.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위 죄는 흡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및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