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5.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7.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관광버스를 지입하여 운행하던 중 버스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였다가 돈을 잃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1. 3. 말경부터 장례버스에서 현금을 몰래 가져가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하고자 이를 훔쳐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현금 절취 피고인은 2021. 4. 8. 10:40경 대전 서구 G 소재 H 주차장에 주차된 장례버스(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피해자 D이 고인을 화장하기 위하여 위 버스에서 내려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고인의 유족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버스 앞문으로 들어가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4,5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28,036,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등록번호판 절취 피고인은 2021. 5. 3. 14:00경 인천 부평구 I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 앞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나사를 손으로 풀어 위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몰래 가지고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21. 6. 1. 05:20경 서울 영등포구 K 부근에서, 이전에 불상지에서 절취한 번호를 알 수 없는 2대의 자동차의 앞, 뒷면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4개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각 번호판의 앞, 뒷번호를 교차하여 ‘(차량번호 3 생략)’라는 내용의 번호판으로 조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만들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아버지 L 명의로 구입한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의 앞, 뒷 부분에 각각 부착하여 같은 날 12:00경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K 일대, 성남시, 광주시 일대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7. 08: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1의 나항범죄일람표 2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5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와 위 범죄일람표 2 순번 2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6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각각 쇠톱으로 절단하고, 각 번호판의 앞, 뒷번호를 교차하여 ‘(차량번호 7 생략)’라는 내용의 번호판으로 조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만들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번호 8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뒷 부분에 각각 부착하여 2021. 6. 18. 14:53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일대에서 이천시 M 호텔까지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N, F, O, P, Q, R, S, T, U, V, W, X, Y, J,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E, AP, AQ, AR, AS, AT, AU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의무보험조회, 피해현장사진, 피의자가 운행했던 차량 사진, 차량조수석에 있던 수첩내용 사진, 발생지 및 해당차량사진,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사진, 자동차등록증, 각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화장장절도일람표, 사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사진, 차량사진, 피의자 A 여죄, 피의자 A 휴대폰 내 달력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5, 6, 9, 11, 12, 14, 17, 19, 21, 25, 26, 27, 28, 29, 31, 33, 35, 37, 38, 39, 40, 41, 44, 47, 50, 52, 54, 58, 67, 71, 73, 75, 78, 82, 84, 86, 88, 89, 91, 94, 96, 98, 102, 103, 107, 109, 115, 117, 119, 124, 126, 131, 132, 136, 138, 142, 146, 148, 150, 152, 154, 158, 162, 164, 166, 169, 171, 176, 181, 186, 189(이상 2021형제13955호 사건의 증거목록), 1, 6, 7, 11, 12, 13, 14, 16, 17, 18, 26, 31, 32, 33, 37(이상 2021형제13955호 사건의 추가증거목록), 1, 5, 8(이상 2021형제19415호, 2021형제20759호 사건의 증거목록)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 F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배상신청인 B, C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액을 초과하는 배상신청을 하였는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제1범죄(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공기호위조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기간,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상습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경황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유가족 버스에 침입해 부의금과 지갑 등을 절취하였고,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고 위 번호판을 임의로 조합하여 위조한 후 자신의 자동차에 부착하고 범행장소를 이동하며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점,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특히 유족들의 경우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받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품 일부가 환부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