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3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735, 2013고단1757-1(병합, 분리), 2014고단463(병|합),2015고단511(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나. 상해 다. 공용물건손상 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 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사. 횡령 아. 공갈 피고인 1.가.나.다. A 라.마.아. 검 사 박상범, 김상천, 홍석기, 박기태(기소), 송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35 :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 A는 2013. 11. 9. 02:2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23세)에게 "뭘 째려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다가,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가격한 후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들고서 "나는 F 부두목과 친하다, 너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는 제1, 2항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로 같은 날 02:30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03:30경 오라지구대 내 경찰공무원들에게 "이 짭새 새끼들, 나 나가면 너네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앉아있는 의자 뒤에 설치된 오라지구대 내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유리창(세로 90cm, 가로 45cm) 2장을 뒷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3고단1757 : 피고인 A, G]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H과 함께 2013. 5. 경, H은 게임장 개설 및 운영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게임기 등을 마련하고 게임장을 관리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한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며 손님들로부터 환전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3. 6. 14.경 제주시 지하 1층에 설치할 게임기 구입 등에 사용할 1,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 장소를 임차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회전류 게임기 '황금성' 30대를 구입하여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3. 6. 28.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 원을 받고 1만 점의 포인트를 주고 1회 100원의 배팅으로 체리·세븐· 새 • 황금성 등의 아이템 4개가 일치하면 당첨금을 포인트로 지급하고 아이템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100원이 소멸하는 방식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그 금액의 10%를 교부받아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G G과 J은 제주시 K 1층에서 피해자 L(31세)와 동업하여 'M'이라는 불법게임장 운영하다가, 피해자와 위 게임장의 수익 분배 및 운영권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위 게임장 직원이 환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G, J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3. 6. 25.경 위 게임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게임장 직원 N이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하고, G과 J은 2013. 6. 29.경 위 게임장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저 쪽(피고인 A 쪽)에서 1,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1,000만 원에 합의를 보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1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초순 20:00경 제주시 O에 있는 'P'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남, 17세)에게 신용카드 결재 대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너한테 잘 하는데, 씨발 돈을 안 꿔줘"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5.경 피해자의 월급 10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2013년 형제23507호 증거 73면) [2013고단1735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일반진단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2013년 형제23507호 증거기록 73면) [2013고단1757 : 피고인 A, G]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H, G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A, G 및 H,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수사보고(릴회전류 황금성), 임대차계약서, 피해금액 송금내역 1.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등 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자료 첨부 보고) [2015고단511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 징역 6월 - 2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이하),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유리한 정상 : 게임장 운영기간이 15일 정도에 불과하여 실질적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게임기 등 일체가 몰수된 점, 2015고단511 사건의 피해자 Q의 처벌불원, 뇌경색으로 쓰러진 동생과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다수 범행인 점, 판시 2013 고단1735 사건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울분을 이유로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하고 폭력단체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협박하고 경찰관에 대하여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이면서 지구대 내 유리를 파손한 범행들이고, 판시 2013 고단1757 사건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결과물을 환전한 외에도 게임장 운영자인 G의 부탁을 받고서 운영상 다툼이 있던 공동 운영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이며, 판시 2015고단511 사건 역시 사회적 약자를 공갈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특 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점, 2회에 걸쳐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판사 정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