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2013고단253 1. 피해자 (주)C 피고인은 2012. 12. 13. 16:05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C 제2전시장 'E' 구역에서, "F"라는 제목으로 카메라를 대여하여 C 내부에 설치된 스튜디오에서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주)C의 직원인 G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맡기면서 카메라(모델명 : Nikon D600) 1대를 대여해 주면 스튜디오를 나갈 때 정상적으로 카메라를 반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대여 받더라도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위 카메라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2. 12. 13. 17:00경 인천 부평구 I 4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상호의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제시하면서 "내 카메라인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카메라를 받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메라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주)C 소유의 물건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60 3. 피해자 K 피고인은 2012. 9. 4.경 인터넷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피해자 K이 '아이패드 대여' 광고를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주점 본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아이패드 2대를 빌려주면 한달 뒤 반납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이패드를 대여 받더라도 이를 타에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아이패드 2대 및 아이패드 보호케이스 시가 합계 144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3나고단496 4. 피해자 (주)N 피고인은 2012. 9. 3.경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피해자 (주)N 사무실에서, 그 곳종업원인 P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 노트북 2대를 한 달 간 대여해 주면 대여 기간 종료 후 반환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여 받은 노트북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대여기간 종료 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P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모델명 : 삼성 i3, NT300V5A-WS4)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40만원 상당의 노트북 12대를 P으로부터 교부받았다. 2013고단521 5. 피해자 Q 가.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송파구 R빌딩 601호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주)S'이라는 상호의 사무기기 대여회사 사무실에 찾아 가, 사실은 노트북 대여를 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직원 T에게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아이세븐(i7) 1대를 빌려주면 대여료를 납부하고 노트북은 한 달 뒤에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T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9.경 위 '(주)S'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T에게 시가 107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아이파이브(i5) 1대를 빌려주면 대여료를 납부하고 노트북은 한 달 뒤에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T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U 피고인은 2012. 8. 27.경 서울 동대문구 V건물 B동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라는 상호의 컴퓨터 대여회사 사무실에 찾아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아이파이브(i5) 1대를 빌려주면 대여료를 납부하고 노트북은 한 달 뒤에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X 피고인은 2012. 9. 6.경 서울 동작구 Y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Z'이라는 상호의 컴퓨터 대여회사 사무실에 찾아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아이세븐(i7) 1대를 빌려주면 대여료를 납부하고 노트북은 한 달 뒤에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64 8. 피해자 AA 피고인은 2012. 6. 7. 안양시 동안구 AB에 있는 피해자 'AA' 노트북 임대 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 종업원인 AC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 노트북 1대를 한달간 대여해 주면 대여기간 종료 후 반환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여 받은 노트북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대여기간 종료 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AC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엠에스아이(MSI) 노트북(모델명 : GT680) 1대와 어댑터 등 주변기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3: 판시 제1, 제2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전당대부거래계약서 1. 사진 [2013고단460: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뉴 아이패드 대여신청서 및 아이패드 가격표 [2013고단496: 판시 제4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렌탈(임대)계약서 및 관리대장 1. 인터넷 네이버 AD 출력물 [2013고단521: 판시 제5, 6, 7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AE, AF,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T, U, X, AE, AF, AG) 1. 각 물품예약서 및 렌탈계약서(8/14, 8/29) 1. 각 컴퓨터 임대(렌탈)계약서 1. 인터넷사이트 AH 캡쳐화면 1. 지불각서 및 장비 견적 1. 장비임대계약서 및 제품보증서 1. (주)AI 장비 임대계약서 1. 수사보고(렌탈노트북 가격확인) [2013고단664: 판시 제8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트북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종의 수법으로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고 그에 따른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 물품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이미 처분하여 범죄 수익을 취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에 따라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인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합산 피해액 1억 원 미만) 중 가중구간(특별가중요소-다수의 피해자)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