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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8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12:00경 부산 동구 범일지하철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4세)과 차량 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윗입술 열상 및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소견서, 고소인의 발생 당일 병원진료기록지, 날짜별 정리된 엑스레이 자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3. 00:40경 안산시 단원구 B, 102호 작은 방에서, 그 무렵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한후 술먹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취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D과 피해자가 단둘이 불이 꺼진 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가 D을 강간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위 방의 불을 켜고 피해자가 제지되었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D을 강간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6. 2. 3. 01:16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반지를 주면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합의를 잘 보게 해주겠다. 경찰한테 이야기를 하지 말고 반지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금반지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03:50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금반지 나 준걸로 합의보자는게 말이 되니?이 금반지로는 합의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겁을 주고, 같은 달 5. 00:44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받지 않고 합의를 보지 않으면 페이스북에 범행에 대해 뿌리겠다.'라는 식으로 협박하고, 같은 달 10.경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에게 'C 합의 안하기전에 페메하지? 도배할까? 있잖아 맘만 먹으면 이 부모님 전화번호 아는 건 눈감고도할 수 있다. 씨발새끼가 그 일 잇고 나서 끝났다 이거지? 연락해라 니 페친들한테 다말하기 전에 알긋냐? 적당히 하자', '자꾸 글지워 씨발새끼야ㅋㅋㅋㅋ 그럼 니네 부모님 전화 잘 받으시라 그래 추석날 넌 다시 경찰서 가겠다. 우짜노? 씨발새끼야ㅋㅋㅋㅋ', '페친 누굴 골라서 이 말을 전해줄까? ㅋㅋㅋㅋ', '또 지워봐 그땐 가만 안 있는다. 지금부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걸 알리겠다. 씨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 잘봐', '저기요 C씨 피해자가 300 주면 합의해 준다네요. 강간범아ㅋㅋㅋ 페북 도배 시작한다?? 민짜를 강간해 씨발년아 이새끼가 잘못해놓고 아! 이런 연예하고 싶다 이런거 공유하고 편하게 사네요. C 페친분들 벌받을 사람 벌 받아야죠? 그쵸 연락해라 이 게시글 수원 게시 글에 올리기 전에'라고 글을 보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2016. 12. 3. 00:3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인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만원을 받기로 하고 도우미 E(여, 56세)를 불러 그녀가 위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5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우나 운영 업체인 주식회사 D를 공동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에게 '사우나 전기공사를 해야 한다. 1,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기공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동업을 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관리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2013. 10.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2013. 11.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11. 2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11.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임의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아래 은행거래내역에 기초한 증인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성이 있어 믿을 수 있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2, 24, 첨부자료 포함)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풍양면 유자로 73에 있는 봉양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신기마을 쪽에서 한서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9. 21. 20:0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35에 있는 고흥종합병원에서 출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검시조서 및 검시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1.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대구 중구 C 소재 'D'라는 호프집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자신도 'F'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인데 위 호프집을 유흥주점으로 바꾼 후 영업을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가격을 올려 되팔 수 있다면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7. 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상품권을 대량으로 할인 구매하여 이를 정상가에 되파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상품권을 사서 처분한 뒤 수익을 얹어 1개월 뒤에 변제 할 테니 8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F'의 사업자금 및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수익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관리하는 농협계좌로 8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1. 경부터 2015. 5. 16.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0,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1. 10.경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에,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 등의 판결(징역 2년)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경 제주시 C에 있는 과수원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D가 관리하는 D의 외증조모 E의 분묘 1기를 이장하기로 마음먹고 장례업자를 통하여 위 분묘를 임의로 개장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제적등본, 지적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밀감밭에 보조금을 지급받아 비가림 시설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밀감밭 내에 있던 분묘를 무단발굴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위 분묘의 연고자로 알고 있던 D 측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연고 개장 신고를 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위 분묘가 무연고 분묘나 마찬가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나머지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범행 후에도 연고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연고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위 분묘를 발굴할 당시 장례업자를 고용하고 개장 전에 제를 지내어 예를 갖춘 후 유골을 수습하여 과수원 한쪽편에 가매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분묘는 D의 진외증조모의 분묘로 그 후손이 없어 D의 망부 및 D가 벌초 등 관리를 하여왔다는 것이나, 위 분묘에 비석이 없고 D 조차 망인의 이름도 몰랐다는 것이며 이미 파제하여 제사도 지내지 않는 등 위 분묘가 제대로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D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1:54경 혈중알콜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남해안대로857 원문초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농업기술센터 방면에서 원문고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의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알콜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1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법정형 :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그 하한은 징역 8개월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음주 수치가 높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에게 19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5. 02:5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하면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9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7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0. 16:00경 광양시 공영로 40에 있는 중동근린공원에서 피해자 B(여, 38세)의 아들 C에게 '자전거를 조심해서 타라'는 내용의 훈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왼손에 들고 있던 물병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3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17:10경 광양시 D에 있는 E지구대에 위 B와 다툰 일로 찾아갔으나 잘못이 없다고 항의하며 귀가하겠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위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자 "당신들 나이 먹고 그렇게 살지마",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이를 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 경장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체포하려면 해봐, 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G의 가슴을 들이받고, 무릎으로 H의 왼쪽 허벅지를 3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F, G,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여수시 B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6만 원을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8.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66,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등 판매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서 및 진정서 계좌이체거래내역서, 문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금액도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17.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망마로 20에 있는 여수소방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영사거리 쪽에서 여수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9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1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맞은 편 차로에 넘어지게 하여 맞은 편 차로를 진행하던D 쏘나타 승용차에 역과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피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향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위 등의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 04:25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2601호 현관 앞에서, '주거형 오피스텔에서 불법숙박업을 하는데 시끄러우니 단속을 해 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신분확인에 협조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에게 '누가 신고를 한 거냐. 신분을 밝히면 당신들 꺼질 거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쳐 그를 복도 벽 쪽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8세)에게 달려들어 왼쪽 팔꿈치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날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8.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남구 연일읍 우복리 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월포산업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회의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주차중인 차량을 후방에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화물차를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화물차를 폐차한 점,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자녀들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6.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0:25경 구미시 옥계동 소재 '투다리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포동 소재 구포전원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에 대한 경감치 미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음주운전의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 고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약 7년 전의 것들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03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게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64일간 매일 30만 원씩 이자를 받기로 하면서 1,5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1,700만 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2. 법정이자율제한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제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2014. 7. 15. 이후)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일시 • 장소에서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30만 원씩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1,700만 원을 빌려 줌에 있어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액계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17,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가 E과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수령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님,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 있으며, 전체 범죄전력이 15회에 상당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신호대기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차로에는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정차 후 같은 방면으로 출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방향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192,8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 관련) 1. 진단서 및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6)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이 어린 자녀들 등 부양가족 있음 www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무이사를, D는 위 조합의 조합장을, E과 F은 위 조합의 이사를, G은 위 조합에서 업무 보조직을 각각 수행하다가 2015. 10. 31. 조합원들의 의결로 그 직무에서 해임된 사람들이고, 피해자 H은 C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무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1. 15:45경 광주 서구 I아파트 3단지 정문에서, 피해자 H이 정문 위에 게시해 놓은 현수막의 내용이 관할 광주서구청을 비판하고 현수막 부착으로 단지가 혼란스럽고 집값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장대에 낮을 부착하여 낫으로 긁어 시가 6만 원 상당의 위 현수막을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위 E, F, D, G은 피해자 H이 부착한 광주서구청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자 이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 등은 2016. 6. 21. 16:05경 위 I아파트 2단지 정문에서, 피고인이 정문 위에 게시된 시가 6만원 상당의 현수막 1장을 장대에 부착한 낫으로 긁어내려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자 E, F, D는 피해자를 밀치고, 붙잡는 등으로 제지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정문 위에 게시된 현수막을 장대에 부착된 낫으로 긁어 찢고, 이어 지하주차장 입구에 게시된 시가 35,000원 상당의 현수막 1장을 장대에 부착된 낫으로 수회 긁어 찢었으며, G은 위와 같이 정문 위에 찢겨진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서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D, G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F, D, G,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수막 훼손되어 있는 사진, 세금계산서(견적서), 동영상 USB,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0: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 E(20세)과 피해자 F(18세)이 담배를 피워 냄새가 고약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담배를 들고 있던 오른손 등을 부채로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입술을 부채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20. 19: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잔디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주사자국)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7. 14:20경 서울 관악구 D건물, 103호에 있는 피해자 E(48세)의 집뒷마당에서 피해자가 크게 틀어 놓은 TV 소리를 줄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향하여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더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아이디 'B'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6. 15:50.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이자 경찰관 D의 딸인 E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네이버 게시물 중 NEWSIS(yulnetphoto.newsis.com)에 게시한 제목 [F] 라는 뉴스의 댓글 란에 "경북 구미경찰서도 스토커짓한 구미경찰 감싸줌 G지구대 D 지구대장 있을 당시 여자하나 단체로 스토커짓함 D는 허언증 걸린 딸 E나 정신과 치료 받게 하지 자율방법대나 하고 있음 ㅋㅋㅋㅋ 가정도 못지키는게 구미경찰서 홈피에 지 잘났다고 사진이나 올리는 인간임 피해여성이 구미경찰서 찾아가니까 방관하고 같이 장난친 사복 입은 경찰들이 민 원실 내려와서 낄낄거리며 재미있다는 듯이 쳐다봄 구미경찰서 개쓰레기들임."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스토커 행동을 한 구미경찰관을 감싸주거나, 경찰관 D가 G지구대 지구대장으로 있을 당시 여자 1명을 경찰관들이 단체로 스토커 행동을 하거나, 위 경찰관 D의 딸이 허언증에 걸리거나, 위 경찰관 D가 가정을 간수하지 못하거나, 구미경찰서 경찰관들이 찾아 온 피해여성을 방관하고 사복경찰들이 민원실에서 피해여성에 대하여 낄낄거리며 재미있다는 듯이 쳐다본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6. 9. 20.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이 임금 체불 및 적자 등 경영난에 시달리자 법인 설립 당시 건설공제조합에 입금했던 비용 중 이미 대출금으로 교부받은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13.경 D에게 위 법인의 매도를 위탁하면서 '법인에는 채무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여 D로부터 위 2,000만 원에 수수료를 합한 2,300만 원을 먼저 융통받고 D의 며느리 E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해 주었다. 이후 D는 피고인과의 법인 위탁매매 계약에 따라 2013. 2. 21. 경 경기 용인시 F 704동 101호에서 피해자 G와 사이에 위 법인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2013. 3. 27. 재차 위 D에게 '법인의 채무가 없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 포천시 H에 있는 I단지 신축현장에서 J에게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으나 위 J이 2012. 3. 21. 부터 2012. 4. 14. 까지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4,3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의 법인이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위 법인에는 체불 임금 4,32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양도대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계약서 등 첨부된 증거자료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각 첨부된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 한 점,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3. 16:1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C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승객의 앞 쪽으로 자리를 옮겨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번 버스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진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36

범죄사실 [범죄경력] 제1전과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2. 7. 13. 판결확정 제2전과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4. 4. 선고 사기 등 (2012. 5. 15.Ad2012, 5. 16, 범죄발생) 판결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3. 4. 12. 판결확정 제3전과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사기 등 (2014. 12. 8. 2014. 12. 28. 범죄발생) 판결 : 징역 1년 판결 : 2015. 6. 22.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21:00경 대전 중구 H 소재 세탁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의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즉결심판 : 벌금 7만 5,000원 (1일 환산 2만 5,000원) ■ 선고형 : 벌금 7만 5,000원 (1일 환산 2만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