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33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총책인 B(일명 'C')은 관리자인 피고인(일명 'D'), E(일명 'F'), 팀장인 G(일명 'H') 등과 함께 2020. 6. 1.경 베트남 호치민시 등지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 2021. 6. 1.경 이후 J(인터넷주소 2 생략)로 변경]를 운영하며, 총책인 위 B은 관리자들 및 팀장들로부터 직원들 근무 상황, 당일 수익 현황, 회원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업무를 지시하는 등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 운영 관리자로서 B 등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 등지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 설비를 구비하고 범행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사무실 비품, 식품,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역할을, 팀장들은 팀원들에 대한 업무 지시 및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관리 등 역할을, 팀원들은 위 사무실에서 사이트 회원 모집 및 관리, 회원들이 송금한 도금의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자금 관리, 문의사항 답변, 배당률 공지 등 사이트를 운영하는 고객센터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2021. 7.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도금 명목으로 위 대포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배팅 형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배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 적중 여부에 따른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을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귀속(확인된 계좌 입금액 기준 2020. 9. 1.경부터 2021. 7. 31.경까지 81,430,811,475원 상당)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총책인 B 등과 함께 2020. 6. 1.경부터 2021. 7. 31.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I'를 운영하면서, 위 B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도박공간개설 수익금을 대포 계좌로 취득하여 은닉하기로 하고, 2020. 6. 1.경부터 2021.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25개의 대포 계좌를 이용하여 81,430,811,475원 상당의 위 도박 사이트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E,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수사보고(피고인 범죄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정도 구속된 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 0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 6. 25.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 약 2년 정도가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224%로서 상당히 높고, 비정상적인 운전모습을 본 제3자가 위험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였을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좁은 골목길 방면으로 도주를 시도하다가 붙잡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위 벌금형 전과 1회가 전부인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 기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농업용 기계 제조·판매업체인 C의 대표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경 위 C 사업장에서 위 업체의 직원으로 하여금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업용 분무기 1대와 그 포장재에 부착된 'MADE IN CHINA' 스티커를 제거하도록 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2. 2. 28.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농업용 분무기 총 36,259개와 그 포장재에 부착된 중국산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제거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D,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가명), L, M,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업체 정보, C 분무기 수입내역, 수입신고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분무기 수입검사시 원산지 표시 사진, 중국수출자 온라인 판매 분무기 사진, C 온라인 판매 분무기 사진, C 오프라인 판매 분무기 사진, 원산지 표시 검사확인서,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재고현황 파악,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시정명령서, 원산지 손상 물품 사진, 증 제3, 6호 각 컴퓨터자료 발췌본 출력물, 수사보고서(매출처 조사 결과 및 범칙물품 추가 확인 보고), 1. N 매입내역, N 판매중인 분무기 사진, O 매입내역, O 판매 중인 분무기·전동가위 사진, P 견본품 분무기·전동가위 사진, P 공급계약 상품제안카드, P 구매내역, Q 세금계산서, R 신규취득상품 가격등록 요청서, S 입찰시 시방서 및 C 제출서류 등 1. C 분무기 판매내역 등 1. 수사보고(매출처 추가자료 확인 등), Q 입찰공고 및 C 제출서류 사본 1. T 캡처, U 물품 사진 1. 수사보고(국내 작업 관련 보고) 1. 수사보고(2. 28. 적발 분무기 현품 컬러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제보자 제보내용 및 단속현장 직원 확인서 첨부), 제보자의 국민신문고 제보 내용 사본, 현장단속 직원 확인서, 현장단속 영상 캡처,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분무기 사진 등 1. 수사보고(휴대폰 압수 및 분석 결과 등 보고), 휴대전화 포렌식 파일 발췌 사진 1. 이천시 공급 물량 관련 기사, 이천시 분무기 지원사업 매출내역, 전표별 매출 실적조회(이천시, 수정), 이천시 분무기 지원 사업 매출 내역 1. 분무기 수입 입고 1차 계획 1. 수사보고(매출처 추가조사 결과 보고 및 21년 시정조치 결과 첨부), V, W, X, Y, Z의 각 직원의 확인서, 매입내역, 물품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외무역법(2022. 6. 10. 법률 제18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호의2,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 표시 손상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해당하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또한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물건의 수량 및 가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 등 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기간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 포괄일죄인 이 사건 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5번까지의 부분은 2020. 7. 3. 확정된 사기죄의 판결 확정 이전의 것이고, 순번 136~1248번까지의 부분은 2021. 8. 21. 확정된 사기죄 등의 판결 확정 이전의 것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대구세관장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2억 1,0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9. 01:35경 강원 정선군 B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채혈결과 적용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혈액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2019년)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하게 술에 취하여(혈중알코올농도 0.232%, 발음 부정확, 보행상태 많이 비틀거림)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할 우려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대전 중구 C, D호에서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4. 19.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경 대전 중구 C빌딩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044,825,9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7. 23.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으로부터 공급가액 185,9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3.경 위 1)항 기재 세무서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으로부터 공급가액 290,8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21.경 위 1)항 기재 세무서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으로부터 공급가액 434,845,9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공급가액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나. 제2범죄(각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공급가액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과 같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각 공급가액 합계가 19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의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세금과 가산금이 모두 납부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피고인의 사내이사가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각 공급가액 합계가 19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세금과 가산금이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의 사내이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01:40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통보, 피의자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앞길에 와서 정차한 다음 술을 마셨을 뿐, 운전하기 전 E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볼 때, 운전하기 전 술을 마셨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4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단속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는 시동과 전조등이 켜져 있었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처음에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여 왔다고 변명하였다가 친구가 운전하여 왔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속 지점까지 직접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대리운전업체에 연락하였다거나 친구가 운전하였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단속 지점까지 운전한 다음 정차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병원 인근에서부터 단속 지점까지 운전하는 동안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였고, 아무런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리기도 하였다. 112신고사건처리표에 따르면, 사건 당일 01:22경 F 근처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01:32경 단계동 부근에서 '앞차가 왔다갔다 한다. 신호도 계속 위반하고 진행한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인하여 반응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운전 중에 여자친구와 통화하였는데, 통화 내용 역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임을 전제하고 있고, 간혹 여자친구의 물음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횡설수설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말투 역시 어눌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춘천에 소재한 여자친구가 놀라오라고 했는데, 술을 많이 먹었고 대리비가 비싸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술에 취한 척 연기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전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운전 태도, 피고인의 말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여자친구에게 술을 마신척 연기한 상황에서 집 앞에 도착한 다음 차 안에서 술을 마신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여자친구의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꺼내어 마시는 소리는 확인되지 않고, 단속 지점에 도착한 이후로도 그러한 소리는 확인되지 않으며, 단속 직전까지 통화 외에 다른 행동을 하는 소리도 확인되지 않는다. 단속 직후 차 안에서 술병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차 안에서 창밖으로 술병을 던졌다고 진술하나, 운전석 쪽으로 버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수석 쪽으로 버렸다고 진술을 바꾸고, 만약 실제로 정차 후에 술을 마신 것이라면 그 술병이 본인에게 가장 유력하고 유리한 증거인데, 이를 포기한 것이어서 그 진술 내용을 믿기 어렵다. 마.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자신은 운전하지 않고 대리기사를 불렀다. 차 안에서 소주 두 병(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640ml 소주 1병을 약 80%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을 마셨다고 하며 횡설수설함',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붉음'으로 되어 있다. 단속 당시 피고인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속 직전에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술을 마신 지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피고인은 E에서 지인과 소주 2병을 주문하고, 1병은 전혀 열지 않았는데, 만약 피고인이 E에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8%로 나올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는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측정대상의 신장, 무게, 간의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근거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역으로 추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 중 교통법규를 다수 위반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7년에 발생한 것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98고단164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1997. 12. 27. 16:00경 전북 무주군 C리조트 서편매표소에서 그곳에 있는 리프트 탑승권 발매기를 임의 조작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회원용 리프트 탑승권 100장 1장 당금 27,900원 시가금 2,790,000원 상당을 빼내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8. 1. 6. 11:00경까지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피해자 소유의 회원용 리프트 탑승권 1,700장 시가 합계 금 47,43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2. 피고인 B는, 1997. 12. 27. 20:00경 위 C리조트 B호텔 뒤에서 전항의 회원용 리프트 탑승권100장 시가 금 2,790,000원 상당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상피고인 A로부터 이를 대금 2,79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8. 1. 6. 12:00경까지 사이에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 A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회원용리프트 탑승권 1,700장 시가 금 47,430,000원 상당을 대금 47,4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직무대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직무대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압수된 국민투자신탁통장 1개(중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329조(피고인 A의 판시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피고인 B의 판시 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997. 12. 31.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997. 12. 31.자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초범, 피해자와 합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별다른 전과 없음,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장물의 취득가액 등을 각 참작) 1998. 2. 24.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7. 4. 24경까지 24일 동안 광주 일대에서, 가출하여 보호자 B로부터 이탈한 실종아동 C(여, 16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찜질방 등에 데리고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2017고단 2628). 2. 피고인은 2017. 3. 8. 12:00경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사이에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숙소의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그 옆 옷걸이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2017고단3684).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가출한 여자 중학생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데리고 다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 그밖에 절도 피해 액수를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남태평양호텔에서부터 같은 동 백마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사고발생 유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3.부터 2013. 6. 1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6. 10. 14: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부영마을11단지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부영마을 11단지 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에서 화정역 쪽에서 한화꿈에그린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면허정지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인 덕양우체국 쪽에서 화정터미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운전의 D 오토바이를 앞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사진포함)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00:4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약 9시간에 걸쳐 PC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종업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요금 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7. 1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화동로 495 공항고등학교 앞 도로를 거쳐,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운전면허대장 및 본청결격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0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14. 7. 11.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지 약 45일 만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60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9. 10. 02:2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다가 마침 그곳에 들어오는 피해자 E(여, 41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사실을 듣고 나타난 그 남편인 피해자 F(42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무릎을 차고, 손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발로 옆구리를 차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주차단속을 하는 경비원인바, 2012. 6. 15. 13:40경 위 아파트 204동 앞 주차장에서, LG유플러스 AS기사인 피해자 D(31세)이 임시주차증 없이 그곳 주차장에 주차한 것이 문제가 되어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숨쉬고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부위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손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새끼손가락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23

범죄사실 2013고단223 피고인 A은 2013. 1. 27. 23:55경 태백시 D에 있는 E소주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2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3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9. 00:20경 태백시 D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A(38세)으로부터 얻어맞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관련) 2013고단4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B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8. 09: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B 소재 C유치원 앞길에서 C유치원 원장인 피해자 D가 기존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E은행에서 1,800,000,000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를 주지 않고, F은행에서 2,4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자가 월 8,800,000~9,000,000원 정도 납입하는 상태이며", "G조합에서 415,000,000원을 대출받아 월 이자가 약 1,600,000원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또 H조합에서 250,000,000원을 신용대출을 내서 월 이자가 1,250,000원정도 납입하며 지인인 I 씨에게 2억원은 1부인 2,000,000원, 2억원은 2부인 3,000,000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자총액 16,850,000지급되면", "원비로 지급한 원비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쓰일까요?", "차는 캐딜락, 알페온 고급으로 모든 것을 영위하는데 이곳에 아이를 맡기시렵니까"라는 허위사실의 글이 기재된 대자보를 앞뒤로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유치원 신입생 설명회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9. 09: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사장 D가 C 유치원에 원장으로 재직 당시 원비를 상습적으로 개인생활비에 유통하여서 북부교육청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라는 허위사실 및 "전세대출사기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라는 사실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유치원 신입생 설명회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허위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 수사협조요청 회신공문 1. C유치원 퇴원원서, 설명회 명단 1. J, K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소득금액증명, 교원의원면직보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캐딜락 상환스케줄, 과거거래내역조회, 여신거래내역, 거래내역증명서(L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79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3. 01:00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6. 11: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 안 서랍장에 필로폰 약 4. 23 그램과 각각 0. 14 밀리미터의 필로폰 희석액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사업추진 중인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산업단지개발 사업에 일본인 투자 사업자를 소개하여 투자금을 유치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투자사업자를 일본에 가서 만나는 데 경비가 소요되니 그 비용으로 3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일본인 투자사업자를 소개하여 투자금을 유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투자 유치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경 2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18. 08:3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피씨방에서 피해자 E가 의자 위에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000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3. 19:00경 인천 부평구 F, 6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2. 22:00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H 약국 인근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I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3. 21: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될 당시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0.08g을 신문지로 싸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1,500원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1,500원(대마 1회분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절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동종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22: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찻집에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C는 피고인을 피하여 그 옆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이 운영하는 F 찻집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C를 따라 위 F 찻집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듯이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00:3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협회 사무실에서 그 전날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의 사회후배인 F에게 주차문제로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흉기인 회칼(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칼 사진)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첨부 사진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탁, 반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