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04:00경 **동에 있는 **은행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해 온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허OO의(39세)와 사이에 차량 접촉사고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약점삼아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은근히 과도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자 음주운전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주어 사건을 무마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이끌려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지인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액수의 합의금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액수의 합의금을 모두 맞춰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사정을 하여 우선 80만원을 지급하고, 30만원은 다음 날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겨우 사건을 무마한 것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도한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장시간 자신을 힘들게 만든 피해자의 행동에 불만이 생겨 있던 차에 피해자가 혼잣말을 빙자하여 피고인에게 들으라는듯이 "거지 같은새끼, 돈도 없는 게 술을 쳐먹고 다니냐, 돈이 없으면 술을 쳐 먹지 말아야지"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4. 04:30경 **동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해 온 **호 **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각 1회 찌른 후 재차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날 부분을 붙잡고 반항하면서 칼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허O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OO, 한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해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식칼로 찔렀을 뿐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에서 조사할 당시 피해자에게서 "거지같은 새끼, 돈도 없는 게 술을 쳐 먹고 다니냐, 돈이 없으면 술을 쳐 먹지 말아야지"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서 "너무나 화가나 (피해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수사기록 제58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내연녀 김OO에게 자신이 '사람을 칼로 찔러 살 필요가 없으니 죽겠다'고 말하면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 자신의 배를 찌르려고 했던 것(수사기록 제44쪽)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찌른 식칼은 전체 길이 32.5cm에 이르고 칼날 길이만 20.5cm에 이르러, 이러한 식칼로 신체의 중요부분인 목과 얼굴 부분을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서 그와 같은 행동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살해할 범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그러한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의 양형기준은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2년 이상 3년 이하가 권고형의 범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피해자에게서 모욕을 당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각 1회씩 식칼로 찔렀고, 피해자가 칼날 부분을 붙잡고 반항하면서 칼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이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측의 합의금 요구액수가 다소 과다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다소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아래 배심원 다수의 견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결과 배심원 전원 유죄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7명 : 징역 1년 6월 배심원 1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배심원 1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