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3.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39 1. 금원 편취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E, F, G, H과 취업 등을 미끼로 사람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D은 사장 행세를 하면서 총괄하는 역할을, E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유도하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F은 광고글을 올리고 대출을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H은 F의 대출진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G은 사람들과 함께 은행에 가서 그들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H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2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회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실적이 올라가서 일정수수료를 받게 된다. 그럼 당신에게 일부 수수료를 주고 대출금은 우리에게 주면 문제없이 바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명의로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D, E, F, G, H 함께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 해자 I을 속인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 대한 대출실행이 거절되자, 취업알선을 미끼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H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2017. 6.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소재 'J 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상담 관련 일자리를 구해주겠다, 그 일을 하려면 실적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주면 실적을 올리고 3일 후 그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폰 편취범행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수수료 지급을 미끼로 사람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F, E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람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G은 그들을 휴대폰 대리점에 데리고 가 휴대폰 개통을 도와주는 역할을, 피고인과 D은 편취한 휴대폰을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6.경 부산 북구 덕천동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K(19세)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5만 원을 주고, 휴대폰 요금은 문제없이 회사에서 대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 2대(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6.경 부산 북구 만덕동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L(19세)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5만 원을 주고, 휴대폰 요금은 문제없이 회사에서 대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 1대(시가 12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11.경 부산 부산진구 N 부근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M(19세)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5만 원을 주고, 휴대폰 요금은 문제없이 회사에서 대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 1대(시가 12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15 3.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19:30경 부천시 O건물 A동 1217호 내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P 소유의 '디스퀘워드 티셔츠 1벌, 스톤아일랜드 티셔츠 1벌, 몽클레어 티셔츠 1벌, 바지 1벌, 몽클레어 조끼패딩 1벌, 무스너클 집업 1벌'을 착용하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016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행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07:3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Q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R(30세)의 배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자신의 친형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어 사고야기자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수용사실 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8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K의 각 진술서 1. 기업은행거래내역(C), 수사보고(계좌별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C의 모친 자필진술서에 대한 조사), 농협통장 사본(I) 1. 수사보고(페이스북 대출관련 게시글) 2018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CCTV사진 2018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가해 오토바이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은 있으나, 본건 각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점, 교통사고 이외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