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9. 8.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25. 대전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7.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2021고단5038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6.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 서울 강남구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 의자에 있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 '구찌' 클러치 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 E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15. 04:55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와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692 다.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14. 04:30경부터 같은 날 05:10경 사이 대전 유성구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차량번호 4 생략) 스팅어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10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74 라.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8. 19:35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10. 12:48경 대전 서구 M 뒤 쪽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쪽 팔걸이와 보관함에 있는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370 바. 피해자 N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1. 17:27경 대전 동구 O빌라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보관함에 있는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절도 또는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사기[2022고단593] 피고인은 2021. 8. 18. 10:57경 서울 종로구 P호텔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Q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다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22,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열람 및 화면캡쳐 출력 첨부) 및 첨부사진 1. 수사보고서(한국 금거래소 방문, 불상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및 첨부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품 가격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 첨부) 및 주문내역 페이지 1.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제공요청 및 현장사진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 [2021고단6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방범용 CCTV 영상캡쳐 사진 [2022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화면캡쳐사진, CCTV 화면 등 사진, R 현금지급기 사진, R 현금지급기 CCTV 화면 사진 1. 거래내역서, S점 R ATM 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요구서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조회결과 제공 1. 현장사진, CCTV 화면사진 [2022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카카오택시 운행이력, 택시 하차지점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피혐의자 추적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이내에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6건의 절도 또는 절도 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 때로부터 한 달 이내에 반복적으로 저질러졌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부친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절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극성 불안장애, 우울증, 틱장애 등 학창시절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가 도벽으로 이어졌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