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9년경 강원도 인제군 E 이장이자 F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의 추진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위 C의 뒤를 이어 E 이장직을 맡아 위 사업을 진행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강원도 인제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사를 운영하면서 옥외광고협회 I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해자 인제군에서 F의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간판 정비를 위해 도·군 보조 80%, 자부담금 20%의 비율로 사업기간 2009, 4. 24. N2009.12.31. 인 FJ 지방도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사업의 진행을 위해 설립된 'F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추진 위원회 위원장 C)'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자, 위 옥외광고협회 I와 협의하여 위 지부에서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대신 관련 공사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고, 이후 피고인 C의 후임으로 E 이장직을 맡게 된 피고인 B는 위 사업 추진위원장직을 이어받아 피고인 A와 함께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4. 말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9-6에 있는 인제군청에서 마치 제출한 사업계획 대로 자부담금을 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위 추진위원회 명의로 '간판 설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보조금 중 선급금 65,000,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선급금 사용계획 및 사유서를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0.경 65,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K)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0. 경 인제군청에서 위 추진위원회 명의로 '자부담금 40,033,000원을 부담하였으니, 기지급된 선급금 65,000,000원을 제외한 보조금 100,575,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마치 마을 주민 전용권 등이 갹출하여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입금자가 마을 주민 64명으로 되어 있는 통장 거래내역서를 첨부, 이를 L 담당자(담당계장 M)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8.경 100,575,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부담금은 피고인 A가 처 N를 시켜 마을주민 64 명의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E 마을 주민들은 자부담금을 전혀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65,5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2회) 1. O, M, N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1. 보조금 지령서, 아름다운간판설치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 2009년 F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준공내역, 보조금정산서, 자부담정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 지출결의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71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인제군 E 마을 주민들이 J 지방도변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한 'F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으로서, 간판업자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 마을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지출하지 아니한 채, 자부담금 집행을 가장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인제군청에 보조금신청을 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65,57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이른바 자부담금 집행조건부 보조금사업에서 해당 자부담금을 공사업자가 대납하는 등의 형태로 보조사업자가 실제로는 자부담금을 집행하지 않았음에도 자부담금을 집행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꾸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보조금 편취의 전형적인 수법인 점, 피고인들이 인제군청에 제출한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 준공서류 등에는 총 사업비의 20% 상당액의 자부담금을 지출할 예정이거나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지출하지 않는 경우 인제군청도 결정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보조금은 간판설치 공사에 실제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시행, 시공한 위 공사는 준공된 점, 피고인 C, B는 마을의 대표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 개인적으로 범죄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고, 본건 보조사업은 인제군청이 그 사업시책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체될 간판의 디자인, 그 재질, 형태 등을 타기관에 용역을 주어 공사금액을 확정하였고 사업완료 후에도 군청에서 용역디자인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하여 실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시공이익을 초과하는 범죄 이익을 향유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편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 추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은 합계 165,575,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편취한 보조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유사범행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