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83

범죄사실 2019고단24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2. 03: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길에 이르러 D 앞을 비추는 CCTV에 비닐을 씌우고 위 D 앞에 있던 냉장고로 다가가 그 앞에 있던 쇠파이프로 냉장고 자물쇠를 부수고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6. 12:06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택배기사가 놓아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9,820원 상당의 과자가 들어 있는 박스 5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508 피고인은 2019. 4. 6. 12:00경 대구 동구 팔공로 51길 31-7 노상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인근 식당의 에어컨 설치 공사를 위해 잠시 위 노상에 놓아둔 600,000원 상당(피해자 신고가격)의 에어컨 실외기(LG전자) 1대를 고물수집에 사용하는 피고인의 리어카에 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 수사보고(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결과 통지 및 피해 가격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2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C, G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19고단2483호 사건의 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인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G, H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H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2019고단2483호 사건의 판시 제1죄의 경우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고령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5.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2.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예식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음주정도 비교적 중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21:25경 부천시 C 앞 도로를 시흥방면에서 부천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 횡단보도 내에서 횡단 중인 피해자 D(74세)의 골반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과실의 내용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유무(대인사고 2회, 모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음),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0: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 하였던 대리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대리운전기사의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38세)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신용카드로 대리운전 요금을 결제한 다음, 위 현장에 위 E와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니가 왜 확인하냐? 싸가지 존나 없다. 나 잡아가라."고 말하며 시비를 결고 순찰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면서 "태워주지 않으면 음주운전 하여 따라갈 테니 책임져라."라고 위협하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에게, 위 순찰 차량을 가로막거나 탑승하려 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수회 말하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수회 경고하는데도, 이를 무시하며 위 순찰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쪽으로 몸을 밀착시켜 위 순찰 차량이 출발할 수 없도록 하다가 갑자기 위 순찰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내리지 않으면서 "씨발"이라는 등 욕설하며 약 10분간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영상 관련) 및 휴대전화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6. 12. 21:13경 경기 광명시 B 소재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2018.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9. 2. 2. 05: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상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이마이티 화물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녀에게 피고인이 점유·관리하는 위 그랜져 승용차를 제공하고 이에 동승한 후 그녀로 하여금 이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그녀의 무면허 운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순경 H 전화진술 청취)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0:23경 대구 달서구 B 앞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겨 흔들고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6. 14:30경 대구 달서구 호산로 124에 있는 대구강창우체국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불상의 사람에게 보내주고, C 메시지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어플 화면, C 대화내역, A의 CIF,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22: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 20:55경 거제시 장평동 소재 장평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14:10경 구미시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벌금형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 13:25경 하동군 옥종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월횡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고령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7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21. 18:18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해운대로1147에 있는 송정역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 피해자 C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개새끼들아, 너네들 돈 얼마나 받았냐, 너네 다 잘라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B,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으며 송정역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C이 다시 송정역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소지한 우산으로 C의 배를 1회 찌르고,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내려쳐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사진,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폭행 및 모욕의 정도),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3:25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주취자가 앉아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3세)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경찰 씨발새끼야, 오늘 한 번 조져줄게"라는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201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6년 협박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제3자를 폭행한 것으로도 보인다(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 7 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7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경 제주 서귀포시 이하 주소 불상의 펜션에서 휴대폰으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MSI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MSI노트북'을 3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같은 날 3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7. 경부터 2019.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계좌 거래 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판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구미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케이스의 도장 및 진공증착 사업을 하는 법인 'E'와 공장을 인수하였는데,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빠져 있어 페인트대금 등 자재대금과 인건비 결제를 못해주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연 50%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법인카드도 월 500-1,000만 원씩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도장작업을 거친 휴대폰 부품 물량에 대해서는 조립작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E'를 운영하던 F으로부터 법인과 공장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위 법인을 인수한 후 'C'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으나, 'E'의 G은행 채무 16억 원을 비롯하여 'E'의 채무 55억 원 상당을 F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사실상 'E'의 인수는 보류된 상태였다. 또한 위 2013. 8.경부터 'C'으로 법인을 변경하고 사실상 피고인의 지배하에 공장을 운영하였으나 계속된 적자로 인해 인건비 등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8.경부터 2014. 1. 22.경 사이에 현금 684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 22.경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7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2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23,675,000원을 현금 및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구미시 B에 있는 (주)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레이저 가공기 3대를 1대당 월 200만 원씩 받고 대구에 있는 업체에 임대를 해준 상태인데, 장비의 중고가만 하더라도 대당 2,500-3,000만 원 정도에 이르지만 특별히 레이저 가공기 3대를 6,650만 원으로 매각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레이저 가공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레이저 가공기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경 레이저 가공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6,650만 원을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차용증서, 본인금융거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조회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체 피해액수가 약 2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이 존재하는 것처럼 한 다음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이른바 '작업대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3. 18. 11:40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C)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및 통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작업 대출과 같은 사기범행을 제안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3. 25.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당리동 방면에서 장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7세)를 이 사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도주하면서,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55에 있는 사하경찰서 사거리 앞에 이르러 재차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계속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로 161에 있는 성일여자고등학교 삼거리 앞까지 200m 가량을 중앙선을 침범한 채 역주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 위반, 중앙선침범 등 행위를 연달아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뺑소니 도주장면 등 영상자료(참고인 택시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원동기장 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5조, 제13조 제3항(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 과정에서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그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35

범죄사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9.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밀양시 D, E, F, G, H, I 및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4억 원에 매도하고자 하는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내가 4억 원에 매수하겠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 주면 그 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3억 원은 내가 소유하는 다른 부동산을 매도하여 2015. 12.말경까지는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는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은 근저당설정 및 압류가 많이 되어 가치가 없고 매도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전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K 명의로 이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부동산 재산가치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억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으로써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84

범죄사실 2019고단1384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6. 17:40경 전주시 덕진구 B, 3층 'C' PC방에서 피해자 D(27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자리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46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6. 18:2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전주 덕진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위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F지구대 소속 순경인 G에게 "왜 미냐고! 죽여버릴라니까! 씨발놈!"이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채증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던 위 F지구대 소속 경위인 H(55세)에게 "엥간히 좀 찍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를 주워 다시 동영상을 촬영하는 H에게 "그만 찍어! 폰 부순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H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742 피고인은 2019. 9. 25. 14: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43세) 운영의 K편의점에서, 같은 날 새벽에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거스름돈을 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카운터 안쪽에 있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같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안경 벗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이 한 후, 발로 카운터를 내려찍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이것으로 너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자료 [2019고단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절도 피해품은 모두 반환된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1. 20:1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진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1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