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12.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1.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21. 10. 4.경 소개팅 어플 '1km'를 통해 알게 된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서 동거하며 지내오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1. 8.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일 전부터 사업자금에 필요하다며 돈을 구해오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마련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9.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24.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서울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계약금 전부를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약속과 달리 계약금 1억 2,200만 원 중 일부인 2,200만 원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26.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들기 전 그동안의 폭행 피해로 인한 고통으로 잠을 들지 못하고 몸을 뒤척이자 잠을 못 자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만 아프냐. 유산을 시키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임신 중인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피고인은 2021. 11. 10.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정도 때려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명품백을 담보로 맡기고 그 담보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경 E 부근의 F 수원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샤넬백 3~4개를 담보로 맡기게 하고, 같은 날 11:49경 ~ 12:15경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된 담보대금 11,500,000원 중 10,000,000원을 자신이 이용하던 도박 사이트 계좌로 5,000,000원씩 2차례에 걸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5.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이미 2021. 11. 21.경부터 수일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한 상태로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받아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명품, 금팔찌(5돈)를 담보로 맡기거나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6경 ~ 16:39경 E 부근의 F 수원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명품(샤넬 클러치 등 17점)을 담보로 맡기게 하여 그 담보대금 7,200,000원을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고,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담보로 맡겨둔 명품(샤넬백 3~4개)을 판매 전환하도록 하여 그 판매대금 2,500,000원을 위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총 2차례에 걸쳐 9,700,000원을 입금받은 후 그 금액 전부를 자신이 직접 자기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불명의 금은방에서 약 1,3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5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21. 11. 10. 13:4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명품(샤넬백)을 담보로 맡기고 그 담보대금을 이체하고 난 후에도 귀가를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모님이 사는 서울의 아파트 계약 관련하여 서울에 가고 있다고 말을 들은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발신한 전화를 피해자가 잘 받지 않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 하지 마라, 집에 오면 맞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21. 11. 21.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G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가 있음을 알게 되자, 자신에게 위 G은행 계좌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거지 내 드레스룸으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십 회 흔들어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개 계좌에 보관중인 돈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이에 동의할 때까지 폭행을 계속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G은행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도록 허락을 받으면서 위 G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전해들은 후, 2021. 11. 21. 21:58경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보관 중이던 495,620원을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고,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1. 21:51경부터 2021. 11. 26. 00:09경까지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보관 중이던 900,000원을 각 300,000원씩 총 3차례에 걸쳐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결국 2021. 11. 21.경부터 2021. 11. 26.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1,395,6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감금) 피고인은 2021. 11. 21.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위 제4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로부터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얼굴에 멍이 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거냐. 상처를 보면 병원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피해자에게 "어디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에 붙어 있으면서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23. 저녁경 피고인이 혼자 외출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2021. 11. 25.경 피해자 소유의 명품(샤넬클러치 등 17점) 및 금팔찌(5돈)을 처분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외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는 등 폭행 피해 흔적을 최대한 가린 상태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일시적으로 피해자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2021. 11. 26.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결국 2021. 11. 21. 저녁경부터 2021. 11. 26. 아침경까지 약 6일 동안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4, 8)(첨부 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서(순번13, 16, 19, 22, 23, 25)(첨부 자료 포함) 1. 각 사진(순번1, 7-1), 계좌내역(순번17-1, 31-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순번18, 29, 30),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 CCTV 영상(피해자가 2021. 11. 26. 08:37경 범죄사실 기재 주거지에서 몰래 나오는 모습이 확인됨), 2021. 11. 26. 피해자의 상태(얼굴에 심하게 멍이 들었음), 피해자가 2021. 11. 10.에 했던 112 신고 내용(며칠 전에도 폭행당했다고 진술함), 계좌내역, 통화내역 등 다른 증거들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의 상처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른 '상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상해의 죄책을 부담함. ▣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감금행위는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감금의 죄책을 부담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누범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누범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누범감금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