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45-1

범 죄 사 실 2022고합345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 2021. 12. 23.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이 지인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불러내어 같은 날 21:30경부터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B은 2021. 12. 24. 00:00~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오자 약 10분 뒤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위 간음으로 잠에서 깨어났으나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41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0.경 대출방법을 알아보던 중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1대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였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G(H) 통신사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임의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속옷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서 회신 결과), 각 감정서,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사보고서(감정서 회신 결과-2), 수사보고서(감정서 결과 관련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문의),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 결과)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합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회신(전화번호 2 생략)_사본, 첨부자료(A 명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 좌 거래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확인 및 회선 특정), 각 첨부자료(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관한 2022고합411 사건의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상상적 경합에 관한 형법 제40조, 제50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수 개의 전기통신역무를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한꺼번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 개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1.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성적 행위에 관한 판단이나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