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76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수금 및 전달책을 모집하여 수금 및 전달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도록 하는데, 피고인은 일당을 받기로 하면서 수금 및 전달책으로서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D은행 상담원 E' 및 'D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금리 5.8%로 2,8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기업은행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기업은행에 대출이 있으면서 D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에 해당하니, 기업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즉시 완납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D은행, 기업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2,5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7. 16: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서 편철),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발생보고[사기(대면편취 보이스피싱)], 수사보고(증거관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대행업체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속아 위 업체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위 사기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타인의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자신이 'J'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K'라는 명칭의 부동산 매물 조사 및 채권추심대행 업체에 서류심사를 거쳐 채용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길 직원을 정식의 면접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받은 서류심사라는 것도 피고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채용되었다는 회사의 소재지와 현황, 담당 직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인상착의 등을 통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그가 진정한 채무자가 맞는지 확인한 바 없다. 즉, 피고인은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채무자의 신원이나 변제금액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수거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할 때 'D은행 F 대리 부탁으로 왔습니다', 'M회사 N 팀장 부탁으로 왔습니다'라는 식으로 매번 다르게 자신을 소개하라거나, 현금 수거장소를 알려주면서 도착 10분 전에 알려달라고 하거나, 이동할 때 택시를 이용하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바, 위와 같은 지시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게 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알게 하여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부산, 여수 등지에서 현금을 수거하고, 그 직후 부산역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거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모르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자신이 수거한 현금을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제3의 법인 또는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연락을 통해 채용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그 돈을 제3의 인물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거나 소액으로 나누어 채권추심대행업체가 아닌 제3의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계좌로 ATM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식은 도저히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미리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의 공문 문서파일을 인근 PC방에서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채권추심대행업체 직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의 공문을 소지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문서의 원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프린터로 인쇄한 출력물을 교부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변제를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이를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에 대하여 일당 10만원에다 개별 수거행위당 10~1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교통비까지 별도로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 합계액이 2,4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피해자 B,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