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70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3.경 대전 유성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대출중개 및 알선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통칭)가 보유 중인 위 B 내 주차장 사용편의를 얻기 위하여, 위 E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4. 30.경까지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의 대출업체 이용현황 확인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조합 직원현황 사본, B 업체현황 사본, 각 매매용자동차판매신고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범죄일람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인정보가 유출된 매수인들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9. 23: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신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9. 29. 23: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꺼지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40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대출중개 및 알선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통칭)가 보유 중인 위 B건물 내 주차장 사용편의를 얻기 위하여, 위 E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매수인들의 대출업체 이용현황 확인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조합 직원현황 사본, B건물 매매상사 업체현황 사본, 각 매매용자동차판매신고자료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인정보가 유출된 매수인들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59

범죄사실 2020고단365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4. 10:00경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를 붙잡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9. 4. 15: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에게 주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 것들이 뭔데,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수 회 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 E을 모욕하였다. 2020고단42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4. 04: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4. 06: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고 음식조리덮개를 집어던지려고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냄비를 위 H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위 H의 손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59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의 기재 및 영상 2020고단4282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각 피해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도 다수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60

범죄사실 2019고단860 1. 피고인은 2017. 12. 1.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이라는 카드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매월 30일에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유사 거래 사이트에 투자를 하였다가 약 1억 8,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7. 12. 1. 830만원, 2017. 12. 4. 170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2,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로 올려주고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7. 12. 29. 80만원, 2017. 12. 31. 78만원, 2018. 1. 2. 1,997만원, 2018. 1. 10. 185만원, 2018. 1. 11. 35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29 피고인은 2017. 11. 18. 17: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I 쿠폰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수익으로 월 2%로 월 3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6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유사 거래 사이트에 투자를 하였다가 약 1억 8,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일부는 다시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2017. 11. 18.경 50만원, 2017. 11. 20.경 1,45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809 피고인은 2017.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결제 앱을 개발한 사업규모가 커져서 4억원 이상 투자를 하였는데,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다. 아침에 돈을 넣으면 저녁에 곧바로 수수료를 먹을 수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므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하루 이틀 사용하고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유사 거래 사이트에 투자를 하였다가 약 1억 8,000 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일부는 다시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8.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1,000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58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9고단860]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J조합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확인에 대한) 및 첨부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J조합 계좌거래내역 확인보고) [2019고단1229]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고소인 H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 및 거래실적표, 수사보고(피의자 J조합 계좌거래내역 확인보고) [2019고단180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증명서, 수사보고(차용증 첨부), 수사보고(M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에 실패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상당한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합계 9,58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나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대략 5,420만원(피해자 D 약 2,500만원 + 피해자 H 약 900만원 + 피해자 B 약 2,020만원)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1회의 벌금 전과 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8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7.경까지 평택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치마 혹은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들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 등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2년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에서 컴퓨터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E'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후 'F'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2018. 4.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경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801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모바일기기 분석결과보고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진정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의사건 수리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의사건 수사보고, 내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 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상당수가 만화 이미지 파일이고, 이는 특정 만화책 또는 간행물을 페이지별로 캡처·스캔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6:50경 대전 서구 B에서 가게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8세)와 같은 피해자 E(34세)에게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새끼들, 개새끼들이여, 야, 이 개새끼야, 머하는 새끼들이냐, 개만도 못한 새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영상자료 제출)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상점에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판시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감정이 크게 손상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1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10여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최근에 헤어진 자들이고, C은 B의 아들이다. 가.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B과 다투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B,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2. 25. 16:00경 부산 부산진구 F시장 2층 G호 앞 복도에서 우 피해자들과 쌍방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실에 화가 나서, F시장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배은망덕한 새끼야, 인간의 탈을 쓴 악마새끼야, 양아치 키운 애비야, 개새끼들아, 살인자, 위선자새끼야, 양아치 버러지 같은 인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3. 19. 부산 부산진구 H, 2층 I에서 인근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및 음성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모욕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2020. 1. 23.경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사실을 알게 되자, 2020. 1.경 논산시 C에서 이웃 주민인 D에게 피해자의 처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D에게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내가 고발을 했다. 벌금이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을사람 D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해운대구 B 일대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을 위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이 개인정보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를 접수하고 보관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 17:37경 부산 해운대구 D, 2층에 있는 위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 1,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가입하여 자유롭게 볼 수 있는 E카페 게시판에 정보공개청구인인 피해자 F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정보공개청구서'를 임의로 게시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게시글, 피해자 작성 정보공개청구서, 각 피해자 작성 확인서, 각 피고인 발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옥상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 병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의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병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2019. 8. 18. 14:00경 위 병원 1층 정문을 통하여 침입하고 이를 발견한 병원 관리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올라가지 마라."라고 말하며 제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을 통해 그곳 4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병원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12 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7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76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위 B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각각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경 B건물 내의 D 사무실에서, G로부터 주차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G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매수인의 차량번호, 차종, 매매일자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위 D 및 F 소속 직원 H을 시켜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관리의 총 485 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과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관리의 총 180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 M, N, O, P,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제출자료 첨부) 1. R사업조합 직원현황 사본, S 업체현황 사본, 매매용자동차판매신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9.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 15. 그 형기 합산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3. 18: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맞은편 노상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가명)에게 다가서서 "너 참 예쁘고 딱해 보여서 주는거다"며 천원권 지폐를 전해주려고 하자 이를 완강히 거절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5~6회 찔러 추행을 하였다. 2.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4. 23.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받으라고 하며 강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막아서며 "뭐하시는 겁니까 그만하세요. 곤란해하시잖아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배를 수회 손가락으로 찔러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씨발 나 욕 겁나 잘해, 고소한다 이씨발년, 너는 뚱뚱해서"라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 돈을 주려는 좋은 의도였을뿐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인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쁘다.", "이리 와 봐라." 등의 말과 함께,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며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는데도, 지폐를 쥔 손으로 성인 여자의 민감한 부위인 배 부분을 쿡쿡 찔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을 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피해회복의 의지가 전혀 없다. 동종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경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B 오피스텔 C호 등 5개실을 임차하여 D과 함께 'E'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F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사이트 G에 게재된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1시간당 12만 원을 받고 위 호실로 안내한 다음 그 안에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손이나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각 사진(G 사이트 광고 캡쳐, 범행장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동기, 방법, 가담정도, 기간, 역할 등의 범행에 관련한 조건들과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을 피하여 장기간 도주한 점, 공범자들이 받은 처벌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B'), C(일명 'D'), E(일명 'F')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G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성매매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등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연락하고 G을 성매매 남성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데려다주고 G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시간불상경 '앙톡'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연락하여 성매매대금 19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01경부터 20:20 경까지 사이 C·E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서울시 용산구 H건물 1호 앞으로 G을 데려다주어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성교행위를 마친 G을 데리러가 G로부터 성매매대금 일부를 전달받음으로써 C·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의 공동범행 E는 2020. 9. 18. 19:41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불상 태권도장에서 애플리케이션 '앙톡에 'J'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K 오빠 영통역 1번출구 근처에 있구요167-55-e컵이예요 콘필이구요, 1회 15만 생각해요, 같이 있을 동안 애인같이 함께 즐기고 싶어요, 매너 좋으시면 더 좋구요, 얼, 후 안되구요 ㄴㅋ3추가 ㅈㅅ5추가 ㅇㅆ2추가구요, 나머진 다해드려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E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0:30경 성매매여성인 G를 성매수 남(단속경찰관)과 만나기로 한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 데려다주었으나 성매매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9. 18. 18:30경 '앙톡'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본 성명불상의 남성과 연락하여 성매매대금 14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한 다음, 위 남성과 만나기로 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번지불상 소재 원룸에 성매매여성인 G을 데려다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G로부터 대금 일부를 건네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8. 19:20경 '앙톡'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본 성매수남인 N과 연락하여 성매매대금 13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한 다음, 위 N과 만나기로 한 수원시 영통구 O호텔 P호로 성매매여성인 G을 데려다주어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G로부터 대금 일부를 건네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G 카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3일), 피고인의 지위·역할·나이·경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9: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3세), E 축구단 임원 등 회원 8명과 E 여성 축구단 동호회 감독을 해임시키는 사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F 단장님과 D 회장님하고 바람이 나서 내가 G 회사에서 짤렸다. 쪽팔려 죽는 줄 알았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자리에 피해자와 가까운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들은 소문을 우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4세)와 함께 D 개인방송을 촬영하던 중 방송 콘셉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청소해준 후 이불을 사 와 바닥에 깔아놓자 피해자에게 이불에 누워보라고 권하여 이에 피해자가 이불에 누운 자세로 방송을 계속하자 피해자의 뒤쪽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시키고, 방송 중 수시로 피해자와 가볍게 포옹하는 듯 행동하다가 양팔로 피해자를 꽉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상체를 밀착시키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자료 캡쳐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D 개인방송을 하던 중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2. 19: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야외에서 피해자 C와 함께 D 개인방송을 촬영하던 중 방송을 통해 불상의 시청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합궁해 주지 않으면 러브젤을 써서 물이라도 빼달라, 성기에 왁싱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23. 이 법원에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고객관리팀에 근무하고 있는 C이다, B은 가상화폐 투자 회사로서 고수익 알바 기회를 제공하겠다, 법인 계좌를 사용하여 수익률이 발생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납부하여야 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틀 동안 사용하고 체크카드 1장당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달 18. 12:00경 구미시 D건물, E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인터넷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 작성한 진술서 1. J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 못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일대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속칭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경 위 D 주점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인 E에게서 성매매대금과 술값 등으로 현금 15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4.부터 2018. 7. 2.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 G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서 각 1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제출서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 횟수 416회 × 성매매대금 15만 원 = 6,2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나.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과 규모, 범죄수익 액수, 2012년도 동종 성매매알선업 처벌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