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8.26.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희생절차 진행 중인 의료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을 인수하려는 사정을 알고 2015. 7.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C의 최대 채권자가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인데, F조합이 C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 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서 양수하였고, 다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1억원을 G에 지급하고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내가 H의 대표인데, 이 채권을 나에게서 매입하고, 그 외 C에 대한 다른 채권들도 매입하면 총 32억원에 C 인수가 가능하다. 모든 채권의 매입과 합의는 내가 알아서 진행해 주겠다. 우선 F조합 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계약금으로 2억원을 달라. 나머지 잔금은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C 채권들의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계약금 2억원을 돌려주겠다. 또 계약금 2억원에 대한 담보로, 인천 남구 1에 있는 건물을 곧 매입하게 되는데 이 건물에 은행을 1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해 주고 즉시 피해자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F조합에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채권이 G에 확정적으로 양도된 상태가 아니었고 G의 계약 이행 가능성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H의 대표로서 G에 F조합 채권 매입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I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C은 파산 진행 중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 인수가 무산될 경우 위 계약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8. 15.경 위 E 식당에서 F조합 채권 및 그 외 C 채권들을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2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권양수도확인서, 채권 등 양도양수계약서,합의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219면),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조합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포함하여 C의 채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C은 2012년경부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F조합은 C의 제1채권자로서 대출원금 24억 7,000만원 채권의 담보를 위해 C 소유의 건물에 근저당권(이하 F조합의 위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두고 있었다. 부실채권 등 인수회사인 G는 2015. 1. 21.경 F조합과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17억 2,900 만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F조합에 계약금 1억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F조합의 계속된 독촉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위 건물에 대한 배당요구종기일인 2016. 3. 31. 경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로 2016. 4. 4.경 F조합으로부터 위 채권양수도계약의 해제를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C을 인수하고자 하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H가 F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G와 위 채권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H가 피해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여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 채권의 양수를 권유할 당시 G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 1억원 또한 G에 지급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를 권유하면서 G에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상태라고 말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시에는 G의 모회사인 N에 2015. 4.경 송금해 둔 1억 5,000만원을 위 계약금 지급으로 특정하여 피해자와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전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조사시에는 2015. 6. 23. 자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제3회 조사시에는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2억원 중 1억원으로 G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피고인이 제출한 F조합과 G 사이의 양수도계약서(증거기록 159면)가 허위의 계약서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2015. 7. 31. 자 채권양도확인서는 H가 G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그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어서 그 작성 경위에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2억원 중 1억원이 G가 아닌 N에 지급되어 위 금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여러 경로로 C을 인수하려 하고 C의 회생폐지결정 항고절차에 공탁금 3억원을 납부하기도 하는 등으로 C을 인수하여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였는데, 2015. 8. 4.경 위 회생폐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어 재단 인수뿐만 아니라 공탁금 3억원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포함하여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재단을 인수하면 공탁금 3억원도 회수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들여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은 회생폐지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2015. 11. 20.경 기각되고 이어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등으로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이 제시한 방법으로 회생절차가 지속되어 피해자가 C을 인수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따라서 공탁금 3억원도 회수할 가능성이 낮았다.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재단을 인수해 줄 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C을 인수해 주기로 약정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C을 인수하여 병원을 운영하고자 한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부 채권만의 양수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수도계약서에도 '피고인에게 재단채권 인수 책임이 있고 채권인수 금액은 위 근저당권부 채권 21억원, 재단채권 11억원으로 총 32억원이며 채권 매입이 불가하게 되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포함하여 재단 채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C을 인수하게 하여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변경절차를 진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하는 계약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천 남구 빌딩(1층~5층 전관)에 1순위 은행 근저당권 다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12억원 가량에 구입한 위 건물에 은행 및 P 앞으로 채권최고액 13억 8,000 만원(원금 채권 1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위 건물의 매입에 투자한 L에게 채권최고액 4억원(원금 채권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에게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의 잔금지급일을 수정하고 계약금을 1,000만원 감액하는 등의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계약금 1,000 만원의 감액을 위하여 2억원에 이르는 계약금의 반환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을 수정하면서 근저당권 설정부분을 삭제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대금 21억원 중 계약금 2억원과 공탁금 3억원을 제한 16억원 가량은 위 채권을 담보로 한 질권 대출을 통하여 마련할 수 있고 이를 알선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시도한 Q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의 질권대출은 회생폐지결정이 진행 중인 C의 사정 등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질권대출이 가능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도대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2억원으로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다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