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7:38경 서울 B에 있는 C교회 뒤편 주차장에서, '아들이 주취 상태이므로 병원이송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모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소방서 E 소속 구급대원인 F이 피고인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송을 하기 위해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일어나 보라고 요구하자 앉아 있던 상태로 고개를 돌려 F을 쳐다보다가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보고,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1. 구급대원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소방대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건물, 2층에서 여행 알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게 공급가액 19,85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걸쳐 2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2,667,668,5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2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2,667,668,5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보충조서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횟수가 68회에 이르고, 그 금액 또한 약 2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은 추징 세액 중 약 2억 원 상당을 납부하였고, 징수유예 받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오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0. 17: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옆 가게 벤치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 자에게 "말이 잘 통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1회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18:40경 서울 양천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과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대금 지불 없이 나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오른쪽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한 후 소리를 지르고 팔을 휘둘러 식탁 위에 있던 컵을 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식당내부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1. 18:40경 서울 양천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과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대금 지불 없이 나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오른쪽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C이 2019. 3. 22. 증인신문과정 및 2019. 4. 3.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8. 20:32경부터 20:56경 사이에 위 D에서 E이 술을 마시다가 주먹으로 F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선 "야, 그만해라"라고 말하며 E을 말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9. 16: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373호 E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5단독 판사 G 앞에서 "그 정도로 치고 저거하고 했다면 이 사람들의 습성 상 조용히 할 사람들이 아니고, 엄청 욕설이 오고 가고 했을 것입니다. 제가 뭐 설사 그 때 당시 화장실에서 갔다 왔다 하더라도 후렴을 계속하고 있었을 그런 사람들인데, 그 날 만큼은 제가 싸우고 그러는 소리를 듣지 못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F 과 그 일행들한테 '야, 그만해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652면), 녹취서(수사기록 제6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E에 대한 상해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2:00경1) B 택시에 승차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택시 기사가 안성시 C에 있는 안성경찰서 D지구대로 운전하여 간 뒤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위 E에게 피고인을 귀가시켜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주거지가 어디인지, 데려다주기를 원하는지 질문을 받게 되자 느 닷없이 "씹할 새끼야. 병신새끼야.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E을 때리려 1)공소장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처벌 불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서울 종로구 C, 1426호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D(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18,181,81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99,999,99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탈세를 돕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수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가 1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그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조세포탈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A의 사위이다. 피고인 A은 2011. 3. 28.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선호정공 주식회사가 690,106,467원의 채권을 F 주식회사의 대표 G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송달 받았고, 피해자 G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1. 5. 16.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와 합의한 공사대금 4,480,480,000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2. 23. 위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의 채권자인 B에게 피고인 A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H 등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양도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양수인 B, 채무자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J 외 33필지 지상의 K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관한 유치권 합의금 4,480,480,000원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H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주식회사의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향형의 이유 허위 양도한 채권의 액수가 44억원에 이르고, 위 양도에 의하여 피해자가 채권 집행을 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현진의 부도에 따른 D 주식회사 채권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허위 채권양도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로 피고인 B이 수령한 양수금 21억 가량은 모두 위 채권자들의 하도급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되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허위양도로 얻은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4.경 보령시 동대동 455-1에 있는 보령한내 우편취급국에서, 계좌를 이용하는 금액의 약 10%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계좌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4.8. 17:07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78, 홍주종합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읍 문화로80번길 15 홍주고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 07:30경 경북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성건동 황성대교 삼거리 방면으로 약 5k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경북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사 E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08:00경 위 파출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자로서 자필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대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별건 피고사건에 대하여 공판 불출석하여 지명수배(구속영장)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예상하고 검거를 모면하기 위하여 평소 그 인적사항을 암기하고 있던 지인 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마치피고인이 위 F인 것처럼 진술서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F'라고 각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 F 명의의 사문서인 진술서 및 수사 과정 확인서 중 위 F 명의의 사문서 부분을 각 위조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명의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2017고단204 피고인은 2017. 1. 5. 10:45경 김해시 가락동 흙마실 식당 주차장 앞길부터 김해시 서부로 주촌교차로까지 약 10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658 피고인은 2017. 1. 31. 10:45경 김해시 삼방동 가야C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면 장척로 39 묵방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첫 번째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후 2주가 지나기도 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2017고단118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11.경 구인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아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일명 'D 대리')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전체 금액의 1%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피해금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위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7. 1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 같으니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의 가상 계좌로 위 계좌에입금되어 있는 돈을 송금하면 당신의 범행 가담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G) 계좌로 1,000만 원을, H 명의의 신협(계좌번호 I) 계좌로 58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7. 11: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추가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의 가상 계좌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송금하면 수사 종료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K)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9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석유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을 주면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L)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7고단118호 증거목록 순번 22, 37, 56),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캡쳐사진, CCTV 자료,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입금내역 1. 진정서, 영수증(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J과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 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또한 중대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05:4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중구 달구벌대로 2000에 있는 신남네거리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8.01: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4. 8. 01:20경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43세), 경장 피해자 G(38세)로부터 음식 대금을 결제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음식점 업주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런 좆만한 개새끼가 있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식당 업주 C 전화진술)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모욕하는 등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04:5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20세)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툭툭 치며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69

범죄사실 피해자 B는 2017. 3. 16. 15:45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5초소 앞에서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다리병신'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벽돌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빼앗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3매,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여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벽돌로 머리를 폭행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33

범죄사실 2017고단1833 피고인은 2017. 3. 26. 23:1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59세) 일행과 피고인의 아들인 E의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944 피고인은 2017. 3. 26. 23:1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 일행과 피고인의 아들인 E의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 F(59세)의 얼굴 부 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52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빌라 5동 102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서울 서초구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서, 위 C빌라 5동 102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C빌라 102호 건물은 피고인 본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이러한 내용의 '임대차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받고 임대한 사실이 있어 대출 당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5. 4.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4,881,52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대차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 D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대출금 4,500만원 입금받은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및 빌라전세계약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 및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배당절차를 통해 피해원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 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4. 새벽 무렵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인근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외국인 D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8. 03: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E' 주점에서 종전 만나던 여자 친구 F에게 엑스터시 1정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엑스터시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해외로 나가는 전 여자친구가 마약류 복용으로 추방되어 송환되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0:20 경 대구 북구 노원동3가 642 앞에서부터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이마트 북편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2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4번로 172에 있는 하남우체국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하남산단 4번로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엘지이노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0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있던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5:5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람끝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 3. 21.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