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L'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M'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N'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 2016.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관악구 Q빌딩 305호에 있는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광양시 Q, R, S 약 6,0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는데, 그 곳에 가족호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U호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이다, 위 호텔 사업 추진비용 및 대부중개 사무실 운영 경비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제때 카드대금을 납부하여 연체가 되지 않게 해 주겠고, 그 뿐 아니라 위 호텔 사업이 잘 돼서 곧 16억 원의 이득금이 발생할 것이니 문제가 없도록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을 통해 얻는 수익에 비해 지출이 더 많아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대부중개업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였으며, 이와 같이 지출 대비 수익이 없게 되자 피해자가 빌려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소위 카드깡을 하여 카드대금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약 10년 전부터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이를 사용하더라도 제때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였다는 이 사건 U호텔사업도 해당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주 V(2016. 9. 21. 사망)에게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2012. 7. 11.경 대지사 용승낙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보다 앞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지 조성작업을 진행한 승선토건 주식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2억 원의 유치권 비용을 미지급한 상태였고, 기존에 신청되어 있던 산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라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사업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국민, 신한, 삼성카드 3매를 빌려 그 때부터 2015. 12. 26.경까지 사이에 국민카드 21,482,739원, 신한카드 7,063,417원, 삼성카드 4,483,763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합계 33,029,919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급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 소유의 서울 관악구 W 대지 198m²(이하, '이 사건 X동 대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각자 자신들의 이익만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경 위 L 사무실 및 서울 서초구 Y 에 있는 Z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X동 대지를 원단 공급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원단을 공급받은 다음 그 원단을 팔아서 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그와 같이 마련된 돈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U호텔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확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행세하며 U 가족호텔 설계비만 있으면 즉시 호텔 인·허가를 받고 금융 대출도 받을 수 있으니, 위와 같이 마련되는 돈에서 설계비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D, C, B은 '1억 5,000만 원(피해자 1억원, A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우리가 사용하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각 요구하고, 특히 피고인 D, C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안양 N 의류매장의 보증금이 1억 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갚지 못할시 피 해자에게 위 의류매장 보증금과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하여, 결국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각자 자신들이 사용할 돈을 원단 공급업자에게 변제하고 위 원단 공급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되는 이 사건 X 동 대지에 설정될 근저당권설정을 해제해 주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제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U호텔사업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여서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D, C은 위 N 의류매장 보증금이 없었음에도 1억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원단 공급업자인 주식회사 네오니트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저가로 급매처분하여 자신이 필요한 경비 등으로 충당하고자 하였을 뿐이고, 그 외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이 사건 X동 대지를 주식회사 네오니트에 담보 명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해 주거나, 위 원단 값을 제때 지불하여 근저당권을 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순차 공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6. 위 대지를 주식회사 네오니트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다음 주식회사 네오니트로부터 총 338,085,413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338,085,4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동 대지를 주식회사 네오니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에 있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N 의류매장에 보증금이 전혀 없었음에도 보증금 1억 원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2015, 1. 초순경 위 N 의류매장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억원정 (₩100,000,000)', '국민은행 AA 케이비부동산신탁(주)'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기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란에 위 '일억원 정(₩100,000,000)' 부분을, 보증금 입금계좌란에 위 '국민은행 AA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부분을 각 오려서 풀로 붙인 다음 그와 같이 풀로 오려 붙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사본하여 마치 보증금이 1억 원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만든 후, 다음 날 위 L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변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A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 D, C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공동대표이사 AC, A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8, 146, 157) 1. 수사협조의뢰 (허가관련 자료에 따른 회신(자료 제출) 1. 각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90 내지 92)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부동산등기부, 각서사본, 담보사용대금변제기일약정서사본, 담보사용대금변제기일약정서사본, C 운영 N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3, 1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징역형 선택) 피고인 C,D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