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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12

범죄사실 [2014고단171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한 후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10만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3. 1. 16.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209-6에 있는 국민은행 서잠실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 카드를 발급받아 그 즉시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3297]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미리 준비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특정 회사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채 시중 은행을 방문하여 자신과 무관한 회사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동된 통장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나 위임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나 위임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적법한위임을 받은 직원이나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법인 계좌 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가산스마트뱅킹센터(이하 '피해은행'이라 합니다)에서, D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임감증명서와 함께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계좌 개설에 관하여 위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위 법인명의의 신규계좌 2계좌 개설, 각 계좌 인터넷뱅킹신청 등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특히 피해자가 이른바 대포통장의 개설방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피해은행의 손해배상책임 추급 제한 등을 위해 징구하는 중요 서류인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상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란에 '아니오'라고 허위내용을 기재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2개 계좌(계좌번호: F, G)를 개설하게 하고, 각 계좌에 대한 통장과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은행의 정상적인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14.경까지 총 25개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57]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미리 준비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특정 회사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채 시중 은행을 방문하여 자신과 무관한 회사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동된 통장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나 위임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나 위임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직원이나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법인 계좌 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9-721 용두새마을금고 제3분소에서, D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실은 위 회사로부터 계좌 개설에 관하여 위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법인 신규 계좌 개설 및 인터넷뱅킹신청 등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새마을금고로 하여금 주식회사 H 명의 계좌(I)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대한 통장과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위 새마을금고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회신 [2014고단3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금융거래정보 [2015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목적확인서관련)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통장 등이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13:20경 통영시 B 소재 C 차고지 앞 노상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D(남, 40세)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고발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목을 밀치거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E이 제출한 동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05:55경 원주시 B에 있는 'C가요방'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가요방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한 원주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사다리에 올라가 소방호스로 화재 현장에 물을 뿌리고 있던 위 소방서 소속 성명불상의 소방관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호스를 잡아당기고, 급수지원을 위하여 소방 펌프차량에 호스를 연결하고 있던 위 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화를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화재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9조(진화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6.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냉장고 1대 등 시가 530만 원 상당의 물품 18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카단884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1. 3.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가압류 결정문,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행관실에 근무하는 F에게 문의하여 물품을 옮겨도 된다는 말을 듣고 옮긴 것이므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결문을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가압류된 물건을 옮겨도 되느냐고 물어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의 위 진술을 의심할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압류 표시 손상에 관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무죄판결과 배상명령 각하 결정을 받은 후 압류표시를 손상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압류된 동산의 가액이 약 530만 원정도인 점 등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08:35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동방사거리 교차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영랑동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함에 있어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여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의 차량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로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회전 직후 편도 2차로 중 1차로 쪽으로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위 2차로 중 1차로로 막 진입한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및 뒷펜더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근육과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근육과 긴장의 상해를, 같은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근육과 긴장의 상해를, 같은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경부 근육과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540,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1. 진단서 5부 1. 블랙박스 CD 1장, 가해차량 확인사진, 피해차량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택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또는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이 충격 당시 매우 근접하였던데다가 피고인 차량의 충돌 부위(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충분히 시각적으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지점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 차량의 손상 부위 사진에 비추어 볼 때 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양 차량의 충격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충돌 직후 피해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즉시 정차하였고, 피고인 역시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 차량의 우측 뒤편에 잠시 일시 정차하였던 점(정차 당시 뒤따라오던 택시의 운전자가 몸이 앞뒤로 흔들리는 것이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의 정차는 서서히 속도를 줄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정차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공업사에 차량 충돌부위의 도색을 의뢰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고 순간 서행 또는 정차를 하였는지 여부 또는 그 이유나 피고인 차량의 손상의 원인 및 이를 발견한 시점에 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이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공업사를 방문하였다는 변명이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의 충돌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차량의 손괴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56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장에서, 위 호텔의 마케팅 지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E에게 "F 운동본부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다. 이 행사에는 스님들도 참가 하는 등 약 400명 정도의 사람이 발대식을 하는 것인데, 식사를 준비하여 주면 행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바로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정과 같이 식대비를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29.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호텔에서 위 발대식 행사에 참여한 400명에게 양식코스 식사류 1,560만 원 상당을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발대식 행사참가자들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4.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F를 위해 월말에 약 10일간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주면 15일마다 식대비를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정과 같이 식대비를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달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7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7. 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F 운동본부 본부장으로 원주에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한다. 우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주면 일주일마다 식대비를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정과 같이 식대비를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조식 명목으로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달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C), 각 식대비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J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C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14

범죄사실 [2019고단2214] 피고인은 2016.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초경 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어촌계원으로 있는 고흥군 C 어장에 대해 5년간 임대계약을 해 주겠다. 내가 이장과 어촌 계장을 잘 아니 한 달 안에 계약을 해 주겠다. 계약금 5,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 어장은 D과 이미 계약이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어장임대계약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5.경 순천시 E에 있는 F매장에서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4] 피고인은 2017. 1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 21:00경 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모텔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2014고단1469호 등 판결문 1부 [2020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공소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약 3개월 만에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B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죄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 거리도 100m로 길지 아니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 1. 판결문사본, 신상정보제출서, 성범죄자 상세정보 킥스 출력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21:20경 인천 계양구 C호프에서 회사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의 머리부분에 집어던져 동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뒷머리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게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6:3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월곶동 방면에서 시흥IC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 상을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F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니로 승용차가 앞으로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9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하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교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6. 21:53경부터 22:14경 사이 원주시 B에 있는 C 건물 1층 개방형 여자화장실 1번 칸에 들어가 칸막이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 불특정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엿보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8. 21:22경부터 21:33경 사이 위 장소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 법으로 불특정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엿보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공중화장실 해당 여부 확인 요청 회신 1.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10:01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휴대전화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6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와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8) 1. 피해자 전화기 통화 목록 캡쳐 사진 1매, 피의자의 자위 영상 캡쳐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4. 20:4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보령시 궁촌동 터미널 사거리를 남대천교 방면에서 남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인 대천해수욕장 방면에서 수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던 D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뒷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변사자의 사체 사진 1. 시체검안서 1. 차적조회부 1. 진단서 1. 신호주기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신호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상대방 차량의 피해자에게 요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택시공제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5:25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 E(남, 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지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왼쪽 눈을 향해 1회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컵 등을 밀어 바닥에 깨지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 등과 왼쪽 겨드랑이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밟아 피해자의 왼쪽 무릎이 위와 같이 깨어진 맥주병 조각 등에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좌슬개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등,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인 점, 지난 10여년간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83

범죄사실 2013고단683 피고인은 2013. 4. 14. 1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24-5에 있는 신한은행 마산역지점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내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려다 현금인출이 잘 되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마침 옆 현금지급기 기계에서 계좌이체 후 은행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 C(여, 5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방을 휘어잡고 당기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수십 회 휘둘러, 피고인의 주먹을 피하면서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온몸으로 버티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고관절 활액낭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759 피고인은 2013. 8. 17. 1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파출소 공원에서, 피해자 F(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빈 소주병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눈위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열린 상처(약 2cm)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¹2013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용산경찰서 유치장 근무 당시 C을 알게 된 후 친분을 유지하여 오던 중, 2011. 1. 초순경 C로부터 '다른 사람이 주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80장이 있는데, 1장당 2만원에 구입하라'는 제의를 받게 되자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8. 15:3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반포역 앞 노상에서, 안양원예농협 신길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D~E번 액면금 10만원권인 자기앞수표 10장을 포함한 자기앞수표 80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로부터 건네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160만원을 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10만원권 자기앞수표 80장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자기앞 수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으며 장물인 정을 알지도 못한다며 다투고 있다. 검찰이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가장 유력한 증거는 C의 수사기관 진술이다. 그러나 C은 2012. 7. 9. 작성한 진술서에는 'F라는 후배를 통하여 만난 G이에게 위 수표를 처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처분의 상대방, 처분경위, 피고인을 만난 장소 등에 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과 C의 관계를 고려할 때 C의 진술을 함부로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그 외에 H, F의 법정 진술은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수표를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휴대전화로 도난수표 신고여부조회까지 하였는바,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수사를 직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조회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도난수표 신고여부 조회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기앞수표 중 일부를 가지고 있었고, 위 수표의 소지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소사실 기재일에 C과 수회 전화통화를 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기는 하나, 검찰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았고, 나아가 이 사건 수표가 장물인 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55

범죄사실 2019고단6355 피고인은 200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8. 9. 04:53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03397 피고인은 2020. 3. 28. 14:35경 인천 동구 참외전로 245 소재 도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35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2020고단3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차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 다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1. 11:2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딸기 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30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1. 11:5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술을 자주 마신다며 질책을 받자, 화가 나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청소기, 선풍기, 그릇 등을 마당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1. 11:55경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제지당하자, 그에게 "너희들이 무슨 상관인데 죽여 버린다, 피해라, 맞아도 모른다!' 라고 고함을 지르며, 그를 향해 고기구이용 철판과 양동이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기록 29쪽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상 누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재물을 손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경미하고,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8.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11. 29.09:02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 도로부터 장안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사진, 차적조회(C),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주행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99

범죄사실 2018고단2199 피고인은 2013. 8. 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데 부동산 업자와 매입자간에 거래를 성사시키면 돈이 나온다. 거래를 성사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수일 내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부동산 중개를 통해 돈을 벌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69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2518 피고인은 2018. 11. 2.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G중학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I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신용정보조회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2018고단2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무면허운전),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사기 전력이 있는 점,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던 점, 무면허 운전 전력도 여러 차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은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