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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30. 07:3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0. 10:25경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이르기까지 필로폰 약 0.18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1)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제2범죄 1)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2)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하면서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을 모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비교적 오래 전인 2002년경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0. 18g을 소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4회 나 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이득을 얻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지인들인 피해자 C, D, E, F, G, H,I,J, K, L, M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핸드폰을 개통할 사람을 모집해 오면 1대당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주겠다.라고 제안하면서 일부 지인들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걱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1~3개월 후 분실보험으로 분실 처리하여 새로운 핸드폰을 받으면 이를 팔아 명의자들에 대한 핸드폰 요금과 할부금을 갚아주겠다.', 알아서 해지를 해 줄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말라.'고 거짓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수익을 취하려는 생각이 있었을 뿐, 명의자들에게 부과되는 휴대전화 요금이나 단말기 할부대금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전화 이용 계약을 알아서 해지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가개통한 휴대전화 명의자들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중도해지 시 기존 요금할인 금액에 대한 반환금액)과 단말기 대금 상당액의 반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었고, 허위 분실보험 청구를 통한 명의자들에 대한 손실 보전 약속 또한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그 무렵 648,000원 상당의 아이폰5S(N, SK텔레콤) 휴대전화 3대(합계 1,944,000원, 출고가 기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743,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2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F, K, H, P, G, C, O, H, M, I, J, Q,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C, S, T, U, V, W, X, Y, Z, AA, AB, K, AC, AD, J,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O 진술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소개 핸드폰 수사, 피의자 D이 소개한 핸드폰 수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S 전화통화, 피해자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각 수사) 1. 영수증, 개통신청서, 휴대폰 개통자료(명단, 가입신청서 등), 거래내역, 이용요금청구서, 각 원부증명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변경신청서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단말기 명세표, 명의도용조사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명세표 사본, 전화번호요금상세내역서, 요금명세표, 증명서 사본 1. 관련자료(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70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222대를 넘겨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1억 8,000 만원이 넘는 거액의 피해를 끼쳤으며, 피해금액을 상당기간 피해자들이 감수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84

범 죄 사 실 C은 2017. 9.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층 하나투어 대리점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일본여행상품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2017. 11. 8.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2박 3일 오사카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대리점 자금사정의 악화로 앞서 계약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여행 경비를 제대로 여행사에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손님이 계약한 여행 경비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여행사에 여행 경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7. 9. 29. 경 2,900,000원, 2017. 11. 5. 경 180,000원 합계 3,080,000원을 다른 고객의 하나투어 여행상품(상품명 : ATP 114171005TWC)결제 관련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돌려막기식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2박 3일 오사카여행 상품(상품명 : JOP5001711087CK)을 소개하고, C으로부터 지정받은 다른 고객의 여행상품결제 관련 가상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C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여행계약서, 각 수사보고(피해금 수취 하나투어 가상 계좌 실사용자확인, 참고인 제출 자료 편철 - 피의자 C과의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이 여행사를 운영하다가 다수의 고객들을 기망하여 여행대금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여행상품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8. 17.경 점심시간 무렵 서울 금천구 P상가 내 보증보험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N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N 가. 피고인 N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N는 2017. 8. 17,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QQ. ,1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오른발 안쪽 복숭아뼈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N는 2018. 3. 1. 낮 시간 무렵 R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1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S 앞길에 주차한 T의 차량 안에서, T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밤 시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에게 위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 N는 위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R에 대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면서 자신도 U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할 목적으로, U로부터 피고인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15만 원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0만 원을 합하여 합계 25만 원을 T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 N는 2018. 3. 1.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로부터 필로폰 매매 알선의 대가로 받은 필로폰 약 0.07g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 N는 위 마.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재차 R에게 '한 잔 할 양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R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알선 대가로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 N는 2018. 3. 2.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U과 함께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 N는 2018. 3. 2. 아침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U과 함께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 N는 2018. 3. 2. 늦은 밤 무렵 안양시 만안구 V, 102호 U의 주거지에서,위 바.항 기재와 같이 R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7g을 U과 반으로 나누어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 N는 2018. 3. 4. 밤 시간 무렵 안양시 동안구 W에 있는 X 모텔 306호에서, Y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밤 시간 무렵 서울 금천구 Z 앞길에 주차한 T의 차량 안에서 2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2018. 3. 5. 새벽 무렵 위 X 모텔에서, Y 에게 위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카. 피고인 N는 위 차.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차.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Y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타. 피고인 N는 2018. 3. 4.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항 기재와 같이 Y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g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N, AA의 각 법정진술(증인 N는 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N에 대한 2018. 3. 14.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N 소변), 마약감정서(N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89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7. 9. 01:00경 수원시 C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음식점 출입문 자물쇠를 망가뜨린 후 음식점 안쪽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시가 불상의 공기밥 등 음식물을 취식하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문 1)공소장기재별지 범죄일람표제3항의피해자'F'는'G'의 오기임이명백하므로 이를직권정정한다. 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음식점에 침입하여 시가 불상의 공기밥 등 음식물, 현금 합계 32,000원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24. 00:40경 수원시 H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I마사지' 앞에 이르러, 업소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래칫핸들을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망가뜨린 후 업소 안쪽까지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 잠금장치를 망가뜨렸음에도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아니하여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29. 02:0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음식점 안쪽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G, F, K,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현장수사) 1. 수사보고(병합사건 CCTV 수사)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도주경로 지도,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I마사지 앞 CCTV 영상 CD 제출) 1. 수사보고(특수절도미수 관련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Pad4년 7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강도 등 3회의 실형 처벌 전력이 있으며 2회는 동종 전력인 점, 짧은 기간에 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장소에 설치된 CCTV를 가리거나 선글라스를 끼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중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산촌마을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01:5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보도 위에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좌측과 우측에 있던 입간판을 발로 걷어 차 깨뜨리는 등 시가 약 7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A)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6. 28. 인천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8.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9년경 일용 노동을 하며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물차를 구입하였는데 차량 통행료, 주유대금 등 차량 유지비가 없으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2월에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에 일하던 운수회사에 2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차량 할부대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월급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합계 274,4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계좌거래내역 출력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이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중 약 300만 원 가량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274,47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부족한 점을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16: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월드 1층 여자화장실에서 세면대를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0세)가 빨리 자리를 비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설공사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고, 또한 건설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6.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수급받은 주식회사 F 원료공장 증축공사를 본건 공사에 상응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지 않은 D에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F 원료공장 증축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체인 D에 하도급하였다. 3. 피고인 C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6.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수급받은 '주식회사 F 원료공장 증축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공사명 '복수노임,철근노임, 판넬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창호유리공사, 전기설비공사, 수장 금속공사', 공사기간 '2016. 6. 7. ~ 2016. 7. 31', 계약금액 '119,000,000원'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6. 8. 말경까지 '주식회사 F 원료공장 증축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대질) 중 각 G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사도면, 착공신고서,불기소이유통지서, 공사도급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표준도급계약서, 계약보증서, 건축시공계약서, 각 내용증명, 건설업등록증 1.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경상북도 H I 주무관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경상북도 H과 J 주무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다. 피고인 C: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각각 유아용품 판매업체 체인점인 D의 점주로 피해자는 E, 피고인은 F의 점주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0:00부터 21: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F매장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의 거래업체인 H의 직원 I, J, 유아용품 판매업체 K의 점주 L과 식사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와 M이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I, J, L에게 "C(피해자)이 새벽에도 H 영업팀장(M)과 전화 통화를 하는 거 보니 불륜 사이 아니냐, 불륜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 의 각 진술기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M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이들의 관계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말을 들은 I 등이 피해자의 비밀을 지켜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닌 점, 피고인이 말한 내용도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것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5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2. 03:55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가게업주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이 씹할 새끼야! 왜 나한테 지랄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고지를 받자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모욕 및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239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9,25, 01:55경 의왕시 부곡시장길 22-1 인근 빌라 앞 도로에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 L1) 마티즈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 N 1톤 트럭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9. 25. 02:50경 의왕시 0 인근 'P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R 싼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1개, 손목시계 1개, 신발 1켤레,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2017고합60 피고인은 2016. 9. 21. 새벽 무렵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6번길 22 한일타운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의 T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 1) 공소장 기재 'U'는 오기로 보인다(2016고합239호 수사기록 제28, 50쪽 참조). 번 18 범행장소의 'K7'을 'K5'2)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39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K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범행장면(방범용 CCTV 영상사진 캡쳐자료)의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기수 여부 검토)의 기재 [20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 S,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2017고합60호 수사기록 순번 6, 12, 27, 45, 47, 67)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유전자감정의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발생지 인근 CCTV 영상 및 피의자 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각 압수품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피해차량사진,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현장지문 감정 사진 1부의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전과] 2) 2017고합60호 수사기록 제343, 345쪽 참조 1. 2016고합239호 수사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해당 여부 검토)의 각 기재 1. 2017고합60호 수사기록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J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이상 3) 2. 선고형의 결정 3)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법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피고인의 절도 범행 횟수가 많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도소 출소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11. 01:29경 의왕시 왕곡로 21-1에 있는 대교빌라 뒤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13, 03:46 경 의왕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건강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건강원 안의 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과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청바지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 및 용의자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2:3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97 소재 민방위교육장 앞 사거리를 백양 고등학교 방면에서 원당역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 신호임으로 횡단보도 앞 정지선 부근에서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E(40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0. 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G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승차정원 12인승인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확인) 1. 사망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피고인은 보행자 1인을 보고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였다가 그 보행자가 지나가자 오른쪽을 보지 않고 만연히 차를 출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가 자전거용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여 있어 피해자가 보행자용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었고, 자전거가 특별히 급출발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고발생 무렵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유족에 대한 위로와 용서를 구하는 노력이 유족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합의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의 처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중한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3. 4. 목포교도소에서 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PRINT125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수유역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36세)과 E(남, 3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00:5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버스에서 술 취한 남자가 내리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위 버스에서 내리게 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비 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정109

범 죄 사 실 피해자 E(58세)는 전남 완도군 F의 어촌계장이고, 피고인 A과 그 아들인 피고인 B은 위 마을의 어촌계원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해자와 매생이 발 자리 배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 15:0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선착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매생이 발 자리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배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약 15m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고소인 E 추가 진단서 제출, E 피해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진단서 모두 포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제1의 나. 항,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시비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했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태도, 목격자의 진술이나 상해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 항,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도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4.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앞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임대하여 주면, 3일 동안 사용하여 하루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 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