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2. 24. 가석방되어 2022. 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합107 피고인은 2022. 8. 23. 09:4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7세)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분재 화분을 발견한 후 이를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고 화분에 묻어있던 흙을 씻어내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남의 것을 가져가냐”라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탑승하여 도주하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문을 잡고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114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2. 8. 15. 10:10 ~ 10:20경 대전 유성구 E, 피해자 F(남, 45세)이 관리하는 ‘G 족욕체험장’에서 족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일을 나누어 주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족욕을 하는 H(여, 62세)에게 물을 끼얹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 체험장 관리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8. 15. 11:00경 위 ‘G 족욕체험장’에 다시 찾아와 위 피해자 F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9. 3. 21:30경 부산 해운대구 I, ‘J’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미상의 피규어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현장수사 기록,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인근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해당),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확인), 조회결과서 2023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의 각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용 택시 특정 등),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부위,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이송필요성 검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8. 15. 10:10경 있었던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절도죄,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1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강도상해죄의 경우 기본 범죄인 절취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 범행은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절도죄의 경우 피해품이 시가 미상의 피규어 1개로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사건과 함께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단기간 내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준법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합114호 공소사실 중 협박 부분) 피고인은 2022. 8. 16. 20:27경, 대전 서구 M, ‘N’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O(남, 63세)에게 폭행을 당한 뒤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타고 위 편의점 앞으로 찾아와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칼로 배때지를 쑤셔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O은 2023. 6. 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 O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