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25, 228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민경(기소), 나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준희(국선)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8.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2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7.경 양산시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여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8.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서구 D 아파트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보증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위 현장 함바집 내 매점을 운영하게 해주겠다. 매점을 하려면 계산대가 필요하니 구입대금 180만 원을 주면 계산대를 구입해서 비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자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위 아파트 건설현장 내에 매점을 운영하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경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3. 18.경 1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서구 D 아파트 건설현장 하청업체인 ㈜ 현장소장으로 일하는데, 위 건설현장 함바집 내에 매점을 만들 계획이다. 매점에서 일할 직원을 구해달라."고 말하고, 이에 위 매점에서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매점은 현금을 다루기 때문에 매점에서 일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보내주면 2019. 4. 29.경부터 위 매점에서 일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자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위 아파트 건설현장에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J 현장소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보여주고,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상금으로 16억 원을 받았다는 등의 말을 하여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7.경 부산 동구 소재 부산역에서 피해자에게 "곡을 하나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대가로 4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해당 곡의 저작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서울에 가야한다. 서울에 갈 경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부산에 내려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곡한 곡을 판매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을받아 모자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8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경 부산 중구 소재 성인 오락실에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가. 분양권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부산 중구 M 소재 'N'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서구 D 아파트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를 선분양한다. 현장소장은 선분양권 2장을 가지고 있는데, 선분양권을 양도해 줄테니, 한 장당 500만 원 씩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 아니었고, 위 아파트의 분양권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위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인력사무소 운영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4.수경 부산 중구 0 소재 'P'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19. 4. 29.자로 인력사무소를 개소할 것인데, 인력사무소를 운영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내가 인력사무소를 개소하는 비용은 다 부담할테니, 집기 비용만 부담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력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경 부산 중구 M 소재 'N' 앞에서 현금 30만 원을, 2019. 4. 2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만 원을, 2019. 4. 2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 고단2287)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6.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교도소 내에 있는 화상접견실에서 R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부산 서구 S 옆 'T'에 내 명의 K9 승용차가 있으니, 그 차를 매도해서 4,000만 원을 R에게 맡겨주고 나머지 금액은 수고비로 가져라. 다만, 돈이 급하니 계약금으로 25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9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교도소 내에서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2,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2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1. 각 거래명세서 내역, 송금확인증 사본 1. 문자내역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2019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차량등록자료 조회 결과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4,8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이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