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불상지에서 C(태안선적 근해통발 29톤) 선주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2011. 8. 10.까지 C에 선원 7명을 공급해 주겠으니 전도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1. 7. 2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형님 통영에 지금 냉동선 선원 3명이 있는데 지금 전도금을 먼저 줘놔야 데려올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보내 주세요, 빨리 안보내 주면 놓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원 7명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당시 선원들이 부족하여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원 전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선원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원들의 전도금 명목으로 2011. 7. 19.경 3,500,000원, 2011. 7. 22.경 1,000,000원, 2011. 7. 28.경 20,000,000원, 2011. 8. 2.경 2,000,000원, 2011. 8. 5.경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각 교부받아 합계 3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2. 전남 목포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F(태안선적, 근해통발 69톤) 선주인 피해자 E에게 "봄철 조업이 끝나고 가을 조업을 대비해서 선원에게 전도금을 지급해야 하니까 일부라도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도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인력사무소 운영비, 선원 소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선원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원들의 전도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지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1. 3.경 양양선적 I(근해통발 21톤) 사무장 J에게 선원 K을 소개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원 70명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합계 53,000,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 N,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출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피해의 정도, 범행 기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12

범죄사실 2017고단37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31.06:3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소재 샘온천 앞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읍 청년주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354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5. 05:50경부터 같은 날 06:05경까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5. 06: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담배를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가려고 하자 문을 붙잡고 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말리는 H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7고단4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P1년 6월 제3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제1, 2 범죄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2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제3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2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서울 서초구 E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정보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2. 27.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의 임금 37,614,200원 및 퇴직금 13,683,323원 합계 51,297,5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용보험 이력조회 1. 직원급여 미지급내역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52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배당절차에서 50,769,636원이 배당되어 현재 근로자 G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52만 원 정도만 남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20:55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길거리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등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씨발 태워주지도 않으면서 왜 깨워 잡아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치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순찰차의 조수석 차문을 붙잡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손을 차문에서 떼어 내려 하자 D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7. 2. 15.경 대구 달서구 C, 1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 또는 '카카오톡'에 'D'라는 계정을 개설한 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소문을 내고 이를 전해 듣고 위 사이트의 대화기능을 통하여 접속한 국내체류 필리핀인들을 상대로, 매주 토요일 20:40 경에 방송되는 '로또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또 추첨 번호인 1번부터 45번 사이 숫자를 선택하게 하고 1인당 1만 원부터 4만원 사이의 배팅금을 피고인의 동거녀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후, 위 '로또 추첨'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추첨하는 보너스번호 한자리를 맞춘 사람에게 1세트(배팅금 1만 원)는 17만 5천 원, 4세트(배팅금 4만 원)는 70만 원의 배당금을 각 지급하고, 남은 배팅금은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 무렵부터 2017. 1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03회에 걸쳐 합계 1억 1,664만 4,990원 상당의 도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나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1.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국내 체류 중인 필리핀 국적의 H로부터 5만 원을 받고 그의 오른쪽 팔에 붓펜으로 밑그림을 그린 후 타투 머신(자동 문신용 기계)을 이용하여 표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십자가 문양의 문신 시술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G과 같은 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월 평균 2~3명의 필리핀인들로부터 문신의 크기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팔이나 어깨 등에 문신 시술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나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3. 6. 10. 산업연수생비자(체류자격 : D-3)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6.6.10.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 6. 11.부터 2017. 12. 19.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금 입금계좌 입출금내역서 분석 관련)www2017. 2. 15.부터 11. 6.까지 입금 거래내역서 편집본 1부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페이스북출력물 1. 출입국사범고발 - 고발장,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 의료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47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이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필리핀인만을 상대로 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강제추방 대상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5. 0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42세) 소유인 개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개를 걷어차 우측 후지 파행 등의 장애를 입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팔 부분 등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개를 걷어차 이로 인하여 우측 후지파행 등의 장애가 발생되었다거나 그 과정에서 D를 발로 차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발길질에 이 사건 개가 공중으로 4~5미터를 떠서 날아가 떨어졌고, 계속된 피고인의 발길질에 위 개가 2~3미터 정도 날아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개의 무게가 약 40kg 정도인 점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개가 자신에게 달려 들까봐 발로 한번 툭 찬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E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개를 향해 발을 한 번 들어 올린 것은 보았으나 걷어 찬 것은 보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과 D 또는 이 사건 개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증인 E는 피고인이 게시한 '목격자를 찾습니다'란 현수막을 보고 연락한 사람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이므로, 그 증언에 신빙성이 높다. 이 사건 개는 이 사건 발생 전에 이미 오른쪽 뒷다리 발목 부위에 큰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보조보행기를 차고 걷는 등 재활 중이었음에도 상황이 종료된 이후 스스로 걸어서 돌아갔고, 달리 보행에 특별한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이후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부위 역시 기존에 부상을 입고 재활 중인 오른쪽 뒷다리(우측 뒷다리 슬개골 탈구 및 후지파행)이다. 그렇다면 기존 장애의 영향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D가 놀라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개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고, 딱히 다치거나 이런 것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D에 대하여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란 병명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6. 8. 25.로부터 5일이 지난 2016. 8. 30.경 진단된 것이고, 상해 원인, 부위와 정도 모두 D의 진술에 의한 것이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폭행과 같은 외부적 충격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지는 않았다. D는 이후 5회에 걸쳐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그 외에 물리치료 등의 치료는 받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32

범죄사실 2016고단2232] 피고인은 2015.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21. 23:00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삼동면 작동리에 있는 '송백목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883 2. 피고인은 D 볼보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중구보건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천체육관 방면에서 중구보건소 앞 삼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30. 15:20경 울산 울주군 두동로 1842에 있는 태명중기건설 사무실에서부터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메가마트 인근의 공사장을 경유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중구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볼보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2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2017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죄, 제2 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 변제된 점, 가정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항의 범행에 나아갔고, 1994. 5. 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여 왔다가 2009. 5. 7.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을 속여 덤프트럭 기사로 취업하여 운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27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8: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장을 보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정735 피고인은 2014. 9. 23, 16:00경 통영시 E건물 B동 202호내에서, 피해자 이 회사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작은방 장롱 안 가방에 있던 현금 95만원과 시가 150만원 상당의 18K목걸이(8돈),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반지 2개를 발견하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정 1876 피고인은 2016, 5, 25, 15: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가 식당일을 하고 있을 때 옷장 가방 안에 넣어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정 279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정735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감정결과통보 2017고정1876 1. I 작성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 1. 판시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13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여)과 법적 부부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01:40경 원주시 D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워 성관계를 요구하고 종교문제를 해결하자며 상담소에서 함께 상담을 받자고 얘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턱을 들이 받은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신천지 교회에서 남편인 피고인이 종교생활을 반대하면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이었고 사실은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턱을 들이 받아 상처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2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지인인 중국인 D으로부터 내국물품인 스마트폰을 홍콩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2. 1.경 용산 전자상가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에서 중고 스마트폰 41개, 시가 666만 원 상당을 구입한 후, 해외운송업체인 주식회사 두라로지스틱스를 통하여 인천국제공항발 항공기편{에 적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이를 홍콩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20.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고 스마트폰 216개, 시가 약 3,300만 원 상당을 홍콩으로 밀수출하고, 계속 하여 2012. 3. 26. 중고 스마트폰 44개, 시가 약 900만 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홍콩으로 밀수출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등 이전 수출관련자료 1. A 수출내역 등 7매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고형의 결정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각 50만 원, 합계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산정근거 : 수사기록 521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밀수출죄 관련 수출신고의무자는 수출품의 화주인데, 자신이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중국인 지인 D을 도와 D이 하는 일에 대하여 통역을 하여 주고 운송위탁행위를 도와주었을 뿐, 피고인 스스로 물품을 수출한 게 아니어서(수출품의 화주가 아니다) 위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누구나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관세법 제242조가 '제241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무신고수출에 의한 밀수출죄가 신분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984 판결 등 참조),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소정의 관세법위반죄가 수출품의 화주만을 처벌하는 신분범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G')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2. 23:30경 충북 음성군 H아파트 101동 6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4. 21:00경 위 1.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5. 21:00경 위 1.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1) 불법 체류 부분 피고인은 2008. 9. 20. 사증면제(B-1) 자격(체류기간 만료일: 2008. 12. 18.)으로 입국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2. 19.부터 2018. 4. 9.까지 충북 음성군 I 일대 등에서 계속 생활함으로써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2) 무자격 취업활동 부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6. 3.경부터 2018. 4. 9.경까지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회사에서,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L')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2. 23:00경 위 1.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바 3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5. 18:00경 위 1.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1) 불법 체류 부분 피고인은 2016. 1. 29. 사증면제(B-1) 자격(체류기간 만료일: 2016. 4. 28.)으로 입국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29.부터 2018. 4. 9.까지 충북 음성군 I 일대에서 계속 생활함으로써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2) 무자격 취업활동 부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6. 4.경부터 2018. 4. 9.경까지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회사에서,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M')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3. 07:00경 위 1.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4. 07:00경 위 1.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1) 불법 체류 부분 피고인은 2015. 3. 23. 비전문 취업(E-9) 자격(체류기간 만료일: 2018. 1. 4.)으로 입국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5.부터 2018. 4. 9.까지 충북 음성군 I 일대에서 계속 생활함으로써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2) 무자격 취업활동 부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 5.경부터 2018. 4. 9.경까지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회사에서,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아큐사인반응검사,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개인별출입국 현황 자료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피의자들의 합법 체류기간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야바 1정 판매금액 65,000원에 각 피 고인들이 투약한 야바의 양(피고인 A 3정, 피고인 B 4정, 피고인 C 2정)을 곱한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야바 투약 횟수 및 양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불법체류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삼척시 선적 C(4.16톤, 연안자망)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대게 포획금지 기간(매년 6.1 ~11.30)에는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체장 9cm 미달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 03:00경 삼척항을 출항, 같은 날 03:10경부터 05:20 경까지 삼척항 동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약 3일 전 투망한 자망어구 10 닥을 양망하여 체장 9cm 미달 대게 130마리를 육상으로 가지고 들어와, 포획금지 기간 및 체장 미달 대게 포획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6.29. 07:00경 A로부터 위와 같이 불법 포획된 체장 9cm 미달 대게 130마리를 피고인의 갤로퍼(D) 승용차에 옮겨 실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사범 검거보고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사범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포획 또는 소지한 대게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최근 15년간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04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6. 28, 01:00경 불상지에서, 김포시장의 운행정지명령에 따라 앞번호판이 영치된 피고인 보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보유한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번호판을 떼어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D)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번호판이 부정사용된 상태의 피고인 보유의 그랜저 승용차에 대해서 그 소유자인 E으로부터 그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바 없고, 위 승용차에 대한 김포시장의 운행정지명령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무렵부터 2017. 7. 25. 08:00경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출퇴근 용도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위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함과 동시에, 그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목록 5), 보험가입내역(목록 6), 공판조서(목록 25)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12, 17, 23, 24) 1. 각 사진(목록 4, 16) 1.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비자동차사용자운행),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위반운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이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2017. 10. 13.경 위 차량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임)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32

범죄사실 1, 2017. 6. 22.자 보충훈련 불참 피고인은 부천시 B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6. 3.경 부천시 C,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22. 부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7. 6.29.자 보충훈련 불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6. 29. 부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작계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반성하는 점, 앞으로 훈련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01:34경 성남시 분당구 D, 지하1층 E주점 내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사건 외 일행 F이 술값 10만원을 지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다시 내놔라, 바가지 요금이다' 라며 고성을 지르고, 계속하여 조용히 해주길 요구하는 피해자 및 다른 손님들에게 '썅년들, 십할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앞에 있던 가위를 들고 가위를 부러트리며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2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가위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8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10. 24. 01:5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 중랑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피고인을 막는 의무경찰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지갑을 던지고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4. 02:40경 서울 중랑구 B에 위치한 서울 중랑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경장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 하자 갑자기 이빨로 D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물었다. D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D(29세)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많이 취해서 저지른 일이다. 최근 벌금을 받은 경력이 1번 있다.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보인 모습이나 행동은 상당히 심한 편이다. 자제를 다짐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길 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0

범죄사실 [2019고단70] 피고인은 2018. 9. 24. 23:3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C에 있는 D카페에서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 들어가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위화감을 가질 수 있다며 입장을 거부하여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왜 입장이 안되냐"고 말하며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다가가 큰 소리를 치고 시비를 걸어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자리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912] 피고인은 2018. 12. 14. 01:3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약 30분간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다는 취지의 위 편의점 종업원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36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경찰이면 다냐, 이 씨발 것들아, 니들이 뭔데 가라하노,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종업원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캡처사진 [2019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모욕):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동종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각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4.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선원동 소재 다와포차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선원동 여천전남병원 앞 노상까지 약 500m 가량을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말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만원 상당의 게임기 20대에 대하여 '서울에 있는 다른 게임장에 임대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게 하고 수익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기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무렵 피해자의 위탁 취지에 반하여 불상자에게 돈을 받고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