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35

범죄사실 [2015고단1435]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주)한독모터스 강북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C 비엠더블유'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을 126,000,000원, 첫 달 리스료 2,961,720원, 그리고 둘째 달부터 리스료 3,152,780원, 리스 기간을 44개월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피해 회사로부터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 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 가지고, 고객이 월 리스료를 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피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으므로, 리스기간 중에는 피해 회사가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년 가을경 3,000만 원을 빌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126,000,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672] 피고인은 2013. 12. 13.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의정부지점에서 'D 봉고3' 화물차를 17,0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구입대금을 대출하고 위 화물차를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등록하고,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1. 31.부터 2016. 12. 31.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31일, 월 할부금 524,134원을 납부하고,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위 화물차에 채권가액 17,000,000원 상당의 단독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고, 위 내용에 따라 2013. 12. 13. 피해 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피해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화물차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부에 위배하여 201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화물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담보로 차용한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채권가액 1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504]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1. 7. 20.경 양주시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고, 과거의 공사대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계좌(우체국 : I)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4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0.경부터 2012.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지불각서 편취 피고인은 2012. 1. 10. 서울 은평구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공사현장에 경매가 들어온 상태인데, 경매를 풀기 위해서는 K라는 사람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당장 돈이 없으니 G사장(피해자)이 K에게 지불각서를 대신 작성해 주면, 일주일 내로 돈을 마련해서 갚아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K에게 교부할 피해자 명의의 2,000만 원 상당의 각서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지불각서를 건네받아 K에게 건네주더라도 2,000만 원을 K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K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은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에 있고, 피고인은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기간 동안 위 승용차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시점이 리스료 연체를 시작한 직후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 급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고, 횡령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2015고단16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표, 신차할부신청서, 신차할부약관 등, 자동차등록원부 등, 결정문 등, 카톡문자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에 영향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들인 E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 회사 앞으로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건설 경기 악화로 자금이 부족해지자, 2014. 7.경 피해 회사 동의 없이 후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하였고, 이후 그 소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4. 10.까지만 월 할부금을 납부하고, 이후 할부금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집행 대상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집행이 불가능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담보 제공 행위는 채무자가 부당히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배임죄를 구성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고단25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판결문 등 포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차용금 송금내역 정리자료, 송금내역서, 이행권고결정 사본, 소장 사본, 자동차가압류결정문 사본 (피고인은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기재,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40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을 뿐 갚을 여력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차용증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횡령, 배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고액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 배임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는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