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X원 산하 X노인요양원의 원장 및 X재가노인복지기관(X 단기보호센터, X 주간보호센터, X 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관장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위 시설들의 운영비 등의 관리, 직원 고용 및 그 관리 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사회복지법인 X원의 이사장으로서 위 X노인요양원 원장 등 X원 산하 기관장의 선임 및 그 관리 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B의 처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 업무상 횡령 가. 허위 위생원 급료 명목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B은 2000. 8. 1.경 위 X노인요양원 사무실에서 처인 피고인 C가 그 동안 담당하고 있었던 X노인요양원 원장직을 피고인 A에게 승계시키면서 '우리 집사람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고, 몸도 안 좋고, 성격상 다른 직책을 맡기 힘들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면 생활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에게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자리를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C가 실제로 세탁소 위생원으로 일하지 아니하면서도 위 요양원의 세탁소 위생원으로 허위등록하여 부산 금정구청에서 세탁소 위생원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X원 측에 지급하는 돈을 자신들의 생활비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도 이에 응하여 C를 X노인요양원 시설복지1과 세탁소 위생원으로 등록하고 위 요양원 직원인 O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C가 위 요양원의 세탁소 위생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출·퇴근카드에 출·퇴근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후 부산 금정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보조금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하던 X원에 대한 부산 금정구청의 세탁소 위생원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세탁소 위생원 인건비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A는 그에 따라 2001. 2. 7.경 피고인 C를 X노인요양원 시설복지1과 세탁소 위생원으로 등록한 후, 부산 금정구청으로부터 그 급료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세탁소 위생원 급료 명목으로 1,357,03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생략" 개지와 같이 그때로부터 2007. 11. 23.경까지 사이에 총 76회에 걸쳐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하던 부산 금정구청의 세탁소 위생원 인건비 보조금 95,853,205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1. 2. 7.경부터 2007. 11. 23.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청의 세탁소 위생원 인건비 보조금 95,853,205원을 사회복지법인 X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 B의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식비와 특별식비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B, C는 2000. 8.경 위 X노인요양원 사무실에서, 당시 B가 원장으로 있던 X재가노인복지기관 관장직 및 C가 원장으로 있던 X노인요양원 원장직을 피고인 A에게 승계하여 주면서, 피고인 A에게 위 노인요양원에서 납품받는 식품의 실제 납품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려 생계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그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횡령하는 수법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한편, 피고인 B는 자신의 채무내역을 피고인 A에게 보여주면서 '사정이 어렵다, 그 정도는 네가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여 자신에게 상납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도 이에 응하여 수시로 B가 요구하는 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하여 상납하여 오던 중, 피고인들은 2004. 6.경 위와 같이 식품납품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여 그 중 150만 원은 C가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A 또는 B가 수시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2005. 1.경에는 B가 그에 추가하여 매달 150만 원을 정기적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2006. 11.경에는 그 무렵 X원 이사장으로 취임한 B가 이사장 판공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을 추가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2007. 1.경 B가 정기적으로 가져가던 15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증액하여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A가 업무상 보관하던 X원에 대한 부산 금정구청의 생계비 보조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주, 부식비 업무상 횡령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04. 6.경 위 X노인요양원에서 실제로는 1,908,300원의 부식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국고보조금 5,490,120원에 맞추어 납품대금을 부풀린 금액을 식품 납품업체인 YY식품 계좌로 송금해준 다음, 위 업체 측으로부터 그 차액인 3,581,82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공모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생략"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청의 생계비 보조금 합계 100,625,43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공모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6.경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청의 생계비 보조금 100,625,430원을 사회복지법인 X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산 일원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특별식비 업무상 횡령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05. 1. 31.경 위 X노인요양원에서 실제로는 특별식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식비 국고보조금 700,000원에 맞추어 마치 특별식을 납품받은 것처럼 위 YY식품 계좌로 송금해준 다음, 위 업체 측으로부터 현금으로 이를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공모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생략"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쳐 합계 특별식비 국고보조금 20,225,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공모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1. 31.경부터 2007. 8. 27.경까지 사이에 특별식비 국고보조금 20,225,000원을 사회복지법인 X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산 일원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허위 유급봉사자 급료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마치 유급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부산 금정구청으로부터 그 급료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12. 1.경 위 X재가노인복지관 산하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서, 사실은 D가 위 파견 센터의 유급봉사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유급봉사자로 등록한 다음, 부산 금정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유급봉사자 급료 보조금 900,000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피고인의 계좌로 되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생략"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07. 12. 3.경까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D 등 4명의 위장 유급봉사자 명의의 계좌로 부산 금정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유급봉사자 급료 보조금 64,922,250원을 송금하였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단기보호센터 입소 노인 이용료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X재가노인복지기관 산하 단기보호센터에 노인을 입소시키면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사회복지법인 계좌로 이용료를 수납받아 정식 회계예산에 산입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 입소사실을 관할구청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노인 입소 이용료를 정식 회계예산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 1. 18.경 위 단기보호센터에서 노인 E를 관할구청에 아무런 보고 없이 위 시설에 입소시키고 그 이용료 명목으로 E의 며느리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생략"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04. 1. 26.경까지 사이에 37회에 걸쳐 F 또는 E의 아들 G로부터 E의 입소 이용료 명목으로 합계 20,49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2. 5. 14.경 위 단기보호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인 H를 관할구청에 아무런 보고 없이 위 시설에 입소시키고 그 이용료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생략" 기재와 같인 그때로부터 2007. 12.경까지 25회에 걸쳐 H의 딸 I로부터 H의 입소 이용료 명목으로 합계 29,326,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2. 8.경 위 단기보호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인 J를 관할구청에 아무런 보고 없이 위 시설에 입소시키고 J의 아들인 K로부터 그 이용료 명목으로 그때로부터 2005. 12.경까지는 매달 300,000원을, 2006.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매달 450,000원을, 2007. 1.경부터 같은 12.경까지는 매달 550,000원을 각각 위 단기보호센터 직원인 L을 통해 교부받아 합계 24,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5. 7.경 위 단기보호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인 M을 관할구청에 아무런 보고 없이 위 시설에 입소시키고 M의 아들인 N으로부터 그 이용료 명목으로 그때로부터 2006. 6.경까지는 매달 360,000원을, 2006.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매달 450,000원을, 2007.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매달 550,000원을 각각 위 단기보호센터 직원인 L을 통해 교부받아 합계 13,98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2001. 1. 18.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위 단기보호센터 노인입소 이용료 총 87,796,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허위 공사대금 명목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7. 10. 9.경 위 X노인요양원에서 실제로는 2007. 7.경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 개, 보수공사를 마친 위 요양원 화장실에 대한 개, 보수공사를, 마치 주식회사 X건설에서 9,090,990원에 시행하는 것처럼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금액을 위 회사 계좌로 송금해준 다음, 같은 달 11.경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나머지 9,000,000원을 위 요양원 직원인 O를 통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가. 횡령 피고인은 X재가노인복지기관 산하 단기보호센터에 노인을 입소시키면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사회복지법인 계좌로 이용료를 수납받아 정식 회계예산에 산입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 입소사실을 관할구청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노인 입소 이용료를 임의로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5. 19.경 위 단기보호센터에 노인 AA를 관할구청에 아무런 보고 없이 위 시설에 입소시킨 후, 같은 달 25.경 양산시 양산읍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AA의 사위인 BB로부터 그 이용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위 X노인요양원 내 피고인의 사택에서, BB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X노인요양원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위 X노인요양원에서, 위 A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해 부산 금정경찰서에서 위 요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A에게 '경찰과 검찰, 한나라당에 손을 써야 된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우선 경찰에 1,000만 원, 검찰에 1,000만 원, 한나라당에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같은 달 17.경 A로부터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C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부식비 횡령에 의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식비 등 업무상횡령의 점(공소사실 제1의 나.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식비 등을 부풀려 횡령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A로부터 명절 등 기념일에 의례적으로 약간의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돈이 식비를 횡령한 것인지는 전혀 몰랐다. 나. 판단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범이자 공동피고인인 B, C가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를 동의하지 아니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찰에서의 진술 이외에도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C와 공모를 하였고, 그러한 공모에 따라 지속적으로 횡령한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B, C가 이 부분 죄책을 지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임에 틀림없어 그 진술이 과연 신빙할 수 있는 것인지가 이 부분 쟁점이 된다 할 것이다. 먼저 공모 부분을 보건대, 피고인 A은, 자신이 2000. 8.경 피고인 C로부터 X재가노인복지기관 관장직 및 X노인요양원 원장직을 인수인계하면서 피고인 B, C로부터 식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배웠고, 당시 피고인 B는 자신의 채무 내역을 피고인 A에게 보여주면서 '사정이 어렵다 그 정도는 네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와 같은 비자금의 상납을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왔다. 그런데다가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C, B가 작성한 당시 피고인 B가 채무내역이 적힌 메모가 피고인 A로부터 제출되어 있다(이 메모에 대하여는 피고인 C, B도 자신들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당시 사무국장이던 AAA은 2000. 8.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빚 내역이다'라는 취지로 위 종이를 보여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843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공모와 관련한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다음으로, 마련된 비자금 전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B, C에게 자신이 직접 또는 CC, O 등을 시켜 비자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계담당 직원이었던 CC, O는 피고인 A, 사무국장 AA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에게 봉투에 담긴 돈을 건네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가 요양원 원장을 하면서부터 사무국장을 하다 피고인 B의 종용에 따라 사직하였다는 AAA은 차치하더라도, 위 CC, O는 피고인 A의 횡령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 A를 옹호하려는 듯한 태도 없이 꾸밈없이 진술하여 왔고 피고인 B, C를 음해할 동기가 전혀 없는 관계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진술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들의 각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AAA의 진술 역시 피고인 A와의 상호 관계만으로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AAA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가 직접 자신에게도 부식비를 부풀려 마련한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1-2번 있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매달 부식비를 부풀려 마련한 돈 중 150만 원 정도를 따로 챙겨 직원인 O, CC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C는 경찰에서의 이 부분에 관한 처음 조사(증거기록 979면 이하)에서는 'A 원장이 부식비를 횡령하여 그 금원을 사택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주었다고 하는데, 받은 사실이 없는가요', '회계팀 O와 CC가 원장의 심부름으로 매달 부식비 횡령한 돈을 사택으로 가서 주었다고 하는데 받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 CC, O 등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이후 O, CC와 대질조사(증기기록 1035면 이하)를 받게 되자 'CC와 O가 A 원장이 주는 돈이라며 돈을 전달하여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돈이 횡령한 돈인지는 몰랐으며 액수는 30~50만 원 정도로 명절 등에 단순히 상사 부인에게 인사치레로 주는 돈 인줄 알았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는 이후 그렇게 받은 돈을 남편인 피고인 B에게 건네준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렇듯 상대 진술자의 진술내용에 따라 그 진술을 번복하는 피고인 C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증인 DD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증거기록 1048면 이하),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949면 이하) 등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 수사가 개시된 직후 피고인 B는 DD에게 유령건설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는 등 피고인 A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요양원의 공사비등 조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증빙서류를 만들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의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상당수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와의 개인적인 친소관계, 그런데다가 이후 피고인 A가 무려 7년 가량이나 원장직을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진술대로 피고인 B 부부와 피고인 A 사이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의 상납구조가 고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의하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대로 계산한 상납금이 식비 횡령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모자라는 상납금은 식비 부풀리기로 인한 비자금이 아닌 다른 비자금이나 개인적으로라도 마련하여 준비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비추어, 이 부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가 사치와 축재가 심하였다는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일부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상의 모든 사정과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AA 입소 이용료 횡령의 점(공소사실 제3의 가.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노인 AA의 사위인 BB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받은 돈을 그대로 같은 X원 산하기관인 XX의원에 기부하는 취지로 XX의원의 사실상 대표자인 EE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위 피고인이 교부받거나 교부한 돈의 구성(현금 내지 수표), 그 각 교부시기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및 그에 대한 평가 (가) BB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828면)을 보면, '장인이 2003. 5. 19.자에 (X재가노인복지법인 단기보호센터에) 입소를 하고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5, 500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 5매로 B 이사장에게 경남 양산읍에 있는 식당인지 다방인지에서 주었고, 그로부터 5일 뒤에 장인을 만나러 갔다가 요양원내 사택에서 100만 원권 수표 4매 400만 원과 현금 600만원으로 1,000만 원을 주는 등 도합 1,500만 원을 B 이사장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EE는 경찰에서의 처음 조사(증거기록 제1021면)에서, 자신이 '2003. 5.경 B로부터 1만 원권으로 500만 원을 받았고, 2003. 8.경 B으로부터 1,000만 원짜리 수표를 1장 받았습니다', '2003. 5. 30. B로부터 받은 돈 500만 원을 합하여 930만 원을 제가 (사회복지법인 X원 XX의원 명의 계좌에) 입금을 하여 그날 직원들 급료를 주었고, 2003. 8. 29. 1,000만 원권짜리 수표 1장을 받아 그 날 XX의원 명의 계좌(000-00-0000-000)로 입금하여 급료로 출금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EE는 이와 같은 취지로 입금내역이 각 기재된 XX의원 명의 계좌의 국민은행 통장을 제출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 B는 BB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았고 그 돈을 EE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EE는 경찰에서 피고인 B와의 대질조사(증거기록 1048면 이하)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B는 EE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하는데 EE는 수표로 받았느냐'는 질문에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1,5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으나 수표인지 현금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주장에 다소 부합하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E는 위 돈을 피고인 B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자 등의 약정이 없어 급하게 상환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잊고 있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중 무려 1,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수표로 받았는지 현금으로 받았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EE의 이후 진술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1,000만 원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현금 내지 수표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1,000만 원권 수표 1장으로 받았다고 기재된 처음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이 이를 조사경찰이 임의로 정해서 물어보고 이에 대해 EE가 단순히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는 X원의 설립자 2세이며 이사장이고, EE는 그 산하기관인 XX의원을 운영하는 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EE가 피고인 B의 변명에 부합하는 쪽으로 진술을 할 수 있음은 능히 추단이 되고, 실제 EE는 피고인 B와의 대질조사 이후 피고인 B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정황이 엿보인다. 아울러 EE가 처음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기 전 피고인 B가 '문제 되는 돈은 노인 입소와 관련한 돈이라고 경찰에 가서 얘기하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였다는 진술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 B와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라 여러 차례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EE의 진술 중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현금·수표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의 처음 진술이 그 신빙성이 가장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한편, B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에서 돈의 교부시기나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이후, 이 법정에서는 돈의 교부시기에 관하여는 '처음 입소를 한 뒤 500만 원을 준 후 나머지 1,000만 원을 마련할 때까지는 좀 걸리기는 하였으나 몇 달 걸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찰조사에서는 경찰관이 대충 이렇게 적어보자라고 하여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이고, 돈을 준 기간 등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돈의 구성에 관하여는 '확실한 기억이 없으나, 현금과 수표가 섞여 있었지 싶습니다'라고 하였다가, '피고인 B은 왜 현금으로 다 받았다고 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착오가 있겠죠'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주장에 다소 부합하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BB의 이후 진술은 그 교부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판단되는 XX의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의 기재내용에 맞추어 1,000만 원의 교부시기를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뒤로 늦추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로 보아 쉽사리 믿을 수 없다. 돈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이 법정에서도 현금과 수표를 섞어서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진술이 B의 진술과 어긋나자 얼버무리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어, BB의 처음 경찰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밖에 없다. (라) 따라서 EE, BB의 여러 진술 중 특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위 (가)항의 각 진술을 토대로 살펴보면, 교부한 돈의 구성이나 그 교부시기에 비추어 피고인 B는 BB로부터 받은 돈을 EE에게 교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EE에게 교부한 돈의 명목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체로 피고인 B의 변소내용과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EE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돈은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여 왔다.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하여도 '당시(2003. 5.경) 입원실 공사비와 직원들 급료가 필요하여 EE 자신이 먼저 피고인 B에게 급하게 전화를 하여 꿔 달라고 하니까 피고인 B가 알아보겠다고 한 후 500만 원을 직원을 통해서 보냈고, 2003. 8.경에도 인건비 때문에 급해서 전화를 하여 말일까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고인 B가 직원을 통해 1,000만 원을 가져왔다'(증거기록 제3822면)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EE가 처음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피고인 B로부터 전화를 받은 점에 대하여 그 진술이 다소 일치하지 않으나, EE의 진술 중에는 당일 아침 GG 목사로부터 '2003년경 B가 빌려준 돈은 본원 노인들에게서 받은 돈을 기부한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있고, 피고인 B는 당시 EE에게 전화를 하였는바, GG 목사가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EE가 받은 돈의 명목이 차용금이라는 진술은 그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돈의 교부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이자와 변제기의 약정이 없으며, XX의원의 회계장부 등에 채무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EE의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를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돈의 각 교부시기, 교부된 돈의 구성, 그 교부 명목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BB로부터 받은 노인 AA의 입소 이용료 1,500만 원을 고스란히 XX의원의 EE에게 기부금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을 것으로 쉽게 추단되고, 자신이 교부받은 위 돈이 아닌 다른 돈을 EE의 요구에 따라 별도로 마련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 EE에게 지급한 돈의 명목이 기부금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가사 피고인 B의 처지에서는 이를 기부한다는 의사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돈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3의 나.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 등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 A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 있은 직후 2007. 12. 중순경 피고인 B, 그 형인 HH, HH의 부인인 II, X원 기획실장인 JJ가 있는 자리에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경찰과 검찰, 한나라당에 손을 써야 한다는 취지로 HH가 돈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하여, 그에 따라 돈을 마련하여 2007. 12. 17. 피고인 B, C가 있는 자리에서 C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건네 준 돈으로 로비를 한 것이 맞느냐는 취지로 추궁을 한 바 있고, 이후 어떤 명목의 돈인지도 모르고 JJ로부터 1,000만 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에 반해,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무죄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1,000만 원이 마련되어 있다는 휴대폰 메시지를 받은 후, 그 일을 JJ에게 일임하였고, 그 전후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문제를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장인 KK와 여러 차례 상담하였으나, 수사경과를 지켜 본 KK는 피고인 A의 요구대로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여 이를 JJ가 피고인 A에게 돌려준 것일 뿐이다'는 주장을 한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두 진술(주장) 중 어느 것을 믿을 수 있는지, 즉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위 JJ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나, 피고인 A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등과 함께 KK의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면서 피고인 A의 사건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구체적인 사건내용도 모르는 JJ에게 피고인 A이 변호사를 왜 선임하여 달라고 했는가요'라는 질문에는 JJ는 '저가 시간이 많아서 부탁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2101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물론 HH, II 등이 모두 모여 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까지 하였는데 그만큼 급박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 A가 그러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을 사건의 내용도 모르고 단지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JJ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이를 JJ에게 일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JJ는 'KK로부터 사건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를 듣고는 피고인 A가 돈을 돌려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판단 아래 피고인 A에게 돈을 돌려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2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회계팀에 피고인 A의 통장 계좌를 알아보아 2007. 1. 15. 이를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JJ가 알고 있는 피고인 A의 휴대폰 번호는 결번으로 확인이 되었고,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하여 추궁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2102면), 이렇듯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JJ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이 많아 이를 믿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변소내용 역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며 여러 차례의 진술을 하면서도 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그 진술에는 "당시 돈을 받아가던 피고인 C가 돈을 보더니 '미리 얘기를 하였으면 핸드백을 가져 오던지 하였을텐데'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 핸드백을 들고 와 돈을 핸드백에 넣어서 갖고 옆 이사장실에 잠깐 들렀다 나갔다"(증거기록 제3924면)는 등 실제 겪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그 증명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당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이나 수익자 부담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거나 불법적으로 다른 용도에 전용하는 것은 법령이 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돈이 바로 국가의 부조를 필요로 하는 노약자의 요양과 복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금인 점에서 이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국가의 사회복지예산 등이 넉넉하지 않은 터에 그와 같이 빠듯한 자원을 위법한 방법으로 적지 않게 빼 쓴다면, 이는 곧 복지시설에서 처우 중인 노인 등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규제하는 한편, 이의 위반에 대하여는 마땅히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X원의 이사장으로서, 사실상의 관리 감독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원장인 피고인 A와 뜻을 같이 하여 2억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거기다가 피고인 B의 형인 HH가 X원을 맡아 운영하였을 당시 HH 역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자신의 부(父)가 설립한 X원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피고인이 그 전철을 그대로 밟은 것이어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를 조작하고 모든 책임을 공범인 피고인 A에게 전가하려는 등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 등에 로비자금으로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진술과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여러 증거들이 현출됨에도 불구하고, 구차한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여 온 터라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이 든다. 라. 우리나라가 계속된 경제발전으로 상당한 수준의 풍요를 누리고 있으나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약자는 넘쳐나고, 그럼에도 여전히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미미한데다가 그나마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정도의 국가 지원이 개시된 것은 불과 20년 전이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주로 독지가나 그 방면에 뜻있는 분들의 사재 출연에 의하여 시설이 조성되고 운영비용 또한 충당되는 것이 보통이었고, 그 때 이후로도 인건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시설내 처우를 필요로 하는 인원은 자꾸만 늘어나 일손은 딸리는 형편이 지속되어 급기야는 시설을 기부채납한 분이나 그 가족들의 무상의 노력동원이 불가피하여 그들은 보수도 없이 과도한 중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일쑤였다. 마. 피고인의 부(父) ZZ 목사는 6·25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경 부산 피난시절 당시 자신도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방황하는 노인들,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들, 장애인들을 데려다 함께 기거하며 보살피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의 사회복지법인 X원 일대의 땅 5000여평을 매입하여 천막을 시작으로 순차 X양로원, X보육원, X교회를 건축한 다음, 국가는 능력 없고, 사람들은 각자 제 살기도 힘들고 바쁜 척박한 그 시절, 자녀 양육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왔고, 이후 6녀 2남을 같은 뜻으로 잘 키워, 세계선교나 사회사업에 투신하여 현재 각자 소임을 다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수차 빠져나가려고 했으나 결국 부의 뜻을 저버리지 못하고, 부가 작고한 1982년, 지체부자유로 1급장애인인 형 HH에 이어 X원의 관리를 맡은 이후 피고인 C와 함께 법인 건물 지하실 20평 남짓한 협소한 공간에 기거하면서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특히 처인 C는 지문이 닳을 정도의 중노동에 종사하면서 소명을 감당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지근거리에 있는 공적 자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선대의 유지에 반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바. 피고인의 소위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리고 그 형의 전비가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 또한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란이 휩쓸고 간 그 즈음, 기꺼이 사재를 털어 비록 자신의 자식들은 헐벗을지언정, 신앙에 바탕을 둔 긍휼지심에서, 국가도 못한다는 유리걸식하는 동족들을 품에 거둔 피고인의 선대가 뿌린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을 기림과 동시에, 피고인 또한 다른 분야에 진출하여 편안히 생활할 수 있음에도 굳이 선대의 복지사업에 머물러 뜻있는 일을 하던 중 마음을 한 번 잘 못 먹어 상당기간에 걸쳐 이런 범행을 계속하게 된 점을 특별이 그 형을 정함에 참작하기로 한다. 사. 거기다가 피고인이 현재 간염,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자신과 자신의 처인 피고인 C가 가담한 횡령부분과 관련하여 총 137,853,205원을 공탁하여 사후적으로라도 X원의 피해를 일부 복구한 점,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요양원 등 입소자들 및 X원 관련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기간이 이미 5개월을 넘은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X원 산하 X노인요양원의 원장 등으로 오랜기간 재직하면서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또는 자신 단독으로, 부풀린 식비의 납품대금, 노인들의 입소이용료, 허위 유급봉사자 등록에 의한 보조금 등을 횡령하였다. 그 횡령액 합계는 3억 7,000만 원 가량에 달한다. 자신이 이와 같이 횡령하게 된 동기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상당액을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상납하였다고 하고, 이는 상당부분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공모로 인한 횡령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며,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 A가 설립자 2세인 피고인 B의 배경을 등에 업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욕심이 맞아떨어져 생긴 결과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나.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미결구금 중에는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여 부산구치소장으로부터 이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 달라는 권고문이 접수되기도 하였다. 1993년에 X원에서 입사한 이래 사회복지를 위해 성실히 근무한 점도 인정된다.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기간이 5개월에 이른다. 이 같은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기로 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 C 역시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B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X원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앞서 언급한 바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 다만, 공판에 현출된 양형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 C는 1981년 B와 결혼하자마자 시아버지인 ZZ 목사의 지시에 따라 X원에서 양로원 부엌살림을 도맡아 하기 시작하여 없는 형편에 온갖 궂은 일, 허드렛 일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약 20여 년간의 고된 생활로 피고인의 지문이 다 닳아 지문조회가 되지 않았다고까지 한다. 과거 영안실을 개조한 곳에서 살며 다른 피고인들보다 더 오히려 더 X원의 살림꾼으로 일해 온 사정이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인물은 아니라 할 것이며, 자신이 가담한 횡령 부분의 피해액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탁하여 그 피해를 일부 복구한 점도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특별히 참작하기로 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