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연인관계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5. 17. 04:30경 용인시 처인구 C원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포도주와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성기에 러브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어 준유사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17. 21:40경 용인시 처인구 C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 헤어지자 말하고 위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의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 1.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지 아니하여 항문 쪽으로 미끄러졌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포도주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오는 느낌에 깨어나 피고인에게 뭐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당시 수치심을 많이 느꼈지만 약과 술에 취해 있어 잠이 덜 깬 상태였고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다시 잠이 들었다. 이후 수치심을 느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짐을 가지고 나오는 길에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위와 내용, 전후 사정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의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준유사강간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한 후 자고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때 허락 없이 건든 적은 많이 있었는데, 기분이 나빠서 허락 없이는 하지 말라고 했었고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고 몇 번 싸웠던 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준유사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허락하였다거나, 이 사건 준유사강간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동안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해도 된다고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당시 연인관계였던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자는 등으로 의식이 없는 동안 피고인이 마음대로 성적 접촉을 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전에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하였던 것은 아니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서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피고인이 잘못한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7쪽, 68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2년 6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고, 이에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행한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상당히 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준유사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고자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