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7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17. 13:30경 피해자 C(여, 18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화가 나 과천시 E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아니한 작은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거실로 끌고 가 그곳 신발장 근처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이마에 피가 나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감식·재현, 범행도구 확보 수사 등) 1. 사진(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4. 4. 7. 감금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피해자와 사귀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착과 폭력 등을 이유로 2013. 12.경부터 피고인과 수회 헤어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폭력 등으로 인해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끌려 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4. 4. 6. 22:00~23:37경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리조트'에서 '밤 10시까지 집에 들어간다'고 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진짜 나 가지고 장난치니? 10분 기다린다, 그 안에 연락없음 니 알아서 생각해, 사람 가지고 장난친 댓가는 기다리면 알게 될 듯", "뭔 일 있을지 아니깐 안 받았어 이딴 개소리 하지 말고 처받아, 받으라고 했다, 기회줄 때 처받아라 이씨발년이 진짜 처받으라 했지, 받으라 할 때 처받아, 마지막하는데 이거 안 받으면 나휠대로 한다, 이미 존나 빡쳐 있는데 안 받아서 더 빡치게 하지마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3:37경 "집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오자 "집인데 뭐 어쩌라고, 받아, 설명을 해 씨발아 사람개빡돌게 해놓고 미친년이 적반하장이네", "나 지금 가니까 니 씨발년아 기달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피고인의 모 H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놀이터로 갔다. 그런 후 피고인은 같은 달 7. 02:37경부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수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같은 날 11:45~12:39경 과천시에 있는 J여고 부근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니 어제부터해서 나 납득하게 못하면 오늘이고 내일이고 일주일이고 한달이고 오늘 같을거고, 진짜 이러다 눈까지 뒤집혀서 애새끼 하나 뒤질 듯", "1시까지 나와, 1시까지라고 했다. 니 개새끼 후회 안할 자신 있으면 니 맘대로 해봐, 여고건 니네 집이건 회사건 나 지금 미친 새낀거 알지", "개소리마, 니가 제발 그만하라고 빌 때까지 난 미친 새끼니깐 1시까지 연락없으면 여고로 감", "1시도 시간준거야, 나는 6시부터 폰 보고 있었어, 니 새끼 한마디 들으라고 씨발아 알겠어? 니 1시까지 안되면 알아서 할거니까 그렇게 알아, 니가 이렇게 만듬", "나 지금 여고 앞임, 여기 1시까지 있는다, 이제 되지도 않는 부탁같은 거 안함, 그냥 나도 내 알아서 함, 그래도 안 나오면 그 다음은 뭘까 생각해, 니 재판가서 개지랄할꺼니 끝내는 건 니 알아서 하는거고, 와서 빌어 내 뚜껑 닫아", "K 보면 진짜 존나 패고 싶음, 난 여고 앞에 있으니까 여고 앞 1시, 나 어제 느낀건데 안될거 같은 것은 이제 안함, 난 여고 1시라고 말했고 여고 앞 벤치 1시, 더 말 안함, 올 맘 없음 미리 말하구, 시간 낭비 안하게", "나 들어가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없어, 니가 알아서 찾아와서 빌어, 니가 좆같게 했으니 나도 갚아야지, 내 성격 알지, 나 지금 L(피해자의 여동생)반 찾으러 가는 중"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0경 J여고로 나오게 하여 만났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타기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3:25~13:33경 J여고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뚜껑이 닫히기 전까지 이지랄 존나 할꺼니깐 글케 알아 지금 'M'으로 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전화로 '차에 안 타면 너네 엄마 일하는 가게로 가서 내 성질대로 행패를 부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5경 J여고 정문 부근에 주차한 위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전원을 끄고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과천시 갈현동 부근 도로에 이르러 정차한 후 피해자가 어제 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조르고 휴대전화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수회 졸랐다. 그런 후 피고인은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덕원역 등을 거쳐 청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해 잠김 버튼을 올려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당기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교톨게이트를 지나 그 부근 갓길에 정차한 다 음 '너는 이렇게 묶어놔야 해, 어디 한번 또 나가봐'라며 뒷좌석에 있던 바지로 피해자의 팔을 묶고 이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며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나를 사랑해 달라'고 수회 요구하면서 같은 날 18:30경 의왕시 N빌딩 부근까지 피해자를 태우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4. 7. 13:35경부터 18:30경까지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내리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K의 법정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및 CCTV, 통행자료, 통화내역 및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등이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 4. 7. 03:0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 와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04:02경 112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이 다니는 J여고에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위 학교에 찾아가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 직장에 찾아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가 2014. 4. 8. 02:22경부터 피고인에게 "목이 아픔", "아까보단좀괜찬아", "침삼킬수잇어", "나무서웟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 "나 진짜 나쁜 개새끼니깐 조심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할 때까지 만날 것을 강요하고 동승 후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장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자신이 2013. 12.경 이후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착과 폭력으로 헤어지지 못하고 끌려다녔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스스로도 2014. 3.경 피고인과 사이에 아이를 임신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살 생각으로 피고인의 부모가 있는 광주로 내려가 일주일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사이에 수시로 일상적인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과 억지로 사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다가 화해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외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부분 공소사실의 욕설 또는 협박성 문자는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형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외포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욕설이나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 승차한 것은 대낮인데다가 J여고 정문 앞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얼마든지 주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실제 피해자는 J여고에 가서 동생이 무사한지 확인한 뒤 스스로 피고인이 기다리는 장소까지 걸어가 이 사건 승용차에 승차하였는데, 위와 같이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기 용이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공포감을 느껴 억지로 이 사건 승용차에 승차하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정황상 무리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판교톨게이트 부근 갓길에 정차하여 대화하던 중 화해하여 함께 피씨방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바지로 묶거나 목을 졸랐다는 언급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교톨게이트를 통과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목을 휴대폰충전기 줄로 감아 졸랐다면 피해자의 목에 자국에 남았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승용차에서 내려 함께 피씨방에 가서 장시간 게임을 하며 스킨십을 하고 담배를 피웠는데, 이는 장시간 감금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로 보기에 부적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상당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에서 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4. 4.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1.~12.경 'G리조트'에서 피해자에게 '영월(G리조트)에 오면 헤어져 주겠다, 마지막 이별여행이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 20:30경 'G리조트'로 오게 하여 그곳 101동 1426호 객실에 함께 투숙한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너 죽일라고'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그곳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죽어라'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목에 위 식칼을 수회 갖다 대다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추가로 가지고 와 과도와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수회 갖다 대고 이어 '딴소리 말고 조용히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죽인다, 피가 묻으니 화장실로 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가면서 발로 다리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과도를 목에 수회 들이대면서 '빨리 끝내주겠다'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침대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침대로 가 같이 누워 있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14. 새벽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4. 14. 새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영월에 도착한 다음날 관광 등을 한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영월에 가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헤어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욜까지참고 그때다풀고 너알아서해라.미안해", "싫으면 안와도 된다", "난보고 싶은데니가싫으면괜차늠 니가정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알써 계획세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의로 영월에 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자신도 이 법정에서 겁을 먹거나 강요에 의해 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4. 4. 14. 새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경찰에서는 영월에서 두 번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지는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되게 진술을 재차 번복한 점, G리조트의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2014. 4. 14. 피고인과 조식을 먹은 뒤 손을 잡고 숙소로 되돌아오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고,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한반도지형 등 영월 일대를 관광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강간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친구이자 당시 G리조트에서 근무한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G리조트에 머무를 당시 밤에 잠깐 만났는데 둘 사이에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2014. 4. 17. 감금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5: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아래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이어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P과 통화를 하면서 '나 오늘 애 죽이고 끝낼거야'라는 취지로 말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따라 나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죽이려고만 하고 죽이지 않으니까 내가 우습지? 오늘은 어떻게든 죽일거니까 기대는 하지 마라, 나 오늘 작정하고 과산화수소수하고 가방까지 준비해왔다, 너를 죽인 다음 과산화수소로 피 닦은 다음에 가방에 니 시체를 넣어 산에 묻고 나는 자살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곳 옆 동주차장에 주차한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1번은 차를 달리다가 박아서 죽는 것이고, 2번은 칼에 찢겨 토막나서 죽는 것이고, 3번은 목 졸려서 죽는 것이고, 4번은 높은 데서 떨어져 죽는 것인데 어느 것으로 할지 골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1번을 고르자 '아니다, 너는 칼에 찔려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야겠다며 전화하여 '엄마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라고 하고서 전화를 끊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내리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서 같은 날 16:30경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R모텔 앞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내리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에 태워야 타겠느냐'는 말을 듣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승용차에 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통화내역(A-P), 사진(피해자 휴대폰 골키퍼 문자) 등이 있다. 위 통화내역(A-P), 사진(피해자 휴대폰 골키퍼 문자)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17. 14:19 P과 통화한 사실, P이 15:19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승차 과정에서 별다른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다가 화해하는 일이 자주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2014. 4.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6:41경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R모텔로 운전하여 가 주차하고서 그곳 601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누르면서 뒷주머니에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 '칼로 배를 찌를거니까 보지 마라'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콕콕 찌르고 이어 알람을 맞추면서 '알람이 울리면 그때 죽이겠다'고 하고 손으로 목을 누르면서 '살고 싶으면 뽀뽀해라'고 하거나 '니가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라', '차로 가서 과산화수소수와 가방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침대에 함께 누워 자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18. 새벽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2014. 4. 17. 모텔에 투숙한 당일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는 등 폭행하여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모텔에 투숙한 당일 피고인이 먼저 잠들었고 피해자도 잠들었는데 피고인이 새벽에 깨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협박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잠이 들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에서 도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길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도망가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잡힐 것 같고, 멍이 많이 들고 다쳐 있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좌측 이마 피부가 살짝 까지고 팔 등에 가벼운 멍이 들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유가 도망하는데 장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14. 4. 18. 오전 모텔에서 퇴실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씨방에 가 장시간 게임을 하며 스킨십을 하고 담배를 피웠는데, 이는 강간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기에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발로 걷어차고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감는 등으로 막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거실로 끌고 가 발로 몸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때리고 이어 주방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와 '이 칼 잘 들겠는데'라고 하면서 위 부엌칼로 그곳 싱크대 문과 소파를 찍고 피해자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 '랑'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한편 그곳 신발장 근처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2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이마에 피가 나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우산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거나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감는 등으로 막은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친구인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장우산으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을 뿐이고 그보다 더 중한 범죄사실인 칼로 위협하였다거나 끈, 테이프로 결박하였다는 것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집이나 피고인의 차량 등에서 끈, 테이프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좌측 이마가 까져 피가 조금 나고왼쪽 다리, 오른쪽 팔꿈치 및 왼쪽 팔에 가벼운 멍이 든 이외에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상당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2항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그 범행의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인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