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57

범죄사실 2016고단85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6. 00:4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Bank of America 신용카드 1장, 같은 은행 체크카드 1장, 학생증 1장, 티머니 카드 1장, 현금 4만 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3. 6. 01:1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고 4,500원의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H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3,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6. 3. 6. 01:15 경 서울 서대문구 I 지하 1층에 있는 J 피시방에서, 자동결제기 카드리더기에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넣고 3만 원을 결제하여 이용권을 충전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인 위 피시방 업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6. 01:15 경 서울 서대문구 K 지하 2층에 있는 L 피시방에서, 자동결제기 카드리더기에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넣고 1만 원을 결제하여 이용권을 충전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인 위 피시방 업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1123 1. 2015. 10, 6.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0. 6. 18:00~20:00 경 서울 영등포구 M역 부근 N 사우나에서 피해자 0이 소지품을 넣어놓은 사물함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00 경위 장소 부근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O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7,3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1:46 경 서울 관악구 P 1층에 있는 Q 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O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문화상품권 1,000,0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00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1. 21.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1, 21: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 홍대놀이터에서 피해자 R가 휴대전화, 현금 5만 원, 청자켓, 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상당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1. 21:00 경위 놀이터 부근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R의 지갑 속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14,6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피시방 이용료 180,000원을 결제하고, 2015. 11. 22. 위 1의 나항 기재 Q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문화상품권 300,0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51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333, 피고인은 2016. 2. 4.경 인천 남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게임 '메이플스토리' 채팅창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S에게 "6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6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으로부터 5만 원을, 같은 해 2. 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로부터 1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통역조서) 1. W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G편의점 매출전표, L피시방 매출전표 1. 범행에 사용한 카드 사진, 카드사용처인 'L피시방'자동결제기 모습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결제 피시방 확인) 2016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X의 각 진술서(또는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원본, Q 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1. 현장CCTV 사진 2016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압수영장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도난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신용카드로 무단 결제한 상품권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편취 금액을 떠나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였거나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