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8.55톤, 수하식양식어업, 신안군 임자면 선적) 및 C(4.98톤, 연안자망어업, 신안군 임자면 선적)의 선주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8. 3. 08:30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에 있는 수도항에서 연안자망 허가를 받은 C는 선체가 작은 반면에 연안자망 허가를 받지 않은 B는 선체가 커 조업의 편의상 B로 민어 조업을 하기 위하여, C의 어선표지판(D, 연안자망, 4.98톤)을 B 조타실 좌현에 부착하여 같은 날 12:30경 전남 신안군 임자도 서방 7해리 (Fix35-02. 56N, 125-54. 04E) 해상에 이르기까지 위 C의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B를 운행하고 그곳에서 유자망 그물 1망을 투망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9. 8. 3. 12:30경 전남 신안군 임자도 서방 7해리(Fix 35-02. 56N, 125-54. 04E) 해상에서 연안자망 허가가 없는 B를 운행하여 유자망 그물 1망을 투망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연안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채증사진 1. 피의자가 제출한 선박서류(선적증서) 1. 피의자가 제출한 선박서류(어선검사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연안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4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3. 31. 01:50경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지하 1층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 E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는 "그만 집에 가자"고 하고 피고인은 "더 마시고 가자"면서 서로 실랑이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필요한 왼쪽 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수사기록 10쪽, 42쪽), CCTV 영상(수사기록 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점에서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그만 집에 가자"면서 피고인의 몸을 일으키려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며 밀어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누르자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1개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요치 15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 당시 만 20세의 여성이었던 피해자는 왼쪽 뺨이 13cm가량 찢어져 창상봉합술을 받았고, 향후 그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치료를 받더라도 일부 반흔은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중학교 시절에 피해자와 어울리던 일행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일을 이 사건 당일에도 언급할 만큼 마음에 담아오다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와 서로의 목을 잡아 밀치는 몸싸움을 하던 도중에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2018. 1. 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확정된 무고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위 무고죄는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죄질을 달리하고, 그 외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8.30. 22:55경 목포시 C 상가 건물 1층 D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B(32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상가운영을 위한 자금을 차용한 후 편의점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전기세, 수도세를 밀리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너 연락도 안 되고 왜 그랬냐. 안에 집기류도 팔아 먹을라고 했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형님 전화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누나가 아팠습니다."고 변명하자 더욱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가로 8cm, 세로 17cm)의 모서리 부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세)에게 휴대전화로 이마를 맞아 피가 흐르자 순간 격분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땅콩캔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폭행 발생보고(E), 폭행 관련 내사보고(E),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폭력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트럭의 앞 보닛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보닛이 움푹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범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31. 11:2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F(여, 49세)의 딸의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30.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고, 2020. 7. 3. 그 의사의 진정성이 확인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7. 04:25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로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차고지 앞 도로를 고창터미널 쪽에서 고수면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이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편도 1차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카운티 버스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버스승합차가 도로 중앙선을 넘어 도로 맞은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운티 버스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7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편타손상' 등을, J(여, 70세)과 K(여, 7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L(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자동차의 폐차비 등 7,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차고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견적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견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1조(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음주수치, 음주운전으로 2000.경 및 2003.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들의 수, 상해의 정도 및 물적 피해액, 무보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2017.경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E 소유의 카운티 버스승합차 앞범퍼 등 수리비 7,367,259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승합차를 손괴하였다"는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바,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우인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7:2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양남사거리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약13218호 약식명령문 사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약7438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1: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 지하철역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 구간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뇌종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2011~2012년도에 제빵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6. 인천 부평구 D 소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매장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현재 E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월급 타서 7월 말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과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자신 명의의 F은행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77,529,95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작성해준 차용증,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준 회사 명함, 고소인이 작성한 일람표,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메세지 내역, 고소인이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 녹취록, 수사보고(순번 9 내지 17,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기 및 도박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편취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론 종결 당시까지 합계 41,762,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편취금액은 12개월에 걸쳐 매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도박자금이나 게임아이템 거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7,700만 원이 넘는바 피해규모가 커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 2017.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00:26경 충남 홍성군 광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산시 한티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9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2차도 도로를 의정부 중앙교차로 쪽에서 의정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1. 23:30경 의정부시 E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4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3. 14:00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B 스팅거 124cc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9. 3. 17:00 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COMET 249cc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F)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9. 3. 17:00경부터 2019. 9. 8. 02:20 경까지 서울 시내 등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8. 02:00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 경 서울 종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의 구간에서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OMET 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자료(이륜차번호사진 등)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H) 등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으로 2018. 1.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8. 3. 특수절도죄 등으로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점유를 이탈한 번호판을 사용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19

범죄사실 2019고단4019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1. 21:00경 경기도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인천 중구 C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2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전면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 시가 약 1,300,000원 상당의 F 엑센트 승용차를 폐차가 되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24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39 목동 종합운동장 근처에 있는 편도 2차로의 국회대로를 경인고속도로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내리막길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선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I(43세) 운전의 J 택시가 전방에서 K 택시를 충돌하고 정차한 피해자 L(30세) 운전의 M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감속하여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J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전면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J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로 위 스타렉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N(여, 25세) 및 O(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J 택시를 수리비 3,459,67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남양주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4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피의자 A)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차량 폐차인수증명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2020 고단12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영상캡쳐 사진, 피의자 스포티지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고단4019 사건의 피해자 G, 2020고단1247 사건의 피해자 O, I, N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2019고단4019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조차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승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도록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9.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9고단4019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계속 중임에도 2020고단 1247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경 부산 강서구 C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비로 3,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부산 강서구 D 부지에 창고를 새로 건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다른 공사현장 인부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창고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계좌번호 : 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20:29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C(59세)과 쓰레기 투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정강이를 걷어차자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및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1989년 폭행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9. 12. 8. 00: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식당 간판을 충격하였으며,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0경부터 01:1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소리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처리부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각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2011년도, 2012년도)으로 인한 2회 처벌받았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0. 02:50 거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집어던지면서 '야이 씨발 새끼야, 카드 계산 취소하고 환불해 도'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는 등 약 30분 간 위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종래 동종범행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9: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7.04:31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영업을 마쳤는데 손님이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너 이 개새끼야 뭐라고 했어, 여기 업주랑 무슨 관계야, 경찰서로 가자 이 개새끼야, 내가 오늘 니 옷을 벗길 테니까 각오해"라고 말하며 순찰차에 스스로 승차하고, 거제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재차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가자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참고인)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비록 피고인이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든 모습이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영상녹화장치에 녹화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E와 G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인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구대에서 다른 경찰들과 함께 순찰차에서 꺼내온 메모리카드를 확인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만일 위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 E와 G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리 없는 점, E와 G의 전체적인 진술내용도 일치하고 모순이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이 모순되고 일관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와 G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경찰의 순찰업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종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9. 경 목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D(주) 물류지원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업체라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 계좌를 빌려주면 일당 18만원씩 1개월에 320만원 정도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같은 달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의 OTP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전송해 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이체받은 계좌명의자 제출자료) - 대화내역 캡쳐자료 1. A 제출자료(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76

범죄사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창호제작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 부터 2017. 2. 6. 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00,000원, 퇴직금 16,749,930원 등 합계 17,349,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6. 경 위 사업장에서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지 않은 채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도 30일분 통상임금인 2,800,000원 이상의 금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0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 사실 제1항의 범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