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89

범죄사실 2018고합18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1. 04:53경 천안시 동남구 B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이 혼자 위 빌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빌라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자,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9. 00:30경 천안시 동남구 D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1층 현관 앞까지 따라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아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준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8. 10. 02:00경 천안시 동남구 D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 F(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집까지 모셔 드리겠다"고 접근하여 천안시 서북구 G 부근까지 피해자를 부축해 온 뒤 그곳 주차장에서 그녀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그녀의 팬티 속에 오른손을 넣어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합241 피고인은 2017. 7. 12. 04:02경 천안시 동남구 H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8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키스하면 안돼요?"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 준유사강간치상의 점 :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준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유사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6월5년 나.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8년 7월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1월 10일)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 등을 범행 대상으로 노리고 접근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 여러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이 사건 준유사강간치상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 중에는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E, F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