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05

범죄사실 2017고단4905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구조 및 공모경위] 피고인들은 G. H, I, J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G와 미국에 서버를 둔 "K[이후 'L(M)', 'N(O)' 등으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함]"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게임머니 충· 환전, 도박사이트 홍보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H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게임머니 충· 환전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I, J 등은 종업원으로서 주·야간으로 나누어 24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면서 사이트와 회원 관리, 게임머니충· 환전, 배당률 조정 및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6.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피고인 C은 같은 해 7. 1.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P 아파트 102동 1905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K' 등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진온라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42210536401018)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7,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의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진온라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충전금액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 개설방조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대구 수성구 Q 아파트 상가 내 'R' 식당에서, G가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한 도금을 입금 받음에 있어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G에게 위 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용으로 이용될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양도하고 계좌 양도 및 관리 명목으로 계좌 1개당 매월 100만 원씩 받기로 한 후 그 자리에서 위 G에게 주식회사 플러스패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6129010424213) 및 농협 계좌번호 : 3510920714943)와 각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함으로써, 위 G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4922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1. 5.경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S BMW528i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2016. 5. 23. 자로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권리이전)로부터 매수자금 3,2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회사 명의로 3,2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14.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2-4905.j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박사이트 충전(환전)계좌 흐름도, V 사용의 휴대전화 화면 캡쳐 사진, 주식회사 플러스 패션 계좌 신규거래신청서등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토토 사이트 분석 및 도금충전계좌 확인), 각 수사보고(플러스패션 국민은행 61290104242134 계좌분석), 수사보고(W 농협은행 계좌 X 분석), 수사보고(2017. 4. 4.자 M 충전계좌 확인), 수사보고(Y 우체국 Z 계좌분석), 수사보고(AA 국민은행 AB 계좌분석), 수사보고(AA 농협 AC 계좌석), 수사보고(AD 대구은행 AE 계좌문석), 수사보고(AF(하나)계좌에서 AG로 입금한 고객정보 추적), 수사보고((유)피씨119 등 20개 계좌 개설신청서(첨부) 및 입출금 금액 확인), 수사보고(2017. 6. 2. 자 사설토토사이트 M 추가 충전계좌 확인), 수사보고(M 운영기간 특정), 수사보고(자금책 H 특정)-G 명의 계좌 금융거래 내역 등, 수사보고(M 사이트 충전계좌 및 도금 특정), 수사보고(7, 22.자 본건 도박 사이트 추가 충전 계좌 확인), 수사보고(H 휴대전화 위쳇 메신저 대화내용 분석으로 추가공범 7명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B 누범확인 및 장물알선 등 판결문 첨부),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등 첨부 보고)-피의자 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등 첨부 보고)-피의자 B 2017고단49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고소보충진술서,대출신청서,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자동차등록원부(S)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판결문 첨부)-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수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와 도박 공간개설방조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권리행사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알선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규모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범행으로 이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단속이 어려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도박 사이트 개설기간과 거래한 도박자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 A는 G와 함께 도박사이트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피고인 A는 범행 가담을 중단한 후에도 G에게 공범인 J를 소개해주거나 T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약 6개월간 가담하여 가담기간이 짧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가담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주도적 역할은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알선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별도로 기소된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 수사협조 여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