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경 양주시 B에 있는 (주)C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D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36개월 동안 연이율 16.9%로 21,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K7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5. 7.경 화성시 반원동 이하불상지에서 1,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약 2달 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차량을 합법적인 명의이전 없이 처분하여 소위 대포차가 유통되도록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대포차량은 범죄나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보험 미가입 차량을 양산시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2019고단422 피고인은 2019. 10. 9. 오전 무렵 충북단양군 B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C(49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전봇대에 CCTV를 설치하면서 사다리로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길을 왜 막고 있냐', '다음에 감방 갔다 와서 가만히 안 둔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및 세로길 이각약 10cm)을 손으로 집어든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24, 피고인은 피해자 D(남, 50세)와 이웃관계로 평소 피해자와 토지경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8, 15:00경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팬티만 착용한 채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나와 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자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길이 19cm, 높이 9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에 맞추고, 계속하여 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 벽돌 (길이 40cm, 높이 20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발목에 맞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현장 및 범행도구, 피해자 상처 등 사진 각 1부 2020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나. 제2경합범죄 : 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 등을 이용하여 이웃 주민인 피해자 C과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0:23경 울산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요금을 선불로 지급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개 같은 년, 내한테 돈 맡겨 놨나"라고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꿀물 음료수 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6. 01:12.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후로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8:00경 서울 용산구 B 건물 9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여, 56세)이 리쿠르팅비를 주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사이 부분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20. 2. 4. 법정진술)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10: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공업사에서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차량 수리를 위해 피해자 D(27세)이 운영하는 공업사에 맡긴 차량 관련하여, 수리 중인 피해차량의 사진을 촬영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외부인이 피해차량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된다'고 만류하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 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68세의 고령인데 반해 피해자는 27세의 건장한 남자로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을 대하는 피해자의 언행에 화가 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오태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토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6:51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B지구에서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13. 23: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 D의 집 거실에서, D이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g 중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은박지에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말경 위 C호에서, 1회 투약분인 필로폰 약 0.03g을 은박지에 올려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E 통화내역, D의 피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이 녹용을 필요로 하니 녹용을 보내주면 그 대금을 F이 결제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녹용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채무 약 2억 원과 다른 사람에 대한 미지급 채무 약 5,000만 원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녹용을 처분하여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녹용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60만 원 상당의 녹용 10상자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832,000원 상당의 녹용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진,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 및 동종 사기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경 인터넷 B 검색을 통해 연락한 일체불상의 사람에게 C조합에서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C조합 D 계좌의 통장, OTP,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40만 원을 받고 인천터미널로 버스 탁송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C조합 계좌와 접근매체 등을 양도한 사실 등에 관하여 201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8노7026, 8221(병합)} 2019. 3.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양도 대상 계좌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동일함은 명백하고, 양도시기나 대가의 액수 등이 다르게 특정되기는 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같은 계좌 및 접근매체를 각각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양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9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95 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홍(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17:3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와 시비를 벌이던 중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은 2017. 8. 6.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2017. 8. 6.자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189호 사건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5. 4. 13:47경 문경시 C[점촌반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15. 6. 13. 09:49경 상주시 함창읍 신흥교차로(문경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2015. 7. 2. 14:55경 예천 유천 용암34국도(에천-문경)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2015. 9. 16. 15:46경 김천시 신음 부거리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교통법규위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전력 관련), 사건 검색, 각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17.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의 사촌 동생이고, 피해자 C(여, 58세, B의 처), 피해자 D(59세), 피해자 E(70세)과 안동시 F 마을에서 마을 주민으로 지내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5. 16:00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돈을 벌면 다냐? 임대 사업해서 많이 해 쳐 먹어라. 창고에 들어온 사람들 한 달 내에 안 나가면 불 싸지른다."라고 욕설하고, 그곳 바닥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0. 16:10경 안동시 F 소재 불상의 장소부터 G에 있는 B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0. 16:10경 안동시 G에 있는 B 주거지 앞에서 욕설을 하던 중 B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D가 오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너 개새끼, 거기 들어가면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D와 싸우던 중 화가 나 전항 기재 돌을 다시 주워들어 피해자 B 주거지 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간 다음 위 돌을 "개새끼! 뒤져 뿌려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부근에 놓여있던 휠체어 쪽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0. 19:30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 B 주거지에서 피해자, C, E, D가 웃으면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주거지 화장실에 있던 인분을 바가지에 담아 온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 인분을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방 안으로 뿌려 피해자의 주거지 벽지, 바닥, TV, 이불, 가구, 밥솥 등에 위 인분을 묻게 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사진 붙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 내 돌을 던진 이후 상황),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진행상황(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가 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 3회나 벌금형의 선처를 이미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판결선고 직전에 합의한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8. 20. 16:10경안동시 G에 있는 B 주거지 앞에서 욕설을 하던 중 B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0. 19:30경 안동시 G에 있는 B 주거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D가 웃으면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주거지 화장실에 있던 인분을 바가지에 담아 온 다음 위 인분을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방 안으로 뿌려 피해자들 신체에 위 인분을 묻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피해자 B, C은 2019. 10. 7., 피해자 D, E은 2019. 10.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동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07-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07, 844(병합, 분리)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재연(기소), 장성훈(공판) 판결선고 2019. 6.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 B(35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시외버스 터미널 내 CCTV영상 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약한 점,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더 큰 상해를 입은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99-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899 사기 |2017고단2905(병합) |2017고단2911-1(병합)(분리) |2018고단556-1(병합)(분리) |2019고단930(병합)(분리) 피 고 인 A(개명전: B) 검 사 최현철(기소), 김문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병주 판 결 선 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30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사실은 C이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신용회복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것처럼 꾸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대상자를 C에게 소개해 준 후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역할, C은 대상자를 상대로 신용회복을 도와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신용회복을 위해 주기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금원을 납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신용회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돈을 낼 필요가 없다. 아는 사람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데 다만 그 사람에게 사례비로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경 피고인의 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22.경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7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박수(기소), 김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순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2. 12. 22:50경 부천시 B 인근 차로를 주행 중인 택시 내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73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벨트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택시 핸들을 손으로 잡고 놓지 않는 등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12. 23:0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이 씨발새끼야 신분증 없다. A이다. 왜 못 알아 쳐듣냐, 대가리가 병신이냐"라고 욕설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인적사항 고지를 요구받자 "이 개새끼가 뒤질라고"라고 욕설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 운전자와 합의하여 피해 운전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28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28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박민규(기소), 이웅희, 홍찬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준범(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17. 10.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0:0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일행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28세)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7세)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합석을 요구하여 피해자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합석한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과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7회 때리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또 다른 일행인 피해자 G(남, 2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인근 골목길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첨부된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 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6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유나(기소), 이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원길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피해자 B(여, 24세)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9. 12. 12:00경 원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 안방에 있던 장난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4. 2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장난감을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에 집어던지고,발로 피해자를 5회 가량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거 중인 피해자가 과거 거짓말을 하고 외출한 것에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21. 12. 9. 21:03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배신 감존나느낀다 너 E이 생일날 여자끼리만 있던게 아니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ㄲㅋㅋㅋㅋㅋㅋㅋㅋ내가 너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주고 계속 너랑 살 이유가 없지 무슨 너가 거짓말을못쳐?ㅋㅋㅋㅋ인생이 거짓말인 새끼가 더럽다 진짜 너라는 새끼 너가 스스로 쪽팔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봐 그럼 너에 인생이 바뀌어 너인생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말고 니인생은 내가 2년넘게 지켜봐온결과 니가 스스로 불쌍하게 안쓰럽게만들어 내말 지금은 부정하겠지 계속 그렇게 지내봐 언젠간 니가 깨닫는 순간이 올 거야 지져분한 아이야”라고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 1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배우자에게 두 차례 상해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천박하고 저급한 점, 특수폭행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8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전제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21:06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마트 인근 도로에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56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강상혁(기소), 한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진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1:55경 창원시 진해구 속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16년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2년에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등 201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임에도, 최초 경찰 조사 시 위 차량을 다른 사람이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후 피고인 소유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판사 박지연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21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21 업무방해, 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장준혁(기소), 박민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상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건축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영천시 C, D, E, F 일대에 관광휴양시설인 ‘G’ 개발 사업(이하 ‘개발 사업’이라고 함)을 진행하던 중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사업 부지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H은 2016. 5. 24.경 피고인은 개발 사업의 계속적인 진행, 행정업무, 인허가 등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사업 부지를 낙찰 받아 ‘㈜I’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개발 사업을 총괄하여 담당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개발 사업의 적정 공사비, 공사 진행방법,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지속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1.경부터 동업계약 해지 약정서를 작성하고 명시적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동업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개발 사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1. 12.경 영천 J에 있는 관광휴양시설인 G 사업장에서 사업장 출입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 H(54세)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경비업체를 불러 잠금장치를 해제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진짜 같이 죽을라는교, 진짜 한 번 끝장을 내버릴까요, 나는 다 죽여버려요, 손대면 죽여버리누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7.초순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의 G 사업장에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K(57세)과 위 H이 공사를 불법적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각종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임의로 사업장에 출입하던 중, 2018. 7. 10.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들어와 배수로 작업지까지 올라갔고, 이에 현장소장인 위 K이 피고인에게 ‘H 사장이 사업장에 (피고인이) 들락날락하는 거싫어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약초 지팡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면서 지팡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등 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약서, 각 약정서, 각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협박하거나 피해자 K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말을 듣거나 문자메시지를 보고 공포심과 위협 등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및 상황, 그 내용 및 구체적인 표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전후의 여러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나 문자메시지는 모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한 이상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음으로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