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81

범죄사실 2016고단188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5.경 일본 야마가타현 사가에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년 동안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할인 항공권이 있다, 돈을 보내주면 1장 당 30만 원에 할인항공권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공권 대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아들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할인 항공권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8.경 할인 항공권 7장의 대금 명목으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1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3. 경 일본 야마가타현 사가에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년 동안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할인 항공권이 있다. 그런데 구매하려면 돈을 즉시 입금을 해주어야 한다. 돈을 주면 항공권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공권 대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아들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할인 항공권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인 항공권 2장의 대금 명목으로 60,000엔(한화 553,686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 3.경 일본 야마가타현 사가에시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인 항공권 16장의 대금 명목으로 480,000엔(한화 4,429,488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4. 13.경 일본 야마가타현 사가에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여행사에서 구입한 항공권 대금을 결재하지 아니하면 여행사에서 나를 고소한다고 한다. 항공권 대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785,580 엔(한화 7,172,659원 상당)을 교부해주면 피해자와 할인 항공권 판매업을 동업하여 그 수익금으로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많았고 아들의 유학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동업을 하더라도 자신의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5,580엔(한화 7,172,659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7. 18.경 일본 야마가타현 텐도시 이온몰 백화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50,000엔을 빌려주면 곧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엔(한화 461,99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14.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여행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항공권 대금 결제 페이지에 권한 없이 피해자 C의 이온카드(F)의 카드번호, CCV번호, 카드유효기간, C의 성명을 순차로 입력한 후, 결제 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이온카드로 항공권 대금 37,200엔(한화 350,796원)의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이온카드로 항공권 대금을 결제하여 합계 1,054,382 엔의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54,382 엔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067 1. 피해자 D에 대한 2014. 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일본 야마가타현 무라야마시 G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매투자를 위해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많이 남겨 5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많은 등 경제 형편이 어려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만 엔(6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2014. 9.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여행사 관계자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일본 센다이공항에서 한국 인천공항행 비행기표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구입한 비행기표를 한국인 실수요자에게 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비행기표를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특별히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비행기표 구입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비행기표 구입대금 명목으로 28,000엔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92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2014. 10.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2,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녀학자금을 빌려주면 2014. 11. 1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 형편이 어려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 등 명의 계좌로 1,20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613 1. 피해자 1에 대한 항공권 구매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3. 5.경 일본 미야기갱 센다이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온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미리 구입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다. 통일교, 만민교인들이 한국 순례를 많이 하니 미리 항공권을 구입해 놓으면 이를 통일교, 만민교인들에게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 항공권 판매 허가증을 받으면 내가 거래하여 왔던 항공권 구입 거래처를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 내에서 항공권 구매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일반인들과 달리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5. 3. ~ 2015. 4.경 허가 없이 항공권 구매 대행을 한다고 신고 되어 일본 경찰의 조사를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항공권 구입 거래처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그 전에 항공권 구매대행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 등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000엔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8.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와 같이 항공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총 37,4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1에 대한 아들 등록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 9. 2.경 일본 미야기갱 센다이시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필리핀 유학을 갔는데 등록금 3개월분이 밀려서 학교에서 강제로 퇴교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등록금 15만 엔을 빌려주면 아들 장학금이 2015. 9. 25.경 나오니 그때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81 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고소장, 각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카드청구서 2016406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증, 차용증, 현금보관증,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¹20164613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사본 1. 송금내역 관련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1. 계좌거래내역, 피해내역 정리 1. 수사보고(피해금액 일부 정정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변제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금원도 있고, 피해자들과 변제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금원도 있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