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4: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에서 피해자 D(45세)이 술에 취해 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피고인이 말렸으나 오히려 피고인을 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배 등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으로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97

공소사실 피고인은 계금 5,000만 원짜리 낙찰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C은 위 낙찰계에 2구좌를 가입한 계원이다. 그런데 2012. 6. 9.경 피해자가 1구좌 계금을 낙찰받았으나 계불입금이 덜 징수된 관계로 피해자는 계금으로 2,000만 원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2,269만 원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16.경 여수시 D상가 2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덜 수령한 잔여 계금 2,269만원과 나머지 낙찰받지 못한 1구좌 계금 5,000만 원 및 계급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합계 7,400만원 상당의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2012. 8. 9. 경부터 같은 해 11. 9. 경까지 매월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한 후 그 계금을 피고인 대신 피해자가 탈 수 있도록 해 주기로 약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러 명의 계원들로부터 2012. 9. 9.경 1,375만 원의 계불입금을 징수하고, 2012. 10. 9.경 1,00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징수하였으며, 2012. 11. 9.경 1,00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징수하여 합계 3,375만 원의 계금을 마련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계급으로 태워주지 아니한 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3,37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낙찰계의 2012년 9월, 10월, 11월 낙찰자가 C임을 전제로 계주인 피고인이 계원인 C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2012년 9월, 10월, 11월의 낙찰자는 피고인인데,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징수하고서도 2012. 6. 16. 경에 한 약정에 위반하여 이를 C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C에게 계급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위 약정에 따른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할 뿐, 이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더욱이 C은 2012. 6. 9.경 계금을 수령할 때까지 계금 일부를 납부하였을 뿐이고 이후 2012년 9월, 10월, 11월분의 계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는바,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등 참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계주로서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5:4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상모뉴타운 원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다수인 점,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하나, 고령인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팩스를 통해 2013. 9. 23.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소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9. 25.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향후 제때 소집에 응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21:15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이 운영하는 'D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돈도 주지 않고 게임장 코인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시비가 붙어, 게임장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안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서울 강동구 C 401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대여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강동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기간 중 주식회사 케이엔렌터카 및 주식회사 에스오토렌탈에 금 535,908,000원 상당의 차량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5. 위 강동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애플렌트카로부터 금 578,636,000원 상당의 차량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권고 형량범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타고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21세기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례동에 있는 시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구금하는 등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일 저녁에 시흥시 C 205호에 있는 D의 집에서 E(2014. 6. 5. 구속 기소), D과 함께 플라스틱병, 유리관,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 안에 메트암페타민(일면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14그램을 넣고 흡입기구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필로폰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5. 23:30경 위 D의 집에서 F(2014. 4. 29. 구속 기소), E(2014. 6. 5. 구속 기소), D 등과 함께 플라스틱병, 유리관,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 안에 필로폰을 넣고 흡입기구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필로폰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의 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1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벌금 11회) 등과 함께,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 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되자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선고되었을 형, 피고인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16: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가 운영하는 'E' 세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방에서 운영하는 'F세차장' 관련하여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세차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술 한 잔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부위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0차례 이상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2. 2. 23.경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경우인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 내용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0. 6. 17:1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2-2에 있는 팜스마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법규를위반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적발 당시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던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피고인이 현재 택배회사 영업소 관리소장으로서 차량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법규위반행위를 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풍기사거리를 용화동 방면에서 풍기동 주은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통과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그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칼로스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측절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44,3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조회,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수사보고(사고경위, 사고 관련자 진술, 견적서, 피의차량 보험관계), 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판시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및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다소나마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6. 29. 19:1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안성과수농협창고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만수터 마을 입구까지, 같은 날 20:10경 위 만수터 마을 입구에서부터 위 안성과수농협창고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9, 19:10경 위안성과수농협창고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36세) 소유의 휀스를 충격하고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이를 목격한 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뒤에서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오른쪽으로 후진하면서 피해자를 휀스 쪽으로 밀어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의 열려진 유리창의 아래 문 부분을 잡고 도주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0여 미터 가량을 끌려가다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휀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로 운전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 재범방지를 위해 차량을 양도한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자와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보롱카 화물차를 서울 중구 마른내로 47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71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자 단속경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5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 B(여, 58세)가 운행하는 마티즈 승용차량에 탑승하여, 2014. 4. 28.13:30경 경산시 원효로 28길 60-6에 있는 동부초등학교 정문삼거리에서 동부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려던 중,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어린이안전지킴이 피해자 C(여, 66세)이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 십할년이 뭐라카노, 와 길을 가지 못하게 하노"라고 하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교통지도용 깃대와 라바콘을 뺏어서 던지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모자의 턱끈을 잡아당기고 던져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2014. 7. 15. 합의 및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04: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거리 공연을하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 G(여, 24세)가 잠시 공연을 구경하다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근처 편의점에서 숙취해소 음료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권하며 말을 건 다음, 마치 피해자를 도와줄 것처럼 여관에 투숙하여 자고 다음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부축해서 다니며 투숙할 여관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여관 206호실에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도록 한 후,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피해자 모습 등) 1. 내사보고(현장수사, 피해자가 투숙한 여관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여관 주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대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딸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준 후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불러 내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9. 19: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한 후 같은 날 19:3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20:00경 화성시 F에 있는 도로변의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여 준 휴대전화의 연체 요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급여를 가불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자,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끌어안으려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와이셔츠 단추를 풀러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주무른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하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5)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딸 C의 친구인 여자 청소년을 인적이 드문 야산에 데리고 간 다음 힘으로 제압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17: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작은방에서, 고향선배인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이 다투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나도 때려라, 나도 때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아무에게나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주사가 있음을 알고 있는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을 피해 나가 버리자, 순간 홧김에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그곳에 있던 달력, 신문지 및 이불을 방 가운데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신문지 등에 불을 붙여 불길이 피해자의 집 전체로 번지게 하여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인 피해자의 집 전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불과 비닐장판 등 시가 30만원 상당의 재물만 태운 채 집에 옮겨 붙지 못하고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방안에 신문지 등을 모아 놓고 불을 붙여 집 전체를 소훼하려 한 것으로, 화재가 번졌다면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과 이웃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상지기능) 4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6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2. 3. 초순부터 2012. 5. 말경까지 위 상가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인바, 2012. 3. 14.부터 2012. 5. 25.까지 일반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D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D는 피고인이 경남 하동군 B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자신의 여동생이자 피고인의 동거녀인 E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위 주택 신축을 해 보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D가 위 주택 신축공사를 담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위 주택 신축에 필요한 인부들은 D가 피고인의 사전 승낙 없이 인력사무소를 통해 조달한 자들이고, 같은 인부들은 공사현장에서 D의 작업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등 D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더구나 위 주택 신축공사 당시 D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는데, 위 공사가 계속 중이던 2012. 4. 2. D는 주식회사 디에스아이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로 토목공사를 공사기간 2012. 4. 2.부터 2012. 4. 5. 까지로 정해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 였고, 심지어 피고인의 위 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인부들을 주식회사 디에스아이의 위 토목공사 현장에 투입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은 D에게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고, D 또한 위 공사를 지휘·감독한다는 구실로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퇴근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D가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도 보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과 D 사이에 D의 일당에 관한 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는 위 두 사람 사이에 위 주택 신축공사의 총공사대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일용 자재비와 인부들의 노임, 그리고 공사를 책임지고 맡아서 진행하면서 인부들을 직접 지휘 · 감독한 D의 일당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일당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일당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쉽사리 D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건축주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로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이 여러 차례 D의 일당을 정하고자 하였으나 D의 거부("나중에 정하자")로 인해 일당을 정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D가 피고인에게 종속된 피용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D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0. 00:30경 목포시 중앙시장 부근에서부터 목포시 해양대학로 162-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재발급)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06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6. 4.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 (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결정] 위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0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3. 15.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 (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결정] 위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19:10경 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로에 있는 동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연산동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2호 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 내리막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0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23, 03:35 경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N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C은 'D'의 실장이다. 1. 피고인은 2014. 1. 29. 06:00경 서울 노원구 E빌딩' 지하 1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빠루(길이 약 1m 이상으로 세로로 세웠을 경우 성인 남성 가슴부위에 이름)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괘종시계와 출입문 양 옆에 설치 된 시가 58만원 상당의 유리를 2-3회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위 같은 장소에 재차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시가 30만원 상당의 출입문 우측 유리(가로 1.7m, 세로 2.5m, 두께 8mm)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질적 피해자인 'D'의 사업주 F 과 합의한 점, 우 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최근 20여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