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644

공소사실 피고인은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옆집에 사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9. 6. 13:0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D가 이틀 전인 9. 4.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을 112에 신고를 했다는 일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부모도 없이 사는 애들이랑 무슨 얘길하냐, 개같은 새 끼, 좆같은 새끼, 니가 뭔데 내 동생을 신고하냐, 남자애는 여자애 데리고 와서 동거하고 여자애는 남자애 데리고 와서 동거하고 남매가 쌍으로 동거하는거냐"라며 큰소리로 말해 이를 지켜보던 동네주민 E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동네주민 다수와 피해자의 부모가 있는 가운데 "저 집 사는 년놈들 다 창녀다, 저긴 창녀촌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가. 2014. 9. 6. 13:00경 모욕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바 없고, 피고인의 남편이 현관문 쪽에서고소인 D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 집 안에서 '옆집 사람과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얘기할 것도 없다'고 말하였을 뿐이며, 집 안에서 현관문 쪽을 봤을 때 고소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었다고 하는 F은 고소인의 여자친구, G은 고소인의 여동생 남자친구, E는 고소인과 친한 지인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없고, 그 외에 현장에 다른 동네주민은 없었다. 나. 2014. 9. 6. 17:00경 모욕의 점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의 집을 방문한 고소인의 부모와 피고인의 남편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고 밖에 들리도록 욕을 한 적도 없다.설령 피고인이 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에는 피고인의 남편 외에 고소인과 고소인 부모만 있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3. 판단 가. 법리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나. 2014. 9. 6. 13:00경 모욕의 점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고소인이 사는 주택은 1층에 2가구, 2층에 2가구, 3층에 1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으로 주택가 골목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인은 202호에 남편과 함께, 고소인은 201호에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당일로부터 이틀 전쯤 고소인 측에서 피고인의 남동생을 112에 신고한 일로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 계가 좋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당일 13:00경 피고인의 남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201호의 문을 두드렸고, 고소인이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 피고인의 남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부모도 없이 사는 애들이랑 무슨 얘길하냐'며 남편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면서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고소인에게 자기네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고소인이 그 집에 따라 들어가자 피고인이 '니가 뭔데 내 동생을 신고하냐'고 하였고, 고소인은 더 이상 이야기가 될 것 같지 않아 고소인의 집으로 돌아간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201호의 문을 두드렸을 당시 고소인의 집인 201호 안에는 고소인 외에도 고소인의 여자친구 F, 고소인의 여동생 H, H의 남자친구 G이 있었는데, 이들 3명은 집 안에만 있었고 밖에 나오지는 않았던 사실, 다만 위 3명은 집 안에서 복도 쪽으로 열린 창문을 통해 '부모도 없이 사는 애들이랑 무슨 얘길하냐'는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는 있었던 사실, 고소인은 집으로 돌아와 더 이상 집에 있으면 피고인 측과 계속 시비가 될 것 같아 고소인의 여자친구, 고소인의 여동생, 여동생의 남자친구와 함께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이들을 향해 '남자애는 여자애 데리고 와서 동거하고 여자애는 남자애 데리고 와서 동거하고 남매가 쌍으로 동거하는거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애미, 애비 없는 새끼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소리치는 것을 고소인의 집안에서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E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현장에 E나 동네주민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피고인이 '부모도 없이 사는 애들이랑 무슨 얘길하냐'고 말하며 욕설을 할 당시 2 층 복도에는 피고인의 남편과 고소인 밖에 없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 부부와 고소인과 고소인 동생만 살고 있는 2층 복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건물 밖을 지나가던 주민들이 이를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증인 G은 피고인이 그렇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고소인의 집 안에 고소인의 여자친구, 여동생,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의 남편과 고소인만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고소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은 사람은 고소인의 여자친구, 고소인의 여동생, 여동생의 남자친구로 그들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이 그들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증인 G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욕을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피고인이 고소인, 고소인의 여자친구, 고소인의 여동생,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201호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남자애는 여자애 데리고 와서 동거하고 여자애는 남자애 데리고 와서 동거하고 남매가 쌍으로 동거하는거냐'는 발언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 발언의 상대방이 고소인, 고소인의 여자친구, 고소인의 여동생, 여동생의 남자친구였으므로, 그 발언이 그들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역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2014. 9. 6. 17:00경 모욕의 점 1) 기록에 의하면, 2014. 9. 6. 17:00경 고소인의 어머니 I, I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J가 고소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고, 고소인이 버스를 타고 온 부모님을 모시러 나갔다가 같이 집으로 들어오게 된 사실, J가 먼저 올라와 고소인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 인기척을 듣고 피고인의 남편이 나와 고소인의 아버지냐고 물어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에 쳐져 있던 커튼을 열고 목을 내밀어 J에게 옆집에 창녀들이 산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 이에 J가 딸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 흥분하여 무슨 소리냐고 하자, 피고인이 딸은 남자친구가 10시까지 오고가고 고소인은 여자친구가 자고 간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J가 누구한테 창녀라고 하는 거냐면서 소리를 친 사실, 그 무렵 I이 J를 따라 2층으로 올라오면서 그 소리를 듣고 함께 말싸움을 하였고, 그 무렵 고소인도 2층으로 올라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증인 J, I의 법정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창녀, 창놈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고소인의 집안에서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E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위 발언 당시 이 사건 현장에 동네주민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피고인이 J, I이 듣는 자리에서 고소인의 집을 지칭하며 창녀들이 산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고소인의 집에 창녀들이 산다는 말로 인해 고소인의 여동생이나 고소인의 여자친구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집에 함께 사는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가 직접적으로 저하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증인 J, I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고소인의 여동생이나 고소인의 여자친구가 고소를 한 것도 아니다), 그 발언을 들은 상대방이 고소인의 어머니,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고소인의 아버지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그들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