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22

범죄사실 2014고단4122 1. 2013. 12. 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3. 12. 3. 16: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본사 앞에서 개최된 'D'에 참여하여 C 본사 건물로 진입하려고 하면서 집회참여자 수십명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회사 정문 접이식 바리케이드를 손으로 잡고 앞뒤로 마구 흔들어 이를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1,600,000원 상당의 접이식 바리케이드를 손괴하였다. 2. 2013. 12. 28.자 일반교통방해 2013. 4. 3.경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여 서울 용산발 KTX와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E은 이른바 'F'의 일환으로 2013. 12. 28. G에서 'T'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에서는 2013. 12. 28. 15:38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H에 있는 G에서 조합원 등 1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총장 J의 사회로 영상물 상영 →연대사 문화공연→투쟁사 순으로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참가자 5,000여명이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앞에서 정리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종료 후, 17:30경까지 각 대오별로 광화문 교차로로 집결하라는 E의 지침에 따라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대오를 형성한 채 G을 출발하여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L 앞 세종로사거리에 이르러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같은날 18:29 경부터 18:47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약 5,000여명과 함께 그곳 왕복 12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거나 나란히 늘어서서 움직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 시간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소통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5,000명과 공모하여 약 18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4. 5. 24.자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2014. 5. 21.경 'N'(대표 O)은 소속단체 회원 및 P 희생자 추모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Q 남측도로에서 P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 Q 남측도로 →광교사거리 → 종로1가 →종로2가 퇴계로2가 → 명동역 → 한국은행→을지로입구 → 시청 광장까지의 약 3.7km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 5. 24. 18:10경 R 활동가 S의 사회로 위 N을 비롯하여 E, T, U, V, W,X, Y, Z, AA 등 600여개의 단체가 참여 하에 P 추모집회를 시작한 후 19:40경 참가자가 8,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경 1대오를 7,000여명으로, 2대오를 1,000여명으로 편성하여 행진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AB'에 참석한 다음 2대오 약 1천명과 함께 AC노동조합 AD 지부 방송차량을 선두로 행진을 출발하였다가 같은날 20:35경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종로대로 8개차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AE의 "청와대로 가자"는 선동에 따라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는 등으로 21:45경까지 약 5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약 5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 및 경비계장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52경 자진해산 요청, 20:57경 1차 해산명령, 21:02경 2차 해산명령, 21:07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016고단2677 1. 2015. 4. 2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24. 15:25~16:45경 서울 중구 AF에 있는 G에서 개최된 'AG'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 7,000여명은 16:45경 사전에 신고한 행진코스를 따라 G에서 출발하여 을지로입구사거리, 종로1가사거리, 종로2가사거리, 을지로2가사거리를 거쳐 G까지 가는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17:16경 행진 선두가 종로2가사거리에 도착하였을 무렵 행진 코스를 이탈하여 4,000여명은 재동사거리 방면으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고, 3,000여명은 공평사거리 방면으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였다. 이후 경력에 가로막혀 진로가 차단되자 위 7,000여명 중 일부는 해산하고 약 3,000명은 18:13경 종로1가사거리로 합류하여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집회'를 진행하다가 18:36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4. 위 'AG'에 집회에 참석한 후 행진에 참여하였다가 18:11~18:40경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000명과 함께 종로1가사거리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3,0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5.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5. 1. 15:20~16:25 경 서울 중구 AF에 있는 G에서 개최된 'AH'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 20,000여명은 16:30경 사전에 신고한 행진코스를 따라 G에서 출발하여 을지로1가사거리, 을지로2가사거리, 종로2가사거리, 종로1가사거리를 거쳐 G까지 가는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16:48경 행진 선두가 종로2가사거리에 도착하였을 무렵 행진코스를 이탈하여 재동사거리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경력에 가로막혀 진로가 차단되자 약 5,500명은 공평사거리에서 서린사거리에 이르는 구간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18:50경부터 19:22경까지 '정리집회'를 진행한 후 해산하고, P 참사 유가족들을 비롯한 500여명은 17:20경 안국역으로 집결하여 대기하다가 나중에 합류한 집회참가자들 700여명과 함께 안국사거리 부근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AI'를 개최하거나 재동사거리, 공평사거리 방면 등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다음날인 2015. 5. 2. 04:45경까지 도로 점거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 위 'AH' 집회에 참석한 후 지하철을 이용하여 안국역으로 이동하였다가 21:29경 집회참가자 약 1,200명과 함께 안국사거리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1,2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12. 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K의 각 진술 및 증거목록 순번 63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회 관련 정보상황 등, 불법 폭력 시위자 판독보고, 견적서 및 피해 사진 [2013. 12. 28.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집회시위자사진자료,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 사본, 2013.12.28 E, AL 불법행위자 판독현황(6차), 세종로사거리 차로점거 집회 전체 채증사진, 세종로사거리 차로점거 위치표시 지도, 수사보고(발신기지국위치 확인으로 피의자 범행 확인), 수사보고(현장활영 동영상 첨부) [2014. 5. 24.자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 기재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옥외집회신고서, 채증사진(14.5.24자), 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첨부) [2015. 4. 24. 일반교통방해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5. 4. 24. 피의자 채증사진, 수사보고(2015. 4. 24. 집회 신고서 및 행진 신고서 확인), 수사보고(2015. 4. 24. 정보상황보고 내용 확인), 수사보고(2015. 4. 24. 집회 흐름사진 및 요도 첨부) [2015. 5. 1. 일반교통방해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5. 5. 1. 채증사진, 수사보고(2015. 5. 1. 집회신고서 및 행진신고서 첨부), 수사보고(2015. 5. 1. 정보상황보고 내용 확인), 수사보고(2015. 5. 1. 집회 전체 요도 첨부), 2015. 5. 1. 피의자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해산명령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내용] 1. 2013. 12. 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집회에 참가하였을 뿐 손괴행위에 공모가담한 적 없다. 2. 2013. 12.28.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2014. 5. 24.자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015. 4. 24. 일반교통방해의 점 및 2015. 5. 1.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순 집회 참가자로서 집회 신고상 행진 경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지 못하여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1. 2013. 12. 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하여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동영상 및 집회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63 중 기록 98~101면)에는, 노조원들 수십 명이 C 본사 건물로 진입하려고 하면서 회사 정문 접이식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경비원들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바리케이드를 강제로 열어젖히려는 장면이 보이고, 피고인이 바리케이드를 직접 잡고 흔드는 모습은 장면이 포착되지는 않으나, 노조원들 뒤에 서서 회사 진입을 응원하는 듯한 모습 및 바리케이드에 잠시 손을 대는 장면이 보이는바(증거목록 순번 63 중 파일명 SDV_0016의 1분 36초 부근), 경비원들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노조원들이 회사에 진입하기 위하여는 바리케이드를 파손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방관자의 입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조원들의 뒤에서 응원을 하고, 잠시나마 앞으로 나와 바리케이드에 손을 대기도 한 점에서, 바리케이드를 손괴하여서라도 회사에 진입하려는데 대한 암묵적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3. 12. 28.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2014. 5. 24.자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015. 4. 24. 일반교통방해의 점 및 2015. 5. 1.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집회·시위의 개최자가 아니므로 신고된 집회의 방법이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참가한 위 집회·시위들은 L 앞 세종로사거리 왕복 12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거나(2013. 12. 28.자), 종로대로 8개차로 전차로를 점거하거나(2014. 5. 24.자), 종로1가사거리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2015. 4. 24.자), 안국사거리 부근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는 것으로(2015. 5. 1.자), 집회·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고, 신고된 집회의 장소나 방법을 현저히 이탈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고, 2011.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후 2012. 2. 9.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AN노조 AO지회가 주축이 되어 저지른 범죄로서, 피고인은 현장에서 노조원의 뒤에 서서 이들을 응원하였을 뿐 손괴행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노조원들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기소가 되지 않고, 피고인만 기소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점, 각 일반교통방해죄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단순 집회 참가자로서 시위대를 따라 행진을 하거나 도로에 나섰을 뿐 집회·시위를 주도하거나 폭력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패고인이 이 사건에서 구속된 주된 사유가 되었다고 보이는 2014. 6. 10.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점(피고인은 2014. 6. 10. 집회 현장에서 현행범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가, 2014. 7. 17.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14. 5. 8. ~ 5. 9.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8. 19:25경부터20경까지 서울 종로구 AP에 있는 AQ 정문 좌측 인도에서 약 350명이 참석한 'AR'를 주관하여 개최한 후, 집회가 끝날 무렵 집회 참가자들에게 P 유가족과 함께 하자며 청운동사무소 앞으로 개별적으로 모일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23:50경 서울 종로구 AS에 있는 AT 치과 앞으로 위 집회 참석자 약 40명과 함께 이동하여 자유발언과 "AU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같은날 23:53경 자진해산 요청, 23:55경 1차 해산명령, 23:58경 2차 해산 명령, 2014. 5. 9. 00:00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였다. 2. 2014. 5. 18.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18. 15:25 경부터 17:10경까지 서울 종로구 AV에 있는 Q 남측 인도에서 개최된 'AW'에 다른 참가자 약 400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종료 후 광화문 누각에 모여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하며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 쪽으로 행진을 개시하고, "폭력경찰 물러가라, AU는 퇴진하라, 정부가 살인자다"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같은날 17:57 경 자진해산 요청, 18:12경 1차 해산명령, 18:25경 2차 해산명령, 18:30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3. 2014. 6. 10.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10. 21:20경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에서 약 60미터 지점인 서울 종로구 AX에 있는 AY 앞 인도 및 차도에서 AZ, AA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87년 6, 10. 다시 오늘! 문제는 청와대다" 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 1개와 "책임자 처벌하라", "AU 물러나라", "이윤보다 인간이다", "잊지 않겠습니다",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라고적힌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해 시위대를 선동하여 이끄는 등으로 BA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시위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금지장소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제14기동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같은날 21:40경 자진해산 요청, 21:45경 1차 해산명령, 22:02경 2차 해산명령, 22:05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판단] 1. 2014. 5. 8. ~ 5. 9.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벗어난 행위'를 한 집회에 있어 해산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8. 23:50경 당초 'AW 서울 종로구 BB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AR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으로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가 마쳐진 집회장소를 벗어나 서울 종로구 AS에 있는 AT치과 앞으로 집회 참석자 약 40명과 함께 이동하여 도로에 앉거나 서서 마이크를 들고 돌아가며 자유발언을 하는 등 위와 같이 신고된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사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23:53경 자진해산요청, 23:55경 1차 해산명령, 23:58경 2차 해산명령, 2014. 5. 9. 00:00경 3차 해산명령, 00:08경 4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집회의 방법, 태양, 규모, 장소,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집회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를 별개의 미신고 집회로 보더라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집회가 그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 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같은 집회에 참가한 다른 사람의 해산명령불이행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고단2541 사건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그 판결이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해산명령이 적법한 해산명령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2014. 5. 18.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R' 단체 회원들은 2014. 5. 18. 15:25 경부터 17:10경까지 Q 남측 인도에서 'AW'를 개최하였는데, 집회 종료 후 피고인을 포함한 약 1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장소가 아닌 광화문 누각 밑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하여 모인 사실, 이들은 같은 날 18:00경부터 19:00분경까지 'AU 퇴진! AR 결정사항 및 향후 계획'이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AU은 퇴진하고, P 참사 원인 규명하라는 취지의 종이나 깃발 10여 개를 든 채 주로 발언자가 한 명씩 나와서 P 사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 내지 비난하다가 "폭력경찰 물러가라, AU는 퇴진하라, 너희들이 불법이다. P 참사 책임져라, AU를 구속하라, 정부가 살인자다"라는 내용의 구호를 종종 외치기도 한 사실, 위와 같은 시위대의 행동은 저녁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일어났고, 광화문 누각 앞에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상당히 큰 공간이 있어 위 시위대의 행위로 행인들의 통행이 막히지는 아니하였으며, 주변에는 주택가 등 소음기피시설이 없었던 사실, 위 집회 현장에서 해산명령을 한 AM도 이 법정에서 위 집회에서는 해산명령을 들은 시위대가 바로 해산에 응하지는 않았으나, 얼마 있지 않아 자진 해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기자회견은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P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정부의 책임자가 퇴진하여야 한다는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이므로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을 포함한 위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위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해산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같은 집회에 참가한 다른 사람의 해산명령 불이행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고합783 사건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그 판결이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해산명령이 적법한 해산명령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2014. 6. 10.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그 주문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3호,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그 이유 중 제6항에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등 참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호(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제23조 제1호(금지된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처벌)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5호(해산명령 위반죄) 중 제20조 제2항(해산명령에 대한 해산의무)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 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그 이유에서 개정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