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2. 3.경 자신이 운영하던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주점 등에서 1구좌당 월 불입금 120만 원, 이자(30만 원)를 포함하여 총 26구좌의 계금 3,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 피고인 B, C는 위 번호계의 계원이다. 피고인 A는 2012. 3.경 경남 함안군 E 일원에서 위 번호계의 계원을 모집함에 있어, 피고인 B, C로부터 위 번호계의 여러 구좌 가입과 선순위로 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 B이 당시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비롯하여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번호계의 여러 구좌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매월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 C의 경제적인 여력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 G 등으로부터 최초 피고인 B, C가 각 3구좌, 2구좌씩을 가입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 G 등에게 피고인 B, C가 각 1구좌씩만 가입된 허위의 계보를 제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위 번호계의 여러 구좌에 선순위로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매월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번호계의 여러 구좌에 대하여 선순위로 계금을 수령하여 자신들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선순위로 여러 구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 C의 구좌 수가 1구좌이고,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3. 26. 계불입금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합계 1억 7,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은 위 금원 중 피고인 B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2,480만 원 상당의 계금을 교부받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는 1회 3,00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번호계 계보, 계금 납입 메모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법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본건 번호계 계원이 잘 모집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직접 피해자 I, J 등 여러 명에게 본건 계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사실, 피고인 B은 위 번호계에 가입할 당시 사채 빚 약 1억 원이 있었는데 본건 번호계를 이용하여 쉽게 돈을 융통하기 위해 3구좌나 가입한 사실,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채무 상황과 번호계 가입 이유를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앞 순번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가 각 3구좌, 2구좌씩을 가입한 사실에 대하여 피 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 C가 각 1구좌씩만 가입된 허위의 계보를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사실, 피고인 B은 단란주점을 경영하고 있었으나 수입이 거의 없어 2012년 3월, 4월 5월의 각 계불입금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여 납부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2012년 7월경 피고인 A의 동의 하에 K의 구좌 2개까지 인수하여 2012년 7월 K 순번의 계금까지 받아 간 사실, 피고인 B은 본건 번호계가 파계되기 전까지 10회의 계급 중 총 4회(2012년 6월, 7월, 9월, 10월)의 계금을 받았는데 각 계금에서 상당한 미납 계불입금이 공제된 사실, 피고인 B은 계금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특히 2012년 10월에는 미납 계불입금을 공제하고 피고인 A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관계로 피고인 A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계금이 170만 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그러자 피고인 B은 위 계금 170만 원을 받는 날 피고인 A로부터 58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 B은 2012년 11월부터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이 월 720만 원에 이르게 되자 이를 납입하지 못하고 잠적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12년 11월분과 12월분 각 계불입금 720만 원씩을 대납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과 파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받아 오다가 2012년 12월 말경 피해자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잠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처음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번호계의 여러 구좌에 대하여 선순위로 계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본건 번호계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계보를 제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본건 번호계를 조직하고 유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번호계의 여러 구좌에 선순위로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매월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번호계의 여러 구좌에 대하여 선순위로 계금을 수령하여 피고인 A의 채권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선순위로 여러 구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서로 순차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 C의 구좌 수가 1구좌이고,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3. 26. 계불입금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합계 1억 7,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는 총 2회에 걸쳐 합계 6,030만 원 상당의 계급을 교부받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본건 번호계 가입 당시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약 6,000만 원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순번 2, 3번의 앞번호를 받고 2012년 4월, 5월 각 계금 합계 약 6,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2년 3월의 1회 계불입금 240만 원을 제때 납입하고, 2012년 4월과 5월의 계불입금은 당월 계금을 받는 관계로 면제받거나 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입한 사실, 이후 피고인 C는 비록 매월 계불입금 300만 원을 제때 납입하지는 않았지만 2012. 6. 12.부터 2012. 12. 29.까지 계주인 피고인 A에게 매달 수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 특히 2012. 11. 23.에는 730만 원, 2012. 12. 26.경에는 합계 385만 원을 지급하여 본건 계가 파계되던 2012년 12월 말경 기준 피고인 C가 미납한 계불입금은 170만 원 이하였던 사실, 본건 번호계가 파계된 직접적인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2012년 11월, 12월분 합계 1,44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인 사실,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달리 본건 번호계 계원 모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본건 번호계 계보를 알지 못한 사실,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서로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아 상대방이 가입한 구좌 수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C가 피고인 A, B과 순차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B이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12명에게 합계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계주가 아닌 계원이라고 하나 본건 파계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실제 이득액 또한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