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8. 초순경부터 2019. 3.~4.경까지 이성교제 하였다. 1. 201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강서구 C초등학교 부근에서, 친구인 D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그냥 같이 있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2. 2019.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휴게실에서, 친구인 G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중학교 3학년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3. 2019.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주거지 방에서, G, H, I와 있던 가운데 “피해자와 잤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어머니가 와서 마무리를 못했다, 피해자가 어떤 자세를 좋아했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했고 그 이후 몇 번 더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각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2의 다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친구들이 피해자가 성관계시 어떤 자세를 좋아했는지 먼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방안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들어왔다고만 말했으며,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했고, 그 이후 몇 번 더 했다는 말을 이 사건 이전에 한 적은 있으나, 당일에는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술자리에 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1. 17. 밥과 술을 먹으면서 ‘피해자와 잤다. 피해자와 했는데, 엄마가 와서 마무리를 못했고, 피해자가 어떤 자세를 좋아하며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했고, 그 이후 몇 번 더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피고인과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알게 되어 6학년에 친해지는 등 친분이 있던 반면 피해자와는 같은 학원을 다녔을 뿐 이야기를 한 바 없어 G이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나이 어린 소년으로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공소사실 제1항)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8. 초순경부터 2019. 3~4.경까지 이성교제 하였다.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헤어지고 난 후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L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사귈 때도 성관계를 했고, 헤어지고 나서도 성관계를 했다.”라고 말하였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은 2019. 11. 17.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주거지 주방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먼저 유혹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H,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꼬시고 다닌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2018. 초순경부터 2019. 3.경~4.경까지 이성교제를 하였는데, 교제를 하면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M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M은 J, D가 위와 같은 말을 하고 다닌다고 진술하였는데, D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헤어지고 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완전히 헤어진 후에는 그런 말을 들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J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K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들었다고 하였고, 사건 당일 방안에 있던 사람들은 피고인, G, H, I으로 K는 자리에 있지 않았으며, 2019. 11. 17.경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했고, 다른 남자를 꼬시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G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잤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게임을 하고 연락을 하느라 자기랑 연락이 되지 않아 헤어졌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은 한 적도 들은 적도 없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꼬시고 다닌다는 말은 와전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꼬시고 다녔으며 그로 인하여 헤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G의 이 부분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부정확하여 믿기 어렵다. J은 ‘피해자가 딴 남자애랑 이야기를 나누어 피고인이 질투가 나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고 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피고인이 화가 나 보이자 침대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K는 ‘피해자가 사귀었을 때 남자 문제가 많다. 지가 먼저 유혹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과장되고 와전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