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2015고단406(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30, 02:30경 강릉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B(40세)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위 업소 종업원 H과 함께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주변 모텔을 찾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등 거친 행동을 하자 이에 놀란 위 H이 겁을 먹고 성매매를 하지 못하겠다며 달아났다는 이유로, 위 주점을 찾아 가 업주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라고 시비를 걸고,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2병을 꺼내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연탄난로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손목 위 부분을 베고, 계속하여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발배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은 2014. 12. 10. 02:08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 1항 기재 'G'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의 KB국민 신용카드(I)를 이용하여 주류대금 등을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가 아닌 피고인의 이종사촌 J가 운영하는 강릉시 K에 있는 'L'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주류대금 등 3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0, 00:26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G'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위 A의 체크카드(M)를 이용하여 주류대금 등을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가 아닌 피고인의 이종사촌 J가 운영하는 강릉시 K에 있는 'L'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주류대금 150,000원을 결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30. 01:52 경위 'G' 유흥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님인 위 A의 체크카드(M)를 이용하여 유흥종업원과의 성매매 대금 200,000 원 및 수수료 30,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가 아닌 위 'L'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합계 23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2. 30. 01:52경 위 'G' 유흥주점에서, 유흥종업원 H으로 하여금 손님인 위 A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수수료 30,000원을 포함한 성매매 대가 200,000원을 위 A 명의 체크카드(M)로 결제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3세)이 피고인을 향하여 깨진 맥주병 휘두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 불상의 '11번, 21번 치아의 설측 절단연 부위의 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886(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4, 21:50경 강릉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면서 위 주점 출입문을 시정하고 열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던 벽돌 1개를 들어 현관문을 향하여 집어던져 현관 유리를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9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2015고단886호 사건에 대한 법정진술 1. 증인 B, H, Q 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B), 상처 및 현장 사진 1. 현장 사진, 영수증 피고인 B 1. 피고인 B, 피고인 J의 각 법정진술 1. 상처 및 현장 사진, 진단서(A) 1. 수사보고(카드 매출전표 확인 첨부), 수사보고서(L 2014. 12. 1개월간 카드사용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거래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