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1.경 평택시 D 여관에서, 피고인 C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각각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2019. 3. 15.경 지인인 E에게 필로폰 3g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고는,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C의 F은행 계좌(G)로 5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에서 자신의 부담분을 합하여 1,000,000원을 위 E에게 교부한 다음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용인시 처인구 H에서 피고인 A과 약 1.5g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 23.경 평택시 I에 있는 J기관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K 그 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4.경 용인시 처인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24.경 평택시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 23.경 평택시 P에 있는 Q에서, 지인인 R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14.경 평택시 S에 있는 T 인근에 주차된 지인 R의 렝귤러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18.경 평택시 U에 주차된 위 R의 랭귤러 승용차 안에서, 대마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로 태운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내역․데이터내역 및 A 계좌 내역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의 공동 투약․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동 투약․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필로폰 수수․투약․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범행의 내용이 1회 수수․투약에 그쳤다. 피고인 C :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2회 있고, 필로폰과 대마를 모두 사용하는 등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1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 20.경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B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800,000원을 입금한 다음, 광명시 E에 있는 건물 1층 공중화장실로 이동하여 그 곳 변기 밑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1. 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계좌로 8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위 판매책과 연락이 끊겨 필로폰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20. 22:30경 광명시 F에 있는 G역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6.경 인천 남동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 자료 1. B 명의 C은행 D계좌 거래내역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이 단순 투약 사안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23:35경 김해시 B 모텔 1층 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 안에 있는 피고인의 소지품을 찾는다는 이유로 인근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 1개를 손에 들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 및 문 부분을 수회 내리쳐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1,761,67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이나 기존 마약범행과 직접 관련은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액 및 위험성,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경부터 2019. 3. 2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울 양천구,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검찰청 정밀감정서,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9. 3. 13.부터 3. 15.사이 클럽 룸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술을 몇잔 받아 마셨는데, 그 안에 필로폰이 녹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9. 3. 20.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필로폰이 검출되었고, 2019. 5. 13.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 중 모근~3cm, 3~6cm, 6~9cm, 9~12cm 구간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 필로폰은 투약 후 30분부터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 감정이 가능한데, 단순투약은 투약 후 4일까지, 중독자는 7~10일 정도까지 소변에서 검출되는 점, 모발은 평균적으로 한달에 약 1cm 자라는 점, 통상 모발감정에서 필로폰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 필로폰 중독자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몸에 2019. 3. 11.경부터 2019. 3. 20.경 사이에 필로폰이 투입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필로폰을 투약했을 때는 집중력이 향상되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배가 고프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이 술을 얻어 마실 때는 그러한 느낌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룸에 있던 다른 남자가 ‘이거 술 아니야, 먹어봐’라고 장난치듯 말했고 방에 있던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도 않으면서 무엇인가에 취한 듯 즐겁게 놀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은 보통 은밀하게 투약이 이루어지고,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일부러 마약을 먹이는 것은 범행 등 부적절한 의도가 있어서일 것인데, 피고인은 술만 몇 잔 받아 마신 후 오래 머무르지 않고 그 룸에서 나갔고 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다시 찾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의 영역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4.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5.경 대구 남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5g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5.경 위 B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4. 19:30경 위 B C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g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14. 20:00경 위 B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6. 11:00경 대구 남구 E,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A 연락처 확인 및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시경 현금인출 및 카드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A 출소사실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3범죄[2020. 6. 5.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기를 마친 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뉘우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0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20. 12. 24. 자정 무렵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가. 2021. 1.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21. 1.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1.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21. 1.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MDMA 1/4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C 모발) 사본, 감정의뢰회보서(D 모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마를 취급한 횟수나 양이 많지 않은 점, 단순 투약에 그쳤고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을 취급한 횟수나 양이 많지 않은 점, 단순 투약에 그쳤고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21.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3.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 4.경 사이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5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케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공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케타민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1. 23:02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노상에서 E에게 케타민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사본(D의 스마트폰 전자정보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 사본(일명 ‘J’의 범행 관련 CCTV 영상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 사본(피의자 D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보) 및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및 투약, 케타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0. 6. 10.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BMW420d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트렁크 안에,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어 놓아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6. 10. 13:00경 경기 남양주시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C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26. 20:00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BMW420d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 중 C에게 건네주고 남은 대마 불상량을 호일 위에 올려두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C, E, F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내사보고(건 외 C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경위 및 차량 압수수색) 1. 간이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감정의뢰회보(소변)], 수사보고(감정의뢰(모발)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 및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각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뇌신경의 양성 신생물 진단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45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0. 14.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인 767,1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하여 둔 필로폰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4.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E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필로폰 판매자 게시물확인건) 1. 전자정보 사진 1. 숙소예약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0조(필로폰 공모매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4년 전의 동종전과가 1회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약을 판매하는 등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횟수, 모발감정결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0, 14번) 1. 내사보고 1.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호관찰소로부터 간이시약검사결과 양성에 해당하므로 정밀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국하지 말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1. 2020.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3.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C, D에게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후 그 다음날 B에게 C의 위챗 아이디를 알려주었고, B은 같은 날 01:26경 C으로부터 전달받은 D이 사용하는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매매대금 300,000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C으로부터 전달받은 주소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0.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D에게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후 B에게 위 계좌번호와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주소를 알려주었고, B은 같은 날 01:18경 위 계좌로 매매대금 300,000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위 주소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C과 위챗대화명 G 대화내역, 각 C과 위챗대화명 H 대화 및 번역 모습, I 명의 계좌거래내역, 각 가입자조회결과,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통화내역 통화횟수 및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 3, 5, 7, 8, 9, 10, 11, 12, 13, 15, 20, 22, 23,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의 알선행위가 비난의 여지 큰 것은 분명하나, 같은 중국인으로 알고 지내오던 특정인에 대하여 2회에 그친 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하여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점,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초순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다음 팔뚝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6. 19:00경 김해시 D, E호 거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용해한 필로폰 약 0.07g과 포도 주스를 종이컵에 넣은 후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는지 연락한 후 2020. 7. 29. 13:00경 김해시 H건물 I호에서 G이 F에게 필로폰 약 0.7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G으로부터 F이 건네준 매매대금 50만 원 중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0. 12. 16:00경 김해시 D, E호 거실 화장대 서랍 안에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 1.9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서(압수한 대마 무게 측정 – 대마 1.9g)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G), 각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알선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 범죄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폐해가 커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69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3. 28. 22:45경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지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입금한 후, 그즈음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세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곳의 상가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그곳에 숨겨둔 대마 약 1g을 가져가 이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0. 4.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초순 저녁경 김해시 F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탑승한 후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4.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중순 저녁경 김해시 F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탑승한 후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0. 4.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하순 저녁경 김해시 F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탑승한 후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20. 5.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초순 저녁경 김해시 F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탑승한 후 담배 1개비의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낸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호흡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필로폰 매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1. 판매자와 위장 거래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2020-6596, 사본), E명의 C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 내역, 금융기관 CIF 회신(G), G 가족관계증명서 등, 금융기관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A 소변․모발(양성반응) 국과수 감정 결과] 1. A 소변․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마약 감정서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0. 3. 28.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다. 이러한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과 함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B와 함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대마 관련 오픈채팅방과 다크웹사이트인 ‘C’을 통해 대마 판매자와 연락하여 대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지급하고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에서 대마를 찾아오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매한 후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마 매수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B는 2020. 10. 21. 텔레그램 내 대마관련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대마 약 15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대마판매자에게 0.1559 비트코인(한화 약 211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과 B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빌라의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은닉한 대마 약 15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매미수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B는 2020. 11. 30. 위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일명 D)로부터 대마 약 30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판매자에게 0.1335 비트코인(한화 약 360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피고인과 B는 2020. 12. 1. 23:13경 서울 은평구 E 빌라 1층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판매자의 지시에 따른 전달책 F이 숨겨둔 대마를 수거하여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28.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에서 담배 속의 일부를 꺼낸 후 그 안에 1g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1. 비트코인 전송내역, 피의자와 B 간 텔레그램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동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 즉 범죄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약물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11 판결 참조). 추징금 5,710,000원 = 2020. 10. 21. 대마 매매 대금 2,110,000원(0.1559btc) + 2020. 11. 30. 대마 매매 대금 3,600,000원(0.1335btc)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