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29

범죄사실 [불법 'C' 도박 방식 및 수익구조]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 'C'은 D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 ~ 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C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합의 구간을 선택하거나, C 구간을 선택하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매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C' 도박은 D 'C'을 이용하며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위 도박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지역 총판을 통해 본사로부터 위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E 등) 및 아이디(F 등)등을 제공받아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매 D 'C 게임마다 도박장 이용자들이 위 도박사이트를 통해 베팅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는다. [당사자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G와 함께 2020. 3.경 위 'C'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하되, G는 2020. 3. 1.경부터 도박장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도박 장소·시설 마련 및 수익금 배분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같은 달 7.경부터 도박장 청소·관리, 도박장 이용자들에 대한 당첨금 지급 및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에 입금된 도박자금을 G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같은 달 12.경부터 도박장에 상주하면서 도박장 이용자들에 대한 복권 발행, 당첨금 지급 및 도박장 이용자들을 대신하여 베팅해주고, 도박장이 단속되지 않도록 문단속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와 위와 같이 불법 'C'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20. 3. 1.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서울 강서구 1,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장 이용자들이 D 'C' 게임 중계를 보면서 베팅할 수 있도록 사설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이 입력된 PC 본체 1대, 모니터 7대, 복권 영수증 프린터 1개 등을 설치하고, 도박사이트 계좌에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미리 충전하는 등 도박장에 이용자가 오면 불법 'C'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도박장을 준비한 후, 그곳을 찾은 도박장 이용자들이 모니터 화면을 보고 5분마다 진행되는 매 D 'C' 게임마다 불법 'C' 도박에 베팅해줄 것을 요청하면 피고인들 또는 G가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불법 'C' 사이트에 대신 베팅해 주고 복권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방법으로 복권을 판매하고, 위 도박장 이용자들이 베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위 기간 동안 도박장 이용자들이 합계 3,183,163,875원을 베팅할 수 있게 하여 그 중 2.4%상당인 76,395,933원을 수수료로 취득하고, 위와 같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도박장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복권위원회 등이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도박 장소 현장 사진 첨부, 도박 장소에 손님 출입하는 모습 사진 첨부, 사이트 정보 관련, 도박 사이트 채증 사진 및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복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5호(5만 원권 48매)와 증 제6호(1만 원권 7매)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물건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이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피고인 B은 위 돈이 이 사건 도박장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돈이라고 진술한다),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범행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당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그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최근 약 13년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등 - 불리한 정상 : 불법도박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장에서 취득한 수수료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범행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당 3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그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불법도박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장에서 취득한 수수료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