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58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항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의류 439점을 일본 거래처인 D로 수출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에 있는 E회사(실제대표 F)을 통해 부산항에서 수출 선적을 하였다. 위 E회사은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 가격,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 제출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2.부터 2013. 7. 16.까지 별지 밀수출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류 등 잡화 20,720점, 시가 합계 131,510,711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화주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수출 물품의 품명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조사대상업체 선정 관련 사본), 의류 밀수출 조사대상업체 선정 관련 조사보고서 사본, 조사보고(압증서류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출일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주위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의류 439점을 일본 거래처인 D로 수출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에 있는 E회사(실제대표 F)을 통해 부산항에서 수출 선적을 하였다. 위 E회사은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 가격,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 제출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2.부터 2013. 7. 16.까지 별지 밀수출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류 등 잡화 20,720점, 시가 합계 131,510,711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물품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점 피고인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위 관세법위반 범죄사실 기재내용과 같이 밀수출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출처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밀수출대금을 우리세관에서 무등록외국환업무영위 혐의로 수사 중인 E회사(실제대표 F)의 일본 계좌로 대체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수한 밀수출 판매대금을 사후에 F 등이 국내로 반입하여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2012. 3. 1.부터 2013. 9. 1.까지 별지 범죄수익은닉 범죄일람묘(A)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밀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일본화 9,943,960엔(한화 129,181,614원)을 영수하여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실제로 수출한 물품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 물품에 대한 위 분류코드는 무엇이며, 그 물품에 대하여 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는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실제 수출 물품의 분류코드와 수출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가 서로 다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별지 밀수출 범죄일람표(A) 기재 각 물품을 수출하면서 그와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관세법 제269조에서 규정한 밀수출입죄 및 그 미수범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의 각 규정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등을 처벌하고 범죄수익 등을 몰수 내지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의류수출이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밀수출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의류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 부분의 판결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