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흥경찰서 C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었는데, 1997. 2. 7. 처인 피해자 D(여, 41세)과 혼인신고를 했고 피해자가 한 번에 300만원어치의 옷을 사는 등 낭비벽이 심하다는 이유로 2002. 12. 30.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했다가 2003. 1. 13.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2011년 9월경 피해자가 6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옷과 악세사리를 사고 그 카드대금과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돈이 모두 2000만원에 달하여 위 2000만원을 갚아주고 2011. 11. 10, 고흥군법원에 다시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별거하지는 않고 같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9. 피해자가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위한 2차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 신청 후인 2012. 1. 말경 장인의 병원비로 사용한다면서 빌려간 120 만원을 병원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이틀 동안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 순찰 근무시간 중인 2012. 3. 10. 11:00경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찾아가, 미용실 문을 걸어 잠그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3.8구경 권총(총 5개의 실린더가 있고, 빈 곳, 공포탄 1발, 실탄 3발 순으로 장전되어 있음)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미용실 소파에 앉게 한 후, "봐봐"라고 말하면서 격발 방지장치인 방아쇠 뒷부분에 설치된 안전고무판을 제거하고, 카킹(공이치기를 당겨 뒤로 젖히는 행위)을 하여 공포탄이 격발될 수 있는 상태에서 방아쇠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총구를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관자놀이 부위에 밀착해서 겨누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이혼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와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 위 120만원의 사용처 등을 추궁하다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에 공포탄을 1회 격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총에 맞은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급성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수술 직후 피해자 촬영사진) (피해자 D 상처부위 수술한 병원의사 G의 피해자 상태 구두진술 관련) 1. 응급초진기록지, 응급간호기록지,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2부 1. 추송서 1. 압수된 실탄 3개(증 제1호), 3.8구경 권총(총기번호:H)(증 제2호), 공포탄 탄피(증 제3호)의 각 현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6살 된 딸이 권총을 보여달라고 졸라서 격발하는 시늉을 하고 총집에 넣으려는데, 딸이 총을 달라면서 달려들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는 순간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다가 권총에 머리를 부딪혀 격발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격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나. 앞서 든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한 지 6년이 되지 않아 피해자의 소비행태에 대한 불만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혼한 적이 있고, 재결합을 한 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분란이 끊이지 않다가 다시 협의 이혼을 신청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전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고 귀가도 하지 않아, 피고인은 몹시화가 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2. 3. 8. 에도 미용실을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그 전에 빌려간 120만원을 갚으라고 소리친 점, 4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전에 근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권총에 실탄 3발과 공포탄 1발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용실을 찾아가 출입문을 잠그고 나서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카킹까지 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방아쇠에 건 채 권총을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었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돌려 세우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겨누었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 어디다 썼어, 말 안하면 쏴버릴라니까"라고 하면서 120만원의 용처를 추궁했고, 총구로 피해자의 이마를 몇 번 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당시 120만원을 카드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흥분했다고 진술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각 3회씩 조사를 받았는데, 한 차례도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권총이 격발되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고, 특히 경찰에서 세 번째 조사를 받을 때는 딸이 권총을 달라고 했다거나 그 요구에 따라 권총을 꺼내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의 주장은 위 권총이 안전장치가 제거되고 카킹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힘을 주어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는 순간 격발된 것이라는 취지이나, 권총을 10년 이상 다뤘다는 피고인이 카킹까지 되어 있는 권총을 총집에 넣으려고 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공포탄도 인체의 주요 부분과 밀착되거나 5cm 정도의 거리에서 발사될 경우에는 치명적인 또는 매우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머리에 밀착되거나 근접거리에서 공포탄이 격발되어 뇌골절까지 야기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공포탄이었다고 해도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위 권총을 격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권총에 3발의 실탄이 더 장전되어 있었음에도 공포탄만을 발사했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취한 점에 비추어 살인의 결과 발생을 방지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 및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 불원, 범행 후 구호 호송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6년8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위 각 특별 및 일반양형인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