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03:00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19세)을 원주시 D에 있는 원룸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혔다. 이후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속옷을 붙잡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다행히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2. 11.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31,02:0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4.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5. 16: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방 안에 있는 텔레비전 받침대 서랍 안에 필로폰 약 5.83그램을 비닐 봉지 2개에 나누어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과정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누범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1. 3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0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단에 있는 태양금영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병방동 432-5에 있는 임학지하차도까지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지하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같은 날 04:37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후송치료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계양경찰서 소속 경장 F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8:56경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15초 동안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1. 22:1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714

범죄사실 2012고정714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1.5.03:00경 울산 남구 B 4층 피해자 C(42세)가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동소 5번룸에서 임페리얼 양주 2병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미지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술값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돈 없다, 나는 엿먹이로 왔다"고 하며 테이블위에 있던 언더락잔 약 10여개 (한개 1,000원 상당)를 손으로 밀쳐 깨드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2고정715 3. 피고인 2011. 10, 10. 23:40경, 울산 남구 E피시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등 일행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를 하자 자신에게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격분하여 "야이 씨발놈아, 너 이리 와바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2012고정71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계산서 [판시 제3의 사실] (2012고정71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3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1:34분경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 카페 E 싸이트에 "A"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F 관련 G 목사의 발언을 접하고"라는 제목 하에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지도층에 많이 있기 때문일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럼 똑같은 질문이 다시 생긴다. 왜 우리나라에는 쓰레기들이 유달리 지도층에 많을까? (중략)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어떻게 G 목사 같은 사람이 아직도 저렇게 건재하게 교회의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를 옹호하는데 미친 인터넷 상의 익명의 사람들 때문에? 그와 이미 공동운명체가 되어 그에게 영혼을 판 몇 명의 장로들 때문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의 발바닥을 열심히 핥는 부목사들 때문에?"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인 위 교회 장로 H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특정한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소속 교회에는 50명 이상의 장로가 있고 그 임기 등에 따라 장로들 구성원이 변경되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공동운명체가 되어 영혼을 판 몇 명의 장로들"이라는 표현은 교회의 장로들 전체를 지칭하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하고, 그에 해당하는 일부 장로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만한 다른 단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별다른 표현을 하지 않은 점, 교회의 총무장로라고 하여 반드시 목회자 개인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동운명체", "영혼을 판 장로"라는 표현에서 당연히 교회의 총무 장로인 피해자가 연상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게시글이 피해자 H을 특정하여 그에게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22: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여, 51세)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1:02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105동 3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팬티만 입은 채로 상한 약물을 버리던 중 그 밑을 지나가다 약물에 맞은 피해자 C(3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과도(길이 15cm) 1자루를 주머니에 넣은 채 아파트 밖으로 나가 피해자 C 및 그 일행인 피해자 D(32세)을 상대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낸 후 피해자들에게 "서,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들을 약 30분 동안 뒤쫓아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2:30경, 강릉에서 삼척 방면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21:50경 출발하여 강릉시 이하 불상지를 운행 중인 C (주)강원흥업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왼쪽 좌석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서로 친구를 하자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약 2~3회 잡아 피해자가 손을 잡아 빼며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갑자기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등을 손으로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Ad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51

범죄사실 2016고단22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하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고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10, 22:29 광명시 C에 있는 D 근처 'E' 건물 뒤편 골목에서, F에게 150,000원을 교부하고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초순 20: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근처 I'모텔에서, 은박지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J와 번갈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20.12:00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입구 근처 'M' 모텔에서, 은박지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J와 번갈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초순 저녁경 서울 금정구 N에 있는 'O'모텔에서, 은박지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J와 번갈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시장 근처에서, J에게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R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에게 J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2016. 3. 중순 17:00경 시흥시 S에 있는 T 앞 보도에서, R로 하여금 J로부터 불상량(1회 투약분)의 필로폰을 400,000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3. 말 오후경 U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에게 J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J에게 연락하여 'U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돈을 받지 말고 필로폰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백화점 앞 보도에서, U으로 하여금 J로부터 불상량(1회 투약분)의 필로폰을 건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63377₁ 1. 피고인은 2015. 9. 하순 19:00경 서울 금천구 W에 있는 'X'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물을 넣은 병에 빨대 두 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한쪽 빨대로 들어가게 하여 물에 정화되어 다른 쪽 빨대로 나오는 연기를 Y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11. 사이 저녁 서울 구로구 Z(옥탑방) 피고의 주거지에서, AA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고, 3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2항과 같이 매도한 필로폰 약 0.3 그램을 녹여 발생한 연기를 AA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초순 22:00경 광명시 AB에 있는 'AC'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 그램을 녹여 발생한 연기를 Y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25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통신내역 분석자료, 각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및 F 상대 필로폰 구매시기 특정, 추징금 산정) 20163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알선,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고, 더 나아가 이를 타인에게 수수, 알선 및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052

범죄사실 1. 피고인이 미신고한 관세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1. 29. 타이항공 628편을 이용하여 홍콩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C가 홍콩 출국 전 롯데월드면세점에서 구입한 피고인 소유의 멀버리 숄더백 1점(미화 656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번 기재 물품들(미화 3,073불)을 피고인의 트렁크 가방에 넣거나 C가 대리 반입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2. C가 미신고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동정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홍콩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C와 공모하여 C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C 소유의 구찌 핸드백 1점(미화 1,390불)과 구찌 장지갑(미화 271불)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과 같이 피고인의 트렁크 가방에 넣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1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아래와 같이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정한 후에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 50만 원 범죄일람표 순번 2, 3 :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14:30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주차장 앞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가로막고 보닛을 밟고 지붕으로 올라가 뒤쪽을 내려와 피해 차량 지붕 3곳을 찌그러뜨려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E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F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25세)은 E주식회사의 선행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3. 30. 02:20분경 거제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라면을 먹다가 우연히 옆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우리도 밥을 먹고 갈 테니까, 그 쪽도 밥 먹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당신도 많이 처먹고 가세요."라고 대답하자 그 말을 들은 C이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 때 피고인은 C에게 가세하여 갑자기 앉아 있던 식당 철제 의자에서 일어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내려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껴안아 비틀었고, 몇 분 후 D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비골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14. 17:20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홍길동 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덕철길 방면에서 홍길동자동차매매상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로 인하여 서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4. 17:20경 강릉시노암동 노암2주공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입압동에 있는 '홍길동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 그러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되므로, 결국 징역 6월 - 10월이 권고형량의 범위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기초수급자로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0. 7.경까지 C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원주시 D 소재 E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바, 위 공사는 위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로부터 도급받은 것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레미콘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G이 C 주식회사와는 아직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 대금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을 주저하자, 마치 위 주식회사 F이 C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G에 대한 레미콘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7.경 위 공사현장의 현장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에 합계 404,371,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주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레미콘 주문서' 양식의 '연대보증인'란 중,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H', '상호'란에 '(주)F', '성명'란에 'I', '사업자등록번호'란에 'J', '전화번호'란에 'K'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I의 이름 옆에 자신이 임의로 새겨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F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레미콘 주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연대보증인란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09. 10.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속의 L 과장에게 레미콘을 주문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인란 부분이 포함된 레미콘 주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으나, 사실 주식회사 F은 C 주식회사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레미콘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역시 주식회사 F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8. 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수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4,185,610원 상당의 레미콘 1,661루베를 공급받음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레미콘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레미콘 주문서의 기재 및 현존 1. 거래처원장, 증인신문조서, 민사확정판결(원주지원 2011가단23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사실을 일부 자백하고 있고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범행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다가 레미콘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세명로 65(신월동) 세명대학교 내 편도 1차로를 솔밭 공원 방면에서 세명대 본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대학교로서 보행자들이 특히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세명로 7(모산동)에 있는 '조조클럽'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세명로 66(모산동)에 있는 '세명대 한방병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소견서(E), 진단서(E)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각 죄의 장기를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800 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9. 12. 8:5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49세)운전의 H 엑스트렉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그랜드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 차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347,3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고,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4,347,3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투자를 받은 것으로, 업소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단속을 당하여 사업이 무산됨으로써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다툰다. 다.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한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받은 것인지 여부인데, 이 사건 증거와 기록, 증인 C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B은 C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전에는 그다지 친분이 없었던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면서도 단지 1,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이자율이나 이자 지급시기, 방법 등을 정하지 않았다. 또한 B은 차용증서에서 변제기를 1년 후로 정하고도 약 4년 이상 지나 고소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에게 돈의 반환을 독촉하는 등 차용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정황은, 비록 B이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인 차용금 약정인지 의문이 들게 하고, B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게 한다. 2) C 명의 통장 내역에 의하면, B은 피고인으로부터 1202. 11. 1. 99만 원, 2012. 11. 22. 15만 원, 2012. 12. 11. 9만 원, 2012. 12. 24. 3만 원, 2013. 1. 31. 700만 등을 지급 받았는데, 이를 일반적인 차용금 거래에서 지급된 이자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처음 지급받은 1,500만 원 중 일부가 C의 명의로 임차한 오피스텔의 임대인인 D, E 등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성매매업소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3)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운영을 하려고 했던 사실을 알았고, 성매매업소 운영을 위한 오피스텔 임차 계약 시 피고인에게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기도 하였다. C은 이 사건 법정에서, B이 자신에게 사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고, B이 돈을 투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C이 피고인과 B의 금전 거래가 끝날 무렵 피고인과 헤어진 점, C의 진술 태도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C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