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40

범 죄 사 실 2021고단314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4. 10: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 대출이 있는데, 3.2%의 이율로 생활자금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우선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앱에 들어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직접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의 대출 상황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9. 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에 대출한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준비하여지정된 장소에서 전달하라”고 이야기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9. 14:46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령하러 온 ’E은행‘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77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I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8.경 광주시 소재 ‘J초등학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I을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납입증명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I,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발생일자 : 2021-04-07, 대출입금금액 : 23,000,000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상환하는 경우 익일 (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재대출을 진행할시 영업일기준 15일 이후에 가능합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K 주식회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K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7. 오전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L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K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K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5. 18. 14:00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서로 68에 있는 ‘만수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K 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제시하는 등 K 주식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9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9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870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N’)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O’)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보증협약서’라는 제목 하에 ‘수신자: M님, 제목 보증협약의뢰(법률 제4369호), 공탁예치납부금액 10,500,000, 1. 개요 - P은행의 2021년 정부지원대출 유치 시 고객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 2. 내용 - 해당 P은행과 Q의 협약으로 대출미비조건에 대한 Q의 보증으로 대출실행에 불편함을 해소, 3. 방법 - 해당 대출심사 시 대출조건에 대해 소폭으로 미비되는 부분에 대해 Q에 보증서발급의뢰하여 보증서발급비용 처리 후 P은행 대출에 지원, 4. 관련근거 금융법 제199조 제2항, 금융거래법 제8조 제1항’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단결재란에 Q, 금융감독원의 결재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1. 5. 25. Q회사 R’이라는 기재와 함께 R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R 명의의 문서를 그곳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증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0.경 P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연이율 2.5%로, 1,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S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P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려고 한 것은 불법이다. 고객의 신분이 금감원에 등록이 되었으나 원금을 바로 일시불로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P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액을 입금해주려고 하는데,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었던 사람이라 의심스럽다. 신용평가위원회에서 고객이 돈을 갚을 여력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탁예치금 1,050만 원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N’가 소개해준 위 ‘O’으로부터 딩톡을 통해 충북 음성군 T, ‘U’ 주차장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Q회사 R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5. 25. 14:50경 그곳에서 위 ‘보증협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Q회사 R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 캡처화면,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9, 10, 11, 12, 14, 15, 16, 17, 19, 20 등) 2021고단3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사진, 납입증명서, 감정결과 회신, 위조사문서(K 납입증명서) 2021고단3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상환 완납증명서(S은행), 보증협약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9, 1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고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에 기여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횟수가 세 차례에 이르고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고, 범죄 가담의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죄책을 피고인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된 범죄자들에게 모두 떠넘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