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6. 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315 피고인은 2021. 11. 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결제할 수 있을 것처럼 한 후 붙임머리 시술을 받은 다음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미용 대금을 지불하려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집에 가서 바로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13,746,000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붙임머리 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붙임머리 시술을 받고도 그 대금 4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86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4.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21. 20:00경 경기 김포시 E호텔 F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텔레그램 아이디 ‘G’)과 함께 투숙한 뒤 위 남성이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4. 21.경 및 2022. 4. 22.경 필로폰 사용 가. 피고인은 2022. 4. 21. 23:40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22. 01:00경 사이에 위 E호텔 F호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0.2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주사기를 건네받아 위 남성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2.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E호텔 F호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0.2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주사기를 건네받아 위 남성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이를 사용하였다. 3. 2022. 7. 21.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7. 21. 07:00경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H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I,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투숙한 뒤 각자 I가 가져온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1.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위 힙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I,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각자 I가 가져온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2. 8.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6. 06:00경 서울 노원구 J호텔 K호 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투숙한 뒤 위 남성이 가져온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L계좌 거래내역 상대수사 / 개인신용정보 조회) 2022고단2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김포 E호텔 현장 수사)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022. 4. 21. 필로폰 투약 및 사용 범행 관련 / 참고인 N 진술 청취), 피의자 A의 통화내역 일부, 관련 사진(텔레그램 계정 및 대화방)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022. 7. 21. 필로폰 투약 범행 관련 / 피의자 A의 2022. 7. 21. 필로폰 투약 범행 관련 트위터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의 통화내역, 관련 사진(2022. 7. 21. 필로폰 투약 범행 관련), 대화내용 및 트위터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2. 8. 16. 필로폰 투약 범행 관련 형장 CCTV 및 택시이용 내역 첨부), 각 관련 사진(현장 사진 / CCTV 사진), 피의자 A의 P 이용 내역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 피의자 A의 팔 사진첨부 / 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 실헝결과 첨부 / 피의자 A의 소변감정 결과), 각 관련 사진(피의자 A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 피의자 A 팔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회보서(증거목록 순번 70)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여죄 및 공범 정황), 피의자 A의 통화 내역 일부, 피의자 A의 통화 상대방 가입자, 관련 사진(피의자와 I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또는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1315 사건의 죄 및 2022고단2867 사건 판시 제1, 2의 각 죄(이하 ‘제1구간 범죄’라 한다) 상호간, 나머지 각 죄(이하 ‘제2구간 범죄’라 한다) 상호간, 한편, 2022. 6. 17.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이하 ‘2022. 6. 17.자 확정 범죄’라 한다)은 2021. 6. 5.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제1구간 범죄와 2022. 6. 17.자 확정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1구간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그렇다고 하여 제1구간 범죄와 제2구간 범죄 사이에 있는 2022. 6. 17.자 확정 범죄에 대한 판결 확정이 없는 것처럼 제1구간 범죄와 제2구간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제1구간 범죄와 제2구간 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각 구간 범죄에 대하여 각각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4863판결 등 참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필로폰 투약 또는 사용에 대하여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을 적용하여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별다른 자숙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각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D은 피해를 회복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마약류 관련 범행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도 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처음 마약류 관련 범행에 접하게 된 과정, 마약류 관련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