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합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2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3. 15.경 밀양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K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071,888,500원을 K에게 대여하였고, 피고인 B는 2008. 3. 초순경부터 2011. 11.경까지 J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대부업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K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K으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500,000원을 돌려받고 2008. 4. 4.경까지 원리금으로 11,350,000원을 변제받아 연 344%의 이자 1,8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연 64% 내지 5067% 상당의 이자 합계 4,812,078,380원을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과 L,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자신의 처인 L,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4. 29. 23:30경 밀양시 M건물에 있는 피해자 N(4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채무상환을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진실성 없이 대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 온몸을 약 20회 때리고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L과 성명불상자에게 "저 새끼 차에 실어라"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O 검정색 캐딜락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L은 조수석에, 피해자는 뒷좌석에 탑승한 채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위 승용차 뒤를 성명불상자가 다른 승용차로 바짝 뒤쫓아가며 2014. 4. 30. 01:00경 양산시 P, 3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 A과 L,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 돈 어떻게 갚을래, 회사라도 팔아서 갚아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옷걸이용 스테인레스 봉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3회 때리고, L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피해자에게 "돈 어떻게 갚을래"라고 말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갚아야 할 원리금이 합계 320,000,000원이니 26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된 차용증 및 피고인 A이 그 법인에 260,000,000원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나머지 6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명의로 된 차용증 및 피해자가 회사를 매도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하라"고 강요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서 나가기 위해 위 서류들에 서명을 하자 같은 날 08:00경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2. 27.경 양산시 Q건물 101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N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48,690,000원을 N에게 대여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N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2. 3. 8. N으로부터 원리금으로 33,000,000원을 변제받아 연 365%의 이자 3,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연 82.87% 내지 1825% 상당의 이자 합계 298,610,000원을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은 2012. 4. 10.경 밀양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K(41세)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6. 1.경 밀양시 R에 있는 'S' 호프집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K(42세)이 피고인 A 몰래 T의 사채를 빌려쓰고 피고인 A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마시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며 "죽여 버린다"며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4. 1. 16.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밀양시 U에 있는 피해자 N(45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채무자인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돈 언제 줄래, 왜 전화 피하노,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지금 당장 갚을 수 없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십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4. 5. 1.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45세)이 피고인 A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7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 A은 2015. 7. 8. 15:00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에 있는 밀양경찰서에서 피해자 N(46세)이 피고인 A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 사건으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았고, 같은 날 16:05경 밀양시 W에 있는 'X'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후 헤어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과거 있었던 대부거래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경찰 조사를 받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또 이것 갖고 따지나, 씨발놈, 개새끼 죽인다, 니는 끝까지 내가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 전포도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 A은 2015. 7. 10. 16:11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에 있는 밀양경찰서에서 피해자 N(46세)이 피고인 A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 사건으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은 후, 2015. 7. 10. 17:40경 밀양시 Y에 있는 'Z주유소' 주유기 앞에서 피해자가 주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운전하던 O 검정색 캐딜락 승용차로 피해자의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후 위 캐딜락 승용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니 오늘 죽이뿐다, 내려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차량의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33 4.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친구인 AA이 사기죄로 고소되어 양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2015. 1.경 양산시 AB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AA에게 "내가 양산경찰서에 아는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해줄 수 있다, 그러려면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AA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0원, 2015. 2. 16.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54 5.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3. 31.경 밀양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AC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04,000,000원을 AC에게 대여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C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고 2011. 4. 20. AC으로부터 원리금으로 17,500,000원을 변제받아 연 318%의 이자 2,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C으로부터 연 31.75% 내지 463.85% 상당의 이자 합계 875,310,000원을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6.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미등록대부업자로서 AC에게 169,000,000원을 대여한 후 2013. 7. 15. 이자 10,430,000원, 2013. 10. 15. 이자 10,300,000원 합계 20,730,000원을 차명계좌인 A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E)로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7고합5 7.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7. 17.경 밀양시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AH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H에게 합계 247,000,000원을 대여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AI,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은행거래내역 첨부, 통화내역 분석 및 분석자료 첨부, CCTV 캡쳐 자료 첨부),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설치여부 확인 및 영상파일 확보)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계좌거래내역, 자금투자계약서, 각 차용금증서, 각서, 각 녹취록, 녹취 CD 1. 피해자 N 폭행부위 사진 [2016고합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양산경찰서 2014-8956 수사기록 부본, 고소인 송금내역 통장 사본, A 통장 사본 1. 녹취서, 녹음파일 [2016고합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명계좌 통장 사본, 대부금 입출금 내역 사본, 대부거래 내용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2017고합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채권추심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채권추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치상죄와 판시 제2항 기재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대부업법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부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 추징금 산정근거 105,001,186원 = 대부업법위반으로 인한 추징 101,001,186원(별지 추징액 산정 일람표 참조) + 변호사법위반으로 인한 추징 4,000,000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부업법위반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2016. 6. 15.부터 5년 이전의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면소되어야 한다. 나) 또한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2008. 말경 또는 2009. 초경부터 위 이자 중 월 10%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추후 정산을 통해 K에게 돌려주기로 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이자 액수나 이자율은 그 계산이 잘못되었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은 위반행위시마다 1죄가 성립하지만,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수회에 걸쳐 그와 같은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도7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의 K에 대한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행위는 거래상대방이 모두 K이고, 그 대여행위가 한달에 수회 또는 수십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채무자별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대부업법 위반행위의 범행종료일이 2011. 11. 21.이고,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6. 15.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자 액수 및 이자율 계산 주장에 대한 판단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판결 참조). 나아가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징수한 돈을 나중에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반환 조건이나 시기, 대부업자의 의사나 행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약정이 대부업법의 제한 이자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반환의사가 없거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징수한 돈은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82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피고인 A이 2009.경 K에게 원금과 이자가 변제되면 그 이자의 50%를 정산하여 돌려준다고 하였고, 이후 몇 번 피고인 A으로부터 이자의 50%를 돌려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돌려받는 비율이 이자의 30%, 20%, 10%로 점차 줄었으며, 2010. 4.경 내지 5.경부터는 전혀 돌려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애초부터 K으로부터 각 대부거래마다 월 10%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6고합24 증거기록 3권 1816쪽), 피고인 A은 수사 과정에서 계좌거래내역 외에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 액수와 반환 일자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K에게 대부함에 있어 나중에 월 1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피고인 A이 그 초과 이자를 K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거나 반환이 현저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한이 자율 초과 이자 전액을 피고인 A에게 귀속된 대부업법상의 이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감금치상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L, AJ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양산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 감금한 후 그곳에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밀양에서 피해자와 채무상환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시간이 늦고 주변에 갈 곳이 없어 피고인 A의 사무실로 가서 더 이야기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 A의 차량에 탑승해 양산으로 간 것이고 양산 사무실에서도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2013. 9. 이후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채무상환을 수차례 요구하면서 판시 제3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직전인 2014. 4. 29. 15:31경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는 채무상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않는 대신 피해자를 폭행하겠다는 취지로 "몸값 해야지, 몸값", "니 몸값 알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제?", "몸값하도록 만들어줄게"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29. 자정 무렵의 늦은 밤에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던 피해자를 붙잡고 채무상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뺨과 복부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2016고합24 증거기록 3권 305쪽). 이후 피고인 A은 L, 성명불상자과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차량에 태워 양산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로 데려갔는데, 피고인 A의 평소 폭력적인 성격과 종전 피해자를 만나면서 취해 온 행동, 피고인 A이 늦은 밤에 피해자의 집 앞에서 미리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던 피해자를 불시에 붙잡아 자신의 차량에 태운 경위,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양산 사무실에 도착하기까지 달리 반항이나 탈주를 시도할 수 없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양산 사무실에 도착한 후 그곳 거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회 때리고 스테인레스 봉으로 그 봉이 휘어질 정도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다음날 08:00경까지 잠을 자지 못한 피해자에게 차용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비로소 집으로 돌려보냈고, 그 시각까지 L과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A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를 계속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 A의 계속된 폭행과 감금 형태는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심리적, 무형적 장해 사유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당시 전화통화를 통해 구조요청을 할 수 있었다거나 적극적으로 위 사무실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또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채무상환 방법에 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양산 사무실에서 벗어난 직후 검찰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다(2016고합24 증거기록 1권 90쪽, 103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과 L,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양산 사무실로 데려가 폭행하고 차용증 등을 작성한 후에야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차량에 탑승하여 양산 사무실까지 이동하게 된 경위, 양산 사무실에서의 상황 등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비록 피해자가 휴대폰을 피고인 A으로부터 돌려받은 시점에 대하여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이에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위 진술의 신빙성 전부를 배척할 만한 정도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 A은 경찰에서 'AJ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을 때 피고인 A의 차량에 혼자 남아있던 L을 우연히 만났다, L과 AJ가 서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나 AJ가 양산 사무실로 같이 왔다, 그러나 밀양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할 때 그리고 피고인 A이 양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때는 피고인 A 옆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먼저 양산 사무실로 들어가고 그 다음 L이 들어왔으며, 그 뒤 AJ가 음료수와 담배를 사서 들어와 바로 2층 방으로 가 잠만 자고 다음날 부산으로 갔다, L 역시 1층 작은 방에만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24 증거기록 1권 100-103쪽, 119쪽). 그러나 검찰에서는 'AJ가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우연히 발견하고 다가와 차량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 A과 차량 안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인사를 했다, AJ는 양산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또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싸운 것이 걱정이 되어 피고인 A의 차량을 따라온 것 같고, 피고인 A과 L, 피해자가 양산 사무실에 도착한 때로부터 30분 후 위 사무실로 들어와 잠을 잤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24 증거기록 3권 304-307쪽). 이에 대해 L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과 L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 A이 L에게 AJ한테 연락하라고 하여 L이 AJ를 전화로 불러내 함께 공원에서 통닭을 먹다가 AJ가 공원을 떠났다,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을 때 AJ가 돌아와 싸움을 말렸다, 이후 피고인 A과 L, 피해자가 양산에 도착해서야 AJ가 따라온 것을 알게 되었다, AJ는 하루 신세지자며 2층 침실에서 잠만 자고 갔고, L 역시 1층 방에서 잠만 잤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24 증거기록 1권 132-134쪽). 그러나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밀양에서 AJ를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인지 잘 모르고, AJ는 그 당시 부근을 지나다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보고 인사를 하였다, 양산 사무실에 도착해보니 AJ가 자신의 차로 따라왔는지 사무실 앞에 와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24 증거기록 2권 867-868쪽). 이와 같이 피고인 A과 L이 AJ를 밀양에서 만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AJ가 양산 사무실에 도착한 시각에 대한 피고인 A과 L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또한 L과 AJ의 양산 사무실에서의 행적에 대한 피고인 A과 L의 진술은 L 스스로 검찰에 제출한 2014. 4. 30. 06:45경 녹취된 녹음파일에 L과 AJ로 추정되는 남성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점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과 L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각 대부업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단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피고인 A의 지시대로 행동하고 본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제공하였을 뿐인데, 이는 피고인 A의 각 대부업법위반죄를 방조한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판시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부분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방조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각종 대부서류를 작성·교부하고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 영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해왔고, 특히 장부와 차명계좌는 피고인 B가 전적으로 관리하여 왔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인 점, 피고인 A은 무등록 대부업 영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B를 비롯한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왔는데,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면서 직접 차명계좌를 여러 개 계설해주고 그 차명계좌들을 통해 이자를 수수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단순한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전체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 1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 각 대부업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대부하거나 금원 대부 과정에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부업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무등록 대부 규모와 기간, 대부이자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나.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 액수가 약 5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채권회수 과정에서 감금, 폭행, 협박을 저질렀다. 여기에 경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공무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N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실형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K, AH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 액수가 약 8억 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유리한 정상] 법리적인 주장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실형전과가 없다. K에 대한 각 대부업법위반죄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 관여하였고, 위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AC에 대한 각 대부업법위반 역시 피고인 B가 제3의 전주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AC에게 그 돈을 대여한 것이어서, AC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액 전부가 피고인 B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2017고합5)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 A은 판시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7항 기재와 같이 AH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고 2009. 8. 17.경 연 120%의 이자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H으로부터 연 99.96% 내지 156.43% 상당의 이자 합계 33,650,000원을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의 AH에 대한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는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이미 5년이 경과된 2017. 2. 10.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