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6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B는 2021. 2. 13. 21:45경 해병대 제1사단 C 소속 병장으로 위 중대 2생활반 내에서, 같은 소속 일병인 피해자 D(남, 19세)에게 “씨발 D 누워, 손 위로 올려서 침대 난간잡아, 너 손때는 순간 네 위에 선임들 다 집합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누워서 난간을 잡게 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젖꼭지를 수회 만지고 꼬집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지고, 위 중대 소속 병장인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아 이렇게 하면 별로 재미없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성기 윗부분 등을 수회 간지럽히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가. 2021.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해병대 제1사단 C 1층 중 앙현관 입초 근무지에서, 피해자와 입초 근무를 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발차기를 알려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정강이 부위를 약 4회 걷어차고, 피해자로 하여금 뒤돌아서게 한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 구리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진압봉(길기 60cm, 직경 3cm)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약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나. 2021.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해병대 제1사단 C 1층 중앙현관 입초 근무지에서, 피해자와 입초 근무를 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알잖아 한 대 맞고 시작하자 뭐로 맞을래?”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그때 맞았던 로우킥 어땠냐? 다시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3회 걷어차고, “로우킥이 아픈지 이게 아픈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라고 말하여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앞니를 약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 뒤로 하고 숨 크게 쉬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4회 때리고, 시간을 물어보자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노래를 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너 같은 애는 노래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다. 2021.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해병대 제1사단 C 1층 중앙현관 입초 근무지에서, 피해자와 입초 근무를 서던 중 피해자에게 “시작해야지?”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로우킥”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리며, “웃네? 명치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라고 한 뒤 재미없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책상위에 손을 올리게 한 뒤 진압봉으로 손가락을 약 10초간 짓누르고 “웃네 이빨 대”라고 말하며 진압봉 끝부분으로 피해자의치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초순 21:45경 소속 여단의 흡연장에서 피해자에게 “너 담배빵 맞을 수 있냐? 나는 일병 때 선임한테 10초간 당했다. 너는 몇 초 참을 수 있냐? 10초는 심하니까 2초만 맞아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가져다 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피고인, H, I, J, K, L, M, N, O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1항(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담배 이용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성기 윗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와 B가 장난을 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간지럽힌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B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간지럽히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B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4면, 제55면), 이 법정에서는 ‘비록 추행을 당하는 동안 눈을 감고 있어서 피고인과 B의 추행행위를 일일이 구별할 수는 없으나, 손 네 개가 동시에 피해자의 몸에 닿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분명하고, 손 2개가 성기와 가슴을 만졌고 나머지 손 2개는 피해자를 간지럽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법정진술 녹취록 제7, 8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줄곧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군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만졌다.’라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제72면),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10초가량 간지럽혔고, 그 과정에서 성기가 손에 닿았을 수는 있지만 직접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라고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5면). B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은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배 부위를 간지럽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와 허벅지를 간지럽혔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4면, 제132면),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른 것은 아니고, 성기 윗부분과 허벅지 안쪽을 간지럼 피웠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5면). E은 경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간지럽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8면, 법정진술 녹취록). 나.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진 사실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였고, B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성기 윗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B로부터 동시에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성기 윗부분을 만진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B가 후임병인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옆구리를 만지는 상황에서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간지럽혔고, 이와 같은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설령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성기 위쪽을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B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B와 동시에 피해자를 간지럽힌 이상 B의 추행을 용인하고 이에 가담한다는 고의는 명백히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B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단지 후임병이라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과 B에게 추행을 당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도 이에 저항하지 못하여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군의 기강을 흐렸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를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행위와 가혹행위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