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0

범죄사실 2020고단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2. 17:5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PC방 내 현금 무인충전기 앞에서, 피해자 D이 현금을 충전한 뒤 무인충전기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다른 일을 보러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생로랑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E' 배달업체 관련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 19:00경 서울 영등포구 F 아파트 상가 지하 1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배달업체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채용면접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바로 다음날부터 근무를 할 수 있다. 휴대폰케이스나 우비 등 배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1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당장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사고, 오늘 저녁에 아는 사람을 만나서 받을 돈이 있으니 다음날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와 같은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H' 배달업체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9. 10.경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배달업체 'H'에 취업을 하면서, 계속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재금으로 사용할 1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실하게 근무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시재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9. 9. 10. 18:38경 충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배달업무를 하면서 수금한 치킨 배달판매대금 27,5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0. 21:00경 충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배달업무를 하면서 배달을 의뢰받은 시가 31,600원 상당의 음식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고객에게 배달하지 않고 임의로 섭취하여 횡령하였다. 4. 'Q' 업체 관련 범행 -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12. 11:30경 강원도 원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Q'에 취업을 하면서 '휴대폰 방수케이스를 주면 일을 다녀와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실하게 근무를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휴대폰 방수케이스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2. 14:43경 강원도 원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고객이 의뢰한 피자 배달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3,800원 상당의 피자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자를 배달하고 받은 피자대금을 가로채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자를 교부 받더라도 배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800원 상당의 피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2. 15:42경 강원도 원주시 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X에서, 고객이 의뢰한 갈비탕 등 음식 배달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판매대금을 가로채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 받더라도 배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12. 18:16경 강원도 원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고객이 의뢰한 치킨 배달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치킨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치킨을 배달하지 않고 피고인 본인이 섭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치킨을 교부 받더라도 배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치킨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AB' 업체 관련 범행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9. 14. 경 부천시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B에 취업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배달을 위해 가지고 가던 23,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와 피해자로부터 시재금으로 받은 현금 2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4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6. 'AE' 배달업체 관련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경 인천 남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E' 배달업체에 취업을 하면서 계속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휴대전화가 끊기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일을 하여 2-3일 내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실하게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 AI은행 계좌(AJ)로 1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AK' 업체 관련 범행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0. 9.경 광명시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K에 취업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당일 수금한 치킨 판매대금 64,000원과 피해자로부터 시재금으로 받은 현금 61,000원, 배달을 위해 가지고 가던 19,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치킨을 섭취하는 등으로 총 144,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8. 'AN' 취업 관련 –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2.경 수원시 팔달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N' 배달업체에 취업을 하면서 계속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인천에서 배달대행을 친구와 함께 하다가 그만두고 수원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왔다, 오토바이 수리로 인하여 시재금이 부족하니 10만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실하게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1.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0. 7.경 서울 관악구 AR 피해자가 운영하는 배달업체 'AS'에 취업을 하면서, 계속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배달일을 해서 급여를 받으면 돈을 변제할 테니 생활비 1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실하게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0. 7.경 위 업체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가 ㈜AT로부터 리스한 시가 400만원 상당의 AU PCX125 오토바이를 배달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2.경 광주 북구 AW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AX 앱 게시판에 '발렌시아가 클러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위 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Y 계좌(AZ)로 8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경 광주 서구 BB에 있는 'BC PC방'에서 AX 앱 게시판에 '갤럭시 S8플러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Y 계좌(AZ)로 75,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G,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S, AD, AP,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4 피해자 S 상대 수사), 배달내역 1. 차량(오토바이) 지입계약서 1. 절도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사기 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S 상대 피해경위 등 재청취)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입금요청 문자 및 입금내역 1. 계약서, 비품대여 확인서 등 1. 내사보고(현장 CCTV 판독) 1. 수사보고(피해자 Q 대표 S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S 추가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2019. 9. 12. 범행 관련 피해자 Z 진술청취 불가) [2020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 BA의 각 진술서 1. 출고약정서/차량인수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운전면허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으로 출소 후 5개월 후부터 범행을 시작함. 짧은 시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해자가 많음. 생활비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기 싫어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범행동기가 불량함.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음. 범행횟수는 많으나 피해 금액은 많지 않음. 일부 피해품(피해자 AQ의 오토바이)은 피해자에게 반환됨. 피고인을 돌봐줄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잘못에 대한 반성은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