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경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에 있는 우리은행 부천테크로파크 지점에서 피해자 C로부터 김포시 D 외 1필지 중 E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을 E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11. 14.경 고양시 이하불상지에서 위 1억 1,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피고인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일산 F교회의 임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사본, 거래내역사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6년 벌금형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13.02:00경 울산 동구 남목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명촌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케이세븐(K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19: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18세)이 위가게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과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60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4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자술서 첨부 보고),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변제 되지 않아 상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0.01:2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도산사거리 앞 도로를 관세청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위 도로의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 및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K5 택시의 각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572,8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609,39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상해 정도가 보다 중한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20. 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교현동 GS25시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야현사거리 쪽에서 예성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비구 전방벽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24.00:10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제천역 주차장에서부터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상영삼거리 과적검문소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정황 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고 전신주를 들이받아 손괴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21:40경 원주시 무실동 소재 무실 주공 6단지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 소재 봉화산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엑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소재 봉화산삼거리 교차로를 AK백화점 방면에서 청과물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당시 위 화물차의 진행 맞은편 1차로 상에서 피해자 D(46세)이 E 카니발 승용차를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정차를 하고 있었고, 그 뒤에 피해자 F(37세)이 G 벨로스터 승용차에 피해자 H(여, 38세), I(여, 34세)를 태우고 신호 대기 정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음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들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폐쇄성 첫 번째 늑골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1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5,709,185원, 피해자 H 소유인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수리비 1,268,93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크게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다가 붙잡힌 점,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9.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창포 삼거리 쪽에서 보령시내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앞차와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꼬인 발음을 하고 비틀거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마침 E장례식장 쪽으로 좌회전하려던 차량으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H이 운전하던 I 렉서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제1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견열골절 및 무지근 부분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1.29.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채 보령시 주산면 청암리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장례식장 앞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2차량 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 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2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반복된 동종 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질러 결국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노모를 홀로 부양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그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같은 해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2, 14:41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서문이발소를 경유하여 같은 리에 있는 부자보일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 (배기량 100cc)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운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2. 19. 12: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4층 대합실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막이 안에 들어간 다음,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바닥에 앉아 신음소리를 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경 경기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피해자 C 소유인 농협 교통카드(D)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휴대폰 촬영 CD 및 CCTV 동영상 CD의 각 재생결과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및 직업이 없이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43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친부로서, 피고인의 처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자신보다 체격이 큰 남자인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리시 C아파트, D호에서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간음행위 이후인 2017. 11.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소파에서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2회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4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진단서사본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에 이루어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제13세 이상 대상) > 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청소년 위계·위력간음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임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6년 ~ 9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형량 범위] 6년 ~ 16년 6월[= 9년 + 4년 6월(= 9년 × 1/2) + 3년(= 9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친부로서 친딸인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도덕관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약 2달 동안 4차례나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다른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위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를 임신시킴으로써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08:12경 서울 금천구 D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물방울 무늬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23초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 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2. 24. 부산 남구 C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N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2013. 2. 25.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위 필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250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거래내역) 1. 접견자 명부 및 접견부 송부 요청, 수사협조의뢰 회신(영치금 대장), 접견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 처분미상전과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처벌받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행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그램이라는 다량의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 중한 점, 사건 초기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참고인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행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15:25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소재 방아머리 선착장 앞 노상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12

범죄사실 [2017고단3812] 1. 피고인은 2017. 5. 28. 21:50경 서울 광진구 C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28. 22:4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31, 02:10 경 서울 광진구 H 노상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 I(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6. 14:23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지하철 2호선 K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L(여, 23세)를 발견하고,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12, 22:03 경 서울 광진구 M 노상에서 길가에 서있는 피해자 N(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1075] 피고인은 2018. 3. 9. 14:05경 대전 동구 0에 있는 "P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반대편에서 길을 건너오는 피해자 Q(여, 34세)의 음부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N(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7, 17, 18, 23, 24, 26, 27번), 각 내사보고(순번 6, 30번),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및 사진, 각 사진 [2018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 3년 8월 [제1범죄 상한(2년) + 제2 범죄 상한의 1/2(1년) + 제3범죄 상한의 1/3(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4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4. 2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구에 의자를 놓고 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너희들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한다,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같은 동 F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이 운영하는 G 호프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상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H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앞으로 이 동네에서 장사 다했다"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H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 J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자 하자 위 J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J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은 1월~8월이다.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의정부시 F의 업주이고, 피고인 A, D은 종업원으로 게임장을 관리했고, 피고인 B는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5.부터 2012. 1. 21. 22:10경까지 위 게임장에 '씨하푼3'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해 얻은 아이템 카드를 1장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증거목록 33번), B,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5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C,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D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 1. 추징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양형이유 1. 피고인 C 운영수익이 적지 않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전과가 있으며, 가짜 업주로 G를 내세우고 환전업무를 맡긴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임을 부인하게 시켜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했고,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인다. 2. 피고인 B 실제 환전업무를 맡아 가담 정도가 작지 않으나, 뒤늦게라도 C이 실제 업주임을 밝혀 수사에 협조했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 D 게임장 내 종업원으로서 그리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았고, 커다란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금액을 정했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행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신신낚시 앞 도로를 현대해상 방면에서 야음동 방면으로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하여 같은 차로의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혼다 시빅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약 9,812,0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가 없고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무면허운전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가 상당히 크고, 상해도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상해와 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위 피해차량이 외국산 차량이어서 수리비 견적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상당부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어린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23:30경 서울 강남구 B 주점 내 룸 안에서 피해자 Col 피고인 등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손에 있던 그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베가 LTE 핸드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완도군선적 어장관리선 C(총 1.65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조업할 목적으로 2012. 10. 13. 13:40경 전남 완도군 D포구에 정박중인 위 C 갑판상에 허가 받지 아니한 삼치 채낚기 어구 1들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