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2.경 피해자 B(여, 29세, 가명)이 휴대폰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한 것을 기화로 상호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0. 11. 26. 19:00경 처음으로 만나 커피숍에서 차를 함께 마시기로 약속하고 대구 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워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20. 11. 26. 19:30경 대구 남구 E 앞 도로의 갓길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 예쁘다.”고 말하며 볼을 어루만지면서 ‘키스 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그만하라, 싫다.”라고 말하며 밀치는 제스처를 하고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운전석에서 넘어 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른 후 키스를 하고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귓불과 목을 핥고 옷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있는 옷 위로 갖다 대고 만져달라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2020. 10. 22.경 자신의 휴대전화 전화번호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혹시 거기 어디시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여기는대구입니다.‘라고 회신한 것을 시작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서로 통화도 하게 되었다. (피해자): 저녁은 드셨나요. 저는 컵라면 먹으려구요 그런데 사람 볼 때 외모나 몸매 많이 (피고인): 야근이 예정되어 있어서 혹시 괜찮으시면 9시 반 정도 봐도 될까요?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F’, 나이를 ‘40대 초반(1981년생)’, 직업을 ‘회계사’라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본명을 알려주지 않고, 다른 이름을 알려 주었다. 다) 한편, 피해자는 정신장애 3급으로, 2015년경에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2020. 10. 5.경부터 11. 11.경까지 위 병으로 G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다거나,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 2) 사건 당일 만남의 경위 및 신체적 접촉 전후의 상황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1. 15.에 처음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약속을 정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아서 위 만남은 불발되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2020. 11. 23. 피고인에게 ‘무슨 일 있으세요?음. 약속도 깨시고 연락도 안되시고ㅜ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회신을 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피고인이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회신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기로 하여 이 사건 당일인 2020. 11. 26. 19:00경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구 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탄 뒤 피고인이 차량을운전하여 주차할 장소를 찾아 이동하다가 대구 남구 E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 갓길에 정차하였다(다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차 장소는 대구 남구 H ‘I’ 식당 앞 도로 갓길인데 이곳은 위 E 부근 도로와는 약 150m 정도의 거리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차량을 정차한 후, 차 안에서 서로 마스크를 벗고 소개를 하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안마해주었다. 그러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키스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약 10분 정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넘어오기도 하였다. 라) 그러던 중 피해자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의 행동을 그만 두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녁 먹을 장소를 찾으러 차량을 이동하였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라도 사주겠다면서 처음 만났던 D 근처로 다시 돌아와 J 정문 앞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 4,000원을 주면서 커피를 사 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혼자 차에서 내려 D에서 커피를 한 잔 산 후 다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선배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오늘은 데이트를 더 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인 K학교 건너편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3)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락 및 피해자의 행동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피고인에게 “잘 들어가세요. 반가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먼저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네 잘 자요.”라고 회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만남 이후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 피해자는 2020. 11. 28. ‘아는 사람을 성폭력(성추행)으로 고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국민신문고 ‘제보고발’란에 게시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관하여 최초 경찰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차 세울 곳이 없어서 다른 데로 가자고 이야기하고 다른 데로 좀 가다가 차를 세웠다. 피고인이 음악을 틀어주고, “마음에 든다. 예쁘다.”라는 등의 이야기도 하고, 서로 마스크를 벗고 소개도 하였다. 피해자의 이빨이 고르지 못하여 교정 이야기도 나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뭐 괜 찮은데.”라고 이야기하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서 피해자가 피하니까 피고인이 “키스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더니 결국 키스를 했다. 처음에는 ‘쪽’ 한 번 했는데, 나중에는 엄청 진하게 혀도 집어넣고, 혀를 빨아 달라고도 했다. 피해자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좋은데 뭐 어떠냐.”라고 이야기했다. 키스하고 나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넘어와 조수석 좌석을 당겨서 피해자를 확 눕히고, 피해자의 왼쪽 귓불, 목도 핥고, 키스를 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눕혀진 피해자의 양쪽 팔 윗 부분을 양손으로 눌렀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계속 밀어내니까 피고인이 뗐다가 다시 누르는 행동을 반복했다. 피해자의 성기도 만졌는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위쪽에서 넣어서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비비듯이 만지기도 하고, 팬티 속으로 손을 반 정도 집어넣기도 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뺐는데, 피고인이 좀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도 흔들고, 성관계를 할 때처럼 몸을 움직이고 그랬다. 피고인이 남방을 입고 있었는데, 남방을 가슴 정도까지 올려 피고인이 끌어 안아달라고, 만져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는 무서워서 한 번 끌어 안아주었다.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도 만지고, 속 옷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서도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한 손으로 풀었는데, 양쪽 가슴을 다 만진 것은 아니고 오른쪽만 주물럭거렸다. 피고인이 “만져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서 피고인의 성기에 손을 대고 서너 번 정도 조물딱거렸다. 이렇게 만지다가 피해자가 계속 거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피고인이 상사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가봐야 된다고 했다. 피고인이 신체적 접촉을 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양쪽 어깨와 팔 쪽을 밀쳐내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싫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도 네다섯 번 정도 더 만지다가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니까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스킨십 거부를 몇 번이나 했었다. 피고인이 만질 때 기분이 나빴고, 당황 스러웠다. 정차하고 차 안에 있었던 시간은 총 30∼40분 정도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시간은 약 10∼15분 정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 사주겠다며 4,000원을 현금으로 주어 피해자만 내려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샀고, 피고인이 태워준다고 하여 다시 피고인의 차에 타고 K학교 건너편에서 내려 3분 정도 걸어서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뒤지다가 모르는 번호가 있어서 문자를 보냈더니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도 오고,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사근사근하게 “우리가 나중에 잘 될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유혹하는 말들을 많이 하면서 대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누구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만나게 되었다. 만나기 전까지 어쩌다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D에서 피고인을 만나기로 했는데 차를 댈 곳이 없다고 전화가 와서 피고인의 차에 탔는데 피고인이 영대네거리 쪽으로 가서 차를 세웠다.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피고인이 손도 잡았다. 그때도 피해자는 거부를했었는데, 어떻게 거부했는지는 모르겠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손을 만지기 전에 다른 스킨십은 없었다. 피고인이 키스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고, “키스는 안 할게.”라고 하더니 볼에 뽀뽀를 하다가 결국 키스를 하는 등 자꾸 수위가 조금씩 높아졌다. 피고인이 운전석에 있을 때 자꾸 피고인을 안아달라고 강요 비슷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줬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안았다.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서로 마주보는 자세로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키스를 하고, 혀를 넣고, 혀를 내밀어 보라고 강압적으로 했다. 피해자는 눌려져 있는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조용히 했던 것 같다. 피해자가 계속 “그만요. 그만. 그만.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몇 번을 반복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했다. 피고인이 가슴도 만지고, 치마 속에 손도 넣었다. 가슴은 옷 위로도 만지고, 옷 속으로도 만졌는데, 옷 위로는 어떻게 만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로 한 손을 넣어서 브래지어를 풀고 왼쪽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포개져 있고, 피해자가 좌석에 등을 붙이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등 뒤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겠다. 나중에 브래지어를 어떻게 다시 입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성기 바로 윗 부분을 계속 만졌고, 손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다. 피해자의 팬티 위로도 성기 부분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도 손을 넣으려고 하였는데, 그 때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치웠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키스하고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계속 그만하라니까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이 “뭐 먹으러 가자.”라고 했다가 “호텔을 잡아서 밥 먹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계속 거부했는데 그때 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피고인이 급하게 가봐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려다주어 피해자는 바로 집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거부의사를 정확하게 내비쳤고, 행동으로는 양 손바닥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했는데, 피고인을 밀지는 않았다. 싫다는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하지 마라.”고 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조수석에 어떻게 눕혔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조수석 옆에 있는 부분을 당겨서 좌석을 거의 일자가 되기 직전까지 눕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있을 때 양쪽 팔 아래를 누르고 있어서 피해자는 아예 못 움직이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정차한 다음에 한 10분 정도 서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그 후 피고인이 안마를 해 주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마음에 든다. 예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을 어루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이 조수석 의자로 넘어와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렀던 것은 맞는데, 팔을 누른 것도 스킨십의 일환으로 느꼈다. 조수석 의자를 조정하거나 뒤로 밀거나 했던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귓볼과 목을 핥았던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는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를 만졌는지,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피고인의 성기 있는 데로 갖다 대고 만져달라고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고,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밀치는 등의 행동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신체적 접촉을 할 때 갑자기막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에게 신체적 접촉에 대한 거부 의사를 제대로 명확하게 표현을 못 했던 것 같다.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신체적 접촉 이후에 피고인과 다시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불편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못 했다. 나) 진술의 비일관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키스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손을 잡았는지 여부(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손을 잡은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가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흔들었는지 여부(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흔들고, 성관계를 할 때처럼 몸을 움직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부터는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피고인의 성기에 손을 대어 만져달라고 하였는지 여부(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만져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서 피고인의 성기에 손을 대고 서너 번 정도 조물딱거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부터는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느 쪽 가슴을 만졌는지(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양쪽 가슴을 다 만진 것은 아니고 오른쪽 가슴만 만졌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왼쪽 가슴을 만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가슴을 어떻게 만졌는지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어떻게 만졌는지(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치마 위쪽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와서 팬티 안쪽까지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성기 바로 윗 부분을 계속 만졌고, 손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어떻게 눌렀는지(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쪽 팔 윗 부분을 양손으로 눌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있을 때 양쪽 팔 아래를 누르고 있어서 피해자는 아예 못 움직이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신체적 접촉을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는지 여부(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쪽 어깨, 팔 쪽을 밀쳐내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싫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제 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양 손바닥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했는데, 피고인을 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표현하였는지(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스킨십 거부를 몇 번이나 했었다.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싫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거부 의사를 정확하게 내비쳤다.”고 하면서도 “싫다는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신체적 접촉에 대한 거부 의사를 제대로 명확하게 표현을 못 했던 것 같다. 말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변경되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최초 피해 진술 시점은 2020. 12. 4., 제2회 진술 시점은 2021. 3. 18.로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11. 26.로부터 그리 오랜 시간이 경과한 시점이 아닌바, 이 법정에서의 진술 시점까지의 시간의 경과를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의 비일관성과 변경 경위에 관하여 뚜렷한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체적 접촉을 하기 직전에 피고인이 안마를 해 준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특히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맨 처음에 손을 잡았는데, 손을 만지기 전에 다른 스킨십은 없었다고까지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안마를 해 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신체적 접촉을 그만 둔 이후 다시 처음 만난 D으로 되돌아가 커피를 산 사실은 언급하지 않다가, 조사관이 1차로 피해 사실을 듣고 난 후 “그러면 피고인과 만나서 커피도, 밥도 안 드신 거네요.”라고 정리하자 그때서야 신체적 접촉 이후 피고인이 4,000원을 주어서 피해자만 차에서 내려 커피를 한 잔 사 왔고, 피고인이 태워준다고 하길래 차를 타고 집 근처로 가서 내렸다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신체적 접촉을 그만 두고 바로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준 것으로 진술하다가, 조사 말미에 조사관이 “다시 돌아와 커피를 사서 드시지는 않았냐?”라고 묻자 그때서야 기억이 난다면서 “저는 그냥 의무적으로 커피를 사서 그냥 차를 타고 그런 식으로 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는 일부 내용에 관하여 진술 자체를 하지 않거나, 확정적으로 진술하였다가도, 조사관이나 질문자가 구체적으로 재차 질문하거나, 이전에 진술한 사실을 적시하며 그 내용을 상기시키면 그때서야 질문 취지에 맞추어 진술을 다시 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수석 의자를 어떻게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는지, 그때 피해자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피해자의 신체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만졌는지 등 피해 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 자체를 하지 못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불분명하게 진술하여 도저히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진술의 비합리성, 모순성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키스를 할 때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쪽 팔 윗 부분을 양손으로 눌렀다”라고 진술하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있을 때 피해자의 양쪽 팔 아래를 누르고 있어서 피해자는 아예 못 움직이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각 “피해자가 계속 밀어내니까 피고인이 뗐다가 누르는 걸 반복했다.”라는 진술(최초 경찰 조사) 및“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피고인의 팔을 치웠다.”라는 진술(제2회 경찰 조사)과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적인 신체적 접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만질 때 기분이 나쁘고 당황스러웠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더 이상의 행위를 그만두고 운전석으로 돌아간 이후 즉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거나, 최소한 D으로 되돌아와 커피를 사기 위해 차량에서 내렸을 때라도 피고인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나, 피해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이 아니라, 커피를 산 후 다시 피고인의 차량에 올라타 피해자의 집 부근까지 함께 갔다. 집에 돌아가서는 피고인에게 반가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먼저 보내기까지 하였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정신장애가 있긴 하나, 사회생활 경험이 있고, 의사소통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성인 여성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거나, 커피를산 후 피고인의 차량에 즉시 다시 타도록 강제당하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행동은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세한 경위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유리창에 선팅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상황에서 나올법한 이야기로는 다소 뜬금없고,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오히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에 응하면서 차량 밖에서 안의 모습이 보일 것을 우려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선팅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로 넣어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한 손으로 풀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통상적인 차량 좌석의 크기 및 넓이, 조수석 오른편에는 차량 문이 있고, 왼편에는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보조함이나 음료수를 두는 공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수석 및 그 주변 공간은 상당히 좁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공간에서 성인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포개진 자세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과 팔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등이 좌석에 밀착된 상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한 손으로 푸는 것은 객관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무섭게 하거나 협박한 것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등을 일으켜 세워 피고인의 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하여 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신체적 접촉 전후에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한 것은 없다. 피해자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안 했던 것 같다. 피해자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뺐는데, 피고인이 좀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것이 맞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난 다음 날인 2020. 11. 27. 피고인에게 ”어제 그런데 차 안에서 스킨십 심하게 해서 당황스러웠어요. ㅋㅋ“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2020. 11. 28.에는 ”생식기 만지고 키스 안한다 해 놓고 갑자기 키스해버리고 가슴만지고 끌어안고ㅜㅜ/ 내가 좋아서 그랫어요?저 처음에는 스킨십 갑자기 해 버린 거 싫었어요. 앞으론 조금만 조심해주세요 ㅜㅜ“라는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최초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언급한 위 2020. 11. 27.자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스킨십의 정도를 문제 삼고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스킨십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그 이후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스킨십을 하여서 싫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언제 볼까?‘ 라든지 ’커피 쿠폰 보내줄까?‘라는 등의 피고인의 제안에 일일이 회신하면서,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는바, 이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라)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이라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인 사실, 양극성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및 모습,피해자는 의문문을 이해하며,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여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고, 이중 질문이나 복잡한 질문도 이해하며 시간의 흐름, 전후관계 등 고차적인 시간개념을 갖추고 있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인지기능에 장애가 없어 학습과 간단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진술조력인 보고서의 기재 내용, 그 밖에 피해자의 인지능력이나 기억능력 자체에 장애가 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달리 제출된 바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로 취한 행동들, 이를테면 피고인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문자 연락이 되지 않자, 카카오톡으로 다시 메시지를 보내 연락을 취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액수를 제안 받은 후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 액수에 맞추어 금액을 조율하거나, 합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가 무고죄 등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을 우려하여 지인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기억에 기반하여 강제추행 피해 진술을 하는 데 필요한 인지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에 큰 지장이나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 진술의 개연성 및 피고인의 인식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D 앞에서 만났는데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서 주차할 곳을 찾아 운전했다.가다 보니 편도 4차로의 도로 갓길에 주차가 되어 있길래 거기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서로 마스크를 벗고 소개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상이 좋다. 내 스타일이다.’라고 했고, 피고인도 ‘괜찮으시네요.’라고 하였다. 그 후 일상적인 이야기를 10분 정도 하다가 피해자가 어깨가 저리다고 하여 피고인이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양손으로 안마해 주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해주다보니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고, 욕정이 일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혀 내밀어 주세요.’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혀를 내밀어 주어 피해자의 혀를 빨았고, 피고인도 혀를 내미니까 피해자가 빨아주어 서로 키스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 만져도 되냐?’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네. 근데 밖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나요?’라고 해서 피고인이 ‘선팅이 되어 있어서 안이 안 보인다.’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안심을 하길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면서 ‘괜찮냐?’라고 물으니까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 그렇게 스킨십을 5~10분 정도 하다가 피해자가 ‘우리 이제 그만해요.’라고 해서 피고인이 혹시 장소가 불편해서 그런 줄 알고 ‘호텔로 갈까요?’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저는 남자 처음 만나서 호텔가지 않아요. 다음에 만나면 호텔가요.’라고 해서 피고인은 스킨십을 그만 두고 차 안에서 더 이 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저녁이나 먹자며 저녁 먹을 장소를 찾아 다녔는데 주차 가능한 식당을 찾지 못했고, 피고인이 그러면 커피라도 사 주겠다며 원래 만났던 D으로 다시 가서 J 정문 옆에 정차를 하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라고 4,000원을 주었다. 피해자가 혼자 차에서 내려 커피 한 잔을 사고 다시 차에 탔고, 그때 피고인의 선배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오늘은 데이트를 더 하기 힘들 것 같다. 집 앞까지 모시겠다.’라고 하고 피해자의 집 앞 골목까지 태워주었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에게 잘 가라고 손도 흔들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신체적 접촉 전후의 상황, 당시 피해자의 반응 및 피해자와 나눈 대화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한 장소는 대구 남구 E 부근 편도 4차로의 대로변에 정차된 차량 안인데,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장소는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주변 상가 및 길 건너편 모텔 조명으로 인하여 19:00경에도 밝게 느껴지는 곳이다. 유부남이던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면서 이름, 나이, 직업을 모두 속이고, 신분을 감추는 등 피해자와의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외지고 구석진 곳이 아니라, 굳이 통행인이 빈번히 오고 가는 인도 바로 옆 대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에 나아갔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라) 또한 설령 피해자가 내심으로는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원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혀를 내달라거나, 혀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체적 접촉 당시 피해자가 보인 반응 및 태도, 피고인은 만남 이후 피해자에게 ”좋은 하루 보내고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사람의 태도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경위를 전해 듣고 상담을 해 주었다는 피해자의 지인 N은 2021. 2. 10.경 피해자에게 ‘다음에는 꼭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명확히 하고 넘어가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는 ‘그래요.’라고 답변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성적 접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제로 신체적 접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피해자의 당시 의사 및 신고 경위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호감과 설레는 감정을 표현하면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모에 실망할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국민신문고에 피고인을 고소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신고 안 하려고 하다가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다. 피고인은 좋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싫었다. 스킨십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했던 건 맞는데,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거절의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게 진짜 강제추행인지 아닌지 피해자도 잘 몰랐다. 당시에 피해자는 스킨십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피고인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피해자를 진짜 좋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범죄인 건지, 그냥 성욕구로 인해서 그렇게 한 건지 그것을 잘 몰라서 너무 헷갈렸기 때문에, 피해자가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다. 피해자는 초등학생 때 이웃 사람들과 친구 아빠한테 성폭력 당한 경험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때 그 트라우마도 있었고 남성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좀 강했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혹시 피해자가 인지를 못해서 신고를 못하면 또 피해만 볼까봐 걱정이 되어서, 처음에 그냥 강제추행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여부만 알기 위해서 글을 올렸던 건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조사를 받았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데 그로 인하여 트라우마 증상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글을 올릴 당시만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인식과 의사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상 또는 내심과 다르게 과감하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여 이에 수동적으로 응하긴 하였는데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에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그랬던 것인지에 관하여 혼란과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에는피해자는 기분장애(조울증)와 사회기술 부족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보이고, 반복되는 문제행동을 보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기분장애를 앓고 있어 기분의 상태에 따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진술자는 조울증으로 인해 감정변화 및 통제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감정 상태에 따라 상반된 태도와 진술능력을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본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신체적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 당시에는 특별한 거부감이나 불쾌함을 느끼지 않았다가도,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조울 증상으로 인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감정이나 피고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되면서 피고인을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