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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9: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방학사거리 쪽에서 상계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J 에스엠5 승용차의 후사경을 피고인의 차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하는 급성 경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07,028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도장 등 수리비 2,063,4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스엠5 승용차를 도어 미러 어셈블리 교환 등 184,16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리어 범퍼 도장 등 수리비 2,063,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L,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관련자 진술에 대한 내사)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피해자 K 에 관하여)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 유형) ※ 상상적 경합관계 등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 하한만을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피해자 I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8. 2.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사실도 없고 경기대학교 교수도 아니면서 2013. 10.경 트레킹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자신은 고려대학교 법대를 나온 경기대학교 동양철학 전공 교수라고 거짓말하여 환심을 얻은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서울 강서구 D 101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일 트레이딩 사업을 하는데 투자금 회수가 안 되어 채권자 에게 투자금을 갚아야 한다. E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내주면 사업이 풀리는 대로 즉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9,855,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1회(2004년), 이종 집행유예 1회 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반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 19:00경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명태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C(27세)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십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7.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 의정부시 전좌로 76 소재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5. 2. 3. 양주시 소재 26사단 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2. 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역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운송하고 요금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속칭 '콜뛰기')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경부터 2017. 8. 7.경까지 부산 일원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등 불상의 손님들의 전화를 받아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벤츠 자동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거리에 따라 5,000원 내지 50만 원의 요금을 받고, 무전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등을 비롯한 위 D 소속 기사들에게 승객을 알선하여 주면서 월 5만 원 내지 40만 원의 지입료를 받고 위 기사들로 하여금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위와 같이 요금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D' 업체 기사의 연락처 등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범행에 사용한 콜폰 가입자 및 개통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즉, 피고인은 과거 2회의 동종 범죄가 있고, 그 사건들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일정기간 구금된 점, 앞서 본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터그레이더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4. 30. 15:30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남원시 산곡동에 있는 88고속도로 생태터널공사장 시작점 쪽에서 끝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터그레이더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C(55세)을 충격한 다음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골절 및 뇌 좌상으로 위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고 접수 및 현장 상황 신고자 확인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판시 모터그레이더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위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 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충북 옥천군 B 외 7필지에 있는 토지 15,078m2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약 2~5m 높이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촉구 1. 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질변경한 토지의 규모가 크고 원상복구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후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김천혁신도시 내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인데 회사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회사 소유 굴착기 1대를 담보로 맡길 테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 약 1,800만원이 있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위 굴삭기는 회사 소유이므로 피고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고 곧 압류 및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담보가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이체결과확인서, 굴삭기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1:2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01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39세)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칠 테면 쳐보라'는 식의 말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403동 계단을 통하여 피고인의 집(406호)으로 들어갔으나,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위 계단 쪽을 향하여 "나와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섞어 항의를 계속 하자, 다시 집 밖으로 나와 위 계단을 통하여 내려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신 1. CCTV 자료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범인식별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각 피고인이 계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지를 여러 차례 출입하는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가해자와 대면한 채 상당 시간 이야기를 나눈 후 알게 되었다는 가해자의 외모, 말투, 나이, 직업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과 거의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게 가해자의 행동 및 인상착의, 예상 주거지 등을 이야기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찰이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격한 경위, 목격시점과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시점이 시간상 근접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2015고단7 피고인은 2014. 8.10. 15: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경로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기분이 좋지 않자 막걸리 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막걸리 통을 던지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31 전북 부안군 F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약칭한다)는 부안군 소유의 군유지로자연공원법상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재산이다. 1. 자연공원법위반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경 임야 중 약 3,291.3㎡에서 가축을 사육할 목적으로 그중 약 1,370m㎡에서는 식재된 소나무 16그루, 굴참나무 13그루 등을 무단으로 벌채하여 도로를 만들고, 약 1,921.3㎡에서는 장비를 이용하여 토지 정지(整地) 작업 등을 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를 베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경 이 사건 임야 중 약 3,785㎡에서 가축을 사육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재된 소나무 16그루, 굴참나무 13그루 등을 무단으로 벌채하고, 장비를 이용하여 토지 정지(地) 작업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2015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수사기록 2권 3쪽, 3권 2쪽) 1. 임야대장, 공유재산 관리대장, 공원자연환경지구 확인서 1. 각 임야훼손 지적도(수사기록 2권 10쪽, 34쪽), 현장 위치도, 수목 훼손 현황도 1. 각 현장 사진(수사기록 2권 11쪽, 36쪽, 3권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공원구역 내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공원구역 내 무허가 벌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지관리법위반죄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부인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와 이종범죄로 인한 2011. 4. 6.경의 집행유예전과가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인한 그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외 나머지 범죄사실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자연공원법위반죄 그리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9. 6. 22:00경부터 같은 달 10. 18:00경 사이에 경남 산청군 또는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소변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각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0. 09:00경 진주시 대평면에 있는 농로를 내려오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보험 접수한 후 바로 E 병원을 찾았으나, 대기 손님이 많다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일단 사우나에 들러 목욕을 한 후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 도중 다른 손님 2명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식당에서 도망하였는데, 위 손님들 중 누간가가 자신을 해코지를 하기 위해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일 수도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 9. 10.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소변감정의 경우 그 검출시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착오나 오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위 감정의 목적물인 소변은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것이고, 소변이 타인의 것으로 바뀌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병원에 입원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전의 입원 이력을 물어보니 피고인이 베갯잇을 씌워놓은 것을 벗겨서 얼굴에 덮고 있으면서 말을 더듬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그 후에 D 간호사가 피고인에게 링거액을 주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주사된 링거액에는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링거주사액이 들어간 후 10M20분 정도 지나니 예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느낌이 들면서 누군가 해치려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였고, 링거를 스스로 뽑고 간호사를 불어 링거에 마약이 들어 있고 누군가 해치려한다는 취지로 말한 후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간호사가 경찰을 부르지 않아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링거액을 주사받는 10 ~ 20분 사이에 다른 사람이 공개된 입원실에서 들어와 메스암페타민 등 다른 물질을 링거액에 넣었다면, 피고인이 그 다른 사람을 바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누가, 언제 피고인 몰래 투약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변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정황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이에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4년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4. 19:00경 포항시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의 집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집 밖으로 나가던 중 마침 현관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찰 듯이 위협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14. 17:25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습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는 저금통을 발견하고 그 저금통 뚜껑을 손으로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2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및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어 일반인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최초로 진술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집을 구룡포에 있는 선원들 숙소로 착각하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변명하다가 구룡포에 선원들 숙소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포항시 죽도시장에서 술을 마신 후 버스를 타고 자신이 지리를 잘 알고 있고 상대적으로 문 단속이 느슨한 구룡포까지 이동하여 절도 범행 등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술을 마시면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는 습벽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 및 지적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절취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몇 개월이 지나 1) 준강도미수죄, 상습절도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준강도미수죄의 경우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어 일반인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2)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3인 : 징역 2년 - 배심원 1인 : 징역 2년 6월 배심원 3인 : 징역 3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66

범죄사실 피고인을 광명시 B에 있는 (주)C(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핸드폰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7.부터 2012. 9. 2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2년 8월 임금 15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한 18명의 임금 합계 42,9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정서 및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강원 철원군 D에서 "E다방"이라는 상호의 다방을 공동운영하면서 2012. 5.경 F이 종전에 일하고 있던 주점의 영업주에 대한 채무 550만 원을 대신 지급할 테니, F이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를 50:50으로 나누어 가질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F이 위 E다방에서 일하면서 성매매를 하였고, F이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선불금의 변제를 독촉하여 F이 성매매에 응하도록 하게 하고, 성매매 장소까지 F을 데려다주기도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6. 11. 14:00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모텔"에서 F1 I과 성매매를 한 대가로 받은 300,000원을 F으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3. 6. 11. 20:00경 강원 철원군 J에 있는 "K"모텔에서 F이 L과 성매매를 한 대가로 받은 250,000원을 F으로부터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3. 7. ~ 8. 중순경 강원 철원군 M에서 FF이l N과 성매매를 한 대가로 받은 300,000원을 F으로부터 교부받았다. 4. 피고인들은 2013. 9. 경 강원 철원군 원룸"에서 F P와 성매매를 한 대가로 받은 300,000원 으로부터 교부받았다. 5. 피고인들은 2013. 10. 일자불상 23:30경 강원 철원군 J에 있는 "K" 모텔에서 F1 Q와 성매매를 한 대가로 받은 300,000원을 F으로부터 교부받았다. 6. 피고인들은 2013. 10. 초 일자불상 저녁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에 있는 "인부숙소"에서 F1 Q와 성매매를 한 대가로 받은 300,000원을 F으로부터 교부받았다. 7. 피고인들은 2013. 10. 초저녁경 강원 철원군 J에 있는 "K" 모텔에서 F1 Q와 성매매를 한 대가로 받은 290,000원을 F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1.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F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권유,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P, Q, I,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페이스북 내용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거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F1 스스로 자의에 의해 성매매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갔으며, 피해자가 성매매 직전이나 직후에 받은 성매매 대금을 곧바로 교부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성매매 관여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미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다방 일을 하다 보면 성매매가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리고, 피해자와 사이에 그 성매매 대금의 분배방식까지 약정해 놓은 것을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www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선불금 채권을 변제받는다는 명목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조건 속에서 피해자를 장시간 노동을 시키며, 그 안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 권유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 행위를 강압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1: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2세)이 청소를 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인상을 쓰면서 반항적인 어투로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손잡이(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9.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골재채취업체인 주식회사 G(현재 'H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함)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갑자기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밀린 세금 5,000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골재를 판매한 대금을 받아 3개월 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2008년경 이래 그 운영이 어려워져서 2010년경부터는 운영자금을 타인으로부터 빌려 마련하는 등 적자였고 채무가 7억 원 상당이었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30.경 위 세금 5,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골재를 판매하는 등 회사를 잘 운영하여 위 5,000만 원 함께 1억 원도 1년 내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2008년경 이래 그 운영이 어려워져서 2010년경부터는 운영자금을 타인으로부터 빌려 마련하는 등 적자였고 채무가 7억 원 상당이었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들은 개인적으로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2. 5.경 위 회사에 대한 밀린 세금 1,5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확인보고),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확정적 범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5.30.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재로 123 부곡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30. 02:30경 안산 상록구 부곡동 소재 부곡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승용차 안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차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받던 중 잠에서 깨어 도주를 하다 위 경찰관들에게 추격을 당해 차량을 세우고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로부터 같은 날 02:30부터 03:18 까지 약 48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음주운전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14: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이라는 상호의 회사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43세)의 생활 태도 등을 야단치던 중 피해자가 대드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직장 부하인 외국인 피해자에게 근무를 소홀히 한다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갈등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중구 D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피해자 망 E에게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감사실에 근무하고 있어, 국토해양부에서 발주는 모든 공사를 감사하고 있다. 국책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줄 수 있다. 4대강 공사 중 영산강 관련 공사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1억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대강 공사 중 영산강 관련 공사를 피해자에게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4, 3,000만 원, 2009. 4. 24. 2,000만원, 2009, 8. 21. 1,500만원, 2010. 1. 28. 1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1. 고빌 1.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2, 17)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