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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읍 장보고대로 183에 있는 올레 완도본점 앞 횡단보도에서 빙그레공원 방면에서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8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면허번호 E, 면허번호 F) 1. 교통사보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주취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발생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인 자로 2016년 2월경 동료 공무원인 C으로부터 '북인천세무서에서 처리한 D 양도소득세 사건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국세청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 감사결과가 잘못되어 멀리 가면 곤란하다. 애들 키우고 하니 현재 북인천세무서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E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평택시 합정동에 식당에서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E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 C을 데리고 갔고, 그 식당 화장실에서 C으로부터 '돈을 E 감사에게 전달해주고, 현재 E가 지적을 한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각 수사보고(D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첨부, D 양도소득세 건의 북인천세무서 감사 지적 후 결정결의서 사본 첨부, 피의자 E의 D 양도소득세 건에 대한 감사 시정사항 첨부, 피의자 E가 감사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처분지시 · 질문 등 지적을 한 문서 첨부, D 양도소득세 건 관련 국세청 감사규정 및 관련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증뢰물 전달,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7급 세무공무원으로서 북인천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C으로부터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인 에게 공여될 뇌물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E가 북인천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던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C의 부탁에 따라 감사기간 중에 E와의 저녁식사 자리를 주선하였을 뿐 아니라, C이 E에게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았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이 수행하는 감사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이 초래되었음은 물론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 역시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에게 쏟아질 동료 공무원들로부터의 비난과 향후의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자신을 둘러싼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등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인 점, 피고인이 중간에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500만 원으로서 그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세무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510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3층에 있는 (주)D 대표이다. 피고인은 (주)D의 부장인 E과 공모하여 (주)D이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보증보험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6.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채권자 F, 채무자 G간의 계약에 의한 5억 원의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로 채무액의 3%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서 합계 채무액 208,661,484,665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액의 3%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등의 주장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첫째, 피고인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여 보증보험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둘째, 공소사실에 포함된 지급보증행위 중 지급보증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 후 파기된 계약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은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의 한 종목에 해당하며, 보험업법 제200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피고인이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인 및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H,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주)D 지급보증서 발급현황, 각 지급보증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은 2009. 12. 9. 주식회사 카라반통상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주식회사 카라반통상, 채권자 큰사람컴퓨터 주식회사, 지급보증액 5억 원으로 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등 2009. 9. 10.부터 2010. 3. 3.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226회에 걸쳐 채무자로부터 지급보증액의 3%에 상당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준 행위는 사업주체가 채권자나 채무자인 일반인으로부터 회원금이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미리 일정한 금원을 수수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이 기금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사실이 발생한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와 유사하여 보험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3) 그런데, 피고인 및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I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각 지급보증서, 주식회사 D 홈페이지 자료,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 등본, 수사보고{(주)D 지급보증서 발행절차 안내문 첨부}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발급한 각 지급보증서에 보험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아니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보증보험'이라고 착오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지급보증서 발급행위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의 발급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제2의 나. 2)항에서 본 사정 및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업법에 규정한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주식회사 D은 해산간주 되었다가 2009. 7. 16.경 그 목적을 '여신전문금융업, 신용카드업의 부대업무, 연불판매업무,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무, 어음할인업무,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관리 회수업무, 위 각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위 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양도, 매출, 발행 업무 및 지급보증업무 등'으로 추가하여 회사계속 되었는바, 그 목적 중 '지급보증업무'를 명시하였다. 나) 피고인이 발급한 지급보증서의 항목을 보면, 채권자 또는 보증처, 보증인, 채무자, 피보증채무의 내용, 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청구기간, 피보증채무의청구장소, 담보내용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항목 및 그 내용 중 '보험'이라는 명칭이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다) 지급보증은 금융회사의 거래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금융회사가 보증하고, 대신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인데, 은행법상의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그 고유 업무와 아울러 부수적인 업무의 하나로서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중 일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발급한 지급보증서와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5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5. 9. 22:00경 춘천시 퇴계동 170에 있는 '무릉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인도에 설치된 춘천시청 도시경관과 관리 대형 화분 2개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흙 등이 도로로 쏟아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통행을 방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인 위 경위 D에게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네. 나도 운동 꽤나 했어. 힘으로 한번 해봐,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1년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나아가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CD 영상 등 관련 증거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치도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46길 26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2013. 4. 21. 22:35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 46길 26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앞 도로에서, 교통경찰관 C 등 5명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계속 거부하면서 피해자 C에게 "조용히 해 병신아, 지랄하고 있네, 병신 같은 것들이 지랄하고 있네! 니가 병신이다. 지랄하네! 병신들아 너네나 입 다물어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경찰관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18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7. 18:50경 ~ 19:00경 사이 광명시 C에 있는 구두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E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E의 순찰 및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씨발놈들,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전직이다 너네는 가라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욕설을 하여 구두방 주인인 F이 지켜보는 가운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6:27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 B(여, 46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수회에 걸쳐 "해복운동 침데운동 사랑운동 하자고요.~", "다리벌려주실레요 샘 거게 잘 빨아줄게요.~~", "여샘 다리중간 거게 구멍. 잘생겼죠. 조개. 털이랑 예쁘겟다 매우~", "여샘 흥분소리 듣고 싶은데.!?", "미치겠다.~ 한번 맛보자유.!?", "젓도 빨고 만지고.", "모텔가서 잘해줄게 맛보자여", "샘. 한번 하자", "구멍 물. 많이 나우게 빨아줄게.", "흥분된다 말만해도 가슴이. 두군 두군~~", "깊숙히. 넣고싶다.", "정액 쏴고 싶다 샘 구멍 깊숙이.~~", "저녁에 같이한번 미쳐도 되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국에 입국한 이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5. 13:02경부터 같은 날 13:23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C 새마을 금고 지점에 이르러 위 금고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 계좌 개설당시의 서류를 보여 달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이에 그곳 담당직원이 개설당시 서류를 모두 확인해 주자 "관련 서류를 모두 복사해 달라."고 하여 위 담당 직원이 관련 서류를 모두 복사해 주었음에도 다시 "계좌를 해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담당직원이 계좌를 해지하고, 해지증명서를 발급해 주자 또다시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알려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화가 나 복사한 서류를 모두 찢어서 창구에 내던지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위 금고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금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및 그 곳 직원들의 새마을 금고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부터 15:35 경까지 위 C 새마을 금고 지점에서 그 전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새마을 금고에서 소란을 피울 당시 위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간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 길이 17.5cm)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오늘 다 죽이뿐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및 그 곳에 있던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및 그 곳 직원들의 새마을 금고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업무방해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고 새마을 금고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03: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나이트'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중, '나이트에서 성추행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여, 25세)이 증거 수집 등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뭘 찍어, 뭐 나 알어' 라고 말하면서 위 F에게 시비를 결고, 위 F 앞에 서서 그녀를 노려보면서 촬영을 방해하고, 다른 경찰들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그 주변을 떠나지 않고 위 F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녀를 노려보며 '나한테 맞는다 너 진짜'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1. 녹화CD 1. 수사보고 (피해경찰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협박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1: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E(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나눠 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씨팔"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버릇이 없고 건방지다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두피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서 자칫하면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을 뻔하였다. 피고인에게 7회의 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4회)가 있고 모두 폭력전과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7:10경 부천시 B 앞 인도에서 역곡북부역 방향으로 뛰어가면서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31세)의 가슴을 갑자기 양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개를 숙이고 조깅을 하다가 피해자의 발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D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양손가락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정확히 움켜쥐었다는 것이고, 사건 전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 CCTV에 촬영된 영상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내용상 상식, 경험칙 등에 반하는 바도 없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 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추행 직후 피해자 측과 언쟁할 당시, 그리고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서로 어깨를 부딪쳤을 뿐이었다고 변소하였다가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며 CCTV를 확인하더니 위와 같이 고개를 숙이고 조깅을 하다가 피해자의 발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변소의 내용을 바꾸었다가, 다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가슴이 아닌 어깨를 밀쳤다고 주장하였다가, 또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가슴 부위를 의도치 않게 밀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소는 이처럼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계속 변경되므로 믿을 수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로, 지나다니는 사람들 간에 충돌이 불가피할 만큼 좁지 않고 피고인이 달리던 속도가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만큼 빠르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본인 표현대로 설설 뛰고 있었다. 피고인은 인도에서 한 시간 반 동안이나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인 채 달리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서의 피고인의 모습은 고개를 숙이며 달리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이전에 지나간 행인과는 전혀 부딪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정말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숙인 채 조깅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다면 앞에 사람의 발이 나타났을 때 멈추어서거나 방향을 틀어 옆으로 적절히 비껴갔을 것으로 보이고, 양손으로 모르는 여성의 양쪽 가슴을 밀친 뒤 사과도 없이 그대로 달아날 아무런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소는 이처럼 상식과 경험칙, CCTV 영상에도 반하므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상당한 정도로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사과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만 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굉장한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4. 22:42경 구리시 수택동 인근 도로부터 남양주시 미금로 14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3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17. 23:10경 공주시 C아파트 404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같은 아파트 거주자인 피해자 D(31세)과 그의 처인 E, 피고인의 동서 F 등과 모여 술을 마시던 중, "시어머니에게 잘 해라."며 피고인의 행실을 지적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벽에 쳐서 깨뜨린 다음, 위험한물건인 깨진 소주병 주둥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고, 함께 술을 마시던 이 이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세를 보이며 "죽여버린다. 다시 한 번 지껄여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협박하다가 베란다 창문 앞에서 피해자 G(2세)를 무릎에 안고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33세)을 보고 갑자기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주둥이를 피해자들 쪽으로 집어 던져, 깨진 소주병에 맞은 피해자 G의 오른쪽 눈썹 상단과 오른쪽 손등에 각 약 3cm 가량 찢어진 상처가 나게 하고, 날아오는 소주병을 피하려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곳 수납장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눈썹상단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환자진료차트, 진료비내역서(E) 1. 현장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범행 당시 피해자 및 피의자의 위치 사진, 피해자 E 제출자료(탄원서 및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없이 합의만 요구한다며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사회 내 처우를 선택하되, 장기간의 사회봉사를 통해 성품을 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 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주) 및 F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합계 194,831,477원 상당인 수입산 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위반 물량, 위반 금액 특정하게 된 경위)- (주)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추가 외국산 돼지고기 구입내역 확인) - 매출원장 1. 수사보고 (위반 물량, 위반금액 재특정) 1. 거래명세표, 거래처별 매출상세내역(정육), 분류별 매출내역(육류), 정육코너 출력 스티커, 거래처원장, 육류구입내역,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라벨지, 매출내역, 판매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성질상 고기를 구입한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6회)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허위 표시 판매 규모 및 판매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식품의 허위표시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0:2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만한정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참사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차량은 피고인의 처소유이고, 범행당일 처가 아파서 피고인이 대신 운전하게 된 점, 피고인이 늙으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2016년도의 것인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4. 13.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DVD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4.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과 B가 동거하는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피고인과 B의 위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B와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A가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4.경 피고인과 A가 동거하는 위 집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피고인과 A의 위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A와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배우자가 이미 이혼절차가 끝난 이후 고소를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배우자와 별거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들이 혼인신고를 하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3억 원 정도 있어 2009년경 전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하여 2013. 4. 경까지 매월 120여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금원을 변제하거나 물건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원주시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 D에게 커피배달을 해 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지내오다가, 2011.10.7, 15:00경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의 잔고가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2011. 10. 28.경 2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올 것이 있다.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아 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재력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3,9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8.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1억 5,000만 원의 잔고가 들어 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옷값을 추후에 변제할 테니 옷을 외상으로 구입하게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 상당의 점퍼와 5만 원 상당의 리본조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5.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장사본, 각 통화내역, 거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보험료, 생활비 등 명목으로 600만 원을 증여받았고, 피해자 F로부터 구입한 옷은 이 대신 구입해 준 옷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D,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 제출되어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축일을 하면서 혼자 사는 64세의 피해자 D이 불과 15일 만에 약 2,400만 원이나 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은 위 금원이 인출된 기간 매일 피해자에게 커피를 배달하여 주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만났으며,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 D으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0. 18.과 같은 달 19. 문막농협과 신한은행 여주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을 입금할 통장을 만들도록 한 점, 피해자 F이 처음 보는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옷을 외상으로 대신 구입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통장과 차용증 등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많다고 하면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한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D)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 회 있기는 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은 편취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편도 등 후두 부종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23:50경 구미시 D타운 10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E, 아들 F이 피해자 G(여, 50세)과 피고인의 관계를 의심하여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찾아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 의 아들인 피해자 C (24세) 의 얼굴 등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자루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 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 알루미늄 밀대자루로 피해자 G의 손등을 내리쳐,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알루미늄 밀대자루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에 대하여, 상해 진단서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특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년 6월 ~ 2년 6월에, 다수범죄 처리에 따라, 같은 영역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 합산 : 1년 6월3년 9월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경미한 상해), 일반(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6.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9.23:58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오토바이 열쇠 1개, 가게 열쇠 1개, 피해자의 처 명의의 부산은행 비씨 신용카드 1장, 피해자의 처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검정색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출소 직후 범행인 점, 피해품 대부분 가환부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