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154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경주김씨호조참판후립공파 종중의 종원으로서, 종중 토지를 임의로 매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7. 28.부터 2011. 9. 9.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대표자 A로 하여금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따른 모든 행위를 위임할 것을 결의하고, 참석 종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충청북도 청원군 D 임야 11391m²(2011년 10월 25일 등록전환 및 분할로 인하여 지번변경: E, F, G)", "확인자 종원 H"이라는 취지의 인쇄된 결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위 종원 H에게 보상금을 받으려면 결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을 뿐 매매사실은 숨긴채 H으로부터 받아온 H 명의의 도장을 위 결의서에 있는 H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피고인 A는 2011. 10. 28.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충청북도 청원군 E, F, G의 각 토지의 매매위임에 관하여 경주김씨호조참판후립공파 종중의 적법한 결의가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로 하여금 등기 공무원에게 위조한 위 결의서 등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E의 토지등기부에 I 앞으로, 위 F, G의 각 토지등기부에 J 앞으로 2011.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조한 위 결의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각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H,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H으로부터 결의서에 도장을 받을 당시에 H의 조카인 L와 함께 H을 찾아가 종중 소유의 산을 매매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H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결의서에 H의 도장을 받은 것으로 위 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L가 찾아와 세종시에 돈 찾는다고 도장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준 적은 있으나, 땅을 팔려고 하니까 도장을 찍어달라는 이야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L는 이 법정에서 "A와 함께 H을 찾아간 사실이 있는데 세종시에 돈을 찾는다고 서류를 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갔다. H에게 한 번 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였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한 것은 보상금 때문이지 매매는 전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결의서에 도장을 받을 당시 H에게 종중 소유의 산을 매매할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 매매에 대하여 H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다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및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경주김씨호조참판후립공파 종중의 종원들로서, 종중 토지를 임의로 매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2011. 7. 28.부터 2011. 9. 9.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대표자 A로 하여금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따른 모든 행위를 위임할 것을 결의하고, 참석 종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충청북도 청원군 D 임야 11391m²(2011년 10월 25일 등록전환 및 분할로 인하여 지번변경: E, F, G)", "확인자 종원 H"이라는 취지의 인쇄된 결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위 종원 H에게 보상금을 받으려면 결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을 뿐 매매사실은 숨긴채 H으로부터 받아온 H 명의의 도장을 위 결의서에 있는 H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2011. 10. 28.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충북 청원군 E, F, G의 각 토지의 매매위임에 관하여 경주김씨 호조참판후립공파 종중의 적법한 결의가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로 하여금 등기 공무원에게 위조한 위 결의서 등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E의 토지등기부에 I 앞으로, 위 F, G의 각 토지등기부에 J 앞으로 2011.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조한 위 결의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각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결의서는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은 M이 초안을 만든 것으로, M은 피고인 A에게 위 초안에 종원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도장을 찍어오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종원인 H 등으로부터 날인을 받아 위 결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위와 같이 날인을 받는데 함께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결의서의 초안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B는 위 결의서에 날인만하였을 뿐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M은 위와 같이 작성된 위 결의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사무를 처리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결의서를 위조, 행사하고,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횡령) 피고인 A는 2011. 1. 19.경 피해자 경주김씨호조참판후립공파 종중 소유인 충북 청원군 N 임야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토지 수용되면서 그 수용보상금으로 213,602,300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이를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지급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종중의 적법한 결의가 없음에도 2011. 12. 5.경 이를 피고인 A 명의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 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1. 1. 19.경 국가에 협의 취득된 충북 청원군 N 임야에 대한 보상금으로 213,602,300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 A는 위 돈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2011. 12. 5. 충북 청원군 O 답 7304.4m²(매수대금 4억 4,160만 원), 청주시 흥덕구 P, Q, R, S, T 답 5필지 합계 3,501평(9억 원)을 취득하는데 그 매수대금(13억 4,160만 원) 일부로 사용한 사실, 한편, 피고인 A는 2011. 12. 5.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자신과 U, B, L가 각 1/4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피해자 종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종중을 위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구입한 것이고, 위 땅은 피해자 종중의 소유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위 보상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농지의 경우는 종중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위와 같이 종원들 공동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종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통상 있는 경우인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 즉 종중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록상 달리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