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655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7. 05:0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1층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G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112 신고한 폭행 사건을 지구대에서 잘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찾아와 도주 방지를 위해 설치한 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 강제로 열고 '너희들 수갑을 채워서 나를 한 번 체포해 보아라! 내가 아는 사람이 특검에 있는 검사다. 그 사람은 요즘 바빠서 올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항의한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주취상태가 아니었고, 서대문경찰서 내 당직 경찰들이 지구대 사건 처리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려는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부적절한 태도로 일관하자 경찰관의 부당한 직무수행에 항의한 것으로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G재판에서 공소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상의 경우와 달리 술에 취하여 즉, 술의 영향으로 흥분하여 관공서에서 평상시와 달리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항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입법목적), 제2조(남용금지)의 규정 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신설 당시 입법 취지와 법률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 3:32경 폭행을 당했다며 112 신고를 하여,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J이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M주점' 사장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위 사장 일행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도망쳤다. 출동 경찰관 I, J은 위 사장과 일행을 말리고 있었고, 피 고인이 도망쳤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에 대한 진술을 듣지 못하였고, 오히려 'M주점' 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 9,000원을 내지 않고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진술을 청취하고는 고소절차를 안내하였다. 경찰관 I는, 피고인이 같은 날 4:04경 서대문경찰서 H지구대에 방문하여 폭행신고를 접수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지구대로 복귀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진술서 작성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인적사항 및 피해사실 진술을 거부하면서 다른 곳에 신고하겠다며 나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몹시 흥분하여 언성이 높아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5:00경 서울서대문경찰서 G과에 찾아와서 H지구대 경찰관이 제대로 사건처리해 주지 않는다면서 직무유기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위 G과 N 경위는 경찰관에 대한 민원은 근무시간 중에 청문감사관실을 통해서 접수하라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왜 받아주지 않느냐며 화를 내면서 서부지검에 고소하러 가겠다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10분 정도 경과 후 다시 위 경찰서 현관문을 통해 들어와, G과 출입용 자동유리문(외부 민원인에 대하여는 내부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도록 조처되어 있었다) 밖에서, N 경위에게,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있으니 대답하라, 청문감사 관실이 있느냐는 등으로 큰 소리로 항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N 경위가 G과 자동유리문도 열어주지 않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손짓으로 가라는 듯 행동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G과 출입용 자동유리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자동유리문을 두드리던 중, 갑자기 위 자동유리문이 열리면서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G과 내 근무 중이던 O 경사는 피고인을 관공서 내 주취소란자로 파악하고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다. O, N은 당시 피고인이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면서 문을 두드리고, 내부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자동문을 갑자기 열고 들어오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말을 횡설수설하거나, 술집 이야기를 하는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O, N 역시 당시 피고인에게서 특별히 술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N은, 처음 피고인과 G과 내에서 면담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파악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나 하지 않았고, 얼굴 상태로 보아서도 술에 취했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G과 사무실로 들어온 직후 체포되었고, 체포된 후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특검 이야기 등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 20.부터 급성스트레스반응,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관공서인 위 서대문경찰서 내에서 필요 이상으로 심하게 항의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그 과정에서 자동문을 갑자기 열고 들어오는 등 소란을 피운 점은 인정된다(다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체포되기 이전에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즉 술의 영향으로 흥분하여 이러한 소란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 1:45경부터 340cc 맥주 한잔, 데낄라 한잔을 마셨을 뿐이고 이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에 비하면 취할 정도로 마신 양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과 면담하고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들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거나 그 외에 특별히 술에 취하였다고 파악될 만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필요 이상으로 흥분하고 화를 내어 술에 취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어 흥분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분노조절을 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경찰서로 오기 이전부터 술집 업주와의 다툼,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불만,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등으로 매우 흥분한 상태였는데, 위 경찰서 내에서도 경찰관이 야간에는 경찰관에 대한 민원 접수를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에는 문도 열어주지 않자 더욱 흥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고려한다 하여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즉 술의 영향으로 흥분하여, 위와 같은 소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