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아버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혼낼 때 화를 내며 머리와 뺨을 심하게 때리는 등으로 체벌을 하고 엄하게 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5. 10. 2. 23:55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D아파트 201동 701호에 있는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다른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몸을 빼자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위압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거부할 경우 심하게 체벌을 당하거나 반항하면 다른 가족들이 알게 되어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뒤,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수회 흔든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뒤,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0. 2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빤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일자미상 10:00경 위 주거지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교회 봉사활동을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뽀뽀만 해주고 가라, 조금만 안고 있자."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뒤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25.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충주시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회사의 숙소에서 다른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8. 일자미상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뒤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8. 일자미상 10:00경부터 11:00 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E에 설치한 텐트 안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물티슈로 땀을 닦아준다는 핑계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결과보고, 일기장 사본, 피해자 손목 사진, 주거지 그림, E텐트 그림, 충주 숙소 그림, 관련 사진, 각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일자미상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친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 10년 1개월 이하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5년 6개월 이하)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2016. 8. 일자미상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015. 12. 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2015. 12, 일자미상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친딸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간음·추행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처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이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범행수법과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등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한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분명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5. 10.경부터 2016. 8. 경까지 약 1년 동안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7회 나 범하였고, 다른 가족들이 함께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욕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방법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몸을 입으로 빨아 애무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넣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법 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수형기간 동안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향이 '중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당사자를 대상으로 유사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