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무역업체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신발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실제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운임 등 일부 항목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1. 18. 위 'G' 사무실에서 중국으로부터 여성용 신발 4,002족을 수입함에 있어 부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 H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은 미화 13,740불인데도 미화 3,780불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9,960불에 부과될 관세 한화 1,063,16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11.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차액 합계 미화 995,124불에 부과될 관세 한화 105,351,82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 중국으로부터 여성용 신발 4,500족을 수입함에 있어 I 명의로 J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은 미화 18,066 불인데 미화 1,350불로 신고하고, 운송비 2,135,85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차액인 미화 16,716 불에 부과될 관세 한화 1,749,902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19.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미화 229,100불에 부과될 관세 합계 25,459,77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법정진술 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법정진술 기재 1. L의 진술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L) 1.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집행보고) 1. 수사보고서(관세포탈내역 추가 확인, 다만 N 진술부분 제외) 1. 혐의업체의 기업프로파일 사본, 중국현지공장 출고서, 신발 외포장 박스 사진, 수입통관내역자료(타인명의), 당발 송금자료, 범죄일람표 1, 각 은행거래내역자료, 발주계약서 사본, 화물운임청구서 사본, 범죄일람표 2. 원금변제각서, 범칙물품 감정서, 제출명령회신서, 행정법원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1.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신발을 수입을 하면서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중국현지공장 출고서(수사기록 23-375쪽, 이하 '출고현황'이라 한다)에 기재된 '단가'가 피고인이 수입한 신발의 진정한 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발 가격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L은 0이라는 상호로 매매중개업을 하면서 2010. 3.경부터 2011. 12.경까지 중국에서 신발을 제조·판매하는 P, Q 등과 피고인 사이의 신발 판매를 중개하였다. L은 중국의 공장에서 신발 출고시 출고현황을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팩스로 보냈고, 위 출고현황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출고현황은 2009. 11.경부터 2011. 5.경까지 거의 순차적으로 공장명,모델,색상, 수량, C/T(carton), 총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2010. 4.경부터는 물류 결재 내용, 커미션 정산 내용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관련한 수입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서 수입한 신발 품목이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신고일(또는 입항일)보다 약 10여일 전의 일자로 출고현황에 일치하는 모델이 출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는 품목의 수량까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수입신고서 상의 수량은 출고현황 상의 수량에 일부 못 미치는 수량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다수 있으나 유사한 수량임을 알 수 있다). M, R, S 등 관세사는 주식회사 에덴국제복합운송, 보명해운항공(이하 에덴국제복합운송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입 관련 서류를 받아 수입신고를 대행할 뿐이었으므로, 수입 단가, 수입자명 등 수입신고 사항은 관련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이 진정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2. 범죄사실 2. 범행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신발을 수입한 바가 없고, 에덴국제복합운송 등의 업체에서 제시한 해당 수입물품 총액을 비교한 후 구입 대행 업체를 선택하여 해당 업체에서 요청하는 비용을 납부하였을 뿐이고, 해당 업체의 수입신고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수입자로서 중국에서 신발을 수입하면서 에덴국제복합운송 등의 대행업체를 통하여 허위의 가격을 기재하도록 하여 수입신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2년 이후 G 명의로 신발을 수입한 실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발주계약서 27장, 에덴국제복합운송의 화물운임청구서 6장, 보명해운항공의 화물운임청구서 29장을 압수하였다. 압수된 위 발주계약서는 중국의 공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신발을 구매하는 내용으로서 공장명, 품명, 색상,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다. 에덴국제복합운송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화물 운송 계약, 통관 업무 등 수입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LCL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 다른 화물과 함께 하나의 콘테이너에 적임하여 수출입하는 형태)로 신발 수입을 대행하였다. 에덴국제복합운송 등은 피고인의 신발수입 신고 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M 등의 관세사를 통하여 I, T, U 등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LCL화물 형태로 수입을 하면서 편의상 I 등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에덴국제복합운송 등이 신고한 수입신고서의 신발 모델명과 수량은 위 압수된 발주계약서 상의 모델명, 수량과 일치하고, 모델명은 피고인이 G 명의로 수입신고를 할 당시의 모델명과 동일한 형식의 모델명을 사용하고 있다. 에덴국제복합운송 등이 수입신고시 첨부한 선하증권 상 콘테이너의 봉인 넘버(Container Seal No)나 상업송장의 포장상자의 표시에 'G'이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M 등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시 운임이 포함된 화물 가격(CFR 조건)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화물 가격에 에덴국제복합운송 등이 피고인에게 청구한 해상운임료를 포함하지 않았다. 에덴국제복합운송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입 물건의 가격과 수량, 중량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는 점, 수입화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바 수입화물의 가격은 수입신고에서 중요한 부분인 점,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G 명의로 수입신고를 한 경험이 있어 수입신발에 대한 관세율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에덴국제복합운송 등은 실화주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신발의 가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수입신고를 하였거나 적어도 수입 단가의 신고에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2010.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21),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연번 22 내지 25,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24)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포탈한 관세액의 규모 및 포탈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만 원씩으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포탈한 관세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포탈 세액을 납부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