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58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58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정지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경세 |담당변호사 윤서현, 차승호 판 결 선 고 2021.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경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B’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을 만나 ‘나는 17세에 캐나다로 유학을 가서 23세에 결혼하였으나 4년 전에 이혼하여 현재는 독신이다, 미국에 D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한국에 E 한국지사가 있어서 출장을 나왔다, E 한국지사 공장은 경기도 부천에 있다, 미국에 있는 양아버지의 형님이 F의 회장이고 양아버지는 전무로 근무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집안의 재력을 과시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라 거래처 사장님의 처제 명의의 통장을 빌려 1억 원을 예금해놓았는데, 통장 명의인인 그 처제가 베트남으로 가면서 위 예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그 돈을 찾기 위해 예금압류를 해야 하니 소송비용으로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뒤에 위 예금을 찾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캐나다로 유학을 다녀온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언급한 양아버지는 실제 피고인의 양부가 아니라 업무상 알게 된 지인이었고 F 전무도 아니었으며, 양아버지의 형이 F 회장도 아니었고, 부천에 E 공장이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돈을 빌리기 며칠 전인 2016. 4. 14. ㈜E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과시한 정도의 재력이 없었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송비용, 물품 제조비용 차용 등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8. 1. 14.까지 7회에 걸쳐 합계 9,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피의자 법인 제무제표확인, 손익계산서, 표준 재무제표(주식회사E) 1. 차용금 송금내역,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고소인 제출 추가 진술서 및 I 내용, 피의자 미국 현지 법인, 사업 관련 자료, 피의자 명의의 J은행 계좌내역, 주식회사E 명의의 J은행 계좌내역, 해충기 신제품 개발계약서 및 송금자료, 피의자와 고소인간의 문자 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고,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해 준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과 같이 이야기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주된 동기는 ‘피고인’ 자체를 믿고 즉, 피고인의 재력, 배경, 환경, 재산상황, 가족관계 등에서 그가 충분한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음을 믿고서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돈을 빌리는 것일 뿐 나중에 충분히 변제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신용도에 대한 믿음과 함께 연인사이였던 ‘피고인’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용도 등을 피해자에게 속인 후 기망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점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특수성이 있다(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도나 피고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믿지 않았다면 판시와 같이 돈을 차용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이 원금은 전혀 갚지 않으면서도(현재까지도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다) 일부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상당 기간 지급한 것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믿음을 유지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서 선서한 후 증언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 및 증언 당시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전후로 오고간 메시지의 내용, 고소의 경위, 아래에서 살펴 볼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다만, 앞에서 본 이 사건 범행이 가지는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있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기 전 다른 2명과 H라는 회사로 해충기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여 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3.경 ‘B’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6. 3. 31.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6. 4. 5.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났고, 그로부터 불과 10여일 후인 2016. 4. 18. 20,000,000원, 그 다음 날인 4. 19. 1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될 무렵부터 자신이 캐나다로 유학을 갔고, 유학을 가서 결혼한 후 이혼하였으며, 미국에서 D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지사가 강서구 K에 있으며, 공장은 경기도 부천에 있고, 자신의 양아버지가 F 전무이며, 양아버지의 형이 F 회장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처럼 자신의 재력이나 배경, 환경, 재산상황, 가족관계 등에 대하여 다소 과장스럽게 이야기하였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출입국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직전 실제로는 국내에 있거나 다른 국가에 있음에도 마치 자신이 미국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중에도 실제로는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가거나 국내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마치 미국 등지에 출장을 다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며, 존재하지도 않는 양아버지 가족과 함께 있는 것처럼 하기도 하였고, 역시 존재하지 않는 미국에 있는 공장 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당시 돈이 시급하게 필요하였던 피고인이 처음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자신의 재력이나 가족관계 등을 속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7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충기 사업 관련 자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 관련 재무제표, 계약서, 금융자료 등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돈이 실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충기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재무제표상 이 사건 범행 기간 피고인의 회사는 아무런 매출이 없는 적자상태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지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금융자료상으로도 실제 사업자금으로 투입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대부분 교통비나 식비, 인건비, 세금이나 공과금 등으로 지출되는 것이 확인될 뿐이며, 일부 해외 송금자료가 있기는 하나, 그 금액이 크지 않고, 구체적인 사용처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계약서나 특허증 이외에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이에 비용이 투입되었음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해충기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을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실제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받은 돈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을 수는 있다. 다만,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있어 중요한 사정은 아니다.), 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야기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은 애당초 편취한 돈의 주된 용도에 있어서도 기망을 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년 여름 무렵 피해자에게 실망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리를 두자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당초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한 것이 사기죄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 및 여러 사정, 피해자가 위 시기에 다른 여성들로부터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 듣게 되었고, 일부 돈의 상환을 피고인이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변소가 피고인의 주장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금 변제 요청 및 방해로 사업에 지장을 받아 현재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자체와는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이고, 앞서 본 사업의 진행 정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자체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점, 이 사건 기록상 피해자의 방해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조로 일부 돈을 지급한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신용도 등을 속여 경제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파탄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