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정34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C, 2층에 있는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하고, 위 조합의 재건축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상근 총무이사인 사람이다.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2016. 11. 29.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와 기본용역금액 7,000만 원, 추가용역금액 5,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하는 'D정비사업구역의 정비구역 외 도시계획시설(도로 등)로 편입되는 부지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이에 따른 수용재결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9.경부터 2019.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 각 계약을 차례로 '제1 내지 4 계약'이라 한다)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도시정비법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벌칙규정까지 둔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조합 임원에 의한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38 판결,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바390 등 결정 등 참조). 한편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한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총회 의결 없이 조합의 부담이 늘어나는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기존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참조). 또한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된다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위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취지 참조). 나. 제1 계약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2016. 3. 19. 개최된 이 사건 조합 정기총회에서 2016년 조합 예산 중 예비비로 7억 4,020만 원이 책정되고, "예상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정비사업은 예비비금액의 범위 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제1 계약이 2016년 정기총회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포함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결된 이유는 총회 결의 이후 청주시장이 이 사건 사업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사업자로 이 사건 조합을 지정하였기 때문이고, 결의 당시 위와 같은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확실하게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1 계약의 계약금액이 위 예비비의 7억 4,020만 원의 범위 내에 있었고, 제1 계약 당시 위 예비비가 소진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던 점, 도시계획시설(도로)은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비록 그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건 조합측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은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계약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제2 계약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2017. 3. 4. 개최된 이 사건 조합 정기총회에서 '2017년 조합 예산' 중 '지장물(상하수도, 도시, 전기, 통신 등) 이설비' 항목으로 2억 원이 책정되어 그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 또한 위 정기총회에서 예비비로 37억 8,000만 원이 책정되고, "항목별 예산은 전체예산금액의 범위 내 증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비록 제2 계약의 계약금액이 위 결의가 이루어진 금액보다 8억 5,000만 원이 초과되기는 하였으나, 예비비 37억 8,000만 원의 범위 내였음은 물론, 계약 당시 위 예비비가 소진되었다거나 위 계약금액 증액으로 인해 전체 예산금액을 초과하게 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조합원들은 금액이 상당히 초과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 항목 비용이 지출될 것이라는 사실 및 결의가 이루어진 금액 보다 큰 금액이 지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계약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제3 계약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2017. 12. 28. 개최된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에서 '2018년 조합 예산' 중 '범죄예방대책 수립, 시공' 항목으로 금액 4억 4,000만 원이 책정되어 그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 이후 실제 체결된 제3 계약의 금액이 위 의결된 금액보다 적은 2억 9,700만 원 이었던 사실, 비록 제3 계약의 체결일이 2018년이 아닌 2019. 9. 20.이기는 하나, 이 사건 조합 정관 제20조 제3항에 "예산 외에 정기총회에서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의결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는 규정이 있음은 물론, 위 임시총회 당시 의결사항에도 "당해년도예산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하기 전까지는 전년도예산을 준용하여 차입, 집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제공된 위 정관 및 임시총회 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합원들은 이 부분 비용이 지출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계약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제4 계약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2017. 12. 28. 개최된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에서 '2018년 조합 예산' 중 '정비기반시설(공원, 노외주차장) 설계 및 심의용역' 항목으로 7,920만 원이, '정비기반시설(공원, 노외주차장) 시공비' 항목으로 13억 2,000만 원이 각 책정되어 그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제4 계약은 위 '정비기반시설' 중 공원 내 화장실에 대한 설계용역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제4 계약이 추가로 체결된 이유는 위 임시총회 결의가 있은 이후인 2018. 9.경 청주시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건 조합에 공원 내 화장실을 기존 조립식건물에서 일반건축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제4 계약으로 추가 지출된 용역비는 960만 원으로 위 결의가 이루어진 7,920만 원의 약 12% 정도에 불과한 점, 나아가 위와 같이 준예산에 관한 정관 규정 및 임시총회 결의가 있는 상태에서, 2018년에 책정된 예비비가 888,181,086원에 이르러 제4계약으로 인해 2019년의 예비비가 초과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위 임시총회 결의에서의 '정비기반시설(공원, 노외주차장)' 부분 및 예비비와 준예산에 관한 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제4 계약으로 인해 이 사건 조합원들의 절차적 참여가 배제되거나 피고인들의 조합 운영에 대한 전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계약 역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이유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