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함박로119번길 25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임호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의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적색점멸의 신호등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까지 정지하여 기다렸다가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4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튕겨나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경남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위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2014년 동종 벌금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함박로119번길 25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임호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의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적색점멸의 신호등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까지 정지하여 기다렸다가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4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튕겨나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 구급대의 후송을 기다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도로에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도주하였다. 2. 판단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이 사건 CCTV(기록 66쪽 CD 첫 번째 파일)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사거리 횡단보도 중간에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를 살핀 후 119에 신고전화를 하였고(2022. 10. 21.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자료) 피고인의 친구들이 와서 같이 도와주는 장면, 이후 피고인만이 차량을 몰고 이탈했다가 약 2분 후에 돌아오는 장면, 이후 구급차가 도착한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친구 E은 ‘당시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부탁하여 구급차가 올 때까지 남아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은 현장 이탈 전 피해자의 친구 F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 및 친구 G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기도 하였다(F, G의 각 증언 및 대질 부분). 구급차에 피해자가 후송된 이후 피고인은 경찰 도착 전에 다시 이탈하였으나 연락을 받고 바로 경찰에 출석하여 음주측정도 하였다. 비록 경찰 조사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여 관련자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의 관련자들의 증언 및 CCTV 영상에 의해 위 사실이 확인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구호 및 연락처 제공 등의 의무를 모두 마친 것으로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