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단1139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12. 29.경부터 2010. 9. 3.경까지 경기 양평군 D에서 양평군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E 펜션'이라는 상호로 연면적 230.4㎡에 지상 1층 객실 5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펜션영업 허가요건 수사) 1. 영업신고증(일반음식점),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중위생관리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3. 16:25경 경기 양평군 E펜션'을 운영하면서 인근 하천에 뗏목 2개를 설치해 놓고 그곳에 온 손님인 피해자 F(21세)을 비롯한 G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뗏목을 타면서 물놀이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하천은 폭이 약 30m, 깊이는 우기시에 약 2m, 건기시에 약 1m 정도 되어 양평군청과 양평소방서에서 '물놀이시 보호장구 반드시 착용'이라는 내용의 물놀이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곳으로, 뗏목은 일반 선박과 달리 선체 외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들이 물놀이를 하기 위해 언제든지 물로 뛰어들 위험이 있었고, 사고 당일 전인 2010. 9. 1. 6㎜, 2010. 9. 2. 20㎜의 비가 와 수심의 깊이가 약 2m에 달해 물살의 속도도 빨라져 익사사고의 위험이 큰 상태였으므로 뗏목을 이용한 물놀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펜션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에서 뗏목을 타고 물놀이를 하는 손님들에게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한 다음 반드시 구명조끼 등 보호장구를 제공하여 착용하게 하면서, 만약 위 보호장구를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착용하지 아니한 손님들은 물놀이를 하지 못하게 엄격하게 통제하고, 손님들이 물놀이를 할 시간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위 펜션에서 일하고 있던 H, I로 하여금 피해자 F을 비롯한 G대 학생들에게 위와 같이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지 않고, 구명조끼 등 보호장구 역시 유료로 제공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이 위 보호장구를 구입하여 착용하지 않고 그대로 물놀이를 하도록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놀이장 부근에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그곳에서 뗏목을 타면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뗏목에 타고 있던 J과 함께 구명조끼 등 보호장구 착용 없이 그대로 물에 빠져 의식을 상실해 같은 날 21:25경 심폐정지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K이라는 이름의 하천과 붙어 있는 이 사건 펜션 건물 등을 임차하여 'E펜션'이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었고, 위 펜션은 단체손님들을 위한 숙소동, 직원 숙소, 사무실로도 사용되는 카페 L 등의 건물이 들어서 있고, 단체용 숙소와 하천 펜스 사이는 너비 15m 정도의 마당이 있다. 이 사건 하천과 축대로 조성된 펜션 마당과의 표고차는 3m 정도로 위 축대를 따라 설치된 펜스에 있고, 위 펜스에 설치된 쪽문을 통과하면 목조 나무계단을 이용하여 하천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위 쪽문은 야간에 술에 취한 손님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을 하나 주간에는 별도 시정하지 않고 직원 또는 안전요원의 통제 없이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다. 카페 L와 쪽문 사이에 구명조끼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수량은 어린이용을 포함하여 약 20여개로 개당 금3,000원에 유료 대여하고, 그 대여료는 관리직원의 수입이 된다. 피고인은 목수에 의뢰하여 길이 3.5m, 폭2.5m, 하부에 플라스틱 드럼통 9개가 설치된 사각형 뗏목(이하, '이 사건 사고 뗏목'이라 한다)과 그보다 크기가 작은 오각형 뗏목을 제작하여 펜션 손님들이 물놀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 쪽문을 통하여 목조계단을 내려가면 하천변에 콘크리트가 타설된 공간에 있는 기둥에 뗏목에 연결된 밧줄로 묶어 놓았을 뿐 다른 시정장치가 없어 펜션 손님들의 경우 별다른 제지 없이 위 뗏목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뗏목은 탑승한 사람이 좌우로 움직이면 흔들림은 있으나 하부에 설치된 플라스틱 드럼통과 뗏목 크기 등으로 전복될 위험은 없으며, 상부에는 20m 상당의 로프가 연결되어 있고 3.6m의 장대가 비치되어 있다. 이 사건 펜션 앞 K은 폭이 20m 정도에 이르며 하부 쪽에 보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험! 접금금지'라는 내용의 노란색 경고표시를 다수 붙인 접근금지 밧줄을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하여 놓았고, 위 밧줄이 묶여 있는 하천 반대편에는 물놀이 주의사항이 기재된 양평군수와 양평소방서장 명의의 물놀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접근금지 밧줄 안쪽의 하천 수심은 80~90Cm 정도이고 F이 물에 빠져 익사사고가 난 지점은 위 접근금지밧줄로부터 5m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그 수심은 약2m 정도이나 같은 위치에서 펜션 쪽으로 2~3m 정도만 이동하여 그 수심은 1m20cm 정도에 불과하고 수심이 깊은 곳은 짙은 녹색을 띠어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수심을 예상할 수 있다. F을 포함한 G대학 이동통신과 학생 45명은 MT를 위하여 이 사건 펜션에 2010. 9. 3. 오후 3:30경과 3:50경 사이에 도착하여, 각 숙소에서 짐을 풀고 각 조장의 비상연락망인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옷을 갈아입고 자유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일부는 족구를 하고 일부는 하천으로 내려가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당시 M 등이 오각형 모양의 작은 뗏목을 타고 노는 것을 본 F과 N, O, P, Q 등이 이 사건 사고 뗏목에 올라탔는데 F이 가슴 높이 수심까지 뗏목을 밀어 접근금지밧줄을 넘어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한 후 위 뗏목에 올라 타고 보쪽으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펜션 직원인 I가 카페L 근처에서 있었으나 이를 제지하지는 않았고 마당에 있던 일부 학생들이 위험하다며 접근금지밧줄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F 등 이 사건 뗏목에 탔던 학생들은 이를 무시하였다. ⑩ 뗏목 주위에서 수영을 하던 학생들이 이 사건 사고 뗏목을 위 아래로 흔들면서 장난을 치자 뗏목 위에서 F이 O를 밀어 물에 빠뜨렸는데 O는 수심이 얕은 쪽으로 빠져 생명에 위협이 없었고, 이후 J이 F의 엉덩이를 밀었는데 물로 빠지지 않았고, F이 J을 밀자 J이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F의 팔을 잡아 함께 뗏목에서 떨어져 접근금지 밧줄로부터 5m 정도 떨어진 물로 빠졌다. 이후 J과 F이 물 속에서 허우적되자 작은 뗏목을 상류 쪽으로 끌고 가던 M이 이 사건 사고 장소로 돌아와 J을 구하여 근처 바위로 옮겨 놓았고, F을 구출하기 위하여 뗏목 위에 있던 N는 물에 뛰어들었으나 F이 물에 대한 공포로 N를 잡아당기는 등 생명의 위험이 있자 이를 뿌리치고 나왔고, M도 다시 구조를 하려 하였으나 탈진하여 실패하자 구조 요청을 듣고 족구를 하다 달려온 R가 입수하여 F을 구조하였는데, F이 물에 빠진 시점에서 구조까지 최소한 7분 이상 경과되었다. ⑪ 피고인은 잠시 펜션을 비웠다가 돌아오자마자 익수사고가 났다는 말을 듣고 16:32경 119에 신고를 하였고, 119 구급대가 16:35경 도착하였는데, 위 구급대보다 1분 먼저 도착한 대원의 응급처치 후 S병원으로 F을 후송하였고, 후송 도중 잠시 의식을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거품이 섞인 피를 계속 토하였고, S병원에 도착한 후에도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여 삽관하고 약물을 투여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위 병원에는 당시 당직의사 1명만 있어 보다 큰 병원으로 이송을 시도하여 T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18:40경 위 병원응급실에 도착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21:35경 사망하였다. 나.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라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검찰이 주장하는 투숙객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공중숙박업자로서의 일반적, 추상적 주의의무를 넘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대한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가 있어야 하고 그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 필요하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뗏목을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직원들인 I 등이 F 등이 접근금지밧줄을 넘어 수심이 깊은 구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점, 즉 이 사건 사고는 뗏목 자체의 구조적 위험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F이 위험표지가 되어 있는 구역으로 스스로 들어가 서로를 물에 빠뜨리는 장난을 하다 발생한 점, 피고인이 하천에서의 물놀이를 영업에 이용하고 뗏목까지 준비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하천의 관리책임은 본질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있는 하천의 위험요소들 모두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펜션 인접 하천은 양평군에서 물놀이 유의사항을 설치하고 안전장비를 비치(사고 발생 2일 전 물놀이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회수)할 정도로 물놀이가 허용되고 있는 등 펜션 인근 하천에서 물놀이 자체가 금지된 곳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하천 중간 부위를 가로지르는 밧줄(접근금지 밧줄)에 위험표지를 걸어 밧줄을 넘어가면 수심이 깊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 표시를 미리 하고 있었고, 실제로 망인이 위 밧줄을 통과할 때 펜션 마당 쪽에서 학생 일부가 위험을 고지하며 넘어가지 말라고 외치는 등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H, I를 직원으로 두고 있었는데 과대표 또는 일부 학생들이 I로부터 '뗏목을 사용해도 좋으나 위험표시 밧줄을 넘어가면 수심이 깊으니 위험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직원들에게 하천 물놀이, 뗏목 이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정도는 아니지만 통제, 관리의 일정 기준은 설정하고 이를 위 직원들에게 지키도록 한 점은 인정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의 본질적인 발생 원인은 F 등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 사항들을 무시하고 스스로 수심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 수심 2m의 물에 빠졌고 친구들 역시 당황하여 뗏목에 있던 밧줄, 장대 등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상태(이 사건 사고 뗏목에는 정박용으로 사용되는 20m 밧줄 또는 이동할 때 사용되는 3.6m 장대 등이 있어 이 역시 구조장비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사용하지 못 하였다)에서 N만이 물에 뛰어 들어 구조를 하려 하였고 결국은 족구를 하다 뛰어온 R가 망인을 물 밖으로 끌어내는 등 구조가 지체되었던 점에 있으며, 검찰이 피고인이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드는 구명조끼 등 보호장구 미착용과 관련하여서도 F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은 크나, 뗏목 이용시 이를 의무화한 규정이 없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뗏목 체험에서도 탑승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홍보 자료를 다수 발견할 수 있는 등 뗏목 이용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의무화하기는 곤란하여 피고인이 뗏목 이용시 구명조끼 착용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모든 위험 표시를 무시하고 수심이 깊은 위험구역으로 스스로 들어가 위험한 장난을 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구명조끼 등 보호장구 착용을 강제하고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모든 행동을 통제,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범죄 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