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59

범 죄 사 실 [공범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 D((인터넷주소 1 생략) 등), E((인터넷주소 2 생략) 등), F((인터넷주소 3 생략) 등), G((인터넷주소 4 생략) 등), H((인터넷주소 5 생략) 등), I((인터넷주소 6 생략) 등, 변경 전 사이트명 ‘J’), K((인터넷주소 7 생략) 등), L((인터넷주소 8 생략) 등), M((인터넷주소 9 생략) 등), N((인터넷주소 10 생략) 등), O((인터넷주소 11 생략) 등), P((인터넷주소 12 생략) 등), Q((인터넷주소 13 생략)), R((인터넷주소 14 생략) 등), S((인터넷주소 15 생략) 등), T((인터넷주소 16 생략) 등), U((인터넷주소 17 생략) 등), V((인터넷주소 18 생략) 등), W((인터넷주소 19 생략) 등), X((인터넷주소 20 생략) 등), Y((인터넷주소 21 생략) 등), Z((인터넷주소 22 생략)), AA((인터넷주소 23 생략)) 등 도박사이트(이하 ‘D 등 23개 도박사이트’라고 한다)는 성명불상의 총책이 위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필리핀 본사 사무실에 위 도박사이트의 인적·물적 자원의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지원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 관리, 충·환전, 수익금 정산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재무팀, 회원들을 상대로 하는 고객 상담, 1차 베팅검수, 충·환전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운영팀, 사이트 홍보, 회원모집,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영업팀, 스포츠 게임 등록, 배당률 설정, 양방 베팅 검수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스포츠팀(리스크팀) 등을 두고 국내에는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수익금을 인출하여 국내·외 운영진에게 전달하는 국내자금 인출팀 등을 두고, 위 각 팀의 부장은 소속 팀원들을 관리하며, 필리핀 본사 산하 소속 팀원들은 근무 연수 등에 따라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순으로 승진하여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고 각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 A는 D 등 23개 도박사이트 운영팀 직원으로서 고객 상담, 게임머니 충·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C은 스포츠팀의 직원으로서 스포츠게임 배당률 설정, 베팅검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D 등 23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은 주식회사 AB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AC(인터넷주소 24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D 등 23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추천인 코드를 부여한 후,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164개 계좌를 이용하여 위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저 1,000원부터 최고 베팅액의 제한 없이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사이트 회원전용 페이지에 실시간 베팅내역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투표권을 발행하여 그 게임결과의 적중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플레이어, 뱅커가 받은 카드합이 9에 가깝거나 타이(무승부)에 베팅하는 일명 ‘바카라’ 게임을 제공하며 그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의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에 베팅하게 하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일정비율의 당첨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익으로 취하는 파워볼 게임을 제공하며,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2014. 12.경부터 2023. 4.경까지 도금 합계 2,087,899,965,956원 규모(2023. 2. 28.경까지 기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운영팀 소속인 피고인 A는 2022. 2.경부터 2023. 4.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AE건물 AF동 11층 등에 있는 위 D 등 23개 도박사이트의 사무실에서 충·환전 업무, 회원들을 상대로 하는 고객 상담, 환전검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스포츠팀 소속인 피고인 B은 2019. 10.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고인 C은 2022. 9.경부터 2023. 2.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AE건물 AF동 11층 등에 있는 위 D 등 23개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스포츠게임 등록, 배당률 설정, 양방 베팅검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중요범죄첩보, 첨부(입증자료) 1.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화면, 직원 명단, 도박사이트 화면, 도박사이트 먹튀 신고글 캡쳐 자료, 직원 명단 등, 사이트 캡쳐화면, 각 사이트 화면 등, 각 직원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충전계좌 특정), 수사보고서(현금 인출계좌 확인), 수사보고서(사이트별 충전계좌 및 도금규모 확인),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범행계좌 추가 특정), 수사보고서(충전계좌 추가 확인-사이트 충전계좌 안내) 1. 수사보고서(추가 특정된 피의자 출입국 내역 조회),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들 출입국 내역 확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신고정보 조회 결과-계좌번호 확인), 불법사이트 신고정보 1. 수사보고서(Z 등 23개 도박사이트 운영사실 확인), 도박사이트 인터넷 탐문수사 캡쳐화면 1. 수사보고서(선송치 사건 송치서류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필리핀 본사의 조직적 증거인멸 지시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C: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한 산정근거는 증거목록 순번 76번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증거목록 순번 77번 대출금 거래확인서 및 증거목록 순번 78번 거래내역서, 피고인 C에 대한 산정근거는 증거목록 순번 74번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수익산정 결과보고)] 나. 피고인 B: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산정근거: 증거목록 순번 67번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및 범죄수익금 보고), 증거목록 순번 68번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이 아니라 주범이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또는 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후자에 해당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추징할 수 없더라도, 공범인 직원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여 위 제2호의 ‘범죄수익’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20303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 A, B은 범행가담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얻은 범행수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은 주범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일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