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경 평택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물건 대금을 입금하면 해당 물품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고한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물건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686,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B, K, L, D,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S 작성의 진정서, T, U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E 피해금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각 계좌추적영장회신자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의 각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S, K, F,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H, E, G, I, J, T을 위해 각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각 사기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19의 각 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중고거래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사기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4차례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사건의 경우 동종 수법의 사기죄를 저질러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의 취소사건에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N에게 편취액을 초과한 123,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B’에 닉네임 “C”로, ‘D’에 닉네임 “E”로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면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가 자신의 수익으로 적립되어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1.부터 2022. 10. 3.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39개의 영상저작물 파일 등을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위 각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그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환전하여 53,602,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 입수 및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1. 수사보고(업로더 제재 조치 및 수익 내역, 추가계정 확인 및 이에 따른 범죄일람표 재정정 보고) 1. 웹하드 D 업로더 ‘E’ 채증자료 보고서 1. OSP 수사자료 제공요청(D) 1. F은행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이득액 내역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39 기재 저작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추징액 산정: 피고인의 ‘D’ 전환포인트 합계액 41,023,000 + 피고인의 ‘B’ 전환포인트 합계액 12,579,000 = 53,602,000 ⇒ 53,602,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생계형 범죄이고,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29세)는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Hi There’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복지카드도 나왔는데 비밀이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1987년생으로 C 선박회사에 대리 직급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한 달에 500만원에서 6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고, D대학의 해양학부를 졸업하였고, E대학교 경영학부 MBA 과정을 수료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돈을 빌리게 된 후 피해자에게 ‘성남 분당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F을 보여주겠다. 네 명의로 차를 렌트해달라. 이렇게 도움을 주면 곧 돈을 전부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9. 11: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 내가 사정하면 그것을 입으로 받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생리 중인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갑자기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수 회 문질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B(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배하면서 기망하고 압박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받아 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면서 여행을 가자고 피해자를 꾀어낸 뒤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1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C동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카트를 밀며 지나가던 피해자 E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3. 6. 20.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사본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사업주로서 2022. 11. 24. 전후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사업장에서, 선반 기계의 회전체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크레인 훅 해지 장치를 불량 상태로 방치하며, 산소 용기에 전도방지조치를 아니 하고, 최대 높이 약 2.5m 출입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설비, 추락 위험으로 말미암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 A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각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및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및 조치 결과 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포괄하여]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및 위 각 조항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가납명령 –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09 – 2022년 안전조치를 계속 불이행해서 4차례나 처벌받고, 또 다시 갖가지 안전조치를 불이행하는 바람에 근로자를 위험에 빠뜨렸다. 동종 전과, 불량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또한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 죗값에 걸맞은 처벌로 반성 없는 피고인들에게 경종을 울려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절실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이 사건 적발 후이기는 하나, 뒤늦게나마 작업 환경 개선에 애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담당 직위,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피해자 B와 피해자 소유의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4.부터 2019. 5.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4. 위 임대차보증금을 완납한 후 위 부동산을 임차하던 중, 피고인은 2018. 8. 7.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5,000만 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18. 8. 9.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2018. 8. 14.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해자에게 송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E에게 채권을 1,20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이고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없었고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7.경 대전 서구 C아파트 상가 F호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피해자의 남편 H에게 ‘E이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내가 잘 처리를 하겠다. 보증금 전액을 나에게 주어도 괜찮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갖고 있던 위 채권양도통지서에 E에게 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된 것처럼 “2018년 9월 17일 위 사항을 취하하였습니다. A”라고 기재해 주고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인이 변제한 1,200만 원을 제외한 3,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는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음으로써 이중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I과 통화) 1. 부동산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반환약정서, 채권(임대보증금) 양도통지서, 영수증, 판결서(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가단21629), 부동산 강제경매, 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양도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8. 8. 1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데 대하여, 2018. 9. 12.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5,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다시 보냈다. 2018. 9. 17.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피해자의 남편 H에게 ‘E이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내가 잘 처리를 하겠다. 보증금 전액을 나에게 주어도 괜찮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양도통지서 본문 아래 부분에 ‘2018년 9월 17일 위 사항을 취하하였습니다. A’라고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에 대한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 측에 적어 준 내용과 다르게 E과 사이에 위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한 바 없었으며, E에게 ‘내가 잘 처리하겠으니 피해자에 대하여 이를 문제 삼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바도 없었고(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4쪽, 수사기록 제88쪽), 그 이후에 E에게 남은 돈을 갚지도 않았다. 이에 E은 피해자를 상대로 공주지원 2019가단21629호로 양수금 38,000,000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17.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권양도가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통지된 이상 채권양도는 여전히 효력이 있고, 피해자가 양도인인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적법한 양수인인 E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권양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으로 채권양도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 계약의 효력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무효화될 수 있다고 만연히 믿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8,000,000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4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2. 7. 05:50경 서울 도봉구 B, ‘호텔C’ 주차장에서, 숙박을 위하여 위 호텔에 방문하였으나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 D로부터 다른 호텔을 이용하도록 안내받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42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중지 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중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취객이 들어와 호텔 관계자를 폭행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이 제1항의 E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이거 놔, 씨 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며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손가락 상흔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지 임장 수사 및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약 20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이후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년경 혼인한 법률혼 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11. 18. 18:00경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의심하며 ‘그러니까 네 전 남편이 씨발 벽에다가 차를 쳐 박아가지고 다리가 다 부러지지, 알았냐? 얼마나 열이 받으면 너 같은 년한테 가스라이팅 당해 갖고 그렇게 쳐 박아 갖고 뒈지냐고, 내가 오늘 그걸 보여줄까? 똑같이 이(딸) 있는데서?’, ‘너 한번 이(딸) 데리고 죽을 때까지 한번 정신병 걸려서 살아볼래? 협박인가 아닌가 보여줄까?’, ‘너 죽을 때까지 머릿속에 남게 해 볼까? 다 죽이고 싶어, 그냥 싹 죽여버리고 싶어, 지금 당장 달려가서 다 죽이고 나도 죽고 싶으니까, 못 할 것 같지, 인생 포기했으니까’, ‘둘 중 하나 죽을거야 내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실에 피해자가 외도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오디오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여 2022. 9. 27. 19:20경 피해자가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지인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5. 새벽경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에 위 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그때부터 2022. 11. 23.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 고소인 의견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의견서 우편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위 치정보보호법위반 혐의 관련 위치추적장치 구입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이혼소송 진행 경과,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사 확인 등 1. 혼인관계증명서, 녹취록(피고인-피해자), 통화녹음 USB,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이 설치한 CCTV 기능 관련, CCTV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 내용, 속기록, 전자정보파일 1. 증거자료4회(CCTV 및 휴대폰 설치),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설치한 CCTV 사진,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증거자료5회(차량위치추적기 설치), CCTV 영상 증거자료(USB 1개), 위치추적장치 구입내역서 및 판매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에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자격정지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1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직장에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 등을 녹음·청취하였으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추적기를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는바,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79

범죄사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양시청 D팀장으로 근무한 지방직 6급 공무원으로서, 평소 E 업무를 해 오던 중, 2014. 6. 1.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에 있는 안양시청 D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 후보로 출마한 G의 페이스북 계정 게시물 중 'H'라는 제목으로 'G 후보가 수행원 없이 조용히 교회를 찾아 시장 선거운동을 펼치고 예배시간 내내 설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언론이 링크된 게시물 및 'I'라는 제목으로 '상대 후보자의 흑색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저(G)를 도와달라'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각각 '공유하기'의 방법으로 게시하고,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같은 내용의 G의 트위터 게시물을 각각 '리트윗'의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데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미디어투데이 신문 기사 1. 피고인의 페이스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라는 제목의게시물을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함으로써 저지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벌금 70만 원 ~ 366만 원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여 공정한 선거를 이루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및 피고인이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페이스북 등 계정을 이용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G의 페이스북 등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을 공유하기 등의 방법으로 그대로 자신의 페이스북 등 계정에 올린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감안하면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고, 위법성의 인식 또한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게시물이 문제 되자 곧바로 이를 삭제하여 실제 게시된 기간이 이틀 남짓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1987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7년간 별다른 비위사실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18:17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각역에서 출발하여 용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5세)의 바로 뒤에 서서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고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하고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치마 엉덩이 부분에 묻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각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 27, 49=54, 53, 74, 87)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일치 확인 건 및 범행 일시 특정 건), 각 문자 전송 내역서, 수사보고(전동차 내 하차하는 피의자 모습 확인),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발생시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출퇴근시 간대 혼잡한 지하철에서 피해 여성들과 신체를 밀착시키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정액을 피해 여성들에게 묻힌 판시 각 범행의 태양이 매우 좋지 않고 이러한 범행을 용인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느낀 불쾌감이 매우 크고, 일부 피해자의 의복 가액이 변제된 것 외에는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은 2017년과 2018년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더 좋지 아니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지난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3. 21:13경 문경시 공평로 71 점촌4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B에 있는 C조합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 전에 입을 헹구지 않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경사 D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입헹굼 여부가 ‘’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또한 같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적발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경찰이 할 일이 없냐, 너네 이거 밖에 안돼, 이거 갖고 뭘 단속을 해’라고 하면서 적발보고서 서명날인을 거부하면서 음주측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많이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주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음주량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새벽 무렵 충남 당진시 C건물, D호에서 술에 취해 팬티가 보이도록 잠이 든 피해자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을 통한 피의자 휴대전화 복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시와 장소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사진 촬영을 추정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피고인의 사진 촬영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사진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 촬영하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만약 피고인이 연인관계였을 당시 이와 같은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았더라도 촬영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고, 피고인이 평소 몰래 사진 촬영을 시도한 적이 있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아무리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모습의 사진 촬영을 허락하지는 않는 점, 게다가 이 사건 사진은 단순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의 속옷이 보이는 채로 자고 있는 모습이어서 더욱이 피해자가 이를 허락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불륜관계에 있어 되도록 증거 사진을 남기지 않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위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사진 촬영을 추정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사진 촬영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스마트폰에서 복원된 전자정보(증 제2호) 중 일부만 몰수하여야 할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원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디지털 복제본이므로, 해당 부분을 폐기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촬영물이 공유․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6. 15:00경 원주시 B 소재 ‘C외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및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2005년경 및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