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8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8. 5. 2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으로 부동산투자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C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2012.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0. 경 부산 해운대구 D빌딩 1201호에서, 건설회사(주)E을 운영하는 피해자 F(당시 57세)에게 부산 사하구 G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서, 공사포기각서 등 공사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기존 시공사인 H이 공사를 포기해서 새로운 시공사를 찾고 있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도급공사를 (주)E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도급공사를 받지 못하면 빌려준 돈은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G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아무런 권리가 없어 피해자에게 도급공사를 줄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 중인 (주)C는 당시 경영이 매우 어려워 사무실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2010. 3. 경부터 국세청에 47억 원 상당의 미납세금이 있었고, 개인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도급공사를 주지 못하더라도 약속대로 차용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는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9. 경 위 D빌딩 1201호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피고인은 부산도시공사, I(주)가 추진중인 J리조트 조성사업의 사업대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관련 '주주협약서' 등을 보여주고 "K리조트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지는 L 골프장의 카트운영권을 줄 테니, 1억 8천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L골프장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여부 자체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인데다가, 피고인은 J리조트 조성사업에 별다른 지분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골프장 카트운영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이미 카트운영권을 담보로 M로부터 2억 원 상당을 빌렸다가 카트운영권을 주지 못해 급히 돈을 갚아야 할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M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생각이어서 이는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억 8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2.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2. 경 위 D빌딩 1201호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피고인은 위 J리조트 조성사업의 사업대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부산 기장군 J리조트내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시행대행권을 가지고 있으니 (주)E에 신축공사를 도급받도록 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비가 필요하니, 설계비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빌려 달라. 일이 잘못되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은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신축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능력도 없었으며 위 2의 가. 항과 같은 과도한 채무초과상태로 약속대로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는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2.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 D빌딩 1201호에서, 피해자 F에게 J리조트내 골프연습장 신축공사건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은행대출업무를 진행하는데 은행차장에게 접대할 접대비가 필요하니 천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은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신축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능력도 없었으며, 은행대출업무를 진행하거나 은행차장에게 접대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 회사의 기존 채무 변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는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12.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D빌딩 1201호에서, 피해자 F에게 J리조트내 골프연습장 신축공사건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신축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 골프장 개발사업자인 N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위 O 공사 때문에 N에게 접대할 접대비용이 필요하니 2천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은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신축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능력도 없었으며, N에게 접대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N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거나 피고인 회사의 기존 채무 변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는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 Q, N의 각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의 진술에 관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에 관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3 고단1869 판결문(피의자 A) [피고인은 5회에 걸친 돈의 수수경위 등을 다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고소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수수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 피고인이 운영한 ㈜C의 대표이사이던 P도 고소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 범죄사실 가.항의 오피스텔 시공권 관련하여서는 고소인이 도급계약서, 공사포기각서 등을 갖고 있으며(증거기록 2 책 35~49쪽), ⓒ 범죄사실 다. 항의 골프연습장시공권에 관하여도 고소인 측과 피고인 측의 명의로 작성된 공사계약약정서를 고소인이 가지고 있어 (증거 기록 1책 18~21쪽), 위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이 보강되는 점, Q, 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오피스텔 시공사 선정권과 골프장 카트운영사 선정권이 없음이 분명한 점(특히 카트운영권의 경우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J리조트 사업구역 중 1블록에 속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측에서 관여하지 않기로 한 사업구역에 속한 것이다),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의 경우에도 당시 피고인에게 시공사 선정에 관한 권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47억 원 가량의 체납세금을 부담하는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합계 2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J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기망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6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은 일로 2014. 2. 19.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