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구룡포 선적의 E(9.77톤, 연안자망, 통발, 복합)의 선주이고, 피고인 C은 축산 선적의 F(28톤, 근해채낚기)의 선주이며, 피고인 A은 위 선박들의 건조 및 매매를 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I(이하 ‘I’이라 한다) 시설자금대출 제도는 어민이 어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I에 제출한 후, J 보증기금에 위 서류를 송부하여 위 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비율 85%의 보증서가 발급되면 I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는 제도이다. 피고인들은 2018. 7.경 피고인 D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의 증빙서류를 이용하여 I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금이 피고인 D에게 지급되면 이를 되돌려 받아 E 건조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8. 8. 2.경 피고인 B가 문어통발 등의 어구를 구입한 것처럼 150,146,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의 허위 증빙서류를 발행하고, 피고인 B는 2018. 8. 8.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에서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자금의 용도를 어구구입으로 하는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시설자금대출금은 선박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어업 활동에 필요한 어구 구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H에서 문어통발 등의 어구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8.경 대출금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I 계좌(번호: M)로 지급받은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대출금을 피고인 A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해 8. 9.경 피고인 A이 위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의자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I 수산업경영인육성시설자금대출 제도는 어민이 어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N에 사업완료 신청을 하면 위 N에서 확인한 후 I으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I으로 통보하고, 위 자격을 인정받은 어민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I에 제출한 후, J보증기금에 위 서류를 송부하여 위 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비율 95%의 보증서가 발급되면 I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는 제도이다. 피고인들은 2018. 7.경 피고인 D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이용하여 I으로부터 수산업경영인육성시설자금대출금이 피고인 D에게 지급되면 이를 되돌려 받아 F 매매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20.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피고인 D 소유의 대게자망그물 500폭, 꽁치그물 200폭을 경북 영덕군 축산항에 가져와 피고인 C이 실제 구입한 것처럼 하여 N 담당자로 하여금 사진촬영을 하게 한 후 피고인 D이 이를 회수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대게자망그물 어구를 구입한 것처럼 112,5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등 허위 증빙서류를 발행하여 N에 송부함으로써 사업추진실적 확인서가 발급되도록 한 후, 피고인 C은 2018. 8. 9.경 경북 영덕군 O에 있는 피해자 P에서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자금의 용도를 어구구입으로 하는 수산업경영인육성시설자 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산업경영인육성시설자금대출금은 선박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어업 활동에 필요한 어구 구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H에서 대게자망그물 등의 어구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경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I 계좌(번호: M)로 지급받은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대출금을 피고인 A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해 8. 10.경 피고인 A이 위 대출금 중 9,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선건조확인서, 어선원부, 선박조회, 각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세금계산서, 견적서, 각 사진,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수산업경영인 선정 확인서, 신용보증서, 여신 전결품의서, 각 입금증,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징역 1개월 ∼ 15년 나. 피고인 B, C: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2018. 8. 9.경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제2범죄(2018. 8. 8.경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라. 피고인 D 1) 제1범죄(2018. 8. 9.경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제2범죄(2018. 8. 8.경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가 실제로 위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일반 국민에게 돌아 갈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여 실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A, C, D은 피해자 P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E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L이 배당금을 수령하여 잔존 채무 중 원금의 경우 15,997,445원만이 남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대출에 관한 심사가 허술하게 이루어졌던 사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