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는 2005. 12.경 C 주식회사로부터 강원 양양군 D, E, F, G, H 토지에서의 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사우나 건물(위 토지와 I, J, K, L, M, N, O 및 위 사우나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2014. 6. 24.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P로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2015. 2. 13. 및 2015. 7. 20.경 2회에 걸쳐 위 법원에 '주식회사 B이 C 주식회사로부터 19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공사 완공 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Q 등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들에게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며 유치권 포기 약정을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해 온 사실이 없어 유치권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유치권신고를 하여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매사건검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유치권포기서, 채무확인서 및 영수증, 계약서, 확인각서,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 각서, 유치권신고서, 위임장, 시스템경비신청서, 진정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수사보고(피의자 A, U 동종 사건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V 진술 청취) 1. 유치권포기각서(원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06. 9. 11.자 유치권포기각서는 S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지급받기 위해 2005. 12. 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왔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06. 9. 11. 자 유치권포기각서(증거목록 129번,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 명의로 작성되었는데, 위 각서에는 B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같은 날 발급된 B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66쪽). 2)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W 주식회사(이하 'W'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넘겨받아 마무리 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W의 Q 등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채권자인 Q 등의 요구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아래 사정들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가) 피고인은 X의 명의를 빌려 Y과 함께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일 무렵인 2006. 7. 경 내지 2006. 9. 경 W, Z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수사기록 제46쪽, 제261쪽, 제297쪽, 제563쪽 참고). 나)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대출이 발생하면 채권자 Q 외 3인에 대한 16억 원의 채무를 우선변제하고, 채권자Q 외 3인이 경매낙찰시 일체의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는 것이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 작성일과 같은 날인 2006. 9. 11. '강원 양양군 G 외 4필지 및 지상 건축물을 담보로 W가 16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채무를 승계 받음을 확인하고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영수증(수사기록 제60쪽)을 작성하였다. 라) W가 2006. 4.경 Q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Q 등은 2006. 4. 1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수사기록 제49쪽 참고)인 2006. 4. 12. C도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서(수사기록 제55쪽)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09년경 S 등의 요구로 백지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주었을 뿐인데, S가 그 백지 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서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서의 작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수사기록 제76, 81, 84쪽), 감정인 AA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백지에 도장이 날인된 다음 그 위에 각서가 인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나오자 피고인은 '백지에 B의 도장을 날인해주었고, S가 그 백지 위에 각서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이를 숨기기 위해서 면봉에 인주를 묻혀 (인)자 위를 두드렸기 때문에 마치 각서가 먼저 인쇄되고 그 위에 도장이 날인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는 취지로 위조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목격자로 AB을 지목하기에 이른 점, 그러나 AB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0. 6.경 내지 같은 해 7.경 C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AC(대표이사 AD. 이하 'AC'라고만 한다)에 양도하고(수사기록 제105쪽), 이를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도 AC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101쪽). 이후 AB은 AD으로부터 유치권을 양수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AE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수련원, 치유센터 운영을 위한 공사를 하게 하였다(수사기록 제537쪽).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AF 임의경매사건에서 위 주식회사 AE의 유치권신고와 관련하여, AB은 '실질적으로 유치 중인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38쪽). 3) 2014. 3. 25. 강원 양양군 G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받은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근저당권을 양수받았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유리도 깨져 있었고, B 등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은 있었으나 사람은 없었으며,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건물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P 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5. 28. 및 2015. 6. 1.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 출입문에 시건장치는 되어 있었으나, 유리가 깨져 있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수사기록 제20쪽). )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계속해서 점유해왔다고 진술하지만 이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U로 하여금 경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시점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P 임의경매의 개시결정이 등기된 2014. 6. 24.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5. 9.경이다(수사기록 제140쪽).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6. 9. 11. Q 등에게 '일체의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한 사실도 없으면서도, 2014. 6. 24. 위 Q 의 경매신청으로 개시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P 임의경매사건에 유치권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