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2457]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7. 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1997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주식회사 알디에스에 대한 부산진구 F 상가 분양대행 용역대금 채권을 이미 2005. 2. 19. G에게 양도하였음에도 피해자 C에게 판결문을 제시하며 "내가 주식회사 알디에스라는 회사를 상대로 F 상가 분양대행 용역대금 채권 2,194,336,610원을 받을 것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21. 6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83,89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1.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제시 H 미분양아파트 44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I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해진 분양대금으로 분양한 후 분양완료시 5%의 분양대행수수료만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주식회사 I로부터 정해진 분양대금의 30-35%를 할인한 금액에 양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분양을 모두 완료하더라도 약 4억 원 가량의 수익금만 예상되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수익금으로 기존 채무까지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제시 H 미분양아파트 44채를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I로부터 30-35% 할인을 받아 양수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양수하려면 보증금으로 3억 6,000만원 상당이 필요하다. 그 보증금을 넣어주면 30채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를 다 분양하면 이익금이 10억 원 정도는 남을 것이고 그 돈으로 당신의 처 C에게 이미 차용한 금액을 모두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8.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2억 3,149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3.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결제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를 빌려 2,300만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7. 13.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천안시 입장면 하장리 4-1 소재 한아름 임대아파트 214세대를 양수할 대금이 없었고, 위 아파트 시행사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아니하여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분쟁이 있어 정상적으로 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천안시 입장면 하장리에 있는 아파트 사업권을 매수하려고 한다. 위 아파트 사업권을 양수하여 분양하면 전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 분양사업을 위하여 변호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7. 13.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부산 F 상가 7층 35호 분양계약서를 받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부산 해운대 아파트 분양사업을 제대로 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 아파트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당신이 분양받은 4,800만원 상당의 부산 F 상가 7층 35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빌려주면 J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위 분양사업에 사용하여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만원 상당의 상가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8. 7. 30.경 용인시 죽전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단지에서, 사실은 위 단지 내 상가 소유자가 이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그곳 단지 내 상가 한 채를 보여주면서 지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가 주인이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사업자금으로 2억 원을 지원하여 주기로 하였다. 수일 내 대출금을 받으면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30.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부산동부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부실기재 및 부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C이 그녀의 남편 D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K아파트 105동 1804호에 관하여 D으로부터 아파트의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어 임대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업자금을 구하기 위하여 L을 임차인으로 하고, C이 D을 대리하여 마치 위 아파트를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7. 9. 10.경 부산 해운대구 M건물 1층 N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부산시 부산진구 K아파트 105동 1804호를 임차인 L에게 전세보증금 1억 1,500만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D 대리인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여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7. 10. 5.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P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표시 란에 위 K아파트 105동 1804호, 전세권설정자 란에 D의 인적사항, 전세권자 란에 L의 인적사항을 각 입력하고, 전세인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세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7. 10. 5.경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P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라. 공전자기록 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7. 10. 5.경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전세보증금 1억 1,500만원을 지급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P 법무사로 하여금 위 K아파트 105동 1804호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K아파트 105동 1804호의 부동산등기부에 L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등기부를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위 정보시스템에 전산 관리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해자 부산동부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7. 10. 5.경 부산 동구 범일동 830-216에 있는 피해자 부산동부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D 몰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임에도 피해자 조합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며 "부산시 부산진구 K아파트 105동 1804호에 대한 전세금 1억 1,500만원의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7,000만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5. 7,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주식회사 I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3.경 피해자 주식회사 I(대표이사 Q)와 거제시 H 아파트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 분양대금을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계좌로 입금한 후 분양이 완료되면 분양대금의 5%를 분양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경부터 2008. 5. 2.경까지 분양대금 4,660만원을 주식회사 R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19.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북 문경시에 있는 아파트 분양사업권을 인수할 자금이 없어 제대로 분양사업을 하여 피해자 Q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북 문경시에 있는 아파트분양사업권을 인수하면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으니 공증비용으로 500만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주식회사 R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5,520만원을 받았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09. 1. 2.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불광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천안시 입장면 하장리 4-1 소재 한아름 임대아파트 214세대를 양수할 대금이 없었고, 위 아파트 시행사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분쟁이 있어 정상적으로 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 S에게 "천안시 입장면 하장리 4-1 외 15필지 한아름 임대아파트 214세대를 인수하여 일부 공사를 하였고, 공사비에 대한 유치권 및 법적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겠다. 나에게 양도권한이 있으니 40억 원에 인수를 하고, 일단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불광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2009. 1. 21.경 같은 장소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아 합계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24.경 인천 중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천 중구 W 소재 X빌라 부지를 매수하여 신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자금이 없음에도 피해자 U에게 "인천 중구 W에 있는 신축 중인 X빌라 A동 301호는 1억 2,000만원에, C동 302호는 1억 3,700만원에 분양하여 줄 테니 분양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A동 301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 2009. 5. 28. C동 302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6.경 인천 중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천 중구 Z 소재 AA빌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스카이코리아레져개발에 분양대행계약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양대행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Y에게 "인천 중구 Z에 신축한 AA빌라 A-202호에 대해 분양대금 1억 2,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치르면 나머지는 대출과 월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4.경 500만 원, 2009. 5. 6.경 4,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8.경 인천 중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천 중구 Z 소재 AA빌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스카이코리아레져개발에 분양대행계약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양대행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B에게 "인천 중구 AA은 내가 시행하고 분양하고 있으니 위 AA 301호에 대하여 1억 3,500만원에 분양해 줄 테니 분양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2. 300만원, 2009. 5. 19. 2,400만원, 2009. 5. 25.(공소장 기재 '2009. 5. 28.'은 오기로 보임) 8,000만원, 2009. 6. 19. 2,800만원을 각 받아 합계 1억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2009. 5. 25.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 25.경 인천 중구 AD에 있는 AC의 사무실에서, AC로부터 인천 중구 AE, AF 소재 약 482평의 토지를 9억 6,400만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를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R C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M건물 531호"라고 새겨진 법인 명판과 ㈜R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2009. 5. 25.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5. 25. 14: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A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C로부터 인천 중구 AE, AF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분양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위 토지를 9억 6,400만원에 매수하겠다. 그 대금은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5억 7,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은 위 지상에 'AG'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니 먼저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3억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위 토지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4] 1. 2009. 4. 9.경 사기 피고인은 2009. 4. 9.경 인천 중구 AH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이후 AK으로 개명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3,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2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는 은행이자와 함께 54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매도인 ㈜R C, A, 건축주 AL, 매수인 피해자 명의의 'AG' 분양계약서 사본, ㈜블루인포시스 발행의 약속어음 사본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 채무가 12억 상당에 이르렀고, ㈜R은 매출이 없어 계속적인 적자상태였으며, C 등이 고소한 사건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2008. 8.경 C이 피고인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고, ㈜R의 대표이사 인감을 변경해 둔 상황이므로 위 부동산을 분양해 줄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지급한 약속어음은 AM에게 빌린 어음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0.경 피고인이 지정한 AN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원, 2009. 4. 14.경 피고인의 처 AO 명의의 통장으로 1,550만원, 합계 2,5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2009. 4. 20.경 사기 피고인은 2009. 4. 2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0.경 피고인의 처 AO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원, 2009. 4.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AN 명의의 통장으로 750만원, 합계 1,7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1112]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AP에 있는 주식회사 AQ의 실제 사장이고, AR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 파주시 AS에 있는 AT부동산에서 피해자 AU에게 "피해자 소유의 파주시 AV 외 3필지 부동산 총 대지 면적 2,002평 중 400평에 다가구 2개동 36세대 원룸 건물을 건축해주겠다. 공사비는 위 허가 면적을 뺀 나머지 토지를 주식회사 AQ에 양도하여 주기로 하고, 일단 우선 필요한 공사비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지급해주면 원룸 공사를 완료한 후, 나머지 토지를 처분해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 벌금 납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Q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과세 내역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토지에 관하여 각종 인·허가를 받아 원룸을 건축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4.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한울타리 기업은행 계좌로 1억 3,4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3고단111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연번 2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므로 제외함)에 걸쳐 합계 588,145,5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3고단1112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2고단2457]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Q, U, S, AW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AY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X, AB, AW, U, AZ, C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D, AC, C, S, AZ, AB, AW,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입출금 내역서 송부, 부동산매도계약서 등 자료, 양도각서(1억 원 부분), 이행각서(3억 4,500만원 부분), 각 등기부등본, 용역비 판결문(부산지법 2003가합21325), 통장내역서, 송금내역 사본, 송금내역, 가계약서, 각 영수증, 사업권양도계약서, 사업계약승인서, 등기부등본-토지, AA 분양계약서, 과거 거래내역, 우리은행 통장 사본, 공용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X 분양계약서, 등기필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B회사 BC 과장 진술), 수사보고(BB회사 BD 과장 진술), 수사보고(고소인의 통장 사본 제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서울동부지법 2010고약10276) [2013고단84]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사본(피의자 구속사건) 1. 약속어음 사본, AG 분양계약서,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피의자 AN 진술 청취) [2013고단1112]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R, AU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내역서, 사업약정서, 사업계약서, 합의서(시공사 선정 관련), 계약서(시공사 선정 관련) 1. 회신(한울타리 계좌거래내역), 이체계좌명의자 인적사항 내역, 송금내역서(공사비),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법인 신용정보조회 확인불가), 수사보고(피의자 A 자력 유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다만 2012고단2457 사건의 피해자 부산동부산신용협동조합과 S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는 형법 30조를 추가함),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다만 2012고단2457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사문서위조에 관하여는 형법 30조를 추가함),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다만 2012고단2457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는 형법 30조를 추가함),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고단2457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 ~ 7년 5월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을 단순히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Y, Q,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에게는 상당 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합계 15억 원이 넘어 매우 많고, 피해자들도 많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 이외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피해자 U는 피해 변제 받을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나, 실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U의 경우 ㈜제이비산업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3억 원 내지 4억 원을 준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석 중에 도망하여 1년이 넘도록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2013고단111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고단1112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013고단1112] 연번 2 기재와 같이 2010. 6. 15. A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부분 돈은 피고인과의 계약 이전인 T과 AR과의 계약 건으로 빌린 사채를 변제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그 사채는 변제가 되었다. 이 부분 돈은 피고인과 직접 관련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 돈은 피고인과 무관한 돈이다. 피고인과 사업권 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사유로 AR에게 보낸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개입하기 전의 사유로 주식회사 AQ에 준 돈이지만 피고인이 그 후에 이 부분도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