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9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사귀다 헤어진 후 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그대로 둔 것을 핑계 삼아 짐 정리 문제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17. 18:00경 고양시 덕양구 C모텔'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진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았다.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피고인이 렌트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고양시 대자동 부근에 정차한 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끔 만든 다음 2019. 9. 17.경 위 'C모텔'에 투숙하고, 그때부터 2019. 9. 21. 오전 무렵까지 고양시 D모텔', E모텔'에 투숙하면서 렌트한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고양시 일대, 서울시 F 부근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집에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합31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사귀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주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2019. 9. 17.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같은 달 21.경까지 감금당하였다는 내용으로 2019. 9. 23.경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으로부터 2019. 9. 26.경 경기일산동부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 취하를 종용하여 사건을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6. 1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사다리를 놓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 2층 안방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감금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잦은 폭행으로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네가 그렇게 떨면 내가 더 화가 나잖아, 안 때릴 테니까 떨지마"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경기일산동부경찰서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 취하의사를 진술하게끔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위 경찰서로 향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인천 중구 용유서로 302번길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그곳 부근 모텔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양주시 H에 있는 'I' 식당 및 J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2019. 9. 27. 01:40경까지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부분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9고합3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접수 화면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와 신고자 간 카톡내용 촬영사진 첨부, J모텔 CCTV 확인,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 CCTV 확인, 현장사진 첨부-피 해자 주거지 건물 내·외부, J모텔 CCTV 확인 건, 피해자 휴대폰 내역 확인-피의자와의 수발신 내역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 목적 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합391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처럼 함께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지거나 피고인의 친구를 만나 함께 놀러 다니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을 뿐이다. 나. 2019고합319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고 함께 해수욕장과 계곡 등을 다니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9고합391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거나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몇 차례 심한 폭행을 당한 바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C모텔에서 대화를 하다가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자 피고인이 손바닥, 주먹, 발로 자신을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렌트카를 타고 이동하다가 차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차량에 태우거나 모텔에 데려간 사실은 없지만, 2019. 9. 17.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였고 과거에도 수차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9. 21.경부터 2019. 9. 23.경까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2019. 9. 23. 피해자의 집 1층으로 피해자를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는 '데이트 폭력의 상대방이 찾아왔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집에서 극도의 불안감으로 손과 발을 떨고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는데,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종아리, 눈, 팔,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3) 피해자는 2019. 9. 24.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았고,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에는 '주상병 얼굴 손상, 부상병 타박상, 좌측 안면부, 좌측 어깨, 좌측 고관절 부위, 복부, 좌측 발목 부위에 다발성으로 발생한 멍, 부종에 대해 보존적 치료를 시행 중에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었다. 나. 2019고합319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9. 9. 23. 피고인의 2019고합391호 상해 및 감금 범행을 112에 신고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2019. 9. 26.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창문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몇 차례 심한 폭행을 당한 바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침입하여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더욱더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을왕리해수욕장, I 식당 및 J 모텔에 따라갔고, 어떻게든 화가 나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경찰에 신고할 기회만엿보았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머무르면서 혼자서 근처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가거나 모텔의 카운터에 물을 가지러 간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외포된 심리 상태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2019고합391호 감금 범행에서 풀려난 후인 2019. 9. 22.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전인 2019. 9. 26.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 때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려 애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문자메시지만 보더라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J모텔에서 피고인이 깊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아버지에게 '집에 들어가면 자신을 아무도 모르는 절에 데려다 달라,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방에 들어왔다, 우리 집에 방범창을 달아야 한다, 나 살고 싶어서 여기 온 것이다, 경찰에 신고도 못한다, 카톡하는 것도 피고인이 잠을 자서 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그동안 자신이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었다, 나 좀 살려 달라'는 취지로 구조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보복목적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상당한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관계 정리를 원하자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 상해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에 데려가는 방법으로 약 5일 동안 감금하였다. 감금에서 풀려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찾아갔고 이에 불안함을 느낀 피해자는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상해 및 감금 범행을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후 경찰로부터 위 범행으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여 사건을 무마하기로 마음먹고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2층 안방 창문 쪽에 사다리를 놓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또다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해수욕장, 계곡 및 모텔에 데려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의 내부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탓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심각하므로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을 상해 및 감금으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기 위해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에 사다리를 놓고 들어가는 대범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을 이용하여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