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10. 7.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 인근 상호불상의 마사지업소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 C과 같이 구멍을 뚫은 커피 통 위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C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1) C은 2019. 10. 8.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일명 ‘O’)과 위커 메신저로 연락하여 대마 카트리지 3개를 주문하고, 같은 날 19:02경 피고인이 200,000원, C이 153,900원을 내서 모은 353,900원을 위 판매책이 알려주는 대로 비트코인 구매 대행업체 ‘P’이 사용하는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위 업체를 통해 위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27경 위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카트리지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9. 00:16경 서울 강남구 S 인근에서 대마 카트리지 3개를 찾아왔고, 피고인이 그 중 2개, C이 1개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C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였다. 2) C은 2019. 10. 12.경 위 판매책과 연락하여 대마 카트리지 3개를 주문하고, 같은 날 20:47경 피고인이 250,000원, C이 103,900원을 내서 모은 353,900원을 위 ‘P’이 사용하는 위 계좌로 송금하여 위 업체를 통해 위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5경 위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카트리지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았다. 이후 C은 2019. 10. 13. 00:30경 서울 강남구 T 건물 1층 외부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진 대마 카트리지 3개를 찾아왔고, 피고인은 그 중 2개, C이 1개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C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대마 판매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을 이용하여 대마 3g을 매수하기로 한 후 불상의 계좌번호로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3g이 숨겨져 있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골목 실외기가 설치된 주소를 받은 뒤 그 장소에 은닉된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당시 교제 중이던 V과 같이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V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어 라이터로 V과 같이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V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4. 21.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19. 9. 말경부터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현금 4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20. 3. 말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V과 함께 엑스터시 3분의 1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V과 함께 엑스터시 2분의 1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5.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4. 20.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저울 위에 올려놓은 케타민 불상량을 현금 5만 원권 지폐를 말아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엑스터시 2분의 1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0. 6. 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또는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케타민 약 1g을 숨겨놓고 Y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찾아가게 하여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바.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0. 6. 14. 15:51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주차장에서 지인 AA가 숨겨 놓은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가져가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20. 3. 말경부터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책 위에 올려놓은 코카인 불상량을 현금 5만 원 권 지폐를 말아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펜타닐 수수 피고인은 2020. 6. 11. 0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서 AA가 우편함 속에 숨겨놓은 펜타닐 2정을 무상으로 가져가 펜타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C간의 카카오톡 대화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텔레그램 마약 판매 개인채널 게시물 수사), 수사보고(공범 AA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의자 A 관련 증거물), 수사보고(마약류 판매 관련자들 재판 중 사실 확인), 휴대전화 SNS 카카오톡 대화 내역, C 거래내역, 텔레그램 캡처화면 출력본, 공범 AA와 AB간 문자 내역, 공범 AA와 피의자 A간 문자내역, 공범 AA의 던지기 장소 전송 문자 내역,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결과, 휴대전화메시지 1. 압수물 사진, 사진 3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관련),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진행 사실 확인), 각 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재판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C, V과 공모하여 한 범행에 한하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C과 공모하여 한 범행에 한하여,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V과 공모하여 한 범행에 한하여, 엑스터시 매매․수수․투약, 필로폰 투약, 케타민 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수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12.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구체적인 추징금 산정 내역은 별지 추징금 산정 근거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Y, AA와 케타민, 엑스터시, 펜타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Y은 2020. 1.경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메신져 텔레그램에 ‘AC’라는 단체 채팅방(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을 개설하였고, 위 채팅방에서 공식적으로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Y으로부터 채팅방 관리자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위 채팅방의 관리자는 AA(AD) 이외에도 ‘AE’, ‘AF’, ‘AG’, ‘AH’, ‘AI’ 등이 있었다. 나. Y은 2020. 6. 3. 이 사건 채팅방에서 ‘AE’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다. AA는 2020. 6. 11.과 같은 해 6. 14. 텔레그램 메신져로 ‘AB’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라. AA는 2020. 6. 14. 텔레그램 메신져로 ‘AJ’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마. AA는 2020. 6. 14. 15:51 ‘AD’ 대화명을 사용하여 텔레그램 메신져 대화창을 통해 ‘서울 강남구 Z 건물 왼편 주차장’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영상과 위 주소지를 전송받았다. 바.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이 사건 채팅방에서 판매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을 이 사건 채팅방에서의 대화명 ‘AL’로 알고 3번 정도 만났다. 다만 AE가 ‘AL’ 내지 피고인과 동일인물인지 잘 모르겠다. 위 채팅방에서 수시로 대화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AE’ 대화명을 사용해서 사칭할 수도 있다. 또한 케타민을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은 맞지만 AE로부터 받은 것도 사실과 다르다.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케타민 수수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이었고 누가 됐든 판매자를 지목해야 했기 때문에 ‘AE’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추측해서 진술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A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이 사건 채팅방에서 판매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의 대화명이 ‘AL’인 것은 맞지만 ‘AE’와 동일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위 채팅방에서 수시로 대화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AE’ 대화명을 사용해서 사칭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AJ’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였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펜타닐과 엑스터시를 가져갔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이 ‘AE’, ‘AJ’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였는지, 피고인이 이른바 던지기수법(마약류 제공자가 숨겨진 장소를 구매자에게 알려주면 구매자는 그 장소에서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Y, AA와 케타민, 엑스터시, 펜타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채팅방에서 마약류 중간 판매책으로 활동하면서 ‘AJ’ 또는 ‘AE’라는 대화명을 사용하고 던지기수법을 통해 2020. 6. 3.경 Y과 케타민 약 1g, 2020. 6. 14.경 AA와 엑스터시 1정, 2020. 6. 11.경 AA와 펜타닐 2정을 각각 수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Y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피고인을 3회 정도 만났고, AA도 피고인을 2회 정도 만나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이다. Y은 이 사건 채팅방에서 마약류 판매자로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책들을 관리자로 인증해주고 이들로부터 마약류 광고에 관한 채팅방 사용료 명목으로 월 약 150만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수수범행이 이루어졌던 당시에 Y으로부터 판매자로 인증된 관리자는 4명 내지 6명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들 관리자들 중 한명이다. Y, A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채팅방에서 마약류 딜러로 활동한 것은 맞고 그 때 사용한 대화명은 ‘AL’로 알고 있다. 관리자들이 대화명을 바꾸기도 하는데, 이후 ‘AE’ 또는 ‘AJ’와 대화하면서 말투, 대화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아 ‘AL’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했거나 적어도 같은 사람으로 의심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Y과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를 위한 협력관계에 있었고, 피고인과 AA도 함께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필요한 마약류를 제공해주는 등 상당 기간 신뢰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채팅방에서 마약류 거래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주로 던지기수법이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일정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 Y, AA 역시 이러한 방법을 자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수수범행 당시의 ‘AE’, ‘AJ’가 피고인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Y, A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수수범행 당시 이 사건 채팅방 등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AE’, ‘AJ’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Y은 2020. 6. 10. 체포되어 비교적 기억이 생생한 상태에서 케타민 수수 사실을 인정하였다. 특히 경찰이 제시한 피고인의 사진과 위 수수범행 직전의 ‘AE’와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AE’로 지목하였다. Y은 그 무렵 피고인 이외에 다른 판매책으로부터 케타민을 공급받았는지, 다른 판매책과의 대화 내역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Y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12. 18. 피고인과 케타민을 수수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AA 역시 2020. 6. 15.경 체포되어 비교적 기억이 생생한 상태에서 펜타닐과 엑스터시 수수 사실을 인정하였다. 특히 AA의 텔레그램 메신져 대화내역에 의하면, AA는 ‘AB’로부터 펜타닐이 숨겨진 좌표를 받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펜타닐 투약 후에도 효과가 없다고 하자 이러한 사정을 ‘AB’에게 얘기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펜타닐을 추가로 구해주겠다고도 하였다. 엑스터시의 경우에도 AA는 경찰이 제시한 엑스터시가 숨겨진 주소지가 찍힌 AA 휴대폰 속 사진 영상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비트코인 믹싱을 부탁할 때 여자친구에게 줘야 한다면서 엑스터시를 요구하길래 공짜로 엑스터시가 숨겨진 좌표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수수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결국 AA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 3. 18. 피고인과 펜타닐, 엑스터시를 수수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단순 투약에서 나아가 이 사건 채팅방에서 중간판매책으로서 마약류를 유통시켰고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도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서울고등법원 2021노219),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