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1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8. 6. 21. 사촌동생 B(2016. 12. 23. 사망)과 제주시청 인근을 돌아다니며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합동하여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08. 6. 21.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제주시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30세, 가명)를 발견하고, 제주시 D모텔 E호실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간 다음, E호실에서 도망치려 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을 붙들어 다시 E호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얼굴 보면 죽이겠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금방 보내준다. 신고하면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과 B의 성기를 번갈아 가며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지시한 후, B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B에 대한 변사사건 기록 첨부, 참고인 F 구강세포 DNA 채취 사진 첨부),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장차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아무런 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윤간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폭력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8쪽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2020. 9.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혼인 생활 중에도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청구전조사서 16쪽). 그 밖에도 피고인은 강간수용척도(KRMAS-R) 검사에서 ‘여성이 강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성관계를 가진 후에 맘이 변한 것이다’는 항목에 ‘중간’으로 답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보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6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이수명령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것, 이하 ‘구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개정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개정 특례법이 시행된 2011. 10. 8.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 참조). 따라서 2011. 10. 8. 이전인 2008. 6. 21.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취업제한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2008. 6. 21. 새벽 사촌동생인 B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이 사건 모텔로 끌고 갔다. 이후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도망치자 피고인은 모텔 복도까지 쫓아 나와 피해자를 다시 방으로 끌고 가 윤간하였다. 범행 내용이 극도로 폭력적이고, 피해자가 매우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범과의 인척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의 핵심 사태를 주도하였다(증거기록 134, 135면). 이 사건 범행은 10년 넘게 미제로 남아 있다가, 피고인이 2020년 9월경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의 DNA가 채취됨으로서 비로소 피고인의 범행임이 밝혀졌다. 피해자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겪었을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아무런 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윤간하였고, 그 범행 내용과 수법이 폭력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가학적·폭력적 성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인 2020. 9. 16.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추행 범행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범행 내용, 그 경위와 수법, 상대방과의 면식 여부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같은 습벽의 발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7점으로, ‘중간’ 수준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이다. 종합적 평가 결과도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청구전조사서 19면). 피고인의 강간통념 수용척도 평가결과는 평균 2.31점으로, 남자대학생들의 평균 2.39점보다 낮다(16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취업제한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