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20:45경 업무상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B, 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새둑길 150 대전역동광장 버스정류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버스차고지 쪽에서 동광장네거리 쪽으로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오른쪽에 버스정류소가 있었으므로,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버스정류소 인근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술에 취하여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C(67세)의 상체 부분을 이 사건 버스의 오른쪽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06경 구급차 이송 도중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현장검증 액션캠 영상(1, 2회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촉탁에 대한 회보(공판기록), 도로교통공단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지부 지역본부장의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공판기록)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수사 영상복구 분석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수사보고(사고지점 통과 버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차량번호 2 생략) 운전일지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버스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나 역과한 것은 아니다. 나. 일반적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를 예상하여 도로 위를 샅샅이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버스차고지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좌측 G 쪽에서 동광장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피고인의 후방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반대차선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버스정류소에 승객이 있는지 모두 살피면서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한 점,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시야가 매우 불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도로 위를 샅샅이 살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은 없다. 2. 판단 가. 역과 및 인과관계 여부 1)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오른쪽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한 사실, 피해자의 사망은 강한 외력이 작용하면서 발생한 다발성 손상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버스에 의해 역과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배치되지 않는 사실, 한편, 피해자의 갈비뼈 앞쪽 골절은 역과의 상황에서 발생하였거나 혹은 이후 심폐소생술 과정 중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손상에 중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들을 구분하기는 어려운 사실이 인정된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버스에 의한 피해자의 역과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과실 여부 1) 야간에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피고인이 버스정류소 앞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버스차고지에서 우로 굽은 도로를 지나 첫 번째 버스정류소(이하 ‘버스정류소’라 한다) 앞에 위치한 도로이고, 인근에 횡단보도도 있어, 보행자 또는 버스 승객들이 그 주변을 빈번히 통행하는 곳이며, 이 사건 버스의 노선에 해당하는 곳이어서 피고인은 평소 도로의 형상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버스차고지에서 도로로 나오는 우회전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버스정류소 시작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2m이고, 이 사건 버스가 버스차고지에서 나와 우회전 구간에 들어선 시각은 약 20:44:55, 피해자를 처음 역과한 시각은 약 20:45:06였던 점, 피고인이 버스차고지에서 나와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향하여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할 당시 전방 시야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버스가 버스정류소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버스정류소 앞 보도 근처의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으며, 그곳은 이 사건 버스의 사각지대에 있지 아니한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가 우회전구간에 들어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던 데다가 정면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버스정류소 맞은편에 위치)이 빛무리져 있어 버스정류소 부근이 상대적으로 어두워 보이는 상태였기는 하나,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버스정류소 주변은 가로등이 있어서 환하다’, ‘교통흐름은 거의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H 버스 운전기사)은,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버스차고지 쪽으로 약 15~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가 버스정류소에서 일어나 도로 쪽으로 쓰러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버스가 버스차고지에서 나와 버스정류소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역과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도로 위에 쓰러진 후 어느 정도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버스가 피해자를 역과하였는지에 관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는 ‘약 10~15초 정도’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약 10초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버스 뒤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 장면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에서는 ‘약 5초 정도’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약 3~4초 정도’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7. 1. 20:45경 피고인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확인하기 위해 2020. 9. 9. 21:00경 시행한 현장검증(액션캠 동영상)에서는,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의 기상 상태와 동일한 여건은 아니나 절기상 그 때보다는 어두운 시간에, 운전자가 이 사건 버스와 동일한 차종의 버스를 운전하여 버스차고지에서 나와 우회전 구간에 진입하면서, 좌측 G 쪽에서 동광장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후방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반대차선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버스정류소에 승객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운전석에서 버스 앞유리창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불빛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운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던 버스의 노선에 속하는 버스정류소 앞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버스로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버스정류소 앞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탓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적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I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