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6. 06:5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6. 06: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고속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설악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7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개인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241,99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차량 파손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등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앞서 가던 피해자의 택시차량을 크게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한편 위 차량을 손괴한 점, 그럼에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빠르게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가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점, 약 1.5km 정도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앞에서 막아서고 사고 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무시한 채 2차로 도주하기까지 한 점, 위 2차 도주 현장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18km를 음주 상태로 과격하게 운전하여 재차 추가 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에 붙잡힌 상황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뒤이어 음주측정을 받고서도 그 측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이나 태도마저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10.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9. 10 경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H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 사이고, 피해자 I(27세)와 피해자 J(25세)는 직장동료이며, 피고인들, H,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H와 2019. 1. 22. 00:0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노래주점에서 피해자 I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 피해자 I가 피고인들이 자신을 무례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불쾌해하자 이에 시비 중, 피고인 A은 이마로 피해자 I 의 턱을 들이 받고, 옆에서 피고인 G는 피해자 J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J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과 H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J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 I가 만류하자, 피고인 H는 I의 머리채를 잡고 눌러 제압하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G는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 해자 I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H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G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1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표이다. 2015. 5. 6. 국회에서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가결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에 대해 민노총과 전교조 조합원, 일부 전공노조합원 등 300여명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13:10경부터 14:0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그 중 약 200여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앞으로 이동하여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21:40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3경 국회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 대열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공적연금 개악저지, 연금을 연금답게'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고, "교사,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후를 담보로 밀실 야합하여 자본가들에게 재분배를 꾀하려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는 노동자들을 죽이는 합의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맞서 나갈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정보상황보고 1. 피의자 연설 사진자료 1. 수사보고(옥외집회신고서 등 확인)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내사보고(채증사진 판독분석) 1. 채증사진 판독자료 1. 현장채증 CD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내사지시(순번 2), 피의자 연설 사진자료(순번 4), 내사착수보고(순번 5)에 피고인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그 공개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고, 그로 얻어진 위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개인정보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정보주체인 피고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9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앞 D 아파트 앞 왕복2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온천천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79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간의 뇌내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일반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태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8.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을 통해 건설현장을 소개받아 일용직노동에 종사하면서, AK가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AL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된 것을 기화로, 일을 나가지 않은 날도 마치 일을 한 것처럼 AK 명의의 작업확인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일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AJ 작업확인서(공급자 보관용)의 일자 란에 "2015. 6. 10." 업체명 란에 "AM(AL)" 성명 란에 "A", "확인자"란에 "AK"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AK 명의의 작업확인서 1장을 위조한 후, 마치 피고인이 2015. 6. 10. AL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당 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K 명의의 작업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작업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해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작업확인서 6장, 임청산각서 6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십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도 사기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임 - 동종 범행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계속 중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3

범죄사실 2023고단23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개좌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과 연결된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2. 1. 10.경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C조합 D지점에서 주식회사 E은 통장 양도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이고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음에도 접근매체 양도 의사를 숨긴 채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사업상 필요에 의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E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피해자 C조합 소속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법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을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0. 15:00경 충남 공주시 신관로 74 공주터미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과 연결된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발급받은 ㈜E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3고단265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과 연결된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11. 29.경 경기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산본역지점에서 주식회사 H는 통장 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이고,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음에도 접근매체 양도 의사를 숨긴 채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사업상 필요에 의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H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피해자 G은행 소속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법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과 연결된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11. 29.경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발급받은 주식회사 H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주식회사 E, 계좌 개설 지점 확인 관련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산하여 사기범죄 등에 악용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으로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13

범죄사실 1. 2019. 1. 23.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3.경 시흥시 B, C에 있는 D 매장 상가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통제구역' 등의 문구가 적힌 철제 안내판을 손으로 뜯어내어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2. 2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0. 15:5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통제구역' 등의 문구가 적힌 철제 안내판을 손으로 잡아 뜯고, F은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안내판의 나사못 등을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편집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조합재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유물 보존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철제 안내판을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력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가 합유물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2019. 1. 23.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2019. 2. 20.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에게 부과된 점용료는 피고인과의 조합관계 청산 과정에서 정산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점용료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출입로, 가감속차로로 점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불법적으로 개인사유지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허위 내용의 철제 안내판을 설치함에 따라 조합원 및 임차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범행의 경위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쳇’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2022. 1. 29. 02:00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 길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해 간음하였고, 같은 날 02:40경 경기 오산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에 있는 ‘E’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해 간음하였고, 같은 날 19:30경 경기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해 간음하여 총 3회에 걸쳐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친모 면담 건,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피해자가 진술한 첫 번째 피해 장소에 대한 것,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피해자 산부인과 진료 확인 건, 피해자를 진료한 산부인과 의사 면담 건, 형법 제305조 2항 의율 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속기록, 문자메시지,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9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9.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B 앞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C병원 방면에서 호수공원삼거리 방면으로 64.08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08km/h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90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같은 날 10:10경 외상성 뇌손상 추정, 우측 혈흉, 골반 골절 등의 원인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것은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6차선, 반대편 도로는 편도 4차선이고, 양 도로 사이에는 상당한 폭의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는 상당한 높이의 콘크리트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 양쪽은 모두 녹지공간으로, 주택· 상가 등이 밀집한 장소가 아니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이 존재할 것이라고는 통상 예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5차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4차로에 정지해 있던 차량들로 인하여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증거기록 순번 22 CD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의 9시 40분 14초경에서야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며, 이때는 이미 피해자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한속도 60km/h의 도로를 약 64.08km/h로 주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속도의 경우 정지거리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여 반응한 것은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0.5m ~ 13.5m 떨어진 곳으로(이 사건 영상의 9시 40분 15초경), 피고인이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하였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충돌은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영상에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흰색 트럭 옆으로 피해자가 횡단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촬영된 9시 40분 14초경에 피고인이 규정속도로 주행하다가 즉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거리는 60km/h의 정지거리인 31m 또는 29.41m 보다 이내였음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94쪽 사진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은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9시 40분 4초경 피해자가 무단으로 횡단하는 모습이 4차로의 차량들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고가도로로 인하여 그늘이 진 곳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4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포터 차량의 후사경과 겹쳐서 피해자가 어둡고 희미하게만 확인되는 점, 블랙박스 장치가 설치된 위치는 운전자의 눈보다 우측 앞에 위치하여 실제 운전자의 시야와 달라 실제 운전자가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 현장의 환경, 피고인의 시야나 판단력, 당시 몸 상태 등은 개별적인 특성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영상의 9시 40분 4초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언제 인지하였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검사가 제출한 교통사고 분석서에도 피고인이 충돌위험을 인지하는 시점을 공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충돌 전 제동 가능 여부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의 9시 40분 4초경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고 직전 뒤늦게 발견할 수밖에 없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작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13:15경 제주시 도두동에서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택시를 일시 정차한 다음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를 결제하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꿈치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및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자신을 큰 소리로 깨웠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와 같은 대중교통 종사자로 하여금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갖게 하고 나아가 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벼이 볼 수만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재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4.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전력이 10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23. 14:40경 순천시 C 원룸 101호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13:3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중화요리집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이 잠시 배달을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폴더형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8. 10. 새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그곳 벤치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노란색 안전조끼 1개와 그 조끼 주머니 안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엘지 흰색폴더형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3. 8. 10. 16:3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출입문이 열려 있던 위가게에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썬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3. 8. 14. 23:30경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갤럭시 S 스마트폰 1대와 농협 비씨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바. 피고인은 2013. 8. 15. 12:30경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귀찮게 하는 피고인을 피해 가게 안쪽으로 들어간 사이에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슬라이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사. 피고인은 2013. 8. 22. 16:15경 순천시 Q에 있는 R 모텔 307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S과 피해자 간의 일에 관하여 피해자 T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권 4장, 1천원권 5장, 합계 4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3. 7. 19. 14:00경 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U(여, 55세)이 운영하는 'V'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손님을 맞이하러 나가보아야 하니 그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선풍기에 물을 뿌리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파출소에 신고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그녀 소유의 폴더형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웃옷과 목을 양손으로 잡고 약 2~3회 흔들어 그녀를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기를 그곳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230,1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26.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2. 16:3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남문파출소 안에서 제1의 사항 기재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난 나머지 모자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있던 위 T이 있는 조사실로 달려가 그를 때릴 것처럼 하여 위력을 과시하는 행동을 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조끼를 바닥에 벗어 던지거나 테이블을 발로 밀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W, H, X, D, L,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관공서 소란행위 등) 1.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손괴죄, 폭행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피해자들이 피해품을 반환받은 점 • 피해자 7명(D, G, H, L, O, T, W)이 피고인에 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을 범한 점 • 피해자 I, U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 절도죄의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7. 6. 10. 02:19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가게 앞에 놓아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인삼벤자민 화분 1개, 만년금 화분 1개를 B가 운행하던 F 모닝 승용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7. 6. 10. 02:20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가게 앞에 놓아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고무나무 화분 1개를 B가 운행하던 F 모닝 승용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사진, 피해품인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실형 7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 경과한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피해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재고정78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5. 30. 08:26경 김해시 삼정동 177-1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동김해영업소 앞길에서 제한높이를 위반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트택터 화물차량을 운행하고, 피고인의 사용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4. 5. 22: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수영강 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을 초과하여 D 트랙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인바,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월 초순 03:0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8장, 만 원권 6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K, L, M, N, J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현장검증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범행을 반복해서 시도하고, 피해자가 집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