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51

범죄사실 2016고단4751(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8.경까지 K, L, M 등이 운영하는 'KT, 경찰,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세탁(대포통장 모집 및 국내 인출 송금) 총책을 맡은 N, O 등과 함께 국내 인출총책을 담당하고, 2014. 8.경부터 2015. 4.경까지는 N이 별도로 운영하였던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인출총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인출총책을 담당하며, 중국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편취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여 현장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현장인출책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다시 전달받아 그 자금을 관리하기로 위 N, O, K, L, M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N 운영 대포통장 모집 피싱 사무실의 접근매체 편취 N은 소위 '세탁팀'의 총책으로 '세탁팀' 구성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관리를 하며 수집된 접근매체의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사기 콜센터에 전달하고, 중간관리책임자 O은 접근매체 모집책들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DB를 줘서 접근매체를 모집하게 하고, 접근매체가 모집되면 해당 계좌번호를 N에게 전달하고, P 등은 접근매체 모집책들로 대출 목적 계좌 개설을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2013. 5. 14. 14:00경 중국 위해시 Q아파트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퀵서비스를 보내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이를 국내 인출총책인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들에게 송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 13.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86개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O 운영 대포통장 모집 피싱 사무실의 접근매체 편취 O은 소위 '세탁팀'의 총책으로 '세탁팀' 구성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관리를 하며 접근매체 모집책들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DB를 줘서 접근매체를 모집하게 하고, 수집된 접근매체의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사기 콜센터에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접근매체 모집책들은 대출 목적 계좌 개설을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2013. 5. 26. 16:00경 중국 위해시 Q아파트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만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퀵서비스를 보내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이를 국내 인출총책인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들에게 송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3개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K, L, M과의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범행 K, L, M은 관리책임자로 중간관리책임자 T, U 및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하고, V은 대포계좌 관리 역할을 하고, U, W, X, Y, Z, AA는 K팀의 상담원으로서 KT,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고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 도용을 핑계로 은행 예치금 등도 위험하다며 금액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담당하고, T, AB, AC, AD, AE, AF는 L팀의 상담원으로서 위 상담원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담당하고, AG, AH, AI, AJ, AK, AL는 M팀의 상담원으로서 역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 상담팀 중 한명이 2013. 5. 15. 09:30경 중국 대련시 중산구 AM아파트 106동 501호 내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전화요금이 밀렸다. 은행예금에 조치를 해야한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AO 명의 농협 계좌(AP) 등 6개 계좌로 141,95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국내 인출총책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출책을 통해 인출 후 사설환전소 등을 이용 K에게 송금해주는 등 위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 15.경부터 2014. 1.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94,630,000원을 편취하였다. 4. L, M 등과의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범행 L, M은 K과 관계를 정리하고 중국 대련시 중산구 AM아파트 101동 1001호에 보이스피싱 사기 사무실을 마련하여 T, U, AD, AG, AL, AF, W, AJ과 함께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역할 분담하여, 2014. 4. 28.경 상담팀 중 한명이 피해자 AQ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KT,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고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 도용을 핑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AR 명의 농협(AS)계좌와 AT 명의 농협(AU) 계좌로 11,6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국내 인출총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출책을 통해 인출 후 사설환전소 등을 이용하여 L에게 송금해주는 등 위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4. 28.경부터 2014. 8.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00,830,000원을 편취하였다. 5. K, AV 등과의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범행 K, AV은 중국 위해시 황관구 AW아파트 1101호에서 AX, AY, AZ, BA, BB, Y, X과 함께 위 3.항 기재 내용과 같이 역할 분담하고, 2014. 5. 27.경 상담팀 중 한명이 피해자 BC에게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KT,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고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 도용을 핑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S 명의 삼성증권(BD) 등 계좌로 39,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국내 인출총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출책을 통해 인출 후 사설환전소 등을 이용하여 K에게 송금해주는 등 위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5. 27.경부터 2014. 1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95,360,000원을 편취하였다. 6. N 등과의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범행 N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할 체크카드 피싱팀, 검사를 사칭하여 예금이체를 유인할 검사사칭 피싱팀을 편성하고, 2014. 8.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는 중국 북경 왕징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8층에서, 2014. 10. 중순경부터는 중국 연변 훈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4층에서 검사사칭 피싱팀을 운영하고, 2014. 9.경부터 중국 연변 훈춘에 있는 BE아파트 12층에서 체크카드 피싱팀을 운영하기 위해 위 각 아파트를 임차하고 위 각 아파트에 범행에 필요한 전화기, 컴퓨터 등의 설비를 갖추었다. 또한, N은 BF을 관리책임자로 두면서 검사사칭 피싱팀 구성원으로 BG, BH, C, BI 등을 고용하고, 체크카드 피싱팀 구성원으로 BJ, BK, BL, BM, BN, AZ, BO, AY 등을 고용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집한 체크카드를 인출책들에게 전달하고,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책을 통해 인출하여 N에게 보내주는 등 관리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체크카드 편취 2014. 10. 20. 불상경 중국 연변 훈춘 BE아파트 12층에서, 체크카드 피싱팀 중 한명이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거래실적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BQ)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후, 이를 국내 현금 인출 총책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에게 송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7. 29.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59회에 걸쳐 64개의 체크카드를 편취하였다. 나. 예금액 편취 2014. 10. 21. 14:10경 중국 연변 훈춘 소재 불상아파트 4층에서 검사 사칭피싱팀 중 한명이 피해자 BR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건 후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현재 은행에 예치된 금액을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하면 조사를 한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BS 명의 경남은행(BT) 계좌 등으로 10,87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국내 인출총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출책을 통해 인출 후 사설환전소 등을 이용하여 N에게 송금해주는 등 위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7. 30.경부터 2015.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16,639,3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172(피고인 B, C, D)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5.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4. 3.경부터 2014. 6.경까지 K, L, M 등이 운영하는 'KT, 경찰,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세탁(대포통장 모집 및 국내 인출 송금) 총책을 맡은 N, O, A 등과 함께 국내 인출책을 각 담당하며, 중국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편취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여 현장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현장인출책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다시 전달받아 그 자금을 관리하기로 위 N, O, K, L, M 등과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7.경부터 2014. 10.경까지 N이 중국 북경에서 별도로 운영하였던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중간관리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N 운영 대포통장 모집 피싱 사무실의 접근매체 편취 N은 소위 '세탁팀'의 총책으로 '세탁팀' 구성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관리를 하며 수집된 접근매체의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사기 콜센터에 전달하고, 중간관리책임자 O은 접근매체 모집책들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DB를 줘서 접근매체를 모집하게 하고, 접근매체가 모집되면 해당 계좌번호를 N에게 전달하고, P 등은 접근매체 모집책들로 대출 목적 계좌 개설을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2014. 4. 27. 15:00경 중국 위해시 Q 아파트에서 피해자 BU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퀵서비스를 보내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이를 국내 인출총책인 A과 피고인 D이 관리하는 피고인 B 등 현장 인출책에게 송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4. 27.경부터 2014. 6.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7개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O 운영 대포통장 모집 피싱 사무실의 접근매체 편취 O은 소위 '세탁팀'의 총책으로 '세탁팀' 구성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관리를 하며 접근매체 모집책들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DB를 줘서 접근매체를 모집하게 하고, 수집된 접근매체의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사기 콜센터에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접근매체 모집책들은 대출 목적 계좌 개설을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면서, 2014. 5. 26. 16:00경 중국 위해시 Q아파트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만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퀵서비스를 보내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이를 국내 인출총책인 A과 피고인 D이 관리하는 피고인 B 등 현장인출책들에게 송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5. 26.경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개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L, M 등과의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범행 L, M은 중국 대련시 중산구 AM아파트 101동 1001호에 보이스피싱 사기 사무실을 마련하여 중간관리책임자 T, U 및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하고, W, T, U, AD, AF, AG, AJ, AL 등은 상담원으로서 KT,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고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 도용을 핑계로 은행 예치금 등도 위험하다며 금액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 상담팀 중 한명이 2014. 4. 28.경 피해자 AQ에게 KT,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고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 도용을 핑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AR 명의 농협(AS)계좌와 AT 명의 농협(AU) 계좌로 11,6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국내 인출책인 피고인들은 A과 함께 위 돈을 인출 후 사설환전소 등을 이용하여 L에게 송금해주는 등 위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4. 28.경부터 2014. 6.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4,16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K, AV 등과의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범행 K, AV은 중국 위해시 황관구 AW아파트 1101호에서 AX, AY, AZ, BA, BB, Y, X과 함께 위 3.항 기재 내용과 같이 역할 분담하고, 2014. 5. 27.경 상담팀 중 한명이 피해자 BC에게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KT,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고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 도용을 핑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S 명의 삼성증권(BD) 등 계좌로 39,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국내 인출책인 피고인들은 A과 함께 위 돈을 인출 후 사설환전소 등을 이용하여 L에게 송금해주는 등 위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5. 27.경부터 2014. 6.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3,2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N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할 체크카드 피싱팀, 검사를 사칭하여 예금이체를 유인할 검사사칭 피싱팀을 편성하고, 2014. 7.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는 중국 북경 왕징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8층에서, 2014. 10. 중순경부터는 중국 연변 훈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4층에서 검사사칭 피싱팀을 운영하고, 2014. 9.경부터 중국 연변 훈춘에 있는 BE아파트 12층에서 체크카드 피싱팀을 운영하기 위해 위 각 아파트를 임차하고 위 각 아파트에 범행에 필요한 전화기, 컴퓨터 등의 설비를 갖추었다. 또한, N은 BF을 관리책임자로 두면서 검사사칭 피싱팀 구성원으로 피고인 C, BG, BH, BI 등을 고용하고, 체크카드 피싱팀 구성원으로 BJ, BK, BL, BM, BN, AZ, BO, AY 등을 고용하였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이체를 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014. 7. 30. 12:00경 중국 북경 왕징 소재 불상아파트 8층에서 검사 사칭팀 중 한명이 피해자 BV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건 후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현재 은행에 예치된 금액을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하면 조사를 한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BW 명의 새마을금고(BX) 계좌 등으로 22,570,2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7. 30.경부터 2014. 9.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3,400,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51 1. 증인 P, BG, AZ, BY, BF, AY, BK, BJ, BZ, O,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C, D, P, B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A, V, T, M, Y, BW, CB, CC, CD, CE, CF, BP,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CS, DJ, DK, CT, DL, DM, DN, DO, DP, DQ, DR, DS, CZ, DT, DU, DV, EA, DW, DX, DY, CY, CX, DZ,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AO, R,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BF,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BC,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Y, BV, HM, HN, BR,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AD, IL, IM, BS, IN, IO, AN,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GO,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BU, AT,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S, EU, KK, KL, KM, KL,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HH, LF, LG, LH, LI, LJ, LK, LL, L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LN, KZ, LO, LP, KV, LQ, LR, HM, LS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2016고단7172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T,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L, JN, JO, JQ, JR, JS, KJ, EU, KK, KM, K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LN, LO의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전체적인 피해금액의 규모도 크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적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미변제, 미합의, 편취 금액이 매우 크고 가담기간이 장기인 점, 핵심적인 역할 담당 나. 피고인 B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진지한 반성, 자수,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중 LO과 합의한 점 위 피해자 외에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다. 피고인 C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진지한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수 동종전과, 미변제, 미합의, 피고인의 역할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진지한 반성, 4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미변제,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