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구미시 F에 있는 'G안마시술소'라는 성매매업소를 개업하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H를 소위 '바지사장'으로 두고 H 명의로 위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H에게 매달 23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2. 1. 2.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업소 건물 2층에는 카운터와 침대, 소파, 테이블, 샤워실 등이 설치된 방실 7개를 갖추고, 건물 3층에는 침대, 소파, 테이블, 샤워실 등이 설치된 방실 7개, 대기실, 주방용도의 방 1개를 갖춘 후 불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명목으로 현금 160,000원~180,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위 방실에서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2. 7. 1. 위 C으로부터 위 'G안마시술소'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운영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1. 위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종업원 교육, 공과금 관리, 손님들이 개인카드로 결제한 성매매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손님들이 현금으로 결제한 성매매 수익금과 법인카드로 결제한 성매매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H는 소위 '바지사장'으로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되면 대신 형사처벌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2012. 7. 24.경부터 2014. 11. 6.경까지 위 업소 건물 2층에는 카운터와 침대, 소파, 테이블, 샤워실 등이 설치된 방실 7개를 갖추고, 건물 3층에는 침대, 소파, 테이블, 샤워실 등이 설치된 방실 7개, 대기실, 주방용도의 방 1개를 갖춘 후 성매매여성인 I, J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명목으로 현금 160,000원~180,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위 방실에서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1. 위 성매매업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은닉하고자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H에게 매달 230만원을 지급하고 H 명의로 위 성매매업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후 단속이 되면 H가 피고인들 대신 형사처벌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H로 하여금 성매매업소 단속을 당하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H로 하여금 2014. 5. 13. 현장 단속을 나온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들로부터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게 하고, 2014. 5. 27. 구미시 송정동 59에 있는 구미경찰서에서 순경 K에게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12. 6.경 'L'라는 상호의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구미시 F에 있는 G안마시술소에서 법인카드로 성매매대금을 결제하려는 손님들에게 'L'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7.경 위 G안마시술소에서 법인카드로 성매매대금을 지불하려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L(사업자번호:M, 대표자: B)'라는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성매매대금 18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부터 2014. 10. 17.까지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62,000원 상당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본, 수사보고(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원장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2부, H 발신 내역 1부,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 압수수색결과), 계좌정리내역[H(안마시술소) 명의 농협(O)계좌], 계좌정리내역[B(L) 명의의 농협(P)계좌], A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영수증 및 장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죄수익금 특정보고)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압수목록 교부서, 압수조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 각 범행경위, 전과관계, 범행 자백, 구금 도중 반성, 가족부양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 A, B의 경우 위 피고인들은 최소한 4억 2,390만원[{매월 평균손님 200만원{피고인 A의 검찰 진술) × (1인당 평균 성매매대가 17만원 - 성매매여성 몫 8만원) - H에 대한 보수 230만원} × 27개월]의 수익은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 피고인들 수로 나눈 2억 1,195만원을 추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