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포장지에 마치 황사, 미세먼지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된 공산품 마스크인 ‘SENSEME94’ 마스크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3. 2.경 첫 번째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9. 17: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창고에서 C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포장지 전면에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 보호’, 후면에 ‘효능효과: 황사, 미세먼지등 입자성 유해물질 및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라고 표시된 ‘SENSEME94’ 마스크 50,000장을 120,000,000원에 구매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 00:00~02: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C과 함께 위와 같이 구매한 마스크 중 10,200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5,3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의약외품이 아니면서 포장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된 것을 판매하였다. 2. 2020. 3. 2.경 두 번째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 13:00~15: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주차장에서, C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구매한 마스크 중 10,000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5,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의약외품이 아니면서 포장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된 것을 판매하였다. 3. 2020. 3. 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3. 19:3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C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구매한 SENSEME94 마스크 중 3,000장을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에 저장하고, 37,000장을 C이 운행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의약외품이 아니면서 포장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된 것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4. 2020. 3. 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4. 20:00-21: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천부평소방서 맞은편 굴다리 밑에서 위 1항과 같이 구매한 마스크 중 6,600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1,22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외품이 아니면서 포장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된 것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적발 사진 동영상, 위챗 대화내용 1. 내사보고(SENSEME94 마스크 안전기준 검사 비대상 확인), 내사보고(가짜 보건용마스크 판매 검거 경위), 내사보고(정품 보건용마스크와 가짜 보건용마스크 외형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스크를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C의 마스크 판매 행위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마스크와 같은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약사법 제66조 준용규정에서 같은 법 제61조의2(의약품 불법판매의 알선․광고금지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마스크 판매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마스크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한 행위는 의약외품인 마스크 판매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 및 C과 공모하여 구체적인 구성요건적 행위를 분담, 실행한 것으로서 의약외품 불법 판매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스크를 처음 구매할 때부터 여러 차례 걸쳐 이를 판매할 때에 항상 마스크 거래 장소에 있었을 뿐 아니라 구매자들에게 마스크를 직접 보여주고 인도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C과 함께 마스크를 대량 구매할 때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구매 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조달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수일 동안 여러 구매자들을 만나 마스크 거래를 한 후 그들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아 이를 자신의 이익으로 보유하였으며, 마스크 재고를 친척 집이나 자신이 구해온 차량에 보관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C과 함께 마스크 거래를 하다가 C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는 상황에 이르자 C 없이 피고인 B과 둘이서 마스크 구매자를 직접 만나 판매하는 행위를 이어나갔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마스크 구매를 위해 자신이 투입한 1억 2,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스크 판매에 관여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한 행동은 단순히 C의 마스크 판매를 돕거나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를 좇는 과정에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인이 하는 행위의 내용과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며 마스크 불법판매 범행에 대한 지배 의지를 갖고 한 행동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B 역시 마스크 판매 전 과정에 개입하여 마스크 구매자를 물색․섭외한 후 그들과의 구체적인 거래 일정을 조율하였고, 거래 장소에 항상 동석하였다. 피고인 B은 당초 자신이 섭외한 마스크 구매자가 갑자기 구매 의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예정대로 마스크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 A이 투입한 1억 2,000만 원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대해 거래를 주선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수일 동안 마스크 구매자를 섭외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직접 구매자를 만나 물건을 소개하고 가격 흥정을 하는 등으로 거래 과정에 적극 개입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그 동안 마스크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하며 수수료를 취득한 경험이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마스크 거래 과정에서는 피고인 A과 C의 마스크 거래를 도우면서도 다른 때와는 달리 수수료를 받지 않았고, 수수료를 바라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며, 오로지 피고인 A이 입은 손해를 최대한 만회하는 걸 도와줄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역시 단순히 마스크 거래를 주선하거나 알선한다는 인식과 의사만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 B의 변소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법 마스크를 수차례에 걸쳐 대량 판매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마스크 판매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 심각한 품귀현상을 빚던 시기에 바이러스 차단 등의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를 무분별하게 유통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은 국가의 방역체계와 의약외품의 판매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마스크 판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상당수의 마스크를 압수당하였음에도 그 다음날 숨겨놓은 마스크를 추가로 판매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판매를 위해 구입한 마스크 중 상당수가 압수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