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ES3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8:07경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에 있는 죽전아르피아 앞 도로를 주차장 출구 쪽에서 진행하여 43번국도 풍덕천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 상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렉서스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대퇴골 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초동경찰관 현장사진 포함) 1. 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6. 15.부터 2016. 10. 18.까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어깨부분), 관절통(상세불명 부분),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양 슬관절, 주로 우측), 다발성 단일 신경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렉서스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에 충격을 당하여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대퇴골 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당한 사실은 명백하고(피고인이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서 서행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 무게, 피해자의 충격 부위와 상해 정도,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외에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1. 17. 교통사고로 인한 우측 슬부 통증을 호소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슬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이 확인되어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반월상 연골부분 절제술, 십자인대 재건 등의 수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기왕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기왕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등의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만큼,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에 기왕증이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경 이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대퇴골 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0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죽전아르피아 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배우자와 자녀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주차장을 나와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상태로 편도 4차로 도로의 교통상황을 살핀 후 유턴구간에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느끼지 못 하였다. 그 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에 관하여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 진실반응이 도출되었다. 2)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나 내용, 피고인 운전의 렉서스 승용차의 진행 방향과 속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충격 부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운전의 렉서스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위에 사고로 인한 흔적이나 손상이 확인되지 않은 점, 특히 블랙박스 CD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죽전아르피아 내 헬스장의 주차장에서 나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한 후 편도 4차로로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서행하여 우회전을 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전후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 속도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차량의 흔들림 자체도 상당히 미미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느낄 수 있었던 충격 자체가 크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3)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시간은 18:07경이고, 사고현장은 대로변으로 주변에 다니는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고장소는 죽전아르피아 내 헬스장의 주차장 출구에 인접한 횡단보도였던 관계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더라면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뜻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 정차하여 별다른 장애 없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4) 또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전후의 행적을 밝혔고[이와 같이 피고인이 진술한 행적은 출차 차량목록(죽전아르피아 스포츠센터), 차적조회서,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출석확인서, 수사보고(아르피아 및 구성 이마트 트레이더스 CCTV 영상에 대해) 등의 증거자료에도 부합한다], 그 무렵부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을 때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구성 이마트 트레이더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여 주차한 후 차량의 충돌 부위를 확인하는 특이 사항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은폐하여야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 내지 도주의 범의를 추단케 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만큼, 이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