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4. 12:36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콜라텍 앞에 이르러, 콜라텍 내부 공사 사진을 촬영하여 인터넷 신문 ‘E’에 피해자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공사한다는 취지로 기사로 게재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사인부들이 이용하던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4층으로 올라가 공사 중인 콜라텍 내부까지 들어가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와 비상구 사이에 있는 엘리베이터 홀 부분에서 콜라텍의 사진을 찍은 것인데, 위 홀 부분은 공용 부분이다. 피고인은 C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C은 적법하게 임차한 것도 아니다. C이 사진촬영, 출입을 금지시키려고 벽 등에 붙여 두었다고 진술한 ‘출입금지, 촬영금지 표지판(이하 ’이 사건 표지판‘이라 한다)’은 사후에 설치되었다. C은 이 사건 건물이 초등학교와 200미터 이내 정화구역이어서 콜라텍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편법으로 위 영업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언론인의 의무로서 위와 같이 촬영한 것이다.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 내지 다.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건물의 공용부분에서 사진을 촬영한 행위만으로는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대하여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9층의 집합건물로서 통상 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상가건물이다. C은 2020. 1. 3.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위반(‘판매 및 영업시설 → 무도장, 무도학원’)으로 위반건축물 사전통지 및 공사중지명령을 받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사이에 임대의 적법여부에 관한 분쟁 중에 있었다. 기자(E)인 피고인은 2021. 8. 4.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건 건물 4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 바로 앞이자 비상구로 연결된 부분(이하 ‘이 사건 촬영장소’라 한다. 수사기록 116쪽 사진 참조)에서 콜라텍 공사현장을 촬영한 다음, 위 비상구를 통해 내려갔다. 나. 이 사건 촬영장소의 관리자가 C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표지판을 붙여두었다는 C의 진술, 이 사건 표지판이 촬영된 각 사진들, C이 2020. 11. 2. 광명소방서에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부받아 광명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 및 사업자등록증, ‘이 사건 건물 4층은 미오픈 상태로 보안 및 안전 등의 사유로 모든 엘리베이터의 4층 운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며, 사업주의 요청이 있을 때만 4층 엘리베이터를 운행함’이라는 내용의 F 작성의 사실확인서가 있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1) 기재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촬영장소의 관리자가 C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출입에 C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촬영을 할 당시 이 사건 표지판이 게시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객관적 증거인 위 각 사진들은 2021. 8. 10.경 고소할 무렵 촬영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 제출의 증 제1, 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촬영장소는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또는 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된다. 공용부분은 통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기록상 이 사건 촬영장소에 대하여 C이 관리권을 보유한다거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위 사업자등록증에는 구분 호수가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촬영장소를 관리할 권한이 C에게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C은 수사기관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C의 사업장이 확인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엘리베이터 문 앞에 사업장으로 통하는 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곳에서 출입을 금지한다는 게시글을 붙여놨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28쪽). 다. 피고인의 행위를 건조물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건조물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은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집합건물이고, 이 사건 촬영장소는 공용부분이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건 건물 4층에 올라간 것이고 이 사건 촬영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한 후 바로 옆 비상구로 통하는 계단으로 내려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이 사건 촬영장소에 들어간 태양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2:4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1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구미시 C에서 (주)D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면서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구미시 E에서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 7. 16. 설립된 법인으로 ㈜D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20. 4. 10.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경 위 공사현장의 F동 및 G동의 외부비계로 올라가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경 F동 전면부의 2단, 3단 작업발판 일부가 탈락하고, G동 후면부의 작업발판 일부가 탈락하고, H동 측면부의 2단, 3단 작업발판 일부가 탈락하여 발생한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 장소에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경 F동 및 G동의 외부비계 측면부 작업발판 끝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F동 및 G동의 외부비계 2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F동 및 G동의 외부비계 3단에 안전난간 일부가 탈락하였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현장소장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시정조치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하수급업체에서 임의로 안전난간을 제거하여 작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므로 피고인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위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도181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인 A를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선임하였다면,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공사현장의 현황 및 상태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약 1주일 전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약 1주일 동안 안전난간 미설치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 회사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들이 임의로 안전난간을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를 알고도 방치하였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일부 공정이 남아 있어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현장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피고인들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함께 일하는 동료가 굿을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500만 원을 빌린 상태이며, 공사 현장 인건비 등 채무가 상당했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 및 횟수,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22:3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을 하여 112 신고를 통해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15:55경 밀양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02

범 죄 사 실 1. 2021. 3. 21.자 범행(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1. 00: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역사 내에서, C역 역사 내 시설물 관리 직무를 담당하는 역무원 D과 사회복무요원 E이 방역소독 등 시설물 관리 등 작업을 위해 역사를 폐쇄하고자 피고인에게 C역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하고, 위 D과 E이 재차 피고인을 데리고 역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D, E 등을 향해 들어 위협한 다음 그 우산을 휘둘러 E의 손등 부위를 가격하고, 배를 내밀어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E을 폭행하고, 마스크를 벗고 D과 E에게 시비를 걸며 퇴거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철도종사자인 D과 E의 C역 내 시설물 관리, 안전관리, 방역준비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4. 30.자 범행(음주운전 교통사고)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F 인근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22: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G 앞에 있는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사당역 쪽에서 과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자동차를 정차시킨 다음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앞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자동차의 뒤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제출한 영상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한 사회복무요원증),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제출한 방역 일정 및 지하철 시간표), 수사보고서(피해자 E 복무확인서 및 임무표 제출), 수사보고서(사회복무요원 철도종사자 해당 여부 서류 첨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 손등 상처사진 1. 현장사진, 추송자료(블랙박스 영상 CD) 1. 각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진료챠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형력을 행사하여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전남 광양시 C빌딩에서,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건물 2층 스크린골프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79,200,000원 상당의 스크린골프존 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고 한다) 4대를 공사 완료 후 같은 건물 4층으로 이전 설치하기로 하여 이 사건 기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2.경 이 사건 기기 4대를 부산 강서구 D 소재 E 대표이사 F에게 대금 79,2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매도하여 이 사건 기기 4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사진,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사진,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완료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도 전액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06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관리지역이자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광주시 B의 임야 3,327㎡ 중 1,528㎡에 대해 평탄화 작업을 하고, 파인 산지를 흙으로 덮고, 나무를 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구적도,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개발행위와 산지전용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국토의 계획적인 발전과 산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09: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사이인 피해자 D(여, 21세)이 침대에서 엎드려 잠이들고, 피해자의 상의가 조금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허리 부분이 드러나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분을 약 8장 정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나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놀릴 목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면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나서 사진을 찍었는지 물어보자 부정하고, 휴대전화를 보자고 하니 없어졌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배게 밑에서 휴대전화를 찾아내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삭제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놀릴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자 피해자의 등 부분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살을 근접해서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촬영 당시의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촬영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촬영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촬영된 사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02:1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회 전진 및 후진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공문(112 신고내용 사실조회 결과회신) 1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로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증인 C의 법정진술은 증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을 상기한 과정과 기억을 상기한 이후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공문(112 신고내용 사실조회 결과회신) 1부, 현장사진의 각 기재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로부터 골목길에 사선방향으로 세워져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수회 전진 및 후진 주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5m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과 H은 건축업자들로서, 인천 강화군 B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H은 2021. 3. 11. 17:00경 위 B아파트 I호 앞 복도에서, 같은 빌라에 대해 공사대금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해자 D(51세)이 나이가 한참 어린데도 자신에게 “야 H이.”라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긴 하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있는데다, 그 외 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이후에도 폭행을 가하여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인천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21고정2261 판결, 현재 피고인이 항소하여 같은 법원 2022노101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선혜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D의 운영자이다. 가. 무허가 폐기물처리영업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2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배출한 사업장 폐기물인 식물성 잔재물 26.24t을 위 D 사업장에서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2,355.755t의 사업장 폐기물인 식물성 잔재물을 처리하였다. 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에 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8.경 위 D 사업장에서 배출한 사업장 폐기물인 식물성 잔재물 7.39t을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G의 B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합계 1,100.45t을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G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영천시 H에 있는 G의 운영자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28.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에서 배출한 사업장 폐기물인 식물성 잔재물 7.39t을 영천시 I에 있는 G 퇴비장에서 축분, 톱밥 등을 혼합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합계 1,100.45t의 사업장 폐기물인 식물성 잔재물을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증명서, 대기배출 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각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1. 각 수사보고 1. 시료채취 확인서, 각 계근 자료, 매입매출장 폐유량, 검사 시험성적서, 시료채취 기록부,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각 폐기물내역,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 각 폐기물내역 1. 공장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사업장폐기물처리업 현황,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통장 입금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영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영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 영업을 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선고는 하지 않음 검사는 추징도 선고해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이익 박탈 성격의 추징으로서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으로 추산되는 범죄수익의 규모나,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되는 형벌의 비례성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따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선고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 각 양형기준 적용 : 44. 환경범죄 양형기준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2. 무허가폐기물처리업 > 기본 8월 – 1년2월 0 감경요소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아래 선고형 결정부분 참조)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낮은 경우(아래 선고형 결정부분 참조) > 권고형량 범위 감경 : – 10월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있으나, 하한형의 권고형이 없으므로 이를 1/2로 감경하지 않고, 징역형의 법정 하한형인 1개월을 하한형으로 한다. 형법 제42조 본문) * 피고인 A 기본범죄는 위에서 본, 형이 더 무거운,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 영업을 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이고, 이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점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 영업을 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권고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따라서 권고형량의 범위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1월 – 10월이다. 이 권고형량 범위에서, 피고인들의 각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형을 정하고, 양형기준상 집행유예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피고인들은 F에서 받은 이 사건 식물성 잔재물에서 글리세린을 추출하여 다시 F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재활용 원료로 사용되는 위 식물성 잔재물을 폐기물이 아닌 글리세린 원료로 여겼다고 보인다), 환경오염발생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임을(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 식물성 잔재물을 축분, 톱밥을 혼합하여 농사짓는 밭의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01:3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2016년 벌금 5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2016년 벌금 150만 원, 2017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에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실효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04: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35길에 있는 방이고가 밑 양재대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한편,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201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2:05경 부산발 수서행 B열차(대전-천안아산역 간 운행 중) 3호차와 4호차 사이 객차 통로에서 해당열차 승무원인 피해자 C(여, 30세)이 피고인에 대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목소리를 낮춰 전화통화해 달라는 요청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지랄하네, 씨발 좆같은 년, 병신”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여객들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녹취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모욕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7:00경 나주시 B에 있는 상가 C호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갚기로 한 돈을 갚지 않고 집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그 출입을 막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도끼(길이 약 86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도끼를 들고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테인리스 찜통을 내리찍어 그 찜통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등 사진 촬영), 사진 4장 1. 사진 1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