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3층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7세)는 피고인과 2018. 12.경부터 교제하여 2019. 6.경부터 동거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31. 00:30경 부산 남구 D 아파트 정문 앞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뒤돌아서 걸어가자 피해자에게 “개무시하지 마라”고 하며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목이 뒤로 꺾이게 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같은 날 01:30경 부산 동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대화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12:00경 위 E 후문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수지 염좌 및 긴장, 얼굴 NOS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31.01:30경 부산 동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구함에도 피해자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나도 벗고 있으니까 니도 벗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옷을 벗겨 나체 상태가 되도록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잡아 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7. 31. 오전 부산 동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이별을 요구하자 C의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보관하고 있던 위 휴대폰으로 입금 알림 문자가 온 것을 확인하고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편의점에 이르러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ATM 기기에 위 지갑에 있던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2회에 걸쳐 5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12)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2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성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하고, 옷을 벗기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보관 중이던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강제추행 범행에 있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절도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