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67

□ 범죄사실 [범죄전력] o 피고인은 2021.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9. 7. 확정됐다. [범죄사실] □ 전제사실 o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B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18. 6. 11.까지 3억 원을 갚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3억 원 중 5,000만 원만 갚았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갚지 못했다. -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2021. 7. 8. ‘피고인(피고)은 피해자(원고)에게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04703호, 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o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판결에 대해 항소한 후,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취하하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기를 연장받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21. 9. 16.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홍천군 E 일대에 “F”이라는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된 토목공사와 벌목공사를 수주했으니, 이 사건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민사판결에 따른 채무 액수도 2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깎아 주면, 약속어음도 발행해 주고,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다. -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은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2018. 8. 24.부터 G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민사판결에 따른 채무 액수를 2억 원으로 깎아 주더라도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직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기를 연장 받을 생각밖에 없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9. 16. 이 사건 민사소송을 취하하게 했고, 피해자에게 액면금 2억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기를 연장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판결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약정금 판결문, 인터넷 대법원 검색자료, 홍천공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합의서 공증서, 약속어음 공증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내역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o 피해자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줄 무렵, 이 사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공사를 도급 받았으며, 피고인에게는 변제 자력도 있었다. -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기를 연장 받을 무렵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사실관계 o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21. 07. 08. 이 사건 민사판결 1) 피해자는 2018. 3. 10.부터 2018. 3. 12.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2억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2018. 3. 12. 피해자에게 ‘2018. 6. 11.까지 3억 원을 갚겠다’고 약속하며 ‘액면금 : 3억 원, 지급기일 : 2018. 6. 11.’인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2018. 6. 11.까지 피해자에게 위 약속에 따른 3억 원을 갚지 못했고, 2020. 2.경 그 중 5,000만 원만 갚았다. 3) 그러자 피해자는 위 약속에 따른 나머지 돈 2억 5,000만 원(= 3억 원 – 5,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21. 7. 8. 이 사건 민사판결(무변론)을 선고 받았다(증거기록 20~26쪽). 나. 2021. 08.경 이 사건 공사계약 - 피고인은 2021. 8.경 F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강원 홍천군 E 외 20필지에 대한 토목공사 및 벌목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증거기록 37~38쪽)]. 다. 2021. 09. 16. 이 사건 합의 1)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2) 그 뒤 피고인은 2021. 9. 16. 피해자와 이 사건 민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로부터 지급받게 될 이 사건 공사 시공에 따른 기성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민사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증거기록 35~36쪽)]. · 이 사건 합의에 따라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액면금 : 2억 원, 지급기일 : 일람출급’인 이 사건 약속어음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공정증서를 각각 작성해 주었고(증거기록 42~46쪽), ▲ 피해자는 이 사건 민사소송을 취하했다(증거기록 27쪽). 라. 그 뒤 일어난 일 1) 그러나 그 뒤 이 사건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2) 그러자 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에게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신 포천시 H 일대에 전원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포천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한 벌목공사(이하 ’포천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2억 2,000만 원에 도급받았으니,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포천 공사계약서’를 보내주었다(증거기록 47, 312, 367쪽). 3) 피고인은 그 뒤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돈 일부를 우선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위 약속을 전혀 지키지 못했다. 4) 이에 피해자는 2021. 12. 28. 서울중앙지검에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3. 법리 o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재력, 환경, ▲ 범행의 내용, ▲ 거래의 이행과정, ▲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기를 연장 받았음에도 연장된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기를 연장 받을 무렵 피고인에게 확실히 채무를 갚을 의사가 없거나 연장된 변제기가 되더라도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갚을 것처럼 속인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4. 판단 o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기를 연장 받을 무렵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 1) 2021. 8.부터 2022. 7.까지 피고인의 신용점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 즉, 2022. 7. 기준 피고인의 신용점수는 1,000명 중 996등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증거기록 342쪽). 2)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약 10억 원 가량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I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고, 위 등록은 2022년 8월경까지도 유지됐다(증거기록 347~348쪽). 3) 피고인은 2021. 7. 21. ’2019. 4.경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4,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법 2020고단6000호),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됐다. · 이처럼 피고인은 2019. 4.경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는데, 기록상 그 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형편이 나아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1), 2)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형편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2019. 3. 28.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이천시 J에 있는 빌라 9세대)을 제3자에게 17억 5,500만 원에 매도한 것은 사실이다(변호인이 2023. 4. 12.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8. 참조). ·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3자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부동산에는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308쪽). 또한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시점과 이 사건 합의 시점 사이에는 2년이 넘는 시간간격이 존재한다. → 따라서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소득도 없었음 -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는 2021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84~185쪽). 기록상 그 무렵 피고인이 다른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다. 이 사건 합의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나 포천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임 -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약 5만 평에서는 토목공사를, 약 15만 평에서는 벌목공사를 각각 시공하고, 진입로를 놓는 공사로서 공사대금으로 확정된 금액만 약 130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포천 공사는 포천 사업부지 약 32만 평에서 벌목공사를 시공하는 공사로서 공사대금이 12억 2,000만 원이나 된다. · 그런데 K 주식회사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은 ’▲ 2019년 1분기 581,820원, ▲ 2019년 2분기 255,272,728원, ▲ 2020년 1분기 0원, ▲ 2020년 2분기 200,000원, ▲ 2021년 1분기 0원, ▲ 2021년 2분기 0원‘에 불과하다. → 이와 같은 이 사건 공사나 포천 공사의 규모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K 주식회사의 운영현황 및 공사실적을 보면, 이 사건 합의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나 포천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라. 이 사건 합의 무렵 피고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또는 포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도 없었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 1) 이 사건 사업 관련 · F은 2021. 6. 15.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정비사업 시행허가를 받는 등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이 2023. 4. 12.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참조). 그러나 위 허가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개의 허가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이 사건 합의 무렵 이 사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이 사건 합의 무렵, 이 사건 사업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추상적인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포천 사업 관련 · 피고인이 포천 공사를 도급받았을 무렵, 관계 법령상 F은 포천 사업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F은 포천 사업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176~179쪽). 즉, 포천 사업은 구체적인 실체가 없었다. 3) 피고인의 경력 · 피고인은 약 25년 동안 건설과 관련된 일을 해왔다(증거기록 322쪽 참조). 4) 소결론 ·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합의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또는 포천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또는 포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없었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 마. 피고인이 F 대표로부터 편취 당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F 대표 L는 2023. 3. 2. ’L는 2021. 8. 18. 피고인에게 포천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포천 공사를 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포천 공사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됐다(인천지검 2023년 형제1399호). ·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를 전후하여 L에게 포천 공사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것 말고 이 사건 공사 또는 포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 여기에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더해 보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L에게 속아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 당한 게 사실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 무렵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사건 공사 또는 포천공사를 시공하고 지급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양형이유 o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서를 제시했고,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수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취하하게 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o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보여준 모습도 매우 불량하다. o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때문에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다. o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o 다만,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할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란에 적혀있는 각 죄와 한꺼번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o 이에 이 법원은 위에서 본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