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65

범 죄 사 실 [역할분담 및 공모관계] T는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U((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등 25개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총책으로 도박 사이트 솔루션 제작, 서버관리, 운영자금 조달, 직원채용 및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V은 위 도박 사이트의 중간관리자로서 사무실 직원관리, 사무실 운영비 관리 대포통장 및 대포폰 전달, 사무실 계약, 수익금 정산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W은 위 도박 사이트의 계좌 관리책으로 도박사이트 충·환전 및 범죄수익금 관리계좌 등을 공급하고 도박 사이트 직원을 알선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피고인 C, 피고인 I은 위 도박 사이트의 사무실 관리실장으로 직원 관리, 정산 보고, 포인트 충·환전 및 회원 응대, 고객상담, 현금인출 등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F은 위 도박 사이트의 현금인출책으로 수익금을 현금 인출하여 T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R, 피고인 S은 위 도박 사이트의 종업원으로 사무실에서 포인트 충·환전 및 회원응대, 정산보고, 고객상담 등 역할을 담당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R, 피고인 S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8. 7.경부터 2020. 7.경까지와 2021. 3.경부터 2021. 7.경까지, 피고인 I은 2018. 7.경~2020. 4.경까지, 피고인 F은 2020. 7.경부터 2021. 4.경까지, 피고인 A는 2019. 9.경부터 10.경까지, 2019. 11.경부터 2020. 1.경까지, 2020. 4.경부터 2020. 7.경까지, 2020. 11.경부터 2021. 3.경까지, 피고인 B은 2021. 12.경부터 2022. 4. 6.경까지, 피고인 D은 2021. 12.경부터 2022. 1.경까지, 피고인 E는 2020. 5.경부터 2022. 4. 6.경까지, 피고인 G은 2020. 1.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고인 H는 2019. 12.경부터 2021. 3.경까지, 피고인 J는 2020. 5.경부터 2021. 3.경까지, 피고인 K은 2021. 5.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고인 L는 2020. 8.경부터 2021. 3.경까지, 피고인 M는 2021. 1.경부터 2021. 2.경까지, 피고인 N은 2020. 2.경부터 2021. 2.경까지, 피고인 O은 2021. 11.경부터 2022. 4. 6.경까지, 피고인 P은 2021. 11.경부터 2022. 4. 6.경까지, 피고인 R는 2021. 11.경부터 2021. 12.경까지, 피고인 S은 2021. 11.경부터 2021. 12.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X아파트 Y호 등에서 T, V, W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다음,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U((인터넷 주소 1 생략) 등)’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25개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지정한 계좌로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배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도록 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거나, 일반볼 5개와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홀/짝, 합산구간 등에 배팅하게 한 후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 등을 하도록 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합계 3,497,605,435,540원 상당의 도금을걸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우연한 결과에 의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Q 피고인은 2021. 1.경 E로부터 ‘우리가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임대차 계약을 네 명의로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2021. 2.초순경 대구 서구 AA AB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E 등에게 위 도박 사이트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계속하여 2021. 8.초순경 역시 E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아 대구 수성구 AC AD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E 등에게 위 도박 사이트 사무실로 제공하고 2021. 11.경까지 계좌 이체로 위 사무실의 월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E 등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우연한 결과에 의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E, AE,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현황 조회결과 회신,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V, AG 입주자카드,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2 생략), AH), 각 자동차등록원부, 입주자명부(A), AI 오피스텔 입주자현황(A), AJ 입주자명부(AK), AJ 입출차내역,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V, AL), 공범 피의자 전화통화내역, U 관리자 페이지 AM 계정정보 1. 입건 전 조사착수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 산정보고) 1. 도박사이트 운영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Q: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Q: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범죄 수익, 가담 기간, 전과관계를 개별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