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0.부터 2012. 10. 하순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천안시에 있는 각 거래처를 방문하여 담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천안시에 있는 D슈퍼에서 판매한 담배 대금 243,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천안시 일원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27,740,15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액 목록 1. 전표,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 변호사 사무실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딸인 F를 통하여 위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피고소인 E은 2011. 1. 13. 15:00경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0노2352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G 앞에서 선서한 후 사실은 2009,3,4, 08:2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 앞에서 I이 폭행을 당할 당시에 고소인이 현장에 없었으며, 위 사무실에는 당시 흰색 썬팅지와 아크릴이 부착되어 있어 폭행현장을 목격할 수 없음에도 검사의 "당시 위 사무실 창문이 위 사진처럼 아크릴 등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소인 D은 "아닙니다. 싸움 당시 출입문은 아크릴로 가려져 있지 않았고, 싸움 후에도 정문 출입문에 아크릴이라는 것을 단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소인 E은 "싸움을 할 당시에는 'H 임차인대표회'라는 간판만 붙어 있었고, 아크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2009. 5.경 J 등이 임차인대표로 구성된 후 J 이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에 아크릴을 부착한 것이어서 2009. 3. 4. 경에는 아크릴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D, E이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E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고소장, 증인신문조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 동종 및 자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유가면 유곡리에 있는 유가농협 앞 도로를 유가초등학교 방면에서 유가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8세) 운전의 E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하거나, 부득이하게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도 위 오토바이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의 왼쪽으로 멀리 떨어져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던 중 위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및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8, 14:50경 대구 남구 F병원 중환자실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1. 추송서, 변사 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유족과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3.2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제주시 E 기자재창고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각각 위 B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07:50경 안성시 C 옆 공터에서 피해자 D(44세)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심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포크레인을 향해 돌멩이를 1회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cm)로 포크레인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22:40경 광주시 C에 있는 D 건설현장 숙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E이 숙소 등을 껐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싸움을 하던 중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 길이 16cm, 날 길이 6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칼끝을 겨누면서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20:0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웨딩홀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법원 방면에서 쌍용자동차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가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대구 C 소재 D교육원의 강사로서, 'E'(이하 본건 강좌) 등을 강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3.경 위 D교육원에서, 본건 강좌의 수강생인 피해자 F로부터 주식회사 오라클이 주관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자바 관련 자격증 시험인 OCP 및 OCJP에 대한 시험접수 대행을 의뢰받고, 위 시험 접수비용 3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G)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24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17,4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소인 채무확인서 사본 1. 피고소인 각서 사본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행위인 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전파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판시 전과의 피해금액과 본건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더하여 보아도, 양 형구간의 변동이 없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3. 01:3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떼보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120동 앞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는데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3. 02:4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120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목격자), C(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수법에 의한 절도미수죄로 벌금형을 받고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을 감행한 점, 그밖에도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 두 차례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경우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범행에 사용된 무등록 오토바이는 압수된 후 폐차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건물 화장실에서, 피고 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부분을 여성용 용변 칸 출입문 아래 틈 부분으로 집어넣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다가 이를 피해자가 알아차리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촬영하려고 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촬영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6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노조 지부장으로서, 2015. 11. 14. 15: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E, 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민노총의 주도로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기획한 '민중총궐기 대회'의 부문별 사전집회 중 '노동' 부문의 사전집회였다.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하여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한 총 66,000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각 사전집회가 종료하자 세종대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같은 날 17:13경 파란색 비닐우의를 착용하고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1 경찰박물관 앞 왕복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같은 날 20:50 경까지 새문안로 일대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불법행위 사진자료(채증사진)가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채증사진 상의 인물과 피고인이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증거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2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225,2013고단178(병합)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심학식(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1225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4. 10. 04:50경 시흥시 C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출입구를 통해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Dol 음식점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가, 2012. 4. 10. 05:07경 시흥시 E점에서 담배 10갑을 고른 다음 그 결제를 위하여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진정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1,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교부받고, 나, 2012, 4. 10. 05:15경 시흥시 G점에서 양주 및 안주 등을 고른 다음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진정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7,300 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랙 양주 및 통육포를 교부받고, 다. 2012. 4. 10. 05:23경 시흥시 I점에서 담배 10갑 및 양주 등을 고른 다음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진정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3,800원 상당의 담배 10갑 및 도시락, 샌드위치, 가리비구이, 오징어, 육포, 윈저 양주, 스카치블루 양주 등을 교부받고, 라. 2012, 4. 10. 05:27경 시흥시 K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업주인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및 이용요금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78 피고인은 2012. 4. 말경 05:00경 시흥시 M호프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업주인 피해자 N가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J, L, H, F, N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수사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의 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 면하기로 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1. 01. 17:45경 광주 남구 B모텔 주차장 앞 노상 에서 피해자 C(47세, 남)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중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식당 앞 얼음을 깨던 망치를 이마에 대고 밀면서 폭행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2, 23: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광주CGI센터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풍암지구 쪽에서 송암고가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음주단속으로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F(25세), G(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414,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3, 00:50 경 광주 남구 H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위 [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I에게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고 팔로 목을 감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사 결과, 실황조사서, 피의자 운전 차량 및 피해 차량 사진, 사진(수사기록 13쪽부터 15쪽까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31쪽부터 45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하기 위하여 서행하던 피해 차량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한 채 뒤에서 들이받고는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경찰에 적발된 뒤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하면서 경찰을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무면허운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F, G,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집행유예 전과, 1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7. 0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소개로 만난 F, 피해자 G(48세) 및 피고인의 전처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위 F이 피고인의 전처에게 치근거렸다는 이유로 그의 뺨을 때리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로부터 "술 한 잔 먹으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좌측 상완부 피부 압궤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9)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신설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자칫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의 얼굴 부분을 찌르는 등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후 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6년 이상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1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2009년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5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09

범죄사실 피고인 2015. 3. 24.경 광주 서구 B건물 1층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 성지순례 비용이 필요하다. 아버지에게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8. 까지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약 1달 후부터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 합계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11:1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362동 옆 정자에서 피고인의 손녀가 고추를 따간 일로 피해자 D(여, 86세)과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전과를 제외하면 10년 이내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처가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성매매업소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23:00경 위 휴게텔에서, 남자손님인 D, E으로부터 각 11만 원씩을 받고 2번방, 5번방으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 성매매 여종업원인 F, G을 각각 위 2번방 및 5번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위 남자손님들과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벌금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7. 16:48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서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있던 성명불상 손님에게 '술을 한잔 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거절당하자 위 손님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이를 알고 온 식당 종업원이자 피해자인 E(여, 62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비트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등으로부터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식당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경위 G의 손을 잡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D식당 및 F지구대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한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G도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하느님이 뭐라고 하는 등 이상한 말을 하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 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2.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있는 약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냉천로 10에 있는 이마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9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4. 22:25경 포항시 북구 우현동 시영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24. 22:25경 자신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우현동 시영아파트 앞 사거리를 우현사거리 방면에서 장성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913,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 사용·운반·투약·매매 . 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4. 7.18:30경 춘천시 D식당 앞 노상에서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0. 23:00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6. 21:00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18. 21:50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19. 19:40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4, 20. 22:40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4, 22, 14:10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4. 23. 21:40 경 춘천시 인근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기록 제592 면 내지 제604면) 1.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 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없음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진지한 반성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네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1~2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E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1~2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8. 10.경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고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72만 4,528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웰컴크레디라인 주식회사로부터 248만 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로부터 200만 원 등 합계 1,220만 4,528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