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8. 10. 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89.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0.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2. 10. 11.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2001. 12. 26. 이전 범행에 대하여 징역 10년 및 2001. 12. 26. 이후 범행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각 선고받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어서 2개의 형의 선고됨),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여, 28세)는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지하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2세)는 위 주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G는 여주인이나 여종업원밖에 없는 주점에 들어가 미리 소지한 칼 등으로 여성들을 위협하여 현금이나 직불카드 등을 빼앗고 여성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모의한 후, 2001. 11. 20. 02:15경 피해자들밖에 없는 위 'E' 주점에 손님 행세를 하며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G는 미리 준비한 칼을 피해자 F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의자에 앉으라고 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 F의 팔과 다리를 묶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피해자 F의 눈에 붙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30만 원, 농협직불카드 1장, 농협BC카드 1장을 각각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 하여 피해자 F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 F의 입에 갖다 대고 피해자 F로 하여금 G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추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가 피해자 F의 반항을 억압하여 현금 등을 빼앗고 추행하는 동안, 미리 준비한 칼을 피해자 C의 얼굴에 들이대며 "잘못하면 다치니깐 고개 숙이고 있어라"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20만 원, 세콤보안카드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 한빛은행 직불카드 1장,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모토로라) 1대를 각각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C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며, 피해자 C을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G와 함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C을 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농협통장 사본, 유전자 분석 감정서,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의 각 기재 1. 현금지급기CCTV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2. 10. 21.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 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행이 대부분 공범과 함께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주점이나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동일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장기간의 수감 생활로 복역 중 알게 된 수용자 이외에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범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R-R)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범위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3.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7.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3조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9.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와 함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간하지 않았고, 피해자 C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 C의 음부 위에 사정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간하였는지 여부 가.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본다. 1) 피해자 C의 법정진술 '2001. 11. 20. 02:15경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F와 같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다른 일행 1명이 같이 들어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달라고 하여, 저는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가서 안주 준비를 했고, F은 술을 꺼내러 갔는데, 그때 칼을 들이댔습니다.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남자가 위 F의 얼굴에 칼을 들이대고 의자에 앉으라고 한 다음, 노끈으로 F의 팔과 다리를 묶고 청테이프를 F의 눈에 붙인 후, F의 가방 안에 있던 물건을 꺼내어 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피고인은 제 얼굴에 칼을 들이대고 "잘못하면 다치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어라."라고 한 후 제 가방 안에서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소파에 엎드린 상태에서, 피고인이 하의를 벗기고 강간했습니다. 손이 뒤로 묶어져 있는 상태에서 강간당했고, 당시 아파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다치니까 손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아파서 뒤로 밀려고 했는데 그것이 닿은 것입니다. (주점에) 테이블이 세 군데 있었는데 F을 맨 끝 테이블에 눕혔고, 저는 가운데 테이블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2명 중 조금 젊어 보이는 사람이 테이블 맨 끝으로 갔고, 조금 나이가 든 사람이 저에게 왔습니다. 또 다른 범인이 피해자 F에게 입으로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 검토 위와 같이 피해자 C은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다른 공범이 칼을 휴대하고 협박한 경위, 강도 범행 과정, 이후 성폭행 당시의 상황 등과 같이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까지 진술하고 있고, 정액 및 DNA 감정결과(피해자 C은 사건 당시 착용한 생리대와 성폭행 후 자신의 몸을 닦은 수건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생리대와 수건에서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나왔고, 위 생리대와 수건에 대한 DNA 감식 결과 피고인의 DNA가 확인됨, 증거기록 26면 ~ 31면, 54면 ~ 56면)와도 부합하며, 피해자 C이 강제추행을 당하였음에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바,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C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당시 피해현장에 있던 수건에서 정액 양성반응과 함께 피고인의 DNA가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강도 범행뿐만 아니라, 성적 가해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C이 최초로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때, 성폭행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만으로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여성인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는지 강제추행을 당하였는지 기억을 혼동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 C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0년이 지난 뒤 법정에 서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을 신빙성을 낮게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기타 변소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에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어서, 성관계가 어려우므로, 강간 범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자에 근접한 2001. 12. 8., 2001. 12. 19., 2012. 1. 16., 2002. 3. 8. 및 2002. 3. 18. G와 함께 특수강도강도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강간하였는바(증거기록 205면, 212면), 피고인이 성기 변형으로 성관계가 어려웠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G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결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강간 또는 강제추행 범행까지 저질렀는데,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오랜 시간 강도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그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02. 10. 11. 대전고등법원에서 합계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수형생활 중이고, 2022.경 출소 예정인데, 이 사건으로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전체 수형 기간과 형 집행 종료시의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