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91

범죄사실 2018고합191 피고인은 2018, 3, 10. 19: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 있는 룸에서 피고인의 친구 E의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F(16세)이 위 노래연습장 화장실 바닥에 구토를 하여 위 노래연습장의 업주로부터 자신이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에게 '내가 왜 너 때문에 욕을 들어야 되노'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보게 되자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더 세게, 계속 때려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지갑과 피해자의 몸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과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폰 1대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G은행 체크카드와 H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같은 날 20:21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I 앞 계단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0:25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모텔 앞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그 곳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0 경부산 부산진구 L 아파트 상가 2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그 곳에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위 체크카드 2장을 꺼내 피해자에게 '체크카드 계좌번호 등을 말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되자 다시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계속 때리고, 같은 날 20:55 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부산 부산진구 M 앞 골목으로 끌고 간 다음, 그 곳에서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지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집에 가고 싶나? 계좌번호 불러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계속 때리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무릎 꿇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서 던지고, 근처에 있던 각목(길이 50cm 가량)을 들어서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합계 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벽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211 피고인은 2018. 2. 2.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N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기계식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9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키보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숙박비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키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들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525만 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합212 피고인은 2018. 3. 12. 16:40경 부산 부산진구 S아파트 주변에 있는 T마트 인근에서, 지인과 함께 가고 있던 피해자 U(15세)에게 "신용카드 있냐. 없는 것 확실하냐. 지갑 찾아본다. 너 V 하냐. 있으면 ID 하고 비밀번호 알려도"라며 강압적인 말투로 말하며 때릴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V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만약 비밀번호 바꾸면 찾아간다. 몇 학년 몇 반이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246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인터넷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W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N 카페'에 'X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Y에게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 AA은행 계좌(AB)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6만 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261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인터넷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2. 19:30 경 부산 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V 사이트에 '아이폰7플러스를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AC에게 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AE 은행 계좌(AF)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범행 현장사진 첨부, 범행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위각수사보고 첨부자료 2018고합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첨부 증거자료(이체내역서 등) 2018고합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첨부 증거자료(계좌이체 영수증 등) 2018고합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및 첨부 증거자료(이체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신청 중 위자료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2018고합191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진 2차 폭행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반드시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 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9567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10. 19:50 경 피해자로부터 2만 원 및 아이폰6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같은 날 20:55 경 부산 부산진구 M 앞 골목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폭행을 당한 시점부터 위 M 앞 골목에 이르기까지 계속 피고인의 강도범행에 따른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피해자의 상해가 금품을 강취당한 이후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상해를 가한 것은 사회통념상 강도범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를 1시간 넘게 끌고 다니면서 계속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각 사기 범행 역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회복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16세의 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 교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