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합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 6. 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인 I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충남 부여군 G 외 5필지 토지 19,43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H에 금 1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을 계약당일에 지급받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 5억 5,000만 원을,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잔금을 각각 지급받기로 하되, 계약 직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H에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대신 그 담보조로 H의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 사건 회사가 양도받고, 위 I이 매매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담보주식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회사 재산의 처분에 따른 매매대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담보물을 취득하여야 하고, 담보물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토지의 소유권을 H에 이전하여 준 후, 객관적인 가치가 없는 부실한 담보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또한 담보물인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피고인과 피고인을 대리한 J 명의로 각각 50%를 같은 해 10. 10.에 취득한 다음 같은 해 11. 11.경 위 I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각자의 명의로 최종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인 H에 위 토지의 가액 606,223,200원 중 담보채무 394,000,000원을 공제한 212,22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3억 6,0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토지에 그 가액을 초과하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여 사실상 가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이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수령 방법 및 과정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아 피고인과 J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I의 법정진술,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K(L 병합) 사건의 매각허가결정(증거기록 28면), 감정평가서(증거기록 30면),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233면, 227면), 각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증거기록 229, 230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증 제7호증(인증서), 증 제10호증의 1 내지 6(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증 제11호증(견적서 사본), 증 제14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주식회사 M의 소유였는데, 피고인은 2009. 5.경 주식회사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의뢰받아 그 무렵부터 위 공사를 시공하다가, 2010. 7. 12. 주식회사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 중인 공장, 기숙사 및 사무동 건물 4동(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양수받았다. 2) 이 사건 토지 중 충남 부여군 N 전 764m²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2009. 12.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K)에서 진행된 감정평가에 의하면, 2009. 12. 30.을 기준으로 위 토지의 감정가격은 606,223,200원, 이 사건 건물들의 감정가격은 446,575,000원이었다(그 후 위 N 전 764m²에 관하여 같은 법원 L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K에 병합되었다). 3)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회사가 2010. 9. 20. 이 사건 토지를 36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0. 11. 2.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회사는 위 매수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1. 2. 세종신용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8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0. 11. 3. O에게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20.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H의 실제 경영자인 I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들을 H에 8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1차 매매계약서에는 목적부동산으로 이 사건 토지만 표시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I은 목적부동산에 이 사건 토지 및 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위 매매대금 85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 및 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들의 가치를 합산하여 정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한 내용을 4억 9,000만 원 정도로 인정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과 I은 2011. 10. 6.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잔여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해 주며 I은 그 잔여공사대금을 더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1,200,000,000원으로 다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피고인과 1은 H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32억 원의 창업지원금을 받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위 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H에게 넘겨주고 그 대신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가 보관하기로 하였고(매매계약 제5조), 매매대금 지급은 계약 당일 50,000,000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50,000,000원,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되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대출금 및 차용금 채무를 H가 인수하며 채무인수액만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6)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1. 10. 4. 이 사건 회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1. 돈을 안 받고 등기 이전하여 주는데 만약을 대비하여 반대서류를 받는 과정에서 그 방법과 결정은 모든 권한 일체를 대주주인 피고인에게 위임함을 설명함. 2. 이 사건 회사와 H 매매과정에서 작성하는 모든 권한 일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기에 이 사건 회사에는 대금 받아서 정리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승인을 구함."의 안건에 관하여 각각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주 중 12,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8,000주 또한 형식상 P, Q(각 3,000주), R(2,000주)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 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6.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I은 그 무렵 피고인과 피고인을 대리한 J에게 이 사건 주식 각 50%에 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I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1. 11.경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인 및 J 명의로 최종적으로 취득하였다. 그러나 2011. 10. 당시 H는 자본금 100,000,000원이 거의 소진되어 이 사건 주식도 그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8)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위 세종신용협동조합, O 명의의 근저당권(피담보채무액 각 280,000,000원, 100,000,000원), 2011. 1. 19. 경료된 S의 가압류(청구금액 14,000,000원) 및 2011. 5. 13. 경료된 파주시의 압류가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H를 실제로 경영하면서 2012. 9. 6. S의 가압류 및 파주시의 압류를 해제하였고, H(2012. 8. 30. 주식회사 T으로 명칭을 변경함) 명의로 2012. 9. 18. 대구원대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643,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아 세종신용협동조합 및 O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같은 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판단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I은 1차 매매계약에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들(기성부분)의 매매대금을 85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회사가 경락받은 금액인 360,000,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들의 매매대금을 그 감정가격(446,575,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가격인 491,232,500원에 근접하는 490,000,000원으로 정하여 두 금액을 더한 것으로 보이고(360,000,000원 + 490,000,000원 = 850,000,000원), 그 후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이 사건 건물들의 잔여공사대금을 견적서상의 금액인 358,974,157원에 근접하는 350,000,000원으로 정하여 총 매매대금 1,200,000,000원(850,000,000원 + 350,000,000원 = 1,200,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 사건 토지를) 샀는데, 대출이자는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나오는데 그냥 두면 이자만 계속 느니까 밑지고라도 팔아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가 위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세종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8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채무를 변제하기까지 상당한 금원의 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임에 비추어 위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진행된 감정평가액인 606,223,200원이 아니라 피고인과 I 사이에서 정한 360,000,000원인데,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채무액은 파주시의 압류채무를 제외하고도 394,000,000원(= 세종신용협동조합 280,000,000원 + O 100,000,000원 + 가압류채무 14,000,000원)에 달하여, 그 채무액이 매매대금을 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H에게 넘겨주고 그 대신 H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의 대비책으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H를 지배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 보관약정을 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주식 자체는 비록 그 경제적 가치가 미미할지라도 이 사건 회사가 H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어 그 담보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H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과 J 개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H를 실제로 경영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S에 대한 가압류채무, 파주시에 대한 압류채무 및 세종신용협동조합 및 O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모두 대신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처럼 개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뒤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취지에 따른 업무처리로 볼 수 있는데다, 이 사건 회사는 그 주식을 사실상 피고인 1인이 지배하는 1인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을 통하여 H를 지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 결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채무에서 벗어나는 이득을 얻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가치가 없는 이 사건 주식을 담보물로 취득하였고, 또한 그 담보물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