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3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0. 23:05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의 주거지 부근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본 후 피해자를 추행하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침입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3. 22:4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이 거주하는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본 후 피해자를 추행하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대기하자 피해자를 따라 위 공동 현관을 통하여 위 엘리베이터 앞 복도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침입한 주거가 공동주거부분으로 그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지속기간 자체는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물색한 피해자들을 그 주거까지 따라 들어가 함부로 피해자들을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이후 도망간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아직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9점으로 ‘중간’ 정도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6점으로 ‘낮음’ 정도에 불 과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