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1:3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주위에 식재되었다가 베어진 나무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E 그랜져 승용차를 몰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마당에 주차하고서 그 주택 인근에 식재되었다가 베어진 나무를 촬영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 및 대지를 관리할 권한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주택 마당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은 처음부터 베어진 나무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 마당에 들어간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주택 마당에 침입하지 않았고 침입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주거는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주거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주거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주거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런데 별지 '영상' 목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이 사건 주택이 그 마당을 지나 도로에 인접해 있으면서 마당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별도의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마당이 위치, 면적이나 형태 등에서 이 사건 주택을 위한 것임이 분명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마당 끝 부분에는 경계석이 설치되거나 나무가 심어져 있는 등 마당과 외부의 공간을 구획하는 경계선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의 마당이 그 주택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의 마당은 주택에 부속하는 위요지로서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14. 5. 30. 피해자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가단900호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2015나126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8. 21. 항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위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2015. 6. 2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2015. 5.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주택 인도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할 법률상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마저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5. 2.경 이 사건 주택을 정식으로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먼저 집을 고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임의로 들어온 적이 있었다.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며 CCTV를 설치해 놓았고 그래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침입한 모습을 촬영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주택 주변에 식재한 나무를 피해자가 무단으로 베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 마당에 들어간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의 종전 소유명의자인 F는 수사기관에서 "1998. 1.경 이 사건 주택을 짓고 주변에 조경을 하였다. 그때 이원 묘목시장에서 느티나무, 사과나무를 사다가 심었고, 대전 중리동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조경석과 향나무를 사다가 심었다. 현재 이 사건 주택 주변에 있는 큰 나무들은 모두 자신이 심었고, 베어진 나무도 마찬가지다."라고 하여, 이 사건 주택 주변에 나무를 식재한 사람이 본인이라는 점과 그 경위와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뒷받침할 정황이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 가운데,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마당에 들어가 주변 모습을 촬영하며 돌아다니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 마당에 대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서 주거침입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주거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더욱이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내세우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F와의 종전 법률관계 및 이에 관한 자료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를 계속 점유해온 만큼,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마당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는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아직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