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2019고단377(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8.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H C사이트에 접속하여 '빕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I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빕스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3. 피고인 명의의 S 계좌(BJ)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3.부터 2018. 10.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17,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10. 26.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1에게 인터넷게임 사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고인 1이 필요로 하는 사업자 대출 자금을 마련하여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1에게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 휴대전화,체크카드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I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2018. 10. 26.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G은행 계좌(J),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위 계좌,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웃백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G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웃백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BG으로부터 아웃백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G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BG으로부터 2018. 10. 26. 피고인 I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4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6.부터 2018.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3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물품 대금 및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879,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86(피고인 A)]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10, 23, 08:54경 수원시 팔달구 BK 모텔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모텔 BL호에 장기투숙 중이던 피해자 BM가 출근을 하면서 모텔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카드키 반납함에 넣어둔 BL호 카드키를 집어 들고 위 모텔 BL호에 이르러 위 카드키를 이용하여 BL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M가 출근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 BL호에 있던 피해자의 캐리어 가방 안에서 1만원 권 5장 및 1천엔 권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 20. 23:50경 수원시 팔달구 BN에 있는 BO 영화관 앞길에서 BP을 만나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면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이를 승낙한 BP으로부터 BP 명의로 개설된 BQ 계좌(BR)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5.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K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S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P 명의의 BQ 계좌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5.부터 2019. 1.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261,100원을 게임머니 및 모바일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T, B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I, BV,, BG, BW, BC, BX, BY, BZ, CA, CB, CC, CD, CE, BF,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BB, CQ, CR, CS, CT, CU, BE, CV, C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용출력물 [2019고단58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B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S, CX, CY, CZ, DA, DB, DC, DD, B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I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I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ID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I)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BE, BC, BF, B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B, B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