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00:0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0경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산 21에 있는 마치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F100P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2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한 눈을 판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2매(D 체크카드, 우체국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1. 08:55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유한회사 G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D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1. 10: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46,6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21. 10:53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 J’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D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카드로 10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통장 잔액 부족으로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 F,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D카드 거래내역서, 우체국카드 거래내역서 1. 카드 사용내역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이 실제로 입게 된 피해액,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8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16. 10: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안에 있는 연마작업장 앞에서 피해자 B(남, 39세)이 자신의 작업지시에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갈대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16. 10: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과 기숙사 사이 통로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다용도 칼(총 길이 16cm, 날길이 6cm)을 꺼낸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전완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약 250만 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이종의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8. 3. 21:00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책(위챗 아이디: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마약판매책에게 중국 돈 900위안(원화 약 180,000원 상당)을 송금하고, 위 마약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제공받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옥탑 벽돌 밑의 필로폰 불상량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저녁 무렵 시흥시 C,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물병 안에 채워진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E과 함께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경 저녁 무렵 부천시 F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물병에 유리관 1개 및 빨대 1개를 꽂고,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어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한 후 물병 안에 채워진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G, H, I과 함께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밤시간에 서울 구로구 J, K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물병에 유리관 1개 및 빨대 1개를 꽂고,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어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한 후 물병 안에 채워진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L, M, I과 함께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1.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 23:00경 안산시 단원구 N 오피스텔 O호에서 물병에 유리관 1개 및 빨대 1개를 꽂고,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어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한 후 물병 안에 채워진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I과 함께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48만 원[= 18만 원(필로폰 매수대금) + 30만 원(범죄사실 제2의 가 내지 다항, 필로폰 3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3개월간 구금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9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한 달만 쓰고 갚겠다. 원금에 이자 5%까지 더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28.이 만기인 ㈜D의 액면금 3억 원의 전자어음을 할인받아 사용한 후 어음발행인인 ㈜D에 입금해 주어야 할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B과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2016. 2. 16.경 ㈜E 발행의 액면금 1억 2,000만 원인 어음의 할인금 중 5,000만 원을 ㈜E의 허락 없이 임의 소비하여 ㈜E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데다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7) 1. 관련사건목록·판결문·불기소결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고양지원 2017고단1671 등 판결문, 의정부지법 2019노392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소제기 후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23:58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에 불리한 정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02:00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0세)과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4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그 중 2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및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 등 동종 범죄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내용,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07:00경 대전 유성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D(남, 40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2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와 오른손 검지를 각 1회 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목을 잡아 칼을 쓰지 못하게 방어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목을 깨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추가 첨부, 처벌불원서 첨부)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기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진단하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는 조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17:50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면 양교리 오성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촬영 매니저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는 성형외과 모델 지원자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0:35경부터 10:57경까지 서울 강남구 D건물 8층 E병원 상담실에서 홍보 촬영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 영상 확인)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01: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사거리의 편도 2차로 도로를 화정8교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E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보사보고서(D 전화 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21:13경 부산 사하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음주수치 또한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1. 번호 미상 K5 승용차 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7. 16:40경부터 같은 날 17:46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천군 서면 춘장대길 20 춘장대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아버지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번호 미상의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차량번호 1 생략) 벤츠승용차 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7. 17:47경부터 같은 날 19:08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아버지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2:4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포동 영동5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3호, 벌금형 선택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21: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대로 1967에 있는 배방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B 편도 1차선 도로를 목포 방향에서 압해읍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압해읍 방향에서 목포 방향으로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D시장 근처 도로에서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에 따른 사고원인 및 과실책임)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결과적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2014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3:56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서울 중랑구 D 1층에 있는 ‘E’ 카페 앞길에서, B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리 집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데, B은 그로부터 1년 6개월 후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2020. 5. 28. 19:38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전 애인인 F에게 “A이 니가 여자친구(피해자)랑 사귀고 있을 때 자기 집에서 같이 잤다고 자랑하더라. 너랑 헤어지고도 몇 번이나 했고, 존나 잘한다고 자랑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 F는 피해자에게 위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으면서 위 대화내용을 전달한 사실, B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B과 F는 술자리에서 한번 만난 사이인데, 그 시점이 이 사건 발언 전인지, 후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언은 F, 피해자, 피해자가 스스로 얘기한 피해자의 약혼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B이 피해자 이외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 사건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의 고의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00

범 죄 사 실 1. 2021. 7. 18.자 범행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1. 7. 18.경 광주시 B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 안 조수석 의자 뒷주머니에 미리 구입한 카드형 녹음기를 넣어놓고 이를 작동시켜 C과 D 간의 “아니까 자꾸 의심을 하고 뭐 하고 하지”, “내가 많이 좋아했으니까”, “편하게 볼 수 있는 날 있었으면 좋겠는데”라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2021.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녹음한 대화내용을 위 손해배상청구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과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C 추가 통화 관련) 1. 소장, 녹취록, 녹음기 사진,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내용 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간 대화 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6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C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C과 D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고, D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녹음한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인 C과 상대방 여성인 D의 불륜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D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1:2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다툼이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단순한 민원 신고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사 E 등에게 “이 씹할 놈들아, 내가 너네 월급 주고 세금 내니까 너희들에게 갑질해도 된다”라고 욕설하고, 갑자기 손으로 경사 E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벗기고, 주먹으로 경사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경도의 우울증이 있고 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72

범 죄 사 실 2021고단1172 피고인은 2021. 5. 23. 16:02경 안성시 서운면 신흥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77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8. 20:35경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3. 00:5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주점 앞 화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21cm, 세로 약 8cm)을 주점 출입문에 집어 던져 시가 17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021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된 오토바이 사진, 현장 사진 및 돌맹이 사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5. 23.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7. 8.자 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연달아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2021. 5. 23.자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2021. 7. 8.자 음주운전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13:00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26세), 위 D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거실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작은방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다시 거실로 나와 소파에 눕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D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카톡메시지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04:19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매탄동 효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인도 위로 올라가 볼라드(차량진입 방지용 말뚝)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11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외에도 2013년 및 2018년에 교통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