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8.경 B으로부터 서울 도봉구 C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2012. 4.경 공사를 마친 사람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던 중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허위로 유치권신고를 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단2037 피고인은 2019. 2. 9.경 사실은 이 사건 건물 D호를 점유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호에 대한 경매(서울북부지방법원 E, 이하 ‘제1 경매’라 한다)절차에서 ‘D호에 대한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다’는 허위 내용의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021고단2885 피고인은 2019. 2. 27.경 사실은 이 사건 건물 F호를 점유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호에 대한 경매(서울북부지방법원 G, 공소사실에는 H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이하 ‘제2 경매’라 한다)절차에서 ‘건물소유자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받을 때까지 F호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허위 내용의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완성하였고, 2012. 4. 4.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B은 2003. 3. 2.경부터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B의 언니인 J이 B을 대리하여 전적으로 처리하였는데, J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2012. 11. 16. B을 대리하여 K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관리비(월 4만 원) 입금계좌로 B 명의의 L은행 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3) M(자신의 배우자 N 명의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는 2012. 12. 말경 이 사건 건물 O호, P호, Q호, F호를 공동담보로 제공받고 B에게 3억 4,000만 원을 이자 월 2.5%로 대여한 후, N 명의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B이 O호, P호에 세입자가 없다고 속여 이를 담보로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갔다는 이유로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위 경매신청에 따라 2014. 4. 3. 이 사건 건물 O호에 대한 경매(서울북부지방법원 R)와 F호에 대한 경매(S) 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해 1. 22. 먼저 개시된 경매절차(T)에 병합되어 진행되었다(이하 ‘선행 경매’라 한다). 위 고소사건에 관한 경찰조사에서, M는 ‘2012. 12. 말경 돈을 빌려주기 전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이 보여준 O호에 공사장비와 작업복 등이 있었고, P호는 다른 공사 현장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B은 2015. 2. 27.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이 8억 원이라는 말을 들었고, 약 1억 원 정도 준 것 같은데 자신은 전혀 모르고 J이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J은 ‘건물이 완공되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7억 6,000만 원)으로 건물 2~3층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고 부탁해와 B을 베트남에서 불러 M가 요구하는 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선행 경매절차에서 I(피고인)은 2014. 12. 5.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J은 O호를 매수하여 2015. 7.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인은 J에게 O호에 대한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고, 2015. 1. 5. B으로부터 ‘공사미지급금 4억 원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U호, V호, D호, F호에 대하여 피고인(I)이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위임하고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각서를 작성 받아 두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건물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본 선행 경매사건을 포함하여 2012. 11. 19.부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취하되는 등의 일이 반복되었다. 공소사실 기재 제1 경매절차는 2016. 1. 22. 개시된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중복되어 다른 여러 경매 사건들과 병합되어 진행되었고, 제2 경매절차는 2016. 1. 25. 개시되어 이후 개시된 여러 경매 사건들이 중복,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6) W은 이 사건 건물 D호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한 후 2013. 10. 7. 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들과 거주하다가 2016. 1. 22. 개시된 경매절차 진행 중에 이사나갔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앞서 본 V호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관리비 입금계좌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7) I(피고인)은 B을 상대로 공사대금 4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12.자 2019차전40252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2019. 5. 1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8) 주식회사 X(대표자 Y, 이하 ‘X’이라 한다)은 2019. 8. 13. 제1 경매 절차에서 D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다음날인 14. I(피고인)이 설치한 시정장치를 풀고 D호에 들어갔다. 이에 대하여 I(피고인)은 2019. 10. 14. X이 D호에 대한 I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X을 상대로 점유회수의 소(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59985)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X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9) X은 2019. 11. 1. 위 점유회수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인 같은 해 11. 5. Z에게 D호에 관하여 2019.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X의 대표자 Y은 같은 해 11. 21.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경매방해죄로 고발하였다. Y은 이 사건 고발장에 X이 Z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은 밝히지 아니한 채 X이 D호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2019. 9. 10.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증거로 첨부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I)은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건물 완공 당시부터 건물 전부를 점유하여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제1, 2 경매 절차에서 신고한 유치권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 I(피고인)은 실제로 B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건물 완공 후에는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말경 M(배우자 N)에게 이 사건 건물 O호, P호 등의 점유현황을 직접 확인시켜 주었고, I(피고인)은 2014. 12. 5. 선행 경매절차에서도 유치권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에서 O호를 매수한 J(B의 언니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도 피고인으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를 받고 그 점유를 이전받았다. 3) I(피고인)은 제1, 2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할 당시 D호와 F호를 직접 점유하고 있었고, 공사대금 회수수단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는 채무자(B)에게 건물을 인도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결론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