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주식회사(구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운영의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2010. 4. 9.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저수지 내 오니 제거 작업에 필요한 원심분리기 1대를 8,8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외상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이를 인도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위 원심분리기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여 2010. 4. 16.경 피고인 회사에 반품하려고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여 그 회사 인근에 있는 G 주식회사 창고에 보관한 다음, 2010. 4. 19.경 위 원심분리기를 반품한다는 내용증명을, 2010. 5. 3.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인 회사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인 회사가 위 원심분리기 대금 8,8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중 위 대금 상당액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자,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 8.경 8,8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관할 부산지방법원에 공탁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원심분리기 대금 8,800만 원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17.경 위 지원에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심분리기 매매대금 8,800만 원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에게 승소 판결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는 사실상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원심분리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고 위 한국농어촌공사의 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1심 판결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합의를 핑계로 위 공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수회 합의를 요구하다가 최종 2012. 3. 21.경 창원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에게 일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H에게 "공탁금 8,800만 원을 수령하는 즉시 그 중 6,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인 I에게 송금하겠다. 그러니 내가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8,800만 원의 채무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서를 써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과 같은 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8,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채무변제계약서를 공증 받아 H으로부터 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와 공탁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교부받고, 그 후 H으로 하여금 채무변제계약서에 기한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여, 2012. 4. 26.경 부산지방법원에서 공탁금 8,800만 원을 수령하고서도 I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은 채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탁금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기재 포함) 1. 지불확인서,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판결문, 합의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기망자는 H인 반면, 공탁금을 지급한 처분행위자는 법원이므로,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가 달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설사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가 같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H이 민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I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처음부터 공탁금 중 6,000만 원을 편취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H은 피고인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그 중 6,000만 원을 I에게 송금하겠다고 합의하면서 H은 2012. 3. 21. 피고인에게 8,8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은 이 서류를 근거로 2012. 4.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H에게 H의 주소로 지급명령을 발송할 테니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고 부탁하여 H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공탁금 8,8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H은 피고인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자신이 수령하려던 공탁금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령하도록 하였는바, 법원은 공탁금 수령권한이 있는 자에게 바로 공탁금을 지급해주기만 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공탁금 수령권한을 수여한 자는 H이므로, 실질적인 처분행위자는 법원이 아닌 H이다. 따라서 피기망자와 처분행위는 모두 H으로 동일하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H과 사이에 공탁금을 수령하면 그 중 6,000만 원을 I에게 송금하겠다고 합의하여 2012. 4. 26. 공탁금을 수령하였는데, 공탁금 수령 이전이나 이후에 공탁금 수령 사실을 H에게 알린 사실이 없고, 공탁금 수령 이후에는 H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6,0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H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H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가단5765호)를 취하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의 항소(청주지방법원 2011나6060호)를 취하하기로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스스로도 H과의 실질적인 합의 내용은 피고인이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 중 6,000만 원을 I에게 송금하고 기계는 피고인이 회수한다는 내용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분리기는 현재까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으며,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원심분리기를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합의 당시 H의 실질적인 의사는 피고인에게 원심분리기를 주고 자신은 위 민사소송 판결 내용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위 민사소송을 별다른 조건 없이 먼저 취하해 주려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위 합의서 기재 내용처럼 항소를 바로 취하하지도 않았던 점(위 항소사건은 H의 고소 제기 이후 2회 쌍방 불출석으로 인해 항소취하 간주되었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공탁금 중 6,000만 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6,000만 원으로 비교적 고액이고,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