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정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0.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뷰티샵에서, 피해자에게 “네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를 1,820만 원에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그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차량의 남은 할부금 2,200만 원 전액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위 자동차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할부금 채무를 이전받아 피해자를 대신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우디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녹음파일 및 통화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본 사건관련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열람),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캐피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C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판매당시 차량할부금에 대한 수사) 1.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계좌송금내역, 내용증명,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2심 재판 중 및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아우디 차량(이하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이라 한다)의 매각과 그보다 작은 차량의 매입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매각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벤츠 차량을 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우디 차량에 수리비 200만 원을 들이고 ‘C’에 매물로 올렸으나, 매수희망자가 없었다. 그러자 피해자가 ‘세금 등의 문제가 있으니 피고인에게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라’고 하여, 피고인은 할 수 없이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할부금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할부금은 승계하지 않고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의 소유권만 이전받으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및 결론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할부금 채무를 이전받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건네받았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아우디 차량 매매계약을 맺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건네주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지급을 미루었다. 피고인이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넘은 2022. 3.까지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는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아우디 차량 소유자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하고, 할부금 채무도 승계하겠다’고 하고, 2022. 3. 11.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이 좋지 않았으므로, 할부금 채무를 승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재정・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밟기 전 할부금 채무 승계 여부를 알아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미리 알아보지 않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에야 피해자에게 이를 알렸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돌려주지도 않았으며, 2022. 6. 당시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다른 사람[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선배 D’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9쪽),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채권자’라고 주장한다]에게 맡겨둔 상태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건네받은 후,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의 주행거리가 약 7,000㎞ 늘어났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가 이를 운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할부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의 실질 소유자인 것처럼 이를 자신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C에 매물로 올려 매각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C는 ‘2021. 8. 이후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의 판매정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증거기록 22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된 이후인 2022. 8. 23.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주고, 이를 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매각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의 매각 가능성에 관하여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며,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할부금 채무를 승계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매매계약 이후 약 1년이 지나도록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할부금 채무를 승계하지 못하다가,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돌려주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맺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할부금 채무를 승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용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건네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상당히 큼, 동종 전과(2015. 8. 21. 사기죄, 징역 7개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돌려주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증거기록 34~41쪽),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의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