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 6. 23. B의 ‘C’(월 보험료 31,400원), 2001. 2. 13. B의 ‘D’(월 보험료 128,000원), 2001. 10. 9. E의 ‘무)F’(월 보험료 89,800원), 2005년경 G의 ‘(무)H’(월 보험료 98,000원), 2006. 9. 14. 우체국의 ‘I’(월 보험료 43,400원), 2006. 9. 14. 우체국의 ‘J’(월 보험료 19,700원), 2006. 9. 29. K의 ‘L’(월 보험료 39,250원), 2007. 2. 16. 우체국의 ‘M’(월 보험료 21,400원), 2007. 8. 17. N의 ‘O’(월 보험료 39,800원) 등 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되어있음을 기화로 사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입원수당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4.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김해시 P에 있는 ‘Q의원’에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의 상해로 15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하여 병원 외부에서 상당 시간을 생활하며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퇴원확인서, 병원비 계산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7. 18. 피해자 우체국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경 입원일당 6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입원일당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3,251,29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의원’ 주치의인 R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입원기간 동안 일정시간 이상 병실에 체류하면서 병원에서 시행하는 치료를 성실하게 받았고, 외출·외박을 할 때에는 병원의 허가를 받고 병원 방침에 충실히 따랐으므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거나,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의 입원 내역 전부(총 7차례)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진료내역, 경과기록과 간호기록상 증상호소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대부분 적정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Q의원’은 전반적으로 투약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각종 의료기록의 작성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치와 투약 등 치료내용 역시 실제로 충실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입원할 당시 주치의나 병원 직원과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 내지 과다 입원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 내지 의사나 직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사실, 혹은 피고인이 의료진을 속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시간대별 이동동선이 완전하게 파악되지 않으므로, 그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입원치료기간 동안 병원의 지도감독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병상에 체류하면서 각종 치료를 충실하게 받았는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진료 시점 기준 피고인의 상태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의사의 판단과는 다르게 입원치료를 억지로 요구하는 등 환자와 의사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깨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이나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벌 전력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도 입원진료의 필요성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