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정57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2008.경부터 부산 연제구 D에서 'E병원'이라는 상호로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1. 3. 4, 10:00경 위 병원 6층 수술실에서, 피해자 F의 자궁에 발생한 3개의 근종(자궁점막 아래에 직경 3센티미터의 근종, 자궁근육층 내에 직경 1.16센티미터와 1.6센티미터의 근종)을 수면마취상태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근종 부위에 직경 2밀리미터 정도의 탐침을 꽂아서 고주파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켜 근종을 녹이는 방법인 자궁근종용해술을 시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수술 전에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질병의 증상, 시술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을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피해자는 과거 나팔관절제술을 시술받은 적이 있고, 이를 수술동의서 작성시에 고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장기의 유착가능성을 검사하여 자궁근 종용해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장기의 손상을 미리 예방하여야 하며, 특히 수술과정에 있어서는 근종을 용해할 정도의 고열이 발생하는 수술방법이므로 초음파를 통하여 탐침의 경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탐침을 근종 부위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근종만을 용해하여야 하고, 특히 근종과 다른 장기가 유착되어 있거나 매우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정확하게 삽입하여 근종의 용해과정에서 발생한 열이 근접한 장기로 전달되어 자궁이나 소장 등 환자의 다른 장기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술 전에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궁 천공, 출혈, 감염 등의 위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과거 나팔관절제술로 인한 소장과 자궁의 유착가능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예방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술과정에서 근종에 탐침을 삽입하면서 근종 부위에 정확하게 삽입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궁에 직경 0.5 센티미터 크기의 천공을 발생시키고, 위 자궁과 유착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장을 직경 0.5센티미터 정도 크기로 손상시키고, 이로 인하여 손상된 소장에서 내용물이 흘러내려 염증이 발생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작은창자의 손상, 급성 복막염, 자궁 천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179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은 피해자의 구제라는 관점에서 비교적 경미한 형식의 부주의가 있어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형사상으로는 형벌을 강제할 만한 고도의 실질적 부주의가 있어야 비로소 그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형사와 민사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입증에 대하여 개인간의 손해의 형평분담을 이상으로 하는 민사재판의 경우 그 증명의 대상이나 심증형성의 정도에 관하여 보다 완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 대하여 형사처벌에 관한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전제가 되므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인과관계의 증명이 필요하다. 나.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증거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F는 2011. 3. 2. 계속되는 하혈을 호소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였고,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G 의사가 초음파를 통하여 피해자를 진찰하여 직경 3㎝의 점막하근종, 직경 1.16㎝ 및 1.6㎝의 자궁근육층 내 근종을 발견하였고, 이전 2009.경 차트와 비교하였을 때 위 근종들이 상당히 커져 있어 지속적인 출혈 및 그로 인한 빈혈 및 증상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권유하였다. 2) 위 G은 피해자에게 수술을 권유하면서 수술 방법으로 자궁근종절제술, 자궁근종용해술, 복강경하 질식전자궁 적출술을 알려주었고, 특히 자궁근종용해술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면서 자궁근종용해술을 권유하여 피해자는 자궁근종용해술을 받기로 결심하였다. 3) 피해자는 2011. 3. 4. 10:00경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간호사에게 10년 전 나팔관 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간호사는 피해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 수기로 '10년 전 자궁 외 임신으로 인한 난관절제술' 문구를 기재하여 놓았다. 4) 피해자는 위 일시경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의 집도 하에 자궁근종용해술을 시술받았고, 같은 날 11:30경 수술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원되었는데, 수술 과정 및 수술 이후 피해자에게 다른 장기의 손상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5) 수술 다음날인 2011. 3. 5. 09:00경 피고인과 이 사건 병원 진료부장 H는 회진을 돌면서 피해자를 관찰하였는데 그때까지는 피해자에게 별 다른 증상이 없었으나 같은 날 11:00경부터 피해자는 복부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병원 의사 1이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약 3cm 정도의 혈액으로 보이는 액체가 자궁 뒤쪽에 있는 것을 확인하여 출혈로 소견을 한 후 피해자에게 항생제와 지혈제를 투입하였으나 피해자의 안색이 좋지 않고 계속 복통을 호소하였다. 다만 당시 피해자는 질 출혈은 없었고, 자연배뇨도 양호하였으며, 피해자의 '바이탈 사인(활력 징후 : 호흡, 체온, 심장박동 등의 측정치)'도 양호하였다. 6) 다음날인 2011. 3. 6. 오전경 피해자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음식 섭취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계속 진통제(Fenaca)를 투여하였으나 피해자의 증상이 나아지지 아니하여 같은 날 16:00경 위 의사 H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강 내 좌측 4.9㎝, 우측 8.4cm의 혈액으로 보이는 액체가 고여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통증이 상당히 심할 때 쓰는 데메롤(Demerol)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7) 데메롤 진통제를 투여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계속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고, 결국 2011. 3. 7. 08:3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응급수술을 실시하였는데, 내시경을 통해 본 결과 자궁과 소장이 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장이 천공되어 장액으로 보이는 물질이 복강 내에 있음을 확인하여 피해자를 즉시 J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8) J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 피해자는 소장 손상으로 인한 장폐색이 관찰되어 2011, 3, 7, 13:00경 개복, 소장 부분 절제 및 소장 천공 봉합 시술을 받은 후 2011. 3. 17. J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9) 당시 J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한 의사 K의 소견에 의하면, 과거 피해자가 나팔관 절제술로 인하여 자궁과 소장이 일정 지점에 서로 마주 본 형태로 유착되어 있었고, 소장이 손상되면서 장액을 흘러나와 복막염이 발생하였으며, 밝혀지지 않은 기왕력 또는 소장에 발생한 염증성 질환 및 종양에 의해서도 소장 천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상 자궁근종용해술을 하는 과정에서 유착된 소장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다. 관련 의학지식 및 의학적 견해 1) 자궁근종 자궁근종(子宮筋腫, myoma of the uterus)은 자궁의 평활근과 결합조직섬유의 이상증식에 의하여 근종결절(筋腫結)을 만드는 양성종양으로 자궁에서 발생하는 종양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다. 근종의 크기가 작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치 않고 정기적인 경과 관찰로써 족하나, 근종으로 인한 출혈이 과다해지거나 골반 통증이 심해질 경우 혹은 근종이 갑자기 커질 경우 등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법에는 약물치료(생리를 억제하는 약이나 주사제를 정기적으로 투약)와 수술치료가 있고, 수술치료에는 근종절제술(근종만을 절제하는 수술), 부분자궁적출술, 전자궁적출술 등이 있다. 2) 자궁근종용해술 자궁근종용해술은 초음파 혹은 복강경을 통해 혹의 위치를 파악하고 근종 부위까지 가는 바늘을 삽입하여 이 바늘을 통해 치료용 고주파를 병소에 직접 방출시켜서 근종세포의 축소와 괴사 및 근종으로의 영양공급 혈관의 차단을 초래해 혹을 소멸시키는 치료방법이다. 장점으로서 자궁을 보전하고 개복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줄여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효과가 있는 반면 단점으로서 그 수술 중 발생하는 고열에 의한 자궁 천공, 질 출혈 및 이로 인한 감염, 주변 장기의 손상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3) 이 사건에 대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가) 자궁근종용해술 과정에서 장 천공이 발생한다면 이미 시술부위를 덮고 유착되어 있던 장을 탐침으로 근종과 함께 찌르거나, 시술시 발생하는 고열에 의하여 옆에 있던 장이 녹는 경우, 시술 후 녹은 자궁근종의 치유과정 중 시술했던 자궁의 표면과 장이 유착된 경우를 가정할 수 있는데 의 경우라면 초음파검사상 장이 근종 위를 덮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면 장 천공을 피할 수 있다고 보이나, , 의 경우라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초음파를 통하여 자궁근종의 위치를 확인하여 자궁근종용해술을 시술하는 경우 자궁과 소장이 유착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의 임상의학수준에 비추어 볼 때 자궁근종용해술을 시행함에 앞서 그 시술을 하는 의사가 미리 자궁과 소장의 유착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다. 다) 자궁과 소장의 유착 여부를 확인하는 의학적 검사방법은 진찰, 초음파, CT, MRI가 있으나, 이와 같은 검사를 다 하여도 명백히 유착 여부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4) 이 사건에 대한 부산 산부인과학회의 회신 내용 가) 초음파를 통하여 정상적인 자궁근종용해술 시행시 숙련된 산부인과 의사라면 자궁 천공의 가능성이 낮으나, 그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자궁 천공이 발생하더라도 출혈,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자궁 천공 및 소장 등 장기손상의 가능성은 자궁근종용해술을 비롯한 산부인과 여러 시술에서 발생가능한 공통적인 합병증이다. 하지만 그 가능성의 정확한 발생률은 알기 힘들다. 다) 당시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하였으나, 의무기록상 복부 팽만이 증가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복통 호소 및 복부 팽만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복막염을 의심할 수는 없다. 수술 이후 피해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 결과 이 사건 병원 측은 시술에 의한 자궁 천공으로 인해 일차적으로 복강 내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시술시 초음파 검사 하에 시술이 진행되므로 시술로 인하여 바로 소장이 천공되어 복막염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은 낮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 1)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산부인과 병원 원장으로서 자궁근종용해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궁 천공, 출혈, 감염 등 부작용 내지 위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당시 피해자가 과거 나팔관 절제술을 받은 사실을 알렸으므로 위 나팔관 절제술로 인한 자궁과 소장의 유착가능성을 인식하여 이를 확인하고 예방하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수술에 들어갔으며, 수술과정에서 탐침을 정확히 근종 부위에 삽입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다음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3가지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자궁근종용해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병원 의사인 G이 피해자에게 위 시술의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자궁근종용해술을 선택하여 수술동의서까지 작성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시술의사라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고용 의사인 G이 자궁근종용해술에 대하여 설명을 한 이상 피고인이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자궁과 소장의 유착가능성에 대한 미확인의 과실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10년 전 개업하여 자궁근종용해술 등 산부인과 시술을 해온 숙련된 의사로서 자궁근종용해술의 단점으로 자궁 천공 내지 소장 천공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과거 나팔관 절제술을 받았다는 점을 알았으므로 피해자의 자궁 외벽과 소장이 유착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여 MRI, CT 등 다른 의학적 검사방법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된다. 그러나 역시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의학지식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RI, CT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궁과 소장의 유착 가능성을 00% 알아낼 수는 없는 점, 자궁근종용해술의 가격에 비해 MRI, CT 검사의 가격이 훨씬 높고, 자궁근종용해술의 부작용으로 소장 천공의 가능성이 있으나 그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여 일반적으로 다른 산부인과 병원에서도 자궁근종용해술 전 MRI, CT 검사 등을 통하여 자궁과 소장의 유착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초음파를 통하여 자궁근종의 위치를 확인하여 자궁근종용해술을 시술하였고, 당시 초음파상으로는 자궁과 소장이 유착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MRI, CT 검사를 하여 자궁과 소장의 천공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예 자궁근종용해술을 시술하지 않는 이상 위 시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자궁 천공 내지 소장 천공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의학적 방법 내지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리 자궁과 소장의 천공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초음파 외에 MRI, CT 등 다른 의학적 검사방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민사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보통의 산부인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형사상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의료상 부주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시술상의 과실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초음파를 통하여 탐침을 놓는 자궁근종 부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시술 과정 및 시술 이후 하루가 지날 때까지 피해자에게 별 다른 이상 증상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수술 다음날부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는바, 만약 시술과정에서 잘못하여 탐침을 소장 부위나 자궁근종이 없는 부위에 삽입한 후 고주파로 열을 가하여 시술을 하였다면, 시술과정 내지 시술 당일 출혈,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술 다음날 복통을 호소하였지만 피해자의 바이탈 사인이 정상이었고, 자궁근종용해술 후 복통이 오는 경우가 존재하여 그 정도의 상황만으로 자궁근종용해술이 잘못되어 피해자에게 소장 천공이 발생하여 바로 복막염의 단계에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던 점, 피해자의 소장이 시술부위인 자궁을 전체적으로 덮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일정 지점에서 유착이 되어 있었는데, 시술과정에서 소장에 손상이 가면서 복막염이 발생하였으나 막상 자궁 천공이 발견되거나 자궁에서의 출혈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소장 천공 및 복막염은 피고인이 탐침으로 소장을 직접 삽입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궁근종에 삽입한 후 고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고열로 인하여 자궁과 유착되어 있던 소장 부분이 파열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자궁근종 부위에 정확하게 탐침을 삽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궁근종용해술을 하는 과정에서 탐침을 자궁근종 부위에 정확하게 삽입하지 아니하는 등 시술과정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