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51

범죄사실 1. 피고인 AX 피고인의 공범인 AY, AZ, BA, S은 2018. 12. 14.경 원룸 등에서 은밀하게 운영되는 불법 성매매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재물을 강취(속칭 '오피깨기)하기로 공모하고, 각자가 동원할 인원 및 경비 준비,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과 차량 조달방법을 협의하였다. 그 후 AY는 BB을, S은 피고인, BC, BD를 범행에 가담시키고, AZ은 BE, BF, BG, BH을 위 범행에 가담시켰다. 피고인은 AY, AZ, BA, S, BB, BH, BC, BD와 함께 2018. 12. 15.경 AY의 집에 모여, 손님을 가장하여 오피스텔 내부에 들어간 후 성매매 여성의 휴대폰을 빼앗고 문을 열어 주는 '투입조', 문이 열리면 투입조와 함께 성매매 여성을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는 지원조', 범행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며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차량을 운전해 도망하는 '대기조'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속칭 '오피깨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AY, AZ, BA, S, BB, BF, BG, BE, BH, BC, BD와 속칭 '오피깨기' 범행을 공모한 후 S이 대포폰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예약하고, 2018. 12. 15. 18:55경 울산 남구 BI에 있는 'BJ'에 이르러, 대기조인 AY, AZ, BA, BB, BG, BE, BH, BD는 차량 안에서 망을 보며 도주할 준비를 하고, BC와 BF은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들어가 화대 명목으로 합계 260,000원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공모내용과 달리 위 업소는 업주 등이 상주하는 성매매업소(속칭 '로드샵)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원조인 피고인은 S과 함께 위 업소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BK(39세)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며 "성매매 신고를 받고 단속 나왔다. 여기 문 잠그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믿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AZ, BA, S, BB, BF, BG, BE, BH, BC, B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범행이 실패하게 되자 AY, AZ, BA, S, BB, BE, BH, BC, BD와 함께 대구와 구미로 이동하여 속칭 '오피깨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S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2건의 성매매를 예약하고, 2018. 12. 16. 03:00경 대구 수성구 BL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 AY, AZ, BA, BD는 망을 보며 자동차 안에서 도주를 준비하고, 투입조인 BH이 손님을 가장하여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은 후 S에게 연락을 하고, 지원조인 S과 BB은 위 원룸에 침입하여 성매매 단속을 나온 경찰관 행세를 하며 만일 피해자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되어 추방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방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여권,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AZ, BA, S, BB, BE, BH, BC, BD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2. 16. 05:12경 구미시 BM 원룸과 BN 원룸에 이르러,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 2명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은 성매매 알선책이 원룸에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평택시 BO에 있는 AY의 집에서, AY, AZ, BA, S, BH과 함께 속칭 '오피깨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Y, AZ, BA, S, BH과 함께, 2018. 12. 17. 22:06경 아산시 둔포면 부근에서 AZ이 '내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경쟁업소'라며 전화번호를 제공한 성매매업소에 S이 전화하여 성매매를 예약하고, 대기조인 AZ과 BA은 부근에서 망을 보며 도주를 준비하고, 투입조인 BH은 손님을 가장하여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침대에 앉혀 놓은 뒤 공범들에게 연락을 하여, 지원조인 피고인과 AY, S은 위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권을 요구하고 원룸, 내부 사진을 찍는 등 단속 경찰관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옆에 서서 겁을 주고, BH은 피해자의 캐리어를 뒤져 현금 1,5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및 아이패드 1개를 빼앗았다. 그리고 피고인과 AY, AZ, BA, S, BH은 위와 같은 범행 중 피해자 성명불상의 성매매 알선책이 원룸에 들어오자 AY는 사진을 찍으며 "경찰서 가고 싶냐? 성매매는 불법이 아니냐?"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8.경까지 AY, AZ, BA, S, B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속칭 '오피깨기' 수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39,000원의 재물을 강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Y, AZ, BA, S, B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자신문조서 사본 1. AY, AZ, BA, S, BB, BE,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P, BQ, BR, BS, BT, BK, B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49, 51, 53,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X: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X: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X: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X: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X: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2) 제2, 3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 등 다수가 사전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피해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성매매 단속중인 경찰관을 사칭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9.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가 없으며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강도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강취한 금품의 가액,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X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 다수가 사전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피해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성매매 단속중인 경찰관을 사칭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항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도 연이어 판시 제2의 나. 항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2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액도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과거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선도 아래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재활 및 교화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