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성명불상, F, G, H, I과의 공동범행(2022. 1. 2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건) 피고인은 일명 J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응한 F, G, H, I과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 G, H, I은 2022. 1. 26. 10:35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에 F, G, H, I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M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차량의 후방 부분을 위 티볼리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성명불상, F, G, H, I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N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2022. 1. 26.경 1,7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053,4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명불상, G, O, P, Q과의 공동범행(2022. 2.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응한 G, O, P, Q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 O, P, Q는 2022. 2. 3. 10:4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에 G, O, P, Q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R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QM3 차량의 후방 부분을 위 티볼리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성명불상, G, O, P, Q는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S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2022. 2. 3.경 1,79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0,415,1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T, U, V, W과의 공동범행(2022. 2. 1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건) 피고인은 T, U으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응한 V, W과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T, V, W은 2022. 2. 18. 13:1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X 맞은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차량에 T(Y 명의 사칭), V, W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Z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차량의 후방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T, U, V, W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N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22. 2. 21.경 1,2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4,020,4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의 T, U, AA, 성명불상의 공동범행(2022. 3.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건) 피고인은 T, U으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응한 AA, 성명불상과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T, AA, 성명불상은 2022. 3. 2. 14: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B 인근 도로에서 AA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AC 명의 사칭), T(AD 명의 사칭), 성명불상자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E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쏘렌토 차량의 후방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T, U, AA, 성명불상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S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2022. 3. 3.경 1,15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6,959,0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의 T, U, AF과의 공동범행(2022. 3. 1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건) 피고인은 T, U으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가담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응한 AF과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T, U, AF은 2022. 3. 13. 17:26경 경기 화성시 AG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AF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AH 명의 사칭), U(AI 명의 사칭), T(AJ 명의 사칭), A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K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SM5 차량의 후방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T, U, AF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L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2022. 3. 14.경 1,6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6,75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C의 T, U, AM, AN과의 공동범행(2022. 3. 1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건) 피고인은 T, U으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응한 AM, AN과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M, AN은 2022. 3. 14. 13: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맞은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K3 차량에 AM, AN이 동승하여 AO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더뉴모하비 차량의 후방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T, U, AM, AN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P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2022. 3. 14.경 1,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벌지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5,1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의 T, U, AQ, AR, AS과의 공동범행(2022. 3. 1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건) 피고인은 T, U으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응한 AQ, AR, AS과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Q, AR, AS은 2022. 3. 15. 11:1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AT에 있는 AU 인근 도로에서 AQ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AV 명의 사칭), AS, AR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O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모하비 차량의 후방 부분을 위 K5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T, U, AQ, AR, AS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P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2022. 3. 15.경 1,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9,343,859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8. 피고인 A의 T, U, AQ, AW, AX과의 공동범행(2022. 3. 1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건) 피고인은 T, U으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응한 AQ, AW, AX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Q, AW, AX는 2022. 3. 17. 10: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Y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AQ 운전의 (차량번호 13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AZ명의 사칭), AW, AX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A 운전의 (차량번호 14 생략) 뉴 쏘렌토 차량의 후방 부분을 위 K5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T, U, AQ, AW, AX는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BB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B으로부터 2022. 3. 17.경 1,6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합계 9,261,9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E의 T, U, AM, AQ과의 공동범행(2022. 3. 1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건) 피고인들은 T, U으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응한 AM, AQ과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 AM, AQ은 2022. 3. 18. 13:0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E 운전의 (차량번호 15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 A, AM, AQ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C 운전의 (차량번호 16 생략) 투리스모 차량의 후방 부분을 위 K5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T, U, AM, AQ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S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2022. 3. 18.경 1,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합계 17,135,1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와 AM, AQ의 공동범행(2022. 3. 2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건) 피고인 A는 AM과 인터넷을 통해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보험사기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보험사와 합의과정을 담당하고, AM은 피고인 C를 모집하고, 피고인 E와 AQ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E와 AM, AQ은 2022. 3. 22. 13: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D에 있는 BE병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C 운전의 (차량번호 17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 E(BF 명의 사칭), AM(BG 명의 사칭), AQ(BH 명의 사칭)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I 운전의 (차량번호 18 생략) 싼타페 차량의 후방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AM, AQ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N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22. 3. 22.경 1,4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합계 6,091,3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AM, AQ과의 공동범행(2022. 3. 2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건)피고인 A는 AM과 인터넷을 통해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보험사기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보험사와 합의과정을 담당하고, AM은 피고인 B을 모집하고, 피고인 E와 AQ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E, AM, AQ은 2022. 3. 23. 16:50경 경기 평택시 BJ에 있는 BK병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 운전의 (차량번호 19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 E, AM, AQ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L 운전의 (차량번호 20 생략) 뉴 SM5 차량의 후방 부분을 위 K5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AM, AQ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N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고의사고인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 N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AM, AQ과의 공동범행(2022. 3. 2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건) 피고인 A는 AM과 인터넷을 통해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보험사기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보험사와 합의과정을 담당하고, AM은 피고인 D를 모집하고, 피고인 E, 피고인 B 및 AQ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AQ은 2022. 3. 24. 14:15경 경기 오산시 BM에 있는 BN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D 운전의 (차량번호 21 생략) K5 차량에 AQ(BO), 피고인 E(BP), 피고인 B(BQ)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R 운전의 (차량번호 22 생략) 올뉴카니발 차량의 후방 부분을 위 K5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AM, AQ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P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2. 3.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1,2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합계 5,16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13. 피고인 A, 피고인 E의 AM, AQ과의 공동범행(2022. 3. 2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 건) 피고인들은 보험사기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보험사와 합의과정을 담당하고, 피고인 E, AM, AQ은 차량에 탑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 AM, AQ은 2022. 3. 29. 14:0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E 운전의 (차량번호 23 생략) K5 차량에 AM, AQ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S 운전의 SM7 차량의 후방 부분을 위 K5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AM, AQ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N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2. 4. 8.경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73,7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합계 2,085,9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법인의 수사의뢰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모집책 일행이 이용한 렌트차량 운전자 상대 사고이력),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별건 진행중인 공범 피 의자 진술 및 디지털 포렌식 자료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2022. 3. 15.자 사고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2022. 3. 17.자 사고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2022. 3. 18.자 사고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2022. 3. 22.자 사고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2022. 3. 23.자 사고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2022. 3. 24.자 사고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2022. 3. 29.자 사고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2022. 1. 26.자 사고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2022. 2. 3.자 사고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2022. 2. 18.자 사고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2022. 3. 2.자 사고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2022. 3. 13.자 사고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저질렀는바, 피고인 D를 제외하고 그 편취 회수가 수회에 이르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편취금 중 자신을 대상으로 지급된 금액을 피해회사들에게 변제하였고, 피고인 C도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회사에 변제한 점,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 E는 각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