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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합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01:00경 처 B로부터 김포시 C 상가 3층 'D'에서 마사지를 받다 관리사인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중국인인 피해자가 중국으로 도망을 가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직접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피시방의 직원인 F, G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전체 길이 44cm, 두께 2.8cm)를 소지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마사지 업소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7. 02:43경 위 마사지 업소에 이르러 F으로 하여금 위 업소의 출입문을 걸어 잠그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아내를 성추행한 일을 따지던 중 피해자가 일부러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 하는 척한다고 생각하여 격분한 나머지 위 업소 내 탁자 위에 있던 도자기 컵을 한 손으로 들고 내리쳐 깨뜨리고, G은 업소 내 카운터 위에 있던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합성 재질의 가격 안내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F은 미리 준비해 온 장도리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려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장도리를 붙잡고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G 및 F은 이에 합세하여 장도리를 뺏기 위해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쳤으며, 잠시 후 G은 피고인과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업소 내 신발장에 있던 구둣주걱으로 2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과 G, F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마사지 업소 공동사장인 H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03:20경까지 약 37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 업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 또한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도자기 컵을 깨뜨려 손괴하고, G,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부 좌상에 이르게 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4, 8, 16, 17, 18번) 1. B의 진술서 1. E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 얼굴 사진 1. 112 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폭행에 이용된 마사지 가격 안내판 사진 첨부), 가격 안내판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A 등 3명의 D 내부 cctv 영상 분석), 업소 내부 cctv 캡쳐(3명 남성), 내사보고(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른 물건 확인), 구두주걱 cctv 사진 비교, 내사보고(업소 출입문이 잠겨있던 시간 확인), 출입문이 잠긴 시간 및 열린 시간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폭행 당시 소지한 장도리 사진 첨부), 장도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특수감금치상의 점 :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사전에 준비하고 자신의 지시를 받는 F, G과 함께 이 사건 마사지 업소로 찾아가,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며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으면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07-1

범죄사실 B은 농업진흥구역 안 농지인 김포시 C 답 1,977m², D 답 1,977m², E 답 651m²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C, D, E 농지 중 합계 1,038.59m²를 임차하여(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 원) 팰릿(pallet, 주로 지게차로 하역 작업을 할때 사용하는, 화물을 쌓는 틀) 수리·제작을 하는 사람이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21.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사이에 B에게 매월 30만 원의 임료를 주는 조건으로 C, D, E 농지 중 합계 1,038.59m²를 피고인 B으로부터 임차하고,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농지에 54m³ 규모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목재 팰릿을 쌓아두고 팰릿 수리·제작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농지 성질 확인)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1. 고발장, 적발경위서, 현장사진, 토지이용현황 등, 개별공시지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행위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이용행위 제한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임차면적은 1,038.59m²이다. 피고인은 해당 토지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진행 중인 사진을 제출하였고, 다른 토지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김포시청의 점검 결과 해당 토지가 완벽하게 원상복구가 되지는 않았고, 아직 치워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후 완벽하게 원상복구 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0. 20. 농지법위반죄 3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B 계정(C)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D으로부터 E 메신저로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핀 번호 3개(F, G, H)를 전달받고,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아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총 1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E 메신저를 이용하여 D에게 전송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및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나,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도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D 부부의 일행이고, 피해자 E는 F, G의 일행이다. 피고인은 위 C 일행과 함께 2013. 5. 25. 23:2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15-5 향촌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후문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위 Col 애인 사이인 G과 F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성추행 사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말리려는 과정에서 G 등으로부터 "연인들 간의 다툼이니 참견하지 말아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실랑이를 하다가 일행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 부분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8.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17:40경 서산시 D에 있는 E의 집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리에 있는 어송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위반사고점수제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은 약 3년 전부터 연인으로 지내면서, 2018. 4. 20.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고시텔 E호에서 동거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의 언행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2. 00: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계속하여 핸드폰을 던지는 것을 보고 캐리어 위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의 칼날을 잡으며 말렸음에도,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하복부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칼에 찔려 상처(우측 하복부 자상으로 길이 5cm, 깊이 20cm)를 입고 소장이 탈장된 상태로 위 고시텔 F호에 거주하는 G을 찾아가 119에 구호 요청을 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당시 녹화영상 CD 첨부), CD 1.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소견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첨부 보고), 의무기록 사본 중 사진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유전자감정서 추송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3년 4월~10년 8월(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10년~16년)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장골동맥이 손상되고, 소장 네 군데에 천공이 뚫리는 등 깊이 20cm 가량의 큰 상처를 입었고,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과다출혈로 1시간 내로 사망할 수도 있었을 만큼 상해 정도가 중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는 2년간 동거하면서 자주 다투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지적장애 3급인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1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1. 00: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F(26세)가 자신을 조롱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든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약 70cm)로 위 피 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F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노루발못뽑이를 휘둘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싱크대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범행도구 및 손괴된 유리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유리 값을 변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3. 설립된 식육 및 부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본건 회사)의 사내이사들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경 파주시 D 소재 'E' 식당에서, 사실은 본건 회사는 신생 회사로 매출이 별로 없고 향후 매출 및 수익도 예상하기 어려워 금융기관 대출금 및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본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F단체에 대한 약 8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포함하여 8억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본건 회사 및 피고인 A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G으로부터 농수산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금 이자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C는 H마트에 농수산물을 납품하는 유통업을 하는데, 농수산물 구입대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30만원을 지급하고, 두 달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1.경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경 파주시 K 소재 'L' 커피숍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본건 회사는 신생 회사로 매출이 별로 없고 향후 매출 및 수익도 예상하기 어려워 금융기관 대출금 및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본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F단체에 대한 약 8억 5,000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포함하여 8억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본건 회사 및 피고인 A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금 이자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C가 서울 구로구에 있는 M뷔페에 농수산물을 납품하기로 했고, N과도 계약을 체결했다. M뷔페에서 기존 거래처를 모두 빼고 C에서만 납품하기로 했는데,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니 1억 원 중 5,000만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2,000만 원을 포함하여 매달 105만 원의 이자와 M뷔페 관련 사업권도 주겠다. 기존에 빌린 2,000만 원을 포함하여 두 달 후 언제라도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전액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2014. 1. 11.경 29,550,000원, 같은 달 12.경 19,4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48,9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신용정보결과 내역 첨부) 1. 각 차용증 1. 피의자 B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그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사기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본건 회사의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고 않은 상태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이자를 매달 지급할 수 있고, 일정기간 이후에는 빌린 돈을 모두 반환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의 당시 경제적 상황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본건 회사의 수익도 이를 지급할 만큼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원금도 기한 내에 반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한 부분을 사업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야기한 본건 회사의 사업 계획은 대부분 실현이 불투명하였고 실제로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하나, 피고인들의 그러한 예상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축적하지 않고 그때그때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적어도 피해자에게 이야기할 당시 구체적인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지인인 O를 신뢰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O 사이에서 이전에 별다른 금전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이야기하는 사업계획 등과 관련 없이 단순히 O만을 신뢰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을 조달하여 빌려주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오랜 기간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28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C이라는 회사의 자산관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안정적으로 펀딩하여 원금은 물론 높은 이익금까지 수익을 보게 해 줄 수 있으니 믿고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피해자 외 약 30명의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를 일임 받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아 주식을 운용해 오던 중 투자에 실패할 상황이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투자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4. 피고인 명의 D은행(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9,8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 적용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 F은 피고인과 2촌의 방계혈족인 여동생이고, 피해자 B는 피해자 F의 배우자로서 4촌 이내의 인척인 친족이다(민법 제771조. 제777조 제2호).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담긴 형사합의 및 형사처벌불원서가 2019. 11. 7.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피고인 F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담긴 형사합의 및 형사처벌불원서가 2019. 11. 21.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서 침대와 샤워시설 및 일회용 칫솔, 콘돔, 아쿠아젤 등을 갖추어두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E는 위 'D'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위 'D' 성매매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성매매장소로 안내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2019. 7. 초순경부터 2019. 7. 25.까지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F가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G 관리자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사이트에 위 'D' 성매매업소에 대하여 성매매대금, 속옷 차림의 성매매 여성의 사진, 성매매 여성의 신체사이즈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매매업소광고사이트(D) 사진자료, J건물 K호 임대차계약서, B건물 C호 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D 성매매사이트 전화예약 관련), 내사보고(성매매알선책 전화통화 음성 본인 여부 확인 관련), 내사보고(성매매광고 사이트 특정 관련), 내사보고9현장 및 압수물 채증사진 정리), 수사보고(성매매 장소 등 현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회당 5만 원 × 35회 = 17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 범행 규모가 크지 않고, 얻은 이익도 많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에 있는 서적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저작물인 E의 '사회·문화 06' 지문, '사회·문화 07' 지문, '과학·기술 02' 지문, '과학·기술 05' 지문, '과학·기술 06' 지문, '과학·기술 09' 지문, '과학·기술 10' 지문, '과학·기술 12' 지문, '융합 07' 지문, '융합 09' 지문, '융합 10' 지문, '실전학습 1회 1번' 지문, '실전학습 2회 1번' 지문, '실전학습 2회 2번' 지문 등 총 14개 지문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F를 제작하고 인터넷이나 서점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0. 3. 5.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 1. D 교재 집필 약정서 1. D 수능특강 평가문제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문제집을 발행·판매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이 발행한 문제집에서 판시 각 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고소를 받은 후 피고인 A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 허락을 받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06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 16: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주급을 받기로 하고 속칭 슈팅기(명함을 자동으로 배포하는 기계)를 실은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당일대출, 당일 100~500만 즉시대출, 일일상환방식, 무조건대출, 급전, 신용등급무관, 누구나 가능, 365일 가능, 월변가능, 소액, 고액'과 같은 광고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자신의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전단지를 받아 배포한 피고인은 그 행위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법률위반 주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신분자라 하더라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검사는 2019. 6. 25.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단독 범행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무등록대부업자와 공모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한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신청이 허가된바,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와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대부업법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광고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작·공급·게재·배포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제9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제작·공급·게재·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발의안은 위반의 주체를 '누구든지'로 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배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위 발의안은 현행 법률에 공백이 있어 단순한 광고 배포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기보다 불법적인 대부업 광고를 근절할 목적으로 광고를 방조하는 행위를 신설 조항의 정범으로 의율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를 근거로 현행 대부업법이 형법 제33조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여 자신의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한 무등록 대부업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범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경부터 폭력배로 보이는 무등록 대부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급을 후불로 받기로 하고 광고지 배포를 시작하여 2019. 3.경까지 업무를 계속하였고, 명함 크기의 광고지를 자동으로 빠르게 날리는 슈팅기를 오토바이 발판 위에 놓고 돌아다니면서 광고지를 무작위로 배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무등록 대부업 영위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1.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오토바이를 처분하였다. 누범기간에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50

범죄사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경 군산시 B에 있는 1층 주택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목욕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동영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손을 위로 뻗어 위 화장실의 열린 창문 사이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약 20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유포 범행 누구든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 01:31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음란물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업로드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피의자 유포 게시물 및 접속아이피 추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연히 전시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한 화상을 공연히 전시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해당 음란사이트를 탈퇴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성명미상의 피해자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목욕하는 장면을 화장실 창문 사이로 보고 이를 휴대전화기로 몰래 촬영한 다음 인터넷상의 음란사이트에 이를 공연히 전시한 것은 그 범행의 방법이나 수단, 동기,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특히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은 아주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사후에 이를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이 사건은 현재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몰카의 일종으로서 이러한 종류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07

범죄사실 2022고단250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2. 6. 17.자 매도 피고인은 2022. 6. 17.경 <주소> B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 모닝 승용차 안에서 E에게 1ml 일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고 70만 원을 송금받아 판매하였다. 나. 2022. 7. 10.자 매도 피고인은 2022. 7. 10. 06:06경 <주소>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 모닝 승용차 안에서 E과 F에게 1ml 일회용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고 현금 40만원을 교부받아 판매하였다. 다. 2022. 7. 10.자 매수 피고인은 2022. 7. 10. 18:00경 <주소> K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과 함께 H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2022. 7. 13.자 매수 피고인은 2022. 7. 13. 18: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21. 14: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0.15ml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자신의 좌측 다리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21. 20:3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9g을 안방 이부자리 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2022고단3732 피고인은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2018. 1.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주소> 입구에 있는 J의 집에서 J로부터 운반을 부탁받고 비닐 지퍼백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98g을 갈색 반지갑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2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22고단3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유실물 지갑 접수경위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매수, 소지, 투약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2고단373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513쪽 수사보고 참조, 다만 판시 제1의 가죄 2022. 6. 17.자 필로폰 매도에 대한 추징의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7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마약류 범죄로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필로폰 소지 범행을 포함 판시 범죄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왔고, 특히 필로폰을 타에 매도하는 상선역할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