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59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다음 B은행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나에게 알려주고 OTP카드를 보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21. 1. 26.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 소재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OTP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소재 부산서부사상터미널로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OTP카드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건네주면 1개당 3만 원 내지 5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통신사에 연락 후 신분증,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서약서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총 5개의 회선을 개통한 다음, 위 회선에 연결된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2021. 1.경 내지 2.경 범행 1) 피고인은 202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건네주면 1개당 3만 원 내지 5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통신사에 연락 후 신분증,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서약서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전화번호 5 생략)(G) 회선을 개통한 다음, 2021. 1. 30. 18:39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택배로 위 회선에 연결된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1. 15.경 통신사에 연락 후 신분증,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서약서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총 4개의 회선을 개통한 다음, 2021. 2. 1. 19:28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K편의점에서 택배로 위 각 회선에 연결된 유심 총 4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1. 31.경 통신사에 연락 후 신분증,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서약서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전화번호 10 생략)(N) 회선을 개통한 다음, 2021. 2. 2. 18:03경 전북 김제시 O 소재 P편의점에서 택배로 위 회선에 연결된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Q 명의로 개통된 회선 관련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건네주면 1개당 3만 원 내지 5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9.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소재 부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Q을 만나 Q으로 하여금 통신사 본인확인에 응하게 하거나 Q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총 9개의 회선을 개통한 다음, 위 회선에 연결된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 진정서 등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Q 및 A 통신사 가입내역 확인) 1. B은행거래내역회신 1. C확인자료, A, Q 명의 각 통신사 가입내역 및 회신문서 1. 택배영수증, 운송장 배송정보, 송장내역 및 택배접수 내역, 현장 사진, 배송내역 및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양도의 범행은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또는 중고물건거래를 가장한 사기 등 범죄에 널리 이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산하는 범죄이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개통한 일부 이동통신 회선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개통해 준 이동통신 회신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접근매체양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유흥비, 렌트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양형기준이 설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의 하한(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만 참작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소액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