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간으로 'E'라는 상호로 목재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5.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E'에서 피해자 G에게 "E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불하고 2~3년 내에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빌린 돈에 대해서도 이자만 겨우 지급하여 왔을 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1억 6,000~7,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가운데 2016. 10. 경 H에게 자재를 납품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이 1억 5,000만 원 정도 발생하다 보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5. 피고인 A 명의의 수협 계좌(I)로 1,000만원을, 2016. 11. 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6. 12. 31. 같은 계좌로 1,57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차용원금 입금 및 이자 지급내역) 1. 공정증서(9,000만 원), 계좌별 거래내역 1. 각 사건진행내역(인천지방법원 2017하단413 파산선고, 2017개회6195 개인회생), 결정문(2017개회6195)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16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언니, 동생 하며 친하게 지낸 사이였고, 피고인들로부터 E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불하고 2~3년 내에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G는 2012년경부터 피고인들에게 대여한 돈이 2억 2,000만원 정도이고 원금은 거의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2016. 10.경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6. 11. 초순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미지급한 외상 자재대금 채무가 6,000~7,000만 원, 현대캐피탈에서 4,500만 원,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상하면서도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2016. 12. 말경 1,570만 원을 빌릴 당시에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1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내용을 알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2. 2. 이 법원 2017 하단413호, 2017하면 41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17. 2. 6. 이 법원 2017 개회 6195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거래처 부도로 인하여 물품대금 미수손해가 발생한 2016. 10.경 이후로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에는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www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감경요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오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편취의 범의를 다투면서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죄송하다는 의사를 전하고 있다. 사기로 공소가 제기된 피해 금액이 비교적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년 말경까지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빌린 돈을 'E'의 운영에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인 기망이나 악의적인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변론종결 후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 운영의 'E노래방' 앞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지인 F이 피고인의 일행 G가 그 곳에 소변보는 것을 보고 항의하자 위 F에게 욕설하며 시비하고, 이에 피해자가 노래방 앞길로 나와 피고인에게 항의한 후 다시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노래방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실형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7: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구성로 208에 있는 동부소방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인광장 방향에서 한미쇼핑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의 교차로 신호가 황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운전석 문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2세) 운전의 F 뉴메이저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진단서 1. 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택시공제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피고인이 고령, 택시공제 가입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2: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에 춘천시 D에 있는 위 , C' 식당에서 그곳 손님으로 방문하여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20세, 여)를 상대로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으며 끌어안고,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귀에 입을 대고 "너가 제일 좋아"라고 속삭이고, 계속해서 반찬을 가지러 가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다음 양팔로 끌어안아 "뽀뽀할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식당 단골 고객인 피해자에게 친근감의 표시 정도를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을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에 반하여 하였다.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나 성범죄 등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경 대포통장 모집책인 일명 'B'으로부터 '은행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개설해서 건네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2. 23.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4가 1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돈암동지점에서 주식회사 C의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는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사용되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 대표의 위임을 받은 종업원으로서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계좌를 법인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계좌 신청 서류를 교부하여 담당 직원이 위 계좌 2개를 개설하게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2. 23. 경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 부근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2개,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2개와 연결된 각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B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9개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대리개설 계좌 현황 등 첨부,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통장 개설을 목적으로 허위로 설립된 '유령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브로커 등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29개로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유령법인 설립에는 관여한 바가 없고, 공범의 지시에 따라 계좌개설 및 전달에만 관여한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통장 13개 개설 및 양도로 인한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465, 2017노100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손해사정사로서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센터장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 한다)는 회원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및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0. G센터에서 손해사정사인 H으로부터 환자 I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받고, 서울백병원 근무하는 J 의사에게 I에 대한 신체감정을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00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12. 10.부터 2013. 8. 16.까지 총 216회에 걸쳐 환자를 의료인에게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3,650,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 법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또는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소개·알선'이라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797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법인은 1987. 손해사정사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손해사정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실, 피고인 법인은 2010. 7. 1. 회원들인 독립손해사정사들의 신체(의료)감정 촉탁업무를 지원할 목적으로 산하에 G센터를 설립하여 손해사정사들로부터 신체(의료)감정료와 촉탁서 등의 서류 작성비용 등에 소요되는 실비 정도의 수수료(약 5만 원)만 지급받고 G센터에서 위촉한 의사들에게 신체(의료)감정을 촉탁하고 위 신체(의료)감정료를 지급한 사실, G센터장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피고인 법인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는데, 피고인 A은 2012. 1.경 제2기 G센터장으로 취임하여 2013. 12.말경까지 위 센터장을 역임한 사실, 피고인 A은 'G센터' 명의로 의사에게 신체(의료)감정을 촉탁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병원 또는 의사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수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G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고객들로부터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사들로부터 신체(의료)감정료와 그 외 실비 정도의 비용만 지급받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신체(의료)감정서를 발급받아 주기 위하여 손해사정사들에게 G센터에서 촉탁한 의사를 소개해 주고 의사로 하여금 그 피감정인에 대한 신체(의료)감정서를 발급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감정료 및 실비 수령행위는 피감정인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한 것이라기보다는 손해사정사들로부터 위임받은 신체(의료)감정 촉탁 업무 처리를 위한 비용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A이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었다거나, 환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을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법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CA100F 원동기장치자전거(100ccc)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소재 'E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F대학교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5km의 속도(본인진술)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G(남, 8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4.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7.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과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364 피고인은 2015. 12. 30. 03:4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그날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하악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던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C파 행동대원급 조직원인 D를 상대로 사건 무마를 시도하던 중 D가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자 위 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인 피해자 E, 위병원 응급실 담당 간호사인 F이 위 D를 치료하려는 것을 방해하며 상의를 벗고 고함을 지르면서 응급실 내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응급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028 피고인은 2016. 5. 26. 08:10 부산 중구 G아파트 후문 입구에서,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피고인이 위 아파트 101동 출입구 앞에 무단추자해 놓은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며 피고인에게 전화한 H(여, 47세)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아파트의 주차관리 등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I(65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면서 무단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상의를 벗고서 "니 내 누군지 모르나 죽여 버릴라, 경비원 주제에 어디서 지랄이고, 씹할 놈아", "내가 불법주차를 하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 이빨이나 치료해라, 나이 들어서 경비원하는 주제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 등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에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의 병원업무 내지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들 등을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10: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0세)와 피해자 F(43세)에게 '휴대폰 분실 도난 방지기를 특허출원하였는데 생산, 유통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수익금을 20%를 주겠다. 투자금으로 3,000만원을 투자하면 곧 생산될 수 있다. 대구에서 운영하는 공장도 있고 포항에 땅도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휴대폰 분실 도난 방지기를 생산하여 곧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8. 13. 1,1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고소장 1.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4,1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대구 공장, 포항 땅' 소유 등 자신의 재력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방법이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11:0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성로2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함. 음주수치가 높음. 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3:0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19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손목을 발로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공소권 없음을 제외하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고단2117]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준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4일 10:0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삼거리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그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미수 [2019고단3551]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편취한 금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전달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먼저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겠으니 인출해서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기초수급자로 생활비가 필요하자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9. 3. 5.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아들이 아닌데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 빌려주려고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62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아들이 친구로부터 집 보증금을 송금받아 보관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친구의 집 보증금을 내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은행 계좌 오류로 인출이 불가능하다. 돈을 송금해 주면 친구에게 먼저 돈을 건네준 다음 은행 계좌가 정상화되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E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돈 662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E조합 한강지점에서 E조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62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고단21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피해신고서 기재 1. 계좌거래내역, 금융정보 회신 사기미수 [2019고단35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J은행 입금확인증, K은행 입금내역 1. 각 카카오톡 내용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밥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미수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전자매체 대여를 넘어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과 공모하여 사기죄에 가담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양형에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1. 19:0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의류 매장 앞길을 술에 취해 걸어가다 매장 앞 행거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9,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코트 절취 장면을 목격하고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씹할, 개 같은 년!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쫓아가 때리려 하고 위 매장 앞에 있는 철제 행거들에 걸린 옷들을마구 집어 던지고 위 매장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매장 출입문을 밀면서 내부로 난입하려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위 매장 행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9,600원 상당의 여성 스판 티셔츠 2벌(1벌 ×39,800원), 시가 79,800원 상당의 여성용 민소매 니트 2벌(1벌×39,900원), 시가 319,200원 상당의 여성 기모후드 점퍼 8벌(1벌×39,900원), 시가 198,000원 상당의 여성 패딩 점퍼 2벌(1벌×99,000원), 시가 396,000원 상당의 여성 패딩 코트 4벌(1벌 ×99,000원), 시가 396,000원 상당의 여성다운 코트 4벌(1벌×99,000원), 시가 396,000원 상당의 여성 롱다운 점퍼 4벌(1벌×99,000원), 시가 594,000원 상당의 여성 다운후드 점퍼 6벌(1벌×99,000원), 시가 11,000원 상당의 옷걸이 11개(1개×1,000원) 등 시가합계 2,469,600원 상당의 의류와 옷걸이를 땅바닥에 집어던져 의류에 오물이 묻게 하고 옷걸이를 부러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상황) 1. 수사보고(죄명 의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를 회복해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9:2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기 위해 후진과 전진하는 등 약 15m의 구간에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판매한 스피드스프레이 1,000리터 캐빈형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회 더 41,250,000원을 입금하여 위 금액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5. 1. 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사이에 직원 월급 등으로 전부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최고서, 각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 피해액은 41,250,000원으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그 중 8,000,000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했고, 또 나머지 금액도 지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또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횡령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이 4월-1년4월이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7. 23:3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창로 '내창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에 정차하고 잠이 들 정도로 많이 취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53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 10:50경 서울 중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한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허리가 아파서 찾아온 D의 목에침을 놓고 부항기를 이용하여 사혈을 제거하는 습식부항 시술을 하고, 위 D의 목관절과 척추관절을 비트는 추나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5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은 부항은 환자들이 부항기를 가져오면서 해 달라고 하여 무료로 해 준 것이고, 추나 의료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부항 시술에 관한 영리성을 부인하고, 추나 의료행위는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부항기는 피고인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나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 자체가 'C'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상호를 보았을 때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상호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영리성도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3월경 영업장을 정리하고 정상적으로 취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2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들 피해자 C(17세)에게 가출한 처에 대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엄마를 받아주든가, 자식들을 포기하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0cm)을 손에 들고 "너희 죽이지 못하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호·양육해야 할 자녀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자녀들을 폭행한 사실로 2017. 11. 30.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자녀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보호·양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 21.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D직업소개소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직업소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3. 1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엔알캐피탈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D직업소개소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3. 1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D직업소개소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관련 저축은행, 캐피탈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직업소개소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 아주저축은행 대출거래내역(A), E(F), A 대출자료(순번 123, 126, 1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