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강남구 B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회사에서 상장사와의 인수 ·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상장사 인수· 합병이 이루어지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상장사 인수· 합병 후 원금에 이익금을 더하여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상장사 인수 · 합병 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상장사 인수 · 합병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통해 단기간 내에 이익을 낸 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수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 5,000만원, 2013. 4. 16.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D는 당시 연인관계였는데, D가 F에 반전세로 얻은 원룸 연립주택이 비 좁고 회사와 멀어서, 피고인이 자비로 G역 부근 오피스텔을 월세로 얻어주었고, 이 과정에서 위 F 연립주택의 보증금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맡기면 피고인이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어주기로 하고 받았던 것으로, 이후 주식시장이 나빠져 손실을 보고,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로 여행업을 하던 회사까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면서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도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회사의 상장사 인수·합병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D의 진술이 유일한데, D는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경위와 관련하여, 최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회사에서 상장사를 인수하면 수익이 많이 나는데 보증금을 회사에 넣어두면 은행이자보다 낫지 않겠냐'고 했다. 마침 이미 인수한 상장사도 있었고 다른 상장사 인수를 추진중이었기에 피고인에게 금원을 보냈다. 피고인이 돈이 없어서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큰 수익이 나면 한꺼번에 상환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 대질 시에는 "정확히 돈을 어디에 쓰는지는 전혀 몰랐고 단지 돈을 맡기면 불려준다고 하여 준 것이다, 피고인이 합병하고 나면 회사 주식가치가 늘어난다'고 말하였고, 나는 회사가 좋아지면 내 돈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그동안 나에게 잘해주는 상황이었고 당시 사장이라 그 정도의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라고 종전과는 다른 뉘앙스의 진술을 하였고, 다시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전세금 8,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아까우니 나에게 맡겨라, 회사에서 상장사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장사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상장사 인수·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원금에 이익금을 더하여 돌려주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내게 이익이 될 것이니 맡겨 보라고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니까 빌려달라고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상장사인수에 돈이 필요하니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회사가 어려워졌는지 돈이 없어서 변제를 안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그것을 밝혀달라고 고소한 것이다. 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밝혀달라고 고소한 것이다. 피고인이 내게 호의를 베풀어 권유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것으로 되어 편취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한 것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8,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기로 하고 의도적으로 돈을 받은 것 1) 위 최초 경찰 진술은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내용과도 그 주장에 차이가 있다. 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것을 잘 모르겠기에 법적으로 밝혀달라고 고소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지 관심이 없었다, 단지 돈을 벌 수 있고 내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정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D의 보증금을 주식 투자로 증식시켜 주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더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기 이전에, G역 부근 H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여만 원 정도에 임차하여 D를 그곳으로 이사하게 하였고, D는 F 연립주택의 보증금을 반환받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5, D로부터 받은 5,000 만원 외에 자신의 자금 1억 원도 I 계좌에 입금하여 투자하고 있었으며, 2013. 4. 16, D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외에도 2013. 4. 에만 자신의 자금 1억 2,000만 원을 J계좌에 입금하여 투자하였고, 2013. 6.에도 자신의 자금 1억 4,500만 원을 위 J계좌에 입금하여 투자하는 등으로 상당한 규모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회사의 다른 직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적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D로부터 금원을 받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D는 피고인에게 8,000 만 원이라는 거액을 맡기면서 투자약정서나 차용증서 등의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상환기한이나 수익금에 대한 약정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 또한 D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자금 증식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송금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데,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일반적인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고 2014. 4. 경까지 사적인 만남을 계속 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D에게 이익금으로 2013, 5, 23, 2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그 후에도 간헐적으로 소액을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큰 수익이 나면 한꺼번에 상환하기로 하였다"는 D의 주장과는 잘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투자가 손실이 나서 이익금을 못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이후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손해를 보기 시작했고, 회사는 2014. 4.경 K 사태가 발생한 이후부터 급격히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재산상황이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의 재무상황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주식회사 C의 2013년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자산규모 100억 원에 육박하는 흑자기업이었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만 위 회사의 지분 23.91%를 보유하고 있었다}, D 또한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 8,000만 원은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에게 돈을 보낼 당시 회사의 자금상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2014년경부터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