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63

범죄사실 20183363, 피고인은 2018. 1. 29.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자신이 타고 다니던 C 렉스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자신이 점유 중인 D 다마스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하고, 그 무렵 서울 강북구 빌라 앞길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인 위 다마스 차량의 앞에 붙어 있는 등록번호판의 나사를 풀어 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018+4685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0. 20. 경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이 필요하던 중 대출과 연관된 F카페 'G'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 'I')로부터 "국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허위 해외법인으로 대출작업을 하면 1개월에 5,000만 원씩 3개월 동안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심사시 외환금융거래내역과 잔고증명서류가 필요한데, 우리 회사에서 거래실적을 쌓아 줄 수 있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정상적인 대출과정에서는 체크카드 등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3회 조사를 받아 1회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 내지 대여한 통장들이 모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고지받았으므로 체크카드를 양도 내지 대여할 경우에는 자신의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돈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 07:30경 중국 선양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J은행 계좌(K) 및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09:49경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N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0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 및 L은행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0,24. 07:30경 중국 선양에 있는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J은행 계좌(K 및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57 피고인은 2018, 10, 16, 14:31 경 서울 강북구 P2층 Q 화장실에서 피해자 R이 화장지 거치대 위에 두고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LG G6 휴대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발생보고(공기호부정사용) 2018고단46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S,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B의 각 진술서 1. U, V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F 카페 광고 사진 2019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판독 및 업주대면 등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과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상호간)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사기방조 고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 사기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체크카드 등을 양도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중국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고액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으면서도 구체적인 이율에 대하여 제시받은 바 없고, 대출심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대출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명불상자들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기 위해 중국으로 비행기를 통해 출국하기까지 하였고, 그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숙박료 등은 모두 성명불상자들이 부담하였는바, 단순히 대출을 해주기 위해 대출자 측에서 이러한 비용을 제공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어플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중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있음을 모두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곧바로 한국에 입국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방조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인출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피고인이 공기호부정사용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절도죄에 대하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죄의 경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