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피해자 B(여, 18세, 가명), 피해자 C(여, 18세, 가명)는 'D병원'에서 실습 중인 대학생이고, 피고인은 위 병원 응급구조팀 팀장으로 피해자들의 실습 지도를 담당한 사람이다. 1. 2018.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0. 23:30경 안동시 E, 2층에 있는 'F' 노래연습장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오른쪽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 B의 목 뒤 부위를 잡고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뭐 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피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귀에 재차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두드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 B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이번에는 왼쪽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 C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2018.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1. 00:10경 위 'F' 노래연습장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B을 뒤에서 끌어안고 "사랑한다. 결혼하자."라고 말을 하고, 뒤따라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 C를 끌어안고 "사랑한다. 결혼하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C(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비록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 방법 및 내용, 추행 전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B(가명)은 피고인이 피해자 C(가명)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손 등에 뽀뽀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끌어안고 얼굴을 들이미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서로의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들이 실습 중에 잦은 지적을 받아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지도 하에 응급구조사 실습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들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직업상 불이익 등을 무릅쓰고(피해자들은 2018. 1. 29.경부터 4주간 실습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까지만 실습을 받았다)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61쪽). H, G, I은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흡연 등을 이유로 노래방 밖으로 자주 나갔던 점, 노래방 안의 인원 및 당시 산만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H은 "B이 C를 데리고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 피고인에게 'C 아까부터 화장실 가고 싶어 했어요'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은 "H이 피고인에게 'C 아까부터 화장실 가고 싶어 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G은 '노래방 계단에서 피고인이 B을 벽으로 밀치면서 뽀뽀를 하려고 하는 장면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노래방 안에서 H, I, J 등에게 뽀뽀를 하거나 껴안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2. 13. ' ··· 피해 학생들에게 취했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변명의 여지 없이 죄송합니다 ··· 제가 스스로 뉘우치고 돌이켜 보면 경솔한 행동과 언행 너무 부끄럽습니다 ··· 제가 한 행동들에 피해 학생 및 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대학 교수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노래방을 나오면서 피해자 B이 '또라이 새끼 아니야'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 하에 실습을 받고 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추행행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