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9. 6. 23.경부터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동생으로서 2011.경부터 2013. 경까지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2014고합237 1. 피고인 A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1. 7.경성남시 수정구 A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AD에 있는 축산시설용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매입하면 상가 입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취득한 바 없었고, 한편 피해자가 위 지상권을 매수하더라도 상가 입주권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상가 입주권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2. 7.경 위 'A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성남시 수정구 AE에 있는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피해자가 위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사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취득한 바 없었으며, 피해자가 위 지상권을 매수하더라도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6,500만 원 및 위 매매 관련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 합계 6,6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그 이행을 연기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 무렵 위 'A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말했던 성남시 수정구 AE 비닐하우스 지상권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매입하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더 빨리 나올 것이다. 2,000만 원을 더 주면 위 AF 비닐하우스 지상권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F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취득한 바 없었으며, 피해자가 위 지상권을 매수하더라도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위 지상권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240만 원 합계 2,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10. 7.경 위 'A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서울 강남구 AG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매입하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취득한 바 없었으며, 피해자가 위 지상권을 매수하더라도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4. 28.경 위 'A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더덕밭 200평의 지상권을 매입하면 상가 입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더덕밭 지상권을 매수하더라도 상가 입주권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상가 입주권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1. 7. 16.경 위 'A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서울 강남구 AH의 네 번째 비닐하우스 지상권을 매입하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취득한 바 없었으며, 피해자가 위 지상권을 매수하더라도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 및 AI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인천 남동구 AJ 소재 건물과 토지를 인천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았고, 2011. 8. 29. 위 세 명의 공동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1. 8. 29.경 위 'A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AJ 건물에 4억 5,000만 원의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위 세 명이 각자 1억 5,000만 원을 마련해서 유치권을 해제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유치권 해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치권 해제 비용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AA 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9. 2.경 불상지에서 제1의 사항과 같이 피해자, 위 AI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남구 AJ 건물을 임대하여 얻은 보증금, 임대료를 각 1/3씩 공동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2012. 4.경 AK과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AK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수령하고, 2012. 5. 경부터 2013. 11.경까지 월세 명목으로 380만 원씩 총 20개월분 7,600만 원을 수령하여 합계 1억 5,6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증금 및 임대료 중 피해자의 몫인 5,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3,814만 원을 피고인의 대출이자 상환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합243, 3. 피고인 A의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경 서울 송파구 AM빌딩 3층에 있는 AN지구 재개발 통합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위원회 회장인 피해자 AL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AC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30명을 피해자의 재개발 통합추진위원회에 가입시키겠다."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협약서 및 조합원 명단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O 재개발 지역 조합원들을 피해자의 재개발 통합추진위원회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7.경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AQ S301호에 있는 Z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내 소유의 서울 강남구 AR의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9,500만 원에 매입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틀림없이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장소에는 비닐하우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주권을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경 AS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 9.경 4,500만 원, 2012. 4. 13.경 4,500만 원을 각각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0.경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서울 강남구 AU에 있는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을 1억 원에 구입하면 2012. 6. 18.경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전세를 주면 3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로또나 마찬가지이며, 토지주택공사에서 한 달 안에 실사를 마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4. 28. 기준일 이후에 위 농막에 거주한 자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가 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농막을 구입하여도 입주권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막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 B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AV, AW의 각 비닐하우스 2동 및 그 경작권을 매입해두면 SH공사로부터 오피스텔 또는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잘못될 경우 모든 배상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비닐하우스들에 대한 소유권 및 경작권을 취득한 바 없었으며, 한편 피해자가 위 경작권을 매입한다고 하여 SH공사로부터 오피스텔 또는 상가분양권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분양권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변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분양권 대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51, 7. 피고인 A의 피해자 AX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08. 3. 7.경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와 성남시 수정구 AY 소재 토지를 피고인이 관리하되 피고인과 피해자가 1/2씩 공동 투자하였으므로 월세수익금을 1/2씩 배분하기로 하는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08. 3.부터 2014. 4. 3.까지 73개월간 이 부동산을 관리하며 월세수익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그 중 1,032만 원을 배분하지 않고 피고인의 대출 이자 지급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8.경 위 X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피해자 AX 및 AZ가 공동으로 낙찰받은 '서울 강동구 BA건물 제1동 제2층 244호'를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임대를 주어 월세를 받아 분배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DP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경부터 2014. 9. 경까지 보증금 4,040,000원, 월세 5,520,000원(=345,000 × 16개월) 합계 9,560,000원 중 피해자의 지분비율(1/4)에 따른 2,490,000원을 배분하지 아니하고, 위 BA건물 제1동 제2층 244호를 낙찰받기 위해 피해자 및 AZ 와 함께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은행 이자 중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이자 중 1/4) 에 대한 지급에 사용하는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8. 피고인 A 의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26. 경위 X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AN지구에 조성될 상업용지 16.5제곱미터(5평)를 감정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을 3,700 만 원에 매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N 지구의 상업용지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6.경 900 만 원을 교부받고 2,800만 원 상당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와 상계처리하고, 이후 추가 조합원 자격 전환비용 명목으로 2010. 1. 19.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고,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위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낙찰받은 서울 강동구 BA건물 244호의 출입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높은 가격에 매매할 수 없으니 매매대금을 주면 통로 확보를 위해 231호를 매입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231호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9. 3,250만 원을, 같은 해 5. 13. 1,000만 원을, 같은 해 5. 19.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11.경 위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BB단지(AQ) 'BC'블록은 1회에 한하여 전매가 허용되어 엄청난 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 'BC'블록 Y동 Y1011호를 같이 매수하여 수익을 반분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BB단지 'BC'블록 Y동 Y1011호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 500만 원을, 같은 해 12. 1. 500만 원을, 2009. 12. 4. 9,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218 9. 피고인 A의 피해자 K 등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25.경 위 X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BD 일대의 벌통을 구입하여 3년만 기다리면 SH공사로부터 축산생활대책보상으로 AO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변에서 소문만 들었을 뿐 SH공사 측에 보상규정을 질의하거나 직접 문의한 적이 없어, 실제로 양봉을 하지 않다가 투자 목적으로 벌통을 구입한 사람들도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벌통을 매입하더라도 상가분양권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벌통매입비 등 명목으로 수표와 현금 3,875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로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6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경 위 X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상가입주권이 나오지 않으니 피해자들의 금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벌통 1개 구좌 당 추가로 2,000만 원을 지불하면 SH공사 간부들에게 로비를 하여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영농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SH공사 간부들을 통해서 피해자를 영농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해 주거나 상가분양권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및 영농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수표와 현금 4,000 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A의 피해자 BE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5.경 위 X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낸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E에게 "서울중앙지법 B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목적물인 서울 관악구 BG외 4필지 공동주택이 몇 차례 유찰되어 최저가인데 낙찰 받아 처분하면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다. 입찰보증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부담하면 이익금의 1/8 지분을 주겠다. 잔금은 은행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경매건물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경락대금 19억 원 외에도 그 건물에 유치권이 약 10억 원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기타 명도비와 취·등록세 등을 합하면 약 5억 원의 추가비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당시 새마을금고로부터 낙찰 잔금을 대출해 준다는 확답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가사 잔금의 일부를 대출받는다고 하더라도 추가비용과 피고인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낙찰보증금을 납부하더라도 경매건물을 낙찰받아 확실히 이익을 남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12. 12. 27.경 5,000만원, 2013. 1, 18, 7,5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219 11. 피고인 A 의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I에서 BJ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BK와 BL 개발과 관련하여, BK는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을 매수할 사람을 유인하고, 피고인은 BK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에게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수익금의 일부를 BK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BK는 2011.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H의 아버지에게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을 구입하면 BL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던 중 2013. 12.경 위 B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을 구입하면 BL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2014. 1. 18. 경위 X부동산에서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BM의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을 구입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반값으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도 아니었고, 위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에 대한 소유권 등 처분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를 교부받고, 2014. 1. 22,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입금 받고, 그 무렵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290 12. 피고인 A 의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울 송파구 BO에 있는 BP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BN와 사이에,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서울 송파구 BQ 제1층 제103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2. 8. 15. 경까지 전세금 9,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위 전세금으로 2012. 8. 15.경 위 전세목적물에 설정된 성남중부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등기를 경료해 주고, 2012. 12. 하순경까지 재차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등기를 경료해 줄 것이며, 위 8. 15.경에 BR이 설정한 채권최고액 7,2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도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세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른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전세금으로 위 전세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그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7.경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2012. 7.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2012. 8. 14.경 잔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3 13. 피고인들의 피해자 H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BS에 있는 BT 신축 관련하여 BS 부근의 영농시설물 내지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25.경 위 X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강남구 BS에 BT가 신축될 예정인데, 그 주변 부지의 영농시설물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면 그 부지 5평에 대한 매입자격이 주어져서 추후 해당 부지에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면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바, 위 영농시설물 내지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면 관련 행정절차는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BS 소재 비닐하우스에 대한 소유권 등 처분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역 상가 내지 오피스텔의 분양권이나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서울 강남구 BU 소재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원, 2011. 2.28.경 4,000만 원, 2011. 3. 1.경 2,000만원 합계 8,000 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BV)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1. 2. 25.경부터 2013. 7. 17.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억 1,700만 원을 위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36 14. 피고인들의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BK는 2012. 10.경 부동산중개업 또는 중개보조원 업무에 종사하면서 개발예정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여러 피해자들에게 마치 부동산을 매수하면 보상금 또는 상가 입주권 등을 받아 줄 것처럼 기망하여 매매 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오던 중, 피해자 BW BK와 부동산 거래를 여러번 한 적이 있어 BK를 신뢰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2. 10. 18. 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AQ 1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BS 일대가 BT 부지로 개발될 것이다. 피고인 A가 AG와 BX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1억 원에 매수해 두면 나중에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 강남구 AG는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지번이었음에도 피고인 A가 2009. 10. 7. AA에게 8,000만 원에 매매를 했던 지번이었고, BX는 2012. 5. 30,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고, 위 부동산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어떠한 처분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으로 인한 혜택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2. 11.~12.경1) 중도금과 잔금 명목으로 9,000만 원 및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1. 1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BY에 상가가 개발되는데, 피고인 A가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으니 이를 9,000만 원에 매수해 두면 나중에 상가를 분양받아서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 강남구 BY 지번은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지번이었고, 피고인 A는 비닐하우스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으로 인한 혜택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2. 11.~12.경2) 중도금과 잔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공소사실 2014. 11~12. 경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2) 공소사실 2014. 11.~12.경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2016고합63 15. 피고인들의 피해자 BZ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B 과 같은 학부모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Z가 피고인 B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12.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AQ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Z부 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AV 일대가 CA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될 예정이다. 그 곳의 영농시설물 운영권 등을 매수하면 향후 분양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AV 일원에 존재하는 영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실제 위 부동산 주변에는 아무런 구체적인 개발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영농시설물 등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농시설물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1. 17, 5,000만원, 2012. 1. 18. 2,000만원, 2012. 1. 20. 2,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B의 피해자 B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Z 및 F 과 함께 경매를 통하여 안산 소재 상가를 낙찰받기 위해 각각 3,500만 원씩 투자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합계 3,661 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안산 소재 상가를 낙찰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 Z부동산 내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CB 일원이 개발될 예정에 있다. 종전에 함께 투자하기로 한 안산 상가 분양권 대신에 CC지구의 상가 분양권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수익을 얻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상가분양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경 CB 상가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3,500만 원 반환 채무를 면제받고 161만 원만 송금함으로써 3,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14고합2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E, C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A 진술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농보상금 등 기준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 중인 동종 사건 기록 첨부 및 강남구 CG, AG에 관한 판단), 수사보고서(CE 참고자료 제출) 1. 부동산매매계약서(AE 및 AF), 부동산매매계약서(AG), 축산시설물매매계약서(AD), 계약서(더덕전 200평), 주거용 농막 매매계약서(CG)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AE), 등기사항전부증명서(AD),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AJ),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AJ)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사진) 1. 합의서(사진), 합의각서 1. 판결문(2011가합21132 공사대금 등), 판결문(2012494584 공사대금 등) 1. 입금확인서 1. 공동투자계약서 1. 수사협조요청회신공문 판시 제3 내지 6항[2014고합243] 1. 이 법원 2013고단2881, 2014고단1499(병합) 사건의 제2회,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3고단2881, 2014고단1499(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F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32881, 2014고단1499(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준 조합원 명단자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CH, CI의 진술 등), 수사보고(고소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 수사보고(토지주 CJ, C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전화진술 청취) 1. 협약서, 법조단지 명단 1. 주거용 농막 매매계약서, 각 매매계약서, 영농주거용 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각 영수증, 각 B 통장내역, 이체확인증, 고소인 입금내역,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보상자료, 지장물 보상금 세부내역 1. 각 확인서, 지급각서(확인서), 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AV), 등기사항전부증명서(AW) 판시 제7, 8항[2015고합5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동투자계약서, 각 약정서, 월세내역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AY), 영농시설물 매매계약서, BB단지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BA 244호), 상가매매계약서(CL 231호) 1. AY 부동산 관련 매매자금 송금내역, AN지구 송금내역서, 영수증 1. 등기부등본(AY), 강동구 BA 244호 등기부 판시 제9, 10항[2015고합218]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K의 진술기재 1. 증인 C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N,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농시설물 매매계약서 1. 각 영수증, 이체확인증 및 영수증, 입금증, 현금보관증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판시 제11항[2015고합219]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용농막 (임대입주권) 매매계약서 1.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1. 판결문 판시 제12항[2015고합2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1. 등기부등본 판시 제13항[2016고합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S, T, CO, CP, R의 각 법정진술 1. CQ, CR, I, CS, CT,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농시설물 매매계약서, 영농주거용 매매계약서, 주거용 농막(임대입주권) 매매계약서 1. 각 이체처리결과, 영수증,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 입금증, 예금거래실적서,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계좌내역서, 금융거래내역, 거래실적증명서,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송금확인증 1. 각 등기부등본, 도면, 민원신청내역 1. CA 역사 건축 예정지 내 보상내역 회신, 보상계획의 열람, 안내 통지, 보상계획공고 1. 각 계좌거래내역 1. 휴대폰 문자내역 판시 제14항[2016고합3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W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입증자료 첨부) 1. 영농주거용 매매계약서 1. 수신원장 1. 인터넷등기소 출력물, 등기부등본 판시 제15, 16항[2016고합6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Z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BZ 진술 부분 1. 영농시설물 매매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B) 1. 확약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1, 13, 14, 15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3, 14, 15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항, 제8의 가, 다.항, 제9항, 제13항의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16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제1항, 제8의가, 다항, 제9항, 제13항의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6 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사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 7항의 각 횡령죄, 판시 제3 내지 6항, 제8의 나.항, 제10, 11, 12항, 제13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19, 제14, 15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4의 가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항 나. 배상신청인 F, G, H, I, J, K, L, N, O, P, Q, R, S, T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M: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 M은 2014. 10, 16,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망 이후에 배상신청인 명의로 제기된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가. 내지 바항, 판시 제4, 5, 6항, 판시 제8의 가., 다.항, 판시 제9, 11, 13, 14, 15항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 A는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면 상가입주권이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CD, CM, CE, CF, CU, CV 등의 말을 믿고 이를 매수하였다가 피해자들에게 재매도하였던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443 판결 등 참조). 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비닐하우스를 매도하더라도 상가입주권이나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같은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중간매도인인 CD, CM, CE, CF, CU 등과 BL 택지개발사업, AN도 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수십개의 주거용 또는 영농시설용 비닐하우스를 거래하여 왔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거래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보상요건, 절차 등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비닐하우스만 매수해 두면 나중에 상가입주권이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중간매도인들의 말만 믿고 위와 같은 규모의 거래를 계속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여 온 자로서, 토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원주민들에 대하여 생활대책 일환으로 주어지는 상가 입주권이나 임대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일정한 보상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단지 피고인 A는 보상기준일 이전부터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허위의 보증서를 제출하거나, 보상기준일 이전부터 영농시설용 비닐하우스에서 축산업을 하여 온 것처럼 벌통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상가입주권이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등기부등본조차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존재하지 않는 지번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매도하거나, 1개의 비닐하우스를 이중으로 매매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매매목적물인 비닐하우스를 보여달라는 일부 피해자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애초부터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중간매도인들로부터 비닐하우스를 매수한 때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보상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K, 피고인 B 등에 3)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확정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직접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게 상당한 금액의 소개비까지 지급하면서 매수인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상가입주권 등이 곧 나온다고 설명하면서 많게는 자신이 매수한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에 비닐 하우스를 매도함으로써 엄청난 전매차익을 얻었다. 피고인 A는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는 SH공사 등에 보상요건, 절차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비닐하우스를 매수하기만 하면 상가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만약 상가입주권 등을 받지 못할 경우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불이행시 은행이율로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는 등의 문구를 기재해 주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만약 피고인 A가 계약 체결을 망설이는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보장해 주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들은 비닐하우스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제1의 사항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 AA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을 실제로 유치권 해제를 위한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 AA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AA, AI에게 각 1억 5,000만 원씩 부담하여 유치권을 해제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AA, AI으로부터 각 1억 5,000만 원씩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자신의 몫인 1억 5,000만 원은 출연하지 아니하였고, 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할 만한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유치권자인 CW 주식회사와 소송(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1132호, 서울고등법원 201294584호)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비용으로 8,0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303쪽)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7,000 만원의 사용내역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 판시 제3항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 A는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가입대상자 명단을 전달하고 대상자들을 만나 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활동을 하면서 위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AL에게 조합원 24 명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단(수사기록 제2권 제17쪽)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위 명단에 있는 조합원들은 이미 다른 재개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등으로 피해자 AL의 재개발 통합추진위원회에 가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AL의 재개발 통합추진위원회 가입을 권유받은 사실도 없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19쪽, 제70쪽).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AL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활동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7쪽). 또한 피고인 A는 위 1,000만 원의 사용내역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 AL이 3,000만 원 중 대부분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3,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판시 제7의 가항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 AX와 AY 토지 및 건물의 처분시 월세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토지 및 건물이 처분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AX에게 정산해 주지 않았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월세수익금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X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AY 토지 및 건물의 처분시 월세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월세수익금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 A가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월세내역(수사기록 제44쪽)에는 "12. 10. 14. 면담 정산요구"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월세수익금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피해자 AX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A는 2007. 5. 18.경 AY 토지 및 건물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 2. 28.경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실행되어 처분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 AX에게 월세수익금을 정산해 주지 아니하였다. 마. 판시 제7의 나.항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 A는 AZ 및 피해자 AX의 동의를 얻어 보증금 404만 원은 이전 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 등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고, 월세 345,000원은 대출금 이자에 충당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보증금 및 월세를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X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보증금 및 월세를 미납관리비 또는 대출금 이자에 충당하는데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와 피해자 AX가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월세를 대출금 이자(약 198만 원)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피해자 AX는 대출금 이자에서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피해자 AX의 몫(1/4) 에 해당하는 408,750원{= (1,980,000원 - 345,000원) X 1/4) 만 지급하면 됨에도, 이를 초과하는 475,000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다른 공동투자자 AZ 역시 이 법정에서 월세를 대출금 이자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바는 없고, 다만 피고인 A로부터 대출금 이자 중 피고인 A 및 피해자 AX의 몫(1/2)을 초과한 금액을 몇 차례 지급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판시 제8의 가.항에 대하여 1) 주장 피해자 AX는 매매대금 중 2,800만 원을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였는바, 위 상계의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사기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며,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되고, 후에 그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AX가 매매대금 중 2,800만 원을 자신의 피고인 A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상계함으로써 피고인 A는 2,800만 원의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 판시 제8의 나.항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 A는 BA건물 231호를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애초부터 BA건물 제1동 231호를 매수해 줄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2014. 5. 20, 위 BA건물 231호를 CX로부터 매매대금 4,1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을 피해자 AX가 아닌 피고인 A로 기재하였고 CX에게도 피고인 A가 직접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수사기록 제72쪽). 피고인 A는 피해자 AX로부터 위 BA건물 231호의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4,550만 원을 지급받고도 그 중 500만 원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다4).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CX가 매매대금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잔금수령을 미루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24쪽, 제185쪽), 피해자 AX 공동으로 매수한 BA건물 244호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지출하느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 187쪽). 또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BA건물 231호 매매대금을 BA건물 244호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지출하면서 피해자 AX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AX는 이 법정에서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아. 판시 제8의 다항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 A는 전매제한이 없다는 CY의 말을 믿고 CZ 명의로 AQ Y1011호 입주권을 1억 3,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SH공사에 계약금 75,732,000원을 납입하였다. 그 후 피해자 AX에게 위 입주권의 1/2지분을 1억 200만원≒ (130,000,000원 +75,732,000원) x 1/2) 에 매도하였던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4) 피고인 A는 중도금으로 3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CX는 계약금 5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6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전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SH공사와 원매도인 사이에 AQ Y1011호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1년) 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목적물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전매제한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여 온 자로서 DA들에 대하여 생활대책 일환으로 주어지는 AQ 상가입주권의 경우 투기 억제 등의 목적에서 전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전매제한이 없다는 CY의 말만 믿고, SH공사에 전매제한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해 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가 AQ Y1011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SH공사를 상대로 위 Y1011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6166호, 서울고등법원 201212841호)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전매제한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A가 중간매도인인 CY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계약금 75,732,000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AQ Y1011호 입주권의 공동매수인으로서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자. 판시 제9의 나.항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임대아파트 입주권 매매대금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K,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상가입주권이 나온다는 축산시설물을 매수하였으나 상가입주권을 받지 못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 A가 영농시설물로 변경하여 확실히 상가입주권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추가금을 요구하였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축산시설물을 영농시설물로 변경하여 상가입주권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추가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428쪽, 제430쪽). 그런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상가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영농시설물은 9,000만 원에서 1억 2,000 만원 가량에 거래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2,000만 원에서 3,500만 원 가량의 추가금으로는 영농시설물을 매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였다(수사기록 제428쪽).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상가분양권을 받지 못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환금 등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431쪽). 차. 판시 제10항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 BE 등으로부터 입찰보증금을 투자받고, 매매대금을 대출받아 경매목적물인 서울 관악구 BG 외 4필지상 공동주택을 낙찰받고자 하였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낙찰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A는 DB 등 3인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B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공동주택을 낙찰받기로 하고, 2012. 12. 26.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공동주택을 매각대금 1,916,710,000원에 매각허가를 받은 다음 돈을 차용하여 입찰보증금 132,502,000원을 납입하였다.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E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입찰보증금 지급을 위해 차용한 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2. 23. DB으로부터 7,800만 원을 지급받았고(수사기록 제62쪽), 2013. 1. 18. 까지 피해자 BE으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아 입찰보증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받았다. 반면에 피고인 A가 위 공동주택을 낙찰받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전혀 없다. 피고인 A는 19억 원이 넘는 낙찰대금 중 대부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입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으면서도, 피해자 DC에게 마치 금융기관 대출이 확정된 것처럼 말하였다. 설령 피고인 A가 그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에서 낙찰대금 중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1억 3,000 만원 상당의 입찰보증금조차 차용하여 납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낙찰대금 지급기일인 2013. 2. 14.까지 나머지 낙찰대금 및 추가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2. 피고인 B 가. 판시 제13, 14, 15항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 B은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면 상가입주권이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을 소개만 하였을 뿐, 피고인 A와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비닐하우스를 매도하더라도 상가입주권이나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같은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한 상태에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여 왔고, 피고인 A에게 비닐하우스를 매수할 피해자들을 소개하여 주고 통상의 중개수수료를 넘어서는 금액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직접 피해자들에게 비닐하우스를 매수하여 두면 상가입주권 등이 나와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하였 5) 피고인 B은 친오빠인 DD 명의로 Z부동산을 사실상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소개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단순히 피해자들을 소개하여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와 피해자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기망행위의 일부를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은 계약 체결을 망설이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피고인 A와 함께 매매대금의 반환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해 주었는데, 만약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비닐하우스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제16항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 B은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면 상가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DE, F, 피해자 BZ와 함께 피고인 A로부터 BY, DF 지상 비닐하우스 2동을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던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이 위 비닐하우스를 피해자 BZ와 공동으로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이 피해자 BZ, F과 공동매수인으로서 2012. 7. 2.경 피고인 A로부터 BY, DF 지상 비닐하우스 2동을 1억 4,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수십개의 비닐하우스를 거래하여 왔으므로,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더라도 상가입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 BZ에게 상가입주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면서 기존 투자금 3,500만 원을 재투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12. 7. 2. 4,000만원, 2012. 7. 11. 1,500만 원, 2012. 7. 12. 4,100만원, 2012. 7. 13, 400만원, 2012. 7. 16. 590만 원, 2012. 7. 18. 2,950만 원 합계 1억 3,54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신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수많은 금전거래가 있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2012. 7. 2.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된 4,000만원 외에 나머지 금원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이 매매대금을 실제로 출연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 B은 2012. 11, 14.경 범죄사실 제14의 나.항과 같이 BW에게 BY 지상 비닐하우스 1동을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자신의 지분 (1/2) 에 해당하는 투자금은 회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BL 택지개발사업, AN도시개발사업 등이 시행됨을 기화로 CD, CM 등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주거용 또는 축산용 비닐하우스를 매수한 다음 위 비닐하우스를 매수하기만 하면 상가입주권 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합계 약 40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공동투자한 부동산의 월세수익금 등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자신도 CD, CM 등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은 보상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으면서도 부당한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매수하여 그 피해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AL, AP와 합의한 점, 피해자 AT, BE, BN에 대한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판시 제1죄, 제8의 가. 다.죄, 제9죄, 제13의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6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상가입주권 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약 20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소개비를 주면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직접 피해자들에게 보상에 관한 설명을 하였으며, 자신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등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공무원 신분에 있는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직장에 위 피해자들의 불법행위를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기까지 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은 보상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으면서도 부당한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매수하여 그 피해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B에게 교통사고처리법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2015고합13) 피고인은 2010. 5. 18.경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U의 소개로 DG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3. 16.경 피해자의 중재로 DG과 사이에 '광주시 DH 등 토지 340평 중 피고인의 1/2 지분(이하 'DI 토지'라고 한다)을 DG에게 위 차용금 상당액에 매매하기로 하면서 2011. 6. 15.까지 등기하기로 하되, 만일 소유자(피고인)가 2011. 5. 15.까지 변제시 위 매매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G에 게위 7,000 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DG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DI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8. 7.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G이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니까 7,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3.10. 30.경까지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2년 말경부터 BD 상가 및 아파트를 분양받고 위 DI 토지 등을 매수하면서 받은 은행 대출금 합계가 약 15억 원에 이르렀는데 상가분양 저조 및 아파트 시세하락 등에 따라 대출금이자 부담만 늘어가는 형편이었고, 2009년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아파트 입주권 딱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약 10억 원에 대하여 매수자들로부터 변제독촉 등을 받게 되자 피고인 소유 인천 건물 임대차보증금으로 받은 금원 중 약 4,000만 원을 대출금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DG에 대한 7,000만 원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더라도 위 7,000만 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DG에게 피고인의 위 채무 7,000만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2015고합267) 피고인은 BK와 서울 강남구 DJ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BK는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을 매수할 사람을 유인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BK가 소개한 사람에게 주거용 농막(비닐하우스)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수익금 일부를 BK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K는 2010. 7. 28. 위 부동산에서 사실은 2007. 11. 21. 이전 비닐하우스 소유자 또는 거주자만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가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할 수 없고, 임대아파트 입주권 이외에 5년 거주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에게 "비닐하우스를 매매하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오고 5년을 살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또 비닐하우스 철거시 보상비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7,800만 원을 피고인 A의 동생인 D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에 관한 판단 피해자 U는 경찰 참고인 조사시 'DG은 2011. 3. 16.경 피고인 A와 광주시 DH 외 3 필지 중 1/2 지분을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자, 2013. 3. 25. 경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8. 7.경 DG에게 7,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2013. 10. 30.까지 상환하겠다고 부탁을 하였고, 위 부탁에 따라 DG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과 자신의 DG에 대한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지급받을 채권을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U는 피고인 A와의 경찰 대질 조사시 '2010. 초경 DG으로부터 매매대금 7,000만 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받아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3. 4. P5.경 DG이 위 7,000만 원을 책임지라고 해서 DG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대질 조사시에는 'DG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 2010. 5. 18.경 피고인 A의 오빠인 CZ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A가 DG으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자신에게 7,000만 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하면서 확인서(수사기록 제11쪽)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후 피해자 U는 검찰 대질 조사시에는 'DG은 2009. 12. ~2010. 초경 A와 위 DI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7,000만 원을 2009. 말과 2010. 초에 현금과 수표로 교부하였는지 2010. CZ 계좌로 입금하였는지 헷갈린다'고 진술하였으며, '2013. 8. 7. 자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3. 4. ~ 5.경 DG과 상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U는 이 법정에서 '2010. 5. 18. DG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0. 5. 18.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한 7,000만 원은 AO 딱지 매매대금이다'라고 진술하고, '2013, 4. ~ 5.경 7,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U의 진술은 DG이 피고인 A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한 시기 및 방법, DG과 상계의 합의를 한 시기 등에 관하여 전혀 일관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DG의 처 DL은 이 법정에서 DG 2013. 8. 7. 사망한 이후 피해자 U와 만나서 DG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과 U의 DG에 대한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지급받을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3. 4. ~ 5.경 DG과 상계의 합의를 하였다는 피해자 U의 진술과 배치된다. 따라서 피해자 U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U가 피고인 A로부터 기망당하여 자신의 DG에 대한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피고인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에 관한 판단 피해자 V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오고 5년을 살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와 피해자 V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임대아파트 및 입주권에 대한 권리와 보상 전부를 매도한다. 매매 후 공익사업으로 입주권(임대)이 발생치 않을 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은 무효이므로 쌍방의 원금들은 10일 이내 돌려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분양권에 관한 언급은 없는 점, BK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V에게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면 임대입주권이 나온다는 말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V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하였던 자로서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은 구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임대아파트 분양권까지 보장해 주었다는 피해자 V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V의 딸인 DM 명의로 강남구 DN 지상 비닐하우스의 소유자인 DO와 사이에 위 비닐하우스에 관한 임대계약서를 보상기준일(2007. 11, 21.) 이전인 2007. 8. 20.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후 SH공사에 제출한 사실, DM은 위 비닐하우스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둔 사실, DM은 2014. 12.경 CC지구 6단지 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이를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 A가 피해자 V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준 이상 피해자 V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V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