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4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7. 21:30경 수원시 팔달구 C, 102호 앞 복도에서 옆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 D(여, 66세)이 복도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에 흉기인 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복도로 나와 "니가 창문 청소했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칼을 수회 들이 밀며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9. 2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E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텐트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E이 2014. 9. 8.경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왼쪽 귀와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약 7차례 정도 폭행을 하고, 2014. 9. 7.경 고소인 소유의 전동휠체어 보관 장소인 텐트천막을 담뱃불로 지져 손괴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각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요소: 자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또는 피무고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불법성매매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7. 1. 21:10경 수원시 권선구 E 오피스텔 1417호에 있는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0,000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인 G을 들여보내는 등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 21: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630,000원[= 21일(2014. 6. 11. ~2014. 7. 1. ) × 30,000원(130,000원-100,000원)× 1명/1일]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불법성매매업소 업주이고, H는 위 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4. 7. 1. 21:10경 수원시 권선구 E 오피스텔 1417호에 있는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0,000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인 G을 들여보내는 등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 21: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H는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에 불과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20:55경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상패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선업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 소나타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초과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러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마을버스를 충격함으로써 매우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경 서산시 B에 있는 "C" 뒤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1.5평의 컨테이너에 환전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3. 9. 22:00경까지 위 환전소에서 위 C에서 게임을 하여 경품인 은책갈피를 획득한 후 위 환전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은책갈피 1개당 4,500원에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 22: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가족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친척인 피해자 D(44세)과 시비가 되어 "이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 차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6촌 친척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2010. 4. 1.경부터 2011. 9. 20.경까지 알루미늄 합금제조업체인 (주)D을, 같은 장소에서 2010. 5. 25.경부터 2011. 3. 8.경까지 알루미늄 합금 제조업체인 (주)D 공주지점을 각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주)D 공주지점을 운영하면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위 업소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E(사업자등록번호 F, 대표자 G)에 125,40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합계 139,63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하고, 2010년 2기 및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위 업소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H(사업자등록번호 I, 대표자 J)으로부터 1,021,95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7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개 업체로부터 합계 2,846,34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35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주)D을 운영하면서 2010년 1기 및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위 업소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K(사업자등록번호 L, 대표자 M)에 583,27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1매를 교부하고, 2010년 1기 및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위 업소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N(사업자등록번호 O, 대표자 P)으로부터 1,320,72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0매를 수취하고, Q(사업자등록번호 R, 대표자 S)으로부터 853,94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가공자료수취자 조사종결복명서, 각 자료상 혐의자 조사보고서, 조세범칙 조사종결복명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0세)는 2014. 12. 초순경부터 위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도와주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21: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위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도중 그곳 소파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손을 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약 6개월간 동거하던 B와 동거생활을 끝내고 C와 함께 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00경 B의 주거지에서 나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C가 피고인과 같이 지내기 싫으니 다시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다시 B의 집으로 돌아갈 핑계거리를 찾던 중 B에게 낯선 사람에게 감금당했다가 탈출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27경 B에게 전화하여 "감금당했다"고 말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B는 112에 납치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은 부산사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통화하면서 납치한 사람의 인상착의와 현재 소재지에 관한 질문에 "한 사람은 어디로 가고 없고, 50대 초반의 남자 1명은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 술이 조금 취한 것 같다. 나는 방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파트인 것 같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폭행당하는 것처럼 소리를 내는 등 납치를 당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신고를 진실로 믿은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 약 35명,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 약 15명 등 총 50명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신고지역 주변 CCTV 확인 및 탐문수사, 휴대전화 긴급 실시간위치 추적 등을 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필요한 경찰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 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사본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13:27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모텔 303호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H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수법의 절도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구금생활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으로 4개월여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11. 26.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5. 6.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9. 9. 21.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3. 1. 16.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는데, 그 중 2009. 5. 6.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절도범행(1회)과 2013. 1. 16.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절도범행(2회)만이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동일한 점, 2009. 3. 7.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2013. 5. 7.경까지 4년이 넘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동일 수법의 절도범행을 저지른 횟수가 총 4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의 발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절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이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와 함께, 2013. 5. 13. 23:10경 구미시 C 상가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 일행을 비딱하게 쳐다보면서 건방진 말투로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B는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 8.경부터 2010. 7.경까지 폭력범죄로 6회 이상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숙박업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여수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8. 19.까지 위 장소에 신고없이 무지하 단층에 객실 3개 규모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신고 숙박업소 간판 및 영업시설물 철거 여부 확인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인 C과 공모하여 2009. 11. 3.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 2층에 있는 약 30평 규모의 'E PC방'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예시 및 연타 기능을 갖춘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및 종업원 C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 얼굴을 게임장 외곽에 설 치된 CCTV 4대의 화면을 통해 확인한 후 게임장에 입장시킨 다음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과정에서 우연하게 획득한 점수 20,000점 당 18 이라는 숫자가 게임기 계기판에 표시되도록 하고 이를 20,000원에서 10%를 공제한 현금 18,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23일 동안 총 11,500,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행행위 등 규제 및처벌특례법위반죄 및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규모,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D가 2010. 7. 15.경부터 소지하여 온 수표번호 우리은행 E,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액면금 4,500만 원, 지급제시일 2010. 9. 13.로서 부도처리된 당좌수표 1장을 회수하기로 하고,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부채만 약 1억 원에 이르렀고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약 2,700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25.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C와 함께 피해자에게 "부도난 수표를 돌려주면 액면금 4,500만 원 중 C가 2012. 3. 31. 까지 2,000만 원을, 내가 2012. 5. 31. 나머지 2,5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상호 연대하여 보증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당좌수표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5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입금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나머지는 2013. 12.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84

범죄사실 1. 2013. 8. 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8. 1. 13: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0.03g씩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2013. 8. 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8. 2. 01: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0.03g씩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서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압수물(주사기) 및 C 팔다리 사진, 소변검사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1999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D 소재 'E'의 운영자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6. 29. 위 E 사무실에서 경주시 F, G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 H로부터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중개수수료 3,080만 원을 받는 등 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주시 I건물 1층 소재 'J'의 운영자이다. 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2014. 2.경까지 경주시 K빌딩 1층에 같은 상호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관할 구역 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연대서명부, 각 중개수수료 수수내역, 각 부동산매매계약서(F 대지 및 건물, G 대지), 간이영수증, 원룸임대차계약서 8부, 통장사본(M), 고발장, 수사보고(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첨부),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수사보고(임대인 M과 통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소명자료 제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A), 수사보고(녹음요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컨설팅비라고 주장하는 3,000만 원에 대하여), 참조판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7. 17. 법률 제11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법률 명칭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4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지급받은 중개료의 액수,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02: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마포갈매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안동에 있는 전대 정문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1:48경 청주시 흥덕구 C 408-104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27.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우편으로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고발경위서,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현재 대체적 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에서 E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하고 이를 유죄의 자료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참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콜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콜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콜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콜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콜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록상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만 조사되어 있을 뿐 그밖에 혈중알콜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앞서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함에 있어 증거에 의해 확정된 위사실들을 기본자료로 하고 그 밖의 각 영향요소들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얻은 결과가 0.05%이상이 되는 경우여야만 피고인이 음주당시 혈중알콜농도 0.05%를 초과하는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88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1. 24. 23:0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화성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5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섭취하였다(피고인은 경찰 진술당시 2017. 1. 25. 01:0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으로 회식자리가 끝난 시점에 음식 값을 지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최종음주시각은 영수증 기재 거래시각인 00:10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01:20경 위 식당 인근에 있는 D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시도하다가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다시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접촉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112신고시각은 01:28:44경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4:00경에서야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호흡측정)결과 알콜이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고인의 조사당시 진술을 근거로 음주량 소주 2병, 음주를 마친 시각 2017. 1. 25. 01:00, 몸무게 94kg 등을 기초로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0.088%로 계산하였고, 검찰은 최종음주시각(01:00)과 운전시각(01:20) 사이의 20분 간격에 대한 감소량 0.03%×20분/60분을 적용하여 0.078%로 이 사건 기소를 하였다.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혈중알콜농도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생각 없이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소주 반병만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신 일행도 그 당시 광어회 19,000원, 우럭회 19,000원, 소주 12,000원(=4,000원 × 3병) 합계 50,0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를 주문하여 자신이 소주 2병을, 피고인이 소주 반병만 마신 채소주 반병은 남기고 나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변명과 부합하고, 메뉴판 가격 및 영수증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특별한 모순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수치 계산을 위한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 중 최종음주시각도 영수증 결재시각과 다름에도 별다른 조사 없이 01:00로 계산하였고, 피고인이 섭취한 알콜의 양도 소주 2병인지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보강조사를 하지 않은 채 기소되어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최종음주시각을 00:10으로 하여 운전시작인 01:20과의 간격에 해당하는 70분에 상당한 감소량 0.035%={(시간당 알콜분해량 0.03) × 70분/60분}을 적용하면,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약 0.053%로서 0.05%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5:30경 과천시에 있는 중앙공원 테니스장 근처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거듭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불량한바 징역 6월에 처하되, 동종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4년 이후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2. 3.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22:00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팔팔횟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리로 있는 웰빙랜드 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