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1:5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 소파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E(여, 24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01:57경 진주시 F에 있는 G 모텔 504호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등(응급키트 자료), 감정의뢰, 수사보고{피해자 일행(친구)의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결재한 모텔신용카드 매출전표 첨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사보고(동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등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거리 사진 등 첨부), D 주점에서 모텔까지 이동 거리 등 촬영 사진, 수사보고(주점에서 모텔 간 다음 지도 첨부), 인터넷 다음 지도 출력물, 수사보고(범행 시간대별 시간 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문(새마을금고중앙회), 현장지문 감 정의뢰, 현장 감식 촬영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지문 인적확인, 유전자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녹취록 및 CD 첨부), 녹취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 정도), 수사보고(D 주점에서 G 모텔까지 거리 및 이동 시간 측정), D 주점에서 G 모텔까지 거리 및 이동 시간 측정 사진, CCTV 촬영 사진, 수사보고(D 주점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시간 변경), CD(D 주점에서 나가는 장면), CD(K 백화점에서 지나가는 장면), CD(G 모텔), CD(피의자 제출 녹취파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사건 전날인 2016. 9. 16. 20:50경 친구 H, I과 1차로 진주시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같은 날 22: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셨다. 위 클럽은 2층에 위치하고 있고 117평 정도 넓이에 테이블과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 40개 테이블에 약 120~160명 정도의 손님들이 있었다. 나.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 소주 1병 정도, 위 클럽에서 소주 1병 이상의 술을 마셨는데, 이는 피해자의 평소 주량(약 소주 1병)을 넘어선 양이다. 다. 피고인은 2017. 9. 17. 01:50경 테이블에 소파에 기대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위 클럽에서 데리고 나온 후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있는 진주시 F 소재 G 모텔 504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2016. 9. 17. 03:30경 피해자를 객실에 두고 위 클럽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어울렸다. 라. 피해자는 2016. 9. 17. 06:56경 위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간 후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남자친구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느냐는 말을 듣고 2016. 9. 17. 07:37경 112에 '어제 나이트클럽에서 놀다가 자고 일어나니 모텔이었다. 기억이 안 난다. 남자가 돈과 휴대전화도 훔쳐갔다. 성폭행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마. 위 클럽이 위치한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 및 사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클럽이 있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직후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지려 하자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붙잡으며 부축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 및 사진에서는 피고인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기대어 있는 피해자를 붙잡고 부축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내실이 있는 3층으로 들어서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 안내실 앞 의자에 앉히자마자 피해자가 곧바로 테이블 위로 쓰러지며 엎드리는 장면, 피고인이 숙박비를 계산한 후 피해자를 부축하며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 피고인이 객실 문을 열자 피해자는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손으로 벽을 짚으며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각 확인된다. 바. 한편 피고인은 성관계 직후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는데, 위 녹음파일은 약 4분 30초 정도의 분량으로 앞부분에는 피고인이 '뭔다고 진주까지 왔었어?', '나랑 잤네. 괜찮아? 말로 해봐. 괜찮아요? 응 해봐.', '왜, 왜, 씻고 오면 안돼?' '원래 남자친구 있었지?' 등의 여러 질문을 하는데 피해자는 '응', '응', '응', '으으으'로 반응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고, 중간 부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출신 고등학교, 구미시에 가게 된 이유, 진주시에 오게 된 이유, 클럽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짧게 응답하며 대화하는 내용 등이 녹음되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피고인이 '눈 떠봐', '눈 떠봐. 얼른'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기억 안 나', '안 보여', '저녁에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술 다 깼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음성을 녹음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과의 성관계를 기억하지 못하여 경찰에 신고할까 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녹음하였다. 여자와 성관계하고 나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녹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 피고인 등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어느 순간 테이블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클럽에서 필름이 끊겨 이후에는 기억이 없고 정신이 들어 눈을 떠 보니 알몸 상태로 모텔이었다. 클럽에서 모르는 남자가 다가와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고, 모텔 안에서 실눈을 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남성이 입은 파란 옷을 본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클럽에서 모텔로 이동하는 경위, 모텔 안에서의 상황이 단편적 장면으로만 기억 날 뿐 전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일행 H, I H는 경찰 조사에서, '1차로 주점에서 소주 3병을 피해자, H, I 세 명이 나누어 마셨고, 클럽에서는 소주 4병을 세 명이 나누어 마셨는데 피해자는 H, I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많이 취했다. 피해자는 자정이 넘어서는 걸어 다닐 때 넘어지고 I의 다리 부위에 구토를 하였다. 피해자는 01:00경 이후에는 더 술에 취하여 걸을 때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는 무언가를 잡았고 화장실에 갈 때는 H와 I이 부축해서 갔는데 어느 순간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H가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물었더니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잠꼬대처럼 '으응'이라는 대답밖에 하지 못했다. H와 I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주기로 하고 약 5분 정도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 위 클럽의 특징은 모든 남녀 손님이 어울려 춤을 추는 것인데 피해자, H, I은 계속 붙어서 춤을 추었고 다른 남성들과 부딪치며 춤을 추기도 했다. 피고인이나 특정 남성이 위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를 처음 보았고 우연히 피해자와 눈이 맞아 같이 춤을 추었다. 피해자는 여성 일행 2명이 있었다. 피해자가 계속 테이블 소파에 기대어 자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집에 가라고 했다.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이 "안내해 드릴까요"라고 하니 피해자가 "안내해 주세요"라고 하여 2016. 9. 17. 01:50경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이유는 춤을 추면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서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클럽에서 나와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가 자주 오는 K 백화점 쪽으로 가서 택시를 기다렸는데, 피해자를 안으며 부축하였고 피해자가 주저앉으려 하여 피해자를 상가 입구 턱에 앉히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어지러워 택시를 못 타겠다며 방에 들어가 쉬자고 했고 피고인이 "모텔갈까?"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걸어서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위 클럽에서 피해자가 출입구를 못 찾고 헤매 피해자의 손을 잡아주었고 피해자가 계단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려 그때부터 모텔 객실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를 부축하였다. 피해자는 모텔 객실에 들어갈 때 몸을 가누지 못하였고 많이 힘겨워하였다.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키스하고 애무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스스로 옷을 벗었고 피고인도 옷을 벗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 "넣어도 돼?"라고 하니 피해자가 넣어도 된다고 하였고 자세도 바꾸어 가며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손으로 해 달라 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어 피스톤 행위를 했다. 피해자는 키스할 때나 성관계할 때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이 사건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의 경위에 대하여, 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쓰러져 잠이 든 후 필름이 끊겨서 정확한 기억이 없고 장면 장면 기억난다. 정신이 든 후 눈을 떠 보니 알몸 상태로 모텔이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일행 H, I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클럽에서 나갈 무렵 혼자서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만취하였다. 클럽이 위치한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 및 사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 및 사진에서는 피해자가 제대로 서 있거나 앉아 있기도 어려운 상태로 피고인의 부축을 받거나 벽을 짚으며 위 모텔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에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해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피해자는 신고 당시 클럽에 두고 나온 휴대전화기와 모텔 객실 화장대 아래 있었던 가방의 행방도 알지 못하여 최초에는 피고인이 돈과 휴대전화기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가방과 휴대전화기의 행방을 확인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신의 기본적인 소지품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에 의하면,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출신 고등학교 등을 주제로 다소간에 대화를 주고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당시의 대화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물음에 응, 응, 으으으 등의 소리를 내었을 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나 녹음된 피해자의 목소리, 어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의 성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기억하지 못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두려운 마음에 녹음하였다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녹음할 필요가 없어 녹음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인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성관계 직후 피고인이 보여준 위와 같은 모습은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떳떳하지 못하였음을 그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녹음파일의 존재와 그 수록 내용으로는 범죄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음에 들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클럽 무대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남녀가 함께 춤을 추는 과정에서 같이 춤을 춘 적이 있는 정도의 사이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석을 하거나 친밀한 대화 또는 신체적 접촉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성 일행 2명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알리려는 등의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피해자의 일행들이 화장실에 간 약 5분 정도 사이에 많은 손님들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를 클럽에서 데리고 나간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클럽에서 나갈 때부터 모텔 객실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를 부축하였고 피해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힘들어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의 음성을 녹음한 점, 피고인은 성관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 객실에 혼자 남겨둔 채 클럽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어울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을 다소간에 하였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행동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오인하였을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반성이나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