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E(F정당 G선거구)의 회계책임자이자,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 E의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이다. 가.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H에 대한 금품 등 이익 제공 피고인은 2016. 2. 중순부터 4. 14.까지 E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H에게 일당 3만원씩 합계 174만 원의 현금 및 142,73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운동 관련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였다. 2) B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2016. 3.말경부터 2016. 4. 13.까지 E 후보 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B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K(E 후원회 간사)을 통하여 식대 등 명목으로 2016. 4. 12. 285,000원의 현금을 제공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회계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 인천 L 소재 E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의 정치자금을, 2016. 3.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의 정치자금을, 2016. 3. 21. E 후보의 지인 4명으로부터 60만 원의 정치자금을, 2016. 3. 29. E 후보의 지인으로부터 100만 원의 정치자금 등 총 410만원의 정치자금을 현금수수하고도 이를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소 운영비용, 자원봉사자 식대 등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로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 E의 자원봉사자인 자로 'E 선거캠프'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말경부터 2016. 4. 13.까지 인천 L 소재 E 후보 선거사무소에 출근하여 당원, 지인, 손님 등이 찾아오면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E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천 M 내 I 회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서 음료수를 나눠준 후 E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F정당 J 의원이 인천 M에서 E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할 때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박수를 치며 호응하는 등 E 후보 관련 선거운동을 한 후, A의 지시를 받은 K으로부터 식대 등 명목으로 2016. 4. 12. 285,000원의 현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O, P, 피고인 A 각 문답서 1. 고발장, 선임신고서 등 1. 통장사본, 첨부서류, 지지댓글 출력물, 각 국회의원 후보자 E 정치자금 수입, 지출보고서, 명단 및 급여내역서, 메모 사본, 장부 사진, 장부 정리표, 달력,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O USB 저장자료 첨부, E 페이스북 및 블로그 댓글화면 출력물 첨부, G 선거구역 확인,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등 첨부,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첨부,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메모' 첨부, Q식당 장부 등 첨부, 고발인 진술청취, 압수물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관련 금품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9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판시 제1의 가. 1)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을 사무실 잡부로 고용한 뒤 단순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지급한 것일 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단순 노무 제공을 위해 고용된 인부라기보다는 E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고용된 선거사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은 인천 M과는 연관이 없는 상황에서 2015. 12.경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로부터 E의 정책특보 R을 소개받았고, R이 H을 몇 번 E 국회의원실에 데려가 할 일이 없는지 묻던 중 H이 2016. 2.경 E 선거사무소 이사를 도우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당시 급여에 관하여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다만 R이 피고인 A에게 H의 점심이라도 챙겨주었으면 좋겠다고만 이야기하였다. E 선거사무소는 H에게 2016. 3. 2. 33만 원, 2016. 3. 31. 30만 원, 2016. 4. 3. 63만 원, 2016. 4. 26. 48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H은 그 중 2016. 3. 2.자 입금된 것은 2월에 일한 대가이고, 3. 31. 및 4. 3. 입금된 것은 3월에 일한 대가이며, 4. 26. 입금된 것은 4월에 일한 대가라고 진술하였다. H은 선거사무소에서 당시 국회의원 E의 보좌관 지위에 있던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받아서 S, T과 함께 선거인 명단을 만들고, 유세활동을 하면서 후보자 홍보용 전광판을 메고 다녔으며, 인터뷰 사전자료를 작성하거나 찬조연설을 하고, 선거사무소 내 손님접대를 하였으며, SNS 활동을 하고, 사무실 청소를 하거나 선거사무소를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H의 위와 같은 업무가 기존에 내용이 기안되어 있던 문자메시지를 발신하거나, 다른 사람이 수기로 그려준 선거사무소 조직도를 정리하고, SNS를 이용하여 E의 관련 기사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정도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H이 맡은 다른 업무들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선거에 앞서 E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H이 지급받은 금전에 단순 노무 제공의 대가가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H이 선거사무소에서의 단순 노무 이외에 LED 전광판을 메고 선거운동 유세장에 나가거나, 후보자 지지연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홍보를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정치자금법위반죄 : 400만 원 이하 벌금 나. 피고인 B : 3,000만 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3월 이하 3)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벌금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금권선거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선거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자원봉사자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174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H(88년생)의 경우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매일 선거사무소에 출근하였고, 신고된 선거사무원 등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당직근무를 함께 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단순노무직의 일당 3만 원을 위 H이 출근한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위 H이 선거사무소에서 일한 시간과 기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H에게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1989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허위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장부에 허위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금액과 그 내역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 E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사실은 E 후보 선거운동 관련 일당 명목으로 H(88년생)에게 33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인천 M 지방의회의원인 U(80년생)에게 '인건비(정책개발비)' 명목으로 33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국회의원 E 정치자금 회계장부'에 그 내역을 허위 기재한 다음 2016. 5. 13. 인천 M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장부에 허위기재를 하고 그 내역 등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후보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서 2016. 5. 13. '국회의원 E 정치자금 회계장부'를 인천 M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위 회계장부에는 U(80년생)에게 인건비(정책개발비) 명목으로 33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E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였던 H(88년생)에게 33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후보 선거사무소의 회계 실무를 담당하였던 N은 이 법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회계 프로그램에 이 부분 지출내역을 입력할 당시 H(88년생)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이름이 같고 인적사항이 이미 입력되어 있어 이름의 일부를 입력하면 인적사항이 나타나는 U(80년생)의 인적사항을 선택하여 임시로 입력하였는데, 이를 수정하는 것을 잊어 그대로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N은 이 법정에서 H(88년생)에게 일당을 주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였더니,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에는 선거사무소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정책개발비 항목으로 지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 당시 유사하게 진술하였던 점, H(88년생)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33만 원은 자신의 2016년 2월 일당으로 2016. 3. 초순경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N이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본 것은 2016. 4.경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N은 H(88년생)에게 4회에 걸쳐 선거사무소에서 일한 대가를 지급하였는데, 그 때마다 H(88년생)이 알려준 동일한 은행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입금하였던 점, 국회의원 E의 회계실무는 N이 담당하였는데, N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고하면 피고인 A가 그 부분에 관하여 확인하고 수정여부를 결정하고 인장을 찍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순한 사무기재상의 착오에 불과하여, 피고인 A에게 H(88년생)에게 지급된 인건비 33만 원을 U(80년생)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