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3. 04:3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6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강북구 오현로 207 강북구민 운동장 사거리 앞길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택시가 정차하자 갑자기 뒷좌석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혁대를 붙잡으면서 요금을 내고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 올라탄 후 다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2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와 함께 화단에 넘어진 상태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눌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광대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2, 13. 07:32 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 D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위 제1항의 폭력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당시 피고인이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친동생인 F의 행세를 하여 F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위 E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이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으나 나머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만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6. 1. 18. 21: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를 물색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서울 성북구 D 에 있는 대학교 인근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 상당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1. 19, 23: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402호에서 속칭 '조건만 남'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해 만난 I(여, 18세)에게 다이어트 약을 투약해 주겠다고 속여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은 후 물로 녹인 다음 위 I의 팔에 주사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19, 17:00경 G 모텔 402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그램을 넣은 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9,23:10경 G 모텔 402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은 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0. 오전 G 모텔 402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그램을 넣은 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26. 늦은 밤 인천 연수구 J아파트 2동 16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그램을 넣은 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27. 늦은 밤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그램을 넣은 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 28. 오전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 램을 넣은 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6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전송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1년~2년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3.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교부하여 투약하도록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D은 2010. 5.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1. 1. 13.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체를 설립하여 기존의 거래처 등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9. 무렵 서울 중구 E빌딩 502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기존 사업제를 폐업하는 한편 같은 장소에서 쳐 G 명의로 'H'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신규 설립하여 기존의 거래처를 인계하고, 사무실집기 및 시설대여받은 인쇄출력기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존 'F'의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여 거래대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기대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D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도록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고소장 1. 판결문사본, 혼인관계증명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유죄 판단 및 양형 이유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로서의 '재산'에는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에는 책임재산을 이루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객체가 되고, 그 '재산'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권리도 포함되며, 위 권리에는 채권은 물론이고, 기대권, 신분법적 재산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피고인의 처 G 이 기존 사업체의 폐업 시기에, 기존 사업체와 명칭이 유사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G이 신규로 사업체를 설립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은 'H'에서 기존 업무를 계속 담당한다고 자인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H'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이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기존의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고, 사업장에 대하여 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I로부터 인쇄출력기를 다시 시설대여받은 것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양도한 권리가 현실화된 권리가 아닌 기대권에 해당하는 점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0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관양사거리 교차로를 인덕원 방향에서 비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여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소나 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으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4,806,2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1. 0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의 친구 F과 싸우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22:05경 대구 북구 칠성동의 칠성시장 앞길에서 대구 동구 신암2동 신성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내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15:59 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다정원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북삼파출소 쪽에서 북삼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의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B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화물차 후론트 휀다 교환 등 수리비가 1,730,538원이 들도록, 피해자 B의 승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273,219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승용차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214,97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현장을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군 약목면 교리에 있는 철길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점,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4. 21:57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일신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낚시어선인 B(1.84톤)의 선장이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통제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 17:00경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해군 263R/S 레이더기지 부근 갯바위(FIX 34-59.585N 128-49.771E, 낚시 포인트 71번)에서 위 어선에 승선하고 있던 낚시객 4명을 하선시킴으로써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7. 10:30경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최남단에 있는 동두말 북서방 약 0.5마일에 위치한 갯바위(FIX 34-59.671N 128-49.379E, 낚시 포인트 67번)에서 위 어선에 승선하고 있던 낚시객 20명을 하선시킴으로써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경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해군 263R/S 레이더 기지 부근 갯바위(FIX 34-59.652N 128-49.347E, 낚시 포인트 67번)에서 위 어선에 승선하고 있던 낚시객을 하선시킴으로써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였다. 2.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영업구역의 제한 등 안전운항을 위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청장이 고시한 낚시어선 영업 제한 구역인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낚시어선 영업을 하여 영업구역 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청장이 고시한 낚시어선 영업 제한 구역인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낚시어선 영업을 하여 영업구역 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청장이 고시한 낚시어선 영업 제한 구역인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낚시어선 영업을 하여 영업구역 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위반선박 검거보고(수정), 이동보고, 민원신고 관련 업무보고 1. 수사보고(강서구청 낚시어선 고시 등 첨부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각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5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14:00경 시흥시 C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자신의 언니 E가 거주하는 가옥 스레트 지붕이 파손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대문을 통해 안쪽 마당까지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7. 22. 경남 하동군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고 있는 F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450만 원과 400만 원을 각 지불해 주면 7. 22.부터 8. 22.까지 주점 종업원으로 종사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F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진주지청2014형제 2390호], 진주지원 2014고단21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13:30경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춘천교도소 제5동 상충 4실에서,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같은 거실 수용자인 C, D에게 각각 성기 표피를 바늘로 꿰매어 묶은 후 곪게 만드는 일명 '해바라기'라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법시술결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시술자의 요구에 응하여 범행을 하였으나, 의료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피시술자의 신체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2.5.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귀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고 뚜렷한 수입이 없어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할 수 없고 그 요금이 나와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금 등을 부담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6.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대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명의를 빌려주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SK텔레콤 갤럭시S4 휴대전화(E)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요금 1,851,097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2,134,356원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각서, 이용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통장사본, 각 요금통지서, 대구가정법원 201421986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약간의 정신지체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게 하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 받고도 재판에 불응하면서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수가 1,200만 원 정도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를 갚아 중단된 철거작업을 재개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2009. 8.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억 원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채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인데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불량 관련), 수사협조의뢰(신용정보조회), 수사상황서(피의자 변제능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8.03:15경 양주시 고암동에 있는 엄상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봉우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8. 22: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임랑해수욕장에서 같은 읍 월 내리 기장예절학교 앞까지 약 500m를 위 오토바이로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5. 21:30-2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혐의자 E(50, 여)과 술을 마시던 중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66,000)을 지불치 못하겠다며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34, 남)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이 술을 마시던 중 술병이 다른 손님에게 닿아 소란이 발생한 사실, G는 가게 주인에게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서에 기재한 사실, 증인 F은 이 사건 발생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증언한 사실(피고인 일행이 술병을 던져 다른 손님과 시비가 있었는데 피고인 측이 사과하지 않아 경찰관을 부르게 되었는데,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소란이 일단락되었으며,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산문제로 소란을 피웠다고 증언한 섬, 이로 인해 현장에 있던 손님들이 일찍 자리를 뜨고, 가게로 들어오려던 손님을 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과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다방 업주에게 일을 하겠다고 한 후 선불금을 받아 잠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이들을 다방 업주에게 소개하는 속칭 '탕치기' 범행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7. 9.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다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과 위 성명불상자를 소개하면서 "선불금과 소개비를 주면 이 아가씨들을 내일부터 근무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B과 위 성명불상자는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과 성명불상자는 다방에서 실제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다방에서 실제로 근무할 종업원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과 성명불상자의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 피고인의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대전 중구 C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점에서, '여성 모델이 치마를 위로 들어올린 채 속옷 팬티 위 음부 부분을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과 모조 여성성기를 대비시켜 놓은 형태의 사진, feels like her very own soft skin'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여성 모델이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엉덩이 부위를 위쪽으로 들어 올리고 엎드린 상태로 성교하는 자세를 연상케 하는 모습의 사진, 모조 성기 안에 남성 성기가 삽입되었을 때의 형태를 그린 그림을 여성 모델의 상반신 사진과 겹쳐 놓은 형태의 사진, 'FANTASY, REALILY' 등의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흥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성 모델의 나체 상반신 사진, '당신의 그녀와 더욱 리얼하게' 등의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상의를 위로 올려 유방을 드러내고, 하의는 입지 않거나 내려놓아 엉덩이 부분을 노출시킨 상태의 소녀를 표현한 그림, 모조여성성기와 비교해 볼 수있도록 배치되어 있고, 엉덩이를 뒤로 내밀어 성교하는 자세를 연상케 하는 여성 모델의 사진 등으로 포장된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성기 6개를 위 장소에 판매를 위하여 진열해 둠으로써 음란한 문서, 도화 기타 물건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참조). 나.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 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실리콘으로 여성의 음부 부분을 원통형으로 재현한 것인데, 그 형상 및 색상에 있어서 음부 및 음모 부위를 주위의 피부색과 다르게 채색한다든가 음부의 모습을 세밀하게 재현하는 등으로 여성의 음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각 색상이 모두 밝은 살구색의 단일 색상을 띄고 있어 실제 여성의 음부와는 큰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모양 역시 원통형에 불과하여, 이 사건 물건의 형태가 여성의 성기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물건을 성인용품점의 내부진열대 위에 진열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그 모습만을 들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한다거나,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공소사실 중 모조 여성성기의 포장지에 인쇄된 사진, 그림, 문구 부분은 전체적으로 모조 여성성기의 음란성를 묘사하는 부분으로 독립된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속옷을 입고 있는 모델이 음부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 feels like her very own soft skin' 등의 문구, 여성 모델이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엉덩이 부위를 위쪽으로 들어 올리고 엎드린 옆모습, 모조 성기 안에 남성 성기가 삽입되었을 때의 형태를 원통형으로 그린 그림을 옷을 입고 있는 여성 모델의 상반신 사진과 겹쳐 놓은 모습, 'FANTASY, REALILY' 등의 문구, 여성 모델의 나체상반신 사진, '당신의 그녀와 더욱 리얼하게' 등의 문구, 상의를 위로 올려 유방을 드러내고, 하의를 내리고 속옷을 입고 있는 엉덩이 부분을 노출시킨 상태의 소녀를 표현한그림, 속옷을 입고 엉덩이를 뒤로 내민 모습 등도 여성의 음부나 음모를 직접 노출하거나 이를 묘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한다거나,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 1개에 대여료로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2:40경 영천시 B에서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명세서 1. 대여관련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2. 22: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자신의 친누나인 피해자 E(여, 37세)가 자신의 동거남과 함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나가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길이 약 98cm, 헤드 길이 약 6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 골절, 요골두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골프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3.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30.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법원삼거리부터 광주 남구 정율성로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입구까지 2㎞ 가량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및 CD(증거목록 순번 4, 5)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22.22:5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서하로 108에 있는 삼성아파트부터 광주 서구 제2순환로에 있는 유덕톨게이트까지 5㎞ 가량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신고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10.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C 슈퍼' 옆 부지 40m² 노상에서 가스렌지, 냉장고, 손님용 테이블 15개를 비치하고 파전, 순대, 오뎅 등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업소(무허가-상호없는 음식점),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