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000 1. 피해자 F 등 15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H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F이 게시한 '박효신 콘서트 티켓 2매'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티켓 대금 252,000원을 입금하면 위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구매대금만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구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5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3,531,000원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51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0.경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K가 작성한 '롯데 패밀리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고 싶다. '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롯데 패밀리 콘서트 티켓 2매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6.경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M 가 작성한 '멜론 뮤직 어워드 티켓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멜론 뮤직 어워드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상식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시상식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382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3.경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SF9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팬미팅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팬미팅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팬미팅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B, D, C, E,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자료,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L 메시지 캡처자료 2020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및 입금내역자료 2020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E은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배상신청인 E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배상명령은 직권으로 할 수도 있으므로, 배상신청인 E의 배상명령신청도 인용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손쉽게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에 의한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및 전체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거래의 신용과 안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2개월이 지나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고단3000사건과 관련하여 2019. 7. 31.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2019. 10. 11.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데다가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임에도 추가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 R, V의 피해를 회복하였을뿐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송금확인증을 제출하였으나(2020. 3. 17.자 참고자료 및 2020. 6. 9.자 참고자료), 위 각 송금확인증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배상신청인들의 지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 여부에 대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