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8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6. 3. 30. 02:0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앱인 E에 'F'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G(가명, 여, 10세)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사진 1장, 가슴사진 1장, 음부사진 1장을 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위 사진들을 자신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3. 30. 16:25경 광주시 송정동 밀목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가 비밀장소로 가던 중 도망간 사실에 화가 나 자신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앱인 E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채탱앱인 H을 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H을 다운받지 않자, 같은 날 22:55경 E으로 피해자에게 '씹었네, 다 퍼뜨려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알게, 곧 인터넷에도 올릴거고 퍼질거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사진 등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함께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3. 30. 23:0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앱인 'H'의 공개채팅방 'I'에 당시 가입자 247명이 볼 수 있도록 위 피해자가 재학 중인 '경기 하남 J초등학교 5학년' 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사진 1장, 가슴사진 1장, 음부사진 1장을 게시함으로써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자료, E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스마트폰 E으로 대화한 문자 날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내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CTV 녹화장면), 수사보고(피의자가 H에 배포한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초등학교 여학생인 피해자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소지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방에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채팅방에 올리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같이 적시하기까지 하여 피해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성적 보호가 필요한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앱인 E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를 직접 보여주면 피고인의 성기도 보여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다음날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뒤, 2016. 3. 30. 14:30경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하남시 K에 있는 J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비밀장소로 가자고 유인하여 약 150미터를 함께 걸어갔으나, 피해자가 학교에 가방을 놓고 오겠다면서 피고인을 속인 후 학교로 돌아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288조의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그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3. 30. 02:00경 피해자를 채팅으로 만나 피해자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대로 자신의 얼굴, 가슴, 음부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 채팅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만날 것을 제안하였고 두 사람은 직접 만나 함께 비밀장소에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0. 오후 피해자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와 피해자는 채팅에서 이야기한 대로 함께 학교 인근 아파트와 학교 뒤편 사이에 있는 비밀장소로 가기 위해 약 150m 가량 걸어서 이동하였다. 나. 비밀장소에 가서 무엇을 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밀장소에서 자신의 음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보여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13~114, 180쪽),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신체 부위를 보여주기로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수사기록 20~21, 155쪽).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한 이후 두 사람이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만나 신체 부위를 보여주기로 약속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만으로 피해자를 만나러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피고인에게 보여주거나, 서로 은밀한 신체 부위를 보여주기 위해 비밀장소에 간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밀장소에 함께 가자고 제안한 것만으로 피해자의 판단을 그르치기 위해 감언이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유혹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위 비밀장소는 평소 피해자의 친구들이 모여서 노는 장소로서 피해자가 다니는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피해자는 비밀장소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는 반면(수사기록 18~19쪽),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시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하남시에 위치한 피해자의 초등학교로 찾아갔으므로 피해자의 학교 주변지리 및 비밀장소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비밀장소는 피해자가 알고 있는 장소로서 자신은 그 위치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비밀장소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학교에 가방을 놓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이후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밀장소에 갈 것을 제안하여 비밀장소로 함께 이동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들어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