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187

범죄사실 2017고정187(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9. 09:30경 양평군 E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 도로가 피고인 소유인데 평소 인근에서 'F펜션'을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주위토지통행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G(여, 58세)이 위 펜션 석축작업 등을 위해 인부를 시켜 H 덤프트럭에 돌과 장비 등을 적재하고 위 도로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를 가로막고 위 도로에 쇠파이프를 설치하여 위 덤프트럭이 도로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펜션 운영 및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20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8.경 경기도 양평군 E에 있는 도로에서, 위 도로 인근에서 'F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58세)과 주위토지통행 문제로 불화가 발생하게 되자 위 펜션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진입로인 위 도로에 쇠파이프를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6. 11. 19. 09:30경 경기도 양평군 E에 있는 도로에서 위 피해자 G이 위 펜션 석축작업 등을 위해 인부를 시켜 H 덤프트럭에 돌과 장비 등을 적재하고 위 도로를 사용하려고 하자, 위 도로를 가로막고 쇠파이프를 설치하여 위 덤프트럭이 도로를 통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펜션 운영 및 공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017고정187(피고인 A) 1. 현장사진 1. G의 진술서 1. I의 사실확인서 1. 사진 1. 지적도 1. 영상사진 2017고정208 1. G의 고소장 1. 고소장에 첨부된 지적도 1. 고소장에 첨부된 현장사진 1. 고소장에 첨부된 2016카합2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검찰 처분, 2016카합41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지적도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 및 고소인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2017고정187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7고정208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관련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기 양평군 E의 소유자인 J의 친족으로 위 지상에 있는 F펜션의 운영자이다. 피해자는 위 F펜션으로의 진입로로 위 K 구거를 따라 나란히 있는 위 E 답 1,391m²와 L 답 793m²의 일부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함)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도로는 약 2.9m 노폭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피해자 외에 인근 농가에서도 사용하였다. F펜션을 이용하는 손님 등도 차량 등을 운행하여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나. 1996. 4. 8. 위 M에 관하여, 2005. 11. 17. 위 K에 관하여, 각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2002. 11. 8. 피해자는 F펜션으로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위 E 답 1391m² 중 100m²와 위 L 답 793m² 중 66m²에 관하여 N의 부친 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토지는 N의 소유인데 O는 N로부터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고 무권대리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라. 2005. 12. 29. N는 위 L 답 793m²를 P에게 매도하였고, 2006. 1. 12. P는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2012. 2. 4. N는 위 E 답 1391m²에 관하여 1391분의 1291을 피고인 A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2013. 5. 1.경 피해자는 피고인 A, P 등을 상대로 위 E 답 1391m² 중 100/1036 지분과 위 L 답 793m² 중 65/79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단5949 사건), 그 판결이 2016. 2. 18.경 확정되었다. 사. 2016. 7. 8.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로의 폭을 2.1m로 좁히더라도 일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노폭이 2.1m가 되도록 고추대 쇠파이프를 설치하였다(2017고정187 범죄사실 관련). 아. 2016. 11. 19. 피고인들은 노폭이 2.1m가 되도록 다시 쇠파이프를 설치하였다(2017고정208 범죄사실 관련). 자. 2017. 7.경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위 E에 관하여 4m의 도로를 피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단621 사건). 2. 2016. 7. 8.경 쇠파이프 설치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가 설치한 것은 속이 빈 고추대 쇠파이프로 이 사건 도로에 10cm 정도 깊이로 박았기 때문에 손으로 어렵지 않게 뽑을 수 있었고 사람이 옆에서 발로 밟으면 쉽게 휘어지거나 뽑혀 넘어지는 정도였기 때문에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가 성립할 수 없고, 펜션 운영에 관한 업무방해도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를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의 진입로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는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의 통행도 필요한 도로였다는 점, 피고인 A가 설치한 고추대 쇠파이프의 두께가 얇고 박혀 있는 깊이가 깊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래 2.9m의 노폭이 2.1m로 좁아질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바, 일반 차량의 전폭을 고려할 때 노폭이 2.1m일 경우 차량 측면이 긁히지 않으려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진행하여야 하고, 일반차량의 교행이나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은 매우 어려워지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2.1m로 노폭을 줄인 이 사건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 옆 부분을 긁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설치한 쇠파이프로 인하여 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펜션 운영 업무도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6. 11. 19. 쇠파이프 설치에 관하여 가. 업무방해 관련 ⑴ 피고인들의 주장 피해자의 '석축공사'는 피해자의 '펜션(농촌 민박) 운영'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며, 설사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1회적인 것으로 '계속성'을 요구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사 업무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석축공사 예정지는 피해자가 국가 소유 구거를 불법점용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았던 자리로, 피해자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데서 더 나아가 석축까지 쌓아 불법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업무방해죄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업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자 불법적으로 피고인 A의 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⑵ 판단 ㈎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마무리 공사를 하려 하였던바, 그 마무리 공사라 함은 펜션 축대공사, 펜션 옆 개인 주택의 하수도 공사, 펜션 식당 앞 축대공사와 펜션 옆 주택의 하수관 파손 복구공사를 하려 하였던 것으로, 그러한 공사는 피해자의 펜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펜션 운영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하려던 공사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인지 여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하려던 '석축공사'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것처럼 피고인이 하려던 공사는 펜션 축대공사, 펜션 옆 개인 주택의 하수도 공사, 펜션 식당 앞 축대공사 등으로, 그러한 공사는 펜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공사가 부적법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부적법한 부분이 개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도로의 노폭을 제한하여 통행을 방해한 것은,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일반교통방해 관련 ⑴ 피고인들의 주장 피해자의 석축공사를 위한 대형 공사트럭 외에 일반 차량의 통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도로의 현황과 이용상황, 통로 개설 시기와 경위, 일반인의 통행에 대한 소유자의 대응조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교통방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⑵ 판단 위 2.의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양형이유 토지의 경계, 소유 및 이용관계 등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종국적 판단에 따라 그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사인의 자력구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자력구제에 의하여 법적 혼란상태가 심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자력구제의 일환으로, 이 사건 도로의 노폭을 제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적 분쟁의 해결이 아니라, 그 법적 혼란상태를 가중시키기만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는 2016. 7. 8. 및 같은 해 11. 19. 2회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 유사한 방법에 의한 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2016. 7. 8.의 행위와 같은 해 11. 19.의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는 대동소이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행위를 도와 노폭을 제한하는 행위를 도왔고(피고인 A는 쇠파이프를 잡고 피고인 B가 망치를 내리쳐 땅에 박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쇠파이프를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행동이었으며, 피고인 A와 형제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 A가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