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중고차 매매업체인 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C 소속 중고차 딜러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압류, 저당권의 등록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8. 2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F에게 G 싼타페 자동차 1대를 3,730만 원에 판매함에 있어, 위 차량에는 H 명의로 채권최고액 3,35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의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란에 자필로 "없음"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2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H 명의로 채권최고액 3,35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G 싼타페 자동차를 피해자 F에게 판매하면서 피고인 A가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의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란에 자필로 "없음"으로 기재하는 등 마치 위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7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 제5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동차매매업자의 저당권등록 여부 거짓고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다 피고인들은 판시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한 것이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행위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참조), 매매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후 매매목적물인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이 이 말소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도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두 인식하며 용인하고 있었던 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피고인들의 사기범행 공모 및 범의도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저당권설정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을 넘어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 A에 대한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벌금 5,000,000원은 모두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싼타페 자동차에 설정된 H의 채권최고액 3,350,000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 F에게 권리관계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가 2019. 8. 2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7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에서 유죄로 판단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증거들만으로 위 인정사실에서 더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관한 사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매매할 당시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으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권리관계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