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9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3.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에 있는 동창원병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동읍파출소 방면에서 용잠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837,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8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5회 더 있는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동 동원아파트 앞 길까지 약 100m 구간을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4,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3. 7.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21:3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평촌역 사거리를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국토연구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앞범퍼 부위가 파손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0.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평로 210에 있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16: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금천구 시 홍대로 시흥유통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29 연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동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3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1. 19:38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그의 친구에게 피해자를 무속인이라고 소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1. 19:48경 위 1항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5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재차 손으로 그의 왼쪽 손목을 잡아 입으로 물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관절부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타인을 폭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처벌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2년 전인 점, 향후 범법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8. 17:30경 순천시 역전장길 9에 있는 역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봉2길 22에 있는 시대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C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상사면에 있는 마륜교회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륜보건진료소 쪽에서 상사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번호불상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1번의 압박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2: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손님인 D과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멱살을 놓으라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으로 위 F의 왼쪽 광대뼈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2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인공폭포 앞 편도 3차로를 갓바위 쪽에서 남악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5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E,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해.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1) 1)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피해자가 4명에 이르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8. 08: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손불면에 있는 손불중학교 앞 교차로를 수연마을 방면에서 손불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8. 18:32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4월 이상 10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의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1)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1길 14에 있는 '에이스음악홀' 앞 골목길을 '123음악홀' 쪽에서 '24시 생구이'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이고 양쪽에 차들이 주·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2,391원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강원 고성군 D 일대 47,000평 상당의 부지에 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지매입자금 약 70억 원 중 계약금 7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마련하지 못하고 재산을 전부 소진한 후 제주로 내려와 생활하던 중, 제주에서 알게 된 E로부터 제주 송악산 인근에 리조트를 지을 부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외자유치 브로커인 F에게 외자유치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F으로부터 우선 사업경비 명목으로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위 경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9. 경 수원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주 송악산 부근에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고, 이미 외자유치까지 받은 상태이다. 내가 알고 있는 E의 어머니 수술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 주면 송악산 리조트 사업자금을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하여 모든 재산을 소진한 상태였고 송악산 리조트 사업도 그 사업경비 3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1,212,2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적다고 할 수 없고 피해 변제된 부분이 거의 없는 점,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2. 5. 30. 사기죄 벌금 500만원) 9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3:34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삼화주유소 앞 도로를 서사라사거리 방면에서 한국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비가 내려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SM3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위험운전치상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7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정신장애 2급)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5. 01: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점 천막을 라이터를 이용하여 구멍을 낸 후 손으로 천막을 찢어 들어간 후에 매점 내 계산대의 현금을 절취 하려던 중 야간당직자인 F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정신장애 2급)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5. 02:08경 제1항 기재 E 209호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의 바지 주머니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2,000원, 체크카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천막 사진 및 지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현재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2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0. 06: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3층 보안검색장에서 부산으로 가기 위해 보안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여성 보안검색원인 피해자 E(여, 24세)가 피고인의 신체를 스캐너로 검색한 직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 :55경 위 D 3층 서편 통로에서 위 강제추행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F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 사무실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들아! 내가 잘못한게 뭐야! 네가 경찰이면 다야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위 경찰관의 가슴을손으로 1회 밀치고, 위 경찰관의 손을 양손으로 움켜쥐면서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져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장면 사진 1. 보안검색 장면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 비교적 약하고, 추행 피해자 E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피해자 G에게 1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최근 10년간 폭행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와서 택시운전기사와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병원직원 2명을 폭행한 것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현행범인 체포하자 위 E에게 "내가 왜 현행범이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는 등 위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최근 10년간 징역 및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2011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원을,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4. 19: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상태로 대구 북구 읍내동 칠곡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에 있는 D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미터 구간에서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를 읍내네 거리 방면에서 E백화점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운행하는 차량들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앞서 진행하다 횡단보도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 운행의 G 아우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3,672,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19

범죄사실 2013고단4519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7.경까지 C, D과 함께 동업 형식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주업종으로 하는 'E'을 운영하여 왔는데, 위 C, D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의 이유로 기 계약한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신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계약금으로 이전에 계약하였던 다른 계약의 공사 대금으로 소비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2013. 5. 초순경부터는 기존에 발생한 하청업체 납품대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3. 경 광명시 G아파트 후문상가 105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총 공사대금은 '23,000,000원', 공사기간은 '2013. 5. 27. 부터 2013. 6. 14. '로 하는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 109동 806호 실내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이를 다른 공사 계약 대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 보유하고 있는 운영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한 피해자와 계약한 공사에 투입할 자금이 없어 약정한 공사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013. 5. 14. 계약금 명목으로 11,500,000원, 2013. 6. 3. 중도금 명목으로 6,900,000원 합계 18,4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말경 광명시 G아파트 후문상가 105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체인데, 싱크대 등을 제작하여 현재 공사 중인 4군데에 설치해 주면 설치 후 곧바로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 중인 인테리어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다른 계약의 공사에 필요한 대금에 소비하는 등의 이유로 이미 기존 하청업체 납품대금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운영자금이나 개인적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싱크대 등을 제작·설치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7. 경기 부천시 아파트 406동 802호에 싱크대 등 1,650,000원 상당을 제작·설치하게 하고, 2013. 6. 8. 서울 양천구 M아파트 308호에 싱크대 등 3,130,000원 상당을 제작·설치하게 하고, 2013. 6. 20.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 109동 806호에 싱크대 등 4,582,500원 상당을 제작·설치하게 하고, 2013. 6. 21. 서울 영등포구 N아파트 A동 707호에 설치할 싱크대 등 2,060,000원 상당을 제작하게 한 후 그 대금지급을 면하여 합계 11,42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13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7.경까지 C, D과 함께 동업 형태로 'E'을 운영하여 왔는데, 위 C, D 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의 이유로 기 계약한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신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계약금으로 이전에 계약하였던 다른 계약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2013. 5. 초순경부터는 기존에 발생한 하청업체 납품대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3. 5. 4.경 광명시 G아파트 후문상가 105에 있는 'E'에서 피해자 O과 사이에 "총 공사대금은 14,300,000원, 공사기간은 2013. 5. 20.경부터 2013. 6. 8.경까지, 공사장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N 아파트 A동 707호"로 하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 보유한 다른 자금이 없었기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해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4. 16.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 같은 해 5. 6. 계약금 명목으로 6,150,000원, 같은 달 27. 1차 중도금 명목으로 4,290,000원, 같은 해 6. 4.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430,000원, 합계 12,8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C, D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합계 32,412,250원에 이르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경미한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경위, 편취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빌딩 B동 2, 4층에서 전자제품 제조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31.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프리넥스 주식회사에 195,133,062원어치의 전자제품을 공급하고도 292,699,593원어치의 전자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3,718,645,793원어치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범칙처분 조사서, 각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가공거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3년에 이르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수 및 합계액 또한 적지 아니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후 새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23: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지하철 약수역 인근 'B' 주점에서 동료 10여 명과 회식 중 피해자 C(38세)에게 회사에 대한 불만사항을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쪽 주먹으로 테이블을 1회 내리치게 되었다. 당시 폭이 좁은 테이블 맞은 편에 앉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왼쪽 손을 올린 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과의 간격이 가까웠으므로, 피고인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칠 경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때리거나 타인을 다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주먹이 피해자의 손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딪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먹으로 테이블을 때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주먹에 맞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3수지 골절, 제4수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인터넷 네이버 영어카페에 '영어 과외 수강생 모집'이란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D에게 "영국 어학연수 및 영국 런던 비지니스 스쿨 4년 졸업, 미국 펜실베니아 석사학위 취득, 대학 1학년때부터 한국 유학생을 상대로 그룹 및 개인지도를 한 경력이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프로필을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4개월간 영어 개인 강습을 해주겠으니 13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외국유학 경험도 없었으며,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석사 학위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영어 과외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7.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E)로 영어 개인 강습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4. 6. 18.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2회에 걸쳐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이메일 출력본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