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3. 23. 22:21경부터 2022. 3. 23. 23:30경까지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B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돈을 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합계 65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계속하여 2022. 3. 24. 18:42경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돈이야 있는건데, 일단 그럼 사진봐봐요 어떤지”, “이건 도와주고 말고랑 다르니까 몸사(몸사진)요”, “그리고 키랑 몸무게랑 기본 사이즈 말해주고요”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세운 후 나체 상태로 다리를 벌리고 앉아 피해자의 가슴, 음부가 드러난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4. 19:19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음부, 항문 등이 드러난 사진 총 7장을 제작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3. 23. 22:21경부터 2022. 3. 24. 21:24경까지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와 B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계좌로 2022. 3. 23. 불상경 35만 원, 2022. 3. 23. 23:11경 30만 원, 2022. 3. 24. 18:49경 40만 원, 2022. 3. 24. 18:59경 5만 원을 보내 합계 110만 원을 송금하고, 2022. 3. 24. 18:36경부터 2022. 3. 24. 21:24경까지 피해자에게 “고민이네요 안그래도 새로볼 사람 찾는중이긴 한데, 차라리 나랑 볼래요?” “어때요?”, “그리고 키랑 몸무게랑 기본사이즈 말해주고요”, “만나는 시간은 보통 몇시쯤이 편해요?”, “일단 받은돈이 100이에요, 대충 만날때마다 10장씩 깔까요? 안그러면 그냥 갚아도 괜찮고요”, “시간은 4시 이후로는 완전 프리에요? 오전이나 밤시간에는요?”, “만나는거에 대해서 궁금한거, 있으몈(면), 물어봐요”, “만나는 횟수는 얼마정도가 편해요?”, “아 그리고 뭐 이런건싫다 하는거 알려줘요, 글쎄요 어차피 시간이 많이 없을거 같아서 많아야 두 번 아니겠어요?”, “그럼 좋아하는건요? 저는 취향은 딱히 없어요”, “엄청 잘하는거 아닌가요?ㅜㅜㅋㅋ”, “많이 안 해봤어요?”, “아 그런데 텔 뚤려요?”, (‘학교가기 전에 만나면 나 교복인데’라는 피해자의 메시지에 대하여) “와 패티쉬없는데 상상하니까 좀 끌리네요?ㅋㅋㅋ”, “근데 아직 나이가 어랴(려)서 하고 싶다, 이런건 별로 없겠네요”, “내가 막 괴럽(롭)혀서 하고싶게 만들어 볼께요ㅋㅋ”, “빨리 하고 싶네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빌린 돈 110만 원을 갚기 위해 피고인과 일명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명의의 계좌내역서 첨부)와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입건 전조사보고서(B 캡쳐 사진 첨부 및 분석)와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성착취물 전자정보 미확보 및 피의자 휴대폰 확인 등)와 당사자간 성착취물 전송 B 대화 녹화파일 CD,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송금한 계좌거래 내역)와 송금내역 휴대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6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지시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그 변제방법으로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와 모바일 채팅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매매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나 적극적인 위계, 협박 등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처와 딸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