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624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24(분리) 사기, 사기미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2021초기208, 209, 214, 225, 252, 25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용(기소), 이경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진원(국선) 배상 신청인 1. B(2021초기208) |2. C(2021초기209) |3. D(2021초기214) |4. E(2021초기225) |5. F(2021초기252) |6. G(2021초기254) 판 결 선 고 2021.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5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000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4,900만 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600만 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1,65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 F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H의 공동 범행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1. 3. 10.경 성명불상의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전화통화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 내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I에게 전화를 걸어 J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대출 약정 기간 보다 조기에 상환하게 될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된다. 그런데 현금으로 일시불로 상환하면 위반 조치 없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마련해 건네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을 마련하여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 내 현금수거책들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은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의 수익으로서 사용할 예정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2021. 3. 11. 13:30경 제주시 K에 있는 L 매표소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주 위에서 동태를 살피고, H는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의 , 연번 2의 , 연번 3의 , 제외)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기, 사기미수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성명불상의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전화통화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 내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F에게 전화를 걸어 N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그 무렵 O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다른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에 대한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그런데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위반 조치 없이 하도록 하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마련해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을 마련하여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 내 현금 수거책들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은 ‘전화통화금융사기’ 조직의 수익으로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3. 15. 16:40경 서귀포시 P건물 Q동 앞에서,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R 직원을 사칭을 하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18.경 피해자에게 “R에 대한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그런데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위반 조치 없이 하도록 하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마련해서 대출금을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라는 지시를 받는 피고인은 2021. 3. 18. 13:20경 서귀포시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12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의 제외)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6,018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7:07 제주시 소재 U 인화지점 현금입출금기(ATM)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교부받은 현금에 대해 성명불상의 ‘전화통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그가 알려준 V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인 V 명의로 100만 원을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W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타인의 실명으로 합계 15,5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G, I, Y,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D, AA 진술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AB 납부증명서, 금융감독원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각카카오톡 대화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사기 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수익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형하였다.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을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을 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서 위 요건이 구비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 스스로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D, E,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D은 2021초기214호로 피고인 A을 상대로 4,900만 원, 공동피고인 H를 상대로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바,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I을 기망하였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I을 찾아가라는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이 2021. 3. 10. 17: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32-1 송정역 4번 출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 연번 2의 , 연번 3의 ,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합계 1억 1,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범행 부분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각 단계별로 조직원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는바, 피고인과 같이 조직의 가장 하부에 있는 현금수거책들은 성명불상의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 등을 통해 개별적 지시를 받아 수거행위에 나아갈 뿐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범행 수법,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하고,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심지어 동일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편취범행이 있었는지, 총 편취금액이 얼마인지 등도 전혀 알지 못한다. 나. 피고인 역시 말단 현금수거책으로서 상부 조직원인 ‘일당’으로부터 그 때 그 때 지시를 받아 수행하였을 뿐이고 상부 조직원들이 다른 수거책들에게 지시하여 저지른 추가 범행에까지 피고인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보이스피싱처럼 다수의 관련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저지르게 되는 범행에 있어서 행위자가 전체 범행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순차 공모관계를 통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다른 수거책이 저지른 범행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 외에 다른 수거책도 존재하고 그를 통한 범행도 자행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추상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등의 일정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고의 자체도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인식이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결국 조직적 범행 중 일부 말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정도만으로,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 존재 및 내용을 알 수도 없는 다른 범행에까지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장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