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6. 22:30경부터 2016. 3. 27. 04:00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깼다가 술기운에 다시 잠이 들자, 피고인은 2016. 3. 27. 09:30경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다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정상적인 의식과 분별력이 분명하게 있는 상태였고, 성관계를 동의하거나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 나. 만약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할 의사도 없었다. 3. 관련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한편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심신상실'(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또는 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포함한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4. 이 사건의 경우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경위 및 범행의 수단과 결과,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성폭력 피해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후 정신을 차린 후 곧바로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친구에게 연락하여 "지금 나 강간당한 거 같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어보았고, 그 친구의 조언대로 곧바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인 2016. 3. 27. 11:42경 경찰서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 오후 피해자에게 "어제는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이해 안 되고 될 일도 아니지만 일단 사과할게. (중략) 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미안해(후략)."라는 내용으로 E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 날에도 "OO아 나 진짜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나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정말로 실수하고 잘못한건 인정할게. 근데 정말 어디까지나 실수였어(후략)."라는 내용으로 E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거나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거나 잠이 들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점, 설령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 두 사람은 2015년 3월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F'라는 칵테일 바(bar)에서 여종업원과 손님의 관계로 만나 서로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6년 1월경 'G'이라는 칵테일 바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을 옮긴 후에도 1주일에 약 2~3회 위 'G'으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칵테일을 마셨다. 두 사람은 그 무렵부터 개인적으로 E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2016. 3. 3. 위 칵테일 바에서 근무하는 것을 그만두었는데, 그 후 두 사람은 주말에 여러 번 단둘이 만나 식사를 하거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놀기도 하는 등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새로 이사한 피해자의 집에서 단둘이 집들이를 하기로 하고, 2016. 3. 27. 22:30경 밖에서 만나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다) 피해자는 집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었고(피해자의 경찰 제2회 조사에서의 진술.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비밀번호를 바꾼 것은 맞지만, 그 이유가 잘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달리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보는 데서 옷을 갈아입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는 자신이 혼자 생활하는 집에서 밤늦게까지 피고인과 단둘이서 술을 마셨음에도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거나 그 귀가시간을 한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마)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두 사람이 정식으로 교제하는 연인 사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번 단둘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는 데서 옷을 갈아입고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꾸는 등 이성으로서 매우 친밀하게 지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2)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었는지 여부 가) 두 사람은 집 안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750ml 용량의 테킬라(tequila : 용설란의 즙으로 만든 멕시코 원산의 독한 술)인 호세 쿠에르보(알코올 농도는 38%이다) 1병을 함께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테킬라 반 병(12잔) 정도인데,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그보다 훨씬 적었다(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물을 많이 마시고 4~5잔을 조절하여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도중에 라면을 끓여 함께 나누어 먹고, 물도 자주 마셨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평소 주량보다 상당히 적은 양의 술을 마시고 안주와 물까지 섭취하였으므로, 과연 피해자가 그 진술대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00:20경 친동생인 H로부터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기 위해 필요하니 2,000원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는 "고작 2,000원 가지고 그러느냐. 내가 보내 주겠다. "라고 말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폰뱅킹으로 H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계좌로 2,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예금거래내역증명 참조). 통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폰뱅킹으로 돈을 송금하려면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보낼 금액,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 인증번호)나 보안카드 등으로 보안인증을 받고,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0:20경까지는 위와 같이 고도의 집중력과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인터넷 금융거래를 할 정도로 자신의 몸을 충분히 가눌 수 있고 상황 판단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그 후 급격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등 갑자기 술에 만취할 만한 상황도 없었다. 다) 또한 피해자는 1년 반 이상 칵테일 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3주일 전인 2016. 3. 3. 일을 그만두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근무할 당시 아무리 빨라도 새벽 5시, 늦으면 6~7시까지 야간 근무를 한 후 퇴근하여 집에서 몸을 씻고 약간의 음식을 먹은 후 아침 8~9시경에야 잠들었다가 오후 4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위와 같이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해 오는 바람에 칵테일 바를 그만둔 후에도 자정이 넘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밤에 수면을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피해자의 법정 진술). 그렇다면, 피해자가 2016. 3. 27. 00:2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마친 직후 평소 주량보다도 훨씬 적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잠이 들었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3) 피해자 진술에 따른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후의 상황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장면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그런데 누군가와 성관계를 하는 느낌이 들어 잠이 깨었으나 어지럽고 정신이 몽롱해서 다시 잠이 들었다. 그리고 아침 09:30경 다시 한 번 잠에서 깨었는데,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옆에 누워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당시 거부하는 말을 하지는 못하고, 몸을 돌려 성기를 빼내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도 피해자는 첫 번째 범행 당시에 누군가와 성관계를 하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으나, 곧바로 다시 잠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잠결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 즉시 또는 그 직후라도 잠에서 깨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진 시간(피고인은 당시 사정까지 하였다고 진술한다)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대응 태도는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 또한 피해자는 두 번째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경찰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성관계하는 느낌이 들어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피고인을 밀치면 피고인이 당황할 것 같아서 침착하게 몸을 돌려 성기를 빼내어 곧바로 화장실로 갔다. 경찰관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오빠가 깰까봐 전화를 하지 못하고 E으로 연락하여 조언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두 번씩이나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당황할까봐 조용히 화장실로 갔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4) 기타 사정 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미안하다, 실수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E 메시지를 보내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16. 4. 4.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정상적인 의식과 분별력이 분명하게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거나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서(증거기록 제68, 69쪽)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러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자 크게 놀라 당황하고 초조한 마음에서 당시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하던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도 않은 것 자체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일단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25세), 사회경력, 특히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약 1년 6개월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프랑스에서 대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2014년 9월경 귀국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대응 태도는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사건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