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72

범죄사실 굵게{[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5. 12.경 '정직원 및 알바 모집, 수금 직원 모집 중, 일당 15만 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업체인데, 현금을 수금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업체와 정상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바 없고 업체의 구체적인 상호나 주소도 알지 못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번 다른 타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 를 전송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점,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명의 및 여러 금융기관의 위조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돈을 수거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굵게{[구체적 범죄사실]} 2020고단6572 성명불상자는 2020. 5. 19. 10: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C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여 계약 위반이 되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앞으로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생기니, 체권 회수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F빌딩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217 성명불상자는 2020. 5. 15. 11: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여, 62세)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C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여 계약 위반이 되었으니 채권 회수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9. 11:20경 김포시 에 있는 J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H카드 납부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841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L회사 직원, M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 "다른 업체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 지급정지된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바로 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4. 14:3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45 수지구청역 1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채권팀 P 과장,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다른 업체에서 더 대출받으려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산 작업 관련해서 보증서를 끊어야 불이익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1:00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R병원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T회사 직원, U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1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6:00경 평택시 V에 있는 W편의점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정보내역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 Y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업체에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법규위반이다. 고발을 안 당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95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5. 20. 오전경 안양시 Z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Y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895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5. 19.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L회사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AB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이 필요하면 L회사 어플을 보내줄 테니 설치하라. 당신 신용이 좋아서 대출이 어렵다. 카드대출을 받아야 신용도가 떨어져 대출이 가능해진다.", "기존 대출을 받고 새로 1개월 이내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사항이라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대출이 안 된다. AB카드 추심팀에게 카드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9. 15:30경 인천 남동구 AC 건물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AB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5. 20.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 전화로 "확실하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금융감독원 추심팀에게 보증료 1,600만 원을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0. 13:07경 인천 남동구 AC 건물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AD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1,6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악성코드 사진, 통화내역, 현금수거책 및 차량 사진,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 E은행 명의의 서류 1.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7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피해자가 피의자 A으로부터 받은 납부증명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 2020고단7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K, N,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사본), 압수품(H카드 납부증명서 등) 사본 1. 피해자 AA이 제출한 금융감독원 지급보증서, 피해자 AA이 제출한 AB카드 완납증명서, 금융감독원 명의 대출정보내역 1. 수사보고(범행지 인근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싱피싱 사기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현금 수거과정에서 위조사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