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P 소재의 ‘Q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형틀공사 부분을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R’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B은 위 ‘주식회사 R’ 실제 대표로 위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S’로부터 도급받아 위와 같이 그 중 일부인 형틀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0. 1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에 대한 2019. 9. 및 2019. 10. 임금 합계 960,400원, 근로자 U에 대한 2019. 9. 및 2019. 10. 임금 합계 914,600원 등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4, 15번 기재와 같은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 사용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업 등록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인 위 A이 2019. 2.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A에게 고용되어 2019. 10.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9. 9. 임금 832,500원과 2019. 10. 임금 1,935,000원 등 합계 2,76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15 명의 임금 합계 25,256,3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임금대장, 임금지급명세서 1. 공사시공내역 1. 건설공사변경하도급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 결과 상당수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폭력 및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모두 오래된 것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건설업 면허 없는 자에게 하도급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책임이 있는 사안임에도 공동피고인 A과 민사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바,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0.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9. 9. 임금 832,500원과 2019. 10. 임금 1,935,000원 등 합계 2,76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3,381,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 D, E, F, G, H, I, J, K, L, M, N, O 등 근로자 13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1.부터 2022. 5. 3.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1. 4. 2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19:20경 춘천시 C모텔 앞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주차 위치에서부터 출입구를 거쳐 다시 앞선 주차 위치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5. 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6. 12:00경부터 14:01경까지 춘천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 F 주택가 앞 도로 및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1. 5. 16. 12:50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6.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F 앞 도로를 I초등학교 방면에서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주택가에 인접한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약 0.4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 전방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J(53세) 소유의 로얄스타 1,300cc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1,9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2021. 5. 16. 14:01경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6. 14: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K에 있는 H 앞 도로를 L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도화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약 0.4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M(60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M 소유인 위 G80 승용차를 442,6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반복한 점,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여러 물적 피해를 내는 교통사고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전과 4회 있는 점, 다만, 인적 피해 없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 5. 16. 14:01경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6. 14: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K에 있는 H 앞 도로를 L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도화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약 0.4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후방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B(51세)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810,44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정,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하여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경부터 2022. 3. 28.경까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유치원의 각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약 32m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위 업소에서, 밀실로 구획되어 침구가 구비된 방 5개와 샤워시설 1개를 갖추고, 여성 종업원 F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경부터 2022. 3. 28.경까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 당 40,000원 내지 66,000원의 요금을 받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여성 종업원 F로 하여금 손이나 주먹, 팔꿈치 등으로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을 지압하고 주무르며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1, 현장사진-2, 현장사진-3(마사지 방 및 교육환경보호구역GI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영업장소를 바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18:40경 경남 밀양시 B 앞 C 가게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7.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북경산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공문, 판결문,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캡처 화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제시된 준수사항 안내문 확인 보고), 준수사항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01

범 죄 사 실 2020고단901 피고인은 2020. 11. 1. 10:50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 신관 주차장을 경유하여 안동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974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G은 안동 F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29명에게 ‘안동에 F매장 사장과 H 배달 대행 사장이 둘 부부 사이인데 일하러 오는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할 줄만 알았지 자기 욕심만 채우는 집단입니다. F매장 사장은 자기 피자를 잘 팔기 위해서 새벽 두시까지 기사들을 혹사시키고, 사고 나면 나 몰라라 하고 사고당한 당사자의 보험 합의 및 수리 견적 수수료나 챙기는 몰지각한 사람들입니다, 주위에 널리 알려 또 다른 피해자가 안 나오게 밝은 사회로 만듭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새벽까지 배달 기사들을 혹사시키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리 견적 수수료 등을 챙긴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 2020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해외에서 인기 있는 C 한국 매장의 물품들을 절취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다국적 인터넷쇼핑몰 D에서 되팔기로 모의하였다. 2022고단1326 피고인들은 2021. 10. 12. 19:53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상품을 고르는 척하며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8,000원 상당의 H 1개를 꺼내어 보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아이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 17: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C 매장 15개소에서 합계 1,544,300원 상당의 C 상품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은 피고인 B 단독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386 피고인들은 2021. 10. 28. 13:1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8,000원 상당의 L 1개를 꺼내어 보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옆에 붙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몸을 가려주고, 피고인 A은 위 텀블러를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F,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자료 1. 각 AA, AB, G,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CCTV 사진자료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CCTV분석표 2022고단13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절도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는 하지만 범행 장소를 변경해가며 지속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절도 피해품 금액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9. 5. 31.경까지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덤프트럭 지입 기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위 피해자가 D에게 송금해야 할 돈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잘못 보내, 피해자로부터 13,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착오 송금하여 반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 첨부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합의금을 지급받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착오 송금된 금원임을 알고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불응하여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 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횡령 금액,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0. 12. 1.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자가용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이용하여 C이 전화를 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회당 1만 원~4만 원의 요금을 받고 C을 목적지까지 탑승시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지 않고, 2020. 1. 14.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C이 전화를 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회당 2만 원~5만 원의 요금을 받고 C을 목적지까지 탑승시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와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5.경 불상지에서, 유상 운송을 해달라는 C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은 내용을 전화로 D에게 말하고, D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2021. 12. 5. 11:35경 서울 강남구 E에서 서울 강남구 F까지 약 950m 구간을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돈을 받기로 하고 C을 탑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음성녹음 및 출금내역 제출) 1. 자동차등록증,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운송 횟수 및 그로부터 얻은 이익,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21:37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C 업주를 가리키며 ”사기꾼 새끼 일단 잡아가. 이유 묻지 말고 잡아가“라고 말하며 욕설하고, 경사 F을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 모가지 다 자를 거야. 너희들은 해고야. 해고.“라고 말하고, 마음대로 순찰차에 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순경 E가 피고인에게 큰소리로 ”행패 그만 부리고 집에 가시라고요“라고 말하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순경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E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많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6:0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사천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상당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2020. 10.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18: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B(남, 59세)가 피고인의 처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5㎝)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2대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로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피해 결과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초범인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 교남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예상되고, 피해자 D와는 민사상 합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17: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장록동 방면에서 복하1교 방면으로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향해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남, 7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14-1

범 죄 사 실 2021고합379(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은 2021. 7. 7. 19:35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407 면목역 광장에서 피해자 C 일행이 공원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앞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우체통을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2회 들어 올려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번, 첨부자료 포함) 1. C, D의 각 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다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7. 19:35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407 면목역 광장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바닥에 내려놓은 철제 우체통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 치자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 B는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3.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 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8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혈액 감정 결과 및 혈액채취 시간 수정),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0년,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05: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벌낭포구 앞 도로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 9.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 뒤,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자살을 기도하였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결과로 바다에 빠진 피고인 및 차량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출동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3. 17:56경 부산 연제구 B 인근에 ‘주취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출혈이 심하다’라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C, D, E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에 탑승한 뒤,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위 소방공무원들에게 ‘씨발 놈들아!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구급차 내에서 발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발목을 잡으려던 위 D의 오른손 중지 부위를 발로 가격하여 위 손가락에 출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급활동 중인 소방관들을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23: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두현저수지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15:39경 아산시 B 인근에서, 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호흡을 짧게 불어넣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두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은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이고 최근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7:50경 당진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수사 초기 음주운전을 부인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2010년 이후 처벌받은 적 없고, 이종범죄로도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