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출소한 후, 2020.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에서 몽골 정부가 진행하는 석탄 복합 화력 발전소와 플랜트 사업을 수주하였다. 위 사업의 투자자인 R 박사가 몽골 올란바트라 광장에서 사업계획에 관한 설명을 듣고 나에게 1,783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우선적으로는 50만 달러를 확실히 투자할 예정이다. 그러려면 R 박사에게 50만 달러 투자금을 송금받기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R 박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사업을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고 큰 사례비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몽골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무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던 상태이고, 피고인은 몽골에서 동종 사업을 수회 시도하였으나 실제 건설공사 수주에 이른 경험이 없어 위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고, R 박사는 위 사업의 투자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성명불상자가 사칭한 여성 군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직접 만난 사실조차 없으며, 연락처 등 일체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더라도 그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사례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3,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소명자료, 거래내역 조회, 피의자 A 트위터 등, 대화 녹취록, 과세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내역, 카카오톡 일부 캡처 사진 발췌본, 질의 회신 결과, 형사사법공조요청 및 회신 1. 수사보고서[I2 분석 기기를 통한 금융계좌 분석 결과, 피의자가 피해금을 이체한 외국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피의자 A 사문서 위조 정황, ㈜C 사무실에 대하여, 휴대폰 분석(U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자를 사칭한 R 등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을 뿐, 실제로 몽골에서 건설공사 사업을 수주하였고 이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몽골에서 건설공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동안 ‘몽골 국영기업체인 V, W, X, Y, Z 등으로부터 700MW 규모의 화력발전소, 2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버스터미널과 쇼핑몰, 13km 고가도로, 공원 내 박물관, 208MW 규모의 화력발전소와 정유공장, 주상복합 오피스텔, 호텔 등 합계 7조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수주하였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등에는 건설공사를 수행할 인력이나 시설이 없고, 실제로 건설공사가 진행된 바도 없으며, 매출이 발생한 내역도 전무하다. 피고인은 ‘몽골 국영기업체와 공동 시행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를 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몽골 국영기업체들과 작성하였다면서 제출한 계약서(증거기록 제426~452쪽)에는 피고인의 회사(C)가 시공자로 되어 있을 뿐이다. 나아가 위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면과 공사업 수행 일정에 따라 2019. 9.경 내지 10.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는데(증거기록 제427, 437, 449쪽), 계약서에 설계도면이나 공사업 수행 일정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2019. 9.경 내지 10.경에 착공을 시도한 사실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P 유한회사가 몽골 공기업 L로부터 도급받은 석탄산업도로 공사를 자신이 하도급받았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대전지방법원 2016노2720, 2017노3335(병합)], 이 사건은 이와 범행수법이 흡사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설공사를 수주하였다는 말 외에도 허구의 미화 50만 달러 입금 영수증(증거기록 제230쪽)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이미 90km 건설공사는 끝나서 홍콩에 120억 원이 있다’(증거기록 제45쪽)고 하거나 5억 원 입금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327쪽)를 보여주면서 안심시키기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여전히 ‘세네갈 금융기관에 미화 750만 달러, 나이지리아 계좌에 미화 45만 달러가 예치되어 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640쪽) 건설공사의 실체와 자신의 자력에 대하여 명백한 기망을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R’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과 ‘R’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이쁘네 하고 싶다 당신이랑 지금 섹스하고 싶다’, ‘내사랑’, ‘여보‘ 등)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꼬시려고 그랬던 것인데‘ 등, 증거기록 제605쪽),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라고 주장하는 ’AA‘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이 ’R‘, ’AA‘ 등과 만난 적이 없음에도 직접 만나 투자 제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온 점(증거기록 제605, 60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 등으로 이들에게 접근하였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도중 보석된 상태에서 또다시 사기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매우 많다.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자신이 석방되면 곧바로 변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기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