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400]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E 등과 함께, C이 주식회사 F 등 법인을 설립하면 피고인은 E에게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하고, E은 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넘기면 피고인은 재차 C에게 넘기고 C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넘겨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 C, D, E 등은 2013. 1.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인터넷에 음식점 H을 매매한다는 글을 보았다. 권리금 1억 5,000만원에 매매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니 부동산 전문 정보지에 광고를 하기 위한 비용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 C, D, E 등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대포 계좌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음식점의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 C, D, E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D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유한회사 I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광고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3.경 장소불상지에서 시세평가서 2장을 더 광고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계좌로 6,4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1. 24.경 장소불상지에서 시세 평가서를 월말까지 광고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주식회사 F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로 8,6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감정평가를 받는데 비용을 사용하였는데 영수증 처리가 필요하니 추후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계좌로 8,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4606] 피고인은 J, K, L 등과 함께 중국에 본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우두머리인 성명불상자(일명 'M' 등), 국내 총책인 N, 통장개설 총책인 C, 현금인출 총책인 O, 통장개설 행위자인 P, 현금인출 행위자인 Q, R 등과 함께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우두머리인 위 M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속칭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으니 대가를 송금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금원을 자신들이 C 등으로부터 넘겨받아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C은 대출알선을 빌미로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한 제3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P으로 하여금 그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그 법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뒤 그 예금통장을 넘겨받아 한 개당 약 400,000원에 N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고, N은 C으로부터 넘겨받은 예금계좌의 계좌정보를 위 M 등에게 알려주는 한편 통장 실물은 현금인출 총책인 에게 전달되도록 한 다음 01 인출하여 온 돈을 거두어 위 M 등에게 전달하면서 그 중 일부를 분배받고, 0은 C으로부터 건네받은 예금통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N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R 등 인출행위자들을 시켜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N에게 전달하면서 인출금액의 약 8%~3%를 대가로 수수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0. 30.경부터 2012. 11. 초순경 사이에 L 및 Q, R 등을 C 또는 에게 소개하여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는 한편 2012. 11. 20.경 C의 지시를 받아 안산시 단원구 목래동 소재 기업은행과 우체국에서 J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S 명의의 예금계좌 8개를 개설하고, T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U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가져 오도록 하여 T으로부터 그 통장 등을 건네받은 후 2013. 3. 초순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광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의 방법으로 그 통장 등을 부천시 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위 U의 통장 등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3. 12, 12:0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휴대전화로 "현대캐피탈 심사팀입니다. 고객님 앞으로 1,200만원 승인나셨습니다. 빠른 연락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후, 그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자, "대출을 받으려면 채권보증보험료, 선이 자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 경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00,000원,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44,000원 등 합계 2,84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위 U의 통장 등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3, 12,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현대캐피탈인데 3,000 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신용이 낮아 신용등급을 높이는데 필요한 보증금 및 수수료를 송금해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5 경 Y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1,000원, Z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82,000원, AA 명의의 농협 계좌로 741,000원, 같은 달 13. 10:50경 AA 명의의 농협 계좌로 740,000원을,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800원,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1,300원을, (주)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90,800원 등 합계 4,616,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위 U의 통장 등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3. 7. 13:59경 장소를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의 휴대폰으로 "농협캐피탈입니다. 고객님 앞으로 연 10% 1500만원 승인 나셨습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요청하자 500만원을 대출 해주기로 한 후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수수료를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13. 10:17경 (주)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F 대표 확인) 1. 입금증 사본, 계좌신청서 사본, 농협 계좌 관련 자료 [2013고단4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신청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위임장, 사업자등록증, 고객 인적사항 조회, 본인금융거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공범이던 C이 선고받은 형량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