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봄부터 피해자 E(여, 1997. 3.생)의 모친 F과 교제하다가 2008. 1.경부터 2008. 1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과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엄마와 교제 또는 동거 중인 피고인에게 쉽사리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07년 가을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위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TV로 애니메이션을 보던 중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성행위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위력에 의한 간음미수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TV로 만화전문 케이블 방송을 보여주던 중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그녀로 하여금 그 자리에 엎드리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지르다가 사정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위력에 의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아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민소매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J, K, L의 각 진술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주거지 구조 그림, 포트폴리오 사본, 여우비 비디오 관련 게시글, 내사보고(피해자의 자해흔적 사진 첨부),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주민등록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3의 가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3의 나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미수의 점 판시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약 8~9년 전에 범한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범행일시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08. 5.경 피해자의 어머니 F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및 F은 2008. 6.경부터 약 1개월 정도 피고인의 집에 잠시 기거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 당시 초등학교 4~5학년으로서 어린 나이였던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약 6~7년이 지난 뒤인 2014년에 피해사실을 처음 진술하게 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4학년 중·후반부터 5학년 후반까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일시를 '4학년 중반 여름 혹은 초가을', '5학년 여름방학전', '5학년 크리스마스 무렵' 등으로 피해 일시를 특정하여 진술하였던 점, 특히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동안 발생하였던 것이어서 구체적인 일시까지 기억하기는 어려운 점,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로서는 범행일시를 일정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중기소를 피하거나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대략적으로나마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고, 각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충분히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추행 및 간음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행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려고 할 당시의 상황, 피해 내용, 범행 장소, 피고인의 행동, 당시 자신의 감정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피해자는 2014. 5.하순경 남자 친구인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의 성폭행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그 후 J은 2014. 9.경 피해자로부터 학교 영어 선생님의 성추행 사실을 듣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이전에 들었던 이 사건 피해사실을 함께 진술함으로써 이 부분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는데, 피해 신고 및 진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2013년경 고등학교에서 작성한 자기소개서 연습을 위한 포트폴리오에 '내가 그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라는 주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일을 적으면서 '4~5학년 땐 다른 새아빠를 만났는데 그땐 성폭력을 당해서 힘들었었다. 엄마한텐 꼬집고 나는 때리고 꼬집고 성폭력하고 나는 초등학교가 제일 힘들었다'고 기재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신고 되기 이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매우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 F은 2009년 이후에는 피고인과의 일체의 연락이나 교류가 없었고, F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에 관하여 그 이름만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을 정도였다. 더욱이 F은 2014년경 집안정리를 하다가 피해자가 적어놓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피해자가 새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차마 이를 더 알아보거나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J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피해자나 F이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무고할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비록 피해자는 그 범행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범행당시 상황 외에 범행발생 전·후 사정은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으나, 이는 범행당시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발생 시로부터의 시간경과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이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어머니가 알게 되면 일이 커질 것 같아 어머니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아직 판단력이 미숙하고 성적으로 예민한 시기의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주요 부분에 관하여 F, J, K의 각 진술, 여우비 비디오 관련 게시글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및 F이 약 1개월 정도 잠시 피고인의 집에 기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F은 5학년 시작되기 전 겨울에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11월경에 G으로 이사와 1년 못되는 기간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와 같은 주장은 피해자가 5학년을 H에서 G까지 장거리 통학한 점, F이 이사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린 시기가 2008. 10. 23.인 점, G으로의 전입신고일이 2008. 11. 25.인 점 등의 다른 사정과도 부합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생활하던 동거 여성의 어린 딸을 1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더 나아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때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 오다 자해를 하는 등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간음행위는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