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16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 가, 공모 과정 피고인 A은 폭력조직인 '파라다이스파' 소속 행동대원으로서, 2011. 9. 말경 피해자 F이 청주시 흥덕구 G에 개업한 'H PC방'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D 등 지역 후배들과 함께 피해자와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해오던 중, 2011. 10. 초순경에 이르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1. 10.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식당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F1 카드 실력이 좋으니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따자"고 제의한 후 인터넷을 통해 체크카드 2 목을 구입하여 사용방법을 익힌 다음 그 무렵 다시 위 식당에서 C, D을 만나 체크카드의 앞면 무늬와 숫자를 맞추는 것을 시연하면서 "나중에 F 과 카드를 할 때 내 손을 잘 보고 있다가 주먹을 쥐면 죽고, 손을 펴고 있으면 계속 배팅을 하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이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범행을 공모하였다. 나, 범행 실행 피고인들은 2011. 10. 27.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위 'HPC방'에서, 일단 도박참가자들이 돈을 걸고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순서대로 추가로 돈을 걸면서 카드를 3장까지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보유한 카드무늬와 숫자의 조합에 따라 승패를 가리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면서 상대방의 패를 식별한 후 주먹을 쥐거나 손을 펴는 방법으로 다른 피고인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돈을 추가로 걸면서 카드를 교체하거나 게임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진행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공모 과정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상대로 '체크카드'를 이용한 사기도박을 해오다가 2011. 하순경에 이르러 위 피해자 이 의심하는 듯 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범행을 그만두었고, 그 이후 일정기간 동안 피고인 D, 피고인 만 피해자와 통상적인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는 상황이 전개되자,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를 꾀어 '렌즈카드'를 이용한 사기도박을 하도록 유인한 후 이를 적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피씨방을 빼앗을 생각을 한 후, 2011. 11. 하순경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B을 통해 F에게 렌즈카드를 건네주고 F으로 하여금 렌즈를 끼우고 게임을 하게 할 것이니, F이 렌즈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즉시 알려 달라”고 지시하고,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J에서 피고인 B에게도 "F이 돈이 없고 가게만 있으니, F으로 하여금 구라게임을 하게 유도하여 이를 적발한 다음 이를 빌미로 가게를 빼앗고 청주를 뜨게 하자. 렌즈카드를 구해 줄 테니 F에게 건네어 렌즈카드를 사용하게 하라”라고 제의하였으며,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범행에 관하여 순차 공모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 피고인 B은 렌즈카드와 렌즈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나. 범행 실행 2011. 12. 9.경 위 피씨방에서,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해자와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카드를 유심히 관찰하는 등 수상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 B에게 이를 확인토록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평소 렌즈를 보관해 두었던 골프백을 뒤져 렌즈가 없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이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즉시 위 장소로 와서 피해자로 하여금 렌즈를 빼도록 한 후,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피고인 B의 뺨을 때리며 "너는 친구들에게도 사기도박을 해 먹느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렌즈를 착용하고 도박한 사실을 자백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12월 9일 11시 G(H 피씨에서 렌즈를 끼고 구라카드를 놓고 사기도박을 하였습니다. K, A, C, D, 옷가게, H으로 오라고 해서 몇 회에 걸쳐 사기도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내용을 모두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인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후 같은 달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너에게 돈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주어야 하는데, 네 피씨방의 보증금이 2,000만 원이고, 네가 그 보증금을 담보로 500만 원의 사채를 사용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니, 내가 그 채무를 인수하고, 너에게 450만 원만 추가로 지급한 후 피씨방을 처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경찰에 사기도박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다음, 그 며칠 후 B을 통해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씨방에 대한 권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1,0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사실확인서, 압수조서 및 사진, 통화내역 첨부 보고, 추송서 및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감안하더라도, 위 범죄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모자로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성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에서 본 여러 양형의 요소를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위 피고인들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조건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