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 A은 동작구청 관내에서 하수준설공사 업무를 처리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하수준설토를 수도권매립지까지 운반하는 일을 하도급받은 L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C은 E의 현장소장이다. 가. 하수준설토 운반비 편취 피고인들은 동작구청 관내에서 배출되는 하수준설토를 매일 3대의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1일 3회씩 총 9회에 걸쳐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해 처리하고, 운반한 준설토를 계량한 계량전표를 발급받아 그 비용을 동작구청에 청구하여 받아 오다가, 동작구청 관내에서 배출되는 하수준설토의 양이 매일 덤프트럭 9대 분량이 되지 않고 감독 공무원이 새벽 시간에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송파·서초구 야적장에 있는 하수준설토를 흑석동 하수준설토 야적장으로 옮겨 놓는 등 그 양을 부풀리고, 폐기물 처리업체인 M 에서 폐토를 수도권매립지로 실어 나르고 계량전표를 발급받아 허위로 하수준설토 운반비용 등을 청구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2011. 8. 31. 06:00 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3-2 흑석빗물펌프장 내에서, 사실은 동작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하수준설토를 운반할 의사도 없으면서 피고인 C은 동작구청 N과 공무원인 O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올바로' 시스템(www.allbaro.or.kr)에 접속하여 하수준설토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할 수 있는 폐기물인계서 9매를 출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는 덤프트럭 기사인 P에게 위 폐기물인계서를 건네주었고, P은 하수준설토를 싣지 않고 빈 차로 폐기물 처리업체인 서울 강서구 M로 가서 그곳에 미리 와 있던 다른 덤프트럭들과 함께 폐토 12,990kg(약 9루베, 루베는 하수준설토 기본 단위임)을 싣고 인천 서구 백석동 58 소재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고도 마치 동작구 관내에서 배출된 하수준설토를 운반한 것인 양 속여 그 운반비용 111,762원(1루베당 12,418원)을 동작구청에 청구하여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0. 3. 30. 경부터 2011.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폐기물처리 업체인 M 및 일부 서초·송파구 야적장에서 총 4,284루베(6,428톤)의 폐토를 실어 나르고 마치 동작구 관내에서 배출된 하수준설토를 운반한 것인 양 피해자 동작구청을 속여 운반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동작구청으로부터 약 50,151,10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동작구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하수준설공사비 편취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하수준설 공사를 하고 준설토를 수집하면 하수 준설토를 수집한 양만큼만 동작구청에 기성 신청을 하여 하수준설 공사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함 기재와 같이 부풀려진 하수 준설토 양을 기준으로 허위로 하수준설 공사비를 동작구청에 신청하여 공사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22.경부터 2011. 9. 1.경까지 사이에 하수준설토 총 12,090루베를 준설(수집)하였다고 동작구청에 기성 신청을 하면서 그 중 6,428톤 부분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부풀려진 하수 준설토 양을 기준으로 하수 준설 공사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0. 2. 22.경부터 2011.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하수 준설 공사량 6,428톤을 임의로 부풀려 동작구청에 기성신청을 하여 피해자 동작구청으로부터 하수 준설공사비 명목으로 약 429.322,89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동작구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의 뇌물공여 가. D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08. 10. 1.경 서울 동작구 Q빌딩 5층에 있는 'R헬스클럽'에서 하수준설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D에게 하수준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현장 감독 등을 할 경우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헬스장의 3개월 등록비 170,000원을 대납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8.10. 1.경부터 2010.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합 465,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S 등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11. 5. 26.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3-2 '흑석빗물 펌프장' 내에서 하수준설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S 및 성명불상의 N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하수준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현장 감독 등을 할 경우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N과 직원 야유회시 위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 양평에 있는 상호 불상 펜션의 이용대금 300,000원을 대납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년 3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T빌딩 602호 U 사무실 내에서 U 대표 V에게 "U 면허를 빌려주면 우리가 직접 준설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여 V의 승낙을 받은 후 U의 상호를 사용하여 동작구청 관내 하수준설공사에 관하여 W과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수준설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였다. 4. 피고인 D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등으로부터 청탁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08. 10. 1.경부터 2010. 6.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도합 465,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다른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P, Z, S, AA, AB, A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권익위사건이첨, 하수준설토 허위 운반 증거자료 확보보고, 각 차량조회서 폐기물인계서 1부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미행 1일차, 미행 2일차, 잠복근무, 미행 3일차, 미행 4일차, 담당자 근무기간 확인 및 출장명령부 사본 첨부, 참고인 AA 전화통화, 하수준설토 운반차량별 수도권매립지 출입현황 등 첨부, 폐기물 처리업체 서울 NET CCTV 자료분석, 수도권매립지에서 발급받은 차량 입출입 내역, 작업일지 등 첨부, 사기, 배임 금액 특정 및 방법, 2010, 2011년 동작구청에 신청한 기성내역서 첨부, 검사지휘 내용, 피의자 S 참고자료 제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외장형 하드에 기재된 지출결의서 등 출력 첨부 1. 수사보고(D 헬스클럽 등록비 대납과 관련한 건) [판시 제3, 5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E 주식회사 건설업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외장형 하드에 기재된 지출결의서 등 출력 첨부 1. 수사보고(담당자 근무기간 확인 및 출장명령부 사본 첨부, D 헬스클럽 등록비 대납과 관련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다른 건설업자의 상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29 조 제1항(자격정지형 선택) 마. 피고인 E: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 4번 기재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자격정지 1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자격정지형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 D: 형법 제134조 단서(추징금액 : 465,000원)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헬스클럽 비용, 콘도 비용, 승용차 수리비를 대납받은 사실은 있으나, 헬스클럽 비용은 헬스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C이 피고인 몰래 임의로 3개월분 회원비를 대납한 것이고, 콘도 비용은 피고인이 C에게 회원권을 알아봐 달라고 했을 뿐인데 C이 임의로 콘도를 예약한 것이며, 승용차 수리비 역시 C이 피고인 몰래 임의로 대납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때그때 그 비용을 모두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C이 인간적인 감사의 표시라며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C의 호의를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이익의 수수 경위와 아울러 피고인이 제공받은 이익의 액수가 얼마되지 않는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제공받은 이익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수수한 것이지 뇌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877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공받은 이익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07. 10. 15.부터 2011. 3. 6.까지 동작구청 N과 치수팀에서 하수준설공사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A은 당시 다른 건설업체의 상호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작구청으로부터 동작구청 관내 하수준설공사를 하도급받아 하수준설공사를 시행하던 E의 대표이사였고 C은 E에서 동작구청 관내에서 수집한 하수준설토 중 간적치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공여자인 A C은 하수준설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 동작구청 N과 물관리팀에서 하수준설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A C을 처음 알게 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이들과 사적 친분관계가 없었다. 1) C은 피고인의 헬스클럽 비용 등을 대납한 후 대표이사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A은 C이 대납한 비용들을 회사경비로 처리해 주었다. 이는 C이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해명과 양립할 수 없는 유력한 객관적 정황이다. A은 검찰에서 'C이 회사를 위해서 한 것이고 제가 C에게 지시하고 묵인한 부분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4-5쪽,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4쪽 2)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쪽,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쪽 이니 제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3) C은 검찰에서 (A이) 직접적으로 주라고 지시한 적은 없지만 관례적으로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라 A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경비처리를 해주었다. 이 사장이기 때문에 결국 같이 한 거라고 보면 된다'고 진술하였으며, 4 A C 모두 검찰에서 위와 같이 이익을 제공한 이유에 관하여 '하수준설 공사나 기성신청 등 관련 업무처리, 현장감독 등을 할 경우 잘 봐달라고 제공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은 C이 일상적으로 작성한 지출결의서(수사기록 745쪽 이하)의 내용6)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M4년 5월9) 3) 수사기록 2627쪽 4) 수사기록 2651-2652쪽 5) 수사기록 2627, 2652쪽 6) 식대(중식) -감독, 수방예행연습(음료)-구청직원', '식대(야식)-구청 및 직원', '콘도예약-감독', '음료, 간식 -감독' 등의 기재에 비추어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식사 등을 제공한 정황이 보인다. 7) 한편 A C은 이 법정에서 '아무 의미 없이 주었다'거나 '인간적인 감사의 표시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위 지출결의서의 기재에도 배치되거나 이들이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경위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8)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9) 제1 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일반참작사유(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제2 범죄 -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다른 건설업체의 상호를 사용하여 하수준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감독이 소홀함을 기화로 준설한 하수준설토의 중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동작구청을 기망하여 준설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과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작구청을 기망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폐토와 다른 구청 관내에서 발생한 하수준설토를 마치 동작구 관내에서 발생한 하수준설토인 것처럼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회사 경영자로서 범행을 지시 • 감독하는 등 범행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성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뇌물공여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4년10)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뇌물액이 1,000 만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 4년 5월 10)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덤프트럭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하수준설토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감독이 소홀함을 기화로 운반한 하수준설토의 중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동작구청을 기망하여 운반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작구청을 기망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폐토와 다른 구청 관내에서 발생한 하수준설토를 마치 동작구 관내에서 발생한 하수준설토인 것처럼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폐토를 제공받을 건설폐기물처리업체를 물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으로부터 덤프트럭 임대료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4년 5월1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A 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의 감독이 소홀함을 기화로 준설한 하수준설토의 중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동작구칭을 기망하여 준설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과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작구청을 기망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폐토와 다른 구청 관내에서 발생한 하수준설토를 마치 동작구 관내에서 발생한 하수준설토인 것처럼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편취급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폐기물인 계서를 출력하거나 부풀린 준설토 중량을 토대로 동작구청에 기성신청을 하는 등 범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 11) 제1 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제2 범죄 -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뇌물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 4년 5월 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뇌물공여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처단형의 범위 : 자격정지 1년-15년 및 벌금 190,000원 - 475,000원12)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1년 13) 3. 선고형의 결정 :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및 벌금 2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감독대상업체로부터 헬스클럽비용 등을 대납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받은 뇌물액이 4회에 걸쳐 합계 465,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공여자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 4번 기재 뇌물수수 금액의 합계 95,000원(=75,000원 + 20,000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임(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참조). 13)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뇌물액이 1,000 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건설업체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15.경부터 2011. 3. 6.경까지 사이에 동작구청 N과 물 관리팀에서 하수준설공사 발주, 작업지시, 준공검사 등 공사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으로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하수준설 공사를 하수급 받은 A 등이 하수준설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그 비용 등을 정상적으로 청구하는지 확인하고, 특히 하수준설토 반출의 경우 실제 반출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며, 만약 허위 반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 8월경 하수준설 공사 업체의 현장 소장인 C에게, 폐기물인계서 발급을 위해 담당공무원만 접속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www.allbaro.or.kr)의 아이디와 비밀번호(피고인 명의의 아이디)를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위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2008. 8.경부터 2011. 3. 6. 경까지 사이에 A 등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하수 준설토를 운반하거나 하수 준설량을 부풀려 기성신청을 하더라도 그것을 감독하거나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하수준설 현장에 상주하며 하수준설공사 감독업무만 전담하였던 것이 아니라 수방대책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하수준설토가 반출되는 날마다 06:00경까지 흑석동 중간집하장으로 출근하여 그곳에서 반출되는 하수준설토의 양을 일일이 확인하고 폐기물인세서를 발급하는 것은 사실상 전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부분적으로만 현장에 나가 확인하거나 C 등이 제출한 작업완료보고서상의 준설량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준설량 등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처리상 불가피하여 올바로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다. 또한 폐기물인계서는 흑석동 중간집하장에서 반출되는 하수준설토의 양을 등록하는 서류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현장에 상주하며 폐기물인계서를 발급하여 주었더라도 C 등의 불법행위를 도저히 적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의식적으로 하수준설공사 감독업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주어진 어려운 업무환경 속에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감독업무를 수행하였으며, A 등의 사기범행이 가능하였던 것은 동작구청의 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2753 판결 참조). 나. 기본적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수도준설공사 및 하수준설토 처리과정의 개요14) 동작구청 관내 하수준설공사는 먼저 감독공무원이 준설업체 담당자와 함께 하수관 내부의 사진을 촬영하고 퇴적되어 있는 흙의 높이(퇴적고) 등을 측정한 후 담당 공무원이 이를 토대로 미리 마련된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추정퇴적량이 기재된 작업지시서(수사기록 732쪽)를 작성하여 준설업체에 작업지시를 내리면, 준설업체에서는 그에 따라 퇴적된 흙의 준설공사를 실시한 후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사진을 각 첨부하여 준설한 흙의 양을 기재한 작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은 준설업체에서 제출한 현장사진 점검과 준설현장에 대한 20-30% 정도의 샘플조사 등을 통하여 이 14)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74쪽),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12쪽 이하 219쪽 이하),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45쪽 이하),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77쪽 이하, 281쪽 이하, 287쪽 이하), C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수사기록 711쪽 이하),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301쪽 이하, 1304쪽 이하),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340쪽), 수사기록 1543쪽 이하 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준설공사를 통하여 수집된 하수준설토는 준설업체가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3-2 에 있는 중간집하장인 흑석빗물펌프장 내 하수준설토 적치장으로 운반·적치한 다음 일주일 정도의 탈수과정을 거쳐 물기를 제거한 후 인천 서구 백석동 58 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여 처리된다. 3 한편 하수준설토의 수도권매립지로의 운반작업은 준설업체의 신청에 따라 동작구청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운반차량에 관하여 출입허가를 받아주면, 출입허가를 받은 운반차량이 1일 3회(06:00경, 09:00경, 12:00경) 흑석동 중간적치장에 적치된 하수준설토를 싣고 폐기물인계서를 발급받아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수도권매립지 입구에는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어 운반차량이 위 폐기물인계서상의 바코드를 인식기에 인식시키면 진입시 운반차량의 총중량이 계근됨과 동시에 동작구 하수준설토가 반입되었다고 전산처리가 되고 운반차량이 하수준설토를 하역한 후 수도권매립지에서 나오면서 다시 계근대에서 계근을 하면 진출시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이 계급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위 계근결과에 따라 계산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하수준설토의 실중량(= 진입시 총중량 - 진출시 공차중량)이 기재된 계량선표(수사기록 45쪽)를 발급해준다. 준설업체가 위와 같이 발급받은 계량전표를 취합하였다가 1년에 3-4회 정도 분할하여 기성검사를 신청하면,동작구청에서는 준설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작업완료보고서에 기재된 준설량과 계량전표에 기재된 반입량을 비교한 후 준설공사비와 하수준설토운반비 등 기성금액을 지급한다. E이 준설공사를 담당할 당시의 실제 현황15) 실제 현황을 보면, 담당공무원은 작업 현장 구간을 전부 조사하지는 못하고 대략 50-60% 정도의 구간만 E 직원과 함께 조사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E측에 맡겼고, 이에 따라 E은 단독으로 현장 조사를 하여 추정퇴적량을 산출한 후 작업지시서를 만들어 담당공무원에게 보고를 하고 담당공무원은 이 작성하여 온 작업지시서에 변경할 사항이 없을 경우 위 작업지시서를 그대로 활용하여 작업을 지시하였다. 한편 E측에서 작업 중간중간에 현장사진을 찍어 제출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수집한 준설토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지는 않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으로서는 E측이 실제로 수집한 준설토의 양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에서는 하수준설토 반입가능시간을 16:00경으로 정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E에서는 그 시간 내에 하수준설토를 운반하기 위해서 06:00 경부터 흑석동 중간집하장에서 하수준설토를 상차하여 출발하였다. 그런데 하수준설토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인계서가 필요한데, 2008년 8월경부터 올바로 시스템이 도입되어 폐기물인계서 발급이 전산으로 이루어지자,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은 업무처리 편의를 이유로 C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올바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폐기물인계서(수사기록 47, 2735쪽)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A, B, C의 사기범행 A이 대표이사인 E은 U의 상호를 사용하여 2010. 3. 3.경 W로부터 동작구청의 '2010년 관내 하수도준설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수사기록 1871쪽), E이 하수준설토를 운반할 수 있는 덤프트럭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A은 덤프트럭을 보유하고 15)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79쪽 이하, 281쪽 이하), C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수사기록 711쪽 이하),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302쪽 이하),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343쪽),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653쪽) 있던 B와 사이에 B가 위 하수준설토 운반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작구청을 통하여 B가 보유하고 있던 덤프트럭 2대를 수도권매립지 출입차량으로 출입허가를 받았다(수사기록 378쪽). 그런데 A, B 및 E의 현장소장인 C은 위와 같이 감독공무원이 하수관에서 실제로 준설된 준설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과 피고인이 새벽시간에는 흑석동 중간집 하장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 C이 폐기물인계서를 임의로 출력할 수 있다는 점, 주말에는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새벽시간에 폐기물인계서 6장을 일괄 출력한 후 이를 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서 더 가까운 서울 개화동에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M에서 하수준설토가 아닌 폐토를 실어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는 한편 주말을 이용하여 서초구 야적장과 송파구 야적장에 적치되어 있는 하수준설토를 흑석동 중간집하장으로 옮겨놓는 등의 방법으로 하수준설토 운반량을 부풀렸다. 또한 하수준설토 운반량만 늘어나면 담당공무원에게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준설량 역시 부풀려서 작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직무유기의 성립 여부 판단의 기본적 시각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복수의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담당업무 중 특정업무에 대하여 직무 소홀 내지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책임을 넘어 형사처벌이 요구되는 직무유기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업무의 수행정도나 수행방식 외에도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전체업무의 내용, 전체업무 중 문제된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 내지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실제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는 기간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 8월경부터 2011. 3. 6. 경까지 사이에 A 등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하수 준설토를 운반하거나 하수 준설량을 부풀려 기성신청을 하더라도 그것을 감독하거나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A 등이 허위로 하수 준설토를 운반하거나 하수 준설량을 부풀려 기성신청을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를 확인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A 등이 허위로 하수준설토를 운반하거나 하수 준설량을 부풀리기 시작한 것은 2010년 2월경부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0년 2월경 이전의 직무유기범행은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또한 2010년도의 경우 피고인이 하수도준설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시점은 2010. 12. 28. 이고(수사기록 1581쪽), 2011년도의 경우 A 등이 하수도준설공사를 착공한 시점은 2011. 3. 16. 이므로(수사기록 1617쪽), 결국 2010년도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2010. 12. 28. 이후부터 피고인의 하수준설공사 감독업무를 더 이상 담당하지 않게 된 2011. 3. 6.까지 사이의 직무유기범행 역시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직무유기범행이 문제될 수 있는 기간은 2010년 2월경부터 2010. 12. 28.경까지가 된다. 2010년 2월경부터 2010. 12. 28. 까지의 직무유기범행의 성립 여부 (가) 개별적인 특정 업무의 수행을 소홀히 한 사정 피고인은 중간집하장에서의 하수준설토 반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개별적인 특정 업무의 수행을 소홀히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A 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1회차 반출 현장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사정 피고인은 2010년경에는 흑석동 중간집하장에서의 1회차(06:00경) 반출 현장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16) C 등은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06:00 경 그날 사용할 폐기물인계서(수사기록 2735) 6장을 일괄 출력한 후 흑석동 중간집하장에서 빈차로 출발하였음에도 위 폐기물인계서를 이용하여 M에서 적재한 폐토를 마치 흑석동 중간집하장에서 1회차로 반출한 하수준설토인 것처럼 수도권매립지로 운반·처리하였다. 반출현장에 나가면서 미리 알려준 사정 피고인은 중간집하장 반출 현장에 나갈 당시 C에게 다음날 현장에 나간다는 것을 알려주었다.17) 이로 인하여 C은 피고인이 현장에 나오는 날에는 정상적으로 하수준설토를 운반하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었다. 18) 올바로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정 피고인은 올바로 시스템이 시범운용되기 시작한 2008년 8월경 C에게 올바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 인하여 C은 올바로 시스템에서 동작구 관내에서 배출된 하수준설토를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는 데 필요한 폐기물인계서를 임의로 출력할 수 있었다.19) (나) 전체적인 감독업무의 수행을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 16)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첫 반출은 현장에 못 나가보고 출근한 다음 오전이나 오후에 반출하는 장면을 확인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61-2662쪽) 17)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음날에 반출나갈 양이 있으면 전화로 나가보겠다라고 전화로 얘기를 하고 나간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62쪽). 18) C은 검찰에서 '매일 다음날 운반할 양을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면 피고인이 자기가 나가 보겠다라고 하여 나오니까 속이더라도 담당공무원 모르게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47쪽), 19) 수사기록 2660-2661쪽 는지 여부 피고인이 담당하던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동작구청 건설교통국 N과 치수팀에 근무하면서 치수분야 계획수립, 재해대책(풍수해 전반에 관한 업무, 수해예방대책 민간위탁 업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업무, 기타 타 직원에 속하지 않는 치수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20) 그중에서도 주된 업무는 풍수해 대책 총괄 업무와 대방동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업무였다.21) 한편 C 등은 일주일에 1일 내지 4일씩22) 하수준설토를 운반하였고 하수준설토를 운반하는 날에는 3회에 걸쳐(1회차 06:00경, 2회차 09:00경, 3회차 12:00경) 하수준 설토를 운반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하수준설공사 현장을 일일이 감독하거나 06:00경부터 12:00경까지 3회에 걸쳐 반출되는 하수준설토의 반출시점마다 매번 반출 현장에 직접 나가서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평가된다.23) 따라서 피고인이 단지 하수준설공사 현장 내지 하수준설토 반출현장을 매번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하수준설 관련 감독업무 수행을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하수준설공사 현장 감독에 대하여 20) 피고인 제출 증 제1호 21) 피고인 제출증 제2 내지 6호 참조 피고인의 후임자인 S은 경찰에서 저희들 주 업무가 수방총괄담당, 대방동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업무였고, 하수준설공사는 전체 업무의 10%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수준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신경을 못 쓴 것은 사실이다. 거의 현장소장인 C에게 많이 맡겼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02). 22)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198번 참조 23) 한편 동작구청과 동일한 하수준설토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금천구청과 구로구청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하수도 준설 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을 하면서 모든 현장의 작업사항에 대해 즉시 확인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의견을 밝히거나, 모든 현장을 확인하지는 못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각종 민원처리나 업무보고, 현장조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현장확인이 어려울 경우 관련자료(사진 등)를 제출받아 확인 • 감독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일부 공사현장에는 직접 나가서 E 관계자들과 함께 예상 준설량을 확인하고 작업지시를 내렸으며, 나머지 공사현장의 경우에는 측에서 퇴적고를 측정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한 작업지시서 초안을 활용하여 작업지시를 내렸다. 또한 준설공사가 완료되면 피고인은 E측으로부터 작업 전 · 작업 중 · .작업 후의 각 사진과 실제 준설작업을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주민확인서 등이 첨부되고 실제 준설량이 기재된 작업완료보고서(피고인 제출 증 제8호)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준설공사 시행 여부를 감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일부 현장에 직접 나가거나 E로부터 증빙자료가 첨부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준설공사를 감독하였던 이상 비록 이 피고인의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허점 (최종 수집된 준설토를 사진촬영하지 않은 점 등)을 이용하여 실제 준설량을 부풀릴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하수준설공사 감독 업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수준설토 반출현장 감독에 대하여 피고인은 2, 3회차 반출시에는 중간집하장 반출현장에 나가 하수준설토 반출작업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24) 앞서 본 피고인이 당시 담당하던 업무와 근무여건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일부 반출현장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모든 반출현장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거나 06:00경의 1회차 반출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하수준설토 반출작업 감독업무를 전체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24) 피고인 제출 증 제9호 없다(각 회차마다 준설토 반출 작업의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1회차 반출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점만을 들어 전체적인 반출확인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반출현장에 나가기 전에 C에게 반출현장에 나간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였으나, '매일 다음날 운반할 양을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면 피고인이 자기가 나가 보겠다라고 하여 나왔다'는 취지의 C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2526) 피고인이 A 등이 허위로 하수준설토를 운반하거나 하수 준설량을 부풀리는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감독에 대비하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행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사정만으로 관련 감독업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73 올바로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성에 대하여 중간집하장에서 반출되는 하수준설토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려면 폐기물 배출자인 동작구청 공무원이 발급하여 준 폐기물인계서가 필요하고, 위 폐기물인계서는 원칙적으로 매 반출시점에 발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매 반출시점마다 현장에 나올 수는 없었으므로 중간집하장에서의 하수준설토 반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C 등이 필요로 할 때 폐기물인계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한 위 폐기물인계서는 단지 동작구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25) 수사기록 2647쪽 26)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준설토 반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온 C과의 대화과정에서 '다음날 나가보겠다'고 말하였을 뿐 감독에 대비하라는 취지로 현장에 나간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27) 덧붙여, 관련 감독업무를 피고인이 이미 전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현장에서의 업무가 그 시점에서 행해지는 현장성 있는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업태위반 등 위해업소에 대한 현장에서의 불시의 단속업무에 대하여 점검반의 일원이 미리 단속정보를 알려 주는 행위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반입하는데 필요한 서류일 뿐 반출되는 하수준설토의 중량을 증명하는 서류는 아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반입된 하수준설토의 중량을 측정하여 발급하여 주는 계근전표가 동작구청에 대한 기성검사 신청시 하수준설토 운반량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하수준설토의 매 반출시점마다 현장에서 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C에게 자신의 올바로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하수준설과 관련된 전체적인 감독업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6.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하수준설공사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특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하수준설 감독업무집행을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