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38

범 죄 사 실 [2021고단673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5.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을 4,800만 원까지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2021. 3. 18.경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약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400만 원을 상환해야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3. 18. 15:00경 남양주시 F빌딩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오자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814]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수사가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해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빙자, 가족납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기사건 연루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총책, 이와 같이 총책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 등을 전달받는 수거책,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5.경 G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주면 기본 일당 15만 원과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경 피해자 H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대출약정에 위반되었으니 기존대출금을 갚으라고 거짓말한 후 2021. 3. 8.경 현금전달책 I를 통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고, 2021. 3. 9.경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걸려서 지불정지 되었으니 공탁금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한 후 현금전달책 J을 통하여 현금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0.경 C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서 현금이 아닌 수표로 입금 처리하라는 지시가 왔다, 개인수표는 안 되고, 기업수표로 처리해야한다, 대출금과 공탁금을 합한 8,750만 원에 맞는 수표를 확인해서 입금처리를 해 주겠다, 그런데 1억 원 기업수표밖에 없으니 차액 금액인 1,2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대출금에 포함하여 1억 원을 입금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5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14:10경 성남시 분당구 L 오피스텔 M동 N 앞길에서 C은행 직원인 양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6]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수사가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해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빙자, 가족납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기사건 연루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총책, 이와 같이 총책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 등을 전달받는 수거책,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5.경 G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주면 기본 일당 15만 원과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8.경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대출약정에 위반되었으니 기존대출금을 갚으라고 거짓말하여 2021. 3. 10.경 성명불상의 현금전달책을 통하여 47,273,000원을 편취하고, 2021. 3. 11.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적색수배에 걸렸으니 해제하려면 공탁예치금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전달책을 통하여 현금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2. 09:20경 C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P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과 그 이자가 연체되어 문제가 생겼으니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추가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한 후, P 저축은행 채권채무팀 직원 Q을 사칭하며 “C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으려면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4:00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S 근처에 있는 ‘T’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P 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P 저축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3. 12. 14:42경 서울 강서구 U 빌라 주차장 안쪽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2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27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도상환 증명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CCTV 사진 [2021고단68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완납 확인서 사진 [2022고단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완납 증명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지시받은 구체적인 역할과 업무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서류의 종류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다시 불상의 공범들에게 송금한 방식과 절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원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