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49

범죄사실 2017고단2249 (공갈)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동네 후배인 피해자 B(14세)에게 2차례 돈을 빌려 쓰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6. 1. 경에는 위 피해자에게 벌금 20만 원을 내야 하니 친구들과 20만 원을 모아서 가져다달라고 하는 등 동네후배들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서울 금천구 C건물 2층 D PC방에서 위 피해자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돈이 필요하니 친구들과 돈을 마련해오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피해자에게 "감당되냐, 이번에 존나 화날 것 같은데, 진짜 열받게 하지 말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겁을 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중순경부터 2016. 8.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만 원을 교부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1) 2018고단128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 15:40 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 가 그곳 장롱 안에 놓여 있던 10만 원권 상품권 4장, 5만 원 권 2장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11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215,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대략적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액수를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액을 일부 수정하였다(금액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과 달리 기재된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오기로 본다).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였다. 2019고단1491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경 장소불상지에서, I 어플에 '삼성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선금을 입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5.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사이트에 '아이폰X 64G 실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선금을 입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페이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775,000원을 입금받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출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경 장소불상지에서, O 어플에 '아이폰X'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선금 입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예약금 명목으로 144,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5. 11:35 경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Q교회 교역자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R의 점퍼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150,000원, 국민체크카드 1장과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100,000원, 농협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을 각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25. 12:07 경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U'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위 R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U 업주인 피해자 V로부터 시가 69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 2036₁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3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I'에 '아이폰8골드 64GB'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선금 43만 원을 입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공소장에는 '3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송금결과 확인서 등에 의하면 '144,000원'의 오기로 보여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X)로 43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6, 20:3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Y'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위 인터넷 사이트의 'Z 게시판'에 "AA"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AB를 지칭하며, "아, 시x, 솔직히 말해서 여자애들 못생겼다고 한게 뭔 잘못이냐, 시발롬들아, 진짜 못생겨서 그렇게 말한건데, 서든하는 남녀 병신들 끼리끼리 ㅈ밥같이 생 긴것들끼리 모여서 게임하고 술 처먹고 다 좋은데 제발 니들같은 애 낳지는 않았으면 한다, AB랑 AB친구랑 같이 있던 무리들은 서든계의 넘버원 에버였다. 그녕 AC 또 있었는데 모르겠고 니들끼리 ㅈ밥같이 생긴것들끼리 잘 어울리더라,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에 쭈구려 앉아서 소주 많이 처 먹어라 새우깡 필수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 19.경 인천 미추홀구 AD에 있는, 'AE 병원' 2층에 있는 피해자 AF의 외과 1진료실에 이르러, 위 진료실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삼성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9, 15:55 경 경기 부천시 AG건물, 1층에 있는 'AH' 금은방에서, 순금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위 AF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AH' 업주인 피해자 AIB)으로부터 시가 237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교부받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44 (사기) 피고인은 2018. 7. 7.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I'에 '아이폰8 골드 64G 55만 원에 판매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 에게 50만 원을 판매대금으로 주면 정상 사용이 가능한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 사용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실 위 휴대전화는 AK 명의로 개통된 것이었으며, AK가 휴대전화 판매에 동의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통신비 등을 연체한 상태였으므로, 언제든지 AK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분실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휴대전화가 타인 명의로 개통된 것이고 AK로부터 판매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통신비 등이 연체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4)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8. 14:00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에 있는 신림역 앞 노상에서 위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L)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3) 공소장에는 'A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진술서에 의하면 'AI' 의 오기로 보여 정정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AK와 AN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AK가 휴대전화 판매에 동의한 적이 없는 사실 및 피고인의 통신비 연체 사실 등을 추가하여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였다. 2017고단2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X, A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여부 전화진술) 2018 고단1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참고인 AY 전화조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딸의 남자친구인데 2017. 10. 2. 피고인과 딸이 함께 있다가 자신은 딸을 태우고 명절을 보내기 위해 부산으로 갔고, 2017. 10. 6. 집에 돌아왔더니 안방 장롱 안에 놓여 있던 판시 기재 돈이 없어졌으며, CCTV를 보고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갔다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3층에서 내린 후 약 3분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5만 원 권 지폐를 세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떠난 후 피고인이 혼자 여자친구와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도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 S, N, H, K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결제 내역 문자, 피의자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송금결과 확인서, 각 피의자와 피해자 간 대화내역 캡쳐, 피해자 이체내역, 이체내역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W,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I의 각 진술서 1. AB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피의자와 피해자 간 대화내역, 피의자가 결제한 카드전표 1. AZ 및 Y 게시글 등 캡쳐, 각 CCTV 영상 캡쳐 화면 201926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피해자 통장내역, I 게시글 캡쳐 사진, BA 대화내용, AK와 AN 대화 내용, 통신자료조회회신, 단말기식별번호조회,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 각 공갈죄 상호간) [검사의 기소내용 및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공갈행위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피해자들을 모두 외포케 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공갈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본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계속적으로 돈을 갈취하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 등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자신과 일부 범행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범행의 반복성, 그동안 10회 이상의 소년보호 처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