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E관리단에서 공무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1세)는 위 관리단에서 사무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8:40경 경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관리단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I 대화 내용 첨부), I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당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회식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여 왔던 피해자를 격려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취지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열심히 일해보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을 두 차례에 걸쳐 잡았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즉, 40대 후반의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30대 초반의 여성 직원인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회식하는 상황에서 술을 몇 잔 마신 피고인이 별다른 말없이 테이블 아래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잡은 것을, 더구나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손등을 잡은 것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고마움의 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을 잡아 놀라서 손을 뺏으나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잡자 이에 대처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손을 빼면서 "이사님 파이팅"이라고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했고 당시 다른 사람들도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손을 확 뿌리치면 좀 그래서 위와 같이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특별한 모순점이 없다. 나. 또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48쪽 이하 참조).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가만히 있는 피해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아무 표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48쪽 하단). 2) 한편 피고인은 '하이파이브'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자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이사님 파이팅"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49쪽 하단). 3)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손을 잡힌 피해자의 태도가 두 진술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데(처음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아무 표정이 없었다고 함 → 두 번째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이사님 파이팅'이라고 말하였다고 함), 이는 피해자의 앞선 진술과도 정황상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두 차례이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그냥 손을 뺐다가, 두 번째에는 대처를 위해 손을 빼고 '이사님 파이팅'이라 외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다. 피고인은 테이블 위로 드러내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잘 띄지 않는 테이블 아래로 피해자의 손을 은밀하게 잡았다. 1)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은 위치가 식탁 밑이었는지 위에였는지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식탁 아래 중간쯤이라고 진술하였다가(공판기록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상단), 변호인의 신문이 한참 진행된 후, 검사가 손잡은 위치에 관하여 묻자 '테이블 위 가운데쯤에서 잡았어요, 이렇게 손 올리면 확 올리지 않고 밑에 조금 이렇게 가운데정도요'라고 답변하였다(같은 녹취서 19쪽 하단).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위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테이블에 가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위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있었던 J은 수사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것을 못 보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테이블 밑에서 손을 잡는 것을 제가 어떻게 보겠습니까'라고 답변하였다[수사보고(발생장소에 함께 있었던 J차장과 전화 통화 관련), 증거기록 63쪽]. 그리고 다른 참고인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테이블 아래쪽에서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는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합의금의 성격을 지닌 금전적 이득이 피해자측에 지급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