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481

범죄사실 2013고단2481 피고인은 C이라는 정화조 청소 업체의 운영하면서 기존의 정화조 청소 업체인 D 주식회사, E, F이 거래처의 대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거래처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쟁 업체들의 평판을 실추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12. 16. 10:00경 인천 계양구 G, 104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양구청 홈페이지(www.gyeyang.go. kr)의 구민 참여란에 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D 주식회사, E, F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D, E, F이 시민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여 사기를 치고, 보고서류 허위기재, 공정거래 위반행위, 계근표 조작을 수년간 했다.'는 취지로 마치 위 업체들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각종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 E 운영자 H, 및 F 운영자 I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피고인은 2012. 12. 28. 20:4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계양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D 주식회사, E이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요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D, E이 정화조 청소를 하지도 않은 양까지 시민들에게 돈을 청구하고 사기를 쳤다.'는 취지로 마치 위 업체들의 영업활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 E 운영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22. 인천광역시 계양구 J 아파트에서 사실은 D이 계근표를 조작하여 허위로 요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로 불구하고,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 K, 직원 L, M, N, E의 직원 O, P의 대표 Q, F의 대표 I, J 아파트의 회장 R, 총무 S, 감사T, 계양구청 환경과 U, V, 직원 W, X 직원 Y 등 업계 관계자 15명과 다수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이 계근표를 조작해서 허위 청구를 하여 구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1341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Z의 아버지 AA(피고인의 외삼촌)으로부터 '내가 분뇨수거업체인 C 인수 자금을 지원해 줄 테니, C을 너 명의로 해 놓은 후 Z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대표가 되었는데, 실질적인 경영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를 회사 운영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5. 오후 무렵 인천 계양구 AB건물 309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할 의도로 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교체한 후 경리 사원 AC에게 피해자가 오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I H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계양구청 민원서류, 현장사진, 민원증거서류, 각 분뇨수집·운반허가증, 각 사업자등록증, D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의 각 기재 2014고단1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조서의 Z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Z의 진술기재 1.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E, AA, AF,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2013고단2481 사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양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말을 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2014고단1341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의 경영권을 다투고 있어서 피해자가 사무실에 혼자 출입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사무실에 있는 동안에 출입하는 것까지 막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아무런 업무방해의 결과가 야기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2013고단2481 사건 부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된 주장은 피해자들이 계근표를 조작하여 분뇨수거용역대금을 과도하게 청구하였다는 것으로 그 구체적 내용 및 근거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2011. 3. 26.경 계양구청의 분뇨를 수거하면서 계근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증 제1호증, 증 제2호증의 1 내지 18), 2012. 6.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및 2012. 12. 21. 인천 계양구 J아파트의 분뇨를 수거하면서, 피해자 H 운영의 E이 2011. 11. 24. AH에 있는 AI체육센터의 분뇨를 수거하면서 각 계근표를 조작하였으며(검찰 증거기록 11면), 피해자 D 주식회사가 2012. 2. 2.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인천 계양구 AJ오피스텔의 분 뇨를 수거하면서 계근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증 제10호증, 증 제11호증의 1 내지 8, 증 제12호증의 1, 2), D 주식회사와 E, F은 모두 동일 업체로 청소대행계약에서 정하는 수거 분뇨의 차량간 이동 및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증 제3호증, 증 제4호증의 1 내지 14, 증제5호증, 검찰 증거기록 11면). 살피건대, 증인 K의 법정 진술, 현장사진(검찰 증거목록 순번 6번, 계량전표 사진포함), 민원증거서류(검찰 증거목록 순번 7번, 첨부 계량완료전표와 계량대장 포함), 증 제8호증(제4회 공판기일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 참조)의 기재를 종합하면, D 주식회사가 2011. 3. 26. 계양구청에서 수거한 분뇨의 계근표 기재량이 처리장인 가좌사업소에 실제 입고된 양과 일치하는 사실, 2012년도에 J아파트에서 수거된 분뇨의 계근표 기재량이 위 처리장 실제 입고량과 일치하고, 2012년도에 AI체육센터에서 수거된 분뇨의 계근표 기재량도 위 처리장 실제 입고량과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시 증거에 의하면, J아파트와 AI체육센터의 정화조 용량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보다 크고, 가좌사업소의 계근량은 조작될 수 없다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계근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으로 이를 조작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D 주식회사가 E이나 F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그 차량에 분뇨를 옮겨 실었다고 하여 이들 업체 간에 하도급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소대행계약서(증 제3호증) 제9조 제5호의 금지 목적은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공정거래 위반행위 등의 불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게시하거나 말한 사실은 모두 허위의 사실로서 피고인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업체들과의 경제적 이익의 분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나. 2014고단1341 사건 부분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 무형적이든 이를 묻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사무실 출입을 막은 이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사무실에 있는 동안 그 출입을 허용하였다고 하여 달리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쟁업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적시하여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업관계에 있는 친족을 배제시키고자 그의 업무수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의 죄질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경쟁업체와 계양구청 관계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분뇨량을 계량하고 처리 가격을 책정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심만으로 경솔하게 경쟁업체들이 계근표 조작 등의 위법행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여 적시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궁극적인 동기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에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으며,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해자와는 친족관계에 있고 분쟁의 성격상 민사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바(그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