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0:45경 안동시 성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B’을 통하여 알게 된 C(여, 15세)가 21세라고 인식한 상태에 위 C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9. 15:00경 안동시 D모텔에서 피해자 C(여, 15세)으로부터 ‘자신은 우리 나이로 17살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청소년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 청소년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로부터 구강성교를 받았고, 당시 성적으로 흥분하거나 장난으로 피해자의 목을 살짝 조른 사실은 있을 뿐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5세인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유사성교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 1) 피해자는 2020. 3. 17.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출하였고 이후 E 일행으로부터 성매매를 할 것을 제의받아 2020. 3. 21.부터 E가 알선해 준 성매수자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1.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피해자와 간간이 연락을 주고받았다. 3)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이후 E 일행과 함께 지냈는데, 2020. 3. 29. 안동시 D모텔에서 잠에서 깨어나 보니 E 일행이 서울로 놀러간 후였고 이후 모텔 업주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아 모텔에서 퇴실하게 되었다. 4) 피해자는 E에게 연락을 하였음에도 E가 돌아오지 않자 피고인 등 연락처를 알고 있던 성매수자들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모텔 인근으로 가 거기에 있던 피해자를 만났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 29. 15:00경 안동시 D모텔로 들어갔고, 그 곳 객실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구강성교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의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최초로 진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36, 37, 38쪽). 피해자는 2020. 3. 29. 13:00경 모텔업주의 요구로 D모텔에서 퇴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왔고 이후 같이 D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 했지만 피해자가 음부가 아파서 성관계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섹스 교육을 시켜주겠다면서 ”내 자지를 빨아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주었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그대로 따라 하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했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니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아프기 싫으면 제대로 하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빨게 하다가 피해자의 목에 성기를 깊숙이 밀어 넣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는 검찰 제1회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부르게 된 동기 등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5 내지 160쪽). E로부터 도망을 가고 싶었는데 갈 기회가 없었다. 2020. 3. 29. E가 없어 도망칠 기회라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다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시키는 것을 하지 않으면 목을 조르니까 어쩔 수 없이 구강성교를 해주었다. 당시 음부가 아프다고 성관계를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섹스 교육을 시켜 주겠다고 하며 ”내가 이제 주인이니까 말을 잘 들어라.“고 하면서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따라 하게 했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인 말 들어라.“고 말하였다. 당시 목이 졸려 숨을 쉬지 못하여 기침을 하자 피고인이 목을 잡고 있던 손을풀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깊이 넣어서 피해자가 숨이 막혀발버둥 치며 성기를 입에서 빼자 피고인이 다시 목을 조르며 ”가만히 있어라.“고 하며 다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 다) 피해자는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8 내지 245쪽 참조). 피고인과 모텔 객실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다.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섹스 교육을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인 말 잘 들어’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똑같이 따라하라고 시켰는데 피해자가 힘들다고 말하니 또 목을 졸랐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서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C 녹취서 2 ~ 9쪽).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을 부르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검찰 수사단계 이후부터 성매매를 알선한 E 일행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하여 피고인을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과정에서 ‘모텔 주인의 요구로 퇴실을 하고 모텔 옆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E가 조금 있다가 간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음에도 오지를 않았고, 이에 성매매를 하고 연락처를 알려 주었던 피고인 등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로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E를 모텔에서 계속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집으로 갈 것인지 집으로 가겠다면 데려다 주겠다. 모텔에서 기다릴 거면 대실이든 숙박이든 끊어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C 녹취서 14 ~ 17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도중에도 행위를 멈추고 E 일행으로부터 연락이 왔는지 확인하거나 창문으로 가 밖을 확인하기도 한 점(C 녹취서 22, 23쪽),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과 이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조요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피해자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E 일행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하여 피고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E 일행을 기다리던 중 갈 곳이 없어 피고인을 부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꾸며 진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또한 위 가)항에서 본 사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구강성교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무서운 말을 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한 기억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명확히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하기 전에 목을 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 녹취서 44쪽).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자세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39, 240쪽, C 녹취서 43쪽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구강성교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그와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을 진술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상 차이가 기억력의 소실 · 감퇴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프고 생리 중이어서 성관계를 못한다고 하니 피고인이 ‘그러면 입으로 잠깐만 해주면 안 될까? 친구들 오기 전에 금방 끝날 거야’라고 말하지 않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했었던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였고(C 녹취서 21쪽),”(소파에서 구강성교를 하다가 피해자가 중간에 멈추자) 피고인이 침대로 가서 누운 상태로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 달라’고 부탁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하여(C 녹취서 22, 23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해주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모텔 객실 내 소파 및 침대에서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해주면서 구강성교 도중에 충전 중이던 휴대전화 쪽으로 가 E의 연락을 확인하거나 창문으로 가 일행이 오는지 확인하기도 하는 등 자의로 구강성교를 중단하기도 하였다(C 녹취서 22, 23쪽 참조). 그런데 유사강간 범행 도중에 피해자가 스스로 행위를 중단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가해자가 이를 보면서도 특별히 제지하지 않는 것은 통상적인 유사강간 범행 과정에서는 쉽게 발생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보이고,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명백히 반하는 사정이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하던 중 ‘내가 주인이고 너는 노예인 것처럼 한 번 해보자. 내가 좀 이렇게 해야 흥분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C 녹취서 23쪽),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줄 때에도 피해자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언동이나 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섹스 교육을 시켜주겠다거나 내 말을 들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성적으로 더 흥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한 말에 불과해 보일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한 말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항을 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라는 폭행의 정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세게 안 했다’고 대답하였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세게 안 했다고요’라고 검사가 되묻자 ‘아니, 처음에 세게 했었는데(중략)’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C 녹취서 9쪽).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이 법정에서 관찰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세게 안 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착오로 이뤄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유사성행위를 마친 다음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계속 있을 것인지 여부를 물었고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대답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경북 예천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당시 피고인은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길안내에 따라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안동시 F에 아는 언니가 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듣고 피해자에게 그 언니를 소개해 달라고 말하였는데 이때 피해자는 ”안 돼. 넌 내 꺼니까.“라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다음에도 곧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차에서 내릴 때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해주기도 하였다.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을 알지 못하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을 직접 알려주거나 가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의 농담을 하는 것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사정에 해당하고, 이는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