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12. 1. 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6.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20.경 확정되였으며,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31.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90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8. 7.경부터 2009. 3.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제조업체 D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금형완성 및 제작 등을 발주하여 오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물 쓰레기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대위 부담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3. 서울 서초구 E 소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운영의 D과 C 주식회사 사이에 'OEM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완성된 금형의 수정 및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 79,000,000원과 C 주식회사의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92,070,000원 등을 대납해 달라. F 계열사 (주)G에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대리점도 모집하여 매월 수천 개의 물량이 필요하다. 수일 내 자금을 마련하여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생산물책임보험 증권이 없으면 (주)G에 납품이 안되니 보험료 2,031,000원을 대납해 주면 곧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이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기 지급한 액면 50,000,000원의 어음도 제대로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고, 매월 수천 개의 물량이 필요할 만큼 거래처가 확보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대리점도 제대로 모집되어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들을 대납토록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C 주식회사가 부담해야 할 제작비용 79,000,000원, 거래처 대금 92,070,000원, 보험료 2,031,000원 등 합계 173,101,000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위 C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주)H에 대한 소송사기 미수 피고인은 부동산 건축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I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J 운영의 피해자 (주)H는 부동산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은 위 (주)I 등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서 시행하는 평택시 K 오피스텔의 잔여공사를 총 공사대금 79억 원(2015. 1. 20.자 건축잔여 공사계약 대금 18억 원 포함)에 진행하면서 2016. 4. 19.경 미지급 공사대금을 1,848,528,000원으로 정산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2017. 1. 20.경까지 이를 초과하는 금원이 직접 지급되거나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 공사진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변제되었음에도 피고인이 2016. 2. 3.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으면서 청구금액을 39억 3,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공사현장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다른 업체의 유치권 배제 등과 관련하여 (주)I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2016. 5. 8.자로 '공사대금 및 유치권점유 확인서'가 작성된 것 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에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H는 18억 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0.부터, 피고 L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H와 각자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200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에 "피고 주식회사 H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이 97억 원이고 이 중 39억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위 금액 중 우선 18억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과 위 '공사대금 및 유치권 점유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1,848,528,000원으로 2016. 4. 19.자로 이미 정산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위와 같이 2017. 1. 20.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사실상 모두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주장과 증거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위 청구취지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적극적으로 응소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8142 피고인은 J 운영의 시행사인 (주)H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평택시 K를 건축하였으나 (주)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한편 M은 2017. 3. 25.경 (주)H로부터 위 건물 중 N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N호')를 분양받아 2017. 4. 26.경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N호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분양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1.경 위 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I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의 표시란 중 소재지란에 '경기도 평택시 K(N호)', 토지면적란에 '3,710.8m²', 건물면적란에 '16,810.07m²', 임대부분란에 'N호 241m²', 계약내용란 중 보증금란에 '금 일억이천만원 整', 계약금란에 '금 이천만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금 일억원整은 2017년 5월 31일에 지불한다' 등을, 임대인란 중 주소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전화란에 'R', 임차인란 중 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K, S호', 주민등록번호란에 'T', 전화란에 'U', 성명란에 'V'라고 입력하고 이를 인쇄한 후, 안산시 상록구 W건물, X호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인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성명란에 (주)H의 직원인 Y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Z"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가 "AA" 부분에 가위표를 하도록 하고, 자신이 그 이름 옆에 M의 도장을 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27.경 평택시 죽백6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V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J,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부분)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대금지불각서, 보험료 입금내역,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내역서, 통장사본, 출금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 업체별 미지급금 내역,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C 주식회사) 첨부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관련), 발주서, 세금계산서 1.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I 법인등기부등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79억 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18억 원), 18억 원 공사대금청구의 소 진행상황, 소장(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78776호), 유치권에 기한 경매 결정문, 공사대금 및 유치권점유확인서(39억 3,000만 원), 자금관리대리계약서, 공사비지급내역, 소장,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준비서면 1. 지급내역서, 합의서, 입금표, 지불이행각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수사보고(소송 진행상황 확인), 공사채권(미지급) 확인서, 세금계산서(19억 8,000만 원), 부동산매매계약서(N호), 소송진행내용(AD 점유회수의 소), 결정문(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1. D 부가세 미지급내역, 부가가치세 및 법인소득세 수정신고 및 보관금형 처분 통보의 건, 각 내용증명 우편 1.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8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AE,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부분) 1. Y,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제2회, 대질) 1. 등기필증,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불기소이유통지, 수사보고(관련사건의 고소인 M 진술조서 첨부), 고소인 진술조서 사본,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1. 확인서,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대출금 이자 납부내역 첨부), 통장사본, 송금증 1.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전과와 2018고단5906 사건의 판시 제1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건조물침입죄와 2018고단5906 사건의 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고단5906 사건의 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소송사기 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제작을 위한 OEM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피해자는 매월 수천 개의 물량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지출한 경위, 이후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업이 중단된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OEM 계약서의 특약사항(증거기록 17면), 피고인이 배서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증거기록 18면), 피고인의 대금지불각서(증거기록 20면)의 내용, 그리고 피해자가 2009. 6. 무렵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500대까지 생산한 사실(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 공급하기로 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총 50대에 불과하였고, 이후 추가 공급 계약자체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등이 '매월 수천 개의 물량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위 OEM 계약서, 대금지불각서의 내용을 믿고 금융기관에서 구매자금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가 부담할 책임이 없었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형 제작 등 비용 및 피고인의 거래처 미지급 대금, 나아가 생산물 책임보험의 보험료까지 지급한 점, 당시 피고인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제작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능력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는 경영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사업비를 지급할 능력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C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소송사기 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주장과 증거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I은 J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시행하는 평택시 K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잔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79억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아 진행하였고, I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AH)은 2016. 2. 3.경 청구금액을 39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위 오피스텔 1층 AI호 내지 AJ호에 관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9.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I이 청구한 총 공사대금 83억 2,0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6,471,47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을 1,848,528,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서(이하 '2016. 4. 19.자 정산 합의서'라 한다, 증거기록 15면 등)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종전 시행사인 주식회사 AK의 대표 및 피해자 회사의 지배인인 AL는 2016. 5. 8.경 'I 주식회사와 협력업체들이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풀고 건물 1층과 2층을 매각하여 I 주식회사(18억 8,000만 원)와 AF 주식회사(5억 5,000만 원), AG(6억 5,000만 원)을 비롯한 협력업체의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39억 3,000만 원을 지급키로 약속하며 공사비의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점유 및 유치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사대금 및 유치권 점유 확인서'(이하 '2016. 5. 8.자 공사대금 및 유치권 점유 확인서'라 한다, 증거기록 129면 등)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피해자 회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8776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2016. 4. 19.자 정산 합의서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2016. 5. 8.자 공사대금 및 유치권 점유 확인서를 증거로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39억 3,000만 원 중 1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8. 1. 16.경 피고인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5. 8.자 공사대금 및 유치권 점유 확인서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2016. 4. 19.자 정산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하수급업체들의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다시 적법하게 작성한 확인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2016. 5. 8.자 공사대금 및 유치권 점유 확인서를 작성해 준 AL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K에서 2009.경 공매로 공사 중이던 이 사건 오피스텔 및 그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당시 AD 주식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AK의 지위를 승계받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야 AD 주식회사가 점유를 못 한다"고 하면서 집행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2016. 5. 8.자 공사대금 및 유치권 점유 확인서에 피해자 회사의 인감을 날인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믿고 인감을 날인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AD 주식회사가 2010. 7. 20.경 주식회사 AK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합2956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17.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점유회수 사건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M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는 2015. 3.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카기127호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와 AD 주식회사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I 주식회사 등이 2016. 2. 3.경 받은 유치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의 청구금액과 2016. 5. 8.자 공사대금 및 유치권 점유 확인서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각 39억 3,000만 원으로 일치하는바, 이는 2016. 5. 8.자 공사대금 및 유치권 점유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한 AL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해자회사가 피고인과 사이에 2016. 4. 19.자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6. 5. 8.자 공사대금 및 유치권 점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종전 정산 합의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피해자 회사에 상당히 불리한 내용으로 다시 정산하였다는 것으로 선뜻 납득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시행사인 피해자 회사가 2016. 4. 19.자 정산 합의서와 달리 2016. 5. 8.자 유치권 및 점유 사실 확인서에서 시공사인 I 주식회사 뿐 아니라 그 하수급업체들에 대하여도 직접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는 점, 특히 2016. 5. 8.자 공사대금 및 유치권 점유 확인서에 첨부된 미지급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시공사인 I 주식회사가 시행사인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전체 공사대금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I 주식회사의 공사대금과 직영 공사대금, 협력업체의 공사대금을 구별하여 중복 청구하고 있는 점이나 2016. 4. 19.자 정산 합의서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하를 위하여 정산금에서 주식회사 AN의 공사대금(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아무런 반대 급부 없이 주식회사 AN의 공사대금(1억 2,400만 원)을 I 주식회사의 공사대금과 중복하여 산정한 점 등은 피해자 회사에 상당히 불리한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가 이를 그래도 받아들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6. 5. 8.자 공사대금 및 유치권 점유 확인서가 작성된 경위나 그 효력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AL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과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 N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V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은 2017. 3. 25.경 주식회사 H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N호를 분양받아 2017.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경 사실혼 배우자인 V를 임차인으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N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다만 임대인의 성명을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임대인란에 임대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증거기록 29면 등)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의 직원인 Y로 하여금 임대인란에 "Z"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후 다시 "Z"중 "AA" 부분에 "=" 표시를 한 다음 "AO"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그 옆에 날인된 "Z" 명의의 인영에 "×" 표시를 하여 이를 지우고 "M"이라고 새겨진 인장을 새로이 날인하였다. 또한 당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없음에도 V로부터 이를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증거기록 70면 등)을 M 및 주식회사 H 명의로 작성하였다. M은 피고인이나 J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N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M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H는 임대인 M에게 그 동의 내지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 N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명의인이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V는 2017. 7. 27.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 N호에서 'AP' 식당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관할세무서인 평택세무서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V나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1억 2,000만 원이나 월세(80만 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N호의 실질적 소유자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J의 제안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술에 취한 J의 지시로 여직원이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J이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AD의 집행을 막기 위하여 벽체를 뜯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M 소유의 이 사건 오피스텔 N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여직원인 Y에게 임대인란에 "Z"이라 기재하도록 하였지만, 피고인이 "M" 및 "Z"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Y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있던 J과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오피스텔 N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Z"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M 아니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AA"에 "="를 한 다음 "AO"를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이 "Z" 명의의 인영에 "×"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J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M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반해 이 사건 오피스텔 N호를 2017. 3. 25.경 매도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J이나 그 직원인 Y은 M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M"을 "Z"으로 잘못 기재할 리가 없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M"이 아니라 "Z" 명의의 인영을 만들어 이를 4곳(계약금 영수 부분, 임대인란, 중개업자란, 간인 부분)이나 잘못 날인하였다는 점 또한 Y이 피고인의 지시로 "Z"이라고 기재하였다는 J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결국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행사로 피고인 내지 그 사실혼 배우자인 V만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고, M이나 주식회사 H 등은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약 1억 7,3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 B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문서위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