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0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9.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주변에서 추행할 대상을 물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1. 12:59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3:20경 부천시 H에 있는 ‘I 미술학원' 앞에서, 학원 차량을 기다리던 피해자 G(가명, 여, 11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학년이야?”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고, 피해자가 “6학년이에요.”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10만 원 줄 테니 우리 집으로 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괜찮아요. 저는 모르는 사람 집에 안 가요.”라고 답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10만 원으로 용돈도 하고 호떡도 사먹을 수 있잖아. 10만 원 줄 테니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은 2016년경 초등학교 인근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도 강간미수로 공소기각 판결, 강제추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CD(진술녹화영상자료) 1. 영상자료(CCTV 백업), 동영상 CD, 영치품 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고물상 사장 진술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우연히 마주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 유인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 유인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추행유인죄 및 형법 제287조 제1항의 미성년자유인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에 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대상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유인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유인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남색 계열에 뒷면 허리띠 부분에 주황색 무늬가 있고 옆면 허리부터 밑단까지 회색 무늬가 있는 하의와 남색 계열에 앞면 오른쪽에 흰색 무늬가 있고 목 부위부터 가슴까지 트인 반폴라 티셔츠 형태의 상의를 입은 백발 남자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듯한 장면들이 나타난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유인하려 했던 남자의 눈이 좀 충혈되어 있었고 담배를 물고 있었으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유인하려 했던 남자의 머리카락 색이 대부분 하얀색이고, 코가 조금 컸고 피부색은 노랑색에 조금 빨간색이며 치열이 흐트러져있고 치아가 누랬다는 피고인의 외모적인 특징을 진술하였다. 경찰은 CCTV 영상 속의 남자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고물을 수집하는 모습을 통해 근처 고물상 업주 및 관계자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였고 사건 발생 다음날 고물상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영상 속의 남자가 피고인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이 제시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이 자신을 유인하려 했던 사람이 맞다고 확인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1명만을 보여주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의 범인식별절차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가 설시한 범인식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들고 있는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하는 등 부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만 볼 수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 속 남자와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유사하고,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사건 당시 대면한 시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지목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더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해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중 상당 부분은 폭력 범행이고 강간미수죄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은 약 3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일정한 준수사항 부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