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422

범 죄 사 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1.경부터 제주시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비용이나 근로지원급여비용 등이 지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활동지원사들과 근로지원인들이 관련 법령에 규정된 활동보조 지원 또는 근로 지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지원을 한 것처럼 지원활동내역을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위 보조금 등을 수령하여 위 안마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나 사무원 등 직원들의 급여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무업무 등을 처리하는 C 소속 직원인 D과 공모하여 2015. 9.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자인 안마사 E에 대한 출․퇴근 지원 등 활동보조 지원을 D이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제공한 것처럼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보조사업자인 피해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고, 2015. 10. 8.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F 계좌로 979,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7,319,799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안마원 소속 직원인 D, 피고인의 전 남편인 G과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0. 8.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활동지 원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75,206,902원을 D, G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고, 위 안마원 소속 직원인 H, I, J, K, L 등과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5. 10.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지원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39,954,880원을 H 명의의 M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 내지 근로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K, J, L, I,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N, O, P, Q, R, S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 J, L, T, U, V, W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D 금융거래정보등 제공동의서 집행 결과 보고 / 안마서비스 제공내역 및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내역 대조 /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안마서비스 제공내역 등 분석 / 피의자 사용계좌 및 활동보조금, 근로지원인 지원금 지급계좌 특정 / 피의자 A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 I 계좌 금융거래내역동의서 집행에 대한 계좌 분석 / J<안마사 X 근로지원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 / Y 원장 Z과의 전화통화 /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안마서비스 제공내역 등 분석(안마사 X 및 지원인) / L<안마사 X의 근로지원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분석 / 피의자 A 수신 문자내역 첨부 / D<안마사 E의 활동보조인&근로지원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및 분석 / H 계좌 금융거래내역동의서 집행에 대한 계좌 분석 /피의자 A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2019-3877) 집행 결과 / 압수물 사본 첨부 / 피의자 K과 안마사 W의 통신내역(발신위치) 비교분석 / 사업주 및 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업무처리규칙 첨부 /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탐색 결과 / 근로지원인 서비스 재원의 성격 검토 / 피의자 L 허위청구 일자 특정 / 안마사 W의통신 발신기지국과 안마서비스 제공내역 등 분석 / 피의자 G 활동보조서비스 결제 내역 등 대조 / 피의자 H 등 근로지원인 5명에 대한 편취금액 특정 / 한국장애인공단 제주지부 송부자료(H 등 5명에 대한 근로지원인 급여지급내역) 피의자별 정리 및 자료내용 확인 / 참고인 AA, AB 방문 면담 / 피의자 A, D 편취금(활동보조인 급여) 흐름 / 참고인 X 방문 면담 / 참고인 E 방문 면담 / D 등 활동보조인 2명에 대한 활동보조급여 편취금액 특정 / 피의자 H 등 5명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급여 편취금액 특정(2차) / 피의자 G 편취금액 중 실제이득액 계산 / 이 사건 관련 지원사업의 사업개요 등 정리 / D 등 활동보조인 2명에 대한 활동보조급여 편취금액 특정(2차) / 2016년 내지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서 일부 발췌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청장 작성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건 송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작성의 부패신고 사건 송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시장 작성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사항 관련 자료 제출 사본, 각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사항 관련 추가자료 제출 사본, 각 수사 자료 송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사회보장정보원장 작성의 부패신고사항 관련 자료 회신 사본, 부패신고사항 관련 추가 자료 회신 사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사항 추가 자료 제출 사본, 지역사회서 비스투자사업 수사요청자료 송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작성의 부패신고사항 관련 요청자료 제출 사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청주시장 작성의 부패신고사항 관련 자료 제출 사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AC복지관장 작성의 각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팩시밀리 송부),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사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장 작성의 각 수사자료 협조요청 관련 자료 제출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AD센터장 작성의 수사자료 협조요청 자료 제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수사 요청자료 제출 건 사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성의 고용보험가입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신고심사의견서, 각 금융거래내역, AD센터 송부 이메일 및 첨부 자료, 사단법인 AE 송부 이메일 및 첨부 자료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장애인의 활동보조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AD센터와 AC복지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AE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D은 AD센터에 의하여 시각장애인인 E에 대한 활동지원사로, G은 AC복지관에 의하여 시각장애인인 W에 대한 활동지원사로, H은 ㈔AE에 의하여 시각장애인인 E․AB․AF․AG에 대한 근로지원인으로, I은 ㈔AE에 의하여 시각장애인인 AA에 대한 근로지원인으로, J․L은 ㈔AE에 의하여 시각장애인인 X에 대한 근로지원인으로, K은 ㈔AE에 의하여 시각장애인인 W에 대한 근로지원인으로 각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각 수탁기관은 활동지원사들 또는 근로지원인들에게 지정된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만 활동보조나 근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령껏 C에 있는 시각장애인들로 하여금 활동지원사들 또는 근로지원인들로부터 활동보조나 근로 지원을 받도록 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사들 또는 근로지원인들 중 일부는 C 소속의 지정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나 근로 지원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일손이 부족한 C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활동지원사들 또는 근로지원인들이 위 각 수탁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C 소속 시각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지정받지 못한 C 소속 시각장애인들에 대하여도 활동보조나 근로 지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위 각 수탁기관이 지정한 업무시간을 모두 이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활동지원사들 또는 근로지원인들이 위 각 수탁기관으로부터 수령한 활동지원급여비용 또는 근로지원급여비용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 또는 근로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제주시 B 2층에 사업장인 ‘C’을 개설하고, 2014. 12. 11.경 제주시장으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받았던 점, 피해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장애인의 활동보조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AD센터와 AC복지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AE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점, 제주에서의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수급을 원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에게 송부하면 위 제주지사는 이를 고용업무시스템에 입력하고 접수하여 결재를 받고 위 신청자와 상담을 진행한 후에 상담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 내용 등에 대한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다음 수행기관에게 근로지원인 파견요청 문서를 보내고, 수행기관에서는 공고를 거쳐 근로지원인을 모집하여 모집된 근로지원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는 사업체 담당자, 장애인 근로자 및 근로지원인에게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여건 안정을 위해 핵심 업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속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장애인 근로자 개인에게 제공되는 인적 지원 서비스입니다. 특히, 사업장에 배치된 근로지원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에게 속한 업무 중 부수적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에게 속하지 않거나 부수적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 등을 근로지원인에게 부여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라는 <서비스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이 기재된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배치 확인서｣를 제시․고지한 후 사업체 담당자, 장애인 근로자 및 근로지원인으로부터 각 기명과 서명(또는 날인)을 받고 있는 점, ｢사업주 및 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업무처리규칙｣ 제115조 제2항 제4호는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해당 사업장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근로지원인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의 직원인 P은 2019. 10. 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에서 ㈔AE으로 지급하는 사업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근거로 조성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다. 사업장에 소속된 종업원은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 지원을 할 수 없다. 근로지원인의 업무에 운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근로 지원 활동시간 동안 근로지원인과 장애인 근로자가 결합되어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안마사를 이동시키고 결제업무만 하였다면 근로 지원 활동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AE의 직원인 Q은 2019. 10. 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E은 근로계약 대상자가 찾아오면 ‘근로계약서’,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배치 확인서’, ‘근로지원인 사전교육일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신분증 사본’,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AE의 실무 담당자는 근로지원인에게 그가 담당할 장애인 근로자를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거나 설명을 해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AD센터의 전 직원인 R은 2019. 10. 1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활동보조 지원은 대체로 직장 출퇴근 지원의 경우이고, 직 장에 출근한 이후 직장 생활 및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활동보조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안마사의 경우 직장에의 출퇴근은 활동지원사의 업무이나, 출근 후 안마업무 활동에 필요한 지원은 근로지원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다만,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식사나 화장실 사용 등에 대하여는 활동보조 지원을 할 수 있다. AD센터에서는 활동지원사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정수급과 관련한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AC복지관의 직원인 S은 2019. 10. 1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C복지관 활동지원센터는 활동지원사에 대하여 매년 2회 8시간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도 부정행위를 못하도록 설명하고 안내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AE에게 D은 시각장애1급 장애인인 E(2016. 1. 1. ~ 2016. 3. 31.)의 근로지원인으로, H은 시각장애1급 장애인인 E(2016. 4. 7. ~ 2017. 9. 29.)의 근로지원인으로, I은 시각 장애1급 장애인인 AA(2016. 7. 11. ~ 2016. 12. 23.), X․AH(2017. 1. 2. ~ 2017. 9. 29.), AH․E(2017. 10. 2. ~ 2017. 12. 29.), E(2018. 1. 2. ~ 종료일 불상)의 각 근로지원인으로, K은 시각장애1급 장애인인 W(2018. 9. 3. ~ 2019. 4. 9.)의 근로지원인으로, J은 시각장애1급 장애인인 X(2017. 10. 11. ~ 2018. 9. 29.)의 근로지원인으로, L은 시 각장애1급 장애인인 X(2018. 10. 2. ~ 2018. 12. 7.)의 근로지원인으로 각 신고하였고, AD센터에게 D은 시각장애1급 장애인인 E(2015. 8. 6. ~ 2019. 4. 30.)의 활동지원사로 신고하였으며, AC복지관에게 피고인의 전 배우자였던 G은 시각장애1급 장애인인 W(2017. 10. 18. ~ 2019. 1. 20.)의 활동지원사로 신고하였던 점, ⑩ 시각장애1급 장애인인 W는 2019. 9. 27. 및 2019. 10. 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C에 근무할 때 90~95% 정도는 외부 출장 안마업무를 하였다. 자신은 K이 자신에게 배정된 근로지원인인 것을 몰랐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된 후 대책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K이 C에서 식사 및 청소를 하던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 자신은 도장을 C에 맡겨두었고, 활동보조 서비스 바우처 카드를 활동지원사인 G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다. G이 수요일과 일요일에 목욕, 교회, 식사, 독서에 도움을 준 것은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⑪ 시각장애1급 장애인인 AA는 2019. 10. 15. 조사하러 출장 온 경찰에게 “자신은 D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안마하러 다녔고, 근로지원인으로 선정된 I은 C에서 사무업무를 보았다. I이 근로지원인으로 지정된 후 피고인이 그 대가로 자신에게 200,000원 내지 300,000원을 주었다가 ‘근로지원급여비용을 안마원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라고 하고는 더 이상 주지 않았다. H은 C에서 식사 준비 및 청소를 맡아 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⑫ 시각장애1급 장애인인 AB은 2019. 10. 15. 조사하러 출장 온 경찰에게 “자신은 H이 C에서 식사 준비 및 청소를 맡아 한 사람으로 알고 있을 뿐, 자신만을 담당하는 근로지원인인 사실은 몰랐다. E이 C으로 들어와 살게 되면서 D이 E에 대한 활동보조를 맡아보고 활동보조급여비용을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⑬ 시각장애1급 장애인인 X은 2019. 10. 16. 조사하러 출장 온 경찰에게 “자신은 I, J로부터 근로 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없고, L은 차량에 자신을 태우고 다니기는 했다. 자신은 C 측이 필요하다고 하여 C에게 도장을 맡겼다. H은 C에서 식사 준비를 해주었고, K은 H이 그만둔 후에 식사 준비를 해주는 일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⑭ 시각장애1급 장애인인 E은 2019. 10. 17. 조사하러 출장 온 경찰에게 “자신은 D이 활동지원사로 선정될 무렵부터 2년 정도 C에서 거주하였다. 그 동안 피고인 측이 대부분 자신의 활동을 도와주었고, D은 가끔 도와준 것 같다. 자신은 D에게 활동보조 서비스 바우처 카드를 보관시켰다. I은 C의 사 무업무를 보고, H은 C의 식사 준비를 하였고, 자신은 I, H으로부터 근로 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없다. 자신은 C에 도장을 보관시켰고, 도장을 찍을 때가 되면 피고인 측이 자신에게 찍겠다고 말하고 찍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⑮ 근로지원인으로 일한 I은 2019. 7. 18., 2019. 9. 27. 및 2019. 10. 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AA에 대한 근로지원인으로 일할 때부터 C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자신은 C에서 처음에는 사무업무를 보았고, 나중에는 홍보업무도 보았으며, 간간이 안마사 이동업무도 했다. 자신이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C을 방문하니 피고인이 ‘㈔AE에 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오면 된다. 급여는 ㈔AE에서 줄 것이다.’라고 해서 다음날 ㈔AE에 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C에 출근하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무를 보면서 C에 안마받을 손님이 오면 안마사를 안마침대까지 데려다 주는 일을 하라고 하였다. 자신은 통상 오전 10시 전후에 출근하였다가 오후 4시 전후에 퇴근하였다. 자신은 AA, AH에게 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다. 자신이 E에 대한 근로지원인으로 일할 때 E이 C으로 나오지 않으면 C 소속 다른 안마사의 근로를 지원하고 E 명의의 근로지원인 지원활동 일지에 근로 지원을 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러한 방식에 대하여 ㈔AE에 물어 본 적은 없고, 피고인이 그렇게 작성해도 된다고 하여 한 것이며, 피고인이 E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도장을 찍어 주었다. E이 C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C의 업무를 보조해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2018. 2. 14.경 명절 보너스조로 상여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2018. 11. 25.경 사무업무나 E을 잘 돌봐 주었다는 이유로 행정알바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받은 적이 있다. 자신이 X에 대한 근로지원인으로 일할 때도 X이 C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C 소속 다른 안마사의 근로를 지원하고 X 명의의 근로지원인 지원활동 일지에 근로 지원을 한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적이 있다. 자신이 작성한 AA, AH, X, E 명의의 각 근로지원인 지원활동 일지는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⑯ 근로지원인으로 일한 J은 2019. 7. 24., 2019. 8. 30. 및 2019. 10. 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처남댁 H을 통하여 AI교회의 목사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의 제의로 근로지원인으로 일하게 되었다. 자신은 X에 대한 근로지원인을 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C 소속 다른 안마사들의 출장 안마를 위한 이동을 도왔고, 한 달에 2~3번은 X에 대한 근로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주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다녔다. I은 C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일을 보았는데, C의 직원 입사나 퇴사와 관련된 서류작업이라든지 행정일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이 근무할 당시 이런 일을 할 사람은 I 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근로지원인 지원활동 일지 샘플을 주면서 활동 내용을 비슷하게 기재하라고 하였다. 자신이 근로지원인 지원활동 일지를 작성하여 I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I의 책상 위에 놓아두면 I이 ㈔AE으로 제출하여 자신에게 근로지원급여 비용이 지급되었다. 자신이 X 명의 근로지원인 지원활동 일지에 맞게 X에게 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C을 위해서 세부활동에 기재된 내용대로 일하였다. 자신은 I에게 X 명의의 근로지원인 지원활동 일지에 X의 도장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처리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받는 근로지원급여비용이 적다고 생각했는지 ‘밤늦게까지 일을 시켜서 미안하다.’라며 2018. 1.경부터2018. 6.경까지 합계 8,500,000원을 별도로 주었다. 자신은 2018. 7.경부터 C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근로지원인 지원활동 일지를 작성하여 가져오라고 하여 매월 말일에 C 사무실에 가서 X 명의의 근로지원인 지원활동 일지를 작성하여 I에게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⑰ 근로지원인으로 일한 L은 2019. 7. 25. 및 2019. 9. 2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X에 대한 근로지원인으로 되었으나, 피고인의 지시로 자신이 운전하는 12인승 카니발 차량에 X 등 C 소속 안마사 5~6명을 태우고 다녔고, 그때문에 X만이 아니라 위 안마사들 모두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 안마사들을 각 경로당에 순차로 내려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므로 안마사들에 대한 실제 근로지원은 안마를 받는 대상자가 해준다. 자신이 C 차량 운전 업무를 소개받을 때 배우자(K)로부터 C에서 차량에 여러 안마사들을 태워 안마장소로 운전하는 일인데 급여는 근로지원인을 신청해서 근로지원급여비용으로 대신하여 지급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이 일을 다니기 시작한 10일 정도 지났을 때 피고인에게 ‘너무 힘이 든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근로지원급여비용 외에 별도로 더 지급하여 주겠으니 계속하여 일을 해달라.’고 했다. 자신은 근로지원급여비용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수고비로 2018. 11.경부터 2019. 4.경까지 합계 8,844,550원을 별도로 받았다. 자신을 포함한 근로지원인들은 대부분 월말 2~3일 전에 C 사무실에서 근로지원인 지원활동 일지를 작성하는데, 피고인이 ‘다 알아서 적어라.’는 식으로 말하였고, 이에 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도 근로지원인 지원활동 일지에는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기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⑱ 근로지원인으로 일한 K은 2019. 8. 28. 및 2019. 10. 1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피고인이 ‘주로 C 내부에서 안마 보조를 하고 가끔 외부 출장 안마 시에 안마사들을 따라 다니는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하여 C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로 C에서 안마시트와 수건 정리, 안마사 보조, 청소, 식사 준비 등의 일을 하였고, 가끔 출장 안마 시 안마사와 함께 가서 결제하는 정도의 업무를 하였다. 자신은 통상 오전 9시에 C에 출근하여 청소, 식사 준비 등의 일을 하고 오후 4시경에 퇴근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을 W에 대한 근로지원인으로 지정하여 주었다. W가 일을 잘 나가지 않아 피고인의 지시로 C 소속 다른 안마사들과 같이 다녔다. W는 출장 안마를 전혀 가지 않아서 C 사무실에서만 몇 번 도와 준 적이 있다. C 소속 다른 안마사들의 근로를 지원하였을 때도 W 명의의 근로지원인 지원활동 일지에 W에게 근로 지원을 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W 명의의 근로지원인 지원활동 일지에 1일 6~7시간 근로 지원을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W가 출근한 날에도 1시간, 2시간 근로 지원을 할 때도 있는 등 그때그때 근로 지원 시간이 다르다. 자신은 I에게 물어 보고 W 명의의 근로지원인 지원활동 일지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⑲ 근로지원인으로 일한 H은 2020. 9. 8.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일 좀 해 보지 않겠느냐고 하여 자신이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밥을 하고, 청소하고, 심부름 같은 것을 해라.’고 하였다. 자신은 C에서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근로지원급여비용을 수령하였다. 자신은 C에서 밥하고 청소하는 일을 했으나 E에 대한 근로 지원을 한 것으로 E 명의의 근로지원인 지원활동 일지에 적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⑳근로지원인 내지 활동지원사로 일한 D은 2020. 9. 8.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E에 대한 근로지원인 또는 활동지원사로 일하기도 하고, C 직원으로 일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㉑ 활동지원사로 일한 G은 2019. 10. 1. 및 2019. 10. 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W의 활동지원사로 선정된 후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및 토요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자신이 W의 활동보조 서비스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활동시간을 입력하였다. 자신이 일요일과 수요일에는 W에게 예배 관련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보다 청구시간이 초과하였을 수는 있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허위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㉒ C 소속 안마사였던 AJ의 누나인 V은 2019. 8. 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2018. 7.경부터 2019. 1.경까지 C에서 근무하면서 홍보․모집 업무를 하였다. 자신이 일하는 동안 C에는 사무를 보는 직원으로 I 이외에는 없었고, 오후 7시 이후에 C에 갔을 때는 I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㉓ 피고인은 2018. 6. 1.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 의하여 “피고인은 제주시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나눔안마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자이다. 보조금 수령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3. 09:54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C의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성명불상의 안마사로 하여금 건강나눔안마서비스 이용자인 AK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K가 C 소속 안마사인 AF으로부터 안마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처럼 보조사업자인 피해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안마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안마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총 656회에 걸쳐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안마서비스 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안마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합계 21,844,800원을 교부받았다.”라는 범죄사실로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1223으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제기 되어 2019. 6. 12.위 제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피고인의 항소(제주지방법원 2019노479)를 심리한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2020. 1. 16.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 1. 24.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안마원을 운영해 온 사업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 또는 근로 지원은 당해 장애인 또는 장애인 근로자에게만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D, H, I, K, J, L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사업을 수탁받은 기관들에게 활동지원사 또는 근로지원인으로 가장하도록 한 다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사용하면서도 피고인 측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람들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 또는 근로지원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위 사람들에 대한 각 임금 상당 금원의 지급을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활동보조 지원 사업을 수탁받은 AC복지관에게 활동지원사로 가장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측에게 기망당한 위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G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16 중 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점 : 각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7.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7 내지 44 및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점 : 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7 중 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점 : 각 구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8 내지 15 중 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점 : 각 구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6 내지 44 및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점 : 각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내지 9 및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의연번 1 내지 6 중 각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점 : 각 구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0 내지 33,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의연번 7 내지 31 및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7 중 각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점 : 각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2 중 각 피해자 사회보장정보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7 중 각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사기죄,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7의 사기죄와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7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 사기 (편취금 합계액 215,161,782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있음,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은폐 시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20. 1. 1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 보조나 적극적인 사회활동 보조를 위하여 지출되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충원 용도 등으로 헛되이 지출되게 함으로써 그 만큼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2억 1,500여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시각장애 및 뇌병변 증상으로 신체활동이 다소 불편한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