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0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던 식당에 약 2-3년 전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 일자불상 1400:경부터 16:00 경사이 부산 영도구 C건물 호 위 B의 주거지에서, 같이 술을 마시기 위하여 위 B의 지인인 피해자 D(여, 56세)을 부른 후 피해자가 위 주거지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듯이 양팔을 벌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재차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나하고 살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아래에서 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전화를 받으러 가는 D를 따라가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하의 트레이닝을 손으로 잡아 벗긴 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D, 증거목록 순번1), 진술녹취록(D, 증거목록 순번2) 굵게{[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B, 증거목록 순번4), 진술녹취록(D, 증거목록 순번5) 굵게{[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 판결문, -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료하지 못하다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8. 6. 2. E에 출석하여, '피고인은 2~3년 전 피해자가 장사를 하면서 손님으로 와서 외상도 하고 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초밥집 주방장인 것으로 안다.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의 지인 D과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과자를 하나 사가지고 왔다. 피해자의 왼편에 피고인이 않았고, D이 (밥)상 맞은편에 앉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무작정 피해자의 상의 아래에서 위로 손을 넣어 속옷 안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면서 D에게 "(피해자를 가리켜) 나하고 살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D이 전화를 받으면서 나가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게 되었다. 피해자가 다리에 장애가 있어 똑바로 잘 못 서니까 상을 집으면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바지를 잡아끌어서 앉히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휘저었다. 피해자가 겨우 뛰쳐나와서 안방에 들어가 사촌오빠에게 "큰일 났다. 죽겠다. 빨라 오라."라며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추행한 횟수나 방법, 신체부위와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고인이 한 말 등의 면에서 피해내용을 일관되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해자의 대응이나 심리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신고 경위 등 범행의 내용이나 이에 관련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진술을 하였던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1주일 뒤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사건 당시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나 처음으로 E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1개월이라는 시간이 피해자의 기억이 본질적으로 흐려지거나 훼손될 정도의 오랜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신고가 늦어진 것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사촌오빠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촌오빠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피고인이 도망하여 그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다가 그로부터 1주일 정도 경과하여 길가에서 피고인을 발견함에 따라 그를 잡아 경찰에 데려갔기 때문이므로, 이처럼 신고가 늦어진 데 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해자는 E에서 조사 당시 '사촌오빠가 사건 다음날 파출소로 찾아가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잘못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이해를 기초로 다시 질문을 하자, 신고 경위에 관한 자신의 진술을 스스로 정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진술분석전문가 F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18가지의 준거들 중 13개의 준거에 해당하는 진술이 발견된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자신의 성적 환상 및 망상을 가지고 그에 기초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피해자는 전반적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기억해 낼 정도의 인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타인에게 문제의 사실관계를 이해되도록 설명할 수 있으며, 경험한 사건에 대해 비교적 신뢰할 수 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D도 2018. 5. 31. E에 출석하여 사건 당일 있었던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옷 안으로 유방을 만지면서 '우리 당신'이라며 주물럭 주물럭 만지기에 자신은 (피해자의 집을 나와 버렸다."라고 진술한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 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 D의 가슴을 2회 만져 강제추행하였고,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B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지적 능력과 신체적 능력이 모두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인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D에 대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 B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