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충주시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서 LP가스 시설을 도시가스시설로 전환하는 공사 중 보일러 배관 교체 및 연결 공사를 담당하던 시공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전환 공사의 전체 시공자이다. 위와 같이 LP가스를 도시가스시설로 전환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 시공자로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LP가스 호스 양단에 막음조치를 완료한 이후 LP가스시설을 철거하는 등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를 성실히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2016. 10. 31.경 위 공사 현장의 보일러에 연결되어 있는 LP가스 배관 호스를 제거한 후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LP가스 배관 호스 양단에 막음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5. 20. 13:20경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거주 중인 피해자 F이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자 위와 같이 막음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가스 배관에서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화염화상 60%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2. 18:22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12에 있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패혈증 쇼크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사망진단서 및 도시가스공급계약서 사본 첨부) 1. 한국가스안전공사 최종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충북청 과학수사팀 촬영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도시가스 배관 설치공사를 담당한 피고인 B와 동인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 배관에 보일러를 연결하는 공사를 담당한 피고인 A가 보일러와 연결된 LP가스 공급용 고무호스는 분리하고 가스레인지는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하지 않은 채 LP가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종료함에 따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LP가스 설비를 다시 연결하여 이용하려다가 보일러와 분리된 고무호스를 통하여 가스가 누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가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이 사건 건물의 도시가스 전환 이전에 LP가스를 공급한 가스공급자이다. LP가스 공급자는 가스 호스의 길이 및 T자 모양의 호스 연결부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 가스를 공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6. 2. 16.경부터 위 공사 중 가스 공급용 배관 호스의 길이가 3미터 이상이고, T자 모양의 연결부위가 설치되어 있어 가스의 안전한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를 계속 공급하였고, 피고인 A, B는 판시와 같이 보일러에 연결되어 있는 LP가스 배관 호스를 제거한 후 그 양단에 막음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판시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는 2016. 2. 16.까지 이 사건 건물 2층에 LP가스를 공급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거주하던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은, 도시가스 전환공사 이전에는 LP가 스통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통하여 보일러와 가스레인지에 가스가 공급되는 구조였는데, 보일러실 상단에서 T자형으로 고무호스가 분기되어 하나는 보일러로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가스레인지로 연결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2. 16. 이 사건 건물 2층에 마지막으로 LP가스를 공급하였는데(그 이후로도 가스를 공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당시 고무호스의 길이가 3m 이상이라는 점과 T자형으로 호스가 분기되어 있다는 점은 인식하였으나 피해자의 요구로 가스를 공급하였다. 피고인 A, B는 도시가스 전환공사를 하면서 보일러를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하고 기존의 고무호스를 분리하였으나, 그와 같이 분리된 고무호스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무호스는 일반적으로 분리 후 막음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건물 2층 실내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는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하지 않았고, 다만 기존에 있던 LP가스통에서 조정기를 분리하여 LP가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가스통과 조정기, 고무호스는 모두 타인 소유의 재산이라거나 조만간 가스레인지를 도시가스에 연결할 작업자가 이를 철거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취거하지 아니하고 설치된 장소에 그대로 두었다. 그런데 조정기는 별다른 장비 없이 손으로도 LP가스통에 탈·부착할 수 있다. 이 사건 화재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LP가스통에서 분리된 조정기를 임의로 연결함에 따라 보일러에서 분리된 고무호스의 말단부를 통하여 가스가 유출되었고, 그와 같이 유출된 가스가 가스레인지에서 발생한 화기와 접촉하여 폭발에 이르게 됨으로써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고무호스 중간의 어딘가에서 혹은 T자형의 분기부에서 가스가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 C가 이 사건 화재 발생 전까지 피고인 A, B가 위 항과 같이 도시가스 전환공사를 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피고인 A, B가 보일러에 도시가스를 연결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고무호스를 분리한 데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 C가 가스를 공급할 당시 설치되어 있던 상태의 가스 공급시설을 피해자가 그대로 이용하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C가 자신이 가스를 공급한 때로부터 8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다른 사업자가 기존의 LP가스 공급시설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면서 위와 같이 고무호스를 분리한 채 피해자나 제3자가 이를 다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없이 방치해 놓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가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7. 7. 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0에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가스 공급시설에 LP가스를 공급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화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