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8:50경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2278에 있는 우림메르디앙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지구촌학교 방면에서 오류동역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초등학교의 등교시간이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미만성 축삭손상, 저산소성 뇌손상, 척수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약도, 각 사고현장사진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모친인 F이 대신 진술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아동이 현재 의식불명으로 위중한 상태인 점,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좀 더 어린이들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형사소송상의 방어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도 이를 마다하면서 형사죄책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에도 피해아동의 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모친과 동거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좋은 정상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를 교동교 사거리 쪽에서 직지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이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4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6세), 같은 피해자 I(85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62,728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BMW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가입여부 조회서 첨부 보고(첨부된 의무보험가입조회서 포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8.21. 20:5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포항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해읍 대련리에 있는 '송학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상무로서 회사의 공사 수주 및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5. 24.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감리회사인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20,000,000원, 2013. 7. 5.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4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C 사무실에서 건설자재 임대업체인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205,2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업체를 관리함에 있어 하도급업체와 적정한 가액으로 공사대금을 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G 현장 금속공사 하도급업체인 (주) 스틸앤맨와 3억 7,00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대금 40,000,000원을 추가하여 부풀려 공사대금을 정한 후, (주) 스틸앤맨으로부터 2013. 6. 14. 24,000,000원, 2013. 8. 12.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40,0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G 현장 경량공사 하도급업체인 H과 1억 1,0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대금 5,000,000원을 추가하여 부풀려 공사대금을 정한 후, H으로부터 2013. 6. 13. 2,000,000원, 2013. 8. 9.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5,0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 9.경 위 C 사무실에서 자재납품업체인 ㈜ 다원에프에이로부터 G 공사현장의 납품대금을 추가로 부풀려 정한 후 4,000,000원을 교부받고, I 공사현장의 납품대금을 추가로 부풀려 정한 후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11,5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G 현장 전기공사 하도급업체인 ㈜ 한성계전과 1억 1,00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대금 3,000,000원을 추가하여 부풀려 공사대금을 정한 후, 위 한성계전으로부터 2013. 8. 9.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3,0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액 규모, 2003년 경 동종 실형 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교회에 침입하여 헌금함에 들어 있는 돈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0. 11:1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간 후, 출입구 쪽에 있는 헌금함에 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들어서 흔들다가, 위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 D(45세)의 아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절도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와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LG노트북 그램을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70만 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같은 동 여수시청 후문 앞길까지 20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무면허로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난 지 이틀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01:0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구로역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폭행 신고를 하기 위해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자 위 구로경찰서 입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3세)의 동생으로 피해자, 모친과 함께 경주시 E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다. 피해자가 2001.경부터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아오면서도 술을 끊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 01:00경 위 집으로 귀가하던 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었는데 “음료수를 사러 간다”는 말을 듣자 술을 사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집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왜 자꾸 이렇게 사느냐. 술만 마실 거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뺨을 맞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방바닥과 벽에 여러 차례 내리찍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대항하자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다리 등 전신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부 열상, 늑골 골절,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체검안서 사본 첨부) -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감식사진 및 변사체 사진 첨부) - 범행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부검감정서 1.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2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는 피해자와 노모를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01: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ol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 등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가 뭔데 여기 있냐, 할 일 없으면 빨리 꺼져라,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병신같은 새끼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야기 하냐, 내 조카가 경찰행정학 박사다, 너희들의 목을 잘라버리겠다"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21:00경 경북 B에서 피해자 C(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씨발 너 같은 새끼랑 상대하기 싫다"며 라고 욕을 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단순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근무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5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홍석(기소), 박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9:5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노상에서 그 소유의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정차하여 두고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신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피해자 E(22세)으로부터 차가 지나갈 수 있게 차를 빼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내가 차량을 이동해야 되냐, 당신들이 차를 후진을 해라"라고 말하며 잠시 말다툼을 한 뒤,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이 운전하는 차로 돌아가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다가 와본넷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시비를 걸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전력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판사 이경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7. 16:20경 경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에 있는 동해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안덕면 문거리에 있는 68번 국가지원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유동호(기소), 정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새벽 시간불상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을 나오면서 친구 C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16세)과 성관계를 갖고 싶은 욕정을 느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5:25 경 위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성남시 수정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과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항거불능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밀쳐내며 크게 신음소리를 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강간을 포기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친구의 동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이주현 판사 김봉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C캠핑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경기 양평군 D, E에서 캠핑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트럭 등을 이용하여 지목이 답인 농지 합계 2,853㎡에 마사토를 깔아 캠핑장 부지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경 경기 양평군 F, G, H에서 캠핑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석축을 쌓고 평탄작업을 한 후 임야 합계 528㎡에 마사토를 깔아 캠핑장 부지로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3. 하천법 위반 하천구역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경기 양평군 I, J에서 캠핑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양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목이 천인 하천구역 537㎡에 마사토를 깔아 캠핑장 부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을 불법 점용하였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전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평군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경 보전관리지역안인 경기 양평군 D 등에서 위 1, 2, 3항과 같이 캠핑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합계 3,918m㎡를 성토 및 절토하고, 그 곳에 마사토, 자갈 등을 깔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캠핑장을 설치하여 캠핑장 부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법률규정 및 지역지구 지정여부) 1. 각 캠핑장 토지, 건축 불법현황, 양평군 야영장 불법현황, 각 캠핑장 토지, 건축 불법현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제141조 제4호, 제76조(용도지역 행위제한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03:35경 대구 남구 봉덕동 697-12 행복푸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천로 39 남경북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보이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21:0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 우미아파트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앞에는 승용차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와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들의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차량들을 보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그랜드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여, 34세) 운전의 I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9세), 피해자 K(68세),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10,908,959원,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1,546,598원, K5 차량을 뒷 범퍼 등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광주 서구 금호동 진하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33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피고인은 2011. 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부터 2009. 2. 15.까지 학교법인 B 산하 C대학의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대학의 교직원 등에 대한 채용과 임금 및 교비지출 업무 등 위 대학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해 왔다. 피고인은 2008. 2. 18.경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KBS 정정보도 소송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4,150만 원의 교비를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지급내역에 대한 지출전표 등, 이사장 및 보직자 임기현황, 각 소송비용 교비집행내역, 각 소송내역에 대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 횡령죄 등과 판시 각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18. 21: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에 있는 농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산동에 있는 자산솔밭 앞 도로까지 약 2㎞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와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9.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형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경부터 2012. 7. 14. 경까지 B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7. 24.경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A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B은 A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B으로부터 일부는 매달 5일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고, 나머지는 지급일 전에 미리 가불받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해준 사람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피해자는 2014. 5. 1.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E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대여금 1,376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2015. 3. 19.경 같은 법원에 그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임금 8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이라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서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체불금품확인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 재판부로 하여금 2015. 6. 25.경 피고인의 체불임금채권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36만 원 (1,376만 원wwww84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84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B 작성) 1. 불기소이유통지, 체불금품확인원, 준비서면, 판결문, 민사재판진행내역 1. 고소장(피고인 작성)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 거래입출금내역, 급여정산내역, 장부내역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들어 무고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도 없는바,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무고범행에 대하여는 이후 고소취하를 하였고,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는 한 건의 벌금형 전과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88에 있는 경남은행 중앙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B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회사 또한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부채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0:25경 부산 사하구 C에서, 피해자 D(남, 63세)과 민사소송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작업을 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 길이 55cm, 날 길이 27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42

범죄사실 [2016고단4642]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대구 수성구 매호동, 신매동, 시지동과 경산시 일대를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생활을 하며 주변 상가를 상대로 생필품이나 음식물을 절취하여 연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05:10경 대구 수성구 B시장에서 새벽이라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시장 셔터 문을 열고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식당으로 침입하여 새벽이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3,300원 상당의 막걸리 3 병을 꺼내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시장 상가 안 식당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862] 1. 2017. 7. 19,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03: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반찬가게에서, 영업이 끝나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에 있는 반찬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원 상당의 잡채 1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7. 22.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03:00 경제 1항 기재 반찬가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잡채 1팩과 오이무침 1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7, 7,24.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03:10경 제1항 기재 반찬가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잡채 1팩과 오이무침 1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F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발생지 도면 및 피의자도주로 약도)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막걸리 등을 절취한 점 등에서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벌금형 3회 처벌받았을 뿐 그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F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