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9. 17.경 한국에 입국하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중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소위 환치기 업무를 통하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04. 10. 1.경부터 위와 같이 환치기 업무를 하기 위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처 D에게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송금 업무 전반을 맡아하도록 하고, 국내 거주하는 E), F, G, H 등 중국 조선족 또는 탈북자들로 하여금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게 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중국 조선족 등으로부터 위 환치기계좌로 송금 의뢰액 및 수수료를 입금받으면, 중국 환치기계좌에서 그 송금 의뢰액을 인출하여 송금의뢰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한편, 반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중국 환치기 계좌로 송금 의뢰액 및 수수료를 입금받으면, 한국 환치기계좌에서 그 송금 의뢰액을 인출하여 송금의뢰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치기업을 하면서, 특히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송금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하던 중, 이러한 환치기업에 대하여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2006. 1. 6.경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위 I에게 환치기 계좌를 넘겨주고 환치기 업무를 보조할 위 E 등 탈북자와 중국 조선족을 소개하여 국내 환치기 업무를 계속 맡아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04. 10. 1.경 중국인 J이 소위 환치기계좌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10만 원을 입금하자, 같은 시각 중국에서 같은 금액을 중국의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8.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6,106회에 걸쳐 합계 한화 301,038,834,832원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지급하고, 2004. 10. 1.경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M에게 지급할 금액을 지급받고, 소위 환치기계좌인 N 명의의 농협 계좌(O)에서 인출하여 위 M에게 69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8.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49,126회에 걸쳐 합계 한화 231,830,821,408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영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E, F, G, H 등과 공모하여 2004. 10. 1.경부터 2006. 8. 11.경까지 총 215,232회에 걸쳐 합계 한화 532,869,656,240원 상당을 한국과 중국 간에 지급 또는 영수하도록 하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한 수첩(증거목록 순번 37번), 한메일넷 메일(순번 57번)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I 외국환거래법위반 판결문 편철, E, F 약식명령 기록 편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07. 1. 26. 법률 제8266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모 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I 등과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H와 D 사이의 이메일 교환 내용, E, H의 진술 등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전체 환치기 범행을 주도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D와 부부관계일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중국에 있는 D를 통하여 중국의 환치기상들과 연락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74쪽).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F은 이 법정에서 "I이 전화하여 피고인이 소개해서 전화를 하였다면서 이전과 같이 송금 업무를 맡아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E도 "피고인이 I을 소개해 주었고, 세 명이서 함께 약 1개월 동안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I에게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을 가르쳤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수사기록 제778쪽). 피고인 스스로도 2006. 1.경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E, F 등에게 환치기 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위인 I을 소개시켜 준 사실 및 그 후 피고인이 환치기 방법을 가르쳐 준 사위 I을 통하여 환치기 범행을 지속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72, 73, 93, 134, 136, 1016쪽). 따라서 피고인과 I 사이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2. 범행 규모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환치기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공범인 I, E, F 등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환치기계좌를 이용하여 환치기범행을 저지른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위 사건에서 위 공범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환치기계좌가 모두 환치기 범행에 이용되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H는 "조사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당시 자료나 금액을 확인해 가면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수사기관의 회유나 강압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다. F은 "2005. 6.경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환치기에 사용될 계좌를 만들어 주거나 계좌 개설 및 송금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 후 F이 소개한 사람들이 다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소개하여 주었다."고 진술한다. 또한 F 이외에 H, G, E 등 공범들도 F과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환치기 범행에 가담하였다(수사기록 제1027 내지 1029쪽). 이에 의하면, 당시 환치기 관련 계좌 개설 및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 간의 자금흐름이 통제되지 않고 돈세탁이나 밀수, 도박 및 마약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환치기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나 횟수 및 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보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 공범 I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자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