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6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2.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실에 조사받기 위하여 출석하여 있던 중, 마침 지인인 피해자 C이 마약류 취급 사건으로 조사받기 위하여 출석한 것을 보고, 그에게 구형을 깎아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약사범 공적작업(제삼자가 수사기관에 마약사건을 제보하여 검거하게 한 뒤,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하여 위와 같은 마약사건 제보 실적을 실제 사건을 신고한 제삼자가 아닌 공적작업의 수혜자의 제보 실적으로 돌려 수혜자에 대한 구형을 낮춰주도록 하는 행위)을 해주겠다. 비용은 선수금 500만 원, 체포영장 나왔을 때 500만 원이다. 바깥에 있는 D과 B이 작업을 할 것이니 D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이용하여 D에게 자신의 공적작업을 부탁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적작업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를 위한 공적작업을 부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지인을 통하여 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 원, 2016. 5. 21.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로 35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검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 B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D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A이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되어 있으니 A을 위하여 공적 작업을 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5. 19.경 D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A으로부터 공적작업에 대한 경비를 받았으니 받아서 쓰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지인 E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 등으로 13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5. 21.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 등으로 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A으로부터 470만 원을 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변호사법위반죄 등 특정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검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D을 통하여 A으로부터 470만 원을 송금받음에 있어,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을 경우 마약류 관련 범죄의 수익으로 의심받을 것을 염려하여, 위 돈을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는 지인 E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5. 19. D에게 전화하여 위 E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말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5. 21.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의 지인으로서 D에게 돈을 보낸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한 공적작업을 하려고 B과 함께 청주지검에 들어갔고, B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과 함께 인천에서 작업을 한 다음 청주지검의 수사관에게 연락하였는데, 그 수사관의 일정과 맞지 않아 일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가 B과 함께 청주지검을 방문하였고, 인천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청주지검 수사관의 사정 때문에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D, B의 진술이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F는 피해자의 지인일 뿐 피고인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B과 함께 피해자를 위한 공적작업을 하였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로부터 B이 전화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 후 B의 전화를 받고 D에게 전화하여 D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본인이 B에게 F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기억된다는 D의 법정 진술, B이 D보다 먼저 F의 전화번호를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은 있으나(피해자, 피고인, B, D의 관계 및 당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나 피고인이 F에게 D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에서 본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피해자는, 자신을 위한 공적작업을 해 주겠다고 하여 돈을 주었는데 실제로 공적작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본 F의 진술이나, 청주지검의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청주지검에 가서 공적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D,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청주지검 수사관과의 연락 하에 진행한 작업이 피해자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3) B은 청주지검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만난 이후에야 자신이 받은 돈이 피해자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D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B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 자신의 일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B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B이 청주지검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받은 돈의 출처가 피해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5. 초경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인천지검에서 D을 통해 B에게 자신의 공적작업을 부탁한 일이 있었고, 2016. 5. 11. 청주교도소로 이송된 후에 청주지검에서 다시 D을 통해 B에게 공적작업을 부탁하였는바, B으로서는 그것도 피고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4)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천지검에서 자신의 공적작업을 해달라고 하면서 F가 500만 원을 보낼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 후 F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5. 11. 청주교도소로 이송되었다가 2016. 5. 12. 청주지검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F는 D에게 2016. 5. 19.과 2016. 5. 21.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보냈는바, D의 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잘못된 기억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D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청주지검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고 온 B으로부터 처음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들었다고 진술하긴 하였으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청주지검에서의 일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하였던 것은 기억난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 피해자, D, B의 진술에 의하면, 청주지검 수사관의 요청 내지 허락 하에 피고인이 D에게 전화하여 공적작업을 부탁하였고, 그 후 청주지검 수사관이 D, B과 연락을 하여 마약사범을 체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청주지검의 수사관이 B 등으로부터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를 받거나 청탁을 받는 대상인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변호사법위반의 점(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1조에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라고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91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공적작업을 해 준다는 피고인 A의 말에 500만 원을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D도 경비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도 경비 명목으로 그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위 돈은 이른바 공적작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명목, 즉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제공할 노무의 대가 명목으로 볼 수 있을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하는 대가 명목으로 볼 수는 없고, 비록 그 후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더욱이 피고인 A과 관련하여서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나, 공적작업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도 불법이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공적작업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자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 등 특정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