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22. 12. 12. 그대로 확정되었고, 202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23. 2.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1. 12. 15. 수원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이 일을 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는 피고인 B, A과 지인 사이이며, 피고인 C와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들은 2021. 2. 11. 새벽경 경기 오산시 E건물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쓰다듬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넣어 유사 성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 A의 뺨을 한차례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강제로 벗게 하고 엎드려 뻗쳐를 시킨 다음 불을 붙인 담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물게 하고, 콘돔에 물을 채워 그 콘돔을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재차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모텔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해 강제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고, 피고인 A은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커피포트를 가져와 피해자의 몸에 뜨거운 물을 부었으며,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몸에 린스와 샴푸 등을 뿌렸다. 이어 피고인 C는 위 화장실로 들어가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해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후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부 털을 밀어 잘라내었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고 나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부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뺨을 재차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은 다음, 피고인 B과 A은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G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G 계정에 접속하여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G 계좌에서 171,729원을 피고인 C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체해 돈을 인출한 후 피고인들이 서로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증언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해부위 사진 1. 각 감정서 1. 거래내역서 1. 녹취서(C)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C):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및 후단경합 전력 확인), 공소장 및 판결문 1. 판시 전과(피고인 B): 조회결과서(B),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성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 C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강간등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담배를 물리고 음부에 물이 찬 콘돔을 강제로 삽입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몸에 뜨거운 물이나 린스를 뿌리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B이 피해자를 강간할 때 현장에 같이 있었을 뿐 강간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강간에 가담하지도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강간등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A과 강간을 공모하지 않았고 위 공동피고인들의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치상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특수강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71,729원을 피고인의 판시 H 계좌로 이체하여 위 돈을 공동피고인들과 나누어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정신 장애로 피해자의 금원을 강취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의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 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기재 행위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 A으로부터 당한 피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들은 피해자가 지인이던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과 유사성행위를 당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 A의 구체적인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 피해 직후 피해자의 심경 등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피고인들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그 경위에 관하여 ‘강간을 당한 이후 혼자 모텔에 남겨져 있다가 모텔 주인의 도움을 받아 지인에게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연락을 했고, 지인과 함께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신고의 경위와 내용은 그 구체성과 맥락에 비추어 상당히 자연스러우며, 신고 당시 촬영된 피해자 얼굴과 몸의 상해 부위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들과 그대로 부합한다(증거기록 5 내지 7쪽). 다) 기록상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꾸며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어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 A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커피포트로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뿌렸다. 샴푸와 린스는 저와 A이 같이 뿌렸다. 콘돔에 물을 채워서 삽입한 것은 A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 C의 진술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피고인 A의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그대로 일치한다. 2) 공동정범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 C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 하에서 강간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저를 폭행하다가 B을 불렀다. B이 도착하기 전부터 피고인 A이 옷을 모두 벗겼으며 모텔에 도착한 B이 화장실에서 저를 강간했다. B이 강간하는 중에 피고인 A은 샴푸나 린스, 뜨거운 물을 몸에 뿌렸다. C가 강간할 때도 피고인 A과 같은 일행이었기 때문에 싫다고 표현하거나 거부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3쪽). 피고인 B은 ‘A의 연락을 받고 모텔에 들어갔을 때 이미 피해자가 많이 겁에 질려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진술들에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유사성행위의 내용, 사건이 발생한 모텔의 구조, 당시 피고인들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도록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강간등치상의 점에 대한 의사결합과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1) 강간등치상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C에게 판시 특수강간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므로 피고인 C는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판시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화장실에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 피고인 C가 욕실 안으로 들어와 1회용 면도기로 음모 부분을 밀고 음부에 강제로 성기를 넣어 강간했다.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에서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다.’라고 피고인 C로부터 당한 강간 피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자신이 성관계를 할 때 힐끔 힐끔 쳐다 보았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A도 이 법정에서 ‘B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때 피고인 C가 힐끔힐끔 쳐다보며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C는 공동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체모를 면도하는 등으로 폭행에 가담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C는 주관적으로 공동피고인들의 특수강간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로 공동피고인들의 폭력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라)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인원과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당시 피고인들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는 나머지 피고인 A, B의 폭행과 강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특수강도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게 판시 특수강도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판시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A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고 자신에게 계좌 번호를 물어보기에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고, A이 피해자의 돈 약 17만 원을 제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모텔에서 나와서 돈을 인출해 B에게 주었고 5만 원을 교부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3쪽 등). 나)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1,729원을 이체 받아 본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00원을 다시 이체한 다음,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17만 원을 인출하였다(증거기록 225, 235쪽).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 C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는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는 공동피고인 B, A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바, 피고인 C로서는 자신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신 미약 또는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C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였던바 범행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공동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강요당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C에 대해) 그냥 평범하다고 느꼈다.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평등한 관계로 보였으며 그냥 좀 친해보이기만 했지 어떤 위계질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피고인 C의 강간 범행 수법 및 태양,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행위를 강요당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나.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판시 특수강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 C에 대하여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가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