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I'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J'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H 보도방의 직원인바, 피고인 A, B, C은 울산 남구 K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한 보도방 영업권을 지킬 목적으로 'L'라는 모임을 임의로 조직하였다. 1. 피고인 A, D[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A은 2009. 1.경부터 2015. 7. 16.경까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H 보도'라는 상호로 10여 명 이상의 여성을 도우미로 확보하여 K 인근에 대기시켜놓고, 그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요청('콜')을 받으면, 도우미들을 인근에 대기시켜놓은 M 스타렉스 차량으로 업소까지 태워주거나 위 업소로 직접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공급해주고, 그 대가로 1인당 출근비 명목으로 10,000원씩 및 1시간당 봉사료 30,000원 중 5,000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5. 3. 31.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영업용 휴대폰을 들고 다니며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콜 전화를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우미들을 주점에 데려다주고 소개비를 받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단, 피고인 D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5. 3. 31.경까지에 한함), 위와 같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보도방 영업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도우미 여성이 손님과 속칭 2차를 가겠다고 말을 하면, 그녀들로 하여금 인근 모텔 등에 손님과 함께 투숙하여 성교를 하도록 허락하고, 화대 200,000원 중 20,000원을 해당 시간 동안의 영업배상금 명목으로 받는 방식으로, 수백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5. 7. 16.경까지 관할관청에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I 보도'라는 상호로 다수의 여성을 도우미로 확보하여 K 인근에 대기시켜놓고, 그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 도우미 여성들을 인근에 대기시켜놓은 N 소나타 차량으로 업소까지 태워주거나 위 업소로 직접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공급해주고, 그 대가로 도우미 여성 1인당 출근비 명목으로 10,000원씩 및 1시간당 봉사료 30,000원 중 5,000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C[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년 말경부터 2014년 말경까지 관할관청에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J 보도'라는 상호로 다수의 여성을 도우미로 확보하여 K 인근에 대기시켜놓고, 그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 도우미 여성들을 인근에 대기시켜놓은 0 그랜저 차량으로 업소까지 태워주거나 위 업소로 직접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공급해주고, 그 대가로 도우미 여성 1인당 출근비 명목으로 10,000원씩 및 1시간당 봉사료 30,000원 중 5,000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B[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4. 4. 00:01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P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이 피고인의 밑에 있던 여성을 도우미로 고용해 보도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Q이 R 모닝 승용차로 보도방 영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뛰어올라가 발로 앞 유리창을 수 회 차고, 이어 피해자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며 조수석 문짝을 수 회 발로 차, 위 승용차의 보닛 및 조수석 문짝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549,0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6. 02:3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S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이 R 모닝 승용차로 보도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위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여 막아세운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했제. 콜 전화 받지 말라고 했제'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을 빼앗아 손으로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6. 피고인 A, B, C[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가. 피고인 B은 위 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도 하지 마라.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며 '보도 하지 마라. 좋은 말 할 때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며 '보도 하지 마라. 내가 니 보도 못하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4. 8. 20: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T 노래연습장'에서, K 유흥업소 회장 U의 중재하에 보도방 운영자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Q이 피고인들이 정한 규칙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싼 채, 피고인 B은 '씨발년아. 이때까지는 여자로 대해줬는데, 앞으로는 남자로 대해주겠다. 보도영업 하지 마라. 앞으로 K에서 V를 들어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가는 데까지 가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씨발. 니 절대로 보도 못한다'라고 말하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 A, B[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5. 4. 16. 22:2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P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이 R 모닝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보도 영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로막은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보도 하지 마라. 씨발 뭘 쳐다보노'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쳐 파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씨발. 내가 보도 하지 말라고 안했나'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및 휴대폰을 수리비 합계 1,097,5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피고인 A[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4. 22:5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W'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Q 이 다른 보도방 소속 여성을 고용하지 말라는 피고인의 경고를 무시한 채, R 모닝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보도영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내가 아가씨 쓰지 말라고 했제'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항의를 하자, 팔꿈치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파손하여, 수리비 309,131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 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Y, Z,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H 보도 영업 관련 잠복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및 파손된 휴대전화 등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Q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차량 파손 사진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견적서 1. 유흥업소 번호, 유흥 현황 1. 현장채증사진, 피해차량 휴대폰 사진, 차량 사진, 블랙박스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 방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A의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직업안정법위반죄의 범행기간이 상당한 장기간인 점,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이권을 지키기 위해 L라는 모임을 만들고 다른 보도방 영업을 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수백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방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보도방의 운영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직업안정법위반죄의 범행기간이 상당한 장기간인 점,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이권을 지키기 위해 L라는 모임을 만들고 다른 보도방 영업을 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성매매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보도방을 운영하고 이러한 운영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전력 등 폭력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직업안정법위반죄의 범행기간이 상당한 장기간인 점,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이권을 지키기 위해 L라는 모임을 만들고 다른 보도방 영업을 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성매매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보도방을 운영하고 이러한 운영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전력 등 폭력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AA 이 사건 직업안정법위반죄의 범행기간이 상당한 장기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2010. 9.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보도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 피해자 Z(38세, 여)가 피고인 몰래 울산 울주군 AB 지역의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AB에 내가 아는 보도 실장이 많이 있다. AB에서 일하면 내가 가서 불을 질러 버린다. 나한테 다시 안 오면 어디서든지 일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보내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 한 태도를 보여, 위 Z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9. 하순경 피해자 Z가 피고인 몰래 양산시 AC 지역의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AC에서 일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나. AC에서 일하지 마라. K에서 내 눈에 띄면 가만히 안 놔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보내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위 Z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Z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