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687 피고인은 2018. 12.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도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준공이 나면 대출이 되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 그리고 부산에 있는 상가의 1/3을 PC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경기도의 건물은 2017. 1. 11.경 및 2018. 8. 31.경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난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건물을 인수할 수 있는 자금도 없어 준공 및 대출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부산에 있는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PC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5,190만 원, 2019. 1. 9.경 1,800만 원, 같은 달 22.경 80만 원 등 합계 7,0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45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피해자 D의 소개로 E 소유의 경남 창녕군 F, G, H, I 소유 경남 창녕군 J, K 소유의 경남 창녕군 L 토지에 대해 주식회사 C 명의로 매매대금 6억 3,000만 원으로 정해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말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의 땅을 구입하려는데 중도금, 경비 등이 부족하다. 중도금 및 경비로 5,500만 원, 이전등기비용으로 900만 원을 빌려주고 중도금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서주면 2016. 4. 10.까지 빌린 금원을 변제해주고 이 땅을 매입한 뒤 아파트를 건축하여 아파트 1채를 주고,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차용금과 보증 선 것에 대한 채권확보 차원에 상가 건축주 명의를 네 앞으로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다른 공사현장에서 고용한 근로자들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기초 골조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수를 위한 금원을 차용하여 위 I 등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아파트 1채를 교부하거나 빌린 차용금을 약속한 기한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주식회사 C 명의 M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2016. 2. 29.경 N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위 I에게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여 I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0고단2687 1. 증인 B,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이 사건 부동산계약금 4억 4천만 원 매도인 반환 내역확인),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참고인 O가 제출한 계약금 반환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피의자 A 대표 주식회사 Q과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경기도 소재 상가 건물을 인수하는 일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산 수영구 R 지하1층 S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라고 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된 계약금 입금표를 보여주었기에 피고인을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함께 있었던 P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가의 실질적 소유주였던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약금을 입금하였다가 바로 반환해 달라고 하여 반환해주었고, 실제로는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금표 등을 제시하다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계약금이 반환된 내역을 제시받자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매매에 관하여 O, T과 의논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채를 빌려 경기도 파주시 소재 건물을 취득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 내지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자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참고인들 대질부분포함) 1. 2015. 3. 17. 작성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2016. 2. 26 작성 차용증. 보증서 사본, D 명의 V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D 명의 V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2016. 11. 17. 작성 공정증서 사본 (채권자 D, 채무자 U), 경남 창녕군 W 토지등기부 열람출력물, 경남 창녕군 X외1필지 건물등기부 열람출력물, 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식회사 C 인감증명서 사본, 2015. 8. 6. A 작성 포기각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I 관련 부분은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21고단745)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021고단745 사건은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2021고단745 사건은 누범기간 중인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시일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사기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