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9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4.경 수원시 영통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H에 닉네임 'T'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와 L은행 계좌(M)에서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N 명의 O은행 계좌(P)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A) 기재와 같이 총 698회에 걸쳐 합계 355,029,5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 화성시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H에 ID 'S'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T)에서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주)U 명의 V은행 계좌(W)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 -B) 기재와 같이 총 1,099회에 걸쳐 합계 201,655,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경 수원시 권성구 X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H에 ID 'Z'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아들 AA 명의 AB조합 계좌(AC)에서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주)U 명의 V은행 계좌(W)로 9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C) 기재와 같이 총 646회에 걸쳐 합계 100,346,005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경 수원시 영통구 AD,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H에 ID 'AF'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G)에서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AH 명의 O은행 계좌(AI)로 2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D) 기재와 같이 총 531회에 걸쳐 합계 78,485,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경 수원시 팔달구 AJ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AK모텔'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H에 ID 'AL'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아들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AN)에서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주)U 명의 V은행 계좌(W)로 465,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E) 기재와 같이 총 510회에 걸쳐 합계 177,221,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하여) 및 첨부된 H메인화면(로그인), H 내사착수경위 사본, 각 계좌 추적결과 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도박자 계좌 선별목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동종 전과는 없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도박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 및 횟수, 도박에 사용한 자금의 각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