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2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무리로서, 편취범행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과 금원교부를 유도하는 유인책, 유인된 사람을 찾아가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환전한 다음 총책이 관리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2021고단1529 피고인은 2021. 3. 2.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C 구인구직란에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사람들을 찾아가 금원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대하여 승낙을 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D은행 금융지원센터 직원 E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2021. 3. 9. 12:00경 재차 피해자에게 D은행 과장 F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에 공탁금 1,000만 원을 걸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2:50경 서울 강동구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D 명의 ‘공탁 예치 증명서’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609 피고인은 2021. 3. 2.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C 구인구직란에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사람들을 찾아가 금원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대하여 승낙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 09:40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1,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21. 3. 5. 09:00경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J은행에 신청한 대출건은 위반이다. 대출승인을 막는 금융제재가 걸릴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대출받았던 K은행 대출금 770만 원을 완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5:40경 구리시 L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탁예치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의 문자 내역 2021고단2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카톡대화내용 및 문자메세지 첨부),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명의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종전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에게 피해를 회복시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1529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C 구인구직란에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사람들을 찾아가 금원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대하여 승낙을 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D은행 금융지원센터 직원 E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2021. 3. 9. 12:00경 재차 피해자에게 D은행 과장 F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에 공탁금 1,000만원을 걸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2:50경 서울 강동구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D 명의 ‘공탁 예치 증명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 이용계좌’로 송금·이체 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 전날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후 재차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전화를 받자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아차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뒤 범인들을 검거하기 위해 속아 넘어간 것처럼 돈을 준비하여 약속장소에 간 점, 피고인은 약속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자마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던 돈은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관들이 검거를 위해 피고인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이 편취금에 대한 피해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하에 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