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4. 6.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영업2팀에서 근무하였고, 2014. 7. 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회사와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D(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E', 이하 'E'라고만 한다)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해회사는 2000. 3. 28.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유휴자산 매입매각 및 중개, 기업자산 매입매각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중고 반도체장비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장비를 낙찰받은 후 이를 수리하여 국내외에 재판매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전세계 중고 반도체장비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8%를 차지하며 1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입사할 당시인 2009. 10. 19.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기밀유지의무에 대하여 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사할 무렵인 2014. 6. 26.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고, 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자산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4. 6. 24.경 피고인의 이메일(F)을 통하여 이미 퇴사한 G의 이메일(H)로 피해회사가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작성한 중고 반도체장비의 가격산정에 관한 자료 등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번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정보보호서약서 등에 따라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피해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중요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말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총 11개의 파일이 저장된 피고인의 외장하드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산의 액수 불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I의 일부 진술기재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 회사전체공지, - KMS+email 전체공지, - 내부전산시스템 KMS의 암호보안 관련 공지, - 삼성반도체 보안사례, - 이메일 보안관련 내부교육공지, - 인사 관련 보안파일은 별도의 비밀번호 사용, - 개인별 비밀번호 변경요청, - 메일 비밀번호 변경요청, - KMS 및 e-mail 변경요청 공지, - 내부문서 보안관련 process 개선 e-mail논의, - 휴대폰 보안에 관한 건 1. 각 수사보고(별권1 자료 분석 - 피의자 유출내역 및 범죄사실 수정, 삼성물산 전화통화 - 입찰관련,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CD 첨부)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53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354쪽) 1. 다음카카오 영장 회신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수사기록 별권2) 1. 증 제5호 근로자명부(퇴사) 1. A의 정보보호 서약서, A 입사시 정보보호 관련 합의서, A 재직 중 정보보호 관련 합의서, A 재직시 취업규칙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번 파일)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번 파일은 피해회사가 삼성전자의 14-2 입찰에 참가하면서 각 장비의 입찰가격과 경쟁사의 동향을 정리한 자료인데, 그 정보는 입찰 종료 후에는 업계에 모두 알려지는 것으로, 향후 입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부주의로 G에게 위 파일을 전송하였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도11656 판결). 2) 위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번 파일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피해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 및 영업비밀 누설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번 파일은 삼성전자의 14-2 입찰에서 각 개별장비에 대한 피해회사의 입찰가격, 재판매가격, 수익률 등의 구체적인 수치가 정리된 자료로 보인다. 피해회사의 업무 내용, 표준가격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중고 반도체 유통업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입찰가격과 재판매가격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정보일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중고 반도체 유통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가격과 재판매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입찰 공고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가격을 공개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고, 위 입찰을 주관하는 삼성물산 담당직원도 입찰 종료 후에도 가격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입찰이 종료되면 향후 입찰가격 결정 등을 위하여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가 교환되는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소문에 의존하는 것이고, G의 진술에 의하면, 거짓 정보가 교환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매가격은 잠재적 구매자에게 공개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해회사의 경우에는 구매의사를 가지고 가격을 문의하는 잠재적 구매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회사의 자료들 중 입찰가격이나 판매가격은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G의 진술에 의하면, 중고 반도체 장비에 대한 입찰가격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여러 번 입찰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아야 대략적으로나마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는데, 그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쟁사들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낙찰 가능성이 있는 입찰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인바, 이에 위 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파일 자료는 피해회사와 같은 업체가 향후 입찰가격 등을 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라고 보인다. 피해회사는 취업규칙에 업무상 취득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고, 입사나 퇴사시, 그리고 재직 중에도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정보보호서약서 등을 징구하여 왔으며, 이메일 등을 통해 보안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위 파일은 피해회사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피해회사의 서버에 저장해 두고, 암호를 설정해 두었으며, 위 암호는 업무상 위 파일이 필요한 피해회사의 영업팀 이외에는 피해회사의 임·직원 중 소수에게만 공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퇴직을 수일 앞둔 2014. 6. 24. 피해회사 서버에서 추출하여 취득한 위 파일을 G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G은 당시 피해회사에서 퇴직한 후 K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 K는 이후 2014. 7. 11. 삼성전자의 14-3 입찰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 퇴사 후 입사한 E의 명의를 빌려 입찰을 진행하였다. 다만, G은 위 K의 삼성 전자 14-3 입찰 자료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료를 참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G은 위 파일 전송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업무상배임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11개의 파일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중요자산이 아니고, 피고인은 위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바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도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범행은 불능미수나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한편,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반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파일 중 연번 1, 5번 파일은 피해회사의 과거 입찰별 입찰 총액, 실제 구매 총액, 재판매 총액, 수익율, 원금회수율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 연번 2번 파일은 피해회사의 재고물품별 각 매입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 연번 3, 4, 6, 7번 파일은 피해회사의 과거 입찰별 입찰결과에 관한 것으로, 각 장비별 입찰가격, 피해회사의 판매가격, 수익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가 적시되어 있는 자료, 연번 8, 9, 10번 파일은 피해회사의 2014년 중고 반도체 시장 분석과 경쟁사 동향 분석, 각 반도체 공정별 장비에 대한 피해회사의 과거 판매비율, 수익율 등의 수치, 피해회사의 재고물품 매입가격과 판매가격, 향후 재고물품 판매계획, 피해회사의 대략적인 구매계획 등이 기재된 자료, 연번 11번 파일은 피해회사의 CMP 공정 관련 장비 구매원가, 판매가격, 구매희망자의 구매 가능성과 시기, 거래시 유의점 등에 관한 자료로 보인다. 그런데, 위 1의 나. 2)의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파일은 비록 그 정보가 일부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만든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파일 중 연번 3, 4, 6, 7번 파일에는 암호도 설정되어 있었던바, 위 1의 나. 2)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연번 3, 4, 6, 7번 파일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도 해당한다고 보인다.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맡았던 업무와 퇴사 후 E에서 맡고 있는 업무 내용과 앞서 살펴 본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고 반도체 유통업계에서 위 각 파일에 담긴 입찰가격과 판매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고,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 그리고 피해회사가 그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등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 입사시와 재직 중에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퇴사 무렵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퇴사 후 위 각 파일을 반환할 의무에 대하여는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 퇴사 후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았고, 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합의서에 규정된 동종업종취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E에 입사하고, 피해회사에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파일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전에 피해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없고, 퇴사 후 피해회사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요청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과 앞서 살펴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퇴사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자산인 위 각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감으로써 즉시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회사에는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어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국내침해)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로 이직한 G에게 전송하여 누설하였고, 피해회사 퇴직 후에도 피해회사 재직 중 업무상 필요를 내세워 취득한 정보들을 반환하지 않고, 동종업종취업금지약정을 위반한 채 E에 입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삼성전자 14-3 입찰에서의 피해회사와 E의 입찰가격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누설한 영업비밀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외장하드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파일을 포함하여 1만 6,000여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 중 피고인이 삭제하지 않아 문제된 것은 11개 파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1992년경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2번 파일)]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7.경 피고인의 이메일(F)을 통하여 이미 퇴사한 G의 이메일(H)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2번 파일을 전송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위 공소사실 기재 파일은 피고인이 퇴사하기 전 피해회사의 영업2팀에서 만든 워크샵 발표 자료인데, 위 워크샵 발표 자료의 근거가 된 '140623 C inventory (internal) model'이라는 엑셀 파일에는 원래 암호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위 워크샵 발표 자료 자체에는 암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위 워크샵 발표 자료에 영업비밀 표시가 되거나 접근제한 조치가 취해진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파일이 피해회사 영업2팀에게 메일로 전송되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회사 대표자 I도 위 파일이 메일로 전송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워크샵 발표 자료 자체가 피해회사의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