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다시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25.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C'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B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인 피해자 D, 피해자 에게 피고인이 마치 'F'이라는 금융회사에 다니는 금융설계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팔아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8, 8, 1. 12:30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H'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F'이라는 금융회사에 다니는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회사에서 실적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대출금을 받자마자 바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경 I은행 ' 에 500만 원을 대출 신청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J은행 계좌(K)로 수수료 등을 제외한 대출금 4,998,500원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대출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상환하겠으니 체크카드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위 J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5,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J은행 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나. 사기(소액결제 대금 편취)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를 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일부 금원을 입금해주는 사람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여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 오후 무렵 전북 고창군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인증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증번호가 오면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려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이 피해자의 위 J은행 계좌로 입금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증번호를 알려주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2018. 8. 3. 490,000원을 결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343,000원이 입금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220,000원 및 150,000원을 결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합계 257,000원이 피해자의 위 J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합계 86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위 J은행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J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8. 3. 전북 고창군 L에 있는 'M PC방'에 옆에 있던 N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J은행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하던 중, 피해자의 계좌에 위 대출금 외에도 다른 금원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이를 추가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초과 입력하여 397,000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임 범위를 넘는 39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8. 6. 17:00경 위 'M PC방'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면 바로 상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 저축은행'에 전화하여 500만원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더듬고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위 'O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사기(휴대전화기기 편취) 피고인은 2018. 8. 6. 16:00경 위 'M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이것도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휴대폰 가게에 가서 아이폰X 256기가 2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후에 기계 값이나 사용료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기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전북 고창군 P에 있는 'Q'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256기가 1대를 개설하게 하고, 이어서 P에 있는 'R'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256기가 1대를 개설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41,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8. 8.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7. 10:00경 전북 정읍시에 있는 'S'에서 피해자 에게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 내가 가실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만들어서 나한테 주면 내가 이 휴대전화를 회사에 보내 금요일까지 해지시켜 주겠다. 그러면 너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이를 판매하여 그 기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를 해지하거나 기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읍시에 있는 'R'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256기가 2대를 개설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15,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8.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12:40경 전북 정읍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더 만들러 가야된다. 휴대폰은 회사로 보낸 뒤 내가 가서 가실적만 올리로 바로 해지하겠다. 기계는 다시 휴대폰 가게로 가고, 요금은 해지해서 없었던 일로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기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를 해지하거나 기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 고창군 고창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의 'Q'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64기가 2대를 개설하게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3,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신규계약서 첨부)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소액결재내역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자검색, 출입국현황, 유치인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본건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여성들인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금융설계사인 것처럼 행사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판시와 같은 기망을 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다른 돈과 함께 인출하여 가거나 소액결재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적지 않은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3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2015년에 두 차례에 걸쳐 벌금 300만 원, 150만원, 2016년에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2016. 12. 8. 사기죄 및 특수절도죄로 및 판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과 판시와 같이 사기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다만 위 각 실형은 위 사기죄 및 특수절도죄에 관한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기 전의 범행이어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아니하였다. )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8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편취한 휴대전화를 모두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모두 반환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인테리어 건축일을 배워 정직하게 땀을 흘려가며 성실하게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모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으면서도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치료를 제대로 받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