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1고단81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0.부터 같은 해 10. 13. 19:26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D 게임장 부근 도로에서 E을 비롯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여 획득한 현금교환표를 액면 5,000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전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일시경 D 게임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게임장에서 식사를 시키는 손님들에게 식사 배달을 가거나, 게임을 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을 자주 드나들었고 피고인은 좀 더 게임을 저렴하게 하기 위하여 게임장에서 현금교환표(점수보관증)를 교부받은 손님들로부터 위 현금교환표(점수보관증)을 구매하여 게임장에 드나든 것에 불과하여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하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D 게임장에 설치 운영되는 게임은 1시간에 1만원 이상 투입할 수 없는 구조이고 단순한 형태라 환전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용객들을 유인할 마땅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위 게임장에서는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얻은 점수를 기록한 현금보관표(점수보관증)를 교부하여 주었고 손님들 중에는 위 게임장에 환전상이 있다고 들은 사람도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몇몇 손님들로부터 현금보관표(점수보관증)를 구입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2010. 10. 13. 단속당시 현금으로 111만원을 소지하고 있던 점, 피고인이 당시 위 게임장 업주와 잘 알고 있던 사이인 점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을 환전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이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환전상이라기보다는 D 게임을 하기 위하여 현금보관표(점수보관증)를 다른 손님들과 거래하는 단골 손님에 불과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법정진술, 단속관련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4면 이하) 중 사진 부분, D 게임장 조직도(수사기록 제184면 이하 중 사진 부분), 관련사진(수사기록 제269면 이하)중 사진 부분, 게임장 촬영 동영상 시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E은 경찰에서 "처음에 게임장에서 환전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에게 묻자 밖에 나가면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진 삼촌이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오고 그 사람에게 바꾸면 된다고 가르쳐 주었고, 54,000원짜리를 5,000원당 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환전상과 바꾸었다", "밖으로 나가서 머리벗겨진 사람에게 환전표를 가지고 가면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바꿔준다. 종업원 H가 밖으로 나가서 환전하라고 가르쳐준다. 피고인이 게임을 하는 모습이나 음식배달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위 게임장에서 4일간 출입하였다가 계속 게임을 하여도 터지지 않아서 기계를 주먹으로 쳐 게임장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파출소에 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합쳐서 200만원 정도 잃었고 마지막 날에 32만원을 잃어서 게임장측과 시비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게임장 종업원 H는 이용손님 중에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전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환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주었고, 자주오는 손님 중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에게 소개시켜 달라고 한 사람이 있어서 소개시켜준 적이 있지만 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며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손님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러 게임장에 드나 들고 가끔 게임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하였던 손님들인 I, J, K, L, M 등은 게임 외에 환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의 증거들 F, G의 각 법정 진술은 2010. 10. 8., 2010. 10. 13. D 게임장 근처에서 잠복 수사하면서 게임장 이용자가 피고인에게 현금보관표(점수보관증)를 건네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가는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것이고, 사진들은 2010. 10. 8., 2010. 10. 13. D 게임장 옆 건물에서 게임장 이용자가 피고인에게 현금보관표(점수보관증)를 건네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들로서 피고인이 게임을 하기 위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보관표(점수보관증)를 구입하였다는 변명과 일치하는 면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손님을 가장한 환전상이었다면 환전에 필요한 돈을 게임장 업주로부터 미리 받아 환전해 주거나 자기 돈으로 먼저 환전해 준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점수보관증 등을 업주에게 교부하고 다시 돈을 받는 등의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을 입증할 만한 장부 내지 금융자료도 없는 점, 위 D 게임장의 업주 N, 종업원 O, H는 게임 결과물 환전한 부분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N, O,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자신들은 물론 피고인도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환전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게임 결과물의 환전은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 결과물을 매수하여 다른 게임 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것으로 서(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9헌바38 참조), 피고인이 게임 결과물인 현금교환표(점수보관증)를 매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윤을 붙여 되팔았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