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노원구 C빌딩에 있는 인터넷 매체 'D'의 객원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사실 피해자 사단법인 E는 F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설립된 단체일 뿐이고, 그 대표자인 피해자 G의 배우자는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았으나 2014년경 재심개시결정되어 진행되는 등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5. 5. 21. 인터넷 매체 'D' 홈페이지에 'E과 언론의 반역행위'라는 제목 아래 '단순히 F들의 인권문제 개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다면 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매달릴까? E를 이끌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그런 의심을 하게 된다. G 상임대표의 남편 H씨는 1994년 I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간첩이었다. J의 남편 K씨는 L 철거집회 등 각종 반미투쟁을 주도하여 실형을 선도받은 바 있는 인물이다. E은 그들의 성향에 따라 간첩의 편에 서서 F를 앞세워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한다 치고'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후 독자들에게 보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D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N 등 언론 기사, E 홈페이지에 있는 수요집회 성명서 내용, E이 베트남전 한국군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 시위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F들을 앞세워 반국가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N 등 언론 기사와 E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옮긴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및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N 등 언론 기사와 E 홈페이지의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법리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해당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가) 이 사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글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 G을 포함한 피해자 E의 지휘부를 북한과 간첩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단정짓고, 피해자 E이 F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F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한·미·일 동맹을 깨고 반미, 반일감정을 확산시키는 등 반국가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사 그것이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초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나아가 피해자 E과 같은 시민운동 단체는 업무집행의 적법성, 도덕성과 공정성을 그 존립의 중요한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피해자 G 비롯한 지휘부와 피해자 E이 마치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이적단체 또는 불법단체라는 의심을 자아내게 하여 이후 피해자 E의 활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점, 우리 사회에서 어떤 단체나 개인이 북한 및 간첩과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그 단체나 개인의 주장이나 견해, 지향하는 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을 불문하고 국가적·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어 사회의 평가가 저하될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에 따른 형사적 처벌의 위험성까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및 간첩과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지칭되는 경우 그 단체나 개인에게 주어질 사회적인 평가가 객관적으로 침해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허위사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규정의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2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N 2015. 5. 13.자 기사에는 'O'이라는 제목으로 '2011년 12월 E단체 P 서거라는 급작스러운 비보에 북녘 동포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는 조전 북측 전달', 'G 상임대표의 남편 1994년 I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H씨', 'J 대외협력위원장 남편 K씨 L 철거집회 등 각종 반미투쟁 주도하다 실형', 'J 대외협력위원장은 40여 차례 방북, Q정당 해산 결정 반대 시위, P 조문 주장'이라는 내용이 있다. H은 1994. 7. 7. 서울고등법원에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8. 11. 위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 2016.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사실 중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회합과 그로부터 금품 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K은 2011.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 G은 2002년경 정부의 방북허가를 받아 북한에서 열린 일본 과거청산을 위한 국제토론회에 참석하였고, J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 피해자 E은 2017년 9월경 주한베트남대사관 앞에서 베트남전 당시 한국 군인들의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관련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의 배우자와 J의 배우자가 과거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들은 피해자 E의 임원이 아니고 피해자 G을 포함하여 피해자 E의 임원 중에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는 점, 피해자 G와 J가 북한을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방문한 것으로 이적활동과 연계한 방북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가사 피해자 E의 구성원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Q 정당 해산 반대 등의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고, 피해자 E의 구성원이 이러한 활동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피해자 E이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E 홈페이지의 수요집회에 관한 내용이나 피해자 E이 한국군의 베트남전 당시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시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이적행위나 반국가활동과 연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에서 'E 지휘부는 북한과 간첩에 깊이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E은 그들의 성향에 따라 간첩의 편에서 F를 앞세워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한다. 한미일 공조를 깨려는 종북좌익(특히 E)'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이 반국가활동을 목적으로 F를 이용한다는 내용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나아가 피고인들이 N 등의 언론 기사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을 넘어, 마치 피해자들이 북한과 간첩에 깊이 연루되어 F를 이용하여 반국가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공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북한과 간첩에 깊이 연루돼 있는', '간첩의 편에 서서', '종북좌익' 등의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 가운데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위법성 조각에 관한 주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규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위 법률 조항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F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피해자들을 북한과 간첩에 연루되어 F들을 이용하여 반국가활동을 하는 단체로 표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명예훼손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 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