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0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각종 수법을 이용해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속칭 ‘대포계정’, ‘대포폰’을 만들고, 대포 통장 유통책이나 국내 공범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성과의 만남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가족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로맨스캠 사기’, ‘몸캠 피싱’, ‘메신저 피싱’, ‘투자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단체로서, 이들 조직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전체적인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총책’, 각종 SNS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기망·공갈하여 피해금을 미리 준비한 범행계좌로 입금 받는 ‘유인·공갈책’, 총책의 순차적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입금받을 범행계좌를 모집하고, 모집한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가상화폐 구입, 해외 송금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이 추적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자금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일명 ‘O’이라고 불리는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국내에서 ‘자금 관리책’의 역할을 하기로 승낙한 후, 국내에서 각종 범죄로 인해 얻은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한 후 해당 계좌로 범죄 피해금을 입금 받아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위 ‘O’에게 전달하거나, 베트남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 등을 통해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해당하는 베트남 돈을 ‘O’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각종 사기, 공갈, 컴퓨터등이용사기 범행 등을 저지르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P으로 연락하면서 이성적으로 호감을 얻은 후 사실은 위 조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Q 사이트에 있는 포인트를 처리해야 하는데, 여성 계정이 아니면 그 포인트를 처리 할 수 없다. 그러니 사이트에 가입해서 VIP 등급으로 승급해서 대신 환급을 받아 주면, 오빠랑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해도 되고, 네가 하고 싶던 거 있으면 그걸로 써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계속해서 다른 조직원은 위 사이트의 상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VIP 등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승급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21. 7. 9. 16:43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7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18:08경 같은 계좌로 97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1,94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282,483,4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을 비롯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08,075,700원(피고인이 관리한 R, T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편취하였다. 2. 공갈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V’라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P을 이용해 대화하면서 호감을 산 뒤 피해자에게 서로의 신체를 노출한 채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신체를 노출한 채 영상통화를 진행하자,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계속해서 다른 조직원은 2021. 7. 9. 1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일부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할거고 유포를 막고 싶으면 돈을 입금시켜라.”고 하는 등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9. 23:05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9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을 비롯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피고인이 관리한 R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피해자 W에게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을 이용해 “엄마 휴대폰이 고장나서 돈이 필요하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증을 보내주고 ARS 인증 절차 좀 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알아낸 후, 다른 조직원은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2021. 7. 9. 20:27경 권한 없이 피해자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보관되어 있던 200,000원 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268,000원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을 비롯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00,000원(피고인이 관리한 R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제출 자료(피해금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1.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각 금융정보 회신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OTP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범죄수익금 계좌 이체과정 사진첨부 및 제출 금원 출금 보관에 대해),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선별 압수자료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및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 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R, T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를 ‘O’에게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O’으로부터 원화를 구입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일시 이전부터 자신 또는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화를 입금받아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입금된 돈을 베트남 화폐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정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 이동에 사용할 추가 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R, T, X, Y에게 각자 월 16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해주기로 약속하면서 그들 명의의 계좌를 차용하였다. 피고인이 빌린 위 R, T의 계좌로 판시 범죄 일시 무렵에 여러 차례에 다른 걸쳐 수억 원 상당이 입금되었고, 위 돈은 다시 피고인이 모집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연동 계좌인 X, Y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베트남 계좌로 이체되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O’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유흥주점 영업을 통한 수익이라고 말하며 원화를 입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단기간에 여러 사람 명의로 수십~수백 회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이 분할 입금되고, 이러한 돈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가상화폐로 세탁되거나 환 전․송금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자금 흐름을 두고 단순히 국내 사업 수익금의 관리 조치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다수의 정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일시 전에도 다수의 타인 계좌에 관한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고, 2021. 6. 30.에는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직접 수신하였다(피고인은 그 무렵 R, T 등 명의의 계좌를 모집하였고, 위 문자메시지는 경찰 조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1. 9. 11.경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R로부터 2021. 6. 29.경 ‘Y 통장 쓰면 안돼. 압류 당했어’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2021. 7. 7.경 R 명의 통장 역시 지급정지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R에게 계속해서 다른 통장을 달라고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Y 명의 계좌가 2021. 6. 29. 압류된 후 2021. 6. 30.경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이유로 지급정지되고, R 명의 계좌 역시 2021. 7. 7.경 같은 이유로 지급정지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의 동생 및 사촌과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한 흔적 역시 그들 사이의 메시지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피고인의 사촌인 AA은 2021. 7. 8. 피고인에게 ‘해외 IP 신고당한다. 조심해라. 은행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머리아프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동생인 AB은 2021. 7. 12. 피고인에게 ‘다 삭제해라,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해, 텔레그램은 삭제하면 끝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R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 사본(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는 피고인의 동생이 ‘O’으로부터 받아 이를 자신에게 전송해준 것이라고 밝혔다)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O’과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 거래 때마다 자주 대화했는데, 매일 저녁에 ‘O’과의 대화를 삭제하여 그와의 대화 내역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성이 짙은 거래 흔적을 일부러 지운 조치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O’으로부터 위와 같이 거액의 원화를 분할 입금받은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동생들이 한국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베트남에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 과정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원화가 필요해 O으로부터 원화를 받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받은 원화를 가상화폐 사이트 연동 계좌로 이체해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O이 지정한 베트남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물품대금 지급에 사용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돈을 물품대금 지급에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이 R, T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했다고 진술했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위 계좌는 모두 O이 관리하였고, 자신은 X, Y 명의 계좌만 관리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R, T 명의 계좌를 관리한 주체에 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한 후 그 계좌를 이용해 피해금을 세탁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공갈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여전히 거액의 피해가 잔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할 뿐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이 발각되어 수사가 개시된 후 위 계좌로 입 금된 거액의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계좌 제공인들에게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수수료 내지 수익 분배금 명목으로 나눠주고 수천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 전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해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 오자 조금이라도 책임을 면하고 구속을 피할목적에서, 나아가 계좌 제공인들의 요청에 응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풀어 묶여 있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로 볼 수 있을 뿐 진지한 속죄의 자세와 회의감에서 비롯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보관하던 잔여 피해금과 가상 화폐가 상당 부분 압수되어 1억 원이 넘는 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