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94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E은 2013. 5.경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F', 'G'으로부터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운영되는, 이용자들이 국내·외 축구경기 등의 승패와 관련하여 돈을 걸고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P웹사이트(H 등)의 총판을 운영해 봐라. 게임방식 등에 대해서는 베트남에 들어와서 일을 도우면서 배우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E은 이에 응하였다. 그에 따라 E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위 사이트에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을 확인하여 사이트의 사이버 머니로 입력하여 주고, 이용자들이 사이버 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 F 등 성명불상자에게 출금을 통지해 주는 역할 등을 하였다. 또한, E은 2013. 6.경 위 F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A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응하여 2013. 6. 18.경부터 2013. 8. 15.경까지 E이 맡고 있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으며, E은 2013. 7.경 위 F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B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응하여 2013. 7. 30.경부터 2013. 9. 27.경까지 E, 피고인 A과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및 위 G, F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E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피고인 A은 2013. 6. 18.경부터 2013. 8. 15.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7. 30.경부터 2013. 9. 27.경까지 각각 공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2014. 1. 22.경부터 2014. 6. 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I건물 201호 등지에서 휴대전화기 메신저 스카이프(Skype)에 J, K, L 등 도박 참여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단체대화방을 개설한 후, 유럽, 미국 등의 축구, 농구 경기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당일의 경기를 분석한 후 승패를 예상하여 위 J 등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면, 도박 참여자들이 한국의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영국 인터넷 웹사이트 M에 접속하여 피고인들이 권유한 방식 대로 경기 승패에 관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도박 참여자들이 돈을 취득하면 피고인들과 도박참여자들이 3:1의 비율로 이익금을 나 누고 만일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피고인들이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위 도박 참여자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국민계좌 입·출금 분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범죄사실 제1항)와 도박공간개설죄(범죄사실 제2항)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범죄사실 제2항 도박공간개설죄 부분)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공간개설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박공간'은 인터넷 사이트 등 도박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가리키는데, 반드시 물리적인 장소나 설비일 것을 요하지 않고, 본래 누구의 지배하에 속한 장소인지 여부를 묻지 않으며, 그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박의 종류나 방법 등을 불문하고, 재물을 거는 행위, 우연의 사정을 결정하는 행위 및 재물을 분배하는 행위가 모두 하나의 장소에서 행하여질 필요도 없다. 한편, 도박의 '주재자'가 된다 함은 주최자로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그의 지배·관리 하에 도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재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도박공간의 지배와 관리 상태, 수수료 등의 점수 주체 및 방법, 가담자의 구체적인 역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비록 피고인들이 영국 베팅 전문 웹사이트 M 자체의 개설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법리에다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 4)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역할은 단순히 M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보조해 주는 정도에 그친 아니라, 피고인들과 E이 함께 개설한 스카이프(Skype) 단체대화방이라는 별도의 인터넷 공간에서 도박행위자들 사이에 '단폴 양방베팅'이라는 독자적인 방식의 도박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배·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 하에 도박의 공간을 개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업계에서는 승패를 예측하여 승·패 중 어느 한 쪽에 베팅하는 원칙적인 방식이 아닌 '양방베팅', 즉 승·패 쌍방에 베팅하는 방식의 베팅이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 E은 통상적인 양방베팅의 방식에 변형을 가한 '단폴 양방베팅'이라는 방식을 구상하였는데, 이는 실제 3경기를 한 조합으로 묶어 제1경기에 베팅을 하고, 적중이 되었을 경우 제2, 3경기를 하지 않지만 적중이 안 되었을 경우 제1경기에서 베팅한 금액을 포함하여 제2경기에 추가 베팅하며, 제2경기에도 적중이 안 되었을 경우 제1, 2 각 경기에서 베팅했던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제3경기에 베팅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는 방식으로서, 세 경기의 승패 확률을 고려하여 분산 베팅하면 적어도 본전은 잃지 않으리라는 기대 하에 베팅을 하게 되는 방식이다. 2) E과 피고인들이 휴대전화기 메신저 스카이프에 J, K, L 등 도박 참여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단체대화방을 개설한 후, 유럽, 미국 등의 축구, 농구 경기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당일의 경기를 분석한 후 승패를 예상하여 경기 시작 전에 단체대화방에 3경기를 묶어 속칭 '픽'(어떻게 베팅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보)을 올리면, 도박 참여자들이 M에 접속하여 피고인들이 권유한 방식대로 경기 승패에 관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도박 참여자들이 돈을 취득하면 피고인들과 도박 참여자들이 3:1의 비율로 이익금을 나누고 만일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피고인들이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3) E과 피고인들은 2004. 1. 22.경부터 2014. 6. 2.경까지 위 단폴 양방베팅 사업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수원시 권선구 I건물 201호에 사무실을 차리고 2~3개월 동안 사업을 하다가, 이후 E의 집인 오산시 O아파트 402동 906호로 이사하여 사업을 하였다. E은 위 각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각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기도 하고 출퇴근을 하기도 하며 일을 하였다. 4) E과 피고인들은 사무실에 모여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경기를 분석하여 스카이프 채팅방에 진행 예정인 경기의 날짜와 승패 예상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고, E과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위 세 경기를 한 조합으로 묶어 주면서 회원 1명당 평균 30만 원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는데(자금 관리는 E이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E이 위 스카이프 채팅방에 글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회원들은 어떤 경기가 있는지조차 알기 힘들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가상공간을 매개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으로 하여금 도박행위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용자들에 의해 인터넷 도박이 이루어진 규모가 커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 A은 2009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의 액수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