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일명 V)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타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U, 피해자 W(가명, 여, 28세) 및 피해자 W의 배우자인 피해자 X(남, 42세)은 피고인 A의 지인들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은 2021. 5. 15. 21:30경부터 위 타투샵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21. 5. 16. 02:00경 술에 취한 채 위 타투샵에 방문한 피고인 U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U은 2021. 5. 16. 05:00경 위 타투샵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X과 나이에 따른 호칭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이 피고인 U의 뺨을 1회 때리며 ‘형 가게에서 이러면 예의가 아니지’라고 말하고, 피해자 X이 이를 말리는 취지로 ‘왜 그러냐’고 말하며 피고인 A의 뺨을 가볍게 2회 가량 치자 피해자 X에게 ‘이게 형한테 왜 이래’라고 말하며 피해자 X의 옷깃을 당겨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를 수십 회 발로 밟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X의 얼굴, 몸통, 다리를 수십 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X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U의 강간미수 및 유사강간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의 남편인 X을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U은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뼈 부분을 1회 가격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에 있던 타투 작업용 침대에 피해자를 밀쳐 가로로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쪽으로 벗기고 치마를 들춘 뒤 피고인의 옷을 전부 벗고 성기를 손으로 잡은 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을 휘두르고 발로 차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U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마 단추를 풀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네 남편 앞에서 당해 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한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앞에 앉아 ‘빨아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다른 손으로는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수 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강간미수방조, 유사강간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X을 폭행한 뒤, U이 피해자 W를 강간하기 위하여 얼굴을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작업용 침대에 밀쳐 눕힌 뒤 옷을 벗기려 하는 것을 보고 U의 강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타투샵 복도로 피해자의 남편인 X을 끌고 나가 타투샵 방 안에 약 10분 동안 U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게 하였고, U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유사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의 강간미수 및 유사강간을 도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을 복도로 끌고 나갔다가 다시 타투샵 방 안으로 끌고 들어온 뒤, 골절된 늑골이 폐를 찌르고 있어 움직이지 못하고 바닥에 엎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용사인 피해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겠다는 의미로) 너 미용하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을 발로 내리치듯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2번 원위지 골절을 가하였다. 5. 피고인들의 특수중감금치상, 특수중감금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에게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U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를 유사강간하고 피고인 A은 위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에게 좌측 원위지 골절의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들을 위 타투샵 안에 잠시 감금할 것을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U은 2021. 5. 16. 09:00경 겁에 질린 피해자 X이 ‘아내는 내보내 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거절하며 위 타투샵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X의 등에 맞게 하고, 피해자 X의 허리와 갈비뼈 부분을 돌려차기하듯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X의 코를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U은 피해자 X이 ‘제발 병원에 가게 해 달라’고 애원하자 위 타투샵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가위날을 벌린 채 피해자 X의 목에 들이대며 ‘이 새끼 죽이고 난 감방 가면 된다’고 위협하고, 피해자 W가 ‘옷을 좀 입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 W로 하여금 남편인 피해자 X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폭행당하고 가위로 위협당하는 것을 목격한 이상 그곳에서 내보내 달라는 요구조차 할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U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 X을 폭행하는 것을 지켜보며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해자 X이 자신에게 ‘병원에 보내 달라’고 부탁하자 ‘지금은 안 되고 한 시간 후에 나가라, 샤워실에서 피를 씻고 나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X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결과 피해자 X으로 하여금 요추 1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W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가명)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X, W(가명) 진술 부분 1. X, W(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W(가명) 진술 부분 1. X, W(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가명)의 진술서 1. 고소장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및 폭행),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퇴원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X 상해진단서 관련), 수사보고서(현장탐문에 대해),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내부확인), 현장내부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W 전화통화),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현장 CCTV분석관련), 현장그림, 수사보고(전화녹음 진술요약), 수사보고(U, A 문신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U: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의2, 제32조 제1항(유사강간방조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 제32조 제1항(강간미수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방조죄, 유사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 다툰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X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U이 피해자 W(가명)에 대하여 강간미수 및 유사강간 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U의 위 강간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X을 끌고 나간 사실도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 X의 손가락을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폭행이 끝난 이후 피해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상해, 강간, 감금 등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들의 행위, 피해 내용 등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 X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늑골 골절, 기흉, 비골 골절, 원위지 골절 등의 상해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에서 나와 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폭행 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W(가명)가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옷을 벗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피고인들의 문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W(가명)는 피고인 U이 자신을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뒤에 성폭행하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X을 복도로 끌고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X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U의 강간 등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 W(가명)의 남편인 X을 끌고 나가 피고인 U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강간 등 범행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U]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라. 제4범죄(특수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마. 제5범죄(강간미수, 미설정범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9개월 나. 제2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라. 제4범죄(특수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마. 제5범죄(유사강간방조, 미설정범죄) 바. 제6범죄(강간미수방조, 미설정범죄)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하였으며, 피해자들을 감금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U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U은 판시 강간미수죄,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판시 강간미수방조죄, 유사강간방조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