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52

범 죄 사 실 2017고단1152 피고인은 2010. 4. 6.부터 2017. 4. 3.까지 안성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3. 피해자 E에게 "당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해주면 시세보다 높은 4,800만 원에 처분한 후 수입차 딜러인 내가 아는 동생을 통해 벤츠 자동차를 구입하게 해주고 위 4,800만 원을 차량 구입대금으로 대신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구입 대금을 대신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40만 원 상당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9,2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7. 2. 6. 피해자 Gl 운영하는 위 D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인 H에게 쉐보레 볼트 승용차를 판매한 후 H으로부터 차량 인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9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0.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D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인 I에게 쉐보레 말리부 승용차를 판매한 후 H으로부터 차량 인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7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 1580원 피고인은 2010. 4. 6.경부터 2017. 4. 3. 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안성시 J에 있는 K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이 K5 승용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사촌누나가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는데, 차량 구입비 2,800만 원 중 우선 1,800만 원을 내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이를 기아자동차에 입금하고 K5 승용차를 즉시 출고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K5 승용차를 출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경부터 2017. 3. 7.경까지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5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3. 16.경에는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총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N, O, P, G, Q,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은행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휴대전화문자, 자동차계약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고용주와 고객인 피해자들을 배신하고 피해자들이 전혀 의심하기 어려운 외관을 만들어 차량과 돈을 가로챈 범행으로서, 절도에 준할 정도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한 사기 범행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1회성의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사기의 범의도 강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고용주는 금전적인 피해 외에도 영업상 신용이 크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에게 할부금 18,524,820원, 피해자 M에게 계약금 100만 원, 피해자 P에게 할부금 9,064,000원과 아버지 차량대금 1,450만 원을 지급하여, 범죄사실 피해금 합계 2억 990만 원 중 합계 43,089,220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그 외에 일부 피해자가 피해금을 피고인의 고용주로부터 지급받은 부분, 고용 주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부분은 피해가 고용주나 보험사에 전가된 것일 뿐이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부양해야 할 가폭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05:00경 청주시 흥덕구 B 201호 C의 집에서, 후배인 D,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의 연락을 받고 술과 안주를 사가지고 온 피해자 E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신발장에 있던 여성용 부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은 폭력 사건의 조사를 위해 청주 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로 간 이후에 위 경찰서 앞 마당에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피해사진 및 A이 던지고 때린 구두와 부츠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 A동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 장과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소재 및 상호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대표자: F)된 업소를 2016. 9. 19. 부터 인수하고 영업해 오던 중 피고인이 2016. 9. 19. 가공한 한우 사골육수를 진열, 판매하면서 2016. 9. 19. 한우 사골육수 28. 8kg(32팩, 판매가 188,800원)을 가공·포장하였으나, 1. 그 중 한우 사골육수 21. 6kg(24팩, 판매가 141,600원)의 제품 스티커에 제조연월일을 2016. 9. 21. 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에 거짓으로 축산물 표시를 하고, 2. 나머지 한우 사골육수 7. 2kg(8팩, 판매가 47,200원) 제품에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무표시 상태로 냉동보관함으로써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E), 무표시 한우 사골육수(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1호, 제6조 제2항(제조연월일 거짓 표시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의 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CJ 대한통운 동작지점에서 택배 1건당 수수료 700원 상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인 B 자가용 화물차로 위 CJ 대한통운 택배물품을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부근으로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CJ 대한통운 동작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자가용 화물차로 위 CJ 대한통운 택배물품을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부근으로 운송하고, 운임비 명목으로 합계 15,350,9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경위서 1.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증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주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31. 22:30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93(수색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 6호선 봉화산 방면에서 경의선 문산행으로 가는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서 침을 손가락에 묻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튕기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침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2. 22: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침을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유전자감정서(피의자 구강채취 기존 데이터 신원확인 정보관련 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15:0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3 냉동탑차를 발견하자 화가 나, 빨간색 락카를 사용하여 위 차량의 광고판 부분 및 운전석 차문 부분에 '사기라고 수회 적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2) 1. 수사보고(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94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0. 5. 14.경 피해자 B에게 "비닐 재활용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캐피탈에서 할부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매월 대출원리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체납채무가 5,000만 원, 개인채무가 3,000만 원, 임금미지급채무가 2,436만 원 정도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8,999,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대출내역, 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피해 액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230원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 20:00경 나주시 D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피해자 C가 다른 손님들의 접대를 위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위 주점 카운터에 둔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현금 300,000원, 홍콩달러 500불, 100,000원 상품권 3장이 들어 있는 3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22:11경 김해시 G에 있는 H여관 1층 안내실에서 업주인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안내실 문을 열고 안내실 안으로 침입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2,000원과 주민등록증 1장이 든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으로 다시 절도 등의 죄를 범하였다. 2017고단356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11, 6, 04:30분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K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갤럭시노트5 휴대폰과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현금 3만 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으로 다시 절도 등의 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6, 04:45분경 성남시 중원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K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던힐 6MG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제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K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2017.¹3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결제내역 1.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3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21. 21:45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서울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안길 94, 주택가 골목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

범 죄 사 실 2018고단3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10. 23:00경 당진시 C아파트 A동 2002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5g을 컵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1. 22:00경 안산시 상록구 D, 2층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895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 E이 다니던 회사 사장인 F에게 1억 3,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당시 피해자가 위 거래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이후 F이 위 금전을 갚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금전의 변제를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일부 금전을 변제받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위 채무도 변제하지 않자, 2018. 2. 13. 15:50경 안산시 상록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회사로 피해자를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그 곳 작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총 길이 25cm)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2018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해 자수한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3회의 실형을, 폭력 범죄(강도 및 강간 범죄포함)로 4회의 실형, 4회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던 2014. 8. 26. 여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약10477),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던 음주운전 범행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약14151). 특히,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대범하게도,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기소되어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저지른 것이다.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의 자수도 그 경위 등을 보면 반성에 기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각 형량,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23:00경 제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D(54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개도 술을 먹냐"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치골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 고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5. 21:30경부터 다음날 08:30경 사이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집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SM520 승용차의 조수석 쪽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약 180cm 길이로 뿌려 수리비 약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8. 16:00경부터 다음날 13:10경 사이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집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약 200cm 길이로 뿌려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8.5, 11:00경부터 16:40경 사이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집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티구안 승용차의 조수석 쪽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약 190cm 길이로 뿌려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8, 19:13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집 앞길에 주차된 제2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석 쪽 창문에서 뒷좌석 측면에 이르기까지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약 150cm 길이로 뿌려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19:5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휴대폰으로 TV를 보면서 국가가 너무 이상 하게 돌아간다며 혼잣말로 "씨발새끼야, 주방에서 칼 가지고 와라, 병신새끼야."라고 고 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면서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혐의 및 피의자 성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공사를 하는 일용근로자로서, 2014.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금형제조 공장 증축 시 전기공사를 하였던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서로 동갑 친구로 지내왔고, 2016.경 별다른 일거리를 찾지 못하던 중 피해자의 호의로 피해자의 공장에서 약 6개월간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4.경 진주시 D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에 변압기 관련 공사가 들어왔는데 공사자재 등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다.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네가 6,000만 원을 투자하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전에 변압기 관련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어서 피고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일부러 현금으로 수령한 다음 현금 수령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 경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315-6에 있는 대곡농협 영업소의 현금지급기 앞에서 현금 600만 원과 농협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같은 날 진주시 남강로 1689 에 있는 진주원예농협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다니던 술집 주인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 19. 경 진주시 가좌동 694-2에 있는 남부농협 인근(가좌동 MBC 방송국 인근)에서 현금 2,200만원, 2017. 1. 20. 경 진주시 대곡면에 있는 농협의 현금지급기 앞에서 현금 1,900만 원, 같은 날 진주시 이하 불상 장소에서 현금 6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날 진주시 큰들로 87에 있는 진주 원예농협 상평지점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 전송 내역 1. C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예금전표 사본 1. C 및 피고인의 각 통신자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문자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6월~1년6월, 기본 영역)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피해액이 6,000만 원인데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25

범 죄 사 실 피해자 C(57세)은 춘천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3:20경 춘천 효자3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행하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으로 진행하던 중 목적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새끼야, 너는 내가 안중에도 없는 놈이다. 이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자동차를 운행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 폭행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행중인 택시기사의 목을 손으로 조르며 폭행하여 자칫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경에는 폭행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6.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고등학교 맞은편 편도 4차로 도로를 올림픽교차로 쪽에서 원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에 차량이 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중인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던 E SM5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7.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원,2013.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 2013.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6. 07:1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롯데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또한 2013. 8. 13.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케 하였으므로 금고형 및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술을 마신 뒤 곧바로 운전을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 2016. 5. 17.경 만나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일본 오사카 아카이시 니시구에 있는 'D 호텔 209호실에서,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와 벽에 부딪히게하고, 피해자가 못 일어나게 계속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녹취록, 번역본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피고인의 말이 기재된 녹취록의 내용,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부위사진의 영상에 부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태도를 취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각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5:52경 광주 동구 예술길 33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62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잡년아, 도둑년아, 야 추잡한 년아, 거지 봇다리 같은 년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6. 6. 5.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인 'E 부동산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C가 F아파트 106동 701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중개보조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가 임차하여 거주하던 위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아파트 매도 중개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물어본 후 매매 중개를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던 중 피해자의 집에 고가의 가방이 많은 것을 발견 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5. 14. 사이의 일자불상경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피해자 상호 문자내역 캡처사진 내역 및 피의자 출입국현황표 1. 피의자가 처분 당시 자필로 기재한 매입의뢰확인서 및 더스트 백 색상 사진 내역 1. 사진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매매중개를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위 핸드백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핸드백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위 핸드백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6. 6. 5. 경까지 위E 부동산' 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6. 4.경 피해자가 임차 중이던 위 아파트의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위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이후 2016. 5. 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없 때 위 아파트에 들어간 적이 있다. 피해자는 위 기간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 에르메스 핸드백 1개를 도난당하였고, 당시 외부의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5. 29.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중고명품 매장에 찾아가 에르메스 핸드백 1개(이하 '이 사건 핸드백'이라 한다)를 팔았다. 피해자는 도난된 핸드백은 'I, L-26'의 각인번호가 새겨져 있고, 정상적인 제품과 달리 열쇠가 없고 버클 부분에 녹이 쓸어 있고 가방끈에 '에르메스' 로고가 찍혀 있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으며, 큰 더스트 백과 작은 더스트 백의 색상이 베이지 색과 주황 색으로 서로 다르다고 그 특이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이를 증명할 자료로 과거에 자신이 위 핸드백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도난된 핸드백의 특이점이 피고인이 팔았던 이 사건 핸드백의 상태와 정확히 일치한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핸드백의 큰 더스트 백과 작은 더스트 백의 색상이 모두 베이지 색으로 동일하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36쪽)하는 등 이 사건 핸드백의 상태나 특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핸드백의 소지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나 위 매장에서 작성한 매입의뢰(판매) 확인서에는 2005년경 프랑스에 있는 백화점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이 프랑스에 간 적은 전혀 없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남자친구로부터 이 사건 핸드백을 선물받았다고 하였으나 남자친구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바, 고가의 명품을 선물받을 정도의 각별한 사이였음에도 피고인이 남자친구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핸드백을 10년 넘게 소지하였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들고 촬영한 사진 등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핸드백을 실제로 사용·보관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핸드백을 매수한 위 중고명품 매장의 직원은 피해자의 도난된 핸드백의 사진과 이 사건 핸드백은 금속장식에 난 흠집 크기, 위치, 형태 등이 비슷하고 전체적인 가죽의 주름이나 형태, 모공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는 동일 핸드백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에서 피해자의 도난된 핸드백의 사진과 이 사건 핸드백의 고리 부분을 감정한 결과 색상과 형태, 로고 등 상당 부분이 유사하고, 가죽 융선의 중첩 모습도 상당수 일치하며, 융선의 모양과 형태도 매우 유사하여 동일 핸드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감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매 중개를 의뢰받아 위 아파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고가의 명품을 훔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방법에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취한 물건을 중고명품 매장에 처분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4:25경 영주시 가흥동 주공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 15. 06: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입구 앞 노상에서 F에게 20 만원을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5그램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5. 06:00경 위 E 입구 앞 노상에 주차해둔 번호불상의 승용차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손 손등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5. 21:2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모텔 6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2그램을 2개의 지퍼팩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서산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연결 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는 대신 3일 후에 이를 돌려받기로 하고, 체크카드 1장에 150만 원, 2장에 360만원, 3장에 5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신한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KB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확인증, 통장 사본,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이용된 보이 스피싱 범행에서의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1. 1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2. 3.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3.9. 1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5. 11. 1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8. 2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2015. 7. 5. 서울동 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6: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로 들어가 위 모텔 202호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투숙객인 피해자 E, 피해자 F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E의 바지주머니에 보관된 지갑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그곳에 있는 피해자 F의 가방에 보관된 지갑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각 꺼내어 갔고, 계속하여 위 모텔 205호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투숙객인 피해자 G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보관된 지갑 속에서 그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로 피의자의 이동경로 추적 및 카드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하차역 인근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티머니카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죄명 변경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관련,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 .· 누범절도)>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야간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경미한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7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