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J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업무에 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보건복지부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국정감사권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 및 보건의료정책 등과 관련한 토의에 참여하며,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하여 질문권과 질의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K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고, 2005. 11. 15.경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이라고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회, 대한조산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9개 의료인단체의 단체장으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건강보험 수가계약은 의과, 치과, 한의과 등의 유형별 구분없이 단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기존의 단일 환산지수 방식에서 의과, 치과, 한의과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유형별 환산지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위 각 의료인단체로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비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으며, 특히 치협으로서는 치과의 건강보험비급여율이 의과, 한의과 등 타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향후 위 수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건강보험 급여수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등 변경된 건강보험 수가계약 방식으로 인하여 의과나 한의과보다 훨씬 많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위 수가계약 체결에 대비하여 각급 의과병원으로부터의 의과의 급여·비급여율 등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확보가 절실하였고, 한편 위 자료는 현실상 치협이 각급 의과병원에 이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의과병원 측에서 이에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치협으로서는 위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각급 병원이나, 보건관계기관으로부터 이를 입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여 오던 중, 치협 L와 같은 협회에서 추진하는 치과의료정책 등을 지원하는 M단체 상임연구위원인 N 등이 피고인의 경우 K위원회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위 자료제출요구권을 활용할 경우에 위 자료를 보건복지부 등 의료관련 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통하여 위 자료를 입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는바 2006. 4.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안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N로부터 의과병원의 비급여율과 관련된 의료보수표 등의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를 입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06. 5. 23.경 피고인의 보좌관인 O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에 '전국 306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해당 의료기관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의료보수표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2006. 7. 18.경 L의 지시를 받은 치협 P로부터 후원금을 빙자하여 위 자료입수에 대한 착수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06. 8. 28.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06. 11. 3.경 잔금 명목으로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 P, Q, R, O,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P, N, Q, O, U, R, V, W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X, P, Y, S 각 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등본 1.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CD 출력물(수사기록 1075쪽), 의료보수표와 관련한 이메일 자료 첨부보고(수사기록 1251쪽)} 1. 자료요청의 건 사본(수사기록 1216쪽), 각 이메일 사본(수사기록 1247, 12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위반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는 정치자금법위반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하나의 형만을 정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형기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 자신의 의원실 보좌관 등이 치협의 요청을 받아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이 사건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치협에 제공하였고, 이와는 무관하게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보좌관 O, 재무담당 비서 S 등 피고인의 보좌진이 위 자료제공 및 후원금 수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민원협조 및 후원금 처리업무는 보좌진이 전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의 의원실에서는 위 1,000만 원을 기부받아 이를 국회의원 후원회 예금계좌로 모두 입금하였으므로, 위 1,000만 원은 피고인과 독립된 별개의 실체인 후원회가 후원금으로 수령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위 1,000만 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개인소액후원금으로 처리되었을 뿐 피고인이 치협으로부터 의료보수표 제공의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범의가 없었다. 라. 피고인 내지 O이 보건복지부에 이 사건 자료요청을 하고 이를 제출받아 치협에 제공한 것은 국회의원 내지 그 보좌관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피고인 내지 O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치협에 대한 자료제공 및 치협으로부터의 금원수수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가 검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P와 대질 과정에서 이를 번복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2006. 4. 하순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메디칼 분야 비급여행위 조사'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Q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6. 5. 초순경 N로부터 '치협 AA(Q를 의미한다)가 피고인의 의원실에 전화를 하여야 용역(이 사건 자료수집 및 제공을 의미한다, 이를 진정한 용역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나 치협의 서류 등에 '용역'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이 진행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N에게 직접 전화를 걸 것을 요구하였더니 N가 '저쪽(피고인 측을 의미한다)에서 그렇게 해야지 일이 진행된다고 한다'라고 이야기 하여 N가 이미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다 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P가 N 및 Q로부터 피고인의 의원실 보좌관을 접촉하여 실무자 차원에서 업무협의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06. 5. 3. O에게 이메일을 보낸 점, P가 에게 보낸 2006. 5. 3.자 이메일의 내용은 'N가 피고인에게 유선으로 연락한 사항을 보내라고 하여 송부한다'는 취지이고 이에 대한 O의 답신 내용은 '우선 요청해야 할 자료의 목록을 주고 만나서 향후 진행방법이나 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하자'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사전에 N와 피고인 사이에 자료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항을 O에게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최소한 보좌관인 O의 입장에서는 P를 직접 알지 못하였고, P의 메일에 N가 피고인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첨부문서가 있기는 하나 요청의 내용 또한 막연한 부분이 있는 이상 이를 피고인에게 확인한 후에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에 송부한 자료요청공문에 피고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N로부터 치협에 대한 이 사건 자료제공을 부탁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사정들에 N가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당시 '용역비가 1,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니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N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용역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당시 용역비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용역이 수행되면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N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용역비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용역대금의 성격을 묻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고인과 통화를 한 것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잘못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나 위 진술조서의 형식 및 문답내용, N로서는 그러한 대화의 의미나 진술의 중요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N가 검찰에서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N의 이 법정에서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P가 O에게 보낸 2006. 5. 3.자 이메일의 첨부문서에 연구조사비용이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던 점(O은 이 법정에서 당시 위 첨부문서를 보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P가 2006. 5. 하순경 피고인의 의원실을 방문하여 용역비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관례대로' 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6. 7. 18.경부터 2006. 11. 3.경까지 3회에 걸쳐 후원금 형식으로 위 1,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점(피고인은 2006. 5. 하순경 P의 국회 방문기록이 없고, 당시 P가 위 지급방법을 상의하였다는 S은 출산휴가 중이었으므로 P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가 2006. 6.경 치협의 간부회의에서 L에게 '의원실에서 자료제공의 대가는 관례대로 지급하라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치협에서 그 지급방법이 후원금 형식으로 결정된 점, 실제로 위 1,000만 원이 후원금 형식으로 교부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P의 진술 중 일시 내지 대화의 상대방에 관하여 다소간의 착오가 있다고 하여 그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N와의 전화통화 내지 보좌진의 보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정치자금법 제3조 제7호 소정의 후원회라 함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의미하고, 정치자금법에서 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규정의 취지상 후원회에 납입된 후원금은 일단 후원회에 귀속하였다가 해당 국회의원에게 기부되는 것이므로, 국회의원이 그의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국회의원이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형식상 후원회를 통하여 교부받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이 교부받았다고 평가될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치협에 대한 이 사건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치협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P와 피고인의 보좌진의 협의 과정에서 1,000만 원의 지급방법을 '관례대로'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금원이 후원금 형식으로 지급되었는바(P는 위 금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면서 S에게 '착수금입니다', '중도금입니다', '끝입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금원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에게 보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고인이 치협 측에 위 1,0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위 자료제공의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되 다만 그 수수방법에 관하여서만 후원금의 형식을 빌리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다. 1,000만 원의 뇌물성 여부 먼저, 위 금원이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직무와 일응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권(국회법 제122조의2), 정부에 대한 긴급현안질문권(국회법 제122조의3), 서면질문권(국회법 제122조 제1항)의 권한을 가지고, 또한 입법 및 국정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가진다. 그런데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그 중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 함은 자신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직무권한에 기한 세력을 기초로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자신과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에게 권유·청탁하는 행위 및 직무권한은 다르지만 소관사무의 결정권자의 판단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하는 등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권한의 한계 또는 행정관청 상호간의 권한의 한계를 확정하기 위한 관점보다는 직무의 개념이 확장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보건복지부에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뒤 이를 받아 치협에 전달하여 주는 대가로 위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일응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한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수수된 정치자금이 뇌물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금원제공자와 당해 정치인과의 인적관계, 정치사상 내지 이념의 공유 여부,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권한, 금품교부의 동기와 정황, 수수된 금원의 액수, 금원제공의 방법, 구체적 청탁의 유무, 수수된 뒤의 용도, 정치자금법 소정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의정활동에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고 그 경비를 국가가 모두 충당하여 주지는 못하므로 법이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하여 후원금 제도를 두고 있고, 이러한 후원금 제도의 취지는 기부자와 국회의원과의 음성적 거래를 차단하여 국회의원이 기부행위의 영향을 받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후원금 제도의 취지에 국회의원은 그 의정활동의 포괄성에 비추어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인정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정상적 후원금을 국회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기 위하여는 사전에 국회의원과의 사이에 명확한 음성적 거래가 수반되어야 하고,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지극히 명백하여야 하며, 그 대가로 교부되는 액수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자금이 동시에 뇌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이 수수되는 소위 '음성적 정치자금'의 경우와 달리 국회의원 등과 같이 후원회를 거쳐 정식으로 회계처리되는 '양성적 정치자금'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여러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자료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료제출요구권을 행사하여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어 각 시·군·구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취합하여 이를 국회의원실에 제출하도록 한 것인 점, 치협으로서는 유형별 수가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료의 확보가 절실하였던 점(다만, 이후 사정이 다소 변경되어 실제 활용하지는 아니하였다), 치협의 입장에서는 의과병원을 대상으로 이 사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직접 필요한 자료를 취득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하여 국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던 점, 이 사건 자료제공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교부된 금원의 액수가 1,000만 원으로서 단순히 의례적인 후원금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N는 대학선후배지간이기는 하나 평소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던바 이러한 피고인과 N의 인적관계 및 이 사건 자료가 N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가 아닌 치협이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임에 비추어 이 사건 자료제공과 1,000만 원의 수수를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P가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의원실에 교부하면서 각 '착수금입니다', '중도금입니다', '끝입니다'라고 이야기하여 그 금원의 성격을 밝혔고, 2006. 11. 3.경 300만 원이 지급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중순경 치협으로부터 피고인의 의원실에 300만 원의 후원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등 위 1,000만 원은 단순한 후원금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치협 사이에 암묵적으로 이 사건 자료제공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1,000만 원은 비록 양성적 정치자금으로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명백하고 그 액수도 적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고인의 직무권한 행사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뇌물수수 사실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자료요청이 정당한 권한행사인지의 여부는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위법성 내지 책임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단순히 민원인의 자료 협조요청에 응하여 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자료제공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전부가 법령에 의하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라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7. 15.경 전주시 완산구 AB에 있는 A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커피숍에서 대한의사협회 AD 겸 AE지부 대의원회 의장인 AF으로부터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2006. 7. 15.경 AF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 장소가 이 사건 호텔이 아니고 AF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F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에 관한 AF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AF이 검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후 계속하여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한 2006. 7. 14. 금요일에(검찰 제3회 조사시에는 2006. 7. 15.로 정정하였다) 이 사건 호텔 커피숍에서 타인의 합석 없이 피고인과 단둘이 만나 20분 가량 차를 마시고 일어나면서 피고인에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금원을 교부하였고(처음에는 3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양복 안주머니에 두었다가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작은 쇼핑백에 넣어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신이 찻값을 부담하였고 그 후 바로 헤어졌다고(처음에는 헤어진 후 바로 남원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조사시에는 전주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상세히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다시 이를 번복하여 2006. 7. 15.경 이 사건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처인 AG, AH(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을 함께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커피숍을 나서던 도중 다른 선물(와인 2병인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과 3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AG에게 교부하면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그 후 한정식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AF의 진술 번복이 단순히 일시, 교부방법 등 세부적인 경위의 번복에 그치지 않고 금원교부 당시 동석하였던 사람, 금원교부의 상대방, 금원교부 후 장소를 이동하여 피고인과 같이 식사를 하였는지 여부 등 전체적인 정황의 번복에까지 이르러 이를 단순한 착오 내지 기억의 산일이나 부정확에 따른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교부했다는 일자부터 조사일 까지는 10개월 정도 경과하였을 뿐이다)에, AF 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호텔 커피숍에서 자신 및 피고인 등 4명이 모두 음료를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증 제7호증의 1, 2(매출전표, 음료가격표)의 각 기재에 따르면 당시 3명이 음료를 마셨던 것으로 인정되고(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 등은 위 커피숍에 상당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F이 당시 이 사건 호텔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커피숍에서 피고인 등을 만나 20~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 제7호증의 1, 국내통화내역조회(수사기록 1746쪽), 사실조회(SK텔레콤)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등이 19:10경 위 커피숍을 나섰는데 AF은 18:32경 전북 완주군 AI 지점(기지국의 수신영역 내에서 피고인의 정확한 위치에 대하여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기지국과 이 사건 호텔 사이의 거리는 약 17km이다)에서 AH, 피고인과 각 통화를 한 사실이 있어 AF이 이 사건 호텔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커피숍에서 20~30분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AF이 19:10 이후에 승용차로 이 사건 호텔 입구에 도착하여 하차하지도 아니한 채 AH만을 만나 식사 장소를 듣고는 바로 저녁식사를 하러 이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일응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AF이 18:55경 전주시 완산구 AJ 지점(이 사건 호텔 소재지이다)에서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있으나 위 통화가 이 사건 호텔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증이 없다} 등 AF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2006. 7. 15.경 피고인 내지 AG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AF의 위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 AG, AK, AL의 이 법정 내지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 각 수사보고{AF의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사본 첨부보고(수사기록 1415쪽), AF과 피고인, AF과 AL의 통화내역 정리 보고(수사기록 2042쪽), AL의 2006 다이어리 인명부 첨부보고(수사기록 2150쪽)(다만, 각 표지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L이 2006. 7. 14.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AF에게 피고인에게 후원금을 전달할 것을 부탁하면서 한국의 정회 자금 300만 원을 송금한 점, AF이 AL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300만 원을 같은 날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점, AF이 2006. 7. 15.경 피고인을 만난 이후 AL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하였다고 하면서 식사비 등 부수경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여 AL이 2006. 7. 18. AF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점(다만, AF, AK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06. 7. 15. 당시 저녁식사비를 계산한 사람은 AH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6. 7. 15.경 당시 AH이 한정식집 'AM'에 18:30경의 저녁식사를 예약하여 AK이 AM에서 기다리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등이 커피숍에서의 약속(18:00)에 늦은 AF에게 전화하여 AM으로 바로 오라고 하지 않고 AF이 이 사건 호텔 입구에 도착하기까지 기다렸던 것은 이례적인 사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은 19:10경 커피숍을 나선 후 비로소 저녁식사 예약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등에 비추어보면 일응 피고인이 2006. 7. 15.경 AF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지만, 위 사정들은 여전히 2006. 7. 15.경 당시의 사정을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간접사실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접증거인 AF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이상 위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AF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나머지 각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나아가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본인이 법에 정해진 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가사 A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AF이 AG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AF은 AG에게 금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할 당시 피고인이 옆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의 죄책을 묻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뇌물수수의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바, 이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의정활동에 상당한 경비를 필요로 하는 국회의원의 특성에 비추어 국회의원이 기부행위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원금제도를 두고 있는 법의 취지에 반하여 후원금제도를 탈법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를 교부받는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직무행사 및 후원금제도의 염결성을 해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범행도 피고인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불어 특정 소수의 결정에 의한 이익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로 말미암아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패의 소지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의 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자료수집 및 제공이 국회의원의 직무권한에 비추어 부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정치관행에 비추어 그 대가성도 강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치협이 이를 입수한다고 하여 부정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치협에 대하여 먼저 금원의 교부를 요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금원을 후원회를 통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양성화하였고, 치협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은닉하는 등 음성적인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 점(따라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에 심대한 훼손을 가져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J로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전문분야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온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상당기간 공무담임권의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나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