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강릉시 B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및 D를 운영하였고, 2017년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관련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8. 28.경 강릉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37,800,000원 상당의 샤시 등 건축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6.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5,096,24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25.경 강릉시 수리골길 65에 있는 강릉세무서에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2017. 1. 1.경부터 2017. 6. 30.경 사이에 I에 공급가액 20,015,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개 업체에 합계 1,018,130,9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E 관련 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피고인은 2017. 12. 16.경 강릉시 B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15,0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3,097,116,1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 25.경 강릉시 수리골길 65에 있는 강릉세무서에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2017. 7. 1.경부터 2017. 12. 31.경 사이에 C로부터 공급가액 48,06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D 관련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7. 12. 31.경 사이에 강릉시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H(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0,012,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고, 같은 기간에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47,000,2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1) C 관련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7. 12. 31.경 사이에 강릉시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63,657,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E 관련 피고인은 2018. 11. 6.경 강릉시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23,000,000원 상당의 바닥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1.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5,050,1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 행위 가) 2018.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경 강릉시 수리골길 65에 있는 강릉세무서에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2017. 7. 1.경부터 2017. 12. 31.경 사이에 H(주)에 공급가액 20,012,2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고, I에 공급가액 47,000,2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9.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5.경 강릉시 수리골길 65에 있는 강릉세무서에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2018. 7. 1.경부터 2018. 12. 31.경 사이에 H에 공급가액 53,000,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 업체에 합계 134,000,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 행위 피고인은 2018. 1. 25. 강릉시 수리골길 65에 있는 강릉세무서에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2017. 7. 1.경부터 2017. 12. 31.경 사이에 C로부터 공급가액 63,657,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808,799,62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및 첨부서류, 조회결과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및 벌금 480,879,962원~1,202,199,906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로 인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수취한 계산서와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여억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그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