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러시아 사할린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2008. 1. 21.경 서울 강남구 J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피고인과 D이 각각 21억 원씩을 투자하여 러시아 사할린주 고리꼬바시에 있는 대지 30,992㎡를 소유하고 있는 L를 인수한 다음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L 인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8억 원, 2008. 1. 31.경 3억 원 합계 21억 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교부받은 투자금 21억 원을 보관하던 중, 2008. 3.경부터 2008. 5.경까지 피고인이 러시아에서 진행하던 M사 인수 등의 다른 사업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를 통하여 D의 승낙을 받은 다음 M사 인수 사업이나 O 사업 등에 D으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계약서(M 관련), 2, 3 사업자금 집행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 21.경 D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투자금 21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L 인수 사업이 무산되어 당시 피고인의 사할린 내의 다른 사업인 M사 인수 사업이나 O 사업 등에 D의 투자금 21억 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L 인수 사업 대신에 M사 인수 사업 또는 O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그러한 합의가 있다고 믿고서 위 투자금을 L 인수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의 범의를 가지고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08. 1. 20.경 당시 대한토지신탁의 P로 재직 중인 N의 소개로 D을 처음 만나 그 다음날인 2008. 1. 21. D과 L 인수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위 계약체결 이전에 러시아를 가본 적이나 러시아에서 사업을 해본 적이 없었고, N의 말만 믿고 피고인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후로도 N가 직접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 말경 N에게 'L 인수 사업이 L 일부 지주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니 대신에 M사 인수 사업이나 O 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그 무렵 D도 N를 통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 피고인은 2008. 3. 7.경 M사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08. 3. 14.경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직원 Q, R, S과 함께 러시아로 가서 M사의 사업부지를 둘러보고는 사업부지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 사업에의 참여를 거절하였다. 라) D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해 러시아로 피고인을 찾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나, 당시 D은 한국에서 피고인을 만나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거나(당시 피고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국에 들어오는 상황이었다) N를 통해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굳이 K 직원들과 함께 러시아로 가서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이 사업진행을 할 실무자들과 함께 러시아로 가서 M사 인수 사업이나 O 사업의 사업 현장이나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목적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후 피고인은 D에게 L 인수 사업 대신 O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고, D은 2008. 3. 17.경까지 러시아에서 머물면서 O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운영의 I의 직원들과 K의 직원들 사이에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 이후로도 2008. 5.경까지 수시로 K의 직원인 Q, S이 서울 중구 T에 있는 I 사무실을 방문하여 O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회의를 하였으며, I의 직원인 U 등은 K과 함께 O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서 위와 같은 자료 요청 등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바) D은 피고인과 공동으로 O 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단지 투자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자산 등의 자료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나, K이 요청한 자료는 O 사업부지 임대기간 등에 관한 확인, O 인·허가 절차 일정, 주거선호도 조사 자료, 시공 일정이나 실행, 설계 자료, 시장조사 자료(임대/분양), 임대수익조견표(거래비용, 외국인거래 세금) 등과 같이 실제 O 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러한 자료 요청이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차례 자료 요청을 하고 그 진행상황 등에 관한 회의도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D이 피고인과 공동으로 O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 D은 2008. 5. 26.경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 및 담보설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기 이전에 2008. 2.경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N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나, D은 수사기관에서는 2008. 3. 14.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비로소 L 인수 사업이 무산된 것을 알았고 그 때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2권 제45쪽, 제350쪽 이하) 법정에서는 2008. 2.경 N를 통해 L 인수 사업이 무산된 사실을 들었고 그 때부터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번복하여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시점'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N는 수사 초기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L 인수 사업이 지연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은 D의 투자금을 돌려보내라고 이야기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업에 관하여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2권 제370쪽 이하), 나중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L 인수 사업이 무산된 사실을 고지 받으면서 다른 2차, 3차 사업 부지에 관한 제안을 받고 D에게 이를 전달하여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1026-7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3면), D이 2008. 3. 14.경 직원들과 함께 러시아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M사 인수 사업, O 사업 등의 현장을 둘러보고 O 사업에 관한 회의도 하는 등 2008. 2.경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인과 공동으로 진행할 사업에 관해 협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 2.경부터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D이나 N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아) 또한 2008. 4. 23.자 확인서(수사기록 제2권 제32쪽)에는 'L 인수 사업이 불가능하여 대체 사업으로 M사 인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서는 D이 작성해 온 문구가 적힌 서류에 피고인이 서명날인한 것인바, 피고인과 D 사이에 M사 인수 사업으로 L 인수 사업을 대체하자는 잠정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한편 D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위 확인서 문구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 제5항에는 투자금 중 일부가 '현재 기타 사업 용도로 사용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거나 횡령하였다는 기재는 없으며, D이 2008. 3. 17.경부터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면 위 확인서에 D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그 반환을 약속하는 문구가 없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D은 이 법정에서 위 확인서에 '임의사용', '횡령', '반환'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 피고인이 확인서의 날인을 거절할 것으로 염려되고, 피고인이 도주할 것을 우려해서 조심스러운 마음에 피고인의 입장을 생각해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이다. 차) N는 2007. 12.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대한토지신탁의 P의 지위에서 대한 토지신탁의 다른 간부 2명 및 V건설의 W 사장과 함께 사할린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추진 중인 O 사업 현장을 답사하는 등 O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N는 또한 피고인이 사할린에 큰 호텔을 소유하고 있고 X주식회사로부터 4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받아 사할린에서 이른바 Y 리조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역량을 가진 자로 신뢰하고 있었던 사정 등 N와 피고인의 관계, D이 N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투자를 하게 된 경위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를 통해 D과 협의하여 피고인이 당시 진행 중인 O 사업을 비롯한 다른 사업에 위 투자금을 전용하여 공동으로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