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22

범죄사실 2019고단3422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 대구 중구 동성로 이하 장소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카드(D)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 대구 동구 동대구역 근처 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F은 행카드(G)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5. 20. 대구 동구에 있는 HPC방에서 이용. 요금을 을 지불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5. 19.부터 2019. 6. 17.까지 별지 범죄일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6회에 걸쳐 물품대금 또는 이용요금 명목으로 합계 824,77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5. 18.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에 설치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자판기에서 음료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신용카드로 3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7,2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1. 00:22경 제3항 기재 자판기에서 음료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0원의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그 승인이 취소되는 바람에 음료를 구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51761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17. 23:26경 대구 중구 1에 있는 'J' 앞 벤치에서, 현금 50만 원, 운전면허증 1매, C카드 등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50만 원 상당의 닥스 핸드백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2. 대구 동구 동대구역 인근 길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의 딸인 M의 F은행 N카드 및 F은행 N카드(P),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Q카드(R)와 S카드(T) 및 Q카드(U), F은행 N카드(V), F은행 N카드(W) 등 운전면허증 1장과 신용카드 7장을 습득한 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대구 중구 지하철 반월당역 인근 길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Y카드(Z)를 습득한 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대구 수성구 범어역 인근 길에서, 피해자 AA 이 분실한 ㈜AB 명의의 AC카드(AD)를 습득한 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대구 중구 동성로 반월당역 인근 길에서, 피해자 AE이 분실한 AF카드(AG)를 습득한 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대구 중구 지하철 반월당역 인근 길에서, 피해자 AH이 분실한 Q카드(AI)를 습득한 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6. 초순 대구 동구 동대구역 인근 길에서, 피해자 AJ가 분실한 AK은행카드(AL)를 습득한 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2. 대구 소재 'AM'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H의 Q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3,3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또는 이용요금 명목으로 합계 76,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 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3. 12. 대구 동구 동대구역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음료자판기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H의 Q카드로 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7,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을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및 사용내역서 1. 각 사진: 각 'CCTV 동영상 캡쳐', 각 '신용카드' 1 1. 각 경찰내사보고: '피해자 E 진술 확인 및 카드내역서 기록 첨부에 대한', 'A가 소지한 AK은행 카드 등 피해품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 및 각 피해자 진술'(첨부된 카드사 회신내역 등 포함) 1. 각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제347조의2, 제352조(컴퓨터 등 사용 편취 또는 그 미수의 점), 제360조 제1하(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A~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주운 타인의 카드를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부정사용한 점, 우울증 등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심한 대인기피 증세로 인해 사회적응을 하지 못해 장기간 노숙생활을 하던 중 음식값 등 기본적인 생계비조차 떨어져 저지른 범행인 점, 구금된 후 가정으로 복귀한 점, 피해를 대부분 변상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 하에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에 전념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