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32세, 여)은 광주 서구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위 E나이트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F 스포티지 차량에 태우고 가던 중, 자신의 차에 탄 피해자가 잠이 들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여 2017. 10. 3. 04:35경 광주 북구 G 소재 H모텔에 도착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등에 업고 위 모텔 207호 안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위 모텔방에서 나와, 피해자가 여전히 술에 취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2017. 10. 3. 06:15경 함께 E 나이트클럽에 동행했던 친구인 I에게 즉석만남으로 만난 여성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알몸상태로 혼자 자고 있으며 모텔키를 모텔카운터에 보관중이라는 사실을 J을 통해 알려주어, 위 I 및 그와 함께 있던 친구들인 K, L, M으로 하여금 같은 날 06:40경 피해자가 자고 있던 위 H모텔 207호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평온을 해하게 하는 등 이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알몸상태로 모텔방 안에서 혼자 자고 있음을 위 I에게 알려주어, 위 I로 하여금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위 H 모텔 207호에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가슴, 엉덩이 등 여성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게 하는 등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각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조(공동주거침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2조(카메라 이용 촬영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4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는 방조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I 등에게 위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모텔 객실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I 등이 위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방조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