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3. 04:25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거지 앞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감 D,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단 1.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집에 귀가한 후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 주거지에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에게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3. 13. 03:33경 인천 남동구 I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다가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화물차량의 왼쪽 화물칸 부분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주거지 부근 옆 건물에 주차하고 5층 피고인의 주거지로 올라갔다. F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 운전석에서 내렸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비틀거리면서 빌라 1층 출입문을 지나서 5층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112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출동한 경찰 G는 피고인 차량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1층 공동현관문 인터폰을 눌러 피고인의 아내인 H에게 신고된 내용과 경찰관임을 알렸고, H이 열어준 1층 공동현관문을 지나 5층 피고인 주거지 열려진 현관문에서 H에게 ”앞에서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그 운전자가 술 취한 것 같다고 누가 신고를 해서 왔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H이 피고인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고, 경찰은 H이 열어준 문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다. 음주측정기를 휴대하고 출동한 경찰 E은 위 범죄사실 일시 2020. 3. 13. 04:25경 피고인이 자고 있던 방에서 음주감지기에 의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즉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 등 경찰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04:31경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2차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다. 경찰과 함께 피고인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간 피고인은 다시 경찰의 3차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다. H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고 왔는데 무슨 음주운전이냐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은 말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 조사 및 법정에서 피고인은 운전하고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위에서 인정된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내고도 차에서 내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가는 모습으로 보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경찰이 공동주거권자인 H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 주거지에 들어갔다. 위 인정한 바와 같이, 경찰은 피고인의 아내인 H에게 음주운전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 주거지로 들어왔고 그 운전자가 피고인으로 보인다는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H은 이와 같은 내용을 이해하고 주거지 문을 열어주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진입하였다. 따라서 경찰은 공동주거권자인 H의 동의에 받아 피고인 주거지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경찰에게 피고인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말하기까지는 경찰의 피고인 주거지에서의 음주운전 혐의에 관한 수사는 적법한 임의수사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2020. 3. 13. 04:25경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참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참조).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치짐은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때’,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때’,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 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제31조 제5항 제1, 2, 3호)에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H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주거지에 들어간 경찰이 2020. 3. 13. 04:25경 피고인에게 1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때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후 바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에게 피고인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퇴거 요구 후 경찰의 2차 및 3차 음주측정요구와 피고인의 측정불응이 있었으며 위와 같은 2차 및 3차 음주측정요구가 피고인의 퇴거요구 후 적법한 임의수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음주측정거부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