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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정16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 23:00경 광주 광산구 C, 1층에 위치한 "D" 소주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F(피해자의 부)과 시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아버지한테 버릇없이 행동하냐"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맞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G, H의 각 진술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G, H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G, H의 진술과도 일치되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가족 모임 후 아버지(F)와 말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아버지와 싸우거나 다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에는 술을 마시기도 하고 조금 경황이 없어서 정리를 못 하고 작성한 것인데, 이제 좀 정리가 된 것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아버지와 다툼이 있었는지는 경황이 없었다고 하여 이를 사실과 달리 진술하거나 사후에 정리하여 진술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나) 반면 피해자의 모인 G는 수사기관에서 '남편 F이 아들인 피해자를 훈계하고 있었다. F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해서 자신이 아들의 몸을 껴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F이 다투고 있었고, 자신이 피해자를 F한테 떼어내려고 안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동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F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어머니인 G가 말리고, F은 자신과 이모들이 제지하였다, 피해자가 아버지를 때리려고 했고, 아버지도 피해자를 때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와 H가 한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2) 폭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G, H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버지와 얘기를 하다가 다시 자리로 들어가려고 가는 길에 맞았다, 어머니는 자신이 피고인을 때릴까 봐 자신을 막은 것이다. 어머니는 자신이 맞았을 때 달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후에 G가 자신에게 달려왔다'는 취지이다. 나) 반면 G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몸을 껴안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F으로부터 피해자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때 자신이 피해자를 안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도 '피해자가 아버지를 때리려고 했고, 아버지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해서 어머니가 계속해서 피해자를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G와 H의 진술은 결국, 'G가 피해자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3) 피해자, G, H의 진술은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점에서는 일관되고 일치되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을 과장하는 등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G와 H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점에서만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결국, 피해자, G, H의 진술은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I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잠시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뺨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지만, 대체로 '왼쪽 뺨을 맞고 넘어져서 왼쪽 팔꿈치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왼쪽 뺨을 맞았다면 통상 관성에 따라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다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왼손잡이인 것으로 보이는바, 왼손잡이인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린다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G, H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하는 사정이 있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용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8. 15. 18:30경 위 'C이용원'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D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같은 해 9. 18. 15:30경 같은 방법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말경부터 2014. 8. 5. 18: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초등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C이용원'에서, 밀실 4개와 침구류 등을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규모 및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22:3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광장 시계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0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경인로 665 앞 도로를 동암역 입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주변에는 상가가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측 도로변을 바라보면서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경 후송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피의차량 사고장면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야간 편도 4차로에서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있음에도 무단횡단),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각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3. 04:2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5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175 관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23. 04: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관산중학교 앞 삼거리를 원곡고등학교 쪽에서 한도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 있던 인도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떨어져 나오면서 전복하게 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D(30세)으로 하여금 위 차에서 튕겨나가 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증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고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위 펜스를 수리비 약 1,67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목격자 블랙박스 영상캡쳐), 관련 사진(CCTV 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안산지원 2015고정836 판결문, 안산지원 2014고약전95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들을 사망 내지 중상해에 이르게 하고서는 구호조치 없이 자신만 빠져 나왔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4.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9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단순 음주운전 범행인점, 음주수치가 0.098%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이 기존의 집행유예 전과와 동종 범행은 아닌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7. 10:00경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에 있는 가양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각각 양도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10. 17. '롯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V(여, 40세)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7. 10.17. 15:26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T)로 2,960,000원, 같은 날 17:12경 W 명의 신한은행 계좌(U)로 3,000,000원, 2017. 10. 18. 12:00경 X 명의 국민은행 계좌(Y)로 2,740,000원을 이체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8,7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니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교부하였던 체크카드를 돌려받은 후, 2017. 10. 17. 오후시간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에 있는 국민은행 가양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중 1,94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구 화곡로 398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강서점에서 900,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입한 후 인출한 현금과 노트북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액 사용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의 동종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바, 위 사건과 동시에 처단할 경우와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7. 1.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5. 17. 02:17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린 뒤 피해자에게 "손에서 힘 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놓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05. 17. 03: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원룸 부근에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길바닥에 수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진단서(D), 상해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유사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10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7년 - 15년 9월(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또는 뇌진탕 등으로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C에 대한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9. 5. 29. 특정강력범죄인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각 강도상해 범행을 같은 날 연이어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1999년 및 2000년에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늦은 시간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용 중 구치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실을 거부하여 금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이자 월 3%, 변제기는 2013. 12. 15.로 정하여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F는 채무자 B의 처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B이 돈을 갚지 않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G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위 F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관계인을 방문한 행위 채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7.경 위 F가 근무하는 위 G중학교 교무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F가 근무하는 G중학교를 방문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관계인을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지는 행위를 하였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글 등을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채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경 불상지에서 위 F에게 위 B에게 빌려준 돈을 위 F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니 위 F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고, 같은 해 3. 16.경 위 F에게 위와 같은 통고서를 발송하고, 같은 달 25.경 위 F에게 위와 같은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 진술서 고소장 등 사건송치서류 [피고인은 2016. 12. 22.에는 비가 와 시위하지 않고 곧바로 돌아왔다고 주장하나, F의 진술과 2016. 12. 22.에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학교 정문 앞에서 피켓을 목에 걸고 서성이며 1인 시위를 하였고 그 모습을 학교 정문 지킴이 교사와 피해자 등이 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제3호,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B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고서 변제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극심한 곤란을 겪게 되어 F를 찾아간 범행 경위, 피고인이 법원 접근금지가처분을 받은 이후로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은 범행 후 정황, 벌금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7:55경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를 검산택지공원 쪽에서 휴먼시아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를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면서 좌측 뒷부분과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199,078원이 들도록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확보)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2015. 8. 31.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실시된 C조합장 재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17:50경 경남 창녕군 D마을 입구 앞길에서 C조합의 조합원이자 선거인인 E에게 "아지매, 내 조합장 출마했습니다. 2번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용 명함 1장과 함께 현금 5만 원권 8장을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합계 4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3번) 1. 각 면담보고서 1. D마을 선거인 명부 1. A 후보자 등록서류 사본 1. 각 문답서 1. 압수물 사진 1. D마을 입구 도로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5. 4.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 2층에서 E평생교육원(2014. 2. 5.경부터 2015. 4.경까지는 F평생교육원)이라는 상호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사업주들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보육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정부지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을 실시함에 있어, 그 훈련비용을 사업주가 위탁훈련 실시 전 또는 지원신청 전까지 부담하고, 훈련참가자가 인정훈련시간의 100 분의 80 이상 출석하여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면서 그 비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사업주들이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용지원 여부 심사를 통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훈련비용을 보조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E평생교육원을 설립한 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향상을 위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G 과정 등 약 75개의 정부지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개설하고, 청주시 일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위 훈련들에 대한 홍보안내우편 및 메일을 발송하여 이를 보고 방문한 어린이집 사업주 또는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과 위탁 훈련계약을 체결하여 정부지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에 있는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에서 '2012. 12. 14.경부터 2012. 12. 22.경까지 청주시 소재 H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I, J, K, L, M, N 등에 대한 O 훈련과정이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훈련수료보고서, 훈련비용 선납부를 증명하는 세금계산서, 훈련비용신청서 등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훈련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주로부터 훈련비용을 선납받지 않았음에도 사업주들의 훈련비용 선납을 증명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훈련과정에 배정된 수업시간에 대하여 단축 수업을 실시하고(애초에 정해진 훈련시간의 100 분의 80 미달), 위 보육교사들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부에 허위로 대리서명을 하는 등 '보육교사의 80% 이상 훈련과정 참석' 등의 훈련비용신청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8.경 위 H어린이집 원장 P가 사용하는 계좌로 훈련비용 명목 보조금 642,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P로부터 위 평생교육원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통하여 위 금원 상당의 훈련비용 명목 보조금 64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06]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953회에 걸쳐 합계 357,009,480원 상당의 훈련비용 명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P,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AL,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신고증, 평생교육원강사 현황, 훈련과정 현황, 사업주훈련 지원금수급후훈련비납부시 처리지침, 설명자료, 평생교육시설신고증, 각 훈련비용입금 계좌거래내역, 훈련수강 출석부,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1. 내사보고(순번 12), 각 수사보고(순번 33, 60, 61, 66, 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일부 참작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부 시행하였고, 그 사업내용도 이 사건 보조금사업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일부 금액은 실제로 인건비, 교구재료비, 운영비 등의 교육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액 중 4,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추가적인 피해변제의사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는 국민 또는 주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합리화하고 조성·발전시키려는 보조금 교부 행정의 목적 달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정작 보조금이 필요한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 관련 재정의 합리적 배분을 왜곡할 뿐 아니라, 보조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이 약 1년 6개월에 이르고, 그 범행회수가 약 2,900회에 이르며, 그 편취금액도 3억 5,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6. 19.경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이천시장 명의의 '준공확인필증'에 대하여 '상호 또는 명칭'란을 화이트로 지우고,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된사무소의소재지란에 '경기도 이천시 F' 등을 기재한 종이를 각각 오려 붙인 다음 그 문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이천시장 명의의 D에 대한 준공확인필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이천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6. 19.경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C의 운영자인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의 각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제출 자료(순번 6)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행사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위조한 공문서의 수량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부터 현재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산광역시 소유 행정재산인 C을 사용하려면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사용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C 내에서, 그 부대시설 2-2, 2-3, 2-4, 2-5, 2-6(면적 합계 347.04m²), 3-4, 3-5(면적 합계 91.62mm²)를 B 주식회사 사무실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산광역시 소유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불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시설 무단 사용 관련 자료 첨부), 무단점유자 명단, 내사보고(C 무단사용업체 추가 자료 첨부), 무단사용 업체 사진, 행정재산 변상금 등 체납 및 수납 내역, 변상금 사전통지 및 부과 관련 공문 등, 행정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송달현황, 내사보고(C 행정재산 무단점유 내역 수정본 제출 자료 첨부), 무단점유현황('17. 2. 14.자 기준 수정본),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면적의 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본인의 명도 의사에도 불구하고 회사 주주들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무단점용 부분의 명도를 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기자이다. 가. 2015. 4. 16. 사기 피고인은 2015. 4. 16. 사천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신문사 사무실을 오픈(개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본사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즉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5. 4. 2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22. 전항의 장소 앞 개업 준비 중인 신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공사비가 부족하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본사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5. 5. 6. 사기 피고인은 같은 해 5. 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돈이 없다. 80만원을 빌려주면 본사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원룸 주소지 확인) 1. 수사보고(C 관계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제능력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679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8. 19:00경 서울 강남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2015. 9.경 E으로부터 빌려간 1,100만 원을 변제하라고 하면서 "개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