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52

범죄사실 2017고단255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5: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갈매역 방면에서 중랑차고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선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39세), 피해자 G(여, 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2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6. 13:00경 청주시 청원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미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염색 등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염색 등 시술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염색,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3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0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K 인근 도로를 비하동 방면에서 L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던 피해자 M(49세)가 운전하는 N 그랜져 차량의 뒤 범퍼를 피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1134 1. 2017. 11. 14.경 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01: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대전지검 공주지청' 앞 회전교차로를 '금흥교차로' 쪽에서 '한적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뒤편 1차로에는 피해자 G(55세)가 운전하는 O SM520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및 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 앞 범퍼 및 안개등 등을 수리비 불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8. 2. 11.경 범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1. 12:34경 보령시 신측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보령시 P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봉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1. 신용카드거래 상세내역 1. 블랙박스 영상 CD [2018고단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영상 CD [2018고단1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CCTV 영상 1매,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를 변제한 점, 2017고단2552호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7고단2552호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F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그 비산물이 도로에 방치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사고 장소를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8고단1134호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G의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당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고, 피해차량의 파편 등 비산물이 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차량을 정차하지 않은 채 피해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추격하는데도 그대로 도주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113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1. 0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5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K 인근 도로를 비하동 방면에서 L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던 피해자 M(49세)가 운전하는 N 그랜져 차량의 뒤 범퍼를 피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868,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차량의 뒤 범퍼가 깨지기는 하였으나 차량 파편 등 비산물이 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을 이동하여 다른 차량이 교통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사고지점에서 이동하여 부산자갈치 앞 도로에서 차량을 두고 도망가기는 하였으나, 사고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인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