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각각 복역하던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1.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8고단480 피고인은 2017. 10. 27. 의정부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중고 낚시용품 판매 사이트에 "낚싯대 받침틀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낚시용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낚시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4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58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53 피고인은 2017. 12. 5.경 인터넷 네이버 'M' 사이트에 스키용품 판매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스키용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키 용품을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O)로 4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65 피고인은 2018. 2. 2. 인터넷 사이트 'P'에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B 증권 계좌(G)로 19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2018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K, AF, AG, L, AH, AI, AF의 각 진술서 등 이송서류 일체 1. 피해계좌 이체내역서 2018고단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N, AL, AM의 각 피해자 진정서 및 이체확인증 등 이송서류 일체 2018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7. 11. 23. 이후의 각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가석방기간 및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7.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골프연습장'에서, F와 사이에 F가 경매 입찰보증금을 부담하면 피고인이 F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명의로 용인시 처인구 H 소재 'I'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경매에 참여하여 이를 낙찰 받아 F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F로부터 경매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1억 5,0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위 1억 5,000만 원 중 1억 3,250만 원을 경매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750만 원을 F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G의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1. 경매채권자의 경매신청 취하로 경매가 취하되자 2013. 1. 22. 위 경매 입찰보증금 1억 3,250만 원을 환급받아 2013. 1. 24. F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던 J에게 직접 6,05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7,200만 원을 F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에게 환급받은 사실을 숨긴 채 G의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를 위하여 위 경매 입찰보증금을 보관할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이름으로 마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01판결 참조). 또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함에 따라 그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리는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전받기 전에 소유자와 사이의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그 매매대금을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수탁자가 위와 같이 반환받은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횡령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766 판결).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과 F가 동업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증언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경락받으면 J과 공동으로 운영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제50면, 1권 제116면, 제156면), 이 법정에서도 경매절차는 피고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 경락될 경우 본인과 J이 운영하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F는 경찰에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한 경매가 성사될 경우 본인이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6면), 검찰에서는 피고인은 월급 사장으로 일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제154면), 피고인이 F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도 "경매 낙찰되면 G의 모든 권리는 F 외 1인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J 역시 검찰에서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 낙찰되면 F와 공동으로 운영하려 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제159면), 이 사건 골프연습장 부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오포스파랜드에 금원을 대여하고, 이후 G와 사이에 위 오포스파랜드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채권양수대금은 F와 J이 같이 지급하기 하였고, 피고인은 월급쟁이로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과 F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제반사정에 의하면, F 단독으로 또는 F와 J이 공동으로 경락대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 명의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하는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그렇다면 결국 F 또는 F, J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인이 신탁 부동산으로 예정된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한 매매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은 횡령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경매 입찰보증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12. 26. 18: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역 앞 도로에 주차된 E 모닝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현금 130만 원을 주고,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2. 26. 18:2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위 모닝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7그램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8. 5. 22. 23:3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모닝 차량에서 J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22. 23:40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 옆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말 23:00경 울산 남구 M아파트 앞에서 N으로부터 현금 105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4.9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말 22:00경 경남 김해시 O에 있는 'P매장' 앞에서 Q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I, R과 공모하여, 2018. 5. 13. 01:45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T'에서 J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A는 2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1, 15, 17, 22, 24, 26, 29, 각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수사보고(순번 12, 18) 1. 수사보고(순번 35,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하여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독으로 필로폰 투약 또는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판시 매매대금이 시가에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추징)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2017.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인 피고인 B과 같이 또는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많은 량을 매매하고 위반횟수가 4회나 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밖에 없는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742

범죄사실 2014고정742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주유소의 실운영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교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C주유소에서 경주 D에 있는 "E주유소"에 공급가액 4억 6천만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하고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C주유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위 E주유소에 빌려주어 E주유소의 소매판매액 4억 6,100만원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2014고정743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위 E주유소에서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4억 6,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이를 교부받지 않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유소의 소매판매액 4억 6,100만원을 결재하면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툭주유소의 신용카드가 맹점 명의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 1. 가맹점 매출내역자료 2014고정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 1. 가맹점 매출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8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3. 3. 1. 01: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에서 습득하여 그곳 종업원 F에게 맡겨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구찌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건네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3. 3. 1. 01:55경 위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 B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F에게 "아무래도 내 친구가 잃어버린 것 같으니 지갑을 다시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구찌 남성용 반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만 원,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 기업은행 현금카드 1장, 피해자 H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1. 02:2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클럽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H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교부받고, 같은 날 03:56경 위 신한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3. 3. 1. 04:5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클럽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H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N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H의 신한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주류대금 합계 60만 원을 결제하고,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류대금 33만 원을 결제하여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이거나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및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수수 및 투약 경위 및 횟수,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23:58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여수해양경찰서 방면에서 송원백화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송원백화점 방면에서 여수해양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는 일방통행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일방통행로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881,2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0.205%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재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1. 5.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1. 9.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3: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텃밭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을 유리 조각으로 찢고 그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장뇌삼 약 200뿌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7. 29. 03:0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90만 원 상당의 장뇌삼 약 830뿌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장뇌삼 구입 경위 확인) 1. 범죄수법 상세자료 1. 사건검색 상세자료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490만 원 상당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헌법재판소가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F노래클럽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3. 22:00경 서산시 G 소재 F노래클럽 룸에서 일을 하던 중 남자손님의 신체부위가 자신의 몸에 접촉되는 것을 느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옆에 있던 피해자 B(여, 45세)로부터 "그냥 앉아"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클럽 대기실로 나온 후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언니가 뭔데 앉아라 마냐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다음 핸드백으로 피해자 B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2. 14. 00:30경 위 F노래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이마에 혹 좀 봐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쥐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전체적인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12. 14. 00:30경 위 F노래클럽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에게 맞은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A(여, 35세)의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상처부위 사진, 사진(피의자 A)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 B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A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 A보다 피고인의 상해의 정도가 더 중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A로부터 폭행 당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의 뺨을 때리고 그 후 피해자 A와 상호 폭력을 행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3: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의 무대 위에서 '밴드마스터'로서 손님의 노래에 맞추어 건반을 연주하고 있었는바, 그 때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 D이 노래를 부르던 E(가명)를 뒤에서 껴안고 E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D이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2016. 12. 8. 16:30경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 E의 2 ~ 3m 앞에서 E의 앞 모습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E가 D이 스테이지로 나오지 못하도록 엉덩이로 막자 D이 E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들어올렸다가 내려놓은 사실이 있을 뿐, D이 E의 가슴이나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E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었고, D이 E의 허리를 들었다가 내려놓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E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고 E와 피고인 사이에 D이 서 있었으므로 D이 E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지 여부를 알 수없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D이 E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의 앞쪽에서 사건 전 과정을 주시하였는데 E가 D이 스테이지로 나오지 못하도록 엉덩이로 막자 D이 E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들어올렸다가 내려놓은 사실이 있을 뿐 D이 E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일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사본 1. 문자메시지 복원 내역, 전화번호부 복원내역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강제추행사건의 판결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이 E에게 한 행위에 관하여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는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이 자신의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가슴과 음부를 만져서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아닌 일행 F이 장난으로 껴안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등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 또한 자연스럽다. 나. E가 당일 처음 본 D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D의 강제추행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D이 E의 일행인 F에게 가려고 하자 E가 못 가게 엉덩이로 막고 장난을 쳤다고 진술하였다가 증인 신문시에는 D이 무대로 나오려고 하자 E가 좁은 통로로 못 나오게 하려고 D을 엉덩이로 밀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다. 라. D은 검찰 조사시 E가 노래를 잘해서 최고라는 의미에서 들어 올렸다고 진술하였는데(D이 E가 노래를 잘 한다고 칭찬하기 위해서 들어 올렸는데 E가 D의 정강이를 차고 뺨을 때렸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기록 제46면),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자신이 무대로 나오려고 하자 E가 엉덩이로 막았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어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D의 이름과 연락처를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68면) D과 피고인의 30여 회 통화 횟수나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에 D과 통화하는 등 통화시기, D이 피고인을 '아우님'으로 호칭하는 등 문자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D과 피고인이 상당한 친분이 있어 피고인이 D을 위해 D의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D은 E에 대한 강제추행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경 구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경비 이외 한 달에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전달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해주는 소위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7.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대출 상환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5경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봉화군 G로 이동한 후 D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7.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대출 상환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0경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봉화군 I로 이동한 후 D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7. 2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대출 상환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4. 15:37경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로부터 위 600만 원을 건네받기 위하여 경북 봉화군 L에 있는 M 앞길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통화기록, 대화내용 등, CCTV 영상 CD,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근절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검거되어 피해품이 압수되는 등의 사정으로 다른 피해자인 H, J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9:55경 화성시 B, 'C' 식당 주차장에서 화성시 D,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3년여 만에 3차례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6. 광주 동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 대한 자재대금채무 약 24,800,000원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인 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양도담보설정자인 피고인에게는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담보물건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성실히 보관 및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경 전남 화순군 G에서,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위 물건을 주식회사 H(대표 I)에게 매매대금 12,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목적물의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사본, 판결문 사본(광주지방법원 2006가단104766 제3자이의) 1. 거래명세표, H 거래장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채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인데다가 이 사건 동산은 K회사에 소유권이 유보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L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동산을 특정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승낙하여 법무법인 E 공증사무실에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2006. 10. 20. 주식회사 M가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사 비용 등 3,500,000원을 지급하면서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104766호로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하도록 독려한 사실, 피고인이 2007. 11. 16.경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점유를 다시 회복하였으나, 2011. 6.경 H에 이 사건 동산을 12,000,000원에 처분한 사실(증인 J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71면)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서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산을 물품대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해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산을 처분한 것은 피고인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바 없었다거나, K회사에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I이 운영하는 H에 이 사건 동산을 처분한 것을 두고 소유권자인 K회사가 이 사건 동산을 회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4. 8. 5.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금채무 중 일부인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34

범죄사실 2020고단934 피고인은 2019. 10. 9. 01:16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 이르러 열린 문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담배 21갑, 햇반 5개, 참치캔 3개, 맥주캔 2개, 음료수 2개, 컵라면 1개 등 시가 합계 200,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149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6. 03:0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슈퍼'에 이르러, 피해자 등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슈퍼마켓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위 슈퍼마켓 출입문의 문고리를 강하게 잡아당겨 위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고리가 파손되어 문을 열지 못하고 범행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5. 23:53경 울산 북구 K 피해자 B 운영의 'L'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등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창문을 통해 위 가게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현금보관용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바구니에 들어있던 동전 및 저금통에 들어 있던 지폐와 동전 등 현금 합계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울산 북구 M에 있는 N 앞 길을 지나가던 중, 그곳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D이 분실한 그녀 소유의 여성용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현대백화점 카드 1장, 유플러스 멥버쉽카드 1장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 10:00경 울산 북구 O에 있는 P마트 앞 길을 지나가던 중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그녀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934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 2020고단2149 1. B,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품이 가환부되거나 압수된 점,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절도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13:0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봉산동 원주교 앞 도로를 원주경찰서 방향에서 원주교 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