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91

범죄사실 2018고단36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12. 12.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2. 21, 17:30경부터 12. 22. 09:11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놓은 E 차량에 다가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F 체크카드, G카드, 현금 8,000원을 꺼내어 가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베이지색 패딩점퍼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2. 01:12 경부터 01:32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노래연습장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F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합계 365,000원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절취한 D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22, 20:30 경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합계 55,000원의 맥주, 소주, 안주 등을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카드로 확인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6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2. 15, 23:20 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N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꽂혀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7. 04:3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소유 및 관리하는 시가 합계 4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7. 04:33경 서울 영등포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4,000원인 디스담배 1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5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1,000원의 담배 등을 제공받고 절취한 J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019고단10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19:30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 노래광장'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25병, 윈저 양주 1병, 막걸리 4병, 소주 1병, 과일 등 합계 865,000원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카드 잔액을 전부 합치더라도 위와 같은 술값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된 G 카드 사본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및 카드결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수용조회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J,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V 아파트 cctv 내사), 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8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19 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지는 의문이 든다. -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형 집행 종료 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기 및 절도로 10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수차례 실형 처벌에도 불구하고 교화가 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인다. www절도 범행 횟수 5회,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 횟수 7회이다. 일부 압수된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2019고단1078 사건의 사기 피해자 T와는 합의가 되었다. 그 외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