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1) 피고인과 B는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B, C, D, E, 피해자 F(16세)는 지역 및 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예전에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B에게 욕설하며 화를 내었고, 이에 화가 난 B는 2020. 9. 20. 09:00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C, D, E과 있을 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데려왔다. C는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맞으면 보내주고 아니면 신분증 위조한 것을 신고하겠다, 왜 내가 경찰한테 욕먹어야 되냐 씨발. 맞고 울지마라”라고 욕설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약 4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D은 피해자에게 “내가 학교에서 건드린 적 있냐, 건드려주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약 20회,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약 8회, 가슴 부위를 약 5회, 옆구리 부위를 약 7회, 허벅지 부위를 약 8회 때리고, 120㎝ 길이의 작물지지대로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디 가야 되는데 너 때문에 못 간다,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약 15회 때리고,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약 15회,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계속해서 배 부위를 약 8회 차고, 피해자가 평상에 앉아 있을 때 화단에 있던 사람 머리 크기의 돌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 앞에 서서 “왼다리 자를까 오른다리 자를까”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내리치려고 위협하고, E은 피해자에게 “씨발, 디질래”라고 욕설하며 발로 배 부위를 8회 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평상 위에 넘어뜨리고, 그 충격으로 평상 위에 있던 음료와 담배가 바닥에 떨어지자 피고인, D, E은 피해자의 뺨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17, 21, 22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6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과거 행실을 문제 삼으면서 피해자의 선후배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2018. 4.경 피해자 E을 알게 된 후 피해자 E에게 수시로 D는 스타트업에 속하지만 이미 많은 업체와 거래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재산이 많아 경제적 어려움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 뉴욕 및 보스톤에 D 법인을 설립하여 곧 국내외에 상장할 것이다. F에서 생산하는 콜드브루가 D에서 생산하는 것이고, G은행 전 지점에 D의 커피 무인시스템이 곧 도입될 예정이며, H 등 대기업에서 D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 D에 투자하면 최소 2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D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여 D 신주를 1주당 1만 원에 인수한 후 자사주 형태로 5년 동안 보유하면 I매칭펀드에서 투자한 3,000만 원 주식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는 국내외에 상장되거나 G은행 전 지점에 D의 커피 무인시스템을 곧 도입할 상황이 아니었고, H 등 대기업에서 D에 투자를 하기로 한 것도 아니었으며, F에서 생산하는 콜드브루가 D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었고, I매칭펀드는 투자일을 기준으로 1년∼3년까지 매칭펀드에서 보유한 주식을 투자원금 또는 투자원금에 5%를 가산한 금액으로 되사올 수 있는 권리(콜옵션)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D는 지속적으로 적자로 운영되고, 피고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고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8. 8. 1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6.하순∼7.초순경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을 들은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D는 국내 주식시장이나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있고, H 등 대기업에서 D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D는 국내외에 상장될 상황이 아니었고, H 등 대기업에서 D에 투자를 하기로 한 것도 아니었으며, D나 피고인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고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 위 계좌로 2,000만 원, 2018. 9. 2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고소장 1. 증인진술서(K, L) 1. I 매칭펀드 1. 재산목록(순번 6) 1. 매칭투자신청서, 확약서, 확인서 등 각 2부 1.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진술 청취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참고인 K 전화통화, I지원센터 및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경위, 편취금액,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3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남 여수시 F~G 합계 6필지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지 계약금으로 우선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고, 사업관련 경비로 총 3억 원을 투자하면 분양 후 10배로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000만원만을 토지 계약금의 일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축하는데 필수적인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는 등 금융기관 대출이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위 회사,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의 각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5.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만원, 2016. 7. 18. 위 위 계좌로 2,000만원, 2016. 7. 21.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만원, 2016. 8. 2.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 2016. 8. 10.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 2016. 8. 17.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원, 2016. 8. 23.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 2016. 8. 29. 위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원 합계 3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9.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추석명절 직전이라 사무실 토지개발 설계요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해 줘야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명절이후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위 회사,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의 각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자는커녕 그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K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L 대질 부분 포함) 1. E,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동사업계약서, 사업수지표, 이체확인증, 인증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스크린샷 출력물, 계약관련 일지, 매매계약 변경계약서, 미지급정산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출처가 불명확한 1억원의 전자어음을 토지매도인에게 주었다가, 약 3개월 후 위 어음이 부도가 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토지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 그 후에도 토지매도인과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못하고 사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토지매매계약 자체가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것이 불명확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작성한 공동투자계약서에 2016. 11.경에 허가를 받고 다음달 착공신고까지 하며 완공 후 투자금의 열배에 이르는 3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H으로부터의 투자가 무산되면 별달리 투자받을 곳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회사 자본금이 6,000만원에 불과했고, 세금 및 제2금융권 대출금도 체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수십억원의 미수금 채권이 있었다고 하지만 판결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처벌 불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서로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8. 14:16경 위 사무소에서, E 소유인 인천 중구 F 총 면적 251㎡ 토지를 대금 129,200,000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중개보수로 위 E로부터 위 토지 거래금액의 0.9%에 해당하는 1,279,080원을 초과한 6,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고발 1. 수사보고(순번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E에게 500만 원을 반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B(이하 ‘B’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5. 5.경부터 양주시 C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상가건물인 ‘D’의 시행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내가 양주에 D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했는데 남은 부지에 시설만 갖추면 셀프세차장을 운영할 수 있다. 기존에 1억 원 상당의 기초공사가 되어 있으니 2억 원을 투자하면 세차장 시설을 신축하여 세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권유하고, 2016. 12. 하순경 피해자들에게 양주시 H, I 2필지 토지에 바닥공사를 마친 것을 보여주며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세차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세차장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평택 오피스텔 관련 사업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2필지 토지는 B 소유였지만 ㈜J에 신탁되어 동 회사 등과 협의 없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세차장을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12. 29.경 1,000만 원, 2017. 1. 3.경 9,000만 원을 위 B 명의 K조합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1. 10.경 1억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분양청약서, 각 지불각서,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진행경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초경부터 2020. 9. 초경까지 연천군수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의 장소인 연천군 B 토지에 폐유 등 약 300t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출장복명서, 토지대장, 현장사진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영수증, 내용증명, 납부현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도산한 후 창고를 임차하여 폐유를 보관하다가 방치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일부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나머지 폐기물의 처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경 인천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남구 C재건축 공사를 하려고 한다. 경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돈을 주면 철거, 골조, 건물 내부 기타 공사 등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C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막연한 구상 외에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공사 하도급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경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법정진술 1. C 재건축 추진 협약서, 벌목 및 철거계약서, 철거 및 벌목 공사 도급 계약서, 벌목 하도급 약정서, 공사 현장 식당 운영위임 계약서, 투룸 월세 계약서, 영수증, 피의자 작성 메모,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F 공사 시행사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사현장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5, 21, 29, 32 기재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기재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남양주시 G 주택 임차계약금으로 위 돈을 받았고, 피해자와 관련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1,302만 원을 받았는데, 조합이 구성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4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천 남구 C, 남양주 F, 서울 강북구 H의 하도급공사를 주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경비나 업무추진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5, 21 기재 돈을 현금으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 일시경 위와 같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62, 65, 67쪽). 다.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에게 남양주 G 방을 구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지인 E에게 돈을 빌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기재 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불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한 사람은 피해자이다”고 진술하였고, 임대차계약서 등에도 피해자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로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0, 41쪽). 라.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해 2019. 2. 16. 이사비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 기재 78만 원을 지불하고(증거기록 78쪽), 2019. 3. 14. 월세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기재 60만 원을 지불하였다(증거기록 79쪽). 마. 피고인은 2018. 5. 14. 피해자와 C재건축추진협약을 체결하고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그런데 C은 조합 자체도 설립되지 않은 단계이고, 주식회사 J은 C 일부 세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주식회사 J의 감사에 불과한 피고인이 향후 하도급 공사업체를 선정하거나 추천할 만한 지위나 권한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양주 F의 벌목, 철거 공사 및 함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K, L, 피고인 명의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F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사는 다른 그룹이고, 위 서면에 기재된 회사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피고인도 경찰에서 ‘나중에 있을 계약을 대비하여 초안을 잡아놓은 것뿐이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이 K와 L가 H 공사를 담당할 예정이니 행사와 난을 준비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증거기록 5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도급공사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2,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50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에서 C건물 15개동 신축, 분양사업을 하던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2017. 10. 25.경 위 C건물를 준공하여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2017. 11. 13. E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1. 17. 위 C건물에 대하여 E 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F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위 C건물 일부 동에 대하여 수분양자와 계약을 하고 분양대금을 받아 E 주식회사에 상환하면 주식회사 D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일부 동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는 방식으로 분양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에 있는 C건물 G동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H과 위 B에 있는 C건물 I동에 대하여 매매대금 317,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0원을, 2018. 6. 15. 중도금 40,000,000원을, 2018. 8. 3. 잔금 227,000,000원을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8. 5. 15.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2018. 6. 15. 중도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J 조합계좌로 각각 송금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8. 8. 3.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C건물 I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8. 24. F조합로부터 159,289,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C건물 I동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F조합, 채무자 주식회사 D, 2018. 10. 15.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경정등기)를 경료하고, 계속하여 2018. 10. 12. 채권자 K에 대한 제2의 나.항 채권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위 C건물 I동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K, 채무자 피고인)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89,28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1.경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민박집에서 피해자 L에게 “주식회사 M는 다단계회사로서 펀드 투자사업을 하고 있다. 1개 구좌가 1,200,000원인데 총 5개 구좌를 들면 금반지 1돈과 100,000원짜리 상품권 5장을 지급하여 주겠다. 상품권을 받기 싫으면 장당 70,000원씩으로 하여 350,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5개 구좌를 가입하면 매일 192,000원씩 8번 지급하여 주고, 투자금이 소진되면 재구매해야 하는데 재구매하면 계속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건물 분양이 저조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위 사업 과정에서 부담한 토지대금 및 투자금 채무도 약 700,000,000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자금마련을 위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차용한 후 그 돈으로 다시 투자자 내지 대여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 내지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2018. 6. 25. ‘주식회사 M’로 상호변경)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8,400,000원을, 2018. 8. 27. 피고인 명의의 J조합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3,4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O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히 지급하여 주고 원금을 3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8. 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를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52,25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K,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소득금액증명,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남, 64세)은 대구 수성구 C 주택 1층에 각자 세를 얻어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02:45경 위 거주지 1층 출입문에서, 1층 집마당은 피해자가 사용하기로 임대계약이 되어 있어 피해자가 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스텐문에 자물쇠를 시정해 놓았음에도 술이 취하여 1층 마당에 빨래를 넌다는 명목으로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설치해둔 스텐문의 자물쇠를 해머로 내리쳐 수리비 약 388,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집주인 D 상대수사), 내사보고(피해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관련), 내사보고(피해자의 견적서 제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죄를 범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10: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길에서, 파지 수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미터)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비 영수증 등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만 배상을 명할 수 있는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으로 인정되는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합계 410,860원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 끝에 먼저 각목을 휘두르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23:35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의 등을 1회 때려, 65세 이상 노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보고) 1. 결정서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귀가하면서 잔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쪽을 1회 만졌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경찰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노인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친모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피해자의 선처로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오래 전 피해자의 조언을 따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가 해당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그 사고 및 이후의 가정파탄에 대해서까지 피해자를 원망하는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 역시 고통 받아 왔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7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강원도 홍천군 토지를 매매계약하는데 지급할 계약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달라. 토지주에게 계약금 1,000만 원에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으니 나머지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어머니 보험금이 나오면 변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학원의 근로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이체내역 캡쳐화면,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사건 공람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 범의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여금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3,200만 원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위 돈을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말하였던 점, C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5. 10.경 C으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모친의 사망보험금이 2015. 11.경 지급되면 C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능력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트운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를 D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2018. 1. 22.경 C 건물 소유자인 E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E 주식회사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F G호와 오피스텔 H호를 2018. 1. 22.부터 2019. 1. 21.까지 12개월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1,00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 7.경 그 상호를 ‘I’로 변경하여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8. 2.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E 주식회사에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와 C 정육코너를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전대차기간 2018. 8. 오픈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 2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K 명의 L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8. 10.경 피해자에게 보증금이 적다, 정육보증금에 대하여는 근저당설정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4,000만 원으로 인상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 1,8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위 K 명의 L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았으며, 2018. 9.경 피해자의 정육코너 매출액 중 2,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우선 공제하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 건물소유자인 E 주식회사에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E 주식회사에 월임대료 등을 납입하지 못하여 2018. 7.경에는 E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C 정육코너를 전대차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육코너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사정도 어려워 전대차기간이 종료되어도 피해자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정육코너를 전대차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육코너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E 주식회사와 2018. 1. 22. C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2개월,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E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은 E 주식회사가 건물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유치권 분쟁이 해결된 후에 지급하기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소유권 취득이나 유치권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부한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2018. 8. 20. C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당시 사업자등록에 사용된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7)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은 E 주식회사가 건물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유치권 분쟁이 해결된 후에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E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C 건물에 유치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C 정육코너 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이 C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피해자는 C 정육코너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C를 소개한 M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E 주식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이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이 있다고 말한 부분이 기망이라고 진술하였다), M는 당시 피고인과 E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문제를 언급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C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소유자인 E 주식회사가 2018. 7. 20.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지만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직접 받은 바는 없었다. E 주식회사 측에서 피고인과 C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N이 2018. 11.경 피고인에게 C 인도를 이야기하였으나 당시 N은 E 주식회사를 대리할 자격이 없어 N의 인도 요구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E 주식회사와 2018. 9.경 연체 차임 문제 조정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C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C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대차보증금 인상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은 당사자 사이의 전대차보증금 협의로 볼 여지가 있어 전대차보증금이 인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