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9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2. 13:00경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 소재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B 이메일을 통하여 문서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 내용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각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다운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등 피해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의 방식으로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금을 송금받는 총책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의 4%를 현금으로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2018. 11. 12. 14: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검사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어 계좌 추적이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경기도 용인시 유림동 소재 PC방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하고, C은 2018. 8. 12. 16:30 경 서울 종로구 F빌딩 G 앞길에서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나왔다'라고 하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접수 및 지문감식의뢰, 수금책과 피해자가 만나는 장면 CCTV 영상자료 확인), 각 사진(26쪽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확인 및 운행한 차량 확인), 각 사진(31쪽 이하),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차량의 GPS내역),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수사보고(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서류 관련 감식 결과), B 이메일 출력물, 피의자와 H과의 I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제2범죄(공문서) : 위조자가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6월~3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과 유인책 뿐 아니라, 모집책, 수금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선량한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벌의 특별예방적 기능 뿐 아니라 일반예방적 기능도 아울러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다른 공범자 1명과 함께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조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이를 자신들이 그대로 취득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모두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력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범위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