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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18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사람의 C 페이지에 접속하여 광고글을 게시할 생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C의 서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C 계정에 연결된 C 페이지인 'E', 'F', 'G'의 편집자 권한을 매수하여, 위 C으로부터 접근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페이지의 편집자로 등재하게 하고 위 페이지들에 접속하여 광고글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C 페이지들(이하 '이 사건 페이지들'이라 한다)의 정당한 관리자가 아닌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페이지들의 편집자 권한을 매수한 후 위 페이지들에 접속하여 광고글 등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이 사건 페이지들에 침입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먼저 C 페이지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C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정책 제4조 제9호에 "C의 서면 허가를 받지 않고는 타인에게 회원님의 계정(회원님이 관리하는 페이지나 앱 포함)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C 페이지는 그 관리자(H 페이지에 연결된 C의 운영자 및 위 운영자로부터 관리자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가 제3자에게 새로운 관리자, 편집자, 댓글관리자, 광고주, 분석자, 라이브 방송 진행자라는 역할을 부여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위와 같은 역할 부여에 C의 서면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또한 C 페이지의 목적과 이용 상황, 관리자 및 편집자 등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페이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서비스제공자인 C으로서는 C 페이지 관리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제3자가 C 페이지의 정당한 관리자로부터 관리자 및 편집자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인 C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한범위 내에서 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주제에 맞는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의 역할을 할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이 사건 페이지들에 침입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D 명의의 C 계정에 연결된 이 사건 페이지들은 제3자에 의하여 해킹되어 D가 위 페이지들의 관리자에서 삭제되었고, 피고인은 그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페이지의 "편집자" 역할을 매수한 점, 피고인이 매수한 "편집자" 역할은 '페이지 이름으로 메시지 보내기 및 게시하기, 페이지 댓글에 응답하기 및 삭제하기, 광고만들기' 등의 작업을 하면서 페이지를 공유할 수 있을 뿐 새롭게 페이지 역할을 할당하거나 기존의 관리자를 삭제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는 없는 점,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페이지들을 만든 C 계정의 명의인이 누구인지, 성명불상자가 위 페이지의 정당한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이 없는 점, 홍보마케팅을 위한 C 페이지의 관리자 또는 편집자 역할의 매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성명불상자를 이 사건 페이지들의 정당한 관리자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로부터 편집자 역할을 매수하여 위 페이지들에 접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경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앞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모임 회비가 없다, 회비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19.경까지 금융기관에 5,075,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5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확인 및 편철) 1. 녹취록, 금전차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528] 1. 피고인은 2022. 9. 9. 06:4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처음 만난 B과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B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여, 25세)이 말리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3고단912] 2. 피고인은 2023. 3. 22. 06:07경 목포시 F 'G모텔' 주차장에서 ‘G모텔/주취자’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내가 뭘 잘못했냐, 뭘 도와주냐 씨발’이라고 말을 하며 배를 내밀면서 달려드는 등 위협하고, 순경 J로부터 ‘그만하세요’라는 제지를 당하자 ‘내가 니한테 그랬냐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380] 3. 피고인은 2023. 5. 5. 00:53경 전남 완도군 K에 있는 L포장마차에서 피해자 M(남, 32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4고단217] 4. 상해 피고인은 2023. 12. 22. 00:44경 전남 완도군 N에 있는 ‘O’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일면식 없는 피해자 P(여, 41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이리와 봐라,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2. 22. 01:04경 위 O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완도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R이 현장을 목격한 S(남, 44세)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위 S를 순찰차에 탑승하게 한 후 출발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 R에게 “야, 씹새끼야, 너는 뭐야, 저 년들 편 들어주려고 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 R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4고정89] 6. 피고인은 2022. 8. 13. 03:31경 전남 완도군 T에 있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 U(남, 28세)이 우연히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안면이 있던 V와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기와 싸우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3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1. CD 재생결과 [2023고단13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Y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에 관한) 첨부 CD 재생결과 [2024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Z,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Q지구대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2024고정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당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일체(순번 44, 47)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2023고단1380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3. 22.자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행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중한 2022. 9. 9.자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상습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현재는 도과하였다) 중에 각 폭행죄의 범행을 하였고,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자 재물손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나머지 각 범죄를 순차적으로 저질렀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죄의 피해자 E에게 소정의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528) 피고인은 2022. 9. 9. 06:4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B(남, 27세)과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08:40경 목포시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49세)과 종량제 봉투 지급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분을 각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죄명 변경에 대한) 및 첨부 진단서(증거기록 63쪽)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및 첨부 CD 재생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분리수거장으로 데리고 가려 하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으며 팔 부위를 잡아끄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과 주먹으로 서로를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진행된 과정,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더 큰 상해를 입은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9.경 대전 중구에 있는 ‘B’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선불폰이니까 요금이 체납될 일도 없으니, 전화 개통 좀 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휴대전화번호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을 건내주어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 회선을 개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개통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경 목포시 B 소재 C 카페에서 지인인 D에게 “바지선 임대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굴삭기를 싣고 골재 납품 일을 하려고 한다. 굴삭기를 임대해주면 그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D은 E 운영자이자 굴삭기 소유자인 피해자 F에게 위 내용을 전달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사용기간 : 2016. 6. 22.부터 2016. 12. 22.까지, 6개월 후 연장 계약 유지, 사용금액 : 육백오십만원‘으로 하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은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많아 적자 상태였으며, 이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어 굴삭기를 임대받아 사용하더라도 매월 굴삭기 사용료 65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경부터 2017. 12.경까지 굴삭기를 임대받아 18개월간의 굴삭기 사용료인 104,200,000원(650만 원×18개월 - 임차료 지급액 1,28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 전화진술 청취 및 CD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및 CD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 회보서, H은행 거래내역, I거래내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굴삭기를 이용한 골재운송사업의 수익금으로 굴삭기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예정하였으나 채석장 내 민원 발생, 바지선 사고 등으로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그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의 자산상태는 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유)J에서 받을 운송료를 피해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사용료는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익금 및 퇴직금과 정산되어야 할 관계에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굴삭기를 임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계획하였던 골재운송사업을 위하여는 매월 예인선 용선료 3,300만 원, 바지선 용선료 2,700만 원, 굴삭기 임대료(기사 급여 포함) 1,200만 원 등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인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이나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계획 없이 만연히 위 사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골재를 운송한 횟수는 2016. 6.~7.경 1회, 2016. 8.~10.경 3~4회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화주인 K영농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와 형인 L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1~2일 내에 용선료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의 계좌는 대부분 잔액이 100만 원 이하인 상태로 유지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굴삭기를 사용한 기간 동안 근로자 임금, 선박 용선료 및 수리비, 유류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였다(2권 175~179쪽). 피고인이 운영한 G은 2016. 7.경부터 2016. 12.경까지의 매출액이 117,746,500원인 반면 매입액은 251,664,361원으로 크게 적자인 상황이었고, 2017. 1.경부터 2017. 6.까지의 기간에도 수익금이 3~4,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립한 주식회사 M에 2018. 9. 1.경부터 2020. 9. 1.경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골재운송과 관련된 사업에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가 설립된 시기는 2017. 9. 1.로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회사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위 회사에서 일하고 받은 돈으로 굴삭기 사용료를 정산하기로 이야기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225~226쪽)]. 피고인이 임차한 바지선이 톳 양식장을 침범한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사고가 발생한 시기는 2017. 1.경으로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굴삭기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해의 규모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22:00경에서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803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라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만난 청소년 E(여, 14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숙식을 제공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8, 같은 달 19, 같은 달 23, 같은 달 24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화장품, 속옷 등을 사주며 총 5회에 걸쳐 그녀와 성교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F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9, 1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0) 1. 녹취록,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2013. 6. 17., 2013. 6. 18. 각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2013. 6. 19., 2013. 6. 23., 2013. 6. 24. 각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3. 6. 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 청소년의 성을 총 5회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 성의식이 미처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판시 각 범죄사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경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C, D와 함께 생활하면서 모텔비 등 생활비가 필요하자 C과 D에게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제안하여 범행에 필요한 방법을 알려주고, 위 C과 D는 범행에 필요한 휴대전화와 통장을 제공하거나 판매글을 게시하고 송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등으로 서로 번갈아 역할을 분담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과 함께 생활하게 된 조정원도 위 범행에 필요한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4. 7. 22.경 안산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23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7. 22.경부터 2014.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85,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람표 순번 13-17번 피해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첨부보고) 1.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문자캡쳐내용, 캡쳐내용, 영수증, 거래상세조회, 증거자료, 증거자료(캡쳐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습성의 발현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이미 사기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종전에 '상습사기죄'가 아닌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이므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죄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대면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편취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별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출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인바, 위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형 집행 중에 있다),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3세)의 친모로서, 육아 및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불면증, 우울증을 앓으며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중, 범행 며칠 전부터 피해자에게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로부터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죽는 것이 자신과 피해자의 행복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2. 2. 05:15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남편이 출근한 후, 피해자에게 "행복하니?"라고 다시 물었는데 피해자가 "안 행복해, 엄마 저리가"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피해자와 함께 죽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입을 막아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딸이 먼저 죽는 모습을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딸과 동시에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52경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같은 날 10:00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입구 맞은편에 있는 밭으로 가, 주차된 위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 하였으나, 차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주민등록표등초본, 내사보고(H아파트 CCTV 확인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5년 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어린 피해자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돌보아야 할 친모인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으려 한 것으로 위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부갈등 및 육아로 우울증 및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심리치료를 받아 현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이고, 피해자가 아직 만 3세의 아이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그 누구보다 친모인 피고인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치료와 재활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우울증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고, 치료 경과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2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 하여 광주 서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991,7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8. 23:2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A),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본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모하게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벌금형 병과)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원만히 합의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 늦게나마 잘못을 깨닫고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나머지 정상들을 아울러 고려하고 권고형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사람으로, 2011.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2. 6. 1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8. 00:10경 서울 동작구 D 1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가 과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를 주지 않고 자신을 사적으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뭐야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과 유리컵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겁을 주고, 탁자를 뒤집어엎어 위 맥주병과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2. 6. 22.~2012. 7.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을 이유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되었다가 석방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면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2.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카운터에 놓여있는 전화기를 들고 크게 욕설을 하거나 타인과 통화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내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며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불상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2.~2012. 7. 2. 사이 위와 같은 이유 및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30. 23: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E가 부재중일 때 찾아가 식당종업원 G와 H 및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관하여 "이년이 나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모텔을 가는데 내가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 수회 반복하여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과거 차용한돈에 대한 이자를 주지 않고 자신을 사적으로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5. 27. 01: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I이(피해자의 아들)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I이 좀 바꿔달라는 거 아니요, 휴대폰 전화 몰라요? 솔직히 알려줘요.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아저씨 오늘 술 좀 취해서."라며 피해자의 아들을 바꿔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는 등, 2012. 5. 27.경부터 2012.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가게 종업원 H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대화 녹음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고소장 제출),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판결문(2011고단314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18.자 업무방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수차례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였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1. 8.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미흡하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태양 및 수단, 범행의 반복성 및 계속성,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대전네거리 쪽에서 서대전역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의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백색실선 구간에서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트랙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도로에 설치된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공제조합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예외사유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예외사유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본문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는 위 안전표지 중의 하나로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으로 노면표시 중의 하나로 ‘506, 진로변경제한선표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라고 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차량은 판시와 같이 서대전역 네거리 앞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진로를 변경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부위 및 치료기간,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