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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5. 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서 보험계약체결 대리업 등을 하는 (주)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9.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0에게 "보험대리점 운영비 등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미리 2~3개월 전에 얘기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채를 사용하였고, 매월 약 400만 원 상당의 사채 이자가 부담되자 지인 D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고이율의 보험상품이 존재하는 것처럼 소개하여 D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16,7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O 진술 부분 1. 피해자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변제능력이나 변제계획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합계 약 15억 원의 차용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월 1.5%~2%) 또는 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왔고, 피고인의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2채를 대물변제하였다. 피해자는 고이율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신중한 판단 없이 만연히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병합하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들을 통해 B을 알게 되었고, B과 친해져 가끔 B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5. 1. 19. 02: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모텔 302호에서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후 피고인이 B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지인들에게 알려지고, 일명 'F'이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게 맞지 않냐."고 추궁하며 피고인을 데리고 대구 서부경찰서에 데리고 가자,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B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19. 05:00경 대구 서구 평리 3동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자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무고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3. 5. 24.경 확정되었으며, 2014. 5.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41 - 피고인 I, A 1. 피고인 A 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의 점 은 2014. 9. 11. 오후 시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B AC여관 202실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피고인 A에게 1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그램을 판매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0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O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 A는 2014. 9. 12. 18:00 경 전항 기재 장소인 AC여관 202호에서, 전항과 같이 0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0그램 중 0.03 그램을 증류수에 희석시켜 왼쪽 손등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9, 13, 06:00경 위 AC 여관 202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I의 필로폰 매매의 점 O과 피고인 1은, 0이 필로폰 매수자들로부터 필로폰 매수 의뢰를 받으면 피고인 1에게 배달을 지시하거나 기존 구매자의 경우 피고인 I에게 연락을 직접하도록 하고, 피고인 1은 0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Q의 지시 혹은 구매자들의 연락을 받고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공급하고, 수익은 피고인 1이 필로폰 판매액에 상관없이 배달료 명목으로 2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차액은 0이 받기로 공모하였다. O,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2015, 3, 16. 01:20 경창원 마산합포구 U 앞 길에서, L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 1이 0에게 받은 메트암페타민 0.16그램을 L에게 1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과 Q은 공모하여 L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015고단868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2. 9.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409 교보생명 앞 길에서 사실은 중고차를 사는 데 사용하기 보다는 유흥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직업이 없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D에게 "형님 중고 차를 한 대 사야 할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까 200만 원만 빌려 주십시오, 200만 원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51 ㅣ고인 피고인 A는 2012. 9. 9.경 창원시 의창구 AE에 있는 AF 부근 도로에서 AG, AH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6그램이 각각 든 주사기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고단8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9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I: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가담 정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은 있으나, 필로폰 관련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필로폰 관련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6. 23:16경 김포시 장기동 1609에 있는 신한프라자 뒷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 소유인 C 뉴캠리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가 약 13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사실에 대해 질문하고 피고인의 가족에게 전화를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순찰차 내부 천장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가 약 734,248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B 합의서 제출) 1. 소견서 1. 피해 견적서(순찰차) 1. 뉴캠리 차량 손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경찰관 손가락 상처 사진, 순찰차 내부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신분에 변동이 생기는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5. 11. 24. 단기일반 체류자격(C-3-1)으로 입국하여 2015. 12. 24. 난민 신청으로 기타 체류자격(G-1-5)으로 변경하여 2017. 6. 30.까지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국내 출입국 브로커를 통해 받은 위조된 대한민국 회사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이용하여 사업 관련 비즈니스 목적으로 국내에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C회사 대표 D 명의의 초청장 1장, 신원보증서 1장을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국내 출입국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조된 C회사 대표 D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각각 행사하는 한편, 국내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형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범행 동기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5. 11:2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약 5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날 숙취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빼던 중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매우 단거리인 점,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2015. 9. 말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2016. 7. 31.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던 중 2016. 9. 말경 혼인관계를 종료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서초구 E 701호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변호사 C에게 의뢰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11.경 피고소인 D가 'G와 동업 형태로 옷가게를 운영하고 싶은데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 각자 절반씩 부담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도와 주지 않기 때문에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게 운영을 잘해서 갚겠다'라고 하여 2015. 11. 24.경 피고소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2016, 7. 초순경 피고소인 D가 '동업을 벗어나 옷가게를 운영해 보겠다.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려면 G가 투자한 돈 6,0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마련할 길이 없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게 운영을 잘해서 이전에 빌린 6,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하여 추가로 2016. 7. 18. 경 3,000 만원을, 2016. 7. 19.경 3,000만 원을 피고소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여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소인은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고소인과 결혼할 의사도 없었으면서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 D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으로 위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 14:00경 우편을 통하여 군산시 법원로 70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필요적 감면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여 감경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빠트리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7.16:32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도산로77번길 13 , 동백초등학교' 앞 도로를 도산교 교차로 쪽에서 동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맞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1세)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걷는 피해 어린이를 충격하고 도주한 본건 범행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2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로238번길 23에 있는 '용일빌라트' 106동 앞 도로를 목포시청 쪽에서 목포고등학교 후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 예규 850호)에 따라 올바른 죄명으로 직권 경정한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택시가 위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E(여, 50세), 피해자 F(여, 18세)의 하차를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회사 남도상운 소유의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0,6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등 사진, 각 진단서, 진료내역,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19년 전의 범행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025% 정도에 불과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생활 중 형편이 어려워 월세도 내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7. 02:2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증 제1호)를 들고 카운터 안쪽까지 들어가, 왼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내가 다니던 회사가 망했다. 돈통에서 돈을 꺼내라."라고 협박하였으나, 마침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돈을 빼앗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사진, 도주로와 이동경로 지도, 피의자 착의 사진(증거목록 순번 2~17,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대담하여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가한 바 없다.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생계가 막막한 처지에 이르자 범행을 결의했던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경미한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범행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0. 12. 26.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일본에서 유아용 '메리즈' 기저귀를 수입하여 국내의 기저귀 소매업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1. 기저귀 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0. 11. 25.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저귀 대금을 입금하면 기저귀를 수입하여 이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기저귀 유통사업을 하면서 누적적자가 30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사업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가 약 4억원을 상회하였으며, 이미 수입하여 납품받은 기저귀의 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곧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기저귀 대금을 받아도 이를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납품받은 기저귀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거나 또는 미국에서의 정착비용으로 사용하려던 생각이었을 뿐 위 대금으로 기저귀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0. 12. 27.경까지 합계 12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5.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62번과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기저귀 대금 명목으로 합계 3,648,408,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기저귀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0. 12.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저귀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변제하여야 할 채무도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저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22.경 약 167,817,039원 상당의 기저귀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3, 6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42,687,039원 상당의기서귀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E, M, N, I, O, P, Q, R,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H,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매입 원장, 각 이체확인증, 각 매매계약서 정보조회, 각 거래명세서, 각 전자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선하증권, 각 이메일 캡쳐 사진, 이체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2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의 제기에 준하므로 배상신청대리인의 자격도 민사소송의 제기에 준한다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배상신청의 대리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배상신청대리인 U이 피해자 E을 대리할 자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해자 E의 이 사건 배상신청은 대리할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나. 피해자 L, S, H, P, R, D, I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다. 피해자 E, V, N, T, Q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라. 다수법죄 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법위 3년I10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약 38억 원의 거액이고 피해자도 14명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은 대부분 소매상들로서 피해금원은 피해자들의 사업유지에 필요한 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해외로 약 5년간 도피하여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된 경영판단으로 인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출국 전까지도 편취한 돈으로 미결제대금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사업정상화를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약 8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1156 1. 피고인은 2015.7.30. 23: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6세)이 평소 피고인이 만나지 말라고 한 여자를 계속 만나고 다니는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부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1, 1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먹고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금속 재질의 낚시 받침대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3.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먹고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뇌좌상, 안면부, 가슴, 골반, 무릎 등 전신 타박상 및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신적 외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¹20152-1502₁ 4.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6세)은 2015. 1. 초순경부터 동거를 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06: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후 피해자에게 '밥을 차려 달라.'라고 요구하여 식사를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밥을 또 차려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밥을 차려 주었는데, 왜 다시 밥을 차려 달라고 하냐.'라고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밥상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정 167 5. 피고인은 2015. 8. 14, 10:4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카센터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서홍사거리 (한진주유소 앞 도로상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초동조치 사항 등), 수사보고(피해자 J병원 입원조치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낚싯대 받침대 사진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회답,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¹20151502₁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2016고정 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상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5. 8. 3.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각 상해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폭행 등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세 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또다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가정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내에서 폭행 범행을 저질러 징벌을 부과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상해 및 특수상해,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01: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고 싶다. 자기 보지 빨고 싶다. 자기야 내꺼 빨아줘"라는 말을 수회 하고 쪽쪽 소리를 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목록 캡처 사진 제출) 및 첨부된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역발신내역 확인 등) 및 첨부된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수영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21:10경 대전 중구 C,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남, 17세)과 피해자 E(남, 18세)이 큰 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하지 절단 상태의 장애인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8. 17:16경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117번길 35에 있는 포승국가공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평택제천간고속도로 상행구간 13km 지점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더욱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1. 피해자 C에게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를 턴키방식으로 수주하였는데 그 중 전기통신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테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같은 해 8.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주)은 당시 40억여 원의 세금을 체납한 외에도 기존 차용금, 어음채무, 자재비 등 갚아야 할 돈이 기성금 채권을 훨씬 초과하였던 반면,주거지 보증금 6,0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쓰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0만 원을 위 E(주)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원청업체인 보국건설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으로 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편취범의 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살피건대,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인 C으로부터 지급받을 당시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하는 바와 같이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기초로 원청업체와 사이에 정상적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상의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상환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차용행위가 기망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주)의 대표로서 2010. 4. 16.경 원청업체인 보국종합건설(주)로부터 청주시 D 일대 F빌라 주택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50억여 원으로 정하여 턴키방식으로 하도급 받았고, C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차용할 때까지 위 F빌라공사 중 일부 토목공사를 진행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C의 요청에 따라 위 보국종합건설과 C 사이에 위 F빌라공사 중 전기 및 통신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을 16억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2010. 7. 17. 자 하도급계약서를 위 보국종합건설로부터 작성 받아 C에게 건네주기까지 한 사실, 그 후 위 빌라공사에 관하여는 위 보국종합건설이 예정된 자금 대출 등을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아직까지도 그 공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 사건 금원의 차용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동두천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자전거보관소 등에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들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4. 3.경 절도 피고인은 2015, 4. 3. 00:30경 동두천시 상패로 60에 있는 동두천시립도서관 내 자전거보관소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배낭에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물쇠를 절단한 후 시가 215,000원 상당의 위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5. 4. 7.경 절도 피고인은 2015. 4. 7. 02:00경 동두천시 동두천로 228에 있는 동두천중앙역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배낭에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물쇠를 절단한 후 시가 180,000원 상당의 위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 1. 피해 자전거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월 - 8월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 6회에 걸친 동종의 전력(절도 전력)이 있으나, 1985년 이후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3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압수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한 다른 추가 범행이 여러 건 더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적어도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자전거는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