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공동수탁운영하고 있는 E시 폐기물 처리시설인 F(이하 'F'이라고 한다) 사업장의 현장소장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에 대하여 총괄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E시로부터 F 운영을 D과 공동수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E시로부터 F 운영을 B과 공동수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안전대 등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4. 15:06경 G 부근에 설치된 F 쓰레기 투입구에서 B 소속 유지보수 현장작업자 H(37세) 등으로 하여금 F 배출밸브 누기(漏氣) 점검 및 수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F은 밸브로 공기의 압력을 조절하여 순간적으로 강한 압력을 만들어 쓰레기를 멀리 떨어진 집하장까지 이동시키는 설비인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여 작업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쓰레기 투입구를 통하여 지하 관로로 빨려 들어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항을 미리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어 작업지휘자를 배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지휘자가 작업현장을 이탈하거나 한눈을 팔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자가 투입구 내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없도록 반사경을 부착하거나, 투입구의 크기를 사람이 빨려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축소하거나, 기계의 작동 시에는 투입구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거나 걸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쓰레기 투입구 부근에서 공기가 새는지 등을 점검하면서 작업지휘자 등으로부터 밸브 작동 여부를 고지 받지 못한 위 근로자 H이 쓰레기 투입구 안을 확인하는 순간에 밸브가 작동하여 투입구 내부로 빨려 들어가 지하 관로 내로 추락하여 약 120m를 이동한 뒤 두개골 복합골절로 인한 뇌손상으로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미실시 관련 산업안전보건위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15.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F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 내 소각동 지하 공기압축기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장 내 총 18곳에 대하여 위험의 예방·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각각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근로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현장대리인계, F 운영 위·수탁 협의서, 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부분작업 중지명령 관련 안전조치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망사고는 수리 작업 중인 F 투입구에 머리를 집어넣은 H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H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정되어 있던 투입구 수리 작업 매뉴얼에는 현장 근무자가 F 투입구에 직접 신체의 일부를 넣는 방법으로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기재는 없었고, 달리 내부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 비로소 '투입구 내부에 연막을 분사하여 기밀이 새는지 확인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위 점검 방법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도 실시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H이 F 투입구에 머리를 집어넣는 위험한 방법으로 점검을 한 부주의가 개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위와 같은 부주의를 유발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 A의 행위와 H의 사망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 A): ~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감경영역)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위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개월 ~ 10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작업 매뉴얼 수립, 안전교육, 현장지휘자의 감독 태도, 안전장비구비, 작업환경 조성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분야에 있어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해태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과실로 말미암아 결국 근로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만큼, 피고인들 모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 역시 이 사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 후 시정명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완수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