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10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10, 380(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동욱, 현승록(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31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4. 4. 13.경부터 피해자 C(여, 17세)과 교제하였고, 2014. 6. 초순경 피해자를 통해 D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이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다. 피고인과 D은 같은 달 10.경 함께 어울리던 피해자의 친구 E으로부터 "C이 D 오빠를 돈줄로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D은 같은 달 12.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경주시 F에 있는 'G모텔'로 데리고 올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00 경 경주시 F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잡아끌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떠미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위 모텔 402호 객실 안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객실 문을 막아선 다음 위 객실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객실 안으로 밀어 넣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때마침 위 객실 안으로 들어 온 D은 "씨발년아 니가 자꾸 어딜 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주저앉혔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객실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D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위 객실 문을 막아선 채로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미는 등 피해자를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위 객실 창문으로 도망가기 위해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뜯어내려고 시도하자,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 및 팔 부분을 잡아 침대 위로 피해자를 내팽개친 다음, 당시 그 곳에 있던 E에게 "씨발년아, 닥쳐라, 끼어들지 마라."라고 말을 하여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위 객실 문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D은 그 곳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내 니 하나 죽이는 것은 쉽다, 너 진짜 내 손에 죽어볼래."라고 말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죽여라."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D은 그 곳에 있던 페트(PET)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분과 배 부분에 맞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도망가기를 단념하도록 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후 함께 있던 D, E, I이 위 객실에서 자리를 비우자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과 단둘만 있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객실에 감금되는 등 겁을 먹고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뭐하는 짓이냐, 지금 이 상황에 이러고 싶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니 D형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알제, 나도 들어 올리는 사람인데 니라고 못 때릴 것 같냐, 니 D형 안 볼 것도 아닌데, 계속 맞으면서 살래, 니 계속 안하려고 하면 나중에 D형이 나 때리더라도 안 말려 줄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폭행할 것처럼 협박하여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5 Z380] 3.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K)로 2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Z3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 D, E,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0, 52) [2015고합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기간의 수용생활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에도 여전히 피고인과 교제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 M과 사귀고 동거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50일이나 지나서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E, I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 내지 강요하였으므로 E, I의 각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D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D으로부터 감금을 당한 후 피고인과 단둘이 모텔 객실에 남게 되었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여 이에 반항하였지만,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게 된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태도와 주관적 감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객관적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모텔에 갔을 때 에어컨이 틀어져있는 방에서 두 사람이 땀을 흘렸으며, 피해자가 급하게 바지를 추켜올려서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목격자인 D의 진술 및 "이 사건 당일 모텔에서 피고인 등의 폭행·감금사실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후 병원으로 돌아온 피해자를 보았는데, 피해자가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었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A에게 강간을 당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E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E과 I에게 피해자의 거짓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를 한다고 협박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 제1호증의 녹음진술(그 내용은 증거기록 86-93쪽 참조)은 피고인이 전체 통화내용 중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특정부분만을 녹취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E. I 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두 사람을 찾아와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고 H병원 앞에서 어머니를 만났지만 즉시 피해사실을 말하지는 않았고, 2014. 6. 18. D으로부터 또다시 같은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112 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후로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친구인 M과 사귀고 동거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50일이나 지난 2014. 7. 31.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에 있는 17세의 여고생이었던 점, 나 피해자는 강간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감금 피해 사실조차도 수사기관 또는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의류쇼핑몰을 차려주겠다. 어머니에게 음식점을 차려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현혹되었고, 피고인과 M의 관계를 알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애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대응태도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D이 모텔 객실에 치킨을 사가지고 들어왔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류쇼핑몰 및 음식점을 차려준다는 말을 한 시기 등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비교적 사소한 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증인 M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7.경까지 교제를 하였고,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교제하는 동안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과는 2014. 7. 21.경부터 정식으로 교제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E, 낯선 남자들과 함께 2014. 8.~9.경 피고인과 동거하던 집으로 찾아와서 피고인의 아이 (태명.N')를 임신하였다가 낙태를 하였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M은 피고인과 교제했던 사이이고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도 여러 번 면회를 가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증언을 하게 된 점,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제, 어떤 경위로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였는지, 피해자의 임신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응태도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피해자와 여러 번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이 검찰수사에서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M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이후에 피해자에게 "내가 다 잘못한 것 같아서 더 이상 길게 가지 말고 그냥 서로 좋게 합의하면 안 될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E, I 등에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변소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고, 연인관계에 있는 M을 접견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다.'는 취지로 하소연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74쪽의 음성녹음파일 참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이 대응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추궁한다든지, 곧바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대처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 > 기본영역 (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경합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5년~8년 11개월 20일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8년에 제 1 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9 개월과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징역 2개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감금한 후 모텔 객실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여성과 교제하거나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교제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는커녕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형사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10대 중반부터 특수절도, 상습절도, 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사기·절도죄로 수회 처벌 받는 등 평소 성행이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성폭력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나이 어린 아들(4세)이 있고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투병 중이며,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조성훈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