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태평역 방면에서 중앙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1차로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후 다시 1차로에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여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변경 시 진입하려는 차로의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로를 변경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오토바이가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정지하여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핸들그립 교체 등의 수리비 1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D모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차량사진 및 피해자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피해차량 견적서, 시청 CCTV 녹화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위 누범전과에 해당하는 범행으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4개월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난폭운전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받았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교통사고 발생경위,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1) 2018. 1.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0. 8. 16:00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3g 중 일부를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투약여부 감정 가능기간 연구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확인)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상의 요건(범죄혐의의 상당성, 관할법원에 청구된 체포영장이 아님)이 결여되었음에도 발부된 위법한 영장이고,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체포영장을 사전에 제시받지 못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며, 피고인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및 이에 대한 감정서 또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경찰이 불구속 수사를 약속하여 경찰 단계에서는 거짓으로 자백하였으므로 이는 증거로 쓸 수 없으며,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은 F의 피고인에 대한 제보(피고인이 마약을 소지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제보 및 F과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내역 등 당시 수사기록에서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을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하여 발부된 것이며, 마약사범의 경우 체포 이후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고(실제로 피고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의 현재지로서 춘천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되므로, 춘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인 D의 법정진술, 체포당시 CCTV 영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체포 과정 내지 체포 직후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이 제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처를 통해 변호사 G과 통화하는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더구나 피고인에 대한 소변, 모발에 관한 압수, 수색영장도 발부된 상황에서 4) 임의로 제출된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 및 그에 대한 각 감정서가 위법수집증거라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이미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고,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5)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2) 다만, 이 부분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부인하자 검찰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설령 체포 직후에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이 제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의 행위를 하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이 체포를 확실하게 한 다음 체포영장을 제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체포 직후에 영장을 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위 압수, 수색영장은 피고인이 소변과 모발을 임의로 제출하여 집행되지 아니하였다. 5) 더구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고인이 누범인 것을 간과하고 피고인에게 자백할 경우 검사에게 불구속 수사를 건의해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은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에게 자백할 경우 반드시 불구속 수사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 G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변호사 G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5차례 이상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죄사실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징역 1년 내지 3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8.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5. 5.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2.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8. 4.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2.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0.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2. 8. 7.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3, 9,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9, 17:5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 모니터 1대, 정수기 1대, 헌 옷 등을 전항과 같이 절취한 손수레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2,2014. 3, 21. 절도 피고인은 2014. 3. 21. 19:10경 위 D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3.27. 절도 피고인은 2014. 3. 27.경 서울 구로구 H, 102호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색 나이키 신발 1켤레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4, 2015, 6, 12. 절도 피고인은 2015. 6. 12. 12:3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4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발췌 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 [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1.5배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여전히 현존한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곤궁한 처지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18: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D(남, 40세)와 마스크 구입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커피숍을 빠져나가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D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커피숍 내 CCTV 자료 복사 CD,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자료 복사 CD 각 동영상 재생 결과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이 없고,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커피숍 문 앞에서 실랑이 도중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폭행이 상대방의 불법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균형성, 보충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증인 F, G는 각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커피숍 안에 앉아 있다가 이 사건 발생장소인 문 앞까지 쫓아가서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혼자서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동영상 재생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커피숍 문 앞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E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커피숍 내부의 다른 각도에서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목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718

범죄사실 2016고단5718 피고인은 2016. 6. 15.경 인천발 소요산행 제110호 전동열차 내부에서 구걸행위를 하는 장애인 C을 괴롭히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D(남, 59세)과 시비를 벌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동두천중앙역에 하차한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주관절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3387 피고인은 2017. 6. 20. 21:20경 동두천시 E 앞에서 잠을 자다가 깬 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52세)을 보고 갑자기 "사람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깨우지도 않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2~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동두천시 G빌딩 뒤편 주차장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2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18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건),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찰관 통화 건), 수사보고(목격자 C 통화 건) 1.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료기록),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지, 상해진단서 2017고단3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관찰 등,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촬영사진 및 약도 첨부, 1차 폭행장소 사진, 약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 2년 5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2016고단5718호 범행으로 2016. 12. 29.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2017. 6. 20. 이 사건 2017고단3387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937 피고인은 2018, 10, 2, 17:52 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가 걸어가면서 자신을 유혹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마음대로 생각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을 약 올린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7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과 뒷부분을 깨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A3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0183357₁ 피고인은 2018. 9. 21. 17:30경 부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계산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H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다리쪽으로 발길질을 하자 피해자 H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를 본 피해자 H의 일행 피해자 I과 피해자 H이 합세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1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3회 걷어차 피해자 H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1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8고단2937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293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사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335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 366조(누범 재물손괴의 점) 1. 누범 형법 제35조(단, 위 각 법조가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 각 법조에 정하여져 있는 형에 대하여 다시 누범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20182937 사건의 경우 길을 지나가던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2018 고단3357 사건에서 피해자 1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행사 방법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8 고단3357사건을 저지른 후 불과 2주일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2018 고단2937 사건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1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약 4개월 만에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유형력 행사 방법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손괴된 재물의 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대 한 양형기준(가중영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며, 피고인 B은 휴대전화 판매원인자로, 피고인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이 피해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절취행위를 한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8, 7. 15. 04:35경 서울 성동구 금호산2길 10, 그린빌라 앞 계단에서 피해자 D(남, 40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든 사이 옆에 놓여 있던 까르띠에 장지갑 지갑 내 현금 127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8. 7. 15. 05:04경 서울 성동구 금호산 2길 10, 그린빌라 앞 계단에서 피해자 D(남, 40세)이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 하고, 양복상의에 넣어둔 휴대전화(삼성 노트5 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 이 현금을 꺼낸 후 놓아 둔 시가8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장지갑과 지갑 내에 있는 100달러, 신용카드 4매(BC, 현대, 롯데, 우리은행)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수사 및 피의자 1명 특정), 내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전화통화 및 피해품 회수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벌금형 1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성 치매, 베르니케뇌병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피고인은 2019. 9. 15. 시간불상경 울산 북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세워 둔 시가 불상의 'ALTON XENA'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는,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9,15, 14:2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피해자 DI 세워 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노바투스 21'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는,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9,19, 18:40 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옆 노상에서, 피해자 Gl 세워 둔 시가 70,000원 상당의 '레토 DX시티차'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는,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압수물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코올성 치매,베르니케뇌병증으로 인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경 베르니케 뇌병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인지장애가 지속되어 알콜성 치매를 진단받은 사실, 피고인이 현재 단기기억상실 증상이 있고, 인지기능 및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행 당시 피고인의 처의 연락을 받고 혼자서 피고인의 처의 지인의 집을 찾아가던 중이었고, 판시 제3항 범행 후 피고인의 처로부터 훔친 자전거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말을 듣고, 그 자전거를 타고 나가 노상에 세워 놓고 돌아가기도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기억하지는 못하였지만 가족관계, 건강상태, 종교, 베르니케 뇌병증을 진단받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알코올성 치매, 베르니케뇌병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52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2015고단1452]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한 후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찜질방에 설치된 옷장 속의 물건을 훔쳐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1층에 있는 'D'사우나의 탈의 실에서 14번 옷장 문틈에 가위를 넣은 다음 가위를 벌려 옷장의 잠금장치를 열고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상의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원과 액면 10만원인 자기앞수표 2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 범행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5.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2,8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5고단2162]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서울 종로구 F 인근에 있는 'G 피씨방'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H)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절도 [2015고단2173] 피고인은 2015. 1. 24. 10: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사우나 탈의실에서 옷장 문틈에 가위를 넣은 다음 가위를 벌려 옷장의 잠금장치를 열고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 범행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5.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약 1,8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전자금융업법위반 [2015고단2589] 가. 피고인은 2015, 2. 22. 02:51 경부터 03:29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L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M' 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24번 옷장의 문틈에 가위를 넣은 다음 가위를 벌려 옷장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99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5. 10:28 경부터 10:45 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 남탕 탈의실에서 19번 옷장의 문틈에 가위를 넣은 다음 가위를 벌려 옷장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 식권 30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년 11월 중순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30 에 있는 회기역사거리 앞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P)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52 절도, 절도미수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R, S, T, U, V, W, X(128, 460쪽), Y, E, Z, AA(238쪽),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진술서 기재 1.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각 CCTV 화면, 수사보고(지갑 시가 확인) 1. 증제1호(가위) 2015고단216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W의 진술서 기재 1. 고객 인적사항 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개설신청서 2015고단2173 절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X,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AY에 대한 진술서 기재 1. 피해품 사진 2015고단2589 절도, 전자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 에 대한 각 진술서, AZ의 진정서 및 진술서 기재 1. 각 CCTV 출력 사진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고객인적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중 중한 AO에 대한 절도(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1의 순번 26) 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행 전력이 없고 갓 성인에 이른 상태로 나이가 어리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러 수많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상태인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가를 받고 보이스피싱 등 추가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체크카드 양도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 16:00경 서울 양천구 V백화점 1층 W 매장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매장 직원인 X가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390,000원(판매가격 기준, 이하 같다) 상당의 티셔츠, 시가 730,000원 상당의 바지가 입혀져 있던 마네킹을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시가 합계 1,120,000원 상당의 의류를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확인) 1. 사진 (피해품 등)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질환자가 된 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허가한 약의 부작용인 저체온증 및 뇌에 대한 당분 공급 감소 등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야기되었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불상의 남자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따른 스트레스 및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결과 이를 벗어나기 위해 부득이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에스컬레이터 및 범행현장에서의 상황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서 정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정신병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E연립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25. 15:00경 위 E연립 앞길에서 유기 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의 일환으로 유기 고양이를 포획하여 동물병원 관계자에게 넘기고 있는 피고인 B 발견한 피고인 A의 딸 F이 동물학대로 오인하여 이에 항의한 일로 상호 말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62세), F과 말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비트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1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밀치고 손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포함)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및 음성파일 첨부), CCTV동영상 CD, CCTV영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본건 범행 당시 피해자 B의 어깨 부분을 수회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붙잡힌 오른팔과 옷을 빼내는 과정에 벌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딸과 함께 피해자에 의하여 밀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간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동기 및 목적의 정당성, 행위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먼저 피고인 A 과 그녀의 딸을 밀면서 몸싸움이 시작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들 모두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 A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 모두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6:10경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E와 F의 UFC 경기를 시청한 이후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경기 시청을 하다가 알게 된 우크라이나 국적의 피해자 G(G, 42세)로부터 피고인과 같은 국적인 러시아 체첸지역 출신 선수인 F에 대하여 "체첸 사람들이 수염을 길러서 잘 안 씻고 냄새가 나고 무식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양쪽 주먹으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려 그곳 콘크리트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중환자실 입원 확인, 피해자의 진단서 및 응급실 기록지 첨부, D CCTV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의 수술 후 경과에 대한 병원 측 소견,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G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도중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리고,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현재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아직도 의사소통이 어렵고 뇌출혈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10: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블랙박스 화면 등, 수사보고(피의차량 주변 CCTV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6. 5. 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37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5. 16:38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성동고교 교차로 방면에서 상왕십리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뒤이어 진행하다 피해자의 차량 우측으로 붙어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뭐라고 새끼야”라고 하니, 피해자가 “반말하지 마! 시발새끼야”라고 하여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3차로를 통해 위 그랜져 승용차를 추월하자마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위 그랜져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곧바로 급제동하여 충돌위험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관련 영상 CD, 화질개선 영상 CD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0. 피해자가 무분별하게 끼어들기 운전을 하고, 손가락을 들고 욕설을 하자 놀라 당황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 없이 자초지종을 듣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 정차하였을 뿐, 충돌위험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없다. 0. 피해자에게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삿대질을 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동을 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끼어들기 운전 등에 화가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곧바로 급제동하여 충돌위험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0. 특수협박 관련 -.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성동고교 교차로 방면에서 상왕십리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갑자기 3차선에서 2차선으로 피고인 운전 택시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다가 3차로를 통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고 곧바로 급제동하였다. -.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등이 녹색이어서 다른 차들은 모두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급제동함으로써 피고인 운전의 택시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만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 갑자기 정차하게 되었다. 0. 폭행관련 -.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처음에는 손가락질을 하다가 차안으로 손을 넣어서 멱살있는 데를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화질개선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증거기록 86쪽)에 의하여도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를 듯한 모습을 하다가 차안으로 오른 손을 넣어 피고인을 접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