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8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2017.경부터 약 2년 6개월간 교제한 후 2019. 하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대구 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선반 위에 올려둔 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모르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1. 6. 10:20경 대구 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생일선물 받아라.”라는 문자메시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중 피해자가 상의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캡처한 사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 나체의 상반신이 노출된 모습을 캡처한 사진, “D한테도 보낸다.”며 피해자의 자녀를 언급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8. 08: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자녀, 직장 동료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2. 3. 18:00경 대구 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1g 중 일부인 1회 투약량(약 0.03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2. 4. 09:49경 대구 서구 C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된 상태로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피의자와의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통화내용 녹음본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6매,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팔 부위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정리(전자정보)), 압수물 사진(전자정보), 수사보고서(국 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보),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2022년 10월 마약류 월간동향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100,000원 =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1회당 100,000원, 마약류 월간동향 2022년 10월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인복지시설’을 포함하므로, 주문에는 ‘장애인관련기관’만 기재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 2항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므로 따로 설시하지 않는다. 수치심과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불특정 다수인에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판시 제3의 가, 나항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마약을 투약 및 소지한 사안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 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판시 제3항의 가, 나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 및 소지하였을 뿐이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하거나 영리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의 동종전과 외에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2죄와 나머지 판시 제3의 가, 나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19. 05:54경 대구 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시도하여 부재중 전화가 왔음을 표시하는 글과 부호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화를 시도하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통화를 하고, 총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3. 3. 9.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에 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