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8년 8월생)의 친모인 C와 혼인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의붓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약 4세일 때 처음 피해자를 알게 되어 교류하여 오다가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는 피해자, 위 C 등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같이 살면서 피해자를 목욕시켜주거나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는 등 피해자가 스킨십에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평소 피고인을 잘 따르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봄 아침경 남양주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의붓딸인 위 피해자(당시 10세)와 함께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쓰다듬어 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고 2~3회 넣었다 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자신의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22. 7. 10. 00:01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모인 C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사춘기인 피해자(당시 13세)가 술을 먹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은 뒤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어깨를 주무르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면서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이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민등록표등초본,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가족관계 증명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0세 내지 13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정신과에서 심리치료를 받는 등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해자의 친모 C가 이 법원에 제출한 본인과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에 피해자의 서명과 무인이 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친모의 부탁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적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양형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처벌불원’이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