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4

범죄사실 2019고합34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AE, AF동 AG~AH호 소재 주식회사 E[2008. 12. 11. 설립, 2013. 11.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I, 대표자는 설립 시 AJ, 2013. 11. 29. AK, 2015. 9. 8. A으로 각 변경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E는 CCTV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B(가명 AL)은 E의 대외영업담당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처남, 피고인 C은 E의 총무담당 직원,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G은 피고인 B의 처로서 E의 전화상담 직원, 피고인 D은 용인시 기흥구AM, AN동 AO호 소재 주식회사 H의 대표, 피고인 H은 CCTV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I은 주식회사 A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J는 주식회사 AB 대표, 피고인 K는 주식회사 AC 대표, 피고인 L는 주식회사 AD 이사이다. 피고인 A은 CCTV 도소매 등의 사업을 하면서 2010년경 세무조사를 받은 후, E의 매출액 등 법인의 규모가 커지자 법인세 등 세금이 늘어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가족 및 직원 등 명의로 여러 개의 법인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E와 경영·회계가 분리되지 아니한 채 기존의 E와 동일한 인적·물적자원을 이용하여 사실상 피고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래 시 명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법인의 외관을 만든 후, 법인 대표자들을 '소사장'이라 칭하며 세무조사 위험, 관세 및 세금 체납 시책임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AQ에게 '매출을 분산시키고 싶으니 법인을 설립하여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2014. 6. 10. AQ이 ㈜AR을 설립(2015. 12. 29.폐업)하자 AR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A이 운영한 E의 일부 매입·매출을 AR의 매입·매출인 것처럼 AR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수취하였다. 또한 E의 대외영업담당 직원이자 피고인 A의 처남인 피고인 B[2014. 7. 25. AS㈜ 설립 후 2015. 12. 28. 폐업, 2015. 9. 16. ㈜AT 설립 후 2018. 1. 12. 폐업, 2015. 10. 12. ㈜AU 설립 후 2018. 1. 19. 폐업], E의 총무담당 직원인 피고인 C[2015. 10. 22. ㈜AV 설립 후 2017. 6. 9. 폐업],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F[2015. 11. 6. ㈜AW 설립, 2016. 8. 4. ㈜AX 설립], E의 전화상담 직원이자 피고인 B의 처인 피고인 G[2015. 9. 20. ㈜AY 설립 후 2018. 1. 19. 폐업, 2016. 8. 26. ㈜AZ 설립 후 2018. 4. 2. 폐업], E의 온라인 영업 및 BA 제품 구매 담당 직원인 BB[2014. 9. 16. ㈜BD 설립 후 2015. 12. 29. 폐업, 2014. 12. 4. ㈜BE 설립 후 2015. 12. 30. 폐업], E의 하드디스크 구매담당 직원인 BF[2015. 10. 14. ㈜BG 설립 후, 2017. 3. 31. 폐업], E의 AW 제품 구매 등 담당 직원인 M[2016. 8. 10. ㈜BH 설립 후 2018. 1. 19. 폐업]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E의 일부 매입·매출을 AS 등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설립한 법인들의 매입·매출인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수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허위 사업장에 법인을 등록하여 법인의 설립·폐업을 반복하면서 실질적으로 E의 매입·매출 거래를 위 13개 법인의 거래인 것처럼 거래처에 13개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E와 13개 법인들의 매입액과 매출액을 장 부상 맞추기 위하여 E와 13개 법인들간에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법인 설립·폐업 시 재고자산을 장부상 처분하기 위하여 실물 거래 없이 서로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금융 거래 외관만을 만드는 순환거래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장부상 재고자산의 귀속을 13개 법인으로 분산시키고 재고관리장부를 은닉하여 실제 재고자산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도록 하고, 현금매출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고 무자료 매출·매입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포탈하고, 거래처인 H 대표 D 등에게 E 및 13개 법인 명의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세금계산서 발급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E의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 A 가. E 및 관련법인 상호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1) 피고인 A은 2015. 4. 10. 성남시 중원구 AE, AF동 AG~AH호 소재 E 사무실에서, AR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R 명의로 공급가액 67,272,72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E 명의로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0.부터 2018. 1.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29,686,63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총 80회에 걸쳐 이를 발급받아, 총 16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59,373,27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5. 4. 10. 성남시 중원구 AE, AF동 AG~AH호 소재 E 사무실에서, AR이 B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R 명의로 공급가액 61,090,90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BD 명의로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0.부터 2018. 2.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0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221,628,11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총 401회에 걸쳐 이를 발급받아, 총 80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443,256,2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BI 등 및 관련법인 상호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피고인 A은 본인 또는 처 F가 1인 주주로 부동산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BI(대표 F), ㈜BJ(대표 A), ㈜AW(대표 F)을 설립하여, 관련법인들 명의 계좌에 있는 법인자금을 BI 등으로 이체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1. 10. 성남시 중원구 AE, AF동 AG~AH호 소재 E 사무실에서, BI가 BE에 Z S/W 개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BI 명의로 품목 'Z S/W 개발', 공급가액 32,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BE 명의로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3,228,90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총 29회에 걸쳐 이를 발급받아, 총 5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06,457,80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13개 법인들을 이용하여 관련 세금을 포탈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2015. 1. 10.부터 2018. 2. 10.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총 5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504,543,65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총 510회에 걸쳐 이를 발급받아, 총 1,0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009,087,3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 E는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중 2015. 1. 10.부터 2017. 7. 6.까지 총1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26,187,46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 A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 가. E의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2014. 1. 14.경 성남시 중원구 AE, AF동 AG~AH호 소재 E 사무실에서, H 대표 D에게 실제 공급가액 3,961,292원 상당의 CCTV를 공급하면서 E 명의로 공급가액을 6,300,000원으로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56~59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1,02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무자료 매입으로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 A은 2015. 1. 20. 성남시 중원구 AE, AF동 AG~AH호 소재 E 사무실에서, E가 BK으로부터 공급가액 2,038,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 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7.부터 2016. 10. 31.까지 같은 방 법으로 거래처와 통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공급가액 396,530,5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E 가. 피고인 E는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1. 14.부터 2014. 5. 26.까지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1,02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E는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4. 1. 17.부터 2016. 10. 31.까지 총 1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6,530,5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F의 체납처분 면탈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0. 17. 성남시 중원구 AE, AF동 AG~AH호 소재 E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E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사전통지서를 피고인 A이 수령한 후[2017. 10. 17. AZ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피고인 G이, BG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BF가, 2017. 10. 23. AR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BL이 각각 수령하고, 2018. 1. 2. AS 등 10개 법인의 세무조사 통지서를 각 법인 명의상 대표들로부터 위임받아 피고인 A이 각 수령], 2018. 2. 8., 2018. 3. 13. 처인 피고인 F를 통해 피고인 G에게 부탁하여 기업은행 대여금고를 만든 후 피고인 A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후 대여금고에 보관하며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피고인 A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고 법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책임을 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된 주식을 지인들 명의로 분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F는 공모하여, 2018. 2. 8. 성남시 분당구 BM BN은행 FV 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BN은행 상호부금(번호 BO)을 해지하여 10,093,381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2. 5.경 성남시 수정구 BP BQ사무실에서 세무사사무실 직원에게 의뢰하여 BJ(대표 A) 주식 10%(50만원 상당)를 BR 명의로 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8.까지 피고인 A 명의의 BJ, BS, BT의 주식을 이전(대금 합계 2,250만 원)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및 피고인 A, 피고인 F의 업무상배임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가공경비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현금 출금한 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2017.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AE, AF동 AG~AH호 소재 피해자 E 사무실에서, 가짜 청첩장 등을 증빙자료로 피 해자 E 및 13개 관련법인의 계좌에서 거래처 경조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출금한 후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10-1 기재와 같이 부외자금 452,889,953원을 조성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금원 중 215,190,50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의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 A(피고인 A의 카드사용 부분)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2017. 7.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일대 등에서, 피해자 AS, BE, BH, AV, AR, BD, 피해자 E, AT, BG, AU 명의이나 실제로는 피해자 E의 계산으로 결제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위 법인카드를 법인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13. AS 명의의 신용카드로 CD에서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5.경부터 2017. 11. 28.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개인적 용도에 합계 26,160,856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 해자 E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관련법인별, 피고인별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F(피고인 F의 카드사용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F는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법인카드를 법인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법인카드를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인 F에게 제공하여 개인적 용도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합계 106,392,677원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관련법인별, 피고인별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5] 피고인 D, 피고인 H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의 업무상횡령 1. 피고인 D, 피고인 H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D의 조세포탈 피고인 D은 2014. 1. 14. 용인시 기흥구 AM, AN동 AO호 소재 H 사무실에서, E로부터 실제 공급가액 3,691,292원 상당의 CCTV를 공급받면서 공급가액을 6,300,000원으로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4년 귀속연도 법인세 신고 시 피고인으로부터 발급받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린 만큼의 가공매입 2,338,708원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도 가공매입 합계 107,581,818원을 신고하여 그대로 정부의 결정을 거쳐 위 각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4년도 법인세 77,153,63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년도 법인세 296,408,000원, 2016년도 법인세 114,063,564원을 포탈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2017. 12.경 CE, CF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회계장부를 작성한 후 비용으로 처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가공매입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7년도 H의 법인세 48,640,000원을 포탈하였다.나. 피고인 D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D은 2014. 1. 14.경 위 H 사무실에서, E와 통정하여 E로부터 실제 공급가액 3,961,292원 상당의 CCTV를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을 6,300,000원으로 부풀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30~69번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50,816,453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피고인 H 피고인 H은 2014. 1. 14.경부터 2017. 3. 30.경까지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536,265,200원을 포탈하고, 공급가액 합계 6,150,816,453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D은 피해자 H의 대표로서 피해자 H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14. 위 피해자 H 사무실에서, E 영업담당인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실거래금액 2,572,578원 상당의 CCTV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 금액을 6,93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4. 2. 27. 피해자 H 법인계좌(기업은행 CG)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6,93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부풀린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차액 4,357,422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905,458,6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30~6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소유의 재물 합계 2,905,458,6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I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I은 피해자 AA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AA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11.경 성남시 중원구 CH 소재 피해자 AA 사무실에서, E 영업담당인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실거래금액 102,850,000원 상당의 CCTV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 금액을 167,31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5. 4. 22. 및 6. 11.경 피해자 AA 법인계좌(기업은행 CI)에서 A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167,31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부풀린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차액 64,46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10,235,26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1~2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 소유의 재물 합계 210,235,26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J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J는 피해자 AB 대표로서 피해자 AB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4.경 광명시 CJ 소재 피해자 AB 사무실에서, E 영업담당인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실거래금액 4,950,000원 상당의 CCTV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 금액을 9,9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5. 5. 8. 피해자 AB 법인계좌(CK은행 CL)에서 A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9,9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차액 4,95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62,041,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는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 소유의 재물 합계 162,041,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K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K는 피해자 AC 대표로서 피해자 AC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6. 10.경 서울 성북구 CM 소재 피해자 AC 사무실에서, E 영업담당인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실거래금액 62,078,004원 상당의 CCTV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금액을 122,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6. 7. 22. 피해자 AC 법인계좌(CN은행 CO)에서 A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122,0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부풀린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차액 59,921,996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14,684,996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는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23~2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 소유의 재물 합계 114,684,996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 L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L는 피해자 AD 이사로서 피해자 AD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8. 11.경 부천시 CP 소재 피해자 AD 사무실에서, E 영업담당인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실거래금액 330,000원 상당의 CCTV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 금액을 7,7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2016. 8. 12. 피해자 AD 법인계좌(기업은행 CQ)에서 A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7,7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부풀린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차액 7,37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9,136,12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는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27~2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D 소유의 재물 합계 69,136,12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9고합665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AE, AF동 AG~AH호에서 CCTV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E[2008. 12. 11. 설립, 2013. 11. 변경 전 상호 AI, 대표자는 설립 시 AJ, 2013. 11. 29. AK, 2015. 9. 8. A으로 각 변경]의 대표자 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CCTV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인 A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 A은 온라인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는 현금매출의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E와 관련법인들의 현금매출 부분에 대하여 이를 고객에게 환불한 것처럼 통장 및 현금출납장에 허위로 기재하고, 현금매출누락대금 관리용으로 별도 개설한 관련법인 대표자 등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현금 출금한 다음, 부가세신고에서 현금매출을 누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7.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P에 있는 BQ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2014년 1기 사업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소득금액 합계 94,944,836원을 누락하게 하여 그대로 정부의 결정을 거쳐 위 각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9,494,48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2 기재와 같이 현금매출로 인한 소득금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1 기재와 같이 2014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427,147,195원을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 A은 E의 매입·매출 및 비용 등을 13개 관련법인의 거래로 분산시킨 후 현금출납장 등 장부를 조작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허위 청첩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경조사비 등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Z S/W개발, 보안 S/W개발 명목으로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사업연도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1.경 성남시 수정구 BP에 있는 BQ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2014년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13개 관련법인을 설립하여 소득을 분산시킨 후 현금매출액 합계 490,954,366원을 누락하고, 경조사비 등 허위 가공경비 144,449,043원, 허위 Z 경비 95,000,000원을 신고하여 그대로 정부의 결정을 거쳐 위 각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16,623,2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2 기재와 같이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4-3 기재와 같이 경조사비 등 가공경비, 별지 범죄일람표 14-4 기재와 같이 허위 Z 경비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4-1 기재와 같이 2014년도 법인세 16,623,250원과 2016년도 법인세 136,530,991원을 각 포탈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E는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2014. 1기부터 2017. 2기까지 부가가치세 427,147,195원, 2014년도 및 2016년도 법인세 153,154,241원, 합계 580,301,436원을 포탈하였다. 2020고합458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AE, AF동 AG호 내지 AH호에 있는 CCTV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M은 위 E에서 제품 구매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0년경 세무조사를 받은 후 E의 매출액 등 법인의 규모가 커지자 법인세 등 세금이 늘어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질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직원과 가족 등의 명의로 여러 개의 법인을 만들어 E의 매출·매입 거래를 직원 등 명의의 법인이 한 거래인 것처럼 다른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장부상 매출·매입액을 맞추기 위해 E와 직원 등 명의의 법인 상호간에 실물 거래 없이 서로 세금계산서만 주고받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피고인 M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자 피고인 M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M의 주거지인 광주시 CR CS동 CT호를 사업자 소재지로 하여 설립한 BH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M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1. E 및 관련법인 상호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가. 피고인 M은 위 A과 공모하여 2017. 9. 28.경 위 E 사무실에서, BH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BH 명의로 공급가액 19,707,72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E 명의로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6,592,90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총 13회에 걸쳐 이를 발급받아,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3,185,80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M은 위 A과 공모하여 2017. 8. 11.경 위 E 사무실에서, BH가 AZ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BH 명의로 공급가액 14,075,45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AZ 명의로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5.경부터 2018.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19,816,39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총 131회에 걸쳐 이를 받아, 총 26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39,632,798원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BI 등 및 관련법인 상호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위 A은 본인 또는 처 F가 1인 주주로 부동산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BI(대표 F), BJ(대표 A), AW(대표 F)을 설립하여, 가공법인 명의 계좌에 있는 법인 자금을 BI 등으로 이체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M에게 BH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M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M은 위 A과 공모하여 2017. 9. 18.경 위 E 사무실에서, BI가 BH에 재 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BI 명의로 공급가액 19,703,63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BH 명의로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703,63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총 2회에 걸쳐 이를 발급받아,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407,27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 증인 B, 증인 C, 증인 M, 증인 B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또는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CU, 증인 AQ, 증인 CV, 증인 CW, 증인 CX의 법정진술 또는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1, 259) 1. BB, BF, CZ, CV, AQ, DA, DB, DC, DD, DE, DF, D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B가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5), M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54) 1. 각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 1-1, 1-2, 351, 351-1 내지 351-6, 359, 359-1, 360, 360-1 내지 360-5, 363 내지 366, 405 내지 410) 1. 고발인진술서 1. 각 조사서(증거목록 순번 56, 412) 1. 각 변호인 의견서 1. 조세심판원 결정서 1. 증37.E 주주의 자본금납입액 자금출처정리 1. 수사보고(BA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58 내지 60) 1. 수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및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66 내지 67-13) 1. 수사보고(A 운영 인터넷사이트 확인 결과, 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87, 88)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다음날 총무부 DI호 금고 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본건 관련자들에 대한 대여금고 압수수색 집행 결과, 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75 내지 179) 1. 수사보고(온라인 법인설립절차확인보고, 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201, 202) 1. 수사보고(본건 가공법인들의 세무조사통지서 수령일 확인보고, 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294 내지 296) 1. 수사보고(가공법인별 가공경비 계상액 확인서 등 A이 국세청에 직접 제출한 각종 확인서 첨부 보고, 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297 내지 300) 1. 수사보고(본건 가공법인들이 거래처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306 내지 307-8) 1. 수사보고(CY 제출 무자료거래 특정자료 첨부 보고, 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328, 329) 1. 수사보고(DJ DF 팀장이 제출한 횡령금액 특정자료 첨부 보고, 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337 내지 340) 1. 수사보고(D이 제출한 횡령금액 특정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I이 제출한 횡령금액 특정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J가 제출한 횡령금액 특정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K 제출 무자료거래 등 특정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L가 제출한 횡령금액 등 특정자료 첨부 보고) 1. 각 A 일부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 4, 6, 8) 1. 각 A 일부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 각 A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9-1, 69-3, 69-5, 69-7, 69-9, 69-11, 69-13, 69-15, 69-17, 69-19, 69-21, 69-23, 69-25, 69-27, 69-29) 1. 각 A 문답서(첨부자료 있는 경우 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71-21, 194, 195) 1. A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92), DK 추가 답변내용(증거목록 순번 224-1), A 제출 자료(소사장제 도입이유와 제가 살아온 과정, 증거목록 순번 304) 1. B 일부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8) 1. B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26-1) 1. C 일부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2) 1. G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 1. M 일부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1) 1. F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1) 1. BF 일부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5) 1. BB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27-1) 1. 증7.AQ 진술서, 증8.AJ 진술서, 증9.AK 진술서, 증17.DL 진술서, 증22.CV 진술서, 증33.CW 진술서, 증36.BX 진술서 1. 각 DG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0, 52) 1. 증20.DM 확인서 DN 대표, 증32.CU 확인서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1-3 내지 71-19)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4 내지 114-18) 1. 포탈세액 계산자료, 각 2014년 내지 2016년 법인별 세액계산(증거목록 순번 222-2 내지 222-4, 222-7 내지 222-9), E 포탈세액 계산(당초고지), E 포탈세액 계산(H부분 재계산), 거래내역 1. A이 법인을 분산시킨 동기 1. 2015. 1. 소사장회의 자료 1. AR 법인운영 사실관계 경위서 1. 붙임1(급여지급, 현금수불대장), 붙임2(현금수불대장) 1. 증10.가공법인의 자본금 납입내역 1. 붙임1(2016년 BG 제품군 판매장려금 계산내역) 1. 붙임1(AZ 자금 대여 내역) 1. 붙임2(주주명부_AT) 1. 붙임2(소사장법인의 개업, 폐업내역 및 기장료 내역) 1. 붙임1(BG 자본금 납입 내역), 붙임2(BG 직원 현황) 1. 붙임3(2015 소사장 목표) 1. 붙임4(급여지급) 1. BA의 판매장려금 회계전표 샘플 1. 붙임1(DO 조직도) 1. 증18.DO 사업자등록 현황 1. 증19.A 현금매출누락액 및 사용처 내역 1. DN_A 사장 매출 자료 1. 증21.A Z 등 가공거래 내역 1. CV, A, C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CV, A, C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화면 1. 증24.가공접대비 증빙 청첩장 1. 증26.A, F의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내역 1. 증26.F의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내역 1. 증27.사무실 및 재고창고 사진 1. 증29.각 가공경비계상내역(증거목록 순번 44 내지 44-13) 1. 증30.장부상 비용계상하지 않은 직원급여 손금산입내역 1. 진술서에 첨부(E 자본금 입금관련 통장거래내역_AJ 명의 DP은행계좌) 1. 진술서에 첨부(DG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각 업무무관비용 및 가공경비 내역(증거목록 순번 69-2, 69-4, 69-6, 69-8, 69-10,69-12, 69-14, 69-16, 69-18, 69-20, 69-22, 69-24, 69-26, 69-28) 1. 현금매출누락(E, 증거목록 순번 69-30) 1. 원천징수의무자 및 소득자 급여총액내역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75-1 내지 75-19) 1. E 작성 심판청구서(증거목록 순번 78), 국세청 작성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79) 1. F 법인카드 사용내역, A 법인카드 사용내역 1. 각 사업자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86 내지 86-19) 1. 경리담당직원 DB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화면 출력물 1. 각 E의 현금매출누락액 사용내역 중 각 'B', 'G', 'C', 'BB', 'BF' 계좌로 수취한 내역(증거목록 순번 127-2, 130-1, 132-1, 144-1) 1. 각 AV, BD, BE, BG의 가공경비 내역(증거목록 순번 127-3, 132-2, 132-3, 144-2) 1. 총무부장 C 카카오톡 대화방 및 대화내용 캡처화면 출력물 1. 창고출입현황, 비밀번호, BA 재고상황, 실수금액, BB 차감, G 차감, AL 차감, M 차감, 실수선보고, 대출이자납부, 사업자정보, 압류상황, 임대료관리비,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전화기운용방침, 통신비 관리, 운영비 관리, 주식소유내역, 계좌잔액내역, 계좌번호 1. 각 AY, BJ, BI, BH, AW 각 현금 출금 계좌거래내역 1. 법인별 청첩장 등 첨부(증거목록 순번 141 내지 141-5) 1. DQ, DR, DS, DT의 각 중복등록 금지규정 1. AY, AT, AV, BG, AS의 각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1. 현금수불사항 사본, 현금지급내역(C 작성) 출력물, 현금지급내역(B 작성) 출력물 1. 매입매출장, 견적서, 발주서(증거목록 순번 161 내지 161-4) 1. AS 대리점 해지/변경 요청 출력물 1. 법인세 신고내역 정리, 자본금 및 주주 명단 1. 법인별 가공경비 내역 1부 1. 각 가공경비내역(증거목록 순번 197-1 내지 197-13), 직원급여명목 지출내역 1부 1. E 등 고지내역 및 납부현황 출력물 1. 국세청 압류현황 제출자료 출력물 1. 사이트별 법인 상황 1. 법인현황 출력물 1. 법인세 신고내역 정리,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정리 1. 국세청 제출 법인세신고내역정리 출력물 1. 본건 관련 법인들의 각 재무제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20 내지 220-15) 1. AS 입고자료 등, 사업자등록증 및 이메일, 납부내역증명, 납부최고서 1. E의 2014 내지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납부통지서(증거목록 순번 225-1 내지 225-3) 1. E의 심판청구 접수증, 피고인 A의 심판청구 접수증 1. B 납부최고서, 거주지 수색조서, 개인부동산 관세경매입찰결과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통신판매업신고증, 은행거래서, 채용공고, DU상품거래 기본계약서, 장려금약정서, 공식서비스대리점 인증서, DV 계약서, 표준 개 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지급보증서, 거래명세서, 제품교환전표, 세금계산서, 개인이메일 관리페이지 캡처화면(증거목록 순번 226-4 내지 226-17) 1. 통신판매업신고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주식회사 BD의 관세처분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증거목록 순번 227-3 내지 227-6) 1. AR 직원 급여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주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36-1 내지 236-4) 1. 계좌잔액내역 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각각 1부(증거목록 순번 252), 세무사무소 직원 CV 제출 자료 각각 1부 1. 가공법인들의 사무실 배치표, '6층 DW' 파일 출력물, 'DW' 파일 출력물 1. M PC 압수물 '주간재고보고' 파일 출력물, DB PC 압수물 '선출고' 파일 출력물 1. 각 참고자료 제출, 거래내역표(증거목록 순번 276, 276-1, 277, 277-1) 1. BS 등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80) 1. DX 파일 출력물 1. 파일 출력물 2부(증거목록 순번 285) 1. 조직도, 직원 평점보고, 업무계획서, 업무보고 카카오톡 내용 1. BF, M 명함 1. 외근보고서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2009년~2016년 가공법인 소속 직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1. 거래내역 일람표(증거목록 순번 308-1), J가 작성한 거래내역 목록표 1부, 주주명부 2부, 주식 증자대금 입금증 2부, 확인서, 송금내역서 등 각 1부, 법인자금 송금내역 각 1부 1. 현금매출 누락 및 사용처 내역, I 수령내역(증거목록 순번 309-1, 309-2), I이 작성한 거래내역 목록표, 세금계산서, 법인자금송금내역 각 1부, 세금계산서, 법인자금송금내역, I의 개인계좌거래내역 중 해당 거래내역만 추출하여 작성한 자료 1부, I 개인 계좌 거래내역 출력자료 1부 1. L 수령내역, 현금매출 누락 및 사용처 내역(증거목록 순번 310-1, 310-2), L가 작성한 차액 리턴받은 거래내역 1부, 전자세금계산서 3부, 계좌거래내역 요약정리 및 전체출력자료 1부 1. E의 현금매출누락액의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322-1), K가 작성한 무자료거래내역 1부, K가 작성한 차액 리턴받은 거래내역 1부 1.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자문료 허위계상내역, H 포탈세액 계산내역 1. 참고자료 제출(D, 증거목록 순번 354), D이 작성한 거래내역 목록표 1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출력물 1부, 위 거래내역 건별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 각 1부 1.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65, 366) 1. BH 직원 명단 1. 영장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386 내지 390) 1. 정관, 주주명부 1. 전자세금계산서(2017년2기/2018년1기) 2019고합66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C, 증인 M, 증인 B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U, 증인 AQ, 증인 CV, 증인 CW, 증인 CX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665-39 내지665-39-4,665-40,665-41 내지665-41-3) 1. C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665-15) 1. 각 고발서(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665-1 내지665-14-5,665-26 내지665-27-12) 1. A 추가제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665-24-1) 1. 증22.CV 진술서 사본 1. CV,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CV,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1. 조세심판결정 통지, 결정서 1. 증거1.각 현금매출 누락 내역(증거목록 순번665-6 내지665-6-19) 1. 증거2.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1. 증거3.소개료 지급 내역 1. 증거4.무자료 매입 내역 1. 증거5.허위컨설팅비 내역 1. 증거7.각 가공경비 계상 내역(증거목록 순번665-12 내지665-12-14) 1. 증거8.소사장 급여 추가지급액 1. 증거9.포탈세액 집계표, 각 법인세 포탈세액 계산,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계산(증거목록 순번665-14 내지665-14-5) 1. 각 가공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증거목록 순번665-27 내지665-27-12) 1. 14개 법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내역(증거목록 순번665-46 내지665-47-3) 1.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출한 조세포탈 관련 파일 CD(증거목록 순번 665-28과 증거물로 제출된 것) 2020고합458 1. 피고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C, 증인 BF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CU, 증인 AQ, 증인 CV, 증인 CW, 증인 CX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M의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458-34 내지458-38) 1. 고발인진술서 1. BH 직원 명단 1. 영장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458-18) 1. 정관, 주주명부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458-40 내지458-43) [범칙혐의자심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M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작성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진술서, 문답서 등(증거목록 순번 2, 4, 6, 8, 10, 11, 18, 22 등)은 실질적으로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을 신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과 공범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이 위 각 증거의 내용을 부인하므로 위 각 증거의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행법상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97조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살펴 볼 때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외 수사기관을 상정하기 어렵다. 나. 세무공무원이 일반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음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각 증거들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부여받은 공무원 등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형사소송법 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7호에서 관세청 소속 세관공무원에게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을 부여할 뿐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을 부여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조세범 처벌법이나 조세범 처벌절차법에도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는 수사업무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법규, 조사범위 및 권한 등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위 확정은 검사의 지휘·감독의 대상인지등 수사기관의 구성이나 지휘·감독 체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신분의 부여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기한 입법적 결단에 따라야 하고 해석을 통해 해결하기 적당하지 않은 점,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판결 등 참조),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사와는 구분되는 점,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는데(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62조), 이와 달리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뿐이고,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무혐의처분을 하여야 하는 점(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다'는 명문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현행 법제 하에서 외견상 사법경찰관리와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지명절차가 다른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관련 법령의 해석으로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다고 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할 것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소결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작성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진술서, 문답서 등의(증거목록 순번 2, 4, 6, 8, 10, 11, 18, 22 등) 기재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 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무자료 매입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납처분 면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주식이전으로 인한 체납처분 면탈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A의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무자료매입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의 점) 다.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B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현금인출로 인한 체납처분 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F의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F에게 업무상 타인사무 처리자의 신 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과세기간별 법인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사. 피고인 H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과세기간별 법인세 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아.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M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2016년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5년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피고인 M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나.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500일 이상 3년 이하에 해당하도록 정함)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나. 피고인 M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M: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사정 참작 ;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8억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1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M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요 주장의 요지 가. 관련법인들, 피고인 A의 지위와 활동 등 1) 관련법인들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매출신장, 사업의 위험 분산, 생산성 향상 등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각각 설립된 '소사장' 법인들로서 그 실체가 있고 E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로서 영업하였다. 2) 피고인 A은 E의 경영자일 뿐이고 각 법인들의 대표인 소사장들이 관련법인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이 E와 관련법인들을 모두 지배·관리하면서 관련법인들의 명의를 빌려 회계처리나 세금 관련 업무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에게 관련법인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관련법인들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된 관련법인들의 자금을 피고인 E의 자금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M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E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판시 범죄사실2019고합34의 [2]항,2020고합458의 [2]항 관련) 1)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15, 16 기재 거래는 E와 관련법인 사이의 거래 또는 관련법인들 사이의 거래로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E가 관련법인들의 명의를 빌려 영업한 것도 아니다. 이들 실제 거래에 기초하여 위 범죄일람표 1 내지 3, 15, 16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BI 등은 관련법인들의 의뢰를 받아 Z 카드에 로고를 새겨 관련법인들에 판매하는 등 실제로 거래하였다. BI 등은 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17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A에게 조세포탈 등 영리의 목적이 없었으며 이들 세금계산서의 수수로 포탈한 세금도 없다. 4) 피고인 A과 피고인 M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바 없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E의 무자료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판시 범죄사실2019고합34의 [3] 1의 나항, 2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세금계산서 무자료 매입으로 인한 미수취 중에는 E가 아니라 관련법인들이 자신의 영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관련법인들의 미수취행위를 E의 미수취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A이 E가 아닌 관련법인들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미수취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F의 체납처분면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판시 범죄사실2019고합34의 [3] 3항 관련) 1)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체납 등 사실의 발생으로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서에 의한 고지로써 확정된다. 세무관청은 피고인 A에게 E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법인세 통합 조사 사전통지서를 발급하고 이어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E의 과점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현금인출이나 주식 이전 당시 납부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E가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생활비, 대출이자,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고, 인출뿐만 아니라 입금도 하였으며, 이전된 주식의 대금을 전부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 A이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주식의 이전행위를 체납처분면탈 혐의로 기소하면서 계좌에 입금된 그 주식대금을 인출한 행위를 중복하여 체납처분면탈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부외자금 임의사용 등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판시 범죄사실2019고합34의 [4] 1항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횡령의 일시, 장소, 방법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2)2019고합34공소사실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10에는 법인 계좌에서 실제로 출금되지 않고 비용처리를 위해 가짜 영수증 등을 근거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을 회계장부에 계상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법인 계좌에서 실제로 출금되지 않은 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3)2019고합34공소사실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10 중 경조사비,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항목은 무자료 매입대금, 거래처 리베이트, 관련법인의 부동산 매입비용 등은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고, 사업소득 항목은 관련법인들의 소사장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4) 검사는 조성된 부외자금 중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횡령금을 특정하였으나 이는 증명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부당하다. 피고인들이 부외자금 중 직원 급여로 지급되었다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바가 없으며 이에 대한 입증도 충분하지 않다. 5) 관련법인들의 부외자금은 관련법인들의 소사장들이 각자 조성한 것이고, 피고인 A은 관련법인의 대표자들과 부외자금 조성을 공모한 적이 없다. 6) E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인 관련법인의 계좌에 있는 돈을 E의 자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관련법인들의 부외자금을 횡령함으로써 E의 돈을 횡령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바. 피고인 A, 피고인 F의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판시 범죄사실2019고합34의 [4] 2항 관련) 1) 피고인 A과 피고인 F는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피고인 F가 사용하였다는 카드 중 AU 카드는 실제로는 피고인 B이 사용한 것이고 나머지는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 F는 이들 카드사용과 무관하다. 3)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법인카드를 각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익을 취득하거나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사. 피고인 A, 피고인 E의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판시 범죄사실2019고합665의 2의 가항, 3항 관련) 피고인들은 E의 현금매출 누락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만 관련법인들의 현금매출 누락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아. 피고인 A, 피고인 E의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판시 범죄사실2019고합665의 2의 나항, 3항 관련) 1) 피고인들은 E의 현금매출누락, 경조사비 등 가공경비를 통한 부외자금 조성과 관련한 법인세 포탈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관련법인들의 법인세 포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BI 등은 Z 카드에 로고를 새겨 관련법인들에 판매하는 등 실제로 거래하였다. BI 등이 이에 대한 대금을 수령한 것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2019고합34 2. 기초사실 가. E와 관련법인들의 설립 및 폐업 1) E 가) 피고인 A은 AP이라는 상호 등으로 CCTV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08. 12. 9. 자본금 5,000만 원, 대표이사를 자신의 장인 AJ으로 하여 CCTV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I(관련법인 중의 하나인 AX와는 다른 법인이다)를 설립하였고, 위 주식회사 AI는 2013. 11.경 상호를 E로 변경하였다. 나) E는 2018. 4. 2. 폐업하였다. 2) 관련법인들의 설립과 폐업 가) 2014년에 설립되었다가 2015년에 폐업된 법인 AQ은 2014. 6. 5. 사내이사를 BL으로 하여 AR을 설립하였고 2015. 12. 29. 폐업하였다. AS은 2014. 7. 22. 사내이사를 피고인 B, 감사를 DY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5. 12. 28. 폐업되었다. BD는 2014. 9. 15. 사내이사를 BB, 감사를 DZ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5. 12. 29. 폐업되었다. BE은 2014. 11. 28. 사내이사를 BB, 감사를 DZ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5. 12. 30. 폐업되었다. 나) 2015년에 설립되었다가 2017년에 폐업된 법인 BG는 2015. 10. 7. 사내이사를 BF, 감사를 EA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 3. 31. 폐업되었다. AV는 2015. 10. 20. 사내이사를 피고인 C, 감사를 피고인 M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 6. 9. 폐업되었다. 다) 2015년에 설립되었다가 2018년에 폐업된 법인 AY는 2015. 9. 11. 사내이사를 피고인 G, 감사를 피고인 B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 1. 19. 폐업되었다. AT는 2015. 9. 14. 사내이사를 피고인 B, 감사를 피고인 G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 1. 12. 폐업되었다. AU는 2015. 10. 7. 사내이사를 EA, 감사를 EB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 5. 31. 그 사내이사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하였으며 2018. 1. 19. 폐업되었다. 라) 2016년에 설립되었다가 2018년에 폐업된 법인 BH는 2016. 8. 2. 사내이사를 피고인 M, 감사를 BB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 1. 19. 폐업되었다. AZ은 2016. 8. 18. 사내이사를 피고인 G, 감사를 피고인 B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 4. 2. 폐업되었다. 마) 폐업되지 않은 법인 AW은 2015. 10. 26. 사내이사를 피고인 F, 감사를 피고인 A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AX는 2016. 7. 25. 사내이사를 피고인 F, 감사를 피고인 A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E, 관련법인들 등기부상 대표들 사이의 인적관계 1)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처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F의 동생으로 피고인 A의 처남이며, 피고인 G은 피고인 B의 처로 피고인 A의 처남댁이다. 2) 피고인 C, 피고인 M, BB, BF는 E 또는 피고인 A이 E를 설립하기 이전에 운영하던 CCTV 판매업체에서 일하던 직원들이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고향(마산) 친구로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3) AQ은 CCTV 업계 지인인 피고인 A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AR을 설립한 사람으로, 관련법인들의 다른 등기부상 대표들처럼 피고인 A과 친인척관계에 있다거나 피고인 A의 직원이었던 사람은 아니다. 4) 이상의 법인별 대표자, 설립 및 폐업시기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다. E와 관련법인들의 주요 거래처 E, 관련법인들의 주요 거래처로는 BA, DU, AW 등이 있었는데. 위 거래처들은 아래 표 음영처리된 부분과 같이 시기별로 E 및 관련법인들 중 하나의 법인들이 거래를 전담하였다.라. E와 관련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조세부과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17. 8.경부터 BA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하던 중 BA의 거래처인 E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10.경 E와 관련법인들 중 BA의 거래처인 AR, BG, AZ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하였고, 2018. 1.경 관련법인들 중 나머지 법인들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18. 1. 31.경 세무조사를 종료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 2017. 10. 17.과 2017. 11. 10. 두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현장조사(일시보관조사)를 실시하였다. 3) 성남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8. 3.경 E와 관련법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거래의 귀속을 E로 보고 관련법인들을 위장사업자로 보아, 관련법인들이 받은 기왕의 매입세액공제 부분을 불공제하고 관련법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위장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로, E에 2014. 귀속 법인세 334,430,539원(가산세 275,293,829원 포함), 2015. 귀속 법인세 1,236,311,858원(가산세 971,854,652원 포함), 2016. 귀속 법인세 1,175,717,344원(가산세 943,358,254원 포함), 2014. 1기분 부가가치세 10,290,507원(가산세 포함), 2014. 2기분 부가가치세 2,290,093,928원(가산세 포함), 2015. 1기분 부가가치세 3,177,329,222원(가산세 포함), 2015. 2기분 부가가치세 4,465,716,595원(가산세 포함), 2016. 1기분 부가가치세 3,134,481,094원(가산세 포함), 2016. 2기분 부가가치세 4,109,075,411원(가산세 포함), 2017. 1기분 부가가치세 3,187,346,235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조세부과처분 등을 하였다. 4) 이후 관련법인들에게도 성남세무서장의 E에 대한 위 조세부과처분과 유사한 취지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E가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성남세무서장은 2018. 4.경 피고인 A에게 E의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부과처분도 하였다. 마.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E 등의 불복 1) E, 관련법인들 및 피고인 A은 성남세무서장 등의 위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30.부터 2018. 8. 3.까지 조세심판원에 '관련법인들을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 보지 않고 거래의 귀속을 부인한 위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조세부과처분 취소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9. 2. 19. 위 취소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E와 별개의 독립된 거래주체로서 거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이 부분 주요 쟁점과 관련법리 1) 이 부분의 주요 쟁점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한 CCTV 등의 실질적 거래주체가 모두 E임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관련 행위 등을 기소하였다. 즉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E가 위 거래의 실질적 주체이므로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관련법인들 명의로 발급받았으니 관련법인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것이고 E는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셈이 되며, 제3자에게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 역시 E가 위 거래의 실질적 주체이므로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함에도 관련법인들 명의로 발급하였으니 관련법인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것이고 E는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셈이며, E 및 관련법인들 사이에 발급, 수취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이다. 나아가 검사는 횡령, 배임 등과 관련하여 관련법인들의 자금 등은 그 형식상 귀속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E의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이하 '피고인 A 등'이라고 한다)과 변호인은, 관련법인들은 정당한 목적에 의하여 설립되고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그들의 거래를 E의 거래라거나 그들의 자금을 E의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 횡령, 배임 등 범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쟁점 중의 하나는 '관련법인들이 문제되는 거래에서 독립된 거래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관련법인들을 독립된 거래주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관련법인들의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를 통해 조성된 자금 역시 실질적 거래주체의 자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관련하여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그 거래를 귀속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거래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그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직접적인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 수입자가 수출자의 국내 자회사로서 물품 수입 및 공급거래의 과정에서 모회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수입물품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모회사와 분담하는 등 일반적인 제3자 사이의 거래와 다른 특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통념상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자회사를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아닌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 대법원은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위 법령과 판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어느 거래에서 명의자를 실질적 거래주체로 볼 수 있는지는, 관련자들의 의도나 선택한 법적 형식을 존중하면서도,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사업자산이나 수익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특정 거래 형식을 취한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특히 명의인이 법인인 경우라면 법인으로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충분히 구비하였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때 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거래주체성을 판단하는 논리적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법인격을 가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와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 독립된 사업주체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私法)에서 '일정한 경우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배후에 있는 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법인격부인의 법리'나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당사자 확정의 법리'가, 특정 거래에서 누구를 '실질적 거래주체'라고 판단하여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정할것인가를 쟁점으로 하는 이 사건에서 반드시 선행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법리라거나 그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A, 증인 B, 증인 C, 증인 M, 증인 BF 등의 일부 법정진술 부분은 믿지 아니하거나 그 진술 등으로 이와 달리 인정하기 어렵다. 1) 관련법인들의 설립목적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 A이 E를 설립하여 BA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던 중 피고인 A의 친족이나 가족, 위 회사의 직원들을 등기부상 대표자로 하여 관련법인들이 설립되었는데, 관련법인 설립목적 등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의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관련법인들 중 BA의 대리점 지위를 계승한 법인들의 설립 이유에 대하여 'E를 상대로 EU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그에 따른 가압류 등이 걱정되었다', '외형이 커질 경우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매출을 분산시킬 필요성을 느꼈다', '영업방식을 소사장제로 바꾸어서 하 다 보니 매입도 소사장별로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AR을 설립한 AQ은 법정에서 '거래처 지인으로 알던 피고인 A이 2014.경 사업을 권유하여 CCTV 업계에서 유명한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AR을 설립하여 피고인 A에게 10% 지분을 주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 A이세무조사를 받았는데 BA으로부터 매입이 너무 많아서 좀 분산시키고 싶다, AR을 이용하여 BA 물량을 받아 사업을 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고, AR이 BA 대리점 지위에 있는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허락했다', 'BA 제품은 마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 A이 3~40억 원 정도만 매입·매출을 한다고 해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현금매출 누락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법인을 계속 폐업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세무공무원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피고인 A은 법정에서 BA의 대리점 지위가 승계된 경위에 대하여 'E가 BA 지위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BA의 CCTV 대리점 자격을 잃는 것은 CCTV 업계에서 퇴출을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BA은 E에 다른 거래처보다 높은 단가로 상품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AQ에게 BA 대리점 사업을 권유하여 AR이 BA 대리점으로서 영업하였다', 'AR이 폐업한 후 BA 대리점 지위를 이어받을 새로운 법인이 필요하게 되어 BF가 BG를 설립하고 BA 대리점으로 영업하게 되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B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17. 5.경 EA로부터 AU를 인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EA가 회사를 퇴사하면서 인수하게 되었으며, AU가 중국 제조사인 AW의 제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해서 인수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G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Z 설립경위에 대하여 'BF가 소사장을 그만둔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이 부탁해서 설립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이 BA의 대리점이라 사업성도 좋고 하니까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였는데 BA 대리점은 CCTV를 판매하기 위한 중요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CCTV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필요하다 생각해서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관련법인들의 설립방법 가) AR 외 관련법인들은 당시 중소기업청이 운영하였던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을 통하여 설립등기되었다. 법인계좌 개설 등 법인대표의 명의가 필요한 일부 업무는 각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이 처리하였으나, 발기인이나 주주 선정, 자본금 납입 등 업무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주도하여 처리하였다. 나) 관련법인들의 설립 자본금은 5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이었다. AR 외 관련법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M, BF, BB가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100% 인수하는 형태로 설립(소위 '발기설립')되었는데, 그 주금은 설립 당시의 위 발기인들이 마련하여 납입한 것이 아니고 E나 관련법인들 명의로 조성된 부외자금 등으로 납입되거나 아예 납입되지 아니하였다. 다) AR의 경우, AQ이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주식은 AQ 측이 90%, 피고인 A이 BR 명의로 10%를 소유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그 주금이 납입되었다. 라) 관련법인들이 설립된 후 관련법인들 대부분에서 설립 당시 주주들의 주식 중 50% 이상이 다른 주주들 앞으로 분산 등재되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관련법인들의 주주로 새롭게 등재된 사람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M, BF, BB 등이다. AR, AW, AX 등 일부 법인을 제외하고 관련법인들의 주식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M, BF, BB 등 명의로, 한 사람이 한 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하지 않는 형태로 등재되었다. 마) 피고인 C이 관련법인들의 주주현황을 관리하면서, E와 위 주주들 명의의 개인계좌(관련법인들의 부외자금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계좌) 사이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식 양도대금이 수수되는 듯한 외관을 만들었다. 그 주식 매도인이라는 피고인 B, 피고인 G, BF 등은 서울지방국세청 등에서 주식을 누구에게 얼마에 매도하였고 그 주식양도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3) E와 관련법인들의 내부적 운영 방식 등 가) AR의 경우 E는 2014.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AE AG~AH호(3개 호실의 벽을 터서 1개 호실처럼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영업활동을 하였다. AR의 경우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이 두 곳으로 나뉘어 의왕시에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에서는 AQ이, 성남시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피고인 A이 각 영업활동을 하였다. AQ과 피고인 A은 AR 명의의 법인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이를 사업장별로 나누어 관리하였고, 제품의 발주나 재고관리도 사업장별로 달리 하였으며, 직원도 사업장별로 달랐다. 또한 세금계산서도 공인인증서를 나누어 가지고 AR의 아이디로 각자의 사업장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각자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발급하였다. 피고인 A이 AQ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자신이 거래하던 BQ사무소에서 AR의 세무관련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하였다. AQ이 소재지, 대표자 등 법인의 외형에 관한 사항을 의왕 사업장을 기준으로 운영하였으나, 피고인 A은 위 사업장과 인적·물적자원, 거래, 계산 등에 있어 완전히 분리된 형태의 성남 사업장을 다음 항에서 살피는 AR 외 관련법인들의 인사관리, 재무·회계관리, 재고관리 등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나) AR 외 관련법인들의 경우 사업장 주소와 실제 영업장소 E 및 AR 외 관련법인들은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사업장 주소를 용인시 기흥구 소재 피고인 A 소유 상가, AR 외 관련법인들 대표자들의 주거지 등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 영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M 등 AR 외 관련법인들의 대표들은 법정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에서 위와 같이 사업장 주소와 실제 영업장소가 다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실제 사업을 하였던 곳은 이 사건 사업장이고 재고창고도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는 이미 다른 법인들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사업장 주소를 다른 곳으로 지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기부상 대표, 주주 등 (가) 검찰의 2018. 9.경 압수수색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견된 2018. 5.경의 조직도에는 가장 상부에 영업1팀, 영업2팀, 기획부, 총무부 등의 부서 구분이 있고, 그 하부에 해당 팀의 책임자로서, 영업1팀에 BB, 피고인 G이, 영업2팀에 피고인 B, BF가, 기획부에 피고인 M이, 총무부에 피고인 C이 각 표시되어 있다. 다만 위 각 팀의 책임자들은 그 직책이 '사장'으로 표기되어 있다. (나) BF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소사장들은 팀장이라고 불렸고, 피고인 A은 대표로 불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 및 관련법인들의 직원들도 2017. 10.경 서울지방국세청이 E 및 관련법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당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소사장들을 '사장', '대표' 등으로 칭하지 않고 'G 팀장', 'AL 팀장', 'BB 전무', 'BB 실 장' 등이라고 칭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2015년까지는 '대표'로, 2016년부터는 '고문'으로 불렸다고 진술하였다. (다) AR 외 관련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들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 것이 아니라, E와 관련법인들 전체에 대하여 특정한 업무분야만을 담당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 B은 주로 대외영업업무를, 피고인 C은 주로 총무·회계업무를, 피고인 G은 주로 전화로 제품을 안내하는 등 영업업무를, 피고인 M은 주로 기획업무와 AW으로부터 CCTV를 매입하는 업무를, BF는 주로 하드디스크를 매입하는 업무를, BB는 주로 BA에서 CCTV를 매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피고인 C은 E 및 관련법인들의 총무·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여러 파일들을 만들어 관리하였는데, 그 중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작성한 '실수금액', 'AL 차감', 'G 차감', 'M 차감', 'BB 차감'이라는 파일 등에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M, BB, BF 등이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팀장'이 자신 산하의 팀에서 발생한 실수금액에 해명하고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제품의 구매와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거래처, 물량, 단가 등을 결정하였고 관련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에게 이를 결정한 권한이 없었다. 예를 들어, BA 대리점인 BG의 등기부상 대표였던 BF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BA 구매는 BG의 직원이 아닌 BB가 하였고, BB는 피고인 A의 직원으로 피고인 A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AR 외 관련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어떤 법인의 대표로 등재되었다가 다른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거나, 어떤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었다가 다른 법인의 대표로 등재되기도 하였고, 어떤 법인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다른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월급을 받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2015. 10. 20. 설립되었다가 2017. 6. 9. 폐업한 AV의 사내이사 피고인 C은 2016. 11. 1.부터 2017. 10. 20.까지 BH의 직원으로 등재되었고, AV의 감사였던 피고인 M은 BH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또한 동시에 AU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AU에서 월급을 받았다. AR 외 관련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소속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사) AR 외 관련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CCTV 등의 재고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고, E 및 관련법인들 전체의 제품 포장을 담당하는 포장팀 직원들만 창고 출입이 가능하였다. (아) AR 외 관련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자신들에 대한 급여나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를 결정하였다. (자) AR 외 관련법인들의 주주 지위에 있는 등기부상 대표들은 법인에서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다. (차) 이른바 '소사장들'에 대하여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방법을 기재해 놓은 '2015 소사장 목표' 문서에는, 소사장들은 전년 동월 매출실적 대비 당월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는데, 전년 동월 매출실적이 법인별로 집계된 것이 아니라 E와 관련법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예를 들어 'EW', 'EX', 'EY' 등) 또는 판매채널('오픈마켓')을 기준으로 집계되었다. AR 외 관련 법인들이 위와 같은 인터넷 쇼핑몰을 함께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2012. 8. 1. ~ 2012. 8. 31. 각 소사장별 실적 및 이익금 배당 공지' 문서에도 법인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을 기준으로 소사장이 선임됨을 전제로 한 기재들이 있고, 위 문서와 함께 제출된 '소사장 배당 정산서'나 '2015. 1.의 소사장회의에서의 소사장별 배당에 대한 결정사항' 역시 쇼핑몰별 매출액을 실적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카) AR 외 관련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현금매출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피고인 C이 관리하는 '급여지급파일'이나 '현금수불대장파일' 등 문서에 금액과 사용내역을 밝히고 서명하여야 하였고, 그 옆 '관리'란에는 피고인 C이나 피고인 C 밑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DB가 나란히 서명하였다. 위 문서는 법인별로 관리된 것이 아니라 E와 관련법인들이 통합하여 관리되었고, E와 AR 외 관련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 외에 다른 직원들도 부외자금 등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에 위 문서에 서명하여야 하였다. (타) 피고인 M을 AX의 영업3부장으로 기재한 명함과 BF를 AX의 영업대표로 기재한 각 명함이 발견되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개최 여부 (가) AR 외 관련법인들은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개최한 적이 없고, 그 주주들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 (나) AR 외 관련법인들 중 감사가 선임된 법인들이 있으나, 형식적으로 감사를 등재해 둔 것에 불구하였고 감사들이 실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등 (가) E 및 관련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약 31명 정도였다. (나) E와 관련법인들은 온라인 취업사이트 등에 담당할 업무를 기준으로 채용광고를 올리고 이를 통하여 직원을 채용하였다. (다) E 및 관련법인들의 직원들은 대부분 자신이 어느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소속을 '온라인영업부', '포장팀' 등 업무 단위로 인식하고 있다. (라) E와 AR 외 관련법인들 사이에서 필요에 따라 직원의 소속법인은 임의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E 및 AR 외 관련법인들의 직원들의 소속을 변경하는 데는 피고인 A의 의사가 큰 영향을 미쳤다. (마) 어떤 직원이 소속된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라고 하더라도 그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가 그 직원이 자신의 법인에 소속된 직원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본 것처럼 AR 외 관련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구매, 대외영업, 온라인영업 등 E와 관련법인들의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였는데, 직원들이 반드시 자신이 소속된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가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도 아니었다. (바) 포장팀 직원들은 E와 관련법인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다. 포장팀 직원들에 대한 소속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AR 외 관련법인들에서 한명씩 차출하는 구조였는데, 이후 관련법인들 중 한 법인에 포장팀 직원들을 전부 소속시키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사) 피고인 A은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네이버밴드를 활용하여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아) 각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그 직원들이 소속된 법인계좌에서 지급되었다. 재무·회계관리 등 (가) 피고인 A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별로 담당직원들을 정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관리하도록 하고, 매일 오후 일정시간에 사이트별로 마감하여 사이트별 담당직원으로부터 매출, 현금입금액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 익일의 자금 지시 등을 하는 방법으로 자금관리를 하였다. (나) 피고인 C은 E와 관련법인들의 법인통장과 OTP카드 등을 가지고 전체 계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자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전체적인 법인들의 계좌 상태를 보고 법인들 사이의 자금을 적절히 분배하였으며, 이러한 계좌거래내역 등은 경리담당직원 DB 등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다. (다) 피고인 C은 '주식소유내역_지분현황' 파일 등을 만들어 E와 AR 외 관련 법인들의 전체 주주 및 주식변동 내역을 관리하였고, '운영비 관리', '전화기운용방침' 파일 등을 통하여 E와 관련법인들의 택배비와 위 법인들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였다. (라) 택배비도 피고인 C에 의하여 관리되었는데 법인별로 구분해서 정리되거나 법인별 계좌에서 출금해서 정확히 정산되지 않았다. (마) E 및 관련법인들의 세무업무는 피고인 A, 피고인 C이 총괄적으로 담당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BQ사무소 직원 CV과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E 및 관련법인들의 회계자료 등을 주고받거나 업무에 관하여 상의하는 방식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하였다. (바) 관련법인들 중 이 사건 사업장이나 재고창고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법인이 있었다. 이러한 법인들과 임대료를 지급하는 법인들 사이에는 비용정산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E와 관련법인들 중 4군데 업체에서만 BQ사무소에 월 기장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재고관리 등 (가) E와 관련법인들의 재고창고는 법인별, 제품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유되었다. (나) 피고인 C은 '창고출입현황' 파일을 만들어 창고출입자가 누구인지, 그출입목적이 무엇인지, 출고한 제품이 무엇인지 등을 관리하였는데, 위 '창고출입현황' 파일에는 출고한 제품이 어느 법인의 재고인지나 어느 법인이 해당 제품을 판매한 법인인지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해당 제품이 어떤 경로로 판매되었는지(예를 들어 E와 관련법인들이 운영하는 쇼핑몰 중 'FA'인지 'FE'인지 아니면 오픈마켓 중 하나인 'DQ'인지 등)만 표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재고관리 엑셀파일에는 관리를 위한 법인별 구분 항목이 없고 단지 '재고수량, 단가, 최근 입고수량 등'의 항목만이 존재한다. (다) E와 관련법인들은 실제 재고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재고금액만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였다. 예를 들어, 아래 '대외거래 방식'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관련법인들 중 시기에 따라 하나의 법인만이 BA 제품의 매입처 역할을 담당하였고, 2016. 중반에는 그 역할을 하는 법인이 BG 또는 AZ이어서 2016. 6.중순경의 BA 재고는 위 두 법인에만 나누어 귀속될 뿐인데, E와 관련법인들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BA 재고상황' 파일에는 2016. 6. 25.자 재고자산액이 약 11억 원, 2016. 7. 9.자 재고자산액이 약 18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무렵 BA 제품의 매입처 법인인 BG의 손익계산서에는 2016. 6. 30. 기준 재고자산액이 98,656,210원, AZ의 손익계산서에는 2016. 7. 1. 기준 재고자산액이 0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라) 관련법인들 중 어떤 법인이 폐업하고 다른 법인이 그와 관련된 영업상지위를 계승하는 경우에 남는 재고 등은 이전되거나 손실로 처리되었다. 법인들 사이에 재고가 이전되는 경우 피고인 C이 형식적으로 해당 법인들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법인계좌에서 매매대금이 입출금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각 법인의 주주들에게 폐업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마) 재고관리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소사장제 시행 전후로 재고관리에 큰 변화는 없었다. 소사장제 운영 이후에도 모든 소사장법인이 E가 쓰던 창고를 같이 사용했고, 소사장별로 재고를 관리할 수 없었다. 다만 소사장별로 매입하는 제품의 제조사가 달라서 소사장별 재고는 구분이 가능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모든 소사장들이 한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소사장들 사이의 거래에 따른 재고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소사장별로 재고를 바로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재고물건이 법인별로 관리하거나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서 실제 창고에 있는 물건들이 어느 법인의 물건인지는 구분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타 법인의 형태나 운영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가) 피고인 B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C이 우리 회사의 총무부장이다. 우리 회사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소사장 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BF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BG 수익금은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인 수익금으로 제품을 사서 피고인 A의 창고에 쌓이고 있으니 E 재고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소사장 위에는 피고인 A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고관리를 담당한 DC이 2018. 1. 5. 작성한 업무계획서에는 DC이 자신을 'E의 이슈메이커 DC입니다'이라고 소개한다거나 직원들을 'BB 전무님', 'BF 차장님' 등으로 칭하는 기재가 나타난다. (라) E와 관련법인들에 물품을 판매한 FH의 대표 CY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거래를 트고 나서는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직원들과 하였다', '피고인 B이나 처음 전화한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E입니다또는E의 누구입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알아듣고 발주관련 얘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E 및 관련법인들의 대외거래 방식 가) 제품 매입 등 E와 관련법인들은 CCTV 제조사인 BA, AW, DU에서 CCTV 물량의 대부분을 구입해 왔다. 이때 각 제조사 제품은 관련법인들 중 하나의 법인에서 매입을 전담하였다. 예를 들어 BA의 경우에는 대리점 지위에 있던 AR, AS → BG → AZ이 시기에 따라 매입을 전담하였고, AW의 경우에는 대리점 지위에 있던 AV → BH가 시기에 따라 매입을 전담하였으며, DU의 경우에도 대리점 지위에 있던 AS → AT가 시기에 따라 매입을 전담하였다. E 및 관련법인들에서는 BA의 경우 BB가 공용 이메일인 'FI' 등을 이용하여 매입 업무를 전담하였고, AW 제품은 피고인 A이 매입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CCTV 가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하드디스크는 BF가 매입 업무를 담당하는 등 제품 매입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가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매입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는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하는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BG가 대리점으로서 BA 제품 매입을 전담할 때 BB는 BG 소속이 아니었음에도 BG의 제품 매입 업무를 처리하였고, 연말에 BA으로부터 시상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제품 매입을 하거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련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자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기는 하였으나,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와 결정은 피고인 A이 하였다. 제조사로부터 제품 매입을 전담하는 법인에 매입대금이 부족한 경우 다른 관련법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형태를 취하였는데, 관련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그 구체적인 내역을 알지 못하고 E 및 관련법인들의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피고인 C이 계좌내역 등을 보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였다. E 및 관련법인들의 거래처 중 가장 제품 구입 비중이 큰 BA과의 거래형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E는 2014.경까지 수년 동안 BA의 CCTV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대리점이었다. BA은 2014. 6.경 E의 대리점 지위를 AR로 이전하는데 동의하였고, 2015. 1.경에는 AS을 신규 대리점으로 개설해 주었으며, 2015. 10.경에는 AR과 AS 대신 BG를 신규 대리점으로 개설하는 것을, 2016. 12.경에는 BG 대신 AZ을 신규 대리점으로 개설하는 것을 각 허락해주었다. (나) BA의 대리점 지위에 있는 법인들은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나, 그 법인들의 영업장소는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이었고, BA으로부터의 매입업무는 대리점으로 지정되는 법인들이 변경되는 것과 무관하게 계속하여 BB가 담당하였으며, BA은 E에 지급하였던 판매장려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새롭게 대리점으로 등록된 법인들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BA과 E 사이의 거래형태에는 변화가 없었다. (다) BA의 대리점이 되기 위해서는 BA에 대하여 대리점이 부담할 수 있는 장래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했는데, 피고인 A이 AR, AS, BG, AZ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라) 피고인 A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BA의 담당자인 FJ 과장이 거래하는 법인들이 바뀌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FJ이 자신과 거래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말미에 '특히, AR이나 BG의 배후에 A이 있으므로 자기 실적이 잘 올라오리라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라고 자필로 부기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BA과의 거래에 대하여 'BA 측에게 내가 사실상 영업하는 업체이니까 모든 것을 믿고 대리점을 내줘도 된다고 설득하는 식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BA의 대리점 지위에 있는 법인들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FJ은 이 사건 사업장을 영업장소로 인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고 제품의 발송도 이 사건 사업장으로 하였다'라거나 'BA의 담당자나 임원들은 피고인 A이 BA의 대리점 지위에 있는 법인들의 실제 사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나) 제품 매출 등 E 및 관련법인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로에는 자체적으로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판매(도매몰과 소매몰), FK이나 FL 등의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 온라인을 통하지 않고 구매자를 직접 찾아가서 영업하여 판매하는 방식 등이 있었다. E 및 관련법인들이 CCTV 판매를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은 FA[2011.경 개설, AR, BG, AZ], EZ[2011.경 개설, AS, AT, AU], FB[2013.경 개설, BD, AV, BH], FE[2007.경개설, E, BG, AZ], FM[2014.경 개설, BE], FN[2014.경 개설, AY], FO[2012.경 개설, BE],FP[2012.경 개설, AY], FQ[2014.경 개설, BG, BH] 등이다. 그런데 위 쇼핑몰들은 그 홈페이지의 레이아웃과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고, 그 쇼핑몰 홈페이지에 기재된 제품의 반송주소가 이 사건 사업장 및 이 사건 사업장이 속한 건물 등으로 동일하며, 대부분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BB 명의로 가입한 전화번호 FR이 그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 제조사들의 매입을 전담하는 법인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제품 매출은 제조사들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법인들에서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BA 제품의 경우 BA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는 법인들은 시기에 따라 AR → BG → AZ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를 판매하는 법인들은 관련법인들 중 위 3개 법인에 한정되지 않았다. 이때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법인에서 제3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법인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그 매매금액은 매입을 전담하는 법인들이 제조사로부터 구매한 원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E 및 관련법인들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품목은 'CCTV 자재 외'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수량, 단가 등의 기재는 공란이었다. 또한 E 및 관련법인들의 세무조사 당시 그 거래에 관한 견적서, 발주서 등 기초자료들은 발견되거나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B 등은 외부 거래처로부터 제품 구매 문의가 오면, E와 관련법인들 중 임의로 제품을 판매할 법인을 지정하여 알려 주고, 그에 따른 견적서를 거래처에 송부해 주었는데 대부분 견적서의 담당자란에는 '피고인 B'이 기재되어 있었다. E와 관련법인들의 매출 대부분은 앞서 본 인터넷 쇼핑몰들을 통하여 발생하였는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 그 매출은 법인별로 분배되었고 그에 해당하는 매입(E 및 관련법인들 사이의 내부매입)도 법인별로 분배되었다. 판매된 물품의 발송은 법인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장팀이 E 및 관련법인들 물품들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송하였다. 다) AR 관련 관세에 대한 피고인 A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AR이 폐업한 이후인 2017. 하반기에 관세청은 AR이 과거 제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R의 과점주주인 FD에게 관세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위 FD의 배우자이자 AR을 실질적으로 설립한 AQ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위 관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를 한 피고인 A에게 해결방안을 상의하였다.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AQ에게 '일단 E의 수입통관 부분을 AR에서 대행처리한 것은 인정합니다', '수입 건은 AQ 팀장님이 아니지요. 이건 E에서 했다고 해주세요. E의 대표이사로서 AR에서 AW의 수입 건을 대행했다고 자인하겠습니다', 'E의 AW 수입대행 및 유통을 AR에서 했었고, 그 당시 AR에서 AW 일을 전담한 것은 E의 대표이사였던 A이었고, E의 대표이사 A은 AR에 지분이 10% 정도 있었던 것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또한 AR의 BL 대표나 당시의 명의신탁 주주였던 FD씨는 AW 수입에 연관된 일은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고 몰랐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합니다', '과거의 히스토리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히스토리 중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E의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은 질 겁니다', '도의적 책임이나 인정적 책임까지는 약속할 수 없구요. 법적인 책임은 E가 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5) E 및 관련법인들의 세무처리 등 가) E 및 관련법인들의 세금신고 내역 E와 관련법인들은 그 각 명의의 법인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각 법인과 그 대표 명의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도 신고하여 왔다. E와 관련법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대외 거래 방식에 따라 E와 관련법인들 사이 또는 E 및 관련법인들과 제3자 사이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각 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E와 관련법인들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재무제표 상의 매출액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금액의 단위는 '원'이다. 관련법인 중에는 6월 결산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분하지 않고 회계기간의 말기가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하 '표' 부분에서 같다). E와 관련법인들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재무제표 상의 당기순이익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이처럼 대부분의 회계연도에 E와 관련법인들에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E와 관련법인들은 법인세를 거의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회계연도에 E 및 관련법인들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최소 1,248,041원(E의 2014. 법인세)부터 최대 15,704,615원[AX의 2016. 법인세]까지이다. 피고인 A은 이처럼 관련법인들 대부분이 결손법인인 이유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현금매출 누락이 신고되지 않은 것 같고, BJ, BI 등을 통해 임대료나 컨설팅수수료 등을 받아 결손이 난 측면도 있고, 소사장들의 사업운영미숙으로 결손이 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세무업무 처리방식 E 및 관련법인들의 회계장부 작성, 각종 세무신고 업무 등은 BQ사무소의 직원 CV이 일괄하여 처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 및 관련법인들의 회계, 세무업무는 피고인 A, 피고인 C이 담당하였다. CV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외에 관련법인들의 대표와는 연락한 적 없고, 세금관련 의사결정은 피고인 A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회계,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위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E와 관련법인들에 이익이 날 것인지 손실이 날 것인지를 미리 계산해 보고 이익이 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CV에게 '영수증을 조금만 넣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하거나 재고자산의 조정을 통해 손익을 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V은 수사기관에서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나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전혀 없다. 세금계산서 등 가지고 있는 자료로 신고해서 결손이 나면 그대로 신고하고, 이익이 나면 줄여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때 재고자산으로 손익을 조정하였고 그와 관련된 결정은 전적으로 피고인 A이 하였다. 피고인 A이 재고자산을 0원으로 맞춰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 주었고 AV의 2017. 손익계산서, BG의 2017. 손익계산서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법인세 세율이 당기순이익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10%, 2억 원 이상인 경우 20%인데 이렇게 재고자산이 비용을 조정해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법인이 이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회계,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고인 A은 폐업 이후에 발행된 BG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CV에게 '누가 끊었는지 확인해서 마이너스 끊도록 할게요'라고 하거나 피고인 C에게 '이거 끊은 사람 찾아내라. 총무부장. 누가 일단 이런 짓을 했는지 확인한 후, 보고하고, 마이너스 끊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6) E 및 관련법인들의 부외자금 조성 가) 현금매출 누락 등 E와 관련법인들은 2014.부터 2017.까지 CCTV 및 부자재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면,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었다. E와 관련법인들은 위와 같은 매출에 대하여 현금을 법인계좌로 입금 받았다가, 이후 마치 그 거래가 취소되어 구매자에게 대금이 환불된 것처럼 법인계좌의 적요 란에 '환불'이라고 기재하고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던 물품판매대금을 관련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그 거래사실을 숨겼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환불'처리된 법인의 현금이 꼭 그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 개인계좌로 이체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피고인 C의 개인계좌로는 피고인 C이 대표가 아닌 AR, E의 법인계좌에서도 현금매출 누락액이 입금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E와 관련법인들은 현금매출액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현금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E와 관련법인들은 위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을 판시2019고합34[5]의 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H 등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나, 판시2019고합34[3] 1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된 무자료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관련하여 2018. 1.경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던 중 E 및 관련법인들의 현금매출 누락액이 합계 3,512,744,673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와 그 조성내역 및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가공경비 계상 관련 E 및 관련법인들은 인터넷에서 청첩장 등을 구하여 이를 허위의 증빙으로 삼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다. 관련법인들을 독립된 거래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AR 외 관련법인의 경우 앞서의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거래와 관련하여 AR 외 관련법인들은 형식적인 거래의 귀속 명의자에 불과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A은 E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E의 매출액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법인들을 설립하도록 하거나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 관련법인들 설립목적에 관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의 진술에는, 관련법인들이 그 등기부상 대표들의 필요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하나의 경제주체 즉 E의 필요에 의하여 설립되었음이 나타난다. 나) AR 외 관련법인들은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거나 자본금이 납입되는 외관만 갖추는 등 법인의 설립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주주들이 주금을 마련하지 않고, 주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 주주들도 대부분 명의상 주주에 불과해 보인다. 주주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주금이 납입되어 법인격을 취득한 후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통상적인 법인들과는 상이한 점이 있다. 다) AR 외 관련법인들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수행을 위한 독립적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 즉 E와 AR의 성남사업장 및 AR 외 관련법인들 사이에서 직원 등 인적자원, 사업장, 재고 등 물적자원은 공유되었다. 특히 재고와 관련하여, E와 관련법인들에서 재고가 법인 구별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된 점, 그 재고도 제품을 매입하는 법인의 회계장부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을 비롯하여 E와 AR 외 관련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 스스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재고 파악이 쉽지 않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라) 재무·회계와 관련하여서도 E와 관련법인들은 하나의 계산으로 관리되었다. 세무상 필요 등에 따라 비용을 계상할 법인이 임의로 결정되었고, 직원 급여, 임대료 등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인들 사이에 정산되지 아니하였으며, 재고나 자금 등 법인의 자산은 통합하여 관리되었다. 심지어 법인의 폐업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 폐업하는 법인의 잔여재산에 관하여 별다른 정산 없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재산을 무상으로 승계하였다. 관련법인들은 그 법인들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으나, 이사회 결의나 대표기관의 의사 등에 기하지 않고 그 계좌들 사이에서 임의로 자금이 지급되거나 이체되었는바, 위 계좌들은 실질적으로 한 법인이 사용하는 여러 개의 계좌와 다름이 없었다. 비록 각 법인들 명의로 재무제표가 작성되거나 세무신고는 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작성·신고의 기초가 되는 자산관리, 비용처리 등의 행위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이 의도한 바에 따라 임의로 이루어졌으므로, 그러한 재무제표나 세무신고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E와 AR 외 관련법인들의 계산이 분리되어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마) AR 외 관련법인들은 법인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법인 내부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법인의 대표는 그 거래처나 거래조건을 거의 결정하지 못하였고, 직원을 뽑는 일에도 관여하지 못하였으며, 법인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이나 등기부상 대표의 급여조차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였다. AR 외 관련법인들에서 경영상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개최된 바도 없다. 바) AR 외 관련법인들이 법인등기가 되어 있고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래주체로 영업하는 외관을 창출하였던 것이므로, 이들 법인이 그 명의로 영업에 관련된 계약이나 이행보증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 관련법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한 거래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사) 피고인 A 등과 변호인은 AR 외 관련법인들은 경영상 필요에 기하여 일부 자원을 공유하는 소위 '소사장제' 형태로 경영되었을 뿐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한 법인격이자 거래주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사장제는 통상 '사내기업가의 합성어로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동일 사업 내에서 생산라인 또는 사업의 일부에 대해 독립경영체제를 형성케 하는 소규모 경영방식'을 의미한다. 소사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별개의 법인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사한 사업을 하는 여러 법인이 존재한다고 해서꼭 그 법인의 대표가 소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E 및 AR 외 관련법인들에서 소사장제가 실제로 운영되었던 모습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E 및 AR 외 관련법인들에서 작성된 소사장제 관련 문서, 재고관리 또는 판매관리 문서 등에 기본적으로 소사장의 업무영역이 법인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등 각 판매채널별로 구분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G, BF 등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에 부합하게 '대표들이 판매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구조이다', '소사장들은 판매팀장처럼 일했다'라는 등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및 AR 외 관련법인들에서 운영되던 소사장제는 특정한 판매영역을 전제로 그 영역에서의 소사장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사장제의 도입·운영이 있었다고 하여 그 때문에 당연히 AR 외 관련법인들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거래주체로 영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 및 AR 외 관련법인들에서는 법인격과 무관하게 주요 업무가 수행되었다. E와 관련법인들의 임직원들도 소사장제 시행은 별개의 법인격이나 사업주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사장제 시행 전후에도 마치 하나의 회사에서 업무가 수행되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A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소사장제 시행 전후의 재고관리 업무에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피고인 C이 우리 회사의 총무부장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소사장 회의의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이 급여 등 정책 결정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면서 '피고인 A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나의 법인에서 소사장제를 실시하는 것보다 여러 법인으로 나누어 소사장제를 실시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DQ, DT 등의 관련 규정에는 법인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중복등록 여부를 구분하고 있는 점, E의 경쟁업체인 DO의 경우에는 여러 법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자를 등록하여 그 사업자별로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R 외 관련 법인들이 소사장제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면이 있다. 2) AR 명의로 이루어진 '성남 사업장' 거래의 경우 가) AR 법인은 그 자체로는 실체를 가지고 사업자로서 활동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R은 그 사업장이 의왕과 성남으로 나뉘어, 사실상 각 사업장이 별개의 회사처럼 운영되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면 성남 사업장은 피고인 A의 지배·관리 하에 있으면서 AR의 명의로 업무가 수행되었고, 그 사업장의 인적·물적자원, 재고관리, 계산, 의사결정 등은 앞서 본 AR 외 관련법인들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다) AR의 성남 사업장에서의 영업은 AR의 의왕 사업장에서의 영업과 구별되는 것으로 AR 법인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E와 AR 외 관련법인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 등이 성남 사업장에서의 영업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거래주체, 자금의 귀속자로서의 E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E의 매출액 등 법인의 규모가 커지자 법인세 등 세금이 늘어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친족, 직원 등 명의로, E와 경영․회계가 분리되지 아니한 채 기존의 E와 동일한 인적·물적자원을 이용하여 거래시 명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법인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 거래와 관련하여 AR의 성남 사업장에서의 거래와 AR 외 관련법인들의 거래의 결과가 귀속되는 거래주체 나아가 그 거래와 관련한 자금의 귀속자는 E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A은 관련법인들이 설립되기 이전에 E를 설립하여 CCTV 영업을 해 오고 있었다. 관련법인들은 E의 CCTV 영업을 승계하고 그 매출을 분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그를 통하여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피는 바와 같이 그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에 따라 관련법인들이 설립된 2014년 이후 E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매출은 관련법인들로 이전되었다. 2) E를 설립하고 경영한 피고인 A이 주도하거나 참여하여 관련법인들을 설립하였다.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E의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E에서 조성한 부외자금 등이 AR 외 관련법인들의 자본금의 원천이 되었다. 3)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AR 외 관련법인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AR의 성남 사업장에서의 영업을 지배‧관리하였다. 4) AR 외 관련법인들은 E가 CCTV 판매업을 하던 이 사건 사업장에서 E가 이용하였던 인적·물적자원을 이용하여 CCTV 판매업을 하였고, 그 거래처, 사업방식, 인터넷 쇼핑몰 등도 E와 거의 동일하였다. AR의 성남 사업장에서의 영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5) 국내에서 CCTV 판매업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하는 제품이 BA의 제품인데, E가 보유하고 있던 BA의 대리점 지위가 BG, AZ 등으로 승계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BA은 E를 경영하던 피고인 A과 거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위 관련법인들로 하여금 그 거래를 승계하게 하였다. BA은 새로운 대리점 개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대리점이 된 법인에 대하여 E와 동일한 실적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6) BA 이외의 거래처들도 E를 경영하던 피고인 A과 거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7) E는 2018. 4.경까지 폐업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자신들을 E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경영활동을 한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재고관리 담당직원 DC은 2018. 1. 5. 작성한 업무계획서에서 자신을 'E의 이슈메이커'로 기재하였고, BF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재고가 'E의 재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인 CY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E입니다'라는 표현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E 및 관련법인들의 거래에 대한 피고인 A의 지위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R 외 관련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사실상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만을 빌려 준 피고인 A의 친족이거나 E의 팀장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AR 외 관련법인의 거래'와 'AR의 성남 사업장에서의 거래'의 귀속자인 E를 경영하였다고 판단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인 재무에 관한 사항, 영업에 관한 사항, 인사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 A이 결정하였다. 즉, E 및 AR 외 관련법인들, AR의 성남 사업장에서의 자금내역은 매일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통하여 이들 영업의 회계와 세무관련 업무를 파악하고 그에 관한 지시를 하였으며,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조건도 피고인 A이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관련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를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나 직원들의 소속을 결정하였다. 2) 피고인 A이 관련법인들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실질적으로 그 자본금도 마련하였다. 3) 관련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이 맡은 직무는 특정한 업무 일부에 한정되었다. 위 대표들이 법인 전체를 경영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다. 4) 관련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대표로서의 권한이 없었다. 위 대표들은 직원채용이나 직원 급여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조성한 부외자금을 가져갈 때에도 피고인 C 등이 관리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여야 했으며, 심지어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제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도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였다. 4. 피고인 A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E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E 및 관련법인들 사이에서 발급, 수취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와 관련법인들 사이에서 발급, 수취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내부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고 수취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법인들을 경제적으로 독립한 주체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관련법인들 명의로 발생한 거래는 E 내부에서 발생한 자기거래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내부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거래주체 내부의 거래에 대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와 다름 아니다. 실제로 이 사건 내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E와 관련법인들의 필요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발생한 외부 매출을 법인별로 임의로 분산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제품을 판매할 법인을 임의로 지정하여 외부 매출을 발생시킨 후, 그에 따라 내부 매입을 맞추는 형태로 발행되었으며, 총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에 수량이나 단가 등은 기재되지 않았다. 즉 각각 독립적 거래주체인 E와 관련법인들 중 어떤 법인이 외부에서 주문을 받으면 그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형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주체인 E와 관련법인들이 먼저 임의로 매출을 담당할 법인을 지정하고 그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형태였다. E와 관련법인들의 내부 거래에는 견적서 등 기초자료가 없었고, 제품의 이동도 없었으며, 거래대금도 피고인 C이 관리하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른 하나의 계좌로 형식적으로 이전되었을 뿐 종국적으로 제품을 판매한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지도 않았다. 2) 관련법인들과 BI 등 사이에서 발급, 수취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Z S/W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F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BJ, BI, AW(AW은 관련법인들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은 관련법인들 중 BE, AV, AY, AT, BG, AU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773,877,8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는 703,525,26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위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세금계산서들 중 BI가 발급한 순번 1 내지 3 기재 세금계산서는 모두 그 품목이 'Z S/W 외'로 기재되어 있고, BJ이 발급한 순번 4 내지 18 기재 세금계산서는 모두 그 품목이 'Z S/W 개발'로 기재되어 있으며, AW이 발급한 순번 19 내지 17 기재 세금계산서는 모두 그 품목이 '보안 S/W 개발'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27 기재 세금계산서는 모두 그 '수량'란과 '단가'란이 공란이다. Z S/W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서, 매입처 등 거래관련자료, S/W 개발에 관련된 설계자료 등 거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은 서울지방국세청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출되지 않았다. BI 등의 위 Z S/W 매출 거래들에 대하여는 이에 대응하는 매입거래가 없다. BJ의 직원은 피고인 A 혼자이고, BI와 AW에는 등기부상 대표인 피고인 F와 각 직원 1명씩이 있었는데 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CCTV 판매 업무를 하였다. Z S/W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Z S/W는 원격으로 CCTV와 PC가 연결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2006~2007년경 Visual C++을 이용해서 직접 개발하였다', '제조사들이 자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각 제조사에서만 작동하는데 자신이 개발한 Z S/W는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관련법인들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DN 사장 DM으로부터 2013~2014년경 공짜로 Z 소프트웨어를 50~100개 정도 받았는데, 그걸 받아서 팔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M은 서울지방국세청에 'Z 소프트웨어의 경우 피고인 A에게 2009.경 13 카피를 판매하였고, 2010.경 판촉을 위해 무상으로 10~20 카피 정도 제공한 것 이외에는 거래한 내역이 없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법정에서 Z S/W 거래와 관련하여 'Z 카드에 로고를 새겨 관련법인들에 실제로 판매를 하였다', '관련법인들은 당시 공급받은 Z 카드 중 상당수를 고객에게 판매하였고 대부분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Z 카드와 Z S/W를 판매한 것이고, Z S/W는 판매 법인들의 회사명과 쇼핑몰주소가 모니터에 나타날 수 있도록, DN으로부터 받은 Z S/W를 피고인 A이 카피하고 수정하여 공급한 것이다', '모든 거래에 대한 용역계약서도 존재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BI가 수행한 용역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피고인 A)이 대신 개발을 해서 피고인 F에게 유상으로 제공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F는 수사기관에서 '자신(피고인 F)이 집에서 개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판시2020고합458범죄사실과 같이 BH 등과 관련하여 추가기소가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BJ이 2017. 11. 15. BH에 발급한 공급가액 3,000만원의 '경영자문료'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8), BI가 2017. 9. 7. BH에 발급한 공급가액 19,703,636원의 'CCTV 자재 외'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9)가 추가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련법인들과 BI 등 사이에서 발급, 수취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BI 등을 거래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고 수취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Z S/W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통상적인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첨부되어야 할 계약서, 통상적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첨부되어야 할 설계자료 등의 기초자료가 세무조사나 수사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았다. 위 Z S/W 거래가 무슨 거래인지에 관하여 거래당사자인 피고인 A조차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처음에는 해당 거래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거래인 것처럼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해당 거래가 Z 카드라는 재화의 공급을 포함하는 거래인 것처럼 주장하였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세금계산서에는 위 각 거래가 용역 거래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이 공판단계에서 증 16호증으로 제출한 용역계약서에도 그 거래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거래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위 Z S/W의 개발주체에 관한 피고인 A과 피고인 F의 진술도 일치되지 않는다. 만약 위 Z S/W가 재화에 관한 거래라면 BI 등이 Z 카드를 제조하는 회사는 아니므로 그에 관한 매입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에 해당하는 매입 거래도 없다. 공소장변경으로 추가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품목이 'CCTV 자재 외'인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9 기재 세금계산서는 앞서 본 이 사건 내부 세금계산서와 그 형태나 내용이 동일한 점, 품목이 '경영자문료'인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8 기재 세금계산서는 CCTV를 판매하는 회사에 불과한 BH가 굳이 실질적 경영자가 동일한 다른 회사(BJ)로부터 받을 경영자문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서울지방국세청에서'BI 등이 관련법인들에 제공한 컨설팅 용역은 크게 온라인 쇼핑몰을 디자인하는 용역과 Z S/W를 제공하는 용역이고, 그 중 온라인 쇼핑몰 디자인 용역은 BI에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자체에 의하여도 그 대상이 되는 거래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나. 영리 목적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세무조사를 회피하거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관련법인들을 설립·운영하면서, 관련 세금 포탈 등을 위하여 E, 관련법인들, BI 등 사이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는바, 관련 세금을 포탈하는 등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내부 세금계산서와 Z S/W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취가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1) 관련법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한 거래주체가 아니고, 그 법인들이 정당한 목적이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기 보기 어렵고, 관련법인들이 사실상 거래 외관만을 창출하였거나 E에 거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2) AR을 설립한 AQ, E 및 관련법인들의 거래상대방인 CY 등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관련법인들이 매출 분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스스로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외형이 커질 경우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매출을 분산시킬 필요성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법인세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매출을 분산하거나 이 사건 내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매입을 조절하는 것은 법인세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실제로 E와 관련법인들의 당기순이익은 모두 법인세율이 10%에서 20%로 높아지는 2억 원보다 적었다. 3) 법인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 재고자산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나, 법인이 여럿이고 창고를 공유하여 사용하며 그 법인들 사이에 거래가 반복되는 경우 세무관청 등이 그 재고자산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런데 재고자산 조사는 법인의 이익산정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재고자산의 파악을 어렵게 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은법인세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와 관련법인들은 재고자산을 회계장부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았고, 심지어 재고자산이 0원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관련법인들의 설립·운영과 이 사건 내부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그러한 사실을 숨길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4) 관련법인들은 피고인 H 등에 금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주면서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E와 관련법인들이 피고인 H 등에게 되돌려 준 차액은 대부분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그 매출분을 '환불'하는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으로 조성되었는데 이러한 부외자금의 조성과정과 거래상대방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재고자산을 들키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5) BQ사무소에서 E와 관련법인들의 세무신고 등 업무를 담당한 CV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이익이 나면 줄여달라고 요청하였고 재고자산으로 그 이익을 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관련법인들은 폐업과 영업의 승계를 반복하면서, 대부분 불과 1~2년 정도만 영업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인 CX는 수사기관에서 폐업한 법인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 A과 변호인은 관련법인들이 설립·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매출에 대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에는 차이가 없고, 법인세는 E 하나만을 단일한 경제주체로 보고 계산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E와 관련법인들이 법인세 등을 신고할 당시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와 관련법인들이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크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 사건 내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고자산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조작하여 그 재무제표의 기재 자체를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8) Z S/W 거래와 관련하여서도, BI 등의 직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CCTV 판매를 한 점, BI 등이 관련법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내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도 한 점, BI 등도 특별한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이 없고 피고인 A에 의하여 지배·관리되면서 관련법인들과 같은 형태로 자금이 관리된 점 등에 비추어, BI 등은 사실상 관련법인들과 동일한 역할을 한 사정이 엿보이고, Z S/W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도 E와 관련법인들의 매출을 분산하고 가공경비를 통해 이익을 조절하여 세금을 포탈할 목적 등으로 발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인 A이 E 및 관련법인들과 BI 등을 이용하여 관련 세금을 포탈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10.부터 2018. 2. 10.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510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총 510회에 걸쳐 이를 발급받아, 총 10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009,087,3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판단에 반하는 피고인 A,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A, 피고인 E의 무자료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관련법인들을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로 볼 수 없고 관련법인들 명의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며, 그 거래는 실질적으로 E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14. 1. 20.부터 2016. 10. 31.까지 총 115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수수 없는 무자료 매입을 하면서 거래처와 통정하여 E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396,530,5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판단에 반하는 피고인 A, 피고인 E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인 A, 피고인 F의 체납처분면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E의 주식 소유관계 가) E는 2008. 12. 8.경 자본금 5,000만 원(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1만 주)으로 설립되었다. 나) E의 설립 시 피고인 A의 장인인 AJ이 위 주식 중 3,200주(주금 1,600만 원), 피고인 A의 대학동창인 DG이 3,100주(주금 1,550만 원),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CCTV 사업체 직원인 피고인 M이 1,900주(주금 950만 원), 피고인 A의 거래처 지인인 CU이 1,800주(주금 900만 원)를 납입하고 그 주주가 되었다. 다) 그런데 AJ의 주금 1,600만 원은 2008. 12. 8.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CCTV 사업체에서 부외자금 조성 등에 사용하였던 B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U)에서 1,850만 원이 출금되었다가 당시 위 CCTV 사업체의 사업장이 있던 성남시 인근의 DP은행 FV지점, FW지점 등을 통하여 AJ의 DP은행 계좌로 입금된 16,305,000원에서 비롯되었고, DG의 주금 1,550만 원도 위 B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가 DG의 FX은행 계좌로 입금된 1,550만 원에서 비롯되었으며, 피고인 M의 주금 950만 원은 A과 B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들에서 출금된 940만 원이 피고인 M의 처 FY 명의 DP은행계좌를 거쳐 M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데서 비롯되었다. 라) 위와 같은 주금 납입 경위에 대하여 AJ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내 돈으로 보태준 것은 확실하다'고 하면서도 '사위가 사업상 필요해서 내 계좌를 가져가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사위가 내 통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았나 싶다. 아픈 아내를 돌봐야 해서 사업을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G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모은 1,550만 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였다'고 하다가 이후 'BB에게 1,550만 원을 빌려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M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이 사업할 건데 같이 하자고 투자를 하라고 하여 같이 했다. 주식 취득자금 내역을 제출하겠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한편 AJ, DG, 피고인 M은 모두 서울지방국세청 등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2) 세무조사 및 사전통지 등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17. 8.경부터 BA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하던 중 BA의 거래처인 E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17. 피고인 A, 피고인 G, BF에게 각 E, AZ, BG에 대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였고, 2017. 10. 23. BL에게 AR에 대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다) AR 외 관련법인들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2018. 1. 2.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M, BB, BF로부터 문서수령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날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AS, BE, AY, AT, AU, AV, AW, AX, BH, BD의 법인통합조사에 관한 세무조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각 세무조사통지서에 '세무조사를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있으나 귀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E 및 관련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마) 위 각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E 및 관련법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하였고, 2018. 1. 31.경 세무조사를 종료하였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 2017. 10. 17.과 2017. 11. 10. 두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현장조사(일시보관조사)를 실시하였다. 3) 주식의 이전 가) 피고인 A은 2018. 1.경 E 및 관련법인들의 세무업무를 논의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CV에게 '세무조사는 끝났고, 세무서와 싸우는 모드니, 세무서의 말을 실행할필요가 없어졌습니다', 'BJ, BS, BT, BI, AW, AX 등 F, A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주식을 매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인의 지분을 얼마에 매매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 이후 피고인 A은 2018. 2.경부터 2018. 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BJ, BS, BT의 주식들 전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 다만 그 중 CB에게 이전한 BJ 주식 30%(주식대금 150만 원)와 BS 주식 30%(주식대금 600만 원)는 주식매매계약 시점을 2017년으로 소급하여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이를 제외하고 2018년에 주식매매계약이 된 것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나머지 주식들의 이전내역은 판시 범죄사실2019고합34의 [3] 3의 나항에 나타난 표 기재와 같고, 그 금액은 합계 2,250만 원이다. 4) 현금의 인출 가) 피고인 F는 E와 관련법인들이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8. 2.경 피고인 G에게 대여금고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 G은 2018. 2. 8.과 2018. 3. 13. 피고인 F와 함께 기업은행 분당수내역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G 명의로 만기가 각 1년인 2개의 대여금고를 개설하였고, 이후 피고인 F가 그 각 대여금고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F는 수사기관에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이 2018. 1. 2. 수령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도 보았다', '남편(피고인 A)으로부터 세금이 많이 나올 거고, 압류는 들어올 거라고 들었다', '대여금고를 개설한 이유는 세무조사 이후에 피고인 A 명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자 불안해서 그런 것이다',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대여금고에 있었던 돈은 1주일 전 BN은행의 적금을 해지한 돈과 그 전에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피고인 A이 계좌를 모두 해지해서 출금한 돈 1천 몇 백만 원을 주어서 넣어둔 돈, 피고인 A 소유 상가 월세, BI에서 받은 월급 중에 쓰고 남은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8. 1. 18.부터 2018.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BN은행 등 계좌에서 148,881,736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중 계좌를 해지하여 출금한 것은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22에 기재된 2018. 2. 8.의 BN은행 관련 10,093,381원의 거래뿐이다. 나. 납세의무자인지에 대하여 1) 과점주주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으나, 여기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함은 형식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가 간접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그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J, DG, 피고인 M, BB는 모두 피고인 A과 가까운 관계에 있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는 점, E에 납입된 주금은 결국 피고인 A의 자금에서 납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AJ, DG, 피고인 M이 E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주주가 된 경위 등에 관한 AJ, DG, 피고인 M 진술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 A이 E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지배·관리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E의 주식 80% 이상을 보유한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로서 E의 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납세의무의 확정을 요하는지 여부 체납처분면탈죄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성립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액이 확정된 자만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절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 자가 아니라 장차 해당 과세와 관련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라는 의미로 사용된 점과,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본문이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고 규정하여 납세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납세의무자의 신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이 체납처분을 면탈한 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도 납세의무자를 '납부통지서에 의한 고지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납세의무자로의 인정 따라서 피고인 A은 E의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A에게는 납세의무자의 신분이 인정된다. 다. 체납처분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및 관련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7. 10. 17. 개시되었고 그 세무조사통지서가 피고인 A에게 전달된 점, 위 세무조사 초기부터 피고인 A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관련한 조세범칙혐의자로서 범칙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 A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에 해당함이 명백한 현금매출 누락액이나 가공경비 계상액에 관한 자료들을 서울지방국세청에 제공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E 및 AR 외 관련법인들, AR 성남사업장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그 재무상태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위 세무조사에 대응하였던 점, 그런데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배우자인 피고인 F에게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압류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던 점, 위 세무조사는 2018. 1. 31.경 종료되었고, 위 주식이전과 현금인출은 그 이후인 2018. 2. 이후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주식을 이전하고 현금을 인출할 무렵에는 E나 제2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A이 체납처분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인정 여부 1) 주식 이전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E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세무조사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E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점과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BJ, BS, BT의 주식을 이전하여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수령함으로써 체납처분의 집행을 어렵게 한 점, 피고인 A이 위 주식을 이전하려고 한 시점은 세무조사가 완료된 직후인 점, 피고인 A은 CV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세무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위 주식을 매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 A에게 위 주식을 이전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통상의 주식매도인이 행동하는 것과는 달리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팔기를 원하였는데, 피고인 A은 E 등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왔다는 것과 위 BJ 등 주식의 매수자 중에 BR(피고인 A이 AR 주식 10%를 취득할 당시의 명의자)과 AW(관련법인들 중 하나)이 포함되어 있는 것 등에 비추어 위 BJ 등의 주식 등도 형식적으로 차명 주주에게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주식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체납처분 면탈의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현금 인출과 관련하여 가) 위 1)항에서 인정된 사정들과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F는 피고인 A으로부터 세금과 관련하여 압류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에 대여금고를 개설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F는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피고인 G의 명의로 대여금고를 개설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F가 대여금고를 개설한 날과 같은 날인 2018. 2. 8. BN은행의 상호부금을 해지한 1,000만 원 가량을 피고인 F에게 주었고, 피고인 F는 이를 대여금고에 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F가 공모하여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8. 2. 8.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BN은행 상호부금(계좌번호 BO)을 해지하여 10,093,381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현금출금 내역 중 위 2018. 2. 8.자 10,093,381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금액이 1원, 2원, 5원, 8,485원, 8,635원, 16,851원 등인소액거래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과연 피고인 A이 위 돈을 현금으로 출금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F와 그 변호인이 제출한 증 15호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Z)에 수 차례 돈을 입금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 이상의 돈을 입금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2018. 4. 이후에도 위 기업은행 계좌 등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고, 그 계좌로 급여 등이 입금되고 그 계좌에서 주차비, 관리비, 재산세 등이 출금되는 등 그 계좌가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피고인 F는 위 대여금고에 보관중인 현금의출처 중 피고인 A 명의의 금융계좌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이 계좌를 해지한 돈을 주어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22 기재 내역(2018. 2. 8.자 BN은행 상호부금 해지 관련 10,093,381원)을 제외한 나머지 내역들은 금융계좌를 해지함으로써 인출된 현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인출된 현금 중 위 BN은행 상호부금과 관련된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이 불분명하고, 단순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행위를 재산을 은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거래 중 위 BN은행 상호 부금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들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이중기소인지에 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F와 그 변호인이 제출한 증 15호증에 의하면, 위 주식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Z)에 일부 주식대금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므로, 그 성립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바. 소결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주식명의를 이전함으로써,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F는 공모하여, 위 BN은행 상호부금을 해지하여 10,093,381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위 판단에 반하는 피고인 A,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부외자금 임의사용 등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E 및 관련법인들은 인터넷에서 청첩장 등을 구하여 이를 허위의 증빙으로 삼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1.경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E 및 관련법인들에서 경비로 처리된 내역 중 '업무무관 비용 및 가공경비 계상액'에 관하여 각 법인별로 그 구체적인 내역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합계액은 452,889,953원이고(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10, 10-1 기재와도 같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접대비 항목은 허위 청첩장 등에 기한 허위 경조사비와 관련된 것이다.3) 검찰이 2018. 9. 5.경 E가 창고 등으로 쓰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 인근 호실(DI호)을 압수수색할 당시 그 금고에서는 '8/28(화) AL-100,000 GA 조의금-C 100,000', '8/31(금) BA 150,000 GB 축의금' 등이 기재된 10만 원 내지 15만 원 정도의 현금봉투와 수백만 원이 들어 있는 현금봉투 등 합계 약 3,300만 원 상당의 현금들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옛날부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경비를 만들어서 금고에 넣어놓고 영업비용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주었으며, 국세청 조사 이후에는 일주일에 10~20만 원 정도만 만들고 있다', '청첩장은 내가 다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조성된 부외자금 중 합계 219,410,000원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BB, BF에 대한 2015년과 2016년 급여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공모하여 2014.경부터 2017.경까지 E 및 관련법인들을 운영하면서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일부를 회사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 10에는 부외자금 조성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항목과 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횡령한 일자에 대해 '같은 일시경'이라고 기재하여 그 일자를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일시경'이라고 특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산후조리원 비용 등과 같은 일부 항목을 통해 임의사용의 용처까지 특정하였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이 부외자금 조성을 전‧후하여 부외자금 중 일부를 회사와 무관하게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인데, 피고인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장소에서 부외자금을 사용하였는지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여 개괄적 표시가부득이하다고 할 것인 점, 포괄일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 피해액의 합계 등이 명시된 점, 이와 같은 사정에 특히 이 부분 공소제기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된 피고인 A의 확인서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정까지 더하여 볼 때 이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가 법원의 심판대상 한정이나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자금의 귀속, 피고인 A의 관여 등에 대하여 관련법인들을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로 볼 수 없고 관련법인들 명의의 거래나 관련법인들 명의의 계좌는 형식에 불과하며, 그 거래나 계산은 실질적으로 E에 귀속된다는 점이나 피고인 A이 E 및 관련법인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라. 실제로 출금되지 않은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와 관련 법인들이 택하고 있는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처리에서 '비용증가'를 차변에 계상하면 반드시 '자산감소' 등 그에 대응하는 계정을 대변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회사자산 등이 변 하지 않고 비용만이 증가하는 방식의 회계처리는 불가한 점, 위와 같이 회계처리된 회사자산 등은 결국 회사가 관리하는 자산에서 제외됨으로써 부외자산이 되는 점, 피고인 A 스스로 서울지방국세청에 '업무무관 비용 및 가공경비 계상액'이라면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 항목을 정리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 현금으로 조성되거나 부외자산으로 관리되는 자금은 다른 현금이나 자금과 섞여 2014.경부터 2017.경까지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과 관련하여서도, 관련 항목의 돈이 회계장부상으로만 가공경비로 계상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시점 무렵 부외자금으로 조성되어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인지 등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2) 불법영득의사에 기힌 횡령으로 인정되는 부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했다는 점 이외에 가공경비 계상과 관련된 4억 5,000만 원 가량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반면 피고인 A은 현금매 출 누락을 통하여 조성한 약 35억 원의 부외자금에 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에 그 구체적인 사용처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사용처 중에는 피고인 A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무자료 매입대금'이나 '거래처 리베이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그 사용처가 '업무와 무관하다'고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 중 사업소득 내역은 직원들의 급여라고 주장하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위 확인서와 별도로 '장부상 비용계상하지 않은 직원급여'가 219,410,000원이라는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는 위 금액이 제외되어 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 중 사업소득 내역의 합계는 6,250만 원으로 위 219,410,00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 중 215,190,50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3)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면, 2015. 11. 30. 안양시 소재 아파트형공장 한 개호실에 대하여 A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회계장부에 AW이 2015. 11. 30. 법무사비용과 중개수수료(지급수수료 계정)로 18,289,450원이 계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부동산의 등기일자나 위 경비의 항목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AW 명의의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그에 대한 등기비용으로 위 수수료 등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지출이라면 궁극적으로 E를 위한 지출이라고 할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18,289,450원(2019고합34공소사실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10 내역 중 이 판결에 첨부한 별지 범죄일람표 10-1 부분)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지출되었다거나 위탁자인 E를 배신하는 지출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소결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2017.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해자 E 및 관련법인들에서 업무와 무관한 내역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10-1 기재와 같이 부외자금 452,889,953원을 조성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금원 중 215,190,50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위 판단에 반하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8. 피고인 A, 피고인 F의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F는 2014.부터 2017. 7.경까지 관련법인들 중 AS, BE, BH, BD, E, BG, AU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판시 범죄사실2019고합34의 [4]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26,160,856원, 피고인 F는 106,392,677원 등 합계 132,553,533원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소사장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영업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배우자인 F의 경우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맞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F는 서울지방 국세청에서 '남편이 카드를 만들어서 주었다. 개인적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F가 AS, BE, BH, BD, E, BG, AU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는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에 나타나는 것처럼, 피고인 F가 사용한 법인카드의 사용처 중에는 음식점, 주유소 등도 있으나, 영화관, 편의점, 서점, 학습지교육, 인테리어업체, 손해보험, 슈퍼마켓, 미용실, 정육점 등 영업활동과 무관해 보이는 사용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 BF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BG의 경우 법인카드를 만들어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BG의 법인카드 중 2장을 총무부에 가져다 놓았는데 누가 쓰는지는 모른다. 피고인 A, 피고인 F에게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B는 수사기관에서 'BE은 법인카드 발급자체가 없었다. BD에서는 법인카드 3개를 발급하여 그 중 1개는 자신이 사용하였는데 나머지 2개를 누가 사용하였는지는 알지 못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M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 'BH의 법인카드를 피고인 A에게는 영업용으로 주었고, 피고인 F는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1) 관련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발생할 수 있다. 또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E와 관련법인들의 주식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위 회사를 경영하고 그 의사결정권자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해 온 점, 관련법인들은 독립된 거래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련법인들의 거래는 E에 귀속되는 점,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처로서 위 법인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가져다 준 법인카드를 장기간에 걸쳐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가 사용한 106,392,677원 부분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는 E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F는 자신이 E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와 상관 없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법인 카드의 사용처 중 도무지 회사의 영업을 위한 사용처로 보기 어려운 사용처가 대부분인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F는 이미 서울지방국세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E와 관련법인들의 직원들이자 위 법인카드를 발급한 법인의 대표들은 피고인 A이 일부 영업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는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F에게 지급된 법인카드에 관하여는 그 존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그 업무에 위배하여 E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에 위배하여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 합계 106,392,677원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F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위 판단에 반하는 피고인 A, 피고인 F와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합665 9. 피고인 A, 피고인 E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관련법인들을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로 볼 수 없고 관련법인들 명의의 거래는 외관상 형식에 불과하며, 그 거래는 실질적으로 E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E와 관련법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점, BI 등과 관련 법인들 사이의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경비로 계상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E와 관련법인들과 관련하여 2014. 1기부터 2017. 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427,147,195원을 포탈하고, 2014. 및 2016. 법인세 합계 153,154,241원을 포탈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합458 10. 피고인 M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에 대하여 가.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관련법인들은 독립한 사업상의 거래주체라고 할 수 없고 그 거래는 피고인 E에 귀속되며, 피고인 E 및 관련법인들 사이의 거래는 동일한 거래 주체 내부의 거래라고 할 것이어서, 판시2020고합458범죄사실 기재 거래와 관련하여 발급, 수취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M의 공모여부에 대하여 1)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M은 관련법인 중 하나인 BH의 명의상 대표이고, 대표 명의가 필요한 업무는 형식적으로 수행한 점, 피고인 M은 E 설립 시 피고인 A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 주기도 한 점, 그러나 사실 피고인 M은 피고인 A이 지배·관리하는 E 및 관련법인들의 직원으로서 기획업무 등을 담당하는 팀장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 M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에게 주주 명의나 대표 명의를 빌려준다거나 자신의 주거지를 BH의 사업장 주소로 제공하였고, 나아가 E와 관련법인들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도 관여하는 등 피고인 A이 관련법인들을 설립하여 조직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거래처들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M이 피고인 A과 공모하고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여 그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위 판단에 반하는 피고인 M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징역형: 1년6월∼22년6월 2) 벌금형: 3,100,908,731원∼7,752,271,829원 나. 피고인 E: 벌금 5만 원∼409,592,973원 다. 피고인 B: 징역 1월∼5년 라.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징역 1월∼10년 마. 피고인 F: 징역 1월∼7년6월 바. 피고인 D: 징역 1년6월∼22년6월 사. 피고인 H: 벌금 5만 원∼889,224,000원 아. 피고인 M 1) 징역형: 1년6월∼15년 2) 벌금형: 697,222,587원∼1,743,056,469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9월∼3년9월 3)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피고인 F 1) 제1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마. 피고인 D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2)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월∼2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4)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바.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사. 피고인 L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아. 피고인 M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관여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1) 불리한 사정 피고인 A은 법인제도를 악용하여 친족, 직원 등과 함께 그 명의를 이용하여 사실상 거래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여러 법인들을 설립하고 1~2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그 법인을 폐업시키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그 법인들 사이의 허위 거래 등을 통하여 매출과 이익을 분산하고 세무조사를 회피하며 재고자산 등을 회계장부에서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하거나 조성된 부외자금을 횡령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법인에 손해를 가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위와 같은 범행수법이 불량하며 범행이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범행을 총괄한 점,허위 또는 거짓의 세금계산서 수수범행, 세금계산서 미수취 범행, 조세포탈 범행, 체납 처분에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탈루한 범행은 그 자체로도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그 횟수가 수백회에 이르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310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A의 횡령,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억 4,000만 원에 이르고 현금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포탈한 것으로 확인된 부가가치세, 법인세 액수만 약 5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이 포탈세액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은 점 2) 유리한 사정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횡령 및 배임의 경우 그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실질적 주주인 사실상 1인 회사 E여서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가볍다고 할 것인 점 나.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M 1) 불리한 사정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가족, 직원 또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법인의 대표 또는 주주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개입하거나, 피고인 A을 도와 회사의 재무·회계·재고를 관리하고 영업행위를 하면서 부외자금 조성에 관여하거나 피고인 A과 함께 여러 법인들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A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그 범행의 일부를 범하거나 피고인 A의 범행에 관여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전체적인 영업부분을 총괄하면서 부외자금 등 조성에 기여하였고, 피고인 C은 재무·회계관리를 전담하면서 재무제표에 맞추어 허위 거래를 만들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이 가능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2) 유리한 사정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M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 고인 F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회사의 영업으로서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 A의 직원 등인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각 범행에 기여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M은 피고인 B에 비하여 피고인 A의 사업활동에 관여한 정도가 비교적 작다고 할 것이고, 다른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들에 비하여 관여 정도가 특별히 크다고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 M만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공범으로 기소된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M의 양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인 점 다.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1) 불리한 사정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수천만 원 내지 수십억 원의 돈을 횡령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횡령금의 액수가 약 29억 원으로 다액이고 수억 원의 법인세도 포탈한 점, 위 피고인들의 횡령범행 내지 조세포탈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행해진 점 2) 유리한 사정 위 피고인들 중 횡령범행을 범한 피고인들은 모두 각 피해자 회사에 횡령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D과 피고인 H은 포탈세액 전부를 납부한 점,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K는2003. 4.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각 피해자 회사들은 사실상 1인회사로서 그 주주 또는 임직원들이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L 등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 피고인들 모두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E의 조세범처벌법위반(공소사실2019고합34[2]의 1항, 3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2019고합34[2]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 10.과 2016. 1. 9.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55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총 2회에 걸쳐 이를 발급받아,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9,1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2019고합34[2]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 24.부터 2017.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2,806,80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총 22회에 걸쳐 이를 발급받아, 총 4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05,613,6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으로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이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발급·수취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2019고합34사건의 공소사실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1, 3 중에는 이 판결에첨부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1-1, 3-1 기재와 같은 음(-)의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위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 자체로 위 각 음(-)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앞서발생된 양(+)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이는바, 위 각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양벌규정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피고인 E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2019고합34의 [2]항의 나머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공소사실2019고합34[3] 1의 나항, 2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 A은 E가 BA 등의 업체로부터 CCTV 등을 구입하여 GC 등의 업체에게 공급하였음에도 13개의 관련법인들이 거래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E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6. 26. 성남시 중원구 AE, AF동 AG~AH호 소재 E 사무실에서, E가 GC에 공급가액 324,0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AR이 공급한 것처럼 위장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1,0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378,032,70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6. 성남시 중원구 AE, AF동 AG~AH호 소재 E 사무실에서, E가 AB에 공급가액 4,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AS이 공급한 것처럼 위장하고 그 공급가액까지 9,000,000원으로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1~55, 60~93번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616,747,043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 A은 2014. 6. 27. 성남시 중원구 AE, AF동 AG~AH호 소재 E 사무실에서, E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공급가액 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AR이 공급받은 것처럼 위장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E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4.까지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와 통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8,86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8,090,061,1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6. 26.부터 2014. 7. 10.까지 총 61,1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7,994,779,74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거 래처와 통정하여 2014. 6. 27.부터 2014. 7. 4.까지 총 8,86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8,090,061,1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에 대하여 가) 검사는, 피고인 E가 GD 등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면서도 마치 관련법인들이 공급한 것처럼 위장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며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가 이 부분 거래의 주체인 점, 피고인 A은 관련법인들을 설립한 후 이들 명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이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급자를 피고인 E로 기재해야 할 것을 관련법인으로 기재한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의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에 대하여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을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통정하여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요구한다. 나) 피고인 A이 중소기업은행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데, 공급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데 관심이 있고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점, 상거래 관행상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그 사업자와 동일한지 여부 등까지는 살피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자들이 E와 관련법인들 사이의 관계와 그 거래가 E와 관련법인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귀속되는지 등을 알고 나아가 실제로 공급을 받아야 할 자인 E 대신 관련법인들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의사연락하는 등 통정하여 이로써 피고인 A이 E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해당 거래에 대하여 관련법인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이 실제 공급받는 자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E가 아니라 거래주체가 될 수 없는 관련법인들 명의로 '공급받는 자가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터이기도 하다. 3) 피고인 E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의 체납처분 면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공소사실2019고합34[3]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G 피고인 G은 A, F와 공모하여 판시2019고합34의 범죄사실 [3]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0,093,381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2019고합34의 범죄사실 [3] 3의 가항에서 인정된 현금인출 외에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8. 1. 18.경부터 2018.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의 순번 2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BN은행 계좌에서 예금 합계 138,788,655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G의 체납처분면탈의 점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G은 피고인 F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여금고를 개설해 준 점, 피고인 G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F가 대여금고를 개설해달라고 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 고인 F는 피고인 G의 시누이인바, 이들의 신분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 G이 피고인 F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 부탁을 들어줄 여지가 충분한 점, 비록 피고인 G이 E의 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지만 현금출금 당시 세무조사 후 체납처분이 있을 것을 예측했다거나 제1차 납세의무자인 E 등의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었는지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G이 대여금고 명의를 빌려준 것 이외에 현금인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G이 피고인 A, 피고인 F와 체납처분의 면탈을 공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 F의 이 부분 체납처분면탈의 점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중 2018. 2. 8.자 BN은행 상호부금 10,093,381원(순번 22)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소결론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BN은행 상호부금 10,093,381원 부분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소사실2019고합34[4]의 1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2019고합34[4]의 1항에서 인정된 업무상횡령금 215,190,503원에 더하여 아래와 같이 773,877,800원, 18,289,450원을 더 업무상횡령함으로써 합계 1,007,357,753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1) Z S/W 거래 관련 피고인 A은 본인 또는 처 F가 1인 주주로 부동산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AW(대표 F)을 설립한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가공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가공법인들 명의 계좌에 있는 법인자금을 BI 등으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2017. 7.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AE, AF동 AG~AH호 소재 피해자 E 사무실에서, 총무부장인 피고인 C이 관리하는 법인계좌에 피해자 E 소유인 BE, AV, AY, AT, BG, AU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2]의 2항과 같이 허위 Z S/W 개발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5. 1. 22. BE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GE)에서 BI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GF)로 35,2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BI, AW 등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허위 Z S/W 개발, 보안 S/W개발 대금 명목으로 합계 773,877,800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부외자금 사용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2017.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AE, AF동 AG~AH호 소재 피해자 E 사무실에서, 가짜 청첩장 등을 증빙자료로 피해자 E 및 13개 가공법인의 계좌에서 거래처 경조사비 명목으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을 출금한 후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부외자금 452,889,953원을 조성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금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10-1 기재와 같이 AW이 2015. 11. 30. 법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계상한 18,289,4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Z S/W 거래의 점에 대하여 관련법인들과 BI 등 사이의 Z S/W와 관련된 거래는 그 실체가 없는 허위의 거래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W은 관련법인들 중 하나인 점, BI와 BJ은 피고인 A, 피고인 F 이외의 직원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CCTV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BI는 BH에 이 사건 내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형태로 품목이 'CCTV 자재 외'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들 법인의 영업 영업형태가 관련법인들과 유사한 점, BI와 BJ도 특별한 인적·물적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BI와 BJ도 관련법인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으며 그 계산이 E와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Z S/W 거래와 관련하여 BI 등이 E와 독립한 거래주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사실상 E 내부의 자금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의심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관련법인들로부터 BI 등으로의 허위 Z S/W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이전한 행위가 위탁인인 피해자 E와의 신임관계를 배신하는 횡령행위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부외자금 사용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10-1 기재 AW의 2015. 11. 30.자 법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계상한 18,289,450원이 E 및 관련법인들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되어 횡령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죄수관계에 대하여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2019고합34[4]의 1항, 위 가항 기재 Z S/W 거래와 관련한 업무상횡령, 부외자금 사용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포괄하여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이 되는 것을 전제로 그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Z S/W 거래와 관련한 업무상횡령과 부외자금 사용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은 그 범의, 범행의 시기와 종기, 장소, 횡령의 수단과 방법 등이 상이하여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Z S/W 거래 관련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은 범죄사실에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부외자금 사용 관련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은 범죄사실에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BN은행 상호부금 10,093,381원 부분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F의 업무상배임(공소사실2019고합34[4]의 2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2019고합34[4]의 2항 기재와 같 이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26,160,8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사실상 E와 E와 별도의 거래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관련법인들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가 피고인 A이 가져다 준 관련법인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이 E 및 관련법인의 업무에 대해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F는 법인의 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가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피고인 A이 업무를 지배하며 피고인 F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 F가 피고인 A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26,160,856원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 임의사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그 사용에 기여한 점이 있다거나 피고인 A과 이 부분 사용에 대해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이 부분 기소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 F의 법인카드 사용부분 106,392,677원 부분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풀린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의 점 및 이와 선택적으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의 점(공소사실2019고합34[5]의 2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는 각각 아래 각 피해자 회사들을 운영하거나 회사 영업업무를 총괄하면서 각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로부터 CCTV 등을 공급받는 계약과 관련하여 각 피해자 회사의 금원이 실거래금액대로 지급되게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거래처에 CCTV 등을 공급하면서 실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상대 거래처 대표나 직원인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는 금액을 부풀 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A의 법인 계좌 등으로 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입금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부풀린 공급가액에서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2019고합34[5]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와 각 공모하여,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거래금액보다 부풀린 차액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H 소유의 재물 2,905,458,600원, 피해자 회사 AA 소유의 재물 210,235,260원, 피해자 회사 AB 소유의 재물 162,041,000원, 피해자 회사 AC 소유의 재물 114,684,996원, 피해자 회사 AD 소유의 재물 69,136,120원을 각 업무상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는 각각 아래 각 피해자 회사들을 운영하거나 회사 영업업무를 총괄하면서 각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로부터 CCTV 등을 공급받는 계약과 관련하여 각 피해자 회사의 금원이 실거래금 액대로 지급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거래처에 CCTV 등을 공급하면서 실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상대거래처 대표나 직원인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는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A의 법인 계좌 등으로 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입금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부풀린 공급가액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2019고합34[5]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와 각 공모하여,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거래금액보다 부풀린 차액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H으로부터 2,905,458,6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AA로부터 210,235,26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AB로부터 162,041,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AC으로부터 114,684,996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AD로부터 69,136,120원 상당의, 각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위 각 피해자 회사들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8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그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였다'고 진술하거나 나아가 검사의 '거래처 대표들이 부풀린 금액만큼 회사 자금을횡령하는데 가담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답변한 사실, 피고인 B이타인의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려고 했던 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실제로 물품을 거래하면서 일부 금액만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쉽게 그 거래의 거짓 여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상대방으로부터 5% 가량의 수수료를 수수하면서 영업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주는 일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D 등의 횡령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두 '불법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준 일을 한 것은 맞지만 그 부외자금이 각 피해자 회사들과의 위탁관계 내지 신임관계를 배신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거래처 대표자의 횡령에 가담한 것이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변한 것은 횡령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죄송하다라고 답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수긍할 바가 있는 점,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그 자체로 반드시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앞서 살핀 사실은 피고인 A, B이 D 등의 횡령행위를 인식하여서가 아니라 부외자금 조성에 협력한다는 사실 자체를 의식하였기 때문임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앞서 살핀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의 횡령행위나 배임행위를 인식하고 공모하여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위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7. 피고인 M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공소사실2020고합458[2] 1의 나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M은 위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2020고합458의 [2]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0. 13.부터 2017.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2,134,08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총 14회에 걸쳐 이를 발급받아,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44,268,1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 소결론 피고인 M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2020고합458[2]항의 나머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8. 피고인 A, 피고인 M의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공소사실2020고합458[3]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 A, 피고인 M은 공모하여 E가 BA 등의 업체로부터 CCTV 등을 구입하여 GG 등의 업체 공급하였음에도 BH가 거래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E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7. 14.경 위 E 사무실에서, E가 GG에 공급가액 281,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BH가 공급한 것처럼 위장한 세 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E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3.경부터 2018.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총 1,982회에걸쳐 공급가액 합계 4,899,939,74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 A, 피고인 M은 공모하여 2017. 7. 1.경 위 E 사무실에서, E가 BA으로부터 공급가액 10,15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BH가 공급받은 것처럼 위장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E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총 8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284,217,83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거래와 관련하여 E가 아니라 BH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거나 수취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 A, 피고인 M이 공급자를 피고인 E로 기재해야 할 것을 BH로 기재한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9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자들이 E와 BH 사이의 관계와 그 거래가 E와 BH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귀속되는지 등을 알고 나아가 실제로 공급을 받아야 할 자인 E 대신 BH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의사연락을 하는 등 통정하여 이로써 피고인들이 E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