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소재 대구교도소 기결 B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이 뇌병변 장애로 인해 머리를 자주 흔든다는 이유로 "개새끼 머리 흔들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관자놀이 부위를 세게 눌러 폭행하고,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귀와 코 부위를 그곳에 있던 빨래집게로 집어 폭행하고,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양반다리로 앉아 양손을 가랑이 사이에 넣고 있는 것을 보고 "자지 만지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 엄지손가락을 그곳에 있던 찢어진 고무장갑으로 세게 묶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22:24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성동 쪽에서 가오동네거리 쪽을 향해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411,17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등록대장·차적조회서, 차량사진(파손 등), CCTV 사진, 진행경로 지도,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신고접수),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현장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도주의사에 대해),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여 참조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및 사고 내용,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4:00경 서울 용산구 C 부근 도로에서 주차되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취객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앞쪽에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 D(29세)이 도로 위에 누워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 부위를 여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움직여 바퀴에 깔려있는 피해자를 빼낸 다음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마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아닌 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한 것처럼 행세하고 신원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19:1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9. 20: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지나는 피해자 D(남, 44세)이 운행 중인 E 택시 안에서, 정확한 목적지를 말을 하지 않아 승차한 지점으로 되돌아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도 나이가 마흔이니 반말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자 "씨발, 니가 무슨 마흔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꺾어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9. 20:18경 창원시마산합포구 F건물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의 택시에서 내린 후 뒤따라 내린 위 피해자를 보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에게 벽돌을 던질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니 빨리 안가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가한 범행으로 범행방법 및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약 6개월 정도 사귀어 오던 중 2020년 4월경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5.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잠깐 내려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내려오자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파주시 객현리에 있는 야산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야산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걸인 칼(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5cm)과 살충제를 꺼내어 살충제는 차량의 계기판 쪽에 올려놓고,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오늘 여기서 못 내려간다.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하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7, 18: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만나지 말자고 해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D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집으로 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LG, LM-X420N)를 빼앗아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흡기 사진 (칼, 농약) 1.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범행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았던 점, 각종 범죄전력이 다 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 11: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119구급대에 의하여 내원하게 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 11:40경 의사인 D이 근무하는 위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분간 "개새끼야! 나 오른팔 못 쓰지만 왼팔로 다 죽일 수 있다, 건들지 마라."라며 고성을 지르고 응급실 원무과에 있던 전화기를 바닥에 수회 내려치고 그곳에 있던 직원에게 던지려고 하며 같은 날 12:10경 응급실 앞 전염병 환자진료를 위해 설치해둔 선별진료소에 들어가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읍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진료 방해의 정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함범의 관계에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2:15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린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6세)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3.20.06:3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안주를 더 주문하면서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라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반찬접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cm 가량 이마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3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로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금주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18:10경 울산 남구 B, C 운영의 'D' 피부관리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으로부터 얼굴 및 전신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가 두피마사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머리쪽으로 이동하자 갑자기 만세 동작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한쪽씩 번갈아 쓸어내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걷어내면서 치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허벅지 바깥쪽을 손으로 주무르고, 피고인의 팔을 관리하는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당사 상황 촬영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합의된 사정,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판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 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21:0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1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낮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5. 04:2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10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서울 용산구에 있는 강변북로 등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차선 양쪽에는 가드례일, 연석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가드레일, 연석 등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선 양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드레일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5, 04:55 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서울 마포구 당인동에 있는 강변북로에서 양화진 절두산성지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양화진역사공원, 중부화력발전소 정문, 합정역 사거리 등 마포구 일대 약 5km 구간에서 신호 위반 3회, 중앙선 침범 2회, 경찰관의 정지명령 수회 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보행자 및 인근의 자동차 운행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05:10경 혈중알콜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항과 같이 도주하던 중 서울 마포구 D 앞길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전항과 같이 순찰차의 추격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후방에서 피고인을 쫓아오는 순찰차가 접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을 쫓아온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장 F(36세)과 같은 경찰서 소속 피해자 순경 G(27세)이 탑승하고 있던 용산13호 순찰차(H)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량확인) 1. 수사보고 목격자블랙박스영상및순찰차(용산13호)블랙박스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사본, 통원확인서 사본, 진료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의2, 제46조의3,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22:4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프린트,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에서 잠든 채 발견되어 단속되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3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2:00경 울산 남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지인 D, E, F, G, 그리고 D가 그곳으로 부른 피해자 H(여, 40세)과 합석하여 술자리를 함께 한 다음, 피해자와 둘이서 위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시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3회 움켜쥐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 기판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22:40경 순천시 B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D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동석한 E 전화통화),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재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 후 집에서 마신 술병), 수사보고(대리기사 F 전화녹음 실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녹음 실시), 수사보고(대리운전 끝난 시간과 피의자가 운전한 시간 확인), 수사보고(112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09:04경 부산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9. 9. 17. 14:00까지 양주시 남면 매곡리 비룡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및 통지서 사본, 우체국 등기우편 배달조회 출력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2009.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0:42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지인의 집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백양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범죄전력은 본건 범행일로부터 5년이 넘는 기간 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지인의 집에서 4시간 가량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하였는데, 당시 마신 술의 취기가 남아 있던 결과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장림동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임팔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음주운전의 전력은 10여 년 전에 범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여, 50세)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67세)과 위 B은 약 15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람들로서, 피해자는 최근 B이 자신과의 만남을 단절하려고 하자 B을 폭행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2. 22:50경 부산 북구 D맨션 E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오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이 B을 괴롭힌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와 돌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를 뒤따라 가 돌을 위 승용차 뒷부분에 집어던지고, 운전석 문을 열어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턱 부위에 열상(길이 약 3cm, 깊이 약 1.5~2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 정도),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배우자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약 18년 전에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3: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욕설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ol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하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경사 D에게 "내가 왜 줘야 되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사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1경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경사 D, 경사 E, 순경 F에 의해 공 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C지구대 안에서 수갑을 찬 채로 바닥에 앉아있던 중, 경사 D에게 "네 자손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네 부모의 심장을 꺼내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고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하고, 오른발로 인적사항을 묻는 경사 D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상처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을 시간대로 작성한 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폭행, 협박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6.23:15경 무주군 B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C(57세)과 공사현장 취직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기분 나쁘게 말하며 자신을 밀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20여 회 때리고, 그곳 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고추지지대)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머리 부위에 약 10cm의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범행도구 쇠파이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쇠파이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위험성의 면, 피해 부위 및 정도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4. 02:0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 첨부(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7. 02:01경 전주시 덕진구 B 인근 상호미상의 돼지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위 각 전과가 5년가량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월 초경 제주시 B건물 C동에서 피해자 D에게 "E 회사 내에서 카트를 운영하는 좋은 사업이 있으니 투자금을 보내주면 카트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카트사업권은 회사 내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하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에게 카트사업권을 넘겨주어 이를 운영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 경 카트 보관창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 2018. 7. 24.경 카트 구매비용 명목으로 47,250,000원 등 총 52,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당사자간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한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