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C대학교 같은 과 동기 사이로, 2022. 7.경 피해자와 검침원이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다가 피해자가 검침원에게 알려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여성이 사는 집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8. 24. 오전경 C대학교 D대학 건물 3층에서 피해자로부터 “오후에 서울에 간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24. 14: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공주시 E건물 F호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통해 그곳 거실 안까지 들어가 약 1~2분가량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설명(사건현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다행히 피해자가 주거지에 있지 않아 피해 정도가 극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 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의지,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03:00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북이면 서당리 292-1 신기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적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0. 20:3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으로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남, 47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통원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단, 행위 인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음)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2011년, 2014년, 2015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자신의 부주의로 지나가던 행인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왜 갑자기 튀어나오느냐’고 큰소리를 쳤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4.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B ’C‘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에게 담배 히트블루 1갑, 말보르장더블 1갑, 셔플 1갑 등 총 3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담배를 판매하면서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교복을 입지 않고 담배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D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고령인 피고인을 속여 성인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생년월일이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였기 때문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D이 청소년인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7. 23:20경 서울 용산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42에 있는 삼각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루비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경우에는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8. 19. 음주운전을 하여 202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인 2022. 2. 23.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어떤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급하게 전 사무실에 있는 서류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급한 마음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함께 지내던 C이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인터넷 D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구매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거짓말을 한 후 물품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한다는 것을 알고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및 계좌를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자 이를 수락한 후 편취한 금원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6.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케이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6,000원을 지불하면 택배로 아이폰 케이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0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9고단1448 판결문 1부, 전주지법 2019노1720, 2020노514(병합) 판결문 1부, 대법원 2020도7815 판결문 1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범행은 C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이에 공모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D 계정을 제공하고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피고인은 C이 물건을 판다고 속여 사기칠 것이라고는 이야기했어도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인다는 말은 없었으므로 자신이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적어도 자신의 계좌 등이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의 실행과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저지른 또 다른 사기 범행들이 있었던 때와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고, C은 사건 경위나 피고인과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에 따른 편취금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과 C은 편취금을 숙박비나 식비 등으로 함께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위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에 대하여는 이미 전주지방법원 2019노1720, 2020노514(병합), 2020초기165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물품사기 등 범행은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내 거래불신을 조장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 수와 피해규모,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21:3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방범용CCTV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및 2005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200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물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4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경제상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01: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부터 2020. 9. 27.까지 4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22. 17: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 앞까지 (차량번호 1 생략) 11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노래방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C모텔 D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머리 부분을 수회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B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폭력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00:55경 영천시 B에 있는 C 뒤편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원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당산로 36길 73에 있는 두류정수장 뒤편 도로를 B 방향에서 성당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D의 승용차가 그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해자 D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이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차량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D 차량을 폐차하도록, 피해자 E 차량을 수리비 2,107,92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폐차인수증명서((차량번호 3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1.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F), 진료기록지(C)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1, 12),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84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12. 17:05경 경기도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적발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자신의 올케 이름인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김포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2. 17:05경 경기도 김포시 F 앞에서부터 경기도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의무보 험미가입차량 운행 등),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보험 만기 안내 관련 통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21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원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19: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동종 범행으로 2015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11:50경 동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경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21:19경 시흥시 B공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사진(바디캠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 6. 22., 2008. 4. 18., 2014. 3. 14. 및 2017. 4. 7. 동종전과로 4회 벌 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2.경부터 2020. 2.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직미사용수당 7,412,3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차유급휴직미사용수당 합계 12,503,9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2.경부터 2020. 2.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8,200,0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4,346,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9.경 인천 서구 B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신을 ‘C’로 소개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비트코인 마진거래를 하는 E에 가입해 투자금을 입금하면 하루에 수익 100~200%를 낼 수 있다, 믿고 해봐라, 가르쳐 주는대로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비트코인 투자 등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9. 12:47경 유한회사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월(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금, 이자,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반환한 돈을 제외하고 계산한 실질적인 피해규모(1,351,000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과 휴대전화 채팅어플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21:00경 대구 달서구 D 모텔 E호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캡처 사진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엔에이 감정결과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모텔 CCTV 확인 및 모텔 종업원 진술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모텔에 함께 숙박하여 술을 마시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전하고 피해 배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시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 03:29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올림픽대로를 한남대교방면에서 동작대교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 장소 갓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4,052,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3. 03:3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올림픽대로를 한남대교방면에서 동작대교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피고인의 사고를 목격한 후 도주한 피고인을 추격하여 2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정지 중인 피해자 D(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E(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3. 03:30경 서울 강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