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401호를 담보로 5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위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높게 평가된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 감정가를 6~7억 원까지 높여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경비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경비를 카드비용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5, 8, 13번 기재와 같이 2007. 11. 30.100만원, 2007. 12, 11, 350만원, 2007. 12. 28. 200만 원 등 합계 65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2. 말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서울 성동구 G아파트 지하 101호에 있는 H 불한증막 사우나를 담보로 30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위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50억 원으로 된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2008. 3. 초순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피해자 D이 매입하려 하는 고양시 덕양구 I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15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위 1 부동산에 감정평가액이 24억 원으로 된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우나 감정가를 50억 원으로, 위 I 부동산 감정가를 24억 원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니 감정평가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경비를 카드비용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위와 같은 감정가가 각 기재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용 명목으로 2008, 4, 18.경 5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의 순번 제1, 8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합계 84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감정가가 부풀려진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가. 남양주 J 임야에 대하여 실제 가액보다 부풀려진 허위의 감정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제13번 기재와 같이 2008. 1. 15, 감정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나. 서울 K에 있는 룸싸롱 건물에 대하여 실제 가액보다 부풀려진 허위의 감정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제14번 기재와 같이 2008. 2. 24. 감정비용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고, 다. 포항시 L 상가 건물에 대하여 실제 가액보다 부풀려진 허위의 감정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순번 제15번 기재와 같이 2008.3.5. 감정비용 명목으로 1,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M, C와 사실은 피해자 N이 매입하고자 하는 포천시 Q에 있는 P주유소에 대한 부동산 감정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높은 가격의 감정서를 받게 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착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M은 2008.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유소의 감정가를 1)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북한증막사우나는 불한증막사우나의 오기로 보인다. 34억 7천만 원으로 받아줄 테니 착수금으로 4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무통장입금증과 Q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N이 2008. 5. 2.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의 2008. 4. 23. 은 오기로 보인다)M의 딸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감정가가 부풀려진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 에게 파주시 S 일대 토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실제 가액보다 부풀려진 허위의 감정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0. 1.25. 감정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순번 제16 내지 19 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2570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30쪽)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 C, N의 각 진술기재 1. D,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통장사본 1.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 계좌별 거래내역서 파악 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선고, 확정일자 확인,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의 사기죄와 2008. 12.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제5의 사기죄와 2012. 12.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취한 이득액이 1,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C와는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1 내지 4, 6, 7, 9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감정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를 통하여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제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감정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1, 3, 4, 6, 9 내지 12번의 금원은 C가 자신의 처인 V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U 또는 F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2, 7번의 금원은 T의 계좌에서 U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제2 내지 7번의 금원은 C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U는 위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U가 송금받은 부분은 피고인이 U와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U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서 U는 자신이 송금받은 금원은 E아파트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E아파트와 관련하여 T으로부터 5회에 걸쳐 79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는 2007. 11. 경부터 2008. 5. 경까지 피고인에게 10여건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C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 모두가 피해자 D과 관련한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감정비용 명목으로 송금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C가 2008.5.2,송금한 1,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이 없고, 위 범죄사실 5항과 관련된 금원인 점(2013고단3772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63쪽에 의하면, C는 P주유소 감정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8. 5. 2.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U가 송금받은 금원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C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원들 전부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허위감정서 발급을 위한 감정비용 명목으로 송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C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과 관련하여 송금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어떠한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금원인지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부분 모두에 대하여 무죄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 2 의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