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5. 7. 1.경부터 부산광역시 L구청 청소행정과 주무관으로서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및 환경미화원의 급여, 근태 등 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공무원(6급)이고, 피고인 B, F, G, H, I, J는 각 위 L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재직하다가 2016. 12. 31. 정년퇴직한 사람들이며, 피고인 C은 2018. 1.경 신규채용된 위 L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고, 피고인 D은 위 L구청 소속 청원경찰이며, 피고인 E은 2014. 7.경 위 L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물가조사 모니터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 K은 부산 M에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 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2018고합8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부산 O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L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으로 근무하던 E에게 부탁하여 동녀 명의의 위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의 통장 및 직불카드 1장을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2018고합80)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L구청 환경미화원인 B의 아들 R이 2017년도 환경미화원으로 신규 채용되는 과정에서 미리 면접시험 예상질문을 알려주는 등 각종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환경미화원 최종합격자 발표 직전인 같은 달 8.경 부산 S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B로부터 자기앞 수표 500만 원권 2장, 100만 원권 15장, 10만 원권 50장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수뢰 후 부정처사(2018고합80) 피고인은 2016. 9.경 L구청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서 같은 기간 근무일수를 나눈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환경미화원들을 배제한 채 당해 연도 12월말에 퇴직하는 L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B, F, G, H, I, J 및 망 T 등 7명에게 같은 해 10.경부터 12.경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공휴일 특근근무를 지정해줌으로써 퇴직급여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이 올라가도록 조치해주는 대가로 20년 이상 근무자는 400만 원, 10년 이상 근무자는 200만 원을 달라고 B를 통해 위 환경미화원들에게 요구한 다음, 같은 해 9. 29.경 L구청 청소행정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기안한 '2016년 환경미화원 공휴일 취약지 청소계획'을 근거로 다른 환경미화원들을 배제한 채 위 B 등 7명에게 같은 해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총 13회에 걸쳐 공휴일 특근근무를 지정함으로써 1인당 1,790여 만 원에서 590여 만 원의 퇴직급여를 더 지급받도록 해주었다. 이후 2016. 12.말 내지 2017. 1. 13. 사이에 F, H, G, I은 약속한 나머지 금액을 B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6. 12. 30.경 F, G, H, J 및 망 T으로부터 각 400만 원씩 2,000만 원, I으로부터 2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걷은 B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E 명의의 위 P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13.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2018고합80)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형법 제129조 및 제131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8.경 L구청 환경미화원인 B의 아들 R이 2017년도 환경미화원으로 신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예상질문을 미리 알려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위 가항과 같이 부산 S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B로부터 자기앞 수표 500만 원권 2장, 100만 원권 15장, 10만 원권 50장 합계 3,00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0.경 그 중 2,9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E 명의의 위 P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계속하여 2016. 12. 30.경 피고인이 기안한 '2016년 환경미화원 공휴일 취약지 청소계획'을 근거로 다른 환경미화원을 배제한 채 위 B 등 7명을 2016.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총 13회에 걸쳐 공휴일 특근근무를 지정함으로써 1인당 1,790여 만 원에서 590여 만 원의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도록 해준 대가로 위 다항과 같이 B로부터 위 E 명의의 P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7. 1. 7.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위 자금 중 4,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마. 뇌물수수 (2018고합329) 피고인은 2015. 9. 24.경 위 L구청에서 발주하는 'V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식회사 N'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N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위 P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8고합80) 피고인은 2017. 11. 7.경 부산 W 소재 X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구청 소속 청원경찰인 D에게 동인의 친구 동생인 C이 2018년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것에 대한 사례를 요구한 다음, 같은 달 10.경 D으로부터 C이 환경미화원 시험에 최종 합격한 것에 대한 사례와 향후 근무지 배치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E 명의의 위 P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바. 업무상횡령 (2018고합80) 피고인은 L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인 F이 2015. 8. 4.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 129일간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위 F에게 합계 16,322,22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F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이를 피해자 L구청 계좌로 환수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11. 20.경 위 L구청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7,302,71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위 P은행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 L구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018고합329) 피고인은 L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인 Y이 2016. 6. 30.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업무 중 늑골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여 28일간 입원 치료 및 126일간 통원 치료를 받는 동안 L구청으로부터 Y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Y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이를 피해자 L구청 계좌로 환수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8. 22.경 위 L구청 사무실에서, Y으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2,399,000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 L구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018고합329)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8. 19.경 위 L구청 사무실에서, L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인 Z가 2016. 5. 30.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업무 중 우측 건거비인대 부분파열 등의 부상을 당하여 105일간 통원 치료를 받는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625,380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 L구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2018고합80)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L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의 복무관리 및 신규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A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R이 L구청의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데에 도움을 준 대가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달 8.경 부산 S 소재 상호 불상의 삼겹살 식당에서 A에게 자기앞수표 500만 원권 2장, 100만 원권 15장, 10만 원권 50장 합계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2018고합80), F, G, H, I, J(2018고합329)의 뇌물공여 A은 2016. 9.경 L구청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서 같은 기간 근무일수를 나눈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환경미화원들을 배제한 채 당해 연도 12월말에 퇴직하는 L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피고인 B, F, G, H, I, J, 망 T 등 7명에게 같은 해 10.경부터 12.경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공휴일 특근근무를 지정해줌으로써 퇴직급여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이 올라가도록 조치해주는 대가로 이로 인해 증가한 퇴직급여액의 20%를 사례금으로 달라고 피고인 B를 통해 나머지 피고인들과 망 T에게 요구한 다음, 같은 해 9. 29.경 L구청 청소행정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기안한 '2016년 환경미화원 공휴일 취약지 청소계획'을 근거로 다른 환경미화원들을 배제한 채 위 피고인들을 같은 해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총 13회에 걸쳐 공휴일 특근근무를 지정함으로써 1인당 1,790여 만 원에서 590여 만 원의 퇴직급여를 더 지급받도록 해주었다. 이후 피고인 F, G, H, J, 망 T은 각 400만 원씩, 피고인 I은 2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A)로 송금하고, 피고인 B는 2016. 12. 30.경 A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E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2,000만 원 2017. 1. 13.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의 뇌물공여(2018고합80)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L구청 2018년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것에 대한 사례와 향후 원하는 근무지에 배치해 달라는 명목으로 위 A에게 금품을 전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7. 11. 9.경 부산 A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D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달 10.경 A이 지정한 E 명의의 위 P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18고합8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부산 O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사용할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직불카드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P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1장을 위 A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K의 뇌물공여(2018고합329) 피고인은 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L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관련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의 가, 라 및 제5의 각 사실(2018고합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은행의 회신서 [제1의 나 및 제2의 각 사실(2018고합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은행, AC은행의 각 회신서, 응시원서 등(R), 2017년 환경미화원, 도로관리원 최종합격자 결정 보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80번) 및 첨부자료 [제1의 다 사실(2018고합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광역시 L구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2016년 환경미화원 공휴일 취약지 청소계획, 2016년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퇴직금 청구 및 지급의뢰(첨부문서 포함), 각 회신서 1. 내사보고(순번 12번), 수사보고(순번 52번) 및 B 이체내역 조회서, G, F의 각 P은행 거래내역서 등 첨부자료 [제3의 사실(2018고합3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년 환경미화원 공휴일 취약지 청소계획, 각 회신서 1. 내사보고(순번 10번), 수사보고(순번 60번) 및 첨부자료 [제1의 마 및 제6의 각 사실(2018고합3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회신서 1. 수사보고(순번 78번) 및 첨부자료 [제1의 마 및 제4의 각 사실(2018고합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17년 환경미화원, 도로관리원 최종합격자 결정 보고 1. 수사보고(순번 57번) 및 첨부자료 [제1의 바의 사실(2018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1. 수사보고(순번 61, 64, 82번) 및 첨부자료 [제1의 바의 사실(2018고합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제1의 바의 사실(2018고합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B에 관한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 각 형법 제131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131조 제2항을 적용하여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뇌물을 요구, 약속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고 다시 그 후에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형법 제131조 제1항에서 정한 수뢰 후 부정처사죄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수뢰 후 부정처사죄는 부정처사 후 수뢰죄와 동일성이 인정되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인정한다]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K에 관한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G, H, I, J: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K: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각 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각 수뢰 후 부정처사죄 및 각 뇌물수수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E: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F, G, H, I,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E: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가족 모르게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F, G, H, I,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3,000만 원 ~ 1억 1,25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권고형의 하한이 가장 중한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및 각 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4유형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수뢰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가중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2년 ※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을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벌금 7,000만 원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L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및 급여 등 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환경미화원들이나 수의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을 부풀려 받도록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구청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은밀히 관리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피고인 E으로부터 통장 및 직불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금액 중 상당액을 L구청에 반환한 점, 고령의 부모와 세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온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3유형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을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아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자신의 퇴직금을 부풀릴 수 있도록 퇴직 전 공휴일 특근근무를 지정받게 해 주는 대가로 다른 퇴직예정자들과 공모하여 다른 퇴직예정자들이 갹출한 2,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 채용에 관한 공정성을 해하고,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것에 대한 사례와 향후 원하는 근무지에 배치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 채용 및 배치에 관한 공정성을 해하고,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L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총 67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친구 동생인 피고인 C으로부터 뇌물인 금품을 전달받아 이를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공여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에 그쳤고,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G, H, I, J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200~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퇴직 직전 3개월간 비정상적으로 공휴일 특근근무를 지정받아 퇴직금을 부풀려 받았다. 피고인들의 범행 역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같은 직역에 근무하던 다른 근로자들의 특근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소극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 G, H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I, J는 각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J는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하고 잘못을 시정하려 하였던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