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 E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F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2 생략), ‘I’(인터넷주소 3 생략), ‘J’(인터넷주소 4 생략), ‘K’(인터넷주소 5 생략), ‘L’(인터넷주소 6 생략)를 운영하기로 하고, C(일명 M)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D(일명 N)은 부사장으로서 운영팀, 홍보팀, 충·환전팀, 자금관리팀, 카지노팀 등을 지휘하며, E(일명 O)은 충·환전팀과 운영팀을 관리하고, P(일명 Q)은 홍보팀을 관리하는 한편, 수익금을 관리하고 R에게 수익금 전달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며, R는 P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불상자로부터수익금을 건네받아 위 도박사이트 소속 종업원들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충·환전팀 소속으로서 고객들이 입금한 도금을 충·환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C, D 등과 함께 피고인 A는 2017. 11.경부터 2020. 7.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12.경부터 2020. 9.경까지 캄보디아 S 호텔에 있는 사무실에서, C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D은 부사장으로서 운영팀, 홍보팀, 충·환전팀, 자금관리팀, 카지노팀 등을 지휘하였으며, E은 충·환전팀과 운영팀을 관리하고, P은 홍보팀을 관리하는 한편 수익금을 관리하고 R에게 수익금 전달을 지시하였으며, R는 P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불상자로부터 수익금을 건네받아 위 도박사이트 소속 종업원들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충·환전팀 소속으로서 고객들이 입금한 도금을 충·환전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 계좌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R 무통장 입금 내역)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를 근거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그러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일명 ‘M’ 및 ‘N’ 등 상선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충·환전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들이 판시 도박사이트 운영에서 핵심적,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월 300~5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는데 업무의 형태나 난이도에 비해 위 급여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가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피고인들로부터의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판시 유사행위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위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위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 추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460 판결 참조), 위 법률에 근거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또는 내부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또는 내부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고, 국내 및 해외 공범의 연계에 의해 범행이 지능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검거 등이 용이하지 아니한바, 해외에서 사이트 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범죄의 완성에 기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장기간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도박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동종 전과로 5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한 차례 위 동종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