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2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같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의 집 안 또는 우편함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를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7.경 F를 통하여 ‘고수익 알바’라는 홍보글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개인사업자들 돈 관리를 해 주는 일인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에 입금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 주면 30만 원 내지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로 승낙하고, 아래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방조하였다. [2021고단72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부장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어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우선 금감위에 인계하는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한다. 금감위 직원을 보낼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3:5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만안구 J에 있는 K 앞에서, 금감위 직원인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20경 경기도 시흥시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현장 부근에 있는 은행에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 시키거나 다른 조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에게 이를 전달을 하였다. [2021고단1388]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 불법 자금 세탁혐의로 고발장이 접수 되었고, 피해자가 120명입니다. O캐피탈과 P캐피탈에 금융사기 공모자가 있으니 1억 원을 대출 받아 5만 원권으로 인출한 다음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돈을 금융감독원에 가지고 가서 CMS코드 번호를 검증한 후 불법자금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겠다. 캐피탈에서 대출 받은 금액은 금융감독원에서 삭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6:00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L 대리’인 척 행세하며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현장 부근에 있는 은행에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 시키거나 다른 조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2021고단183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S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불법계좌가 개설되었다. 피해자 입증 및 관련 확인을 위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13:40경 서울 노원구 T에 있는 U 앞 피해자를 만나 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휴대폰이 복제되어서 당신 명의로 불법 대출되고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 자금을 확인해야 한다. 가지고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 조사가 끝난 후 잘못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16:04경 서울 성북구 V에 있는 W 옆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현장 부근에 있는 은행에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 시키거나 다른 조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신고서, 수사보고(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21고단13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망시 사용된 수사서류 등 [2021고단18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울 노원구 사건 불상 피의자 CCTV추적수사) [2022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귀속된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