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21

범죄사실 1. 2016. 3. 31.자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08. 11.경까지 사이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당시 37세)에게서 총 20회에 걸쳐 1억 5,335만 원을 빌렸다가, 그 중 4,095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6. 3.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험회사 지점장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 주고 있다. 지점장들이 월말 마감할 때 목돈이 수천만 원씩 들어가고 해서 그 시기에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도 지급하고, 앞서 변제하지 못한 돈과 합쳐서 1년 내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보험회사 지점장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C, D, E 등에게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없었던 반면, F에 3,000만 원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C 등 다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31.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4. 7.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6.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보험회사 지점장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I, J 등에게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없었던 반면, F에 3,000만 원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다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안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7.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의 위 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2008년 급여 입금내역, 2016년 소득증명원, 보험사 지점장 K 문자메세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편취 범의의 인정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차용 무렵의 사정과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또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돈놀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당시에 L 주식회사에서 일하면서 1년 동안 52,754,562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은 없었고(수사기록 277쪽), 반면에 피해자에 대한 종전의 4,095만 원 상당의 채무(이 돈은 2008년도 이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 F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 돈놀이 과정에서 돈을 빌린 여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서 돈을 변제받지 않는 한 그 스스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지극히 취약하였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E, J, D, M에게서 돈을 빌려 N에게 투자하였다. N가 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위 E 등 4명은 피고인을 찾아와서 피고인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그들이 빌려준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진술에 의하면 "N를 보호한다는 생각으로"(수사기록 42쪽) 자신 휴대폰에 저장된 N 전화번호의 이름을 피해자(B)로 바꾼 다음, N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마치 피해자와 주고받은 것인 양위 E 등 4명에게 보여주었다. 이에 위 E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자(그들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피고인이 다시 빌려 준 채무자)인 것으로 착각하고서, 피해자의 직장(학교)까지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채권자들에게서 채무 독촉을 받았고, 채권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돈을 대여한 채무자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교사라고 거짓말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면서 그들("O지점장", "P", "Q지점장")과 주고받았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렸다. 그러면서 '실제 보험사 지점장이나 직원들의 이름이 알려지면 안되기 때문에 실제 보험사 지점장과 직원들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여 저장한 후 고소인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고 한다(수사기록 278쪽). 피해자는 위 0 지점장 등이 허위의 이름인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전차용 시 채무자가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는 채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피해자도 (종래 8 년 동안 4,00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빌려주는 돈을 피고인이 '신용이 우수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빌려준다고 믿은 것이 돈을 빌려준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4. 피고인이 내세웠던 제3항과 같은 허위의 지점장 이름이나 사실 등은 확인이 불가능한 것들이고, 제2항과 같이 E 등에게 피해자를 N인 양 속였듯이 피해자에게도 지점장들의 존재를 속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지점장님 어제 이 천에 이백짜리 혹시 오늘 해 드릴까요? (피고인), 어제 했어야 좀 더 실적이 될 건데 그럼 좀 빨리 좀 넣어줄 수 있어요? (O지점장), 네 알겠어요 담달 30일에 이천 이백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 드릴께요 (피고인), 그래요 비밀유지 조건 꼭 지켜주시고(O지점장), 당연하죠 날짜만 잘 지키면 절대로 제 입에서 새어나갈 일은 없어요(피고인), 네 그래요 서로 믿어야죠 (0지점장), A씨(피고인) 이천 일주일 좀 돌려줘 10% 줄게(P), 담주에 돼야 자금이 들어와요(피고인), 좀 해주라(P), 네 알아볼게요(피고인), A씨(피고인) 진짜루 급해서 그런데 이천 일주일만 쓰자(Q지점장), 지점장님 제가 아직 자금 확보를 못해서요 5월부턴 좀 될 거 같은데(피고인), 오늘이 필요한 거지 5월은 필요 없는데 다음 주 금요일 이백 붙여서 넣어줄 테니 좀 구해줘 (Q지점장), 대박 담주 금욜 이천이백을 넣어준다고요?(피고인) 등이다. 위 내용들은, 마치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피고인에게 큰 이자를 주겠으니 큰돈을 빌려달라고 간절하고도 은밀하게 요청하는 취지이고, 그에 대해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큰돈을 융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과시하는 듯하다.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송금받은 3,000만 원은 송금받은 그날 C, D, E, I,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R에게 돈을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돈을 돌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0쪽, 281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보험회사 지점장인 S, T, U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위 S, T, U이 보험회사 지점장이라는 자료가 없고, 위 S, T, U에게 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된 이 상황에서, 피고인 이위 S, T, U을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빌린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2016, 4, 18.부터 2016. 8. 8. 까지 6번에 걸쳐 합계 88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으로부터 2년 9개월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8. 말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과 종전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이후 위 판결은 피해자 승소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3,000만 원의 편취 액수가 작다고 할 수 없고, 이자조로 준 800만 원 외에 원리금의 변제가 없으며, 더 이상의 변제 의사도 별로 없는 점, 피고인이 돈놀이를 하면서 다른 채권자에게 마치 피해자가 불량 채무자인 것처럼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이 그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못갚는다'는 식으로 속여서, 그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피해자가 직장생활에서도 큰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