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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2고정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16:00경 광주 북구 운암동 경신여고 사거리에 있는 광주은행 앞에서, 피해자 Col 두고 간 자전거 1대(시가 200,000원 상당)와 자전거 앞 바구니에 들어있던 갤럭시탭(시가 80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 7, 10 내지 12,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3. 16:00경 위 광주은행 앞에서, 피해자 C 서광주농협 동운지점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와 자전거 앞 바구니안에 들어있던 갤럭시탭 1대(이하 '자전거 등'이라고 한다)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길 것이 요구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등을 가져간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자전거 등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당시 자전거 등은 피해자의 점유에서 이탈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12, 5. 13, 15:00경 내지 16:00 경 사이에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서광주농협 앞에 자전거를 세워 두었는데 업무를 보고 나와보니 자전거 등이 없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만일 피해자의 주장대로 업무를 보고 나와서 바로 자전거 등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을 것이나, 위 진술서는 2012. 5. 18.경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발생보고(절도) 또한 2012. 5. 18.자로 작성되었다. 피해자는 자전거를 세워 둔 장소가 서광주농협 앞이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자전거를 발견한 장소가 광주은행 앞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보고(증거기록 15쪽)에 의하면 2012. 5. 13. 12:00경부터 18:00 경까지의 서광주농협 동운지점의 CCTV에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세워두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경찰 수사보고에는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정확한 시간대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자전거를 광주은행 앞에 세워두었으나 술에 취해 자전거를 세워둔 장소를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자전거 등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2019고단138] 피고인은 2019. 3.5. 23:50경 정읍시 B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주유소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금고 및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 5만 원 상당의 E조합 발행 영농자재 이용권 6매 등 합계 1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8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에서 10일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2018. 10. 초순경 전남 목포시 목포역 근처에 있는 F 목포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음에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피해자 I J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8. 10. 6.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33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신의칙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329만 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K 명의의 조합계좌(M)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진(범행현장), 사진(피의자의 CCTV 범행 장면), 수사보고 피의자의 CCTV 범행장면 동영상 파일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임의제출 [2019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회신 1. 수사보고 (피해자 N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 (횡령 피해자 I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나. 제2범죄(횡령):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피해 변제 되지 않음, 피고인이 생계 곤란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1990년 이후 벌금형 8회, 특히 2010. 5. 12. 업무상횡령죄 벌금 100만 원, 2018. 5. 25. 사기죄 벌금 200만원 있음)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7:10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의 유턴지점을 E아파트 쪽에서 진행하여와 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맞은 편에서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맞은 편에서 직진신호에 직진하여 오던 F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G(48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면서 도로에 미끄러지며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치료기일 약 8주간을 요하는 "좌측 근위 상완골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현장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현장 조사 및 CCTV 확인)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달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직진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이를 무렵 반대편 차선의 차량들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턴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면서 도로에 미끄러지며 넘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과 2017. 4. 13. 22:5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시비가 되어, C은 피해자 F(28세, 여)에게 "네까짓 게 뭔데 나를 설득하려고 하느냐"라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오른쪽 옆구리에 올라타서 양팔을 등 뒤로 잡아 꺾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코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F 상처부위사진, F 상의사진 1. CCTV 영상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C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제지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주머니에 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한 행위로 과잉방위 또는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C에게 G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자 이 자신을 밀치고 고함을 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G이 피해자를 시켜서 자신의 차량 타이어 2개를 손괴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칼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C은 피해자가 칼로 자신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가 칼을 소지하고 있을 거라고 의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C보다 체구가 왜소하고, 뇌병변장애와 청각장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전제로 하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고,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으므로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포항교도소에서 2016. 8.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389 1. 피고인은 2016. 9. 22. 09: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셀프주유소 간이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손님에게 주유하는 사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현금출납기에 있는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824 2.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7. 17:50경 울산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07:00경 울산시 중구 J에 있는 'K' 사찰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신발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 10:25경 울산시 남구 M에 있는 'N병원' 정형외과 외래진료실에서, 진료를 위해 대기하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L이 대기실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8, 18:30경 울산시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금고를 열고 현금을 훔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 21:00경 위 'H'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위 피해자가 주문받은 김밥을 만드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5,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가져 나오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8, 00:20 경 울산시 중구 태화동에서 피해자 R가 운행하는 S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우정동까지 가달라."고 말하였으나, 당시 소지하고 있는 금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 9,12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8. 01:00경 울산시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당시 소지하고 있는 금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2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0. 01:00경 울산시 남구 X 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Y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당시 소지하고 있는 금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맥주 5병 등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031 5. 피고인은 2016.9.23, 22:10경 울산 중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곳 카운터 앞에서 전화하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카운터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이 든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사진 201638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z4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AB 편의점 내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6. 1. 2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 3. 양형사유 이 사건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출소 후 15일에서 1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 및 유사한 범행 (10회)에 나아간 점,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미결수용중 다른 수용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9. 11:00경 논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이 길에 잠시 내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상당의 느타리버섯 4봉지를 피고인 B 소유의 사륜 오토바이에 싣고 B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위 느타리버섯을 피고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 (효성스즈키 LT-160) 에 적재한 채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거주지인 충남 부여군 G까지 약 43.8km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2권 제49쪽) 1. 수사보고(사륜 오토바이 제원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각 사진 첨부(증거기록 제2권 제14 내지 17,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륜 오토바이를 구입할 당시 판매점에서 운전면허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위 오토바이에 붙어있는 경고문에도 '농기계로 제작되었으므로 공공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운행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 면허가 필요 없다고 믿고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운전하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이른바 '법률의 착오'가 있고, 그와 같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단순히 판매점에서 운전면허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오토바이에 '농기계로 제작되었으므로 공공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운행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경찰 등 관련 공무원에게 확인한 바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륜 오토바이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02:08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주점 내 25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19세, 여)와 피해자 친구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25번 테이블 의자 위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 에코가방 1개(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 가방 속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 지갑 1개, 지갑 속에 있던 1달러 지폐 1장, 동전 1,440원, 주민등록증 1매, 농협카드 1매, 각종카드 9매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CTV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행 2명과 함께 C(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한쪽 4인용 테이블에 있던 중 2018. 6. 22, 01:58경 자신들의 테이블과 인접해 있던 피해자의 친구 이 홀로 있는 테이블로 가서 E과 약 9분간 대화를 나눈 점, 이 같은 날 02:07 경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같은 날 02:08 경 이 사건 가방을 손으로 잡고 일어나 자신이 원래 있던 테이블로 돌아와 앉으면서 자신의 옆 의자 위에 그 가방을 올려놓은 점, 그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옮기는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고, 이에 피고인 측 테이블의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이 그 지갑을 주워 친구들에게 물어본 후 이를 카운터에 맡기려고 가져갔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잠시 후 그 가방을 테이블 아래 자신의 발 근처에 내려놓았는데, 그 가방은 아래쪽이 개방된 테이블 아래 바닥에 놓여있어서 남의 눈에 쉽게 띄었던 점, 피고인과 그 일행은 수시로 자신들의 테이블을 떠나 주위를 돌아다녔고, 이 사건 가방은 도중에 아무도 없는 테이블 아래 바닥에 놓인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일행 중 1명이 피고인이 앉았던 의자에 앉았다가 그 아래에 있는 가방을 건드려 보기도 했던 점, 그 후 위 이 같은 날 02:16경 테이블 아래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들의 테이블 쪽으로 가지고 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자신의 테이블 쪽에 가져다 놓은 후 이 이를 다시 되찾아간 사이 약 8분 동안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을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속적으로 몸을 비틀거리거나 흐느적거렸던 점 등이 확인된다. 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진정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취득한 후 그 가방을 남의 눈에 쉽게 띄는 자신의 테이블 아래에 놓아둔 채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측 테이블은 피해자 측 테이블로부터 불과 3~4m 정도의 거리에 있었고, E은 자신의 자리에서 조금만 고개를 옆으로 돌려 피고인 측 테이블을 바라보면 그 아래에 있는 이 사건 가방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앉아있었다. 실제로 E은 이 사건 가방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자마자 피고인 측 테이블 아래에 있는 이 사건 가방을 금방 발견해 이를 다시 수거하기도 하였다. 통상의 절도범이라면 이 사건 가방을 취득한 후 피해자 측이 눈치 채기 전에 이를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텐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측이 지근거리에 있었음에도 이를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에 그대로 방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을 가져가게 된 경위와 관련해, '당시 이 자신들의 테이블로 합석할 테니 위 가방을 피고인 쪽 테이블로 옮기라고 하여 그와 같이 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설령 E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점에는 당시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음악도 틀어져 있어서(사이키 조명이 이 사건 주점 안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다.) 주변이 꽤나 시끄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점은 조명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등 남녀 간에 즉석만남이나 합석이 자연스럽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E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거나 자신의 일행과 같이 합석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9. 15: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2, 02:5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1. 17:3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고인의 형 L의 집에서, 수건 수납장 하단 칸막이 밑에 필로폰 약 0.033 그램, 수건 수납장 상단에 필로폰 약 0.005 그램, 패딩점퍼 주머니 속에 필로폰 약 1.967 그램, 합계 2.01그램을 숨겨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압수조서 1. 투약 부위 사진,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M모텔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2.01그램을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망상성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폐플라스틱 재생가공업체) 공장에서 부장이란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폐플라스틱 원료를 수거하여 이를 지게차로 옮겨 재생 작업을 하고, 재생 작업이 끝난 플라스틱 원료를 마대자루에 담아 플라스틱 출하물품 보관창고에 적재하였다가 화물차에 상차하는 지게차 운전기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09:51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E 공장 내 플라스틱 출하물품 보관창고에 적재된 플라스틱 원료가 들어있는 마대자루(크기: 가로 1m × 세로 1m, 무게: 200 내지 250kg)를 지게차에 걸어 그곳에서 약 28m 떨어진 계량대 위에 주차된 F 5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 플라스틱 출하물품 보관창고에는 마대자루가 2, 3단으로 포개져 있어 높은 곳의 마대자루를 내릴 경우 마대자루 밑에 놓여 있는 파레트에 지게발을 끼워 해당 마대자루를 지면으로 내린 후, 다시 마대자루 고리에 지게발을 끼워 옮겨야 함이 원칙(통상 1회에 2개의 마대자루를 지게차에 매달아 이동하고, 파레트 없이 상차함)임에도, 피고인은 2단에 포개져 있는 마대자루 밑에 파레트가 놓여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G(61세)에게 마대자루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고리를 붙잡아 지게발에 끼워주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에게는 구체적인 작업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그 작업을 주시하며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하면서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칙을 무시하고 그곳 플라스틱 출하물품 보관창고에 적재된 높이 2m 내지 3m의(마대자루 1개의 높이가 1m로 1단에서 3단까지 포개놓은 상태임) 마대자루 위에 입사한지 하루밖에 되지 않고 업무가 미숙한 피해자를 안전모나 안전띠 착용 없이 올라가게 하면서 구체적인 작업방법이나 위험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상차작업을 위해 자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마대자루에서 내려오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고인이 상차작업을 위해 자리를 이탈한 사이 마대자루 위에서 다음 작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2m 높이의 마대자루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캡쳐 사진 첨부),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출하물품 보관창고 쪽 CCTV 확대 영상 확인 관련)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차작업 중의 보조업무를 부탁하고 피해자가 이에 자발적으로 응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은 위 공장의 운영자가 아니고, 피해자에 대하여 작업을 지시하거나 감독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공장의 운영자가 아니고, 피해자에 대하여 작업을 지시하거나 감독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장에서 자신의 업무인 상차작업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그 보조업무를 맡기고 피해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3. 23:35경 과거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서울 중구 C, 지하 1층 107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직원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훌한 틈을 타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장식장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금출납기 잠금장치를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78,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7. 01: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만능키 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 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특히 범행이 어려워지자 만능키를 별도로 구입, 사용하여 범행을 계속한 점, 절취한 금품을 주로 유흥비로 탕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척좋지 않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F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현재도 가정환경이나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인다. 경미한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9, 20:50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 가게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쌍놈의 새끼야, 너 같은 놈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이 안 된다. 이 새끼야 네가 뭔데"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를 가게 진열대로 밀어 부딪히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9,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족발집에서 주취자 2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다가가자, 오른손을 들어 경위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오른발로 경위 G의 왼쪽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9.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H에 의해 절도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서울은평경찰서 지구대 13호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순찰차 안에서 "경찰은 이래서 안 돼!"라고 소리치면서 손을 휘둘리 손톱으로 경사 H의 턱밑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외부 CCTV 영상 확인 관련), 목격자 통화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10, 29, 20:52 경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과 계산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7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03:56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봉담점'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유리로 된 출입문의 틈에 미리 준비한 우산대를 집어넣어 출입문 안쪽 도어락의 열림 버튼을 눌러 잠금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와 주방 등 내부를 수색하던 중 갑자기 후회의 감정을 느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04:10경부터 같은 날 04:30 경 사이에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유리로 된 출입문의 틈에 미리 준비한 우산대를 집어넣어 출입문 안쪽 도어락의 열림 버튼을 눌러 잠금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문이 잘 열리지 않고 사람들 소리가 들려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0. 03:50 경 경기 화성시 I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미용실'에 이르러 유리로 된 출입문의 틈에 미리 준비한 우산대를 집어넣어 출입문 안쪽 도어락의 열림 버튼을 눌러 잠금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노래방 업주 진술)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중지미수 감경 조항인 형법 제26조를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 형을 감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접 개조한 도구를 이용하여 야간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 그동안 소년범으로 처분 받았으나 개전의 정이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71

범죄사실 2019고단167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2.6.03:00경 창원시 B에 있는 C에 있는 D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 2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1짝(8개) 및 시가 400,000원 상당의 베어링 1짝(16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인라인스케이트 가방 1개 및 시가 220,000원 상당의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1짝(8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14. 19:00 ~ 20:00경 창원시 성산구 H 상가 4층에 있는 I PC 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게임을 하고 두고 간 시가 미상의 WAMDA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3, 13:00N16:00경 창원시 J아파트 K호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나이키 골프화가 든 신발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4, 19: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인 IPC방 카운터의 습득물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BOSS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4. 6. 5.경 사이에 창원시 B에 있는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인라인대회 참가 기념메달 3개 및 시가 85,000원 상당의 인라인스케이트 슈트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6. 12. 04:30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인 'P'의 건물 뒤편에 있는 남자화장실 창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침입감지기 작동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비업체 Q 소속 피해자 R(26세)에게 발각되어 출입 경위에 대해 추궁 당하자 그곳에 있던 마네킹을 피해자 R을 향해 수회 휘두르다 집어던져 피해자 R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심부 좌멸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¹20191949,₁ 피고인은 2019. 6. 10. 04:10경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식육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출입문 셔터의 고리를 절단한 후 위 식육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M, L 진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출동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등 발견당시 촬영 사진 첨부) 1. 촬영 사진, 진단서 1. 압수조서 ¹20191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및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특히 야간에 사무실에 침입하거나 잠금장치를 손괴하면서까지 범행을 하였고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과 불법성이 매우 크다.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 외에는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