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 축구 뒷바라지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전복치패장을 팔아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2억 9,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8. 7. 6. 1,900만 원, 2018. 8. 5.경 570만 원, 2018. 8. 7.경 380만 원 등 합계 2,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동의 및 사업자 주소지 소재수사에 대하여), 신용정보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증 제출),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할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편취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6. 10: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각 진단서, 현장주변 CCTV 영상,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2017년에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20:35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7. 20:45경 순천시 조례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채 적발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5. 01: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단속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0. 21:47경 울산 중구 B시장 내 음식점 옆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6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0. 17. 22:50경, 2020. 10. 20. 22:50경, 2020. 10. 27. 22:10경, 2020. 10. 31. 22:50경 등 4번에 걸쳐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전주시 덕진구 B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17. 22:59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용변 칸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화장지로 감싸 마치 화장지가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옆 용변 칸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은 다음 용변 칸에 숨어 있으면서,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온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의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은 없는데, 2018. 1.에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방법, 기간, 횟수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크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하고,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22. 22:5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6㎞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전에 근무하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불법 대출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구속될 상황이니 형사사건 합의금 용도로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부동산 시행사에서 근무하면서 분양 수수료를 받거나 지인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여 2019. 1. 30.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은 돈을 대부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피고인의 채권은 그 존부나 액수가 불확실하고 이를 회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합의금 용도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에 대한 전화통화) 1. 고소장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8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57

범 죄 사 실 2020고단3257 피고인은 2013. 12.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5. 01:35경 여수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17 1. 감금 피고인은 2020. 11. 15. 00:30경 여수시 F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G(가명, 여)에게 접근하여 “너의 사장님과 아는 사이이니 같이 가자”라고 속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E 승용차에 태운 다음 주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6경 여수시 H에 이르러 “스탑!”이라고 외치며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0:47경 여수시 I시장 앞 노상까지 약 600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여수시 I시장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감금되었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잡기 위해 따라 내린 뒤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5. 00:47경 여수시 이순신광장 앞에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손으로 잡아 끌어내고, 계속하여 J매장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2년과 2013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119%로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인 관계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쌍둥이 여동생,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친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카페와 배달업체를 운영할 예정인데 본사에서 상당한 지원이 나올 예정이다. 네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으니 너는 커피를 만들고 내가 배달을 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자. 그런데 사업을 위해서 핸드폰과 돈이 필요하니 영업용 핸드폰과 사업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피해자가 초기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주면 이를 소액결제 등에 이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3.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휴대전화기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출고가 1,15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SM-G979NSO-128G,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04,02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및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 및 유심칩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인 2020. 2. 1. 피해자 B으로부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에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가입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3.부터 2020.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135회에 걸쳐 합계 8,997,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확인증, 가입신청서 등, 신규계약서 등, 신규가입신청서 등, 청구내역, 각 신규신청서 등, 소액결제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D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금액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9:10경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늑도동 59번지 삼천포대교 늑도 진출입로 사이 가변차로를 총 양방향 3개의 차선 중 가운데 차선으로 삼천포에서 남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가변차로 구간으로 삼천포에서 남해 방향 우측 2개 차선에 녹색 진행 신호가 설치되어 있고 남해에서 삼천포 방향 우측 1개 차선에 녹색 진행 신호 및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등,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출동당시 현장사진, CCTV 영상 주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법성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4. 21:23경 인천 서구 B 소재 식당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히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25%에 이를 정도로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0:2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시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신초교 교차로 방면에서 신길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적색신호와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각각 켜져 있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과 피해자 E(여, 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각각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필론 골절’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신호 현시값)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택시공제조합 가입.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1인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엄벌을 탄원함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육군 제2161부대 1대대 복대1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5: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2.경 실시하는 작계훈련 2차 보충교육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대장 범죄사실 경위서,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18:54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4길 41에 있는 우두포항 부근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06: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성남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번영교 방면에서 태화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2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고령인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사업 때문에 태국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 태국에 가지 못하고 있다. 내가 너의 어머니 차용금 회수 관련 일도 도와주고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빌린 돈은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채무가 많아 소위 ‘돌려막기’ 중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라텍스 관련 사업은 이미 실패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4,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4,5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사용처정리) 1. 각 금융거래내역, 공정증서, 입출금거래내역(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피해변제를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취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19: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중산간 동로 618 상수도본부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22:45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00:07경 만취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다가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려, 택시기사의 112신고로 양산시 B 앞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권유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31. 00:45경 양산시 D에 있는 E점 앞 7번국도 상에 이르자,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차 안에 침을 뱉고,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뒷좌석 칸막이 사이로 F의 몸을 툭툭 치다가 갑자기 F의 조끼를 힘껏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CCTV 영상 1장,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물적 피해 발생한 점, 판시 전과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력도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