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에 우연히 공원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가 집에 퇴직금으로 받은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22. 10:27경 서울 중랑구 D 아파트 911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김치를 사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반찬을 사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안방 TV 받침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00,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번) 1. 피의자 주민등록증 사본 및 피의자 통장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원룸 보증금 미회수)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112,500,000원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1억 원이 넘는 돈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자 위 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김치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낸 이후 위 돈을 절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계획적인 점, 범행 이후 위와 같이 절취한 돈 300만 원을 아들에게 송금하고, 통영에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체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뒤편 도로를 서면역 방면에서 범내골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위 차량의 앞을 가깝게 지나가는 버스들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차량의 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의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같은 날 07:52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호송 치료 중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기록 70면)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횡단보도 보행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3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2008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23:00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좆 같은 년, 내가 죽여버린다. 경찰에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며 가게 냉장고에 있던 술병들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에 놓여 있는 휴지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2010.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죄사실 역시 이 사건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카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22:27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 소재 영선아랫길 남항대로 입구 병목구간에서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를 앞지르기를 하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에게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바로 앞에 운행하면서 피고인 차량 뒤에 설치된 작업용 서치라이트를 피해자에게 정면으로 3초간 비춤으로써 시속 50km 속도로 진행하는 피해자에게 잔상 등의 영향으로 6초 정도, 거리상으로 80m 정도 전방을 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험에 빠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서치라이트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 [이 사건 시간, 당시 도로 상황, 주변 날씨, 피고인 운전 차량 구조, 서치라이트의 위치, 각도, 조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량에 부착된 서치라이트를 후행 차량에 약 3초간 직접 비춘 행위는 후행 차량 운전자 등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 중 범죄 행위로 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온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차량의 차선 변경 후 피해자가 상향등을 켬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05: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교육청 방향에서 영화초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E 매그너스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588,2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6. 09: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4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215에 있는 부영 6차아파트 606동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604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h의 속도로 우회 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604동 쪽에서 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마주 오는 피해차량의 진행방향을 잘 살피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604동 쪽에서 아파트 출입구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한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덕로 215에 있는 부영6차아파트 606동 앞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컸고, 실제로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9. 21:20경 시흥시 정왕동 스틸랜드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입구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9. 20:20경 시흥시 정왕동 스틸랜드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오이도로 330 오이도 소초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8:5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약 1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성매매 업소인 'C'을 운영하던 중, 2016. 7. 18. 20:2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 여성인 D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을 위 업소의 방실로 안내한 후, 위 D을 위 방실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 업소의 규모가 고용인원 등에 비추어 크지 아니한 점, 단속경위 등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9.23:15경 고양시 덕양구 C 1층에 있는 'D'에서 위 가게 카운터 근처에 서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8세)를 보게 되자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에게 터무니없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조현병을 앓는 피고인을 각별히 교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6. 21:15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 도로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월성동 남대구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및 집행유예 전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도원교통 소속 12-1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4. 13:30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9번길 37 부천고용 노동지청 사거리 앞 도로를 은하마을 방면에서 길주로 석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로 운전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의 몸 부위를 위 버스 우측 전면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횡단보도 도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우즉 앞 바퀴 및 뒷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하지 3분의 2 정도의 피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사고 영상 CD,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증거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버스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횡단보도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하면서 충분히 주위를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 부근 삼거리를 편도 5차로 중 3차로의 도로를 따라 경민대학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F(62세)의 좌측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교통사고 현장약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2. 1. 26.경 용인시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대한금속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에게 공급가액 318,409,550원, 주식회사 대한금속에게 공급가액 351,197,5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2.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한금속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대한금속에게 공급가액 87,882,600원 상당의 비철(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1,382,150원 상당의 비철(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9매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E 운영자 F 등 처벌확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횡령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절도죄 등으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구리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B(여, 49세)를 만나 서로 알게 된 후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촬영 피고인은 2016. 7. 24. 14: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103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던 중 옷을 벗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서는 갑자기 자신의 갤럭시S7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상영 피고인은 2016. 7. 27.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 A동 앞 평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E을 포함한 그곳 주민 3명에게 자신의 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제1의 가항 기재 동영상 등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동영상 등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 다. 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2016. 7. 27. 14:3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인 에게 스마트폰 대화 어플리케이션인 'G'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폭행 가. 시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17:2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49, 시민시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통화목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오른쪽 손목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18:0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216-109에 있는 신길온천역 부근 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이유로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비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가 3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그곳에 있던 돌로 내리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후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단(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 또는 반포한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나체를 촬영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동영상을 피해자의 시어머니와 지인 등에게 공공연하게 상영하거나 반포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후 절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단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00

범죄사실 2016고단4400 피고인은 2016. 8. 23. 04:0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벤치에 앉아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 때려 버려야 되겠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오른쪽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4617 피고인은 2016. 8. 23. 05: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벤치 앞 에서 같은 날 새벽 무렵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빨이 부러졌다고 경찰서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00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폭력 현장 출동 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의 확인) 2016고단4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개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그 범행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재차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를 배상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20: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편의 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와 탁자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15회)과 범행 후의 태도(출동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대듬)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딱한 생활환경(일용직, 고시원에서 혼자 거주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6. 3. 하순경부터 2016. 4. 28.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1503호에서 성명불상자는 침대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피고인은 찾아온 손님들을 위 방실로 안내하여 손님들로부터 16만 원을 지급받고 C 등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불상액 상당의 수익을 얻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종업원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고향선배인 M고등학교의 행정실장 N를 통해 위 학교에서 조달청을 통해 구입할 예정인 물품 내역을 미리 알아낸 후 그 물품을 판매하는 조달청 등록업체로 하여금 M고등학교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업체로부터 납품을 알선해 준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0년 2월경 N를 통해 M고등학교에서 학생용 책상과 걸상을 구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후, 2010년 2월경 책상과 걸상을 제조, 판매하는 조달청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O에 전화하여 납품 담당자인 P에게 "학교에 책상, 걸상을 납품할 수 있게 주식회사 O의 영업을 해 줄 테니 납품하게 되면 그 대가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N에게 주식회사 O의 책상과 걸상을 구매해 달라고 부탁하고, 주식회사 O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도움으로 2010. 3. 17.경 M고등학교에 교실용 책상, 걸상 합계 200개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2010. 3. 31.경 주식회사 O이 알선의 대가로 3,224,400원을 지인 Q의 처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자 그 무렵 Q로부터 동액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23.경부터 201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개 조달청 등록업체 대표자들로부터 모두 19회에 걸쳐 교육공무원인 N가 근무하는 M고등학교에 각 업체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소개해 주는 대가로 합계 70,327,560원을 교부받아 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 T, U, V,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 확정 관련 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 형량 등을 고려]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6고단1480 피고인은 2015. 9. 21.경 피해자 D으로부터 파주시 E에 있는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에 대한 공사를 의뢰받고 총 공사대금을 2억 원으로 하여 2016. 2. 30.까지 완공하기로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2.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10. 23. 공사 중도금 70,000,000원과 피고인이 받아서 피해자가 지정한 인테리어업자인 F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전달해 주어야 하는 3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용도가 정해진 위 3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5. 10. 30. 위 F에게 6,55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23,450,000원을 2015. 10. 23.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파주시 소재 공사현장 등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2016고단2247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파주시 E 공사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사업자인 피해자 H으로부터 공사현장에 필요한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료는 추후에 정산하기로 한 후,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 658개, 파이프 182개, 아웃코너 등 46개, 샷보드 332 개 등 시가 합계 17,244,000원 상당의 가설 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3. 10. 피해자로부터 위 자재들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가설 자재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포함)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증인 I,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H 진술 포함) [피고인이 최초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가설자재를 임차하였고, 그 뒤 가설자재의 매매 여부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 통지만 한 채 임의로 다른 공사현장에도 위 가설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그 효용가치를 상당 부분 떨어뜨렸고, 그 뒤 서로 감정이 상하여 최종적으로 매매대금을 둘러싼 협상이 결렬되었음, 그 후 피고인은 위 가설자재를 반납하고 임대료 등에 관한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정산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설자재의 반납을 거부한 것이므로 횡령죄 인정됨]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1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2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2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건설업을 하면서 계약이나 법령을 지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편의대로 자금이나 자재 등을 운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범죄를 기존의 집행유예형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판시 제1범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한 점과 판시 제2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1억원 미만의 횡령범죄의 합의시 권고형 범위(징역 1월~10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