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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9:00경 광주 남구 B, 101동 201호에서 게임 관련 중개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리니지M 7 악마왕의 칼과 5민첩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구글 계정을 통하여 아이템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17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글 계정을 통하여 아이템을 구입하고도 1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7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D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E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제3기 조합장(2013. 5. 25.부터 2015. 8. 29. 까지) 역임 및 제4기 현 조합장이고, F은 추진위원장 및 제1기 조합장(2006.경부터 2010. 6. 경까지)이다. 위 조합 설립을 위한추진위원회는, 2006. 4. 7.경 (주)G 대표이사 피해자 H와 용역대금 2,619,680,000원의설계용역가계약을 체결한 후, 2006. 5. 2.경 계약금 명목으로 261,968,000원을 (주)G에 지급하고, 정비사업 대상 부지 면적이 증가하자 2007.8.2.경 (주)G와 용역대금 3,459,610,000원의 설계용역 변경계약(제1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 9. 18.경 위 증액된 설계용역 대금(3,459,610,000원~2,619,680,000원 -839,930,000원)의 10%인 83,99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09. 4. 23.경 345,961,000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주)G에 각 지급하고, 2009. 9. 24.경 E 재개발조합이 설립되자 위 조합은 2010. 1. 22.경 69,192,400원을 부가세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제1계약 관련 설계용역대금명목으로 761,111,400원을 지급하고, 위 조합은, 2010. 2. 10.경 (주)G와용역대금 3,422,300,000원의 설계용역계약(제2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982,860원을 (주)G에 지급하는 등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합계 1,462,094,260원을 설계용역대금 명목으로 (주)G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E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6. 6. 5.경 인터넷 다음카페 재개발 공지사항란에 "현 E 재개발조합의 대의원중에서 10여명은 돈으로 매수되어 있어 사퇴해야 한다, 돈으로 매수된 대의원 10여명은 조합과 소송중인 00건축설계사무소가 추진위원회 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4억원을 받은 돈 중에서 1억원을(수표 1천만원짜리 10장) 10명의 대의원들에게 각각 1장씩 나누어 주며 대의원(올가미를 씌워 멋데로 조종하려 한 것이 현실로 드러남)을 매수하고(검찰수사에서 드러남)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어 수표 뒷면에 자서하고 수령한 대의원 10여 명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다음 카페 소식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6.경 F에 대한 뇌물사건으로 검찰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G 계좌를 추적한 결과 1억 원이 수표 1,000만 원 권 10장으로 인출된 내용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 7장은 뒷면에 이서가 되어서 돌아왔고, 3장은 아직 은행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과 2013. 3.경 피해자로부터 "내 말을 잘 듣는 대의원이 10여명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하여 조합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대의원을 매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판시 게시 글을 올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수사관이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게시 글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확인 시도조차 하지 않고 만연히 게재한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J이 위 뇌물사건의검찰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권 수표 140장을 건네받아 K에게 건네주고 K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수사관으로부터 들었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J 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돈은 피해자가 아니라 L로부터 건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위 판시 게시 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고, 당시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12:20경 의정부시 B 피해자 C(52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동네 사람인데 왜 외상으로 안줘, 줘, 씨발"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그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GS카드를 내리치고, 식품 거치대에 있던 햄버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D 편의점 내부 CCTV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외상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20:33경 제주시 봉개동 소재 대기고등학교 후문 인근 도로상에서부터 제주시 화북2동 310 제일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2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은 아닌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2012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다섯 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을 세 차례나 유예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으로 재범한 점,위 다섯 차례 처벌전력 중 두 차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시킨 내용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터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음주를 한 후 별다른 주저 없이 운전을 하여 귀가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죄책을 물음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위조된 루이비통가방 등을 판매하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고객들에게 피고인 A, B가 위조된 상품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27.경 위 사이트를 통하여 '루이비똥 말레띠에 '사에서 상표 등록번호 제0330235호로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를 위조한 가방 1개를 1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조된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식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계좌이체내역, 루이비통 위조품 샘플 실물사진,택배송장, 루이비통 위조품 판매사진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상표등록원부 1. 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 내역, 피의자 C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0. 6. 25. 지방시설서기보로 H군청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2. 2. 12. 지방시설서기로, 1985. 5.경 지방시설주사보로 각각 승진하여 건설과(개발제한구역관리, 단속업무), 도시과(개발제한구역관리,단속업무), 재무과(청사관리 업무)등에서 근무하였고, 1992. 10.경 지방시설주사로 승진하여 도시과 단속계장(개발제한구역관리, 단속업무), 주택과 건축계장(건축인허가 등 업무), 공원녹지과(개발제한구역 관리), 산림공원과(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2. 7.경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2017. 4. 경까지 1면장, 공공시설감리단장, J도서관건립 감리단장, 시립도서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건설과장 등으로 근무하는 등 K시청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의 대표이사로서, 2015. 5. 경부터 M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상가건물인 'N' 의 시행사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안마의자 알선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경 에 있는 상호불상의 참치횟집에서 B로부터 'N' 상가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가건물의 착공이후 근처의 아파트 주차장의 무단이용, 매연,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K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될 경우 준공이 지연되고 분양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향후 담당공무원에 대 하여 민원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B에게 "내가 시청에서 담당자에게 알아보고 처리해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시청에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라. 내가 처리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6. 4. 하순경 경기도 Q 아파트 207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B로부터 시가 3,990,000원 상당의 안마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시청 안전건설과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K시청 건축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시가 3,990,000원 상당의 안마기를 교부하여 K시청 건축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현금 알선뇌물수수 요구의 점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위 'N' 상가 일부 부지에 셀프세차장 신축허가를 신청한 문제로 교통량 증가 등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를 무마하고 허가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B에게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다 이야기 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2016. 9. 경 B에게 10,000,000원을 요구한 다음, 2016. 9. 13.경 K시청의 청원경찰인 R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시청 안전건설과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K시청 건축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000,000원의 뇌물을 요구하고, 7,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7,000,000원을 교부하여 K시청 건축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형법 제132조'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3. 경 제2의 나. 항과 같이 B로부터 차명계좌인 R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 1. 인사기록카드 1. 행정자치부 조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수사의뢰서, 징계요구서 1. R 농협계좌 1. L 신용조사 리포트 1. L회사 B로부터 받은 700만 원 돌려준 것에 대한 계좌이체 확인서 1. L가 시행한 1층 건물 건축신고서 등 관련서류 1. B과 A 사이의 통화내역, 일반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혐의내역, 구글플레이 서비스 문자메시지 내역 중 혐의내역 1. 안마의자 카달로그 1. P 아파트 민원제기공문, K시청 민원처리공문, W아파트 회신공문사본 1. 차용증 사본, 차용증 관련 메모 사본, 메모지 사본 1. 공고문 사진, 현수막 사진, 일일업무일지, 민원합의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및 고객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요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134조(피고인 A) 양형의 이유 뇌물범죄 양형기준(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2년 - 4년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에 금품을 제공하였고 범행으로 특별히 이익을 얻은 것은 없어 보이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03:20경 통영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E주점 단골 손님이던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에게 "니 E주점 종업원 아니가"라며 반말을 한 것으로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가 팔로 자신을 밀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2017. 6. 2. 01:32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H병원 응급실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경상대학교 병원),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검안 사진,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H병원 진료기록지 첨부)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62조, 제260조제1항,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의존증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자신의 폭력성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447 1. 피고인은 2017. 9. 18.경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아이폰7 팝니다'라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 37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아이폰7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3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91 2. 피고인은 2017. 10.경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피해자 E이 게시한 '갤럭시 노트5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물품대금을 보내 주면 갤럭시 노트5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갤럭시 노트5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경 위 사이트에 피해자 F가 게시한 '갤럭시 노트5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물품대금을 보내 주면 갤럭시 노트5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갤럭시 노트5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 G 명의 전북은행 계좌(H)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65 4.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I건물 101동 205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삼성 갤럭시 S8, 노트8을 팝니다."라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 피고인의 사촌인 G 명의 전북은행 계좌(H)로 41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4. 위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53 5. 피고인은 2017. 8. 28.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네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건네 달라, 3개월만 사용을 하고 내 명의로 변경할 것이고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건네주더라도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거나 스마트폰 할부금을 포함한 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주 완산구 L에 있는 M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584,000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S8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부과된 피고인 사용의 전화요금 1,699,21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계좌입금내역, 각 이체거래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계좌입금내역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입금내역·메시지 내역 등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증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규신청서, 청구요금상세내역서, 수납확인서 [판시전과] 2017고단2447 사건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중 확인, 동정전과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2018고단91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량범위] 1년~3년9월(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가 31명에 이르는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1,100만 원가량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42

범 죄 사 실 1. D, E, F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에서 위 사설경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서버 컴퓨터를 임차하고, 인천 서구 I554동 2203호, 인천 서구 J 205동 1203호, 인천 서구 K 490동 2505호, 인천 서구 L오피스텔 508호, 인천 서구 M 105호에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의 경마 정보, 실시간 배당정보 등이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사설경마 프로그램(N, O)을 배포 및 운영하기 위한 PC 등을 설치하고, D, E, F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센터의 운영자들에게 위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ID 및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거나 사용법을 안내하고, 위 센터 운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에게 위 사설경마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경마 정보, 실시간 배당정보 등을 확인한 후 복승식 마권을 구입하여 경마를 하거나 일명 '찍기'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D,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F와 함께 2018. 4. 22.경부터 2018. 4. 29.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P, 1층을 임차하여 컴퓨터 5대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설경마 사이트 'Q'에 접속하여 하부 센터인 'R'를 개설하고, D, F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불상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위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R'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마 정보, 실시간 배당정보 등을 확인한 후 복승식 마권을 구입하여 경마를 하거나 일명 '찍기'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설 마권 41,727장을 발행 및 유통하고, 경마 경주의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재물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사경마행위의 점), 각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9호, 제4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유사마권 발행시스템 공중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황,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전과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 기간이 길고영업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3.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중길 59 영흥빌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 대가로 1주일에 18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매매미수 가. 피고인은 2017, 6. 9. 00:40 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공중화장실 근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내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9. 21:37 경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이 지정한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G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E으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E이 필로폰 매매 등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E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11,22,01:00경 위 D 앞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0.07 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22. 01:00경 위 D 공중화장실에서 제2항과 같이 H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및 피의자신문조서(3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E 상호 통화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사용 휴대전화 확인 및 금융계좌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가 필로폰 매수를 위해 E과 문자메시지를 한 내역 확인), 각 현장증거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일시 특정 및 일부 정정 관련), E 사용 휴대전화 사건 당일 발신내역, 피의자 A 사건 당일 발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H 통화내역 분석 관련), 피의자 H 발신 통화내역, 역발신 통화내역 1. 새마을금고의 회신자료,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4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필로폰 매수가액 300,000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필로폰 매매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0월~3년3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한 H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2001.3. 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2003. 1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개월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8.부터 2015. 9.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T의 퇴직금 4,576,710원 및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AU의 퇴직금 4,132,77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709,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의 진정서 1. 피진정인(대리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92 피고인은 2017. 9. 22. 16: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가 잠시 계산대를 비우고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산대로 가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자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지 못하고 그대로 식당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262 피고인은 2017. 9. 23. 23:00경부터 같은 달 24, 09:00경 사이에 의정부시 오목로 15번길 2 소재 아름다운교회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벤츠 S600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돌로 깨뜨리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반지갑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186] 피고인은 2017, 8. 21, 22:30경 당진시 H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J1 위 주점 주인 K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새끼 씨발 뭐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2018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2018 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 10일 가.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 제3범죄(절도미수)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2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30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4.경부터 2017. 10. 22.경까지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2수용동 C에서 동료수용자인 피해자 D(24세)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등, 허벅지 부위를 매일 수회 때려 피해자의 팔, 등, 다리 등 신체 8부위에 수 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부터 2017. 10.초순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코 골면 죽인다, 너 때문에 징벌 받으면 죽여 버리겠다, 깡패가 왜 깡패인지 알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에 첨부된 각 사진 및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에 첨부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동료수용자인 피해자에게 위세를 부리며 피해자를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19:55경 충남 홍성군 C시장 내 주차장에서 각설이타령을 구경하던 중 술에 취해 여성 각설이 공연자의 치마를 들추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공연자가 항의하면서 공연을 멈추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서 의자에 앉아 구경을 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을 손으로 2회 밀어 넘어뜨리고,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E(49세)이 항의하자 '너는 뭐야 이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모족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현장 사진, 출동경찰관 현장 사진, 피해자 E의 사진 첨부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공연장에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를 한 번 밀기만 하였을 뿐 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부 부인한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 D의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점은 있다(이에 비해 피해자 E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믿을만하다). 결정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인 "각설이 공연 소란 행위를 누가 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서로 상대방을 지목하고 있다. 그런데 각설이 공연자 G는 피고인이 자신의 치마를 들추며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 D은 무대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공판과정과 변론에 나타난 다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피고인 보다는 피해자 D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행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대표 E)'의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이천시 F아파트 103-1107호에서 동서인 피해자 G과 H 부부에게 "국방부에 스텔스 페인트를 납품할 것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5%를 가져갈 것이고, 2억 원을 투자하면 10%를 줄 수 있다. 나도 이미 투자를 하여 20%지분이 있고, 대표인 E 및 다른 지인들도 투자를 했다. 투자금은 현금으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 등은 이전에 페인트 관련 사업을 한 적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며, 2014. 11.경에는 세월호 사건의 영향 및 위 사업체의 영업 부진으로 사무실 임대료 등이 밀려 있었던 상황이었고, E이 마련해 온 돈 외에는 달리 회사 운영비를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며, 스텔스 페인트를 국방부에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이 성립되거나 달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다른 거래처도 확보되지 않았고, 그 사업을 중간에서 소개한 I과의 판매위탁계약도 2014. 12.경 종료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스텔스 페인트를 국방부에 납품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1. 21.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5,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5,000만 원, 2015. 2. 16.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5. 6. 2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공정증서, 고소장 추가진술서, 송금내역,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입금확인증, 사업계획서 등 사본, 각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을 빌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편취액이 2억 원으로 상당하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5회 이상의 사기 전과가 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체크카드 및 통장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5. 14: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부가세 신고 때문에 통장에 돈을 넣었다 뺄 일이 있는데 한번만 쓸 테니 통장을 빌려달라. 가게 장사도 안 되고 힘든 것 다 알고 있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가게에 손님을 많이 데려와서 많이 팔아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자신의 남편 D 명의 새마을금고(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자신 명의 대구은행(F)계좌 및 농협은행(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 위 체크카드들의 비밀번호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하여 1회 벌금형으로 처벌벋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