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콘크리트 블록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경 구미시 이계북로 7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에서 피해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소속 직원 대출담당자 D에게 "㈜C 소유 기계기구(블록성형기, 오토큐버, 핑거카, 1차 골재 공급부, 1차 믹싱부, 2차 골재 공급부, 2차 믹싱부)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기계설비자금 7억 3,0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9. E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며 E에게 위 기계기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 기계기구를 유효한 담보물로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기계기구의 양도담보 제공사실을 숨기고 마치 기계기구를 유효한 담보물로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8. 피고인 회사의 기계기구 시설공급업체인 ㈜F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G)로 대출금 7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자료 제출, J과 전화통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장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C 소유의 기계기구가 이미 채권자 E에 대한 5억 원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몰랐고, 위 기계기구를 제외하고도 같이 담보로 제공된 ㈜C 소유의 토지와 건물의 담보가치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전제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채권자 E에 대한 대출 관련 서류 작성 가) E, ㈜C 대표이사 M, ㈜F 대표이사 J은 2013. 8. 9. ㈜C가 E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F가 제작하여 ㈜C에 공급하기로 예정되어있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채권자 E, 채무자겸 양도담보권설정자 ㈜C, 양도담보권설정자 ㈜F 명의로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67쪽). 나) E, M, J은 피고인과 H의 입회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3. 8. 9.자 투자유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H과 함께 입회인으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2) 피해자로부터 시설자금 대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기업지원자금(시설자금) 대출 업무 처리 절차는 먼저 해당 기계·장비의 가치를 평가하여 적절한 대출금액을 정한 후, 해당 기계·장비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금을 기계기구의 공급업자에게 입금함으로써 이루어진다(증거기록 제5쪽). 피고인은 2013. 11. 26. 피해자로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시설자금) 명목으로 기계 구입비 7억 3,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기구를 포함한 ㈜C 소유의 토지·건물·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760만 원의 공장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해자의 시설자금 대출약정의 해지 ㈜C는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자 및 원금을 2016. 10. 27.부터 연체하였고, 피해자는 2017. 1. 18. 위 시설자금 대출약정을 해지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장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기계기구가 이미 채권자 E에 대하여 양도담보에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7억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3. 8. 9. 양도담보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 작성 당시 계약 장소에 나간 사실이 없어 기계기구가 E에 대하여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 수 없고, 모든 일은 H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 J, K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양도담보계약서 등 대출 서류들을 작성할 때, 피고인과 기계기구 제작업체 ㈜F의 대표이사인 J을 포함하여 총 6명이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에 자필로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J, K은 대출 서류 작성 이후 피고인 등과 함께 식사를 하고 헤어졌다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은 대출 관련 서류 작성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일부러 꾸며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J, K 등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2) 투자유치약정서에는 ㈜C가 E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F가 제작하여 ㈜C에게 공급 예정인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해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 문서에 입회인으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 3) 피고인은 E에게 5억 원 상당의 금원을 대출할 당시 아무런 물적 담보 없이 단순 차용했으며, 이에 대한 채권 확보 차원으로 E에게 ㈜C의 지분 10%를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O을 대리한 I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C 소유의 기계기구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C의 10% 지분은 양도담보가 설정된 5억 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2억 3,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E과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아무런 물적 담보 없이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이나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4) ㈜C의 E에 대한 대출 관련 서류에 ㈜F가 양도담보설정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서류 작성 당시 ㈜F의 P에게 전화를 하여 E에 대한 5억 원의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하여 ㈜F의 대표이사 J이 서류작성에 참여하게 된 것이지,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8쪽). 그러나 위 P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3. 8. 9. 양도담보계약서 등 대출서류 작성 당시 ㈜F가 ㈜C에 제작하여 공급하는 기계를 E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F의 대표이사인 J을 보내 해당 서류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투자유치약정서에 기계가 담보로 제공되더라도 정상적으로 기계를 납품하면 연대보증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해당 약정서에 피고인의 서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9쪽).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에 대해 단순히 인적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F가 대출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참고인 P의 위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창업기업지원자금(시설자금)을 대출할 당시 피해자는 기계기구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감정평가액의 약 45%인 7억 3,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해자의 대출 담당자는 수사기관에서 "기계기구와 함께 담보로 제공된 토지와 건물은 의미가 없고, 실제 담보물인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대출당시 감정업체를 통해 감정을 받은 금액이 총 16억 원이 된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13쪽) 피해자가 만일 기계기구에 대해 E에 대한 선순위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회사 소유의 기계기구에 대해 제3자에게 이미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고지하지 않고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7억 3,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태연히 이 사건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범행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상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F에 대한 기계기구 대금을 지급하는 등 ㈜C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고, 위 대출금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기계기구외에도 함께 담보로 제공된 ㈜C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