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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3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34 강제추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정현(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윤옥(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4.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여, 70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안을 돌아다니다가 주점에 있던 손님들의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와 시비하고, 이에 손님인 E이 제지하자 위 E과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5. 00:00경 제1항 기재 'D' 단란주점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씨발년, 주인이면 주인이지 젖탱이는 왜이리 크노'라고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1. 수사보고(목격자 및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행시점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28, 5963(병합) 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민혁, 조영성(기소), 최우석(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928]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17. 23:4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0세)의 일행과 화장실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고, 발로 복부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8, 00: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E의 복부를 1회 차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한 상태에서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꼬집고, 발뒤꿈치로 E의 정강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5963]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08:20 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9길 16-9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 앞 서울시 공영주차장 내에서 후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공간이 협소한 주차장 내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G(50세)이 승차하여 있는 H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뒤로 밀려나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후방 연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3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공무집행방해 CCTV CD 영상 [20195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 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행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이재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15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영섭(기소), 최예원(공판) 판결선고 2020.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4. 10:28경 자신의 집이었던 광명시 B, C호에서 '2019. 2. 14. 09:30경까지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 병역판정검사장에 출석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19. 2. 14.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 의무자로서의 여러 의무를 해태하여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신체검사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재신체검사 미이행 경위(평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기 두려워하는데, 병무청에서 연기신청을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아 신체검사에 불참했다는 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8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8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주현(기소),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2층에 있는 (유)C의 실경영주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9. 3.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528,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4,542,367원과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00,000원 등 합계 69,142,3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피고인에 대한 각 대질진술조서(사법경찰) 1. F, 피고인, G, 피고인에 대한 각 상호진술서(사법경찰)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각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 및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등의 금액이 합계 69,142,367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C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74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7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중제(기소), 김영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완승(국선) 판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과 E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6.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F을 운영하는 내 친구가 사용할 것인데 돈을 빌려 달라,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생활비와 다른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다른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의 수입도 적어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G)로 1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5.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69,627,7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5.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생활비와 다른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다른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의 수입도 적어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H)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1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8,51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의 피해자별 편취금액은 피해자들이 각각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 중에서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도 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대여금으로 각 송금한 돈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및 원금 상환으로 각 송금한 돈의 차액(실질적 피해액)은 피해자 D은 약 2,200만 원, 피해자 E는 38,866,000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지속적으로 빌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특별히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것은 아닌 점, 상당 기간 이자와 일부 원금을 변제하는 등 고의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범죄의 중대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형벌이 채무 변제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피고인 남편의 투병 등으로 인하여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고율의 이자를 기대하며 아무런 담보 없이 큰 돈을 빌려 준 피해자들의 책임도 있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7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승우(기소), 김은성(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9. 10. 5. 07:20경 범행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승원(기소, 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영노(국선) 판결 선고 2016.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2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잿말길에 있는 20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11.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자 명단, 우편물 배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국제연합 자유권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1)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 결정 참조). 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좋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표명행위에는 해당하고, 따라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 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C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다시 입영통지를 받더라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나아가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될 수 있는 점,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서 전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7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개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12. 6. 21:50경 아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국적이고 직장 동료인 피해자 C(남, 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허벅지 부위를 약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소재 불명 상태에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9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효준(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22: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38%), 이 사건 경위와 운전한 거리(1m)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 1) 위 수사보고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6. 19.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2014. 6. 19.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2014. 2. 6.자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0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02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최여련(공판) 판결선고 2020.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경 강원도 인제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개인 관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11, 1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D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하여,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정보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 우측에 D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D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1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시하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매장 H 전화통화) 1. 가입신청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7. 3. 24. 사기죄로 육군 제12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적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5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659, 2873(병합)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양진선, 최혜진(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659 피고인은 2018. 7.23. 16:3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잠실역 6번 출구 출입문 앞에서 자신이 먼저 출입문을 열었는데 마침 그 뒤에 있던 피해자 B(여, 26세)가 자신보다 먼저 출입문을 들어가려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2873 1. 2018. 3. 17.자 폭행 피고인은 2018. 3. 17. 09:3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잠실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너 일 똑바로 안 하냐, 미친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커피가 들어 있는 휴대용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2018. 6. 21.자 업무방해,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6. 21. 13: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F(여, 34세)가 피고인에게 "주문한 물건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미친년아 내 껀데 하라 마라냐."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계속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빨대 보관통을 내리쳐 파손하고 음식이 나오는 카운터 방향으로 수회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34세)가 피고인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사 박준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7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00:1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7%(측정기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량을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역 앞 노상에서부터 양평군 C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13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813 강제추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송민하(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웅(국선) 판결 선고 2020. 3.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개발지구 E 위원회 소속으로 위 D 재개발 공사를 반대하는 시위자들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 11:5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회사 재개발 D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 H(53세)이 그 곳을 지나가려 하자 시비하던 중, "왜 집회·시위를 방해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다가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작은데, 쓸모도 없다"라고 놀리는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8. 11. 2. 1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하던 중, 공사현장 외곽에 설치한 망루에서, 공사를 방해할 생각으로 공사현장에서 토사 분리 작업 중인 피해자 이 운행하는 피해자 소유인 J 굴삭기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위 굴삭기 앞면 유리 전면 부분에 금이 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3. 07: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인 위 굴삭기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굴삭기 앞면 유리 하단 부분에 금이 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3. 14: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먼지 제거 작업 중인 피해자 K이 운행하는 피해자 소유인 L 살수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우측 사이드 미러를 깨뜨려 수리비 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11. 3. 14: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위를 하던 중, 공사현장 외곽에 설치한 망루에서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토사를 신기 위하여 이동 중인 피해자 M이 운행하는 피해자 소유인 N 덤프트럭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각각 던져 차량 앞범퍼 및 지붕이 찌그러지게 되어 수리비 80만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O, K, M,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손괴품 및 수리견적서 첨부) 및 손괴차량 편집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M 수리견적서 제출) 및 수리견적서 편집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 수리견적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판시 제2항 기재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경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9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영호(국선) 판결선고 2020.3.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9.경 피해자 B으로부터 전라북도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조사료용 풀로 만든 곤포 사일리지 83개를 피해자의 농장으로 운송해 줄 것을 부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트럭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곤포 사일리지를 가지고 간 다음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146,000원 상당(곤포 사일리지 1개당 시가: 62,000원)의 곤포사일리지를 절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있거나, 처분 권한이 없더라도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B, D 명의 논에서 재배한 풀로 만든 곤포사일리지 143개 중 타인에게 판매한 83개(=B의 항의를 받고 피고인이 회수한 19개 + 미배달분 64개]를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그동안의 거래내역, B 및 D 논에서 생산된 곤포사일리지를 전부 B 농장으로 배달하기로 되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배달한 곤포사일리지 품질이 떨어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곤포사일리지를 바꿔치기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조사료 재배사업의 구매자로서 B 및 D 논에서 생산된 곤포사일리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절도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영농조합법인은 재배농가를 위해 곤포사일리지를 만들고, 피고인은 구매자로서 이를 전량인수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B 등은 장기간 같은 방식으로 조사료 재배사업에 참여하였다. '조사료 재배사업'은, '재배농가에서 사료용 풀을 재배하면, 영농조합법인 등 '경영체'가 보유 장비를 사용하여 사료용 풀을 곤포사일리지(包silage, 소가 먹는 풀을 흰색 등 포장지로 싸는 것)로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체에 곤포사일리지 제작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관례적으로 재배농가는 경영체에 위임하여, 경영체가 '조사료 재배사업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E복합영농법인(대표자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B 논(4필지, 전북 부안군 F, G, H, I) 및 D(B 동생) 논(6필지, J, K, L, M, N, O)에서 재배한 조사료용 풀로 곤포 사일리지를 만들었고, 필요한 물량만 B 농장(D와 함께 소 사육)에 배달하고, 나머지 판매 대금을 B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2015. 7. 22. 10,692,000원, 2016. 9. 7. 1,000만 원을 계좌로 지급하였고, 2017년에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복합영농법인은 '2018년 조사료 재배사업'과 관련하여, B 및 D 명의(재배농가), 피고인(구매자), 경영체 명의(경영체) 각 '2018년 조사료 재배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안군에 제출하였다. B이나 D가 적접 위 서류에 날인하여 부안군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B, D 명의 양식이 동일하고, 관례적으로 경영체에서 서류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5년 동안 피고인 운영 법인과 함께 조사료 재배사업에 참여하였으면서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B이나 D가 조사료 재배사업에 필요한 서류 작성 권한을 경영체에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안군에 제출된 서류를 보면, 재배농가에서는 kg당 100원을 희망가격으로 하여 판매하고, 경영체에서 2018. 5. 5.부터 2018. 6. 5.경에 재배농가의 후기 작물 재배에 피해가 없도록 생산물을 구매자인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등 성실하게 이동조치 하여야 하고, 제조한 곤포사일리지 전량을 구매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B, D와 피고인 운영 법인의 기존 거래 내용에 비춰 봐도, 영농조합법인에서 해당 곤포사일리지를 판매하고 해당 금원을 B에게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만든 곤포사일리지를 즉시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숙성 시간이 지난 후 축산농가 등에 배달한다. 피고인은 2018. 5월말경 B, D 논에서 생산된 풀로 곤포사일리지 143개를 만들었고, B은 2018. 7. 19. 피고인에게, 곤포사일리지를 B 운영 농장에 배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B은, '본인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남으면 피고인에게 처분하라고 하고 그러면 그 처분한 것만큼 저는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얼마가 남을지 몰라 풀 대금을 언제 받기로 하였는지 약속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면), B 진술을 봐도 B이 곤포사일리지를 일마나 사용할지 정해진 게 없었고, B이 요청하면 피고인은 일부 운송을 하고, 일부 축산농가에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8년 5월경 곤포사일리지를 만들 당시부터 B 등 논에서 생산된 곤포사일리지를 전량 B 농장에서 소비하기로 되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B은 피고인이 저품질 풀로 만든 곤포사일리지로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B은 피고인이 회수한 19개를 제외한 나머지 60개를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그대로 소 먹이로 사용하고 있어, 피고인이 바꿔치기를 했는지, 피고인이 배달한 곤포사일리지에 품질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 2018년 7월경 곤포사일리지 가격은 중상품 기준으로 개당 65,000원 내외이고, 최상품이라고 해도 가격 차이가가 많지 않고, P조합 부안지점에서 개당 60,000원 내지 62,000원에 거래되었다. 피고인은 재배농가에 중상품 곤포사일리지 가격을 지급한다. 피고인이 B, D 논에서 생산된 곤포사일리지를 바꿔치기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