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7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78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온 담당변호사 조유현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12. 17. 및 2018. 12. 18.자 미화 5,000달러 부분, 2018. 12. 18.자 미화 60,000.50달러 부분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영기획본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5. 7.경부터 2019. 1. 5.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에 설립한 피해회사의 자회사인 D 주식회사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영업활동을 총괄하면서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수금하여 자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17.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위 자회사의 거래처인 E로부터 코일판매대금 미화 12,412.35달러(한화 13,994,924원 상당)를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19. 1. 4.경 같은 장소에서 위 자회사의 거래처인 F로부터 패널 판매대금 미화 9,114달러(한화 10,244,877원 상당)를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미화 합계 21,526.35달러(한화 24,239,801원 상당)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인사발령장, 인보이스, 송금증, 영수증, 계좌내역(2018. 11. 1.~2018. 12. 29. ABA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는 동기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회사에서 법인장 등 어떠한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이 판결 선고시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5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거래처 'G'으로부터 2018. 12. 10.경 미화 1,000달러, 2018. 12. 14.경 미화 4,000달러를 각각 피고인 명의의 ABA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8. 12. 17.경 및 2018. 12. 18.경 현금으로 인출하여 미화 합계 5,000달러(한화 5,600,000원 상당)를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8.경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 'H'로부터 'D' 명의의 카나디아 계좌로 미화 60,430.95달러를 송금받고 그 중 미화 60,000.50달러(한화 67,380,561원 상당)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소송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피해금액 합계 미화 65,000. 50달러를 현금 또는 수표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다만 2018. 11. 20. 경 아침에 운전하여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의식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조수석에 보관하였던 위 미화 65,000. 50달러가 든 가방을 도난당한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20. 경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검사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부분, 즉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위 피해금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행위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제출한 채무변제각서(순번 4번, 증거기록 24면 이하)는 피고인이 '65,000달러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회사 대표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문서에 서명할 당시 위 문서가 캄보디아어 또는 태국어로 작성된 것이어서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다만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도난당한 돈을 3회에 나누어 변제한다는 내용이라고만 듣고 서명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위 도난당한 돈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기로 하고 한글로 작성한 채무변제각서(순번 4번, 증기기록 22면)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횡령행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I(I, 이하 같다)의 진술 부분, I 작성의 진술서는, I의 추측 부분을 제외할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금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위 주장과 같이 교통사고 과정에서 도난당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전날 술에 취해 툭툭에 놓고 내려 잃어버린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내용으로, 결국 도난을 당한 것이든 분실한 것이든 이를 두고, 피고인이 횡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도난 또는 분실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피해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거나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3) 이상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 중이던 돈의 행방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정황도 존재하는 반면, 검사가 제출한 횡령행위에 관한 위 증거들 및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위 피해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