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02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5. 19: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처인 C와의 재결합 문제가 원활하게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10kg 아령을 손에 들고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BMW 승용차의 뒷 유리와 조수석 쪽 옆 유리, 보닛을 내리쳐 수리비 약 6,640,525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아령을 손에 들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쪽 펜더, 운전석 쪽 뒷문을 내리쳐 수리비 약 1,946,591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1. 17:40경 통영시 H에 있는 전처 C가 근무하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 찾아가, C에게 재결합을 위한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C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수저통과 그릇, 커피자판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쓰레기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커피자판기 1대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4. 실화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K 소유의 단독주택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0: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려고 하였으면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끈 다음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잠들어버린 과실로,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가재도구 등에 불이 옮겨 붙고, 그 무렵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창문을 통해 옆집인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 소유의 주택 1층 내부를 모두 태워 수리비 51,800,000원이 들도록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주택 벽면에 그을음이 생기게 하고, 1층 내부에 있던 싱크대 등을 태워 수리비 44,319,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각각 소훼하였다. 2020고단100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4.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M에 있는 N산부인과 앞 도로를 O조합 방향에서 P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Q(남, 43세) 운전의 R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및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S(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L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파손된 E BMW차량 사진), 내사보고(손괴된 G 카니발 차량 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혐의자의 상흔, 차량 손괴때 사용한 아령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내사보고(CCTV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C 합의서, 자판기 수리비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발생일시 정정, CCTV시간 차이), 내사보고(현장사진),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수리 견적서에 대하여) 2020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전 피의자의 운전행태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실화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실화죄 상호간,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실화죄는 벌금형만 규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02. 누범·특수손괴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01.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특수재물손괴 및 실화죄의 피해자 D,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 F, 실화죄의 피해자 K(피고인의 아버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고 손괴한 커피자판기 비용을 변제한 점, 전 처인 C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특히 누범 기간 중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죄책이 중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형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