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15: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목발을 짚고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7세)와 부딪히자 소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길이 약 115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상황 등), 범행에 사용된 목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목발에 묻은 모래를 털기 위해 목발을 휘젓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목발이 닿았을 뿐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목발로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C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들고 있던 목발을 들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4~5회 정도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부위 사진을 통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신체에 목발이 닿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죄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2년 이내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2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년에 처벌받은 전력(순번 20번 53쪽)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18:50경 서울 강남구 B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미납자 관리이력 1. 즉결심판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이 단속 당시 피고인의 벌금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상황을 확인하고 이번만은 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고도 다시 범칙금납부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확정재판이 있으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 관하여 형사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처벌이 이루진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즉결심판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6.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로 서울 양천구에 있는 B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교차로를 계남공원 삼거리 쪽에서 고척근린공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침범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차량 보험에 의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의 친아들로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해시 C아파트 D호에서 함께 거주하였었다. 1.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3. 22. 21:00경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30분간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 하자 “어디 가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나. 피고인은 2022. 4. 27. 19:00경 주거지에서, 반찬을 가지고 방문한 E에게 커피를 타주는 일로 피해자와 실랑이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다. 피고인은 2022. 4. 28. 19:00경 주거지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밥은 제 때에 쳐먹네”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2. 21: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분을 참지 못하고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 주거지 방문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방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CD의 음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피고인은 노인 학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계존속인 노인에 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신대교 쪽에서 D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반대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 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으며, 이에 위 그랜저 차량이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오른 쪽 뒤 펜더로 그랜저 차량 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던 G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의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36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축의 골절 및 폐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상호로 건설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자이며, C는 ‘D’의 대표이다.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F로부터 1,226,500,000원에 하도급받은 G초등학교 신축공사 중 목, 수장공사를 101,500,000원에 C에게 재하도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G초등학교), 하도급계약서(L사무소), 하도급계약서(M경찰서), 하도급계약서(N중학교), 자재납품계약서(O초등학교), 노무계약내역서(L사무소), 노무계약내역서(G초등학교), 노무계약내역서(O초등학교), 노무계약내역서(화성M경찰서), 노무계약내역서(N중학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사(이하 ‘각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C와 노무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고,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사 중 O초등학교 공사(이하 ‘O초등학교 공사’라고 한다)의 경우, ㈜B은 원청인 ㈜P과 O초등학교 공사에 관한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O초등학교 공사를 하도급 받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B과 C 사이에 이루어진 각 공사의 재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총 공사금액을 정한 방식을 살펴보면, 세부공사의 수량을 정하여 그 수량당 단가에 세부공사별 금액을 곱하여 모든 세부공사의 금액을 합하는 방식으로 총 공사금액이 결정된 점(수사기록 2권 138, 147~163쪽), 각 공사 중 N중학교 공사, G초등학교 공사, 화성M경찰서 공사의 경우 ㈜B과 C 사이에 각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에는 공사기간,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체상금률이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2권 138, 147~163쪽), C는 그 계약들과 관련하여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안전준수서약서, 하자이행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16~18쪽), C가 각 공사와 관련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사건에서 임금미지급 범행을 인정하여 징역 5월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595, 수사기록 1권 37쪽), 각 공사의 근로자들이 ㈜B이 아닌 C와 일당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화성M경찰서 공사의 경우 C가 근로자 H에게 도급의 형식으로 일을 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공사에 관한 지시 등도 C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C 및 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O초등학교 공사의 경우 원청인 ㈜P과 ㈜B 사이에 자재납품계약이라는 표제로 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자재납품계약이 아니라 하도급 공사계약에 가깝고(수사기록 145쪽), 자재를 제외하고 시공을 위하여 C와 계약한 금액만 37,390,000원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P과 ㈜B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실질은 하도급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은 원청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각 공사에 관하여 C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한 건설공사가 단기간에 5건에 이를 정도로 불법재하도급을 반복하였고, 불법재하도급한 공사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발령 받은 벌금은 가벼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1. 2022.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1. 11:13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합천점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손선풍기 1개, 찜기 1개, 컵라면 4개, 데오드란트 2개, 반창고 1개, 물티슈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7. 16:00경 위 장소에서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썬크림 2개, 제모 크림 2개, 차량용 방향제 4개, 애견용 목줄 2개, 자외선 마스크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 6, 8, 10, 11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과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17년경 이후로는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의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1:5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단 1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직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이 사건 범행과 약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에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택배물을 분류하기 위해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6:00경 위 C 집하장에서 번호불상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팔레트에 포장된 택배물을 분류한 후 남은 팔레트를 쓰레기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면밀히 살펴 다른 작업자들을 충격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쓰레기장 청소를 하던 피해자 D(남, 46세)을 위 지게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다리가 위 지게차와 팔레트 사이에 끼어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1부, 진단서 1. 재해조사서(사고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아파트재건축조합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D아파트재건축조합을 통해 케이터링 사업권(일명 함바집)을 독점적으로 취득하였는데,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면 이 사업권 중 1/3을 2019. 6.경까지 양도해 주겠다. 보증금은 사업이 끝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케이터링 사업권을 독점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사업권을 독점적으로 취득할지도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업권 중 일부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식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제때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 피고인의 처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83

범 죄 사 실 2022고단78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8. 02:45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E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986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6. 23:30경 목포시 F, 'G병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이유 없이 신호 정지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의 카니발 승용차 보닛을 양 손 바닥으로 1회, 오른 주먹으로 1회, 양 주먹으로 1회 내리쳐 보닛 교환 등 수리비 696,915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CD,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손괴 부위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D 인한 재판 진행 중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E고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 교차로 정지선에 정지하는 등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이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며 우회전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이 급제동하여 정차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피해자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 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상한을 6년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12: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복도에서 위 업소 종업원 D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2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1조사실 내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온 피고인을 관리하는 위 지구대 소속 G 경감 H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왼발로 위 H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위 H가 뒤로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의 옆에 와서 앉자 자신의 오른발로 위 I의 뒷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상처 부위 사진, C 복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혐의로 체포된 상황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차적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19

범 죄 사 실 2021고단3619 피고인은 2021. 11. 17. 16: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8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844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20. 09:5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F, ‘G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트 밖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참외 한 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20. 11: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B,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밖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000원 상당의 여성 반팔 티셔츠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000 피고인은 2022. 3. 25. 11:45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I, ‘J’ 꽃집 앞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밖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랑코에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539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20. 06:10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L주유소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자동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조 수석 문을 열고 내부를 살피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8. 23. 10:43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O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 물건을 절취할목적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음료꽂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 500원 동전 18개, 100원 동전 20개 등 합계 11,000원 상당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663 1. 2022.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 11:44경 대구 달성군 Q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포터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 보관된 지갑에서 현금 일만원권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2.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7. 08:30경 대구 달성군 S에 있는 ‘T매장’ 앞 도로에 피해자 U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손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보관된 현금 일만원권 13매, 오천원권 13매, 일천원권 3매 합계 19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붙임, 현장 CCTV 영상자료 백업), 각 수사보고서(G마트 현장 CCTV 영상자료 백업,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 첨부)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2022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22. 8. 20.자 범행 현장임장 및 CCTV 열람 등, 2022. 8. 23.자 범행 현장임장 및 CCTV 열람 등) 1. 2022. 8. 20.자 범행 CCTV 캡쳐사진 및 CD, 2022. 8. 23.자 범행 CCTV 캡쳐사진 및 CD [2022고단2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백업,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결과 및 캡처 사진 붙임) 1. 압수물 사진, 발생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의 동종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의 지연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00:1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6경부터 00:3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요구 시간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가 운전하였다고 말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경찰관 출동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는 범죄로서 단순 음주운전에 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위 동종 처벌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을 기준으로 13년 가까이 지난 것인 점, 위 동종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6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무속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아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피고인 B가 위 명의로 약 6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잠적하자, 2021. 10. 8. 14: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인근 카페에서 지인들을 만나려는 피고인 B를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A(남, 47세)를 마주치자 피해자를 피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승차하여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고 내리라고 말하자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자 위 승용차를 다시 한 번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9세)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승차하여 문을 잠그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로 피고인의 무릎을밀치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문 열어, 야 이 미친년아, 좆같은 년아, 개 미친, 이 씨발년아, 나와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또한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의 정도가 심하였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차를 두드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 점,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공포심을 느껴 112 신고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A의 무릎을 밀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주차한 자리에서 차량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현장 사진에의하면 차량을 움직인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목격자 E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003년 및 2010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바닥에 깐 초록색 천 위에 흰색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여 경계를 나누고 양쪽을 ‘O’, ‘X’로 표시한 후 화투 51장 중 6장의 화투를 위와 같이 표시한 양쪽에 3장씩 뒤집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 쪽에 돈을 걸면 각각의 화투 3장의 숫자를 더한 수에서 10단위를 버리고 남은 수가 더 큰 쪽이 승리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승자로부터 약 10%를 장소 이용료 등의 명목(속칭 ‘데라’)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F는 위 도박장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도박장의 25% 지분을 가진 ‘부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도박장의 25% 지분을 가지고 참가자들이 배팅한 도금을 걷고 정산하는 속칭 ‘상치기’의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자들을 집결에서 도박장으로 운송하는 속칭 ‘수송’과 수 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문방’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0.경부터 202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밀양시, 창녕군, 함안군 등지에서, 약 15~20명의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1회 약 2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하루 약 8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면서, 매회 판돈의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와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D는 평소 채권채무 관계에 있던 피해자 F(남, 63세)가 수년 전에 빌려준 700만 원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해가며 ‘아도사끼’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축적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 D는 2021. 10. 23경 피해자가 함안군 G 공사현장 부근 비닐하우스에서 도박장을 개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후배이자 창원지역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E을 대동하여본보기를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에게 피해자가 함부로 신고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개장한 도박장 내부를 촬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23. 21:00경 피해자가 개장한 위 비닐하우스 도박장을 찾아간 다음,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누가 내 여기 있다고 가르켜줬노?”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개새끼가 돈을 와 안 주노! 니가 돈 주면 여기 안 올 거 아이가! 와 전화도 안 받노!”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 위를 때리고, 피고인 E은 이에 가세하여 “씹할 놈이 돈도 안 주고 이런 데 앉아서 노름하나!”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신고할 수 없도록 도박장 내부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는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고막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