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5. 2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보산동 우체국 옆 주택가 이면도로를 생연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우체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택가로 도로에 다른 차들도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피해자 E(여, 53세)이 세워둔 F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조수석 문이 닫히면서 문을 살짝 연 채서 있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 약 617,651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2. 11. 5. 16:00경 동두천시 생연동 주공아파트 102동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같은 시 보산동 소재 엔젤클럽 주점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11. 6. 07:00경 동두천시 G오피스텔 앞에서 B에게 '내가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제 내가 사고를 냈으니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B이 2012. 11. 6. 15:20경 동두천시 상패동 소재 동두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H 경위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6. 15:20경 동두천시 상패동 소재 동두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위 A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H 경위에게 피고인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편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차량 충격부분 파손상태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서 편철) 1. 현장 및 차량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출소일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의정부지법 2009고단2030, 의정부지법 2009노2352, 대법원 2010도243,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범의나 상황의 인식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요소의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범의 혹은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어디에서 사고가 일어났는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B은 2012. 11. 6. 오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 어떤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싸우던 중 퍽퍽 두 번 정도 충격 소리가 들렸는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30경 동두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우체국 골목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운전을 하던 중 퍽 소리가 나기에 사이드미러가 부딪친 줄 알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사고가 난 사실과 사고 장소를 알지 못하였다면 B에게 위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을 하도록 가르쳐 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B은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렌트카 회사 직원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들어서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고 상황은 운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렌트카 회사 직원인 1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에게 사고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았고, 보험처리를 위해 피해자와 통화하였으나 사고 장소와 문짝을 치고 갔다는 정도만을 들었을 뿐 정확한 정황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렌트카 회사에서 피고인들을 만난 K도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이 경찰에 알아 본 것은 보산동 쪽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내용뿐이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렌트카 회사 직원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들었다는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B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차를 빌려 운전해서 전곡으로 가려고 집에서 나오던 중 사고를 낸 것 같았으나 그냥 전곡에 가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는데 아침에 렌터카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다는데 아무래도 이 차로 내가 사고를 낸 것 같다.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고 합의보고 조사받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거짓말로 지어냈다고는 보기 어렵다. 만일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구태여 범행사실을 감추어야 할 필요성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B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부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이 운전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렌트카 회사를 방문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범인도피를 위하여 계획된 행동을 하였고, 범인도피에 대한 대가 등으로 B에게 매월 400만 원씩의 돈을 지급할 것 등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는 우측 앞 범퍼 부분부터 앞 펜더, 앞·뒷문, 뒤 펜더, 뒤 범퍼 부분까지 우측면 전체가 연속적으로 긁혀 있었는바, 그 충격흔적과 파손 정도에 비추어 충격의 강도가 경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E은 사고 당시 비명을 크게 질렀고 충격도 상당히 강하여,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J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으며 옆 빌라에 사는 주민도 소리를 듣고 내려 올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J도 갑자기 양철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놀라서 뒤쪽을 쳐다보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J이 서 있는 방향으로 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정차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났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사고 이전과 같은 속력인 시속 20km 내지 30km로 운전하였다는 사정과 신호대기를 위하여 잠시 정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은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다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일부의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에 혼인을 하였고, 현재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는 등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