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94 피고인은 2021. 11. 20. 23: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시가 55,000원 상당의 안주 2개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실은 팁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팁을 주려고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현금 200,000원을 빌려주면 술값을 계산할 때 같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3. 20: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2,759,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1,8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19 피고인은 2021. 11. 12. 21:0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과 시가 40,000원 상당의 안주 2개 등 합계 32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수중에 현금이 없으니 현금 230,000원을 빌려주면 미지급 술값까지 558,000원을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04 1. 피고인은 2022. 4. 8. 17:42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마치 주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주대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만원 상당의 맥주 35병 등 합계 4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의 동업자인 피해자 K에게 “밴드마스터에게 팁을 주고 싶은데 수중에 돈이 없으니 잠시 빌려 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밴드마스터에게 팁을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대로 도주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70 1. 피고인은 2021. 11. 15. 23:12경 인천 서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5병 등 합계 3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4. 20:00경 인천 서구 P, 4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6병 합계 228,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84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16. 05:00경 부천시 S, 1층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29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8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1,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2. 31. 00:04경 부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카페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1. 27. 21:00경 부천시 Y, 3층에 있는 피해자 Z(남, 62세)이 운영하는 ‘AA’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 종업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빌린 후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D, AG, AH, AI, B, AJ, AK, AL, AM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진술서 1. 계산서영수증, 각 영수증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술값영수증 2022고단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2022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2022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Z,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W, AS, AT, AU, T, AV,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진술서, 간이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간이영수증, 각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피해자 B은 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2022고단1494사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 피해금액 355,000원에 대하여만 일부 배상명령을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누범 기간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