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20. 9.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몰래 저장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송부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범행 조직원인 D,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E) 등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거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해 주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들의 공갈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8.경 피해자 F에게 음란 영상통화를 제안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녹화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악성코드가 숨겨진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개인연락처 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알몸으로 자위하는 영상이 녹화되었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같은 날 20:12경 포항시 남구 I 소재 ‘J’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0:48경 같은 현금지급기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같은 날 21:34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7-1 소재 포항 오천우체국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1:35경 같은 현금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1:39경 포항시 남구 K 소재 포항 L조합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5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1:40경 같은 현금지급기에서 19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6. 00:47경까지 포항시 남구 M 원룸 N호에서, 몸캠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원을 건네받는 데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명의 O조합(신용카드번호 1 생략) 체크카드 1장, P Q은행(신용카드번호 2 생략) 체크카드 1장, R 명의 Q은행(신용카드번호 3 생략) 체크카드 1장, S 명의 기업은행(신용카드번호 4 생략) 체크카드 1장, S 명의 T은행(신용카드번호 5 생략) 체크카드 1장, U 명의 V은행(신용카드번호 6 생략)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5. 22:01경까지 포항시 남구 W 원룸 X호에서, 몸캠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원을 건네받는 데에 이용할 목적으로 Y 명의 T은행(신용카드번호 7 생략) 체크카드 1장, Z 명의 AA은행(신용카드번호 8 생략) 체크카드 1장, AB 기업은행(신용카드번호 9 생략) 체크카드 1장, AC 명의 O조합(신용카드번호 10 생략) 체크카드 1장, AD 명의 O조합(신용카드번호 11 생략) 체크카드 1장, AE 명의 기업은행(신용카드번호 12 생략) 체크카드 1장, G 명의 H은행 (신용카드번호 13 생략) 체크카드 1장, AF 명의 Q은행(신용카드번호 14 생략)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51)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지점 및 인출자 확인), 인출 CCTV자료 정리본 1. AG 대화내역, H은행 회신자료,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갈방조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과 관련 없음)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이 공갈방조의 대가로 받은 10만 원씩의 범죄수익(수사기록 1078쪽) 추징을 구하나, 공갈죄는 위 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 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몸캠피싱 등 악질적인 범죄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그에 가담하여 범행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 B은 교통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가족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