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82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7.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5,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원하면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원이 보내준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진행 조건으로 신분증, 주민등록 사본,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고, 2020. 12. 18.경 F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약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고, 대출금을 두 배로 갚아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1. 16:50경 경남 김해시 G아파트 H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1.경 장소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더 올려주는 조건으로 1,2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위약금을 지급하면 기존 대출금 외에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위 1,200만 원은 추후 환불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1. 11: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3. 09:5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1,1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위 약금을 지급하면 기존 대출금 외에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위 1,100만 원은 추후 환불이 된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1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잠복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것임을 인식하거나 용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방조 및 사기방조미수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나. 사기방조의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0. 12. 7.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I’라는 회사가 올린 고객현장응대 직원 모집 게시물을 보고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위 게시물에는 통상적인 직원 채용 게시물과 같이 근무요일 및 시간, 급여, 지원시 필요서류, 채용시 필요서류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2)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보고 ‘J 팀장’이라는 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게 되었는데, ‘J 팀장’은 피고인에게 이력서, 증명사진, 경력사항 등의 제출을 요구하며, 지원동기, 업무에 임하는 각오, 채용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가능 여부, 근무 가능일자 등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하면서, 부모의 전화번화를 알려주기도 하고, 채용시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질문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J 팀장’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고객들을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J 팀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암시하거나 의심할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실명을 말하거나, ‘J 팀장’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서 입금해도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자신이 대출금 추심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다음 여러 차례로 나누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이 채권회수 업무 과정으로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나, 탈세, 자금추적 회피 등 다양한 이유에서 불법 내지 편법적인 자금 거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일급 148,000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인의 업무에 비하여 급여가 다소 많은 것은 사실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는 댓가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