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51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07. 3. 12.경 피해자 D종교단체 E교회(이하 E교회라고 함)의 목사로서 피해자 E교회로부터 '서울 강동구 F'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 20. 위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3. 12.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 E교회로부터 '서울 강동구 F'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8. 19.경 위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 없이 피고인의 처인 G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매매대금을 11억 2,200만 원으로 정한 뒤, 양도소득세를 G이 매도인 대신 납부하되 이를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실 매매대금 10억 원에 대하여 계약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위 토지에 설정된 농협은행 담보대출금 3억 5,000만 원을 G이 승계하고,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E교회 소유의 I 아파트 103동 2101호에 설정된 채무 5억 5,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2012. 11. 12.경 임의로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여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가. 피고인은 2007. 12. 31.경 위 E교회의 목사로서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E교회 건물을 관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교회건물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교회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E교회의 목사로서 전항의 E교회 건물을 관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경부터 위 E교회 201호 사무실을 23개월 간 피고인의 처인 G이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데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월 임대료 70만 원 합계 1,6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교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K, J, G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및 당회 기록 제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회의록, 교회헌법 정관, 조직표, 예배인원, E교회 연혁, 고발인 제출 자료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서울 강동구 F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으로서 1990. 4. 28.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L 등과 매매대금 3억 7,4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교회는 2002. 9.경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완납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그 지목이 '전'인 위 토지에 대해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자 2007. 3. 12. 담임목사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 가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은 뒤 위 대출금으로 2008. 3. 10.경 자신 명의로 서울 송파구 M 제지하층 제2호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던 사실(이후 피고인은 2009. 10. 7. 위 주택을 매도한 뒤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교회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위와 같이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주택을 구입하였다가 파는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정상적인 교회 사업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주택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구입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후 피고인은 2012. 8. 19.경 자신의 처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11억 2,200만 원에 매도하되, 대금 중 10억 2,2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수인인 G이 양도세를 부담하고 교회 채무 9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G이 교회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반환하였던 점(위와 같은 토지 매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음에도 교회 재정에 즉각적인 도움은 전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계약금만 지급되었을 뿐 잔금 지급 내지 채무인수 등의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G은 피고인에 대한 고발(2013. 1.)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3. 2. 이후부터 인수하기로 한 교회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 나항과 같이 2012. 11. 12. 이 사건 토지에 자신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 교회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교회 정관 등에 교회재산의 처분에 관해 달리 정함이 없으므로 교회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총회 즉 공동의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과 장로 1인(K)만으로 구성된 당회결의만을 거쳐 위와 같은 교회 재산 처분행위를 한 점, 피고인 개인 명의의 부동산 매수 및 개인 필요 자금의 마련을 위해 교회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교인들의 추정적 의사에도 반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는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건물(서울 강동구 H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것과 위 건물 201호를 처 G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2007. 12. 31. 이 사건 교회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이 사건 교회,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한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1억 100만 원으로 안산시 아파트 입주권(소위 '딱지') 1매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였고, 대출이자를 지급한 나머지 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대출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난 2008. 3. 19. 이 사건 교회 계좌로 입금한 사실, 앞서 본 것과 같이 교회재산의 처분행위에는 공동의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 교회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개인명의의 입주권을 매수하였고, 위와 같은 처분행위는 교인들의 추정적 의사에도 반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G에게 이 사건 교회건물 201호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G은 그곳에서 사업자등록까지 한 후 교회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익활동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점, 당초 당회에서는 G이 위 건물 204호를 사용하도록 결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임의로 당회장실로 사용하던 201호를 사용하게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는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 형량범위] 1년6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인들의 존경을 받는 종교인으로서 소속 교회 교인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를 회복하고 교회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을 말소한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