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6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라이언킹', '황금포커성', '자렉포카', '로얄고도리2' 등 227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야간 부장으로서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던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9. 13. 경부터 2017. 2.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포인트를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에 적립하여 주고, 재방문 시 적립된 포인트를 다시 게임기에 충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 사이에 돈을 받고 포인트를 판매·매입하는 환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손님들이 다른 손님들로부터 구매한 포인트를 자신의 게임기에 충전하거나,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포인트를 다른 손님에게 판매하여 다른 손님이 이를 적립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판단 가. 제출된 아래의 각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일응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게임장 손님들 사이에서 게임 결과물로서 적립된 포인트가 유상으로 거래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게임장 안팎에서의 포인트 거래에 수반된 현금수수가 존재한다는 점과 어느 손님의 요구에 따라 적립 포인트를 그가 지정한 게임기에 충전해 주는 등의 과정에서 충전된 게임기를 다른 손님이 사용하는 등으로 위 게임기 충전이 손님들 간 포인트 거래에 대한 이행으로서 이뤄지는 것임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충전 거부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 요구에 응함으로써,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함 종업원 E은 수사기관에서, 'A기계에서 계속 게임을 하던 손님이 갑자기 B기계에 포인트를 넣어 달라고 하여 제가 갑자기 이 기계에 넣어 달라고 하느냐고 하였는데 그 손님과 싸울 뻔해서 주간 관리자인 F이 그냥 넣어주라고 한 적이 있었고, 당시 자신과 같은 아르바이트생들 역시 손님들 간에 포인트 거래가 이루지고 있는 것을 알았는데, G나 H과 같은 손님이 A기계를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B기계에 또 포인트를 충전해 달라고 하는 경우, 포인트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이 가더라도, 당해 손님과 직접 B기계에 가서 충전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게임장의 방침 내지 피고인 B의 지시내용이어서 그냥 해주었고, 다만 다른 손님의 기계에 포인트를 넣어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이미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의 추가 충전 요청이 있는 경우 빈자리에만 추가로 충전해주었는데, 돌리고 있던 기계 외에 다른 기계에 포인트를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에 포인트 거래라고 의심하지는 못했고, 손님들이 충전을 요구한 게임기에서 실제로 게임을 하는지는 손님들 수가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며, 자신이 이해하는 포인트 거래는 손님들 간에 포인트가 이전되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금전이 수수되는 것은 알지 못하였고 근무하는 동안 현금수수를 목격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 종업원 I은 수사기관에서, '어떤 손님이 와서 "내 포인트 중 얼마를 빼서 이 사람한테 넣어 줘"라고 하면, 포인트를 빼달라는 사람의 정보에서 포인트를 차감한 후 넣어 주는 쪽 사람을 따라가 기계에 포인트를 인식시켜 준 적이 있었는데, 이틀간 근무하는 동안 위와 같은 경우가 3~4회 가량 있었고, 게임장에서 제일 오래 있었고 거의 살다시피 한 G 역시 자신의 포인트를 다른 손님에게 넣어주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서 당시 G의 지문을 찍고 포인트를 차감한 후 다른 사람에게 포인트를 넣어주었을 것이며, 피고인 B이나 다른 종업원들이 위와 같이 다른 손님들에게 포인트를 넣어주는 것에 대하여 별 다른 말을 한 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 손님 G는 수사기관에서, '컴퓨터에 적립된 포인트를 딱지라고 하는데, 이를 이용하면 보다 저렴하게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어서 손님들 사이에서 게임장 밖에서 그 할인거래가 이뤄지며, 자신도 이를 사거나 판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 손님 H은 수사기관에서, '자신 앞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게임을 하는 경우 카운터에서 본인확인과 포인트 차감 이후 자신이 지정한 게임기에 포인트를 넣는 과정에서, 종업원들을 따라가다 다시 돌아올 때도 있었고, 넣어달라고만 하고 따라가지 않은 채 30분 가량 게임장 밖에 있다가 다시 올 때도 있었는데, 카운터에서는 이미 포인트를 차감한 상태이므로 종업원으로서는 넣어달라는 게임기에 포인트만 넣어주면 되는 것이어서 그 손님이 해당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는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현금 15,000원을 받고 자신의 포인트 20,000점을 다른 손님에게 팔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2~3번 가량 있었는데, 자신이 포인트를 넣어달라고 한 게임기에서 다른 손님이 게임하는 것에 대하여 종업원이 문제 삼은 경우는 없었고, 이와 같은 게임장 밖이나 게임장 내에서의 손님들 간 포인트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다른 손님에게 15,000원을 지급하고 20,000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게임장 밖에서 몰래 매입하여 게임을 한 적이 한 번 있었고, 게임장 밖에서 다른 손님들이 돈을 주고받는 것을 수회 목격한 바도 있다'고 진술 나. 그러나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할 때 앞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인들은 게임이 종료 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서 획득한 포인트(게임기 화면의 BANK 란과 CREDIT 란의 합계 점수)에 대하여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상에서 지문등록과 성명 및 생년월일 등 확인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등록된 손님에게 적립해준 다음, 이후 손님들이 그 사용을 원할 경우 재차 지문인식 등을 통한 신원확인 후 누적 포인트 중 사용을 희망하는 포인트를 1:1로 환산한 현금을 당해 손님이 지정하는 게임기에 종업원이 직접 투입하였다가 바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포인트 재사용 권한을 부여한 것에 그치고, 피고인들이나 종업원의 관여 없이 손님들 사이에서 유통이 가능하도록 물적 형태를 갖춘 적립카드 등과 같은 매체에 포인트를 화체시켜 교부함으로써 포인트 귀속자를 익명화시키고, 그로 인하여 포인트 자체의 현금화를 용이하게 하였다거나 그에 대해 직접적인 교환가치를 부여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임(손님들 사이에서 '딱지'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적립된 포인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포인트 적립 요구 시 적립할 포인트 액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종의 증거자료로 쓸 목적으로 종업원들이 게임기 앞에서 간헐적으로 작성해 준 메모지 형태의 종이 조각이 손님들 사이에서 교환가치를 갖고서 유통된 것은 아니었다고 보임) 피고인들은 30분 내외 간격으로 반복하여 게임장 내에서 환전을 금지하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고, 게임장 내에 같은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플랜카드도 설치해두었으며, 종업원들을 통해서 게임장 내에서 환전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주의를 주었는데, 그로 인하여 현금수수를 동반한 포인트 거래가 일부 있었더라도 피고인들이나 종업원들의 통제 하에 있는 게임장 내에서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가사 있더라도 눈에 띄지 않게 비밀스럽게 이뤄졌으며, 그 대부분은 통제가 미치기 어려운 흡연실이나, 게임장 밖 계단이나 화장실 등에서만 이뤄진 것으로 보임 게임장 내 전문적인 환전상의 존재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환전행위나 환전의 가능성이 게임결과물과 연결됨으로써 전체 게임체계 내에서 사행성이 조장된다거나 사행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경우에, 사행심이 유발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주체는 환전상이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환전상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함 그런데 수사 초기 환전상으로 의심 받은 G나 H이 했다고 확인되는 행위의 대부분(H의 경우 1회 가량 포인트 매입 거래를 한 바 있음이 인정될 뿐이고, G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다른 손님에게 포인트를 사거나 팔기도 해보았다'고 간략히 진술했을 뿐임)은, 그들 명의로 적립된 포인트를 다른 손님에게 25% 가량 할인, 판매하였다는 것으로서,(위와 같이 게임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포인트 거래와 현금 수수가 결부된 결과 포인트를 판매한 G 등의 사행심이 유발되었거나 그들이 사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론) G 등으로부터 포인트를 구매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위에 있는 상대방의 사행심이 유발되었다거나 그가 사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관념하기 어렵고, 이들은 단지 게임기에 직접 현금을 투입하는 경우에 비해 25% 저렴하게 게임을 하는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임[혹여 G 등과 피고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포인트판매'에 관한 (피고인들은 G 등에게 포인트를 제공하고, G 등은 이를 손님들에게 25% 할인한 금액에 판매한 다음 그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갖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과 같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중의 요금체계를 둠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게임을 하도록 유인, 게임장 수입의 증대를 노린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서 손님들로 하여금 본래적 의미의 '사행행위', 즉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행위자에게 금전적인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고 그와 같은 결과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여 행위자에게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거나 이를 방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음] 피고인들이 환전상으로 의심되는 G 등과 연계되어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에 편승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피고인들이 G 등에게 포인트 매입 자금을 제공하면 G 등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를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하는 구조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나, 그와 같은 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 운영의 게임장 내 전문적인 환전상의 존재는 인정하기 어려움(제보자인 J은 G의 소개로 자신이 얻은 포인트를 다른 손님에게 25% 가량 할인하여 넘긴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경우 역시 G가 J에 대하여 직접 포인트를 매입·환전해 준 것이 아니고, 현금을 지급하고 포인트를 매입한 다른 손님은 J 앞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자신이 이용하려는 게임기에 충전, 게임을 한 것에 그침. G의 위와 같은 행태는 그가 게임장과 연계된 전형적인 의미의 환전상이 아님을 나타내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임) G 등 일부 손님들이 자신 앞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금전을 받고서 다른 손님들에게 이전해 준 것을 두고서 이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앞서 본 포인트 적립 및 충전에 있어서 지문인식 등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 그리고 피고인들이 손님들 간 직접적인 포인트 이전거래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해당 포인트를 보유하는 손님에 한하여 이용을 허락한다는 원칙 아래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응 피고인들이나 종업원을 거치지 않는 손님들 간의 독립적인 포인트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포인트 적립 및 그 게임기 충전 과정에서, 포인트 적립 당사자인 A 손님이 아닌 다른 B 손님이 사용하는 게임기에 A 손님의 포인트가 충전될 가능성이 있거나, A 손님이 이용한 게임기상의 포인트를 B 손님 명의의 포인트로 적립한 다음 적립된 당해 포인트가 (B를 포함하여) A 이외의 손님이 사용하는 게임기에 충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실상 손님들 간의 포인트 거래 내지 이전이 가능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위 포인트 거래의 대가로 금전까지 수수되게 되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적어도 위 , , 의 전체 과정을 방치, 즉 고의적으로 내버려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게임장 내 주기적인 방송과 플랜카드 게시를 통해 포인트 거래 내지 환전 행위 금지를 공고함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들과 종업원들 몰래 주로 게임장 밖에서 은밀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120평의 면적에 총 227대의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장에서 평균 40명 내외의 손님들이 내장,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1명이 2대 이상의 게임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한 비율을 점하였을 뿐 아니라,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제한된 게임장 운영 인력으로 특정 손님의 특정 게임기에 대한 이용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 손님이 갖고 있는 포인트는 게임장 업주에 대한 일종의 지명채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어서 이를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유통에 두는 것은 사실상·법률상 불가능하고, 금전 등 대가가 결부됨이 없이 지인 등 제3자에게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것에 불과한 행위를 두고서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 인적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게임장 운영자 몰래 제3자로 하여금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위 특약에 반하고 그에 따른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들이나 그 종업원들이 사전에 마련한 게임장 운영 원칙에 어긋나게 A 손님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그 앞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그가 지시하는 B 손님이 이용하려는 게임기에 충전해준 경우가 일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형사상 불법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나 그 종업원들 입장에서 게임장 내 흡연실이나 게임장 밖에서의 손님들 간의 현금수수를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게임장 속성상 현금이용이 잦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차용금이나 그 반환 운운하는 손님들의 변명에 대하여, 위 현금수수를 포인트 거래와 결부된 것으로 단정하고서 게임장 퇴출 등과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나 그 종업원들이 게임장 내에서의 손님 간 포인트 이전과 흡연실 등에서의 현금수수를 분리된 별개의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서 그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A 손님의 B 손님 이용 게임기에 대한 포인트 충전 요구'와 'B 손님의 A 손님에 대한 현금 등 지급'이 결부되어 이뤄지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그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충전 요구에 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찾을 수 없음 3. 결론 무죄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음) 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