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7.9.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두바이에서 허위초청 알선브로커 C(일명 'C')가 양주시 D에 위치한 'E'의 업주 F으로부터 작성받은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비자발급신청건 확인서, 선하증권 등 사증발급신청 서류를 전달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두바이회사 G의 직원이 아니고 E나 F을 전혀 알지 못하여 그 업소와 물품거래를 한 적도 없고 향후 거래할 계획도 없었으나, 위 초청장 등에는 피고인이 한국기업들과도 다수의 거래가 있었던 두바이 회사 G의 직원으로서 E의 보증을 받아 E에 바이어 자격으로 체류할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경 두바이에 있는 주(駐) 두바이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사증발급 목적에 '비즈니스'라고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은 거짓으로 기재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물품주문서, 선하증권 등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담당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는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 입력자료 내역, 공증서 사본(초청장 관련), 초청장 사본,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출입국사범 고발, 개인별 출입국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 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거짓 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8:20경 양주시 고암길 270 주공아파트 2단지 후문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매우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8:20경 서울 동작구 D 지하철 9호선 E역을 운행하는 급행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44세)의 등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범행채증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복잡한 전동차 안에서의 불가피한 신체접촉일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채증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와도 대체로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 바로 뒤에 어떤 남자가 있었고 상당히 밀착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닌 겁니다. 제가 평소 이 경로로 1년 넘게 출퇴근을 하는데 뒤에서 사람이 있을 때, 고의 인지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것인지는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엉덩이에 손을 대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그런 뒤에는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쾌하여 서 있는 상태에서 제 엉덩이를 앞으로 쭉 뺐습니다. 그 사람의 성기가 제 엉덩이에 안 닿게 하려고요. 그런데 제가 엉덩이를 뺐는데 같이 따라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몸을 틀어버렸고요. 제가 이루트로 같은 시간에 항상 출퇴근을 하는데 이런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것과 고의로 그러는 것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아 많은 공간은 없었지만, 제가 엉덩이를 앞으로 빼거나 몸을 틀었듯이 부딪히더라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여자의 느낌이라는 게 성기 같다는 그런 느낌은 조금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 번 지하철을 타고 다녔지만 이게 손인지 이게 성기인지 분간은 가능할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전동차 안이 혼잡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밀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제가 앞으로 조금 여유 공간을 두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밀착해서 서 있을 정도로 공간이 좁았는데 제가 닿지 않도록 공간을 앞으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왔어요. "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매우 불쾌하고 성적으로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범행채증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앞에 밀착되어 있던 피해자가 옆으로 몸을 트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당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여유 공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당시 자세를 바꾸거나 몸을 돌려 피해자의 엉덩이와 피고인의 성기가 밀착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지 않고 계속하여 밀착하여 서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던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72

범죄사실 [2018고단87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7. 19.경부터 2011. 5. 10.경까지 완주군 C에서, 2011. 5. 11.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D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생산,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12.경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 내용 중 '시설용량 24m², 49.5m²/일' 부분의 제조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을 거래처에게 숨기고 회사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해 위 등록증 일부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완주군수 명의 등록증 변조 피고인은 2010. 5.경 완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7. 10. 24. 발행한 완주군수 명의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 제3면 기술인력 등 변경사항 란에 기재되어 있던 '2009. 1. 12. 오수처리시설등록취소 24m³, 49.5m³/일, 호기성생물학적방법'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완주군수 명의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군산시장 명의 등록증 변조 피고인은 2011. 5.경 군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5. 11. 발행한 군산시장 명의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 제1면 시설용량 란에 '24', '49.5'라는 숫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추가로 삽입하고, 제3면 변경사항 란에 기재되어 있던 '2009. 1. 12. 오수처리시설등록취소 24m³,. 49.5m³/일, 호기성생물학적방법'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군산시장 명의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018고단1029] 피고인 A은 전북 군산시 E에 있는 정화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처리시설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 및 성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제조업자인 피고인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3.경 전북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주)F로부터 의뢰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인 49.5톤 상당의 정화조를 제조한 후 2016. 1. 4.경 충북 음성군 G 외 4필지에 이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17.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 원본 및 변조본(군산시장, 완주군수) [2018고단102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1. 개인하수처리시설 미등록 제품 설치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보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내역, 현장사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증, 기술 및 품질 인증 현황, 특허증, 실용신안, 공사실적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하수도법 제76조 제7호, 제52조 제4항(미검사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하수도법 제79조, 제76조 제7호, 제52조 제4항(미검사 개인하수 처리시설 제조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변조의 정도와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9.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8. 01: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2만 원 합계 3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9.30. 03:3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장식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9만 원 상당의 샘플 양주 18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9.30. 06:15 경 서울 강동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주점'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윈저 양주 6병 등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양주 13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D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출소)증명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72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까지 동종 범행을 저질러 15회에 걸쳐 이미 처벌을 받았고, 더군다나 2016. 9. 23. 출소한지 불과 5일만에 다시 동종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87만 원으로 그다지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품들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연령(65세) 및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15:00경 서울 영등포구 C, 501동 14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사무실까지 운전하여 와 그곳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인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F 레이 승용차 1대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 진술부분 1. 수사보고(참고인 G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 등 > 권리행사방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은 것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적은 있으나 모두 이 사건 이후에 선고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인적사항 불상의 'D'과,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D'은 C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C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2013. 2. 1.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E 주택 2층 82.44m²'에 관하여 C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C는 그 무렵 'D'으로부터 C가 '주식회사 홍철테크'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건네받은 후, 2013. 2. 초순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우리은행 목동역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7,500만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3. 2. 14.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일명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혐의자와 각 임대인, 전세계약체결일 등 정리), 수사보고(홍철테크에 고용된 본건 혐의자들에 대한 피보험자역 취득, 상실 내역), 수사보고(홍철테크 법인등기부 확인 보고), 수사 보고(임대인 A 전세계약서상 부동산등기부 확인보고), 각 첨부서류 포함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편취금 중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1,000만 원인데 (피고인 주장), 피해자를 상대로 동액 상당을 공탁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 경 전라북도 군산시 F 2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대경 명의의 계좌에 700,5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홀수나 짝수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합계 177,688,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 경 전라북도 군산시 F 2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마음스민 명의의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홀수나 짝수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7회에 걸쳐 합계 226,807,5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1.경 전라북도 군산시 F 2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윈프레드 명의의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홀수나 짝수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 합계 174,131,5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7. 1.경 전라북도 군산시 F 2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원프레드 명의의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홀수나 짝수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9회에 걸쳐 합계 270,875,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7. 1.경 전라북도 군산시 F 2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 명의의 계좌에 700,5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홀수나 짝수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합계 125,641,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2.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원룸을 얻어 컴퓨터 등을 구입한 후 조직적으로 도박범행을반복하여 수익을 얻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행전력 없고 특히 동종범행 전력 없는 점, 입금과 출금이 반복됨으로 인해 도금의 규모가 커졌을 뿐, 피고인들이 실제로 도박에 사용한 금원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함바식당' 운영자로, 피해자 C(여, 44세)으로부터 함바식당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동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17. 16:28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함바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투자금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피해자 옆으로 던진 후 1)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채고, 젓가 락을 피해자의 눈에 들이대면서2) "눈을 찔러버리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피해자), F(목격자)의 각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사실적이고 대체로 상호 일치하며, 특히,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다음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112신고 내용, 신고 당시와 경찰 출동 당시의 피해자 상태 및 현장 상황과도 정황적으로 부합하는바, 이에 피해자와 F의 각 법정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됨]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자료 각 1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맞추려고 의자를 던졌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옆으로 의자를 던졌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리하여 인정한다. 2)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젓가락을 피해자의 눈에 들이대면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은 것과 젓가락으로 위협한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로 정리하여 인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진 물리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0여년 이상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7. 12:00경 안동시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재직 중인 회사 설비팀 인건비가 부족하다, 인건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업체 사장이 돌아오는 즉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 경 안동시 옥동 노상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 01:4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5,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2. 22:00경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주점' 2번룸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60,000원 상당의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3. 3. 22:00경 위 I주점' 2번 룸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전날 외상값과 함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및 120,000원 상당의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1)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3.2.20:00 안동시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2)에 1) 공소사실에는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L"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제4권 5쪽, 11쪽 등 참조),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이와 같은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공소사실에는 "N주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M주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제4권 제11쪽 등 참조), 이와 같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및 유흥서비스 합계 6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3,4,23:30경 위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주 2병 및 유흥서비스 합계 3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O, J3)의 각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사기관련 음식용한 테이블과 주대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및 피의자 주민등록증 사진 첨부) 1. 문자캡쳐사진, 술값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계산서,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수정하여 인정한다(이와 같은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고소장에는 고소인명이 "L"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의 명백한 오기로서(증거기록 제4권 5쪽, 11쪽 등 참조), 실제 고소인은 "J"임이 명백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단시간 내에 여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야기시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총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다(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피해액 1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비교적 소액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 2012. 6.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6. 05:31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 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대림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4. 16:34경 거제시 고현로 105 신현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5경 거제시 고현로 73-2 GS25 거제고현햇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인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5. 02:05경 거제시 고현천로 52 거제수협 거제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5 경 거제시 사등면 거제대로 5770 오엘르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소유인 D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으로 음주 단속된 다음날 또다시 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본인 소유의 차량을 폐차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1.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854에 있는 편도 2차로의 개신고가도로를 사창동 방면에서 미평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 등으로 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으로 엑센트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 16:4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20에 있는 태산그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854에 있는 CJ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음주운전 또는 교통법규위반 벌금형 전과 3회 있음,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그리 중하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건강상태 좋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과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5. 06:0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학익동, 인천구치소) 602동 C 내에서, 다른 수감자와 잠자리 문제로 말다툼하는 피해자 D(67세)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싸움을 붙이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내가 싸움을 붙인 거냐, 말린 거제."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누범 기간에 수감 생활 중 수감자를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4: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산단대로 98-17에 있는 씨엔원(주) 앞 도로를 신갈 쪽에서 오산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 지시등으로 미리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E의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260 만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정평로 13번길 5 풍덕고등학교 사거리에 이르러 풍덕 천사거리 쪽에서 수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명확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10.경 삼척시 교통로 148 소재 삼척세무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용지 법인명(단체명) 란에 'B 주식회사', 대표자 란에 'C', 사업장(단체)소재지 란에 '강원도 동해시 D'.주민등록번호 란에 'E'라고 기재하여 C 명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 1)공소장에는 판시 전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인정한다. 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3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3부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단175 및 수원지방법원 2011노3540의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확정판결의 사건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판시 확정판결이 명한 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노2820 판결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였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 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위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판시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대 전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3고단5, 486, 494, 636, 692(각 병합) 판결과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양형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위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범죄사실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위 대전지방법원 판결의 범죄사실은 판시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위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범죄와 위 대전지방법원 판결의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위 수원지방법원 판결에서 위 대전지방법원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판시 확정판결과 위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각 범죄사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형의 면제가 타당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