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법률혼 관계이고, 피해자 C(남, 35세)은 피고인의 고향 후배로, 피고인은 2023. 4.말경 피해자 B가 가정을 떠나 혼자 생활하자 피해자들이 서로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2023. 6. 7. 22:51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D 부근 ‘E’ 앞 노상에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정차하고 차량 전조등을 끈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렸고, 피해자들은 약 1시간 40분 뒤인 2023. 6. 8. 00:30경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재규어 승용차를 함께 타고 위 D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규어 승용차에서 피해자 B가 먼저 내려 D 주차장 앞에 서서 기다리고 피해자 C이 재규어 승용차를 주차장 내에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B와 함께 위 주차장 앞을 걸어 D 현관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목격하자, 피해자들에 대한 배신감을 순간 참지 못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제네시스 승용차의 전조등이 꺼진 상태에서 차량을 급가속하여 그대로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였으나, 이를 발견하고 몸을 피한 피해자 C은 충격하지 못하였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 B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위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피해자들 뒤쪽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위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13,956,778원이 들도록 위 QM6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추가 물적피해 교통사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교통사고분석서 첨부), 교통사고분석서(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발생 상황도 첨부), 상황도(증거목록 순번 33), 수사보고서(피해자 F 차량에 대한 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자 C에게 보낸 카톡 캡처 사진 및 피해자 작성한 현장 약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EDR 검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고 재연 및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영상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55), 수사보고(피해자 B 환자 상태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주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보), 입건전조사보고서(QM6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05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살인미수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와 후배인 피해자 C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끝에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또 다른 피해자 F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특히 피해자 B가 자칫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중대하므로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수사단계 및 초기 공판과정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입은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B는 한 때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여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B는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처한 환경 및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앞서 살펴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곧바로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