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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5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5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B 검 사 한채란(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C 수표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성남시 분당구 D에서 농수산물, 생활용품, 카페관련기기 판매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1)이다.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대표이사' 부분을 증거에 따라 대표자사내이사'로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31.경부터 은행 F금융센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9, 4. 30., 수표금액 2,550만 원인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4.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2019. 4. 17. 자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한 후에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수표금액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위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G 수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수표소지인 H, I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B: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지급거절된 수표금액,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성남시 분당구 D에서 농수산물, 생활용품, 카페관련기기 판매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발행일 2019. 4. 15, 수표금액 4,000만 원인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4. 15.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2019, 4, 17. 자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수표금액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위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공소제기 후 수표를 회수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은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0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05, 2019고단3892(병합), 2020고단873(병합) 특수절도, 사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 고 인 A 검 사 장아량, 손현진, 김정선(기소), 이은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진원(국선) 판 결 선 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20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동생인 B(15세), 동생 친구인 C(14세), D(15세)과 함께 B이 이전에 물품을 절취한 적 있는 김포시 E의 피해자 F 운영하는 'G'에서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1. 30. 05:30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에게 말을 걸어 자신에게 시선을 유도하고, C, B, D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900원 상당의 숏다리 1개, 시가 6,600원 상당의 3가지 맛오징어 2개, 시가 600원 상당의 여행용티슈 1개, 시가 6,900원 상당의 냉동불막창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꽃머랭쿠키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허쉬초코랜드 2개, 시가 4 6,000원 상당의 마스크 3개, 시가 8,500원 상당의 쁘띠첼젤리외 젤리류 1개, 시가 9,100원 상당의 몬스터칙촉외 과자류, 시가 3,000원 상당의 빵 1개, 시가 2,900원 상당의 식용유 1개 등 총 60,500원 상당의 물픔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019고단38921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6. 17:54경 성명불상의 친구와 함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택시 승강장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아파트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급하다고 얘기하며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19,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73,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4. 19:28경 김포시 J아파트 1층 내에서 스마트폰 앱인 '앙톡'을 이용하여 대화를 걸어오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K'라는 광고 문구를 대화창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1. 피해품 내역서 [20191413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 고단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앙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로 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의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1, 2항 각 죄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판시 제3항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9, 20세의 어린나이였고, 지적장애를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항 범행 당시에는 임신 상태에서 배가 고파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 2항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판시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판시 제2항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별다른 피해 변제를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매매광고로 실제 성매매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1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3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호텔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지프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_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양형기준 시행 후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고려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임현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6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68 사기 |2019초기130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용수(기소), 안재욱(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을 수십 억 원대의 환급금이 있는데 우선 돈을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환급금을 수령하는대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의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데 경매가 끝나면 상속권자로서 경매대금 잔금 2억 4,000 만 원을 받게 된다. 경매 관련 비용을 빌려주면 경매대금 잔금을 수령하는대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법원으로부터 받을 환급금이나 경매대금 잔금이 없었고, 당시 7,000만 원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이외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D)로, 법원 환급금 빙자 차용금 명목으로, 2018. 4. 4. 400만 원, 2018. 4. 17. 1,000만 원, 2018. 4. 26, 2,300만원, 2018. 5. 25, 600만 원 2018. 5. 28. 1,650만원 2018. 6. 11. 1,900만원 × 2018. 6.28. 2,000만 2018. 7, 10. 2,600만원 2018. 7. 23, 1,120만원 2018. 7. 27, 270만 원을 송금받고,법원 경매대금 잔금 빙자 차용금 명목으로,2018.8.20.800만 원, 2018.8.23,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6,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법원보관금 등 관련 서류, C 명의 KB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고단146 판결 1부, 수용자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일부 피해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이 선택된 이상 누범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해금 변제를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 사건 선고기일의 연기신청도 여러 번 하도록 한 후 결국은 도주한 점, 이에 피해자가 위 합의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230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김윤정(기소), 조하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서남북(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종영 판 결 선 고 2018. 10. 10.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8. 3.경 피고인 A의 처 E을 대표이사로 하여 부동산개발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F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경 충남 태안군 G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는 (주)F를 설립하여 충남 태안군 G 일대에서 캠핑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데, 부지는 모두 매입하여 둔 상황이고 토목 공사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주면 약 1년 뒤 사업의 이익금으로 모두 변제하고, 그 동안 이자 명목으로 월 3%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캠핑리조트 사업비용은 모두 차용금으로 충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G 등 토지에도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4.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로 2억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계획서, 영수증 및 차용지불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토지, 녹취록, 개인신용정보 조회회보서 1. 통장 사본 1. 세무조사계산서 1. 수사보고(태안군 도시건축과, 환경산림과 직원 전화진술 청취, 주식회사 F에 대한 J기용 신용조사내역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토지 구입 등 사업 비용은 모두 금융권대출과 사채로 충당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본 정황, 이 사건 차용 금액이 2억 여원으로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처럼 피해자는 약속한 기간 내에 사업의 이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받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토목 공사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용 이후 사업이 진행된 바가 거의 없고, 결국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사업은 무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차용할 금전의 사용용도 및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편취한 돈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에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2억 여원으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이 있다. 피고인 C은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 B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지숙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8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83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형철(기소), 조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호석(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3.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1.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54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의 C을 매매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 매매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용도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3. 경 400만 원, 같은 해 11. 15. 경 4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0. 00:02 경 경기 이천시 양진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돼지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D 계좌거래내역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800 만원이체내역, 위임장(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사기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사기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0:0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E 앞 이면도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도로의 폭이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I(여, 20세)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은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9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96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2. 00:30경 대구 북구 B 소재 OO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C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다음에 방문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손님을 무시하냐, 씨발놈아 내가 손님인데 죽여뿔라"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서도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재차 "영업 시간이 종료 되어 다음에 방문 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0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 소재 대구북부경찰서 본관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경찰서 본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대구북부경찰서 E 소속 의무경찰순경 F(남, 23세)으로부터 위 출입을 제지받고 "야간에 술에 취해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날 방문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약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 경찰관의 관서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식당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폭행죄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3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경 대구 중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세지,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 범행을 시인한다. 사진 촬영 후 피고인이 삭제하였고, 삭제된 항목에 남아있던 사진도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삭제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유포되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점, 1999년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판사 이지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3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권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주(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9. 7. 29. 피해자 에게 지게차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같은 날 14:04경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2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뱅킹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돈 중 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별 거래내역, A 명의 C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김두홍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2, 2020고단2606(병합)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상해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 이선녀(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012]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5. 26. 20:40경 경기 김포시 B 앞에서 약 3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606] 2. 상해 피고인은 2020.5.26. 20:30경 김포시 B 소재 D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E과 시비를 하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위 E의 지인인 피해자 F(남, 4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측정기 측정결과사진 1.-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1. 각 내사보고(목격자 G의 전화진술, 방범용 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관한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2020고단2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F),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피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F)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F의 폭행피해에 대하여 등,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현장 방범 CCTV 자료첨부, 피의자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주차를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 장소 문제로 이웃과 다툼이 벌어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상해의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3m 정도로 짧은 편이고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후 집 앞으로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잠시 운전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9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문(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서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2018. 9. 30.경 체류기간 만료)이 되어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18. 9. 27.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B)를 해지한 후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도 2020. 4.경까지 안산시 C, 김포시 D, 안산시 E, 안성시 F 등으로 수회에 걸쳐 거주지 및 직장을 이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5. 9. 30.경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아 2018. 9. 30.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2020. 8. 11.경까지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조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수사)-수진기록,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번호 특정 등), 수사보고(통화내역 자료회신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와 다수 통화자 확인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내연녀 G 휴대전화번호 분석, 피의자 A 휴대전화번호 특정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유대전화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수사) 1. 판결문 1. 고발장 1. 입국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각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대한민국 체류 만료일 즈음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으로 자신의 행적을 감추고 상당한 기간 동안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한편 체류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방되어 중국으로 돌아가면 아프 2 신 어머님을 돌보며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3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태엽(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노태홍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8. 00: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물상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구리 수 톤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1톤 포터 차량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려다가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고 도난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21. 04:5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고물상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CCTV 셋톱박스 1대와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00,000원 상당의 전선구리 7.5 톤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00원 상당의 5톤 하이카 차량에 실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3. 15:00경 창원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구리 약 19톤을 kg당 6,000원에 팔아주겠다. 판매 대금은 다음날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 줄테니 구리를 먼저 싣고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의 구리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가로 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820,000원 상당의 구리 약 19톤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4. 10:30경 부산시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고 물상에서 피해자에게 'J에 구리 75톤이 더 있으니 선금을 주면 매입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구리매입 대금을 가로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구리를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구리 매입에 대한 선금 명목으로 3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4. 12:45경 부산시 강서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고 물상에서 피해자에게 '구리 약 75톤을 보유하고 있는데 선금을 주면 구리를 실어 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구리매입 대금을 가로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구리를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구리 약 50톤 매입에 대한 선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피해신고서,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포함) 1.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은 없고, 사채빚을 갚으려고 충동적으로 범행하였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합계 7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반환된 차량을 제외한 절도 피해품도 수천만원 상당에 이르러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또한 일부는 합의 및 변제되었으나(절도범행은 합의되었고 공소사실 3항의 사기범행중 약 3천만원은 먼저 지급함)이는 모두 범행수익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나머지 돈은 모두 유흥도박으로 탕진했다고 하며 더 이상 변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손해가 심각한바, 이러한 계획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위 각 사정 및 수사 도중 자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검사 구형과 같은 징역5년을 선고한다. 1) 1) 양형기준(미수범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 기준을 참고만 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판사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