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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16:37경 <주소>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서점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반대편 자리로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캠코더를 책상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7.경까지 4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중복 피해자 선별),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본건 및 추가범죄의 범행일시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47 의 각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서점, 도서관,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범행 기간 및 촬영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U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4. I로부터 <주소> 전 199m²를 매수하고, 2020. 12. 30. 위 농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농업회사법인 F주식회사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주소>에 있는 <행정구역명>면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 : ', 주재배예정 작목란에 '마늘', 노동력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 : ' 등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한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2021. 1. 5. <행정구역명>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필지의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서 등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법인 해산등기 첨부), 수사보고서(농업회사법인 F주식회사 이사였던 H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감사원 감사결과통보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원예산업 담당공무원 상대 확인 및 마늘 재배력 첨부), 수사보고서(농지취득자격 증명 등 첨부)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F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및 발급내역, 매도매수내역,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결과 제출 협조, 감사보고서, 자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장 및 농지취득 자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농지에 대한 투기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농지법 제3조 제2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19

범죄사실 2015고단3319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공사현장의 전기반장이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주소>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장애인인 딸이 아프고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공사에서 전선을 빼 와서 처분한 뒤 1000만 원 이상 얹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전선을 확보해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재산과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3345 피고인은 전기기술자이고 피해자 F은 경비원으로 <주소> G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0.경 <주소> G 건설현장 경비초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딸이 장애2급이라 돈이 많이 들어가서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1,5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월급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6,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예금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금 확인 및 자금 출처 확인) 1. 공정증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2015고단3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A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차용증 사본첨부), 차용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액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 1층에서 '<점포명>'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3.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인 로스트킹덤 20대, 드래곤콤보 20대, 삼성용 20대 합계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환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등 참조).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단 1회에 불과한 행위는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274 판결 등 참조), 사실상 반복하여 계속하여 환전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환전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8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제보자가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 1) 먼저,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살펴본다.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인 제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도 없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제보자는 검찰과 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증인소환을 받고도 벌금 미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석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여 구인장이 발부되었으나 구인장마저 집행되지 아니하였는바, 검사가 제보자에 대한 구인장의 강제력에 기하여 제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제보자의 불출석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제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살펴본다. 위 동영상에는 2020. 7. 20.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이 게임기 화면에 적어 놓은 점수를 지우는 장면, 이후 종업원이 손님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는데, 어떤 경위로 종업원이 손님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위 동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하였는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지폐를 교환해 주거나 다른 게임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현금을 건네주는 장면을 촬영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손님이 획득한 점수 중 일부를 다른 게임기에 점수로 충전해주거나 손님에게 현금으로 주어 다른 게임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점을 1,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주기는 하였는데, 6개월 동안 5번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위 동영상의 내용에 어느 정도 부합할 뿐,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H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서 피해자 E(11세)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3:40경 위 초등학교 <학년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같은 반학생 J의 의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그 옆에 있던 책상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학생에 대한 폭행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교육상 불가피한 때, 즉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했거나 잘못을 축소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피고인이 기간제 교사로서 해당 학급을 맡게 된 첫날부터 '거의 교육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라고 판단할 정도로 학급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여러 번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지도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했던 여러 고민이 나타나는데, 피고인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황들을 고려할 때, 과연 수사기록 47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두를 통한 훈육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면, 그렇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지도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의 측면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이 사건에서는 그 정도가 위와 같은 범위를 다소 벗어났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일로 학부모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이 피해자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를 고민하였다. 위 진술에서 억울함과 같은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이 사건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아이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 이 사건과 그 결과가 아이의 가치관 형성에 미칠 영향에 관한 걱정'이 보인다.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결국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였고 지금은 그 기간이 지나 교사로 근무하지 않는다(애당초 피고인은 교직을 그만둔 뒤 회사원으로 근무하였었는데, 지인인 교감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짧은 기간 해당 학급을 맡게 되었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화성시 D, ‘E’에 페인트를 납품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2019. 8. 1경부터 2022. 3. 8.경까지 생산부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1. 2021. 12. 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7. 20:20경 위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회사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5090M 무광' 페인트 10통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2. 1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15.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40,000원 상당의 '5090M 무광' 페인트 12통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12. 2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22. 22: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20,000원 상당의 '5090M 무광' 페인트 11통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1. 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6. 1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5090M 무광' 페인트 15통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사업자등록증, 입사지원서, 위성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거래처인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직원인 피고인 B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페인트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2,000만 원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87

범 죄 사 실 2022고단4387 피고인은 2022. 8. 2. 23: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급여 관련 농담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4797 피고인은 2022. 9. 10. 14:09경 서울 금천구 E빌딩’ 주차장에서, 그곳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F(남, 51세)이 자신에게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며 훈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얼굴을 3회 때린 뒤 다시 목을 밀쳐 피해자를 주차된 차량 위에 눕히고, 계속해서 위 주차장 앞 길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얼굴 부위를 6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4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열람)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데에 별다른 이유도 없다. 이 사건 폭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부산지방법원에 횡령죄로 기소되어 2015. 6. 24.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통신설비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관리부장인 E에게 "주식회사 B가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발주 받은 'F' 전체를 양도하여 줄 테니 그 대가로 1,25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는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부산 북구청이 요구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 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의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국세청으로부터 직권 폐업조치가 임박하였으므로 주식회사 B가 수주한 위 공사는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4. 1,2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지문, 양도양수계약서, 이체처리결과 1. 수사보고(부산진세무서 법인납세과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부산 북구청 감독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결과확인보고,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산 북구청 발주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그 공사를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1,2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인 파주시 D 17,417㎡ 토지 중 17,417분의 608 지분 및 파주시 E 8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의로 매각한 후 이를 사후 승인하는 내용으로 임원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1. 20. 불상지에서 ㈜F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12,634,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27. 파주시 G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11. 20. 매수인 ㈜F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적법하고, 이미 전 종중 임원회의에서 매각 결의가 있었으므로 재논의 없이 A의 책임 하에 위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임원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록에 임원들의 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위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이 교통비를 수령하였다고 서명한 영수증을 회의록의 뒤에 첨부하고 피고인들의 도장을 간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20. 6. 27. 이 사건 종중 임원회의에서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내지 매매계약의 추인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실은 회의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내용만을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2.경 법무사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뢰를 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그 무렵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 이 사건 회의록 및 매매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종중 임원회의 결의가 없었던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관하여 종중 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임원 주소록 사본 1. 종중 총칙 사본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임원결의서 1. 등기부등본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1. 각 회의록 1. 각 임원명단 1. 종중규약 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1. 수사보고(담당 등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종중 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중 재산을 처분한 뒤 허위의 신고를 하여 등기를 마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58

범 죄 사 실 1. 2022. 4. 17. 대마 매매 피고인은 B와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22. 4. 17.경 B가 텔레그램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대화명 ‘C’)에게 대마를 주문하여 피고인이 갹출한 25만 원과 B 본인이 갹출한 현금을 더하여 ‘C’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가 숨겨놓은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수거해오자,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B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22. 4. 24. 대마 수수 피고인은 B와 함께 대마를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B가 텔레그램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대화명 ‘C’)에게 “지난번에 구입한 대마가 느낌이 오지 않는다.”며 보상(일명 ‘AS’)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2022. 4. 24. 16:37경 대마가 은닉된 “E”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서울 서초구 F 주소판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F 우편함으로 찾아가 그곳에 은닉된 액상대마 0.7㎖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1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와 A간 카카오톡 대화 전자정보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2고합553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022. 4. 17. 대마 카트리지 매수대금: 250,000원(전체 매수대금 중 검사의 구형에 따라 피고인이 분담한 금액에 한하여 추징함) - 2022. 4. 24. 수수한 대마 카트리지의 소매가: 100,000원 - 위 합계액: 3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대마 카트리지를 매수․수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19:00경 강원 평창군 B 앞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회전교차로의 표지판을 충격하고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83

범 죄 사 실 2022고단168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일자 불상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출 관련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해서 넘겨주면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3,000만 원 대출을 실행시켜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C’라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3고단251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ㆍ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일자 불상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출 관련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21. 9. 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F 소속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F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은행거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G’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일자 불상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G’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볼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금융영장회신(자료), 텔레그램 전송 메시지 자료 1. 계좌거래내역 조회, L 대화내역, F 계좌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여러 사람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9:53경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함께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파출소에 도착하여 경찰관들로부터 택시 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위 파출소 뒷마당에서 겉옷을 모두 벗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15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비는 지불하지 않은 채 팬티만 입고 고성을 지르며 위 E마트로 뛰어가는 것을 목격한 음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옷을 입으세요.”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왼발로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왼손으로 F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F의 좌측 팔 부위를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캡쳐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수회 있고, 2021.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사정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7.16: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17. 16:4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중앙선을 넘고 20cm 상당의 인도방지턱을 넘은 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영의 식당 간판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간판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7. 16:4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피해자 F 운영의 식당 간판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동업자인 G와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식사 중이던 손님 4명을 나가게 하고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마시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운영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명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업무방해 관련), 수사보고서(간판 손괴 관련)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24%에 달하도록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입구를 충돌하려고 시도하였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까지 방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약 2년 동안 교제하던 중 2022. 12. 15.경 피고인의 음주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2. 12. 15. 11:02경부터 2022. 12. 15. 23:4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총 123회 전화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16. 00:01경부터 2022. 12. 16. 23:4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총 300회 전화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2. 17. 06:54경부터 2022. 12. 17. 16: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총 89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여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1. 인천지방법원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3. 3. 16.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형은 2023. 3.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0.경 대구시 수성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해주면 2,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B 하남지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정서 1. 입건전보고서(입금계좌확인) 1. 수사보고서(피고인 자료 미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판시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인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시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B의 다른 진주 지사 명의의 법인 계좌 접근매체를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고, 법인 계좌양도 대가로 받은 돈이 상당히 크다. 다만, 위 사건들 이외에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