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300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30, 23:44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와 E 사이 사거리를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1% 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붉은 혈색을 띄는 등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기도 어려울 만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세종시 I 빌딩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 감정서 첨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전방 카메라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11%나 되고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6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7.9.22: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테이블 옆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위 가방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자 피고인들은 위 카드가 사용가능한 것인지 확인해보기로 상의한 후, 피고인 A이 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3장을 꺼내어 근처 편의점에서 위 카드로 담배 1갑을 사오자 피고인 C도 담배 1갑을 더 사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A은 위 카드로 다시 담배 1갑을 구매한 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카드가 문제없이 결제되는 것을 알고 위 가방과 지갑 안에 들어 있는 카드를 계속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위 체크카드 3장을 가지고 주점을 나가고, 피고인 B은 위 가방을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주점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카드를 이용하여 담배값, 술값, 노래방비 등을 결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은 2013. 7. 9. 22:00경 제1항 기재 'G'에서 피고인 A에게 담배를 한갑 사다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G' 옆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에 가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그 무렵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7. 9. 22:10경 제1항 기재 'G'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G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안주 및 주류를 교부받고, 그 무렵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3. 7. 9. 22:3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J 노래방직원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카드승인 결제가 나자 피고인 B, 피고인 C을 위 노래방으로 데리고 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1,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자필) 1. 사진(신용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H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20: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4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법률상 남편인 피해자 D(54세)이 평소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귀 손상 후 이개의 심한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의무기록 사본, F병원), 고소인 제출자료(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고소인 제출자료(진단서 4부), 고소인 제출자료(진료차트 사본, G병원), 고소인 제출자료(고소인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폭력을 유발하게 된 유책성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황궁'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에 있는 '강원씨앤씨' 앞 노상까지 약 3.1km 구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및 범죄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인트 제조회사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고 있었고, 매출이 부진한 반면 매월 1,3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상환하여야 하는 관계로 월 2,000만 원 가량의 적자상태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3,000 만원을 빌려주면, LG이 노텍에서 수금을 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22:55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원수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강하구언 쪽에서 장항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서천 쪽에서 금강하구언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 고인이 운전하는 위 K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폐쇄설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서천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원수삼거리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증거목록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간 만취 음주운전으로 정면충돌 사고를 일으킨 것인바, 범행으로 발생한 커다란 위험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자신도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 B(여, 14세)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23:00경 당진시 C다세대주택 D호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면 휴대폰을 사 줄 것처럼 말한 뒤, 피해자가 볼에 뽀뽀를 하려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면서 입 속에 혀를 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만져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술서 사본 및 학생진술서 사본 1. 가정폭력사안 접수보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3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딸이자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믿고 따르던 의붓아버지로부터 급작스러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공포심과 성적 굴욕감의 정도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확립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1, 17:20경 강원 정선군 화암면 소금강로 80-23에 있는 할머니 횟집 마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소금강로 5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단속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78

범죄사실 2020고단2778 피고인은 2020. 5. 8. 02:1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병원 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3275 피고인은 2020. 6. 13. 04:17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아파트 앞에 이르러 그곳 안방 베란다 창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안방 베란다 창문의 방충망과 창문을 완전히 연 다음 그곳 창틀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1. 강제추행 등 피의자 검거(현행범인수) 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친구 G 상대전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112신고 내용 CD 첨부) 2020고단3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거침입 피의사건 수사보고, 수사보고(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야간에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을 추행한 다음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거나,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F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2020고단2778호 사건의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8. 02:1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병원 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당한 다음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가명)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7. 19:45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가구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04-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 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교통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사고 발생 사실을 먼저 신고하여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최근까지도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적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음주·무면허 운전의 습벽에 대한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1.15.20:00~21:00 무렵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에 있는 외양간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삼포리에 있는 에이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전남 영암군 C아파트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9세)과 E을 내려주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택시비를 빌려주는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화물차 바로 옆에서 피해자가 차를 붙잡은 채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차에서 안전하게 떨어진 후 차를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차를 붙잡고 있음에도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81

범죄사실 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원장이다. 어린이집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 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6. 위 C 어린이집에서, 관할구청인 고양시 덕양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회계자료 관련하여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받자, 사실은 2016. 2. 16. 원숭이학교 오감체험 명목으로 48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내용으로 지출을 하였다며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 비용 42,489,602원에 대한 거짓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확인증, 전자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받고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관할관청인 덕양구청으로부 터 위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자, 2015. 12. 4.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어린이집에서 원생 다문화 체험 및 프로그램 비용 명목으로 D에게 5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D 명의의 영수확인증을 작성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고, 2016. 5. 16. 경 위 덕양구청 사무실에서, 위 서류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덕양구청 어린이집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8, 45, 각 첨부자료 포함) 1.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에 따른 개선명령(C), 지출증빙서류제출요구목록 및 결과, 차입금과 상환내역, 교제공급계약서, 개선명령행정조치결과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4), 영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 제51조 제1항(거짓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C 어린이 집 관련 보조금 유용 사건에 관하여 별도의 약식명령이 고지된 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같은 회사에 재직하였던 직장동료 관계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경부터 2021. 12.경까지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관계로, 2022. 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식 교제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후 2022. 3. 하순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차례 전화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됐어, 더 좋아하지마. 그만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왔다. 가. 피고인은 2022. 4. 2. 09: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 일대에서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보기 위해 방문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와 기다리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4. 11: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대화하기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4. 2. 09:46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 사생활을 회사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려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2. 10:38경 전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생활을 회사 단체 대화방에 올리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상태에서 “같이 죽자.”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갑작스레 차량 엑셀을 세게 밟고 이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톡 대화 및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회사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F CCTV 분석), 수사보고서(청주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교제를 뚜렷이 거절한 피해자를 상대로 집요한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겠다거나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급발진,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협박까지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반복하였는바, 그러한 범행 태양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피해배상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제2항의 협박과 같은 날 범한 같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따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부터 2020.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J, 불상의 호실에 있는 K(23세, 태국 국적, 약칭 ‘L’, 별칭 ‘M’, 이하 ‘L’라고 한다)의 주거지에서 L에게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 및 야바를 단독으로 매수, 수수 및 투약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공범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위 공범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4. 27. 영장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 B, F, I,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신(수사기록 제261쪽), 감정서(수사기록 제338쪽) 1. 출입국관서 고발장 1. 압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5 내지 8 기재 필로폰 매매, 야바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기재 필로폰 매매 및 필로 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매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 기재 각 필로폰 가격 및 수수한 야바 가격 합계 185만 원(= 10만 원 + 25만 원 + 55만 원 + 50만 원 + 5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및 피고인이 투약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1, 13 내지 19 기재 각 필로폰의 암거래 가격 합계 90만 원(= 10만 원 × 9회분) 총 합계 275만 원(= 185만 원 + 9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매매 내지 투약한 필로폰 부분에 대하여는 각 그 사람들과 공동하여 추징한다. 한편,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기재 필로폰 투약에 관한 1회분 암거래 가격 합계 10만 원의 추징을 추가로 구하나, 피고인 등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필로폰 또는 야바를 매매 내지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중대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18

범 죄 사 실 2021고단101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3. 06: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운 피해자로부터 발이 아프니 마사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발을 만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강제로 벗겨 추행하였다. 2022고단314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카카오톡 채팅으로 피해자 B(여, 39세)를 알게 되어 약 3개월간 사귀던 사이로, 2021. 5. 30. 새벽경 술을 사 오라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술을 사 가지고 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30. 04: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사온 술이라며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비닐팩을 가지고 와 7~8회 가량 반복하여 비닐팩을 피해자의 머리에 씌워 조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및 손의 타박상, 양측 위·아래 팔의 타박상’ 및 부정기간(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손에 식칼을 쥐어 주고 칼날을 피고인의 배에 대고 찌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21. 5. 30. 04:00경부터 같은 달 31. 13: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머무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역 캡쳐 2022고단314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5, 16번)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메모지 7장, 식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2고단314 사건의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메모지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한 피해자의 머리에 비닐팩을 씌워 조르는 등의 행위와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로 자신을 찌르라고 한 것 역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1고단1018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고단1018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가 이를 용서해 주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2022고단314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2022고단314 사건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및 성폭력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1고단1018 사건으로 이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결국 구속되기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