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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전남 화순군 B지구의 이장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인 전남 화순군수는 2019. 12.경 중국의 미세먼지를 대비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1. 말경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자, 소속 단체인 전남 화순보건소를 통하여 감염병 예방수칙을 전달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위 마스크를 무상 배부하기로 하였고, 전남화순보건소장은 지역 내 이장들에게 2020. 1. 28. 1차로 마스크 65,000장을 배부하고, 2020. 2. 4. 2차로 마스크 130,000장을 배부하여 그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4.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62 소재 전남 화순군보건소에서 2차 배부 물량 중 피고인의 담당 구역 내 378가구에게 전달할 1가구당 3장 합계 마스크 1,134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2. 15.경 광주 동구 소재 피고인의 지인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C에게 위 마스크 중 200장을 마음대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화순보건소 주민 마스크 배부 현황 공문 접수, 제보자 제출 캡쳐 사진 출력 첨부, 화순읍사무소 제출 마스크 배부내역서 등) 1. 화순군보건소 마스크 배부 현황(1차), 화순군보건소 마스크 배부 현황(2차), 화순읍 사무소 각 마을 마스크 배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한 국가적 보건위기 발생 등으로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피해자 화순군수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마스크 중 200장을 임의로 피고인의 지인 C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방역 및 복지 행정에 대한 공적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시의 엄중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인 C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스크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지인 E로부터 마스크를 구입하여 다시 보충해 놓을 생각으로 보관하던 마스크를 지인 C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20. 3. 3.경 위 E로부터 마스크를 구입하여 다시 보충해 놓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24세, 여)은 피해자 B(28세, 남)와 2017. 초순경부터 2020. 3.경까지 약 3년간 교제하였는데, 피해자와 이별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만남을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8. 10.경부터 9. 15.경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오산시 C건물 D 미용실(E)에 F, G, H의 연락처로 총 30회에 걸쳐 전화를 건 뒤,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나한테 전화해라, 찾아 간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에게 손님으로 가장하여 예약을 문의한 뒤 피해자에 대한 신상을 물어보고 피해자의 퇴사를 요청하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매장에 전화를 걸어 다른 손님들의 예약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전화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폭행의 점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9.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SNS인 ‘I’에 ‘J’ 계정으로 접속한 후 ‘2017. 3. 23. 기억나? 지금은 혼자니까 올릴게 괜히 여자친구 있으면 안되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 같은 헤어?에서 일하면서 연애도 하고, 셋이 될뻔했지 다행이 좋은사람만나서 연애하고 그 여자분도 정말착하더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생각도 많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화도 많이 나더라 난 비참하게 살았는데 넌 행복해보이네, 대구에 없다는 소식듣고 찾았는데 본집으로 갔더라, 다 차단하고 번호까지 바꾸고 새인생을 사니까 좋니? K으로 활동하는 B야, 우리 아기 니가 지운거야’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B의 I 계정 ‘L’을 태그하고,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M(N) 등 다수인을 태그하는 등 피해자의 지인이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교제하던 자신의 아이를 지우고 도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9. 15. 18:00경 오산시 C건물 외부 흡연장에서 피해자 B의 미용실을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함께 외부 흡연장으로 나온 뒤 피해자가 “할말 없으면 간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행동을 취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1. 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하고,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인 위 각 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상 그 후에 피해자가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고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23:04경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B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위반,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0. 11:0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와 남편 E이 운영하는 ‘F’ 상호의 보석점에서 피해자의 딸인 G로부터 3.5캐럿 루비 원석 반지를 위탁판매해 주기로 약속하고 받아온 후 H에게 위 반지를 위탁판매해 달라고 맡겼으나, 피고인이나 H 모두 매수인을 찾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남편 E로부터 반지를 찾*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아오라고 질책을 받는 등 난처한 처지에 처한 사정을 알게 되자 전처 I과 함께 반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I의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24.경 J을 통해 피해자에게 ‘H이 루비 반지를 가지고 있는데, I의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반지를 찾아올 수 있다. 1,500만 원을 주면 반지를 돌려주고 1,500만 원도 매월 일정 금액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나 I은 보석을 많이 구입해 두었으나 제때 팔리지 않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도 있었으며, 피고인은 도박으로 생긴 빚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돈을 갚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의 위 채무 변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D, H의 법정진술 1. 자기앞수표 발행확인서ㆍ수령증, 차용증, 수사보고(피해금 변제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경 보석을 팔아 갚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빌리거나 팔아주겠다고 기망하여 다이아몬드를 교부받는 등의 사기 범행으로 2019. 12.경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보석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횡령,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당시 여러 차례 출석하겠다고 하고는 출석 불응하였고, 이 사건 공판에서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아 구금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 반지 판매를 부탁받은 H으로부터 곧바로 반지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이유에 관해 끝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J, H 등의 법정진술을 통해 비로소 피고인과 전처 I이 H에게 부담한 채무가 천여만 원에 불과함에도 1,500만 원이나 된다고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나게 된 사정에 비추어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인 점, 비록 이 사건 공판 중에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I의 위와 같은 악의적 기망행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진정한 용서의 의사표시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갚은 점, 판결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11:0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상호의 보석점에서 피해자의 딸인 G에게 ‘부모님과 3.5캐럿 루비 원석 반지 1개를 위탁판매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니, 루비 원석 반지를 건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루비 원석 반지를 위탁판매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반지를 다른 보석상을 통해 판매하거나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G로부터 루비 원석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나 G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루비 원석 반지 1개를 건네받았다. 2. 판단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루비 원석 위탁판매를 부탁하지 않았다거나 루비 원석 판매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루비 원석을 건네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59

범 죄 사 실 2020고단3959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8. 26. 00:1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연인인 피해자 B(여, 55세)과 E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 E(53세)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2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1. 02:10경 서울 은평구 F 소재 피해자 G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이유로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올 수 없고 편의점 안에서 음식물을 취식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미친년, 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수분간 라면을 취식하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를 받고 편의점에서 나갔음에도, 같은 날 02:50경, 03:10경 재차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물건 판매를 거부함에도 수분간 계산대 앞에서서 물건 판매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부터 G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편의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 호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959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조사 당시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1230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H, I), 발생장소 CCTV 영상 및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2020고단3959 사건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해 2021고단1230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0고단3959 사건 피해자들 및 2021고단1230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 처의 건강이 좋지 않* 2021. 6. 15.자 피해자 G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고,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식당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영향이 있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28

범 죄 사 실 2020고정1528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화성시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동대표 회의실에서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7.경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이 피고인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2신고를 하면서, 관련 사건이 화성동탄경찰서 F부서에 접수가 되자’, 2020. 4. 25.경 화성동탄경찰서 F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인신문조서를 작성하던 중 자신도 E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고, 2020. 5. 15.경 화성동탄경찰서 F부서 소속 G 경사에게 “2020. 4. 17. 20:00경 화성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동대표 회의실에서 자신이 ‘공식 회의가 아닌데 불을 켜 관리비가 많이 나오게 하냐’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E이 자신의 좌측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어 좌측 어깨, 머리 등이 벽에 부딪치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2020고정2036 피고인은 C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H은 C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0:20경 강원 평창군 I콘도 J호에서 K 등 4명과 함께 평소 피해자 H과 다툼이 있어 화해의 의미로 자리를 만들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에게 “미국에서 20년 살았다는 놈이 영어도 못하네, 사기꾼, 호로새끼, 나쁜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정2144 피고인은 2020. 6. 7. 11:00~12:00경, 강원 평창군에서 화성시 동탄으로 운행하는 차량(L, 투싼)내에서 "고추도 조그만데, 애 낳은 것도 희한하다"라고 말을 하며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B(남, 61세)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5~6회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2021고정457 피고인은 화성시 C아파트 입주민, 피해자 M(남, 61세는 위 C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01:40경 위 C 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고지 1. 고소장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20고정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 B의 진술서 2020고정2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의 진술서, 전화통화) 2021고정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충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B(2020고정2144)와 합의되었고, 피무고인 E(2020고정1528)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0고정2144 사건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6. 7. 00:40경 강원 평창군 I콘도 J호에서 피해자 B(남, 61세) 및 H, O, P과 숙박 중, 술을 마시지 않고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이새끼들이 술도 안 먹고"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성기 및 사타구니 부분을 발로 7~8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4.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 피트니스 센터(이하 ‘1호점’)을 운영하는 자, 피해자 D는 2019. 6.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E빌딩에서 위 ‘C' 2호점(이하 ’2호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1, 2호점의 수익 정산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 2019. 7.경 각자 피트니스 센터의 회원 및 수익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8. 29. 15:00경 위 피트니트 센터 1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호점에 가서 환불을 받고 2호점에서 다시 결제를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찾아온 2호점 회원 F에게 “D가 전 부인과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이 나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다. 핸드폰이 왜 2개인지 아느냐, 바람나서 그런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8.경 2호점 강사 G로부터 ’회원들에게서 2호점이 곧 강제철거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되자, 같은 날 16:0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위 G의 집 앞으로 찾아가 G에게 “D의 본처와 자식이 대전에 있는데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같이 살고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C' 2호점의 임대료 등을 연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에게 “2호점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곧 문을 닫고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2호점에 다니던 회원들도 1호점에 와서 PT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PT횟수를 늘려주고 좋은 트레이너를 배정해 줄 테니 1호점에 다니거나, 아니면 환불을 받아도 2호점에는 가지마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피트니스 센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C' 2호점의 임대료 등을 연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G에게 “2호점이 월세, 관리비를 2~3달치 밀려서 곧 강제철거 될 것이다. 돈이 없어 회원들 환불도 못 해줄 것이다.”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피트니스 센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보충자료(증거기록 414쪽)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F, G와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증인들의 진술 태도,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증인들의 각 증언에 의하면 범죄 사실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20:30경 용인시 B에 있는 C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D(여, 31세)와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수회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위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왼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던 중 피고인의 중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5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30. 17: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려 다리가 부러지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병, 그릇 등을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 빈 병, 그릇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백암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서 2020. 11. 30. 17:25경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같은 날 19:3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위 용인동부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남, 35세)이 피고인을 유치장으로 데려가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마스크를 쓰고 같이 가자고 하자 F에게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다시 때려봐”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사진, 바디캠 영상 분석 사진, 현장 탐문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인치 이후 피의자 언행 및 피해자 경사 피해부위),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고, 2014. 9. 24. 상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제1항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F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경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과 공동으로 용인시 처인구 E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는 위 사업지 일대 토지를 매수할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은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4.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용인시 처인구 F 토지의 매도인 G로부터 계약금의 배액인 200,838,000원을 B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B 주식회사의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04: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2층 고객지원실에서, 승차권을 끊어 달라는 피고인에게 한국철도공사 역무원인 피해자 D가 승차권은 05:30부터 발매할 수 있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씨팔롬아 니가 지금 빨리 문을 열고 끊어 이 씨팔롬아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고객지원실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사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1. 3. 17:00경부터 같은 날 18:51경까지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2세)에게 “씹할 년아, 니는 여기서 못 나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잠그고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3. 18: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죽을래, 죽고 싶나”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경 페이스북에 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일명 ‘㈜B C 팀장’인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해외 카지노의 국내 환전금이 금융계좌로 송금되면 국내 고객에게 재이체를 하고 그 이체대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위 계좌이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계좌번호를 제공하면 그 계좌번호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0. 8. 14.경 피해자 D의 아들을 사칭하여 문자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가 고장났는데 대신 E를 구매하면 이후 구매한 대금을 되돌려 준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총 465만 원 상당의 E를 구매하여 그 pin코드를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친구에게 E 구매부탁을 하여 금액을 변제해 달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자신이 하려는 위 아르바이트가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고 계좌번호를 제공하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일명 ‘㈜B C 팀장’인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신분증 사진과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이체결과 상세정보 1. 구입한 E 1. 문자내역 1.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단순 가담한 자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차례, 사기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이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모두 환급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49

범 죄 사 실 2020고단314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1. 23:2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남,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에게 ‘똘아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주먹 좀 내봐’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주먹을 가격하고 피해자가 탁자에 손을 올려두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4회 내리치고, 같은 날 23:54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앞에서 위 폭행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1. 23:54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제1항의 폭행사건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A(남, 47세)과 말다툼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196 피고인 B은 2020. 8. 21. 02: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J(26세)과 동전 교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보고) 1. G 앞 폭행 사건 사진 1. 진단서(66면) 2021고단1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 전과와 근래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며 이 사건 공판절차를 회피하여 도주한 점 등을 참작함.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근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서 평생 주 3회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수급자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14일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파주시 B 소재 성매매업소인 'C'에서, D, E 등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가장한 단속경찰관 2명에게 각 10만 원의 화대를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 경부터 그때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30분 10만 원, 45분 15만 원, 60분 18만 원의 화대를 받고 같은 방법으로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추징금액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증거기록 81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8. 4. 14.경부터 2018. 5. 5.경 사이에 강릉시 B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86세)에게 자신의 성기와 하체부위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고 “물레 방아로 나와라”, “남자 몸에는 장어가 좋은데 금진으로 장어먹으러 가자”, “C보지가 맛 있다”, “돌리는 기술이 일품이다”, “내가 겪어본 여자 중에 최고인 것 같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다.’항 범죄일시 특정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