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7: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3세)가 근무하는 G 대리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옆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기를 당하였다며 새로 휴대폰 개통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서류가 없어 개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지금 해줘, 옆 가게하고 담합을 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매장 책상을 손으로 내려치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큰 소리로 위 대리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각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 집행유예 선고 이후인 2017. 3. 17.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09:55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지나는 2012번 시내버스에 서서 가던 중 좌측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3세)과 몸을 부딪히게 되어 시비를 벌이다가 버스 뒤쪽으로 피고인을 피하여 이동하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때렸고, 이때 피해자가 뒤돌아서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거칠게 밀치고 잡아당기면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6. 23. 11:5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8. 13:27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D 동부 간선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8. 13:36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6. 10:12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F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4. 09:51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G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운행횟수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4. 01:5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안 화장실 가는 통로에서 피해자 E(여, 51세)이 지나가자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14. 02:05경 위 'D' 내 자신의 테이블에서 전항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 E에게 "그래, 만졌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의 엉덩이를 움켜잡거나 엉덩이에 스친 사실이 없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린 사실도 전혀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가. 강제추행죄 PASS- I유죄 : 6명 · 무죄: 1명 나. 폭행죄 W- 유죄: 6명 무죄 : 1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4. 배심원 양형의견 가. 주형 - 벌금 300만 원 7명 나. 부수처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7명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판시 'D' 입구 앞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 B의 음낭을 잡는 등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입구 앞에서 피해자 B와 다투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www유죄 : 0명 - 무죄: 7명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7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 2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 만원 상당의 양주 1병, 소주 2병,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3. 04:50경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으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및 마이크, 컵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위 양주병이 피해자의 발목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전과가 많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던지는 등 범행 태양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녀인 B, C와 합동하여, 2017. 10. 7. 14:40경부터 15:40경 사이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밭에서, B은 밭 진입로에 화물차를 주차해 두고, 피고인과 C는 피해자의 밭에 들어가 시가 18만 원 상당의 포도 108송이, 시가 6만 원 상당의 감 100개를 손으로 따 비닐봉지에 넣어 화물차에 실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녀들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취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되돌려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절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절취한 포도 등의 개수가 적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21. 17:40경 전북 부안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0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긁어내리고, 맥주병 깨진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5. 16:00경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A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5, 16:00 경 부안군 D 에 있는 피해자 A(52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상해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 열 받게 하면 이번에는 아주 보내버린다."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화 물차에 놓여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 2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고 "뭐 아들을 죽여 버린다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이상 2017고단451호). 3. 피고인 A 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14:20경 전북 부안군 D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이상 2017고단480호).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1호]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촉탁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A 피해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피의자 B의 피해부위사진 1. 압수조서 [207고단4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깨진 유리병을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며,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특수상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오래 전에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후에는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나머지 범죄들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병과 식칼을 사용하였고, 단기간에 연달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특수상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2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서 'D도시락 E점'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4. 26.까지 위 음식점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도시락'(서울 마포구 F)을 운영하는 G이 제조·가공한 옛날김치, 돼지불백, 제육볶음 644kg 가량을 구입하여, 그 무렵 위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도시락의 반찬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등록만을 마친 'D도시락' 본점에서 제조한 옛날김치 등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옛날김치 등을 공급한 'D도시락' 본점 대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체인점 업주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옛날김치 등을 공급하여 주었는데,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 제조업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가맹점 업주들에게도 무등록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가맹점 업주들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점,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나 'D도시락'의 가맹 사업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D도시락' 본점을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의하는 적법한 '영업자'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도시락' 본점이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옛날김치 등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 "영업자"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1. 2017. 12. 22.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화장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망마로 40 부근에 있는 '짱구 유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C 아반떼 승용차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7, 12, 23. 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12.23.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중인 피해자 F(45세) 운행의 G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F와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3, 4수지 원위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11,5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C 아반떼 승용차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내지 발견 경위, 범행 후 정황,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산정리 방면에서 현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및 상세불명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상한은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힘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4.경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부발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의 2% 내지 5%의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일명 'D 대리')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새마을금고 회신서 1. 카카오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대가는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F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다른 피해자 G가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 의해 위 G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4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4. 01: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술값을 정산하면서 피해자 E(27세)이 자신에게 '술값을 1/N로 하기로 하고 왔으니 똑같이 내고 100분을 연장하던지, 아니면 집으로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돈이 없다고 무시하냐?"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잔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술잔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자 다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깨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과 다투던 중 피해자 F(27세)가 룸 안으로 들어와 그 장면을 보고 자신을 폭행하자 당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F, H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F)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값 문제 때문에 E, F와 주먹다짐을 하다가 F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잠시 기절하였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E, F로부터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었을 뿐,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 F를 상대로 협박을 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F의 각 진술은 일부 지엽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상호 간에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 수사과정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마당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굳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및 피해자 E, F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E, F의 진술과 위에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특수협박죄에 관한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감경 요소인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적용할 수 없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특수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2018. 8. 15.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됨),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나, 반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것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 F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08

범죄사실 2017고단2608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진행하는 3억원짜리 공사를 수주했다,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 대금을 받아 9월 중순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비가 3억원인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의도였으며, 다른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290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거주지를 '서귀포시 F건물 G호'에서 '서귀포시 H'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15. 18:30경 I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J에 있는 K 앞 도로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L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M(42세)이 좌회전하려는 듯 출발하다가 급정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렉서스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회전하여 그대로 가 버리자 피해자가 진행한 방향을 따라 서귀포시 N 앞 도로까지 쫓아가 피해자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앞으로 추월하며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렉서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7. 9. 15. 18:35경 서귀포시 N 앞 도로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M(42세)의 L SM5 승용차 앞으로 추월하며 급제동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SM5 승용차와 피고인 운전의 I 렉서스 승용차가 충돌하게 되자 화가 나 "죽여 버린다. 내 차 얼마 짜리인 줄 아냐? 너 때려도 벌금 내면 끝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2017고단3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훈련소집통지자 명부 1. 국내등기우편 조회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M)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에게 출소 후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한 점, 상해, 특수협박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한달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16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상해죄, 특수협박죄를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건물 6층 소재 (주)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2478]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 부터 2016. 3. 31. 까지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12,444,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888,3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 부터 2016. 3. 31.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2,151,678원, 2009. 11. 30. 부터 2016. 2. 29. 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7,556,164원 등 퇴직금 합계 39,707,8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781]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2. 부터 2017. 5. 5. 까지 근무한 G의 임금 합계 14,583,822원, 퇴직금 11,391,078원, 2008. 10. 20. 부터 2016. 8. 1. 까지 근무한 H의 임금 합계 3,803,540원, 퇴직금 33,563,402원, 2013. 9. 23. 부터 2016. 9. 10. 까지 근무한 I의 임금 합계 4,275,209원, 퇴직금 9,494,794원 등 합계 77,111,84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및 지불각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2017고단2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차용증 및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1억 3,000여만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80

범죄사실 2017고단2380 피고인은 2017. 9. 4. 03:5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은 채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려고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치고1), 피해자로부터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에이, 뭐 어떠냐"라고 말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3 회 쳐서 2)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2588₁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7, 11:45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2,700 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640ml) 2병과 1,000원 상당의 키스틱 소세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1. 11:00경 청주시 상당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손님이 먹고 있던 밥을 빼앗아 먹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그곳 신발장에 소변을보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자술서 1) 당초 검사는 이 부분을 움켜잡아 만지고'라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툭툭쳤을 뿐 움켜잡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이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을 묘사한 것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기로 한다. 2) 위와 같다.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2017고단2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매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 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ㅇ 죄질이 좋지 아니함.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등 전반적으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과거 서로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2017. 1. 25. 협박 피고인은 2017. 1. 25.경 02:12경부터 02:3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진 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결국 우린 파멸이야 니가 이런 식이면 난 결국 너랑 함께 간다 잘 생각해", "넌 둘 중 하나야 넌 날 만나던지 저승 길동무하던지", "뭐가무서운지 내가 보여줄수도있단걸있지마", "나 혼자는 안 죽는다 너랑 함께라는 거 알아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1. 27. 협박 피고인은 2017. 1. 27. 0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인생을 당신께 다걸게요 당신과 함께 가야 어쩌면 당신 부모님도 함께 나쁜생각이 현실이 되기전에 전화받아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여수시 C에 있는 D 매장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0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 01:55경 피해자 C(여, 37세)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뒷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 외벽 창문을 통해 샤워를 마치고 알몸으로 안방에 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대 중반의 젊은이로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