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92

범죄사실 2015고단692 1.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M의 경리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E(여, 43세)이 2014. 11.경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 1억 7,500만원을 빌려주고 전혀 변제받지 못했으니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5, 1, 15, 18:05경 대구 달성군 간경 1길 1(옥포면)에 있는 간경교 다리 밑 주차장에서,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피해자가 위 장소에 이르러 자신의 차량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5cm)를 피해자의 복부 쪽에 들이대면서 "소리 지르지 말고 내 차에 조용히 타라, 안그러면 칼로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납치하려고 하나, 차라리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차는 안탄다"고 하며 피고인 소유의 N 오피러스 차량의 조수석문을 붙잡고 완강히 버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복부를 각 1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874 2. 사기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O 에서 'M'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3. 11.경 위 회사 경리 직원으로 입사한 피해자 E(여, 42세)에게 '내가 옛날에 포항 회장님과 몇 십억 공사를 한 적도 있고, 집에도 귀중품이 많아 세콤이 설치되어 있다'며 재력이 상당한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믿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당시 보험금을 수령하고 차용금을 변제받아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12.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주 놀러 다니던 기원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때렸는데, 급히 합의금으로 3,500 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조만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때린 적이 없어 합의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고 월수입이 일정치 않은 반면, P에게 2억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Q)로 같은 달 13. 금 500만원을, 같은 달 21. 금 500만원을, 같은 달 23. 금 2,5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13.경부터 2014. 5. 2.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500 만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대구 달서구에서 피해자 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R)을 이용하여 "니년 보기 싫어서 포항가면 안 온다. 죽을때까지나도 그기서 마지막 보낸다", "돈 안되면 나도 죽는다, 그래 누가 먼저 죽는지 내기하자"는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폰(S)에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6. 2.부터 2014. 11.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¹20151090, 피고인은 2013. 3.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3. 22.에 확정되었다. 4. 피고인은 2012. 봄경부터 고물상을 운영하던 피해자 P(여, 55세)을 알게 되어 사귀면서, 마치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고 식당 등을 크게 하고 있으며, 원룸건축 등 사업을 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화원에 땅을 사서 원룸을 지으려고 하는데, 대금이 모자라니 돈을 좀 빌려달라. 5,000만원이 있으면 원룸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돈은 한 달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룸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부터 2013. 초순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7,3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92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1.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2015고단8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 및 통장거래내역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농협계좌 금융거래내역 첨부) 2015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각 카드이용내역서 1. 입금증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용증 1.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4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 3 죄에 대하여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2억원 상당으로서 크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억지로 차량에 태우려하다 상해를 가한 점,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판시 제4죄에 대하여는 편취한 액수가 1억 7천만원 상당으로서 크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