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6. 17:41경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가령로 2길 '삼승카센타' 앞 사거리를 동여자중학교에서 연삼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사거리를 지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34,08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 소유의 C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조회(C),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피해자의 과실 경합)이 있는 점 기타 : 동종 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로 인한 형사처분 전력 등 무죄 부분(2013고정21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5. 21:05경 '문자나라'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F의 휴대폰으로 "F아 고맙다 긴 여행 끝에 온 행복G는 내 애마 아니가 약 8개월 동안 섹스훈련 잘시키지 온지"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인 F은 이 법정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람이 피고인인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왜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냐"고 따졌지만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는 "무슨 좋은 내용도 아니었고 남에게 알릴 이유도 없었으며,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였다.", "피고인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필요도 없었다."고 증언한 점, ㈏ 이러한 진술내용 및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F은 피해자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데 반하여 피고인에게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12. 8. 16. 및 9. 14.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점포에 가서 영업방해 행위를 할 때 피해자와 함께 간 사실도 있는 점, ㈐ F은 그 증언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누구에게도 이를 전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2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만취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옆에서 밥을 먹던 피해자 E(47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병이 벽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배부표제성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3. 8. 21. 접수 피해자 제출 합의서 참조)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청각장애 2급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08:4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225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서초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출근시간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 국민체크카드 1매, 현대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상세한 피해경위에 대한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농아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가중 : 누범 감경 : 농아자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6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6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5회에 이르는 절도 관련 실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에 해당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농아자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3:1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6동 앞 화단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55세)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급의 지체장애가 있는데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로서 그 생활이 매우 어려운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피해자 D(여, 25세)을 보고 마음에 두고 있던 중 피해자가 E다방에서 다른 다방으로 옮기도록 알선해 주고 선불금에 대한 보증을 서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23, 01:00경 의성군 소재 주점 등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주겠다고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4:43 경 의성군 F 소재 'G모텔' 208호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피고인의 의도를 눈치 채고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강제로 방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목을 밀면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입을 막고, 주먹으로 어깨, 팔, 다리 등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과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CCTV캡쳐사진 첨부) - 사진 29매,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사진 10매, 수사보고(상처부위에 대한) - 사진 4매,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고형의 범위] 징역 1년N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33세인 피고인이 현재까지 성폭력범죄 또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다방 선불금 채무를 보증하는 등 피해자와 상당한 친분을 쌓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칠순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집단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이나 특별한 보호 필요성이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재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사회 내 처우의 조건으로 일정 기간 재범 억지력을 담보하는 보호관찰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신상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4. 23:2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치킨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주병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식탁에 내리쳐 흠집을 내어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59세)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CD(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손괴된 돌식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진행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식탁에 깨어 식탁을 손괴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해 위협적으로 계속 휘두르며, 목을 수회 조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2회,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5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1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외국으로부터 냉동 농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원상태로 수출하는 도매 및 중계무역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4.경 F 명의로 중국산 냉동 간고등어를 부산세관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세관에 신고(신고번호 G)하면서 위 중국산 냉동 간고등어(FROZEN SALTED MECKEL) 1,091CT(신고가격 USD 71,142, 범칙시가 76,972,906원)의 내포장에 원산지를 "PRODUCT OF CHINA", "원산지 한국"으로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국산으로 가장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H 유한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미국의 R.W. International Trading 주식회사(이하 'R.W. 주식회사'라 한다)에 수출하면서 피고인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형식상 한국으로 수입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출을 위한 서류대행업무만을 관여하였을 뿐 H에서 판시 간고등어의 내포장지를 제작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였고, 피고인이 그 제조과정에서 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판시 간고등어의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간고등어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출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H은 2012. 7. 1.경 주식회사 안동간고등어종합식품과 안동간고등어에 대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6.경 R.W. 주식회사와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H은 안동간고등어 생산자협회으로부터 미국에서의 안동간고등어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협조를 받았던 점은 H이 미국 FDA 등록과정 등 그 수출에 대한 경험이 없어 그 경험이 있는 피고인의 사업자 명의를 빌린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H의 대표이사 I은 판시 간고등어의 내포장의 도안 및 원산지 표시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고, H의 포장지 제조과정에서 실수로 원산지 표시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사단법인 안동간고등어 생산자협회는 상표권 사용계약은 H과 진행하였을 뿐 피고인을 만난 적도 없고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회신하였고, 위 협회의 J담당였던 증인 K도 판시 간고등어의 중국에서 제조과정이나 미국에의 수출과정에 피고인이 관여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판시 간고등어에 관한 반송신고서에도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였고, 미국세관 등에 판시 간고등어 대하여 원산지를 중국으로 신고하였으며, R.W. 주식회사도 판시 간고등어의 생산지가 중국임을 알고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판시 간고등어 외포장에는 모두 'Made in China'로 기재되어 있고, 내포장지에는 '원산지 한국' 뿐만 아니라 'PRODUCT OF CHINA'라는 표시가 병기되어 있는데, 이는 표시과정의 단순한 잘못으로 보일 뿐 원산지증명서를 거짓된 내용으로 표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910호에서 상시근로자 48명을 고용하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6. 1. 29.까지 그래 픽 디자이너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11.분 임금 559,3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번 8번 B 부분 제외)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117,626,9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근로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억 1,7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점, 임금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6,700만원 가량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B 부분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해당 근로자가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60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1. 23:55경 영양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곳에 오기 전 피고인의 일행과 들렀던 소주방의 업주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에게 휴대폰과 열쇠를 갖다주러 온 피해자 C(여, 30세)를 보게 되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0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말린 후 노래책에서 부를 노래를 찾는 모습을 보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두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F로부터 항의를 듣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무릎으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통보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기록 편칠),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촬영 기록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 ·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A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27. 확정되었다. 1. 2014고정4533 피고인은 2013. 11. 28. 00: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초밥집 앞 노상에서, 마주 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4고정4805 피고인은 2013. 11, 14, 17:40경 부산 북구 화명동 하나은행 옆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에게 자신의 아들인 "F를 아느냐, 니가 F를 때렸느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맞잖아 너 알잖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건물 유리벽에 처박은 후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왼손 등을 할퀴는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수사보고서(목격자) 1. 각 피해자 사진, 휴대폰 파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에게 8,000만원을 빌릴 것인데 너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줘라. 내가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3달 안에 3,0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 1,500만원을 너에게 주겠다. 일이 잘못되면 내가 경기 화성시에 근저당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지분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4,000 만원 상당의 카드대금 및 은행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G으로부터 차용한 8,000만원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분배해주거나 피고인의 근저당권 지분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에게 피해자 소유의 파주시 H 1002동 703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G으로부터 8,000 만원을 차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통장거래내역 제출) 1. F 아파트 등기부등본, F 경매사건 검색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월~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이상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이상 주요부정요소) 동종 전과가 있음(이상 일반 부정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이상 긍정요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실형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잃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가 매우 중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며 부인하고 있어 죄중이 가볍지 않으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단기간 고수익을 올리려고 투자의 성공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피해자의 투기심리가 이 사건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죄중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8.23. 08:00 ~ 08:20경 공주시 C 부근 길가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인 D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E(2012. 2. 2. 구속 기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0 ~ 1.6그램 상당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30, 00:13 경 논산시 F 소재 G사무소 앞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 분량(약 1.6그램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E에게 그 대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한 후, 같은 날 08:29 09:00경 논산시 H 소재 주유소 부근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 ~ 0.8그램 상당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에게 필로폰 대금을 교부한 후, 2011.10. 14. 02:45 ~ 03:00경 논산시 J에 있는 K 부근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 ~ 0.8그램 상당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2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보험에 가입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시가 49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시가 6만 원 상당의 신발장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가재도구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수회에 걸쳐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의정부지방법원 2015버 105호로 가정보호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경부터 2011. 11. 7.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중증 장애 아동 요양시설인 'E'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장애 아동의 교육, 시설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29경 위 'E'에서 피해 아동 F(16세, 지적장애1급)가 현관 자동문스위치를 잠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나무 막대기로 수 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였다. 2.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5. 19.경부터 2010. 6. 3.경까지 위 'E'에서 피해 아동 G(18세, 지적 장애2급)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성인 보호시설인 'H'으로 이송시켜 2주간 학교를 보내지 않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I, L, N, O, K,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 K의 각 진술기재 1. G,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문답서 사본, 문답서 1. 나무막대 사진 1. 생활일지(T) 1. 일지 사본 1. 녹음, 동영상파일 CD(2-1, 2-2, 3-1, 4, 5-1, 7-1,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아동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4호(아동 방임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그동안 아동들의 훈육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행위는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필요한 징계를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각 행위에 징계행위로서 교육적인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 각 행위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정도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른 수단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체벌이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한 행위가 불가피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 체벌이나 징계의 정도도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약 1년 동안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9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겁을 줘 연인관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9.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6.경 안산시 소재 일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와 내가 성관계를 한 동영상이 있다고 예전에 말을 했다. 그 동영상 및 네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네 자녀들과 회사 동료들에게 유포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10, 2. 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을 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너를 괴롭힐 패가 몇 가지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 2. 경 안산시 소재 일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괴롭힐 것이다. 너를 괴롭힐 패를 몇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2, 11, 4.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을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및 그녀의 가족들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황산을 구입하기도 하였으며, 그 사실을 피해자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4. 경 안산시 소재 일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황산이 눈이나 피부에 닿게 되면 타들어 가고, 황산을 먹으면 심장이 멈출 수 있다.난 네 몸에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솔직히 아이들만 없다면 네 얼굴에다 낚시바늘 하나 꽂아 놓고 빼지도 웃지도 못하게끔 만들어 놨겠지,그게 내 심정이었으니까, 그 망가진 얼굴로 그 누구도 넘보지 않을 것이니까, 나하고만 지내면 되겠지, 난 당신 얼굴 망가져도 상관없으니까"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2.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을 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에 뱀을 풀어놓을 것처럼 말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14.경 안산시 상록구 건물 지하 101호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우유투입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죽은 생쥐 한 마리와 압정을 내부로 집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발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5: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건물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에 "맞았다"다며 횡설수설하거나 욕설하는 내용의 신고 전화를 16회 가량 반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4경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신고를 받고 주거지로 출동하자 "개새끼야, 니네새끼들 뭐야", "씨발놈들아, 다 죽었어, 늬들 좆 꼴리는 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을 손으로 4~5회 밀치고, 계속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동인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3:20경 포항시 남구 C 원룸 203호에서 플라스틱 그릇 등을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후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서 그 불길이 천장에 번지게 하여 싱크대, 가스레인지, 벽 등을 수리비 1,108,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없음 일반감경인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으로서 불이 번질 경우 상당한 인명 피해의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연소의 매개물로 삼은 플라스틱 그릇 등은 불이 붙을 경우 유독가스가 방출되는 등으로 질식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도구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은 적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범행 장소인 다세대주택의 소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액 변제에 갈음하여 위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15

범죄사실 공사감리자는 국토해양부령(현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이 2010. 11. 15.자로 울산 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울산동구 D 지상 5층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서, 기초공사가 완료된 후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를 C으로부터 건축주 지위를 승계한 E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축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4.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5~6개월 안에 변제하고, 그 담보로 내가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E, F 명의의 상주시 G 답 2,000m², H 답 1,938m²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이 위 E, F으로부터 구입한 위 토지의 매매를 I으로부터 위임받았을 뿐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J 명의 농협 통장으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