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42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1. 6.경부터 2006. 10. 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U 건물 중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230세대를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고, 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고, 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3. 1.경부터 2007. 4. 16.경까지 서울 강남구 V오피스텔 건물 중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160세대를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고, 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5.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W 건물 중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113세대를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고, 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고, 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7. 31.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서울 관악구 X 건물 중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178세대를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고, 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고, 마.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8. 1.경부터 2007. 4. 18.경까지 서울 서초구 Y 건물 중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69세대를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고, 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제3의 가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8.경부터 2007. 6. 14.경까지 서울 중구 Z 건물 중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250세대를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고, 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고, 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AA고등학교 정문으로부터 100미터 거리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호텔업을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제5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이던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4. 6.경부터 2007. 3. 7.경까지 서울 중구 AB 건물 중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232세대를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고, 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8. 피고인 주식회사 H 제7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이던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I 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7.경부터 2006. 12. 11.경까지 서울 중구 AC 건물 중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103세대를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고, 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10. 피고인 주식회사 J 제9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I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K 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2. 1.경부터 2007. 4. 6.경까지 서울 강남구 AD오피스텔 건물 중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108세대를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고, 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12. 피고인 주식회사 L 제1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K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13. 피고인 M 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7. 1.경부터 2007. 4. 6.경까지 서울 강남구 AE 건물 중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135세대를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고, 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고, 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9. 26.경부터 2007. 4. 19.경까지 서울 서초구 AF 건물 중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118세대를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고, 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14. 피고인 주식회사 N 제13의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M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15. 피고인 O 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10. 21.경부터 2007. 4. 6.경까지 서울 강남구 AG 건물 중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을 얻은 120세대를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고, 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고, 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10. 21.경부터 2007. 4. 6.경까지 서울 강남구 AH 건물 중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170세대를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고, 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16. 피고인 주식회사 P 제15의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0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17. 피고인 Q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6. 10. 12.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AI 건물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18. 피고인 주식회사 R 제1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Q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19. 피고인 S 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10. 18.경부터 2007. 1. 3.경까지 서울 종로구 AJ 건물 중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432세대를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고, 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20. 피고인 주식회사 T 제19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S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또는 그 대표자, 대리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집합건축물대장, 사진, 입주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운영관리위탁계약서, 인터넷 화면 및 자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Q, 주식회사 R 제외) 피고인들은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형태의 부동산임대업을 한 것이지 숙박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의한 별표1 중 제15호(2006. 5. 8. 대통령령 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제11호의 내용도 같다)는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을 숙박시설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이므로 '숙박업'과 '임대업'을 개념적으로 명백히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숙박업' 및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의 입법목적·취지 등에 비추어 '숙박'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범위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제1조) -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 - 과 건축법의 목적(제1조) -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 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관리·운영하는 이 사건 각 건물과 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비록 그 중에는 전통적인 '숙박'의 개념에 다소 포섭하기 어려운 형태의 장기간 주거임대로 보이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와 아울러 사회통념상 '숙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객실 사용 계약(1~2일의 단기투숙도 가능하며 요금도 대체로 1일을 단위로 책정되어 있다)에 이 사건 각 건물이 현실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그 결과 일반 공중이 잠을 잘 목적으로 건물을 드나들면서 그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안전과 기능 등에 대하여는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또는 공동주택과는 다른 기준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고 또한 그 영업에 있어서 적절한 공중위생관리도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형태로 관리·운영되는 건물 내지 그 영업은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숙박시설' 및 '숙박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점은 이미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4도5539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숙박시설' 및 '숙박업'의 범위를 이와 같이 해석함으로써 피고인들의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허가 용도변경(피고인 Q, 주식회사 R 제외) :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4조, 법인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제81조 제2항 추가 나. 무신고 숙박업(피고인들)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법인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제21조 추가 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호텔업(피고인 E, 주식회사 F) : 구 학교보건법(2007. 12. 14. 법률 제8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3호 1. 형의 선택 (법인인 피고인들 제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Q, 주식회사 R 제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법인인 피고인들 제외)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Q, 주식회사 R) 형법 제59조 제1항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후 2007. 1. 4. 가족호텔업으로 등록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