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7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20고단1088(병합) 사기 |2020고단1421(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상준, 박윤희, 박효정(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소현(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172]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병목안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이 허용된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방향 지시등을 이용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변경 방향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승합차를 수리비 2,061,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108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30.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술을 마시고 가방과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술값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가방과 옷을 싸게 판매하니 돈을 보내면 옷과 가방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가방과 옷도 없었으며,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21] 1. 2020. 2. 19.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04:30경 양산시 H에 있는 IT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한 다음, 위가게 내부와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냉동삼겹살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일미 1봉지, 시가 3,000 원 상당의 대선 소주 2병, 시가 5,000원 상당의 사이다 4캔 및 콜라 4캔, 시가 35,000원 상당의 사과주스 1박스 및 현금 10,000 원 등 합계 1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020.2.25.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25. 02:00경 위 1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한 다음, 위 가게 내부와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냉동삼겹살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냉장삼겹살 1개, 시가 9,200원 상당의 계란 3판, 시가 4,500원 상당의 소주 5병,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시가 3,000원 상당의 콜라 5캔 등 합계 68,7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사고현장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견적서 [2020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내역 등), 각 고소장 [2020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2. 25. 범행 CCTV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내 보관중인 피해품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범행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사기,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절도 범행은 생계적 곤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기,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