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은 약 2년 간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에게 점차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피고인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여러 번 헤어지자고 말하였지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전화하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완전히 헤어지지 못한 채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22. 7. 20. 03:00경 부산 기장군 C호텔 D호실에서, 옆으로 웅크려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을 잡아 돌려 피고인을 바라보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으며 양손으로 자신의 팬티를 잡자,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다음,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고 다리에 힘을 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무릎을 강제로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7.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2. 10. 6.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2022. 10. 6.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부산기장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 결정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나.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전화목록 사진캡쳐, 문자메시지 캡쳐, 각 감정서, 잠정조치결정, 잠정조치 통보서, 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수사 등), CCTV 영상 사진캡쳐본 10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3회에 걸쳐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22. 14:38경 피해자로부터 전화, 만남 등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았다. 가. 전화·문자메시지 전송 행위 관련 피고인은 2022. 7. 26. 08:36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당신은 지금껏 날 데리고 놀았나요?', '몸과 마음 받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해놓고 이제 배신합니까? 진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22.경부터 2022.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7. 24.경부터 202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 행위 관련 피고인은 2022. 8. 14. 11:3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 중인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을 소개해주겠다'며 대화를 걸고, 2022. 8. 16. 13:50경 위 식당에 재차 찾아가 퇴근하려던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몸이 죽을 정도로 아프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보호자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15:50경 부산 기장군 J 아파트 K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위 아파트 K동 앞 지상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위 1항 기재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