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22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3. 13. 01:50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주점 출입문을 잠근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주방으로 밀어낸 다음 그곳 칼꽂이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1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배, 가슴, 목, 턱 부위 에 벨 듯이 스치면서 "씹 한 번 줄래 아니면 죽을래. 내가 15년 살까. 흙냄새 맡게 해 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해자의 단골손님인 F이 위 주점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이 강간에 실패하자 그 무렵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오늘 술 더 먹어야겠다. 5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 5만 원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3. 9. 1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1993. 9. 16. 위 판결이 확정되고, 1994. 6.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1994. 6.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관련)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 부), 개인별수감현황, 판결문 사본,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 F의 일관된 각 진술과 압수된 식칼 1자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각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력이 있어 보이지 않고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도 없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강간의 고의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증인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식칼로 증인의 턱 부위를 벨 듯이 스치면서 증인에게 '씹 한 번 줄래'라고 하였다. "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위 주점 출입문이 잠겨 있던 상황,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상황, 주방을 포함한 위 주점 내 불이 전부 꺼지게 된 시기 및 경위 등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항거불능의 상태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협박 행위로 인하여 매우 위축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협박 행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현금취득 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극히 근접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여전히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할 수 있던 상황이었던 사실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강취할 당시에 여전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2유형(특수강간) - 강도죄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 강도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