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392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0. 14. 23:30경 삼척시 C, 101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들어온 것이 아니냐며 따진 것에 대해 피해자가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옷을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등 쪽에 비비고, 피해자의 팬티 등을 무릎까지 내린 후 "그 사람하고 하니까 좋더냐? 그 사람도 이렇게 만져 주더냐?"라고 말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하기 위해 안방에서 나가려 하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발을 걸어 뒤로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잠시 폭행을 멈추었고, 피해자가 그 틈을 타 바닥에서 일어나 다른 방으로 도망가려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안은 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 작은방에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발로 위 방문을 부수고, 이를 본 피해자가 다시 도망을 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안방까지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로부터 경찰관을 돌려보내겠다는 말을 듣고 힘을 뺀 틈을 타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방문을 잡고 반항하자 앞에서 피해자를 밀어 거실에 넘어뜨린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안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안방 문을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발로 작은방 문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갤럭시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안방 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작은방 문, 수리비 243,500원 상당의 휴대폰 등 합계 643,500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및 재물손괴(가정폭력 피의자 검거보고), 응급조치보고, 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순번 8, 13, 15, 17, 18, 23, 24, 27, 28, 29, 31, 34) 및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영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일반강간)에 포함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1경합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11월(= 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집 밖으로 탈출하려는 피해자를 1시간 넘게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방문과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피해자를 세 차례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혀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술을 마시면 때때로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곧바로 퇴거하였고, 그 이후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