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01:00경 친구 B과 연락하여 B이 피해자 C(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서울 강북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9. 02:30경 B, 피해자와 함께 자리를 옮겨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같은 날 04:10경까지 술을 마신 다음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집에 잘 데려다주라고 당부한 후 먼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자, 술에 만취한 상태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9. 04:34경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인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도봉구 H 호텔 I호에 투숙한 다음 07:0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와 함께 H 호텔 I호에 들어간 2019. 12. 9. 04:34경부터 약 20분이 지난 시점에 C과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같은 날 07:00경에는 C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아울러 C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후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12. 9. 02:12경 친구인 B과 C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공소사실 기재 ‘E’ 주점에 도착하여 그 자리에 합석한 뒤 B, C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C을 처음 만났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29경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37,000원(소주 4병 포함)을 결제한 뒤 B, C과 함께 ‘E’ 주점에서 나와 그 근처에 있는 공소사실 기재 ‘G’ 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3) 피고인은 위 ‘G’ 주점에서 같은 날 04:10경까지 B,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84,000원(소주 3병 포함)을 결제한 뒤 B, C과 함께 밖으로 나왔고, B은 혼자 택시를 타고 그곳을 먼저 떠났다. 4) 그 직후 피고인과 C은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4:32경 공소사실 기재 ‘H호텔’ 부근에서 하차하였고, 같은 날 04:34경 ‘J’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 두 캔을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구입하였다. 5)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04:35경 위 ‘H 호텔’ I호(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에 입실하였다. 6) C은 같은 날 07:55경 이 사건 장소에서 혼자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장소에서 나가려고 하자 C에게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보았고, C은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C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7) 같은 날 08:23경 C의 휴대전화 전원이 켜졌고, 그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07:55경 C에게 전화를 했었다는 부재중 전화를 알리는 ‘매너콜’ 메시지가 C의 휴대전화에 도착하였다. 8) C의 남편은 같은 날 09:33경 ‘아내가 어떤 남자와 함께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모텔이었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당일 07:00경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하였거나 시도하였는지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특정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2) C의 진술 C은, 피고인이 2019. 12. 9. 02:12경 ‘E’ 주점에 도착할 무렵부터 술에 취해 기억이 끊겼고, 같은 날 07:00경 눈을 뜨니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C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3) 진술의 신빙성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7:00경 피고인의 성기를 C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C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C과 함께 이 사건 장소에 들어가 얼마 후 C과 성관계를 하고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깼는데, 이후 자신이 C과 다시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없고, C은 자신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이 사건 장소를 나갔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아침에 깬 상황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C의 남편이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와 휴대전화 진동이 계속 울리는 바람에 C이 일어났고 자신도 일어났는데, 그 때 자신과 C은 껴안고 자고 있었고, C은 남편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지 않은 채 빨리 가야 한다며 옷을 입고 이 사건 장소를 나갔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부스럭거리다가 먼저 깨서 뒤척였는데 그 때 C이 일어나서 가야 한다며 옷을 입고 이 사건 장소를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의 남편은 최초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2. 9. 09:33경 ‘아내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데, 눈을 떠 보니 이 사건 장소였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2면). 그런데 C은 위와 같은 남편의 112 신고 직후에야 경찰에서 비로소 ‘2019. 12. 9. 07:00경 눈을 떠 보니 이 사건 장소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4면) 위 112 신고 내용과는 다르게 이 사건 장소에서 잠이 깬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는 ‘2019. 12. 9. 07: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들어 피고인 몸 위로 올려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 의식을 찾아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증거기록 27면, 31면, 65면, 71면 이하) 2020. 6. 24. 검찰에서는 ‘누워 있는데 위에서 누르는 반동이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들어 올리는 느낌이 있어 밀치며 일어나 깼고, 깨어 보니 옷이 다 벗겨져 있어 바로 옷을 입고 피고인과 휴대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50면, 352면 이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112 신고 직후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같이 ‘자신이 깨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들어 올리려는 움직임이 느껴져 깨어서 피고인을 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먼저 C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C은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였다는 것인데,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처럼 C이 잠에서 깨었을 때 실제로 피고인이 C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C을 들어 올려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 있었다면 C이 자신의 남편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C의 남편이 C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다면 112 신고 당시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C의 남편은 단지 ‘아내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데, 눈을 떠 보니 이 사건 장소였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당일 C으로부터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였을 여지가 크다. 이러한 점에다가 C이 잠에서 깬 시점에 피고인이 취하고 있었던 행동에 대한 C의 최초 경찰 진술, 그 이후 경찰 및 검찰 진술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당일 07:00경 당시 C이 잠에서 깨었을 때 피고인이 C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C을 들어 올려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진술은, 자신이 이 사건 당일 아침에 깬 상황에 대하여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다르기는 하나(특히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이 사건 당일 아침에 C의 남편으로부터 C에게로 전화가 걸려 왔는데 C이 이를 받지 않은 채 남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서둘러 나간 것 같다는 취지이고, 이 자체는 진실로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진술로 무엇인가를 숨기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자신은 이 사건 장소에 들어가 얼마 후 C과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이후 자신이 다시 C과 성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사실은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C의 위와 같은 내용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 C의 진술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04:34경 이 사건 장소에 입실한 때부터 약 2시간 30분경이 흐른 다음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시기 또한 같은 날 07:00경으로 특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 들어갈 때부터 C을 준강간할 의도였다면 그로부터 2시간 30분, 즉 C이 이 사건 장소 입실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충분히 술이 깰 수도 있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C과의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증거기록 353면, 증인신문 녹취서 5면)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장소를 나가려고 하자 C에게 그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는 것인데, 이 역시 (준)강간 피해자에게 취할 통상적인 행동은 아니다.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후 집에 도착하여 남편에게 강간당한 사실을 알린 것은 기억이 나지만, 그 당시 꺼져있던 휴대전화를 켠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9면). 그러나 C이 사건 당일 07:55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이 사건 장소 부근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곧바로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C의 집으로 향한 점 및 이 사건 장소와 C 집 사이의 거리에 비추어 보면, C은 같은 날 08:23경 그 휴대전화를 켤 당시 집에 막 도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집에 도착한 직후 남편에게 강간당하였다고 알린 사실은 기억하면서 그 무렵 휴대전화의 전원을 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C은 검찰에서 ‘집에 와서 휴대전화를 켠 시간이 08:23경이라서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온 부재중 전화를 알려주는 매너콜이 온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수사기록 353면) 그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는다. 아울러 C은 검찰에서 ‘남편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남편이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보고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12면), 그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에 대해 남편에게 말하게 된 경위, 특히 이 사건 당일 08:23경 C의 휴대전화가 켜지고 곧바로 피고인의 부재중 전화가 있다는 내용의 매너콜이 도착할 당시 C의 남편이 옆에 있었는지 여부 등 C의 남편이 피고인의 존재 및 그 연락처를 파악하게 된 경위는 C 진술의 신빙성을 비롯해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여부 판단에 있어 주요한 정황이고, 이를 사소한 부분이라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간음행위 무렵 C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C 사이에 간음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 당시 C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을 모두 포함하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았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의학 분야에서는 알코올 블랙아웃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상실’로 정의되기도 하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음주 후 발생한 광범위한 인지기능 장애 또는 의식상실’까지 통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C과 함께 이 사건 장소 부근에 위치한 ‘J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그 직후 이 사건 장소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C이 이 사건 장소에서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CCTV(증거목록 순번 25, 34번)의 각 영상에 따르면, C은 정상적인 보행을 하고 있는 등 술에 많이 취해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C이 ‘G’ 주점에서 구토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지문인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C은 일관되게 피고인을 만났을 무렵부터 이 사건 장소에서 정신이 들었을 때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다가 C이 구토를 한 시점부터 위 주점을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 들어가면서 구입한 술은 맥주 2캔이 전부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C은 이 사건 장소에 들어간 때부터 나올 때까지는 술이 깨서 의사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C의 진술과 같이 C이 사건 당일 음주로 인하여 기억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C이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하고 나서 이른바 필름이 끊기는 등의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남편이랑 여태까지 총 8년을 만나오면서 실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딱 두 세 번 정도 실수를 한 것이 다 필름이 끊겨서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본인은 남들이 멀쩡하게 행동한다고 하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난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답변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19면), 경찰에서 ‘술을 소주 1병 정도 이상 먹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 가끔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남편과의 술자리에서 그런 적이 있어 알콜성 치매를 알아보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3면, 350면), C이 이 사건 전에 마신 술의 양이 최소 소주 1병은 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사건 당일 11:35경 C의 혈중알콜농도도 0.085%로 확인되었다, 수사기록 90면, 175면),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음주를 종료한 때부터 이 사건 장소에 들어갈 때까지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장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정상적인 보행을 하고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은 사건 당일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소위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진술만으로 이 사건 당시 C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