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3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0. 16:50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 후문 앞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4세) 및 순경 G이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와 내용 등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F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을 향해 왼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G에게 욕설을 하며 나무젓가락으로 얼굴을 찌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2인을 각 폭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후문 안쪽에 있던 여성 노인들 곁으로 다가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소변을 보다가, 위 노인들 및 경찰관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자신의 성기를 내보인 채 손으로 쥐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공연음란의 점 : 형법 제245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공연음란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7.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6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낮에 도심의 사적지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F와 G을 폭행하고,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다가 자신의 성기를 내보인 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사회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위 경찰공무원들은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공연음란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도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범죄로 한 차례, 성범죄로 두 차 1) 공무집행방해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는 가운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말미암아 경찰공무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네 차례 받았을 뿐이고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7:03경 경기 광주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E 흰색 스파크 승용차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글로브 박스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미군부대 출입증 1매, 차량등록증 1매와 운전석 문 손잡이에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 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사진 1. 방범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4:16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퇴폐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해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F에게 "너도 다 똑같은 새끼야, 씨발놈들아, 돈을 얼마나 쳐 먹고 다니냐, 내가 살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니네들 다 죽이고 죽으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 부분으로 F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3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주거지 옆 건물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차장 앞쪽에 자전거를 주차해 놓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0. 18:35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주차장 앞길에서 D 학원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E(72세)에게 학생들로 하여금 자전거를 다른 곳에 세우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과 위 E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그곳에 있는 학원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학생들을 때리려고 하다가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5.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D 앞 도로를 철산동 쪽에서 하안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뒤 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38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된 점, 초범이고 사고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450 피고인은 2018. 4. 20. 04:5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이곳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틈으로 침입하여 그곳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진라면 4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떡 1봉지를 몰래 빼내어 가 절취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9.부터 2018. 4. 20.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691 피고인은 2018. 4. 10. 23:29경 서울 강서구 화곡8동 342-56에 있는 신한은행 까치 산역점 365코너에서 피해자 E이 ATM기(기기번호:6138) 위에 올려놓은 시가 미상의 갤럭시 S7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2018고단3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장소 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내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의 각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야 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절도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8 의 각야 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절도죄 :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8 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도죄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4일 만에 식당에 침입하여 식자재 등을 절취하는 등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허기를 달래기 위한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범행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5. 10. 9.부터 2017. 3. 20.까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9. 13:20경부터 같은 날 22:43경까지 위 'G마트' 2번 계산대에서 손님이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계산용 포스기로 물건의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거나 '가격확인' 버튼을 누른 후 포스기로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가격만 확인하고 바로 '취소' 버튼을 눌러 매출 내역 자체를 누락시키거나, 정상적으로 현금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직전취소' 내지 '취소' 버튼을 눌러 매출내역을 취소시키거나 '보류' 기능을 이용하여 이후에 그 매출내역을 취소시킨 후 마트 영업 종료 후 마감 정산하는 과정에서 매출내역에서 누락시킨 현금 236,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5. 경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3,130,000원 상당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마트 cctv 녹화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피해 금원 분석), 피의자 정산금액 대조표, 각 범행일자 별 피고인의 현금정산장면 캡처화면, 피고인이 작성한 담당자 일마감 정산서, 피고인이 G마트에서 사용한 포스기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거의 모든 근무일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 금액도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이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금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시각장애가 있는 아들과 몸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에,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월 수당 중 400만원을 3개월 동안 이자조로 주고, 원금은 4개월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빌린 돈이 많아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9. 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 공정증서, 입금영수증, 각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보험수당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수십회에 걸쳐 합계 1억 7,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22: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우방강촌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4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01:22경 서울 관악구 롯데백화점 부근 노상에서부터 영등포구 가마산로 31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대우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8:2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초정약수로 194-8에 있는 마산사거리 교차로를 초정 방면에서 대율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대율삼거리 방면에서 내수읍내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F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피해자)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2세) 운영의 D부동산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4. 12:19경 위 D부동산에 들어와 피해자와 포옹을 하면서 인사를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리에 앉으라는 취지로 손을 내밀어 안내하자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3. 9. 14:55경 위 D부동산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줄거야, 말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으나 피고인의 행위를 미리 알아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저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가 커피를 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에 그치지 않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초기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중순경 'C'라는 사람이 보낸 '수금 인원 모집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위 C로부터 "비트코인 관련된 대환대출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을 시켜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 'D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스마트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같은 달 3. , 같은 달 4. 이틀 동안 여러 곳의 은행 근처에서 대기만 하다가 그냥 귀가하고 일당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때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되어 있고 자신의 일이 송금책 역할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였음에도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5. 09:00경 피해자 E(29세, 여)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며 "E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계좌의 돈을 송금해서 불법 자금이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G 명의의 부산은행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 것이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대출업체 수금사원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들은 G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901에 있는 부산은행 사상공단지점에서 600만 원을 출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910에 있는 국민은행 감전동지점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위 600만 원을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E씨,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낮추어 놨으니 대출을 받아봐라, 대출이 승인되면 금융감독원이 대출회사로 조사를 나갈 것이다. 신용등급이 낮음에도 대출이 되면 불법자금일 확률이 높으니 공범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돈은 불법자금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카드론에서 1,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13:40경 위 G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G은 같은 날 15:40경 부산은행 사상공단지점에서 1,600만 원을 출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1,6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체포 당시 상황 관련) 1. 부산은행 통장 사본, 각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입출금 알림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2,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2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서 동구릉 방향에서 사노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객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7. 3. 5.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상대차량 탑승자가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을 받고, 2017. 6. 28.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을 저질러서 재판 계속 중(이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선고기일까지 지정받은 상황에서 재차혈중알콜농도 0.067%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자체는 중하지 않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4.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7, 22:38경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광남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봉로 13번길 13-23 광남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5. 17. 23:35경 광주시 태봉로 13번길 13-23 광남빌라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수사하려는 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F과 경사 G에게 동네 주민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들, 아 씨발 이런 개들이, 뇌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목격자진술서 1. 피해자 진술서, 고소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모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의 점은 술에취해 우발적으로 한 점, 동종범행 횟수, 운전한 거리,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2. 경 안성시 D에 있는 'E' 건설현장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파일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본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크레인을 임차해주면 공사가 끝난 후 임차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3.경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하여 기존에 F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대금만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없었고, 다른 하수급업체에게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더라도 제때에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4.경부터 2014. 7. 1.경까지 총 46일간 크레인을 임차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크레인 임차료 11,8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H, I, G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지급명령, E 체불현황, 통장입금 및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공사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L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던 점, 기망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33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5.6.01:25경 C VF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다리 위 도로를 전라북도청 쪽에서 효자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택시가 자신의 앞에서 정차하고 손님을 태우는 바람에 뒤에 있던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택시가 진행하는 2차로로 급격히 끼어들어 진로를 가로막고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3회에 걸쳐 급제동하고, 다시 3차로로 돌아갔다가 2차로로 급격히 끼어들어 진로를 가로막고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택시가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돌하게 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와 "아저씨 왜 운전을 그렇게 해요, 신고할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서곡1길에 있는 '독도수산'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다리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VF100 원동기장치자전거(102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D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 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협박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와 택시의 진행속도 등에 비추어 해악 고지의 정도가 크다고 보고는 보기 어려운 점, 택시를 운전하던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진행 가능한 유일한 차선을 막고 정차한 후 손님을 승차시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복운전은 도로의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대방 운전자나 동승자, 나아가 주위 차량의 탑승자나 보행자 등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위험을 초래하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포함)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3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5. 20:11경 통영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혼다어코드 승용차와 다른 승합차 사이의 좁은 틈으로 통행하다가,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비켜달라는 손짓을 받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 내려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기고, 보닛 부분을 내려쳐 피해자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혼다어코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 해자 F(여, 38세)이 차에서 내려 상황을 설명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주둥이닥쳐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5. 2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 앞 주차장에서 출차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제1항 기재 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니가 민주경찰 맞냐, 어린놈의 새끼가 니랑 할 말 없다, 경찰 필요없다"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2장(증거목록 순번 4), 사진 4장, 사진 2장(증거목록 순번 15),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 승용차 수리비를 모두 변제하였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3.9.20:30경 성남시 중원구 E, 2층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국적취득 문제로 말다툼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때리고 밀어뜨려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분을 장롱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