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의 업주인 E의 형으로서 위 음식점의 운영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피해자 F(여, 17세)는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왔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4. 5. 28. 13:00~15: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손님과의 갈등으로 인한 불만을 호소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그렇냐, 괜찮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쪽으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1. 13:00~15: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검정고시를 합격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휴 그랬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약 2~3회에 걸쳐 두드리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13. 12:45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손님의 항의를 받고 음식값 일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나무라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친 후 양배추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다 내려놓고 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피해자),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112신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1죄에 한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 및 이수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두드린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손님과의 갈등이 있었던 후에 혼자 계량실에 들어와 일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0쪽, 증언녹취서 3쪽).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계량실에 들어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님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다(증거기록 20쪽, 증언녹취서 3쪽).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냐, 괜찮으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다가와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만졌다(증거기록 20쪽, 21쪽, 증언녹취서 3쪽, 4쪽, 15쪽).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앞으로 몸을 앞으로 하여 빠져나왔다(증거기록 20쪽, 21쪽). 2)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렸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3) 피해자를 비롯한 음식점 종업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여자 종업원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너는 쓸데없는 것만 크다, 그거 무거워서 안 힘드냐고 큰 소리로 말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대놓고 볼 때가 자주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2쪽, 23쪽). 종업원 G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주 속옷 치수를 물어보았고 그거 커서 어떻게 들고 다니느냐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쳐다보고 있는 것도 자주 봤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7쪽),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 G, 그리고 또 다른 종업원 H이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기를,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댈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았을 뿐 아니라, 다른 여자 종업원들에 대하여도 비키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접촉하면서 지나가는 등의 행동을 하여 여자 종업원들이 싫은 표정을 지었었다고 하고 있다(증거기록 27쪽, 48쪽, 67쪽, 68쪽, 피해자 증언녹취서 4쪽, H 증언녹취서 3쪽). 4)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과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진술내용이 목격자의 진술과도 모두 들어맞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비록 이 부분(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목격자의 진술 등의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음식점 입구의 계산대에 서 있던 종업원 G와 피해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당시 음식점 입구의 대기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도 가서 합격 이야기를 하였다(증거기록 19쪽, 증언녹취서 7쪽). 그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마주 보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서 있었고, 피고인은 대기석에 앉아 있었다(증거기록 19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어휴 그랬냐 하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3회 쳤는데, 쓰다듬거나 주무른 것까지는 아니고 한 손을 살짝 오므려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감기게 토닥토닥 하듯 쳤다(증거기록 19쪽, 증언녹취서 8쪽).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고 다른 자리로 갔다(증거기록 19쪽, 증언녹취서 8쪽). 2) 당시 계산대에 서 있었던 종업원 G도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같은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G가 계산대에 서서 피해자와 검정고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피해자를 계산대 옆 대기석으로 불러서 합격했냐고 하면서 축하한다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3회 정도 툭툭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증거기록 45쪽, 증언녹취서 1쪽, 2쪽). 이에 피해자는 왜 이러시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해서 음식 만드는 곳으로 갔고, 당시 주변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2~3명의 남자 종업원들이 있었는데, 이를 목격하고서 종업원들끼리 피고인 왜 저러냐 하고 이야기를 했다(증거기록 46쪽). 3) 피고인은 당시 엉덩이를 두드린 사실은 없고 합격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와 하이파이브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G는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렸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하이파이브를 하였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손님이 주문한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오고 다 탔다면서 음식값을 일부 빼 달라고 하여 빼 주었고, 그 후 이를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냈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월급에서 음식값을 빼면 되지 않느냐고 하고서는 계량실로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양배추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다가 내려놓았다(증거기록 6쪽, 24쪽, 녹취서 8쪽, 9쪽, 12쪽). 피고인이 양배추를 내려놓은 후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하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세게 때렸다. 짝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맞아서 안경이 날아가 떨어지고 피해자의 고개가 떨구어졌으며, 맞은 뺨은 빨개졌다(증거기록 6쪽, 25쪽, 26쪽, 증언녹취서 9쪽, 10쪽). 이에 피해자는 울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다가 먼저 작은 사장(종업원들은 피고인을 큰 사장, 피고인의 동생을 작은 사장이라고 불렀다)의 아들인 I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뺨을 맞았다고 이야기하였다. I이 전화를 받고 바로 올라와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후 경찰에 신고해 주었다(증거기록 6쪽, 25쪽, 26쪽, 증언녹취서 9쪽). I이 피해자가 맞은 장면이 나온 CCTV를 보여주어서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 외에 다른 종업원들도 모두 CCTV를 보았다(증거기록 27쪽). 2) 그 무렵 계량실에 함께 있었던 종업원 H의 다음과 같은 진술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배추를 집어 들어서 던지려다 내려놓은 후 손을 들어서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증언녹취서 3쪽, 7쪽, 10쪽). 피해자가 맞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나[H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6쪽) 이 법정에서는 그 진술을 위와 같이 번복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가 뺨을 맞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해자가 자기 몸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증언녹취서 3쪽, 10쪽). 피해자가 울면서 밖으로 나가서 H이 피해자를 달랬고 피해자가 I에게 전화해 달라고 하여 I에게 전화해서 피해자가 뺨을 맞았다고 알려 주었다(증거기록 66쪽, 증언녹취서 14쪽). 3) I은 당시 피해자가 I에게 전화하여, 일하다가 얼굴을 맞았다고 와 달라고 말하여 음식점으로 갔고, 음식점에 가 보니 피해자가 울고 있어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이 음식점으로 출동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85쪽), 역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4)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양배추를 들어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부분의 피해자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5)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뺨을 때린 사실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카인 I을 통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음식점에 직접 출동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6) 피고인은 계량실이 협소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공간조차 없을 뿐 아니라, 밖에서도 내부가 훤히 보이는 곳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리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계량실이 입구만 뚫려 있고 안쪽에는 안 보이게 막혀있다는 것이고(증기기록 21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계량실의 입구 부분은 음식점의 홀과 별도의 출입문 없이 이어져 있는 상태여서 밖에서도 그 내부가 보이지만, 계량실의 안쪽 부분은 꺾여져 있어 밖에서는 그 안이 보이지 않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사진에 의하면, 그 내부의 공간이 폭행 행위가 일어나기 불가능할 정도로 협소한 공간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담당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2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유형 1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최종적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 2년 + 2년×1/2 + 10개월×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음식점의 운영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위력으로 만 17세의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평소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여자 종업원들의 신체를 함부로 접촉하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고소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고소취소를 종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의 범죄 전력이 있는 외에는 동종 전력을 비롯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