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10.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추행약취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10.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2018. 5.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4. 5.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19:1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24에 있는 ‘통영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고성터미널’로 향하던 B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마스크 벗어봐라”, “아빠랑 내려서 밥먹자. 어디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 10.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사진, 문자메세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검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전조사회보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종전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그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을 넘고,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높음’으로 평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 5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식같이 예뻐 보여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 대화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고,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다음날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진술을 하였는바, 범죄 피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위 및 버스 안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강제추행의 태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취한 행동,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범죄 피해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판시 증거인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각 캡쳐사진, 문자메세지에도 부합한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 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계획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