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0. 2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 실한 시가 90만원 상당 갤럭시S9+ 휴대폰 1대(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기’라 한다)를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154 판결,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20. 23:00경 부산 연제구연산동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사실, 피해자의 지인인 C이 2020. 2. 21. 17:00경 D 고객센터에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분실신고를 하였다가 상담원으로부터 그 전날 23:40경에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습득 신고 전화가 왔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 C이 D 고객센터 상담원에게서 이 사건 휴대전화기 습득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2020. 2. 22. 15:09경 위 번호로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2020. 2. 23. 14:42경 C에게 전화하여 ‘습득 당시 같이 있던 아는 동생에게 우체통에 넣어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은 주거지인 통영으로 왔다’는 취지로 말하자, C은 피고인에게 ‘그 동생이 어느 우체통에 넣었는지 알 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23. 18:05경 C에게 ‘그 동생이 부산 시청 근처에 있는 우체통에 넣었다고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 측이 보낸 문자에 대한 답도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20. 6. 30.경 마약 관련 범죄로 체포되어 구속된 사실, 피고인의 지인인 E가 2020. 8. 3.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경남 고성군 소재 주거지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찾아 피해자에게 택배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때로부터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까지 5개월이 넘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피고인의 아는 동생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2020. 2. 23. 이전에 부산시청 근처 우체통에 넣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가질 생각으로 가져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습득할 당시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자마자 이 사건 휴대전화기로 D 고객센터에 습득신고를 하면서 반환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상담원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우체통에 넣거나 D대리점에 주면 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하면서 상담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바, 이는 불법영득의사 있는 자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찾아줄 생각으로 가져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에 설득력이 있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자신이 가지려고 하였다면 이를 바로 판매하거나 유심을 분리하여 폐기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판매를 시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이를 습득한 때로부터 5개월이라는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유심을 분리하여 폐기하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지 3일 후에 피해자의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한 이래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산에서 자정이 가까운 시간대에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였고 자신은 부산이 아닌 타지역으로 귀가해야 했기 때문에 습득 당시 함께 있던 F이라는 후배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주면서 우체통에 넣거나 대리점에 가져다주라고 부탁하였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 내용에 개연성이나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만약 피고인이 밤 늦은 시간에 부산이 아닌 타지역으로 귀가해야 해서 습득 당시 함께 있던 동생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우체통에 넣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 이후로 몇 달 동안이나 그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지 며칠 후에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피해자 지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인에게 아는 동생이 이미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부산시청 근처의 우체통에 넣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습득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2020. 4. 1.경 및 2020. 5. 7.경 각 마약 관련 혐의로 입건되어 지명수배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4.경부터 2020. 5.경 사이에 F이라는 후배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돌려받았지만 지명수배되어 도망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소 역시 개연성이나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20. 4.경 또는 2020. 5.경 이후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된 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