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29

범죄사실 [2022고합329] 1. 피해자 B(여, 15세)에 대한 범행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9. 17: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 180미터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천 서구 D아파트, E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라 들어갔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거듭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며 같이 사진을 찍자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용부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뒤따르는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에, 인천 서구 D아파트, E동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말을 하며 무릎을 꿇는 척을 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21’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뻗어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여, 26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19. 22:38경 인천 서구 G빌라 옆길에서 위 빌라 H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빌라 공용부분으로 침입한 후 갑자기 손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0. 17:3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 550미터가량 뒤따라가 인천 서구 L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이냐?”, “나이가 어리니까 전화번호는 못 물어보겠다”, “같이 사진 찍자”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손을 한번 잡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르는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에 인천 서구 L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이냐?”, “나이가 어리니까 전화번호는 못 물어보겠다”, “같이 사진 찍자”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와 팔짱을 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M(가명, 여, 15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0. 18:00경 인천 서구 N공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 250미터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천 서구 O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P호까지 따라갔고,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줄 수 있냐?”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같이 사진을 찍자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용부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뒤따르는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022고합435] 피고인은 2021. 9. 21. 14:44경부터 14:58경까지 사이 공항철도 Y역에서 Q역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R(여, 22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Q역에서 하차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다리 부위와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1. 9. 16.경부터 2021. 9. 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합467] 피고인은 2022. 3. 중순 17: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상가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I(가명)의 각 법정진술 1. M(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들을 따라간 거리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를 따라간 거리 확인, 아파트CCTV영상 확인, 아파트CCTV영상 추가 확인, 피해자 가명 I 제출 녹음파일 내용, 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및 추송) 1. 각 범행 CCTV 영상 분석(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6) [2022고합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피의자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추출 결과 분석), 수사보고(목격자 S 전화통화) [2022고합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포렌식 파일 분석 중 불법촬영물 여죄 의심 사진 확인),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선별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가명)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2022고합329 사건, 2022고합467 사건의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2고합435 사건의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팔꿈치를 살짝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팔짱을 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문이 닫히기 전에 피고인이 급히 뒤따라 들어왔고 자신의 뒤에 섰다.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뒤에서 피고인이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당시 허벅지까지 오는 치마를 입고 스타킹을 신고 있었는데 치마 아래로 피부를 쓸 듯이 아래에서 위로 만지는 느낌이었다. 엘리베이터에 타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바라보며 공동현관 쪽으로 나가고 있었다’라는 등으로 피고인이 추행할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피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사실을 토로하였다는 사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신고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뒤에서 다리를 만지는 느낌이 났는데, 손으로 만진 건지 카메라로 찍은 건지는 알 수 없다’라고 기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만져 추행한 것인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추행의 태양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벅지 피부를 쓸 듯이 아래에서 위로 만졌다. 살짝 손가락 끝으로 만진 느낌이 아니었고 닿는 면적이 좀 되었다. 따듯한 열감이 느껴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친구에게 “어떤 남자가 손으로 만지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진술서 기재와 관련한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의 기재는 추행당했다는 사실에 더하여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신체 일부의 촬영물에 대한 불안감을 함께 표시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서 불명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는 공동현관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가 1층에 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걷기 시작할 때 피해자는 뒤쪽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부분에 무언가 쓸어올리는 느낌을 느꼈다. 피고인이 그 시점에 이르러 휴대전화기 등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의도적으로 문지를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다가 막 앞으로 걷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 허벅지 부근에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몸에 닿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본다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을 틈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다음 밖으로 나가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 왼쪽으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한 발자국 정도 거리에 아주 가까이 있었다. 손을 내린 상태로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왼팔과 몸 사이로 팔을 쑥 집어넣어 팔짱을 끼더니 몸을 왼쪽으로 틀고 벤치를 가리키며 저기 앉아서 얘기하자고 했다. 왼팔을 뒤로 움직여 팔짱을 뺐고 할 이야기가 있으면 서서 하자고 했다’라는 등으로 피고인이 추행할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피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사실을 토로하였다는 사정 또는 제3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귀가하여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해들은 아버지에 의해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다.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신고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이 사건은 당시 현장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피해자가 무고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특별감경영역(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9개월∼3년]과 처단형의 범위가 불일치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산출이 불가능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불안하게 하거나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침입하였다. 2022고합435 사건으로 현행범체포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특히 단기간에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긴급체포 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경위, 내용과 방법, 반복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그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각 강제추행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M(가명)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내용,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