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과는 2011. 2.경 피해자 소유의 충주시 D 토지에 지상 4층의 E 충주점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와 체결한 공사금액 295,000,000원(부가세 별도)의 신축 건물공사 계약에 따라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건물 뒷부분 조경시설에 설계도에 없는 불법 창고를 추가로 증축해 주게 되자 이를 빌미로 관할관청에 불법건축물 신고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4.경부터 2012. 7. 9.경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장님 내일 오전 중으로 천만 원 입금 부탁해요 농협 A F 내일 입금하는 거 보고 행동 취할게요 제 잘못 아니에요 저 사장님 영향 있어요 꼭 기한은 내일입니다', '개자식이라고 그래 오늘 지나고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떤 양아치인지 너 나 때문에 건물된 거 몰라 네 말대로 난 개새끼니 같이 죽어보자', '너 법 좋아하지 알았다. 나도 불법 건축물 법대로만 할께'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관할관청에 불법건축물 신고가 접수되어 영업에 지장을 받을 것을 염려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등(증빙자료, 협박문자사진 포함) 1. 증빙자료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최초 견적서 사본 제출 보고, 고소인 공사대금 송금내역 제출 보고)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건물 신축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4억 5천만 원이고, 추가 공사비가 5,500만 원이 들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2,45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판시 불법 창고를 언급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1천만 원을 갈취하려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판시 각 문자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천만 원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인 판시 창고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판시 창고를 지어주어, 그것이 불법 건축물이고 동시에 피해자의 매장 운영에 매우 유용한 시설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 2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계약서(수사기록 12쪽)와 공사대금 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계약서(수사기록 72쪽)가 각 존재하나, (ㄱ) 공사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견적서(수사기록 146쪽 이하)에 공사대금이 29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ㄴ) 피고인은 자신이 공사대금을 4억 6천여 만 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ㄷ) 피해자는 위 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24,500,000원(공사대금 295,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10%)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ㄹ) 피고인이 2011. 8. 1.경(수사기록 104쪽) 이후 이 사건 무렵인 2012. 7.경까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사대금을 295,000,000원으로 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천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한 휴대폰 문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어서 미지급 공사대금 '이억 천만 원'을 입금해달라는 것을 잘못 쓴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도 미지급 공사대금은 215,500,000원( = 공사대금 45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10%, 추가 공사비 45,000,000원 합계 540,000,000원 - 지급받은 대금 324,500,000원)이고, 위 휴대폰 문자에 피고인의 계좌번호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위 변명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자 2012. 7. 11.경 충주시에 피해자의 불법 건축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각 문자를 보낸 것은 피해자가 불법 건축물인 창고를 지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약점으로 잡아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1천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창고를 불법으로 건축한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1천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갈취하려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4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7. 12.경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여수시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 3개 버스회사들(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1998.경부터 여수시의 공동배차제 시행에 따라 3개 회사의 버스차고지를 상호 공동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여수시는 2003. 6. 23.경 여수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즐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G에 있는 D의 차고지를 버스 노선의 기·종점에서 제외하고, 대신 여수시 H에 있는 E 차고지 앞 버스정류장을 기·종점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위와 같은 개선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의 버스가 E 차고지(H) 앞에서부터 D 차고지(G)까지의 약 1.1km의 구간에서 승객을 태우지 못한 채 공차로 운행해야 하고, D만이 일방적으로 E에 차고지 사용료(버스기사 식대 등)를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여수시에 D의 차고지를 버스 노선의 기·종점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여수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여수시의 개선명령과 정책의 문제점을 선전하기 위하여 2012. 4. 16, 14: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직원 및 버스기사들에게 "4. 17.부터 E의 차고지를 기·종점으로 운행하는 D의 버스들을 E의 차고지 안에 주차하도록 하라. 만약 E 측에서 출입을 막을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다 주차를 하고 나오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1. 2012, 4,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17. 21:50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E의 차고지 정문에서 D 버스기사 I, J 이 운전하는 K, L 버스가 차고지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E의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것을 보고, 재차 D회사 M 차장 등을 통하여 I, J 등을 비롯한 D 버스기사들에게 '버스를 그대로 세워놓고 나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I, J은 위 버스 2대를 차고지 정문 출입구에 대각선으로 주차시키고 버스 승강문을 시정한 후 그대로 귀가하였고, 나머지 D 버스기사들도 차고지 인근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에 D의 버스 45대를 일렬로 주차시켜둠으로써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 E 및 F의 버스 73 대가 차고지에 진입하지 못한 채 차고지 앞 편도 3차로 중 1, 2차로 위에 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2. 2012, 4.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18. 22:10경 D 버스기사 N, O에게 K 및 P 버스를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그대로 세워둘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N, O은 위 버스 2대를 피해자 회사의 차고지 정문 출입구에 나란히 주차시키고 버스 승강문을 시정한 후 그대로 귀가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 E 및 F의 버스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4. 17.자 업무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998년에 여수시내 버스회사 3사 상호간 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공동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위와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여수시의 2003년 운송사업 개선명령으로 D의 차고지를 기점으로 하는 노선이 폐지되어 D으로서는 타사의 차고지 인근을 기점으로 하여 버스를 운행하야 하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 상태에서, 부대시설 사용료 및 식대 인상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들이 D 버스의 차고지 진입을 불허한 조치가 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대중교통회사의 대표로서 여수시민들의 교통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버스들의 도로점거로 인하여 사건 당일의 도로혼잡 뿐만 아니라 사건 다음날까지도 시민들의 버스이용에 불편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차고지진입 거부행위 및 이에 대하여 여수시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향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15: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2고정263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제7형사단독 판사 D에게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증인이 C를 조수석에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취객에 의해 운전을 방해받자, C가 운전을 하기 위해 증인이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잡아당겨 증인을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한 후, 자신은 운전석으로 자리를 바꾸어 앉자마자 운전석 문을 통해 내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마치 C가 운전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운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취객인 E에 의해 진로를 방해받자 화가 나 운전석에서 내린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고정 263 사건의 제4회, 제5회 공판조서 사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263 사건의 피고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단속경위서(H지구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74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5.경부터 2011. 9. 28. 13:50경까지 익산시 D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신 사대천왕'라는 게임물을 게임기 50대에 설치한 후, 그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위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이 플레이어의 능력에 기반을 둔 게임으로서 플레이어의 능력 여하에 따라 경품을 획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동게임진행기 (일명 똑딱이)를 시작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게임물의 당첨구간에서는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가 발사하는 무기 1발로 거미마귀(부적아이템 출현)의 퇴치가 가능하나 비당첨 구간에서는 무기 4발로 위 거미마귀가 퇴치가 되도록 마귀의 체력을 임의로 조작하여 등급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단속지원 결과 회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가 개·변조되지 않았고, 개·변조된 게임기를 제공한다는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F으로 등록하였으나 수사기록 2권 26쪽) 아이템카드가 제공되는 이 사건 게임기만을 설치하여 24 시간 성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한 점, 그 아이템카드 출현에 필요한 마귀의 체력이 변경되었고,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될 수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게임기에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이 설정·실행된 흔적이 있고 자동게임진행기 (일명 똑딱이)가 사용된 점, 다량의 현금과 계수기가 함께 압수된 점,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설치물과 구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9.04:50경 업무로써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교동교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지교 쪽에서 경부고속 도로 김천톨게이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신호기의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9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호체계에 대하여) 1. 일반진단(소견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200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1년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2,000만원을 공탁하고 합의를 위해서 1,000 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22.23:50경 삼척시 D주점'에서 피해자 E(43세)가 술을 마시고 있던 2호실 룸 출입문을 열었고,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 인 점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04:10경 평택시 C 소재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68세)이 운행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일행인 G와 함께 승차하여 송탄등기소에서 이충동 방향으로 약 400m 가량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일행인 G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G가 피해자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말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2회 때리고, 뒤통수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하여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2. 3. 벌금 150만 원의, 2012. 6. 15.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9,18,23: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갈곶동에 있는 다나병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야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31

범죄사실 1. 음주운전(2012고합331)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0. 7. 벌금 200만 원의, 2012. 2, 10.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6.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두툼갈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동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무면허운전(2013고합25) 피고인은 2013. 2. 21,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서운면 신기리 181-3 큐앤씨 엔지니어링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주은청설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소재 GS편의점 앞 도로상을 한광중학교 쪽에서 세교동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한광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좌측 도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부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447,079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이 더 무거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ad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위 특별양형인자로만 반영하고 별도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 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 사유 : 경미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및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7. 8. 벌금 70만 원의, 2012. 9.21.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 25, 23:10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평택시 소사동에 있는 송원파크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9. 02:5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술막교 부근 버스 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주에서 용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주시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 정류장 앞에 주차중인 차량 2대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7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오라CC 입구 사거리를 한라수목원 입구 방면에서 이도2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Q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환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오래 전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이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사고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1996. 2. 9. 벌금 300만 원의, 2000. 2. 3. 벌금 100만 원의, 2002. 5. 29. 벌금 200만 원의, 상습도박죄로, 2004. 9. 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2006. 9.2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3. 24.경부터 2012. 6. 20.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설운영 중인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하고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충전을 위해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D)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14,240,000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계좌 등 7개의 계좌로 송금한 후 도박을 하기 위한 사이버머니를 위 금액 상당으로 충전받고, 위 도박사이트의 '바둑이 게임방에 접속한 다음, 접속자 3명 또는 4명이 모여 각 도박참여자 마다 4장의 카드를 분배받은 후 판돈을 걸고 정해진 횟수 동안 카드를 버리고 다시 추가로 받아 각자 소지한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서로 다르고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매우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피해자 B이 일하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은 편의점 안에 들어가 계산하지 않은 맥주 2병을 가지고 나온 다음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간이의자를 발로 차며 바닥에 앉아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바닥에 앉아 소리를 지르고 간이테이블을 넘어뜨리고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실상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서 농산물 판매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7. 5.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종자용 마늘을 공급해달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7. 13.경 위 창녕군 H에 있는 I의 마늘농장에서 견본인 종자용 마늘을 확인한 이후 2013. 7. 14.경 전남 해남군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종자용 마늘 20kg 들이 950망을 공급해주면 공급받는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위 'D'의 운영이 어려워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는 200만원 상당의 잔액 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공급받은 종자용 마늘을 판매하여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종자용 마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회관에서 종자용 마늘 20kg 들이 750 망을 공급받고, 2013. 7. 말경 위 해남군 L에서 종자용 마늘 20kg들이 200명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종자용 마늘 19,000kg 시가 합계 51,22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30.00: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역 부근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별빛마을 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판시 전과 이외에 2003. 8. 26. 벌금 150만 원, 2001. 9. 11. 벌금 1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0.162%)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18:20경 혈중알콜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도동고개 부근 버스차고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석곡동 쪽에서 도동고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문흥동 쪽에서 석곡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잠실역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잠실대교 북단 방면에서 잠실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F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9세)가 운전하는 H 이스타나 승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J,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대단히 높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