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군에 입대한 후 강원 양구군 B 소재 육군 C 1대대 본부중대에 배치되어 취사병으로 복무하다가 2017. 12. 6. 병장으로 전역하였고, 피해자 D(20세), E(19세), F(20세), G(20세), H(20세), I(21세), J(20세), K(22세), L(20세), M(21세)는 피고인과 같은 중대에서 근무한 후임 병사들이다. 피고인은, 2017. 8.중순 일자불상 22:30경 위 본부중대 제2생활관에서, 피고인의 동기인 N, 후임병인 K, 피해자 M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와 △△ 크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초순경부터 2017.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들을 총 2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 G, H, I, K M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 O 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M의 성기와 고환을 만진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이라 할 장난을 걸었고, 피해자 M을 비롯한 동료 군인 3명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에 자극을 주어 발기되게 한 다음, '성기가 작네'라고 모욕을 가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에 반격할 마음에 피해자 M를 향해 소심한 형태의 복수를 감행하였을 뿐이다. 그 밖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허리, 다리, 발, 엉덩이, 옆구리, 등, 허벅지 부위를 최소 2초에서 최대 7초간 접촉한 것이 대부분인바,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의 행위인지 불분명하고, 나아가 강제추행의 전형성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법리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순번 1번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위를 왼손으로 감싸 안고 끌어 당겨 7초간 만진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만졌다. 당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약간씩 느꼈다. (순번 2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층 침대에서 누워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약 5초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해자는 불쾌감, 수치심을 느꼈다, 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다리를 만지지 말라고 항의를 한 사실이 있다. (중략) 심한 수치심을 느낀 것은 아니지만 기분이 나빠서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기여서 심하게 수치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지만, 기분이 나빠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 (중략) 피해자도 피고인의 허리를 잡은 적이 있고 어깨동무도 한 적이 있다."라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성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허리부위나 다리를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일으킬 행위에 해당되고, 더욱이 피해자가 이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추행'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번 기재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순번 3번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좋아서 그런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쓰다듬은 사실이 있다. (순번 4번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아 뭐해?"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약 2초간 만진 사실이 있다. (순번 5번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2초간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진 사실이 있다. (순번 6번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4회 두드린 사실이 있다. (순번 7번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귀에 얼굴을 밀착하고 '이 그러면 돼요, 안돼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히 불쾌하였다. 뿌리치고 싶고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화를 내니 오히려 하극상이냐며 피고인이 화를 내었다. 이에 고민 끝에 '마음의 편지'를 통해 사실을 밝혔다. (중략) 민감한 부분인 허벅지를 만져서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O, P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에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 하에서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2초간 만지는 것만 있었으면 성적으로 수치심이 없었을 텐데, 피해자가 진술한 것 말고도 많은 일이 있었고, 대표적인 것만을 말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이 장난을 치는 것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는 것은 얼굴을 들이민다던가 하면서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던지 그런 모습이 있어 수치심이 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간일지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방의 발 부분을 쓰다듬고, 옆구리를 만지며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신체에 손을 대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비록 신체 중 민감하지 않은 '옆구리'를 만진 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체접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한 행위는 단순히 동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우정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각 신체접촉은 모두 '추행'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번 기재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순번 8번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 부위를 만지며 '이 너무 예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순번 9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오른 손으로 3초간 만지며 '내가 좋아하는거 알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순번 10번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오른손으로 감싸 안아 당기고, '좋아서 그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순번 11번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밀착하고 귓속말로 '이 좋아'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 뿌리치고 싶었고, 도망가기도 하였다. 소름이 돋은 적도 있다. 각 사건 후 '만지지 말라'고 항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 일주일 정도 하지 않다가 다시 추행을 반복하곤 하였다. 당시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싶어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피고인이 동성애자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수 차례 만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 하에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동성간 발 부위를 만지며 '예쁘다'고 말하고, 허벅지를 만지며, 옆구리를 감싸 안고 당겨 '좋아서 그래', 귓속말로 '좋아'라고 하는 행위 등은 모두 일반인의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비록 그 추행의 정도가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그 신체접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한 행위는 단순히 동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우정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각 신체접촉은 모두 '추행'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범죄일람표 순번 12, 13번 기재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순번 12번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2~3회 쓰다듬은 사실이 있다. (순번 13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이에 놀라는 피해자를 향해 웃은 사실이 있다. 각 행위 당시 피해자는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고, 싫어하는 티를 내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 하에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였다거나 위증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동성간 허리를 쓰다듬고 발 부위를 만지다가 놀라는 피해자를 향해 웃는 행위 등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그냥 만지고 갔다면 지나쳤겠지만, 만지고 나서 피해자를 향해 웃는 것을 보고 불쾌함을 느꼈다."라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비록 그 추행의 정도가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그 신체접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한 행위는 단순히 동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우정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각 신체접촉은 모두 '추행'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6번 기재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순번 14번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5초간 만진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감싸 쥐고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얼굴을 비빈 사실이 있다. (순번 15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바닥을 2초간 간질이고 얼굴을 밀착하며 '△△아 뭐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순번 16번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3초간 만지고, 어깨에 얼굴을 3초간 비빈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을 향해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한 장난치는 식의 추행은 자주 있었다.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증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참이지만 사람을 갈구는 스타일은 아니었다."라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6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동성간 허벅지를 만지고 발바닥을 만지며 어깨에 얼굴을 비비는 행위 등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촉한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닌 오른팔 및 어깨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체접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한 행위는 단순히 동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우정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각 신체접촉은 모두 '추행'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6) 범죄일람표 순번 17, 18번 기재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순번 17번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3초간 만진 사실이 있다. (순번 18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원을 그리듯 3초간 쓰다듬은 사실이 있다. 각 추행 당시 많이 불쾌하였고 남자끼리 장난으로 하는 애정표현보다는 더 심했고, 피해자 뿐 아니라 군대 동기들도 같은 감정이었다. 이후 피고인을 향해 '안 만지면 좋겠다'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한 적도 있다. 등을 3초간 원을 그린 행위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한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수십 번을 만졌다. 계속당하는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밖에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 보다는 사과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 하에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지는 않았다."라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동성간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사타구니를 만지고 등을 손으로 원을 그리듯 쓰다듬는 행위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비록 등을 손으로 원을 그린 행위는 그 추행의 정도가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접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접촉이 이루어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시각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친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각 부위를 만진 행위는 모두 '추행'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7) 범죄일람표 순번 19 번 기재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순번 19번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하여 '잘 지내보자'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다. 당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이 동성애자라고 생각한다. 여자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를 되풀이 할 때마다 기분이 나빴다. 장난이 심했기도 하지만, 성적으로 대한 것도 있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 하에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의 행위에는 장난도 있는 것 같다'라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동성간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각 부위를 만진 행위는 '추행'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8)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기재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순번 20번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발바닥을 만진 사실이 있다. 추행 당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가 화가 치밀어 올라 정색을 하였더니 그제야 피고인이 그만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야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 하에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동성간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발바닥을 재차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는 '추행'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9)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기재 피해자 L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순번 21번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향해 맨발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발 부분을 문지르며 만진 사실이 있다. 발을 만질 때 기분이 뭐 같았다. 민감한 부위 중의 하나라 발을 주물럭주물럭할 때는 수치심까지 들었다. 싫다고 표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 하에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발을 보여 달라고 하고, 이에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피해자의 발 부분을 3분 간 주무른 행위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발에 구멍이 나고 건조증이 있어 발에 민감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추행'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0)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기재 피해자 M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순번 22번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만지고, '와, 스스크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을 목격한 K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고, 제지한 사실이 있다"라는 한 진술과 일치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 하에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민감한 성적 부위인 성기와 고환을 만지고, '와. △△ 크다'라고 말하는 행위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는 '추행'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후임병사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는 제외), 이 사건 각 범행이 계급적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로 보인다거나 직접적인 위협 수단을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사회초년생에 불과하여 준법의식을 갖춘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