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2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10. 26. 23:30경 충북 천안시 서북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과 B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고 있던 D 1번 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현금 51만원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현금을 집어 들어 테이블 밑으로 B에게 전달하고, B은 위 현금 51만원을 운동화 양쪽 신발에 나누어 숨겨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과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훔친 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11:0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8세), 피 해자 D(남, 32세)로부터 밀린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6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들고 피해자들에게 보이며 ‘돈을 못 주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사건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E 외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선고받고,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9. 04:1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C 작서의 피해자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누범 전과 판결문 사본 1부,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4부, 집행유예 선고 실효 판결 확정 사실,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8. 1. 31.까지 유지관리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5월분 임금 300만 원, 2017년 6월분 임금 300만 원, 2017년 7월분 임금 300만 원 등 임금 합계 900만 원과 퇴직금 8,096,783원 등 체불금품 합계 17,096,7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수사자료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19),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년 5월분 임금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D에게 2017년 5월분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초 위 근로자에게 2017. 5. 4. 송금한 300만 원이 2017년 5월분 임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돈은 2017년 4월분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에게 2016. 5. 16. 900만 원, 2017. 1. 20. 70만 원, 2017. 2. 23.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의 처에게 37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여기에 2017년 5월분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돈의 지급 시기, 액수 등에 비추어 이는 2017년 5월분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7년 6월분 및 2017년 7월분 임금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년 6월분 임금은 근로자 D이 자동차를 사기 위해 가불해 갔고, 2017년 7월분 임금은 위 근로자가 빌려간 돈과 위 근로자의 처 명의로 지급된 건강보험료 등으로 위 근로자가 공제하기로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의 고소장 기재 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위 근로자에게 2017. 1. 26. 지급한 300만 원은 대여금이라는 것이어서, 이를 2017년 6월분 임금으로 위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또는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위 근로자와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23:5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사본(수원 2021고단3716, 수원 2021노6631), 결정문사본(대법원 2022도683),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0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제 교통상의 장해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2021. 4.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부근에 삼거리 교차로를 ‘광사IC’ 방향에서 ‘고읍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지점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주행하던 중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들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커버 탈착 및 오버홀’ 등 수리비 939,162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그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있는 사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이종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6. 20. 03:38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남, 23세)의 여자친구와 피고인의 여자친구 사이에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저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6. 20. 03: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리던 중 피해자 F(남, 23세)이 위 싸움을 말리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20. 03:4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와 피해자 C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피해 부위 사진, CD, 수사보고서(C, F의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C의 폭행 피해 및 현재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고인 B: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상해는 피고인 B의 범행과 동시범의 관계에 있어 상해가 정확히 누구의 범행으로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양형조사에서 피해자 C은 상해의 주요 원인은 피고인 B가 제공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때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과의 형평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상피고인 A와 싸우려 하는 것을 말리려다,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때려 전치 6주의 두개저의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행위태양,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으로, 시설내처우보다는 사회내처우를 통해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4.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 서구 B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구 C 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9.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6. 20:5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취객 두 명이 상을집어던지면서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진정하고 귀가를 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흥분한 상태로 ‘쟤들이 나를 신고했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달려가려고 하였고, D,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E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E을 밀치고, 주먹을 든 상태로 D을 위협하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1. C지구대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고인 범행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 경찰관 중 1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 중 1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7.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학교 내 D교실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내가 ‘F’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해에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한다. 공장을 지으면 한 달에 수억 원의 수익이 날 수 있으니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월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라는 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1억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3.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부산 동래구 H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요즘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앞서 빌렸던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에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실제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이후 투자가 무산되었음에도 위 금원을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G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확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E), 유동성 거래내역조회(E) 1. 각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각 지분 확약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범행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많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2016. 2. 4.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달도 지나지 않아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은 독거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C’의 회원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9. 11:00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C의 권리관계 등 문제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성명불상의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2. 9. 13:00경 위 D건물 F호에서, C의 권리관계 등 문제로 피해자 G(남, 5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사준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시비를 하던 중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방끈을 수회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움켜쥐고 있는 가방끈을 수회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가락이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첫마디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G 피해사진, 캡쳐 사진, 파손된 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받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사회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C(남, 62세)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80세) 소유의 다가구주택에서 피고인 A의 옆집에 거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04:54경 위 다가구주택에 있는 C가 거주하는 방 앞에서 이틀 전 피해자가 이사를 오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서 위 방 현관문 왼쪽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방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문 열어봐라. 내가 깡패들 불러줄까 개새끼야. 내가 오늘 징역 간다 해도 이 새끼야. 씨발놈아 대가리 깨버릴 거니까. 죽여 버릴라 한 주먹 거리도 안되는 새끼가. 씨발놈 모가지를 쓸어버릴라니까 톱으로.”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어이 나와라. 안 나오면 너 씨발 들어가서 모가지를 칼 담근다.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2. 1. 15. 07:20경 위 방 앞에 다시 함께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E 소유인 위 방의 시가 미상의 현관문 상단 유리창 1장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피고인 B은 시가 미상의 현관문 하단 유리창 1장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 현장사진 1. 피해자 C 제출 녹취CD 1. 수사보고(차목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 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 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9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 C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또는 유사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9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또는 유사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력도 있으나 2006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책임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0:20경 강릉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신고자 등 블랙박스 영상과 정차지점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8세)의 아들인 자이다. 1.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07. 30. 14:00경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의 명의를 피고인의 여동생인 D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우측 견갑골(속칭 ‘날갯죽지’) 부분을 1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11. 17. 2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하여 주먹을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 씨팔 놈아. 불에 태워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일 2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물체에 불을 붙여 거실 창틀에 놓아 두는 방법으로 창틀에 불씨가 붙게 하였으나, 이후 불씨가 붙은 창틀부분을 손으로 긁어내어 불씨를 꺼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존속감금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일 23: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2항, 제3항 사건으로 겁을 먹고 안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아. 가려면 돈을 주고 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조사사진 첨부, 피고인 H병원 입원기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276조 제2항, 제1항(존속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종이에 불을 붙여 창틀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으나, 그 후 곧바로 불이 붙은 종이를 떼어내고 창틀이 녹으면서 타고 있는 것을 직접 긁어내어 스스로 불을 끈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불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행행위에 착수한 후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4월 나. 제2범죄(존속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고 피해자가 현존하는 집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아직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5회(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이종범죄 전력이 1회(벌금형)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8. 5. 2. 피해자에 대한 존속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결과발생을 방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자의입원함으로써 치료 및 재활노력을 기울여 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HJ125T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18: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중앙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의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천시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HJ125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제출)-진단서 사본 및 치료내역계산서 1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가 적지 않은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피고인 가입 보험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을 상대로 소를제기하였고,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06. 03:5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제천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과 2008년, 2016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