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후 간질을 앓게 되어, 간질 약을 복용하더라도 1년에 한 두 차례씩 의식을 잃고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2007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13. 9. 2.경 전북 고창군에 있는 C렌트카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임차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를 G파출소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다수의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의식을 잃고 발작을 일으킴으로써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F병원 앞에 정차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곳 응급실 앞에서 있던 피해자 I(73세)과 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J(여, 9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고,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K 구급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구급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설치된 전봇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피해자 J을 같은 날 12:00경 뇌출혈 등으로, 피해자 I을 같은 날 12:17경 심폐정지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J,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 발작을 일으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0여 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어 그 때부터 간질 증상을 앓아 왔고, 지속적으로 간질약을 복용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지나간 기억은 있지만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고 사고 후 차량이 멈춘 이후의 장면만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를 목격한 L, M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좌우로 흔들렸고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았는지 모르겠으나 상당한 속도로 위 사고 장소를 지나갔으며, 사고 후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의 눈이 풀려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간질 발작을 일으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형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 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참조),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는 '고의'로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뇌손상을 입은 이후 간질 증세가 나타나 현재까지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고 있고, 그 복용량도 매일 2번 (아침과 저녁)일 뿐만 아니라 약을 먹지 못하면 바로 발작 증세를 일으킬 정도로 간질 증세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간질약을 복용하지 않고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 번 씩 발작을 하는 경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간질약을 제대로 복용하더라도 1년에 1~2회 정도는 간질발작을 일으키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에도 간질약을 복용하고자 하였지만 약이 부족해서 필요한 양을 다 먹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간질 발작을 일으켜 위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간질 증세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이 사건 사고 무렵에도 간질 발작의 정도나 횟수가 적지 아니하여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전 중에 간질 발작을 일으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하여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간질 발작을 야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10조 제3항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는 심신장애에 따른 책임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간질 발작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간질약을 제대로 복용하지도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결국 2명의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간질환자로서 해당 분야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운전면허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간질 증세를 앓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에서는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질 발작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및 피해자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