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B에게 회사 운영비를 지원해 준 대가로 "주식회사 C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를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등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 내에서, 'B가 F 주식회사의 주식 등을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기업인수계약서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를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고, '정관 및 임원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고, '주식회사 C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시주주총회 개최 동의서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고,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취임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취임승낙서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기업인수계약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임시주주총회 개최 동의서, 취임승낙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12. 18.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8. 안산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임시주주총회 개최 동의서, 취임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8. 4. 5. 범행 피고인은 2018. 4. 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기업인수계약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기업인수계약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서류(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임시주주총회 개최 동의서, 취임승낙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대질조사 관련), 수사보고(주식회사 C 실경영자 확인), 수사보고(기업인수계약서 인증서 관련), 수사보고(이사취임승낙서 등 관련) 1소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7고단3786, 인천지방법원 2018노1587, 대법원 2019도21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3. 12. 18.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4. 5. 자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로부터 명시적인 승낙 내지 동의를 받았다거나 또는 문서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로부터 묵시적인 위임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업인수계약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임시주주총회 개최 동의서, 취임승낙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고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고소인 B로부터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B의 동의 내지 승낙 없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문서 명의자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F 주식회사의 인수자금과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대금채권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3. 12. 3.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2.까지 174,927,594원을 빌려주었고, 현재까지 71,400,000원을 변제받았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인수한 회사의 주식을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2013. 12. 중순경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준 적이 있었는데, 2014. 1.~3.경 사이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다. 피고인에게 수차례 사내이사에서 빼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핑계를 대면서 빼주지 않았다. 기업인수계약서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보았다.'라고 인감도장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2~36, 126, 352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업인수계약서의 당사자로 되어있는 F 주식회사의 J과 B가 합의를 하여 기업인수를 하게 되었고, 자신은 중간에서 중개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J은 이 법정에서 '위 기업인수계약서 작성 당시 양수인인 B를 만나보거나 B에게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확인한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B가 양수한다는 말만 듣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기업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기업인수계약서에 B 명의의 도장 란은 공란이었고 자신의 도장과 회사인감도장만 날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기업인수계약서(증거기록 제63~65쪽)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80,367,61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금액 상당에 대한 채무('채권 인수 목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68쪽)를 B가 인수하는 대신 별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채무인수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 채무내역 등의 조정 등이 양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바 없고, B가 이와 같이 개인 자격에서 기업을 인수하면서 양도인도 만나지 않은 채 모든 내용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여 위와 같이 기업인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거래상 관행이나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였던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B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 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B가 지분을 60% 보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B가 자금을 상당 부분 지원 내지 투자하여 피고인이 주식 지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법인 통장, 서류, 인감도장, 카드 등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입금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11~115쪽), 위와 같은 진술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가 B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반한다. 또한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양도받은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을 인수하였고, 자신이 주식을 받게 된 것은 F 주식회사에서 받지 못한 월급을 대신하여 주식을 받고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B가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반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대한 실경영주의 지위에서 C의 주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로 인하여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신과 H은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인 주식회사 F의 직원이었는데,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2013. 12. 13. B라는 자의 도움을 받아 그 업체를 인수하면서 회사명을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하였다. 자신이 H과 함께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71쪽). 또한 같은 사건에서의 참고인 I 도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C은 피고인과 H이 인수를 하여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94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C을 B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세금과 관련하여 남인천세무서 K 앞으로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A은 현재 면허양도양수 중이어서 2016. 7. 18.까지 면허양도양수를 완료하여 현재까지 체납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겨 이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어떠한 수단을 해서라도 2016. 7. 30.까지 체납액의 50%를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108쪽), 또한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실 경영자로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436~442쪽), 이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모순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업인수계약서의 경우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B가 위 문서의 작성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업인수계약서를 인증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소속 L은 수사기관에서 '쌍방계약의 인증의 경우 대리인을 포함한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기 때문에 따로 본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은 인증의 경우에도 본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67쪽), 별도의 통지가 없는 한 B가 기업인수계약서의 작성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12. 9. J B에게 F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임원변경, 주식양도양수와 관련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으므로, 기업인수계약의 양수인인 B가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은 메일 송신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증거기록 제87쪽), 첨부파일을 출력한 내역(증거기록 제91~95쪽)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상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 부분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주주명부도 빈 양식으로 되어있는데, 위와 같은 메일 송신 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에 B의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임시주주총회 개최 동의서, 취임승낙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B는 2013. 12. 13.에 주식회사 C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위 문서에 날인한 H, I, B 중 실제로 임시주주총회가 그 기재와 같이 개최되었다고 진술한 사람도 없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언제, 어디에서 작성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 서류도 같이 된 겁니다(기재된 날짜인 2013. 12. 13. 법무법인 E 사무실에 작성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407-408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에게 주식회사 C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를 보고하였고, 주식이전 및 기업인수에 따른 세금, 보증금 등을 B가 부담하였으므로 주식회사 C의 실경 영주가 B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H, I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B가 피고인의 법인 인수과정에서 사무실 임대 및 운영자금 등을 투자하였고,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B에게 주식 지분 60%를 주었으며, B가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았다는 것인데, B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상황에서 투자에 상응하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자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노무를, B가 자금을 각각 출자하여 동업하였더라도, B의 개별적·구체적인 위임 내지 승낙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B로부터 B 명의의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