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전증 등 뇌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20고단561] 피고인은 2020. 1. 9. 11:20경 대전 대덕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77세)가 피고인이 주운 물건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수레에 담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샷시 막대(길이 약 90cm)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막대를 휘둘러 피해자 D 소유인 E 스포티지 차량의 후면 트렁크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수리비 282,920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178] 피고인은 2020. 2. 27. 08:23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 H가 야적해 놓은 건축자재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전산볼트 3다발(60가닥)을 피고인이 끌고 온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085] 1. 피고인은 2020. 3. 16. 20:23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철제 입간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7. 12:29경 대전 대덕구 L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드럼 세탁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497] 1. 2020. 5. 25. 절도 피고인은 2020. 5. 25. 17:34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O’ 매장 뒤편에서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6. 27.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6. 27. 06:24경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R' 주점 옆 주차장에서 알루미늄 셔터문을 올리고 그 곳에 들어가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소주 5병과 시가 미상의 빈 주류박스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1] 1. 증인 C, D, T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상황 및 피해사항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견적서 송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소유인 E 스포티지 차량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손괴의 고의를 부인하므로 보건대, 관련 피해자 및 목격자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알루미늄 샷시 막대로 피해자를 때리려다가 주변에 있던 위 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증인들은 피고인이 위 막대로 피해자를 때리고 그 과정에서 위 차량이 파손되는 장면 전부를 본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에서의 장면만 본 것에 불과한 점, 그런데 피해 차량의 후면 트렁크 유리에는 당시 발생한 파손 흔적이 여러 군데에 있어 한 번 막대를 내려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손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음이 인정된다]. [2020고단1178]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동일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U)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중 일부 기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축자재를 남이 버린 무주물로 인식하고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건축자재의 용도 및 상태, 그것이 놓여 있던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무주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020고단3085] 1. K,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피의자 범행장면), 피의자 A의 모습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제 입간판 1개, 드럼 세탁기 1대를 남이 버린 무주물로 인식하고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물건들의 용도 및 상태, 그것이 놓여 있던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무주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020고단4497] 1. 증인 S, P의 각 법정진술 1. S,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판시 심신미약] 감정증인 V의 법정진술, 대전교도소장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근 2년간 뇌전증, 경련 발작이 계속 반복되는 질환으로 신경과 외래를 다니면서 약을 복용했고, 이따금 발작 증세가 나타나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119신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9. 9.경 뇌파 검사상 간질 발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던 점, 간질 발작이 일어난 후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이 보이는 자동증적인 행동으로 절도, 폭력 등 과격한 행동들이 보고되고 있는 점, 의무기록상 피고인은 2020. 1. 7.부터는 비교적 일정하게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신경과 진료를 받았고, 2020. 7. 7. 구속되기 전 마지막 신경과 진료를 받은 날은 2020. 6. 9.이었는데, 위 진료일의 의무기록에는 ‘약을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도 쓰러짐’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대전교도소에 수용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발작 증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태양, 수사와 공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뇌전증 등 뇌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집중적으로 절도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뇌전증 등 뇌질환에서 기인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