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단5554; 피고인 A, B] 1. F 페라리 488 관련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C와 함께 2016. 12. 중순경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고가의 외제 불법 렌트카를 빌려 위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는 렌트카를 빌려오는 역할을, 피고인 A와 C는 D가 구해온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대부업자를 물색하고 필요할 경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렌트카 편취 사기 피고인 A는 C와 함께 2016. 12. 중순경 D에게 "고가의 외제 불법 렌트카를 구해오면, 내가 알아서 대출을 받을테니 그 돈을 절반씩 나누어갖자"라고 제안하고, 위 일시에 피고인 B에게 "고가의 외제 불법 렌트카를 구해올테니,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대부업자를 물색해 놓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D는 2016. 12. 2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차량을 렌트해주면 정상적으로 이용한 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F 페라리 488 차량을 렌트해주면, 1주에 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 C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렌트하여 대부업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외양을 꾸민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 C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 17:00경 남양주시에 있는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가 373,636,363원 상당의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2) 대출금 편취 사기 피고인 A는 2016. 12. 23.경 18: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앞에서 D가 위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건네받아 운전해 온 F 페라리 488 차량을 건네받고, 위 'J'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F 페라리 488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8,100만 원을 빌려 달라. 며칠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 C와 함께 고가의 외제 불법 렌트카를 이용하는 듯한 외양을 꾸며 위 차량을 G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이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 C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8,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6. 12. 23. 19:00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편취한 F 페라리 488 차량을 담보로 E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대출서류 작성을 요구받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알아서 대출서류를 작성해라"라고 지시하였고, C는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던 대출서류를 피고인 B에게 건넸으며,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평소 가지고 있던 K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전항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가 가져온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의 서류 '금액'란에 '육천만원',같은 서류 '보관사유'란에 '대출', 같은 서류 '작성날짜'란에 '16, 12, 23', 같은 서류 '보관자 성명'란에 'K'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대출서류를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현금보관증' 등 총 8매의 대출서류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C와 함께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으로부터 8,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총 8매의 대출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L 벤틀리 뮬산 관련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12. 중순경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고가의 외제 불법 렌트카를 빌려 위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는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고가의 외제 불법 렌트카를 빌려오는 역할을, 피고인 A는 D가 구해온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렌트카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0.경 장소불상지에서 D에게 불법 렌트카를 빌려오라고 지시하고, D는 위 일시에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차량을 렌트해 주면 정상적으로 이용한 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L 벤틀리 뮬산 차량을 렌트해 주면, 2주에 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렌트하여 대부업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외양을 꾸민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 12: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앞에서 탁송의 방법으로 시가 418,181,818원 상당의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나. 대출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3.경 12:00경 위 'J' 앞에서 D로부터 L 벤틀리 뮬산 차량을 건네받은 후, 위 'J' 내에서 피해자 O에게 마치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L 벤틀리 뮬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며칠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고가의 외제 불법 렌트카를 이용하는 듯한 외양을 꾸며 위 차량을 G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이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7. 1. 6. 19: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P(36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Q, D를 소개시켜줘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니가 빨리 해결해라 개새끼야.", "야이 씨발 놈아 집에 가기 싫나, 나는 니가 소개한 Q, D 때문에 걸어 다닌다."라고 욕설을 하고 마치 때릴 듯이 행동하여 겁을 주면서 "내가 타고 다닐 차를 가지고 오던지, 돈을 내어 놓던지 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시가 65,500,000원 상당의 R 벤츠 S600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장물알선 1)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Q이 S으로부터 편취한 시가 85,281,819원 상당의 T 아우디 A7 차량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6.경 장소불상지에서 U에게 대금 2,500만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경 장소불상지에서 V이 D가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편취한시가 65,454,545원 상당 W 포르쉐 파나멜라 차량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1.경 장소불상지에서 X에게 대금 2,500만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경 장소불상지에서 V이 Y으로부터 편취한 시가 8,500만 원 상당 Z 마세라티 기블리 Q4 차량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사실을 알면서도 2016. 11. 21.경 장소불상지에서 X에게 대금 2,300만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내에서 Q이 AA으로부터 편취한 시가 180,454,545원 상당의 AB BMW i8 차량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1.경 장소불상지에서 AC이 데려온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3,500만 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D가 AD이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편취한 시가 47,454,545원 상당의 AE 벤츠 C220d 차량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2.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X에게 대금 1,000만 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D가 AD이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편취한 시가 40,500,000원 상당의 AF 링컨 MKS 차량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2.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X에게 대금 1,700만 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1. 31.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사우나 앞 도로에서 AI가 Y으로부터 편취한 시가 1억 원 상당 AJ 벤츠CLS AMG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289; 피고인 A] 4.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5. 5. 8.경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에 있는 청주톨게이트 부근에서 AK으로부터 AL이 2014. 10.경 주식회사 AM로부터 횡령한 AN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취득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AK에게 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의 장물취득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344; 피고인 C] 5. 사기 피고인은 D, A, B 과 함께 2016. 12. 중순경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고가의 외제 불법 렌트카를 빌려 위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는 렌트카를 빌려오는 역할을, 피고인과 A는 D가 구해온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역할을, B은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대부업자를 물색하고 필요할 경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렌트카 편취 사기 피고인은 A와 함께 2016. 12. 중순경 D에게 "고가의 외제 불법 렌트카를 구해오면, 내가 알아서 대출을 받을테니 그 돈을 절반씩 나누어갖자"라고 제안하고, 위 일시에 B에게 "고가의 외제 불법 렌트카를 구해올테니,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대부업자를 물색해 놓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D는 2016. 12. 2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차량을 렌트해주면 정상적으로 이용한 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F 페라리 488 차량을 렌트해주면, 1주에 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A, 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렌트하여 대부업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외양을 꾸민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A,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 17:00경 남양주시에 있는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가 373,636,363원 상당의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나. 대출금 편취 사기 A는 2016. 12. 23.경 18: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앞에서 D가 위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건네받아 운전해 온 F 페라리 488 차량을 건네받고, 위 'J'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F 페라리 488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8,100만 원을 빌려 달라. 며칠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A, B과 함께 고가의 외제 불법 렌트카를 이용하는 듯한 외양을 꾸며 위 차량을 G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이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A,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8,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A, B과 함께 2016. 12. 23. 19:00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편취한 F 페라리 488 차량을 담보로 E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대출서류 작성을 요구받자, D는 "대출서류가 필요하다"라는 B의 질문에 "내가 책임지겠다. 알아서 해라"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A는 B에게 "알아서 대출서류를 작성해라"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던 대출서류를 B에게 건넸고, B은 이를 건네받아 평소 가지고 있던 피해자 K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D, A의 지시에 따라, 전항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가져온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의 서류 '금액'란에 '육천만원', 같은 서류 '보관사유'란에 '대출', 같은 서류 '작성날짜'란에 '16, 12, 23', 같은 서류 '보관자 성명'란에 'K'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대출서류를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 B과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현금보관증' 등 총 8매의 대출서류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A, B과 함께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으로부터 8,100만원을 차용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총 8매의 대출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에서 Q으로부터 10일에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Q에게 AB BMW i8 차량을 대여하였다. [2018고단431; 피고인 D] 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B, C와 함께 2016. 12. 중순경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고가의 외제 불법 렌트카를 빌려 위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렌트카를 빌려오는 역할을, A와 C는 피고인이 구해온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역할을, B은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대부업자를 물색하고 필요할 경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 B, C와 함께 2016. 12. 23. 19:00경 장소불상지에서 편취한 F 페라리 488차량을 담보로 E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대출서류 작성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대출서류가 필요하다"라는 B의 질문에 "내가 책임지겠다. 알아서 해라"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A는 B에게 "알아서 대출서류를 작성해라"라고 지시하였으며, C는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던 대출서류를 B에게 건넸고, B은 이를 건네받아 평소 가지고 있던 K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 C의 지시에 따라,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가 가져온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의 서류 '금액'란에 '육천만원', 같은 서류 '보관사 유'란에 '대출', 같은 서류 '작성날짜'란에 '16, 12, 23', 같은 서류 '보관자 성명'란에 'K'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대출서류를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와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현금보관증' 등 총 8매의 대출서류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B, C와 함께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으로부터 8,100만원을 차용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총 8매의 대출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유상임대 1) AO BMW 530d 승용차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AO BMW 530d 승용차를 AC에게 1일 사용 조건으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여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2) AP 아우디 A6 승용차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AQ 아파트 앞에서 AR으로부터 건네받은 AR의 어머니 AS 소유의 AP 아우디 A6 승용차를 AC에게 한 달 사용 조건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여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3) AT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 피고인은 2017. 5. 15. 21:0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삼전사거리 노상에서 AU 소유의 AT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AC에게 14일 사용 조건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여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4) AV BMW M4 승용차 피고인은 2017. 5. 27. 13:00경 서울 영등포구 AW에 있는 AX에서 AY이 점유하고 있던 AV BMW M4 승용차를 AZ에게 7일 사용 조건으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여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5) BA 아우디 R8 승용차 피고인은 2017. 5.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BB의 지인인 BC 소유의 BA 아우디 R8 승용차를 AC에게 4일 사용 조건으로 1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여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6) BD 벤츠 CLS250 승용차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AQ 아파트 앞에서 AR이 리스하여 보유 중이던 BD 벤츠 CLS250 승용차를 BE에게 한 달 사용 조건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여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나. 유상임대 알선 1) BF 재규어 F-type 승용차 피고인은 AY과 공모하여 2017. 4. 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역 앞 도로에서 BG이 보유하고 있는 BF 재규어 F-type 승용차를 탁송 받아 대포차량 유통책인 AC에게 한 달 사용 조건으로 450만 원을 받아 그 중 5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2) BH 디스커버리4 승용차 피고인은 AY과 공모하여 2017. 4. 19.경 서울 영등포구 AW에 있는 AX에서 BG이 보유하고 있는 BH 디스커버리4 승용차를 탁송 받아 대포차량 유통책인 AC의 동업자 BI에게 한 달 사용 조건으로 4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3) BJ 벤틀리GTC 6.0 승용차 피고인은 AY과 공모하여 2017. 4. 2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K이 보유하고 있는 BJ 벤틀리 GTC 6.0 승용차를 탁송 받아 대포차량 유통책인 AC에게 5일 사용 조건으로 200만 원을 받아 그 중 125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과 공모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유상 임대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914; 피고인 C] 10. 특수절도 Q은 2016. 6. 14.경 BL 주식회사 소유의 T 아우디 A7 승용차의 리스계약자인 S에게 "위 승용차의 리스를 승계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S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P와 함께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중개로 U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700만 원을 차용하였다. Q은 S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돌려달라는 항의를 받자 S에게 불법 유통된 대포차량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BM을 소개하여, S은 BM에게 위 승용차를 회수해 줄 것을 의뢰하고, BM은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여 U이 점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한 후 위 승용차에 설치된 GPS 단말기를 통해 위치를 추적하여 위 승용차를 찾아오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U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찾아오자고 제안하고, U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BM, U은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U은 2016. 10. 12. 저녁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2016. 9.경 설치하였던 GPS 단말기를 통해 수집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위치정보를 BM에게 알려주고, Q과 BM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BN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를 추적하다가, 2016. 10. 13. 06:50경 서울 동대문구 BO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승용차를 견인차를 이용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M, U, Q과 공모하여, Q, BM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BL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약 7,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462; 피고인 A] 11.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P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14년식 아우디 A6 차량이 있는데, 법원 경매사이트에 올라온 차량으로 2천만원 초반대에 입찰받아주겠다. 그런데 입찰을 하려면 입찰비용으로 입찰금의 14%가 들어가니 34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찰비용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경매 차량 입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Q)로 34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033; 피고인 D] 12.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BR에게 '차량 및 중장비 작업대출을 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줄 테니 수수료 35%를 달라'고 제안하여 BR은 이를 승낙하였고, 재차 BR은 그 무렵 평택시 BS에 있는 BT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만난 성명불상의 작업대출자(일명 'BU')로부터 '중장비 작업대출을 하면 2,000만 원 가량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R, 성명불상자는 실제로 굴삭기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중고 굴삭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BR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굴삭기 담보 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BR,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2016. 6. 29.경 위 BT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BV 주식회사(BW 주식회사에서 대출알선 및 채권양수)의 담당직원에게 중고 굴삭기 구입 용도 명목으로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월 불입금 1,577,086원, 대출기간 48개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신청약정서 및 BR 명의의 굴삭기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등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R은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 보유자가 아니어서 위 자격증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 굴삭기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R,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으로 중고 굴삭기의 기존 대출채무 등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나머지 대출금 30,342,840원을 BR 명의의 BX은행 계좌(계좌번호: BY)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각 사실; 2017고단555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D,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BZ, AC, C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BZ, K, Q,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필적감정의뢰 및 첨부 자료 1. 감정의뢰 회보(필적감정에 대한) 사본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갑 첨부) 1. 수사보고(O 통화진술 및 녹취파일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2017고단555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X, Q, Y, AI, V, CB, CC, AC,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D, CE,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갑 첨부) [판시 제4의 사실; 2017고단62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약정서(사본) 1. 약식명령 [판시 제5, 제6, 제7의 각 사실; 2018고단344]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A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BZ,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F) 사본 1. 필적감정의뢰 사본, 필적감정의뢰 자료 사본 1. 감정의뢰 회보(필적감정에 대한) 사본 1. 수사보고(O 통화진술 및 녹취파일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AB) [판시 제8의 사실; 2018고단431]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A, BZ,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필적감정의뢰, 필적감정 자료 첨부 1. 감정의뢰 회보(필적감정 회신) 1. 수사보고(본건 사문서위조 관련,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제9의 사실; 2018고단43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C, BG, BK, AZ, BI, CG, AY, AR, CH, Y,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 63, 64)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70, 72, 74, 78, 87) [판시 제10의 사실; 2018고단91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 11) 1. 내사보고(렉카 기사 상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0) [판시 제11의 사실; 2018고단14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통보서 [판시 제12의 사실; 2018고단403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출신청약정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34, 35) [판시 전과] 1. 피고인 B :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2017고단5554 증거목록 순번 118) 1. 피고인 D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D 별건 재판확정사실 확인), 사건용약정보(kics) 1부, 판결문 2부(2018고단4033 증거목록 순번 47, 41, 43,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12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형법 제30조(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 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지연손해금을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금액의 규모 및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들 각자가 실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등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매주 500만 원씩 14주 간 변제하도록 하여 연 110.8%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영위하기는 하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C의 장물취득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6. 11. 18. 20:00경 장소불상지에서 AA이 CL로부터 편취한 시가 180,454,545원 상당의 AB BMW i8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1. 21:00경 광명시 CM아파트 앞 도로에서 AI가 CN으로부터 편취한 시가 198,497,273원 상당의 CO 아우디 R8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2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차량이 장물에 해당한다거나, (설령 장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고 위 각 차량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