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1. 17.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256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시계세트를 보여주며 "1개의 시계에 10개의 줄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상품성이 있을 것 같다. 중국에서 시계세트를 세트당 3만 원에 수입하여 홈쇼핑 등을 통해 15~30만 원에 판매를 하려 한다. 시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장기간 해 왔는데 너무 아이템이 좋을 것 같다. 시계세트 수입자금을 빌려 달라. 2015. 10. 16.까지 이자 20%를 더해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주)C는 2015년 초부터 회사 매출이 줄어 누적적자가 급격히 늘었으며(2015년말 적자 금액 약 14억 원), 자본이 잠식된 상태였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그 무렵 약 2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10. 15. 5,000만 원을, 같은 달 20. 2,500만 원을, 같은 달 27. 5,000만 원을, 같은 달 28. 2,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922 피고인은 2016. 1. 18.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C가 E와 제휴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으로 2억 원을 넣으면 E에서 물건을 받아 판매할 수 있다. 보증금으로 지급할 2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67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인 2017. 1. 17.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C는 매출이 거의 없고 채무가 약 20억 원에 달하는 상태에서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국세마저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E와의 제휴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뒤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액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및 첨부서류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39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자료 첨부) 1. 조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 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 B, D과 각 합의한 점, 재정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각 편취범행을 저질렀으나 처음부터 확정적 범의를 갖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귀금속 및 장식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 H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급여를 허위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3. 12.경 서울 강남구 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H에게 급여 명목으로 1,41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9,065,616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29,065,616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회사 관리인 J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J 자신이 피해자 회사 관련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위 증거는 원진술자인 위 관련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K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6. 4. 5.자 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6. 10. 3.경까지 ㈜C의 회생관리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법원의 간이회생결정에 따라 5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예상되는 계약의 체결 또는 의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생법원 또는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L와 5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예상되는 물류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16. 9. 29.자 계약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회생관리인으로서, 법원의 간이회생결정에 따라 시가 500만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생법원 또는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2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소유의 재고 신발 10,777족을 ㈜M에 2,000만 원에 처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판단 위 ㈜L의 담당자 증인 N, 위 ㈜M의 담당자 증인 O의 각 증언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각 처분은 간이회생결정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거나 피고인과 무관하게 진행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수긍할 만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