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7. 17. 확정되었다. 2020고단88[피고인들] 1. 피고인 A와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C, D과 함께 지인을 위협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빼앗아 중고업자에게 판매하는 속칭 ‘휴대폰깡’을 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C, D은 2018. 10. 26. 16:07경 페이스북을 통해 E에게 연락하여 그를 불러낸 후 차에 태워 전주시 신시가지에 있는 F 커피숍으로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 A를 만났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F 커피숍에서 E에게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해야 되는데 니 이름만 좀 빌리자. 계좌나 입금주, 주소는 내 명의로 할 테니까 너는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망설이는 E에게 다시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너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때린 다음에 강제로 데려갈 수 있는데 좋게 말을 해서 부탁하는 거잖아. 강제로 갈래? 아니면 좋게 부탁 들어주고 갈래? 좋게 들어주고 가자. 서로 시간 없으니까’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E는 겁을 먹고 같은 날 18:00경 전주시 G에 있는 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1,360,700원 상당 아이폰x 64G를 개통하고, 그 직후 휴대전화를 피고인 A와 C,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이렇게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여 휴대전화 1대를 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17.경 전주시 완산구 I, J호에서 피고인 B이 데리고 온 K에게 ‘대출 사기를 할 사람을 찾아라.’고 지시하였으나 K이 제대로 사람을 구하지 못하자, 피고인 A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K의 손을 때리고 권투글러브를 낀 후 머리, 복부 등을 때렸으며, 그에게 ‘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K은 겁을 먹고 2019. 5. 17. 14:00경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1,580,000원 상당 아이폰XS(256G) 1대, 1,780,000원 상당 아이폰MAX 1대, 가격미상의 LG V50 1대를 개통하고, 그 직후 휴대전화들을 피고인들에게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동하여 피해자 K을 위협하여 휴대전화 3대를 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5. 09:30경 전주시 완산구 L아파트 앞 노상에서 M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M에게 ‘얌마 신용카드 줄라니까 편의점에서 담배사와, 니 휴대전화 줘 봐 새꺄, 전화 좀 쓰게 이 씨발’이라며 M을 위협하여 그로부터 그의 휴대전화를 받은 후 N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임의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495,000원 상당 O 아이템을 소액결제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M에게 495,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갈 ⑴ 피고인은 2018. 3. 5. 15:00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소재 IBK기업은행에서 M에게 자신이 P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야 너 카드 몇 개여?, 얌마 형 카드 좀 쓰게, 가서 카드 만들어와, 씨발, 아무일 없게 할라니까 그냥 만들어와’라고 말하며 그를 위협하였다. M은 겁을 먹고 그 무렵 그의 기업은행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1매,Q은행 R체크카드 1매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M을 위협하여 체크카드 2장을 받아 갈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8. 3. 8. 20:30경 전주시 완산구 L 정문 앞에서 M을 불러 내 ‘야 형이 내중에 휴대전화 다른 걸로 해줄라니까 니꺼 내놔봐, 뭐여? 씨발 형 지금 좆됐응게, 급하니까 달라고’라며 위협하였다. M은 겁을 머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80만 원 상당 갤럭시S8(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M을 위협하여 휴대전화 1대를 받아 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8. 3. 5. 11:00경 전주 덕진구 S, T 앞에서 M에게 ‘내가 너의 휴대전화 요금을 내줄테니, 니가 쓰고 있는 휴대전화 하나를 해제해라, 형이 위약금 내줄라니까 계약서에 사인 만해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M의 휴대전화를 해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M 명의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할 의사였고, 휴대전화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M은 그 말에 속아 그 직후 T 대리점에서 자신 명의로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8(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휴대전화로 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M을 속여 160만 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5. 22:00경 전주시 완산구 U, V에서 제3. 나. ⑴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M 명의 체크카드 2장으로 30만 원씩 합계 60만 원 상당의 V 상품권을 구입하여, 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576 피고인들은 W와 함께 X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몰래 휴대전화에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W는 2019. 5. 8. 15:50경 여수시 Y에 있는 ‘Z’ 주차장에서 X을 만나, X에게 W는 “친구 A가 운영하는 노래방이 부당하게 신고를 당해 일을 못하게 되어 여수에 내려왔다.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도와 달라.”라고, 피고인 A는 “휴대전화에 ‘AA’라는 어플을 깔아 탄원 댓글을 올려야 하니,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X은 그 말을 믿고 자신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주었고, 피고인 A는 X 몰래 휴대전화에 AB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X의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X 명의의 AB은행 비대면 계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처 AC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W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X에게 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8[피고인 A] AE은 자신이 AF으로부터 2019. 4. 7.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AF이 대출받은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4. 13. 그 주식투자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그와 같이 AF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였는데, AF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평소 대출정보 등에 밝기로 지인들 사이 소문난 아는 형인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AE에게 “이왕 좆된 거 AF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더 대출을 받자”라는 제안을 하고, AE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E과 함께 마치 그들이 AF인 것처럼 행세하며 AF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수령한 후 이를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AE은 2019. 4. 16. 06:30경에 정읍시 AG 앞의 AH편의점에서, AF에게 “대출받은 3,000,000원을 상환하려면 신분증, 체크카드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그로부터 신분증 등을 건네받고, 2020. 4. 17.경 AF로부터 대출상환에 필요한 서류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청한 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7. 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AF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I(이하 ‘AI’)에 마치 본인이 AF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을 하고, AE은 AI 대출 담당자로부터 본인인증을 위한 확인 전화가 오자 마치 자신이 AF인 것처럼 전화를 받는 방법으로 AI 대출 담당자를 속였다. AI의 대출 담당자는 AF 본인의 대출신청으로 알고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AF 명의의 A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이렇게 AE과 공모하여 피해자 AI으로부터 7,000,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경력]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확인) 2020고단8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57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고소장 2021고단1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는 벌금형 6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범죄경력이 없다. 피해자들 중 K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X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재산상의 이익 등을 갈취 또는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나쁘고 범행의 횟수,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위력을 과시하면서 여러 차례 범행을 함으로써 범죄를 반복하는 성행을 보였고, 맡은 역할도 주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역시 사전에 모의를 한 다음 이익을 나누는 등 그 책임이 가볍지는 않지만 실제 행위에 가담한 정도는 크다고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