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01:40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에서 약 3m 정도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버려두고 간 이 사건 승용차 뒷좌석에서 잠들었다가 추워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히터를 켠 후 잠이 들었을 뿐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적이 없고, 설사 그때 이 사건 승용차가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량 외부의 힘에 의해서라든지 등 운전 외의 다른 이유로 움직인 것이지, 피고인이 운전할 의사로 움직인 것이 아니다. 3. 사실관계의 정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2. 19:00경부터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그 일대 호프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23:28경 귀가하기 위하여(당시 피고인의 집은 서울 강북구 G이었다) 전화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23:47경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배정된 대리운전기사가 배정 취소된 후 길거리에서 호객하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이 사건 승용차 운전을 맡겼다가, 그 다음날 01:40경 위 식당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편도 5차로인 이 사건 도로 1차로에 차량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정차된 이 사건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되었다. 나. 택시운전기사인 H은 2012. 10. 23. 01:30경 이 사건 도로를 지나던 중 비상등이켜진 이 사건 승용차를 발견하였는데, 이때 이 사건 승용차가 움직인다고 느꼈고 이 사건 도로를 지나 그 근처에서 손님을 하차시킨 후 이 사건 도로에 돌아와 보니 이 사건 승용차가 그대로 역방향으로 서있자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01:35경 그 부근에 정차 중이던 순찰차로 가서 경찰관에게 신고하였다. 다. 경찰관이 01:40경 이 사건 승용차에 접근하여보니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이 사건 승용차는 비상등이 켜지고 트렁크가 열린 채 시동이 켜있었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부축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서 하차시킨 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여 02:40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135%로 측정되었다(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에 따르면 피고인이 너무 술에 취하여 자신이 어떻게 이 사건 도로까지 가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간에 이 사건 승용차가 이 사건 도로에서 움직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증인 H의 법정진술과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다. 1) H의 진술은, 차량을 운행 중에 처음 이 사건 승용차를 보았을 때 이 사건 승용차가 움직이는 것으로 '느꼈다'는 것인데, 어두운 새벽에 차량을 운행하는 중 반대 방향으로 기껏해야 몇 미터 정도 움직이는 차량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정확히 포착하기는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승용차의 비상등이 깜박이고 있었던 점 등의 이유로 얼마든지 착시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2)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에서 H이 이 사건 승용차가 움직인다고 느꼈다는 장면의 경우, 육안으로는 이 사건 승용차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의 경우, H이 최초에 이 사건 승용차를 발견하였을 때의 영상과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차와 함께 이 사건 도로로 갔을 때의 영상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위치가 차체 정도만큼 이동하였다고 추정하였고, 이는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에서의 이 사건 도로에 그려진 차량 이동지시 화살표의 시작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비교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바퀴 위치가 달라졌다고 추정한 것인데, 첫 번째 영상은 H이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할 때 촬영된 것이고, 두 번째 영상은 이 사건 도로의 5차로에 정차하였을 때 촬영된 것으로서 이 사건 승용차가 촬영된 각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위 감정소견에서도 동영상 파일의 해상도가 낮고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되는 등 사물의 정밀한 판독에는 부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다. 4) 결국 위 각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승용차가 움직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한편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설사 이 사건 승용차가 01:30경 움직였다고 인정한다고 하여도, 출발지에서 피고인의 거주지까지의 일반적인 자동차이동경로, 피고인이 최초 대리운전을 맡긴 시간, 이 사건 승용차가 정차해있던 위치 등에 비추어,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과 시비 끝에 지하철로 이동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승용차를 역방향으로 주차시켜놓고 가버렸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추위를 느껴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시동을 켜고 히터를 틀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적발 후 1시간이 경과한 후로서 음주를 마친 지 3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하였음에도 0.135%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 당시 피고인이 어떻게 이 사건 도로로 오게 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움직인 거리가 불과 3m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승용차의 비상등이 켜져 있고, 트렁크도 열려 있었으며, 이 사건 승용차가 움직였다는 때로부터 10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이 깊이 잠든 채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히터를 켜기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시동을 켜고 내부 기기를 조작하다가 실수로 자동변속기를 잘못 조작하여 잠시 '주행' 모드에 놓는 바람에 이 사건 승용차가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런 경위로 이 사건 승용차가 움직인 것이라면 이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