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38

범죄사실 1. 2020. 3. 7.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3. 7. 03: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남, 23세)에게 과일화채를 들이붓고, 재떨이를 던져 이마에 맞게 하고, 그곳 주점 밖 복도에서 머리로 피해자 D의 입술을 들이 받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의 일행과 주점 관계자,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신고 있던 구두로 피해자 E(남, 28세)의 얼굴과 목덜미를 1회 때리고, 왼쪽 손가락을 1회 찍내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F(남, 23세)의 몸을 걷어차고,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여자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며 양손을 휘둘러 위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발로 순경 I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7. 04:00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22호 J 쏘나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뒷좌석 의자 등에 침을 3회 뱉고, 발로 철제좌석 칸막이를 수십회 걷어차 철제칸막이를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0. 5. 19.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9. 02:27경 평택시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 운행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휴대폰 충전기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빌려달라, 택시기사가 뭘 잘해서 경찰관을 부르냐", "택시를 움직이면 차에 끼어 죽어버리겠다.", "휴대폰 충전시켜 줄 때까지 택시 앞에 있다가 도로로 나가 죽어버리면 되는거냐."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택시 본넷 위에 드러눕고, 사이드 미러를 붙잡고 버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약 30분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 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N(남, 2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피고인이 차도로 뛰어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약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19. 03:00경 위와 같은 행위로 위 피해자 등에게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왼쪽 무릎 뒤쪽을 깨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제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L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항과 같이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 N에게 큰소리로 "개새끼 씹할 놈들아", "좆같은 씹새끼들. 한국 경찰이 그따구로 하면 그만이냐, 세금만 축내는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5. 19. 03:00경 평택시 O에 있는 M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자,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며 "야 이 개새끼들아, 너네가 뭔데 나를 붙잡고 지랄이야",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풀려나면 너네 다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L, 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및 CD 1장, 수사보고(손상된 순찰자 차종, 차량번호 확인 및 차량 손상 여부 확인), 주취자정황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N 상해진단서 첨부 건)-상해진단서, 수사보고(바디캠 체증영상 및 사진캡쳐자료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제2의 나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및 벌금 5만원~6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상시키는 범행을 하였고, 이로부터 약 두 달 뒤에 또 다시 술에 만취하여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미혼모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