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2021고단294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2017. 12. 2. 경남 하동군 D 아파트 신축 도급계약을 3,900,000,000원에 시공사인 주식회사 E(대표 F)과 체결하고, 공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8. 7. 31. 부산에 있는 G, H에서 3,150,000,000원의 PF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018. 8. 16. 시공사의 요구로 도급금액을 4,56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I은 J 대표로서 2018. 6. 1. 위 아파트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받았고, 피해자 K은 주식회사 L의 대표로 2018. 10. 23. 위 아파트 공사의 홈오토 시스템 및 CCTV 설치 공사를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그러나 2019. 3. 18.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은 2019. 7. 19. 부산광역시 연제구 M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공사대금 19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2019. 9. 10.까지 변제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19. 11. 4.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공사대금 106,337,7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2019. 12. 말경까지 변제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후 피고인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 I은 2020. 2. 20.경, 피해자 K은 2020. 2. 28.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D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각각 받아 압류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8. 진주시 O에 있는 공증인 P 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압류를 해제해야만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있으니 D 아파트에 설정된 압류만 해제해 주면 미지급한 공사대금 155,000,000원을 2020. 3. 10.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설정한 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대출금을 기존의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공사 대금, 임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8.경 위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15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4.경 부산시 연제구 Q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K에게 ‘대출을 받아야 공사대금을 지불해 줄 수 있는데, 압류를 해제해 주면 대출을 받는 즉시 공사대금 중 50,000,000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설정한 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대출금을 기존의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공사 대금, 임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4.경 위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37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2017. 12. 2. 경남 하동군 D 아파트 신축 도급계약을 3,900,000,000원에 시공사인 주식회사 E(대표 F)과 체결하고, 공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8. 7. 31. 부산에 있는 G, H에서 3,150,000,000원의 PF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018. 8. 16. 시공사의 요구로 도급금액을 4,56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R는 S 대표로서 위 아파트 공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해자 T은 U의 대표로서 위 아파트 공사의 외?내벽 도색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그러나 2019. 3. 18.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위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은 2019. 7. 15. 부산 연제구 M빌딩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N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공사대금 1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2019. 9. 10.까지 변제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19. 7. 1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공사대금 6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2019. 9. 10.까지 변제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약속대로 변제를 하지 않자, 2020. 2. 18. 피해자 T은 아들인 V 명의로 청구채권액을 55,525,050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주식회사 C이 D 부동산의 신탁사인 W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피해자 R는 청구채권액을 114,618,550원으로 하여 같은 청구권에 대한 압류결정을 받았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경 부산 연제구 X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압류를 해제해야만 준공을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채권압류만 해제해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즉시 사장님의 공사대금 65,000,000원을 선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공사비 채무 및 PF 대출금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 준공 후 신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PF 대출금 등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을 먼저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신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채무를 먼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1.경 위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청구채권액 55,525,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1.경 위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청구채권액 114,618,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I, K, T, R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21고단294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8, 49, 54, 55, 56, 58, 59, 61) 1. 각 수사보고(2021고단437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1, 55, 56, 78, 83, 84, 85, 89) 1. 각 고소장, 각 공정증서, 각 결정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 공정증서(2020.2.28.), 법인등기부(주식회사 Z), 부동산등기부(AA, AB외 1필지), 신탁원부 등, 신탁계약의 주요내용 등, 각서, 법인등기부(주식회사 C),법인등기부(주식회사 L), 공정증서(2019.11.4.),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L), 문자메시지, 접수증(압류명령 신청취하서), 세금계산서,공사비완납확인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 사본,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사본, 합의서 사본, 거래명세표(시행사의 PF대출금 입금) 사본, 공사대금 입금 현황 사본,(주)C 대여금 사본, 미수금 내역 사본, 반소장 등,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나의사건검색결과, 현금차용증, 피의자 대출 관련 자료, 공사대금 입금 현황, (주)C 대여금, 미수금 내역, 반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L가 수행한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약 26,357,475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피해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변제기는 2019. 12. 31.이며, 달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압류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사정이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압류를 해제한 이상 그 피해액은 5,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감정서의 기재만으로 주식회사 L가 가진 공사대금채권이 26,357,475원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을 편취하였고,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고 채무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공사대금채무 중 일부만을 뒤늦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 제9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기망의 고의를 부인하거나 공사대금채무의 수액을 다투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I, T, R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K에 대하여 공사대금 중 일부를 변제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제10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피해도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2017. 12. 2. 경남 하동군 D 아파트 신축 도급계약을 3,900,000,000원에 시공사인 주식회사 E(대표 F)과 체결하고, 공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8. 7. 31. 부산에 있는 G, H에서 3,150,000,000원의 PF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018. 8. 16. 시공사의 요구로 도급금액을 4,56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B는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의 대표로서, 위 아파트 공사에서 주식회사 AC은 소방공사를, 주식회사 AD는 설비공사를 각 하도급 받았다. 그러나 2019. 3. 18.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위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은 2019. 7. 19. 부산 연제구 M빌딩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N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AD에 대하여공사대금 14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2019. 9. 10.까지 변제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C에 대하여공사대금 9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2019. 9. 10.까지 변제한다는 공정증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 김해시 AE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F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E이 D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AC에서 위 공사의 소방공사를 담당하여 진행해 주면 기성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소방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6.경부터 2019. 3. 30.경까지 공사비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소방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8. 8. 1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D가 위 공사의 설비공사를 담당하여 진행해 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7.경부터 2019. 5. 17.경까지 공사비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설비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차용금의 편취나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나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이나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위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 B는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로 2018. 7. 및 8.경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소방공사, 설비공사에 관하여 E와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9. 7. 19.경 피해자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39억 원에서 45억 6,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는데, C이 G 등과 PF 대출약정을 통해 대출받기로 한 금액은 31억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전 공사대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C의 자본금을 친인척으로부터 차용하거나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고, 법인설립후 이를 각 반환하였으며, 위 PF대출금 외에 E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차용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대금에 관하여 PF대출금, 차용금 등으로 그 일부를 지급하는 외에 나머지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1)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 편취의 고의로 F를 통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였다거나, 그 피해액이 합계 3억 7,0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F는 검찰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지급 재원에 관하여 “계약 당시 피고인이 PF대출을 일으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였고, 부족한 자금은 부친의 돈을 빌리거나 회사에서 대출하여 자금을 충당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을 담당한 Y은 “계약서에는 없지만 시공사인 E가 책임 준공하기로 하여 PF대출금이 소진되는 경우 준공까지의 공사대금은 E가 일단 부담한 다음 준공을 받아 E에 지급하는 것이다. E에서 자금이 없다 보니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진행이 원활하지 않았고, 2019. 3.경 시행사가 지급보증을 서 주면 하청업체 사장들에게 협조를 구해 일단 준공을 받자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왜 지급보증을 해야 하느냐며 거부를 하는 바람에 1달 가량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F를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증액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이후인 2018. 8. 16.경이고, 관련 민사사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가합12113 등)에서 C은 E가 C에 대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채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1. 7. 27.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E 건설의 주장은 배척하였으며, 다만 지체상금의 금액만을 감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점(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피해자 B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20. 1. 31.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신축한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2020. 3. 6. 38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기존 PF대출을 상환하고 다른 공사대금채무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C이 PF대출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은 E가 일단 부담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추가대출을 통해 E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면 된다는 판단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당시 그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증인 B, AF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B는 E와 특별한 관계가 없고, AF의 소개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계약자 선정이나 계약조건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를 통해 피해자 B까지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B는 이 법정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았으나, 이후 대금이 제대로 지급 안되자 공사 막바지에 가서 일이 진행이 안되었다. 건축주인 피고인이 ‘돈을 줄테니 일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에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공정증서 작성 이후 이를 믿고 잔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정증서 작성 후 진행된 부분이 더 많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공사의 현장실무를 담당한 사람이자 B의 고소대리인인 A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후 공사를 재개하여 완공하였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억 7,000만 원 중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 지급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인 2억 3,5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 등은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작성 및 피고인의 공사대금 직접 지급약속을 믿고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잔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해자 B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당시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액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전부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