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81

범죄 사 실 2018고합81 1. 피해자 C교회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8. 7.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교회에서 그곳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E에게 "교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 D 임야에 대한 소유권 명의를 넘겨주면 대출을 받아 2011. 12. 31.경까지 매매대금으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명의를 이전받더라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른바 '돈놀이'를 하면서 발생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매매대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1. 9. 1.경 위 임야의 피해자 지분 1036분의 84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시가 596,870,0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2. 1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중국에서 성형관광사업을 해보려고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3%를 주고, 2013. 4. 14.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른바 '돈놀이'를 하면서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경 합계 4,85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92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학습지 교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부동산을 담보 설정해 줄테니 140,000,000원을 4개월만 빌려줘라. 월 2부씩 선이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돈을 대출해주고 자신은 중간에서 이자를 챙기는 이른바 '돈놀이'를 하면서 약 3억 원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에는 이미 다른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3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93 피고인은 2013. 1. 하순 일자불상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대출건 작업이 있어서 급하게 돈이 들어가야 된다. 선배가 신용보증기금 브로커와 연결돼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이자로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대출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된 이자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4.경 차용금 명목인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122,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돈을 대출해 주고 자신은 중간에서 이자를 챙기는 이른바 '돈놀이'를 하면서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470만 원, 2011, 11. 18. 같은 계좌로 980만 원, 2012.8.1.9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4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 고합128 1.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 송파구 L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20일만 쓰고 돌려주겠으니 월 3부 이자로 3,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돈을 대출해주고 자신은 중간에서 이자를 챙기는 이른바 '돈놀이'를 하면서 약 3억 원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3,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때문에 급해서 그런데, 25일만 쓰고 돌려주겠으니 월 3부 이자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돈을 대출해주고 자신은 중간에서 이자를 챙기는 이른바 '돈놀이'를 하면서 약 3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4,8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3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서(순번 5), 개별공시지가(순번 14), 개별공시지가, 납세내역(순번 22), 각고소장(순번 15, 31),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순번 30), 이체확인증, 지불각서(순번 32)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순번 4), 부동산 시가 확인(순번 13), 공시지가 및 시세확인(순번 2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순번 29)] 2018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거래내역서, 대부거래계약서 등, 고소장, 근저당권등기필 정보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정기예탁금 해지 내역서, 대여금 송금내역서, 이자금 입금 내역, 부동산등기부(근저당권 설정), 부동산등기부, A의 민사사건 내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내역서 2018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순번 2, 11, 12) 2018고합1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8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계약서,차용증, 확인서, 지급각서,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이 사건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C교회에 대한 사기의 점),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F, H, J, K, M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9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 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4년 8월 18일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이후 2014. 8. 24.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7. 12. 27. 체포되기까지 3년 이상 법망을 피하여 도주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교회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로 피해자 C교회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피해자 H, K에게는 이자를 일부 지급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는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