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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인 사람으로, 2016. 10. 3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병원에 입원 후 퇴원하여 정신과 약을 꾸준히 복용하다가 최근 약을 복용하지 않아 극심한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면서, 피고인이 공개수배지를 찢었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경 진압하고 총으로 쏘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해 부탄가스를 폭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애 및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8. 18. 03:1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피해자 C(8*세) 소유의 주택 D호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프라이팬과 냄비를 올려놓고 물과 함께 부탄가스를 각 1개씩 총 2개를 넣은 다음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여 가열시키는 방법으로 위 부탄가스 2개를 폭발시켰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단층 주택 67.64㎡를 전소되게 하고, 불길이 번져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6*세) 소유의 지상 2층 주택 98.9㎡를 반소되게 하고, 여주시 G에 있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H(7*세) 소유의 지상 4층 근린생활 시설 외벽 부분 등을 소실되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70,4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들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들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J,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부친 I의 진술 청취) 1. 화재현장조사서, 각 화재(주택)사건 감식결과 보고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견적서 1. 의무기록사본, 입퇴원확인서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이 사건으로 실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의 정도도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지적장애 및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C, F의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관문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정기시장이 열리는 곳인데다 공영주차장 입구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사고 당일도 시장상인들과 손님들로 인하여 주위가 분주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보조기를 밀고 도로를 횡단한 다음 인도로 올라가기 위해 잠시 서 있던 피해자 E(여, 79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0, 12번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CCTV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8.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1.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1. 22. 확정되었으며 2019.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부부사이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서 “1. 행위자에게 2021. 4. 1.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1. 4. 1.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으로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7. 10:2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직장 100m 이내로 접근함으로써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같은 날 21:15경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직장 100m 이내로 접근함으로써 임시보호명령을 재차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16. 3. 27.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27. 22:30경 이천시 C에 있는 D C방 내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돈을 1억 원씩 줬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11. 내지 12. 일자불상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내지 12. 일자불상 2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은행 대출 이자에 관하여 이야기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연장통에서 위험한 물건은 손도끼를 가지고 와 손에서 들고 피해자에게 “징글징글하다, 어디서 저딴 년을 만났냐, 더러운 년,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시팔년아, 개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 손 도끼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0. 8. 일자불상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 23:0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와 은행 대출 이자에 관하여 이야기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찍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21. 1. 27.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27. 00: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딸의 결혼 자금 등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악마 같은 년, 못 살아, 개 같은 년아, 가만 안 내버려 둬”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30㎝, 총 길이 34㎝)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시조치결정, 집행지휘서 1. 녹취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부분),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및 누범전력 관련),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및 사후적 경합범 관련)(위 각 수사보고들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각 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2016년의 특수폭행죄를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다 하더라도 각각 별도의 형을 정하였어야 하므로 관련 법리(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이에 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그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6년의 특수폭행죄의 경우에는 사기 등 사건의 재판진행 중에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19:15경 이천시 신둔면 남정로 55에 있는 ‘신둔도예촌역’ 근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2017년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4.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20.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0.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0. 01:2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 주차장에서, 음식점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음식점 뒤편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연 후, 양손으로 창문틀 안쪽 측면을 잡고 머리를 창문 안쪽으로 반쯤 집어넣어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라고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CCTV 녹화기록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스럽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청 B과 소속 C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2020. 3. 16.부터 D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44세)과는 같은 팀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6. 15:56경 여주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업무 일지 정리 및 인수인계를 하던 중 갑자기 책상 밑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꽉 잡아, 이에 피해자가 ‘왜 무릎을 잡냐’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무릎이 튼튼해 보여서”라고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꽉 잡자 피해자로부터 ‘하지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다시 꽉 쥐어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진단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을 툭 치면서 ‘다리가 튼튼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릎을 꽉 잡고 난 후 허벅지도 꽉 쥐어 잡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특히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은 핸드폰을 보다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15:56:20경 자신의 왼손을 탁자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다리 방향으로 팔을 뻗었고, 팔을 약간 굽혔다가 15:56:23~24경 다시 팔을 뻗은 사실,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약간 몸을 틀면서 피고인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는 사실, 이러한 행위는 15:56:28경 종료된 사실,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즈음 피고인 맞은편에 앉아 있던 G은 피고인이 ‘허벅지가 굵은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을 사실, 그날 저녁 피해자는 H에게 ‘직장 내 성교육(희롱) 교육 필요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20. 4. 8.경부터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적 간격,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곧바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이 사건 행위태양,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평소 행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년 전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의 딸 돌보미로 피해자 B(여, 38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의 딸을 괴롭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5. 9. 21: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출입문을 세게 닫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살살 닫아 달라고 하자 화가 난 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D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드라이버를 들고 위협하기에 드라이버를 뺏은 사실만 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반여행업을 주된 종목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9. 5.경 C 버스(번호변경 후 D, 이하 ‘이 사건 버스’)를 위 회사 명의로 구입한 다음, 2015. 11. 27.경 피해자 E 주식회사(명칭변경 전: F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000,000원을 60개월간 매월 3,034,280원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버스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저당권(채권가액 150,000,000원)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9.경 피고인의 사업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통지 없이 위 버스를 지인 G에게 양도하고서도 G에게 위 버스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행하였고, 2019. 5. 22.경 버스 양도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위 버스의 소재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소재를 모른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 버스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버스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인 된 자기의 물건’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2019. 5. 22.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이 사건 버스의 소재를 알고도 모른다고 진술하였을 당시 이 사건 버스는 제3자에게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2018. 11. 9. 회사소유 차량 10대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을 1억 원에 양도하되 차량에 대한 압류,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은 G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고 차량 10대의 등록명의를 G이 지정하는 회사들로 이전등록을 하였으나(특히 이 사건 버스는 2018. 12. 27. 주식회사 H로 이전등록되었음) 미지급금 3,000만 원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버스를 포함한 차량 2대는 G에게 인도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 소속 기사로 하여금 계속 운행을 하게 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8.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버스와 관련한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9. 5. 22.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소재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소재를 모른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은닉행위가 있었던 2019. 5. 22. 당시 이 사건 버스는 이 사건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의 소유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3.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7.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698]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6. 20:3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미용실에 태워다 주기로 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22세)이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차량 뒷좌석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여 평택시 D에 있는 편의점 테라스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박스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3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차량 뒷좌석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191]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0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원부터 같은 구 E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건)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2020고단21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확인)-판결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등)-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인 피고인 B과 합의(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상해죄를 범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점, 더욱이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 관한 재판 진행 중에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다소 가벼운 점, 피해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상해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평택시 C건물, 1층에 있는 ‘D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E은 주간조 영업팀 실장이고, F과 G은 주간조 영업팀 부장으로 게임장에 손님유치 등 담당한 자이고, H은 환전을 담당한 자이고, I, J, K은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E, F, G, H, I, J, K과 공모하여 2012. 4. 27.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환전포인트 ‘1’기준으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H, I, J, K과 공모하여 위 D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 K, H, J, G,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및 해당 자료 첨부), 수사보고(B가 사용하던 핸드폰번호 특정 및 공범자 상호간 통화내역 확인에 따른 검토의견), 수사보고(공범 B의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게임장의 실질적 영업주로서 속칭 바지사장을 두고, 종업원을 교육하는 등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자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단속 과정에서도 마치 손님인 것처럼 위장하여 단속망을 빠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끝내 수사 및 재판을 피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같은 실질적 영업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 B가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2급인 지적장애인이고, B(10세)은 피고인과 지역 선·후배 관계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과 위 B은 C(14세)의 집에 놀러가 왕래하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던 중, 추석연휴를 맞아 C 가족이 집을 비우게 된 것을 계기로 위 C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B은 2019. 9. 13. 00:00경 평택시 D 소재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B에게 C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먼저 집 안에 들어가 동정을 살피게 하고, 위 B은 C의 집 안에 들어가 주거지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폈다. 피고인과 B은, C의 주거지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집안을 뒤져 C의 아버지인 피해자 E 소유인 7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공기계 2대, 1,000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인이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동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지위에 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전체 피해액이 크지 않고 그나마 피해품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노트북과 가방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은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금반지를 포함한 귀금속은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처 F가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종전 소재나 보관 경위를 잘 알지 못하며, 단지 2019. 9. 추석연휴 기간 동안 타인이 주거에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고 피해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로부터 금반지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경찰에서 피해품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는 금반지를 화장대에 두었다고 하나, 평소에는 금반지를 착용하지 않고, 이 사건으로부터 수개월 전에 현재 주거지로 이사한 이래 특별히 착용한 일도 없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피해를 당하기에 근접한 시점에서 금반지의 존재를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계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처는 당초 목걸이도 없어진 것으로 인식하여 경찰에 피해품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의 처 가방에서 목걸이를 발견하여 이를 피해품에서 제외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따라서 금반지 또한 피해자나 그 처가 소재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이전에 다른 경위로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과 B의 연령, 성별, 지능수준, 사회경험, 이 사건 범행의 다른 피해품과 피고인의 기존 수사경력자료에 나타난 절취품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볼 때 금반지는 피고인과 B이 특별히 관심을 가질 재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들이 현실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재물도 아닌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반지를 절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2019고단2087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0: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925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13:15경 안성시 양성면 부근에서부터 안성시 G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2020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공소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음주수치(2020고단925호의 경우 0.213%에 이른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1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6. 07:25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3 휴대폰과 신한체크카드 1장(E)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6. 07:36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담배 3 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13,5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H CCTV 영상 확인),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캡처사진설명,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액수,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경부터 평택시 B 소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8. 04:00경 위 주점을 찾아온 청소년인 D(17세), E(18세), F(17세), G(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포함하여 민물새우탕 등을 합계 4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에 있는 C 관련 인터넷 자료),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단속 사진 [피고인은 ‘ F에게 술을 판매한 바 없고, D, E, G가 기존(2019. 1. 1.경)에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였을 때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에도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술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인들의 증언들과 각 진술서에 의하면, F이 다른 청소년들보다 늦게 이 사건 주점에 도착하였고, 도착 당시 다른 청소년들이 이미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F이 도착한 이후에도 술을 또 주문하여 마신 사실, 이 사건 청소년들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한 사실이 있지만, 당시 피고인은 신분증의 제시를 요청하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청소년 여부를 확인한 바 없거나 그저 성년이라는 당해 청소년들의 말만 듣고 만연히 당해 청소년들이 성년이라고 생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당시의 청소년들의 외모나 옷차림 등(수사기록 2권 26쪽 사진 참조)을 보면 이들이 청소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15:15경 평택시 탄현로 51에 있는 서정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발 경위 및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3차례의 동종 전과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0:04경 목포시 죽교동 목포대교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허사로81번길 신항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적발 경위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