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80

범죄사실 [20132880]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1. 11.경 서울 은평구 M, B02호 소재 피고인 D의 집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매대금,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차액을 실제 융통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 C 소개받았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A를 만나 피고인 A에게 "은평구 일대 재개발 바람이 불어 싸게 나온 집을 매입하고 대신 그곳에 전세를 놓은 후 전세계약서를 월세로 위조한 다음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으면 각종 등기비용 등을 제하더라도 약 2,000~3,000만 원정도가 남으므로 그 돈을 융통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피고인 A로부터 관련 서류의 위조 등 대출작업을 의뢰받아 피고인 C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N부동산'의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인 C의 조카인 피고인 B에게 관련 월 세계약서의 위조 및 대출신청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에 따른 실무를 맡아 진행하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4.경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N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시 은평구 P 101호",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월세금 란에 "사십이만 원", 계약일자 란에 "2012. 3. 29"이라고 각 기재하고, 임차인 피해자 Q의 성명, 인적사항, 주소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B은 2012. 5. 11.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83 새마을금고 청파동 지점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부동산담보대출 신청을 하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과 함께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새마을금고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2013. 5. 25.경 피고인 A의 아들 R 명의 계좌로 부동산담보대출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Q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부를 행사하고, 새마을금고 직원을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E은 2011. 4.경 친구 S의 소개로 'N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을 소개받아, 매물로 나온 서울 은평구 T, B동 301호에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인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피고인 C과 상호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2011.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 임대인란에 "E", 임차인란에 "U", 부동산란에 "소재지 : 서울 은평구 T, 비동 301호", 임대차 보증금란에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75만 원, 날짜 2011년 6월 20일"이라고 기재한 후 임차인란에 U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U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아들 V과 함께 2011. 6. 29.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4-5에 있는 안산서부새마을금고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부동산담보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새마을금고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계좌로 부동산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U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부를 행사하고, 위 새마을금고 직원을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456] 1.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8. 2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피고인 G은 2012. 2.경 지인 D을 통해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N부동산'에서 피고인 C을 소개받아 피고인 C 소유의 서울 은평구 W, 401호 빌라에는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임차인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인 C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자신이 사용하기로 피고인 C과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신용상의 문제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 F을 위 빌라의 매수인으로 내세워 관련 월세계약서의 위조 및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조카로서 'N부동산'의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F 명의로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를 돕도록 지시하며 피고인 F, 피고인 B은 월세계약서 위조 및 대출신청 등을 하기로 이 사건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3.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F은 2012. 4.경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N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의 부동산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W, 401호", 전세(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 원", 월세금란에 "칠십만 원", 계약일자란에 "2012. 2. 16."이라고 각 기재하고, 임차인 X의 성명, 인적사항, 주소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 B은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X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X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F, 피고인 B은 2012. 4.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83 새마을금고 청파동지점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을 하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과 함께 교부하였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새마을금고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2012. 4. 18.경 피고인 F 명의 계좌로 부동산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 2,400만 원을 송금받아 미리 약속한 대로 피고인 F, 피고인 C과 사이에 대출금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피해자 X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부를 행사하고, 위 새마을금고 직원을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518] 피고인 B은 자신 소유의 서울 은평구 Y, 101호를 Z에게 임대차보증금 8,300만 원에 임대하였으면서도 임대차보증금을 80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은평신용협동조합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1.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 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Y 제1층 101호', 토지 지목란에 '대', 면적란에 '202', 구조·용도란에 '철근콘크리트, 주거용', 면적란에 '37.14', 임대할부분란에'제1층 제101호 전체', 면적란에 '37.14' 보증금란에 '팔백만, 8,000,000', 계약금란에 '일백만', 영수자란에 'B', 잔금란에 '칠백만, 2011. 1. 27.에 지불한다.', 차임란에 '삼십칠만후불로 매월 27일에 지불한다.' 등으로 작성한 뒤, 임차인란의 주소에 '서울 은평구 AA',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전화번호란에 'AC', 성명란에 'Z' 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Z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1. 2. 1.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222-5에 있는 '은평신용협동조합'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의 사정을 모르는 위 은평신용협동조합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은 제2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은평신용협동조합의 담당직원에게 6,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로 제공되는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Y, 101호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위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임대차보증금이 800만 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8,3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320] B과 피고인 C은 서울 은평구 O 에서 'N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은평구 일대 부동산의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였지만 수중에 자금이 없었다. B과 피고인 C은 투자금 출연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일단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전세로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알아낸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보증금을 낮춰 기재한 허위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위 부동산이 담보하는 보증금이 소액인 것처럼 은행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과다 담보대출금을 받아 위 전세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매입자금을 변제하고, 남은 차액을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2011. 2. 21.경 'N부동산'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Y 제1층 101호', 토지지목란에 '대', 면적란에 '202', 구조·용도란에 '철근콘크리트, 주거용', 면적란에 '37.14',임대할부분란에 '제1층 제101호전체',면적란에 ¹37.14' 보증금란에 '팔백만,8,000,000', 계약금란에 '일백만', 영수자란에 'B', 잔금란에 '칠백만, 2011. 1. 27.에 지불한다.', 차임란에 '삼십칠만 후불로 매월 27일에 지불한다.' 등으로 작성한 뒤, 임차인 란의 주소에 '서울 은평구 AA',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전화번호란에 'AC', 성명란에 'Z' 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Z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2011. 2. 1. 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222-5에 있는 '은평신용협동조합'에서, B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의 사정을 모르는 위 은평신용협동조합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과 공모하여 위조된 Z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C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평신용협동조합의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6,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 은평구 Y 1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위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임대차보증금이 800만 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위 부동산의 시가는 1억 1,500만 원 상당이었고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8,300만 원이었으므로 대출금 6,500만 원을 담보하기에 부족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위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즉석에서 6,500만 원을 B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과 공모하여 위 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80]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E,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Q,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승인요청서 1. 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대출금거래내역 1.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 1. 회신문서(대출거래내역 현황, 대출서류 등) 1. 계좌내역서 [2013고단3456] 1. 피고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C,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승인요청서 1. 빌라매매계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대출금거래내역 1. 본건 대출금 관련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 [2013고단351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대출거래약정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320]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보통대출금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G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하여 주택 가격에 근접한 전세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이 되어 있는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이 낮은 월세계약이 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다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전력,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경위, 취한 이득액, 피해 회복의 정도(피고인 A 부분은 편취금 8,500 만원 중 일부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 G 부분은 편취금 1억 2,4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가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B 명의 부동산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C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편취금 6,500만 원 중 4,000만 원가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