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2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2고합27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남, 25세)의 친형으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면서 피고인의 수면습관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을 깨는 일이 발생하는 바람에 자주 피해자와 다투는 등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해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수면습관을 개선하여 피해자의 잠을 깨우지 않기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개선하기로 서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3. 07:10경 거주지인 경주시 C, D호 안 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부친이 옷을 찾자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실내등을 켜는 바람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야 이 씨발놈아, 제발 잠 좀 자자, 불좀 꺼”, “나는 항상 형을 배려해 주는데 형은 왜 자꾸 더 바래냐?”, “병신”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곳 방문을 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 있는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을 꺼내어 소지한 채 위 방실에 들어가 오른손으로 위 식칼의 칼날 부분을 아래로 하여 잡은 다음 누워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힘껏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범발 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데 그쳤다. 2022보고1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차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과학수사팀 현장감식보고서 첨부) 및 살인미수 현장 사진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구두진술 및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경위) 1. 진단서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범발 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과 범행 수단, 범행 결과에 비추어 그 위험성은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 경계선 지능과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고등학교 졸업 후로는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주로 게임에 몰두하는 등 생활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것 외에 과거 몇 차례 칼을 들어 위협하는 등 문제행동을 보여 왔는데, 2015년경부터는 환청이 들린다며 주먹으로 벽을 치고 물건을 던지거나, 가로등이 자신을 감시하는 CCTV라며 가로등의 전선을 끊어버리는 등 정신병적 문제행동이 더 심해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가족이고 피고인의 출소 이후 정상적인 사회 적응을 도울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중간(총점 10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총점 20점)’ 수준으로 각 측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대답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47, 50~51, 53, 123, 130~131, 135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식칼의 칼날 부분을 아래로 한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식칼 손잡이 뒷부분을 꾹 누르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힘껏 내리찍듯이 찔렀고, 이에 약 19cm에 달하는 칼날 부분 전체가 피해자의 복부 내로 들어갈 정도로 깊은 상처가 나게 되었던 점(증거기록 1권 46, 48~49, 134면), 당시 피해자는 방바닥에 이불을 덮지 않고 속옷만 입은 채 누워 있는 무방비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용인한 상태로 범행으로 나아갔던 점(증거기록 1권 49, 131, 13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살인의 의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부엌칼로 찔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범발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살인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대장 등 장기에는 봉합술 및 회장루술을 시행해야 할 정도로 천공이 발생하였고, 찢어진 부위를 통해 대장의 일부가 외부로 노출되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른 부위와 상처의 깊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로서는 사망할 위험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을 살해하려고 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평소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