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6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A㈜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8. 20. 피해자 BA㈜와 2019. 10. 1.부터 2022. 12. 11.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44,800원을 지급하고 시가 1,747,200원 상당의 미용기구인 셀린턴 LED 마스크를 대여받는 내용의 렌탈(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서울 송파구 BB건물 B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마스크를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마스크를 보관하던 중, 렌탈료 미지급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2020. 3.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마스크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 지인 BD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B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9. 25.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 ㈜BE와 위 일시경부터 6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매월 49,900원을 지급하고 시가 2,894,200원 상당의 삼성 건조기를 대여받는 내용의 렌탈(임대차)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건조기를 보관하던 중, 2019. 9. 30. 중고매매상에게 대금 80만 원을 받고 위 건조기를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G 작성의 진술서 1. 계약서, 물품반환 및 위약금변제요청 우편물, 약정서, 잔여렌탈료 및 제품반환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또다른 형사 재판(이 법원 2019고단2428호 등)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횡령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0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4.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1. 장물알선 가. 피고인은 2019. 1. 26.경 동네 친구인 B로부터 “부산에 있는 지인이 대출 사고가 난 차 1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차를 처분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9. 1. 28.경 부산 부산진구 C호텔 인근에서 위 B가 의뢰한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GLE 쿠페 리스용 승용차가 대출 담보로 무단 제공된 횡령 범행의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밀수출업자를 중개하는 F에게 위 차량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그 후 위 F을 통하여 위 승용차를 캄보디아 밀수출업자인 G에게 약 2,000만원에 매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1.경 위 B로부터 “부산에 있는 지인이 ‘대포차’ 1대를 정리해 달라고 부탁하니 이를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인근 커피숍 앞 도로에서 위 B가 의뢰한 피해자 ㈜H 소유의 I 포르쉐911 카레라 리스용 승용차가 대출 담보로 무단 제공된 횡령범행의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밀수출업자를 중개하는 J에게 위 차량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그 후 위 J를 통하여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일본 밀수출업자에게 약 4,500만원에 매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렌터카업체 영업사원인 K 및 위 1항 기재 B와 2019. 2. 15.경 렌터카업체를 통해 고급 렌터카를 임차한 다음 이를 담보로 처분하고 금전을 융통하기로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K, B는 2019. 2. 15. 18: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의 직원 M에게 피해자 소유의 N BMW 7시리즈 승용차를 임대해 주면 그 임대비용을 부담하고 약정한 기간 내에 위 승용차를 반납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승용차를 임차한 후 이를 밀수출 업자에게 팔아넘길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B와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의 BMW 7시리즈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K, 위 B 및 위 1의 나항 기재 J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렌터카 업체 등을 통해 고급 렌터카를 임차하고 이를 일본·캄보디아 등지에 대한 밀수출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K, B, J는 2019. 2. 19. 18:00경 서울 강남구 O 호텔 주차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P(일명 ‘Q’)으로 하여금 피해자 ㈜R의 직원인 S에게 피해자 소유의 T 벤틀리 플라잉스퍼 승용차를 임대해 주면 그 임대비용을 부담하고 약정한 기간 내에 위 승용차를 반납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를 임차하도록 하고, 위 P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승용차를 임차하여 이를 밀수출업자에게 팔아넘길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B, J와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억 원 상당의 벤틀리 플라잉스퍼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U, F, G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P, V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S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 사본(벤틀리 차량 추가범행 및 GPS 차량 제거 현장 CCTV 확인, 벤틀리 인수장소인 O호텔 CCTV 수사, 피해품 차량 발견장소 W아파트 지하 2층 CCTV 확인, 피의자 J와 일본 수출업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송부, 대전 캄보디아 수출업자 피혐의자 G 인적사항 특정경위, 렌트가 사기 피혐의자 X, B 인적사항 특정) 1. 각 내사보고 사본(피해자 S 전화통화, O호텔 CCTV 확인, 호텔주변 CCTV 추가 확인, 벤틀리 승용차 인수장면 확인, Y CCTV 확인, 벤틀리 승용차 GPS 확인)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증거자료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장물을 알선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고가의 자동차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품 중 벤틀리 차량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수퍼’에서, 피해자에게 “막내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26,66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년에 걸쳐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해가 일부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오래 전이긴 하나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로서 불연소 종이합판을 개발하던 중 2018.경 개발이 지연되면서 주주들로부터 투자금 회수 요구를 받게 되고 회사자금도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또는 총판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부산 남구 문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집에서 피해자 D에게 “㈜C의 대주주인 E과 협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려고 한다. 2018. 12.경 E 소유 상장회사에 ㈜C이 흡수합병되어 주가가 오를 예정이니 주식을 매수하면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주주 F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주식을 매도한다고 하니 F로부터 주식을 매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합병이나 주식 상장에 대해 E을 비롯한 대주주와 협의하거나 관련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C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20. 주식 매매대금명목으로 2,100만 원을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에 F는 위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위 제1항 기재 막창집에서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이 ㈜C의 흡수합병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기망하여 H 소유 주식을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합병이나 주식 상장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었고, H으로부터 처분을 위임 받은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임금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C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3.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해 12. 28. 1,000만 원, 2019. 3. 12. 3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I에게 “㈜C에서 개발한 제품이 2019. 2.경부터 생산된다. 총판 대리점을 운영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총판 대리점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제품 개발이 지연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제품을 생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판 대리점을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편취 범의 부인’ 취지 제외) 1. G,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거래내역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통화) 1. 고소장 1.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1. 총판계약서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 3인에게 모두 명백한 거짓사실로 주식을 사게 하거나 총판계약금을 내게 했고, 그 뒤 자신의 언사에 부합하는 책임도 지지 않았다. I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해액의 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구리시 C아파트를 임차하였다가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는,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에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 2곳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갚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힘들어 거짓말한 것이다. 대신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아주면 3개월 뒤에 살고 있는 남양주시 D아파트 E호 아파트에서 이사하면서 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빼서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어 피해자에게 대위 변제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아파트에서 이미 이사하여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2.경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78,904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78,904원을 각각 송금하여 하여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20,157,80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영수증사본, 휴대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2,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한도에서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서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모두 갚았다고 거짓말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고, 이후 금융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자 또다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양형 형평,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피해자 D은 위 B빌라 E호에 각 거주하는 사람들로, 피해자 D이 장기간 빌라 주차장에 화물자동차 1대를 운행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문제 등으로 피고인 등 입주민들과의 잦은 갈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말하였으나 다시 임대차계약을 하여 그곳에 거주하기에 이르렀다. 1. 피고인은 2019. 9. 30. 22:40경 피해자 D(60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처 F에게 그날 동녀가 피고인 운영의 학원에 찾아와 사과의 뜻으로 놓고 간 화장지를 건네며 “왜 이사를 가지 않냐”고 따지다가 마침 거실에서 나와 처를 데리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출입문을 닫으려는 피해자 D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며 손으로 그 출입문을 붙잡자 피해자 D이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손목을 1회 잡아당기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 D의 목을 감아 조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9세)이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남편을 때리는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팔을 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 F을 밀어서 계단에서 구르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을 제외하고는,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각 진단서(증거기록 43쪽, 45쪽) 1. 피의자 D 사진, 피해자(F) 양팔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때리려고 하는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은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피해자 B(남, 60세)의 여동생 C으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토지 및 지상 3층 건물을 매수한 자이고, 피해자 B은 2010. 12.경 위 C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유지·보수, 임대 등 권한을 위임 받아 위 건물 3층에서 거주하여 온 자이며, 피해자 E(여, 64세)는 2017. 4. 14. 위 피해자 B과 위 건물 1,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층에 거주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 1, 2층 및 3층에서 각 거주 중인 피해자들을 위 건물에서 퇴거시키고 위 건물을 철거하는 등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상업시설로 용도 변경하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위 건물 각 층에서 현재 거주 중임에도 위 건물 철거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 먹고, 2021. 1. 8. 07:50경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위 건물에 대한 내·외부 철거공사를 시작하면서 피고인이 고용한 철거업체를 통해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건물의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문을 부수는 방법으로 건물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건물의 외부 출입문을 손괴하여 피해자들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이 위 건물에서 퇴거하도록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대문철거 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택 2층에 대해 2014.경 피해자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0. 4. 24.자로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후, 2020. 5. 27.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경 피해자가 일부 짐만 가지고 나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자, 같은 달 24.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가져가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쿠첸 전기밥솥 1개, 가방 1개, 이불세트, 양주 6병, 옷가지 및 운동기구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게 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시가 및 피해품목에 대해서는 일부에 한하여) 1. 수사보고(도난 물품 자료 제출, 시가 및 피해품목에 대해서는 일부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임대차계약의 종결 및 인도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필요한 물건을 모두 가지고 갔다고 안일하게 생각한 나머지 동네사람들에게 남은 물건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생각이 안일하였음을 인지하고 난 이후 동네사람들에게 가져간 물건을 다시 갖다놓으라고 하여 동네사람들이 가져간 물건 중 일부를 다시 갖다놓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1 08:50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D 소재 E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1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자신의 친구인 B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가전제품을 렌탈해서 그것을 되팔아 현금을 챙길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C과 함께 사실은 렌탈 제품에 대한 렌탈비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가전제품 등을 렌탈한 다음 바로 이를 중고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부산 D 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C에게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 및 그 신용카드 정보를 C에게 전달하고, C은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삼성 양문형 냉장고’에 대한 렌탈서비스를 신청한 후 이어 위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2019. 10. 16.부터 2024. 9. 8.까지 총 이용대금 5,340,000원, 매월 납입금액 89,000원, 납입방법은 피고인 명의 농협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모 내용과 같이 피고인 및 C은 위 냉장고를 배송받은 직후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고, 그 렌탈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26. 시가 5,340,000원 상당의 냉장고를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2020. 8. 1.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02:00 ~ 03:00경 전북 장수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선배인 G이 운영하는 ‘H노래주점’에서, G 및 주점 종업원이 피해자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G이 그곳 소파 위에서 잠이 든 사이 G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주민등록증 1개, 농협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8. 10.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오전경 전북 남원시 J여인숙 K호에서 피해자인 위 G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7만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 대표이사 작성의 고소장 1. 렌탈고객 상세캡쳐, 렌탈(임대차) 계약서, 배달설치확인증, 수사보고(통화음성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모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규모, 특별한 피해회복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의 형의 양정이 적정하므로 이를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80

범 죄 사 실 1. 2013년 12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돈을 2,000만 원 정도 빌려 달라.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2014. 3. 12.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부동산 등 담보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 내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11. 1,200만 원, 같은 달 16. 600만 원, 같은 달 24. 380만 원 등 합계 2,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 E)로 입금받았다. 2. 2014년 2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4. 2. 6.경 피해자 D에게 “카드값 변제 때문에 급해서 그러니 1,000만 원 정도만 더 빌려 달라.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신용정보조회결과 회신 1.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피해자)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9,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캐피탈 할부 대출을 받아 벤츠 차량을 구입해서 나에게 임대해 주면 개인 렌트카 사업을 하여 대출할부금을 내가 부담하고 36개월간 차량 임대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의 경험이 전무하고 정식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할 계획이어서 실제 차량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의 할부 대출금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없었고, 단지 실제 차량 가액과 할부대출금의 차액을 자동차 딜러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 자신 또는 지인이 위 중고 수입차량을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개인 렌트카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중고 수입차의 캐피탈 할부금을 전부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5.경 3,6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LK200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그 무렵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액 합계 1억 7,880만 원 상당의 중고 수입차 5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B, C, D, E, F) 1. 의견서(B) 1. I은행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B), 중고차오토론약정서(B) 1. 각 대출확인서(C, D, E, F), 각 자동차양도증명서(B, C, D, E, F), 각 차량임대차계약서(B, C, D, E, F와 A 사이의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H제출자료접수건), H이체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 3. 5.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대출금액 합계 1억 7,880만 원 상당의 중고 수입차 5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은 차량 가액에 비하여 과도하게 실행된 대출금으로 인해 여전히 이를 상환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중고 수입차 5대를 모두 반환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자금거래 등에 도움을 주었던 H이, 피해자 B, C에게 각 35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43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그러나 피해자 B, C, E, D는 H과 사이에 위와 같이 합의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 대하여는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선박구조물 제조업체 (유)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는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 08:30경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3로 36에 있는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입게 되자, D이 (유)C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유)C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유)C의 상용 근로자인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2018. 6. 25.경 피해자 공단 소속 목포지사에 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4,459,0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67,918,4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수사의뢰, 부정수급조사 결과 보고, 조사결과 알림(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요양결정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요양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납부 안내, 의견제출서, 조사결과 알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재해발생신고서, 교통사고(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및 응급센터 기록지 등), 최초 평균임금 산정내역, 보험가입자 의견서, 하도급 계약서, C 작업일보, 구상권 행사 결정서(법률자문, 재해조사서 등), 교통사고 관련(사실확인서, 보험 관련 자료), 최초 요양급여신청서 접수 사실 알림 자료제출요청, 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세무자료), 자료제공요청(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A 사업 및 취업이력, A 사업장 보험관계 적용현황, 보험급여 지급내역, 내사보고(D의 남편 F 전화통화), 내사보고(근로복지공단 사건처리 경과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산업재해보험급여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부정수급액이 6,790만 원 상당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1억 3,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환수통보를 받았고, 그 중 18,456,630원 상당을 납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7. 3. 23:40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D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인 E, F, G, H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5.경부터 2019. 7. 3.경까지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경부터 2019. 7. 3.경까지 위 가.항 기재 성매매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E를 성매매 1회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9. 6. 11.경부터 2019. 7. 3.경까지 F을, 2019. 6. 26.경부터 2019. 7. 3.경까지 G을, 2019. 6. 24.경부터 2019. 7. 3.경까지 H를 각 같은 조건으로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7. 3.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위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근무하며 손님 응대, 계산 및 성매매 여성 관리 등을 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내지 그 방조 범행은 각 인정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D 내외부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이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영업장에서 그 지휘․감독하에 있는 외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일부를 그 보수로서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여성들을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출입국관리법에서 금지하는 ‘고용’ 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변호인이 드는 대법원 2018도3690 판결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파견계약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위 피고인 및 변호인, 출입국관리법이 오직 국내에서 합법적인 보호를 받는 고용시장에서의 고용만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및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의 목적 및 체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고용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법적인 형태의 고용 이외에 이 사건과 같이 성매매업소 등 반사회적 질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고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매매 브로커에게 영업기간 중 지급된 일비(성매매여성 1인당 1일 5만 원) 및 공범인 피고인 B에게 지급된 급여를 추징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고, 공범들이 지급받은 급여는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제를 주장하는 일비와 급여는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