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5

범죄사실 2019고합25 1.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펜션'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언니인 E과 함께 위 펜션 F호에 투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3:00경 위 펜션 G호에서 위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펜션 F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F호에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붙어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 등을 수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수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합90 2. 피고인은 인터넷 여행 동호인 소모임 활동을 하던 중 2016. 10. 하순경 그 소모임 회원들과 경기 가평군으로 1박 2일 여행을 한 것을 계기로 이혼 후 혼자 생활하던 피해자 H을 알게 되었는바, 사실은 피고인은 처와 혼인생활을 하면서 슬하에 아들 2명을 둔 유부남으로서 2005년 무렵 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이후 가족과 거주하던 거주지의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 채권 외에는 별달리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서울 강남구 및 고양시 일산 지역에서 사진관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가족들을 근근이 부양하기에 급급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 수 년 동안 지급 연체 중이던 채무 1,200여만 원 조차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결혼을 언급하며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단지 허울뿐인 이런저런 사용 용도를 들먹이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행 직후인 2016. 11. 초순경부터 약 2주 동안 매일 피해자를 만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총각이고 위 사진관 두 곳을 직접 경영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한편 위 기간 중 피해자와 만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피고인이 흔쾌히 전부 부담하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청혼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2016. 11. 2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지방에 출장을 나왔는데 모친이 출타 중 교통비가 필요하다고 다급하게 연락을 해 와서 그러니, 20만 원만 빌려주면 익일 만났을 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모친 교통비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3.까지 사이에 별지 편취내역표 기재와 같이 다양한 사용 용도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654,3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112 3. 2017.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진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산후조리원 3곳과 스튜디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줄 테니 소개비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산후조리원과 특별한 친분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위 산후조리원이 피해자와 스튜디오 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7.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경 L 온라인 카페 'M'에 피고인이 올린 '문화센터 입주 강사모집 공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017. 9. 1.경 문화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다. 특강 강사로 입점할 시 1개의 강의 당 10만 원의 입점비를 받고 있다. 특강 강의료는 모두 강사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강의 입점료를 받더라도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경 강의 입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2017. 8. 20.경 범행 2017. 8. 20.경 L 온라인 카페 'M'에 피고인이 올린 '문화센터 입주 강사모집 공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문화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센터 강좌 입점비가 2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강의 입점료를 받더라도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 및 2017. 8. 25경 강의 2개에 관한 입점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2017. 9. 1.경 범행 2017. 9. 1.경 L 온라인 카페 'M'에 피고인이 올린 '문화센터 입주 강사모집 공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문화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센터 강좌 입점비가 2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강의 입점료를 받더라도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경 강의 2개에 관한 입점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7. 2017. 9. 4.경 범행 2017. 9. 4.경 인천 부평구 Q건물 4층 R호에서 철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인천 부평구 Q건물 4층 R호의 철거 공사를 하고 싶다. 철거가 완료되면 다음 날 800만 원을 1회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거 공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4.경부터 2017. 9. 6.경까지 공사대금 800만 원 상당의 사무실 철거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17.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T 운영의 피해자 U에게 "2017. 9. 6.부터 2017. 9. 22.까지 자동차를 렌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렌트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6.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임학역' 인근에서 LF쏘나타 V 승용차를 인수받고, 2017. 9. 11.부터 2017. 9. 22.까지 기간 동안의 12일분의 렌트비 합계 88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2019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1. 신용조회 2019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S,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기록 216면 이하) 1. 수사보고(Y병원과 통화에 대한 건), 수사보고(Z산부인과, AA조리원, AB과 통화에 대한 건) 1. 입금증, 문자내역, 게시글 등(증거기록 55면 이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3월(기본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판시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당시 1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큰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