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86

범 죄 사 실 2021고단2886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송부받은 다음 출력하여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수거한 금액의 2% 가량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고객들의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여 우리 회사로 입금하여 주면 수거한 금액의 일부를 일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의심하였음에도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7.경 대구 이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공탁예치금 확인서’라는 제목의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처리금액 : \30,000,000, 처리일자 2021/4/7 거래정보 : D님의 공탁예치금 등록처리 건, 발행부서 변제부서 담당자(E 팀장), 등록내용 : F은행 진행고객에 대한 승인 지급코드 발행’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금융감독원’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경 피해자 D(남, 40세)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을 통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할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고 기망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약관조항 위반이 확인되어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공탁예치금 3천만 원을 추가 예치하면 가능하다. F은행 담당자를 보내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4. 7. 16:00경 대구 수성구 G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무소의 문서 1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2. 창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송부받은 다음 출력하여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수거한 금액의 2% 가량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고객들의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여 우리 회사로 입금하여 주면 수거한 금액의 일부를 일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의심하였음에도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9.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할 수 있는데, 기존 J카드 카드론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상환하라.”고 기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3. 30. 14:40경 부산 남구 K건물 L동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8.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을 통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할 수 있는데, 기존 M카드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상환하라.”고 기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4. 9. 12:00경 부산 해운대구 N건물 O동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9.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고, 재차 Q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내줄테니 직접 상환하라.”고 기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4. 9. 14:50경 부산 남구 R 소재 S카센터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Q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 및 B으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P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21고단288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금액에 대한 변제확인서 관련) 2021고단2978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피해신고서,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 B과 합의하였고, 비록 피해자 P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H와 합의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