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93

범 죄 사 실 2023고단9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수 가. 2022. 6. 1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2. 6. 11.경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이 같은 날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닉네임 :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이 같은 날 12:29경 피고인 B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이 같은 날 12:35경 위 45만 원 중 44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피고인 A이 같은 날 13: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보관 장소인 인천 연수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외부 에어컨 실외기에 붙어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7. 1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2. 7. 10.경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이 같은 날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닉네임: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이 같은 날 12:29경 피고인 B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이 같은 날 18:49경 위 80만 원 중 76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피고인 A이 같은 날 19: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보관 장소인 인천 연수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외부 소화전에 있던 필로폰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가. 2022. 6.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11. 14: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7.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0. 22:00경 인천 남동구 G호텔의 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1877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7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일시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불상의 건물 외부 실외기에 붙여놓은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26. 또는 같은 달 27.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H아파트 I호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수회 투약하고 남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240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23. 3. 17.자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23. 3. 17.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 트위터에 게시된 필로폰 판매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알려준 계좌로 7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판매상이 인천 남동구 J 빌라 창문 빗물 받침대 안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오는 일명 ‘던지기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23. 3. 18.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18.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8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2023. 3. 2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20. 1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4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3. 3. 20.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3. 20. 19: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64g을 투명 지퍼백에 담아 책 모양 소형금고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4부 1. 마약류 판매자 사용계좌, A이 B에게 입금한 내역 2023고단187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2023고단240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필로폰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필로폰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하나, 그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였고, 특히 2023고단93호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마약류를 매수, 투약하여 그 중독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나, 피고인 A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마약류투약의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중독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매수, 투약의 기회를 제공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