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19

범죄사실 2015고단60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고급차량이나 고급차량 내부에 있는 골프용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고급차량의 경우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는 경우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차량들을 위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21, 02:10 경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51번길에 있는 롯데캐슬해 모로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로 들어가 그곳에 침입한 후,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250 차량이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살펴보던 중 차량열쇠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2,200만원상당의 위 차량과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7돈), 시가 150만 원 상당의 H 기념 주화 등 합계 2,49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절취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5:04 경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100번길에 있는 오드카운티 아파트 6404동 지하주차장 내로 들어가 그 곳에 침입한 후,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저 차량이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뒷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골프백 1개, 시가 388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및 골프공 박스 등 합계 44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22.부터 같은 해 12.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다만, 연번 9번 피해자의 성명불상'은 'E'으로, 범죄사실란의 '번호불상 BMW'는 'K BMW'로, 연번 26번 일시 및 장소란의 '불상 아파트는 '광교 e편한세상 아파트'로, 피해자란의 성명불상'은 'D'으로, 범죄사실란의 '호불상 BMW차량'은 'L 벤츠E220 차량으로 한다) 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485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절취할 물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8. 22. 00:3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710, 강선17단지 동성아파트 1703동 주차장 내에서 M 소유의 N 벤츠 차량을 절취한 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3, 5, 6, 8 내지 12번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1. 02: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51번길 롯데캐슬해모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F 소유의 G호 벤츠 차량을 절취한 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¹2016-199, 1)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사실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9. 25.경 인천 남동구 O 아파트 102동 1407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 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선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Q)로 2회에 걸쳐 454,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4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722,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43 피고인은 2015. 10. 6.경 인천 남동구 O 아파트 102동 1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R이 물품 구매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게시한 "패딩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80,000원을 송금하면 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패딩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7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C, I,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M,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피의자 운행 차량에 대해, 운전면허대장조회내역 첨부에 대해, 현장 CCTV 수사, 현장수사·CCTV수사·차량조회결과, 압수품 피해자 확인치 못한 경위, 피해차량 중고시세 확인, 피해자 AU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현장 탐문수사) 1. 캐논코리아 회신자료 1. G 입차기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절취장면 cctv캡쳐사진, 차량에 승차하여 이동하는 장면 캡쳐사진, G 은색 차량 촬영사진, 범행장소 cctv 사진(피의자 촬영), 범인 운행차량(G) 촬영사진, 각 현장CCTV사진(피의자 촬영, N 벤츠 차량 및 용의자 범행 모습, 용의차량·용의자·피해차량), 현장 cctv촬영 사진, CCTV동영상 캡쳐사진, 각 CCTV 사진 (자이하버뷰 아파트, 캐슬해모로 아파트),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광교호반베르디움 현장사진, 범죄현장 동영상 캡쳐사진(피해자 AS 등 2명) 1. 압수물 촬영사진 증제1호(G)~24호까지, G 벤츠차량 촬영사진, 차량내부 및 트렁크 촬영사진, 각 압수물 사진, 골프네임택 촬영사진, 차량 발견 사진(N)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 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및 문자메시지·통장사진, 이체확인증문자메시지·통장사진, 계좌별 거 래명세표 게시사진·문자메시지,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및 송금증 사진, 현금자동입출금 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학인서, 문자메시지·사진,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2016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D, BE의 각 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내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위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개월여만에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동종 범행을 개시한 점, 절도 피해액이 합계 1억 7,485만 원 상당에 이르고 범행수법도 대담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자동차 등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각 피해자별 사기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