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1. 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B(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어 만남을 가져오던 중, 2021. 11. 하순경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사실과 가출을 자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나 모텔 등 장소에 데리고 다니면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12. 18.경부터 같은 달 19. 08:00경 사이에 익산시 C모텔’ 내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6. 06:00경 서울시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이모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31. 22:17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 29. 03:00경 제1의 가항 기재 ‘C모텔’ 내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2. 2. 3. 14:40경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아 거부하자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1. 12. 27. 오후경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출근한 사이 피해자가 도망간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온 후 숙식을 제공하면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52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모친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남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22:00경 익산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22. 1. 3. 14:09경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위 채팅방에 입장한 불상의 남성에게 ‘조건이요, 163, 52, c80, 12살’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매매 알선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 4. 20: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매매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6.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4.경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22. 1. 17.경까지, 같은 달 28.경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나 익산시 소재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화상장치)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피해자 음부 성기삽입 사진 1. 피의자 피해자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성매매 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피해자),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만 12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수개월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좋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대한 관념이 부족해 보이는 점,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의 청구 전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각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 제305조 제1항(13세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 징역형의 집행,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력간음의 점에 관하여 2022. 2. 3. 14: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나. 간음약취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돌아가기 싫어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로 데려왔을 뿐 피해자를 약취한 것이 아니고 간음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위력간음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지위와 피해자의 특성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즉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30세의 성인 남자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만 12세의 아동‧청소년으로 가출하여 피고인에게 숙식을 의존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반말로 대화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는 등 다소 거침없는 언행을 보일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근본적 지위의 현저한 우열 관계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2. 3. 13:46경부터 14:08경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증거기록 415쪽~416쪽). 위 대화에서 피해자는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완강한 거부 의사를 거듭하여 밝히고 있다. 위 대화로부터 불과 약 30분 후인 14:40경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위 대화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입장이 성관계 당시까지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성관계에 대하여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 성관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예, (피해자가) 평소 때랑 다르게 하기 싫다고 하고 옷을 벗기는 것을 막기도 했는데 저는 또 평소처럼 ‘얘가 빼나보다’라고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던 것이죠.” “피해자 말은 맞는데 피해자는 실제로 자기가 싫으면 발로 저를 차고 싸대기를 때리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강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성관계를 할 때에도 특별히 완강히 거부하지는 않았었어요.”(증거기록 680~681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일관하여 이 부분 성관계가 위력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 부분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과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적극적이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는 않았고 일부 질문에 묵묵부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질문에 대하여 지연된 반응을 보이거나 진술을 회피하거나 긴 침묵에 빠지는 것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질문의 내용과 관계없이 줄곧 보여왔던 모습인바, 이러한 태도를 이유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성관계 경위가 판시 제1항의 각 성관계와 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성관계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사정 때문에 해당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가 당황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 부분 피해를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된 당일 밤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혹시 모텔에서 술마시면서 성관계를 했어?’라는 질문에 ‘한 적 있고 안한 적도 있고’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좋기도 하고 안좋기도 하다’, 좋은 점은 ‘챙겨주는 거’, ‘말 잘 듣는 거’, 나쁜 점은 ‘(다른 남자 만날까봐) 집 못 하게 하는 거’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655쪽, 영상녹화CD) 피고인과 사이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을 은폐 또는 과장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진술만을 하지도 않았던바, 이 부분 성관계 직후 피고인이 체포된 사정 때문에 피해자가 이 날의 성관계에 대해서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간음약취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 참조),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로 데려왔고 간음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12. 24.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익산시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서울 G 등에 다녀온 후 2021. 12. 26. 피해자를 아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다음날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를 떠난 사실을 알게 되자, 2021. 12. 27. 17:49경 피해자에게 ‘엔터만 누르면 되요’, ‘위치여세요 긴말하기싫어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하고는 피고인의 휴대폰 SNS 입력창에 수신인을 피해자의 어머니로 하여 H 010-****-**** 12월 23일 아침 7시 I모텔에서 B(가명)이랑 같이 들어가는거 봤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화면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거듭 피해자에게 현재 소재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502쪽, 509~510쪽). 몇 시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무르던 익산시 모텔 앞에 대기하면서 피해자에게 21:27경 ’3분 남음‘, 21:29경 ’1분 남음‘, 21:30경 ’30분이다 나와라‘라는 메시지를 연이어 전송하였고(증거기록 509~510쪽), 그 장소에서 피해자를 태워 아산시 피고인의 주거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캡쳐 사진을 보낸 이유에 관하여 “다른 남자와 있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95쪽), 피해자가 아산시에 가는 것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계속 싫다고만 얘기를 하다가, 제가 계속 가자고 재촉을 하니 같이 아산집으로 가게 되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4쪽). 이처럼 12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한다는 듯한 메시지를 그 부모에게 보내려 하여 피해자의 소재지를 알아내고 해당 장소에 가서 대기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로 데려온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내지 사실상의 힘 행사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위치를 피고인에게 알리고 함께 아산시로 이동하게 되기까지의 위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로 이동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12. 27.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로 데려오기에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2회 간음 하였고, 위 일자 이후 2021. 12. 31. 자신의 주거지에서 또다시 피해자와 간음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이 싫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간음목적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1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간음 내지 의제강간 범행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초래하고 장차 건강한 인격과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거나 피해자와의 연락이 끊기는 등 더 이상 범행을 이어가지 않을 계기가 여러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결국 자신의 주거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서야 일련의 범행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성인으로서 미성숙한 피해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야 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채 피해자가 가출하여 궁박한 처지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간음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고 성매매 알선행위까지 한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난 시점부터 몇 달 간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사이 피해자에 대한 애착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원동기장 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난청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각 미성년 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2)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12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40점 중 20점으로 ‘중간(7~24)’ 수준에 해당하여,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니다. 3)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4)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 징역형의 선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