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41

범죄사실 2019고합14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누구든지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 등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음성적인 방법으로 폐구리를 대량으로 거래하는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매입하면서 해당 불상의 고물상들의 요청에 따라 수량 및 가액 등 거래 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매입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근거 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은 채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구리를 매입한 후,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매출처에 약간의 마진만 덧붙여 처분을 하면서 폭탄업체 명의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해주기로 공모하였다. 결국 피고인 및 B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금액은 전체를 신고할 수밖에 없으나 매입 공제는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어 매출액전체를 기준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폐구리를 계근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B은 폭탄업체 사업자 명의를 대고 피고인과 함께 폐구리를 계근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피고인 및 B 등은 2012. 9. 25.경 대구 달서구 C에서 폭탄업체인 'D'을 B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고철.비철도소매업을 하면서 2012. 10.경부터 2012. 12. 경까지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대량으로 폐구리를 매입하되, 모두 현금 거래를 하고 아무런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은 채 매입을 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약간의 마진만을 남기고 (주)E과 (주)F에 공급가액 합계 23,338,322,251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하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 피고인 및 B 등은 2013. 1. 2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 총액은 23,338,322,251원, 매입 총액은 운송비 등 21,160,000원으로 신고한 후 그 무렵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하고,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2,331,716,225원(23,338,322,251원 - 21,160,000원) X 0.1}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연간 합계 2,331,716,22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019¹15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G는 2019. 6. 17. 00:30 경 대구 달서구 H 소재 'I' 식당에서 지인 J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자리 뒤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 (29세), 피해자 L(29세)이 서로 욕설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생각한 J와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들과 J 사이의 다툼을 말렸다. 이후 G는 피해자 K이 왼손으로 G의 얼굴을 밀고, 피해자 L이 오른손으로 G의 얼굴을 치고, 피해자 K이 손으로 G의 목을 걸어 넘어뜨리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7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K과 G 사이에 엉켜있는 피해자 K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해자 K을 G와 피해자 K 사이에서 떼어 내고, 피해자 K G와 피해자 K에게 가려하자 손으로 피해자 L의 목을 걸어 L을 위 I 식당 밖으로 끌어 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L을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 L의 얼굴을 2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 맥주병을 들고 있는 피해자 K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허벅지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2회 때리고, G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6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K을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진 K의 머리를 3회 차고, G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 K의 머리를 7회 차고, 피고인은 I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 L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L을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진 L의 머리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 L의 뺨을 때리고, G는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L의 머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4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합28, 대구고등법원 2014272) 1. 각 압수조서 1. 고발장, 각 세금계산서, 각 계량증명서, 각 거래명세서 2019¹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들 상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이유한 양형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벌금 2,331,716,225원 ~ 5,829,290,56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 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6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23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범행에 가담한 것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조세포탈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 이후 오랜 기간 도피하였고, 포탈한 세액도 현재까지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세포탈에 다른 공범(N)이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바꾸었고, 이 법정에서도 공범들 사이의 역할 및 수익의 분담구조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나 조세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포탈세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재산 상태, 벌금 액수 등에 비추어 사실상 벌금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워 상당한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가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