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에 아이폰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에게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5. 16:18경부터 같은 날 17:48경 사이 충북 증평군 D주택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이폰을 공짜로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D주택 E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나 소변 보는 모습 볼래?’라고 묻고 피해자가 재차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툭툭 치며 ‘가슴 만져 봐도 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각 B 채팅내용 1. 피의자 게시글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시간 수정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찾아 범죄사실 기재 아이폰(이하 ‘이 사건 아이폰’이라고 한다)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도와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또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이폰을 사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이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하여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찾자고 하여 D주택 옥상으로 향하여 갔다. 옥상 쪽으로 갔을 때 피고인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이 사건 아이폰을 공짜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거절하자 내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했고, 내 손과 그 옷 위의 성기 부분과 접촉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뿌리쳤다. 그러자 피고인이 “내가 소변 보는 모습을 볼래?”라는 취지로 말했고, 내가 거절했다. 피고인과 나는 건물 옥상 가는 계단 쪽에서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의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고, 그 어깨동무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나의 가슴을 툭툭 쳤다. 내가 계속 거절하자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였고 내가 먼저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내려오고 친구(가명 F)랑 만났다. 이 사건 아이폰은 계단을 내려온 다음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 같다. 피고인이랑 헤어지고 친구(가명 F)한테 일단 뛰라고 하였고, 그 장소를 벗어난 후에 친구를 만나서 피해사실을 말해주었다.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일을 크게 만들기 싫고 무섭기도 해서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장소가 ‘옥상 문 바로 앞 공간’에서 ‘옥상이 아니라 그 밑에 쯤 중간에 있는 공간’으로 변경되었고, 건물 옥상 쪽으로 갈 때 친구(가명 F)와의 동행여부가 피해자의 진술과 위 친구의 진술이 다르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차량에 탔을 때 더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난방이 되지 않았기에 덥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신(피해자)을 ‘중학생’이라고 말하여 나이를 속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추상적이고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61 내지 63쪽 등)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의 구조상(건물 옥상으로 나가는 문 앞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의 일부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고, 위 옥상으로 가는 계단이 이어져 있음) 관점에 따라 ‘옥상 문 바로 앞 공간’과 ‘옥상이 아니라 그 밑에 쯤 중간에 있는 공간’은 같은 장소일 수 있고, 당시 더운 상태였는지 여부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의 나이(만 11세)와 성별 등을 고려할 때 중고거래를 위하여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실제 나이를 속인 것도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항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상실하게 하는 사정이 되지 못한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아이폰을 피해자에게 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였다는 정황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바,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이 사건 직후인 2021. 3. 15. 18:01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써ㅎ’라고 채팅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같은 날 23:19경 ‘ㅗ’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제100쪽 등), 위 ‘ㅗ’라는 메시지는 욕설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는 피해자의 집에서 친구인 F(가명)가 보냈다고 하나, 피해자가 위 메시지를 보냈든 위 친구가 보냈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불쾌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발생 후 이 사건 당일인 2021. 3. 15. 18:03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 F(가명)에게 B 채팅을 시도했는데 그 내용은 ‘아디다스 반팔티 파는거야?’이고, 이에 대하여 위 친구는 ‘미친새끼야 꺼져’. ‘변태 쌍놈새끼’, ‘한 번만 더 문자하면 신고한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적개심과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02쪽 등).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인 2021. 3. 15. 18:48경 B 아이디를 변경하였고, 이 사건 다음 날인 2021. 3. 16. B을 탈퇴하였다(증거기록 제87쪽). 4) 피해자는 피고인을 직접 신고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이 사건 신고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위와 같이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일을 크게 만들기 싫고 무섭기도 해서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거짓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 11세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장소의 구조상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61 내지 63쪽 등)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의 구조(건물 옥상으로 나가는 문 앞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의 일부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고, 위 옥상으로 가는 계단이 이어져 있음)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툭툭 치는 등의 행위)를 하기에 장소의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상대방의 추행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그에게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신적인 침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신체적 손상도 유발될 수 있고, 또 미성년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68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피고인은 만 11세의 여자 아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 이종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적은 없고, 2016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