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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2018.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22. 03: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작은 방 안으로 침입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3 만 원 상당의 F 스마트폰 1대, G 가방 1개, H 지갑 1개 및 현금 100,000원 가량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8. 06:00경 서울 성북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범창살을 부러뜨려 손괴한 다음 창문을 통하여 작은 방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관문으로 도주함으로써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29. 03:00경 서울 도봉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다용도 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B 스마트폰 1대와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 17:00경 서울 마포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범창살을 부러뜨리고 창문을 통해 작은 방 안으로 침입하여 집 안에 있던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순금 덩어리 2개, 순금 목걸이(메달 포함) 1개, 순금 팔찌 1개, 순금반지 1개와 현금 7,6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N,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Q 상대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2018. 11. 1. 자 범행 일출, 일몰 시간 인터넷 검색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재범하여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환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17

범죄사실(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C목욕탕에서, D에게 "부동산 경매 물건 중 부산 연제구 E건물, F호 건물이 싸게 나왔다. 내가 낙찰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D이 이에 동의하여 D을 대리하여 부산지방법원 G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여 같은 해 5. 31.경 D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경락받도록 하고, 같은 해 6. 7.경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매관련자료, 청구 및 영수증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처리하여 법률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해자도 변호사가 아님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법률사무를 맡기고, 만연히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부산 연제구 E건물, F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위 부동산에 H 주식회사 명의 전세권(전세금 1억 3,000만 원)이 설정되었음을 알고 있어 위 부동산을 경락받으려고 하는 D에게 위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부동산인 것처럼 행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경락받도록 하고 D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D에게 위 부동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D은 이를 믿고 위 부동산을 경락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배당 후 소멸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던 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등기부나 매각물건명세서 열람을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자료 열람을 방해하거나 막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률의 무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세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못한 것이지 수고비 300만 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5:0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주방에서 직접 밥을 차려 먹으라는 피해자 D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3회 흔들어 물에 처박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걷어찬 후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목격자 E 면담)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제출 및 사건 진행 통지 관련 연락처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일방적인 폭력 행사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골다공증 등 기타 요인이 치료를 요하는 기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22. 22:5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3세)이 피고인의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던 부러진 당구 큐대(길이 약 3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제1항 기재 당구 큐대를 주워 들고 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다친 부위 사진 첨부, 압수영장집행 결과 보고) 1. 압수영상 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하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30.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곡리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1:05경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업소의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을 포함한 6명의 경찰관에게서 피해보상이 되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 내가 안 했는데 왜 그래"라고 소리치며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F이 순찰차에 승차하려고 하자 뒤따라와 차량의 전면 유리 부분을 오른쪽 주먹으로 내리치고, 계속하여 도로상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니들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는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1. 진단서 1. 피의자의 범행 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2층에 위치한 'C게임랜드'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와 공모하여 2018. 4. 4.경 위 'C 게임랜드'에서 'D, E, F, G, H' 총 5종류의 게임기를 70대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현금 4,500원(5,000원에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4․경부터 2018. 4. 9. 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영업용 휴대폰 내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압수대상물 중 영업장부 등 촬영 관련하여, C게임랜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

범죄사실 1. 2019고단30 피고인은 2018. 9. 5.경 충남 당진군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에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하여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아이폰7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휴대전화 대금 명목의 돈만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27 명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나 게임머니 등의 판매 대금 명목으로 29회에 걸쳐 합계 6,762,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1439, 피고인은 2018. 10. 8. 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모바일 F게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게임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 (계좌번호 : J)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2018. 12. 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77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91754, 피고인은 2018, 12, 19, 16:53 경 부천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찜질방에서, 사실은 FK 기사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게임의 'G' 사이트에 위 기사캐릭터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K 기사캐릭터를 1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M 계좌(N)로 위 기사캐릭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거래내역서 1. 각 대화내용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게임아이템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편취 총액이 약 850만 원 정도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일부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78

굵게[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03:02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부천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굵게[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4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서울 강북구 B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만취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속옷만 착용한 전신사진 1장과 상반신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0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2월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4

범죄사실 1. 상 해 피고인은 2019. 1. 8. 00: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카페로 가기 직전에 다른 친구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툰 일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분풀이를 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가격하고 몸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계단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열상(상처길이 약 2cm)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D를 때린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조치가 되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로 찾아가 평소 알고 있던 1층 공용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빌라 내부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사는 G호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목격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E대학교 법학과 'F' 모임의 3학년 회원들 10~20여명이 수업정보와 안부인사 등을 나누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위 F 회장인 피해자 G(여, 58세)에 대하여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화내용분석), 2014. 8. 1. F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은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글을 올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의 성격과 기능, 사건 당시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있던 사람이 피고인, H, I, 피해자, J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F 회계관리 및 회비승계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발생한 회계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2014. 8. 1. F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글의 내용 및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이 집단채팅방에서 이루어져 다른 대화자들에게도 전파되었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회계부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오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모욕죄의 범죄사실의 인식을 부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표현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표시한다는 인식·인용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회계부정에 대한 해명과 원상회복을 요구함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지출한 5만 원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가서 망신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반박하면서 위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태를 논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을 넘어 다른 대화자가 서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할 것을 요구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들을 반복하여 올린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7.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만 사용하고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5. 08:02경 충남 논산시 체육로 110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 오른쪽에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G 포터2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척골 관절내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91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11. 12. 13:5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사거리 노상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며 걸어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상의를 벗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경찰이며 다냐"라고 하며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수사) 1. 현장사진 및 체포 당시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10월 재물손괴죄로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한 달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11:0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1층 C 식당에서, 사실은 17구좌 5,000만 원 낙찰계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계원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17구좌 낙찰계 5,000만 원을 들면 원하는 번호 때에 곗돈을 분명히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 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32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금융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 결과, 피의자 A에게 제시한 2016. 3. ~2017. 7. 입출금한 사람 명단, 피의자 A 계좌내역 상 이름별 추출 정리, 피의자 A 출금 사용처불상 정리, 피의자 A 개인사용 내역 추출 정리 1. 수사보고(낙찰계계원 모집 완료 여부 확인보고) 1. 수사보고(낙찰계원 F 등 전화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을 속인 사실이 없고,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3. 5. 17구좌 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하여 17명의 계원들이 있었으며 모든 계원들이 99% 이상 판시 기재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 이용하여 계불입금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의 정확한 계원들의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새마을금고 계좌 내역을 통해서도 계원을 특정하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입한 기간의 계좌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 명이 여러 계에 참여하기도 하고 위 계좌를 통해 여러 계의 계불입금이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입금 기간 및 입금 액수에 비추어 이 사건 계의 계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16명에 이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외의 이 사건 계의 계원들은 모두 계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의 계원인 G, H이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 계불입금을 3번만 납부하고 그 후로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계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G, H이 이 사건 계의 계원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계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계불입금을 모두 납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약정된 계급 중 1,500만 원은 지급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중고차 매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D'라는 책을 출판하여 교보문고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조선일보 미주판, 유럽판에도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번에 개정증보판을 내려고 하는데 3일 안에 인쇄소에 3,00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이미 관공서에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 납품 후 10일 안에 판매수익이 입금되므로 인쇄비용을 빌려주면 2015. 2. 10. 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별도의 수입 없이 다수인에게 고율의 배당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아 그 투자금의 일부를 기존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단법인 E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수익 없이 채무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도서 출판 일정도 불확실하였으며 도서 유통업계의 정산구조 상 1개월 단위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반면, 투자자들에게는 배당금을 곧바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쇄비용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2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 원, 2015. 1. 27. 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편취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쇼핑몰 5층에 위치한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 에게 "내가 운영하는 ㈜ 법인이 G역과 붙어있는 E쇼핑몰의 소유자이다. 여기 감정평가서에 나타나듯이 우리법인의 가치는 400억 상당이다. 그리고 H도 입점하기로 모두 계약을 마친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잠깐 사용할 상가 운영 및 개발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원~1억원 정도를 빌려주면 연이율 30%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경 E쇼핑몰 중 약 300여개의 점포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로 경락받은 후, 위 경락과 관련한 약 6,000만원 상당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미납한 상태였고, 위 점포들 대부분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각종 세금 및 관리비 등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I 입점의향서가 발행되었을 뿐 H 입점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1, 4. 22.경 피해자 C으로부터 수표로 5,000만원을, 2011. 5. 27.경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3,800만원을, 2011. 6. 15.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2,8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인용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각하 부분, 공판과정에서 합의 성립)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긍정사유] 그럴 듯한 호언과 대형 상가 건물에 감춰진 돌려막기, 방치에 가까운 피해 회복의 미흡, 동종 전력의 누적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귀중한 재산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의 고통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뒤늦게나마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피해자 1인과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였다. 불리한 정상과 응보에 치우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곧바로 격리할 경우 잔존 피해의 회복마저 무산될 염려가 없지 않다. 그밖에 기망의 수단과 한계, 자백의 정상, 변호인이 호소하는 양형자료, 판시 전과와 동시 판결의 형평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