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9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20. 12:00-13:0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서 E 카페 F에 "아이폰8 실버 256기가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가 이를 보고 구매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좀 싼 거 같아서 다시 올렸는데 뭐 24만 원만 주세요. 처음에 그렇게 보셨으니깐. (계좌번호 1 생략) 카카오뱅크 A입니다. 입금 확인되면 지금 택배 붙이러 가겠습니다."라고 답장을 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 예금주 A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7 11:0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서 E 카페 F에 "아이폰8 실버 256기가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가 이를 보고 구매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계좌번호 1 생략) 카카오뱅크 A, 주소 알려주시면 입금 확인 후 우체국 달려갑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7. 12:49 예금주 A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6. 13:32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아이폰11pro)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I'에 접속한 뒤 모바일게임 'J'에서 사용되는 K 버전이 있는 아이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거래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6. 13:44경 예금주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결과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2세)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21: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위 식당 건물 2층을 거닐면서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위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로부터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RX450h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21. 4. 27. 16: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를 금락교 쪽에서 C 식당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경산시 B에 있는 ‘D’ 쪽에서 금락교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5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등), 내사보고(교통사고 현장 조치 등에 대하여)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표 1매, 근무일지 갑지 2매, 사고장소 거리뷰 등, 사고현장 네이버 거리뷰, 네이버지도 거리측정자료, 사진 5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적법하게 주차할 곳을 물색하다가 사고현장에 뒤늦게 돌아간 것이며, 피고인이 사고 후 약 1시간이 경과하여 스스로 인근 경찰지구대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이므로(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 또는 신분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차량을 정차하는 것이 가능한 곳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65m 떨어진 금락교의 갓길에 차량을 약 3분간 정차하였다가 다시 차량을 진행하여 갔는데,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등 사고처리가 우선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잠시 주차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곳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발생 후 약 7분이 지나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사고발생 후 약 13분이 지나 현장에 왔다가 사고발생 후 약 23분이 지나 현장을 떠날 때까지도 사고현장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사고현장으로 돌아올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위와 같은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구호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관하여 가입된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약 1시간이 경과하여 경찰관서에 사고발생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위 B 아파트의 관리업체이고, 피해자 E는 위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20:00경 피해자 E가 위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부정하게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인 F 'B'에 ‘대표란분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면 배워서 할생각도 안하고 2년동안 매달 연금처럼 19만원씩에 D이란 관리 업체10만씩해서 2년동안 700만원 되는 돈을 받고 있답니다'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 및 E의 각 고소장 1. - 2018. 10. 15.자 건물위수탁 도급관리 계약서 및 견적서 사본 – 피의자 게시글 캡쳐자료 1. - 사건송치서(공람서류 부천원미경찰서 2020-013987호) 1. - 보완수사 요구서 및 의견서 1. - 고소인 E 제출자료(피고소인 게시글 사진자료, B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자료 2020. 4. 1.자, B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자료, 2020. 4. 22.자, 채권양도양수약정서, B 관리단 통장거래 내역자료, H의 확인서, 공고 및 회의록, B 관리단 고유번호증) 1. 피고소인 제출자료(진술서) 1. 피고소인 제출자료(공고사진 자료- 미시공/변경시공 보상금 관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공람서류 확인 및 첨부, 피의자특정, 관련 사건 진행경과, 피의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입주자대표가 관리업체로부터 부정한 돈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입주자대표 및 관리업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자가 복수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공적 신뢰가 훼손되어 입주자 대표 및 관리업체로서의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7. 24. 01:5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 택시 승강장에서 '남성 주취자가 승강장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위 순경 E에게 “씨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을 들고 순경 E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계속해서 순경 E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바디캠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78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은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5.경부터 2021. 4. 27.경까지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PC방에서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C(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사이트를 통해 위 컴퓨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킹 레인보우 로드, 아즈텍겜스' 등의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였다. 3.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PC방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손님용 아이디에 해당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게임머니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회신, 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슴이 아파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1. 23:2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D(39세)이 X-ray 촬영 결과 별다른 골절 소견이 보이지 않아 추후 외래 진료를 통해 정밀 검사를 받아 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벌 의사 새끼가 꼴통짓 해갔고, 의사가 씨벌 갈비 나간 것도 못보는 새끼들이 뭔 . 병신 새끼. 신고혀, 응급실 개 씨벌 어떻게 진상놓는가, 갈비뼈 부러진 놈을 갔다가 씨벌. 왼쪽 아픈 놈을 오른쪽 아프다고 한 새끼가 너여. 병신새꺄. 의사 새끼가 왜 무식하냐고'라고 말하며 욕설하는 등 수분동안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영상 및 현장 녹취 음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3. 25.경부터 파주시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5. 15.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인인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파주시 E 다가구주택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5. 15.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파주시 E 다가구주택에 관한 매매계약 알선, 거래금액 조율, 중개대상물 설명 등을 진행하여 위 부동산의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증거자료) 1. 수사보고(이전 D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확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중개업무를 중개보조원으로서 보조하였을 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은 포털 사이트(G)에 광고를 내면서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점, 해당 매매계약의 매수인 F, 매도인 H 모두 피고인 B을 '사장님'이라고 호칭한 점, 피고인 B이 F에게 매매목적물을 소개하고 함께 현장을 함께 방문한 후 매매계약 알선의 주요 부분을 이루는 매매대금 조정을 주도한 점, 그 과정에서 F가 잔금 중 5백만 원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B이 매수인 F에게 5백만 원을 대여한 점,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 F가 누수나 불법증축 등을 문제 삼자 피고인 B이 "20년 넘게 부동산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매수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사모님에게는 실수를 할 것 같습니다"라든가 "제가 잘못하여 손해나 피해가 있으셨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기탄없이 보상해드리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매수인 F는 2020. 8. 24.경까지도 피고인 B과 연락하면서 피고인 B이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8쪽, 70쪽), 피고인 A는 매매계약 체결 당일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등을 교부하면서 계약서를 읽어 보라고 한 후 서명을 하였을 뿐이고 매매대상물 중개의 실질적 행위는 모두 피고인 B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수익 분배 형태, 피고인 B의 기존 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단순히 중개보조원으로서만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실질적인 부동산의 중개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02:20 ~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해당 업소에서 나가지 않고 욕설을 하며 술병을 탁자에 세게 내려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바디캠 캡쳐사진 1. C의 진술서 1. 현장 녹취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 개업일인 2020. 3. 18.경부터 위 'C'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4. 9. 세무관서로부터 C에 근무하였던 피해자 D의 2020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2,220,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 직원 40명에 대한 2020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28,599,310원에서 위 C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 등과 상계하고 남은 25,909,17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21. 4. 14.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회사 운영비 등 명목으로 위 금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연말정산 환급 대상자들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20:00경 대구 서구 B 근처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46세)과 같이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마이크를 빼앗고 노래를 마음대로 끄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입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연사삼거리 쪽에서 연초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5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간부 사선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9. 21:55경 거제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4. 19. 21:55경 거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처 H에게 “사고가 났다. 내가 무면허운전이니 너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서 경찰에 자수하자.”라고 말하며 경찰서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H은 같은 날 거제시 연초면 거제대로 4275에 있는 거제경찰서 연초파출소에 자신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3.경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에서 거제경찰서 I 소속 경장 J에게 자신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H을 교사하였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처 H과 H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21. 4. 20. 08: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 콜센터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자동차 사고를 접수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무면허 면책금 1억 원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보험금 명목으로 위 교통사고 피해자 C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허위 보험접수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자수에 대해)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내사보고서(차량판독기 CCTV 및 UTIS CCTV 분석), 내사보고서(피혐의자 H 1차 통화), 내사보고서(보험사 사고접수 내용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보험담당 직원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자 배우자로 하여금 허위로 자수하도록 하고, 보험회사에 배우자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의 보험사고를 접수시켰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범행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범인도피교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CCTV 영상을 제시 받으면서 범행을 추궁당한 이후에야 비로소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바, 자칫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의 작용이 방해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상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범행 경위에 관하여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33

범 죄 사 실 [2021고단3633] 피고인은 2021. 7. 9. 08:5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75세)이 피고인의 우산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여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6cm)을 꺼내 손에 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315] 2021. 4. 9. 20:25경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창로35 소재 현리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 내에서 ‘노숙자가 화장실을 점유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씨팔새끼들 죽여버린다'라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6cm)을 머리 위로 꺼내들고 위 경찰관을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커터칼 사진 1. 피해자 사진 [2021고단4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D과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3. 29.경 익산시 B건물 4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D'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설정을 통하여 다른 ‘C’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4.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로리타’ 등을 검색한 뒤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E' 등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동영상 1,204개를 다운로드받아 피고인 소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획득 – 각 붙임자료 포함),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 C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수사보고(범죄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A 혐의사실 시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배포하고 소지한 각 범행 경위와 수법, 취급한 음란물의 양 등 범행 내용 자체만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하고 보호받아야 할 인격체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다른 성범죄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과거 추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응한 책임을 묻되, 피고인의 반성, 위 1회의 처벌전력 외의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전과관계,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인들을 두루 참작하여, 사회 내 교화의 기회로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98

범 죄 사 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2.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수입자동차와 관련된 고수익 투자처를 알고 있는데, 거기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원금의 10%를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할 계획이나 의사가 없었고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및 자신의 기존 채무에 충당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6.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투자금 외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에서, 골프 의류를 구입하며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나중에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카드를 빌려 결제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H를 건네받아 골프의류 구입 명목으로 703,95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 명의의 H, I를 빌리거나 현금을 빌려 카드 7,620,010원, 현금 1,098,500원 합계 8,718,510원을 사용하고도 이를 갚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증, 카드 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4회 있다. 다만 동종전과가 벌금형이고, 피고인은 2021. 5. 18.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새벽경 미성년자인 지인이 성인과 함께 호텔에 같이 투숙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천안시 서북구 B호텔' 호수미상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미성년자인 지인과 함께 방안에 있던 피해자 C(남, 24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을 8대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대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폭행 및 문자 캡쳐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5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02:30경 충북 음성군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운티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린 후 꺾어 버리는 방법으로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02:43경부터 02:53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E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뒤쪽 유리창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방법으로 깨뜨리고, 천장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휘어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02:55경 위 E아파트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03:35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570에 있는 익금교에서, '차를 손괴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G 소속경찰관들에게 욕설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로부터 폭언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위 H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찍고, 이마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손괴 모습 촬영사진, 범죄현장에서의 피의자 모습 촬영사진,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손괴 모습 촬영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손괴 모습 촬영사진, E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 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14:2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2층 'C'에서 피해자 D(여, 38세)과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쿠션감이 있는 팔 받침대’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료내역 첨부), 발생보고(폭행) 1.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