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I 건물에 사무소를 둔 J연합회 특수사업본부장, 피고인 B은위 연합회 회원, 피고인 C은 위 연합회 회장대행(부회장), 피고인 D는 위 연합회 본부장, 피고인 E는 위 연합회 조직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K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주관 축제에서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먹거리 장터(일명 '야시장'으로 불린다)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D, E의 특수절도교사 피고인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역 축제에서 먹거리 장터를 합법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뢰가 오면 장애인 신분을 내세워 위 축제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들에게 피고인들이 소속된 장애인 단체 명의로 영업을 허락해 줄 것을 부탁해주고 대신 수고비 등 명목의 현금을 위 의뢰자들로부터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 9.부터 김제시에서 열리는 "L축제(이하 '이 사건 축제'라 한다)"에 먹거리 장터를 열기로 한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령하면 그 대가로 피고인 C이 대표로 있는 J연합회의 이름으로 이 사건 축제를 주관하는 김제시청 담당공무원을 만나 불법적인 영업을 묵인하도록 하는 승낙을 받아주겠다고 한 다음, 김제시청과의 교섭을 위해 위 연합회의 특수사업본부장으로 있는 A, 위 연합회 회원인 B을 이 사건 축제 현장으로 내려 보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 13. 피고인들의 지시로 A, B이 김제시청 담당공무원을 방문하여 불법적인 영업의 묵인을 약속받아 피해자가 야시장을 운영하게 해주고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500만원 중 20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장에 내려가 있는 A, B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야시장 운영을 위해 설치해 놓은 집기류를 모두 가져오게 할 것을 공모한 다음, 피고인 D는 A에게 "물건을 확보해서 연합회로 가져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E는 B에게 "야시장에서 K의 물건을 가져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 B에게 "K의 물건을 확보해서 연합회로 가져오라"고 말을 하는 등 A, B에게 피해자가 먹거리 장터 운영을 위해 설치해 놓은 집기류를 모두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A, B은 2012. 10. 13. 23:00경 위 먹거리 장터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야시장 천막안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 당의 음료수 기계, 시가 70만원 상당의 슬러시 기계 등 모두 6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화물차에 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합동하여 절취하게 함으로써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0. 13. 제1항 기재 야시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2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이 소속된 위 연합회 회장 C, 본부장 D, 조직국장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집기류 등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받은 다음, 2010. 10. 13. 2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야시장 천막안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음료수 기계, 시가 70만원 상당의 슬러시 기계 등 모두 650 만원 상당의 물품을 위 연합회측에서 보내준 화물차에 함께 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3, 17:00경 제1항 기재 야시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2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야시장 영업을 위해 연결해 놓은 전기 스위치를 약 30분간 임의로 차단하여 피해자가 야시장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시장 식품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D, 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와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녹취록(B),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A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아래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몸담고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재원마련을 위한 범행인 곳으로 보이고 소액이지만 위 단체 이름으로 극빈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약속한 500만원 중 2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절취품은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후원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차량으로 피해자의 영업설비를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전원을 차단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판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범행 후 수사관입회하에 절취품 자체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피해까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누범 전과 외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행 전력이 많은 점, 상인들이 전원을 차단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물통과 정수기를 발로 차고 맥주병을 자기 머리에 내리치는 등 위협하는 행동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위 장애인단체의 수석부회장으로서 회장으로 불리며 회장권한을 대행하는 책임자인바, 피해자가 약속한 후원금은 위 장애인단체가 불법 영업을 묵인하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 점, 위 장애인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에 실력으로 개입하여 불법적인 야시장을 개설하고 상인들로 하여금 영업하도록 묵인하고 후원금 등을 지급받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20여명의 회원들을 동원하여 주관관청으로부터 위 야시장에서 불법 영업을 묵인받았고, 후원금을 약속한 상인이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할 때, 실제 범행을 실행한 피고인 A와 위 장애인단체의 대표인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D, E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