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중독자로서 만취 상태로 부산 동래구 C시장 일대를 돌아다니며 그 곳 영세 업주들과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 및 업무방해를 하는 등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이다. 1. 2014. 4. 초순경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초순 15: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F'에 술에 만취하여 찾아가 음식을 먹는 손님들 옆에 끼어 앉아 손님들에게 "형님 천원만 주소, 술 한 잔 받아 주소, 담배 하나 주소"라고 요구를 하고, 손님들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 더럽네"하고 약 10분 동안 욕설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4. 중순경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중순 15: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G(여, 42세)이 운영하는 'H'에 술에 만취하여 찾아가 손님들에게 "천 원만 주소, 담배 한 대 주소, 술 한 잔 주소"라고 요구를 하고, 손님들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씨발 더러워서"라고 하면서 5~10분 동안 욕설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4. 29.자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9. 17: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I(여, 50세)이 운영하는 'J'에 술에 만취하여 찾아가 "천 원만 주소, 담배 한 대 주소, 술 한 잔 주소"라고 요구를 하고, 손님들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노"라고 하면서 5~10분 동안 욕설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4. 30.자 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4. 30. 05:4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C시장 내 'L'에서 혼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K(43세)에게 "너 몇 살이고, 나는 57살이다 너가 내보다 어리겠지"하면서 이유 없이 시비하고,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배를 움켜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4. 30. 05:50경 위 'L'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을 때리는 것을 그 곳 업주인 피해자 M(여, 67세)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벽에 밀어붙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4의 나항의 범행 중 식당 손님이 112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위 피해자 M는 2015. 4. 30. 06:25경 부산 동래경찰서 내성지구대에 출석하여 피해자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같은 날 10:15경 석방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피해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8:30경 위 'L'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확 죽이삐까, 니가 왜 건드리노.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주먹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에 찾아와 죽이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5. 5. 1.자 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 12:00경 부산 동래구 O 소재 피해자 N(여, 55세)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그냥 두지 않겠다,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약 20분 동안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놀라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5. 1. 12:30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 인근에 있는 피해자 Q(여, 70세)가 운영하는 노점상에 술에 만취하여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 죽인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10분 동안 욕설하고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들이 놀라 도망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공갈미수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5. 1. 12:30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 인근에 있는 피해자 T(남, 74세)가 운영하는 노점상에 술에 만취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가 2,000원 상당의 토마토 한소쿠리를 공짜로 달라고 요구하면서 마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토마토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 12:30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 인근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잡화 노점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시가 24,000원 상당의 때수건 6장을 흙탕물에 떨어뜨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 내지 라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노점상 업주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V(남, 49세)가 "노인들에게 왜 그러느냐"고 만류하자 "니는 뭐꼬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판시 제4의 각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 30] <판시 제5의 각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N,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0, 26, 27, 28, 29,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45년 이하 2. 선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피해자 V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징역 10월(기본범죄의 하한) ~ 3년 1월{기본범죄의 상한 2년 + 9월(제1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2) + 4월(제2경합범죄의 상한 1년 ×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 각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집행유예 여부 : 실형/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 4.경부터 2015. 5. 1.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동래시장 일대에서, 5회에 걸쳐 5인의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4회에 걸쳐 시장 상인 2명 및 손님 1명, 그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사람 1명을 폭행하였으며, 시장 상인인 피해자 T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상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시장상인인 피해자 U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상품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으며, 특히 시장 상인인 피해자 M에 대하여는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상해범행에 관하여 위 피해자는 피해자로, 피고인은 피의자로 각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위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동래시장 인근에 있는 다수의 상인과 소비자들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수사기관에서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로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M의 상해는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각 폭행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각 업무방해죄의 경우도 대부분 10분 내외의 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정도이어서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공갈미수죄의 경우 갈취의 대상이 된 금품의 액수가 소액이고, 기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재물손괴죄의 경우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아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에 기인한 것이어서, 알콜의존증이 개선될 경우 피고인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 및 알콜의존증의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