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25. 구속취소로 인하여 석방된 후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6. 19:5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이혼한 전처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47세)가 피고인의 대출 사실을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거실 벽과 출입문에 수회 박은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0여 회 구타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진료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실형 전과 판결문 및 수용조회 첨부), 사건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이 있음에도, 위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 집행을종료하게 된 지구속취소로 인하여 석방된 날로부터도 4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불과 1달여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노력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제반경위, 피고인의 위 범죄 전력, 피해 및 그 회복의 정도,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곤란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4:2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오미자 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례마을 진입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형 전과가 없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의 조합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 15:50경 C마을 물양장 앞에 주차된 D 카니발 차량 안에서 B조합의 조합원 E에게 "내가 이번이 마지막 선거다. 이번에 당선되도록 부탁한다."라고 자신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한 다음 위 E에게 현금 300만 원이 든 흰 봉투를 교부하였으나 위 E이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선거인 명부 1. 후보자 명부, 선거인 명부 확정상황, 선거 사무일정 1. 각 통화내역 분석 1. 각 A 계좌 거래내역 1. DNA 감정결과 회보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금품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자 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된 후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2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7. 23:1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51세)운영의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하는 피고인을 밖으로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지 않을 거면 가달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너 이쁘다"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0. 8. 01:2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남동경찰서 여청수사3팀 사무실 내 조사실에서,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위 경찰서 소속 경감 E에게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8. 01:4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남동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소지품 확인을 위해 가지고 있는 물품을 꺼내달라고 요구를 받고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나가면 니네 다 담가버린다. 사시미 떠버린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보호유치실로 이동을 하는 도중에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사본, 각 공무원증 사본,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남동경찰서 내부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을 범한 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07: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여) 운영의 'E' 슈퍼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곳 앞에 있던 평상에 앉아 주 변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평상 밑에 보관중이던 나무 땔감을 꺼 내어 마당에 던져 흩어놓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고"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무렵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온 F가 그곳 평상에 앉자 피해자 F에게 "야이 씹할년아 너 뭐 하러 왔노"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F의 목부위를 조르고, 이를 보고 달려온 인근 주민인 피해자 G(35세, 여)이 피고인에게 "엄마 같은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니 사람이 아니다, 왜 그러느냐"고 나무라자, 피해자 G에게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상체를 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조르고 발로 피해자 G의 몸 통을 수회 밟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모친인 피해자 H(70세, 여)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H에게 "씹할년 너는 뭐꼬"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각 상해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 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일반폭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요소 없음),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방해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3:3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 도로에서, 피해자 D(50세)와 수목 제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나이가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9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서며 '너 뭐라고 했어. 이 새끼야. 다시 한 번 옥해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삽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7. 17:00경 당진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9세)과 토지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D과 다투다가 그 장면을 촬영하는 D의 처인 피해자 E(여, 58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감경하여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I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4. 15. 0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감곡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시속 약 5~10km로 진행하다가 감곡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 정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E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감곡 방면으로 유턴을 시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왼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오른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578,5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5.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감곡면왕장2리 500-5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쏘나타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쏘나타Ⅱ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E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토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수회의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위 사고의 충격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행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14. 19:30경 영 주시 가흥로에 있는 가흥주공임대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를 폴리텍대학 방면에서 강변2차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펴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는 전방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 앞범퍼로 D 무쏘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D 무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스타렉스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1,433,828원, 위스타렉스를 수리비 1,624,538원이 각각 들도록 파손하고,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 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보험을 통 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13:2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남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갓길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남문사 거리에서 현대요양병원 방면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남, 8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덤프트럭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119 구급차량에 실려 이동되던 중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총 7,000,000원을 공탁한 점,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8.06: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56세)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과 어깨 부분을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9:30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9세)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근처에 있는 E사우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위 편의점 앞에 있는 탁자에 꽂아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비 과정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연무대 사거리 부근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E)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0회에 걸쳐 직접 또는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합계 197개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D, BX, B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CA, CB, C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F 계좌 거래내역, F 국민은행 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회원개인정보, 계 좌내역 등, CA 우리은행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계좌내역 등, 거래신청서 등, 계좌내역,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M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N 명의), 하나은행 계좌 확인증(O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R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A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AE 명의), SC제일은행 계좌 내역(AG 명의), 통장거래신청서(AH),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AO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AP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B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BG), 농협 계좌 거래내역(Q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BJ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BL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BM 명의), 새마을금고 개설내역(BN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BO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BP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BQ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내래역 (BR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BT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BW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D 명의), 기업은행 계 좌 거래내역(BY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C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 내역(L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이루어진 접근매체 양수에 따른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상당히 많은 수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담당한 대포 통장의 확보와 그 전달 행위 등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범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불법 인터넷 도박 등 범죄가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모집·전달책, 현금 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점, 불법 인터넷 도박 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러한 가담행위를 엄벌하여야만 범죄를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수사 당시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의 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5. 05:50경 영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담배 안 피워?"라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당신 나 알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둘레 28.5cm, 세로 둘레 37.5cm, 무게 1.1kg)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첨부된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포함)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범행도구(돌) 발견 사진, 수사보고(도구(돌)에 대한 크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폭력범죄 양형기준 → 02-1 특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2. 일반양형인자 가.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가중요소 :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합의(처벌불원) 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다.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 휴대 범행,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2. 7., 2013. 3. 20. 위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각각 공소제기되어 2013.8.2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9.5. 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8. 05:07경 수원시 팔달구 B 있는 'C' 피씨방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별건 1심판결 선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8.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개발구역에 여러 농지를 임차하여 각각 필지를 나누고 각 농지 위에 비닐하우스들을 설치한 후 2006. 1. 이후부터 66여 명에게 농업손실보상금과 이전비 외에 상가입주권(재개발 후 상가 분양을 우선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위 농지들을 전대하였다. 그러나 위 비닐하우스들은 이주대책기준일(상가입주권 신청 기준일)인 2005. 12. 30. 이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위 개발구역의 수용에 따라 임차 농민에 대한 생활대책의 하나로 SH공사에서 부여하는 상가입주권은 처음부터 신청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개발구역에 여러 농지를 임차하여 각각 필지를 나누고 각 농지 위에 비닐하우스들을 설치한 후 G을 통해 비닐하우스를 매입하여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상가입주권을 얻고자 하는 피해자 H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07. 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개발 지구 내에 있는 비닐하우스 2동을 매입하면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구의 보상기준일은 2005. 12. 30.로 그 이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에 대하여는 상가입주권 등 보상이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더라도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입주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7. 5. 24.경 2,000만원, 2007. 5. 28.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상가 권리 매매 예약 계약서 (순번 8, 9) 1.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F지구 이주대책기준일 공고문 등 자료 제출 사본, 서울시보 사본, F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공고 사본 (순번 24, 25, 2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상가입주권이 부여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 만원을 속여 뺏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9. 서울 은평구 L 소재 M부동산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지구 상가입주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상가는 있는데 가격이 올랐다. 3,500만원을 주면 상가입주권을 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F지구 내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전량 매도하여 보유하고 있던 비닐하우스가 없었고, 비닐하우스를 매수할 만한 별다른 구입처 또한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아낸 금원을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상가입주권 취득요건을 갖춘 비닐하우스를 사들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도시개발구역사업의 사업시행자인 SH 공사에서는 상가 분양을 우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지위의 양도·양수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상가입주권을 구해 피해자에게 내주더라도 피해자가 상가입주권의 양수인으로서 아무런 문제 없이 권리를 행사하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입주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8. 7. 9.경 1,700만원, 같은 날 현금으로 1,300만원을 받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3,000 만원을 입주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 판단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E이 수십 년 전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여왔고 더욱이 피고인과 이전부터 입주권 중개나 거래를 많이 하였던 점에 비추어 입주권 거래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이 사건 입주금 구매대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무렵 피고인의 N에 대한 채무 500만원에 대한 대위변제 요청을 피고인한테서 받지 않았는데도 E 스스로 임의로 피고인을 대위하여 갚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E은 입주권 가격이 올라 입주권 매도물량을 구하기 힘들자 피고인이 입주권 매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이후에 새로 입주권 매도 물량이 생기면 이를 구해달라고 먼저 피고인에게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E이 피고인에게 기망 당하여 입주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그 당시 입주권 구매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생기면 구매해 주겠다고 한 점에 비추어 비록 입주권 구매대금을 받고 이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용 당시에 입주권 매도 물량이 발생하여 이를 사들일 수 있었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구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22

범죄사실 [2013고단2622, 2013고단4044] 피고인들은 2013. 06. 18. 02: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CCTV 화면에 범행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계산대 앞을 막아서고 위 피고인의 동생 피고인 B은 발로 계산대를 차 계산대 밑에 놓여 있던 현금 8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손으로 위 봉투를 주워 피고인 B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몰래 편의점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 80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7] 1. 피고인 A은 2013. 8. 10. 02: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동생이 혼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것을 틈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임팩트 담배 2갑, 도시락 1개, 음료수 1개 등 시가 9,2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8. 11. 02: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임팩트 담배 2갑 시가 5,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8. 17. 02: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임팩트 담배 2갑 시가 5,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3. 8. 18. 02: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임팩트 담배 2갑 시가 5,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3. 8. 24. 02: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임팩트 담배 2갑 시가 5,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3. 8. 25. 02: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임팩트 담배 2갑 시가 5,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자료) [201340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캡쳐 자료) 사본 [2015고단1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으나 징역형의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8. 08:3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65세)이 관리인으로 일하는 'D빌딩' 주차장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E과 시비되어 다투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이 곳에서 시비하면 통행에 방해되니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왜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붙잡아 밀쳐 피해자를 위 빌딩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판결문, 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6.0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맥주 2잔과 오징어 1개를 제공받아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