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32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2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인정 된 죄명 : 강요)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2012전고6(병합) 부착명령청구 |2012전고7(병합) 부착명령청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1. 가.나.다.라.마. A |2. 나.라.바. B 검 사 진을종(기소), 박민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 E(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8.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는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죄에 한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 A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 A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 B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은 2010.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11. 12. 경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고, 또한 2011,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2010. 5.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A은 2011. 8. 27.경 전주시 완산구 G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15세)에게 사귀자고 말하며 성관계를 한번 갖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H이 이를 거절하자 뒷좌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27cm)를 꺼내 피해자 H의 머리를 내려찍으려고 하면서 피해자 H에게 "니 머리를 깨버릴 수도 있고, 망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 H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츄리닝 바지 및 속옷을 벗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 H을 간음하던 중 I대학교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 H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 H을 강간하였다. 나, 2011. 10. 6.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A은 2011. 10. 6.경 전주시 덕진구 J빌딩 108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K(여, 16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K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10여회 접촉하고, 피해자 K의 손등을 혓바닥으로 핥는 한편, 피해자 K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K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 K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1. 10. 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A은 2011. 10. 7.경 전주시 완산구 L이라는 술집에서 피고인 B, 피해자 K,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K를 전주시 덕진구 M건물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 K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 K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K를 강간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1. 8. 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M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N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 B은 2011. 10. 6.경 전주시 덕진구 J빌딩 108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H 강제로 껴안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H이 이를 거절하자 그곳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20cm)을 가지고와 피해자 H에게 "확 찔러버린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 H을 다시 껴안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 H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B은 2011. 10. 7.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K의 입술 및 오른쪽 종아리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 K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강요 및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1. 10. 7.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밖에 함부로 나가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밖에 나갔다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 K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상태로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고, 피해자 H의 왼쪽 머리 부분을 자신의 발로 3-4회 가량 찼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 H의 얼굴에 헤어용 스프레이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K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H 자료 (칼 모양을 그린 그림) 제출, 피해자 H (칼, 망치 모양을 그린 그림) 제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관련, 피의가 B 판결문 첨부 관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회보서(A)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 결과는 총점 17점의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32점의 '높음' 수준이므로 전체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 A 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피해자 H의 나이가 15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및 경위,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다만 판시 제1의 가. 내지다. 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다만 판시 제1의 가. 내지다. 죄에 한한다)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은 2011. 8. 27.경 피해자 H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 H을 망치로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2011. 10. 6.경 피해자 K과 키스를 하였을 뿐 피해자 K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2011. 10. 7.경 피해자 K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 K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K를 강간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은 2011. 10. 7.경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K의 무릎을 꿇리고 벽을 보고 손들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2011. 10. 6.경 부엌칼을 들고 장난친 사실은 있으나 부엌칼로 피해자 H을 위협하여 피해자 H을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고, 2011. 10. 7.경 피해자 K의 오른쪽 종아리에 피고인 B의 입술이 닿기는 했지만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H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망치로 자신을 위협하여 강간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H이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서 유독 망치로 위협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H과 사귀기로 하고 피해자 H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H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어 갑자기 피고인 A 을 만나 피고인 A 의 애인이 되어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전력이 있고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피고인 A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껴 이 사건 범행 당시 쉽게 저항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 증인 O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 망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Q는 피고인 A의 친구로서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 당시 망치로 피해자 H을 위협하여 차 안에서 피해자 H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K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2011. 10. 6. 경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2011. 10. 7.경 자신을 강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K는 피고인 A의 강간 범행 당시 자신의 주량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 A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 K와 화끈한 밤을 보내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 K와 함께 있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자신을 데리고 가버리는 바람에 피고인 A 이 피해자 K를 데리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라 피해자 K는 피해자 H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핸드폰을 빼앗겨서 피고인 B의 집으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여자가 남자의 집에 따라갔다는 것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바 피해자 K은 2011. 10. 6.경 피고인 B의 집으로 갔을 때 처음에는 같이 놀면서 추행 등을 당하지 않았으나 이후 잠자리에 들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Al 이2011. 10. 6.경 피해자 K를 강제추행하고, 2011. 10. 7.경 피해자 K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끝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이 피해자 K에게 무릎을 꿇고 손들고 벽을 보고 있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피해자 K에게 벌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무릎을 꿇고 손들고 벽을 보고 있으라며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l 2011. 10. 6.경 부엌칼로 피해자 H을 위협하여 강제추행하고 2011. 10. 7.경 피해자 K을 강제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H과 함께 잠자리에 들면서 피해자 H을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 후 부엌칼을 들고 와서 장난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나이가 어린 피해자 H로서는 부엌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 B에게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누워서 자려고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부엌칼을 가져와 장난을 친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 K도 피고인 B이 피해자 H을 껴안으려고 했고 그때 피해자 H이 거부하니까 피고인 B이 부엌칼을 가져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 B이 피해자 K에 대해서 뽀뽀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추행의 의도 없이 피해자 K의 종아리에 입술을 가져다 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K의 의사, 연령, 피고인 B 과 피해자 K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추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2011. 10. 6.경 부엌칼로 피해자 H를 위협하여 피해자 H를 강제추행하고 2011, 10. 7.경 피해자 K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5년 ~ 징역 8년) 2) 2011. 10. 6.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제4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3월 ~ 징역 2년 6월) 3) 2011. 10. 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5년 ~ 징역 8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 강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8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2011. 10. 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4년), 세 번째로 높은 범죄[2011. 10, 6.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0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징역 5년 ser징역 12년 10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강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망치로 피해자 H을 위협하여 강간하고 피해자 K을 강제추행 및 강간한 후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K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 A 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제4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9월 ~ 징역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다른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8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징역 1년 6월P징역 3년 8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H을 위협하여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K를 강제추행한 후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 B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 죄와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피고인 B 부분)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나이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죄값을 치르면서 그 성행의 교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피고인 B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 결과는 '높음'에 해당하지만 총점은 14점으로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의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 B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죄값을 치르면서 그 성행의 교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천무환 판사 차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