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2: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파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위 피해자 D과 그 일행이 자신의 처에게 욕설을 했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27세)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26세)와 피해자 F(29세)이 자신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G1) 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폭행) 1) 공소장 기재 E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2: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입으로 팔을 무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1982년에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1999년에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에 공무집행방해범죄 및 폭력범죄를 저질러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거의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02년 이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호주로 출국하였다가 2019. 12. 31.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1.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무담당자 진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외여행 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피고인의 입국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1. 20. 14:0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일하는 'E'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청받자, 피고인 A는 "돈 안준다. 너네 다 죽여버린다.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고인들은 옆 테이블로 이동하여 언성을 높이며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그 테이블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은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을 결제하고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종용받고도 욕설을 하며 이에 따르지 않고 피고인 A에 이끌려 식당 앞길로 나갔음에도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손님이 가게 내에서 욕하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순경 H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같은 날 15:10경 위 식당 앞길에서 위 G, H에게 "쌍놈의 새끼가, 야!", "진짜 쌍놈의 새끼네 경찰, 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을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여러 차례 뻗어 가격하려 하고, 오른손으로 순경 H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H의 복부를 가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 H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현장사진,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8년 이후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4:1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건물 C동 빌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서류 일체[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21:20경 서울 강서구 B 내 지하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주 차장 차단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3. 20.17:57경 김포시 B 앞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8. 03:4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28. 16:2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76에 있는 신대방삼거리역 인근 음식점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에 있는 여의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에 있는 여의동 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샛강역 쪽에서 C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서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26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술서(피해자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등촌역 점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방법으로 약 5m 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합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1:00경 부천시 원종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1:45 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1.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부천 쪽에서 화곡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오른쪽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전방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을 인피니티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E, F) 1. 진단서(D, E, F)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중증 치매환자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6. 10:1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 방화터널 방면에서 양천향교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리어카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D(75세)의 좌측 몸통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20. 00:2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고,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9. 6. 13.에 논산시 연무읍 진등길 47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5:16경 B K7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중산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를 앞지르기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좌측 앞으로 추월함과 동시에 급제동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후방에서 2차로로 피하자 다시 2차로 전방으로 진로변경하면서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재차 전방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진행을 방해하고, 또다시 피해자가 후방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자 다시 전방 2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7회 정도 급제동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제보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4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위치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3. 5.경부터 2020. 3. 23.경까지 위 'C' 자동차도장부스에서 차주들의 의뢰를 받고 판금기, 퍼티(접합제), 열처리기계 등을 이용하여 1건당 7만 원 내지 30만 원의 대금을 받고 판금 및 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담당 공무원 진술서, 현장적발사진 1.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E민원창구 민원상담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C의 불법 도장 영업 계속사실 확인], C 도장 영업 관련 검색자료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도장 작업 중인 사진 첨부), 사진 4부 1. 수사보고(차량도장 및 대금청구 관련 메시지 및 사진 추출), 메시지 및 사진 송수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무서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1세)이 끌고 가는 평철핸드카(일명 : 손수레)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평철핸드카 손잡이가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부분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평철핸드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cctv녹화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수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4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1) 피고인은 2020. 1. 24. 14:45경 천안시 동남구 B빌딩 지하1층 소재 별거중인 처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E 주유소에서 구입하여 1)이사건 공소사실중협박부분은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공소취소로이미 공소기각되었는바(2020.6.25.제2회 공판조서), 그부분을 제외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온 10L 상당의 휘발유통 2통을 위 D다방 카운터 앞 바닥에 놓아둔 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과 함께 "가게 다 작살나갈건데. 앞으로 1시간 줄게.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위 D다방에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5:30경 제1항의 D다방에서, 인근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34cm, 머리길이 13cm)를 구입하여 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유리문, 거울, 화분, 냉장고, 집기, 출입문 유리 등을 내리쳐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및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휴대폰 목록 및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부근에서의 피의자 행적),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26

범죄사실 2020고단926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0. 02:0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패딩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과 은행 신용카드(F)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2.20. 11:22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금은방에서, 위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으로부터 1,5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및 금반지 1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및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20. 11:27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I으로부터 94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4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회사의 지급 정지로 인해 결제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¹2020²¹1520,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J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초순경 거주지인 부산 사하구 K건물, L호를 나가 찜질방, PC방 등 불특정 장소에 거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6. 3.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2020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예비군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예비군법위반죄, 사기미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절도 및 사기 피해 금액,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18. 4. 20. 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19:39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차량 안에서 잠이 든 뒤 '음주운전을 하는 남자가 차량 안에서 자고 있어 차가 막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순경 E 등으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0경 음주감지 후 20:00경부터 20:30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만 갖다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단속경찰관 촬영영상 스캔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고,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01:45분경 서울 구로구 B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7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2. 22. 23:2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위 주점 업주 D이 피해자 E(56세)에게 손지압기를 건네주는 모습을 보고 D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자신을 비웃는 것이라 오인한 나머지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총 길이 30cm)를 들고 그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위 맥주병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박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3번 열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등 사진(수사기록 12쪽, 37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위 주점의 여성 업주와 피해자가 손을 잡고 피고인을 비웃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난 나머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요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4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2. 4.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9.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