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11: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리가 비좁지 않음에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의 앞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마주보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에 피고인의 상체를 고의로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스터디카페’에 들어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피해자를 한동안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주보고 서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에 피고인의 상체를 밀착시킨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특히 여성의 가슴과 배는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에 해당하여 누구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만지거나 접촉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점, 피해자는 17세의 여성 청소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48세의 남성으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점, 밀폐된 공간 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심정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 들었고 불쾌했으며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7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후 피해자를 마주보고 선 채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하는 짧은 시간에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바짝 붙여 피해자의 가슴과 배에 피고인의 상체를 밀착시키는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기습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폭행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행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강제추행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는 두려움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으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