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5.경 친구 C와 함께 남양주시 D 임야의 공동 소유주인 E, F으로 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매매계약에는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매수인인 피고인 앞으로 받되 허가를 받은 후라도 피고인 측에서 잔금지급 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 이 자동 해지됨과 동시에 피고인 앞으로 받은 개발행위 허가의 명의를 변경해 주기로 -1- 하는 내용이 있었다. 피고인은 계약체결 전날 위 토지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C에게 위 임하면서 C에게 '개발행위 허가 양도·양수 확약서'의 작성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인 감증명서를 떼어주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 그 후 C는 '개발행위 허가 양 도 · 양수 확약서'의 양도인 란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찍어 매도인 측에 주고 잔금 미 지급시를 대비하여 미리 보관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C는 잔금지급기일인 2014. 7. 4. 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E. F 으로부터 2014. 8. 18.경 위 토지에 관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위 E, F은 2014. 8. 27.경 G와 새로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E, F의 대리인인 H은 2014. 9. 20.경 G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변경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개발행위 허가 양도·양수 확약서의 양도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양수인 란에 G의 인적사항을 기 재하여 남양주 시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7,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 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에 '피고소인 G가 개발행위 허가 양도·양수 확약서를 위 조하여 시청에 제출하였으니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4. 11. 17,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과 2015. 3. 19.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번길 52 에 있는 안양지방검찰청 903호 검사실에 출석 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은 C가 '개발행위 허가 양도·양수 확약서'를 작 성해서 위 H에게 주었고 이 이를 시청에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G가 위 '개발행위 2- 허가 양도·양수 확약서'를 위조하여 시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E, I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 고(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첨부 각 매매계약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 서류)(첨부 자료들 포함) 1. 내용증명(순번 12), 통고서(순번 13) 1. 개발행위 허가 양도·양수 확약서 사본(순번 2), 산지전용 허가 양도·양수 확약서 사본(순번 10), 개발행위 허가 · 양도양수 확약서 사본(순번 11), 위임장 사본(순번 14) 1. 녹취서 사본(순번 17)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 3- 위임하였지 개발행위 허가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하는 권한까지 위임한 바 없었는데 C가 개발행위허가 양도·양수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G의 개 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은 시청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G가 피고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발행위허가 양도·양수확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생각하고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해 고소 를 하게 된 것으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법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 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 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C와의 관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 명 의 위임장의 기재 내용, 피고인이 C에게 위임장 및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어 사용하게 한 정황, 피고인 측의 잔금 미지급으로 피고인이 계약 해제 통보를 받고 G가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 이 사건 임야 토목 공사와 관련하여 벌어진 분쟁, G·H·I·E 등 관련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자 료들, 이들과 대질 조사시 피고인이 한 진술 내용과 보인 태도, 피고인과 I 사이의 전 화통화 녹취서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입장과 태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핵심 관련자인 C는 잠적하여 C를 직접 조사하여 그 진술을 확보하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시키고 피고소인을 그릇된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려 피고소인에게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가하므로 강력히 대응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잔금 미지급으로 임야 개발이 무위로 돌아갈 상황에 이르자 임야 소유자 내지 매도인 측에 대해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이 사건 무고 범 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고소 내용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 계에서 혐의를 벗은 점, 피고인이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기는 하나 물의를 빚은 것을 나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아들들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 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사회 내 처 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의 적용결 과(권고형량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중간영역)를 참고하면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