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 5.경 피해자 D(여, 47세)과 결혼하여 2015. 6. 2.경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23:10경 김포시 E아파트 103동 1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속아서 이혼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부엌칼을 들고 마치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가 이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빼앗기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 서랍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요가봉(길이 약 58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우측 종아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및 다리 부위의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현장·피해부위·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9. 02: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승용차의 보닛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둔 채 그곳에 설치된 인형뽑기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집어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스마트폰의 액정과 승용차 앞 유리를 깨트려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9. 03:40경 서울 광진구 D 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전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되었다가,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남, 31세), 경장 G(남, 33세)이 피고인을 서울광진경찰서 형사당직반으로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G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경합범이고,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사건임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7. 18:14경 동두천시 송내주공아파트 4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두천로 89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18:14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동두천로 89번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롯데마트 동두천점 쪽에서 동두천 신시가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아반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10:30경 전북 순창군 C아파트 101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73세)에게 함께 동거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주었다가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200만 원만 반환하고 위 아파트를 나가려고 하자, 위 아파트 현관문을 잠근 후 같은 날 13: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아파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2:11경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당산나무 앞에서 어머니 C의 이복동생인 D가 평소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D의 남편인 피해자 E(43세)가 참견하며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치켜든 후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요추부 염좌,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점, 이에 부합하는 F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23:05경부터 23:10경까지 거제시 중곡로3길 24 신현농협(중곡지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중곡로2길 22 고려5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8. 23:10경 거제시 장승포로 중곡로2길 22 고려 5차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중곡초등학교 쪽에서 덕산2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있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차랑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위 체어맨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1.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9.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9, 12: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카드 1개가 들어있던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2013.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23,931,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E, AP의 각 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1. 휴대전화 캡쳐 사진, 캡쳐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E 의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AQ에 대한 전화통화 조사에 대한), 수사보고(발생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수용자,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송부),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40여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밝힌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받은 형보다 더 선처하기는 어렵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업자인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F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3. 7. 22.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은 마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C은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108동 203호',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J, 1014호', 주민등록번호란에 'K', 전화번호란에 'L', 임대인 성명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F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3. 7. 23. 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하나은행 풍덕천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7. 26.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하나은행 소유인 8,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가계용), 아파트 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 출력물, 판결문(대구서부지원 2014고단13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 역할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102동 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5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옻닭을 삶아놓았으니 먹으러 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팬티만 입은 상태로 그곳 안방에 이불을 깔고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부엌에 닭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안방에 깔린 이불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베란다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사건발생일 신고출동 근무일지 및 피의자 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게 붙잡는 과정에서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범행경위와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를 번복하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동네에 계속 사건 이야기를 하고 다니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점(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다), 피고인이 뇌병변 5급 장애인이고,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1고단6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주산 방면에서 남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60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가 운전하는 G 리베로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베로 화물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1,637,5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F) 1. 견적서(G)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법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23. 23:35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55세)에게 대리운전 시작 직후 다른 사유로 정차를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대리운전 비용 1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못줘 무슨 요금이냐 니 마음대로 해라 평생 대리기사나 해 쳐먹어라, 너 전과자지'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10. 10.자 이사회 의사록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E으로부터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E으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을 차용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의사록을 보내 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사회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서울 중구 F건물 B201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이사회 의사록, 일시 : 2008.10.10.(10:00~11:00), 장소 : 회의실, 출석이사 총 3명 중 3명, 의장인 대표이사 A은 아래의 참석 이사의 회의 성원을 확인 한 후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하고 다음 안건을 부의하여 심의를 구함. 안건 : 회사 차용금 건, 1. 차입자 : E, 2. 차입금액 3억 원정, 3. 차입기간 2008. 10. 10.~2009.2.10.이라고 기재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참석 이사로 기재된 H의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사회 의사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08.10. 14. 자 이사회 의사록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08. 10. 14.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이사회 의사록, 일시: 2008. 10. 14. 10:00~11:00, 장소 : 회의실, 출석 이사 : 총 3명중 3명, 의장인 대표이사 A은 참석 이사의 회의 성원을 확인한 후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하고 다음 안건을 부의하여 심의를 구함. 안건 : 원금상환 금액 변경에 대한 건, 1. 차입은행 : 농협중앙회, 2. 차종별 : 일산시설자금대출, 3. 차입금액 : 사십억원(₩4,000,000,000), 4. 차입기간 : 1년 거치 5년 원금균등상환, 5. 변경 전 원금 상환 방식 : 3개월 단위 1억원씩 상환 - 변경 후 원금 상환 방식 : 3개월 단위 1년간(1~4회차) 10백만원씩 상환 후 4년간(5~20회차) 60백만원씩 상환, 2008년 10월 14일이라고 기재한 이사회 의사록을 출력하게 한 후 참석 이사로 기재된 H의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농협중앙회 양재기업센터 점의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 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농협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1회 및 제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사회 의사록(2008, 10. 10.), 이사회 의사록(2008. 10. 14.)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ㅏ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여동생인 C이 남편과 다투고 자신을 찾아온 것에 대해 처남인 D과 통화를 하던 중, 위 Dol "당신이 뭔데? 니가 뭔데 우리엄마한테 뭐라 그래?"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5. 4. 16. 12:5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위 D이 운영하는 F커피숍으로 찾아가, 주변에 있던 못이 박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손에 들고 안으로 들어가 위 D를 찾았고, 이를 목격한 사돈인 피해자 G(여, 57세)이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자, 위 G을 밀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G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3세)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위 D의 왼쪽 팔목을 1회 내리치고, 손으로 위 D의 목을 때려 위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폭행 부위 등 사진 1. 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녹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경우 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1년 6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4. 23: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301호에서, 가출하여 함께 어울려 지내던 피해자 C(여, 13세)이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함께 있던 D,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의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취약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 21:30경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부산경남경마공원 교차로에서, 피고인 A의 처이자 피고인 B의 어머니인 D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순찰 중인 부산강서경찰서 E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건너편 차선으로 승용차를 이동시키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경찰차 안에 탑승하자 손으로 경찰차 운전석 유리를 2회 치고, 발로 경찰차 휀다 부분을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제복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주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경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쓰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벗긴 후 바닥에 내던져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경찰관 F이 타고 온 G 경찰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99,5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경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한 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에 따라 검토하면 위와 같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좋지 않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4월 ※피고인의 저지른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범죄에 대한 양형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 외에도 공용물건손괴 및 재물손괴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물적 손해도 모두 변상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2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2. 04: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성로 6길 48 소재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위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대구백화점 앞 도로를 한일극장 방향에서 중앙파출소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도로 위에 세워놓은 (주)금강제화 소유의 랜드로바 간판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4,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직진하던 중 대구백화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대구시 소유의 차량통제용 볼라드를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6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볼러드, 랜드로바)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등,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향후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5. 14. 23:45경 대구 북구 복현동 막창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복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2회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디시티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영업용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9,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7. 확정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4. 3. 4. 02:30경 피해자 B(35세, 남)이 운영하는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45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2병(세트메뉴)을 주문하여 여종업원을 동석시켜 술과 안주를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여종업원을 동석시켜 같은 날 05:20까지 마신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철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2013.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 아이팟 판매글을 게시한 후 2012. 11. 4. 11:30경 아이팟터치 4세대를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85,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송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 아이팟 판매글을 게시한 후 2012. 11. 6. 16:26경 아이패드를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에게 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5,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송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2013. 5. 7.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물건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송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피해자 G으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송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 I 작성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