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6:00경 인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껴안고 춤을 추면서 욕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가 아들의 등교를 위해 먼저 귀가하여 위 단란주점에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요구하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룸 안으로 끌고 가 소파에 밀어 넘어뜨려 눕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입술로 애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친놈", "나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몸을 뒤트는 등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과 가슴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은 탓에 삽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운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는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친 후 소파에 누운 피해자의 다리를 짓눌러 허리가 심하게 꺾였고 가슴을 숨을 못 쉴 정도로 눌렀으며 피해자를 꼼짝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뢰할 수 있으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눕힌 후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 위를 누르면서 팬티를 벗겼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건장한 체격을 가진 피고인의 몸에 눌리면서도 피고인을 밀거나 발버둥치는 등의 저항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적지 않은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픈 곳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수사기록 제8쪽), 이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놀라고 당황하여 아픔을 느끼지 못해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해자의 연령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 중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 또는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해당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그러한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2유형(일반강간)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가볍게 여기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