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후배 G, H이 피해자 I(34세), 피해자 J(45세)과 주식회사 K을 설립하여 안동시 L에서 '석회석 광업채굴권 인수, 경영계약 및 사업'을 하기로 한 후 계약기간 내에 G 관할관청으로부터 채굴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H 등의 지분을 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G 등을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안동경찰서에 고소하였다는 사정을 듣자 자신이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여 H의 지분을 돌려받고, 고소를 취소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 3. 20:00경 안동시 M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 N와 함께 찾아가 피해자 J에게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이 시끄럽게 돌아가는데, 지금 광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이거 원래 내 것인데 니 알고 있었냐", "이거 원래 내 것이다. 니 말을 어떻게 다 듣노, 니가 공금 횡령한 것을 봤나. 잠시 기다려라. 내가 애들 말 들어볼 때까지 고소는 기다려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내가 나타났는데, 이거 원래 내 것이다. 이 새끼들(H, G)에게 일을 맡겨 놨더니 일이 개판이 됐다. 니들이 가져간 H의 지분을 넘기고 G의 지분도 소송 그만둬라"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는 등 피해자들이 지분을 돌려주지 않고, 고소사건을 계속 진행할 경우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3, 19:00경 안동시 M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니 H, G이 공금 횡령 고소한 거 진행하지마라. 그냥 원래 처음 하려던 것처럼 지분 그대로 인정해라. 만약 니가 끝까지 고집 피우면 내가 판 다 깨서 사업 못하게 한다. G이 광산 허가 전문가니까 못하게 해서 사업 다 깬다. 그런 법이 있다"라며 계속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들의 회사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0. 20:30 경안동시 운흥동 홈플러스 3층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니가 투자한 게 지금까지 1억 정도 되니까, 니 3배 주면 나가 떨어질래. 니 혼자 감당 안 되면 K회사 I에게 내가 내일 2시에 갈테니까 기다리라고 해라. 지분 그대로 넘겨라. 안동서에 고소한 것 조사받을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H, G을 상대로 안동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 보충조사를 받지 못하도록 겁을 주면서 고소 사건을 진행하거나 지분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와 사업에 대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1, 14:00 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안동시 M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안동지역 폭력조직원임을 알고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나도 이 사업에 H, G의 지분 중 일부를 투자했고, 그 돈이 3억 이상 된다. 그러니까 계약서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원래 뒤에서 이 사업에 3억을 투자했다. 이야기 다 들었지. 실제로 이 회사는 내 것인데 어떻게 할래, H의 지분 돌려주고, 처음 계약할 때처럼 지분대로 하고 고소한 것도 그만둬라. 아니면 내가 니들 꺼돈 돌려 줄게 나갈래"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할 경우 피해자들의 회사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의 사업권과 지분권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동시 0에서 진행되던 P 아파트 신축사업에 금원을 투자하였으나,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투자금원 손실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안동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13. 1. 25. 12:18경 "야 개새끼야 돈 가지고 와 씨발놈들 날 상대로 사기치나 내 눈에 띄지마라 씹새끼야", 2013. 2. 10. 19:35 경 "Q 너하고 R 나한테 사기치고 전화 피하고 개새끼들아 사업 끝나도 데니 내 눈에 띄지마라 씹새끼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12, 4. 12:00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S 내 커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불러주는 대로 써라, 니가 우리한테 피해 끼친 게 얼만데, 이거는 써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조직원들인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맞은편과 왼쪽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행동을 지켜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2. 7.~8. 일자불상 새벽경 안동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이며 식당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X와 시비가 붙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그릇이 쏟아지게 하고, 술병을 던지는 등 약 20~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증언 1. I, J, Y, Q, Z, AA, V, AB, AC,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53번 제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 다.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1. 선택 각 벌금형 선택(합의서 제출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 B은 협박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였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설비를 인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C의 면소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는 2013.12. 11, 20:00경 가출한 딸 AD를 찾기 위해 안동시내 노래연습장, 오락실 등을 확인하고 다니던 중 안동시 AE에 있는 AF 오락실 노래박스에서 피해자 AG(18세)이 자신의 딸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면서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가 부어오르고, 정강이 부위가 벗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13. 이 법원 2014고정 287호 사건에서 동일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2.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