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3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7.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9고단2133 피고인은 2019. 2. 11.경 불상지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2. 15. 자정까지 재테크로 수익을 창출하여 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그 돈으로 'E'를 통해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여 수익을 낼 것을 막연히 기대하였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기간까지 수익을 창출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34 피고인은 2019. 6. 7.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I에 '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 730만 원을 송금하면 금 50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같은 날 금 50돈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7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내역증, 보증서 1.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사본,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일 확인) 2019고단2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M, N, 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O대화내역, 거래명세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물품 판매 등을 빙자하여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편취액 합계가 6,89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7. 8. 28.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7. 12. 22.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4일만에 300%의 이자를 기대하고 돈을 빌려 준 피해자 P에게도 손해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5: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볼보 S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는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2004. 6. 22.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5. 7. 1.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3. 9.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2. 14.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3. 3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9. 5. 30.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9, 5, 30. 에 선고받은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에, 선고를 받기 이틀 전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wwwww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오창휴게소에서부터 같은 도로 275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티볼리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에서 1심판결을 선고받고도 2일 만에 면허 없이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위 판결의 확정 사실이 인정되고, 그 기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말경 SNS B을 통해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만나러 대구로 놀러가겠다, 친구에게 남자친구 보러 간다고 말하였더니 자동차로 태워준다고 하였다. 주유 대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만나러 갈 생각이 없었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며 직장을 구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57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97

범죄사실 ( 20188597)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C은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들과 C는 2018. 8. 13. 04:00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앞을 걸어가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피고인들 지인의 후배인 것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들과 C가 순차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세게 때렸고, 피고인들과 C에게 떠밀려 계단에 앉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A이 다시 접근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잠시 소강상태가 되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모두 서 있는 상태에서 C가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세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세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보 등) 1. 피해자 E 제출의 상해진단서, 피해자 E 제출의 상해진단서 등, 피해자 E 제출의 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다수가 일체가 되어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범행수법과 행위 태양에서 폭력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피고인 A은 싸움이 중단된 후에도 재차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다수 존재하고 그 내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15.04:5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힘껏 밀어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시가 불상의 CCTV 본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20. 07:19경 안산시 단원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당구장'에 이르러 출입문을 힘껏 밀고 당겨 당구장 내부로 침입한 후 입구 인근에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무선공유기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미니자판기 1대, 현금 10,000원 등 합계 시가 1,76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사건사진(현장 및 피의자 동선 추적), 사건사진 (시흥사건)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 영상 내사),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 당구장' 발생사건 죄명의율), 일출일몰시간표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2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5. 1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 E(여, 47세)이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 E(여, 47세)이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말하자 피해자 F(여, 4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빨리 나가라고 말하자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4:55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2층에 있는 'D' 무대에서 춤을추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편집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7:10경 위 'D'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씩을 받고 E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및 취득한 수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대출 중개인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만들어서 통장을 개설해주면 그 계좌를 사설 스포츠 토토 업체에 베팅금을 받고 당첨금을 지급하는 계좌에 쓰도록 하여 거래실적을 높인 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개설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20대 후반의 남성에게 전달하고 유선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등, ㈜B 명의 계좌개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서, 고객정보조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7:30경부터 20:5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화장실의 좌변기 우측 칸에 들어가 문틈 사이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소변기에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종 : LG G6)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현장 및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촬영 내용, 이 사건 범행 직후 행동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등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촬영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1:10경 경북 M에 있는 'N역' 대합실에서 자신의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5. 11:00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사경 의견서 사본,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같은 시기의 범행에 대하여 별도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9. 5. 20. 01:3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107번길 6 장현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3: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KB국민은행 365코너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에게 "내가 경찰관 보는 앞에서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줄게,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를 D교회 방면에서 E빌딩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 내로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2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6.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마포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원인 관련,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 수치가 가볍지 않은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12: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남부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길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50m가량 날아간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G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로 들어가 역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8. 28. 06:1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미만성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 사진 및 사체 사진 1.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8: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 E과 술을 마시던 중 E과 주점 종업원 F가 노래선곡을 못하자 F(별명 G)에게 "너는 나 가라 이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왜, 이렇게 G이한테 욕하냐 그만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벽 쪽 또는 천장 쪽을 향하여 녹차 캔을 던진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적이 없고, 녹차 캔을 천장 쪽을 향하여 던졌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고 술에 취하지 않았던 종업원 F(G) 역시 위 피고인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방안에는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맥주병도 없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유리재떨이도 없었으며, 방안에 있던 재떨이는 까맣고 동그란 플라스틱 재질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E(H) 역시, 피고인이 '어떤 물건'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은 아니고 벽이나 천장으로 던진 것이고, 맥주병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 119에 신고할 때 피해자가 병에 다친 것이라고 신고한 것은 맞으나, 이후 피해자의 누나 I와의 전화 통화를 통하여, 그리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술에 취하고 당황해서 말한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E은 당시 술자리에 있던 G, J, 심지어 피해자에게도 나중에 확인해 보니 병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리재떨이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상처부위나 상처 정도 등에 비추어 맥주병일 것이라는 수사기관의 심증에 따라 맥주병일 수도 있다고 일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도 유리재떨이가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방안에는 유리재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유리재떨이로 맞았다면 현재의 상해보다 더 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3. 23:25경 경기 B에 있는 C의료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37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5.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주점'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세)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소주병을 벽에 부딪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와 등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각막미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을 깨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수회 찌르는 범행을 하였다. 아무리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피해 및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5.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주점'에서 B과 술을 마시다가 E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F(55세)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귀, 얼굴과 손을 수회 찌른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E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F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깨진 소주병으로 F을 찔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한 바 없다. 그리고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병으로 F을 때린 적은 없고,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입장이었다. 수사기관에서는 화가 난 상태에서 F으로부터 들은 부분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잘못 진술하였다'고 하였다. E의 법정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E의 진술은 납득이 되고, 달리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F을 때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F에 대한 상해진단서,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내용을 보면, F이 깨진 소주병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 E, F이 서로 뒤엉켜 싸우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E은 이 법정에서 B의 행위로 인하여 F의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의도적으로 증인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F에게 발생한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5.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주점'에서 B과 술을 마시다가 E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F(55세)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6. 18.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23: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텃밭'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로 271 에 있는 '밀러비어' 주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경 C 토미엑시언트 27톤 카고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147,24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4. 4. 3. D 주식회사 명의로 신규등록을 한 다음 2014. 4. 15.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217,84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300만 원 가량의 채무 변제를 위해 위 자동차를 양도하여 2,3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가액을 알 수 없는 저당권의 담보가치 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신차할부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채무자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 공소장에는 손해액이 잔존 대출원리금 147,643,0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됨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