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68

범죄사실 [2014고단868 사건]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가.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1. 6.경부터 2012. 6. 28. 경까지 통영시 F 건물 3층에서 C 또는 D의 명의로 G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등록한 다음, 리치선장 또는 불상의 게임기를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 또는 은책갈피를 점수는 5,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은책갈피는 한 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교환해줌으로써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변조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고 D은 게임장 영업자로 등록하면서 게임기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E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을 하여 주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2. 6. 23.경부터 2012. 6. 28.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G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미션 아이콘의 출현 순서를 변경하여 게임의 결과를 게임장 운영자가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리치선장'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가. D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이 되어 게임장의 운영 명의자인 D이 조사를 받게 되자 2012. 6. 28. 통영시 통영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D에게 위 게임장을 D이 실제 업주로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D이 2012. 7. 25., 2012. 8. 17. 통영경찰서에서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3. 11. 20.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교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나. H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이 되어 위 건물의 주인인 H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2012. 10. 18.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전화하여 실제 게임장 업주가 D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한 H가 2012. 10. 19.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게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를 교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2014고단1112 사건]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경부터 2014. 10. 1. 경까지 통영시 I 202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반지의 제왕' 게임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3개와 '캡틴하록' 게임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3개를 보관하였다.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K와 똑딱이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기의 조작 버튼을 자동으로 누름으로써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장치)가 설치된 불상의 게임기를 손님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임기에서 은책갈피가 직접 경품으로 배출되도록 하여 게임을 한 손님들로 하여금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3. 6. 18.경부터 2014. 2. 10.경까지 통영시 L에 있는 M 3층에서 J가 위 게임장의 영업주로 등록을 하고 피의자는 J가 성명불상자(일명 'N')로부터 불상의 게임기 공급을 받아 게임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게임장으로 게임기 40대를 배송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게임장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건물 밖을 지나다니는 손님들을 위 게 임장으로 끌어들이고, K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경품을 채워 넣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불상의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 2014고단86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일반) 사본, 업무협조의뢰 (전력량사용확인) 사본, 단속지원결과회신(게임물등급위원회) 사본, 청소년게임장제공업자관리카드 사본(통영시청), 임대차계약서 사본 [판시 제3, 4의 각 사실 - 2014고단1112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 보유중이던 대포폰에 저장된 주요통화자 인적사항 확인), 수 사보고서(피의자 A 이 관여된 통영시 소재 별건 게임장 등록 명의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USB 및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의 내용 관련) 1. 게임물 감정의뢰, 감정결과 회신(반지의 제왕 외 2종), 바다의 여신 게임설명서 1부, 감정결과 회신(캡틴하록-통영지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관 중이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몰랐고,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나, 위 게임물의 보관방법, 보관기간, 함께 보관하던 다른 압수물들의 내용,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일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어떤 기계·기구 등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 즉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 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6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4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불상의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 후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고, 우연적 방법으로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도록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출된 은책갈피를 획득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불상의 게임기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이용 제공 목적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되었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1. 6.경부터 2012. 6.경까지 'G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또 다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뿐만 아니라 소위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도 위 바지사장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진술을 하게 하여 처벌받도록 하고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였던 점, 그 이후에 또 다시 2013. 6.경부터 2014. 2.경까지 J 등과 함께 사행성 게임장 영업에 관여하면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 및 범행의 횟수나 방법, 범행 이후의 범행 은폐행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