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22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E 호텔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하순 일자 불상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E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 받을 예정이다,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투자해서 같이 공사를 진행해 보자."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6. 2.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H)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좀 필요한데 11월 말까지 갚아 줄 테니 한 달만 돈을 좀 빌려 쓰자, 2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다액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0. 20.경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10. 22.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2015. 10. 27.경 현금으로 2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J에 있는 모텔을 철거한 뒤 신축하는 공사를 맡을 것 같다, 2,000만 원씩을 투자하면 나머지는 내가 부담할 것이고, 공사 이익금의 10%씩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모텔 재건축을 위해 건축주 K에게 모텔 철거 시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으나 그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모텔 재건축공사를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7. 2.경 1,000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일본 투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N'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에 월 50만 원씩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일본에 돈을 투자해 보지 않겠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알고 있는 투자처가 없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돌려주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6. 17.경 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 불상경 위 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9. 11.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O 식당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고기 식당을 열어 일주일에 한우 암소 2~3마리를 잡으면 한 달에 1억 가량의 수익이 발생된다, 소고기는 내가 전문가 수준으로 잘 알고 있고 소고기 유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좋다,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주겠다, 너는 식당 옆에 카페를 운영하고 대신 네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자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식당을 운영할 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빌려 식당을 열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여 위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건설회사를 했는데 그때 내가 음식을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해서 식당을 2번 해봤다, 그런데 이제 나는 건설 쪽은 하고 싶지 않고 고기 쪽으로 올인 해서 꼭 성공하겠다, 근데 지금 현재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투자금을 받아서 한 번 잘해보고 싶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배당금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식당을 운영할 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빌려 식당을 열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여 위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4.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9,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J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8.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J에 있는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계약할 예정인데 전기공사를 먼저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계약금이 나오는 대로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모텔 재건축을 계약을 하면서 건축주 K에게 모텔 철거 시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으나 그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모텔 재건축 공사를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금고(S)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촌 동생 T이 U에 근무했었다, 지금은 독립하여 가구 공장을 인수하려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재송동이나 J 공사계약금이 나오는 즉시 변제해 줄 것이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 18.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O 식당 공사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말 일자 불상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O 식당의 공사자금이 부족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O 식당의 공사를 한 다른 업체들에게도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의 V은행(W)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초 일자 불상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5부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O 식당의 공사를 한 다른 업체들에게도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6. 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의 위 V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운영하는 O 식당 매출이 떨어지면서 직원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O 식당의 공사를 한 다른 업체들에게도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9. 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Z 명의의 AA은행(AB)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X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P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L, Q, X, Y, D,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투자약정서(피고인과 P, 2016. 4. 29.자), 송금 및 배당금 내역서(P), 공사대금 및 자재비 결제내역 정리, 송금내역(P이 I 명의의 계좌로), 출금한 내역 정리한 내용(피고인이 L 계좌에서), 투자약정서(피고인과 L), 보증금지급내역서(L), 차용증(2016. 6. 7.자), 각 차용증(2016. 6. 7.자), 계좌거래내역(Y), 문자 내역(Y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 사업투자합의서(I, D이 피고인과 체결,2015. 7. 2.자), 지급 내역(I이 피고인에게 지급, 2015. 7. 2.자), 합의서(2015. 6.자),이체내역(E모텔 관련), 지급 내역(D이 피고인에게 지급, 2015. 7. 2.자), 지급내역(D 이 피고인에게 지급, 2015. 10. 20.~), 차용금 합의서(피고인과 I, D), O의 공사내역 및 공사금액 등 자료, 사실확인서(AC), 내용증명(O 가게의 임대인이 보냄), 대여약정서(AD와 O, 2016. 4. 18.자), 차용약정서(피고인과 AE), 투자금 사용내역(피고인),거래내역(출처가 불명한 부분), 계좌내역(P), 사실확인서(AF), 사실확인서(AG회사AH), 사실확인서(AI AJ), 사실확인서(AK AL), 사실확인서(AM AN), 사실확인서(AO AP), 사실확인서(철거업체 AQ), 사실확인서(AR AS), 사실확인서(AT), 사실확인서(AU), 사실확인서(AV), 선고기일 통지서(울산지방법원 2016가소29992) 1. 수사보고(피해자 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F 계좌번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자료 첨부), 수사보고(Q 전화조사), 수사보고(AW 전화조사), 수사보고(I 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P 전화조사), 수사보고(AX 전화조사), 수사 보고(AY 전화조사), 수사보고(AN 전화조사), 수사보고(K 전화조사), 수사보고(AJ 전 화조사), 수사보고(I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전화조사), 수사보고(Q 전 화조사), 수사보고(AZ 전화조사), 수사보고(BA 전화조사), 수사보고(Z 전화조사), 수사보고(BB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I, L, P, Q, X, Y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들로부터 대여금이나 투자금을 받을 당시 그들을 기망하거나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적시된 바와 같은 본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액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있는바,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