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9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39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강제추행 |2017전고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황정임(기소), 최원석(부착명령청구), 김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3.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5. 3. 부산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0.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6. 22:43경 울산 중구 ' 고시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4세)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위 고시텔 현관문 안쪽으로 따라 들어가 건물 내로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서 엉덩이 부위까지 오른손으로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6, 23:02경 울산 중구 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1. 각 수사보고, 청구 전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3회(집행유예 1회, 징역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음주 상태에서 초면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한 울산보호관찰소 측은,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여기에 기타 재범 요인들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조사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누범 3)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P3년) 나. 경합범죄(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누범 3)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3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6월(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2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민성 판사 이상욱 판사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