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53

범 죄 사 실 2021고단2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 등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받아 다른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다른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D(2021. 6.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구속 기소)은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공사에서 정부 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한국자산공사에 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카드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한국자산공사에 대출신청을 하겠다, 대출을 받은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자신이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4. 16: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경비실에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맡겨두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I 경비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맡겨둔 위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25. 01:19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20길 25에 있는 논현1 동주민센터 안심택배함 3번 보관함에 위 체크카드를 넣는 방법으로 D에게 전달하였고, D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위 3번 보관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2021. 5. 2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은행 대치역지점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M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올라간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직접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5. 20. 18:12경 전북 고창군 N에 있는 O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20. 22:32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1길 62에 있는 온수동 공용이용시설 안심택배함에 위 체크카드를 넣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위안심택배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2021. 5. 21.경 경기 광명시 Q에 있는 R 광명동부지점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공사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한국자산공사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U카드에서 2,000만 원을, F카드에서 900만 원을 각 대출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5. 28. 17:43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V아파트 W동 경비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28. 21:54경 서울 동작구 성대로2길 11에 있는 상도3동 주민센터 안심택배함에 위 체크카드를 넣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위 안심택배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2021. 5. 29.경부터 2021. 6. 2.경까지 합계 29,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공사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한국자산공사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U카드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체크카드를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8. 18:00경 경북 경주시 Z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9. 00:48경 서울 서대문구 AA에 있는 AB 안심택배함 3번 보관함에 위 체크카드를 넣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위 3번 보관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2021. 6. 9.경부터 2021. 6. 12.경까지 합계 24,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가 높은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U카드에서 1,500만 원을, AC카드에서 2,300만 원을, AD에서 1,500만 원을, AE에서 2,500만 원을 각 대출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1. 16:1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AF에 있는 AG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1. 23:48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53길 9에 있는 상도1동 주민센터 안심택배함 1번 보관함에 위 체크카드를 넣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 11:05경 위 1번 보관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2021. 6. 2.경부터 2021. 6. 17.경까지 합계 58,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E 명의의 체크카드 전달 피고인은 2021. 5. 24. 16:00경 위 I 경비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에 보관 중인 E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한 다음, 2021. 5. 25. 01:19경 위 논현1동주민센터 안심택배함 3번 보관함에 위 체크카드를 넣는 방법으로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나. C 명의의 체크카드 전달 피고인은 2021. 5. 20. 18:12경 위 O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C으로부터 C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한 다음, 2021. 5. 20. 22:32경 위 온수동 공용이용시설 안심택배함에 위 체크카드를 넣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다. S 명의의 체크카드 전달 피고인은 2021. 5. 28. 17:43경 위 V아파트 W동 경비실 앞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S으로부터 S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한 다음, 2021. 5. 28. 21:54경 위 상도3동 주민센터 안심택배함에 위 체크카드를 넣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라. Y 명의의 체크카드 전달 피고인은 2021. 6. 8. 18:00경 위 Z아파트 앞에서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Y으로부터 Y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한 다음, 2021. 6. 9. 00:48경 위 AB 안심택배함 3번 보관함에 위 체크카드를 넣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마. B 명의의 체크카드 전달 피고인은 2021. 6. 1. 16:13경 위 AG에서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B으로부터 B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한 다음, 2021. 6. 1. 23:48경 위 상도1동주민센터 안심택배함 1번 보관함에 위 체크카드를 넣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바. AI 명의의 체크카드 전달 피고인은 2021. 5. 25. 20:20경 광주 AJ 아파트 AK호 복도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AI으로부터 AI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한 다음, 2021. 5. 26. 01:23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4길 75에 있는 답십리도서관 안심택배함 3번 보관함에 위 체크카드를 넣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2021고단4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 등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받아 다른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다른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AL(2021.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21. 11. 3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됨)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A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이면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체크카드에 입금해서 건네주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이고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16. 14:4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AO, AP호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한 다음, 같은 날 서울 불상의 장소에 있는 물품 보관함에 위 체크카드를 넣는 방법으로 AL에게 전달하였고, AL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위 물품 보관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2021. 6. 17.경부터 2021. 6. 23.경까지 사이에 합계 41,6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A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6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5. 12:30경 경기 고양시덕양구 AO, AP호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AN로부터 AN 명의의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수거한 다음, 같은 날 서울 불상의 장소에 있는 물품 보관함에 위 신용카드를 넣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신용카드를 전달하였다. 나. 2021.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 14:4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AO, AP호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AN로부터 AN 명의의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수거한 다음, 같은 날 서울 불상의 장소에 있는 물품 보관함에 위 체크카드를 넣는 방법으로 A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S, Y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전남경찰청 2021-591 전달책수사) 1. 범행 CCTV 영사 캡처사진 1. 안심택배함 이용내역 자료 1. 내사보고서(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교부장소에 대한 수사활동)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분석결과) 1. 수사보고서(AB 안심택배함 CCTV 영상 사진 첨부) 1. 각 거래내역서 2021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작성의 진정성 및 피해신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AQ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체크카드 전달한 현장 CCTV 확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에게 일부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횟수가 6회에 달하고, 피해액수도 합계 1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사람들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입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그에 따라서 합계 1,700여만 원에 이르는 수당을 받았던바, 가담의 정도나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단순히 배송업무를 하거나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나서 번뇌하다가 피해자 AR(기소된 부분이 아니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능성을 알리고 카드를 정지하라고 알려주었으며 이후부터 카드 전달업무를 스스로 그만두어,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 E, S에게 일부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현재 진지하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고인이 6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위와 같은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