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2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A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21. 5.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E’의 제안을 받고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9. 15: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06월2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F,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입금금액 : 30,000,000원, 2021. 6. 29. 회사명 : G’ 등의 내용과 함께 G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G 명의의 ‘납입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아,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납입증명서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총 6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6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2021. 6. 28.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며 ‘G에서 대출을 받은 지 3개월 내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G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위약금 6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9. 17:2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파주시 J에 있는 ‘K’ 식당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7. 1.자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로 ‘N에 대한 기존 대출금 1,700만 원을 상환하면 M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N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1,7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 10:5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동구 O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7. 2.자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저금리 대출에 관한 대출신청서 파일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R, 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환대출 신청으로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R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 14:1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파주시 S에 있는 ‘T치과’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대출금 완납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1. 7. 2.자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V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다른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경 불상의 장소에서 W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으로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W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1,174만 원을 상환하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 18: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김포시 X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4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21.7. 5.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Y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저금리 대출에 관한 대출신청서 파일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M, Y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M에 대한 기존 대출 계약을 6개월 이상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분상 불이익이 갈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M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1,9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5. 11:4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자신이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2021. 7. 5.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Y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 점수가 모자라니 W에 대출을 신청하고 바로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5. 18: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천안시 AA에 있는 AB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사기 1) 2021. 6. 30.자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AD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으로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이를 해결하고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AD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2,4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30. 13:5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AE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A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7. 1.자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F에게 전화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해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M,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으로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에 걸렸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대환대출 신청금액의 절반인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 14: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 A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 09:00경 불상의 장소에 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H에게 전화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6. 1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원래 Q에서 1,300만 원에 대한 대출 승인되어야 하는데 2,300만 원에 대한 대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인 1,0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6. 13:20경 서울 중랑구 AI에 있는 ‘AJ어린이집’ 앞에서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용산구 AK 앞길에서, A을 만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암호인 ‘AL님 심부름으로 오신거죠?’를 말하며 위 1,0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사전에 A의 협조를 통해 현장에 잠복해있던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D, AH, AF, F, AC,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분석) 1. 채무변제확인서, 납입증명서이미지 등 14장, 납입증명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출완납확인서(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일자리를 찾던 중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으로, 피고인 B은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조직 상층에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신용이 높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 행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직접 연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도 범해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금액과 비교하여 크지는 않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은 일자리를 찾던 중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범행은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