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0고단481

범죄사실1) : 피고인 B 피고인은 문경시 D에 있는 E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위 노래방을 운영하던 A 과 친하게 지내던 중, 위 노래방의 건물주로서 A 과 성관계를 해오던 Fl A을 위 건물에서 쫓아내려 한다는 말을 A으로부터 듣게 되자, F에게 F A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로 마음먹고, 2009. 4. 30. 09:59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3년씩이나 한 여자를 남들 모르게 숨겨두고 살았다는 거 당신 부인이 안다면 어이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16. 18:4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5, 8, 9항 기재와 같이 2) 총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인정한다. 2) 단 연번 4항의 내용란 중"알아"는 "알아서"로, 8항의 내용란 중 "철거대장이네"는 "철거대상이네"로 각 바로 잡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부분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1권 133쪽) 1. 각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관한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5. 13. 14:50부터 2009. 5. 17. 19:21까지 사이에 F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10, 11, 1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F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F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부분은 위 일시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소사실과 동일한 검사의 신문에 "예"라고 답한 것에 불과하고, 사건 직후 F의 구체적인 경찰 진술 내용(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F에게 전화로 말한 내용이 아니라 F의 집을 찾아와서 한 말이다. 수사기록 152, 153, 154쪽 등)과 어긋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관한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6.경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06. 5. 말경, 2007. 2.경 문경시 D에 있는 'E 노래방' 건물 옥탑방에 침입하여 고소인을 각각 강간하고, 2008. 3.경 위 노래방 옥탑방에서 흉기인 식칼을 들고 고소인에게 '반항하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고소인을 항거불능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으로부터 3) 한편 사람이 전화로 말을 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음향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사실에는 "음향"으로 법률적 평가가 잘못 되어 있고,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도 마지막 전화 시각이 아니라 마지막 문자전송시각인 "5. 16. 18:47경까지"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6. 10:00경 문경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무고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제출한 고소장에는 'F이 옥탑방에 문을 열고 들어와 3년 동안 강제로 감금하고 폭행한 후 강간을 일삼았다. 이에 불응하면 협박하고 폭행해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제출한 위 고소장 내용이 공소사실과 같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그 고소 사실의 허위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고소장 제출에 따른 수사 당시 수사기관 앞에서 공소사실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것(피고인이 2009. 5. 8. 제출하여 추가고소장 명목으로 접수된 출력물에 기재된 일부 강간 피해 내용 포함)이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어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그러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요건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F이 위 각 일시 무렵에 피고인을 강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을 강간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어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과 F이 위 일시 무렵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들이 제출되었다. 증거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의하면 위 각 일시 당시 피고인과 F이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고, 이 피고인을 위하여 경제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등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06. 5. 이전에도 밀린 커피값 25만원을 받기 위하여 F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 점, 2009. 4. 30.경 F과의 내연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F의 처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위 각서를 비롯하여 위 노래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등의 작성 경위 및 피고인의 자필 여부와 2008. 3.경 당하였다는 피해가 강간기수인지 강간미수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일부 번복된 점, 피고인과 F의 진술이 상반되는 피고인과 F의 금전 거래 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 보다 F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금융 자료가 존재하는 점 등 4)의 사정에 의할 때 피 4)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07. 2. 경의 강간 피해 주장과 관련하여 'F이 가게 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끌고 가서 강간하였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61쪽), F이 피고인을 끌고 가면서 그와 같이 가게 문을 잠갔음에도 그 후 2008. 3. 에는 가게 문과 옥탑방으로 가는 통로의 여러 문을 모두 잠그지 않은 채 피고인을 끌고 가 식칼을 들고 강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고인이 허위의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과 F이 위 각 일시 무렵 내연관계에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 각 성관계 당시 강간죄의 수단에 해당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F의 성관계 요구에 강하게 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원하지 아니하는 시기에 원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의 성관계는 개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개개의 성관계 무렵 F의 폭행이나 위협적인 언행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지 아니한 성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F 강간으로 고소한 것이라면, 이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넘어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심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인 피고인의 각 강간 피해 관련 진술은 경찰 최초 조사 이래 그 피해 시각, 피해 전후의 정황과 경위, F의 폭행, 협박 또는 성행위 관련 행위 태양 등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의 당시 처지와 건물주인 F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강간 등의 여러 피해를 뒤늦게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G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이 위 노래방에서 자신의 손을 베어 상당한 피가 노래방 바닥에 흐를 정도로 화분 등을 바닥에 마구 집어던져 박살낸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F은 2006. 5. 무렵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서 다른 남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나서 손님인 남자들을 나가라고 한 뒤에 노래방 전기를 차단해 버리는 등의 거친 행동을 하기도 하였으므로(F은 수사기록 36쪽에 나타난 경찰 진술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가 수사기록 467쪽의 검찰 진점 등의 사정이 있다. 술에서는 그러한 행동 자체를 부인하였다), F이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B는 '2008년 봄 무렵 14시에서 15시 사이에 F이 위 옥탑방에서 오른손에 칼을 들고 옷을 모두 벗은 채 피고인 위에 올라타고 있었고, 피고인의 옷이 찢어진 채로 피고인의 옆에 놓여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을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무렵 강간 피해 태양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당시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쌓아둔 음료수 등이 모두 넘어져 있었다거나 F이 칼을 버리고 도망갔고, 그 후 자신을 찾아와 목격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도 진술하고 있으며, B의 진술내용과 태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B가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로서 현재 F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이 목격하지 아니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F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F은 2006. 5.경 옥탑방에서의 강간 행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당시는 피고인이 위 옥탑방이 아니라 여관에서 생활을 하던 무렵이므로 위 고소 부분은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한 위 노래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2006. 5. 22.부터로 되어 있고(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시점으로부터 처음 며칠은 위 노래방에서 자다가 그 다음부터는 옥탑방에서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3쪽), F의 처 H이 그 후 위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독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급각서를 받은 것이 2006. 5. 30. 경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2006. 5. 말경에는 피고인이 이미 위 옥탑방에서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F과 피고인 사이에 진술이 크게 대립되었던 피고인의 월세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F은 피고인이 F의 처 H의 인장이 날인된 월세 영수증을 제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영수증에 날인된 인장은 이 자신이 보관하던 H 명의 인장을 날인해 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가계부에도 월세 지급 내역이 매월 기재되어 있고, 가계부 기재의 전반적인 구체성과 다른 기재 내역과의 상호 관계, 부합성 및 기재 위치 등에 비추어 월세 지급 내역을 사후에 조작하여 기재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F은 피고인과 F 각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었던 피고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를 조건 없이 취소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위 각 강간 피해 주장 일시 무렵인 2007. 2. 16.자, 2007. 2. 27.자 및 2008. 3. 24.자 피고인의 가계부에는, F과 대판 싸워 가게 물건이 파손되어 정리하였다거나 가게가 박살났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강간당하였다고 적지 않고 위와 같이 적은 이유에 관하여 '위 가계부는 장부와 마찬가지로 노래방에 항상 비치해 놓는 것이고, 피고인의 딸 등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 강간이라고는 적지 못하고 대판 싸웠다라고만 적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기재가 있는 날에는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해 전일 수입이 없는 것으로 가계부에 기재되어 있어 그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 2008. 3. 24. 월요일은 음력 2. 17.로서 '노래방 단골손님이 피고인의 생일인 1 일요일에 노래방으로 꽃바구니를 보낸 것을 보고, F이 화가 나 꽃바구니 등을 다 때려 부수고 난 뒤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옥탑방으로 끌고 가 가둬 놓고는 옥탑방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와서 협박을 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찢고 강간하였다'는 피고인의 경찰 이래 일관된 진술에도 부합하는 등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고, 적어도 이 실제 물건을 부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한 증거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강간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어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의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강간 피해 무렵 설령 강간죄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F의 폭력이나 위협적인 언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의 고소 진술 내용은 F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그 정황을 과장한 정도로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고소 내용이 위와 같은 과장의 정도를 넘어서는 허위사실의 신고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5. 5. 12:02 경 경산시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경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세입자의 억울함 좀 들어주세요"라는 제목 하에 'E 노래방의 사업주인 피해자 F에게 보증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노 5) 2007. 2. 27. 다음날에는 병원비 지출내역도 나타나 있다. 래방을 혼자 운영하여 왔는데, 2009. 5. 1.경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고, 같은 달 3.경 강제로 문을 폐쇄하고 영업을 못하게 하였다,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글을 올림으로써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부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 F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