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1.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C은 2013.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H, 성명불상의 남자(일명 I, 이하 1이라 함), 성명불상의 여자 1명(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화투판에서 도박한 여자, 이하 선수 역할여자라 함), 성명 불상의 여자 1명(도박판에서 도박자금을 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여자, 이하 꽁지역할여자라 함)과 함께 정읍시 J에서 K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정상적인 화투를 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도박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위 I은 속칭 사기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으기로 하고 2014, 5, 24.경 피고인 A는 자신의 형인 H을 데리고 군산시에 있는 공설운동장으로 오고, 위 I은 서울에 있던 피고인 B와 피고인 C을 불러 위 군산시에 있는 공설운동장으로 오라고 하여 모인 후 정읍시 상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C, 위 I은 같은 날 21:00경 정읍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호프집에 가서 피해자에게 "내일 골프를 치고 와서 잠시 화투를 칠 것인데, 장소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I과 C이 대단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 B, 피고인 C, 위 I, 위 H, 선수역할여자, 꽁지역할여자는 2014. 5, 25. 13:30경 정읍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호프집에서 화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꽁지역할여자가 위 도박에 사용되는 수표를 환전해 주면서 수수료를 버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도박이 끝날 무렵에 선수역할여자는 꽁지역할을 했던 여자가 싸가지가 없어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에 다른 사람들이 동조했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현재 꽁지역할을 하는 여자는 원래 단칸방에 살던 사람인데 우리 도박판에서 많은 돈을 벌게 해주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싸가지가 없어져서 바꿔야겠다. 여사장님이 내일 꽁짓돈 3,000만 원정도 준비하여 우리 팀에 합류하여 환전을 해주면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 돈이 모자라면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다음날 도박장소에서 모일 것을 약속하였다. 2014. 5. 26, 12:30경 정읍시 상동에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피고인들과 I, H, 선수역할여자, 꽁지역할여자가 모인상태에서 선수역할여자가 도박에 사용할 판돈을 나누어 주었고, 같은 날 13:45 경 범행 장소인 정읍시 J에 있는 M 식당의 종업원들이 쉬는 방에서 피고인 C, H, I, 선수역할여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려오자, 선수역할여자는 피해자가 보지 못한 사이에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1,000만 원을 마치 자신이 마련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마련한 2,000만 원과 합하여 꽁짓돈으로 사용하자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위 방안으로 들어오자, 선수역할여자는 피해자에게 "우리 한 식구가 되었으니 신고식 하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잔 씩 따르자."라고 말하고 같이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좋다."라고 말하며 손뼉을 쳐 분위기를 조성한 후 피해자에게 수면유도, 진정 효능이 있는 독실아민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에게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정신이 멍하도록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C, 위 H, 위 I, 위 선수역할여자는 미리 나누어 가지고 있던 돈을 각 수표와 현금으로 각 1,000만 원 정도를 꺼내 약 6,0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꽁지역할을 하도록 하다가, 위 H이 피해자에게 약 100만 원가량을 주면서 "나 나갔다 올 테니, 잠깐만 쳐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뒤에 내가 있으니 그냥 네가 표 받아쳐라."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도박판에 참여하는 것처럼 끌어들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도박판에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취득해야 할 화투패가 있어도 먹지 않는 방법으로 위 I 점수가 크게 날 수 있도록 미뤄주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정상적인 도박을 할 수 없었고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위 I, H,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위 I이 첫판에 약 1,500점, 두 번째 판에 약 700점, 세 번째 판에 약 500점, 네 번째 판에 약 900점의 점수를 나게 하여 피해자가 준비하여 간 돈 2,000만 원을 모두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44쪽)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4쪽, 33쪽, 96쪽, 97쪽, 98쪽, 100쪽, 181쪽, 434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811쪽, 844쪽, 871쪽, 873쪽, 935쪽, 952쪽, 1049쪽, 1198쪽, 184, 1914)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11쪽, 16쪽, 660쪽, 736쪽, 10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12쪽, 17쪽, 661쪽, 737쪽, 11쪽), 압수사진(수사기록 738쪽), 압수품사진(14쪽) 1. 수색조서 1. 혈액, 모발채취동의서 1. 현장분석 사진, 현장시시브이 사진, 차량특정경위 사진, 관련 사진, 시시티비 영상자료, 1. 성분분석(독극물) 의뢰, 감정의뢰 회보, 소견서, 회답서 1. 각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 조회 등 1. 계좌거래내역 1. Q 통화내액, Q 기지국위치정읍(통화내역), R A 전화통화내역, Q호 통화내역, S호 통화내역,R호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전과범죄사실(B), 수사대상자검색결과(A), 전과범죄사실(A),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B),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1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요지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기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였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사기도박을 부인한다. 나. 피고인 B, C은 사기도박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기 내용 중 약 탄 부분은 알지 못하므로 약 탄 부분에 한해 부인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 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는 I으로부터 사기도박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형인 H I에게 소개한 사실, 피고인 A는 사기도박에 참가할 H을 데리고 군산에 있는 공설운동장에 온 사실,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자 주모자인 I은 위 공설운동장으로 피고인 B와 C 오라고 한 사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전날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으로 H을 데리고 온 사실, 피고인 A는 H을 데리고 피고인 B, C 그리고 I과 다른 공범들이 있는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온 사실, 피고인들 및 다른 공소외 공범들이 위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모여 판돈을 나누고 이 사건 범행 관련 회의를 한 사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I과 전화 및 문자로 백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지 주변인 정읍시 J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일 범행이 종료된 후 피고인 A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전주 쪽으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돈을 빌렸던 친구에게 돈 120만 원을 갚은 사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A가 H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I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A가 설령 이 사건 사기도박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I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설령 이 사건 사기도박의 기망방법 중 하나인 약 탄 부분을 몰랐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진정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조직적 사기 부분의 양형기준을 참작 2.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조직적 사기 부분의 양형기준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