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3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행내용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스코인 구매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전부를 '피스코인' 구매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스코인'은 2017. 8. 25.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장 직후 급등하여 큰 이익을 볼 가능성이 없었으며, 2018. 2.경 5만 '피스코인'의 시가는 대략 92만원 내외(피스코인 1개당 18원 내외)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스코인의 상장 여부, 시가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1.경 서울 일원에서 휴대전화 메시징(messaging)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과 전화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 '피스코인'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면서, "조만간 '피스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 상장 이전에 이 코인을 매수하면 상장 후에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피스코인' 1,000만원 상당을 매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로 2018. 2. 15. 돈 600만원을, 2018. 2. 27. 돈 4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과 '이더리움' 27개를 받더라도 그 금액 상당의 '브라마OS'를 구입해서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일원에서 "카카오톡" 및 전화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상화폐 '브라마OS'의 '가상화폐공개'(ICO ; Initial Coin Offering) 가 진행될 예정이다. '브라마OS'가 2018. 3. 말 또는 2018. 4. 초에 상장되면 5배 내지 10배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더리움'을 사서 '브라마OS'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 '이더리움' 매수 대금 명목으로 돈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고, 더 나아가 2018. 3. 10. '이더리움' 17개(개당 766,300원, 시가 합계 13,027,100원)를, 2018. 3. 11. '이더리움' 10개(개당 793,000원, 시가 합계 7,930,000원)를 각각 피고인이 지정하였던 D의 전자지갑으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3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의 'RSK'를 구입해서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일원에서, "카카오톡"과 전화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RSK'도 곧 상장 예정이다. 상장되면 가치가 수 십배로 상승할 것이니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출자하여 'RSK'를 취득해 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2018. 3. 13. '비트코인' 3개(시가 30,172,054원)를 피고인이 지정하였던 D의 전자지갑으로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더리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의 '빙고777'을 구입해서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일원에서 "카카오톡" 및 전화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빙고777'이 곧 상장될 예정이다. 수 십배의 가치 상승이 있을 것이니 '이더리움'을 출자해서 '빙고777'을 취득해 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15. '이더리움' 10개(개당 672,700원, 시가 합계 6,727,000원)를, 2018. 3. 15. '이더리움' 5개(개당 657,900원, 시가 합계 3,285,000원)를 각각 피고인이 지정하였던 D의 전자지갑으로 받았다. 2. 결론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1,500만 원 및 가상화폐 '이더리움' 42개(시가 합계 30,172,054원), '비트코인' 3개(시가 30,172,054원)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가상화폐거래소 E 거래 차트 1. 2017. 8. 25. 상장차트 1. 고소인 매수시점 PEC 거래가격 1. 고소인 매수지점 BTC 시가 차트 1. 대금 이체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출금일자 별 이더리움 시가 차트, 출금일자 별 이더리움 시가 차트 2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2017. 8. 25. 비트코인 시세)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와의 문자대화 내역제출), 카카오톡 문자 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D 피의자와 나눈 문자대화 내역 제출), 문자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스코인이 이미 상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브라마OS와 빙고777을 지급받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브라마OS와 빙고777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브라마OS와 빙고777을 구매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 피고인이 RSK를 구매하지 못한 것은 발행처에서 일방적으로 D에게 RSK를 공급을 하지 않아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RSK를 구매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과 가상화폐를 받을 당시 이를 지급받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2.경 만나 연인관계가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2012년부터 코인을 했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파이 직접 받아오는 1대이다", "비상장코인을 구해 줄 수 있다. 코인 총판 책임자여서 물량을 많이 줄 수 있다."고 하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에 관한 자료를 보내주고, 큰 수익이 날 것이라고 하며 피스코인, 브라마OS, 빙고777, RSK 등 가상화폐를 자신을 통하여 구매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코인 총판 책임자가 아니었다. 피스코인의 상장 여부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스코인 구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피스코인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코인 총판 책임자여서 가상화폐에 대하여 잘 알 것이라 생각했으므로 피스코인이 상장되기 전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고,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이 피스코인 구매대금으로 지급한 돈 전부를 피스코인 구매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했기에, 2018. 3. 9.부터 2018. 3. 16.까지 짧은 기간 동안 6,5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피고인에게 보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가상화폐 등을 지급받은 직후인 2018. 3. 25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투자한 가상화폐에 대하여 불안해하며 그에 대한 정보를 더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짜증스럽게 반응하였으며["별 시덥지 않은 블로그 틱틱 보내면서 스캠 여부를 묻지 않나. 대체 글을 제대로 읽는건지 의문이네. 매일 본인 요구 사항만 제시하는데 상대방 글이나 말도 좀 인지하셨습니다 제발. 인지 하세요(2018. 3. 27.)", "어따 대고 그만 하세요 야(2018. 3. 30.)"],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2018. 4. 10. "브라마 코인 물량 나오면 부탁해요", "브라마 코인 언제쯤 받나요? 나도 답변을 해줘야해서", "코인 보냈으 면 언제 주는지 대답은 해주셔야죠?", 2018. 4. 14. "나와 연락 안할 생각이면 공적인 것 사적인 것 구분해주세요", 2018. 4. 23. "브라마 코인 언제줘요? 재촉받으니 힘들어요 날짜라도 알려주면 안되요"라고 각 물었으나 피고인은 위 각 문자메세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2018. 4. 25.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피고인에게 "브라마 언제 받을지 알려줄래요."라고 하니, 피고인은 "공적, 사적 따져가면서 아쇼만 살짝 살짝 받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분이 별로다. 무시는 내가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정작 무시 당해 보니까 기분이 나빠요?"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는 "겁주고 화낸 사람은 본인이고 난 불편하다고 얘기했던 거에요 무시한 거 보단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고, 무시했다고 생 각했다면 사과할께요. 아쇼 살짝 받아간다고 하는데,, 물량 주기 싫으면 보냈던 이더만 돌려주세요. 내꺼만 있는 게 아니고 지인들꺼까지 다 있는데, 이더 돌려주시 싫어서 이러는건가? 내 이더 돌려줘요. ICO 안줘도 되니까 내가 보낸 이더 개수 그대로 돌려줘요"라고 하는 등 계속 가상화폐를 돌려달라고 하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2018. 5. 18. "빙고 나왔다고 물어보는지 뭐라고 대답해줘야 할지 몰라서요. F씨 물량은 꼭 챙겨줘야 하는데 연락부탁해요", 2018. 5. 26. "브라마랑 빙공 물량 풀렸는데 제꺼는 언제쯤 줄건가요?", 2018. 6. 6. "코인 물량 나온거 확인했는데 언제쯤 줄건지 답장 꼭 해주세요", 2018. 6. 11. "지금 빙고랑 브라마 물량 나온거 확인했는데 주지도 않고 이럼 안되죠. ICO 안준다면 보낸 코인 이더와 현금 모두 돌려주세요", 2018. 7. 2. "감정적으로 싸우고 그 이후 공적 사적 따져가며 물량 받아낼 궁리만 한다고 인식공격 하더니, 전화로 이더 돌려달라니까 양 아치 취급한다고 사람 돌아가더니. 사과 할만큼 하고 기다릴만큼 기다렸는데도. 만나서 얘기를 풀려고 노력할만큼 했는데도 이런식으로 다달간을 전화도 피하고, 톡도 씹고"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18. 7. 19. 피해자의 전화 수신을 차단하였다. 피해자는 2018. 8. 1.과 2018. 9. 5.에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답변하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인은 2018. 3. 27. D으로부터 브라마OS를 지급받았고, 2018. 5. 19.에는 D에게 브라마OS의 상장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D은 2018. 5.경 피고인에게 빙고 777을 지급받아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지체하였고 이후 빙고777의 전망이 좋지 않을 것 같자 이더리움 코인으로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D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D은 RSK코인을 구할 수 없게 되자 2018. 7. 11. 피고인에게 비트코인 3개를 반환하였다. 그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상화폐를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브라마OS와 빙고777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계약서를 안 써줬고, 피해자가 브라마OS 대신에 이더리움 코인으로 보상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받을 전자지 갑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브라마OS와 빙고777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상화폐 반환 요구를 계속하여 묵살한 사실만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돌려받은 비트코인 3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2018. 2.경 피고인에게 이를 증여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8. 3. 13. RSK 구매 권유를 받고 "나야 챙겨주면 고맙져, 5개 들어갈께요"라고 하고, 2018. 3. 25. 피고인에게 "RSK만이라도 정확한 정보 좀 부탁해요."라고 하는바, 피해자가 2018. 2.경 피고인에게 RSK를 증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피해자의 피해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20. 12. 21.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거짓말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