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 '자'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은 2014년 2월 하순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내가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 나에게 보험을 들어주면 내가 선거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1억 원 상당의 저축보험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3-1에 있는 동부화재보험 영업소에서 보험금 1억 원 상당의 '골드플러스파트너저축130/상해' 상품에 가입하고, 보험금 99,999,840원을 납부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수료 999,984원, 인센티브 1,458,331원 합계 2,458,3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년 4월 성남시 분당구 K빌딩 616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선거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선거운동비용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C에게 2014. 4. 28.경 400만 원, 2014. 5. 20.경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9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B은 A의 선거사무실에서 외곽조직팀장을 맡아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은 2013. 3. 5.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보험을 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보험금 1억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그 수수료 및 인센티브 합계 2,458,3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은 2014년 5월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밥값 등 돈이 많이 필요한데 왜 돈을 안 쓰냐."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거절 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4. 5. 9.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 '사' 선거구(중앙동, 금광동, 은행동)에 무소속 시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L로부터 후보자추천장을 받아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 B은 2014. 5. 10.경 L의 부인으로부터 '1. 선거명(선거구멍) 성남시의회의원선거(성남시사선거구), 2. 추천받는자 성명 L (중략) 위의 사람을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성남시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추천합니다.'라고 기재된 후보자추천장을 교부받은 뒤,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 명단에 임의로 M, N, O, P, Q, R의 연명 후보자 추천장 1장, S, T, U, V, W, X, Y의 연명 후보자 추천장 1장에 각각 명의인들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임의로 명의인들의 도장을 새겨 후보자추천장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N, O, P, Q, R의 연명 후보자추천장 1장과 S, T, U, V, W, X, Y의 연명 후보자추천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4. 5. 13.경 전항과 같이 위조한 후보자추천장 2장을 L에게 교부하고, 2014. 5. 15.경 L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후보자추천장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A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본부장을 맡아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C은 2014년 4월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4. 4. 28.경 400만 원, 2014. 5. 20.경 5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C은 2014. 6. 8.경 성남시 분당구 Z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AA에서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느라 가게에 배달 알바생을 고용하였다. 인건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더 달라."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거절 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위반)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의 법정 진술 범죄사실 제2의 가항(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위반)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B 보험계약 수수료 등 취득액 확인)의 기재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피고인 B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L 후보자 추천장 첨부)의 기재 범죄사실 제3항(피고인 C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위반)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피고인 B · 범죄사실 제2의 가의 1)항 :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 범죄사실 제2의 가의 2)항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각 형법 제231조 · 범죄사실 제2의 다항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피고인 C · 범죄사실 제3의 가항 :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 범죄사실 제3의 나항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M, N, O, P, Q, R 의 사문서위조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N 명의(처벌불원 의사를 받지 못한 명의인)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S, T, U, V, W, X, Y의 사문서위조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Y 명의(처벌불원 의사를 받지 못한 명의인)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M, N, O, P, Q, R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N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S, T, U, V, W, X, Y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Y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가의 2)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사문서위조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Y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02. 일반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02. 일반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제1범죄 상한인 징역 1년 4월 + 제2범죄 상한의 1/2인 8월) 라. 집행유예 기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한 사안으로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끼친 영향이 미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범죄사실 제2의 가의 2)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02. 일반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범죄사실 제2의 가의 1)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02. 일반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2년(= 제1범죄 상한인 징역 1년 4월 + 제2범죄 상한의 1/2인 8월) 4) 집행유예 기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의 범행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나.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3명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렇게 위조한 사문서를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명의를 위조한 13명 중 N, Y를 제외한 11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02. 일반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02. 일반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제1범죄 상한인 징역 1년 4월 + 제2범죄 상한의 1/2인 8월) 라. 집행유예 기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A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9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품을 제공받았음에도 A에게 다시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 혼탁 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