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약 4개월 전부터 알게 되어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6. 11. 03:2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동 호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5~6대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누르면서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이로 피해자의 유륜 부위를 깨물고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 뜯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상완부 타박상, 양슬관절 타박상, 우수부 타박상, 좌족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강간 행위가 종료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불과하고, 강간의 기회에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다(대법원 2009. 8.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먹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때리고 가슴을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서로 원만하게 교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신고 시기 및 경위 또한 자연스럽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교제 기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할 때의 상황,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의 정황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행위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깨물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가 일부 진술을 일관되지 않게 한 것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2년 5개월이 경과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바람에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상해가 강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 1) 관련법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간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강간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성행위 요구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깨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원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깨문 것은 시간적·장소적 흐름에 비추어 강간 행위의 과정에 있는 행동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의 강간의 범의 및 강간 범행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강간 행위 및 폭행 행위는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강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피해사실에 대하여 재차 증언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약속을 어기고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귀고 있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시켜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