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46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3.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모텔' 506호실에서, E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불상량을 배즙에 희석하여 종이컵에 담아 둔 것을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2102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25. 22: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1회분이 생수로 희석되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아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26. 낮 무렵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1회분이 생수로 희석되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아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증명 1. 녹음CD 1. 속기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A 모발)) 1. 사진자료 1. A 일기장 1.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확정일자확인) 1. 수사보고(마약류월간동향첨부) 2016고단2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2015. 8. 25. 이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9.경 동두천시 L에 있는 'M 모텔'에서,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몸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측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고,당시 남자친구였던 K이 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는 것은, 피고인이 K과 헤어지기 위해서 K에게 사실과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증거와 검찰의 주장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듯한 증거 내지 정황은, 피고인이 2015. 10. 9. M모텔에 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15. 10. 9. 당시 남자친구인 K을 만났을 때 K에게 지나가는 차량번호를 적으라고 하거나 누가 계속 쫓아오는 것 같다고 하면서 두 시간 동안 차로 계속 돌아다니게 하였는데 이것은 필로폰 투약 직후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환시나 환청 현상인 점, 피고인이 K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말한 적이 있고 특히 2015. 11. 15.경 동두천시 중앙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주차해 놓은 차 안에서 K과 대 화를 나눌 때 K이 "구치소 갔다 와서 한 게 그 티지 먹은 거랑 10월 9일 날 그 2개밖에 없어?"라고 묻자 피고인이 "응"이라고 대답하는 등 상기 투약사실을 전제로 한 대화를 나눈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검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8. - 2015. 10.와 2015. 11. - 2016. 1.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이 일기장에 "양력 10월달 일로 발목 잡힐 일이 있다"고 적어 놓은 점이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을 것 같은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11. 15.경 K에게 필로폰 투약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말할 당시는, 피고인이 남자친구였던 K으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도 K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사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 사실로 보이고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K에게 "왜 정을 못 떼고 있어?", "정을 떼야지"라고 말하기도 함), 그렇다면 피고인이 K의 자신에 대한 감정을 정리시키기 위해서 K에게 마약 투약 사실과 시기(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출소 직후인 2015. 8.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를 대강 지정해서 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녹취록이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피고인 작성의 반성문 등을 보면,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복합적인 감정변화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말들을 종종 횡설수설 늘어놓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녹취록에도 피고인이 K에게 "요즘 멘탈이 나갔어. 이 말 저 말 해."라고 말한 바 있음),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여러 가지 범행에 대해서 장황하고 비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진술 부분도 이를 분명히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본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에는 2015. 8. 투약사실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모발검사결과가 반드시 위 공소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일기장에 "양력 10월달 일로 발목 잡힐 일이 있다"고 적혀 있는 부분은 접착성 메모지에 적혀서 일기장에 붙어 있는 것으로서, 다른 전후 맥락이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바로 아래에는 "내가 만나고 다니는 사람 중에 적이 있으니 대인관계주의"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점괘를 적어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피고인이 다른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투약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굳이 이 사건 공소사실만 부인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이 2015. 10. 9. M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