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교제하며 2020. 3. 20.경부터 2020. 8. 13.경까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31.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전 남자 친구와 연락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토마토주스와 복숭아를 먹을 것을 권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복숭아를 던져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이 권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곳에 있던 도자기 접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대가리를 박살 내줄까.”, “죽어서 나가나 살아서 나가나 보자. 어디 해봐라. 그것도 너의 운명이야. 죽었다 생각하고 죽은 듯이 살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피고인은 2020. 7. 말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전항 기재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 가. 2020.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20: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나를 탓하지 마셔 어떻게 일을 벌리든 받아드리길 바라겠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감당하면서 살아가소 내 탓은 하지마소.’, ‘(전화번호 1 생략) 여기도 기념으로 한 컷 보내겠소’, ‘아마 친숙한 그림일게요.’ ‘돈을 주려거든 쓴 돈의 두 배를 주시오. 그것도 현금으로.’ ‘사진동네 붙이고 좀 더 지저분하게 놀아 봅시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함께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촬영하여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5. 00:0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지금 서울 톡하고 사진 보냈습니다. 낼 아침을 기대합시다’, ‘그냥 내가 준 돈만 현금으로 주시오. 일천삼백만원 정도 될 것 같소.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먼저 깨자고 했으니 책임지슈. 서울 톡 사진은 거짓말이고 월요일 오후 내가 연락하겠소.’ ‘그러시다면 창피 좀 당하시고 그 동네에서 얼굴 들고 살든지요. 남 못살게 한 댓가는 치러야지요.’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촬영하여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18:1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서울에 문자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지요 어차피 헤어진 사람인데’, ‘재미있겠네요, 지저분하고 더럽게 챙피 좀 당해봅시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촬영하여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2, 33, 50, 53, 5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카카오톡 캡처 사진, 원본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원본목록(모바일기기), 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신공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시각화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이성관계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 횟수,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촬영된 사진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