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2:00경 주거지 부산 남구 B원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주거지에서, 대학원 동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자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언니 뭐야?”, “우리 내일 또 봐야 한다.”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계속하여 짓누른 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고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제출 사진, A, E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A, 피해자 녹취록, 진술서, 카카오톡 내역, 진단서, 수사보고서(고소인 5. 5. 통화녹음파일 등 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합의 하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을 뿐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과 사건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진술 내용 자체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대응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신고 경위 피해자는 사건 당일 2022. 5. 4. 오전에 대학원 연구실에 출근하였고, 오후 14:00경 늦게 출근한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너무 취해 피해자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저녁에 남자친구와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질염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5. 5. 자정 무렵 F에 전화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상담받고 04:00경 F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신고하고 증거채취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하루 만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황하기도 했고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어 사과만 받으면 신고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과를 회피하고 증거채취 등을 해놓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 센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경험칙상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수긍이 간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신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진술 과정에서의 수치심, 무고죄의 위험성 등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 집 내부 사진(증거기록 2권 55쪽 이하)과 감정서(증거기록 2권 50쪽 이하)에 의하면, 침대, 베개, 피해자의 옷 등 여러 곳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출혈이 있었고,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는 등 제압하고 자세를 바꾸어가면서 반복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묻어 있던 피해자의 피가 침대 주변 곳곳에 묻은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위행위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 하다가 자연스럽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주거나 다리를 벌리는 등으로 호응을 하였으므로 묵시적인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자연스럽게 성행위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음부에 상당한 정도의 피가 나고 침대와 베개, 피해자의 옷 등 곳곳에 혈흔이 묻어 있었던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진단서(증거기록 150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5. 4. 외음부 통증으로 내원하였는데, 진단결과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급성 질염 등의 증상을 보여 질염 검사 및 처치가 있었고, 진료 당시 피해자는 의사에게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고소 사실을 알린 다음 날인 2022. 5. 6. 대학원 수조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사실은 고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사과를 받으면 되고 내가 안심할 수 있도록 사과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제가 휴대폰으로 녹음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울면서 저를 안고 ‘사실 너무 무섭다. 미안하다.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냐’고 말하였고,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처럼 말을 한 이유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니, 인정하지 말고 동의하에 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겨놓으라고 했기 때문이다’고 말하면서 저를 안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6쪽, 증인 C(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저를 안고, “이거 우리 그냥 끝낼 수 있잖아. 나도 고소까지 갈 줄 몰랐다”라고 하기에, 저도 울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무섭다,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77쪽), 같은 날 피고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취지를 녹음하겠다는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149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학원 연구실 선배인 D는 경찰에서 ’2022. 5. 6.(금요일) 오후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였다. 사과를 해주면 크게 일을 벌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 쪽에서 사과도 없었고 말을 피한다고 했다. 금요일 오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있는 수조실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울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있는 상태였다. 둘 다 동성에 성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09~210, 213쪽). 위 D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저항하였음에도 몸으로 누르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피해자를 제압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키 163㎝ 몸무게 75kg이고, 피해자는 키 160㎝, 몸무게 44kg 정도여서 체격 차이가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도중에 갑자기 추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뿌리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5) 피고인의 변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동성간 성행위를 한 것이 후회되어 친한 친구들과 통화를 하면서 고민을 나누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친구 G에게 “(피해자가)존나 좋아하던데?”, “지 남자친구보다 내(피고인)가 좋대”라고 말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걔는 나한테 털끝도 못 댔어”라고 하여 G로부터 “너 성추행한 거잖아, 그럼”(증거기록 2권 85, 86쪽)이라는 말을 들은 직후에 말한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고, “나 손에서 계속 냄새나는 것 같아”, “나 그 여자 싫어해”라는 말을 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술기운과 호기심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고서 죄책감도 들고 혼란스러워 G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 사건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각색하여 말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에서 반쯤 꿇어앉아 오른손을 음부에 집어넣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술한 자세에서 왼손으로 반대편 바닥을 짚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채로 오른손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거나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형력의 행사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