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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8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지원(기소), 박현(공판) 판결 선 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일천이백민)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봉일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결정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2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3. 23:50경 파주시 B아파트 건너편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약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86

범죄사실 2020고단2586 피고인은 2020. 8. 29. 00:47경 파주시 B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씹할,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던 위 E의 손을 주먹으로 때리고, E의 멱살을 잡고, 위 D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7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는 피해자 I(남, 25세) 운전의 J K3 승용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지그재그로 진행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의 K3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I 및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1)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2020 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사고 영상,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비추어 검사는 공소사실 첫머리 전과 기재와는 달리 이 부분 범행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하지는 아니하였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인적 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또한, 음주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에 대한 경시적 태도를 서슴없이 보였다. 따라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해 위험운전치상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인적 피해 부분은 약 1,200만 원)이 이루어졌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내용이 중하지는 아니하다. 위험운전치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음주운전 범행의 운전거리가 단거리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국내 형사처벌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99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4. 09:1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포르테 차량을 발견한 후,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하였고 마침 위 차량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9. 06:17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소나타 차량을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의 클러치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차된 차량의 문을 임의로 열어본 뒤 차량 내 물품을 절취한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수법에 따른 처벌전력이 4차례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였다.1)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 1) 한편,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전력(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결확정일 2019. 4. 26.)에 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실형전력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어머니와 통화를 해보라."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건네주자, 갑자기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전화 받을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31세)의 좌측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약 5분간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강하게 움켜쥐어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수사보고(E, F의 상해진단서 제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E, F에 대한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경찰관의 의도를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 경찰관 중 D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2명의 경찰관들을 위해 2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179 1. 배임. 피고인은 2017. 2. 4. 11: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로부터 "4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명의의 BMW 520d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차량 담보 대출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아줄 것을 위임받았으므로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대출을 받아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2017. 2. 7.경 장소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추가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18.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변제금 400만 원을 주면 차량 담보대출 변제에 사용하고 승용차를 되찾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자신이 추가로 대출한 300만 원을 함께 변제해야 차량을 되찾아올 수 있었으나 재산이 없어 3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었고, 당시 월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카드 대금 등 기타 채무가 약 2,000만 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E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되찾아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2151 피고인은 2016. 8. 1.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소에서, "네가 운영하는 부천 렌트카 사업장을 친구와 함께 1억 5,000만 원에 인수하겠다. 친구에게 동업할 자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에 잔고를 보여줘야 하니, 돈을 이체해주면 친구에게 통장 잔고만 확인시켜 주고 바로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비용,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렌트카 사업장을 인수하거나 송금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1:3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1:02 경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517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8고단721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J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A~ 1년 6월 나.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A~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G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게는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9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B은 C의 딸로서 C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 중인 점을 이용하여 모바일로 C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신청한 다음 카드 수령을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하자 동거하던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C의 딸인 B 행세를 하며 신용카드 수령서에 C의 서명을 하고 카드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4. 경 B과 함께 거주하던 제천시 D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카드 배송담당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카드가입신청 동의 및 카드 수령증'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 기재 성명란에 'C'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카드가입신청 동의 및 카드 수령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의 제1항 기재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카드 배송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카드가입신청 동의 및 카드 수령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가입신청 동의 및 카드 수령증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뒤편에 정차한 D가 운행하는 엑티언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0.43g 이상)1)을 D에게 건네주고 현금 10만 원을 받고, 2018. 4. 16, 13:4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1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인천 부평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2)을 비닐봉투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백색결정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H사우나에 비치된 소금사진 첨부, 사우나 운영자 진술부분 제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자신이 D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보여준 백색 결정체가 소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결정체는 소금에 비하여 투명하고 입자의 크기가 대체로 크며, 결정의 모양이 고르지 아니하여 외양이 필로폰과 흡사하고, 피고인이 H사우나에 비치해두었다는 굵은소금과는 육안 상으로도 확실히 차이가 나는 1) 공소사실에는 0.53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양이 D로부터 압수된 0.43g 이상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정확히 특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수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2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양을 특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점, I의 제보로 검거된 D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으로부터 필로폰과 주사기를 받았고, I의 지시대로 칸 모텔에 들어가 있던 중 체포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진술 자체에 모순점이 많아 수사기관이 추궁하자 그제서야 I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고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실토하였던바, 진술번복의 경위가 수긍이 가고, 번복한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다른 객관적 증거들(계좌송금내역, 영상통화 사진, 통화내역 등)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D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든 사유들은 이 사건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없거나 비교적 사소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0.1g 거래 수익금 200,000원, 제1항 기재 필로폰 중 0.43g은 D로부터 압수되었고, 나머지 필로폰의 양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 있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이후 약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필로폰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7:10경 인천 강화군 J에 호박 모종을 식재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택공사와 관련된 수도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화수도사업소, 강화군청, E 관련 공문 관련 자료 1. 현장사진, 현장사진을 촬영한 피해자 휴대폰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이 사건 수도공사를 둘러싼 분쟁 경위, 위 수도공사를 방해할 목적 외에는 피고인이 굳이 이 사건 국유지에 호박 모종을 심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식재한 호박 모종으로 인해 당일 예정된 수도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E의 수도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 사건 업무방해의 태양 및 정도, 이후 피고인이 식재한 호박 모종이 제거되고 수도공사가 마무리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사무실을 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향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다량의 화장품 주문이 들어왔는데 발주를 하려면 대금이 필요하다. 대리점에 그 물건을 팔아서 자금을 완전히 회수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 일단 최초 대금이 4월 16일 들어오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때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은행계좌(G조합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편취금액이 고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4. 1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8. 18.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4.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 75005) 피고인은 2018. 12. 25. 16:2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C방 안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B(29세)에게 보고전 용지를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그곳 바닥에 있던 상에 피해자의 다리를 부딪치게 하고,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709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과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17:35경 인천 미추홀구 주승로69번길 22에 있는 녹색마을쉼터공원 앞 길가에서, 피해자 D(58세)가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왜 욕을 하냐?'며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이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흔들고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폭행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 피해부위 사진, 근무보고서 사본 2019고단709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범행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통합사건 조회화면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4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바죄질 나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4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20-2

범죄사실 2019고단5923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 E(남, 19세)에게 휴대폰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해주면 공기계로 판 다음 돈을 주겠다고 꾀어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는데, 그 대금 중 소액만 준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2019. 2. 3. 02:36경 피고인 B를 위협하여 같은 날 03:43경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붙잡아 따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C, D은 함께 2019. 2. 3. 21: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PC방'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H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으나, 밖으로 불러낸 피해자가 도망하자 이를 뒤따라가 같은 구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를 붙잡았다. 공동피고인 C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2회, 얼굴을 3회 각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C, D은 함께 피해자를 위 '원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따지던 중,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는 클러치 백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다음 공동피고인 B, D, C에게 피해자를 간석지구대로 데려가라고 말하였다. 공동피고인 D은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차량 뒤쪽 좌석에 앉게 한 후, 자신은 그 옆에 앉고, 공동피고인 B는 조수석에 앉은 다음, 공동피고인 C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가지고 온 다른 차량을 운전하여 위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간석지구대'까지 가면서 공동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공동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지속적으로 억압하여,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핸드폰 사진, 피해 사진, 112신고처리 내역 1. 수사보고(순번 27, 31, 48, 53번), 네이버지도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공범들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48

범죄사실 2019고단7748 피고인은 2019. 07. 23. 21:30경 인천 남동구 B시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고 있을 때 피해자 C(남, 13세), 피해자 D(남, 14세)가 어깨동무를 하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이것은 폭력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자신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손바닥으로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72019.7 +8674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2: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및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9,000원 상당의 굴국밥 1개와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I에게 술에 취하여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J.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등, 피의자 술값 미변제) 1)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1. 현장 및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A~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을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점, 피해자들에게 발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바, 알코올치료강의를 통해 그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21:56 경 온라인게임 'N'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O'를 판매한다는 글을 제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H(21세)에게 '55,500원을 송금하면 15억 O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I 계좌(계좌번호: DJ)로 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동종 범행으로 항소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03: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일행인 Dol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말리던 중 피해자가 상의 잠바를 수회 벗어던지다 얼굴로 세게 던져서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우측 팔로 그의 목을 휘어 감아 넘어뜨린 뒤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진단 6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좌측 비골의 골절, 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무릎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E),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진단서(2019. 1. 9.자 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일행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중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차용하고 C 소유이던 충북 괴산군 D를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파주시 E에 있는 F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은행 대출이 안 된다. 은행 대출을 받으면 공사를 진행하여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을 수 있으니 잠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해주면 은행 대출을 받은 다음 바로 다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실소유자인 C으로부터 토지에 관하여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C과 그에 대해 아무런 협의를 한 적조차 없어 피해자에게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하여 2016. 6. 30.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마치게 함1)으로써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2매, 휴대폰 문자 사진(5매), 피해경위 관련 진술서 및 장부 각 1부,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천지법 2018고단6800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전과, 후단 경합 및 재판중인 사실 확인 보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7고단 1)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2666 등 판결문 6건,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대출을 받은 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으나 C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800, 2019고단3872(병합) 사건에서 2019. 11. 17. "피고인은 2016. 6. 30.경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다음 바로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여 B의 허락을 받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그 무렵 C에게 '위 근저당권을 내가 해결했으니 1억 원을 주면 B에게 건네 주겠다'고 말하여 2016. 7. 4.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1억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사건 및 이 사건에서 C, B은 일관되게 각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 C, B의 진술이 다른 증거[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22쪽), 피고인의 자필 노트(수사기록 제 390쪽)]의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 점,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액수 미상이므로 가장 유리한 양형기준 참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후 직접 소송과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결국 C이 해방공탁한 돈에서 8,5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바 없다. 비교적 고령이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84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20: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경계석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석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현장임장사진, 현장 지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피고인이 일하는 'E'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C'가 매우 인접해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석재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것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칭 '석재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석재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이아영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5:00경 인청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C(남, 40세)가 키우는 염소들이 피고인의 상추 등 농작물을 먹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당하자, 옆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나무지팡이 사진, 피의자 A, 피의자 C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한 폭행은 피고인의 뺨을 한두 차례 때린 것에 불과한바, 이후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등을 10여회 때린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단순한 방어행위를 넘어 타인을 공격한 행위로 나아간 것이어서, 이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