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66

범 죄 사 실 2021고단80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경 휴대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의 오픈채팅방에 “E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2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817 1. 2021.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2. 20:03경 인천 계양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오픈채팅방인 ‘J’에 접속한 뒤 “100억 K(게임머니) 23만 원 빠르게 팝니다. L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M에게 D 메시지로 ‘대금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N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N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N으로부터 대금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지급받는 소위 ‘삼각사기’의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5경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N으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게임 아이템을 지급받아 2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7.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인 P 페이지에 “K(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P 메시지로 ‘대금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80 피고인은 2021. 11. 16. 인천 계양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오픈채팅방인 ‘R’에 접속한 뒤 “K(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D 메시지로 ‘대금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07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187 피고인은 2021. 12. 26. 23:14경 인천 계양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오픈채팅방의 ‘T’를 이용하여 “2400비율 100억 빠르게 팝니다. L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E’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한편 다른 게임 ‘V’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W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E’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가 W의 아내인 X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마치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W로부터 ‘V’ 게임머니를 건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X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W로부터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Z, AA, AB, AC,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및 참고인 특정 경위) 1. G 압수수색영장 회신 자료, 압수영장 회신자료, G은행 회신자료 1.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1. 각 D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전력 확인 2021고단9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내역 2022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압수영장 회신자료 2022고단4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W 진술 포함) 1. U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8, 27,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21고단8066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8066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21고단8066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순번 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단8066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성년이던 2016년경부터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처분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기소유예 3건, 소년보호사건 송치 21건), 보호관찰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2회 있다(2019년 및 2021년 판시 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피해자 총 11명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2016년경부터 해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왔음에도 기간 중 재범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적극적인 성행 개선을 위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앓아 온 데라투렛 증후군, 과다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ADHD)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피해금액 합계 약 190만 원), 피고인이 총 피해금액의 2/3 상당을 공탁 내지 변제하였다.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