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96

범죄사실 2018고단696 피고인은 2017. 11. 26.경 익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F에 접속한 후, 위 F 게시글에 'E 시장님 저번 지방선거에서 사모님과 불화설이 나돌던데요.', 'E님이 집에 가면 사모님을 천대하고 주어박는다고 소문이 났었어요'라는 허위사실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아내와 불화가 있지 않았고, 아내를 천대한다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단757 피고인은 G 기자이고, 피해자 H는 2018. 1. 5. I장관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7. 익산시 J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커뮤니티 사이트 'K'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L 기자가 I 장관상을 받았는데, L 기자가 수상한 장관상을 추천한 부서는 M 식품산업정책보좌관(담당자 N)실에서 추천하여 수상이 이뤄졌으며, N이 식품산업정책보좌관에 선발될 때 선발과정에서 기자의 힘이 작용한 의혹들도 번져, 혹시 승진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장관상 수상이 이뤄졌는지 의혹도 가는 대목이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H가 공정하지 않게 장관상을 수상한 것처럼 글을 기재하였고, 위 글에 댓글로 "간사라는 타이틀을 이용하여 결혼도 하고 개업도 하고 장관상도 받고 돈 엄청 벌었겠네, 공무원들 엄청 돈 갖다 줬다는데 수사 안하나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I장관 표창을 받을 때 N 보좌관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고, 피해자가 결혼을 할 당시에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돈을 교부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단90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25. 14:31경 익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O 사이트에 주식회사 P 기자인 피해자 Q를 지칭하면서 ". 전북 P(유력 일간지) 언론사 R 기자가 익산시 S에 위치한 'T' 원룸사업자에게 광고비를 강제로 받아내어 금품수수 의혹이 일고 있어.", ".전북 유력 일간지 기자가 광고를 따기 위해 현장에 들어가 광고비를 받아 냈다는 것이다.", ".기업체에 압력을 행사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기자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사이비 기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T 원룸 공사현장으로 찾아가 광고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원룸사업자 등으로부터 강제로 광고비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11.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F에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F 글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하여 "적폐청산 1호 대상인 P사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갑질 행위를 당장 멈추고 탈세 등 기자의 온갖 악행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F 'K' 게시판에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F 글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Q에 대하여 "언피아로 불려지고 있는 이 사람은 U에서 사라져야할 적폐청산 1호 대상이다. 오랜 기간 U시에서 유력 언론의 등을 업고 각종 인사와 이권에 개입하는 등 단체장을 움직이고 정치인을 움직여 엄청난 재물과 욕심을 채워 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 각 게시 글 2018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F 게시글 캡처 화면, Y 기사 캡처 화면 2018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피고인이 F에 게시한 글, 2012. 7. 25. 인터넷 뉴스 기사, 2017. 11. 20. F 게시글, 2017. 11. 30. F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8.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Z의 F에 접속한 후 위 F의 배산스토리 게시판에 'U시 비서실장은 하루 빨리 그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중략) 항간 소문은 AA 이사장으로 간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지만 진즉에 갈 자리는 알아보셨는가 봐요? (후략)'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AA 이사장직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에 의해 총회에서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자리이어서 피해자 B이 위 AA 이사장 자리에 내정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신문인 G에 '기관장 딸 기간제 취업에 비서실장이 관여한 의혹이 궁색하기 이를 데가 없어 보인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이 위 기간제 취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