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01

범 죄 사 실 누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B’에 가입하여 조직폭력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는 연인관계에서 함께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9. 6. 오전 무렵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 시고 늦게 들어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침대 모서리에 찍고,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뒤 코피를 닦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지금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이냐?, 오늘 뒤졌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 호스트바에 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보고 더욱 화가 나 “선수와 잠을 잤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팬티를 입은 채로 피해자 앞에 서서 “빨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주저하며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좆같냐? 니 하던 대로 해, 선수한테 하던 대로 해봐, 걔네 꺼는 다 빨아놓고 내꺼 빨라고 하니까 좆같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폭행으로 인하여 입이 부은 피해자가 입을 잘 벌리지 못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똑바로 안 하냐,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2차 나갔네, 10만 원 짜리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걸레, 창녀”라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해자의 잠옷을 찢은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한편,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의 알몸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것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너도 내 사진 있는데, 나는 찍으면 안 되냐”라고 말하면서 젖가슴과 성기 부위는 나오게 하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손으로 가리고 몸을 비트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채고 다리를 풀어서 벌리게 하고 온 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팬티만 입고 있거나 옷을 다 벗은 피해자의 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여러 개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나 방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여 얼굴이 잘 보이도록 머리를 묶으라고 지시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간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다음 잠이 들었다가, 위와 같은 날 오후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게 하였다. 이어 피해자의 얼굴에 그 약을 발라주던 중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얼굴을 뒤로 빼자 피고인은 “씨발 년아 장난하는 것 같냐, 얼굴 똑바로 대라, 니 얼굴 반대쪽도 똑 같이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다시 호스트바 선수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정말 선수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씨발 년아 너는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 니 옷 다 벗고 빨아”라고 말하였으며,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또 쳐맞고 싶냐? 우물쭈물 하지 말고 빨리 쳐 움직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똑바로 빨으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곧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에서 자신의 성기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여성상위 자세로 넣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가명,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의사소견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 갈무리 1. 유전자 감정 결과 1. 누범 관련 범죄전력: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같은 기회에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강간상해: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단 유사강간죄와 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인이자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관련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아이폰8 휴대전화(증 제1호)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사용한 범행도구이고, 위 휴대전화로부터 추출한 전자정보(증거기록 316쪽 CD에 담긴 것)는 위 범행으로 생긴 영상물이거나 또는 그 원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디지털 복제본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사강간죄,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는 각각 위와 같은 폭행을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로 좋게 이야기하여 풀고 원만하게 화해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한 것이다. 2. 법리 유사강간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쟁점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다가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다시, 그리고 성관계 도중에도 간헐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기 때문에 싫은 내색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이 다소 과장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시점과 두 사람이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한 시점은 서로 다르며, 피해자와 화해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그와 같은 성적 접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유사성행위 및 성교행위를 할 당시 그 곳에 있었던 사람은 둘 뿐이므로, 피고인이 다투는 바와 같은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하게 된 계기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정은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귀착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긍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전후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재구성하여 진술하는 사태의 전개는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이나 두 사람 사이의 진술에서 차이가 없는 대목과의 정합성이 떨어지며 전반적인 합리성도 갖추고 있지 못하여, 그것만으로는 당시 벌어진 일의 실상이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과 다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21. 9. 6. 하루 동안 오전 이른 시간부터 오후 무렵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였던 오피스텔 방안에서 쭉 일어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가해행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최초로 피해 진술을 할 때부터, ▷ 첫 번째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호스트바 종업원과의 관계를 추궁하며 자신을 때리다가 그 화제와 연관된 말을 이어가면서 ‘성기를 빨아라’라고 시켰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자 또 때려서 ‘억지로’ 구강성교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 두 번째 유사성행위에 이은 성관계를 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오후에 약국에서 약을 사가지고 돌아온 뒤에 약을 발라준다고 하던 도중 아파서 뒤로 살짝 피하는 피해자의 반응에 갑자기 피고인이 화를 내며 다시 때리기 시작해서 다시 호스트바 종업원 얘기를 꺼냈는데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그 화제와 연관되는 말을 하다가 다시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고, 우물쭈물하고 있자 다시 폭행을 가하기에 어쩔 수 없이 유사성행위에 이은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으며,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도 자신의 가슴 쪽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진술은 적어도 폭행을 하게 된 이유(호스트바 종업원과의 모종의 관계를 추궁하는 것과 관련한 이유)라는 측면에서는 피고인의 진술과 맞아 떨어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가지고 해당 화제로부터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 강요까지 이어지게 된 흐름을 연결시켜보면 이야기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져 개연성이 높다. 내용의 측면에서도 피고인이 한 말의 세부적인 내용과 개개의 행동을 하나하나 묘사하고 있는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3)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단계, 검찰의 전화조사에 응하여 진술한 단계, 그리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단계를 거치면서도 주요한 부분(피고인이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 도중에 각각 자신을 때려서 어쩔 수 없이 성적 접촉에 응하게 되었다는 것과 피고인이 한 가해행위의 내용 및 순서, 그 밖의 사건들과의 관계 등)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비록 첫 번째 유사성행위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선후관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다소 어긋나기는 하나, 각각의 행위가 비슷한 시간대에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그중 어느 쪽이 먼저이든 간에 ‘피고인의 폭행이 성적 접촉에 이르게 된 주된 이유가 되었는가’가 쟁점인 이 부분 판단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법정 진술까지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흘렀기에 기억이 다소 희미해진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세부적인 차이는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4) 피해자는 이른 아침부터 오후 8시 무렵까지 벌어진 일을 압축적으로 진술한 것이기에 혹시라도 약간 시간적 간격을 두고 벌어진 폭행과 성적 접촉 사이를 마치 쭉이어져 연달아 일어난 사건처럼 묘사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질문들을 많이 하였는데, 피해자는 “아무 일 없었다고 해도 믿지도 않으면서 ‘걔랑 잤잖아 똑같이 해보라고’ 하면서 또 때리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구강성교를 하게 된 거에요”, “화해하는 상황인데 누가 폭력을 써요. 그건 화해가 아니지요”,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 가지고 (여성상위로) 관계하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하니까 ‘똑바로 안 하냐’라고 하면서 제 갈비뼈를 주먹으로 때리고 그랬어요” 등과 같이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한 폭행이 각각 유사강간과 강간의 수단이 되었음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다. 아울러 피해자는 폭행과 첫 번째 유사성행위 사이에 피고인이 두 세 시간가량 잠이 들어 폭행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 든 부분과 이어서 피해자가 약국에 다녀오느라 폭행이나 성적 접촉의 흐름이 단절된 부분 등을 조리 있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흐름 자체는 피고인의 기억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5)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의 횟수와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고통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직후 경찰이 찍은 사진으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몸 곳곳에 남아 있는 상처와 멍, 핏자국들의 모습과 일치하고, 참혹한 폭행을 당한 것 자체는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두 차례의 유사성행위와 한 차례의 성관계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벌어진 두 사람 사이의 심리적 간극을 메울 정도의 반전이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화해하고 나서 성적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에서 드는 말을 살펴봐도 상식적으로 화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다가 말고 갑자기 ‘우리 이렇게 맨날 싸우는 거 지겹지 않느냐. 한 번 하자. 빨아 달라’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을 마치 화해의 계기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후의 연결이 매우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 밖에도 폭행을 멈추고 화해를 한 뒤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의 말은 모두 선뜻 와 닿지 않은 내용인데, 그렇게 느껴지는 까닭은 결국 실제로 남녀 사이에 그런 식(때리다 말고 갑자기 성관계를 해서 그 상황을 좋게 풀어나간다는 식)의 화해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 것 같다. 6) 더구나 당시 피고인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과 영상 속에서 보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피해자가 알몸으로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비굴한 표정을 짓고 있거나, 젖가슴과 성기가 나오게 사진을 찍지 말라는 취지에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팔을 거세게 잡아채거나 팔과 다리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는 모습을 보인다)에 미루어 보면, 두 사람이 단지 가볍게 티격태격한 정도로 싸운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찰이 찍은 사진 속 피해자의 몸 상태를 보더라도 두 사람이 가볍게 다투다가 ‘유사성행위나 성관계로 이런 상황을 풀자’라는 식의 상황이었던 것 같지 않다. 7) 피해자는 피고인과 두 번째 유사성행위에 이은 성관계를 마친 뒤,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고 오피스텔 밖으로 나와서 온몸에 멍이 들고 곳곳에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으로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태의 전개 양상에 비추어 보면 ‘자연스럽게 화해를 하고 난 뒤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말이 사실일지 모른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는다.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보인 위와 같은 대처 양상을 보면 오히려 피해자의 말처럼 피고인이 다시금 ‘호스트바 종업원’ 등과의 관계를 추궁하며 피해자를 때리다가 두 번째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다음 이어서 원치 않는 성관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그 사이사이에 계속 피해자를 때리면서)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8) 피해자는 약 2년가량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그중 상당 기간은 동거를 하기도 하였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과 관련해서도 “아직 어린 나이고 그냥 바뀔 수도 있으니까 좀 좋게 그래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그 밖에 피해자가 상해의 점을 넘어 폭행에 의한 유사강간이나 강간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을 모함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때 일부러 거짓을 말하는 사람 같이 보이지도 않았다. 다. 소결 위와 같이 믿을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유사강간과 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9년 4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9년 4개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5년)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연인이자 동거녀였던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지적을 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유사강간하였고,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과 알몸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등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사진과 영상을 찍었으며, 다시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을 하고 상해를 입혔다. 나. 불리한 정상 1)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연인관계인 여성을 마구 때려 강제로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도망칠 곳이 없다’는 극도의 공포감과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이나 그조차 입지 않은 알몸인 상태를 각각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여성들에게 유포의 불안감을 남기는 범행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3)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재범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이다. 4)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크나큰 육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 충격에도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피해자는 그 여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그 자체는 원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다만, 젊은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을 정해달라는 취지이다). 5) 피고인은 몇 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입장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