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30, 01:40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17세)가 물건 가격을 물어보는 피고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30, 02:20 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 앞길부터 같은 시 자경1길 10-7 용희네식당'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상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때가 7년 전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알콜의 존증후군, 음주충동조절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와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 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해죄 하한을 따른다. 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술로 인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6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0.8.22:3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1세)이 "야, 뼈다귀가 어디 있냐"라고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경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4,000원 상당인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사진 (수사기록 제15면) 1. 핸드폰계약서, 안경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뼈다귀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안경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액정이 깨진 핸드폰 및 피해자의 붉어진 얼굴 부위를 촬영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안경을 새로 산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핸드폰 및 안경을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12.7. 04:15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42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따라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8.경 대구 달서구 D빌딩 3층 대구광역시E 사무실에서 피해자 C(68세)에게 "나는 현재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F협회 회장으로서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두부공장, 육포공장, 자동차 부품공장 등의 수익사업을 할 것인데 장애인들이 공장에서 일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에 원금에 수익금의 5%를 더하여 1억 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구광역시 한국E는 비영리단체로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순수하게 E를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사단법인 E사업단'이라는 명칭하에 중앙회 계좌를 이용하여 자체 운영자금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은 전액 E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중앙회에 수익사업에 대한 보고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사단법인 한국E와 무관하게 'G'라는 명칭으로 두부공장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위 두부공장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범운영을 하였을 뿐 실적이 전혀 없었고, 한편 피고인은 위 각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시장조사나 자금계획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각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13.경 대구 달서구 D빌딩 3층 대구광역시 E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여, 53세)에게 "나는 현재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F협회 회장으로서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두부공장, 육포공장, 자동차 부품공장 등의 수익사업을 할 것인데 장애인들이 공장에서 일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에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의 5%에서 8%를 배당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구광역시 한국E는 비영리단체로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순수하게 E를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사단법인 한국 사업단'이라는 명칭하에 중앙회 계좌를 이용하여 자체 운영자금으로 사업을 해서 수익은 전액 E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중앙회에 수익사업에 대한 보고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사단법인 한국E와 무관하게 'G'라는 명칭으로 두부공장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위 두부공장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범운영을 하였을 뿐 실적이 전혀 없었고, 한편 피고인은 위 각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시장조사나 자금계획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각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일 수법에 의한 사건 유죄판결확인), 대구광역시 회장 직권해임통보, 수사보고(전 중앙회 상대수사), 수사보고 정관 총칙 등 편철, K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수익사업 여부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금액이 큰데도 4년간 잠적하여 도피생활을 하였을 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변명으로만 일관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형벌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4. 00: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3. 23: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 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18:56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GS25경화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상의 무면허운전 범행 이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28. 22:05경 창원시 진해구 C 빌딩 2층에 있는 'D' 식당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는 E의 배우자인 피해자 F(36세)가 E와 이혼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11.28,22:15 경위 C 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F 소유인 G 모닝 차량의 좌측 안개등을 발로 차고, 좌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때려 깨뜨리는 등으로 위 차량을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08,5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28, 23:53 경 창원시 진해구 H 306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F의 스마트폰으로 "잘해 처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30. 22:3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피해차량 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 문언 반복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7. 1.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1:55경 구미시 옥계동 모텔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옥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2008.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30. 23:18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더도이종가돼지국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 울산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2.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3일간, 같은 해 3. 2.부터 같은 달 6.까지 5일간 합계 8일 동안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소명자료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9. 5. 13:00부터 15:00 사이에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 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2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0. 18:00부터 19:00 사이에 구리시 D 전철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 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20. 17:00경 충남 당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21. 17:00경 충남 당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 없이 2011. 4.경 동해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중국 여성과의 결혼 중개를 해주는 대가로 F 및 F의 부친으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4. 25.경 F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여성 G와의 맞선을 진행한 후 2011. 7. 18. F과 G의 국제결혼을 성사시키는 등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개인별출입국현황, F 혼인신고서류일체, 결혼중개업체 등록여부 확인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매수 및 투약의 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마., 바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명곡동 상호불상 고기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법기터널 전 오르막 도로까지 편도 1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2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홍,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경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9. 5. 2.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폰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카카오 톡)을 통하여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기북부병무지청 담당자 통화내용) 1. 고발장, 모바일앱과 전자우편 수신동의, 미입영 안내문자 내역, 소집통지서 모바일 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추후 입영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11:00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의 음주소란으로 50,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5. 2.경 위 노래연습장이 불법영업으로 단속을 당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영업 정지 기간에도 영업을 하다 재차 단속을 당하자, 피해자 C(52세)의 신고로 인해 그와 같이 단속을 당하게 된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7. 03:30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5센티미터, 손잡이 13센티미터, 총 28센티미터)를 휴대하고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운영의 'D'을 찾아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에게 헝겊에 쌓인 위 과도를 내보이며 피해자를 호출해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되자 피해자에게 위 D으로 오라고 한 다음, 위 업소 특실 10호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이 나를 칼로 죽인다고 칼을 갖고 왔다고 하는데 나를 죽이려 왔냐"라고 말하자 허리춤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5)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의 신고로 자신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보복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칫하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부상을 입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501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3. 12월 임금 3,100,000원, 2014. 1월 임금 3,100,000원, 2014. 2월 임금 2,446,027원 등 임금 합계 8,646,0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4,555,9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15. 11. 6.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1:35경 세종 B에 있는 C 동호회 사무실에서, 동호회 홍보활동에 필요한 플래카드 제작과 관련하여 피해자 D(59세)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위 사무실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7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뺨과 귀의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흉기인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비록 약 20년 이전의 범죄이지만 폭력 범죄 전력 5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6.23:00경 광주 북구 삼정로 7에 있는 두암주공2단지 203동 앞 놀이터에서 술을 마신 후 대화를 하다가, 치킨 배달을 가던 피해자 D(54세)에게 "뭘 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를 받자, 피고인 A은 "야, 이 새끼야. 시비 거는 거냐. 죽여버릴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이로 깨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을 벗긴 후 그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팔로 머리를 감싸자 그 위를 헬멧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부분 등)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해 경위 및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범행 직후 피고인들의 상태에 관한 출동 경찰관의 보고 및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상해 부위와 사건 발생 후 진단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해를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와 피해자 촬영 사진 등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2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피고인들),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A),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생업에 종사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실제로 2주가량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무거운 점, 피해가 무겁고 죄증이 분명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피해자를 강도미수범으로 모함한 점(이상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정상),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주된 피해증상이 외상성 경막하 출혈인 점에 비추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론조사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6.부터 2015. 1.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11.분 임금 370,000원, 2014. 12.분 임금 760,429원, 2015. 1.분 임금 455,200원 등 임금 합계 1,585,62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 I, J, K, L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327,2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의 각 고소장 또는 진정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부터 2014. 11.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11.분 임금 532,068원, 2014. 11. 25.부터 2014. 12.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11.분 임금 480,000원, 2014. 12.분 임금 647,000원, 2015. 1. 5.부터 2015. 6.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5.분 임금 775,995원, 2014. 3. 14.부터 2014. 4.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3.분 임금 100,000원, 2014. 4.분 임금 469,855원 등 임금 합계 3,004,9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31. 04:32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 부근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31번길 68 양지마을 4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5:50경 위양지마을 4단지 입구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아파트 기물을 파손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경사 E 등에게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손으로 약 2-3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FOR RENT A CA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인 위 징역 6월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이 본처 외에 별도로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이후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갔고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에는 피고인이 부양할 조강지처와 자식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0: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안쪽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피해자 D(34세) 및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총 18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8. 20:15경 제주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보목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홍동에 있는 보금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측정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및 음주정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