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06

범죄사실 [기초사실]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 마다 일반볼 28개, 파워볼 10개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0,000원, 1일 150,000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파워볼' 게임 방식은 동행복권 '파워볼'을 이용하여 1회 최대 200만 원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이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사이트주소>)'을 운영하는 자로서 사이트 및 총판 관리를, A은 위 사이트에서 G 및 피고인들을 하위총판으로 모집한 상위총판 역할을, 피고인들은 주변 지인들이나 SNS에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각각 하고, 피고인들이 모집한 회원의 도박 금액 중 2.9% ~ 3.4%의 수익률로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4. 22.경 경기 남양주시에서 A을 통해 '<코드명1>'이라는 총판코드를 부여 받아 그 무렵부터 2021. 10. 26.경까지 주변 지인들 및 SNS 등을 통해 'H'사이트를 홍보하고 자신의 추천코드를 넣어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성명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H' 사이트에서 도금 충전용 계좌로 사용하는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등으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도금을 충전한 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2021. 5. 25.경부터 2022. 1. 13.경까지 충남 천안시에서 '<코드명2>'라는 총판 코드를 부여받아 같은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도금을 충전한 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E은 2021. 9. 15.경부터 2021. 10. 26.경까지 경기 남양주시에서 '<코드명3>'이라는 총판 코드를 부여받아 같은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도금을 충전한 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D는 2021. 7.경부터 2022. 1. 13.경까지 경기 남양주시에서 '<코드명4>'라는 총판 코드를 부여받아 같은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도금을 충전한 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F은 2021. 9.경부터 2021. 11. 초순경까지 충남 천안시에서 '<코드명5>'이라는 총판 코드를 부여받아 같은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도금을 충전한 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C, D, E, F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X'을 운영하는 자로서 사이트 및 총판 관리를, 피고인 C은 위 사이트에서 피고인 D, E, F을 하위총판으로 모집한 상위총판 역할을, 피고인 D, E, F은 주변 지인들이나 SNS에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각각 하고, 피고인들이 모집한 회원의 도박 금액 중 일정 비율의 수익률로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21. 10.경부터 2022. 1. 13.경까지 충남 천안시에서 '<코드명2>'라는 '총판 코드를 부여받아 주변 지인들 및 SNS 등을 통해 'X'사이트를 홍보하고 자신의 추천코드를 넣어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성명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X' 사이트에서 도금 충전용 계좌로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도금을 충전한 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F은 2021. 11. 1.경부터 2022. 1. 13.경까지 충남 천안시에서 '<코드명5>'이라는 총판 코드를 부여받아 같은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도금을 충전한 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파워볼' 등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D는 2022. 1. 초순경부터 2022. 1. 14.경까지 경기 남양주시에서 '<코드명6>'라는 총판 코드를 부여받아 같은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도금을 충전한 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파워볼' 등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E은 2021. 12. 21.경부터 2022. 1. 14.경까지 경기 남양주시에서 '<코드명7>'이라는 총판 코드를 부여받아 같은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도금을 충전한 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파워볼' 등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C, F과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Y'을 운영하는 자로서 사이트 및 총판 관리를, 피고인들과 G은 주변 지인들이나 SNS에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각각 하고, 피고인들이 모집한 회원의 도박 금액 중 일정 비율의 수익률로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7.경부터 2021. 1. 13.경까지 충남 천안시에서 '<코드명2>'라는 총판 코드를 부여받아 주변 지인들 및 SNS 등을 통해 'Y'사이트를 홍보하고 자신의 추천코드를 넣어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성명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Y' 사이트에서 도금 충전용 계좌로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도금을 충전한 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F은 2021. 6.경부터 2021. 9.경까지 충남 천안시에서 '<코드명5>'이라는 총판 코드를 부여받아 같은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도금을 충전한 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파워볼' 등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라.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카지노 등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Z'을 운영하는 자로서 사이트 및 총판 관리를,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이나 SNS에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각각 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의 도박 금액 중 일정 비율의 수익률로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7.경부터 2022. 1. 14.경까지 경기 남양주시에서 '<코드명8>'라는 총판 코드를 부여받아 주변 지인들 및 SNS 등을 통해 'Z' 사이트를 홍보하고 자신의 추천코드를 넣어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성명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Z' 사이트에 서도금 충전용 계좌로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도금을 충전한 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카지노 게임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동행복권의 추첨식 전자복권의 하나인 '파워볼'의 결과값을 이용하는 'H', 'Y', 'X', 'Z'란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회원들에게 '파워볼' 게임에 돈을 걸어 베팅하도록 한 뒤 당첨자에게 일정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주고, 미당첨자에게는 손실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H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분석) 1. G-<닉네임>(C)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1. H 도박사이트 파트너페이지 채증자료 출력물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1. 각 휴대전화 촬영사진 등 채증자료 1. 각 PC 캡쳐사진 등 1. 추징보전처분 결정문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D, E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가.항 도박사이트 'H'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여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는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전체 범죄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D,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 추징금은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거나, H 도박사이트 파트너페이지(증거순번 81번)에서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총판코드 베팅금액에 피고인들에게 설정된 수수료율에서 하위 총판에 지급되는 수수료율을 뺀 나머지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피고인 B: 139,008,286원[= (<코드명9> 베팅금액 142,786,971,955원 × 수수료율 0.1%) + {(<코드명10> 베팅금액 1,809,568,474원 + <코드명11> 베팅금액 161,745,676원) × 수수료율 0.1%} - 몰수하는 현금 575만 원}]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코드명1>)과 그 하위 총판인 피고인 G(<코드명9>)은 동일하게 3.4%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피고인 B은 총판코드 <코드명9>의 베팅금액으로부터는 수수료를 받은 것이 없고, 다른 하위 총판인 총판코드 <코드명10>과 <코드명11>의 베팅금액의 0.1%인 1,971,314원만을 범죄수익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증인 A이 이 법정에서 총판코드 <코드명1>과 <코드명9>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G(<코드명9>)은 이 법정에서 <코드명1>과 <코드명9>이 동일한 요율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 도박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코드명1>의 수수료율은 3.2%{= (총 수수료 4,623,405,270원/베팅금액 142,786,971,955원)×100}이고 <코드명1>의 하위 총판인 <코드명9>의 수수료율은 3.1%{= (총 수수료 4,438,777,927원/베팅금액 140,815,657,805원)×100}로 0.1%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A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4억 9,000만 원{= 5억 5,000만 원 - 몰수하는 현금, 로렉스, 금팔찌 가액 6,000만 원} 피고인 D: 20,254,705원{= H 베팅금액 2,250,522,822원 × 수수료율 0.9%(= 2.9% - 2%)} 피고인 E: 558,870원{= H 베팅금액 279,434,973원 × 수수료율 0.2%(= 3% - 2.8%)} 피고인 F: 19,310,160원{= 300,000원(Y) + 13,310,160원(X) + 6,000,000원(H)}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도박영업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은 다수의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도박 사이트에서 비교적 높은 지위에 있는 총판으로 얻은 수익이 많다. 피고인 C은 범행기간이 길고 많은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얻은 수익이 많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 B, C, D, E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도박 사이트 내에서의 지위, 범죄수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