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61

범죄사실 1. 2016.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 5층 C 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핸드폰을 충전시 놓고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핸드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6.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 05:54경 창원시 성산구 토월로 27번길 18 (상남동) 꿈에 그린 지하주차장 지하 1층에서, 피해자 E의 시정되지 아니한 F 차량문을 열고 들어 가 컵홀더에 있던 현금 10,000원 상당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2016.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10.2. 07:13 경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122 (상남동) 토월성원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시정되지 아니한 H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 상당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4. 2016.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 03:22경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108 (상남동) 토월성원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의 시정되지 않은 J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245,000원 상당, 롯데백화점 상품권 십만원권 1장, 5만 원권 2장 합계 440,000원 상당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가중 방치물절도 1월 ~ 6월 4월 8월 6월 ~ 1년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8월)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 다수 범행, 동종 전과(벌금형 1회),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곤궁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파이프부품, 금속부품을 제조하는 'C'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3. 5. 20. 경 위 C사업장에서 피해자 DGB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터닝(O-M, 수직선반) 기계 1대와 머시닝센타(MCR-8호기, 공작기계) 기계 1대를 취득원가 100,000,000원, 리스보증금 30,000,000원, 연 5.1%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36개월간 매월 2,228,600원씩 지불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기계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1.경 위 사업장에서 머시닝센타(MCR-8호기, 취득원가 50,000,000원) 기계 1대를 D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리스한 기계를 함부로 처분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리스료를 납부하려고 노력하여 2015. 12. 기준으로 미납 리스료는 1,700여만원 정도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각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3:5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구의 문주차장 앞 노상에서, 서울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C가 피고인이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단속하자, "저기 씨발 중앙선 침범이냐, 일주일에 한 번씩 딱지를 끊으면 나는 뭘 먹고 사냐."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교통경찰관 멱살을 잡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하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단속 업무에 항의하며 오랜 시간 욕설하다가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경찰관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든 것으로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9: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흡연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에게 "E다방에서는 5만 원을 주면 빨아주고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22:40경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남대교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한남대교 남단 쪽에서 북단 쪽으로 시속 약 64km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E 운전의 F SM5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SM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한 G이 운전하던 H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F SM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60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 J, G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차량 접촉부위), 수사보고서(중상해 피해자 I 현재 상태 확인보고) 1. I 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주유소 앞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별망고가 쪽에서 염색단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별망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당시 황색 점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의 염색단지 쪽에서 별망고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상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사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차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차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가 중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23. 05:40경 화성시 봉담읍 소재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40 예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최근 5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2. 07:45경 위 주거지 104동 앞길에서 '지갑이랑 소지품이 없어졌다며 신고를 해달라는 여자 분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가방을 잃어 버렸는데 왜 찾아주지 않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12.22. 08:24 경 파주시 쇠재로 140, 파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C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받으려고 하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확인서와 신체확인서를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B지구대 근무일지 1. 피의자가 찢은 확인서 동봉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분실된 지갑, 가방 등을 찾아달라고 항의하던 중,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추후 사건 처리 과정을 설명하면서 귀가를 종용하자 지갑도 못 찾아 주냐며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연행된 경찰서 내에서 욕설을 하면서 공용서류를 찢어 손상한 것으로, 그 경위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 상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인바, 2014. 말경 제주시 C, 304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30만원을 받고 색소와 침을 사용하여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던 D의 가슴 피부에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기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30여 명의 고객을 상대로 1인당 5만 원내지 50만 원을 받고 같은 방식으로 문신을 새기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관련사진 1. 압수된 증 제1~1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자칫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의료행위를 면허 없이 업으로 행하였으므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생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2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58세)와 동거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19: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전 부인과 전화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렇게 전 부인이 좋으면 전 부인에게 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개 씨발년, 개 쌍년, 정신병자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오늘 너하고 나하고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6, 20: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1:15 경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가정문제인데 너희들이 왜 참견하느냐? 나 변호사 선임하겠다. 너네 각오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오른발로 피해자 F의 명치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F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거 관계의 여성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행위를 하다가,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상대 경찰관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신을 찾아와 잘못을 정중히 사죄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주) C 대표로서 살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자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4. 1. 31.까지 식자재 배송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2월분 임금 1,334,540원, 2014. 1월분 임금 2,392,270원 등 합계 3,726,810원과 퇴직금 3,775,66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체불임금내역서, 퇴직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사실은 피고소인 Col 피고인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피고인이 이를 갚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은 2013. 6. 21. 서울동작경찰서에 '피고인이 2008. 6. 18.경 C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5. 15.경 서울동작경찰서 지능팀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2008. 6. 18.경 위 C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차용증, 지급명령 1. 판결문(1심, 2심, 3심), 소송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부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차용금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어 형사재판의 항소심까지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자, 위 형사사건에서 상고하면서 한편으로는 C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바(피고인은 위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하였고 사법부로부터 2번에 걸친 판단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C 무고 혐의로 또 다시 고소하였다), 그 고소의 동기가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였고 피고소인인 C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별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인 Col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1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에 정차하려는 당고개행 전동차 안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출입문 앞에 서있는 승객인 피해자 E(여, 25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캐시비카드사본 1. 수사보고(CCTV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태도와 내용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당시 피해자가 함께 있던 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하고 두 사람이 함께 피고인을 붙잡아 세워서 경찰에 데리고 간 경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존재와 부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2013년 지하철에서 성기를 꺼낸 채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에서 이 사건 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0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충정로삼거리 방면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F가 운전하던 G 모닝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로 충격당하여 도로에 쓰러졌다가 일어나려는 피해자 H(22세)의 머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다시 쓰러지게 한 후 위 화물차량 하부로 약 7m 끌고 가다가, 차량 좌측 앞바퀴 및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1차량블랙박스, 버스블랙박스, CCTV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선행사고에 의해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충격하는 후행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마치 자신은 선행사고의 목격자에 불과한 것처럼 행세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벌금형 2회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이른 새벽시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편도 4차로인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그 3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과실이 있고, 선·후행사고 간의 시간적 · 거리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교통사고 회피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7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경 부천시 원미구 B,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스마트폰 충전기 세트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 명의 농협 계좌(D)로 20,000원을 송금하면 충전기 세트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충전기 세트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28.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H, I, 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거래명세표, 이체 처리 결과 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해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17: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일명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5세), F및위 D와 같이 술을 마시고 누워서 자던 중,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8. 20:05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23에 있는 역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나 마신 술의 양, 혈중알콜 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운전면허는 2013년에 취소되었던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매탄동 196-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일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범죄인지,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23:1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9번길 24 분당종합상가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B(27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길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입 안이 약 2cm 찢어져 피가 흐르고, 머리가 부어오르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동종 벌금 전과가 많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매장 내에서 그 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난방지용 자물쇠로 고정되어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9,000원 상당의 'EARIN' 이어폰 1개를 미리 준비한 소형 만능칼을 이용하여 고리 부분 플라스틱을 파손한 후 이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속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 CCTV 사진, CCTV 영상 시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8. 00:0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E으로부터 현금 16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누범 전과 외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합계 5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9.04:45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C'당구장 내에서, 술을 마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사장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의 손님인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왜 사장을 찾냐'는 말을 듣고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물고, 그곳에 있던 당구 큐대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을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분 교상, 왼손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상해) > [제1유형] 일반적인 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상추 중간 도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14. 4.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양상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양상추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양상추 출하 대금을 받는 즉시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에 1억 3,000만 원 가량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양상추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기존의 미지급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양상추 대금을 바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월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2,687만 원 상당의 양상추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검색결과서 등 첨부),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1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유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명칭 등이 없는 불상의 검정색 카메라 1대(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2015.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 16:02경 충남 부여군 D, 2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화장실 칸 안에 놓여있는 휴지통 밑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5. 15:1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 칸 안에 놓여 있는 휴지통 밑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E(여, 38세)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이를 화장실 밖으로 치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남녀공용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 건 2016고단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피피고인 A 선고 결과벌금 6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이수명령 대상자 신고안내 피고인에게 선고된 이수명령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 논산시 시민로294번길 27 중앙타운 2층, 전화 : 041-734-8905)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벌금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이 부과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이 부과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이수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이수완료 전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2016. 6. 14. 판사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