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9. 1. 2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19. 4. 24.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으로 자동차 등록이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페이스북 SNS ‘B’ 채널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난 자동차의 번호판인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3. 19:30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시장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앞, 뒤 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E 명의로 등록된 싼타페 승용차를 매수한 다음,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22. 07:00경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치과까지 약 80km 구간에서, 그 후 같은 날 11:30경 위 치과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월성동 월송휴게소 맞은편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불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큰 피해가 야기될 수 있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가족관계 및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이수현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5. 초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E 법무팀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금융 관련 업무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2. 13:14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나왔다.”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진술과의 차이에 대해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 캡쳐),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정도가 심각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기간 중에 저지른 피해금액 합계 약 2억 6,000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범행 등이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83

범 죄 사 실(2023고단88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27. 2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골반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6. 22:1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점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가게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수납함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2. 19:50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고 플라스틱 화장지 케이스를 테이블에 내리쳐 파손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12. 00:17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N'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류 대금 결제를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재떨이와 유리잔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P,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3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F,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2. 22. 20:03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던 중, 피해자 P(남, 55세)이 도와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폭행(2023고단1117) 피고인은 2023. 1. 4. 22:15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피해자 S(남, 63세)가 운영하는 ‘U’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음식점 앞에 놓여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23. 6.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2. 15. 기본신상정보(주소지, 실거주지)가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서 ‘부산 남구 D건물, E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22. 1. 5.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변경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입건전 조사착수보고서,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변경서 제출), 신상정보변경서, 수사보고서(신상정보제출의무자 확인), 판결문 1. 수사보고서(주소지 변경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21:11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21:1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륜사거리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폭이 좁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이드미러 등 수리비가 약 850,53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블랙박스 영상 및 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 CD 1. 사고현장사진, 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차량 피해 부위 사진 1. 견적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공소사실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일부 진술, 목격자 및 피해자의 각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목격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간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제때에 보상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31. 00:05경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를 경유하여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5.9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F 앞 도로상을 G 방면에서 구)원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원주시청 소유의 무단횡단 방지 펜스 등을 충격하여 수리비 합계 1,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 비산물이 발생하도록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운전자 재특정 - 남편 A),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전화통화 - 비산물로 인한 교통상 위험이 있었는지),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영상 첨부 - 112신고자 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주시에 손괴한 무단횡단 방지 펜스에 대한 피해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미 약식명령 발령 당시 반영된 사정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2022. 9. 9.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고 그로 인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배우자인 H를 경찰에 출석시켜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14: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또는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물 및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양꼬치 2인분, 10,000원 상당의 마라탕 1접시, 7,000원 상당의 칭따오 맥주 1병 및 4,000원 상당의 컵술 1잔 등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음식물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14:11경 상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문경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12. 27.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23. 2. 1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23. 1. 19. 약식기소된 상황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아 2014. 6.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3. 15:45경 포항시 북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경부터 피해자 B(여, 52세)와 교제한 연인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2. 1. 18. 새벽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당시 50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몸을 수회 밟고 피해자의 오른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0. 09:30경 전남 함평군 D에서, 피해자(당시 51세)를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태우고 E에 있는 ‘F’ 인근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 목, 어깨,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같은 날 10:3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남자를 만나기 위하여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마을회관’ 인근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25. 01:00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동함평 IC’, (차량번호 2 생략) 트럭 안에서, 피해자에게 112 신고자가 누군지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112 신고자와의 통화내역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며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새벽경 전북 고창군 흥덕면 석교리 ‘선운사 IC’ 인근 고속도로 쉼터에 위 트럭을 이동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휴대폰 충전기 케이블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어깨, 팔, 허벅지, 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0. 10:30경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마을회관’, 피해자의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내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2 휴대전화에서 불상의 남자와 통화 내역을 본 후 화가 나 “너는 전화기가 없어야 해”라고 말하며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끌어 내리려고 하였으나, 차문을 잠그고 내리지 않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 수리비 1,375,164원 상당이 들도록 조수석 손잡이와 문짝을 망가뜨려 합계 2,575,164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7.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H으로부터 “2022. 9. 1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022. 9. 1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2. 17:0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31. 16: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2022. 7. 24. 18:55경 함평군 I, ‘XXXXXXXXX’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서 약 61미터 이내에 있는 함평군 J에 있는 ‘K매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1. 각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면담건/피해자에 대한 피의자 접근 등/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관련/피의자 잠정조치 3호 위반 관련/피해자 상해에 대한 소견서 첨부/ 피의자 잠정조치 3호 추가 위반 건/손괴 차량 견적서 첨부) 1. CCTV 사진 및 의뢰공문, 전화 온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각 피해자 휴대폰 촬영 사진, 각 통화내역 정리본,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스토킹행위를 이유로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스토킹행위를 반복한 사안으로,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스토킹행위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경우 잠정조치 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를 만나 신고사실과 관련하여 추궁하면서 또다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점, 2022. 7. 29.자 잠정조치 결정에 따라 약 한 달간 교도소에 유치되어 수감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2:45경 남양주시 B 기숙사동 6층 C호 앞 복도에서 귀가를 돕고 있던 남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고 밀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의 등을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00:21경 서울 관악구 B건물에서, ‘빈방이 없다는 안내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112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 경위 E이 술에 취해 앉아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고 부축하면서 다른 호텔을 이용하라고 말하자, 한 손으로 경장 D의 목을 강하게 움켜쥐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경장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경장 D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 사람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928, 2023고단1082(병합) 주거침입미수, 협박, 강제추행피 고 인 A 검 사 유희경(기소), 조경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기명관(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928 피고인은 2021. 4.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8. 15. 05:30경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맞편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감시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2회 두드리고, 문 손잡이를 1회 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8. 15. 05: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 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자 위 B E동 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앞에 서서 "지금 우리 거실 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죠. 선풍기 딱 대놓고 씨발년아,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이사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1082 피고인은 2019.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4.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30. 18:55경 부천시 F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내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G(여, 24세)의 옆에 서 있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2, 첨부자료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3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폭력성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협박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태현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2020.경부터 함께 사업을 하다가 교제하였고 2021. 12.경 결별하였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재직하던 2020. 11. 14. 위 주식회사 C를 임차인으로 하여 울산 남구 D아파트 E호에 대해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 계약기간 2020. 11. 14.경부터 2021. 11. 13.경까지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여 왔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1회 연장되어 2022. 11. 13.경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인 F과의 협의 하에 피해자는 2022. 11. 3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11. 24.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오피스텔 현관문의 도어락을 교체한 이후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25.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오피스텔 현관문의 도어락을 교체한 이후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어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운영한 사람으로, 위 회사는 2019. 1. 9.경 이탈리아의 C(이하 ‘C’라고 함)와 대한민국에서 ‘C’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개업체를 통하여 위 상표가 사용된 제품을 유통할 업체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소개받아 위 상표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F에게 ‘이탈리아 C와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그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이 있다, 대한민국, 중국, 일본에서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고 C에서 출원한 상표의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C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르면 상표를 하위 업체에 사용하게 하려면 C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C로부터 피해자 회사와의 상표사용계약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15. 상표사용계약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표출원공고, -상표사용계약서, -약정서 1. -거래내역 상세보기, -G 생산 수량/금액,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서 제출) 1. -확인증, -고소대리인 의견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2021. 11. 24자 사실조회 회신서, 2022. 4. 4.자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편취액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재신체검사(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16.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되어, 성명불상의 위 병무청 담당자로부터 ‘2022. 9. 16. 13:30 같은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와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9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6. 20: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C 지구대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52세)의 운행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지구대 앞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를 이동시키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경위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자료 붙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경찰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행 또는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