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7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1) |2013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성현(기소), 김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1)검사는 판시 '무죄부분' 중'이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의 기재와 같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강간미수로 공소를제기하였으나,2013.5.31.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에 대한강제추행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18:30경 서울 지하철 역에서 중앙선을 타고 자신의 집인 D역으로 가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4세)이 시끄럽게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F역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전철역 밖으로 나와 인도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부근에 있던 서울 동대문구 G 오피스텔 건물 옆의 좁은 통로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기계함 위에 피해자를 올려 앉힌 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리고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기계함에서 내려와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를 통로 안쪽에 있는 1층 주차장 건물의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안에서 화장실 문을 잠그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지역 및 현장인 G오피스텔 CCTV 동영상 CD,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강간통념의 수용도를 평가하는 강간통념척도 결과, 평균 3.90점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왜곡된 성적 통념을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총점 12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총점 14점) 나타나 향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위와 같은 폭력적 성향이 이 사건 범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앞으로도 피고인의 폭력성이 발현되어 성폭력범죄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술을 즐겨 마시고 있고 음주량도 상당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 부인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욕을 하며 내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오피스텔 건물 옆 통로와 위 건물 내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혼낸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며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F역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따라 내리더니 피해자를 잡고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며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지하철역 1번 출구로 빠져나와 무작정 뛰었으나 어느새 피고인이 쫓아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오피스텔 건물 옆에 있는 좁은 통로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치마를 들쳐보고 '거기'에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채 뒤뚱뒤뚱 걸으며 오피스텔 건물 1층 내 남자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근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 입에 갖다 대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이 주먹을 쥐고 때리는 시늉을 하더니 '됐다. 그냥 내가 입 다물고 나가면 되냐. 미안하다'고 말하며 화장실 바닥에 오줌을 쌌다. 화장실에 있었던 시간은 30~40분 정도이다. 피해자는 울면서 화장실에서 나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해 달라. 성추행 당했다'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신고해주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F역과 오피스텔 건물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F역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잡았다가 다시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채로 에스컬레이터를 내리는 모습, 오피스텔 건물에서는 키가 큰 피고인이 150cm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뒤에서 두 팔로 완전히 껴안고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등에 기대어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에 갖다 댄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1층 남자화장실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 그로부터 약 36분 후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눈물을 훔치며 같은 건물 내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피고인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다가 편의점 옆 어두운 곳에서 동정을 살펴던 피고인을 발견한 후 건물을 빠져나가는 피고인을 뒤쫓아 가는 모습 및 편의점 직원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 편의점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연히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단지 욕설을 하는 어린 피해자를 혼내기 위해 건물 옆 좁은 통로나 남자화장실로 끌고 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CCTV를 통해 확인된 피고인의 모습은 불순한 의도로 피해자를 외진 곳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를 훈계하려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실, 피해자에게 정신병적 장애가 있고 관계망상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새벽에도 다른 남자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하였는데 그 내용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고 그 사건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역과 오피스텔 건물에서 촬영된 CCTV의 영상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경위와 수단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평소 음주량,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전·후의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서 좋은 피죤 냄새가 났을 뿐 술이나 음식 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어린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에 이른 사건으로 피해자를 남자화장실까지 끌고 간 이 사건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 18:30경 서울 지하철 역에서 중앙선을 타고 자신의 집인 D역으로 가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시끄럽게 하자,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귓속말로 "사랑해, 사랑해" 라고 말하는 등 추근대다가, 피해자가 역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고 "자기야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전철역 밖으로 나와 인도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부근에 있던 서울 동대문구 G 오피스텔 건물 옆의 좁은 통로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기계함 위에 피해자를 올려 앉힌 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기계함에서 내려와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를 통로 안쪽에 있는 1층 주차장 건물 의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안에서 화장실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스타킹을 찢고, 손으로 발버둥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하기 싫다. 하지 마라."고 소리 지르면서 피고인의 손을 꼬집고 팔을 치는 등 반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왜 일어나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바닥을 깨물면서 반항하자, "됐다. 그냥 내가 입 다물고 나가면 되냐.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법정진술 및 F역과 오피스텔의 CCTV 동영상 CD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범행 직후 작성한 2012. 12. 2. 자 고소장에 의하면, 죄명이 '강제추행죄'로 되어있고,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잡아달라고 했다. 피하려고 역에서 내렸는데 계속 쫓아와 계속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날 사랑한다고 하였다. 그러더니 골목으로 끌고 가 내 몸을 격하게 만지더니 화장실로 끌고 가 때리고 만졌던 사실이 있다."고 되어있을 뿐, 이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정은 확인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조사시 "피고인이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고 성기를 꺼내더니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걷고 팬티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손을 꼬집고 반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는 않았고, (상의를 가리키며)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단추 하나를 풀었다."고 진술하여, 강제추행사실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한 사실만큼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의 증인신문과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와 모습, 진술의 뉘앙스 및 피해자가 남자화장실에서 빠져나왔을 때 의복을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진술보다는 법정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단 2) F역 및 오피스텔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착용한 의상은 모자 달린 코트에 치마와 스타킹이었는데, 피해자가 모자를 쓴 상태로 화장실에 끌려들어갔다가 모자를 벗은 상태로 나온 것 외에는 피해자의 의복 상태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추 하나를 풀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거나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남자화장실은 좌변기 칸이 따로 설치되어있는 곳인데도 피고인은 좌변기 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화장실 한 복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는바,화장실 바닥의 재질이나 청결상태 등을 고려하면 강간행위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보기 어렵다. 라. 한편, F역과 오피스텔에서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거나 오피스텔 건물 내 남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환 판사 허윤범 판사 강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