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4. 02:00 내지 03:00경 진해시에서 부산시 방면으로 자신의 택시를 운행하던 중,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 대리점 앞길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김C(여, XX세)를 발견하고, 차비가 없다는 피해자에게 택시를 그냥 태워주겠다고 말한 다음 위 택시의 앞좌석에 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 방면으로 택시를 운행하다가, 피해자에게 5분만 쉬었다 가자고 하면서 근처의 '◆'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니 고추에 털 안 났겠네, 한 번 보자”고 말하면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넣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약 5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C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김C의 각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0.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09. 10. 24. 새벽경 ‘부산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같은 날 05:26경 위 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당시 조사과정이 녹화된 진술녹화 CD(증거기록 제94쪽), 이후 2009. 12. 7.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조사과정이 녹화된 진술 녹화 CD(증거기록 제95쪽)에 수록된 피해자의 각 진술이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위 지원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택시가 옆으로 쓱 지나가다가 멈춘 뒤 다시 뒤로 와서 피고인이 택시를 타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안탄다고 하니 그냥 태워주겠다고 해서 택시를 탔으며, 뒷좌석에 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앞좌석에 타라고 해서 앞에 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경찰 조사시에도 “택시 아저씨가 차비 안 받고 태워준다고 하여 택시를 탔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장소, 추행의 방법 및 정황 등에 대하여, 위 지원센터에서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애를 몇 번 해봤냐라고 물어보면서 '아저씨랑 연애할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농담하지 말라고 하면서 웃자, '농담은 무슨 농담이야'하고 중얼거리다가 조금 뒤 다시 피해자에게 '5분만 쉬었다 갈래'라고 말해서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자 ◆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 그곳에 차를 주차시켰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애를 하자고 말하면서 '니는 고추에 털 안났겠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니에요'라고 하니깐 '한 번 보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다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아니에요’라고 하니깐, 다시 한 번 '아 한 번만 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 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위를 만지고 '아직 어리네 털 안났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다리 사이에서 뒤로 빼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한 번 질 속에 넣었다 뺐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다리 사이에서 빼면서 밀어내니,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연애하자'라고 말하고 차를 운전해서 그곳을 빠져나왔다.”라고 진술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에 다 와가자 피고인이 '5분만 쉬다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그러자고 하니, '니 꼬치에 털도 안났겠네'라고 웃으면서 비꼬듯이 계속 물어보길래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웃기만 하였으나 치마가 짧아서 그러나 싶어서 손으로 치마를 끌어 내리니 ‘꼬치에 털이 났는지만 보자'라고 하여 이 아저씨가 웃긴다고 생각하고 '안되요, 이것 좀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니 '아저씨인데 어떠냐, 아빠라고 생각해라'라면서 계속 만지려고 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5분 지난 거 같은데 나가자'고 하니 괜찮다, 더 있어도 된다, 더 있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청치마 밑으로 손을 넣더니 팬티 밑부분 옆으로 손을 넣고 제 성기 위쪽부터 만져 아래쪽으로 내려가 질 있는 곳까지 만지더니 두 번째 손가락인지 세 번째 손가락 정도 되는 손가락 하나를 질 안에 넣었다. 그러는 중에도 피해자가 '안된다, 왜 이러시냐'고 하니 은근슬쩍 손을 쓰윽 빼더니 허벅지를 툭툭 치면서 '아이고 어린게'라고 말하면서 차를 몰고 ◆을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위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가 내릴 지점(하단)에 이르러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용돈 줄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용돈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는 피고인을 피해 택시에서 내렸다. 피해자는 곧장 그곳 지하도로 뛰어 맥도날드 앞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위 지원센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어 경찰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용돈을 줄게 한 번만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안해요 제가 그런거 안하는데요 싫어요'라고 하니깐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더니 ‘니 착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이 있는 영도까지 태워다준다고 하길래 일단 시내까지 나왔으니 됐다고 하면서 아는 삼촌이 이 근처에 있으니 내려달라고 하여 하단 로타리에 있는 하단 지하철역 근처에 내렸다. 택시에서 내려서 울면서 하단 지하철 역 안 공중전화에서 긴급 전화를 누르고 112를 누르니 없는 번호라고 하여 다시 뛰어가다보니 공중전화가 두 대 보여, 그곳에서 신고를 하고, 맥도날드 앞으로 온 경찰차를 따라 위 지원센터에 가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에 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장소,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쉽게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진술내용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범행 직후 이루어진 피해진술의 경우 허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점, 밤 늦게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탄 다음에는 굳이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차를 세우자고 제안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추우니깐 좀 쉬었다 가자고 하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특별한 의도 없이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오로지 피고인의 처벌을 위하여 악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과거 위 지원센터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한 적이 1회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모두 없음 [유형 및 영역]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의 기본영역에 해당(징역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규정하는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참작사유 :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