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52

범죄사실 2017고단1452 피고인은 2017. 7. 22.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 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휴대폰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대금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669 피고인은 2017. 7. 27.경 인터넷 사이트 F에 '아이폰 6S 플러스 128G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95,000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797 1. 2017.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 인터넷 사이트 J에 '갤럭시 노트5 2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10,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노트5 2대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 인터넷 사이트 J에 'GTX1070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435,000원을 송금해 주면 GTX1070 그래픽카드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원을, 같은 달 23. 3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891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 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7.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휴대폰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8.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에 게시한 허위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휴대폰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48 피고인은 2017. 8. 29. 거제시 B, Q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R 까페 'J'에 접속을 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20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66 피고인은 2017. 12. 12. 23:38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R카페 J 게시판에 '아이폰 6S 플러스 실버 64G'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225,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00:52경 피고인의 친구인 V 명의 기업은행 계좌(W)로 휴대폰대금 명목 2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16 피고인은 2017. 8. 25.경 거제시 불상지에서, R 카페 J 게시판에 '휴대전화 갤럭시노트5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14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804 1. 2018.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4.경 거제시 일대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Z조합계좌(AA)로 178,1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5.경 거제시 일대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컴퓨터 그래픽카드(VGA-GTX1060)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 그 래픽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Z조합계좌(AA)로 275,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8.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8.경 거제시 일대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Z조합계좌(AA)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96 1.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AD은 서로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5:04경 서울 AE에 있는 AF대학교 부근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G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핸드폰번호 등을 입력하여 50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카드 e-Gift'를 결제하여 이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8. 14. 10:11경까지 총 10회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및 태블릿PC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048,71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28. 01:46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H에게 "AI에서 발행하는 'AJ' 할인쿠폰 5장을 판매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할인쿠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할인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AL)로 4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M, AN, AO, AP, A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회신자료) 1. E은행의 회신자료 1. 각 제출자료(AR대화내용) 1. 각 입금내역서 2017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G, AT, A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H은행의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7고단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제출자료(AR대화내용) 1. 각 이체거래내역서 1. E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17고단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첨부] 2018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W, AX, AY, A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2018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캡쳐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8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영장회신 1. 인출CCTV 2018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2018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소액결제내역 1. 문자메시지 1. AK은행 영장집행결과 1. 주식회사 BA 영장집행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총 편취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