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78

범 죄 사 실 2020고단5778 피고인은 2015년경 B과 이혼한 사이이고, C은 B의 동생이며, D은 B의 부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토지 매매계약서 위조의 점 1)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 동작구 G, H, I에 대한 D의 지분을 J에게 34,658,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도인 란에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토지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경 위 장소에서 위 토지에 대한 B의 지분을 K에게 대금 45,322,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도인 란에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토지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토지 매매예약계약서 및 위임장 위조의 점 1) 피고인은 2018. 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 동작구 G 중 B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매매예약자를 B, 예약권리자를 L로 하여 대금 55,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후 예약자 란에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토지 매매예약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M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 등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B 명의의 위 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 동작구 G 중 C 지분 중 일부(69117분의41)에 대하여 예약자를 C으로, 예약권리자를 L로 하여 대금 2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후 예약자 란에 C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토지 매매예약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M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 등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 동작구 G, H, I의 C 지분 전부에 대하여 예약자를 C으로, 예약권리자를 N으로 하여 대금 26,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후 예약자 란에 C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토지 매매예약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M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 등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사실은 B이 서울 동작구 G 중 B의 지분을 L에게 매매예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7.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던 법무사 M의 사무실에서 법무사 M으로 하여금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제1의 나. 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매매예약 계약서 및 위임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L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전산화된 부동산등기 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C이 서울 동작구 G에 대한 C 지분 중 일부(69117분의41)에 대하여 L에게 매매예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7.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던 법무사 M의 사무실에서 법무사 M으로 하여금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제1의 나. 2)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매매예약 계약서 및 위 임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L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전산화된 부동산등기 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실은 C이 서울 동작구 G, H, I 중 C 지분 전부를 N에게 매매예약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8.경 서울 동작구 O 소재 법무사 M의 사무실에서 법무사 M으로 하여금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제1의 나. 3)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매매예약 계약서 및 위임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N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전산화된 부동산등기 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8212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P 지층 Q호 소유자인 R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피고인의 부친 R를 대리하여 피해자 S에게 위 건물을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 1,500만 원은 2019. 12. 17.경, 중도금 9,000만 원은 2020. 1. 30.경, 잔금 1억 3,500만 원은 2020. 3. 30.경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여 주면 건물에 설정된 2개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고, 잔금을 받으면 설정된 나머지 압류도 해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친 T을 통해 피해자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2건을 말소하기 위하여 은행에 와 있으니 중도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도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급한 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위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압류 등을 해제하고 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30.경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4. 29.경 위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압류 등 채무 203,540,921원을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하게 하여 합계 68,540,921원(25,000,000원 ＋ 90,000,000원 ＋ 203,540,921원 － 250,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 통화) 1. 토지매매계약서(D), 토지매매계약서(B), 매매예약계약서(B), 각 매매예약계약서(C) 1. 위임장(B), 각 위임장(C)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2020고단8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다세대 매매계약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확인증, 각 계좌이체 확인, 통장 사본, 계좌 입출금 내역 1.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또는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명의의 토지 매매계약서, B 명의의 토지 매매계약서 및 위임장, Y 명의의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전산화된 부동산등기 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기 피해 금액이 6,8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S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S는 2021. 7. 6. 이 법원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5,000만 원, 22,440,921원을 송금했을 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합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1. 6. 27. 피해자 B, C, D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2021. 6. 29. 5,000만 원, 2021. 7. 20. 22,440,921원 합계 72,440,921원을 송금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는 등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