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F쇼핑몰 에이동 5층 39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9.경부터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자금 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G는 2008. 10. 7.경 위 F쇼핑몰의 900여개 점포 중 319개 점포를 매입하였다. 그러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2011.경 170여개 점포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또한 위 쇼핑몰의 점포 대부분이 비어 있는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각종 세금과 관리비 등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9. 초순경 I을 통하여 피해자 H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투자계약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9. 16.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으로 소분양권자들의 지분을 매입한 후 쇼핑몰 전체를 매도할 계획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3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5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3개월이면 매매가 가능하지만 늦어도 5개월 안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점포 매수자금이 아닌 피해자 및 기존 투자자에 대한 이익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주식회사 G는 전체 900여개 점포 중 149개 점포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나머지 점포의 매수에 관하여 소분양권자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었고, 나머지 점포에 관한 매수자금 충당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5개월 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6. 5,000만원, 2011. 9. 17.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1, 15,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에게 '투자금으로 소분양권자들의 지분을 매입한 후 쇼핑몰 전체를 매도할계획이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4개월 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5, 7,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L,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임대차계약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10, 13번), 각 전대차 계약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11, 14번), 각 임대보증금완납확인서(검찰 증거목록 순번12, 15번), 각 공정증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번), 통장사본(검찰 증거목록 순번 33, 66번)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피고인 A)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이나 투자 조건,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만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과 공모하는 등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판시 투자금 수수 당시 주식회사 G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F쇼핑몰 점포 중 170여 개에 대한 채권자 우리은행 신청의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 A이 위 경매진행을 막고 쇼핑몰의 점포 매입 후 매도 내지 임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합계 7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필요로 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2011. 4. 1. 경부터 I을 통하여 투자금의 상당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이 사건 편취액을 합하여 약 4억 2,500만 원이었고, 그밖에 실제 투자를 받지는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이러한 회사 자금사정 등에 관하여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시 쇼핑몰의 점포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동시에 자신을 전차인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해자들은 위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투 자원금을, 위 전대차계약서의 차임채권에 기하여 투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시와 같이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판시 쇼핑몰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 A 이 I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소개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금 및 투자수익 반환을 약속하는 취지의 계약서 작성 및 교부행위에 관여한 이상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4년 [다수범죄의 처리] -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하여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나, 가장 중한 단일 범죄인 H에 대한 사기죄의 이득액이 1억 원으로 범죄유형이 동일한 단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감경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사기범행으로 피해액이 크고, 장기간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다만 피고인 A의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유리한 자료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액,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