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0:0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에 있는 이태원역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성수대교 북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수대교 북단교차로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안전거리를 지키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지중인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840cc 이륜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5매,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검단로에 있는 먹거리타운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검단로 500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9%로 상당히 중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직장동료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 역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O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6. 2. 4.경 피해자 (주)R가 시행하는 D 재건축사업에 (주)O가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PM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비재원이 발생하는 시점(2차 조합원 계약금 1차 입금시)에서 위 2억 원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며, 위 사업으로 지급받는 업무대행수수료는 (주)O와 피해자 (주)R가 6:4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한편, (주)O는 당시 아무런 재원이 없어 투자하기로 한 위 2억 원 중 우선 1억 원을 위 같은 날 B로부터 차용하면서 Q, M[각 (주)R 상무], [피고인의 딸로서 (주)O 의 명의상 대표이사] 연대채무자로 하고,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였다. 따라서 위 차용금 1억 원은 피해자 ㈜R와의 PM공동사업을 위해 (주)R와 공동소유로 용도가 특정된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경 2,000만 원, 같은 달 24. 경 500만 원, 같은 해 3. 9.경 500 만원 등 3,000 만 원만 위와 같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R에 송금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같은 해 2. 4. 경부터 같은 해 4. 8. 경까지 사이에 (주)O 설립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가액(7,000만 원), 피고인이 횡령한 금전의 사용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ix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지하차도 진입 전 삼거리 교차로를 천안역 방면에서 신성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성정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로와 합류하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그 랜저HG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377,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3,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문화로 30 에 있는 석산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 에 있는 천안축구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투싼i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리비 견적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도로를 역주행하여 교통상의 위험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5. 1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계산: 피고인이 운영한 총 10일 × 1일 평균 2회 X 6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T'라는 U 카페에 자신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V이 피고인을 파생상품 투자 전문가로 믿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경 피해자에게 상속세 문제로 힘들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U 카페에 2017. 7. 24. 및 같은 해 8. 4.경 어머니가 돌아가서 상속세가 많이 나왔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같은 달 10.경 상속받는다는 종로구 W 집 사진을 올리며, 같은 달 11.경 피해자에게 세금으로 40억을 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7. 10. 7.경 고양시 일산동구 X건물 1층에 있는 'Y'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종로구 W에 상속받을 집이 있는데 약 110억 원 상당의 주택이다. 이 주택을 상속받기 위해 상속세를 여기저기서 다 빌려서 마련했는데 한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상속세로 사용하도록 2,000만 원을 빌려달라. 6개월 내에 모두 해결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상속받을 110억 원 상당의 주택도 없었으며, 40억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6개월 안에 이를 갚을 수 없었으며, 자신을 투자 전문가로 신뢰하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허위의 게시글을 올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 경상 속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비인두암 진단을 받았다. AA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비인두암 진단을 받지 않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검진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AB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9. 21:00경 천안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19세)를 업무 미숙으로 꾸짖던 중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욕정을 품고,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면서 다른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토닥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다른 종업원을 먼저 퇴근시키고 피해자와 단둘이 그곳 음식점에 남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음식점의 조명을 끄고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앉게 한 다음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한 쪽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다른 한쪽 손을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 속옷 겉쪽으로 엉덩이와 음부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그만 하시라구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빼려하는 등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로 끌어당겨 앉히고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천고사거리 쪽에서 다가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46세), G(52세)을 위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무렵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천고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약도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횡단보도가 없는 곳으로 차도를 지나가던 것도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F을 위하여 300만 원을, 피해자 G을 위하여 150만 원을 각각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체류자이고, C(C, 이하 'C')는 난민신청 체류자격을 가진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D(D, 이하 'D')과 E(E, 이하 'E'), F(F, 이하 'F')는 각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 체류기간이 경과한 불법체류자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 D 등은, 2017. 5. 24, 22:00경 논산시 G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H(32세)가 I으로부터 빌린 22만 원 중 20만 원만 갚고 나머지 2만 원을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열흘 후까지 10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일까지 2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D은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담보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다음 날인 2017. 5. 25. 20:00경 C는 위 G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3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상해 C, D, E, F, J 등은 2017. 5. 28. 23:00경 논산시 시민로397번길 29에 있는 논산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K(31세)가 F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도와주고 경찰관에게 F의 집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J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C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고, D과 F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C로부터 연락을 받고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위 논산중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위 소나타 차량에 강제로 태워 논산시 부창로 11 부근에 있는 공터로 데리고 간 다음, D은 위 소나타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C와 E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횡동길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수사보고(논산중학교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폭행 및 공갈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12. 23:40경 서울 중랑구 B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에 이르러, 피고인이 신고한 민원사항에 대해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출소 소장을 찾으며 "니미 씨발. 씨벌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파출소 소속 경장 Dol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너는 애비도 없냐?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경장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18. 22:0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TGX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1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효성동 방향에서 청라지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 상을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임에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 화물차가 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3.경 피해자 (주)케이앤비와 구보다트랙터(기종 M135X) 1대를 매매대금 93,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2,800만 원을 2013. 11. 30.까지 지급하고,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월과 9월에 각각 8,125,000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3. 김제시 연정동 509에 있는 (주)케이앤비 사무실에서 위 트랙터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며 사용해오던 중 2013. 12. 27.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5,000만 원에 판매하여 위 트랙터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매계약서사본 1. 공정증서사본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대위변제증서 1. 무통장입금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판시 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횡력액수가 적지 않은 액수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한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행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 형사처분을 받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판시 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6.01:14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클럽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스키병을 들어 피해자 D(남, 19세)의 안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 CCTV내용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D(여, 3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껴안고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합당한 금액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6. 22:21경 남양주시 B 이하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1. 7. 21:40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조천읍 조천남4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관계의 부부 사이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B은 2017. 11. 18. 22: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노래광장 앞 노상에서, 이전에 위 노래광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블루스를 추다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껏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고추가 달렸으면 달린 값을 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5회 가량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동영상 분석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9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경험한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6.22. 22: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금남면 대평리 풍년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담동 한신휴시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코란도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0:3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나성동 326-3에 있는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남면 방면에서 정부청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앞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의 깊게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순번 8, 24번)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2회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1.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23:50경부터 다음 날 00:0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 소재 'C' 에서, 피해자 D(55세)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형이 말하면 말을 들어야지"라고 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 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1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 2016. 각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고, 2017. 한 해 동안 3회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고도, 동종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엄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고 자체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