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21:1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의 길에서 소변을 보던 중, 혼자 전화통화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6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면서 "씹 한번 하자, 내가 빨아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 겉옷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량을 정함 범행 인정, 동종 전과 없음,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종 누범(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함)기간에 판시 범행을 저지름, 범죄전력이 너무 많음(총 62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4. 14. 00:0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H(61세)의 뒷목을 치고, 손으로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2015고단1203).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5. 9. 16.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알선자(일명 'B')들로부터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알선자들과 공모하여 2012. 7. 6.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은평뉴타운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임대인: C, 임차인: A, 소재지: 부천시 D 건물 403호, 임대차기간: 2012. 7. 15.부터 2014. 9. 22.까지, 보증금: 1억 3,000 만 원'이라고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집을 임차하여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출알선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경 대출금 1억 원을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서, 신용보증신청서, 임대차조사서, 무통장 입금증, 전세파기각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Mag징역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1억 원으로 큰 금액인 점,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1,0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7.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981,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84.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988.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992.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00.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7. 3.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12:11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G이상의 왼쪽 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일행과 함께 옷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린 뒤 오른손을 피해자의 주머니에 넣어 그 안에서 현금 50만 원,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1매,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2매, 주민등록증 1매, 미용실 회원권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갈색 루이비통 장지갑 1점 등 1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2. 6. 26.부터 2013. 2. 6.까지 남대문시장 아동복 상가에서 총 14회에 걸쳐 합계 6,90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G,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상습. 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중 기본영역 (2년~4년)에 해당함.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최근 5년 이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진 않은 점, 피해액 대부분을 공탁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7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5. 강릉시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그 대가로 9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C)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12:00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01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새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일행들이 잠을 자러 안방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피고인 옆에 눕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한 뒤,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부림을 치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도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 피고인의 추행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싸우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강제추행 범행은 발뺌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특히 경찰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는 데에만 급급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67

범죄사실 1. 도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6.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주택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월영광장 쪽에서 밤밭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의 오른쪽에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5, 6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화물차를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6. 0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정선생'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목격자 G 진술) 1. 각 사진, 블랙박스동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 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고 탄원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2

범죄사실 2016고단72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 05:05경 군산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윈저12, 2병), 노래비 20,000원, 접대비 60,000원 합계 4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35세)가 술을 버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얼음통과 유리잔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9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7. 23:50경부터 2016. 2. 8. 00:50 경 사이에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이 새끼야 나와"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술병 등이 놓여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금청구서, 현장 사진 (각 증거기록 1권) 1. 현장 사진, 영수증(각 증거기록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22: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노래방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용변칸 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36세)의 목 뒤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분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피해자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느닷없이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2015. 3. 14. 22:50경 수원시 영통구 E 앞 노상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의 우측 사이드 미러와 보닛을 주먹으로 치고 보닛 위에 올라가 수회 뛰어 수리비 약 52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일반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4세)의 어머니 D과 동거했던 사람으로 2015. 2. 2. D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의 집에 간다고 집을 나간 후에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나서 2015. 2. 3. 22:15경 대전 동구 E아파트 303동 812호 피해자 C(남, 24세)의 집에 가서 바지 주머니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1cm)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과 목 사이를 향해 30cm 가량 거리를 둔 상태에서 칼을 겨누고 "씨발, 엄마 어디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D의 소재를 말하지 않으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제4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1. 15. 02:1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 E(25세), F(26세) 일행으로부터 "씹할놈들아"라는 욕설을 들은 일로 시비하던 중, B은 길거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1회 내리치고, 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E, D, F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G,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21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인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 생산 . 유통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5.부터 2017. 3. 6.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서울 노원구 B빌딩 2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기구 등 청소년유해물건을 유통하는 성인용품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각 사진 1. 인가서 1. 수사보고(유해물건 관련 피의자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앞 도로를 금호지구대 방면에서 금호동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양쪽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다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오는 것을 보고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하차하였다가 트랙스 승용차의 후방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통행에 방해되자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직진하여 차를 빼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트랙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7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으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DX, G, B, DY, DZ, EA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경 DX에게 고의 교통사고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시키는 등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2009. 1. 29. 21:02경 부천시 오정구 EB사우나 앞 도로에서 B이 동승한 G 운전의 CQ EF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DX, DZ, EA이 동승한 DY 운전의 EC 쏘나타2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B은 2009. 1. 29.경 DJ정형외과에서, DY, DX, DZ, EA은 각 같은 날 CG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위 교통사고가 G의 과실로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6,302,0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DX, FU, FV, AU, FW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2.경 DX에게 고의 교통사고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시키는 등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2009.2.27. 06:35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공수부대 앞 도로에서, FW, DX, FV이 동승하고 FU가 운전하는 FX 뉴크레도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AU 운전의 FY 세피아 승용차 앞범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위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FW, FU, DX, FV이 각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각 그 무렵 병원에 입원한 후 위 교통사고가 AU의 과실로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208,0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험지급 품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공모자 사이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입원한 다음 보험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점, 피고인은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연결해 주는 모집책역할을 하면서 범행을 주도해 온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실질적 범죄수익은 피해액보다 훨씬 적고, 동일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속중인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2년6월~4년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 중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경우로서 가중영역)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5.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3 03:00경 경기도 양평군 D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울타리 밑 배수로를 통해 공사중인 103동 지하주차장 물탱크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9,602,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스프링쿨링 헤드 36 박스(3,600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3, 13:30경 경기도 여주시 F에 있는 A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9,602,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스프링쿨링 헤드 36 박스(3,600개)를 운반하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프링쿨링 헤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지인인 G 소유인 H BMW 승용차에 위 스프링쿨링 헤드를 싣고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금강하구둑 주차장까지 약 3 시간에 걸쳐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0조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특별감경영역 (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함.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12. 3.20. 02:00경 울산 남구 C 소재 공사현장에서 그곳 건물 내벽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전선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작업을 해놓은 후, 불상의 장소에 세워 둔 리어카를 끌고 다시 위 공사현장으로 가서 절단하여 둔 위 전선이 마치 고물인 것처럼 위 리어카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80여 m (시가 60만 원 상당)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8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1) 1.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피의자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증거목록 순번4. '진술서'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찰진술조서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6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7. 04: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술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 경찰관들에게 "왜 왔냐? 뭐 이 씨발 때릴려고"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위 E 등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를 1회 때리고, 이후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112순찰차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다시 E에게 달려들어 이마로 E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GYF소나타 112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운전석 뒤쪽 문을 수차례 걷어차 손잡이 옆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이후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조수석 뒤쪽 안전칸막이를 수차례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D지구대근무일지(야간),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나. 제2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22:3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바로 뒤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36세)이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고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일행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0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나리(기소), 이홍열(공판) 판결선고 2015.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22:35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국산초등학교 앞 도로를 주공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국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법정형의 하한도 위 권고형량보다 높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은 참고만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판사 김용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