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1. 2.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2009. 8. 17.경 부산 부산진구 E빌딩에서 "F"(이하 'F'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내비게이션 판매업체를 설립한 다음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달에 20만 원씩 2년간의 주유상품권 대금을 미리 결제하면 주유상품권 할인은 물론 차량용 내비게이션까지 무료로 설치해 주고, 2년간 매달 2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B은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C은 F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제공한 후 계좌개설 및 관리를 하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해주고 주유상품권 대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09. 8. 말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매월 주유금액이 20만 원 이상이면 무상으로 내장형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450만 원을 결제하면 2년 동안 매월 2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보내주고,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G이 관심을 보이자 2009. 9. 7.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I식당" 앞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한 뒤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45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 G의 승용차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위 대금을 결제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주유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그 무렵 신용카드로 4,5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3.경부터 201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715,5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거나 카드론 대출을 받아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송금 받는 등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M, L, N, V, W, X, Q, Y, Z, AA, AB, AC, AD, G, AE, AF 작성 각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진정서, 계약서 통장 사본, 무통장입금증, 주유상품권, 내비게이션 설명서,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순번24, 44), 피해자 W, X, Y, Z, AA, AB, AC, AD, G, AE, P, S, AF, T, U, O, AG 각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 현금자동화지급기 거래명세표, 확약서, 개인매출거래확인서, 민원내용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22),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조직적 범행인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 37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6: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카시아 나무가 크게 자라 뿌리가 넓어지면 토양에 피해를 발생시킬 것을 염려하고 토치를 이용하여 아카시아 나무를 태워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토치를 사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낙엽 등 가연성 물질이 떨어져 있는지 잘 살피고 이를 제거함으로써 불씨가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게 하여 화재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에 떨어져 있던 낙엽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토치를 이용하여 위 아카시아 나무에 불을 붙인 과실로 불씨가 주변 낙엽으로 옮겨붙은 후 근처에 있는 D 소유의 E 외 1필지로 옮겨붙게 하여 합계 12,527m²의 산림을 불에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9 신고자료), 신고내역 1. 수사보고(산불 발생 당시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사진, 지적도, 수사보고(현장촬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불에 탄 산림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산불 피해지의 소유자 등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전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산불로 인한 피해 추정액과 향후 피해 산림의 재생 가능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말경 휴대전화로 '고수익 알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융통하고 돈을 옮긴 후 옮긴 돈의 7%를 수당으로 주겠다. 한 달에 800만 원 ~ ~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 소재 상호 불상의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필리핀으로 택배 발송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내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6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월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208동 1402호', 보증금란에 7,000만 원', 임대인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아파트 1202-1304,F, G', 중개업자란에 'H공인중개사무소, 등록번호 I, 대표자 J'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 G과 중개업자 J의 성명 옆에 임의로 조각한 G, J의 인장을 각 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J 명의의 아파트 전세(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8.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 1번방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월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월세)계약서를 피해자 K에게 제시하며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208동 1402호에 대한 보증금 채권 7,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5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긴급생활자금 6,700만 원을 지원받고, 300만 원만 추가로 지급한 다음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실제로 보증금 채권은 3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담보할 만한 재산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아파트 전세(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남은 피해원금은 1,0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0:40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77 래미안에스티움 후문 경비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나가지 않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남, 57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손으로 위 경찰관 C의 멱살을 잡아 책상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C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C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C를 폭행하여 C의 범죄예방,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4. 04:1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공원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대리비를 요구받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피해자가 대리 비 시비로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25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빌라 2동 101호 현관 앞에서 제1항 기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꺼져."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위 H의 몸을 2회 밀고,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고 팔을 세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목격자) 1. G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술을 많이 먹어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부가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신빙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1년 10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한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된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과 국가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폭행의 점에 관하여 다투면서도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폭행죄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범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피고인에게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안양시 오계동 국민은행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1개월을 사용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B)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금융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하는 접근매체가 불상자에 의하여 범죄에 사용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넘겨주었고, 이로 인하여 제3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피해를 입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51

범죄사실 2017고단265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9. 23:4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식당 뒤쪽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10. 01:27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정육점에서 건물 뒤편 판넬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열고 정육점 내부로 침입한 후, 피 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가게 내부를 물색하던 중 경보기가 작동하여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 10. 06:38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근무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 있지 않던 건물 뒤편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3146 1. 피고인은 2017. 5. 7. 14:33경 경산시 L에 있는 M 식당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N(여, 37세)이 퇴근한 틈을 이용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7.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경산시 O에 있는 P 식당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Q(여, 48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해 그곳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간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70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7. 03:46경 경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식당'에 이르러 그곳 여자 화장실 외부 창문을 손으로 잡아 빼고 침입하여 열쇠가 꽂혀있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00원 동전 100개, 500원 동전 10개 등 합계 15,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7. 03:55 경 경산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곳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X, Y, Z, AA, AB, G, AC, AD, AE, AF, AG,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사진, 도장면 캡쳐사진 [2017고단3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7고단3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 횟수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한 범행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함께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6:40경 담양군 B에 있는 상호 없는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맥주잔)으로 그곳에서 맥주를 마시던 피해자 C(62세)의 얼굴을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D의 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N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2:40경 서울 성북구 성북로 58 인도 위에 설치된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 B이 잠을 깨우자 구급차량에 들어 가 소화기 및 인명구조장비 등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구급차량에 비치된 가위 (칼날길이 19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소방관에게 가위를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17. 동종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소방공무원과 합의하여 소방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9. 23: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2번 방에서 손님 D 외 3명에게 주류인 카스 맥주 4캔 등 시가 16,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가액, 피고인의 노래연습장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학원 앞 이면도로를 연산6동 주민센터 쪽에서 연제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쌍미천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학원 바로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어린이들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위치하고 있던 피해자 F(1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하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사고장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어린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도로의 구조상 피해자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67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 A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 1)공소장에는 범죄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양형사유에 해당하고, 아래각증거에 의하여 위 전과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이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5. 20.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조만간 소년원에 입소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입소 전에 후배들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2.9, 16:35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PC방 건물 1층에서 위 PC방에 있던 후배인 피해자 F(16세)과 피해자 G(15세)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야, 폰 싹 다 꺼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빨리 빨리 꺼내라. 형 춥다."라고 말하여 휴대폰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으로부터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 1대를,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폰 1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소년이다. 피해자 F은 피고인 B과 피해자 G은 피고인 A 과 각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소년원 입소를 앞두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갈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동천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제5부두 쪽에서 동천교차로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위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F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변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달 16. 08:0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78. 3.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2:25경 광주 서구 염화로40번길 6에 있는 우성아파트 203동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 203동 앞까지 태우고 온 택시기사인 피해자 C(55세)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주지 않으면 그냥 가겠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위 택시 안에 집어던진 다음, 담배꽁초를 치우기 위해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가로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의사 D의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10.경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1. 2.경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PC방'의 자금관리 및 총괄운영하는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PC방의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제공하고, 청소, 손님접대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회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0. 10, 20.경부터 2010. 11. 18. 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 30대를 설치하여 언더레이드 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일정한 단계 (예시)가 존재하며 게임진행 도 중 1단계로 해파리가 출현하면 10,000원~50,000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고, 2단계로 상어가 출현하면 100,000원~300,000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며, 3단계로 고래가 출현하면 500,000원~1,000,000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는 등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결과를 예시하여 주고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통해 우연적 방법에 의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사이트인 '뻔뻔템'을 통하여 손님들의 게임 계정에서 누적된 포인트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입하고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손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사행행위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언더레이드 서버 자료, 환전자금 입금 내역, 농협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환전),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하게 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 참작판사 나우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502호, 1507호에서 위조 부품으로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을 수리하는 매장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6. 9. 8. 15:20경 위 "C" 매장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상표권자인 미국 '애플 인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이어폰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애플(APPLE, 상표등록번호 제0029798호, 0026439호, 001114212호)'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배터리 등 총 2,185점(정품시가 416,755,000원 상당)을 알리바바 쇼핑몰 등을 통하여 구매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1. 단속현장사진, 조사현장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표법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2:15경 안산 단원구 선부동 동명상가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11. 05: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빌라 302호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 C(24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5S)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그 의사에 반하여 4 ~ 5회 가량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의사에 반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수치심은 물론 배신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금전적으로 위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자의에 의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7:3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317-17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산리에 있는 동창원 IC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피하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운전 습벽과 법질서 경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1.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빌려 달라.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공사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면서 받은 월급은 동생 D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5.경 사이에 약 14회에 걸쳐 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금지급각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E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고소인에게 출석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변상이 전혀 되지 않았으나,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도 피해금 일부가 게임장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서도 빌려주어 다소 경솔하였던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명서 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 도계광장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