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에서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D’라는 인터넷 쇼핑몰 회사의 방배동 센터를 운영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2018. 5.경부터 2018. 11.경까지 코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E’ 사당동 센터를 운영하였다. 1. 사기 가. D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위 D 방배동 센터에서 피해자 F에게 ‘D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D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월 15%의 수익금을 평생 지급한다. 7개월이 경과하면 투자원금은 모두 회수되고 그 이후에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사업내용, 수익성 등을 구체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쇼핑몰 사업에 투자하여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 G 명의 H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31.부터 2017.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1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E코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 2.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I에게 ‘E 회사는 관광, 부동산, 경매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E 회사에서 발행하는 J에 투자를 하면 투자한 금액의 4배를 보장해 주겠다. 한 달에 두 번 수익금을 정산하여 배당해 줄 것이고 3개월 안에 원금은 회수될 것이다. 가격이 100배에서 200배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고 상승한 코인 가격에 비례하여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 곧 K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회사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였고,피고인은 E 회사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L의 실체 및 가치 상승 가능성을 구체적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상당 부분을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1,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D 관련 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F으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26.부터 2017.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25,740,000원을 교부받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E코인 관련 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I로부터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30.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1,495,724,540원을 교부받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F, M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P거래내역서,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B의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I의 전환진술내용), E홍보자료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에 입금된 내역 정리), 수사보고(E 회사의 실체와 관련된 자료 첨부), 현금보관증,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추가송금인 확인), Q 사진자료 및 신문 게시기사자료 등, 계좌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등 피고인 제출자료, 입출금 내역, 팜플렛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N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투자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I의 가족들과 지인으로 피해자 I는 피고인이 아닌 소외 R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으며 기망행위와 피해자 I의 투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은 I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자한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공소사실 제2.항의 범죄일람표 중 1번 S으로부터 받은 것은 대여금이고, T으로부터 받은 돈은 곗돈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인정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634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채영임과 공모하여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7년경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과 관련하여 조사받은 적이 있고, 2018년경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 사기의 범행 수법과 구조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방배동에 사무소를 두고 스스로 센터장이라고 지칭하며 사업 설명을 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수당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취득하였다. 증인 U, F은 N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도 사업에 관한 설명 및 투자자 모집 권유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지위와 담당한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D 관련 사업의 실제 진행 여부나 재무 상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따로 확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하위에 있던 투자자 모집책이던 N이 피해자 U, F에게 사업에 관한 설명을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피해자 U, F에게 D 사업을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등에 비추어 다른 공모자인 N의 사기행위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E 코인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설명을 믿고 피해자 I에게 이를 그대로 설명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구체적 자료 등을 통해 E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코인의 실체 및 가치 상승 가능성을 정확하게 이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확신적인 태도로 위와 같이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 I 등에게 세계적인 기업이 E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곧 실생활에 사용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나, 위와 같은 내용들은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임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 I 등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수익률 318.77%를 언급하면서 해당 시점의 가격이 저렴하므로 빨리 구매할 것을 독촉하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J에 대한 중국 방송을 언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피해자 I 측에게 알렸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 중 일부는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 또는 투자금으로 반환되었음에도 그와 같은 수익구조를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E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의 담당 역할이나 구체적인 행위, 피고인이 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편취금에 대한 편취행위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다. 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본인이 물품대금 등 다른 원인관계로 받은 금원과 유사수신행위로 입금받은 금원을 스스로 표시하면서(증거기록 순번 제31번 중 18면 및 증거목록 순번 56번 참조),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3번의 S, T으로부터 받은 각 금원을 투자금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시에 통장내역 중 거래내역을 특정하여 투자금 여부를 표시한 것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나아 가 피고인은 위 금원이 대여금과 곗돈이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 번복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E 코인과 관련하여 조사받을 당시에도 타인으로부터 곗돈으로 지급받은 돈을 투자금으로 교부받은 돈과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해당 곗돈은 모두 1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의 금원으로 3,000만 원을 한 번에 곗돈으로 수령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가지 않는 점(증거목록 순번 제11번 90면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해당 금원 역시 투자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존에도 유사수신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유사한 구조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거짓 정보를 확실한 것처럼 제공한 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를 결정한 것은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액의 수당을 취득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