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6.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 배경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은행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 원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을 휴대폰에 깔고 은행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C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D계좌로(계좌번호 2 생략) 620만 원 및 6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경기 남양주시 이하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계좌들을 가르쳐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18. 12:30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F본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계좌로 송금된 2,400만 원 중 900만 원을 인출하고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이후 같은 날 14:57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은행 별내신도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C계좌에 보관 중이던 595만 원을 인출하고, 인근에 있는 D 별내로데오지점으로 이동한 후 위 D계좌에 보관 중이던 9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인근에 있는 I매장에서 종이사장을 구입하고 그 안에 위와 같이 인출하여 보관 중인 2,395만 원을 넣은 후 보이스피싱조직의 사주를 받은 불상자를 만나 이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은행 별내신도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C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보관 중이던 620만 원을 인출하고 인근에 있는 D 별내로데오지점으로 이동한 후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위 D계좌에 보관 중인 630만 원을 인출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근 I매장에서 구입한 종이상자에 총 1,250만 원을 넣은 다음 보이스피싱조직의 사주를 받은 불상자를 만나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65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위조 공문 자료 1. 이체확인정보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계좌자료 제출), 통장내역 사본 1. 금융자료 회신(A),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C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육가공 회사에 취업해서 광고대행업체에 돈을 전달하는 것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르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재택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취업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이 ‘J’이라는 것 외에 회사 상호나 소재지, 전화번호 등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하고 있고,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에 면접도 하지 않고 채용되었다. 2) ‘J’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라고 하였고 업무 지시는 텔레그램이나 인터넷 전화로만 하였으며 피고인과 ‘J’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남아있지 않다. 3)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2020. 6. 18. 피고인 명의 C계좌로 송금된 2,400만 원 중 9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모바일 이체하고, 구리시로 이동하여 F 본점 창구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문방구에서 상자를 구입한 다음 위 900만 원을 담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남양주시 별내동으로 이동하여 H은행 별내신도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C 계좌에 있던 595만 원을 인출하고 D 별내로데 오지점 창구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문방구에서 상자를 구입하여 위 돈 합계 1,495만 원을 담은 뒤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4)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J’이 위 2,4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이니 회사로 보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잘못 송금된 돈이라면 다시 계좌 이체를 하거나 회사 직원에게 한 번에 교부하면 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은행 창구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나누어 인출한 다음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상자에 담아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5) 피고인은 당시 구리시에 있는 C으로 택시를 타고 가면서 모바일 계좌 이체를 하였는데, 택시기사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고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F 본점 창구 직원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돈을 전달하러 가는 것인지 물어보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언행은 제3자가 보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될 만한 면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설령 피고인이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까지 받았으면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J’에게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닌지 확인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그대로 나머지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하였다. 6)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9. 6. 19.에도 H은행 별내신도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620만 원, D 별내로데오지점 현금인출기에서 630만 원을 인출하여 상자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7) 피고인은 과거 건물 신축·임대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나이나 경력, 사회경험에 비추어 위와 같은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인출·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채용될 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인 줄 모르고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