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이하 '제1 확정판결') 복역하던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5.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1.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 1. 2010. 10. 27. 사기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관리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0. 27. 피해자 C에게 "지입차주인 D의 차량이 사고가 나서 수리해야 하니 18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할 운송료가 있었을 뿐, 위 지입차량이 수리가 필요하거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도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11. 25.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5. 피해자 C에게 "냉동물류의 수요가 많아 냉동트레일러 발전기를 화물차량에 설치하면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다. 회사 지입차량 4대에 냉동트레일러 발전기를 설치해 줄테니 대금 24,500,000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냉동트레일러 발전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동트레일러 발전기 설치대금 명목으로 2010. 11. 25.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E은행 계좌로 6,500,000원, 2010. 12. 20 같은 계좌로 18,000,000원 등 합계 24,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0. 12. 2.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 피해자 C에게 "마누라가 집이 없으면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임대차 보증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2. 2. 제2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15,000,000원, 2010. 12. 23.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2012. 9. 11. H 산타페 승용차를 주식회사 G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I과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할부금융 약정을 맺고 36개월 동안 매월 20일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5,400,000원을 대출받아 2011. 9. 11.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5,400,000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2.경 부산시 남구 J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그동안 위 원리금을변제하지 않았음에도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동생인 K에게 넘겨주고도, 2018. 1. 11. 세 종경찰서에서 권리행사방해죄의 피의자로 신문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고소보충진술서 1. 각 고소장 1.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이 2개의 확정판결 전과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제1 내지 제3 범행(2010. 10. 27. 2010. 11. 25., 2010. 12. 2.)은 판시 제2 확정판결일(2011. 5. 16.) 전에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지만 제2 확정판결의 범행일시(2007. 11. 내지 12. 2008. 1.경)가 판시 제1 확정판결(2008. 8. 2.) 이전이어서, 이 사건 제1 내지 제3 범행과 위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편취금액 합계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변제에 대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누범기간이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여전히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제1 내지 3항의 범행은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의하면,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사실, 처음에는 그 용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이를 번복하면서 다른 핑계를 대고, 또 다시 수사기관이 검증하면 그제서야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사 역시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가. 2010. 10. 27.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D에게 자동차 수리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D가 피고인으로부터 떼여 받지 못한 운송료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이 계속하여 추궁하자, 검찰 수사에 이르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나. 2010. 11. 25. 사기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처음에는 냉동트레일러에 발전기 설치비용으로 실제로 2,45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소비내역을 추궁하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최초 진술에서는 M가 설치업자이고, 설치 업체는 주식회사 N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M는 지입차량 기사일 뿐 설치업자가 아니었고, 주식회사 N은 발전기 설치업체가 아니라 반도체 부품 수출업체였다. 피고인은 나중에는 위 N 대표 O 의 오빠 P에게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시인하였고, M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운송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회 대질신문조서에서는 다시 이를 번복하여 Q 이 설치업자라고 거짓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 Q과의 확인을 위해 연락처를 주겠다고 한 후 알려 주지 않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냉동트레일러에 발전기 설치비용 2,450만 원 중 1,100만 원만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350만 원은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 부분 돈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 2010. 12. 2. 사기죄로 인한 돈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