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9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7. 11. 11: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라이브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인 D의 1:1 프라이빗 방송을 이용하여 ' E'라는 대화명으로 피해자 F(여, 14세, 가명)에게 피고인의 성기와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키워주겠다', '함께 자위하자'는 등의 제안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한 다음, 스마트폰 녹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7. 11. 1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 방송을 하던 피해자가 방송에서 나가버리자 D 부계정인 대화명 'G'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자위 영상을 녹화했다. 1:1 영상 다시 켜라. 안 그러면 영상을 뿌려버릴거다"라는 협박을 하여 1:1 방송을 시작하게 한 다음, "5분 안에 쌀 거니까 가슴 까고 젖꼭지를 꼬집어라. 자위를 해라. 시키는 대로 하면 영상을 지워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 부위를 꼬집고 음부를 드러내며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두꺼운 것을 넣어라"라는 지시를 하여 형광펜을 음부에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7. 11. 11: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등을 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D 계정을 탈퇴하자, H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D 계탈(계정 탈퇴)했냐. 중(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명) (피해자의 이름)아?","정신 놓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무렵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 너 미쳤냐? ㅋㅋㅋㅋㅋ 야", "야 동영상도 뿌려줄까?", "야 이 시발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한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7. 11. 1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팔로워인 성명불상자에게 "야 (피해자 성명)이 아냐", "이거 이 보지", "아주 그냥 시발년임, 폰섹했죠ㅋㅋ", "기어올라서 I나 J처럼 텔레그램에 뿌릴까 생각 중이예요"라는 등의 말을 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H,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인스타그램 디엠, 피의자가 제3자에게 유포한 캡처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언니의 H 대화내역, 피의자가 사용하는 틱톡계정, 피해자 전화진술 녹취서 및 전화진술 녹음 CD, D 화면 캡처, 피의자 메시지 내역 1. 진정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추출 URL 채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 구성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관련 채팅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삼은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양형에 참작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시 자위행위 등을 하게 하고,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SNS상 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과 나이 어린 피해자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미칠 해악의 정도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9. 2. 4.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