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23

범 죄 사 실 2022고단223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8. 12.경 지인 F으로부터 ‘G 실장’이라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를 소개받고 위 ‘G 실장’과 상호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한 채무변제 확인서를 제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금원의 일부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허위의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7,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8.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J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대출신청을 하여 계약위반으로 신고가 되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2. 8. 17. 13:3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위 ‘G 실장’의 지시를 받아 약속장소인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에 있는 홍성군청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라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조직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은 대출금의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8. 22.경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위 ‘G 실장’으로부터 ‘E’의 로고 및 회사명이 좌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고, ‘채권 계약자 D’, ‘상환 일자 2022-08-22’, ‘상환 금액 43,300,000원’, ‘요청 담당자 채권관리팀 K 팀장’ 등이 기재되어 있고 우측 하단에 ‘(주)E’라는 기재 및 날인이 존재하는 ‘채무변제 확인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후, 같은 날 홍성군 L에 있는 ‘M’ 문구점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기망행위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8. 19. 오후경 불상지에서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대출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8. 22.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2. 14:55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위 ‘G 실장’의 지시를 받아 약속장소인 홍성군 O에 있는 ‘P’ 식당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33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라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조직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은 대출금의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6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8.경 지인 F으로부터 ‘G 실장’이라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를 소개받고 위 ‘G 실장’과 상호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금원의 일부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이 방문 추심을 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2. 8. 12. 15:16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위 ‘G 실장’의 지시를 받아 약속장소인 익산시 R 소재 주택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라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조직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은 대출금의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3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8.경 지인 F으로부터 일명 ‘G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소개받고 위 ‘G 실장’과 상호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금원의 일부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전화가 금융사기조직에 자동으로 연결되게 한 후, 재차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하는 것은 위법이어서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을 받지 않고 대출을 받으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대출기관 직원이나 S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8. 18. 13:59경 천안시 T에 있는 U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순번 8번), 압수목록(증거순번 9번) 1. 통화내역 캡쳐본, 카카오톡 캡쳐본, 입출금 내역서, 통장 사본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예금거래내역 1. 지문 및 DNA 감정 결과 2023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방범용 CCTV 영상 CD 2023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반복하여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뒤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네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여 합계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현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장래에도 그 회복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수거책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전체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