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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17. 15:08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793-12에 있는 방축삼거리 앞길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금산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D계 소속 경위 E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놈의 새끼 그런 것도 봐주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손과 가슴 부위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E를 폭행하여 동인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15:08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793-12 에 있는 방축삼거리 앞길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금산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D계 소속 경위 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놈의 새끼 그런 것도 봐주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손과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나(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E가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진술 및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E가 제출한 두 개의 상해진단서는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E의 진술만을 근거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최초로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사고 다음날인 2017, 2, 18, F병원에서 발급받은 것인데, 그 병명은 "흉곽부좌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E는 F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약을 처방받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사고 발생 4일 후인 2017. 2. 21.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였는데, 가슴부위를 다쳤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2017. 5. 17. 검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피의자가 밀었던 가슴부위는 아프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2017. 2. 21. 경찰에서 피해지 진술을 하면서 "넘어지면서 머리와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일 G병원에서 병명이 '주상병 뇌진탕, 부상병 요추부 염좌'로 기재된 새로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E는 2017. 5. 17. 검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당시 헬멧을 써서 머리는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E가 뇌진탕과 요추부 염좌와 관련하여 치료나 약 처방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에게 형법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지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이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교사 E 관련 위 어린이집 교사인 E은 2015. 1. 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여,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임면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 2015. 1.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70,000원,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7. 6. 경까지 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총 12,440,000원을 E으로 하여금 허위로 지급 받게 하였다. 2. 교사 F 관련 피고인은 2017. 1.경 위 D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가 부족하게 되어 영아반 원아를 더 받을 수 없게 되자 실제 근무하지아니하는 교사 F을 허위로 영아반 교사인 것처럼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보육통합시스템에 F이 영아반 교사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등록하여 1) 2017. 1.경 근무환경개선비 22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3만 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되게 하고, 2) 2017. 2.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금액 상당이 위 계좌로 지급되게 하여 총 90만 원을 F로 하여금 허위로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육사업 안내문 첨부, 만안구청 담당자 문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적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위하여 안양시청을 피공탁자로 하여 13,340,000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9.11:00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호텔 603호에서, 피해자 D(남, 29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유흥업소에 갔는데 부인한테 걸릴 것 같다. 그 돈을 메워야 하니 36만원을 내 대구은행 계좌로 보내 달라.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여관에서 기거하면서 일정한 직업도 없이 인터넷 블로그에 옷 사진을 올려놓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E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F, G에게 구매자를 알선하여 주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가끔 발생하는 수입으로는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2경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36만원을 송금받았다. 그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7.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9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D,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 1. I의 신협거래원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범죄일람표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저녁 무렵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 D으로부터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린다는 등의 잔소리를 들은 것을 기화로 모친과 시비하던 중 모친이 피고인을 피하여 같은 날 19:05경 주거지 인근인 같은 구 E에 있는 F주민센터로 도망가자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2cm)를 집어 들고 모친을 쫓아갔다.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 내에서 초과 근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 G이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선생님 잠깐만 진정하세요"라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니 방금 나보고 뭐라고 했노"라고 흥분하면서 망치로 앞에 있던 민원 응대용 둥근 2단 유리 테이블 1개(시가 10만 원)를 내리쳐 파손하고, 이어 주민센터 내부를 돌아다니며 그곳에 비치된 복사기 1대(시가 495만 원), 아크릴 칸막이 3개(시가 합계 54만 원), 커피 자판기 1대 (시가 39만 원), 책상 1개(시가 30만 원), 탁자 유리 1개(3만 원), TG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157,000원), 선풍기 1대 (시가 39,900원), 사무용 의자 1개(시가 10만 원), 직원명판 5개(시가 합계 15만 원), 화분 17개(시가 합계 104만 원) 등을 순차로 망치로 내리쳐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현장에서 초과근무 중이던 G을 비롯하여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H, I이 위협을 느낀 나머지 주민센터 밖으로 피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지방세 또는 선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면서 시가 합계 7,796,9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1.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캡처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F 주민센터 피해목록 및 피해금액 제출에 대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7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송성광(공판) 판결선고 2016. 7.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22:50경 속초시 조양동 부영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시 도리원길 67에 있는 도리원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경 400 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옹벽을 들이받고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른 지점에 있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최후 정차하게 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림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소재 스탠다드챠타드 제일은행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어음번호 'C', 지급기일 '2013. 9. 12.', 금액 '61,536,221,000원', 발행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인 약속어음 1매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어음번호 'C', 지급기일 2013. 9. 12.', 금액 61,536,221,000원', 발행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인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제출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F은 이 사건 어음은 G에게서 H에게 교부되었고, 피고인이 H에게서 받은 것인데, 피고인이 은행에 위 어음을 지급제시한 것은 피고인의 통장계좌에 실제로 큰 돈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주어 자금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였다. G H에게 실질적 거래 없이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는 걸 보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1개월 전에 피고인의 통장계좌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 어음을 입금받기 위한 용도로 개설한 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평소 금융거래를 위해 사용하던 계좌가 아닌 점을 인정한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어음의 액면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어음이 비정상적인 채권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위조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어음 지급제시 후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입금액의 1% 즉 약 6억 원의 사례비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하는데, 별다른 수고 없이도 거액의 사례비를 받기로 한 납득할 만한 연유를 피고인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거액의 이 사건 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하면서 자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는데, 위 어음을 지급제시해도 위 어음 발행인에게서 돈이 입금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또한 발행인의 허락 없이 제3자가 어음을 만들었다면 위조어음일 수도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다가 약속어음을 위조해 어음액을 계좌 입금하여 은행잔고를 부풀리는 소위 제시용 통장을 만드는 주된 동기가 통장을 대여하거나 거액이 입금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여 사기범행에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위조유가증권 행사죄는 유가증권의 신뢰를 훼손하고 그 유통질서를 교란시켜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이 계속 유통되지는 아니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5.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4. 18. 22:26경 위 'D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4명과 여성 3명에게 시가 64,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소주 4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인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1년부터 동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2018. 3.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류 제공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8.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장에는2015.6.1.로기재되어 있으나, 수감현황(2016고단318호 증거기록 146쪽)에 따라 이를 정정한다. [범죄사실] $20153073,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5. 7. 13.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골프채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고, D, C은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계좌번호 : F)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18]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5. 8. 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고, D, C은 갤럭시노트 3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 3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통장으로(계좌번호 : II)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진정서 [2016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시사 1. G, Q, R, S, T, U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및 소년사건 전력이 있는바, 특히 누범기간 중 인터넷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확정판결 내용2) 및 취득 금액,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혐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6. 00:30경 안성시에 있는 C모텔 601호에서 피해자 D(46세), E과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피고인과 E이 짜고 치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피해자와 싸우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인근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로 나온 후, 그곳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치료비를 변제하지 못한 점, 이후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는 불미스러운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싸움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자살로 인한 형사적인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70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달 대여료로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5. 5. 11.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B 사우나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통장(계좌번호 C) 및 신한은행(계좌번호 D) 통장과 위 각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뒤, 이에 대한 대가로 같은 날 57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등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4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 27.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간이침대와 목욕시설을 갖춘 밀실 4개를 설치하고 중국 국적의 D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20,000원을 받아 위 D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6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2.경부터 2016. 2. 18.경까지 위 'C'에서 '단기방문(C-3-8)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단속현장 사진,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 범행 장소는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 여성을 고용하여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8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16.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자동차정비소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창문 샷시 2개 시가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2. 5. 30. 23:20경 위 'E' 자동차정비소에 이르러, 위 F은 피고인이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준 후 옆 공터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중고 배기통 1개 시가 불상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가. 2012. 10. 2. 08:30경 서울 금천구 H 소재 상호불상의 교회 부근 골목길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자전거(상표명 : 레스포) 1대를 발견하고 G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10. 18. 08:00 경 서울 금천구 I 오피스텔 건축현장 주차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2점을 함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2, 22:00경 서울 금천구 J 다세대 주택 건물 1층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K의 주거지인 502호 앞에 있던 신발장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인 조깅화 한 켤레를 꺼내어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매입장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10:13경 강원 양구군 원통면에 있는 불상의 군부대 앞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에 있는 철정검문소 앞에 이르가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최근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5.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에 있는 서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 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집행유예 기간은 다른 위반사항이 없이 이미 도과하였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습성을 교정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삼양로 경전철 공사구간 1공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삼양로 144에 있는 120번 버스종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04년 이후 무면허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걸쳐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을 가진다(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기재).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로 계속 차를 운전하고 다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계속적인 범행에 대해 엄단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4.경 수원시에 있는 처음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샤워하고 알몸으로 있는 피해자 나체 사진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들 나체,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사진파일 및 범죄일람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발자인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개발자에게 전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 모르게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후 자신 잘못을 깨닫고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1.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경기 가평군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0.경 경기 가평군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창호공사 등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4억 4천만 원을 주고, 만약 공사대금을 주지 못할 경우 아파트 101호, 201호, 302호, 402호를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2. 12. 1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추가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1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E아파트를 담보로 6억 원의 대출이 있었고, 피고인 A 명의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 6억 원의 대출이 있는 등 총 14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해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2. 3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11. 27.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2013. 1. 20.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고, 만약 갚지 못할 경우 위 아파트 602호를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사약정서 1. 수사보고 (차용금 1억원 발행수표 인출계좌) 1. 수지분석 등 1. 분양계약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후단경합범 판결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계산근거 : 배상신청인이 청구하는 원금만 인정하고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액이 매우 많은 점(그 이후에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은 이 사건 범죄 성립과는 상관 없다), 피고인들인 피해 변제를 하나도 하지 못한 점, 그럼에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B은 법정구속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금속스프링 제조업을 하는 사람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0.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한 E의 미지급 임금 합계 25,548,380원 및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F의 미지급 임금 합계 9,580,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 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20.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빌라 앞 도로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경사진 주택가 골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켜 차의 정지 상태 확인 후 자리를 떠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드라이브 상대로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린 과실로 곧바로 위승용차가 뒤로 약 44m 정도 미끄러지며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64세)의 다리 및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를 다음날 03:50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심폐정지 및 뇌간부 기능부전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ㅣ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검시조서, 현장사진, 변사사건발생보고서, 사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는 2016. 8.경부터 사귀었다가 2017. 6.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4. 23:3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협박 피고인은 2017. 11, 15, 21: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 사이에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외우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집에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침대 매트리스를 찢고 과도를 침대에 그대로 꽂아 놓은 다음, 나중에 이를 본 피해자에게 '너도 한 번 느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이 제출한 진단서, 침대 사진 및 피해자 진술, 피해자 C이 제출한 휴대전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보내는 등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는 변론종결 전 피고인으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200만 원을 즉시 반환한 적이 있고, 위 500만 원도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송금받았지만 다시 반환했다).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는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나기도 연락하기도 싫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만나러 가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온 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피를 흘려놓고 가거나, 깨진 유리조각을 뿌려놓고 가는 등 점점 예측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엄벌을 탄원하는 점. 양형기준 참조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익산 함열농업협동조합서 퇴직금 담보대출 5,000만원과 신용대출 2,000만원을, 같은 날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신용대출 3,200만원을, 2013. 6. 28.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3,000만원 등 합계금 1억 3,2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만기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대출받은 사실이 2-3일간은 금융전산망 조회를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8. 익산시 영등동 미래에셋생명보험 익산지점에서 피해자인 위 보험회사로부터 1년 만기로 3,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담당직원인 B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 하면서 '해당없음'이라고 확약서를 자필로 작성해 주어 위 금액을 신용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대출받아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부채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7. 15:0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부송주공1차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B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에 오징어 판매 등을 광고하는 플래카드를 붙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2. 03:02경 목포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있던 F 택시의 앞 범퍼를 충격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같은 시 삼각로 7번길에 있는 로젠빌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고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이로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수치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려 하다가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3:47 경 목포시 하당로 252에 있는 이로파출소에서 재차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16 경까지 3회에 걸쳐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쳐내고 고개를 돌리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약하게 불고 숨을 들이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 03:02경 목포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각로 7번길 로젠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피해자 음주측정거부 3차 사진, 피해자 음주측정거부 1, 2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물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불응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처벌전력이 1회에 불과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