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60

범죄사실(2019고합281) 피고인은 세종시 D상가 건물 공사의 시행사였던 유한회사 E의 대표자였다. 피고인은 2018. 8. 28.경 위 D상가 건물신축공사 현장 옆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상가 F호와 G호를 분양계약하면 그곳에 H 커피숍을 반드시 입점시켜주고 만일 계약 후 3개월 안에 H 커피숍의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해 주겠다. 계약금을 자금관리신탁사인 주식회사 I 계좌에 입금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바로 환불해 줄 수 없으니 E 계좌로 입금해라. 그럼 계약을 취소할 경우 바로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상가에 H 커피숍을 입점하기 위하여 H 회사와 확정적으로 약정하거나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아직 위 D상가 건물신축공사를 착공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H 커피숍의 입점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했고, 당시 위 유한회사 E의 금융기관 채무가 56억 5천만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부동산 시행사 유한회사 J의 부채가 35억 6,900만원에 달하는 등 극심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위 D상가도 거의 분양이 되지 않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받게 될 분양계약금은 계약이 취소되어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될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 후 3개월 동안 E 계좌에 그대로 보관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즉시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한 위 유한회사 J의 법적분쟁 해결을 위해 급히 필요한 자금,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한 분양대행사의 수수료, 중개인 수수료, 투자자에 대한 채무변제금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향후 3개월 안에 피해자와의 분양계약이 취소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E 계좌로 2018. 8. 28. 270,000,000원, 2018. 9. 10. 302,400,000원 등 합계 57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1. 고소장, 세종 D건물 F/G호 분양계약 경위서(E, B) 1. 각 세종 D 공급계약서, 특약사항, 계약해지확인서, 피의자 L이 제출한 서류, I㈜ 계좌통장 사본,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사본(E A, O㈜ P), 각 자금집행요구서, 수수료 청구 실적 내역서 사본(E), 각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Q 입출금내역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D상가 F호와 G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계약금을 자금관리신탁사인 주식회사 I 계좌에 입금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바로 환불해 줄 수 없으니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 계좌로 입금해라.'는 취지로 말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과 E는 피해자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취소될 경우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자금관리신탁사인 주식회사 I 계좌에 입금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바로 환불해 줄 수 없으니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 계좌로 입금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스스로에게 불리함을 감수하고 한 위와 같은 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투자신탁 계좌가 열리지 않았으니 일단 E의 계좌에 계약금을 입금하고, H 입점이 추진이 안되면 그 돈을 즉시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있은지 1년 이상 지난 뒤에 한 것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는 일반인으로서 '신탁'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했던 말을 모두 이해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H가 입점되지 않는 경우 납입한 계약금을 즉시 돌려주기로 약정한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계약금을 누구의 계좌로 넣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문을 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3개월 후 이 사건 각 상가에 H가 입점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3개월 후 이 사건 각 상가에 H가 입점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나. H 미입점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취소될 경우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상가에 H가 입점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3개월 후 H 입점이 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나 E의 재정상황상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H가 입점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72,4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E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D상가의 부지인 토지를 신탁하고, D상가의 분양대금을 I이 예금주인 금융기관의 지정된 분양대금관리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상가를 피해자에게 분양해주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I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했고, I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자금관리신탁사인 I 계좌에 입금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바로 환불해 줄 수 없으니 E 계좌로 입금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I의 자금관리계좌가 아닌 E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I의 직원 R으로부터 자금관리계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I의 계좌가 아닌 E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나, I의 자금관리계좌는 2018. 8. 17.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E와 I이 2018. 8. 9.경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은 2018. 8. 28.과 2018. 9. 10. 입금되어 그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신탁계약 체결 후에도 I의 자금관리계좌가 열리지 않은 것은 당시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I의 직원으로부터 자금관리계좌가 개설되지 않았다는 말만 듣고 그 이유나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위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입금받은 사실을 I에 알려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단순히 E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받은 것을 넘어서 이를 분양대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I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8. 8. 28.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70,000,000원(이하 '1차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S의 M에게 E의 운영권을 넘기기로 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E의 대표이사가 'L'으로 기재된 것은 자신이 T 사건(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T 주상복합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보인다.) 때문에 잠시 대표이사직을 맡을 수가 없어서 제3자를 대표이사로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29. 피해자로부터 받은 1차 계약금 중 187,000,000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K과 K의 어머니 U에게 52,318,000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 받은 계약금 302,400,000원(이하 '2차 계약금'이라 한다.) 중 207,900,000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의 계좌로 입금받아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대부분 즉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M에게 E를 양도하면서 1,010,000,000원을 받기로 했는데, 위 187,000,000원은 그 대가중 일부로 받은 것이므로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 8. 29.경은 피고인이 E를 M에게 완전히 양도하기 전이었고(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L으로 변경되고, M이 이사로 등재된 시기는 2018. 9. 5.이다.), 그에 따라 당시에는 피고인이 E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위 187,000,000원을 J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위 187,000,000원을 J에게 이체하면서 M 등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M으로부터 E의 양도대가로 1,01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V가 지급받은 위 207,900,000원은 분양대행수수료로써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K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상가의 분양대행 업무는 K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E의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V의 직원이라고는 진술하지 않은 점, E와 V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고, 그 밖에 V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에 있어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볼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 2차 계약금을 지급받아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중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1, 2차 계약금의 대부분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E를 위한 목적으로 양도대금이나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5)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해주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H 입점을 조건으로 한 것임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쪽에서 지급을 요구하는 분양대행수수료가 과도한 것 같고, 계약금만 지급받은 시점에서 분양대행수수료를 전부 지급하는 것도 부당한 것 같아서 이를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를 반환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H가 실제로 입점되지 않았으니 E에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이 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E에 반환하지 않고 있다. 아래 제6)항에서 보듯 피고인이나 E에게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1, 2차 계약금의 대부분을 앞서 본 것처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도 E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3개월 후 H가 이 사건 각 상가에 미입점되더라도 E가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바로 반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나 E가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E와 별도로 J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J은 대전 서구 T 주상복합건물 공사의 시행사였다. J은 위 주상복합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이 사건 분양계약이 있기 얼마 전인 2018. 5.경 W 주식회사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공사지연과 하자보수 등의 문제로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금융기관에 수십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도 이 사건 분양계약 무렵 약 8,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데다가 J의 채무 38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별도의 부동산이나 동산 등 재산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E 및 J의 사업 진행에 따라 일부 받을 수 있었던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채권액이 E와 J이 이미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 이상의 금액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별도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을 돌려주려고 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이 입금된 E의 은행계좌를 살펴보면, 2018. 8. 28. 피해자로부터 270,000,000원이 입금되기 전 위 계좌의 잔액이 존재하지 않았고, 2018. 9. 10. 피해자로부터 302,400,000원이 입금되기 전 위 계좌의 잔액은 9,663,881원에 불과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위 각 돈은 입금된지 2 내지 5일정도만에 그 대부분이 사용된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된 2018. 9. 10.부터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2018. 12. 10.경까지 위 계좌의 잔액을 살펴보더라도, E가 피해자에게 5억 원이 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E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현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은 이 법정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자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피고인과 E의 재정능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자신이 운영하는 J과 V에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 사건 각 상가를 제3자에게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가 제3자에게 분양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사정인데(당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 사건 각 상가를 분양할 의사를 밝힌 구체적인 제3자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개월 뒤 H가 입점되지 않는 경우 즉시 계약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상가가 제3자에게 다시 분양되어야 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E를 S의 M에게 양도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가를 제3자에게 분양할 권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위 D 상가의 건축공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주체는 E이고, I의 자금관리계좌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입금할 책임은 이 사건 분양계약체결 당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M이 져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주체가 피고인으로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해자에게 계약금 반환의무를 지는 주체가 E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M이나 이 사건 2차 계약금을 지급받을 당시 E의 대표이사였던 L이 이 사건 2차 계약금을 I의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1차 계약금을 입금받을 당시 E의 자금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계약금을 사용하였으며 M은 이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2차 계약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V가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갔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V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L과 M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아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없거나 경감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계약조건이 성취되지 않아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5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금액이 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편취금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가중처벌하는 기준인 5억 원을 크게 초과하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9고합60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기초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T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함)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시행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 8.경 본건 건물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피해자 C 운영의 시공업체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와 본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4차에 걸친 계약 변경을 통해 공사대금 4,648,681,894원으로 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본건 건물 공사대금 중 잔금 990,221,354원 및 부가세 228,312,466원 등 합계 1,218,533,82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2018. 5. 11.경 본건 건물 X호 및 Y호에 관하여 가압류(2018. 5. 11. 대전지방법원 2018카단1649호 부동산가압류 결정)를 받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본건 건물 중 상가인 X호 및 Y호를 분양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위 X호 및 Y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09:00경 대전 유성구 Z건물, AA호에서 피해자에게, "본건 건물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공사대금 잔금 중 일부로) 우선 5억 원을 주고, 나머지 공사대금 등은 2018. 6. 20.경까지 모두 지급하겠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주상복합 AB호, AC호, AD호, AE호, AF호, AG호, AH호, AI호, AJ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AB호 등 9개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행업체인 E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56억 5,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도 대출금 6,800만 원, 신용카드 대금 1,400만 원 등 합계 8,2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본건 건물의 분양이 지연됨에 따라 피고인 운영의 J에서 본건 건물의 분양계약 해지로 인한 환불금 명목으로 14억 3,900만 원 상당, 대출금 9억 3,000만 원,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12억 원 상당의 계약금 상환 채무 등 합계 35억 6,900만 원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AK은행과 사이에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잔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7.경 이 사건 주상복합 건물에 관한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가압류 청구금액 1,433,956,5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5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을 2018. 6. 20.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완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하자가 심각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자보수를 하면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상복합 건물 AB 내지 AG호, AH, AI, AJ호(이하 '이 사건 9개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하청업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필요하다고 하여 교부해 준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의 내용은 "이 사건 주상복합 건물 X호와 Y호에 관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해제해주면 우선 5억 원을 주고, 나머지 공사대금 등은 2018. 6. 20.까지 모두 지급하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9개 호실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중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가압류 해제 후 즉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위 항 또는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2018. 6. 20.까지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2018. 6. 20.까지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5. 14. 이 사건 가압류 해제 및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이행각서(증거기록 제37쪽)를 작성하였는데, 위 이행각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금 중에서 5억 원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W에 지급하고, W은 위 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한다고 약정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J이 2018. 6. 20.까지 피해자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오히려, 위 특약사항의 제1항 제2문에는 위 5억 원 외에 미지급된 공사비는 추후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2항에는 위 제1항의 이행 후 나머지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W에 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로 대체하여 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위 특약사항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6. 20.까지 위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위 이행각서는 피해자가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날인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위 이행각서의 문구는 피해자가 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도 않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X호와 Y호에 가압류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뢰도 이미 깨진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기일 같은 중요한 부분을 위 이행각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우선 5억을 주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2018. 6. 20.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2주 뒤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했고, 2018. 6.초가 되자 돈이 없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공사대금 지급기일을 2018. 7.말까지 미뤘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2주 뒤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했다가 2018. 6. 20.까지 주겠다고 해서 기다려줬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4) 피해자는 만약 피고인이 나머지 공사대금을 2018. 6.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가압류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X호와 Y호의 시가는 약 3, 4억 원 정도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 준 직후 피고인의 대출금 중 5억 원을 즉시 지급받았는데 위 5억 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X호와 Y호의 시가보다 큰 금액인 점, 당시 피고인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자 역시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5억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 시가 약 3, 4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X호와 Y호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준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9개 호실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9개 호실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해자가 하청업체들을 설득하려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면서 잠시 사용하고 돌려줄테니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달라고 하였다. 자신은 이미 이 사건 9개 호실의 분양계약이 끝난 상황이어서 이중계약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서 해줄 수 없고, AK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큰 의미를 가지지도 않는다고 말했지만, 피해자가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자신이 충분히 담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하청업체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하청업체들과의 미팅이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여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교부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이 부분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증인 A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요구했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담보신탁계약 때문에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줘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 후 일주일 뒤에 다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다고 해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AK은행으로부터 약 4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가압류 때문에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를 부탁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면, 이 사건 9개 호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AK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설정되게 되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9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이 사건 9개 호실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AK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설정되게 된다는 점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9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 피해자는 2018. 5. 17. 피고인과 함께 AK은행을 찾아갔고, AK은행의 직원 AM가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담보물이 AK은행에 신탁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는 동안 같은 상담실 안에 있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적어도 이 사건 9개 호실이 AK은행에게 신탁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과 같은 상담실에 있기는 하였지만, 신탁에 관한 내용은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AK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는데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K은행의 직원 A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담보물이 신탁된다는 내용을 설명했고, 피해자도 당시 상담실 안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신탁이라는 말은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신탁계약을 하면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피고인이 AK은행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신탁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처남과 함께 주식회사 AN를 운영하고 있었고, 위 AN는 2018. 4. 12. 주식회사 AO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탁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AK은행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사건 9개 호실의 소유권이 AK은행에게 이전된다는 점까지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9개 호실을 포함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A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9개 호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만약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을 알았다면, 이 사건 9개 호실은 담보가치가 없어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9개 호실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액수만큼 이 사건 9개 호실의 담보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9개 호실을 포함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담보로 AK은행으로부터 최대한의 금액을 대출받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9개 호실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사건 9개 호실의 담보가치는 매우 낮거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 사건 9개 호실에 대하여 담보신탁을 체결하는 경우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크게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9개 호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받은 것이고, 담보신탁계약인 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9개 호실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이었다면, 장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9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9개 호실의 담보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이 얼마가 되는지 등이 매우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AK은행 측에 이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AK은행에 찾아갔고, 피고인이 AK은행 직원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피해자도 같은 상담실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만약 피해자에게 이 사건 9개 호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기망하면서 이 사건 9개 호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숨기려고 하였다면 AK은행에 위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러 가면서 그러한 점이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데리고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9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이 모두 완납되었다는 기재가 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받은 것이라면, 피해자는 보다 확실한 담보가치의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9개 호실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은 뒤, 피고인에게 이 사건 9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9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담보성으로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6월말까지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면서 담보를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제3의 가.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 시가 약 3, 4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X호와 Y호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준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기망당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소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