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00:1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움직이지 못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얼마 후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G대학교인권센터 결정1), 녹취록(D-A), 녹음테이프녹취록(D-여1), 사체검안서(D), 소 청심사청구서(A),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피해자와 피해자가 나눈 문자), 전화통화 녹음파일 CD(1매), H 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당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주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만지고 이마에 입을 맞춘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1) 피고인은 위 증거(순번 4번)에 대하여 부동의하였다. 위 결정문은 피고인의 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G대학교 인권센터가 조사를 거쳐 특정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로 볼 수 없지만, 위 결정문 중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참고인들의 진술 부분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뜻한다. 호감을 가지고 만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만지고 이마에 입을 맞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4. 9.경 G대학교 수의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위 대학원 연구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연구실에서 박사후 연구원(post doctor)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2015. 1.경부터 피해자의 연구실 선배(멘토)로서 피해자의 실험 등을 지도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5. 9. 24. 18:30경 담당교수 I의 추석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J 식품 매장에서 선물을 구입하였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집 근처 족발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약 3병을 나눠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3:40경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갔다가 30~40분 후 피고인만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다. 피해자는 2015, 9, 25, 1:58경 친구인 F에게 '나 실험실 사람들이랑 술마시다 과음해서 잠깐 필름이 끊겼는데 다른 사람들 집에 가고 K 한분이 나 집에 데려다 준 것 같거든? 근데 어렴풋이 나 집에 들여보내면서 쫓아 들어와서 나한테 뽀뽀하고 가슴만진 것 같아. 아직도 술이 덜 깨서 지금 정신없는데 내가 기억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중략) 근데 뽀뽀한건 확실히 기억나는 거 같아. 볼에다가 막 뽀뽀하면서 나보고 매력적이라고'라는 H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547, 550쪽). 라. 피해자는 2015. 9. 26.경 피고인에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감촉이 기억나서요. 오빠가 내 바지 안에 손집어 넣었던 거. 그거랑 담배냄새는 확실히 기억이 나거든요. 얘기를 안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점점 껄끄러워질 것 같아서요. 오빠도 알다시피 난 오빠랑 L쌤 도움 없이는 실험 못 해왔을거구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필요할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확실히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마음에 걸리는게 없고 껄끄럽지 않게. 둘 다 너무 취해서 실수였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렇게 가볍게 보여서 쉬워보여서 그런 일을 했던 거라면 그건 사과를 받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어쩌다가 그런 기억이 남았는지 그 전과 후 일이 기억이 안나서 내가 먼저 뭔가를 저질러서 그렇게 된 거면 내가 사과를 해야겠지요'라는 H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랑 많이 친해지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더라. 너도 그렇다고 생각했었구. 그래서 많이 흔들렸나봐. 그래서 실수한 거 같아.널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였구. 너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너 두 알다시피 난 결혼을 했구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미안하다. 술을 먹고 실수 한거라곤 하지만 내 잘못이구 많이 미안하다'라는 H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242쪽). 마. 피해자는 2015. 9. 30. 저녁 무렵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어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술을 마셔서 실수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97쪽). 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주말 무렵 F를 만나 이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억지로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입에도 강제로 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사실은 드문드문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날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해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갔는데 차 안에서부터 허벅지 안쪽으로 자꾸만져서 자기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의 아내가 바람피우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혼을 하고 싶어도 본인 위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알려지면 자기는 이혼을 당하고 애도 빼앗길 것이라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연인 사이가 되었고, 2015. 11.경에는 같은 연구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귄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다(수사기록 282쪽). 사. 2016. 2. 13.경 연구실 생활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같은 연구실 여성 동료인 A가 다투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면서 A에게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고 비난하자 화가 난 A가 같은 달 15일경 담당교수 I에게 이 사건에 대해 말하게 되었다(수사기록 29, 63, 377, 378쪽). 아. 피고인이 2016. 3.경 M대학교 수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광주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피해자와의 만남이 줄어들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거리를 두게 되자, 피해자와 여러 차례 다투게 되었다. 자. 피해자는 2016. 7. 28.경 피고인과 전화를 하면서 다툰 직후 피해자의 집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차. G대학교 인권센터는 2017. 2. 15. 2016가 28호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였고, 담당교수 I가 이를 인지하고도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인의 소속기관에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전달하여 사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G대학교 총장에게 위 I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청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M대학교는 2017. 5. 3. 피고인을 해임하였다. 2)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1주일이 지난 시점에 F를 만나 위와 같이 말한 점, 피고인과 F과 친밀한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이미 같은 취지의 내용을 같은 연구실의 동료들에게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 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추행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3병 의 소주를 나눠마셨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마신 소주의 양이 적어도 소주 반병(3~4잔 이상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말하면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잠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올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가 피해자는 건강상의 문제로 평소 술을 먹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은 넣은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다소간에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였다. 피해자가 2016. 4. 28. 학부 선배와 통화하면서 "그러니까 그 오빠가 처음에 성추행을 할 때, 이제 내가 너무 술에 취하니까 집에 데려다주고, 자기는 화장실을 쓰고 내가 침대 아래에 굴러 떨어져 있었나 봐. 침대 위에 올려주고, 막 내 가슴하고 엉덩이랑 만지고, 내 아래 성기에다가 손가락 집어넣고 뽀뽀하고 그랬나보더라고 근데 뭐, 교수는 막 얼마나 깊이 넣었냐? 얼마나 오랫동안 넣었냐? 막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64쪽).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교제를 하던 중 제3자인 A가 담당교수 1에게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알리게 되자, 위 I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노골적 질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식으로 본인을 추행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굽히거나 번복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던 정황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왼손을 넣었는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의 살을 만진 기억이 있어서 팬티 안으로 손이 들어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89쪽).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은 것이 기억난다는 H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취지의 H 메시지를 보낸바 있다. 피해자가 성병검사(STD 검사)에서 유레아 플라스마라는 균이 검출되어 2016. 4. 27.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따지면서 "그런데 내가 오빠, 그때 추석 3) 때 오빠가 나 만진 뒤로, 내가 그때 검사 했을 땐 아무것도 없었어"라고 말했는데 당시 피고인이 "옴"이라고 긍정하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박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39쪽).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함께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하는 등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10살의 나이차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유부남으로서 자녀가 있었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3) 이 사건 범행일인 2015. 9. 25. 은 추석연휴 전일이다. 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서로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다는 표현을 하였다거나 연인 사이에 가능한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히 친밀한 같은 연구실 선후배 사이였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말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같은 연구실 후배로서 자신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이 있고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이를 무마하려고만 하였고, 당시 연구실 생활의 상당부분을 피고인에게 의존하면서 심리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없던 피해자는 위 변명을 믿어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연인 사이가 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피해자에게 과장한 것으로도 의심된다(수사기록 38 내지 43, 48 내지 61쪽)].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및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해 연구실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광주에서 생활함에 따라 피고인과의 관계도 소원해져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피고인에게 집착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이르렀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다투면서 이 사건 및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마.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조교수직에서 해임이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