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3. 12. 4.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08. 7. 30. 가석방되고 2009. 2.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1. 6.경 유류판매업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경유 구입대금으로 현금 58,8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해자 F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G(48세)에게 경유의 구입을 부탁하면서 위 돈을 교부하였고 피해자 G은 유류판매업자인 H에게 다시 경유의 구입을 부탁하면서 위 돈을 교부하였는데 H이 도주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에게 경유를 공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위 돈의 반환을 수회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G이 30,000,000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28,800,000원을 돌려주지 않자 2011. 7.경 피해자 F에게 부산 금정구 I 빌딩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로 피해자 G과 함께 오라고 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상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함께 2011. 7. 8. 오전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0:45경 피해자들이 위 사무실로 들어오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플라스틱 자(길이 30cm)로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울대를 따버린다.'고 하면서 가위로 목을 찌르고, 골프채(7번 아이언)로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공동강요)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제1항 기재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유류대금 28,8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이 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종이와 필기구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이를 복사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은 '유류대금 28,800,000원을 2011. 7. 8.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F은 'G이 유류대금 28,8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책임지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G, F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창원지방법원 2003. 8. 6. 선고 2003고합51 판결문 사본, 부산고등법원 2003. 12. 4. 선고 2003노628 판결문 사본, 창원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0고단3395, 2010고단3407(병합)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각 공동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각 공동강요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해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총책 C을 필두로 하는 차명 전화(일명 '대포폰') 유통 조직의 조직원들은 필리핀 앙헬레스 클락 불상의 장소에 총괄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포폰을 개통하여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에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고, 인터넷 D 카페 등에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하는 광고 글을 올린 후 이를 통해 모집한 명의자들의 정보를 위 조직의 부총책인 E, F에게 제공하는 '모집책', 명의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폰을 개통한 후 E, F가 지정하는 장소로 대포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개통책', 위와 같이 개통된 대포폰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등에 판매하는 '판매책', 위 대포폰을 건네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등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 G의 남자친구인 H로부터 위 조직에서 제공된 명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대포폰 유통조직의 '개통책'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모집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명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H는 이를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29.경 인천 계양구 I오피스텔 J호에서 K 명의로 L(통신사 M) 선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 통신사 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32회에 걸쳐 232개의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선불유심이 개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H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일명 'N', 카카오톡 아이디 'O')는 필리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광고를 하여 명의자를 모집한 후, 그 명의로 차명 전화(일명 대포폰)를 개통하여 불상자들에게 1회선당 20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는 필리핀 대포폰 유통조직의 조직원이고, H는 위와 같이 모집된 명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휴대폰 대리점에 전달해주고 차명 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1회선 당 4만 원 상당을 받고 필리핀 대포폰 유통조직에게 넘기는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P에서 'Q'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4.경 H로부터 "내가 모집한 명의자들의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1개당 1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4. 6.경 위 대리점에서 'R' 명의로 S(통신사 T) 선불유심 1개를 개통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H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5.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26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선불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명의자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불유심을 개통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한 사람 명의로 수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 B은 명의자들에게 전화 통화 등을 통한 확인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고, H에게도 위 명의자들을 어떻게 모집하였는지, 왜 명의자들이 직접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B은 개통한 선불유심을 H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 위 선불유심이 누구에게 전달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H에게 문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1.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추가 확보) 1. 수사보고(H, U 실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부 정리)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부고보(별건 분리 첨부- H, V, A, W의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경우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개통한 선불유심의 개수가 많다. 초범이다. 피고인 A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경우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개통한 선불유심의 개수가 적지 않다. 초범이다. 피고인 B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C에서 일하는 치과기공사이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F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 회사의 직원인 H에게 "(주) G의 치과용합금을 치과용 보철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싶다. 우리 회사로 방문해 주면 거래를 할 것이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거래물품은 5일 후에, 그 다음부터는 매월 말일경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과용합금제품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치과용 보철물을 제작할 생각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합금제품을 폐금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3층 C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6,580,000원 상당의 치과용 합금제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3.경 같은 장소에서 3,025,000원 상당, 5. 7.경 같은 장소에서 7,290,000원 상당, 5. 9.경 같은 장소에서 10,785,000원 상당의 치과용 합금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680,000원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유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2저축은행 E지점장 F에게 "금원을 대출해 주면 나와 처 G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과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서울보증보험 등에 약 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G이 운영하던 D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은 차임 연체로 모두 소진된 상태였으며, G 명의의 인천 남구 H아파트 401호는 채권최고액 1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1. 경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채권양도증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신용통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된 경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81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6,000만 원을 주면 E 지정공장의 공장수리 및 주택 리모델링, 정화조공사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할 비용과 생활비가 필요했고, 1,000만 원 가량의 채무 가 있을 뿐 다른 재산이 없어 정해진 일자까지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1. 영수증 1.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1. 가계수표 사본 1. 통지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범죄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38

범죄사실 2019고단3138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광양시 B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C'이라는 상호로, 여성접대부인 D(가명) 등 여성접대부 약 4명을 고용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산타페 승용차 등을 운전하여 위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접대부들로부터 시간당 5천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2020고단7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6:25경 광양시 F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138 1. 수사보고(B에서 영업 중인 불법 보도방 관련 조서 첨부) 2020고단719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해당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사업소개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각 해당 범행과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2. 6.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약 5개월간 단양군 C, 3층에서 'D'을 운영한 게임장 업주, 피고인 B는 2020. 1. 초순경부터 2020. 4. 중순경까지 약 4개월 간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020. 3. 초순경부터 2020. 4. 27.까지 약 2개월간 피고인 운영의 위 'D'에서, 의천도, 아리포커, 신천지구만 등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시간 당 10,000원을 게임기 투입하고 적립한 10,000점으로 게임을 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무로 하였다. 2.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좌석을 안내하고 담배심부름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점수를 장부에 적어 운영자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제1항 기재 불법 환전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설명, 압수물 사본, 사진, 게임기 압수목록 및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압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역할과 지위,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02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거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는 D 명의의 차용증에 볼펜을 이용하여 '본인은 2014년 11월 15일 A에게 40,000,000만원을 빌렸음' 부분 중 '40,000,000만원' 앞에 숫자 '1'을 가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1.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32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차용증 1장을 그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접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에게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2,000만 원만 갚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으니 그 지급을 원한다'는 취지의 지급명령 신청서와 제1항 기재 변조된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만 빌려주었을 뿐 1억 4,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변조하여 마치 1억 4,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1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지급명령, 계좌 거래내역서 1. 차용증 원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용증을 변조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자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소송사기죄가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6631호 B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 단독 판사 C 앞에서, '피고인은 2015. 2. 2. D기사 또 2015. 2. 2. E기사 및 2014. 10. 21. E 기사 중 일부씩을 발췌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였는데 증인이 알고 있던 F 감자매취 사업관련기사는 나중에 확인해 보니 2014. 10. 21. E 기사뿐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예, 저는 10월 달에 있는 E기사만 알고 D 2월 기사는 거의 그 당시는 알지도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알고 있던 기사는 2014. 10. 21.자 E기사 뿐이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협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2015. 3. 5. 18:12, 같은 날 18:19, 같은 날 18:31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F에 대한 E 기사 내용을 참고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G관련기사를 같이 넣어 보낸 것이냐고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나요?"라는 취지의 변호인 질문에 대해 '예'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 전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증인한테 한 번도 나 이렇게 보내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알려준 적 없습니까'라는 취지의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예 원래는 알려주고 보내라 했었는데 저한테 제가 보내기 전에 사전에 본 바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2015. 3. 5. B가 조합원들에게 'F 관련기사'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에 문자메시지에 2014. 10. 21.자 F 관련 내용의 E 기사를 발췌하여 첨부한 사실만 알았고 G 관련 내용의 2015. 2. 2. D 기사, 2015. 2. 2. E 기사도 발췌하여 첨부한 사실은 몰랐으며, 사전에 G 관련 내용의 2015. 2. 2. D 기사, 2015. 2. 2. E 기사도 발췌하여 문자메시지에 첨부하기로 B와 협의하거나 B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B가 G 관련 내용의 2015. 2. 2. D 기사, 2015. 2. 2. E 기사도 발췌하여 첨부한 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은 B가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사후에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예정이던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F 조합장에 입후보한 다음 F 조합장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 초안을 작성하고 지인인 B가 문구나 오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내용을 피고인과 상의한 후 F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여 왔고, 그에 따라 B는 2015. 3. 5.경F관련기사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2,000명의 F 종합원 명의의 휴대전화로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전에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피고인과 상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B가 위 문자메시지를 F 조합원 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송하기 전에 G 관련 내용의 기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A), 녹취서(A) 1. 제3, 4회 공판조서(대구지법 2016노322호), 각 증인신문조서(B), 각 녹취서(B)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판결문 1.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통화 상세내역 첨부),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 (B의 압수노트 사본) [피고인은 2015. 2. 2.자 D 기사를 보지 않아 알 수 없었다면서 허위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F의 조합장 선거에 나간 경험이 있고, 2015. 1.경부터 같은 해 3. 11.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출마하려는 F에 대한 기사는 물론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기사를 미리 읽는 등으로 준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실제로 2014. 10. 21.자 D의 'F 감자 매취사업 큰 손실'이라는 기사를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E의 기사는 물론 D의 M지역 N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기사들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선거에 출마한 사람으로서는 선거에 임박할수록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기사들을 더욱더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M지역 N, O 조합장 선거에 나온 사람들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와 F의 기존 조합장 L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모두 B에게 보내어 선거에 활용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한 사람이고, B는 선거에 출마한 사람의 선거운동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두 사람은 기존 조합장인 L의 실책을 부각하는 것으로 선거전략을 세웠는바 2015. 2. 21.부터 선거일인 2015. 3. 11.까지 많은 통화를 하고, 상대방이 보낸 문자메시지도 보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B가 긴밀히 연락하면서 협의한 후 감자매취사업에 관한 실책을 부각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G에 관한 기사까지도 함께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B는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F'이나 '감자매취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20건에 이르는 선거 관련 문자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발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사건과 관련하여 B가 허위의 증언을 하고 위증죄로 기소되자 B의 위증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급성 패혈성 쇼크 등으로 입원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에서 해병대 군복을 입고 교통정리를 하던 사람에게 '해병대 군복을 입고 돈벌이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며 시비를 걸어 다툼이 생겼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경부터 23:34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1. 23:4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경사 F으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F의 몸을 1회 밀치고 갑자기 땅바닥에 드러누워 "아 씨발, 경찰관들이 팔을 꺾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및 현행범인체포 경위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공무원증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E파출소 근무일지(야), 공무원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17:50경 지인 B과 함께 노래방에 가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대구광역시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내린 후 위 B에게 택시비를 내라고 하였으나 위 B이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B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고, 이에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36세)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을 대구광역시 남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1. 27. 18:05경 위 E파출소에서, 전화로 피고인의 모친에게 위 파출소의 위치를 알려주려 하였으나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모친에게 위 파출소의 위치를 설명하던 중, 갑자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뭐라고 했어. 목 따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2012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 19. 01:3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들어 올리고 가슴을 입으로 핥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66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 주식회사 D건설이 서울 양천구 E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 공사의 시공사로서 F조합으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0. 7.경부터 위 아파트 중 202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이라 한다)의 현관문에 유치권 행사라는 표시를 하고 G 등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는 등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은 2007. 11. 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2. 22. 06:0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 내지 점유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아파트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2, 06:10 경 이 사건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54세), C(여, 51세)이 이 사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를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 C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C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6. 00:20경 밀양시 D 앞 국도 24호선 편도 2차로 도로를 다죽교차로 쪽에서 밀양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렉서스 LS460 승용차의 조수석 쪽 후사경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재범은 아닌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 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3.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6.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18:40경 경남 창녕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 소재 D매장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5경부터 약 40분간 위 주차장에서 창녕경찰서 F파출소 경위 G로부터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축정을 거부한 사안으로서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00:55경 경기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대리운전하던 대리기사인 C의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위협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E 경위로부터 위 C이 위 차량을 정차해 둔 장소에서 차량이 옮겨져 있고,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렸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 기사와 다툰 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결과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3. 6. 22:20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가 되지 않아 종업원인 피해자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들은 손과 발로 피해자 D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팔을 꺾고, 피고인 A는 지갑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대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을 밀어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이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위 F의 복부를 수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D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저질렀고, 폭력을 행사한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 B은 제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따라서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D, E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