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13

범죄사실 2018고단3113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주차되어 있는 택시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11, 16. 01:00경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32번길 23 에 있는 가로수마을휴먼시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C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파손한 다음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5만 원과 시가 3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 166만 1천 원의 현금과 7대의 블랙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7. 01:30경 익산시 익산대로 255에 있는 남중이화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파손한 다음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현금 약 15만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 180만 3천 원의 현금과 블랙박스 1대, 휴대폰 1대, 지갑 3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29, 02:58경 천안시 동남구 봉서8길 13에 있는 봉명청솔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파손한 다음 그 안에 들어가 위 택시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 500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6. 05:00경 천안시 서북구 J 소재 'K'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10.경까지 근무했던 'K' 업체로부터 피해자 M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N)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소액결제를 통해 교통카드를 충전한 후 이를 환불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30. 천안시 두정동 이하 상호불상의 편의점 부근에서 위 휴대전화에 교통카드로 사용이 가능한 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5회에 걸쳐 443,600원을 소액결제 하여 교통카드를 충전한 후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환불을 요청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식으로 2017. 12. 1. 500,000원, 2017.12,2,495,999원 등 합계 1,438,600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충전한 후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환불을 요청하여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위 결제대금 상당액의 휴대전화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인 위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519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0.경 천안 서북구 0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P 오피스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차명통장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그 사용 대가로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Q)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후 2016. 12. 17. 20:24경부터 다음날인 12. 18, 22:32 경까지 사이에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사기 등 위법한 과정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8. 23:05경 천안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농협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농협은행 계좌에 4,512,400원의 잔액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상의 피해자들을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자신이 추가로 소지하고 있던 위 농협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R)로 4,500,000원을 이체하고 그 다음 날 12:00경 천안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현금 4,0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D, AC, AD, AE, AF, 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각 범행 당시의 블랙박스 및 CCTV 수사) 1. 각 피해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확인), 캡쳐사진 첨부 1. CCTV CD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1. 수사보고(CCTV 청취 보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 고단 5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자술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2018고단5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영수증,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터넷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내역, 인터넷 게시글 및 거래내역 1. 농협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1. 수사보고(농협은행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횟수, 범행 방법, 피해 규모에 비추에 죄책이 무겁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