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11. 27. 12:16경 통영시 E, 5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콜센터 직원인 F에게 전화로 '내 소유인 G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무면허 상태에서 H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접수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피해자 승용차 수리비 151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0.경 부산 연제구 토목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H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6. 경 부산 연제구 토목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하동군 적량면 5공구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H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7.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부터 9번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H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11:59경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하동초등학교 신호대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여, 35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의 동정을 살피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4. 21:35경 하동군 K에 있는 L모텔 605호에서 피해자 A 과 사이에 임금 배분 및 차용금 변제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주먹으로 이마부위를 6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들고 와 위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2회 내리치고, 위 커피포트가 박살나자 재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후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옆구리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모텔 주인인 피해자 M 소유의 커피포트 및 선풍기로 A을 내리치면서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위 물건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복도촬영영상 CD,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차 운전자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범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정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보험처리를 위하여 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보험처리가 되어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 미정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