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8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의 사고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 입금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D')과 위챗으로 연락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보이스피싱 전달책 내지 수거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전달책 또는 환전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으로 30만 원∼50만 원 상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7.경부터 3∼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D')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달책 내지 환전소에 전달하여 일당으로 30만 원∼50만 원을 수수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역할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1.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 09: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할아버지(피해자의 남편을 지칭)가 아프시니까 돈을 찾아와야 한다.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검정색 봉투에 담아 전화기 옆에 놓고, 사진을 찍어야 하니 사진관으로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놓고 나오게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은 2020. 9. 21. 10: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파주시로 이동하고 그 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가장 끝 라인의 18층으로 올라가 집 안에 있는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긴 물건을 가지고 나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파주시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잠시 주거지를 비운 틈을 타 위 주거지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20. 9. 21. 14:39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1번 출구에서 F으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으니 기존 J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금액은 직접 J 채권추심팀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경 파주시 K에 있는 L은행에서 2,000만 원,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1,850만 원 합계 3,85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10경 경기 파주시 M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J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0경부터 같은 날 17: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새말로 소재 신도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부터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0.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2019년경에 N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동안 거래내역이 확인되었다.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청(O)에 전화를 해보고 P 검사와 통화를 해보십시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가 안내한 번호로 전화하자 P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보안수사중인 사안인데 어떻게 아신 겁니까, 72시간 내 모두 검거해서 수사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비밀을 유지하십시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님 계좌로 다른 사람들이 돈을 빼 갈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N님 명의로 사용되는 대포통장이 의심되니 일단 먼저 대출을 받으시면 저희가 금액은 상향 조정해 놓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1,920만 원을 대출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님 명의의 대포통장이 어떻게 개설되었는지 상황과 누가 연루가 되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하고 대출받은 현금에 이상이 없는지 저희가 현금을 전해 받고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 Q을 보낼 테니 자세한 것은 묻지 말고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해서 전달해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소재 R아파트 S 옆 T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3. 09:10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N님의 사건은 계속 수사를 해야 합니다. 어제 검사가 2,000만 원을 환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사자료에 활용해야 하니 예금이나 적금든 것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N님 계좌로 다른 사람들이 돈을 빼 갈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N님 명의로 사용되는 대포통장이 의심되니 일단 먼저 대출을 받으십시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9,050만 원을 대출받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은 9,050만 원 중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준비하고 3,000만 원은 N님이 사용하는 U 계좌로 이체를 해놓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보유하시다가 현금이 준비되면 카톡을 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U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에서 600만 원을 추가로 찾으십시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승인번호가 없어 인출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N님 명의의 대포통장이 어떻게 개설되었는지 상황과 누가 연루가 되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하고 대출받은 현금에 이상이 없는지 저희가 현금을 전해 받고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어제 N님이 저희 직원과 만났던 곳으로 새로운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을 만나면 준비한 현금을 건네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구로구 V 소재 W 본점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같은 구 소재 R 아파트 S 옆 T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3경부터 같은 날 17: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새말로 소재 신도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부터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위챗 ‘X’ 대화방 캡처자료,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위챗 ‘Y’ 대화방 캡처자료,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위챗 ‘C’ 대화방 캡처자료 1. 피의자 소지 쇼핑백 및 비닐백 안 현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금 수거내역), 수사보고(신도림역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과 F 관련 CCTV 캡쳐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 상대 범행장면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설명을 들은 대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뒷돈을 돈세탁하기 위한 돈 배달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운반한 것뿐이고,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절도나 사기에 의한 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절도 및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범의 절도, 사기가 기수에 이른 후에 이뤄진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며,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등 참조). 나.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범죄 구성요건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 전달책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Z’라는 중국 검색사이트에 ‘돈 버는 방법’이라는 검색어를 넣은 후 위챗을 통해 ‘C’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 ‘D’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C, D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위챗 메시지, 통화로만 연락을 했으며 그들의 실제 이름, 나이, 연락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중국 고위 간부들의 돈을 세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당당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만 원도 주고 그렇죠’(수사기록 제39쪽), ‘그날 퀵을 받고 난 후 계속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받아 또 그 돈을 수진환전소나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전달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수사기록 제277쪽), ‘초기에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은 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들이 긴장하거나 초조한 기색은 전혀 없었고 서로 인사를 주고 받으며 일상적으로 대하길래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돈이 없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좀 더 해 보고 판단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수사기록 제508쪽), ‘하루에도 제가 모르는 여러 명의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전달받아서 전달하는 방식이 제가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절차와 비슷하다고 생각되어 의심을 했었습니다’(수사기록 제509쪽), ‘돈세탁을 하는 것이 당당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고 돈을 벌면 이 일을 빨리 그만 두고 싶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수사기록 제510쪽). 이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국 고위 간부들의 돈세탁을 하는 것이라고 말을 듣고 현금 전달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금 수금 일을 시작한 이후 어느 시점부터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돈 전달책 일을 시작한 2020. 9. 17.부터 3, 4회에 걸쳐 현금 전달 일을 한 후인 2020. 9. 21.부터의 행위를 기소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좀 더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챗 대화내용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이 전달받은 현금의 총액은 약 2억 6,400여 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만도 무려 1억 6,300여만 원에 이른다. 만난 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지시를 그저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은 후 역시 전혀 모르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억대 단위의 돈을 받는 행위가 적법한 행위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피고인 역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하고 있고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 범행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것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자들이 이미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시 이들로부터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절도,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에 중국 고위 간부들의 돈 세탁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말을 믿고 현금 전달 일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