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H, I, J와의 공동범행 1) 사기기수 피고인은 I, H과 함께 2013. 1.경 서울 강북구 K빌딩 409호에 있는 H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교차로 등 일간정보신문에 부동산 매매광고를 낸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법무사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여 거래사실 확인서 작성 수수료 명목 등의 금원을 I, H이 모집한 소위 '대포통장'에 입금하게 하고, I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보이스 피싱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에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H에게 송금하고, H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I이 송금한 금원에서 자신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피해금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한편, J는 2013. 2. 경 불상지에서 1이 인터넷 등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1이 지정해 준 불상의 사람들을 만나 보이스 피싱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받아 I에게 전달해 주고 1건당 2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I, J와 순차적으로 보이스 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공모한 대로 2013. 3. 1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업자를 사칭하여 '여수교차로'에 아파트 매매광고를 게시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실제 매매가보 다 더 비싸게 팔아주겠다, 아파트를 구입할 사람이 있는데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보내주어야 하지만 법이 강화되어 거래사실 확인서는 집주인과 법무사만 작성할 수 있으니 법무사를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한 후 계속해서 법무사 N을 사칭하면서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 2,900,000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4경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2,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 J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H, I, J와 순차적으로 보이스 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업자를 사칭하여 '여수교차로'에 아파트 매매광고를 게시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9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계약서 작성비용 명목으로 2,700,000원을 P 명의 농협 계좌(Q)로 송금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은행직원이 피해자의 송금을 말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 J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2,7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I,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무렵 I, J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 피싱 범행을 실행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법무사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 받고, I은 전항과 같이 J와 보이스 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그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출금하기로 I, J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1.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업자를 사칭하여 '교차로'에 아파트 매매광고를 게시한 피해자 R 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S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T)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5. 14.까지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8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8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3. 8. 초순경 고양시 일산구 U아파트 103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인터넷을 통하여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 포통장을 모집하고, 교차로 등 일간정보신문에 부동산 매매광고를 낸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피고인 C는 손님을 각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속이고, 피고인 A는 인터넷을 통하여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폰'을 모집하고, 법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거래사실 확인서 작성 수수료 명목 등의 금원을 대포통장에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C는 위 금원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한 대로 2013. 8. 6. 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B는 부동산 업자를 사칭하여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는데 고객이 집을 사려면 고객의 회사에서 승인이 나야 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사실 확인서가 필요한데 법무사를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한 뒤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재차 피해자에게 법무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한 후 "거래사실 확인서 작성 수수료가 필요하니 2,860,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86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는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3. 9. 17. 까지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694,5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694,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8. 초순경 피고인 A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통장매수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인터넷 다음카페 등에 '통장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판매자를 만나 그 대가를 지불하고 통장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중순경 화성시 남양동 에 있는 화성시청 인근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X 명의 우체국 계좌(Y)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4.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터미널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Z 명의 우리은행 계좌(AA)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AB, M,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AC의 진술서(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B 등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서 발견한 압수물 등 사진 첨부, 체포현장에서 발견한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 문자내역 분석, 체포 및 압수현장 사진 첨부, 금융거래정보 첨보, 공범 판결문 첨부) 1. 위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선량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사기범죄로서 그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2005년에 상습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 한 피해금액이 8,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검거 후에도범행을 부인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 은폐를 부탁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일부를 되돌려준 점, 공범인 H, I, J에 대한 형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감안한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1회 있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 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일부를 되돌려주었으며, 피고인들이 관여한 범행의 피해금액이 3,100여만 원인 점, 피고인들이 5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 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