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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품제조업체인 'B'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39세)과는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0:42경 경산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평소 사이가 안 좋은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 6명과 같이 1층에서 모임하는 것을 보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사람 보면 인사해라, 니가 그 따구로 사니까 니 주변에는 적밖에 없다, 알겠나, 니 신랑이랑 이혼할라 카니 마니 할 때 F가 얼마나 니 위로해 줬는데 니가 이럴 수 있나, 막말로 니가 F 집에서 빌어 붙어 먹은게 얼만데, 니 행실구지 그 따구로 해서 뱃속에 아 새끼, 좋은 거 배우겠다, 그딴 식으로 살지마라, 행실구지 똑바로 해라"며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일행인 G이 말리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저 년은 사람 많은데서 더 우사를 당해봐야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일행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산시 B아파트의 C동 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 오전 11시경 경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9. 8. 6. 실시된 제23기 입주자대표회의 녹화영상 일부분을 정보주체인 피해자 D, 사건외 E, F. G의 각 제공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아파트관리소장인 참고인 H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녹화영상 일부분을 제공한 관리소장은 피고인보다 책임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개인정보처리자인 관리소장의 허락을 받아 USB에 담아간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C동 동대표로서 2019. 8. 6. 실시된 제23기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다투는 장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회의 녹화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을 USB에 담아줄 것을 관리소장 H에게 요구하자, H이 이 사건 영상에 등장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영상을 USB에 담아서 피고인에게 건네준 점, 피고인이 관리소장 H으로부터 이 사건 영상을 건네받으면서 이 사건 영상에 등장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거나, H이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영상은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들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으로서 정보주체들의 동의하에 수집, 기록, 저장된 것이기는 하나, 나아가 정보주체들이 위 영상의 출력, 제공 등에까지 동의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0조 제3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하여 입주자 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중계'는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관람하는 것의 대체수단으로서 이를 두고 회의 영상 복사·제공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회의 영상'에 관한 복사·제공을 허용하는 관리규약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제공받으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이 사건 영상을 복사하여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65

범죄사실 피고인는 2020. 7. 5. 00:25경 대구 동구 B, C은행 맞은편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주취자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에게 주취상태로 집에 귀가하라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불쌍한 새끼들', '병신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5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6. 12:00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2624 소재 대구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감 중인 피해자 C(37세) 등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다른 수감자가 아직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보고 '아직 식사를 하는 분이 있는데 짬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피해자의 짜증스러운 말투를 듣고 화가 나 식사를 마친 뒤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C 이리 와봐라'고 하였으나 '씨발 좆까고 있네'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함께 수감 중인 D, E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디 딸래미 거기에다 입 맞추고 자기 거기에다 입 맞추도록 시킨 놈이 인간이냐'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77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인 C을 매수하면 곧 위 코인이 상장되니 5~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보내면 거래소를 통해 위 코인을 매수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월세 차임 지급 및 자신의 선물투자 손해를 보전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를 위해 코인을 매수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7.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9.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B에게 "아는 형님이 나에게 투자하기로 했는데, 내 잔고증명을 보여줘야 나를 믿고 투자를 할 것 같다. 잔고증명 용도로 돈이 필요하니 1,700만 원만 빌려주면 잔고를 채워서 보여주고 다음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월세 차임 지급 및 자신의 선물투자 손해를 보전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13.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G에서 H 코인지갑으로 306만 원을 이체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 이체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G 코인지갑 계좌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그 계좌를 통해 105만 원 상당의 0.1비트코인을 매수하고, 그 비트코인을 피고인 명의 G 코인지갑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0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상세조회, G내역,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는 SNS 인스타그램에서 'C'이라는 이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9. 12. 7. 15:5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아이디 'F'를 사용하여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에 게시된 'H 팔로우 논란, C은 누구?'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모든 사진이 벗고 몸매 자랑하는 남자들이여 나 좀 봐줘요 하는 그런 사진 뿐 머릿속이 비었음. 가만있어도 이쁜거 알아줄 텐데 그렇게 벗고 자랑하고 싶을까?ㅉㅉㅉ"라는 댓글을 작성한 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1:00경 경남 거제시 C팬션 D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직후 위 영상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총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9:00경 대구 달성군 B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C과 마을주민 D 등 7~8명이 있는 듣고 가운데 "'C씨는 이장 회의를 여러 번 많이 빠지고, 회의 참석시에는 술을 마시고 참석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E, F, D, G, H, I, J, K, L, M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장 회의에 여러 번 빠지고 회의 참석 시에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들 모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장 회의에 빠지거나 회의 참석 시에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장 회의에 여러 번 빠지고 회의 참석 시에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동거하는 연인 사이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6. 20:00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경북 구미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것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침대, 시가 18만원 상당의 전기밥솥, 시가 23만원 상당의 전자렌지, 시가 2만원 상당의 탁상시계를 각 내리쳐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5. 13. 22:00경 경북 구미시 E빌라 F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G K7 승용차의 앞, 뒤 유리에 'B는 2020년 4월 25일부터 1년 2021년 3월 25일까지 매월 500,000원씩 000에게 지급할 것을 서약한다. 2020년 3월 26일 대전시 H B'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함께 촬영하여 출력한 인쇄물에 볼펜을 이용하여 '부간부념통', '제 이익을 따져 주견과 지조가 없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 마라', '남아일언중천금', '남자가 뱉은 말과 약속은 지켜라'고 기재하여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4. 22:00경, 2020. 5. 15. 22:00경, 2020. 5. 16. 22:00경 각 같은 장소에서 각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3. 22:30경 피해자의 직장인 경북 구미시 I 소재 (주)J의 정문에 'B는 2020년 4월 25일부터 1년 2021년 3월 25일까지 매월 500,000원씩 에게 지급할 것을 서약한다. 2020년 3월 26일 대전시 동구 H B'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함께 촬영하여 출력한 인쇄물에 볼펜을 이용하여 '용접공과 K, 청소 빨래 새벽 6시에 아침밥 지어 왕자님 대접에 횟수로 3년 J이라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작업장에 일하러 온 K와 바람, 몇 개월에 못살겠다 두 번 다시 여자는 만나지 않겠다 같이 살자는 다짐에 comback, 2개월 기간에 다시 되풀이된 K 양다리에 심적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고 내 몰라라 줄행랑, 본집을 뒤로 한 채 여자 집에서 언쳐 칩거중입다 도저히 유아무아 넘길수가 없어서… 위 내용은 잘못을 인정한 싸대귀값 대신 책임론으로 써내려간 약속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니 마음대로 하라네요'라고 기재하여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4. 22:30경, 2020. 5. 15. 22:30경, 2020. 5. 16. 22:30경 각 같은 장소에서 각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점,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고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19:00경 전남 담양군 B마을 회관에서 피해자 C이 2018. 3.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을 뒤편 밭에 나무를 버리고 간 사실을 D사무소에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등 1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F(피해자)이 면사무소에 나무를 소각하려고 실어가는 것을 신고했다, 다 알고 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모델' 2층, 3층에 총 14개의 호실을 임차하여 성관계를 위한 콘돔, 마사지젤 등을 구비해두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모텔' E호에 마련한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홍보할 목적으로 인터넷 성매매업소 소개사이트인 'F'에 'D'라는 업소명으로 게시판을 개설한 뒤, 성매매 대금, 성매매 여성에 관련된 정보,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경부터 2020. 2. 3.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러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G 등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1. 18. 13:30경 광주 서구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매매 여성인 H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H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2. 15: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매매 여성인 I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I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제1, 2회), G, J, H(제1, 2회),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내사보고(피의자 진술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성매매광고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 수익이 크지는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력,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 말경 구미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E 통장을 만들고,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만들어서 돈세탁 일을 하면 1건당 30만 원을 준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 중순경 구미시 F아파트 앞에서 위 D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의 통장과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휴대전화 1대를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가 이용되는 날마다 D로부터 30만 원씩 합계 300만 원가량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매매알선 사기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이용되어 후속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피고인은 돈세탁 등 어떠한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인을 통해 접근매체를 거래한 것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보다 책임이 무겁다. 2주 정도의 기간에 합계 약 4,00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그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대가로 합계 300만 원을 받았다. 관련자들의 지시를 받고 수사 초기에는 단순히 대출을 위해 대여한 것이라고 하는 등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으며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을 참고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코인(SNT)을 대신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매형 C 명의의 D 가상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고, 다음날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2. 27.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C 명의의 D 계정에 접속한 후 가상화폐 스텔라루멘(XLM) 31647.490923개(한화환산 약 10,000,607원), 아더(ADRD) 4207.2443778개(한화환산 약 9,971,169원), 뉴메레르(NMR) 201.3326791개(한화환산 약 10,038,135원)를 각 매입하고, 2017. 12. 28. 퀀텀(QTUM) 42.29801117개(한화환산 약 2,577,027원), 유빅(UBQ) 551.2324902개(한화환산 약 3,030,439원), 엔엑스티(NXT) 3099.9259729개(한화환산 약 4,632,361원)를 매수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D 자료 회신 1. E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재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횡령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39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2. 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피해자 B(53세)가 피고인의 처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 1,6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해서 장사를 못하게 할 거다. 네 딸내미 일하는데 찾아가서 공무원질 못하게 할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21. 18:15경 김포시 C에 있는 'D낚시터'에서 같은 이유로 다수의 낚시 동호회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 장애인 새끼야. 눈깔 빼서 화장터에 가서 바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사정변경이 없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8. 18. 01:3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동전을 던지고, 이를 말리는 손님인 피해자 D(남, 18세)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약 3회 밀쳐 폭행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8. 02:20경 순천시 E에 있는 순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의 범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범행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답하지 않으며 제2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약 10회 밀치고,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현장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H편의점, F파출소 CCTV 녹화영상과 음성녹음 파일), 수사보고(CCTV 영상 등 확인) 1. CCTV 캡처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의 폭력행위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C, 경찰관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8. 01:42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러 온 남자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범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제1항 기재 피해자들과 인근의 주민들 앞에서 "야 이 씨발놈아, 호로새끼들아, 개새끼야,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씨발놈들아, 어째, 개새끼, 니가 뭐여, 느그들이 뭔데 빨리빨리 해 씨발놈들아", "내가 왜 말해야 되는데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순천시 E에 있는 순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D와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 씨발놈아, 호로새끼야, 거지같은 새끼들아, 경찰 느그들이 맘대로 해부러, 그렇게 사냐, 씨발놈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6:00경 목포시 B무인텔 C호에서 '앙톡'이라는 어플을 통해 만난 D(여, 15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50,000원을 주고 D와 성관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혐의자들의 대화 내용(앙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시 D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선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페 'C'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13:51경 대구 동구 E F호 주거지에서 B 카페 'C'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며 고소인이 H에 올린 'T'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카페 게시글을 본 고소인이 동영상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자, 2020. 1. 18. 13:13경 "와 영상 아직 안내리셨네, 병신은 원래 자기가 병신인 줄 모른다지만 조횟수 뽑아 먹으려고?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 빼먹고도 남을 넘이네"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2020. 1. 17. 19:36경 고소인이 "J"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자, 2020. 1. 18. 13:13경 "와 영상 아직 안내리셨네, 병신은 원래 자기가 병신인 줄 모른다지만 조횟수 뽑아 먹으려고?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 빼먹고도 남을 넘이네"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2020. 1. 18. 00:19경 고소인이 "K"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리자, 2020. 1. 18. 13:12경 "와 영상 아직 안내리셨네, 병신은 원래 자기가 병신인 줄 모른다지만 조횟수 뽑아 먹으려고?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 빼먹고도 남을 넘이네"라고 답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캡쳐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부터 2019. 12. 31.까지 영천시 B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아 더 이상 위 아파트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되자 위 아파트 동대표회장인 피해자 C가 자신을 해고한 것으로 생각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8. 16:4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경비원 등을 해고하거나 용역업체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아파트 회장님이 남자에서 여자회장으로 바뀌고 상상도 못할 회장 갑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략). 2020년도 경비원 3명, 청소아줌마 3명 여자회장이 무조건 해고하였습니다. 여자회장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해고 건을 동대표 노인회장이 건의해도 묵살하였습니다. 그 이유인즉 용역회사와 회장이 뒷거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략). 여자회장 주민 알기를 눈알로 보는데 금전 거래가 없다고? 경비원 청소아줌마 직장을 잃게 만드는 여자회장 문책하여 주세요. (후략).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아파트 입주민 100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첨부) 1.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광주 서구 서광주역 주변 세차장에서 B과 전화통화 하면서 피해자 C에 대해 "1원짜리 하나 안주고 결산도 안 해준다. 지기 여편네도 그 뭐지 지 여편네간디? 좆도 이혼해 불고 씨발 지입차 화물기사 여편네 뺏어가지고 좆도 살고 있는 것이제"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확인시(D), 가족관계증명서 1. 고소장,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6: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내 다용도실 옆 평상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다툰 바 있는 피해자 D(여, 63세)가 피고인에게 "씹할놈, 병신같은 새끼가 마누라가 바람피우는데도 가만히 있고 남자새끼도 아니다"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의 퇴거요청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고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 앵글 (길이 110cm, 폭 2.3cm) 1개를 오른손으로 쥐어 들고 평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1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앵글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및 철제 앵글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공소사실 기재 앵글을 손에 든 것은 맞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지인의 제지로 위 앵글을 휘두르지는 않았으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 앵글은 철이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약한 강도의 막대기에 불과하여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피고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및 위협 등 부당한 침해 행위를 계속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를 퇴거시키기 위하여 위 앵글을 들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이 규정한 불안 상태에서의 흥분 등에 의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진술 중 분명하지 않거나 과장된 듯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사건 당일 평상에 앉아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수도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와 때리려고 휘둘렀고, 이를 피하려다가 뒤로 넘어졌다'는 진술의 주된 취지는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도 '피고인,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고 있어서 일단 양 측을 분리하여 피해자를 평상에 앉도록 했다', '피해자를 마주보고 있었는데 뒤쪽에 느낌이 이상하여 돌아보는 순간, 피고인이 알루미늄으로 된 듯한 파이프를 들고 와서 휘둘렀고, 몸으로 막아 파이프가 옆으로 떨어지도록 했다', '피해자가 위 파이프에 몸을 맞지는 않았는데, 그대로 있었다면 맞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E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진술 태도나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계기, F의 직업과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 앵글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나. 형법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의미하고,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물건의 소재가 철인지 알루미늄인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금속 재질로 된 막대기 형태인 것은 분명하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와 강하게 내리치 휘둘렀는데, 이러한 물건의 소재나 형태, 사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측과 피해자를 서로 분리시켜 놓은 후, 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듣고 있던 상황에서 판시와 같이 금속 재질 물건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이를 휘둘렀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모욕, 명예훼손 내지 협박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한 가해 행위의 수단이나 그 정도, 그에 대응한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이나 그 정도, 방법,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위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과잉방위를 전제로 하는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흥분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행위의 폭력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위 물건에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친 욕설을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피해자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 대한 모욕,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이다. 국제결혼 중계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그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12. 22:00경 라오스(주소 생략)의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국제결혼을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C(남, 58세)과 상대방인 라오스 국적의 D(여, E생)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만남 전 한글로 번역된 D에 대한 혼인경력,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C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제결혼계약서 1.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국내결혼중개업 등록증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결혼식 사진 등 1. 결혼식 피로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갑작스런 결혼중개계약의 체결 및 그로 인해 C의 신원 관련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라오스 정부 정책상 C의 신원 관련 증명서가 제공되지 않는 이상 C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