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24

범죄사실 I. 2019고단1924(피고인 AO)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12. 02:30경 대전 서구 AQ에 있는 'AR'이라는 주점에서, 전주지역 폭력조직인 'AS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A, M, L, AT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A이 위 주점 내 다른 손님인 피해자 AU(22세), AP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혼자 주점 안으로 들어와 소주병 여러 개를 들고 주점 밖으로 나가자 M 등 일행들과 함께 A을 뒤따라 주점 밖으로 나간 뒤, A이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보고 A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주점 밖에서 A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가격하고, M는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밟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 회 차고, 머리채를 붙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 M는 함께 피해자의 목 뒷부분 옷을 붙잡고 위 주점 인근의 AV노래방 쪽으로 이동하고, A은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병 2개를 들고 나와 뒤따르다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경 안산시 상록구 양산동에 있는 안산톨게이트에서 인터넷 사이트 'AW'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차 매매업자로부터 AX 명의로 등록된 AY 제네시스 자동차를 현금 250만 원 및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BMW 320D 승용차를 함께 교부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제네시스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위한 서류도 모두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이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4.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이 대전 동구청에 영치되자 다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해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Z에게 부탁하여, AZ로 하여금 대전 동구 가양동에 주차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면에 BA 외 1인 소유인 마티즈 승용차의 'BB'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4. 29.경부터 2019. 5. 18.경까지 지인인 AA에게 제3항과 같이 BB마티즈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빌려주어 AA로 하여금 대전 시내 일대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II. 2019고단2087(피고인 A, M) 피고인 A은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P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M는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Q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 M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9. 5. 12. 05:30경 대전 서구 AQ에 있는 'AR' 주점에서 피고인 M, AO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U(21세)과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주점 건물 옆 골목으로 나와, 그곳 쓰레기 더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주워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피고인 A은 위 주점으로 돌아가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4개를 들고 나와, 그 중 2개를 피해자에게 던진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를 붙잡아 넘어뜨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때 피고인 M, AO는 피고인 A을 뒤따라 주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 M는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밟고, AO는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옆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AO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M는 위 피해자의 목 뒷부분 옷을 붙잡고 'AV' 노래방 쪽으로 끌고 갔다. 그 사이 피고인 A은 위 주점 옆에 있는 'BC'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 2병을 사가지고 나와 그 중 1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AO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사이, 주먹으로 그의 배 부위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AO는 일어서려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다음 일어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려 그의 배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등과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O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M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격분하여 피해자 M(20세)가 자신을 붙잡자 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제1항 기재와 같이 'BC' 편의점에서 사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중 1개를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L(20세), 피해자 M, 피해자 AT(20세)을 향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II. 2019고단2239(피고인 AO의 상해) 피고인은 2018. 1. 7. 04:25경 전주시 완산구 BD에 있는 BE주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F(22세)을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IV. 2019고단2377(피고인 AP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P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05:30경 대전 서구 AQ에 있는 'AR' 주점 앞 골목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AU이 위 주점 안에서 피고인과 같은 폭력조직원인 피해자 A(20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소주병 등으로 맞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AU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그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점으로 돌아가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V. 2019고단2743(피고인 A) 피고인은 BG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12.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H에 있는 BI조합 용문지점 옆 도로를 BJ백화점 여성주차장 방향에서 유등천 방향으로 진행하여 편도 3차로인 도산로에 진입한 직후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계속되다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유턴한 과실로 위 도산로를 용문네거리 방향에서 가장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K(48세)이 운전하는 BL K5 영업용택시의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BM에 있는 BN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U, AO, A, L, AT의 법정진술 [2019고단1924] 1. 피고인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범행 사진, AY 제네시스 차량 사진, 진단서(AU), 자동차등록원부, 현장 약도 [2019고단2087] 1. 피고인 A과 AT,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M와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U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6) [2019고단2239] 1. 피고인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2019고단2377] 1. 피고인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P과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2019고단2743]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O: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M: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P: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O: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해죄, 특수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M: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M: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M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M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피해자 AU이 바닥에 뒹굴고 있는 당시 피해자 AU의 몸 부위를 발로 누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과 피해자 AU을 떨어뜨려 놓기 위한 행위일 뿐이지 피해자 AU을 폭행하려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AU과 바닥에 엉켜 피해자 AU의 목을 팔로 두르는 사이에 피고인 M가 피해자 AU의 몸 부위를 2회 밟은 사실이 인정된다. 손이나 몸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둘을 떼어놓으려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아닌 피해자 AU의 몸에만 유형력을 가한 점,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AU을 폭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피고인 M가 피해자 AU을 폭행할 의사에서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 AU을 밟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O 피고인 AO는 피해자 BF과 다투다가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O는 피고인 A과 피해자 AU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 AO는 자동차를 이전받고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대포차로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다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O는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 AO는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싸움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O는 상해 피해자 BF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O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O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O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술집에서 피해자 AU과 눈싸움을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이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 AO의 폭행으로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던 피해자 AU을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자신을 말리는 일행들인 피고인 M와 L, AT에게 소주병을 던져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K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특수상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특수폭행 피해자 M와 L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이는 AT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교통사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M 피고인 M는 피고인 A과 피해자 AU의 싸움에 가담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 M는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가담 정도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 M는 피고인 A의 소주병을 이용한 폭행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말리기도 하였다. 피해자 AU이 피고인 M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M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AP 피고인 AP은 AU과 싸우던 피해자 A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바닥에 있던 돌을 휘두르기도 하였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 AP은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 AP은 피고인 A과 AU의 다툼을 제지하다가 폭행을 당하여 싸움에 가담하게 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P은 피해자 A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P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P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M에 대한 특수상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P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M는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Q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9. 5. 12. 05:30경 대전 서구 AQ에 있는 'AR' 주점에서 피고인 M, AO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U(21세)과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주점 건물 옆 골목으로 나와, 그곳 쓰레기 더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주워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피고인 A은 위 주점으로 돌아가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4개를 들고 나와, 그 중 2개를 피해자에게 던진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를 붙잡아 넘어뜨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때 피고인 M, AO는 피고인 A을 뒤따라 주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 M는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밟고, AO는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옆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AO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M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AV' 노래방 쪽으로 끌고 갔다. 그 사이 피고인 A은 위 주점 옆에 있는 'BC'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 2병을 사가지고 나와 그 중 1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AO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사이, 주먹으로 그의 배 부위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AO는 일어서려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다음 일어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려 그의 배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등과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M는 AO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M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상해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M 등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U가 시비가 된 후 일행 중에 혼자서 밖에 나가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졌다. 피고인 M가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M 등 일행들은 당시 술자리에서 피해자 AU을 혼내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M가 술자리에서 피해자 AU과 눈싸움을 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후 피고인 A은 테이블에 돌아와 소주병 4개를 들고 나가 그 중 일부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M는 피고인 A을 뒤따라 나갔으나 피고인 A을 말리기도 하였다. 피고인 M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바닥에 엉켜 피해자의 목을 팔로 두르는 사이에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밟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주병을 이용한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M는 피고인 A과 피고인 AO의 피해자에 대한 여러 차례의 폭행이 이어지다가 중단된 시점에 피해자의 목 뒷부분 옷을 잡고 'AV' 노래방으로 끌고 갔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 뒷부분의 후드티를 잡혔고 머리채는 잡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CCTV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M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갔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 사이 피고인 A이 소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려 하였고, 피고인 M는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를 말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