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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346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23:11경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29. 00:52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잠실역 8번출구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부천시 D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택시요금 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 9. 16:37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5. 09:35경 부천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택시요금 영수증, 현장CCTV 캡쳐사진 2020고단3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 사건관련 촬영사진, 의무보험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28., 같은 해 7. 9., 같은 달 25.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거듭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택시비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452 피고인은 2021. 3. 20. 00:00경 대전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 6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주문한 과일 안주를 가져가도록 싸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청대로 과일 안주를 비닐 봉지에 담아 건네 주자 갑자기 위 비닐 봉지를 술과 안주 등이 놓여 있던 다른 테이블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더 이상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773 피고인은 2021. 7. 8. 00:34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와 있던 손님인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손님들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말리는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으며,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어 휘두르는 등 약 3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G’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CD),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심급별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주점 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내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9번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9번 테이블의 손님이었던 I은 피고인의 소란과 행패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주점 업주인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욕설하고 손님 테이블에 물건을 던졌다고 진술한 점,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내용과 현장 촬영사진, CCTV 영상 역시 위 각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점 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10번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법원에서 위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부분에 대하여는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단2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수용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고단2773 사건에 관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수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공중접객업소에 들어가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고,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여 차례 이상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12회(그 중 실형 전과 11회)에 이르며,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판시 2021고단1452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불과 3개월이 경과한 후 재차 판시 2021고단2773 사건과 같이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반복적인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산하에 있는 지회로서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영동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대전충북지부 E 영동지회(이하 '금속노조 영동지회'라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7. 13:53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E 영동공장 안 경비실 건물 위에서 "노조파괴범 G 재수없는 인간쓰레기"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위 경비실 건물 상단에 게시하여 위 영동공장의 공장장인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 자료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G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인간쓰레기"란 사전적으로 '사회에 해만 끼치고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현수막에 기재된 "노조파괴범 G 재수없는 인간쓰레기"라는 문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사건 현수막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는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장소는 E 영동공장 안 경비실 건물 상단으로, 위 영동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자주 왕래하며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나. 아무리 근로조건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사용자 측에 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동기나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현수막에 기재된 모욕적 표현의 비중과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E 영동공장의 공장장인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 역시 가볍지는 않아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속한 금속노조 영동지회 측과 피해자가 속한 E 영동공장 관리자 측이 서로 첨예한 대립관계에 놓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 B의 경우 이제까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고, 피고인 C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73

범 죄 사 실 2022고단2573 B(54세, 남)은 안산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E 동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D에 민원인으로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13:22경 위 D에서 일자리 상담을 받던 중 상담 직원으로부터 용역회사 구인전단지를 받자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본 위 B으로부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당하자, B에게 “너는 빠져, 너는 빠지라니까.”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916 피고인은 2022. 8. 23. 17:30경 사지마비 상태인 피고인의 처 F를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퇴원시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여 안산시 상록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같은 날 19:11경 안산시 상록구 I 앞에 도착하여 응급구조사 K에게 위 F에게 부착된 기관절개튜브 등 호스들을 전부 제거하고 집 안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자, 위 K는 F가 호흡 곤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위 요구를 거절하고 F의 안전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 경위 N, 경사 O, 경장 P 등 경찰관 4명 및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온 119 구급대원 Q, R 등은 같은 날 19:11경부터 20:55경까지 피고인을 상대로 F의 안전을 위해 F를 병원에 다시 입원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와이프를 죽일 것이다. 알아서 할 테니 내려놓고 가라.”라고 말하며 이를 계속 거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자신의 뜻대로 F를 집에 데리고 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위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28.5cm, 날 길이 16cm)를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총 길이 32.5cm)를 오른손에 각 들고 집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위 집 창문의 방범창을 내리쳐 부순 다음 위 창문을 통해 위 집 밖으로 나와 담장 위에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담장 위에서 위 중식도와 파이프렌치를 양손에 들고 이를 휘두르며 위 경찰관 4명에게 다가가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위 중식도와 파이프렌치를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좆까, 씨발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위 중식도와 파이프렌치를 던지려고 하여 경사 O이 공포탄 1발을 발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쏴, 쏴, 쏴봐!”라고 말하며 위 중식도와 파이프렌치를 휘두르며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자, 경위 M은 피고인에게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발사하여 피고인을 제압한 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경찰관 4명을 협박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2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자료로만 고려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2022고단2573 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약 한 달 만에 다시 2022고단2916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2006년 및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형사처벌 전력도 많은 점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친형으로 E를 공동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2. 9.28 05: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7세)과 합의 없이 사무실 옆 벽면 공고 판에 공고를 붙여 피해자가 "왜 합의 없이 공고를 붙였냐."라고 항의를 하면서 공고문을 떼어 내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박고, 양손으로 밀더니 발로 두세 번 뒷다리를 차고, 무릎으로 엉덩이를 2회 걷어찬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동영상CD 재생 결과 1.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상황을 조작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CCTV 동영상 CD 재생결과 등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CCTV 영상 입력시간 05:00:19),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박고(CCTV 영상 입력 시간 05:00:20),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CCTV 영상 입력 시간 05:00:22),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CCTV 영상 입력 시간 05:00:25),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CCTV 영상 입력 시간 05:00:34)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진단서,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을 찾아가 방사선 검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고,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거나 넘어져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서 폭행 부위, 정도와 진단서 기재 상해 부위가 부합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발생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7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14. 22:35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주차하던 중 피해자 C(남, 52세)으로부터 차량 통행이 어려우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왜 도망을 가냐”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생겨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폭행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이미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에 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향해 직접 찌르거나 휘두를 듯한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을 제외하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 E은 서로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D, E은 2013. 9. 7.00:5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과 그 주변에서 피해자 일행들이 자신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H(18세)의 허벅지 부위 등을 발로 3회 걷어차고, 피해자 I(18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J(19세)의 허벅지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D은 피해자 K(19세)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잡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L(19세)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허벅지 부위 등을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 M(19세)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걷어차고 발로 얼굴 부위를 3회 차고, 피해자 I(18세)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1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E은 피해자 1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코주위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L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우측 대퇴부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M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주위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 대질 부분 포함) 1. I, H, K, L, M,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폭행현장출동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가해자 일행 등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P 상대 수사),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수사보고(CCTV 녹화사진 첨부-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1. 4.17:22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7-1 지하 1층 소재 '킴스클럽'에서 피해자 C가 쇼핑카트에 가방을 올려놓고 장을 보느라 감시가 소 홀한 틈을 타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현금 2만 원, 국민신용카드 1매, 신한신용카드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82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4. 17:55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3층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시가 84만 원 상당의 순금 아기팔찌 3 돈을 구입하면서 위 금은방종업원인 G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팔찌 대금 84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순금 팔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985,900원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8, 17:44경 서울 성동구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시가 75만 원 상당의 순금 아기팔찌 3 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I의 3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팔찌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승인되지 아니하여 결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순금아기팔찌를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귀금속 2,06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L, M, N, E, O, P, Q, R, S, K, I, T, U, V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신용카드 영수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를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16. 03:15경 서귀포시 B 옆 공터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D 굴삭기를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6. 04:4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은행 소유의 현금인출기를 위와 같이 운전하여 온 굴삭기의 버킷 부분으로 옆으로 쳐서 넘어뜨린 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2,74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굴삭기를 운전하고 이어서 제2항 기재 일시경 굴삭기의 버킷을 움직이는 등으로 위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위와 같이 파손하여 피해자 G은행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보관함에서 현금을 꺼낼 수가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재물손괴 현장 사진, 절도 피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굴삭기 이동경로에 대한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굴삭기 운전경로 및 거리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건설기계 면허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 휴대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건설기계 무면허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재물손괴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2015년경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은 회수 되었고,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물건의 상·하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7. 15. 10:14경 안산시 단원구 B,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서 위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안마의자를 위 다세대주택 C호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전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다리차를 이용한 상·하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다리와 전선이 접촉하거나 엉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사다리와 전선이 접촉하거나 엉킬 경우 전선과 사다리의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하고 장비차 등을 부르는 등 엉킨 전선을 안전하게 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사다리를 이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사다리와 엉킨 전선의 합선으로 인해 전선에 불이 붙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안산도시정보센터, D, E안산지사, F안양운영팀 관리의 광케이블 등을 소훼하였으며, 위 소훼된 전선의 잔해가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차량,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의 본네트, 앞 유리창 등에 떨어져 차량들을 그을리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26,319,053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K 진술서 제출),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J 진술서 제출), 입건 전 조사보고(소방화재현장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I 진술서 제출),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G 진술서 제출), 입건 전 조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96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3세)은 충주시 C 소재 D편의점 점장이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22:50경 위 편의점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컵홀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개 같은 년, 씹팔년"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및 첨부) 1. 동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며 전화를 걸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면서 신고를 말리는 과정에서 전화를 걸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에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전 상황,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CCTV 영상 내용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게 된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동은 불법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

범 죄 사 실 2022고단5 1. 피고인과 D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N과 함께 2021. 7. 11. 17:00경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군산시 DO에 있는, DP 앞 도로에서 후배인 DQ을 만나 DQ을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DQ의 휴대폰을 빼앗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DQ의 지인인 피해자 DR(남, 16세)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DN은 같은 날 21:3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주면 DQ을 풀어주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D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알려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7. 11. 17:00경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군산시 DO에 있는, DP 앞 도로에서 피해자 DQ(남, 15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 친구 AX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AX이 갚지 않고 있다. 너는 AX에게 돈을 빌렸으니 너한테 돈을 받아야겠다. 돈을 구하지 못하면 휴대폰을 팔아야 하니까 휴대폰을 내 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집어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2 미니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감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 DQ을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너 도망가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2021. 7. 11. 23: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충남 서천군 및 군산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17: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군산시 DO에 있는, DP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마서면 및 군산시 이하 불상의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05 피고인과 BS, B은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은 BS, B과 함께 금은방에 들어가 금제품을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업주가 금목걸이를 진열대 위에 올려놓으면 이를 훔쳐 달아나기로 하면서, BS, B은 위 금은방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역할을,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여 도주를 준비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S, B과 함께 2020. 12. 17. 12:50경 아산시 BT에 있는 피해자 D(남, 57세) 운영의 “BU” 금은방에서 BS과 B은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손님으로 행세한 뒤 피해자가 시가 5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꺼내자 이를 들고 나와 도주하고, 피고인은 위 금은방 앞 도로에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하여 대기한 뒤 BS, B이 위 승용차에 탑승한 뒤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S,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Q, D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입금 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확인) 2022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CCTV 영상 사진 사본 1. 범행 전후 동선 및 피의차량 관련 사진 9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Q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15:27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1번 출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23세, 여)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등), 현장 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 출구 쪽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인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항문 부위에서 엉덩이골 부위까지 쓸어올리는 방법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항의하며 붙잡았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그대로 도망간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당시 보인 피고인의 대담함과 피해자의 반응,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추행 부위와 수법 등으로 인한 강제추행죄로 2013. 11.경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 자체는 중하지 않았던 점, 당시 피해자는 발목 부위까지 내려오는 긴 코트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코트 위를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손등으로 쓸어올리듯 만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접촉 부분이나 추행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추행의 정도 측면에서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으로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