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장애아동전문 보육시설인 ‘E 어린이집’에서 F반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0:09경 위 E 어린이집 F반 교실에서, 피해자 G(당시 5세)가 간식을 먹던 중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응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위 ‘E 어린이집’에서 F반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14:18경 위 E 어린이집 F반 교실에서, 피해자 G(당시 5세)가 간식시간에 간식을 잘 먹지 않고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구석에 있는 이동식 칠판 쪽으로 데리고 가 약 11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스스로의 볼을 4~5회 때리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 부위를 잡고 흔든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와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제1항 기재 ‘E 어린이집’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9. 6. 19. 12:01경 위 E 어린이집 H반 교실에서, 피해자 I(당시 4세)이 담당 보육교사인 J을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제지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K(당시 4세)가 I을 때리려 하자 피해자 K의 팔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내려쳤다. 나. 피고인은 2019. 6. 20. 11:58경 위 E 어린이집 H반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I이 울음을 터뜨리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의자에서 일으켜 세워 바닥에 깔린 매트 위로 옮겨 앉힌 뒤, 바닥에서 일어서려 하는 피해자의 손을 밀어 매트 위에 주저앉히고, 이에 바닥에 누워 발을 구르며 떼를 쓰는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 담당 보육교사인 J 쪽으로 뛰어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채고 뒤쪽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매트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20, 21, 24, 26 내지 29, 31, 33, 34, 36, 37, 39 내지 41, 43, 44, 46, 47, 49, 50, 52, 54, 56, 57, 68, 79 내지 87, 191번) 1.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0 내지 74, 152, 2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B] 각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1년 3월 이하 나. 피고인 C: 벌금 1억 1,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총 31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때리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아동 및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훈육 및 제지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다소 과도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총 4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때리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아동 및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훈육 및 제지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다소 과도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총 2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때리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아동 I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일부 범행은 훈육 및 제지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다소 과도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아동 K의 할머니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