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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 D은 부천시 원미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 B,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D 가. 피고인 D은 2012. 3. 17.경부터 2012. 4.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레이싱나이트'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기간,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면서 그들이 위 게임을 통해 포인트를 획득하면 획득한 점수만큼 재사용권을 교부해 주는 등으로 그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 C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D과 공동하여 위 기간,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위 게임물의 크레디트를 충전해주는 등으로 그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D과 공동하여 위 기간,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포인트가 남으면 이를 적립하여 그들에게 재사용권을 교부해주는 등으로 그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각 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각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위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의2호에서 정한 사행성게임물로서 같은 조 제1호의 가목에 따라 게임산업법에서 정한 게임물이 아니다. 한편 피고인 D은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치고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면서 체력단련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므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는 '게임물'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정의하면서,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임물에서 제외하고 있다(같은 호 단서 가목). 한편 사행성게임물이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게임산업법 제2조 제1의2호). 따라서 게임산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물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게임의 진행이 위에서 본 게임산업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내용 또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기 또는 게임 장치에 설치된 지급장치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을 입히도록 만들어진 게임기기 또는 장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이용자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시상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경우에는 비록 게임의 내용이나 방법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의 사행성유기기구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위에서 본 '사행성게임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7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게임물은 게임이용자가 포인트를 획득하면 획득한 점수만큼 재사용권을 받는 게임물이므로, '사행성게임물'이 아닌 게임산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 게임장에 운동시설을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 D도 게임물 관련 사업자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0세)와 10여 년간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E(여, 31세) 및 F(여, 32세)은 각각 피해자의 지인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1: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위 E, 위 F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F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콩나물 국물이 끓고 있는 냄비의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국물을 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1도 화상 및 어깨 부위의 표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2016. 1.경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도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콩나물 국물이 끓고 있는 냄비를 잡고 위 D를 향해 국물을 부어 위 D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에 뜨거운 국물이 튀게 하고, 이에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에게 화상을 입게 한 후 이에 찬물 찜질을 위해 위 식당 주방 쪽으로 이동하는 D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D를 따라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5. 10. 8.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6. 3.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17:5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19-1 두실지하철역에서 남산동 지하철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전동차 내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채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Q(19세, 여)의 옆자리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옆으로 옮기자 다시 오른손등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가까이 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Q의 법정진술 1.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357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말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약464m² 상당의 자신 소유의 산지를 전용함에 있어 산림청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 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6. 말경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도시공원 내 약 464m²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닥에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하고 함석으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유통업을 하면서 주거 및 창고용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공원 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위치도 및 항공사진, 현장사진, 무단점유지 면적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무허가 도시공원 내 공작물 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23:08경 서울 마포구 B 2층 C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의 남편 E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후배인 F의 휴대폰(G)을 이용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E사장 선배입니다.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서 여자라면 밤이 새도록 이 여자 저 여자 계속해서 만나고 다니고.사모님이 불쌍해서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4. 15:06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 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0. 30. 09:38 진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증거기록 6쪽)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부 1. 각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각 무보험운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나머지 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말경 B을 지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하여 주면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28.경 경남 거제시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인 우리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D)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쉽게 얻기 위한 목적에서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6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9. 02:45경 여주시 B주택 나동 214호 출입문 앞에서, '사람이 시동을 켜고 문을 안 연다, 빨리 와라'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이 피고인의 동생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을 때, 계단으로 경찰관들 모르게 조용히 올라와 D의 엉덩이를 뒤쪽에서 갑자기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려는 경사 E의 왼쪽 발목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9. 02:36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사람이 시동을 켜고 문을 안연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38경 '남자가 쓰러져 있는데 숨을 안쉰다', 02:39경 '빨리 와달라, 경찰 도착했다'는 취지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들의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3부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행 태양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9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하고 D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은 다음 위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에서 122m 떨어진 곳으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위 업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지리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교육환경 보호 구역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아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1:10경 당진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하던 사이인 피해자 D(여, 6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찢고, 피해자를 흔들고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계속하여 동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2: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여인숙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고, 더욱이 수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현재 간암 치료 중인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5:40경 경상북도 봉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불렀는데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못 들었다고 대답하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왜 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 했냐, 안 자고 있었는 거 다 안다. 왜 대답 안했냐"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마루로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따라가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출력물, 주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단서, 응급환자진료기록지, 간호기록,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어묵볶음을 하지 않고 어묵국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다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5:35경 부산 금정구 부곡4동 부근을 지나는 B 급행 버스 내에서 자신의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 C(여, 25세)가 졸고 있는 틈을 타 앞좌석과 유리창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 부위를 비벼대는 방법으로 같은 날 15:45경 같은 노선인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한국전력공사 동래지점 앞에 도착할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1: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 사암로 215번길에 있는 송정농협북부지점 앞 교차로를 무진대로 방면에서 동산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과 차선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진행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를 그대로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레조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뒤 펜더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레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회전하면서 교차로 모퉁이에 있는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 소유의 공중전화부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 뒤 펜더 등을 수리비 약 7,137,246원 상당이 들도록,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 소유의 위 공중전화부스 등을 수리비 약 1,800,14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및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E 사고영상 기록화면, 목격자 택시 영상기록 화면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외에 피해자 중 F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상대방 택시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 역시 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46-1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상피고인 B는 2015. 8. 초순경 지인 C을 통해 (주)D의 대표이사인 E이 F은행에서 법정관리 중이던 G 방산 부문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F은행측에 접촉하여 위 인수 작업을 도와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한 후 고교 선배인 상피고인 H, 당시 I의 친인척으로 알고 있던 상피고인 J에게 순차적으로 위 제안을 알려주고,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상피고인 B, H, J은 위와 같이 F은행의 법정관리 대상인 G 방산 부문 인수 작업을 위해 F은행 임직원에 접촉하여 인수 작업을 하기 위한 활동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상피고인 B는 2015. 9. 24. 서울 중구 K호텔 로비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50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긴 후 나머지 7,500만 원을 상피고인 H에게 전달하고, 상피고인 H는 위 전달받은 7,500만 원 중 자신의 몫으로 2,500만 원을 챙긴 후 나머지 5,000만 원을 위 호텔 커피숍에서 상피고인 J에게 교부하였다. 상피고인 J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활동비를 교부받았음에도 F은행 법정관리 대상인 G 방산 부문 인수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6. 2.경 C을 통해 E에게 M&A의 전문가이자 L장관의 이종사촌인 M이라는 사람이 N(약칭 'N')의 간사인 국회의원을 잘 알고 있어 위 인수 작업을 잘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며 상피고인 M을 소개하고, 상피고인 M은 그 무렵 서울 강남에 있는 O 호텔 커피숍에서 J, C, E 등과 만나 위 G 인수 작업을 논의하고, F은행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다는 피고인 A을 만나 위 인수작업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한 뒤 피고인 A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5.경 (주)D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F은행 부행장 등 책임자들을 만나 (주)D의 위 G 인수 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J을 통해 E에게 '자문용역비 외 F은행측 책임자를 만나 위 G 인수를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전하여 위 요구를 받은 E으로부터 J을 통해 2016. 6. 9. 자신의 처 P 명의 Q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9.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에게 'F은행과 협조해서 G 인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D의 직원신분이 필요하니 위 회사명함과 한달에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주고 일이 성사되면 정식직원 채용과 월급으로 매월 4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M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H, J,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H, J,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실확인서, 자문용역계약서, 은행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알선수재의죄 의율 검토 및 G과 F은행의 직무관련성 검토), 수사보고(G과 F은행의 직무관련성 추가 검토), 수사보고(참고인 C G 방산 부문 매입의향서 등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녹취록, G 구조조정 현황, 자문용역 계약서, 문자메세지 캡쳐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M 주식회사 R 실제 운영자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고소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300만 원이고, 다른 상피고인들과 비교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고소의 경위 및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소속의 회원 모집책인 C, D와 함께 2015. 10. 초순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F, G 등을 상대로 "B은 중국 항저우에 본사가 있고 세계 7개국에 회원 수가 1억 명 이상이다,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다이아 등급은 미화 1,250달러, 골드 등급은 미화 540달러, 실버 등급은 미화 270달러의 가입비가 필요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하위회원이 늘어날수록 매월 20~30만원의 수익금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데, 투자한 것이 잘못되면 투자금 전액을 변상해 주겠다"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D는 F로부터 2015. 10. 6.부터 같은 달 28.까지 4회에 걸쳐 총 5,960,000원을 D 명의의 H은행 계좌 및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와 함께 F에게 투자금 보장을 내세우면서 B 소속 회원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속의 회원 모집책인 C, D와 함께 2015. 10. 초순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G을 상대로 "B은 중국 항저우에 본사가 있고 세계 7개국에 회원 수가 1억 명 이상이다,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다이아 등급은 미화 1,250달러, 골드 등급은 미화 540달러, 실버 등급은 미화 270달러의 가입비가 필요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하위회원이 늘어날수록 매월 20~30만원의 수익금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데, 투자한 것이 잘못되면 투자금 전액을 변상해 주겠다"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15. 10.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2회에 걸쳐 총 2,635,000원을 D 명의의 H은행 계좌 및 현금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G은 피고인이 모집한 J의 하위 회원이어서 G이 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지만,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는 B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회원 가입을 권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E' 업체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0. 10. 18. 경부터 2015. 8. 16.경까지 근무한 F에게 2015. 7. 임금 2,300,000원 및 퇴직금 10,867,805원을, 2006. 9. 1.경부터 2016. 4. 19.경까지 근무한 G에게 퇴직금 21,091,623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34,259,4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진술조서 1. 각 진정서(5쪽,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그 뒤 피해를 회복하려는 피고인의 노력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E' 업체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06. 3. 3.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근무한 B에게 2016. 3. 임금 1,300,000원, 같은 해 4.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3,800,000원 및 퇴직금 25,079,658원을, 2009. 4. 28.경부터 2015. 7. 1.경까지 근무한 C에게 퇴직금 10,387,324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7. 10. 14.경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자, 타인에게 차량을 매도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양형사유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시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B 그랜저 승용차를 C에게 9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명의이전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C 명의로 명의이전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부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04:22경 통영시 D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5.경 통영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I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8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239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단속 사진에 대한) 1. 수사보고(통영지원 17고단1628호[17형제16414호], 소송기록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등록 차량 확인), 수사보고(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 차량 출입내역 확인), 수사보고(차량번호 인식 CCTV 통과 차량 정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8. 31.자 도로교통법위반죄들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전 음주운전 등 사건에서 허위서류로 재판부를 기망하여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일상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가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는 등 사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8: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C(여, 51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안방 문을 잠그자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5cm)를 들고 와 이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안방 문 손잡이에 내리쳐 위 문 손잡이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사건 검색),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처가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잠그자 순간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벌정도로 볼 때 피고인에게 가혹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 23:33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양로 299 수유1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부양할 자녀들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9. 20:3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지스타프라자' 건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구룡로5길 13(일동)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