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2016고단380]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13: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원교 쪽에서 성원아파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앞둔 도로이고, 피고인의 오른쪽 전방에는 피해자 F(76세)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변을 따라 진행하면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왼쪽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피해자가 왼쪽으로 진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신호등이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녹색신호인 것을 보고 그 신호가 바뀌기 전에 통과할 생각에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뒷부분으로 마침 좌회 전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진입하는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져 땅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방실침입[2017고단604] 피고인은 2017. 4. 하순 17:00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73세)의 집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안방의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29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7고정 139]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포르테 차량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 공제에 가입해야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 12:30경 충주시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에서부터 여주시 여흥로 115, 홍문사거리까지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의차량을 약 57km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I 포르테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12:30경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위가항과 같이 약 57km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7고정 140] 피고인은 2016. 2. 1. 23:20경 충주시 J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대로 3286 도깨비카프랜드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중 I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 동영상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관련 전화 진술 청취 - 중상해 판단),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관련 검토 중상해 인정) [2017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M, H,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내사보고(발생장소 인근 CCTV 열람), CCTV 사진, 피해장소 확인 1. 수사보고(R 집 침입구 및 피해품 가격) 1. 각 압수조서, 압수장소 사진, 압수현장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2017고정 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7고정 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2016 고정 380호의 증거기록 중 1. 범죄수사경력자료 조회 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또는 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전과가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각 절도죄, 각 주거침입죄 및 방실침입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위 범행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대한 선고기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범행방법도 대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도로 우측을 통행하다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려 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합의한 점 1),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 중 H, N, M, K, Q, P, O, R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