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3. 29.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대법원장의 친동생을 사칭해서 변호사법을 위반하였고, 당장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구속되게 된다. 그래서 합의금이 필요하니까 합의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변호사법위반 사실로 이미 2009. 12. 3.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상태여서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3. 29. 1,800만원을, 2010. 4. 12. 7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사단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사무실 임대료가 부족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라. 그러면 10일 정도 후에 돈을 바로 갚아 줄 것이고, 또 내가 진행하는 사업이 잘 되면 충분히 보상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 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2. 11. 7.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2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음식물 쓰레기 관련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고 이 사업은 100% 잘 되게 되어 있다. 제주도에서 무상으로 5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고 이와 같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는 것이니, 사업에 투자할 5,0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 내가 전에 빌려갔던 돈들까지 다 합쳐서 큰 돈으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주도에서 위 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0. 18.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위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돈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금차용증, 무통장 입금증, 수표 사본, 현금보관증, 차용증, 인증서 1. 청정에너지 시설사업 추진 사실관계 질의 답변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협조의뢰 답변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5,100만원에 이르고, 전혀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인천 남구 주염로 49 주안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다인종합할부금융 사무실에서, C SM7 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000,000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받은 후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17,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7.경까지 6회에 걸쳐 할부금 합계 2,993,758원을 상환한 이후 할부금을 계속 연체하여 2014. 10.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7.경 D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명의를 ㈜티아이이벤트로 이전하게 하고, 같은 날 D으로부터 3,500,000원을 교부받은 후 D에게 위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체현황, 통고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다만 피고인은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22.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일이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판결확정일 이전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사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아들인바, 2014. 02. 16. 22:40경 서울 금천구 C 지하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였다가 친부인 피해자 D(53세)로부터 나무라는 말을 듣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얻어맞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1센티미터)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팔뚝 등을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친모인 피해자 E(여, 50세)의 오른쪽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흉부 대흉근 열상 등,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가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 6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 가중] 2. 집행유예의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존속인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24.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진역 앞 도로상에 정차한 C 운전의 벤츠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그램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5. 22:00경 경남 김해시 D아파트 109동 303호 피고인의 어머니집에서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혐의자 체포, 임의제출물 사진첨부, 필로폰 투약흔 사진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87

범죄사실 2013고단787 1. 피고인은 2013. 8. 10. 13:20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남천공원 팔각정에서 피해자 C(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부종, 멍,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601 2. 피고인은 2014. 8. 14. 22:40경부터 23:00경까지 경기 이천시 D, 2층 소재 피해자 E(여, 41세)이 운영하는 'F' 술집에 만취 상태에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만취했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남자 손님 2명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664 3. 피고인은 2014. 9. 8. 22:00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계산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맥주병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술집 내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J의 손목을 잡아끌어내는 등 약 6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2013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3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증세로 입원중이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자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13:40경 춘천시 B 앞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49세)에게 차를 마시자고 하다 이를 거부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우산 및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6:1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장우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7. 18:00경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금강식당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영산포 터미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8:00경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영산포터미널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암군 쪽에서 이창동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영산포 터미널 쪽에서 이창동 사거리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버스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3: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여종업원이 영업이 끝났다고 하자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6세)을 가리키며 "다른 손님도 있는데 왜 가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말을 좋게 합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자 피해자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피해 및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를 때려 다량의 피를 흘리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8.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89-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5. 8. 01:43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89-14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형인 C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묻는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전자서명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휴대정보단말기(PDA)에 C 명의로 서명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교통경찰업무시스템 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경사 D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없음(선처 바랍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이라고 기재하고, 운전자 확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부분을 위조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4-15 대림정비소에서 같은 구 소계동 중앙정비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1: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이웃집과 경계를 이루는 현관문 옆 담벼락에 올라 선 후 현관문 앞에 설치된 차양막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실내 주거공간까지는 침입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12. 8.경까지 건축, 조경공사 등 업체인 D(주)을 운영하던 중, 2010. 11.경 지인 E를 통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피해자 F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가 상당한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하남시 G빌딩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남시로부터 도로 난간 교체 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자재비 등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약 20일 후에 공사대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미화 9만 달러를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일본 도교도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넉넉잡아 25일이면 하남시로부터 돈이 들어오니 2억 5,000만 원만 추가로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2. 자기앞수표 5,0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고, D(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남시로부터 도로 난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급받을 공사비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회사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5억 원 상당의 부채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과 미화 9만 달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9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6. 8. 25. 월 보험료 122,290원의 동부화재 컨버전스통합보험, 2007. 9. 12. 월 보험료 63,400원의 우체국 하이로정기보험, 2011. 4. 8. 월 보험료 35,000원의 메리츠화재 무) 알파플러스보장보험1104에 순차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B은 2001. 6. 21. 월 보험료 53,200원의 삼성생명 무) 여성시대건강보험, 2004. 5. 7. 월 보험료 71,300원의 삼성생명 무) 삼성리빙케어, 2007. 9. 13. 월 보험료 74,910원의 차티스화재 늘건강보험, 2008. 6. 12. 월 보험료 51,000원의 흥국화재 무)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에 순차 가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환자 유치를 위하여 내원한 환자가 원하는 대로 입·퇴원, 수술, 외박·외출이 허용되고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병명과 입원기간을 조절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D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이에, 피고인은 2011. 4. 4. 김해시 E에 있는 D병원에 찾아가 원장인 F에게 왼쪽 발의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5. 14.까지 41일간 입원하여 좌측4족지중족골절제술을 받고 간헐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수술이 필요한 상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어 수시로 병실을 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5. 16. 피해자 동부화재에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을 받고 장기 입원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3,437,8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D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120,146원을 교부받았다. 2. 같은 B 피고인은 2012. 3. 7. D병원에 찾아가 원장인 F에게 오른쪽 무릎 통증 등을 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4. 10.까지 35일간 입원하여 반월상연골절제술을 받고 간헐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수술이 필요한 상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어 수시로 병실을 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4. 10. 피해자 삼성생명에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을 받고 장기 입원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8,821,85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D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737,54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0, 34~36,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편취보험금 중 피해자 동부화재에 2,000만원, 피해자 우체국에 500만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삼성생명에 대한 편취보험금(22,893,394원), 피해자 흥국화재에 대한 편취보험금(16,404,149원)을 모두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A.I.G.손해보험에 편취보험금 중 1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중복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피고인들의 범한 이 사건 범행에 큰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2013. 11. 4. 16:50경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이양면 용반리에서 강성리 진등마을 부근까지 1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11. 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39세)의 E편의점에서 물품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위 편의점 내에서, 물품 판매대금 1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8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위해 돈을 보관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 전부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263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으로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판매대금을 사용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15. 23: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72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화곡역 쪽에서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50씨씨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둥근천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01:3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바에서, 계산을 마치고도 집으로 가지 않고 현관에 서서 피해자 E(여, 23세)에게 같이 나가자며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가게 앞까지만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갑자기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가만 있어, 가슴 좀 만지게"라고 하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한쪽 벽으로 밀친 다음 양팔은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는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묻고 혀를 날름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4

범죄사실 1. 2014. 12. 12. 09: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2. 09:2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70세)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방안 장롱문을 여는 등 살펴보았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4. 12. 12. 10: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2. 10:15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27세)의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방안 서랍장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링 반지 1개와 태국 지폐 100밧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이후 마땅히 먹을거리가 없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F의 경우,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E빌딩 5층 노무법인 F 울산지점에 근무하는 자로서 자금 관리, 사건 수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울산 남구 E빌딩5층에 있는 노무법인 F 울산지점 사무실에서 G회사의 대표인 H로부터 고용노동부 노동관계법 사전점검에 대한 자문 및 서류 작성 등에 대한 업무대행료 2,000,000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노무법인 F 울산지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7. 25.경부터 2014.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1,676,702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인노무사로서 2011. 7. 26.경 울산 북구 산업로 1010에 있는 울산북구청에 지방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K업무를 담당하던 중, 울산북구청 직원들 모르게 2012. 1. 9.경 울산 남구 E빌딩 5층 노무법인 F 울산지점의 대표로 위 지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같은 달 17.경, 같은 달 18.경, 같은 달 19.경, 같은 달 20.경, 같은 달 23.경, 같은 달 24.경 각각 사실은 위 노무법인 F 울산지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나감에도 기업민원상담을 나가는 것처럼 출장신청하고, 2012. 7. 31.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울산북구청 소속 예산집행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무를 위하여 출장을 나간 것처럼 여비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같은 날 여비명목으로 140,000원(20,000원*7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7. 31.부터 2013.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울산북구청으로부터 합계 5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국민 I, A)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1. 출장신청내역서, 출장신청내역 1. 각 컨설팅 수행일지, 노동법률상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1. 10:2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에서, 얼마 전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의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시멘트와 자갈이 있는 바닥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 이후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엑스트렉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상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상해 사건 이후 바로 피고인을 쫓아 피고인의 집까지 갔던 G은 피고인이 아무 일 없는 듯이 마당에 서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8회 벌금형(1회는 음주운전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8. 09:05경 의왕시 삼동 192-58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노점상에게 방울토마토를 사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 02:30경 보령시 B 아파트 201동에 들어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809호의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번호키에 핸드크림을 발라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5. 02: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주지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번호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사정 후 번호키에 투명테이프를 붙여 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의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3.말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안까지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걸려있는 옷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02,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있는 종이 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7. 말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안까지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16. 09:50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공용주차장 내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K 화물차에 이르러, 차량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6,000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7: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E이 자신에게 반말과 욕을 하자 격분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E을 말리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피해자 F(64세)의 얼굴 광대뼈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제법 중한 상해를 가했고, 이는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