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8. 17:50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B(남, 28세)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를 향해 급가속한 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B가 탑승한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자동차, 피해자 H(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들이받고 이어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충격하였고, 위 이륜자동차가 밀려나면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GV70 자동차를 충격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A(남, 35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1, 42, 4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4, 55)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차적조회, 견적(수리금액), 면책금 결제 영수증, 수리견적서,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 차량대물 손해사정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수리비청구서(차량번호 4 생략), 부품청구서(차량번호 4 생략), 보험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보험금 지급 청구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차량번호 6 생략),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차량번호 6 생략), 보험수리비견적서(차량번호 6 생략), 수리비청구서(차량번호 5 생략), 부품청구서(차량번호 5고 있지 아니하다. 각 피해 차량의 운전자를 피해자로 하는 취지라 보더라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각 차적조회, 2022. 4. 8.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일부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명의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각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각 피해 차량의 등록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 특수재물죄의 피해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생략), 자동차 부품 대금청구서(차량번호 5 생략), 수리비청구서(차량번호 3 생략), 부품청구서(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 유리대금(부품) 청구서(차량번호 3 생략), 2022. 4. 8.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C 각 진료(입원)확인서, C 각 진료기록부, D 각 진료(입원)확인서, D 각 진료기록부, B 각 진단서, H 진단서, H 입/퇴원 확인서, J의 진단서, J의 진료기록부, I의 진단서, I의 진료기록부,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K의 진단서, G의 진단서, G, K 진료기록사본 1. 사고현장약도 1.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37) 1. CD 영상((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CD 영상((차량번호 6 생략) 블랙박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차량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는 반드시 각 범행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각 범행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피고인이 범행의 고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 및 손괴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핵심 증거인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의 블랙박스 후방 영상(증거목록 순번 8)에 의하면, 피해자 B는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피고인은 2차로에서 일시 정차하여 시비하다가,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향해 갑자기 침을 뱉자 피고인도 곧바로 운전석 창문 너머로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 B를 향해 침을 뱉는 행동을 하였던 점, 같은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위 직후 오토바이를 출발하여 1차로로 먼저 진행하였는데 피고인도 이내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가 있는 1차로 쪽으로 조향한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가까이에 다다르자 급가속하여 충격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오른쪽 눈에 침이 들어가 착용하던 렌즈가 빠진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앞이 완전히 안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제88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주변에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킬 경우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할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 및 각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B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것 외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B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A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