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약 30년 동안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사회성숙도가 7세 수준의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고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항거가 어려워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9.경에서 12.경까지 사이 20: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빈집 작은방에서, 낮 시간에 마을 길거리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저녁시간에 위 빈집으로 오라고 하여 위 빈집으로 온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빈집으로 오라’고 하여 위 빈집으로 온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일자불상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빈집으로 오라’고 하여 위 빈집으로 온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정리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의 딸이 제출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수신거부 목록 첨부) 1. 장애인증명서(B) 1. 장애진단서 사본 1. 피해자 B에 대한 임상심리검사 결과 1부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참고인 E이 제출한 피의자 A와의 대화녹음 파일 제출 사본, CD 1개 1. 마을사람 상대 대화 녹음 파일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인 사람 외에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인 사람을 간음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2020. 10. 31. 실시한 심리평가에서 지적능력은 FSIQ 45로 ‘매우 낮음 수준’, 사회연령(SA) 7세 10개월, 사회지수(SA) 49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회적 상황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규범의 습득 수준이 낮고, 사회적 상황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미성숙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겠음. 타인과 적절히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보임. 일상생활에서 발현되고 있는 사회적응능력이 저조하여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생활은 제한적이겠음. 자존감과 자신감이 부족하고 활력이 떨어져 있으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남. 자신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행동과 의도를 잘못 추론할 가능성이 높아 자기파괴적이거나 부적응적인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겠음.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협소하고 사고 수준이 미숙하여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근거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겠음. 간단하고 명확한 언어적 지시는 따를 수 있고 지침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수행능력을 보일 수 있겠으나 낯설고 복잡한 상황에서는 적응이 제한적일 수 있겠으며 사고가 단순하고 경직되어 있어 문제 상황에서 피상적인 대응행동만 보일 수 있겠음. 저조한 인지기능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행동과 의도를 잘못 추론할 가능성이 높아 자기파괴적이거나 부적응적인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겠고, 근래의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판단력이 부족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으로 인해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호자의 관리와 보호가 필요해 보임’이라고 평가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F이 돈이나 고기 등을 주겠다면서 나오라고 하면 피고인이나 F을 만나러 갔고, 피고인이나 F이 성관계를 요구하면 하기 싫다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다가도 돈이나 고기 등을 준다고 하거나 다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 크게 반항하지 않고 성관계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유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F과 특별한 호감‧친분 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 당시 별다른 대화도 없이 성관계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교인으로서 20년간 지켜봐 온 D은 ‘마을사람들에게서 ”쟤는 돈만 주면 다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한글도 제대로 쓸 줄을 모릅니다.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사리 분별능력이 없습니다’,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또는 일주일, 아니 하루만 겪어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좀 모자르다는 것을.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윤리나 도덕 등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면 됩니다. 돈을 주거나 하면 합니다. 돈을 준다하면 예배도 마다하고 나가서 일을 합니다’, ‘남편은 약간 부족하기는 하나, 윤리의식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않으나, 피해자는 그런 정도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성관계는 남편과 하는 것이 맞고 다른 남자와 하면 안되는 것이다’,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남편이나 가족이 알면 부끄럽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성관계의 의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개념과 지식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기 싫었는데 돈을 준다고 해서 했다’, ‘피고인이 빈 집에 오라고하면 안 갈 수 없다. 가기 싫었는데 돈을 준다고 하니까 갔다’,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7쪽, 제11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6,000원에서 1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가 아주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거나 이를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딸인 E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 ‘마을사람들이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경향은 있었다’, ‘어머니가 지적장애이기 때문에 저나 제 동생을 바보 취급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어머니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마을사람들에게서 ”쟤는 돈만 주면 다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또는 일주일, 아니 하루만 겪어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좀 모자르다는 것을.’이라고 진술하였다. G은 1999년~2000년경에 H 저수지 공사를 할 때 피해자의 옆집 숙소에 머물렀었고, 피해자를 해남이나 목포로 불러내 성관계를 하였었는데, 피해자에 대하여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 장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현장에 근로하러 온 아주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피해자가 좀 모자라다,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부족하다는 말은,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도 행동을 잘못 이상하게 하면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마을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이 말한다“라고 그렇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장애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피해자가 정상인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마을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한 결과 마을 주민들도 피해자가 많이 모자라고 그 사실을 동네 사람들 모두 안다고 진술하였다. 2018년경부터 피해자 마을의 남자 몇몇이 피해자에게 자주 연락하는 일들이 생겨 E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피고인을 포함한 몇몇 남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신거부 하였는데, 그 후에는 남자들이 집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약 30년간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살았고, 피해자에게 2019. 10. 21.부터 2020. 10. 2.경까지 106건(문자메시지 2건 포함)이나 연락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9. 10. 16.부터 2020. 9. 26.까지 무려 859건의 전화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디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 보는 것 이외에 별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피고인이 일하고 있다고 하면 끊는 정도의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나 바람을 피운 관계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불러내어 별다른 대화 없이 성관계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싫었는데 돈을 준다고 하여 이에 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한 적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것을 원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