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3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저녁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갑자기 친딸인 피해자 D(여, E생, 당시 8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자, 피해자가 '아빠, 뭐 하는 거야?'라며 거부하였음에도 '쉿, 이건 죽을 때 까지 말하면 안 돼'라고 겁을 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안으로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여름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친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5. 여름 23: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갑자기 딸인 피해자 D(여, 당시 9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디워시를 피고인의 성기에 바르도록 한 다음,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배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일 하면 안 돼요? 싫어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21.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친딸인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관련사진, F대화창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3번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제외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권고되므로, 이를 일응 참고하기로 한다.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가중영역(11년~15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1년 ~ 27년 6개월(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가 동일한 동종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추행하거나 강간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약 2년 6개월 동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자신의 부인과 둘째 딸이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서슴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성폭력을 당하고 어머니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는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 역시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에게 '죽고싶다'고 고백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호소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도 11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는 앞으로 상당 기간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어린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추가로 가하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의 처벌로 인해 피해자를 비롯한 부양가족의 생계 곤란이 초래되는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의 특성상 가정 내에서의 경제적 위상, 지배적 지위 등을 이용한 범행을 옹호하는 결과를 용인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크게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가 지적장애 3급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