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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8. 8.경부터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의 관리,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C 계좌의 체크카드로 3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3.경부터 2019.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29,3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708,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E) 계좌내역, 기업은행(C) 계좌내역, 국민은행(F)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초범인 점, 76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비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G과 함께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의 관리,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5.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명의 국민은행 계좌(F)의 예금 중 297,38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5.경부터 2019.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6, 28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총 23,305,38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6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피해자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회장의 직함으로 2018. 3.경부터 2019. 8. 1.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였던 점,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자금은 모두 G의 지시에 따라 경리 직원인 H가 집행하여 왔고, 피고인이 자금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G에게 가불을 요청하였고, G이 위 요청을 받아들여 H에게 피고인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이 부분 금원이 피고인에게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6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14.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55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료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로서 대외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그 자금을 집행할 권한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변호사에게 피해자 회사의 회장인 G이 회사 자금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있고, 향후 더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으니 그 손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법률 자문을 의뢰하며 위 자문료를 지급하였고, 이에 위 변호사는 G과 관련된 범죄 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에 제공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법률 자문료는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법률 사항의 자문료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위 법률 자문료를 지급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자수서 및 고발장을 제출하여 G 등과 함께 피의자로 수사받기는 하였으나, G의 혐의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인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바지사장에 불과함에도 대표로 행세함으로써 G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에 불과한바(실제 G은 구속기소된 반면,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 주된 수사는 G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서 저지른 범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법률 자문료를 지출한 시기 또한 2019. 8. 14.로 피해자가 자수서 및 고발장을 제출하여 피의자로 수사받기 시작한 2019. 9. 2. 이전이었고, 위 법률 자문료에 위 수사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의 변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법률 자문료가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7. 17:10경 인천 B 앞길에서, ㈜C 명의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빌리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대여계약서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8. 19: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IC 램프구간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박고, 이로 인해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H이 운전하는 I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개명전 이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F), 견적서(H 운전 I SM5) 1. 차량대여계약서(임차인 E) 1. A의 페이스북 사진 캡쳐, A의 모 K이 문자메세지로 보내준 피고인 신분증 사본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은 운전면허 취득사실 없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차량대여계약서에 대한 수사, 참고인 J에 대한 수사) 1. 각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판독, 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업무상 과실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가 없었던 피고인이 친구의 언니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렌트한 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연쇄추돌의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문서위조의 피해자 및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2017년 8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9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고, '2017년 8월경 2회에 걸쳐 차량렌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렌트계약서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12월경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16년 절도죄 및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앞서 본 바와 같이 2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부터 2019. 5. 3.까지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해자인 교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위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교사 E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4대(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재) 보험료 중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중 각 50%씩을 피해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합계 112,290원을 피고인의 개인급여 지급 및 채무 상환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총 14명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원천 공제된 각 보험료 합계 11,196,902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11,196,90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보험료미납내역서(합계), 급여대장(2017. 6.부터 2019. 2.까지), 어린이집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건강보험료 부과내역(2016.부터 2019.까지),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2016. 부터 2019. 까지), 고용보험료부과내역(2016.부터 2019.까지), 산재보혐료부과내역(2016.부터 2019.까지), 횡령금액 사용처(차입금등), 회신공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F와 G에게 고용된 근로자일 뿐 어린이집 대표자나 운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사를 채용하고, 원생을 모집하였으며, 자금을 관리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일괄 공제하였으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개인급여 및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 G과 F는 자신들은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가 임대료를 일부 지급받은 것 외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별다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어린이집교사들도 보험료 연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만 문의하였던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사들을 채용한 고용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보관 중인 보험료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횡령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 B 종중의 재무직을 담당하면서 종중 소유의 예금을 관리하는 보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8. 4. 8.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B 종중 재실에서 위 종중 대표인 D에게 "회장님 정기적금을 갱신하는데 필요하니 종중직인을 좀 내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종중직인을 건네받은 후, 2018. 4. 10.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E은행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정기예탁금 계좌(E F)에서 현금 50,000,000원을 정기예탁금 계좌(G)에서 현금 27,000,000원 등 합계 77,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공사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5.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E은행에서 위 피해자 종중 일반예탁금계좌(E H)에서 현금 20,000,000원을 인출하고, 2018. 5. 2.경 5,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공사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2017년 결산서 1. 보통예탁금통장,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큰 금액을 횡령하여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처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매년 2,000만 원씩 갚기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경부터 2020. 3.경까지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법률사무소에서 비용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협 계좌로부터 실제로 지출할 비용을 초과하는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한 후 그 계좌로부터 실제 비용을 출금하여 업무 처리에 사용하고 나머지 차액은 그대로 취득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농협 계좌로부터 'E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4,296,000원을 이체한 다음 실제 비용인 4,246,000원을 출금해 사용하고 차액 50,000원을 취득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5회에 걸쳐 합계금 154,137,866원을 임의로 취득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피의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거래내역서 1.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비용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세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한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을 저지른 기간 횟수 및 횡령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분할 변제할 것을 약속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상가 C호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지도관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은 2018년경부터 위 태권도장에서 근무하는 사범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위 태권도장 사무실 뒤편방에서, 1박 2일 일정의 태권도장 여름캠프 1일차를 마치고 학생들을 도장에 취침시킨 후 피해자, 고등학생 F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부터 같은 날 05:20경 사이 위 사무실 뒤편 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시 후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감싸 안은 채 피해자에게 재차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태권도장의 관장인 피고인이 그곳 사범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상당한 시간 동안 범행장소를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저지해가면서 간음 및 추행행위 등을 수회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극히 곤란할 정도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 외에도 피해자는 그 동안 성실한 자세로 일하던 직장에서의 신뢰관계가 무너짐은 물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범죄 발생지에서의 생활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가족들이 거주하는 청주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생활을 할 정도로 삶의 전반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2013.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사회봉사 160시간, 교육 80시간, 보호관찰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3. 1. 19. 확정되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19.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가 B 승용차(벤츠 E280) 차량을 등록하여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서 사본 편철),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19:35경 부천시 B 앞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있던 중 피해자 C(남, 25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물러나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자동차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가 어디서 클랙슨을 울려"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자동차 창문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자료 - 피해자 차량사진자료 -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등, 피의자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추가진술(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 2019년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은 척추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타인에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신체적 조건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에서, 위 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H빔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건물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잔금을 받기 위해 위 건물의 이용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은 뒤,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소속 직원인 E를 통해 위 건물 출입구에 컨테이너와 건축자재를 적치하여 위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 출입하려던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임대 및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판시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특히 판시 건물의 소유권이 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증거기록 제69쪽 피고인 경찰 진술 참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공사대금채무와 무관한 제3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10:00경 정읍시 B에서 피해자 C이 벌목 운반 차량의 운행으로인해 파손된 다리를 먼저 복구한 후 작업을 진행하기로 해놓고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위 장소에서 원목 운반 산판 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D 렉스턴 차량을 약 30분 동안 위 도로 한복판에 세워둠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산판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각 진술부분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실황조사서 1. 사건현장사진, 1차 교통방해에 대한 추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측에게 파손한 다리를 원상복구하라는 항의를 하기 위해 자동차를 주차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차행위로 교통이 방해된 사실이 없고, 교통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측은 나무를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을 뿐, 트럭을 운행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산판 작업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최초에 벌목 차량 뒤에 차량을 세운 제1위치(수사기록 65쪽)와 피고인이 차량을 갈림길의 앞쪽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제2위치(수사기록 15쪽, 120, 140쪽) 모두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이 옆으로 통행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던 점, 피고인이 차를 세워둘 당시 벌목을 상차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상차가 모두 끝나면 차량을 이동할 예정이었고, E의 진술에 의하면 1/3 정도 상차작업을 하다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중단하게 된 점, 피고인은 언제든지 요청하면 차량을 이동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측이 차량을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았고, 경찰이 출동하여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차량을 옮긴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벌목 운반차량이 또 진행할 경우 다리가 더 파손될 것 같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두었다(수사기록 46쪽)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세움으로써 교통과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함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피해자의 산판 작업 업무를 방해할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어 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4. 10:00 ~ 13:30경까지 부천시 B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호의 옷가게에서 돈을 빌려간 피해자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추가로 돈을 해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나 '내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옷이 걸려 있는 행거와 화장품 등을 업소 밖으로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그곳의 예약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기 어렵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4. 13: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옷이 걸려 있는 행거와 화장품 등을 업소 밖으로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견적 미상의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20. 10. 31.경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0. 10. 31. 11:14경 군산시 B에 있는 'C내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 D에게 "불면증을 앓고 있으니 수면제 한 달분을 처방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는 일주일 분을 처방받은 뒤에 환자의 경과를 지켜보고 다시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후랴들 놈의 새끼가 세상 무서운 줄. 야이 새끼야 기본적으로 의사면은 손님들한테 부드럽게 대해. 네가 뭐 벼슬이냐, 꽉 시발 놈이."라고 크게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진료용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1. 4.경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0. 11. 4. 9:15경 군산시 E에 있는 'F' 계산대 앞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며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카카오페이 결제를 위해서는 바코드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좆같은 년아. 계산을 빨리 하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지고, 마침 계산대 근처에서 계산을 위해 기다리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이 피고인에게 계산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자 위 성명불상자를 향하여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편의점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0. 11. 4. 9:27경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G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직후인 같은 날 9:27경 군산시 H에 있는 'I'으로 이동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F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장 L, 경장 M이 피고인을 위 제과점 내에서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제과점 밖으로 함께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출동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경장 L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11. 4. 9:44경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0. 11. 4. 9:44경 군산시 N에 있는 '군산경찰서 J지구대'로 호송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경위 K가 피고인에게 물을 제공하자 제공받은 물을 입안에 머금은 후 경위 K의 얼굴을 향해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병원 CCTV 녹화영상 및 음성파일 확인),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체포상황 및 I 내부 행패관련, 피혐의자의 순찰차 내 행패소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관련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욕설과 행패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현재의 건강상태 및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상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6. 22.부터 2020. 7. 6.까지 피고인 명의 B 계좌(C)에서 도박 운영계좌인 ㈜D 명의 E 계좌(F)로 389회에 걸쳐 108,59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전환하고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 20046 회신자료(피의자 입/출금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사건 분리 및 수사 착수 경위, 도박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 이하 번지 불상의 이전 주거지 내에서, 휴대폰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농구, 축구 등 배당률이 나와 있는 여러 종류의 스포츠 경기를 보고, 우연한 기회에 자신이 선택한 경기 팀의 승, 무, 패 등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키거나, 해당 경기의 정해진 기준 점수에서 언더, 오버 중 하나를 선택해 적중시키면, 베팅한 금액에서 해당 경기의 배당률을 곱해 당첨금으로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금액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통장 입금으로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사이트 충전계좌로 1회에 100만 원 상당을 입금하여 충전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1회에 걸쳐 70만 원 상당을 입금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충전하고, 역시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부터 47회에 걸쳐 6,05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환전받는 등, 총 49회에 걸쳐 합계 6,221만 원 상당으로 불법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이트운영화면 사진자료(사본) 1.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41

범죄사실 2020고단1241 1. 피고인은 2020. 2. 4. 인터넷 BC 카페에 '휴대폰 요금을 대납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이번 달에 부과되는 핸드폰 요금의 81%를 현금으로 송금해 주면 내가 대신 카드결제로 요금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던 반면, 채무가 과다하여 카드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4. E 명의 F 계좌(G)로 979,79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2. 21. 인터넷 B C 카페에 '휴대폰 요금 대납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이번 달에 부과되는 핸드폰 요금을 카드결제로 싸게 대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1. E 명의 F 계좌(G)로 20만 원, 2020. 1. 20. 동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2. 10. 인터넷 BC 카페에 '휴대폰 요금 대납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이번 달에 부과되는 핸드폰 요금의 81%를 현금으로 송금해 주면 내가 대신 카드결제로 요금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0. E 명의 F 계좌(G)로 1,951,29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20. 1. 19. 인터넷 B C 카페에 '휴대폰 요금 대납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이번 달에 부과되는 핸드폰 요금을 카드결제로 싸게 대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 17. E 명의 F 계좌(G)로 433,000원, 2020. 1. 19. 동 계좌로 81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680,08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96 1.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동행사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E 명의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열람원, 본인사실확인증명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 삼아 E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탈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1. 청주시 상당구 L건물 M호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K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N)에 접속하여 사실은 E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E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E인 것처럼 E 명의로 코드제로A9(모델명:HD599-75) 청소기 1대, 360도 공기청정기 28평형(모델명:A9579S) 1대를 렌탈 신청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O)와 E 명의의 P은행 계좌(Q) 등을 입력하여 E 명의의 할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할부매매 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였고, 2019. 10. 25.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3,594,000원 상당인 코드제로A9(모델명:HD599-75) 청소기와 360도 공기청정기 28평형(모델명:A9579S) 각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할부매매 계약서 1부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3,594,000원 상당의 청소기 등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3.경 충북 청주시 내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C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 요금을 대납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이번 달에 부과되는 핸드폰 요금을 카드결제로 싸게 대납해 줄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3.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S은행 계좌(T)로 695,49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19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