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 인 A는 20. 1. 4. 5 . 16 , 광주지 방법 원 목포지 원에서 컴 퓨터 등사용사기 죄 로 징 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 0. 14 , 5, 24, 그 판결 이 확정되어 현재집행 유예 기 간 중 이고, 피고인 C은 2. 0. 1. 4 . 5. 2. 1. 춘천지 방법 원 속초지 원 에서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 14. 5. 29, 그 판결 이 확정되어 현 재집행 유예 기 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 인 A, B, C 의 범행 (2014고단277 , 2. 014고단348 )] 피고인 들은 일 명 '보이스피싱(전 화금융사기)' 사기 범행 조직 원 들 및 P 와 함께 불특정 사람들 에 게 검찰청 직원임을 사칭 하여 피해 자의 예 금계 좌가 사건 에 연루되 어 불법자금이 입 출금된 것 처럼 말한 후 이 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 처 럼 속여, 피해 자로 하여 금미리 개설된 검찰청 사이트 등과 유사한 인터 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 이 름 ,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 하게 하고, 전화통화 등으로 피해 자의 계 좌번 호, 비밀 번 호 등을 알아낸 다음, 이 를 이용한 인터 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 자의 계 좌에 서미리 확보하고 있던 계 좌( 일 명 ' 대 포통장 계 좌 로 금원을 이체한 후, 그 이 체 된 계 좌에 서 현 금을 인출하는 방법 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 로 공모 한 다음, 전화유 인 책들은 불특정 사람들 에 게 위 와 같은 내용으로 전 화하여 개인정보를 확보한 후 이 를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시 키는 역 할을, 피고인 A는 피해자 계 좌로부 터 이체 된 돈을 인출할 사람을 확보할 피고인 C을 포섭 하고, 피해자의 금원 이 이체 된 계 좌주이자인출책 (피고인 B) 또한 보이스피싱 의 피해자인 것 처 럼 꾸며 범행을 숨기기위 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 금 일 부러 30 만원 상당의 금액 을 피고인 B의 계 좌에서 다른 계 좌로 이체한 후 마치 보이스피싱 의 피해 자인 것 처럼 자발적으로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에 게 피해자 계 좌로부터 피고인 B 계 좌로 입금된 돈을인출하도 록지시하는 등 한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 을 총괄하는 역 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의 금원 이이체될 계 좌를 제공하고 그 계 좌에 서 금원 을 인출하는 역 할을 하는 인출책 을 확보한 후 인출책이 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이 를 피고인 A에 게 전달하는 인출관리책 역 할을, P 는 피고인 C의 제 안으로 인출책 을 확보하고 인출 책 이 인출 한 돈을 피고인 C에 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연결 하는 역 할을, 피고인 B은 피해 자의 계 좌로부터 금원이 이체 될 계 좌를 제공하고 그 계 좌에 입금된 피해 자의 금원을 인출하여 이 를 상선 에게 전달하는 인 출책 역 할을 순차로 각각 분담하였다. 불상의 전화유 인 책 들은 2014, 7. 1. 6, 09 : 59경 천 안시 서 북 구 Q , 5동 30. 1호에 있는 피해자 0의 휴대 전화로 전 화하여 "서 울중 앙지 검에 근무하는 R 팀 장이 다. 명 의 도용 사건 과 관련 하여 대 포통장 거래 내 역 중에 당신 계 좌가 포함되어 있어 그 입 출금 내 역을 확인하여 야 한다. 당신 이 불법 도박의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는 당신 통장에 불법 자금이 입 출금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라고 거짓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 해 자로 하여 금허위로 개설된 검찰청 홈페 이 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 주민 등 록번 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위 전화유 인 책 에게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 좌번 호, 계좌 비 밀 번 호, 공인인 증서 비 밀 번 호, 오티피(OTP)를 눌러 나온 비 밀 번 호를 알려 주게 한 뒤, 같은 날 12: 15경 권한 없이 컴 퓨터에 피해자의 비 밀 번 호 등 계 좌이체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 좌 번 호 : S)에 서 피고인 B 명의 의 새 마을금고계 좌 번 호 : T)로 3,3. 00만원을 이체하고, 피고 인 A로부 터 현 금을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 인 B 은 같은 날 12: 24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남부새 마을금고 예금계 창구 에서 3,300만원을 인출한 후 P의 지시를 받은 P 의 동생인 U를 통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C 에 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이 를 다시 피고인 A에 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원 들 및 P 와 공모하여 컴 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에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3, 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C, D의 범행 (2014고단348)] 피고인 들은 일명 '보이스피싱(전 화금융사기)' 사기 범행 조직 원들과 함께 불특정 사람들 에 게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 임 을 사칭 하여 피해 자의 예 금계 좌가 사건 에 연루 되어 불법 자금이 입출금된 것 처럼 말한 후 이 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인 것 처 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 금미리개설된 검찰청 사 이 트 등과 유사한 인터 넷 사 이 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 자 이름 , 주민 등록번 호, 계 좌번 호 등 개 인 정 보를 입력하게 하고, 전화통화 등으로 오티 피(OP T) 비밀 번 호 등을 알아낸 다음 , 이 를 이용한 인터 넷 뱅킹 을 통하여 피해 자의 계 좌에 서 미리 확보하고 있던 계 좌( 일 명 '대포통장 ' 계 좌 로 금원을 이체한 후, 그 이 체 된 계 좌에 서 현 금을 인출하는 방법 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전 화유인 책 들은 불특정 사람들에 게 위 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를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시키는 역 할을, 피고인 A는 피해자 계 좌로부터 이체된 돈을 인출 할 사람을 확보하는 역 할 등을 할 피고인 C을 포섭하고, 피해자의 금원 이이체된 계 좌주이자인출책(피고 인 D) 또 한 보이스피싱의 피해 자 인 것 처럼 꾸며 범행을 숨기기 위 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 금 자발적 으로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인 D에게 피해자 계 좌로부터 피고인 D 계 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한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역 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 의 금원 이이체될 계 좌를 제공하고 그 계 좌에 서 금원을 인출하는 역 할을 하는 인출책을 포섭 한 후 인출책 이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이 를 피고인 A에 게 전달하는 인출관리 책 역 할을, 피고인 D은 피해 자의 계 좌로부터 금원 이 이체될 계 좌를 제공하고 그 계 좌에 입금된 피해 자의 금원 을 인출하여 이 를 상선 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 할을 순차로 각 각 분담 하였다 . 불상의 전화 유인 책 들은 20. 14. 7. 3. 1. 3: 3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서 울 대 학교 캠 퍼스에 있는 피해자 V의 휴대 전 화로 전화하여 "대 검찰청 과 금융감독원에서 일 하는 직원이다, 당신 명의의 가짜 통장이 여러개 발견되었는 데 그 통장 안에 약 7,000 만원 상당의 금원 이 입금되어 있다, 그와 관련 하여 D이라는 범인을 검거 하였는 데 당신이 피해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라고 거짓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 하여 금허위로 개설된 검찰 청 홈페 이지에 접속하여 피해 자의 이름 , 주민 등록번 호 , 계 좌번 호, 비 밀 번 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위 전화유인 책 에게 피해자 명의의 국민 은 행 계 좌의인터 넷 뱅킹 아이디 , 비 밀 번 호 및 오티 피(OTP)를 눌러 나온 비 밀 번 호를 알려 주게 한 뒤, 같은 날 16 : 49경, 1. 6: 5. 7경, 16 : 5. 9경 권 한 없이 컴 퓨터에 피해자 의 비 밀 번 호 등 계 좌이체정보를 입력 하여 피해 자 명 의의 국민은행 계 좌(번 호 : W)에 서 피고인 D 명의의 우리 은 행 계 좌( 번 호 : X)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9,899, 9. 99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로부터 현 금을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 D은 같은 날 17: 00경 속초시 동명 동에 있는 우리 은행 속초지점 에 서 2, 990만원을 인출한 후 위 금원을 피고인 C에 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다시 피고인 A에 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들은 불상 의 '보이 스피싱 조직원 들과 공모하여 컴 퓨터 등 정 보처리장치 에 권한 없 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 보처리 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9, 899, 9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E, F, G , H 의 범행 (2014고단436)] 1.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피고인 들은 일 명 '보이스피싱(전 화금융사기)' 사기 범행 조직 원 들과 함께 불특정 사람들 에 게 검찰청 직원임을 사칭 하여 피해 자의 예 금계좌가 사건 에 연루되 어 불법 자금이 입 출금된 것 처럼 말한 후 공범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인 것 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 금 피해 자의 예 금을 미리 확보하고 있던 계좌( 일 명 '대 포통장 ' 계 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그 이체된 계 좌에서 현 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전화 유 인 책 들은 불특정 사람들 에게 위 와 같은 내용으로 전 화하여 피해 자로 하여 금 금원 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피고 인 A는 피해 자로부터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 피고 인 H를 포섭 하고, 인출책 또한 보이스피싱 의 피해 자인 것 처 럼 꾸며 범행을 숨기기위 하여 피고인 H로 하여 금 자발적 으로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한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 을 총괄하는 역 할을, 피고 인 H는 피해 자의 계 좌로부터 금원 이 이체 될 계 좌를 제공하고 그 계 좌에 입금된 피해 자의 금원을 인출하여 이 를 피고인 A에 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 할을 분담하였다. 불상의 전화유인책 들은 2014. 7, 3. 10: 18경 서울 강남구 Y 에 있던 피해자 Z의 휴대 전화로 전화하여 "검찰청 AA팀 에서 근무하는 R 팀 장 이 다, 불법 도박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B가 당신 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당신 이 불법 도박의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당신 의 돈을 보호해 줄 테 니 가입 한 적 금을 해약하여 그 돈을 금융감독원 의 계 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 하여 금 20. 14. 7. 3, 1. 5: 02경서울 강남구 양재 동에 있는 양재 동우체 국에 서 현 금 3,500만원을 피고인 H 명 의 의 농협 계 좌번 호 : AC)로 이체하게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원 으로부터 현 금을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 H는 같은 날 1. 5: 1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농협 지 점 예 금계 창구 에 서 3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 를 피고인 A에 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들은 불상 의 '보이스피싱' 조직 원 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3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들은 일명 '보이스피싱(전 화 금융사기)' 사기 범행 조직 원들과 함께 불특정 사람들 에 게 검찰청 직원임 을 사칭 하여 피해 자의 예 금계 좌가 사건 에 연루되어 불법 자금이 입 출 금된 것 처럼 말 한 후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인 것 처럼 속여, 피해 자로 하여 금 피해 자의 예 금을 미리 확보하고 있던 계 좌( 일 명 '대 포통장' 계 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그 이 체된 계 좌에 서 현 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 한 다음, 전 화유인 책 들은 불특정 사람들에 게 위 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피해 자로 하여 금 금원을 이체시 키는 역 할을, 피고인 A는 피해 자 계 좌로부터 이체 된 돈을 인출 할 사람을 확보할 피고 인 E을 포섭 하고, 피해자 의 금원 이 이체 된 계 좌주 이자인출책(피고인 G) 또한 보이스피싱 의 피해자 인 것 처럼 꾸며 범행 을 숨기기 위 하여 피고인 G로 하여 금 자발적으로 경찰관서 등 에 신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한국 내보이스피싱 조직 을 총괄하는 역 할을, 피고인 E은 피해 자의 금원이 이체될 계 좌를 제공하고 그 계 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역 할을 하는 인출책을 포섭 한 후 인출 책 이 인출 한 돈을 교부받아 이 를 피고인 A에 게 전달하는 인출관리책 역 할을, 피고 인 F은 피고인 E의 제 안으로 인출책 을 확보하고 인출책 이인출 한 돈을 피고인 E 에 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중간책 역 할을, 피고인 G은 피해 자의 계 좌로부터 금원이 이체될 계 좌를 제공하고 그 계 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금원을 인출하여 이 를 상선 에 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 할을 순차로 각각 분담하였다 . 불상의 전 화유인 책 들은 20. 14. 7 . 7. 10: 18경 서 울 동 대문 구 AD에 있는 AE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AF의 휴대 전화로 전화하여 "검찰 청에서 근무하는 R 팀 장이 고, 금융감독원 과 합동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불법 도박사건 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B가 당신 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당신 이 불법 도박의공범인지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는 금융감독원 에서 입 출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당신명의의 하나의 계 좌로 돈을 다 모은 다 음 이 를 금융감독원의 가상계 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같은 날 12: 32경,12: 33경, 12: 34경서 울 종로구 창신 동 에 있는 농협 창신 동 지 점에서 피해자 명 의의 농협 계 좌 번 호 : AG)에 서 피고인 G 명 의의 농협 계 좌 번 호 : AH)로 총 4회 에 걸쳐 합계 1,900만 원 을 이 체하게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원으로부 터 현 금을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 G은 같은 날 1. 3 :00경 충북 청주 시 복대 동에 있는 농협 서 원지 점 예금계 창구에 서 1 ,900 만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F과 함께 위 금원 중 1 ,500만원을 피고인 E에 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위 금원 중 1 ,275 만원 을 피 고인 A가 지 정 한 계 좌로 송금하여 전 달하였 다. 이 로써 피 고인 들은 불상의 '보이 스피 싱 ' 조직 원 들과 공 모하여 피 해 자를 기 망함으로써 피 해 자로부 터 1 ,9 00만원 상당 의 재 산상 이 익 을 취 득하였 다 . 증거 의 요지 1 . 판시 전 과: 각 범 죄 경 력 등 조회 회 보서 (A, C) , 수사보고서 (판결 문 사본 첨 부보 고 ) , -처 분미 상전 과확인 결 과보고 , 판결 문 사본, 수사보고서 (피 의 자 C 집 행 유예 기 간 중 인 사 실 확인 보고) [2014 227, 348] 1 . 피 고인 A, C , D의 각 법 정 진 술 및 피 고인 B 의 일 부 법 정 진 술 1 . 피 고 인 들 및 P 에 대 한 각 검 찰 피 의 자신 문조서 1. O , AI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1 . V 작성 의 진 술서 1 .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전 자 금융이 체 결 과확인서 , 이 용자별 즉시 이 체 처 리 결 과 내 역 , 허 위 검 찰창사이 트캡 쳐사진 , 면 회 신 청 서 , 접 견 내 역 , 각 통화내 역 , 피 고 인 D 명 의 계 좌거 래 내 역 , 입출금거 래 내 역(국 민 은 행 ), D 범 행 일 각 핸 드폰 기 지 국 위 치 , B 범 행 일 각 핸 드폰 기 지 국 위 치 1 . 각 수사보고 및 내 사보고(각 첨 부서 류 포함) [2014 436] 1 . 피 고 인 들의 각 법 정 진 술 1 . 피 고인 들에 대 한 각 검 찰 피 의 자신 문 조서 1 . Z , AF , AJ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1 . 이 자계 산서 , 각 입 금확인 증, 인 터 넷 캡 쳐 화면 , 금융계 좌영 장집 행 (신 한은행 ) , 금융계 좌영 장집 행 ( 농 협 ), 이 체 거 래 확 인서 , 입 금증사본, 입 금증 , 금융계 좌영 장회 신 자료 , CCTV사진 , 거 래 명 세 표, 통화 내 역 1 . 각 통신 사실 확 인 자료 제 공 요 청 (각 첨 부서 류 포함) 1 . 각 수사보고(각 첨 부서 류 포 함)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에 대 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 택 피 고인 A: 각 형 법 제 347조의 2, 제 3 0조 (각 컴 퓨터 등사용사기 의 점 ) , 각 형 법 제347조 제 1항, 제 30조(각 사기 의 점 ) 피 고 인 B , D: 각 형 법 제 347조 의 2 , 제 30조 피 고인 C : 각 형 법 제 347조의 2 , 제 3 0조 피 고 인 E , F , G , H: 각 형 법 제 347조 제 1 항 , 제 3 0조 각 징 역 형 선 택 1 . 경 합범 가중 피 고인 A, C : 각 형 법 제 3 7조 전 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 집 행 유예 피 고 인 B , D, F, G: 각 형 법 제 62조 제 1항 1 . 보호관찰 및 사회 봉사명 령 피 고 인 B , D , F, G: 각 형 법 제 62조의 2(피 고 인 D은 사회 봉사 명 령 에 한함) 1. 몰수 피 고인 A, C: 각 형 법 제 48조 제 1항 제 1호 1 . 배 상명 령 신 청 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 법 제 32조 제 1항, 제 2항 , 제 25조 제 3항 제 3호(손해 배 상의 범 위 를 정 함에 있 어 배 상 신 청 인 의 과실 이 고려 될 수도 있 고, 피 해 자에 게 수사단계 에서 400만 원 이 가환부되 기 도 하는 등 피 고 인 A, B 의 배 상 책 임 범 위 가 명 백 하지 아니 하여 배 상 명 령 을 하는 것 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 함( P 에 대 한 배 상 신 청 부분은 분리 됨 ) 피 고 인 들 및 변 호 인 들의 주 장에 관 한 판 단(피 고 인 B , F, G ) 1 . 주장의 요지 위 피 고인 들 및 그 변 호인 들은 , 피 고인 들이 판시 범 죄 사실 기 재 와 같이 돈을 인 출하거 나 , 인 출 할 사 람을 소개 해 주는 행 위 를 한 사실 은 있 으나, 그와 같이 인 출 한 돈 이 보이 스피 싱 이 라는 기 망 행 위 로 편 취 한 돈 이 라는 것 을 알지 못하였 으므로, 피 고 인 들 에 게는 기 망행 위 의 고의 나 공모의 의 사가 없 었 다고 주 장한다. 2 . 판단 형 법 제 30조의 공동정 범 은 2 인 이 상이 공동하여 죄 를 범 하는 것 으로서 , 공동정 범 이성 립 하기 위 하여 는 주관적 요건 인 공동가공의 의 사와 객 관적 요건 인 공동의 사에 의 한 기 능적 행 위 지 배 를 통 한 범 죄 의 실 행 사실 이 필 요하고, 공동가공의 의 사는 공동의 의 사로 특 정 한 범 죄 행 위 를 하기 위 하여 일 체 가 되 어 서 로 다른 사람 의 행 위 를 이 용하여 자기 의 의 사를 실 행 에 옮기 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것 이 다( 대 법 원 200 1 , 1 1 . 9 . 선 고 2 00 1도 47 92 판결 등 참조) . 그리 고 이 러 한 공동가공의 의 사는 타인 의 범 행 을 인 식 하면 서 도이 를 제 지 하지 아니 하고 용인 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나( 대 법 원 2000. 4 . 7. 선 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 반드시 사전 에 치 밀 한 범 행 계 획 의 공모에 까지 이 를 필 요는 없 으며 공범 자 각자가 공범 자들 사이 에 구성 요건을 이 루거 나 구성 요건 에 본질 적 으로 관 련된 행 위 를 분담한다는 상호이 해 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 이 다( 대 법 원 2008 . 9 . 1 1 .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러 한 공동가 공의 의 사를 인 정 하기 위 하여 는 엄 격 한 증명 이 요구되 지 만, 피 고인 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 사를 부 인 하는 경 우에 는, 사물의 성 질 상 범 의 와 상당한 관련 성 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 황사실을 증 명 하는 방법 에 의 하여 이 를 입 증할 수밖 에 없고 , 무 엇 이 상 당 한 관 련 성 이 있 는 간접 사실 에 해 당할 것 인 가는 정 상적 인 경험 칙 에 바탕을 두고 치 밀 한 관찰 력 이 나 분석 력 에 의 하여 사실 의 연 결 상태 를 합리 적 으로 판단하는 방법 에 의 하여 야 할 것 이 다(대 법 원 2 003. 1. 24 . 선 고 2002도 6 10 3 판결 등 참조). 살피 건 대 , 판시 각 증거 에 의 하여 인 정 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이 사건 범 행과 같은 전 화사기 는 전 화사기 단이 점 조직 을 이 루어 국내 에 서 활동하는 접 근매 체 모집책 , 전 달책 , 현 금인 출책 , 송금책 을 통해 편 취 금을 취 득하는 형 태 로 저 질 러 지 고 있 는 조직 범 죄 에 해 당하는 점 , 전 화사기 범 행 에 있 어 서 피 해 자들로부 터 편 취 한 금원 을 받을 수 있는 계 좌 의 확보와 이 를 이 용 한 편 취 금의 신 속 한 인 출은 수사기 관의 추 적 을 피하여 편 취 금을 현 실 적 으로 취 득하기 위 한 수단으로서 매 우 중요 한 요소인 점 , 피 고인 들은 현 금 인 출 이 후 수사기 관 에 대 출사기 피 해 를 당 했 다는 허 위 신 고를 하는 등 의방법 으로 수사대 상에 서 벗 어 날 수 있 다는 국 내 총 책 인 피 고인 A의 지 시 를 순차 또는 직 접 적 으로 전 달받아 이 를 인 출책 에 게 전 달하거 나 인 출책 으로서 그와 같은 지 시 를 받고 행 동으로 옮기 기 까 지 하였 는바, 이 와 같은 과정 을 통해 피 고 인 들은 적 어 도 자신 들의 행 위 가 불법 행 위 임 을 충분히 인 식 하고 있 었 던 것 으로 보이 는 점 (피 고인 들도 수사기관 에 서 '보이 스피 싱 ' 이 라는 것 은 몰랐지 만 불법 적 인 일 이 라는 것 은 느꼈다는 취 지 로 진술하였다), 피 고인 들은 1 ,9 00 만 원 내 지 3 , 300만 원을 인 출하여 전 달하는 행 위 를 하거 나 그 인 출책 을 소 개 해 주는 역 할을 한 것 에 불과함에 도 인 출 금원 중 1 0%가 넘 는 금원을 수고 비 등 명 목으로 건 네 받 았는바 , 단순히 금원을 인 출해 주는 행 위 를 하는 것 에 대 가로는 거 액 이 기 에 그 행 위 의 불법 성 이 더 욱 엄 중 하 리 라는 것 은 충분히 예 측하였을 것 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 고 인 들은 인 출책 또는 인 출 책 을 소 개 해 주는 사람으로서 그와 같이 인 출되 는 금원 이 전 화사기 로 인 하여 편 취 한 금원 이 라는 것을 적 어 도 미필 적 으로나마 인 식 하면 서 전 체 범 행 과정 중 현 금을 인 출하는 역 할 또는 그 인 출책 을 소개 하는 역 할을 수 행 함으로써 전 체 전 화사기 범 행 에 대 하여 다른 공범 들과 순차적 으로 공모하였 다고 봄이 상 당하므로 ,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 한다. 양형 의 이 유 피 고 인 들 이 가담 한 이 른바 '보이 스피 싱 ' 범 행 은 사전 에 치 밀 하게 준비 된 조직 적 · 계 획적 범 행 으로 이 로 인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 해 자를 양산하 고 사회 전 체 에 대 한 신 뢰 관계 에 심 각한 악 영 향을 미 치 는 등 그 죄 질 이 매 우 불량한 점 , 점 조직 의 형 태 로 운 영 되는 보이 스피 싱 범 죄 의 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 할 때 이 와 같은 범 죄 를 근절 하기 위 해 서는 비 록 하 위 가담자라 하더 라도 엄 벌 할 필 요가 있 다. 다만, 이 사건 에 서 구 체 적 인 양형 을 정 함에 있 어 서 는 이 사건 에 서 피 고 인 들의 각 가 담 정 도 , 역 할 , 가 담 횟 수 및 그 액 수, 피 해 회 복 여 부 , 전 과, 수사에 기 여 한 정 도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형 을 정 한다. 1 . 피 고인 A [ 권 고형 의 범 위 ] 조직 적 사기 > 제 2 유형 ( 1억 원 이 상, 5 억 원 미 만) > 특별 가중 영 역 ( 2 년 8 월 ~ 1 0년 6 월) ※ 서 술식 기 준 : 동종경 합 합산 결 과 유 형 1 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 범 행 을 주도적 으로 계 획 하거 나 그 실 행 을 지 휘 한 경 우 , 불특정 또는 다수 의피 해 자를 대 상으로 하거 나 상당 한 기 간에 걸 쳐 반복적 으로 범 행 한 경 우 [ 선 고 형 의 결정 ] 징 역 4 년 6월 - 유 리 한 정 상 자백 하며 , 반성 하는 점 , 피 해 자 AF 는 합 의 한 점 , 실 형 전 과는 없는 점 , 이 사건 에 서 실 형 이 확정 될 경 우 판시 집 행 유예 가 실 효되 는 점 - 불 리 한 정 상: 국내 총책 의 역 할을 담 당하여 보이 스피 싱 범 행 의 특성 에 비 추어 그 가담정 도가 매 우 중 한 점 , 피 해 액 수의 합계 가 1억 원 이 넘 고, 피 해 자 AF(피 해 금 액 1,9 00만 원 )을 제 외 한 나머 지 피 해 자와는 합의 에 이 르지 않 고, 피 해 회 복을 위 한 별 다른 조치 를 취 하지 않은 점 , 보이 스피 싱 에 서 인 출책 을 담 당한 범 행 으로 집 행 유예 의 판결 을 선 고 받은 지 불과 두 달 정 도 밖에 지 나지 않은 시 점 에 서 가 담정 도가 더 욱 중한 이 사건 범 행 에 이 른 것 으로서 재 범 의 위 험 성 이 매 우 농후한 점 , 이 사건 의 범 행 의 내 용은 , 유 인 책 들이 수사기 관을 사칭 하여 피 해 자들부 터 알아낸 비 밀 번 호 등을 이 용하여 피 해 자의 계 좌에서 일 시 에 거 액 을 이 체 하거 나 , 피 해 자들로 하 여 금 일 시 에 거 액 을 이 체 하게 한 후 인 출 책 이 이 를 인출한 다음, 범 행 발각을 어 렵 게 하기 위 하여 인출책 으로 하여 금대 출사기 피 해 자인 것 처 럼 가장하여 수사기 관에 허 위 신 고까지 하도록 한 것 으로서 그 수법 또한 매 우 교묘하고 대 범 한 점 , 범 행 이 발각되 자 피 고인 C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려 는 계 획 까지 세 우고 , 수사 초기 다른 공범 에 게 범 행 을 전 가하는 등으로 수사에 혼선 을 초래 한 점 2 . 피 고 인 B , F , G [권 고형 의 범 위 ] 조직 적 사기 > 제 1유형 ( 1 억 원 미 만) > 감경 영 역 ( 1 년 ~2 년 6월) [특 별 감경 인자] 단순가담 [선 고형 의 결 정 ] 각 징 역 1 년 , 집 행 유예 2년 , 보호관찰 , 사회 봉사 2 00시 간 불 리 한 정 상 : 피 해 자들과 합의 에 이 르지 않은 점 , 피 고인 B, G 의 경 우 수사 초기 에 허 위 신 고를 하는 등으로 수사에 혼선 을 가져 온 점 - 유 리 한 정 상 : 수사초기 이 후 범 행 의 가담 내 용을 모두 시 인 하며 그 상책 인 공범들의 검 거 에 주 요한 역 할을 한 점 , 피 고 인 B , G은 이 종의 벌 금 형 만 수 회 있고 동종의 전 과는 없으며 , 피 고인 F은 소년 보호처 분 외 에 형 사처 벌 을 받은 전 력 은 없 는 점 , 피 고인 F은 인 출 책 인 피 고인 G을 소개 해 준 것 이 긴 하나, 피 고인 E로부터 인 출역 할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먼 저 받은 후 이 를 거 절 하고 피 고 인 G을 소 개 해 준 것 에 불과하여 피 고인 G 에 비 하여 그 가담정 도가 중 하다고 보기 는 어 려 운 점 , 피 고 인 B은 3, 0 0 0만 원이 넘 는 인 출 행 위 에 가담 하긴 하였으나, 수익 으로 분배 받은 돈이 피 해 자 에 게 반환되 어실 질 적 이 익 은 없는 점 , 피 고 인 G . F 의 경 우 인 출 행 위 에 가담한 액 수가 이 사건 에서 다른 인 출책 들에 비 하여 상 대 적 으로 적 은 점 , 피 고 인 들이 비 록 법 리 적 으로 이 사건 범행 을 다 투긴 하나, 행 위 자체 는 모두 인 정 하며 반성 하고 있 는 점 , 피 고인 F은 상당기 간의 구 금생 활 동 안 반성 하기 도 한 점 , 피 고 인 들 모두 가담 횟 수가 1회 에 불과한 점 3 . 피 고인 C [권 고형 의 범 위 ] 조직 적 사기 > 제 1유 형 ( 1 억 원 미 만) > 가중영 역 ( 2 년 6월 ~4년 ) [특 별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 해 자를 대 상으로 하거 나 상당한 기 간에 걸 쳐 반복적 으로 범행 한 경 우 [선 고형 의 결 정 ] 징 역 2년 (유리 한 정 상을 감 안하여 권 고 형 의 하한을 다 소 벗 어 나 형을 정 한다) - 유 리 한 정 상: 동종전 과가 없 는 점 , 범 행 을 모두 자백 하고 반성 하여 상책 인 피 고인 A 의 범 행 을 밝히 는 데 상당한 역 할을 한 점 , 실 형 전 과는 없는 점 , 이 사건 에 서 실 형이 확정 될 경 우 판시 집 행 유예가 실 효되 는 점 - 불리 한 정 상: 이 종의 집 행 유예 판결 을 선 고받고 두 달도 지 나지 않은 시 점 에 자숙 하지 않고 이 사건 범 행 에 가담 한 점 , 국내 총 책 인 피 고인 A의 지 시 를 받아 인 출책들을 모집 하고 인 출책 이 인 출한 금원 을 피 고인 A 에 게 전 달한 것 으로서 그 가담정 도가 중한 점 , 2회 에 걸 쳐 가담하여 , 그 범 행 의 피 해 액 수 합계 가 6, 000만 원 이 넘 는데 , 이 에 대 한 별 다른 피 해 회 복 내 지 합의 가 이 루어 지 지 않은 점 , 범 행 이 발각되 자 피 고인 A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려 는 계 획 까지 세 웠 던 점 4. 피 고인 D [권 고형 의 범 위 ] 조직 적 사기 > 제 1유형 (1 억 원 미 만) > 특별 감 경 영 역 ( 6월 ~2년 6월) [특 별 감경 인자] 단순가담 , 처 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 해 회 복된 경 우 [ 선 고 형 의 결 정 ] 징 역 8 월 , 집 행 유예 2 년 , 사회 봉사 120시 간 MOR 불리 한 정 상 : 수사초기 피 고 인 A의 지 시 에 따라 허 위 신 고를 한 점 유리 한 정 상 범 행 을 모두 자 백 하고 반성 하는 점 , 수 익 을 모두 반환하고 피 해 자와 합의 에 이 른 점 , 초범 인 점 , 가 담 횟 수가 1회 에 불과한 점 5. 피 고 인 E [권 고형 의 범 위 ] 조직 적 사기 > 제 1 유형 ( 1 억 원 미 만) > 감경 영 역 ( 1 년 ~2년 6월) [특 별 감경 인자] 처 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 해 회 복된 경 우 [선 고형 의 결 정 ] 징 역 10월 (유 리 한 정 상 및 실 형 을 선 고하는 점 을 감안하여 권 고 형 의하한을 다소 벗 어 나 형 을 정 한 다) - 유 리 한 정 상 : 피 고인 G 등이 수익 한 금원을 제 외 한 나머 지 금원을 피 해 자 에 게 모두 지 급하고 합 의 에 이 른 점 , 초범 인 점 , 부 양 할 가족 이 있 는 점 , 가담횟 수가 1회 에 불과한 점 - 불 리 한 정 상: 국내 총 책 인 피 고인 A 의 지 시 를 받아 인 출 책 을 포섭 하고, 그 인 출책이 인 출한 금원 중 자신 의 수익 을 제 외 한 나머 지 를 피 고인 A에 게 전 달한 것 으로서 가담정 도가 단순 인 출책 에 비 하여 중 한 점 , 피 고인 은 이 사건 범 행 과정 에 서 피 고인 A에게 전 달 한 금원 외 에 도 성 격 이 불분 명 한 돈을 추가로 피 고인 A 에 게 전 달 하기 도 한 것으로 보이 는바, 이 사건 범 행 이 단순 1 회 성 범 행 은 아닌 것 으로 볼 소지 가 많은 점 6. 피 고인 H [권 고형 의 범 위 ] 조직 적 사기 > 제 1 유형 ( 1 억 원 미 만) > 감 경 영 역 ( 1년 ~2 년 6월) [특 별 감경 인자] 단순가담 [ 선 고 형 의 결정 ] 징 역 8월 (유 리 한 정 상 및 실 형 을 선 고하는 점 을 감 안하여 권 고형 의하한을 다소 벗 어 나 형 을 정 한다) 유리 한 정 상: 단순 인 출책 으로 가담한 점 , 초범 인 점 , 범 행 을 모두 자백 하며 반성 하여 상책 인 피 고 인 A의 범 행 을 밝 히 는 데 기 여 한 점 , 가담 횟 수가 1회 에 불과한 점불 리 한 정 상: 피 고인 은 피 고인 A로부터 직 접 인 출책 으로 포섭 되 었 는바 , 피 고인 A와의 관계 등 에 비 추 어 피 고인 이 인 출하는 금원 이 보이 스피 싱 에 의 한 것 임 을 명 확히 알고서 도 이 사건 범 행 에 이 른 것 으로 보이 는 점 (피 고 인 또한 검 찰 에서 보이 스피 싱 범행 이 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 술하였 다), 피 고인 이 인 출 행 위 에 가담한 피 해 액 수가 3, 5 00만 원 에 이 르 러 적 지 않은 금액 이 고 그 중 피 고인 이 수 익 한 금원 또한 500만 원으로서 적 지 않은 데 , 피 해 가 전 혀 회 복되 지 않고 피 해 자와 합의 에 이 르지 도 못 한 점 (다만, 피고인의 변 호인 이 공탁을 위 해 피 해 자의 인 적 사항을 열 람하 고자 하였으나 피 해 자가 그 열 람을 거 부 하여 공 탁을 하지 못 한 사정 을 참작한다) , 수사초기 피 고인 A의 지 시 대 로허 위 신 고를 하기 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