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3 업무상횡령,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차민형(기소), 황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재홍(국선)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C이 대표로 있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G은 2015. 4.경에서 2015. 12. 경까지 사이에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I(이하 '이 사건 I'이라 한다)에서의 급식을 전부 납품하는 위탁 급식 업체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I에서 주식회사 G 소속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G과 이 사건 I 위탁급식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45:55로 나누기로 하고 위 I에 오는 학교들로부터 급식비를 지급받고 급식을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I에 방문하는 일부 학교들을 상대로 위탁급식업체인 주식회사 G이 아닌 'D' 명의로 급식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급식비를 입금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가. 청도 중학교 급식비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10. 16.경에서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위 에서, 청도 J중학교와 급식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속 학생 251명의 급식비 2,510,000원과 교사 등 22명의 급식비 195,000원 등 합계 2,705,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C 명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2015. 10. 21.경 195,000원, 2015. 10. 23.경 2,510,000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G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D 운영비, 집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경주 M고등학교 급식비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10, 21.경에서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위 에서, 경주 M고등학교와 급식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속 학생 248명의 급식비 7,886,400원과 교사 12 명의 급식비 369,600원 등 합계 8,256,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K 계좌로 2015. 10. 26.경 369,600원, 2015. 10. 27.경 7,886,400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G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D 운영비, 집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피해자 소유의 급식비 합계 10,961,000원을 횡령하였다. 2. E 명의의 급식실시 확인서 변조 피고인은 2018. 3.경 위에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인 인터넷 사이트 '나라장터'에 공고한 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 입찰(입찰공고번호 N)에서 낙찰을 받기 위하여 입찰참가신청서에 첨부할 급식실시 확인서를 위·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대구 수성구 아파트 P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구 서구 Q에 있는 R 연구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R 연구원 E 명의로 된 '급식 실시확인서'의 '위탁급식 현황 직원수' 란의 '115'를 볼펜을 이용하여 '415'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연구원 E 명의로 된 급식 실시 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S병원 명의의 급식실시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급식 실시 확인서' 용지의 위탁급식업체 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북 청도군 B, C'이라고 기재한 후, 학교명(기관명) 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S병원', 위탁급식 현황 직원수 란에 '465, 위탁급식 현황 비고 란에 '3식', 하단에 '장'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준비한 위 병원의 주소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T 고무인과 'S병원'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병원' 명의로 된 급식 실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입찰방해,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경 위 I의 행정실에서, '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변조된 '급식 실시 확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8. 3. 15.경 'D'으로 하여금 위 I의 위탁 급식 용역 업체로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20, 44, 89 1. 고소장, 각 지출결의서, 각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27, 98, 99), 인감증명서, I 급식운영위탁계약서, 입찰공고, 법인등기부, 입찰자료, 협정서, 급식시설 운영위탁 급식업체 선정 결과보고 등 선정과정 자료, 개찰조서, 위탁급식거래 확인서 회신), I 급식운영위탁계약서, 청도야영장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및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업무상 횡령 부분)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J중학교와 M고등학교로부터 받은 급식비(이하 '이 사건 급식비'라 한다)를 인건비와 식재료비로 지출하였고(인건비 330만 원, 식재료비 450만 원), 남은 금액(약 약 300만 원)은 피고인이 정산받아야 할 2015년 10월분 수익금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급식비 중 인건비와 식재료비로 사용한 부분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소비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정산받아야 할 수익금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나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 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G은 2015. 3.경 이 사건 I의 수련생과 인솔교사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I과 계약기간을 2015. 4. 1.부터 2015. 11. 6.까지로 정하여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급식대금은 이 사건 I에 입소하는 수련생의 학교장으로부터 G이 직접 수령하도록 되어 있다. 3)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I 위탁급식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여 2015. 5. 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I 위탁급식사업을 협업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소요비용, 세금 등 일체를 공제한 순이윤금 중 45%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협정한다. 단, 법인 회무처리 관계상 위 사업기간 내 매월 정산한 이윤금은 급여형태로 지급키로 한다. 급여에 따른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정서가 체결되었다. 4) 위 협정서에 따라 피고인은 대외적으로는 G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I 현장소장(현장책임자)으로 근무하면서, 대내적 및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I에 입소하는 수련생들과 인솔교사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업무 및 그 학교들로부터 G 명의의 법인 계좌로 급식비를 수령하는 업무, 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 제반비용을 G을 통해 지출하는 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였고, 매월 말에 이 사건 I의 급식제공과 관련한 일체의 수입과 비용을 정산하여 순이윤금 중 45%에 해당하는 돈을 G으로부터 지급받아 왔다. 5)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인 2015. 10. 16.경에서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I에 입소한 청도 J중학교 및 2015. 10. 21.경에서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I에 입소한 경주 M고등학교의 학생들과 인솔교사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각 급식비 2,705,000원 및 8,256,000원(이하 '이 사건 급식비'라 한다)을 G이 아닌 피고인의 처 C 명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입금받아 이를 D 운영비, 집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급식비를 자신의 계좌로 받아 G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있다고 판단된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G 및 그 대표자인 피해자로부터이 사건 I에 입소하는 수련생들과 인솔교사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업무 및 그 학교들로부터 G 명의의 법인계좌로 급식비를 수령하는 업무, 위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 제반비용을 G의 결제를 받아 지출하는 업무 등을 위임받아 처리하였고, 매월 말에 이 사건 I 급식제공과 관련한 수입과 비용 일체를 정산한 뒤 G으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아 왔다. 2) 따라서 이러한 위임관계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I에 입소한 수련생 및 교사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그 학교로부터 받는 급식대금은 G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처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G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일 뿐 정산을 마치기 전까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급식비를 G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처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의 협정서에 따른 약정이 종료될 무렵 정산금을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담보 목적으로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실제로 이 사건 급식비를 포함하여 2015년 10월분의 정산금을 산정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정산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급식비를 G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4)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급식비를 자신의 처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것은 피해자와의 협정서에 따른 정산을 마치기 전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협정서에 따른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급식비를 G 계좌로 입금하여야 할 의무만 있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급식비를 포함하여 정산할 경우 이미 정산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산을 마치기도 전에 미리 이 사건 급식비를 담보목적으로 자신의 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고, 사후에 이를 인건비와 식재료비로 사용하거나 미지급 정산금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 및 위임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이 사건 급식대금을 자신의 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로 사용한 이상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의 급식제공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그 급식대금 일부를 횡령하고, 이 사건 I 급식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낙찰을 받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들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업무상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