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77

범 죄 사 실 [2020고단7877]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종전 대출금들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 상담을 받은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수거책 E은 2020. 3. 18. 18:26경 경기 화성시 소재 F 병점점 1층 정문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0. 13:58경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45]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3. 19.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회사 팀장 I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대출 신청을 받고, 이어서 K회사 채무담당 L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에 계약위반 건으로 신고가 접수 되었다. 기존 대출계약을 유지 하고 C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 50%에 해당되는 3,2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0. 09:45경 성남시 분당구 M 빌딩 앞 노상에서 K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480만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CCTV 영상자료, N카드 회신 1. 수사보고(공범 E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2021고단24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O, P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카톡 내용, 내용증명, 상환증명서, 불상자와의 대화,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추적수사), 각 내사보고(2020. 3. 24. 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영상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범의 없는 도구인 피고인을 이용한 성명불상자에 의한 범행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오래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던 점,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직업을 구하던 중 대부금 회수 업체라고 소개한 Q의 R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수금 업무를 하기로 승낙하였는데, 피고인은 Q가 존재하는지와 사무실 위치 등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해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R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이라는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로만 업무 관련 지시를 받는 등 취업 과정이나 업무방식이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할 때 매번 다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였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던 점, 현금수거 및 전달행위라는 단순한 업무에 비해 피고인에게 고액의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형태의 월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금한 현금 중 일부를 스스로 공제하여 가져가는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 등 일반적인 급여 지급 형태와 너무나 다른 점, 피고인의 연령이나 경력(약 25년 동안 지방행정직 및 세무직 공무원으로 재직함)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 등 여신금융 분야의 상식적인 절차에 관하여 전혀 무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재판 출석관계 등 재판경과에 비추어 구속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