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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전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이었고,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며,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의 거주자이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6. 25. 22:0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F동 출입구 게시판,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 2개소에 게시된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 '임원 및 동대표 해임 찬반투표 공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6. 08:31경 위 아파트 G동 엘리베이터 게시판 1개소에 게시된 청문회 및 해임요구 추진단 대표인 피해자 E 명의 '전선거위원장님 H님의 몇몇분들께서 게시한 내용에 말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문서를 임의로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E 명의 문서 포함)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서손괴 엘리베이터 현장임장 확인) 1. 수사보고(B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영상 첨부 관련) 1. 고소장(임원 및 동대표 해임 찬반 투표 공고문 포함) 1. 사실조회회보서, 임원 및 동대표 해임 찬반투표 공고문, 청문회 및 해임요청서, 공고 : 2018년 7월 5일 실시한 임원 및 동대표 해임 찬반투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 직무정지 중 불법직무행위 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2018. 6. 25.자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2018. 6. 26.자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E 명의 '전선거위원장님 H님의 몇몇분들께서 게시한 내용에 말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는 E이 관리주체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부착한 불법부착물이고, 그 내용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의 직무수행을 비방하는 내용이며, 피고인이 관리소장에게 위 문서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소장이 이를 방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제거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이 요청되어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아파트에 설치된 게시판의 문서 부착 및 제거 업무는 입부자대표회의 허락 하에 관리주체가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해임이 요구된 이유는 공사비 집행 등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떼어낸 이 사건 문서에도 같은 취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과 함께 "개인정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해임요청서에 첨부된 서명자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하여(관련 직원 진술 및 동영상 확보) 서명 세대를 찾아다니며 서명 취소요구와 항의를 하고 있어 우리 입주자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권적 참정권의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문회든 설명회든 어떤 방식도 좋으니 빨리 응하여 그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런 분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위 관리규약에는 '입주민의 화합과 입주민 개인의 인권 및 인격을 저해하는 어떠한 문서도 부착을 금한다.'는 규정이 있으나(관리규약 제62조 제1항 제8호), E이 이 사건 문서를 게시한 2018. 6. 22. 당시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해임투표가 공고된 상황이었고(수사기록 94쪽, 167쪽), 앞서 본 이 사건 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문서가 관리규약에 게시를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손괴하기 전날인 2018. 6. 25.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에 대한 해임 투표 공고문을 손괴하여 해임투표의 진행을 방해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문서를 손괴한 목적 또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고인은 게시판의 문서 부착 및 제거 업무를 담당한 관리주체 소속 관리소장에게 이 사건 문서의 제거를 요구하였으나 관리소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관리소장이 거부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손괴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3. 18:5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주소> 1층 소재 피해자 김숙(여, 50세) 운영의 B 안에서, 2일전에 위 B에 온손님이 B 앞에서 담배를 피웠던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썅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B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숙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휴대폰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34

범 죄 사 실 2021고단5134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5. 15:4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직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900원 상당의 고추장 1개를 소지하고 있는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고추장을 절취한 후 위 종업원에게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12. 13. 10:16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F 사무실에서 절도죄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인적 사항을 묻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G의 질문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25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 30. 01:18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잠겨있던 천막 아래로 침입하여 그 곳 냉동고와 좌판에 진열되어 있던 마카롱, 간장 닭강정, 고구마 등 합계 128,56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3. 02:27경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여 냉동고와 좌판에 진열되어 있던 피자, 만두, 토마토 등 합계 14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6. 4. 12:08경 위 장소에 들어가 진열되어 있는 건전지와 부탄가스, 합계 15,600원 상당의 물품을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E 명의로 조사받은 것으로 증거 순번 9번의 것) 1. D의 진술서 1. 주민등록증 1. 영수증 1. 사진 2022고단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8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자신이 형 E인 것처럼 조사를 받기까지 하여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 가족들과 헤어져 홀로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료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2021고단513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것은 시가 8,900원 상당의 고추장 1개로 그 가액이 크지 않고 현장에서 반환된 점, 형인 E인 것처럼 조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의 지문이 일치하지 않자 곧바로 자신이 형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2022고단225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2. 6. 4. 절취한 물품은 현장에서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00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2회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펴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 20: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수대로 교차로 방면에서 왕길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부터 인천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4. 20. 11:12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4,600원 상당의 쌀 2포대와 꿀 1개 등 식자재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22. 4. 20. 11: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940원 상당의 부탄가스 1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7. 14:03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마트에서 그곳 종업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840원 상당의 계란 1판, 양파 1개 등 편의점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의 각 진술서 1. 각 CCTV자료화면, 관련사진, CCTV영상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1. 물품인수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품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대 732m²의 공유지분권자인 피고인의 자 C 등을 대리하여 위 지상 주택 소유자인 D, E을 상대로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7886)를 제기하여 2017. 2. 1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에게, 피고 D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고 3,976,317원을 지급하고, 피고 E은 12,359,87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을 근거로 2017. 3. 3. 법원으로부터 위 E 소유의 대전 동구 F아파트 G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 및 압류 결정(대전지방법원 H)을 받았다. 위 D, E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청주지방법원2017나767)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청주지방법원 2017카정50017)을 하여 2017. 3. 27. 그 담보로 12,357,870원을 청주지방법원에 공탁하고 2017. 4. 3.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C 등을 대리한 피고인은 2017. 5. 11. E 등을 대리한 I과 " D은 청주시 서원구 B 지상 건물을 2017. 6. 4.까지 C 등에게 명도하고,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D과 E이 항소를 취하하고, C 등은 대전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를 취하하고, D이 2017. 6. 4. 위 건물을 명도하면 양측은 본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청구권도 행사하지 아니 한다"고 합의하였다. D과 E은 위 합의에 따라 2017. 6. 4. 이전에 위 건물을 C 등에게 명도하고, 2017. 5. 12. C에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며 2017. 5. 11. 항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 측에서도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며 피고인이 2017. 5월 중순경 위 E이 위 공탁금 12,359,870원을 회수하는데 동의하고 담보취소 동의서 및 즉시항고권 포기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 E이 2017. 5.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자신이 공탁한 공탁금 12,357,87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 사항의 이행으로 위 공탁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의 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위 담보취소신청을 기각시킨 다음, 2017. 7. 12.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치 위 공탁금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7886 사건의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 E의 공탁금 12,359,870원에 대한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4. C 등의 위 공탁금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된 사실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고, 같은 달 21.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하여 위 12,359,87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E 소유의 공탁금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청주지법 2017가소313114호), 청주지법 2018나7840 판결 1.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보고), 참고인 제출자료 1.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합의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측이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동의서, 즉시항고포기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담보취소신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위 공탁금에 대한 집행을 실시하여 출급하였다. 소송사기는 소송 상대방인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법 체계를 혼란케 하여 사회적으로도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과의 소송에서 위 공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받아 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만연히 믿은 채 담보취소동의서 등의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제기한 위 출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 공탁금에 상당한 돈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72

범죄사실 [기초사실] 사단법인 B는 'C'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인은 2009. 12. 10.경부터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2016. 4. 8.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합1004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건에서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2017. 2. 10.경 대법원에서 위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때부터 위 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직무 집행 자격이 정지되었다. [범죄사실] 1. 2017년도 정기총회 소집통보 관련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단법인 B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집행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3.경 서울 종로구 D빌딩 E호에 있는 사단법인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 : F 각관 종친회장 및 보존회원 제위, 제목 : 2017년도 정기총회 소집통보, 소집일시 2017. 4. 3. 12:00, 장소 : 서울 종로구 G, 안건 : 1) 2016년 결산보고의건,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건, H의 건, 대종원 종헌, 보존회 정관 개정의건, 임원선임의 건, (발신명의) F 연합대종원 총재 A, 사단법인 B 이사장(직인생략)"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B 이사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7년도 정기총회 소집통보' 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4. 16:0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에 있는 동대문 우체국에서 F 각관 종친회원 I 등 334명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2017년도 정기총회 소집통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관련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단법인 B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집행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3. 12:00경 서울 종로구 G에서 'J을 신임 이사 겸 이사장으로, A, K, L을 이사로 선임한다'라는 등의 취지가 기재된 '2017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의 마지막 면에 사단법인 B 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B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7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이 2017. 4. 3. 개최된 2017년도 정기총회는 이사장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인 피고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서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J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2017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등본에 '신임 이사 J, A, K, L'을 등기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문 1. 2017년도 정기총회 소집 통보 1. 정기총회소집통보서 우편송달영수증 1. 2017년 정기총회 회의록 1. 정관(B)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560 판결). B의 정관에는 '1. 정기총회는 매월 3월이내에 F연합대종원과 함께 개최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총회의 소집권한은 이사장에게만 있고, 이사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고, 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사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2017. 3. 23.자 통지서는 '사단법인 B 이사장'이 심의 안건(임원선임의 건)을 명시하여 사단법인 B 이사회의 소집을 통지한다는 취지이다. 이사장 옆에 특정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직인 생락'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위 통지서가 사단법인 B 이사장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 2017. 4. 3.자 2017년 정기총회는 권한 없는 피고인에 의해 소집되어 무효이다. 피고인이 권한 없이 2017년 정기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54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함)와 그 지상에 있는 'E' 원룸건물, F에 있는 토지(이하 'F 토지'라고 함)와 그 지상에 있는 'G' 원룸 건물의 실제소유자이고, 피고인의 처인 H는 위 토지와 건물의 명의인이며,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원룸의 관리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을 위임받은 관리인이다. 피고인과 C은 자신들의 자금은 전혀 투입하지 아니한 채 은행대출금으로 'D 토지'와 'F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E', 'G' 원룸을 신축한 후 그 호실 대부분을 전세로 임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는 대출금의 이자 변제, 건축비 등의 용도로 지급하고, 일부는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며, 달리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해 줄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향후 위 각 원룸과 그 부지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들의 일부는 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임차인들로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2. 25.경 아산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과 'E' 원룸 203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축건물이다. 주변 건물들도 다 은행에 채무가 있다. 채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는 취지로 말을 하고 당시 전월세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는 이미 위 'E' 원룸 건물과 그 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액과 위 피해자보다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위 원룸과 그 부지의 담보가치를 초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원룸 호실 대부분을 전세로 임대하여 이른바 '깡통원룸'이 되어 다른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으로 피해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 H, C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3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6.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3,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 원룸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공인중개사인 N을 통하여 피해자 O에게 "M 24세대 중 전세세대는 8세대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월세세대이며, 전체 보증금 액수도 3억 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원룸보증금 일부는 G 건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원룸 중 약 20 세대를 전세로 임대하여 위 피해자보다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9억 4천여만 원으로 원룸과 그 부지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등 위 원룸은 이른바 '깡통원룸'이되어 다른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으로 피해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6.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2,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K,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AF, N,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H 전화 녹음조사 실시),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 녹음조사 실시),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 녹음조사 실시), 수사보고(피해자 AJ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M 전월세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임차보증금 사용내역) 1. 고소장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원룸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입신고는 매우 불완전한 공시방법으로서 임대인이 근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다수의 원룸 임차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그 피해액이 모두 8억 원을 초과하는 점, 임차보증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각 배당받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7

범죄사실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1. 인터넷 카페인 'C'에 'D'이라는 닉네임과 'E'이라는 제목으로 각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인 'F'의 일부를 게시하여 2017. 4. 6.까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0년경 피해자가 수기로 작성한 책 1권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2001년경 책을 출판하고 그 책 1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저작물 사용을 피고인에게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이후에 자신이 출판한 책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기로 작성한 책 1권을 피고인의 수행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마음대로 책을 편집하고 출판하였으며 인터넷에 올린 글 또한 자신이 피고인에게 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부분은 대체로 사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책 '공사개요'의 내용 상당부분을 참고하였거나 이를 자신의 책 또는 이 사건 인터넷 글에 그대로 옮긴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묵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1999년경부터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서로 만나기는 하였으나 서로 수행을 하면서 정보교류나 수학증진을 위해서 만났을 뿐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따로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2000년경 피고인에게 저작물 사용에 대하여 포괄적인 동의를 하면서 자신의 책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후에 어떠한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작물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1년경 자신이 출판한 책 1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책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저작권에 대한 말이 오고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저작물 사용을 포괄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5년경 자신의 제자가 인터넷에 올라온 이 사건 글을 확인하고서야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사이에 저작물 사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바도 없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려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기간이나 방법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이 사건은 관련 사건(이 법원 2015고정798) 이전의 일로 달리 2010년경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20:5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3 종합운동장역 플랫폼 9-3 앞에서 지하철 2호선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 B(46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쳤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그 시경 위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자신이 도주하는 모습을 촬영하며 뒤따라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며 "왜 때렸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입안에서 씹던 껌과 함께 침을 피해자를 향해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육시설 면적 50m²를 초과하는 소·돼지·닭·오리 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경부터 2017. 6. 15.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216m²의 사육장을 갖추고 닭 200수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A 닭 사육장 현지 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0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부터 인천 계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이념 실현을 위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수익금의 75%는 활동지원 인력의 급여, 25%는 활동지원 인력의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로 지출되어야 하며, 장애인 복지사업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간접보조사업자로서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0. 인천 계양구 C에서 D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D 통장에 입금된 장애인활동지원 수익금 중 532,500원을 인출하여 2013. 12. 체험홈 직원인 E의 급여로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1. 10.부터 2014. 12. 31.까지 21회에 걸쳐 11,170,360원의 간접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11,170,360원의 간접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체험홈사업 업무를 함께한 E, F의 급여로 지급하거나, 장애인복지사업인 체험홈사업에 활용하였으므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 수익금 중 75% 이상은 활동지원인력의 임금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25%는 전담인력인건비, 기관부담분 사회보험료, 퇴직금, 공공요금, 사무실 유지운영비 등 활동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활동지원인력 교육훈련비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처우개선비, 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시설(기관)의 세입으로 계상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한하여 활용(모법인 또는 다른 시설로의 전출은 금지, 동일 시설의 다른 장애인복지사업의 목 적을 위한 용도로 지출 가능. 단 수익금 지출 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8조 및 제28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출)의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1,170,360원을 "D"가 운영하는 체험홈사업에 사용하였는데, 위 체험홈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53조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이 실질적인 자립생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위 과 같이 간접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체험홈사업과 활동지원사업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간접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G에 있는 H학교의 학교장, 피고인 B은 위 학교의 행정실장, 피고인 C은 위 학교의 행정팀장으로 각각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관계이다. 위 학교는 2011. 2.경부터 피해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위탁받아, 직업상담 관련 자격증과 3개월 이상의 직업상담 관련 경력이 있는 전담상담사로 하여금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사업지원금을 교부받아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학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오던 중, 2015. 9.경 직업상담 관련 자격증과 3개월 이상의 직업상담 관련 경력이 있는 전담상담자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실제로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 상담을 실시하면서 마치 자격이 있는 자들이 상담을 실시한 것처럼 꾸며 사업지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5. 11. 5.경 실제로는 직업상담 관련 자격증이 없는 C, 피고인 B과 3개월 이상의 직업상담 관련 경력이 없는 I, J, K 등이 상담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담상담자 자격이 있는 L가 상담을 실시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상담일지 등을 제출하며 사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노동부 산하의 대구지방고용토동청 포항지청 경주고용센터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5. 11. 18.경 피해자로부터 7,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8.경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학교의 직원인 M가 마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 요구하는 전담상담자의 자격을 갖춘 것처럼 꾸며 M 명의로 사업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로는 M가 직업상담 관련 경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2. 초순경 위 학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M에 대한 경력증명서 변조를 지시하고, 피고인 C은 N 대학교 총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M에 관한 경력증명서 중 2010. 3. 1.부터 2010. 8. 27. 조교 직급으로 학생지원팀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경력 기재 부분의 '비고'란에 '취업 및 진로상담'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2. 4.경 위 학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변조된 경력증명서를 경주고용센터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전담상담자 신고를 하면서 그 첨부자료로 위와 같이 변조된 M에 관한 경력증명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경주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I,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보고서, 2015년 취업성공패키지 수행담당자 보고 공문, M의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M에 대한 경력증명서, 전담자 변경신청서, H학교 업무담당자 현황, H학교 취업성공패키지 조직도, 2015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수행담당자 보고, 각 2016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수행담당자 변경 보고 공문,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전담자 변경 승인통보, 청년층 취업선공패키지 1유형 민간위탁 지침, 2016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에 관한 약정서 및 첨부문서, 2016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일부 발췌, 사업지원금 지급내역 및 회수계획,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일지(기본금),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일지(성공금), 수사보고(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 지원금 신청결재공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소송 진행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A, B이 자격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상담을 하게 하면서 마치 자격이 있는 자들이 상담을 실시한 것처럼 꾸며 사업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M의 경력증명서를 변조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부 자백하는 점, 부정수급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A은 문서변조 등의 범행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자격이 있는 상담사를 제때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위 학교의 직원으로 피고인 B에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 A, B은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