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1579

범죄사실 [2015고정1579]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경산시 D 토지를 임차하면서, 위 토지 지상에 피고인 소유로 2층 철구조물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으니 점포를 비울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0. 11. 경산시 E 고소인이 운영하는 F 내에서 '갑: 임대인 C, 을: 임차인 A,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경산시 D상에 을이 갑의 명의로 건축한 2층 철구조물을 을이 포기하는 조건으로 일금 사천오백만원을 갑이 을에게 지불키로 한다, 2. 2014. 10. 11. 갑은 을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잔액은 2014. 10. 15.일 지급키로 약속하고 을은 2014. 10. 15.일까지 철수키로 한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료 및 도로사용료, 기타 공과금 등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2014. 10. 13.경 대전 서구 G소재 H 사무실 내에서 위 합의서 2항 아래에 추가로 '을이 약속이행조건으로 갑은 을에게 임대료 및 도로사용료와 기타 공과금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내용을 피해자와 합의 없이 임의로 추가 기재하여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6.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에 대한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합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의 남편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I은 2012. 6. 14. 대전 유성구 K오피스텔 건물을 매수하여 2014. 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당시 301호 거주자인 피해자 L을 상대로 2014. 12. 11. 명도소송을 하여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조정을 받아 2014. 12. 31.까지 인도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 15:00경 대전 서구 유성구 K오피스텔 301호에서, 피해자가 명도소송을 통하여 인도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거주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강제로 탈거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창문을 탈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28] 주식회사 I은 대전 유성구 K오피스텔의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I에 근무하는 자로서 위 K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K오피스텔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오피스텔 각 호실을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방실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마무리 공사를 강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1. 15:00경 성명불상의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M이 거주하는 위 K오피스텔 302호 현관문을 떼어내게 한 후 그 곳에 침입하고, 곧이어 피해자 N과 O가 거주하던 위 오피스텔 405호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피해자 P이 거주하던 위 오피스텔의 605호에도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5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C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합의서(원본, 위조) 1. 거래내역확인증(입금증) 1. 피해사진 [2016고정2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O의 각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녹음 1. 고소장-사진 1. 각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3조(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초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4. 10. 13.경 C와 통화하여 합의 하에 판시와 같은 내용을 합의서에 추가로 기재한 것이어서 이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권리행사방해,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J의 남편이 아니고, 실질적 경영자도 아니며, L은 K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1호에 대하여 유치권 등 점유할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L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자일 뿐 유치권자가 아니다) 이 사건 건물 301호에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M, N과 O, P은 이 사건 건물 302호, 405호, 605호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그 곳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합의서 변조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와 합의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이 C 명의의 합의서를 변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판시와 같은 내용의 추가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금원에서 공제한 차임, 도로사용료, 기타 공과금은 1,300만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금액의 지급을 면제하는 내용의 합의를 C가 당초 합의서(이하 이를 '원본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유선상으로 구두로 하였다는 점을 선뜻 납득할 수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서로 지급할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한꺼번에 정산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인과 C가 2014. 10. 11. 원본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C가 피고인에 대하여 차임, 도로사용료, 기타 공과금의 지급을 면제하면서,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할 차임, 도로사용료, 기타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45,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는 있다. 그러나 당시 C가 피고인에게 차임, 도로사용료, 기타공과금 등의 지급을 면제하여 주면서까지 피고인의 건물 퇴거를 독려할 만한 긴요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본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이 수년간 납부하지 않은 도로사용료, 재산세의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특정할 수 없었다는 C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원본합의서에 판시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 이유와 경위에 관하여, 'C와 2014. 10. 11. 합의서를 작성한 후 당시 합의하였던 내용 중 빠진 부분이 있어 2014. 10. 13.경 C와 통화하여 합의한 후 이를 합의서에 추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첨부된 피고인과 C 또는 C의 남편 Q 사이에 통화한 내역은 2014. 10. 10. 10:51:33경 53초, 2014. 10. 11. 14:07:53경 1분 41초, 2014. 10. 15. 10:36:58경으로(증거기록 제1권 제33면), 피고인이 2014. 10. 13.경 C 또는 그 남편과 통화한 내역은 없다. C는 수사기관에서 '2014. 10. 11. 13:00경 피고인을 만나 합의서를 1부 작성한 후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갔는데, 피고인과 헤어진 후 자기도 합의서를 갖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합의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통화내역은 C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C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송부한 경위에 관하여, '원본합의서 작성 후 누락된 내용을 원본합의서에 가필하였다. C의 남편이 합의서를 송부해달라고 하여 팩스로 보내게 되었고, 원본합의서를 복사해둔 것이 있었는데, 가필된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합의서를 송부하려 하였으나 순간 착각하여 원본합의서 사본을 송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본합의서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타에 제출할 필요가 있었던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본합의서를 1부 복사하여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선뜻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원본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원본합의서 사본의 경우 인영 부분의 색깔이 원본합의서와 달랐을 것이고, 원본합의서 사본에는 피고인이 추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원본 합의서와 사본을 쉽게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본합의서 사본를 자신이 가필한 이 사건 합의서로 착각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피고인은 2014. 10. 15. 10:05 C에게 원본합의서의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0. 15. 10:36:58경 C와 통화하였다. 위 통화 당시 C는 원본합의서를 전송받은 후였으므로, 피고인과 C가 피고인이 원본합의서에 추가한 내용과 같은 합의를 하였던 것이라면, C로서는 피고인에게 추가합의된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합의서를 송부해달라고 요구하였을 터인데, C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 후 이 사건 합의서를 C에게 다시 송부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과 C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추가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처럼 자신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합의서를 추후에라도 C에게 송부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C는 2014. 10. 15. 16:42:50경 피고인에게 원본합의서에 기하여 지급할 금액에서 차임, 도로사용료 등을 공제한 41,031,375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앞서 본 원본합의서 송부시점과 C와 피고인 사이의 2014. 10. 15.자 통화시간(2014. 10. 15. 10:36:58)는 함께 고려하면 오히려 '피고인과 C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원본합의서를 송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에 공제내역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C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나. L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23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이 법정에서 'I이 피고인의 제안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피고인과 J이 I을 설립할 때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투자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I의 자금집행에 대한 결정을 피고인이 하는 점, J이 일정한 고정급을 수령하는 반면, 피고인은 성과에 따른 급여를 수령하는 점, 피고인이 K오피스텔에 관한 업무를 비롯하여 I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총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의 실질적인 경영자 이자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의사건으로 2013. 8. 28. 및 2013. 9. 5.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처가 J이고 I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130면, 제144면)], R도 위 재물손괴 피의사건으로 2013. 8. 26. 및 2013. 8. 28.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I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151면, 제162면)]에 비추어 보면, J이 피고인의 처가 아니고 I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한편,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의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사실적 효력이 동일하고, 법인의 물건을 법인의 이익을 위해 취거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 및 그 범의 내용 등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8134 판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I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고 I의 영업부장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I에서 K오피스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301호의 문을 탈거하여 그 안에 침입한 것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법인인 I의 이익을 위해 법인이 이를 점유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이 역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234 판결).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녹음,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물명도조정조서 사본에 의하면, L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301호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온 사실, I과 L 사이에 대전지방법원 2014나10272 사건에서 L이 I에 2014.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 301호를 인도하여 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L이 위 조정조서에 의하여 2014.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 301호를 I에 인도하여 줄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그 점유의 개시가 유치권에 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L의 2014. 12. 31. 이후의 점유도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점유'에 해당한다. 다.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1)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는 사람이 기거(起居)하고 침식(寢食)에 사용되는 장소로, 일시적으로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라도 무방하고, 주거인 한 거주자가 항상 현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시 집을 비웠더라도 주거에 해당한다. 제3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녹음,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녹음,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녹음,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녹음,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녹음, 피해사진(2015고정1579 증거기록 제2권 제9면 이하),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2016고정28 증거기록 67면 이하), 각 통화내역서에 의하면, 2015. 5. 21. 당시 L은 이 사건 건물 301호, P은 이 사건 건물 605호, O와 N은 이 사건 건물 405호, M은 이 사건 건물 302호에서 기거하고 침식하였으므로(N은 2015. 3. 15.부터 약 40일간 여관에서 잠을 잤으나, 이는 일시 집을 비운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 405호가 주거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건물 301호, 302호, 405호, 605호는 모두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