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 당시 D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임상 실험 비용 27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D 사업을 위한 특허권 취득을 위해 업무협의 중일 뿐인 상태였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키기 어려운 것은 물론, 급여 및 배당금 상환을 위한 안정적 자금 기반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급여 및 배당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어, 결국 약정과 같이 급여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면역세포와 줄기세포를 보관하는 D 사업을 하는데 가입을 하면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 할 수 있으니, D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주식 1천주를 주고 이사 직책을 부여하며 매월 급여 및 배당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 D 가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2. 4.경부터 2015. 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D 가입비 명목으로 합계금 3억 6,018만 원을 송금받아, 2017. 4. 27. 사기죄로 위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위 C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 위 기재한 바와 같이 D 사업을 계속할 여력이 없어 회사가 조만간 상장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려웠음에도, 마치 회사 홈페이지 등에는 금방이라도 유망한 줄 기세포 치료제 등을 개발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주식상장을 통해 2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기업가치를 창출할 것처럼 표명하는 한편, 영업을 담당한 F 등에게 이러한 점을 적극 홍보하는 등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여, F은 2014. 8.경 피해자 G에게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D 사업 등을 하는 유망한 회사가 있으니 투자를 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식매수를 유인하여, 위 인터넷 홍보내용과 F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7. 250만 원, 2015. 2. 23. 5,000만 원, 2015. 2. 25. 1억 5,000만 원을 주식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계좌로 각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8. 25. 250만 원, 2015. 2. 16. 3,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2014. 12. 31. 2,000만 원, 2015. 1. 8.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금 2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K, L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K, L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의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C 주주명부, M대와 C 업무협약 언론보도, M대 N 교수 홍보자료, 수사보고(N 교수가 C 대표이사에 취임한 시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전화녹음 보고), 수사보고(C 특허권 양수 등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사기 1, 2심 판결문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사기 1, 2심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의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F이 독자적인 이해관계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피해자들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 등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매수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이윤 추구 또한 피해가 확대되는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