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 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원대로 앞 도로를 주덕 쪽에서 충주 시내 쪽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편도2차로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좌우의 방향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포터 Ⅱ 화물차량의 후면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이 전면부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회전하여 전면부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충주국토유지관리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0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의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받아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15년전의 것이고 그 이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17:38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신축 별장건물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DEWALT공구 1세트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인수증,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9. 17:3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26세)이 운영하는 타투(문신) 영업장에서, 그 곳에서 시술을 받은 문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90cm)를 위 B과 피해자 D(34세)에게 휘둘러 피해자들의 팔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가정집에서, 전기머신과 바늘, 잉크 등 문신 시술 기기를 구비 해놓고, 자신이 고용한 무자격 문신 시술자인 D로 하여금 A 등 성명불상의 손님 10여명에게 문신 시술을 하게 하여 약 2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필요적 벌금형 병과)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아니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문신 시술을 한 횟수도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수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문신시술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직접 시술을 시도한 적도 없어 재범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 22:50경 경북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에 있는 용궁중학교 옆 노상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해온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53세)에게 대리운전비가 비싸다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차를 세우게 한 후, 차에서 내려 "돈을 못 준다, 그냥 꺼져라, 나한테 한 대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 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목과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7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를 가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언동 역시 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사실상 부인하면서 자신도 폭행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이상과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언동,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한터로 58에 있는 유림교를 유림동 쪽에서 주북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 G 스타렉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곧바로 오른쪽으로 진로를 바꾸어 진행하다 위 SM5 승용차 오른쪽 옆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2세) 운전 I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5명이 상해를 입게 된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3년 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05:47경 술을 마시고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 점포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에 주차된 물류차량에서 우유를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E 가게 문 닫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며 위 점포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우유박스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이를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이유를 묻기 위하여 위 점포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너 죽을래. 너의 가게 폭파시켜 버린다. 까불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8:1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내장산로 361 소재 부전삼거리 교차로를 순창 복흥 쪽에서 정읍 상동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무면허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가사 무면허운전을 하더라도 삼거리 교차로를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이 교차로를 진입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내장산 방면에서 정읍상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654,958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9. 18:13경 전북 순창군 F 소재 G농장에서부터 정읍시 내장산로 361 소재 부전삼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G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C 그랜져XG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호조치 등이 필요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405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문경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3.경부터 2016. 8. 8.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5,338,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8,451,2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J 작성의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진정인 연명부 1. 임금체불 진정사건 관련 협조요청,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내사자료입수보고,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제외 신고서, 일용노임 직불처리에 대한 허가취하신청, 일용노임 직불처리에 대한 허가신청 관련 면담요청 1. 각 신분증 및 예금통장사본,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수 및 미지급 임금의 수액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금 임금 중 상당액이 사실상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7고단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2. 18:3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에 있는 백두쇼핑 앞 버스 승강장 앞에서부터 같은 군 중앙로 66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5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14:20경 경북 예천군 보문면 간방리 23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시장로에 있는 맛나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D) 1. 사고현장사진 <2017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7고단6호 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가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26.경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질렀음에도 2016. 12. 12.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가 이루어져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 1. 26.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는지를 심히 의심하게 할뿐만 아니라, 법 경시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음주운전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고, 관계기관에 의한 지속적 계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도 양형에 고려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5.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 등과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가짜 임차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은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대출명의자가 위 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대출명의자 모집책들과 속칭 '집바지(임대인 행세를 할주택소유자)' 모집책들을 연결하며 대출명의자 등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대출전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G은 위 F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을 관리하며 대출명의자가 위 업체들에 재직하는 것처럼 4대 보험에 가입시킨 후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대출명의자의 통장을 관리하며 매달 일정금액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하는 것을 반복하여 허위 급여지급 내역을 만드는 등 허위서류 작성책 역할을, J는 대출 명의자들이 은행 대출담당 직원들에게 해야 할 말 등을 알려주는 등 F을 보조하는 역할을, K, 피고인 B, L, M, N, O는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P, 피고인 D, 피고인 C, Q는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전세자금 대출명의자와 허위 내용의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이에 따라 F은 2014. 9.경 K가 대출명의자로 R을 소개하자 피고인 C, S에게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였고, S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D로부터 서울 광진구 T아파트 101동 1106호를 소유하고 있는 U을 소개받은 다음 사실은 위 R이 위 주식회사 H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득원천징수서 등을 작성하고, 위 U의 사위 V과 위 R은 2014. 10. 23.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X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U이 위 아파트를 위 R에게 전세로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U이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R에게 임대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R은 2014. 10. 24.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군자역지점에서, 위 은행 전세자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2014. 10. 31.경 위 R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K는 이를 비롯하여 2014. 7. 11.경부터 2015.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 6, 7, 8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P,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와 같이,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 7과 같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과 같이,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과 같이, L, M, N, O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0과 같이, Q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과 같이, J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과 같이 각각 동일한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피고인 A은 7,000만 원, 피고인 B은 7,200만 원, 피고인 C는 1억 6,000만 원, 피고인 D는 8,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Y, K, Z, AA, AB, O,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V, AC, AD, R, AE, Y, S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F, AG, AH, P,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전세계약서사본, 각 대출신청서사본 각서, 근질권설정통지서 사본, 자술서, 이행각서, 각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각 조회 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7.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F)계좌로 도금 450,5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16. 경까지 총 365회에 걸쳐 합계 388,756,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4, 27), 은행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으로 인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도박행위를 하였고 그것도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에서 매우 큰 금액을 가지고 도박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물론 단순도박행위는 도박개장행위보다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과 같은 도박참여자가 있으므로 도박개장자라는 악성범죄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나머지 전과도 벌금전과 2건의 미미한 수준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1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직접 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4.부터 동년 12. 1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대전 유성구 B아파트 107동 1902호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C(속칭 :D)라는 스포츠 토토 사설도박 사이트에 접속해서 운영자가 미리 정해놓은 각종 스포츠 경기 배당률에 따라 돈을 걸고 도박하기로 마음먹고, 동사이트에 아이디 "E", 닉네임 "F"으로 회원가입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G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 H 우리은행 계좌 I으로 4,592,000원, J 우리은행 계좌 K으로 280,000원을 입금하여 동 금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각종 게임 중, 피고인이 예상하는 경기(영국 프리미어 리그)등에 배팅 후, 승리팀을 맞추어 배당금 4,504,520원을 지급받는 등 허가 받지 않은 사설사이트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1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E)', 'F(G)', 'H(I)', 'J(K)', 'L(M)'를 운영하는 N, 성명불상자(일명, 'O')로부터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관리할 것을 제의받고, 피고인은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고객관리 및 배당률을 정하여 메인 서버에 배당을 해주는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N, 성명불상자는 중국 산둥성 위해시 P건물 B동 2315호에서 위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개설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2013. 9. 30.경부터 2014. 9. 29.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고객상담, 환전 등을 하고, 배당률에 따라 메인 서버에서 배당을 해주는 업무를 하여 위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의 회원들 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 기업은행 계좌(R), 우리은행 계좌(S)를 이용하여 21,763회에 걸쳐 2,397,705,301 원을 송금받은 후 국내외의 축구,야구,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자료 통보, 거래내역, 통화내역, 거래내역 등 1. 인터텟 화면 캡쳐 등, 문자 등 1.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포츠 토토와 같은 도박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이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도 길며, 그로 인한 범죄수익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고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들로 인하여 해외에 거주하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들의 범행이 용이하게 되어 그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과 같이 급여를 받고 사무실 운영에 협력한 자들에 대하여도 엄히 처벌하여 운영자들과의 연결을 단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급여를 받고 사무실 운영에 관여한 정도에 불과하며, 이 사건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받은 약식명령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25

범죄사실 2018고단825 피고인은 2012. 11. 6.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 명의의 DBMW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 자동차를 2012,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변제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 ｣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 경부터 2015. 5. 11.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설 토토 사이트인 'E' 에 접속한 다음, 자신 명의의 F 계좌(G)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26,274,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9183₁ 피고인은 2011. 11. 2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대치 전시장에서, 피해자 J주식회사로부터 시가 5,980만 원 상당의 D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중 2,000만 원을 할부로 납부하기로 계약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BMW 승용차에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 자동차를 2012.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채무 변제조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출금내역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E에서 스포츠토토 도박 행위자 현황) 1. 계좌목록 및 입금자 현황 [2019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계약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변제 금액(42,528,459 28,406,710원 + 14,121,749원), 도박 금액, 범죄전력(동 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합계 2,000만 원 (= 1,500만 원 +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7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업자로부터 "필리핀에 가서 현지 업자에게 통장을 넘겨 주는 일을 해 주면, 항공료와 숙박비를 대주고 통장 양도에 대한 대가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대포통장 업자로부터 건네받은 통장과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건네 받은 통장을 필리핀 현지 업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지인인 C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남 영인테리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1005302423402),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62480101313586)의 각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에게 양도하고 통장 1개 당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개 계좌의 각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위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약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가 2014. 1. 7.경 필리핀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대상 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스폐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운영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하지 못한 사람들이 배팅한 금액은 환수하고, 적중한 사람들에게는 배팅한금액에 정해진 배당률을 곱하여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5개 계좌의 각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로 하여금 2014. 1. 7.경부터 2014.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화이트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821910010 99904) 등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합계 4,319,624,351원의 배팅 금액을 입금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이 필리핀 현지 업자에게 양도한 계좌 1.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2014. 7.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행위방조,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양도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개월간 15개 계좌의 통장 등을 해외의 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으로써 위 계좌를 이용하여 거액의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을 용이하게 한 점은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며 소위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우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기획·주도한 총책 C(같은 날 기소중지), 성명불상의 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의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오거나 C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시키면, 피고인이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이를 전달받거나 이체 받은 계좌에서 인출해오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7. 2.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금액 58억 원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하는 중인데, D씨 이름으로 된 대포통장 2개가 발견되었다. 계좌추적을 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우선 2,000만 원만 찾아서 그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낙성대 8번 출구역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2,000만 원을 인출해 온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 무통장입금증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쳇 대화목록 첨부), 피의자와 성명불상 오빠 대화, 피의자와 오빠 및 C 대화 1. 검찰 수사보고(공범 C 관련 사건 판결 및 출입국현황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의로 중단한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려고 하자 피고인이 매우 곤란한 얼굴로 화장실이 급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인근 E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E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대기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하루 전인 2. 16.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범행 현장에 갔다가 어떤 사람이 따라오는 느낌도 들었으며, 상대방이 자꾸 뭔가를 물어봐서 쇼핑백을 받지 않은 채 그 냥 집에 갔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뭔가 느낌이 이상하여 돈을 받지 않은 채 근처의 E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체포된 것이다"(증거기록 제62쪽)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발각이 두려워 범행을 중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뿐 자의로 범행을 중단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조직적·계획적·지능적 사기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위해 필수적인 현금전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