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13: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횡단보도를 왕복하며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고, 제주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관인 E 경장(여, 33세) 등 여경들은 피고인이 도로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입으로 위 E 경장의 좌측 팔을 물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뚝의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 경찰관 피해 부분에 대한 사진촬영 및 첨부에 대하여) 1. 진단서(E)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부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걷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시위를 하였는데 경찰관들이 무리하게 고착관리를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에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왕복하여 계속 걷는 행위를 일상적인 도보가 아니라 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고 이를 업무방해 범죄행위가 준비 중이거나 계속되는 중이라고 판단하여 시행한 경찰관들의 고착관리는 위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43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10. 8. 선고 2012고단1593 등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팔 부분을 깨물어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결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 9. 16. 10:51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I(주)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주)J, (주)K이 블록 등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L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M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0:56경까지 5분 가량, 같은 날 11:12경부터 11:14경까지 2분 가량, 같은 날 11:29경부터 11:31경까지 2분 가량, 같은 날 11:53경부터 11:55경까지 2분 가량, 같은 날 12:13경부터 12:16경까지 3분 가량 C 입구에 의자를 놓아두고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4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I(주),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J, (주)K의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N의 진술서 및 피해사항(2013. 9. 16.), 수사보고(채증자료 첨부) 및 각 채증자료 캡쳐사진, 채증자료 저장CD,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이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수사보고(채증자료 첨부) 및 각 채증자료 캡쳐사진, 채증자료 저장CD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수사보고(채증자료 첨부)는 채증자료 저장CD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캡쳐를 한 결과를 기재한 것이고, 각 채증자료 캡쳐사진은 위와 같이 화면캡쳐를 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건에서 채증자료 저장 CD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채증자료 저장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채증자료 저장CD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채증자료 저장CD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수사보고(채증자료 첨부) 및 각 채증자료 캡쳐사진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위 N의 진술서 및 피해사항(2013. 9. 16.)의 각 기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진술서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반대시위자들의 잦은 공사 방해로 장비대기 및 추가 인건비 발생등의 손실을 입고 있어. 2013년 9월 16일. 위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사 방해를 목적으로 공사장 주출입구와 C 정문에 연좌하여 미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아 그 시간만큼 장비 대기료와 인건비추가 지출, 레미콘 차량 지연 운행비 등을 추가 부담하는 피해를 받았습니다'는 기재가 있고 2013. 9. 16. 공사차량 진출입이 방해되었다는 내용의 피해사항 정리내역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C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어서, 위 진술서와 피해사항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채증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촬영된 원본 메모리 카드를 넘겨받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들이어서, 위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업무방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