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확정되었으나, 2018. 3. 2. 준수사항위반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가 취소된 후 2020. 11. 11.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고, 2020. 12. 4. 집행유예취소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회복청구가 인용되어 2020. 12. 12. 석방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4863 피고인은 2016. 1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를 통하여 “샤넬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40만 원을 송금하면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8.경 샤넬클러치 가방 대금으로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J은행 계좌로 1,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2,7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152 피고인은 2020. 8. 10.경 인천 남동구 K아파트 L호에서 피해자 B가 M에 작성한 샤워기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샤워기를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구매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바꾸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N> (계좌번호 1 생략) O 입금204,000원 8/10 13:28”, “<N> (계좌번호 1 생략) O 입금495,000원 8/10 13:30”라고 보내고 P 메시지로 ‘샤워기 구매대금 204,000원을 송금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야 할 495,000원까지 실수로 피해자 계좌로 송금하였으니 495,000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95,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고, 마치 샤워기 구매대금을 송금하고 착오로 495,000원을 추가로 송금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의 은행문자를 보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160 피고인은 2019. 11. 7. 불상의 장소에서, P 메신저로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직원인 U에게 “V 소파를 구매하고 싶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송금해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위 U가 W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마치 그 계좌에 소파 구매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한 문자메시지 “[Web발신] [W〕11/07 17:14 (계좌번호 3 생략) X 전자금융입금 3,600,000”를 전송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8.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P 메시지로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 결정을 하겠다, 계약금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소파를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소파 구매 대금을 입금한 사실 없이 허위로 입금 확인 문자만 보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5531 피고인은 2018. 12. 12. 11:05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Z건물 AA호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AB의 휴대전화로 “[Web발신] AC은행 (계좌번호 5 생략) W A 400,000 입금 1212 11:05”라는 내용의 조작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P으로 “학원비 400,000원을 당신 계좌로 잘못 송금하였으니,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학원비를 지불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400,000원을 입금한 사실 없이 허위로 입금확인 문자만 보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고, 다음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6165 1. 2017. 2. 8.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8.경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라는 중고 명품 위탁판매 업체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AG’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한 후 같은 날 35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제품명: 피코탄18)을 주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치 AD은행 콜센터에서 보낸 문자메세지인 것처럼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가방 구매대금 350만 원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방 구매대금을 송금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 피고인이 지정한 일본 내 주소로 해외 배송을 받는 방법으로 35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교부받았다. 2. 2017. 7. 1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2017. 7. 11경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 명품 거래 사이트 'AI'에 피해자 AH이 게시한 “중고 명품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휴대폰으로 P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160만 원 상당의 ‘생로랑 삭드쥬르 가방'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치 AC은행 콜센터에서 보낸 문자메세지인 것처럼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가방 구매대금 160만 원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방 구매대금을 송금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인 서울 노원구 AJ 아파트 AK호로 ‘생로랑 삭드쥬르 가방'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2017. 7. 13.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미수 2017. 7. 13경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50만 원 상당의 ‘샤넬 서프백 가방'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치 AC은행 콜센터에서 보낸 문자메세지인 것처럼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가방 구매대금 250만 원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방 구매대금을 송금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을 알아채고 피고인에게 가방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2019. 3. 2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5.경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L의 카페 ‘AM’에 “일본화폐인 엔화를 사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한화 약 200만 원 상당의 엔화 20만 엔이 필요하니, 엔화 20만 엔을 내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우선 한화 약 73만 원을 보내주고, 추후 한화 약 130만 원 상당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화 73만 원을 보내주고 피해자로부터 엔화 20만 엔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나머지 한화 130만 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 12:30경 AN 명의의 일본 AO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엔화 20만 엔(한화 약 200만 원)을 송금받고, 약속한 대금 중 한화 약 130만 원(엔화 약 13만 엔 상당) 상당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20. 4. 1.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2020. 4. 1.경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Q 카페를 통해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759 1. 사기 가.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T 카페 ‘AU’에 접속하여 “샤넬백(뉴미니)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A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240,000원을 송금해주면 샤넬백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A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3,240,000원을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W에게 P 메시지를 통해 “침대프레임(890,000원) 및 매트리스(1,476,000원)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금을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66,000원을 입금하여 은행에서 알림문자가 발송된 것처럼 조작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2. 9. 12:44경 불상지에서 P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매트리스 구입을 취소한다고 말하면서 그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메트리스 환불금 명목으로 AX 명의의 AD은행(계좌번호 10 생략) 계좌로 1,476,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8.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조작한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2019. 12. 10.경 불상지에서 P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AW에게 위 침대프레임 구입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그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환불금 명목으로 AX 명의의 AD은행(계좌번호 10 생략) 계좌로 890,000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환불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853 피고인은 2019. 5. 27. 16: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P 메시지로 ‘산후도우미 관련하여 지인에게 추천 받고 P드립니다. 입주형(주 5일) 1주 금액 92만원 W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AZ’이라고 보내고, 같은 날 16:56경금융기관이 발송한 것처럼 “[Web발신] [W]05/27 18:17 (계좌번호 11 생략) AZ 전자금융입금 900,000”라는 내용으로, 같은 날 18:17경 “W은행(BA,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로 위 금액을 환불해달라”라는 내용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각각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산후도우미로 고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문자메시지는 조작하여 허위 내용으로 발송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0 경 환불금 명목으로 BA 명의 W은행(계좌번호 12 생략)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7223 피고인은 2017. 12. 28. 16:07경,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BB에게 P 메시지로 139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주문한 뒤, 마치 기업은행 콜센터에서 보낸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로 139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구매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9.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인 Tokyo-to Shinjuku BC로 컴퓨터를 배송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품대금이 실제로 입금되지 않았음을 알아채고 컴퓨터를 보내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7395 피고인은 2017. 3.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귀금속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BD에게 P으로 연락하여 ‘팔찌를 주문하겠다, 대금은 바로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웹발신] J 03/08 16:45 (계좌번호 13 생략) 입금 405,000원 BE’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다음날인 2017. 3. 9. 피해자에게 ‘주문을 취소하겠다, 환불을 해달라.’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9. 피고인이 관리하는 BF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40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781,000원 상당의 현금 및 시가 합계 1,116,000원 상당의 14k금팔찌 3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F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P 대화내역 등 1. 대화내역 등 1. 피의자 피해자간 P 캡쳐사진 1. 각 P 대화내역 1. 피해금원 송금내역, P 대화자료 1. 문자메세지 수신내역 [2021고단5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2021고단5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대화내역 1. 허위 입금알림문자 및 350만원 송금내역 [2021고단5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서(AB) 및 출금내역 문자 1. P 문자 [2021고단6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H의 각 진술서 1. P 및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캡쳐화면 1. 문자메세지 내역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2021고단6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즉시이체 금융거래내역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P 대화 캡쳐 사진 1. 이체거래확인서, 메시지 사진 등 [2021고단6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1. 각 피해증거(P 대화내역, 가짜 입금문자 메시지, 피해금 이체내역) [2021고단7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이메일 내역 제출-BK 대표 BL) [2021고단7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피해증거자료(주문내역, 운송장, 입금내역, 대화내역) 1. 피해증거자료(대화내역, 거래게시글,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E,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편취금 4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은 편취금 13만 엔(1,372,566원)의 배상명령을 청구하였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이나 물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금액이 합계 4,000만 원이 넘으며,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개별 피해금액이 매우 큰 것은 아니다. 피해자 AB에 대하여서는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