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14

범죄사실1)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30.부터 2015. 11, 27.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974,7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8,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채권과 위 근로자에 대한 가불금 채권을 상계하여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하여 발생하는 임금 초과지급금 반환채권의 경우 그 상계권의 행사가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위 임금 초과지급금 반환채권에 의한 상계가 허용될 수 있다. 이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216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자 D에 대한 가불금은 임금 등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가불금 채권에 근거한 상계권의 행사가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가불금 채권에 의한 상계권의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법정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골동품 판매업체인 'E'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F라는 사찰의 주지스님이다. G을 건립하는데 비치할 불교탱화와 골동품을 모으고 있으니 물건들을 주면 2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1. 6. 6.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후불탱화와 골동품을 외상으로 주면 20일 후에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머리 깎은 스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 조계종 종단에서 영구 제명되어 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G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 중도금조차 지급하지 못해 건축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림과 골동품 등을 교부받는다 해도 이를 골동품 판매업자인 H에게 담보로 제공해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지 G에 비치하고 20일 안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5. 경과 2011. 6. 6.경 양일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550만 원 상당의 미술작품 및 골동품 21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및 각 탄원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포함) 1. 거래명세표 사본, 현금지불증 사본, 골동품 인수확인서 사본, 양도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기 등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동종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종교인임을 가장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범* 죄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양형과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D 건물 2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E 이라는 상호로 의류 등을 제조하여 주식회사 조은시스템, 주식회사 조은세이프, 주식회사 조은앤플러스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해왔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 소득세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등을 체납하였고, 2012. 9. 말경에는 기존에 의류를 납품하였던 피해자 지포에스씨 큐어솔루션스 주식회사(본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5)로부터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으므로 2012. 10. 8. 까지 하자 없는 제품을 새로 납품하지 않으면 매매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매출채권 등에 대해 강제집행 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2. 10. 12. 상호를 F, 사업주를 자신의 딸 G(H생), 사업장을 서울 서대문구 I 건물 2층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2. 10. 12. 이후에는 위 거래처 등에 의류 등을 납품하면서 공급자를 FG으로 하였다. 즉, 피고인은 공급자를 FG으로 하여, 2012. 10. 12.부터 2012. 10. 31.까지 주식회사 조은시스템, 주식회사 조은세이프, 주식회사 조은앤플러스, 주식회사 씨앤에스자산관리, 주식회사 코리아팩토리, J, 주식회사 은성테크, 주식회사 티아이씨 등에 합계 195,619,772원 상당의 의류를,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위 회사 등에 합계 348,715,735원당의 의류를,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회사 등에 합계 255,822,316원 상당의 의류를,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위 회사 등에 합계 303,834,669원 상당의 의류를,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회사 등에 합계 313,222,826원 상당의 의류를 각 납품하였다. 피해자는 2012. 11. 8.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3337호로 매매대금 203,415,3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26,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3.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2. 10, 12. 이후에는 공급자를 FG으로 하여 의류 등을 납품한 관계로 위 각 매출채권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2012가합12337 매매대금 반환 등),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그동안 집행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정도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 실제로 변제된 금액은 약 1,400만 원에 지나지 않고 향후 변제예정액 역시 3,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G을 상대로 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5.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2. 10월 임금 81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08

범죄사실 2014고단6308 피고인은 고시원, 빌라, 사우나에 침입하여 금품이나 스마트폰을 절취한 후 이를 장물업자에 처분하여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고시원 5층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 필요한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이 관리하는 위 건물 내에 시정되지 않은 호수불상의 방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원룸 고시원, 찜질방 등에 침입하여 합계 480만원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08 피고인은 2014. 8. 27.경부터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주문 및 대금 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소주 등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자 제공한 음식의 매출을 취소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038,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증거기록 4면) 2015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화면 사진, 취소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I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피해자 K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5월 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가 비교적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 3회(각 절도 범행)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별건 범행들을 스스로 자백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절취 및 횡령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 20. 20:00경 안동시 C에 있는 D모텔 205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신이 E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투약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F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4. 1. 20. D모텔 205호에서 F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사용할 사람은 사용하라는 취지로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필로폰을 교부한 주된 이유는 자신이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F에게 지급해야 할 40만 원을 주지 못해서 F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필로폰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E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필로폰을 탁자 위에 올려둔 후 돌아서서 약 20분 동안 컴퓨터를 하였고, F의 투약 여부에 관하여는 F가 "형님, 잘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F가 투약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은 고맙다거나 잘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탁자 위에 올려둔 필로폰 중 양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필로폰을 투약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E의 위 진술에 의하면 F가 이 사건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F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침대에서 투약하는 동안 자신이 모텔 화장실로 가서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0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당시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투약을 했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E의 위 진술과도 상반되는 점, F는 경찰에서 E는 필로폰을 꺼내놓은 후 피고인과 F가 한 번 투약할 양을 덜어서 주사기에 담자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0쪽),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필로폰을 탁자 위에 올려둔 후 돌아서서 약 20분 동안 컴퓨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F의 위 진술은 E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 이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F는 피고인을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은 반면 E는 필로폰 교부에 대하여 기소되었는데(증거기록 129, 130쪽), E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F는 자신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제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그 밖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투약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1. 22:3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편의점 앞에서부터 주공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성주혜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선남면 도성리 도성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30

범죄사실1)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은 모자지간이다. 1)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1.경부터 의왕시 D 소재 병원에서 청결에 대한 강박성 사고와 행위 등의 증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병원에 4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2016. 8. 3.경 퇴원하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안양시 동안구 F 아파트 101동 1701호로 귀가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직 낫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다시 E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퇴원 당일 오후 6시경 1차례, 다음날인 2016. 8. 4. 오전경 3차례, 총 4차례에 걸쳐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피고인을 강제로 입원시킬 수는 없다고 하면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6. 8. 4. 12:10경 위 주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정신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자, 피해자만 없으면 자신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방안옷장 서랍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방에서 나와 부엌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A아, 엄마 살고 싶어, 엄마 죽으면 너 인생 망친다. 너도 결혼해서 형처럼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등의 말로 피고인을 설득하자, 더 이상의 범행을 중지하고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 요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중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자창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재상태, 피의자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 수사, 피해자 전화청취 보고) 1. 현장사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낳아 평생을 길러준 어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방 안에 준비해두고 있던 칼을 범행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급소인 목 부위을 찔러 피해자가 하마터면 귀중한 생명을 잃을 뻔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우리 형법이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부분으로 보아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이 잘못이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119에 범행을 신고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7. 3. 23.경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경부터 2015. 6. 30.까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2006. 7. 20.경부터 2015. 7. 5.까지의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재무부 차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 회계, 재무 등의 총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1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물품대금 명목 등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G)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0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던 ERP 프로그램에 "부과세예수금" 회계계정을 차변에, "보통예금 회계계정을 대변에 각각 허위로 작성하여 회계처리한 후, 피고인이 예전에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국민은행 키움증권 가상계좌(H)로 위 100,000,000원을 송금하고, 다시 예전에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농협 계좌(I)로 위 100,0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농협에서 위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23. 경부터 2015.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58,878,979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전표(증거목록 순번 제4, 7, 9, 11, 21, 31, 33, 35,37,39, 41, 43번), 각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5, 8, 10, 12번), ERP 아이디 현황,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제32, 34,36,38, 40, 42, 44번) 1. 고소장, 각 고소장(추가, 증거목록 순번 제20,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 업무 담당자로 회사 임원들이 회계 분야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횡령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한 횡령 액수가 총 6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범행 과정에서 회계장부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횡령액을 피해자 회사에 전부 변제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3. 10:00경 인천구치소 902동 B에서 C으로부터 담배의 반입을 부탁받고 2015, 2. 3, 17:20경 검사조사를 마치고 구치감 5호실 화장실 변기 오른쪽 바닥에 놓여 있던 휴지에 싸인 담배 6개비를 팬티 속에 은닉하여 902동 B로 반입한 후, 2015. 2. 4. 10:00경 위 장소에서 C에게 건네주는 등 금지물품인 담배 6개비를 구치소로 반입하고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1 2015. 2. 6. 12:00경 인천구치소 902동 B 화장실에서 C이 건전지와 우유팩의 은박지를 이용하여 담뱃불을 붙이면 그 담배를 입으로 빨아 흡연하는 방법으로 금지물품인 변형된 담배를 각각 1개비씩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사실에는 '공모하여'가 빠져있으나 피고인, D, E에 대한 적용법조에 비추어 검사가 이를 공모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음이 명백하여 추가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16:30경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213열차 2호차 25호석에서 피해자 C이 깜빡 잊고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개, 신용카드 1장, 현금 2천원, 아파트 전자키 1개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백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헬로키티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신고 통화건), 피해자에게 전송한 피해품 사진과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건), 압수품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에 휴대폰 수리를 위하여 방문한 고객이고, 피해자 E40세)는 F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0:2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F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이에 기기교체 및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팔부분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6. 6. 9. 피해자 E의 명의의 합의서 제출(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는다는 취지임)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에 있는 고양경찰서 민원실에서, "C은 2013년 불상일경 고소인(A)의 법인도장을 위작하여 공사착수금및하도보정확인서', '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1.경 피무고자 C, 망 D(피무고자의 2011. 8. 22. 사망)과 사이에서, 피고인이 D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토지를 형질변경 공사 후 D을 대신하여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토지 매도 대금에서 매도인 D의 몫인 2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에 대한 공사 대금 지급조로 충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2008. 12. 29. 공사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과 D은 '공사착수금및하도 보정확인서'를 함께 작성하였으며, 형질변경 공사 완료 후 D이 토지의 절반만을 타인에게 매도하게 되자, 2009. 10.경 피고인과 D, 피무고자는 공사비 지급 약정을 다시 하면서, D이 피고인에게 잔여 공사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고인의 위 차용금상환채무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함께 작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 서류들은 피해자가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무고자가 세무서에 위 공사비용에 관한 세금 환급신청을 함에 따라 피무고자와 사이에 그 세금 부담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마치 피무고자가 위 서류를 위조한 후 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수사기관인 고양경찰서에 피무고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무고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착수금및하도보정확인서, 합의서, 문서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C이 2015. 1. 29.경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후 피고인이 2015. 10. 13.경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등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5. 3.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7.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병원 사거리 근처 커피숍에서, 구미시 F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피해자 C가 위 회사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구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법인의 문제는 타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9일경 대구 남구에 있는 남대구세무서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의뢰하겠다. 수임료는 500만 원 정도 들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변호사를 선임해 주거나 법률적인 분쟁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9. 변호사 선임비 명목 등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회) 중 J 진술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경합범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H 소유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공장기계와 자동차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 등을 신청하기로, 피해자와 협의가 이뤄져 관련 비용으로 940만 원을 받았고, 실제로 위 돈으로 위와 같은 등기를 마쳤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을 과시한 사정이 엿보이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와 H은 주식회사 G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적 분쟁 (공장 매수인과 사이에 발생한, 리스 계약과 보증 등에 관한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H이 다니던 교회 목사의 소개로 I과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위 문제 해결을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다. 만약 등기 신청 정도만을 위임하기 위해서였다면 광주에 있던 피고인이 구미시까지 와서 1달 정도 머무르며 일에 매달릴 필요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 역시 등기 신청만을 위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법무사라는 명함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다녔다, 목사에게 그러한 내용의 명함을 건네는 것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지출 내역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의 1~4, 5, 6의 1, 2)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토지 관련 등기가 마쳐지고,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940만 원의 지출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목록 순번 4의 1~7), 이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출내역과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근거자료는 오래되어서 없고 영수증은 등기필증에 모두 붙여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을 뿐 자신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법무법인 K' 명의의 계산서 3장을 건네주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각 가처분을 신청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합계 4,164,620원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명의자의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던 J은 공탁금 140만 원을 피고인이 찾아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내가 I과 술을 마시면서 그 돈을 다 써버렸는데 무슨 돈으로 돌려주겠느냐, 나중에 돈을 벌면 돌려주겠다"라고 하였고, 그 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피해자를 위해 일을 하면서 조금 돈이 들어간 것은 맞는데, 대부분은 자신의 생활비나 친딸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공탁금 140만 원도 당시 돈이 없어 피해자 몰래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1)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개입으로 피해자는 편취액수 이상의 큰 손해를 보았다. 피해자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편취금액 중 일부는 등기신청 등의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편취금액을 포함한 큰 피해를 보았으나 그 전부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12. 04: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리핀 국적의 E(일명, 'F' 또는 'G')로부터 20만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소량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3,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E로부터 25만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소량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8. 22: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H시장 부근에서, 일명 'I'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필리핀 국적 남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소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 18:00경 구미시 J시장 앞 길에서, 위 'I'의 부하인 성명불상의 필리핀 국적 남자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소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6.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072g을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플라스틱 통에 넣어두고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5. 4. 4. 10: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소량을 'V'자 형태로 접은 알루미늄 호일 위에 얹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증발하는 메트암페타민 연기를 돌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수사보고(A 등 소변 감정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A 휴대폰 포렌식 자료 중 'F' 통화내역 등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필로폰 공급한 친구의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F 필로폰 구입 금액에 대한) 1. 수사보고서(K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국내에서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25. 14:00경 울산 중구 남외동 754에 있는 동천체육관 농구장 입구에서 피해자 Col 시가 150,000원 상당의 농구장 입장권 10매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농구장 표를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한두장 줄 수 있느냐."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피해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농구장 입장권 10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를 변제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고 2012. 2.3.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28. 20:00경 피해자 B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다짜고짜 "내다"라고 말하면서 통화를 시도하여 친정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누나, 지금 누구한테 쫓기고 있는데 C호텔 앞에서 D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빌린 돈 중 일부를 갚아서 합의를 해 달라."라고 말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도 아니고 D이 변제받을 금액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21:00경 C호텔 앞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동생이 회사동료인데 5,000만 원을 빌려가고 갚지 않아 D 이 고소를 하려 한다. 동생분이 나를 시켜 합의를 봐 달라고 했으니 합의금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 1790-3 소재 우리은행 명덕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 56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약간 부자연스럽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게 상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알천교 북단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황교 쪽에서 경주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네시스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까투리식당 앞길에서부터 위 알천교 북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각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양형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