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2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영신(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남식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상사인 B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인천 연수구 D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E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포터 II 중고차 6대를 구입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1,000만 원, G에게 2억 2,23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자 H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입대금을 교부받을 당시 중고차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대로 포터Ⅱ 중고차 6대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포터II 중고차 6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1. 7. 1.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7. 22. 같은 계좌로 1,1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1. 2,300만 원, 같은 달 22일 1,120만 원, 1 합계 3,420만 원을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에 먼저 구매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구매 요청을 받은 것이다. 또한 구매 요청을 한 사람도 E이 아닌 G이었고, 구입 요청의 대상도 스타렉스 차량 1대(2011. 7. 1.자 2,300만 원)와 포터II 2대(2011. 7. 22.자 1,120만 원)였다. 다. 피고인은 이후 실제로 'K당구장'을 운영하는 L로부터 M 명의의 스타렉스 차량 1 대와 N, O로부터 포터II 각 한 대를 각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에 모두 인도하여 주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E 등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한 바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 범의도 없다. 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관련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매 대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해외 수출용 중고자동차 구매대행 영업을 하였다(증인 P의 법정진술). 2)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P이고 직원으로는 과장 E, 팀장 G을 두고 있다(증인 P의 법정진술). 다만 G은 형식상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긴 하나 피해자 회사에 전속된 직원은 아니어서 다른 회사를 위한 거래에도 관여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별 거래당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딜러의 지위에 가까운 상태였다(증인 P, G의 각 법정진술). 나. 수출용 중고자동차의 관행적인 거래 방식 및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일반적인 거래 방식 1) 수출용 중고자동차의 관행적인 거래 방식은 다음과 같다(증인 P, E, G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일반적인 거래 방식은 아래와 같다(증인 P의 법정진술). 그런데 2011. 7.에 있었던 공소사실 기재 두 차례의 송금은,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일상적인 거래 태양과 달리, G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P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와 같은 대금 지급 패턴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증인 P의 법정진술). 다. 피고인의 변소에 등장하는 중고자동차의 공부(公簿)상 기재 내용 1) 그랜드 스타렉스(Q, 이하 '스타렉스'라 함) 가) 스타렉스는 2010. 11. 9. 제작된 후 2010. 12. 6.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가 2011. 7. 13.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고, 같은 날 수출에 따른 등록말소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183쪽). 나) 스타렉스에 관하여 2011. 7. 14. S관세사무소 T에 의하여 인천세관에 수출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는 피해자 회사이다(인천세관의 2020. 5. 4.자 사실조회회신 내용). 2) 0 명의의 포터Ⅱ(U) 가) 위 포터II에 관하여 2011. 7. 13. 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2011. 7. 28, 자동차번호판이 반납되었으며, 2011, 11. 29. 수출이행여부 신고가 이루어졌다(2020. 6. 25.자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 나) 위 포터II에 관하여 2011. 8. 18. S관세사무소 T에 의하여 인천세관에 수출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 역시 피해자 회사이다(인천세관의 2020. 7. 21.자 사실조회회신 내용). 라, 관련 형사 판결 및 이 사건 고소 1) G은 2011, 8.경 '피고인이 2011. 6. 1.부터 2011. 7. 29.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억 2,230만 원의 차량 구매대금을 받아 갔으면서도 약속한 차량을 구입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2) 검사는 2012. 11.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5. 16. 위 고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하 'G 관련 판결'이라 한다)은 2013. 11. 28. 그대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193, 205쪽). 3)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후인 2013. 1. 18.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7. 두 번에 걸쳐 차량 대금 합계 3,420만 원을 받았으면서도 차량을 구입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4. 판단 가. 유죄의 의심스러운 정황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차량 대금에 해당하는 포터II 6대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1) 피고인은 2011. 5.경 이미 개인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에 급급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증거기록 제186쪽), 이 사건 거래 전후인 2011. 6. 1.부터 2011. 7. 29. 사이에 G로부터 차량 대금 2억 2,23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94쪽). 2)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1. 7. 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2,3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 H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돈 대부분도 그 무렵 V 등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되었다(증거기록 제24, 160쪽). 3)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1. 7. 22.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1,120만 원도 대부분 H, W, X, Y, Z, AA 등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는데(증거기록 제28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이체는 모두 개인적 용도에 따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2쪽). 4) 피고인은 2011. 7. 1.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2,300만 원으로 'K당구장'을 운영하는 L로부터 그 부인인 M 명의의 스타렉스를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 7. 9. L에게 이체한 돈은 2,400만 원이고, 위 돈의 대부분은 H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차용한 돈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5, 161쪽). 따라서 위 변소에 따르면, 피고인이 100만 원의 손해를 보면서 G 또는 피해자 회사와 스타렉스 거래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G과의 신뢰를 지키고자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164쪽) 앞서 살핀 피고인의 당시 경제 사정 및 자금의 출처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매 대금을 모두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8. 1. 경부터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 측의 전화 수신을 거부하면서 잠적하였다(증거기록 제171쪽). 나. 유죄 인정을 방해하는 정황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기록에는 아래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E을 통하여 실제로 피고인에게 포터II 6대의 구매 주문을 했던 것인지, 그럼에도 피고인이 포터II 6대를 피해자 회사에 인도해 주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하게 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도 엿볼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하여 구매 주문이 이루어졌다는 포터II 6대 중 일부는 G 관련 판결에서 이미 판단이 이루어진 포터II 차량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는, 구매 주문의 대상이 된 포터II 6대를 자동차등록증 5매1)(증거기록 제6~10쪽, 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등록증'이라 한다)로 특정하였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수출용 중고자동차 거래 관행상 자동차등록증이 청약 문서나 계약서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 사건 자동차등록증의 각 비고란에는 수기(手記)로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는데, 적혀 있는 날짜, 금액, 자동차 모델명 및 연식과 G 관련 판결문에 적시된 자동차 모델명과 연식, 차량 대수, 거래날짜 및 거래금액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량 중 일부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G 관련 판결에서 거래 대상으로 특정된 차량일 개연성이 없지 않다. 1) 고소대리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나머지 1매의 자동차등록증은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이 사건 자동차등록증은 피고인과, E을 통한 피해자 회사 사이의 직거래 과정이 아니라 피고인과 G 사이의 거래 과정에서 수수되었을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P, E, G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기존의 거래와는 달리 유일하게 G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측의 E 사이에 직거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등록증 중 등록번호 AE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 비고란에는 수기로 'G-'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거래에 G이 개입된 것으로 볼 흔적이 있다. E과 G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적시된 '-G-이라는 기재는 'G'을 의미한다고 진술하면서도 'G에게 수수료를 챙겨 주기 위한 목적으로 E이 그와 같은 기재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E은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자에 가까운 G과 달리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G의 중개를 거치지 않은 거래임에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G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주기 위해 그와 같은 기재를 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공소사실 기재 거래가 있을 당시는, G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자동차가 입고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 측과 G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시기로 보인다(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96쪽), 나아가 E은 수사기관에서, 기존과 달리 피고인과 직거래한 까닭에 관하여 'G을 경유하지 않고 피고인과 직거래할 경우 G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직거래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54쪽),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 피고인과 직거래를 하였다는 E이 새삼스럽게 다시 G의 중개수수료 2) G 관련 판결에는 차량 등록번호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 를 챙겨 주려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P, E,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는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이 있다. P의 경우 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직접 피고인과 접촉한 것은 아니고, 거래내용이나 교섭과정은 모두 E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P과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스타렉스의 최종 등록명의인인 R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스타렉스에 관하여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0, 168쪽). 그러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는 피해자 회사이다. G의 경우 이 법정에서, 기존과 달리 이 사건 거래가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계기에 관해 "이 사건 거래 이전에 피고인을 통해 매수한 차량이 입고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 네가 직접 피해자 회사에 연락해서 직접 거래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전후하여 중고자동차 거래가 지속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금융거래내역이 있다. 즉 G은 2011. 7. 1.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약 1,800만 원을 이체하였고(증거기록 제24쪽), 같은 달 8일 1,425만 원, 같은 달 11일 약 1,450만 원, 같은 달 12일 495만 원, 같은 달 25일 870만 원, 같은 달 26일 1,84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25~29쪽). 4) 피고인 및 변호인이 변소를 통해 주장하는 거래의 태양에 부합하는 듯한 거래내역이 있다.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상 2011. 7. 9. 2,4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는데, 수취인 명의는 (K당구장)전'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5쪽). 또한 2011. 7. 27.에는 0 명의의 예금계좌로 3,177,300원이 이체된 내역도 있다(증거기록 제30쪽),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M 명의의 스타렉스는 위 이체일 이틀 후인 2011. 7. 13.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가 같은 날 수출에 따른 등록말소가 이루어졌고, 2011. 7. 14. 피해자 회사가 이를 수출하였다. 0 명의의 포터II는 위 이체일 다음날인 2011. 7. 28. 자동차번호판이 반납되었고, 2011. 8. 18. 피해자 회사가 이를 수출하였다. 특히 검사가 피고인의 변소를 허위로 단정한 가장 주된 근거는, 스타렉스의 최종 등록명의인이 피해자 회사가 아닌 'R'이고, E은 'R'를 모른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79, 180쪽), 그러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같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는 이미 등록말소된 차량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명의신탁의 방식에 따라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후 수출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거래 내용 자체에도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기재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등록증에는 전부 날짜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기재된 날짜는 '2011. 6. 15.', '2011. 6. 21.', '2011. 6. 23.', '2011. 6. 29.', '2011. 7. 22.'이다.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등록증을 팩스로 보내 주었고, 위 기재된 날짜는 위 팩스가 피해자 회사에 들어온 날이며, 날짜가 6월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상의 포터II 4대의 구매대금 2,300만 원이 2011. 7. 1. 지급되었고, 마지막 자동차등록증상의 포터II 1대와 분실한 자동차등록증상의 포터II 1대의 구매대금 1,120만 원이 2011. 7. 22. 지급되었다는 것이다(증인 E의 법정진술), 그런데 수출용 중고자동차 거래 관행상 중개인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틀에서 4일 이내에 차량이 입고되는 것이 보통이다(증거기록 제16쪽). 그러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1. 7. 1. 지급된 구매대금에 상응하는 포터Ⅱ 4대가 입고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는 그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2011. 7. 22. 피고인에게 재차 포터II 2대의 구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된다. 더구나 G을 통하여 이미 피고인과 거래하고 있었던 피해자 회사 측은 이 사건 거래 이전인 2011. 6. 1. 부터 두 번째 대금지급 시기 무렵인 2011. 7. 29. 경까지 G을 통하여 적어도 2억 2,230만 원 상당의 구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현물 차량을 입고받지 못한 상태였다. 6) 피해자 회사 측의 고소 시기도 다소 의문이 있다. 이 사건 거래와 G 관련 판결문에 나타난 거래는, 중간에 G이 개입하고 있었는지 여부의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측의 거래로서 피해자 회사가 차량 구매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G 관련 판결문에 나타난 피고인의 편취 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쪽은 피해자 회사이고, 피해자 회사는 G의 고소에 의한 수사 및 공판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는 2011. 8. 경 있었음에도 이 사건 거래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형사고소는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2013. 1. 18. 에야 이루어졌다. P이나 E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나 피해 변제를 위한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고소가 다소 늦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17, 171쪽), 이미 적어도 2억 2,23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있었고 G의 고소에 의한 수사 및 공판 과정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회사가 그와 같은 사유로 고소를 지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형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한 증명이 없는 이상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참조). 앞서 살핀 유죄의 의심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뒤이어 본 유죄 인정을 방해하는 여러 정황을 위 법리에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통해 이 사건 자동차등록증상의 포터II 6대의 구매의뢰를 받았고, 그에 상응하는 구매대금을 받았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포터Ⅱ 6대를 인도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 부분의 요지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