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3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인 D 일명: E), 그 친구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같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해자 F, 남, 36세)을 찾아가서 피해자를 때리고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고,2012. 5. 14. 21: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D가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며 "사람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다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방 안팎에서 망을 보고, D는 방 안을 뒤지고, 불상자는 부엌에서 흉기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대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0만 원권 수표 5장과 현금 2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카메라를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D, H, I와 함께 같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피해자 J, 남, 21세)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모의하고, 2012. 5. 19. 22:30경 김해시 K에 있는 L 주점 앞 계단에서 H과 I는 피해자를 둘러싸고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D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너 내 돈 언제 갚을 것이냐"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흉기인 칼(길이 20㎝)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근위 대퇴부 내전근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1.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2008. 4. 22.부터 2012. 5. 19.까지 김해시 일대에서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6.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EF쏘나타 승 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임호사거리를 한국1차아파트 쪽에서 한국2차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 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N(여, 41세)이 운전하는 O 그랜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1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2007. 9. 17.부터 2012. 5. 19.까지 김해시 일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감정위촉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3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N)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강도상해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D,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F을 찾아가서 때려 주기로 공모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적은 없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도 주방에서 망을 보았을 뿐 직접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으며 다른 일행이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는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강도상해의 범의가 없고, 피고인 B 또한 피해자의 집에 가기 전에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공모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적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발로 2회 찬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적은 없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강도상해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도 구체적이며, 잘 기억나지 않거나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거나 모른다고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과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로서 피고인들과 합의를 하기 전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이 보기 안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바,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경험한 바를 과장 없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일행 네 사람이 모두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왔고 방의 불은 피고인들 일행이 꺼버렸지만 컴퓨터 모니터는 켜져 있었으며, 칼을 든 사람(성명불상자)과 피고인 B이 자신을 때리는 동안 한 사람은 옆에 서 있었고 한 사람은 서랍을 뒤졌으며 서랍 여는 소리 같은 것을 들어서 물건을 뒤지는 것을 알았고, 칼을 든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길래 돈을 빼앗으러 온 것이라 생각하고 지갑을 꺼내 놓았는데 다시 카드에도 돈이 있냐고 물어서 '돈은 중국에 보내고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칼을 든 사람이 지갑에서 돈을 꺼낼 동안 다른 사람들도 모두 방 안에 있었고 그러한 장면을 보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위 에서 본 사정이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 일행의 체격을 실제와 유사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로 보인다. 위 의 사정에 피해자의 방이 매우 좁고 주방도 방에 붙어 있는 구조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 일행은 사건 당시 지갑을 빼앗고 방 안을 뒤지는 행동을 포함한 서로의 모든 행동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불상자와 피해자 간의 위와 같은 대화를 서랍을 뒤지는 소리 등의 소음이 심해서 듣지 못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서랍을 뒤지거나 하는 정도의 소음 때문에 밤에 좁은 방에서 다른 사람의 말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다가, 그 스스로도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발로 수 차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서랍 뒤지는 소리를 들었고 D 또는 피고인 A이 방 안을 뒤졌으며 D가 봉지 같은 곳에다가 물건을 담기도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시 방 안에도 있었다고 보이고, 그 주장과 같이 주방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의 크기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이 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 일행은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하거나 서랍 등을 뒤지고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지갑을 빼앗거나 D가 방 안을 뒤진 것도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도 성명불상자나 D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당황하거나 의문을 표시하거나 또는 제지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일행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설 때 이미 단순히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을 것까지도 충분히 예견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에라도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묵시적으로라도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도 강도상해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J과 몸싸움을 벌이며 실랑이하던 도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찔려 상처를 입은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찔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당시의 전후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이나 그 자리에 있던 B도 이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칼로 배를 찌르려고 하길래 이를 막으려고 밀어내자 피고인이 허벅지를 찔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잡힌 멱살을 풀려는 와중에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렀다고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손목을 잡길래 손을 빼내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칼에 찔리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에 잡힌 손을 빼내는 것이라면 칼을 피고인 쪽으로 당기는 것일텐데 오히려 피해자가 칼에 찔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한 과정에서 찔린 부위가 허벅지 부위라는 것도 위와 같은 실랑이를 벌일 때 피고인의 손이 있을 만한 높이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부자연스럽다. 피해자가 허벅지에 입은 상처는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칼에 찔린 상처로서 네 바늘을 꿰맬 정도의 것인데, 몸싸움 도중 단순히 손을 빼내려다가 이러한 상처가생긴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던 피고인이 여의치 않자 허벅지를 찔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도상해죄 :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특수상해.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0월 [일반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들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각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 피고인 A : 징역 4년 ~ 22년 6월(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 : 징역 4년 ~ 8년 10일) - 피고인 B : 징역 4년 ~ 16년 6월(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여러 명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그 사람에게 뼈가 부서지는 무거운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시비를 벌이다가 칼로 사람을 찔러 상해를 입힌데다가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은 다른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강도상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J이 입은 상해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N이 입은 상해도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 N이 운전하는 O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691,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두 차에서 내려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먼저 출발하고 피해자도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친구의 집인 김해시 P 소재 원룸 건물 앞으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은 사고 현장에서 모두 이동하였고 견적서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현장에 파편 등의 비산물이 흩어져 있었다거나 하는 등으로 사고 현장에 교통상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