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구미 지역에서 여성도우미가 옷을 다 벗고 춤을 추는 속칭 '신고식'을 한 후 손님 옆자리에 앉아 전신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고, 손님이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은 후 옆방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20만원을 받은 후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는 영업형태인 속칭 '구미식'으로 'H' 보도를 운영하면서 빚이 있는 여성들에게 연이자 약 100%인 고리의 사채를 빌려준 후 돈을 빌린 여성들끼리 서로 맞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서로를 감시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접대부인 도우미를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에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구미시 I에 있는 속칭 구미식 주점인 'J' 노래클럽에서 성매매 여성인 도우미 'K', 'L(본명 : M)', 'N', 'O', 'P', 'Q', 'R', 'S', 'T', 'U' 등을 고용·관리하며 위 'H'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2. 11. 13.경 구미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속칭 구미식 주점에서 업주의 요청을 받고 위 'L'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업소 내에서 성매매를 하는 속칭 '작업'을 하고 그 대가로 약 10만원을 받아오게 하여 선불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를 전부 취득하는 외에 2012. 11. 13.경부터 2014.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2. 10.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거나 근로자를 모집 또는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 보도방인 'H'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도우미 'K', 'L', 'N', 'O', 'P', 'Q', 'R', 'S', 'T', 'U' 등을 고용하여 구미시 I에 있는 속칭 구미식 주점인 'J' 노래클럽 등 구미시 V 일대에 있는 성매매업소의 업주들에게 위 도우미들을 공급하였다.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4. 23. 성매매보도인 'H' 보도의 도우미 W에게 1,000만원에서 선이자 140만원을 공제한 860만원을 대출하면서 연대보증인 X, Y이 이를 보증하도록 한 뒤, W으로부터 매달 140만원씩 9번 변제받는 연이자 100.9%의 조건으로 대부하고, 같은 날 도우미 X에게 1,000만원에서 선이자 140만원을 공제한 860만원을 대출하면서 연대보증인 W이 이를 보증하도록 한 뒤, X으로부터 매달 140만원씩 9번 변제받는 연이자 100.9%의 조건으로 대부하고, 2012. 8. 20. 도우미 Z에게 400만원을 연대보증인 AA이 이를 보증하는 조건으로 대부하고, 2012. 12. 12. 도우미 AB에게 1,000만원에서 선이자 140만원을 공제한 860만원을 대출하면서 연대보증인 M가 이를 보증하도록 한 뒤, AB으로부터 매달 140만원씩 9번 변제받는 연이자 100.9%의 조건으로 대부하고, 날짜불상경 도우미 AC에게 700만원을 대부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1. 6.경부터 구미시 I에 있는 속칭 구미식 주점인 'J' 노래클럽에 약 90m²의 공간에 화장실이 딸린 방 3개, 도우미 대기실 1개, 주방 1개, 화장실 1개를 구비하여 운영하면서, 2012. 10.경부터는 구미 지역에서 속칭 '구미식'으로 영업하는 'H' 보도를 운영하던 A에게 도우미 대기실을 제공하여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피고인 E는 2013. 11.경부터 위 노래클럽의 관리인으로서 보도에 연락하여 도우미들을 공급받고 손님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J' 노래클럽에서 위 'H' 보도 등에 연락하여 성매매여성인 도우미를 공급받아 도우미로 하여금 손님과 업소 내에서 성매매를 하는 속칭 '작업'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거나, 모델로 이동하여 손님과 성매매를 하는 속칭 '2차'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2. 23. 성매매보도인 'H' 보도의 도우미 M에게 400만원에서 선이자 40만원을 공제한 360만원을 대출한 뒤, M로부터 60일간 5일 일수로 40만원씩 11번 변제받는 연이자 255.7%의 조건으로 대부하고, 2012. 5. 18. 위 M에게 1,000만원에서 선이자 140만원을 공제한 860만원을 대출한 뒤, M로부터 매달 140만원씩 9번 변제받는 연이자 100.9%의 조건으로 대부하고, 2013. 10. 9. 위 M에게 1,000만원에서 선이자 140만원을 공제한 860만원을 대출한 뒤, M로부터 매달 140만원씩 9번 변제받는 연이자 100.9%의 조건으로 대부하고, 2014. 6.경 AD, AE, AF에게 100만원을 대출한 뒤, AD, AE, AF로부터 60일간 1일 일수로 2만원씩 60번 변제받는 연이자 225.7%의 조건으로 대부하고, 2014. 6.경 AG에게 200만원을 대출한 뒤, AG로부터 60일간 1일 일수로 2만원씩 60번 변제받는 연이자 225.7%의 조건으로 대부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7. 위 M에게 1,000만원에서 선이자 140만원을 공제한 860만원을 대출한 뒤, M로부터 매달 140만원씩 9번 변제받는 연이자 100.9%의 조건으로 대부하고, 2013. 4. 30. 위 M에게 1,000만원에서 선이자 140만원을 공제한 860만원을 대출한 뒤, M로부터 매달 140만원씩 9번 변제받는 연이자 100.9%의 조건으로 대부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제한 이자율 초과 여부 검토, C에 대한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 1. 각 압수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부, 고소인이 사용한 계좌내역, 녹취록, S노트 스크린 샷, 수첩,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이자율 계산내역, 업무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공정증서 사본 3부, 공정증서 사본 6부, 차용증 사본 2부, 주민등록표 등, 각 사진, 압수한 거래장 사본, 거래내역, 차용금증서 4부, 이자산출내역,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무 취업목적 근로자 공급의 점), 구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나. 피고인 B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다.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직업안정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 E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원 합계 23,64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다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보도방 소속 도우미 여러 명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거나 연대보증을 세우는 등 일반적인 대부업자들이 취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도우미들이 성매매를 하여 번 돈으로 수시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범죄로 인한 수익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 :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 피고인 B :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 5회, 피고인 C : 동종범죄로 벌금 1회, 이종범죄로 벌금 3회, 피고인 D : 이종범죄로 벌금 3회, 피고인 E : 이종범죄로 벌금 2회),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의 하한, 피고인 D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공소사실 제1의 가항)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7.경 빚이 있던 피해자 M에게 사채업자이자 'AH' 보도방 업주인 B을 소개시켜주고, B은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0만원에서 선이자 140만원을 공제한 860만원을 대출하면서 다른 성매매여성인 AB과 맞보증을 서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매달 140만원씩 9번 변제받는 연이자 100.9%의 조건으로 사채를 빌려 쓰게 하여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렸다. 피고인은 그 즈음 피해자를 속칭 '도우미'로 고용한 후 2013. 8. 20.경부터 2014. 2. 26.경까지 구미시 I에 있는 속칭 구미식 주점인 'J' 노래클럽 등에서 피해자가 천식 및 알레르기성 비염 등으로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거부하자 "돈을 주든지 일을 하든지 하라"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면 위와 같은 고리의 사채를 갚도록 성매매를 강요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AI 외 손님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맞보증을 서는 방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2009년부터 구미 소재 'AJ' 보도방에서 일을 할 당시에도 맞보증의 방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B을 소개시켜준 것은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H' 보도방에서 일을 하면서 피고인을 통하여 B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외에 피고인 C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집에서 'H' 보도방으로 출퇴근하였고, 출퇴근은 자유로웠다(예컨대, 2014. 3.경에는 출근횟수가 4-5회에 불과하였다). 피해자가 채무를 조속히 변제하려면 성매매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몸이 안 좋은 경우에도 빚을 갚으라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출근을 하여 성매매를 한 적이 있었지만, 피고인 A에게 못 나가겠다고 말하고 쉰 적도 있었으며, 성매매를 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사항이었다. 피고인은 성매매에 대한 대가를 손님이나 노래방 업주로부터 직접 받았고, 이 돈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도 했지만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성매매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H' 보도방과 피해자가 이전에 일을 하였던 여러 보도방과의 주된 차이는 채무를 부담함에 있어 맞보증을 하는지 여부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