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56

범죄사실 2016고단1456www피고인 B, A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5. 1. 10. 위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경 F가 운영하는 G의 직원으로 일을 하며, F가 타인 명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2016.3, 4. 화성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J로부터 K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L)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고지받으면서 그 대가로 40만원을 지불하고, 같은 날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호텔 앞길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양수한 K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J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2016. 4.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쌍문역 4번 출구 앞과 서울 서초구 0건물 1층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등 19명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범죄일람표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2016. 4. 일자불상경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써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범죄일람표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 개통된 유심칩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5.경 F로부터 전달받은 중국인 CH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전화번호 CI)을 휴대폰 기계에 장착하여 개통한 후 이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 A에게 양도하고, 2016. 2. 29.경 F로부터 전달받은 중국인 CJ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전화번호 CK)을 휴대폰 기계에 장착하여 개통한 후 이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 A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호텔 앞길에서 B으로부터 K 명의 농협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고지받고 그 대가로 40만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등으로 고민하여 오던 중 의사인 피해자 작은아버지 CL(42세)이 과거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있고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던 적이 있다는 ㅏ실을 알고는, 대포폰을 이용해 평소 집안 재산 관계 등으로 인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CL(42세)과 교사인 고모 피해자 CM(여, 49세)를 상대로 불륜관계를 폭로 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C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같은 해 3. 8. 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당신의 불륨을 알고 있다, 관련사진을 가지고 있다, 경찰에 신고할 기미가 보이면 당신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유포할 준비가 다 되어있다, 난 돈이 필요하고 당신은 증거 일체를 삭제시키는 것이 목표 아니겠는가, 4억을 입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여 금원을 교부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타인에게 공개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해자 C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6.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핸드폰 장물로 받은 것 중 갤러리 사진보고 연락한다, 1,400만원을 송금하면 초기화해주겠다, 오후 6시까지 입금이 안 되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원을 교부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타인에게 공개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16고단1775 -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9. 서울 중구 봉래2동에 있는 서울역에서 15만원을 받고 중국 국적인 CN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전화번호 CO)을 열차 택배를 통해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6고단2982 -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형을 통해 피해자 CP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7. 19: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 충전시스템 영업권이 있어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3천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00 만원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달 14. 14:55경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 지하철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CQ를 양수하기로 하였다며 양도양수서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충천 시스템 영업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CQ를 양수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10억여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4.경 600만원을 교부받고, C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4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3,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317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5. 9. 2.경 서울 양천구 CS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CT 주식회사를 2,500만원에 양수하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불하고 2015. 9. 30.까지 잔금 2,000 만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양수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법인의 사내이사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10억원이 넘는 상태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잔금 2,000 만원을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2015. 9. 3.경 피해자를 위 법인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는 등기 및 CU을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하는 취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CU에게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과 CU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CU은 2015. 9. 3.경부터 피해자 CT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법인의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하면서 위 법인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U이 피해자의 사내이사임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되팔아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인 광운통신 주식회사를 통하여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29대를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1,566만원에 판매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12,184,930원 및 사용요금 10,932,86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566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23,116,79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5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들 및 J,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L, CV, C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통장거래내역서 (증거목록 순번 제15, 26, 29, 39, 56, 62,68)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 B은, 20회에 걸쳐 휴대폰개설에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부분(주민등록법 위반)에 관하여, 자신은 이미 개설된 휴대폰을 받았기 때문에 휴대폰 개설을 위해 남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휴대폰 유심칩을 받을 때 F의 지시에 따랐고, 그것이 불법적인 대포폰 유통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유심칩을 입수하지 않았더라도, F가 직접,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누군가의 행위분담으로 이루어진 불법을 피고인도 그대로 인지하고 감수하면서 이어받았으므로, 피고인도 그러한 불법행위의 기능적 행위분담자, 즉 공범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1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W에 대한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거래내역확인증, 사진 [2016고단2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P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양도양수서, 사실확인서, 투자금약정서,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3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CU, CX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확인증, 전화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피고인 B>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의 배상명령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