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0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 C(여, 10세)의 친부로, 2016. 1. 9.경 피해자들의 친모가 사망한 후 혼자 피해자들을 양육하던 중 피해자들이 친부이자 유일한 보호자인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여름 22: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0.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8. 18: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17. 09: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친부이자 유일한 보호자인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날 17:00경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날 18: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8. 18: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보고2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친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연령, 직접적인 성범죄인 점, 피해자들에게 2회 이상 성범죄를 범한 점,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과 관계,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과의 나이 차, 책임 회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각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1. 일기장, 그림(증거목록 순번 제10번),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년간 걸쳐 자신의 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화가 났을 때나 외출했을 때 빼고 거의 매일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는 만 10세 ~ 12세에 불과했다. 피고인은 제압하기 쉬운 아동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요구를 해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 처이자 피해자들의 모가 사망한 뒤 2018년 무렵부터 피해자들의 가슴을 수시로 만지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손으로 터치하는 식으로 만지다가 그 이후부터는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을 때리거나,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지 못하도록 방어자세로 양팔을 팔짱끼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들이 계속 만지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말없이 웃으며 피해자들의 가슴을 번갈아 가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들이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누나이자 피해자들의 고모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이 사춘기가 오고 가슴이 나오고 하는데 가슴을 건드리지 마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단지 딸들이 예배니깐 장난으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학교 선생님이 우연히 피해자 B가 작성한 메모를 보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피해를 알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8. 여름경부터 시작된 이 사건 범행이 중단될 수 있었던 것은 위와 같이 우연히 피해자 B의 메모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피해가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18. 자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만일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 다항, 제2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2019. 11. 1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2019. 11. 17. 18:00경부터 23:00경까지 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2019. 11. 17. 17:00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기준 > 라.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조건부이긴 하지만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어린 딸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수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어린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어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서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피해자들을 번갈아가면서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할 소중한 시기에 오히려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