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경부터 2019. 6. 1. 경까지 어린이 학습 교재 판매회사인 B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회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C에게 "약정기간 36개월, 월회비 159,000원 조건의 D 상품에 가입하면 B 측에서 회비를 전액 환급해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에는 회비환급제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비를 B 측에 납부하게 하더라도, B 측으로 하여금 회비를 전액 환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경부터 2019. 5.경까지 합계 2,485,000원을 B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0,626,400원을 B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거나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B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투자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4. 30.경 피해자 F에게 "지인이 경매 등에 투자할 투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매달 10%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투자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지인 중 경매 투자금을 모으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매달 10%의 이익을 보장해줄 방법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경부터 2019. 3. 11.경까지 합계 9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3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J의 각 진술서 사본 1. B사이트 캡처 화면 1. C의 계좌거래내역, I의 계좌거래내역, 각 J의 예금거래내역서, H 통장거래내역, K 이체결과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J, H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제출), H과 피의자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J과 피의자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각 수사보고(B 영업윤리 담당 L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취득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B 취득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투자금 편취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10일 ~ 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회비 편취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9일~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회비 편취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판시 투자금 편취 사기의 경우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8. 05: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허브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미사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8. 05:1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미사IC 입구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번, 제2번간 척추 불안전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1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78

범죄사실 2013고정778 1. 2012. 3. 20.경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0. 16: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유흥가 골목을 도보로 다니면서 "안마마시지, 초이스가능, 20대아가씨다수보유, 수면실완비, B" 라고 기재된 2종의 명함전단지 약 100장 정도를 주차된 차량유리에 꽂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2. 2012. 7. 19.경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9. 19: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유흥가 골목을 도보로 다니면서 "안마마시지, 초이스가능, 20대아가씨 다수보유, 수면실완비, B" 라고 기재된 2종의 명함전단지 약 100장 정도를 주차된 차량유리에 꽂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2013고정800 3. 2012. 11. 2.경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업소 밀집 지역 일대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전단지를 하루 평균 약 1천장씩 배포해오던 중, 2012. 11. 2. 20:00경 청소년 등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3 앞 노상에서 젊은 여성의 속옷차림 사진과 함께 "터키 안마 서비스, 저렴한 가격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20대 아가씨와 애인모드 풀서비스. C"라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적힌 광고 전단지(가로5cm, 세로9cm) 30여장을 주차된 차량 창문틀에 꽂는 방식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2013고정77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단지(A), 전단지 배포사진 등(수사기록 제19면), 전단지 배포 사진(수사기록 제26면) [판시 제3 사실, 2013고정80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폐기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 2항 각 불법 광고선전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판시 제3항 불법 옥외광고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8. 6.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여성시대 건강보험' 상품에, 2000. 2. 17.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여성생생 건강보험' 상품에, 2001. 9. 3.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뉴베스트 라이프종신보험' 상품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위 보험 상품들은 피보험자가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보험상품별로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고, 특히 고혈압 등 주요 성인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6만 원 내지 5만 원 상당의 입원보험금이 지급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특별히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고혈압, 퇴행성 관절염 및 무릎관절증 등의 증상으로 과다 입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 18.경 목포시에 있는 C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 및 경추염좌'라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6. 10. 2.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받을 의도로 입원한 것이었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물리치료를 받고 소염진통제를 맞는 정도로서 실질적으로도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0. 2.경 목포시에 있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호남 고객프라자 사무실에서 직원 D에게 위 질병에 대하여 1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4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06. 6. 29.경부터 2012. 7.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4,513,58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등 1. 내사보고(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입원 진료 적정성 검토 회신에 대한 1. A 보험금 청구내역(수사기록 2권), A 보험금 지급내역(수사기록 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회사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1982년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2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9. 20:20경 평택시 C 소재 D약국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다가 피고인을 피하려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청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툭 치듯이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그 일행인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 장소 부근에 있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휴대전화 케이스 매장 앞 인도를 F 등과 함께 나란히 걷다가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범인과 스쳐 지나가는 과정에서 추행을 당하였고, F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후 범인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살피던 중 위 휴대전화 케이스 매장 옆에 있는 D약국의 모퉁이를 돌아 그 앞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 범인을 추적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을 발견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10분 이내', F는 '5분 이내'라고 증언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노상에서 서로 스쳐 지나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범인이 동남아시아 계 외국인이라는 점 외에 그 얼굴 생김새나 인상착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피해자는 경찰에서 피의자의 인상착의에 관해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추행 당시 목격한 것이 아닌,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이후에 목격한 피고인의 인상착의였을 개연성이 있고, F는 이 법정에서 '범인의 얼굴이나 소지품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와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D약국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왜 부딪혔냐고 물어보니 웃고만 있었고, 사과를 요구하니 오히려 뭐가 잘못된 것이냐며 되물어 112신고를 하였으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0, 34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추행을 저지른 범인이 취할 태도로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일시, 장소에 비추어 당시 인근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통행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당시는 추석날 저녁이었고, F는 이 법정에서 '사람이 조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80

범죄사실 1. B와 공동범행 B는 양주시 C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9. 3. 2.경 위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양주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영유아보육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B는 피고인 A에게 550만 원에 'D어린이집'을 양도하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가 계속하여 'D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로 소재지만 변경하는 것처럼 허위로 소재지 변경인가를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9. 3. 22.경 양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A가 임차한 이 사건 아파트를 마치 B가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같은 날 양주시청 G과 담당공무원 H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변경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2019. 3. 27.경 양주시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는 2019. 3. 22.경 양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양주시청에 어린이집 소재지 변경 인가 신청 서류로 제출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이 사건 아파트를 I가 B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2019. 1. 29.자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란에 I 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B가 임의로 만든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는 2019. 3. 22.경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G과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영유아보육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9.경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2019. 3. 2.경부터 그 곳에서 B의 명의로 'D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9. 8. 23.경 대표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마치 그 무렵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고 위 어린이집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로 대표 변경인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컴퓨터로 피고인이 2019. 8. 22.자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양주시청 G과 담당공무원 H에게 마치 그 무렵에 B로부터 'D어린이집'을 인수하여 대표를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변경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2019. 8. 30.경 양주시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3.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양주시청에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인가신청 서류로 제출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이 사건 아파트를 I가 피고인에게 보증금3,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2019. 8. 22.자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란에 I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B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3.경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G과 사무실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3월 제출계약서, 8월 제출 계약서, 실제 계약서 1. 각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2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가를 받은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2호, 제13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가를 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3층에서 룸 5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위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2014. 7. 1.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씩을 지급받고 그곳 여종업원인 상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손님이 지급한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인 5만 원씩을 상피고인 A으로부터 분배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에 종사해온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4. 6. 30. 01: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1.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소 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근무함 피고인 B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19: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무게 3㎏)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병합 등)-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 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1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머리로 박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5. 3. 9., 2015. 3.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6. 00: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서 9길에 있는 '묵도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16. 0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은 것을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28세)이 보고 "자동차 주인에게 연락을 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위 아토스 뒷좌석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육류 손질용 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3cm)을 들고 위 F의 얼굴과 복부 쪽을 향해 들이대면서 "개새끼야.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위협하다가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위 F을 약 30m 정도 추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치는 위 F을 쫓아가던 중 위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온 위 F의 형인 피해자 G(29세)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으며 입고 있던 점퍼의 지퍼를 내리고 옆으로 펼쳐서 가슴을 내보이며 "찔러라. 니는 잡히면 죽는다. 찔러라"라고 말하는 데 겁을 먹고 다시 위 아토스 승용차가 주차된 곳으로 돌아와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위 G이 계속하여 쫓아오자 위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석 옆에 서서 조수석 쪽으로부터 다가오는 위 G을 향해 위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전력 또한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협박 관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상습으로,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4. 11. 16. 새벽경 전남 완도군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철재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담배 100보루, 약 7만 원 상당의 500원짜리 동전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상습특수절도 가. 2014. 11. 18. 새벽경 전남 완도군 H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마트'의 철재문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그 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현금 600만 원, 계산대 서랍장에 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에쎄' 등 국산 담배 약 50보루, 창고에 있던 시가 290만 원 상당의 '버지니아' 등 외국산 담배 약 100보루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J와 합동하여 2015. 1. 3. 23:0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L' 앞에서 J에게 드라이버를 건넨 후 M 아반떼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J는 빠루, 드라이버 등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젖혀 시정 장치를 손괴 후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4,800달러, 60,000엔, 15,000위안, 200만 원 및 시가 540만 원 상당의 담배 120보루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상습특수절도미수 J와 합동하여 2014. 12. 25. 23:40경 전남 완도군 N에서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대리점' 앞에서 Q 말리부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J는 빠루, 드라이버 등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 장치를 손괴한 후 석고보드로 된 벽면을 뚫고 매장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4. 상습특수절도 2014. 10. 17. 02:03경 통영시 R에서 피해자 S이 운영하는 보세의류매장 'T'의 후문 유리창을 돌로 깬 후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푼 후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홀복 24벌,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보세의류 40벌,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아우터 30벌,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셔츠 100벌,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아날로스 카메라 4대,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모자, 양말, 신발 등 잡화 20점,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샤넬 신발 2켤레 총 920만원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 O, S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등 각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범이라 함은 여러 동종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될 때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소위 과형상의 일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종의 수개의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359 판결). 이 사건 각 상습야간 건조물침입절도, 상습특수절도 및 상습특수절도미수 범행은 포괄적 의사에 의하여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이므로 이를 각 범죄의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상습절도 일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 중 한화 및 외화 각 액수, 각 외화의 환율, 담배의 수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 및 이를 고려한 재범의 위험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에 대한 일부 처벌규정이 형의 불균형을 이유로 위헌결정이 된 취지의 반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5.2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13.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01. 12.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5. 4.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2008. 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2012. 3. 20. 상해죄로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하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병원 앞 E식당 부근 주택가 골목에서, 지인들과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밖으로 나간 내연관계인 피해자 F(여, 56세)이 뒤따라온 피고인에게 "머리가 아프고 지루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꺼지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5. 22:4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나에게 폭력을 계속 행사하면 고소를 할 거니까 관계를 끝내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2~3회 걷어차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진술요약)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제1 사실의 첫머리 전과 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송치서 등'(증거목록 순번 10),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2012고단2525), 판결문(2012노1136), 판결문(2012고단2329), 약식명령(2006고약6200),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전력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각 범죄의 내용,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고,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 F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행위를 보면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되거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나 동기 없이 폭행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이 사건 각 범죄의 내용이나 유형, 피해자도 경찰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피고인이 2014. 11. 5. 22:00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 너 왜 이렇게 사니,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자가 비싼 사채를 쓰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 수금할 돈이 있으니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B시장 내 다른 상인에게 약 7억 8,000여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위 채무의 이자를 갚거나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3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첨부) 1.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추후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경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스포츠토토 사이트 뒷돈 등 불법자금을 수령하여 지시에 따라 전달하여 주면 하루에 100만 원 정도를 벌게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위챗 대화명 'C' 및 'D')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지시하는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면 '금감원 E 대리'라고 소개한 다음 그 사람이 건네주는 돈을 받아 금감원 서류에 서명을 받고, 그 사람이 검사와 통화하고 있으면 그 전화를 건네받아 정상적으로 돈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며, 그 돈을 지시하는 곳에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는 방식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9. 1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수사관인데, F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가해자 내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재산보험 신청을 하면 국가안전보안계정 계좌코드로 전화를 해서 피해자로 확인되면 F씨 재산을 동결시켜 보호해줄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 있으면 금감원 직원이 갈 것이니 그 돈을 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맡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위 I 커피숍에 가도록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7. 9. 19. 14: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가지고 온 미화 8,845달러(한화 10,071,624원)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 3급으로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2:00경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시청로 1 앞 교차로를 코오롱아파트 쪽에서 이편한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투가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나머지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투가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 또는 채혈을 하여 감정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채혈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 거부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C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상당함, 음주운전 벌금 전력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