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19

범 죄 사 실 B은 서울 용산구 C 피고인의 남편 D 소유 명의의 연립주택 E호(이하 ’E호‘라 한다)와 피고인의 아들 F 소유 명의의 연립주택 G호(이하 ’G호‘라 한다)를 대상물로 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8. 1. 16.경 대전 대덕구 H 소재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연립주택 2채(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임대인 대리인을 피고인으로, 임차인을 B의 남편 J으로 하고 연립주택 1채당 전세보증금을 8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2매를 작성하였다. 그 후 B은 2018. 1. 16.~17.경 대전 대덕구 K 소재 피해자 L조합 송촌지점(이하 ’피해자 금고‘라고만 한다)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임대인 D와 임대인 F 순으로 위 전세계약서들을 순차로 제출하여 연립주택 1채당 4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들은 대출 목적으로만 작성된 것이고 실제 이 사건 각 주택을 B 측에서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금고를 속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8. 1. 18.경 4억 원, 같은 달 26. 4억 원을 B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M계좌(이하 ’이 사건 M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6.경 위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을 대리한 B과 더불어 임대인 측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체결 날짜를 2018. 1. 3.자로 하여 소급하여 수수되지도 아니한 계약금 1억 5천만 원이 수수된 것으로 기재하고, 입주가 불가능한 2018. 1. 18.자를 잔금일자로 한 허위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16.~17.경 피해자 금고에 E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같은 달 24.~25.경 피해자 금고에 G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각 신청함에 있어 E호에 대한 대출관련 서류는 대동한 남편 D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고, G호에 대한 대출관련 서류는 아들 F을 대리하여 피고인이 직접 제공해 주고, 그 대출담당 직원에게 B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M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이 입금되도록 각 전세계약서에 확인서명을 해주고, 피해자 금고 측에서 전세자금 대출 후 그 반환청구권 확보를 위해 사전에 요청하는 채권양도통지서(전세금담보대출용)에 채무자로서 승낙의사를 밝히고, 그 후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된 후 피해자 금고 측으로부터 우편으로 다시 송부한 채권 양도통지서를 D를 통하여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며, 같은 달 18.경 B이 피고인 명의의 M계좌에서 E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금 4억 원을 인출할 당시 N조합 직원의 본인의 사 확인요청에 동의해 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피해자 금고로부터 8억 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돕기 위하여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J,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대출관련서류(E호, G호), 부동산등기부등본, J R조합 통장거래내역서, A와의 입출금에 대한 내역, J의 R조합 거래내역서, B의 S은행 거래내역서, J의 T은행 거래내역서, B의 U은행 거래내역서, P 자필진술서, 계좌별 자동납부 신청내역, 녹음파일(USB), A 거래신청서, 입금전표 및 거래내역서, 전세자금 대출약관, A 제출(D 통장거래내역서, 수사결과보고, V 대상 수사,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증거서류 제출서, J, B 부부 금고 방문일자 및 시간 관련, D 작성 채권양도승낙서, A 대리인위임장, 여권사본, 제적등본 등, F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원 등, A 작성 채권양도승낙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양도 확약서, J R조합 계좌거래 내역서, J의 송금 영수증, 송금전표, J 온라인예금거래 신청서, 2억 원 송금내역(2018. 1. 17., 2018. 1. 23. 제출본), 확정일자신청서, 참고자료제출서, 각 녹취록, 참고자료제출, 이메일 수신내역, 녹취서, 메모, 위임장, 사실확인서, 거소신고서, 여권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확약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및 채권양도승낙서, 여권사본, 사실확인서(F), 국내거소신고증(F), 대출거래약정서표지, 등기부등본, 대출설정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발급요청 1. 각 수사보고(B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및 자금의 이동경로 수정, I공인중개사 Q 전화진술, M직원 W 등의 전화진술, 고소대리인 O 전화진술 청취 – 채권양도통지 내용증명 발송 관련, 참고인 X 면담내용 정리, D 명의 Y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전세계약서 작성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택을 임차하고 그 전세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 금고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B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인데도 피해자 금고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정범인 B이 피해자 금고로부터 실제로는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주택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금고에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위한 관련 서류들 대부분을 마련하여 제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B이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피해자 금고로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전세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B이 피해자 금고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서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B과 체결하였다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인 전세금 지급일, 임대차기간 개시일 등을 명확히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과 B은 2018. 1. 16.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일자를 2018. 1. 3.로 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 중 전세금의 지급시기는 각 ’임대차보증금 8억 원 중 계약금 1억 5천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잔금 6억 5천만 원은 2018. 1. 18. 지급한다.’, 임대차기간은 각 ’2018. 1. 18.부터 2020. 1. 17.까지(24개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일자가 소급되어 작성되었고, 계약일로 기재된 2018. 1. 3.경(혹은 실제 계약일인 2018. 1. 16.경) 계약금 1억 5천만 원이 실제 지급된 적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에 의하면 B은 실제 임차인이자 미국에 거주한다는 형제자매인 Z, AA(이하 ’Z 등‘이라 한다)이 2018. 2. 말경이나 같은 해 3월 초순경에야 입국한다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임대차기간 초일로 기재된 2018. 1. 18.경에는 사실상 임대차가 개시될 수 없었는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B이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이고 B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일, 임대차기간 개시일(또는 임대차목적물 인도일) 등도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전세자금 대출 목적으로 B으로 하여금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사실과 달리 임의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후 B이 2018. 3. 16.경 사망하기까지 약 2개월이 경과하는 동안에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실제 임차인이라는 Z 등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을 임대하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미국에 거주한다는 Z 등이 2018. 2. 말경이나 같은 해 3. 초순경 입국하여 국내에서 거주할 집이 필요하다고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B의 남편인 J 외에 Z 등을 공동임차인으로 추가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실제 임차인이라는 Z 등을 만나거나 그들과 연락하여 2018. 2. 말경이나 같은 해 3. 초순경 입국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을 임차하려는 것이 맞는지 및 임대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임차인 Z 등의 신분, 직업, 경제력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Z 등이 2018. 2. 말경이나 같은 해 3. 초순경 입국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을 임차하려한다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그보다 약 1~2개월이나 앞선 2018. 1. 중순경 B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통하여 전세금 중 일부를 지급받으려고 하였을 뿐, 실제 임차인이라는 Z 등으로부터는 전세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실제로 Z 등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을 임대하려하였다면 있기 어려운 일이다. 3) 피고인이 B을 비롯한 임차인측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이행하기를 바랐다거나 피고인 스스로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들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B이 피해자 금고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나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전세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이 사망하기까지 2개월 동안 B에게 전세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피해자 금고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아버지 AB(당시 80세 이상인 것으로 보임)과 피고인의 친인척인 AC, AD(이하 AB을 포함한 위 3인을 ’피고인의 아버지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인 2018. 1.경 이 사건 각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차인이라는 Z 등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을 인도할 경우 피고인의 아버지 등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2018. 1.경부터 B이 2018. 3. 16.경 사망하기까지 약 2개월 동안 B에게 언제 Z 등이 입국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을 인도하여야 하는지를 물어보았다거나 그에 맞추어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등이 이사할 다른 거주지를 알아보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피고인은 사실상 B이 차명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M계좌를 전세자금 대출금 입금 계좌로 지정하여 B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이 사건 M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B에게 대여한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도장을 가지고 N조합 용오지점에 내방하여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M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M계좌를 개설한 이후 계좌내역도 살펴본 적이 없는 등 이 사건 M계좌를 이용하지 않았고 그 통장, 체크카드도 수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반면 B은 이 사건 M계좌를 개설한 이후 그 통장,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M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보험의 월 수백만 상당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는 등 차명으로 이 사건 M계좌를 사용하여 왔다. 당초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의 입금계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2018. 1. 17.경 B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을 위하여 피해자 금고를 방문하였을 당시 피해자 금고의 직원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어디로 입금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수기로 임대차보증금의 입금계좌를 이 사건 M계좌로 기재하면서 전제자금대출금을 이 사건 M계좌로 입금하라고 답함으로써 B이 피해자 금고로부터 차명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M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B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로 실행된 전세자금 대출금을 전세금으로써 지급받을 의사였다면 전세자금 대출금의 입금계좌를 B이 차명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M계좌가 아닌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정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은 2018. 1. 18.경 E호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어 이 사건 M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4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이를 B이 인출함을 전세자금 대출 과정 및 이 사건 M계좌에서의 전세자금 대출금 인출 과정을 통하여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금고의 직원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 17.경 피해자 금고를 방문하였을 당시 오늘 중에 E호 전세자금 대출 실행에 관하여 본점에 결제를 올리면 내일인 2018. 1. 18. 즈음 E호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8.경 E호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어 이 사건 M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4억 원이 입금된 이후 B이 이 사건 M계좌에서 전세자금 대출 4억 원을 인출할 당시 N조합 용오지점 직원 P과의 전화 통화로 B에 의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4억 원이 인출되는 것을 듣고 자신의 의사에 기한 출금임을 확인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 18. 피고인과 전화통화로 피고인에게 B이 이 사건 M계좌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4억 원을 인출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고, 그 전화통화 중 일부를 녹음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과 P의 당시 전화통화 녹음에는 P이 “사모님 여기 M인데 처리 완료 했고요. 비밀번호 AE가 맞네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피해자 금고는 2018. 1. 18. E호 전세자금 4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전세자금 대출 실행 과정에서 임차인인 피해자의 남편 J의 임대인인 피고인의 남편 D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피해자 금고에게 양도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것과 같이 D에게 내용증명으로 ’양도인 J이 양수인 D에 대하여 가지는 E호의 전세금반환채권을 피해자 금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D는 그 무렵 위 통지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피고인은 E호의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어 이 사건 M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이 입금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아래 6)항과 같이 E호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된 이후인 2018. 1. 24.~2018. 1. 25.경 G호의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위하여 피해자 금고를 방문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위하여 추가로 마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E호의 전세자금 대출이 2018. 1. 18. 실행되어 전세자금 대출금 4억 원이 이 사건 M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 금고의 직원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 24.~2018. 1. 25.경 피해자 금고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E호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이 2018. 1. 18. E호의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어 전세자금 대출금 4억 원이 이 사건 M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이를 B이 인출하여 자신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18. 1. 24.~2018. 1. 25.경 피해자 금고를 방문하여 남은 G호의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위하여 추가로 마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G호 전세자금 대출도 근시일 내에 실행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E호와 달리 피고인의 아들 F 소유의 G호는 F의 생년월일 불특정과 F의 위임장 등 미첨부 문제로 전세자금 대출이 원래 예정되었던 2018. 1. 18.경에 실행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피고인은 2018. 1. 24.~2018. 1. 25.경 재차 피해자 금고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금고의 직원인 O으로부터 G호 전세자금 대출을 위하여 추가로 ’ 공증된 F의 위임장, 공증된 미국 관공서 발급의 F의 주소증명서, 공증된 본인서명확인서, F의 여권사본‘ 등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24.~2018. 1. 25.경 대전 대덕구청, 대전 대덕구 AF 행정복지센터, 대전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적등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각 발급받아 F의 여권 사본 등과 함께 피해자 금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4.~2018. 1. 25.경 피해자 금고를 방문하여 O이 요청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G호 전세자금 대출도 근시일 내에 실행될 것임을 전해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G호 전세자금 대출도 2018. 1. 26.경 실행되어 전세자금 대출금 4억 원이 이 사건 M계좌로 입금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 금고의 직원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 25.경 피해자 금고를 방문한 피고인이 G호 전세자금 대출이 언제 실행되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에게 빠르면 내일 중에라도 G호에 관한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금고는 2018. 1. 26.경 G호 전세자금 대출 4억 원이 실행되자 E호 전세자금 대출 실행 과정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인 피해자의 남편 J의 임대인인 피고인의 아들 F에 대한 G호에 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피해자 금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F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7) 위 5), 6)항과 같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관한 전세자금 대출 실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관한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어 이 사건 M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후 B이 위 대출금을 전세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B이 2018. 3. 16.경 사망하기까지 B에게 항의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사건 사기 방조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기타 주장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그녀의 남편 D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였다는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중 E호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채권양도통지서(전세금담보대출용)(증거기록 4권 10면)는 D의 필적을 위조한 문서이고, 확정일자신청서(증거기록 4권 18면), 전입세대열람내역(증거기록 4권 20면)은 D가 아닌 B의 남편 J이 피해자 금고에 제출한 서류이며, G호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F 명의의 위임장(증거기록 4권 38면)은 F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B 혹은 B과 공모한 피해자 금고의 직원인 O이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호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채권양도통지서(전세자금 대출용)의 D의 필적이 위조되었다거나 확정일자신청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J이 피고인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제3자가 채권양도통지서(전세자금 대출용)의 D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분에 임의로 기재하였거나 J이 나머지 서류를 피고인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피해자 금고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D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J의 D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피해자 금고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의 D 명의의 확약서(증거기록 4권 9면)를 작성하는 등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동의하였었고, 당시 B이 피해자 금고로부터 E호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에 적극 동의하여 피해자 금고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 대부분을 마련하여 제출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제3자나 J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각 행위를 한 것이 피고인이나 D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G호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F이 아닌 다른 사람이 F 명의의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제3자가 F 명의의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F의 성명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피해자 금고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B이 피해자 금고로부터 G호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하여 피해자 금고를 직접 찾아가 G호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해달라고 하면서 G호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F 관련 제적등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F의 여권 등 나머지 서류를 직접 마련하여 F 명의의 위임장과 함께 제출하였고, F은 2018. 3. 20. 피해자 금고의 직원 O과의 전화통화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밝히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제3자가 F 명의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 금고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나 F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금고의 직원 O, N조합 용오지점의 직원 P 등(이하 ’O 등‘이라 한다)이 B과 공모하여 혹은 자신들의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B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관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주거나 업무 절차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에 사용될 이 사건 M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이 사건 M계좌로 입금된 전세자금 대출금을 인출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O 등에게 이 사건 M계좌의 개설 과정,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관한 전세자금 대출 과정 및 전세자금 대출 실행으로 이 사건 M계좌로 입금된 전세자금 대출금 인출 과정에 일부 업무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O 등의 일부 업무상 절차 미준수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방조 범행이나 그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B의 피해자 금고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할 동기가 없고, 피고인이 B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기 방조 범행의 동기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할 이 사건 사기 방조 범행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더러,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이 B에게 수억 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고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받던 관계였던 점을 감안하면 B과 피고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B이 피해자 금고로부터 사실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관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려는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B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M계좌를 전세자금 대출금의 입금계좌로 제공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이다. 피고인의 방조가 없었다면 B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B이 피해자 금고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방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B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별다른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을 통하여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 금고에 편취액 8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고, 피해자 금고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집행 등을 통해 손해를 상당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