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대표 닉네임: ‘B’를 사용하며, 고어물을 공유하고 감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C’, ‘D’ 및 ‘E’, ‘F’, ‘G’ 등에 접속할 수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모아둔 ‘H’ 등을 운영하는 자이고, ‘H’를 이용하는 회원 수는 약 2,000~3,000명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텔레그램 각종 대화방에서 활동하면서 딥페이크 합성을 전문으로 하는 닉네임 ‘I’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를 통해 이종사촌인 피해자 J(여, 19세)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물을 만든 후 자신이 운영하는 ‘H’방에 이를 올려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누구든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영상물 제작 피고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2023.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서 피해자 얼굴 사진을 캡처한 후 위 ‘I’에게 텔레그램 1:1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다음 이를 합성해 달라고 의뢰한 후 위 ‘I’로부터 합성 된 사진을 전달받았다. 나. 허위영상물 배포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1. 24. 02: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H’방에 위와 같이 합성된 피해자의 사진과 ‘후장걸레 J이 복귀, K 대표 고딩걸레년!, 인스타아이디(최신): L, J 전번: (전화번호 1 생략), 애비전번: (전화번호 2 생략), 근친은 기본! 노꼴 질싸는 업계포상!, DM능욕 혹은 전화 능욕 캡처 인증하면 보상-->>M’이라는 글을 함께 기재하여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경 외국 인터넷 쇼핑몰 ‘N’에서 ‘전투공용나이프 온라인 상점 게시물’을 통해 구매한 비출 나이프(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0cm)를 허가 없이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경부터 2023.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출나이프 등 도검 총 12점을 무허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스페이드 TID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 범죄사실 확인) 1. H 게시글 캡쳐 자료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긴급체포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보관 도검류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부 O 임의제출 도검 등), 수사보고(압수물 도검 등에 대한 자체 확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포함) 및 압수목록 1. 각 도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합성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영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영상물을 합성하고 이를 반포한 구체적인 동기,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히 허위영상물과 함께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인스타그램 계정, 피해자 부의 전화번호를 함께 게시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방의 회원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음성을 전송하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허위영상물과 함께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어 2차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12점의 도검을 소지하였는데, 소지의 동기와 경위, 수사를 전후로 한 피고인의 언행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교화를 위해서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및 선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