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1.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1. 6.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29. 인천지 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852]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C, B과 함께 2020. 7. 중순경 군포시 E아파트 F호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감싼 후 지폐를 말아 끝 부위에 위 은박지를 연결한 후,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202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군포시 E아파트 F호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봉지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2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인천 중구 G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전항 기재 D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봉지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2021.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20:00경 시흥시 H 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I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봉지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1. 2.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전항 기재 G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6.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1. 6. 중순 09:00경 인천 남동구 운연동 소재 남인천톨게이트 옆노상에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0.5g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졸피뎀 소지 피고인은 2021. 7. 26. 11:30경 인천 중구 J 호텔 1층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내에서, C가 건네준 졸피뎀 0.74g을 비닐봉지에 싼 채로 위 차량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안산시 K, L호에서 B에게 졸피뎀 0.74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 D 가. 202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제2의 가.의 1)항 기재 E아파트 F호에서 위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봉지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0.5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나. 202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제2의 가.의 2)항 기재 G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위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봉지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022고단1020](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5. M과 공동범행 가. 2019. 9. 6.경 판매 피고인은 M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9. 9. 6. 저녁경 서울 강북구 N 1층에 있는 ‘O’ 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된 (차량번호 2 생략) QM6 차량에서, M에게 필로폰 약 2g을 작은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아 건네주고, 다음날인 9. 7. 오전M은 화성시 P빌딩 Q호 R에서 S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대금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2020. 4. 15.경 판매 피고인은 M과 함께 전항 S에게 재차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20. 4. 14. 23:30경 아산시 T아파트 U동 앞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차량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고, 다음날인 2020. 4. 15. 21:45경 S로부터 M 명의의 V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 단독범행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W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작은 봉지 3개에 각각 나누어 담겨져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큰 봉지에 넣은 뒤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3.경 평택시 X아파트 앞에서 Y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 강북구 Z아파트 AA호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내지 11, 14, 22, 24, 25, 26, 28, 29, 31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통화내역 [2022고단102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M, S,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등거목록 순번 제6, 10, 13, 16, 19, 21, 23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4번) 1. 회신자료발췌출력물(GPS, 통화내역, 예금거래내역 등), 통화내역 발췌 출력물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각 사진 출력물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각 범죄경력조회등(2021고단885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32 내지 36번)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2022고단102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5, 28,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 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 D은 범행횟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 B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