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65

범죄사실 2018고단2965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및 명의도용 사기사건 관련하여 당신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어 수사 중이니 협조를 해야 한다. 은행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조직원인 일명 'C', 'D'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26. 10:30경 대전 중구 보문산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위 조직의 조직원인 'C'으로부터 F을 통해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위 PC방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제목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그 내용은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G>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 금융위원회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1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5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8. 27.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2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H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은행, J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사건번호 2018-5027 이고 K 외 다수 사건에서 해당 계좌가 발견되었다. 예금된 금액이 어느 정도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은행에 8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다고 답변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M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피의자 신분이니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피의자이므로 통장이 묶일 수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해서 일련번호를 대조해야 하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N 대리에게 돈을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포통장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 13: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천호역 10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에 이름, 교부하는 금액, 서명, 날짜를 기재하게 한 다음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8. 27.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여, 23세)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다른 피해자들이 1억 2천만 원을 입금시켰다. 공범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본인 명의로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 한 시간 정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포통장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 15: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천호역 4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에 이름, 교부하는 금액, 서명, 날짜를 기재하게 한 다음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8, 27, 13: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여, 24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불법 계좌로 명의도용 되었으므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인지 입증을 위한 조사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포통장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17:00 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R은행 화곡역지점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에 이름, 교부하는 금액, 서명, 날짜를 기재하게 한 다음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93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8. 28. 09: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여, 20세)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를 도용해서 통장이 개설되었다, 중고 물품 사기 거래에 이용되어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범죄로 인한 수익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계좌를 검사해야하는데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야 더 빨리 진행된다, 인출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포통장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 13:00경부터 13:10 경 서울 서초구 T빌딩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에 이름, 교부하는 금액, 서명, 날짜를 기재하게 한 다음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8. 28. 10: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여, 23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V을 아느냐, 우리가 체포했는데 본인과 연관이 있다, 대포통장을 빌려준 적이 있냐, V과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하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명의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인터넷 IP주소를 불러주고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하게 하여 마치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 1,300만 원을 주어라, 1,300만 원이 범죄와 연루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포통장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8.28. 14:44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감독관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하여 1,300만 원을 교부받으려던 중 잠복 중인 경찰에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7. 13:2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천호역 10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B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고, 위 B으로 하여금 위 문서를 읽어보게 한 다음 성명과 피의자에게 건네주는 금액, 날짜를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7. 13:45 경 서울 강동구 W에 있는 J은행 강동구청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위 3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위 B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55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X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Y)로 입금함에 있어, 송금인의 인적사항으로 'C', 'D'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주민번호인 'Z' 및 피고인 임의로 조합한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 13: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¹20183432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및 명의도용 사기사건 관련하여 당신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가 있어 수사 중이니 협조를 해야 한다. 은행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조직원인 일명 'C', 'D'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8. 27. 09: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여, 21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어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장 잔액이 0원이 되어야 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대포통장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 11:56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32 에 있는 낙성대역 7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에 이름, 교부하는 금액, 서명, 날짜를 기재하게 한 다음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7, 11:5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32 에 있는 낙성대역 7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AA 에게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고, 위 AA으로 하여금 위 문서를 읽어보게 한 다음 성명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금액, 날짜를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8.27. 12:18 경 서울 관악구 AB에 있는 J은행 사당역금융센터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위 AA 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24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X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Y)로 입금함에 있어, 'C', 'D'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주민번호인 'AC' 및 피고인이 임의로 조합한 휴대 전화번호를 눌러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 12: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1,300만원 입 · 출금 내역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들 간의 F 대화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메모장 내용 및 사진 자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죄수익 송금관련 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수사보고(범죄수익을 송금한 범죄지 확인 보고) 1. 피의자의 F 대화 내용 사진, 피의자 휴대폰 '메모장' 기능에 저장된 글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송금 내역 사진 1. 통화내역 및 현금 출금내역(P) 2018고단3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증거 기록 중 본건 관련 증거 및 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입금한 은행지점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메모장 내용 및 사진 자료 관련) 사본 1.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서 15 매 사본, 피의자 F 대화 내용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각 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3월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총 편취금액 및 아래의 정상,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가 심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