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65

범죄사실 C는 D의 고철 등 불용품(폐변압기 제외) 불하사업에 한해 2007. 12.경 사업승인을 받은 E(이하 'E'라 한다)의 직영점으로,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가 없어 폐변압기를 보관 또는 운반할 수 없는 사업장이었으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폐변압기를 공급받을 수 없었고 따라서 폐변압기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폐변압기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위 C의 부장으로 일하던 망 H(이하 'H'이라 한다) 및 H을 통하여 알게 된 I(이명 J)와 함께 서울 마포구 K건물 4층 C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위 C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폐변압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H은 사업전반에 대해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통장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I는 업체들을 상대로 상담 및 계약을 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1. H 및 I와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15.경 서울 마포구 K건물 4층 F 사무실에서 M 대표인 피해자 L과 F 명의로 폐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주상용폐변압기 1,000톤 이상을 납품해 주겠다. 대금을 선입금하면 30일 이내에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폐변압기를 불하받은 사실이 없고, C나 F 또한 폐변압기 유통과 관련하여 E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다가 계약파기요청이 들어온 업체들에게 반환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데 일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폐변압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미화 135,000달러(한화 1억 6,000만 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사기 I는 2008. 6.경 서울 마포구 K건물 4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대표인 P에게 "E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불하받은 폐변압기를 우리 회사가 유통하는데 O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모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폐변압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2008. 6. 25.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08. 7. 10.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7. 14.경 O와 C 명의로 폐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 2008. 7. 18.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3억 원, 2008. 7. 23.경 잔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9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I는 2008. 10.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있는 가운데 S 대표인 피해자 R과 C 명의로 폐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E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불하받은 폐변압기를 우리 회사가 유통하는데 S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모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폐변압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재단법인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2008. 10. 13.경 자기앞수표로 중도금 명목으로 4억 원, 2008. 10. 23.경 자기앞수표로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KT로부터 폐전선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 바로 성사될 것인데 경비가 조금 모자란다. 경비조로 200만 원을 입금해주면 폐전선을 바로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T로부터 폐전선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폐전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X)로 같은 날 200만 원, 2016. 2. 14.경 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O), 등기사항 전부증명서(E), 등기사항 전부증명서(F),물품매매계약서, 예금통장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각 예금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사업자등록증, 수익사업 심의결과 통보 및 절차 이행각서, 과세납부 증명, 각 사실확인서, 금융거래명세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약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T 2010가합588 매매대금반환 등 민사판결문 제출), 각 판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E 법무실장 Y과 전화통화) 1. 물품구매계약서, 입금표 1. 폐변압기 양도공급계약서, 각 입금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전체 금융계좌내역에 대한 첨부), CD 1장 1. 수사보고(참고인 Z 참고자료 제출), 변호인의견서,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R 피해금 입증자료 제출), 수표 사본(3억 9천만 원) 및 무통장 입금증(1억), 피해금 지급내역 정리서 1. 각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청취), 수사보고(AA 전화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 R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W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O, R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7년말 H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폐변압기 수출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설립하여 H에게 법인통장과 개인통장을 제공하였을 뿐, 폐변압기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 부분 각 공급계약에는 관여한 바가 없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도 잘 알지 못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니,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와 AB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등 E는 2007. 12. 21. AB과 사이에, AB이 C(이하 'C'라 한다)의 소장직을 맡아 운영하면서 2007. 12. 21.부터 2008. 12. 20.까지 E의 단체수익사업 중 D의 고철 등 불용품 불하사업을 운영하되, 그 대가로 E에게 고철 등 물품 매입액의 6%를 수익 수수료로 납부하기로 하고, AB의 약정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E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예치하고 보증인 2인으로 하여금 그 신원 및 재정을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수사기록 127쪽,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A은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사실확인서(H과 연명으로 작성한 문서이다. 수사기록 85쪽)에서,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인가보증금 5,000만 원을 납입하고, AC(J의 지인)와 AD(A의 지인)을 재정보증인으로 세워 C 인가를 받았다. C는 AB의 책임 하에 운영되었고, E의 직인과 통장 역시 AB의 승인하에 A과 I가 관리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9. 1. 23.자 사실확인서(수사기록 87쪽)에서, "2008. 1. 중순경 E 본부를 찾아가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위 통장과 도장은 AB의 승인하에 자신의 금고에 보관하면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5. E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F의 사무실인 서울 마포구 K 건물 4층 402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법인사업자를 등록하고(수사기록 97쪽), E의 사용인감계와 위임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E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당시 C의 직원이었던 AB(소장)은 한 달에 1~2회 정도만 C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AE(본부장) 또한 업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이유로 업무에 깊이 관여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219쪽). 2)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일부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아래와 같다. 초반에는 AB과 H이 폐변압기가 나온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물건이 계속하여 나온다고만 하지 안 나오니까 2008. 4.경쯤 해서 이상하게는 생각하였다. 다만 2008. 11.경 해서 진짜 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 그 전까지는 계속하여 물건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H은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지도하였고, I는 외부적으로 업체들과 상담 및 계약을 하고 다녔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통장 및 자금관리를 하였다. H과 I가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이 위임을 받아 C 통장을 만들었고, 모든 통장은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여 사용하였으며, 아내인 AF 명의 통장만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운용하였다(수사기록 1,326쪽). 초기에 H이 AG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무실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변압기 공급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계약파기 요청이 들어오면 나중에 지급받은 계약금을 가지고 먼저 받은 선계약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였다. 처음부터 그 사정을 안 것은 아니고 2008. 3.~4.경 처음에 계약을 한 사람들이 왜 돈을 안 주냐고 사무실을 찾아오면서 알게 되었다. 총괄 관리는 H이 하였고, 피고인은 H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송금 또는 인출을 하였다. E가 2007. 12. 21. C 사업승인을 하면서 D를 수주대상으로 한정하여 폐변압기를 제외한 불용품을 수주하도록 사업범위를 정한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H이 폐변압기를 수출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수출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사무실에서 S회사 R을 본 기억은 난다. 3) I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내용 가) 수사기관 진술 C 통장 관리는 피고인이 하였고, H은 폐변압기 공급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관여하였다. I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번호는 기억나지 않음) 통장을 들고 다닌 적은 있다. 다만 필요할 때만 피고인에게 받아서 돈을 인출하였고 바로 돌려주었다. 통장을 절취한 사실은 없고, 통장 자체를 금고에 보관하는데 I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 나) 법정진술 통장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안 금고에 보관하면서 관리하였다. H은 업무를 총괄하였고, I는 업체들을 상대로 상담 및 계약서 전달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자금을 담당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H, I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E와의 이 사건 약정 체결을 위하여 보증금과 재정보증인을 E에 제공하고, F의 대표이사로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C에 사무실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이 직접 E의 위임을 받아 C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E의 직인 등을 자신의 사무실 안 금고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등 설립 초기부터 C의 업무 전반에 관여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C가 D의 고철 등 불용품 불하사업에 한하여 책임을 수행한다고 명기되어 있고, 약정서 어디에도 한국전력공사의 폐변압기에 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으며, 실제 C가 E로부터 폐변압기를 불하받은 내역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범행이 시기상으로 가장 앞선 범행이고, 한편 피고인은 2008. 3.~4.경부터는 앞서 체결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나중에 받은 계약금을 이용하여 먼저 계약한 사람들의 계약금을 반환하는 식의 돌려막기를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O와 R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도 E로부터 폐변압기가 공급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모든 통장을 자신의 사무실 안 금고에 보관하며 관리하였다거나 자금의 입출금을 맡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I의 법정진술이 이에 부합하며, 이와 달리 H이 통장 대부분을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I의 경찰 진술은 사망한 H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로서 믿기 어렵다. O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는 폐변압기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계약대금(3,744,864,000원)이 입금된 계좌로서, 거액의 입출금 내역이 잦았는데,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피해자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 이상의 거액이 입금되면 그 대부분이 바로 출금되었는바, 위 통장의 관리 내지 입출금을 담당한 피고인이 O로부터 거액이 입금된 사유를 모를 리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274쪽 뒤에 첨부된 CD 참조). 특히 O로부터 2008. 6. 26. 5,000만 원을 E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받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H)로 1,000만 원이 출 금되고, 2008. 7. 14. 3억 원을 송금받고 2008. 7. 16.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2,000만원이 출금되며, 2008. 7. 18. 3억 원을 송금받고 그로부터 40분 정도 지나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되는바, 위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계좌의 입출금을 담당한 피고인이 그 입출금 사유를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수사기록 637쪽 이하 및 1,274쪽 뒤에 첨부된 CD 참조). 피고인 측에서 H, I가 피고인과 F 명의로 된 여러 계좌를 사용하였다면서 제출한 거래내역과 그와 관련된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그 대부분 거래내역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부분의 각 입금 시점과 떨어진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 데다 피고인이 위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계좌의 입출금을 맡아서 처리하였다는 위 판단과 상치되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만으로 이 부분 판단을 뒤집을 수도 없다. 피고인은 R과 폐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무실에서 S회사 R을 만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R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무실 금고 안에 보관, 관리하고 있었던 C 직인이 위 계약서와 입금표에 날인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공급계약의 체결 사실을 그 무렵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위 R과의 계약은 앞서 2008. 5.경 폐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AI(AJ회사)와 AI의 채권양수인 AA의 입회하에 체결된 점, AJ 회사는 E 명의 기업은행 계 좌에 계약대금을 입금한 업체인바, 당시 AI와 AA가 C에 위 계약금의 반환을 독촉하던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R이 지급한 계약금 중 일부가 AA에게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AI가 체결한 계약대금을 반환하는 데 지출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부분 공급계약 체결을 I가 독단적으로 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R과 계약 체결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모두사실과 같은 공모 아래 E가 공급할 수 없었던 폐변압기를 공급하겠다면서 피해자 O 및 R과 각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고, 그들로부터 수령한 대금의 사용에도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 L, W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적지 않은 금액은 다른 공범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사전 공모 아래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공급될 가능성이 없는 폐변압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법, 피해액의 측면에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개설과 사업자등록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통장을 보관,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 직후부터 AB, I, H 등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