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6. 12:30경 김해시 C에 있는 시장에서 처음 본 중국인인 피해자 D(여, 27세)로부터 연락처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C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F에 있는 'G모텔' 507호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성인방송을 보고 있는 피고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피해자가 텔레비전 전원을 끄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살려 달라"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소리치지마. 돈 50만 원 줄게."라고 말을 하였으며, 이를 모면하기 위해 고개를 끄덕여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다시 "살려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바닥으로 떨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를피하기 위해 발로 밀쳐 내는 피해자의 머리와 상의 옷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려놓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알몸으로 방에서 도망 나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간 미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유류품 수사), 내사보고(범행현장 모텔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치료에 대한), 내사보고(DNA 감정의뢰), 수사보고(G모텔 내부 CCTV 재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자 성명 수정)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능통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성매매를 약속하여 미리 일부 돈을 주고 모텔에 갔는데, 피해자가 시간이 되기 전에 나가려 하여 실랑이가 있었을 뿐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는 등 폭행을 행사한 경위,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저항 방법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함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으며,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자 그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가 나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 셔츠를 찢어서 벗겼다고 진술한다. 실 제로 사건 직후 이 사건 모텔에서 찢어지고 피고인의 혈흔이 묻은 피해자의 상의 셔츠가 발견되었다. 다. 이 사건 모텔에 녹화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알몸으로 모텔 방안에서 뛰쳐나왔고, 피고인 또한 그의 옷을 손에 든 채 알몸으로 방에서 뛰어나와 도망갔다. 라. 경찰 조사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등에 목이 졸린 듯한상처가 발견된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김해 I병원에서 경추부 타박상, 찰과상, 안면부 좌상,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사건 다음날 J병원에서 충격으로 피해자의 이가 흔들린다는 진단을 받았다. 마.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하기 위해 모텔에 투숙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뜻을 돌이켜 성매매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현한 이상, 그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항거 불능케 하고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참작사유: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주요), 우발적 범행 (일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대한 민국 내에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