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3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에게 "공사자재를 납품해 주면 자재수령 기준으로 전월 21일에서 당월 20일까지의 자재대금을 당월 말일에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공사현장은 H 현장이고, 건설사가 현대건설이니 자재대금을 지급함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공사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등의 채무가 약 39억 원 상당인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79,514,610원 상당 공사자재를 납품받고 그 중 107,263,260원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3. 10.경 불상지에서 자재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G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내가 고통받은 만큼 너 눈에 피눈물 얼마나 날건지 한번 봐, 너 명절 돈 받겠다고 엉망 만들어 놓고 편히 자는지 보자 내가 당한 만큼 너도 죽을 줄 알아"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설자재 하도급계약서 1. 각 월간 매출처 원장 1. 연대지불각서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F와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던 중이었으나,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E의 현대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수금하지 못하여 건설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가 주식회사 E의 현대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수금하지 못하게 되자 원망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일뿐이고, 피해자가 70세의 노인이고 여자인 반면 피해자는 52세의 남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기의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E의 H 공사에 관하여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급계약에서는 전월 21일에서 당월 20일까지 공급한 건설자재에 관하여 당월 말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F는 2014. 6.경부터 2015. 1.경까지 합계 179,514,610원의 건설자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금으로 합계 72,251,350원(= 2014. 7. 15. 26,000,000원 + 2014. 12., 2015. 1. 46,251,350원)만 지급하였다(피해자는 그 후 강제집행을 통해 2015. 8. 14. 11,807,949원, 2015. 11. 28,568,781원을 추심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E의 현대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수금하지 못하여 건설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미 주식회사 E의 다른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상당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액수가 15억 ~ 39억 정도에 이르렀으며(수사기록 제11쪽, 제55쪽, 제62~64쪽), 2014. 12.경부터는 그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H 공사는 현대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이어서 공사대금의 지급에 문제가 없고, 건설자재를 공급해야 현장을 마무리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이 이미 다른 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사건 H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도 압류 등으로 지급받지 못하리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건설자재를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설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정과 무관하게 자재를 한꺼번에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주식회사 E의 현대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등의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건설자재 대금채권의 일부만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약 78,694,635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협박죄에 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협박의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G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E에 대한 건설자재 대금을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E의 현대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5. 2. 17.부터 2015. 3. 10.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내가 고통받은 만큼 너 눈에 피눈물 얼마나 날건지 한번 봐, 거지같은 인간, 내가 당한 만큼 너도 죽을줄 알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문자메시지 외에도 전화통화를 통하여 "주위에 아는 사람이 많다, 너 제대로 한번 당해 볼래, 가만 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보내 해악을 가할까봐 귀가할 때 다른 사람과 동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피고인과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업체의 대표인 점, 피해자가 건설자재 대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측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아들과 함께 건설업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측의 건설업체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설자재 공급업체와 연관된 업종인 점, 피해자가 판시 문자메시지의 취지를 인식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물리적인 해악이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불이익을 입게 될까봐 우려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문자메시지의 전송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 주식회사 F가 미지급대금 중 약 1억 원 정도를 회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기망의 정도와 해악의 고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표이사가 I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대표이사로부터 자재대금 등에 관한 지불각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연대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연대보증 최고한도액 : 107,263,260", "연대보증인 A, J", "채무자 (주)E, 대표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대표자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자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지불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24.경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연대지불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문서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16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연대지불각서'에는 채무자란에 주식회사 E, 대표자 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주식회사 E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기는 한다. 그러나 그 아래 부분으로 "본인은 위 채무자가 귀사에 대하여 미지급하고 있는 자재대금과 관련하여 아래의 지급금액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 최고한도금액란에 "107,263,260원",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 "㈜ F 귀중"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연대지불각서는 피고인이 채무자인 주식회사 E의 채권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미지급 자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인바, 그 작성권자는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하는 피고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기재는 연대보증채무를 특정하기 위한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위 연대지불각서의 작성명의인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작성명의인인 피고인이 연대보증의 의사를 표시하는 연대지불각서를 작성한 이상 그 내용의 일부인 채무자 주식회사 E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주식회사 E을 위 연대지불각서의 작성명의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원지방법원 2015. 11. 4.자 2015고약19419호 약식명령(수사기록 제74쪽)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을 대표자 I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하도급받은 부분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2. 23.자 2014고약8925호 약식명령(수사기록 제80쪽)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명의로 주식회사 F와 건설자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주식회사 F가 피고인과 작성한 건설자재 하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주식회사 E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마친 점(수사기록 제20쪽 배당 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주식회사 E의 H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E으로부터 하도급업무 등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건설자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위 연대지불각서를 작성하는 것도 위와 같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연대지불각서의 작성이 주식회사 E에 대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위 연대지불각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위 연대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직원인 K이 채무자란에 주식회사 E의 기재와 인감날인을 하였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연대지불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알고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