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6세)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사건발생 당시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6. 28. 22:2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강원도 정선군 C 소재 콘테이너박스에서 소주 2병을 피해자와 함께 나눠 마신 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군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6. 29.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스타킹, 팬티를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열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차트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 현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에 해당하는 상해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로서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및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6. 28. 22:2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콘테이너박스에서 소주 2병을 마셨는데, 그 중 반병을 피고인이 마시다가 토를 하였으며 나머지 1병 반을 피해자가 마셨다. 피해자는 이전에 소주를 만취할 때까지 마셔본 적이 없어 주량을 잘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시고 남은 술을 짧은 시간 안에 마셨다.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피고인보다 훨씬 많았으며,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토를 한 반면 피해자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갈 무렵부터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아래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이 구분되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영상녹화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6. 28. 22:2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콘테이너박스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에 걸어가면서 어느 순간 취하였다’, ‘피해자는 거실에서 잠에 빠졌는데 어느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있었고, 또 어느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피고인을 밀어내거나 움직일 수 없었고 이내 정신을 잃었다’, ‘이후 피해자가 기억하는 장면은 피고인과 밖에서 이동하던 것이나 친구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 있고 이후 기억이 끊어졌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피해자가 컨테이너에서 누워있었다’, ‘아침에서야 음부와 골반에 통증을 느끼고, 속옷에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것을 보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도 안되고 눈도 잘 안보이고 머리도 너무 어지러웠다. 그래서 그냥 그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또 다시 잠들었다. 너무 취해서 의식을 차릴 수가 없었다‘, ’또 그 상황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때는 그냥 잠드는 것이 아니라 거의 쓰러지다시피 다시 누워서 또 정신을 잃고 잠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자세히 묘사한 것일 뿐 모든 상황을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그 밖의 정황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 피해자의 친구, 선생님과 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는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이 모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구체적인 내용에서 일치하고 자연스럽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피해자는 ’그냥 지금은 얼마나 뭘 했는지 자세히 기억이 안나서‘라고 하고, 피고인도 ’나도 솔직히 기억이 안나요‘라고 하는 등 그 내용은 모두 피해자가 성관계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아. 나도 뜨문 뜨문 기억나고 해서. 진자 답답하다‘, ’오빠 말대로 처음을 기억 못하는게 되게 슬픈거잖아‘라고도 하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물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드문드문 기억이 나는 것 외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내가 원했던 상황도 아니지만, 난 그 상황을 용서하고 그 오빠를 믿어 그리고 그만큼 좋아하고‘, ’난 그냥 피해자였고 하지만 용서한 것 밖에 없고‘ 등의 내용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이를 인식하였다거나 성관계에 합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학교 선생님에게 이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임신이 우려되어 선생님과 함께 산부인과로 가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도 성관계 하였던 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다가, 피해자가 선생님과 함께 산부인과를 다녀오고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후에서야 피해자에게 사실은 성관계 과정을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가 임신할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의 편지를 썼다. 그 편지의 내용은 피고인은 성관계 과정을 기억하고 있고 이제까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며 피해자가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겠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이나 위 편지의 내용은 모두 피해자가 성관계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키스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등에 손을 얹기도 하는 등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성관계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옷을 혼자 스스로 입었으므로 술에 취하였거나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1시간이 지나지 않아 친구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면서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몸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였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는 손을 잡거나 포옹, 가벼운 뽀뽀 정도의 스킨십만을 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해자가 잠결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그동안의 관계나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자신과의 성관계에 진지하게 응한 것이라고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와 어떠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의사나 당시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하여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드문드문 기억이 나는 장면만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는 성관계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술에서 점점 깨어나게 되면서 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이후의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음을 인식한 이후부터 피고인과 교제를 계속할 것인지, 친구들에게 알려질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임신에 대한 걱정 등을 고민하면서 상당히 복잡한 심경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사메시지의 내용, ’용서라기 보다는 더 얘기하고 그러는게 힘들었기 때문에 덮고 넘어 간거 였어 더 얘기하면 할수록 내가 더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오빠가 저번에 나한테 용서하면 그 일에 대해서 더 꺼내면 안되는 거라 얘기했을 때 나는 아 오빠는 내가 용서했다 생각하는구나 싶고 더 얘기 꺼내지 말라는 것처럼 들려서 그래. 그 이후 이 오빠랑 사이도 괜찮아지고 그랬으니 그냥 따지지 말자 싶었어‘ 등이 피해자의 당시 생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이후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피고인에게 일정한 정도의 스킨쉽을 허용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인관계를 이어갈 태도를 보였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후 피고인이 성관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이 피고인의 동생이나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알려져 그들과 사이에서의 갈등이 고조된 이후 피고인과 헤어져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노력하였던 것의 일환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헤어져 보복의 목적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2020. 7. 19.경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술 마시고 한거야? 아니면 그냥 맨 정신에 한거야?’라는 말 다음에 ‘이거는 맨 정신인데, 내가 자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계속 막 밀어내고‘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고 있을 때”라는 표현을 포함한 위 말의 전체 취지와 앞서 본 것과 같은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거나 동의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는 뜻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내가 진짜 미안하고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무리 술에 취하고 그랬다지만 이건 아닌거 같아요. B한테 소중한 경험을 이렇게 뺏어갔다는 게 정말 미안하고 제가 잘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러한 취지의 피고인의 입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이어졌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는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는 것은 경험칙, 논리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3939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녀막은 부녀자의 신체에 있어서 생리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파열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도135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녀막 열상, 회음부 열상, 외 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진료기록의 내용과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속옷과 거실 바닥에 피를 흘렸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처녀막 열상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정신과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친구와 다투기도 하였고,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으며, 이 사건 이후 가족들간의 불화도 심화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계속된 정신과 통원, 약물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상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16세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간음하고도 그 상황을 극복하려는 피해자에게 거짓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연락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학교를 전학하고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