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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0고단93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2,916,666원 및 퇴직금 4,041,4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44,623원 및 I의 퇴직금 4,401,4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30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J 4층에 있는 (주)H의 사무실에서 2017. 11. 20.부터 2018. 12.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2,221,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정서 1. I, L의 각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I)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기악화로 임금 등을 체불한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5.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1,550,000원 및 퇴직금 11,887,0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0,595,093원 및 퇴직금 34,631,9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 근로자 4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00:4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의붓딸인 피해자 C(여, 14세)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다음,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확인에 대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모와 상담한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범행 월 특정 및 피해자의 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이혼하였고,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냉동 공조기기 제조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7.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7월 임금 3,814,990원, 2019년 8월 임금 3,814,990원, 2019년 9월 임금 3,808,540원, 2019년 10월 임금 3,808,540원, 2019년 11월 임금 3,808,540원, 2019년 12월 임금 3,808,540원 등 합계 23,548,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7.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962,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분할상환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2013. 3. 27.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4월 임금 3,300,960원, 2019년 5월 임금 3,300,960원, 2019년 6월 임금 3,584,820원, 2019년 8월 임금 3,439,440원, 2019년 9월 임금 3,433,740원, 2019년 10월 임금 3,433,740원, 2019년 11월 임금 3,433,740원, 2019년 12월 임금 3,433,740원 등 임금 합계 25,166,220원과 퇴직금 25,166,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2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대부업체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범으로부터 허위의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 사기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8에 있는 영등포세무서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C)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그 다음날 16:42경 전자금융사기 피해자인 D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4. 경까지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인출하지 아니하자, 위 계좌와 연계된 다른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있어 임의로 인출하는 것이 가능한 점을 기화로 위 금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29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에서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1,6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2,099,745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 A 계좌 CIF 및 거래내역, 녹취록,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사고신고내역조회, 전자금융회원정보 상세조회, 계좌 연결 체크카드 조회결과, 각 수사보고(H조합 직원 I 사고신고내역 관련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접근매체 범행의 경우 경위와 가담 정도에 참작할 바가 있고 그와 관련한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 및 횡령액이 중하지는 않고 횡령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군사훈련 또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동해 어로한계선(북위 38도 33분 09.83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차점, 북위 38도 33분 09.83초 동경 132도 34분 07.58초를 연결한 선) 이북 해상에서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4. 04:35경 강원 고성군 현내면에 있는 대진항에서 저도어장(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강원 고성군 어선에 한하여 어로한계선을 월선하여 어로할 수 있는 어장) 내 조업을 위해 강원 고성군 현내면 선적 연안자망어선 B(4.85톤)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항한 후, 어로한계선 이북 약 1,945m, 저도어장 북쪽 경계선 외측 약 92m 해상인 북위 38도 34분 12.65초, 동경 128도 25분 45.05초 해상에서 자망그물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어로한계선을 월선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업법 위반선박(B) 채증사진, 2018. 6. 24. B(4.85톤) V-PASS 항적 캡쳐 사진, 2018. 6. 24. 월선조업 선박 B(4.85톤) 채증 동영상 캡쳐 사진, B 출입항 내역, 선적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날 투망한 그물을 양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4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사로서 아산시 D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내용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2. 7.경까지 아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감동치료후기 게시판에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인 F, G 등의 사진과 동영상, 자필 후기와 설문서 등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광고는 상업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고, 의료광고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의료광고는 상행위에 대한 광고만으로는 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고 질병의 치료를 앞두고 있어 객관적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의료인에게 의존하여야 할 처지에 놓인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제2호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도, 이와 같은 의료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더불어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그 표현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표현방식 내지 표현방법만으로도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편승하여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것이 실제 국민들의 건강보호나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표현방식 내지 표현방법에 의한 광고를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의료광고 규제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광고 형태의 의료정보 제공을 합리적 근거 없이 봉쇄하는 것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종국적으로는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마저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광고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방식과 치료효과 보장 등의 연관성, 표현방식 자체가 의료정보 제공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 광고가 이루어진 매체의 성격과 그 제작·배포의 경위, 광고의 표현방식이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345 판결 등 참조). 나. 구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제5항은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하나로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규정된 '환자의 치료경험담'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의미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환자의 치료경험담' 자체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료인이 우수경험담을 선정하거나 특정 환자나 유리한 경험담만을 게재시키거나 게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치료경험담을 게시한 경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65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치료경험담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의 주된 내용은 대체로 환자들의 주관적인 경험·느낌을 추상적으로 밝힌 것으로[예컨대 'OO(신체 부위)가 아파서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되었다', '직원들이 친절하고 시설이 좋았다'는 등], 전문적인 의학용어를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치료 효과를 설명·보장하는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는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이 위 경험담들을 보고 치료 효과를 오인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나. 피고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 중에는 '식사 반납하는 곳이 입원한 병실과 너무 멀었다', '건물 내 사람이 많아 엘리베이터 이용이 조금 불편했다', '거동이 불편할 때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었다'는 등 피고인 측에 불리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 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치료경험담을 받기 위하여 치료경험담 작성에 응한 환자들에게 혜택을 준 사실, 제출된 치료경험담 중 자신들에게 불리한 경험담은 배제하고 유리한 경험담만을 선별하여 게시한 사실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증인 문인준의 진술, 증 제2호증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28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3. 07: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건너편 공터에서, 발로 개의 목을 밟고 식칼로 목을 찔러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565

범죄사실 2016고정156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빌딩 소재 'H안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9. 인터넷 뽐뿌(www.ppomppu.co.kr) 사이트에 "대한민국 최저가 비용"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같은 해 7. 6. 위 뽐뿌 사이트에 "라식, 라섹, 노안교정술 30만 건 진행"이라는 광고를 하였다. 2.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9. 위 뽐뿌 사이트에 "평생 수술보증으로 라식/라섹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016고정207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빌딩에 있는 'H안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3. 전문병원 관련 광고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8. I대학교 홈페이지(I)에 '병원소개, 15년간 대한민국 대표 시력교정전문병원'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2015. 4. 15. J대학교 홈폐이지(J)에 '대표 라식병원, H안과는 시력교정전문병원으로 검사에서 수술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시스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2015. 10.경 K 홈페이지(K)에 '안녕하십니까, 시력교정전문병원 H안과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4. 치료효과보장, 환자의 치료경험담 관련 광고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L)에 '본원에서는 검사를 통해 목표시력을 제시하고 수술 후 목표시력을 보장하여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2015. 10.경 자신의 병원 페이스북 홈페이지(M)에 환자 N 등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5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국민신문고 및 고소자료 2016고정20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광고자료, 페이스북 후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7호, 제56조 제3항(판시 제1 사실), 각 구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2호(판시 제2, 4 사실), 각 구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3항(판시 제3 사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7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연수원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5:30경 위 연수원 1층 로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주변을 걸어다니던 중 피해자 E(여, 32세)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것이라 생각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먼저 들어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연수원 1층에 있는 여성 화장실 세 번째 칸에 들어가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가 옷을 갈아 입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로 넘긴 다음 스마트폰의 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메라 촬영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상당하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에 대한 엄단의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58

범죄사실 납세의무자가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피고인 소유의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아이에스케이에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도하고, 2011. 12. 1.경 매매대금 30억 7,000만 원을 모두 송금 받은 다음,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684,041,580원의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1. 12. 30.경 대구 달서구 성서로 419에 있는 하나은행 성서기업센터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현금 33,9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54,251,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고발장, 체납유무조회, 양도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계획적인 범행인 점, 체납처분을 면탈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전 배우자에게 7억 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것이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경위라고 주장하지만, 전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의 경과, 이혼소송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돈을 인출한 당시의 전 배우자와의 관계, 전 배우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와 같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판시와 인출한 돈을 은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과 2012. 6. 11.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C 임야 일부 외 4필지를 (주)세광에 각각 매도하여 2012. 3. 21.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사이에 매매대금 합계 2,452,500,001원을 받았고, 2012. 7. 6. 위 C 임야 일부를 D에게 매도하여 2012. 4. 6.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사이에 매매대금 680,2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30. 화성세무서에 (주)세광과의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2. 10. 2. 화성세무서에 D과의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각각의 납부기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화성세무서는 2012. 10. 11. 피고인에게 세광과의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합계 816,575,560원을 2012. 10. 31.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고, 2012. 12. 10. 피고인에게 D과의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합계 242,047,554원을 2012. 12. 31.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9.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사이에 20회에 걸쳐 위 매매대금의 일부를 보관 중인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 발안농협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에서 합계 1,817,000,000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장소에 숨겨둠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7, 78번) 1. 각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회신, 농협 금융거래내역,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증거목록 순번 68, 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충분한 재산을 가졌으므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일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 재산이 공매처분될 때까지 이를 막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위 재산은 체납된 양도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된 점, 피고인은 인출한 돈의 사용처 또는 보관처를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4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16고단2449 피고인은 2016. 3. 11. 00:42경 광명시 소재 제2경인고속도로를 진행하던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D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과속을 한다는 이유로 "같이 안 죽으려면 운전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15cm, 칼날길이 3cm, 증 제1호)을 꺼내 칼날을 수회 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고단4352 피고인은 2015. 9. 3. 22:00경 광명시 E빌라 202호 내에서 처인 피해자 F(여, 39세)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가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여 베란다에 있던 알루미늄 봉 2개를 손에 쥐고 휘둘러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침대매트, 벽걸이 에어컨, 스탠드형 선풍기, TV, 밥통, 식탁의자, 정수기, 전자렌지, 각종 냄비 등 합계 279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24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운전을 과격하게 하였는지 등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언행과 그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기 전 노래바 업주나 김밥 가게 종업원 등에게 보인 언행,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커터칼을 주머니에서 꺼내 대시보드에 숨긴 점, 피고인이 전선 피복 제거용 칼을 손에 들고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한 운전자를 협박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차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해악 고지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굵게{[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4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굵게{[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협박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모친의 사망 이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및 현재까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배우자인 피고인 B와 함께 2008. 11. 21.부터 2015. 12. 9.까지 서울 종로구 C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한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년도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내지 부가가치세 합계 24,122,220원 상당을 납부기한인 2015. 11. 30.까지 납부하지 않아 그 무렵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 34,806,270원 상당의 납부 독촉을 받기도 하였다.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동산 매매대금 은닉 피고인들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체납처분의 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집행을 면탈하고자 재산을 은닉·탈루할 마음을 먹고, 2015. 12. 3.경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536,536,961원 중 19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330,000,000원을 1,000만 원 권 수표 33장으로 출금하고, 2015. 12. 4.경 1,000만 원 권 수표로 인출한 금원 중 216,787,400원은 현금으로 교환하고, 23,212,600원은 미화 2만 달러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중 4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인출한 다음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외화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그 중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인 합계 192,000,000원을' 은닉·탈루하였다. 2. 부동산 증여로 재산 은닉 피고인들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체납처분의 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집행을 면탈하고자 재산을 은닉·탈루할 마음을 먹고, 2015. 12. 9.경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A 소유인 제주시 M건물 N호의 5분의 2 공유지분 시가 189,000,000원 상당의 소유권을 피고인들의 아들인 O 앞으로 이전해 놓기 위해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O 명의로 위 N호의 5분의 2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체납처분면탈범고발, 증여부동산 면탈금액 계산근거, 사업자기본사항조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체납유무조회서, 부동산매매계약서, A 하나은행 거래내역, 수표 추적결과 및 전표, 수표 사본, 지급명세서 연도별 소득금액 조회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평가액 조회의뢰서, 고발예고 및 출석요구 공문, 수사보고(피의자 B 상태 금융거래내역 자료 추가 제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계좌 거래내역 제출),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추가 고발장 접수), 고발장 사본, 체납처분면탈범고발(2차), 고발서(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미납된 세금이 납부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부동산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그 아들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바(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133459 사해행위취소사건), 그 집행을 통해 체납액 상당부분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점에서 일하였던 헤어디자이너이고, 피해자 F는 위 미용실의 업주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5. 23:00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위 미용실 직원 G에게 위 미용실 고객정보, 시술내역, 방문횟수, 선결제내역 등이 기재된 피해자 소유의 일명 쿠폰북(이하 '이 사건 쿠폰북'이라 한다)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이 사건 쿠폰북에는 고객의 선결제내역, 시술받은 횟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위 미용실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선결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불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 쿠폰북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쿠폰북을 임의로 가져가고 피해자로부터 위 쿠폰북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 서비스 제공 및 환불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H, 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쿠폰북 사본 및 쿠폰북 보관장소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쿠폰북을 독립적으로 점유 및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무단 반출행위는 절도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헤어디자이너로서 선결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주인 피해자가 제공한 쿠폰북에 고객의 시술내역 등만을 기재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쿠폰북에 시술내역 등을 기재한 후 이를 프론트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쿠폰북이 위 미용실에 보관되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쿠폰북 자체를 독립적으로 점유·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쿠폰북의 무단 반출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쿠폰북을 가져간 뒤 반환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쿠폰북을 임의로 가져간 뒤, 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쿠폰북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위 쿠폰북의 반환을 거부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쿠폰북의 반환을 거부하는 바람에 고객에게 선결제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불요청을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미용실을 그만두기 전 이 사건 쿠폰북에 기재된 모든 고객에게 전화하였고, 그들로부터 피고인이 이직할 미용실에서 나머지 선결제된 서비스를 제공받겠다는 확약을 받았으므로, 미용실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미용실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증인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미용실을 그만둔 뒤에도 이 사건 쿠폰북에 기재되어 있던 고객들 중 일부 고객들은 여전히 미용실을 방문하였고, 쿠폰북이 없기 때문에 위 고객들에게 서비스이용이나 환불처리에 큰 불편을 줄 수밖에 없어서 계속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미용실을 그만두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쿠폰북을 임의로 가져가고, 이를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피해자의 미용실 관리를 위한 자유로운 미용 서비스 제공 및 환불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미용실에 대한 관리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