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27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약 35년 전 피해자 B(64세)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여러 차례 간통하여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 인하여 평소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5. 1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작은 아버지인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D로부터 피해자가 '최근에 출소한 후 전자발찌를 차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자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12: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술을 마시면서 과거 피해자가 저지른 일에 대하여 생각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5. 16:40경 F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까지 이동한 다음 위 업소에서 범행에 사용할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3cm)을 구입한 후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동하여 2019. 6. 15. 17:09경 피해자 집에 이르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칼을 들고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너 죽이러 왔으니까 따라 나와"라고 말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온 다음 "네가 우리 엄마 건드렸으니까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식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후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목을 깊이 찌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어 이 새끼 피하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다시 피하는 바람에 목을 얕게 베는데 그치자 "너 오늘 내가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척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밀쳐낸 다음 현관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수없는 목의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J 부근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를 경유하여 천안시 I 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주운전 단속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소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혐의사실 관련 방범용 CCTV 영상분석, 피의자의 범행 도구 '식칼 구입 장면 CCTV 영상 판독) 1. H 등 CCTV 저장 CD, 각 사진, 범행도구 식칼 구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의 포장지인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식칼을 소지한 것이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어릴 적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여러 차례 간통하여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오랫동안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성범죄로 형을 살고 출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6:0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출소했다며? 너 오늘 죽이러 간다."고 말하고, H 매장으로 가 흉기인 식칼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 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 지금 죽이러 가니까 그런 줄 알고 집에 있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식칼 옆면 등으로 자신의 얼굴 등을 폭행하다가 피를 보자 어느 순간 흥분하여 '이제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식칼을 자신의 목을 향해 찔렀고, 자신이 피하는 행동을 하자 '안 죽으려고 피한다.'라고 하면서 식칼을 자신의 목을 향해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이후이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그 내용은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폭행의 태양과 방법, 자신의 반응과 심정 등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살인미수 범행은 17:09 부터 17:30경 사이에 있었고, 같은 날 18:34경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였다)여서 범행 내용이나 태양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식칼은 그 칼날 길이가 약 20cm이고 전체 길이가 약 33cm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위 식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르거나 휘두르는 방식으로 공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월 이상(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설정 범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구입하여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르거나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또한,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8. 12.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의 살인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린 시절의 불행과 가정 파단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