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73

범죄사실 (2018고합125호) D은 전남 E에 사무실을 두고 F로 등록하여 G군, H군, I군의 지역 뉴스를 보도하는 신문이고, 피고인 A은 D의 대표자, 피고인 C는 D의 편집인이며, J은 제7회 지방선거 G군수 후보자이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18. 5.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J에게 혼외자가 있다는데 뭐 들은 것이 없느냐"고 묻고, 이에 피고인 A은 "내가 그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기사화를 한번 해보라"라며 2016. 6.경 K과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파일을 들려주자, 피고인 C는 "이에 대하여 기사를 쓰겠다"라고 말하는 등 J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그 무렵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L라는 제목으로 'J이 G군수로서 부적절한 혼외정사를 가져 사생아를 두고 있고, 그 사생아가 호주에 입양된 것이 취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는 취지의 칼럼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칼럼의 내용을 읽어보았음에도 이를 그대로 2018. 6. 7.자 D에 게재하여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에게 사생아가 있다는 소문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었고, 이에 대하여 위 녹취파일에서조차 아무런 근거가 없는 뜬소문이라는 취지의 대화자 진술이 확인됨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칼럼으로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의 경영자 및 편집인으로서 제7회 지방선거 G군수 후보자인 J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K, C의 각 법정진술(일부) 1. D 원본 1. A과 K의 녹음파일,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 D 등록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칼럼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이고, 가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칼럼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군민들에게 G군수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이었을 뿐, J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인지 여부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1) 공직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이는 허위사실보도(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칼럼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도 이 사건 칼럼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칼럼을 작성한 근거로, 주변의 소문, 피고인 A과 K 사이의 통화내용, 내연녀의 모와 O이 혼외자와 관련하여 통화하는 내용을 피고인 A이 옆에서 직접 들었다는 것을 들고 있는데, 단순한 소문은 이 사건 칼럼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가 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근거들도 결국 소문이나 말 뿐으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 A과 K 사이의 통화에 대하여는 녹음파일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도 결국 K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다. 게다가 K은, 위 통화에서 J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것을 심증으로는 확신한다고 말하면서도 물증은 없으니 확실하게 좀 더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과의 통화 당시 J의 혼외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사실 확인을 한 내용은 없으며, 소문을 듣고 사실을 알고 싶어 확인해 보려고 했던 내용을 과장되게 이야기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과 K 사이의 통화에서 K이 한 말을 사실로 믿기도 어렵다. 내연녀의 모와 O이 혼외자와 관련하여 통화하는 내용을 피고인 A이 옆에서 직접 들었다고 주장하나,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내연녀의 모와 통화한 적이 없고 그것을 녹음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O과 내 연녀 모와의 대화에 대한 녹취파일이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녹취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A과 K 사이의 통화는 2016년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A이 내연녀의 모와 O 사이의 통화를 들었다는 시점도 그 무렵인데, 그 이후로 이 사건 칼럼이 작성될 때까지 J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되어 추가로 밝혀진 사실도 전혀 없다. 이 사건 칼럼 내용 자체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이 언론인으로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로서는 그러한 의혹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 스스로도 그 밖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J이 혼외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하여 허위사실 공표라고 고발을 하였던 N도 고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혼외자 의혹에 대하여 보도된 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증해 보았으나 보도된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의혹으로 보도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며 J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J의 내연녀가 혼외자를 호주에 사는 이모에게 입양 보냈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뒤늦게 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개인별출입국현황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들이 내연녀라고 지목한 사람, 그 어머니와 이모가 호주로 출입국한 내역은 없음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칼럼이 J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쳐 J을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낙선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칼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2018. 6. 7. 이 사건 신문에 게재되었다. 이 사건 칼럼의 서두에는 정치인, 공무원, 유명인 등이 미투 또는 혼외정사가 불거지면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사회풍조가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후에 이어지는 J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하여 J의 사퇴 또는 낙선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칼럼은 G군수 후보자인 J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공직후보자가 갖추어야 할 도덕성 등에 대해 심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한 것이고,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대하여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칼럼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J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칼럼을 작성 및 게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칼럼을 작성 및 게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 후보자비방 [여론조사결과 왜곡 논평·보도 금지 등 위반죄(제252조 제1항)는 1유형에 포섭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후보자들 사이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부여를 통해 보장되어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언론인으로서의 지위와 전파성이 높은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선거일에 임박하여 확인되지 않은 후보자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 A은 2015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낙선시키고자 하였던 J이 G군수 선거에서 당선되어 결과적으로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합73호)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D의 발행인, 피고인 B은 D의 편집국장이며, P은 제7회 지방선거 Q정당 G군수 경선에 참여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3. 7.경 피고인 B을 상대로 "'G군 Q정당 당비대납사건'과 관련하여 P 도의원이 실제 제보자라는 소문이 있으니 취재를 해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위 내용에 관한 취재를 거쳐 P이 위 당비대납사건의 실제 제보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취재 결과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3. 9. 오전경 전남 G군에 있는 D 사무실에서R이라는 제목으로 P이 당비대납사건의 제보자라는 취지의 기사 및S이라는 제목으로 P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방법이 아닌 헐뜯음의 비방 등으로 비겁한 승부는 보는 이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정당한 방법이 아닌 비겁함으로 어떤 일이 이뤄지기 바란다면 그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룰까 싶다."는 등 P이 군수가 하고 싶어서 비겁한 방법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칼럼을 각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피고인 A에게 보여주었다. 위 기사와 칼럼을 확인한 피고인 A은S이라는 칼럼에 대하여 "제목을 좀 더 강하게 바꾸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위 칼럼의 제목을T이라는 제목으로 변경한 다음, 2018. 3. 12. 발행하는 D 1면에 위 기사를, 2면에 위 칼럼을 각각 게재하여 합계 5,000부를 인쇄하여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7회 지방선거에 G군수로 입후보할 예정이었던 P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에 기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P을 비방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후보자를 비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P은 Q정당 G군수 당내경선에 입후보할 예정이었던 사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을 비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P을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비방의 의사가 없었으며, 이 사건 기사와 칼럼은 진실한 사실로서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각 규정의 문언,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체제,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당법은 종래 당내경선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되면서 제31조 제2항에서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선거(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당내경선 시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정당법상 당내경선 규정은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장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편입되면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에서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는 등 당내경선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공직선거법에 신설되었다. 공직선거법은 이와 같은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당내경선을 공직선거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소정의 후보자비방죄(현행 공직선거법 제251조와 그 내용이 같다)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목적을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목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549 판결 참조).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공직선거법으로 제명이 바뀌고 법조항이 일부 개정되면서 당내 경선운동 과정의 불법행위 중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 제6항, 제7항), 선거의 자유방해죄(제237조 제5항, 제6항),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3항) 등이 편입·신설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는 당내경선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당내경선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언적·체계적 해석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와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에도 부합한다.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입법 목적은 후보자 등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하여 후보자 등의 명예를 보호하고, 나아가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려는 데 있는데(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바53 결정 참조),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내경선'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당내경선은 정당 내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과 인물을 선별하는 과정으로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선거준비과정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당내경선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나.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305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54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Q정당 G군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P이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P을 비방하였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는 G군수 선거에서 P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P을 비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기사와 칼럼이 게재된 2018. 3. 12.은 Q정당의 G군수 후보자 당내경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불과 일주일 앞둔 반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부터는 3개월이나 앞선 시점이었다. 이 사건 당시 Q정당에서는 G군수 선거에 입후보할 것이 예상되는 사람으로 J과 P 두 사람이 함께 거론되고 있어 당내경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여기에 G군이 전통적으로 Q정당이 강세를 보여온 지역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아직 3개월 뒤에 있을 G군수 선거보다는 Q정당의 G군수 당내경선에 더 이목이 집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사와 칼럼은 P이 제3자를 내세우는 비겁한 방법으로 당비대납사건을 실질적으로 제보한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유권자들에게 P이 당내경선을 앞두고 당내 문제를 경찰에 신고한 내부고발자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어 P이 Q정당의 G군수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P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당비대납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제보자를 깎아내림으로써 Q정당 G군수 당내경선에서 자신을 낙선시키고 J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와 칼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G군의 일반 선거구민들이 구독하는 신문에 이 사건 기사와 칼럼을 게재하였는데, G군수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Q정당의 당내경선은 권리당원 뿐만 아니라 해당 선거구민들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신문에 이 사건 기사와 칼럼을 게재한 행위를 당내경선이 아닌 G군수 선거에서 P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P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이후 Q정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이 P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와 칼럼과 같은 취지의 글을 게재하거나 작성한 사실은 없다. G군은 전통적으로 Q정당이 강세를 보여온 지역이어서, 이 사건 기사와 칼럼으로 인해 P이 Q정당 당내경선 뿐만 아니라 G군수 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Q정당의 당내경선에서 당선되는 것이 곧바로 G군수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당연히 G군수 선거에서 P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