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약물 및 면담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위스키 구입 및 친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B 카페 ‘C’에 가입하여 같은 카페 가입자인 피해자 D(남, 4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지내오던 중 2019. 5.경부터 연인관계로 만남을 지속하였으며, 2020. 12.경부터는 피해자의 아내가 출산을 목적으로 본가인 일본에 거주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한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소 무심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21. 5~6.경부터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에 서운함을 느껴오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아내와 최근 태어난 어린 자녀의 사진을 발견하였고 그들이 곧 한국으로 입국할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9. 25. 18:2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위 주거지에 귀가하였고,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두고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버려질 것 같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9. 26. 00:00경 우울증,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1cm, 날 길이 18cm, 증 제2호)을 꺼내 들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행복하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부엌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분을 2회 찌르고, 계속해서 의자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대치하며 칼을 빼앗으려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베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위 칼을 뺏어 밖으로 도망쳤다. 이에 피고인은 부엌에 있는 다른 식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6cm, 증 제1호)을 찾아 들고 나체 상태로 다급히 피해자를 쫓아 나갔으나 그 사이 피해자가 인근 편의점 내에 은신하여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위의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혐의자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주변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 및 병원 관계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관악소방서 구급활동일지 회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관련)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정신감정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청구전조사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과거 병원 진료기록 및 증상의 경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술을 마셔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야기한 점 등 기록에 드러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심신미약의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5. 5. 9.경 알코올남용, 우울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정신과적 면담 및 관찰, 심리검사를 받고 2021. 7. 14.경까지 약물 및 면담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을 진료하였던 위 정신건강의학과 담당 의사는 2021. 10. 6. 피고인에 대하여 주요우울장애, 공황 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비기질성 불면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진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면서 아침 약의 경우 사람이 멍해지고 둔해지면서 회사 일을 하면서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잦고 저녁 약의 경우 먹고 기억을 못하는 일이 자주 생기는 등의 이유로 약물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두 달 전부터 정신과 약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약물 복용을 중단한 뒤 불면증이 현저히 심화되었고 2주 뒤 회사에서 얼굴이 어둡다는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따라 2022. 2. 24.부터 2022. 4. 7.까지 G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약을 복용했는지 피고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나, 술을 마시고 약도 복용했다면 기억장애와 행위통제 미약이 더 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서운한 마음과 분노가 쌓여서 억압하며 지내던 중에 블랙아웃이 돼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분노를 가졌던 것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억압이 심한 상태인 것을 감안할 때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 범행현장에 피고인의 정신과 약봉지가 뜯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정신과 약도 복용하였을 여지가 있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범행현장에 약 봉지가 뜯겨져 있는 이유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눈이 풀린 것처럼 반쯤 뜬 상태에서 ’행복하냐‘고 묻고는 피가 난다며 병원에 가야겠다는 피해자에게 ’여기서 지금 나랑 성관계를 맺자‘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밖으로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졸리기에 집에 돌아가 한쪽에 피가 묻어 있음에도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고 한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에도 손발에 피가 묻은 나체 상태 그대로였고 범행현장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공작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동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있고 범행과정이나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대하여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요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복용하던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9. 5.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해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사람의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를 많이 좋아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두 번 이혼하고 너랑 결혼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원래는 장난이나 말도 많이 했고 더 다정했는데, 최근에는 3~4개월 전부터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마지못해 대답하는 느낌을 받아 서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가 출산을 목적으로 본가인 일본에 가 있음을 기화로 2020. 12.경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최근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피해자의 처와 태어난 아기 사진을 보고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불안감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위와 같이 서운한 마음과 분노가 쌓여 있었으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직면에 어려움을 느껴 이를 회피하며 억압하며 지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많이 마셔 분노조절능력, 범행충동의 억제능력이 저하되었고 그 동안 쌓여있던 무의식적인 분노와 억눌린 감정을 순간적으로 표출하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도구의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사용한 부엌칼은 칼날 길이가 18㎝에 달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부엌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부위인 왼쪽 가슴 부분을 2차례 찔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폭 4㎝의 자상이 생기고 그 상처는 심장 밑 부분의 심낭과 횡격막, 위가 손상될 정도로 깊었다. 사람의 심장은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이고 심장이 위치한 가슴 부위를 위 부엌칼과 같은 흉기로 강하게 찌르는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고, 이 사건 직후 H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자창으로 인한 심낭 손상, 횡격막 손상, 위 천공 상태로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패혈증 쇼크 상황으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담당 의사는 피해자의 가슴 쪽 찔린 상처에 대하여 ’하나는 흉곽 쪽에 있고 하나는 횡격막을 뚫고 들어가서 그쪽 부위에 패혈증이 생기는 것 같다.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 가능성도 있어 최대한 빨리 수술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후의 사정 피고인의 공격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가 나니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공격을 멈추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의자를 들어 피고인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았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의자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다가 피해자가 피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함께 넘어졌고, 피해자는 넘어지며 피고인의 칼을 빼앗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에 왼쪽 손목 부위를 4㎝ 베이기도 하였다.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자, 피고인은 부엌으로 가 다른 부엌칼을 꺼내 들고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 도망가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엌칼로 계속 공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와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 사물의 변별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부엌칼로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고,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울증,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다투는 외에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는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였고, 현재까지는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