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E빌딩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 부장으로, 2012.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10. 29.경부터 2011. 11. 8. 15:50 경까지 F에 '뉴바다야 게임기 45 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뉴바다야 게임기는 이용자의 능력으로 경품을 획득해야 하는 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이와 달리 당첨 구간이 아닐 때에는 이용자가 정답을 선택하여도 점수가 누적되지 않고, 당첨구간에서는 3개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도 정답으로 처리되어 점수가 누적되어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 • .변조된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부장으로서 종업원 관리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1, 2, 8, 17번) 1.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16번)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내용은 게임물 내용설명서(이하 '내용설명서)가 아니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제출된 실행 가능한 게임물(이하 '게임기')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은 등급분류 받을 때 제출된 게임기의 내용과 같으므로, 피고인들은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물 내용이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다. 2. 인정사실 가. '뉴바다야' 게임물은 J회사(K)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2011. 7. 15. '전체이용가(아케이드게임물)'로 등급분류결정(결정번호 : L)을 받았다. 나. J회사가 '뉴바다야'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할 당시 제출한 내용설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등급분류 받은 것과 같은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내용을 관보에 공표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급결정 내용(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과 내용설명서 등을 게재하고 있다. 따라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위와 같이 공표된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와 내용설명서를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뉴바다야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관련해 '카드를 본 후 3장의 카드 중 그림이 다른 카드 1장을 골라 정답을 맞히는 게임물임.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이나 참여에 의해 진행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임물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한다.'라는 내용의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와 앞서 본 내용설명서가 게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뉴바다야 게임물은 위 결정서 및 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의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은 위 결정서 및 내용설명서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조작하거나 참여하지 않더라도 게임이 진행되어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림이 다른 카드를 맞히는지와 상관없이 점수가 부여되는 등 등급분류 받은 것과 내용이 다른 게임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은 뉴바다야 게임물과 게임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후자는 소위 똑딱이 등 외부장치를 이용해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 없이 게임을 진행하거나, 그림이 다른 카드를 맞히지 않고 점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에 있어 현저한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손님 대부분이 속칭 똑딱이를 이용해 적극적인 조작 없이 게임을 진행하는 것을 알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게임물의 내용상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 점,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판결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등급분류 결정의 허점을 이용해 적법한 게임장을 가장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M역 근처에서 상당한 규모의 오락실을 운영하였고, 그로 얻은 범행수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1. 9.경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채 두 달이 지나기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2010. 11.경 동종 범죄로 단속되어 2011. 8.경 벌금형을 받았고, 2011. 5. 13.경 동종 범죄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경부터 2012. 2. 16.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목재산업'에서 관할 관청에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임과 동시에 소음 배출시설인 20마력 제재시설 1기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15마력 제재시설 1기를 설치하여 원목을 제재하는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 조업 부분),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 배출시설 이용 조업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한 점 현재는 C목재의 사업장을 이전해 적법하게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남편 D가 같은 장소에서 목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다섯 차례나 처벌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게 되자, D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인수하여 같은 수법으로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자신도 동종 범죄로 네 차례 형사입건되어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 조업으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별달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20.02:00경 서울 중랑구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막무가 내로 의사 진료는 필요 없고 이제까지 맞아온 진통제 주사가 있으니 놔달라고 요구하여 야간당직 중인 위 병원 원무부 직원인 피해자 D이 "일단 진료를 보고 의사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하자 위 D에게 "내가 더 잘 안다, 이 새끼가 형한테 왜 그러냐", "야 이 새끼야 나와봐, 너 치매냐"는 등 욕설을 하면서 동인의 넥타이를 잡아끄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인 위 D의 병원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위 D을 향하여 “저 새끼 맘에 안 든다 맞짱뜨겠다”고 하고, 위 F, G를 향해서는 “나랑 한판 붙자"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 피고인은 위 G의 허리춤을 손으로 잡고 실랑이를 하다 위 G의 제지로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위 G의 손을 잡고 몸싸움을 걸다 위 G, F의 제지로 다시 떨어졌다. 그러다가 갑자기 위 G에게 달려들어 위 G의 허리춤을 손으로 잡고 마구 벽쪽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공무원인 G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광화문에서 9709번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을 지날 때쯤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목과 우측 귀 뒷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회사에 취업한 지 2년 정도 지난 사회초년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3. 26. 23:20경 평택시 C 앞에서 B, 피해자 D(여, 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에 대하여 "술집여자 대하듯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이 D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너 이새끼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위와 같은 이유로 A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F의 허리 및 형광조끼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 있는 점,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일행인 A 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 감경영역(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월~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87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1. 10.경 파주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간판 제작소에서 플라스틱 판 위에 'D'이라고 인쇄된 시트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7. 14:15경 파주시 E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트라고 트럭 앞에 부착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3. 위조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2. 17, 14:15경 파주시 E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트라고 트럭 앞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463-1 에 있는 하나로 클럽 앞길까지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관련사진 1. 피의자 통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절취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현재는 자가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원상회복하였으며,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7. 13:05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에 있는 오수예비군중대본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던 중, 같은 예비군인 피해자 C(35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오른손으로 짚고 서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엠(M)16 소총을 들어 그 개머리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소총 및 폭행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7: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중리동 중리사거리 앞 편도2차로를 이천터미널 방면에서 설봉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시속 50km의 속도로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다가 앞지르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지르기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와 충분한 거리를 주지 않고 1차로로 다시 진입한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5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158,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와 함께 차를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약 5개월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한 점,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고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6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6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최혜진(공판)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경부터 서울 성동구 B, 3층에 있는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7. 3. 초경부터 D와 E을 위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 22:25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F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4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G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 E과 공모하여 2017. 3. 초경부터 2017. 3. 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에서 9만 5천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업소 광고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23. 동종 범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 2. 14. 단속된 이후에도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1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11. 16. 07:38경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3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8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1. 29. 2006고약2535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1:28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번동 499-1 앞 교차로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미리 신호를 잘 확인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 진행하는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SM5 개인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옆문짝 등을 수리비 합계 2,800,2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진단서 1. 피해차량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자로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공탁을 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1:1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교리에 있는 J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왜관읍 왜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시흥시 X,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공작기계인 AA에 관하여 리스료 101,200,000원, 보증금 20,240,000원, 이율 6.31%, 연체이율 24%, 리스기간 48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6. 5.경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에게 판시 누범전과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2016. 8.경 범죄사실 기재 기계의 정산금액 약 8,4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08:1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출발하여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일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09:00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 내 여자탈의실(이하 '이 사건 여자탈의실'이라 한다) 뒤 요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청소일을 하던 중 그 곳과 연결된 통로로 이동하여 이 사건 여자탈의실 내에서 샤워 후 속옷만 입고 있던 E(28세, 여)를 락카 틈 사이로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클럽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상황 약도, 현장 사진, cctv 출력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1. 16. 09:00경 이 사건 클럽 내에서 이 사건 여자탈의실 안을 훔쳐 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목격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경위 및 그 전, 후의 상황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cctv 출력화면의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인상착의도 E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며, 달리 E의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신빙성이 있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는 2016. 11. 16. 08:00경 이 사건 클럽에 가서 1시간가량 운동을 한 다음 샤워를 하고 2016. 11. 16. 09:00경 이 사건 여자탈의실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겉옷을 입으려고 의자에 앉았던 사실, 그 때 E는 왼쪽에서 누군가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확인해 보니 이 사건 여자탈의실 내의 사물함들 사이로 검정색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 옷을 입은 남자가 E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실, 이에 E는 너무 놀라서 '뭐하는 거냐',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했으나, 위 남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급하게 다른 쪽 출입문으로 나간 사실, E는 2016. 11. 16. 14:00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을 보고 위 남자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확인한 사실, E는 자신이 목격한 위 남자에 대하여 30대 정도로 코가 조금 오똑하고, 키가 작은 편에 보통 체구이며, 검정색 모자와 어두운 색 상, 하의를 입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클럽의 내부 구조상 이 사건 여자탈의실 옆에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요가실이 있었고, 이 사건 여자탈의실과 요가실 사이에는 좁은 통로가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통로에서 줄지어 서 있는 사물함들의 벌어진 틈으로 이 사건 여자탈의실의 내부를 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클럽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여자탈의실의 내부를 몰래 보려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또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기록상 피고인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다른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클럽에 침입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0.경부터 D에게서 그 소유의 서귀포시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보증금 200만 원, 연 임차료 2,400만 원에 임차하여 'F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자이다. 1. 게스트하우스 동업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F게스트하우스에서, 사실은 자신이 게스트하우스 건물·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에 불과하고 임대차기간 또한 얼마 남지 않았으며, 소유자 D으로부터 이를 매수할 계획도 없어 피해자와 2년동안 게스트하우스를 동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향후 2년간 수익금을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이 게스트하우스의 소유자이고 실제 운영하고 있다. 보증금 3,500만 원을 내고 2년간 동업하면 발생하는 이익금의 60%를 주고, 이익금은 매달 5일과 20일에 정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2. 2. 15.경 1,000만 원, 2012. 3. 13.경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 13. 경 나머지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딸 G으로부터 2011. 3. 21. 받았던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이월시켜 G의 피고인에 대한 1,000만 원의 채권으로 상계하기로 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토지 임대료 편취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귀포시 H, 서귀포시 I 소재 J과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두 필지 토지 소재 과수원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아니어서 과수원의 임대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과수원을 경작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과수원 주인을 잘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이 과수원을 빌려 감귤을 수확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책임지고 밭주인을 통하여 과수원을 빌려줄테니 1년간 임대료로 480만 원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2.경 4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의 소유자처럼 행세한 사실은 있으나, 임대차기간 종료시 이를 갱신하여 실제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할 생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병행하던 다른 사업이 어려워져 월세를 미납하게 되어 갱신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묵비하는 것은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며, 한편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 또는 투자받은 경우, 그 금전의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증언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게스트하우스를 인수할 생각이며 집주인에게 중도금까지 지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신뢰하여 동업자금 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한 것으로서,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는 임차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이 갱신되어야만 동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았다면 돈을 교부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고,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는 자신의 전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예전에 H 과수원을 밭떼기로 구입한 바 있었고, I 과수원을 임차하기 위해 그 소유자를 만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과수원을 임차해 줄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 땅 주인이 대구에 있는데 그에게서 과수원 관리를 위임받았고, H 땅 주인도 자기가 잘 안다'고 말하였으나, H 과수원의 소유자인 K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전혀 모르고 감귤밭을 임대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I 소재 과수원의 소유자를 만나 임차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었다'고 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계약서를 분실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과수원의 소유자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L 사이에 실제 임대차계약 체결까지 이른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수원의 권리관계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마치 확정적으로 임차가 가능한 것처럼 고지한 점,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과수원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소유자로부터 과수원을 임차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수가 작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자력 · 경제적 여건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피해가 큰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환경,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9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유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칼(과도, 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은 2013. 4. 13. 20:20경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강릉시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체어맨 승용차량에 다가가 집 밖에서 누군가 죽인다고 말하는 환청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20cm)를 손에 들고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1회 내리찍어 트렁크리드 판금 등 합계 436,0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손괴하는 것에 대하여 "왜 그러느냐"며 항의하자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덤벼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수리비 견적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2월 다수범죄의 처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우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전북 장수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와 남원시 E 임야에 식재된 나무에 관하여 원목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 35정에서 나무를 벌채한 후 그 원목 전량을 피해자에게 납품하겠으니 위 임야의 산주에게 지급해야 할 입목대금 4,500만 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먼저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임야에서 생산되는 원목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5.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8. 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7,500만 원을 원목 납품의 선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사장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19:44경 안성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안성대교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회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인데,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모두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