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9.00: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섹시하다. 한번 만지고 싶다. 내 옆자리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옆 자리에 앉게 한 후 손바닥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5 경 위 호프집의 카운터에서 술값 계산을 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9. 02:35경 위 E 호프집에서, 피해자 D가 제1항과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후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으면서 따라 나가 오른 팔로 피해자의 복을 감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목을 다시 양팔로 감아쥐면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7. 9. 02:35경 위 E 호프집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를 넘어뜨려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호프집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50,000원권 2매, 신세계상품권 10,000원권 4매, 2달러 지폐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분홍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9. 04:20경 평택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값 10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한 다음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5. 사기 가. 2015. 7. 9.경 범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 노래홀 업주에게 제시하여 술값 1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 04:0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양주 1병 시가 200,000원 상당, 과일안주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을 주문하고, 여종업원을 불러 동석하게 한 뒤 3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 안주 1개, 여종업원 비용 125,000원 상당, 노래방 비용 60,000원 등 합계 금 415,000원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해진단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미약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용희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18:50경 C에 있는 D대학교 주차장에서 다수의 D대학교 학생들및E 주식회사의 직원 F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이 씨발 놈아. 악덕업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 고소장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요지는, 피고인은 2015. 4. 30. 18:50경 C에 있는 D대학교 주차장에서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57세)과 D대학교 통학버스 배차 문제로 시비가 생겨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D대학교 통학버스인 H 차량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게 된 사실, 위 통학버스의 운행구간은 등교시간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및 구리시 등에서 D대학교까지, 하교시간대는 D대학교에서 구리시 및 서울 강변역까지인 사실, 피고인은 2015. 3. 말경부터 G에게 피고인이 자주 막차(20:10 출발)기사로 배정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며 자신에게 막차를 배차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 이 사건이 있은 2015. 4. 30. 피고인은 15:00경부터 16:00경까지 D대학교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버스에 태워 구리시 등지까지 운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하교하는 학생들이 없어 위 버스운행을 하지 않게 되자, 소외 회사에서 배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F은 피고인에게 20:10에 막차운행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불만을 나타내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F은 소외 회사 사무실로 가서 G에게 이를 보고한 다음 G과 함께 피고인이 있는 D대학교 주차장으로 온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후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은 G이 피고인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의리도 없는 새끼,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아서 뒤쪽 낭떠러지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계속 밀어서 피고인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왼손으로 옆에 있는 나무를 잡고 버텼고, G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이 나무에 부딪쳤으며,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자 1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그때 G이 피고인의 목을 잡은 손을 놓고 왼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3차례 때렸으며,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으로 왔고, 피고인은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4. 30.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강원대학교병원에 가서 의사 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단서에는 피고인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팔꿈치 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인 2015. 5. 1. J치과의원에 가서 치과의사 K으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이 외부 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견치 치관부의 완전 파절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G이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의 팔이 나무에 부딪쳐 팔꿈치가 골절되고 G이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때려 피고인의 치아가 파절된 것으로 보인다. 2)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L이 2015. 4, 30. 19시경 D대학교 주차장에 왔을 때 G과 피고인이 마주보고 서있었고, L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피고인이 "(사장이) 배를 잡고 벤치 뒤쪽에 있는 낭떠러지로 밀려고 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사건이 있은 직후 동료 운전기사에게 한 진술로,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의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목격자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 또한 대표이사와 직원이라는 G과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또한,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고, 이때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의 행사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별도의 폭력의 범의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선제공격을 가한 자나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측의 일방적 진술 또는 그 진술에 주로 의존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 쉽게 단정지어서는 곤란하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다 해도 위 일방의 진술 혹은 상해진단서의 증빙력을 합리적으로 인정하기에 족한 정황의 존재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6843 판결), 가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G의 폭행에 의해 팔꿈치가 골절되고 치아가 파절되는 상해를 입은 피고인이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여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02.18.13:33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경북 경주시 감포읍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경부치안센타 앞길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20. 21: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일행인 E, F, 일명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업주인 H가 피해자 I(32세)의 테이블에만 동석하여 술을 따라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게 되었다. 그러던 중 E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하게 되자, 피고인은 F, G와 함께 에게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후송 당시 사진 및 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월 10년 6월 [권고형의 범위] 6월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와 6세 딸, 신생아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2016. 1. 28. 확정되었다. 2015고단1158 피고인은 2015. 8. 2. 07:15경 강릉교도소 C '징벌방'에서 배식받을 준비를 하던 중,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 D(35세)에게 밥을 먹고 이를 닦으라고 하자 피해자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느냐, 나한테 불만 있냐,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며 신경질적으로 말대꾸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하고는 같이 생활을 못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수회 걷어차, 담당 근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342 피고인은 2015, 10. 4. 16:00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내 E에서 수용자 F가 피고인에게 "초안을 잡아주면 내가 대신 탄원서를 써주겠다"라고 말할 때 옆에서 듣고 있던 피해자 G가 위 F에게 "전방(교도소 내에서 방을 옮기는 것) 가는데 탄원서를 써주면 무엇하느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전방을 가라마라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Z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주사보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상해치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0:10경부터 2016. 10. 17. 20:50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업주인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피해자에게 "이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누군데"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컵을 바닥을 항해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505호에서 철강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대표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G 마세라티 차량에 대해 차량가격 104,911,54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2,547,862 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리스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제공받고 36개월 동안 매월 2,547,862원을 납부하며, 위 기간 동안 위 차량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위 차량을 매도, 양도, 근저당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5. 7.경 (주)F 이사인 H을 통해 3,700만 원을 I로부터 차용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I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운용리스)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으며, 판시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29, 확정되었고, 2016. 10.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4374 피고인은 2014. 3.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11년식 벤츠500 승용차를 구입해 줄 수 있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구입할 벤츠 차량이 특정되어 있거나, 차량을 구입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3. 7.경 1,000만 원, 2014. 3. 11.경 400만 원, 2014. 3. 12.경 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1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15: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근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F 소속 공무원 G로부터 법원 내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H 쏘나타 차량을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불법 주·정차해 놓은 채 약 30분 간 그곳을 떠났다가 돌아와 위 차량에 스티커 경고문이 붙여진 것을 확인한 후 갑자기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가 좌측 가슴에 패용하고 있던 신분증을 빼앗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라바콘을 발로 차서 G가 라바콘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G를 폭행하여 F대원의 법원청사 방호 및 법원청사 출입차량의 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다가 다시 위 차량에 탑승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리하는 라바콘 6개와 라바콘 연결고리 2개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라바콘과 라바콘 연결고리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입출금내역(증 제26호증) 2017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벤츠 S500 차량의 구입요청을 받고 계약금 명목으로 2,000 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차량을 구하기로 한 이 벤츠차량을 구하지 못한 관계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못한 것이지 계약금 상당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벤츠 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계약금 2,000만 원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인도서류와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는 I에 대한 송금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J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관련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49181 계약금)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당초 피해자와 약속한 차량구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편취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I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계약금을 사용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과 I 사이의 사정으로서 1이 피고인과 공범 여부가 문제될 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행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2016고단4374 사건의 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판시 2017고단419 사건의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판시 2017고단419 사건의 죄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판시 2016고단4374 사건의 죄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판시 2016고단4374 사건의 죄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2017고단419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2017고단419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8.20:0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51에 있는 부평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위 택시를 우측에 정차시키며 피고인에게 왜 때리냐고 따지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후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7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11.00:05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주점 업주인 G, 피고인 일행인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 씨발놈아 공무원새끼들 씹새끼야, 머리로 박아버릴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전항과 같이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술값 시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약 1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4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3. 14:57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농협은행 태평로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쌀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면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쌀 가공·납품 업체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 법인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 14:18.경 창원시 봉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법인을 하나 설립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국세 약 1,000만 원 가량을 체납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 위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9. 23:5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노래클럽에서 술에 만취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나가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노래클럽에 놓여 있는 소파를 뒤집어엎고 쟁반을 집어 던지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베가 스마트폰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노래클럽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베가 스마트폰을 집어 던져 수리비 3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0. 00:30경 위 1항 기재 D 노래클럽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멱살을 잡고, 이어서 위 F의 동료인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G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진술 1. H,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M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00:31경부터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C 사우나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로부터 "왜 주무시지 않고 카운터 쪽으로 오시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네가 뭔데 지랄이냐, 미친년이 지랄하네!"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카운터 위에 놓인 수건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사우나 카운터에서 접객 업무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Q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상당기간 구속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나리 재배를 하면서, 토지 소유자 B으로부터 양산시 C 토지를 임대받아 미나리 작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질의 형질변경,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할 때에는 관할 시장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양산시 C 농지(답) 중 약 200㎡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작업장으로 통하는 차로를 만드는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관청의 허가 없이 행한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과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0. 19:00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하행선을 운행 중이던 C 버스 안에서, 맨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 있다가 버스 뒷문 건 너편 창가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옆자리가 비자 그곳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반복하여 누르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잠을 자다가 버스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체와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버스의 맨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옆자리가 비자 그곳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버스의 맨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버스가 급정거하거나 멈추는 경우 몸이 앞으로 쏠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자리로 피고인이 마침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다른 자리로 옮겨 감에 따라 피해자의 옆자리가 비게 되자 그 자리로 옮겨 앉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옆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고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팔을 누르는 느낌이 났었지만 자리가 좁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후 2차례 더 가슴을 치고 있어 피고인에게 항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좁은 좌석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퇴근 후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탔고 업무로 노곤했던 피고인이 잠을 자다 잠결에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아아 자다가 내가 쳤나보네, 미안하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버스가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팔꿈치가 옆 사람을 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피해자가 항의하자 곧바로 미안하다고 한 것으로 보여 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버스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머리 부분만 확인되고 머리 아래 부분은 앞좌석에 의해 가려져 있어 위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3차례 누른 시점은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1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피해자의 가슴을 3차례 눌렀다는 것은 움직이는 버스에서 잠결에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82

범죄사실 1.2015.8.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15:46경 구리시 C에 있는 D모텔 객실 안에서, 애인인 피해자 E(33세, 여)이 피고인의 옆에서 옷을 벗은 채 자는 틈을 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15.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0. 04:35경 및 같은 날 05:24경 2회에 걸쳐 구리시 F에 있는 G모텔 503호 객실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1. 휴대폰 동영상 재생 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큰 이 사건 영상을 거듭하여 촬영하였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02:00경부터 같은 날 04:1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B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권 수표 2장, 현금 350,000원, 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