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01: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C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 D(남, 57세) 등 일행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패를 내주지 않아 쓰리고를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텀블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소견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D의 상해 부위 사진 1. 텀블러 사진 1. 수사보고서(C 업주 진술 및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응급 초진차트 제출 관련) 1. 고스톱을 치던 위치 등 그림, D의 상처부위 1. 수사보고서(목격자 및 참고인 진술 미청취와 E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F 면담), 상처 부위 그림,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렸을 뿐, 텀블러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텀블러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2020. 4. 21. C주점 1번방에서 피고인과 고스톱을 치던 중 다툼이 생겨 피고인으로부터 텀블러로 맞아 눈가가 찢어졌고, E병원 응급실에 가서 봉합수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4. 21. 의료법인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방문하여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 발급된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은 ‘2020. 4. 21.’로, 상해의 원인은 ‘텀블러에 맞음’으로, 상해 부위의 정도는 ‘좌측 외측 누가 부위(광대 부위)의 3cm 열상’으로, 병명은 ‘안면부열상좌측 광대부위’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연월일,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일시,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응급실에 내원하여 봉합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이전부터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부위에 대해 이미 불편을 겪고 있었다거나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3) 피해자에 대한 E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병원에 내원하여 응급의학과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응급의학과 의무기록에는 ‘2020. 4. 21. 피해자가 타인에게 보온병으로 안면부 폭행당해(환자 증언에 의거함) 수상하여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진료를 받은 이후 2020. 4. 23.과 2020. 5. 29.에도 E병원 응급의학과의 추가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피해자는 E병원 성형외과에서도 진료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E병원 성형외과 의무기록에는 ‘2020. 4. 21’., ‘텀블러 손상’, ‘Lt. zygoma lac(레프트 자이고마)’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해 E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F은 ‘Lt. zygoma lac’는 ‘왼쪽 광대뼈 부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위 의무기록의 기재 역시 피해자의 상해 경위 및 상해 부위에 관한 주장과 부합한다. 5)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2021. 5. 28.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 사건 피해 당시 친하게 지내던 G가 피고인을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 피해자와 G의 관계가 멀어졌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집수리와 관련된 현금영수증 발급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면서 서로 관계가 나빠지게 되어 그 시점에야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관한 진술은 납득한 만하다. 비록 피해자가 피해 직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신고의 계기 중 하나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가 나빠지게 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직후에는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E병원 진료 당시 상해의 원인에 대해 ‘텀블러에 맞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상해를 입게 된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텀블러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