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D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장모인 피해자 E(여, 77세)와 함께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D과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2015. 10.경부터는 Dol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던 중 오히려 D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까지 듣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3,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이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D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에 D은 그대로 집을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3 경 위 G 마을회관에서 귀가한 피해자에게 "D과 합의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살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는 화가 나 마당과 피고인의 승용차에 연탄재를 뿌리고 그 때부터 D을 두둔하며 큰소리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반복하여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D이 바람이 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생각에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해 둔 소주와 농약을 마시던 중, 그곳 작은 방에서 계속하여 D을 두둔하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할마시 좀 조용히 하이소"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니 엄마 아부지가 그렇게 교육을 시켜 그렀나, 그러니까 니 부모들이 그리 빨리 뒤졌지, 니 아부지가 니 어무이 때려 죽였지, 에이 더러운 놈아,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오늘 끝장을 내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뺨을 수희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나도 농약 먹었으니까,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 손 등을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수회 때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바지를 팬티 채 벗기고 작은 방 옆 다용도실 플라스틱 통 안에 엉덩이 부위가 끼도록 박아놓아 피해자를 그 무렵 갈비뼈 골절 및 간파열에 의한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녹취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1. 유서 1. 각 유전자감정서, 약독물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실황조사서, 변사사건 출동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2. 13. 현장출동자 관련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유서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변사자 부검에 따른 부검의 H 소견), 수사보고(피의자의 집 아랫집 거주 I 상대 탐문), 수사보고(112 신고내역처리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에 대한),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대해), 수사보고(시간대별 현황 - 각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손톱 등 유전자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농약상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D의 휴대 전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비닐장갑에 대하여), 수사보고(부검결과 확인),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부검담당의 상대 전화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과 농약을 마시고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강하게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사실이 없고, 쓰러진 피해자를 다용도실의 플라스틱 통에 넣지도 않았으며, 나아가 피해자와 싸울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의 딸 D은 수사기관에서, "2016. 2. 13, 15:00경 피고인과 다투고 혼자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21:00경 다시 집을 나갔는데, 집을 나가기 전에 피해자 몸에 상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D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했던 의령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도 수사기관에서, "2016. 2. 13, 20:33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가정폭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살펴보았으나 폭행 흔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D이 집에서 나간 2016. 2. 13. 21:00경부터 피고인이 집을 나간 2016. 2. 14. 07:53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는데, 피해자에 대한 검시 결과 피해자의 목에 손톱에 의하여 생긴 손상으로 추정되는 표피박탈과 국소적 피하출혈, 우측 어깨 전면 부위에 멍, 우측 어깨 후면부터 옆구리 부위까지 전체적으로 피하출혈, 등 부위에 찰과상, 양 손등에 멍과 표피박탈, 좌측 아래팔에 멍과 팔꿈치 부분에 표피박탈, 우측 손등에 열창 및 우측 팔 아래쪽과 팔꿈치에 명 등이 관찰된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우측 등 부위 늑골 7, 9, 10, 11번 골절로 인한 간 파열에서 비롯된 복강 내 출혈(출혈량은 약 960ml)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누군가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D이 집을 나간 후 술에 농약을 타서 마시고 기억을 잃었고, 잠을 자고 일어나 차를 타고 무작정 나갔으며, 대구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거나 죽으러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해자가 욕설을 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으며 맞았고, 이에 집 밖으로 나가 차에 있던 술과 농약을 가지고 와서 안방에서 마신 후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해서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며 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조용해지기에 안방으로 와서 술을 계속 먹었으며 그 후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해자가 멱살과 뺨을 때리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그만하라면서 밀고 당겼고, 살짝 밀었더니 피해자가 식탁에 부딪혔으며 그 후 피해자가 조용해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 없이 계속 변경되고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4)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집 현관 중문 문틀, 거실 탁자 및 그 위의 접시 및 작은방의 항아리가 깨져 있었으며, 위 현관 중문 문틀, 항아리 및 피해자가 발견된 다용도실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는바, 위 문틀 및 바지의 혈혼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혼합되어 검출된 점, 피고인을 체포하여 병원에 이송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턱 아래 부위에 찰과상이 있었고, 당시 입고 있던 옷 앞면과 좌우측 소매 부위에 혈흔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아랫집에 거주하는 I은 수사기관에서 "2014. 2. 13, 23:00경 및 0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 난간으로 나와서 귀를 기울였고, 앞집에 거주하는 L도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불을 켜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은 피고인이 진술하는 것보다 훨씬 컸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매우 고령이어서 힘이 없었고 피해자를 때리자 피해자가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하고 플라스틱 통에 넣어 방치하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은 당시 농약을 마시고 죽으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마신 제초제 '풀마타'의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의 치사량은 대략 2~3L로 추정되는데, 당시 피고인이 마신 양은 300ml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위 제초제를 구입할 당시 위 제초제를 판매한 농약상에서 더 독한 제초제가 있다고 말해주었으나 피고인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구매하지 않은 점, 실제 피고인은 2015. 2. 15. 체포된 후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었는데 병원에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퇴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설령 피고인이 제초제를 마셨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큰 제약이 있을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6)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딸 D과 피고인 간에 잦은 다툼이 있었고, 이러한 다툼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112신고가 접수되었는바,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D이 심하게 다투어 D 이 집을 나간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연탄재를 뿌리고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이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7)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배변을 위해 스스로 플라스틱 통에 앉아 있다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평소 생활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P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15년 ~ 무기이상)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피해자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한 모습도 지키지 못한 채 플라스틱 통 속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사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기보다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이고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