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0. 23. 10:1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81-3호 앞 3차로 도로를 시흥시 쪽에서 소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79세)이 운행하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좌측 부위를 위 버스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1. 1. 16:58경(공소장 기재 10. 23. 10:16경은 오기로 보인다)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91-12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면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준비하던 중,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던 피해자 운행의 자전거가 갑자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나와, 이를 보고 정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전거는 10:16:04 경 피고인이 진행하는 1차로로 나왔으나, 피고인은 이를 즉시 발견하지 못하다가, 10:16:05경 '어'라는 소리를 내면서 제동하였으나(당시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급제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51쪽), 10:16:06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1차로에 나타난 것을 즉시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도 급제동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1회(1989년 동종 전과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공제조합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22:40경 진주시 B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이 신고 내용 및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술에 취해 그 곳 주점 업주인 E 등 4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니 어미 씹 같은 소리하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산 금정구 C 부속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위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임차한 위 사무실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E 진술부분 1. 고소장 1. 공동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 건조물침입의 범의 피고인은 당시 E의 허락을 받아 들어갔으므로 침입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건조물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5.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거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E와 함께 위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는 전차인인 사실,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사비를 요구하면서 명도를 거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점유자들의 자진 명도를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 공고문을 붙이기도 한 사실, E는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 사무실을 자신과 피해자가 함께 쓰고 있어서 집기류 중에는 피해자의 것도 있으니 자신의 집기류만 들어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그 내부로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건조물 침입의 범의가 인정된다. 무죄부분 – 각 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7.경 피해자 D 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산 금정구 C 부속건물 1층 사무실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시가 미상의 자물쇠 1개를 빼어 숨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2012. 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입구 출입문에 시정된 시가 미상의 자물쇠 1개를 자르고, 계속하여 시가 820,000 상당의 출입문 2개를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 D이 제출한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자물쇠가 없어졌는데 피고인의 것인지는 모른다. 자물쇠를 누가 잘라낸 것인지는 모른다. 출입문은 원래 사무실 주인의 것이고 나의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1 위 사무실을 매수하여 새로운 소유권자로 되었으므로, 출입문에 대한 권리 역시 위 회사에 귀속된 점, 피해자 D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에 의하면 피고소인이 피고인이 아니라 G(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간부이다)으로 되어 있고, 위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아닌 G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위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68

범죄사실 2013고단968 피고인은 2012. 5. 말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대학교 수원캠퍼스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차량담당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G BMW335i 승용차의 매각을 위탁받고, 2012. 8. 16.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에서 위 승용차를 J에게 매도하고 금 2,5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대금 2,57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07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의 I에서 피해자 L로부터 동인이 (주)효성캐피탈로부터 리스하여 이용하고 있는 M BMW M3 승용차의 리스승계를 위탁받고, 2010. 6. 8.경 위 I에서 위 승용차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리스승계하고 리스료 1,080만 원을 제외한 금 2,220만 원을 리스승계대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리스승계대금 2,22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1,620만 원을 그 무렵 다른 차량 매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좌별거래명세표 2014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 기재 1.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금까지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 L과는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E 주식회사(또는 실질적 피해자인 J)와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폐기물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3. 6. 13.경부터 2013. 8. 26.경까지 녹지지역인 서울 강서구 C 및 같은 구 D, E, F 국유지 약 14,136m²에서 관할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설폐기물 및 순환골재를 쌓아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6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29 09:50경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C자동차공업소 내에서 자동차등록번호가 말소된 봉고 화물차에 D 뉴클릭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앞뒤로 부착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3. 29. 10:00경 위 C 자동차 공업소로부터 인천시 남구 E에 있는 F 정비사업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조회결과보고 및 피의자임의제출서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참작) 판사 강경표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4.22:10경 인천 서구 가정동 71-129 가정LH 3단지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그전 피고인이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경서사거리 방면에서 가정 LH 3단지 방면으로 진행 중일 때,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스파크 차량이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고 위협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가스총(슈퍼 3.8 골드 분사기)을 겨누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01:45경 서울 양천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하자 자신이 시키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택시에서 내려서 그냥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따라 내려 도망가지 못하게 허리띠를 잡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고,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4:41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동신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6: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19세)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붙잡은 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를 잡고 상의를 벗긴 후 가슴 및 음부를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콘돔 사와서 안전하게 할래, 아니면 콘돔 없이 할래"라고 협박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눕히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23세),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중지미수 여부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강간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별다른 외부적 장애가 없었음에도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9. 28. 16:5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80 가라뫼 사거리 부근을 지나는 C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D(여, 29세)이 팔짱을 낀 상태로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팔짱을 낀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만지면서 팔짱을 푼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 판시 각 증거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벌금 1회, 집행유예 1회)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우울증 및 성충동장애로 진단받았는데 이후 약복용을 무단으로 중단하는 등 지속적인 치료를 게을리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2회의 동종 범죄전과가 있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 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은바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되,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그 보호관찰기간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424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6. 06:3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의 'D식당'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7번 테이블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맥주잔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고,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약 50여 분 간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8:1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2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로 인치과정에 인천남동경찰서 본관 건물 현관 앞에서 피해자인 E지구대 소속 F(25세) 순경에게 '어린놈이'라고 말하며 왼쪽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위력으로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4439 피고인은 2013. 9. 16. 21:20경부터 21:45경까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3세)가 운영하는 I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 갔으나 피해자가 자리가 없다면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술병과 술잔, 의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4440 피고인은 2013. 9. 17. 06:20경부터 같은 날 06:5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커피 자판기 옆에 있던 컵 수거함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351 피고인은 2013. 9. 20. 07:25경부터 같은 날 08:15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식당에서 주문이 되지 않는 닭갈비 1인분을 시키고 이를 주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고, 형광등과 에어컨을 켜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등을 이유로 맥주병과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들어오려는 손님들이나 식사하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4249₁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3고정 4439 1. H 작성의 진술서 2013고정 444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351 1. 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 범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09. 11. 09:55경 서울 송파 방이 88 올림픽로를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교남단사거리 쪽에서 몽촌토성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70세)가 운전하는 E 개인택시 좌측뒤 범퍼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추돌하여 피해차량 수리견적 510,55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하여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사고 후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수리견적 510,55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때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서, 감정서,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복지서비스업을 경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2. 8. 8.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765,840원 및 퇴직금 1,412,260원, 2010. 10. 1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2. 8. 9.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588,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3.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5. 13:40경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51-1에 있는 미산주유소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13:4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미산동 251-1에 있는 미산주유소 세차장에서 위 세차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덤프트럭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들이받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사진, 사고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C 아파트 103동 18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대부업체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년 12월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투섬 커피숍에서 E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0,000원을 공제하고 원금과 이자를 65일 후에 상환 받는 방법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291,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부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이자율 계산), 피의자 대부한 이자율 계산 공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주도 하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영위한 무등록 대부업의 규모 및 부당하게 수수한 이자 수익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영위한 무등록 대부업의 규모 및 부당하게 수수한 이자 수익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96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3.경 성불상 B로부터 액수 불상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서울시 금천구 C, 91호 2층에서 D상사라는 상호로 생활잡화 등을 도소매하는 업체의 대표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불상 B와 함께 같은 날 위 D상사 명의로 금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무렵 비씨카드 등과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상사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등록한 후 성불상 B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2012. 11. 23.경부터 2013. 1. 18.경까지 합계 651,24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3, 13:15 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90-4 에 있는 국민은행 금천지점에서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불상 B에게 피고인 및 피고인과 E의 공동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2개 (F, G)를 각각 개설한 다음 각 통장 및 그에 연결된 비밀번호를 위 B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4:29 경 시흥시 대야동 543-1 에 있는 신한은행 시흥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불상 B에게 피고인 및 E의 공동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H)를 개설한 다음 통장 및 그에 연결된 비밀번호를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위장가맹검토서, 일별누계금액,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 부 동산월세계약서,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D상사)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개설 담당자 진술 청취 보고, A 계좌추적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9.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총 공사대금 2억 3,900만 원 중 계약금 6,000만 원을 우선 주면 퇴비사 및 축사를 완공하고 이후 잔금을 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퇴비사 및 축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1,500만 원의 상당의 퇴비사 바닥 공사 및 축사 옹벽공사를 일부 진행한 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4,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계약서, 자기앞수표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4. 17:50경 원주시 원동 진로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호랑이정육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호랑이 정육점 앞길을 향교 쪽에서 동성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하던 중 후방에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던 D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ㅏ리한 정상 : 반성, 합의,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 없음 등 불리한 정상 :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 높은 혈중알콜농도(0.231%) 등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2: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한진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C이 음주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C의 위와 같은 범죄를 알면서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경장 E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음주측정까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2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계룡로 서대전 네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서대전초교 삼거리 쪽에서 서대전 우체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알티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불량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동종 벌금형 2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경미한 상해,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처벌불원의사) •높은 음주수치 ·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23:52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62길 전농SK아파트 앞 교차로를, 배봉사거리 방향에서 전농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위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기가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 신호를 거쳐 적색 신호로 바뀌는 도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택시 우측에서 도로에 진입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