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89-1 앞 도로를 따라 곡선사거리에서 권선고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D 마티즈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D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248,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235,25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자동차에서 내려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친정집 사진 1. 각 진단서 1. 방범용 CCTV 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쟁점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다소 당황하기는 하였지만 의식이 또렷하고 움직임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코피가 나서 집에서 10여분 동안 씻는 등의 간단한 조치만 취했을 뿐이고 사고 직후 출동한 119 대원에게서도 별다른 치료나 처치를 받지 않은 점 1), 수사과정에서 사고로 인한 상처 등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코피를 흘리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긴급히 사고 현장을 떠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황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반면 증거에 나타난 사고 경위나 차량 손괴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피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15~20분 가량 지나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 나마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이런 점에서, 피고인이 그 날 낮에 치과에서 치료를 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심각하게 여긴 코피와 직접 관련은 없어 보이고 응급처치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다수범죄의 처리 :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섞여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8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과실이나 위험 정도(중하지 않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당황하여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사고가 다 수습되기 전에 현장으로 돌아와 수사에 협조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01: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1세)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로서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먹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최근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경부터 2015. 9. 13. 경까지 대전 서구 C빌딩 5층 약 100여평 규모의 'D' 성매매업소에서, 샤워 및 마사지 방 4개, 수면실 4개 등을 갖추고 알선료5만 원이 포함된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간이 장부, 예금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등)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17:46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앞길에서 처남인 피해자 D(42세)가 이전에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의 아이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오인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0cm)를 넣은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우리 아들 죽인다고 말했냐, 씹할 놈, 한 번 더 그러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체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정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 운영의 'F'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G(여, 70세)는 H5일장이 열릴 때 그 식당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여 생선을 판매하는 자로서, 평소 피해자가 그 식당 앞에서 생선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위 E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E는 2015. 1. 8. 오전 시각불상경 피해자가 위 식당 앞에 천막을 설치하여 생선을 판매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그의 차량을 주차해 두었고, 피해자는 그와 같이 주차된 E의 차량에 줄을 연결하여 천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설치한 천막의 줄을 끊었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또는 경찰의 I, J, K, E,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19구급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2015.5월 말경부터 2015.6월 말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1107호 -1-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525호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에서,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 면접을 보는 등 주간실장으로 일하면서 G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 를 찾아온 H, I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 들로부터 1인당 13-1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7. 24. 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709호, 서 울 강서구 D오피스텔 412호, 701호, 1102호, 1130호에서 위 E로부터 인수한 'F'을 운 영하면서 J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5조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1. 19:53경 경기 하남시 서하남로573번길 1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63(성내동)에 있는 오스카상가 유료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1, 23:53경 위 오스카상가 유료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극히 짧은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D 지하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5. 9. 14.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종사자인 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들어오는 손님을 상대로 1인 당 11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업소내부 등 단속 당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나 영업기간이 짧고 업소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79

범죄사실 2015고단3479 피고인은 2009.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9.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8.27. 인천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A, BB, BC(각 2014. 3, 19. 1심 선고 및 확정)과 함께 2011. 11. 초순경 경기도 부천시 이하불상지 소재 BD호텔 커피숍과 부천시 소재 BE 커피숍에서, 피해자 BF를 상대로 가짜 현대자동차 출고과장을 내세워 현대자동차에서 비자금 마련을 위해 출고하는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B을 통해 위 BC을 현대자동차 출고과장 역할을 할 사람으로 위 BA를 소개하고, BA는 2011. 11.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대자동차 출고과장을 잘 알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나오는 차가 있다. 그 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면 1대당 수익금이 450만 원이 나온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위 BC은 BA와 함께 시흥시 정왕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시흥출고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시흥현대자동차 출고과장 BG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BG의 명함을 건네주고, "한번에 10 이상 출고해 준 후, 매주 2~3대 가량의 차량을 출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A, BB, BC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 경 차량구입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BC이 가짜 현대자동차 출고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되돌아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Z3807₁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인천시 동구 BH에 있는 BI 사무실에서 지인인 BJ을 통해 피해자 BK에게 '모하비' 자동차를 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모하비 자동차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BJ에 대한 채권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경 B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J을 통해 "회사정책이 바뀌어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위 모하비 차량의 매입을 취소해 달라고 하자, 일단 모하비 자동차 매입을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금원을 받고 '벤츠' 자동차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여 '벤츠' 자동차를 구해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하비 자동차 대금을 교부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벤츠 자동차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벤츠' 자동차 구매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BJ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2. 10. 25.경 1,000만원, 2012. 10. 31.경 850만원, 2012. 11. 3.경 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5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z47534,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N 소재 307-1호 주사무소로, BO 명의를 빌려서 ㈜BP, BQ의 명의를 빌려서 (주)BR를 각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고급차량을 리스 명목으로 편취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 골든타워 12층 피해자 케이티캐피탈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2013년 식 은색 벤츠 S350(BS, 시가 139,900,000원)에 대해 리스보증금 29,907,8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리스료 3,781,400 원 등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며 리스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하면서 리스비를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리스계약을 빌미로 차량을 넘겨받으면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리스계약 내용대로 차량을 이용하면서 리스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위 벤츠 S350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케이티캐피탈 주식회사 및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를 속이고 승용차 3대(시가 합계 352,160,7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C, B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문 첨부), 1. 수사보고(통장내역등첨부) [20153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이체확인증 [20157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T 진술부분 포함)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V의 진술서 1. 케이티캐피탈의 고소장, 신한캐피탈주식회사의 고소장 1. 리스계약현황, 리스고객관리일지, 각 계약 중도해지 예고통보, 자동차리스계약서,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관련서류 1. 피해금액(중도해지금액)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B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형법 제30조(각 사기 및 공동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피해 또는 피해 위험이 크고 회복이나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63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각 경비사용내역,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고용보험 조회 내역, 거래내역조회, 업무관련 자료 및 전자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약 1,700 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서울 광진구 D오피스텔 1723호에서 상호 없이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반영구화장 시술 관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3.경 위 D오피스텔 1723호에서, 침대 1개, 의료용체내표시기, 색소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1회 약 18 만 원을 받고 눈썹 등 피부에 국소마취제인 엠라5% 크림을 바르고 의료용체내표시기를 이용하여 색소를 찍어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눈썹, 아이라인 등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말경까지 사이에 약 50여명을 상대로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였다. 나. 보톡스 시술, 필러 시술 관련 피고인은 2014. 8.경 위 D오피스텔 1723호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주름개선 등 성형 시술을 원하는 E 등에게 '보톡스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 초경부터 2015. 5. 23. 경까지 약 40여명을 상대로 '보톡스 시술'을 하고 약 2명을 상대로 '필러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미용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5. 23.경까지 위 D오피스텔 1723호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침대 1개, 미용가방, 화장품 등을 갖춘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비용을 받고 여드름 관리, 화장 등의 미용행위를 해 주면서 월 평균 약 18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미용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공중위생업인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채증사진, 등기부등본, 미용업 입금내역, 통장사본 1. 수사보고(무면허자 의료행위 확인 보고) 및 동영상 캡쳐화면 6매, 수사보고(무신고 미용영업 및 무면허자 의료행위 현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 영업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미용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가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나. 제2 범죄(판시 제1의 나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영업행위를 한 기간과 상대방의 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올린 불법적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시술행위로 인하여 상해나 부작용을 입었다는 피해자가 나타난 바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08:0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갤럭시S6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 원피스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19:05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고분 입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전화 조사,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추송서(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31%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m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주식회사 D는 2008. 4. 14.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서울 강남구 E 지하 508호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역 지하 3층 대합실 내 375.1㎡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4,750,000원, 월차임 12,750,000원, 임대기간 2008, 4, 14.부터 2013. 6. 13.까지로 정하여 '강남구 F역 집단상가 개발사업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해자 B과 위 역 집단상가 중 14호(3019호) 15㎡에 관하여 월 차임 1,675,000원, 전대기간 2011. 6. 3.부터 2013. 6. 2.까지로, 피해자 C과 위 상가 중 15호(3020호) 15㎡에 관하여 월 차임 1,800,000원, 전대기간 2011. 6. 27.부터 2013. 6. 13.까지로 하는 각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 제11조는 "임대차목적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 설치와 집단상가 설치를 위하여 이설 또는 철거 등이 필요한 시설물의 처리, 기타 설치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은 주식회사 D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주식회사 D는 본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D는 제1항과 제2항의 비용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게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2013. 1. 11, 주식회사 D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이 2013. 6. 13. 이므로 명도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 D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위와 같은 인도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2013. 5. 13. 주식회사 D 및 피해자들에게 위 대합실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서울특별시도시 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므로 임대차계약이 무리 없이 갱신될 것이니 나에게 전대차 차임을 지급하면 장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2013. 6. 13. 이후에는 피고인은 전차인인 피해자들로부터 전대차 차임을 받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임대차계약 제11조 제2항의 내용과 위 대합실의 구조와 기능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속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 B으로부터 월 차임 명목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이 2013. 7. 1.부터 2013. 12. 3.까지 합계 10,212,500원을, 피해자 C로부터 월 차임 명목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이 2013. 7. 1.부터 2013. 12. 10.까지 합계 9,420,000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스탠다드차타드은행 G)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B, C의 각 진술 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판단한 법률관계를 과신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피해액의 규모도 심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두 번의 벌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히 의미 있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마냥 크게 비난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가볍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이 사건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배상신청금액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을 초과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배상액으로 삼기 어렵고, 한편 이 사건 변론 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배상신청인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범죄사실에서 형사법상 인정된 피해액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을 알 수 있어,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피해액 전부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확한 피해액의 산정을 위하여는 추가적인 엄밀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서재리에 있는 솔밭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건너편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20: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수동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73

범죄사실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23.0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객실에서,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바일채팅어플 '틱톡' 대화내용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투약가액 10만 원(1회 투약분)]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0 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자신만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지인을 D에게 소개시켜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였다. ■ 유리한 정상: D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필로폰 투약하는 데에 그쳤고, 필로폰 판매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5.23:3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택시 승객이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F에게 "씨발놈아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F의 목을 2회 내리치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4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2. 27. 16:35경 대구 동구 아양로 50길 116에 있는 대구은행 효목시 장점 앞 도로에서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도박을 하고 있으니 빨리 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B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노름을 한다고 하면 하는 거지 뭔 말이 그렇게 많냐?"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개씨발놈아 좃같은 소리하고 있네. 우리 옆집에서 맨날 노름을 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노, 씨발새끼야"라고 더욱 언성을 높여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욕 행위를 하다가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B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B에게 "씨발새끼야 니가 나이 많은 할매한테 이럴 수 있냐, 씨발새끼야"고 말하며 손으로 위 B의 바지를 잡고 늘어져 바지를 찢고, 양발로 위 B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07. 7.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2008.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00:00경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돌수산회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한라하우젠트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21:3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 E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같은 방으로 종업원인 F를 들여보내 방 안에서 F와 E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려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