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8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9.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4. 1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3.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4:15 경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에 있는 천전I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소유차량을 폐차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 서울남부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19: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거실 쇼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오만원권 지폐 20장 합계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4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한 8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종 실형전과도 5회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3. 1. 16. 에도 절도미수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1:3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차장 정문 관리소 앞 노상에서, 위 관리소 초소 경비원인 피해자 E(58세)이 길을 걷고 있는 피고인을 쳐 다보면서 욕설로 추정되는 말을 중얼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차에서 꺼내 온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각 1 회 때리고, 피해자 E에게 무릎을 꿇게 시킨 뒤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0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관리소 유리창(30cm x 50cm)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를 수십 대구타하는 등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별다른 동기도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깨진 유리창도 변상하여 준 점, 폭력 전과가 3회 있지만 모두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회원사거리 앞 편도 5차로를 석전삼거리 방면에서 상남광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6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5, 13:52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성 골반골 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30대 중반의 불상의 남자로부터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현금 1,800,000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5, 01:5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회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차적조회내용,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의무보험 조회내용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특정에 대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포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3.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358 피고인은 2013. 4. 25. 02:30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안섬포구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공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921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풀잎마트 앞 도로 쪽에서 위 마트 옆 공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위치한 위 공터 위에는 피해자 D 소유의 야외용 테이블이 놓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야외용 테이블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야외용 테이블로 하여금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쎄라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야외용 테이블 제작 등 수리비가 4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야외용 테이블을 손괴하고,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43,856원이들 정도로 피해자 E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2013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건별 음주 및 무면허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과실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수사 및 재판 중에도 계속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으며, 교통사고의 피해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판결전조사 및 정신감정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불우하였으며 향후 스스로의 의지로 음주운전습관을 고칠 가능성이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상호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01:00경 위 'C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 D에게 한 병당 시가 8,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3병 및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1. 주류판매 관련사진 1. 출동당시 현장상황등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04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동구 정동 1-1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대전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4. 4.부터 같은 달 5.까지, 같은 해 7. 9.부터 같은 달 18.까지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일일복무상황부, 근무상황부,보충역복무기록표,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성실하게 다시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0:15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33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 1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을 앞 계단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23세)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촬영사진(피해자 치마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울산 남구 B아파트 104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인 2013. 10. 8.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헌법 등에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B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4.부터 2013. 6. 23.까지 화물차 운전업무 담당으로 근무한 근로자 C의 2013. 5. 임금 1,600,000원, 2013. 6. 임금 1,533,200원 합계 3,133,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8:54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성진도기타일 상점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울산대학교 방면에서 신복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때마침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49cc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4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중 특별감경 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 징역 3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13:1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우체국 앞 도로를 초량육거리방면에서 초량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도로 오른쪽에 차량을 주차하려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초량동 우체국 앞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5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사지마비, 인지장애 등의 장애가 발생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등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합의의사 확인 보고, 피해자 장애에 대한 의사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기본영역(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금고 4월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대리한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7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2. 6. 5.경 위 업소종업원인 F과 함께 윤활기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윤활기유 공급업자인 G에게 윤활기유 16,000리터를 주문하고, F Gl 운송해 온 윤활기유와 주유소에 있던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경유약 32,000리터를 제조하여 그 무렵 주유기를 통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가짜경유 합계 약 304,000리터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 1. G이 I, J, F, K과의 통화내역, L GS칼텍스 출고내역, E, M, N주유소 사진, F G에게 송금한 내역(광주은행), Gl A과 통화한 내역 1. 수사보고(가짜경유 제조량 및 금액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 판매 행위는 소비자보호, 환경보존, 국가정세권 등의 각종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및 제조·판매량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F을 지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F 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하면서 장기간 도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상호 없는 오락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5.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오락실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가량을 설치한 후 손님들이 바깥을 볼 수 없도록 진하게 선팅한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지하철역에서부터 위 오락실까지 손님들을 운송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 점수를 점수의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음료나 식사 등을 제공하며 심부름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3. 2. 20.경 대 구 달서구 E에 있는 'F'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돼지 물량을 사서 한 번 유통을 시키면 돈을 충분히 남길 수 있다. 돈을 7,0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번 돌리고 나서 이윤을 남기고 일 주일 후인 2013. 2. 28. 변제를 해주겠다. 그러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외환은행에 대한 담보대출금 5억 5,000만원, 현대캐피탈, 농협, SC제일은행 등에 대한 사업자 신용대출금 5,000만원 등 합계 8억 5,000만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2012. 11.경부터 거래처에 지불해야할 외상대금이 누적되는 등 회사의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7,000 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일 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피고인의 장모 H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9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7. 11. 17. 확정되었고, 2010.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부분이 파기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함께 2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2010. 5. 27. 확정되었으며,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10:4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여성수면실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문질러 만지는 방법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청구전조사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8. 24.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범죄사실로 2007. 11. 9.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23.찜질방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범죄사실로 징역 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고,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3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1달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평가되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 고인이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생활을 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는 사람을 찾으러 여성수면실에 들어갔고, 피해자를 자신이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여 흔들어 깨우려고 했을 뿐이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행태, 피해를 입은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묘사를 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우나에 혼자 갔다고 진술한 점을 보더라도 여성수면실에 아는 사람을 찾으러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제반 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11.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ㅏ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한 방식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우나의 여성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집행을 종료한지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2. 21: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업소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 접하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D 지구대소속 경사 E 등 2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내용 묻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 새끼야, 개 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길질하는 것을 제지하자 경사 E의 어깨에 차고 있던 계급장과 무전기를 잡아 뜯어 바닥이 집어 던지고, 좌측 검지 손가락을 손톱으로 할퀴며 팔을 부위를 이빨로 3회 물어뜯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8.부터 같은 해 1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0. 임금 8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64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247, 3310(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0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 117호 매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상점을 운영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경 이 사건 점포를 'F'라는 상호의 상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E 매장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주식회사 E이 관리함)하는 이 사건 점포 외부 기둥보에 설치된 대리석 장식 및 나무몰딩 부분(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함부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시가 19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떼어낸 이 사건 구조물은 건물의 안전이나 집합건물인 E 건물 자체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구조물을 떼어내고 이 사건 점포 복도 쪽 외벽 상단의간판설치 부분 표면에 외벽 나무 합판을 설치하였는데, 일반적인 상가 건물의 경우 안 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용객의 통행에 방해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점포 복도 쪽 외벽의 장식이나 간판 설치는 구분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보여 당초 이 사건 구조물을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241 판결 참조), 이 사건 점포의 경우에도 특별히 그와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조물은 E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전유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구조물이 공유부분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인 이 사건 구조물을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 01:3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 소유 건물을 피해자 E(여, 47세)에게 임대해주는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G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72

범죄사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10.3. 03:4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주점에서 각 피해자 E(여, 32세), F(여, 32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 F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E이 "늦었으니 빨리 집에 들어가라"라는 말을 하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팔, 허리, 다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허리 부분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각 피해자 E,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 및 경위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씹할, 니가 경찰이야, 좆같네, 니가 잡아 줄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 H의 눈 부분을 주먹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너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I의 얼굴을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 E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불안,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경부터 2012. 2. 27.경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피해자 C의 고향 친구이자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우리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가 있는 딸이 결혼을 하려는데 돈이 모자라니 되는대로 돈을 빌려 달라.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까지 해주고, 두 달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산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및 이자 5,450만 원, 농협에 대한 대출금 및 이자 3,550만 원, D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등을 변제하지 못해 급여가 압류되어 매월 일정한 금액이 위 대출금 등에 추심되고 있었고, 이와 별도로 에게 2억 5,800만 원, 피고인의 여동생 F 에게 6,500만 원, G에게 3,000만 원, H에게 2,000 만 원, I에게 1,600 만원 등 합계 3억 8,9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3. 경 5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배당표 사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수사보고(퇴직금 지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유: 미합의, 긍정적 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경우(5,000만원 미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와 공동하여, 2013. 6. 2. 09: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여, 21세)의 친구인 G이 테이블 위에 있는 술잔을 떨어뜨려 피고인들의 친구인 H가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상피고인 C는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상피고인 C의 각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1. C가 사용한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