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75

범죄사실 [2015 Z175]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4, 17, 18:30경 양산시 금오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G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통상 0.03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5.6.23: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H으로 하여금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6, 21:30 경 김해시 K에 있는 'L' 모텔 301호 에서 G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6. 23:00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 0.2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7. 01: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M' 모텔 401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 8. 17:35 경 위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21g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2, 8, 16:3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A의 손등부위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0, 16:0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0'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2. 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 호텔 202호에서 필로폰 3.68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대마 약 0.25g을 지폐로 포장하여 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5.5.24. 22:00 경 부산 남구 R에 있는 'S' 모텔 307호에서 T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T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6, 21:30경 김해시 K에 있는 'L' 모텔 301호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A에게 필로폰 약 0.6g을 3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6. 23: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A에게 필로폰 약 0.24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9. 23:30 경 부산 남구 R에 있는 'S' 모텔 307호에서 T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T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10. 18:00 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V 공동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 11. 19:50 경 김해시 W 앞길에서 필로폰 약 0.4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에 포장하여 각 보관하고, 임시마약류인 에이비 - 크미니카(합성대마 계열) 약 0.3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 및 임시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5+276] 피고인 C는 2014. 3. 말경 경남 창원시 X 에 있는 Y 편의점의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Z(50세) 소유의 롯데카드 (AA)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간이 시약 검사결과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투약자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상선이 주고받은 메신저 사진 첨부),수사보고(B과 주고받은 AB 내용 첨부), 수사보고(사후압수영장 기각에 따른 압수물 반환 및 임의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 (임시 마약류 지정 확인) 1. 각 감정의뢰회보 [2015고합27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난당한 롯데카드 승인내역서 확인 및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품이 보관되어 있던 차량 및 가방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도난카드 사용내역(AD주유소)장소 임장에 대한] 1. 면회 녹음파일 및 녹취록 회신, 녹음파일, 녹음파일 내용 등, 롯데카드 승인내역서, AE 차량 사진 등, AD주유소 CCTV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 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수수·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 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 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제공·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 호 가목, 제5조의2 제5함(에이비 -크미니카 소지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600,000원(= 2015. 4. 17. 투약한 필로폰 시가 100,000원 + 2015. 5. 6. 투약한 필로폰 시가 100,000원 + 2015. 5. 26. 매수한 필로폰 가액 300,000원 + 2015. 6. 7. 투약한 필로폰 시가 100,000원) 피고인 B: 200,000원(= 2015. 2. 8. 교부한 필로폰 시가 100,000원 + 2015. 6. 10. 투약한 필로폰 시가 100,000원) 피고인 C: 900,000원[= 2015. 5. 24. 매수한 필로폰 가액 500,000원 + 2015. 5. 26. 필로폰 매도 수익금 300,000원 + 2015. 6. 9. 매수한 필로폰 0.7g 중 압수된 0.45g을 제외한 나머지 0.25g의 가액 100,000원(= 30만원 : 0.7g x 0.25g, 만 원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개월~15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나, 마, 바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1) 2015. 6. 6. 피고인 A에게 교부한 필로폰 0.24g 중 피고인 A가 투약한 0.03g에 대해서는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하고, 나머지 0.21g은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하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2015. 6. 9. T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7g 중 압수된 0.45g은 몰수하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2015. 6. 10. 투약한 0.1g은 추징하는 0.25g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다, 라.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P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개월 ~ 징역 2년 9개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판시 제2의 나, 다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0개월~2년 판시 제2의 다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8개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판시 제3의 바.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임시마약류 소지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향정 가.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판시 제3의 가, 나, 다, 라. 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판시 제3의 마. 바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유형의 결성]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성 나.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판시 제3의 바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교부받아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것으로서 범행횟수가 많고 그 태양이 다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주사해주는 방식으로 교부하고, 스스로도 1회 투약하였으며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투약을 권유하여 범행에 이르게 한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매매하지는 않고 무상으로 교부한 것에 그친 점, 1996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기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및 임시마약류를 매수하고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직접 투약, 소지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한 것으로서, 직접 필로폰을 판매한 점,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는 안전성이 결여된 임시마약류를 소지한 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느 정도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