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중국산 장화 수입판매를 업으로 하는 D회사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수입 또는 판매(보관)하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996. 12. 20. 버버리 리미티드가 특허청에 버버리 체크(상표등록번호 제03561858호)로 상표등록한 위조 버버리 체크 장화를 수입 또는 국내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1. 중국 수출자로부터 D회사 명의로 부산세관 수입신고번호 E로 위조 버버리 체크 상표로 만든 중국산 장화{명품패션여우화(버버리체크)} 3,450켤레 진품판매가격 약 1,035,000,000원(물품원가 9,568,486원) 상당품을 불법수입후 국내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까지 총 5회에 걸쳐서 별지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회사 명의로 위조 버버리 체크 상표로 만든 장화 7,370켤레 진품판매가격 2,211,000,000원(물품원가 27,027,653원) 상당품을 불법수입 후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이 중 231켤레는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상표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구입물품촬영사진, D회사기업정보, 'F'홈페이지 출력물, 'F'판매 위조 버버리 고무장화 사진. D회사 수입실적, D회사 위조 버버리 고무장화 수입실적(추정), 각 압수물품(명품패션여우화, 버버리체크)현품사진,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 상표등록원부(등록번호 제0351858호, 제0417826호), D회사의 디자인등록건에 대한 버버리코리아의 이의신청서,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판매의 점), 상표법 제93조(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장화와 버버리 리미티드의 상표는 그 모양과 형상이 다르고, 이 사건 상표는 '신발류'이고, 버버리 리미티드의 상표는 '피복류'에 관한 것이며, 이 사건 장화 뒤편에는 체크무늬 위에 피고인 운영의 'D회사' 명칭과 D회사가 등록한 'G'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제작국이 'made in china'로 뚜렷하게 기재되어 있어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으며, 저가의 상품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장화를 디자인 등록하였으며, 상표법 위반에 대한 고의도 없으므로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한편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때 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 참조). 또한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영국의 버버리 리미티드(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0351858호)는 단화, 장화, 가죽신, 골프화, 슬리퍼, 샌달, 우산, 파라솔, 지팡이 등의 상품에 대하여 상표 등록 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의 출처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는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색상 및 개수・배열순서 등에 의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상품의 표면 또는 이면의 상당 부분에 표시되는 형태로 사용되어 그 상품을 장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출처도 함께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수입한 이 사건 장화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표와 동일한 상품으로서,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색상 및 개수・배열순서가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하고, 그 사용형태도 위에서 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주된 사용형태와 별로 다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해자 회사의 상품 출처표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한 격자무늬가 사용된 이 사건 장화를 판매목적으로 수입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화의 격자무늬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장화뒤편에 'D회사', 'G', 'MADE IN CHINA'라는 표장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하나의 상품에 둘 이상의 상표가 표시될 수 있는 점, 'D회사', 'G' 표장의 표시 위치 및 크기, 색깔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격자무늬가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장화를 '버버리체크'라는 품명으로 판매한 점,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는 널리 알려져 있어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와 유사한 격자무늬를 사용하는 경우 위법할 것이라고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표법 침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7.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석우동 소재 반남박씨 앞 삼거리의 길을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 위반 사실을 목격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근무 경사 D 등으로부터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순찰차(순32)가 피고인 운전차량을 추격하여 옴에 따라, 약6-7km의 거리를 도주하게 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위 반송동 소재 위너스타 앞 길에서 신호대기 및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고 정지하게 되었는데, 순찰차(순32호)가 피고인 운전차량 앞을 가로막자, 계속하여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SM3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462,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3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부터 10:3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소재 구노포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신갈동 일대를 거쳐 화성시 반송동 소재 휴먼시아 아파트5단지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7.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평택시 F을 3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5,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265,000,000원은 2010. 8. 6.에 지급하겠다, 다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먼저 제공하여 주면 어떤 회사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처분하여 잔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0. 5. 7.경 G로부터 위와 유사한 조건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밀린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외 단기간 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뚜렷한 계획도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제때 잔금을 지급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6. 7.경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으로부터 102,000,000원을 빌릴 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된 H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19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G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현금차용증, 부동산매수 및 유통업무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4. 22:15경 위 승용차를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산리 소재 국도23호선 편도 2차로를 신광면 소재지 방면에서 함평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212%)에서 진행방향 차로를 찾지 못하고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함평읍 방면에서 신광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포터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포터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천정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C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연산통합파'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피고인 및 평소 친하게 지내던 D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변제를 하지 않고 속칭 '잠수'를 탄 E의 소재를 알기 위해, E의 친구인 피해자 F에게 "E과 연락이 되면 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E과 연락을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E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E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E의 소재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8. 15: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위 D를 만나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I모텔 옆 골목길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야 J(E) 어디 있노, J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니 차제, 니가 J에게 차 빌려 주었나, 야 내가 죽이려고 찾으러 다니는 놈이 J인데 그런 놈에게 차를 빌려주나, 씨발놈아 뒤지기 싫으면 J 어디 있는지 전화해서 알아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그만해라 내가 니 전화해라면 해야 하나"라고 대꾸하자, 피고인은 평소 복싱으로 단련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와골절, 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각 수사보고(5,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가 중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28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E병원을 신축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었으나 병원 신축비용 등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150억 원에 달하여 매달 이자로서 지출되는 돈만 4,000만 원이 넘어 병원 운영에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0년 1월 경 병원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구내식당의 식비도 연체하고 있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호주의 투자자로부터 자금 유치를 추진하던 것이 2009년 7월경에는 사실상 무산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년 1월 초순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장례식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호주에서 큰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호주에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2. 우리은행 유동지점 부근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G으로부터의 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항고인에 대한 사기 등 최근 범죄전력 재판결과 확인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 7월경 호주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유치가 사실상 무산되었음에도 2010년 1월경 피해자에게 "호주에서 큰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병원에서 매달 4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출액이 이를 초과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307면 참조), 당시 E병원의 채무액은 직원인건비, 공사대금, 대출금 등 약 150억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은 부도를 막기 위해 만기가 되는 어음을 변제하기에 급급하던 상황이었던 점, 실제 E병원은 2010년 3월경 부도가 발생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1억 원으로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E병원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2013년 8월경까지 피해자를 위해 소액이나마 일부 변제를 하였던 점, 현재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매달 3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피고인이 의사로 근무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만족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24

범죄사실 2013고단824 피고인은 2013. 6. 3. 18:35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삭제>에 있는 <삭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삭제>에 있는 <삭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906 피고인은 2013. 6. 3. 20:04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삭제>에 있는 <삭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삭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3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02: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이에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산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산비탈에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약 10미터 아래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두피 부위를 26바늘 정도 봉합하게 하고 엄지손가락이 골절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50

범죄사실 2013고정650 1. 피고인은 2012. 8. 21. 16:24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피시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피시방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시방에서 컴퓨터 게임물 등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컴퓨터 게임물 등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이용대금 2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651 2. 피고인은 2012. 8. 12. 20:37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일시경부터 다음 날 10:14경까지 16,400원 상당의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8. 16:34경 시흥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J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5,600원 상당의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I의 각 진술서 1. 각 PC방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2. 2. 1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 C, D, E, F, G은 통상 굴삭기 기사들이 굴삭기에 장착하는 건설기계인 브레이카를 시정하지 않고 굴삭기에 적재한 상태로 주차하고, 같은 회사의 굴삭기는 동일 열쇠로 시동이 걸리는 점에 착안하여, 화물트럭, 굴삭기 열쇠, 와이어 줄 등을 미리 준비하고, C은 굴삭기 조작방법을 습득하여 미리 준비한 열쇠로 굴삭기에 시동을 걸어 조작을 하고, 피고인은 브레이카에 와이어 줄을 메달아 화물 트럭에 옮기고, D, E, F, G은 화물트럭을 운전하거나 망을 보는 등 각자 임무를 분담하여 전국을 무대로 브레이카를 전문적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F는 합동하여 2003.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I이 J와 도박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굴삭기에 시가 550만 원 상당의 브레이카가 시정되지 않은 채로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미리 준비한 열쇠로 피해자의 굴삭기에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준비한 와이어 줄에 위 브레이카를 메달아 준비한 화물트럭에 옮겨 싣고, F는 위 화물트럭을 운전해 브레이카를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D, E, F, G 등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억 7,650만 원 상당의 브레이카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및 사진 촬영, 피해자 I 전화통화, 공범 C, F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5년여의 기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 사건 범행을 수십 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2억 7,000여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에 달하며, 피해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가담 정도 및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09년경부터 피고인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2012. 1.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위 'D' 의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5. 중순경 피고인에게 종업원 일을 그만두고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였으며, 사건 당일인 2013. 5. 26. 21:3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울산 남구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서 만났다가 헤어졌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5. 26. 23:30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G병원 주차장에서 헤어졌으나 피해자가 주거지인 울산 남구 H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I 베라크루즈 차량으로 피해자의 마티즈 차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산 남구 J 오피스텔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신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위 베라크루즈 차량 트렁크에 실어 놓았던 흉기인 칼(전체 길이 약 20cm 정도)과 도끼(날 8cm 정도, 자루 30cm 정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꼼짝하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말고 차에 타라, 여기 어디냐, 왜 여기 있노, 뭐하는 짓이냐, 너가 나를 잘못 봤다, 왜 속이냐"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고 "소리 내면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K에 있는 L 근처 M 부근의 한적한 곳까지 간 후 그곳에서 2013. 5. 27. 03:00경까지 흉기인 위 칼과 도끼를 위 차량 뒤 좌석 발판에 내려 놓고 피해자에게 "산으로 도망가서 살자.", "울산 말고 다른 곳으로 떠나자.", "같이 죽자."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O모텔로 가던 중 울산 울주군 P의 Q 부근에서 위 칼과 도끼를 차량 밖으로 버리고, 위 O모텔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2013. 5. 27. 03:41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위 모텔 505호에서 투숙하고, 같은 날 09:24경 머리가 아프다는 피해자의요청에 따라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R병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5. 26. 23:30경부터 2013. 5. 27. 09:24경까지 약 10시간에 걸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6. 23:30경 위 1항의 울산 남구 J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흉기인 칼과 도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말고, 소리도 지르지 말고, 내리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칼 끝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칼날을 잡으면서 반항을 하자 도끼날 뒤쪽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내리치고 다시 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칼로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아래 쪽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부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고,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피해가 상당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도 가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피해금으로 변상하고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용서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22: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러, 생활이 어렵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그곳 담벼락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현수막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임으로써 위 현수막 일부를 태워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칼라출력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선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 2013. 1. 16.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주면 대금을 금방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진행하고 있었던 봉화군 E 주택 공사에서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외상으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해자 소유의 설비, 배관 등 자재 시가 합계 1,390,000원을 제공받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등 합계 19,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C,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씽크대 비용으로 250만 원, 추가공사비용으로 8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것은 맞으나, 씽크대 비용은 이후 씽크대 설치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추가공사비용과 관련하여서는 당초 F과의 공사계약체결 당시 그 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손해가 많이 발생하여 이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F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마무리공사를 해 주기로 하였는데, F이 피고인에게 8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겨울이 되어서 외부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또 이건 고소사건이 진행되는 바람에 마무리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공사를 할 생각도 없으면서 F으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며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 F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이후 다른 공사의뢰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스스로 기대하고 피해자와 1억 3,000만 원에 주택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이미 모두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찾아와 공사로 인하여 적자가 발생하였다며 공사비 보전을 요구하여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되, 우선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준공 이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고 800만 원만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양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55면, 제257면), 그러나, 위와 같은 추가공사비 중 일부를 지급받고서도 피고인은 마무리공사 내지 추가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마무리공사를 하여 주지 못한 점은 시인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60면), 피고인은 추운 날씨와 고소사건의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고소사건의 진행으로 인하여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없었다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씽크대 설치업자에게 싱크대 비용 250만 원을 자신이 지급해 주겠다면서 2012. 12. 18.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송금받았으면서도 씽크대 설치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2013. 5.경에서야 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씽크대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설치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마무리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마무리 내지 추가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와 같은 각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였던바, 그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 그런데도 그 중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 피해액도 전부 변제되지는 않은 상태인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이외의 범행에 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약 950만 원 가량의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 중 C, G, H, K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건물공사는 끝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 C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카카오톡 대화창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성매매)을 요구하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3. 9. 26. 20:46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카카오톡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미쳤다, 너 먹고 싶어서, 다리 죽이는구나, 다리 빨고 싶다, 개xx랑 같이 쭉쭉 빨면 죽이겠다, 내가 질질 싸게 빨아줄게, 오늘 개목걸이 하고 제대로 교육 받아봐야 정신차리지, 내가 위에서 자근자근 밟아주마, 내 오늘 널 아주 개 걸레 만들어 주지, 주위에 남자들 많이 있냐, 다 불러서 돌려주마," 등의 문자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카카오톡 대화내용(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을 보면, 피고인은 2013. 9. 26. 15:50까지는 피해자에게 경어를 쓰며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어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19:06경부터 갑자기 반말을 쓰며 피해자가 제지하는데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음란한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남자가 여자 얼굴을 때리고 여자가 코피를 흘리는 만화를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변태적 성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는데(수사기록 52쪽), 피고인의 주장(피해자가 위 만화를 올려놓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중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 C(여, 17세)의 뒤로 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파도에 휩쓸려 온 피해자와 머리를 부딪히면서 피해자를 밀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와 그 접촉 방식, 피고인이 몸을 만진 후의 피해자의 반응,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등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친구인 D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을 보면서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어 피해자에게 "저 외국인이 너의 다리를 만졌냐."고 묻자 피해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친구 E, F가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 둔부에서부터 항문까지 쓰다듬듯이 만졌고, 엉덩이 골 사이로 손을 끼면서 만지는 느낌이 들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 19세 미만의 자)임을 알면서 그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연령에 관하여 '바다에서 자세하게 본 것이 아니라서 학생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나이도 알 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키가 173cm인 점, 이 사건은 한여름 해운대에서 일어난 것으로 당시 사람도 많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바다에서 잠깐 부딪힌 사이로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5동 413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임 CD를 사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로 4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신한은행(E)계좌로 4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합 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6,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 3에 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액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