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37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 3. 16. 23:2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빌라에서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가 숨겨둔 담배갑 안의 필로폰 약 0.125g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만난 위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3. 4. 15. 16:0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119에 있는 남구로역 부근의 공사현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D’)가 숨겨둔 담배갑 안의 필로폰 약 0.125g을 찾아가고, 그 담배갑 안에 20만 원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3. 17. 00:0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빨대를 꽂은 플라스틱병을 통과하도록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18. 18:00경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15. 19:00경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4. 16. 10:00경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필로폰 매수장면 CCTV 영상 사진 1.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는 2022. 11. 중순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17: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손님과 업주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04:2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자신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접촉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2023고단187 피고인은 2023. 2. 7. 21: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112 신고 관련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55 피고인은 2023. 2. 7. 20:50경 경북 구미시 F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차량 G 쪽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 동안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기에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본건 피해 경찰관 근무일지, 경위 E 공무원증 첨부, 피해 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2023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1.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음주측정거부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47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번호판 미부착의 BONNEVILLE T100 9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23. 4. 7. 19:55경 충북 옥천군 옥천로 1491에 있는 삼양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ONNEVILLE T100 9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4. 6. 저녁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SCR100 102CC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BONNEVILLE T100 9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BONNEVILLE T100 900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4. 7.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부터 같은 날 저녁경까지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있는 삼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임의 부착한 BONNE VILLE T100 9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다. 피고인은 제3항 오토바이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3. 3.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당진시 C에 있는 변호사D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 E으로 하여금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B는 2014. 12. 26. 채권자 F으로부터 일금 이천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고소인이 이를 보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소인이 이에 대한 차용금을 보증한 것처럼 차용증의 보증인 란에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고소인의 인장을 임의로 절취하여 날인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가 F으로부터 좌대 낚시터의 수리비 명목의 금원을 차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B에게 피고인의 인감을 교부하였으므로, B가 위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경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민원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고소장,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G의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H과 전화 통화) 1. 차용증, 인감증명서, 녹취록, 계좌내역조회(A 명의 I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결과적으로 중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낚시터 영업과 관련한 이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8.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아파트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월송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다가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월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씨발, 확 죽어버릴라.”라고 말하며 높은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견인차량의 오른쪽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6,0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견인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먹보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견적서 1. I 영수증,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I CCTV 영상 캡처 사진, G 1, 2차 결재 내역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고 전 행적),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음주운전 경로 및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죄질이 매우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친구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시는 CCTV 영상이 확인되자 그때야 수사기관에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과거 위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97

공소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의 택시를 수회 이용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0.경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 내 명의로 세종에 아파트도 있고, 평택에 땅도 있으며, 대전에 오피스텔도 있다, 이런 푼돈은 떼어먹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2020. 10. 13.경부터 대출금 연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며, 피의자 명의 재산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0. 12. 23.경 피고인의 지인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게 1,5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D이 빌린 돈으로 피고인과 무관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3, 5의 경우,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에 관하여 본다. 고소인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체하라고 해서 이체했을 뿐 D을 직접 알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비숫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 C이 2020. 12. 23.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270만 원 중 260만 원은 D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중 258만 원이 다시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D이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D이 굳이 수수료를 부담해가면서 아들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인출할 이유도 없는 점, 고소인 C이 2021. 1. 19.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450만 원은 사용내역을 볼 때, D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C이 2021. 1. 22.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430만 원 중 2,969,844원은 피고인에게 이체되었으나, 나머지는 D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입장에서 고소인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굳이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D은 2021. 6. 3. 고소인 C에게 ‘차용금 1,000만 원을 2021. 7. 2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바, 자신이 빌리지 않은 돈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줄 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중 전부 내지 상당액은 D이 C에게 빌린 돈으로 보이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금액을 피고인이 C으로부터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3, 5에 관하여 보건대, 위 차용금은 합계 38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이자 등의 명목으로 C에게 2021. 3. 10. 20만 원과 100만 원, 2021. 4. 17. 30만 원 등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F 명의의 토지 등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3. 11. 23:0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하면서 ‘싸가지 없는 새끼, 말투가 왜 그러냐, 내가 건달이다. 아는 동생한테 전화하겠다. 도착하면 내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1. 23:30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정문 앞에서 탑승하였던 택시에서 내려 위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승객이 욕설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남, 41세)로부터 위 E에게 욕설 등을 하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G에게 ‘이 어린새끼도 택시기사처럼 싸가지가 없어 보이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G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4.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B 답 3,152㎡에서 글램핑 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글램핑장을 운영하는 등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 농지원상복구완료에 대한 회신, 농지불법원상회복명령 이행촉구, 농지불법원상회복명령, 위치도 및 현장사진, 행정처분(농지법위반 사전통지) 1. 수사보고서(마당 불법전용사실 확인) - C [공식] 블로그게시물 1. 고발인으로부터 수신된 메일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불법전용 면적 및 기간, 원상회복 여부(원상복구 완료), 범죄전력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3.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2022. 4. 2. 저녁 무렵 휴대전화 위챗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20만 원을 휴대전화 위챗 어플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챗 머니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19:10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건물로 이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건물 내부에 숨겨 놓고 간 필로폰 약 0.75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2. 4. 2. 20:00경 경기 시흥시 E,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5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바닥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사진(증제2호유리관),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각 감정서, 차량대여계약서, 필로폰 매수 장소 사진 1. 수사보고서(필로폰 취득 범행 장소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사람으로, 2006.경 B와 혼인 후 피해자 C(남, 14세)을 출산하였으나 2020.경 B가 사망하자 자신의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해 오던 중, 자신이 임신을 하였음에도 남자친구가 낙태를 종용하면서 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5. 14: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가 먹을 짬뽕에 전날 E시장에서 구매해 둔 살충제인 ‘알타코아’ 농약 한 국자를 넣어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농약이 든 짬뽕을 먹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농약의 양이 치사량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혐의자 A 진료기록부등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1. 수사보고(‘알타코아’의 독성 및 치사량 확인 결과) 1. 수사보고(알타코아 제품 성분 및 중량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농약이 든 짬뽕을 먹여 살해하려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7년경 협박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임신한 상태에서 생활고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를 돌봐 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와 함께 농약이 든 짬뽕을 먹었다. 피해자가 섭취한 알타코아는 저독성 농약으로 치사량이나 섭취 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섭취한 농약의 양이 적고, 진료기록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로 인해 별다른 증상을 겪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경찰관인 피해자 B(남, 39세)은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수사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종종 만남을 가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 앞에서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8. 19:56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일행인 E, F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꿀을 주겠다며 피고인이 타고 온 미니쿠페 승용차 쪽으로 유인한 뒤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길이 71cm)를 꺼내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과도를 든 채 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자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인 K9 승용차의 뒷 유리, 운전석 창문, 좌측 사이드미러를 수회 내려쳐 유리 교체 등 수리비 1,654,708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F,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파손부위사진, 압수현장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0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09:36경 안산시 상록구 C, D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지인 소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위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걷어차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6. 09: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목격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개좆같은 소리하지 말라고, 때릴 수도 있어, 내가 씨발, 니들 씹할, 둘다 죽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3회에 걸쳐 손을 들어 올리고,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배우자의 차량 창문을 깨고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방해한 점, 폭력 전과 10회 있고 가정보호사건 수사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00:25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1로 417에 있는 갯방죽사거리에서, 피해자 B(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속도를 늦춰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 근처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라고 한 뒤 “운전을 그따위로 하면 칼에 찔려 죽는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린 후, 계속하여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2022.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09:10경 인천 서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E’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9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1. 22:46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같은 배달업체 직원인 피해자 D(여, 4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8경 귀가를 하기 위해 위 식당을 나와 양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 길에서, 갑자기 손에 묻은 피를 닦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옷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 23:12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와 그 처인 I가 소유한 빈 건물 앞에서 공동현관문을 발로 차고,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공동현관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145만 원이 들도록 현관문 유리 및 바닥 대리석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이 위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깨뜨리고 2층에 올라가 있던 중, 인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가 위 건물 계단을 통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K를 향해 달려들면서 발로 위 K를 차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일반건축물대장(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