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09

범 죄 사 실 2020고합509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6세)과 2020. 5. 무렵 ‘앙팅즐팅’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여 처음 알게 된 후 같은 해 7. 무렵부터 교제하게 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D일자 18:00 무렵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사건 당일이 피고인의 생일임에도 피해자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다른 날 만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다. 그 뒤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이 아닌 목포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수차례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에게 “너 내가 좆같이 보이냐. 씹할 좆같은 년이 생일날 기분 잡치게 하네. 너 씹할 년아 내가 잘해 주니 만만해 보이디? 너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 전부 가족들 카톡으로 보낸다. 내가 너희 가족들 전화번호를 모를 것 같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약 2시간가량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8. 29. 01:20 무렵 광주에 있는 정확히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라써. 다 좆 대보자. 어이없네‘, ’나 지금 간다?‘, ’내가 올라가던가‘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마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조건 만남 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4. 13:00 무렵 광주 북구 G모텔 어느 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어머니 등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사진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네 남자친구 엄마의 연락처를 내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똑바로 안 하면 남자친구 엄마한테 전화할 테니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조건만남 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3. 09:57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H에 있는 어느 아파트 I호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동거하는 남자친구에게 전화하고, 문을 열지 않으면 남자친구 엄마에게 전화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조건만남 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3. 19:30 무렵 광주 서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줬던 돈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다 알리고 받아 내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마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조건만남 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9. 14. 13:00 무렵 제2의 나.항 기재 모텔 방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진짜로 안 만난다고? 진짜지? 씹할 년. 별 거지같은 년이 나한테 엿먹이네. 별 거지같은 새끼랑 살면서”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3. 오전 무렵 피해자가 거주하는 제2의 다.항 기재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하였음에도 위 아파트 공용부분을 통해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들어가, 수회에 걸쳐 현관문 벨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계속하여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3. 17:50 무렵 광주 북구 L에 있는 M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고인의 목에 겨누고 피해자에게 “너랑 헤어지면 나 죽을게. 지금 칼로 찔러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9. 3. 16:48 무렵 제2의 라.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방 안에 설치되어 있는 홈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5. 15:40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9. 18:00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1. 16:00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다른 거주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침입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1. 00:50 무렵 제2의 다.항 기재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의 6-7라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고소를 한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피하 자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11. 03:20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N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0. 11. 03:20 무렵 제8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N에게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함께 ‘조건띠러 나가다 딱걸렸지 ㅋ난 한국뜬다.’, ‘아빠한테도 보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N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 내용이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4. 15:42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소취하하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다 터뜨리고 나도 떠나고 죽어버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542사기 피고인은 2020. 3. 28. 무렵 컴퓨터 부품 거래 사이트인 O(인터넷주소 1 생략)에 컴퓨터 부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8,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6.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2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33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9:56 무렵 광주 광산구 무안광주고속도로 38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동광산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 전자카드의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통과하면서 통행료 3,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9.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통행요금 합계 294,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09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D일자 감금, 협박 이후 주고받은 카톡[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의 요지에서 순번이라고만 한다) 5] [범죄사실 제2, 3, 4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6 내지 11), 수사보고(카카오톡 협박내용 관련), 녹취록 CD 2장(순번 53) [범죄사실 제5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2020. 10. 3. 특수협박․공갈 미수 카톡(순번 11),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상처 입은 피해자의 손가락 사진 [범죄사실 제6, 8, 9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제2, 3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폭행(보복) 피의사건 관련], 피의자 A이 유포한 피해자 C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CD(순번 28), 관련 문자 사진(순번 3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기계 휴대폰에서 확인된 추가 동영상 관련), 관련 사진(순번 55),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usb 첨부), 각 압수조서(순번 18, 32, 56) [범죄사실 제7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7) 1. 수사보고[추가폭행(보복) 피의사건 관련], 발생보고(폭행),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23 내지 25), 피해자의 피해 입은 신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상해로 인지한 이유 관련), 진단서(순번 50) 2020고합5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P,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P), 본인 금융거래(B), 이체결과조회(R), 각 문자메시지 내역, 사이트 게시내역 2021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의뢰 및 진정의뢰서(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진정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편의시설부정이용(포괄하여): 형법 제348조의2(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단축하는 이유는 아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분 참조)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그와 관련된 어떤 습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7. 몰수 압수된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증 제4호), 홈캠(FOSCAM) 1대(증 제6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동영상파일(증 제12 내지 2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위 전자정보는 선별 복제의 방법으로 압수된 것으로 그 전부가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몰수함) 8.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범위에 관하여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중 2020고합509 사건 제6, 8, 9죄의 경우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로서 이에 관하여 최근 제정된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4개월(= 제1범죄의 상한 + 제2범죄의 상한 1/2 + 제3범죄의 상한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 7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3년 6개월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양형의 이유에서 피해자라 할 때는 다른 언급이 없는 한 2020고합509 사건의 피해자를 말한다)가 헤어지자고 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고, 급기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도 침입하였다. 또한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와 성관계 갖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도 삼았고, 실제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은 3명을 상대로 한 합계 928,500원의 물품판매사기 및 고속도로 하이패스 관련한 합계 294,400원의 편의시설부정이용 범행도 저질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한때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지기 싫은 마음 때문에 일종의 집착 상태에 빠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한 불법 촬영 동영상파일은 다른 곳에 이를 유포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데는 성장과정에서 안정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해온 것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부모의 불화와 이혼, 부친의 가정폭력, 계모와의 갈등, 이로 인하여 친부에서 친모로 양육자가 변경, 유일한 여동생은 3살 무렵부터 뇌에 이상이 생겨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지내다 몇 년 전 사망), 피고인의 모친은 현재 척추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범행 관련하여 피해자들 중 P과는 합의한 점, 편의시설부정이용 범행 관련하여 뒤늦게나마 통행료를 모두 수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까지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 기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안전이별’이 화두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동안 사귀다가 마음이 맞지 않아 연인관계로부터 벗어나는 단계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는 남성들이 종종 벌이곤 하는 해코지(스토킹, 감금, 폭행, 성폭력, 동영상 또는 사진 유출 협박 등)로부터 안전하게 ‘이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발하게 공유하기까지 한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반복된 협박과 폭행을 일삼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헤어지지 못하도록 위 동영상을 수단으로 협박을 하는 등 이별 단계에서 여성들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해코지 행위의 유형들을 다양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2) 더구나 피고인은 2020. 10. 11.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위 불법촬영 동영상파일을 실제로 전송하기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심적 고통을 유발하였고, 같은 날 위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부친에게도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통해 보내 피해자를 더욱 불안하게 하였다. 3)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2020. 10. 11.과 같은 달 14.에 각 저지른 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 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은 피해자가 2020. 10. 6. 피고인을 경찰서에 고소하자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더 커져 위와 같은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4)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3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적나라한 성관계 동영상이 실제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달되었고, 가족들에게도 모두 알려져 굴욕감과 수치심을 두루 겪었을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유사한 체격의 남성만 보아도 움찔하게 되고, 다시금 피해자를 찾아와 괴롭힐 수도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였다거나, 용서를 구하는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마지막 공판 기일 이후 피해자에 대한 사과편지 1통을 전달하였을 뿐이다). 그래서인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5) 피고인은 비록 성범죄나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6건의 사기 전과와 1건의 절도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다시 범하였다. 게다가 피해자 P, B, R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에 해당하여 불리한 정상이다. 6) 편의시설부정이용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고인이 미납한 요금 합계액은 294,400원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2020. 3. 9.부터 2020. 4. 29.까지 무려 92회에 걸쳐 거의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으로 통과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기간과 횟수, 연속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요금을 내거나 정산할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적으로 요금을 면탈한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 중 2020고합509 사건의 제6, 8, 9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를 나머지 범죄들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인 15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