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7. 1. 경부터 2016. 8. 15.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기획팀, 레저구매팀, 구매팀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D'이라는 상호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서 매해마다 비닐로 만들어진 '발'을 구매하는데, 위 발을 생산하는 업체가 'E'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과 함께 'D'에서 위 'E'으로부터 비닐발을 매수하여 주식회사 F에 이를 공급하고, 위 주식회사 F이 피해자 회사에 '발'을 납품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 공급 업체에 견적서 제출을 의뢰하여 물품의 품질, 가격을 비교하여 보다 낮은 대금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물품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으므로, 비닐발 제작업체인 E에 직접 주문을 하여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공급받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2. 22.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에 비닐발을 발주하는 경우 6,325,000원의 대금만 지급하면 충분함에도 '주식회사 F'에 합계 24,046,000원 상당의 비닐발을 발주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F에 24,046,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로부터 21,751,4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15,426,4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차액 17,721,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I 진술청취서 1. 각 시행품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견적서 1.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공급사선정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사무처리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지위를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으로 범행의 수단·방법에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배임의 액수가 크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발의 공급을 의뢰받아 생산자를 수소문하여 E으로부터 이를 공급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A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주식회사 F을 공급업체로 선정하였을 뿐, 위 발을 생산하는 업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4년 이전에 피해자 회사에서는 이 사건 '발'(이하 '비닐발'이라 한다)을 'L'로부터 구매하였다. L를 공급업체로 선정한 이유는 납기 내에 공급이 가능하고 예전에 제출한 샘플에 의하여 품질이 검증되었다는 것으로, L의 견적서만을 제출받아 L를 공급업체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11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5년경부터 비닐발 구매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비닐발을 구매하면서 종전과 달리 3개 업체(M, N, O)에서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격을 제출한 'O'을 공급업체로 선정하였고, 2016년에는 같은 방법으로 N, O, 주식회사 F에서 견적서를 제출받아 주식회사 F을 공급업체로 선정하였다. 피해자 회사에서 구매한 비닐발의 연도별 단가는 아래와 같다. 2014년 이전 L의 대표 J은 피해자 회사에 비닐을 공급하기 위하여 'E'의 대표 1에게 그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공급받았고 그 제작과정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2015년 1은 비닐발을 'P'로 공급하라는 주문을 받고 이를 공급하였다. 2016년에는 I 게 'C 본사'라고 하면서 남자 직원이 비닐발을 주문하여 이 단가와 대금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공급하였다. 다만 C 본사 직원은 I에게 'D'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면서 공급받는 자를 'D'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한편, I은 2015년 비닐발을 'P'로 공급하라는 주문을 받고 이를 J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J은 피해자 회사의 비닐발 구매 담당인 피고인 A에게 항의하였다. 피고인 A는 "이번에는 사장님이 양보해 달라, 그러면 다음에는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비닐발 생산업체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J은 피고인 A에게 E을 알려주었다. 나. 2016년에 I에게 'C 본사'라고 하면서 비닐발을 주문한 남자 직원은 피해자 회사에서 비닐발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는 늦어도 2016년에는 비닐발을 E에서 생산한다는 사실과 그 단가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에서 위 비닐발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로서는 E에서 직접 비닐발을 구매하여 가장 낮은 가격에 이를 구매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처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과 주식회사 F을 통하여 비닐발을 구매하여 위 각 회사로 하여금 유통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만큼 비싼 가격에 비닐발을 구매하도록 하면서도 최저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한 것과 같은 외관만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은 비닐발의 생산자를 수소문한 결과 E에서 비닐발을 생산한다는 것을 알고 주식회사 F의 K에게 이를 알려주어 비닐발을 납품받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K은 E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I 역시 K이나 피고인 B으로부터 비닐발의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은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