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316] 피고인은 경륜장 등을 출입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로 공모한 다음 교통사고 1건 당 1명은 가해 운전자의 역할을, 나머지 공범들은 피해 운전자 및 동승자의 역할 또는 공범 간 소개자의 역할을 맡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0. 4. 15.자 사기의 공동범행 - 피고인과 C, D, 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등과 상호 공모하여, 2010. 4. 15. 13: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은 G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며 가해 운전자의 역할을, D은 H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해 운전자의 역할을, C, E, F은 위 테라칸 승용차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위 크레도스승용차로 D의 위 테라칸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들이 받았다. 이후 C, D, E, F은 부상을 입지 않았거나 설령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뒤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C은 2010. 4.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140,150원을, D은 2010. 4.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451,700원을, E은 2010. 4.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140,750원을, F은 2010. 4.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같은 명목으로 740,750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합계 4,473,350원). 2. 2012, 6. 18. 자 사기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 C, J, K,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등과 상호 공모하여 2012. 6. 18. 19:45 경 경기 광명시 광명6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 J은 L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며 가해 운전자의 역할을, 피고인은 M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해 운전자의 역할을, K, E은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C은 피고인, K, E에게 교통사고 가장 범행제안, I은 C에게 J을 소개하는 역할 분담), J은 위 크레도스 승용차로 피고인의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들이 받았다. 이후 피고인, K, E은 부상을 입지 않았거나 설령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뒤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2. 6.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합의금, 치료비,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297,990원을, K은 2012. 6.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335,490원을, E 2012. 6.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같은 명목으로 1,335,490원을 교부받았다(합계 4,968,970원). 3, 2012, 7. 15. 자 사기의 공동범행 1- 피고인과 N, O, P,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등과 상호 공모하여 2012. 7. 15. 00:40 경 경기 광명시 광명7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M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며 가해 운전자의 역할을, N은 Q BMW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해 운전자의 역할을, O, P은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C은 피고인, N에게 교통사고 가장 범행 제안), 피고인은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N의 위 BMW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들이 받았다. 이후 N, O, P은 부상을 입지 않았거나 설령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뒤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N은 2012, 7. 16.부터 같은 달 7. 30.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6,894,110원을, O은 2012. 7. 16.부터 같은 달 7. 20.까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562,940원을, P은 2012. 7. 20. 에 같은 명목으로 1,554,620원을 교부받았다(합계 10,011,670원). 4. 2015. 3. 16.자 사기의 공동범행 wwww피고인과 R, C, E, S, D 피고인은 C 등과 상호 공모하여 2015. 3. 16. 00:25 경 경기 시흥시 군자동 월곶역 삼거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 S은 T YF소나타승용차를 운전하며 가해 운전자의 역할을, D은 U SM5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해 운전자의 역할을, 피고인, R, C, E은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S은 위 YF소나타 승용차로 D의 위 SM5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들이 받았다. 이후 피고인, R, C, E, D은 부상을 입지 않았거나 설령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뒤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5. 3. 18.부터 4. 13. 까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432,840원을, R는 2015. 3. 18.부터 4. 13. 까지 같은 명목으로 1,557,440원을, C은 2015. 4. 6. 같은 명목으로 1,236,040원을, E은 2015. 3. 27.부터 4. 17.까지 같은 명목으로 1,672,880원을, D은 2015. 3. 18.부터 4. 6.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194,040원을 교부받고, 이와 함께 피고인, R, C, E, D은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은 2015.3.22.부터 같은 달 31.까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000원을,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0,000원을,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90,000원을,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0,000원을 교부받았고, R는 2015. 3.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00,000원,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0,000원을,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5,000원을,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00원을 교부받고, C은 2015. 4. 6.부터 같은 달 10.까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75,000원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00,000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00,000원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00,000원을,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200,000원을 교부받고, E은 2015. 4. 14.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50,000원을 교부받고, D은 2015. 4. 7.부터 같은 달 14.까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150,000원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65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00,000원을 교부받았다(합계 16,613,305원). 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15고단5428]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3.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어 온 '잠자고 있는 통장을 이용하고 용돈을 드립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그 연락처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을 3개월 동안 빌려주고 매월 7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달 26.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에 있는 우리은행 강서구청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V)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Y, Z, AA, W 작성의 각 진술서(진정서) [2016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N, C,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범죄사실 2항, 4항 관련 보험금지급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보험금 교부금액 정정 관련 보고), 수사보고(범죄사실 4항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추가확인) 1. 각 보험금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2, 10, 11) 1. 각 사건송치서사본(증거목록 순번 3, 4)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2015고단5428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4, 25),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01.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통장,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 판시 4, 5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피해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위해 100만 원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위해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