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범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현재 미검거로 본건에 대해 별건으로 수사 중)과 함께 2020. 9. 중순경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들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수사기관에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일종인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위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것을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는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모의에 따라 피고인 B는 허위 카카오톡 대화 제작,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허위로 사기 피해 신고를 하는 역할, 피고인 A은 공범을 범행 장소에 이동시키는 역할, D은 범행 대상 도박사이트 계좌 확보, 허위 카카오톡 대화 제작, 범행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9. 16. 11:11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충남금산경찰서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D과 함께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B가 친형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 B는 같은 날 12:20경 유한회사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날 12:36경까지 D이 확보한 39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5만 원씩 나누어 합계 195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5:09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201에 있는 충남금산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친형을 사칭한 불상자가 돈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기에 돈을 송금하여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B 명의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공범들과 함께 허위로 만들어 낸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사건이 접수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공범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들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수사기관에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일종인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위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것을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는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모의에 따라 D은 범행 대상 도박사이트 계좌 확보, 범행 자금 제공, 허위 카카오톡 대화를 제작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허위 카카오톡 대화 제작,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허위로 사기 피해 신고를 하는 역할, 피고인 A은 공범을 범행 장소에 이동시키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10. 27.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D과 함께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C이 친형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메신저 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10:54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날 11:16경까지 D이 확보한 40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10만 원씩 나누어 합계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점심 무렵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 C을 태워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부근에 데려다주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3:00경 경기평택경찰서에 방문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친형을 사칭한 불상자가 돈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기에 돈을 송금하여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C 명의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공범들과 함께 허위로 만들어 낸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사건이 접수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공범 H, 공범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I와 함께 2021. 2. 초경에서 2021. 2. 15.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들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수사기관에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일종인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위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것을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는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범행 대상 도박사이트 계좌 확보, 범행 자 금 제공, H는 범행 대상 도박사이트 계좌 확보, 허위 카카오톡 대화 제작, 범행 장소이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I는 허위 카카오톡 대화 제작,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허위로 사기 피해 신고를 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는 2021. 2. 15. 09:24경 불상의 장소에서 I와 함께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I가 부친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만들었다. 이후 I는 같은 날 09:37경 (유)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날 09:57경까지 피고인 A과 H가 확보한 26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10만 원씩 나누어 합계 26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I는 같은 날 11: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말로 4에 있는 충남부여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부친을 사칭한 불상자가 돈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기에 돈을 송금하여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I 명의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공범들과 함께 허위로 만들어 낸 카카오톡 메시지자료,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사건이 접수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I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B의 진정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카카오톡 자료, 송금내역(범죄사실 제1항 신고 관련) 1. 피고인 C의 진정서, 피고인 C의 진술서,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자료(범죄사실 제2항 신고 관련) 1. I의 진정서, I의 진술서 사본, 송금내역서 사본, 카카오톡 자료(범죄사실 제3항 신고 관련) 1. H L 이메일 자료 1. PC 본체 및 PC 내 엑셀파일 목록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공통되는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경찰의 수사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근거로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신청을 한 것인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범행은 수사력 낭비로 인하여 정작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진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하는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계획적이다. 4.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계좌 확보, 신고자 모집 등의 역할을 하고 가담자들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범행 가담 횟수도 3회에 이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공통되는 양형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C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취득 이익,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C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공통되는 양형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취득 이익, 범행 이후의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 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