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4.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6. 28. 07:30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핸드백 안에서 현금 10만 원, 신한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농협직불카드 1장, 농협현금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6. 28. 07:30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밖 아파트 복도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E(여, 18세)의 방 창문을 통하여 속옷을 입지 않고 원피스만 입은 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자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8. 07:30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밖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방 안으로 침입하여 한 손에 망치를 든 채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린다,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부분을 피해자의 허리 부위까지 올리고 원피스의 상의 부분을 피해자의 허리 부위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너한테 안 넣고 보기만 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만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8. 07:30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 D(여, 49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내리치고 휘둘러 망치로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은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D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핸드폰카메라 추출 사진 편철 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임의제출) 중 판시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피의자 운동화 및 현장 족적 사진, 피해자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광주지방법원 2002고단886, 2005노444, 2009고단2034, 2012고합416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광주남부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의 집 밖 복도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갔고 수년전부터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비롯한 주변 아파트에 침입하거나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에서 갑자기 여성을 강제추행하는 등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으며, 일정한 직업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수형생활을 반복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불분명 하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 따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6점의 '상(13~29점)'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6점의 '중(7~24점)'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상습성의 점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집행 종료 후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이전 범행 장소와 동일하거나 그 인근의 구조가 유사한복도식 아파트이고,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이전 범행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D의 지갑을 절취한 적이 없고, 망치를 지닌 채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 D을 협박한 적이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신발 자국이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서 발견되었고, 방 안에 있는 장롱이나 서랍장들이 열려 있었으며,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아들의 코트가 꺼내어져 있었다. 2) 피고인은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피해자 E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망치를 치켜들면서 피해자에게 "너한테 안 넣고 보기만 할 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3) 산책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 온 피해자 D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을 보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은 방에서 나와 망치를 위로 치켜들고 흔들면서 거실로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망치를 휘둘렀다. 4)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들고 있었다는 망치를 그렸다. 5)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 망치를 구입하여 이를 신발장에 보관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후에는 보지 못하였다. 6)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발견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후 곧바로 수시기관에서 피해상황을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제3자의 영향 또는 다른 경험으로 인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범인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묘사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족적이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서 발견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범행 전후 자전거를 타고 범행 장소인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이 씨씨티비 영상으로 확인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며, 피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들이 피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강제추행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이를 경합범으로 적용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1개의 행위로 주거침입강제추행 및 특수강제추행이라는 2개의 구성요건이 실현된 경우이므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5. 3. 형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단서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가족으로 부모와 형, 동생이 있고 부모와 동생과 함께 살고 있으며 2001. 무렵부터 엘리베이터 설치 및 시공 업체 직원, 에어컨 설치 기사, 공단 근로자로 일하거나 일용 노동을 하였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2002. 2. 2. 광주 남구 F아파트 101동 12층 복도에서 손가방을 낚아채 이를 절취하고, 2004. 11. 8. 같은 아파트 102동에서 복도 쪽 창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고 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 등을 절취하고, 2009. 6. 무렵 같은 아파트 101동 앞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절취하거나 광주 남구 G아파트 401동에서 복도 쪽 방의 창문을 연다음 가방을 절취하고, 2011. 11. 10. 광주 남구 H아파트 105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핸드백을 절취하고, 2012. 1. 5. 광주 남구 아파트 비동 복도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절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50년(작량감경시: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전력이 있음에도 형집행 종료 후 약 2개월 만에 종전과 동일 지역 내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불안감이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며 수차례에 걸친 처벌에도 성행이 교정되지 아니한 피고인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