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제조등근속자(F-4-2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30. 03:0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은팔찌를 피해자가 가져간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 D의 주머니를 뒤졌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밀치자 화가 나,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5cm)를 꺼내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2cm 상당의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진단서, 압수된 과도 1개(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4. 00: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남, 49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뒤로 끌고 간 후 넘어뜨려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발로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폭행피의사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판사 김여경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5. 19:58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중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전과를 제외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2:50경 서울 강북구 B,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간이의자를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몸을 훔쳐보기 위한 과정에서 주거를 침입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주거의 평온도 깨어진 점,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및 2011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0: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3세) 근무의 ‘D’ 마시지 숍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기 전에 휴대폰 내놓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집어 던질 듯이 겁을 주며 “네 엄마에게 전화하여 바른대로 말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바람을 피워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외도사실을 이야기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친모 전화통화),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외도 사실을 이야기하게 강요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여 상당 기간 잠적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각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이야기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내 아내에게 그동안 나와 있었던 관계를 다 말하고 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2023. 7. 11.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공주시 D 소재 ‘E’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공주시 F 소재 ‘G’의 종업원인 피해자 B(여, 51세)을 불렀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위 ‘G’에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1. 2023. 3. 24.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4. 02:00경 위 ‘E’ 주점에서 나와 위 ‘G’ 앞을 걸어가던 중 그곳 노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위 ‘G’의 외부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23.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31. 00:30경 위 ‘G’에 방문하여 피해자 C에게 1항과 같이 유리창을 깨뜨린 행위에 대해 사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영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C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31. 10:30경 재차 위 ‘G’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휘둘러 위 ‘G’의 외부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G’의 건너편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2개를 집어 들고 위 ‘G’의 외부 유리창을 향해 연달아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유리창 3장 및 위 ‘G’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화분 1개, 도자기 1개를 깨드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 안에 있던 피해자 B에게 “너도 이 씨발년아 내 눈에 띄지 마.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 “좆같은 년아, 이 동네에서 사라져라.”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의 연락을 받고 위 ‘G’으로 온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너 여기서 장사하지 마라. 여기서 살 것 같냐?”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면서 위 ‘G’ 내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 초장 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C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품인 장도리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2023. 4. 4. 현장 임장 당시 촬영한 사진, CCTV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3. 31.자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3. 3. 31.자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폭행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그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피해는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징역형의 실형 외 오랜 기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14: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로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대림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지나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십자인대 파열(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차량사진 등 1. - 진단서, -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입은 민사상 손해가 피고인 차량의 공제조합을 통하여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03:40경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여성을 때리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서울 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니네 왜 왔어, 뭐 때문에 왔어, 씨발 좆밥 새끼들아, 씨발, 씨발년아 역겨워 씨발년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좌측 팔꿈치로 F을 밀치고 머리로 박치기를 하며 왼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발로 그곳 유리문을 차 유리문 너머에 있는 D의 신체에 부딪히게 하고,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서 “왜 병신아 왜, 잡아가, 체포해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D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5세)과 부녀 사이이다. 1. 폭행치상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9. 23. 10:05경 천안시 서북구 D, 주택 마당에서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며 찾아온 피해자 B가 포도를 손괴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때린 뒤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들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2년 나. 제2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3년 6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로 피해자 B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24. 23:55경 거제시 C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남, 50세)과 말다툼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119구급활동일지(순번10), 진단서(순번12), 응급실 임상기록지(순번13), 간호초기평가(순번14) 1. 수사보고(순번6) 1. 각 사진(순번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4세)와 말다툼 중 피해자의 팔과 목 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로서 변론종결 후인 2023. 7. 7.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 같은 달 5.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경 준보전산지인 원주시 B, C 임야에서 약 88㎡의 면적에 걸쳐 약 0.15 ~ 1.7m 높이로 성토함으로써, 인접한 D과 자신이 소유하는 위 임야 사이를 구획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준보전산지를 무허가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원주시장의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판단계에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17:0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8. 01:00경 이천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등 동종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기존 전과와의 간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9. 19: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9. 21:37경 제1항 기재 ‘D’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는 피고인의 최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전력으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전력으로 말미암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 B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330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으로 하여금 피해회사 C 대부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연 24%의 이자로 36개월 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게 위 B 명의의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9,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회사에 대한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었음에도 D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결정문 1.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1. 계약서, 월납부금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3. 22. 2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오피스텔 앞 도로를 육호광장 방면에서 회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약 500m 거리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승객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도 크게 파손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들이 있고, 한 아이는 장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1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3. 15. 23:1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위 안경테가 휘어지고 안경 렌즈가 빠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녹화영상 복사 CD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안경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재고정3

이 사건 공소사실 A은 2006. 6. 6. 22:21경 서울외곽순환선 판교 방향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에서, 위 도로를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제3축에 11.27톤의 수지를 적재하여 축하중 1.27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종촌동에 있는 너비뜰교차로에서 B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 전방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종촌동에 있는 너비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현장출동 경찰관 F 전화 통화) 1. 진단서 등,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사고현장사진,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6. 26.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 오르막 통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양방향 차량이 교행을 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여 진행 중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14세), E(여, 1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097,6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6. 18:40경 화성시 동탄 장지동 1061 장지천5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영상CD의 영상과 캡쳐사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6300 판결 등 참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1675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뒤에 있다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이동하여 주차한 점, 피고인이 최종 주차한 곳은 사고 장소에서 100미터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가 주차한 곳에서 내려서 볼 수 없는 장소인 점, 피해자가 15분 동안 피고인을 찾는 동안 피고인은 차량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한 직후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이 올 때까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 정차한 곳이 다른 차량들이 다니는 지역이었다 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리고 피해차량으로부터 멀지 않은 넉넉한 장소에 주차하여 피해자 쪽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위 사정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사고 당시 주차장 상황에 비추어 즉시 정차하거나 사고 현장 주변에 정차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사고 당시의 주차장 상황,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와 음주 수치도 상당하다. 피해자 C가 사고 직후 피고인을 찾는 고초를 겪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9. 15:10경부터 같은 날 15:50경 사이에 공주시 B아파트 주차장 내 왕복 약 40~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장소 및 피의자의 주거지, D 편의점-다음 지도 캡쳐사진, 공주시청 관제센타 cctv 및 출동경찰관 촬영영상 캡쳐사진, B아파트 신고자와 현장조사 사진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및 현장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고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교통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볼 때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는 점, 밝혀진 음주운전의 거리는 짧은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외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