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가 다니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시간강사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며, 피해자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1. 2021. 12. 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2. 2. 17:02경 위 학원 4층 강의실에서 강의실 앞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같은 날 17:15경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같은 날 19:20경까지 수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12. 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2. 4. 14: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강의실 앞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같은 날 14:59경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부위를 만지고 같은 날 17:52경피해자에게 "한 번만 만지게 해주면 안 되겠냐?", "미안하다.", "너만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18:01경까지 수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1. 12. 4. 17: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수강생들은 문제풀이가 끝나면 귀가시켰으나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다 풀었으니, 집에 보내 달라"고 요구함에도 피해자를 강의실에 남게 하여 계속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문제를 풀라고 지시하여 약 59분가량 피해자를 강의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해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영상 캡쳐, 현장임장 사진, 피의자 학원 계약서 및 학원 시간강사 지원서, 영상 CCTV 캡쳐(2021. 12. 02), 영상 CCTV 캡쳐(2021. 12. 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중한 죄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2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강사로 재직 중인 학원 내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성적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방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