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8. 1.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80] 피고인은 2012. 3. 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컴퓨터 메모리(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및 택배요금 명목으로 4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61명으로부터 합계 7,693,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411] 피고인은 2011. 10. 2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피해자 I가 낚싯대 구매를 희망하는 글을 게재한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8만원을 입금하면 중고 낚싯대를 판매하여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981,000원상당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695] 1. 피고인은 2011, 07. 25 15:00경 인터넷 E 사이트에 '삼성전자 애니콜 SHW-M110S(갤럭시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2.경 인터넷 M 사이트에 '다이와 토너먼트 구명복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단743] 피고인은 2012. 9. 2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P)에 접속하여 중고 낚시대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Q에게 연락을 취하여 중고 낚시대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6만원을 R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684,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단990] 피고인은 2012. 12. 9. 19: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E'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시판에 '삼성 SSD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하드디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031] 피고인은 201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2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1097] 1. 피고인은 2011. 12. 2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 사이트에 피해자 X가 '중고 그래픽 카드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3.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Z에 접속하여 피해자 AA가 '04 스텔라2500 수풀 산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합계 102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098]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9. 19:5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AD' 카페에 '아반떼 MD룸미러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CM 하이패스 룸미러를 19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 룸미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룸미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가 사용하는 (유)AE 명의 우리은행 계좌 AF)로 19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로부터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4. 18:03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 중고장터에서 '컴퓨터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AG에게 "컴퓨터램을 22,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컴퓨터 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가 사용하는 AH 명의로 농협 계좌(AI)로 22,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위 도박사이트로부터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7.경 경북 구미시 AK에 있는 'ALPC방'에서 낚시정보공유 사이트인 'H'에 올라와 있는 'GT수향34 낚시용품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게시자인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12만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T수향34 낚시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M)로 12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117] 2011. 07. 11, 13:0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 E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카드(HD5870MATRIX)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N에게 연락하여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A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금 8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56] 1.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인바, 2011. 10. 17. 경북 구미시 AQ건물 에이동 103호에서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3. 2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거래사이트 E에 접속하여 '30나노 중국산PC 4G 제품입니다. 가격은 4만 원, 수량은 12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4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87,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5. 16:0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Z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S이 '은성 다이아플렉스 신수향 받침대 3절 구함'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받침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86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543]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4.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AT'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AU(45세)이 게시한 'LCD TV 부품 구매요청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V)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청한 위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0원을 편취하였다. 2.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부산 강서구 AW 소재 주거지에서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885]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실제로 구매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30.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E' 게시판에 '컴퓨터 그래픽카드(라데온7850)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판매 공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선입금을 해 주면 입금확인이 되는 대로 택배를 통해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X으로부터 그 무렵 금 1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사이트 'AY' 게시판에 'SK주유상품권을 싸게 사서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판매 공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20만원 상당의 SK주유상품권을 152,000원에 판매하겠다. 선입금을 해 주면 입금확인이 되는 대로 택배를 통해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Z으로부터 그 무렵 금 15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M, BY, CN, CO, CP, CD, C,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의 각 진술서 [2013고단4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DH,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J, DK, DL, DM, DN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입금내역, 메시지 송수신 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 [2013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자필진술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2013단7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R, DO, DP, D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R, DS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2013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T, DU, D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W, DX, DY, DZ, EA, EB 의 진술서 1. U의 진정서 1.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역 [2013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C, E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EE, EF, EG, EA, EB의 진술서 1. EH, ED, EI의 진정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이체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201310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G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송금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2013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N, E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K의 진술서 [2013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S, EL, EM, EN, EO, BO, EP, EQ, ER, BU, ES, ET, BV, F, EU, EV, EW, E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Y, EZ, BK, FA, BL, FB, BS, AR, FC, FD, BC, FE, FF, FG, FH, FI, FJ의 각 진술서 1. FK의 진정서 1. 고발장 1.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 직권거주불명 등록의뢰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 [2013고단15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 [201318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S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던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않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범을 한 점, 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