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 칭다오시 소재 B 유한공사(이하 공소사실의 표현에 따라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C은 2010. 12.경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채무가 약 10억 6,000만 원에 달했고 공장연 임대료 약 2억 원도 1년 가까이 연체한 상태로서, 생산비용은 계속 증가했지만 판매는 부진하여 약 4억 원의 월 매출로는 손익분기점 약 5억 원에 이르지 못해 매월 1억 원 정도의 적자가 계속되는 등 운영경비가 증가하고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했을 뿐 시설투자나 원재료 매입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시킬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광주 북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을 만나 그에게 'C은 전자제품 등에 부착하는 심벌마크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 G에서 사용하는 니켈도금 심벌마크 제작기술을 개발하였고, G와 납품계약도 체결하였지만 생산시설을 설치할 비용이 없어 납품을 못 하고 있으니, 설비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G에 제품을 납품한 뒤 3개월 내에 빌려준 돈을 모두 갚을 것이고, 월 3%의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G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니켈도금 심벌마크 제작기술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생산시설을 설치할 의사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1. 4. 20.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2억 4,2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고소인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757쪽, 3권 15쪽),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권 277쪽),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편철 보고, 고소인 F 전화통화 내용 보고, 피해금액 수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3년N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 대기업과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약 12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또는 이자로 약 2억 9,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2. 6.경 피해자에게 C의 70%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26%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결국 피해자가 위 두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이후 C의 경영에 일부 관여하면서 추가로 사업자금을 투자하였고, 약 2억 원의 매출채권이 회수될 무렵인 2013. 3. 경에 피고인이 임기만료로 L의 이사직에서 퇴임하자 자신이 L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L의 경영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할 자료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주식과 경영권 양도로 인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경 C의 경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지만, 일부 경영에 관여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피해자로부터 C에 송금하라는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2.과 2012. 12. 14.에 자신의 형수인 M 명의로 운영하던 N의 기계구입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금원 중 4,850만 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위 공소사실에서 횡령하였다고 기재된 4,850만 원은 C이나 피해자와는 무관하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금원 및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가 현지에서 차용한 후 C의 중국 계좌에 입금하고 L의 국내 계좌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환전한 금원으로서 위 금원에 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 칭다오시를 소재지로 하는 중국회사 C을 설립하고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하여 왔는데, C은 컴퓨터,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부착되는 금속제 회사 로고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4. 10. 1. 한국회사인 L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여 왔는데, L는 주로 C에서 생산한 제품에 관한 영업 및 유통 업무를 하는 회사였다. 피고인은 2003년경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함께 골프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의 친분을 쌓아 왔는데, 2010. 12.경 C의 재무상태가 나빠지자 C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2011. 4․ 20․부터 2012. 4. 25.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억 4,22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2. 6. 1.경 C의 70%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 (액면가 158,235달러)을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L의 26%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총 2,600주, 액면가 1,300만 원)도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가 L의 52%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되었다.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조카이자 C의 직원인 을 통하여 C의 재무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직접 중국을 방문하여 C의 공장을 둘러보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C의 경영에 일부 관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2. 5. 4.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15억 8,074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계좌에서 출금하여 환전상이 지정한 국내 계좌로 전달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송금 절차 없이 환전상이 정한 환율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 외화로 직접 받는 소위 '환치기' 방식으로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L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L는 2012. 11, 23. K은행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피해자의 처남인 P 명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고, 피고인이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8. 위 대출금 중 1억 원을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이체하였고, 같은 날 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이체하였으며, 같은 날 다시 위 1억 원을 피고인의 모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2, 9, 그 중 1,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1. 29. 위 대출금 중 7,000만 원을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중 4,6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12. 12. 4․ 그 중 1,400만 원을 다시 L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9.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남은 4,350만 원 중 4,300만 원을 S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2. 12. 11.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U)로, 2012, 12. 12. 그 중 3,000만 원을 M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12. 12. 13. 그 중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4. 피고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에서 1,850만 원을 M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와는 별도로 2012. 12. 14. 자신의 V 계좌에 예치된 3,040만 원을 M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4. 위 3,040만 원과 M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에 2012. 12, 12. 이체된 위 3,000만 원, 2012. 12, 14. 이체된 위 1,850만 원을 합한 7,890만 원 중 7,250만 원을 N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W에 이체하였고, 같은 날 그 나머지인 6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이 사건에서 검사는 L가 2012. 11. 23. K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5,000만 원 중 M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2012. 12, 12. 이체된 3,000만 원과 2012. 12. 14, 이체된 1,850만 원에 대하여 횡령죄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대출금에 관한 채무자는 L이고, 피고인은 위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L의 대표이사였으므로 L 명의로 대출받은 위 3억 5,000만 원에 관하여 L에 대한 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피해자가 위 대출 당시 L의 과반 지분을 가진 주주라거나 피해자 측에서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담보물을 제공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서 횡령한 것으로 기재된 4,850만원 중 4,300만 원은 피고인의 처가 중국에서 차용한 25만 위안을 피해자의 조카이자 C의 직원인 O의 관여 하에 C의 중국 계좌에 입금하고 L의 국내 계좌에서 4,300만 원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환전하여 S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이며, 당시 피해자의 의도대로 자금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도 이를 알고 문제로 삼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수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위 일자 이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여 송금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도 검찰 조사에서 "2013. 3.경 L의 대표가 되었고, 이후 세무사무실로부터 회계 관련 자료를 받아 살펴보던 중 피고인이 회사 계좌에서 출금하였다가 변제하지 않은 금원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L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전부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회사 계좌로 입금한 금원이 회사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보다 많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C과 L의 운영 실태, 중국에 대한 송금 업무의 처리 과정, 피해자의 자금 운영 과정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가항의 와 같이 자금을 이체하면서 자신 명의의 계좌에 일부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