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X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로서 2003. 12. 18. 경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E의, 2004. 8. 2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F의, 2005, 4, 28.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G의 실제운영자들이고, 피고인 X은 ㈜F의 기획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부지 약 2만 7천평에 관하여, 관할구청인 수성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X은 2006. 7.경 광주시 동구 AB에 있는 AC 건물에서 피해자 AD에게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구시 수성구 K에 매입한 부지에 수성구청으로부터 인·허가가 떨어졌다. 하지만 그 후속조치에 많은 경비가 드는데 투자금을 낸 투자자들에게는 K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달 이내에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수성구청으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2달 이내에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6.7.10. 100,000,000원을, 2006. 7. 11. 2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M 부지 명목 피고인들은 2008. 5.경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E에게 "국방부에서 싼 값에 불하하는 서울시 M에 있는 군부대 부지 약 4만평을 A가 N과 공동으로 사들였는데, N한테 사리를 당해서 땅이 다 넘어갔으니 이 땅을 되찾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 땅을 되찾고 나면 경비를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F에 투자한 금액까지 합쳐서 3배로 돌려줄테니 경비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서울 M 부지를 매수한 ㈜AK로부터 위 부지를 되찾아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탁금 명목 피고인들은 2009. 5.경 AF를 통하여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구속된 A가 석방되어야만 사기당한 서울 M 땅을 되찾아서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으니 A의 형사사건 공탁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A가 출소한 뒤 1개월 내에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M 부지를 매수한 ㈜AK로부터 위 땅을 되찾아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1개월 내에 2배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형사사건 공탁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G, AE, AH의 각 증언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G 진술 포함) 1. AD, AG,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진술서 1.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예금거래명세표 등, 통장사본, 거래계좌내역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에 대한), 녹취록 사본 1. 각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1. 고소장, 피고인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1부, 참고자료제출(판결문) [피고인 X] 1. 증인 AD, AG, AE, AH의 각 증언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에 대한), 녹취록 사본 1. 각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1. 고소장, 피고인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공소사실 제1항 - 피고인 A, B, X) 피고인 A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A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몇 배로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기한을 정하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 명목으로 돈을 받아 AI 등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X이 혼자 광주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X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05. 6. 18.경 투자설명회 녹취록에 기재된 것과 같은 피고인들의 자신 있는 설명과 달리, 이 사건 무렵 ㈜G의K 아파트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투자자들은 사업 시행부지가 그린벨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미 거액을 투자하여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 X이 광주를 방문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설명을 한 2006. 7.경 이후 또다시 120,000,000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B, X과 A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던 것으로서 일시적으로만 융통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이었다. 위 돈은 실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로비자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주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시일이 오래되어 이 사건에 출석하여 진술한 증인들의 기억이 정확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의문은 있으나 '피고인 X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설명을 하였고 이후 불만으로 격앙되었던 투자자들 사이의 분위기가 진정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Z 포함한 여러 증인들의 공통적인 것으로서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Z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X이 경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인·허가가 떨어졌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진술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인허가가 2~3개월 내로 날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리하였다(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X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이러한 Z의 진술 및 Z의 이 사건에서의 지위 및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 X이 이 사건 당시 인·허가 및 경비에 관하여 언급하였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X은 AI을 사기죄로 고소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로비자금 교부 경위를 자세히 진술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05. 6. 18.경 열린 투자설명회에서의 발언한 내용 및 발언 태도 등에 비추어 2006. 7.경에도 투자자들에게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을 과장하여 설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X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와 같은 취지의 AG, AE, AH의 진술이 신빙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무렵 상당한 금액이 AI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로비자금 교부에 관여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는바, 피고인 B과 피고인 A와의 관계, (주)G 등에서의 지위와 역할, 피해자가 조달한 자금의 규모,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의 명의를 비롯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나, 교부받은 경위를 알면서 위 돈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U, Z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로서 2003. 12. 18.경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E의, 2004. 8. 2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F의, 2005. 4. 28.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G의 실제운영자들이고, 피고인 X은 ㈜F의 기획이사, 피고인 U은 ㈜F의 대구지역 본부장, 피고인 Z은 ㈜F의 광주지역 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부지 약 2만 7천평에 관하여, 관할구청인 수성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X과 피고인 Z은 2006, 7.경 광주시 동구 AB에 있는 AC 건물에서 피해자 A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구시 수성구 K에 매입한 부지에 수성구청으로부터 인·허가가 떨어졌다. 하지만 그 후속조치에 많은 경비가 드는데 투자금을 낸 투자자들에게는 K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달 이내에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수성구청으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2달 이내에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6.7.10. 100,000,000원을, 2006. 7.11. 2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2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는 2006. 7. 20.경 수성구 K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어차피 1~2달 후면 위 120,000,000원의 2배를 돌려줄 것인데 비용이 드는 근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피고인 B, 피고인 X, 피고인 U과 함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뒤, 피고인 A, 피고인 U 등은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하여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U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UI F에서 높은 직급에 있었고,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에 대한 등기 명의를 수탁 받을 정도로 피고인 A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현금보관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AG은 현금보관증 및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 U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U의 경우 단지 사후적으로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정을 인지하고 A의 지시에 따라 현금보관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나 그 사용 명목을 알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본 사정 및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U이 피해자 A 등과 공모하여 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 Z 피고인 Z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X과 함께 '인·허가가 떨어졌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만 피해자와, AG, AH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Z이 2006. 7.경 광주를 방문한 피고인 X의 말을 듣고 나서 피해자에게 '인허가 경비 관련 부분을 책임져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투자를 부추겼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Z 또한 경비가 마련되어 이 사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인 X의 말을 믿고 단순히 누군가가 투자를 하여 주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X이 거짓말을 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 기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Z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X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U, Z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