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문화국장이다. 1. C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C 14:00경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D단체, E단체, F노동조합 등 50여 개의 공무원단체 등과 함께 G(이하 'G'이라 한다)가 주관한 'H대회'에 참석한 후, I노동조합 및 B노동조합, J단체 조합원 5,000여 명과 함께 16:15경부터 문화마당 1문을 통해 여의도공원 남쪽에 인접해 있는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향으로 순차 합류하여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800m 정도 행진하다가, 16:35경 서울 영등포구 K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그 진로가 차단되자 여의대로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고 17:10경 해산하였다. 당시 위 결의대회를 주관한 G은 여의도공원 북쪽에 있는 L부터 M은행까지 약 300m 정도를 행진하겠다고 집회신고를 하였고, 그 외에는 일체의 행진계획을 신고하지 않았다. 여의대로는 영등포로터리와 마포대교를 연결하는 왕복 10개 차로로 구성된 주요 간선도로로서 주변에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소 등 주요 공공기관과 각종 증권회사의 본사사옥,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사전에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의대로 일대는 물론 여의도 및 영등포, 마포대교 북단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I노동조합 및 B노동조합, J단체 조합원 5,000여 명은 집회신고 없이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의 자진해산명령과 4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강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노동조합 및 B노동조합, J단체 조합원 5,000여 명과 공모하여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약 50분간 불통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2. N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노사정위원회는 2014. 8. 19.경 O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 함)를 설치하기로 의결하여 2014. 9. 19.경부터 노사정 위원, 공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위를 출범(P단체 참가, J단체 불참)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고, N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을 하기로 하였다. J단체에서는 특위의 노사정 대타협 시한이 다가오자 이를 반대하려는 목적으로 특위회의가 개최되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 및 야간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J단체 조합원 400여 명은 N 14:10경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 인도상에서 J단체 및 그 산하 노동단체인 Q노조, R노조, S노조, T노조, U, V, I노동조합, B노동조합, W노조, X노조, Y노조 등 깃발 13개와 '노동자를 죽이는 구조개악 저지' 등의 내용이 담긴 손피켓 300개 등을 들고 노사정 대타협을 반대하며 집회를 개최하다가 16:55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부터 세종로 소공원 인도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 대열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노사정 대타협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쳤다. 당시 사회를 보던 J단체 사무부총장 Z가 '정부서울청사에 호소문을 전달하자'고 선동하자 J단체 조합원들은 14:55 경 경찰이 설치한 세종로 소공원 북측 질서유지선을 넘어뜨리고 정부서울청사 남측 정문 방면으로 집단 진출을 시도하며 세종로 소공원과 정부서울청사 사이 양방향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은 J단체 조합원들이 집회 신고범위를 이탈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명백한 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이유로 14:54경 집회종결선언 요청, 14:58경 자진해산 요청, 15:07 경 1차 해산명령, 15:12경 2차 해산명령, 15:21경 3차 해산명령, 15:34경 제4차 해산명령, 15:51경 제5차 해산명령, 16:01경 제6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16:55경까지 진행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인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3. AA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AA 새벽 즈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기여율을 7%에서 9%로 상향, 지급률을 1. 9%에서 1.7%로 하향)을 합의한 바 있고, AB특위는 10:30경부터 국회안행위 소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심사 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I노동조합은 같은 날 13:00경 I노동조합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개혁안 반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해산하였으나, J단체과 B노동조합 조합원, 일부 I노동조합 조합원 110여 명은 같은 날 10:55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정문 앞에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15:45경 해산한 후 재차 같은 날 16:30경부터 국회 정문 앞에 재차 집결하여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18:40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2경 국회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 대열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AC'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4. AD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AD 국회에서는 AB특위에서 가결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에 대해 J단체과 B노동조합 조합원, 일부 I노동조합 조합원 등 300여명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13:10경부터 14:0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M은행 앞 인도에서 'AF 대회'를 진행한 후 그 중 약 200여 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앞으로 이동하여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21:40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5경 국회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 대열에 합류하여 B노동조합 깃발을 들고 그들과 함께 'AC'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G,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I의 각 진술서 1. 옥외집회신고서(수사기록 32쪽, 144쪽) 1. 각 채증사진(수사기록 82쪽, 158쪽, 167쪽, 184쪽, 198쪽) 1. 내사보고서(수사기록 66쪽, 72쪽, 1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교통방해의 정도, 집회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범행 방법,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