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7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C, D은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로, 이들은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입원패키지 치료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위 금액에 경옥고 등 고가의 한약과 아로니아 등 건강식품, 면역주사, 고주파 치료 등을 추가할 수 있게 하면서, 환자들이 위 금액 전부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비용보다 10%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주고,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양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발급하며, 보험이 면책되는 기간에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풀린 진료비를 적립시켜 주는 등의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F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비보험 및 보장성 보험을 이용해 위 F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하고, 위 C, D과 공모하여 2015. 4. 7.경부터 2017. 4. 15.경까지 총 249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면서 2015. 6. 19.경 피해자 B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비급여 주사료, 입원료 등 명목으로 보험금 4,366,745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5,516,304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부산대병원에서 유방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위 부산대병원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있었기에 정기적인 통원치료로서 치료의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별도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약물투여나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병원 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 외박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생활을 하지 않았고, 항암치료와 관련 없는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C, D은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로, 이들은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입원 패키지 치료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위 금액에 경옥고 등 고가의 한약과 아로니아 등 건강식품, 면역주사, 고주파 치료 등을 추가할 수 있게 하면서, 환자들이 위 금액 전부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비용보다 10%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하고,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양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발급하며, 보험이 면책되는 기간에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풀린 진료비를 적립시켜 주는 등의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F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비보험 및 보장성 보험을 이용해 위 F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C, D과 공모하여 2015. 4. 7.경부터 2017. 4. 15.경까지 총 249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위 F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과 같은 내용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5. 6. 12.경 피해자 B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한방 치료를 받았음에도 양방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진료내역서 및 실제 치료받은 금액보다 10%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19.경 보험금 명목으로 4,366,745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5,516,304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F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들에 대한 확정판결(부산고등법원 2018노480 판결), F병원의 물적⦁인적 시설, 당시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 환자들에 대한 관찰 및 관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8. 31. F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한 2016. 12. 20. 재차 입원하여 입⦁퇴원을 반복하였는데, 피고인이 2016년 이후 방사선치료 등 직접적인 항암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유방암 환자로 실제 2015. 3. 31. 왼쪽 유방에 대한 유방보존절제술(BCS) 시술을 받았고, 2015. 10.경까지 부산대병원, G병원 등에서 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 항암치료를 받았다. 2) 암은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하므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질병이나 상해에 비하여 입원을 통한 진료 내지 요양의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6. 6. 22. 하시모토갑상선염, 2016. 11. 17. 비전형안면통증 등으로 각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였는데, 2016. 12.경 2차 입원 당시에도 피고인의 몸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H의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F병원 진료기록 등을 감정한 I는 ‘제출된 의무기록만으로는 입원할 정도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입원시 작성된 간호기록지도 추가 확인하였지만 입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록은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호소하는 전신피로, 식욕부진, 전신통 등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특히 항암치료 후에는 전신쇠약, 오심구토, 체중감소, 전신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높을 수 있다. 결국 입원여부는 담당 한의사(또는 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회신하기도 하였다. 4) F병원 간호사들이 피고인의 실제 치료내역을 기재하였다는 ‘슬립지’가 수사과정에서 확보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F병원에서 실제 치료받은 내역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아무런 경과관찰이나 처치를 받지 않았다거나 입원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F병원 내 체류시간이 짧다는 점에 관한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의 입원은 F병원 의사의 지시⦁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환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의료인이 입원치료를 권할 경우 그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F병원에서 받은 각 치료 역시 의료진의 처방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의학적 효용을 판단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매월 납입한 보험료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보험회사들도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내부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7) F병원 직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F병원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나 실태에 관하여 대략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원들의 일부 진술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억에 주로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 그러므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다.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장기간에 걸친 보험회사들에 대한 보험금 수령 방식의 각 사기 범행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F병원 의사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진료내역서, 진료비계산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행위의 태양, 입원기간, 편취금의 액수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을 수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F병원 간호사들이 피고인의 실제 치료내역을 기재하였다는 ‘슬립지’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F병원에서 실제 치료받은 내역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F병원 직원들의 일반⦁추상적인 진술만으로 보험청구된 치료내역과의 불일치 정도 및 범위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진료내역서, 진료비계산서를 작성한 주체는 F병원인데, 설령 F병원이 위 진료내역서 등을 일부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병원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서 등을 발급받을 당시 관련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는 점,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F병원으로부터 수령한 진료내역서 등과 실제 치료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그 구체적인 차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지 의문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B J의 경우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100%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고인이 진료비를 부풀릴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 설령 피고인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옥고를 처방받은 이후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그러한 허위의 진료내역서가 제출되었는지, 허위 청구한 보험금의 내역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수령한 모든 보험금이 기망행위의 피해액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환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상해 자체를 과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상해의 치료를 받는 도중 일부 치료행위에 대해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제출하여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면 허위로 청구된 진료내역서 항목에 한하여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일당, 의료비,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의료비 항목은 실제 지출된 각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 합산액에 일정 수치(B J의 경우 1)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하나의 의료비 항목에 관한 기망행위가 다른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