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항 인근에서 운항하는 E(4.98톤, 허가취소)의 선장이자 무등록선박 F(모터보트, 선명 'E'라 표시됨)의 실소유자이다. 피고인 B은 위 E 및 F의 선원으로 해녀들의 입수와 출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C, D은 위 어선에 승선하여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서 해삼을 불법 포획하는 해녀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기통 등의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법령에서 정한 어업 외의 방법으로 해삼을 포획하기로 공모하고, 2019. 4. 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항에서 위 E에 공기통을 싣고 출항하여, 피고인 A은 위 E를 운전하여 피고인 C, D이 입수할 장소로 이동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D의 잠수장비 착용과 입·출수를 도와주고, 피고인 C, D은 공기통, 호흡기 등의 잠수장비를 착용한 뒤 입수하여 구복항인근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320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해삼 약 7,473kg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불법 포획한 해삼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9. 4. 17.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포획한 해삼 320kg을 1톤 포터 트럭에 싣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으로 간 후, H을 운영하는 I에게 금액 미상의 현금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5.경부터 2019.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해삼 약 22,520kg을 H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4. 5.경부터 2019. 6. 18.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에서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공기압축기 1대를 설치하고 수량 미상의 공기통을 구비한 다음 고압가스를 제조하여 공기통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하였다.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기통 등의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법령에서 정한 어업 외의 방법으로 해삼을 포획하기로 공모하고, 2019. 12.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항에서 위 F(모터보트)에 공기통을 싣고 출항하여, 피고인 A은 위 F를 운전하여 피고인 C가 입수할 장소로 이동하고, 피고인 C는 공기통, 호흡기 등의 잠수장비를 착용한 뒤 입수하여 구복항 인근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20kg을 포획하였다. 5. 피고인 A의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조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항 인근 해상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위 F(모터보트)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24, 25, 79, 80, 126, 127번)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2019. 5. 17. ) 사진 1. 수사보고(A의 집에서 압수한 노트의 기재내역) 1. 노트 기재내역 정리 및 노트 사본 1. 수사보고(A 사용 핸드폰에서 확인되는 해삼조업내역 정리) 1. 핸드폰 메모부분 확인되는 해삼 조업내역 발췌본 1. E 출입항 내역 1. 압수물 채증사진 1. 수사업무 협조요청(고압가스 제조 신고여부) 1. 수사업무 협조의뢰(고압가스 제조(충전) 신고여부) 회신 1. 수사보고(B의 공기충전기 설치, 사용 시기) 1. 현장 채증사진 1. 수사업무 협조요청(동력수상레저면허 보유 여부 등) 1. 수사업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잠수장비 이용 해삼 포획의 점, 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 포획한 해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20조 본문(무면허 모터보트 조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잠수장비 이용 해삼 포획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 포획한 해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 제1호, 제4조 제2항 전단(미신고 고압가스 제조의 점, 벌금형만 규정) 피고인 C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수산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수산업법위반죄와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수산업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약 2달 동안 해삼 7,473kg 및 추가로 C와 함께 하루 동안 해삼 20kg을 포획하고, B과 함께 약 1년 1개월 동안 불법 포획한 해삼 22,520kg을 판매하였으며, 무면허로 모터보트를 조종하기도 하였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해삼 불법 포획을 계속하여 2019. 6. 18. 현행범체포까지 되어 다시는 불법조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또다시 2019. 12. 3. C와 불법포획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적발에 대비하여 조업용 배를 레저용 모터보트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동종범행으로 5회(1994년, 1998년, 2001년, 2018년, 2019년)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잠수장비를 사용한 것 외에 조업에 있어 다른 심각한 불법적인 사항은 없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수산업법위반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징역 1개월~4년 6개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약 2달 동안 해삼 7,473kg을 포획하고, A과 함께 약 1년 1개월 동안 불법 포획한 해삼 22,520kg을 판매하였으며, 조업시 사용할 공기통을 조달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고압가스를 제조하였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해삼 불법 포획을 계속하였다. 동종범행으로 2회(2018년, 2019년)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도 가장 적다.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약 2달 동안 해삼 7,473kg 및 추가로 A과 함께 하루 동안 해삼 20kg을 포획하였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해삼 불법 포획을 계속하여 2019. 6. 18. 현행범체포까지 되어 다시는 불법조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2019. 12. 3. 또다시 A과 불법포획을 하였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작업하던 바다에 공기통 등을 숨기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도 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6회(1993년, 1995년, 1997년, 2010년, 2018년, 2019년)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나이나 건강 등으로 인해 잠수장비 없이 해녀 일을 하기 어려워 범행에 이른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약 2달 동안 해삼 7,473kg을 포획하였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해삼 불법 포획을 계속하였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작업하던 바다에 공기통 등을 숨기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도 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3회(1993년, 1994년, 2019년)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나이나 건강 등으로 인해 잠수장비 없이 해녀 일을 하기 어려워 범행에 이른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범 중 가장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