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20

범죄사실 2018고합32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 16. 18:00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C동에서, 그전 길거리에서부터 D(여, 14세)을 뒤쫓아 가다가, D 이 위 C동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C동 안으로 들어간 직후 아직 열려져 있는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C동 안으로 D을 따라 들어가고 D이 탑승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는 방법으로, 건조물인 위 아파트를 관리하는 피해자 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가항에 연이어 2018. 1. 16. 18:38경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F동 앞에서, 피해자 G(여, 13세)을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가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누르고 먼저 위 F동 안으로 들어간 후 공동 현관문이 닫혔으나, 피고인을 아파트 주민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다시 공동 현관문을 열어준 틈을 타 위 F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위 F동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벗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30. 18:30경 용인시 수지구 H 아파트 1동에서, 그전 피고인과 같은 버스에 탑승하였던 J(여, 15세)을 위 제1의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I동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안까지 쫓아가 건조물인 위 아파트를 관리하는 피해자 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 21:57경 용인시 수지구 K백화점 경기점' 화장실에서 폐점 시간까지 몰래 숨어 있다가, 폐점 시간이 지나 관리가 소홀해 진 틈을 타 위 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L 경영의 'M' 매장으로 몰래 들어가 화장품 진열대를 가리고 있는 덮개를 걷어 내고, 위생 관리를 위해 손가락이 아닌 시험 용지를 집어넣어 조금씩 사용하여야만 하는 시가 1,523,000원 상당의 N 나이트 에센스(샘플용), 시가 985,000원 상당의 N 에센스(샘플용), 시가 985,000원 상당의 N 크림(샘플용), 시가 543,000원 상당의 N 아 이크림(샘플용), 시가 681,000원 상당의 O(샘플용) 등 화장품 총 5종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를 피고인의 얼굴에 바른 후 도망하고, 2018. 3. 3. 22: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위 매장에 들어가 시가 1,523,000원 상당의 N 나이트 에센스(샘플용), 시가 985,000원 상당의 N 에센스(샘플용) 등 화장품 총 2종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를 피고인의 얼굴에 바른 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불상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화장품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2. 4. 16:30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 4층에 있는 피해자 R 경영의 'S'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남성용 가디건 1점을 몰래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36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11. 04:17경 용인시 수지구 T에 있는 피해자 U 이 관리하는 'V마트'에 이르러 그곳 외부에 설치된 천막을 열고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5,900원 상당의 멜론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날치알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커피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참치 통조림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햇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6. 14. 04:12경 1항 기재 'V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외부에 설치된 CCTV를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로 가린 후 1항 기재와 같이 천막을 통해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U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내부를 둘러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6. 17. 03:45경 용인시 수지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관리하는 'Y마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수산코너 부근 쪽문을 열고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마트에 설치된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Z, R, J, D, AA, L, U, X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영상녹화물 CCTV 1. 각 범행장면 등 씨씨티비 캡처, 112 신고자료, 압수물 사진, 씨씨티비 화면, 상세 씨씨티비 화면 등, 매장 및 피해 사진, 백화점 씨씨티비 캡처, 112 신고 자료, 현장사진, 피의자 모자 및 cctv 화면 촬영 사진, cctv 화면 촬영 사진, cctv캡쳐사진(V마트), cctv 캡쳐사진(현장주변), cctv 캡쳐사진 (V마트 2018. 6. 11.), cctv 캡쳐사진 (V마트- 2018. 6.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당 보호관찰관에게 정신과 진료 내역을 제출할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가 '피고인에게 기분부전장애가 있으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건재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범행 경위 및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단지 사회 규범을 경시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〇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감경영역) 제2 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감경영역)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6월~4년3월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2년6월~4년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가서 추행하였다. 비록 그 추행의 정도는 머리카락을 만지는 데 그쳐 심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일면식도 없는 성인 남성이 주거지까지 따라와서 자신을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혐오감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범행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손괴하고, 특별히 경제적인 부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를 행하였던 바, 타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자체는 경미하였던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당 보호관찰관에게 정신과 진료 내역을 제출할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거주지 인근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안까지 쫓아가거나 쫓아가 추행하여 '피해자들의 주거공간'에서 범행한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거주지와 피해자들의 거주지가 상당히 인접한 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아니하여 두 차례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경찰관의 검거 시도에 강력히 저항한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17. 11. 이후 범죄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범행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보호관찰소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재범의 위험성을 종합하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등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의 범행 경위, 성행, 범죄에 대한 태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