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6.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93 1. 절도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10. 26. 15:16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익사이팅(40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10. 29. 18:1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R10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0. 26. 15:16경부터 같은 날 16:16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C, D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익사이팅(4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9. 18:15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I, J고등학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R10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9. 23:00경 청주시 서원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K, L 청주하복대점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익사이팅(4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48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인피니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20:45경 청주시 흥덕구 M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위 인피니티 자동차를 운전하여 N병원 방면에서 개신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O(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인피니티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자동차를 수리비 456,1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인피니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6.경 P으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인피니티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393 1. B, E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2020. 10. 26.),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2020. 10. 29.)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21고단848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 자동차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 2020고단2393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2항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4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한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판시 제4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판시 제2항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및 벌금 45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취한 오토바이를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