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05:00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무서워서 계속 잠든 척을 하는 사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3-4회 가량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깨어 있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D(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및 속기록 제출), 녹음파일 CD 1부, 속기록 1부,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잠들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피고인이 준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 F가 E의 집에서 1차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F가 먼저 왼쪽 침대에 누워 잠을 잤고, 그 이후 E가 오른쪽 침대에 누워 잠을 잔 사실, 그 이후 피해자가 E의 옆에 누워 잠을 잔 사실을 각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경찰에서 “저는 분명히 언니 옆에서 잠이 들었고, 잠결에 누가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다가 성기를 만졌어요. 일행이 있는 줄 알고 피해를 똑같이당할까봐 밀어냈지만 계속해서 제 성기를 만지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어요. 옆으로 돌려 누워있었는데 그러다가 제 바지랑 팬티를 벗겨서 삽입하려는 게 느껴졌고, 그 사람 성기가 제 허벅지에 닿았어요. 제가 몸부림을 치자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만뒀어 요.”, “처음에는 매우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는데, 옆에 룸메 언니가 누워있는 줄 알고 같이 피해를 당할까 봐 무서웠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소심하게 밀어내고 허벅지를 이리저리 피하는 방법으로 반항했어요. 그런 다음에 피고인이 저에게 성기를 삽입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나서는 제가 바로 짐 챙겨서 나왔어요. 그때 룸메 언니는 침대 옆에 없었어요.”, “추행당하고 나서 저는 옆에 룸메 언니가 있는지 확인했고 그러자 피 고인이 ‘니네 언니 없어, 먼저갔어’라고 이야기했어요.”(수사기록 2권 14, 15쪽), 검찰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아래까지 내려서 벗긴 것이지 완전히 벗긴 것은 아님. 피의자가 성기를 허벅지 등에 갖다대고 삽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아 안되네’라는말을 하였고(발기가 안 된다는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음), 도저히 안 되어 피해자가 일어나서 주변을 살피자 피의자가 ‘너희 언니 먼저 갔다’는 말을 하였음”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7, 38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잠결에 접촉이 있는 걸 느끼고 피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제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허벅지 사이에 닿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옆으로 누워있으면 한 손은 옆으로 하고, 한 손은 뒤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끌어내렸습니다. 거의 무릎 위까지 내렸던 것 같습니다.”, “삽입 자체는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성기가) 제 허벅지 사이로 닿았습니다.”,“저는 피고인 뒤에 제 룸메이트인 언니가 있는 줄 알고 제가 거부하면 그 언니도 당할까 봐 잠결인 척 밀어내려는 시도는 했는데 완강하게 거부는 하지 못하고 성기가 삽입되려고 할 때, 그때 못 참아서 당장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언니는 자리에 없었고 피고인이 제가 일어나니까 ‘너희 언니 없어, 먼저 갔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증인신문 녹취서 5 내지 7쪽), “처음에 가슴을 만질 때는 제가 잠결에 막 깬 상황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고, 잠깐잠깐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옷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등 뒤에서제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한 손으로 후크를 풀려고 계속 시도를 했었습니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브라 후크를 풀려고 시도를 하다가, 시도가 되지 못하고, 제 바지를 벗겨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습니다.”(증인신문녹취서 12, 13쪽), “(손 가락을) 넣었다는 것은 제가 기억을 하지만, 얼마나, 어느 정도로, 몇 개나 들어왔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 허벅지 사이에 껴서 삽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허벅지에 힘을 줘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 계속 시도를 하려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때야 ‘아, 안 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제 바지를 다시 입히고 그렇게 끝냈습니다.”(증인신문녹취서 19, 21쪽) 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E에게 “나 언니랑 못 살겠다 언니 혼자 잠들어서 무슨 일 있을까봐 혼자 업고 택시 탈라 그랬더니 못 일어나서 그냥 둔 걸 내가 그 무슨 일 당하고 있네 언니 피해갈까봐 가만 있었더니 심지어 언니가고 없더라 시발 언니 이 상황에서 욕하지말라 그런거면 진짜 못된 사람인거고 인간적으로 그러지말자 참고있으니까 언니 어디가서 함부로 눕고 자지마 언니가 헤프다는거 아니고 조심하란 얘기야 진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2권 89쪽), 이는 룸메이트인 E가 함께 피해를 당할까 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기가 허벅지에 닿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당한 시각이 언제인지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시 입히는 것,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것,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는 것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운 위치 및 자세, 술에 매우 취하였던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동작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E의 집에서 마신 술의 양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의 가게에서는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으며, 정신이 있었고 피곤해서 졸린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신문녹취서 2쪽),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 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허벅지 또는 허벅지 사이에 닿았다는 점에 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갑작스럽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시각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고무로 된 밴딩 바지를 입고 있었고, 살짝살짝 몸부림을 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거나 이를 다시 입히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힘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거나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는 동작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정도이지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는데도 왜 합의를 제안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술 마시고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준다고 한 거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2권 32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니가 인 줄 알았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데(수사기록 2권 51쪽), 이와 같이 말한 이유에 관해 “그날 E와 저는 호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몽사몽 그렇게 말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럴 가능성(피해자를 E로 착 각하고 안았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침대에 있었으니까요.”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E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2권 33, 51 내지 53쪽, 수사기록 1권 19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항의하였을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항의하기 보다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E로 착각하였다고 하면서 사과하고, 합의금을 제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취중에라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또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상황(증거목록 순번 20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11.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대상자 집 안에 침대가 두 개 있으며, 대상자와 미용실 원장, 미용실 보조 총 3명이 한 침대에서 자게 됨. 미용실 원장은 좀 자다가 술이 깨서 근처 본인 집으로 돌아감. 미용실 보조는 대상자 침대에 계속 있었으며, 대상자를 고소한 건 보조임. 당시 음주 상태였고, 바로 옆에 있어 여성을 좀 만지긴 했지만 별 일 아니었다고 함’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 사건 고소 경위에 관하여 E는 경찰에서 “저는 먼저 새벽에 들어와서 집에서 자고 있었고, 2020. 9. 14. 오전 6시에 잠깐 깨서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거 확인하고 다시 잤는데, 오전 9시쯤 피해자가 출근 시간이 다 되가니까 깨우려고 제 휴대폰을 카톡을 확인했더니 저한테 ‘사장님이 강간했다. 만졌다’라고 보냈더라고요. 제가냐하면 나 진짜 인 줄 알았거든. 인지.한테, 옆에 누워 있었거든, 내가? 처음에.”,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고, 그 날. 너 인 줄 알고 그랬나봐. 가 옆에 있었거든, 분명히 내가 누울 때.”, “아니, 그런데.아니, 서로 좋은 감정 있으면 남녀가 술 먹다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이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2권 51 내지 53쪽). 피해자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깨웠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의자가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만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듣고 ‘미친거 아니냐’고 하면서 F에게 전화를 해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맞냐’라고 물어봤고, 나중에 연락을 준다고 해서 오후 2시쯤 전화가 왔어요. 피의자는 계 속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81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침 E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곧바로 E가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하였고, 룸메이트인 E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피고인과 합의를 하려는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은 채 2020. 9. 17.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고, 그 과정에서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4) 무고의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는 경찰에서 “피의자가 저희가 동거하던 집 앞으로 찾아와서 같이 있을 때 100만 원을 준다고 그렇게 말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83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다가 다시 200만 원에 합의를 제안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수사기록 2권 52쪽). 비록 피해자가 2020. 9. 15.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이건 화가 난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닌 것 아시지 않나요 위로금 주신다는 말씀 먼저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성폭력 관련 재판시 해당하는 최소 벌금액이 1천에서 2천이에요 1천이하의 금액은 받을 생각 없고요 정중한 사과는 물론 당사자분과 삼촌 역시 G에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동네든 어디서든 다른 사람의 입에서 관련사건 얘기가 나올 즉시 명예회손으로 고소 할 예정입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수사기록 2권 91쪽),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저는 솔직히 돈은 받을려고 말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태도가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고소를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전화를 걸어서 녹음하려고 2020. 9. 16. 23:32경 전화를 걸어서 녹음했어요.”, “그 때 피고인이 저한테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닌 얼렁뚱땅 넘기려는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사과를 했는데 거기서 괘씸해서 저런 문자를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6쪽, 증인신문녹취서 8쪽).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한 차례 합의금에 대해 언급한 이후에는 추가로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합의를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2020. 9. 17.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와 같은 고소 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소주 4병 마시면 취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12쪽), 사건 당시 적어도 소주 5병 이상의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인은 E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가게로 이동하게 된 경위에 관해 “코로나로 갈 곳이 없었고,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노래방 마이크가 있어서 저희 가게로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술을 마신 상황에 관해 “침대 있는 방에서 마셨습니다.”, “침대 밑에서 상을 피고 둘러앉아서 마셨습니다.”, “당시 H, I이 일을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방에 있어서 따로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술자리가 끝난 시간에 관해 “종업원들이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퇴근을 하는데 술자리가 끝나고 비몽사몽 할 때 화장실을 갔는데 종업원들이 없었으니까 3시 전에는 술자리가 끝났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2, 13쪽). 또한 피고인은 F가 먼저 잠들었고, 그 다음에 E가 잠들었다는 점이나 F와 E가 누운 침대의 위치에 관해서도 명확히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권 13쪽). 피고인은 잠을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그때 피해자가 우측 침대의 오른쪽에서 자고 있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E와 피해자의 사이에 누워서 다시 잠을 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14, 15쪽). 3)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게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게에서 술을 마신 후 잠들 때까지의 상황, 중간에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잠든 과정에 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전날 피해자, E, F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