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6. 9. 28.경까지 B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9. 24. 01:42경 춘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인 피해자 E(23세, 여)를 비롯하여 제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교수님,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래 제2항 기재 사건 후 술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왼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사건 후 화장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붙잡아 끌면서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피해자의 진술녹음 내용 1. 제2회 공판조서 중 H의 일부 진술녹음 내용 1.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및 녹취파일 CD, 피해자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사건현장 엘리베이터 CCTV 파일 첨부) 1. 검증조서의 기재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술에 만취하여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는 점(1차 추행 부분),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끌면서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었다는 점(폭행 부분)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는 점(2차 추행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의 핵심적이고 주된 부분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 기재 위 각 행위는 모두 사건 당일인 2016. 9. 24. 근접한 시간에 있었던 것이고,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의 제자들인 피해자, G, H이 함께 있었다. 위 부분(폭행 부분)에 관하여, G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게 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와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쪽으로 가는 것과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부분(2차 추행 부분)에 관하여, G는 '술상 아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를 향해 있었고, H이 피고인의 팔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H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손을 올려놓은 장면을 보았고, 그 후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떼어내면서 피해자와 G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G, H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증거에 의하면, 위 부분(2차 추행)의 행위가 있은 직후 피해자와 G는 먼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갔고, 그 후 H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왔으며 당시 그를 따라 나온 피고인을 주거지 엘리베이터에 그대로 둔 채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자취방에는 피해자, H, G와 당시 피해자의 자취방을 찾아온 F이 함께 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면, H은 울고 있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위로하면서 여러 차례 '사건 상황을 목격한 자신이 있으니 괜찮다, 그 사람 내팽겨치고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친구인 I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고, 화장실에도 들어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전화로 그 취지를 얘기하며 도움을 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피해자는 그 다음날 고소하였다. 위 녹취내용에는 피해자가 지도교수인 피고인을 고소할 경우 H 등 피고인의 제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걱정과 염려, 2차적 피해에 대한 우려 등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러한 피해 진술의 시기 및 피해 경위와 경과, H의 위 진술 내용, 사건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H, G의 나이, 학력, 형사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인식능력과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유도되었다거나 허위로 가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사건 당일 만취해 있던 피고인이 무의식중에 손을 늘어뜨림으로써 우연히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놓이게 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위 부분(1차 추행 부분)에 관하여, 사건 현장에 있었던 G, H은 그와 같은 행위를 직접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핵심적이고 주된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위 부분(1차 추행 부분)은 위 , 부분과 전후 연속되고 견련되어 있고, 피해자의 인지능력이나 사고과정이 다른 사람과 다른 특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위 부분(2차 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놓여 있었음은 H의 진술로도 분명히 확인된다. 그런데 당시 앉아 있었다는 G는 술상 때문에 피고인의 팔이 술상 아래 피해자 쪽으로 뻗어 있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은 법정에서 서 있던 상태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술상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던 G, H은 거실등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술상 아래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위 1차 추행 부분)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생소한 형사사건의 진행에 대한 불안정한 심리상태, 피고인에 대한 원망, 분노와 아울러 수치스러운 성추행 등에 대한 부끄러움 등과 같은 감정적인 요인을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후 피해자는 인지적 효율성이 저하되어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은 재판과정 등을 스스로의 역량으로 감내하고 유능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의 상황을 보지 못했다는 G, H의 진술, 피해자의 허벅지가 술상 밑으로 전부 들어갔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이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 전반이 논리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부분을 포함하여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가공의 사실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G, H과 함께 사건 장소인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전 들른 편의점에서의 상황, 피고인의 주거지를 들어갔을 때 부엌 부분을 제외한 다른 전등을 소등하고 음악방송을 켜 둔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G의 진술과도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 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치되는 점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뒷받침하게 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바.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쾌한 기억이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자료나 정황이 없다. 사건 당일에 보인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나이, 환경, 학력,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사건 전후에 관한 진술이 현장에 있었던 G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술 취한 행동을 성적인 의미로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진술분석의견서(증제3호증)를 제출하였다. 이 의견서는 피고인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의뢰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를 대면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에 가까운 피해자의 초기 진술보다는 2017. 5. 2.자 피해자의 증인신문녹취서와 2017. 6. 27.자 현장검증 증인신문녹취서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세세한 진술의 불일치 등을 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의견서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석사과정 연구지도 교수였는데, 이러한 인적신뢰관계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절차를 거치면서 피해자는 불안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현재 석사 과정도 그만두었다. 범행 후의 피해 결과 중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부위 및 행태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확정으로 인한 피고인의 신분상태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범행 사이의 관련성 및 각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