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1 피고인, 일명 B, 일명 C, D, E, F 등은 장기간 권리 변동이 없는 토지를 물색하여 그 토지소유자를 명의제공자(일명 '바지')의 직계존속인 것처럼 제적등본 등을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토지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토지사기단이다. 피고인은 B, C, D, F 등과 D의 제적등본 등을 위조하여 G 명의 경기 양평군 H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의 지시로 2017.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D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D 본인, 증조부 I, 조부 J, 부친 K의 각 제적등본 등 위조 대상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C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책은 2017. 5. 경 J의 제적등본을 10쪽에서 5쪽으로 줄이고, 토지 소유명의자 G가 D의 할머니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J의 '처'란을 실제 처인 'L'에서 'G'로 변경하고, 상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란에 기재된 M, N, O, P, Q, R, S, T을 O, S만 남기고 모두 삭제하는 방법으로 서울 용산구청장 명의 제적등본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적등본 4장, 가족관계증명서 1장, 주민등록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6건의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3. 위와 같이 위조한 제적등본 등을 C으로부터 교부받아 D에게 전달하면서 법무법인 U에 근무하는 E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D은 위 제적등본 등을 E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법무법인 직원 V으로 하여금 2017. 6. 8.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같은 군 H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위 제적등본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6건을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은 2017. 6. 8. 위 양평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1974. 8. 19.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산입력하도록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서류 위조 사실이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5. 24.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마치 위 H 토지에 관하여 D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될 권리자인 것처럼 말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받아오려고 하였을 뿐 D은 위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 1,000만 원, 2017. 5. 31. 계약금 명목 1억 2,000만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124 피고인은 2013. 12. 17. 부터 평택시 X아파트 Y호에서 전기자재 등을 도매하는 'Z'을 운영하고, 2014. 7. 1. 부터 안성시 AA에서 기계 임가공 및 제조를 하는 'AB'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 서울 중랑구에서 일명 'AC'과 'AD'을 만나, 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주면 부가세 5%~10%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 명의로 피고인이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거나, 'AC'과 'AD'에게 e세로 아이디, 패스워드, 통장, 보안카드를 건네 이들로 하여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C' 및 'AD'과 공모하여, 2014. 6. 16. 위 'A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3,311,74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65,495,216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C' 및 'AD'과 공모하여, 2014. 12, 31. 위 'Z' 사무실에서 'Z'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5,394,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5,226,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증거기록 순번 41) 2019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중 D 진술 부분 1. W, E, AF, AG, V,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 내역, 부동산 매매 계약서, 판결문 등(증거기록 순번 44), 등기신청서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2019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과 치밀한 계획을 세워 제적등본 등 공문서를 위조하여 타인 소유 부동산 등기 명의를 공범 명의로 상속받고자 하였는바, 부동산등기체계의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로서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사기 범행도 기망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 역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범행 횟수(71회) 및 공급가액(약 25억 원 상당)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재산범죄로 2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는 등 총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