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방조 피고인 A(이하 1.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말 무렵 지인인 C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돈 중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로서 동거중인 피고인 B가 2019. 9. 무렵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마 판매상과 연락한 뒤, 대마 판매상이 지정하는 계좌로 구입 분량에 상응하는 금액의 돈을 송금한 다음, 대마를 숨긴 장소를 안내받아 대마를 구입하는 과정(일명 '던지기' 수법의 대마 매매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피고인 자신도 수개월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위와 같이 지인 C으로부터 돈을 대신 송금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로, 피고인의 계좌에 거의 매일 다수의 외국인들로부터 일정한 금액 범위의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 왔고, C이 피고인에게 그 돈의 약 20%를 수수료로 떼도록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대마 매매대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6. 무렵 D이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으로 보낸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1. 무렵까지 6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일시'란 기재 일시에 '매수자'란 기재 각 사람으로부터 '수령 계좌'란 기재 각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금액'란 기재 돈을 수령하는 등 총 1,103만 원의 대마 매매 대금을 자신의 각 계좌로 받은 다음, C의 지시에 따라 위 수령액 중 약 20%가량의 수수료를 뗀 나머지 돈을 C이 지정하는 F, G, H 명의의 계좌들로 다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매수자'란 기재 사람들에게 대마를 매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2. 중순 무렵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B가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플라스틱 생수병 입구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위 생수병에 모아진 대마 연기를 피고인 B와 번갈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말의 어느 날 17:00 무렵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난번 피우고 남은 대마 약 0.5g을 플라스틱 생수병 입구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위 생수병에 모아진 대마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대마를 각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피고인 B(이하 2.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0. 2. 13. 17:00 무렵 창원시의 어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귀국 예정인 J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여 흡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상에게 대마 매수 의사를 밝히고, 위 J로 하여금 위 대마 판매상이 알려준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1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대마 판매상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려 준 장소(김해시 K)로 이동하여 위 대마 판매상이 그 부근 전봇대에 고정시켜 둔 대마초 약 2g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J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2. 13. 저녁 무렵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을 플라스틱 생수병 입구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위 생수병에 모아진 대마 연기를 위 J 등 2명과 번갈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중순 무렵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플라스틱 생수병 입구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위 생수병에 모아진 대마 연기를 피고인 A와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대마를 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대마 매매 방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1) 1. 피고인 B(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M, 각 대마 매수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N, 대마 매수자)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기업은행 및 농협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 여부]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까지 방조의 고의를 적극적으로 다투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비로소 자백을 하였으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피고인의 자백취지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의 기업은행 및 농협 계좌에 거의 매일 특정 범위(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이 다수 반복적으로 입금된 점, C이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떼도록 한 돈이 입금액의 약 20%에 달하여, 계좌의 단순한 이용 대가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 B가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는 것을 지켜보아 대략적인 대마 매매 과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거의 매일 특정 범위의 돈이 다수 반복 입금되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때문에 피고인에게 C의 부탁을 더 이상 들어주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의 내역이 당초 기소된 13회, 총 349만 원보다 훨씬 많은 60회, 총 1,103만 원인 것으로 밝혀지자 태도를 바꿔 자백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마 매매 방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통장에 반복적으로 입금된 돈이 대마 매매대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 '는 취지의 자백)은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기업은행 및 농협 계좌의 거래 내역과 피고인 B의 진술, 대마매수자들의 진술 등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보강증거들도 충분하다.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마약 감정 회보서 1. 압수물(증 제4호증 내지 증 제8호증), 피고인들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 사진 1. 피고인 B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마 매매 방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C의 대마 판매에 관하여 자신의 금융 계좌를 그 대금 수취용으로 제공한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0건의 대마 매매 대금 수취 조력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대마 매매 방조의 일죄로 처단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참조).] 각 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마 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피고인들의 대마 흡연 관련 범행도구이므로 몰수한다. 약독물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범행 도구들로부터 대마 분석을 한 다음 감정물 잔량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487쪽), 검사도 증 제4 내지 8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으므로, 압수물총목록(광주지방검찰청 압제20-331호)의 해당 압수물에 관한 비고란에 '감정 후 폐기'라고 적혀 있는 것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6.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가. 피고인 A 1) 대마 매매 방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 1,103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 매수자들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대마 매매대금의 총액)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마약류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그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조 본문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매매대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의 경우에도 그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도록 방조한 범위 내에서는 실제 이득에 관계없이 그가 관여한 부분에 해당하는 마약류 매매대금 전액을 추징 하여야 한다(징벌적 성격을 가진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52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대마 매매대금 중 약 20%의 수수료 부분만 실제로 이득한 것이지만, 자신의 계좌를 대마 매매에 제공하여 C의 거래 행위를 용이하도록 방조한 이상, 그와 같이 방조로 가담한 부분의 대마 매매대금 전액, 즉 자신의 계좌에 대마 매매대금으로 입금된 전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2) 각 대마 흡연(범죄사실 제1의 나.항): 75,000원(피고인 B와 공동하여) ▷ 앞서 보았듯이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매매대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 피고인 B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마 매매상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2g을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그중 1g을 흡연하는 데 가담하였으므로,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대마 매수대금 상당액인 15만 원을 추징하더라도 그중 피고인이 흡연에 가담한 범위(1g, 75,000원 상당)에서는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B 1) 대마 매매(범죄사실 제2의 가.항): 15만 원(=대마 매수대금 상당액) 2) 각 대마 흡연(범죄사실 제2의 나.항): 흡연에 사용한 대마는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의 일부이므로, 매수한 대마의 가액을 위와 같이 추징하는 이상 이를 흡연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7.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조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9개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범행의 개요 피고인 A는 대마 판매상 C이 대마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총 60회에 걸쳐 1,103만 원의 대마 매매대금을 대신 수령하고, 약 20%의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대마 판매상 'C'에게 재송금함으로써, C의 이른바 '던지기' 수법의 대마 판매를 용이하게끔 하였다. 피고인 B 역시 다른 우즈베키스탄 사람과 공모하여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각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들 공통사항 1) 불리한 정상 대마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대마 성분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은 원칙적으로 대마의 매매나 흡연을 금지하고 매우 한정된 용도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어기고 대마 매매에 종범으로 가담하거나, 매수 및 흡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들의 대마 흡연만 놓고 보면 밝혀진 흡연 횟수는 2회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의 확정으로 강제 퇴거되면 적어도 국내에서 재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문란케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여겨지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유리한 정상이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A의 경우, 국내에서 여러 명의 대마 매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대마를 판매하였으면서도 아직 검거되지 않은 판매상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대마 매수자나 단순 흡연자에 비해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대마 매매대금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뿐 확정적인 방조의 고의를 갖고 범행하였다는 증거는 찾기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대마 매매 방조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의 개별적인 정상관계까지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은 당분간 유예하기로 한다. 마. 피고인 B 피고인 B는 애당초 대마의 판매나 유통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고, 범죄사실로 인정된 대마 매매의 점은 스스로 흡연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인 점, 적어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수사 초기부터 모든 잘못은 시인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까지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은 당분간 유예하기로 한다. 바. 결론 위와 같은 각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