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1992. 2.경 울산 F 소재 G대학교 H과 전임강사로 채용되어 현재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가. 표현물 반포 위 피고인은 2008. 7. 17. G대학교 H과 교수실에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15:42경 G대학교 교수 I에게, 15:43경과 15:45경 2차에 걸쳐 G대학교 교수 J에게 각각 'A'이라는 제목으로 K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제1권 ~ 제4권)를 전송하였다. K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L K 80회 생일을 계기로 1992. 4.부터 1997. 8.까지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서적으로서, K이 항일혁명가의 집안에서 출생하여 소년시절부터 만주지역에서 항일투쟁조직인 '타도 제국주의 동맹', '조선공산주의 청년 동맹' 등을 결성하여 직접 대일 전투를 지휘하였다고 선전하면서 K의 전 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날조하고 K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반국가단체 구성원 활동 찬양·선전·동조 위 피고인은 2010. 5. 4.경 G대학교에서 피고인이 강의하는 'M' 강의시간에 그 과목의 수강생인 H과 학생 N 등에게 K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을 읽고, 그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하면 그 내용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겠다고 표명하여 위 N로부터 감상문을 제출받았다. N가 제출한 감상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고록을 읽고 나서 처음으로부터 드는 생각은 K 장군님의 참된 인간미였고,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가려지지 않는 민족애였으며, 마지막은 진실된 문장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군의 어릴 적의 이야기부터 구국을 위해 혁명적 깃발을 나부끼는 청년기까지 참으로 가슴 벅차고 눈물 가득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인민위천, 인민을 하늘로 여기는 그의 신념이 있었기에 다른 유수의 지도자들과 그는 근본적으로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돈이나 물질적인 무언가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닌, 정신적으로 고양시킬만한 위대한 가치가 추앙받아야 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K 장군의 마음가짐을 조금이나마 본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N로 하여금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K 및 그의 활동을 찬양할 수 있도록 K 회고록을 읽게 하고, 감상문을 제출하게 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1. 7.경부터 201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대학교에서 자신의 강의과목인 O, P, Q, R, M 등의 수강 학생 131명으로 하여금 K 등을 미화·찬양하고, K 주체사상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등의 내용인 K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게 하고, 그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그에 동조하였다. 다. 표현물 제작 위 피고인은 2008. 6. 6. 11:59경 G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자신 명의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범민련('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약칭) 대경연합 S에게 'Re:인사와 자료' 제목으로 문건을 제작하여 전송하였다. 위 문건은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를 계기로 남한 사회를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는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북한 T의 선군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제 정권의 체계가 거의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다만 총독부 나름의 계산서가 있으리라 봅니다. 남녘에서조차 총독부가 고립될 경우 제국의 수명이 예상 외로 단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쪽에서도 그를 계산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목적의식적이고 치밀한 계산서가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식민질서의 생명은 여전히 연장되리라 봅니다. 근본 해법은 선군에 있을 뿐입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하였다. 라. 표현물 취득·소지 위 피고인은 2008. 4. 16. 11:11경 범민련 대경연합 S로부터 "이번 태양절에 즈음하여 중앙경축대회에서 한 U 위원장의 기념 보고문입니다. 철자는 V으로 고쳤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념보고문' 제목의 이메일로 "위대한 수령 K 동지의 혁명업적은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다"라는 문건을 전송받았다. 위 문건은 W인 K 생일을 맞아 K을 찬양·미화하고, T을 추앙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 K 동지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삼천리강산에 민족재생의 여명이 밝아온 대경사의 날이며, 우리 인민과 진보적 인류의 앞길에 광명한 미래를 기약한 의의 깊은 역사의 날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영도가 있었기에, 우리 당과 국가는 영원한 K 동지의 당과 국가로 위용 떨치고, 우리 혁명무력은 무적필승의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억세게 자라나게 되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돌파하고, 강력한 자위적 군사력에 의거하여 반미반제 대결전과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연전연승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K 동지의 혁명사상과 업적은 경애하는 T 동지에 의하여 굳건히 고수되고 빛나게 계승 발전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 K 동지의 숭고한 염원이었으며,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족최대의 과업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높이 받들고.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친미사대, 반북대결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기어이 자주통일·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경애하는 T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에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기치높이 위대한 K 동지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 나아갑시다. …위대한 수령 K 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영도자 T 동지 만세!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4. 6.경부터 2010.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T을 미화 찬양하고, K 주체사상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현물 44건을 S·B로부터 이메일로 취득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마. 표현물 소지 1) 책자 형태 소지 위 피고인은 2010. 10. 27.경 G대학교 교수실에 <주체사상총서 1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제하 책자를 보관하였다. 위 <주체사상 총서>는 1985. 1. 1. 북한 사회과학출판사(저자명: X, Y, Z, AA, AB, AC, AD, AE)에서 발간한 것으로, 북한이 1972. 12. 사회주의 헌법에 주체사상을 공식 통치이념으로 명시한 이후에 1985년 노동당창건 40돌을 기념해 총 10권의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를 발간하여 주체 이데올로기를 완성한 것으로 주체사상에 대한 광의의 의미로 'K의 혁명사상'을 설정하고 그 안에 주체사상과 주체의 이론 및 방법을 두고 있는 내용으로서 계급혁명투쟁,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론, 사회주의 혁명론, 세계혁명론, 인간개조론, 경제건설론, 문화건설론 등의 내용으로 주체사상을 통해 남한은 물론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려는 내용이다. <주체사상 총서>는 1권에서 10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1권은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내용이, 2권은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적 원리' 내용이, 3권은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내용이, 4권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론' 내용이, 5권은 '사회주의 건설이론' 내용이, 6권은 '인간개조이론' 내용이, 7권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이론' 내용이, 8권은 '사회주의문화건설이론' 내용이, 9권은 '영도체계' 내용이, 10권은 '영도예술'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27.경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K, T 등을 미화·찬양하고, K 주체사상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책자 7권을 G대학교 교수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파일형태 소지 위 피고인은 2010. 10. 27.경 G대학교 교수실에서 북한원전인 주체사상 총서> 등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3.5인치 플로피디스켓를 보관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27.경 G대학교 교수실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7, 9, 11 내지 27, 45 내지 55, 62, 63, 78 내지 80, 102, 106, 117, 118, 122, 124, 125, 130, 140, 141, 147, 152, 161 내지 164, 167 내지 170, 173 내지 181 기재와 같이 K, T 등을 미화·찬양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등의 내용의 담긴 표현물들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3.5인치 플로피디스켓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하고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AF'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소설가이다. 가. 표현물 제작·반포 1) 'AG ' 위 피고인은 2009. 1. 5. 자신의 주거지에서 본인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15:34경 A에게, 15:55 경 재일 AH 편집장인 AI에게 각각 'AG.' 문건을 전송하였다. 'AG'는 피고인의 자작시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총비서의 입을 통해 나온 조선로동당의 의지! 혹자는, 또 우중들은 이 말을 극도로 편협한 유아독존의 오만성의 표출이라 하겠지만…조선이 없는 우리 행성, 지구는 한 가닥의 희망도 없는 약육강식의 암흑의 세계라는 것!…조선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사람 種에서 인간계가 시작되었나니, 아! 처음도 조선! 끝도 조선! 우리의 심장에 새겨진 오직, 하나의 이름, 조선, 조선이 있나니, 실로 우리에게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 없는 것이리라! 'AG' 표현은 1993. 3.경 북한이 핵 비확산조약에서 탈퇴로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되고, K이 군단장급 이상의 군 수뇌부회의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지금 미국이 전쟁을 하자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 후 "이길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그러다 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재차 질문하자, 1991. 12.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된 T이 "수령님, 지구를 폭파해버리고 말겠습니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위 문건은 T의 말을 인용하여 T이 통치하고 있는 북한이 전 세계의 중심국임을 표현하는 등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하고 반포하였다. 2) 'AJ' 위 피고인은 2009. 1. 5. 15:34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본인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A에게 'AJ' 문건을 전송하였다. 'AJ' 또한 피고인의 자작시이고 K이 그의 부로부터 물려받은 '두 자루의 권총'이 T에 의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대를 이어진다는 내용으로서 K 등을 미화·찬양·추앙하는 내용인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울한 식민지 세월, 엄혹한 삭풍을 뚫고 성큼성큼 큰 발자국 소리와 함께 나타난 불세출의 청년장군! 위대한 민족해방투쟁 전선에서 먼저 간, 아버지가 물려준 단 두 자루의 권총을 불끈 두 주먹에 움켜주고, 아바지의 뜻을 이어 우리의 청년장군, 투쟁의 한 길을 달렸나니…아, 험난한 가시밭길! 아버지는 옥고의 후유증으로, 어머니는 빨치산 대원들의 뒷바라지에 지쳐, AK삼촌은 악명 높은 서대문형무소를 거쳐 공주형무소에서, 동생AL는 빨치산전선에서, 아, 항일의 가족! 민족의 가족! 그렇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삼촌도 동생도 항일전선에서 잃었지만, 아, 우리의 청년장군 남았으니, 두 자루의 권총…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대를 이었나니, 조선의 핵,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아, 드디어 조국의 반쪽마저 식민지굴레를 벗게 하는, 제국주의와 야수들을 섬멸할 단군조선의, 고구려의, 발해의 기상을 잇는 인류역사의 장쾌한 쾌거가 되었노라!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하였다. 나. 표현물 반포 위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2009. 1. 6. 16:16경 A에게, 같은 달 7. 18:05경 AM에게 각각 '언론에 의해 이미 승패가 예견되었던 2차 조미 핵대결' 문건을 전송하였다. 위 문건은 북한의 군사적 우월성을 선전하고, T 및 북한체제를 미화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능력을 개발하여 미군을 무력화하고 우리세대에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한다(T). 우리의 과업은 우리나라를 핵과 우주과학분야에서 세계일등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T).…AN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우리는 AN의 대 북조선정책이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정책이 야기한 대 북조선 정책의 처절한 실패와 좌절이, 기실 그가 2차 핵대결을 시작한 출발선상에서부터 이미 그 승패가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 시점 언론의 시각을 통해 확인해 보는 바, 그와 그가 이끄는 미국 국가안보회의의 정책판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하며, 또 방자하였는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미국의 트라우마는 한국전쟁 참패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후 반세기를 넘는 조미대결에서 더 깊어졌다. 2006. 7. 5.의 미사일쇼와 10. 9.의 핵실험은 새로운 정치군사 초강국의 등장을 선포하는 세계사적 대사건이었다. 이로서 지구상 제국주의의 지반이 지축부터 요동을 치게 되었고, 북조선은 그들 국가의 기원이었던 항일무장투쟁 당시 헤쳐 온 고난의 행군을 다시 한번 헤치며 이제 세계 신질서 건설의 당당한 주역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표현물 소지 1) 'Re:문건 2개' 위 피고인은 2009. 1. 8. 09:30경 본인 명의 이메일로 A으로부터 'Re:문건 2개' 이메일 제목으로 자신이 A에게 발송한 '북조선의 핵, 그리고 새로운 질서' 문건에 대한 답신을 수신하였다. 위 답신은 북한의 군사적 우월성을 선전하고, T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북한의 선군정치, 과학, 영도예술을 찬양, 미화한 내용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1992년 객관은 하루 아침 잿더미 되었으나, 더미 속 불씨는 곳곳에 남아, 새 홰불로 타오르리 간절한 염원, 새 기지의 거름 되리 절절하고 못다한 꿈, 마침내 동방에서 주인 찾았네. … 베를린의 안개와 모스크바 눈보라를, 해치고 뚫어 왔다. 주지육림의 낚시밥도 던지고 왔다. 오직 백두향해, 단호하고 또 무한한 품속 찾아, 불씨들이여, 영도예술의 용광로, 화염으로 타오르는, 무적강군의 열병대오로, 또 폭풍으로, 새 과학 쓰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2) '절대반지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2010. 9. 15.경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으로 AO(실명 : AP)으로부터 '절대반지에 대하여' 제목의 문건을 전송받아 보관하였다. 위 문건은 북한의 주의·주장을 수용하고 선전하면서 미국 대통령 AQ과 K을 대비하여 K을 찬양 미화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F님 AO입니다.… 간단하게 미국이 중간대륙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이라는 바탕아래서 19세기와 20세기를 조망해 보았습니다. 흔히들 19세기를 서구 강대국의 제국주의-식민지 쟁탈로 묘사하는데…앞으로 돌아가서 "악의 세력"이 미국일때 "AR"교수의 [반지의 제왕] 주제처럼 "절대반지"를 잃었다면…그것에 대한 내성을 가진 "호빗"은 누구일까 1866년 이후 두세기를 넘도록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지속적인 침탈의 요인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1865년 미국 대통령이 된 AQ의 경이적이고 엽기적인 성장과정을 보면서 한편으로 만경대의 어린소년 K의 또 다른 경이적인 성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피고인 A]} 1. 강의시간에 <K 회고록>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한 바 있고 판시 각 표현물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받은 사실 또는 소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S, AT, N,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법정진술 1. 각 메일 발송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통보,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디지털 매체 포렌식 집행과정 사진 1. 보고서, K 회고록, P 과제, 각 보고서, 각 회고록, K 동지의 회고록을 읽고, 레포트, G대 N 등 학생 제출 K 회고록 등 감상문 리포트 1. 검찰 수사보고(K 회고록 감상문 제출일 확인), 수강생 수강학기 확인자료 송부 굵게{[피고인 B]} 1. 판시 각 표현물을 제작·전송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메일 발신내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가보안법의 규범력 내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상실 여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변호인은 북한의 현재 정책은 무력남침과 적화통일 노선으로 대한민국의 체제전복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자체가 주동이 되어 민족해방을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남한과 합의한 조국통일 3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력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의 정책은 현 단계 남북한 군사력·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현실적 입장의 변화일 뿐, 남한이 민족해방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체제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 한편 북한이 남한 내부의 혁명을 추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임은 공지의 사실이며, 남북한이 합의한 통일방안은 현재의 정치지형에서 도출된 최소한의 공통분모일 뿐 북한의 유일한 대남정책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북한에 대하여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목적 내지 고의 부분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반국가단체 구성원 활동의 선전 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 부분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행한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 취득·소지·반포 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 부분은 같은 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평소 주장과 행태, 수집·보관하고 있는 각종 표현물의 분량과 내용, 관련 인사와 교환한 서신의 내용과 접촉기간,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그 제자인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평소 강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그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 내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학문의 자유 내지 강의의 자유 관련(피고인 A) 가. 판단기준 피고인 A은 대학교수이므로 학문의 자유, 강의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 제출의 각종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BC, BD, BE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인 A은 1980. 2.경 BF대학교 H과를 졸업한 후 1991. 3.경부터 G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고, 1991. 12.경 BG대학교 대학원 H과에서 BH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민족문학사를 연구하여 왔다. 그와 한편으로 위 피고인은 각종 북한 원전과 로동신문 기사 등을 다수 보관하면서 이적단체로 인정된 범민련 대경연합 S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BI행사에서 자작 추도시를 낭송하는 등의 대외적인 활동도 병행하여 왔다. 위 피고인은 G대학교에서 전공선택인 P·O·R·M 등을 강의하였는데, 수업계획서에 나타난 교과목 개요와 교수목표는 아래 표와 같다. 위 피고인은 2010년까지 위 과목들을 강의하면서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K 회고록> 또는 한두 가지의 다른 자료들(인민군 군의관의 한국전쟁 참전 수기인 '벙어리새' 또는 '태백산맥',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10%의 배점을 부여하였다(때로는 감상문 대신 PS 주최행사 참가로 과제를 대체하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결강·결시한 학생들을 위하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대체용으로 감상문 제출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K 회고록>의 경우 위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여 주는 반면 나머지 자료는 직접 구입하여야 했을 뿐 아니라, 당시 학생들 사이에는 <K 회고록>을 선택하고 K을 찬양하는 쪽으로 감상문을 쓰면 학점을 잘 준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으므로, 다수의 학생들이 <K 회고록>을 감상문 자료로 선택하였다. 위 피고인은 K을 찬양하지 않으면 학점을 주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강요한 사실이 없고, '회고록을 볼 때에는 이념이라는 문제에 대해 보지 말고 독립운동가라는 부분만 보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는 감상문을 제출하기만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분 10점을 모두 배점하였다. 그러나 평소 강의 시간의 절반 이상을 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K·T을 옹호하는 데에 할애하였고, K을 '수령', '장군님'으로 호칭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나 핵개발 등 북한의 대미·군사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자주 하였으며, 학과시험에서는 국제정세에 관한 문제도 출제하였는데 그에 대하여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친북·반미성향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학점을 잘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위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K 회고록>을 제시한 이유에 관하여 북한의 민족적 정서를 접하게 함과 동시에 지식인으로서 세간에서 금기시되는 자료라도 스스로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정에 출석한 대다수 학생들은 위 피고인이 K 사상을 전파하고 싶어서 그런 과제물을 내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위 피고인이 학과와 무관한 강의를 하는 점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거나 왜 학생들에게 사상을 주입하려 하느냐고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K 회고록>이 일부 학자들에게는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고전시가의 전통을 계승한 근대적 항일시가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 문학적 가치도 있다고 강조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면서 <K 회고록>이나 그에 수록된 시가들에 대한 문학적 고찰을 요구한 일은 없었으며, 그 자신도 위 범행 당시까지 <K 회고록>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연구한 바는 없었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강의 시간에 <K 회고록>을 감상문 제출의 과제로 제시하고 배점을 부여한 것은 <K 회고록>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강의를 통한 검증과 학술적 의견교환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북관·대미관 등 정치적 사상 내지 견해를 학생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구체적으로는 <K 회고록>을 통하여 K 개인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주체사상 등 그 체제를 이끄는 사상적 배경과 정치·군사정책에 대하여 우호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들이 활발하게 제시·토론되는 공간이어야 하고 강의활동은 그 중요한 일환이며, 수강하는 학생들 또한 지성인으로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강의내용에 대하여 학술적 가치를 선별하여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은 학생들이 입시 부담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형성하여 가는 시기이고, 한편으로는 학점취득과 졸업을 통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수와 제자 사이의 강의가 이른바 '사상의 자유시장'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전공과목 강의과정에서 배점이 부여되는 과제가 원래의 강의 목표와는 동떨어진 것으로서 '전복적 사고력의 배양'이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자료를 읽은 후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도 평소의 독특한 강의·시험 행태와 맞물려 자신의 사상에 맞추어 작성되도록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정도에 이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수괴였던 K의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수단으로 대학의 자율권 내지 학문·강의의 자유를 남용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은 학문의 자유나 강의로 인한 정당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표현물 취득·소지 여부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전자우편을 수동적으로 수령하고 삭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취득·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기재 각 표현물을 수신하고 확인한 후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였다면 이를 취득·소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표현물 제작·반포 취득 소지의 점), 각 같은 법 제7조 제5항(반국가단체 구성원 활동 선전 등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표현물 제작·반포·취득·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반국가단체 구성원 선전의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J' 문건 관련 표현물 제작의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피고인들)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 (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주문에서 몰수를 선고하는 압수물 외에 몰수가 구형된 울산지방검찰청 2011년 압제1359호의 증 제4, 5, 7, 8, 10, 16 내지 18, 20, 22, 23, 34, 35호의 경우 범죄행위에 공하여진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양형이유 굵게{[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법률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위 피고인이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다수의 학생들에게 <K 회고록>을 전파하고 K 개인의 사상과 업적을 찬양·선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움 다만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북한의 이중적 지위 중 어느 측면이 더 부각되는가는 장차 남북관계의 진전 및 우리 국민의 가치관 변화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인바, 위 피고인이 민족문학을 전공한 대학교수로서 강의 중 북한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유도한 취지에는 이와 같은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하는 의미도 상당부분 존재함 상당수 학생들이 위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에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K과 북한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전자우편으로 주고받은 로동신문 기사 등은 범민련 대경연합 S 등 이미 사상적으로 동류인 사람들끼리의 통신에 불과하였던 점, 소지 중이던 표현물 중 일부는 위 피고인의 전공과 관련하여 학문적 연구자료로도 사용될 여지가 있고 실제 활용되기도 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굵게{[피고인 B]} 위 피고인이 정치·군사문제 특히 미국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북한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조하면서 미국에 대항하는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위대성과 핵 보유 등 군사정책의 정당성 등을 강조하였고, 위 피고인의 직업이 이와 같은 자신의 주장을 일반에 홍보하고자 하는 문필가로서 그 활동 과정에서 피고인 A 등과 접촉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동종 전과(1987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움 다만 피고인 A 등 사상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는 특정 인사들과 메일로 자료나 의견을 주고받은 사안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촉발된 실질적 위험성이 중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1인에 대한 표현물 전송행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08. 6. 6. 11:59경 G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자신 명의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범민련('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약칭) 대경연합 S에게 'Re:인사와 자료' 제목으로 문건을 제작하여 전송하였다. 위 문건은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를 계기로 남한 사회를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는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북한 T의 선군 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 피고인은 2009. 1. 5. 15:34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본인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A에게 'AJ' 문건을 전송하였다. 'AJ'는 K이 그의 부로부터 물려받은 '두 자루의 권총'이 T에 의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대를 이어진다는 내용으로서, K 등을 미화·찬양·추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09. 1. 6. 16:1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본인명의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A에게 '북조선의 핵, 그리고 새로운 질서' 문건을 전송하였는바, 이는 북한의 군사적 우월성을 선전하고, T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10. 5. 18. 14:57 경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A에게 '가상소설-<< 내일, 세계는 뒤집혔다…>>' 제목으로 제1편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빨찌산 식이로다', 제2편 'BJ은 워싱턴에 있는데.', 제3편 '이란에서의 T 국방위원장', 제4편 '내일, 세계는 뒤집혔다.' 문건을 각각 전송하였다. 위 문건은 2010. 5. 3.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T의 해외 기행을 소재로 다룬 소설로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을 뒤집고 내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며 T과 북한 등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반포(頒布)'는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함'을 의미하는데, 위 각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해당 표현물을 특정 친분관계에 있는 단 1인에게만 전자우편으로 1회 전송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반포'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다수인에게 전파·열람될 것이 예상되는 이상 단 1인에 대한 전송일지라도 '반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전파성 이론'은 형법 307조(명예훼손) 등에서 구성요건적 행위 요소로서 구비하여야 하는 '공연성'에 관하여 인정되어 온 해석방법으로서,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 후문 및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같은 법 제7조 5항의 해석법리에 비추어 이를 '반포' 개념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더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수신인들이 이를 다수인에게 전파·열람시켰다거나 그와 같이 행동할 것이 예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가)항 공소사실은 각각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표현물 제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문예 관련 표현물 소지 가. 공소사실 1) 책자형태 소지 피고인 A은 2010. 10. 27.경 G대학교 교수실에 <T 주체 문학론> 제하 책자를 보관하였다. 위 책자는 1992. 7. 10.경 T이 저자로 북한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한 서적으로서 T이 1992년 K의 주체문예이론을 바탕으로 예술작품창작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혁명과 건설에로 나아가자고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K, T의 사상을 찬양, 미화하는 내용인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사가 전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난관과 우여곡절 있을 수 있으나 인류가 자주의 길,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추세이다. …문학이 시대와 인민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려면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켜야 한다. 문학분야에서의 변혁은 문학예술혁명을 통하여서만 실현된다 … 올바른 지도 사상과 이론, 방법을 가지지 못한 혁명은 나침반 없는 배와 같이 향방을 잃고 방황하기 마련이다. 우리 시대 문학의 향로를 밝혀주는 등불은 위대한 주체사상이다.…주체의 문학이론을 고수하여야만 우리의 사회주의민족문학은 순결성과 혁명성을 튼튼히 지켜나갈 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 힘 있게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로서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나갈 수 있다. … 문학에서 주체성을 구현하는 것은 문학의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 기본담보이다. 주체성과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은 혁명적 문학의 기본특성이며 그 위력의 원천이다. 당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계급의 당의 사상과 의도를 구현하는데 있으며 노동계급성은 자신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는 노동계급의 근본입장과 혁명적 원칙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인민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이익을 구현하는데 있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27.경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내지 19 기재와 같이 K, T 등을 미화 찬양하고, K 주체사상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책자를 G대학교 교수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파일형태 소지 위 피고인은 2010. 10. 27.경 G대학교 교수실에서 북한 원전인 <불멸의 력사> 등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3.5인치 플로피디스켓를 보관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27.경 G대학교 교수실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10, 28 내지 44, 56 내지 61, 64 내지 77, 81 내지 101, 103 내지 105, 107 내지 116, 119 내지 121, 123, 126 내지 129, 131 내지 139, 142 내지 146, 148 내지 151, 153 내지 160, 165, 166, 171, 172 기재와 같이 K, T 등을 미화·찬양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등의 내용의 담긴 표현물들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3.5인치 플로피디스켓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하고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그런데 제5항이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행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의 발생 여부나 그에 관한 목적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표현물 '소지'의 경우 내심의 작용에 근접한 행위로서 표현물의 대외적인 교류를 전제로 하는 반포·판매 등과는 달리 외부적으로 그 징표가 드러나거나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려면 그와 같은 용도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지에 이른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은 이적단체 구성원과 연계하면서 G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K 회고록>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하게 하고 북한 지도층의 사상과 정치·군사정책을 옹호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선전하여 왔으므로 그와 관련된 서적이나 자료들은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G대학교 H과 교수로서 근대 민족문학사를 전공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문예이론이나 문학작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관련 연구활동을 하여 온 사정도 인정할 수 있는바, 적어도 문학·예술이론을 다룬 서적이나 문학작품인 경우에는 비록 그 글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거나 K·T 등을 찬양하고 우상화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학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자료수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내지 19 및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10, 28 내지 44, 56 내지 61, 64 내지 77, 81 내지 101, 103 내지 105, 107 내지 116, 119 내지 121, 123, 126 내지 129, 131 내지 139, 142 내지 146, 148 내지 151, 153 내지 160, 165, 166, 171, 172 기재 각 표현물의 소지를 이유로 하는 국가보안법위반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의 '제3부표' 문건 취득·소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0. 4. 10. 17:29경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으로 '제3부표' 이메일 제목으로 BK 대표 BL로부터 '제3부표' 문건을 전송받았다. 위 문건은 북한의 주의·주장을 수용하고, 북한의 군사력과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부표지점 미군 잠수함 침몰 가능 [분석과 전망] 북은 미국을 작심하고 때렸을 수 있다…7일 kbs 9시뉴스 "고 BM 준위, 다른 곳에서 숨졌다"와 "의문의 '제3의 부표'…왜?"라는 기사를 종합해보면 BM 준위가 작업하다가 희생되었던 용트림바위 앞 제3부표 지점에는 지금 꽤 큰 잠수함이 침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이런 판단은 "BN"라는 소설로 유명하고 한반도 군사정세와 북의 군사력에 전문가 수준으로 잘 알고 있는 AF 작가가 먼저 그런 의혹이 든다고 알려주어 분석한 예측이다. … 천안함 사고 이후 밝혀진 것을 보면 천안함, 속초함, 등등 많은 초계함에도 하픈 미사일까지 장착하여 북방한계선 인근까지 진출하여 미군 측에서 공개해온 대로 북한의 핵시설 파괴와 평양 점령을 목표로 훈련을 전개했던 것이다. …북은…이번 키리졸브와 한미 합동 독수리 훈련을 강행한다는 발표를 하자, 더욱 강한 경고를 연이어 내놓았다.…올해의 북의 경고가 지난해보다 강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서 올해에도 미국이 키리졸브 훈련을 강행하면 뭔가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국민들 속에서도 적지 않았다. 그 우려가 현실화 되었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의 핵심 타격 대상은 천안함이 아닌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잠수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정부와 미군의 발표는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차라리 언론의 추적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북은 10·4 선언 이후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 5도 지역을 북의 목을 노리는 비수라는 등의 발언으로 북을 끊임없이 자극해 왔으며 북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식의 끊임없는 대북공격 발언,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운운, 그리고 대청교전에서 되돌아가는 북의 경비정의 대공 선제경고사격을 가한 후… 이를 승전이라며 병사들에게 훈·포장을 내리고… 등의 행동을 해온 국방부 일부 수장들을 경인5적에 포함시키고 남측 정부에서 벌을 주지 않으면 북이 직접 응징하겠다고 경고해온 바가 있다. …북은 이번 천안함을 반쯤 침몰시키는 것으로 남측 국방부 수장들을 타격하여 남측의 적대적 자세를 전환할 것으로 요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민군 잠수함정 부대는 유유히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 북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북은 그간 6·15와 10·4선언까지 합의했으며 그 결과물로 지금 개성공단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제품이 생산되고 있지 않은가…북과 미국은 여전히 전쟁상태에 놓여있으며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남측과 미군도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북을 공격하는 훈련을 턱 밑에서 진행하였다. 북은 이번에 가장 찾아서 공격하기 어렵다는 미 잠수함은 완전 수장시켰으면서도 더 공격하기 쉬운 천안함은 7분간 최고 속도로 달려갈 수 있을 정도만 타격했다. …그럼에도 국방부와 보수세력들이 천안함 사건을 가지고 북을 테러세력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대북적대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활용하고 보복과 제제를 하려는 행동조치를 취한다면 그 다음에는 적당한 경고 수준의 공격이 아닌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T 국방위원장이 연초 북 탱크가 남한 곳곳을 점령하는 조선인민군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을 참관하였으며 그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한다.…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는 보수를 대표하는 BO당 BP 정권이 잡고 있기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정보도 그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을 테러국으로 지정하고 유엔에 고발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미군에게 허락을 얻어 북에 군대를 보내 똑같이 보복을 하거나 어떤 정책이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대응을 북이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점은 T 국방위원장은 BO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뭔가 결판을 보려고 작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 미국이 북을 또 다시 핵 선제공격 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북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AN정권이 북을 핵 선제타격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결국 북은 핵실험까지 했다. …남과 북 정상이 합의한 6. 15남북공동선언의 구체적 실천강령인 10. 4선언에는 전쟁 당사국인 북미의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남과 북이 서해의 전쟁위기를 종시키고 평화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인 '서해 평화지대안'이 담겨있다. 이것도 사실은 남측에서 제안한 것을 북이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남측에서 BP 정권으로 바뀌었다고 전혀 이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서해에서의 남북 끊임 없이 충돌이 일어나고 국방부에서 북 핵시설타격, 미사일기지 타격 등을 운운하며 북을 자극만 해오고 있으니 사실 국민들이 불안해서 주식투자도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인 위 '제3부표' 문건의 전체적인 문맥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미군 잠수함도 함께 침몰시켰을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그것이 주된 공격목표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부분은 당시 발표된 북한의 공식입장에 명백히 배치되고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취지와 부합하는 것인바, 그 내용, 취지와 동기, 표현의 태양 등을 보더라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당시 연평도 해역에 미군 잠수함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것을 북한이 작심하고 침몰시켰을 것이라는 내용은 북한의 군사력을 과장하고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당시 발표된 일부 정황에 기초하여 상상된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리켜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위협하거나 그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취득·소지한 표현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부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