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7. 5. 16. '의료법인 C'을 함께 설립한 후 위 재단이 개설한 'M병원'(이하 'M병원'이라 함)의 인사·회계·자금집행 등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해 왔고, 피고인 의료법인 C은 의료기관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의사 등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의 책임 아래 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여, 2007. 4. 22. 피고인 A가 15억 원, 피고인 B이 4억 원을 각각 출연하여 대전 중구 N에 있는 건물과 그 부지를 매수한 후 이를 의료법인 C의 기본재산으로 기부하고, 피고인들의 친인척들인 O, P, Q, R, S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재단의 이사, 감사로 선임한 후, 사실은 2007. 4. 22.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O 등 5명으로부터 발기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대전광역시에 제출하여, 2007. 5. 15. 대전광역시로부터 '의료법인 C'의 설립허가를 받고, 다음날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28. 위 장소에서 의료설비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갖춘 후 'M병원'이라는 명칭으로 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5.경부터 2017. 6.경까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M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근거로 심사를 청구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 6.경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24,775,607,5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영리목적 환자유인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 위 M병원에서 혈액투석환자 T에게 현금 250,000원을 교부하고 위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T 등 160명에게 1,273회에 걸쳐 현금 합계 357,720,000원을 교부하고 위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 다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6. 피해자 의료법인 C(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피해자 재단 산하인 M병원을 운영하면서 위 병원의 인사·회계·자금집행 등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위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의 모 U을 병원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한 후 U 명의 계좌로 그에 대한 급여를 이체하여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1. 위 U을 병원의 구내식당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26.경 피해자 재단의 운영 자금을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된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194,869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97,859원을 U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로 하여금 개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게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W, R,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925쪽 하단 1째 줄부터 제926쪽 상단 2째 줄까지(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는 피고인 B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므로 제외] 1. X, W, O, Y, Z, AA, AB, AC, R, S, AD, A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 결과서, 의료법인 C 차입금 관련 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직원명부, 급여대장, 퇴직소득지급현황, 의료법인 C 통장 거래내역 1. 이사회 회의록, 의료법인의 감사보고서 1. 의료법인 설립허가 통보, 설립허가증, 설립허가신청서, 기부신청서, 법인정관, 사업계획서 1. W 제출 투석환자 현금 내역 사진촬영 자료, 휴대전화 화면 캡쳐 사진, 각 계좌거래 내역, 계정별원장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서 1.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8고약30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8고단3862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U 전화진술), 계좌거래내역·급여이체내역·급여대장 1. 수사보고(AG 허위급여지급 관련), 계좌거래내역·급여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4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의료법인 C :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영리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의료법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피고인 의료법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형식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M병원은 피고인 의료법인 C이 적법하게 운영하였으므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 2. 판단 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관하여 1)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 상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이 적법한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라는 형식만을 내세워 의료기관인 M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은 의료법인 C의 설립 및 M병원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의 돈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하는 등 자금을 전부 조달하였고, 의료법인 설립허가 업무도 위 두 피고인이 모두 처리하였다. 피고인 A는 건축업을, 피고인 B은 경매 관련 업무와 창고업을 해왔을 뿐 위 피고인들 스스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행정이사 W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이 M병원의 인사, 회계, 자금 집행 및 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은 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장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A와 함께 (공동)이사장으로 불리면서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였는바, 피고인 A, B이 재단 이사장의 지위에서 재단의 업무를 집행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지위에서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였던 것으로 추측케 한다. 의료법인 C의 이사 등 임원은 모두 피고인 A, B의 가족이나 지인이었고, 위 피고인들의 부탁에 따라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임원의 구성이나 변경은 전적으로 위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의 병원 운영에 대하여 이사회의 견제나 감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 당시 제출된 발기인총회 회의록을 비롯하여 이후의 이사회 회의록들은 모두 그 기재 내용과 같은 회의가 실제로 개최된 바 없이 형식적으로 회의록만을 작성한 다음 이사들의 도장을 날인받았고(특히 위 피고인들은 병원 근처 식당에 발기인들이 모여 식사를 하면서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그 진술만으로 위와 같은 자리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자리에서 임원 선출, 정관 승인 등의 안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발기인총회라고 할 수 없다), 이사들에게 회의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이사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회의록에 날인을 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료법인 C의 이사회는 재단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 전혀 기능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 B은 M병원이 이사회를 통하여 재단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듯한 외관만을 작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 B은 혈액투석환자를 모집할 브로커를 투석실 실장으로 고용하고, 병원 개설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혈액투석환자들에게 통원 차량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지원금을 주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치해왔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혈액투석환자들에게 제공할 현금을 마련할 목적에서, 병원에 고용된 의사나 직원들로 하여금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뒤 사용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받거나, 혈액투석기를 추가로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자금으로 기기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다시 차명 계좌를 통하여 돌려받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혈액투석환자들을 대량으로 유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다액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올리려고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주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원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피고인 A, B은 2013년경 C의 재산이던 주차장 부지를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매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실제 M병원에서 근무한 바 없는 위 피고인의 모 U과 처제 AG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U에게 생활비조로, AG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조로 재단의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재단의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한 피고인 A, B이 재단의 재산을 마치 개인 소유인 것처럼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은 2016년 말경 피고인 A와의 갈등으로 병원 운영을 그만 두면서 위 피고인이 투자한 4억 원을 돌려받았고, 기여금 내지 위자료 형식으로 1억 원을 추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M병원이 재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동업 형태로 운영되어 왔음을 반증한다. 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 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A, B이 M병원을 개설·운영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M병원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각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A는 의료법인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년에 걸쳐 합계 247억여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고, 환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였으며, 피해자 재단의 재산 900여만 원을 횡령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위 피고인은 영리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의료법인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피고인이 개설한 병원에서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액 대부분은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각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 B이 가담한 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위 피고인이 개설한 병원에서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액 대부분은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의료법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의료법인 C의 대표자인 A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결과, 위 피고인의 운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