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66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 관계 피고인들은 인터넷 웹하드 C(인터넷주소 1 생략) 및 남성 동성애 커뮤니티 D(인터넷주소 2 생략)의 공동 운영자로서, 피고인 A은 2015.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D` 회원 전용 웹하드 사이트인 ‘E’를 개설하여 미등록 운영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피고인 B은 2007.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남성 간에 성교를 직접 연출ㆍ촬영 이를 `D`를 통해 판매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F은 C 아이디 `G`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H은 C 아이디 `I`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J는 C 아이디 `K`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L는 C 아이디 ‘M’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N는 C 아이디 `O`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2. 범행 개요 C 웹하드는 회원들을 유치하여 회원들이 각종 디지털 자료를 업로드하면, 다른 회원들이 그 디지털 자료를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지급한 포인트를 업로더들에게 5%에서 20%까지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디지털 자료의 등록을 유도하고, 업로더는 지급받은 포인트를 누적하여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구축된 디지털 자료 판매를 위한 인터넷 플렛폼 사이트이다. 피고인들은 2003.부터 남성 동성애 커뮤니티 `D`를 운영하던 중 ‘D’ 회원들을 상대로 `남성간의 성교 음란동영상`(이하 ‘게이음란동영상’라고 칭함)을 유통할 목적으로 ‘D’ 전용 웹하드 ‘E’를 개설 운영 중, 2015. 8. 17.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폐쇄되자, 2015. 9. 4. ‘D’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상대로 ‘음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C 웹하드를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C의 주요 회원층이 남성동성애자이므로 ‘게이음란동영상’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성인’ 카테고리 하위에 `게이음란동영상‘ 전문 게시판을 별도로 만들어 ’동양‘, ’서양‘, ’기타‘ 게시판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일반음란동영상‘ 게시판으로 ’일반‘ 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업로더들로 하여금 `성인` 카테고리 하위 ‘동양’, ‘서양’, ‘기타’ 게시판에는 ‘게이음란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일반’ 게시판에는 ‘일반음란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인터넷 자료 공유 플랫폼을 제공하고, 등록된 음란물 및 음란물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3. F의 음란물 유포 범행에 대한 방조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F이 2016. 11. 5.부터 2018. 10. 17.까지 서울 광진구 P건물, Q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C 사이트에 접속(아이디 : G)하여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음란게시판에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파일 ‘R’를 게시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동영상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F이 1,118개의 음란동영상을 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음란물 유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H의 음란물 유포 범행에 대한 방조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H이 2018. 7. 19.부터 2018. 10. 8.까지 광명시 S 건물, T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C 사이트에 접속(아이디 : I)하여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음란게시판에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파일 ‘U’를 게시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 동영상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H이 93개의 음란동영상을 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의 음란물 유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J의 음란물 유포 범행에 대한 방조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J가 2016. 1. 17.부터 2018. 10. 16.까지 서울 중구 V건물, W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C 사이트에 접속(아이디 : K)하여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음란게시판에 성인 남성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파일 ‘X’를 게시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동영상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J가 493개의 음란동영상을 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의 음란물 유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L의 음란물 유포 범행에 대한 방조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L가 2016. 6. 20.부터 2017. 12. 11.까지 인천 중구 Y건물, Z호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C 사이트에 접속(아이디 : M)하여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음란게시판에 ’AA’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해당 게시글에 성인 남성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파일을 게시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 동영상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L가 317개의 음란동영상을 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의 음란물 유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7. N의 음란물 유포 범행에 대한 방조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N가 2018. 7. 19.부터 2018. 10. 16.까지 부산 부산진구 AB건물, AC호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C 사이트에 접속(아이디 : O)하여,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음란게시판에 성인 남성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파일 AD을 게시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 동영상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와 같이 N가 1,106개의 음란동영상을 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의 음란물 유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8. 피고인 A의 2019. 1.경부터 2019. 6.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AE을 비롯한 C 사이트 회원 46명이 2019. 1. 5.경부터 2019. 6. 25.경까지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A이 제공하는 음란게시판에 성인 남성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파일 ‘AF’을 게시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 동영상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과 같이 10,318개의 음란동영상을 전시·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E 등의 음란물 유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인터넷 자료 공유 플랫폼을 제공하고 등록된 음란물 및 게시판 관리 역할을 한 점 인정’ 취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9형제40707호) 1. AG, AH, F, J, H,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AE, BN, B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범죄일람표, 각 유포 영상 캡처자료(2019형제40707호) 1. 첨부 : C(인터넷주소 1 생략) 불법촬영 음란영상 채증자료 1. 내사보고(포인트 출금내역 확인) 1. 회신(32쪽) 1.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55쪽) 1. 첨부 : 웹하드 C(인터넷주소 1 생략) 회원 상대 질의/답변 게시판 채증자료 1. 첨부 : C 사이트 게시판별 게시 자료 목록 채증자료 저장 CD 1. 내사보고(C이 음란물 게시·판매를 목적으로 ‘성인’ 카테고리 게시판 운영 정황 확인), 첨부 : ‘이사람 도대체 뭔가요?’ 제하, 질의문답 채증자료, 첨부 : ‘BP’ 게시물 채증자료 1. 내사보고(C, 음란물을 종류별로 관리하며, 음란물 판매를 조장하고 있는 사실 확인), 첨부 : ‘성인에.일반이랑 동양이랑 분류좀.’ 질문 답변 채증자료, 첨부 : ‘게시판 분류’ 질문답변 채증자료, 첨부 : ‘성인양상중에서도 일반물, 이반물 구분 되게’ 질문 답변 채증자료, 첨부 : ‘일반물 이반물 구분이 안되는것같아요’ 질문 답변 채증자료, 첨부 : ‘해당 아이디 목록이요’ 질문 답변 채증자료 1. 내사보고(C, 아이템 지원을 통해 음란물 게시·판매를 조장하고 있는 정황 확인), 첨부 : ‘답변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질문 답변 채증자료 1. 내사보고(C, 게이 성향 음란물 판매를 목적으로 개설된 정황 확인), 첨부 : ‘허위자료라는 근거와 삭제 이유.’ 질문 답변 채증자료 1. 내사보고(C, 음란물 유포자와 공모 정황 확인), 첨부 : ‘문의드려요.’ 질문 답변 채증자료 1. 수사보고(C과 타 엡하드 사이트 자료 판매대금 분배 현황에 대한 비교 수사), 첨부 : ‘C 판매자등급 및 판매수익에 대한 안내문’ 채증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316-319쪽) 1. 전자정보(C계정 등 4파일) 1.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502-505쪽) 1. 수사보고(C 사이트 DB 분석), 웹하드 솔루션 S2 테이블 정보, C DB 추출 엑셀 변환 자료 저장 CD 1. 수사보고(C, 음란물 판매를 통해 매출의 대부분을 창출하고 있는 사실 확인), 판매자(계정별)의 게시판별 게시물 등록현황, 판매자(계정별)의 게시판별 게시물 판매 실적, 판매자(계정별)의 게시판별 게시물 등록 경과일수 총합 1. 수사보고(웹하드 업체별 판매자 수수료 정책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들 게시물 모니터링을 방기한 사실 확인), 피의자 A 및 B 근무지 외발신기지국위치 통신자료 1. 수사보고(C, 매출증대를 위해 헤비업로더를 보호, 음란물 게시를 조장한 사실 확인), 방송통신위원회 음란물 삭제/제재 요청 내역(C 계정 : M) 1. C 사이트 검색 결과 출력물 1.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불법음란 동영상 자료(USB), 채증일 내역,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C 사이트 불법 성인음란물 게시 현황) 1. 영장 회신 자료 1. 수사보고(불법음란물 유포 내역 및유포자 인적사항 특정), 206건 채증 업로더 회원 정보, 상위 50명 업로더 현황, 통신자료제공요청(2019-7846호) 및 회신자료, C 사이트 불법 음란물 유포 계정 51개 1. 수사보고(방통위 채증 적발 계정추가 내역 및 업로드 상위 계정유포 내역 확인), 업로드 상위 계정 및 방통위 채증 적발 계정추가 유포내역) 1. 계정별포인트 현황 1. 판매자 ID 가입자료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회신자료(2019형제40707호 3권 973-100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 주장 가. 피고인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다음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 또는 그로부터 파생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툰다. ‘전자정보(C계정 등 4파일)’(증 제51호)에 포함된 ‘B BQ은행 거래내역’, ‘A BR은행 거래내역’은 피고인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18-19734)의 ‘압수할 물건’으로, ‘C계정_150827’은 위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18-19733)의 ‘압수할 물건’으로, ‘BS 등 3개 파일’(증 제55호) 또한 위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18-19733)의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지 않았는데도 모두 위 각 영장에 의해 압수됐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 ‘수사보고(C 사이트 DB 분석)’(증 제61호), ’웹하드 솔루션 S2 테이블 정보’(증 제62호), ‘C DB 추출 엑셀 변환 자료 저장 CD’(증 제63호), ‘수사보고(C, 음란물 판매를 통해 매출의 대부분을 창출하고 있는 사실 확인)’(증 제75호), ‘판매자(계정별)의 게시판별 게시물 등록현황’(증 제76호), ‘판매자(계정별)의 게시판별 게시물 판매 실적’(증 제77호), ‘판매자(계정별)의 게시판별 게시물 등록 경과 일수 총합’(증 제78호)은 모두 위 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한 것들이다. ‘첨부 : C 사이트 게시판별 게시 자료 목록 채증자료 저장 CD’(증 제15호)에 포함된 ‘C 게시판 채증’, ‘C_퀴어_성인카테고리 음란물내역’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압수한 것으로서 위법한 증거다. 나. 먼저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인천지방법원 2018-19734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1) C 사이트 운영자(관리자) 사용하는 C계정 및 비밀번호, 2)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사본 및 수사기관에 회신한 자료, 3) C 사이트가 계약한 가공 업체(필터팅업체 등) 관련 각종 계약서, 4) C 사이트 운영 회계장부 및 급여장부, 인사자료, 5) 웹하드·헤비업로더 등의 유착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첩, 메모지, 컴퓨터, 노트북, 테블릿 PC, USB, 피의자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보관된 디지털 증거자료’가 기재되어 있고(증 제103호), 인천지방법원 2018-19733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C(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운영 서버에 저장된, 1) C 운영자와 회원들간에 주고받은 문답 형식(1:1 상담내용 등)의 자료, 2) C 사이트 등록 자료 모니터링 사항 및 제재 관련 이력, 3) C 운영자 사용 계정의 ’인적사항‘, ’비밀번호‘, ’접속로그‘, ’포인트 누적·사용현황‘, 4) C 사이트의 서비스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매출 현황 관련 자료, 5) 게시물 등록자 전체에 대한 ’인적사항‘, ’접속로그‘, ’포인트 누적·사용현황‘ 자료, 6) 게시물 전체에 대한 ’등록자‘, ’등록일자‘, ’등록시 접속한 IP등 접속로그‘, ’다운로드 회수‘ 자료’가 기재되어 있다(증 제104호). 그런데, 증 제51호에 포함된 ‘B BQ은행 거래내역’, ‘A BR은행 거래내역’은 모두 피고인들 주거지 컴퓨터 등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은행거래내역을 다운받은 것으로 추측되는 엑셀파일이었고, ‘C계정_150827’ 역시 피고인측이 작성한 듯이 보이는 ‘서버 현황’, ‘사용자 계정현황’, ‘디비 계정현황’ 정리용 엑셀파일이었다. 위 ‘서버현황’ 등에는 각 ‘아이피’, ‘슈퍼유저계정’, ‘슈퍼유저비밀번호’, ‘아이디’ 등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위 각 은행 거래내역은 2018-19734 압수수색영장상 ‘압수할 물건’ 중 ‘4) C사이트 운영 회계장부’로 볼 수 있고, ‘C계정_150827’은 ’1) C 사이트 운영자(관리자) 사용하는 C계정 및 비밀번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BS 등 3개 파일‘은 매출, 회원, 게판별 게시물 등록현황, 판매자의 게시판별 게시물 판매실적 등을 포괄하는 자료들로서, 결국 2018-19733 압수수색영장상 ’압수할 물건‘ 중 ’1) 내지 6)‘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 압수수색의 대상을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위 의 주장은 위 의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전제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마지막으로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그러나 증 제15호는 수사기관에서 C 사이트 전체를 실시간으로 폴더별로 캡처한 사진들인데, C 사이트가 일단 공개되어 있는 이상 수사기관이라고 하여 각 장면을 캡처하는 행위에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없이 위 자료들을 ’압수‘했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취지인 피고인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사이트를 운영했을 뿐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측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시행령 제30조의3에 따라,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권고조치에 따라, 모니터 인력을 두고 사이트 내에 음란물 정보가 발견되면 이를 차단, 삭제하거나 필요사항을 공지하고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므로, F 등의 음란물 유포 범행을 방조하지 않았고, 특히 범죄사실 8항, 즉 2019. 1. 5.경부터 2019. 6. 25.경까지의 음란물 유포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음란물이라고 판단하여 삭제한 영상물들이므로 방조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사실상 C에 업로드 되는 대부분의 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함을 잘 알고 있었고, 오히려 더 많은 판매자들이 사이트 내에서 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광고 및 영상물 분류, 새로운 폴더 형성, 항의성 요구사항 관리 및 반영 등의 작업을 해 왔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모니터 요원 명단을 제출하고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들 단 두 명이 사이트 내 영상물들을 모니터해 왔을 뿐이고, 그나마 피고인들은 다른 온라인쇼핑몰 등의 사업에도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C 사이트 내의 영상물 모니터에 소요되는 시간은 상시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전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개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신고가 되는 영상물들을 차단하는 식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 왔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판매자들이 얻는 포인트의 80~95%를 수익으로 얻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음란물 유포의 방조 범의가 없었다고 하긴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가. 2016. 1. ~ 2018. 10. 791,284,830원{C의 거래에 사용되던 위 피고인 명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C 수입금 중 위 피고인의 다른 B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출금된 위 피고인의 수입액} × 69.7%{게시물 중 음란물 비율(음란 및 성인 영상 판매 포인트 311,430,590/전체 판매 포인트 446,222,870)(수사보고, 1224쪽)} × 이 사건 범행 관련 비율 64%[피고인들이 음란물 유포 방조로 얻은 이익 합계는 일응 앞의 69.7%에 해당하는 금액일 수 있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중 F 등 5인의 음란물 유포 방조에 관한 것이므로 위 5인의 행위로 인한 수익의 비율을 계산하여 그 중 약 64%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기록 1238, 1241쪽에 의하면, F 등 4인이 얻은 포인트 합계가 160,311,170(F 26,525,960 + H 12,907,720 + J 108,746,640 + N 12,130,850)인 반면 위자료에 L의 포인트는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L가 활동한 기간, 올린 동영상의 개수 등을 종합하면 이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이므로, 위 포인트의 1.25배에 해당하는 200,388,962 포인트를 위 5인이 얻은 포인트로 보면, 전체음란물 해당 포인트 311,430,590 중 약 64%(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한다.} = 352,976,336원(원 미만 버림) 나. 2019. 1.경 ~ 2019. 6.경 137,842,750원{C의 거래에 사용되던 위 피고인 명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C 수입금 중 위 피고인의 다른 B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출금된 위 피고인의 수입액} × 위 게시물 중 음란물 비율 69.7% × 이 사건 범행 관련 비율 70%[위 피고인이 음란물 유포 방조로 얻은 이익 합계는 일응 앞의 69.7%에 해당하는 금액일 수 있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채증 적발된 내역들과 상위 헤비업로더 50인을 추출하여 그 중 신원 등이 파악된 34명에 대한 음란물 유포 방조에 한하여 수사가 완료된 후 기소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 피고인의 수익은 그 중 약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67,253,477원(원 미만 버림) 다. 소계 352,976,336원 + 67,253,477원 = 420,229,813원 피고인 B 380,500,000원{C의 거래에 사용되던 피고인 A 명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C 수입금 중 피고인 B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BQ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로 출금된 위 피고인의 수입액} × 위 게시물 중 음란물 비율 69.7% × 위 이 사건 범행 관련 비율 64% = 169,733,440원(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사이트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상당히 오랫동안 웹하드 사이트 관련 일에 몰두해 오면서 크고 작은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어 왔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이 느슨했다고 하여 그 행위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거나, 죄책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관여한 정도, 책임의 질적, 양적 요소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