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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 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의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성명불상 일명 'B'로부터 '주식회사 C과 관련된 서류를 줄테니 이걸 이용하여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달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상장회사를 하나 설립하여 거기에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C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피고인이 위 회사의 관리부에 근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의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은 뒤, 2014. 6. 18.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하나은행 야탑역지 점에 들어가 담당 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가 포함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C의 관리부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C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하나은행 야탑역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계로써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무렵 같은 방법으로 은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관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0:00경 대구 수성구 B 원룸 102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36세)와 사업 문제로 다투다가 스마트폰을 집어 들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과 발로 그녀의 얼굴과 몸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선고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가혹할 수도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6: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공원 내 정자에서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38세)로부터 현장을 정리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위 E에게 "어른들 술 마시고 있는데 좆도 아닌 것들이 지랄이고, 너거들 목을 따뿌까, 좆도 아닌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가 위법 행위를 촬영한다고 경고한 후 업무용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현장을 촬영하자 손으로 위 E의 손을 밀치고 몸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에 대한 무시 행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8. 2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6.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3. 2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27. 14: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55-12에 있는 필마어린이공원에서,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던 피해자 C(7세)을 발견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자전거를 들어 올린 뒤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필마어린이공원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1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을 들어 때리려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근처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1개(길이 약 100cm, 직경 약 4cm)를 가지고 와 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및 피해자 등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6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증한다) 나.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5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누범전과 이전에도 폭력,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행동을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1: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가던 중, 반대 방향에서 뛰어오는 피해자 D(여, 가명)를 보고 욕정을 느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 339에 있는 도로를 시민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남구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562,8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면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대향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나,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인적, 물적 피해의 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8.경 대한민국을 출국하여 필리핀으로 간 뒤,2011년경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입국한 후, 2013년경부터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거주하여 오던 중, 2016. 9. 말경 중국 내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한국인 상담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일명 'C'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부터 중국 위해시에 있는 위 'C'이 구해준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해외근무 가능한 자, 해외 서버 양방베팅 사무실, 월 280만 원, 인센티브 +알파'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양방 베팅을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한 뒤, 금융거래에 필요한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 등을 준비하여 중국으로 입국하도록 유인하고, 중국에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안내와 감시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2. 23:00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D 호텔 309호실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중국에 입국한 E, F을 만나 사설 스포츠 토토 관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도 및 금융계좌에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여 그들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와 부산은행 계좌(H) 및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와 부산은행 계좌(J)의 각 체크카드 및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건네받고, 2017. 3. 13. 11:00경 중국 위해시 경구 K오피스텔 912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여 도박을 하는 범죄에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이 E, F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각 체크카드 4매 등 접근매체를 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메신저 사진, 내사보고(위챗 대화내용 첨부), 위챗 메신저 캡처 사진, 각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후 이를 유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설령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들이 어떠한 범죄에 이용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1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C과 함께 2017. 3. 30. 04:25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에 들어있는 현금 1,000원(100원짜리 동전 10개)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뒤이어 피해자 F 소유인 G SM5 승용차가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다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에 들어있는 현금 3,000원(500원짜리 동전 1개, 100원짜리 동전 25개)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 B, H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 성년에 도달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인 점, 피해액이 매우 경미 한 점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0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14. 03:54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D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하여 둔 F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원이 들어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지갑 1점,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7, 01:08 경 서울 구로구 G 앞길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H 소유 I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향수 1병, 시가 7만원 상당의 셀카봉 1개,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7. 03:07 경 서울 구로구 J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C 소유 K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 현금 2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2. 17. 17:3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13길 20 에 있는 현대시티아울렛에서 시가 45,6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결제할 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위 이어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9,1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지갑 1점과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제358, 359) [판시 제1의 나, 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제315, 316면)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품 도난카드사용처 수사, 하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1. 7. 11.부터 2013. 9. 9.까지 서울 도봉구 B 소재 'C병원'에 위조한 간호사 면허증을 이용하여 수간호사로 취직한 다음, 병동의 관리, 의사회진시 환자 상태에 대한 보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 다른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근로계약서 사본, 이력서 사본, 위조된 간호사면허증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수사기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ㅣ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위조한 자격증으로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수간호사로 의료행위를 하였는바, 국민의 건강 · .보건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기 위하여 간호사 면허증을 위조 · 행사한 범행에 대하여 이미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공문서위조 등 범행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 2.경 사이에 B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통장비밀번호가 적힌 메모 1부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상의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개설신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미결수용 중인 사실 확인),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역 6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내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프로포폴을 절취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0, 18:33경 위 내과에서 마약류를 보관하는 금고를 열쇠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로포폴(12cc, 상품명:아네폴) 1앰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9:30경 인천 부평구 J빌딩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약 12cc를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프로포폴을 절취,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프로포폴을 17회 절취 (합계 65 플-780cc, 시가 16만원 상당)하여, 17회 투약(미수 포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내과 A 출퇴근 비교사진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투약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서 프로포폴의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이를 절취하여 투약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그 절취 횟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프로포폴 절취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변호인을 통해 자수 의사를 밝히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던 점, 공황장애, 우울 장애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단약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절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체인 "C"를 운영하던 자인 바, 위 C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왔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2. 12. 말경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신발을 수입하던 E이 미국에서 신발을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수입이 중단되었고 물건 구입대금만 지불하면 즉시 수입이 되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함에 따라 피해자가 E을 자신에게 소개한 피고인을 미국으로 보내 신발을 수입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고 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7.경1) 사실은 미국에서 신발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C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임을 숨긴 채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미국에 물건하러 들어가니 물건 값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다만, 연번 1의 일시는 '2013. 1. 17.'의 오기임) 총 28회에 걸쳐 도합 303,276,3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노트 사본 및 문자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2013. 1. 7.경으로 되어 있으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이는 2013. 1. 17,의 잘못으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생활비와 대출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돈이 모자라자 피고인 B의 친척인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리기로 서로 공모를 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4. 11. 5.경 피고인 B에게 "C 아재에게 연락해서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해라. 그냥 얘기하면 안 빌려줄 수 있으니 '이전에 차명으로 한전 주식을 구입하였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 팔려고 하니 주식 명의인이 주식을 돌려주지 않고 외국으로 도망을 갔다. 그래서 소송 중인데 소송비용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높은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말해라."고 하고,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합계 3,000만 원 정도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차명주식을 갖고 있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12. 30.경 피고인 B에게 "C 아재에게 연락해 40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부탁해라. 그냥 얘기하면 안 빌려줄 수 있으니 '아재 덕분에 차명주식 반환 소송에서 이겼는데 차명주식을 돌려받으려면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세금을 낼 돈이 없으니 4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며칠 뒤에 높은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말해라."고 하고,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재, 차명주식 반환 소송의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6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며칠 뒤에 높은 이자와 함께 갚겠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명의 우체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1975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에 대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영훈 [별지]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2:00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범어사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B(69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위와 같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린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0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8. 13: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슈퍼' 에서 점원인 피해자D(여, 33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천도 복숭아 7개, 참외 3개, 치즈 2개, 부추 1봉지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를 하고 가게 밖을 나와 걸어가던 중, 이상한 점을 느끼고 피고인을 쫓아나온 제1항 기재 피해자 D 이 피고인에게 '고객님'이라고 부르며 따라가자 절취한 식품이 담긴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각 사진(발생장소, 범행장면, 도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가게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용서를 하여 주었으면 반성 · 자숙하여 함이 마땅함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죄 사실을 추궁하는 가게 직원을 때려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족 관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8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8.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친구 E에게 맡겨 놓았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F 뒷자리에 놓고 가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국민 체크카드 2개, 신한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몽블랑 머니클립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8. 06:18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KB국민카드(I)를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위 가스충전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결제하도록 하여 31,694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하고, 같은 날 06:35경 같은 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편의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결제하도록 하여 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고, 같은 날 08:25경 같은 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인 식품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19,5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는 등 합계 64,694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택시 사진, 편의점 사진, 지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등을 결재한 것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체크카드는 카드회원이 사용하는 즉시 예금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카드이용대금이 결제되는 것으로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직불카드에 해당하고(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2549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주유를 하면서 그 대금이 피해자의 금융거래계좌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그 직불카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불상의 장소에서 사건 외 D에게 전화로 "나에게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날까지 상환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당신의 동업자인 E가 진행 중인 치맥 행사준비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 E는, 당시 D이 휴대전화 스피커를 켜놓았으므로 D 옆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직접 듣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만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게 되면 사실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행세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3,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회답서(F), 이체내역,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회답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와 관련하여 국제문화창조예술연합회에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고, 이를 만회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90

범죄사 실[피고인 B] 피고인들과 피해자 E(46세)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고시텔'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6. 9. 14. 21:10경 위 고시텔 5층에서, 공동피고인 A과 피해자 E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가 목소리가 크니 조용히 좀 해라."라고 시비를 하였고, 이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및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영상 백업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식칼로 야채를 다듬고 있다가 A 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에 끼어들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1985.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에어컨 가동문제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E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가. E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10대 걷어 차고 주먹으로 배를 10대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찼다고 진술하였다. 나. E은 키 180㎝, 체중 80kg으로, 키 170cm, 체중 57kg 정도인 피고인에 비하여 훨씬 건장한 체형인바, 피고인이 자신보다 10cm 가량 큰 E의 멱살을 잡았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 다.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이 약 20분에 걸쳐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 보일 뿐, 피고인이 E을 폭행하거나 이 이를 막으려고 하는 모습은 식별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78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10. 24.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수 회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24. 20: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외출하였다가 들어오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당일 오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만류로 퇴거하였음에도 재차 두 차례나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증인으로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에게 범행 전날 피해자의 배우자와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