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정61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19, 620(병합), 622(병합), 628(병합), 629(병합), 630 |(병합),632(병합), 633(병합), 634(병합), 635(병합)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7. G |8. H |9. I |10. J 검 사 김상준, 임정빈, 김태완, 박지연, 장송이(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대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1. 피고인 A를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G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H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I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J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 B, C, D, E, G, H, I, J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 F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 고정 619(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K에 거주하는 자로 울주군청에 나잠어업(L어촌계) 신고를 한 사람이고, M는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마을 어촌계장으로서 L마을 주변 해상에서 진행되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울산 0 외곽시설 설치공사', 한국석유공사의 '울산 P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Q 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L마을 나잠어업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R는 L마을 전 이장으로서 울주군청에 나잠어업을 신고한 사람이고, S은 L마을 전 어촌계장이고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한 사람이며, T는 L마을 해녀 대표이자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한 사람이고, U은 L마을 해녀이자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상금 관련 피고인은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하였으나 1년에 60일 이상 수산업법이 정하는 잠수의 방법으로 나잠조업을 한 실적을 정리한 자료가 없음에도 위 M, R, S, T, U 등과 허위 내용의 조업활동 실적을 만들어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M, S, T, U 등과 공모하여 어촌계 회의에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고자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받을 보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고 작성하여 제출한 인터뷰 자료, 설문 내용 등을 근거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어업생산 활동 실적이 부풀려 기재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위 M를 통하여 이를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 지급 위탁을 을받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018. 1. 22.경 피고인 명의 V 계좌(W)로 13,666,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한국석유공사 보상금 관련 피고인은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하였으나 1년에 60일 이상 수산업법이 정하는 잠수의 방법으로 나잠조업을 한 실적을 정리한 자료가 없음에도 위 M, R, S, T, U 등과 허위 내용의 조업활동 실적을 만들어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위 M, S, T, U 등과 공모하여 어촌계 회의에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고자 피해자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을 보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고 작성하여 제출한 인터뷰 자료, 설문 내용 등을 근거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등을 기초로 피고인의 어업생산 활동 실적이 부풀려 기재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위 M를 통하여 이를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 지급 위탁을 받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018. 2. 12.경 피고인 명의 V 계좌(W)로 6,084,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어업피해 보상위임 및 피해조사 용역구조 울산광역시도시공사는 2015. 7.경부터 'Q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에 따른 L마을 나잠업자들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2017. 3.경 (주)X과 L마을 나잠업자들의 과거 조업 실적을 바탕으로 한 보상등급 설정, 어업손실액 산정 등 보상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주)X은 2017. 5.경 Y와 L마을 나잠업자들의 과거 조업실적 조사, 보상 등급 설정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Y는 2017. 5. 15.경부터 2018. 4. 14.경까지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Q 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L 해녀들의 과거 조업실적을 조사하여 보상등급을 설정한 후, (주)X에게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주)X은 그 무렵 위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각 해녀들의 조업 등급에 따라 해녀별 보상 등급을 책정하고 해녀별 어업피해 보상액을 산정한 후, 2018. 6.경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게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피해 보상금을 해녀별 개인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의 공모 및 허위 자료 제출 위 M는 2018. 1.경 허위 조업 실적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L마을 어촌계 회의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소속 해녀들과 모의하고 위 제1항과 같은 허위 내용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다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Z에게 기존에 작성한 위 허위 내용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 Z는 그 무렵 위 M에게 허위 내용의 활동 자료를 건네주었다. AA은 위 허위 내용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에 기재된 해녀별 조업등급대로 최종 보상등급을 설정한 후, 2018. 4.경 (주)X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주)X은 위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해녀별 보상등급을 통하여 해녀별 보상액을 을최종적으로 산정한한 후,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위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하며,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는 2018. 8. 2.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울산 남구 두왕로에 있는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산업물류팀 사무실에서, L마을 해녀별 보상금청구서를 접수하기로 하였다. 다. 보상금의 청구 피고인은 2018. 8.경 위 M 등과 공모하여 어촌계 회의에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고자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받을 보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고 작성하여 제출한 인터뷰 자료, 설문 내용 등을 근거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어업생산 활동 실적이 부풀려 기재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 M를 통하여 이를 피해자 소속 산업 물류팀 보상업무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V 계좌(W)로 2,412,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8. 8. 16.경 어업피해 보상금 허위 수령 관련 언론보도가 되어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가 보상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 고정 620(피고인 B) 피고인은 AB 선적 연안통발 어선 AC(1.53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어업을 영위하는 자로, 나잠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경, 2011. 6.경 및 2016. 5. 3. 세차례에 걸쳐 울산시 울주군청에 나잠어업(L어촌계)을 신고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울산 0 외곽시설 설치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과거 3년간 자신의 나잠조업 실적 증빙자료가 없자, 당시 L어촌계장이였던 M와 공모하여 허위로 나잠어업 실적자료를 만들어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경 L어촌계장 M가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의 2011.2013. 어획품종별 생산량 자료인 'L어촌계 어업생산 실적 자료'를 M로부터 교부 받아 확인 후 허위 실적 자료임을 알았음에도, 실제 피고인의 생산량 자료인 것처럼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Y에 M를 통해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3. Y에서 실시한 나잠 어업자개별 설문 및 면담조사 시에는 월간 조업 일수 등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답변 작성한 '나잠어업 설문지'를 제출함으로써,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나잠어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 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울산 0 외곽시설 설치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2018. 1. 26. 나잠 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1,836,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AD)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부터 같은 달 30. 까지 진행된 피해자 한국석유공사의 '울산 P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L어촌계장 M와 공모하여, 2017. 2.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나잠어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2.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어업신고증명서, 보상금 청구서 등 보상금 청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어업피해보상 업무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부터 2018. 2. 12. 나잠 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809,500원을 피고인 명의 V계좌(계좌번호 AD)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진행 중인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Q 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2018. 1.경 위와 같이 L어촌계장 M와 와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의 2011. ~ |2013. 어획 품종별 생산량 자료인 '나잠어업 실적 자료(A4용지)를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Y에 M를 통해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3. 연간조업일수 등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답변해주어 작성된 '신고[나잠]어업 개인면담 설문지'를 추가 제출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나잠어업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16. 자신의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통장 사본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보상금 청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제출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사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사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18. 8. 7. 나잠 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53,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산실적을 재검토하여 어업피해 보상금을 지급 중단함에 따라 그 보상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정622(피고인 C)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AE에 거주하며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N에 있는 L마을 어촌계장 M, 위 마을 전 이장 R, 위 마을 전 어촌계장 S, 전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어업피해 보상업무 담당자 Z, 위 마을 해녀대표 T, 위 마을 해녀 U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1년에 60일 이상 수산업법이 정하는 잠수방법으로 나잠어업을 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나잠어업 실적을 만들어, L마을 주변 해상에서 진행되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울산 0 외곽시설 설치공사', 한국석유공사의 '울산 P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Q 지구 조성사업' 관련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위와 같이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의 과거 나잠어업 실적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처럼 작성된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여 작성된 설문지, 이에 근거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위 M를 통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울산 0 외곽시설 설치공사' 관련 피해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어업실적 조사업무를 의뢰받은 Y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보상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6.경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AF)로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296,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받았다. 2. 피해자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위와 같이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의 과거 나잠어업 실적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처럼 작성된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여 작성된 설문지, 이에 근거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위 M를 통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울산 P공사' 관련 피해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어업실적 조사업무를 의뢰받은 Y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보상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1,012,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받았다. 3.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경 위와 같이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의 과거 나잠어업 실적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처럼 작성된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여 작성된 설문지, 이에 근거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위 M를 통하여 이를 피해자 소속 산업물류팀 또는 피해자로의 'Q 지구 조성사업' 관련 어업실적 조사업무를 의뢰받은 Y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보상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542,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2018. 8. 16.경 어업피해 보상금 허위수령 관련 언론보도로 보상금 지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 고정 628(피고인 DN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AG에 거주하며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N에 있는 L마을 어촌계장 M, 위 마을 전 이장 R, 위 마을 전 어촌계장 S, 전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어업피해 보상업무 담당자 Z, 위 마을 해녀대표 T, 위 마을 해녀 U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1년에 60일 이상 수산업법이 정하는 잠수방법으로 나잠어업을 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나잠어업 실적을 만들어, 마을 주변 해상에서 진행되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울산 0 외곽시설 설치공사', 한국석유공사의 '울산 P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Q 지구 조성사업' 관련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위와 같이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의 과거 나잠어업 실적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처럼 작성된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여 작성된 설문지, 이에 근거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위 M를 통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울산 0 외곽시설 설치공사 관련 피해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어업실적 조사업무를 의뢰받은 Y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보상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6.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AH)로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7,654,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받았다. 2. 피해자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위와 같이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의 과거 나잠어업 실적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처럼 작성된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여 작성된 설문지, 이에 근거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위 M를 통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울산 P공사' 관련 피해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어업실적 조사업무를 의뢰받은 Y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보상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3,419,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받았다. 3.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경 위와 같이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의 과거 나잠어업 실적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처럼 작성된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여 작성된 설문지, 이에 근거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위 M를 통하여 이를 피해자 소속 산업물류팀 또는 피해자로의 'Q 지구 조성사업' 관련 어업실적 조사업무를 의뢰받은 Y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보상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1,086,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2018. 8. 16.경 어업피해 보상금 허위수령 관련 언론보도로 보상금 지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 고정 629(피고인 E) 1. 사기 가.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울산 0 외곽시설 설치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과거 3년간 자신의 나잠조업 실적 증빙자료가 없자, 당시 L어촌계장이였던 M와 공모하여 허위로 나잠어업 실적자료를 만들어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경 L어촌계장 M가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의 2011년도 ~ 2013년도 어획품종 별 생산량 자료인 'L어촌계 어업생산 실적 자료'를 M로부터 교부 받아 확인 후 허위 실적 자료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적자료인 것처럼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Y에 M를 통해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3. Y에서 실시한 나잠어업자 개별 설문 및 면담조사 시에는 월간 조업 일수 등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답변 작성한 '나잠어업 설문지'를 제출함으로써,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나잠어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 17.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울산 이외곽시설 설치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2,296,000원을 자신의 V 계좌(계좌번호 AID)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8. 7. 30.까지 진행된 한국석유공사의 '울산 P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L어촌계장 M와 공모하여, 2017. 2. 3.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나잠어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 17.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어업신고증명서, 보상금 청구서 등 보상금 청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어업피해보상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인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1,012,500원을 자신의 V 계좌(계좌번호 AI)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월경부터 진행 중인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Q 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2018. 1월경 위 '가.'항과 같이 L어촌계장 장 M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의 2011년도 ~ 2013년도 어획 품종 별 생산량 자료인 '나잠어업 실적 자료(A4용지)'를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Y에 M를 통해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3. 연간 조업일수 등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답변해주어 작성된 '신고[나잠]어업 개인면담 설문지'를 추가 제출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나잠어업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2. 자신의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통장 사본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보상금 청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제출하여 피해자인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사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 나잠 어업 피해보상금 317,000원을 자신의 V계좌(계좌번호 AI)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령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산실적을 재검토하여 어업피해 보상금을 지급 중단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 고정 630(피고인 F)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AJ에 있는 AK횟집을 운영하는 자로, 2009.경, 2014.경 2회에 걸쳐 나잠(해녀)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울주군청에 나잠어업(L어촌계)을 신고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울산 0 외곽시설 설치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과거 3년간 자신의 나잠조업 실적 증빙자료가 없자, 당시 L어촌계장이였던 M와 공모하여 허위로 나잠어업 실적자료를 만들어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경 L어촌계장 M가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의 2011,A· 2013. 어획품종별 생산량 자료인 인'L어촌계 어업생산 실적 자료'를 M로부터 교부 받아 확인 후 허위 실적 자료임을 알았음에도, 실제 피고인의 생산량 자료인 것처럼 어업피해조사용역기관인 Y에 M를 통해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3. Y에서 실시한 나잠 어업자 개별 설문 및 면담조사 시에는 월간 조업 일수등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답변 작성한 '나잠어업 설문지'를 제출함으로써,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나잠어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 17.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울산 0 외곽시설 설치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2018. 1. 22. 나잠 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7,654,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L)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같은 달 30. 까지 진행된 피해자 한국석유공사의 '울산 P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L어촌계장 M와 공모하여, 2017. 2.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나잠어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17.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어업신고증명서, 보상금 청구서 등 보상금 청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어업피해보상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부터 2018. 2. 12. 나잠 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3,419,5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L)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진행 중인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Q 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2018. 1. 경 위와 같이 L어촌계장 M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의 2011. ~ 2013. 어획품종별 생산량 자료인 나잠어업 실적 자료(A4용지)를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Y에 M를 통해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3. 연간 조업일수 등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답변해주어 작성된 '신고[나잠]어업 개인면담 설문지'를 추가 제출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나잠어업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경 자신의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통장 사본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보상금 청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제출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사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사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18. 8. 7. 나잠 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1,086,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산실적을 재검토하여 어업피해 보상금을 지급 중단함에 따라 그 보상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 고정 632(피고인 G),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AM에 거주하는 자로 울주군청에 나잠어업(L어촌계) 신고를 한 사람이고, M는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L마을 어촌계장으로서 L마을 주변 해상에서 진행되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울산 0 외곽시설 설치공사', 한국석유공사의 '울산 P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Q 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L마을 나잠어업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R는 L마을 전 이장으로서 울주군청에 나잠어업을 신고한 사람이고, S은 L마을 전 어촌계장이고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한 사람이며, T는 L마을 해녀 대표이자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한 사람이고, U은 L마을 해녀이자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상금 관련 피고인은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나잠어업을 실행한 적이 없음에도 위 M, R, S, T, U 등과 허위 내용의 조업활동 실적을 만들어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M, S, T, U 등과 공모하여 어촌계 회의에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고자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받을 보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고, 작성하여 제출한 인터뷰 자료, 설문 내용 등을 근거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어업생산 활동 실적이 부풀려 기재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위 M를 통하여 이를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 지급 위탁을 받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018. 1, 22.경 피고인 명의 V 계좌(AN)로 1,836,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한국석유공사 보상금 관련 피고인은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나잠어업을 실행한 적이 없음에도 위 M, R, S, T, U 등과 허위 내용의 조업활동 실적을 만들어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위 M, S, T, U 등과 공모하여 어촌계 회의에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고자 피해자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을 보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고 작성하여 제출한 인터뷰 자료, 설문 내용 등을 근거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등을 기초로 피고인의 어업생산 활동 실적이 부풀려 기재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위 M를 통하여 이를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 지급 위탁을 받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018. 2. 12.경 피고인 명의 V 계좌(AN)로 809,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어업피해 보상위임 및 피해조사 용역구조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는 2015. 7.경부터 'Q 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에 따른 L마을 나잠업자들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2017. 3.경 (주)X과 L마을 나잠업자들의 과거 조업 실적을 바탕으로 한 보상등급 설정, 어업손실액 산정 등 보상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주)X은 2017. 5.경 Y와 L마을 나잠업자들의 과기 조업실적 조사, 보상 등급 설정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Y는 2017. 5, 15.경부터 2018. 4. 14.경까지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Q 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L 해녀들의 과거 조업실적을 조사하여 보상등급을 설정한 후, (주)X에게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주)X은 그 무렵 위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각 해녀들의 조업 등급에 따라 해녀별 보상등급을 책정하고 해녀별 어업피해 보상액을 산정한 후, 2018. 6. 경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게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피해 보상금을 해녀별 개인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의 공모 및 허위 자료 제출 위 M는 2018. 1. 경 허위 조업 실적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L마을 어촌계 회의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소속 해녀들과 모의하고 위 제1항과 같은 허위 내용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다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Z에게 기존에 작성한 위 허위 내용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 Z는 그 무렵 위 M에게 허위 내용의 활동 자료를 건네주었다. AA은 위 허위 내용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에 기재된 해녀별 조업등급대로 최종 보상등급을 설정한 후, 2018. 4. 경 (주)X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주)X은 위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해녀별 보상등급을 통하여 해녀별 보상액을 최종적으로 산정한 후,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위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하며,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는 2018. 8. 2. 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울산 남구 두왕로에 있는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산업물류팀 사무실에서, L마을 해녀별 보상금청구서를 접수하기로 하였다. 다. 보상금의 청구 피고인은 2018. 8. 경 위 M 등과 공모하여 어촌계 회의에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고자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받을 보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고 작성하여 제출한 인터뷰 자료, 설문 내용 등을 근거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어업생산 활동 실적이 부풀려 기재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 M를 통하여 이를 피해자 소속 산업 물류팀 보상업무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V 계좌(AN)로 253,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8. 8. 16.경 어업피해 보상금 허위 수령 관련 언론보도가 되어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가 보상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 고정 633(피고인 H),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AO에 거주하는 자로, 2011.경 나잠(해녀)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울주군청에 나잠어업(L어촌계)을 신고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울산 0 외곽시설 설치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과거 3년간 자신의 나잠조업 실적 증빙자료가 없자, 당시 L어촌계장이였던 M와 공모하여 허위로 나잠어업 실적자료를 만들어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경 L어촌계장 M가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의 2011.2013. 어획품종별 생산량 자료인 'L어촌계 어업생산 실적 자료'를 M로부터 교부 받아 확인 후 허위 실적 자료임을 알았음에도, 실제 피고인의 생산량 자료인 것처럼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Y에 M를 통해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3. Y에서 실시한 나잠 어업자 개별 설문 및 면담조사 시에는 월간 조업 일수 등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답변 작성한 '나잠어업 설문지'를 제출함으로써,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나잠어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 18.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울산 0 외곽시설 설치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2018. 1. 22.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3,827,000원을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AP)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진행된 피해자 한국석유공사의 '울산 P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L어촌계장 M와 공모하여, 2017. 2.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 나잠어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18.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어업신고증명서, 보상금 청구서 등 보상금 청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어업피해보상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부터 2018. 2. 12.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1,709,500원을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AP)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진행 중인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Q 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2018. 1.경 위와 같이 L어촌계장 M와 와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의 2011. ~ |2013. 어획 품종별 생산량 자료인 '나잠어업 실적 자료(A4용지)를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Y에 M를 통해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3. 연간 조업일수 등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답변해주어 작성된 '신고[나잠]어업 개인면담설문지'를 추가 제출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나잠어업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경 자신의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통장 사본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나잠어업 생산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보상금 청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제출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사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사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18. 8. 7. 나잠 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542,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산실적을 재검토하여 어업피해 보상금을 지급 중단함에 따라 그 보상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정 634(피고인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AQ에 거주하는 자로 울주군청에 나잠어업(L어촌계) 신고를 한 사람이고, M는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L마을 어촌계장으로서 L마을 주변 해상에서 진행되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울산 0 외곽시설 설치공사', 한국석유공사의 '울산 P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Q 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L마을 나잠어업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R는 L마을 전 이장으로서 울주군청에 나잠어업을 신고한 사람이고, S은 L마을 전 어촌계장이고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한 사람이며, T는 L마을 해녀 대표이자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한 사람이고, U은 L마을 해녀이자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상금 관련 피고인은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하였으나 1년에 60일 이상 수산업법이 정하는 잠수의 방법으로 나잠조업을 한 실적이 없음에도 위 M, R, S, T, U 등과 허위 내용의 조업 활동실적을 만들어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M, S, T, U 등과 공모하여 어촌계 회의에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고자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받을 보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고 작성하여 제출한 인터뷰 자료, 설문 내용 등을 근거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어업생산 활동 실적이 부풀려 기재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위 M를 통하여 이를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 지급 위탁을 받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018. 1. 22. 피고인 명의 V 계좌(AR)로 7,654,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한국석유공사 보상금 관련 피고인은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하였으나 1년에 60일 이상 수산업법이 정하는 잠수의 방법으로 나잠조업을 한 실적이 없음에도 위 M, R, S, T, U 등과 허위 내용의 조업활동 실적을 만들어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경 위 M, S, T, U 등과 공모하여 어촌계 회의에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고자 피해자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을 보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고 작성하여 제출한 인터뷰 자료, 설문 내용 등을 근거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등을 기초로 피고인의 어업생산 활동 실적이 부풀려 기재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위 M를 통하여 이를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 지급 위탁을 받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018. 2. 12. 경 피고인 명의 V 계좌(AR)로 3,419,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어업피해 보상위임 및 피해조사 용역구조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는 2015. 7.경부터 'Q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에 따른 L마을 나잠업자들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2017. 3.경 (주)X과 L마을 나잠업자들의 과거 조업 실적을 바탕으로 한 보상등급 설정, 어업손실액 산정 등 보상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주)X은 2017. 5.경 Y와 마을 나잠업자들의 과거 조업실적 조사, 보상 등급 설정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Y는 2017. 5. 15.경부터 2018. 4. 14.경까지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Q 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L 해녀들의 과거 조업실적을 조사하여 보상등급을 설정한 후, (주)X에게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주)X은 그 무렵 위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각 해녀들의 조업 등급에 따라 해녀별 보상등급을 책정하고 해녀별 어업피해 보상액을 산정한 후, 2018. 6.경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게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피해 보상금을 해녀별 개인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의 공모 및허위 자료 제출 위 M는 2018. 1.경 허위 조업 실적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L마을 어촌계 회의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소속 해녀들과 모의하고 위 제1항과 같은 허위 내용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다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Z에게 기존에 작성한 위 허위 내용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 Z는 그 무렵 위 M에게 허위 내용의 활동 자료를 건네주었다. AA은 위 허위 내용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에 기재된 해녀별 조업등급대로 최종 보상등급을 설정한 후, 2018. 4.경 (주)X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주)X은 위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해녀별 보상등급을 통하여 해녀별 보상액을 최종적으로 산정한 후,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위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하며,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는 2018. 8. 2.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울산 남구 두왕로에 있는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산업물류팀 사무실에서, L마을 해녀별 보상금청구서를 접수하기로 하였다. 다. 보상금의 청구 피고인은 2018. 8.경위 M 등과 공모하여 어촌계 회의에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고자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받을 보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고 작성하여 제출한 인터뷰 자료, 설문 내용 등을 근거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어업생산 활동 실적이 부풀려 기재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 M를 통하여 이를 피해자 소속 산업 물류팀 보상업무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V 계좌(AR)로 1,086,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받아 아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8. 8. 16.경 어업피해 보상금 허위 수령 관련 언론보도가 되어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가 보상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 고정 635(피고인 J)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AS에 거주하는 자로 울주군청에 나잠어업(L어촌계) 신고를 한 사람이고, M는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L마을 어촌계장으로서 L마을 주변 해상에서 진행되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울산 이 외곽시설 설치공사', 한국석유공사의 '울산 P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Q 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L마을 나잠어업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R는 L마을 전 이장으로서 울주군청에 나잠어업을 신고한 사람이고, S은 L마을 전 어촌계장이고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한 사람이며, T는 [마을 해녀 대표이자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한 사람이고, U은 L마을 해녀이자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상금 관련 피고인은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하였으나 1년에 60일 이상 수산업법이 정하는 잠수의 방법으로 나잠조업을 한 실적이 없음에도 위 M, R, S, T, U 등과 허위 내용의 조업 활동실적을 만들어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M, S, T, U 등과 공모하여 어촌계 회의에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고자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받을 보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고 작성하여 제출한 인터뷰 자료, 설문 내용 등을 근거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어업생산 활동 실적이 부풀려 기재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위 M를 통하여 이를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 지급 위탁을 받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018. 1. 22.경 피고인 명의 V 계좌(AT)로 7,654,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한국석유공사 보상금 관련 피고인은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하였으나 1년에 60일 이상 수산업법이 정하는 잠수의 방법으로 나잠조업을 한 실적이 없음에도 위 M, R, S, T, U 등과 허위 내용의 조업활동 실적을 만들어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위 M, S, T, U 등과 공모하여 어촌계 회의에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고자 피해자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을 보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고 작성하여 제출한 인터뷰 자료, 설문 내용 등을 근거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등을 기초로 피고인의 어업생산 활동 실적이 부풀려 기재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위 M를 통하여 이를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 지급 위탁을 받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018. 2. 12.경 피고인 명의 V 계좌(AT)로 3,419,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어업피해 보상위임 및 피해조사 용역구조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는 2015.7.경부터 'Q 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에 따른 L마을 나잠업자들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2017. 3.경 (주)X과 L마을 나잠업자들의 과거 조업 실적을 바탕으로 한 보상등급 설정, 어업손실액 산정 등 보상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주)X은 2017. 5.경 Y와 L마을 나잠업자들의 과거 조업실적 조사, 보상 등급 설정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Y는 2017. 5. 15. 경부터 2018. 4. 14. 경까지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Q 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L 해녀들의 과거 조업실적을 조사하여 보상등급을 설정한 후, (주)X에게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주)X은 그 무렵 위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각 해녀들의 조업 등급에 따라 해녀별 보상등급을 책정하고 해녀별 어업피해 보상액을 산정한 후, 2018. 6. 경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게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피해 보상금을 해녀별 개인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의 공모 및 허위 자료 제출 위 M는 2018. 1. 경 허위 조업 실적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L마을 어촌계 회의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소속 해녀들과 모의하고 위 제1항과 같은 허위 내용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다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Z에게 기존에 작성한 위 허위 내용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 Z는 그 무렵 위 M에게 허위 내용의 활동 자료를 건네주었다. AA은 위 허위 내용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에 기재된 해녀별 조업등급대로 최종 보상등급을 설정한 후, 2018. 4. 경 (주)X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주)X은 위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해녀별 보상등급을 통하여 해녀별 보상액을 최종적으로 산정한 후,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위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하며,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는 2018. 8. 2. 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울산 남구 두왕로에 있는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산업물류팀 사무실에서, L마을 해녀별 보상금청구서를 접수하기로 하였다. 다. 보상금의 청구 피고인은 2018. 8. 경 위 M 등과 공모하여 어촌계 회의에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고자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받을 보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고 작성하여 제출한 인터뷰 자료, 설문 내용 등을 근거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어업생산 활동 실적이 부풀려 기재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 M를 통하여 이를 피해자 소속 산업 물류팀 보상업무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V 계좌(AT)로 1,086,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8. 8. 16. 경 어업피해 보상금 허위 수령 관련 언론보도가 되어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가 보상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9고합8호 판결문 1. 각 시행처별 보상금 청구관련 서류 등 1.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결과보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L마을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수령자 확인 및 '가짜해녀' 수사사항), 수사보고(허위조업실적 작성, 제출 정황 확인 및 '진짜해녀'의 조사 필요성), 수사보고(사건전말 확인) 피고인들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편취의 고의는 모두 인정된다. 이 피고인들은 과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받았던 보상금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어 이른바 용역비라는 명목 아래 1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갹출하여 T, U에게 지급하였다. 0Z는 위와 같이 모은 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고 과거 피고인들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보상을 받은 조업량(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개인별 조업량을 임의로 산출하여 'L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작성하였다. o Z는 실사를 대비하여 M에게 위 자료의 기초가 된 개인별 생산실적을 전달하며 이를 L마을 해녀들에게 나눠주어 노트에 옮겨적도록 한 뒤 없애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들 역시 상당수가 M 등을 통하여 이를 전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나잠어업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60일 이상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였어야 하고, 그 피해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나잠어업 실적자료 등으로 조업실적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위와 같이 M 등이 임의로 만든 허위의 나잠어업 실적 자료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실적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만들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받았고 세 번째 범행에 나아가기까지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G, H, I, J)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단적 사기범행에 무분별하게 가담하여 적지 않은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 ■ 유리한 정상 당시 어촌계장이었던 M 등이 범행을 주도한 반면, 피고인들은 소극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J은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의 양형고려요소 나잠어업에 종사하였으나 연간 조업일수가 60일 미만이거나 나잠어업 실적자료가 없어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지 혹은 나잠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본건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의 액수, 피고인들의 변제금액 액수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