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828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자칭 ‘D 이사’ 이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범행 가담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구성원이 검사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4. 1.경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QLED 스마트 TV 775,000원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F 경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과 G 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각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생겼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앱(Team Viewer)를 설치해라.’,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갔으니 I로 문의해서 약식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라.’, ‘서울경찰청 G 과장과 잘 이야기를 하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과 G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J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 전달해라. 사건 내용을 확인하면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 13: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지하철 사상역 3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및 위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인근 상호불상 은행으로 이동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약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과 G 과장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 조합에 있는 돈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L조합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역 3번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인근 상호불상 은행으로 이동하여 수수료 명목의 금원 약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4. 3.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과 G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해지된 예금이 계좌로 입금되었으니 이를 출금하고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 17:00경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동광동 주민센터’ 앞에서,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및 위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명시에 있는 KTX 광명역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수금책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4. 1. 13: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지하철 사상역 3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2020. 3.경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의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후략)는 내용의 공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인 E에게 위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 15: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지하철 사상역 3번 출구 앞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인 E에게 위 위조문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3. 17:00경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동광동주민센터’ 앞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인 E에게 위 위조문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348 4. 사기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 일명 D 이사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후 그 대가로 피해금의 3%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4. 2.경 피해자 C에게 ‘QLEDTV가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사이버경찰청 직원이다. 누군가 귀하의 명의로 8,100만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어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원칙은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데, 편의를 봐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테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넘겨주어라. 사건이 마무리되면 돈을 돌려주겠다. 귀하의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보관하고 있으면 금융감독위원회 직원들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 사건이 마무리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4. 2. 15:17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노래방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원을 교부받고, 2020. 4. 3. 15:4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77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3. 6. 10: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O은행 대출담당자 P이다. 추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겠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안내에 따라 Q은행을 통해 4,400만원을 대출받자, 2020. 3. 10. 10:5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O은행 고객센터 징수팀장 R이다. 고객님이 2018년도에 O은행에서 대출받은 4,200만원과 2020. 3. 9. Q은행에서 대출받은 4,400만원이 겹치는데, 이는 거래위반이니 전액 환수해야 한다. 징수팀을 보낼 것이니 현금 4,200만원을 준비하여 징수팀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3. 10. 16:50경 울산 북구 S에 있는 T 정문 민원실에서 O은행 징수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2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4. 2. 15:17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노래방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의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후략)는 내용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3. 15:46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가.항 기재 위조문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2020고단4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공동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