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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2016,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9. 04:3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새마을상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암동 소재 파티마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04:3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파티마삼거리 교차로를 동대구역 쪽에서 평화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유턴 차선인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좌회전 차선인 2차로에는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좌회전하거나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동태를 잘 살펴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좌회 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D과의 전화 피해조사)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 16. 음주운전을 한 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76호 사건) 불과 3일 후인 2016. 1. 19.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또 다시 9일 후인 2016. 1. 28.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584호 사건),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06:30경 천안시 동남구 안성동에 있는 단국대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천안터미널 방면에서 성거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의 허벅지 및 배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수사협조의뢰 및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범죄로 사안 중하나,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판사 이진화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2. 17: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에 무임승차로 즉결심판을 받은 데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이에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제지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이 씹할 놈 봐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위 D의 다리를 걷어차고, 다시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KT텔레캅 직원으로서 피해자 (주)청호컴넷 소유인 현금지급기에 대한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1:2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자신이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만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6. 02: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총 4,009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363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5. 06:4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 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시방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11.경 인터넷 'F'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베가 아이언2 스마트폰'을 금 26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64,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654, 3. 피고인은 2015. 3. 1. 02:00경 부산 부산진구 J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알페온 차량의 조수석 측 뒤 유리창을 돌을 이용하여 깨뜨린 후 그 곳을 통하여 차량 안으로 몸을 집어 넣어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과 그 안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M 의 처 N 소유의 O 인피니티 차량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269 4. 피고인은 2015.2.22,02:00경 부산 부산진구 P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개인택시의 시가 미상인 운전석 뒤쪽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돌로 깨뜨린 다음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일천원권 4매)을 꺼내 가지고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4: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상세조회 결과보고) <2015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5고단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모란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5세)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누가 일을 더 했는지, 덜 했는지'를 놓고 말다툼이 잦은 편이었고, 특히, 피해자가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직원을 상대로 치근덕대는 것을 못 마땅히 여긴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더욱 관계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17:40경 영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왜 참견을 하느냐"며 욕설을 하고, 철제 의자를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려고 한 일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기숙사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21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배요부 심부자상 (폭 5cm, 깊이 7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4, 16, 23),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의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 중에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요부 심부좌상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가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봉합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찌른 칼이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갔더라면 피해자의 폐나 장기가 손상되어 생명에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의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른 후 추가적인 폭력 등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소재 C(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는 교통사고로 오른 쪽 팔과 다리 부위에 지체장애가 있어 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며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경에서 2012. 6.경 사이에 피해자가 장애인콜택시(차량번호 E)을 불러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자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운행하던 차량을 밀양시 중앙로 265 밀양문화원 부근에 정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6, 21:30경 밀양시 F, 103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가 집에 오자, 피해자에게 "침대에 좀 누웠다가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어요. 갈래요."라고 하며 집에 가려고 하자 "침대 방에 좀 누워 있다가 가자."고 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 CD 1. 고소장 1. 상담사실 확인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속기록 분석, 아동장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G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해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로서 위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장애인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고단75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K의 2020. 4월 임금 중 1,612,630원, 2020. 5월 임금 2,97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412,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K의 퇴직금 14,023,4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6,573,2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65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7. 6.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7,610,8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자료 [2021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진술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6.23:4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173-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봉곡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는 2009. 9. 9. 혼인신고를 한 부부 관계이고, 2012. 11.28. 부산지방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2. 3. 21:00 경 부산 금정구 D아파트 104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저녁모임을 한 후 귀가하자 위 스포츠센터 남자 강사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위 강사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강사가 술에 취해서 제대로 통화를 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그때부터 같은 날 24:00 경까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욕을 하고, 컴퓨터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트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베어 피해자의 손바닥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0.9.27. 경 상해 피고인은 2010. 9. 27.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직장 회식 후 귀가하자 피해자의 회사 타 부서 사람으로부터 회식이 없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의 눈 밑과 온 몸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9. 27,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너 죽고 나 살자'라고 말하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4. 2012. 4. 22. 경 상해 피고인은 2012, 4. 22,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 위자료 없다. 못 준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자료를 주면 나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청소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 왼쪽 손목, 종아리, 오른쪽 무릎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응급센터기록지, 각 달력사본 1. 각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1, 2,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 즉 C의 증언과 각 상해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사이였을 때 발행한 것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하였고, 현재 이혼이 성립되어 부부관계가 정리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8.15:4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50세)의 남동생인 F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8.03:00경 서울시 강남구 B 소재 C 호텔 내 주차장 앞에 이르러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다른 직원들은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 D(여, 24세)과 피고인만 남게 되자 갑자기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오른손을 얹어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사람 잘못 보셨다.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은 후 힘으로 피해자를 밀어 위 호텔 입구 방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0.02:30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에 있는 혜성프라자 맞은편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서, 승객이었던 피해자 B(여, 23세)과 피해자 친구인 C이 찜질방 요금이 부족하여 길거리 서있자 택시에 타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심야에 승객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7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29. 22:00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용인외국어대학교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B(33세)명의 신한카드(C)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카드를 이용하여 2015. 5. 30. 19:05 경 경기 광주시 목현동 소재 '도리봉마을' 정류장에서 경기고속 500-5번 버스에 승차하여 광주시 보건소·공설운동장' 정류장까지 그 운임 1,100원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5. 30. 부터 9. 9. 까지 총 458회에 걸쳐 도합 348,900원 상당의 버스요금을 지불하면서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서 1. 각 사진 1. 각 대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장기간 타인의 신용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존 벌금형 그대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08:19경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고산면 완주로에 있는 산업도로를 봉동 방면에서 경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고산교차로에 이르러 적색점멸등이 작동 중에 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함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4세) 운전의 F CA100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0세)로 하여금 같은 날 17:0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1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1인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불과 1년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2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상해 피해자 및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기준에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18: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호아파트 쪽에서 한양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4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하부 우측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7 목포시 영산로 483 에 있는 목포한국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조사내용), 수사보고(본건 이전 단독사고 및 사고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로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40

범죄사실 1. C파의 결성 D, E, F, G, H, I, J, K, L, M, N, O, P, Q,R, S,T 등은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U에 있는 'V 나이트클럽' 등을 무대로 W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X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 내의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 군산시 Y에 있는 위 H 운영의 'Z 커피숍'에서, 위 D, E, F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위 G, H, I은 두목인 E 등을 보좌하며 위 E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J, K, L, M, N, O, P, Q, R, S, T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업무분담을 정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 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하에 속칭 'C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의 C파 가입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군산시 AA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C파' 조직원인 AC를 만나 'C파'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C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 체계도 관련) 및 체계도, 수사보고(C파 폭력조직 의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이에 가입하였는데, 범죄단체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갈취, 이권 개입, 불법적인 업소의 운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 수단으로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폭력범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며,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도 피해와 불안감을 주게 되고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범죄단체에의 가입 자체만으로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다른 범행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21:05경 화성시 D빌딩 건물 1층 복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7)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