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40

범 죄 사 실 2020고합74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 24. 17:00경 경기 수원 팔달구 C 모텔 객실에서 B에게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50그램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및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20. 저녁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으로부터 필로폰을 찾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안에 숨겨져 있던 시가 29,484,000원 상당의 필로폰 98.28그램을 가지고 와 같은 날 23:58경 서울 도봉구 E오피스텔 4층 복도에서 이를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필로폰을 수수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4. 17:00경 경기 수원 팔달구 C 모텔 객실에서 A으로부터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5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0고합774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20. 7. 1. 07:10경 수원시 팔달구 G 옆 건물 지하 계단에서, F 측이 그곳 전기배선함 안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5그램을 찾아감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6. 새벽 천안시 서북구 H호텔’ I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6. 14:21경 위 ‘H호텔’ I호에서, 피고인의 가방 속 지퍼백에 든 필로폰 9.45그램을, 위 객실 테이블 위에 놓인 지퍼백에 든 필로폰 2.81그램을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1~8호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필로폰 암거래 시가 산정)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압수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37) 2020고합7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추송서(압수 마약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및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98.28그램 수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15,000,000원(= 판시2020고합740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필로폰 50g 수수가액) 나. 피고인 B: 15,548,000원(= + - ) 판시2020고합740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50g 수수가액 15,000,000원 판시2020고합774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15g 매수가액: 3,000,000원 압수된 2020년 압 제3834호의 증 제1, 2호 필로폰 12.26g 가액: 2,452,000원(필로폰 15g 매수가액 3,000,000원 중 필로폰 12.26g에 상당하는 가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5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필로폰이 압수되어 수수한 필로폰 전부가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