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새벽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랜덤 채팅 어플을하던 중 피해자 C(가명, 16세, 여)이 올린 “가출했어요. 데려가 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후, 2021. 2. 1. 07:00경 피해자 거주지 인근인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의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트럭 안에서 피해자가 학교 이야기를 하고 나이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찜질방에 가자고 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나는 인천 지리를 잘 모른다. 강원도가 내 집 쪽인데 가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13경 강릉시 F 무인텔 G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하반신을 만지는 등 신체의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를 한 후, 같은 날 17:20경 위 모텔에서 퇴실하여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갤럭시S9+ 휴대폰 공기계 1개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내사보고서(F무인텔 입·퇴실 장면 CCTV 영상),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16세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을 매수한 것인바, 범행 내용과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22:50경 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9세)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차라리 날 죽여라’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7㎝,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약 2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흉기 및 피해자 사진 첨부) 1. 범행장소, 피해자, 칼날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긋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단,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등으로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03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진행한 광주 남구 진월동 소재 커피숍 공사현장에서 2021. 8. 9.경부터 2021. 10.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2,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0,9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0. 10:16경 포항시 북구 쌍용사거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은행 포항지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1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남빈동에 있는 남빈사거리 앞 도로를 남빈사거리 쪽에서 육거리 방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며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3%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시키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포항시가 관리하는 약 185m의 구간의 중앙분리대를 위 투싼 승용차로 연속적으로 충격하며 진행하여 위 중앙분리대 파손물을 도로에 비산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하고, 계속하여 위 사거리를 남빈사거리 쪽에서 D병원 방면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엠뱅크코란도언더리프트 승용차의 좌측앞 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로 4,412,820원이 들 정도로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 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엠뱅크코란도언더리프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동(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번) 1.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02: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가게인데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7세)로부터 “혹시 신고를 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씨발 꺼지라. 그냥 가라. 쏘나타(순찰차를 의미)나 타고 그냥 가라고.”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욕설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말조심을 하라는 주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지구대 복귀를 위해 순찰차 조수석에 타려는 피해자 뒤로 갑자기 다가간 다음 피해자가 탑승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수석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발목이 순찰차 조수석 문에 끼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영상 화질개선에 대한, 범행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 위치, 현장 CCTV 확인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한), 각 사진, 근무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세게 닫아 조수석에 타려는 경찰관의 발목이 문에 끼도록 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과 민사상으로는 합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나 최근 약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16: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위 식당 쪽에서 석천교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이고, 화물차 주변에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쪽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축사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피고인을 뒤따라가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발견되어, 같은 날 17:30경부터 17:51경까지 H에 있는 함양경찰서 F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 있는 축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측정 사진 4매,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 한 형사처벌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초래한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며, 술에 취해 전방 좌우 주시 및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우측 4, 5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일반진단서(증거순번 1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66

공소사실 요지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5. 25. 19:20경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인천영업소 앞 길을 그 곳은 매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제2축이 1.6톤, 제3축이 1.4톤을 초과하도록 각목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0: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극히 짧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2: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 D(남, 62세)과 욕설을 주고 받으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잡히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500CC 맥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어서 위 주점 밖에서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귀 뒤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침으로써 피해자의 이마 부위 및 귀 뒤쪽 머리 부위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29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조경시설물 제조를 업으로 하는 ㈜B 및 (유)C의 실대표이고, 피해자 ㈜D은 서울 서초구 E 3층에서 건축자재 제조 및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2016. 5. 30.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번호 F로 테이블 디자인을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익산시 G에 있는 (유)C 사무실에서 익산시청으로부터 피해자가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한 F 테이블 디자인 도면을 받은 뒤 위 디자인 도면과 형상, 색깔, 다리형태 등이 일치한 테이블을 디자인하고, 2020. 1. 22.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안전인증신청을 위해 위와 같이 디자인한 테이블 도면을 제출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2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8. 9.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2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8: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자, 2020. 12.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건 때문에 신용정보가 좋지 않으니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5:00경 제주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현금 2,5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내용(카카오톡 등) 사진파일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내용(카카오톡 등)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2,5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해금 2,000만 원을 가환부 등으로 전부 회복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취득한 수익도 적은 점, 피고인이 2020. 1.경부터 중등도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코로나로 인한 학원 강사수입 감소로 매우 궁박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13:09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2: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커피숍내에서 D에게 “내가 E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내가 신뢰를 얻어 추가적으로 인력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파견인력에 대한 일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E으로부터 돈을 받기까지 시일이 걸리므로 여유자금이 필요하니 투자금을 주면 E에서 돈을 받아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D은 2017. 5.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그가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아는 사람이 인력사업을 크게 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이 생길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00,000원 상당의 채무보증금액이 있었고, 100,000,000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 12:45 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42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투자수익금(5,000만 원에 월 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입출금내역 첨부)가 있다. 피해자 D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7. 1.경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이 월 1,800만 원이 나오는데, 운영비를 뺀 순수익이 1,000~1200만 원이고, 그 절 반을 주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2018. 9.~10.경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2020. 5.경 잠적하였다. 나머지 피해자들로 같은 취지의 투자조건을 듣고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피해자 G는 피해자 D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직접 투자 권유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투자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E에 40~50명의 인원을 파견하였을 뿐 추가 인력(120명)을 투입한 사실이 없으며(증거기록 25쪽),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후, I, J, K, L 등에게 이체하였다(피의자 계좌내역, 수사기록 96쪽 이하).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 기재 증거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20. 5.경까지 주식회사 M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E 등과 도급계약을 맺고 직원을 파견하는 사업을 하였다. 같은 기간 회사의 매출액 및 순이익은 증가하였다(증 제5호증). 피해자들의 위 진술과 피고인의 위 계좌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 또는 제3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한 시기 및 액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투자금을 수령할 무렵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20. 5.경까지 G의 투자수익금을 포함한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D에게 지급하였다. 그 금액은 504,325,500원 상당이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1~4호증, 공소사실 기재의 돈과 별개로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돌려받은 돈이 있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을 받아들여, 2017. 9. 29. 3,000만 원, 2018. 3. 19. 2,000만 원, 2019. 8. 9.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급한 투자수익금에서 제외하더라고 444,325,500원에 달한다). -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5.경까지 피해자 N에게 합계 116,504,500원을 지급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7.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은계지구 번화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7. 21:48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이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도주를 시도하다가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상태로, 순찰차 문을 닫으려고 하는 위 경찰관 E의 배와 목 부분을 각 발로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고, 그 이후 단속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3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9. 22:1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자신이 선곡한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3개를 벽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과 안주접시를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린 후, 바닥에 누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당했다, 신고자 주취 상태, 일단 와주세요.”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42세)로부터 신고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보면 모르냐, 나 맞았다, 업주가 밀었다, 나 신고한 적 없다, 니들은 필요 없으니 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양팔을 좌우로 휘두르고,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하고, 치아로 피해자의 손등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 (F 주점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기소전 피의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 가 있는 점, 영업방해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17:06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7. 29.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해 11. 8.자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7.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 위 벌금형을 받은 후 불과 두어 달 만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과 20여 년 전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91

공소사실 B는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는 국도 31호선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4.0m, 폭 2.5m, 길이 19.0m를 초과한 운행제한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2002. 7. 9. 위 차량에 태백에서 목재를 싣고 춘양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31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6:26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소재 대현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적재 높이가 4.25m로 측정되어, 높이에 0.25m를초과하고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2. 13. 00:4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도로에서 차량이 계속 경적을 울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해서 왔다, 남자친구가 운전해서 왔다, 남편이 운전해서 왔다, 너희들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하냐”는 등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고지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