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33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2고합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케타민, JWH-018의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 가. 2022. 1. 31.경 범행(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 31. 06: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는 D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필름봉지를 건네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22. 2. 25.경 범행(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2. 25. 02:00경 서울 관악구 E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D으로부터 현금 185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4g이 들어있는 필름봉지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대마 약 1.8g이 들어있는 필름봉지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4. 4. 08:11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대화명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케타민 50g을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2022. 4. 5. 00:5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G)로 9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4. 5. 15:00경 서울 강동구 H, I호 양수기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숨겨놓은 케타민 약 45.1g을 직접 수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3. 마약류 소지, 소유 가. 체포장소에서의 범행(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4. 5. 16:19경 서울 관악구 J 앞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 약 45.1g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주거지에서의 범행(합성대마 식물편, 액상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소유) 피고인은 2022. 4. 5. 16:58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식물편 약 5.5g, 액상 합성대마 약 13㎖, 필로폰 약 0.1g, 엑스터시 2정, 엑스터시 약 0.4g, 대마 약 277.6g을 필름봉지와 유리병에 담아 책상 서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유하였다. 다. 지하철 물품보관함에서의 범행(액상 합성대마, 필로폰 소유) 피고인은 2022. 4. 5. 17:45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지하철 2호선 M역에서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액상 합성대마 약 1㎖, 필름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6g을 가방 안에 넣고 그곳 5번 출구 인근 17번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유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2022.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15: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2. 4. 5.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5. 02:00경 서울 관악구 N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22. 4. 5.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5. 14:00경 서울 관악구 N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대마 흡연 가. 2022.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4. 새벽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0.09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물병을 통과하도록 한 후 물병에 연결된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이른바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5. 04:00경 서울 관악구 N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0.09g을 흡연하였다. 6.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4. 4. 새벽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2고합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1. 12. 23.경 매수 피고인은 2021. 12. 23. 16:00경 대구 달서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Q의 주거지에서, Q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8g을 받아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2022. 1. 26.경 판매 피고인은 2022. 1. 26. 00:30경 서울 용산구 R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S에게 30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2022. 4. 3.경 판매 피고인은 2022. 4. 3. 19:00경 부산 동구 T에 있는 U역 2층 주차장에서 V으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2. 1. 28. 22:55경 서울 용산구 R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5g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2.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7. 21:55경 서울 영등포구 W의 호수 불상의 한 객실에서, X과 함께 각각 필로폰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에 투약하였다. 나. 2022.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9. 20:00경 울산시 울주군 Y 호텔’ 호수 불상의 한 객실에서, Z와 함께 각각 필로폰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에 투약하였다. 다. 2022.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1. 00:00경 무렵 서울 동대문구 AA, AB호에 있는 AC의 주거지에서, AC과 함께 각각 필로폰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에 투약하였다. 라. 2022.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0. 19:00경 무렵 안산시 원구 AD 호텔 7층 AE호 객실에서, A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전 품질을 확인해 볼 목적으로 샘플 명목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에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3. 10. 21:00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 수화물센터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I’)가 버스 수화물 편으로 배송하여 둔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D에 대한 압수조서 사본(체포현장), 각 D에 대한 압수목록 사본(D의 주거지), 각 D에 대한 압수조서 사본(D의 소변 및 모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진행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마약류 무게 측정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본), 수사보고서(마약류 투약, 매매 공범연락처 명의자 확인)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와 D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및 M역 물품보관함 압수수색검증 관련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및 무게 측정, 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서(사용한주사기 및 절연테이프로 감싸진 마약류 추정 물건 감정의뢰), 수사보고서(피의자 케타민 구매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목록 연번 마약 성분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대마 흡연양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 피의자 소유 마약류에 대한 성분 감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카트리지 수량 관련), 수사보고서(마약류로 추정되는 불상의 알약 – 몰리 엑스터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투약 여죄 범행 관련 발신기지국 비교), 수사보고서(2022. 4. 4. 마약류 투약 관련, 범죄 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물 – 송치 및 보건소 위탁 보관 의뢰 등 처분 결과), 수사보고서(압수목록 ⑬ 마약류로 추정되는 불상의 알약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및 음모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대마 매매 사실 검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DNA 감정 의뢰한 주사기 35개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X, Z, AC의 통화내용 첨부) 1. 압수현장 및 압수대상 물건을 촬영한 사진 사본, 피의자와 D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각 압수물 사진,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소변 간이시약기,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각 감정서, 측정 과정 사진, 통신사 회신 자료, 엑스터시 관련 사진 1. 각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 AC, S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사건 의뢰감정물 DNA 신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DNA 검출 대상자 범죄 전력), 입건전조사보고서(A과 AC간 통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DNA 검출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A에게 압수한 주사기 35개에 대한 마약 및 유전자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혐의자들이 사용하는 이동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Q, AF 통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 이동전화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 간 통화내역 확인 - 범죄 일시 기준), 수사보고서(포렌식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범죄 일자 및 장소 일부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 간통화내역 확인- 범죄일시 기준), 수사보고(피의자 마약사건 수사요청 우편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사건 공소장 및 공판 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공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동종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 간 필로폰 매매 보강 증거),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자료 취득 및 사용 경위) 1. 마약사건 현장 사진, 감정의뢰 회보서(국과수), 마약사건 의뢰감정물 DNA 신원확인 알림(공문), 감식결과보고서, 각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DNA 각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대검), 각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사대상자검색결과, 감정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캡쳐,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자료, 마약류 월간동향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케타민 매매 · 소지,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 제공 · 수수 · 소유 · 투약의 점, 엑스터시 소유 ·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식물편 소유의 점, 액상 합성대마 소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 소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합33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2022고합33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액상 합성대마 소유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2022고합33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 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액상 합성대마 소유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합성대마 식물편 및 액상 합성대마 소유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합33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케타민 매매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2022고합33호 사건의 추징금 3,050,000원 = 피고인이 2022. 1. 31. D에게 매도한 필로폰 매매대금 600,000원 + 피고인이 2022. 2. 25. D에게 매도한 필로폰 매매대금 1,850,000원 + 피고인이 2022. 4. 1.부터 2022. 4. 5.까지 총 3회 투약한 필로폰 0.21g에 해당하는 시가 합계 300,000원(마약류월간동향 2022. 2.에 근거) + 피고인이 2022. 4. 4.경 및 2022. 4. 5.경 총 2회 흡연한 대마 0.18g에 해당하는 시가 합계 200,000원(마약류월간동향 2022. 2.에 근거) + 피고인이 2022. 4. 4. 투약한 엑스터시 1정에 해당하는 시가 100,000원(마약류월간동향 2022. 2.에 근거) 나. 2022고합60호 사건의 추징금 6,300,000원 = 2021. 12. 23. 필로폰 매매대금 5,000,000원 + 2022. 1. 26.경 필로폰 판매대금 및 2022. 4. 3.경 필로폰 판매대금 700,000원 + 2022. 1. 28. 필로폰 0.5g 제공에 해당하는 필로폰 매매 소매가 125,000원 + 2022. 1. 7, 2022. 1. 19, 2022. 1. 21, 2022. 3. 30. 4회 투약한 필로폰 0.28g에 해당하는 시가 400,000원 + 2022. 3. 10. 수수한 필로폰 0.3g에 해당하는 매매 소매가 75,000원 다. 추징금 합계 9,350,000원 = 2022고합33호 사건의 추징금 3,050,000원 + 2022고합60호 사건의 추징금 6,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행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특히 마약류 매매 또는 수수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마약류의 매매, 수수, 투약, 흡연 등 범행의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한 번에 8g에 해당하는 다량의 필로폰을 매매하기도 하였으며, 45.1g 상당의 케타민, 277.6g 상당의 대마 등 많은 양의 마약류를 소지 내지 소유하고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은밀한 곳에 분산하여 소유하기도 하였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 거래 상대방과 대화를 하며, 이른바 ‘던지기’와 같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도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도 매우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하여 출소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자행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 마약 범행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