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62

범 죄 사 실 1.2020고단8062 일명 ‘보이스피싱’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게 도와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뒤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채권 추심, 직원 구함” 이라는 문자를 받고, 위 문자를 보낸 일명 ‘C’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D 실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현금을 교부 받아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4.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9. 7. 09:3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F에서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면 안 된다. 기존에 F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모두 상환을 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7. 13:5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은평구 G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21고단1233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채권추심, 직원구함’이라는 문자를 받고, 위 문자를 보낸 일명 ‘C’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D 실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현금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0. 9. 4.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4.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E I 팀장이다. 저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제출받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채권회수팀 팀장인데 E에 대출신청한 것은 조건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 환금을 직접 건네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4. 15:30경 서울 금천구 K 앞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채권회수팀 ‘D 실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9. 14.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자금으로 4.2%의 금리로 3,8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4. 15:00경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우림라이온스 밸리 기업은행 앞길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실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완납증명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1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기록, 피해금 인출기록, 완납증명서 기록,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기록,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자의 합의서가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20.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행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9. 4.부터 2020. 9. 14.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 기간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