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배임수재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8노1812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08. 8.경부터 2015. 7.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59,889m㎡ (이하 'D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는 피해자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A는 E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으며, F은 2005.경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G를 실제 운영하다가 2013. 1.경부터는 위 G의 정비사업을 승계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수립 등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E을 운영하면서 2014. 12. 11.경 피해자와 'D구역에 대한 공동시행 약정' 및 2015. 12, 28.경 위 시행 약정에 대한 '세부실행 협약'(E이 위 구역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금액 집행 업무를 맡는 내용)을 각 체결한 후, 2016. 9.경 위 세부실행 협약에 대한 부속합의(E은 피해자에게 이주 및 보상 현황을 보고한 후, 피해자의 검수를 거쳐 사업비를 지급받는 내용)를 체결하여 그에 따라 재개발 예정지역인 D구역 내의 업소 등에 대한 이주보상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F은 관리처분계획 및 이주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재개발 구역 내 업소 등에 대한 이주보상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과 F1)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D구역 내의 업소 등에 대한 이주보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일명 'I'이라는 집창촌 성매매업소에 대한 영업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실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성매매업소 업주인 것처럼 꾸민 후 성매매업소 보상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55 사건에서 2018. 8.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82304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이에 F은 2015. 9. 초순경 영업보상 대상 성매매업소 및 업주들에 대해 실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성매매업소 80개, 업주 180명이라고 정한 이주보상계획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들은 2016. 9. 7.경 위 이주보상계획에 따라 피해자에게 성매매업소 80개, 업주 180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성매매업소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자금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F은 2016. 10. 초순경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 B에게 성매매업소 보상금으로 나오는 돈을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의 승낙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회장님께 말씀드렸으니 송금을 해달라'라고 한 후, 자신의 채권자인 J으로부터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할 명의자인 K에 대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E의 fax로 제출받은 다음, J으로부터 K에 대한 계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E 경리직원 L로 하여금 마치 위 K이 실제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그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것처럼 '일일자금일보'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16.경 피해자에게 위 K을 포함하여 '집창촌 업주 70명에게 보상금 합계 1,5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제2차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J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일 뿐, 실제 'D구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과 F은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F의 J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성매매업소 업주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F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하여 2016. 10. 14.경 마치 위 K이 성매매업소 업주인 것처럼 K 명의 계좌로 성매매업소 업주에 대한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6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F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 채권자 J 이 모집한 명의대여자들이나 F의 동생 M이 모집한 명의대여자들 총 29명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을 F이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위 명의대여자들이 마치 성매매업소 업주인 것처럼 그들에게 성매매업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일일자금일보'를 작성하고 그들 명의 계좌로 성매매업소 업주에 대한 이주보상금이 송금되도록 한 후 F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명의대여자들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가 돌려받으면서, 피해자에게는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정상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6. 9. 23. 경부터 2016. 12. 12. 경까지 피해자를 속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성매매업소 업주들에 대한 이주보상금을 가장하여 합계 1,043,500,000원 (피고인 B은 위 별지 순번 제7, 18 내지 20번 4회에 대한 합계 19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 L의 각 법정진술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55 사건의 O,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Q, R, K, S·T·U(순번 225), V, W(순번 230, 231), X이, Y, Z, AA, AB, AC, J, AD, AE, AF, AG, AH, OP(순번 270), P(순번 272),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 관계자 영업보상금 수령 관련 계좌내역정리 보고(순번 181), 집창촌합의금 등 지급 관련 일일자금일보 첨부(순번 182), 영업보상금 수령자 중 AI 등 (주)H 및 관계회사 근무 사실 확인(순번 185), 피의자 F 및 관련 이주보상금 수령자 등 휴대폰 연락처 확인 및 정리보고(순번 191), 영업보상금 수령자 중 M-X 이 등 관계 확인(순번 193), AJ 재개발 현장 E 사무실에서 압수한 9월 원천신고명단(세무서) 자료첨부(순번 197), 피의자 F 관련 추가 집창촌 이주보상금 명의대여자 확인보고(순번 213), 영업보상금 관련 H 관련자 추가 확인-AK(순번 218), 영업보상금 수령자 중 V 'AL' 근무 사실 확인 등(순번 219), W 등 소득세 환급금 반환 거래내역 첨부(순번 235), V 소득세 환급금 반환 거래 내역 첨부(순번 236), W, X이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상금 출금내역 확인 보고(순번 240), AD, AF, AG 소득세 환급금 반환거래 내역 첨부(순번 255), K 전화 진술 청취 보고(순번 279), 이주 및 보상계획 문건 첨부(순번 280), 이주보상금 관련 문서(추진위원회 E 작성 문서 등 첨부)(순번 282), K 등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첨부(순번 307)] 1. 금융거래내역서(순번 215), 통화내역서(순번 216), 계좌별거래명세표(순번 224), 각 계좌거래내역서(순번 241, 242), 차용증(번 248), D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약정서(순번 274), 협약서(순번 275), 부속합의서(순번 276), 이주보상계획(순번 277), D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추가약정서(순번 278), 각 사업추진비 집행요구 공문(순번 283 내지 287,289,291,293), 각 이주보상실적 및 향후계획보고(순번 288, 290,292, 294 내지 3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E과 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이주보상 관련 계약들의 성격은, 이 추진위원회로부터 추진위원회 관리처분총회에서 2015. 9.경 결정된 이주보상비 한도액인 19,377,000,000원 (이하 '추정 이주보상비'라고 한다)을 지급받고,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이주보상을 완료하는 내용의 포괄적 위임계약이므로 추정 이주보상비의 처분 권한은 E에게 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피기망자 및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 성립하지 않고, 추정 이주보상비 중 일부가 다른 용도로 지출되었다고 하여 추진위원회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가사 추정 이주보상비에 대한 처분 권한이 추진위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추진위원회에 사업비를 청구한 사실도 없고, 단지 기성률(이주율)에 따라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은 이후, E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악성 점유자 등 현금보상자들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만들 목적으로 성매매 업주가 아닌 자들의 명의를 빌려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위 금액을 환급받은 것뿐이므로 추진위원회에 대한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사기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주업체 등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및 지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 및 F 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1) 추정 이주보상비의 처분 권한이 E에 있다는 주장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E은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의 보상비 증액 의결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19,377,000,000원을 상한으로 이주보상업무를 완료하여야 하고, 보상대상자들과 교섭하여 지급하는 개별적인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E에 어느 정도의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는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추진위원회에 이주 및 보상 계획을 보고하면서 차기 보상금액을 청구하면, 추진위원회는 차기 보상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제1차 세부실행 협약서에 따른 부속합의' 중 '기성률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한다.'라는 문언 부분은, E이 이주보상비를 먼저 지출하면, 추진위원회가 이주율에 따라 사후에 그 비용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E이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지급받은 보상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추진위원회가 사후적으로 정산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실제로 E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선급금 형식으로 보상비를 지급받아 이를 집행하였고, 다만,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추진위원회에 구체적인 보상 내역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추정 이주보상비는 보상비와 사업비 명목의 금원을 구별하고 있는 점, E이 추진위원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은 장기간 소요되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특성에 따라 최종 매출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발생하는 세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정 이주보상비가 허위로 집행될 경우, 이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손해로 귀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과 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이주보상 관련 계약들의 성격은 이 추정 이주보상비 전액을 대가로 이주보상을 완료하는 내용의 포괄적 위임계약이라기보다는 실비 정산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추정 이주보상비의 처분 권한이 곧바로 E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이 사건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 결정 구조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대규모 집창촌인 소위 'I' 지역을 포함한 D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추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4. 9. 1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를 하위 기관인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 후 총회에서 사후에 인준을 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나) 한편 추진위원회는 2014. 10.경 E과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2014. 11. 13. 임시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을 의결하면서 추진위원회와 E이 공동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다. 다) 2014. 12. 11.자 공동사업시행약정' 제6조에 의하면, E은 '노점상, 상가 및 집창촌 보상 업무지원' 업무를 수행한다(증거기록 5,172쪽). 한편, 2015. 12. 28․자 '공동 사업시행 약정에 따른 제1차 세부실행 협약'은 사업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5,176쪽). 라) 2016. 9.경의 '제1차 세부실행협약서에 따른 부속합의'는 이 사건 정비사업 진행과 관련한 이주 및 보상비 청구와 집행, 그리고 정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5,179, 5,180쪽). 마)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N, 추진위원회의 상근이사인 O, P 의 진술에 의하면(N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9, 10쪽, 증거기록 5,122 내지 5,131, 5,554 내지 5,565, 5,569 내지 5,572쪽), 이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이주보상을 완료하고도 추정 이주보상비가 남는 경우, 최종적으로 정산을 할 예정이었고, 추진위원회가 차수별로 E로부터 이주보상비의 집행에 대한 증빙을 받지 못한 것은, E 측에서 보상금 집행 내역이 유출되면 보상금 집행 금액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대외비로 취급하면서 관련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E과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약정들에 따르면, E의 매출은 원칙적으로 이주보상이 완료된 시점에 확정되나, 세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E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N과 '차수별 집행금액의 30%를 E의 매출(비용, 세금, 이윤 등 포함)로 잡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마지막 차수 사업비 집행 시 E이 최종 매출금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E은 차수별로 추진위원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추진위원회에 대한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사기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성매매업소 업주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이를 청구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집행 받은 후, 판시 명의대여자들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은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이주·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추진위원회에 추정 이주보상비 집행을 청구하였고, 추진위원회는 그 청구에 따라 E에 이를 집행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청구 및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5,389, 5,584쪽). 나) E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당초 AM 및 AN와 이주보상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주보상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6. 8.경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와 이주보상업무에 관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AN와 AM을 위 업무에서 배제하고, E에서 이주보상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그런데 F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부탁으로 2016. 8.경 위와 같이 컨설팅을 하면서, 피고인 B이 근거자료를 남기기 어려운 현금보상자들에 대한 보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F이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명의인들을 통해 성매매업소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여 그 금원을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명의대여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여 자신이 M, J을 통하여 명의자를 모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명의대여자들은 M, J 등의 부탁에 따라 계좌를 빌려주었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M 등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금원은 F의 동생인 M이 당초 가지고 있던 E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고, 이 부분 금원 역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M과 E 사이에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존재한다면 그 계약체결의 경위, 채권액, 이율, 변제기 등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의 E에 대한 채권을 변제할 목적으로 추진위원회에 추정 이주보상비의 집행을 청구하는 것이 추정 이주보상비의 용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M은 F의 동생으로 F의 지시에 따라 허위 명의인의 계좌를 모집하였고, F 및 M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K이나 일부 허위의 명의대여자들에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딱지'를 구매한 바 있는데, 위 각 금원은 그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라."라는 취지로 조언하여 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금원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18 내지 20항 기재 각 금원은 F이 당초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E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위 각 금원 또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F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G 주식회사가 2012.경 E 주식회사에 운영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고, 그 변제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G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J 측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3, 14쪽, 증거기록 5,337, 5,338쪽). 그러나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들게 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J에 대한 채권의 내용, 액수나 변제 경위에 관한 F의 진술이 계속 변화하거나 F이 J을 통하여 K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이른바 '딱지' 보상금 명목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점 등의 사정만 나타나고(증거기록 3,885 내지 3,897, 4,567, 4,568, 5,187쪽), 위 각 금원을 4인 명의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들 및 F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사인 AO 주식회사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정비사업을 담당하였던 'E 주식회사'와 2014. 12.경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비로소 선정된 'E'을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변제 행위가 추정 이주보상비의 사용 용도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8 내지 17, 21 내지 29항 기재 각 금원은 악성 점유자 등 현금보상자에 대하여 집행한 금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들게 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의 요구에 따라 M을 통해 자신이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현금보상대상자가 누구인지, A가 실제로 현금보상한 내역 및 액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5,340 내지 5,342쪽, F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5쪽), 2016.9. 6.부터 E에서 경리직원으로 이주보상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던 L는 이주보상비를 지급할 때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표로 지급하였을 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L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내지 3쪽),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이주 및 보상계획'은, F이 M을 통해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계획에는 이 실제 집행한 이주보상금이 추진위원회에 제출한 보상계획상 집행금액보다 더 적게 되자 허위 증빙을 마련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5,194 내지 5,196쪽), 추진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이주보상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중복 보상을 막는 등 이주보상비를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신원 노출을 꺼리는 보상요구자들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거나 적어도 E 내부적으로라도 현금보상 여부 및 보상대상자, 보상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적법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와 E 사이에 체결된 계약들의 성격은 최종적으로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고, 추진위원회는 추정 이주보상비가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될 것을 전제로 E의 청구에 따라 차수별로 이주보상비를 집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추진위원회에 당초 고지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금원을 추진위원회에 보상금의 집행을 청구한 이상 이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76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2016. 8.경 피고인 A, F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7, 18 내지 20 번 기재 각 금원을 성매매업소 업주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업소 업주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추진위원회로부터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위 가. 2) 나)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6. 8.경 F과 함께 허위의 명의대여자를 구하여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논의하고, 그에 따라 2016. 9. 7.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이를 청구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이를 집행 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18 내지 20번 기재 각 금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B은 2008. 8.경부터 2015. 7.경까지 추진위원회의 감사로서 추진위원회의 재산관리 등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2010. 9. 14.부터 2015. 12.경까지는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2015. 7.경부터는 형식적으로 추진위원회 감사직을 사직하였으나, 자문위원으로서 추진위원회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3) 피고인 B E 주식회사의 40% 지분을 보유한 자신의 처 AP나 AQ 이사로, 10% 지분을 보유한 피고인 A를 각 감사로 등기하여 두고, AR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그 이후 E도 지분 상당 부분을 자신의 아들 명의로 보유하고, 피고인 A를 이사로 등기하여 두거나 AR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E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30년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4년~7년(일반사기의 제3유형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가중영역) 피고인 B: 징역 2년 6월~6년(일반사기의 제2유형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로서 AJ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주보상비를 마치 적법한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는 합계 1,043,500,000원을, 피고인 B은 합계 198,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수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거나, 편취한 금원을 추진위원회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 피고인 A는 실형 5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되었을 경우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