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6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한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5.경 인터넷 생활정보 사이트 ‘G’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H’라는 배송 업체인데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일당을 제하고 송금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이고,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고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앱을 통해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텔레그램’ 앱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의 작성자는 위 배송 업체와 관련이 없는 금융감독원 등이고 작성자가 계속해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어 J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미상환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수수료 1%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라.”고 말한 후, 재차 전화를 걸어 I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가능금액 중 절반을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시켜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1. 13:40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을 만나 마치 금융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6,48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M, N, O, P, Q, R, F, S,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고서, 진정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납입증명서,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거래내역 조회, 각 사진, 문자내역, 각 대화내역,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4, 38), 서류, 이동경로, 캡처화면, 고객기본정보조회, CCTV,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 C의 경우 유죄판결을 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신청하였고, 배상신청인 F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의 구인광고를 보고 ‘H’라는 배송업체에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송금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범행을 위한 것임을 알고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면접 등의 절차 없이 ‘H’라는 회사의 T라는 사람과의 전화 통화만으로 채용되었고(그 사람과 만난 적이 없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위 회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T라는 사람도 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와 같이 채용 경위나 절차가 매우 이례적이었다. 업무 수행 방식 역시 매우 이례적이었다. 즉 채용 후 텔레그램만으로 수금 장소, 입금할 은행 자동입출금기가 있는 장소, 피해자가 아닌 입금 명의인(주민등록번호 포함)과 계좌번호 등에 대한 지시를 받아 거액을 현금으로 수금한 다음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각기 다른 사람 명의로 다른 명의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반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에게 수금할 돈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현장에서 액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돈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말한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받은 돈을 조직원들에게 입금하는 과정에서야 확인하기도 했다). 또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이 입금을 완료하면 피고인에게 입금 명의인(주민등록번호 포함)과 계좌번호 등을 지시한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에게, “고객에게 ‘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라.”고 하였는데, 이 ‘’의 이름과 직책이 매번 달랐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또는 ‘㈜U’라는 업체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출력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위 문서를 위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리고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V’, ‘금융감독원’의 관인이나 인장이 날인되고 W은행의 마크가 찍힌 ‘보증협약서’를 출력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위 문서를 위 피해자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건당 15 ~ 25만 원 정도를 대가로 받았는데, 이 대가는 위와 같이 수금한 돈에서 피고인에게 가져가라고 정해준 금액을 뺀 나머지만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피고인은 한 일의 질이나 양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대가를 받았고, 대가를 받는 방식도 이례적이었다. 피고인은 과거에 7 ~ 8년 동안 입시학원을 운영하였고, 부동산중개소에서 8년 동안 일을 하였으며 수출회사에서 1년가량 일을 하기도 한 58세 남성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제 피고인도 2021. 5. 14. 어떤 형태로든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린 것 같아서 T라는 사람에게, 어머니가 사망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18. T라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면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런 저런 의심을 하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다. 그럼에도 T라는 사람이 “편법이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회사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말만 믿고 더 이상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범행을 계속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입었을 경제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 한편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