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 가. 공모내용 및 역할분담 피고인들은,주식회사 F(이하 'F'라 약칭) 명의로 전남 구례군 J 임야 외 24필지 약 5만평을 매입하여, 청소년 수련관 및 귀농귀촌 전원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기로 공모한 후, 서울, 부산, 전주, 청주 등 경향 각지에 '센터'를 설치하면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회장으로 사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함을 보유하면서 부사장으로서 투자자 관리 및 투자자들을 사업부지로 데려가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회사 전무이사 직함으로 각종 서류작성 및 사업현장 안내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회사 상무이사 직함으로 사업현장 안내 등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3. 3. 29.경 청주시 상당구 K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청주센터' 사무실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에 따라 L에게 "구례에 해직기자들이 만들어 놓은 농장을 개발하는 곳이 있는데, 110만원을 내면 200만원을 돌려주고, 220만원을 내면 400만원을 준다고 하니, 구례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L 등 투자의향자들을 구례로 데려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F'의 사업예정지인 전남 구례군 J 임야 부근에서 위 L 등에게 "이 현장 5만평을 우리가 9억원에 매입을 하여 청소년수련원과 귀농귀촌 마을을 조성, 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군청에서도 군비로 진입로를 깔아주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M은 'N'에서 위 L 등에게 "A 회장과는 친분이 두텁다. 구례군 인구가 감소되어 인구유입을 위해 A회장이 추진하는 귀농귀촌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 군청에서도 진입로를 깔아주기로 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에 오실 때에는 군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 등은 전주시 완산구 O빌딩' 지하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구례군과 곧 MOU를 체결할 예정이고, 군에서 20억원을 지원하여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해주기로 하였으니 안심하고 투자를 하라. 1구좌가 110만원인데, 1구좌를 투자하면 투자금 송금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부터 첫날은 2만원을 돌려주고, 다음날부터는 매일 그 전날 지급액에서 1%씩 차감한 금액을 순차 지급하여 투자원금 대비 200%까지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기자본 없이 초기에 차입한 자금 1억원으로 'F'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한 상태였고, 그 후 위 사업부지를 9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받은 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토지 소유권 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부지개발에 필요한 진입로 확보계획도 수립하지 못하는 등 사업계획자체가 막연한 상태였고, 위 20억원이 소요될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관하여 구례군으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지원약속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분양수익금 등이 발생하기 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데 피고인들의 사업 자체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투자원리금 상환으로 소진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익배당 약속을 이행할 능력과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L를 기망한 후, 같은 날 L로부터 55만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7.(피고인 D은 2013. 4. 15.)경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8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3,102,440,000원(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 순번 213번부터 순번 588번까지 총 376회에 걸쳐 합계 2,196,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F' 상무), 피고인 E('F' 청주센터장)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7.(피고인 D은 2013. 4. 15.)경부터 2013. 6.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2명으로부터 588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3,102,440,000원(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 순번 213번부터 순번 588번까지 총 376회에 걸쳐 합계 2,196,1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F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와 사용자인 위 A, B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2. 27.경부터 2013. 6.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2명으로부터 588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3,102,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Q, R 진술부분 포함) 1. P, L, R, Q,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및 유사수신업체 발행 차감리스트, 수사보고(전주 및 구례 사무실 등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수사보고 및 투자자 명단 및 투자내역, 포인트 관련 자료, 구례군 현황자료등, 수사보고(구례군청 도시경제과 투자유치담당 공무원 진술청취), 수사보고(사업예정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등 확인), 수사보고 및 L 작성 메모지, 수사보고 및 F사업계획서,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F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D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유사수신의 규모가 상당하여 우리 사회의 금융질서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범행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