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성동구 E 대지 191.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10층 고시원 건물(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의 관리권을 넘겨주면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하여 계약금 3억 원은 대출을 받아 즉시, 중도금 3억 원은 임대완료 시점에, 잔금 6억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각각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고시원과 관련된 채무 약 15억 원을 모두 인수하여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의 재산에 모두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추가대출이 불가능하고 사채를 빌려 그 처인 F 명의로 또 다른 고시원 건물을 건축하고 있어 그 건축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고시원의 관리권을 넘겨받더라도 그 임대보증금을 F 명의의 고시원 건축 비용 및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12.경 이 사건 토지 및 고시원에 국민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3억 원을 대출받아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699,168,220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 임대차보증금이 들어오는 신한은행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고시원의 관리권한을 넘겨받아 2011. 11. 22.경 임대보증금 중 4700만 원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27.경까지 12회에 걸쳐 8억 5,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고시원 매수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채무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증인 G, H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각 건축물 대장, 등기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및 전화녹음 CD(I)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0. 10. 20. H과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고시원을 짓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실제 이 사건 고시원 건축은 피해자의 처인 G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는데, G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피해자와 그의 처인 G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라고만 한다). 그런데 H이 완공 예정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H로부터 세무 상담을 위해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시원 건축 일을 봐달라고 부탁하였다. 2) 그 후 피해자는 이 사건 고시원에 대한 관리권을 피고인에게 넘기는 취지로 2011. 9. 20.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시원을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매도인은 피해자, 매수인은 피고인을 말한다).3) 피고인은 2011. 10. 12.경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고시원에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억 원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의 기존 채무(신한은행 채무 5억 원) 및 이 사건 고시원 신축비용(J 회사 5억 원)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는 월 300만 원씩 지급하다가,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월 500만 원씩 지급하였다. 5) 이 사건 고시원에 대한 임대는 2012. 3. 6. 완료되었다. 6)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원 외에 서울 성동구 K에 처인 F 명의로 고시원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건물 10층 일부가 미완성 상태였다(F 명의의 고시원에 대해서는 2011. 6. 20. 허가를 받아 2011. 8. 5. 착공에 들어가 2012. 5.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기존 채무자인 L, M가 F 명의의 고시원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하자 그 해결을 위해 이 사건 고시원의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가 들어오던 신한은행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2012. 3. 26. L에게 2억 8,000만 원을, 2012. 11. 23. M에게 4억 4,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부터 국민은행 대출금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국민은행 통장과 이 사건 고시원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가 들어오는 피해자의 신한은행 통장을 관리해 오다가 피해자의 요청으로 2013년 2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통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기존에 진행되던 이 사건 고시원의 건축에 관한 권한 및 계약일 후에 발생하는 각종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되(특약사항 제1항 및 제2항), 건축 후 고시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피해자에게 매달 300만 원씩 지급하고 제세공과금 역시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특약사항 제3항 및 제4항). 결국 이 사건 사기의 성립 여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명시된 사항의 거짓 여부 및 계약의 이행 경과를 살펴야 한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13억 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3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5억 원은 피해자의 기존 채무 변제에, 나머지 5억 원은 이 사건 고시원의 건축 비용으로 투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매달 300만 원을 지체 없이 지급했고, 2012년 4월부터는 200만 원을 더해서 500만 원을 지급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 및 그 이행 과정에 피고인에게 사기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2년 4월부터 특약보다 200만 원 많은 500만 원을 지급했던 이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중도금 3억 원의 지급시기가 임대완료 시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고시원의 임대가 완료된 2012년 3월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그에 따른 이자 비용 등의 지급을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점을 양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지에 반해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들에 입금된 돈을 처 명의로 건축 중이던 다른 고시원 건축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다른 고시원 건축에 따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시점은 2012년 3월이었고, 이때까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이와 같이 피해자와의 약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해도 이는 사기의 문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그 이행 경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돈과 추가금을 지급해 온 경위, 그리고 2013년 2월 피해자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통장들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발생한 피고인의 경제사정 변경에 의한 것을 뿐, 달리 피고인에게 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