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8.5톤 화물차의 운전기사로, 2015. 10. 초순경 'D'이라는 휴대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6:00-19: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위 화물차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5만 원을 주고 청소년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하순 16:00-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5만 원을 주고 청소년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5. 16:00-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5만 원을 주고 청소년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9. 16:00-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5만 원을 주고 청소년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11. 오후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5만 원을 주고 청소년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1. 25. 17:3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5만 원을 주고 청소년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2. 17. 16:35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0만 원을 주고, 남자 성기모양의 성 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넣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와 1회 유사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12. 15: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감방도 갔다 온 내가 뭐가 무섭냐, 네가 날 피하니까 그렇지.(중략).그래 복사한 거 붙이면 되지. 니가 알바하는 거 찍은 거.(중략).너 인생, 철저하게 망가뜨려줄게, 나를 이렇게 무시한 거. 너 사진 찍어놓은 거, 알바하는 거, 프린트해서 학교 앞에 붙여놓겠다'는 취지의 I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나오도록 하여 피해자와 만났다. 피고인은 2016. 1. 12. 17: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년이 맨날 거짓말만 한다. 죽을래, 진짜 죽고 싶어, 너 하나 죽이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다. 너 하나 죽이고 감방 가면 끝이다. 사람 시켜서 죽이면 그냥 조용히 죽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1. 18. 00:38경부터 11:57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 30장을 복사해서 학교에 붙이겠다, 씹할 년아, 넌 내가 죽여버릴거야, 썩은 보지 팔고 다닌 거 세상에 알리면 성남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히겠구먼, 널 꼭 매장 시킬거야, 아주 개망신을 주겠다, 학교에선 친구들, 선생들, 동네에선 부모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 줄게'라는 취지의 I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E)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I 대화 내용 1. 추송서(압수품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사.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나. 경합범죄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다. 경합범죄2 : 판시 제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7년 6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5년 +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8개월 +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을 수 회 매수하고, 위와 같은 성매수를 지속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학교에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불러내 강제추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