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까지 원주시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의 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2016. 4.경부터 2018. 10. 31.까지 C에서 근무하였던 사회복지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19:00경 C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추진하였던 지원사업 관련 계획서가 1차 심사에 통과되었음을 피고인에게 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했어"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뒤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경부터 2018.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성폭력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 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본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 16:5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중구 남B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 앞에서, "월 2%의 이율로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자와 원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확인증 1. 고객정보표 1.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문의를 하던 중 원리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다소 경솔하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강영기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22:40경 김해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E, 1층 소재 'F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손님 응대와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손님 응대와 식사대접 및 손님들의 게임기를 관리해주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7. 5. 22.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는 위 게임장에 '썬바다' 게임기 60대를, 2017. 7. 초순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는 '더히어로' 게임기 60대를, 2017. 8. 초순경부터 2017. 12. 3. 경까지는 '바다킹' 게임기 60대를 각각 설치한 후, 2017. 7. 중순경부터 2017. 12. 3. 경까지는 피고인 B을, 2017. 9. 28.부터 2017. 12. 3. 경까지는 피고인 C, 2017. 9. 초순경부터 2017. 12. 3. 경까지는 피고인 D을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2017. 12. 3.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배경화면은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게임물 내 용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게임기 내부의 설정 버튼(SW1, SW2 등)을 이용하여 일일 정산 및 누적 정산을 할 수 있는 기능 이외 별도의 정산방법은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되었음에도, 게임 화면에 당첨 예시로 해파리 그림 출현 후 가오리, 상어, 고래 등 그림 출현에 따라 2,000점부터 당첨이 이루어지고, 당첨점수가 저장된 IC카드를 별도의 스마트폰과 리더기를 사용하여 IC카드 정보를 초기화하거나 환전 정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조된 '바다킹' 게임기 60대를 설치해 두고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6.1.경부터 2017. 12. 3.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게임장에 위 게임기들을 위와 같이 설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D을 위와 같이 고용하고, 피고인 B은 2017. 7. 중순경부터 2017. 12. 3.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9. 28.부터 2017. 12. 3. 경까지 각각 위 게임장에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각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한 후 게임 결과로 획득한 경품 1개를 5,000원씩 계산하거나 IC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부터 2017. 12. 3. 경까지 사이에, 위 A, B, C이 전항 기재와 같이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에 대해 환전해주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게임장 외부에 있는 손님들로부터 게임비를 받아 게임기를 대리 작동시켜주고 당첨내용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A 등의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가명)의 경찰 진술조서(가명) 1. H의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동영상분석자료, 동영상파일캡쳐 1. 수사보고(환전방법에 대하여) 1. 수사보고(환전휴대폰 등 사용법), 사진 1. 수사보고(게임기 대금 이체 은행계좌), 거래명세표(J) 1. 수사보고(바다킹 게임물 감정결과에 대하여), 감정결과회신공문, 회신문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 휴대폰 문자내역), 피의자 B 휴대폰문자내용, 피의자 C 휴대폰문자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추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단서(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평균적으로 30만 원'이라는 진술은 문언의 자연적 의미 그대로 수입이 적은 날과 많은 날을 평균적으로 산정한 액수로 이해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 환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운영규모, 기간과 예상되는 수익,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및 가담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0:05경 전남 보성군 B 소재 C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전 음주운전 관련 범행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일명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피해자 D(34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이하 'A')은 피 고인 B(이하 'B')의 형이자 일명 'E'의 남자친구이고, 일명 'C'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와 E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2018. 7. 1.경 E을 통해 피해자를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내 피고인 B의 방으로 유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같은 날 19: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E의 연락을 받고 위 G 부근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뒷목과 팔 부위를 잡고, 피고 인 B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 B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B,C은 양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E과 어떤 사이인지 묻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E과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양쪽, 코, 양쪽 광대, 양쪽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을 계속 지켜보면서 피해자가 E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 휴대전화의 사진 및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E과의 관계를 인정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6. 4. 경 비전문취업(E-9-1), 체류기간 만료일 2016. 3. 20. 인 비자를 통해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이며,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부산 일대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기체류 외국인정보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응급수술을 받을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피고인 A의 경우 불법체류 중에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3.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 오피스텔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스탠드조명을 바닥에 넘어뜨려 찌그러지게 하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좌식테이블을 발로 밟아 부서지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후 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세게 잡고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09:4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놀이터 앞 노상에서, 평소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 등 관련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이웃주민인 피해자 D(67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정강이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아래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CCTV 캡쳐 사진 첨부)(CCTV 캡쳐사진 포함)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내역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2018. 10. 27.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22311호로 약식기소되어 위 법원이 2019. 1. 16,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2019 고정99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8, 14. 위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폭행일자로부터 불과 며칠 뒤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2. 22: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의 개찰구 옆 비상 게이트에서 경로 우대용 승차권을 발급받기 위해 호출 벨을 눌렀으나 위 역 직원인 서울교통공사 소속 피해자 E(41세)이 늦게 출동하여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진정하시라는 말을 듣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8. 6. 28.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5.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9. 04:29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48블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 동보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22:0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로 73에 있는 두암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3:15경 울산시 동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점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방을 구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0. 26.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연체된 카드 대금을 상환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22:20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0.0km지점(일산)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수IC 방면에서 송내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는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04,3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12. 23:03경 위 제1항 고속도로 89.1km지점(일산)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발음이 많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8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 불대를 빨아들이는 등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L 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01:4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D 백화점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이고, 주변은 유흥가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여 무단횡단이 예상되었고, 마침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차량은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6세)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72km/h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미처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2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사고 당시의 교통상황, 심야시간에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 20:20경 인천 남구 B 20호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C, 순경 D을 여종업원 E, F에게 안내하여 각각 화대비 8만 원을 지불하고 20분간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인서, 현장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몇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교 삼거리 앞 도로를 장천면 쪽에서 옥계교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K7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가명)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3. 밤 서울 D 인근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및 직장 동료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E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가다가 E를 먼저 내려주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주유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자 갑자기 차문을 잠그고 차 시동을 끈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눌러 제압한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온 주유소 직원이 다가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보고(참고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회부) 1. CCTV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살 가까이 어린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차 안에서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행위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이후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2019.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4. 06: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E 벤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23. 01:56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I 케이파이브(K5)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2,5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피해 현장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검토, 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불과 한달도 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피해자 D(여, 46세)와 교제하다가 2016. 4.경부터 2016. 12. 5.경까지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3동 606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5월 초순 어느 날 22:30경 위 606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영업을 마치고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집을 나가 인천 남구 F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의 주거지로 가자 화가 나 같은 날 03:00경 위 장소로 찾아가 열려있는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3동 앞에서 내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30. 낮경 위 606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자정 경 위 606호로 돌아오자 피해자를 손과 발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죄수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원진술자가 D인 전문 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사본, 문자메시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송치서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고 피고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살인미수 사건에서 형을 경감받기 위하여 보복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게다가 상해의 점과 관련한 G의 진술이나 상해진단서의 기재(상해의 원인, 상해 내용이나 부위), 112신고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등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명확한 물증이 없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굳이 허위의 사실을 추가하여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피해자는 피고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의 수사 당시부터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주장하여 왔고(양형사유에 참작되기까지 하였다) 단지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피고인을 고소할 수 있었음에도 1심 판결 선고 이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단순히 살인미수 사건에서의 형의 감경만을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가로 고소하자 이에 반발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것은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14:46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제2노인정 앞에서, 주민 3명 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세상의 잡놈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2:40경 인천 미추홀구 장고개로 50번길 13-3에 있는 삼영빌라에서 피해자 B(29세)와 술 마시기 내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놀림을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여흥의 술자리에서 위험한 소주병으로 일행의 이마를 힘껏 내리치는 행동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치료를 마쳤더라도 피해자의 안면에 자칫 민감한 추상으로 남을 수 있는 상해 결과도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합당한 배상이 결부된 처벌불원, 초범에 대한 구금의 부작용을 헤아려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