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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36

범죄사실 [2012고단2936] 1. 2011. 5.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 13. 10: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군산시 E에 있는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에 인테리어 비용 및 물건 구입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200만 원으로 계산하여 2,2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로는 부동산 등 어떠한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이었고, 위 'F'의 경우에도 매장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별다른 수익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2,000만 원 중 선이자 400만 원을 제하고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7.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 27. 11:30경 정읍시 H에 있는 'I' 찻집에서, 피해자 D, 피해자 J에게 "정읍시 K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없으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토지로 대출을 받아 늦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내에 원금 8,000만 원 및 이자 2,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로는 부동산 등 어떠한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이었고, 별다른 수익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에게 2011. 7. 28. 5,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위 토지의 매도인인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 J에게 2011. 7. 28.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위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 D에게 2011. 7. 28. 1,0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M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134] 피고인은 2011. 2. 9.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Q원룸'을 피해자로부터 213,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및 2011. 2. 14.경 2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한 뒤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Q원룸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면, 매매대금은 반드시 지급하겠다, 또는 매매잔금에 상당하는 군산시 R 소재 부지를 분필하여 그 중 1필지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2억 원에 이르렀고, 자신 명의로는 부동산 등 어떠한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받아 자신의 채권자인 S, T에게 위 Q 원룸을 매매를 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면하거나 위 S, T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Q원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군산시 R 소재 부지 또한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 채무 등으로 인하여 매매잔금을 대신할 정도가 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Q원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1. 2. 24.경 위 S, T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뒤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 중 위 계약금 1,000만 원 및 2011. 3. 3.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이외 잔금 183,6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고소위임장, 감정평가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입금확인증,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서, 계약이행합의서, 차용금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서, 이행각서, 경위서, 위임장,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및 확인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충분히 회복시키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가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089

범죄사실 1. 2011. 9.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1. 9. 말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F에서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라를 분양하여 2012. 3. 15.까지 변제해 주거나 빌라 401호를 대물로 저렴하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G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업자 H의 비용으로 빌라를 신축하고 있었으나 소유권 귀속에 다툼이 있어 완공 여부가 불확실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비용이 투입된 바가 전혀 없어 피고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빌라를 분양하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2011.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상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2. 3. 15.까지 변제해 주거나 빌라 401호를 대물로 저렴하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G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업자 H의 비용으로 빌라를 신축하고 있었으나 소유권 귀속에 다툼이 있어 완공 여부가 불확실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비용이 투입된 바가 전혀 없어 피고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빌라를 분양하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50만 원, 2011. 12. 26.경 200만 원, 2012. 1. 19.경 500만 원, 합계 8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돈을 교부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건축비에 사용하려는 의사는 없이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마치 건축비에 사용할 것처럼 그 용도를 묵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건축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생활비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법적 분쟁에 휘말려 분양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6. 00:2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금동 현대아파트 2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제주시 C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너희 남편을 부산항운노조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 25,000,000원을 입금 해달라. 만약 취업이 안 된다면 돈을 바로 돌려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는 등 피해자의 남편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제주은행 계좌로 2012. 11. 23. 1,000만 원, 같은 달 28.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8. 23:2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E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위 택시기사 E에게 달려들어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G의 오른쪽 상박 부위를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경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10:00경 시흥시 C에 위치한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장난으로 욕설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위 두 사람이 싸우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오래 전에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로서 4,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당시 피해가 중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와 장모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각 제출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06

범죄사실 1.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9.25.06:3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39세)로부터 시비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팔 셔츠(시가 4만원 상당)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1, 8, 9, 10),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1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전과는 상당수이나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한편,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수사당국에 제출되었으나 옷값 등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 2. 피고인 C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수사당국에 제출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채증하던 제3자를 위협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00:0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개신오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동신교통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2,743,2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및 사고관련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 · 협박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5. 15:30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506번길 2 대산농협산지유통센터 앞 도로에서 C 선거에 출마한 D정당 소속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이 선거홍보용 피켓(가로 60cm x 세로 90cm)을 들고 E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E 대통령되면 안 된다. 고마 하소. 많이 설치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켓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의 턱에 부딪히게 하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선거사무원 등록 확인, 피혐의자 A 을 촬영한 동영상이 담긴 CD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wwww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지르는 등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0:15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세상사는세상 곱창집 앞 도로부터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롯데리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1톤 포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6: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산201-9에 있는 도로를 광덕산 정상 방향에서 청운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7.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0:43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둥지보신탕'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성서동46길 29 대한금속네거리 앞까지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24. 04:1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야간에 감시가 소훌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경품뽑기 기계의 배출구에 갈고리 모양으로 만든 옷걸이를 깊숙이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캠코더 1개를 배출구 밖으로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13.경부터 2015.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검증 사진 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절취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2015고단562 피고인은 2015. 4.15. 18: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2개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13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25. 08:50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주방 옆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0원, 통장 24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팔찌,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0. 12:43 경 경기도 평택시 세교로에 있는 평택농협 세교지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1이 놓아둔 통장 10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 20장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30. 14:00경 평택시 통복로에 있는 평택농협 북부지점 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현금 합계 11,6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26, 23:3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5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피해품 확인, 사용장소 CCTV 확인, 범죄사실 추가 등, 피의자 최근 행적, 피의자 사용휴대전화 등, 현장 CCTV 수사, 금융기관 상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액수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25. 01:37경 군산시 C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7경 같은 동에 있는 미성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01:47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미성 자치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해파출소 방면에서 십자다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다가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그곳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충격흡수탱크, 도로 경계석, 가로수 등을 충격하고 위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결과), 감정의뢰회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이어서 피고인 역시 상당히 죄책감 및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C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은 2004. 8.9.04:55경 인천 서구 검암동 414-16 소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5.7km 지점 북인천영업소에서 제한 너비 2.5m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에 너비 3.31m의 굴삭기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고, 이에 단속자인 위 영업소 직원인 D이 관계 서류를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약식명령에는 적용법조가 같은 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10.11. 07: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주삼동 소재 호남레미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소라면 방향에서 공단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삼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54세) 운전의 E 27톤 카고트럭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70세)로 하여금 2012. 10. 11. 22:13경 여수시 G병원에서 좌측 장골정맥 손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1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망 1명과 중경상 13명의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 F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 피해자와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17:3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11호실에서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19세)와 만나 함께 위 노래방으로 들어와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친 여동생을 안을 때와는 다르게 느낌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앉아있던 의자 위로 눕힌 후 키스를 시도하여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저항하자, 재차 피해자를 의자 위로 밀어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우발적 범행으로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이고 자백. 반성하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 XG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19: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사거리 방면에서 서울 시립대 방면으로 진행해 오다가 같은 구 전농로 136길 전농사거리에 이르러 배봉사거리 쪽으로 가기 위해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를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하여 전방 좌·우의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를 하여 보행자를 먼저 진행하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C(56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부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 16:06경 목포시 K에 있는 L식당에서, 식당주인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휴대용 위치송신기가 주머니에 들어 있는 점퍼를 그곳 탁자 위에 벗어두고 그대로 식당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2매, 결정문 사본(2011전초6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보호관찰 상황일지 사본 1. 수사보고(L식당 업주 유선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으로 구속되어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가 2015. 7. 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석방 당일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항상 휴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