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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21:37경 남양주시 묵현로 67 천마산쉼터 앞 도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인 남양주경찰서 C계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음주 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맥주와 와인을 마셨다는 말을 듣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바람만 부는 시늉만 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촬영 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 영상 분석), 수사보고(단속 현장 CD 검토 결과),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었고, 피고인 스스로 비행기에서 와인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측정을 거부하는 동안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언행과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특별사면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861 피고인은 2019. 9. 2.경 경기 양주시 C,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정가의 75% 가격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서 쇼핑몰 의류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이체하면 대신 소액 결제를 해서 의류를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를 대신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17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45,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88 피고인은 2019. 9. 4.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하여 ‘구글 플레이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54,000원을 입금하면 218,000원 상당의 구글 플레이 포인트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포인트 지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4. 14:30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9고단48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L, B, 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15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그리 다액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아래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8. 7. 26.까지 변제하겠다. 내 소유인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 보증금 2,000만 원으로 월세 계약이 되어 있는데,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E건물 F호의 시세는 9,000만 원에 불과하고, 2017. 10. 17.자로 임차인 G, 보증금 8,500만 원의 월세 계약이 되어 있어서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빌라 전(월)세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란에 ‘인천 광역시 부평구 E건물 F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 월세금액란에 ‘삼십만원정’, 임대인란에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임차인란에 ‘G,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A, G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차인 G 진술) 1. 수사보고(문자캡쳐사진, 월세계약서 첨부), 문자사진 1. 월세계약서 1. 통장사본 1. 약속어음,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인천지방법원 결정문, 인천지방법원 통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8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기망수법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전과만 보더라도 4회에 이른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금액의 변제를 위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몇 차례 선고기일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음에도 수 회 연기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도망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15: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D시장 장터에서, 하루 전에 피해자 E(여, 34세)으로부터 마늘을 샀는데 마늘 개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다가 시비가 되어 “지금 당장 파출소로 가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 회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고 끌어당긴 사실은 맞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 회 강하게 잡아당긴 적은 없고, 팔을 잡아서 끌어당겼다는 행위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자신으로부터 구입했던 마늘 개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장 장터로 찾아왔고, 피고인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계속 욕설을 하자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당장 파출소로 가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자신의 팔을 수 회 강하게 위에서 아래로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E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위 행동에 대하여 E이 취한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목격자인 F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려고 했다. 피해자는 놓으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여 달려가 제지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E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당장 파출소로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몇 번 끌고 갔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 회 강하게 잡아 당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 회 강하게 잡아당김으로써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당시 느꼈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에서 아래로 잡아당겼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수 회 손을 놓으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폭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경미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다른 사정도 없다. 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경부터 경기 남양주시 B 외 3필지에서 C 등으로부터 D 건물 신축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 왔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위 공사 현장에서, 인터넷 홍보물을 통해 알게 된 지하수개발업자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위 현장의 지하수개발을 해주면 그 대금 1,500만 원을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도급인인 위 C 등으로부터 기성금을 받거나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편 피고인은 2018. 6. 27.경 위 C 등과 ‘잔금 중 1차 잔금은 D 2동 준공 확인 후 지급받고, 최종 잔금은 위 4필지 토지형질변경 완료 후 지급받는다.’는 약정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하수개발 공사에 대해서만 기성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등 피해자가 지하수개발을 완료하더라도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신축 공사 현장의 지하수개발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지하수개발신고증 1. 체결계약서, 공사이행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변소 확인-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65

범 죄 사 실 2019고단5165 피고인은 2019. 9. 19. 12: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고기와 소주를 주문하여 이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8,430원 상당의 한우갈비살(412g), 소주 2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4,43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636 피고인은 2019. 11. 18. 04: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OO포차’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6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C의 각 진술서 1. 주문 내역, 중간계산서, 상세주문내역, 주문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캡쳐 화면, 피해 품목, CCTV 캡쳐 화면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22번) 2019고단563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범행횟수, 피해 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 G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야탑에 캐피탈 사무실을 내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변제를 요구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E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 3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F 등 지인들에게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어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 요구에 따라 바로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명의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16947 판결문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출소 예정일자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38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첫 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50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이 하루 7시간, 주 6일 근무를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B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당 30시간 근무하였고, 2019년에는 주당 27시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와 다른 근무시간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가.항과 다.항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B은 하루 7시간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B의 2018년 출퇴근 교통수단 이용내역을 보면 오전 5시 30분경에서 7시경 사이 피고인의 사업장 앞에서 하차하였고 대체로 오후 4시 30분경 B의 집 앞에서 하차하였으며, 2019년에도 비슷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하차하였던 점, B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은 근로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보이는 점, B이 일을 위하여 대기한 시간은 불규칙적이었고 일이 생기면 바로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 대기시간이 모두 근로시간과 분리하여 보장된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최소 7시간 이상 머물며 근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9년에도 달리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계속하여 처벌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지급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47일 이후부터 매달 1,300,000원짜리 상품은 144,000원을, 6,500,000원짜리 상품은 760,000원을, 13,000,000원짜리 상품은 1,620,000원을 각 수입금으로 지급한다. 상품에 투자하면 현금 및 코인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코인은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코인은 미상장 가상화폐로서 현금화를 할 수 없었고, E는 별도의 수익구조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어 계속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경 130만 원, 2019. 3. 11.경 1,300만 원, 2019. 3. 31.경 780만 원 합계 2,21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으로부터 들은 말이 사실인 것으로 믿고, 그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G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2018. 3.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중국에 놀러오라는 연락을 받고 중국에 갔다가 H으로부터 ‘E 사업 관련 회사에서 임원을 맡고 있으니 그 회사 관계자들을 같이 만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회사의 회장이라고 지칭되는 자, 위 회사 직원으로 지칭되는 자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위 회사 관계자들이 G에게 외국어로 이야기를 하였고, H은 G에게 ‘위 회사 관계자들이 G에게 위 회사 한국 총재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하고 있다’고 한국어로 말하자 G은 이를 수락하였다. H은 G에게 E 관련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위 회사 부회장 등이 한국에 가서 사업설명을 할 것이니 한국 총재인 G이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해달라고 하였다. H은 G에게 ‘E 관련 사업이란 블록체인, 인공스마트지능, 인공지능 암호화 예측계산법시스템과 관련된 사업인데, E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47일 이후부터 매달 1,300,000원짜리 상품은 144,000원을, 6,500,000원짜리 상품은 760,000원을, 13,000,000원짜리 상품은 1,620,000원을 각 수익금으로 지급한다. 상품에 투자하면 현금 및 코인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코인은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거였거나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8. 8.경 위 E 관련 회사의 역삼 센터장을 맡고 있던 I로부터 위 항과 같은 내용의 E 관련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고, 그 사업계획서를 받으면서 위 회사에 투자를 하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2억 원 내외의 돈을 G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위 회사의 서울 센터장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21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중졸 학력으로 공사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다가 2008. 8. 8.부터 E 관련 일을 하였는데, 위 E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블록체인, 자본투자 등에 관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G 총재라는 자산가가 E를 창립하였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 투자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1권 87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을 조금이나마 추단하게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또는 I로부터 들은 말과 그들로부터 교부받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그와 다른 내용이나 추가적 내용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과 피고인이 G 또는 I로부터 들은 말 등은 대부분 동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때까지 피해자보다 위 회사 또는 위 회사의 사업 내용에 대하여 다른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등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속은 것처럼 피고인도 G 또는 I의 말에 속아 그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그대로 G에게 전달하였거나, G의 허락을 받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외에 자신의 돈도 E에 투자하기 위해 G에게 송금하였고, 아직까지 위와 같이 송금한 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4. 18.경 J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 중 일부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질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46

범 죄 사 실 2019고단5546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경 원주시 D에서 원청인 ㈜ E로부터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건축주로부터 직접 조경 및 석축 공사 부분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F에게 “조경 및 석축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공사현장의 하청업체들에 대하여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을 기성대금으로 기존 거래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를 우선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0.경부터 2018. 4. 19.경까지 총 16,833,000원 상당의 조경 및 석축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사도급계약서 1. 견적서(2018. 1. 18.자) 1. 최근거래내역조회 1. 문자 송, 수신 출력물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유죄의 근거]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다른 업체들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2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9쪽의 피고인 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현장대리인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전 승인하에,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기성 공사대금이 입금되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입금된 공사대금은 입금 후 수일 이내에 피고인의 다른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는데 지출되었음이 확인될 뿐이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1. 15.경 최초 공사계약 당시 휀스 공사 등 이 사건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사 내용 및 그 금액이 2018. 1. 18.자 견적서를 통하여 확정되어 2018. 1. 15.자 최초 공사계약과 이 사건 공사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계약이라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채무 상태, 건축주로부터 지급된 공사대금이 다른 현장에 집행된 점,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2년이 경과된 2020. 7. 8.에 이르러서야 공사대금이 변제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 및 2018. 1. 15.자 최초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1,6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890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I,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30.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 1. 임금 400,000원과 2019. 2.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3,3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826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I, 2층에서 C의 대표로서 현장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K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 15.부터 2019. 5. 15.경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9. 3월 임금 4,500,000원, 2019. 4월 임금 4,500,000원 합계 9,000,000원 및 같은 현장에서 2019. 3. 15.부터 2019. 5. 15.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29. 4월 임금 4,56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7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2. 20:20경 포천시 B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구리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목적지도 모르냐?, 어디로 가냐?, 지구대로 가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력으로 약 15분가량 피해자의 택시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12. 20:40경 포천시 D에 있는 E지구대 앞에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제1항 기재 C 및 피해자들의 동료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좃같네, 이 씨발 놈들이 왜 나보고 내리라고 해, 신분증 두 손으로 줘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욕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검사의 벌금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중의 종원이지 같은 파의 종중 대표자가 아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11.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복사기를 이용하여 남양주세무서장 명의로 발급 된 B 종종의 고유번호증(고유번호 : D)의 대표자 성명란의 ‘E’을 피고인의 이름 ‘A’으로, 생년월일란의 F’을 피고인의 생년월일 ‘G’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남양주세무서장 명의의 E에 대한 고유번호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경기 하남시 H에 있는 I 신풍지점에서, B 종중 명의의 계좌(J) 개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 직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고유번호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사본), 고유번호증(사본), 사실증명원(대표자정정), 수사보고(고유번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이 사건 고유번호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실제 위 종중의 대표자 등 종중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고소인과의 민사소송 분쟁 등이 이 사건 고소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10. 9. 00:05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B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면서도, B가 형사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사고를 냈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사 E 등에게 피고인이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B 대신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허위 진술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0:05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거리를 후진하고, 차량에서 하차하였다가 재차 탑승하여 약 2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다수의 차량이 공동주택에 인접하여 주차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Q125 이륜자동차와 I 소유의 자전거를 충격한 뒤 멈추지 못한 채 그대로 위 C J호 창문을 충격하여 그 곳에 살고 있던 피해자 K(34세)이 창문 유리 파편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00:05경 의정부시 L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복사 CD, 피해자 K 진술청취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시킨 운전과 관련하여, 사고 직후 K의 집창문에 오토바이의 앞바퀴 정도만 들어와 있었고, 오토바이가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 A가 차량을 후진시킬 경우 오토바이가 움직여 창문이방 안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킨 운전과 관련하여, 당시 골목길에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이 골목길이 유일한 통행로로 보이지도 않으며, 사고 장소와 시간을 볼 때 차량을 급히 이동시켜야 할 만큼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좁은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것이 오히려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1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가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 B가 피해자 K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