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02

범죄사실 일반적으로 '휴대폰 대출'(속칭 '휴대폰 깡')은 휴대폰 판매업자 등이 대출을 희망하는 휴대폰 개통 명의자를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 가입하게 한후그 휴대폰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위 명의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고, 휴대폰 대출을 받은 위 명의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 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휴대폰 대출' 영업은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폰 요금이 가입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폰 가입 명의자들인 대출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가입명의자들이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위 대출희망자들은 이러한 '휴대폰 대출'을 통해 소액의 자금이라도 대출 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폰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 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와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다. 1. 사기 피고인과 B은 자금 제공 또는 유통을 조건으로 휴대폰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여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교부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 등에게 처분한 다음 그 처분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 C 등을 통해 휴대폰 개통 명의자를 모집한 후 이들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도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B에게 제공해 주거나 자신이 직접 명의자들과 함께 휴대폰을 개통한 후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직접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불상의 휴대폰 매 입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은 개통 명의자들에게 약속한 대가를 지급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6.경 C의 친구인 D에게 '휴대폰을 신규 개통해 단말기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과 통신요금은 내가 다 내줄 것이고, 3개 월 뒤에 해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D으로 하여금 본인서명사실확인서(휴대폰 개통) 등을 B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B은 이를 이용하여 마치 D이 실제로 아이폰7을 구입하여 사용하며 정상적으로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납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로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그 할부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이동통신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30,826,257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05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9. 6.경부터 2018. 1. 2.경까지 사이에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개통 명의자 26명에게 '휴대폰을 신규 개통해 단말기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이동통신회사와 사이에 휴대폰 개통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알선·중개하여 이들로 하여금 총 105건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 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D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수사보고(내구제 휴대폰 명의자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N의 모, O의 부, P의 부와 통화), 수사보고(Q의 부모, R의 모, S, T 지인과 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DVD 첨부), 수사보고(U로부터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D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 통신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부 전기통신역무 중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조직적으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휴대폰 대출' 영업을 통해 이동통신회사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통신비 미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대포폰 양산 등 그 사회적 손실을 감안하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모집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편취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