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75

공소사실 피고인은 타이어 등 자동차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인 (주)B 및 (주)C의 대표로서, 2011. 4.경부터 피해자 D(주)와 도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납품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위치한 D 강서지점에서 지점장 F를 상대로 타이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타이어 물량을 대량으로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0억 원 상당의 외상채무 및 15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 등이 누적되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피해 2013. 6.경 가족들을 미리 필리핀으로 출국시키고 조만간 피고인도 몰래 필리핀으로 도주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처분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일부 돌려막기하거나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타이어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2013. 7.에는 시가 121,538,637원 상당, 2013. 8.에는 시가 46,501,697원 상당, 2013. 9.에는 174,784,577원 상당, 2013. 10.에는 시가 7,982,964원 상당 등 시가 합계 350,807,875원 상당의 타이어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물품 편취의 사기죄 성립여부는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 다른 사정의 변화로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나.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피고인은 2013. 7. 무렵 이미 필리핀으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상대 거래처와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음에도 2013. 7. 26.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아 가지고 있던 재고 물품 중 타이어 1,617개(피해자 주장 가액 합계 약 1억 원)를 아프리카 보츠나와로 선적하여 보내고, 2013. 8. 3. 및 2013. 8. 10. 두 차례에 걸쳐 타이어 합계 10,270개(피해자 주장 가액 합계 약 6억 1,400만 원)를 필리핀으로 선적하여 보낸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26.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그대로 둔 채 필리핀으로 도주성 출국을 하였고, 이후 위와 같이 보츠나와, 필리핀으로 선적하여 보냈던 재고물품 대부분을 위 현지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자신이 취득한 사실, 피고인은 2013년 당시 G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 약 18억 원이 있었고, 2012. 2. 무렵부터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 약 10억 원이 남은 상태에서 뚜렷한 변제 계획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이를 해외 거래처에 판매하는 사업을 계속하여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을 당시 물품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드러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 및 이행 과정,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제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3. 7.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을 당시 그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공급받은 타이어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는 ‘H’이라는 개인사업자로, 2011. 4.경부터는 (주)B 및 (주)C의 상호로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납품받아 이를 주로 해외 거래처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에게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대형 바이어에게 타이어를 팔아보겠다.”라고 요청하여 전보다 많은 양의 타이어를 납품받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약 3억 7,000만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후 2013. 6. 무렵까지 주욱 미수금 채무액이 8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이를 알면서도 계속 피고인이 주문하는대로 피고인에게 타이어를 납품하는 거래를 지속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1년부터 2013. 10.까지의 거래 내역(매출, 수금 및 채권 내역 – 증거목록 순번 16)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2. 4억 9,100만 원, 2012. 3. 4억 원, 2012. 3. 6억 3,000만 원의 대금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무렵까지 적게는 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월 3억 원이 넘는 물품대금을 꾸준히 변제하여 왔고, 2012. 7.부터 2012. 10.까지, 2013. 3.에는 해당 월의 매입대금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2013. 10.경까지 41억 원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받고도 그중 10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등 물품을 편취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2013. 6.경부터는 필리핀으로 도주할 계획을 가지고 2013. 10.경까지 합계 8억 4,000만 원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2013. 6.에도 5억 2,000만 원의 물품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드러나자, 검사는 피고인이 2013. 7. 이후 3억 5,000만 원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받은 사실에 관하여서만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3. 7.부터 2013. 10.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받고, 3억 800만 원의 대금을 변제하였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미수금 채권액의 변동 상황, 거래 계속 기간, 물품대금 변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2. 2.내지 2012. 3.경 피해자로부터 대량 공급 받은 물품(피고인은 본사의 소위 ‘밀어내기’에 의하여 원치 않는 물량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뚜렷한 자료는 없다)의 미수금 채무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남아 있었을 뿐 이후 공급받은 타이어들은 그때그때 해외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2013. 7. 및 2013. 8.에 보츠나와 및 필리핀으로 선적하여 보낸 타이어 역시 그 무렵 공급받은 타이어가 아니라 1~2년 전에 공급받아 재고로 쌓여 있던 타이어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2013. 7.경 내지 2013. 10.경 당시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으면서 특별히 이전과 다르게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정상태 및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거나 자신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겼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