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36

범죄사실 [2013고단2536] [2013고단2635] : 피고인 A, B, C, D, E, F, G, H, I 피고인 A는 본건 'W게임장' 운영을 주도하면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고, 위 게임장 영업 및 종업원 관리를 맡을 영업진을 섭외한 실업주,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A의 제안에 따라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여 위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한 공동실업주, 피고인 D은 위 게임장 건물의 임대차계약자 명의와 게임장 등록 명의를 제공한 명의상 업주, 피고인 E, X는 위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은 영업부장, 피고인 F는 위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면서 영업부장인 위 E, X 등을 관리하는 영업총괄 지배인, 피고인 G은 위 A의 지시로 위 게임장 영업을 마친 후 1일 영업매출을 정산하고 이를 A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맡은 관리부장, 피고인 H은 위 게 임장의 출입자를 감시하고, 손님들을 관리하는 부장급 직원, 피고인 I은 위 게임장에 설치된 환전실에서 환전을 해주면서 영업장부를 작성하는 환전담당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X와 공모하여 2012. 11. 15.경 대전시 유성구청에 'W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마쳐 합법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2012. 11. 26.경부터 같은 해 12. 14. 13:00경까지 대전 유성구 Y 지하 1층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구를 철문으로 봉쇄하여 철저히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70대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대전 유성구 Z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D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바지사장으로 명의를 빌려주면 일비로 1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D로 하여금 같은 달 13. 위 W게임장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달 15. 유성구청에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도록 한 후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D에게 일비를 지급해 오던 중, 2012. 12. 14. 13:00경 위 게임장이 위와 같이 불법사행행위 영업을 한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어 위 게임장 등록명의자인 D이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자, D과 대책을 논의하면서 D에게 "밖에서 일을 보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업주로 조사를 받아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경찰 조사를 받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D은 2013. 1. 8. 14:00경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게임장의 업주인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담당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게임장 건물 임대차계약서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1. 8. 14:00경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게임장의 업주인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담당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게임장 건물 임대차계약서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A를 도피시켰다. [2013고단2742] : 피고인 D, J, K, L 1. 피고인 J, 피고인 D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J은 본건 'AA게임랜드'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D은 일비 10만 원과 월급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의 등록명의를 제공한 명의상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5.경 대전 서구청에 피고인 D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자 등록을 마쳐 합법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고인 J은 2012. 11. 5.경부터 같은 해 12. 10. 14:20경까지 대전 서구 AB에 있는 'AA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네오아쿠아랜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화면 상단에서 등장하는 물고기 그림을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위치를 옮겨 같은 그럼 3개씩을 맞춰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는 게임인데 피고인 J은 손님들에게 게임이용자의 판단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 L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J이 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기에 은갈피를 채워 넣고,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J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0. 말경 대전 서구 AB에 있는 AA게임랜드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D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바지사장으로 명의를 빌려주면 일비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월급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D로 하여금 같은 달 5.경 대전 서구청에 일반게임제공업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한 후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D에게 일비를 지급해 오던 중, 2012. 12. 10. 14:20경 위 게임장이 불법사행행위 영업을 한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어 위 게임장 등록명의자인 D이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2013. 1. 초순경 대전일보 주차장에서 D과 대책을 논의하면서 "업주로 조사를 받아 달라,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경찰 조사를 받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D은 2013. 1. 10. 13:55경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게임장의 업주인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게임장 운영 경위, 게임방법, 종업원 고용 현황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1. 10. 13:55경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게임장의 업주인 J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게임장 운영 경위, 게임방법, 종업원 고용 현황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는 방법으로 J을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36] [2013고단2635] : 피고인 A, B, C, D, E, F, G, H, I 1. 피고인들(피고인 C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감정결과 회신 [2013고단2742] : 피고인 D, J, K, L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게임산업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C, E, F, G, H, I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D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라. 피고인 J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마. 피고인 K, L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영업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J, D, K, L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J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H, I, K, L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K, L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J, K, L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K, L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J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H, I, K, L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근무기간), 영업 방식, 피고인들의 각 역할, 동종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