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8.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1086-2 근처에 있는 태령교 밑 도로를 효령삼거리 쪽에서 담양봉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9. 01:41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골반 및 복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보고),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피의차량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200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30

범죄사실 1.관세법위반 가. 관세포탈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8. 인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70 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서, 미국 회사인 D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썬팅용 필름 40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 가격을 실제 가격인 6,800달러보다 낮은 4,000달러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9. 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허위신고 누구든지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9. 인천공항세관에서, D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썬팅용 필름 55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 가격을 실제 가격인 13,562.4달러보다 낮은 5,831.8달러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 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허위신고)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상표권자인 미국회사 씨피필름즈 인코포레이티드가 자동차 썬팅용 필름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등록한 상표인 'LLumar 루마'(등록번호 제0631800호)에 관하여 씨피필름즈 인코포레이티드나 씨피필름즈 인코포레이티드가 유일한 국내 공급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씨피에프로부터 위 상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2011, 12, 15, D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썬팅용 필름 59 롤에 임의로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인쇄한 다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상표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입내역서, G 사업장 및 현장 현품 사진, 외화송금 내역, G 실제 송금 금액, 신고 금액 비교 내역, 수입신고 번호 H 수입신고서 및 송금영수증, 실제 인보이스, 수입내역, 당발내역, 저가신고 관련 수입신고서, 실제 인보이스 및 외화송금증, 정산대금 송금 인보이스, 저기신고 내역서, 관세포탈 내역서, 허위신고 내역서 1. 조사보고(피의자 거래업체 질의 회신문 입수보고), 조사보고(피의자 판매물품 진품 여부 감정결과 입수보고) 1. 상표등록원부 사본 1. 상표법위반 범칙물품 감정결과 회신문 1. 감정서 1. 수사보고(씨피에프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E 자료 제출)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른바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외국의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가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품을 수입한 뒤 임의로 상표를 제작 · 부착하는 것은 병행수입으로서 보호될 여지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을 구매한 자가 임의로 등록상표를 부착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경우, 특히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하지 않은 상품과 함께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도 동시에 판매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의 의사는 상품 구매자가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일 뿐 상표권자의 등록상표를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한 상품들이 이른바 진정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입한 상품들은 진정상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진정상품의 정식 판매처가 아닌 중간상인인 D 등으로부터 대규모로 상품을 수입하면서도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단지 스스로 포장상자나 상품의 품질을 확인하였을 뿐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수입한 상품이 진 1)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에게서 상품을 매수하여 실제로 시공하는 기술자들로부터 상품의 품질에 대한 이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자신이 수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병행수입업자의 수입가격과 비슷하다는 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 같은 소극적인 사정은 피고인이 수입한 상품과 진정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점의 근거로 충분하지 않고, 정상적인 병행수입업자, 즉 'LLumar 루마' 상표가 정상적으로 부착된 자동차 썬팅용 필름을 외국의 정상적인 판매경로를 통해 수입하는 업체가 국내에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적인 수입가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상품이 아님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이런 점에서, 설령 피고인이 진정상품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인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로써 침해의 범의가 없다거나 침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각 허위신고의 점), 상표법 제93조(각 상표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상표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들과 그렇지 않은 죄들이 혼재되어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10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 및 허위신고로 탈루한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상품의 규모(크다), 동종 벌금형 전과가 1건 있는 점(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38-1

범죄사실 2018고단16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 피고인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과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C' 사이트의 게임 참여방에 접속하여 '현재 참여자'란에서 다른 접속자들의 아이디를 확인한 후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해 미리 설정되어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찾은 후 접속하는 방법 등으로 침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과 피고인은 2018. 3. 7.경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피시방'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아이디 'G'와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해 접속하여 위 계정에 있던 게임머니 57조 H를 불상의 계정으로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11.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정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C' 사이트의 게임 참여방에 접속하여 '현재 참여자'란에서 다른 접속자들의 아이디를 확인한 후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해 미리 설정되어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찾은 후 접속하는 방법으로 침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14.경 경북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PC방 송도점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의 아이디 'L'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후 이를 이용해 접속하여 위 계정에 있던 게임머니 57조8천만 H를 불상의 계정으로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31.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정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8. 7. 26. 17:00경 경북 포항시 M 부근 도로에서, 지인인 B으로부터, B이 2018. 7. 16. 04:00경 경북 포항시 M 인근 골목길에서 습득한 피해자 N 소유인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 8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휴대전화를 38만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피의자 화상사진- 피의자 PC방 이용내역 및 CCTV 확인, 내사보고(계정해킹 추가수사의뢰에 대한)- 추가피해 내역서- Q 고객센터 피해신고 접수내역, 수사보고(계정해킹 추가수사 의뢰서 접수)- 추가수사 의뢰서, 수사보고(B CCTV화상사진 첨부에 대한)- CCTV 화상사진, 수사보고(2018. 3. 12.자 R PC방 탐문수사에 대한)- PC방 상세이용내역 및 CCTV 촬영사진, 수사보고(3. 21.자 R PC방 탐문수사에 대한), 수사보고(R PC방 상세이용내역서 CD첨부)-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1. 피해자 C 계정 출력물, 피해자 C 로그인 출력물, 수사의뢰서, 피해신고내역, 접속로그기록, CCTV 화상사진, 사진 3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60-1

범죄사실 [2018고단792] B은 2013. 3. 18.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인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회사는 식품도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B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3. 4. 25.경 과세기간 2013년 1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133,573,604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8고단792) 기재와 같이 합계 552,870,218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총 5매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부당환급에 의한 조세포탈 B은 재화를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0%로, 미리 환급 신청을 하면 회사가 부담할예정인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일명 '영세율 조기 환급 제도'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후 수출한 것처럼 가장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B은 2013. 4. 25.경 전항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2013. 5. 9.경부터 2013. 12. 6.경까지 부가가치세 약 55,287,021원을 환급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2] 1. 피고인의 대표자 C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3년 제1기)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3년 제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각 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행별로 동일한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0세)은 삼촌과 조카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5: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조카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이후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형이 나한테 힘으로 되겠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미리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4cm)을 준비한 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목포시 E에 있는 F주점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F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해 간 위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에 의한 대장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범행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일부 빌미를 제공한 면이 있고,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척추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테리어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 대표이사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 및 징역 8월로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위 회사의 영업 및 디자인 업무 담당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입주 아파트에 인테리어 모델하우스 일명 '구경하는 집'을 꾸며놓고 투자를 하면 입주민들로부터 인테리어 계약시 매출금의 2%를 매월 지급하겠다거나 원금은 계약만료 또는 요청시 2주 이내에 반환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7. 4. 11:00 경 서울 강남구 F,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강남구 대치동 소재 재건축 중인 삼성 레미안 아파트에 1,700 세대가 입주하는데, 위 아파트에 인테리어 모델하우스인 '구경하는 집'을 꾸며 놓고 입주민들에게 구경을 시켜준 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하려 한다. 위 구경하는 집 인테리어비용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계약만료 또는 반환 요청시 2주 이내에 반환하고, 입주민들로부터 인테리어 계약시 매출금의 2%를 매월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주는 보증금이 잠식된 상태에서 경영악화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받더라도 투자금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거나 매출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 위 회사 법인 명의 씨티은행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7. 9. 오전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파크뷰자이 아파트에 4,300세대 입주하는데 위 아파트에 인테리어 모델하우스인 '구경하는 집'을 꾸며 놓고 입주민들에게 구경을 시켜준 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하려고 한다. 위 구경하는 집 인테리어 비용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계약만료 또는 반환 요청 시 2주 이내에 반환하고, 입주민들로부터 인테리어 계약 시 매출금의 2%를 매월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는 보증금이 잠식된 상태에서 경영악화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받더라도 투자금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거나 매출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 위 씨티은행 계좌(G)로 5,000만원, 2015. 7. 13. 2,000만 원, 2015. 7. 22.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탄원서, 진정서 1. 각 투자계약서, 녹취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많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을 현금 또는 대물로 변제하고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음식점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음식점의 임차인 겸 운영자인 피해자 E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 영업권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1)"(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가 양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음식점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7. 6. 1.까지', '월 임대료 1,000만원 /기간 공란 (2013. 12. 이후 임대료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로 하는 <전대차계약서> 2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와 1장씩 나누어 가 1)공소사실에는"F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침해도 없으므로, 위와같이 인정한다. 졌다. 전차인인 피고인은 위 전대차계약에 따라 2013. 12. 이후 차임은 임대인 G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년 4월경 마치 임대차기간 종료시까지 차임을 1,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변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에 제출할 목적으로 2014. 4.경 장소불상지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전대차계약서>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월 임대료의 기간란에 "2013. 7. 1. ~ 2017. 6. 1.(48개 월 )"을 추가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2014. 4. 11.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피해자를 상대로 권리금반환 등 민사소송(위 법원 2014가합1170호 사건)을 제기하면서 "2013. 11.부터 월 임대료를 1,100만원에서 1,75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약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소외 회사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가 G로부터 음식점 건물 및 토지 명도 청구를 당할 상황이 초래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소외회사를 대표하여 2014. 4. 28. 위 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이의 민사소송(위 법원 2014가합1415호 사건)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소외 회사에게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피해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 또는 정산하면 공정증서상 소외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제출한 소장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E 명의의 <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입증서류로 첨부하여 위 법원 재판부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판결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5. 2. 12.경 위 법원에서, 2014가합1170호 사건에 대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2014가합1415호 사건에 대하여 원고 청구 일부 기각 판결을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E 명의의 <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권리 및 영업양수도 계약서, 자산 양수 · .양도 계약서, 공정증서, 소장, 판결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변조 전 및 변조 후), 합의서, 확인서, 당기차입금상환에 따른 이행각서, 채권·채무확인서, 강제집행신청서, 수사보고(순번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당초 모두 합의부관할에 해당하는 고액소가의 소송 2건을 제기하면서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각 증거를 변조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실심 재판의 신뢰를 좀먹으려한 심각한 범행인 점, 그럼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소재탐지를 하여도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발부한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금되자마자 어처구니없게도 보석신청을 하는 등 여전히 전혀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바, 2013. 6.23. 23:00경 남양주시 C, 103동 506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7. 15.자로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나라사랑" 이메일로 확인하고도 'E종교단체'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관련서류 첨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E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입영을 거부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다시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 19: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전처가 촬영된 가게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 마누라 여기 왔다 가지 않았냐? 왜 안왔다고 거짓말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유리잔을 집어던지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숯장식품을 부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영업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숯장식품 1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 20:45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업무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근무 중인 F지구대 소속 G 등에게 "순경 씨발 새끼들! 좃 같은 새끼들!", "모가지를 따버린다.", "껍데기 같은 새끼들!", "소장 병신 새끼야! 서장 병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경찰관순경 H이 계속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제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피해자인 경위 I(57세)에게 다가가 "소장! 야 이 씹할 새끼야!", "모가지를 떼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I의 치안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14. 05:10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5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마포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사유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G의 명의로 서명과 무인을 한 후 이를 제출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그밖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95

범죄사실 2013고단129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2. 04:43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11경 시흥시 정왕동 143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3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1480 3. 피고인은 2013. 6. 12. 10:2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09 소재 협성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3. 6. 5.자 및 2013. 6. 19.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가입내역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1면, 99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적용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16: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62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에서 선거관리서약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문서를 받고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 정도 등 범행의 경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8. 02:00경 제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피해자 E(40세)가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인 F과 함께 온 것을 보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F에게 술을 더 사기로 하여 위와 같은 시 G에 있는 'H'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빠 웨이터나 하지 왜 장사를 하냐!"라고 말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밖으로 나가 위 식당 앞 'I' 건물 1층 현관에서 서로 다투다가 먼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맞자 화가 나, 위와 같은 날 07:20경 위 식당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회전 근개 견갑하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J 대질 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관련 사진, 현장 사진 1. 회답서 (피해자 진단 내용),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상해 감경영역 : 2월-1년 특수협박 감경영역 : 4월-1년 다수범죄 처리 : 4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11. 23.)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1994, 4. 29. 해군보통군사법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999, 7. 15. 제주지방법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3. 6. 25. 제주지방법원 상해죄 벌금 150만 원, 2011. 11, 24. 제주지방법원 상해죄 등 벌금 5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8.00:35경 원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8세)이 작은방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작은방 문을 발로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식탁의자 등을 집어던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문과 식탁의자가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작은방 문을 열어주자 방으로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주방 싱크대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손에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도 죽고, 나도 죽고, D이도 죽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과도를 침대 위에 내려놓은 후 재차 주방 싱크대에서 흉기인 칼 2개(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0.5cm 및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6.5cm)를 양 손에 들고 와 칼 1개는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른 칼 1개는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어디를 찔러 죽일까? 어디를 찔러야 피가 많이 날까? 야! 씨발년아 죽기 싫어" 라고 말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폭행]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년 2월 [재물손괴] 가.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4월~1년 5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괴한 물건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처에게 칼을 들이대고 때린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6:0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유림노르웨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회동동 부근에 있는 오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7.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4. 03:00경 인천 남동구 D 지하 2층 피해자 E(2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B과 피해자 E이 술값 시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4. 04:1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지구대 안에서, E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어이, 거기 안경 쓴 아저씨, 야이 개새끼, 야 내말이 안들리냐, 저거 완전히 찐따네,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I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출력물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4. 03:10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 대한 폭력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