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용인청소년수련원 앞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양지면 방면에서 원삼면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터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 나쁨. 1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한 정상이 보이지 아니함. -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의 최상한 구간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과 사회 친구간이다. 2016. 5. 22. 21:23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 마시던 중 의자 밑에 떨어진 5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65만 원 등 도합 70만 원 상당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형집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7303호 피고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6. 10. 17. 22: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일행인 F이 타인과 시비하게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F을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F을 지구대로 데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위 H의 팔을 수 회 잡아당기고 그를 부둥켜안아 H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위 H이 F 등을 상대로 시비 경위를 청취할 때부터 FI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할 때까지 위 H 옆에 있어서 C이 H을 부둥켜안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이 넘어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경찰관을 부둥켜안아 경찰관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없지요."라는 신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경찰관이 넘어지는 거는 보셨나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아예 넘어지지도 않았나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못 보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런 사실이 없나요."라고 묻자 "아예 그런 건없었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경찰관은 피고인이 자기를 부둥켜안아서 같이 넘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라고 묻자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3, 4, 9),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피고인은 경찰관 H이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자신의 법정 증언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C이 H의 팔을 잡아당기고 그 과정에서 C과 H이 함께 넘어진 사실을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목격한 시기, 장소 등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1:40경 울산 북구 산업로 1010에 있는 북구청 앞 인도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일행인 E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위 D에게 자신이 대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작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위 D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D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애타게 구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동기 및 경위가 매우 불량한 점(특히 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2. 14:00경 울산 동구 B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범행동기나 범행과정, 편취금 입금 후의 행동 등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직접 편취범행에는 가담한 바 없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계좌와 현금카드가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상당한 금액의 사기 피해를 보았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거래질서를 망가뜨리고 사회의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는 그 가담정도가 아무리 작더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사기 등 범죄 전력이 매우 많다는 점도 고려할 사항이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단기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기간을 장기간으로 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이 피고인의 추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할 수 있는 좀 더 확실한 방안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21: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에 있는 농협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송학삼거리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4. 09:3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부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왼손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4. 10:1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7길 54에 있는 청양군 보건의료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왼손 엄지손가락 상처가 깊어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는 의사 권유에 따라 119구급대의 주취상태 응급환자 공동대응 요청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3세) 등으로부터 큰 병원으로 가자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이 "지구대에서 나온 경찰관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119구급차량에 승차할 것을 권하자, "니들이 뭔데 개새끼들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개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개새끼들아, 니들 나랑 싸우면 다 죽여,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28세)에게 "넌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G 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양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 하여 함께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42세)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첨부, 119구급대원 상대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다수인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13.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21:44경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고기천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다롱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9:24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운전 당시 주취정도,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 앞 1차로 도로를 함상공원 쪽에서 삽교천 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인근의 폭이 좁은 도로로서 보행자들이 나타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F(여, 58세)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바퀴에 피해자의 왼쪽 발목이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2, 3, 4번 중족골 개방 골절 및 리스프랑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책임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3. 09:50경부터 10:10경까지 사이에 경북 C에 있는 D면사무소 앞길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 등으로 선거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있던 중 E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F의원 G선거구(H·I·D)에 출마한 J정당 K 후보자의 선거유세차량(L 포터 화물차)이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것을 보고 화가 나위 유세차량의 적재함 뒤편 문을 열고 올라가 그곳 유세공간에 혼자 있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M(여, 54세)에게 "마이크를 내놔라, 너는 뭐하는 년이냐, N에게 돈을 쳐먹고", "씹한 년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M의 얼굴을 향해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고, 그때 선거유세를 위해 위 차량의 적재함 뒤편 문을 통해 위 유세공간에 올라가려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O(여, 62세)의 가슴을 오른발로 1회 차고, 이어서 피고인에게 위 차량에서 내려오라고 말하던 선거사무장인 피해자 P(54세)에게 "씹할 놈이 미쳤나, 디질라고", "N, Q 돈으로 불법선거 하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유세공간에 올라온 위 P에게 "이기 미쳤나, 돌 았나"라고 말하며 발로 위 유세공간에 있던 물병을 차고 손으로 위 P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 및 선거사무장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 M, R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실시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표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협죄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3, 15),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사무장 P에 대한 폭행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 P,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17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밀수입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 (일명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7. 17:41 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D편에 탑승하여 태국 방콕으로 출국한 다음, 다음 날인 2017. 3. 8. 01:00경 태국 방콕시 E에 있는 F 호텔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12.44 그램을 37,500바트(한화 약 121만원)에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휴대용 여행가방 내부 바닥을 절단하고 필로폰을 소형 지퍼백 16개에 나누어 위 가방 바닥에 은닉한 채 2017. 3. 8. 22:40경(현지 시각) 태국 방콕공항을 출 발하는 G편에 탑승하여 2017. 3. 9. 05:50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2.44 그램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8. 새벽 무렵 태국 방콕시 E에 있는 F 호텔객실에서 필로폰 약 0. 1 그램을 유리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긴급압수물) 1. 마약류 예비 실험 결과 보고서(소변 필로폰 양성반응), 세관 적발 보고 1부, 분석결과회보(백색가루 필로폰 양성반응), 마약감정서(소변 필로폰 양성반응),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2급의 장애인으로 C 고시원 총무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9. 02: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이 거주하는 C호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성기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장소 CCTV 화면 갈무리, 고시원 원장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절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4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사실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천 남구 F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12. 5.경 시공사인 풍림산업 주식회사가 하자보수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시공사를 대신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할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위 업체로 하여금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위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무렵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하자보수업체 선정 관련 입찰공고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등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같은 달 중순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식회사 E을 포함한 수개의 건설업체들에 대해 하자보수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2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에게 주식회사 E을 하자보수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이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인천F아파트 보증이행내역 등, E 정산내역첨부서 첨부, 영장집행결과 보고) 및 각 첨부서류의 각 사본 1. 각 통장 및 자기앞수표의 각 사본 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명단, G 명의 회장직 사퇴 관련 문건, 2012. 12. 4.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2012. 12. 5.자 입찰공고문, 2012. 12. 14. 하자보증금 업체 선정배점표, 2012. 12. 19.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하자보증금 선정 배점표, 2013. 2. 22.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하자적출) 및 하자보수공사 이행 업무계약서, 2013. 8. 19.자 대한주택보증 서울동부관리센터 시행공문, 2013. 11. 18.자 F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계약서의 각 사본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금품공여자 A의 판결문 내용 확인)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공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원을 지급하여 아파트 하자보수공사업체 선정절차의 적정성을 손상시키고 하자보수공사업체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교부한 금원이 2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와 같이 제공된 돈은 결국 부실한 하자보수공사를 통해 회수할 터이어서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공여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공여죄 이외에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서 'D'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은 2016. 8.월 말경부터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2016.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초순 일자불상 18:00경 위 식당 휴게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담뱃불을 붙여주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목 부위를 안고 두 손으로 볼을 잡고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6,9,25. 14: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5, 1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껴안듯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서 입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목을 핥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핥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9.25. 15:5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5, 15: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에 갔다 온 피해자를 다시 휴게실로 불러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 위로 올라 가서 입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목을 핥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6.9.25. 14:3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1)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2년 6월)과 하한(5년)을 2/3으로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6년 1월 10일 이하(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6세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3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한 바 없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 18:1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공원 공영주차장 피고인 소유의 G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청소년 I(여, 14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I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청소년 I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과 같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맞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I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당시 I은 만 14세(J생)의 중학교 2학년생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을 만난 당일 검정색 맨투맨 티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옅은 색조화장을 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학생인지 물어봐서 학생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교복은 왜 안 입었냐'고 물어서 일부러 벗었다고 답변을 하자 '난 교복이 더 좋다. 내 앞에서는 교복을 입어도 된다. 다음에는 꼭 교복을 입고 와라.'고 말하였다. 그때 피고인이 '기본으로 100만 원을 주고 교통비도 계속 줄 테니 한 달에 8번 정도 만나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던 중 경찰 단속을 당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관이 나이를 물어보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으나 그냥 솔직히 15살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황을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I이 처음 만난 피고인을 해할 의도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I에게 학생인지 여부를 물어보았다거나 지속적인 성관계 제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위 I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라. 이와 같은 진술 내용 및 법정에서 나타난 I의 외양, 목소리, 말투,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성매매자인 I를 성인으로 오인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청소년인 매도자에게 금품의 대가로 정기적인 성관계를 가질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거나 유도하는 등 범행 경위도 매우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34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4.20. 05:44경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B 차량 제5축에 1.3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여 과적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23:3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입구 부근에 있는 C 앞길에서 D 등과 시비를 벌이던 중, '남자 두 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한 다음, 피고인과 D 등이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아 D 등을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F에게 "이 병신아, 몇 살이야, 세금 받고 일하면서 G도 못 잡아넣는 것들 똑바로 일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왼쪽 손등을 신발로 내리치고, 이어 이를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어깨 부위를 양 손으로 세게 밀쳐 F,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 H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15:3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 대리점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 중임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기능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서 "개새끼야, 이놈 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내자 위 매장 앞에서 소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 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