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301 1. 피해자 C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30. 전주시 덕진구 CH에 있는 CI 앞 도로에서 피해자 CG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용돈을 주고, 요금은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다른 특별한 재산 또한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CJ)를 지급받아 사용하였음에도 그 사용요금 1,432,17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아이폰7 휴대전화(CK)를 지급받아 사용하였음에도 그 사용요금 1,633,29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L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상품권을 캡처해서 보내주면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다른 특별한 재산 또한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423,9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31 1. 피해자 C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16. 00: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M에게 "내가 알려주는 모바일 게임 'CN'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CO' 아이템 50만원 상당을 구매하여 소액결제하면 바로 3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아이템을 구매해 주더라도 3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CP)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계정 아이디로 2017. 12. 16. 00:19경 로그인하여 CN 4,000 CO를 110,000원에 결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 상당의 18,000 CO를 소액결제하게 하고 약속한 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방법으로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0. 20:5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소액결제에 대해 결제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 CM에게 "생년월일과 통신사를 알려주고, 휴대폰으로 발송된 인증문자를 알려주면 소액결제를 취소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증문자를 보내줄 경우 이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한 후 되팔아 현금화 할 생각이었을 뿐 소액결제를 취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과 발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J에서 99,910원 상당의 KT 아이패드 프로97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1,529,1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10. 07:18경 불상지에서 3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피해자 CQ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현금화해 줄 테니 신분증 사진과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인증번호 등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여 되팔아 이익을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과 피해자의 CR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인터넷 쇼핑몰 J에서 186,000원 상당의 아웃백 쿠폰과 CS에서 299,890원 상당의 물품 등 총 485,89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4. 21:04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소액결제를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CQ에게 "신분증 사진, 휴대폰 번호,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소액결제를 취소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인증번호 등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여 되팔아 이익을 챙길 생각이었을 뿐 소액결제를 취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과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인터넷 쇼핑몰 CT에서 500,000원 상당의 18k 아기 금수저세트를 피해자의 CR로 소액결제를 통해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U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15. 12:16경 전주시 완산구 CV빌라 앞에서 피해자 CU의 휴대폰 CW를 잠시 빌려 전화통화를 한다고 한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X 사이트에 접속하여 외식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면서 K 소액결제 대행업체에 300,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972 1. 피해자 CY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피고인과 CZ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Z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그 휴대전화 번호로 소액결제를 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Z은 2018. 3. 23. 21: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 DA에 있는 "DB" 앞에서 피해자 CY에게 '휴대전화를 좀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DC)를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 자신의 휴대전화에 끼운 후 소액결제 대행사 "K"을 통하여 499,500원을 결제하여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Z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499,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D에 대한 사기(피고인과 CZ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Z은 요금을 납부해 주겠다고 속여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였다. CZ은 2018. 2. 21. 위 계획에 따라 피해자 DD을 전주시 덕진구 DE에 있는 DF 대리점으로 불러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책임지고 요금을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Z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는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CZ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 X 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가.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D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달라, 보고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DG)를 건네받은 후, 소액결제 대행사 "K"을 통하여 499,500원을 결제하여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499,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3. 피해자 DD에게 전화하여 '유심칩 2개를 만들어 주면, 요금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유심칩 2개(DH, DI, 시가 합계 17,600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전화서비스 등 1,299,737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 공받아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요금을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DJ에 대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2. 26.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J에게 전화하여 '네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DK의 소액결제 한도를 높여 줄 테니,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낸 인증번호는 소액결제 한도를 높이는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 소액결제에 사용되는 인증번호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인증번호를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의 소액 결제를 위하여 입력하여 281,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2대와 시가 8,800원 상당의 유심칩 2개를 편취하고, 281,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요금 3,860,78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5. 피해자 D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 전주시 완산구 DQ건물 DR호에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직거래 U 대화방에 "DS"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DP에게 '가상화폐 로커스 2만 개를 90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가상 화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T은행 DU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011 DV은 2018. 1. 8. 피해자 DW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0만원을 주고, 통신요금 등은 대신 납부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승낙하여 전주시 동산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자, 평소 지역 후배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을 납부해 주고,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휴대전 화를 편취해 오던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DV은 휴대전화 요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교부받아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V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DF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8(DX)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시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DY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시가 1,557,600원의 아이폰X(DZ)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다음날 이를 이용하여 199,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018고단2312 1. 사기, 사기미수 가. 피해자 E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9. 01:50경 전주시 완산구 EB에 있는 E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D의 소개를 받고 연락해 온 피해자 EA에게 '통신사의 소액결제제도를 이용해 결제를 승인해주면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면 그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55경 온라인게임인 'CN' 사이트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EE)로 11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F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18. 6. 27.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F이 U 'EG' 대화방에 게시한 '파이 코인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파이 코인 11,111개를 500만원에 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인을 받더라도 이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전자지갑으로 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파이 코인' 11,111개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F에게 U으로 '코인 안파시나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접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즈블 코인 5만 개를 개당 5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코인을 먼저 내가 알려주는 전자지갑주소로 보내주면 2,500만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피고인에게 코인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다른 구매자의 전자지갑으로 위 코인 5만개를 보내게 하고, 그 다른 구매자로부터 코인 구매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구입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코인을 보내게 하려고 하였으나, 사기 거래임을 알아챈 피해자가 코인 송금을 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민등록법 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미리 U 대화방을 통해 EH의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을 다운받은 다음, 제1의 나.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EF과 U 메시지로 대화를 하면서 EF에게 마치 자신이 EH인 것처럼 EH의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을 메시지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 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EI(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단말기 사용 대가로 100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EI 명의의 휴대전화(EJ) 1대를 건네받아 이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2018. 7월경까지 사용하며 제1항 기재 각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다. 2018고단2596 피고인은 피해자 EK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정수기 등에 대한 렌탈계약서 파일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8. 6. 1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EL 주식회사 대표번호(EM)로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얼음정수기, 스타일러, 공기청정기를 주문해 달라고 말하여, 위 주식회사 담당직원 EN으로 하여금 EL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문관리 시스템에 계약자 고객명 란에 'EK', 법정생일/사업자번호 란에 'EO', 예금/회원명 란에 'EK'이라고 입력하는 등 피해자 명의의 얼음정수기,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렌탈계약서 파일 3개를 위작한 다음,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렌탈계약서 파일 3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L 주식회사 본사에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로 된 렌탈계약서 파일을 각각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렌탈 물품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K 명의로 위작된 렌탈계약서 파일 3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EL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만원 상당의 얼음정수기, 시가 200만원 상당의 스타일러, 시가 89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79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거나, 현금을 송금 받았다. 나. 비트코인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 메신저로 피해자 EP에게 "100 만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비트코인 500만원 어치를 보내줄 테니, 나머지 돈은 비트코인을 받은 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트코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T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80 1. 피해자 E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1.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U 오픈채팅방을 통해 랜드코인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EQ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0만원을 보내주면 랜드코인 100만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랜드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랜드코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T은행 계좌(DU)로 45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6.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U 오픈 채팅방에 코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에게 "돈을 입금하면 가상화폐 비트랜드코인 30만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랜드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랜드코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 DT은행 계좌(DU)로 75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E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3. 불상지에서 U 오픈 채팅방에 마이크로 비트코인을 1개당 4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R에게 "입금과 동시에 코인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이크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이크로 비트코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ES)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모 ET 전화조사-DY CK 피해액수 확인) 1. DY서비스신규계약서(2017. 5. 30.자), AN가입신청서⑴ 1. 요금청구내역서, 요금청구내역, AN요금상세내역서(CJ), 청구요금 수납이력 확인서, 청구요금내역서 [2018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 CQ,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1. 소액결제내역서, 통신요금 고지내역, 소액결제 1. 각 메신저대화내역 [2018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17번) 1. CY, DD, DJ, D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자료 제출), 수사보고(상품권 구입경로 확인 관련) 1. 각 소액결제내역서,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핀번호 1. 휴대폰 가입신청서, AN모바일 가입신청서, 각 요금청구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각 청구요금상세내역서, 각 결제내역관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U 대화내역 [2018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1. 소액결제 통화내역, 예금거래내역 조회 [2018고단2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A,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토어결제내역 조회 1. 문자메시지, 각 U 메시지 [2018고단2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K, EU, E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P의 진술서 1. EL 렌탈계약서 사본, EW 렌탈계약서 사본 1. 이체내역서, U 대화내역 [2019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F, E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보고) 1. 이체확인증 및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CF 제출자료, 문자메시지 등 ER 제출자료,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역무 부정이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