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2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사기 등 범행 조직원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그 구매대금을 메신저피싱 사기 등 범행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나 그의 처가 정당하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7. 16: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마치 피고인의 처가 정당하게 송금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처가 나에게 금목걸이를 선물해주려고 한다, 귀금속을 구매할 돈은 처가 계좌로 송금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귀금속 구매대금은 피고인의 처가 아니라 메신저피싱 사기 등 범행에 속은 E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이고, 위 E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면 이를 송금받은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피해자는 송금된 금원을 반환해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1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3. 18. 16:0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속았음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 H(남, 39세)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이빨로 피해자의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 부위 타박상, 팔 부위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E의 각 진술서 1. R, S, T의 진정서 1. 진료확인서 1. 압수물 및 피해자 H 상처 사진, 내사보고서(사기 등), 112신고 처리표, 휴대전화 사진, 각 피해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 대화 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피해품 사진, 영수증, 각 통장 사본, 문자 내역, 휴대전화 캡처 화면, 휴대전화 화면 사진, 현금영수증 사본, 메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인 ‘U’의 부탁으로 U의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용도 등으로 귀금속을 대신 구입해준 것이지, 사기의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이 사기죄와 관련이 있음을 잘 알면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U의 부탁으로 선물을 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금은방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아내에게 선물을 할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물건을 골랐고, 아내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피해자 C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35, 336쪽).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피해자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귀금속 사진을 아내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하며 사진을 보냈고, 아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카드 결제를 할지, 계좌 이체를 할지를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9, 420쪽).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해자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내가 피고인에게 선물을 사준다고 했다’고 이야기하며 물건을 골랐고, 아내에게 물건 사진을 보낸 후 피해자 I에게 ‘아내도 해당 물건이 좋다고 하고, 피고인도 해당 물건이 좋다’고 이야기하며 이를 구입하였다(증거기록 112쪽). [범죄일람표 순번 4번] 피해자 J의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휴대전화로 아내와 메신저로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자 J에게 보여주었고, 자신이 돈 낭비가 심하여 아내가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 방식으로 결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134, 135, 193쪽). [범죄일람표 순번 5번] 피해자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자신도 착용하고 아내에게도 선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아내와 통화 및 메신저를 하면서 물건을 골랐으며 이를 피해자 K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9, 232쪽).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 앞에서 아내와 연락하고 아내의 선물 등을 사는 것처럼 행동한 것은 피고인이 U의 부탁으로 U 또는 그의 여자친구의 선물을 사려고 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황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자신이 돈 낭비가 심하여 아내가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 방식으로 결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U의 부탁을 받고 귀금속을 구입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이야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카드 결제를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L 앞에서 카드 결제를 할지, 계좌 이체를 할지를 아내와 상의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의심이나 사실 확인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굳이 메신저의 내용을 보여준 것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감추려는 행동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행 시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려 하자 피해자 I에게 허위 내용(손님 이름 V, (전화번호 1 생략), 입금자 아내 W, (전화번호 2 생략))을 고지하였다(증거기록 113쪽, 492쪽). 4) 중국에 있는 친구가 피고인에게 1개당 수백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귀금속을 2일에 걸쳐 다섯 군데의 금은방에서 총 4,110만 원 상당이나 사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5) 피고인은 피해자 H 등이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상당히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며 극렬하게 저항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체류자격이 만료되어 그와 같이 저항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매우 심하게 폭행하였고, 다른 목격자 N에게 벽돌을 들고 위협하는 등 그 저항의 정도가 상당히 극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을 단순히 불법 체류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과거에도 중국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송금하거나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본 이례적인 귀금속 구입이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상해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은 것은 사실이나,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체포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이빨로 피해자 H의 팔을 깨문 사실도 없다. 나. 판단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H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지어내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는 피해 사진(증거기록 46, 128쪽)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싱 범죄 피해금을 이용하여 5회에 걸쳐 약 4,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하였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싱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금은방주인들에게 배우자의 선물을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상해죄의 경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 도망하고, 다른 목격자를 벽돌로 위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번의 피해품은 체포 과정에서 압수되거나 X에 의하여 반납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