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고등법원에서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공문서부정행사,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6671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7.부터 2017. 12. 2.까지는 포항 북구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E실에서, 2018. 6. 28.부터 2018. 8. 9.까지는 포항교도소 F실에서 피해자 C(38세)과 같이 수용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포항 북구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E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H 회사가 (주)I을 인수하려고 1,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어서 (주)I 주가가 상승하여 많은 수익이 있을 것이다. 나는 (주)I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팀이 있다. 그 팀에 (주)I 주식 매수금 5,000,000원을 투자하면 주가가 올라간 후에 그 주식을 매도하여 최소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수익금을 2018. 2. 중순경에 받을 수 있다. 내가 변호사를 통해 (주)I의 주식 매수금 500만 원에 대한 투자 약정서를 공증해 주겠으니 공증에 필요한 너의 주민등록등본, 신본증 사본, 수익금을 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주)I 주식 매수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 J로 하여금 피고인의 남동생 K 명의의 L은행 M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72,933,33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10. 22. 포항교도소 교도관에게 피고인과의 주식 투자 관련 금원 수수 피해 신고를 하여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리조사 수용된 후 각각 조사를 받고 피고인은 부당 금품을 요구한 행위, 피해자는 허가 없이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원을 교부한 행위로 2018. 10. 25.부터 2018. 11. 10.까지 각각 징벌 집행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2018. 10. 23.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고소장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겠다며 수사 접견을 거부하고 2019. 1. 21. 포항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한 후, 처벌을 피할 마음으로 피해자의 아버지 J로부터 피고인의 남동생 K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은 작전주 주식 투자 명목이 아닌 채권양도 계약에 따라 그 양수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며 피해자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경찰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각서 위조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서'라는 제목으로 "상기 본인 C은 A에게 채권매입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금전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의 부친인 J에게 주식 재심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A에게 쪽지 및 서신 등을 적어 달라고 한 사실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모두 저의 책임이며, A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에 타인의 강요 없이 사실을 말합니다. 이 모든 내용에 인정 하는 바입니다. 2018년 월 일 성 명 : C"이라고 입력하고 C의 성명 옆에 이전에 C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다른 문서에 날인된 C의 지문을 스캔한 파일을 붙여서 프린터로 출력한 후 월 일란에 각각 '10'을 기재하여 2018년 10월 10일자 C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9. 3. 초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계약사항 〈갑은 A 을은 C으로 칭합니다〉1. 을은 갑이 소유한 민사채권(손해배상 및 대여금) 4건을 금:80,000,000원에 매입 하기로 한다. 2. 갑은 을이 민사채권을 양도 받아 집행시 일절 관여치 않으며, 을이 갑에게 양도 받은 민사채권에 대한 채무자에 대해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한다. 3. 을은 갑에게 2018년 9월 21일까지 양도받을 채권에 대한 금:80,000,000원을 갑의 친동생 계좌로 입금 하도록 한다. 4. 을은 위 계약사항3호에 대한 약속을 갑에게 이행하지 않을시 이 모든 계약은 무효이며, 을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계약이기에 갑은 을에게 2018년 9월 21일 이전까지 송금 받은 금원을 반환 할 의무가 없고, 모든 법적 책임은 을이 책임진다. 5. 갑은 을이 채권양도금을 모두 입금시 채권포기위임장을 작성한다. ※ 특약사항 가. 을은 갑에게 채권양도금 입금을 2회 연장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채권양도금은 을의 부친인 J이 갑의 동생 K의 계좌로 입금한다. 갑은 을에게 채권을 양도하면서 을이 채권 회수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갑은 채권 회수과정에서 을이 불법적인 행위에 저촉받을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모두 설명해주었다. 나. 을이 채권양도를 중도 포기할 시 갑이 채권양도금 70% 반환해 줄 것이며, 이 시기는 2019년 2월 21일 반환해 주기로 한다. 위 사항에 모두 동의하며 무인 날인 한다. 2018년 월 일 갑: A, 을: C"이라고 입력하고 C의성명 옆에 이전에 C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다른 문서에 날인된 C의 지문을 스캔한 파일을 붙여서 프린터로 출력한 후 월 일란에 '8', '24'를 기재하여 2018년 8월 24일자 C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 각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포항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N이 소속된 법률사무소 O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무직원을 통하여 C 명의의 각서 사본이 첨부된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 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9. 3. 초경 포항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에서, C 명의의 계약서 사본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822 1. 가맹점 직원 등록 비용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P에게 "나는 프랜차이즈 업체인 Q의 이사인데, 대구 수성구 R 부근에 있는 S 점포 자리에서 Q 가맹점인 T과 U 치킨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점포 건물주에게 가계약금 1억 원을 주고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했다, 네 명의로 직원 등록비를 입금해야 하니 475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향 후배 V이 대표로 재직 중인 Q의 업무를 가끔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했고, 피해자로 하여금 Q의 가맹점을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며, 가계약금 지급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 피고인의 W 계좌(계좌번호 X)로 가맹점 직원 등록비용 명목으로 4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무실 집기 마련 비용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피해자 P에게 "Q 서울사무소를 다른 건물로 옮겨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사무실에 들어가는 집기비용을 빌려주면 2019. 8.말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향 후배 V이 대표로 재직 중인 Q의 업무를 가끔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했고, 위 V이 Q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을 하였다가 계획을 철회하였고 사무실 집기를 마련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 피고인의 W 계좌(계좌번호 X)로 사무실 집기 마련 비용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주식 상장 관련 비용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피해자 P에게 "내가 이사로 있는 Q의 대표인 후배 V과 함께 Q의 주식을 상장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을 빌려주면 2019. 8.말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향 후배 V이 대표로 재직 중인 Q의 업무를 가끔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 피고인의 W 계좌(계좌번호 X)로 주식상장 관련 비용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71 피고인은 2019. 11. 5.경 대구 수성구 Y건물 Z호에서, 2019. 10.경 친구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서울에 있는 'AA'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이사이고 대구에 있는 'Q' 프랜차이즈 회사의 이사이다. 사업비로 70,000,000원에서 80,000,000원 정도 금액이 급하게 필요한데 니가 그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4,883,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26 피해자 D(38세)는 2017. 4. 28.부터 2017. 12. 20.까지, 피고인은 2017. 5. 31.부터 2019. 1. 21.까지 포항 북구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 포항 북구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선배가 ㈜I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위 주식 투자금을 송금하면 그 회사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회사의 주식 매수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10. 19.경 지인 A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남동생 K 명의의 L은행 M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80,520,3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거래내역,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의 부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 확인증, K 명의의 계좌 고객정보, 거래내역,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C), 각서 사본(C), 계약서(A, C) 사본, 수사보고(포항교도소 같은 거실 수용기간),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의 포항교도소 징벌집행 관련 문서), 수사보고(포항교도소 AC 교도관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A의 AA 재직 진술은 허위) [2020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개인 총괄 거래내역, 명함, 계좌조회서, 예약이체 조회서,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피해금 송금확인증,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실 관련 참고인 등 통화 보고) [2020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D가 이메일로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A 영치금 계좌에 고소인 AD 170만 원 입금), 수사보고(AE이 이메일로 제출한 소명자료), 고소장, 이체거래확인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문자(A과 D), 카카오톡 문자(AE 행세한 A과 D),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형집행 종료 판결문),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2256, 대구지방법원 2016노2194, 대법원 2017도645,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1135 등(병합), 대구고등법원 2015노103, 대법원 2015도17926), 개인별 수용현황(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1. 21. 이후 범행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B의 경우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배상명령신청서의 154,883,300원은 154,883,000원의 오기로 보임)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C, D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교도소 수감기간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질렀다. 피해자 4명이고, 편취 금액 다액이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상도 불량하다.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범행을 시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