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1고합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가. 제3자 뇌물교부 피고인은 2010. 10. 23. Q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의정부시 R 복원사업 공사가 S에 낙찰되었는데 그 중 1차 토공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는 의정부시청 감독관, S 사장에게 모두 이야기가 되어 있다. 인사비 명목으로 2,000 만원이 필요한데 이 돈만 해결되면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0. 10. 27. T에 있는 U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B에게 'R 복원사업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 감독관(담당과장)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며 그 자리에서 의정부시청 감독관에 뇌물을 제공하는데 공여할 목적으로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전부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경 V에 있는 I 사무실에서 I1 Q 시로부터 도급받은 'W 소재지 간 도로확장 및 포장 공사'를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에 전부 하도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10, 18:45 경 Y에 있는 Z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AA에 있는 AB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C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제3자 뇌물취득 피고인은 2010. 10, 23. Q시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의정부시 R 복원사업 공사가 S에 낙찰되었는데 그 중 1차 토공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는 의정부시청 감독관, S 사장에게 모두 이야기가 되어 있다. 인사비 명목으로 2,000 만원이 필요한데 이 돈만 해결되면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다. 빨리 돈을 구해 오라'는 말을 하여, 2010. 10. 27. U공인 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R 복원사업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의정부 시청 감독관(담당과장)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의정부시청 감독관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2,000 만원을 취득하였다. 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4.경부터 2011. 4. 하순경까지 T에서 'U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대구 수성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AE 주식회사(이하 'AE'이라 한다)가 발주하고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 한다)가 수급한 'AG 관리사무동 신축설비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와 소화설비 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명의대여료로 3,55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J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E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08. 4. 20. 포항시 남구 AH에 있는 J사무실에서 AE이 발주하고 AF이 수급한 'AG 관리사무동 신축설비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와 소화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으려는 H로부터 J의 상호로 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J의 명의를 사용하여 H로 하여금 하도급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6. 피고인 J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G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5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2008, 4. 20. J 사무실에서 AE이 발주하고 AF 이 수급한 'AG 관리사무동 신축설비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와 소화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하여 J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1권 제1195 ~ 1212쪽) 1. 수사보고(뇌물교부서류, 첨부서면 포함) 판시 제1의 나, 제8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1권 제1195 ~ 1212쪽) 1. 압수자료 검토보고 3 불법하도급, 첨부서면 포함) 1. 법인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2권 제1483 ~ 1485쪽) 판시 제1의 다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첨부서면 포함)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판시 제2의 나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ㆍ4ㆍ5ㆍ6ㆍ7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E, F, G, J,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J, AK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제3자 뇌물교부의 점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하도급제한 위반의 점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제3자 뇌물취득의 점 : 형법 제133 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의 점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G, H: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I, J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이 가장 무거운 제3자 뇌물교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이 더 무거운 제3자 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G,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I, J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 B으로부터 'R 복원사업 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소개받고 B에게 2,000 만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위 공사를 하도급받는 데 대한 대가 내지 경비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고, 의정부시청 감독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교부한 것은 아니므로 제3자 뇌물교부죄의 범의가 없었다. 가사 피고인이 B에게 의정부시청 감독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 일부는 S 관계자들에게 교부되거나 S 관계자들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S 관계자들에의 공여 금액 등과 구분하여 의정부시청 감독관에의 공여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 부분 공소는 부적법하고, 가사 이 부분 공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당초 S 관계자들에게 교부되거나 S 관계자들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던 금원에 대하여는 제3자 뇌물교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A으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AL, AM으로부터 'R복원 공사'의 하도급업체 소개를 부탁받은 다음 A에게 위 공사를 소개하고 A으로부터 AL, AM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이고, 의정부시청 감독관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은 금원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1권 제1195 ~ 1212쪽)의 각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뇌물교부서류, 첨부서면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의정부시청 감독관에게 뇌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l 피고인 B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면서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의정부시청 감독관에의 공여 금원과 S 관계자들을 위한 사용 금원을 구분하여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당시 피고인 A이 내심으로는 공여 금원 중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 공사 수주를 위하여 S 관계자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용인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교부 · 취득한 금원 전액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제3자 뇌물교부 · 취득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이유 [범죄 유형] 뇌물범죄, 뇌물공여 중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뇌물에 제공할 목적으로 2,000만원을 B에게 교부하고, I의 대표이사로서 하도급제한을 위반하였으며,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공여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1. 2. 23.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1999. 11. 19.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B의 제의에 따라 제3자 뇌물교부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공여 금원이 실제로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학력, 경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뇌물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원을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A으로부터 2,000만원을 취득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였는바, 그 취득액이 적지 아니하고, A에게 먼저 뇌물 제공을 제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취득 금원이 실제로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학력, 경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D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05. 8. 1.부터 2007. 11. 4. 까지 Q시 수질환경사업소 소장, 2007. 11. 5.부터 2010. 8. 3. 까지 Q 시 건설도시국장, 2010. 8. 4.부터 Q시 도시개발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8. 31.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명예퇴직하였고, 피고인 D은 2005. 8. 12.부터 2010. 1. 21.까지 Q 시 수질환경사업소 시설담당주무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Q시 도시개발국 소속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AN(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O, 이하 'AN'이라 한다)이 2006. 9. 경부터 2010. 5. 경까지 시공한 'Q시 하수관거 1단계 BTL 공사'(이하 'Q시 하수관거 공사'라고 한다)의 주무관청인 Q 시 수질환경사업소 소장과 Q 시 건설도시국장, 피고인 D은 Q시 수질환경사업소 시설담당주무로서, Q시 하수관거 공사의 감독 업무, 인 · 허가 승인 업무, 준공확인 업무 등을 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2006. 9.경 AP에 있는 Q 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AN의 현장소장 AQ에게 하도급업체로 자신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운영하는 X, AR 주식회사(이하 'AR'이라 한다), 주식회사 AS(이하 'AS'이라 한다), AT 주식회사(이하 'AT'이라 한다), 주식회사 AU(이하 'AU'이라 한다), 주식회사 AV(이하 'AV'이라 한다), AW 주식회사(이하 'AW'이라 한다)를 추천하여 위 하도급업체들이 AN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 X, AR, AS, AT이 공사수행능력이 없고 명의대여 시공 및 불법적인 하도급 공사를 하는 등으로 손실을 보게 되자, 그 손실을 AN을 통해 보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10.경 Q 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AN의 현장소장 AX에게 '업체들이 밑진다고 하니까 설계변경을 하던지 어떤 대책을 세워줘라'고 요구하고, 2007.11. 경 AY에 있는 Q시청에서 AX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의 미불금을 다 보전해 주었느냐'고 물어보는 등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권 등을 이용하여 AN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D은 2007. 10.경 Q 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AX에게 '좌우지간 말썽 없도록 잘 처리해줘라'며 하도급업체의 손실을 보전해 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8. 3.경 Q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AX에게 'X의 A 이 시끄럽게 굴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언론과 검찰 계통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냥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A 이 말썽을 안 부리도록 해줘라'고 요구하며 마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권 등을 이용하여 AN에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2007. 12.경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Q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말 또는 전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 AX에게 '지역업체에 손해를 보게 하여 욕을 얻어먹도록 하느냐. 잘 좀 챙겨주시오'라며 하도급업체의 손실을 보전해 주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AN로 하여금 2008. 3.경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하도급 계약금액 외에 X 에 3억 8,500만원, AR에 1억 6,115만원, AS에 2억 3,100만원, AT에 1억 4,300만원 합계 9억 2,015 만원의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 피고인들이 2006. 9.경부터 2010. 5.경까지 Q시 하수관거 공사의 감독 업무, 인 · 허가 승인 업무, 준공확인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지만, 공사관리감독권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되었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담당자로서 행정지원 업무를 하였을 뿐 Q시 하수관거 공사에 개입할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다. Q시 하수관거 공사의 하도급업체는 공동도급사들이 지분율에 따라 추천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전자입찰의 방식으로 선정되므로 피고인들이 하도급업체의 선정과정에 개입할 수 없었고, X, AR, AS, AT을 하도급업체로 추천하는 등으로 개입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D은 2008. 3.경 Q 시 하수관거 공사의 일부 하도급업체의 중도타절과 관련한 지역신문의 보도로 민원이 야기되자 장비업자와 자재업자들로부터 체불임금 등에 대한 중재를 요청받고 주무관청의 담당공무원으로서 경위 확인과 민원 해결을 위해 환경관리공단 및 시행사인 AZ 주식회사(이하 'AZ' 라고 한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직권을 남용하여 하도급업체들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 AN을 비롯한 Q시 하수관거 공사의 공동도급사들은 설계변경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하도급업체와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하도급업체들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X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판단 .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직권의 남용'이라 함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 · 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1739 판결, 대법원 2011.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참조). 다음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고(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참조), 리행사의 방해'라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2006.2. 9. 선고 20034599 판결 참조), 이는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참조). 사실관계 적법하게 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Q 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Q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이 2005. 6. 8. 고시되었는데, 'BTL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Transfer) 하되 국가·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하여 사업시행자는 일정 기간 국가 · 지자체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AZ, Q시, 환경관리공단은 2006. 7. Q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추진단계별로 당사자 간에 본 협약에서 정한 계약과 업무로 이루어진다.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환경관리공단 1 조사 및 설계의 수행 인·허가 등 행정지원 설계관리 2 차입계약 등 재원조달 실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 검토 3공사 착수 및 공정관리 업무 감독 설계 및 공사관리감독 4 시설투자의 완료 준공확인 준공검사 5 시설의 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의 설정 6 시설의 임대개시 시설의 임차개시 7 유지관리 및 운영 시설의 사용 8 성과의 측정 및 보고 성과의 점검 및 평가 9 차입금의 상환 및 배당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의 지급 10관리운영권의 인계 관리운영권의 인수 제3조 (용어의 정의) 57. '주무관청'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본 사업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Q시장을 말한다. 68. '출자자'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주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제19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체불임 등 수급인에 대한 제반 채무의 변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상의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 (민원처리)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시공민원 :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 본 사업시설의 시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시공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그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본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34조 (공사위탁 관리) 본 사업과 관련된 설계 및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주무관청의 위탁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AZ는 2006. 10. 12. 건설출자자인 AN 등 7개 업체에 설계시공을 도급하였는데, AN은 AZ의 최상위 건설출자자 겸 제1 시공사로서 시공지분비율이 40%이다. (나). 하도급업체의 선정 AQ은 2006. 9. 경부터 2007. 5.경까지, AX은 2007. 6.경부터 2010. 5.경까지 각 AN의 Q시 하수관거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Q시 하수관거 공사의 하수급업체는, 원칙적으로 AZ의 건설출자자들이 그 지분율에 따라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들을 추천하면, 그 추천된 업체들이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최저가 낙찰된 업체가 하수급업체로 선정된다. 이에 X, AR, AS, AT, AU, AV, AW, 주식회사 BA, 주식회사 BB, BC 주식회사, BD 주식회사 등은 전자입찰을 통하여 2007년경 Q시 하수관거 공사 중 일부를 각 하도급받았다. 그 후 X, AR, AS, 주식회사 BA이 중도타절하였다. (다). 하도급계약의 변경 하도급업체들에 대하여 2008. 5.경부터 2008. 9. 경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증액된 하도급대금으로 X 에 3억 8,500만원, AR에 1억 6,115만원, AS에 2억 3,100만원, AT에 1억 4,300 만원이 각 지급되었다. (라).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은 2005. 8. 1.부터 2007. 11. 4. 까지 Q시 수질환경사업소 소장, 2007. 11. 5.부터 2010. 8. 3. 까지 Q시 건설도시국장, 2010. 8. 4. 부터 Q시 도시개발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8. 31,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명예퇴직하였고, 피고인 D은 2005. 8. 12.부터 2010. 1. 21.까지 Q시 수질환경사업소 시설담당주무로 근무하였다. 판단 (가), 피고인들의 하도급업체 추천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범의 내지 공모의 전제사실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하도급업체들은 바로 피고인들이 사전에 AQ에게 추천하여 Q시 하수관거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한 업체임을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AX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들이 전(前) 현장소장 AQ에게 X, AR, AS, AT, AU, AV의 하도급업체 선정을 부탁하였고, 이를 AQ으로부터 인수·인계받았다'는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1324쪽 이하)과 법정에서 한 'AQ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추천한 X, AR, AS, AT, AW, AV 이 기재된 업체 명단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AX은 법정에서 명단의 인수·인계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신문을 받자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하도급업체를 추천받거나 하도급업체의 선정을 부탁받은 사실은 없고, AQ으로부터 인수·인계받았다고 진술한 명단도 AQ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공무과장(BE)을 통해 전해 받았는데, 그 명단에는 18개 정도 업체의 면허 보유현황과 대표자가 기재되어 있었고 면허 한도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명단은 이미 폐기되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Q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Q지역의 업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Q시 수도대행업체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추천 업체는 피고인들이 알려준 업체나 기타의 방법으로 파악한 업체 중에 필수면허 보유현황, 재무제표상 현금흐름도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5권 제4010쪽 이하), 법정에서 명단의 작성 및 인수 · 인계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추천받은 업체 명단을 작성하거나 AX에게 피고인들로부터 추천받은 업체라면서 명단을 건네준 사실은 없고, Q지역의 30개 정도 업체의 필수면허 보유현황, 대표자, 면허 한도액을 기재한 명단을 만든 사실은 있는데, 그 명단도 AX에게 건네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AX 이 법정에서 위 명단을 전달한 사람이라고 지목한 BE 역시 수사기관에서 달리 위 명단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다(증거 기록 제8권 제6156쪽 이하).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앞에서 본 Q 시 하수관거 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과정 등을 더하여 보면, AX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AQ 을 통하여 업체명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들로부터 하도급업체를 추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N에 X, AR, AS, AT 등을 하도급업체로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들 업체가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들의 직권남용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 요구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AX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C은 2007. 10.경 Q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업체들이 밑진다고 하니까 설계변경을 하던지 어떤 대책을 세워줘라'고 말하고, 2007. 11.경 전화로 '회사의 미불금을 다 보전해 주었느냐고 물어보고, 피고인 D은 2007. 10.경 Q 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좌우지간 말썽 없도록 잘 처리해 줘라'고 말하고, 2008. 3.경 Q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X의 A 이 시끄럽게 굴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언론과 검찰계통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냥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말썽을 안 부리도록 해줘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07.12.경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Q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말 또는 전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역 업체에 손해를 보게 하여 욕을 얻어먹도록 하느냐. 잘 좀 챙겨주시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AX에게 Q시 하수관거 공사과정에서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들이 제기한 민원의 처리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직권남용행위 여부 등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AN에 민원처리를 요청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그 직권 남용하여 AN에 X, AR, AS, AT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행위'를 '직권남용행위'로 기소한 취지로 보이는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은 공무원의 일반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BTL 민자투자사업으로 진행된 점, 이에 Q시 하수관거 공사의 시공계약은 사업시행자인 'AZ'와 '건설출자자들' 사이에, 하도급계약은 '시공사'와 '하도급업체들' 사이에 각 체결된 점, Q시 하수관거정비 사업 중 시공민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의무와 책임사항이고, 주무관청은 인·허가 등 행정지원, 실시계획의 승인, 업무감독, 준공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할 뿐 사업시행자의 업무인 공사 착수 및 공정관리 등에 관하여 독자적인 업무처리 권한이 없으며, 다만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체불임 등 수급인에 대한 제반 채무의 변제가 이행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권한만이 있을 뿐인 점 등에 의하면, AN에 하도급업체들과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거나 하도급업체들에 추가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또한 '피고인들이 공사감독권 등을 이용하여 AN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행위'를 '직권남용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살피건대, 일응 'Q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의 업무감독권'은 주무관청인 Q 시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고(Q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1조 제3항), 'Q시 하수관거 공사의 감독권' 역시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 위탁되기는 하였으나 주무관청인 Q시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므로(위 실시협약 제1조 제3항, 제34조제1항), 공사감독권은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민원처리의 요청은 위 실시협약이 정한 AZ의 의무와 책임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Q시 하수관거정비사업 BTL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이 행사할 수 있는 업무감독권의 일환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하도급업체의 관련자들과의 친분 등에 기하여 그 지위나 신분을 남용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2009. 6.경부터 2010. 5. 경까지 AN의 이사로서 Q시 하수관거 공사의 책임자였던 증인 BF은 법정에서 '당시 현장소장 AX으로부터 하도급업체들이 적자를 보고 있어 현장 사정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현장시찰을 한 결과 하도급업체들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공무부에 현장실사를 지시하고, 이후 현장 확인, 추가 공사금액의 산정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친 다음, 공동도급사들과 협의를 거쳐 하도급업체와 정식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가 자율적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법률상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법률상 추가 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N은 X, AR, AS, AT 외에 다른 하도급업체들과 사이에도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다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하도급업체에는 중도타절한 다른 하도급업체 역시 포함되어 있는 점, 변경체결된 하도급계약상 증액 항목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들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AN이 X, AR, AS, AT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AN과 위 하도급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변경계약 등에 기하여 법률상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N이 위 하도급업체들에 대하여 법률상 추가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었음에도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으로 추가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D의 각 뇌물수수, 피고인 E의 각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C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Q시 수질환경사업소 소장, Q 시 건설도시국장으로 근무하면서 Q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고, E AU을 운영하면서 2006. 9.경부터 2010. 5. 경까지 'Q시 하수관거 공사', 2008. 8. 7.부터 2010. 8. 경까지 Q시 수질환경사업소가 발주한 '하수슬러지시설공사', 2008. 12. 26.부터 Q 시가 발주한 'BG 일반산업단지공업용수 시설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007. 2. 27.부터 2010. 2. 19.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E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850 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2. 27. 저녁 무렵 BH 제1층에 있는 'BI주점'에서 E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7. 말경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5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7. 10. 5.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8. 2. 15.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8. 7. 말경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50만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08. 9. 19.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09. 2. 5.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은 2009. 7. 말경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자), 피고인은 2009. 10. 8.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차), 피고인은 2010. 2. 19.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D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Q 시 수질환경사업소 시설담당주무로 근무하면서 Q 시 수질환경사업소가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009. 2. 5.부터 2010. 2. 19.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E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2. 5. BJ에 있는 'BK' 식당에서 E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0. 8. BL에 있는 'BM' 식당에서 E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5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2. 19.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50만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 E의 각 뇌물공여의 점 (가), 피고인은 항과 같이 C에게 10회에 걸쳐 85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항과 같이 D에게 3회에 걸쳐 150 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주장 . 피고인 C, D의 주장 (가). E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가사 E으로부터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와 무관한 것이다. 피고인 E의 주장 C과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준 사실은 있지만, 이는 C과 D의 직무와 무관한 것이다. 다. 판단 .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 D의 각 뇌물수수와 피고인 E의 각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E에 대한 제5회 진술조서(증거기록 제8권 제6431쪽 이하), 제6회 진술조서(증거기록 제8권 제6447쪽 이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8권 제6486쪽 이하)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 부분(증거기록 제9권 제9523쪽 이하), 피고인 C에 대한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피고인 E의 진술 부분(증거기록 제9권 제9562쪽 이하, 제7623쪽 이하), 피고인 E의 2011. 7. 29.자 진술서(증거기록 제8권 제6429쪽 이하), 2011. 8. 1.자 진술서(증거기록 제8권 제6444쪽 이하)의 각 기재, 각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등이 있다. 피고인 E의 진술에 관한 판단 (개).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 E의 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진술의 변경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7. 2. 27. 뇌물공여의 점 : 2011. 7. 29.자 진술서(증거기록 제8권 제6429쪽 이하, 이하 같다) 작성 당시에는 '2007. 2. 중순경 BI주점에서 피고인 C의 양복 주머니에 30만원을 넣었다'고 진술하다가, 제5회 참고인조사(증거기록 제8권 제6431쪽 이하, 이하 같다)를 받을 당시에는 '2007. 2. 중순경 BI주점에서 피고인 C의 양복 주머니에 50만원을 넣었는데, 구정 전인지 후인지 잘 모르겠고, 2007년부터는 명절에 50만 원씩 전달했다'고 진술하여 공여금액의 변경 경위까지 진술하였으나, 2011. 8. 1.자 진술서(증거기록 제8권 제6444쪽 이하, 이하 같다) 작성 당시에는 '2007. 구정 이후 BI주점에서 피고인 C에게 1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제6회 참고인조사(증거기록 제8권 제6447쪽 이하, 이하 같다)를 받을 당시에는 '2007. 구정 1주일 정도 후에 BI주점에서 피고인 C의 양복 주머니에 100만원을 넣었다'고 진술하며, 제1회 피의자조사(증거기록 제8권 제6486쪽 이하, 이하 같다)를 받을 당시에는 '2007. 2. 27.경 BI주점에서 피고인 C의 양복 주머니에 100만원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공여금액에 관한 진술이 3회에 걸쳐 변경되었고, 조사가 진행될수록 지급 시기에 관한 진술은 구체화되었다. 2007. 10. 5. 뇌물공여의 점 : 2011. 7. 29.자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2007. 9. 초순경 BI주점에서 피고인 C의 양복 주머니에 30만원을 넣었다'고 진술하다가, 2011. 8. 1.자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2007. 추석 이후 BI주점에서 피고인 C에게 1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제1회 피의자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07. 10. 5. BI주점에서 피고인 C의 양복 주머니에 100 만원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공여금액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었고, 조사가 진행될수록 지급 시기에 관한 진술은 구체화되었다. 2008. 2. 15. 뇌물공여의 점 : 2011. 7. 29.자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2008. 1. 초경 BI주점에서 피고인 C의 양복 주머니에 50만원을 넣었다'고 진술하다가, 2011. 8. 1.자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2008. 구정 이후 BI주점에서 피고인 C에게 1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제1회 피의자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08, 2, 15, BI주점에서 피고인 C에게 1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공여금액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었고, 조사가 진행될수록 지급 시기에 관한 진술은 구체화되었다. 2008. 7. 말경 뇌물공여의 점 : 2011. 7. 29.자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2008. 5.경BI주점에서 피고인 C의 양복 주머니에 30만원을 넣었다'고 진술하다가, 2011. 8. 1.자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2008. 7. 말경 BI주점에서 피고인 C의 양복 주머니에 50만 원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공여금액과 지급시기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었다. 2008. 9. 19. 뇌물공여의 점 : 2011. 7. 29.자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2008. 8. 초경 BI주점에서 피고인 C의 양복 주머니에 30만원을 넣었다'고 진술하다가, 2011. 8. 1.자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2008. 추석 이후 BI주점에서 피고인 C에게 1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제1회 피의자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08. 9. 19, BI주점에서 피고인 C에게 1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공여금액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었고, 조사가 진행될수록 지급 시기에 관한 진술은 구체화되었다. 2009.2.5. 뇌물공여의 점 : 2011. 7. 29.자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2009. 2.경 BI주점에서 피고인 C의 양복 주머니에 30만원을 넣었다'고 진술하다가, 제5회 참고인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09. 2.경 BI주점에서 피고인 C에게 30만원을 주었는데, 당시에는 갑자기 연락하게 되어 돈이 여의치 않아 30 만원만 전달하였다'고 공여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2011. 8. 1.자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2009. 구정 이후 BI주점에서 피고인 C에게 1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제1회 피의자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09. 2. 5. BI주점에서 피고인 C에게 1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공여금액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면서 종전에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한 공여금액을 그 변경경위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이 변경하였고, 조사가 진행될수록 지급 시기에 관한 진술은 구체화되었다. 2009. 7. 말경 뇌물공여의 점 : 2011. 7. 29.자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2007. 7. 초경 BI주점에서 피고인 C의 양복 주머니에 30만원을 넣었다'고 진술하다가, 2011. 8. 1.자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2009. 7. 말경 BI주점에서 피고인 C에게 5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공여금액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었다. 2009. 10. 8. 뇌물공여의 점 : 2011. 7. 29.자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2009. 9. 말경 BI주점에서 피고인 C의 양복 주머니에 50만원을 넣었다'고 진술하다가, 2011. 8. 1.자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2009. 추석 이후 BI주점에서 피고인 C에게 1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제1회 피의자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09. 10. 8. BI주점에서 피고인 C에게 1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공여금액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었고, 조사가 진행될수록 지급 시기에 관한 진술은 구체화되었다. 2010. 2. 19, 뇌물공여의 점 : 2011. 7. 29.자 진술서 작성 당시와 제5회 참고인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다가, 2011. 8. 1.자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2010. 구정 이후 BI주점에서 피고인 C에게 1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제1회 피의자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10. 2. 19. BI주점에서 피고인 C의 양복 주머니에 100만원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시간적으로 가장 최근의 것임에도 그 공여금액에 관한 진술이 3회에 걸쳐 변경되었고, 조사가 진행될수록 지급 시기에 관한 진술은 구체화되었다. 피고인 E의 피고인 D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진술의 변경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9.2. 5. 뇌물공여의 점 : 제5회 참고인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09. 2. 구정 전 BL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두부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D에게 5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제6회 참고인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09. 구정 1주일 정도 전·후에 BN에 있는 상호불상의 칼국수집에서 피고인 D에게 5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제1회 피의자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09. 2. 5. BN에 있는 상호불상의 칼국수집에서 식사를 마친 다음 피고인 D이 차에 타려고 할 때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에 50만원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공여장소 및 공여방법에 대한 진술이 변경 · 구체화되었다. 2009.10. 8. 뇌물공여의 점 : 제5회 참고인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09. 9. 추석 전 BN에 있는 상호불상의 칼국수집에서 점심시간에 피고인 D에게 5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제6회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09. 추석 1주일 정도 전·후에 BL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두부집에서 점심시간에 피고인 D에게 5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제1회 피의자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09. 10. 8. BL에 있는 순두부집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 피고인 D이 차에 타려고 할 때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에 50만원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공여장소 및 공여방법에 대한 진술이 변경·구체화되었다. 2010. 2. 19. 뇌물공여의 점 : 제5회 참고인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다가, 제6회 참고인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10. 구정 1주일 정도 전·후에 BL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두부집에서 피고인 D에게 점심시간에 5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제1회 피의자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10. 2. 19. BL에 있는 순두부집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 피고인 D이 차에 타려고 할 때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에 50만원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공여장소 및 공여방법에 대한 진술이 변경·구체화되었다. 피고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E은 자신과 그 운영의 회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중, 2011. 7. 26. 원도급사의 현장소장들에게 공사 편의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다가 2011. 7. 28.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 C. D에 대한 금원교부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E은 자신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이상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E은 법정에서 '운영하는 업체의 위법사항이 드러나 그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C, D에게 금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측면도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 장소는 BH 제1층에 있는 'BI주점'이고, 피고인 D에 대한 뇌물공여 장소는 BJ에 있는 'BK' 식당 또는 BL에 있는 'BM' 식당인데, 공소사실 기재 (일부) 범행일 무렵 피고인 C, D의 각 행적과 카드사용 내역에 비추어 본 피고인 E의 행적은 다음과 같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무렵 피고인들의 행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등에 관한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무렵에 피고인 E이 피고인 C 또는 D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C의 뇌물수수, 피고인 E의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D의 뇌물수수, 피고인 E의 뇌물공여의 점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E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 역시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요 부분에 관하여 수회 변경되거나 조사가 진행될수록 구체화되고, 오히려 공여일 무렵 피고인들의 행적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인 E이 과거의 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기억이 불분명하여 그 공여일자와 공여금액을 특정하기 곤란한 점에 일부 기인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 이 수회에 걸쳐 피고인 C, D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에 관하여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의 신빙성이 허물어진 이상 역시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나머지 증거들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각 실황조사서(증거기록 제9권 제7703 -7727쪽)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피고인 E이 피고인 D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을 현장에 따라 진술 · 재연하고 검사가 이를 기재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한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실황조사서 중 피고인 E의 진술을 기초로 하는 부분 역시 독자적인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실황조사서(증거기록 제9권 제7728 ~ 7739쪽)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피고인 E이 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을 현장에 따라 진술 · 재연하고 검사가 이를 기재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한 것에 더하여 'BI주점'의 업주 BO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데, 증인 BO은 법정에서 '현장검증할 때 E이 C과 와 술을 마신 장소는 계산대 바로 앞좌석이라고 지적한 바 없고, C이 처와 함께 왔을 때 계산대 바로 앞 좌석에 앉은 것을 본 적은 있으며, El C과 함께 올 때는 여러 사람과 함께 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역시 피고인 E의 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C의 뇌물수수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C, D의 뇌물수수, 피고인 E의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