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7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개인 인터넷 방송매체인 'B' 방송에서 음악방송 BJ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방송을 2018. 3.경부터 즐겨 시청하면서 스스로 피해자의 매니저를 자처하는 등 피해자와 인터넷 방송 BJ 및 시청자로 알고 지내온 관계로, 피해자와 서로 일면식이 없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터넷 방송을 반복적으로 시청하면서 BJ인 피해자에게 집착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도한 연락을 부담스러워 하면서 '다른 팬들과도 연락을 하는데 오빠는 너무 힘들다, 자꾸 이렇게 하면 연락처를 바꾸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D 대화시 전송한 사진들의 배경 정보 등을 활용, 조합하여 피해자가 사는 동네 및 아파트를 파악한 뒤, 해당 아파트의 우편함에서 피해자의 이름이 적힌 우편물이 들어있는 우편함을 찾아내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의 호수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2018. 5. 10.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8. 5. 10. 17:00경 피해자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 앞에서 입고 있던 검정색 조끼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 준비를 위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위 조끼를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 씌운 뒤 "오늘 나 너 죽이고, 나도 죽을거다, 같이 죽자, 소리지르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방 옆방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친 뒤 침대 위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면서 "오빠, 나 좀 봐라,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불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제발 살려만 달라"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의 얼굴에서 이불을 치운 뒤, 피해자가 침대 위에 앉아 숨을 고르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자 재차 이불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틀어막으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말하여 겁을 준 뒤, 피해자의 몸을 침대 위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면서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저항을 하지 않고 잘 하면 이걸로 끝내고, 다시는 너한테 손을 대지 않겠다, 이게 마지막일지 또 하게 될지는 너 하기에 달렸다"라고 말하여 재차 겁을 준 뒤,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안에다 쌀까? 입으로 받을래?"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안에는 절대 안 된다, 밖에다 해 달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은 뒤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2018. 5. 10. 17:29경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S9플러스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부위, 왼쪽 가슴 부위,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 및 허벅지 부위를 각각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2018. 5. 10. 17:47경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5. 10. 밤경 피해자의 사무실 내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등 범행을 한 뒤 피해자가 오후 7시경 모친이 귀가할 것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모텔이나 네가 방송하는 오피스텔 사무실로 가자, 나는 어차피 내일 죽을 것인데, 네가 나와 오늘 자정까지만 다정하게 있어주면 된다, 너 만약에 혼자서 도망치거나 하면 나는 바로 차에 뛰어들어서 죽어버릴 것이니 그런 줄 알아라"라는 취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 스스로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2018. 5. 10. 밤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호 피해자의 개인방송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그곳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에게 "발가벗고 춤을 출래? 아니면 나랑 (성관계를) 할래? 내가 너를 보내줄지는 네가 하는 것에 달렸다, 나와 연인들이 하듯이 관계를 하면 일찍 보내줄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하여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이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2018. 5. 10. 22:53경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S9플러스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 영상녹화 CD 1. 성행위 동영상 CD, 회보서 저장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보), 내사보고(112신고접수 경위 및 이후 진행상황), 범죄인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은 수차례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또다시 정신적 피해를 야기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시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오피스텔로 이동한 것도 피해자의 제안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주거침입강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서 갑자기 자신을 덮쳐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폭행·협박으로 자신을 강간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로 오피스텔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위 오피스텔에서 또다시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인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고 있을 당시의 피해자의 심리상태,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피해자의 노력 등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2)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애인처럼 해준다고 해서 (영상을) 지워줬더니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촬영된 영상을 지워달라고 애원하고 있어 성관계 및 영상 촬영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강요하면서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면제 등 자살을 위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었고, 체포당할 상황이 되자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던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 및 다른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긍이 된다. 3)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죽기 전에 한번만 성행위를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여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점에서 강간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피해자가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폭행·협박으로 인한 관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치킨을 배달시켜 먹은 점, 피해자가 편안히 핸드폰을 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점, 성관계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장난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도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간 범행을 계획하면서 피임을 고려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콘돔 소지 여부와 강간 의도를 연결시킬 수는 없고, 최초에는 강간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를 만난 이후 범의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행동과 관련한 피해자의 설명 즉, 신고하려 할 경우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동 중 신고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본래 했던 약속과 달리 자신을 풀어주려 하지 않자 핸드폰으로 치킨을 주문하면서 신고를 부탁하려 했는데 피고인의 감시로 인해 신고 부탁을 하지 못하고 치킨만 주문하게 된 것이며, 피해자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진은 위와 같이 치킨을 주문할 때 잠시 휴대폰을 돌려받아 사용하고 있던 장면을 촬영 당한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 모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설명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관계 영상도 영상에서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 및 어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친밀하게 장난을 치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다시 발기시키라는 취지의 발언도 피고인이 '자신이 만족해야만 피해자를 풀어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한 발언으로 이해될 뿐이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주소를 몰래 알아내어 찾아온 피고인이 죽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순순히 성관계를 가져 주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 이례적으로 보일 뿐이다. 나.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 등에 있어서 주거자 등의 승낙은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 승낙은 무효로서, 그러한 경우 설령 주거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이동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게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오피스텔로 가자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표시는 피고인의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동영상 촬영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영상이 촬영된 이상 이 사건 각 영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주거침입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어 그 주거지에 침입한 뒤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수차례 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과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높음' 수준의 경계선에 해당한다(KSORAS는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이다). 한편,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6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도 일반 남자 대학생 평균(2.7) 수준보다 낮은 2.42로 평가되었다. 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 7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