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3: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봉제공장에서 D와 E을 이유없이 때렸고, 112 신고 받고 출동한 혜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남, 46세)가 피고인에게 공장 밖으로 나가 대화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발로 경위 G의 다리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경위 G가 피고인을 위 'C' 봉제공장 앞으로 데리고 나와 D와 E을 때렸는지 물어보자 경위 G의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우발적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8:31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그곳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7세)과 시비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75cm, 너비 5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뒷머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저장된 cd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병원진료 기록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면서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임),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84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4. 27.경 피해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2012. 4. 23.09:0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이마트 앞길에서 C 운전의 D 시내버스에 승객으로 승 차하여 가던 중 우연한 사고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무릎 부위 등 통증이 생겨 2012. 4. 24.부터 5. 17.까지 22일간 입원 및 5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릎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고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넘어진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2,44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5.경 피해자에 "2014. 6. 3. 19:03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중앙시장 앞길에서 E 운전의 F 시내버스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우연한 사고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무릎 부위 등 통증이 생겨2014. 6. 4.부터 6. 12.까지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릎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고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넘어진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2,161,2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9.경 피해자에 "2016. 1. 18. 06:5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복자여고 앞길에서 G 운전의 H 시내버스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우연한 사고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무릎 부위 등 통증이 생겨 2016. 1. 19.부터 1. 28.까지 8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릎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고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773,1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1.경 피해자에 "2016. 5. 10. 17:25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K 운전의 L 시내버스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우연한 사고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무릎 부위 등 통증이 생겨 2016. 5.10.부터 5. 24.까지 3일간 입원 및 7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릎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고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넘어진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71,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는 무릎 부위에 기왕증이 있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버스 안에서 고의로 넘어졌음을 전제로 제기된 것이다. 피고인이 버스 내에서 넘어졌다며 보험금을 지급받은 횟수나 피고인이 넘어질 당시 피고인 외에는 사고를 당한 승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넘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넘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가항 공소사실 관련 당시 버스를 운전한 C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버스 내에서 넘어진 적조차 없다고 하면서도 버스 제동 당시 승객들의 몸이 휘청하였고 그 와중에 물건 ㅇ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나항 공소사실 관련 버스 뒤쪽으로 걸어가던 중 버스가 출발하자 넘어졌고(당시 손잡이를 잡고 있던 다른 승객들의 몸도 일부 흔들림), 다항 공소사실 관련 버스요금을 지급하기 위해 앞쪽으로 걸어가던 중 버스가 제동하자 넘어졌으며, 라항 공소사실 관련 좌석에서 일어나던 중 버스가 좌측으로 틀며 출발하자 넘어졌는데, 당시 피고인의 모습에서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지는 등 고의로 넘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무릎에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약간의 충격에도 쉽게 넘어졌을 수 있고, 버스의 출발, 제동 시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넘어졌을 수도 있으나 이를 들어 피고인이 고의로 넘어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피고인의 기왕증 기여도 내지 과실 정도 등은 피해자 측에서 심사과정에서 조사, 반영해야 할 부분이지 의학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스스로 기왕증의 기여도 등을 판단하거나 이를 예상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거나 그에 상당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버스회사는 사건 당시 버스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사고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허위신고를 이유로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에 대한 불만으로 반복적으로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를 찾아와 항의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26 05:55경 춘천시 C에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즉결심판의 원인이 된 사건 상황에 대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설명을 듣게 되었으나 그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화를 내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112 지령용 무전마이크를 집어 들어 '이걸 그냥 확'이라고 말하며 위 E을 향하여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시늉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협박하여 그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거주하는 원룸 'D' 303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HIPP 분유' 판매 글에 피해자 J 이 구매의사 게시글과 전화번호를 댓글로 기재한 사실을 알고, 마치 자신이 실제 물품 판매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의 문자를 보내고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사촌 형인 K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8.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89명으로부터 합계 8,36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57명에게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당사자간의 신뢰만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하여 89 명이나 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수도 많으며, 전체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10.경부터 2017. 5.경까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6번, 집행유예 1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4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2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조사 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지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7. 00:50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모텔 1층 로비에서, 모텔비를 주지 않고 방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가 수부실 안으로 피하자 "이 씨발년아, 방 달라고"라고 욕설을 하는 등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영감님 집이 어디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화장실을 이용할 동안 풀었던 수갑을 경찰관 H가 다시 채운다는 이유로 "씨발놈들다 죽인다"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신고 접수 내용 등), 각 공무원증사본, 근무일지(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7:4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4,000원 상당의 돼지생막창 3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사이다 1병 등 도합 29,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7.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7. 29. 확정되어 피고인은 2017. 1. 2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인 2017. 1. 26., 2017. 2. 14., 2017. 4. 6., 2017. 4. 19., 2017. 6. 13. 각각 범한 동종 범죄에 대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D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음성읍 읍내리 613-7구 '복지회관'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군 원남면 하당리 545-2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E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약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및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본청 결격조회 및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5%에 달하였고, 피고인은 만취음주운전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교통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07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4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더 이상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0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계명대역 방면에서 계대동문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5차로에 정차하였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고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4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46,4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기록 14, 58면),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H,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이상(다만 2006. 6. 1. 이후는 1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1.18:42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세탁소 앞도로를 충주공판장사거리 방면에서 동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직선 도로로 마침 보행자인 피해자 E(여, 76세)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여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20경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교통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화면 1. 사망진단서 및 변사자사진, 검시조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사망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에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3:0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소이면충도리에 있는 충도삼거리 교차로를 금고리 방면에서 충도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여, 70세)과 피해자 E(여, 3세)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척골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3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참고인위치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3세 아동과 할머니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6주 및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6:00경 보령시 B에 있는, C 5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옆으로 다가가 누워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당겨 끌어안고,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쓰다듬듯이 피해자의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경로당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D경로당은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부실한 운영 및 회원 간 갈등이 반복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관리관청인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2015. 6. 5.자로 폐쇄통보를 한 곳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4:30경 위 경로당에서 D경로당이 폐쇄예정임을 알리며 경로당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전주시 완산구청 E팀장인 피해자 F(56세)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6.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경로당 관리 및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출장결과보고, 각 D경로당 폐쇄통보 등 각종 통보 및 안내, 각 사전통지, 각 내용통지서, 각 사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목격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각종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달리 허위의 동기나 내용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담긴 USB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2016. 6. 23. 및 2016. 9. 14.자 폭행사실은 분명히 인정되는 점, 달리 전주시 완산구청의 공무집행절차나 내용에 위법이 발견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pod2년 9월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쇄통보 및 퇴거요구를 하는 전주시 완산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모욕을 주고 폭행을 행사한 사안으로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형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법정질서를 훼손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그러한 노력도 엿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KJM렉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채운면 계백로에 있는 23번 국도를 논산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8.8km 초과하여 시속 108.8km로 질주하다가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82세) 운전의 D 효성프리마레이싱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같은 날 15:50경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 및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6. 12: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조부 묘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운두령로 1243 '운두령임특산물홍보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8: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이예술관' 쪽에서 '봉평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고,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G(여, 51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H(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I(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통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J(여, 72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J와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사용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2. 부터 2017. 3. 15. 까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 부터 2017. 3. 까지의 임금 합계 11,850,000원, 2017. 2. 15. 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 2. 임금 1,500,000원 합계 13,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2. 부터 2017. 3. 15. 까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88,8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별달리 정산이 이루어진 바 없으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9:19경 상주시 C에 있는 D병원 4층 간호사실 안내데스크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두꺼비가 어느 호실에 있냐?"라고 입원한 환자의 병실을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환자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조회해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캔 맥주 1개와 캔 음료수 1개가 들어있는 검정비닐봉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책상용 달력과 컴퓨터 모니터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취한 바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태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20년 동안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면서,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D병원에 가지 말 것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접촉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복실리에 있는 복실교차로 인근 도로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순창고등학교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70세)가 도로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가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봉고I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10. 03:0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 사고의 전체적인 경과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작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

범죄사실 2017고단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2. 00: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F) 1장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9.2. 04: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마트를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85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2,05:26> 낭주 북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모텔을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3일 간 숙박을 하겠다고 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 9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텔 객실을 안내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83 피고인은 2017, 5. 24, 11: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9,900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재킷 1벌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그 재킷을 절취하고, 같은 달 26. 11:30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 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800 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1벌 및 양말 1켤레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9,900원 상당의 하늘색 재킷 1벌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그 재킷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7 1. 범죄인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품 인수증 1. 피해품 등 사진 2017고단883 1. S, M,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7고단883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 탄원, 사회와의 유대관계, 어느 정도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