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년 후반기부터 대구 수성구 F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1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자인바, 피고인들은 위 회사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인 'H'을 함께 경영하면서 2012. 8. 17.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강남 CGV점, 김해 내외점, 마산 합성점, 부산 사상점, 부산 센텀점, 분당 서현점, 서울 혜화점, 안양 범계점, 양산 물금점, 천안 신부점 등 10개 체인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작권자 작가 I의 2009년 작 "J", "K", "L" 등의 저작물 그림(이하 '쟁점저작물'이라 한다)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사진 파일을 출력하여 각 가맹점에 부착하여 전시하고, 일부 그림은 각 그림의 모서리를 자르거나 작품의 비율을 조정하여 각 가맹점에 부착하여 전시하고, 각 그 사진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저작권자 I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가. 이 사건 쟁점저작물을 벽에 전시한 행위는 각 가맹점주와 인테리어 업체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 게시 행위에 관해서는 일부 가맹점(4개 체인점)에 대한 사진이 게시된 것은 인정하지만 게시된 사진은 쟁점저작물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가맹점 소개란에 내부 인테리어를 소개하기 위한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 벽에 걸린 쟁점저작물이 부수적으로 찍힌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작업을 한 바도 없고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쟁점저작물 사진을 전시하거나 게시하였다거나 이에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각 가맹점주들은 이 사건 회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가맹점을 개점하면서(개점일은 2012. 8. 17.부터 2013. 2.경까지이다) M과 주방, 간판, 가구 등 인테리어 전반을 총괄하여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M은 전체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쟁점저작물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사진파일을 출력하여 이 사건 각 가맹점에 부착하여 전시하였다. 2) 이 사건 회사가 N 무늬를 인테리어에 사용하게 된 것은 2011년경 H 동성로본점 매장을 리뉴얼 하면서 블랙 앤 화이트 컨셉의 인테리어와 함께 N 무늬를 벽면 등에 사용하면서부터이고, 당시 쟁점저작물은 전시되지 않았다. 3) 쟁점저작물이 이 사건 각 가맹점에 전시되기 시작한 것은 2012. 8.경 O이 마산 합성점을 개점하면서 M과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고, M에 매장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 사건 각 그림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면서부터이다. 4) 이 사건 각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M과 이 사건 각 가맹점 사이에 체결되고, 그 세부적인 내용 또한 가맹점주와의 협의 아래 정해진 것으로, 이 사건 회사는 M로부터 인테리어 도면을 한 부 받고, 공사완료 후 전체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M 직원인 P은 이 법정에서, "쟁점저작물 부착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나 피고인들에게 보고한 바는 없고, 이 사건 회사 측에서 개업식 때 와서 보았을 뿐이며, 인테리어 도면에 대해서 이 사건 회사 측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것은 맞지만 쟁점저작물 관련하여서는 그 위치에 '그림'을 부착한다는 취지로 도면에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그림이 부착될 것인지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P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디자인은 개인사업자에게 하청을 주거나 디자인 담당 직원이 하였고, 기존에 있던 매장들과 비슷하게 하였기 때문에 인테리어 디자인을 설계하는데 오랜 시간이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5) 이 사건 각 가맹점의 공통된 인테리어 컨셉은 H 동성로본점의 인테리어를 기본으로 했던 것이고, 각 가맹점간에 전체적인 분위기의 통일성만 있다면 개별적인 소품이나 무늬 사용 등에 있어서는 각 가맹점에 재량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가맹점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확인하는 외에 개별적인 인테리어 계약에 개입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6) H의 가맹점 중 이 사건 각 가맹점과 유사한 시기에 개점한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쟁점저작물을 사용하지 않은 가맹점이 존재한다(M 외 다른 업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M이 공사를 하였음에도 그러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쟁점저작물이 이 사건 회사가 정한 브랜드 인테리어 컨셉의 핵심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매장에서 사용된 인테리어 소품 중 일부라고 보인다. 7) 이 사건 각 가맹점의 인테리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가맹점에서 쟁점저작물이 사용된 개수나 위치 등이 모두 다르고, 매장의 인테리어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가맹점 대부분에서 이 사건 각 그림 외 N 무늬를 이용한 인테리어는 H의 영문 명칭 'Q'을 N 무늬 속에 넣은 직사각형 형태의 액자뿐인 점, 이 사건 각 가맹점 인테리어의 공통점은 검은색 또는 흰색의 철제 사각액자, 그 액자들을 연결한 선, 흰 벽면에 쓴 검은색 글씨 등을 사용한 블랙 앤 화이트 인테리어라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 매장의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쟁점저작물과 연결되어 이를 중심으로 통일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인다. 8) 이 사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쟁점저작물이 포함된 사진이 게시된 가맹점은 부산 센텀점, 부산 사상점, 마산 합성점, 양산 물금점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홈페이지 게시 작업을 직접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이와 같은 게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다. 9) 위와 같이 게시된 사진도 쟁점저작물 사진이 아닌 해당 가맹점의 실내 인테리어를 소개하기 위하여 실내를 전체적으로 촬영한 사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쟁점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 A 등은 쟁점저 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관한 항의를 받은 즉시 홈페이지에서 위 사진들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은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고 진술한 바 있다(공소장 변경 전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이다).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관련하여 확인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가맹점 매장에 쟁점저작물이 전시된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여 저작권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이 법정에 제5회 공판기일에 처음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이 사건 각 매장에 걸려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이 제5회 기일에 진술할 당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 A과의 변론도 분리되어 혼자 출석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진술에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관련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