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2016고단266 1. 2015.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30. 22: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업소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50만원을 송금해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3. 08:00경 경남 거창군 G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하는 H 유흥주점에서 다른 주점으로 옮기려면 정산 자금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뒤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I)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6.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03:00경 위 G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관리하는 아가씨한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아침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에게 급하게 돈을 써야 할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6.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17:00경 위 G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병원비 2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질환을 앓고 있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2016.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21:00경 위 G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K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경 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2016.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경 위 G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병원에 지급할 치료비 3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나의 그랜저 차량을 팔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랜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8.경 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7. 2016.6.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 11:00경 부산 북구 N건물 809호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그랜저 차량 앞으로 할부금이 남아 있어 팔지 못하고 있다. 차량 할부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오후 5시까지 그랜저 차량을 팔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랜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379 1. 2011.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21.경 밀양시 O원룸 A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에게 "부모님 집에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에 나오는 돈으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24.경 밀양시 Q에 있는 R호프 내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지금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니 448만 원을 빌려주면 2011. 7. 3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4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18.경 위 O원룸 A동 504호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지금 도박을 하러 홍콩 해외를 나가야 하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서 그러니 230만 원을 빌려주면 앞에 빌려간 돈을 합하여 2011. 7. 3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00 피고인은 2012. 5. 15.경 문경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U의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아버지의 동의를 받았고, 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기기 대금을 할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U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얻은 바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33,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424 1. 2016.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6. 22:25경 보령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80만 원을 주면 2013. 8. 8.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Y)로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30. 21:00경 경북 울진군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Y)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목욕용품 구입비 등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L, P, T, 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약 4개월 동안 구금된 점, 피해자 L, T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각 편취금 원본 및 이에 대하여 각 배상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유 있으나, 위 범위를 초과하여 배상신청서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