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에 있는 건물에서 'D오락실'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9.경부터 같은 달 19. 22:3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퍼즐파라다이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자동게임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별도의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순서, 개수의 아이템카드가 배출될 수 있도록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게임장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상을 통해 아이템카드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이 제1항과 같이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하여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기 내부에 아이템카드를 충전하거나 투입된 현금을 수거하고,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은 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541 피고인은 B와 함께 2007. 11. 9.경부터 2009. 5.경까지 사이에 B 명의로 성남시장에게 'C' 대부업 등록을 하여 B는 채무자 모집, 대출금 지급 및 수금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자금을 대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49%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8. 6. 28.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0만 원당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되 1일 6만 원씩 65일에 걸쳐 390만 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 15만 원, 선일수금 5일분 30만 원을 각 공제한 255만 원을 대부하고 그 무렵부터 위 약정에 따라 65일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90만 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49%를 초과한 이자를 510.8%의 이자를 지급받고, 2008. 12. 18.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100만 원당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되 1일 4만 원씩 60일에 걸쳐 240만 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후 190만 원을 대부하고 그 무렵부터 60일에 걸쳐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40만 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49%를 초과한 292.12%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정1542 피고인은 2009. 11. 5. 성남시 분당구 J에 소재한 'K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L에게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할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 줄 테니 접대비로 5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자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6. 200만 원, 2010. 4. 20. 150만 원, 2010. 4. 21. 50만 원, 2010. 5. 6. 200만 원, 2010. 5. 8. 5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M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N) 통장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수사) 2013고정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아파트에 거주하며 2010.경부터 여수시 D 반장을 맡아왔으나 술을 마시고 병원에 수시로 입원하는 등 반장직을 수행할 상황이 되지 아니하여 2010. 5.경 위 E 통장인 피해자 F(54세)가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반장을 교체하도록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위 F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 F를 괴롭혀 오다가 2013. 9. 15. 18:10경 위 아파트 101동 입구에서 다시 위 F에게 시비를 건 뒤 위 F를 향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던 중, 마침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5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G에게 "너는 뭐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G로 하여금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곧바로 위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7.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주점 앞 복도에서, 이마로 피해자 I의 입술을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고정211호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아 현장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말 일자불상 19: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H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만나 "당시 I과 서로 말다툼과 몸싸움만 있었을 뿐인데 I이 나에게 얻어맞았다고 하여 억울하니 보증을 좀 서 달라, 며칠 있으면 재판이 열리는데 나와 I이 싸우는 현장에 형님이 있었고, 복도에서 몸싸움이 시작되었으나 나중에는 당구장 입구 2~3미터 안까지 들어갔고, 거기에서 G주점 주인이 말리는 척 하면서 나를 밀었으며, 내가 I을 때리거나 I의 입술에서 피가 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B은 2013. 6. 18. 15:0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형사 제1단독 판사 J이 심리하는 위 법원 2013고정211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진술함에 있어, 사실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현장을 목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과 I이 서로 다투는 현장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I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I의 입에서 피가 나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의 부탁에 따라 2013. 6. 18. 15:0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형사 제1단독 판사 J이 심리하는 위 법원 2013고정211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진술함에 있어, 사실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현장을 목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과 I이 서로 다투는 현장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I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I의 입에서 피가 나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I,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위증 > 위증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증을 교사한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위증을 교사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1975년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 B(여, 32세)과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5. 10:40경 울산 북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수영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D 차량에 승차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위 차량의 뒤 좌석에 탄 후 피해자에게 "우리 진짜 이야기 좀 하자, 왜 그러냐"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혐오스럽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18cm 정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야,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차량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차량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가 다시 차량 안으로 들어와 출입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차량 유리문을 3~4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협박에 이르렀으므로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1:5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소재 대남상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새마을금고 방면에서 두산위브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46,533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 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사고 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는 등 2차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도 커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와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청 농업정책과 B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의 처리를 행하는 지방농업직 6급 공무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8. 16:00경 나주시 시청길 22에 있는 나주시청 농업정책과 B팀 사무실에서 피민원인으로부터 농지불법전용 민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민원인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피민원인에게 알려 주어 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불법 농지전용 원상복구명령 통보, 전화 요청 메모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피민원인에게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40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미화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7. 2. 27. 09:30경 서울 송파구 C C동 지하 4층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6세)가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 싣으려다, 주차장 C64 기둥 앞에 부주의로 두고 간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 올림푸스 카메라 2대와, 시가미상 랜턴 배터리 1개, 충전기 1개, 전기 콘센트 2개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비닐봉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멀티탭만을 보고는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비닐봉투를 청소카트의 발판 쪽에 싣고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 쓰레기 집하장으로 가서 전기용품을 두는 곳에 그대로 버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C에 설치된 구역별 cctv 영상에 의하면, 쓰레기 집하장 내부에 대한 촬영 장면은 없으나, 피고인이 비닐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청소카트에 싣고 난 후 쓰레기 집하장까지 이동하는 장면만 확인될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비닐봉투 안에 있는 카메라 등의 물건들을 꺼내어 확인하거나 이를 영득하는 장면은 없는 점, 피해자는 비닐봉투 안에 카메라 2개(1개당 무게 247g, 사이즈111.5×65.9×31.2mm), 5구 멀티탭(갯수는 미확인, 통상의 사이즈 286×55×42mm), 충전지 4개, 충전기 2개가 있었고, 총 무게가 1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위 물건들 중에는 5구 멀티탭의 가로 길이가 가장 길고, 그에 연결된 전기선도 있어서 멀티탭이 가장 위에 있었다면 이를 꺼내어 보지 않는 한 멀티탭에 가려 카메라 등 다른 물건들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메라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영득하여 절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물리치료사로 의료재단인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물리치료사인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6. 11. 17.경부터 2012. 6. 26.경까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의원을 양도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양수받아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닌 피고인 B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전력이 있으나, E의료생활협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H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G의원'을 양도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0. 26.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대출자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보증인 A, 변제기일 2013. 10. 26., 상환 약정은 이자와 원금에 대한 균등 상환(매월 원금 4,166,066원, 이자 원금잔액에 대한 연 13%)하고, 위 의료재단의 산하 병원인 'H의원'에서 의료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래 수령하게 될 요양급여 비용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모집인 K을 통하여 위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 L에게 원금 1억 원을 대출 신청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한 'H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갖는 요양급여 비용 626,350,010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H의원'의 지점 'G의원'을 B에게 의사 면허 없이 양도한 사실이 발각되어 2011. 4. 5.경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되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H의원' 명의의 농협 계좌(M)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대출 당시 주식회사 J에 '피고인이 2011. 4.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에 관하여 환수조치 등을 당한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 '메디칼론대출상담서'의 기재 및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위 은행의 대출모집인 K에게 '2011. 4.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에 관하여 환수조치 등을 당한 사실'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5.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원심 파기)을 선고 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수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폭력 조직인 '중앙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0: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 있는 피해자 E(39세)로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인 F(같은 날 기소유예), G(같은 날 기소중지)이 전날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승소 마을로 데려간 것에 대해 항의 전화를 받으면서 "야 이 호로 쌍놈의 새끼야 빨리 튀어 와라."라고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기다려 개새끼야."라고 말한 후 바로 위 주점으로 찾아 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다 발생한 사건이고 경미한 상해에 그친 점, 곧바로 서로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32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2. 6. 14. 23:25경 진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노래와 유흥을 즐기다가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F(49세), G (45세) 일행의 자리에 무리하게 합석하려다가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 새끼, 개 새끼야"하며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같이 몸을 잡고 저항하자 피고인도 합세하여 그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C은 이를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F의 이마를 이빨로 물어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이 있으나, 이들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C과 합세하여 피해자 G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G, F,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과 C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 엉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17:5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장가계' 식당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교통 관련 범죄가 다수 있는 점,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더욱이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약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무렵에 범행을 저지른 점, 실제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거제면 귀목정 마을에서 거제면 쪽으로 진행하다 귀목정 마을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둡고 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유턴 중에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반대 차로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46세)와 피해자 E(49세)에게 각각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상 등을, 피해자 F(5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슬개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G(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D, E, G,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5. 22:18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동물원입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동물원입구삼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21세기병원 방면에서 전북대학교사대부고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4세)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와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벼운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초순 0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5그램을 E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5만 원을 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 17:00경 부산 남구 F건물 101동 1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8. 19:00경 부산 남구 F건물 101동 1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필로폰 상선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매매대금 350,000원 +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6. 11:00경 서울 강북구 C 2층 소재 'D' 업소에서 일일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일을 하다가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탈의실 락카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현금 89,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장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6. 11:28경 서울 성북구 F 소재 'G'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성명불상의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였고, 위 직원이 제시한 매출전표를 작성,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74,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E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245,5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16. 14:22경 서울 성북구 H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E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성명불상의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카드로 등재되어 있는 바람에 결제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난카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9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 01: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에 이르러 컨네이너의 창문을 열어 그 창문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모터분무기 1개, 예초기 1개, 구멍철판(소위 '아나방') 2개 등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8. 04: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자재창고 출입문 시정장치인 쇠사슬을 절단한 후 위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소독기 1세트, 수중모터 1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 01:0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자재창고 출입문 시정장치인 쇠사슬을 절단한 후 위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용접기 1개, 모터 1개, 예초기 1개, 사다리 4개, 약수기 1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마지막 전과가 2005년도의 것이기는 하나)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이 전문적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6:1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에 있는 패밀리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만약 차로를 바꿀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알리고 주위의 차량 진행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다시 급격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위 C 소유의 D 무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 및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7세), 피해자 F(52세), 피해자 G(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의 수리비로 1,702,38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소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00: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소주방 업주와 손님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D에게 "남자와 여자 관계로 사귀고 싶다"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테이블 옆에 있는 LPG스토브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자르고 밸브를 열어 LPG가스를 유출시켜 D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가 피고인과 사귀는 것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가스스토브의 호스를 잘라 가스를 유출시켰다. 만약 유출된 가스에 불이 붙었다면 피고인, D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접 주민의 생명 및 신체에 상당한 정도의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조선부품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2. 12. 초순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영업담당직원 L에게 전화를 걸어 "철판을 납품하여 주면 주식회사 E에서 수금하여 철판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수금을 하더라도 3~4억 원 상당에 달하는 회사의 부채로 인한 매월 이자, 직원들의 밀린 급여 및 납품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대금 등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는 철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경 9,592,506원 상당의, 2012. 12. 5.경 21,792,848원 상당의, 2012. 12. 6.경 7,607,600원 상당의, 2012. 12. 8.경 8,456,239원 상당의, 2012. 12. 11.경 4,677,750원 상당의, 2012. 12. 11.경 1,141,866원 상당의, 2012. 12. 12.경 3,274,425원 상당의, 2013. 1. 7.경 1,633,500원 상당의, 2013. 1. 26.경 3,303,300원 상당의 철판을 각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61,480,034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포괄근연대보증서, 거래원장, 출고리스트, 사업자등록증, 고소인 발행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인수증 사본, 피고소인 발행 세금계산서, ㈜E 확인서, ㈜E 송금확인서, 피고소인 공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선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중 조선업계 전반에 불어 닥친 불황 속에서 회사의 정상적인 가동을 모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편취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