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21:47경 부천시 심곡동 소재 '청기와집' 식당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21:4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지구대 쪽에서 부천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년 11월경부터 약 6개월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해자 D(여, 25세)은 C의 친구다. 피고인은 2017. 4. 5. 22:40경 C과 함께 제주시 E에 있는 F커피숍 밖으로 나온 다음 C을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캐딜락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하였고, 커피숍 밖으로 함께 따라 나와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는 C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승용차 뒷좌석에 함께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을 위 캐딜락 승용차에 태운 채로 약 100m 가량 운행하던 중 C이 하차를 요구하자 제주시 H에 있는 구 I 사무실 부근에서 C을 하차하게 하였고, 피해자 역시 바로 따라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C이 하차한 직후 차량을 급출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계속된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너 신고할거냐! 핸드폰도 만지지 마라! 진짜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약 15분간 제주시 J에 있는 K 커피숍 맞은편 도로까지 그대로 위 캐딜락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앞 방범용CCTV영상 캡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5. 22:40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C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와 D이 있는 제주시 E에 있는 F커피숍 2층에 찾아간 다음, 그 곳 여자화장실 안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커피숍 2층에 있는 흡연실로 데리고 간 후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와 담뱃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141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20. 12: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대학교 E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건물 출입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쳐내고 위 건물 3층 실기실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0, 13: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업 중인 교실에 취객이 들어 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위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불응하며 경사 G의 양팔을 잡아 꺾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손목을 잡아 꺾은 후 발로 왼쪽 발목 부위를 3~4회 걷어 차순경 H(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중지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638] 피고인은 2017. 9. 4. 10:40경 공주시 I에 있는 J휴게소에 정차한 피해자 K(46세)가 운행하는 L 고속버스 운전석 옆 통로에서 피해자가 제시간에 버스를 출발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17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사진, 진단서 [2017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N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6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21:20 경 강원 속초시 영랑로3길 22 송하아파트 1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동 옆길에 이르기까지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량 등 확인, 위드마크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사건 당시 차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삼거리를 '은척면' 방면에서 '성주봉'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 진행방향 1차로 우측에는 1차로와 연결된 지선 도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위 지선 도로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지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로 쪽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73세) 운전의 삼륜전기자전거의 좌측 뒷바퀴 부분 등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 01:35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차로 진입에 관한 쌍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무면허 운전인 점,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75세로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 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B 거래계정'에 접속하여 "B계정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글을 보고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계정을 건네주겠다고 속여 2017. 2. 19. ~ 2017. 3. 11.까지 총 5회에 걸쳐 농협은행 D A 명의 계좌로 103,000원을 이체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및 재판계속 중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의 업주로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2013. 6. 5.경 '2013. 6. 10.부터 2013. 7. 24.까지 총 45일간 영업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3. 6. 12. 17:46대금 59만 원을 받고 노래연습장에 불상의 손님을 입장하게 하여 영업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3. 7. 23.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영업정지 기간 중 손님들로부터 합계 538만 4,000원의 대금을 받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목포시 소재 D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 보고), 수사보고(신용카드 승인 내역 및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나윤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계좌를 5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2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만 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피해회복 관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2:20경 화성시 B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된 D 알티마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아파트 701동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및 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음주측정 거부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물적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음주측정수치가 높게 나올까 두려워 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2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야외 중앙무대 앞에서 공연을 보 며 서 있는 피해자(여, 15세)의 등 뒤로 다가가 자기 몸 전체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약 2초간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대구해바라기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므로 수강에 따른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00

범죄사실 2018고단1300원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D A동 607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7. 11. 21: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G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경부터 2017. 7.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¹20181428₁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H' 등에 I'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올리면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5.부터 2017. 9. 7. 까지 서울 마포구 D A동 607호에서 마사지베드, 수건, 오일 등을 구비해 놓고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J 등 남자손님들에게 위 오피스텔의 위치와 호실을 안내한 뒤 미리 고용한 여자종업원 C에게 60분에 10만 원, 90분에 13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케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세 8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B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9. 7. 2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이 올려 보내준 남자손님 J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J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케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0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14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A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2. 중순경부터 2017. 7. 11.까지 사이에 한 달 평균 20일간 영업하였고, 하루 평균 손님은 3~4명이며, 손님으로부터 8만 원 또는 11만 원을 지급받았고, 11만 원 중 5만 원을 취득하였으며, 위 영업기간 중 약한 달은 영업을 하지 않았다. 수사기록(성매매 수익 산정에 의하면, 통상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으면 업주가 3만 원을 가져간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된 720만 원 = 4개월 × 20일 × 3명 30,000원)을 추징한다]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2017. 8. 25.부터 2017. 9. 7. 까지 사이에 주말 및 단속 당일을 제외한 9일을 영업하였고, 하루 7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63만 원(= 9일 × 7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나 그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피고인 A은 경찰에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영업장소를 피고인 B에게 임대하여 범행을 방조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점, 범행규모나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은 실형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하남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8. 2. 20.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2018. 4. 말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손님 응대 및 업소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위 업소를 찾는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E, F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업소규모, 범 행기간, 범행 후 자진 폐업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79

범죄사실 2018고단1679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6. 01:00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경남 남해군 A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H의 전산실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55인치 TV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3. 19:30경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펜션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통해 그곳 객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구비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7만 원 상당의 제네바 오디오 1대,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제네바×L 오디오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 12. 14:00경 진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F대학교 AJ과 3층 학생 PC실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만 원 상당의 삼보컴퓨터 본체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4. 14: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재차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119만 원 상당 삼보컴퓨터 본체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7. 08: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재차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119만 원 상당 삼보컴퓨터 본체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13. 14: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재차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119만 원 상당 삼보컴퓨터 본체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693 1. 피고인은 2017.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AK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이솝 핸드 워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틀림없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7,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AK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AM 백화점 상품권 2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틀림없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도난 컴퓨터 품명/규격, 장물 처분 사진 촬영 등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물품 가액확인보고, 일몰일출 시간 확인) [2018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L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 내용,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신청금액과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이 다르고, 피해자는 법인일 것으로 보이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 배상신청인이 피해자인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을 뿐 아니라,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의 규모와 범죄횟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였다. 판사 권순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2: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하여 운전한 피해자 E(여, 57세)이 주차를 한 번에 하지 못하고, 주차 후 하차하면서 차량 문짝을 벽면에 닿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2년 (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안와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12,000,000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0:55경 경주시 C에 있는 'D'앞 거리에서 마침 그곳에 서서일행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 E(여, 31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3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팔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59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평소 지인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등록된 부산 D시장 내 좌판을 팔 것처럼 행세해오다가 2015. 11. 2.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1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위 좌판을 팔아도 괜찮다고 승낙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6,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이종사촌인 피해자 E, 같은 F와 'G'라는 상호로 동업하면서 목돈이 필요할때를 대비하여 2014. 8. 12. 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에 적립한 공금 12,142,536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0. 13. 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신용협동조합 자갈치 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이혼소송 비용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서, 송금내역, 횡령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2,000 만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 E 등을 위해 보관 중이던 1,2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 A 72세는 경북 칠곡군 B에 건설 중인 "C아파트"신축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 42세는 위 "C아파트" 건설 중 크레인 작업 공사대금 채권관계로 위 "C아파트"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3: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피해자가 중앙출입문에 설치해둔 시가 3만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E이 유치권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이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민사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은, 공사대금채권자로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G, H, I, J 등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16.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하지 않고 있었고, 위 주식회사 G 등이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위 G 등이 공사현장 점유방법으로 중앙출입문에 자물쇠(이는 E의 소유로 보인다)를 설치하여 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를 손괴한 것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업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네거리 교차로를 금오시장 방면에서 지산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승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위반 및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크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제2공병여단 110공병대대 병력동원 훈련에 소집된 예비역 병장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소속된 소대의 소대장으로서 피고인의 상관이었다. 피고인은 2017. 9. 13. 10:30경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위 110공병대대 연병장에서 차량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소대원 상병 E과 예비역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어린 년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 씹할 년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을 하네. 밖에서 만났으면 따먹지도 않고 눈도 못 마주칠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복무확인서, 인사명령 예비역, 동원훈련 소집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상관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예비역 병장으로 동원훈련에 소집되어 복무 중 상관의 처분 내지 지시에 불만족한다는 이유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군기를 문란하게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7. 10. 2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0.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2017. 11. 22.경 위 훈련소에 나타나 아무런 이유 없이 입영을 연기해 달라고 주장하다가 입영을 거부하고 귀가하여,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수령증,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22:53 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안중성심병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읍 송담길 48 에 있는 송담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