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교차로 인근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 도로로 노면에 진로 변경 제한을 의미하는 백색 실선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 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편도 2차로 도로에는 횡단보도 직후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고 차량의 오른쪽 바퀴가 백색실선을 밟고 2차로로 넘어간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 가까이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보고 차량을 정지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옆의 2차로를 피고인의 차량 가까이에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정지하였는데, 정지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기울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가 피고인의 차량에 접촉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다가가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사고로 인한 접촉이 매우 경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백색실선을 넘어 진행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진로 변경을 하기 전 일시정지를 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일부러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기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고 장면이 촬영된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백색실선을 넘어 진로변경을 시도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1차로에서 피해자보다 앞서 진행해 가다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보다 뒤쪽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피고인 차량을 보고 이를 안전하게 피해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1차로 쪽으로 더 가깝게 붙어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해자 오토바이의 핸들이 살짝 좌조향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그렇기에 피해자가 급정거를 하자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기울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백색실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쪽으로 좌조향하여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2차로 우측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서 있어 1차로 쪽으로 붙어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 관련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을 보면 2차로에 어떠한 주정차 차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특히 F. G(H)(회전) - 2022- 08-01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오토바이가 급정거하여 왼쪽으로 기울게 되자 일시 정지한 상태의 피고인 차량에 왼쪽 팔 부위를 살짝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신체 부위가 피고인의 차량에 접촉하는 장면은 찾아보기 어렵다(만약 피고인의 차량이 진로 변경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면 그 여파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인데, 영상에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신체를 부딪쳤느냐는 질문에 ‘팔꿈치를 부딪쳤다’고만 진술하고 있고, 충격의 정도에 관하여도 ‘세게 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살짝 접촉하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접촉은 매우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오토바이의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오토바이의 좌측 백미러가 돌아가고 뒤 네모난 통의 왼쪽 부분에 기스가 생겼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오토바이 피해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아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좌측 백미러가 돌아가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토바이와 차량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정지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차량 사이에 피해자가 발을 디딜 정도의 공간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차량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런데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정도가 극히 가벼워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바, 앞서 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접촉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접촉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22. 8. 2. I한방병원에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교통사고에서 승용차, 픽업트럭 또는 밴과 충돌로 다친 모터사이클 운전자’라는 병명으로 진단받고 2022. 8. 3.부터 같은 달 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임상적 추정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사고의 경위 및 접촉 부위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신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