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9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9. 23:04경 서울 용산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영업장 내에서 피해자 및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에 먼저 들어가고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 B이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B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채증 및 CCTV동영상 자료 확보), 전자정보상세목록, CCTV CD 1매, 수사보고서(피해자 임의제출 및 국과수 감정의뢰), 감정의뢰,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문자메시지 2장, 피고인과 참고인간의 문자메시지 20장, 피해자와 참고인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관련), 감정회보,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진술), -전화진술 청취 CD 1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참고인 B과의 메신저 내용 정리), 카톡 메시지 1(피고인과 B의 DM 포함), 카톡 메시지 2(피고인과 B의 DM 포함), B과 피해자의 메시지, 피해자와 피고인 DM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내용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성이 높아진 시기에 관하여 잠에서 깬 직후인지, 잠에서 깨고 방에서 나와 피해자와 피고인의 핸드폰을 들고 다시 방에 들어온 이후인지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눈을 뜨고 뭐하는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도 놀라서 뒤로 물러나게 됐고, 그때 제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제 친구도 숍에서 잠이 든 상태였는데 후다닥 방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영업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피해자와 피고인의 핸드폰을 들고 들어간 이후에 B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장에 이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해 ”23:28:54 피해자 핸드폰 확인 후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핸드폰 챙김, 23:29:07 피해자 다시 방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따졌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진 시점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간 이후의 시점이라고 하고 있고,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옷을 다 벗은 채로 제 위에 올라와 있었고 피고인의 성기가 제 성기에 삽입이 된 상태였다. 저는 놀라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고 제 방밖으로 나왔다. 테이블 위에 제 핸드폰을 챙기고, 피고인의 핸드폰이 있어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제가 가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피고인한테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다. 그때 피고인이 소파에서 자기의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던 장면이 생각이 난다. 제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친구 B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다.“고 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지고 다시 방에 들어간 이후 언성이 높아져서 B이 방에 들어갔다고 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잠들어버린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사실 및 전후 사정, 피고인이 했던 행동, 피해자의 상황과 감정 등에 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풍부하며 대체로 일관성이 있으므로 핵심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피해자가 잠에서 깬 직후 비명을 질러 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B의 진술은 피해자의 높은 언성에 잠이 깨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일 뿐이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만한 상황이었는지 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이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만큼 이성적인 호감의 교류가 있었다고 볼 근거는 매우 희박하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였으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 즉 피해자의 영업장에 가기 전부터 손을 잡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수위 높은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정은 성관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정황으로, 이를 이유로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함부로 추단할 수 없다. 피해자의 영업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2:00경부터 좁은 의자에 눕는 행동을 계속하였고, 22:20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늦은 시간까지 음주하여 상당한 피로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당시 주취감과 피로감으로 깊은 잠에 빠짐으로써 의사를 형성할 능력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임이 그 기재로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순간 정색을 하여 성관계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면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피고인의 성관계를 중지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성관계의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 성관계의 중단 경위 등은 남녀 사이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성관계의 모습에는 잘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깊이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행위를 진행하다가 상황에 따라 중단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21. 9. 20. 위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분노와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위와 같이 답변한 피고인의 의도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와 같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한 후 2021. 9. 23.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고, 같은 날 용산경찰서에 가서 이 사건을 신고하고 그곳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기까지의 순서 및 경위와 일치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