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09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은 불법 도박 사이트인 ‘E(F)’, 'G(H)‘를 개설하여 직원 급여지급, 사무실 운영, 수익금 관리 등 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I은 지분투자자로서 위 사이트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J, K 등은 중국 청두에 소재한 위 사이트들의 현지 사무실에서 팀장급 관리자로서 현지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사무실 설치, 수익금 정산 등 현지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L, M, N, O 등은 청두 현지 사무실에서 충전, 환전, 고객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D, C 등은 2015. 10. 7.경부터 ‘E(2019. 7. 15.경부터 F로 상호 변경)’ 사이트를 오픈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청두로 출국하여 현지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2017. 8. 28.경부터 ‘G(2019. 6. 28.경부터 ‘H’로 상호 변경)‘ 사이트를 추가로 오픈하여, B, C, D은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피고인, K 등에게 도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알려주거나 수익금을 대포통장 계좌에 이체하도록 하는 등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B, K 등의 지시를 받아 현지 사무실을 설치하고 수익금을 이체하여 정산하며 현지 직원들에게 업무를 알려주는 등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L, M, N, O 등은 청두 현지 사무실에서 충전, 환전, 고객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 등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47개로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회원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현금을 회원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회원들이 잃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은 위 도박 사이트들의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220,708,184,521원(도금 계좌 입금액 기준)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2019. 12. 31.경까지 D, C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수익금으로 합계 117,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D, C, K 등과 전항 기재와 같이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얻은 수익금의 출처를 가장하여 은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K 등이 도금을 입금받을 계좌로 알려주는 유한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 등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총 47개를 회원들에게 알려줘 해당 계좌로 도금 합계 220,708,184,521원을 입금받고, K 등의 지시를 받아 회원들이 잃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 합계 2,793,425,760원을 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R 명의의 계좌 등 외국인 명의의 계좌 7개로 이체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 J, L,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22, 57)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5. 24.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공소사실 기재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기간 동안 급여로 합계 1억 1,7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수령한 위 급여 상당액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 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으로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20303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추징이 허용되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등의 법리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의 법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추징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이 약 2 년 6개월에 이르고, 피고인은 이른바 ’팀장‘급의 지위에서 하위 직원들을 두고, 게임등록 및 배당률 조정, 환전업무까지도 맡는 등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