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약 4-5년 전부터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D협회 노원구지회의 주관 행사, 활동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협회 측과 갈등을 겪어오고 있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6. 25, 21:00경 위 C 아파트 상가건물에 있는 'E' 미용실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위 D협회 노원구지회장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잠시 후 위 F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40세), 피해자 H(36세), I 일행에게 둘러싸이자 "장애인들이 떼를 지어 다닌다, 장애인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살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 H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고인의 상의를 찢고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아끌었으며, 피해자 G, I도 피고인의 팔과 몸을 잡아끄는 등 약 30분 동안 피고인을 폭행하다가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1동 1202호로 들어와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 일행으로부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하여 피해자들 일행을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즉시 집에 있던 공구 가방 안에서 과도(칼날길이 16㎝, 전체길이 28cm)를 가지고 나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 일행을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5 경 위 D협회 노원구지회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G, I을 발견하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을 향해 마구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열상(길이 15cm, 깊이 근육층 파열)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살인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과도를 들고 위 G을 쫓아가다가 따라잡지 못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 'J마트 쪽으로 걸어가던 중,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뒤쪽 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H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르고, 공중전화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과도로 1회 찌르고 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 부위의 자창 및 그로 인한 심장압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진단서, 봉합수술 부위 등(피해자 G) 1. 판시 사인 : 검시결과서, 각 부검감정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행위인자) : 계획적 살인범행(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감경요소(행위자인자)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나. 경합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행위인자) : 계획적 살인범행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장애인) 감경요소(행위자인자) : 자수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 [살인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의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에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평소 D협회와 갈등을 빚어오던 중 이 사건 당일 위 협회 회원인 피해자들 일행과 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들 일행을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 일행을 찾아다니다가, 피해자 G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H을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였다. 피해자 H은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 H의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 다른 피해자 G 역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얼굴에 흉터가 남아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유족들 및 피해자 G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실질적인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H의 유족들과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더하여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흉악범죄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고,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부탁하여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 폭력 범죄로 8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5회, 상해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PCL-R) 평가 결과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살인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가장 최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시기는 1998년으로 그로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장기간 징역형의 선고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