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6. 25.경까지 동두천시 B건물 8층에 있는 "C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들이 객실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잠이 드는 것을 이용하여 그 객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손님들의 나체를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12. 05:37경 위 모텔의 호수불상 객실의 열려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 6+)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남 1명, 여 1명)의 나체를 그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순번 기재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는 위 모텔의 객실에 침입하고, 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순번 기재 피해자들의 나체를 그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17. 22:46경 위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남 1명, 여 1명)의 나체를 그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피해자들 중 여성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여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자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부위 캡쳐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파일 사진, 디지털포렌식 파일, CCTV 영상, 범죄사실 관련 영상 CD, C모텔 현장사진 CCTV 영상 등, 피의자 범행 사전 준비하는 모습 및 포렌식 회보 파일 캡쳐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방실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방실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3년 피고인은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여러 차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투숙하는 객실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일부 동영상은 피해자들의 가장 내밀한 부위인 음부, 성기, 항문 등을 매우 가까이서 촬영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촬영을 하던 중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빈 객실에 혼자 들어가 촬영 각도를 확인하고 연습 촬영을 하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총 촬영 횟수가 약 30회에 이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4. 범행 이후 남자 손님에게 한 차례 발각되었음에도 촬영 범행을 계속하였고, 결국엔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배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