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1. 10. 10: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C 소속 주택가격 특정조사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5세)가 주택의 증축, 소멸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조현병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당시 신체 상흔 사진 첨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6. 9. 17. ~ 2016. 11. 2. 정신분열병 증세로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11. 17. 조현병 등의 증세로 F병원에 입원하여 2023. 4. 11.까지 치료를 받은 점, F병원의 사실조회 회신 및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1. 17. 입원 당시 환청, 피해 및 관계망상, 충동성, 공격성 등의 증상이 있었고 현실 판단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및 목격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이 조금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고 주차장 밖으로 밀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주무른 사실이 없고, 추행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직접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불확정적인 경우, 즉 미필적이거나 개괄적인 고의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한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택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 쪽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고,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잡아 끌었으며, 피해자는 끌려가지 않기 위해 바닥에 누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 점, 목격자 E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조끼 겉면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소위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추행의 실행행위로서 폭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은 그 즉시 기수가 되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체접촉 부위․방법․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강제추행의 범의 또한 인정되고,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흥분을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 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