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13고단175 피고인은 2010. 9. 8. 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전시장에서 그 곳 판매사원인 피해자 F에게 '닛산무라노 차량을 리스계약 할 것인데 당장 보증금이 없으니 이를 대납하여 주면 2010. 9. 말까지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금융기관과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사채업자에게 이미 담보로 맡긴 소나타 차량을 찾아오고 대신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돈을 융통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차량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16,343,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11284 가. 횡령 2012.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파주시 G아파트 306동 1703호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I 렉스턴 승용차의 처분을 의뢰받은 다음 이를 중고차량 매매업자인 AL에게 3,900,000원을 받고 매도하고 그 차량대금 중 2,075,480원을 체납세금으로 납부하고 남은 1,824,5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파주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 1.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항과 같은 장소인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탈 차로 기아의 레이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알아봐 두었다. 차량대금이 15,000,000원인데 보증금이 7,000,000원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2,403,000원을 위 승용차의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남은 4,597,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파주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해자 H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2. 2. 14.경 파주시에 있는 운정신도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지금 자금사정이 너무 힘든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꼭 갚도록 하겠다."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유한 스타렉스 승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1,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9,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J, K, L, M에 대한 부분 1) 검사는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자 한 타운하우스 공사에 대하여 막연한 분양계획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계약자가 없어 분양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 공사비가 약 3억 원, 위 타운하우스 부지 소유주들에 대한 토지대금 미지급금만도 약 16억 원에 달하였던 반면 위 공사 외에는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로 공소사실을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위타운하우스 공사를 시작한 것은 2012. 5. 경이므로 해당 공사에 대한 기재 부분을 삭제하되, 공판이 진행된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파주시 N 일대에서 타운하우스 건축공사(이하 'O 타운하우스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피해자 J, K, L, M에게 "내가 지금 파주시 에서 타운하우스 8개동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신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 주면 인건비로 매월 2,000,000원씩 지급할 것이고, 준공이 끝나는 대로 대출을 받아 이익금의 10%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O 타운하우스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O 타운하우스 공사에 대하여 막연한 분양계획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계약자가 없어 분양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 공사비가 약 3억 원, 위 타운하우스 부지 소유주들에 대한 토지대금 미지급금만도 약 16억 원에 달하였던 반면 O 타운하우스 공사 외에는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작업을 맡기더라도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 K, L으로 하여금 2012. 5. 21.경부터 2013. 1. 31. 경까지, 피해자 M으로 하여금 2012. 5. 21.경부터 2012. 7.경까지와 2012. 1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각 0 타운하우스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하고도 약속한 인건비 합계 56,000,000원 (피해자 J, K, L은 각 16,000,000원, 피해자 M은 약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2. 11. 경 O 타운하우스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업자인 피해자 에게 "타운하우스 건물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위 타운하우스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밀린 공사비와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테니 명의를 좀 빌려달라. 대출명의는 대출금을 받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켜 주겠다."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미지급 공사비가 약 3억 원, 미지급 토지대금이 약 16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타운하우스의 분양 자체가 불분명하였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를 대출명의자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나 차용금 전부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대출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9.경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타운하우스 부지인 파주시 Q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시킨 다음, 위 각 부동산을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의 명의로 27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2. 11.경 O 타운하우스 공사현장에서 씽크대 공사업자인 피해자 R에게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 2. 11, 19.경 그의 명의를 빌려 타운하우스 부지인 파주시 N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시킨 다음, 위 각 부동산을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의 명의로 29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2. 11.경 O 타운하우스 공사현장에서 골조 공사업자인 T에게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T로부터 2012. 11, 19.경 그의 딸인 피해자 S의 명의를 빌려 타운하우스 부지인 파주시 U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시킨 다음, 위 각 부동산을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의 명의로 265,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14, 2. 25. 11:00경 파주시 V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이하 'V 상가공사'라고 한다)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V 상가신축공사 동업자인 피해자 W(45세)과 공사계약금의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약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함께 동석하여 있던 부동산업자를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 다음 문을 안에서 잠그고 피해자에게 "네가 나랑 한 번 해 보자는 거냐. 오늘 맛 좀 봐라.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창문으로 "막내 한 명 들어오라고 해. 너 한 번 당해봐라."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피해자를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0여 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14고단2854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파주시 X에 있는 상가주택 공사(이하 'X 상가주택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X 상가주택공사의 동업자인 피해자 W에게 "사업상 차량이 필요한데 당신 명의로 차를 뽑아 주면 리스료도 내가 부담하고 차량은 2개월만 타고 다니다가 내 명의로 이전해 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리스명의를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6.경 메리츠종합금융에 Y 벤츠 E200 승용차의 리스를 신청하게 하고 다시 2013. 10. 2.경 신한캐피탈에 Z 아우디A8 승용차의 리스를 신청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2대의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2014. 5.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운행함으로써 2014. 2.경부터 2014. 5. 28.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위 벤츠 E200 승용차의 리스료 5,561,730원 상당과 2014. 2.경부터 2014. 4. 8. 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위 아우디A8 승용차의 리스료 5,422,866원 상당의 합계액 10,984,59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4. 20151094 피고인은 2013. 10.경 파주시 X에서 차량 구입 문제로 알게 된 피해자 AA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파주 운정지구에 4층 상가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주택을 완공한 후 이를 매매하면 2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임대로 전환하더라도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이 상가주택 옆에도 건물을 지을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가계약을 해 놓았는데 함께 투자를 하여 토지를 구입한 후 건물을 지어 보자."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토지를 구입하거나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피해자에 대하여 투자이익 및 원금을 지급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공판이 진행된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범죄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초순경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 600만 원 상당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투자받고, 2013. 11. 12. 피고인의 딸인 AB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12. 9. 피고인의 처인 AC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3. 12. 20. 위 AC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12. 30. 위 AC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51345 피고인은 2012. 12. 7. 파주시 AD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08호에 있는 A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시가 3억 5,500만 원 상당의 파주시 A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해자 AG에게 임차보증금 6,500만 원 및 월세 2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8,000 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자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억 3,6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자 AH, 청구금액 12,527,005 원인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차후 이 사건 건물이 경매되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일인 2013. 1. 15.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 대출을 받지 않고 위 청구금액 12,527,005 원인 가압류를 말소하며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에 1년 치 이자를 선납하여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3. 1. 14.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추가 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채무전액을 변제하였으며 바로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에 1년 치 이자를 선납할 것이니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 27.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자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가압류 채권자인 AH에게는 4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분양권이 있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O 소재 건물 8동(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 8동'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여 각 건물 당 은행 감정가의 70%인 약 2억 8,000만 원씩을 대출받아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타운하우스 8 동의 건축과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고도 아직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 사건 타운하우스 8동을 분양받으려는 사람도 없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에 1년치 이자를 선납하여 이 사건 건물이 경매되지 아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14. 그 잔금 명목으로 5,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2012년 형제 37329호 수사기록 119쪽) 1. 판결문 사본(2012년 형제 37329호 수사기록 120, 121쪽) [판시 제1의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AI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KlassAuto 견적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R의 각 진술 녹음 1. 제14, 15회 공판조서 중 W의 진술 녹음 1. 제16회 공판조서 중 AK의 진술 녹음 1. J,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4. 3. 7.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4. 4. 17.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J, P, L,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3. 5. 2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3. 10. 1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3. 10, 2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L의 진술기재 1. H,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기아자동차 영업사원 진술) 1. AB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각 등기부등본(수사기록 3권 74~101쪽) 1. 각 대출계약서(S, P)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 타운하우스 공사의 경과 및 그와 관련된 공사대금, 토지대금 채무 등의 내용, 이 사건 타운하우스 8동 분양의 경과, 이 사건 타운하우스 8동을 담보로 피해자 P, R, S과 피고인 등의 명의로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 ,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4, 15회 공판조서 중 W의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W의 진술기재 1. W 작성의 차량관련 피해금액 현황 1. 각 리스계약서 사본 1. 입출금내역 및 리스료 영수증 1. 내용증명 사본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AA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현금보관증 사본, 입금증 사본 [판시 제5의 사실]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M의 각 진술 녹음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주시 법원직원 및 A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O 가압류 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9쪽), 보증금 영수증, 각 등기부등본(수사기록 2권 22~35, 1권 58~65쪽),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며, 피해자 H, J, K, L, M, W의 경우 피해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한 점,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2의 나 , , , 항 기재 각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 R, S이 부담하게 된 대출금채무 중 상당액은 위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된 O 타운하우스부지 및 건물로 담보되므로 실질적인 피해액은 대출액을 크게 하회하는 점, 피해자 F, P, R와 합의한 점(단, P, R 명의의 대출금채무가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AA, AG가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받은 점, 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 항 기재 각 사기죄와 제2의 가.항 기재 각 횡령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