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44

범죄사실 2014고단2444 피고인 A는 류, 박, 피고인 B, C, D, E, G, H, L, N, K, M, I, J 등(이하 류 등이라 한다)과 함께 전화대출사기(일명'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 10. 중순경 대구 남구 봉덕동 앞산순환로 726번길에 있는 건물 2층, 같은 해 12.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 명덕로 40길에 있는 건물 2층, 2014. 1. 초순경 대구 달서구 송현2동에 있는 건물 2층, 같은 해 3. 초순경 대구 서구 비산동 서대구로 357번길에 있는 건물 3층을 순차적으로 임차하여 인터넷 망을 갖춘 컴퓨터, 무선에그, 인터넷 전화기 등 설치하여 범행장소를 마련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문자 발송 및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구입하는 등 범행의 총책 역할을, 박은 대출사기 콜센터 상담원 관리 및 현금 인출지시 등 중간 관리책 역할을, 피고인 E, H, G, L, N, K, M, I 등은 위와 같은 문자를 받고 전화번호를 남긴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포폰을 이용하여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하면서 정부지원금이라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한 후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류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12~15%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로부터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피고인 C, D와 함께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류 등과 공모하여, 2013. 12. 17. 11: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명덕로 40길 건물 2층에서 피해자 홍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콜센터 전미영 대리이다. 이자율 3.5%의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기금이므로 높은 금리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우리에게 입금해주면 저금리의 마이너스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화를 한 사람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류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김 명의의 서수원새마을금고 계좌(9002147621***)로 3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12. 16.경부터 2014. 3.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62,644,57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류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644,57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66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3. 10. 중순경 대구 남구 봉덕동 앞산순환로 726번길에 있는 건물 2층, 같은 해 12.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 명덕로 40길에 있는 건물 2층, 2014. 1. 초순경 대구 달서구 송현2동 500-3에 있는 건물 2층, 같은 해 3. 초순경 대구 서구 비산동 서대구로 357번길에 있는 건물 3층을 순차적으로 임차하여 인터넷 망을 갖춘 컴퓨터, 무선에그,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범행장소를 마련한 후,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거짓 내용의 문자 발송 및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구입하는 등 범행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등은 위와 같은 문자를 받고 전화번호를 남긴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포폰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하면서 정부지원금이라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한 후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 C, D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12~15%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전화대출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2013. 12. 17. 11: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명덕로 40길 건물 2층에서 피해자 홍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콜센터 전미영 대리이다. 이자율 3.5%의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기금이므로 높은 금리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우리에게 입금해 주면 저금리의 마이너스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화를 한 사람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김 명의의 서수원새마을금고 계좌(9002147621***)로 3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12. 10.경부터 2014. 5.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 32명으로부터 합계 177,204,770원을,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는 2013. 12. 10.경부터 2014. 5.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 40명으로부터 합계 239,064,770원을, 피고인 A은 2014. 5. 19.경부터 2014. 6.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76,420,200원을, 피고인 C, D는 2014. 5. 19.경부터 2014. 5.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4,560,2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4고단2444 사건의 증거기록] 1. 김**, 곽**, 피고인 G, H,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 E, M, I,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홍 등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정 등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새마을금고), 신한은행·수협 거래내역 회신, 수취계좌 거래내역(농협계좌, 우체국), 금융거래내역 회신(새마을금고 등) 1. 인출CCTV 영상, 수취계좌 현금인출 용의자 CCTV 자료, 수취계좌 현금인출 용의자 CCTV 영상자료 [2015고단6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임**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CCTV사진(순번 8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가담 정도, 그로인하여 취득한 이익, 자백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2억 원을 전후하고 있는 점, 반면 자백·반성하고 피고인 A는 가족을 통하여 상당 정도 피해 회복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 현금인출 역할을 맡아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반면 자백·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주된 범행에 대한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1556 등) 판결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