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41세)은 약 10년 전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온화한 성격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게 되면 다혈질로 변하여 폭언과 폭행을 가하자 피해자와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고, 부부싸움 도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하는 행동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1. 28. 01:00경 부산 영도구 E아파트 217동 1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밤늦게 귀가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지금 부동산 소장님 여자와 술 한잔 먹고 있는데 오늘은 내 기다리지 마라. 니 먼저 자고 있어라. 다 못낸 임대보증금 5,000,000원을 빌리려면 이 여자에게 잘 보여야 되지 않겠냐?"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꺼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화가 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8. 03:50경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밤 늦게까지 여자하고 술을 마실 수 있지 않느냐? 너는 그런 적이 없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애가 깨니 조용히 해라.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는데 창피하다. "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들은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뭐 그런거 가지고 의심을 하고 그러노? 니 보다는 낫다. 니는 술 먹고 늦게 들어온 적 없나. 그만해라. "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오른손으로 1대 때렸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3cm, 칼날길이 13cm, 증 제1호)를 가지고 와 오른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자창으로 인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압수조서 1. 각 시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사체 상황 등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칼로 1회 찌른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의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로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반사적으로 휘두른 것일 뿐 애초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피고인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도의 칼끝이 수평을 유지하거나 위를 향하도록 잡은 상태(엄지와 검지 쪽으로 칼날이 오도록 잡은 상태)에서 과도를 일정한 방향성 없이 휘두른 것이 아니라, 칼끝이 아래를 향하도록 잡은 상태(새끼손가락 쪽으로 칼날이 오도록 잡은 상태)에서 과도를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향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려찍듯이 찌른 점,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총 길이가 23cm, 칼날길이 13cm에 이르러 사람의 신체에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왼쪽 가슴 윗부분으로서 치명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과도를 단 한번 내리쳐서 피해자의 좌폐 상엽을 관통하고, 흉부대동맥을 손상시켰는바, 일격에 치명상을 입힐 정도로 매우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결과적으로 찔린 부위가 쇄골 부위이나 당시 피고인은 격정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내려찍듯이 찌른 것으로 보인다), 흉기인 칼로 사람의 왼쪽 쇄골 부위를 내부 장기가 관통될 정도로 강하게 찌를 경우 그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도 알았거나 또는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당시에는 적어도 순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과잉방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던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반사적으로 휘둘러 피해자를 찔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인데, 다만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상당성의 정도를 넘게 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는 해당하므로 책임이나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키 155cm에 몸무게 약 46kg 정도의 여성이고, 피해자는 키 176cm에 몸무게 약 85kg 정도의 남성이다. 피고인은 20살 되던 해에 피해자를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크게 상심하여 칼로 복부를 그어 자해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졌다 만나기를 반복하다가 2006년경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혼인생활 내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자는 부부싸움을 하게 될 경우 더러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고막이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심지어 피고인의 친구가 보는 앞에서 칼을 든 채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력 행사는 혼인생활 내내 간헐적으로 반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1시경이 되었음에도 남편인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면서 귀가하지 않자 피쳐병 맥주 1병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맥주 1병을 다 마실 때까지도 귀가하지 않은 채 휴대폰마저 꺼버렸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람을 피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더 화가 나 캔 맥주 1병을 더 마시면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캔 맥주 2병 정도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기 때문에 다소 술기운이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새벽 03:50경 몸이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혈중 알콜농도 0. 162%)하여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친정 어머니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애들 아빠가 또 때린다. 빨리 와 줘. "라고 도움을 요청한 후 휴대폰을 탁자 위에 놓았는데, 피해자는 휴대폰을 벽에 던져 부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맞지 않으려고 베란다로 피신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뒤따라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거실로 끌고 갔다. 피해자가 거실의 싱크대 앞에서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머리, 허리 등을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붙여 아파트 출입문과 반대방향에 위치한 거실방 쪽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틈을 타 바로 옆 싱크대에서 과도를 꺼내들었다. 피고인은 오른 손으로 과도를 칼끝이 아래를 향하도록 잡은 채 피해자에게 "그만해라. 안 그러면 찌르겠다. "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오른 손을 들고 피고인을 때릴 듯이 다가왔고, 이에 피고인은 뒷걸음질 치지 않고 오히려 판시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그 직후 피고인은 과도를 뽑아 들고 바로 뒤돌아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 인근 편의점 종업원에게 경찰을 불러달라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위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부부싸움 중 남편 어깨를 칼로 찔렀다. "라고 말하였다. 라.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혼인생활 동안 간헐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머리, 허리 등을 폭행당하였고,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그만하라. 안 그러면 찌르겠다. "며 겁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는 오른 손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다가왔으며, 그 직후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찌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몸이 비틀거리고, 피해자보다 훨씬 왜소한 체격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붙여 넘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할 당시 맨손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음에도 굳이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또는 피해자가 때릴 듯이 다가왔을 때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찔러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압되어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밀려 출입문과 반대방향에 위치한 거실방 쪽으로 넘어졌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넘어진 반대방향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재빨리 밖으로 나오는 등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극단적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힘껏 찔렀고 그로 인하여 그 어떤 가치보다도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라는 법익이 침해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의심으로 화가 난 상태였고,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탓에 다소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뺨을 때렸으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싱크대에서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그만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며 겁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때릴 듯이 다가오자 과도를 칼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쪽 쇄골부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리쳐 일격에 치명상을 입혔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을 방어할 목적이라기 보다는 공격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간헐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이혼소송 제기, 관할 경찰서 등에의 가정폭력 신고 등으로 피해자의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그러한 상황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말다툼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먼저 때린 점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도 못할 정도로 피해자의 가정폭력이 극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이를 모면하고자 피해자를 과도로 찔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행사한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힘껏 찔러 즉사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시각이 새벽 03:50경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피고인의 집 안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친정 어머니인 F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 반대방향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재빨리 밖으로 나오는 등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극단적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간헐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점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타인이 이를 침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당해왔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폭력에 대응하여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0. 1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에 처해진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낳은 어린 딸(6세)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와 달리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기는 하나, 배심원들의 양형의견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양형 의견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평결 살인죄 무죄, 상해치사죄 유죄 : 배심원 9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4년 : 배심원 1명 징역 3년 6월 : 배심원 1명 징역 3년 : 배심원 3명 징역 2년 6월 : 배심원 1명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배심원 1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 3.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 9명은 모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살인죄에 대하여는 무죄의견을, 상해치사죄에 대하여는 유죄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흉기의 종류와 용법, 공격의 부위,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의 평결과는 다르게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