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고차 판매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D는 2015. 11.경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E’로부터 한국으로 허위 초청해 줄 것을 부탁받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바이어로 그를 초청할 것을 요구하는 등 허위로 외국인을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따라 2015. 11. 13.경 외국인 ‘E’가 위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된 허위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D를 통하여 ‘E’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2015. 11. 13.경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제출하게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6. 12. 초순경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F로부터 한국으로 허위 초청해 줄 것을 부탁받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바이어로 그를 초청할 것을 요구하는 등 허위로 외국인을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따라 2016. 12. 9.경 외국인 F가 위 회사로부터 중고자 동차를 수입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된 허위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를 통하여 F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그 무렵 주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3.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G은 2017. 3.경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H으부터 한국으로 허위 초청해 줄 것을 부탁받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바이어로 그를 초청할 것을 요구하는 등 허위로 외국인을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따라 2017. 3. 22경 외국인 H가 위 회사로부터 중고자 동차를 수입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된 허위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G을 통하여 H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2017. 3. 31.경 주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4.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 I는 2017. 3. 초순경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J으로부터 한국으로 허위 초청해 줄 것을 부탁받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바이어로 그를 초청할 것을 요구하는 등 허위로 외국인을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따라 2017. 3. 7.경 외국인 J이 위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된 허위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I를 통하여 J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2017. 3. 27.경 주 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5. 피고인 A, K의 공동범행 K는 2017. 7. 초순경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L로부터 한국으로 허위 초청해 줄 것을 부탁받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바이어로 그를 초청할 것을 요구하는 등 허위로 외국인을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따라 2017. 7. 14.경 외국인 L가 위 회사로부터 중고자 동차를 수입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된 허위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K를 통하여 L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2017. 7. 26.경 주 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6. 피고인 A, M의 공동범행 M은 2018. 3. 중순경 러시아 국적의 N로부터 한국으로 허위 초청해 줄 것을 부탁받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바이어로 그를 초청할 것을 요구하는 등 허위로 외국인을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따라 2018. 3. 22.경 외국인 N이 위 회사로부터 중고자 동차를 수입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된 허위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M을 통하여 N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2018. 3. 29.경 주 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업무 협조 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4) 1. 고발장 1. 각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1. 각 사증발급신청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여 출입국 및 외국인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에 위험을 초래한 점 등 고려) 나. 피고인 B: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허위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 F가 A 운영 법인에서 바이어로 영업을 하지 않았으나 대한민국에서 중고차 수출업 등을 영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이 1건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대한민국에서의 사업 관계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이 사업상 거래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입국한 외국인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중고차 수출업 등을 영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