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25

범 죄 사 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B’ 등에서 가출청소년을 도와준다는 소위 ‘헬퍼(helper)'를 자처하면서 여성 가출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숙식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위 가출청소년들을 추행,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15.경부터 인터넷 ‘B’ 사이트상 피고인 명의의 계정인 ‘C' 계정 게시판에 “집에서 편하게 생활 하시면서 용돈 한달 30이상 드립니다. 용돈 준다고 이상한게 아니라 살거 사고 놀고싶으면 놀라고 드리는겁니다. 조건X 성매매X, 장단기 숙식 가능, 도움 가능, 픽업및 교통비 지원,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어요. 디엠주세요” 등의 글을 수 차례 올려, 2022. 4. 26.경 위 글을 읽은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이 ’도와줄 수 있느냐, 두 명이다’는 취지의 B 메시지를 보내자 ‘위치를 알려주면 택시를 보내겠으니 타고 와라, 오면 택시비를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D,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3세)로 하여금 그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인근 길에서 피고인이 호출한 택시를 타고 2022. 4. 27. 00:20경 인천 서구 H주택’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가.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피고인은 2022. 4. 27. 02: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등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가출한 상태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생활비까지 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D 등에게 “나는 몸을 이곳저곳 만지는 것을 좋아한다, 터치가 심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하의를 벗고 피해자 D 등으로 하여금 치마로 갈아입게 한 다음, “이제자자”며 피해자 D 등과 함께 그곳 방에 누워 있던 중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의 치마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내 몸 위로 올라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간음한 이후 피해자 E 등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가출한 상태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생활비까지 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이리 와서 고양이 자세를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어 엎드리게 한 다음 “나랑 많이 해보고 그래야지 니네 몸이 어떤지 알고, 그래야 남자를 매치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삽입하고, 재차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 피고인은 2022. 4. 27.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등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가출한 상태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생활비까지 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 E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6. 11:3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D, E가 가출한 상태로서 실종아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 E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인근 길에서 피고인이 호출한 택시를 타고 2022. 4. 27. 00:20경 인천 서구 H주택’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그시경부터 2022. 4. 27. 13:50경 D의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할 때까지 D, E와 함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인 D, E를 보호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실제거주지가 김포시 J건물 K호에서 김포시 L아파트 M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2022. 3. 1.경 실제거주지가 김포시 L아파트 M호에서 인천 서구 H건물 I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2회에 걸쳐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및 감정물 잔량),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영상녹화 CD, 속기록 1. 피해자의 B 다이렉트 메시지, 피해자 D 휴대전화 메시지, B 캡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 조의2 제2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죄에 한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들을 돕고자 하였던 것이지, 피해자들을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B에 ‘월 30만 원 이상의 용돈을 주고 숙식과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는 등의 글을 수 차례 올려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을 현혹하였다. 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언동,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 및 감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발견되어 해바라기센터로 이동한 후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서로 일치한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달리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직후 “나는 몸을 이곳저곳 만지는 것을 좋아한다. 만지면 안되거나 불편한 부위를 얘기해달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로부터 약 2시간 후 피해자들을 수 회 간음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집에 데려온 이후 지인에게 “여자 2명 섭외 완료”, “내가 델꼬있다ㅋㅋ”, “너네집으로 보네?ㅋㅋ”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후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간음에 이른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간음할 것을 의욕하였거나 최소한 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의 주거지는 6평 남짓한 원룸으로, 30세의 남성인 피고인이 아무런 친분이 없는 13세 내지 14세의 여성 아동·청소년 2명과 함께 생활하기에 적절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을 주겠다고 한 것은 감언이설로서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적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3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13세 및 14세의 가출 아동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당일 저녁에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차례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