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1고정163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09:00부터 22:00까지)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7. 21:50경부터 22:55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 F(남, 16세), G(남, 17세) 등 4명을 출입하게 하였다. 2021고정256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일반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020. 5. 25.부터 2020. 6. 7.까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지 않도록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7. 21: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미성년자 D(여, 17세), E(여, 17세), F(남, 16세), G(남, 17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을 허용한 다음 같은 날 22:55경까지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정163 1.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2021고정163 1. 수사보고(인천 미추홀구청 담당자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및 참고인 술조서,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노래연습장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의 점),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합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10, 1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609] 1. 피고인은 2017. 11. 11, 10:0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뒷문 앞 공터에 쌓아 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맥주박스 7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15. 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12, 23, 10: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 한방병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택시 앞에 이르러 위 택시의 조수석에 설치된 썬바이저를 손으로 뜯어낸 후 일부 열려 있던 위 조수석 쪽 창문 위로 손을 집어넣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현금 약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3. 10:05 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카렌스 승용차 앞에 이르러 운전석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뜯어낸 후 일부 열려있던 위 운전석 쪽 창문 위로 손을 넣어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2] 피고인은 2017. 12. 22. 14:38경 광주 북구 1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J 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로 주차한 K 마티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애플 맥북 노트북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아이오페 수분크림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썬크림 1개, 시가 6만원 상당의 청바지 2벌, 시가 6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바람막이 점퍼 1벌, 시가 10만원 상당의 빈폴 남성용 지갑 1개, 현금 2만원과 피해자 J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L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학생증 1개, 농협체크카드 1장, 카카오체크카드 1장, 시가 10만원 상당의 빈폴 여성용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121만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저질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N, O, P, Q, R, S, T, J,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CCTV 영상 CD, 현장사진, 관련약도, 블랙박스 캡쳐 사진, pc방 cctv캡쳐 사진, 피해품 수거 사진, 사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및 압수, 피의자 피해품 일부 화장실 변기에 투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1. 3.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10일도 안되어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시작하였고, 경찰에서 일부 범행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위 수사과정 중에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Q, U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 J, L에게 반환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8. 2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8. 10. 14.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14. 19:16경 울산 중구 B원룸에 이르러, 위 원룸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의 집인 원룸 D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9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2. 28.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28. 04:4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내 금전출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3. 2. 자 특수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02:20 경 울산 중구 I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그 곳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내 소형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03:10경 위 가항과 같이 범행한 뒤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J' 식당으로 다시 돌아가 그 곳 주방 뒷방에서 니퍼를 가지고 나온 후, 위니퍼로 'M'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내 돼지 저금통 안에 있던 동전 약 3,000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03:30경 위나.항과 같이 범행한 뒤 울산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식당'에 이르러, 그 곳 바닥에 있던 쇠꼬챙이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내에 있던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밥과 반찬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9. 3. 13. 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13, 19:30경 포항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미닫이 출입문의 샤시를 들어낸 후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검정색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24k 금팔찌 10돈, 시가 1,7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0돈, 현금 약 16,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분홍색 여성 장지갑 등 시가 합계 3,761,000원 상당을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ㅅ 1. H, C, K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용의자 식당 범행 전 동선), 용의자 동선 추적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G식당 내 CCTV 영상 캡처 1. 내사보고(접수경위에 대한), 현장사진(순번 22) 1. 현장cctv 기록 cd3 매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및 추적), 현장 캡춰 사진 1부 1. 수사보고(2018-10241호 현장cctv 영상기록 cd 첨부), B cctv 기록 cd 1매 1. 현장사진 (순번 40)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조회 1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내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라는 점, 전체 피해액의 규모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1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일산동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20. 11. 27.부터 2020. 12. 10.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자가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고양시 일산동구 B에 C 등 지인 3명을 출입하게 하여 일산동구청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양시장의 고발장, 주무관 D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A) 양식, 격리통지서 수령증(A) 양식, A에 대한 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특히, 지인들과 도박을 하기 위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약 1시간 남짓으로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02. 25. 04:28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그 안으로 침입하고, 같은 날 04:29경 같은 건물 3층 여자화장실과 같은 날 04:35경 같은 건물 5층 여자화장실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10 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목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첫 번째 용변칸 안에서 좌변기를 밟고 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를 훔쳐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빌딩 cctv 녹화 영상 캡쳐),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나,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학생신분으로 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검찰의 구형(벌금 500만 원) 1) 등을 고려한다] 1. 경합범가중 1) 경합범가중에 따라 이 사건 벌금형의 상한은 500만 원이 아닌 450만 원이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과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관리 및 지시하는 모집관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인터넷 ‘C’, ‘D’, ‘E’, ‘F’ 등 사이트를 통해 현금수거책을 모집한 후 위 B과 함께 이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를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G에게 ‘현금수거책’ 역할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G을 현금수거책으로 모집한 후 위 B에게 현금수거책으로 소개하여 G으로 하여금 위 B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도록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 피해자 H에게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같은 날 피해자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그 전에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위 B은 피고인을 통해 모집한 현금수거책 G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소개문구 등을 알려주며 G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G은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 11:18경 대구 중구 L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 회수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6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및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및 노트북의 SNS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업무를 직접 지시한 정황에 대한) 1. G과 A 간의 메시지 대화내역, 완납증명서, 통장내역 사본, 피의자 노트북 텔레그램 대화내역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포함),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을 모집하여 중국에 있는 상선과 연결시켜주고 현장 수거책에게 현금 수거와 관련된 지시를 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X5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6.23,00:38경 혈중알콜농도 약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D 방면에서 언주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반대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충격 이후에도 계속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뒤로 밀리고 그 과정에서 도로의 연석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X5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6.23.00:3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같은구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전과가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1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만 30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파혼과 유산 등으로 개인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6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와 법적인 부부관계로 현재 별거 및 이혼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 C(남, 12세), D(남, 10세)와는 모자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21. 3. 14. 18:19경 하남시 E아파트 F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B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생활치료센터로 격리되면서 주거지에 피해자 C, D만 남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때부터 약 30여분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거나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들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6.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거지에 피해자 C, D만 남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쇠공을 불러 그때부터 약 20여분에 걸쳐 위와 같이 반복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거나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가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나가서 살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자주 출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B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동거주자의 지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지배․관리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공동거주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B는 2008. 5. 11.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있다. 피고인은 2020. 9. 25.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에 임차한 후 B,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8. B와 다툼을 한 후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나왔고, 2020. 11. 22. 이 사건 오피스텔을 방문하였다가 B와 다시 다툼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후 B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부재할 때 몇 차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자녀들을 만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0., 2021. 1. 4.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인에게 월 차임을 두 차례 지급하였다. 다. B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피고인의 옷 등을 박스에 넣어 G의 집 앞에 가져다 두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는 이를 거부하였다. 라. B는 2020. 11. 23.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에 향후 자녀 양육이나 재산분할 등 혼인관계 청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의 신발 등 일부 물건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여전히 남아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46

범죄사실 성명불상(일명 'C'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 등은 보이스피싱 금원을 입금받아 인출하여 줄 통장 명의자를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불법으로 사용되었고, 안전하지 않으니 계좌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하게 하고, 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위 모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 등 인출책을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 등에게 알선하고 위 인출책들에게 통장명의자를 만나 인출된 금원을 건네받는 방법을 알려주며 알선한 인출책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용돈을 지급하고 잘못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관리하는 역할을, E은 통장명의자를 만나 체크카드,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위쳇으로 전송하고 통장명의자로부터 인출된 보이스피싱 금원을 건네받아 인출책인 D에게 건네주고, D는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5. 8.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G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불법으로 사용이 되었고,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오픈마켓에 등록되어 계좌가 안전하지 않으니 개인정보침해센터 사이트에 계좌정보를 입력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작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국민은행계좌(I)로 1,500만 원을 이체하고, 위 'C'는 E에게 H을 만나 통장과 신분증을 찍어 위쳇 채팅방을 통하여 전송하고 인출한 피해금원을 H로부터 전달받아 현금인출책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고, E은 H로부터 통장과 신분증을 건네받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촬영 후 위챗을 통하여 전송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1,500만 원을 H로부터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에게 위와 같은 범행수법을 알려주고, D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선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면서 D 등의 요청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E 등이 체포되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D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E, A 핸드폰 통화 내역 첨부) 1. 피해자 F 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J'이 수금업무를 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여 D를 'J'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 그 이후의 진행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를 'J'에게 소개시켜주기 전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을 수차례 하였고, 그 자리에 E도 함께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E, D에게 '잘못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한국으로 오는 'J'을 공항으로 마중나가는 D에게 기름값, 통행요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주기도 한 사실, 실제로 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은 변화를 온 가족들에게 피고인을 찾아가보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E의 가족들에게 'J'과 연락을 시켜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D 등과 함께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에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았던 점, 편취금액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02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2.경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3.24.경 부산사상구보건소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3. 24.부터 2020. 4. 5.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할머니 집인 부산 사상구 D아파트 E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 21:57 경부터 23:41 경까지 피고인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하여 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자가격리 통지서 1. 수사보고(F 부산학장점 및 G마트 CCTV), 수사보고(CCTV 분석-자가격리 지정 장소 이탈 시각, 횟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 170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7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내지 12 항 기재 각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항 내지 15항 기재 각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항 내지 15항의 각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피고인의 자가격리조치 위반 횟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한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친오빠이며, 피고인 A는 피해자 E(43세, 여)로부터 2012. 7.경부터 2013. 12.경까지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음식점을 전대 받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와 피해자 E는 2013. 12.경 위 음식점의 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2013. 12.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12.27.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I' 식당으로 전화를 하여 "전화 받아, 십할 놈아, 아닥하고 들어 이 새끼야, 계속 전화하기 전에"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면서 약 3시간에 걸쳐 수십 회 피해자의 가게로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3. 12. 28, 02:38 경부터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이 쌍년아, 씨발년아, 내 이 수모를 내가 죽음을 갚아주고, 다 끝낸다, 내가 지금 간다, 내가 가서 먼 일저지를지 몰라 씨발아"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46 경 피해자에게 "노동부가서 널 고발할 것이, 세무서가서 너 명의된 거 조사의뢰할 것이고 심부름센타 사람사서 진종일 장사시켜드릴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4. 1. 2.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 12: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네가 씹할 년아 장사를 해, 엿 같은 년아,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3. 12. 29. 09:20 경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위 피해자 운영의 ' 식당에 찾아갔으나 그곳 출입문이 잠겨 있어 출입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 식당 뒷문이 잠기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식당 뒷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12. 29. 09:30경 위 피해자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와 보증금 반환문제로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 B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곳 식당 입구에 있는 신발장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관자놀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및 cctv 녹화 동영상 포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2013. 12. 29.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들어갈 당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013. 12. 27. 경범죄사실 1. 가.항과 같은 업무방해를, 2013. 12. 28.경 1. 나.항과 같은 각 협박을 한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자 이를 따지기 위하여 사건 당일 위 식당에 찾아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따라 위 식당에 간 사실(수사기록 제71쪽), 피해자가 식당에 들어 온 피고인들에게 나가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공동으로 상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식당에 침입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8

범죄사실 D는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서, E당 출입기자에게 "꺼져 십탱아" 라는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에 청탁하여 자신을 비판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하거나 구속시킨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9. 6.경 인터넷 '트위터'에 자신의 아이디 'F' 및 닉네임 'G'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위기의 사면초가 E당 출입기자가 D에게 현재상황 질문하자 D 왈. 꺼져 십탱아"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8. 05:53 경 인터넷 '트위터'에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여 "H은 이북5도민에게 물병 수십개 맞아 고통스러워도 참고 용서해 주었고 D는 SNS에서 D 비판하는 글 올린 시민을 경찰에게 청탁해서 비판한 시민의 뒷조사로 모든 개인정보 빼내고 비판한 시민을 거액의 벌금이나 구속시킨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3. 04:33경 인터넷 '트위터'에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여 전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3. 12:07 경 인터넷 트위터'에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여 제2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트위터 게시글(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23. 12:07 경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항 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벌금 300만 원 이상 600 만원 이하 [일반가중인자]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나. 판시 제2 내지 4항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벌금 300만원 이상 600 만원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벌금 300만 원 이상 1,100만 원 이하 [제1 범죄 상한600만 원) + 제2범죄 상한의 1/2(300만 원) + 제3 범죄 상한의 1/3(2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파성이 매우 강한 인터넷매체를 이용하여 4차례에 걸쳐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는바, 이는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선거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항 범죄의 경우 공표내용에 비추어 유권자들이 이를 사실로 믿었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