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44

범죄사실 2015고단3544 1. 토지매수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소유 토지 인근에 공장이 들어서고 있고 앞으로 개발되면 대박이 날 것이다, 토지대금이 1억 7~8,000만 원 상당 되니 같이 구입을 한 다음 전매를 해서 수익을 챙기자, 나는 G에게 받을 돈이 4,000만 원 상당 있어 그것을 매수대금으로 포함하면 되니 나머지 매수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3. 9. 23. 위 토지를 3,000만 원 대출을 승계받고 4,300만 원을 지급하고 H 명의로 구입한 것이고 위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도 그 이상 되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토지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10. 토지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108,86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 선임 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5. 2. 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가 대여금 3,000만원이 오빠 돈인 것을 오빠를 고리사채업으로 고소했다, G가 오빠와 통화한 내용을 녹취하여 CD로 구워 제출하였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9. I 명의의 수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295 피고인은 2016. 4. 29.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주)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2011.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에 있는 머구리구이집 앞길부터 같은 구에 있는 M모텔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J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장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등기부등본 2016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2014. 1.경 피해자 C, D과 합의하여 G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F 소재 토지에 관하여 매수자를 H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시만 2013. 9. 23.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매도인인 G의 지시로 G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이며, 2)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400만 원은 당시 피해자 C과 이혼을 앞두고 있던 D이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송금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1) 피고인은 2013. 9. 23.경 H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이 H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4,300만 원(승계하기로 한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고 곧바로 H가 G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108,867,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2) G가 피해자 C을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음이 인정되는 이상 D이 그 정을 알고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 중 상당액을 교부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죄의 기망행위의 정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0. 12. 및 2016. 4. 10.경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2016. 4. 29.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관련 처벌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변호사선임비용 명목 금반지 및 40만 원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2015고단3544 공소사실 2의 가항) 피고인은 2015. 4. 9.경 창원시 진해구 K아파트 107동 507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구입한 1항 기재 F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다, 위 토지를 찾아와야 한다,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니 비용을 분담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즉석에서 시가 57만 원 상당의 18K반지 1개를 교부받고, 같은 달 10.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 D에 대한 차용금 명목 3,000만 원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2016고단11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3.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D에게 'G가 L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갚을 수 있도록 G에게 3,000만 원을 3개월 정도 빌려주면 1할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가 L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L에 대한 G의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4. 23. 400만 원, 같은달 30. 1,000만 원, 같은해 5. 1. 500만 원, 같은달 8. 900만 원, 같은달 15. 2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위 금반지를 판매한 대금은 D이 가져갔으며, 위 40만 원은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에 빌린 돈을 변제한 것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반지나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2) 피해자 C, D이 피고인을 통하여 G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C에 대한 변호사선임비용 명목 금반지 및 40만 원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금반지 및 또 다른 금반지를 피고인을 통하여 매각한 사실이 있으나, 그 매매대금이 얼마였는지, 그 돈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으며, 그 직후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서 "변비"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위 돈은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한 것인데 왜 변호사비용이라고 기재한 것이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C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변비"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에게 보낸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 내지 D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반지 및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C, D에 대한 차용금 명목 3,000만 원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G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대차거래가 있었고, G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모 M의 계좌 등을 사용하기도 한 점, G는 피해자들에게 자신 명의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이자 지급 독촉과 관련된 전화연락 내지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위 돈의 실제 차용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자를 입금하지 못하여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G 작성의 장부에는 '2014. 9. 6. N('피고인'을 지칭한다) O('G'를 지칭한다) 대신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200만 원인데, 피해자 C 때문에 250만 원을 P('D'을 지칭한다) 농협계좌로 입금시켰음. P 돈 빼돌린다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G도 이 법정에서 위 장부 기재내용이 자신의 자필기재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