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사무동 18층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30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E오피스텔에서 2019. 11. 27.부터 2020. 8. 20.까지 24시간 격일제 경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11월 임금 140,2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795,3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근로계약서 1. 관리소장 업무관련 통화·문자 기록[순번 6번] 1. 시간대별 주차장 여유공간 기록일지[순번 11번] 1. 진정인 급여명세서, 출근부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순번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근로계약서가 교부되기 전의 기간인 2019. 11. 27.부터 2019. 12. 13.까지 F은 하루 15시간이 아닌 11시간을 근무하였고, 2020. 6. 3.부터 2020. 6. 27.까지의 휴게시간 중 F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주차장 여유공간 기록일지에 의해 하루 2시간씩 추가근무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F에게 임금 합계 1,795,312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F이 2019. 11. 27.부터 2019. 12. 13.까지 하루 11시간 근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피고인이 2019. 12. 13. F에게 교부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 중 ‘09:00 ~ 11:00’, ‘15:00 ~ 17:00’ 부분이 위 근로계약서 교부 이전에도 그대로 휴게시간으로 부여되어 왔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09:00경부터 11:00경까지,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총 4시간 동안 실제 휴식한 사실이 없고, 휴식시간이라는 안내를 받은 적도 없으며, 근로계약서를 받았을 때 근로계약서 상으로만 그 내용을 보았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입사하고 16일이 지난 2019. 12. 13. 근로계약서를 받았다”(위 녹취서 제4, 5쪽), “08:30에 출근해서 30분 근무하고 가장 바쁜 시간인데 09:00부터 또 2시간을 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위 녹취서 제7쪽), “09:00부터 11:00, 15:00부터 17:00에 수시로 관리소장이 오거나 전화, 문자로 업무지시를 하였다”(위 녹취서 제7쪽), “처음 채용면접을 볼 때 급여 총액만 알려주었고, 휴게시간이 많이 잡혀있다는 식으로 얘기만 했을 뿐 구체적인 시간에 대해서는 고지 받지 못했다”(위 녹취서 제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9. 10. 13.부터 2020. 1. 23.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G도 담당 근로감독관과 전화통화 당시 ‘09:00~11:00 및 15:00~17:00에 휴게시간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2019. 12. 중순경 근로계약서를 받아보고 알게 되었다“, ”입사 이후 근로계약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관리소장이나 다른 경비원으로부터 휴게시간에 대해 안내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98쪽). 위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F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기 이전에는 09:00경부터 11:00경까지, 15:00경부터 17:00경까지 각 휴게시간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오피스텔 경비원의 업무 특성에 비추어 위 시간대에 실질적인 휴식을 취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주차장 여유공간 기록일지‘에 의해 하루 2시간씩의 추가 근무를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주식회사 소속인 관리소장 H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관리소장이 방재실에 ‘시간대별 주차장 여유 공간 기록일지’를 갖고 와 주면서 주차대수를 조사하라고 하였고, F과 I 경비원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사인하였다”(위 녹취서 제11, 12쪽), “주차시스템 가동이 안 되어 도둑 주차가 많아 입주한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지 못하니까 엄청 불만들이 많았고, 그래서 관리소장의 지시에 의해 아침 9시부터 11시 사이에 주차대수 파악 업무를 하였다”(위 녹취서 제12쪽), “주차장에 직접 내려가 보기도 하고, CCTV 모니터를 보면서 주차대수를 확인하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제12, 13, 1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2020. 6.경 F이 주차일지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차량이 하도 많아서 주차 차단기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니 시간대별로 주차 흐름이 어떤지 관리소장이 작성하라고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8쪽). 이처럼 F이 관리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09:00부터 11:00까지 주차 현황을 파악하는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기까지 한 이상, 위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