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적발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5.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조차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21:09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이수교차로 쪽에서 한들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60세)의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07:20경 천안시 서북구 B모텔 C호 안에서, 에프엑스 마진거래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24세) 및 일행 1명과 맥주를 마신 후 침대에서 짧은 핫팬츠와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다리 부위가 노출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 및 노출된 다리 부위를 부각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4:5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를 거쳐 같은구 원성동에 있는 고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27. 위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3. 03:47경 아산시 B아파트에서부터 아산시 남부로 229 중앙도서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1길 15에 있는 공영주차장 2층에서 4층에 이르는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구약식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16:22경 이천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무면허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태안시 B 앞 도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D Q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여러 번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9.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9개월을, 2019.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14:3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앞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D(53세)가 피고인에게 정신차리라고 훈계조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 가슴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0. 20:5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피해자 G(49세)를 때리다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경을 밟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8. 20. 00:10경 아산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길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G(49세)가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27.경 아산시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L(50세)이 정신을 잃고 누워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 새마을금고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8. 18:00경부터 2020. 8. 29. 00:00경까지 아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M(39세)가 그곳 노상에 설치된 벤치 위에서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7. 21:30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2,150원 상당의 땅콩샌드 1개, 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L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L, M,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절취한 카드사용장면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L 새마을금고계좌 입출금 내역,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등 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43) 1. 판시 상습성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5),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한쪽 안경알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깨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2020. 8. 20. 피해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피해자의 눈이 파열되지 않았고 왼쪽 눈 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힐 정도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M의 휴대폰을 빌렸다가 다음날 반환하였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피해자 G의 한쪽 안경알이 안경에서 분리되어 바닥에 떨어졌다면 이는 그 자체로 안경의 효용을 해한 것이고, 안경이 바닥에 떨어진 이상 안경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긁히는 등 흠이 생겼을 것이므로 안경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위 피해자의 눈이 파열되어 출혈이 난 얼굴이 촬영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제91쪽)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M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그의 휴대폰을 가져간 후 식당에서 식사대금 대신 위 휴대폰을 맡겨 놓았는데 경찰이 휴대폰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고인이 휴대폰을 위 피해자로부터 빌렸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특수협박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0:34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24

범 죄 사 실 2020고단2524 피고인은 2020. 7. 28.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D에 피해자 B이 게시한 ‘E 비상장 주식 300주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0주를 주당 61,600원, 총 18,480,000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을 받더라도 곧바로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증권 계좌(G)로 시가 18,480,000원 상당의 E 주식 300주를 입고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24 피고인은 2020. 7. 2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주식거래 사이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H 주식 784주를 입고하여 주면, 1주당 2만 원을 그 대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생활비가 부족하여 위 주식을 입고받더라도 곧바로 이를 매각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 I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F증권 계좌로 시가 합계 14,896,000원 상당의 H 주식 784주를 입고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출금)거래명세표, 입출고 상세거래내역, 문자메시지 [2020고단2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메일 증거자료 캡쳐, 각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함(A), J조합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은 1,5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상 인정되는 피해액수인 14,896,000원만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방법이 좋지 못하고, 총 피해액수가 3,3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양한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양형기준 권고형의 최하한 선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3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25. 20:30경 아산시 B 앞에 주차한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내에서, 그 무렵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 승용차의 운전석쪽 보관함에 그 무렵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필로폰 1.14g을 비닐팩 내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332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1. 22. 22:00경 대전 중구 C모텔 앞 노상에서 지인 D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18. 03:30경 아산시 E에 있는 F역 주차장에서 D에게 추후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건네 주어 판매하였다. 2021고단125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1. 04:00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68세)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 14:3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137cm, 삽 머리 세로 21cm, 가로 15cm)으로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내리쳐 시가 600,000원 상당의 거실 창문 3개를 깨뜨리고,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진 창문의 파편이 거실 장판에 박히도록 하여 시가 합계 1,0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창문과 장판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깨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6. 2. 16:20경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마을 이장의 연락을 받고 귀가한 피해자를 보고 “귀신이 씌였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서, 추송서(감정서) 2020고단332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별건 공판조서(1심, 항소심) 사본 1. 각 별건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관련 압수조서 및 목록 2021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제공,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근거 : 수사보고(추징 관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4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21고단1250호 판시 각 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상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인정 범위 내에서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MW125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06:50경 아산시 읍내동에 있는 읍내사거리를 이르러 C아파트 방면에서 623 지방도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위 이륜차의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운전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고령인 피해자가 매우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20:12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확인(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집 앞까지 온 후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가에 불법정차시켜 두었던 피고인의 차를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였던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이 점을 양형에 특히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해고된 자로서, 2020. 10. 17. 06:10경 위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한 금원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2.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21:2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취한 사람이 이모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자신의 말에 수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손가락 욕설을 하고 “좆, 씹새끼야, 니 꼴리는 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장 D의 어깨를 밀치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바디캠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은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증인 D의 진술, 바디캠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장 D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경찰관이 과잉진압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를 마친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피해 경찰관이 경찰권을 과잉행사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천안시청 방향에서 한들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번영로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의 오른쪽 허리부위를 위 N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폐쇄성 압박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신후주기율표(유관순체육관사거리), 수사보고(사고 당시 신호등 상태 등)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현장 촬영사진, CCTV영상 캡쳐 및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2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22:00경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부터 인천시 중구 도원동 73 도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1%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음주, 무면허운전 전과도 많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21:07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병원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과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36세)의 우측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횟집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I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의 팔꿈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툰 별건 폭행사건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1. 10. 22: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