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2. 12: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7:29경 부산 북구 N, 3층에 위치한 'O' 피부숍에 들어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P(43세, 여)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20: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사진을 전송 받은 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0:34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에 있는 제니스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및 1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03:45경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광안대교를 용호동 쪽에서 벡스코 요금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당시 우천으로 노면이 젖어 있고 새벽 시간이라 주변이 어두운데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 D 음식물쓰레기 수거트럭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 피해자 E(남, 7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파손 등 수리비 4,683,0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휴대폰판매점의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소액대출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신청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할부요금 등은 대출신청자들에게 부과되도록 하되 개통된 단말기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통신사업자로부터는 소액대출 목적이 아닌 실제 사용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소위 '휴대폰깡'을 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E, F은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대출신청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을 포함한 불상의 휴대폰판매 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휴대폰깡'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무실 임대료 등의 자금을 E에게 투자하고, 대출신청자를 모집하는 F을 E에게 소개시켜 함께 일을 하도록 하며, E, F이 모집한 대출신청자들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휴대폰대리점에 접수시켜 보조금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F은 2012. 3. 21. 인천 연수구 G 소재 건물 5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 약 5명을 고용한 다음 H에게 '소액대출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H에게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I'라는 대부업체의 J 팀장이다. 통신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소액대출을 해 줄 수 있고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가입신청 절차가 필요한데, 휴대전화는 우리가 보관만 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 고객이 휴대전화 할부요금 등을 납부하지는 않는다. 3개월 후 차용금을 변제하면 명의변경을 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여 H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팩스로 교부받았다. E은 즉시 F으로부터 위 서류를 교부받아 인천 부평구 K상가에 있는 L 휴대폰 판매점에서 H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여 명의로 휴대전화 2대 시가 합계 1,722,600원 상당을 개통한 후 이를 교부받아 타인에게 처분하고, 그 무렵 피해 통신사인 (주)LG유플러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보조금 명목으로 478,500원, 피해 통신사인 (주)KT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50,000원, 합계 628,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2. 8.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KT), 별지 범죄일람표(SK), 별지 범죄일람표(LG)의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 피해 통신사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보조금 명목으로 213,946,007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U의 각 진술서(이메일) 사본 1. V의 진정서 사본 1. W의 피해신고서 사본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압수품에서 발췌한 피해자들 휴대폰 개통 관련자료 사본, 판매위탁점계약서(D)사본 1. 인천지법 2013고단1817, 인천지법 2013노2747, 대법원 2014도3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 및 가담정도, 범행에 대한 인식,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이 전체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하고, 피해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환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을 찾을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및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각체크카드를 헌옷에 감싸고 반품하는 물건처럼 포장한 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통장 사본 포함)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6번),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10:20경 C터미널을 출발하여 광주 D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인 E 고속버스 내 20번 좌석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0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 및 건강상태와 조현병 치료중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지속적으로 편집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노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직업이 없이 장애인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533] 1. 피고인은 2017. 1. 1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친구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로 500만 원을 갚고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500만 원의 채권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497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6.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남편은 현재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남편 돈을 친구에게 빌려줬다. 통장 잔액이 비어 있으면 남편이 의심하니 그 돈을 채워 넣어야 한다. 돈 2,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남편이 나에게 돈 1억 원을 보내주기로 했으니 2017. 1.31.까지 전에 빌려줬던 500만 원과 함께 2,500만 원을 갚고,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겠다. 그리고 담보로 내가 사는 집의 임대차계약서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된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19동 1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남편과는 별거하면서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 남편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F아파트 119동 103호는 피고인이 2015. 6.경 G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180만 원을 받고 G에게 전대한 후 피고인이 위 아파트 차임을 임대인 H에게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이 공제되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실제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40만 원을 피고인 딸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547] 1. 피고인은 2015. 5. 말 일자불상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 나와 돈거래를 자주 하고 큰 규모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친정 둘째 오빠가 3일 후에 수금을 하는데, 오빠가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 이자 300만 원을 더하여 2,8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사업을 하는 친정 오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6. 2.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J)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8.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불지사 인근에서 위 피해자의승용차를 타고 김해시 장유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친한 동생인 K에게 내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1,700만 원을 빌려주면 K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내 차를 돌려받아 매매상사에 팔아 당신에게 그 전에 빌린 돈과 이번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이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보관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전에 빌린 돈과 합하여 모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1. 창원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0쪽 이하) 1. 부동산(아파트)월세계약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K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3. 3. 17.경 양산시에 있는 D대학교 셔틀버스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에서 45인승 버스 1대를 구입해야 하는데, 회사 명의로는 버스를 구입하기 어려우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버스를 구입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월 납입금은 내가 납부를 하고, 나에게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으니 조만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당신 명의로 받을 대출금 전부를 일시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받게 될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1.경 E 주식회사로부터 65,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를 종전에 다른 버스를 담보로 대출받았던 돈의 변제에 사용하였음에도, 위 65,000,000원의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중 35,617,26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617,2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결문(대출금 관련 소송) [B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제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한 허위의 고지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만약 피해자가 변제 자금 등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거짓인 것을 알았더라면 자신 명의로 대출받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이 사건 대출은 피해자의 업무와 별다른 관련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의 대출과는 그 성격과 내용을 달리 봐야 하는 점, 그 외에 대출 전후 과정, 피고인의 재력 등 당시 경제적 형편과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편취 범의를 비롯하여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8:00경부터 11:0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74세) 운영의 E마트에서, 2016. 10. 6.경 위 마트에서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형을 받게 된 것에 화가나 "야이 씨발놈아, 나온나, 한판뜨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위 마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2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애월리 방향에서 하귀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왼쪽 측면부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22:23경, 22:26경, 22:33경, 22:44경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을 충돌한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9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 소재 건물 1층에서 "D", 2층에서 "E"(이하 '이 사건 각 음식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 영업을 한 사용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음식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5. 경부터 2017. 2. 25. 경까지 이 사건 각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7월분 임금(주휴수당) 100,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월별체불임금내역(F, G)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 총 2명의 임금 등 합계 8,801,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17:4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B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B(66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외도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곡괭이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위 현관문 손잡이와 디지털 도어락을 수회 내리찍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파손사진,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7:20경 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기산저수지 쪽에서 광적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운행하여 길을 건너던 F(2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왼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화단식 중앙분리대를 넘어 'E' 건물을 들이받아 덤프트럭과 건물의 충돌 여파에 의하여 위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G(여, 80세), 피해자 H(45세)을 각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및 족관절부 압궤상 및 절단' 등의,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과 전화상으로 대화하면서 진행하다가 좌회전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198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F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H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급 지체장애 아들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2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해자 B(남, 46세)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정도 사용하고 3부 이자를 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의 출자금 대출 약 1억원,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약 1억 5천만 원, 국세 체납금 약 3천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카드사용 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3,30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가. 2017. 5.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경 피해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인사, 재무 등의 업무를 도와주기로 약속하고, 2017. 5. 22. 경 서울 강북구 D 건물, 3층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수주한 서울 동대문 E 인테리어 공사 관련하여 자재구입비로 사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기업은행 F)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자재구입비로 734,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266,000원을 자신의 통신료 납부대금, 체크카드 결제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7. 6. 2. 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무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G의 계좌(하나은행 H)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 카드를 각 전달받아 위 계좌를 관리하던 중, 2017. 5. 31. 경위 제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동업자인 I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6. 2.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거래처인 J의 계좌로 9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15면) 1. 계좌별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61면), 입출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7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 인이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거나 관리를 부탁받은 후 이를 개인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하여 모집한 성매매여성 C와 피고인이 'B'을 통하여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하고, 위 C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6. 14:30경 피고인이 게시한 'B' 성매매 채팅방을 보고 연락한 단속 경찰관과 채팅을 하여 1회 성교하는 조건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피고인 소유의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C를 태우고 약속장소인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까지 간 다음, 자신은 위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위 C로 하여금 위 모텔 앞에서 단속 경찰관을 만나 15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방식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작은 편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31,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88에 있는 '장터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CYGNUS XFI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31. 19:15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건 외 C의 집에서 모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바래다주면서 포항시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6. 03:20경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벽을 보고 돌아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놀아달라고 하면서 그녀의 팔과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그녀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배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척을 하면서 팔을 휘젓자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천장을 보도록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두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났다가 다시 등을 돌리고 눕자 다시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친한 지인간의 신뢰를 깨고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 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사회 초년생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에 있는 단감원예조합 저온창고 공사현장 인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진영읍사무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7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1. 03:0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30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옷이 찢어지게 하고 드럼 통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맞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위 주점 업주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청취하자 갑자기 위 경장 F에게 "이 씹새끼야, 난 여기서 술이나 더 먹을란다. 너흰 꺼져라. 좆도 모르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여 오른쪽 검지가 약 0.5mm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장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난동을 부리며 대리기사를 난폭하게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전에도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21:19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곡1동 주민센터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역삼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벤츠 차량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K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벤츠 차량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알 수 없는 번지 앞 도로 앞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곡1동 주민센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피해자 E가 택시를 타려고 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안면 입술 부위를 팔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구순부의 찰과창 및 종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법정진술 1. 사고영상자료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음주측정자료 피해자가 입은 요추의 염좌 등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사고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가 규정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좌측 하구순부 찰과상 및 종창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해 고의도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판사 엄기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 01: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속옷 판매점 앞길에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33세)로부터 노래방에 구토를 하면 어떡하느냐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가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흔든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뚝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E 진료기록부 제출), 진료차트 1. 수사협조 의뢰회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한편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호미곶 쪽에서 구룡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