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4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0. 5. 28.경 사이에 오산시 B 오피스텔 C호 등을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D, E, F, G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알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도록 하고 1회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3.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장소로 임차한 오산시 B 오피스텔 C호에 미리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동영상 촬영장치(소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동영상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15.경 오산시 B 오피스텔 H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3개를 대리운전을 하면서 알게 된 대리기사들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하고, 2020. 4.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1개를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몰카 동영상 캡처사진, 통화내역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4, 36, 89, 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3 기재 각 범행: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4 기재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6,7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성매매 장소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한 후 성매매 당사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위와 같이 불법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에게 반포하는 등의 또 다른 악질적인 범행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판시와 같은 일련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고, 과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의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추징금을 예납하여 범죄수익을 모두 국고로 환원시킨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