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물류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8세), 피해자 E(여, 26세)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4. 23. 22:00경부터 2021. 4. 24. 0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를 하자고 불러내어 피해자가 만취할 때까지 술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집들이도 안 했지, 너희 집에서 맥주 한 잔 더 할까?"라고 하여 안산시 단원구 F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토를 하고 나와 소파에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아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어내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그만 들어가세요, 이제 가세요"라고 하고 침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알았어, 갈 거야"라고 하여 피고인이 집에 갈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의 침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한 번만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안 돼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강제로 벗겼다. 피고인은 벽을 향해 몸을 웅크린 채 손으로 음부를 막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계속해서 떼어내려고 하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수회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발 가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강제추행 1) 2021. 5. 14.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4 13:00경 위 'C' 본부장실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위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5. 14.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4. 15: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료품을 구입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위 'C' 물류본부로 복귀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차량 기어에 올려놓게 한 후 피고인의 손을 그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21. 2. 18.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C' 본부장실에서 피해자와 차를 마시면서 피해자가 회사와 먼 곳으로 이사를 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두 다리를 꼬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5. 9.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12:00경 인천 남동구 I, 4층에 있는 'J'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신 다음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고개를 돌리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등 확인 건, 피해자 주거지 등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 3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물류본부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물류본부 소속 직원인 피해자들을 금요일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따로 불러내어 술을 강권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키스하거나 강간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회식을 마친 후 억지로 피해자의 집에까지 따라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면서 이에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수준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완전히 벗기고 자신의 벗은 모습을 피해자에게 노출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하여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계속 대면하면서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숙하기보다는 위 피해자를 상대로 본부장실과 차량 내에서 추행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기까지 하였는데 그 추행의 방법 역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행위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