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비자발급 브로커인 C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을 건네준 다음 아버지 D을 직장과 일정한 소득이 있고 성실하게 납세를 해 온 사람인 것처럼, 피고인을 대학에서 성실하게 학업을 해 온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사업자등록증명 위조 C는 2005.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알게 된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사업자등록증명 (일반과세자), 발급번호, 79797, 처리기간, 즉시, 상호(법인명), 상사, 사업자등록번호, F, 성명(대표자), D, 주민(법인)등록번호, G, 사업장소재지, 경남 거제 H, 개업년월일, 1998/4/1, 사업자등록년월일, 1998/4/5, 업태, 도매, 종목, 가공목재, 공동사업자, 해당사항 없습니다,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5년 9월 13일, 부산진 세무서장'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부산진 세무서장 기재 옆에 미리 준비한 부산진 세무서장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진 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명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소득금액증명위조 C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알게 된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자용, 발급번호, 79798, 처리기간, 즉시, 주소, 경남 거제 신현_I_102-906_23/1, 성명, D, 주민등록번호, G,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2004,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 43,621,940,43,621,940, 총결정세액, 3,025,830, 3,025,830,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05년 9월 13일, 부산진 세무서장'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부산진 세무서장 기재 옆에 미리 준비한 부산진 세무서장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진 세무서장 명의로 된 소득금액증명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03년, 2004년 납세사실증명 위조 C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알게 된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납세사실증명발급번호, 0079799, 처리기간, 즉시,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D, 주민등록번호, G, 주소(본점), 경남 거제 신현 I 102-906 23/1, 사업장(지점), 귀속년도, 세목, 납부일, 합계, 내국세, 교육?방위세,농어촌특별세, 가산금, 2003, 종합소득세, 2004/03/22, 2,975,460,2,975,460, 2004, 부가가치세, 2004/06/22,5,950,460,5,950,460, 2004, 부가가치세, 2004/09/23,3,866,390,3,866,390,2004, 부가가치세, 2004/12/22, 4,214,390, 4,214,390,2004, 종합소득세, 2004/12/22,4,347,910,4,347,910,2004, 부가가치세, 2005/03/25,4,381,670, 4,381,670,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05년 9월 13일, 부산진 세무서장'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부산진 세무서장 기재 옆에 미리 준비한 부산진 세무서장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진 세무서장 명의로 된 2003년, 2004년 납세사실증명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05년 납세사실증명 위조 C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알게 된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납세사실증명, 발급번호, 0079799,처리기간, 즉시,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 D, 주민등록번호, G, 주소(본점), 경남 거제 신현 I 102-90623/1, 사업장(지점), 귀속년도, 세목, 납부일, 합계, 내국세, 교육? 방위세,농어촌특별세, 가산금, 2005, 부가가치세, 2004/06/22 5,110,720,5,110,720,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05년 9월 13일, 부산진 세무서장'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부산진 세무서장 기재 옆에 미리 준비한 부산진 세무서장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진 세무서장 명의로 된 2005년 납세사실증명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재학증명서 위조 C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재학증명서, 성명 : A, 생년월일 : J, 소속 : K학과, 학번 : L, 재학학년 : 2학년, 입학년월일 : 2004년 3월 2일,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5년 9월 27일, M대학교총장'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M대학교총장 기재 옆에 미리 준비한 M대학교총장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재학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성적표 위조 C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성적표, 제A02242호, 학번, L, 성명, A, 성별, 여, 생년월일, J, 주민등록번호, N, K학과, 입학일자, 2004. 3. 2, 졸업일자, 학위명, 학위등록번호, 이수학기, 구분, 이수과목, 학점, 성적, 2004, 1, 교필, 국어1, 3, B0, 2004, 1, 교필, 영어1, 3, B0, 2004, 1, 교필, 인간관계론, 3, B0, 2004,1,교선, 불어ILAB, 2, CO, 2004, 1, 교선, 심리학, 3, B+, 2004, 교전, 체육11,A0,2004, 1, 전필, 기초디자인1, 2, A0, 2004, 1, 전필, 표현기법1, 2, B+, 2004, 1, 전선, 실크스크린1, 2, A0, 2004, 2, 교필, 국어2, 2, A0, 2004, 2, 교필, 영어2, 3, BO, 2004, 2, 교선, 불어2LAB, 2, B+, 2004, 2, 교선, 한국사, 3, B+, 2004, 2, 교선, 체육2, 1, A0,2004, 2, 전필, 기초디자인2, 2, B+, 2004, 2, 전필, 표현기법2, 2, A0,2004,2, 전선, 실크스크린2, 2, B0, 2005, 1, 교필, 국민윤리1, 2, B+, 2005, 1, 교필, 보건학, 3, A0, 2005, 1, 교선, 결혼과가족관계, 3, B+, 2005, 1, 전필, 레터링1, 2, A0, 2005, 1, 전필, 그래픽디자인1, 2, BO, 2005, 1, 전선, 사진1, 2, BO, 2005, 1, 전선, 도학1, 3, A0, 2005, 1, 전선, 디자인론, 3, BO, 성적총괄표, 이수년도, 이수학기, 신청학점 취득학점, . 평점합계, 평점평균, 2004, 1, 21, 21, 68.5, 3.26, 2004, 2, 17, 17, 59.5, 3.50, 2005, 1, 20,20, 70.5, 3.53, 총취득학점: 58, 평점합계, 198.5, 평점평균 3.43,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5년 9월 27일, M대학교총장'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M대학교총장 기재 옆에 미리 준비한 M대학교총장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성적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C는 2005. 10. 26.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명 1장, 소득금액증명 1장, 납세사실증명 2장,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재학증명서 1장, 성적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사관 영사과에서 비자발급 심사를 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한 미국대사관 소속 담당 영사에게 위 각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비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재학증명서, 성적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브로커와 공모하여 여러 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