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31, 14:25 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122동 3~4 라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원인 피해자 D(61세)가 자신에게 불손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주먹으로 약 10회 가량 때렸으며,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31, 14:30 경위 C아파트 121동 앞길에서 피해자 E (59세)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자리를 피하던 위 D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C아파트 122동 1~2라인 경비실 및 3~4라인 경비실에서 위와 같이 위 D 및 E을 때려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내 재활용쓰레기장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위 D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유리창 6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나.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인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여야 하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함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아파트 경비원 2명에게 상해 내지 폭행을 가하고, 나아가 아파트 경비실의 유리창 6장을 파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상해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1, 12, 18. 부터 2012. 9. 27.까지 총 12차례 합계 약 3년 6월 동안 의왕시 F 병원, 경북 칠곡군 G병원, 부천시 원미구 H병원 등에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차 그 물질 등의 주입 등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그 위험성 유무는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정도,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치료에 관한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 사정,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당해 치료감호청구원인이 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전에 범한 범죄의 내용 및 종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 감도8 판결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약 4년 9개월 동안 특별한 전과 없이 지내왔던 점, 피고인은 2001, 12, 18, 위 F병원에서 주정의존 등의 진단을 받은 후 그때부터 2012. 9, 27.까지 10여회에 걸쳐 위 병원, G병원, I병원 및 H병원 등에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던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바로 다음날인 2013. 1, 1. 스스로 인천 남동구 J병원에 입원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약물, 명상치료 및 재활교육를 받고 있는 등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병원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치료협력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강제로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