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2014. 5. 19.경부터 B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4. 21. 16:50경 울산 남구 동산로 89번길 6에 있는 문수아이파크 2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하(여, 1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그녀의 뒤에서 교복 치마를 걷어 올리고 양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6. 15:10경 울산 남구 두왕로 324에 있는 '닭강정 총각' 치킨집 앞 노상에서 청치마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김(여, 15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가서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한 번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5. 19:55경 울산 남구 문수로 328번길에 있는 맥도날드 뒤편 골목길에서 길을 걷던 중 앞 쪽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정(여, 15세)을 발견하고 그녀 쪽으로 뛰어가 양손을 치마 밑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위쪽으로 들어 올리듯이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5. 20:00경 울산 남구 문수로 371번길에 있는 'GS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이(여, 15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17. 21:31경 울산 남구 거마로 13번길 6에 있는 울산남부도서관 3층 열람실 앞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여, 17세)가 1회용 커피 컵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 C, 김, 오, 정,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바라기 센터에서 작성한 사례접수 기록지(상담일지)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첨부 및 체포자가 목격한 지점 확인), 수사보고(범행현장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모습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분열병 관련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주변 피의자가 촬영된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및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보고(입원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남부도서관 CCTV 캡처 및 피의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담당 의사 D 진술청취 보고) 1. 목격자가 서 있던 위치 및 범행현장 사진 등, 범행현장 인근 CCTV 사진, CCTV 촬영 사진,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사진 23매(CCTV캡처 및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의 기본 영역 형량범위에 대하여 그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1월{피고인은 중복하여 동일한 범죄 유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위 3년 4월에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년 8월), 1/3(=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은 13.333…월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소수점 이하를 버려서 1년 1월)을 각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함}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이 한 달가량의 기간 동안 5명의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10대의 청소년인 피해자들로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군 복무 시절부터 정신적 문제를 호소해 온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은 B교 병원에서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및 편집성 전신분열병 등을 진단받고 현재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 및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증상 개선을 위한 경제적·정서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환경, 현재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및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을 진단받고 입원 중인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