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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19-1

범죄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C, D, E 및 망 F(2017. 7. 12. 사망)은 두 개의 차량에 나누어 탑승하여 진행의 선후를 정해 차례로 진행하다 후행차량이 고의로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등 고의 차량사고를 내거나, 또는 한 차량에 모두 함께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타인 운행의 다른 차량을 고의로 경미하게 들이받은 다음 위 사고로 인하여 실제 다치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등의 내용으로 가해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등 청구를 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범행 조를 나누어 보험사고를 계획해 실행한 뒤 보험사고 건별로 범행에 참여한 조별 구성원들끼리 편취금을 나눠 가지기로 하였다. 상피고인 B은 2014. 11. 16.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I K5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 C, 망 F은 같은 차량의 나머지 좌석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J, K이 탑승한 L 차량의 후미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피해자 KB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담당 직원에게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저지른 사고로서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2014. 11. 24. 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 6 내지 20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403,090원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해자량 탑승자들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순번 3, 13, 16, 19,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소극적 가담에 그친 점, 범죄수익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80-1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2017.8.19. 02:10경 전주시 덕진구 C빌딩 화단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빌딩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19세), 같은 E(19 세)를 불러세워 화단 근처로 데려간 후 피고인 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과 허벅지를 손바닥과 발로 10여 회 때리고 머리채를 움켜잡아밀치고 당기고, B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0여 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8. 19. 02:25경 위 C빌딩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H, 같은 경사 I, 같은 경위 J가 자신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물어보아 화가 난다고 "야 개새 끼들아, 시발 놈아"라고 수회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모욕, 폭행), 내사보고(폭행현장 확인 및 사진첨부 관련)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각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 D, F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1주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진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 F 일행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고 마구잡이로 피해자들을 때렸고, 더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7. 4. 13.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2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어떤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이 첫 번째 선고기일인 2018. 4. 19. 아무런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2018. 5. 10. 다시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 진행 중 실형이 선고될 것을 예상하고는 현장에 있던 법원보안관리 대원에게 가한 행위의 내용이나 그 후 취한 태도 등 재판에 임하는 전반적인 모습을 이 사건의 불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있음은 물론이나 현재 그 사건에 대하여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향후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범행동기나 경위 등 양형사유로 참작하도록 하고 이 사건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 중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보관하고 있는 당신의 드론을 중고로 판매해서 200만 원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드론을 판매한 대금으로 직원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편 2016년도 1기 드론 판매는 2,300만원 적자이었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드론을 판매하여도 그 판매대금 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드론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2.경 위 C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드론을 주문받았는데 드론구입대금이 없다. 180만 원을 빌려주면 드론을 구입하여 E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받아서 18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편 2016년도 1기 드론 판매는 2,300만 원 적자이었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받더라도 드론을 구입한 후 E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2. 10. 위 C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고소 사건을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28.까지 변제하고, 만일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은 월세, 채무 변제, 직원 인건비 등으로 공제되어야 할 상황이어서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한편 2016년도 1기 드론 판매는 2,300만 원 적자이었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 23. 위 C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육군사관학교에 드론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납품할 드론을 구입하여야 한다. 드론구입대금 330만 원을 빌려주면 드론을 구입하여 육군사관학교에 납품한 후 납품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통신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편 2016년도 드론 판매가 적자였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30만 원을 받더라도 드론을 구입한 후 육군사관학교에 납품하여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양도담보권 포기에 관한 합의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7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액수가 아주 다액은 아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2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여, 57세)에게 술값 지불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 아침까지 영업 못 할 줄 알아라. 씨부랄년아, 넌 장사 못 할 줄 알아라"라고 소리 치며 다른 손님들에게 "여기를 뭐하러 오느냐. 여기 더러운 데를"이라고 소리치면서 시비를 걸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자신이 술을 마시던 5번 방에 들어가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고, 피해자에게 "나를 경찰에 못 집어넣으면 가게 아작날 줄 알아라"고 위협하는 등 약 2시간 10분 동안 행패를 부리면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와 별거 중으로 친권 및 재산권 분할에 대해 이혼소송 중이고, 피고인 B 및 E은 피고인 A의 부모, 피해자 F(60세), G(여, 57세)는 D의 부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동하여 2016. 8, 10, 17:30경 대전 유성구 H건물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 A의 딸을 보러왔는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으로 이를 파손하여 수리비 액수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당시 집 안에 있던 피해자 G에게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웃 주민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너는 시어머니가 왔는데도 문을 안 따냐, 이 도둑년아!", "문 따라고! 완전 순 도둑놈들이야", "지금 감금하고 납치하고 있어", "애를 납치를 했다니까", "에라 이 도둑년아, 애를 납치하고 앉아있어", "부동산에 다 확인했어, 이 도둑놈들아. 다 팔아 먹으려고? 야, 딸 팔아가지고 돈 챙기냐? 이제 안되니까 애를 팔아가지고", "애를 납치해가지고 문 안 따줘"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4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당시 집 안에 있던 피해자 G에게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웃 주민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문 딸 때까지 누워있게. 여기 누워있게. 사람들이 그냥 인간쓰레기 같은 것들. 인간쓰레기 같은 것들.", "딸 시 집 보낸게 도둑질하라고 시집 보낸거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4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재물손괴 피해사진, 각 녹취록,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파손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9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경 전남 화순군 B, C, D, E, F, G 총 6필지의 합계 3,985m²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위임을 받은 화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및 트럭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흙을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성사진, 현장사진 1. GPS 장비에 의한 불법 산지전용 실측도 1. 산지전용 허가통보 [피고인은, 작업인부들이 설계도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허가받지 않은 산지에 대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다는 인식 및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H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평탄화 작업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관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산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평탄화 작업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적어도 이를 인식하면서 용인하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리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기리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주식회사가 G 주식회사에 도급 준 인천 H에 침몰한 I의 인양 및 철거 작업을 내가 형 J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K이 하도급 받았다. 배를 건져 올리는 데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투자하면 배를 인양하여 고철을 당신 회사에 주겠다. 선급금을 달라.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고철이 다른 데로 넘어간다. 2013. 9. 27.경부터 고철을 반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간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도 낼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F 주식회사에 선체매매대금을 완불하지 못했고, 위 선박 인양작업은 장비 및 인력이 준비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제외하고는 달리 인양 자금이 없어 추가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할 여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선박을 인양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경 피고인의 형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6.경 인 양 장비 구입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자금부족으로 침몰선을 인양하여 고철을 약정한 시기에 공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도, 범행 후 5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중에 잠적, 도주하였고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에도 2회 불출석한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기일에 2회 불출석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피해액의 절반 정도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0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사거리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1km가량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4: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폭행 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위 파출소 소 속 경장 F이 제지를 하고 귀가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필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폭력 등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건강상태 및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우발적 범행이다.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4. 15:00경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술값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교부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을 걷어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남, 36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근무복 상의에 있는 흉장을 뜯어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 2017. 12. 5. 처벌 불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06 :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2285 지행역 1번 앞 주차장에서 1번 출구 앞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보행자가 있어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한 후 서행하여 도로에 진입하여야 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주차장에서부터 도로로 진입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뛰어서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C(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 뒷꿈치 부분을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4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그리고 교통사고치상이 포함된 것이다.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은 현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만약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반년만에 일어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인 점 등을 최대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휴먼산업개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경 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 업체에 대하여 총 4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86,397,893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현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작성 제출 누구든지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5년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5. 12. 31. 경 사실은 (유)휴먼산업개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표상으로는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같은 날 사실은 지도하우징(주)에 63,636,363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도 합계표상으로는 공급가액 119,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총 2개의 항목에 대하여 합계 95,363,637원을 허위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허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같은 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같은 항 제3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작성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61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22. 01:30경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로 46에 있는 서정마을4단지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택시요금이 없자, 피해자에게 집에 갔다온다고 말한 후,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별다른 이유없이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확 찍어버려, 너 나한테 죽어 이 개새끼야 나 인생 끝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조수석 대시보드를 1회 내리찍어 대시보드의 가죽덮개를 찢는 방법으로 위 대시보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폭력 등으로 벌금 2회,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모와 조모가 피고인을 잘 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5:30경 부천시 양지로176번길 8-3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은성로 172-17, 범박힐스테이트 608동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상태로 B Golf 2.0 TDI BM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0.268% 대단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2:00경 부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동호회 회식 중 술에 취하여 회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13번이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0:40경 전남 진도군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동외교차로 쪽에서 남동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를 위 냉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5세), H(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상해를 피해자 J(여, 4세), K(여, 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L(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세)에게 약 1주간 " 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N(5세), O(여, 4세), P(5세), Q(4세), R(여, 3세), S(3세), T(4세), U(여, 3세), V(여, 4세) W(여, 3세)에게 각각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X(3세), Y(3세), Z(4세)에. 게 각각 약 1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AA(여, 3세)에게 약 1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현장 조사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턴할 수 없는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상해의 정도가 큰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망 C(2018. 3. 23. 사망)와 채팅으로 만나 교제 중인 피해자 D의금원을 편취할 것을 C와 공모하여, 2017. 3.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C가 마약으로 평택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C가 출소하는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원의 규모, 피해회 복 여부, 범죄전력 등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7: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2-5번지 앞 노상에서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이 사건과 확정된 판결 범죄사실과 관련성, 그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반룡로41번길 40에 있는 명보빌라 주차장부터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53번길 28에 있는 계수교차로까지 3km 가량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베팅업체인데 매출, 세금 관련하여 돈을 분산시키키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 제공시 열흘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백만원을 준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11. 30.경1)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그 다음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1)공소장에는'2017.12.2. 경'접근매체를 건네준것으로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됨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길을 동서석유화학 사택이 있는 골목길에서 나와 동서오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려고 하면서 1차로로 가로질러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동서오거리 방면에서 수암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행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749,4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번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바 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도주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H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2. 01:37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I 앞 도로를 신내IC 방면에서 능산 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부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48세) 운전의 K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할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누구보다 자숙하고 준법생활을 하였어야 함에도 집행유예 형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고 이에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선고가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