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11-1

범죄사실 A은 2011. 11. 3.경 하남시 Q에서 식자재판매 알선, 관리(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식자재유통,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2013. 1. 24.경 성남시 중원구 S에서 처인 T 명의로 주식회사 U(현 주식회사 V, 이하 'U'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5. 1. 8.경 하남시 W에서 친형인 X 명의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을 목적으로 한 농업회사법인 Y 주식회사(이하 'Y'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4. 1. 15.경 성남시 중원구 Z, 2층에서 친모인 AA 명의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을 목적으로 한 'AB'를 설립하여 각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4. 7. 24.경 하남시 Q에서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을 목적으로 한 'AC'를 설립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R' 종업원인 AD 명의로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을 목적으로 한 'AE'를 설립하였다. B은 2007. 5. 28.경 하남시 Q에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및 식품·소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처인 AG 명의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H(이하 'AH'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C은 2014. 4. 30.경 시흥시 AI, 1층에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한 'AJ'의 대표이다. D는 2013. 9. 12.경 시흥시 AK에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L(이하 'AL'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2015. 1. 20. 경 시흥시 AM에서 위 'AL' 종업원인 AN 명의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등을 목적으로 한 'AO'을 설립하였다. E는 2015. 2. 9.경 용인시 기흥구 AP에서 처제인 AQ와 공동으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한 'AR'의 대표로서, 위 'AR'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F은 2014. 9. 12.경 의왕시 AS에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T(이하 'A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G은 2014. 1. 28.경 부천시 오정구 BB, 1층에서 학교급식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C(이하 'B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2016. 1. 1.경 고양시 덕양구 BD, 1층에서 지인인 BE의 명의로 학교급식 납품을 목적으로 한 'BF'을 설립하였다. H과 I은 2014. 3. 13.경 김포시 BG에서 학교급식 납품을 목적으로 피고인 H 명의로 설립한 'BH'를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2014. 7. 10.경 같은 장소에서 H의 모 BI 명의로 학교급식 납품을 목적으로 한 'BJ'를 설립하고, 2014. 4. 11.경 같은 장소에서 학교급식 납품을 목적으로 한 'BK'를 설립하고, 2014. 4. 15.경 같은 장소에서 I의 모인 BL 명의로 학교급식 납품을 목적으로 한 'BM'를 설립하였다. J는 2008. 1. 18.경 서울 노원구 BN에서 학교급식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한 'BO'의 대표이고, 2011. 4. 20.경 광주시 BP, 103에서 BQ 등의 명의로 학교급식 납품을 목적으로 한 'BR'을 설립하고, 2014. 2. 10.경 의정부시 BS에서 지인 명의로 학교급식 납품을 목적으로 한 'BT'을 설립하였다. K은 2009. 7. 24.경 시흥시 BU에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한 'BV'의 대표이다. L은 2013. 7. 30.경 용인시 처인구 BW에서 처인 BX 명의로 학교급식 식자재납품을 목적으로 한 'BY'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M는 2015. 3. 3.경 이천시 BZ에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한 'CA'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하남시 AV에서 학교급식 납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AW'의 대표이고, 2009. 12. 8.경 하남시 AV에서 처남인 AX 등의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AY(이하 'AY'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4. 6. 20.경 하남시 AZ에서 학교급식 납품 등을 목적으로 한 'BA'를 설립하였다. 조달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은 낙찰 하한가가 정해진 경우가 있거나 최저가 입찰금액이 다른 업체들의 입찰금액과 차이가 크면 적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 단지 최저가 입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 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을 제한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 등은 위와 같은 업체들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식자재를 발주 → 입찰(투찰) → 낙찰 → 계약 → 납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업체와 가까운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것이 물류비 및 인건비를 절감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입찰에서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입찰 예상가격을 산정하여 이메일 등으로 예상가격을 서로 주고받은 다음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중복 입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6. 경 하남시 AV에 있는 'AY' 사무실에서 CX고등학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발주·관리하는 'CX고등학교 9월 급식 식재료 곡류 구매 공고' 건에 대한 전자입찰공고에 지문인식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받는 등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AY'(11,311,900원), 'AW'(11,345,900원), 'BA'(11,414,100원)의 투찰 가격을 A이 실제 운영하는 'Y'(11,380,000원), J가 실제 운영하는 'BO'(11,652,600원), 'BR'(11,525,000원) 등과 이메일 등으로 서로 주고받은 후,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입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CX고등학교 전자입찰 건을 'AW'이 11,345,9000원에 낙찰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1.경부터 2016.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5회에 걸쳐 'AW', 'AY', 'BA' 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합계 5,410,475,547원 상당의 물품 및 식자재 공급 건을 낙찰 받음으로써, A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각 학교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위계로써 조달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낙찰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Q,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U, CV, 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 및 각 특정기업 입찰참여 및 계약내역 조사결과 1. 각 내사보고(입찰방해 의심업체 자료 확보, 담합업체 사무실에서 확보한 IP, MAC 인증서 특정, AF 등 9개 혐의 업체 사업자등록사항 등 정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 분석 및 첨부) 및 점검결과 등, 기타자료 목록, 발주서(업체) 목록, 발주서(학교) 목록, 매출일보서 내용, 배차표 내용, 건강진단결과서 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R 사무실, A 제출 진술서 첨부 및 진술내용 수사 - 소독증명서, 투찰가격 지어 발송 이메일 내역 첨부 - R A) 및 각 허위 소독증명서, 각 피의자 A 네이버 계정 CW 보낸 메일함에 저장된 투찰가격 지정 이메일 내역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급식 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과정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A 등과 공모한 후 사전에 입찰 예상가격을 산정하여 이메일 등으로 예상가격을 서로 주고받고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중복 입찰하여 낙찰을 받음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조달청 등의 낙찰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피고인이 입찰에 참여한 기간과 횟수, 낙찰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5.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