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1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노점상으로서 "C위원회(약칭 C)"의 회원인바, 1) 위 'C' 위원장 D 등 회원 2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2003. 6. 30. 11:40경 서울 중구 E아파트 F동 앞 차로상에서 천막 3개를 설치하고 주변에 "서울시는 노점 생존권 압살하는 B 복원 즉각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6개를 내건 채 약 200명이 모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16:55경부터 20:50경까지 위원장 D이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C' 회원들에게 G 진입을 시도하도록 선동하여 H 고가도로 하향램프를 통해 G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위진압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골프채, 각목 등을 소지한 채 수회에 걸쳐 몸싸움을 전개하며 시위진압 의경 I(19세) 등 경찰관들에게 이를 휘두르고 소화기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분사하고, 피고인도 골프채로 가드레일을 내려치고, 간이책 상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경찰에게 던질 듯 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J 방면 4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시위를 하다가 재차 G 진입을 시도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위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다중의 위력을 보여 직무를 집행하는 위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시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시위진압 경찰관인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좌상 등을, 같은 K(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전완부좌상 등을, 같은 L(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양주관절부좌상 등을, 같은 M(남,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우수부좌상 등을, 같은 N(남,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양전완부좌상 등을, 같은 O(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쇄골하부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H 고가도로 하향램프에 접한 J 방면 진행방향 전 차로 및 위 E아파트 앞 양 방향 전 차로를 약 20분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2) 위 'C' 회원 2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라는 정을 알면서 위 시위에 참가한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2004. 2. 20.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1) 검사 주장의 요지 가)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는 '재판시효'에 적용되지 않는다. 구 형사소송법 및 개정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49조 제2항의 시효는 이른바 '재판시효'로 같은 조 제1항의 '공소시효'와구별되고 시효완성의 효과만 공소시효 완성과 동일하게 의제될 뿐이다.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법 시행 전에범한 죄'에 대한 경과규정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위 부칙은 '공소시효'에대해 적용될 뿐 '재판시효'에 적용될 수 없다. 공소시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재판시효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와 다르게 위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가 재판시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하면 공소제기 이후의 법적안정성과 관련된 재판시효가 기소 시점이 아닌 범행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형사소송법 부칙(2015. 7. 31.) 소정의 '공소시효'에 재판시효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과도 체계상 조화롭지 않게 된다. 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2007. 12. 21. 재판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부진정소급효의 법리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공소시효의 부진정소급효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데 이미 성립하여 소추가 이루어진 범죄에 대하여 재판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한 재판시효에 있어서의 부진정소급효는 범죄혐의자에 대한 이익침해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허용될 수 있고 이를 허용한다고 하여 법적안정성, 신뢰보호,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될 사안으로, 2004. 2. 20. 공소가 제기된 후 아직 2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2)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의 적용 여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시효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가 적용된다. 가) 공소시효의 기간과 관련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각기 다른 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후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개정 형사소송법 제249조 역시 시효기간을 연장하였을 뿐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항의 시효기간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다. 구 형사소송법 및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249조 제1항의 시효기간과 같은 조 제2항의 시효기간을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동일한 표제 하에 같은 조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고, 2007. 12. 21. 개정될 당시의 개정이유에서도 제249조 제1항의 시효기간과 같은 조 제2항의 시효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양자 모두 '공소시효의 연장'이라고만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1조 및 제2조가 개별 조항을각각 특정하여 그 시행일이나 적용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3조는 개별 조항을 구별하지 않고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하에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는 제249조 제1항의 시효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의 시효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과 규정 체계에 맞는 해석이다. 만일 입법자의 의사가 시효에 관한 규정 중 제249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을 구분하여 그 중 전자에 대해서는 신법이 불소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신법이 소급하는 것으로 정하려는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부칙에 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불소급의 경과규정을 두고 후자에 대해서는 소급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고, 그와 달리 전자에 대해서는 불소급의 경과규정을 두고 후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없이 사실상 공백상태로 두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비록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이나 적용시점에 관한 위 부칙 제3조의 규정은 절차법적 규정으로서 실체법에서 정해진 형벌권의 존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시효 완성 유무에 따라 형벌의 유무가 달라지는 결과가 되고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오므로, 적용될 시효의 기간에 관해서는 형벌법규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법률의 개정 전후를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위 법률해석의 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부칙 제3조는 제249조 제2항 시효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제249조 제2항의 시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253조가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서 시효의 진행이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제253조 제1항)하는 시효 정지의 본질적인 성질로 말미암아 공소가 이미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한 제249조 제2항의 시효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일 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공소시효의 정지만을 인정하고 공소시효의 중단 제도를 따로 두고 있지 않는 것과도 체계상 자연스럽다. 오히려 제253조 제3항의 시효정지 규정이 제249조 제2항의 시효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제249조 제2항의 시효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개정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시적범위 설정과 시효의 기산점은 구별되어야 한다. 개정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시적범위 설정, 즉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지를 정하기 위한 시적기준은 원칙적으로 입법적 결단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입법적 결단으로 범행 시점을 그 기준 시점으로 삼을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시효의 기산점이 공소제기 시점이라는 이유로 공소제기 시점을 그 기준 시점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소제기 시점을 그 기준 시점으로 삼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진행상황 및 공소제기 시점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가 범행 시점을 신·구법 적용의 기준 시점으로 삼았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시효가 위 부칙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 형사소송법 부칙(2015. 7. 31.) 소정의 '공소시효'에 제249조 제2항의 시효 즉 '재판시효'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위 부칙 조항과의 해석 체계상의 조화를 이유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3) 경과규정이 없다고 볼 경우의 적용 법률 설령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가 제249조 제2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그 경우 위 조항에 관하여는 부칙에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이 사건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할지 신법을 적용할지가 문제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는 역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1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고(형법 제1조 제1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같은 조 제2항)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한편, 법원이 어떠한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고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이는 입법방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어느 법률조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할 수 없는 터이므로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히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2015전도1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은 절차법적 규정으로서 실체법에서 정해진 형벌권의 존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시효 완성 유무에 따라 형벌의 유무가 달라지는 결과가 되고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오므로, 시효의 기간에 관해서도 형벌법규와 같이 형법 제1조 규정의 취지에 따라 또한 헌법의 이념에 맞게 해석함으로써, 법률의 개정 전후를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 형사소송법의 시효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나) 형사소송법 이외에 특별법에서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조세범 처벌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되면서 제17조에서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였는데, 그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진행이 개시된 공소시효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이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면서 제22조에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는데,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공직선거법은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어 제268조 제3항을 신설하면서 일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그 부칙 제11조에 '이 법 시행 전의 (중략)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및 공소시효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제20조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규정(제1항)과 일부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규정(제2항)이 있는바,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었는데 제21조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규정(제1항)과 일부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규정(제2항) 및 일부 범죄에 대하여 공 소시효를 배제하는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제3항)이 있고,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역시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될 당시에는 제20조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규정(제1항)과 일부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규정(제2항), 일부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제3항)이 있었는데, 그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규정하고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시효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위 법률에는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없어 위 법률 제20조 제3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한바 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2015전도19 판결). 이를 종합하여 보면, 시효 관련 규정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특별법은 불소급 원칙에 입각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소급하여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해석내용이 우리나라의 형사절차법상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일응의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시효연장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구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옳다. 4) 소결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