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7. 10. 19.경 서울 동작구 C,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17. 12. 12.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2사단에 입영하지 않았다. 판단 1.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B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회중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성경공부를 해오다가 2015. 7. 11, 침례(세례를 받아 정식으로 B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신념아래 2017년부터 매달 50시간 이상의 종교적인 봉사활동을 수행해오는 등 자신이 배운 성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B' E의 성원으로서 'F'에 임명되어 꾸준히 종교생활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B 신도들은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6장 52절), '그 분은 나라들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많은 민족들에 관한 문제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서 2장 4절) 등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피고인도 2017. 10. 19.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B 신도로서 위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과 B 교리에 따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통지에 응하지 않기로 하고, 2017. 6. 25.경 B 신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민간영역에서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C과 내연관계였고, 2012. 6. 22.경부터 2015. 7. 31. 경까지위 C으로부터 5,85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2016. 6.경 거제시 일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남편 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편의점을 운영하여 기존의 차용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편의점은 손님이 거의 없어 수익이 나지 않아 2016. 2.경부터 월세가 밀렸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피해자의 남편인 이나 지인인 D로부터 추가로 빌린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 누적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경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F 계좌(G)로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3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6. 1.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저작물인 한글서체(폰트) 'E'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서체를 "F"도서 표지에 사용하여 출판사를 통해 배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 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가 개발한 서체인 'E' 서체를 출판 도서의 표지에 사용하여 출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중고로 구매한 매킨토시 컴퓨터에 이미 다운로드 되어 있던 서체를 이용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서체 프로그램 자체를 다운로드 받는 등 위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침해행위를 한 바 없는데, 서체 프로그램이 아닌 서체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서체가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서체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서체 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다만 개별 서체파일 프로그램(폰트를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파일)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복제) 받았다거나 위 프로그램 자체를 대여·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불법으로 복제된 피해자의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도서의 표지를 제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다운로드 되어 있는 서체가 적법하게 복제된 것인지, 서체 프로그램의 사용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인에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그런데, 서체 자체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특정인이 개발한 서체를 표지나 로고, 간판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3노157 판결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책을 출판하면서 그 표지디자인 중 일부로 피해자가 제작한 서체를 사용하는 행위만으로는 기존 저작물에 대한 수정·증감을 통한 제품을 제작한 경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F" 도서 표지 디자인에 사용한 서체 프로그램이 고소인의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7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범행대상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에 무작위로 연락하여 검사를 사칭한 뒤 통화 상대방에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현금화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종용하고, 수금책을 모집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가 소지한 현금을 받아서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1. 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서류를 작성해 주고 돈을 받아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7. 경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C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 수사를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출금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 17. 14:30경 경기 안산시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현금보관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9. 1. 18. 14:30경 김포시 F에 있는 G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금인출내역 및 피해금 전달 현장 사용영수증, 피의자 A 차량 및 원룸 내 위조서류 등 캡쳐사진, A 휴대전화 카카오톡 캡쳐사진,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신분증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2,100만 원을 중간에 가로채어 도망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취득한 이익 이상인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21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우울증 및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23: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위 업소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A에게 손님 및 여종업원 관리 방법을 포함한 성매매업소 운영의 전반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21.경부터 6. 13.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E건물 517호에서, 샤워시설, 침실 및 콘돔 등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완비하고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10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의 화대를 받고 위 남성들로 하여금 외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3명과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추징가액 산정보고 1. 현장사진, 영업 관련 메시지 사진, 범죄수익금 일람표, 예금거래내역 사본,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의 근거 :2018. 5. 21.부터 2018. 6. 12. 까지 23 일간 일일 10명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00,000원씩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50,000원씩 주고, 마사지사에게 일일 기본급 50,000원에 손님 1명당 3,000씩 줌. 따라서 피고인 A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9,660,000원[= 10명 × (100,000원 - 50,000원) × 23일 - (50,000원 + 3,000원 × 10명) × 23일]이고 여기에서 몰수보전된 6,841,641원을 뺀 2,818,359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1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풍속을 해하는 나쁜 죄질의 범행인 점, 대로변에 위치한 번화가에서 버젓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얻은 이익이 없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22:0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서 '남편이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신고자의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자 "씹할놈아 정확하게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 검지로 E의 가슴을 1회 찔러 폭행하고, 경위 F이 112 신고에 대한 경찰관의 조치절차에 대해 설명하자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외근조끼를 잡고 왼손으로 점퍼를 3회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 폭력전과는 1989년의 것이고 폭력의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04:18경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1. 6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0. 281%),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2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북대구IC 신천대로 합류 지점을 팔달교 방면에서 침산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0:1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35경부터 10: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침을 집어넣는 등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 경찰공무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현장 피의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식당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45세, 남)는 D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청주시 G에서 청주시 H으로 이전 할 것인데 주방설비 등 물건일체를 납품해주면 최종 물건을 납품해주는 날 대금을 완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방설비 등 물건일체를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 2단 작업대, 세척씽크대 등 물건을 납품받기 시작하여 2013. 11.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103,00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납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금액, 범행 경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7. 15:25경 안성시 보개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안성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9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진료차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5. 23: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문을 차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 씨발년아, 뭐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감사실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8. 22:26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화곡로입구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22:26경 서울 강서구 G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측정치의 정도, 상해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전과 1회(약 10년 전의 것),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최근 20년 간), 반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징역 4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8. 14:30경 충남 태안군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을 안내하던 피해자 D(여,28세, 가명)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방문을 잠근 뒤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까 나랑 자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그대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넘어뜨린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를 팔로 제압한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올린 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와 방문 쪽으로 향하자 피고인 스스로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발기되어 있다. 이것 좀 봐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고 달려온 피해자의 어머니가 방문을 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형법 제10조에서 규정된 심신장애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응대하던 모텔 업주의 딸인 피해자를 갑자기 강간하려던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2014년경에도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2015년경 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지적 장애(지능 55, 사회지능 65) 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5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4657 1.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8. 23:00경 광주 남구 C 원룸 D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재질의 행거 (전체 길이 14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571, 2. 절도 피고인 B은 2018. 10. 16. 08:26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병원 610호에서, 그곳에 입원중인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병실 옷걸이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르까프 겨울용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등 4매 2019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와 피고인이 판시 상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절도죄의 피해액,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9.8.23:00경 광주 남구 C 원룸 D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과그 동거남인 피해자 B(50세)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이모와 다투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우리 둘 사이에 니가 왜 끼어드냐"고 화를 내면서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 부근에서부터 약 300m 구간을 운행하다가 같은 시 E에 있는 F은행 하양점 앞에 이르러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1세)이 운전하는 HGTS125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 17. 22:00경 울산 남구 B여관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2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2. 22: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약물반응검사결과서 1. 수사보고(보호관찰 대상자 수사의뢰 기록 첨부), 보호관찰대상자 수사의뢰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31.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판결에 기한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적어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약물반응검사에 성실히 응하였다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투약 정황이 적발되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필로폰 중독의 정도가 상당히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참작하되, 피고인의 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거나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춘 형을 정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1:10경 아산시 E아파트 102동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화장실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팬티 1장, 브래지어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