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04

범 죄 사 실 1. 공동범행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가입자가 아닌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0.경부터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판매업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이를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들에게 메신저 등으로 전송하여 명의자들 허락 없이 임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에 판매하는 역할을, E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하순경부터 ‘F’, ‘G’ 등과 같은 유심 개통사업을 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로부터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을 수집하여 피고인 A과 같이 선불 유심을 개통하려는 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H(2022. 10. 17. 구속 기소)은 2020. 5. 중순경부터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텔레그램 ‘I’ 방에서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을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안양시 만안구 J, K호에서 ‘L’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2021. 10.경부터, 피고인 C은 인천 남동구 M, N호에서 ‘O’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2020. 10. 28.부터, 피고인 D은 인천 남동구 P Q호에서 ‘R’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2021. 4.경부터, S은 인천 미추홀구 T, U, V호에서 ‘W’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2021. 10. 2.부터, 각각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으로부터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을 메신저 등으로 제공받아 이를 이용해 별정통신업체를 통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한 뒤 피고인 A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E,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E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외국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에 판매해 이득을 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E는 2021.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이용하여 X(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외국인 등록증 사진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외국인 등록증 사진을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광명시 Y, Z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위 외국인 등록증 사진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X 명의로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E는 2021. 10. 2.부터 2022. 5.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693회에 걸쳐, 피고인 A, 피고인 B, H은 2022. 6. 1.부터 2022. 7.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234회에 걸쳐,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2. 5. 30.부터 2022. 7.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같이 총 73회에 걸쳐 외국인들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E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및 E,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H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외국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에 판매해 이득을 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E는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이용하여 AA(여권번호 1 생략)의 외국인 여권 사진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외국인 여권 사진을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 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O’에서, 위 외국인 여권 사진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AA 명의로 선불 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E는 2020. 10. 28.부터 2022. 5.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381회에 걸쳐, 피고인 A, 피고인 C, H은 2022. 7. 13.경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2. 5. 30.부터 2022. 7.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외국인들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D 및 E,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H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외국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에 판매해 이득을 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E는 2021.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이용하여 AB(여권번호 2 생략)의 외국인 여권 사진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외국인 여권 사진을 피고인 D에게 카카오톡 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인천 중구 AC, 지하상가에 있는 ‘AD’에서, 위 외국인 여권 사진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AB 명의로 선불 유심(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E는 2021. 4. 27.부터 2022. 5.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피고인 A, 피고인 D, H은 2022. 5. 30.부터 2022. 7.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22. 6. 7.부터 2022. 7.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3)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외국인들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 A 및 E, 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S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외국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에 판매해 이득을 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E는 2021.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이용하여 AE(주민등록번호 2 생략)의 외국인 등록증 사진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외국인 등록증 사진을 S에게 카카오톡 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고, S은 같은 날 위 ‘W’에서, 위 외국인 등록증 사진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AE 명의로 선불 유심(전화번호 4 생략)을 개통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E, S은 2021. 11. 13.부터 2022. 5.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고인 A, S, H은 2022. 7. 8.부터 2022. 7.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A, S은 2022. 7. 8.부터 2022. 7.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외국인들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S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에 판매하기 위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AA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여권 사진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5회에 걸쳐 E, H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사진을 제공받아 이를 선불 유심 개통을 위해 통신판매업을 하는 B, C, D, S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경 경기도 광명시 Y,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위와 같이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에 판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선불 유심을 판매하여 돈을 벌기 위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X의 개인정보인 이름, 외국인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이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등록증 사진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해 별정통신업체 AF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X의 이름,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하단의 신청고객 란에 ‘X'을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X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AF 개통 담당 직원에게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외국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 사진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3) 기재와 같이 총 10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별정통신업체에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8.경 인천 남동구 M, N호에 있는 ‘O’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위와 같이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에 판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선불 유심을 판매하여 돈을 벌기 위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AA의 개인정보인 이름, 여권번호(여권번호 1 생략) 등이 기재되어 있는 여권 사진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해 별정통신업체 AG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AA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다음 하단의 신청고객 란에 ‘AA'를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A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AG 개통 담당 직원에게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선불 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외국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 사진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2-2), (2-3) 기재와 같이 총 4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별정통신업체에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D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7.경 인천 중구 AC, 지하상가에 있는 ‘A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위와 같이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에 판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선불 유심을 판매하여 돈을 벌기 위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AB의 개인정보인 이름, 여권번호(여권번호 2 생략) 등이 기재되어 있는 여권 사진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해 별정통신업체 AH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AB의 이름, 여권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하단의 신청고객 란에 ‘AB'를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B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AH 개통 담당 직원에게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선불 유심(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외국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 사진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3-2), (3-3)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별정통신업체에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I, H,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통신판매업자로 확인되는 4명에 대한 대화를 발췌한 자료 각 1부 1. 수사보고서(현재까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 후 회신받은 자료 분석) 1. 피의자 보관 여권 등의 통신사 가입자 정보 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17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77, 178, 180, 181) 1. 개통내역 비교 자료 1. 선불 유심 개통 신청서 및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피고인 B, C, D: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D: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이고, 피고인 C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D이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말기신부전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불법 유통시킴으로써 다액의 이익을 얻었고, 특히 자신들이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이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이용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장기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제1심에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