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8. 15. 03: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길에서 피해자 B(65세) 운전의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영도구 태종로 260에 있는 '신도브래뉴' 아파트로 향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택시 복장이 왜 이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5. 03:3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부산 영도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위 파출소로 연행 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소속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나, 너거는 다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민원대를 수 회 차고, 이마로 파출소 바닥을 수 회 들이받고,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이 조인다는 이유로 "아프다 씨발 새끼들아, 씨발 좆 같은 거 손모가지 비틀어서 상처나 나뿌라 좆같은 거, 내가 수갑을 쪼아 손모가지 짜른 다음너거 자식부터 애비까지 목 잘라 주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5. 04:45경 위 E파출소에서 그곳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신병을 영도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데리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어린새끼는 빠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어깨로 위 F의 어깨를 1회 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이로 인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된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피해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3. 23: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강하게 밀치고, 위 F의 팔과 옷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13. 23: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G을 음주 교통사고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9:2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 앞에서, 평소피해자와 토지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자신이 운행하던 트랙터로 눈을 치우는데 피고인의 나무가 트랙터에 부딪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트랙터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나무 44그루, 왕벚나무 6그루 등을 밀고 가고, 피해자 소유인 컨테이너박스 밑 부분을 부수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문화촌로 11번길에 있는 비전사거리 앞 도로를 비전고등학교 방면에서 지엔산부인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들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 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36,2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위 각 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권고형의 하한(징역 3월)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여 승객 4명이 탑승한 택시와 추돌하여 택시 운전자를 포함한 5명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 정도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택시 탑승객이었던 피해자 F, G, H, I 에게 합계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1: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차산역 삼거리 방면에서 중곡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3. 00:3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건국대학교병원 외과계중환자실에서 뇌간부기능부전,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14, 19번), 각 내사보고(순번 7, 9번)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C), 보험가입증명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영상 사진, 사체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 성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아파트 욕실 수납장 등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6. 피해자 D에게 욕실 수납장에 부착하는 거울을 공급해주면 당월 마감일인 15일에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거울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 2015. 11. 9., 2015. 11. 23., 2015. 12. 2. 총 4회에 걸쳐 합계 55,331,840원 상당의 3mm 은경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경 피해자 E에게 욕실 수납장에 들어가는 로울러 브라켓을 공급해주면 다음 달 말일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로울러 브라켓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경부터 2016. 2. 9.경까지 합계 44,738,600원 상당의 로울러 브라켓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채권 압류에 대해, 고소인의 지급명령 및 최고서에 대한 회신 제출, 판결문 첨부, 공소장 등 첨부, 피해금액 재산정) 1. 거래명세서, 공정증서, 포괄양도.양수계약서, 건강보험공단 예금채권 압류금액, 참고자료(답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지하 1층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경기 광주시 B 지하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C을 담보로 제공 할 테니 200,000,000원을 빌려 달라, 현재 클럽은 내가 데리고 있는 F 명의로 하고 있는데 너의 명의로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겠다, 임대차계약서 명의를 변경해 줄 때 100,000,000원,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변경할 때 100,000,000원을 빌려 달라, 2016. 8.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자를 피해자로 변경해 줄 생각이 없었고,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개인채권자들에게 매달 약 1,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약정기일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9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공정증서, 건물임대차계약서, 식품업양도양수계약서,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약 30년간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갑상선 역형성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바, 4기에 이른 암의 뇌 전이, 망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6. 05:00경 인천 연수구 B오피스텔 607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감청장치와 몰래카메라를 50개 정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4.5cm)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 출입문 손잡이와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부수어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항의하자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오피스텔 606호 피고인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하자 위험한 물 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9.5cm) 및 등산스틱에 칼을 연결해 만든 수제창(총길이 93.5cm, 칼날길이 10cm)을 각각 들어 경찰관들을 찌르려고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출입문 밖으로 피한 후 칼을 버리라고 경고하자 등산 물통에 담아 놓은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경찰관들을 향하여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의 설득에 따라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나온 다음 갑자기 허리춤에서 식칼을 빼들어 위 경찰관들의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특별가중(감경인자 : 위험한 물건 휴대 /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교화와 수용에 부적당한 심신상태, 말기 암의 전이로 망상장애가 심각해지기 전에는 나름 온건한 성행을 유지하였던 점, 생사불명의 소재 등을 헤아리면, 응보나 사회 방위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1세)는 E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1:2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점에서, 피해자에게 "누가 여기에 가게 차리라 했냐."라고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가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사타구니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5 번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등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7. 7.16:00경 위 식당에 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D(여,24세)를 상대로 면접을 진행한 후 2017. 7. 9.부터1) 일을 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에게 1)공소사실은 '다음날부터' 이나, 피해자의 진술은 하루 쉬고그다음날부터 일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이므로, '2017.7.9.부터'로 고친다. "오늘은 할 일이 없으니, 술이나 먹자"고 제안한 후 인근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 안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피한 후 다시 들어오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휴대폰통화내역서(피해자, 남편) 1. 112 신고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 자신의 허리에 갖다 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식당에서 실제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고 노래방에 들어가면서는 피고인의 식당에서 근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당일 남편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고, 신고하라는 남편의 얘기에 따라 112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며, 피해자와 남편 사이의 통화내역이 존재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않으나, 위 검찰 진술은 사건 발생 5개월 후에 진술한 것으로 기억이 흐려진 결과로 발생 가능한 착오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아 가슴을 만졌다는 점이나 그 밖의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일관되며, 뒤로 갈수록 추가되거나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식당에 근무할 종업원 채용을 위한 면접을 마치고 피해자의 채용이 결정된 상태로, 불과 이틀 후부터 피고인의 식당에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면접을 마치고 고용주인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노래방에 가게 된 것인 점에 비추어, 고용으로 인한 감독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채용예정인 유치원 교사에 관한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력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01. 15:30경 대구시 중구에 있는 D역 2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는 피해자 E(여, 23세)의 뒤에 가까이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문질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35 경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역 2호선 지하철 안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역과 지하철 객차 안에서 연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충격과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13:10 경 제주시 평전길 8 에 있는 영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평전길 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채혈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00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6. 9. 9. 23:00경 광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8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념이 없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 손목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요골 윈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2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손가락 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255 3.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 B는 2017. 6. 13. 06:5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J(26세)의 일행이 쳐다 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손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2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514 4.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7. 9. 24. 03:05경 광주시 K 소재 'L' 앞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M(22세)이 미성년의 여성과 술을 마시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N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2017고단700)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및 개인별 수용현황 등)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 N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2016. 9. 9.자 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2017고단700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각 범행 모두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누범기간 및 재판기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2017고단700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사소한 이유로 깨진 소주병을 들고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다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더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또한,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에 대하여도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폭행의 점(2017고단2786)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3. 17. 02:30경 경기도 광주시 P에 있는 Q 입구에서 피해자 R(25세)과 어깨가 부딪쳐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7. 02:32경 전 항과 같은 Q 내부에서, 전 항의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붙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S(2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18. 1.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3. 19: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카드 연체 대금 채무가 1,400만 원에 이르러 집을 압류 당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홍미삼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D 마당에 있는 홍미삼을 파세요. 돈은 바로 줄께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88,000원 상당의 홍미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68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1. 13:2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식료품을 절취하다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이 탄로나는 것이 두려워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8:06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259번길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위 절도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사 기록인 피의자신문조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각 성명 란에 'F' 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기록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최근 13년 이상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1)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삼영가스 방면에서 금천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금천동 방면에서 용암동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2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징역형의 실형을 다수 포함해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7. 08:0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의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C병원 오폐수처리장 외벽을 3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오폐수처리장 외벽을 수리비 23,525,487원 상당 소요되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0,122,594원 상당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견적서, 각 사진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05

범죄사실 2018고단805 피고인은 2017. 9. 28. 09: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이 운영하는 구두공장 건물 앞에서 피해자와 물품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천공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993 피고인은 2018. 6. 2. 12:50경 서울 성동구 E 앞 피해자 F(여, 79세)이 운영하는 매점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관계를 언급하며 외상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남자들 하고 술 먹고 다니는지 경로당가서 물어보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끌고가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한마음13로 40에 있는 수랏간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중앙로 149, 서산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무면허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5. 11.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으로, 2010. 3. 11.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외에도 다른 종류 범죄로 수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15. 확정되었고, 2018. 1.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경 지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E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F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등기이사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등기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위 F의 등기이사가 되었다. 이후 위 F의 사명을 G 주식회사(이하 G)로 변경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E의 부탁에 따라 2008. 1. 28.경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H은 2009. 2.경 E, D 등으로부터 G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회장으로 취임하여 자금관리 등 경영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G를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8. 1.경 G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2010. 3.경까지 H과 함께 G의 회계 및 자금관리, 공시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사채자금을 이용한 주금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한 사채자금을 함께 조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0. 1. 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16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그 중 105억 원에 대하여 사채업자인 J으로부터 75억원, K으로부터 30억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수협 삼성동지점에 개설된 G 명의의 주금납입계좌에 입금한 후 2010. 1. 7.경위 주금납입계좌에서 회사자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위 사채업자 J에게 75억원, K에게 30억원을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105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L, M, J, N, K,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인 H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G2009년도 감사보고서 편철보고) 1. G 법인등기부등본, G 주요 공시내역(2007. 12. 1.이후), 수협중앙회 삼성동 지점 주금납입계좌, 수표사본,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차용증서, 이사회의사록, 약속어음, 위임장,인감증명서, 영수증, 이사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장납입의 규모가 상당한 점, G 주식회사가 결국 상장 폐지된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은 H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범죄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위 H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