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0:1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꽃샘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1길 13-17에 있는 숲 무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아버지 C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또한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하였다(물적 피해로 인한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8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1. 09: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나무손질을 한 후 그 나뭇가지를 자신의 집에 버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꽃나무 수십 그루를 꺾어버리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9. 19:00경 경남 창원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날 오전 피해자와 D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임의로 그곳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0. 9. 11: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파출소 안에서 동네주민인 F, 경찰공무원인 경위 I, 경위 J이 있는 상황에서 재물손괴 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피해자 D에게 "야이씹년아. 개 같은년. 아무나하고 붙어먹는 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F,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 CCTV 녹화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주민들에게 행패를 일삼아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K (68세)이 경찰공무원인 경위 O, 경위 P과 함께 피고인이 개를 키우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온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판사 김정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16. 11: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소개팅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680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15. 10. 8.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E에 대한 2017. 4. 및 5월 월급 각 6,067,520원, 2017. 6.부터 9월까지의 월급 각 10,000,000원, 2017. 10. 월급 4,000,000원, 2017. 11.부터 2018. 2.까지의 월급 각 10,000,000원, 2018. 3. 월급 7,000,000원, 2018. 4. 월급 5,500,000원, 2018. 5. 월급 5,700,000원, 2018. 6.부터 8월까지의 월급 각 10,00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144,335,040원과 퇴직금 28,382,965원 등 총 합계 172,718,0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2019. 4. 2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로서 1,800만 원의 체당금을 수령하여 미미하나마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16. 12. 5.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B에 대한 2017. 8. 월급 잔액 120,409원, 2017. 9. 월급 잔액 1,041,667원, 2017. 10.부터 2018. 2.까지의 월급 각 2,083,333원, 2018. 3. 월급 잔액 1,041,667원, 2018. 4. 월급 잔액 1,083,333원, 2018. 5. 월급 2,083,333원 등 체불임금 합계 15,787,074원과 퇴직금 3,031,938원, 총 합계 18,819,0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7. 02:00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를 살펴보는 등 훔쳐갈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쳐갈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6. 경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당한 후 해당 업소를 처분하려 하였으나 처분이 되지 않자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위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할 테니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고 그 영업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성매매 종업원을 고용하고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영업을 준비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 29. 경 위 업소에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각 12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지급받고 알선료 명목으로 금 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이들을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대기실로 안내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29. 02:00경 위 'H' 업소에서 성매매 대가로 금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0. 29. 04:00경 위 'H' 업소에서 성매매 대가로 금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콘돔)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법정형 : 1월~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위 피고인들에게 비록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C, D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2006. 12. 경 E회사에 F 버스를, 2008. 7. 초순경 G 버스를 각각 지입하였는데, 대표이사 피고소인 C과 위 회사 직원 피고소인 D가 고소인 몰래 2008. 6. 10. 및 2010. 8. 16.에 위 버스들을 임의로 매도하였으니, 업무상배임 및 절도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버스들을 매도할 당시의 E 대표는 위 C이 아니라 H이었고, 매도 당시 피고인은 위 H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위 버스들을 직접 매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준비서면, 중도상환내역,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정산내역서, 회차별 원리금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자매관계이며, D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고모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피고인 통장 압류를 풀어 달라고 하기 위해 피해자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1. 25. 1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11동 14층에 이르러, 피고인은 14층과 15층 사이 아파트의 공용계단으로 사용되는 계단에 서 있고, 위 D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1402호의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17. 1. 25. 13:40경 위 아파트 11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58세)에게 통장압류문제로 대화를 요구했으나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를 타려는 피해자의 앞길을 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흔들고, D은 차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의 앞길을 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고 늘어져 피해자를 위 주차장 내 보도 블록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C 상처부위 사진 1. 접근금지가처분 결정 정본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부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C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매 G, 어머니 H을 끊임없이 괴롭혀왔고, 이에 2015.경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G, H의 청구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결정까지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접근금지가처분결정에서 정한 명령을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이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을 강구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통장을 압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5. 21: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운영의 E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1회 움켜쥐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1:3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앞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1. 내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복을 입고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대학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4. 1. 7. 저녁 무렵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칠곡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8. 03:47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모텔 208호 내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E모텔 208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자 다시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 뜨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 당겨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 이에 피해자가 기절한 척 누워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112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모텔사진 첨부에 대한, A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마구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경 광주광역시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니는 투자회사에서 자금이 필요하다. 네가 대출을 받아서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대출이자를 변제하고 1년 안에 모든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2. C은행으로부터 27,800,000원을, 2018. 6. 26. 주식회사 D로부터 4,000,000원을, 2018. 6. 29. E로부터 10,801,730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총 42,601,730원이 들어있는 F조합 계좌(G)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2.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대출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로 된 적금이 있어 정산이 되지 않는다. 적금을 대출금이 입금된 네 F조합 계좌에 옮겨 놓으면 이를 우선 사용한 후 대출금과 함께 정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적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산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F조합은행 계좌로 21,012,22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3,613,95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H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특히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업 등을 속이기 위해 지인을 회사의 직원으로 사칭하는 등의 적극적 기망행위를 한 점, 편취액이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편취금 마련을 위해 대출까지 받게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 공판절차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51

범죄사실 1.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가. 피고인은 D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2. 10. 창원시 마산회원구 E, 301호 공증인 F 사무소에서 위 D로부터 2013. 2. 10. 2억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며 허위 신고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F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그 무렵 위 공증인 F 사무소에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G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3. 14.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G로부터 2014. 3. 7. 1억 8,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며 허위 신고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F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그 무렵 위 공증인 F 사무소에 위와 같은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H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3. 17.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사파동) 공증인가 동서 법무법인에서 위 H로부터 2004. 3. 10. 1억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며 허위 신고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I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그 무렵 위 공증인가 동서법무법인에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전처 J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13.경 대법원에서 위자료 10,000,000원과 재산분할금 70,112,100원을 확정 판결을 받아 그에 의한 채권 실행을 위하여 2014. 1. 22.경 피고인 소유 부동산인 경남 함안군 K(답, 1213m²)와 L(답, 1848m²)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4.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위 경매 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은 D, G, H로부터 차용금 채무가 없음에도, 전항과 같이 작성한 공정증서를 원인으로 위 D 명의로 9,000만 원, 위 G 명의로 1억 8,000만 원, 위 D 명의로 1억 6,000만 원 등 합계 4억 3,000만 원의 허위 배당신청을 하고, 같은 달 14.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M과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 M 명의로 27,660,000원의 허위 배당신청을 하는 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J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정본, 배당요구신청서, 농지임대차계약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8:1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62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개장을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파이프로 된 고추 지지대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C) 1. 피해부위 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 금액 전부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음)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6월 - 2년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인정하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으로 피고인의 개장을 부수고 키우던 개를 팔아버린 것에 격분하여 범행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배상신청 금액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이삿짐을 운반하여주는 대가로 17만 원을 받고 2016. 8. 15. 10:00경 경기 성남시 정자일로135에 있는 정자프루지오시티 C동 실내주차장에서 이삿짐을 피고인 소유의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실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인터넷 B에 'C'이라는 제목으로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이 문제가 있는 오토바이가 아닌지 묻자 피해자에게 '정품 ECU로 교체하였고, 2021. 4.까지 무상보증기간이 적용되므로 문제가 생기면 무상수리를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오토바이는 순정부품이 아닌 머플러와 ECU로 교체하였기 때문에 보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9. 9. 18.경 수리업체인 ㈜E 직원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수리하면서 무상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보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5.경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2020. 1. 19. 19:30경 잔금 명목으로 2,02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견적서 발부 업체 전화조사), 수사보고(E매장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22,165,600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통일부 C과장(4급), 피고인 A는 통일부 C과 사무관(5급)으로 각각 재 직하면서 통일부 산하기관인 D협회(이하 '협회'라 함) E팀장인 F, 협회 직원인 G과 함께 2016. 4.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F, G은 2016. 4. 18.경부터 4. 25.경까지 'H'을 목적으로 북한 접경지역인 중국(대련, 단동, 연길, 훈춘), 러시아(블라디보스톡)로 해외출장을 감에 있어, 피고 인들은 2016. 4. 14.경 통일부에 위 출장과 관련한 국외출장경비 지급을 의뢰하여 차량임차료 1,920,000원, 장소임차료 1,920,000원, 자문사례비 1,920,000원 등 출장경비를 사후정산을 예정한 개산급으로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F, G은 위 출장경비를 지급받은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고 허위 증빙서류들을 마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처리하기로 하고, 위 출장기간 중 차량임차료 1,920,000원, 장소임차료 1,383,600원, 자문사례비 240,000원등 합계 3,543,600원을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남은 금액은 귀국 후 통일부에 반납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 G은 공모하여, 피고인 A와 G은 3,543,600원을, 피고인 B과 F은 위 자문사례비를 제외한 3,303,600원을 각각 횡령하였다. 피고인들과 F, G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의 출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와 G은 합계 9,112,481원을, 피고인 B과 F은 자문사례비를 제외한 합계 8,632,48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혐의 공무원 수사의뢰, 국외출장 계획보고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 통보(증거순번 29번), 2016. 4. 12. H 실태 파악 관련 출장계획(증거순번 30번), 2016. 4. 28.H 실태파악 등을 위한 접경지역 출장 요약보고, 2016. 11. 7. H 동향파악 국외출장계획, 2016. 11. 28. H 동향파악 출장 결과 보고, 2017. 2. 8. H 등 동향 파악 국외출장계획, 2017. 3. 6. H 동향파악 관련 국외출장 결과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피고인 B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차량임차료 및 장소 임차료는 예산과목으로는 210-07인 임차료 항목이고, 자문 사례비는 예산과목으로는 210-01인 일반수용비인 점, 위 돈이 개산급으로 선지급되었다고 할지라도 위 과목 내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 점, 다만 예산의 성격, 사용관행, 관련 규정 등을 볼 때 위 항목이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부인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그렇게 허위임이 밝혀진 영수증 해당 돈에 대하여 정보원과 식사를 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설명 외에 정보원이 특정되거나 해당 사용 내역이 특정되지 않으며, 내부 보고서 등에서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볼 때 공소사실 기재 돈은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한 예산 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을 볼 때 피고인 B이 세세한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였을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자금집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3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예산 집행의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에 대하여는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사실관계 자체는 전반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 913만 원을 공탁하여 경제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이 출장 목적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긍정적 성과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16:00경 여주시 C 소재 D부동산사무실에서 부동산을 중개하는 피해자 E(만47세)과 피고인의 수수료 지급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사무실 책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스피커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자의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