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74

공소장변경으로 죄명이 추가되었다. 범죄사실 [201574] 1. C 및 D와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10. 29. 저녁 무렵 대구 북구 E에 있는 F모텔 210호에서 같이 생활하던 C 및 D와 함께 술에 취한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C에게 길을 가다가 술에 취한 사람을 발견하면 자신에게 연락할 것을 지시하였다. C은 2014. 10.29.21:00~22: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G시장 인근 도로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H45세)이 술에 만취하여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전화로 피고인과 D를 그곳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G시장 닭발골목 뒤편 기찻길 옆 화단으로 유인한 다음,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원,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든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시가 3만원 상당의 시계와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제물을 강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 및 D와 공모하여, 2014. 10. 29. 22:29경 대구 북구 1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을 상대로 맥주 등을 구매하면서 위 H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인 위 편의점의 운영자 소유의 하이트캔 2개 등 17,7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부터 같은 날 23:4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0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C 및 D와 공모하여, 2014. 10. 30. 00:39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N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N으로부터 54,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2, 7, 05:30 경 대구 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노래방에 피고인이 주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R 및 S와 함께 들어갔으나, 사실은 주대 및 노래방 도우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6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노래방 도우미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Q 노래방에서 R에게 도우미에게 팁으로 줄 돈이 필요하니 지갑을 달라고 하여 R으로부터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룸 밖으로 나가 임의로 R의 신용카드로 2회에 걸쳐 110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Q 노래방에서 피해자 R 및 S와 함께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R이 걸고 있는 금목걸이를 발견하고 멋있어 보인다면서 자기도 한번 걸어보자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목에 걸고 노래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R으로부터 목걸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다가 피해자가 급기야 목걸이를 돌려달라면서 목걸이를 잡아당기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라.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4. 12. 5. 14:00~15:0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4'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0. 01:10경 위 경북대학교 맞은편 국민은행 옆 골목에서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18. 20:00~21: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 3층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1185]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17. 16:00경 대구 중구 교동에 있는 교동시장 입구에 있는 벤치 근처에서 피해자 V 소유의 체크카드 2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015+298]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6.경 스마트폰 채팅 'W'을 통하여 가출을 하여 숙식을 해결할 곳을 찾고 있던 D(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경 대구 북구 X에 있는 여관에서 성매매대가로 10만원 및 숙박료 25,000원을 지급하고 위 D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경 대구 북구 Z에 있는 AA 모텔에서 성매매대가로 20만원 및 위 모텔 숙박료를 지급하고 위 D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AB 모텔에서 성매매대가로 10만원 및 위 모텔 숙박료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청소년인 위 D에게 금품 또는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고 위 D와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AF, N, P, T,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48, 49, 54, 55, 65, 66,69, 70) 1. 각 압수품 사진, 피의자들 물품 구매장소 CCTV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영수증 부본 3매, 피해자 카드거래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2015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 각 사진 [2015+2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제1의 나. 및 다.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제1의 나.항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매매의 상대방인 D가 당시 피고인에게 "나이가 22살이고 대학생이다."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키가 크고 머리도 노랗게 염색하는 등 외모상으로도 성인으로 보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시 D의 키가 165cm 정도이고 머리를 염색한 상태였고, D가 경찰조사에서 "경북대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고, 그 때 피고인에게 성인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D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스마트폰 채팅 'W'을 통해 만났고, 채팅에서 16~17살이라고 말했다.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성인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진술을 하라고 피고인이 시켜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D의 외모, 법정 태도, 진술 내용 내지 대화 방식을 살펴보더라도 D가 성인이라기보다는 청소년에 가까워 보이고(증거기록 188쪽 영상녹화물 참조), 성매매 당시 화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실제 나이도 성인보다는 훨씬 어린 만 15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도 처음 만났을 당시 D의 나이를 물어보았을 뿐만 아니라, D로부터 가출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나이를 의심하여 "대학생이 진짜 맞느냐"라고 질문하자, D가 휴대폰에 저장된 대학교 학생증 비슷한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이 처음부터 가출 청소년인 D의 나이를 의심하였음에도 실물이 아닌 학생증 사진을 보고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들이 흔히 하는 방식인 스마트폰 채팅 'W'을 통해 D와 만났고, 세 번씩이나 숙식을 해결하여 주고 별도로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주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D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인인 피고인의 딸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D가 대학생인 성인으로 알았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항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7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불과 15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성매매 상대방인 D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위 D가 거짓말을 잘 한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D와 함께 생활하면서 취객을 상대로 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무전취식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초면인 또다른 취객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고 유인하여 노래방에 가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몰래 결제하고 무전취식하였으며, 피해자의 목걸이를 순순히 돌려주지 않아 다투다가 상해까지 가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마약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2011. 6. 7. 최종형의 집행종료)이 있음에도 단약의 의지를 실천하지 못한 채 누범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10대 후반부터 특수절도 등의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절도·강도. 마약범죄 등으로 총 13회에 걸쳐 실형 (형기 합계 18 년 2개월)을 복역함으로써 청·장년기의 대부분을 수용생활로 보내 건전한 사회생활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에는 청소년인 친딸과 그 친구를 위력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법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죄, 일부 사기죄,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사별하고 고령의 부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의 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