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0.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079 피고인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F’에 게시한 “무선이어폰(모델명: 에어팟 프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에 있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37경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84 피고인은 2021. 5. 27. 04:25경 부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F’에 ‘에어팟프로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이어폰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다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36 피고인은 2021. 7. 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주유소에 있는데 신용카드칩이 고장나서 결제가 안 된다. 56,700원을 빌려주면 11시에 사무실에 가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2:40경 ‘298,790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칩이 고장 나서 결제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06경 56,700원을, 12:44경 298,79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355,49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56 피고인은 2022. 1. 21. 09:43경부터 09:54경 사이 부천시 L역사 지하1층 M매장 옆남자 화장실 두번째 용변칸에서 피해자 N(가명, 남, 24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 녹 화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로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601 피고인은 2021. 7. 9.경 부천시 O 소재 ‘P시장’에서 피해자 Q를 만나 술을 마신 뒤, R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S에 접속하여 같은 날 23:41경 2,000,000원, 23:42경 2,000,000원, 2021. 7. 10. 00:35경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820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U’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 12:29경 피해자 명의의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2. 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873,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2. 27. 05:00경 서울 은평구 V에서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08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0. 31. 00:32경 부천시 X에 있는, 'Y' 사우나 남자 화장실에서 녹화 기능이 탑재된 소지 중인 스마트폰으로 용변 중인 남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6. 16: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 남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1. 01:01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사우나 흡연실에서 녹화 기능이 탑재된 소지 중인 스마트폰으로 나체 상태로 흡연 중인 남성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남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사우나 안에서 나체 상태로 평상에 앉아 있는 남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 등을 비롯하여 2021. 12. 21. 14: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 남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6. 19:52경 부천시 L역사 지하 남자 화장실에서 녹화 기능이 탑재된 소지 중인 스마트폰으로 용변 중인 남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27. 10:00경 용변 중인 피해자 AB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 2022. 2. 22.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 남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2. 16. 20:33경 부천시 AC에 있는, 'AD' 사우나 안 락커룸 앞에서 녹화 기능이 탑재된 소지 중인 스마트폰으로 나체 상태로 환복 중인 남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회 불법 촬영하였다. 마. 피의자는 2022. 2. 27. 18:38경 서울 강서구 AE에 있는, 'AF' 사우나 흡연실에서 녹화 기능이 탑재된 소지 중인 스마트폰으로 나체 상태로 흡연 중인 남성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사우나 안에서 평상에 앉아 있는 남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같은 날 23:4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 남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8회에 걸쳐 자신의 녹화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0. 31.경 부천시 X에 있는, 'Y' 사우나 화장실에 용변 중인 남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31.경부터 202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사우나,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110 피고인과 피해자 AG(남, 26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만난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1. 09:00경부터 같은 날 09:27경 사이에 부천시 AH건물, AI호에 있는 피해자 AG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18,000원 상당의 스마트워치 1개, 시가 428,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AJ에 접속하여 같은 날 09:27경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J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17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8. 23:00경 부천시 AK호텔’에서, 피해자 AL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앞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9,9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11. 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엄마가 AM 백화점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어 명품을 20-30% 싸게 살 수 있다. 보테가베네타 팔찌를 6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 팔찌 대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은 AM 백화점의 상무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팔찌 대금 6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를 통해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967 1. 횡령 피고인은 2021. 12. 18.경 서울시 동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지인의 집에 놓고 온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대신 받아서 가져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불상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AO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2021. 12. 24.경까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9.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P센터에서 스포츠센터 이용료 7,000원을 계산하면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업주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0회에 걸쳐 합계 1,046,880원을 상당을 편취하고, 횡령한 AN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997 1.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21. 8. 3. 18:00경 제주시 AQ건물 AR호에 있는 피해자 AS(남, 3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AT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예금인출 절도 가. 2021.8. 4.경 절도 피고인은 2021. 8. 4. 18:27경 제주시 AU에 있는, AV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AT은행이 관리하는 ATM기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AT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8. 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8. 5. 09:23경 제주시 AW에 있는, ‘AX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AT은행이 관리하는 ATM기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AT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F 메신저 대화내역, 이체결과내역서 2021고단2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2021고단2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 입건전 조사보고, 신용카드 전표, 영장회신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7, 82) 1.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75)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S 송금확인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2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AZ, BA, BB,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내역서, 문자대화내역 캡쳐자료, 각 F 메신저 대화내역 캡쳐자료, BC채팅 대화내역 캡쳐 자료, 판매게시글 캡쳐자료, 송금확인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절도), 각 입건전 조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내지 12, 14, 15) 1. 피해품 사진, 발생장소 사진 2022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8, 23) 1. 메타정보(선별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타정보(멀티미디어 사진),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목록, 각 범죄일람표, 메타정보 1. 압수조서 1. 사진자료, CD(불법촬영물 선별 파일자료, 보완자료 일체) 2022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 조사보고서 2022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입금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11) 2022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제내역,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내지 17) 1. 카카오톡 캡쳐 화면 2022고단1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추가송부서, AP센터 CCTV 촬영 CD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21고단2079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 및 횡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F 등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사우나 또는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거나 나체상태로 환복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사우나 등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으며,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 또는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휴대폰, 물품 등을 절취 또는 횡령한 뒤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절취한 휴대폰에 설치된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짧은 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소년보호처분과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들과 동종 수법의 사기 및 절도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