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29

범죄사실 2017고단5929(피고인 A)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D, B와 함께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OPT기기 등을 만들고, ATM 기기 사용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차명계좌를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인터넷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받은 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C와 D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고,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사무실임대료 등 자금을 제공하며, '유령법인' 설립신고를 하는 역할을, B는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만든 체크카드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과 C는 2012. 6.경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자본금 100만 원을 준비한 후 2012. 6. 11.경 안산시 상록구 M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N' 사업장을 C가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였고, 위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은 '주식회사 N'이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B와 공모하여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개의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C로부터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O 명의 신한은행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그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2016. 7. 말경 대전 서구 번동 이하 불상지에서 Q로부터 소개받은 성불상 R에게 위 체크카드 1개, 그 비밀번호를 넘겨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128(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A과 함께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OPT기기 등을 만들고, ATM 기기 사용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차명계좌를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인터넷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받은 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C와 D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A은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고,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만든 체크카드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과 C는 2012. 6.경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A에게 제공하고, A은 법무사 S를 통하여2012. 6. 1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안산시 상록구 M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N' 사업장을 C가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였고, 위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은 '주식회사 N'이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A과 공모하여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개의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주식회사 T 관련 피고인은 C, D과 함께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OPT기기 등을 만들고, ATM 기기 사용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차명계좌를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인터넷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받은 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C와 D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와 D은 법무사 U을 통하여 2015. 12. 2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게 대전 서구 V에 있는 '주식회사 T' 사업장을 C가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였고, 위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은 '주식회사 T'이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T은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O 관련 피고인은 C, D과 함께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OPT기기 등을 만들고, ATM 기기 사용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차명계좌를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인터넷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받은 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C와 D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과 C는 W 법무사를 통하여 2016. 2. 23.경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게 경상북도 구미시 X, 321호에 있는 '주식회사 O' 사업장을 C가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였고, 위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은 '주식회사 O'이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O은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2016. 3. 초순경 대전 중구 Y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그곳 우편함에 위 주식회사 O 명의 접근매체인 신한은행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위 주식회사 O 명의 우리은행 계좌(Z)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넣어두면, 성명불상자가 찾아가는 방법으로 넘겨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018고단430(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AA(34세)로부터 '수리비 290만 원을 빨리 변제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은 후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을 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을 불러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2015. 1. 6. 21:00경 대전 서구 AB에 있는 A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A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양팔로 피해자를 잡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요추, 안면)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45(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1. 주식회사 N,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관련-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B, A과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OTP기기 등을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받은 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A은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고, '유령법인' 설립신고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B는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만든 체크카드 등을 제3자에게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6.경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A에게 제공하고, A은 법무사 S를 통하여 2012. 6. 1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안산시 상록구 M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N' 사업장을 피고인 C가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였고, 위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은 '주식회사 N'이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N은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A, B와 공모하여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N', '주식회사AD', '주식회사AE' 등 모두 3개의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 등기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T 관련 가.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B와 함께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OPT기기 등을 만들고, ATM 기기 사용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차명계좌를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받은 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B는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법무사 U을 통하여 2015. 12. 2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게 대전 서구 V에 있는 '주식회사 T' 사업장을 피고인 C가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였고, 위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은 '주식회사 T'이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T은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B와 공모하여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T 명의 통장을 판매할 상대방을 물색한 다음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게 위 법인 명의 통장을 넘겨줄 시기와 장소를 정해주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5. 12. 말경 대전 중구 Y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룸에서, 그곳 우편함에 주식회사 T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은행 계좌(A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PT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등을 넣어두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6. 1. 말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우편함에 주식회사 T 명의로 발급받은 농협은행 계좌(AG)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PT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등을 넣어두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건네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6. 3. 초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우편함에 주식회사 T 명의로 발급받은 기업은행 계좌(AH)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PT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등을 넣어두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건네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주식회사 AI 관련 가.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OPT기기 등을 만들고, ATM 기기 사용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차명계좌를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받은 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E은 법무사 AJ을 통해서 2016. 1. 8.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게 대전 유성구 AK, 2층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AI' 사업장을 피고인 E이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였고, 위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은 '주식회사 AI'가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AI는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AI 명의 통장을 판매할 상대방을 물색한 다음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통장을 양도할 시기와 장소를 정해 주면, 피고인 E이 주식회사 AI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2016. 1. 중순경 대전 중구 Y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룸에서, 그곳 우편함에 주식회사 AI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은행 계좌(AL)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PT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등을 넣어두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1. 초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우편함에 주식회사 AI 명의로 발급받은 우리은행 계좌(AM)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PT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등을 넣어두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건네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주식회사 AN 관련 가.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OPT기기 등을 만들고, ATM 사용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차명계좌를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인터넷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여 받은 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피 고인 D, 피고인 F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F은 법무사 AO을 통하여 2016. 1. 26.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안산시 단원구 AP건물, 207호에 있는 '주식회사 AN' 사업장을 피고인 F이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였고,위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은 '주식회사 AN'가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AN은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AN 명의 통장을 판매할 상대방을 물색한 다음 피고인 D, 피고인 F에게 통장을 양도할 시기와 장소를 정해 주면, 피고인 F이 주식회사 AN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2016. 2. 초순경 대전 중구 Y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룸에서, 그곳 우편함에 주식회사 AN 명의로 발급받은 우체국 계좌(AQ)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PT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등을 넣어두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6. 3. 초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우편함에 주식회사 AN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은행 계좌(AR)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PT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등을 넣어두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주식회사 O 관련 가.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6. 2.경 위와 같이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B에게 건네주고, B가 그 체크카드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받은 돈을 나눠 갖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법무사 W을 통해 2016. 2. 23.경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게 경상북도 구미시 X, 321호에 있는 '주식회사 O' 사업장을 피고인 C가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였고, 위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은 '주식회사 O'이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O은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B와 공모하여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B의 지시에 따라 2016. 3. 초순경 대전 중구 Y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그곳 우편함에 위 주식회사 O 명의 접근매체인 신한은행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위 O 명의 우리은행 계좌(Z)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PT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넣어두면 성명불상자가 찾아가는 방법으로 넘겨줘 접근매체를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O 명의 신한은행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PT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등을 건네주어서 양도하였다. 6.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대전 중구 Y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AS)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PT카드 1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등을 넘겨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대전 중구 Y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AT) 계좌, 국민은행 계좌(AU)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 OPT카드 각 1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등을 넘겨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8.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대전 중구 Y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D 명의 하나은행(AT) 계좌, 국민은행 계좌(AU)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 OPT카드 각 1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등을 넘겨받아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대전 중구 Y에 있는 원룸에서, C로부터 C 명의 하나은행 계좌(AS)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PT카드 1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등을 넘겨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8고단1015(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4. 21:00경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농협 앞 공원에서, 피해자 AV 및 AW에게 "비트코인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프리미엄이 10%를 더 받을 수 있어서 동남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우리나라에서 팔게 되면, 1비트코인에 15만 원 정도 남는다. 그래서 따지게 되면 하루에 1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비트코인을 사려면 그 나라 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태국 계좌가 있으니 태국으로 거래를 하자. 우리 셋이서 각 1,000만 원씩 모아서 비트 코인을 사자. 못 믿겠으면 비트코인이 뭔지 인터넷으로 찾아봐라. 이거 불법 아니니 잘 못될 일이 없다. 원금도 손해 볼 일이 없다. 돈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수익이 일정하지 않아 원금을 모두 잃을 위험성이 있는 등 도박성이 강하여 위와 같은 수익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비트코인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7. 14.경 피해자의 지인인 AX, AX의 어머니인 AY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Z)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7. 8. 19:00경 ~ 20:00경 대전시 중구 BA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X에게 "태국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비트코인을 각자 1,000만원씩 사서 한국에서 팔면 프리미엄이 10%가 붙어서 하루에 약 1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불법 아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수익이 일정하지 않아 원금을 모두 잃을 위험성이 있는 등 도박성이 강하여 위와 같은 수익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비트코인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2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계좌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18고단12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H, BF, BG의 각 진술서 1. 계좌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신청서 1. 사업자등록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B), 판결문, 조회결과서 2018고단430(피고인 B, 피고인 A) 1.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427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427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 첨부 등) 2018고단445(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H, BF, BG, BJ의 각 진술서 1. 계좌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신청서, 계좌개설내역 등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현황 2018고단101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V,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단독 접근매체양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접근매체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단독 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단독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와 판시 각 죄 중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기죄와 사기미수죄 상호간, 판시 각 죄 중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4. 집행유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설립하고 발급받은 법인과 접근매체가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가 양산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범행횟수가 적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이 사건 주된 범행은 다른 범죄에 사용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만든 후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이를 양도한 것으로서,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는 그 신뢰성이 다른 접근매체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취급되어 범죄에 쉽게 이용될 수 있고,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를 양산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의 주도 및 관여 정도, 범행횟수, 범행수익, 전과 등과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