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과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주)D에서 발주한 의정부시 E 아파트 건설공사 10공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과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공동으로 위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위임되어 위 현장 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맡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위험예방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그 장소에 적치하도록 함으로써 위 가연성 폐기물에 의한 화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 위 건설현장 F 34세대 앞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함에도, 가연성 폐기물을 임의로 적치하는 것을 방치하여 화재 위험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93번 기재와 같이 2017. 10. 12.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총 493회에 걸쳐 위 사업장에서 위험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건강장해예방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경 위 사업장 G,H호 옥상에서,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아스팔트 방수재 폐통을 옥상에 방치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94번 내지 501번 기재와 같이 2017. 10. 16.경 총 8회에 걸쳐 위 사업장에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누구든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0. 16. 위 사업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인 EW-WINCH 3대를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02번 내지 503번 기재와 같이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를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E 아파트 건설공사 10공구 현장 특별감독 결과보고 1. 법 위반사항 세부사항 1. 시정명령서 1. 특별감독 시정명령서(안전보건조치) 결과보고 1. 안전보건 실태점검 개선조치현황 1. 안전보건팀 업무분장표 1. 각 사진대지 1. 위험성 평가서 및 등록부 1.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1. 작업환경측정 실시계획서 1.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건 1. 각 산업안전보건비 사용내역서 1. 안전보건 관리규정 1. 각 작업계획서 1. 건설기계 관리 매뉴얼 1. 각 특별감독 시정명령서에 대한 조치계획 회신 1. 건강진단안내 1. 보완요구사항 완료보고 1. E 아파트 건설공사 10공구 현장 특별감독 범죄일람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공사도급계약서 1. 공동도급운영 확약서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 4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여러 규정들을 위반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위험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상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항2)이 상당히 많고, 그 위험성이 경미하지 아니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2014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들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알고 있음에도 또다시 적지 않은 규모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A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위반 사항들 중 일부는 공사가 타워크레인 사고로 중단되어 적시에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들은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해당 공사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행하며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위험예방과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조치까지 중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인력을 보충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위반한 사항들에 대한 시정명령을 약 10일의 짧은 시간 내에 모두 이행하고 과태료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위반사항들로 인하여 실제로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현장대리인으로 시공한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건설회사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06년 건설부분 안전 경영 대상을 수상하고, 2017년 무재해운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등 평소 나름대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며 업무를 수행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과 C 주식회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이 해체작업 중 꺾이며 붕괴하여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사고와 관련하여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 적발된 것인데,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사망자의 유족들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과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위 2014년의 처벌 전력을 제외하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6년에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한 형사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취업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하고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다시 채용될 수 없을 것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