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11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5. 19. 20:00경 원주시 D, 2층에 있는 '동전노래연습장'의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16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추리닝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5. 19. 20:30경 그 제1항 기재 건물 6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로 위 피해자 B을 데리고 가, 그곳 화장실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화장실의 변기 칸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채 피해자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속기록 1. 고소장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가 제출한 캡처사진 첨부),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 행위의 점)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간이한 방법으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유사성행위 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과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거나 피고인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강간 범행이 이루어진 화장실에 피고인이 먼저 들어가고 피해자가 늦게 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후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코인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코인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구체적 피해 사실, 코인노래방에서 나와 피고인이 담배를 피기 위해 함께 옥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왔고, 다시 옥상에 올라간 경위, 옥상에서 내려와 6층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남자화장실에 들어갔고, 이후 피해자가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를 당한 내용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과 전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 묘사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배척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코인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노래를 부르는 피고인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구해죠', '자꾸 만져', '나 빨리 집에 가고 싶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91쪽~96쪽). 또한 범행 직후 위 E이 피해 사실을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구체적 피해 사실과 전후의 정황을 페이스북 메시지로 적어 보냈다(증거기록 99, 100쪽). 나아가 E은 이 법정에서 범행 무렵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말투가 좀 불안해 떨고 있고 좀 있으면 울 것 같은 말투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와 같은 메시지 내용과 증인 E의 증언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경험칙상 피해자가 겪었을 심리상태에 부합한다. 3)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유사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러 가고, 피고인을 따라 화장실에 가는 등 성범죄 피해자로서는 보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E과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근데 말했다가 내가 쳐 맞으면 어떡해. 그 오빠(피고인을 의미한다) F 쪽에 계속 있을 텐데. 나랑 마주치면'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98, 99쪽), 경찰에서도 '그런데 그 오빠가요. 마음만 먹으면 저 따라 올 수도 있잖아요.'(증거기록 21쪽), '뭔가 그 오빠가요. 저번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오빠 이제 안 볼 것도 아니고 도망쳐봤자 다른 날에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증거기록 28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그때 기다리라고 했고 그때까지는 제가 강간을 당할 줄은 몰라서요.', '만약에 말을 안 들었다가 나중에 폭행을 하거나 그럴지도 몰라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집에 가려고 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것을 우려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친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피고인을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걱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유사성행위 범행을 당한 이후 곧바로 당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것은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나아가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남자화장실에 먼저 들어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남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영상에서 확인되는 장소는 남자화장실 출입구가 아닌 남자화장실 출입구가 있는 복도의 입구 쪽을 촬영한 것이기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성기를 발로 차는 등 성적인 장난을 치던 사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합의에 의한 유사성행위나 성관계를 하였다고 섣불리 추측할 수 없다. 나. 범행 이후 정황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잘못 했어', '진짜 생각 없이 행동한 거 같아 미안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너한테 잘 하고 너 친구들한테 제대로 할게, 전부터 계속 장난치다보니깐 진짜 생각 없었나봐, 진짜 너무 미안해, 가식 떠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하는 사과 절대 아니야. 입장 바꿔서 생각해도 충분히 기분 나빴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야. 나는 너랑 이런 어색한 사이 말고 진짜 친한 사이되고 싶어. 친오빠 친동생 같은 사이처럼 어색한 거 없이 장난도 치고, 근데 성적인 장난 절대로 안칠게,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진짜 선배 같은 행동만 할게. 진짜 너무 미안해', '진짜 미안해(중략) 그리고 페메 보면 전화 좀 해줘, 오빠 지금 너무 무서워 진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빠가 잘못한 거니까 너가 만나서 무릎 꿇고 빌라고 하면 빌게, 너무 미안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03, 104쪽). 2)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아니, 근데 갑자기 왜 한건데?"라고 묻자, "장난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미안해"라고 답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아니 근데 오빠 그 문은 왜 잠갔어?"라고 묻자, "처음에 장난만 치려고 했는데."라고 답하였고, 피해자에게 거듭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증거기록 177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의 친구가 '(앞 부분 생략) 왜냐하면 오빠가 만약에 혼자 막 노래방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막 부정하면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오빠가 문 잠그시면서 하신 거잖아요.'라고 하자 '응'이라고 답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라고 하자 '오빠가 너무 생각이 없었나봐.'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181쪽).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이나 반응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을 원하였다거나 또는 형사 고소로 인해 본인이 입을 불이익을 모면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 이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용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다. 허위 진술을 할 동기의 부존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도중부터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고소 이후 정황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범행을 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어서 피고인이 소년임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