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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3:32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양지마을4단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에서 음주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도주하다가 경기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장 D에게 붙잡혀 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2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음주운전 처벌 전력(3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2016고단212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6.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렌트카 사업과 담보대출, 일본 엔화에 대한 환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나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매달 6일 그에 대한 수익금조로 100만 원을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2. 3.경 G, H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넘겨주면 렌트카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주고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차량을 교부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트카 사업은 일반 승용차를 대여하는 것으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업 방식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6고단3189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6.경 서울 성북구 K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여러 가지 장사도 하고, 집도 있고 차도 50대 있다. 가지고 있는 L 벤츠 200CGI 승용차를 처분할거면, 나에게 넘겨라. 이를 2,9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2013. 3.경 C로부터 빌린 2,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여 그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채권자 M에게 약 8,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매각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불법 렌트카 사업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각 대금을 그대로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관계] 1. 조회결과서(2016고단2127호 증거목록 순번 21)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와 첨부된 판결문(2016고단2127호 증거목록 순번 22, 23) 2016고단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녹취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메일 출력물, 카카오톡 출력물 2016고단3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내용,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편취금액의 크기(2,000만 원)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220만 원 변제),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피고인의 생활관계와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2,200만 원)이 크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시킨 점(1,200만 원 지급+800만 원 공탁), 농아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6:10경 서울시 강남구 르네상스 호텔부근 도로부터 봉은사 사거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규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32%로서 높은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된 동종 범행과 법질서 무시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0:50경 부산 B에 있는 C마트 문현점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이 위 마트에서 오전근무만 하고 온다고 하였으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E가 운전하는 F 택시를 타고 위 마트에 찾아간 뒤, 위 마트 입구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택시까지 데려온 후, 피해자를 조수석 뒤쪽 문으로 태워 운전석 뒷자리에 앉힌 뒤, 피고인도 뒤따라 피해자의 옆자리에 탑승하여, 같은 날 11:13경 부산 연제구 G 아파트 앞길까지 약 5.94km를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피해자가 약 23분간 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2,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9. 21:15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로 52에 있는 청송식당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낮고,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20: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에 있는 양노교차로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남양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LF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LF쏘나타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LF쏘나타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EF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LF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LF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2,239,091원이 들도록, 위 EF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374,36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C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1: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 약국 앞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피해자 C이 영업을 마치고 약국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C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목격하고 만류하는 피해자 E(5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공소기각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2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1. 14:46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2층 후문에서, 피해자 E(27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경륜장 입장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슴과 두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경륜장 입장을 제지하는 성명불상의 보안요원들에게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륜장 출입 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제2범죄(폭력) □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2월 ~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범위 :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집행유예 1회 + 벌금 6회 외) 등 □ 감경인자 : 자백(번의),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2: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1. 수사보고(피고인 2회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재감정 결과 및 범죄일람표 작성관련)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03

범죄사실 2016고단703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6. 5.30. 10:40경 구미시 송정대로 55에 있는 구미시청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형곡네거리 방면에서 위 구미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호보좌회전 구역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기 신호와 마주 오던 차선의 진행방향의 신호기 신호가 모두 직진 신호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좌·우를 잘 살펴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마주 오고 있던 D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914 피고인은 2016. 7. 6. 10:4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영남제일로 109에 있는 수민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 전과 보고) 2016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각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6. 5.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6. 7.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적도 있었다. 매번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그런데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03:12경 당진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시가 합계 355,000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그 중 255,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곳 종업원인 D(가명)과 E이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D(가명)과 E을 폭행하다가, 같은 날 03:47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여자들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남은 술값을 지불하세요"라고 말하자 위 순경 G에게 "씨발 나 혼자 술 먹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가명),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21: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 취해 시끄럽게 할 거면 집에 가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1: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소재 인교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36

범죄사실 [2017고단47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6.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1:01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앞 자 전거 거치대에 세워 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알톤 R6021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10.경부터 2017.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7고단5287] 피고인은 불안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자 자전거를 절취한 후 이를 팔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여 왔다. 피고인은, 1. 2017. 8. 16. 12:29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경희중학교 정문 부근에 있던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D이 시정장치 없이 세워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알톤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7. 9. 2. 12:41경 서울 동대문구 E 부근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F가 시정장치 없이 세워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티티카카 플라이트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7. 10. 24. 14:26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경희중학교 정문 부근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G이 시정장치를 해 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타카토 MTB 자전거 1대를 니퍼를 사용하여 자물쇠를 끊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4736] 1. H, I, J, C,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2017고단5287] 1. G, D,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4736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고단4736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절도죄 상호간 및 2017고단4736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 기재 각 절도죄와 2017고단5287호 각 절도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7고단4736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17고단4736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절도죄: 징역 1월~9년 2017고단4736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 기재 각 절도죄와 2017고단5287호 기재 각 절도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2017고단4736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하여: 판결이확정된 위 절도죄와 2017고단4736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절도죄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종전 사건은 피고인이2017. 1. 7. 저지른 자전거 절도죄에 대한 것인바, 위 각 절도죄로 인한 피해 정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 절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2017고단4736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 기재 각 절도죄 및 2017고단5287호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같은 수법의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같은 수법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더 있는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도구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21: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편집조현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 하자 화가 나 "니 나이가 몇이고"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53세)에게 다가가 "술한잔 달라, 너희들이 부모를 아나"라고 하며 피해자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갑자기 뒤집어 엎고, 피해자와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하는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경부터 피고인 A는 도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한 제3자 명의의 선불 유심칩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판매하면서 피고인 B에게 이를 배송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선불 유심칩 등을 일정 금원을 수수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배송한 후 그 판매 대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3. 1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선불 유심칩 2개와 휴대폰 공기계 1대를 배송하여 줄 것을 피고인 B에게 부탁하고, 이를 부탁받은 피고인 B는 그 무렵 이를 배송하여 판매대금 52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1.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선불 유심칩 171개, 휴대폰 공기계 62개를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휴대폰 문자메시지 포함) 1. 각 수사보고(B 소지 선불 유심칩 가입자 조회결과 보고/A 제출 계좌에서 대포유심 판매 내역 발췌/A 대포유심 구매 내역) 1. 내사보고(이체된 260만 원 현금 출금 압수 경위)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범죄 관련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수하물 화물표 및 범행 관련 자료, 각 A 명의 계좌내역, D 명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매한 선불 유심칩 및 휴대폰 공기계의 수량과 범행기간 그리고 판매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는 벌금형 3차례, 피고인 B는 벌금형 1차례의 형사처벌을 각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4.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5. 06:35경 인천 남구 길파로29번길 68-1 (주안동)에 있는 서광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로339번길 47 (산곡동)에 있는 원적산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날의 음주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1:50경 성남시 삼평동에 있는 판교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서창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운전거리도 장거리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중이던 일정기간은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그 이전의 집행유예 처벌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며 그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는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경 일명 B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수입주류도매회사 B 세무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수입주류업체다 보니 세금이 80%이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금 줄이기 위해 계좌를 빌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쪽으로 안쓰시는 계좌를 임대하실 경우 2개 기준 월 480만 1개인 경우는 월 200만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4개까지 임대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및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 합계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스마트폰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순찰팀장인 경찰관 F로부터 욕하지 말라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피의자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범죄전력(1994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6. 5. 1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용물건손상죄 벌금형 2회) 있고, 그 외 폭력 관련 벌금전력도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충북 보은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회사로 찾아가 "부산에서 보험회사 소장님으로 있는 선배가 있는데, 고객들에게 사은품 등으로 나눠줄 세탁세제가 필요하다. 세제를 납품하여 주면, 10일 후에 결재를 바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제를 납품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경 시가 합계 11,827,200원 상당의 세탁세제 6,720개(= 4 x 1,680박스)를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세탁세제 6,720개를 교 부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위 세탁세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1,040만 원 대신에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세탁세제를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I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실상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 피고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2017가소10108호로 위 세탁세제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8. 2. 20. 위 세탁세제 대금은 11,088,000원[= 6,000원 × 1,680개 × 1.1(부가가치세)]이나, 위 회사가 2015. 5.경 및 같은 해 7.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령한 1,0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어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인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688,000원(= 11,088,000원 – 1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위 회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세탁세제를 공급받기 전부터 위 회사에 대하여 1,04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세탁세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 회사에 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과 상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탁세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대금을 10일 이내에 결재하겠다고 기망하여 위 세탁세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소규모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국인이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8. 24.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국내에 거주하는 C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 받아 중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취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고, 2009. 8. 24. 중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5,740,500원을 송금의뢰 받아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그가 지정하는 한국 내 수취인 계좌에 동액 상당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4. 17.까지 총 1,27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 거주자들이 송금 의뢰한 합계 한화 1,169,586,630원을 중국의 수취인들에게 지급하고, 중국내 거주자들이 송금 의뢰한 1,160,385,592원을 국내 수취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A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환치기운영내역, 정보/첩보보고서, 정보분석보고, 국민은행 대방동지점 B계좌(D) 거래내역, 수사보고[E, ㈜F,(주)G], 각 확인서(증거목록 제57 내지 59번), 수사보고(B, 계좌 IP조회), 후이즈정보조회화면 출력물, 기존사건 2010.10.18.자 수사보고 사본, 기존사건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취급한 외국환이 약 11억 원을 넘어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로 다시 범행을 범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2016. 3. 19.경 출국한 이후 입국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