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광주 동구 C 3층에서 방향 물질 등을 공기 중에 기체로 변하여 흩어지게 만드는 기계인 일명 '휘산기' 등의 방문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고율의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에 투자를 하면 휘산기 등을 판매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0%를 매달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그리고 1년 후부터는 회사 수익금의 1/n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실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뚜렷한 수익사업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투자금 중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휘산기' 등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매달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8,496,3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7. 5.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말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500만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F조합 계좌 (G)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8,496,300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광주 광산구 H. 2층 사무실에서 건강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를 설립·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고율의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I에 165만 원(1구좌)씩 1,650만 원(10구좌)을 투자하면,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200~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실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뚜렷한 수익사업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투자금 중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매달 200~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7. 2.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3,91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8. 7. 2.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말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1,650만 원을 주식회사 I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3,86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제2의 '가'항과 같이 2017. 12. 8.경부터 광주 광산구 H 2층 사무실에서 건강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2019. 1.경부터 위 회사의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9. 1. 7.경 주식회사 I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주식회사 I에 1,650만 원을 투자하면,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여 매달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 이상의 수익이 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1,650만 원을 B 명의의 K조합 계좌(N)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0,05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J, T, U, V, M,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X, Y, Z, AA,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C의 각 진술서 1. X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고소인 제출자료, Y, Z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고소장(추가)(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I 투자자 A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I 투자자 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I 투자자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I 투자자 AE 전화진술 청취) 1. AF(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 계좌내역에 대한-AG 및 AH),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D 명의 F조합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주)D 계좌와 A 등 주요 관련자 간 입출금 내역 출력}, 수사보고(주식회사 D 명의 금융계좌 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주) I사무실에서 확보한 ㈜ D 홍보 문건 첨부}, 수사보고(D 사무실에 있던 피의자 A, B 각 명함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 I 등 피의자들 관련 업체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금일 조사 전 제출 자료(B 명의 K조합 계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계좌거래내역 통합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계좌거래내역 통합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I 명의의 K조합계좌 거래내역, 가입신청서 사본, 제품설명서, AI회원 가입신청서 사본, 일일접수현황표 사본, 수사보고(K조합 통장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주식회사 I 고문으로 활동하며 지급받은 수당 확인), B 명의의 계좌 등에서 피의자 A의 딸 AJ 명의로 입금된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공모범행인 경우 형법 제30조 포함,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은 수당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 역할 및 가담 정도,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