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금속제품 연마 임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1.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09:37경 위 사업장 저속 연마 작업장 내에 설치된 2,3호 바렐연마기간의 간격이 50센티미터로서 그 사이를 통행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접촉될 위험이 있고, 2호 바렐연마기 우측면의 동력 전달부에는 풀리와 벨트가 회전하므로 통행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끼이거나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음에도,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44세)이 바닥 찌꺼기 청소와 바렐연마기 통에 물 주입을 위해 2,3호 바렐연마기 뒷벽에 있는 수도 밸브작동과 3호 바렐연마기 좌측면에 있는 물 호스를 가지러 들어가다가 2호 바렐연마기 우측면에 있는 동력전달부의 풀리와 벨트에 머리가 끼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10경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원심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 사업장 내 고속 바렐연마 작업장에 있는 제품 물기 제거용 원심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 사업장 내에 있는 전기기계, 기구인 배선용 차단기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양중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양중기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 사업장 내에서 무게 약400~500kg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 내에 설치된 양중기(2.8톤 크레인)에 심하게 부식된 섬유로프 또는 섬유 벨트를 사용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 사업장 2층 기기 보관창고의 단부(높이 2.1미터)가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변사사건 발생보고 사본 및 CCTV 영상 사진 첨부), 근로계약서,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보고, 시정명령 개선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2항(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내지 3항(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함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인 작업자들에게 바렐연마기의 안전덮개를 부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함은 물론 바렐연마기를 중지시킨 상태에서 바렐연마기 주변에서 청소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는 등 일반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가 바렐연마기 사이로 들어갈 이유가 없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바렐연마기 사이에 들어가는 과정에 바렐연마기에 끌려들어가 사망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38조 제1항,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바렐연마기가 안전덮개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되고 있었고, 바렐연마기 사이의 간격도 50cm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작업 및 업무 동선 특성상 피해자가 바렐연마기 사이를 지나다닐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바렐연마기 사이를 오가는 중에 안전덮개가 부착되지 않아 노출된 바렐연마기 벨트에 끌려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 및 향후 그러한 상태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미필적이나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안전덮개를 부착하거나 바렐연마기 사이의 간격을 넓히는 방법으로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작업을 일임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해자가 작업 도중 바렐연마기 벨트에 끌려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업재해와 관련한 안전조치나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할 의사가 있으나 유족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구할 수 없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유족들에게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사후적이나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닌 점, 피고인이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향후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