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5. 17. 22:20경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실옥동 곡교천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옥정사거리 쪽에서 신정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아산시청 소유의 가로등, 가로수,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아산시청 소유의 가로등, 가로수, 가드레일 등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후, 자신의 음주 상태에서의 과속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18. 5. 20.경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지인 B에게 ‘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승용차 운전석 앞 유리에 속도계가 반사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속도계가 보이지 않도록 블랙박스 영상을 편집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의 사고 당시 영상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승용차 운전석 앞 유리에 속도계가 반사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속도계가 보이지 않도록 블랙박스 영상을 편집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 있던 견인차량 기사에게 사고현장 처리를 부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교통사고 현장에서 처음 만난 견인차량 기사에게 현장의 처리를 맡겼다 하여 이를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였다거나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블랙박스 영상 조작 정황 확인), 모바일 분석보고서 등 1부(증거기록 순번 61)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블랙박스 영상을 조작한 사실 확인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4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조작 및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추가조작 정황 확인 등), 모바일 분석자료(A와 B) 1부,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등 1부 [피고인은 D가 교통사고 운전자로 특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 중 속도부분을 편집하였으므로 그 행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스스로를 교통사고 운전자로 특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자료 중에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거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인 속도부분 블랙박스 영상을 조작한 점, 블랙박스 영상을 조작한 B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운전자로서 처벌받게 될 상황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가벼운 죄책이 부과되게 할 목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조작하였고, 이러한 B의 행위는 피고인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저질러진 점(B는 위 행위로 인하여 증거인멸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교통사고의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부분을 조작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7. 22:20경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실옥동 곡교천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옥정사거리 쪽에서 신정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가로등, 가로수,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2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여, 2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위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는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은 뒷좌석으로 넘어가 E를 뒷문으로 내리게 한 후 조수석 문을 열고 D를 차량 밖으로 내리게 한 점, 당시에 E는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았고, D는 코피를 흘려 휴지로 코피를 닦는 정도로 두 사람 모두 의식을 잃지는 않았던 점(D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주거지에 있다가 병원으로 가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 등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교통사고 현장에 있던 택시에 승차한 후 병원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D가 피고인에게 상처가 심하지 않으니 병원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주거지로 가자고 하면서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주거지 주소를 알려주었고 E도 D의 주거지로 가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논문심사 중이어서 교통사고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피고인의 음주사실이 경찰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D의 주거지에 들어가 D와 E의 상태를 지켜본 점, D의 주거지에 1시간 넘게 머물던 중 D의 눈부위가 부어오르는 것을 본 피고인이 D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였고, 피고인은 D, E와 함께 F병원에 갔다가 안과 치료를 위하여 G병원으로 갔고 그곳 응급실에서 D와 E가 진료를 받은 점, E는 의사의 진료를 받고 피고인과 함께 귀가하였고, D는 안과 의사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접수를 한 점, 피고인은 H대학교 직원인데, D는 H대학교 대학원생으로 피고인과 잘 아는 사이이고, E는 H대학교 I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다 피고인을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피고인과 D, E는 함께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할 정도의 친분이 있었고, D와 E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D, E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