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 피해자 B(남, 65세)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가 콜 손님의 승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것임에도 위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이 콜 예약을 하였으므로 하차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운전자 개인에 대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수회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도 존재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택시가 정차 중이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상해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그 사람을 잡았을 때 그 사람이 저를 뿌리치면서 허리가 살짝 아픈 것 외에는 다른 피해는 없습니다.”(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28면), “목과 허리가 아파서 다음 날 아침 바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3년 전 편도암 수술을 해서 목이 좋지 않는데, 그 폭행 이후에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진료를 받은 겁니다.”(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30면 내지 제31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0. 12. 8. G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병명으로 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2) 그런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7번, 증거기록 제34면)에는 상해연월일은 2020. 9. 3., 진단일은 2020. 9. 4.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6. 8.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자, 검찰은 5회 공판기일에 추가로 상해연월일이 2020. 12. 7., 진단일이 2020. 12. 8.로 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15번, 증거기록 제97면)와 진료기록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위 진료비 세부산정내역과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9. 4.에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을 진단받은 바 있고, 당시 경추, 오른쪽 견관절, 왼쪽 견관절 부위에 대한 영상진단 촬영이 이루어진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 병원을 방문했을 때에는 이러한 영상진단 촬영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한편, 위 상해진단서상 병명란에 임상적 추정 또는 최종진단 여부에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무런 기재가 없고, 진료경과의견란에 양호, 통상활동 가능여 부란에 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며, 위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만으로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G병원에 대하여 ‘병명 판단 근거’, ‘상해의 정도’, ‘진단 당시 치료받은 내역’에 대해 2차례나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4)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료받은 당일 병원으로부터 에어탈정(아세클로페낙), 트라스펜세미정, 세티딘정(시메티딘)을 처방받았으나 약국에서 위 약을 구입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2021. 1. 7.경까지 추가로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5) 또한 피해자가 2020. 12. 23. 이뤄진 참고인 조사에서 ‘담당 형사가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로 참고인 조사 일정이 취소되어 택시 영업을 하기 위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재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2020. 12. 23. 이전부터 택시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