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1. 11. 1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17. 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1. 11. 2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8. 31.부터 2027. 8. 30.까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받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8. 07: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나와 그때부터 버스, 지하철 1호선, 2호선, 4호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훔쳐보는 등 서울 일대를 배회하던 중, 같은 날 16:53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이수역 앞 사거리 노상에서 걸어서 귀가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치마를 입은 뒷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빌라 건물까지 약 1km가량 몰래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서 1층 공동현관문을 지나 빌라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2층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덮치면서 미리 준비한 휴지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소리 지르지마, 너희 집 아니까 경찰에 신고할 생각 하지 마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3층 계단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서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비비고, 이어서 “간음하지 말아 달라.”라고 겁에 질려 애원하는 피해자를 마주 보게 돌려세운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착용한 목도리를 안대처럼 묶어서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집어넣고 수회 왕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사진 첨부), 서초구 관제센터 CCTV 캡처사진 2매, 사당역 CCTV 캡처사진 2매,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 영상 분석), CCTV 캡처사진 21매 1. 범행 전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17년 전과 관련 심급별 판결문, 2001년 전과 관련 심급별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성폭력범죄의 습벽: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01. 11. 1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강도강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보호감호 집행 중 2016. 10. 31. 가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강간미수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2017. 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은 2021. 1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위 의 가출소가 취소되어 2021. 11. 22.부터 다시 잔여기간 보호감호가 집행되었고 2022. 8. 31. 가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4개월 만에 위 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그 범행이 모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피해자 중엔 아동․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1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2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청구전조사를 진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및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이와 별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제4호, 제6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처벌규정을 적용한다.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법원의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정신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부터 버스, 지하철 등을 타고 서울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뒤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약 1km가량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뒤따라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볼 수 없도록 피해자의 뒤쪽에서 접근하고 목도리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을 가리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너희 집 아니까 경찰에 신고할 생각 하지 마라.”라고 협박하였으며, 범행 직후 빌라 내에서 사람을 마주치자 도망하는 등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 E은 ‘피고인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에는 해당하나 도착적, 혹은 변태적 성 충동 관련 질환 등과 같은 이환된 정신질환은 없으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은 건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 충동 장애 등의 질환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0년 3. 선고형의 결정: 8년 피고인은 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누범기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대상, 수법 또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바,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심신미약으로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피고인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성격적 특성이 일정 부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