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8.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 D은 2019.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2.경 소셜네트워크인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속칭 '대출브로커'를 통해 금융기관인 피해자 K은행에서 실시하는 'L'이라는 상품을 알게 되었고 2018. 2. 2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동생인 M 명의로 위 상품에 따른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L'의 경우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영세업자 등을 위하여 별도 심사기준을 마련해 대출해 주는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으로 금융기관에서 사업자등록증, 연간소득을 증빙하는 서류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아 대출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하면서 '개업연월일'을 약 2년 전으로 소급하여 허위로 신고하고 당해 소득금액을 임의로 신고하더라도 별다른 확인 과정 없이 그대로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의 발급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2. 초순경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등에게 대출희망자를 모집한 후 대출희망자로 하여금 허위의 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대출희망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대출 진행 과정 전반을 관리하면서 대출희망자로 하여금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시·감독하는 총괄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페이스북 게시글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에게 대출을 안내하고 피고인 A과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대출희망자를 직접 만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피해자 K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세무서 등의 관공서 및 K은행에 동행하면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2018. 3. 29.경 급하게 대출을 받을 곳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 사이트인 'N'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대출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D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O건물에서 피고인 D을 만나 위 'L' 상품을 소개받고 위와 같이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을 통해 대출을 받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30.경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청북읍사무소' 앞길에서 만나,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위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대출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도록 하고, 같은 날 평택시 죽백6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로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위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호를 'P'로, 종목을 '휴대폰악세서리 도소매업'으로, 개업연월일을 '2016년 04월 01일'로 하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2016년도 소득금액을 임의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의 스캔 파일 및 피고인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한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고, 평택시 Q에 있는 'K은행 안중지점'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가지고 위 은행을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건강보험료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인 E 명의로 2,800만 원의 'L'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소득금액 만큼의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대출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8. 4. 2.경 피고인 E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8. 4.경 의정부시 R에 있는 'S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친구인 A의 요청에 따라 대출희망자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요금 미납현황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A을 돕던 중 교제 중이던 피고인 G에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자 속칭 '작업 대출'을 요청하기로 하고 A에게 연락하여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대출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4. 4.경 의정부시 T에 있는 피고인 F의 집 앞길에서 A을 만나 피고인 G 명의로 'L' 상품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A으로부터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를 등록하면서 '개업연월일'을 약 2년 전으로 소급하여 허위로 신고하고 당해 소득금액을 임의로 신고하라는 지시를 받아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길 14에 있는 '노원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를 'G'으로, 상호를 'U'로, 종목을 '전자상거래(의류)'로, 개업연월일을 '2016년 05월 04일'로 하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2016년도 소득금액을 '29,507,049원'으로 신고한 후 주민자치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하여 대출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추가로 발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의 스캔 파일 및 피고인 G의 공인인증서를 A에게 전달하여 A으로 하여금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한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도록 하여 이를 전달받은 다음 2018. 4. 5. 의정부시 V에 있는 'K은행 동의정부지점'에 방문하여 A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인 G 명의로 3,000만 원의 'L'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은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소득금액 만큼의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대출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및 A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8. 4. 10.경 피고인 G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2018. 3.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W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대출희망자 모집 글을 보고 연락하여 같은 날 의정부시 X에 있는 'Y'에서 A, B, M, C을 만나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경 돈이 필요하자 W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의뢰하고 같은 날 의정부시 Z아파트' 앞길에서 A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A과 같은 날 의정부시 의정로 77에 있는 의정부세무서로 이동한 후 A으로부터 사업자를 등록하면서 '개업연월일'을 약 2년 전으로 소급하여 허위로 신고하고 당해 소득금액을 임의로 신고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를 'H'으로, 상호를 'AA'으로, 종목을 '전자상거래업'으로, 개업연월일을 '2016년 04월 02일'로 하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2016년도 소득금액을 '29,997,770원'으로 신고한 후 주민자치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하여 대출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추가로 발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의 스캔 파일 및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A에게 전달하여 A으로 하여금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한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도록 하여 이를 전달받은 다음 위 'K은행 동의정부지점'에 방문하여 A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3,000만 원의 'L'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소득금액 만큼의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대출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A 등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B, M, C,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8. 4. 4.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I 피고인은 H의 친구로, 2018. 3. 5.경 의정부시 X에 있는 'Y'에서 위와 같이 H과 함께 A, B, M, C을 만나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돈이 필요하자 M을 통해 A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의뢰하고, 같은 날 A, B, C을 만나 위 'L' 상품을 소개받고 위와 같이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을 통해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A으로부터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를 등록하면서 '개업연월일'을 약 2년 전으로 소급하여 허위로 신고하고 당해 소득금액을 임의로 신고하라는 지시를 받아 B 및 C과 함께 위 '의정부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를 'I'로, 상호를 'AB'으로, 종목을 '휴대폰케이스, 전자상거래업'으로, 개업연월일을 '2016년 03월 01일'로 하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2016년도 소득금액을 '26,791,453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의 스캔 파일 및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A에게 전달하여 A으로 하여금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한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도록 하여 이를 전달받은 다음 B 및 C과 함께 주민자치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하여 대출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발급받은 후 위 'K은행 동의정부지점'에 방문하여 A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2,670만 원의 'L'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소득금액 만큼의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대출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A 등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B, M, C,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8. 3. 22.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67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J 피고인은 H의 친구로, 2018. 3. 하순경 H의 소개로 A, B, M, C을 만나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5.경 돈이 필요하자 A, B, C을 만나 위 'L' 상품을 소개받고 위와 같이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을 통해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A으로부터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를 등록하면서 '개업연월일'을 약 2년 전으로 소급하여 허위로 신고하고 당해 소득금액을 임의로 신고하라는 지시를 받아 B 및 C과 함께 위 '의정부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를 'J'로, 상호를 'AC'으로, 종목을 '전자상거래업'으로, 개업연월일을 '2016년 05월 16일'로 하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2016년도 소득금액을 '28,263,421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의 스캔 파일 및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A에게 전달하여 A으로 하여금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한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도록 하여 이를 전달받은 다음 B 및 C과 함께 주민자치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하여 대출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발급받은 후 위 'K은행 동의정부지점'에 방문하여 A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1,500만 원의 'L'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소득금액 만큼의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대출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A 등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B, M, C,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8. 4. 10.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민등록초본, 각 융자상담 및 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사업자등록상세조회, 각 사업자등록증, 각 소득금액증명,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 결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3부, 통합사건조회 3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실효된 집행유예 판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통합사건조회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G, H, J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H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A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E이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점 등 기타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2. B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피고인 E이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점 등 기타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3. C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E이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점 등 기타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4. D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공범인 피고인 E이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점 등 기타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5. E 이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점(현재 대출 잔액 약 1,100만 원) 등 6. F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출금이 모두 환수된 점 등 7. G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출금이 모두 환수된 점 등 8. H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점(현재 대출 잔액 약 1,900만 원) 등 9. I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회복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 없는 점 10. J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