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C의 소개로 부동산 분양대행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인 피해자 D(남, 47세)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베트남, 인천 영종도 등지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 등의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베트남과 인천 영종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며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하였고, 피고인들은 2018. 2. 5.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이 미국의 E가 진행하는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을 맡고 있다. 사업을 위한 자금도 들어올 예정인데 외국 자본이라 시일이 경과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1억 5,000만 원을 먼저 빌려주면 8일 후에 변제하고 위 사업의 분양 등을 맡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세금체납 등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 채무초과상태이고, 위 E는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에게 위 사업을 맡긴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돈은 피고인 A의 합의금,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사업의 분양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원장, 자기앞수표촬영사진, 입금내역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및 제시지점 정보,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거래내역 1. 사업계획서, 영종복합리조트 관련 자료, 영종복합리조트 관련기사, 베트남 번돈 경제특별구역 사업계획서, 영종도 국제관광복합리조트 사업계획서 1. 차용증, 수표촬영사진, 지급명령 및 지급명령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검토),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수표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원장, 자기앞수표촬영사진, 입금내역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및 제시지점 정보,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거래내역 1. 사업계획서, 영종복합리조트 관련 자료, 영종복합리조트 관련기사, 베트남 번돈 경제특별구역 사업계획서, 영종도 국제관광복합리조트 사업계획서 1. 차용증, 수표촬영사진, 지급명령 및 지급명령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소개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들 모두 돈을 빌려줄 당시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당일 처음 만났는데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 피고인 B이 미리 사업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고 신뢰관계에 있어 피고인 B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이 빌린 돈을 형사재판의 합의금 용도로 사용할 예정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및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차용금의 용도, 변제자력 등에 관해 기망당하지 않았다면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 A에게 상당한 규모의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당시 1억 5,000만 원을 미리 준비한 수표로 빌려준 것은 그 이전에 피고인 B의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피고인들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의해 돈을 빌려줬다는 근거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피고인 B은 돈을 빌릴 당시 사업계획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고 이후 변제기한이 지나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를 보내줬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 사업내용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사업계획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단순히 소개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1억 5,000만 원, 차용기간 2018. 2. 5.부터 2018. 2. 13.까지, 채무자 B, A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차용금액 중 1억 3,000만 원은 피고인 A이,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사용한 점, 위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의 변제기한이 지극히 짧은 부분도 피고인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들어올 돈이 있으니 사업자금으로 잠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되고 기망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고, 주도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고소 이후 상당 기간 도주하여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고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