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139

범죄사실 [2012+139]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정읍시 E에 있는 유한회사 F주유소(이하 'F주유소'라고 한다)를 2010. 1. 1.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11. 5. 24.경 피고인 B 앞으로 개인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였다. 1. 피고인들 가. 타인 명의 사용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들은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G주유소를 운영하는 H로부터 소개받은 I에게 월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B 명의를 I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의 반대로 인해 변경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B과 1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나중에 [단독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9. 정읍시 수성동 610 에 있는 정읍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F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B에서 I과 B으로 변경하고, 1을 과점주주로 하기 위해 사업자 지분을 170%, 피고인 B30%로 등록하였다. 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기재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5.경 정읍세무서에서 주식회사 J, K, G주유소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입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총 매입금액 391,578,389원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1부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2012. 1. 27.경 정읍세무서에서 G주유소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입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총 매입금액 3,082,680,809 원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1부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 A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 1.경 정읍세무서에서 주식회사 페트로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입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총 매입금액 850,004,522원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1부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3고합1] 1. 사기 피고인 A은 2010. 3. 19.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F주유소에 대하여 위 법인 대표이사인 L의 어머니인 M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 월세 800만 원에 위 주유소를 임차하여 그때부터 위 법인 대표자인 L 명의로 하여 위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인데, 위 주유소가 매달 1,000만 원 정도의 적자에 시달리던 중 2011. 2.경 주유소 운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는 일이 많아지자,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건네받아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현대오일뱅크'라고 한다)로부터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3.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M에게 "현대오일뱅크에 교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외상거래를 하도록 해 주면 F주유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주유소도 살리고 외상 유류대금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주며 사업을 하게 해 준 B도 채무가 3억 원이 넘는 상태였고, 피고인 A이 주유소를 임차한 때부터 계속해서 매달 1,000만 원 이상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법인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외상대금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M을 속여 피해자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이용을 허락받아 2011. 3. 31. 부터 같은 해 4. 29. 까지 피해자 명의로 현대오일뱅크로부터 1억 5,580만 원 상당의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은 뒤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1. 8. 30. F주유소에서 자동차용 휘발유 1호에 탄화수소유인 용제 등이 약 20% 혼합되어 있는 유사 석유제품 약 22,582 2, 판매가 10,496,304원, 자동차용 경유에 탄화수소유인 용제 등이 약 75% 혼합되어 있는 유사 석유제품 약 32,000 판매가 25,046,683 원 상당을 저장탱크에 저장해 두고 손님들에게 판매하였9 다. 나. 피고인 A은 2011, 9. 13, F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유분 및 탄화수소유인 용제 등이 약 40% 혼합되어 있는 유사 석유제품 약 71,691 1, 판매가 24,004,663원 상당을 저장탱크에 저장해 두고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과 H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1. 고발서 [2013고합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고단251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고단25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L, N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거래처 일지별 외상카드내역, 석유제품품질검사 결과알림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 무인접견녹취록작성보고,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2011. 1.경 허위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1. 7. 25.경 허위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유사 석유제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사기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1. 3. 말경 고소인 M의 아들인 L(F주유소의 대표명의자)과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M의 동의를 받고 F주유소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한 것일 뿐이지 M을 속인 사실이 없고, F주유소의 동업 운영으로 인한 채권·채무에 대하여는 고소인 측과 피고인 간의 정산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하순경 M에게 주유소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F주유소 명의로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주유소 영업을 하면서 그 외상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부탁을 하자, M은 2011. 3. 30.경 현대오일뱅크에 약 1억 6,6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변제하여 외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줌과 아울러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약 1억 5,580만 원에 해당하는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4. 말경까지 그와 같이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한 수입의 대부분을 B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M에게 약속한 것과 달리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외상대금은 변제하지는 않았고, 그 결과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기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자 M이 그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된 점, M은 F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에게 이를 임대하였는데, 피고인이 F주유소를 운영하는 동안에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M 등이 피고인과 굳이 동업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F주유소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은 상황에서 그 이자를 납입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의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M으로서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용하도록 하여 F주유소를 원만하게 운영하도록 도와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3. 하순경 M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사용을 승락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이후 M이나 L이 유류 판매 수입의 사용이나 이익 분배 등 동업자로서 구체적으로 주유소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M이나 L과 동업으로 F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사용을 허락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M을 속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용하는 데 승락을 받고 현대오일뱅크와 외상거래를 하여 F주유소에 피해를 야기한 이상, 설령 피고인과 M 등 사이에 주유소 운영 및 그 법인 명의 예금계좌 이용과 관련하여 민사상 채권·채무를 정산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기죄의 성립이나 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유류를 공급받았고, 계속되는 품질검사에서 품질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F주유소의 운영을 H에게 맡겼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I이 주도적으로 F주유소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유사 석유제품 판매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다가 1이 자신은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고 자백하자, 그 후에는 H라는 인물을 내세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I에게 F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시킨 사람도 피고인인 점, 피고인은 H가 F주유소를 맡아서 운영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H, I과 짜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I과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도 한 점, F주유소 관리직원이었던 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석유 구입대금을 G주유소의 I 명의 계좌로 이체해 준 점, F주유소에서 판매된 석유는 2011. 9. 8.경 납품가 기준으로 휘발유는 19당 100원 정도, 경유는 1 2 당 140원 ~ 150원 정도 저렴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었고, 주유소 관련 업종에서 상당기간 근무했던(2005년 하반기부터 2009. 12.까지 청주에 있는 석유 대리점 유한회사 P에서 근무하고 2010년부터 F주유소 운영)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H가 공급한 석유가 정상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리라고 봄이 상당한 점, F주유소의 경우 유사 석유제품 판매 단속으로 인해 과징금 7,500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B에게 부탁하여 송금받아 납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F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람은 피고인으로서 그가 H 등을 통해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아 F주유소에서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인이 종전에 판매하던 유류에 대한 검사에서 품질적합 판정을 받은 사정이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변호인은, F주유소는 A이 전적으로 운영을 맡아서 하였는데, 피고인은 단지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주유소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주유소에 6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는데, 당초 F주유소는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가 2011. 5. 24. 피고인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점, 그 후 2011. 7. 19. 피고인의 지분을 30%, I의 지분을 70%로 하여 공동 사업자등록으로 변경하였는데, I의 명의는 A이 H, I과 짜고 F주유소 운영과 관련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빌린 것에 불과하였던 점, A이 조세 또는 유사 석유제품의 판매가 문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I 공동사업자로 추가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그 이유와 경위를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H 역시 무자료 유류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피고인을 대신하여 다른 사업자를 내세우는 방안을 피고인과 A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1을 단독사업주로 하려고 하였으나, 건물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아 I의 지분을 70%로 하여 공동사업주로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유사 석유제품판매로 인해 F주유소에 부과된 과징금을 피고인이 마련하여 A에게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A에게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과징금까지 피고인이 제공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투자자로서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A과 함께 F주유소를 운영했다면, F주유소에 투자하지도 않은 I의 지분을 70%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한 데도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는 I이 사업자등록상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를 통해 조세를 모면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과 함께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벌금 616,536,161원1,541,340,404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7억 원(아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허위 작성한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의 액수가 크고, 판매한 유사 석유제품의 양도적지 않은 점 2. 피고인 B 아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 참작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F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주로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주었으며, 주유소 운영을 통해 별로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허위 작성한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재판장 판사 김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