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92

범죄사실 [2015고단2892] 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AU에 있는 'AV'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 AW(30세)에게 "133만 원을 주면 7월경 필리핀으로 4박 5일간 해외 골프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항공권 구입 대행 업무를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신규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의 항공권 구입비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골프 여행을 보내 주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9.경 여행경비 명목으로 AX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Y)로 1,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1.경 위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75만 원을 주면 타이틀리스트 골프채(드라이버)를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항공권 구입 대행 업무를 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개인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D)로 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2984] 피고인은 2014. 9. 6.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AZ에게 "싱가폴 T호텔 3박 5일 여행을 갈 수 있으니 원하는 일정 한 달 전에만 알려주면 일정을 조율해 주겠으니 여행비용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항공권 등을 구입하여 주는 일을 대행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신규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의 항공권 구입비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1.경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A)로 1,772,000원을 여행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5고단2985] 피고인은 2014. 9.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상으로 "유학원에 근무한 적이 있고 여행사에 임직원 특가로 나온 상품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항공권 등을 구입하여 주는 일을 대행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신규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의 항공권 구입비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여행상품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인 여행 상품 대금 명목으로 B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D)로 1,772,000원, 2014. 10. 13. 경 괌 3인 가족 여행상품 선금 명목으로 U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V)로 1,050,000원, 2014. 10. 15.경 괌 3인 가족 여행상품 잔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475,000원, 2014. 10. 24.경 항공권 좌석 8명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비용 명목으로 위 계좌로 1,920,000원, 2014. 11, 14.경 괌 소재 호텔 선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200,000원을 각각 입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8,41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3394] 피고인은 2014,11,28,15:40경 장소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BE에게 "싱가폴 T 호텔로 3박 5일 동안 여행을 갈 수 있는 상품이 있다. 가격은 원래 1,700,000원에서 2,200,000 원 정도하는데 임직원가로 1인 887,000원에 해주겠다. 원하는 일정을 한 달 전에만 알려주면 일정을 조율해 주겠으니 여행비용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항공권 등을 구입하여 주는 일을 대행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신규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의 항공권 구입비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 19:01 경 U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V)로 1,774,000원을 여행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5+3395] 피고인은 2014. 5.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필리핀 세부로 가는 항공권을 싸게 판매합니다'라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BG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면 항공권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항공권 등을 구입하여 주는 일을 대행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신규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의 항공권 구입비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 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5. 피고인이 지정한 B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89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8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201529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영수증 [201529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은행거래내역 [2015+339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2015339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F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항공권 구입 대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