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27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13.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5.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27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6. 1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 빌라 건물의 담벼락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건물 000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잠을 자다가 놀라 일어나서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목을 잡아 누르면서 휴대폰 충전용 전선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가방 속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C은행 체크카드(D) 1매를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짧은 반바지와 다리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양손이 결박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질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는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휴대폰 충전용 전선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피해자의 손목과 목 및 얼굴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결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항거불능에 빠진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친구 E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같은 날 1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도강간 및 결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항문과 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했다가 빼기를 반복하였다. 2018고합301 피고인은 2018. 5. 23. 20: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사찰인 'G'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법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불전함에 들어있던 돈을 꺼내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주지스님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33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I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2:1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병원 앞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부산시청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옆 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다른 차선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의 우측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L(48세)이 운행하는 M 투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53,3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I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종료 후 10년 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장진술 등),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존재여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C은행 카드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소유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및 각 첨부서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7. 1.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다가 범한 것인데,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는바 피고인이 또다시 이와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8고합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에 촬영된 CCTV영상에 대한) 및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8고합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진술서,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의2(특수강도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감금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대하여], 형법 제35조[감금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22년 6월(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누범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1.5배씩 가중) 나. 제2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경합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 감금,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가학적, 변태적 추행행위를 장시간동안 계속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모욕감을 주었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더불어 극한의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우울과 두려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야간에 법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 L이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범행의 내용,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 역시 나쁘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징역형 5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기존의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상해, 강제추행에서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점점 흉악해지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남자수형자를 강제추행한 것 외에는 다른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1항에 따라 3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