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9:45경 광주시 C 소재 'D' 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남, 38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위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7바늘의 봉합수술을 요하는 전두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1988년도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이다. 상해가 중대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약 10년간 교제하다가 2022. 5.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7. 10. 05:09경 창원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8. 14: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10:43경까지 총 8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4. 22:20경 창원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3. 피고인은 2022. 9. 5. 04:06경 창원 의창구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에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캡쳐본), -휴대전화 화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에 대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덕계동 무지개목욕탕 앞 도로를 무지개목욕탕 방면에서 경보4차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덕계상설시장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아토스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7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좌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차량 수리비 871,8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2. 31. 10:30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꺼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손님 3~4명을 못 나가게 막아서고 "뭐, 쳐다보노, 시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그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1. 11:55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할 때 피해자로부터 대답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시발년, 뒤질래. 나이도 어린 것이, 미친년, 돌았나. 너 나중에 만나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그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2. 12. 31. 12:30경 위 G 편의점에서 위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H, 경사 I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경찰관 경사 J, 경사 K에 의해 대구 동구 C 소재 L지구대 후문으로 후송된 후 간이의자에 앉아 위 J, K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말하여 위 J이 위 L지구대에 라이터를 가지고 간 사이 감시가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효목시장 방향으로 약 150m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및 위 G 편의점 점주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처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국민연금도 제대로 불입하지 못할 형편이었으며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러 그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웠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5. 21:0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만 쓰고 반드시 갚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선고된 형량 및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불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5,0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과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주)D에서 일하는 같은 회사 동료였던 관계로서, 위 회사 사장 및 피해자 등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회사 회식을 하던 중 위 회사 사장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소란을 피웠고, 그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위 회사 건물 1층에 있는 E편의점에서 소주와 안주를 사서 피해자와 함께 위 회사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위 편의점에서 휘발성이 강한 "바로타" 라이터오일(195ml) 1병을 구입하여 자신의 검정색 가방에 넣어 숨겼다. 피고인은 2013. 2. 28. 23:50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위 회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불만에 대하여 변명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너도 한통속이고 사기꾼이다. 너도 똑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오일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손에 라이터를 쥔 채로 "사실대로 말을 해라, 너 말 안하면 죽는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위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2cm 정도 크기의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위험한 수법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소음·진동규제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소음·진동규제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소음·진동규제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2012.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소음·진동규제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0. 13.경부터 2013. 2. 18.경까지 부산시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재 제조업체인 D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자 소음·진동배출시설인 동력 30마력의 제재시설 1기 및 20마력의 제재시설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신고대기·소음배출시설 설치)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주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 조업 부분),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소음·진동 배출시설 이용 조업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업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부산 강서구 E 일대는 무분별한 공장과 제조시설 난립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되어 최근 한시적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 한 곳임에도,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이나 소음·배출시설 등을 이용해 조업한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하여 10여회 이상이나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1: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와 같이 살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소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깨진 소주병을 여성인 피해자에게 휘둘러 자칫 위험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범행인바, 엄히 처벌할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다시 서로 원만한 연인관계로 회복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경 서울 강북구청 앞 행정사 사무실에서, '특별항고장'이란 제목으로 B, C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에는 "B 감정사, C 감정사는 허위 거짓, 엉터리 감정사이다.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호 소정의 허위감정죄, 사실에 일치하지 아니한 감정대상물을 고의로 감정한 고의 범 범법자이다. 고의범 B 감정사, C 감정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 바랍니다. 신속히 구속시켜 주십시오."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4. 4.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진정인 진술을 하면서, "피진정인 B은 2009. 9. 11.경 부산고등법원 2002르340 위자료 등 소송에서 피고인 명의의 소취하서 및 위임장에 날인된 지문이 피고인의 소송 상대방인 전 남편 D의 우무인임에도 피고인의 우무인이라고 허위감정한 후 그 감정서를 부산고등법원에 제출하였고, 피진정인 C은 2009. 9.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4227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인 명의의 합의서에 날인된 지문이 피고인의 소송 상대방인 D의 무인임에도 피고인의 우무인이라고 허위감정한 후 그 감정서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B과 C을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취하서, 위임장, 합의서에 서명무인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진정서를 우편으로 접수하여,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별항고장 1. 각 감정서 1. 감정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유형 :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이 고령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처하되,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형편, 환경이 좋지 못한 점을 반영하여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이종사촌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E 소재 피고인 B의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해자 F는 피고인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2008. 5. 13. B 소유의 서울 강서구 E 대지 및 건물에 청구금액 2억 원인 가압류 등기를 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2억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B, C는, 2010. 4. 2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6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위 부동산에 채권자 C 명의로 청구금액 8,000만 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5. 4.경 위 가압류 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B, A는, 2010. 5. 7. 위 강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4,65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부동산에 채권자 A 명의로 청구금액 4,650만 원의 가압류 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항고인의 제출서류 첨부), 고소장, 각 의견서(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수사보고(형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위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우리네갈비'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서홍동에 있는 '제주막걸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12. 5. 25.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범행한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기소경위(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청구)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11:0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본리네거리 쪽에서 서부정류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경부터 2012. 3. 6.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빌딩 813호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대리점 신규계약 및 대리점 관리, 상품의 출고지시 등 E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사실은 E 송파 지역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F가 아무런 대가 없이 송파 동부 지역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송파 동부 지역 독점판매권에 대한 권리금으로 5,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F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E의 양평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F가 독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송파 지역을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송파 동부 지역에 대한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F에게 송파지역 절반의 독점판매권에 대한 권리금으로 5,000만원 정도를 줘야 하고, 계좌이체로 주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5,000만원을 주면 내가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11. 29.경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송파 동부 지역의 독점대리점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H에게 전달할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4만원 상당의 핸디 버튼형 전자담배 60세트를 G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6.경 피해자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이사의 자격으로 I과 피해자의 서초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I에게 대리점 양수대금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말한 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I로부터 2,000만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만원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그 무렵 성남시 일원에서 나머지 1,000만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E의 송파 동부 대리점을 운영하는 G에게 직원들의 구정 떡값을 줘야 하니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달라고 말하고, 직원인 J으로 하여금 창고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만원 상당의 중국산 액상담배 500개를 G에게 주도록 지시하고, 이를 임의로 G에게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K 진술부분 포함) 1. K,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G, J, L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전자담배공급계약서(도매업), ㈜ E 계좌내역, G 통장사본, 거래처원장, 회원 적립금 내역, 계좌 거래내역,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기존 송파권역 대리점 업주 F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4. 6. 13:16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위 매장 주인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매장 내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00원 상당의 Hazzys 남성용 야구점퍼 1장, 시가 328,000원 상당의 Lafuma 파랑색 등산점퍼 1장, 시가 489,000원 상당의 Hazzys 남색 남성용 점퍼 1장을 그에 붙어 있는 보안장치를 떼어낸 후 입고 밖으로 나가 준비한 자동차에 갖다 두고, 다시 매장으로 돌아온 다음 계속하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8,000원 상당의 Hazzys 남성용 곤색 반바지 1장, 시가 140,000원 상당의 Lafuma 아이보리색 남성용 등산바지 1장, 시가 170,000원 상당의 Lafuma 검정색 남성용 등산바지 1장을 그에 붙어 있는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핸드백에 넣고, 이어서 B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9,000원 상당의 TNGT 아이보리색 여성용 코트 1벌, 시가 998,000원 상당의 MOGG 여성용 체크무늬 코트 1벌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와같은 방법으로 의류에 붙어 있는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류 8점, 합계 2,8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1. 14:18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 H이 한눈을 파는 틈을 타 피해자가 위 식당 구석에 놓아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02:10경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부천시 원미구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및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고, D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다. D는 위 아파트가 균열되어 비가 새고, 외벽의 도색이 벗겨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아파트 45세대와 상가 7세대 합계 52세대의 입주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 및 수령, 하자보수 공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에 피고인과 D는 서울보증보험에 하자보수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게 되면, 최초 시공사인 주식회사 E이 서울보증보험에 예치하여야 할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골조업체 측에서 부담하였고 보증금에 대하여 주식회사 E의 F이 개인 대출을 받아 충당을 하였으므로, 수령하는 보험금 중 25%를 주식회사 E에 지급하여 골조업체에 대한 예치 보증금 및 이자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F과 약정서를 작성하고, 하자보수비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을 지정된 하자보수 공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0. 1. 15.경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C아파트 하자 보수비 명목으로 82,775,140원을 D 명의의 신협 계좌(G)로 송금 받아 즉시 아들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이체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 52세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D는 피고인과의 공모한 내용에 따라, 위 하자보수비의 25%에 해당하는 22,841,140원을 2010. 1. 18. F에게 골조업체에 반환할 예치 보증금 2,000만 원과,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F의 이자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D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아파트 하자 보수비 22,841,140원을 지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자료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0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식당 내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CCTV 씨디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9년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76

범죄사실 1. 투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D 소유의 전남 담양군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수하여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할 예정인데 자금이 필요하다,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투자한 1억 원의 2배를 이익금으로 남겨 3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은행에 대출금만 150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투자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 3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을지 불분명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투자금 이외에는 사업자금이 전혀 없어 사업성사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9.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0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탁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2. 1.경 D와 피해자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위 1.항과 같이 송금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위 D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광주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피해자로 하여 4,000만 원을 공탁(광주지방법원 2008년 제5097호)하자,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공탁금을 출급하여 기존에 미지급한 전단지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F으로 하여금 위 공탁급 출급에 필요한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위임장, 공탁금(원금·이자)청구서를 작성하여 공탁금을 출급하도록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 1.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공탁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으로 하여금 위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의 피공탁자 란에 "C, G", 청구인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위 위임장의 위임인(위임하는자) 란에 "C, 광주 서구 H, G", 위임인 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및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탁관 I에게, 위 F으로 하여금 위 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은행 법원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으로 하여금 공탁금(원금·이자)청구서의 청구인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공탁금(원금·이자)청구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 F으로 하여금 위 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공탁금(원금·이자)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은행 법원지점에서, 위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C 명의의 공탁금(원금·이자)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공탁금 및 이자 명목으로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J)로 40,233,64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매매계약서, 공탁금출급청구서 사본, 위임장 사본, 공탁출급내역, 통장사본(C), 송금 내역, 공탁금청구서 사본, 통장내역(F의 통장), 수사보고(고소인 K 전화진술 녹음 요약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2. 가. 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고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변제한 나머지 금액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중 아파트와 관련하여는 일정한 실질 담보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일정한 준수사항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2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5. 23: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여관 1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피해자 C(여, 16세)가 방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및 옆구리 등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길이 약 70cm, 굵기 약 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 00:45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F(17세)이 묻는 말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7. 07:00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K 106호실에서 피해자 I(21세)이 자고 있는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자 화가 나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샴푸통에서 뚜껑을 빼내 그 빨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등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합산 결과 : 징역 1년 6월 ~ 4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6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다수인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63

범죄사실 2014고단63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E이 2013. 7. 25. 위 주유소의 2013년 1기(거래기간 2013. 2. 13.~2013. 6. 17.) 확정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F(사업자등록번호 G)로부터 4,295,545, 40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E과 사이에 위 주유서의 실제 운영자에 대하여 세금 문제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2013. 2. 13. 80,000,000원을 받는 대가로 추후 실업주로 행세하며 조사를 대신 받기로 약정하고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E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344 피고인은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주유소의 실업주인 E으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위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서 추후 세금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실업주인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E이 위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2013. 2. 13.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위 D주유소의 2013년 1기 확정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4.경과 2014. 2. 12.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에 있는 공주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가공거래를 하고 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4. 3. 3. 같은 시 한적2길 34-14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4. 3. 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4. 2. 4.자, 2014. 2. 1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및 14회에 걸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전적 대가를 수수하기 위해 E의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를 방조하여 국가의 조세정의를 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E의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이 정범인것마냥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여 E을 도피시킴으로써 국가의 사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의 실체를 진술하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