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A으로부터 "J(광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K팀장)에 대한 비리 제보서 및 진정서를 경찰 고위층을 통해 접수하여 J을 타 부서로 인사조치 하고, 그 자리에 경사 L을 앉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1), A에게 "경찰청 높은 사람을 아는데 일을 보려면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는 등 접대를 해야 하고 경비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교제비를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으로부터 2015. 4. 7.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2015. 4. 22.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2015. 4. 24.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2015. 4. 27. 피고인의 처 N 명의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15. 5. 1. 위 M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 하였다. 2.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전시, 보관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3. 말경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게임장 개업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대고, 피고인 D 게임장 관리 및 손님 모집 등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운영을 총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게임기 매수대금 및 건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D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D은 게임장 운영자금 3,000만 원을 보태어 게임장 건물 임대, 게임기 구입 및 종업원 채용을 하여 게임장을 개업 ·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5. 9.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광주 북구 O, 4층에서 'P'를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주인공 캐릭터 및 시각 효과(스킬)에 따라 별도의 점수 체계가 존재하고 외부파일에 해당점수가 저장되며 게임기 전원을 껐다 켜면 허가 버전의 게임물이 자동 실행되도록 개·변조된 '오스카 미로의 비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게임장 운영에 사용한 건물은 건물주 Q R 에게 임대해 준 것으로 피고인 C는 Q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대한 사실도 없었고 Q은 동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게임장 등록을 위해 관할 관청에 제출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자, 건물주 Q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광주 북구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5. 5. 4. 광주 북구 O, 4층 P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O, 4F", 면적란에 "258m㎡²", 전세보증금란에 "오백만원", 월세금란에 "삼백오십만원", 임대인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S", 주소란에 "광주 북구 T", 전화번호란에 "U", 계약일자란에 "2015. 5. 4."라고 기재하고, 건물 임대관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 C는 임차인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광주 북구청에 제출 피고인들은 2015. 5. 4.경 광주 북구 소재 광주 북구청에서 피고인 C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광주북부경찰서에 제출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 게임기 개 • 변조 사실로 경찰에 단속되어 게임장 명의자인 피고인 C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피고인 C가 위 게임장을 혼자 운영한 업주라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C는 2015, 6. 4. 광주 북구 소재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V팀 사무실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P의 단독 업주라고 진술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경찰 경위 W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 광주 서구 X 소재 성매매업소 운영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광주 서구 X빌딩 7층에서 방 7개를 임대하여 "Y"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태국 국적의 Z 등 4명의 외국인 여성 및 AA, AB 등의 한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업소에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11만 원을 받아 여성 종업원들에게 4~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자극시켜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112,295,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광주 광산구 AC 소재 성매매업소 운영 피고인은 2015. 3. 26.경부터 6. 14. 경까지 광주 광산구 AC, 3층에서 원룸 8개 호실을 임대하여 "A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태국 국적의 Z, AE, AF, AG 및 AH, AI, AJ, AK 등의 예명을 사용하는 한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업소에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11만 원을 받아 여성 종업원들에게 4~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자극시켜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3,800 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 의 변호사법위반 가. C로부터 금품수수 1) 2014. 12. 10. 경 300 만원 수수 피고인은 2014. 12. 10.경 C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X 7층 "Y"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C로부터 알고 있는 경찰관을 통해 단속정보를 제공 받고, 경찰단속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는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정보를 얻으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C로부터 경찰관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2015. 1, 10. 경 300 만원 수수 피고인은 2015. 1.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3) 2015. 3. 29 경200만원 수수 피고인은 2015. 3. 30.경 광주 광산구 AC에 있는 C가 운영하는 'A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AL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5. 3. 11.경 광주 서구 쌍촌동 구 호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 AL로부터 "광주서부경찰서 AM에서 수사 중인 성폭력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면 아는 경찰관을 통해 로비하여야 하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AL로부터 경찰관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다. D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5, 4. 21, 광주 북구 AN에 있는 AO 주차장 앞 AP에서 D으로부터 "게임장을 운영하려 하는데 담당 경찰관을 통해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경찰 단속이 있으면 이를 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는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정보를 얻으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D으로부터 경찰관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L, D, AQ, AF, AG,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의 성매매업소 최소 매출금 산출보고, 첨단 성매매업소 수익금 산출보고, 피의자 C의 X 성매매업소 수익금 산출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점검지원결과 회신서, 사진 1. AL 명의 농협계좌내역, D 광주계좌(AV) 거래내역 1.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라.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 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C)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변호사법 제116조(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피고인 C)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청렴성,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합계 660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자 AW에게 제보서 전달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위 660만 원 중 일부를 사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원은 위 금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개월~1년 2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4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종업원 수,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규모와 취득한 불법수익이 비교적 큰 것으로 여겨지는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박약하게 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1974년생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해왔음에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폭력적, 착취적 영업행태 등이 보이지 않는 점, 게임장 운영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제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개월~1년 2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7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 식을 박약하게 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관여한 위 게임장 운영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사문서위조와 관련하여 Q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5. 4. 초순경 A으로부터 아는 후배인 D, C가 게임장을 운영하려 하는데 '성매매업소 및 게임장을 강경 단속하는 광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K팀 J 팀장이 있는 한 게임장을 개업 할 수 없다. 위 J을 팀장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A의 고향 선배인 광산경찰서 AM 소속 경사 L을 발령나게 해 주면 게임장 업주 D 등으로부터 매월 1,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나누어 사용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경찰청 차장을 통해 위 J을 인사 조치시키기로 마음먹고 A에게 게임장 관련 각종 경찰관 비리 수집을 지시하였다. 이후 A은 위 D에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J에 대한 비리를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몇몇 가게들은 단속도 안 맞고 잘해 먹더라, 이 가게들은 AX이라는 사람이 관 작업비 명목으로 매일 20-30만 원을 걷는다는 소문이 있다"라는 말과 함께 AY 외 3개 업소 리스트를 건네받았다. 가. 2015. 4. 24. 자 제보서 제출 이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은 2015. 4. 6.경 광주 북구 AN에 있는 AP에서 J으로 하여금 징계 및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4용지에 "대상자 J 경위, 비위 대상업소 리스트, 특히 일부 성매매 업소 등을 단속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조건으로 중간 역할을 하는 브로커로부터 하루 30만 원씩 상납 받고 있다"라는 거짓 내용의 제보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J은 게임장 업주 등으로부터 단속 보호 명목으로 하루 30만 원씩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J이 게임장 업주 등으로부터 돈을 상납 받은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4.경 위 제보서를 평소 알고 지내는 매일신문 기자 AW를 통해 광주 광산구 수완동 용아로 112 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AZ 소속 경위 BA에게 위 제보서가 제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J으로 하여금 징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을 무고하였다. 나. 2015. 5. 18. 자 진정서 제출 피고인은 AW로부터 전항의 제보가 증거가 부족해서 종결될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재차 J을 징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에게 추가로 구체적인 비리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A은 2015. 5.경 광주 북구 BB에 있는 A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비리 내용을 포함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진정서의 내용은 "J 팀장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AX이 관리비 명목으로 매일 30만 원을 받아 상납하고, J 팀장과 친분이 있는 업소는 스스로 업장을 폐쇄하고 있으며, J 팀장에게는 또 다른 브로커가 있어 성매매업소들을 관리하면서 매달 200만 원의 관리비를 받아 상납 받고, 경쟁업소를 단속해 주고 있다, J 팀장은 부정부패의 온상이고 축이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성매매업소 및 게임장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상납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이 돈을 상납 받은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정서를 2015. 5. 18. A에게 AW의 이메일(메일주소:BC)을 알려주며 이를 전송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메일을 받은 AW는 광주 광산구 용아로 112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AZ 소속 경위 BA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J으로 하여금 징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을 무고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J에 대하여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가명으로 하면 접수가 되지 않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51쪽 이하),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A에게 진정서를 직접 접수하라고 하니까 가명으로는 안 받아준다면서 자신에게 부탁하므로 이를 경찰청에 제출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355쪽, 증거기록 3권, 875쪽), 위와 같은 일치된 진술내용으로 미루어보면 A은 당초 혼자서 J을 무고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가명으로 제출하려다가 이를 이루지 못하자 비로소 경찰에 인맥이 있다고 생각한 피고인 B(사실과 달리 경찰청 본청 차장과 인맥이 닿는다고 거짓말하였다)를 자신의 무고범행에 끌어들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A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2015. 4. 초순경 위 AN에 있는 AP에서 피고인 B를 만나 J이 성매매 및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피고인 B가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도와줄 수는 있으나 대포폰과 가명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것을 끝까지 부탁하여 마지못하여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44쪽 이하, 증거기록 3권, 550쪽 이하). 한편, A 이 이후 J에 대한 무고죄 등으로 구속되자, 피고인 B가 처음부터 자신과 공모하여 J을 무고하는 내용의 비리제보서 및 진정서를 쓰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증거기록 3건, 846쪽), 이는 앞에서 본 피고인 B가 A의 무고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와 A의 일치된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A으로서는 구속된 이후 무고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와 양형을 가볍게 할 의도로 피고인 B가 처음부터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A은 구속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J이 비리경찰관이라는 점을 피고인 B에게 인식시켜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광주지역에서 정기적으로 J에게 상납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910쪽, 956쪽), 당초부터 피고인 B와 공모하여 J을 무고, 즉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것이라면 굳이 공동정범인 피고인 B에게 J이 비리 경찰관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 B가 자신에게 J의 비리 내용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만일 피고인 B가 A 과 공모하여 J을 무고할 것이라면 굳이 A에게 J의 비리 내용을 조사하도록 지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A은 위와 같이 구속된 이후에 이 사건 범행과 별개로 경찰관 L에 대한 뇌물 제공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갑자기 L과의 검찰 대질신문 당시 그 진술을 번복한 바 있는데, 이러한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행태에 비추어 보면, A의 진술을 함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는 것 역시 곤란하다고 보인다. 한편, A이 위 2015. 4. 24. 자 제보서의 기초가 된 메모지를 피고인 B에게 건넨 당시 J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게임장 업주들의 '관비'가 J에게 상납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인 B가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3권, 959쪽), 피고인 B는 A의 요청에 의하여 J K팀장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 A의 무고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B가 A에게 J의 비리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메모지에 J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B로서는 A 이 건네준 위상납 리스트 메모지는 J과 관련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3. 판단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