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17. 11:27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에 도착한 후 기름 문제로 대리운전기사인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에 F은 피고인에게서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에게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이 사람의 집 근처에 도착하여 어디에 계시냐고 전화연락을 하자 D 앞으로 갈 테니 그 곳에서 기다리라고 하였고, 그 후 이 사람이 차를 운전하여 D 앞으로 왔다."고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 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같은 날 12:29경 G 파출소에서 경사 I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 및 피의자 집 주변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고, 또한 친구가 입원한 응급실에 갈 용무가 생겼으나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할 수 없었기에 F을 대리운전기사로 불렀던 것인데, 대리운전기사까지 부른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운전한다는 것은 통상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음주측정거부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148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법률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법률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즉시 법률 제148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한편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호출한 대리운전기사 F의 112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으로 경찰관 H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의 음주, 취중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F에 대한 폭력 행위가 있었고, 그 와중에 F은 위 H에게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므로 음주측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이 파출소로 연행된 후 경찰관 I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의 안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 자신도 식사 중 반주로 막걸리 1000cc를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외관, 태도 등에서 취기를 느낄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작성된 점, F은 2011. 8. 17. 10:00경 파주시 교하읍 교하신도시 중심상가 부근에서 대리운전회사를 통해 피고인의 대리운전호출을 받고 피고인 자택 인근 파주시 교하읍 근처까지 갔다가 호출장소인 피고인의 자택 위치를 찾지 못하여 'D' 앞에서 피고인과 만나기로 하였고, 그곳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옵티마 차량을 타고 위 'D'로 왔고, 그 후 피고인의 수중에 현금이 없어 F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피고인의 자택으로 갔다가, 피고인의 자택 앞에서 F이 피고인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위 'D' 부근으로 나오던 중 차량 연료가 부족하여 운행이 곤란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자 운행 계속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마찰이 생김으로써 피고인이 F 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고 F이 피고인의 폭력에 맞서 112신고를 함으로써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된 것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운행하려고 하였으며 위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음주운전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F과는 피고인의 자택 부근이 아닌 위 'D' 앞에서 만나게 된 경위, 위 옵티마 차량이 위 'D' 앞에 있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변하면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시킬 의도로 F을 호출한 것이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당시에는 운전 중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택을 출발하여 위 'D'까지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왔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위 H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 등을 요구할 당시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이 끝난 시점과 근접하여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이상 법률 제148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건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