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39

범죄사실 경기 포천시 B은 경기도 소유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이고, 피고인은 위 토지에 인접한 사유지인 C의 소유자이며, D을 실제로 관리하는 자이고, E은 피고인의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1.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경기 포천시 C, D에 펜션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위 사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공유재산인 B 토지 일부에 건축자재를 적치해 놓거나 건설기계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3단 석축을 쌓는 등 총 면적 719㎡ 상당의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위성사진,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산림훼손지역 위치도, 공유재산 무단점유현장사진, 경계복원측량성과도, 도유림 부지 사용에 따른 관련법 검토 결과 회신 공문, 도유림 진출입로 사용 관련 불협의 회신 공문, 민원회신,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회신 공문,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따른 관련법 협의 회신,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원상복구 명령 통보(B),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통보(2차),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사본, 약식명령문사본(의정부 지법 2016고약17108), 수사보고(위반행위지일대 사진 첨부), 피고인 A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J), 2017. 5. 31. B 3필지 지적측량파일 출력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공모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부부가 포천시 C, D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위에 펜션을 신축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석축을 쌓는 등 토목공사는 피고인의 부 E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은 E이 공사를 완료한 후 이를 알게 되었을 뿐 사전에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석축 쌓기 공사 등을 피고인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부부가 위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은 위 토지 위에 실제로 건축주로서 펜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축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석축 쌓기 등의 토목공사는 펜션 신축에 있어 사전작업으로서 필요한 과정으로 특히 포천시 C(이하 'C'라 한다) 토지는 바로 옆이 경사면으로서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석축을 쌓는 등의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석축 쌓기 등의 토목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 K에게 피고인의 계좌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위 펜션 공사 현장에 자주 왔던 점, 이 사건 공유재산 부분은 펜션 신축에 있어 필요하여 피고인 부부가 이를 경기도로부터 매수하려고 수차례 시도했다가 무산되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펜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E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고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면적 과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면적 중 3단 석축(D와 L 사이의 B 일부 토지에 쌓은 3개의 석축으로 3개의 석축이 간격을 두고 하나씩 쌓여 있다)을 쌓은 부분은 석축 자체가 차지하는 면적 외에 석축 사이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C와 인접한 공유재산에 쌓은 석축의 상당 부분은 이전 소유자가 쌓은 것으로 피고인이 쌓은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등 피고인의 사용·수익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나. 판단 먼저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공유재산인 포천시 B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719㎡ 부분은 피고인의 펜션 공사와 관련하여 구조물이 축조된 부분만을 측량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3단 석축의 3개 석축 사이 간격 부분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석축이 쌓여 있지 않아 구조물이 없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3단 석축이 쌓인 공유재산 토지 부분은 원래 등산객들이 등산로로 사용하였으나 3개의 석축이 펜션 건물 중간에 끼인 형태로 쌓여 등산로를 완전히 막은 형태로 있기 때문에 석축이 쌓인 토지 부분 뿐만 아니라 석축과 석축 사이 토지 부분도 공유재산으로서 사용할 수 없고 사실상 피고인이 이를 점유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C와 인접한 공유재산에 쌓은 석축의 상당 부분은 이전 소유자가 쌓은 것으로 피고인이 쌓은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C와 인접한 공유재산에 쌓은 석축의 상당 부분을 이전 소유자가 쌓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펜션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적어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행위가 인정된다[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2016. 5. 29. 법률 제14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구조물을 축조한 행위자 뿐만 아니라 구조물 축조 이후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719㎡ 부분은 모두 피고인이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2016. 5. 29. 법률 제14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행위 면적,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경기 포천시 B은 경기도 소유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이고, 피고인은 위 토지에 인접한 사유지인 C의 소유자이며, D을 실제로 관리하는 자이고, E은 피고인의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1.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경기 포천시 C, D에 펜션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위 사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공유재산인 B 토지 일부에 건축자재를 적치해 놓거나 건설기계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3단 석축을 쌓는 등 총 면적 217㎡ 상당의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면적 966㎡ 중 217㎡는 대부분 포천시 M에 인접한 배수로로서, 위 토지 부분은 피고인 부부의 소유가 아닐 뿐 아니라 위 토지는 피고인의 모 N소유로서 위 토지 일대에 축조된 펜션은 피고인의 부 E과 피고인의 모 N가 축조한 펜션으로서 피고인 부부의 펜션 신축과는 무관하다(피고인 부부의 펜션 신축보다 앞서신축되어 시기도 달리한다). 피고인도 검찰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부분은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위 면적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포천시 B 중 총 면적 966㎡에 대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17㎡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