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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정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7.경 안산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 근처에 있던 사다리를 가지고 와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22.경 인천 연수구 E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 상 메시지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알선사건 판결문 첨부 및 수용사실 확인)(심급별 판결문 각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판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서울 C 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서울 D 주민자치협의회 간사였던 피해자 E를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년 초순경 피해자에게 "의정부에서 호텔을 건축하고 있는데, 건설업자가 부실시공을 하고 있으니 아는 건설업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가 소개해 준 F과 함께 의정부시 G 소재 H호텔 공사현장을 둘러본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호텔의 건축주이면서 위 호텔이 곧 신축될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8. 5. 26. 남양주시 I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08. 6. 30. 피해자에게 "H호텔 관련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자명목으로 줄 8,000만 원이 필요하다, 1개월 이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신용보증기금 마포지점에서 기업시설자금대출 보증 명목으로 65억 원 짜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2007. 6. 28. 대출은행인 하나은행 남동공단 지점에서 대출금 65억 원 중 25억 원은 담보조로 피고인 명의 정기예금 계좌에 지급하였다가 2007. 9. 28.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위 25억 원을 대출금과 상계처리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2008. 1.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신용보증서 추가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의 회사인 (주)J가 대출금 이자연체, 사업장에 대한 압류 등의 사정으로 보증서 발급이 제한된 상황이었으며, 2008. 1. 21. 당시 사채업자인 K, L, M에게 H호텔 건물을 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2억 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는 등 H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추가자금 마련이 불가한 상황이었고, 기존의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등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개월만 피해자의 돈을 사용하였다가 바로 피해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1. 지불각서, 약정서 1. 채무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편취의사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단기간에 변제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편취의 범의도 악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그대로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는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1:3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동 XXXX호 내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빨래를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칼(총 길이 27cm, 날 길이 15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각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1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금고 8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향하여 주행하던 중 교통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던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 (금고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4. 21:54경 인천시 중구 동인천동 소재 동인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1047번길 3-3 소재 광명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서울남부지법 2011 고약4751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및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8.부터 2018. 8.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5.부터 2018. 8.까지 임금 합계 5,403,2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3,949,553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8. 27. 및 2019. 9. 24.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23: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정류소에서 부산행 시외버스(D)에 탑승하여, 두 번째 줄 창가 좌석에 먼저 탑승해 앉아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착석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밀착시킨 다음, 버스 이동 중 피해자가 졸기 시작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 중인 패딩점퍼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2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가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경찰서 내·외부 CCTV 확인 및 자료 첨부) 및 CCTV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이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부합하며,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방법, 즉 팔짱을 끼듯이 팔을 가슴께에서 엇갈리게 하여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밑에서 툭툭 치는 행위를 시연해 보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은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의 왼쪽이 아닌 오른쪽 가슴을 만질 수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강한 확신을 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우연히 버스에서 동석하게 되었을 뿐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로서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질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일행을 기다렸다가 무릎을 꿇고 "여성분,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고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그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무고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사람의 태도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앉게 된 처음 보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06: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4:47경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소재 관성솔밭해변 부근 도로부터 울산 북구 신명동 산 49-2 소재 신명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10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내지는 않았던 점, 무면허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선릉역사거리 쪽에서 도성초등학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횡설수설하고, 스스로 보행하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택시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26, 00:52 경 서울 강남구 F 앞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B 쏘렌토 승용차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제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출력지,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당시의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B 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일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로 하루에 18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를 부산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 2매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스스로 지급정지신청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7. 광주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23. 자정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 주거지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0.04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5. 24. 15:5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출입문 앞에 세워둔 F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메스암페타민 4.77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 메스암페타민 각 각 0.13g과 0.7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 대마 0.33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흰색 가방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간이소변검사 결과 촬영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이 사건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불법체포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G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 당시 체포영장의 제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한 점 및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4. 14. 19:51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으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H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필로폰 매수자로 기재된 H은 피고인과 대향범인 공범관계에 해당하므로,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나빠져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2018. 1. 초순경 정읍시 수성동 우체국에서 피의자 명의 신협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박스에 넣어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거래내역서 1. 피의자 명의 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등을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에 대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내역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나 그와 같은 작업대출은 그 자체가 사기범행에 해당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경제적 이득을 얻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환급금 42 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불면증과 늑골골절, 십자인 대파열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19

범죄사실 [2019고단719]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0.에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08:30경 충북 증평군 B 인근 도로부터 약 600미터 떨어진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62] 1. 피고인은 2019. 5. 10. 18:33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7. 08:28경 충북 증평군 I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레이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19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의동행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0:38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C(50세) 운행의 택시 조수석으로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안양차라서 피고인의 목적지로 운행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손님에게 이러면 안 되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귀를 잡아당기고, 이빨로 피해자의 팔을 물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이빨로 피해자의 머리와 귀를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직원 구함, 일당 60만 원'이라는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주고받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스포츠토토 등 도박 돈과 비트코인 관련된 돈을 세탁을 하는 일이다. 만약 걸리면 벌금 1,000 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 일이다. 일당은 60만 원을 준다.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은 모두 지원을 해 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을 기화로,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 및 또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C')의 'D'을 통한 지시에 따라 광주고속버스터미널, 대전복합터미널 등에 수화물로 배송되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로 그 체크카드의 사진을 찍어 'D'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송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가 5개 정도 모이면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이를 퀵 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경북 김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등의 지역으로 재차 배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그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7. 10. 18:25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 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수화물 취급소에서, 'E' 명의로 발급된 체크카드(번호: G) 1장이 들어 있는 '받는 사람 H'로 기재되어 있는 수화물 박스 1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위 E 명의 F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을 포함하여 2018. 7. 5. 경부터 2018. 7.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경위, 보관한 접근매체 개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직장동료로서 2019.3.28. 21:30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3:15 경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7세, 여)의 일행에게 같이 춤을 추자며 강제로 무대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고, 계속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35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G(33세)가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있을 때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피해자 F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1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직원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30세)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H지구대 근무일지(야) 1. 각 진단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D주점 내 CCTV 녹화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2개월 10일(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23:00경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그 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큰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