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5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0. 하순경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고인 A의 형인 피해자 D으로부터 위조된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0. 하순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보증금을 허위로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8.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운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란에 ‘이억원정’, 임대인 란에 ‘E’, 임차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C은 2018. 10. 25. 14: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임차인 란 옆에 피고인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10. 25.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공증인가 공증사무실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A과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피고인 C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하고 임대차보 증금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1억 5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실확인서(C),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3채무자진술서, 거래내역 조회, 각 상품계좌거래내역조회(G), 상품계좌거래내역조회(H은행), 주식매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D을 속이기 위해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C은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과 공모하여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 C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C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진행 과정, 피고인 A의 역할과 피고인 A과의 약정 내용, D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떻게 소비하였는지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조사에서 “B이 전화를 걸어 C이라는 친구가 잘 살고 엄마 친구의 집에서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으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2~3일 정도 후인 2018. 10. 20.경 B의 집으로 갔더니 C이 안방에서 나왔다. 저, B, C 3명이 같이 아파트 부근 커피숍으로 갔는데, 당시 C이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J아파트는 엄마가 내 명의로 임대를 해 준 것이고 언제든지 내 놓으면 일주일 안에 나간다고 말하면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다음날인 2018. 10. 21.경 처음으로 친형 D에게 ‘강남에 있는 최근에 재건축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고, 전세보증금 2억 원이 있으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자’고 하여 2018. 10. 25. D과 함께 서울에 올라와 공증서류를 작성하고 C에게 돈을 빌려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피고인 C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검찰조사에서 “제가 2018. 5.~6.경 휴게소 입점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이 진행이 잘 되지 않자 A이 휴게소 입점하기 위해 준비한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저에게 그 돈을 아는 동생이 주식을 하는데 3개월 정도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제가 A에게 ‘그 돈은 내 전 재산이라 안 된다’고 여러 번 거절을 하였다. 그럼에도 A이 계속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둘도 없이 친한 동생이 부탁하여 거절하기 어렵다면서 계속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 하였다. 할 수 없이 A에게 그냥 빌려줄 수는 없고, 담보를 맡기면 빌려주겠다고 하였더니 A이 돈을 빌리는 사람이 ‘서울 강남에서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임대차보증금도 2억 원이 있고 직업도 확실하니 빌려주자’고 하였고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받으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위 진술과는 그 대여 경위가 전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B이 검찰 조사에서 “A이 친형 D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려면 담보가 될 만한 게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너가 살고 있는 집에 보증금이 걸린 것처럼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하고, ‘형한테는 형식적으로 보여주기만 할 것이니까 문제될 게 없다.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봐라 내가 그걸로 형에게 말을 해서 돈을 빌려와 볼게’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C을 불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게 된 동기에 대한 피고인 B의 위 진술이 D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 B은 검찰조사에서 ‘저와 A이 D에게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금 6(A):4(B)로 나눠 갖기로 구두로 약속하였고, 제가 원금을 보장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에 피고인 A은 ‘B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B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 C은 1억 5천만 원을 빌려 주식과 관련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피고인 C의 경우 돈을 빌려줄 무렵에 처음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한 점, 실제로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아 전부 주식에 투자하였고, 매달 500만 원의 돈을 이자 내지 원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A 내지 D의 계좌에 입금한 점, 피고인 A, B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고 D으로부터 피고인들이 1억 5천만 원을 받을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I도 당시 피고인 B, A이 ‘A의 친형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려 B이 주식을 한다는 말을 했다. 주식을 사가지고 어떻게 배당을 나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검찰수사관에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검찰 조사 당시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B, C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B은 ‘제가 그 당시에 너무 경황도 없고 제가 솔직히 겁도 나고, 또 주식 수익이 안 나면 제가 매달 500만 원씩 변제하는 조건이어서 변제도 해 나가고 있었고 앞으로도 빨리 그 돈을 갚을 거라는 생각에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번복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C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사기 범행의 동기, 경위, 그 진행 경과 등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다른 객관적인 사정 및 D, I 등의 진술과 부합하는 반면에 이 법정에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어떻게 실행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B, C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한 내용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목적으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고, 피고인 B, C은 D을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A과의 친분 관계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번복하였는바,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 D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D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