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M(36세)가 운영하였던 경호업체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이고, 피고인들과 N는 이전에 직장 선후배로 근무하여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1. 19.경부터 2012. 1. 21.경 사이에 안양시 범계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Bar'에서 N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N에게 피해자 M 의 주거지에 현금이 많이 있으니까 누군가를 시켜 이를 절취하여 돈을 나누어 갖자고 범행을 제안하고, N는 2012. 1. 23.경 인터넷 도박으로 8천만원 가량을 잃어 돈이 필요하자 자신이 돈을 훔치겠다고 알린 다음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를 전해 듣고,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현관문 및 금고 비밀번호를 전해 들어 결국 피고인들은 N와 피해자의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N는 2012. 1. 23. 19:45경 수원시 권선구 O 101동 8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억 2,500만원과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2012. 1. 19.경부터 2012. 1. 23. 사이의 일자불상경 술자리(이하 '이 사건 술자리'라고 한다)에서 동석한 N에게 M의 주거지에 현금이 많이 있다, 돈이 부족하면 꺼내서 갖다 쓰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본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N의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공모·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술자리에서 범행의 제안이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술자리에서 위와 같이 N에게 이야기한 것은 범행공모가 아닌 장난조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술자리에 동석했던 P 또한 "어차피 그 술자리에서는 그 얘기가 끝나긴 끝났었잖아?", "진지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 장난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런 얘기를 하긴 했었다"라고 N와의 통화에서 이야기하였고[수사보고(피해자 M의 녹취록 제출보고)], N 또한 술자리에서는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렸다"고 법정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2) 범행 후 수익의 분배 비율은 범행에 공모한 자들의 주된 관심사여서 비록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N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분의 1로 나누기로 했다"고 하기도 하고 "본인이 50%, 피고인들이 각 25%씩을 가지기로 했다"고 하기도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바,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범행의 모의는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만이 모여서 하고, 외부인에게는 알리고자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술자리에는 피고인들, N 외 P도 동석하고 있었는바, 이는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2012. 1. 23 범행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1) A의 범행 가담 여부 A는 N에게 M의 주거에 관한 약도를 그려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공소제기 되었는데, 이러한 A의 가담 모습의 주된 증거는 N의 진술이다. N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N에 대한 2016. 11. 10. 사경작성 진술조서에서는 "B이가 M집 비밀번호랑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B이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 니가 M집으로 가서 작업을 하면 된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12. 6. 사경작성 진술조서에서는 "A의 차에서 A4용지와 볼펜을 꺼내더니 저한테 M의 주거지 O 약도를 그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이 회차를 거듭하면서 점점 자세해지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A는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직후 N는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N 수사 당시 작성된 N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제가 돈을 훔쳐서.B을 통하여 M가 사무실에 들어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B에게 전화를 하여 Q상가에 있는 술집으로 나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B을 만나보니 아직 M가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B을 만난지 30분 만에 바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일어서서 나왔습니다"라는 N의 진술기재(증거기록 제3권 106쪽)과 부합한다. N는 이에 대하여 본범으로 수사받을 당시는 본인 혼자 안고 가면 조용히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징역 살고 나오면 피고인들이 뭐라도 좀 도와주지 않겠냐는 생각에 혼자 안고 가려는 생각에 위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일 뿐 사실은 피고인들과 만났다고 진술하나(N의 법정 진술), 공범 중 B을 만난 사실을 진술하면서 다른 공범인 A를 만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N의 위 법정 진술만으로는 위 부합되는 증거를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2) B의 범행 가담 여부 B은 N에게 M의 현관 및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공소제기 되었는데, 이러한 B의 가담 모습의 주된 증거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B 뿐이라는 M의 진술 및 B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전해 들었다는 N의 진술이다. 먼저 M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M는 본인의 현관 및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B 이외에는 전혀 없다고 하였으나(M 작성의 고소장), 이후 현관 비밀번호는 M, B 및 R, S이 알고 있었고, 금고 비밀번호 또한 B 외 경리였던 R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M의 법정진술),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2011. 11. 당시 M가 운영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T는 R의 책상 위에서 M의 집 현관 비밀번호, 금고 비밀번호, 은행 계좌번호, 기타 M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기재된 A4용지를 보았고, R에게 그런 것들이 노출되면 안된다고 주의를 준 적이 있으며, 위 사무실에는 조합 주민들 관련한 사람도 오고, 경호요원들도 오고, 아는 동생들도 오고 많이 들락날락한다고 진술하였는바(T의 법정진술), 위 진술에 의하면 N가 B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현관과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T의 진술은 "M 사무실에 들렀다가 파일에서 M가 오피스텔 비밀번호와 금고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것을 보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N 수사 당시 작성된 N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제3권 105쪽)와도 부합한다. 또한 M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본인이 집을 비웠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B이 M에게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 당일은 설날이어서 회사 직원인 B이 사장인 M에게 안부전화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에서 본 "M가 사무실에 들어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B을 만났는데, 아직 M가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았다"는 취지의 N 수사 당시 N의 진술기재(증거기록 제3권 106쪽)에 의하더라도 위 전화는 N와 B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서가 아니라 N가 범행의 정을 모르는 B을 이용해 M에게 걸어보도록 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바, 위 진술만으로는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음으로 N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N는 2011. 1. 23. 일몰 무렵 A를 만난 뒤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하면서 휴대전화로 B에게 전화를 걸어 M의 현관 및 금고의 비밀번호를 전해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기재하여 범행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술 당시에도 B에게 전화할 때 사용했다는 휴대전화를 '제가 범행을 하는데 GPS가 잡히니까 마지막 GPS를 저희 집에 해놓고 꺼놓고, 집인지 택시 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여 전화를 끈 장소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처음에 갖고 있다가 B에게 비밀번호를 받고 제가 휴대폰을 집에 뒀는지 아니면 가방에 갖고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하여 전화를 둔 장소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범행 후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원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B에게 연락하였다는 진술 또한 범행하러 가면서 휴대 전화를 이용해 B에게 연락하였다는 위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다(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면 택시를 타고 범계역으로 이동하면서 범행장소로부터 적당히 멀어진 뒤 휴대전화를 켜서 연락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다). 이러한 각 점에 비추어 볼 때 N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 기타 공소사실 탄핵의 정황 1) N는 이 사건 본범 범행으로 인해 수감 중이던 2012.부터 2014.까지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B에게 안부편지를 보냈는데, 본인의 범행과 연관이 있었던 U, V, M 등에 대해 원망이 담긴 내용을 기재하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감정 내지 공동 범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 2) N가 이 사건 범행을 한 7:45으로부터 약 3시간 전인 5:00경 N를 만나 범행 방법을 알려준 피고인들이 사건 직후 아무런 상황 변화도 없는데도 '꼬리가 잡힌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N가 절취한 금품 일체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N에게 가져다 놓으라고 하고, 해당 금원에 대해 N와 아무런 의사 연락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경험칙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라) 기타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W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N가 2012. 1.경 전화를 걸어 피고인들과 모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N에게 그 돈이 M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자 N가 피고인들의 이름을 댔다는 본인의 기억으로부터 추측한 것"이라는 취지의 W의 법정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X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2월 초중순경 N로부터 피고인들과 함께 M금고에서 돈을 절도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재하였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