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5. 8. 14.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 집행면제를 받아 2015. 8. 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876]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6. 6. 9.경부터 2016. 7. 18.경까지 서울 서초구 M 오피스텔 A501호, 서울 서초구 N 오피스텔 811호 등을 임차하여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P', 'Q'이라는 상호로 업소 광고를 하고 'R' 인터넷 사이트의 구인광고란을 이용하여 S, T 등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U, V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위 호실로 안내한 후 S, T 등 여성들로 하여금 U, V 등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624] 2. 피고인 A과 W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W(변론 분리)과 함께 2016. 12. 22.경부터(다만, W은 2016. 12. 28.경부터) 2017. 1. 3.경까지 서울 서초구 M 오피스텔 A동 401호, B동 1012호에서, 피고인 A은 'Q', 'X'라는 상호로 'Y'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고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고, W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매수남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Z, AA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625] 3. 피고인 B, C, D, A, E, F과 A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AC오피스텔 801호에서 인터넷 광고용 컴퓨터 3대, 영업에 사용할 휴대전화, 현금 계수기, 장부 등을 마련해 두고, 서울 서초구 M 오피스텔 401호, 406호, 501호, 604호, 607호, 701호, 704호, 801호, 810호, 1012호에서 성매매업소 'X', 'A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고향 후배로 위 업소에서 주·야간 실장들로부터 영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및 매일 정산한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총괄실장이며, 피고인 A은 실장들을 상대로 업소 운영에 필요한 광고, 예약전화 받는 방법, 단속을 회피하는 방법 등을 수시로 교육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D, E, F과 AB(변론 분리)은 위 업소의 주·야간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서 'O' 등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그 대가로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성매매대금을 손님으로부터 받으면 그 중 5만원을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받는 형태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20. 21:05 경위 M 오피스텔 701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A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7.경부터 부터 2017. 2. 2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D)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201688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V, S,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오피스텔 임대경위 관련)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오피스텔 임대계약서 첨부 관련) 1. 내사보고(현장 단속사진 편철) [2017고단16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AA,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2017고단1625]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E, AB,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작성의 진술서(검찰)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인터넷 광고 첨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 핸드폰 문자내용 분석), 고지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과 규모, 범행의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경찰에 여러차례 단속이 되었음에도 반복하여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는 1회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업주로서 가담정도가 중하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 C은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이 성실히 살아가도록 돕겠다고 다짐하는 등 가족간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도 참작한다. 피고인 D은 동종 전과 없으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의 범행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 E은 초범이고 현재 생산직으로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F도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