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9:58경 서울 B에 있는, 'C' 클럽 안 스테이지 앞에 있는 스탠딩 테이블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클럽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9:00경 수원시 팔달구 B 건설현장에서, 그곳에서 현장보조로 일하던 피해자 C(여, 59세,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26.10:0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지휘, 감독아래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바 범정과 죄질이 모두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0여 년 전 소년보호사건으로 형사처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17:12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C'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D을 바라보며 한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고, 계속하여 주변에 6~7명의 불상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다시 D을 바라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목격장소 확인 및 당시 피의자촬영사진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개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는 치료 및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7. 24. 22:40경 춘천시 C에 있는 지인인 B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92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좌측 팔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중간에서 말릴 때, 피고인이 제 아들을 주먹으로 때릴 때 저도 같이 맞았습니다. 팔에 주먹을 맞아서 왼쪽 팔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고 오른쪽 팔에도 멍이 들고 오른쪽 다리에도 멍이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사람 죽는다 사람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제가 다친 것도 보여줬는데 술에 취해서 보지도 않더라구요.'라며 상해를 입게 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객관적인 상해사실도 그에 부합한다. 피고인 역시도 B와 엉겨 붙어 싸운 사실, 노모인 피해자가 가운데에서 이를 말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어머님을 내가 때릴 리가 없다.'면서도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증거들과 싸움의 발단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2. 인 B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자신도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 B의 어머니인 위 D도 폭행을 당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A(남, 47세)의 복부를 2회 찔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상태 확인, 진술청취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인 A의 아들 E이 제출하는 진단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자 D 피해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고령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이 크고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싸움과정에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상해를 가했는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오랜 지인사이로 감정이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 1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1:5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결과적인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01:39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8. 16:57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기르던 반려견이 폐사한 점을 두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 안 받으면 니새끼 죽여버릴거야", "살인자 새끼"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의 가족 사진 4장을 보내어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처벌불원: 2020. 10. 30. 처벌불원서 접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01: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시청로 159 화성시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화성시청 관용 차량인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장내역서 1. 차량운행일지목록 1. 출장복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공무원 임용에 응시하여 공무원에 임용된 후 49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18.06:0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292 권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8.01:2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으며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일부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앞 길에서 같은 구 C빌딩 앞 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사귀었던 사이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5. 7. 23:26경에서 5. 8. 00:0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수 회 전화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너 죽이고 그냥 난 교도소 몇 년 살다가 나오면 돼" "너를 죽이고 그 새끼 죽이고 갈거야. 병신같은 년아"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5. 8. 01: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B와 피해자 E(남, 19세)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게 "돼지 새끼야 한판 뜨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등을 세게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20. 11. 24.자 처벌불원서(합의서)를 2020. 11. 25.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12:23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C' 화장품매장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8,000원 상당의 '에스쁘아 스킨스무딩 글로우라이저 40g' 1개를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 직후 발각되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3.21:0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m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05:03경 서울 은평구 B 포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F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 19:00경 위 C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6세) 등 4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하게 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소주 7병, 안주 등 도합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수사보고(D 폭행 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WW125 이륜자동차를, 피고인 B은 D NSS300A 이륜자동차를 각각 운전하는 업무 종사자이다. 2019, 10, 28. 18:50 경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치과 앞 길을 피고인 A은 갈마삼거리 쪽에서 하나은행네거리쪽으로 약 20km/h의 속도로 반대차로를 역주행, 피고인 B은 G 공업사쪽에서 갈마삼거리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 곳은 두 줄의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를 역주행, 피고인 B은 반대방향으로 유턴하려 중앙선을 침범한 각각의 과실로, 피고인 A 운전 이륜자동차의 앞 바퀴 부분과 피고인 B 운전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이 1차로에서 충돌하며 도로에 넘어졌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관절 삼과 골절"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74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9: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고강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까치울역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작동사거리 교차로에 신호등과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을 할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일 때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고강동 쪽에서 까치울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G TRICITY 125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여 위 오토바이가 땅바닥에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위 오토바이 좌측부분으로 위 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1: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구급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이 타려던 택시를 이동해달라고 한 것으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구급차에서 하차하자 다시 피해자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0:2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신축건물 공사현장 9층과 10층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 C(54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1) 폭행하였다. 1)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변경한다. 이렇게 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증거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과 관련해서 1단계로 피고인과 C 단 둘이 상호 대치하던 시점이 있었고, 2단계로 피고인, C, E, D 등이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C, E과 대치한 시점이 있으며 공소사실은 2단계 시점에서의 폭행을 특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이하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2단계 시점에 관한 판단이다), 증인 D도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은 것은 보았다고 법정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사실 자체는 시인하며, 출동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 의하여도 C의 윗옷이 늘어져 있어서 이에 부합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렸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 이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하고, E은 수사단계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C도 2단계 시점과 관련하여서는 폭행과 관련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출동 경찰관이 찍은 증거사진 중에 Col 얼굴을 맞았다고 하는 사진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몸싸움 중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C의 얼굴을 폭행한 증거가 되기 어려운 점, 증인 E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C의 배를 때리고, 발로 C을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지만, 증인 D은 그러한 행위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일시경 피고인에 대한 공동폭행으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E보다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D의 법정진술이 더 신빙성있는 점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의 상의가 거의 뜯겨져 나간 현장사진을 보건대 피고인이 1단계 시점에서 C 측의 성명불상 중국인 3인에게도 폭행당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 이후 분을 참지 못하고 C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3. 10.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17:22경 전남 장성군 남면 월곡리에 있는 덕촌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 차량을 충격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7 경, 18:12경, 18:17경, 18:22 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수사보고(음주측 정거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첨부된 '판결문 및 사건 검색(광주지법 17고단1183)] 포함}, 수사보고 [피의자 A 유사 사건 판결문 첨부(첨부된 '광주지법 2013 고단3232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2회나 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9.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7. 4. 5. 01:3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D 피시방' 흡연실에서, 위 피씨방 손님인 피해자 E가 흡연을 하다가 두고 간 지갑과 휴대폰을 발견하고 함께 지갑 안을 열어보고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B에게 지갑과 핸드폰을 들고 나가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B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7S 휴대폰 1대와 현금 289,000원, F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검정색구찌 반지갑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19. 15:3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커피숍 2층 흡연실에서, 피해자 I이 흡연을 하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두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현금 230,000원과 나라사랑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을 몰래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고 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구금 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딱한 점,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10:20경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사암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신호등 없는 사거리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사고지점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E조합 북부지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2020. 11. 14. 07:58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 범행이나,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고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의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포터 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피해자 K(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위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중 1명에게는 중한 상해(전치 8주)가 발생하였는바, 행위와 결과의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23: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64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연장자인 E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양반아, 나이 먹은 사람에게 욕을 하면 되느냐"라고 따지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로 인해 깨진 맥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꽂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전에 같은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9.경 보령시 C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인 D과 손을 잡고 지나가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고 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를 따졌으나 무시당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30. 05:0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와 사귀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SM5 승용차의 앞부분 및 뒷부분을 수회 내리찍어 찌그러뜨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승용차의 후미등을 내리쳐 깨뜨리고, 같은 날 05:20 경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9cm)을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향하여 집어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246,1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칼을 이용한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같은 방법으로 재범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유발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00: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CCTV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9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 술에 취해 주 위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볼 수 없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 역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