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4.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1492 피고인은 2009. 7. 12.경 D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코스닥 상장업체인 E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엔에이치(NH)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NH투자증권'이라 한다)를 주관사로 하여 24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 유상증자 비용 및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를 인수해 주면 11월경에 증자자금이 들어오면 바로 상환해 주겠다. 만일 조기상환청구를 하면 2009. 11. 30.경까지 원금의 115%를 상환해 주고, 만약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원리금의 5%를 복리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9. 초순경에 이미 NH투자증권으로부터 E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관사가 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위와 같이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0. 9.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24억 원을 E에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D으로부터 E의 경영권을 사실상 인수하여 E의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가 G으로부터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지분을 16억 5,000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E가 I으로부터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지분을 37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지분 인수대금 명목으로 위 G에게 16억 5,000만 원, 위 I에게 1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총 자산평가액 38억 원에서 부채를 제외한 실제 자산가치가 약 5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과 G이 지분 인수대금으로 위 38억 원에서 부채를 공제한 5억 원 상당만 지급하기로 이면계약할 정도로 부실한 회사였으며, J는 다른 회사가 그 무렵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실사 도중 부실규모가 커서 인수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고 실제 2010. 1. 7.경 도산할 정도로 부실한 회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실질적 인수인으로서 위 H, J의 재무상황 등을 상세히 확인하는 등으로 회사 재산을 보전·관리해야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부실기업인 H과 J를 인수함으로써 위 G으로 하여금 16억 5,000만 원, 위 I으로 하여금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28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206 3.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제엘 타워 704호 주식회사 프라임서브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인수한 E라는 회사가 컴퓨터 계통의 코스닥 상장회사인데 유상증자를 해야 한다. 유상증자를 하기 위하여 특허를 사려는데 6,000만 원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 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E의 경영권을 85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계약금으로 약 1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적인 채무액이 18억 원 정도에 이르고 위 계약금도 모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서 조달한 것에 불과하며, 유상증자를 위한 주간사도 선정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유증자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경영권 인수계약조차 제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형편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해 준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5,400만 원,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6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4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협약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서, E(주)이사회의사록 [2014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각서, 이체결과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함),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증권거래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유상증자의 주관사를 NH투자증권으로 잘못 고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NH투자증권을 유상증자 주관사로 선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F은 NH투자증권이 유상증자의 주관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투자판단에 따라 투자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유상증자 주관사에 관한 내용을 잘못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와 피해자 F의 투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E의 정식 임원도 아니었고, E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으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기의 범의로 피해자 F을 기망하였고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 F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9. 9. 중순경 'E가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유상증자를 진행 중에 있으니,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 주면 유상증자를 해서 2009. 11. 30.경까지 원금의 115%를 상환해 주고, 미상환시에는 원리금의 5%를 복리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E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24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그 지급경위와 지급방식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이미 NH투자증권으로부터 E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관사가 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2009. 9.경 NH투자증권이 유상증자 주관사인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였고, 2009. 9. 중순경 피해자 F에게 NH투자증권이 유상증자주관사로 선정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E에 대한 유상증자의 주관사로 NH투자증권이 공시되어 있었고,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되는 경우 그 자금으로 충분히 상환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믿고 E에 24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유상증자가 유력 증권사의 주관하에 진행되는지 여부는 유상증자의 성공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009. 11. 30.경까지 원금의 115%를 상환해 주지 못하였고, 원리금의 5%를 복리로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E는 2010. 4.경 상장폐지 되었고, 상장폐지 될 때까지 유상증자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든 상관 없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 J를 인수할 당시 피해자 E에 대한 관계에서 계약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신임관계가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9. 6.경 당시 피해자 E의 대표이사였던 D으로부터 E에 대한 경영권 일체를 8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경영권 인수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자금결제 등을 하는 방법으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E에서 H, J를 인수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피고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8.경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의 피해자 F과 E에 대한 투자협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위 협약서 상단에는 "갑(E)의 실질적 경영권 인수자인 A"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25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경영권 인수계약 체결 이후 인수자로서 당시 대표이사 D과 협의를 하여 회사운영에 관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468쪽).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제1, 2항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1) 선고형 : 징역 3년 2)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편취함 금액이 24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 E에 가한 재산상 손해액도 28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해자 F에게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업무방해죄, 증권거래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항의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1) 선고형 : 징역 6개월 2)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