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86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일원에 ‘C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 및 그 자회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6.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사 G에게 “D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2억 원을 빌려주면, C일반산업단지 내 공사금액 15억 원 상당의 오폐수처리장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주고, 빌린 돈은 2018. 1. 31.까지 갚는 데 만일 갚지 못하면 액면금 4억 원권 약속어음에 기한 채무를 부담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토지주들에 대한 토지대금 등 전체 사업비 2,4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반면에, D 주식회사의 자기자본금은 3억 원에 불과하고, 달리 투자자도 확보하지도 못한 실정이며, PF대출로 자금을 마련하려는 계획도 토지주들에 대한 매매계약금 등을 마련하지 못해 PF대출이 성사될 가능성도 극히 희박한 상황이어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 용역을 주고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D 주식회사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0.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사 G에게 “D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2017. 10. 30.까지 5,000만 원, 11. 15.까지 2억5,000만 원, 11. 30.까지 2억 원을 순차적으로 빌려주면, C일반산업단지 내 공사금액 9억 7,000만 원 상당의 완충저류조설치공사와 4억 원 상당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의 관리용역을 주고, 빌린 돈을 2018. 2. 28.까지 갚지 못하면 대여금의 2배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에 기한 채무를 부담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1.항과 같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 용역을 주고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 주식회사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0. 30. 5,000만원, 11. 7. 1억 원, 11. 15. 1억 원, 11. 30. 2억 5,000만 원 등 합계 5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1.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G에게 “D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토지계약금으로 쓸 5억 원을 투자해 주면, 투자한 돈은 토지계약금으로 사용하고 원금 5억 원과 수익금 5억 원은 2018. 7. 30.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계약금으로 사용할 마음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다음날인 12.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19.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사 G에게 “D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3,300만 원을 빌려주면, C일반산업단지 내 공사금액 12억 1,400만 원 상당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주고, 빌린 돈은 2019. 3. 31.까지 갚고 용역계약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5억 원권 약속어음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1.항과 같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 용역을 주고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10.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사 G에게 “D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1억 원을 빌려주면, 빌린 돈은 2019. 6. 25.까지 갚겠다. 그리고 기존에 대여 및 약정하였던 돈 17억 3,300만 원(3.항의 수익금 5억 원 포함)을 2019. 6. 28.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1.항과 같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2. 25.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사 G에게 “D 주식회사의 주식 30% 및 경영권을 넘겨 줄테니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금융비용을 빌려달라. 토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위해서 70억 원의 예금 잔액증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담케 하더라도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넘겨줄 마음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이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3. 3.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사 G에게 “새로운 spc법인(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C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는 확약을 하자. 그러면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토록 해주고, 새로운 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주식회사 I의 주식 30%도 넘겨주겠다. 우선 대출받을 사채 700억 원 대출금에 관한 수수료 중 선입금 3,500만 원과 청주시를 상대로 한 C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위 회복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을 부담케 하더라도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넘겨줄 마음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이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3. 3. 수수료 선입금 명목으로 M 명의 H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500만 원, 같은 해 3. 10.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N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65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6항의 편취금으로 기재된 1억 500만 원은, 고소인 G가 C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사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사채를 조달받기 위한 과정에서 공소외 K에게 송금하여 준 돈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대여 받거나 투자 받은 것과 관련이 없다. 나. 위 공소사실 6항 기재 1억 500만 원 외에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금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 관련하여 수령 받은 것이 맞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들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산업단지 사업의 전문가인 G가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 진행 내용, 성공 가능성, 위험성 등을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은 G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 주요 진행 내용(수사기록 제119, 123쪽 등, 증 제1호증) 사업의 명칭: 청주 C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청주시 흥덕구 B 일대 956,229㎡ 청주시는 2017. 11. 3. 청주 C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D 주식회사를 지정 및 사업단지 계획 승인 청주시는 2020. 1. 17. D 주식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처분사유로 하여 위 조성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 다.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 유무 1)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사정들’은 아래와 같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G도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회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등)]하는 G는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을 포함한 산업단지 사업에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을 파악한 후 사업의 상당부분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주식회사 E, 피해자 F 주식회사는 주택공급 및 분양, 토목, 건축 공사업, 도로포장, 조경, 토목감리, 오폐수나 오염시설, 주택건설 시공 및 공급 등 건축과 관련한 제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수사기록 제23, 28쪽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G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G가 운영하는 회사의 연매출은 150억 원 상당이고, 소속 직원들도 150명이 넘는바(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2쪽 등), 피해자 회사들은 작지 않은 회사로 보인다. ► G 스스로도 산업단지 실적이 많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등), 수차례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의 절차와 진행 등에 대하여 법정에서 설명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4-25쪽 등. 특히 G는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진다는 것을 확정했기 때문에 빌려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행정이 예측 가능합니다.’, ‘산업단지지정을 받았으면 실시계획인가는 거의 100% 다 됩니다. 산업단지 지정이 어려운 거예요, 행정에서는.’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제24쪽)]. ►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투자 내지 대여 계약서들 초안은 대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닌 피해자 회사들이 작성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쪽,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11쪽 등). ► 증인 P[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토지 매입 작업 용역을 주로 맡긴 업체(Q)의 대표]와 증인 O(피고인 운영 D 주식회사에서 대략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근무하며 용역업체나 인・허가 등 담당)은 G가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 관련하여 많이 찾아왔었고,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여러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등 그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9쪽 등,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0쪽 등). ► 증인 O은 G가 산업단지 사업 인・허가에 전문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6쪽 등). ► G는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이 진행되는 중 ‘피에프가 이루어져야 투자 내지 대여한 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희망업체의 입주 확약서는 35% 정도 제출된 사정’ 등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11쪽,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15쪽 등). ► G는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한 주요 서류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주로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들이 서류를 작성하며 실무를 처리했기에 자신은 그러한 서류 내용에 대하여 잘 몰랐으며,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에 피에프 성사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잘 몰랐고,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의 진행에 대하여도 잘 몰랐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의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실운영자의 지위, 산업단지 사업에 대한 전문성, G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여러 법정진술 등 앞서 제시한 여러 사정들 및 G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들이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에 상당한 금원을 투자 내지 대여한 점, G는 법정에서 여러 질문들에 대하여 상당 부분 ‘했겠죠.’라는 식의 추측성 답변을 하며 ‘(직원들이 해서) 잘 모르겠다.’라거나 ‘답변 안 하겠다.’거나 ‘질문자가 잘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답변한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22, 41-44, 56쪽 등), 피해자 주식회사 E 직원(부장)인 R은 ‘G가 작성된 계약서나 약정서를 최종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62, 363, 382쪽 등) 등을 고려하면 G의 진술 전부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G는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나름의 근거 있는 믿음을 가졌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해자 회사들이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 관련하여 최초로 돈을 투입한 2017. 9. 26.경 전인 2016. 8. 11. S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에 1,87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의향서를 제출하였고(증 제14호증, 수사기록 제275쪽도 동일 의향서임. ‘사업의 인허가 및 민원처리 완료’, ‘본건 사업부지의 50% 이상 매매계약 체결 또는 매매동의서 징구 완료’, ‘분양예정금액의 60% 이상 실수요자의 입주의향서 또는 입주확약서 등 징구’, ‘회사채 신용등급 A0 이상 시공사의 일정 기간 내 책임 준공’ 등의 조건이 있음), 피고인은 물론 G와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의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G는 위와 같은 의향서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등)]. ► 증인 P[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토지 매입 작업 용역을 주로 맡긴 업체(Q)의 대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 예정업체들로부터 입주 확약서를 받았는데, 그 비율이 이 사건 산업단지의 35%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등. P는 이에 대하여 G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 증인 O(피고인 운영 D 주식회사에서 대략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근무하며 용역업체나 인・허가 등 담당)은 ‘입주업체를 모집해야 인・허가가 나오는데, 인・허가 전에 입주확약서를 100% 이상 충분히 받았으나, 비교적 대기업인 T이 10만 평을 요구하면서 기존에 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들과 마찰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입주업체 비율을 맞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19쪽 등)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업체들의 입주 확약서도 상당 부분 징구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13년에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Z로부터 각 약 289,308평에 대한 투자(입주) 확약서를, 2017. 6. 22.에 AA 주식회사로부터 33,661평에 대한 매입(입주) 의향서를 각 수령하였다(증 제10호증의 1 내지 7). ► AA 주식회사에서 2018. 3. 26.에 이 사건 산업단지 중 31,306평을 약 313억 원(1평 당 1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매입확약서를 작성하였다(증 제9호증 ‘매입확약서’). ► O은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해자 회사들이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 관련하여 최초로 돈을 투입한 2017. 9. 26.경 이전에,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 관련하여 AB이 약 10억 원, AC에서 약 12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등). ► 이 사건 산업단지 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이하 ‘피에프’라고 한다)이 성사되면 일괄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상당 비율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P와 O은 위 매매계약이 약 73% 정도 체결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7쪽 등).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피에프 성사가 매우 중요했고, 피고인과 G는 피에프 성사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산업단지 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피에프가 성사되면 일괄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상당 비율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P와 O은 위 매매계약이 약 73% 정도 체결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7쪽 등). ►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고 함)와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이에 2019. 10. 2. 체결된 사업협약서(수사기록 제232쪽, 증 제8호증)에는 ‘AD은 토지확보를 위한 재원조달을 2019. 10. 말 이전에 하기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위 협약서 제5조 제4항), AD이 워크아웃되어 자금 및 투자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과 G는 AD을 방문하여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18쪽 등. G는 ‘피고인이 위 협약서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G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들이 상당한 금원을 투자 내지 대여한 점, G가 상당한 전문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도 AD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과 함께 AD을 찾아간 것을 인정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D 주식화사와 AE 주식회사 사이에 2019. 11. 4.에 ‘청주 C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관련 PF 자금조달 조건부 확약’이 체결되었는데(수사기록 제238쪽), 그 확약의 내용은 위 AE이 ‘사업의 인허가 및 민원(소송 등) 등 처리 완료’, ‘본건 사업부지의 50% 이상(인허가청이 인정하는 토지수용이 가능한 비율 이상일 것) 매매계약 체결’, ‘분양예정금액의 60%, 실소유자 입주확약서의 징구’ 등을 조건으로 D 주식회사에게 1,200억 원 내외의 피에프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다. ► G는 ‘AE 주식회사를 피고인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고, 피고인과 함께 피에프 성사를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G 본인이 많이 노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에프 실행 불가의 상황이 피고인의 전적인 귀책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최초 시공사였던 AF의 내부심의 지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에프 성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AF은 피고인 측 I이 사업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사업추진협약에 따른 사업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누구의 귀책으로 위 사업추진협약에 따른 사업 착수에 나아가지 못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피고인은 그의 주장과 같이 2018. 6. 18.자 ‘시공참여 여부 회신 요청’, 2018. 6. 25.자 ‘사업추진 협약 및 주식양수도 계약해제 통지’, 2018. 7. 10.자 ‘사업추진 협약 및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 해지 통지’ 등의 공문을 AF에게 보냈고, 그 공문들에는 AF이 내부투자심의 결정을 계속 지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AF도 위 공문들을 무시하지 않고 대응하는 공문들을 회신하였으며, 2018. 8. 8.경에는 피고인과 AF 관계자가 관련된 대면 회의도 한 것으로 보인다(증 제13호증의 1 내지 6, 증 제22호증의 12, 이 법원의 AF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 11. 3. 이 사건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시행자 지정이 있었고, 자금 조달을 위한 여러 투자, 협약, 확약 등이 이루어졌으며, 비록 피에프가 실행되면 일괄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 산업단지 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상당 부분 체결 되었고,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 확약서도 상당비율 제출되었다. ► 이 사건 산업단지와 관련된 토지 매입 작업은 약 10년 정도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한 인・허가를 받는데 소요된 기간이 약 4년이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쪽 등). ►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토지 매입 작업 용역업체인 Q에게 용역대금을 지출한 금액은 약 7억 원에 이른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등). ► 피고인 내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농지전용부담금 6억 원, 수 억에 이르는 설계용역비, 환경영향평가 비용, 용역비, 감정평가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증 제3 내지 6호증). ► 위 P와 O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의 성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진술하고 있다[P는 ‘피고인 내지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가 약 100억 정도를 지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등), O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약 40-50억 원 정도를 지출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등)]. ► G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을 위하여 노력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G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부담음 약 6억 원을 지출한 것, 설계용역비를 지출한 것을 알고 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산업단지 관련 피에프 성사를 위하여 G와 함께 노력하였다(위 녹취서 제19쪽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산업단지 분양을 위하여 노력했다(위 녹취서 제51쪽 등).’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각 공소사실별 추가적인 사정들’은 아래와 같다. 공소사실 제1, 2항 관련 ►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대여 내지 투자 관련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망행위일은 2017. 9. 26.이고, 공소사실 제2항 기망행위일은 2017. 10. 30.인데, 이와 관련하여 G는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됐기에 돈을 지급했다.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으면 실시계획인가는 거의 100%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며(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4쪽 등), 이 사건 산업단지가 산업단지 지정될 것을 예측한 것이 위 대여 내지 투자의 주요 원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단지는 2017. 11. 3. 문제없이 사업단지 계획 승인되었고 D 주식회사가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공소사실 제3항 관련 ► G는 피해자 F 주식회사가 2018. 4. 12. 피고인에게 지급한 5억 원은 ‘토지계약금’으로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된 투자약정서(수사기록 제75쪽)에 의하면 위 5억 원의 용도가 ‘토지계약금 및 용역비’로 명시되어 있다(위 약정서 제1조). 또한 ‘조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약정서 제2조는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사로부터 PF자금을 차입하게 될 경우 피해자에게 본 투자에 대한 대가로 투자금 5억 원과 수익금 5억 원의 합계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위 약정서 제3조는 ‘2018. 7. 30.까지도 이 사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사로부터 PF자금을 차입하지 못할 경우, 본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각 규정되어 있는바, 위 문구들에 따르면 위 5억 원은 피에프가 성사되는 것을 ‘조건’으로 배액을 주는 것으로 투자 내지 대여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에프가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 제4항 관련 ► G는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된 3,300만 원의 추가 지급에 대하여 법정에서 추상적으로 ‘피고인이 요구해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성공한 사업이 되어서 나도 돈도 받고 일도 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했겠죠.’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전혀 못 들은 이야기다.’라는 취지로 진술할 뿐, 위 3,300만 원의 지급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G는 관련된 용역계약서(수사기록 제82쪽)가 ‘G 측에서 초안 작성하여 피고인 측에게 전달된 후 문구 수정 없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0쪽 등). 또한 피해자 주식회사 E 직원(부장)인 R은 ‘G가 작성된 계약서나 약정서를 최종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62, 363, 382쪽 등). 공소사실 제5항 관련 ► G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천안 개발사업을 분양하여 돈을 만들어서 이 사건 산업 단지 사업에도 쓰고 G에게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E 직원이 직접 위 천안 개발사업 현장에도 나가본 사실은 인정하는데(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3-34쪽 등),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천안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일부 분양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천안 개발사업 중 일부만이 분양되어 피고인이 원하는 금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증 제16호증의 1 내지 8),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부 분양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천안 개발사업이 원하는 대로 분양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공소사실 제6항 관련 ►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피에프 성사가 지연되어 사채가 필요했던 당시 G는,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직접 하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D 주식회사 지분 30% 및 경영권을 달라고 요구(이하 ‘이 사건 요구’라고 한다)하였고, 이는 G도 인정하고 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5-36쪽 등). ► G는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해액인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은 ‘K’을 모른다고 진술하나, ‘위 1억 500만 원은 사채업자가 70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였다.’, ‘잔고증명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과 만난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1억 500만 원 지급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음은 인정했다(위 녹취서 제38쪽 등). ► 피고인은, ‘G가 이 사건 요구를 하면서 D 주식회사를 직접 경영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토지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토지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70억 원 잔고증명서가 필요했는데, 그 잔고증명서를 받기 위한 수수료로 G 스스로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는 K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1억 500만 원에 대하여 변소 하는데,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공소사실 제7항 관련 ► G는 ‘이 사건 요구와 관련하여, M가 K이나 AG보다 낮은 수수료인 1억 원을 받고 700억 원의 사채를 준다고 해서 M가 우선적으로 요구한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피고인이, 나머지 3,500만 원은 증인이 M에게 송금해준 것’은 인정한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9쪽 등).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 3,500만 원 및 1,650만 원은, G가 D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가져가기 위하여 사채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수수료 및 청주시를 상대로 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변소 하는데,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산업단지와 관련된 사기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유죄 판결들(아래 ‘이 사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확정된 유죄 판결들’과 같다)을 받아서 그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안들은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확정된 유죄 판결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8. 21. 선고 2014고단417 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4노2394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은 배척하였고,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이 항소심은 미상고 확정됨) -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경 피해자 AH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토지매입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지를 매입하여 2013. 5. 25.까지 PF 자금을 대출받아 돈을 갚고, 위 산업단지에 신축 예정인 아파트의 설계용역을 주겠다. 위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금도 PF 자금을 대출받은 후 2013. 5. 25.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편취 -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점’, ‘고소인에게 전액 변제한 점’ 등 ► 청주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고합5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나 항소취하로 위 판결 확정됨) -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4.경 피해자 AI, 피해자 AJ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금원 500,000,000원을 투자해주면 그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2015. 12. 31.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추가로 수익금을 더 지급하여 주겠다. 또한 위 원금과 추가 지급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공동으로 위 산업단지 내의 아파트 부지에 관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5,000,000원 편취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을 확정적인 의사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편취금 대부분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확정된 유죄 판결들’과 이 사건의 차이점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이 주요 요소 중 하나로 보이는데, D 주식회사는 위 확정된 유죄 판결들의 범죄사실 이후인 2017. 11. 3.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 ‘피고인에게 확정된 유죄 판결들’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에 대하여 위 G 정도의 지식과 전문성, 관여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확정된 유죄 판결들의 범죄사실 이후에 여러 투자 내지 의미 있는 투자 협약(확약 등), 조건부 토지 계약 등을 이루어 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