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69

범죄사실 [기초사실] C은 2014. 12. 19.부터 2015. 4. 15.까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상근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2000. 5.경부터 건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는 2012년경부터 건설회사인 ㈜F에서 전무로 자금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C에게 '성북구 D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부터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7,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무이자로 제공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C이 주식회사 G에서 6,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과 관련하여 43,000,000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6.경 경기 성남시 판교 부근에서, ㈜H 대표 I과 "인천 부평구 J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 또는 "경기 부천시 K 소재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과 사이에 조합의 감리 용역계약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I로부터, L피고인의 친구 M의 처) 명의의 N조합계좌(O)로 30,000,000원, 2017. 3. 23. 같은 계좌로 30,000,000원, 2017. 9. 29.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등 합계 7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무이자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를 알선하는 명목으로 I로부터 70,000,000원에 대한 금융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를 알선하는 대가를 교부받을 때 차명계좌인 L 명의의 N조합계좌(O)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70,000,000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사본 중 C의 일부 진술기재와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조합 추진경과 첨부), 수사보고(L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 [(주)H 대표 I로부터 지급명령신청서 등 제출받아 첨부] 1. 차용증 사본, 대부보증서(P) 사본, 각 금전차용증서 사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C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14. 12. 19.부터 2015. 4. 15.까지만 상근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상근사무장은 설계자의 선정과 관련이 있는 지위가 아니므로, 피고인 A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C은 피고인 A이 2003년경 Q 재개발조합의 설계자로 선정될 때 위 재개발조합의 이사였던 사실, 2014. 6. 24.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C은 2014. 12. 19.부터 2015. 4. 15.까지 위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상근사무장으로 근무한 사실, 그러나 C은 위 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기 전인 2009년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에 사실상 관여했던 사실, 피고인 A도 C이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에게 차용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C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나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무관한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설계자 등을 선정하거나 그 선정절차에 관여할 권한이 공식적으로 있는 자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6. 22. 법률 제13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호에 규정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6. 22. 법률 제13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11조(알선 명목으로 금융이익을 받은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설계용역을 수주하기 위하여 C에게 4,3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도 결국 설계용역 수주에 실패한 점, 피고인이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드러나 처벌받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금융이익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추징할 금융이익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배임증재의 점) 피고인은 2016. 7. 18.경 서울 송파구 R건물, S호 ㈜E 사무실에서, ㈜F이 시행하는 경기 청평군 소재 전원주택 사업의 설계자로 선정해달라는 명목으로 B에게 현금 6,500,000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B에게 같은 명목으로 합계 460,000,000원을 차용금으로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460,000,000원에 대한 금융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 1)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F이 시행하는 전원주택 사업의 설계자로 선정해달라는 명목으로 A으로부터 합계 460,000,000원을 차용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460,000,000원에 대한 금융이익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나.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교부받음에 있어 차명 계좌인 L 명의 N조합 계좌(O)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7번부터 25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40,000,000원을 송금받아, 340,000,000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을 함께 본다. 형법 제357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로 서 설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건설회사인 ㈜F의 대표이사인 T와 사이에 경기 가평군 U 위에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을 피고인 B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진행하고 사후에 위 회사와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람인 사실, 피고인 B가 위 전원주택 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그에게 위 전원주택 관련 설계업무를 주는 조건으로 공소사실 기재 4억 6,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사실, 그 후 피고인 B가 위 차용금 중 일부를 인건비와 공사비로 지출하며 위 전원주택 건축공사 중 일부를 진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위 4억 6,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차용한 것이 배임증재죄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 B는 ㈜F에 협조를 구하거나 아니면 위 회사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위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위 전원주택 관련 설계용역을 줄 수 있는 입장이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 전원주택 건축공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고 있던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통해 위 전원주택 관련 설계용역을 수주하려는 입장이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피고인들 사이의 위 금원소비대차는 적법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들 사이의 위 금원소비대차가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한 범죄행위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위에서 언급한 무이자 차용금 4억 6,000만 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7번부터 25번까지에 각 기재된 합계 3억 4,000만 원을 차명계좌인 L 명의의 N조합계좌(O)로 송금받음으로써 3억 4,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3억 4,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이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3억 4,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이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3억 4,000만 원과 관련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