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3.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295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골프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21.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불상의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할머니 유산에 대한 유류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여주며 “2019. 5. 3. 유류분 114,800,000원을 받을 예정이다. 유류분을 받으면 갚겠으니 골프채를 사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3. 114,800,000원의 유류분을 받을 예정이 아니었고, 유류분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아버지가 관리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골프채를 받더라도 그 비용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2.경 2,830,000원 상당의 골프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유류분을 지급받아 갚겠으니 생활비 1,000,000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유류분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법무법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5. 16.자 유류분 지급 확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5. 1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 사건번호: 2017가단125048 유류분 반환, 2. 판결선고일 : 2018년 8월 10일, 3. 하기와 같이 원고 A에게 유류분 지급 날짜를 확약합니다.’, ‘지급확약일 :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오후 4시, 지급지연사유 : 폐사는 2019년 5월 13일경 상기 사건에 대해 유류분 집행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원고 A님의 C은행 계좌 압류로 인해, 유류분 승소분 (1/13) 금액 (114,800,000)을 집행할 수 없었기에, 유류분 금액 지급 진행에 대해 스케줄 조종이 불가피하게 되었기에, 2019. 5. 23.(목)에 유류분 지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5. 16. 법무법인 D‘라고 작성하고 출력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법무법인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법무법인 D 명의의 ‘유류분 지급 확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유류분 지급 확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9. 5. 24.자 지급보증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5. 2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처 : 법무사 E, 날짜 : 2019. 5. 24., 보증인 : E’, ‘채무자 : A’, ‘피보증채무내용 : 채무자 A은 지인 B에서 대금 2천만원을 융통하여 개인적 생활비로 사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보증금액 : 일금 이천만원정, 보증기간 : 2019. 5. 24.-2019. 6. 3.까지’, ‘보증채무의 이행시기,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기간, 보증채무이생장소, 청구금액’, ‘2019. 5. 24.’, ‘보증처 : 법무사 E’라고 작성하고 출력한 후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사진으로 찍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9. 5. 24.자 유류분 지급 확약서(2차)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5. 2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 사건번호: 2017가단125048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2. 판결선고일: 2018년8월10일, 2차 지급확약일: 2019년 5월29일(수) 오후 2시, 지연사유 : 법무법인 D는 지난 5.23까지 원고 A에게 유류분 승소 금액을 지급하기로 확약하였으나, 업무 진행의 지연으로 인해 금일 5월 24일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A님에게 물질적 피해가 예상되는 바, 폐사는 2차 지급 확약일인 5. 29.까지 승소금액(114,800,000)의 0.3%의 이자금액을 매일 지급할 것을 확약드립니다. 다시는 지연사유가 없을 것이며, 폐사는 A님과 원만한 업무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 5. 24.’라고 작성하고 출력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법무법인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법무법인 D 명의의 ‘유류분 지급 확약서(2차)’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유류분 지급 확약서(2차)’를 사진으로 찍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950 피고인은 피해자 F와 골프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F의 소개로 피해자 G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미국에 불입금이 3억 정도 되는 펀드가 있고, 일산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매월 건물 임대료를 2,000만 원씩 받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8.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불입금이 3억 원 정도 되는 펀드도 있고 일산에 있는 건물임대료도 매월 2,000만 원씩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상대로 가압류를 걸어버리는 바람에 돈이 묶였다. 게다가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벤츠 차량 역시 수리를 위해 서비스센터에 맡겨뒀는데 가압류 때문에 수리비도 못 내서 차를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 가압류 해방공탁금 및 벤츠차량 수리비로 사용 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가압류가 풀리는 대로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 및 2019. 7. 2.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5. 성남시 분당구 I 상가에 있는 J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4천만 원을 받았다가 매수자 측 귀책사유로 계약 파기되어 이 계약금 4천만 원을 내 것으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매수자가 내 은행계좌를 압류해버리는 바람에 내 명의 C은행 계좌에 있는 3억 원 이상의 잔고가 묶여버렸다. 매수자가 4천만 원만 돌려주면 가압류를 풀어주겠다고 하여 가압류해제합의서도 받아다가 법원에 제출해놓은 상태인데,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 풀리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으니 합의서에 더해 해방공탁도 병행하려고 한다. 가압류해제든 해방공탁이 든 계좌압류가 풀리는 대로 갚아 줄 테니 해방공탁금으로 사용하게 1천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지급보증서, 각 위조 유류분 지급 확약서, 카드 결제내역(L), 100만원 이체내역, 유류분 판결문, 사건진행 내역, 피의자 메일 전송 내역, 피의자 이체내역, 각 수사보고, 카카오톡 메시지 2020고단9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고소인 G-피의자 A 間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피해금 송금내역, 고소인 F-피의자 A 間 카카오톡 캡쳐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등록원부, 신용정보조회결과, H은행 피의자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M 명의(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나머지 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사기범행과 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시기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은 이후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내용,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