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2.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7. 04:0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 지하철 4호선 C역 3번 출구 부근 골목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5. 09: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주택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옆 서랍장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녹인 액체가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둠으로써,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6.경부터 2018. 10. 5.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중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4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 또한 필로폰 투약의 점의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610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소변감정결과를 토대로 필로폰 투약 일시는 '2018. 9. 26.경부터 2018. 10. 5.경까지 사이'로 특정하였고, 위 일시에 피고인의 거주지 및 근무지를 기초로 투약 장소를 '수원시 일대'로 특정하였으며, 투약방법과 투약한 양은 '불상의 방법' 및 '필로폰 1회 투약분'이라고만 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필로폰 투약 일시가 10일 이내의 단기간으로 특정되어 있고, 장소 역시 수원시로 특정되어 있으며, 투약의 방법은 따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주사, 음용, 연기흡입 등 몇 가지로 특정되고 1회에 투약하는 양 역시 비교적 일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위 공소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8. 10. 5.경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소변의 경우 필로폰 성분은 단순 투약의 경우 투약 후 일 4일, 중독자는 7~10일 정도 후에 체내에서 배출되므로, 채뇨시점인 2018. 10. 5.부터 역산하여 10일이 되는 2018. 9. 26.경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체포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필로폰 교부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 4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비록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증언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D은 검찰에서 판시 일시경 피고인이 모텔로 찾아와 필로폰 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92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이 D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다면 새벽시간대에 D이 머물고 있는 모텔로 찾아갈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바, D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A3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바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함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