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회사에서 인력모집을 하던 자이고, 피해자들은 2016. 9. 초순경 피고인을 통해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9. 18. 02:00 ~ 06:00경 사이 대전 유성구 C, 1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는 동생인 D(18세)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 E(여, 15세)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와 일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며 D에게 잠시 나가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침대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부탁하지 않느냐, 더러워도 좀 만 참아라, 딱 10초만 참아라"고 말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꽉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주지 않고는 그 곳을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6. 9. 27. 22:00경 피해자 F(여, 15세)에게 "일 문제로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연락하여 "일을 하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전항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9. 28. 01:35경 전항의 주거지에서 "일에 대해 더 얘기하자"며 피해자에게 양주를 마시도록 권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양쪽 팔뚝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몸을 밀치고 비틀며 반항함에도 피해자에게 "나 믿냐, 오빠가 이 좋아한다, 나 깜빵가도 되니까 이것만 하고 가자"라며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9. 19:0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여, 14세), J 등을 만나 다음 날인 10. 10. 03:00경까지 노래방, 영화관에 갔다가 위 제1항의 주거지로 피해자, J을 데리고 가 06: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아래 제3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J이 나간 뒤인 08:00경 위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이불로 감싸 움직이거나 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눌러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발로 차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발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청 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0. 06:20경 위 제1항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술을 먹은 다음, 그곳 침대에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 J(여, 15세)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며 손을 뿌리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에 대한 각 대전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녹취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F에 대한 소견서, F, I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I에 대한 진료소견서 1. 각 피의자 전송 메시지 자료,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캡쳐 사진 · SNS에 피해자를 탓하는 글 게시 사진, 인터넷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 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6. 10.9. 자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I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1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4명의 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이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15세에 불과한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합의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법정대리인과 이에 대하여 상의하거나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개입되었다고 볼 정황도 없다), 합의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140만 원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 피해자가 위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별양형인자로서 고려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2016. 9. 28.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범죄로 인하여 대전유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제3항 기재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를 받던 중 SNS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SNS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용서 및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판단계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