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되는 사실관계] E은 2012. 10. 12.경 충주시 F에 있는 G를 운영하던 중 불법 성매매로 경찰에 단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E은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신병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으며, 그녀의 친언니인 H은 E의 구속 여부에 관하여 걱정하던 중 피고인 B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에게 'E이 걱정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B로부터 '돈을 주면 줄을 대서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말을 들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인 B로부터 I(2015.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선고, 확정됨)와 피고인 A를 소개받아 I, A에게 청탁 명목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2.경 충주시 예성로 218에 있는 충주경찰서 앞 길에서, H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걸리면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내가 도와줄 테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가는 줄만 따라오면 된다.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돈 받는 사람들도 불안해서 일을 못 봐주니까 절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나도 올 6 월에 J를 운영하다 아가씨들하고 모두 다 걸렸는데, 줄을 써서 벌금도 안 내고 조사도 안 받고 조용히 끝났다."라고 말하여, E과 그의 언니 H에게 접근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담당자에게 사건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브로커인 I와 A를 소개하고, H으로 하여금 I와 A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I에 대한 금품 공여의 점 피고인은 2012. 10. 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H, E, K(H의 모)에게 I를 소개하였다. I는 H 등과 대화하던 중 H 등에게 "내가 '관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 사람들을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잘 무마시켜 주겠다. 이런 일의 뒤를 봐주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한 청탁 비용 등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받아 I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충주시 L에 있는 M 식당 부근에서, H으로부터 전달받은 2,000만 원을 남편인 N을 통하여 I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H으로 하여금 제3자인 I에게 금품 2,600만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A에 대한 금품 공여의 점 피고인은 2012. 10. 23.경 불상지에서 H과 통하하던 중 H에게 'E의 사건을 무마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A를 소개하였고, A는 H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A가 관리하고 있는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사건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2. 10. 25.경 위 O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11. 12.경 위 O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H으로 하여금 제3자인 A에게 금품 3,300만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소개 받은 H에게 'E에 대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H으로부터 그 교제비, 청탁금 명목으로 2012. 10. 23.경 300만 원을, 2012. 10. 25.경 1,000만 원을, 2012. 11. 12.경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던 O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금품 3,3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단450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B, H의 진술기재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단450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K, E,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첨부 보고), Q 의 계좌에서 B의 통장으로 입금된 부분, R의 계좌에서 O의 통장으로 입금된 부분 1. 수사보고(I가 받은 금액 출처 등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원 성매매 사건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법조브로커 I의 판결문 편철)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확정판결 존재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B가 H에게 I와 A가 경찰 관계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하여 H으로 하여금 총 5,900만 원을 공여하게 한 점, 피고인 A도 자신이 경찰 관계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적극적인 행세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업무 및 법원의 재판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금품공여자인 H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H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2014. 12.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