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00:5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지하철 미아역 방면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22세)와 여자친구인 C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니네 애비, 돈 많으면 때려라, 돈도 못 벌게 생겨가지고"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도발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팔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D와의 통화),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본능적으로 한 소극적 방어행위 내지 피해자를 잡아두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불과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비를 말리던 여자친구인 C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을 세게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전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거나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팔목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거나 도발하는 등 먼저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에 상처가 생기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 내지 피해자를 잡아두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4. 00:5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지하철 미아역 방면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남자친구인 B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B 사이에 서서 B를 말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한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 불쾌감이나 굴욕감 등을 겪는 피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행위자에게 성욕의 자극과 만족이라는 경향성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러한 행위를 행하는 행위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남자친구인 B와의 시비를 말리는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탁 쳤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마주보고 서 있던 B가 자신에게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해서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B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시비를 말리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정확히 손바닥으로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자신과의 시비를 말리려는 피해자의 등 뒤에 가까이 있었는데, 파일을 든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의 손바닥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직접 닿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서 B로부터 맞을 당시 한쪽 손에 서류파일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들어서 막았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B의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된다. 4)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먼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했고, 피고인이 중앙차로 정류장에서 또다시 자신을 추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선 E 식당 앞 횡단보도에서의 추행 사실에 대하여는 불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B의 시비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신고자나 싸움을 말린 목격자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신고자는 자신이 보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상황도 아니었다고도 진술하는바, 당시 피고인이 손에 든 파일이나 그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순간적 상황이어서 이를 목격한 사람들조차도 추행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상황이 찍힌 CCTV 등 정확한 영상도 존재하지 않는 점,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엉덩이와 접촉된 피고인의 신체 부위가 파일을 든 손인지, 들지 않은 손인지, 손바닥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 기재가 없는 점, 그밖에 당시 상황 및 주변 정황, 피해자가 진술하는 접촉 경위나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B 사이에 서서 B를 말리던 중, B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몸을 움직이던 피고인의 손이나 손에 든 파일에 우연히 접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