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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투자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9. 11, 12:0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주유소 인수자금을 투자하면 충북 신탄진 국도변에 있는 SK 주유소를 인수받아 법인으로 등록하고 3년간 운영하여 코스닥에 상장시킨 뒤 월급으로 200~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투자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승용차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9. 16.경 익산시 모현동2가 289 에 있는 익산경찰서 부근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타고 다닐 차량이 필요한데, 일단 너의 명의로 대출 받아서 차량을 구입해 주면 명의를 이전받아 가고 대출금도 전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이전받아 가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60만 원의 대출금으로 G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같은 달 18.경 익산시 E에 있는 F 맞은 편 건물 주차장에서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10:00경 익산시 E에 있는 F 2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에게 신용카드를 맡기면 이를 사용한 뒤 갚아서 신용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1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재화나 용역의 구입을 가장하여 카드를 결재하는 속칭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한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소유인 신용카드 4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7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인 6. 2. 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875,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취득한 4개의 신용카드로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875,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경 A으로부터 그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현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카드깡'을 해주면 일부 대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자신이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 주유소에서 A이 위와 같이 H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4개를 전달받아 신용카드 한도금액까지 결제한 뒤 이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기로 하고, 사실은 A이 주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유를 한 것처럼 H의 신용카드로 합계 1,480만 원을 결재한 뒤 A에게 즉석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고, L을 통해 추가로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M,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주유소 운영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대출신청서 제출 보고) 1. 각 고소장, 입금확인증,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자동차등록증(G), 카드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 D와 합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 경부터 2014. 6. 13. 경까지 위 업체에서 품질관리 대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2,503,800원, M의 임금 1,140,160원 합계 3,643,9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위 업체에서 품질관리 대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1,199,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5번, 7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9,568,8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6. 22.경까지 위 업체에서 배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3,222,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7번, 9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6,750,7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26., 2015.9. 7., 2015. 9. 22., 2015. 10. 5., 2015. 10. 8. 및 2015. 10. 14. 제출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9.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C 쪽에서 구룡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부여여객 시내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진단서,차적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채혈 감정의뢰서 및 회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곳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고 2009년경에는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선침범 사고를 내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9. 23: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일행인 와 같이 들어와, 피고인은 계산을 할 것처럼 카운터 앞에 기다리고, OOO는 4,500원 상당의 담배1개, 5,000원 상당의 여명 음료수 1개를 들고 계산대 앞으로 왔으며,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주었으나 잔액부족으로 계산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왜 되지 않느냐'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서울동부 2016노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07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 .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 23: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119구급대원에 의해 후송되어 온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병원 의사인 D의 진료를 거부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2회 치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 00:45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 E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위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이 씨발 놈들아, 니들 뭐냐, 씨발 담배 한 대만 피자, 니들이 경찰관이냐, 내가 한겨레 기자인데 형사과장까지 다 죽인다, 개새끼들, 선배도 없냐"고 협박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오른쪽 팔 부분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D의 자술서(피해자), G의 자술서(참고인)의 각 기재 1. 요양급여의뢰서(피해자)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제2 범죄(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의사를 폭행하는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관이 상처를 입게 되는 등(수사기록 제39면)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경찰관 F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0.07:50경 울산 남구 달삼로에 있는 터미널해장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문수로에 있는 법원검찰청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39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심심하면 몸과 건강관리에 좋은 것 한 토막 보내줄까?"라고 말을 걸면서 클릭만 하면 'C'라는 음란한 웹사이트에 바로 접속되어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D)를 전송하고, 이어서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15분가량의 음란한 동영상을 재차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메시지,링크,음란동영상) 1. 피의자가 전송한 음란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영상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0:1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서서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영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8. 02:36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 앞에 서서 위 택시를 멈추게 한 후, 발로 택시 조수석 쪽 충격완화장치를 걷어 차 이를 찌그러지게 하고, 보닛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차량의 유리를 수회 때려 약 270,41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손괴하다가 피해자 D(67세)으로부터 "야, 뭐하는 것이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을 포함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를 손괴하고, 택시기사를 때리던 중 위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양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3. 18. 02:42경 위 도로상에서 위와 같이 택시기사와 손님을 때리고 택시를 손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28세)을 보고 도망을 하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도 피해변제로 금전을 지급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6. 19. 22: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노래방'의 2번 룸에서 피해자 D(48세)에게 "빨리 자리를 비켜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제 들어왔다, 나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노래방의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점(길이 30cm)과 빈 맥주병 1개를 양손에 들고 다시 위 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고 하며 다가가 위협하고, 룸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좇아간 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0분에 걸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식칼과 맥주병을 들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2.00: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포장마차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졸고 있다가 이들의 술값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일행이 술값을 주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씨발 거네가 뭔데 술집에서 잠잔다고 경찰관 5명이 출동 하냐? 세금이 아깝다"고 손으로 F의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45 경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일행인 A이 현행범인체포 되었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A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가로 막고, 경찰관 중 경위 G이 귀가를 종용하자 "야이 씨발 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들아, 호로새끼야, 전라도 깽깽이들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어 지구대에 와 있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이 이를 제지하면서 수갑을 사용하려 하자 발로 I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피의자 보호, 범죄 예방, 지구대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 다 수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구대 내에서 상당 시간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여 그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2252 존속상해 등 사건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9.21: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 근처의 'D' 주점 주인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위E및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가리 다물어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 A이 모르냐? 씹 새끼들아! 전라도 깡패 다 동원해서 너 죽여!"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판조서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위협하는 듯한 욕설을 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와 이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4. 25. 00:2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13 소재 수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앞 맞은편 노상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어 운전기사를 폭행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것이 의심된다는 판단 아래 내려진 것인데,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당시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범행 전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병든 아내가 있는 점,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유예된 징역 8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5, 00:25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13에 있는 수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맞은 편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였던 피해자 E(60세)에게 "이 새끼 사기꾼이네, 사업자등록증 내 놓아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이 새끼 사기꾼이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E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18:05경 서울시 노원구 B 앞 C 사거리에서, '고객이 요금을 지불치 않고 욕설만 하고 있다'는 대리기사인 D의 112신고를 받고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차량 조수석에 승차해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주소를 묻자 "새끼야,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후 발로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협의 물류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및 집행 등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경 용인시 처인구 G 일대를 매입한 후 위 부지에 물류창고를 건축하면서 피해회사 명의로 산업은행으로부터 약 12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는데, 산업은행에서 대출조건으로 피해회사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요구하자 공사금액을 부풀려 과다계상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주식회사 H(대표 I)과 위 물류창고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공사금액 128억 원(부가세 별도)보다 약 20억원 상당을 부풀려 총공사비 148억 원(부가세 별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6. 경 주식회사 H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5억 원 상당을 되돌려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증자대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자금 중 19억 4,500만 원 상당을 되돌려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증자대금 및 피고인이 운영한 개인사업체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수사보고[A가 운영하는 ㈜J 등 관계법인 현황] ㈜J 신용조사리포트 및 법인등기부 등본, ㈜F 신용조사리포트 및 법인등기부 등본, ㈜K 신용조사리포트 및 법인등기부 등본, 수사보고[(주)H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정황 확인 보고], H 명의 계좌거래내역 중 일부 발췌, H 및 F 계좌거래내역 중 일부 발췌, 1) 피고인은 2009. 9.경 피고인 명의로 'L'(이후 'M'로 상호 변경)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영업부진 등으로 인해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2012.경 폐업하였다. 'H 공사대금 지급현황'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F 물류창고 신축 공사의 부풀려진 공사비용 계산표 첨부 보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N 신축건물 총비용 계산표, 수사보고(A 제출 자료 첨부 보고), 건설공사변경도급계약서, H 공사대금 회계 처리 내역, 공사대금 19.45억 추가사용 내역, 수사보고[(주)F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보고], (주)F 법인등기부 등본, 수사보고[(주)F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대한 실제 공사대금 관련 문건 첨부 보고], H공사대금 요약 현황, ㈜] 회계정리 내역, 수사보고[(주)F 물류창고 건축연혁 첨부 보고], N 물류센터 건축 연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1항(포괄하여)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피해금액이 19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그 대부분을 피고인 명의 주식납입금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 또는 개인업체를 위하여 사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회사 주식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고, 횡령금액 일부는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1979.경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30년 이상 피해회사를 성실히 운영하여 왔으며, 피해회사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포어촌계 공동어장 관리선 C의 선장으로서 2015. 5. 11. 09:28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장곶등대 동방 약 0.2mil 해상에서 위 C의 기관장 D이 선장 E 외 2명이 승선한 잠수기 어선 F가 장포어촌계 공동어장에 침범하여 조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E가 이에 불응하면서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서 위 C를 운전하여 C의 선수 부분으로 F의 선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G.H 소유인 F의 가스통 거치대를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F 우현에 설치된 사다리로 올라오던 피해자 잠수부 I(여, 54세)로 하여금 왼쪽 무릎을 위 사다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C-F 고의 충돌사건 현장사진, 잠수기어선 F 현장 확인사진 F 선적증서 사본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재물손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비 끝에 선박을 고의로 충돌하여 잠수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선박을 손괴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09:1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B' 물류창고에 들어가 피해자가 물류창고 내 주방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류창고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13장, 일만 원권 지폐 5장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력서 첨부에 대해, 피의자 A의 범행장소 침입장면 사진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6:45경 여수시 선원동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봉 계동 대곡제 앞 삼거리까지 3킬로미터가량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 뿐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아 2014. 12.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이 2015. 2. 2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22: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99 홍굴이 해물짬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중4길 10-8 아중안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무면허운전 인지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면하려고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는 사기죄, 절도죄, 폭행치상죄로 인한 것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의 벌금형으로서 모두 위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기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2015.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도 2014. 6. 24.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유예된 징역 10개월의 형이 집행되는데, 이는 교도소 출소 후 새로운 직장을 얻어 갱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20대의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8

범죄사실 2017고단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22:1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희망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면 사곡리에 있는 대명볼링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856 피고인은 2017. 04.24.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377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주공사거리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17.-285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6. 12.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범죄에 사용된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