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조합법인 D농장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0. 26. 위 근로자 E, F에게 2017. 10. 31.까지 근무하라고 해고를 예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에게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 F에게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1. 근로자 E, F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E, F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지급 영수증 1. 퇴직금 및 후생복지비 영수증 1. 각 퇴직금 산정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퇴직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조합법인 D농장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10. 31. 퇴직한 E의 퇴직금 2,441,096원, F의 퇴직금 1,273,6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00:5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카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포털사이트 B에서 검색어 '선불유심칩 내구제'로 검색한 뒤, 게시글에 안내된 C 대화명 'D'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유심 1개당 3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여수시 E건물, 1층 F 대리점 업주인 G에게 C 메세지로 자신의 주민등록증 촬영사진, 자필로 기재한 무방문계약서를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심 3개(H 유심 I, J 유심 K, L 유심 M)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위 F 대리점 앞에서 위 일명 D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 3개를 교부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리점주로부터 전송 받은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선불폰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 등을 거래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피고인이 교부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7:1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D(20세)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아는 선배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7.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익산시 B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5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C.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절도미수 CCTV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증거 CCTV 영상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시정되지 않은 차량 내 물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횟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18:33경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E편의점 방면에서 F공인중개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고 보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당시는 저녁 시간으로 행인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반대편 차로 도로가를 보행하던 피해자 G(60세)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CCTV 사진, CCTV CD 1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3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4. 01:4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3: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대기실 룸 쇼파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을 발견하고 위 룸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3. 00:36경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 경위,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C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쓰지 않는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한 개에 3일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 E 계좌(계좌번호 F),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I으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자료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K은행), 송금영수증(2장),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보상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사용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피해 금액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19:05경 경북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채 1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위 동종 범행은 모두 2006년 이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나이로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차량을 매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19:05경 경북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청송 방향에서 포항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횡단보도와 황색실선의 중앙선에 의해 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고시원 C호에, 피해자 D(18세)은 위 고시원 E호에 각각 거주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3. 22. 17:30경 위 고시원 C호 앞에서, 피고인이 고시원 내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밖으로 나와 '이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5, 56면)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조현병에 대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불안감, 수면장애 등 심리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2014년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입주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5년 역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입주자를 폭행한 것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를 받지 않고,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21: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여, 32세) 운전의 G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08,4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의 추격가능성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각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55

범죄사실1)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 00:2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 14:30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64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이상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17:1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산삼거리 쪽에서 무주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카이런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80km를 약 30.8km 초과하여 시속 약 110.8km의 속도로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2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다시 우측으로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 5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70세)에게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해차량 동승자 진술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 한도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상이 이루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G, I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71 사실 B은 C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대출을 받기 위한 형식상 법인에 불과하였는데도, 피고인, B, D, E은 순차 공모하여, E은 B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 B, E은 마치 B이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B 명의로 대출업체에 대출을 신청하고, D은 F을 연대보증인으로 섭외하고 대출신청서류를 팩스로 송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5. 8. 17.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E은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범행에 대하여만 가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4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7 피고인은 피해자 (주)G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2013. 1. 28.경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H 뉴에쿠스 JS 3.3 프리미어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22.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에서 K로부터 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031 피고인은 2014. 9. 5.경 SM5 L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M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85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위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위 회사가 2016. 5. 20.경 피해자 N유한회사에 피고인에 대한 채권 및 저당권을 양도하였음에도, 2016. 8.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근처 공수부대 앞에서 위 차량을 지인인 O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유사,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9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대부업체들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B 명의 중고차론 서류 및 체납세금 안내장 첨부) 2019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취득한 이익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8. 8. 18. 22:10경 남양주시 진건읍 금강로에 있는 진관IC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구리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20:4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PC공장' 앞 갓길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반대편 도로에서는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등 다수의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 앞에서부터 역주행하며 도로를 횡단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제1차로까지 넘어가 반대편 제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모닝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제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제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이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로 하여금 아반떼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제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인해 포르테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우측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 및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합의 및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1.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년 가을경 김해시 B, C, D, E, F, G, H, I에 시멘트 포장 및 자갈 포설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여 2018. 9. 11. 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18. 10. 26. 경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 (1차 계고)을 받고, 이후 2019. 10. 26. 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18. 11. 25. 경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2차 계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 고발인보충진술서, 각 의견제출서 1. 행정처분명령서 - 현장사진 1. 우편물검색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대장 1. 토지이용계획정보 1. 수사보고(무허가 개발지역 원상회복 불가능한 상황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 점),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60조 제3항(조치명령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들은 오래 전부터 인접한 찜질방의 주차장 및 통행로 부지로 이용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6. 5. 경 이 사건 토지들 및 이 사건 토지들과 인접한 찜질방을 매수하였는데, 찜질방 고객들과 찜질방 이웃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서 흙먼지가 날리거나 비오는 날에는 통행하기 힘들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하는 수 없이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시멘트로 포장하거나 자갈을 포설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시멘트포장 행위나 자갈포설 행위는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변경시키거나 그 변경으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위와 같은 행위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찜질방 이웃주민들이나 찜질방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흙먼지나 진흙탕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거나 가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두4875 판결 등). 또한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먼저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이 사거 기록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기 이전부터 밭(田)으로 이용되었던 이 사건 토지들이 찜질방 주차장, 찜질방 진입로 등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자갈을 포설하거나 시멘트를 포장한 행위는 이 사건 토지들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변경시켰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정당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토지 형질 변경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음), 무허가 형질 변경행위 규모,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횟수, 원상회복 여부(김해시에서 조성하는 임호산 공원 공사차량 진입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상회복 완료), 조치명령 불이행 이유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3:35경 경주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1. 내사보고(무면허 관련 접수대장 붙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18: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이 속한 (주)D의 업주인 피해자 E(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검부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 당일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의 위험성이 큼 1반성 / 합의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2. 15. 10: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식당 입구에서 E이 길을 비켜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49세)을 주차장으로 끌고 나와 넘어트린 후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6. 09: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대사관에서 망명을 신청한다고 하여 경비원인 D이 "C대사관에서는 망명업무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퇴거를 요청하자 "나는 번호표를 뽑았으니 영사관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20여분 동안 퇴거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퇴거고지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8. 8. 6. 09:50경 C대사관을 방문하였을 때 D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고성을 지르면서 퇴거에 불응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참조). 나아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한다면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 중구 E에 있는 C 대사관의 영사부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용무를 밝히고 출입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는 사실, 피고인이 2018. 8. 6. 09:50경 영사부 사무실에 들어온 후 망명신청 의사를 밝히자 영사와 경비원 D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C대사관에서는 망명업무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퇴거를 요청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번호표를 뽑았으니 영사관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20여분 동안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대사관의 영사부 사무실은 대사관 측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비록 영사부 사무실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해당하더라도, 대사관 측인 영사와 경비원 등이 피고인의 용건을 처리하지 아니함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영사부 사무실에서 퇴거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사실상 건조물인 영사부 사무실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에서의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