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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9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3. 10: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으로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08:30경 신대방역에서 사당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열차를 타고 가다가 열차가 사당역에 도착하여 정차하자 승객들이 내리는 혼잡한 틈을 타 왼손으로 피해자 D(여, 28세)의 음부를 쓸어 올리면서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32

범죄사실 2013고단7732 피고인 A은 2012.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폭력 전력이 25회 더 있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20. 11:00경에서 12: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술에 취해 술값 내기 팔씨름을 하며 시끄럽게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시비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시미로 떠버린다,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가 112 신고하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하는 것은 좋은데 장사 다 하고 싶냐"고 말하는 등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7967(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8.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총 27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3.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01:2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우나' 내에서, 사우나 내부의 전등의 밝기를 줄여주지 않아 잠을 자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곳 매표소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팔"이라며 소리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거나 그곳 안에 있는 매점의 판매대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사우나 안에 있던 손님들이 편안하게 휴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관련 판결문 첨부) 2013고단79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E와 검찰 단계에서 합의하였고, (2013고단7732 순번 11, 13) 피해자 H과 공소제기 후 합의한 점(2014. 1. 21. 기일 접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고단7732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2014고단56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3. 11. 11. 12:07 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슈퍼'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M를 팔꿈치로 밀어 시비가 되어 피해자 N(58세)이 말리자 "이 씹할 놈아, 너는 누군데 참견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4. 1. 21. 기일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N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22:00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부인인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 곳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6cm, 총 길이29cm)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0:43경 인천 남구 학익동 128에 있는 '채선당'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법조타운 방면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진입하려는 도로의 폭이 더 넓으므로 차량을 서행하거나 정차하여 자신의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 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2,0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0.부터 같은 해 9. 26일까지 인천 일원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테리어 가구 제조 및 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0. 19.경부터 2014. 2. 4.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합계 391.2 ㎡인 도장시설 3대, 용적 합계 281.6 m㎡ 건조시설 2대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전항과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3대, 건조시설 2대를 설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우레탄 상도 신나 물질안전 보건자료 1. 주식회사 B 위법시설 관련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신청)서 1. 위반확인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가평군 C에 있는 단독주택 건물주이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 건축신고 없이 조립식 판넬 구조로 48㎡ 면적의 주택을 개축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전용협의)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3.경 가평군의 농지전용 허가 없이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의 농지 지적 중 120m㎡ 면적에 대하여 조립식 판넬 구조의 주택을 축조하고, 부지를 조성하는 등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의 농지 지적 중 120㎡ 면적에 대 하여 조립식 판넬 구조의 주택을 축조하고, 부지를 조성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1. 고발장, 각 고발진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무신 고개축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 항(무허가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농지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은 2013. 10. 2.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F 운영의 'H' 주점 복도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I(4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 등 직장동료를 불러 함께 피해자 I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주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니 다른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1:30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에 있는 초전농협 앞에서 만난 후 피고인들이 함께 위 'H' 주점 앞으로 이동하여 골목길 앞에서 피해자 I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50경 피해자 I과 그 일행인 피해자 J(43세), 피해자 K(40세)가 위 주점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쳐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돌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고, 피해자 I이 머리를 감싸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다른 피고인들이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J과 피해자 K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J, 피해자 K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들을 수회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0. 2. 20:00경, 20:05경 피고인 운영의 위 'H' 주점에서 A 이 피해자 I과 주방 앞에서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쳐 싸우는 것을 보고 각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도록 싸움을 말린 후 A의 방에 안주를 가져다주면서 A이 화가 나 자신의 일행을 불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 입구에서 가슴을 만져 싫다고 하였음에도 술을 가져다 줄 때 다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A이 자신의 일행을 불러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A에게 'H' 주점 내부 및 근처의 CCTV의 존재 여부 및 그 위치를 알려주고 A의 요청에 따라 블랙박스가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차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위 A, B, C, D, E의 제1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62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K,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I과 K의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1. 상해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1) 1. 방조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고인 A, F의 범행동기에 비추어 피고인 F의 의사는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에 관하여서만 미친다고 판단된다. 검사도 이러한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바(공소사실 제3항 참조), 공소장의 피고인 F에 대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7조, 제38조'는 오기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동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I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A, B, C, D, E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않으며, 위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4.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수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K5 승용차를 약 10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군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계신 큰 아버지가 곧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유산 일부를 상속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모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큰아버지는 2005. 11. 28. 경 군산시 수송동에서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일본에 계신 큰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며, 당시 무직으로 마땅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6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5,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액 규모 -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4. 7.경 500만 원 등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 노력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세차장 앞 도로를 제1기동대 쪽에서 영대볼링장 쪽을 향하여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차로로서 중앙선이 없는 상태에서 반대방향에서 차량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우측으로 가까이 붙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중앙 부분을 넘어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던 G HJ125T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도로 중간 부분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방치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방해를 초래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진단서, 통원확인서, 수사보고서(방범카메라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F 통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하던 중 피고인의 과실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아받아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다. 2) 위 사고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위 각 차량의 피해 부위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에 관하여 5분 내지 10분 가량 언쟁을 하였고,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하여 서로 이견이 있어 피해자가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배달오토바이임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묻고 피해자가 'H식당'에서 일한다고 하자, '자신은 I 당구장의 주인이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I 당구장의 주인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었다. 3)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다음날인 10. 11. J정형외과에 방문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 부 염좌, 양쪽 어깨 및 좌측 술부 염좌에 대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10. 16. 에도 위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 4) 피해자는 위 사고 발생 이후 며칠 동안 허리에 충격이 있어 위 식당에서 정상적인 배달일은 못하고 일손이 바쁠 때만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식당 2층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달일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적절한 신원확인 조취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 후 사고 현장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집으로 간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김해시 D아파트 신축공사 감리단장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의 소방감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5:00경 위 아파트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 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현장에서 목격한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현장에 있었던 F, G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반말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따졌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회의실 탁자를 뒤집고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간 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며 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오히려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반사적으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 이외에 피해자에게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게 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51

범죄사실 2014고정251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3. 12. 24. 05: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성군 거류면 동해로 거산상회 앞 편도1차로 도로상을 거산삼거리 방면에서 고성읍 방면으로 시속 약40-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어두워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채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반사경을 피고인 차량 전 면부로 충격하여 반사경 수리비 7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위 자동차를 진행차로 상에 그대로 방치하여 교통위험 및 장해를 초래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 하였다. 2014고정359 피고인은 2014. 3. 22. 21:3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2014고정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0.01:20경 전남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그곳 사장인 피해자 E(여, 30세)이 영업을 마치겠다고 하자 테이블에 앉아 "일행이 금방 올 테니 술을 한잔 달라, 키스를 해주라, 안아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같이 한번자자, 남편이 오면 칼로 찔러버리겠다, 신고하면 가게를 엎어버리겠다"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어깨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CCTV 녹화자료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에게 말을 한 사실만 있을 뿐, 양어깨를 끌어안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이 있는 테이블로 와서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껴안았고, 자신은 피고인을 피해서 반대쪽으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매우 진지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이 주점 테이블 칸막이에 가려 직접적으로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일치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조금 이후에 피해자가 놀라면서 피고인을 피해서 반대쪽 의자에 앉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어깨를 끌어안는 강제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위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62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13:25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매장 직원 E에게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를 문의 하던 중 갑자기 "씨발놈아, 자동이체는 해 놓았지"라고 소리를 지르다, 내실에 있던 피 해자가 나와 경위를 확인하자 "내가 네 아버지뻘이다.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을 들고 달려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두 팔을 잡고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다 POP(매장 내 설치물)를 바닥에 떨어트리고, 피해자가 매장 내 의자에 앉게 하자 상의와 내의를 벗고큰소리로 욕설하다 일어나 직원들의 이름표를 확인하고 "C, F 너희들 밤길 조심해. 칼로 찔러. 너희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고, 제지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손으로 밀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전과가 수차례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는 점, 그럼에도 판시 전과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폭력 성향이 농후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17: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401동 302호에서 영어회화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E(8세)의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양발로 약 4회 정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 및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61

범죄사실 2012고단4361 피고인은 2012. 11. 14. 23:0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4661 피고인은 2012. 11. 24, 15:2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병원 수납창구에서, 피해자 G이 병원비를 계산하고 아이들을 보살피다,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 시S2 HD 스마트폰 1개, 신한카드 1장, 농협카드 1장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43 피고인은 2012, 12, 17, 20:00경 서울 강서구 H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4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 1병, 윈저 12년 1병, 안주 세트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54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12.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1108호(D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E 카페에 'F, 공지사항 상품문의 구해드립니다. 입고예정품 *24시간문의환영 G&카톡 ID&ID:H♣입금계좌 국민 : I 예금주 : J'라는 글을 게재하는 등 인터넷 사이트에 수회에 걸쳐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K으로부터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5,000원을 송금받고, 밸몬트 브랜즈 리미티드가 2003. 6. 19. 대한민국 특허청에 청바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디스퀘어드'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 착된 청바지 1벌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3.경부터 2012.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8회에 걸쳐 합계 199,397,5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경 알고 지내던 시리아 국적의 J에게 '쇼핑몰을 하는데 필요하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J로부터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I) 1개,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L) 1개,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M) 1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상표권자 확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매자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통신허가서 신청)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결과) 1. 수사보고(현재사용 중 계좌번호 확보) 1. 수사보고(범행계좌 3개 추가 확보)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5개 계좌 금융계좌번호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1. 수사보고(J 명의 통장 분석) 1. 광고사진 등 1. 구매자료 1. 감정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인터넷카페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판매한 점, 이를 위해 다른 사람의 통장을 양수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9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19. 02:40경 청주시 상당구내덕동에 있는 내덕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51-4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에 걸쳐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같은 날 03:14경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이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에 이르고, 그 중에서 특히 마지막 전과는 2013.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그 무렵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마지막 전과 당시 운전하였던 것과 동일한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 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