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D 지역 인터넷 신문인 'E'를 운영하는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D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이 2014. 3. 29. 밤경 G정당 H도당 공천심사위원인 I 국회의원의 자택을 찾아간 사실을 알게 되자, 그와 같이 I를 찾아간 자리에서 F이 공천헌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려 하였다는 내용의 소문을 퍼트려 F이 D시장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4. 4.말경 위 'E'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은 기자인 J신문 발행인 K에게 "F 시장이 I 국회의원 자택에 가 20억 원을 주려고 하였는데, I 의원이 받지 않고 돌려보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K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I 국회의원 집에서 I로부터 직접 들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이 I의 자택에서 I에게 20억 원을 주려고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I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기재 일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법정진술기재 일부 1. 피고인,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K,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우편진술조서 1.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D, 각 녹취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서류 첨부 보고), 내사보고(참고인 Y 전화조사), 내사보고(참고인 축협 Z 등 전화 진술에 대한) 1. 녹취록, 언론기사 사본 등, 자료제출(신문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4.말경 K에게 "F 시장이 I 국회의원 자택에 가 20억 원을 주려고 하였는데, I 의원이 받지 않고 돌려보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 "I 국회의원집에서 I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취지의 이야기(이하 'F이 I의 자택에 가서 20억 원을 주려고 하였다, 이 이야기를 I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를 '20억 원 이야기'라고만 한다)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억 원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위사실이 아니다. 피고인과 M는 2014. 3. 29. 밤 늦은 시간 F이 I 의 자택에 찾아간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과 M는 I의 자택에서 곧바로 I로부터 "방금 F이 20억 원을 들고 집에 왔었는데 받지 않고 되돌려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 들었다. 그 뿐만 아니라 I는 2014. 4. 27. AA 소재 AB 연합회 건물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AB 연합회 간담회(이하 '간담회'라고만 한다)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F이 20억 원을 들고 집에 왔었는데 받지 않고 되돌려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재차하였고, I의 사촌인 L 역시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I가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피고인을 찾아와 왜 I가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 나. 판단 1)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검토한다.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 F이 2014. 3. 29. 밤 늦은 시간 I의 자택을 찾아갔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M까지 I로부터 직접 "방금 F이 20억 원을 들고 집에 왔었는데 받지 않고 되돌려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K에게 한 20억 원 이야기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미 2014. 3. 23.경 지역 국회의원인 I와 당시 D시장 선거에 입후보할 계획이던 F, O은 G정당 D시장 후보자를 100% 전화경선을 거쳐 선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F이 그 이후인 2014. 3. 29.에 큰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1에게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제공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F의 전 재산을 더하여 보더라도 20억 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F이 그 무렵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으로 현금을 마련한 정황도 없었던 점, 한편 2014. 3. 29. 밤경 F이 I의 집을 밤 늦게 찾아간 사실은 있지만, 밤 늦게 자택에 찾아갔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것까지 동시에 사실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F과 I는 일치하여, 당시 D시장이던 F이 D시가 주최하는 AC 대회 행사 예산 문제 등을 지역 국회의원인 I와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는데 I가 2014. 3. 29. 당일 늦게 D에 도착한 후 다른 일들을 먼저 처리하다보니 시간이 늦어졌고 특별히 따로 만날 장소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I의 집에서 만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F과 I의 직책, 지역 현안 등을 고려하면 그 만남의 시간, 경위에 대하여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더욱이 무엇보다도 지역 국회의원이자 G정당의 H도당 공천심사위원인 I가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언론인인 피고인이나 그날 처음 얼굴을 본 사람인 M에게, 그것도 자신과 F 사이의 어떠한 불법행위 유무를 확인하러 심야시간에 찾아온 시점에서, '현역 D시장이 방금 나에게 D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20억 원을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시기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위험한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한편,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현역 국회의원인 I로부터 F D시장이 방금 20억 원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거절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 그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E라는 1인 인터넷 언론매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F 등을 상대로 취재활동에 들어가거나, 최소한 'I 국회의원이 F 시장으로부터 20억 원을 제공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직접 기자에게 말하였다'는 취지의 기사 정도는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이미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면서 F 당시 시장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다수 작성한 바 있다), 그러한 취재활동 내지 기사화에 나아간 바가 전혀 없었던 점, 즉, 피고인은 2014. 4. 11.자 및 같은 달 14.자 인터넷 신문 E에 자신이 2014. 3. 29. I 의원의 자택을 방문하였을 때 있었던 일들을 아주 상세히 기사화하였음에도(당시 F이 I의 자택을 찾아간 사실, 그 후 자신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택에 올라가 I와 구체적으로 대화한 내용, 심지어 F이 빵을 I에게 선물한 사실 등을 아주 자세히 보도하였고, 심지어 빵을 선물한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아 관련 기관에 고발할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 무렵 20억 원 이야기에 대하여는 일체의 언급도 없었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억 원 이야기는 너무 예민한 사안이어서 당시 기사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F을 고발한 내용이나 위 E의 기사 내용, 피고인과 F의 그 동안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F이 빵을 선물한 행위에 대하여서까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발하였으나, 20억 제공의 기부의사를 표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지 않은 점, 한편 M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M는 2014. 3. 29. 밤경 I의 자택에서 F의 관용차량을 발견한 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연락을 취하는 사이이며, 더욱이 M는 AD라는 단체의 사무차장으로 있었는데, F을 D시장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띠고 있는 성명서가 위 단체 명의로 일간지에 삽입되어 배포된 적도 있어서, M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사실 F은 2014. 3. 29. 밤경 I에게 20억 원을 전달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I로부터 "F이 20억 원을 들고 집에 왔었는데 받지 않고 되돌려 주었다"는 말도 들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I가 2014. 4. 27. 간담회에서도 "F이 20억 원을 들고 집에 왔었는데 받지 않고 되돌려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하였고, 이 말을 간담회 현장에서 들은 L 역시 피고인을 찾아와 왜 I가 20억 원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하소연한 점에 비추어서라도 20억 원 이야기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당시 간담회에는 S, T, U, V, W, X 등 다수의 D지역 농업인들이 참석하였는데, 참석자들 중 어느 누구도 I가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2 위 간담회는 D지역의 농민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곧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명선거 및 중립을 요청할 목적으로 마련된 다수가 참석하는 모임이었는바, 이러한 성격의 모임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I가 선거의 공명성, 공정성에 큰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하고, 금원을 제공하려고 한 F에게는 치명적인 결점이 될 수 있는 20억 원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리도 없어 보이는 점, 실제 위 간담회에서 있었던 발언 내용을 녹음한 CD를 듣거나 그 녹음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을 보더라도 20억 원 이야기는 전혀 나온 적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 M,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가 간담회에서 20억 원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L가 간담회 다음날 E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인, M, N에게 I가 간담회에서 20억 원 이야기를 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간담회에서 I가 그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혀 들은 바가 없고, 피고인 등에게 I가 20억 원 이야기를 하였다고 말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I는 간담회에서도 20억 원 이야기를 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K에게 한 20억 원 이야기, 즉 'F이 2014. 3. 29. 밤경 I에게 20억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I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것은 허위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표가 아니라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언론인 선배인 K에게 20억 원 이야기를 기사화하여도 될 지를 의논하였을 뿐인바, 이를 두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뜻하므로, '기타의 방법'이란 적시된 사실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킨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허위사실을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역 D시장인 F의 현역 D 지역 국회의원인 I에 대한 거액의 금원 제공 시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지역 정가에 크나큰 파급력 전파력이 있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고, 더욱이 D지역에서 오랜 기간 언론매체를 운영하여 왔던 언론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이야기를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3자에게 이야기하였을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는 I로부터 20억 원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는바, 이와 같이 듣지도 않은 이야기를 마치 직접 들은 것처럼 하여 K와 기사화를 상의하는 형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K를 통하여 20억 원 이야기를 퍼뜨리려는 적극적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억 원 이야기를 말한 K는 D 지역에서 10년 이상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기자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언론인, 시민단체, 정치인 등 여러 계층의 다수의 사람들과 교분 관계를 맺어왔고, F의 경쟁자였던 O과 친분도 있던 자인 점, 실제 K는 피고인으로부터 20억 원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 0을 만나 20억 원 이야기를 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무렵 20억 원 이야기가 여러 언론 매체에 기사화되고, G정당 중앙당에까지 20억 원 이야기가 전파되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K에게 허위사실인 20억 원 이야기를 대화로 전한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표' 행위에 넉넉히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낙선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언론인 선배인 K에게 20억 원 이야기를 기사화하여도 될 지를 의논하였을 뿐이지,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앞서 본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사실은 20억 원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치명적인 20억 원 이야기를 지역 언론인인 K에게 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K에게 20억 원 이야기를 한 이후 지역 사회, 언론 등에 20억 원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낙선목적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3)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감경요소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나 의혹 제기는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여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한 후보자 개인에게도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언론인의 신분임에도 자신이 반대하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20억 제공설'이라는 후보자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세간에 떠도는 소문을 다시 전파한다거나 단순한 의혹 제기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며 유포시켰다는 점, 그 내용은 공직선거에 출마 예정인 현직 시장이 현직 국회의원에게 2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지역사회나 언론 등에 위 20억 원 제공설이 퍼져나가 F 후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G정당 공천 취소나 최종적인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I로부터 직접 20억 원 이야기를 들었다는 종전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