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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3고단832

범죄사실 2013고단832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건너편에서 'E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07:1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근처 노상에서, 영업용 승합 자동차(세칭 '콜밴') 수 대가 위 'E노래방' 근처에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항 의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 F(55세)에게 "야 긴머리 너 이리 와봐"라고 한 후, 근처에 있던 가로수 버팀목(길이 약 110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손등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2013 고단14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6. 25.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2,02: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2013. 6. 12, 02:48경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 0.173%, 신고 이후 마신 술의 양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0.0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부터 위 G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J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733 피고인은 2013. 5. 29. 01:10경 청원군 I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K(33세)에게 "왜 여기와서 장사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및 구강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749 피고인은 L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에 증평스포츠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송산리 방면에서 군의회 사무실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2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이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도로표시에 따르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M(41세)이 운전하는 N 버스가 우회전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가속하여 직진한 과실로, 버스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O(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2013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자술서 1. 음주운전 초동조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13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2013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Q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촉탁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09:1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시영아파트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19:0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녹산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 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은 점, 가족의 탄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06: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90-12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스폴 쪽에서 경문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속 약 5~10km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좌측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 좌회전 진행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9세)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중간 트렁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02:1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7. 04: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전과 및 수배사실을 숨길 의도로 위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에게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위 C이 검은색 필기구로 D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D라고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하였고, 위 경찰서에 있던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2013. 11. 17. 02:10 서면에서부터 당감1치안센터까지 B 형 A의 차를 혼자서 운전. 위 내용은 사실입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진술인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하였으며, 위 경찰서 있던 혈액채취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D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동의자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매, 진술서 1매, 혈액채취동의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매, 진술서 1매, 혈액채취동의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혈액채취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 수사에 혼란을 초래한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14:05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연산역 지하 상가에서 12번 출구 방향에서 지하철 출입구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여, 21세)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노령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22:00경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피 해자 E(여, 23세)와 처음 만나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나와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피해자와 같이 오는 동안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수 회 만졌고 피해자의 집 인근에 도착해 대리기사를 보낸 후 공원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를 몰아 인근 공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4. 5. 2. 02:3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경찰차가 음주운전 단속을할지 모르니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앉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고, 이에 그때까지 피고인의 스킨십을 참고 있던 피해자가 "싫다. 처음 만났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이러냐"고 말하였는데도 갑자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며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잡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N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1.경 서울 성북구 길음1동에 있는 지하철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으니 항소심에서 이기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내 친구가 인천지원 E 부장판사인데 그 후배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잘 처리 해주겠다. 변호사 선임비용 4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지원 부장판사와 잘 아는 사이가 아니고 돈을 받아 지하철에 가판대를 설치하여 장사를 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4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선임비용 명목으로 400만원을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조회, 지불각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3. 인터넷 중고나라에 피해자 B가 게시한 '컴퓨터 그래픽 카드(제품명 : 이엠텍 560ti)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7만 원에 그래픽 카드를 팔 테니 돈을 보내면 즉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술값 등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입금영수증, 나눔행복 중고나라 게시글 사본, 카카오톡 대화 사본, 문자내역, 카페 피해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 중 사건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등 첨부, 항소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호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02: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116 (동춘동) 청소년수련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춘터널 사거리 쪽에서 나나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동춘터널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중앙에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며,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0세) 운전의 E 아우디A6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 우요골 원위부 골절 및 수근관절부 다발성 인대손상, 좌 제2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연수구 대암로 31(옥련동) 소재 힐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설치 차량영상기록장치 녹화자료 캡쳐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과실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 B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처벌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상당한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코트(ESCORT)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10.05: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운진각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짚봉터널 쪽에서 농성초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원동기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외과 관절 내 분쇄 부분 함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19,684,110원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이 2014. 8. 21. 피해자에게 800만 원(2014. 7. 1.자 공탁금 300만 원 포함)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현재 광주 E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E 환경미화원 임용 및 복무규칙'은 형사상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가게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주 1병을 사서 계산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꺼내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D(18세)에게 칼을 든 상태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다.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부엌칼을 휴대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고, 모친과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14. 6. 20. ~ 21.경 사이에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중국 연변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부분 피고인은 2014. 7. 24. 1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48g을 은박지에 싼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소지 부분 피고인은 2014. 7. 24. 19:00경 서울 용산구 백범로 329에 있는 원효로1가 교차로에서 위 '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32g을 종이에 싸서 담배갑에 넣은 후 다시 바지주머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마약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양, 진지한 반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9.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같은 리에 있는 상림철강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6.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선바우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유사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의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1:5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긴급출동한 김해소방서 소속 119구조대장 소방위 B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자 손바닥으로 B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119구조업무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119구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3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1. 서울 마포구 B빌딩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일본에서 전자 부품을 수입해 오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를 하겠다. 이자는 영업 이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채무 초과 및 신용불량 상태였고,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전자 부품을 수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1. 24.경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전자 부품 물량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1,6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2. 5.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억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위 D로부터 "일본 업체와 정말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믿지 못하겠으니, 빌려준 돈의 사용내역 서류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D를 안심시키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김포시 F아파트 315동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검색 사이트에서 '유가증권 샘플'이라고 검색하여 취득한 당좌수표를 출력하고 검은 색 볼펜으로 금액란에 "이억오백만원정(￦205,000,000원), 발행일란에 "2009. 11. 24.", 지급기일란에 "2010. 1. 11."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G을 수취인으로 하는 공증인가 관악법무법인에서 발급한 공정증서를 복사한 뒤 발행인 및 수취인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발행인 란에 "주식회사 HI"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막도장을 찍고, 수취인 란에 "J회사 A"이라 기재하고, 발행인 성명 란에 "주식회사 H I", 거주지 란에 "경기도 파주시 K", 수취인 성명 란에 "J회사 A",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 L건물 210"이라고 컴퓨터 워드로 작성한 문구를 오려 붙이고, 발행일자란에 날짜 고무인을 이용하여 "2009. 11. 24."라고 찍은 다음 이 문서에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을 붙여 다시 복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공문서, 유가증권,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20. 10:0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C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정증서, 유가증권,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무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 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김해시 B 도로를 매수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도로에 연접한 김해시 D 답 외 2필지의 소유자로서 위 D 답 외 2필지 상의 건물 신축을 위해 2003년경부터 위 도로의 전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도로의 부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김해시로부터 위 D 답 외 2필지 상의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후 위 도로를 통행에 이용해 오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년 9월경부터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위 D 답 외 2 필지 상의 건축을 시작하자, 위 도로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2013. 11. 28.경 위 도로상에 길이 30미터 가량의 철망 펜스를 설치하여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건물 신축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진술), G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3.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00:24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동구 범일동 소재 코모도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문현동 소재 농협사료 앞 도로까지 약 2km를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길 100 앞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 외에 나아가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사고 경위 및 사고 후 정상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5. 23:4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사조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으로는 벌금형 1회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441

범죄사실 전제사실 가. 피해자 E종중은 2007. 9. 21. 피고인 A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48306호로, 피해자 종중이 종중원인 F에게 경기도 연천군 G 임야 15,273m² 및 H 전 2,876m²(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명의신탁 하였음을 이유로 F의 단독상속인인 피고인 A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인 A임을 구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그 후 위 법원은 2009. 12. 2. 대한민국과 피고인 A 사이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인 A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종중에게 2008. 5. 2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0나242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11. 3.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한민국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11. 2.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그동안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게 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종중과의 위와 같은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인 2009. 1. 29. 대한민국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388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이 자신의 부친임을 이유로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7. 22. 피고인 A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A이 위 법원 2009나1078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7. 23.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인 A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0. 8. 23. 피고인 I과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0. 8. 24. 접수 제13181호로 피고인 I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한편 J, K, L은 2010. 11. 29. 피고인 I과의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11. 30. 접수 제18283호로 각 1/3지분씩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쳤다. 1. 횡령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가 피고인 A의 부친 F으로 명의신탁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이 이를 단독상속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인 피고인 B와 함께 위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판결을 받아 I 및 J, K, L에게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순차적으로 이전시켜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후, 본 건 '조상땅찾기' 소송을 기획한 M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N의 소개로 알게 된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권자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I은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위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0. 8. 24. 접수 제13181호로 I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2의 점에 관한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준비서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남양주시 C 302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주)로부터 춘천시 E 소재 다세대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경부터 2013. 1. 2.경까지 목공으로 일하고 2013. 1. 3.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10월 임금 3,900,000원 등 임금 합계 8,6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7,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건축주 H으로부터 춘천시 E 다세대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B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바, B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0. 2.경부터 2013. 1. 2.경까지 목공으로 일하고 2013. 1. 3.경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10월 임금 3,900,000원 등 임금 합계 8,6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7,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B와 연대하여 B가 사용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37,63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해자의 수 및 미지급임금 액수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