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8.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267 피고인은 2005년 말경부터 2012년 초경까지 부동산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2012. 2. 2.경 부동산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6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 일원의 토지 21,461m²에 대하여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함)을 시행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12. 1.경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B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B의 자본 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2008. 10. 30.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게 되면서 사업이 아무런 성과 없이 중단되었고 2008. 7. 1.경 위 F과의 업무협약도 효력이 상실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하고 있는 D 아파트 개발 현장의 철거공사를 형님이 맡아 달라. G가 B으로부터 철거공사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량비용도 빌려 달라. 2011. 12.경이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되고 사업승인, PF대출도 다 이루어진다. 빌린 돈은 PF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1. 4. 1.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철거공사 전면위임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이 체결한 업무협약은 위와 같이 실효된 상태였고, B은 사실상 폐업상태였으며, 채무가 약 15억 원 이상이 있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변제하고 철거공사를 위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9.경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85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C에서 D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주 작업이 거의 마무리 중이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사용승낙만 받으면 사업승인은 물론 은행 PF대출을 받아 착공할 수 있다. 현재 자금이 돌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토지 계약금과 인허가 비용이 부족한데 3억 원을 투자해 주면 주식회사 N에 부대토목공사와 울타리 공사를 주겠다. 투자 원금 3억 원은 2개월 후에 바로 상환을 하고 나중에 투자의 대가로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 현재 작업이 마무리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 승인받고 PF대출을 받는데 두 달이면 충분하고 대출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변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C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이 전혀 없었고 당시에는 시공사도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PF대출을 통하여 2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토지 계약금과 인허가 비용이 아니라 채무변제 및 회사 운영비로 대부분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경 C 명의 O은행 계좌(P)로 2억 원, 같은 해 7. 19.경 위 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2.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PF대출을 받는데 조금 더 자금이 필요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 5,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12월 말까지 틀림없이 PF대출을 받아 착공을 하여 이전에 투자한 원금을 합쳐서 변제를 하고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PF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경 위 가항 기재 O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Q는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친목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R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S언론 등 주요언론사의 기자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며, 건설사를 운영하며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시공사인 F과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지주 및 건물 소유자들과 소유권 이전 문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중 2015. 3.경 그 도급계약이 파기되었고, 2015. 4.경 T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주들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된 토지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이 실제보다 낮게 기재된 토지매매계약서, 허위의 이체확인증 등을 시공사인 T과 PF대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 PF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E, L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약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운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 구정인데도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으니 800만 원을 빌려 달라. 현재 공동주택사업은 T과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 PF를 받으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1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9,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U종교단체 V교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3.경 이 사건 개발사업의 대상 토지 중 일부인 천안시 동남구 W, X, Y 토지(이하 '피해자 교회 소유의 토지'라 한다) 등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피해자 U종교단체 V교회(대표자 담임목사 Z, 이하 '피해자 교회'라 한다)와 매매대금 약 17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토지매매대금을 약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W에 있는 피해자 교회 사무실에서 담임목사인 Z에게 "현재 D 아파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려면 변경된 설계도 등을 만들어야 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교회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2억 5,0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2016. 6. 30.까지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및 변경 인허가를 받고, 토지 대금이 정상 지급되도록 하겠다. 만약 이 사업 진행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사업권을 양도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은 물론 교회에 대한 토지매매대금을 최우선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2016. 6. 30.까지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약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자 교회 소유 토지의 근저당을 말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Z으로 하여금 2016. 4. 20.경 피해자 교회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AA에게 채권최고액을 3억 7,500 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8고합29 피고인은 2015. 4. 14.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C의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C(이하 '피해자 AC'이라 한다)의 이사인 AD에게 "D 개발사업의 토지작업이 완료되었고, 시공사인 T과도 수주심의가 완료된 상태다. 당장에 1억 원가량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 1억 원만 빌려주면 PF대출을 받아서 2~3주 내에 꼭 변제하겠다. 내 아내가 지금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인데, 내 아내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이 전혀 없었고, 2014. 12.경에도 일부 지주 및 건물 소유자들과 소유권 이전문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수명의 채권자로부터 약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AE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Q, Z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세금신고내역서, 경매사건검색 1. 업무협약서, 업무협약서 유효기간 연장의 건, 공사도급계약서, 도급계약해지요청에대한 회신, 공사도급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 토지대 집행 관련의 건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주명단, 수사보고(지주들 상대 수사) 1. 철거공사위임도급계약서, 투자계약서, 차용증, 주식양수도계약서, 각 합의서, 수익권근질권설정계약서, 합의서에 대한 변경 계약,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확약서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판결문 첨부보고) 2018고합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입금확인증, C(주) 명의 AE은행 AF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L, V교회, A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E, L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는 피고인과의 철거공사 위임 체결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부동산 매각대금 또는 용돈 등으로 돈을 증여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L과 피해자 Q는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와 피해자 AC에게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는 등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추진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6. 12. 1.경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F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이 2007. 3. 31.까지 유효한 것으로 정하였다가, 2008. 6. 30.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하였다. 피고인이 2008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고 2011년 출소하였는데, B은 2011년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 없었고,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2012. 12. 3. 해산간주되고, 2015. 12. 3. 청산종결간주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경 C을 설립하였는데, C은 2012. 10. 8.경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승인신청을 하였고, 2013. 10. 8. 사업승인이 이루어졌다. C은 2014. 12.경 F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3.경 그 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2015. 3. 23.경 T과 도급계약에 앞서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고 2015. 4.경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T은 2015. 4. 15.경 및 2015. 4. 24.경 C에 '토지주에 대한 등기 이전서류 및 세입자에 대한 명도확약서 일체의 확보 여부를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대주단에 토지비 지급을 요청할 예정이며, 2015. 4. 30. 이내 토지대를 지급할 예정인데, 토지주들간에 기 체결한 토지대금은 절대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T은 2015. 6. 22. C에 '사업지 내 97필지에 대한 유효한 토지매매계약서 및 명도확약서 징구가 완료되지 않아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돈을 빌려주면 그 철거공사를 G가 수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G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철거공사를 하기로 했다며 AG 등에게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투자금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1. 4. 1.경 계약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로 하는 철거공사 위임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 작성 전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위 철거공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피고인에게 증여할 능력이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수시로 증여할 만큼의 친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당시 F과의 업무협약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출소한 직후 2011년경 B은 아무런 사업 진행 내역이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시공사조차 정하여지지 않고 사업승인을 신청하지도 아니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C을 설립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B에 6~7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세금도 체납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에게 B의 재무상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2. 7. 초순경 돈을 두 달 내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012. 7. 12.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작성된 투자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투자금의 상환 기간이 2012. 9. 30.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2. 12. 7.경 위 3억 원 및 5천만 원을 2012.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시공사가 결정되거나 사업승인신청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PF대출을 받기까지는 두 달 이상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임이 예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PF대출을 받아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대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토지계약금이나 인허가 비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그 외 이 사건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할만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PF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경 또는 2015. 1.경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소유자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PF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중 상당수는 매매대금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작성한 것이거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속이기 위하여 이중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계약금 이체확인증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공사 등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토지소유자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시공사와 대주단에 발각될 경우 시공사와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PF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T이 2015. 4. 15.경 및 2015. 4. 24.경 C에 발송한 공문에 의하더라도 PF대출은 토지와 관련한 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가능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에서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실제 매매대금이 그와 다를 경우 이 사건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던 보인다. 실제로 T은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소유자들과의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C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5. 6. 12.경 사무실 임차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상태로 결국 사무실 보증금으로 1,150만 원가량을 받환받았을 뿐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할 당시 반환받을 보증금이 3,000만 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무실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는 대로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며 돈을 추가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4) 피해자 교회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12. 23.경 피해자 교회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허위의 이체확인증을 만들었고, 그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1년 이상 경과하였다. 피해자 교회 담임목사 Z은 피고인이 2016. 4.경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두 달 후인 2016. 6. 30. 이내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및 변경 인허가를 받아, PF대출을 받고 토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교회를 기망하고 피해자 교회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에 작성하여 준 확약서에 의하더라도 '2016. 6. 30. 이내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등 인허가를 득하여 토지 대금이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PF대출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C이 이미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대부분을 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이사 AD는 2015. 4.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토지작업이 마무리되었으며, 2~3주 정도 뒤면 PF대출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말하여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변제일을 대여일로부터 1개월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말경 및 2015. 초경 사이에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이체확인증을 작성하여 T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PF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실이 시공사 및 금융기관에 알려질 경우 도급계약이 해지되고 1개월 이내에 PF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T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PF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아내가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의 월급을 가압류하여 그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한 달 내에 PF대출을 실행하여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17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돈을 대여하여 주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곧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액이 14억 8,150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방법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해자 Q의 피해액 중 2억 5,000만 원 및 피해자 AC의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17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