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피해자 B(여, 가명, 24세)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20. 6. 16.경 새벽 무렵 퇴근한 후 동두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이미 술을 마시고 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간 후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소파에 누워 자려는 피해자에게 “침대에서 가서 편하게 자라.”라고 말하여 침대에 눕게 하고, 같은 날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연락을 받고 2020. 7. 12. 07:00경 위 D주점으로 이미 술을 마시고 온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12:27경 동두천시 E모텔'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위 E모텔 F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제발 좀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싫으면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3:22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나체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판시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신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소파에서 잠든 것을 보고 침대로 옮겨준 이후에는 어떠한 신체접촉도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1.~12.경 피해자가 일하던 동두천에 있는 노래장에 피고인이 손님으로 찾아와 처음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날 상황이 아니다’라고 거절하여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20. 6. 15. 오랜만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는 다음 날인 6. 16. 새벽 무렵 퇴근한 피고인과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날 사귀기로 하고 술을 좀 더 마시기 위해 인근 모텔에 가게 되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임도구 없이 피해자의 질내에 사정을 하자 피해자는 산부인과를 찾아가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후 다시 모텔로 들어왔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며칠 간 모텔에 머무르며 여러 번의 성관계를 하였다. 4)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채무를 상환 내지 유예하는 방안을 피고인과 상의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알아보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피고인과 다투기도 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2020. 7. 8.부터 2020. 7. 12.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일부 발췌)은 별지와 같다. 5) 피해자는 2020. 7. 12. 07:55경 퇴근한 피고인을 만나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12:27경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갔고, 그로부터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은 13:22경 모텔 방에서 나와 카운터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대부분의 질문에 모호하게 답하거나 자신의 진술이 이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판단까지 고려하여 진술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증인신문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 뉘앙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빙성의 전제가 되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020. 6. 16.자 준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가) 피해자는 2020. 9. 9. 2차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대에 가서 편하게 자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침대로 가면서 피고인에게 ‘너 나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고 잠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잠들기 전 상황, 특히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생생하게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76쪽), 이 법정에서는 “술에 취하여 소파에서 침대로 가게 된 상황이 기억나지는 않는다거나 위와 같은 말은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B의 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녹취서(이하 ‘증인 B 1차 녹취서‘라고 한다) 9쪽}. (나) 또한 성관계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하여도 피해자는 2차 경찰 조사에서는 ’ 잠들었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어서 너무 놀라서 막 울었다 이렇게 빨리 관계를 갖기는 싫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권 76쪽),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움직인 것, 피해자가 많이 울었던 것’만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 1차 녹취서 14, 27~28쪽). 2020. 7. 12.자 준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첫 번째로 증언할 때까지는 모텔에 들어간 이후 기억나는 것은 피고인이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한 것,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바지 속 팬티 쪽으로 손이 가서 피해자가 싫다고 한 것, 피고인이 ‘싫으면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 등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23. 5. 3. 이 법정에 두 번째로 증언할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왔을 때 ’싫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랬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앞서 본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는 달리 그 진술 내용이나 전후 진술의 뉘앙스 등이 매우 모호하다. (나) 또한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하여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눈떠보니 윗옷이랑 아래가 벗겨져 있었고 그만하라고 화나서 밀치고 그냥 나와 버렸다’고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9쪽), 2020. 7. 18. 1차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옷이 다 벗겨져 있으니까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피고인은 보지 못하고 그냥 카운터에 가서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4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일어나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B 1차 녹취서 16쪽).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많이 피곤해서 잠이 들었고 갑자기 경찰이 와서 잠이 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최초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강제추행)에 경찰이 현장 출동하여 확인했을 때 피고인은 옷을 입지 않은 나체 상태로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6쪽), 당시 피고인이 전날 저녁 8시경부터 아침 8시경까지 일을 한 후 바로 피해자를 만나 4시간 가량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모텔에 들어간 후 잠이 들었다는 점은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음료수를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 당시에는 모텔에 가게 된 과정을 포함하여 편의점에 간 부분 또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순번 25 진술서 및 26 진술조서), 이후 사건 당일인 2020. 7. 12. 12:17경 피해자가 모텔 인근 편의점에서 카드를 결제한 내역(순번 37)이 나타난 이후에는 이 법정에서 ”같이 편의점에 간 거는 기억이 안 났는데, 그 후에 신고를 하게 되고 형사님이 나중에 ‘편의점에서 이것들을 사 왔는데 집에 가져가실거냐’라고 해서 ‘편의점에 들렀었구나’라고 나중에 생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B의 제10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녹취서 2쪽). 피해자의 법정진술 자체로 보더라도 피해자는 적어도 이 사건 신고 당시에는 경찰의 질문을 통해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술과 음료수를 샀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어서 편의점을 비롯한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된 경위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애초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드러나자 이에 맞추어 다시 진술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나 이 사건 전후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객관적인 정황 등을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0. 6. 16. 준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가) 피해자는 2020. 7. 12. 신고 당일 및 2020. 7. 18. 1차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2020. 7. 12.자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만 진술하였다가 이후 2020. 9. 9. 이루어진 2차 경찰 조사에서 비로소 이 부분 준강간의 점을 추가 피해 사실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미 1차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오랜만에 피고인과 만나서 사귀게 되었고 술을 많이 마시고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많이 먹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는 이 부분 성관계가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취지의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질속에 사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2차 경찰 조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나 건들지 마라’라고 언급하였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질속에 사정까지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추가하였는바, 피해자가 1차 경찰 조사 당시와는 다르게 피고인과의 첫 성관계가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 별다른 계기는 드러나지 않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추가된 경위 또한 설명되지 않는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너 나 건들지 마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일관되지 않으나, 설령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사귀기로 하고 모텔로 가게 된 상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표현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성적접촉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라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사전에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때 제가 막 자고 있었다가 잠들었다가 그랬다가 이제, 제가 기억났었던 것은 그거에요. 눈을 떴는데 위에 있고, 그때 제가 힘들 때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이걸 하든 말든 그냥, 또 술에 너무 취하면 사람이 막 머리도 아프고 위에는 있는 것 같은데 잠결이고, 그건 딱 분명히 봤는데, 그 뒤에도 좀 끊겼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고(증인 B의 1차 녹취서 28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을 당시 피고인을 밀쳐내거나 하지마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인 B 1차 녹취서 14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과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상황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애초 피해자가 문제삼거나 피고인에게 항의한 것은 피고인이 피임도구 없이 피해자의 질속에 사정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것일 뿐 피고인과의 성관계 자체가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되는 정황이다. 제가 피고인에게 ’혹시 질속에 사정했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이 ’헉 미안해‘ 그러기에 ’너 이러면 안 되는거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나 병원 알아봐서 약 먹어야 하는거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 핸드폰으로 그 당시 병원 검색도 했어요(증거기록 2권 76쪽). 처음엔 그냥 그 날은 피고인이 실수한 거다 라고 제가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만나면 저에게 피고인이 ’너의 아이를 갖고 싶다‘ 아니면 ’결혼하자‘라는 말을 해서 제가 그 말에 속은 것 같아요(증거기록 2권 78~79쪽). (2020. 6. 16. 모텔 내에서 피고인에게 당한 성적 피해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귀면서 계속. 항의했죠 ’앞으로 내몸에 손대지 말라‘고 말도 하고, ’책임지지도 못할 행동 하지 말라‘고도 하고, 저는 피고인에게 사후 피임약 같은 것도 먹으면 안되는데 너가 이런 행동을 하니 너무 걱정되어 사후 피임약도 먹고 아무 튼 몇 번 피고인에게 항의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수없이 많이 항의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증거기록 1권 22쪽). (본인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한 항의인지 아니면 피임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한 항의였는지 묻는 질문에) 제 의사와 상관없이 질내, 이런 거라든가 그런게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이렇게 되면 여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나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저도 어쨌든 좋은 호감으로 만났고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지 않나, 일일이 제가 말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만나면서 제가 이런 쪽으로 피임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처음 때도 그렇게. 저는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해서 좀 만나게 됐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 때 제 의사랑 상관없이 그러고 그 이후에 제가 만났으니까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든가 얘기들을 전화통화로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증인 B 1차 녹취서 8~9쪽).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후에도 다시 모텔로 돌아와 피고인과 함께 며칠 동안 그 곳에 머물렀고, 그 이후에도 한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성폭력범죄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피해자다움’이 강요되어서는 안되지만, 당시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와 같은 피해자의 대처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상황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쉽게 이해되지 않고, 피해자 또한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2차 경찰 조사에서 위 준강간 피해사실을 추가로 진술하면서도 당시 사후 피임약을 복용하고 다시 모텔에 와서 피고인과 며칠 동안 함께 지낸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이후 2021. 4. 27. 3차 경찰 조사에서도 언급한 바 없다). 2020. 7. 12. 준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가) 피해자는 3차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저를 연인이 아닌 금전적으로 이용하려고도 하고, 무엇보다 계속 사귀기에는 올바른 남자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만나게 된 이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전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처음엔 헤어지자고 하다 다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며 만나자고 해서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문자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채무 문제 해결을 부탁하였던 사정만 나타난다. 또한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남을 요청하는 듯한 취지로 “언제 끝날거같아요 몇분남았어? A?.? 그럼 8시에볼거같아요?ㅎ”라는 문자를 보낸 후 피고인의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고인과 만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이 사건 직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가슴, 브래지어, 팬티 어디에도 피고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 브래지어 컵 안쪽면과 외음부에서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다. 이와 같은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풀려고 했으며 팬티에 손을 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케 하는 객관적인 정황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겼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배치되는 사정이다. (다) 이 사건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이례적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술에 취해 뻗어서 잠들었던 것 같은데, 일어나서 옷이 벗겨져 있으니까 나한테 어떻게 했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너무 놀랬어요. 그냥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여, 옷을 입고 나가 도움을 요청하였어요”, “진짜 너무 못된 것 같아요.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 같고. 제가 힘든 상황인 것도 다 알면서, 그것을 이용하고, 사람의 탈을 쓴 악마 같아요”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주고받은 후 갈등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서로 만나게 된 상황이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깬 뒤에 갑자기 위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된 어떠한 계기나 상황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더구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로 항의한다거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고하지 않고 방 밖으로 나가 카운터에 있던 모텔 종업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한 것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2) 나아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가) 먼저 2020. 6. 16.자 준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는 서로 사귀기로 하는 등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한 상태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을 뿐 당시 성관계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시던 일을 하였었고,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술을 많이 마셔 블랙아웃 됐던 경우가 좀 많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이나 의사 형성능력에 기초하여 비교적 정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였음에도 나중에 이러한 행동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 이와는 달리 음주로 인하여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까지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2020. 7. 12.자 준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텔 내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4시간 정도 경과된 시점인 16:00~16:45경 G에서 혈액을 채취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술을 많이 마셨다고는 하나, 피고인을 만나기 전 새벽 3~4시쯤 일이 끝났고 집에 가서 쉬다가 7~8시경쯤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만나기 전후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편의점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는 정도의 인지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과 만나서 4시간가량 식당에 있으면서 피해자가 마신 술은 소주 1병이었고, 모텔에 들어가서도 맥주 한 캔을 다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나 사건 전후 피해자의 음주 빈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많은 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약 한 달째 교제 중이었고,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또한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식 상태였다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것을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반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