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4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건물 204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의 육류담보대출중개 및 대출모집업무를 담당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전북은행의 육류담보대출중개 및 대출모집업무를 담당하는 H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대표자)인 사람이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육류담보대출중개 및 대출모집업무를 담당하는 I 주식회사(대표자 J)를 실제 운영하였으며, 축산물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대표자)이고,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L 주식회사(대표자 M, 피고인의 처)를 실제 운영하였으며,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N(대표자 O)의 조은저축은행에 대한 육류담보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피고인과 공범들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ⅰ)수입육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P 등 차주회사 및 수입육류를 보관하는 창고업체인 주식회사 Q과 주식회사 R를 운영하는 S·T(2017. 3. 8. 구속기소), ⅱ)동양생명보험의 육류담보대출 모집법인인 주식회사 U을 운영하는 V(2017. 3. 8. 구속기소), ⅲ)수입육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W 등 차주회사와 창고업체인 주식회사 X(창고명 : Y) 및 대출중개업체인 Z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A(2017. 3. 20. 구속기소), ⅳ)피고인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AB(2017. 5. 8. 구속기소) 등과 함께 서울 성동구 AC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 있는 커피숍 등지에서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하면서, 차주업체들의 기존 육류담보대출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육 목록과 각자가 관리하는 차주업체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한도 내역을 공유하면서, 수입육이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더라도 이를 다시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육류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기존 연체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모의하고, 수입육의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한도가 남아있는 다른 차주업체로 변경하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한 후, 대출중개업자인 피고인과 V, AA이 중개하여 위 차주업체 명의로 수입육을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담보제공하고 육류담보대출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 서울 성동구 F건물 204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에서 근무하는 육류담보대출 담당자에게 '수입육류(우목심, B/L번호 : AE)를 담보로 제공하고 172,4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가 위 담보물의 품목 및 가액을 평가한 '담보물품 심사서'를 제출하고, T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창고업체인 Q 직원이 작성한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입육은 2016. 8. 19.경 T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F가 전북은행으로부터 174,5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이미 담보로 제공되었던 수입육이었고, 피고인은 전북은행의 대출모집법인인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대출 당시 위 담보물의 품목과 가액 등을 평가하는 '담보물품 심사서'를 작성하여 전북은행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수입육이 이미 전북은행에 담보제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관여 하에 육류담보대출을 받던 차주회사들은 기존 대출의 연체를 해결하기 위해 여신한도가 남아있는 차주회사에 담보물을 빌려주고 그 담보물로 대출을 받아 연체된 대출을 상환하는 소위 '대출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못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로부터 L 주식회사 명의로 172,4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2.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T, S, V, AA, A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담보물을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제공하고 각 차주회사 명의로 육류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육류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로부터 합계 2,765,400,000원, 피해자 한국캐피탈로부터 합계 3,573,700,000원, 피해자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2,163,400,000원, 피해자 전북은행으로부터 합계 610,9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T, V, AG,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H,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 AB·T·V·AA(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T, AD, AK, O, V,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수표 추적결과 보고, 피의자 A 한국캐피탈 실제 운영 확인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이중담보대출건 특정 관련, 금감원 제출 파일 분석-이중담보제공 대출 건 특정 관련, 피의자 A 2016. 10. 10. T 연락 확인 후 만난 사실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순번 46) 1. 고소대리인 의견서, 전북은행 고소장, 고소장(순번 69) 1. 자기앞수표 사진 출력물, 자기앞수표 관련 금융거래자료 사본 1. 차주사별 중복담보대출 건 1. 전북은행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효성캐피탈 에이전트 계약서 1. A 휴대폰 문자메시지, V 휴대폰 문자메시지, T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AB 문자메시지 사본 1. AJ 관련 자료, AL 제출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 금융기관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한국캐피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받을 때 제공된 수입육류 담보가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이른바 '중복담보'임을 몰랐고, 따라서 T, S, V, AA, AB과 대책회의를 하면서 수입육을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담보 제공하고 육류담보대출을 받기로 상호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비로소 차주 업체들이 금융기관에 중복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2016. 12. 1.자 조은저축은행의 ㈜N에 대한 대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52, 55)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에 관하여는 사기의 고의 및 기망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2. 기초사실 및 쟁점 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대출 유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효성캐피탈, 전북은행, 한국캐피탈의 대출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로 수입육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차주들의 의뢰로 2016. 8. 22.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71억 원의 대출을 중개하였는데, 각 대출에는 모두 수입육 중복담보가 제공되었다. 피고인이 대출을 중개한 주요 회사는 S·T이 실제 운영하는 P 계열 회사[㈜P, ㈜AM, ㈜AN 등], AA이 실제 운영하는 W 계열 회사[㈜W, ㈜AO, ㈜AP, ㈜AQ, ㈜AR 등], AH가 실제 운영하는 ㈜AS 등으로 분류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주들의 의뢰로 대출을 중개한 것 외에도 2016. 9. 30.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L㈜, ㈜K] 명의로 합계 약 20억 원을 효성캐피탈, 조은저축은행으로 직접 대출받기도 하였다. 위 각 대출에도 마찬가지로 수입육 중복담보가 제공되었다. 나. 이 사건 육류담보는 차주들이 소유한 수입육류를 내부적으로는 창고업자들에게 맡겨 관리하면서 대출신청시 창고업자들로부터 발급받은 '이체확인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대외적으로는 육류의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법적 성질은 '양도담보'에 해당하고, 양도담보의 경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이전이 되므로 중복담보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은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아무런 담보 없이 대출을 실행한 것이 된다. 따라서 대출신청인이 중복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기관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게 된다. 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위 T 등과 금융기관에 중복담보를 제공하기로 명시적으로 공모하였는지 및 중복담보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중개하거나 직접 대출을 받기로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는지 여부이다. 3.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AH, AA, AI, V, T의 아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개시일 이전에 이미 수입육 유통업체들이 허위 이체확인서 발급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A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4년 하반기부터 AT 창고에서 허위 이체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을 중개한 피고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71, 1177쪽). AA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406쪽), AT에서 근무하였던 A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효성캐피탈 직원이 창고에 실사를 나올 때 피고인이 자주 함께 왔으며, 실사 도중 실제 담보물이 없어서 AI이 핑계를 대고 사무실로 가면 피고인이 눈치를 채고 따라와 아무 박스나 보여주라거나 창고 깊숙한 곳에 있어 당장 꺼내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둘러대라고 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AH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2) A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6. 3.경에도 AA과 중복담보 제공에 관하여 직접 통화를 하였기 때문에, AA의 대출 건을 중개하면서 각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수입육이 중복담보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G 사무실에서 AA에게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오던 업체 명단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중개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한도를 받아 대출받기로 하였고, Q, R 창고를 통하여 금융기관에 이중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2016. 8.경 신용협동조합에서 K, AU, AV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겠는데 담보가 없으니 이중담보라도 허위 이체확인서를 만들어서 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자"는 전화를 받았고, 실제 대출금은 AB·피고인과 자신이 반씩 나누어 썼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7, 410, 1133쪽). 실제로 2016. 8. 5. AU 명의로, 같은 달 25. K 명의로 각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이 실행되었던 점, AB·피고인은 2016. 9.경 이후로도 ㈜K 명의로 받은 조은저축은행 대출금을 AA과 분배하였던 점, V 또한 이 법정에서 '2016. 3.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대출을 중개하였던 업체들의 명단을 넘겨주어 피고인이 대출 중개를 하고 있던 효성캐피탈, 한국캐피탈 등의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A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3.경 수입육 유통업계에서 P 계열 회사가 Q, R 창고를 통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동양생명보험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취지의 소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6쪽), AA도 수사기관에서 'Q, R 창고가 이중담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2015. 말경에 이미 업계에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34쪽).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2015년에 위와 같은 내용의 소문을 듣고 Q, R 창고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20쪽), AB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0.경 AV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T, Q 창고에서 이중담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32쪽), 피고인은 Q, R 창고에 문제가 있음을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시점보다 훨씬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6. 9.경 T, V 등과 P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만나 AH 등의 동양생명보험, 효성캐피탈 등에 대한 연체 상황에 관하여 대책회의를 하면서 위 연체 상황뿐 아니라 P 계열 회사의 자금 사정에 관하여도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1) V은 '피고인이 2016. 9.경 자신을 먼저 찾아왔고, 저와 만나고 나서 피고인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28, 1129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V을 찾아간 사실이 있고, AH가 동양생명보험 대출을 계속 연체하고 있었고 AH의 효성캐피탈 대출 건도 만기 연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T 역시 이 법정에서 'V과 피고인이 "동양생명보험에서 연체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고가 나면 곤란하다. 그 업체들이 효성캐피탈에서도 지금 연체하고 있다"는 논의를 했던 것을 알았고, 그러면 피고인도 P 사무실에서 함께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사무실에서 함께 연체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중개하는 효성캐피탈 등에 대한 연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T, V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2016. 9.경 P 사무실에서 T 등을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펀드 관련 회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209쪽), T은 이 법정에서 '2016. 9.경부터 피고인과 P 사무실에서 수시로 만났고, 회의 내용의 대부분은 사고가 난 것(대출 연체 상황을 의미한다)에 대한 것이고 펀드 관련된 이야기는 1/10도 안 나온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3) V은 이 법정에서 '원래는 동양생명보험, 효성캐피탈, 한국캐피탈의 연체 상황을 자신과 피고인이 해결해보려고 했으나 양측 다 한도가 꽉 차 있어서 HK저축은행의 한도가 필요하여 AA을 불러서 이야기해보자'고 하였고, T 또한 이 법정에서 'V, 피고인은 자주 만났기 때문에 매일 진행 상황이 체크가 되었는데 AA은 부산에 있다 보니까 일단 올라오라고 한 것이고, T, V, A이 함께 이야기하다가 AA을 서울로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만남을 주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T으로부터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수입육 목록을 받아 이를 효성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고 L㈜와 ㈜AS 명의로 대환대출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T이 제공한 수입육이 중복담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보인다. 1) 피고인은 P 계열 회사로부터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입육 목록을 외상으로 가져왔다(수사기록 978쪽). 2) T은 수사기관에서 '2016. 9. 30.경 피고인에게 동양생명보험에 이미 담보로 제공되었던 물건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P 계열 회사도 대출 상환이 어려웠던 시점이라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물건을 줄 수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26쪽).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9.경 T, V 등과 대책회의를 계속하였고 결국 AA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P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AH의 대출 연체[㈜AS] 및 피고인의 대출 연체[피고인이 운영하는 L㈜이 AH의 채무를 인수하였던 것이다]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환대출을 받은 것이고(수사기록 978쪽), 원래 AH가 그때까지 채무를 해결해주기로 했으나 해결해주지 못하였던 상황으로,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2016. 9.경 AH의 대출 때문에 제일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과 같이(수사기록 976쪽)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5) AH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는 이미 대출이 불가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본인 명의 회사로 P에서 물건을 빌려와서 이중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줄 테니까 효성캐피탈 대출을 상환해라. 안 그러면 자신이 본인이 에이전트로서 받는 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직원들 급여도 못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4.경 T, V, AA 등과 김포공항 내 커피숍에서 만나 금융기관에 중복담보를 제공하여 최대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V은 이 법정에서 '2016. 10. 4.자 김포공항 회의에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 한도(각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한도)를 확인하고,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담보물 목록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각자 갖고 있는 담보물이 더는 없기 때문에 이미 금융기관에 제공된 담보물이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T 또한 이 법정에서 '2016. 10. 4.자 김포공항 회의에서 당시 자금 상황으로는 물건을 구매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물건 수급에 관한 이야기는 이중담보를 전제로 한 것이었고 "한도는 있는데 물건이 없다", "서로 갖고 있는 리스트 다 꺼내봐. 은행 별로 겹치는 것이 있는지 다 털어보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동원하자"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A은 수사기관에서 '2016. 10. 4.자 김포공항 회의에서 T이 "지금 각 업체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지경인데 각자 어떻게든 추가로 여신한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 여신한도만 확보되면 이체증을 중복으로 넣든지 허위 입고물량을 만들어 내든지 물불을 안 가리고 넣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효성캐피탈, 전북은행을 비롯하여 최대한 여러 곳을 알아보겠다고 하였으며, V도 IBK 캐피탈을 알아보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15쪽). 이처럼 2016. 10. 4.자 김포공항 회의에서 참석자들 사이에 중복담보를 전제로 대책을 논의하였고, 중복담보를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한 대출을 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위 세 사람의 진술 내용이 일치한다. 2) 피고인은 2016. 10. 4.경 T으로부터 피고인의 집과 공항이 가까우니 같이 가자는 말을 듣고 따라갔을 뿐이고, 주로 커피숍에 드나들면서 전화통화를 하였기 때문에 참석자들의 대화를 잘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당시 회의 자리에 잠깐 있었고 피고인이 회의에 계속 참석했으며, 회의가 끝나고 피고인에게 어떤 식으로 말이 되었냐고 묻자 잘 됐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T 및 V도 이 법정에서 'AB은 회의에서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AA, V은 이 법정에서 '위 회의 자리에서 피고인도 T, V과 함께 대화에 주로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중개하는 효성캐피탈 등에 발생한 연체 상황도 함께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그 자리에서도 여러 금융기관에 최대한 여신한도를 확보해보겠다는 취지로도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당시 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인정된다. 3) 한편 피고인은 T, V, AA과 이야기하는 중에도 중복담보에 관하여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AH가 창고로부터 허위 이체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협력하기도 했던 점, AA과도 적어도 2016. 8.경부터는 직접 중복담보 제공에 관한 협의 및 실행을 해왔던 점, Q, R 창고에서 중복담보를 제공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마. 피고인은 2016. 10. 10.경 T과 명시적으로 조은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중복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0. 4.자 김포공항 회의 이후 P 사무실에서 T, S, V, 피고인이 수시로 대책회의를 하면서 당일 필요한 자금, 남아 있는 여신 한도, 금융기관에 제공할 담보물 등을 직접 확인하면서 대출을 실행하였다', '조은저축은행은 대책회의를 하는 중에 피고인이 ㈜K 명의로 중복담보대출을 받자고 하여 진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8쪽), V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0, 393쪽). 2) 피고인은 2016. 10. 10.경 ㈜K 명의로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약 2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Q 및 Y 창고에 보관된 수입육이 중복담보로 제공되었고, 대출금은 모두 P 계열 회사로 송금되었다. T은 이 법정에서 '㈜K의 한도 20억 원을 빌려 P 측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고, 2016. 10. 4.자 김포공항 회의를 마치고 나서 AA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Y 창고의 중복담보 물건을 지원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P은 Q, R 창고를 운영함에도 Y 창고의 수입육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담보물이 정상적인 것인지 석연치 않은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 없이 그대로 대출을 진행하였다. 3) AB은 2016. 10. 10. 오전 10시경 T에게 "A대표가 추가로 양빵까지는 이해하는데 추가로 3빵과 이자금이 U에서 조달이 안됐을 때를 살짝 고민하고 있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1011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AB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복담보에 관하여 암묵적으로는 알았다고 생각하였으나, 막상 실행에 들어가려다 보니 먼저 확인을 하자는 취지에서 AB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하였고, AB도 이 법정에서 'T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V(U 운영)이 2016. 10. 4.자 김포공항 회의에서 IBK캐피탈을 통하여 자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점, 금융기관에 이중담보에서 더 나아가 삼중담보 이상이 제공되었을 때 실제 대출금 상환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당연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K 명의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와 같은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AB은 피고인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등 그 무렵까지도 친밀한 사이였고, T은 같은 날 피고인과 11시경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서 대출을 진행하였던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AB이 T에게 거짓 내용을 전달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4)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이중담보 이야기를 한 것은 2016. 10. 10.경이고, 직접적으로 피고인을 설득해서 실행한 대출이 조은저축은행 건이다',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에게 담보물 리스트를 줄 때, "이것은 이중짜리이다. 삼중짜리이다"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5) 또한, A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9.경 AH에게 "새로 조은저축은행을 뚫었고 와꾸 40억 원이 생겼으니까 P 쪽에 20억 원을 도와주고, AS에 20억 원을 도와줄 생각이니 AT에 부탁해서 이중담보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조은저축은행은 2016. 9.경 육류담보대출 상품을 처음 도입하였고, ㈜K의 여신한도를 40억 원으로 설정하였던 점,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K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30억 원 이상이 P 측으로 송금되었던 점, 피고인은 AH가 AT 창고를 통하여 중복담보 대출을 받아온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H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바.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인의 대출중개업무에는 '담보물품 내역 및 평가', '창고물품 심사 및 보증서'를 작성하는 등의 담보물 심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3개 금융기관의 대출중개업무를 겸하고 있었고, 차주 업체로부터 받은 '대출집행요청서', '양도담보계약서', '수입신고필증', 'B/L(선하증권)', '수출국 검역증', '법인 통장 사본', '화주 이체확인서'를 검토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므로, 중복담보가 의심된다면 이를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입육 유통업체 운영자들과의 관계에서 Q, R, Y, AT 등 창고업체들이 불법적인 담보제공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중개인으로서 차주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중복담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모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차주 업체가 제공한 수입육 담보물이 중복담보임을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결국 피고인은 2016. 10. 4.자 김포공항 회의 시점부터는 공범들과 각 금융기관에 중복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명시적으로 공모하여 이를 실행하였고, 2016. 8.경부터 위 김포공항 회의 이전까지는 담보로 제공된 각 수입육이 중복담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공범들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육류담보대출을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은 수입육 유통업체업자, 창고업자, 대출중개업자가 상호 공모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수입육의 가격을 부풀리거나 중복담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일련의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 중 일부분이다. 전체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동양생명보험, HK저축은행, 효성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 조은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신한캐피탈 등 수많은 금융기관이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 피고인은 그중 효성캐피탈 약 200억 원, 전북은행 약 120억 원, 한국캐피탈 약 113억 원, 조은저축은행 약 60억 원의 중복담보 대출을 중개하거나 직접 중복담보 대출을 받았는바, 관여 정도가 절대 작지 않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중개한 금융기관 사이에 중복담보가 제공된 대출 건만 기소되었는데, 그 금액도 합계 약 91억 원이고 그중 대부분이 상환되지 않아 이 부분 금융기관의 피해만도 막대하다. 특히 피고인은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차주 업체들과 공모하여 각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한도를 추가로 확보하고, 중복담보로 제공 가능한 수입육 목록을 공유하는 등 사기 대출에 협력하여 피해 규모를 확대한 책임이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대출받은 약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은 기본적으로 각 차주 업체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직접 받은 대출금 중 상당 금액도 P 계열 회사, AA, AB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효성캐피탈의 경우 피고인이 적립하였던 사고예비보증금, 미지급 중개수수료 등 약 4억 7,000만 원을 L㈜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