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73, 2145, 4035, 4145(각 병합)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형수, 김동현, 유상민, 김나연(각 기소), 허윤행(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노희철, 황인범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673 1. 2017.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08: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엘보 등 시가 미상의 구리 부품 20kg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7.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08:19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엘보 등 시가 미상의 구리 부품 25kg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7.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1, 14:1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동파이프 2 개 22kg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145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7. 11:40경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E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7. 14:12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귀금속점에서 시가 117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 17, 20:50경 천안시 동남구 1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에서 시가 172만 원 상당의 여성용 순금목걸이 2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농협비씨체크카드 및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142만 원만 승인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403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10. 19:40경 천안 서북구 M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토스카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명함지갑 1개, 하나은행 신용카드 1개, 롯데 신용카드 1개, NH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1.10. 20:47 경 천안 서북구 P에 있는 Q 현금인출기에 가.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위 NH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N의 명함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NH농협은행 소유인 현금 700,5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1, 13:42 천안 동남구 R에 있는, S편의점 현금인출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N의 명함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롯데카드 소유의 현금 1,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4145 피고인은 2018. 1. 10. 13:00경 천안 동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천안점에서 프라다(PRADA) 지갑 1개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내가 8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중고 진품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갑은 피고인이 2018. 1. 8.경 천안 서북구 성정동에 주차되어 있던 카니발 승합차에서 절취한 물건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의 진술기재 1.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L, J, F의 각 진술서, AA의 자술서 1. 제품 감정 소견서 1. 고물상 장부, 대출약정서 1. 전표사본, 각 내역 1. 각 사진, 각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3.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여신 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하므로) 5.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단기간에 수 회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위 동종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절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