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5.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러시아산 니켈와이어를 주면 판매처를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니켈와이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매매하여주거나 판매처를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와 길이를 알 수 없는 니켈와이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제품 품질증명서, 제품 가격표 등, 현금지불각서, 각 차용증, 영수증 1. 물품인도확인서, 확인서의 각 일부 기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C으로부터 니켈와이어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 대한 채무의 담보 제공을 할 의도로 C으로부터 니켈와이어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D과 채석사업을 동업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D에게 6억 5천만 원 상당의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해준 바, D은 이를 담보로 E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후 채석사업에 필요한 선착장 축조 등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D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D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D에 대해 채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 명의 현금지불각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니켈와이어를 교부받을 당시 건축 시행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니켈와이어의 판매처를 알아봐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니켈와이어를 횡령한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니켈와이어를 수령한 2010. 2. 경부터 피고인이 판시 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무렵인 2013. 4. 까지 D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C에게 니켈와이어를 돌려주는 대신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D이 작성한 확인서(증거기록 제37면)는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피고인이 C의 고소를 취하시킬 필요가 있다고 부탁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신빙성이 낮다. 양형의 이유1) 비록 니켈와이어의 정확한 길이는 특정되지 않으나, 피고인이 니켈와이어를 D에 대한 3억 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액은 최소 3억 1)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상 판시 범죄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며, 그 권고형은 징역 1년 ~ 4년이 된다.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니켈와이어는 판매를 위한 샘플로 사용될 예정이었던바 결국 피해자인 C이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은 러시아 회사에 대해 피해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8천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억 8,000만 원 상당의 니켈와이어 2,700 미터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니켈와이어 2,700미터를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7억 8,000만 원을 니켈와이어 2,700 미터의 시가이자 이득액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니켈와이어의 길이를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5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러시아 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한 샘플 명목으로 니켈와이어가 감긴 롤 1통을 수령하였을 뿐 니켈와이어의 길이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역시 니켈와이어의 길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C은 러시아 회사에 대한 피해보상 명목으로 피해자가 수령한 니켈와이어 시가의 10%인 약 8천만 원을 러시아 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0. 2. 10. 기준 니켈와이어 2,700미터의 시가는 약 12억원(= 2,700미터 × 290유로화 × 2010. 2. 10. 오전 10시 기준 유로화 환율 1,594원)에 이르고 시가의 10%는 1억 2천만 원이 되는바, 이는 니켈와이어의 길이, 시가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한 C의 진술과 모순된다. 피고인이 서명한 물품인도확인서(증거기록 제5면)는 니켈와이어의 길이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 D이 작성한 확인서(증거기록 제37면) 역시 니켈와이어의 길이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는 D이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 니켈와이어의 길이가 2,400미터, 시가가 약 11억 원이라는 취지의 D의 각 진술은 피고인 또는 C으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