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17

범죄사실 1. 이종사촌인 피해자 C(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4. 6. 중순 오후 무렵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당시 7세)를 업어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비빔으로써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10. 중순 무렵 광주 북구 F아파트 B동 106호에서 엎드려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엉덩이를 들어 올린 후 팬티를 내리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집어넣고 비벼서 사정한 후 정액을 피해자의 입에 닿게 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11. 무렵 광주 북구 F아파트 B동 106호에서 엎드려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엉덩이를 들어 올린 후 팬티를 내리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집어넣고 비벼서 사정한 후 정액을 피해자의 입에 닿게 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12. 무렵 광주 북구 F아파트 B동 106호에서 엎드려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엉덩이를 들어 올린 후 팬티를 내리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집어넣고 비벼서 사정한 후 정액을 피해자의 입에 닿게 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3. 초순 02:00 광주 북구 G아파트 107동 1212호에서 문구용 가위를 이용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의 팬티와 바지에 구멍을 낸 후 그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빔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3. 중순 무렵 광주 북구 G아파트 107동 1212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빔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또는 10. 무렵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6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음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하순 04:00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 무렵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상태에서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빔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 무렵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빔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7. 무렵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양 발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 I에 대한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이모인 K의 딸로서 피고인과 이종사촌 사이이고,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L의 사실혼 배우자의 딸이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04. 6. 무렵 E 주변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와 놀아주려는 생각에 피해자를 업고 돌아다니다가 성적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벼 추행하게 되었고, 2009. 10. 무렵 피고인의 직장과 가까운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잠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계속하여 추행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3. 하순 무렵까지 피고인의 집 등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음을 기화로 잠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면 피고인을 피하여 집 안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그치고 피고인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인 2010. 3. 초순 무렵에는 잠에서 깨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잘린 팬티 사이로 성기를 집어넣으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너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따졌으나 피고인은 2013. 하순 무렵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시도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초순 무렵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의 모 병문안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서로 왕래하였고 2014. 6. 하순 무렵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가족과 식사를 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자기로 하여 티브이를 보면서 잠을 자던 중 04:00에 깨어 거실에서 자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무렵 피해자를 보고 싶은 생각에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시간을 보내던 중 거실에서 자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잠에서 깨면 피고인에게 "뭐하냐?", "다시는 거실로 나오지 마라."라고 따졌고,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에는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앉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생리 때문에 껴입은 피해자의 팬티 3장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발밑에 있는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범행 후의 정황 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과 범행 후 피고인 가족들의 위압적인 행동, 합의요구 등으로 불안 증상과 불면증을 호소하여 피해자 C은 주 1회 정신과 상담을, 피해자 I은 2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피해자 C의 모는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후 환청, 망상, 우울 등의 증상을 보여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외삼촌 주선으로 피고인의 모를 만나 피고인의 모가 불러주는 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해자 I의 모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여동생과의 금전 관계에 관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할 것을 우려하였으며, 피해자 I은 모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가족으로 부모와 누나가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은 없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주유소 직원,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양조공장 등에서 근무하였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기본영역)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11년 7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추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이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다소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피해자의 옷에 구멍을 뚫어 추행하거나 추행 중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가학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친족관계에 있거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도덕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측의 부적절한 합의시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가족 역시 고통받아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의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공개 및 고지되는 내용에 포함된 이 사건 범죄사실로부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 및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