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99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 A는 2012. 6.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12. 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남 당진시 D 일대 토지를 매입해 토목공사를 한 후 주유소, 근린생활시설(식당, 소매점), 창고 등을 신축하여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그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던 중 부동산개발을 위해 피고인의 처 E을 비롯해 다른 사람(개인)이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 지급과 공사비 등에 사용하고자 F조합 G지점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명의 대여자를 차주(채무자)로 토지매입자금이나 공사비 용도의 시설자금 또는 가계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당진시 지역 토지의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형성된 점을 이용해 실제 매매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충당하고 남는 돈은 토지개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부동산 매도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매매금액을 증액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F조합 G지점에 제출하여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함)을 처인 I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를 통해 H과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부동산 매도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매매금액을 증액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F조합 G지점으로부터 토지매입 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2.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충북 J에 있는 F조합 G지점에서 대출실행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 2019. 5. 10.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F조합 G지점장으로 각 대출실행업무 등을 총괄하다가 2021. 1. 1.경부터 F조합 K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성명불상 중개업자와의 공모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B로부터 태양광 사업에 이용할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속칭 ‘떳다방’ 중개업자인 성명불상자의 중개로 L 등 5명의 공동소유인 당진시 M 임야 29,752㎡와 N 소유인 당진시 O 임야 1,553㎡를 각 H과 I을 매수인으로 매매계약 하면서 위 중개업자로부터 당진시 지역 토지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 실제 매매금액을 부풀린 ‘업계약서’를 만들어 대출을 신청하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듣고 업계약서를 만들어 대출받기로 하고 성명불상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매매금액을 허위로 부풀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면 피고인은 이를 F조합 G지점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성명불상 중개업자는 2017. 9.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충청남도 당진시 M 답 29,752㎡’, 매매대금 란에 ‘일십육억 원 정(￦1,600,000,000)’, 공동매도인 란에 ‘L, P, Q, R, S’, 매수인 란에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L, P, Q, R, S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위 토지의 실제 매매금액이 6억 원임에도 부동산 매도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마치 위 부동산을 16억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P, Q, R, S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성명불상 중개업자는 2018. 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충청남도 당진시 O 임야 1,553㎡’, 매매대금 란에 ‘이억 원 정(￦200,000,000)’, 매도인 란에 ‘N’, 매수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N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위 토지의 실제 매매금액이 1억 1,750만 원임에도 부동산 매도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마치 위 부동산을 2억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7. 10.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조합 G지점 과장 C에게 H 명의로 토지매입자금 용도의 자금을 대출해 달라고 한 후 위 성명불상 중개업자로 하여금 팩스를 이용해 위와 같이 위조한 당진시 M 답 29,752㎡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에게 I 명의로 가계자금을 대출해 달라고 한 후 위 성명불상 중개업자로 하여금 팩스를 이용해 위와 같이 위조한 당진시 O 임야 1,553㎡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명불상 중개업자와의 공모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2017. 10.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 중개업자를 통하여 위 C에게 H 명의로 매수한 당진시 M 임야 29,752㎡를 담보로 토지 매입자금용도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금액이 16억 원으로 증액된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사실 위 토지를 매매금액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위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조합 G지점으로부터 2017. 10. 23.경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대출가능 금액 3억 6,000만 원(실제 매매금액 6억 원의 담보 인정비율 60%)과의 차액을 초과하는 9억 3,000만 원을 H 명의 T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그 차액 5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2018. 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 중개업자를 통하여 위 C에게 I 명의로 매수한 당진시 O 임야 1,553㎡를 담보로 토지매입자금 용도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금액이 2억 원으로 증액된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사실 위 토지를 매매금액 1억 1,75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위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조합 G지점으로부터 2018. 2. 19.경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대출가능 금액 67,915,000원(실제 매매금액 1억 1,750만 원의 담보 인정비율 57.8%)과의 차액을 초과하는 8,700만 원을 I 명의 T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그 차액 19,085,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명불상 중개업자와의 공모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 중개업자는 2019.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충청남도 당진시 U 답 3,312㎡’, 매매대금 란에 ‘오억 원 정(￦500,000,000)’, 매도인 란에 ‘V’, 매수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V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위 토지의 실제 매매금액이 1억 5,000만 원임에도 부동산 매도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마치 위 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에게 E 명의로 토지매입자금 용도의 자금을 대출해 달라고 한 후 위 성명불상 중개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 중개업자를 통하여 위 C에게 E 명의로 매수한 당진시 U 답 3,312㎡를 담보로 토지매입자금 용도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후 위와 같이 매매금액이 5억 원으로 증액된 위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사실 위 토지를 매매금액 1억 5,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위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조합 G지점으로부터 2019. 2. 28.경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대출가능 금액 9,690만 원(실제 매매금액 1억 5,000만원의 담보인정비율 64.6%)을 초과하는 3억 원을 E 명의 W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그 차액 2억 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23.경 당진시 X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실 여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표시 충청남도 당진시 Y 임야 4,514㎡’, ‘매매대금: 금 일십오억 원 정(￦1,500,000,000원)’, ‘매도인 Z, AA’, ‘매수인 (주)AB’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Z와 AA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의 실제 매매금액이 8억 8,725만 원임에도 부동산 매도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마치 위 부동산을 15억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AA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23.경부터 2018. 11.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에게 주식회사 AB 명의로 토지매입자금 용도의 자금을 대출해 달라고 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와 같이 위조한 당진시 Y 임야 4,514㎡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30.경부터 2018. 11.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에게 주식회사 AB 명의로 매수한 당진시 Y 임야 4,514㎡, 당진시 AC 답 2,015㎡, 당진시 AD 답 656㎡를 담보로 토지매입자금 용도의 자금을 대출해 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금액이 증액된 위조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Y를 매매금액 8억 8,725만 원, AC을 매매금액 2억 4,380만 원, AD을 매매금액 1억 2,896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위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조합 G지점으로부터 2018. 1. 30.경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대출가능 금액 1,008,008,000원(실제 매매금액 합계 1,260,010,000원의 담보 인정비율 80%)을 초과하는 1억 5,900만 원을 주식회사 AB 명의 W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그 차액 581,992,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30.경부터 2018. 12. 3.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545,102,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의 신용협동조합법위반(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AE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AE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AF단체 여신업무방법서 제1장 일반대출 제4조(동일인당 대출한도)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한 총 대출한도는 본 조합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범위 내에서 조합이사회가 결정하되, 자산총액에 의할 경우 7억원, 자기자본에 의할 경우 50억 원(단,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 조합이 조합원인 법인에 대출하는 경우 1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신업무방법서 제2절 채무관계자의 자격 제3조 명의이용 대출 금지 규정에는 동일인 대출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은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F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2017. 4. 1.부터 29억 5,000만 원으로 동일인에 대해 위 대출한도 이상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3.경 위 F조합 G지점에서 피고인 A가 당진시 AG 전 4,612㎡를 담보로 AH을 채무자로 하는 토지매입자금 용도의 대출을 신청하자, 위 대출이 사실은 피고인 A가 AH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대출로서 동일인 대출한도가 초과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토지들을 담보로 하여 8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 A에게 합계 81억 2,5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어 동일인 대출한도인 29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증인 AJ,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H, AL, E, AM, AL, AN, AO, AP,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O 매도자 전화 진술), 내사보고(당진시 AC 토지 매도자 AQ 전화통화), 내사보고(Y 임야 전 소유자 전화 진술), 내사보고(AD 토지 등 전 소유자 AR 통화) 1.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M), 대물변제계약서(M), 실 거래금액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 사항전부증명서(M),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O), 대물변제계약서(O), 등기사항전부증명서(O),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U), 대물변제계약서(U), 등기사항전부증명서(U), 위 조 부동산매매계약서(Y),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AC),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AD), 대물변제계약서(Y), 대물변제계약서(AC), 대물변제계약서(AD),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B), 실제 거래금액으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Y), 실제 거래금액으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AC), 실 거래금액으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AD), 통장사본(AA, Z),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AG), 위조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AH),대물변제계약서(AG), 등기사항전부증명서(AG),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AS, AT), 대물변제계약서(AS, AT, AU, AV),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AW), 대물변제계약서(AW), 등기사항전부증명서(AW),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AX, AY, AZ, BA, BB), 실제 거래금액으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AX, AY, AZ, BA, BB), 대물변제계약서(AX, AY, AZ, BA, BB), 등기사항전부증명서(BA) 1. 여신업무방법서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집행종료일자등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사기의 점, 4의 다.항의 범죄일람표 중 2018. 1. 30.경, 2018. 12. 3.경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 3의 다.항, 4의 다.항의 범죄일람표 중 2018. 2. 13.경, 2018. 4. 5.경, 2018. 8. 31.경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1. 가.의 1), 2)항, 3의 가.항, 4의 가.항 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5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1. 나.의 1), 2)항, 3의 나.항, 4의 나.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1. 가.의 1)항 사문서위조죄, 판시 범죄사실 1. 나.의 1)항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범죄사실 4의 가.항의 범죄일람표 중 2017. 8. 23.경, 각 2017. 9. 7.경, 2017. 12. 4.경 각 사문서위조죄에 관하여. 다만,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의 각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제3항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 각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은 H 및 그 대표이사 I을 매수인으로 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F조합 G 지점(이하 ‘피해자 F조합’이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다. 위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액수를 부풀리고,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매매대금 액수가 기재되지 않도록 대물변제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대물변제로 등기 신청을 한 것인데, 이는 피고인 A가 저지른 다른 범행들의 수법과 동일하다. 피해자 F조합의 감사였던 AI는 이 법정에서 감사를 할 당시 피고인 C가 H에 대한 대출건을 포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동일인 대출 한도 위반이 문제되었던 대출리스트를 가져왔다고 증언하였다. AI는 2020. 4. 28.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는데, 위 리스트에 있었던 피고인 A와 관련된 대출로 ‘E 명의의 3억 원, AN 명의로 4억 8,000만 원, H 명의로 9억 3,000만 원, 주식회사 AB 명의로 15억 9,000만 원, AH 명의의 8억 5,000만 원, 주식회사 BD 명의의 8억 9,000만 원과 10억 2,000만 원, 농업회사법인 BE 명의 12억 8,000만 원, 주식회사 BF 명의의 12억 6,000만 원, BG 명의의 22억 원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94쪽). AI가 피해자 F조합의 감사로서 객관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 당시 리스트에 있었던 대출 목록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AI가 피고인 C에게 불리하게 증언 내지 진술할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AI의 위 증언 내지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H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B의 배우자이고,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1. 8. 10.경 AM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4. 30.경 사임한 것을 알 수 있다(별책 15권 중 33쪽). 그런데 AM은 피고인 A가 그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주식회사 A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년경에도 AM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H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H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 F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7. 10. 23.경 H 명의로 실행된 대출 신청을 위하여 피해자 F조합에 직접 갔었고, 피고인 C와 직접 위 대출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바빠서 피고인 A에게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대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여 참석했던 것이라고 각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가 굳이 피고인 A를 대리인으로 지목하여 대출 협의를 하도록 한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수많은 대출 신청에 관여하였던 피고인 A가 단순히 대출 진행 상황이 궁금하여 협의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진술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 C는 I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대출 직전인 2018. 2. 13.경 I을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대출 실행 후 다시 퇴거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907쪽). 피고인 C는 I을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당시 피해자 F조합이 직원들에게 고객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도록 장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C가 I을 자신의 주거지로 전입까지 시키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것은 피고인 C의 일반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단순히 소개시켜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매매계약서 위조 사실을 인정하는 다른 범행의 매매계약서 형태와 비교하였을 때 다른 매매계약서의 경우 막도장이 사용된 반면, 위 H과 I 명의의 각 매매계약서에는 조립식 도장이 사용되었고 그 양식도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위조 태양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립식 도장과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그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가 직접 위 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는 위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C 역시 위 범행과 관련한 대출 실행은 피고인 B와 협의하였을 뿐 피고인 A가 개입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피고인 B, 피고인 C와 피고인 A의 친분, 공범으로서의 이해관계 및 증언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와 C의 위 법정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에 대하여 위 대출의 명의자는 E으로서 피고인 A 배우자이다. E은 2020. 11. 12.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 A가 위 대출에 담보로 제공한 토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그 경위, 매입 날짜, 매매대금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증거기록 852쪽), 대출신청 시에도 피해자 F조합에 피고인 A와 동행하였으며(증거기록 851쪽), 대출과 관련된 상담 역시 피고인 A가 하였을 뿐 자신은 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대출의 실질 귀속인이 자신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위조한 다른 매매계약서와 달리 부동산업자들이 사용하는 양식으로서 피고인 A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위 계약서 위조 및 행사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서 양식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양식일 뿐만 아니라, 위 범행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F조합으로 하여금 부풀려진 감정가를 기초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대출금액 상당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가 대출사기를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 A가 주도하여 위 대출을 실행한 점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위 매매계약서 위조를 직접 실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및 2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위 범죄사실 기재의 각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작성 일자가 연번 1의 경우 2018. 1. 25.경, 연번 2의 경우 2018. 2. 2.경 또는 2018. 2. 3.경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가 위 각 사문서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날짜에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의 각 사문서 위조 시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문서는 그 기재 날짜에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의 각 위조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그 작성일이 2017. 8. 23. (Y), 각 2017. 9. 7.(AC, AD)로 되어있고, 위 날짜는 실제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날짜와 일치한다(증거기록 1416쪽 내지 1419쪽). 위 각 부동산의 매수인은 주식회사 AB(이하 ‘AB’라고 한다)이고, 그 대표이사는 AM이다. AM의 2020. 10. 12.경 경찰 진술에 의하면, AM이 주유소를 건축할 땅을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 F조합에서 2018. 1. 30. 및 2018. 9. 17. 각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AM은 자신이 AB의 실제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면서도, AB 명의로 Y, AC, AD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한 적이 없고, 토지 매매대금 지급액, 대출금 수령 이후 돈의 행방 등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F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피고인 A와 동행하여 직원이 시키는 대로 자서를 하였다고 할 뿐, 대출 실행 금액이나 이자, 담보 등에 관하여 피해자 F조합과 직접 협의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5쪽 이하).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위 토지의 실제 매수 주체 및 위 각 대출의 실제 명의인은 피고인 A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05. 8.경 법인 3개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의 감정가를 허위로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금융기관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년경 형사처벌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고합61, 2011고합63(병합)]. 위 범죄사실 기재의 대출 수법이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매우 유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는 AB 명의로 위각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이나 지난 뒤 첫 번째 대출실행일인 2018. 1. 30.경을 불과 5일 앞둔 2018. 1. 25.경에 이르러서야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무렵 위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의 사문서 위조 시점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의 사문서는 그 작성 날짜가 2017. 12. 4.이고 매수인이 AH이다. 위 관련 대출 역시 AH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AH은 2022. 9. 22.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위 형식적 대출 명의인에 불과하고 위 대출금의 실제 귀속인은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AH의 명의를 차용하여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매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피해자 F조합에 제출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토지 매입 당시 이미 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017. 12. 4.경 위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AH은 이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날짜가 2018. 2. 2. 또는 2018. 2. 3.이고, 그 무렵이 어머니의 기일이자 명절 무렵이었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AH은 경찰조사에서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조된 계약서를 처음 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48, 251쪽), AH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사기죄 및 특정경제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편취금액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담보대출가능금액은 실제 매매금액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그 금액이 실제 매매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편취금액은 감정평가액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금액과 대출금의 차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49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197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보건대, 피고인 A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F 조합을 상대로 편취한 금액은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이고, 대출금액에서 감정 평가금액 또는 실제 매매대금에 담보비율을 곱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 편취금액을 산정해야 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다만, 불고불리 원칙상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액을 증액하여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공소장 기재 범위 내에서 피해액을 인정한다). 2. 피고인 B 가.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담보대출가능금액은 실제 매매금액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그 금액이 실제 매매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매매계약서는 감정평가에 있어 필수서류가 아니고 실제 매매대금의 액수는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 B가 부동산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감정평가금액에 담보비율을 곱한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감정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피해자 F 조합이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사항이므로, 피고인 B가 부동산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F조합은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대출금액 전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부동산매입자금 신규 지원시 실제 거래가격 이내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출가능금액은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제1장 통칙, 제1절 담보취득의 원칙, 담보종류별 대출적용비율 및 대출금액 산정, 제5조 담보대출가능금액 산정 방식, 증거기록 1540쪽). 피해자 F조합의 대출실행 담당자였던 AK은 이 법정에서 외부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고, 당해 거래가격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AK은 이 법정에서 ‘저희가 대출을 실행할 때 저희가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 정도가 충분히 나오는 감정금액을 말해서 BH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2020. 11. 19. 경찰조사에서는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은) 감정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매가격보다 감정평가액을 높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증거기록 895쪽),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공합니다.’(증거기록 896쪽)라고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BH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피해자 F조합으로부터 담보 목적물 감정을 의뢰받아 평가를 진행하였던 AJ은 이 법정에서 ‘실 거래가가 감정평가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AJ은 2021. 1. 4. 경찰조사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실거래가를 넘어서게 평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기준은 됩니다.’,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평가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시세보다 높게 거래되었다면 감정평가금액을 낮추기도 합니다.’, ‘(감정평가서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첨부되었다는 것은) 감정평가금액을 결정하는데 기준이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감정 평가 의뢰를 받을 때 대출 신청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태이지만, 금융기관이 특정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는지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감정가를 조정하기도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1쪽, 1002쪽). 특히 AJ은 매매계약서가 제출될 경우 매매금액을 감안하여 비슷한 가치가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되므로, 만일 대출신청인이 거래금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면 부풀려진 거래금액과 비슷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게 되어 결국 실제 거래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했을 때보다 감정평가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증거기록 1003쪽). 나. 편취금액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7억 원이고, 대출가능금액은 4억 3,000만 원 상당으로서, 대출 금액 9억 3,000만 원과 위 대출가능금액의 차액인 편취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1. 다.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편취한 금액은 감정 평가금액에 담보비율을 곱한 금액과 실제 대출가능금액의 차액이 아니라 피해자 F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이다. 따라서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 편취금액을 산정해야 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대출은 명의자가 모두 별개의 법인 또는 대표자들이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서, 피고인 C는 위 대출의 실제 명의자가 피고인 A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신용협동조합법에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대출한임·직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특정 소수 대출채무자에게 과도하게 편중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여 회원들에게 골고루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 대다수에게 대출 혜택을 부여함과 아울러 동일인에 대하여 통상의 대출한도를 미리 정함으로써 그의 변제능력 상실로 대출금의 회수가 곤란해지더라도 그로 인해 AE조합의 재정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방지하여 AE조합의 자산 건전성을 확보·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525 판결 참조). 한편 대출인 명의를 각기 다른 사람 명의로 하여 각각의 대출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이상 그 대출행위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2도62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의 실제 귀속인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C가 이에 대하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F조합이 준수해야 하는 AF단체의 여신업무방법서는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특히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인이나 대출 명의를 다르게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여부 확인 시 명의이용 대출여부 등에 유의하여야 함’을 유의사항으로 강조하고 있다(제1장 대출일반 제1절 통칙 제4조 동일인당 대출한도, 증거기록 1506쪽 이하). 피해자 F조합의 감사였던 A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 A에게 대출을 과다 실행하였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대출이라고 인정하는 대출건 목록을 출력하여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다만, AI는 위 목록을 외부로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목록에 적혀있는 대출건과 관련한 서류를 일일이 확인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AI의 위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관련된 대출 목록을 제출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규정을 위반한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것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피해자 F조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여 위 대출 목록에 기재된 대출건에 대하여 서류 감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대신 기존에 피해자 F조합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소 건을 취하하는 것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하였다는 것이다. AI가 당시 피고인 C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진행하지 않았던 그 경위에 수긍이 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I가 수사기관에서 위 대출 목록에 기재되어 있던 대출 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허위로 증언을 할 동기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AI의 위 증언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을 명의자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하면 AB, AH, AL, BI, AO, BJ, AN, BK, 주식회사 BD(이하 ‘BD’이라고 한다), E이다. 위 각 대출의 실행 담당자였던 AK은 2020. 8. 24.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C가 모두 대출을 지시하였고, 자신은 대출 명의자와 상담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각 대출의 명의자의 대출이 실행된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가 위 대출 실행 시 대출 명의자가 아니라 피고인 A와 대출에 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가 단순히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 각 대출의 실질적인 귀속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AH, BK 대한 대출[범죄일람표 중 순번 1, 7] ⦁AH은 2020. 9. 22.경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대출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위 대출 실행 시에는 피해자 F조합에 혼자 갔으나 대출금이 나올 때는 피고인 A와 함께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9쪽). AH은 대출서류에 첨부된 매매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 대출 실행 후 돈이 누구에게 이체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대출 실행 과정에서 AH은 피해자 F조합 측 직원과 대출에 관하여 협의를 직접 한 것이 없고, 피고인 C가 대출과 관련하여 AH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알려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BK은 AH의 배우자로서, BK 명의의 대출 역시 AH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증거기록 354쪽). 위 대출 역시 피고인 A가 피고인 C와 이미 대출에 관한 협의를 끝낸 상태에서 BK이 대출 서류에 자서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이자도 AH 또는 BK이 납부한 적이 없다(증거기록 354쪽). AL, BD 대한 대출[범죄일람표 중 순번 2, 8, 11] AL은 B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법인은 피고인 A가 설립하였고, AL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증거기록 745쪽). AL은 대출 신청 시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F조합 측 직원과 상담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대출 신청 서류에 자서를 하였으며, 피해자 F조합을 방문할 때는 항상 피고인 A와 동행하였다(증거기록 748, 750, 751쪽). 또한 AL은 대출 상환기일을 여러 차례 연장하였는데, 피해자 F조합이 아니라 피고인 A로부터 ‘자서가 필요하다.’라는 연락을 받았다(증거기록 760쪽). 또한 주식회사 BD의 주소지는 피고인 C 소유의 상가로 되어 있다. 피고인 C가 대출 실적을 위하여 BD을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자 하였다면, 그 대표이사인 AL과 상의를 함의 타당함에도 AL은 위 주소지에 대하여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46쪽), 그 경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O, BJ, AN 대한 대출[범죄일람표 중 순번 3, 4, 5] ⦁AO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대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내역이나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일체 알지 못하고, 이자도 납부한 적이 없다(증거기록 321쪽). 또한 AO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을 뿐, 피고인 A와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고, 피고인 C가 AO에게 대출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알려준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BJ은 AO의 남편이다. AO은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증거기록 322쪽). 위 대출 신청 시에도 피고인 A가 동행하였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내역이나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AN는 AO의 딸로서 2020. 6. 28.경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AO의 요청으로 피해자 F조합에 가서 대출 서류에 자서를 한 적이 있을 뿐, 위 대출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1쪽 이하). AO은 AN 명의의 대출 실행시 AN, 피고인 A, 피고인 C가 함께 동석한 자리에서 대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2쪽), AN의 경찰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는 AN에 대한 신용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들 및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등에 관하여 AN에게 직접 확인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AB에 대한 대출[범죄일람표 중 순번 6] AB의 대표자인 AM은 2020. 10. 12.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2018. 1. 30. 및 2018. 9. 17. 대출 신청 당시 모두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F조합에 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99쪽), 대출을 신청하기에 앞서 대출과 관련한 협의는 모두 피고인 A가 하였으며, 자신은 그 이후 피해자 F조합을 방문하여 대출 서류에 자서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7쪽). 또한 AM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감정평가액이 얼마였는지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답변한 점(증거기록 611쪽), 대출이 실행된 후 대출금이 토지의 매도인에게 곧바로 이체되었음에도 구체적인 매매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도 모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12쪽),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위 금액을 이체하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19쪽), 위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대물변제계약서도 수사기관에서 처음 보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14쪽) 등에 비추어보면, AM은 위 대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도 AM에게 위 대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설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가 2018. 1. 23.경부터 주식회사 AB 명의의 계좌에 수시로 돈을 입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증거기록 674쪽 내지 677쪽), 위 계좌는 대출금 이자를 납부 계좌였고, 대출금 이자 납부 이외의 목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가 위 거래내역을 통해 대출이자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주체가 피고인 A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 E에 대한 대출[범죄일람표 중 순번 9, 10] E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C와 피고인 A의 친분 및 거래관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C가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E은 위 각 대출신청시 피고인 A와 동행하였고, 대출상담도 피고인 A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7, 851쪽). 한편 범죄일람표의 순번 10번 3억 원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3항과 관련된 대출로서, 피고인 A가 위 대출의 실질 귀속자가 자신이라고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F조합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이윤추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가와 국민경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법률, 규정 및 제도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여신업은 금융기관의 주요한 영업이익의 창출 수단으로서 금융기관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영업 활동임과 동시에 국민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대출 절차에 관한 규정 준수, 채무자 및 담보물에 대한 적법한 평가,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친 대출이 아니라 법인과 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수단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한 것이다.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전체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되었던 각 토지들을 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환대출을 받아 피해자 F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완제하였고, 이에 피해자 F조합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대출금을 완제한 것은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이미 편취한 금액의 액수가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만일 피고인 A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아 결국 그 손해발생이 현실화되었다면 피해자 F조합의 조합원은 물론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2년경 금융기관의 이사장과 공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고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이용하여 부실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고 알선한 범죄사실로 각 징역 3년 형과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F조합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이윤추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가와 국민경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법률, 규정 및 제도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여신업은 금융기관의 주요한 영업이익의 창출 수단으로서 금융기관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영업 활동임과 동시에 국민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대출 절차에 관한 규정 준수, 채무자 및 담보물에 대한 적법한 평가,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된 법인을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하여 부실대출의 위험성을 초래한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금융질서를 크게 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비록 위 대출금이 완제되어 피해자 F조합에 그 손실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만일 피고인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위 손실이 현실화되어 피해자 F조합의 조합원 및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C]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F조합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이윤추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가와 국민경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법률, 규정 및 제도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여신업은 금융기관의 주요한 영업이익의 창출 수단으로서 금융기관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영업 활동임과 동시에 국민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대출 절차에 관한 규정 준수, 채무자 및 담보물에 대한 적법한 평가,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피고인 C는 피해자 F조합의 지점장으로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피해자 F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의 대출을 실행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거나 영업 실적을 올리려는 것 이외의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의 위 행위는 장기적으로 피해자 F조합의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상태에 큰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 F조합의 조합원 및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피해자 F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피고인 F조합의 영업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C의 행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C는 2002년경 및 2004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AE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AE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AF단체 여신업무방법서 제1장 일반대출 제4조(동일인당 대출한도)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한 총 대출한도는 본 조합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범위 내에서 조합이사회가 결정하되, 자산총액에 의할 경우 7억원, 자기자본에 의할 경우 50억 원(단,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 조합이 조합원인 법인에 대출하는 경우 1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신업무방법서 제2절 채무관계자의 자격 제3조 명의이용 대출 금지 규정에는 동일인 대출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은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F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2017. 4. 1.부터 2,950,000,000원으로 동일인에 대해 위 대출한도 이상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0.경 위 F조합 G지점에서 위 A가 당진시 Y 임야 4,514㎡, 당진시 AC 답 2,015㎡, 당진시 AD 답 656㎡를 담보로 주식회사 AB를 채무자로 하는 토지매입자금 용도의 대출을 신청하자, 위 대출이 사실은 A가 주식회사 AB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대출로서 동일인 대출한도가 초과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토지들을 담보로 하여 15억 9,000만원을 대출해주고, 2018. 8. 2.경 A가 AR 소유의 당진시 BL 답 815㎡를 담보로 BI을 채무자로 하는 일반자금 대출을 신청하자, 위 대출이 사실은 A가 AK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대출로서 동일인 대출한도가 초과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2억 2,000만 원을 대출해줌으로써 동일인 대출한도인 2,950,000,000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였다. 2. 판단 가. 주식회사 AB에 대한 2018. 1. 30.경 9억 3,000만 원 대출 앞서 본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주식회사 AB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F조합을 기망하여 15억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 대출의 실질 귀속인이 피고인 A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F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금액은 29억 5,000만 원이므로, 위 대출이 피고인 A에 대한 기존 대출금과 합산하였을 때 위 29억 5,000만 원을 초과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서 인정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2017. 10. 23.경 대출금 9억 3,000만 원 이외에, 피고인 A가 2018. 1. 30.경 이전에 다른 대출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식회사 H 명의의 대출금 9억 3,000만 원에 주식회사 AB 명의의 2018. 1. 30.경 대출금 15억 9,000만 원을 더하면 그 합산 액이 25억 2,000만 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초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BI에 대한 2018. 5. 5.경 2억 2,000만 원 대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대출서류 일체(증거기록 별책 19권) 및 위 대출의 물상보증인이었던 AR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대출서류 기재만으로는 실제 대출금의 귀속인이 피고인 A라는 점을 알 수 없고, AR은 위 대출 실행에 대하여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바(증거기록 802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