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합40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2.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23. 2. 26.까지 B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B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송신 금지’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달 29. 강원태백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그 내용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7. 17:5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34경, 18:48경, 19:00경, 19:35경, 19:53경, 19:54경 각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같은 날 20:00경 강원 태백시 C아파트’ D동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2022. 12.경 피고인을 스토킹범죄로 신고하여 2023. 1. 16. 강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하지 못할 것처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17. 17:5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어제 너 때문에 경찰서에서 3시간 반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내가 널 가만둘 줄 아냐? 다 들어가서 살다 나오자. 네가 예전에 받았던 수급비 관련 문제를 고발해서 다 집어넣겠다.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이하 같다) 1. 피의자체포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7, 17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와 이에 첨부된 각 사진, 수사보고서(잠정조치 집행)와 이에 첨부된 잠정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미이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9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5.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8. 14:08경 홍성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HJ125T-2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ㅇ 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2. 5. 4.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1년 남짓 지나 또다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오토바이를 무면허·음주운전한 것으로 자동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 이 사건 이후 오토바이를 폐차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8. 19: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면허없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확정 관련 자료(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08년 벌금형,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5개월 후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자동차보다는 적고, 다행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오토바이를 소유자에게 반납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생활형편이 어렵고, 장애가 있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사실혼 배우자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6.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에 60개월 간 매월 15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50,948,180원을 대출 받고, 피해회사를 위하여 할부대금의 80%인 40,758,544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저당권을 위 차량에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5.경부터 위 차량 할부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해회사의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위 차량을 보존하거나 인도하여야 함에도, 201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아 같은 해 6. 29.경 주식회사 C에 소유권이전 되도록 하는 등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고소보충 진술서 1. 차량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납입증명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채무를 이행할 자력도 없이 고액의 수입차를 할부금융을 통해 구입하고 그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수천 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만 20세에 불과하였음에도 수천 만 원에 이르는 수입차에 관하여 피고인과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피해회사 측의 잘못도 적지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2. 18: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내 삼거리 쪽에서 연천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도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도, 200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으며,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추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6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4. 28. 18:5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1층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값을 지급할 만한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23.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2. 00:45경 부산 부산진구 F,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만한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지갑과 카드를 두고 왔다, 다음에 술값을 모두 주겠다’며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교부 받았다. 나. 2023.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3. 04:04경 위 ‘가’항 기재 ‘G’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만한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내가 사업체를 두세 개 운영하고 있는데 내일 결제 대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부모님이 통장을 관리하고 있어 지금 결제를 할 수 없고 내일 결제를 하겠다’며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86,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교부 받았다. 다. 2023.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4. 03:58경 위 ‘가’항 기재 ‘G’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만한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내가 사업체를 두세 개 운영하고 있는데 내일 결제 대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부모님이 통장을 관리하고 있어 지금 결제를 할 수 없고 내일 결제를 하겠다’며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70,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영수증 촬영 사진,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출력물, 고소인이 제출한 영수증,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초본 사진, G 8번 테이블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G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5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19.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211-19 부장교차로를 서산IC 방면에서 B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피고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올란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1. 19. 04:40경 서산시 D아파트 부근 공터에서부터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211-19 부장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인적 피해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7. 21:33경 강원 태백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10년 이내 재범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첨부), 수사보고(음주측정 형장 상황 등)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혈액감정의뢰,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강릉지원 2017고약3098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이 만연히 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는 점,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약 7년 전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사회 안에서 스스로 반성하고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12 신고자이고, 피해자 B(남, 29세)은 112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23. 9. 22. 16:35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옆 정자에서 "간첩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안내하자, 피고인은 “씨발, 그럼 어디 고추 한 번 만져보자”라는 말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중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9세)의 보행기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곳 도로상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22. 12. 23. 06:3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기두증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119 신고 녹취록, 119 구급활동 일지,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보행기를 밀면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놀라 뒤로 넘어져 사망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행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피해자의 보행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119 신고를 통하여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119 신고가 이루어지면 112 신고로 연계된다)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고에 관한 진술을 청취한 다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사고메모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좌회전을 하던 중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보행기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러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추밭에서 농약을 치고 있었던 증인 K은 수사기관에서 ‘도로에서 뭔가 부딪치는 “딱” 소리를 듣고 바로 현장에 뛰어가보니 승용차가 서 있었고 피해자가 하늘을 보고 누워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곧바로 119에 사고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K의 119 신고접수 내역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피해자의 보행기를 건드려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대화내용이 확인된다. 이 사건 사고 직후 동네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J의 아내인 L가 재정증인으로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살짝 들려진 상태로 구부러져 있어 피고인에게 번호판이 들려져 휘어질 정도면 얼마나 세게 부딪힌 거냐고 따지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보행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전도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 한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기는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2000. 1. 24. 혼인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잦은 다툼이 생겼고 이에 피해자는 2023. 9. 10.경부터 피고인과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14. 00:3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나간 이후 돌아오지 않고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오늘 너 아니면 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식당 내 의자 위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손에 쥔 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다리로 짓누르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으로 여러 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한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30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강원 홍천군 C의 주택 소유자이고, 참고인 D는 이 사건 토지의 前 토지주이자 관리인이며, 참고인 E는 이 사건 주택의 시공자이고, 피고인은 참고인 E로부터 이 사건 전원주택의 판매에 대하여 위탁 양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5. 16:00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주택 뒷면 유리창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5. 17: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주택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내사보고서(A 통화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양도위임계약 관련) 1. 계약무효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뒷면 유리창을 손괴하고 위 주택 내부로 들어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해 E로부터 양도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었고 비밀번호가 변경되어서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부득이 창문을 깨뜨린 것이므로 손괴죄가 성립될 수 없고, 위 주택의 소유자 B은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죄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위 주택의 소유자는 피해자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해 E와 양도위임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주택에 대한 관리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앞 서 살펴본 것처럼 위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E가 아닌 피해자이고 D와 E, 피고인 사이의 위임장을 무효로 한다는 계약무효서도 작성된 바 있으며(증거기록 37, 109쪽) E는 피고인에게 양도위임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니 위임장을 폐기하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126쪽)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양도위임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양도위임계약이 무효가 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별도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거나 관리권한을 취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임이 명백한 이상(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집과 이 사건 주택을 오고 가면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없이 이 사건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5. 23:4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구미시 D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3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방범용CCTV영상 확인, 운전거리 확인),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적용법조, 무면허운전 혐의 검토) 1. 사진 첨부, CCTV영상 캡쳐사진, 운전거리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561

범 죄 사 실 2023고단1561 피고인은 2016.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8. 21:16경 인천 중구 을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288 피고인은 2023. 8. 9. 15:30경 화성시 오산동에 있는 동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2.5km 지점(서울 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6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2023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각 운전한 거리,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02:03경 경북 칠곡군 B건물, 2층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35세)이 당구를 치기 위하여 당구대 쪽으로 상체를 굽히자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튕겨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8매, CCTV영상 캡처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12. 15.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13. 18:55경 양양군 B에 있는, C 기숙사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나 시간이 짧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과태료 등을 정리하면 곧바로 판시 자동차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인 2023. 5. 2. 22:42경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3238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이동거리가 매우 긴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시까지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되어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구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양형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