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216 1. 피고인 B, 분리 전 공동피고인 A과 AD의 공동범행 A과 AD은 2020. 10. 12.경 목포시 BI에 있는 ‘BJ주점'의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피해자 C을 종업원으로 소개하고 피해자 C이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자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A은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여 “C이 BJ주점 사장한테 선불금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이 필요하니 우리를 도와달라. C이 휴대폰가개통을 해서 빚이 있는데, 너는 그 돈을 갚아 준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달라고 해라. 돈을 받아주면 내가 렌트한 포르쉐를 같이 타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의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 B과 A, AD은 같은 날 목포에 있는 ‘BK’ 카페에서 피해자 C을 만났고, A은 피해자에게 “포르쉐 차량 리스금을 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소개비를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네가 가개통한 휴대 전화 요금을 대신 내 줄테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AD은 피해자에게 “A을 믿고 돈을 빌려줘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과 A, AD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500만 원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1,000만 원 전액을 포르쉐 차량 리스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차용한 금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A, A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2.경 A이 지정한 BL 명의 BM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포르쉐 차량 리스비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목포시 BN 소재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BO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BP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BO 친구들에게 BO이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 그 친구들에게 욕을 먹는데, 내가 그 애들에게 널 욕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 그 대가로 차고 있는 반지를 좀 빌려달라.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반지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만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163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A 및 D과 함께 2020. 12.경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가 지급정지될 경우 그 운영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경찰에 피해 신고도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경찰서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위 계좌에 금원을 입 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정사건을 접수한 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위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다음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위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금원을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 범행계획 수립,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A, 피고인 C, D은 마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한 다음 경찰서와 은행에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과 D의 공동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20. 12. 초경 인터넷을 통해 불법도박사이트 입금계좌번호를 수집하고, 일명 ‘대포폰’ 유심을 1개당 12만 원을 주고 총 3개를 구입한 후 휴대폰 공기계에끼워 대포폰을 만든 뒤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대화내용을 조작하고, D은 2020. 12. 7.경 피고인 B이 수집하여 알려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9개의 계좌에 각 10만 원씩 90만 원을 분산 입금하고, 같은 날 전남 나주시 영산로 5415-22에 있는 전남나주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대출 하려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위 경찰서 E팀 소속 경사 AX으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햇살론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고 신용등급상향을 위해서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10만 원씩 9개 계좌에 총 90만 원을 입금했는데, 그 이후 대출을 해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고 피고인 B이 전달해 준 위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송금내역을 제출한 다음, 위 AX에게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AX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진정을 토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집행, 관련자 조사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D과 위와 같은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7. 오후경 D을 승용차에 태우고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Y은행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차에서 대기하고 있고 D은 위 은행 지점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주)BR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10만 원을 입금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그 외에도 D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전남나주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과 A의 공동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20. 12. 초경 인터넷을 통해 불법도박사이트 입금계좌번호를 수집하고, 일명 ‘대포폰’ 유심을 1개당 12만 원을 주고 총 3개를 구입한 후 휴대폰 공기계에끼워 대포폰을 만든 뒤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이스피싱’ 조직과대화를 나눈 것처럼 대화내용을 조작하고, A은 2021. 1. 5.경 피고인 B이 수집하여 알려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10개의 계좌에 각 10만 원씩 100만 원을 분산 입금하고, 같은 날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61에 있는 전남해남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오전 9시31분경 전화로 통화해서 자신은 소상공인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해서 지금 신용등급이 안 좋으니 자신이 보내는 계좌에 이체하고 하면 신용등급이 올라서 대출을받게 도와주겠다 해서 10개의 계좌번호를 받고 송금하니 연락두절이 돼서 내가 사기당했다고 생각해서 신고접수를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위 경찰서 E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소상공인 대출상담사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고 신용등급상향을 위해서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10만 원씩 10개 계좌에 총 100만 원을 입금했는데, 그 이후 대출을 해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고 피고인 B이 전달해 준 위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송금내역을 제출한 다음, 위 F에게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진정을 토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집행, 관련자 조사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A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21. 1. 5.경 무안군 G에 있는 H은행 남악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주)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그 외에도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전남해남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A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20. 12. 초경 인터넷을 통해 불법도박사이트 입금계좌번호를 수집하고, 일명 ‘대포폰’ 유심을 1개당 12만 원을 주고 총 3개를 구입한 후 휴대폰 공기계에끼워 대포폰을 만든 뒤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대화내용을 조작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A의 지시를 받고 2021. 1. 26.경 피고인 B이 수집하여 알려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9개의계좌에 각 10만 원씩 90만 원을 분산 입금하고, 2021. 1. 28.경 전남 장흥군장흥읍 읍성로123에 있는 전남장흥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2021. 1. 26.경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하였고, 대출을 받으려면 돈을 입금하라고 하여 8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연락도 안 되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위 경찰서 E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관련 상담 전화를 받았고, 신용등급상향을 위해서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10만 원씩 8개 계좌에 총 80만 원을 입금했는데, 그 이후 대출을 해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고 피고인 B이 전달해 준 위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송금내역을 제출한 다음, 위 J에게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진정을 토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집행, 관련자 조사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A의 지시에 따라 2021. 1. 28.경 목포시 K에 있는 L 본점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유)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2 생략)에 1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B, A과 공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 개의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전남장흥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022고단289-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BS(2021. 9. 1. 불구속 기소)과 함께 2020. 12. 5. 04:24경 목 포시 BT에 있는 ‘BU’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V(남, 21세)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둘러싼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나 무시하냐, 싸가지 없는 새끼 뒤질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BS은 피해자에게 ‘정신차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S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인근 주점인 ‘BW’으로 피신하는 위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든 뒤,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양은 냄비(지름 약 25cm, 세로 약 6cm)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힘껏 내리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피고인 B 1. 범죄경력등조회 및 주민조회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및 재판진행중인 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 전력 확인) - 판결문 등 2021고단1216 1.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2021고단1631 1.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D, A, C의 각 진정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동범행에 관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진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하였고, 계좌 이용자들로부터 계좌 지급정지를 해지하는 데에 대한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의 업무가 가중되고, 정작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범행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폭력 범행과 관련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상해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고단1216 사건의 피해자이자 2021고단1631 사건의 피고인이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