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9.경부터 2009. 2.경까지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K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재무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C는 L세무회계사무소 소속 세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8.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75-5 소재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N으로부터 위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기흥구 O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건물 일부를 노동부 P 사무실로 분양받아 줄 것을 청탁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9. 9. 중순경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같은 해 9. 18. 노동부와 M 사이에 체결된 상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특약사항으로서 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바닥공사, 천장공사 및 사무실 비품구입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원래 위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1억 5천만 원 상당을 6천만 원 상당으로 줄여 주기로 하고, N에게 위 비용 6천만 원에서 실제 공사비용 및 비품 구입비용 등을 공제한 금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변경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N에게 약속한 돈을 줄 것을 요구하여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N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즉시 N에게 200만 원을 돌려 주어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2.경 이 사건 상가 내 M 사무실에서, 위 상가 6층 사우나 업주 Q 및 N으로부터 위 사우나 매매대금 25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늦게 이루어진 것과 관련하여 용인세무서에서 조사를 하니 용인세무서 직원들에게 청탁하여 이를 잘 무마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애써 보겠다"라고 말하고 식사비나 수고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같은 달 19.경 용인시 처인구 L세무회계사무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Q로부터 식사비,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T,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U 각 진술기재 포함) 1. N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R,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T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노동부 분양을 대비해 분양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 문건 1. 분양(판매) 수수료 지급, 분양 세부내역 1. 노동부 최종조율안, O 상가분양대행계약서 1. 수사보고(B, A 인적사항, 현 소속부서, 담당업무 관련자료 등 첨부) 1. 부동산 등기부등본 1. 각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2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Y,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계약서, 세금계산서 2부, 환급관련자료 1. 수사보고(O 6, 7층 매매대금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O 6,7층 매매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가. 노동부에서 이 사건 상가 건물을 P 사무실로 선정한 것은 2008. 7. 17.이고, 수원지청에서 이를 공문으로 통보받은 것은 2008. 7. 25.인바,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N으로부터 받은 50만 원의 상품권은 이미 노동부에서 위와 같이 결정된 이후 추석 무렵 의례적으로 받은 명절 선물일 뿐 청사 선정에 대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수수한 뇌물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M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과다하여 이를 감경해 달라는 N의 요청을 받고 당초의 특약사항을 무리하게 받아낸 것이라 생각하여 줄여준 것일 뿐 부당하게 변경해 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받은 800만 원은 부정한 처사 후 수수한 뇌물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받은 50만 원 상당 상품권이 뇌물인지 여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K으로 근무하면서 P가 이 사건 상가 건물 3-4층에 입점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사 입주 검토 및 업체 선정을 위한 자료 작성, 업체와의 매매계약서 및 특약사항 작성, 인테리어 시설공사 확인 등 계약 업무 총괄을 담당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N으로부터 M에서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분양 중인데, P를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이 N으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것은 2008. 9. 중순경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2009. 9. 18.) 직전이었던 사실, N은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건네 주면서 "이 사건 상가 건물에 P가 입점될 수 있도록 도와 줘서 고맙다"고 말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의 상품권 수수 시기가 비록 노동부에서 이 사건 상가에 P를 입점시키기로 사실상 결정된 이후라 하더라도 아직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으로서, M과 노동부 사이에 어떠한 내용이나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인지가 확정되기 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상품권 수수 시기가 추석 무렵이었다거나 그 액수가 비교적 적은 액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상품권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후 800만 원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M에서 방음창 공사와 격벽 해체공사, 바닥 및 천정 설치 공사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공사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N의 부탁을 받고 위 공사 중 비용이 많이 드는 천정설치 공사를 제외시켜 주고 직원용 비품 구매를 추가로 부담시킨 사실, M에서는 위 특약사항 변경으로 6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경감할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특약사항을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그로 인해 감경된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N의 부탁으로 애초에 노동부가 M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공사를 부당하게 일부 줄여 주고 그 대가로 800만 원을 지급받아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뇌물수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죄유형] 뇌물수수 중 제1유형(1,000만 원 미만)의 가중영역에 해당 3. 다수범죄 처리기준 동종경합범 가중방법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징역 2년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 4. 집행유예 여부 : 종합 비교·평가하여 결정 [주요 참작사유] 부정적 :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긍정적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 참작사유] 부정적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긍정적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항상 직무상 청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담당업무 관련 업체의 대표이사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50만 원의 상품권을 교부받고, 위 업체에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해 주고 8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점, 위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여러 동료 및 부하 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세무사로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세무공무원 및 세무조사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케 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요지 뇌물수수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N으로부터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사무실에서 2008. 8.경 현금 50만 원, 같은 달 말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N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의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특약사항을 변경하여 준 후 N으로부터 2009. 1. 초순경 2,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N으로부터 2008년경에는 2008. 9.경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2008. 8.경 현금 50만 원, 같은 달 말경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09년경에는 2009. 2. 초순경 8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2009. 1. 초순경 2,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부정처사후수뢰에 관한 판단 쟁점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N 및 N의 운전기사 T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들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N 및 T의 진술 내용 N은 서울북부지검에서의 제1회 참고인 조사시 2008. 11. 내지 12.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제3회 참고인 조사시에는 2008. 11. 17. 2,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의 피고인 신문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일관하여 2009. 1. 초순경 2,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그 지급 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특약사항을 변경하여 주어 M의 부담 비용이 6,000만 원으로 경감되었는데 그 중 3,200만 원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500만 원은 가전회사에 송금되었고 나머지 2,300만 원을 피고인 자신에게 달라고 하여 위 액수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지급 경위에 대하여는, 현금을 인출하여 1만 원 권 100장씩 은행 띠로 묶여 있는 채로 은행 대봉투에 넣은 다음, T에게 쇼핑백을 구해 오라고 하여 T가 수원지청 앞 수퍼마켓에서 구입한 쇼핑백에 위 현금을 넣은 후, 이를 차에 놔둔 상태로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만나 수원지청 앞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T에게 식당 주차장으로 오라고 하여, T로부터 차 안에 있는 쇼핑백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 주었다고 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T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9. 1. 5. N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N의 차에 보관해 두었고, 며칠 뒤 N과 함께 수원지청으로 가 N이 쇼핑백을 구해 위 돈을 담아 두라고 지시를 하여, 근처 수퍼마켓에서 쇼핑백을 사서 1,000만 원 다발 뭉치 2개와 100만 원 다발 뭉치 몇 개를 쇼핑백에 담았고, 그 후 피고인을 만나러 간 N으로부터 수원지청 앞 식당 앞으로 위 쇼핑백을 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받고 식당 앞에서 N에게 쇼핑백을 전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N의 금원 지급 경위에 대한 진술에도 부합한다. N 및 T 진술의 신빙성 여부 N과 T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 초순경 N으로부터 2,3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지급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으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N과 T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N은 M 소유의 분양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09. 5.경 위 회사 실질 사주인 R과 위 회사 회계사 S로부터 자금 사용 내역에 관하여 회사 내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위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으며, 2006.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로 처벌받았고, 그 외에도 배임죄나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N은 2009. 5.경 M 내부에서 R 등에게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2008. 11. 17. M에서 N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주식회사 Z 명의 계좌(시티은행 AA)로 2,530만 원을 입금받고, 위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시티은행 AB)로 위 2,530만 원을 입금하여 그 중 2,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했다고 하였고, 서울북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그와 같이 진술하다가, 다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에는 위 시기에 피고인에게 2,300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나중에 자기가 달라고 할 때 달라고 하여 그때에는 돈을 인출하여 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인사발령을 받고 수원지청을 떠날 무렵인 2009. 1. 초순경 돈을 달라고 하여 그때 2,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2009. 1. 5.경 자신의 처 A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송금받고, 위 계좌에서 T 계좌(국민은행 AD)로 3,000만 원을 송금한 뒤 T가 위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 3,000만 원 중 2,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금원 지급 시기와 자금 출처에 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또한, N의 위 계좌 내역에 의하더라도 2008. 11. 17. 위 계좌에 입금된 2,300만 원은 N의 처 AC에게 이체되거나 사무실보증금,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어, N의 위 검찰이나 M 조사시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N이 M에서 조사를 받은 시기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여서, 이 부분에 대한 기억이 비교적 명확할 것임에도 위 시기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 N은 M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2,300만 원 중 일부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체포되어 바로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9. 1. 말에서 2. 초순경 N으로부터 점심시간에 1,000만 원을 받고 즉시 2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N 및 T 계좌내역에 의하면, N이 2009. 2. 6. T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T가 같은 날 오후 12시 7분에 위 금원을 국민은행 수원시 천천동 지점(이 지점은 경인노동지방청 수원지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에서 출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액수와 인출 시기, 시간 및 장소까지 피고인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N은 위 1,000만 원의 인출 경위에 대해 첫 번째 증인신문시에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두 번째 증인신문시에는 기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수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용인으로 가서 AE회사 AF 부사장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T는 수원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을 찾아 다니다가 돈을 인출한 적은 있으나 그 밖에 인출 경위나 사용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N, T의 진술에 의하면, T는 N이 송금한 금원을 주로 국민은행 압구정지점에서 인출하였고, N은 피고인들 이외에 달리 수원에서 돈을 주거나 사업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며, 위 1,000만 원을 인출한 시기는 약 1년 3개월 전이므로, N으로서는 수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게 된 경위와 사용 내역에 관하여 대체로 기억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N이 2009. 2. 6. 수원시 천천동에서 인출한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이 인사발령이 난 것은 2009. 2. 19.이고, 인사발령 공문이 수원지청에 접수된 날짜도 2009. 2. 17.인바, 피고인의 인사발령 무렵 돈을 주었다고 하면서 그 시기가 2009. 1. 초순경이라는 N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2009. 2. 초순경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위 사실에 더 부합한다. T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건네 준 시기나 경위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긴 하지만, T는 2008. 10.경부터 현재까지 N 개인의 수행기사로서 근무하고 있고 현재에도 N으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고 있는 등 N과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고, T가 검찰 조사를 받은 날인 2010. 3. 8.은 N이 2010. 3. 3.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고 2010. 3. 11. 다시 체포되기 이전으로서, 그 사이에 T가 N과 이 사건에 대해 서로 말을 맞추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앞서 본 N과 T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1. 초순경 2,300만 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라. 뇌물수수에 관한 판단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 역시 N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바,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N의 진술 내용 및 그 신빙성 여부 N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2008년경 3회에 걸쳐 2008. 7. 내지 8.경 현금 50만 원, 2008. 8.경 현금 100만 원, 2008. 9.경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었다고 하여 그 액수나 지급 횟수, 순서에 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은 2008년 추석 전인 9. 중순경 이 사건 상가 입점 관련 공무원 등에게 추석을 맞아 사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부 분양을 대비해 분양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건(수사기록 제17쪽)을 만들어 R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문건에는 '기존', '금회'라는 제목으로 AG, 피고인 B, A 별로 각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해당란 중 '기존'에는 'X'표가, '금회'에는 '200'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문구 기재에 의하면 위 문건 작성시(금회)에는 200만 원을 지급하려는 계획이 있고 위 문건 작성 이전(기존)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되는 점(N은 '기존', '금회'라는 문구의 뜻에 대해 추석을 맞아 처음에는 '기존' 기재와 같이 금원을 줄 계획이었는데 '금회' 기재와 같이 금원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이미 위 계획과는 별도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기존'이나 '금회'라는 단어의 일반적 의미나 그 밖의 기재 내용, 예컨대 AG 해당란에는 기존 '500(현금)', 금회 '200', AH AI 해당란에는 기존 '200(현금, 휴가비)', 금회 '200', AJ(AK) 해당란에는 기존 '300', 금회 'X'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구 내용이 N의 진술과 같이 해석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08. 9.경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수수나 2009. 2.경 800만 원 수수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이보다 적은 액수인 현금 50만 원과 100만 원 수수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N이 M 금원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등 그 인간됨이나 법정진술 태도 등이 전반적으로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N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앞서 본 N과 T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N으로부터 2008. 7. 내지 8.경 현금 50만 원, 2008. 8.경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을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7. 8.경부터 2009. 6.경까지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AL으로 근무하면서 재무 및 계약 업무를 포함한 지청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공무원으로서, 2008. 8.경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사무실에서, M의 대표이사 N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 일부를 노동부 P 사무실로 분양받아 줄 것을 청탁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N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해 8. 말경 현금 500만 원, 같은 해 9. 중순경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N으로부터 아무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2008년경 3회에 걸쳐, 2008. 7. 내지 8.경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008. 8.경 현금 500만 원, 2008. 9.경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었다고 하여 그 액수나 지급 횟수, 순서에 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N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날 N이 자신에게 "상품권을 준비해 왔는데 AL님에게 드려도 되겠냐"고 물어 "들어가서 얘기해 봐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고, 2009. 2.경 N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그 중 200만 원은 N에게 돌려 주고, 200만 원은 피고인에게 N이 준 돈인데 비용으로 쓰라고 하면서 건네 준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A는 2008. 10. 13. N, R로부터 식사 및 술 접대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으로부터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N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N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N이 2008. 9.경 추석 이전에 작성한 '노동부 분양을 대비해 분양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문건 중 피고인 해당란에 '기존'에는 'X'표가, '금회'에는 '3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문건의 기재에 의하면 적어도 위 문건 작성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N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상품권 또는 현금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 상품권 또는 현금을 가방에 넣고 수원지청을 방문하여 피고인 A의 사무실(K실)에 먼저 들렀다가, 위 사무실에 자신의 가방을 두고 그 가방에서 상품권 봉투 또는 현금 100만 원 묶음 5다발이 든 봉투를 양복 안쪽 겨드랑이 사이에 끼운 후 피고인의 사무실(AL실)에 들어가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떳떳하지 못한 뇌물을 공여하는 것이라면 위 서류 가방을 들고 AL실로 가서 그곳에서 가방에 들어있는 상품권이나 현금을 전해 주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굳이 두 번씩이나 위와 같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어 양복 안에 끼워 넣고 들어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A의 사무실이 있는 수원지청 3층 배치도(피고인 제출 증 제1호) 및 N이 직접 작성한 배치도(수사기록 제840쪽)에 의하면, N이 A의 사무실에서 나와 피고인의 사무실인 AL실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른 직원들의 책상 옆을 지나친 뒤 넓은 복도를 지나 부속실 직원을 거쳐야 하는바, 당시 사무실 위치를 보더라도 N이 여러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를 지나면서 굳이 양복 안쪽에 봉투를 끼워 넣고 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N은 검찰에서 2008. 8. 19.(검찰 조사시 2008. 7. 30.이라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계좌 내역을 읽으면서 2008. 8. 19.을 위 날짜로 잘못 본 것이라 진술하였고, 실제 위 계좌 내역에 의하여도 2008. 8. 19. 44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M에서 주식회사 Z 명의 계좌로 입금된 440만 원 중 4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100만 원은 AM 대령에게 건네고, 나머지 300만 원 중 200만 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400만 원은 주식회사 Z 계좌에서 N, X의 이름으로 M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AN)로 입금되었을 뿐, 그 무렵 4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N이 M 금원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등 그 인간됨이나 법정 진술 태도 등이 전반적으로 진실되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N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앞서 본 몇 가지 정황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N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