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84

범 죄 사 실 2020고단1484 1. 피고인은, 2018. 1. 13. 인천 남동구 C 상가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상가를 피고인 명의로 분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상가 E호를 3억 6,00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 E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8. 1. 31.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이후 중도금 명목으로 2018. 3. 23.5,000만원, 2018. 3. 30. 9,000만원 합계 1억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 E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C 건물은 건축주인 G이 H에 신탁한 상가건물로서 피고인 명의로 분양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상가를 분양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분양대금을 자신의 다른 사업장 사업경비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7,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0. 위 C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위 상가를 적법하게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상가 I호를 3억 5,000만원에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 1층 I호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8. 1. 30. 1억 원, 2018. 1. 31. 4,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68 피고인은 ‘주식회사 J’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에 종사하면서 K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가 신축한 M 상가 분양을 대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N에게 M 상가 1층 O호가 분양이 완료되었음에도 P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O호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9.경 원주시 Q에 있는 M 분양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M 상가 분양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건물명/호수 란에 ‘1층 O호’, 총 분양대금 란에 ‘321,000,000원’, 공급금액 납부방법 란에 ‘분양대금 완납’, 대표이사 K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K이 대표로 있는 L 주식회사 명의의 사용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0고단8516 1. 2019. 12.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6.경 고양시 일산 서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해자 T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분양대행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말에 직원들 급여 관련 사무실 운영비가 급히 필요하다. 현재 인천 남동구 U건물의 상가분양대행을 맡고 있으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 30.까지 1,300만 원을 변제하겠다. 위 U건물 상가 V호를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임의로 처분해도 좋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계약서는 U건물 건물 건축주의 동의 없이 작성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 기한까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서와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 2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 22.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직원들 구정 떡값 명목으로 사무실 운영비가 더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100만원을 더해서 앞선 차용금과 함께 2020. 1. 30.경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한까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C분양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문자내역, 확인서사본,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공정증서정본, 상가분양예치금 확인서, 거래내역조회상세,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11, 12) 2020고단3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M 분양계약서, 내용증명, 위조된 M 분양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등, 고소인의 인장과 위조된 인장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1, 12) 2020고단8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차용증, 확인서, 분양계약서 1.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2,000만 원을 상회한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분양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다른 경비로 사용하는 등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