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8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J은 부산 부산진구 M 소재 'N'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J은 'O', 'P', 'Q', 'R' 총 4개 대리운전 업체의 연합조직인 'S'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운전기사와 콜센터 직원 등의 운송 차량인 소위 '합류차량'의 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는 모두 피고인 J의 의뢰로 '합류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로,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J은 순차 공모하여 S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합류차량 운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7. 7.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이 보유한 자가용 자동차인 T 이스타나-롱 15코치 승합차를 이용하여 부산 일대에서 S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을 운송하는 합류차량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J으로부터 월 18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7. 3.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이 보유한 자가용 자동차인 U 그레이스 15인승 승합차를 이용하여 부산 일대에서 S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을 운송하는 합류차량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J으로부터 월 18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5.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이 보유한 자가용 자동차인 V 이스타나-롱15코치 승합차를 이용하여 부산 일대에서 S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을 운송하는 합류차량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J으로부터 월 18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7. 7.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이 보유한 자가용 자동차인 W 그랜드 스타렉스, X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부산 일대에서 S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 및 콜센터 직원들을 운송하는 합류차량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J으로부터 월 18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6. 9.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이 보유한 자가용 자동차인 Y 그레이스터보 15인승 승합차를 이용하여 부산 일대에서 S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 및 콜센터 직원들을 운송하는 합류차량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J으로부터 월 18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이 보유한 자가용 자동차인 Z 이스타나-롱15코치 승합차를 이용하여 부산 일대에서 S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을 운송하는 합류차량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J으로부터 월 18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7. 7.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이 보유한 자가용 자동차인 AA 이스타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산 일대에서 S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 및 콜센터 직원들을 운송하는 합류차량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J으로부터 월 18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7. 7.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이 보유한 자가용 자동차인 A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부산 일대에서 S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 및 콜센터 직원들을 운송하는 합류차량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J으로부터 월 18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7. 7.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이 보유한 자가용 자동차인 A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부산 일대에서 S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 및 콜센터 직원들을 운송하는 합류차량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J으로부터 월 18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10. 피고인 K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7. 3.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이 보유한 자가용 자동차인 AD 이스타나-롱15코치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산 일대에서 S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 및 콜센터 직원들을 운송하는 합류차량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J으로부터 월 17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11. 피고인 L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6. 1.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인이 보유한 자가용 자동차인 A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부산 일대에서 S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을 운송하는 합류차량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J으로부터 월 18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12. 피고인 J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 보유자인 위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7. 7.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지구 M 소재 사무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위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S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S 콜센터 직원들을 귀가시키게 한 후 그 대가로 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에게 월 170만 원 내지 월 180만 원 상당을 지급함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영상분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타인의 수요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한 사실이 없고 운송의 대가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도 없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유상운송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대리운전기사 관리업무라는 정당한 업무행위에 기하여 합류차량을 운행한 것이고, 합류차량 운영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유상운송행위 여부 법 제2조 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1조 제1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그들이 운송한 대리운전기사와 콜센터 직원들은 다른 사람에 해당하고, 그들이 피고인 J으로부터 제공받은 돈은 그 운송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자가용 유상운송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피고인들이 위 대리운전기사와 콜센터 직원들 이외 다른 사람들은 운송하지 않아 운송 대상자가 일정 범위로 제한된다거나, 고객들로부터 직접 운행할 때마다 횟수나 거리에 따라 요금을 지급받지 않고, 매월 일정액을 피고인 J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들은 운송 상대방의 범위나 운송대가 지급방법에 관한 것일 뿐 유상운송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단체가 그 소유의 차량, 혹은 실질적으로 그 구성원들 전체의 소유인 차량을 구성원들에게 운송용으로 제공하면서 운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수령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가용 유상운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4780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운송행위를 한 차량은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보유한 차량(타인들에게명의신탁한 차량 및 타인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 포함)이고, 그 운송 상대방인 대리운전기사, 콜센터 직원들이나 위 S은 위 피고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법 제2조 제3호의 '다른 사람'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 및 책임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합류차량을 운행할 경우 대리운전기사 및 콜센터 직원들의 이동 및 퇴근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법을 위반한 자가용 운송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