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00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J의 지위 피고인 E주식회사는 <주소>에 본점을 두고 광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주이자 광업권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주식회사의 광업대리인이자 피고인 E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주소> 소재 광산 갱도의 현장소장으로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포함한 사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주식회사로부터 위 광산 갱내의 안전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갱내안전계원이자 화약발파안전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고, J는 피고인 E주식회사로부터 고용된 광산근로자이다. 2.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의 작업 지시 피고인들은 2022. 4. 19. 14:50경 위 광산 갱내 하9단 램프 막장에서 굴진을 위한 발파 후 하8단 S막장 발파를 위해 피해자인 장약원 K(남, 40세), 피해자인 사원 J(남, 28세)에게 장약을 하게 한 후, 같은 날 17:00경 장약을 완료한 피해자들에게 위 하9단 램프 막장 지하수 제거를 위한 양수기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상주의의무 및 피고인 B의 보건조치의무 위 하9단 램프 막장은 지상으로부터 200m의 깊이에 있고 갱 입구로부터 2.5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일산화탄소 농도가 30피피엠 이상인 장소로서 정상적인 통기가 어려운 밀폐공간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곳에서 시행되는 작업은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인한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안전 규정에 따라 발파 작업이 끝나고 선풍기 등을 작동하여 환기를 한 다음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위 막장이 안전한지 확인한 후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양수기 설치작업은 갱도 내에서의 주 작업이 아니어서 발파 작업이 끝나고 양수기 작업 필요시 주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환기시켜야 하고, 위 하9단 램프 막장은 갱도 입구와 상당한 거리이므로, 유해가스 농도를 줄이기 위해 선풍기를 막장 방향으로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막장에 부딪혀 나오는 바람을 강제로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도 선풍기를 설치하여 갱내 유해가스 등의 농도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위 광산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은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방안,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터널·갱 등을 파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그 농도를 조사하고, 유해가스의 처리방법, 터널·갱 등을 파는 시기 등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인 C은 갱내안전계원으로서갱내 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광산근로자의 작업장소, 가스발생장소, 그 밖에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작업교대 시간마다 2회 이상 위험성 유무를 검사하고 위험 발생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계표시의 게시 및 그 밖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다. 피고인들의 업무상주의의무 미이행 및 피고인 B의 보건조치의무 미이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위 하9단 램프 막장이 안전한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양수기 작업 필요시 주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환기시키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의 경력이라면 유해가스 농도를 줄이기 위해 선풍기를 막장 방향으로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막장에 부딪혀 나오는 바람을 강제로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도 선풍기를 설치하여 갱내 유해가스 등의 농도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위 하9단 램프 막장 방면 선풍기 1대만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22. 4. 19.경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양수기 설치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해당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방안,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밀폐공간인 위 하9단 램프 막장에서 피해자들이 양수기 설치작업을 하기 전 관리감독자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위 하9단 막장에서 채광작업(천공, 장약, 발파, 부석제거 등)을 하는 피해자들이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그 농도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C은 2022. 4. 19.경 위 하9단 램프 막장에서 막장의 위험성 유무를 점검하면서, 자연통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계절적 영향과 발파작업으로 인해 갱내통기가 원활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유해가스 측정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위 작업장의 위험성 점검을 실시하고, 위 작업장에 대한 작업지시 전 유해가스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유해가스와 관련된 재해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라. 결과발생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2. 4. 19.경 위 하9단 램프 막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의 독작용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K로 하여금 같은 날 18:20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B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광산안전법위반 피고인은 광산안전관리직원인 갱내안전계원이므로, 갱내 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광산근로자의 작업장소, 가스발생장소, 그 밖에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작업교대 시간마다 2회 이상 위험성 유무를 검사하고 위험 발생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계표시의 게시 및 그 밖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9.경 위 하9단 램프 막장에서 위 막장에 대한 위험성 유무를 점검하면서, 자연통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계절적 영향과 발파작업으로 인해 갱내통기가 원활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유해가스 측정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위 작업장의 위험성 점검을 실시하고, 위 작업장에 대한 작업지시 전 유해가스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유해가스와 관련된 재해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서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E주식회사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광산안전법위반 1)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서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J는 광산근로자로, 통풍시설, 갱내배수시설, 그 밖에 광산안전상 필요한 시설의 유지 또는 운전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는 2022. 4. 19.경 위 하9단 램프 막장에서 양수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광산안전관리직원인 갱내안전계원 C의 지시 없이 임의로 선풍기 가동을 중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J가 광산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주식회사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부검 감정의뢰 회신 1. 인사기록카드(J), 인사기록카드(K), 광산대리인 선임신고수리(E), 인사위원회(B 사업소, E(주) 소장 겸직), 재해조사 결과보고, 법인등기부등본, 광업채굴원부 사본, 채굴계획변경인가서, 각 재해자 근로계약서 사본, E(주) E광산 합동재해원인조사결과, E 광산재해 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피고인 B 및 피고인 E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이 사건 광산에는 광산안전법이 적용되고, 광산안전법이 정한 주의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주의의무가 동일한바, 광산안전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로서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광산안전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광산에서의 사업이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은 위 이 정한 적용 제외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의 사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C : 광산안전법 제25조 제5호, 제13조 제4항(광산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E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광산안전법 제25조의2, 제25조 제5호, 제13조 제4항(광산안전관리직원의 의무 미이행의 점), 광산안전법 제25조의2, 제25조 제3호, 제6조 제3항(광산근로자의 의무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광산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E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광산에서 근로자의 신체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 1명이 상해를 입고, 피해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피고인 B, E 주식회사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 및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B, C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