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1

범 죄 사 실 2021고단31 피고인은 2020. 12.초경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페이스북 ‘C’ 그룹 모임에 ‘고페이 알바하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가명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권 채권 추심업무나 불법 스포츠 토토 자금을 수거하여 세탁하는 일을 해주면 수거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일을 잘하면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2. 3.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건번호 2020형제7445호 사건 관련하여 당신의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어 당신이 범죄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아이폰은 복제 가능성이 높으니 50만 원 이하의 휴대폰을 구입하여 유심칩을 갈아 끼운 후 ‘G’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대포통장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금에 기재된 일련번호와 코드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하니 당신 명의의 통장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감원 내사 검사 직원 H 대리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3. 15:09경 남원시 I에 있는 J약국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5:0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남원시 I에 있는 J약국 앞에서 검은색 모자 착용, 안경착용, 흰색마스크, 회색 후드티, 회색 추리닝, 살색 신발을 착용한 사람을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0경 위 J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남원시 K에 있는 L은행 남원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ATM기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2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M 명의의 L은행계좌(N)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98 피고인은 2020. 12. 초경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페이스북 ‘C’ 그룹 모임에 ‘고페이 알바 하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가명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권 채권 추심업무나 불법 스포츠 토토 자금을 수거하여 세탁하는 일을 해주면 수거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일을 잘하면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2. 1.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O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구입하여 ‘G’라는 악성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오늘 확인이 안 되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 H 대리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7:27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Q약국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Q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27경 위 Q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R에 있는 L은행 침산동 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ATM기를 이용해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3,0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번호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현장에서 압수한 피해품(1,800만 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 중 200만 원을 송금한 L은행 무매체입금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L은행 무매체입금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신청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는 우리 사회 일반에 익히 알려져 있다. 불특정 다수인의 경제적 절박함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단순히 피해금액 상당의 경제범죄가 아닌, 그 이상의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여타 사기 범죄 중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의사를 형성ㆍ실현한다는 정도의 확정적인 범의 하에서 수금행위에 나선 것으로는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에 처해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그가 보유한 증거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에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2021고단31 사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입금하던 중 검거되어 채 입금하지 못한 1,800만 원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으며, 2021고단98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피해보상을 받고 그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