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93

범 죄 사 실 2022고단259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남편 D에게 ‘E 희망복지자금 특별지원대출 승인 안내’라는 제목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문자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자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생활지원자금으로 2.1% 이자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021. 9. 7. 금융감독원 직원(전화번호 2 생략)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인지세가 필요하다, 현금 6,000만 원을 전달해 주면 대환 대출이 완료될 것이고 6,000만 원은 다시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9. 7. 10:00경 경기 광주시 F 앞 공터에 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4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B님 승인완료[해외결제] 금액 969,000원 승인코드 : G 배송조회 고객센터 (전화번호 3 생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H 고객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골프채를 구입한 내역이 있다, 취소 접수는 하는데 출고가 된 상태라면 취소가 불가하다,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구제신청과 자산보호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인터넷에 검색 후 알게 된 금융감독원 전화번호(전화번호 4 생략)로 전화를 걸자 금융감독원 I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32억이 해외로 빠져 나간 흔적이 확인된다. 거래내역이 확인되기 때문에 구제신청을 받아 주겠다. 그런데 1등급 1보안 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계좌를 확인할 수 없으니 검찰에 전화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라. 중앙지검 J 검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J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하게 하고 계속하여 ‘J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구매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협조하여 깡통계좌 및 일련번호를 확인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직원과 통화하게 하였고,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불법자금 사용이 아닌 것을 확인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이 인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 불법자금이 아닌 것이 확인되면 계좌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1. 7. 13:30경 경기 포천시 K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면서 “금감원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3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M은행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문자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신용평점이 낮으니 1,000만원을 예치시켜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9. 15. 10:53경 구리시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청취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어플리케이션 갭처 사진, 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3차,5차,6차 피해 장소 현장 cctv분석), 범행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및 문 자메시지 화면 캡쳐,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조사), CCTV 영상 캡쳐 2022고단4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피해자) 1. 피해자 제출자료 등, CD(전,후방 카메라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