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경 딸기묘목을 재배하는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2009. 2. 1.경 D, E과 공동운영하기로 하면서 D, E을 이사로 등재하고, 2011. 11. 20.경부터 2013. 1. 30.경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법인설립이후부터 2012. 12.말경까지 피해자의 자금 운영 및 딸기묘목 재배 등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 피해자 명의 대출계좌(F)에서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한 후, 2012. 1. 4. 8,400,000원을, 2012. 1. 16. 4회에 걸쳐 15,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2. 1. 5. 120,000원을 적금 납부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 내지 15와 같이 합계 3,316,26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E의 각 법정진술 1. F(법인 2억 원 대출계좌), H(법인 상용계좌), I(A 개인계좌) 1. 횡령계좌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기묘목재배사업을 맡아 자신의 비용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적자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1,989,199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에 충당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8. 1. 4. 딸기묘목 재배사업을 할 목적으로 C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후 재배시설 등을 짓는 과정에서 E, D 부부 및 E의 직장 동료인 J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지분 중 50%를 2009. 1.경 E 부부에게, 20%를 2010. 2.경 J에게 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경 자신의 명의로 순천시 K 외 4필지를 취득한 다음 그 위에 딸기묘목 재배시설을 짓기 시작하여 2010. 2.경 공사를 마쳤고, 2010. 4.경 위 토지 및 시설(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 사건 법인 앞으로 이전하였다. 현재 이 사건 농장에는 총 3동의 비닐하우스가 있고, 관리사와 컨테이너박스, 야외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다. 3) 이 사건 법인의 딸기묘목 재배는 매년 9월에 딸기묘목을 심고 1년간 증식시켜 다음 해 9월에 파내어 판매한 다음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묘목을 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피고인은 재배시설을 짓던 기간 중인 2009년부터 딸기묘목 재배를 시작하였다. 4) 최초로 딸기묘목 재배를 시작할 무렵 E, D, J은 농사 경험이 없거나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딸기묘목 재배를 맡겼다. 당시 피고인은 E 등에게 재배시설을 짓는 비용만 대주면 운영비는 재배시설 준공 후 받게 되는 부가세환급금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면서, 향후 E 부부 및 J의 지분 합계인 70% 지분에 대하여는 매년 4,200만 원(50% 당 3,000만 원)을 책임지고 배당하겠다고 약속하였다. 5) 이 사건 농장에서 2010. 9.경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은 2011. 1.경 이 사건 법인의 2010년도 결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E, J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사짓는 데에 들어간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을 현실로 지급하는 것은 어렵지만, 당초 책임배당을 약속하였으니 E 부부와 J의 지분 70%에 대한 배당금 4,200만 원을 다시 출자하는 형식으로 해 주면, 자신이 거기에 1,800만 원을 더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저온창고를 짓겠다고 말을 하였고, E 등은 이를 승낙하였다. 6) 피고인은 2011년에도 이 사건 농장에서 딸기묘목을 재배하였고, 그 해 농사가 끝나자 2011. 12. 28. E에게 3,000만 원, J에게 1,200만 원을 배당금으로 각 지급하고, 2012. 1.경 2011년도 결산총회를 개최하여 결산을 마쳤다. 7) E은 2011. 말경부터 앞으로는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의 농사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도 2012. 1.경부터 이 사건 농장에 나오면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8) 한편, 피고인은 2011. 10. 초경 E에게 전라남도에서 저리로 대출하는 농업진흥기금을 대출받자고 제안하였고, E도 이를 승낙하여 2011. 12. 31. 농협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법인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옮겼다가 그 중 24,100,000원(=8,400,000원+15,7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고, 다시 그 중에서 3,316,269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법인의 딸기묘목재배를 맡아 농사를 지으면서 합계 70%의 지분을 가진 E, D, J에게 지분 비율에 비례한 금액을 매년 책임지고 배당하기로 약속하였고, 딸기묘목 판매로 인한 매출이 발생한 2010년과 2011년에는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위 사람들에게 재출자 또는 현금지급 등의 방식으로 지분 비율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책임배당' 약속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고 그 직후 해당 년도의 결산총회에서 결산을 마침으로써 피고인과 이 사건 법인 사이의 농업경영에 따른 비용에 관한 채권채무는 모두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지출한 비용이 딸기묘목 판매 등으로 인한 수입보다 더 많거나 피고인이 E 등에게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만큼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의 2011년도 결산총회가 개최되어 결산이 마쳐진 2012. 1경과 판시 범행일 사이의 시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행위 당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큰 지장을 줄 정도의 액수는 아닌 점,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법인이 2012년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위 횡령금액이 넘는 돈을 운영경비로 지출하였고, E 등의 다른 지분권자들은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9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2. 19.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 소유인 국가보조사업비 부가세환급금 41,674,797원을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2. 23. 41,67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후 2010. 2. 24. 3,526,000원을 딸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0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딸기묘목판매대금 등 합계 44,420,270원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또한 법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법인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그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30%의 지분을 가진 조합원이자 대표이사로서 2009년부터 이 사건 농장에서 딸기묘목을 재배하여 왔던 점, 위와 같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피고인은 나머지 70%의 지분을 보유한 E, D, J에게 운영비를 재배시설 준공 후 받게 되는 부가세 환급금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E, D, J은 이후 E이 이 사건 법인의 농사에 관여하기 시작한 2012년 이전까지 피고인 또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운영경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농장에서 2010년에 딸기묘목 70만 주를 출하하여 2010. 9.경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그 전년도인 2009년부터 모종 구입비, 인건비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부가세환급금이 지급되기 전에 발생한 비용 또는 그 액수를 초과하는 비용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2009. 3.경부터 2010. 10.경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 사건 법인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증빙자료(수사기록 876~893쪽)를 제출한 점, E, D, J은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법인의 경비지출내역 및 그 출처를 따져보거나 피고인의 회계처리 방식에 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09~2010년 사이에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어서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법인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