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책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이를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8. 12. 12. 20:55경 서울 송파구 소재 E은행 서잠실지점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F 명의의 E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21:0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로 찾아가, 위 판매책이 건물 화장실 안 변기 뒤편에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 가져갔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8. 12. 12. 23:00경 서울 광진구 G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씩을 나눠가진 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각자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7. 새벽 무렵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 중순 저녁 무렵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나눠 가진 필로폰 약 0.2g 중 나머지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필로폰 판매자 사용 F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D 모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2018. 12. 12.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9. 2. 27. 필로폰 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2018. 12. 12.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9. 5. 중순 필로폰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2019. 2. 27.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제1경합범죄 : 2018. 12. 1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제2경합범죄 :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등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교부하는 등 전파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 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경합범죄 :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매수한 후 투약하였는바,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교부하는 등 전파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2019. 5. 중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제1경합범죄 : 2018. 12. 1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제2경합범죄 :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제 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교부하는 등 전파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