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6. 27. 확정되었다. 1. 모욕,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20: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조합 우정지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바로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꼈잖아, 왜 우리나라 법이 마스크를 껴라는 법이 어딨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마세요. 경찰 부릅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불러라 이 새끼야, 너한테 욕했나 새끼야, 내 혼자 말이지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들에게 “내가 왜 마스크를 껴야 돼, 나는 끝까지 갈 거니까 다른 차 타고 가라”고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출발하지 말고 승객들을 내리게 해서 다른 차로 가도록 해라 새끼야”라고 하여 승객들을 내리게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21:00경 C조합 우정지점 앞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 D(남, 48세)이 피고인을 피하여 담배를 피우기 위해 버스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마스크 니가 정했나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21:12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위 D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고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마스크 착용을 누가 정했노”, “누가 정했어 법 내놔 봐”, “버스 누가 가라고 했어, 책임져”라고 고함을 치고 손으로 H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H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가슴으로 4-5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H를 폭행하여 H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바디캠 촬영사진, D,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해경찰서 사진,우산사진, D 작성 고소장,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첨부에 대한), 버스 내부 블랙박스 CD 1부 [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나, 버스 내부 블랙박스 CD에 의하면(음향은 없고 영상만 존재),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자(첫 번째 영상 56초) 버스기사가 피고인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이후 피고인이 약 9분간 버스기사에게 밀접하여 운전자 공간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질을 하며 다투는 행위를 하고 버스 가운데로 이동하여 승객들을 향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내리고, 버스에 타고자 하던 승객들이 버스에 타지 못하고 버스에서 내리는 등의 상황이 계속되다가 결국 버스기사까지 버스에서 내리게 된 사실(첫번째 영상 9분 54초, 첫 번째 영상의 마지막 지점임), 이에 피고인이 버스 위에서 버스 밖을 보며 논쟁을 벌이던 중 우산을 들고 버스기사를 따라 버스에서 내리고(두번째 영상 35초), 약 1분 후 피고인 혼자 버스에 올라와 바깥을 보며 손가락질을 하며 다툰 사실(두번째 영상 1분 36초), 약 30초 후 피고인이 우산을 들고 버스에서 내린 후(두번째 영상 2분 3초) 버스 뒤편을 향해 현장을 떠나자 버스기사가 피고인을 따라가고, 피고인 및 버스 기사가 향한 곳에서 출동한 경찰관들과 맞닥뜨린 사실(두번째 영상 2분 20초), 그로부터 약 2분 후 버스기사가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운행을 개시한 사실(두 번째 영상 4분 40초)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영상의 내용은 버스기사인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앞서 설시한 증거들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울산남부경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로 2017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술에 취해 신정지구대에 들어가 ‘지구대에 순찰차가 없고자신이 돈이 없으니 순찰차가 없으면 지구대에서 택시를 잡아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행위를 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2018년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병원 응급실에 주취상태로 후송되어 피고인을 검사하려는 의료진에게‘검사를 왜 하느냐 내가 어떻게 병원으로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경찰을 불러달라’고 소리치며 의료진 및 상주 경찰관의 만류에도 30분에 걸쳐 고함을 지르며 응급실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9년 징역 6개월에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심야에 경찰서 정문 근무자에게 다가가 ‘서장 근무시간과당직관이 누구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며 시비를 걸고 약 20분 후 경찰서 사무실로 찾아와 자신이 휴대폰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순찰차를 주차해 놓고 왜 움직였는지 이야기 해라, 왜 차를 움직였느냐’며 시비를 걸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돌려보내자 현 관입구 근무자에게 ‘누구 명령을 받고 근무를 하느냐 왜 안으로 들여보내 주지 않느냐’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행위를 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2020년 벌금 60만의 처벌을 받는 등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러 왔다. 피고인은 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1. 6.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 COVID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던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버스를 타려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버스기사의 정당한 요구에 반발하며 벌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운행이 약 15분간 중단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하여 해당 노선을 이용하려던 많은 시민들이 그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이 공권력 및 법질서를 경시하는 토대 위에서 앞서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일련의 범죄행위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