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유통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경 D로부터 일반 공산품 마스크(대형) 25,000장을 구매하려다가, D가 위 일반 공산품 마스크(대형) 25,000장을 일반 공산품 마스크(소형) 39,000장(이하 '이 사건 소형 마스크'라 한다)을 함께 판매한다고 하자, 위 소형 마스크를 함께 구매할 사람을 찾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카페 'F' 사이트에 'KF94 소형 벌크블랙 40,000장을 1장 당 1,75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후, 2020. 3. 6. 14:41경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소형 마스크 중 1개를 박스에서 꺼내 보여주면서, 'KF94 마스크가 맞냐'고 수회 묻는 피해자에게 'KF94가 맞다'고 수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소형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KF94 마스크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7,700만 원을 교부받게 하려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소형 마스크가 KF94 마스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L 계약서, L&M 거래명세서 등 1. 인터넷 판매게시글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F94'와 'KF94급'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소형 마스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서가 없는 KF94급 성능의 마스크라는 점을 분명히 고지해 주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한 적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0년 이상 유통업계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소형 마스크를 판매하기 며칠 전 다른 업체에 KF94 인증표시가 있는 마스크 수만 장을 판매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형 마스크와 함께 대형 마스크를 판매하고자 했던 업체(이하 '선행 판매업체'라 한다)는 인터넷에 게시한 판매글에 'KF94급 일반마스크 벌크형 대형 2만, 소형 3만 판매'라는 제목을 달고, 본문에 "KF94라고 제조사에서 얘기하나 식약청 허가서가 없는 관계로 공산품으로 분류하여 판매합니다."라고 명시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소형 마스크 재판매글의 제목에 'KF94급'이 아닌 'KF94'라고 표기하였고 '공산품'이라는 표현을 누락하였으며 인증서가 없다는 취지도 언급하지 않은 사실, 선행 판매업체의 직원 D는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형 마스크를 공산품으로 판매해야 하고 KF94 마스크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알아서 할 테니 아무 말도 말라'고 말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D가 피해자의 질문을 듣고 'KF94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라고 이야기를 하자, D를 막으며 더 큰 소리로 '필터가 들어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유통업자로서의 지식, 기존의 KF94 마스크 판매 경험, 선행 판매업체 직원의 말과 글을 통해 'KF94'의 의미를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소형 마스크를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하여 위 소형 마스크가 마치 'KF94' 마스크인 것처럼 기망하고자 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시기적 상황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단속 과정에 있던 경찰이었으므로 피해 결과 발생의 위험성은 높지 않았던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소형 마스크 판매로 직접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교통범죄를 비롯한 각종 전과가 다수 있음)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6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여, 2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11:46경 부천시 C 앞길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여, 2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55경 부천시 소재 E 8번 출구 계단에서 계단을 걸어올라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 11:2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38세)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길에서 운동을 하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 현관문을 개방한 틈을 타 피해자를 따라 위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단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이동경로 동영상 자료 CD 1, 2(증거목록 순번 10, 11번) 1. 위 CCTV 영상 자료 CD 1. 현장 및 피의자 이동경로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판시 제2항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4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길거리에서 추행하거나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침입하여 추행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아울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C, 1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1. 중순경까지 위 PC방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는 위 B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위 컴퓨터에 설치된 '99게임'의 아이디를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입력해 준 뒤 포커, 바둑이, 맞고 등 게임을 하던 손님으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획득한 게임머니 1포인트 당 현금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신고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영상 캡처, 점검결과 회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별 범행 가담의 정도와 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6. 02:1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 일행에게 합석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2. 2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754원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임금수령내역(2018. 6월 ~ 12월)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08:00경에 출근하여 20:00경에 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09:00경부터 11:00경까지 및 13:00부터 16:00경까지는 D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이므로 피고인이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나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12. 12.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월 임금 618,508원, 2018. 7월 임금 618,148원, 2018. 8월 임금 618,508원, 2018. 9월 임금 607,788원, 2018. 10월 임금 618,148원, 2018. 11월 임금 553,208원, 2018. 12월 임금 327,800원 등 합계 3,962,10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20:10경 예산군 B 이하 불상의 친구 집에서부터 아산시 시민로 366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0%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7. 09:00경 세종시 B 소재 C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05분경부터 09:42경 사이에 위 장소 및 세종시 D 소재 E지구대에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감지거부 영상자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음에도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밀면서 '나는 음주측정 안 하겠다. 그냥 징역 살겠다. 측정 거부한다.'라고 말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경과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측정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다가구주택 'C'동, 'D'동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각 건축물의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각 가구 사이에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C'동 2층 및 3층의 구조를 2가구에서 6가구로, 4층의 구조를 2가구에서 5가구로 각각 변경하고, 위 'D'동 2층 내지 4층의 구조를 2가구에서 6가구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 2동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및 현장사진 1.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 건축물현황도, 일반건축물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에도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증축하여 2010. 9. 7.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임대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가구수를 늘리는 방법(이른바 '방쪼개기')으로 건축물을 대수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불법증설된 가구 수가 적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는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0:54경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을 툭툭 치는 등 시비를 걸다가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자신을 때리기 시작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등이 위 식칼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침착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12:37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사역 방향에서 역곡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3km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2세)의 좌측 몸통을 조수석 앞 펜더 및 사이드 미러 등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8. 25. 14:01경 E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및 사진저장 CD 1. 사망진단서(D) 1. 차량속도 등 분석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회보서(사고 당시 속도 시속 42~43km)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에서 도로를 함부로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재고합2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들은 1950. 8. 18. 마산지구계엄사령부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판결을 받아, 위 판결의 집행으로 1950. 8. 말경 사망하였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20. 8. 20. 이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사건의 공소장은 확인되지 않는데, 검사는 재심개시 이후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특정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1950. 6. 25. 북한군의 남침에 호응하여 북한군 환영절차와 관련하여 E당원을 규합하여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파괴, 요인의 암살 등을 담당하여 북한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음모함으로써 이적행위를 감행하여 국방경비법을 위반하였다.나. 적용법조 재심대상판결은 국방경비법{1948. 7. 5. 제정되어 1948. 8. 4. 시행되고,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5조 및 군법회의법(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6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제32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고, 국방경비법 제32조는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형벌에 처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재심 절차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가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별개의 소송절차인 까닭에,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그리고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이미 폐기되거나 또는 멸실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 남아 있는 자료들과 새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재심대상사건의 재판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대상사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5:50경 부천시 C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E병원' 앞 일방통행 도로를 부천시청역 쪽에서 신중동역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3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단속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234%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21:1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15캔을 45,000원에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 등의 부탁을 받고 여성 접객원인 E, F, G, H, I 등 5명을 불러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자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까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9. 22: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지체(상지절단)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2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0. 21:3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술집인 'D' 에서 지인인 피해자 A(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끝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2cm, 날 길이 12.5cm)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목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41세)과 싸우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포크(가로 19cm, 세로 1.5cm)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포크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등 온 몸을 약 20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 밑 등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관련사진, CCTV영상 사진기록, 범행 물건 사진기록, 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기록, 내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부위),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A의 상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용한 각 흉기의 위험성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으며, 쌍방 폭력 사건인 이 사건에서 보다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15: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46세)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 약 90cm, 두께 : 약 2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고, 위 벌금 전과도 모두 2001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이 D에 올린 음란물 판매광고를 보고 C에게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2장을 지급하고 C이 E메신저로 보내준 F 계정 인터넷주소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별지 파일 목록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0개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내려받아 2020. 2. 4.경까지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매자 계정 채증 사진, 문화상품권 발행사 G 회신자료 중 일부, 판매광고 캡쳐사진, 피의자 소지 아동음란물 목록, 피의자 휴대폰 사진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입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1: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의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룸에서 나가자 다시 위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2차(성매매) 가자."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및 피해자 재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20쪽).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0:44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권리고지서 교부를 위한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아내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과 몸으로 위 E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비교적 오래 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이 다소 강압적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C의 비상장주식 9,500주를 주면 내 주식과 합쳐서 주당 4,000원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채무과다 상태였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탁판매 명목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반환을 요청받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람들에게 이를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거나 주식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주식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탁판매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B증권 계좌(D)로 시가 28,500,000원 상당의 ㈜C 주식 9,500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주식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식교부 외 금전이 수수된 경위 및 내역을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탁판매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식을 교부받게 된 경위 및 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처분한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향후 피해금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