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위해시에서 유학회사를 운영하는 D과 D이 중국에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모집해오면 피고인은 한국에서 유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불법으로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고, 한국에서 직장을 알선하여 그들로부터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7. 말경 중국산동성 F 학교 옆에 있는 위 G 유학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등학교 중퇴자로서 졸업장이 없어 대한민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올 수 없는 E으로부터 알선료 35,000위안(한화 약 600만원)을 교부받는 댓가로 허위로 피고인 E의 일반연수 사증(D-4)을 발급받기로 E과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0. 7. 에서 8. 초순경 위 G유학센터에서 E의 언니인 으로부터 QQ메신저를 통해 E의 중국 호구부, 신분증, 증명사진을 받은 후, 위 서류들을 D에게 건네주고, D은 불상의 방법으로 I학원 명의의 졸업증서, I학원 졸업증명서, I학원 졸 업생 성적등기표 각 1장을 위조한 후 우편으로 위조된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부쳤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천안시 J에 있는 K대학교에서 E의 어학연수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대학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I학원 명의의 졸업증서, I학원 졸업증명서, I학원 졸업생 성적등기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 D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학원 명의의 졸업증서, [학원 졸업증명서, I학원 졸업생 성적등기표 각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I학원의 졸업증명서 등을 K대학교에 제출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K대학교 직원으로 하여금 2010. 9. 8.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대전출입국사무소에 E에 대하여 한국어 어학연수 목적의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하게 하여 은 2010,10,15, 중국에 있는 주중국대한민국청도영사관에서 위 인정서를 제출하여 의 D-4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 D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E의 사증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7.경 위 G 유학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리사 자격증이 없어 특정직업 사증(E-7) 신청자격이 없는 H에게 "E-7 사증을 받아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H은 이에 대한 댓가로 알선료 45,000위안(한화 약 800만원)을 주기로하여 H에 대해 거짓으로 특정직업 사증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H은 이에 따라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에게 중국 호구부,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신분증, 증명사진을 스캔하여 보내고 여권 원본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서류들 을 D에게 건네주고, D은 불상의 방법으로 H이 L주점에 재직하였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각 1장, 중국 인력자원부 명의의 요리사자격증 1장을 위조한 후 우편으로 위조된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부쳤다. 피고인은 2010. 7.경 화성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중국 음식점 'M'를 운영하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주점 명의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장, 중국 인력자원부 명의의 요리사자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D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주점 명의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장, 중국 인력자원부 명의의 요리사자격증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L주점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과 중국 인력자원부 명의의 요리사자격증을 N에게 건네주어, N로 하여금 2010. 8. 3.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수원출입국사무소에서 H에 대하여 특정직업인 요리사 사증발급인정을 신청을 하게 하여 사증발급인정을 받은 후 피고인은 2010. 9. 4. 주중국대한민국청도영사관에서 위 인정서를 제출하여 H의 E-7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D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H의 사증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1. 18.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알선료를 주면 여행비자로 한국에 입국 후 1개월 뒤에 유학비자로 바꿔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유학비자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60,000위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부분 피고인은 E, H, D과 사문서 위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E, H으로부터 관련 서류의 복사본과 원본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중국에서 유학회사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E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 K대학교에 제출하였고, 2010. 6.경 P으로부터 H 관련 서류를 직접 교부받아 중국집을 운영하는 N에게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면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증거로는 Q의 진술조서와 E,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Q 이 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H의 남편으로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현재 소재불명상태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E, H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점 등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H은 최초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자신의 고등학교 증명서, 호구부, 증명사진 등을 피고인이 알려준 팩스로 보냈다면서 관련 증거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검찰수사부터는 QQ 인터넷 메신저로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조사 당시에는 "2010. 8. 6.경 중국의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오늘 서류 원본을 주면 며칠 내에 비자가 나온다고 해서 자신의 여권과 신분증원본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는 "2010. 7.경 친구의 버스편을 통하여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E과 H은 피고인으로부터 서류 원본 등을 반환받은 방법, 경위 등에 대하여도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검찰수사과정에서는 "2010. 8. 6.경 중국의 D 사무실에서 자신의 남편이 여권원본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여권원본 등은 전부 사촌인 H이 처리하였고, 나는 여권원본을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H은 E이 피고인에게 여권원본을 직접 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E은 2010. 8. 6. 중국의 D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약속한 돈 중 일부를 주었고, 그 날 한국학교 관계자로부터 유학면접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E을 면접한 R의 출입국 조회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R이 E을 면접한 날은 2010. 8. 23.이고, R은 면접 당시 E이 자신에게 호구부, 졸업증명서, 신분증 등을 직접 보여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E은 위조된 졸업증명서 등 피고인과 D이 공모하여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서류는 자신은 전혀 보지 못하였고, R에게 보여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영수증 이외에는 E과 H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과 관련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E이 지급한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이 K대학교에 학비로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D의 구체적인 공모경위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D의 문서 위조 여부도 불명확하며, H의 남편인 Q의 첩보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 E, H과 피고인은 인질강요미수 사건 및 금전반환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E 등에게 1만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 주었고, 위 영수증을 써 주게 된 경위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은 점은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기 범행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와 관련하여 O로부터 60,000위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관광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귀국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를 속인 사실이 없으며, 위 60,000위안은 중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S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O, T의 진술서는, O, T 이 현재 외국 거주중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O, T을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O, T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E O와 부부사이이고, E과 O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반환 문제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위 금원을 교부하는 현장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이 작성해 준 영수증에는 관광비자 보증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자 유효기간 내에 중국에 돌아오면 되돌려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