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9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8고합95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3. 18. 새벽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4세, 가명)가 운영하는 D 내에서 불상보관함에 설치된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창 4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불상 1개를 소지하고 있던 나무막대기로 쳐서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7.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불상을 손과발로 넘어뜨려 손괴하고, 소지하고 있던 유성펜으로 불상보관함 문틀에 "만드신 하나 님을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불지옥 간다 명심 또 명심하라"고 낙서하여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7. 01:43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입구에서 그곳 입구에 설치된 씨씨티비 2대를 소지하고 있던 나무막대기로 쳐서 수리비 합계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8. 4. 7. 02:31경 위 D에 이르러 부엌과 연결된 유리창문을 뜯어내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미상의 매실, 진달래 등 액기스 5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 법당으로 들어가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소지하고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잡고 이마를 바닥에 찍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로션을 가져오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피고인의 성기에 바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32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6. 12:0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여, 57세)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커피를 한잔 달라"고 하여 마신 뒤 피해자가 커피 잔을 치우기 위해 법당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사찰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지게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4. 6. 16:00경부터 2018. 4. 7. 07: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간 막대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법당 사무실 뒤편 창문유리를 깨고 그 창문을 통해 사무실로 침입한 후,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돋보기 안경 2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펜치 공구 1개를 들고 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서적 불안정성, 자극 과민성, 다변, 비논리적 사고, 사고의 비약, 지리멸렬, 모호한 환청과 청각 과민성을 호소하는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양극정 정동장애 환자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기재 각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8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진출 보고) 1. 수사보고(D 부근 G CCTV 영상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절도 피해품 임의제출 및 소유권포기에 관한) 1. 수사보고(G 입구 CCTV에 촬영된 범행장면 CD 및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도주하는 장면 사진첨부) 1. 수사보고(감정물 1차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금액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내역 확인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2018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전과확인)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로 정서적 불안정성, 자극 과민성, 다변, 비논리적 사고, 사고의 비약, 지리멸렬, 모호한 환청과 청각 과민성을 호소하는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위와 같은 증상으로 부정기적인 정신과 통원진료를 받아왔는데,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상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20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7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6년~9년) -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재물손괴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라.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 또한 많다. 특히 피고인이 범한 강간상해 범죄는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모욕감 및 정신적 충격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렵다. 위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2012년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나 이와 더불어 적절한 치료 또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