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83

범 죄 사 실 2022고단38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7. 15. 20:20경 안동시 B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패드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패드를 칸막이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팬티를 올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 C(여, 20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46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4. 12:19경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안동시 D에 있는 ‘E’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식당에 손님으로 온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가 바닥 청소를 하거나 쓰레기를 줍는 척하면서 허리를 숙여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20(SM-G988N) 휴대 전화 단말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7. 21: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또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2022. 5. 18. 1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E’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손님으로 온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여자 화장실 안까지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20(SM-G988N) 휴대 전화 단말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위 E 업주의 어머니인 F에게 발각되어 촬영을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B건물 2층 현장 사진 첨부) 2022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임의제출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T782P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획득 자료 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SM-G988N(증제3호)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획득 자료 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2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물에서 선별 획득한 전자정보 복제 CD 및 피의자 참여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컴퓨터 본체 관련 범위를 정한 전자정보 선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소인 B건물 2층 여자화장실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정신건강 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간 자신이 근무하던 식당이나 여자화장실에서 89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반복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2022. 5. 18. 2022고단463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2. 7. 15. 2022고단383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