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3.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853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롯데마트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현대제철의 높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 나에게 4,000만 원을 주면 책임지고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제철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2011. 10. 18. 3,000만원을, 2011. 10. 20.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현대제철 부사장을 알고 있으니, 나에게 4,000만 원을 주면 책임지고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현대제철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2,500만 원을 피고인 아들 G의 씨티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3911] 피고인은 2012. 2. 24.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롯데마트 부근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현대제철의 높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 나에게 3,500만 원을 주면 책임지고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제철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25.경 1,500만 원, 같은 달 27.경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 5166] 피고인은 2011. 12, 26. 09:42경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큰 회사 간부들을 잘 알고 있고 특히 당진 현대제철 회사의 본부장 및 아는 선배들이 많은데 현재 사원 50여 명을 모집한다고 한다. 본부장과 노동조합 관계자 간부를 통해 별도로 뽑는 사원 10여명 정도가 있는데 그 루트를 통해 당신 아들을 틀림없이 취업시켜주겠으니 그에 따른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진 현대제철의 본부장 등을 알지 못하고 위 제철 회사에서는 사원을 모집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노동조합 간부 등을 통해 입사하는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K) 계좌로 접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8381] 피고인은 2013. 2. 1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전에 시의원도 했고, 아는 사람이 많아 기업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내가 충남 당진 현대제철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주면 현대제철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현대제철에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3. 2,000만 원을, 2013. 2. 18. 1,500만 원을, 2013. 2. 23.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54 피고인은 2015. 5. 9. 부천시 원미구 신중동역 현대백화점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에 로비를 하여 취직을 시켜 줄 테니 로비 자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현대제철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2015. 5. 12. 3,000만원, 2015. 5. 14, 500만원, 2015. 5. 15.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5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5고단39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5516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단838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6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2016고단1154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수감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6고단1154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단2853, 3911, 5166, 8381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내용이 좋지 않다. 범행 중 판시 2016고단1154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인 취업을 미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피해자(E, F)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판시 2016고단1154 사건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2년 6월] 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