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4. 9. 12. 15:00경부터 16:20경까지 울산 남구 G,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A, B가 운영하는 H기원에서 마작을 이용하여 선부터 마작패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각 13개씩을 받은 후 다른 패 1개씩 무더기 또는 남이 버린 것에서 더 가져와 14개를 모은 다음 무늬와 이어지는 숫자를 맞춰가며 12개를 먼저 버려 없애거나 숫자와 무늬를 맞춰 가지면 이기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10,000원, F은 200,000원, 피고인 C은 100,000원 등 판돈 510,000원으로 약 17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14. 4. 30.경부터 2014. 9. 12. 16:20경까지 위 제1항의 H기원에서 속칭 '마작'과 '훌라(서양카드)'를 할 수 있는 탁자 4개와 마작패 및 트럼프를 준비하는 등 위 장소를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 1인당 판돈에 따라 시간당 3,000 ~ 5,000원의 참가비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4. 4. 30.경부터 2014. 9. 12. 16:20경까지 위 제1항의 H기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동업주로 게임기 구입, 게임장 임차, 게임장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기원 내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정산을 하여 피고인 B의 아들인 I 명의의 계좌로 일일 수익금을 입금하고, 피고인 B 또한 위 기원 내에서 손님들에게 환전 등을 해주기로 하고,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세븐랜드' 게임기 일종의 릴 회전류 게임으로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과일이나 숫자가 일치하면 점수가 최고 25만 점까지 적립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4. 30.경부터 2014. 9. 12. 16:20경까지 위 제1항의 H기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세븐랜드' 게임기 5대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위 기간 동안 8,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다. 사행행위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4. 30.경부터 2014. 9. 12. 16:20경까지 위 제1항의 H기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성유기기구인 '세븐랜드' 게임기 5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 돈을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৹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장 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৹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장 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৹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도박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৹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৹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 있고, 범행기간이 장기인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및 도박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0:10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조카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똑바로 살아라'고 말하며 훈계하였는데 피해자가 반항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약 3cm 정도 찢어지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와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2층에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방과 휴게실 등이 설치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20:20경 위 업소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지급 받고 손님 1명당 9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인 F를 성 매매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0.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업소 내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대금 중 9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5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양재헌(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선재(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13. 21: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지한, 피해자 D(27세) 운행의 E번 시내버스 내에서, 버스에서 하차하다 넘어질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안하나,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3, 21:50 경 제1항 기재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지갑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H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팔로 위 H의 목을 감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ㅣ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저장 CD 1장,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시내버스 운전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재차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운행 중인 버스 운전사에 대한 폭행은 일반 교통의 안전에 매우 큰 위험을 가하는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운전자폭행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은 아니고, 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으나 이는 10여년 전의 것에 해당하고, 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해 보이지 않는 점 등 판사 유정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19:17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로 상을 오이도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2차로 상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7세, 남) 운전의 F Q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QM3 승용차가 교차로 상으로 튀어나가며,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6세, 남) 운전의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를 QM3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QM3 차량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QM3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7세, 여)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아반테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5. 19:17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I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상황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의차 및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캡쳐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응급실 진료기록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출력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1회 있으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남혜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5:3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정류장에 정차한 D 시내버스 안에서 뒷문 옆에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의 뒤로 다가가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여름경부터 2019.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버스 CCTV 캡쳐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기간, 횟수,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지하1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부터 73평 규모의 위 업소에 방실 19개, 오픈 형 마사지실 2개의 시설을 갖추고, 실장 D, 아르바이트생 1명, 여종업원 2명(E, F)을 고용하여 하루 평균 5~10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던 중, 2019. 7. 12. 18:51경 직원 D으로 하여금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2명에게 "서비스 1시간, 안마 40분, 현금 15만 원, 카드 17만 원, 연애는 1시간, 연애만 하면 13만 원이다. "라고 말하고, 각각 현금 13만 원씩을 받은 다음 위 경찰관들을 여종업원이 대기하는 7번, 8번방으로 안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1. C 단속상황 촬영사진 1. 수사보고(C 업소 손님 가장 당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 영업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07: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산부인과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07:30경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D원룸 앞 도로를 F마트 쪽에서 구서보건소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5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1세)가 운전하는 J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0. 116%로 상당히 높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될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4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일산지하차도 쪽에서 탄현마을입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24%로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지연(기소), 오종혁(공판)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21:45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B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인 운전면허 없이 음주한 사안으로, 이미 음주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9.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5:5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에 있는 L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의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 징역형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거듭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잘못 인정, 부친의 암진단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 03:5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아마데우스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1길에 있는 흥대부전당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 03:5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7. 07:07경 울산 북구 성안동 '돼지국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28. 22:4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출입통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의경 C을 향해 "요즘 치안상태가 불량하다, 서장이나 오늘 책임자가 어디 있냐? 오늘 짜증나는데, 난동 한번 피우겠다."라고 소리를 치고, 점퍼 안주머니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cm)를 꺼내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른 뒤 위 과도로 초소 창문을 3회 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경 C을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한 후, 같은 날 22:46경 위 과도를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로 안산단원경찰서 본관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에 근무 중이던 경장 D이 피고인의 출입을 저지하자 "책임자 나와라, 다 죽이러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를 뿌리치고, 곧이어 위 건물 2층에 있는 112 종합상황실로 침입하여 점퍼 안주머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려고 하다가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제압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안산단원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압수된 과도(증 제1호)는 현행범인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되었으나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고 몰수하지 않기로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전후 경위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경찰서 초소에서 근무를 서던 의경을 위협한 후 경찰서 종합상황실에 침입한 사안으로 범정이 매우 중하고 공권력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정을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과거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병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8. 04: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등 금 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주류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의자 및 장식대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못 주겠다, 경찰관 불러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8. 04:50경 위 C 운영의 주점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35세)이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 의사를 물어보자 '너거 경찰이 왜 왔는데,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나는 술값 십원도 못 준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C와는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수원톨게이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1.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192 피고인은 2018. 8. 5. 20: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27 피고인은 2019. 1. 14.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았고,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7년 1월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8. 8. 5. 2018고단2192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기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 14.경 2019고단227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 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1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8. 11. 17.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자동차부품회사 컨테이너박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스리랑카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3. 29.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9. 29.까지 체류할 수 있었으나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체류기간이 2016. 7. 1.까지 변경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마 흡연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21:00경 대구 북구 소재 도로에서 자신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C(40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놈아 죽을라고 환장했나"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것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폭행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998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