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7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C생), 피해자 D(가명, 여, E생)의 친부로서 배우자와 이혼하고 피해자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둘째 딸인 피해자 D(당시 10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피고인은 2015. 3.에서 6.경 사이 저녁 무렵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엎드려서 책을 읽던 첫째 딸인 피해자 B(당시 만13세)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그리고 자신의 바지를 반쯤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에서 2.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G,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당시 13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에서 8.경 사이 저녁 무렵 성남시 중원구 G,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엎드려 책을 읽던 피해자 B(당시 14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그리고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31. 23:00경 성남시 중원구 G,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할머니와 다투고 울면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 B(당시 15세)를 달래주기 위해 안고 있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에서 12.경 사이 저녁 무렵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15세)와 함께 침대 위에 엎드려 컴퓨터로 인터넷 소설을 보던 중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레깅스와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반쯤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9.에서 10.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I, 지층에서 심심하다며 놀아달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 B(당시 16세)의 얼굴을 만지고 끌어안아 가슴을 만진 후 간음하기 위해 바닥에 눕혔으나,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5. 4.에서 7.경 사이 저녁 무렵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엎드려서 책을 읽던 피해자 B(당시 13세)의 가슴, 엉덩이 등을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에서 8.경 사이 새벽 무렵 성남시 중원구 G, H호 앞 정자에서 피해자 B(당시 14세)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하순 17:00경 성남시 중원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함께 학교에서 상담을 받고 돌아온 피해자 B(당시 15세)가 피고인을 끌어안자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가슴, 성기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등초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2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배를 귀엽다고 만진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 D는 경찰에서 '제가 밤 11시 반쯤 언니는 옆에서 자고 있었고, 제가 누워서 티비를 보고 있는데 아빠가 술에 취해서 온 거에요. 그래가지고 자나보다 했는데 아빠가 약간 애교부리면서 안는 거에요. 그러면서 배 만지고 그래서 제가 "만지지마" 그랬는데 손이 올라가는 거에요. 그래서 가슴 만지려고 하길래 막 뿌리쳤더니 아빠가 "아, 짜증나, 나가"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나왔어요', '손 넣어서 가슴 만지자마자 제가 뿌리쳤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59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며, 특별히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 D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서 집에 들어와서는 저에게 애교를 부리며 안방 침대에 누워서 저를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제 상의에 손을 넣고 제 배를 만졌습니다. 그러다가 윗배에까지 손이 올라왔고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해서 왜 그러냐며 피고인 손을 뿌리쳤습니다' (수사기록 제257쪽)라고 진술하여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 않다가 같은 날 다시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오늘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해서 뿌리쳤다고 말했는데, 경찰 진술내용 얘기 듣고 보니 그때 피고인이 제 가슴을 만졌고, 그러자마자 제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라고 피해사실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고, 그냥 꼴아가지고 한번 그러나보다 그랬어요'라고 답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처벌이라기보다는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답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처벌받아 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잖아요. 아빠가 겁이 많아 지금 충분히 반성하고 있을 것이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거짓 사실을 꾸며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최종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7년 이상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하고,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5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7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친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 B가 만 13세 무렵일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간, 강제추행을 하고,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특히 피해자 B는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나이에 심각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과정에서 올바른 성적 관념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높음'의 범주에 속하는 13점 이상 29점 이하 중에서는 낮은 편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