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30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6.경 피해자 C(35세)의 배우자인 D를 만나 사귀던 중 D가 2012. 9.24.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2012. 9. 29.부터 제주시 건물 205호에서 D 및 D의 아들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1. 09:40경 위 건물 주차장에서 D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다시 살겠다고 하면서 E건물에 있던 자신의 짐을 꺼내와 피해자가 타고 온 렌트카에 싣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에게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말하였으나, D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와이프, 내 아들을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네가 뭔데 이러냐!"고 말하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차장 옆 화단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내리친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과 뒷머리 부분을 5-6회 가량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부 열상 및 흉쇄유돌근 파열, 좌측 이부열상 및 연골손상, 다발성 두피열상, 좌측 후이부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1, 09:30경 위 건물 주차장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주차장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 F의 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마시던 맥주병을 F의 집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창문유리창 2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6. 4,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위와 같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소견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부착명령 : 앞서 든 각 증거 및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사실도 동거녀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의 처가 피해자에게 돌아가겠다고 하자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위 전과 범죄사실과 유사한 면이 있는 점, 정신감정의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 단주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취지로 감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강력범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단서,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그 범의를 다툰다. 나,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사용한 깨진 맥주병 조각은 그 끝이 상당히 날카로웠고 이를 가지고 사람의 뒷목과 뒷머리 부분을 수 회 찌를 경우 그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양측 후두부 각각 10cm 가량의 열상, 좌측 후이부 15cm 가량의 열상, 좌측 이부 10cm 가량의 열상 및 연골파열, 좌측 측경부 15㎝ 가량의 열상 및 흉쇄유돌근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응급 수술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사람의 목을 힘껏 찌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정신감정의는 피고인의 현재 상태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으나, 이 사건 당시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으로 인한 일시적인 정서불안정, 화가 난 감정, 충동성,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즉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한 바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피고인이 당시 술을 약간 마시기는 하였으나 취하지 않고 맨 정신이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친구의 집으로 도주하여 범행흔적을 숨기기 위하여 혈흔이 묻은 옷을 갈아입고, 그 앞의 공원에서 피 묻은 손을 씻는 등 범행 직후의 행적에 용의주도한 면이엿보이는 점 등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4월 [가중영역 (12년~17년)에서 미수범죄이므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이로 인하여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처가 가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찌른 부위, 상해부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특히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함에도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해 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