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피해자 B(여, 59세)의 동생인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2022. 4.경부터 운영 중인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식당 내부 작은 방에서 위 C,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2. 8. 19.경 18:00경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식당일을 그만둔다는 말을 듣자, “이 앞에 잠깐 다녀옵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차량에 태워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저수지 도착 직후 갑자기 “씨발년아 너 그만둔다고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며 치마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다리를 벌리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턱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폭행을 견디지 못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힌 후 “사진 촬영해서 애기들한테 다 보낸다.”고 위협하고, 다리를 벌리라며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계속하여 때렸으나 다리를 오므리며 반항하는 피해자로 인해 성기 삽입에 실패하였고, 음부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빨라는 요구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눕히고,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들어 “안 벌리면 쑤셔버린다.”고 위협하면서, 재차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때리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는 행위를 반복했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 8 늑골 골절,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8. 19. 20: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피해자를 위 갤로퍼 차량에 태우고 뒷좌석 가운데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고, 몸을 움츠리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면서 “오늘 저녁에 내가 너를 건들테니까 악 쓰지마라. 악쓰면 죽여버린다. 어디 갈 생각도 하지 말고 너는 영원히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유사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경우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에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