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22: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6번 출구의 멈추어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내려가던 중 뒤에 있던 피해자가 C(34세)으로부터 !빨리 내려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사이에 몸싸움을 하며 시비가 벌어졌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친구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같은 E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상해흔적 사진1매, 112처리전, 현장사진2매, CCTV영상캡쳐사진 3매, CCTV영상 cd 1매,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상해흔적, CCTV 영상의 내용에 부합한다.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기만 하였다. D은 피해자의 멱살과 옷깅르 잡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좀 밀쳤다. E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는 취지의 진 술하였다(수사기록 26, 27면 등 참조). E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 외에는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61면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시도하거나 손을 잡으려고한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70 면 참조). 이와 같이 D, E,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D, E의 이 사건 당시 유형력 행사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면, D, E는 단순히 피해자와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격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있다.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법 제186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1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0:04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소재 강창교 옆 횡단보도에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귀가하셔야 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이를 트집잡아 "내가 신고한 것도 없는데 왜 왔어.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왜 왔냐. 죽던지 말던지 상관없다. 다른 사람들이나 도와줘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한 후 피고인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아내가 도착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위 F의 발등에 집어던지다가 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E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같은 날 00:30 경 현행 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발로 위 F의 복부와 팔 부위를 4~5회 걷어차고, 같은 날 00:55 경 대구 달성군 G 소재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로 호송된 다음 피고인의 수갑이 채워진 팔 부위 상태를 살피기 위해 다가온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의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에 있는 건강한 가족의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등촌 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당일에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단속 당시 호흡측정기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 063#의 수치는 믿을 수 없고 기기고장이 의심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차량 운전자 술냄새 많이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으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면 등), 이 사건 음주측정을하기에 앞서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음주여부를 검사하였는데, 음주감지기에서 "삐"소리가 났고, 이후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면), 단속경찰관인 D는 이 법정에서 "음주측정기는 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주기적으로 회수하여 점검을 한다. 이 사건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 성능에 없었다"고 진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면)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이후 기기가 고장 난 것 같다고 이야기 하거나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채혈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진술(위 증인신문조서 7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호흡측정기는 이 사건 단속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그에 의한 측정결과 역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6회 더 있고,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2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0.083%의 술에 취한상태로,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서울슈퍼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충렬 3길 19 앞 골목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PHENIX 오토바이를 약 1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범행을 범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72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9. 27.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양산시 C에서 1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태양광 설비업 등을 영위하였고, E은 2007. 3.경부터 2014. 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건물 3305호에서 E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였다.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0. 2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 금정세무서에 주식회사 D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은 에게 "요즘 세금 낼 형편이 안 된다, 알아서 최대한 좀 해주라"고 이야기하고, E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D에서 3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330,000,000원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10. 25.경 위 금정세무서에 주식회사 D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에서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50,000,000원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조회결과 등(수사기록 1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2012. 10. 25.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형을 벌금 1,300만 원,2013. 10. 25.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D의 2012년 제2기, 2013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무렵에 에게 "요즘 세금 낼 형편이 안 된다. 알아서 최대한 좀 해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 발언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른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약 8년 전부터 피고인의 사업에 대한 세무신고를 대리하여 왔던 은, "이전에 피고인이 다른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처럼, 지금 자금사정이 어렵고 매입자료가 잘 맞춰지지 않으니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매출 대비 매입률에 맞춰서 신고하고,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나중에 수수료를 청구할 때 '이런 부분이 뒤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E은 피고인의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축소 신고함에 따른 이익을 직접적으로 얻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허위 신고가 드러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그에 따른 형사책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그에 상당한 묵시적인 의사교환 없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주식회사 D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인 2012. 7. 1.부터 2012. 9. 30.까지 3개월간의 매출액은 합계 5억 5,000만원 상당으로, 이는 2012년 제1기 전체 6개월간의 매출액 약 2억 원보다 약 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한편, 이 허위로 신고한 매입액 3억 3,000만 원을 제외하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3개 월간의 매입액은 1억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전기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그 매출액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매출 ·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액이 전기에 비하여 현격히 증가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액으로 약 500만 원에 불과한 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위 기간의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액의 신 고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E에게 그와 같이 부가가치세액이 산정된 경위나 보완이 필요한 신고항목에 대하여 묻지 않았고, 스스로 자료를 보완하거나 이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바로 잡지도 않았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5층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체 경남 김해시 D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i) 2016.9.20.부터 2016. 12.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11. 임금 3,000,000원, 2016. 12. 임금 1,161,290원 합계 4,161,290원을, ii) 2016. 7. 21.부터 2016. 11. 30.까지 같은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9. 임금 잔액 1,500,000원, 2016.10. 임금 3,500,000원, 2016.11. 임금 3,500,000원 합계 8,500,000원(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는 12,661,290원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고소장, E 정서 1. F 지급내역서, E 급여지급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 마시지를 운영하는 자로, 2017. 1. 31. 07:30경 위 'D' 마사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냥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화장실 사용료 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뺨을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장실 사용료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화장실 사용료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얻어 맞는 등 수 차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12 신고 시의 음성파일 녹취록상으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상해진단서 상의 진단명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

범 죄 사 실 2017고단11 피고인은 2016. 12. 20. 09:46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 내부의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J 렉스턴 승용차의 각 운전석 및 조수석 손잡이를 당겨보았으나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68 피고인은 2017. 1. 16. 10:25경 순천시 K에 있는 'L슈퍼' 앞 길에서 길가에 주차된차량 내부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엑티언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당겨보았으나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D 어린이집의 대표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어린이집을 양수받아 운영 중인 운영자, F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E과 위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E, F과 공동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위 어린이집의 시설, 물품 및 권리를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대표자로 되어 있는 양도인인 피고인 명의에서 양수인인 E 명의로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위 어린이집에 보조금이 지급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2016. 3. 1. 화성시 G아파트 119동 104호에서 대표자로 인가받아 운영 중인 D 어린이집을 대표자 변경 인가 없이 E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일명 P값) 등의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E, F이 위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면서 화성시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보조되는 보조금인 운영비와 취사부인건비를 2016. 4. 25.경 1,815,000원, 2016. 5. 25.경 1,830,000원을 지급받게 하여 두 달에 걸쳐 3,645,000원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조금 지급내역 등 사본 첨부) 1. 고발공문(D 어린이집), 각 고발장, 각 진술서, 부정수급내역, 양도양수계약서(D 어린이집), 임대차표준계약서, 어린이집 인가증, 합의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서울 성북구 AN에 있는 'AO' 커피숍에서, 피해자 AP에게 "대출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들이 돈을 빌리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름으로 1,0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를 다시 신용불량자들에게 빌려주면 그 사람들이 이자를 대신 내주고 만기에 돈을 갚아줄 것이다. 수수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주겠으니, 수수료 70만 원 및 선이자 65만 원을 공제한 돈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려줄 신용불량자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당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인 AE의 명의 AF조합 계좌로 865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기재,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L 대화내용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 청양과 중국 연변 연길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SBI 저축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 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며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수집, 인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사업장 운영을 총괄하며, 중국 청도 청양과 중국 연변 연길에 각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여 2개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은 사장인 C(가명)가 관리하며, 팀장인 D E 콜센터 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상담원 F 등은 SBI 저축은행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고, 중국 연변 연길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은 사장인 G(가명)이 관리하며, 팀장인 H은 콜센터 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H 팀장이 운영하는 중국 연변 아파트 13층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 J, K, L,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고, 위 2개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대포 계좌를 함께 사용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2014. 10. 3.경 위 아파트 13층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SBI 저축은행 직원 N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보증보험을 이용한 대출 상품이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지만 대출이 나갈 수 있다. 3,000 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는 30만원인데 3개월 뒤에 환급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등과 공모하여 2014. 10. 3.경부터 2014.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3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321호),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각 입금내역서, 각 입금명세표, 예금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 또한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팀에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에 대한 대가로 월 4-500만원 상당의 수익을얻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급액이 약 9,000만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와 2017. 3. 22.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용 산구 L, 2층에 있는 C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화투 20장 및 파란색, 흰색 카드를 이용하여 일정한 매수의 화투로 패를 만들고 그 중 하나에 위 파란색, 흰색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걸며, 뒤집은 패의 끝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도리짓고땡' 도박을 약 2시간 동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및 신고자 진술 녹음) 및 첨부된 현장 동영상 CD [도박 현장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던 방 안에 다른 도박 참여자들과 함께 있었던 점이 인정되고, M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와 압수된 도박장부책에는, 당시 도박을 한 자들의 일명과 금액이 적혀 있는데, 도박장부책에 기재된 'N 30, 30, 40', 진술서에 기재된 'O'는 피고인을 이르는 표현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 사실과 같이 도박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 12. 1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1. 14:04경 서울 강북구 오현로 9에 있는 '서울송중초등학교'에서 서울 강북구 도봉로 62에 있는 '롯데백화점 미아점'으로 향하던 C 마을버스 안에서,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는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0원, 신용카드 3장, 인감도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3. 4. 절도 피고인은 2018. 3. 4. 15:42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48에 있는 '미아사거리역'에서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에 있는 '도봉세무서'로 향하던 E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F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는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1개, 미화 4달러 1장, 직불카드 1장, 보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현장 CCTV 캡쳐사진, 버스 블랙박스 캡처사진, G매장 CCTV 캡처사진 1. E 블랙박스 영상CD, C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이전 및 이후 행동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일부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더군다나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금액이 작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한낮에 버스 내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 화장품 수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월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8. 23.경 인천 서구에 있는 C 아파트 411동 204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D), 기업은행 예금계좌(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내사보고(진정인 F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및 송금확인증 첨부)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 확보한 거래내역 등 첨부, 금융계좌 압수영장2차 집행-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첨부) 1. 계좌 임대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신한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복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제공하면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회사 근로자로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사망 이후 홀로 생활하고 있고, 피부병 질환을 앓고 있으며, 노인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담보로 제공할 만한 부동산이 있으면 내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돈을 빌려줄 테니 그 돈을 다시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그 돈으로 육류를 구매하여 저렴한 가격에 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이자도 대신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피고인이 D로부터 3억 3,100만 원 상당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E할인마트가 경매되고 F이 압류되는 등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육류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30. 피해자 소유인 서울 양천구 G 소재 건물 및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H으로부터 1 억 3,000만 원을 빌리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수사)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금융거래, 통장거래내역서,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1억 3,000만 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육류를 일부 공급하여실제 피해액은 약 8,000 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으로서 상당히 큰 점, 범행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산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20: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함께 회식 중이던 일행 D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장에서 D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니는 뭐꼬,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의정부지방법원 경매9계에서 실시하는 의정부지방법원 C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 목적 부동산의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사건물일부에 대한 건물공사의 재료비 및 인건비 등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 총 1,300,000,000원을 건물소유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 위 공사건물 공사비로서 유치하여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권리를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 권리 신고서, 대위변제 확인서 1. 경매사건 검색, 경매사건 결정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6:3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이 기르는 개를 보고 "전골 한 냄비 밖에 안 되는 놈이 된장 발라서 먹어 버릴까"라고 말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소지하고 있던 싸인펜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긁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상해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목격자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아주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9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으로부터 "카드 모집책이 보내주는 현금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의 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불특 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며 기 입수한 대포통장으로 예금을 이체시키고, 피고인들은 E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실행책은 2017.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신용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신용실적을 올리려면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700만 원을 G 명의 국민은행 (H) 계좌로, 2017. 8. 21. 2,200만원을 G 명의 우리은행 (I)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E으로부터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편의점 현급지급기를 비롯하여 서울 일대 현금지급기 등을 돌아다니며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2,9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의 지시에 따라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위 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기로 하고, 2017, 8.22. 12:00 경 서울 도봉구 J 소재 K약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신협협동조합 체크카드(L)를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카드 및 통장을 전달 받아 2017. 8. 22, 12:05경까지 갖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통장사진, 카드사진, 수사보고(출입국내역 첨부 보고), 각 위챗메시지, 거래 내역 회신(M, G), 계좌별 거래 내역 목록(M), 각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 내역 회신(F),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게다가 이 사건 피고인들의 경우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일당을 받으며 범행 하는 통상적인 인출책과 달리 피고인 A이 중국으로 가서 상선 E을 만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알아보고 가담하기로 하면서 인출금액의 4%를 받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의 조직 내 가담 정도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선 E의 인적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상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975 피고인은 2017. 01. 06. 09:30경 서울 중구 다산로 260 신당역 6호선 역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남, 48세)로부터 !술에 취했으면 곱게 집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자신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볼펜(길이 14cm)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4989 피고인은 2016. 9. 13. 23:09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승강장 7-2 앞에서 피해자 I(남, 31세)이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발을 왜 밟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5月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 확인보고) 2017고단4989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건대입구역 CCTV 영상 확인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2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3. 22:50경 인천 남동구 구월3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624 옛날주물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명의인 F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2회)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76%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500m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