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7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자로서 C을 통해 D이 운영하는 E 소재 폐기물 불법 투기장을 알게 되어 그곳에 고철 등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8.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위 D 등과 공모하여 폐기물 합계 82톤을 충주시 F에 있는 G 창고부지에 무단으로 버렸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증거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더라도, H이 I이라는 업체에 있던 폐기물을 G 창고부지로 운송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락 또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또한, H은 경찰에서 I이라는 업체에 있던 폐기물 18톤 정도를 G 창고부지로 운송하였다고 진술할 뿐이고, 이 사건 G 창고부지 현장에서 찍은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G 창고부지에 무단으로 버려진 주식회사 B의 사업장폐기물 양이 82톤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위 창고부지에 무단으로 버려졌다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구성, 무게 등 성상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폐기물 합계 82톤을 충주시 F에 있는 G 창고부지에 무단으로 버렸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71

사건번호 : 2013고단971 문서명칭 장수 비 고 긴급체포서 18 A 긴급체포서 20 B 구속영장 23 피고인 A 구속영장 28 피고인 B 구속갱신결정(2013.07.09) 32-3 피고인 A 구속갱신결정(2013.07.09) 32-4 피고인 B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63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 13:00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 D에게 눈썹 부위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문신 기계 바늘 끝에 색소를 묻히고 눈썹 부위의 피부를 찔러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해주고 불상의 대금을 받고, 같은 해 9. 7.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해주고 그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2018. 10. 17. 13:23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해주고 그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E 눈썹을 찍은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의료법(2016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2015. 2. 2.자 및 2015. 9. 7.자 의료법위반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2018. 10. 17.자 의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 PC방(외부상호명 : DP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2.경부터 2020. 2. 5.경까지 컴퓨터 5대가 설치된 위 'C PC방'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최초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는 다르게, 성인인증 절차 없이 게임 ID가 무제한 생성되고 무료게임 머니가 충전되지 않는 등 개·변조한 '뉴원더풀게임(바둑이, 포커, 맞고, 홀덤)'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뉴원더풀맞고 외 3종 대구서부경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6. 25. 다른 장소에서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리고 피고인의 위반 내용, 영업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21: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로서 높은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400m 정도이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6:55경 전북 군산시 B에서 C사이트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자료실 유머게시판에 올라온 '유명BJ 별풍선 1억원치 받고 12차례 성매매'라는 기사를 보고, 기사에 나온 고소인을 지칭하여 '비싼 갈보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첨부 기사문, 수사보고(사건이송 및 수사서류 등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사기 확정판결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황장애 및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112신고센터나 119신고센터에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하면 신고를 받는 상담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자 실제로 자살할 생각이 없음에도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허위의 신고전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 22:20경 목포시 용당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머리가 터질것 같다. 약이 있음 먹어 버리겟다. 수면제 먹고 싶다."는 내용으로 거짓신고를 한 후 핸드폰을 꺼버려 이를 진실로 믿은 경찰관을 상대로 구조를 위한 핸드폰 위치추적과 함께 수명의 경찰관, 소방관 등을 동원하여 주변수색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9신고를 접수한 성명불상의 직원을 비롯하여 휴대전화위치추적과 주변수색을 실시한 경찰관 및 소방관의 신고처리 및 출동·수색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6. 21:42경부터 같은날 22:01분경까지 목포시 용당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신고센터, 119신고센터에 각각 전화를 하여 "약 먹고 죽어버린다. 그라목손을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2회에 걸쳐 허 위로 신고를 하고 핸드폰을 꺼버리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임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살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지령을 내리고, 위와 같은 지령을 받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구조를 위한 핸드폰 위치추적을 함과 동시에 수명의 경찰관 및 소방관 등이 주변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신고 및 119신고를 접수한 성명불상의 직원을 비롯하여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주변수색을 실시한 경찰관 및 소방관의 신고처리 및 출동·수색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수사보고(피의자 112신고내역에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번호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119신고접수현황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통신자료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공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계획적 범행 또는 반복적 범행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경 10: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C 등 총 약 10명이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사회관계망인 D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같은 학교 여대생을 성적으로 모욕한 사실을 학교에 신고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쓰레기 새끼, 고작 그거 싸웠다고 친구 앞길을 막냐?", "내가 화장실을 찍었냐, 특정부위를 찍었냐 속 옷을 찍었냐, 쓰레기야, 쓰레기새끼", "얼마나 억울하면 이러겠어, 쓰레기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8.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2. 8.부터 2017. 3. 2.까지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 재직한 사람이다. 가. 건축법위반 무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C병원 건물 옥상에 있는 옥탑의 용도가 의료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주거업무시설인 직원숙소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무신고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말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C병원 건물 5층에 30m²의 창고를, 건물 1층에 26m²의 식당 및 13.75m²의 발전기실을 무단으로 각각 증축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누구든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말경 위 C병원 건물 1층에 있는 부설주차장 중 식당 출입구 앞 3면 부분에 창고를 설치하고, 주방출입구 앞 2면 부분에 저온창고와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를 각각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물사진, 건축물 설계도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 조 제2항 제2호(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단증축의 점), 구 주차장법 [2017. 3. 21. 법률 제1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2014년말부터 2017년초까지 의료재단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범행으로, 의료재단 운영으로 인한 부채로 인해 현재 자택이 경매되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7873부대 2대대 선학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불상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서 춘천 이하 불상지를 거쳐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전입지 등 거주지 이동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6. 23.경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고발장) 1. 거주불명자 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 4. 6.자 참고자료 제출(첨부 사건종합정보,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6. 무렵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으나 이후 2017년, 2018년에는 직접 훈련일정을 알아보고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였고, 2019년에는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직권 거주불명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예비군법 제6조의2는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소집통지서 전달의 방법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서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처벌 규정(예비군법 제15조 제9항)과 별도로 주민등록상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소집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한 것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보이고, 이후 실제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였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우리 법은 일정한 '목적'을 추가 범죄성립요건으로 요하는 목적범의 경우 '~할 목적으로'라는 문언을명시하여 규정하는데,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의 문언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이라고 되어 있는 이상 이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할 목적'으로 축소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예비군 훈련 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이상 제대로 주민등록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되는 경우 소집통지서를 제대로 수령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예비군법위반죄의 고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일용직 근로를 하면서 자주 거주지를 변경하는 바람에 주민등록을 제 때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 대상자이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함으로써 예비군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거주불명 등록 이후에도 2년간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도 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97조1641

채무자겸소유자 주 문 채무자 겸 소유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집행관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이 유 이 사건 자동차인도명령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19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日 2013. 2. 25. 사법보좌관 ATTRA A 3 1 검 점 0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2-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와 친구사이로 여수시 C, 지하1층에 상호 없이 게임장을 개설한 후 게임기('미스터손오공') 40대를 설치하고, B는 게임장의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게임장 영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게임장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하는 날마다 게임장 운영 수익금에서 150,000원을 지급받고, 단속이 되어 벌금이 부과될 경우 B가 대납하여 주기로 약속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남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4. 중순경부터 2019. 5. 28. 15: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미스터손오공'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각 게임기에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릴회전류 게임물 '손오공'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점수를 충전한 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남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공판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사행행위 게임장 사진, 단속 당시 현장 사진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속 회피 시도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가담 정도, 주범이자 공범인 B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66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4. 16: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D정당 E’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 비밀침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4. 16:2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자신의 G 계정(H)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문답서 1부 1.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A G 계정 확인) 1. A G 캡처 사진 1부, 기표소 내 촬영금지 안내 부착문 1부, A 촬영 기표 투표지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이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G에 게시하였던 투표지의 사진을 게시한 그날 바로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64

범 죄 사 실 2020고단3964 피고인은 2013. 6. 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비상장 선글라스 회사인 E를 인수하기 위해 내 자금이 100,000,000원 이상 투입되었는데, 들어오기로 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지 않아 50,000,000원이 없으면 이미 투자한 돈을 모두 날리게 된다. 50,000,000원을 빌려주면 E를 인수하고 일주일 후인 2013. 6. 25. 까지 갚고, 회사 인수 후 일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를 인수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한 일주일의 기간 내에 50,000,000원을 취득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96 피고인은 2020. 2. 7.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현재 FX외환거래를 하고 있는데 FX외환거래는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는 안전한 투자 상품이다. 200만 원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5,000만 원을 투자하면 FX외환 거래를 통해 1년간 매월 2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 원금과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X외환거래는 환율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로 고위험 투자 상품으로 손실을 볼 수 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과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7.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J은행계좌로, 2020. 2. 20.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K의 L조합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64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N에게 피고인이 C의 자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N이 투자금의 반환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E에 개인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N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일주일 내에 돌려준다고 하니 차용해달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말하지 않았으며, N이 갑자기 구속되고 C가 임의로 E로부터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는 바람에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E의 인수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일주일 내에 반환해주겠다고 하여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E의 인수자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면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N과도 친분이 있어 피고인이 N을 언급하였다면 N에게 확인하여 보았을 것이라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3. 3.부터 N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차용일인 2013. 6. 18.로부터 일주일 내에 N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N이 투자금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N에게 투자한 금원은 C의 자금으로 피고인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249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추어 불법성이 무 거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I에게 수익금 일부를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01. 04. 2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2차로의 도로를 개봉사거리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기가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6세)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 23:00경 세종 C빌라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을 켜고 창문을 연 다음, 약 20m 떨어진 맞은 편 빌라에 거주하는 D(여, 27세)가 베란다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오른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 2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D가 분리수거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4. 20: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D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형법 제245조의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다수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집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건물 구조가 쉽사리 이웃 사람의 눈에 뜨이도록 개방되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사이의 거리는 불과 20m 정도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밤에 창문을 활짝 열고 불을 환하게 킨 상태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를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현실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만이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이사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9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3.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 B 명의로 ‘C’라는 상호로 택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군포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월세와 직원 월급에 쓸 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한 달 뒤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그 돈이 들어오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를 운영하며 8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스포츠토토에 월 1,000만 원 이상을 탕진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B(C)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경부터 2018. 11. 1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탁사업자가 아닌 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스포츠 토토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4회에 걸쳐 합계 245,80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그 사이트 운영계좌로 송금하고, 송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게임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후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문자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 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편취금 중 4,1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금이 다액이고, 그중 상당한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상당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60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레인보우 식스 시즈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15세, 가명)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친분 관계를 형성한 후 2019. 11. 15.경 22:35경 불상지에서,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방문을 잠그도록 한 후 “누구랑 섹스해 보고 싶다는 생각해 본 적 없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 12: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2019. 11. 15.경부터 17.경까지 피해자 B(가명)과 디스코드 어플로 음성통화를 하면서 수학을 가르쳐 주는 등 사담을 하다가 C 메신저로도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고객센터 해킹관련 문의하기 내용)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구로경찰서 D 진술), 수사보고서(구로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자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B 일대 주택에 대해 재개발을 추진하는 'C조합(이하, 'C조합')' 조합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D은 동 조합의 대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등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자, 2018. 4. 6.자 각 내용증명을 통해 '1. 조합원 명부, 2. 2017. 12. 31.자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 공시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3. 2015. 11.부터 2017. 12. 31.자까지 원금과 그 원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내역'을 공개하라는 D의 요구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공개청구서, 각 정보공개신청회신 [피고인이 D으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명시적인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에 사용목적을 제한적으로 예시한 규정은 없고 나아가 관련자료 공개에 관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목적은 조합원의 알권리에 준하여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18. 3. 12.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보공개청구인 95명 날인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을 위하여 서명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원본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회신하였고, 2018. 4. 6.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도정법 등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하오니 다시 청구하여 달라'는 회신을 한 사실이 있을 뿐 D에게 사용목적 미기재를 거부사유로 언급하지 않은 점, 만일 피고인이 사용목적 미기재를 거부사유로 명시하였다면 D이 이를 보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D의 관계 및 조합 내부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용목적을 예견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명시적인 사용목적 기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열람·등사를 허용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93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B 계정 ‘C(닉네임 : D)’으로 로그인한 후, 피고인의 B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B 계정 ‘F(닉네임 : G)’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너새끼도 참고인 출석하고 잡려러새끼ㅑㅎㅎ, 이새낀 반성이 없네? 너 내가 니새끼 한 행동 다 까 바릴까? 카톡 내용도? 니 마누라 출장?? 갔을 때?? 애니멀잡새끼야?"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 13~14, 16~38번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내용의 글을 연속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ㅉㅉㅉ 너 새끼 이름 오래되어 까묵.그냥 인용 알티할게, 야이 ㅅ끼야! 뭔 증거 인멸? 내가 니 새끼처럼 내가 쓴 H지울까?" 등 별지 범죄알람표 순번 39~41번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내용의 글을 연속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I애비. 넌 내 끝까지 간다. 씨발색햐. 덤으로 J 너도. ㅆㅂㄴ아"라고 별지 범죄알람표 순번 42번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너색히가, 비열한 새끼야, 병신, 이 새낀 언제 사람될까? 애니멀새끼" 등 별지 범죄알람표 순번 43~45번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내용의 글을 연속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고소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너 이 씹새끼야? 신도림 J집 간적있지? 동 호수도 말해줄까?? 니새끼 아마 와 이프고 있었지? K아파트까지만 형이 말한다? 불만있음 맨션다라라??", "불륜전문 변호사 의뢰합니다", "신도림역 L 공인중개사 통해 이사간 아줌마도 아갈 조심 손꾸락 조심. 내가 증거는 차고 넘침. 진짜딱 여기까지 한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의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신도림에 거주하는 'J'로 불리는 여성과 불륜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 캡쳐 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