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0세)는 인천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6:30경 피해자와 세차장 근무 교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와 뒤통수를 때리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두개골원개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동영상, 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진단서, 수사보고(E병원 의사 F 면담), 응급의료센터 기록지 사본, 입·퇴원 요약 기록 사본, 수술기록 사본, 입원초기평가 기록 사본, 영상의학보고서 사본, 핵의학 보고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진정대리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피고인을 강하게 잡아당겨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다고 결국 몸의 중심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게 되면서 피해자도 피고인과 엉켜 넘어지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는지 여부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에게 다가서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뒷걸음을 치면서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와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자 참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게 되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반격에 더욱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아채려고 하자 피고인은 몸을 웅크린 상태로 오른쪽 어깨 부위를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밀착하게 되었던 점, 그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을 밀착한 상태로 순식간에 뒤로 넘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체구가 피해자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몸 쪽으로 잡아당겼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힘만으로는 피해자가 순식간에 뒤로 넘어지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힘 외에 피해자 쪽으로 상당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더군다나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오른손으로 감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있은 후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져 상당기간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이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아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1) 폭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279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시멘트 도로 위에서 발생하였고, 사람의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기관인 뇌가 위치한 곳으로서, 시멘트 도로에 머리 부위를 부딪칠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이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오른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미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는바, 피고인보다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로서는 한쪽 다리만으로는 몸의 중심을 잡기가 상당히 곤란했을 것이고, 별다른 방어조치를 취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뒤로 넘어져 머리 부위를 시멘트 도로에 부딪치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줄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우측 머리뼈 부위가 골절되고 골절로 생긴 출혈 때문에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과 머리에 인공뼈를 이식하는 수술 등을 받았고, 향후에도 인지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도 상당한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채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