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 D,E,F, G,H,I(개명 전 'J'), K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과 C, D은 K으로부터 허위 교통사고를 제의받고, C은 E, F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H, G,I을 모집하여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 K과 함께 고의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8. 9. 02:30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에서 C은 L 렌트카에서 렌트한 M 쏘나타 승용차에 D, E, F을 태우고 운전하여 피고인 A이 H, G, I을 태우고 진행하는 N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고, 같은 달 9. 16:21 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피고인 A D, E, F, G, H, I이 다치고 N 승용차가 파손되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9,043,1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과 O, D, P, Q, R, S, T, K의 공동 범행 피고인 B과 S, D은 K으로부터 허위 교통사고를 제의받고, 피고인 B O, T, P, Q,R을 모집하여 피고인 B O, D, P, Q, R, S, T, K과 함께 고의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6. 8. 23, 22:0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고가 아래에서 K U렌트카에서 렌트한 V YF쏘나타 승용차에 O, D을 태우고 운전하여 T이 P, Q, R, S를 태우고 진행하는 ㈜클린렌트카의 W k5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고, 같은 달 24. 14:00 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O, D, T, P, Q, R, S가 다치고 W k5 승용차가 파손되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O, D, P, Q, R, S, T,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7,216,84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들과 X, S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X, S와 고의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9. 8. 23:30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Z식당 뒤편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은 AA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S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다음 같은 달 9. 09:41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가 X, S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X, S가 다쳤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1,447,86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들과 S, AB, AC, AD, AE, AF, AG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S, AE는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 교통사고를 제의받고, S는 AF, AG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AB, AC, AD을 모집하여 피고인들은 S, AB, AC, AD, AE, AF, AG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10. 30. 23:38경 광주 서구 AH에 있는 AI병원 앞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소유하는 AA 그랜저 승용차에 AB, AC, AD을 태우고 운전하여 피고인 B이 AE, AF, AG을 태우고 진행하는 AJ 렌트카에서 렌트한 AK k5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같은 날 23:40경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피고인 A, B과 AB, AC, AD, AE, AF, AG이 다치고 AK k5 승용차가 파손되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AB, AC, AD, AE, AF, A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보험금 8,555,01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K, I,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AE, T, S, AB, AD, AC, O, D, C, AF, R, E, F, X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의 진술서 1. 각 보험회사들의 K 관련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 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 · 조직적이어서 불량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졌으며, 편취 금액의 합계가 2,600만 원을 상회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은 공범들을 모집하고 공범들로부터지급받은 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해 가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 A도 일부 공범들을 끌어들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로 얻은 실 제 범죄수익은 편취 금액 합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갓 성년이 지난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청년들로서, 공범 K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여 그 지시에 따라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터득한 방법을 통해 K 없이 독자적인 범행(범죄사실 3., 4항)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그들로부터 받은 자신의 몫의 보험금을 반환하였다(변제확인서가 제출됨),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아래 전주지방법원 1심 판결문에 위 벌 금형 전과가 기재되어 있음),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진행 중인 다른 형사사건에서 내려진 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전주지방법원 2017고단1690 판결 참조, 같은 법원 2017노1757로 항소심 계속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