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57

범죄사실 2018고단5157 국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가족을 데리고 있는데 만약 돈을 건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18. 11. 22.경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수금원으로 일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같은 달 23.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유심칩을 구입하여 스마트폰에 장착하고 B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금원을 수금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속 성명불상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11. 27. 10: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둘째 아들이 친구의 빚보증을 섰다. 그런데 아들의 친구가 빚을 갚지 않아 당신의 아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 돈을 인출해서 우리 측 사람에게 건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마치 피해자의 둘째 아들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엄마, 나 좀 살려줘. 친구가 사업한다고 돈을 빌린다고 해서 보증을 섰어. 그런데 그 친구가 돈을 못 갚아 내가 붙잡혀 있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은행 창동역지점으로 이동하도록 한 후 그곳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지하철역 미아역 인근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42경 미아역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의 문자메시지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후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인근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찾아간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불상자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건네받은 5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80만 원을 100만 내지 80만 원씩으로 나누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13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금원을 수금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11. 26.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이 친구의 빚보증을 섰다. 그런데 친구가 빚을 갚지 않아 당신의 딸이 대신 갚아야 한다. 안 그러면 딸을 팔아넘기겠다."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여성 유인책은 마치 피해자의 딸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엄마, 나 어떤 사람들한테 끌려왔는데 어딘지 모르겠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근처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게 한 후 그곳에서 현금으로 4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 강서구 G건물로 이동토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부터 11:57경까지 사이에 위 위 G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문자메시지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후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5만 원을 건네받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H은행을 찾아간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지시받은 대로 위 395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7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3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70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금원을 수금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11. 27.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빚보증을 잘못 선 당신의 아들을 붙잡고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계속 감금하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남성 유인책은 마치 피해자의 아들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돈 좀 갚아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근처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도록 한 후 그곳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택시를 잡아타고 자신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성북구 J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문자메시지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후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 은행으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지시받은 대로 위 5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녹화자료 분석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 사용 B 채팅방 열람수사) 1. 압수조서 2019고단7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도주로 추적(택시 승차)] 2019고단7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상피의자의 범행 전, 후 이동동선 CCTV 추적수사),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한국의 환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나, 보통의 환전 업무와 달리 사무소의 상호나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혀 모른 채 오로지 채팅 어플리케이션(B)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돈을 받고 이를 송금하는 일을 한 점, 피고인은 돈을 받아 송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을 하였음에도 하루에 25만 원 내지 30만 원이라는 고액의 대가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말레이시아에서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위 일의 대가가 그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고액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대화한 내용을 모두 삭제할 것, 삭제한 내용을 다시 삭제하였다고 문자를 보낼 것' 등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낸 행동강령으로 보이는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적 능력, 일을 한 횟수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규모,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 범행을 한 경위나 범행을 중단하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