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33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11. 6.경부터 손과 발의 무좀으로 인하여 C병원 의사인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왔으나 오히려 병세가 더 악화되었고, 피해자가 진료 도중 피고인을 쳐다보지 않고 진료하는 등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17.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시장 내 G에서 식칼(증 제2호, 칼날길이 20.6cm, 전체길이 31.9cm) 1개를 구입하고, 2015. 11. 2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H에서 식칼(증 제1호, 칼날길이 20.7cm, 전체길이 32.7cm)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0. 15:25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진료하고 있던 C병원 6병동 피부과 제1진료실에 이르러 혈압측정기 앞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다가 여성 환자를 뒤따라 제1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상의 점퍼 안에 소지하고 있던 H에서 구입한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려고 하였으나 레지던트 J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제지를 하는 사이 피해자가 제2진료실을 통해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3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부과 제2진료실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 K(76세)의 가슴 부분을 향해 위 식칼로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칼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간호사나 보안요원들을 향하여 칼을 흔들면서 "가까이 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환자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부과 치료를 성의 있게 해달라고 부탁 내지 겁을 주려고 칼을 가지고 C병원을 찾아간 것일 뿐, 피해자 D을 죽일 생각으로 칼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므로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알코올성 정신질환, 분노조절장애 및 원인을 알 수 없는 손과 발의 무좀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인 C병원 의사 D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왔으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성의 없고, 병세가 호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점, 범행 3일 전에 범행에 사용될 칼을 구매하여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만 있었다면 칼날이 무디다는 이유로 새로운 칼을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임에도 위 칼의 칼날이 무디다는 이유로 범행 당일 새로운 칼을 구매하여 준비한 점, 범행에 사용된 칼은 칼날길이 20.7cm, 전체길이 32.7cm의 날카로운 칼로서 위와 같은 칼로 사람을 공격할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매주 금요일에 C병원 피부과 제1진료실에서 치료 업무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위 진료실로 찾아가고, 자신의 진료순서가 아닌데도 위 칼을 들고 진료실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이를 제지하는 J 등에게 칼을 휘두른 후 제1진료실을 빠져 나온 피해자를 계속해서 찾아다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성 간질환의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없음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 나. 업무방해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다. 특수폭행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