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18

범죄사실 2014고단2618 [범죄경력] 피고인 C은 2013.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1은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L은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의 도박 가. 피고인들은 2013. 1. 12. 22:00경부터 2013. 1. 13. 03:00경까지 울산 동구 N 소재 1층 개인사무실에서 성 불상 O, P 등과 함께,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눈 후 그중 한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에 판돈을 걸고, 화투 3장의 수를 더하여 10 또는 20을 맞춘 다음 남은 화투 2장의 수를 더하여 그 끝수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앞방객기'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 13. 22:00경부터 2013. 1. 14. 03:00경까지 울산 동구 N 소재 Q 다방에서 성불상 O, P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앞방 객기'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개장 가. 피고인 A,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등과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위 '앞방객기' 도박에서 승자가 화투 2장의 숫자 합이 8이상으로 승한 경우, 이긴 쪽으로부터 판돈의 5%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떼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등과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위 '앞방객기' 도박에서 승자가 화투 2장의 숫자 합이 8이상으로 승한 경우, 이긴 쪽으로부터 판돈의 5%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떼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J의 도박방조 가. 피고인 J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커피와 담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C 등의 도박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J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커피와 담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C 등의 도박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K의 도박방조 가. 피고인 K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데리고 온 성명불상의 남자가 위와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의 도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남자의 도박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K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데리고 온 성명불상의 남자가 위와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의 도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남자의 도박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L의 도박방조 가. 피고인 L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장부를 기재, 관리하는 방법으로 C 등의 도박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L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장부를 기재, 관리하는 방법으로 C 등의 도박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2015고단439 피고인 A는 2014. 4. 9.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주)에이스에프에이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R 벤츠 E-300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할부 구매하면서 피해자 NH농협캐피탈(주)와 위 승용차를 담보로 2,99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4. 9. 부터 2018. 3. 25.까지 48개월 동안 원리금 명목으로 매월 886,143원씩 납입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퀵서비스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월 500만원상당의 수입이 있었으나, 생활비, 사무실 임차료 및 경비, 종업원 급여 등으로 월수입의 대부분을 사용하여 적자 운영 상태였고, 그 무렵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으며, 제2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 합계 1,3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7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고, 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인해 벌금 500만 원과 세금 약 1억 5,000만 원, 지방세 1,500만 원 등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NH농협캐피탈(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9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S)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635, 피고인 A는 2014. 3. 6.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기아자동차 U대리점에서, V 스포티지R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할부 구매하면서 피해자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위승용차를 담보로 2,2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3. 6.부터 2019. 2. 25.까지 60개월 간 원리금 명목으로 매월 440,835원을 납입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처음부터 담보물인 위 승용차를 바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18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D, I, L, A, B, C, J,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2015고단43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채권잔액조회, 입금내역서, 대출원장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산화대부 주식회사 거래이력정보, 태산대부 주식회사 보유계약리스트, 동울산 세무서 독촉장 2015고단63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신차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다. 피고인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라. 피고인 J, K, L : 각 형 제246조 제1항, 제32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도박개장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각 도박개장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I, L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고, 도박에 참여한 피고인들 중 다수가 15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도박에 걸린 도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 달 간격으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5천만 원을 넘는 고액임에도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각 1회분의 할부금만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뿐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도박개장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