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조합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근로자의 일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8. 24.부터 2015.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년 9월분 임금 741,160원, 2015년 10월분 임금 807,990원 등 임금 합계 1,549,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근무한 D의 2015년 9월 임금을 2015. 10. 13. 지급하면서 그 약정금액이 1,750,000원임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741,160원을 공제하고 세후금액 1,008,840원만 지급함으로써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각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관련 민사 소송에서 원만히 해결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6.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0:33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282, 계산중앙교회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부평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차량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차량 앞에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쏘렌토 차량 뒷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쏘렌토 차량의 수리비가 1,254,00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186%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전력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인적 피해자와 합의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촬영장비 수입·판매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가명, 28세)는 위 회사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5. 23:1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삼성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D 레인지로버 승용차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왼팔을 뒤로 뻗어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 종아리를 왼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다리를 틀어 피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다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약 1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09:3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신수원종합상가'에서부터 같은 구 덕영대로 1108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20년 이상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옆의 'D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전에 피해자 E(남, 26세)의 친구가 피고인의 친구 F을 폭행한 사실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C식당' 옆 골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상처부위 및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9. 10.부터 2015. 7. 16.까지 광주 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10. 30. 05:00부터 07:00경 사이에 E에서 자신이 고용한 성명불상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 F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0. 부터 2015. 7. 16. 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에 18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차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각 통화 내역, 각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수익금 산정)]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의 영업 규모나 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2번의 동일한 전과가 있다.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17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 08:5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1동 1201호 피해자 D(여, 79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안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24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찌름으로써,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 수부 등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형의 선택 징역형(판시 제1항의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연장자(79세) 대상 범행, 상해 경미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무학, 고령(72세), 신체장애(6급), 초범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6세), D(24세)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02. 21. 01:05경 양주시 E에 있는 "F" 태국인 전용 클럽 내에서 G과 그의 일행들이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옆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을 G의 일행으로 안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머리에 생맥주 500cc 컵을 던지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안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양팔, 가슴, 등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눈, 양팔, 가슴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6. 4. 체류기간이 90일인 관광비자(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9. 2.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3. 부터 2016. 9. 1. 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에 대해),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상해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특별감경인자] 각 상해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상해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4월에서 10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법원 2016고단3348호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입힌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2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 7.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F, 2층에 있는 게임 장인 'G'를 운영한 게임장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6. 4. 말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동거녀로서 2015. 7.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피고인 D은 2016. 3.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그 점수에 해당하는 돈으로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7.경 위 게임장에 독도불패 게임기 20대, 대왕거북이 게임기 2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2016. 4.경부터 2016. 7. 27.경까지 피고인 B에게 손님들에게 환전하라고 지시한 후 환전한 손님의 카드 포인트를 차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한 획득한 점수 10만 점당 현금 7~8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피고인 B를 소개해주고, 손님의 카드에 포인트를 입력하며, 청소, 커피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손님의 카드에 포인트를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A와 B의 통화내역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액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C, D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11: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승선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관리하는 어선인 C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주면 2015. 2. 10.부터 2015. 7. 10.까지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선계약서 및 선용금증서, 통장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규모,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20.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코아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능동로 114 석봉부영 7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65

범죄사실 1. 무허가 건축 등 위반의 점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4.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B 부지에서 54m² 면적의 컨테이너 1동 및 70m² 면적의 철골·함석 구조의 작업장 1동을 무단으로 신축하고, 2015. 6.경부터 2016. 2. 16.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위 B 793m² 및 C 186m², D 33m² 일대에서 건축자재를 무단으로 적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시정명령 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3. 2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B 부지에서의 무단 신축 및 건축자재 적재 등을 통한 야적장 조성행위에 대하여 '2016. 4.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 기재된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5.경 위 주거지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C, D 부지에서의 건축 자재 적재 등을 통한 야적장 조성 행위에 대하여 '2016. 4. 3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 기재된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위법행위조사서, 각 시정명령 1.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각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건축 및 적재행위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 이상 동종 범행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법원이 원상회복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원상회복을 완료하지 않는 점, 위반면적이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사정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14:2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요양병원 주차장 입구 앞에서 현대골드빌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휠체어 통로가 있는 병원의 출입구로서 보행자와 휠체어를 탄 환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나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 입구에서 휠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0세)의 휠체어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의식 저하)으로 인하여 2016. 9. 27. 15:4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등 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14:50경 부천시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부천로 2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20

범죄사실 2016고단2620 피고인은 2016. 1. 23. 08:56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외부간판 전선 약 4m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니퍼로 절단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4. 08: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선을 절단하여 가 이를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929 피고인은 2016. 5. 19. 11:46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방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에 접근한 다음, 미리 준비해간 니퍼로 위 입간판에 연결된 구리 전선 중 시가 불상인 약 2m 상당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698 피고인은 2016. 8. 2. 08:09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K 소유의 가게 선전용 에어간판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약 1m 길이의 전선줄을 끊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950 피고인은 2016. 8. 9. 08:15경 부산 북구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매장 앞길에 이르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에 연결된 구리 전선 약 5m 가량을 미리 준비해간 니퍼로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중순경부터 2016. 8. 9.경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간판에 연결된 구리전선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972 피고인은 2016. 6. 5. 08:45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입간판 연결 전선 약 3m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른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5. 15: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37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0. 22:32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피해자 Q가 세워 둔 광고풍선에 연결되어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약 2m 길이 전선줄을 니퍼로 끊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T가 세워 둔 입간판 광고에 연결되어있는 시가 1만원 상당의 약 1m 길이 전선줄을 니퍼로 끊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31. 23:27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T가 세워둔 입간판 광고에 연결되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선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5683 피고인은 2016. 9. 19. 08:30경 부산시 부산진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미상인 전선 4m 상당과 플러그를 미리 준비한 니퍼로 절단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6402 1. 2016. 9. 9. 절도 피고인은 2016. 9. 9. 19:00경 부산 북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마트'에서, 그곳 입구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고구마 1봉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9. 14.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14. 07: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포도 2송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 10: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포도 1송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6455 피고인은 2016. 8. 23.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입간판 연결 전선 약 8m 정도를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른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6516 1. 2016. 8. 9.자 절도 피고인은 2016. 8. 9. 07:00경 부산 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중국음식점 앞길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에 연결된 전선 약 5m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니퍼로 절단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8. 22.자 절도 피고인은 2016. 8. 22. 07:00경 부산 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음식점 앞길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에 연결된 전선 약 5m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니퍼로 절단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발생보고, 각 사진, 압수조서 1. G의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K의 진술서, 사진, 수사보고 1. M, AG, AH, AI, AJ, AB, AE, AK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범행장면 사진 1. D에 대한 진술조서 및 진술서, CCTV 캡처사진 1. T에 대한 진술조서, Q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각 발생보고(절도), 압수조서 1. V에 대한 진술조서, 사진, 수사보고, 압수조서 1. Y의 진술서, 수사보고 1. D의 진술서, 현장사진 1. AB, AE의 각 진술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절도미수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주로 벌금형을 받은 사안인 점,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01: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C와 술값 등을 이유로 다툼이 생기자 C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지퍼 밖으로 꺼내어 보이면서 C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2015.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D지회 지회장으로 2014. 11. 26.경 E그룹이 D, F, G, H 등 4개 회사를 I그룹에 매각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하자 고용불안을 이유로 매각결정에 반발하여 2015. 1. 12.경 집회 개최일시 '2015. 1. 15. 08:00경부터 19:00경', 개최장소 'J센터 출입구 제외(50m) 인도', 개최목적 'E그룹의 D, G, F, H 등 4개사에 대한 I그룹으로의 일방적 매각에 항의하는 집회', 참가예정인원 '200명' 등의 내용으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 금속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2015. 1. 15. 15:15경부터 위와 같이 신고된 집회 개최장소를 벗어나 위 J센터 정문 안 공터로 진입한 후, 경찰의 퇴거요청에 불응하며 15:55경부터 16:40경까지 '멈춰라 매각 쟁취하자 고용안정, 외쳐라 매각철회 외쳐라 고용안정' 등이 기재된 플래카드 5개, '인재제일 사업보복 E경영이념 거짓탈로' 등이 기재된 피켓 3개 및 방송차 등 장비를 이용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연설을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옥외집회신고서, 정보보고서, 시설물보호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건물 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자 건물 직원들이 이를 막아 우발적으로 신고한 장소를 이탈하여 구호 등을 외친 것으로서, '집회 신고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화장실 이용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신고 장소와 10m 가량 떨어진 정문 안쪽에서 집회가 이루어진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곳은 회사 내부의 공터로 신고 장소인 회사 밖 인도와는 엄연히 구분되고, 회사측의 시설물 보호 요청이 접수되기도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 경비과장이 수차례 집회신고 장소로 이동하도록 경고하여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은 집회장소 위반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집회를 하였고, 집회 주관자인 피고인 역시 이에 합세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위반행위에 동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18: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펜션에서, 위 펜션매매 분쟁으로 민사소송 중 위 펜션영업권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펜션에서 이용하는 수도펌프 전기차단기 스위치를 내려 단수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피해자가 이 사건 단수 당시 'E'펜션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G을 비롯한 피해자 측과 위 펜션의 영업권을 둘러싼 다툼을 벌이고 있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임의로 단수조치를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재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2011. 1. 26. 형기종료) 중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10. 01:0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125cc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6. 02:00경 서울 마포구 E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50cc 야마하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20. 00: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뒤쪽으로 돌아가 주변 공사장에 있던 철근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뒷문의 문 경첩을 손괴하여 문을 연 후 식당 안쪽으로 침입하여 카운터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컵에 들어 있던 동전 2,000원 가량을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20. 01: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곳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잠겨 지지 아니한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5,000원권 지폐와 1,000원권 지폐, 100원짜리 동전 등 10만 원 가량을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1. 22. 01:00경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는 뒷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음에 따라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변경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수법, 횟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7.경 안양시 만안구 D 건물에 있는 E여행사 사무실에서 숙박예약을 하려는 피해자 (주)F 직원인 G에게 호텔 숙박비가 3,320,000만원이라고 안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려 한 것이고, 피해자를 위해 호텔 숙박을 예약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호텔 숙박비 3,32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8. 25.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수정) 순번 1, 29, 30, 36 내지 62번 기재와 같이 합계 74,715,7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2. 23.경 피해자 (주)대한항공 사무실에 전화하여 시가 1,806,300원 상당의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주)F 직원에게 법인카드 번호를 알려 주면 호텔을 예약하겠다고 하여 알아낸 신한카드 카드번호 등을 (주)F 측의 허락 없이 위 항공사 직원에게 알려 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항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항공권 결제시스템에 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2. 15.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수정) 순번 2 내지 28, 31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항공권 구매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시가 합계 57,490,715원 및 4,790.92 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 7.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대부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차용증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인의 남편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피고인 남편인 J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한 없이 J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한 후 곧바로 경기 하남시 K에 있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 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커피전문점에서 대부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란에 피고인의 남편인 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대부금액 란에 '오천만원'으로 기재하는 등 대부계약 내용을 기재한 후 위 J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한 없이 J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한 후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9. 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부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란에 남편인 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대부금액 란에 '육천오백만원'으로 기재하는 등 대부계약 내용을 기재한 후 위 J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한 없이 J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한 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0-5 일신프라자 6층 605호에 있는 (주)우영파이낸셜 대부업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O, P, Q, J, R, S, C,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재물편취의 점),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일부 인용)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ㅎ 양형의 이유 여행사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고객에게 여행상품대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악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