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5. 2. 12:00경 서울 서초구 C상가 승강기 내부에 탑승하고 있었고 동 승강기는 상층부에서 하강하여 1층에 멈추어 문이 자동으로 열린 후 닫힘 버튼을 눌렀다. 승강기 내부에 탑승하고 있는 이용자가 승강기 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전 빨리 닫히도록 닫힘 버튼을 조작 할 때에는 승강기를 타거나 내리는 사람이 있는 지를 미리 살펴 타거나 내리는 사람이 승강기 문에 끼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강기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전 임의로 닫힘 버튼을 누른 과실로, 마침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들어오던 피해자 B(77세, 여)가 닫히고 있던 문에 충돌하고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뇌진탕 및 오른쪽아래 팔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6세)이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임의로 눌러 자신이 들어가다가 문에 부딪혀 넘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멱살과 손목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소장 1. 진단서(E 병원) 1. 각 의무기록사본 1. CD 1. 각 사실조회회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고소장 1. 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처리결과 1. CD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관련한 주의의무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측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이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과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눌러 문이 닫힌 것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전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1)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는 피고인 이외에 여성 1명, 남성 1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12:18:49경(CCTV 시각, 이하 같다)에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하자 위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위 여성이 내리기도 전에 닫힘 버튼을 누르기 위해 이동하였고, 위 여성이 내리자마자 바깥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12:18:51경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눌렀다. 피해자는 출입구 가운데 위치에 서 있다가(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주장하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지하여 있는 상태이다) 앞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여성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위 여성이 옆으로 비켜가자 피해자가 곧바로 12:18:52경부터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시작하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12:18:53경 오른팔을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반대쪽 문에 부딪힌 후 뒤로 넘어졌다. 열린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피해자 외에도 엘리베이터 탑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출입구 근처에 여러 명 서 있는 것이 확인된다. 2) 위 인정사실에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사람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닫힘 버튼을 눌렀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해태로 인하여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피해자가 문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는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곳으로서 통상 충분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동으로 닫힘 버튼을 눌러 문이 닫히게 하려는 경우에는 더 이상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닫힘 버튼을 눌러, 닫히는 문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부딪히지 않도록 할 생활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문 앞에 여러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쉽게 확인됨에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불과 2~3초 만에 닫힘버튼을 눌렀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전혀 살펴보지 않았고, 엘리베이터 문 앞에 여러 사람이 서 있음에도 2~3초 만에 닫힘버튼을 눌러 문이 닫히는 것은 탑승객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당시 엘리베이터가 멈춘 곳이 1층으로,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단을 이용한 보행이 어려운 노령자가 유아,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1개층이라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바(실제 엘리베이터 앞에는 나이가 있는 여성이나 카트에 짐을 실을 택배기사가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탑승자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 피해자의 한 발이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하는 과정에서는 발이 미끄러지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발이 미끄러지는 듯한 장면에서는 이미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완전히 잃은 상태여서, 피해자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보행이 자유롭지 않거나 크지 않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하여 넘어지게 된 것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해자의 법정진술, CCTV 영상(넘어지면서 두 다리가 모두 공중에 뜰 정도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따지면서 머리 부분을 감싸쥐는 행동 등), 사건 당일 및 다음날 내원한 병원에서 두부외상을 호소하고 머리 부분에 1~2cm가량 부어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이나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한 후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머리를 부딪혀 상해를 입었는지 보건대, 피해자가 함께 병원에 가자는 피고인의 권유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을 붙들고 실랑이 하고, 경찰 및 119구조대가 도착한 뒤에도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며 상당시간 현장을 떠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 충격의 정도에다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바닥에 넘어진지 약 2시간 후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뒤로 넘어지며 머리 후두부를 부딪혔고 두통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CT 검사를 받고 출혈이나 골절 소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진통소염제(트리돌서방정) 3일치를 처방받았고, 이후 뇌진탕 소견을 받았다.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 18:35경 F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두통의 지속을 호소하여 이후 퇴진탕 소견을 받았다. 피해자는 다음날 몸이 안좋다고 느껴 G의원에 내원하였다.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G은 피해자의 머리가 1~2cm 가량 부어 있어 타박상으로 판단하였고, 처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으나 머리, 팔, 엉덩이 등 다발성 통증 등을 호소하여 5일치의 진통소염제(록페린)을 처방하였다.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힌 이후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정도의 외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계속하여 두통을 호소하였고, 처방받은 진통소염제를 계속 복용하였으며, 처방받은 약을 모두 복용한 이후 비슷한 기능을 하는 타이레놀을 계속하여 복용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