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는 학교법인 T학원(이하 'T학원'이라 하고, 나머지 학교법인에 대하여도 '학교법인'의 기재를 생략한다) 등 7개 학교법인과 그 산하에 설치된 T대학교(이하 'T대'라 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하여도 'V대', 'X여고' 등과 같이 약칭한다) 등 8개 사립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1991년부터 피고인 D가 설립한 T대 생물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학원장과 교무처장을 거쳐 2006년경부터 T대 총장으로서 그 학교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80년경부터 피고인 D가 설립한 X여고 체육교사로 재직하다가 T대 사회체육학과 교수, 학생처장, 부총장을 거쳐 2005년경부터 V대 총장으로서 그 학교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가 설립한 Y여고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외조카로서, 피고인 D가 설립한 Z대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가. 학교 및 건설회사 설립·운영 피고인 D는 1977. 6. 20. AA학원을 설립한 이래 아래와 같이 현재까지 7개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그 산하에 T대 등 8개 사립학교를 설치하였으며, 광주에 있는 AB병원과 AC병원(T대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1) AA학원(현 이사장: 피고인 C)을 설립하여 그 산하에 1980. 3. 4. AD여상(광주 소재, 초대 교장: 피고인 D, 2001. 9. 21. X여고로 교명 변경)을, 1986. 3. 5. Y여고(광주 소재, 초대 교장: 피고인 D)를 각각 설치하였다. 2) T학원(현 이사장: 피고인 C의 매제 AE, 초대 이사장: 피고인 D의 처 AF)을 설립하여 그 산하에 1991. 2. 28. T대(남원시 및 아산시 소재, 초대 총장: 피고인 D, 현 총장: 피고인 A)를 설치하고, 1995년경 AB병원(T대부속병원)을, 1997년경 AC병원(T대병원)을 각각 인수하였다. 3) AG학원(현 이사장: T대 부총장 AH)을 설립하여 그 산하에 1984. 3. 13. AI고(나주시 소재, 초대 교장: AF, 1996. 2. 1. AA학원 산하에서 AG학원 산하로 이전)를, 1997. 3. 1. AJ대(나주시 소재, 2000. 3. 폐교)를 각각 설치하였다. 4) AK학원(초대 이사장: 피고인 D, 현 이사장: X여고 교감 AL)을 설립하여 그 산하에 1994. 3. 15. U대를 설치하였다. 5) AM학원(초대 이사장: 피고인 D의 동생 AN, 현 이사장: Y여고 교사 AO)을 설립하여 그 산하에 1995. 3. 17. Z대(광양시 소재, 현 총장: AF)를 설치하였다. 6) V학원(현 이사장: T대병원장 AP)을 설립하여 그 산하에 2005. 3. 4. V대(화성시 소재, 현 총장: 피고인 B)를 설치하였다. 7) AQ학원(현 이사장: 피고인 D의 동서 AR)을 설립하여 그 산하에 2011. 9. 1. AS대학원대학교(서울 소재, 현 총장: 전 T대 교수 AT)를 설치하였다. 한편 피고인 D는 1996. 8. 8. 자신이 설립한 학교 공사를 전담시킬 명목으로 주식회사 AG건설(대표이사: 피고인 E, 이하 'AG건설'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공사비 명목으로 교비를 빼돌려 유용하다가 2006년경 매출누락 등으로 탈루한 법인세 165억 원이 부과되고, 2007. 2. 9.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E이 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약 30억 원을 선고받아 더는 AG건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위 사건이 문제 되기 시작할 무렵인 2006. 2. 3. 같은 목적으로 주식회사 W(대표이사: X여고 교사 AU, 이하 'W'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D는 외형적으로는 각 학교법인이나 그 산하 학교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자신의 처나 친인척, 학교 교직원이나 병원장 또는 지인 등을 학교법인 이사나 학교 총장 등 주요 보직에 배치하여 각 대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법인기획실의 설치·운영 피고인 D는 여러 지역에 분산된 각 학교와 W 및 병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광주 서구 AV 소재 AB병원 6층에 일명 '법인기획실'을 만들어 두고 학교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D는 법인기획실에 자신의 책상을 마련하여 두고 수시로 출입하여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Z대 사무처장이자 외조카인 피고인 C는 중간관리자로서 D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법인기획실 직원들을 관리하였다. 법인기획실은 각 대학교로부터 경리직원을 파견받아 T대와 U대 회계는 AW, Z대 회계는 AX, V대 회계는 AY, W 회계는 AZ(T대 직원)이 각각 전담하였고, T대 직원인 BA는 회계와 자금집행을 총괄하였으며, 이외에도 회계 보조 BB, BC, BD 등 15명의 교직원이 함께 근무하였다. 법인기획실에서 각 대학교 회계담당자들은 각 대학교에서 받은 자금집행 기안서와 품의서를 토대로 매일 오전 각 대학교의 필요자금내역을 정리하여 법인기획실 회계 총괄 직원인 BA에게 전달하고, BA는 이를 취합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교직원 대출금 상환비용, 병원운영비 등 비자금에서 지출하여야 할 자금내역과 함께 수기로 일일 '자금소요지급내역'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 자금소요지급내역을 그날의 각 대학교 잔고현황표와 함께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D가 이를 승인하면 그 결재내역을 법인기획실의 각 대학교 회계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각 대학교 회계담당자들은 BA로부터 통지받은 내역에 따라 각 대학교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법인기획실에 보관된 총장직인을 찍은 후 그 금액의 입출금에 필요한 무통장 입출금전표를 작성하여 BA에게 전달하면, BA는 이를 취합하여 법인기획실에 있는 각 대학교 교비통장 및 차명통장을 가지고 우리은행 상무지점 등에서 입출금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교비 등을 집행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법인기획실에 각 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보관하면서 각 대학교로부터 수입·지출 기안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부서 명칭의 변동과 관계없이 '교육부'라 한다) 공문 등을 직접 검토하고, 각 대학교와 W의 수입·지출에 관하여 직접 결재하였으며,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외 모든 거래는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 또는 자금세탁을 통하여 집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법인기획실을 통해 각 대학교와 W의 회계를 통합 운영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다. 각 대학교 교비 및 W 자금 횡령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고, 수업료 등 등록금은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부동산 매수자금, AB병원 및 T대병원 운영비, 학교 관련 분쟁 및 소송에 필요한 비용, 학교 관련자들이 교비 횡령으로 선고받은 벌금 납부자금, 개인대출금 상환비용, 생활비 등 각 대학교의 교비 또는 W의 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각 대학교의 교비와 W의 자금을 횡령하여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D는 BA 등 법인기획실 직원들에게 각 대학교나 W에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각 대학교 총장 또는 W 대표이사 명의로 지출결의서 및 노임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노임 등 명목으로 교비 또는 W 자금을 차명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1) T대 교비 횡령(피고인 D, A의 범행) 피고인 D는 2007. 7. 20.경 위 법인기획실에서, BA에게 지시하여 그곳 직원들에게 사실은 T대에서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BE에게 석공 공사비 명목으로 15,000,000원, BF에게 화장실 문짝 교체시공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와 노임대장을 허위 작성한 후 법인기획실에 보관 중인 T대 총장(피고인 A) 직인을 찍어 지출근거를 만들도록 한 다음, 이를 근거로 법인기획실 회계를 총괄하는 BA에게 위 금액 상당의 T대 교비를 법인기획실에서 관리하는 BE, BF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고, 같은 날 대출금이자, AB병원과 T대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는 BA와 공모하여 2007. 1. 9.부터 2012.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BE 등 11명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T대 공사 관련 허위 노임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T대 교비 합계 33,024,32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중 27,494,68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은 T대 총장으로서 교비 관리의 총괄책임자임에도 각종 결재에 필요한 총장 직인을 법인기획실에 맡겨두어 학교회계에 관한 모든 결재권한을 일임하고, 피고인 D가 공사비 명목 등으로 교비를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피고인 D의 횡령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U대 교비 횡령(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는 2007. 7. 20.경 위 법인기획실에서, BA에게 지시하여 그곳 직원들에게 사실은 U대에서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BG에게 내부불법광고물 및 스티커 제거작업 노임 명목으로 18,750,000원, BH에게 청소작업 노임 명목으로 11,25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와 노임대장을 허위 작성한 후 법인기획실에 보관 중인 U대 총장(BI, 2012. 2. 18. 이후에는 총장대행 BJ) 직인을 찍어 지출근거를 만들도록 한 다음, 이를 근거로 BA에게 위 금액 상당의 U대 교비를 법인기획실에서 관리하는 BG, BH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고, 같은 날 대출금이자, AB병원과 T대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는 BA와 공모하여 2007. 1. 2.부터 2012.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처럼 BG 등 10명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U대 공사 관련 허위 노임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U대 교비 합계 40,309,887,9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중 37,933,653,41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Z대 교비 횡령(피고인 D, C의 범행) 피고인 D는 2007. 7. 20.경 위 법인기획실에서, BA에게 지시하여 그곳 직원들에게 사실은 Z대에서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BF에게 형틀 공사비 명목으로 10,760,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와 노임대장을 허위 작성한 후 법인기획실에 보관 중인 Z대 총장(AF), 사무처장(피고인 C) 직인을 찍어 지출근거를 만들도록 한 다음, 이를 근거로 BA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Z대 교비를 법인기획실에서 관리하는 BF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고, 같은 날 대출금이자, AB병원과 T대병원 운영비 등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는 BA와 공모하여 2007. 1. 8.부터 2012.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처럼 BF 등 10명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Z대 공사 관련 허위 노임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Z대 교비 합계 14,836,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중 13,384,164,66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 C는 Z대학교 사무처장으로서 총장을 보좌하여 교비 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직인을 법인기획실에 맡겨두고 피고인 D가 공사비 명목 등으로 교비를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피고인 D의 횡령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V대 교비 횡령(피고인 D, B의 범행) 피고인 D는 2007. 7. 23.경 위 법인기획실에서, BA에게 지시하여 그곳 직원들에게 사실은 V대에서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BF에게 진입로 주변 경계석 기초 공사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와 노임대장을 허위 작성한 후 법인기획실에 보관 중인 V대 총장(피고인 B) 직인을 찍어 지출근거를 만들도록 한 다음, 이를 근거로 BA에게 위 금액 상당의 V대 교비를 법인기획실에서 관리하는 BF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고, 같은 날 대출금이자, AB병원과 T대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는 BA와 공모하여 2007. 1. 9.부터 2012.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처럼 BF 등 9명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V대 공사 관련 허위 노임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V대 교비 합계 1,575,91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중 1,520,885,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 B은 V대 총장으로서 교비 관리의 총괄책임자임에도 각종 결재에 필요한 총장 직인을 법인기획실에 맡겨두어 학교회계에 관한 모든 결재권한을 일임하고, 피고인 D가 공사비 명목 등으로 교비를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피고인 D의 횡령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5) W 자금 횡령(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는 2008. 3. 4.경 위 법인기획실에서, AZ과 BA에게 지시하여 W 회계 담당직원 AZ에게 사실은 W에서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BL에게 목공 노임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현금출납부에 허위 기재하여 지출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다음, 이를 근거로 BA에게 W 계좌에서 위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고, 같은 날 대출금이자, AB병원과 T대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는 BA, AZ과 공모하여 2008. 3. 4.부터 2012.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처럼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처럼 피해자 W의 자금 합계 10,605,505,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라. 횡령금의 사용처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2007. 1.경부터 2012. 8.경까지 횡령한 교비 등 합계 90,938,888,070원을 법인기획실에서 통합 회계로 관리하면서, 현금으로 약 120억 원, 교직원 명의 대출원리금 상환 비용으로 약 284억 원, AB병원과 T대병원 운영비로 약 214억 원, 다른 대학 부지 매수자금으로 약 58억 원, 학교 교직원 벌금납부비용으로 약 36억 원, 차명으로 구입한 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으로 약 25억 원, 학교 관련 분쟁의 소송비용으로 약 12억 원을 지출하는 등 학교 교비나 W 자금에서 정상적으로 지출할 수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의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D의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한 V대와 U대 일부 이전에 필요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고, 2008. 1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파주시 BM 임야 12,413m²를 매수하였음에도 마치 파주지역 주민인 BN이 매수한 것처럼 명의수탁자인 BN 명의로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12. 24.부터 2010.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것처럼 사실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BN, B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2007.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97,511,108원을 선고받아 200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D를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벌금을 선고받게 된 것이므로 그 벌금납부에 필요한 자금은 D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31. 위 법인기획실에서, 아무런 수입원이 없는 D가 T대, U대, Z대, V대, W의 자금 및 회계를 총괄하면서 위 각 학교 교비나 W 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부동산 매수자금, AB병원과 T대병원 운영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각 학교 교비와 W 자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A를 통해 D로부터 벌금 납부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받아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3. 31.부터 2012. 7. 31.까지 D가 위 각 학교 교비와 W 자금을 횡령하여 마련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방법과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것처럼 D로부터 합계 1,040,000,000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4. 뇌물공여(피고인 D의 범행) BP은 2008. 3. 11.부터 2011. 12. 31.까지 교육부 감사관실 BQ팀에서 근무하다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고용휴직제도를 이용하여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태국에 있는 'BR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BP은 2007. 8. 1.부터 2011. 12. 31.까지 사립대학교 회계 부분 감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감사대상 대학은 교육부의 타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대학을 통지받거나 무작위로 표본을 뽑아 선정하였다. BP은 감사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의 회계 부분 감사에 관하여는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감사처분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사립대학 운영과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이나 추후 감사대상 대학 선정 여부 등 BP의 직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로 BP에게, 2011. 5. 24.경 전주시에 있는 BS병원 장례식장에서 200만 원을 제공하고, 2011. 7. 15.경 목포시에 있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 부근에서 300만 원을 제공하고, 2011. 12. 7.경 광주 서구 BT 부근에서 200만 원을 제공하고, 2012. 1. 5.경 서울 노원구 BU에 있는 BV병원 부근 커피숍에서 500만 원을 제공하고, BW 명의 계좌로 2012. 5. 31.과 2012. 6. 4. 각각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수시로 BP에게 대출제한대학의 선정기준, 대학사업지원기준 등 사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부의 주요사업, 당시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U대, Z대의 부지이전과 관련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하고, BP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P의 직무에 관하여 BP에게 합계 2,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피고인 D,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BA, C, A, B, AW, BX의 각 법정진술 AY, AW, BA, AE, AZ, E, B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K, BY, BH, BZ, AX,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G, BL의 각 진술서, 진술서 18부 횡령증빙자료철(T대 8권, U대 9권, Z대 3권, V대 1권, W 1권) 자금소요지급내역(2007년~2012년 총 6권) BE, BF, BK, CA, BL, CB, BZ, BH, BY, CC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의 점] 피고인 D의 법정진술 B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판시 제3의 점]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E 등 벌금납부 내역 분석) 광주지방법원 2007고합479호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08노331호 판결문 CD, E, CE에 대한 벌과금 조회내역 벌금 납부일자의 자금소요지급내역 [판시 제4의 점] B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자금소요지급내역(2012. 5. 31. 및 2012. 6. 4.자) D 책상에서 발견된 업무일지 사본 1장 BW 농협 CF 계좌 거래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T대, U대, Z대 교비 각 업무상횡령의 점과 W 자금 업무상횡령의 점, 각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V대 교비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실명등기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T대 교비 업무상횡령 방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V대 교비 업무상횡령 방조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E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Z대 교비 업무상횡령 방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방조감경(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가. 피고인 주장 요지 1) 비자금 조성만으로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노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검사의 주장처럼 위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자금 조성이 각 대학교의 교육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을 위하거나 그 밖에 교비회계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입증이 부족하다. 2) 학교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주장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금액 중 인출 당일 해당 학교 교비 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약 188억 원), 실제로 각 학교를 위한 노임으로 지출된 금액(3,403만 원), 각 학교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된 금액(약 284억 원), 각 학교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지원금(약 220억 원), 교지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매수대금(약 107억 원)은 비자금 조성 경위와는 관계없이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용도에 사용되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자금소요지급내역' 기재의 신뢰성 관련 주장 검사는 BA가 작성한 자금소요지급내역을 기초로 이 사건 횡령범행을 특정하고 횡령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자금소요지급내역상 노임 명목으로 인출되었다는 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163건 합계 약 65억 원), 자금소요지급내역에는 가수금으로 각 학교에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학교법인의 계좌 또는 학교의 교비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거나 입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3,072건 합계 약 1,258억 원) 등 수많은 오류가 있어, 위 자금소요지급내역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나. 쟁점의 정리 및 판단 순서 검사는 BA가 작성한 자금소요지급내역을 기초로 횡령금액을 산정하면서, 비자금의 조성 동기나 조성 방법, 실제 사용 용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각 학교의 교비와 W의 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각 학교 교비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출금하여 자금이 혼합된 때'에 그 전액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조성된 비자금의 실제 용도를 살펴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출 부분에 대하여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앞서 본 여러 금액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횡령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자금소요지급내역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이 사건에서 횡령죄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를 검토하고, 피고인의 개별적 주장을 판단한다. 다. 자금소요지급내역의 신빙성에 관하여 1) 자금소요지급내역 작성과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자금소요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T대, U대, Z대, V대의 각 사무처에서는 매일 아침에 그날 해당 대학에서 해야 할 지출 내역을 법인기획실에 팩스로 통보하면, 법인기획실에 근무하는 각 대학 담당 직원들은 각 대학에서 보낸 자금집행 기안서와 품의서를 첨부하여 각 대학에서 필요한 자금내역을 정리하고 이를 BA에게 전달한다. BA는 학교별로 지출할 내역을 취합하고, 교직원 대출금 상환비용이나 병원운영비 등 자신이 관리하는 비자금에서 그날 지출해야 할 자금내역을 정리하여 수기로 자금소요지급내역을 작성한다. BA는 매일 오전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취합한 각 대학의 자금지출에 관하여 결재를 받는데, 결재판의 왼쪽에는 전날 수기로 작성하였다가 피고인의 결재내용에 따라 실제 집행한 내역을 정리하여 작성한 자금소요지급내역('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작성한 것)과 그날 오전을 기준으로 한 '학교별 등록 및 잔고현황'(이하 '잔고현황'이라 한다)을 앞뒤로 복사하여 두고, 오른쪽에는 수기로 작성한 그날의 자금소요지급내역을 둔다. 피고인은 그날의 수기 자금소요지급내역 중 지출해야 하는 항목에는 'O'를, 지출하지 말아야 하는 항목에는 'X'를 표시하고, 금액을 수정하기도 하는 방법으로 결재하며, 자신이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 인출을 지시하면서 자금소요 지급내역의 기타란에 직접 '변호사비용 원', '현금 원' 등과 같이 기재하기도 한다. BA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이 결재한 내용을 보고 각 대학 교비계좌에서 인출할 금액을 정하여 법인기획실의 각 대학 및 W 담당직원들에게 결재내역과 인출할 금액을 통지하고, 각 대학 및 W 담당직원들은 그 내용대로 입출금전표를 작성하여 BA에게 준다. BA는 위 입출금전표를 취합하여 법인기획실에 보관된 대학별 교비통장 및 차명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 교비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결재내용에 따라 다시 실제 지출될 곳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결재내용을 집행한다. 이후 BA는 그날 집행된 내역을 '엑셀' 프로그램으로 정리하여 자금소요지급내역을 작성하고 다음날 결재 시 위에서 본 것처럼 잔고현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제출하며, 그 밖에 집행되고 남은 금액도 봉투에 담아 피고인에게 전달한다. BA가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자금소요지급내역을 축약하여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학교별 수입란에는 등록금 수입 등 그날의 실제 수입이 기재되어 있지만, 지출란에는 실제 지출해야 할 금액 외에 '노임정리'라는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도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기타 항목은 각 학교와 W의 통합회계에 해당하는데, 그 수입란에는 각 학교에서 노임 명목으로 빼낸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지출란에는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자금소요지급내역상 기타 수입은 비자금 조성내역에 해당하고, 기타 지출은 비자금 사용내역에 해당하며, 검사가 횡령으로 의율한 부분은 기타 수입란에 노임으로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이다. 2) 자금소요지급내역 기재의 신빙성 가) 위에서 본 자금소요지급내역 작성과정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금소요지급내역은 잔고현황과 함께 각 대학이나 W의 자금 집행 여부 및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피고인은 거의 매일 법인기획실에 출근하여 이를 결재하였고 일정상 법인기획실에 오지 않는 경우에도 전화로 BA로부터 자금소요지급내역의 내용을 보고받고 결재를 하였던 점, 자금소요지급내역에 기재된 노임정리 내용과 금액은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출금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BA는 자금소요지급내역의 '실제 지출 금액'과 '실제 수입 금액'의 차액이 다음날에 보고하는 잔고현황상 '어제 오늘 잔고 차이'란 금액과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그 원인을 알아내어 오류를 정정하고서야 피고인에게 보고할 수 있었고, 오차를 고칠 때까지는 퇴근하지도 못했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BA가 작성한 자금소요지급내역이 100%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집행이 된 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믿고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6,51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의 기초가 된 자금소요지급내역은 교비 지출이 결재되고 집행된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오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자금소요지급내역상 노임 명목으로 인출되었다는 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163건 합계 6,597,519,000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변호인 주장은 T대 등 각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비계좌의 출금내역에 기초한 것인데, 각 입출금 거래내역(특히 검사가 2013. 5. 1. 제출한 의견서의 첨부자료 1)에 의하면, 위 163건 중 161건에 관하여는 주된 교비통장 외에 대학원선수금 통장, 생활관 통장 등 해당 학교의 다른 금융계좌에서 자금소요지급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은 금액이 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나머지 2건만이 착오로 기소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자금소요지급내역 기재의 신뢰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자금소요지급내역에는 가수금(전입금)으로 각 학교(또는 학교법인)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학교 교비계좌 또는 학교법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거나 입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3,072건 합계 약 1,258억 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그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금소요지급내역상 가수금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학교법인 통장 또는 교비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135건 합계 약 13억 원 ⓑ 자금소요지급내역상 가수금과 교비통장 입금액이 다른 경우: 1,249건 합계 약 526억 원 ⓒ 자금소요지급내역상 가수금이 법인통장을 거치지 않고 교비통장에 입금된 경우: 378건 약 253억 원 ⓓ 자금소요지급내역상 가수금과 법인통장 입금액이 다른 경우: 212건 약 321억 원 ⓔ 법인통장 입금액과 교비통장 입금액이 다른 경우: 1,542건 약 698억 원 변호인은 자금소요지급내역 하단에 별도의 표로 만들어진 '학교별 가수내역'에 기재된 가수금과 교비통장 또는 법인통장 입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부각하며 자금소요 지급내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위 '학교별 가수내역'은 피고인이 BA에게 가수금 내역을 물어보는 경우를 대비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부분으로서, 자금소요지급내역을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할 때 이 부분은 출력되지 아니하며, 또한 '학교별 가수내역'에 기재된 가수금 내역은 피고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실제 수입 금액 및 실제 지출 금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수금이 있는 날에는 전날 파일상의 금액을 수정해서 입력하지만 가수금이 없는 날에는 전날 파일에 기재된 금액을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았던 점(BA, AW의 각 진술), 변호인 주장액 중 상당 부분은 학교별 가수내역에 기재된 금액이 그대로 법인통장에 입금되었다가 그 중 일부만이 교비통장에 입금되거나 교비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없는 부분 즉, '가수내역상 가수금액 ≒ 법인통장 입금액 > 교비통장 입금액'인 경우인데(변호인이 2013. 4. 16. 제출한 의견서의 별지 8-2), 위와 같이 가수내역에 기재된 금액이 법인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점에서 가수내역 기재는 정확한 것이고 반드시 법인 통장에서 교비 통장으로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송금되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그리고 가수내역상 가수금은 해당 학교법인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법인전입금 형식으로 학교 교비계좌에 입금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법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BA가 담당하는 통합 회계에서 곧바로 교비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어서, 자금소요지급내역서상 가수내역과 법인 계좌 입금액, 교비 계좌 입금액이 동일하여야 함을 전제로 위 금액들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자금소요지급내역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 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자금소요지급내역은 BA가 피고인의 자금 운용에 관한 지시에 좇아 그날 그날의 자금집행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대부분 내용이 입출금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일치하고 있어 신뢰성이 충분하고, 극히 일부 오류는 5년이 넘는 기간 수만 건의 거래내역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횡령죄의 기수시기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다른 회계'란 소속 학교법인의 회계나 그 학교법인 산하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는 물론이고 해당 학교의 다른 회계(부속병원회계) 등 해당 교비회계 외의 다른 모든 회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법인의 회계 장부에 올라 있는 자금이 아니라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의 비자금은, 그 비자금 조성 동기, 방법, 조성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비자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그 조성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10601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횡령죄의 기수시기 가)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 횡령범행의 기수시기를 비자금의 조성시 즉, 각 교비회계에서 노임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한 때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각 학교 교비회계 계좌에서 허위노임을 인출하는 사실 자체로서 원칙적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것으로 해석되는 위 각 학교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이 있었던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각 대학과 W 등을 모두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T대 의과대학의 존속에 필요한 병원 운영을 위하여 당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던 AB병원과 T대병원 운영자금을 조달하거나 개인적인 부동산 매수 또는 종전 횡령 범행으로 내야 할 벌금 마련 등 해당 교비회계에서 정상적으로 지출할 수 없음이 명백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비회계 자금을 인출하였다(비자금 조성 동기). 비자금 조성의 구체적 과정을 보면, 각 차명계좌주와 해당 대학 총장, 사무처장 등의 도장을 미리 준비하고 공사비·노무비 청구서나 지출결의서 등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허위 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한 다음, 각 대학 교비통장에서 노임 명목으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이를 전액 해당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적법하게 지출하는 것인 양 가장하고 해당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다시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금융 당국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전액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그 금액도 거래내역이 금융 당국에 자동 통보되는 기준인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하는 등 지능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비자금 조성 방법). 이 사건 비자금 조성은 2007. 1.경부터 2012. 8.경까지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조성된 비자금은 BA에 의하여 학교별 교비회계나 W의 자금 여하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보관·관리되었다(비자금 조성 기간 및 보관 방법). 조성된 비자금 합계 약 1,003억 원(교비회계 자금 합계 약 897억 원, W 자금 약 106억 원)은 각 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혼합되어 통합 관리되면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져가 변호사비용이나 그밖에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하거나(약 120억 원), 자녀 아파트 구입비용(약 12억 원), 개인 차량 유지비(약 1억 6,000만 원), 법인 회계로의 전입금(약 188억 원), 교직원 명의 대출원리금 상환(약 284억 원), 병원 운영비(약 214억 원), 다른 대학의 부지매수자금(약 58억 원), 교직원 벌금 납부(약 36억 원), 차명으로 구입한 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약 25억 원), 학교 운영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비용(약 12억 원)으로 사용되는 등 대부분이 해당 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용도에 사용되었다(비자금의 실제 용도). 나)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교비회계 자금을 차명계좌로 입금한 즉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그 용처와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 주장의 구체적인 용처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마. 피고인의 개별적 주장에 관하여 1) 인출된 당일 각 대학 교비회계로 재입금된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교비회계 계좌에서 인출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해당 대학 교비회계 계좌로 입금된 18,867,836,701원(T대 9,958,272,285원, U대 5,173,593,586원, Z대 3,586,515,830원, V대 149,455,000원)은 교비회계 자금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았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각 학교법인의 법인계좌와 해당 학교의 교비계좌 입출금내역(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0호증의 1, 제11호증)에 의하면, 각 학교의 교비회계 계좌에서 노임 명목으로 인출된 돈 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의 '교비회계 당일 입금액(B)'란에 기재된 금액 합계 9,412,734,830원(T대 5,529,640,000원, U대 2,376,234,490원, Z대 1,451,835,340원, V대 55,025,000원)은 인출 당일에 다시 법인계좌를 거치거나 직접 해당 교비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금액에 관하여는 인출과 재입금이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인출 당시 이미 해당 교비계좌로 재입금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금액에 대하여는 교비회계 자금을 교비회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교비계좌에 재입금된 금액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변호인이 2013. 4. 16. 제출한 의견서의 별지 1-1,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교비회계 자금이 해당 학교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해당 교비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소명이 없는 한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9,412,734,830원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2) 실제 노임으로 지출된 부분(U대에서 2009. 3. 4. BK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240,000원) 2009. 3. 4.자 자금소요지급내역과 BK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위 일자 자금소요지급내역에는 U대에서 BK에게 24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날 BK 명의 차명계좌로 24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후 그 금액이 다시 BK가 실제로 노임을 지급받는 계좌(농협 CG)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자금소요지급내역에는 위 지출에 관하여 '칸막이노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허위노임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노임정리'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점, 위 자금소요지급내역의 '기타 수입'란에도 같은 날 U대에서 '노임정리(BF)'로 인출한 26,640,000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240,000원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허위노임 명목으로 인출하였다고 하기에는 금액이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40,000원은 실제 노임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돈을 인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대출원리금 상환금 가) 피고인의 주장 교비계좌에서 인출되어 교직원들 명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약 284억 원(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특히 그 중 각 학교법인이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차입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3,643,471,485원은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에 해당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 주장처럼 노임 명목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해당 학교 교비회계의 세출 항목에 사용하기 위하여 차입한 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면 그 부분은 횡령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직원 명의 대출원리금 상환비용 약 284억 원은 자금소요지급내역 중 '기타 지출'란에 기재된 대출원리금 상환 관련 금액을 합한 것인데, 위 284억 원에는 허위노임으로 각 교비계좌에서 인출한 돈뿐만 아니라 다른 대출금, 수익용 예금 인출금 등 출처를 달리하는 다른 자금들도 섞여 있어 위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의 원천이 노임 명목으로 정리된 이 사건 비자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위 284억 원이 해당 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은 특정하지 못한 채 그 중 일부가 교직원의 급여로 지출되었다고만 하고 있을 뿐이며, 오히려 BA의 증언 등에 의하면, 위 대출금은 피고인이 설립하였다가 이미 폐교된 AJ대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사용되거나 교비회계 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AB병원, T대병원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그리고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의 원천이 통합 관리된 이 사건 비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대학교의 자금이 어느 대학교를 위하여 사용된 대출금의 상환에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임상실습병원지원비 가) 피고인의 주장 T대는 의학과, 간호·보건계열 학과를, U대와 Z대는 간호·보건계열 학과를 각각 두고 그 학생들에게 임상실습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병원운영비로 지출된 22,017,683,565원은 학생들의 임상실습지원비로 볼 수 있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세출(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금액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변호인은 U대와 Z대가 AB병원, T대병원과 체결한 산학협약서(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2호증의 1 내지 4)를 들고 있으나, 위 산학협력서는 AB병원과 T대병원이 각 대학교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 이들 대학이 그 대가로 병원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점, 비자금에서 병원운영비로 지출된 금액이 약 220억 원에 이르고 위 돈은 병원 직원들의 급여 지급, 공과금 납부, 기존 대출금의 상환 등 임상실습과는 전혀 무관한 용도에 사용된 점, 한편 T대의 경우도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는 엄밀히 구분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부속병원회계로 전출하는 것 역시 횡령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병원운영비의 구체적 용처는 밝히지 못한 채 막연히 AB병원 등에 지출된 금액이 모두 임상실습과 관련한 비용이라는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병원운영비로 사용된 돈은 각 교비회계 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대학교지 매입비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비자금 중 V대, U대와 Z대의 교지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10,730,445,680원은 학교교육을 위해 필요한 용도로 지출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대학교의 교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이 해당 대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된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수 있을 것이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3호증에 의하면, V대는 2008. 7. 11., U대는 2009. 12. 11., Z대는 2012. 6. 11. 각각 교육부로부터 일부 이전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우선 피고인은 이 사건 비자금에서 교지매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이 10,730,445,68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교지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특정한 5,796,475,000원을 넘어 위 금액이 교지매입에 지출하였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없는 점, 설령 위 10,730,445,680원이 교지매입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금소요지급내역의 '기타 수입'란에는 노임 명목으로 인출하여 조성한 이 사건 비자금뿐만 아니라 교직원 명의 대출금 등 출처를 달리하는 다른 자금들도 섞여 있어 교지매입비가 이 사건 비자금만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이는 교지매입 자금이 지출되었다는 해당일의 자금소요지급내역상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노임정리 금액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한 점, 그리고 이 사건 비자금에서 V대, U대와 Z대의 교지매입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중 해당 대학의 교비에서 인출되어 해당 대학의 교지매입에 사용된 금액만이 불법영득의사가 부인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비자금은 각 대학의 자금을 통합 운용할 목적에서 조성되어 자금이 혼용된 관계로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의 교비계좌에서 나온 자금이 그 대학의 교지매입에 사용된 것이라고 특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오히려 교지매입자금이 지출된 날의 해당 대학 교비계좌에서 노임명목으로 인출된 금액이 없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어 과연 해당 대학의 교비회계 자금이 교지매입에 사용된 것인지도 의문인 점, 교지매입은 교육부의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서 교비회계 자금으로 정당하게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만일 해당 대학에서 교지매입에 지출할 충분할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구태여 노임정리 등의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할 이유는 없으므로, 교지매입비용이 통합 운용된 비자금에서 지출되었다는 것은 해당 대학의 교비회계 자금으로 이를 지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추단케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기타 가) 피고인의 주장 각 회계연도의 대학별 수입액에서 급여 등 정상적인 지출을 제외한 가용금액을 모두 더하더라도 약 700억 원에 불과한데, 공소사실에는 교비회계에서 약 900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돈이 교비회계로 다시 환원됨으로써 동일한 횡령대상에서 반복해서 돈의 인출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다시 교비회계에 입금된 금액은 횡령죄의 장물이므로 2차 횡령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A 대학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B 대학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된 경우, B 대학의 입장에서는 위 돈이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 중 대학 상호 간 교차 지원된 돈 중 1/2 또는 적은 액수에 해당하는 돈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W 자금과 각 대학 교비회계 자금이 순환되는 과정에서 횡령금액이 부풀려 졌고, W이 각 대학 교육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한 돈은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므로 각 대학이 그 금액만큼 W에 입금하는 돈은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에 해당하여 그 부분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노임 명목으로 인출하여 횡령한 교비회계 자금이 통합 운용되면서 그 일부는 다시 해당 학교법인 계좌를 거치거나 직접 해당 학교의 교비계좌로 재입금되기도 하였고, 교직원 명의 대출금 등 다른 자금이 전입금 또는 가수금 형식으로 교비계좌에 입금되기도 하였으므로 횡령 가능한 자금이 위 700억 원으로 한정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는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교비회계 자금이 인출된 순간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일부 자금이 다시 전입금의 형식으로 해당 교비계좌로 입금되었다면 이는 새롭게 교비회계에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다시 노임 명목으로 인출하는 것은 별도의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주장은 각 대학 또는 W 간에 서로 교차지원된 금액은 상대방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8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경우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차입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절차는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비자금의 조성과 사용 과정에서 각 대학 또는 W 간에 서로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한다는 내용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각 대학과 W을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에 의하여 아무런 정산도 예정하지 않은 채 자금이 통합 운용된 것에 불과하여 차입거래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뇌물공여 부분 가. 피고인 주장 요지 1) 공여사실 부인 피고인은 2011. 5. 24. BP의 부친상 장례식장에서 BP에게 의례적인 조의금을 주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대가성 있는 뇌물로 200만 원을 준 사실은 없다. 그 밖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1. 7. 15.자 300만 원, 2011. 12. 7.자 200만 원, 2012. 1. 5.자 500만 원은 BP에게 준 사실이 전혀 없으며, 특히 서울에서 BP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는 2012. 1. 5.은 이미 BP이 태국으로 출국한 이후의 날짜이다. 또한, BP의 차명계좌인 BW 명의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은 C가 BA에게 지시하여 한 것일 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대가성 부인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P에게 교육부의 주요 사업이나 부지이전 절차 등에 관한 문의를 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청탁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금전제공이 BP의 직무와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금전제공 여부 가) BP은 검찰에서 2011. 1. 초순경 피고인이 연락하여 자신을 남원시에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고향 사람들이 빨리 승진하여 같은 고향 대학들도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고, 2011. 5. 24. 부친상 때 피고인이 장례식장으로 찾아와 20만 원가량의 부조금을 전달한 것과는 별도로 장례식장 한쪽으로 자신을 불러 따로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넸으며, 2011. 7. 15.경 전남 강진군에 있는 CI대 감사기간에 목포종합터미널 부근에서 300만 원을 주었고, 2011. 12. 7.경 광주에 있는 CJ대 감사기간에 광주 서구 치평동 부근에서 200만 원을 주었으며, 출국을 앞둔 2012. 1. 5.경 서울에 있는 BV병원 커피숍에서 전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었고, 태국에 있을 당시인 2012. 5. 31.과 2012. 6. 4.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500만 원씩을 BW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BP은 자신의 뇌물수수 형사사건에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2013. 4.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뇌물 2,200만 원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012고단400호). 일반적으로 뇌물 사건에서 증뢰자는 뇌물 공여사실을 인정하는 데 반하여 증뢰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수뢰자는 뇌물 수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처럼 수뢰자(BP)는 뇌물 수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증뢰자(피고인)가 뇌물 공여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BP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즉, 위 각 뇌물공여일 또는 그 전날의 자금소요지급내역 중 '기타 지출'란에는 각 뇌물공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현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자금출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 점, BW 명의 계좌로 500만 원씩을 송금한 일자의 자금소요지급내역 중 기타 지출란에는 'BW(송금) 5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책상에서는 BW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업무일지가 발견된 점(따라서 C가 피고인의 관여 없이 BW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임이 분명하다), 피고인과 BP은 뇌물이 수수된 2011. 12. 7.과 2012. 1. 5.에는 뇌물수수 장소 인근에서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도 BP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위와 같이 BP의 진술을 비롯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P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대가성 유무 가)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금전제공 무렵 전혀 친분이 없던 BP에게 지역 연고를 내세워 먼저 접근하였던 점, BP은 교육부 사립대학 감사담당 공무원이었고, 피고인은 여러 사립대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학들이 감사대상이 될 것에 대비하여 BP과 친분을 쌓아두고 그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던 점, BP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사립대학과 관련한 각종 민원사항에 관한 문의를 받고 알아봐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준 돈의 액수는 친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부조금이나 전별금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P에게 준 돈은 BP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A로부터 벌금으로 납부할 돈을 받을 당시 그 돈이 D가 횡령한 교비 등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서 주관적 요건인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황'의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 범의를 부인하는 때에는 교부자 및 교부를 받은 사람의 신분과 서로의 관계, 수수의 경위, 시간과 장소, 수수되는 재물의 성질과 형태, 대가성 유무 등 범죄수익 등이 수수될 당시의 모든 객관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5도2709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A로부터 벌금을 납부할 돈을 받을 당시 그것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교비나 W 자금을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범행 기간 중 W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허위 공사계약서 등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W의 거래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근거를 만든 다음 거래업체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후 부가가치세 해당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받아 BA에게 가져다주기도 하였으며, BK 등 일부 차명계좌주에게 차명계좌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하였다(피고인 및 BA, AZ, BK의 각 진술). 위와 같이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횡령범행에 관하여 상당 부분 일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피고인이 각 학교 및 W의 자금을 총괄 관리하던 BA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개인적인 벌금납부용으로 받으면서 그 출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D가 설립한 Y여고와 X여고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에는 이 사건 횡령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두 학교의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09. 7. 30. 선고 2008노331 판결). 피고인은 검찰에서 'BA가 벌금을 내라고 준 돈이 D가 교비에서 빼돌려 준 돈이라고 알고 있었다. 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뒤로 돌려받은 교비도 있고, 법인 기획실에도 가끔 가는 편이기 때문에 교비에서 빼돌리는 정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전에 BE 사건25)에서도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노임 명목으로 돈을 빼돌릴 것이라고 대략 짐작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8,261쪽 이하).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7년~16년 6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6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1) 사립학교법이 교비회계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는 것은 그것이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자금인 만큼 해당 학교 교육에 사용되도록 하여 그 학생들이 가지는 학교 교육의 질과 연속성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법인기획실을 운영하면서 노임을 가장하여 각 대학의 교비를 마음대로 인출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총 900억여 원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인이 현금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만도 약 120억 원이며, 그 밖에도 자녀의 아파트나 차량 구매, 개인 물품 구매 등 학교와는 전혀 무관한 개인 용도에 교비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으로 가져간 돈 중 상당 부분은 병원운영지원금, 대학교지 매입비, 대출원리금 상환금, 학교 관련 소송비용, 공탁금, 퇴직금, 학교 행사 지원격려금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BA는 피고인이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현금으로 기재하고 다른 명목의 지출은 그 명목대로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은 학교 행사 지원격려금으로 소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후 그 금액을 다시 청구하여 돌려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론 피고인이 횡령한 위 900억 원이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고, 해당 학교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학교를 위하여 사용된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등록금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교비회계는 그 납부자인 학생들을 위하여 쓰일 필요가 있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동일한 학교법인이 설립한 여러 학교간에도 교비 전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심지어 동일한 학교 내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간 전용도 엄격히 금지되는 것이므로, 다른 학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횡령범행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이 여러 학교를 운영하면서 절대적인 지위에서 혼자만의 사학 왕국을 구축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이 사건 학교들은 제때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피폐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학교 구성원들은 길게는 10년 넘도록 완공되지도 못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면서 오로지 노임 명목으로 교비를 빼내는 수단이 되어버린 건물들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교비 횡령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으나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피고인이 그 후로도 종전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법인기획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생각을 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금추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만 하고 한 번에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인출하지 않는 등 범행 수법은 더욱 치밀하고 교묘해졌다. 범행이 장기간 계속되는 동안 학교 구성원들은 피고인의 비리를 목격하고도 피고인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결코 중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외부에 알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무력함과 좌절감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인기획실 직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지시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허위 증거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핵심 참고인인 BA에게는 금전을 제공하고 동생의 취업 알선을 제의하며 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조작을 시도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3)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진술을 직접 들을 수는 없었으나,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제출한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수 채용에 있어서 뒷돈을 받는 등의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고(이 점은 각 대학 구성원들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다른 국고 지원 없이 여러 학교를 꾸려나갔다는 점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점은 나름대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 사건 학교들은 자신이 설립한 사유물이므로 자신의 의도와 필요대로 운영해도 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랜 세월 동안 교비를 마치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처럼 제멋대로 운영하면서 심지어 자녀의 아파트나 개인 물품 구매 등 지극히 사적인 부분에까지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이고, 경위야 어찌 됐든 학교에 애정을 가지고 학교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도 엿보이는 점, 재판 진행 중 피고인 명의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기증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인도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정의란 각자에게 제 몫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제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역할, 행위내용, 죄책,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그의 행위와 책임에 합당한 형벌을 부과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T대와 V대 총장으로서 D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교비를 횡령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묵인하고 동조한 점, 교비 횡령액이 T대의 경우 약 270억 원, V대의 경우 약 1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D가 실질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가운데 교비집행 관련 업무에서는 사실상 배제되어 있었고, D의 지시와 압력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에 대하여 T대 교직원들은 D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U대와 Z대 총장은 피고인들과 책임 정도가 비슷한데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D의 횡령범행을 알면서도 그 범행수익을 수수하여 자신의 벌금 납부에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10억 원을 넘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D를 위하여 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법인기획실의 2인자로서, D의 횡령범행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아 그 내용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직원들에 대한 진술지시 등 D의 증거조작에 가담한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D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그의 지시에 좇아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비자금 조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없는 점,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 없고,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 A, B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의 각 '교비회계 당일 입금액(B)'란 기재 금액을 각 교비회계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업무상 횡령하고, 피고인 D는 2009. 3. 4. BK에 대한 노임 명목으로 U대 교비 24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부분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 B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T대 총장, 피고인 B은 V대 총장으로서 각 학교의 교비회계를 포함한 학교업무의 총괄책임자임에도 각종 결재에 필요한 총장 직인을 D에게 맡겨 학교 회계에 관한 모든 결재권한을 일임하고, 각 학교 회계담당 직원을 법인기획실에 파견하고 각 학교에서 필요한 자금 집행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여 파견 직원을 통해 D의 결재를 받아 교비를 집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와 공모하여 T대 교비 합계 27,494,68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업무상 횡령하고, 피고인 B은 D와 공모하여 V대 교비 합계 1,520,885,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 요지 T대와 V대의 교비회계 집행은 전적으로 D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실권이 없이 D의 지시에 따라 총장 직인을 법인기획실에 맡겨두었을 뿐이므로, 공동가공의 의사로 D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은 교비회계의 집행을 책임지는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각 학교의 교비가 노임 명목으로 인출되어 통합 운용된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차명계좌를 만드는 데에도 일부 관여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사실과 같은 탈법적인 교비회계 운영은 피고인들이 총장으로 재직하기 이전부터 이루어졌고, 피고인들도 총장 취임 이후 D의 지시에 따라 종전대로 총장직인이나 자신들의 도장을 법인기획실에 맡겨두었을 뿐인 점, BA나 AY 등은 대외적으로는 T대와 V대 소속 직원이나, 실질적으로는 D에 의하여 채용되어 법인기획실 근무만을 전담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그 채용이나 파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는 관계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은 각 대학교의 학사 관련 업무는 담당하였지만 교비회계 자금의 운용이나 집행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오히려 학교운영상 급히 자금을 지출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자신들이 교비집행의 책임자인데도 법인기획실 직원들에게 빨리 D의 결재를 받아줄 것을 독촉하기도 하였던 점, BA 등 직원들도 'D의 지시 없이는 한 푼도 지출할 수 없었으며 법인기획실에서는 노임 명목으로 빼낸 교비 액수나 그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D의 횡령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동조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D의 횡령범행을 묵인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에게 D와 일체가 되어 D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실현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C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법인기획실에서 BA 등 직원 15명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면서 D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T대 교비 33,024,320,000원, U대 교비 40,310,127,900원, Z대 교비 14,836,000,000원, V대 교비 1,575,910,000원, W 자금 10,605,505,000원을 각각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법인기획실에서 중간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자금 문제에 관하여는 BA 등이 직접 D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자금 문제 외의 학교법인 관련 업무나 학교 관련 대외 업무 등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횡령범행에 관하여 D와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이 D의 외조카이자 법인기획실의 2인자로서 D의 최측근으로 불리며 BA 등 법인기획실 직원들을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은 법인기획실에서 D, BA 등과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BA가 매일 D의 결재를 받아 자금을 집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D가 사무실에 없는 경우 대신 결재를 한 적도 있는 점, 또한 D의 지시를 받아 변호사비용을 지급하거나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등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과정에도 일부 관여하였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에는 BA 등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D의 증거인멸 행위에도 가담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인기획실에서 담당한 업무는 각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자금이나 회계 업무를 제외한 업무 즉, 학교법인 관련 업무, 수익용 재산 관리, 감사 대비 자료 수집 및 관리, 대외적인 공문의 처리, 캠퍼스 이전 추진 등이었고, 재정과 회계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점, BA 등 법인기획실 직원들도 자금 문제에 관하여는 D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을 뿐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거나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임 명목으로 교비회계 계좌에서 빼낸 돈 중 일부를 BA로부터 건네받아 D의 지시에 따라 변호사비용, 교지매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거나 수사개시 후 증거인멸 행위에 일부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D와 공모하여 횡령행위를 저지른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하여 범행에 가공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피고인이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Z대교비 횡령에 관해서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 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T대, U대, V대 및 W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Z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빕률위반(횡령)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