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폐동 등의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촌동생인 G이 실제 무자료로 폐동을 구입한 후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H(이하 'H'이라 한다) 및 ㈜I(이하 'I'이라 한다) 등 이른바 '폭탄업체'의 명의로 폐동 매입업자에게 폐동을 공급하는 것을 알면서도, B이 H과 I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H과 I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B이 폐동 매입업자들에게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0.경 B 사무실에서, H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공급가액 59,751,9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장, 공급가액 10,761,330,9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사무실에서 J에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공급가액 60,262,6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장, 공급가액 합계 10,699,767,29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233장, 공급가액 합계 21,461,098,27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종업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별건 G 관련 판결문 분석, 일자별 B 매입-매출처별 거래내역 첨부, B 일자별 매입 매출(품목 및 수량) 비교 내역, B 사업비 통장 거래내역 첨부, B 2013. 씨티은행 계좌 "O" 거래내역 첨부, P L 판결문 첨부, N 계좌거래내역 첨부, B 매출처 Q R 기소중지 결정문 등 첨부, B 변경등기신청서 및 I 설립등기신청서 첨부] 1. 각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3년 1기, 2013년 2기),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3년 1기, 2013년 2기),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I, H) 사본, 물품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법인등기부 등본,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판결문 분석 자료, 각 판결문, 거래내역, 매입매출 정리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기소중지 결정문, 설립등기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였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의 설립과 G 등과의 관계, 피고인 B의 운영 방식, 피고인 B의 자금 흐름과 매출액, G과 L에 대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인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G이 무자료로 폐동을 구입한 후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이른바 '폭탄업체'(단기간 매입 자료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다량 발행한 후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 처리되는 업체)인 H과 I의 명의로 폐동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마치 피고인 B이 H과 I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H과 I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피고인 B이 J 등 7개의 업체에 위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의 설립과 G 등과의 관계 1) 피고인 A는 2012. 7. 17. 15,000,000원의 자본금으로 피고인 B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B의 사업장이 파주에 있었고 2012. 10.경 김포로 옮겼음에도, 피고인 A는 2013. 1. 말 또는 2013. 2. 초까지 사촌동생인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H의 사업장 한쪽에서 피고인 B의 일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의 주요 매입거래처는 H과 마찬가지로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S였다. 2) L은 2012. 10. ~ 11.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A와 몇몇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로부터 "G이 고물상을 하는데 바지사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도 얼마씩 준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자기가 그 일을 해볼 테니 G을 소개시켜달라고 했다. 그 후 L은 피고인 A로부터 "너는 나중에 사업자를 내고 부가세 신고만 하고 세금은 내지 않으면 된다. 많이 살아야 집행유예나 6개월 정도 살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2012. 11.경 주말 점심에 피고인 A와 G, M, G의 동생 부부 등을 만나 G으로부터 "고철을 하면 kg당 얼마를 받고, 그런 식으로 6개월 정도 하면 1억 원에서 많으면 1억 5,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3) L은 자신의 명의를 G에게 빌려주기로 한 후 2012. 12.경 H에서 약 한 달 동안 동(銅)의 상하차작업, 분류작업 등의 일을 했는데, 당시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을 운영하면서 H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 L은 2013. 1.경 그 명의로 'P'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G이 P의 운영자였다. 그 후에도 L은 G이 운영하는 H과 I에서 일하면서 낮에는 은행에 가서 P의 사업자 통장에서 한 번에 적게는 약 10,000,000원, 많게는 약 300,000,000원의 현금을 출금하여 G에게 가져다주었고, 시간이 남으면 H의 사업장에서 동·신주(황동)의 분류작업과 상하차 작업을 하였다. 밤에는 G이 P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였다. 피고인 A는 L이 P의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서 G에게 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초반에는 몇 차례 L과 함께 현금 출금을 하러 가기도 하였다. 4)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연인인 M은 2012. 12.경 김포의 한 식당에서 피고인 A와 G, L, N 등이 함께 한 자리에서, G으로부터 "사업자를 내서 하면 마진을 50원, 100원을 줄 수 있다. 무자료로 물건을 구입해서 팔려고 한다."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M은 피고인 A, 피고인 A의 동생인 T, G 등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A로부터 대부분의 돈이 G에게 들어갔고 G이 변제를 계속 미루고 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그 돈으로 피고인 B을 인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G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피고인 B을 증자한 후 G으로부터 물건을 사달라는 연락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G으로부터 돌려받은 2억 원으로 피고인 B의 증자를 하고 2013. 2. 13. 피고인 B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이후에도 피고인 B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였다. M이 피고인 B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할 당시 피고인 B이 보유한 장비는 거의 없었고, 계근대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M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를 맡기 전 신주 관련 비철업무를 해본 적은 없고, 금속 사업체의 번역 업무를 맡아서 해본 것이 금속과 관련된 경력의 전부이다. 나. 피고인 B의 운영 방식 1) 피고인 B의 매입처 가) H H은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로, G이 안산 등지에서 무자료로 수집한 폐동 등을 공급하였고, I이 설립된 2013. 1. 말경 또는 2013. 2. 초경까지 피고인 B의 주요 매입거래처였다.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7. 17. 피고인 B을 설립한 후 I이 설립될 무렵까지 H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고, G과 사촌 관계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물건을 매입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먼저 승인된 후 그 물건을 매출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므로 매출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가 늦어야 하는데, 상당수의 거래에서 같은 물건에 대해 피고인 B이 H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보다 피고인 B이 J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가 더 빠르다. 피고인 B과 H 사이에 이루어진 2013. 1. 10., 2013. 1. 29.자 거래사실확인서의 거래처에 'I'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I은 그 후인 2013. 1. 31.에야 설립되었다. 나) I I은 N가 연인인 U로부터 U의 형인 G을 소개받아, G으로부터 매월 월급 3,300,000원을 줄 테니 법인을 설립하고 비용은 모두 G이 부담하겠다는 말을 듣고 G의 지시에 따라 2013. 2. 1. 설립한 업체로, 설립 이후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M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 자리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2013. 2. 13.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보름 전인 2013. 1. 31. 피고인 B의 증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는데, 피고인 A는 다음날인 2013. 2. 1.에 같은 날 설립된 I의 명의상 대표 N 명의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N의 계좌로 입금된 200,000,000원은, L이 같은 날 11:03부터 11:09까지 10,000,000원씩 합계 50,000,000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13:45 100,000,000원, 13:46 50,000,000원을 출금함으로써 200,000,000원 전액이 출금되었다. I이 피고인 B에 납품한 동은 P에서 매입한 것으로, P의 물건은 G이 안산 등지에서 구입한 것이다. P에는 다른 직원 없이 L만 있었고, L은 I에 상주하면서 동이 I로 들어오면 I에서 일을 하고 P 야적장에서는 동을 내리지 않았다. P은 2013년 1기 매입액이 0원, 매출액이 419,000,000원이고, 그 중 337,000,000원을 I에 납품하였는데, I은 다시 그 중 112,000,000여 원 상당을 피고인 B에 납품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설립한 후 I이 설립될 무렵까지 H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고, 2013. 2.경 I의 사업장에도 자주 드나들었고 I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I로부터 피고인 B이 공급받은 물건의 출처가 G이 안산 등지에서 무자료로 매입하여 P의 명의로 공급하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I은 피고인 B에 물건을 공급하면서 공인계량소에서 동을 실은 차의 총 무게만 계근하고 동의 종류마다 계근을 따로 하지 않았고, 계근표를 피고인 B로 보내지도 않았다. 다) 2013. 2. 20.자 계량증명서의 내용을 보면 I이나 H에서 폐동 등을 계량한 후 피고인 B에서 다시 계량을 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인 B의 사업장 위치와 각 업체에서 계량이 이루어진 시간, I, H의 계량표와 피고인 B이 측정한 계량표의 내용이 그대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B에서는 계량을 하지 않았고 계량을 한 것과 같은 형태만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폐동 등을 거래할 때는 공급하는 업체와 공급받는 업체에서 각각 계량을 한 후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피고인 B에서 계량을 하지 않은 것은 결국 피고인 B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이른바 간판업체여서 실제로 계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의 매출처 가) 피고인 B은 H과 I에서 대부분의 물건을 매입하였고, 매입한 물건은 G의 결정으로 최종 매출처가 정해져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물건은 매입처에서 매입한 품목과 수량 그대로, 아무런 작업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 B의 사업장에 내리지도 않은 채 J 등의 다른 업체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납품되었다[2013. 1. 10. ~ 2013. 8. 26. 161회에 걸쳐 H과 I로부터 11,837,464,078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신주, 동 등의 물건을 매입했고, 그 중 109회는 매입한 물량의 수량 그대로 매출처에 공급]. 나) G은 피고인 A에게 ㈜V의 이사, ㈜W의 사장, ㈜Q의 이사를 소개시켜 주었고, J에는 피고인 A와 함께 찾아가서 사장을 만나기도 하였다. 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먼저 수취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 B은 J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H이나 I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하였다[피고인 B이 2013. 1. 12. 노베 1종(얇고 깨끗한 황동) 등을 J에 납품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해당 물건에 대하여 그 후인 2014. 1. 14.에야 H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 2013. 2. 6. 실노베(실 형태의 황동) 등을 J에 납품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해당 물건에 대하여 그 후인 2014. 2. 7. I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 라) 피고인 B이 2013. 2. 1. ㈜V와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서에는 M이 피고인 B의 대표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M은 2013. 2. 14.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모순이 있다. 다. 피고인 B의 자금 흐름과 매출액 1) 도매업에서는 상품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상품을 매출하고 매출대금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2013년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 B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후 짧게는 수십 분 내,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매입처로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7. 17. 피고인 A가 사업을 개시하여 2012년 6개월 동안 매출액 859,000,000원, 매출원가 824,000,000원에 불과하였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 수취된 2013년에는 1년 동안 매출액이 11,995,000,000원, 매출원가가 11,610,000,000원으로 급증하였다. 그럼에도 2013년 피고인 B의 직원으로는 대표이사인 M과 피고인 A가 11개월 동안, X, Y, T이 6개월 동안, Z이 3개월 근무한 것이 전부인바, 정상적인 운영방식으로는 이 인원으로 위와 같은 막대한 1년 매출액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G과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유죄판결 확정 1) G에 대한 유죄판결 G은 2015. 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20,100,000,000원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4노2581, 2015노1686(병합), 2015노2107(병합), 2015노2401(병합)],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6. 3. 10.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대법원 2015도19647),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2013. 1. 25. H이 피고인 B에 469,069,41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는 내용과 2013. 4. 24. H이 피고인 B에 425,085,95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L에 대한 유죄판결 L은 2015. 1. 29.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400,000,000원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고합680),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5. 7. 1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노605), 다시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5. 9. 11. 상고기각결정으로(대법원 2015도12009),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H, I의 운영자인 G으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P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H, I에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6개월에 125,000,000원에서 150,0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실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수십 개의 계좌를 개설한 뒤 H, I로부터 폐동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전액 현금 인출하여 G에게 돌려주고, 피고인 또는 H 경리 N가 G으로부터 받은 거래증명서 등 자료를 토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P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3. 1. 3.경 P이 H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P',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H', 품목 '폐동(캔디)', 공급가액 '40,138,56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총 506회에 걸쳐 G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1,912,576,63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3. 1. 3.경 P이 H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P', 공급받는 자 'H', 품목 '폐동(캔디)', 공급가액 '40,138,56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총 506회에 걸쳐 G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1,912,576,63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2,146,109,827원 ~ 5,365,274,567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000,000원 피고인 A는 사촌동생인 G이 무자료로 폐동을 구입한 후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이른바 폭탄업체와 간판업체를 설립하고 폐동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인 B을 운영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214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조세정의를 심히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64,383,294,831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00,000원 직접 위반행위자인 A의 범행 경위와 그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