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7. 8.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B 메신저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협 계좌(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8.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안전 계좌로 이체시켜 보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5경 피고인 명의의 위 C협 계좌로 78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13:56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29. 13:05경 제천시 F에 있는 G협 H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780만 원 중 7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위 C협 근처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24경 같은 G협 H지점에서,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780만 원 및 900만 원 중 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9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위 C협 근처에 있는 I은행에서 수표 9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꾼 후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등 1. A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A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B 메시지 사진 첨부) 1. B 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사본 및 의견서 사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할 무렵에는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C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C협 계좌에 1,68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8. 29. 12:35경 피고인의 계좌에 780만 원을 입금하자, 30분 후인 같은 날 13:05경 78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날 13:56경 피고인의 계좌에 900만 원을 입금하자, 28분 후인 같은 날 14:24경 9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은행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허위로 은행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도록 해준다는 것은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중개업무를 취급하는 대출중개업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이고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므로 정상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사무실 주소, 대출기관, 이율, 기간 등의 대출 조건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였다. 라. 피고인은 C협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면서 은행 직원에게 사업자금을 인출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수표로 인출된 돈을 현금으로 바꾸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년경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등록을 해야 한다. 자동이체 등록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으나, 그 체크카드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2회에 걸쳐 조사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요구하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과 관련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68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