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울산 남구 G 2층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며,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실장이자 성매매영업이 단속되는 경우 업주를 대신하여 경찰조사를 받기로 약속한 바지사장, 피고인 B는 C의 처로서 위 업소의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D은 H가 위치한 울산 남구 G빌딩'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실업주인 C 및 종업원인 I과 공모하여 2017. 5. 23.경 위 'H' 업소에서 C은 5개의 밀실과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일명 J, K, L)을 고용한 후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1회에 화대 14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하고, I은 '성매매를 하게 해주겠다'는 호객행위로 모집한 남성 손님들을 H로 인도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손님 1명당 2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은 C에게 업주 명의를 대여하고 위 업소가 단속되자 업주로서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실업주인 C과 공모하여 2017. 5.경부터 2017. 6. 27.경까지 위 'H' 업소에서 5개의 밀실과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남성 손님들을 응대하며 성매매 1회에 화대 14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일명 J, K, L)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업소가 단속되자 업주로서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C은 종업원과 업소를 총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3. 22:40경 위 'H'에서 경사 M 등으로부터 성매매알선영업으로 적발이 되어 진술서 작성을 요청 받자,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저희는 밖에서 pr을 하는 사람으로 손님이 마사지나 노래방을 찾으시면 모셔다 줍니다. 안에서는 뭐를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진술자란에 N의 성명을 기재하고 N 명의의 서명을 하고, '수사과정확인서'에 조사장소 도착시각 2017. 5. 23. 22:30 등을 기재한 후 확인자란에 N의 성명을 기재하고 N 명의의 서명을 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진술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진술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B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2017. 5. 23.경 위 H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며 단속된 실업주는 자신임에도, 자신의 처인 B에게 '어차피 이 가게 명의도너로 되어 있는데, 니가 사장이라고 조사를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경찰이 앞에 내가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것이나 관련자들을 물어보면 다 모른다고 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B로 하여금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인 피고인을 도피케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사에 의하여 B는 2017. 6. 2.경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 경위 O에게 '제가 위 업소의 실업주이고, 2017. 5. 23.경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전에 H를 운영하였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종업원들에게 위 업소를 맡겨놓아 성매매 영업을 하는 지도 몰랐다'라고 위 업소의 운영경위, 영업방식 등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후 B로 하여금 자신을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N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5. 25.경 위 H에서 사실 2017. 5. 23.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영업 도중 단속을 당한 것은 자신이며 자신이 위 업소의 실업주임에도 형인 N에게 전화하여 'P(형님), 내가 이번에 단속에 걸렸는데 네 이름을 불러줬다. 내가 가게에 있었던 것으로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으니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전화 받지 말고, 조사받으러 나가지도 말아줘. 그리고 만약에 조사를 받게 되면 P가 그때 잠시 내 부탁을 받고 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줘'라고 말을 하여 N로 하여금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인 피고인을 도피케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사에 의하여 N은 2017.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출석을 요청한 울산동부경찰서 경찰관 경위 O에게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출석에 불응한 후 연락을 받지 아니하며 잠적하였고, 2017. 12. 1.경 대구수서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출장조사 중인 위 O에게 '저는 그날 하루 가게를 봐 주기로 하고 카운터를 지켰는데,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였을 때 카운터에는 제가 있었고 마사지 업소 내에는 여종업원이 4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라는 취지로 당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이 피고인이 아닌 자신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후 N로 하여금 자신을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A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7.경 위 H에서 사실 2017. 6. 27.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영업을 한 실업주는 자신임에도 위 업소의 종업원인 A에게 'Q(A의 예명)야, 네가 업주라고 경찰조사를 받아주라. 너는 성매매알선 전과는 없으니 집행유예 정도 나올 것이다. 나머지 일은 우리가 다 봐줄게.'라고 말을 하고, 2017. 9.경 위 업소에서 A에게 '영업기간이 너무 짧다고 경찰이 의심을 하고 있으니, 네가 2017. 6. 10.경부터 업소를 운영했다고 좀 늘려서 진술하자'라고 말을 하여 A로 하여금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인 피고인을 도피케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사에 의하여 A는 2017. 7. 12.경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 순경 R에게 '내가 H의 실업주이며, 2017. 6. 26. 인수를 해서 2017. 6. 27.부터 이틀 영업하다가 단속이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7. 9. 18.경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위 R에게 '사실은 2017. 6. 11.부터 위 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인이 한 번 해보라고 말해서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2017. 10. 12.경 울산지방검찰청 404호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실업주에 관한 질문을 받자 '지인에게 권유를 받아 친한 친구에게 200만 원을 빌려 위 업소를 인수 받았으며, 2017. 6. 10.경부터 제가 영업을 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위 업소의 운영경위, 자금 출처, 영업 방식 등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후 A로 하여금 자신을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D에 대한 2017. 6. 15.자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6. 15.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를 하여 "H에서 성매매영업이 단속되어 B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사장님도 부를 수 있는데 경찰에서 물어보면 앞에 있었던 일은 전부 모른다고 하시고, 2017. 5. 15.에 B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고 대답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여 D으로 하여금 성매매업소 실업주인 자신을 도피케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사에 의하여 D은 사실 H의 실업주이자 성매매영업을 한 사람은 C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7. 6. 15.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동부경찰서 S과 사무실에서 성매매알선 사건을 조사 중인 경위 O에게, "2016.말경에 전 업주가 위 업소 영업을 그 만두었습니다. 2017. 5.경 B가 전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으며 2017. 5. 15.경 B가 혼자 와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전 업주는 44세 가량의 남성이며, C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위 업소의 임대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경위, H의 실업주 등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케 하도록 교사하였다. D에 대한 2017. 9. 5.자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9. 5.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사장님 제가 H에서 성매매영업으로 또 단속이 되었습니다. 혹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A가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중간에 저와 관련된 부분은 전부 모른다고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여 D으로 하여금 성매매업소 실업주인 피고인을 도피케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사에 의하여 D은 사실은 H의 실업주이자 성매매영업을 한 사람은 C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7.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A'를 임차인으로 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위 H의 성매매알선 사건을 조사 중인 순경 R로부터 유선으로 위 업소의 전업주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2017. 6. 28.경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전에는 2017. 5.경 여수 출신 B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는 전부 폐기하여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위 업소의 임대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경위, H의 실업주 등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케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D 가. 2017. 6. 15.자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6.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제3의 다. 항 기재와 같이 교사를 받고 'H'의 업주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여 실업주 C을 도피케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H의 실업주이자 성매매영업을 한 사람은 C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7. 6. 15.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동부경찰서 S과 사무실에서 성매매알선 사건을 조사 중인 경위 O에게 "2016.말경에 전 업주가 위 업소 영업을 그만두었습니다. 2017. 5.경 B가 전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으며 2017. 5. 15.경 B가 혼자 와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전 업주는 44세 가량의 남성이며, C은 알지 못합니다."라는 취지로 위 업소의 임대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경위, H의 실업주 등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케 하였다. 나. 2017. 9. 5.자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9.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제3의 다. 항 기재와 같은 교사를 받고 'H'의 업주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여 실업주 C을 도피케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H의 실업주이자 성매매영업을 한 사람은 C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7.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A'를 임차인으로 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위 H의 성매매알선 사건을 조사 중인 순경 R로부터 유선으로 위 업소의 업주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2017. 6. 말경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전에는 2017. 5.경 여수 출신 B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는 전부 폐기하여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위 업소의 임대경위, H의 실업주 등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D,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U 진술부분 포함) 1. N,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D, W,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Z의 진술서 1. 경찰 및 검찰 압수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N 명의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현존 1. 수사보고(I 녹음파일 첨부) 1. 내사보고(단속대비 밀실내 비상장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 관련 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부분]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 C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7. 11.경까지 울산 남구 G 2층에 있는 'H' 업소에서 5개의 밀실과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 14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또는 사정으로는 '판시 업소는 2017. 6. 27. 단속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고, 가끔씩 나가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 A가 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태블릿PC를 이용하여 'AA'로 저장되어 있는 차명폰(AB)과 수백회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당시 위 차명폰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낮에는 피고인 C의 주거지, 밤에는 판시 업소 인근이었던 점, 2017. 7. 2. 피고인 C의 휴대폰(AC)에서 피고인 B의 휴대폰(AD)으로 'H 연락처가 AE으로 변경되었습니다.[정상영업]'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고, 그후 2017. 7. 4. 위 AE 휴대폰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위 업소 홍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점, 판시 업소의 관리비,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기타 제세공과금이 피고인 C의 계좌(신한은행 AF)에서 출금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의 위 계좌로 심야시간에 성매매대금으로 추정되는 돈(13~14만 원 또는 그 배수금액)이 이체되고 있었던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반면 피고인 A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6. 27. 단속 이후 판시 업소를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C의 장모인 U'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U 역시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검찰 또는 이 법정에서 '위 차명폰(AB)은 개인용이 아닌 판시 업소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U은 이 법정에서 '정상영업이 아닌 처분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판시 업소를 운영한 것이고, 그 결과 관리비,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등을 일단 U이 아닌 피고인 C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판시 업소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2017. 6. 167㎚3, 2017. 7. 126㎚3에서 2017. 8. 8㎚3, 2017. 9. 39㎚3의 미미한 수준으로 격감하는 점(검사는 하절기라서가스사용량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나, 하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사용량은 지나치게 적다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 또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이 위 기간 동안 판시 업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각의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사정과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 성매매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2017. 6. 27. 단속 후에는 실업주인 피고인 C의 범행은폐에 적극 가담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까지 하였으며, 그후로도 성매매행위를 계속 하였던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 초범이고, 실업주이자 남편인 피고인 C이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으며, 장애아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 판시 업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당시 판시 전과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었음에도 같은 업소에서 다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다 2017. 5. 23.과 2017. 6. 27. 거듭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T, A, B 등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거나 판시와 같이 범인도피교사 또는 문서위조 등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판시 전과의 사실심 판결선고일 전에 있었던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하여는 실제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어 국가형벌권의 적절한 행사가 현실적으로 침해된 점, 범인도 피교사행위의 내용 역시 단순히 실업주를 묵비하거나 허위진술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수사 도중 속칭 '바지사장'을 물색·변경하거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한 것뿐만 아니라 동종 재판진행 및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알선행위를 계속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큰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가능성이 소멸된 후 변호인을 통하여 자수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로 보아 개전의 정이 있는지도 의문인 점 등 참작 4. 피고인 D : 판시 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방조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C에게 임대하여 다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였고, 피고인 C이 위 건물에서만 성매매알선으로 네 차례(1차 2014. 10. 27., 2차 2016. 7. 27., 3차 2017. 5. 23., 4차 2017. 6. 27.)나 거듭 단속되었음에도 성매매알선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 등으로 위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가 국가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