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철거회사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으로부터 당진 '푸르지오'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권을 살 예정인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철거권을 사고 고철을 팔아 돈을 갚고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모델하우스 철거권을 구입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당시 F은 철거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던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 3.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금융거래내역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 기재 2013'은 '201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15:44경 전남 함평군 B 이하 불상 피고인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5. 06: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4세),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의 손을 계속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는 얘기를 듣고서도 계속하여 G의 손을 만지자 피해자가 술상을 엎었다. 그 후 피고인은 F와 함께 자리를 옮겨 근처에 있던 'H'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위 포장마차에 다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재질 쇠, 무게 3.3kg)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져 실신해 있는 피해자의 몸과 그 주변에 소화기를 분사한 후 소화기를 아래로 힘껏 집어던져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닥치는 대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힘껏 집어던지는 방식으로 수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상완골 몸통의 골절(좌측 상완골 간부의 분절 골절), 다발성늑골 골절(좌측 6, 7, 8, 9, 11, 12번 늑골 골절),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5, 06:39경 제주시 1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폭력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조사가 진행되던 중 잠시 휴식을 위하여 J지구대 주차장에 나갔다가 J지구대 소속 경위 K이 경장 L에게 채증을 위하여 혈흔이 묻어 있던 피고인의 신발을 사진 촬영하도록 지시하는 데 격분하여 K 경사에게 "씹할 놈아, 조용히 해, 개새끼야, 아굴창을 날려 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들고 K 경사의 얼굴을 향해 2회 던져서 K 경사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M,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촉탁(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과의 계속적인 교제관계 유지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에 내리치고 실신한 피해자를 철재 의자 등으로 수회 내리친 무자비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을 가하여 피해 정도 또한 매우 심각한 점, 이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조차 담당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과 유형력 행사를 하였던 점, 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2014년 벌금 200만원, 2012년 벌금 100만원, 2001년 벌금 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5. 06: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앞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력행위를 당하여 피를 흘리고 있던 E를 부축하던 피해자 M(여, 18세)에게 "씹할 년아, 넌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M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초등학교 동창모임을 갖던 중 피해자 C(여, 62세)에게 "내가 시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전남 영암군에 있는 F1 자동차 경기장 공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1 자동차 경기장 공사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2008. 9. 8.경부터 2009. 6. 1.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0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은행거래내역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피해금액이 실형을 고려할 만큼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향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22:15경 김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D이 집을 나간 후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와 인접한 컨테이너 창고(면적 약 10m²)에 이불 등을 가져다 놓고 휘발유를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위 창고에 집어던져 그 불길이 위 창고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위 창고를 모두 태우고, 그로 인해 이웃 E의 주거지 앞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경유보관통 및 이웃 F 화단에 심어진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반송, 철쭉, 펜스 등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 소유인 위 건조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각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범죄인지서, 사건발생검거 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감정서 1. 차적조회서, 각 현장 및 피해 사진,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천주교공원묘지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용 당동 앤드류 광장 쪽에서 용호동 백운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커브길에 이르러 음주상태에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다마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사경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9:5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0세)가 자신을 째려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테이블로 다가가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 1벌을 오른 손으로 들고 쇠젓가락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2개소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경위와 관련한 피해자 일행 진술 및 합의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경위, 범행방법, 상해부위 등은 불량하나, 만취상태하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7.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신촌로터리 부근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KB국민은행 서여의도 영업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국민은행 부근 도로를 서강대교 남단 방면에서 마포대교 남단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다가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27. 22:30경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순경인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약 42분 동안 약 4회에 걸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및 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 지상에 건축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1. 9. 27. 건축주 E와 공사대금은 594,000,000원, 공사기간은 2011. 10. 1.부터 2012. 2. 28.까지, 공사대금의 20%는 계약금으로 지급받고 매월 1회 기성금을 받으며잔금 1억 원은 준공 후 1개월 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0. 6.경 같은 장소에서 위 건축공사에 대하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와 공사대금은 514,800,000원, 공사기간은 2011. 10. 7.부터 2012. 1. 31.까지, 공사대금의 40%는 매월 말 기성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준공 후 2개월 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시공하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어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7.부터 2012. 9. 10.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22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9171) 1. 고소장 1. A 법인 통장 및 개인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유죄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 경영 잘못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져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공사를 완료한 인천 H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를 진행 중이던 I아파트 신축공사 및 파주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서도 손해를 보고 있어 2011년 7월경부터 회사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 밖에도 금융기관에 5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1년 2/4분기에 발생한 3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지인 등에게도 1억 원에 이르는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였으며 피해자에게는 구체적인 지급계획 없이 어떻게든 융통될 것으로만 생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약정한 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4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상가 5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21.부터 2011. 8. 31.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749,402원과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622,363원 합계 9,371,7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3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7. 23:30부터 다음날 00:3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위 업소를 찾아온 청소년 D(남, 15세)에게 소주 5병, 맥주 3병 등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어머니 C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사업을 할 생각으로 C 몰래 그 명의의 서울 도봉구 D 아파트 104동 2102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8. 11. 1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검색에 "어머니 명의 아파트인데 이것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글을 올렸고, 위 글을 본 E으로부터 모친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챙겨오라는 연락을 받아, 2008. 11. 18.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 G을 만났다. 피고인 B는 위 서울 송파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어머니 모르게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데 방법이 없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대출을 해 줄테니, 대출이 되면 그 중 1억 5,000만 원을 나한테 빌려달라"는 제의를 하여 B의 모친인 C 행세를 할 사람으로 G의 이모인 H을 소개하여 H이 C의 행세를 하면서 C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I에게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및 G, H은 공모하여, 2008. 11. 19. 경 서울 서초구 J건물 105호에 있는 K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G, H을 위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고, 피고인 B는 C 소유의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B, C, 근저당권자 I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대리를 K 법무사에게 의뢰하면서 채무자 C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K 법무사에게 H이 피고인 B, 피고인 A, G의 사전지시에 따라 위 B의 모친 C 행세를 하면서 C 본인인 것처럼 강원도 철원군수 명의의 C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K 법무사를 속여 K 법무사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대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K 법무사의 등기신청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G, H은 2008. 11. 19.경 서울 도봉구 창동 326-1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자 C의 승낙을 받은 바도 없으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K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C 소유의 서울 도봉구 D건물 제104동 제2102호 집합건물 등기부에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B, C, 근저당권자 I가 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 K 법무사로 하여금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페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차용금 증서 사본,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45쪽, 제68쪽, 제72쪽, 제86쪽),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5. 부상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0. 20:5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코리아시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6. 03:54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국민은행 앞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먹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55세)에게 "아따 씹할 놈이 나이 쳐 먹었으면 집구석에 들어가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우트랙터 특수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8.13:50경 위 특수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에 있는 삼동교 사거리를 목동사거리 쪽에서 충혼탑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에서 시속 5km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목동사거리 쪽에서 영흥철강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내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좌측 족부 불완전 절단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의 지속적인 효용을 상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신체기능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좌측 족부 불완전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3차로의 대로를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려 한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근래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C라는 상호로 톱밥 공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슈렉터형 파쇄기, 발전기, 스틸하우스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2.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중고기계류 매매업자 F 등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처분한 위 기계들의 시가가 1억 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위 기계류를 합계 1,040만 원가량을 받고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A 처분 물품 내역 관련), 세금계산서,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7. 08:0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H 공장에서, 사실은 E로부터 그곳에 보관 중인 기계들을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정을 모르는 공장설비 설치업자 I에게 "E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공장 기계들을 옮겨 설치해 달라"고 하여 I으로 하여금 위 공장에 있던 스크루 컨베이어, 벨트형자석, 분쇄기 2차용, 사각호퍼, 컨트롤 패널, 벨트콤베어, 버켓 컨베이어, 작업용 공구세트, 원통교반기, 원목절단기, 진동스크린(선별기), 분쇄기 3차용, 컨테이너 시가 합계 1 억 9,100만원 상당(통틀어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화물 트럭에 싣고 가져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E 소유의 이 사건 기계를 당진 공장으로 옮긴 사실은 있으나, E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을 얻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및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준비하고 있던 톱밥공장 허가가 지연되어 예정된 공장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에게 "차라리 기계를 처분하는 것이 낫겠다. 처분할 곳을 알아봐달라"라는 취지로 여러 번 말하였고, 실제 2011. 9.경 J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금 미지급으로 위 계약이 해제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기계는 구입 후 오랫동안 사용되지 아니한 채 화성 공장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E의 화성 공장 경비원 K는 "피고인과 I이 E과 함께 일했던 적이 있고 진술인과도 친분이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가져가는 것을 막지 않았고 E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E이 톱밥공장 사업을 희망하는 L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L과 피고인이 동업 약정을 체결한 점, 피고인과 L은 이 사건 기계와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돈으로 E에게 이 사건 기계 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대출 실사를 위해 이 사건 기계가 필요하다는 L의 연락을 받고 급히 이 사건 기계를 L의 공장으로 운송한 점, 결국 대출은 성사되지 아니하였고, L의 공장으로 이전된 이 사건 기계는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보관되었던 점, 피고인은 E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하려 하였으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반환하지 못하다가 E의 지시로 부여시에 있는 다른 공장으로 기계들을 이전함으로써 반환을 마친 점,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이전하고 2, 3주가량 경과한 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 사건 기계의 반환 또는 처분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다가 수개월이 경과한 후 비로소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점, 피고인은 당시 E이 이 사건 기계의 처분을 시도한 바 있고 피고인과 L의 동업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기계를 당진 공장으로 옮기는 것에 관하여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운반할 당시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재고정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7.13.06:35경 서울 소재 노량대교에서 그곳 차량운행제한 축중량인 10톤보다 7.8톤이 초과된 C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4.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금천구 B, 1319동 1108호(C아파트)에서 2012. 11. 12.부터 11. 13.까지 안양시 만안구 안양박달교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 이월보충(16시간)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형제 D이 수령하여 이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5. 위 안양박달교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 이월보충(6시간)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형제 D이 수령하여 이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1. 17.부터 2008. 11. 18.까지 위 안양박달교장에서 실시한 동미참2차 보충에 무단불참(14시간)하고, 2009. 3. 16.부터 2009. 3. 17.까지 위 안양박달교장에서 실시한 보충훈련이월보충에 무단불참(14시간)하고, 2011. 6. 8. 위 안양박달교장에서 실시한 보충훈련이월보충에 무단불참(8시간)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6. 14. 전반기 향방작계 1차보충(6시간)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고,계속해서 2011. 9. 15.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6시간)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26.경 위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2. 3. 12.부터 2012. 3. 13.경, 2012. 3. 14.경, 2012. 3. 15경 실시하는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E이 동대 요원 이병 F로부터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수사기록 2권 2쪽, 15쪽, 3권 2쪽, 6권 23쪽, 44쪽, 7권 2쪽)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수사기록 2권 5쪽, 18쪽, 3권 5쪽, 7권 5쪽)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지간이며,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29. 04: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예식장 앞 노상에서 자신들끼리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 마침 길 건너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28세,남)가 자신들에게 '조용해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가 E를 넘어뜨려 배위에 올라 탄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이에 합동하여 B가 누워 있는 E의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피고인 A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학생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00:15경 경기도 양주시 C아파트 116동 3-4라인 출입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9세)을 뒤에서 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으로 그녀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2. 19: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프라자 3층 31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31세)가 국세청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매출 자진신고 독려 공문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에 화가나 서류 파일과 먹고 남은 물이 들어 있던 500ml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0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및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동종의 범죄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5.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 인근에서부터 울산 남구 야음동 서해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 3회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한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하되, 벌금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