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9.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8.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6. 7.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아 2016.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상조위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의 조합장으로서 위 협동조합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부조합장으로서 본사 및 지사의 지사장과 팀장들을 상대로 교육 및 강의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배당구조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산 및 자금관리 업무 전반을 관장하였고, 피고인 D은 상무이사로서 본사 및 전국지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설명회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는 이사 겸 창원지사장으로서 지사에서 투자자 모집 및 지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상조대행 상품 및 기타 여러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출자금 및 행사예약 등 물품판매대금을 납입하면 배당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현혹하여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4. 14.경 서울 강남구 J빌딩 3층 I 에서 피고인 D 또는 성명불상의 상담사들을 통해 피해자 K에게 'I에 가입할 때 출자금을 내면 출자금에 대해서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조합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하고 상품대금을 납입하면 엠(M) 메인코드를 지급하며, 구매자를 소개한 사람에게는 알(R) 모집코드를 지 급하는데, 엠(M) 메인코드에 대해서는 35회에 걸쳐, 알(R) 모집코드에 대해서는 11회에 걸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립 그곳에서 출자금 및 상품대금 명목으로 13,818,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I은 조합원들로부터 받는 출자금 및 상품대금 외에는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 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배당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약정된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4. 4. 14.경부터 2015.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합계 1,335,90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25번) 1. 각 I 피해자 대책위원회 참여신청서(증거목록 순번10번)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28 ~32번),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종전사건'이라고 함)는 그 판결확정 전에 해당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각 사기죄(이하 '이번사건'이라고 함)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이번사건과 해당 피고인들의 종전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I 운영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 상조행사예약금, 물품대금 등을 받았는데, 종전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상조행사예약증서 판매를 빙자하여, 2014. 4. 14.경부터 2015. 3. 2.경까지 50,192회에 걸쳐 48,565,140,000원의 상조행사예약금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며, 이번사건은 같은 기간 동안 종전사건의 피해자들 이외의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출자금 및 물품대금으로 합계 1,335,902,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전사건과 이번사건은 모두 같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일련의 사기 범행 중 각각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들이다(다만, 이번사건도 종전사건과 마찬가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종전사건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이번사건의 사실관계는 종전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이미 드러나 있었으나, 기소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전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5. 12. 4. 이번사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고소장에는 '재판 중인 종전사건 공소장에 이번사건 피해자들과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으므로 이번사건을 종전사건에 병합해 달라.'는 취지까지 적혀 있었으며, 수사기관에서 2016. 1. ~ 3.경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으므로, 종전사건의 판결선고 전에 이번사건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더라면, 이번사건에 대하여도 종전사건과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다. 더구나 이번사건 범행횟수는 종전사건 범행횟수의 1/233에도 미치지못하고, 이번사건 편취금액은 종전사건 편취금액의 1/3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이번사건과 종전사건이 함께 기소되어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종전사건의 형에 비하여 크게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피해자 215명의 선정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27,395,43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169,226,790원, 피고인 D에 대하여 85,457,700원, 피고인 E에 대하여 55,724,381원, 피고인 C에 대하여 998,097,699원, 합계 1,335,902,000원의 편취금액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이 배상신청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했다거나 달리 배상신청인에게 배상신청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배상신청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