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4:35경 평택시 B 소재 ‘C’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D’ 업주인 피해자 E(여, 58세)을 만나 피고인이 위 ‘D’에 알선한 여성접대원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위 산타페 승용차의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직진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매달린 채로 약 30m 구간을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산타페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의 핸들을 잡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 교행하는 택시기사로부터 차를 빼줄 것을 요구받아 피고인이 우측으로 차를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주자,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것을 피하고자 다소 빠른 속도로 전진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장면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차량과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 좌측 도로변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우측에는 C 앞에 탁자와 의자 등이 놓여 있어서 진로가 협소한 관계로 두 차량이 동시에 교행하기는 어려운 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에 밀착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이 사건 택시에서 택시기사 F이 내려서 피고인 차량 앞에 서있는 모습이 확인된다(재생시간 7초까지).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택시를 지나서 약 30-40m 정도 앞까지 진행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를 지나 10여m 정도 떨어진 곳에 쓰러져있다. 피고인 차량은 계속 진행하여 전방 차로를 건너서 진행하고 있고, 피해자는 쓰러진 몸을 추슬러 일어나 앉은 상태이다. 택시기사 F은 뒤돌아 피해자가 쓰러진 모습을 흘끔 쳐다본 후 종전과 동일한 위치에 있던 이 사건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승차하였는데, 맞은 편에서 다시 검은 색 차량이 다가왔다(재생시간 24초-30초). 검은 색 차량이 이 사건 현장으로부터 30-40m 앞에서 흰색 SUV 차량(피고인 차량으로 추측됨)이 옆으로 비켜주자 서서히 지나쳐 교행하였고, 검은 색 차량 앞으로검은 옷을 입은 여성(피해자로 추측됨)이 걷고 있다(재생시간 48초-52초). 흰색 SUV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운전석 쪽에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서서 운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재생시간 1분 06초-1분 11초). 2) 피해자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의 진술 요지 나) 피고인의 진술 요지 다) 택시기사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에 차량을 붙잡고 매달려있는 모습만 기억나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은 직접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당초 검찰은 2020. 3. 6. 피고인의 혐의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의자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에 자신을 매단 채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나 피의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CCTV 영상에서 피의차량이 정차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옆에 서있을 당시 반대편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어 피의차량이 피해자를 매달고 진행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목격한 사람 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된 2019. 12. 27.자 합의서(증거기록 2권 55쪽, 이하 ‘이 사건 합의서’)와 목격자 G의 진술서(증거기록 2권 61, 62쪽)를 첨부자료로 제출하였다. 경찰은 G에 대한 추가조사를 하였고, 검찰은 피해자를 추가로 조사한 후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급하게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부여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택시 옆으로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야 했으므로,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 차량의 핸들을 붙잡은 상태, 즉 피해자를 옆에 매단 상태에서 택시 옆을 빠져나갔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당초에는 택시가 옆에 서있는 상태에서 좁은 길을 피고인 차량이 통과하던 상황을 언급함이 없이 자신이 계속 피고인 차량을 붙잡고 있던 중 피고인 차량이 급출발하여 자신이 내동댕이쳐졌다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상황을 환기시킨 채 이루어진 재차 질문에 대해서는 ‘택시의 위치가 어떠했는지, 자신이 어떤 지점에서 넘어졌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 차량의 핸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도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피해자가 쓰러진 장소는 피고인 차량이 10여m 이상 택시를 지나친 지점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에 확신을 부여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이 택시를 지나쳐 갈 때까지는 차량 뒤쪽으로 물러나 비켜주었다가, 피고인 차량이 이를 통과할 무렵 급하게 피고인 차량을 잡으려고 뛰는 과정에서 넘어졌거나,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 차량손잡이 등을 잡았는데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이기기 못하고 주저앉아 쓰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이러한 사실관계는 공소장 기재 사실관계와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상해 고의 내지 인과관계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담당경찰관의 종용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은 평택경찰서에 접수된 특수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회로 분할하여 8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고인 차량의 운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것은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자체로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유의미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G은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다면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G의 증언은 ‘택시기사가 먼저 지나쳤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매달려가다가 내동댕이쳐졌다’는 취지이고(증인신문녹취서 2쪽), 택시가 먼저 지나갔다는 점은 CCTV 영상과 다르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택시가 먼저 비켜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는 등(증인신문녹취서 6쪽) 사리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