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V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계열사인 AU, AV, AW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W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X 주식회사의 대표로, 계열사인 Y 주식회사, AX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Z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주식회사 AF의 대표이다. 피고인 G은 A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계열사인 AH주식회사, AY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AI 주식회사), AZ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BA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는 AJ 주식회사의 대표로, 계열사인 AK주식회사, AL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I은 AM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J은 BB의 대표로, 계열사인 주식회사 AN, 주식회사 AO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K은 A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L는 BC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AQ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M은 2013. 12. 18.부터 2017. 12. 5.까지 주식회사 AR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N은 2017. 12. 5.부터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O은 BD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AS 주식회사)의 대표로, 계열사인 주식회사 BE(현재 상호는 AT 주식회사)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입찰 담합군의 형성 서울 소재 각 구청, 각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노후 하수관정비 및 빗물받이 개량 상하수도 공사의 입찰 및 낙찰 방식은, 상하수도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입찰하여 각 입찰업체들의 투찰가격의 평균가격에서 일정한 산술공식으로 계산한 금액(낙찰가격)과 같거나 그 가격에 가장 근접하게 높은 금액으로 투찰한 사람이 낙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약 20년 전부터 서울 소재 특정 구청, 특정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노후 하수관 정비와 빗물받이 개량 상하수도 공사를 독점적으로 시공해온 업체(속칭 ‘관내업체’, 이하 ‘관내업체’라 한다)가 생겨나면서, 관내업체들 사이에서 상호 공사 지역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포장공사업 면허 등을 가진 회사들과 연대하여(이렇게 연대한 회사들을 속칭 ‘연대회사’라 한다, 이하 ’연대회사‘라 한다) 미리 투찰금액을 정하여 투찰을 하고, 연대회사가 낙찰 받을 경우 공사금액의 7%를 받는 조건으로 관내업체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관내업체를 중심으로 6개 내지 10개 가량의 연대회사 군이 형성되고, 이러한 연대회사들을 보유한 관내업체들이 모여 입찰담합군을 형성하다가 2007년경부터 10개의 입찰담합군, 즉 U 주식회사를 팀장으로 한 입찰담합군(일명 ‘U’, 입찰공사 관할지역 서대문구, CC구), BF 주식회사를 팀장으로 한 입찰담합군(일명 ‘BG’, 입찰공사 관할지역 용산구, CD구, 성북구), 주식회사 AD을 팀장으로 한 입찰담합군(일명 ‘AD’, 입찰공사 관할지역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 BH 주식회사를 팀장으로 한 입찰담합군(일명 ‘BH’, 입찰공사 관할지역 서초구, 강남구), 주식회사 BI을 팀장으로 한 입찰담합군{일명 ‘BI’(舊 ‘BJ’, 입찰공사 관할지역 중구, 동대문구, 도봉구}, BK 주식회사를 팀장으로 한 입찰담합군(일명 ‘BK’, 입찰공사 관할지역 광진구, 종로구), BL 주식회사를 팀장으로 한 입찰담합군 (일명 ‘BL’, 입찰공사 관할지역 마포구 관악구), 주식회사 BM을 팀장으로 한 입찰담합군(일명 ‘BM’, 입찰공사 관할지역 강서구, 양천구, 노원구), 주식회사 BN을 팀장으로 한 입찰담합군(일명 ‘BN’, 입찰공사 지역은 은평구), ⑩ 주식회사 BO을 팀장으로 한 입찰담합군(일명 ‘BO’, 입찰담합군 사이에서의 팀장급 업체로 관할 지역 없음)이 형성되었고, 전체 약 600여 개의 업체가 위 10개의 담합군에 속해 있다. 입찰담합 방식과 입찰담합군 팀장 회사의역할 서울 소재 구청,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상하수도 공사에 관한 전자입찰 공고가 되면, 위 지역의 공사를 관할하는 입찰담합군의 팀장급 업체가 낙찰예상금액을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여 소속 입찰담합군 내 연대회사 및 다른 입찰담합군의 팀장급 업체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 소속 입찰담합군의 관내업체가 위 공사를 시공하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다른 입찰담합군 팀장 업체는 소속 연대회사들에게 낙찰예상금액을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지정한 낙찰예상금액으로 입찰하게 한 후, 공사를 시공하기로 한 위 관내업체 이외의 업체가 낙찰되면, 관내업체는 낙찰된 업체 명의로 위 공사를 시공하되, 공사대금 중 7%를 낙찰된 업체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입찰담합군 팀장 회사는 소속 입찰담합군 업체와 다른 입찰담합군 팀장 회사와의 연락망 역할을 하면서 전체 입찰담합군 소속 업체에 관내업체의 시공의 사와 낙찰예상금액을 보내며 낙찰예상금액으로 입찰하도록 하고, 낙찰된 업체가 구청 등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7%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제 시공한 관내업체에 지급하도록 지원하고, 관내업체가 예년에 비해 공사이익이 클 경우, 소속된 담합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내업체로부터 이익금 중 일부를 받아 소속 담합업체에 분배함으로써 관내업체의 독점적인 공사지역을 보장해주고, 입찰담합군 업체들에게 담합을 통한 이익금을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입찰담합군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U’ 담합군 팀장 회사인 U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면서 ‘U’ 소속의 연대회사 및 다른 입찰담합군 팀장 회사 등과 함께, 2016. 2. 11.경 서울 CC구에서 발주한 ‘BP공사’ 공고를 확인한 뒤 위와 같은 입찰담합 방식에 따라 투찰금액을 생성하여 (주)BQ 등 51개의 ‘U’ 소속의 연대회사, 다른 입찰담합군 회사 등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중복되지 않은 투찰 금액을 전달하여 그 금액으로 각각 전자 입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U’ 소속 연대회사, 다른 입찰담합군 회사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8.경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14건 공사금액 합계 8,988,524,050원 상당의 상하수도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입찰 담합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I’ 담합군의 팀장 회사인 주식회사 BI의 대표 BR(별건 수사 중) 등과 함께, 2018. 2. 1.경 서울 CD구에서 발주한 ‘BS’ 공고를 확인한 뒤 위와 같은 입찰 담합 방식에 따라 위 BR으로부터 팩스로 중복되지 않은 투찰 금액을 전달받아 그 금액으로 2018. 2. 6.경 서울 성북구 BT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을 통해 전자 입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R 등과 공모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8.경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건 공사금액 합계 5,525,826,410원 상당의 상하수도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일괄 하도급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경 서울 성북구 BT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AV이 CE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BU공사’를 공사금액 1,181,600,000원에 도급받은 후 총공사비의 약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태아건설에 하도급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2.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G’ 담합군의 팀장 회사인 BF 주식회사의 대표 BV(별건 수사 중) 등과 함께, 2016. 11. 25.경 서울 CC구에서 발주한 ‘BW공사’의 공고를 확인한 뒤 위와 같은 입찰 담합 방식에 따라 위 BV로부터 팩스로 중복되지 않은 투찰 금액을 전달받아 그 금액으로 2016. 12. 2.경 서울 노원구 BX에 있는 BY 주식회사(現 W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을 통해 전자 입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V 등과 공모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경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건의 공사금액 합계 72,705,833,020원 상당의 상하수도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4. 피고인 D 가. 입찰 담합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L’ 담합군의 팀장 회사인 BL 주식회사의 대표 BZ(별건 수사 중) 등과 함께, 2017. 6. 2.경 서울 CC구에서 발주한 ‘CA’ 공고를 확인한 뒤 위와 같은 입찰담합 방식에 따라 위 BZ으로부터 팩스로 중복되지 않은 투찰 금액을 전달받아 그 금액으로 2017. 6. 7.경 서울 강서구 CB에 있는 AX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을 통해 전자 입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Z 등과 공모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7.경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건의 공사금액 합계 6,435,036,510원 상당의 상하수도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일괄 하도급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6.경 서울 강서구 CB에 있는 AX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Z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가 서울 CC구에서 발주한 ‘CA를 공사금액 1,230,651,600원에 도급받은 후 총공사비의 약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위 U 주식회사에 하도급 하였다. 5. 피고인 E 가. 입찰 담합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AD’ 담합군의 팀장 회사인 AD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면서 ‘AD’ 소속의 연대회사 및 다른 입찰담합군 팀장 회사 등과 함께, 2018. 2. 1.경 서울 CD구에서 발주한 ‘BS’ 공고를 확인한 뒤 위와 같은 입찰 담합방식에 따라 ‘BG’ 담합군의 팀장 회사인 BF 주식회사의 대표 BV로부터 이메일 또는 팩스로 중복되지 않은 투찰 금액을 전달받아 이를 ‘AD’ 소속의 연대회사들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로 재전달하여 그 금액으로 각각 전자 입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V 등과 공모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6.경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1) 기재와 같이 총 10건의 공사금액 합계 6,491,782,210원 상당의 상하수도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일괄 하도급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경 서울 CF에 있는 A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가 서울 은평구에서 발주한 ‘CG공사’를 공사금액 165,980,200원에 도급받은 후 총공사비의 약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BN에 하도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경부터 201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하였다. 6. 피고인 F 가. 입찰 담합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I’ 담합군 팀장 회사인 주식회사 BI의 BR 등과 함께, 2019. 2. 27.경 서울 CC구에서 발주한 ‘CH’ 공고를 확인한 뒤 위와 같은 입찰담합 방식에 따라 위 BR으로부터 팩스로 중복되지 않은 투찰 금액을 전달받아 그 금액으로 2019. 3. 7.경 서울 도봉구 CI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을 통해 전자 입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R 등과 공모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7.경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건의 공사금액 합계 5,456,792,510원 상당의 상하수도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일괄 하도급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5.경 위 A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가 서울 CC구에서 발주한 ‘CH’를 공사금액 348,458,000원에 도급받은 후 총공사비의 약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U 주식회사에 하도급 하였다. 7. 피고인 G 가. 입찰 담합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AD’ 담합군의 팀장 회사인 AD 주식회사의 대표 E 등과 함께, 2018. 2. 1.경 서울 CD구에서 발주한 ‘BS’ 공고를 확인한 뒤 위와 같은 입찰 담합 방식에 따라 위 E으로부터 팩스로 중복되지 않은 투찰 금액을 전달받아 그 금액으로 2018. 2. 6.경 서울 CF에 있는 AZ 사무실(現 BA 주식회사)에서 담당 직원을 통해 전자 입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6.경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건의 공사금액 합계 6,718,107,940원 상당의 상하수도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일괄 하도급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 위 AZ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가 서울 CC구에서 발주한 ‘CJ’ 공사를 공사금액 2,121,426,000원에 도급받은 후 총공사비의 약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위 U 주식회사에 하도급 하였다. 8. 피고인 H 가. 입찰 담합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L’ 담합군의 팀장 회사인 팀장급 업체인 BL 주식회사의 대표 BZ 등과 함께, 2021. 2. 15.경 CK에서 발주한 ‘CL공사’의 발주공고를 확인한 뒤 위와 같은 입찰 담합 방식에 따라 위 BZ으로부터 팩스로 중복되지 않은 투찰 금액을 전송받아 그 금액으로 2021. 2. 5. 서울 중랑구 CM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을 통해 전자입찰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Z 등과 공모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5.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건의 공사금액 합계 32,140,655,120원 상당의 상하수도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일괄 하도급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경 서울 중랑구 CN에 있는 A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가 서울 CC구에서 발주한 ‘CO를 공사금액 1,241,767,600원에 도급받은 후 총공사비의 약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U 주식회사에 하도급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4.경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하였다. 9. 피고인 I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BG’ 담합군의 팀장 회사인 BF 주식회사의 대표 BV 등과 함께, 2017. 3. 27.경 CE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CQ공사’ 공고를 확인한 뒤 위와 같은 입찰 담합 방식에 따라 위 BV로부터 이메일 또는 팩스로 중복되지 않은 투찰 금액을 전달받아 그 금액으로 2017. 4. 3.경 서울 성동구 CR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을 통해 전자 입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V 등과 공모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3.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건의 공사금액 합계 174,418,855,200원 상당의 상하수도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10. 피고인 J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G’ 담합군의 팀장 회사인 BF 주식회사의 대표 BV 등과 함께, 2017. 3. 27.경 CE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CQ공사’ 공고를 확인한 뒤 위와 같은 입찰 담합 방식에 따라 위 BV로부터 이메일 또는 팩스로 중복되지 않은 투찰 금액을 전달받아 그 금액으로 2017. 4. 3.경 서울 CS에 있는 AO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을 통해 전자 입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V 등과 공모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3.경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건의 공사금액 합계 90,616,766,917원 상당의 상하수도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11. 피고인 K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G’ 담합군의 팀장 회사인 BF 주식회사의 대표 BV 등과 함께, 2017. 3. 27.경 CE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CQ공사’ 공고를 확인한 뒤 위와 같은 입찰 담합 방식에 따라 위 BV로부터 이메일 또는 팩스로 중복되지 않은 투찰 금액을 전달받아 그 금액으로 2017. 4. 3.경 서울 성북구 CT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을 통해 전자 입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V 등과 공모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3.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9건의 공사금액 합계 177,709,375,200원 상당의 상하수도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12. 피고인 L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G’ 담합군의 팀장 회사인 BF 주식회사의 대표 BV 등과 함께, 2017. 3. 27.경 CE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CQ공사’ 공고를 확인한 뒤 위와 같은 입찰 담합 방식에 따라 위 BV로부터 이메일 또는 팩스로 중복되지 않은 투찰 금액을 전달받아 그 금액으로 2017. 4. 3.경 서울 서초구 CU에 있는 BC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을 통해 전자 입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V 등과 공모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3.경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7건의 공사금액 합계 219,274,739,727원 상당의 상하수도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13. 피고인 N 가. 입찰담합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N은 일명 ‘BG’ 담합군의 팀장 회사인 BF 주식회사의 대표 BV 등과 함께, 2017. 3. 27.경 CE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CQ공사’ 공고를 확인한 뒤 위와 같은 입찰 담합 방식에 따라 위 BV로부터 이메일 또는 팩스로 중복되지 않은 투찰 금액을 전달받아 그 금액으로 2017. 4. 3.경 서울 동작구 CV에 있는 AR 사무실에서 당시 담당 직원이었던 피고인 N을 통해 전자 입찰하였다. 피고인 N은 위와 같이 BV 등과 공모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3.경부터 2018.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건의 공사금액 합계 116,259,594,370원 상당의 상하수도 공사에 관하여 각각 위와 같이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일괄 하도급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경 위 AR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가 서울 은평구에서 발주한 ‘CW를 공사금액 1,762,780,700원에 도급받은 후 총 공사비의 약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주식회사 CX에 하도급 하였다. 14. 피고인 O 가. 입찰담합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L’ 담합군의 팀장 회사인 BL 주식회사의 대표 BZ 등과 함께, 2018. 2. 1. 서울 CD구에서 발주한 ‘CY’ 공고를 확인한 뒤 위와 같은 입찰 담합 방식에 따라 위 BZ으로부터 팩스로 중복되지 않은 투찰 금액을 전달받아 그 금액으로 2018. 2. 6.경 남양주시 CZ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를 통해 전자입찰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Z 등과 공모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6.경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건의 공사금액 합계 63,158,538,207원 상당의 상하수도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일괄 하도급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경 서울 노원구 DA에 있는 BD 주식회사(現 AS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가 서울 CD구에서 발주한 ‘DB공사’를 공사금액 1,366,442,000원에 도급받은 후 총공사비의 약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DC 주식회사에 하도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2.경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6-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대부분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하였다. 15. 피고인 주식회사 P(대표이사 DD), 피고인 주식회사 Q(대표이사 DE), 피고인 주식회사 R(대표이사 DF), 피고인 S 주식회사(대표이사 DG), 피고인 T 주식회사(대표이사 DH), 피고인 U 주식회사(대표이사 DI)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실운영자인 A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P는 별지 범죄일람표(1-1)의 연번 3번부터 14번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Q는 별지 범죄일람표(1-1)의 연번 3번, 4번, 8번부터 14번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R는 별지 범죄일람표(1-1)의 연번 3번부터 14번까지, 피고인 S 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1-1)의 연번 3번부터 14번까지, 피고인 T 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1-1)의 연번 3번부터 7번까지, 피고인 U 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1-1)의 연번 3번, 4번, 8번부터 14번까지의 각 기재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각각 입찰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16. 피고인 V 주식회사(대표이사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번, 8번, 12번, 16번, 20번, 27번, 31번, 36번의 기재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1)의 연번 2번, 3번, 6번의 기재와 같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17. 피고인 W 주식회사(사내이사 DJ)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번부터 6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각각 입찰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18. 피고인 X 주식회사(사내이사 D), 피고인 Y 주식회사(사내이사 DK), 피고인 Z 주식회사(대표이사 DL) 피고인들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대표자 또는 실운영자인 D가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X 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번, 7번, 9번, 11번, 13번, 15번, 17번, 피고인 Y 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번, 6번, 피고인 Z 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번, 5번, 8번, 10번, 12번, 14번, 16번, 18번의 각 기재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각각 입찰하고, 피고인 Z 주식회사는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D가 위와 같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19. 피고인 AA 주식회사(대표이사 DM), 피고인 AB 주식회사(대표이사 DN), 피고인 AC 주식회사(사내이사 DO), 피고인 AD 주식회사(대표이사 DP), 피고인 AE 주식회사(대표이사 DQ) 피고인들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실운영자인 E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A 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5-1)의 연번 1번부터 10번까지, 피고인 AB 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5-1)의 연번 1번부터 7번까지, 10번, 피고인 AC 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5-1)의 연번 1번부터 10번까지, 피고인 AD 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5-1)의 연번 4번부터 10번까지, 피고인 AE 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5-1)의 연번 1번부터 10번까지의 각 기재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각각 입찰하고, 피고인 AB주식회사 주식회사, 피고인 AA주식회사, 피고인 AC주식회사는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실운영자인 E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B주식회사 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5-2)의 연번 1번, 4번, 피고인 AA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5-2)의 연번 2번, 3번, 피고인 AC 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5-2)의 연번 5번의 각 기재와 같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각각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0. 피고인 주식회사 AF(사내이사F) 피고인은 제6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1. 피고인 AG 주식회사(대표이사 G), 피고인 AH 주식회사(사내이사 DU), 피고인 AI 주식회사(사내이사 DV) 피고인들은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대표자 또는 실운영자인 G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G 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번, 7번, 10번, 13번, 16번, 19번, 22번, 25번, 28번, 피고인 AH 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번, 9번, 12번, 15번, 18번, 21번, 24번, 27번, 30번, 피고인 AI 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1번, 14번, 17번, 20번, 23번, 26번, 29번의 각 기재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각각 입찰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2. 피고인 AJ 주식회사(사내이사 H), 피고인 AK 주식회사(사내이사 DW), 피고인 AL 주식회사(대표이사 DX) 피고인 AJ 주식회사, 피고인 AK 주식회사는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대표자 또는 실운영자인 H가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J 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9번, 30번, 47번, 56번, 64번, 65번, 69번, 피고인 AK 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부터 28번까지, 31번부터 46번까지, 48번부터 55번까지, 57번부터 63번까지, 66번부터 68번까지의 각 기재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각각 입찰하고, 피고인들은 제8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대표자 또는 실운영자인 H가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J 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8-2)의 연번 2번, 5번, 피고인 AK 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8-2)의 연번 1번, 3번, 피고인 AL 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8-2)의 연번 4번의 각 기재와 같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각각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3. 피고인 DY 주식회사(대표이사 DZ) 피고인은 제9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각각 입찰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4. 피고인 주식회사 AN(대표이사 EA), 피고인 주식회사 AO(대표이사 EB) 피고인들은 제10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실운영자인 J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AN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번, 8번, 11번, 14번, 16번, 22번부터 24번까지, 43번, 44번, 47번, 54번부터 56번까지, 59번, 68번부터 70번까지, 73번, 79번, 82번, 84번, 86번, 93번, 94번, 96번, 97번, 102번, 103번, 105번, 108번, 109번, 피고인 주식회사 AO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2번, 5번, 7번, 10번, 12번, 13번, 15번, 20번, 25번부터 27번까지, 31번부터 36번까지, 45번, 51번부터 53번까지, 58번, 60번, 62번, 63번, 66번, 71번, 74번, 77번, 80번, 85번, 87번, 89번, 90번, 99번, 110번의 각 기재와 같이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각각 입찰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5. 피고인 AP 주식회사(대표이사 K) 피고인은 제1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K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6. 피고인 AQ 주식회사(대표이사 EC) 피고인은 제1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L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7. 피고인 주식회사 AR(대표이사 N) 피고인은 제1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N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각각 입찰하고, 제1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N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각각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8. 피고인 AS 주식회사(사내이사 O), 피고인 AT 주식회사(사내이사 ED) 피고인들은 제1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대표자 또는 실운영자인 O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S 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부터 3번까지, 6번부터 12번까지, 15번부터 17번까지, 21번부터 29번까지, 31번, 35번부터 43번까지, 47번부터 52번까지, 59번부터 70번까지, 76번부터 84번까지, 90번부터 110번까지, 112번, 113번, 116번, 120번부터 122번까지, 127번부터 139번까지, 141번부터 145번까지, 피고인 AT 주식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번, 5번, 13번, 14번, 18번부터 20번까지, 30번, 32번부터 34번까지, 44번부터 46번까지, 53번부터 58번까지, 71번부터 75번까지, 85번부터 89번까지, 111번, 114번, 115번, 117번부터 119번까지, 123번부터 126번까지, 140번의 각 기재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각각 입찰하고, 피고인 AS 주식회사는 제1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O이 위와 같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M의 법정진술 제외) 1. EE, EF, BV, DJ, C, K, EG, I, EB, J, L, F, EH, B, DL, D, EI, G, O, EJ, H, EK, DE, DF, DG, EL, DD, N, E, EM, DX, A, EN,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O(가명), EP, EQ, EN, ER, EC,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EP, FK, FL, FM, FN, FO, FP, FQ, F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나라장터 입찰결과 화면,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BP공사)투입원가 서류 첨부 관련], 내사보고(입찰종류 및 입찰 예정가격의 개념과 산출방법 등), 내사보고[상수도 등 공사(BP공사) 입찰관련 자료 등], 서울시 FS 상수도 공사 입찰업체 목록, 내사보고(AW 건설공사대장 관련), 각 회신자료(건설공사대장), 건설업등록확인서, 내사보고[16년 FS 상·하수도 공사 FT협회 자료 회신 등], 내사보고(2020년 서울권 공사공고 및 낙찰 내역 분석), 내사보고(2019년 서울권 공사공고 및 낙찰 내역 분석), 내사보고(대상자 A, FU, BV의 각 등록업체 등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BV 관련 사업장 사진 촬영), 내사보고(A, FU, BV와 FR 관련 업체에 대한 투찰시기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A 관련 사업장 사진촬영), 내사보고[국토교통부 건설산업시스템 회 신자료 분석(건설공사대장)], 내사보고(각 공사별 입찰공고서 검토 및 첨부), 수사보고(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회신자료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각 투찰시점 및 팩스 송수신 비교 등), 내사보고[BD 압수 기준 담합군 현황확인(10개군 411개 업체)], 수사보고(BD FV 부장 입찰관련 수첩 압수품 내용 분석), 수사보고[BG(BV) 관리 92개 담합업체 관련 압수품 분석], 사무실 배치표, 각 투찰표, 2021년 자사관리 현장(상하수도), 2020년 자사관리 현장(상하수도), 수사보고[FW 등 6개 업체 건설업등록증 등 수사서류 첨부], 각 등기부등본, 각 전문건설업등록증, 각 건설업등록수첩, 각 사업자등록증, 각 국민연금 가입자증명, 각 사원·직원 명부, 각 직원현황,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건설공사대장, 수사보고(E 낙찰공사 관련 제출서류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AQ 공사 하도급 서류 제출 관련), 각 투찰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I, J, K, L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입찰담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E, F, G, H, N, O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입찰담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일괄 하도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P, 주식회사Q, 주식회사R, S주식회사, T주식회사, U주식회사, W 주식회사, X주식회사, Y주식회사, AD주식회사, AE주식회사, AG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주식회사, AM주식회사, 주식회사AN, 주식회사AO, AP주식회사, AQ 주식회사, AT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 피고인 V주식회사, Z주식회사, AA주식회사, AB주식회사, AC주식회사, 주식회사AF, AJ주식회사, AK주식회사, 주식회사AR, AS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1호,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피고인 AL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입찰담합행위 및 일괄하도급의 범행횟수, 범행기간, 범행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정한 공사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하도급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그 범행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개인 피고인들이 운영한 법인 피고인들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지역의 영세한 공사업체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횟수와 범행규모,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M) 가. 피고인 M 입찰 담합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M, N은 일명 ‘BG’ 담합군의 팀장 회사인 BF 주식회사의 대표 BV 등과 함께, 2017. 3. 27.경 CE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CQ공사’ 공고를 확인한 뒤 위와 같은 입찰 담합 방식에 따라 위 BV로부터 이메일 또는 팩스로 중복되지 않은 투찰 금액을 전달받아 그 금액으로 2017. 4. 3.경 서울 동작구 CV에 있는 AR 사무실에서 당시 담당 직원이었던 N을 통해 전자 입찰하였다. 피고인 M, N은 위와 같이 BV 등과 공모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M은 2017. 4. 3.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건의 공사금액 합계 27,492,941,100원 상당의 상하수도 공사에 관하여, 각각 위와 같이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R(이하 주식회사 생략) 피고인은 위 무죄부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M, N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각각 입찰하였다. 2. 피고인 M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AR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인 대표인 N이 이 사건 입찰담합행위를 하는 것에 가담하지 않았다. 3.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피고인 M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과 공범관계에 있는 N 대질신문 포함),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M이 이 법정에서 모두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N은 이 법정에서 ‘공무원 출신인 M을 영입하여 AR의 대표이사로 영업 업무만 하였고 증인이 AR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이 사건 입찰담합행위를 하였으며 M은 위 입찰담합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여기에 특별히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도 없으며,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M이 N의 이 사건 입찰담합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는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M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 AR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 AR에 관한 공소사실 중 M 가담 부분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M 가담 부분을 제외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