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이하 '위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49세)은 위 회사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F(53세)은 위 회사 직원으로서 피해자 C의 오빠이다. 1, 2014, 5. 중순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5. 중순 21:00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G모텔 202호에서, 위 회사에 돈을 투자하기로 했던 H로부터 돈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H한테 전화하여 욕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전체 길이 약 15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하라면 하지 말이 많냐"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6. 26.경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6.26. 20:30경 위 회사 주차장에서, 그날 낮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일이나 똑바로 하고 다니고 나하고 사적인 관계를 계속 요구하지 말라"고 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에 대해 화해를 하기 위해 피해자, 위 회사 대표이사 I와 같이 저녁을 먹은 후, J 스파크 차량에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나와 헤어질 생각을 하지 말라, 나는 헤어질 생각이 없다, 죽어도 같이 죽는다, 끝까지 간다.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니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입, 턱, 얼굴, 손을 깨물고 피해자가 차에 타자 차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에서 떠나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고 손으로 조금 열려 있던 운전석 뒤 좌석의 유리창을 잡아당겨 1) 깨뜨려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5. 7. 1.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1. 18:35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목천인터 체인지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J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나와 끝까지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결혼을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럼 같이 죽자"고 말하며 핸들을 잡고 오른쪽으로 급하게 꺾어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5, 7. 13.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7. 13, 08:4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경영 문제에 대해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회사를 자기 것처럼 운영하느냐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왼쪽 정강이 등을 걷어차고 목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5. 7. 13. 14:00경 위 회사 주차장에서, 업무용 차량이 보이지 않자 피해자 C이 숨겨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 C 소유의 J 스파크 차량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836,0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1) 당초의 공소사실과는 손괴의 방법을 달리한 것이기는 하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하기로 한다. 하고, 위 회사 식당에 있던 피해자 F을 식당 밖으로 불러내어 손바닥으로 목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위 회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K 스타렉스 차량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712,3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서, CD 1. 상해진단서, 견적서, 신용카드승인전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달리 피해자 C을 상대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협박 및 폭행의 내용과 각 그 당시의 상황 및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의 기재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종종 폭력적 언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들이대어 협박한 적이 있지 않았느냐'의 질문을 받고 이를 시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다수범죄 처리 후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2년6월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6월 ㅇ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경미한 경우) : 징역 8월 이하 손괴범죄군 > 특수손 > 제1유형 > 감경영역(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징역 4월~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