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합10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04.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외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는 자로서 2006. 2.경부터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2006. 8. 1.경부터 2007. 4. 30.경까지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의 사업본부장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고인 C은 2005. 7. 3.경부터 2007. 5. 30.경까지 L의 영업팀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2. 범죄사실 가. 범행동기 등 K은 2006. 3. 2.경부터 M 유한회사(이하 M라고 한다)의 국내총판인 L와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광주 북구 N에 있는 토지 및 건물과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L로부터 P 게임기(이하 게임기라고 한다) 및 주변기기 등을 공급받아 Q 일대의 도·소매상들에게 판매하는 거래관계를 계속하여 왔다. K은 L로부터 게임기 1대당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37만 4천원에 구입한 다음 이에 이익을 붙여 37만 8천원에 판매하였으나 위 가격으로는 수요자가 거의 없어 판매가 부진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게임기를 1대당 30만원 내지 31만원에 덤핑으로 판매하고 L에게는 1대당 37만 4천원을 입금하여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게임기 1대당 6-7만원씩 K의 L에 대한 외상채무가 누적되었다. 위와 같은 덤핑거래로 인하여 2006. 12. 말경 K의 L에 대한 외상채무가 92억원 상당에 이르러 K이 L에 제공하였던 부동산 담보 및 신용담보 등 여신담보 한도를 초과하게 되었고, 더 이상 K의 이름으로 L로부터 게임기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L도 M에 대한 대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과 C은 담보제공이 필요없는 특판거래(기업이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신용에 근거하여 담보 없이 게임기를 판매하는 것)라는 형식을 가장하여 계속하여 M로부터 L가 게임기를 공급받아 K을 통하여 덤핑으로 판매한 다음 그 자금으로 L의 M에 대한 외상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런데 2007. 2.경까지 L가 M로부터 공급받은 146억원 상당의 게임기대금을 같은 해 4.경까지 결제하여야 하였으나, L는 이를 결제할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피고인들로서는 자금부족을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친구인 공소외 X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래소 상장회사이자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여력이 충분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게임기 사업에 진출토록 유도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게임기 유통사인 K을 인수토록 하고, K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을 J의 게임사업본부장으로 일하도록 함으로써 L는 J에게 게임기 등을 공급하고, J은 이를 K이나 기타 거래처에 공급, 유통하는 거래관계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J의 자금을 끌어들여 그 자금으로 L의 M에 대한 외상대금을 결제하기로 하였다. 나. J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이 2007. 2.경에 이르러 L가 M에게 결제하여야 할 자금이 146억원 상당에 이르고, L로서는 더 이상 결제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자 J이 K을 인수하도록 하여 J을 통해 L의 M에 대한 시급한 외상결제 자금을 마련하고, K 이외의 새로운 매출처도 확보하며, J으로부터 인수대금을 받아 K의 채무에 변제하는 등 J의 자금력을 활용하여 K의 외상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L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J이 K을 인수하여 게임기 사업에 참여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J실사주인 X, 감사인 Y 등J 관계자들과 J의 의뢰로 K에 대한 실사를 담당한 회계법인 Z의 회계사들에게 K의 재무구조, 회사영업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8. 1.말경부터 위 X, 위 Y에게 수차례에 걸쳐 "K의 2006년 매출액이 250억원 상당이고 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이 되었으며, 금년도 매출액은 3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이고 순이익도 훨씬 늘어날 것이므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K을 인수하여 게임기 판매사업을 하면 크게 이득이 될 것이다, K이 L에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지만 K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고, 담보물을 매각하면 55억원 이상이 나오므로 담보물 매각과 외상매출금을 수금하면 L에 대한 채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L에서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2008. 2. 중순경 J의 의뢰로 회계법인 Z의 소속회계사인 공소외 AA 등이 K 사무실에서 K에 대한 실사를 할 때 그 현장에 가서 위 AA 등 Z 회계사들과 J회사 AB 이사에게 "K이 L에 채무를 지고 있지만 K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담보물을 매각하면 55억원 이상이 나오므로 담보물 매각과 외상매출금을 수금하면 L에 대한 채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아무 문제 없다, 담보는 L에서 인정하는 담보이다, 그리고 2006년 K의 매출이 247억원이고, 2007년도에도 매출액이 상당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C은 실사현장에 계속 참여하여 같은 취지로 실사를 맡은 회계사들에게 이야기하여 K의 채무관계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과 C은 K의 영업방식과 관련하여 매출액 대부분이 덤핑판매로 인한 것이고, K의 L에 대한 채무도 덤핑판매로 인한 차액이 누적된 것이므로 J이 L와 거래를 시작하더라도 덤핑판매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유지하는 한 이미 덤핑판매로 형성된 시장에 지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덤핑판매를 할 경우에는 J으로서는 게임기 판매로 전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J 관계자나 실사를 담당한 회계사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A은 실사를 나온 Z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게 허위의 자산명세서 등의 회계자료를 제공하고, J회사 AB 이사에게 K의 판매구조를 설명하면서 "게임기에 대하여는 이윤이 없이 판매하고, 그 대신 게임타이틀, 주변기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다"라고 말하여 덤핑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거짓말 등에 속은 J은 2007. 2. 말경 'K을 인수하여 게임기사업에 참여하고, L로부터 공급받은 게임기 등을 K을 통해 판매하거나 피고인 A을 J의 게임사업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직접 판매하기'로 의사결정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J으로 하여금 2007. 3. 7. K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1,000,012,000원을 K에 교부토록 하여 동액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이 J으로부터 신주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1,000,012,000원 상당을 편취하도록 한 것이다. 다.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06. 12. 27. 경 서울 용산구 AC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K이 2006. 12. 31. 까지 R 주식회사에서 게임기 2,000대 합계 금 6억 8,640만원 상당을 공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물품구매계약서의 갑란에 '서울시 AD에 있는 R(주) 대표자 AE'이라고 작성한 다음 그 옆에 'R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주식회사 대표이사 AE 명의의 물품구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무렵 서울 용산구 AF빌딩 7층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구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L 경영지원팀 대리인 A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2. 29.경 위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K이 2007. 1. 20.까지 S에게 게임기 6,000대 등 합계 금 24억원 상당을 공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납품계약서의 주문자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H빌딩 S PB사업부장'이라고 작성한 다음 그 옆에 'PB사업부장 AI'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PB사업부장 AI 명의의 납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무렵 위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품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A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 10.경 위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K이 같은 달 15.까지 T에게 게임기 5,000대 합계 금 17억 3,250만원 상당을 공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T 기업고객본부장 명의의 발주서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기업고객본부장 명의의 발주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무렵 위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발주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A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U 주식회사(이하 U)를 운영하는 AJ에게 사실은 특판계약을 가장하여 L가 M로부터 공급받은 게임기를 바로 K으로 제공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게임기 1대당 1,000원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위 U가 AK 주식회사(이하 AK)에게 게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특판거래 형식을 취하여 M로부터 게임기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2) 위 AJ가 2007. 2. 16.경 서울 용산구 AL에 있는 U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U가 2007. 2. 28.까지 AK에게 게임기 3,600대 합계 13억 4,640만원 상당을 공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의 을 란에 '서울 강남구 AM 27층 AK(주) 대표자 AN'라고 작성한 다음 그 옆에 위 AN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대표자 AN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이 위 AJ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서울 용산구 AF빌딩 7층 L사무실에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L 경영지원팀 대리인 A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위 AJ가 같은 해 4. 13.경 위 U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같은 방법으로 U가 2007. 4. 25.까지 AK 주식회사에게 게임기 5,000대 합계 18억 7,000만원 상당을 공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대표자 AN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이 위 AJ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L 사무실에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A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이로써 피고인은 위 AJ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K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K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2006. 4. 3. 600만원, 같은 달 10. 600만원, 같은 해 5. 10. 1,500만원, 같은 달 16. 500만원, 같은 달 23. 200만원, 같은 해 7. 14. 1,000만원을 인출하고, 위 K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같은 해 4. 13. 3,000만원, 2007. 3. 21. 1,000만원을 인출하고, 위 K 명의의 T 예금계좌에서 2006. 6. 28. 2,500만원, 같은 해 10. 14. 775만원, 2007. 4. 11. 1,0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M 차장인 AO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K의 자금 합계 126,7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B, AP, AG, AQ, AR, AA, AJ, Y, A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X, Y, AG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Q, A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AP, AB,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본 1. 영업양수도 합의서 사본 1. 계약서 사본 1. 거래내역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거래명세표사본 1. 건물현황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 사실확인서, 실사관련진술서 사본(AA) 1. 신주인수계약서 사본 1. 실사보고서 사본(회계법인 Z) 1. 물품공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2006. 12. 31.자 매출채권자료 1. 2007. 4. 25.자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 1. 인증서 1. 채권채무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가. J이 K을 인수할지 여부는 피고인 B와 J의 실제 사주인 X이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은 덤핑 판매로 인한 손실을 L에서 보전해주겠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게임기를 덤핑 판매하였는데, J의 K 인수를 위한 실사 과정에서 덤핑판매로 인한 손실이 반영되지 않은 허위 자산명세서를 제공하고 K의 매출이 덤핑판매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손실은 L에서 보전해주기로 했고, 이러한 사실을 이미 J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J에 대해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이 AE 명의의 물품구매계약서 1매, AI 명의의 물품구매계약서 1매, T 기업고객부장 명의 발주서 1매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서류들은 L 측의 B, C, AG 등 실무진과 협의하여 특판거래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서류라고 하여 형식적으로 만들어두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서, L 측에서도 위 서류들이 위조 서류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은 1인 회사 K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데,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1억원 상당을 회사로부터 받아 피고인 자신의 계산으로 AO에게 차용해 준 것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고 그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가수금으로 입금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K과 피고인 A이 성실하고 영업을 잘 하는 거래처인 줄 믿고 J에 소개해 주었을 뿐, K이 L에 제공한 담보가 담보가치 없는 허위의 담보였다던가, 피고인 A이 게임기를 AT에 덤핑판매하였고 그로 인해 L에 대해 외상채무가 점점 누적되어 그 채무액이 K 제공 담보 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 B가 피고인 A, C에게 덤핑 판매 및 허위 특판을 지시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덤핑 판매로 인한 손실을 L에서 보전해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고, J으로 하여금 L에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C의 주장 가.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덤핑 판매를 권유하고, J의 K 인수를 위한 실사 과정에서 K의 외상채무, 담보에 대해 사실과 다소 다르게 이야기하고 덤핑판매 사실을 숨기긴 하였으나, 이는 모두 L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고 게임기 판매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인 B가 K에 덤핑 판매를 지시하면서 피고인 A에게 그로 인한 손실보전을 약속하였으므로, K의 L에 대한 채무를 J에 전가할 생각이 없었다. 나. 피고인 C이 AK 대표자 AN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 2장을 위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AG 등 L 측에서도 AK 특판이 허위이고 위 계약서가 가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피고인 A과 C은 2006. 8.경부터 K에서 게임기를 매입원가보다 낮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덤핑판매하고 특판 형식을 가장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많은 양의 게임기를 K을 통해 공급받아 이를 덤핑판매하기도 한 사실, 그로 인해 K의 채무가 누적된 사실, K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밝히지 아니한 채 J이 K을 인수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J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K을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J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덤핑판매로 인한 손실을 피고인 B가 L에서 보전해주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덤핑판매를 계속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C은 K에 대한 덤핑판매 권유, 허위특판 실행, 실사 과정에서 K에 대한 허위 사실 고지 등은 모두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자신은 그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J 측에서 K의 덤핑판매 사실, K 부실채권 존재 등 K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K을 인수하였는지 여부와, L 측에서 피고인 B를 통하여 덤핑판매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 B가 피고인 A, C에게 덤핑판매 권유, 허위특판 실행, 실사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고지 등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피고인 A, C의 사문서위조행사 부분에 관련하여 R노조, S, T, AK 특판 등이 모두 허위 특판이고 그 계약서 등이 위조된 것인지 L 측에서 알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의 K 자금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나. 피고인들의 J에 대한 사기적 성립 여부 1) 이 사건 당시 L의 자금 사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L의 K 매출 및 수금 현황에 따르면, 2006. 12. K에 대한 미회수채권액은 9,124,949,775원 2007. 2. 미회수채권액은 12,380,665,755원에 달하였고, M에 대한 매입 및 결제 현황에 따르면, 2006. 9.경까지 L의 M에 대한 미지급채무는 400만 달러 정도를 유지하다가 같은 해 10.경부터 채무가 1,000만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 J인수 계약 진행 중이었던 2007. 2.경에는 1,500만 달러 남짓에 이르렀다(이 법원의 L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나) L는 M에 대하여 2006. 4.경 231,840달러, 같은 해 8. 28,000달러, 같은 해 10. 396,364달러, J 인수시인 2007. 3.경에는 3,669,491달러 등의 미상환 결제액이 존재하였다(이 법원의 M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다)L 내부에서 작성된 P 게임기 채권 현황에 따르면, 2007. 2. 20. 당시 K에 대한 채권액수가 10,98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채권 회수 대책으로서 담보액으로는 부동산 담보 3,800,000,000원, 은행 지급보증 400,000,000원, 은행 질권설정 4,992,000,000원 등 총 9,192,000,000원이, 채권 회수 방법으로는 채권잔액 회수(3,600,000,000원), 담보부동산 매각(2,7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피고인 B 제출증 나 제6호증). 라) L에서는 K의 채권 회수가 늦어지고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자 K에 대하여 재고 내역이나 매출채권 건전성 여부를 감사하기로 하고 K에 재무제표, 채권명세,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경영지원실장 AQ은 2006. 11.경 K의 창고에 가서 재고, 매출채권 등에 대해 실사 작업을 벌이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C은 2007. 1.경 K의 외상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K의 담보를 매각할 계획을 세웠고, 외환은행 PB팀에 55억원 정도로 매각을 의뢰하였다고 하였다. 바) L에서는 K(피고인 A)이 J 측으로부터 받은 신주인수대금 10억원 중 7억원을 K의 L에 대한 외상 채무 변제를 위하여 지급받았다. 사)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2006. 12. 11. '당장 다음달 결제 34억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리 수출로 돈을 만들어 놔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피고인 C은 AS에게 2007. 1. 5. 자금화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증 나 제5호증의 2, 제13호증). 위와 같이 2006. 말부터 J 인수 당시인 2007. 3.경까지 L 재정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 자료 및 L의 내부 정황들을 살펴보면, 당시 L는 주된 거래처인 K에 대한 미수채권액이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었고, M에 대해서도 미결제대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K이 L에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2006. 3. 3. 광주 북구 N 소재 AU 소유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시가 31억원 상당에 해당한다는 감정평가를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0억 7천만원 상당을 제외하고 L에 채권최고액 15억 6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06. 3. 30. 대전 유성구 O 소재 건물 202호, 301호, 601호, 701호에 대하여 시가 45억 6천만원에 해당한다는 감정평가를 받아 농협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0억 1천 6백만원을 제외하고 L에 채권최고액 16억 9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06. 5. 24. 위 건물 101호에 대하여 시가 27억원에 해당한다는 감정평가를 받아 농협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2억원을 제외하고 L에 7억 2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피고인 A은 K의 대전 및 광주 소재 부동산 담보에 대해 L에 담보를 설정해 주기 이전에 이미 농협에서 대출받으면서 농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그때 이미 감정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C의 주도 하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 감정이 아닌 일반 시세 감정을 다시 받게 되었다. 다) 위 감정평가 결과 실제로 그 시가가 피고인 A이 이전에 받았던 감정평가 금액보다 높게 산출되었고, 피고인 C은 AQ에게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작성된 담보평가서를 제출하였고, AQ은 담보평가서에 기재된 가액의 70% 정도를 산출하여 L의 K에 대한 여신 한도를 38억원으로 정하였다. 라) K의 담보 제공 절차는 피고인 B가 L에 입사하기 전인 2006. 6.경 모두 마쳐졌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K의 담보 부동산 제공 당시 담보 평가를 위한 정당한 감정가격보다 다소 부풀려져 감정가격이 산출되었고, 이미 농협 등에 상당한 금원의 선순위 저당권이 마쳐져 있는 상태였다(위 부동산에 대한 현재 시가가 얼마인지는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다). 3) J이 K의 덤핑판매 사실이나 부실채권의 존재 등을 알면서도 K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 특히 K 실사보고서의 기재, 실사 과정에 참여한 회계사 AA의 법정진술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실사보고서에는 '콘솔(본체) 매출은 마진이 없고 타이틀, 주변기기 판매를 통해 이익을 창출, 콘솔매출의 마진을 보상하기 위해 L 및 M는 06년 한 해 동안 약 7억 원의 장려금 등 지원을 제공하였음', '14억원 차이 발생 원인을 K은 상품공급처의 특가정책에 기인한다고 설명함 : 일부 타이틀에 대하여 염가로 K에 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실사 과정에서 K이 게임기 본체를 덤핑판매(매입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와 C은 X 등 J 측에 K이 L에 채무를 지고 있기는 하나, K이 L에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였고 그 가격이 55억원 상당이며 담보물을 매각하고 외상채권을 수금하면 K의 L에 대한 채무는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다) J은 K을 인수함에 있어 영업양수도 방식을 채택하였고, 영업양수도 방식에 있어서는 K의 자산이나 부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양수도 방식에 있어서도 K의 매출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피고인 A은 실사 과정에서 매출이 과다 계상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시하였고, K의 가장 큰 채권자인 L 직원인 피고인 C이 실사 과정에서 회계사들에게 K의 L에 대한 채무는 담보를 매각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여 실사 참여한 회계사로 하여금 매출채권이나 매출채무, 담보의 적정성 등에 대해 조회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다. 라) 실사보고서에도 '회사 대표이사 및 거래처(L)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차이 원인 분석, 회사 제시 자료와 관련자 인터뷰 결과, 회사의 이익창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을 찾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 C의 발언이 실사보고 과정에서 K의 수익성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마) J은 K의 영업권을 20억원 정도에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고, 우선적으로 K에 10억원을 지급하고 향후 목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을 경우 추가로 스톡옵션 형태로 10억원 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K이 제시한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22억원 정도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사 결과 거래 구조 등을 감안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연간 8억원 정도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연간 이익을 그 중간치인 15억원 정도로 보았고, J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수 가격을 정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위 실사보고서에 드러난 사정만을 토대로 판단해 보면, 그 인수 가격이 K의 가치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J에서 K의 덤핑 판매 사실이나 부실채권 존재 등을 알면서도 K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인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행동이나 발언으로 인해 실사 과정에서 K의 실제 영업 행태나 재정 상황이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J이 K을 인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덤핑 판매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서에서 피고인 B가 본부장으로 취임한 2006. 8. 1.부터 덤핑판매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 가 제3호증), 게임 사업 업무를 처음 시작한 B가 업무파악을 마치기도 전에 본부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덤핑판매를 지시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증 나 제12호증). 나) 피고인 B가 L의 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인 2006. 5.경부터 이미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P 게임기가 31만원에서 33만원 사이에 팔린다는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다(증 나 제10호증).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L에서 AT에서 게임기가 얼마에 판매되는지 알아보기만 해도 덤핑판매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AS은 2006. 10.경 L의 재고 실사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게임기 시장가격이 낮은 이유에 대해 K을 통해 다른 업체에서 무자료거래, 카드깡 등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은 AS의 위 진술에 대하여 K 이외에 L로부터 게임기를 공급받은 다른 업체들이 일부 카드깡을 하여 가격을 무너뜨렸고, 이에 어쩔 수 없이 K이 손해를 보고 덤핑판매를 하였을 뿐 K이나 그 하부 업체가 카드깡 등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B는 2006. 9. 이후 K 이외에 L로부터 게임기를 출고받은 업체는 거의 없었고, 다른 업체들도 대부분 K 밑에서 거래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이 게임기를 싸게 팔아도 카드깡 등을 통해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2006. 9.경 L에서 게임기를 공급받은 업체는 K 외에는 U밖에 없었던 사실(이 법원의 L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U와의 거래 역시 그 실제는 K과의 거래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J의 실사 과정에서도 피고인 A이 회계사에게 K에서 무자료거래 등으로 이익을 얻기도 한다고 설명한 사실(증인 AA의 법정 진술) 등이 인정되어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고, 피고인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세하여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AT에서의 게임기 가격이 낮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 B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2006. 9. 25. 작성된 L의 영업팀 주간 업무 보고 자료에서도, '주요 도매점 콘솔판매가격대 체크, 330,000원 이하 업체 세무조사 의뢰준비'라고 기재되어 있어(증나 제11호증), L에서도 게임기를 싸게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 한편, B가 덤핑판매를 지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제출된 증거로 문자메세지 사본이 있는데, 그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사장님좋은주말보내세요 사업을알수록사장님의도움이감사합니다 계속도와주시구요', '결론통보:24일P1주년행사는M측초청불존관계로모든리테일러참석불가를요청바람'이라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러한 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B가 덤핑을 지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는 K의 덤핑판매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덤핑판매를 지시하였다거나,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덤핑판매를 권유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덤핑판매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가) 피고인 A, C은 피고인 B가 덤핑판매로 인한 손실을 판매장려금, 대손충당, 유상증자 자금 등으로 보전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사업본부장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L의 증자 등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실제로도 L에서 덤핑판매 이후에 유상증자 등이 이루어진 바 없으며, 정상가격보다 20-30% 정도나 할인된 금액으로 덤핑판매하여 그로 인해 생기는 수십억원 가량의 막대한 손해액을 아무런 약정서나 담보도 없이 피고인 B의 구두 약정만으로 L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한편, L에서 K에 채권 회수 독촉 공문을 보냈다거나 담보권 행사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지만, L에서는 K의 채권 회수가 늦어지고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자 K에 대하여 재고 내역이나 매출채권 건전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하여 AQ이 2006. 11.경 K의 창고에 가서 재고, 매출채권 등에 대해 실사 작업을 벌이고, 피고인 C이 K의 담보를 매각하기 위해 외환은행 PB팀에 매각을 의뢰하기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L의 정황을 살펴보면, L에서 K의 채무액을 부담하고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 A은 2006. 1. 경부터 2007. 7.경까지 L가 M로부터 22억원 가량의 금원을 송금받았는바, 이러한 금원으로 L에서 덤핑판매의 손실액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L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06. 1.경부터 2007. 5.경까지 L가 M로부터 약 21억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중 616,000,000원은 광고비, 955,517,969원은 판촉비, 300,971,252원은 물품판매대금 등으로 지급된 것이고 L 특판 가격보전비로는 121,572,000원, K 특판 가격보전비로는 154,000,000원 정도만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이 법원의 M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M에서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은 2006. 5.경 142,394달러, 같은 해 8.경 101,521달러라고 하여 그 합계 금액이 L의 사실조회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에 따르면 L 측에서 K에 판매장려금 만큼의 손실 정도는 보전해 줄 수 있으니 그 정도의 가격 할인(대당 1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임)을 권유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판매가격 30%에 달할 정도의 덤핑 판매를 권유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정했을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은 L에서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은 이상 그 많은 손실액을 혼자 떠안으면서 계속해서 L와 거래하고 게임기를 판매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게임기 판매 사업의 경우 게임기 본체 자체의 판매보다는 타이틀이나 주변기기 판매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임은 피고인들 및 관련 증인들이 모두 인정하는 바와 같고, K으로서는 일단 싸게라도 게임기 본체를 팔아 시장을 장악하고 그 후 타이틀이나 주변기기 판매를 통해 이익을 회수하고 K의 채무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6)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실사과정에서 K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실사의 첫 회의와 중간 회의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동석하여 회계사에게 2007년 이후 P 게임기 시장 전망이 매우 낙관적이고, 피고인 A이 시장 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K의 부동산 가치가 50억원을 상회하며 곧 은행에 매각하여 55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사업관련 자료가 필요할 경우 자신을 통해 자료를 요청하라고 하였다. 또한 회계법인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등 실사가 지체되자 피고인 A과 C은 조속히 실사를 마쳐줄 것을 요청하였다(증 가 제12호증 및 증인 AA의 법정진술). 나) 실사를 마친 후 프리젠테이션 자리에 피고인 B가 J 측 사람들과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실사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회계사에게 확인해 준 사항은 없다(증인 AA의 법정진술). 다) 2007. 2. 1. J의 이사 AP은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K 관련 요청자료를 송부하면서, '일반적 요청자료 중 해당되고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만 준비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그 요청자료를 송부하면서, '관련이 없거나 자료가 없고 말로 때울 것은 준비 안 해도 무방하지만 나머지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증 가 제14호증).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J의 K 인수를 위한 실사과정에 참여한 회계사들에게 K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주도적으로 말한 사람은 피고인 C이고, 피고인 B는 실사 과정 자체에는 별달리 관여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에게 준비가능한 자료는 제대로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피고인 B가 K의 허위특판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K이 특판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K 담보 외의 여신으로 K의 예금통장(우리은행 AV)에 L가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나) 2006. 12. 22. R노조 및 S PB 특판에 대해 피고인 B는 그 기안서에 결재하면서 '질권설정완료'라 기재하였고, 2007. 1. 8. T 특판에 대해서는 그 기안서에 결재하면서 'K 계약서 첨부 요'라 기재하였고, 2007. 4. 24. 기안된 V 연계 특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같은 달 26. 결재자란에 서명하였다가 그 후 다시 '계약서 AK + U 첨부'라 기재하면서 결재란 서명에 'X' 표시를 하고 '결재 보류'라 기재하였다. 한편 위 V 연계 특판 기안서에 피고인 C은 '결제 문제된 적 없으며 당사 자금화에 상당한 도움(C)'이라 기재하였다. 다) U를 통한 V 연계 특판은 2007. 2. 및 같은 해 4.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2007. 2. 특판에 있어서는 U 통장에 질권설정을 받았지만, 같은 해 4. 특판에는 질권설정을 받지 않았고, 그 특판 대금은 L 통장에 U 명의로 직접 입금받는 형식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다(이 법원의 L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라) 피고인 C은 2007. 2. AK 특판과 관련하여 같은 달 13. 피고인 B 결재 없이 게임기 3,600대를 출고하여 피고인 B는 게임기 출고 담당 직원인 AW를 질책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07. 4. AK 특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결재를 받기 이전인 같은 달 24. 게임기 2,280대를 U에 미리 출고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C은 2007. 2. 23. 피고인 B, AS, AW, AG에게 이메일을 보내 W 계약 물량으로 5,000대를 납품하니, AG에게는 계약서 사본 받아 피고인 B에게 보고할 것을, AS에게는 K 입금통장에 질권 설정할 것을 요청하였다(증 나 제5호증의 6). 바) AQ은 2007. 2. 및 3. 경 피고인 B에게 이메일을 보내 매출 내역 및 진행 현황 등으로 T 특판, R 노조 특판, R 고객 특판, W 특판 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증 나 제5호증의 11 내지 14).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말에 따라 위 특판(L에서 직접 체결하여 실제로 이루어진R 고객 특판은 제외)이 모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결재시마다 질권 설정 여부나 계약서 첨부 등을 요구하였고, AK 특판의 경우 2007. 2. 특판은 기안서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할머니 장례식(2007. 2. 13. )을 틈타 결재 없이 게임기를 출고하였으며, 2007. 4. 특판에 대해서는 특판 결제 자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는 등 아무래도 특판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결재를 보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인정 사실에서 드러난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특판 기안서에 질권 설정이나 계약서 첨부 등을 요청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기재해 넣은 점, 2008. 4. AK 특판은 질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 B가 기안서에 결재 보류라고 기재해 넣은 점, 2007. 2. AK 특판에 대해 아무런 기안서가 제출되고 있지 않은 점, L 내부에서 작성된 문건이나 직원들 사이의 이메일을 살펴보면 위 특판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B가 허위 특판임을 알았다거나 이를 피고인 C에게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L에서 근무하였던 AG는 회사 컴퓨터에서 전 직원에게 게임기의 입고, 출고, 배송, 수금내역, 채권잔액, 담보한도 등이 기재된 일일재고현황이 공유되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면 게임기가 언제 어느 업체로 출고되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R 노조, S, T의 특판 기안서 등을 살펴보면 L에서 위 업체들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K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게임기가 특판 대상 업체가 아닌 K 쪽으로(K의 물류 창고였던 AX) 출고된 것으로 보고되었을 것이고, 실제로도 게임기가 K으로 출고되었으므로, 그렇다면 피고인 B나 다른 직원들이 위 재고현황만을 보고 특판이 허위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C은 특판 관련 내용을 AQ 등 L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고하기도 하였으며, AQ은 위 특판 내용을 바탕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결재도 받기 전에 게임기 일부를 출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 특판은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C이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허위 특판을 지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L의 영업팀 사원으로 근무했던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R의 법정진술이 있는데, AR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가 '내가 가라 계약서를 만들라고 했는데 M 특판 지원을 받아 빨리 물건을 빼야 되니까 위 방향이 제일 빠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사업본부장실 문이 열린 상태에서 얘기를 했고 옆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피고인 B가 '내가 가라 계약서를 만들라고 했는데 M 특판 지원을 받아 빨리 물건을 빼야 되니까 위 방향이 제일 빠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으나, '피고인 B와 AQ이 뭐라고 하면서 걱정을 했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이것이 가라 계약서인데 물건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고 들은 것 같고 구체적인 문맥은 기억이 안 난다', '가라 계약서인 것을 알아서 걱정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증인의 기억으로는 가짜 계약서를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은 것은 아니었는데 좀 불명확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AQ은 법정에서 피고인 B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AR의 진술만을 가지고 피고인 B가 허위 특판 계약서 작성을 지시하였는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허위특판을 기획하고 실행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8) 피고인 A, C, B의 범행 가담 정도 가) 피고인 A, C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K을 인수하기 전인 2005. 7.경부터 AY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는데, C을 통하여 K의 전 대표이사 AZ, 전 감사 BA(C의 처)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K을 인수하면 L와 거래하기 편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2006. 2. 경 피고인 C에게 5,000만원을 주고 K을 인수한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주식 투자 대금 등으로 3억원을 빌려주기도 한 사실(수사기록 제508, 554쪽, 제2, 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10억원 중 일부를 피고인 C의 처 BA에게 송금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C은 2007. 1. 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K으로부터 게임기 판매대금을 피고인 C이나 C의 처 BA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다시 송금자 명의를 U로 바꾸어 L에 입금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과 C은 피고인 B가 L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면서 금전 거래도 하였고, U 연계 AK 특판에 대해서도 서로 간의 모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과 C은 K의 덤핑판매 사실, 그로 인해 L에 대한 외상채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던 사실, K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허위 특판을 계획하고 그 명목으로 게임기를 K으로 공급받아 판매한 사실 등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J에게 알리지 않은 채 J으로 하여금 K을 인수하게 하고 그 인수대금 10억원 상당을 편취하여 그 중 일부를 K의 L에 대한 채무에 변제하였음이 인정된다(피고인 C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 수사 도중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 모든 행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지시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는 당시 회사 내부의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신빙성 있게 피고인 C의 진술을 반박하고 있는 바,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K의 덤핑판매 사실을 알았다거나, 피고인 A, C에게 덤핑판매, 허위특판을 지시하였거나, K에게 덤핑판매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약정해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K의 L에 대한 채무가 K의 담보 한도를 이미 초과하여 L에서 K으로 게임기 공급이 어렵게 되자, K의 담보 제공 없이도 게임기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K의 예금 통장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특판을 실시하였고, 2006. 11. 경 R 고객 사은품 특판을 실시한 사실, 피고인 B는 J 측에 L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게임기 공급 대금을 미리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여 L가 J으로부터 2007. 3. 16. 및 같은 해 4. 13. 대금을 선지급받도록 한사실, 피고인 B, C, AQ 등은 2006. 9. 경에서 10. 경 사이 L의 M에 대한 결제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L에서는 게임기를 수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U를 통해 게임기를 역수출하기로 하고 U로 게임기를 출고하고, U에서는 해외 역수출전문회사인 BB를 통해 게임기를 역수출해서 판매한 사실, 피고인 B는 2007. 2. 경 J의 K 인수 진행 당시 X, Y 등 J측 사람들에게 피고인 A이 AT을 장악하고 있는 영업능력이 뛰어난 독보적인 존재이고, 게임기 판매 사업에 진출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서 연간 25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로 인한 순이익도 수십억원 될 것이라고 말하고, K의 채무는 K이 제공한 담보가 50억원이 넘어 이를 매각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 B는 2007. 3. 14. 피고인 A이 J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10억원 중 5천만원을 인수 거래를 성사시킨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역시 L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K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특판이나 해외 수출을 시도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당시 K의 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고 M에 대한 대금 결제 압박을 받는 등 L의 자금 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L의 사업본부장인 피고인 B가 이러한 사정을 몰랐을 리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B 역시 L에 대한 K의 채무가 단기간에 상환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L와 K의 재정 위기 상황을 일시적으로나마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J의 자금력을 끌어들이기로 공모하여 J에게 K의 자금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J 측에 K이 수십억의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하여 K을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대금 10억원 상당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검사 제출의 증 제73호증(피고인 B의 인증서)의 기재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그 증명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다. 피고인 A, C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앞서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C 이외에 L 측에서 S, T, R노조, AK 특판이 허위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조 계약서를 L 측에 행사한 피고인 A, C에게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라.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피고인 A은 K이 1인 회사에 불과하고, K의 2006년 계정별원장(가수금 항목, 증가 제32호증의 1)을 제출하면서, 2006년한 해 동안 K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4,246,884,399원을 입금하고, 3,153,850,000원을 반제받는 등 K에 가수금으로 더 많은 돈을 입금하였고 이를 반제받아 AO에게 차용해 준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을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AO는 경찰 조사 당시 '집안에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어서 A 개인의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이 설사 K에 대해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AO에게 피고인 A 개인 통장이 아닌 K 명의의 법인통장에서 K의 업무와 아무 관련 없이 개인적 용도로 AO에게 금원을 빌려준 이상 피고인 A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제출한 증 가 제32호증의 1(계정별 원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K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4,246,884,399원을 입금, 가수금에서 3,153,850,000원을 반제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일시가수반제(AO대출)'이라는 항목으로 피고인 A이 AO에게 대여한 금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은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공판 심리 도중에서야 위 원장을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A이 K에 위 원장에 기재된 금액만큼 가수금을 입금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 원장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K의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L의 재정 상태 역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러한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J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말하지 않은 채 K을 인수하도록 하여 J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다만, 피고인들은 J이 K을 위와 같이 인수하여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한 후 향후 독점적인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J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려는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J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B는 J에게 K을 소개해 주어 J의 K 인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과 C은 K의 덤핑판매나 허위특판 등을 공모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 K의 재정 위기나 그 거래 실상을 매우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J이 K을 인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재판에 임하면서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 관계는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를 강조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 관계는 극구 부인하면서 서로에게 범행 사실을 떠넘기기에 급급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의 무분별한 덤핑판매로 인해 현재 K과 J, 관련 업체들 사이에 계속적인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각 사정 및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그 내용에 따라 형을 정하고,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다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가 L의 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 이후인 2006. 8. 중순경부터 피고인 B는 게임기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덤핑판매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 주겠으니 게임기를 덤핑으로 판매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그 대금은 정상가격으로 L에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담보제공이 필요없는 특판거래라는 형식을 가장하여 계속하여 M로부터 L가 게임기를 공급받아 K을 통하여 덤핑으로 판매한 다음 그 자금으로 L의 M에 대한 외상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함께 2008. 2. 중순경 J의 의뢰로 회계법인 Z의 소속회계사인 공소외 AA 등이 K 사무실에서 K에 대한 실사를 할 때 그 현장에 가서 위 AA 등 Z 회계사들과 J회사 AB 이사에게 "K이 L에 채무를 가지고 있지만 K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담보물을 매각하면 55억 이상이 나오므로 담보물 매각과 외상 매출금을 수금하면 L에 대한 채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아무 문제 없다, 담보는 L에서 인정하는 담보이다, 그리고 2006년 K의 매출이 247억원이고, 2007년도에도 매출액이 상당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실사현장에 계속 참여하여 같은 취지로 실사를 맡은 회계사들에게 이야기하여 K의 채무관계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K의 영업방식과 관련하여 매출액 대부분이 덤핑판매로 인한 것이고, K의 L에 대한 채무도 덤핑판매로 인한 차액이 누적된 것이므로 J이 L와 거래를 시작하더라도 덤핑판매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유지하는 한 이미 덤핑판매로 형성된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덤핑판매를 할 경우에는 전혀 J으로서는 게임기 판매로 전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J 관계자나 실사를 담당한 회계사들에게 전혀 말해주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실사를 나온 Z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게 허위의 자산명세서 등의 회계자료를 제공하게 하고, J회사 AB 이사에게 K의 판매구조를 설명하면서 "게임기에 대하여는 이윤이 없이 판매하고, 그 대신 게임타이틀, 주변기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다"라고 말하여 덤핑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 등에 속은 J은 범죄사실 2. 나. 항 기재와 같이 K을 인수하기로 하고 2007. 3. 7. K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1,000,012,000원을 K에 교부토록 하여 K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요약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덤핑 판매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덤핑 판매를 지시하고, 피고인 A, C과 함께 특판 거래를 가장하여 K을 통해 덤핑판매를 하고, K 인수를 위한 실사 과정에서 피고인 A, C에게 허위 사실을 말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피고인 A, C의 진술이 있는바 이와 관련된 위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를 종합해보아도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나머지 사기 범행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L가 J과 게임기 등 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게임기의 대금지급을 담보받기 위하여 J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L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거나, J으로부터 게임기 등의 공급대금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J과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은 L로부터 게임기 등을 공급받은 J이 그 게임기 등을 다시 K에 공급하더라도 K이 게임기 등 판매대금을 J에게 입금하지 않고 L에 입금함으로써, 결국 K의 L에 대한 채무를 J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속은 J은 2007. 2. 말경 'K을 인수하여 게임기 사업에 참여하고, L에 거래대금 담보조로 J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L로부터 공금받은 게임기 등을 K을 통해 판매하거나 피고인 A을 J의 게임사업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직접 판매하기'로 의사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J으로 하여금 2007. 2. 27.경 대구 달서구 BC에 있는 J 소유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에 대하여 거래대금 담보조로 L에 채권 최고액 금 5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L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D)를 통하여 L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해 3. 16. 812,290,600원, 같은 해 4. 13. 1,504,629,500원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L로 하여금 합계 7,516,92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또한 J으로 하여금 2007. 3. 9.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합계 4,700,774,970원 상당의 게임기 등을 K에 공급토록 함으로써 K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J이 L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2,316,920,100원(812,290,600원 + 1,504,629,500원)은 L가 이미 J에 출고한 게임기에 대하여 그 결제 대금을 미리 앞당겨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금원을 J에 대한 편취금원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J이 L에 제공한 채권최고액 5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담보는 L에서 정상적으로 출고된 물품의 결제 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 담보 제공을 J에 대한 편취 범행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인 A은 J이 K에 공급한 게임기 판매대금 47억원 중 28억 5천만원 상당을 J이 아닌 L에 입금하긴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L의 J에 대한 물품대금이 결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인들은 모두 J으로부터 공급받은 게임기 판매 대금을 L에 바로 입금하여 K의 L에 대한 채무를 J에 전가하려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J이 2007. 3. 16. 812,290,600원을, 같은 해 4. 13. 1,504,629,500원을 L에 입금한 사실 및 그 물품 대금의 결제일은 물품이 공급된 그 다음 달 25일인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L에서 2007. 2. 28. 부터 4. 26. 까지 J에 64억원 상당의 게임기를 공급하는 등 실제로 위 물품 대금 초과 금액 상당의 게임기가 J에 공급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J의 지출액은 L가 J에 공급한 게임기에 대한 대금 일부를 결제일 이전에 미리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금원을 J에 대한 편취 금액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 B는 J이 코스피상장사로서 자금력이 확실하여 J으로부터 담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AQ이 담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L에서 J에게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AQ의 법정진술), 이에 따라 L와 J 사이의 기본계약에서 J이 L에게 담보를 제공하되 6개월 동안 거래에 문제가 없을 경우 담보를 빼줄 것을 약정하였는바(기본계약서 제7조, 수사기록 2권 제45쪽),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J에게 담보 제공을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J으로부터 2007. 3.경부터 4.경까지 47억원 상당의 게임기를 공급받아 이를 덤핑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중 2,851,481,600원 상당을 J이 아닌 L 통장에 입금하고(그 중 1,156,481,600원은 2007. 3. 13.부터 같은 해 4. 24.까지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아 U 명의로 L에 입금함) L에서 이를 K의 외상대금 입금으로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 A은 위 판매대금 중 1억원을 J에 입금한 점, 피고인 C은 2007. 1. 3.부터 같은 해 4. 24.까지 계속해서 K 측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아 U 명의로 L에 입금해 온 사실(증 나 제15호증)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은 이미 J의 K 인수 이전부터 K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U 허위특판 결제 대금인 것처럼 하여 L에 입금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L는 J의 K 인수 후 J 측에 64억원 상당의 게임기를 공급하고 그 중 47억원 상당의 게임기를 J이 K에 공급하였는데, 피고인 A은 J이 K에 공급하지 않은 17억원 상당의 게임기를 판매하여 그 중 7억원 상당은 J 측에 입금하기도 한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J의 물품 대금을 K의 L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진술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J을 통해 K이 공급받은 물품의 판매 대금을 K의 L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J의 게임기 사업본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물품 판매 대금 중 일부는 J에 납입하기도 하고, 일부는 K의 L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이 J의 물품 판매 대금을 J의 의사와 관계 없이 임의로 K의 L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부분은 피고인 A 개인의 J에 대한 업무상횡령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공모 하에 J이 K에 게임기를 공급하도록 하여 J으로부터 위 게임기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보면, L는 J이 K을 인수한 이후 J에 실제로 게임기를 공급하고 그 물품 대금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그러한 물품 대금 담보를 위해 J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므로, 위 물품 대금 및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J의 편취 액수로 볼 수 없다. 또한, J은 영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K의 채무까지 인수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피고인들이 J의 게임기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J에 입금하지 않고 K의 L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