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8.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3. 06:00경부터 06:12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B, C 제1공학관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야, 너는 배웠다고 하는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냐, 난 이해가 안 간다. 원래는 남녀평등인데 사실은 여성 상위 시대다. 여자 지하철 화장실을 가니까 화장실이 아주 호텔이더라, 성인용품점에 갔더니 보지는 없고 왠 죄다 자지만 주욱 널려 있더라, 그래서 여성 상위시대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지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6. 13. 06:00경부터 06:12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B, C E건물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손사래를 치며 "쫓아오지 마세요, 그만하세요."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보지에 금테 둘렀냐?, 뽀뽀나 할까?, 지랄하네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들이대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통화) 1. C CCTV 영상 CD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및 누범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등과 브래지어끈을 잡아당겨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옷과 등을 꼬집고 잡아 끌었다'라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나와 내 친구가 C 중앙로쪽을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손수건을 들이밀면서 "이것 보라"고 하였다. 무서워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봐라, 알아야된다"라고 소리치고 여성우월주의 같은 것을 언급하면서 쫓아 오다가 "이러면 놀라겠지"라는 말을 하면서 내 등을 잡아 당겼다', '등을 잡아 당겨서 살도 꼬집혔고, 브라가 당겨져서 좀 놀랐다', '당시 매우 두려웠고, 수치스러웠고, 그냥 피하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이 나의 등과 브래지어를 잡아당겼고, 여성 상위 얘기를 하다가 "이러면 놀라겠지"라고 하면서 잡아당긴 다음에 내가 그냥 참고 걸어가니 "어라? 안 놀라네"라고 말을 했는바, 피고인에게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피해자와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쪽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C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와 F에게 손수건을 들이밀면서 다가가는 모습, 피해자와 F이 피고인을 피해 길을 지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등과 브래지어끈을 잡아당겼고,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F의 진술 및 cctv 영상에도 부합하고,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등과 브래지어끈을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만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 캠퍼스 내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들이대 뒤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