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1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26. 22: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출입문을 통하여 현관 입구까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27. 08:55경 제주시 F에 있는 'G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H 모닝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27. 09:40경 제주시 J에 있는 K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L 화물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27. 10:07경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봉성교회 앞 공사 현장공터에서 피해자 M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N 화물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M,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차량도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2016. 9. 26.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절도 피해품인 차량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수회에 걸쳐 타인의 차량을 마음대로 타고 가는 등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이 2016. 9. 22. 제주도에 내려와 여행 도중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특수한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의 남편과 친구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여수시 D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왼쪽 다리가 무릎 아래로 없는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4:05경 위 아파트 101동 1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남편이 없으니 그냥 가라."라고 말하였는데도 그대로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간 다음, 의족을 빼고 바닥에 눕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약 4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 ·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옆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고인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 머리를 때리면서 "왜 남의 젖을 만지냐."라고 말하자,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젖 을 만지면 닳아지냐."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1.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2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1. 21. 경 위 D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인 화강석 간판석 F 상판 1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인 물개상 조각품 1점, 시가 15만 원 상당인 화강석 좌대 1점, 시가 70만 원 상당인 오석비석 2점, 시가 350만원 상당인 화강석 간판석 1점 등 시가 합계 935만 원 상당인 석물 5점을 차량에 싣고 가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인 화강석 간판석 1점, 시가 300만 원 상당인 오석간판석 1점, 시가 200만 원 상당인 오석갓석좌대 1점 등 시가 합계 850만 원 상당인 석물 3점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무죄의 이유 1. 석물의 소유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은 1992년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사실, G은 1996. 8. 22.부터 2011. 3. 31.까지 충남 금산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재성형가공 등을 하는 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석공 기술을 보유한 자로 D에서 석재가공과 판매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2011느단1599호로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들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재산분할 신청을 한 사실, 위 재산분할 신청사건에서 'G은 그 명의의 부동산들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의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며, 피고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쌍방 사실혼관계 파탄과 관련하여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2012. 7. 24.자 강제조정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G은 2012. 9. 10. E에게 D의 부지 위에 있던 모든 지상성물 및 조형물 전체를 매도한 사실, E은 2013. 3.경 D를 방문하여 매수한 석물들을 가지고 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석물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한 사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 및 재물손괴의 피해품인 석물들은 모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하였던 물건들 중 일부인 사실, E은 대전지방법원 2013카합843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D 부지 위의 석물들에 대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2.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발령하였으나, 2013. 9. 5. 그 집행 단계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집행목적물이 석물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당시 D의 사업명의자였던 H의 소유라고 주장함으로써 가처분결정의 채무자와 점유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결정은 집행불능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에도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 되는데(민법 제830조 제1항), 사실혼관계가 존속되는 동안 G이 D의 사업명의자로 조세채무 등 각종 권리의무관계의 귀속주체였음이 인정되므로 D의 재산인 석물들은 G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석공 기술자로서 D의 운영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더라도 이는 재산분할 시 참작할 요소가 될 뿐이다. 피고인과 G 사이의 관련 재산분할 사건에서 G 소유의 부동산들 중 일부만을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서로 나머지 일체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실혼관계의 해소 이후 G의 특유재산인 D의 석물들은 그대로 G의 소유로 남았다. 2. 불가벌적 사후행위 그렇다면 E은 D의 석물들을 소유자인 G으로부터 매수함으로써 석물들의 소유자가 되었고, 피고인은 그 직접점유자로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E으로부터 위 석물들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소유권이 피고인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객관적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위로서 이때에 이미 횡령죄는 완성되었다. 따라서 횡령죄의 완성 이후에 이루어진 공소사실 기재 각 처분행위 및 재물손괴행위는 E에 대한 새로운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328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10도93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22: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포일교사거리를 내손순환로삼거리 쪽에서 포일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포일로사거리 쪽에서 백운호수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 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진(증거기록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두산벤처다임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포일교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 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참조). 또한,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 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운전시각은 2015, 12, 17, 22:10 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시각은 같은 날 22:45 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을 같은 날 21:34으로 볼 수 밖에 없는(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각에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F라는 호프집에서 술값을 결제한 21:34 을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 있어 최종 운전시점과 음주측정시점이 모두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71분 이내에 있으므로, 최종 운전시점은 물론 음주측정시점에 이를 때까지도 그 순간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조건에서 사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방식으로 감소치를 가산하여 산출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인 0.053%로 나 1)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타났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1: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1병, 과일안주 한 접시, 음료수 등 약 2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4. 9. 4. 에도 노래방에서 35만원 상당을 편취하여 2014.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27)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 점,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2. 23: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상대방인 F, G가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50세)로부터 위 E이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당하자 화가 나 위 I에게 "임마, 뭐야, 경찰이면 다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허리 뒤 춤을 잡아 당겨 수회 흔들고, 가슴을 1~2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I 통화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 2014. 7. 31. 13:09경부터 같은 날 13:1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6번 망루 인근 백사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 하여 검은색 비키니 수영복에 흰색 민소매를 입고 위 백사장을 거닐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의 전신, 가슴, 하복부 등 사진 6매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31. 12:49경부터 같은 날 13: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명의 피해 여성들의 전신, 가슴, 하복부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휴대전화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수영복 입은 여성들의 사진을 단시간에 걸쳐 십 여 회찍어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인 C, D, E과 함께 2014. 1. 29. 04:00경 서울 영등포구 F 1층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H(24세)이 피고인의형 I에 대해 욕을 하자,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양념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을 향해 던지려고 하자, D과 E은 피 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양팔을 붙들고, C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1. 4. 창원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927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맥주를 마신 후 험악한 인상을 쓰고 "씹할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3,000원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4.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F(36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험악한 인상을 쓰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술값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0세)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3. 12. 7.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년, 나하고 술도 안마셔주고 기분나빠 돈을 못준다, 씹할년, 개년"이라는 등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8, 19: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년, 개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0, 18:00경부터 18:20경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년, 개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점벽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업무방하 피고인은 2013. 12, 20, 19:00경부터 19:2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통로를 왔다갔다 하면서 큰소리로 "씹할년, 개같은 년" 등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1943 1. 피고인은, 2013, 12, 14, 20:50 경 창원시 의창구 R 피해자 S(여,56세)가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씹한년아, 개같은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피고인은 같은 날 21:10 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S가 식당에서 나가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4, 21:20 경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피고인은 같은 날 21:40 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14고정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재판중사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광주지방 법원 2014노1577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2014고단2927 증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해자 S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2014고단2927호 각 죄에 대하여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동종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반복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 6월)에 다수법 가중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법위: 10월 이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20:00경 서울 동작구 C역 지하에 있는 의류 매장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이 매장 앞에 있는 의류를 정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면서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평소 애정의 표시로 딸들의 엉덩이를 치며 이야기하던 버릇이 있었는데, 당시 술에 취해 4번 출구를 물어보면서 무의식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이 표출된 것일 뿐 성적인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처음 보는 성인 여성인 피해자가 의류를 정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뒤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꼬집듯이 만졌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2014. 11. 19.자 합의서 제출),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4. 11. 1. 20:00경 서울 동작구 C역 지하에서 피고인이 D를 추행하는 장면을 본 같은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여, 49세)로부터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사당역 출구 근처에 있는 버스정류장 쪽으로 도망갔고, 이에 피해자가 따라가서 따지자 들고 있던 찹쌀떡 봉지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1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폭행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8:40경 서울 지하철2호선 사당-강남역간 객차 내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앞에 바짝 밀착하여 갑자기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3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및 피의자 동선 관련 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음 이 건 범행의 수법,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2013.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9.5. 06:5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74-2 매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9. 22:29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새들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전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D의 대전지방경찰청장 발행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경장 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하여 제시한 PDA 조회기에 'E'이라고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란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경장 이 운전면허정지처분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서명 날인을 요구하자 위 진술서의 진술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의 인란에 무인하고,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의 직 접수령 확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의 인란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진술서 및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 및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술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 1. 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30조, 제232조의2,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1.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입영 통지,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 하에서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조항으로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러한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내세우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입영거부 사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 21:0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06동에 있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20세, 여)과 함께 피고인의 소유인 E 모닝 승용차를 타고 와 주차를 한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문제로 다투어 화가 나자 같은 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2cm)을 가지고 내려와 위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위 식칼을 내려놓으며 "정말 장난 아니다"라고 말하고, 위 식칼을 다시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넣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나와 헤어지면 너와 전화 통화한 남자 아이들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특정보고),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이 식칼로 사람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뇌경색후유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0. 25.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258 아르누보팰리스 앞 편도2차로 도로를신천역 방면에서 송파대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택시를 들이받은 다음 택시기사와 시비를 한 후 후진을 하였다가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후진을 하면서 마침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체어맨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차량을 수리비 약 1,004,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원~3,000만 원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도주경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21: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도록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업무 협조의뢰, 초진기록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병으로 머리 부위를 때려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무거우나,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