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합448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1. 5. 5. 22:00경부터 22:2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뒤편 ‘C’ 인근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로 길거리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등에 업고 부산 부산진구 E모텔 F호로 데리고 가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1. 5. 5. 22:27경부터 2021. 5. 6. 01:05경까지 부산진구 E모텔 F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동선)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개월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등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루 말하기 어려운 공포와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고통받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사건 당시 73세)는 평소 위 마트를 이용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09:20경 위 마트 앞길에서, 만취한 상태로 찾아온 피해자가 ‘술을 팔라’고 요구하며 마트 안으로 들어오려 하는 것을 거부하여 상호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위 마트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을 붙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갑자기 위 손잡이 부분을 2회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31. 00:2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전자정보 확인서, 풍각파출소 내 설치된 CCTV영상 사진 첨부, 부검감정서 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 D 변사사건 서류 일체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확인) 1.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집행유예 기준 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잡고 있던 문 손잡이 부분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에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쓰러지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대로 진술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는 아래와 같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살면서 서로 아는 사이로,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마트에서 술을 구입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술에 취한 행동이나 상태 등을 걱정 내지 우려하여 술을 팔지 않고 거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술을 구입하기 위해 피고인의 마트에 간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남편 없이 혼자 가게를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마트 앞에 앉은 상태로 계속하여 술을 팔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길 건너 바로 맞은편에 있는 파출소에 가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 마트 입구로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마트 입구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가라. 문 잠글란다’라고 말하며 위 문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만 71세의 고령이고, 말기 신장병으로 정기적인 혈액투석을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요독성 심낭염, 심당비대의 질병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 증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0.경 좌측 대퇴골 부위가 골절되었고 이후부터 거동이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마을 주민들 등 지인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2021. 5.경부터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3. 01:0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 3명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위 술집 앞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하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뒤따라 탑승한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01:37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9. 3. 01:4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온 다음 시간이 늦었으니 자고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후 침대에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붙잡고 버티면서 완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피해자가 이용한 I택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외근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D 통화기록 및 지인(K) 문자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내역, 문자대화내역 1. CCTV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94, 수원지방법원 2021노 6869),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데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준다는 명목으로 택시에 함께 올라타 추행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따라 들어가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모멸감을 받은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이미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54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한민국 한화와 베트남 동화를 환전하는 성명불상의 ‘통’(‘우두머리’를 뜻하는 베트남어) 6명과 각각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국내에서 베트남으로 돈을 송금할 사람들로부터 한화를 받은 다음 이를 통에게 송금하여 통이 베트남 동화로 환전해 베트남에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역할분담을 하고, 피고인은 6명의 통 중에서 매일 환율을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남겨 줄 수 있는 통을 골라 거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7.경 광산구 B,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국적의 C로부터 한화를 베트남 동화로 환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9,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중 905,000원을 성명불상의 통이 지시하는 E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베트남 동화로 환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83회에 걸쳐 환전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23,866,651,136원을 송금 받아 성명불상의 통에게 합계 23,825,516,996원을 송금하여 환전하게 함으로써,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관련 SNS화면 캡쳐본 및 번역본, 피의자 남동생(F)의 페이스북 발췌 출력물, 피의자(A)의 페이스북 발췌 출력물 1. A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 추출자료, F이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 추출자료 1. D, G 입출금내역 및 범죄일람표 저장CD, 별책1권(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영장집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환치기 방식의 불법 외국환 거래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자금의 국제이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피고인의 불법 외국환 거래기간이 길고 취급한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고,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불법자금 거래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뉘우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지상 5층 규모의 오피스텔 10개 호실의 소유권자이고, C는 같은 토지의 지분 소유권자로서, 피고인은 위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C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C게 15,451,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향후 피고인이 토지의 점유를 종료한 날 또는 C가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2,401,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C는 위 판결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제소 및 판결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위 오피스텔의 차임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압류당할 것을 염려하여 2017. 2. 14. 임차인 D의 차임 4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차임 1,894만 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및 결정문, -전입세대열람, -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임차인 현황보고), 수사보고서(계좌추적용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회신자료(G, 우체국), -회신자료(E, H I은행), -회신자료(E, F은행), -회신자료(J, K은행), -회신자료(L, 기업은행), 수사보고서(사건 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 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하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차임을 피고인 처 등의 계좌로 지급받아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부산시 해운대구 C, D호에 있는 ‘E’에 손님으로 함께 방문한 사람들이고, 피해자 F(가명, 여, 47세)는 위 ‘E’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2. 17:30경 위 ‘E’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 의자에 앉게한 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그녀의 입술에 1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과 일행들이 있는 테이블의 의자에 앉게 한 후 바지를 벗으려고 하면서 “니도 팬티 입었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수회 손을 넣어 그녀의 치마 안을 들추어 보려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녀의 성기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출력 3매,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첨부), 피해자 작성 문자메시지 출력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각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반성, 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각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들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06:36경 대전 서구 C, △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6세)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위 D이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강간치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 1. 출동 직후에 경찰관이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에 생긴 멍자국과 긁힌 자국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다리와 팔 부위에 생긴 멍든 상처를 촬영한 사진 1. 각 출동 당시 현장 및 피의자의 상황을 촬영한 사진, 범죄장소인 C빌라 내부상황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장소인 C빌라 CCTV 영상 수사 결과) 및 CCTV 캡쳐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기타 피고인의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실형[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D의 집에서, D 및 D의 연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D이 집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사이 D이 구급대원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팔과 무릎 등에 멍이 들었다(증거기록 제24쪽, 제39쪽 등 참조).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한다(증거기록 제35쪽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B과 동업으로 전자담배 제조·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신청 및 청구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9. 10. 1,091,050,018원을 반환하라는 지급명령(2013차61367호)을, 2016. 10. 6. ‘피고는 원고에게 5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2016가합12224호)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7.경부터 2017. 7. 10.경까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운영 수익금 등을 B을 통해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내용과 같이, 또 다른 아들인 F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내용과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561,418,030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인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소장, 지급명령, 대여금민사소송 1. 각 예금거래기록명세표(고객용) 1. 확약서 1. 2019가합37984 사해행위취소, 거래내역목록(피고 F), 거래내역목록(피고 E) 1. 가족관계증명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2224 대여금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61367 대여금 지급명령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보고) 및 첨부된 각 입금내역 설명, 예금거래기록명세표((주)C), 각 예금거래기록명세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의 아들들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고 그 계좌로 지급받은 돈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자녀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음에도 변경된 주소지나 연락처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다. 또한 피고인의 아들들 명의로 받은 약 3년간 받은 돈의 합계는 5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으로서 단순히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듯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에 보인행동, 은닉한 재산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3.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61367호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H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9. 16. H에게 위 지급명령 정본이 도달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자 2013. 1. 2.경 H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부부로서 피고인과 공동 생활을 하는 H이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9. 4. 피고인의 아들인 F과 E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7984호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0. 9. 10.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F과 E은 위 사건에서 F이 C의 정당한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신용 불량으로 피고인에게 부득이하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재산을 인닉한 것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채권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세)와 피해자 C(남, 2세)의 친부이고,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D과 2021. 9.경 이혼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여 왔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6. 11. 07: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지켜보며 울고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출동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인 어린 자녀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폭행을 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들이 당시 만 2세와 5세의 영유아들인 점, 피해자들에게 오랜 기간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점, 이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던 점(신고가없어 입건되지 아니함) 등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배우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10:08경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3에 있는 향호소공원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 58-7에 있는 취향교 부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03.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방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C의 기둥과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창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기둥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의 창문을 수리비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 기재와 같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운전자사진(피해자가 피의자 촬영사진),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캡처사진 1. G매장 CCTV 영상, H식당 CCTV 영상, CCTV영상 캡처사진 1. 견적서, 수사보고서(견적서 미제출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참고자료제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전하다가건물 기둥 및 창문을 각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고현장에 부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심신미약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말미맘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까지 일으킨 점,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던 조현병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후단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14:02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3 벽제 승화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차량 운전자를 향해 시비를 걸어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과 순경 D이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C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C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도 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우산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신체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8.부터 2021. 4. 30.까지 근로한 D와 2017. 8. 1. 임금을 269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1. 4.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게 연차미사용수당 1,418,170원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6,240,4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〇 적용법조: 위 공소사실 가.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 공소사실 나.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〇 반의사불벌죄: 위 공소사실 가.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위 공소사실 나.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〇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8. 22.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이 2022. 8. 31.까지 18,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D는 이 법원 2022고정82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조정조서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한다’는 내용의 민사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조정조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피고인은 2022. 8. 21. D에게 위 조정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음 〇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01:3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5년, 2007년경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연남동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3%로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3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22:4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53-4에 있는 서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운행거리가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