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68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고양시 산하 H의 홍보마케팅실장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4:00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I 수련원 숙소동 2층 로비에서 자신의 일행인 J 등이 있는 가운데 기간제 사원인 피해자 K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이년아 앉아봐, 이 쌍년아, 내가 북 카페에 기증한 책은 읽었냐? 안 읽었지? 미친년 3년 뒤에 계약 끝나면 어디가려고 그러냐? 미친년이 싫다, 이년아"라고 큰소리를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고양시 산하 H의 홍보마케팅실장, 피고인 B은 위 재단의 시민문화본부장, 피고인 C는 위 재단의 문화정책실장, 피고인 D은 위 재단의 문화정책실 직원이다. 피고인 A, B은 2014. 12. 2.경 H에 대한 고양시의회의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재단임원들이 시의원들의 예상 질의에 대응하기 위해 리허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B이 고양시 시의원들을 가리켜 "시의원 바보같은 놈들", "무식한 것들"이라고 막말을 했다는 내용으로 시의원들과 언론에 제보가 되어 2014. 12. 8.경 언론보도가 되고 시의회로부터 재단출연금이 삭감되기에 이르자, 위 제보자를 색출하기로 마음먹고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에게 제보자 색출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4. 12. 10.경 감사업무 담당자인 D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지시 특별감사 실시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부결재 문서를 기안하게 한 다음 자신의 검토를 거쳐 2014. 12. 11.경 H 대표이사 L이 휴가를 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문서의 결재를 받았다. 가.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4. 12. 12.경 H 경영지원본부 고객지원팀 직원인 M이 사촌 이메일을 통해 시의원들과 언론에 제보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되자,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D과 함께 특별감사 명목으로 화장실 용무를 보고 나오는 피해자 M을 위 재단 문화정책실 내 미술감독실로 데려간 다음 22:00경까지 녹음기를 켜 놓은 상태에서 위 제보의 배후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면 M이 징계, 형사처벌, 민사소송 등 모든 책임을 지게되고 시의원인 M의 아버지에게도 문제가 된다는 등으로 위협하는 방법으로 진술을 종용하여, 결국 M으로부터 N 과장의 지시로 이메일을 시의원들과 기자들에게 송부하였다는 진술을 받아낸 후 이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M이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다시 H 대표이사와 M의 아버지의 관계를 거론하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등의 얘기를 하면서 배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계속하여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며 위 미술감독실에서 나가려는 M을 제지하였으며, 22:30경 O 본부장과 N 과장이 경찰관을 대동하여 위 미술감독실로 올 때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M으로 하여금 위 미술감독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M을 감금하고, 이메일 제보에 대한 배후를 진술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2014. 12. 15. 09:30경 대표이사인 L에게 위와 같이 M으로부터 N 과장이 제보의 배후라는 진술이 있었고 감사장에 난입한 O 본부장도 막말 제보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이 되니 직위해제하여야 한다고 구두 보고하였으나 L 대표이사가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막말 제보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발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A, C는 같은 날 15:00경 H 내 'P' 카페에서 피고인 A이 미리 연락한 지역언론사 기자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이 사회를 보고 피고인 C가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카페 현관 입구에 피고인 A이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둘, O 본부장은 이번 사태의 주모자로 의심받는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위해제하라"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 15장을 비치하여 그곳에 출입한 기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C는 '예산리허설 허위제보자 감사 중간 결과보고'라는 제목으로 ". M씨가 고객지원팀 N 과장의 지시로 제보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진술함, N 과장과 M 사원은 예산리허설에 참여하지 않았음, M씨는 이 내용을 전해준 예산리허설에 참여한 간부는 모른다고 진술, O 본부장과 N 과장의 감사장 무단 난입 및 감사방해 행위, N 과장을 조사해서 예산리허설회의 참석한 재단 간부와의 연계를 밝히는 부분이 남아있음 : 유력한 용의자 존재, M씨는 N 과장과 본인의 아버지한테 전화했는데 O 본부장은 왜 나타난 것일까요? 기타 유력 용의자와 N 과장의 관계, 내연녀 의혹, 유력한 용의자의 본부장 직위해제에 대한 확실한 이유, 인사위원회 개최하지 않고 인사권자가 직위해제 가능, 현재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12. 12.(금) 실제로 감사실 난입 등 심각한 감사방해행위, N 과장 및 M씨와의 연계 또는 공모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심각한 행동을 할 수 없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O 본부장이 막말 제보의 배후로서 N, M과 공모하였고 N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문건 7~8장을 작성한 후 위 기자회견장에 배포되게 함으로써 연합뉴스 등에 "Q"이라는 제하에 ".허위 제보의 핵심 배후에 재단 경영본부장인 R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라는 등의 보도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O과 피해자 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동감금·강요 부분(피고인 C, D)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감사 개시 경위, 감사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감사행위 당시 M에게 통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감금에 해당하는 정도의 협박이나 해악을 고지하여 M을 감금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 내지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그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감사는 대표이사 L의 사전 구두 지시와 H의 위임전결 규정 및 재단 관행에 따라 재단 선임본부장인 피고인 B의 결재를 거쳐, 평소 위 재단에서 감사 장소로 사용하여 왔던 문화정책실 내 미술감독실에서 M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감사였고, 달리 감사 절차 개시 과정에 있어 위법성을 찾아 볼 수 없다. 이 사건 감사과정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감사 초기에 다소 강한 어조로 M에게 이 사건 제보가 허위이거나 또는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민·형사 책임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으나, 진상 조사 감사의 특성 상 피고인들이 M에게 일반적인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을 고지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M에게 위 책임이나 징계를 면해준다는 등 부당한 조건으로 진술 내지 진술서 작성을 강요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M이 먼저 제보자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상사인 N 과장으로부터 전달 받은 제보 관련 메모의 형식이나 제보 대상자 선정 및 제보 방법, 제보 후 정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그러한 언급만으로 위법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감사가 17:00경부터 22:30경까지 장시간 계속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상당한 시간 동안 M이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가족관계와 부친의 경력, 기간제 직원으로서의 고충, 자신에게 제보할 내용을 알려준 직장 상사를 진술하게 된데 대한 압박감 등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고, 감사 후반부에 피고인들이 M에게 조사가 끝났음을 고지했음에도 M이 수차례 피고인들에게 녹음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해당 녹음이 불법 녹음인지 여부를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데 할애하느라 감사 시간이 길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감사 전체 과정 상 M이 피고인들의 유무형의 압박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거나 그 때문에 감사 장소를 나갈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나. 명예훼손 부분(피고인 A, B, C) 허위성 여부 공소사실에 적시된 "O 본부장이 막말 제보의 배후로서 N, M과 공모하였고, N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각 사실과 정황들에 비추어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진실한 사실이거나 적어도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M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N 과장으로부터 전달 받은 메모의 형식이나 제보 대상자 선정 및 제보 방법, 제보 후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M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은 강압에 의해 허위 진술한 것이고 예산 리허설 당일 재단 내 카페에서 리허설 참석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고 제보한 것일 뿐 N, O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구체적 진술내용에다가 '피고인 A, B이 시의원들에 대하여 욕을 하였다고 누구에게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권 119면)과도 모순되고, 제보 이메일에는 리허설에 참석한 임원들의 직책이나 참석 인원, L,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막말 내용, 재단 예산 책정 관련 국회의원과의 친분 언급 등 상당히 내밀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기간제 직원에 불과한 M이 단순히 엿듣고 제보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O 본부장은 당시 예산 리허설에 참석했던 재단 임직원 중 유일하게 리허설 과정에서 시의원에 대한 막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M은 물론 N 역시 위 리허설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O은 이 사건 감사 당시 N와 함께 경찰을 대동하고 감사실에 들어와 M에 대한 감사를 중단시켰다. 이 사건 막말 파문 관련 고양시의회 산하 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M은 '이메일 제보 이전에 O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확인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제출 증 제10호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증인 S의 법정 진술]. M은 '피고인 A, B이 시의원들을 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고인들이 예산심의 리허설에서 시의원들을 욕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시의회 의장 및 의원, 지역 언론 기자들에게 제보하여 위 피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약4742호). H 직원 중 일부가 'O이 내연관계에 있는 N를 부당 채용하였다'는 등의 취지의 진정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 O, 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2년 형제35074호). 위법성 조각(형법 제310조) 나아가,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 직전의 상황, 기자회견에 이르게 된 경위, 배포된 자료의 내용 및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유인물 배포의 주된 목적은 H 및 그 임직원들의 명예 회복, 직원들의 복리후생, 시의회와의 관계 개선 등 재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당시 지역 언론사 등 매체를 통하여 재단 임원들이 시의원들에 대하여 막말을 했다는 내용이 수차 보도되었고, 막말 사건 보도 후 다음 연도 재단 출연금 15억 원 삭감안이 의회에 상정된 것을 비롯하여 재단 직제 개편, 예산 축소가 논의되고 고양시의회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막말 사건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였다. 예산 리허설에 참석하였던 임원들 중 O을 제외한 전원이 막말이 없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고양시의회 의원들에게 제출하였고, 재단 노조가 허위 제보 확인을 위한 감사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를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실규명을 촉구하고 있었다. M에 대한 감사가 O, N에 의하여 중단된 뒤, M, N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O이 N, M으로 하여금 시의회 의원들과 기자들에게 허위 내용의 제보를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O 등이 그 위험을 자초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 배포된 자료의 전반적인 내용은 '제보자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감사 내용, 감사 중단 경위 등 감사 중간 경과를 발표하고, 향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감사 경과에 비추어 배후자로 의심되는 O 본부장을 직위해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주된 취지는 예산 리허설 당시 시의원들에 대한 막말은 전혀 없었으며 막말 제보는 허위라는 내용이고, 문건에 언급된 '내연관계' 부분은 O, N의 공모관계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 것으로 그와 관련한 과거 기사자료를 첨부한 것에 그쳤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에 대한 공동감금·강요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한 명예훼손 점은 같은 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