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7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073, 2015고단453(병합), 2015고단1868(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재완, 박지나(기소), 서동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4073]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2. 18.경 서울 서초구 D건물 609호 법무사 사무실에서, E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백지에 "차용증, 금오백만원정, 상기 금액을 2009. 2. 18.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2009. 3. 31까지 상환하겠으며 이를 미이행시 F 주식회사의 지분을 5%(오프로) 출자할 것을 각서합니다.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주식회사 F의 법인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여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 난에 "오백만(이자 30% / 년 별도)", 발행일 난에 "2009년 2월 18일, 지급기일 난에 "2009년 3월 31일", 발행인 난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G"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발행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5453] 1. 피해자 H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 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조합은 2009. 12. 21.경 SH공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K 상업용지 C4-2 블록 800㎡를 대금 5,433,616,5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43,361,650원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아니하자, 2010. 9. 1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J와의 사이에 J가 토지비 잔금과 미납 연체료 전액을 SH공사에 납입하고, 피해자 조합은 사업지에 신축하는 오피스텔 48세대를 우선 분양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조합의 총무 L에게 "오피스텔 각 세대 분양가 148,747,000원의 10%에 해당하는 1,400만 원을 신탁사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절반인 700만 원만 분양예약금 명목으로 우선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J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대신하여 토지비 잔금 약 49억 원을 SH공사에 지급할 만한 여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PF 대출도 당시로서는 대출 신청만 하였을 뿐 그 성사여부가 불투명하였다가 이후 대출 규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으며, 피고인은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여 위와 같이 분양예약금 명목으로 대금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분양예약금 명목으로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총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0. 10. 6.경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조합원 17명의 분양예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N, 6층 O 주식회사(이하 '0'이라 한다)과 서울시 강남구 1에 있는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J와 0이 서울 강동구 K 상업용지 C4-2 블록에서 P 오피스텔 주상복합빌딩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사실상 분양도 끝난 상태이다.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원금을 1개월 내로 돌려주고, 원금을 회수한 후에는 2개월 내에 수익금 2억 6,0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력 등이 부족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1868] 피고인은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0. 9. 5. H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조합이 SH공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K 상업용지 C4-2 블록 800m㎡를 대금 5,433,616,5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미지급한 잔금 등 약 49억 원을 J가 SH공사에 대신 납입하고, 조합은 사업지에 신축하는 오피스텔 48세대를 우선 분양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7.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부족한 회사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에 PF 대출 조건이라는 명목으로 분양예약금 선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조합에서 향후 사업 실패를 대비하여 분양예약금 반환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자, 피해자 R, S에게 'PF 대출이 성사 직전이다. 오피스텔을 신축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이 있고, 경험도 있다. 만일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선지급받은 분양예약금은 회사 자금으로 충분히 반환할 수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보증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당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PF 대출 신청만 해 놓은 상태일 뿐 별다른 자산이 없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합을 대신하여 토지비 잔금 등을 지급할 만한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조합에 마치 PF 대출의 조건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분양예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SH공사에 토지비 잔금을 지급하거나 위 분양예약금을 반환할 능력 자체가 없어, 피해자들의 보증책임 이행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J가 잔금 미지급시 조합원이 J로 송금한 1억 1,600만 원에 대하여 R, S가 책임질 것을 각서한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각각 반환을 보증한 분양예약금 1억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메일 화면, 등기부등본 [2015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8회 공판기일 진술) 1. L, G,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용지매매계약서,통장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약신청서, 임원회의록, 사업성검토 분석보고서, 건축허가신청서 처리통보,건축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W지구 공사도급약정 조건변경(안) 통보, 청약금 사용내역 문건, W지구 신축공사 사업계획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거래내역서), H조합 총회 문건, 분양계약서 사본 [2015고단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 양도양수계약서, 입금영수증, 이행각서, 조정조서, 수사보고(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나.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다.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기본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 :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의 처리 가.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나.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상호간은 이종 경합범으로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에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년)을 합산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가증권위조죄에 대하여는 양형사유로만 참작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 및 보증인들, 피해자 망 M에게 각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야기한 점, 금원을 차용하고 타인의 명의로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 ·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조합 및 피해자 보증인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망한 피해자 M의 상속인들 앞으로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사문서.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죄의 고소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취소하는 등,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진행한 사업이 완전히 허황된 것은 아니었고, 기망의 정도도 비교적 약하다고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 이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장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