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60

범 죄 사 실 2021고단476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 말경 구인 싸이트에서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아이디 ‘D’)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물건을 받아와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BK기업은행 E 대리’)은 2021. 8.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IBK 기업은행 새희망홀씨대출로 7,000만원을 금리 연 2~3%대로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다른 F카드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은 같은 해 9. 1.경 피해자에게 “이미 F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으로 40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2,0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빨리 상환하면 해결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위챗 아이디 ‘D’)의 지시에 따라 2021. 9. 1. 15:40경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 수거책 조직원과 동행하여 서울 양천구 G빌딩 1층 입구에서 위 수거책 조직원은 피고인을 감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카드 H 대리’를 사칭하며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뒤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에 있는 가산디지털역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5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 말경 구인 싸이트에서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I’)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물건을 받아와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 18: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성명불상의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려주며 “당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돈을 주지 않으면 딸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위챗 대화명 ‘I’)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10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41에 있는 가좌역 3번 출구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받은 뒤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역 인근 은행에서 위 조직원(위챗 대화명 ‘I’)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0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 말경 구인 싸이트에서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아이디 ‘D’)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물건을 받아와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은 2021. 10. 7.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당신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당신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보내어 불법자금인지 조사를 받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8. 10:42경 시흥시 L에 있는 ‘M’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아이디 ‘D’)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서 최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에 대해 계좌추적 을 할것 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 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라고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7번 출구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에게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증명서를 교부하며 현금 1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증명서 1장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장씨디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면), 수사보고서(범행 전 이동경로 – 택시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전 CCTV 행적 수사) 2022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장씨디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ㆍ후 이동경로 추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변복 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2022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식결과보고서, 감정결과회신, 문서 출력물, 캡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네준 금융위원회 서류 지문 감정의뢰),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유인책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피의자 범행 모습 및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총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총 3,97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