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인력사무소 등을 통하여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고, D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은 제주시 I에 있는 고철, 비철 수집·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제주시 K에 있는 고철, 비철 수집·판매를 하는 L(피고인 C의 부친 M 운영)에서 계근, 경리, 영수증 발급 등의 업무를 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와의 절도, 건조물침입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사현장에 보관중인 전선을 절취한 후 이를 고물상 등에 판매하여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절취한 전선 등을 옮기거나 피고인, 성명불상자의 범행현장 이동을 위해 승용차를 렌트하고, 절취한 전선의 피복을 벗기고, 일정 한 크기로 자르는데 필요한 유압절단기, 전공칼 등을 준비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서귀포시 N에 있는 O 공사현장의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보관 중인 전선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5. 하순경 서귀포시 P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관리하는 O 공사현장에 이르러 건설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야적장 뒷문을 통해 야적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위 포스코건설 소유의 구리 전선케이블 321㎏ 정도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F-CV 1C×400㎟(600V 트레이용 난연케이블 IEC, 이하 같음) 드럼 6개(시가 57,503,238원 상당), F-CV 1C×300㎟ 드럼 4개(시가 47,737,700원 상당), F-CV 1C×240㎟ 드럼 9개(시가 117,079,192원 상당), F-CV 1C×185㎟ 드럼 6개(시가 44,901,792원 상당), F-CV 1C×150㎟ 드럼 5개(시가 35,366,960원 상당), F-CV 1C×120㎟ 드럼 6개(시가 26,186,130원 상당) 등 합계 328,775,012원 상당의 전선케이블 드럼 36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소유의 전선케이블 드럼 36개를 절취하고, 위 피해자 회사의 야적장에 수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경 위 J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소유의 전선케이블 구리 231㎏을 1,270,500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비철 수집·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고, 위 전선케이블 구리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전선케이블을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위 A으로부터 장물인 전선케이블 구리 31,402㎏을 대금 161,566,8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20.경 위 L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소유의 전선케이블 구리 321㎏을 1,760,000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비철 수집·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고, 위 전선케이블 구리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전선케이블을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A으로부터 장물인 전선케이블 구리 2,967㎏을 대금 15,138,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본) 1. 블랙박스 영상캡처 1. 각 관련사진 1. 전선피복 수거관련 사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 금액 최종 특정) 1. 수사보고(A이 L과 거래할 당시 신분증 및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A 고물상 처분현황 추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절도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절도 피해액이 3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감시자가 있는 공사현장에서 전선케이블을 교묘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취한 점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장물성에 대해 미필적 고의만을 가졌던 점 불리한 정상 : 장물취득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장기간에 걸쳐 장물을 매수하였고, 매수 규모가 1억 6,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매수 규모가 피고인 B에 비해 적은 편인 점, 장물성에 대해 미필적 고의만 가졌던 점 불리한 정상 : 반복적으로 장물을 매수하였고, 매수 규모가 1,5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무죄 부분 (피고인 D, A) 1. 공소사실 : 피고인 D, A의 절도, 건조물침입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 보관중인 전선을 절취한 후 이를 고물상 등에 판매하여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사전에 절취한 전선 등을 옮기거나 피고인들의 범 행현장 이동을 위해 승용차를 렌트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절취한 전선의 피복을 벗기고,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데 필요한 유압절단기, 전공칼 등을 준비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서귀포시 N에 있는 O 공사현장의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보관 중인 전선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렌트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2015. 8. 중순경 서귀포시 P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관리하는 O 공사현장에 이르러 건설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야적장 뒷문을 통해 야적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위 포스코건설 소유의 구리 전선케이블 1,010㎏ 정도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부터 2016.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F-CV 1C×400㎟(600V 트레이용 난연케이블 IEC, 이하 같음) 드럼 6개(시가 57,503,238원 상당), F-CV 1C×300㎟ 드럼 4개(시가 47,737,700원 상당), F-CV 1C×240㎟ 드럼 9개(시가 117,079,192원 상당), F-CV 1C×185㎟ 드럼 6개(시가 44,901,792원 상당), F-CV 1C×150㎟ 드럼 5개(시가 35,366,960원 상당), F-CV 1C×120㎟ 드럼 6개(시가 26,186,130원 상당) 등 합계 328,775,012원 상당의 전선케이블 드럼 36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소유의 전선케이블 드럼 36개를 절취하고, 위 피해자 회사의 야적장에 수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D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T, U 등과 공동하여 휴업 중인 공장에서 절단기로 케이블 전선을 절단하고 화물차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케이블 전선을 절취한 사실로 2012. 4.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A은 2015. 8. 14. J에 절취한 구리 1,010㎏을 처분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훔친 전선케이블드럼이 발견된 곳 또는 J 고물상 부근으로 나타났다. · L 직원 C은 A이 구리를 팔러 왔을 때 L 부근에서 어떤 남자가 탄 검은색 그렌저 승용차를 목격하였다. A은 J에 구리를 처분하러 가면서 검은색 렌터카 트렁크에 구리를 실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색의 그렌저 승용차를 장기렌트한 사실이 있다. · A이 L, J에 절취한 구리를 처분하고 대금을 받은 직후 피고인이 ATM 기계를 이용하여 V 명의로 피고인의 모 W에게 여러차례 송금하거나, 피고인의 처 X에게 송금한 내역이 존재한다. ·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위 V이 피고인의 모 W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내역이라고 거짓말하다가 피고인 본인이 V의 명의로 W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돈을 빌려 W에게 송금하였는데 A으로부터 빌린 돈이 A이 훔친 구리를 처분한 대금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A의 전처 Y은 피고인에게 A의 가족이 거주할 원룸을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여러차례 돈을 받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A이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A의 본건 변호인을 선임해 주었다. · Z회사 AA 소장은 2015. 1.에서 2. 초순경 피고인에게 화물차를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차 안에서 피고인이 AB라는 고물상에 물건을 처분하고 받은 영수증을 발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A이 절취한 전선케이블의 양과 규모, L, J에 처분한 구리의 양, 절도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A 외에 다른 공범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면, 피고인이 A과 함께 건조물침입 및 절도범행(이하 '절도범행'이라고만 한다)을 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의 절도범행에 가담하여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우선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고, A 역시 처음부터 본인의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A이 J에 구리를 처분한 2015. 8. 14.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의 위치가 전선케이블 드럼이 방치된 곳 또는 구리를 처분한 J 부근이거나 피고인과 A이 통화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A이 수개월에 걸쳐 구리를 처분하였는데도 위 날짜 외에 피고인과 A의 통화내역 및 의미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 2015. 8. 14. 상호간 통화내역이 존재하고 범행 관련 장소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으로 그 무렵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절도범행을 하였다고 곧바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A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2015. 8. 14. 서로 통화하고 특정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또한 A이 L에서 구리를 처분할 때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과 비슷한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가 주변에 있었다거나 J에서 구리를 처분할 때 검은색 렌터카 차량 트렁크에 구리를 실고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함께 렌터카를 이용하여 범행장소로 이동하거나 구리를 옮겼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그 당시 차에 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없다. · 피고인이 ATM 기계를 이용하여 처 X에게 송금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V 명의로 모 W에게 송금하였는데, A이 절취한 구리를 처분한 일시와 피고인의 송금일이 근접해 있는 점, A의 구리 처분 일시 직후 외에는 피고인이 ATM 기계를 이용해 송금한 내역을 거의 발견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절도범행을 한 후 범죄수익을 나누어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A의 절도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A의 절도범행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를 분담하였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A의 구리처분 대금을 일부 사용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절도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 · 피고인이 A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Y과 A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 Z회사 AA 소장의 진술 내용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절도범행이 시작되기 전의 일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A 역시 조사 당시 피고인과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의 관여 사실을 숨기려는 듯한 행동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인이나 A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D 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과 공동하여 건조물침입, 절도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건조물침입, 절도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