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부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6.경 위 D에서 피고인 소유 정상소(이표번호: E)를 출하할 때 매매업자인 F에게 10만원을 주고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10만원에 매매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만들고, 수의사 G에게는 5만원을 주고 보험금 지급사유인 부상이라고 적힌 허위의 진단서를 건네받고, 기립불능 소(牛)인 것처럼 보이도록 앉아 있는 소의 사진 3장을 각 준비한 다음, 2011. 11. 21.경 피해보험사인 B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1. 11. 28.경 가축재해보험금 1,296,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도합 18,587,3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보험금지급청구서류 별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소매매업자에게 매도한 소가 당시 수의사로부터 기립불능소로 진단을 받은 소로서 정상소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실제 기립불능소를 소매매업자에게 각 10만원에 판매하여 매매계약서가 허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 주식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소는 골절, 고관절탈구, 산욕마비로 기립불능이 되어 절박도살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기립불능소 확인서 없이 정상도축이 이루어졌는바, 골절, 고관절탈구, 산욕마비로 기립불능이던 소가 그 직후에 도축장에서 일어나 정상소로 도축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시점에 인접하여 소매매업자인 F로부터 2011. 11. 7. 175만원, 2011. 12. 6. 160만원, 2012. 1. 9. 225만원, 2012. 3. 21. 400만원, 2012. 3. 28. 110만원, 2012. 4. 2. 90만원, 2012. 7. 24. 75만원, 2012. 8. 22. 80만원, 2012. 8. 25. 70만원, 2013. 4. 5. 120만원, 2013. 8. 7. 55만원을 각 입금받았는바, F와의 금전거래가 범행일시와 인접한 시점에 집중되어 있고,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에 비추어 그 중 적어도 일부는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소의 매매대금을 입금받은 내역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63 내지 182면),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F와의 매매계약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사용하려고 만든 것으로 보험료를 회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상소를 마치 기립불능소인 것처럼 보험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3, 54면)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을 제외한 기립불능 소는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경 위 D에서 이표번호(H)인 젖소가 병명불상의 기립불능 소(牛)가 되었을 때 수의사 등에게 연락을 해 그 병명을 확인하고 식용으로 도축해야 함에도, 매매업자인 F에게 10만원을 받고 판매하고, 수의사 G은 환축을 직접 진료하지도 않고 도축가능한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부해 주고 5만원을 건네받아, 같은 해 7. 5.경 화성시 I에 있는 J도축장에서 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기립불능 소(牛) 1마리를 식용으로 도축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수의사 G이 작성한 2012. 7. 4.자 진단서에는 이표번호(H)인 젖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에 대하여 병명 란에 '부상(사지골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축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에는 도축가능사유로 '부상'이 표시되어 있으며(보험금지급청구서류별권의 기재),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는 기립불능소로서 도축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수의사 G이 현장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사로부터 병명을 확인받지 않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F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55, 56면), 검찰 조사시 이 사건 소가 기립불능상태가 되어 수의사 G을 불러 도축 가능한 병명이라는 진단을 받고 F에게 10만원에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54, 255면)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수의사 G도 현장에 나가지 않고 진단을 한 적이 없고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정595)(증 제2호증)],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진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가 부상으로 인한 기립불능 상태가 아니라 병명이 확인되지 않은 기립불능 소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