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3.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7. 7.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02:00경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사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이던 통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좆밥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위 F의 순찰조끼를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포함)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노상에서, 경마장에서 알게 된 일명 'C'에게 350만 원을 지불하고 DEF쏘나타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9, 5, 18:30경부터 같은 달 6. 06:20 경 사이에 세종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트렌치 2대 등 시가 합계 16,94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D EF쏘나 타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5,594,000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5, 21:45 경 세종시 H에 있는 I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절도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CCTV 3대를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5.부터 같은 달 6.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K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세종시 E을 거쳐 다시 위 K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8:00경부터 같은 달 4. 06:40 경 사이에 대전 동구 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를 거쳐 다시 위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G, AB, AC, AD, N,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J, AW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혈흔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신청), 각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각 현장사진, 각 범행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내역 추가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각 특수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야간손괴건조물침입,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재물손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기본영역]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규모 역시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 역시 높지 않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절취한 공구를 판매한 돈을 스크린 경마 등에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1. 5.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9.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1. 10. 9.경 전북 완주군 C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마당까지 침입해, 그곳 창고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21. 10. 10. 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E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구를 통해 건물 안까지 침입해, 그곳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예금통장 10개, 인감증명서 2장, 사업자등록증명서 3장, 지방세납세증명서 1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21. 10. 10.경 전북 완주군 H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해,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우편물 2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 피고인은 2021. 10. 10.경 전북 완주군 H 건물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건물 1층 안까지 침입해,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우편물 3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I,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2021. 10. 10. 현장 사진 및 관련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촬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직후 모습 촬영 사진 편철 보고) 1. 압수목록 1. CCTV 영상 1. 조회결과, 유전자분석의뢰, 감정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벌금형 2번, 집행유예 2번, 징역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이 사건들은 모두 누범이다.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는 성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죄의 수법과 피해의 정도를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10

범죄사실 [2018고단2310호] 피고인은 2018. 7. 28. 06:30경 청주시 서원구 V에 있는 'W'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X에게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9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960호] 피고인은 2018. 8. 11, 23:20경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치킨 1마리와 소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과 주류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1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중간계산서 1. 현장지문 및 감정결과 회보 및 CCTV 영상, 현장사진 [2018고단296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CCTV 자료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전취식으로 수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아왔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9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2. 20:00경 인천 미추홀구 B -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빌딩’에서, 술에 취해 오른팔 팔꿈치로 그곳 3층의 석고와 합판으로 만든 벽을 수회 가격하여 구멍을 내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곳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복도의 같은 벽을 수차례 가격하여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수리비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2. 21:40경 인천 미추홀구 B 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을 폭행하려고 하여 같은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고 함께 피고인의 주거인 인천 미추홀구 H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E을 폭행하려고 하자 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해 출동한 119구급대원 및 경찰공무원에게 계속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는 1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 경찰관 앞으로는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빌딩 5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3. 15.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총 9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직접 게임기에 넣어 게임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아쿠아맨 버전 1’, ‘미래도시’, ‘콤보왕’ 등 각 게임기에 설치된 게임을 통해 손님이 획득한 게임포인트가 100,000점이 넘으면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풍속업무관리시스템 조회), 내사보고(C 방문 점검), 내사보고(불법환전 112 재신고),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서(C 내부 및 환전 동영상 촬영에 대해), 수사보고서(C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C 부동산 임대계약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9. 12. 1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2015.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28. 05:0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노트북 1개, 현금 50만 원과 손목시계 1개(시가 60만 원)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10. 28. 05:24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의 현금보관함을 가지고 갔는데, 현금보관함 안에는 현금 90만 원이 들어 있었다. 3. 피고인은 2017.10. 30. 04:50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K 소유의 기름정제기(시가 80만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피의자의 도주경로 확인, 피의자의 침입경로 확인, 피의자 이용 차량번호 특징, L 임장수사,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피해품 티쏘시계에 대하여, 피의자가 렌트한 차량의 GPS 위치 확인, M 수사, 피의자의 휴대폰 속 시계사진과 본 피해품인 시계와의 일치여부 확인) 1. 현장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렌트한 N 차량 GPS 위치 확인, 여죄 발생지 및 그 주변 CCTV 영상 분석) 1. GPS 기록, CCTV 비교 사진, 현장이미지 사진(G), CCTV 영상 사진자료 1. 내사보고(현장수사-매장 내부 CCTV 영상 녹화자료 확인), 각 수사보고(이전 종업원 A 상대수사I, 용의자 비교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피의자 상대 및 피의자 운행차량 GPS 기록 확인, 차량 대여 내역 및 GPS 기록 확인) 1. N 차량 대여내역, 각 N 차량 GPS 기록,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www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가지고 나왔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번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움 -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E, H에게 금전배상을 하고 용서를 받았음 wwwww피고인의 부친과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2. 7. 4.경, 같은 해 8. 1.경 및 8. 2.경 강릉시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마트에서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주와 아이스크림 등을 먹었다는 범죄사실로 2012. 10.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8, 18:4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Fol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E마트에서,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소주와 과자를 먹다가 피해자에게 "너희가 그 전에 나를 신고해서 내가 징역을 살다가 왔는데, 오늘 내가 그걸 보복하러 왔다.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정육코너 선반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야 니들 좇나게 이쁘네 씨발, 나를 마음대로 해봐, 어디 할 때까지 해 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빈 장바구니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1, 1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소주 3병 과 과자를 마음대로 먹고, 피해자에게 "니년이 예전에 경찰에 나를 신고했냐"라고 말하고 그 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이 씨팔년놈들 비켜"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형사처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협적인 언행을 하면서 피해자가 신고하여 자신이 감옥을 살다 나왔는데 오늘 내가 그걸 보복하러 왔다.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다. 신고한 사람 밤길 조심하라는 등의 말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협박 내용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 수차례 가서 행패를 부리고 무전 편취를 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또 다시 찾아가 협박을 하고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올 때마다 달래보기도 하고 신고도 하여 보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상당시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044

범죄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2. 10. 5. 00:52경부터 같은 날 00:53경까지 서울 영등포역 3층 전철개표구 앞에서 여객 안내 중인 피해자 C에게 다수의 직원들과 여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씨팔년아, 전철이 왜 없어, 2시까지 운행한다고 했잖아, 개좆같은 년아, 뭘 쳐다 보고 지랄이냐,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나.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5. 00:58경부터 같은 날 00:59경까지 서울 영등포역 3층 전철개표구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관인 피해자 D(39세)으로부터 제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등과 가슴을 각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0. 5. 01:00경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철도경찰대 영등포센터에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 D의 좌측안면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등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등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이 C에게 욕설하고, D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진술) 1. 각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의 각 영상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철도경찰관이 피고인을 갑자기 연행하려고 하여 이를 뿌리쳤을 뿐 피해자 D을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동영상 및 범행장면 CCTV캡쳐사진(수사기록 제3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등과 이야기하던 중 D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05: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잠시 후 영업이 끝나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종업원의 얼굴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59세)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출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0. 05:1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식당'에 만취 상태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잠시 후 영업이 끝나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2:35경 부산 영도구 B소재 C 주차장에 주차된 D 스파크 승용차 내에서 아버지 E와 자다가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을 폭행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승용차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너거들은 뭐고 가라 씹할 것,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고, 차 문을 세게 닫아 G의 왼쪽 손목에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사진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해)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G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몸을 숙여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다가 문을 닫았고, 다른 경찰관들 2명이 도착하자 G 경찰관이 다시 운전석 문을 열고 몸을 숙여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닫는 바람에 G 경찰관의 왼쪽 손목 부위가 운전석 문과 천정 쪽 문틀에 끼이면서(피고인도 G 경찰관이 "손", "손"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찰과상이 발생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데 수반되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것이고, G 경찰관이 운전석 문과 문틀 사이에 서 있는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닫을 경우 G 경찰관에게 유형력이 가해진다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G 경찰관의 강압적인 임의동행요구를 거부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 경찰관을 직접 폭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같이 거주하던 피고인의 부친 E가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당시 경찰에 도움을 청한 것을 자책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전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8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1.경 'B'의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한 개당 3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1. 7. 14:55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호에서 피고인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F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에 각 계좌 비밀번호를 적은 뒤 상자에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대여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4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2018. 11. 8. 경 피해자 K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새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8. 13:25 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F은행 권선동점에서 피해자 K로부터 송금받은 500만 원 중 4,299,300원을 인출하고, 13:36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송금받은 500만 원 중 3,489,000원을 인출하고, 2018. 11, 8. 14:35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출한 금액 중 7,797,000원을 택배 포장하여 그 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K의 진정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내사보고(범행사용계좌 영장 회신내역), 제출자료,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F은행 권선동지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그 범죄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 내지 예방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F, G와 함께 2013. 3. 7. 00:06경 경기 양주시 H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헌옷수거함에 손을 넣고 약 20kg 시가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이를 마대에 담은 후 피고인 A 소유의 J 스타렉스 승용차에 싣고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4. 5. 02:24 경 경기 양주시 K 소재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J 스타렉스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전등으로 마당 안을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2013. 4. 5. 02:30 경 경기 양주시 M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봉고화물차 적재함을 함께 열고 그 곳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커터기 1개 시가 14만원 상당, 용접기 1개 28만 원 상당, 그라인더 1개 시가 10만원 상당, 함마드릴 1대 시가 10만 원 상당 및 충전드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을 함께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들은 P, Q, R와 함께 2013. 4. 16. 01:40 경 경기 양주시 S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와 R는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P, Q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내비게이션 2대 시가 50만 원 상당, 핸드커트 등 시가 120만원상당의 공구가 들어있는 공구통 1개, 전동드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 전기공구 혁대 1개 시가 4만 원 상당 및 신한카드, 외한카드 및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절취한 물건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로 옮기고, 피고인 D는 주변에 문이 잠기 아니한 다른 자동차는 없는지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 R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P, Q, R와 함께 2013. 4. 16. 01:45 경 경기 양주시 V자동차매매상가에서 피고인들 및 R는 망을 보고, P, Q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BMW 승용차의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깬 후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 안에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 R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P, Q, R와 공모하여 2013. 4. 16. 03:58경 서울 중구 X 소재 편의점에서 토블론 초콜릿 5입 세트 2개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94,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 가의 1)항과 같이 절취한 T의 신한은행 신용카드(Z)를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 AA에게 제시하고, 동인이 작성한 매출전표에 전자서명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P, Q, R와 공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N, T,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주변 CCTV 자료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T 도난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전화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ㄴ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포괄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특수절도 미수죄에 관하여,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절도의 목적 없이 소변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주변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전화녹음 보고)와 위 피고인들의 경찰, 검찰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밤 늦은 시각에 피해자 L의 마당 안으로 전등을 비추며 들어간 사실, 피해자 L은 비철과 헌옷 등을 수집하는 사람으로 집 안에 이러한 물건을 적재하여 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위 피고인들이 같은 날 인접한 시각에 피해자 L의 집 인근에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합동절도를 범한 점, 피고인 B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라면 굳이 밤늦은 시각에 타인의 집에 전등까지 들고 들어가 화장실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절도를 위하여 피해자 L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한 물건을 물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3428 피고인은 2018, 4, 26, 23:50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 안에서 맥주 2병을 꺼내어 마시고, 위 호프집 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술병을 집어던질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4267.J 피고인은 2018, 5. 31, 23:30경 인천 남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1세)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535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2. 00:30경 인천 남구 주안로 71 주안역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인근에서 차량을 발로 찬 문제로 위 지구대에 방문한 뒤 귀가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택시비를 내놓으라'고 큰소리로 시비를 걷고,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50분간 지구대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6.22. 02:3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번길 32 남부경찰서 남자화장실 내에서, 시가 22만 원 상당의 유리 파티션을 발로 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5627₁ 피고인은 2018, 7, 21, 22:55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제네시스 차량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차량의 보닛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왼쪽 발로 조수석 쪽 휀더 부분을 1회 걷어차 프런트 범퍼 커버 탈착 정비 등 수리비 724,216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5666₁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31, 22:5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피해자 M(58세)이 운영하는 N당구장에 술에 취한 상태에 들어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화분을 손으로 밀어 쓰러 뜨린 후 "당구 칠 새끼 붙어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31. 23:30경 위 N 당구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흡연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8. 1. 18:20경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 Q(여, 17세)과 그 일행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가가 "왜 여기서 담배를 피우냐"라고 시비를 걷다가 위 Q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강아지를 안고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R(여, 17세)에게 "강아지 치워"라고 소리를 친 후 발로 위 R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인천지법 17노2161 확정일자조회 및 판결문,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수감 조회 1부 20183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8고단4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53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CCTV영상캡쳐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에 관한 건), 피해사진 1. 견적서 2018+56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차량사진 1. 견적서(K) 20185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R의 각 진술서 1. 유리창파손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 (관공서 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 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