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8고합55] 피고인은 2018. 2. 4. 02:4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 세워놓은 피고인이 운행 하는 D 쎄라토 승용차의 안경 보관함에 향정신성의약품 JWH-018의 유사체인 5F-ADB 합성대마 약 2.81g(증 제4호)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18고합142]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1. 중순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D 쎄라토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000원을 건네주고 담배 4개비 분량의 대마 가루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루 중 담배 1개비 분량을 담배개비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대마 가루를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루 중 담배 1개비 분량을 담배개비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대마 가루를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루 중 담배 1개비 분량을 담배개비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대마 가루를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루 중 담배 1개비 분량을 담배개비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대마 가루를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관련 사진(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2018-H-2154) 1. 수사보고(본건 5F-ADB 향정신성의약품 해당 여부 검토보고) [2018고합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 대마 매매대금 상당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1경합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2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년 6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다음 이를 4회에 걸쳐 각 흡연한 것으로 이러한 마약류범죄의 환각성, 중독성과 은밀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의 유통이나 투약 등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와 피해자 E(30세)와 팔씨름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힘도 없는 게 팔씨름 하지 말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를 집어 들고 그 칼날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이마 부위를 3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수사보고(상해부위 및 신원보증서 접수), 압수목록, E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관련 판단 검사는 압수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물건이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피고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83, 84쪽)에 위 압수물의 소유자가 'D'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압수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날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합의할 생각이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7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9. 19. 21: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D(여, 가명)가 그곳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D가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할 마음을 먹고 D를 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19. 21: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장실에 침입한 후 남성 용변 칸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 D가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 용변 칸 아래로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19.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현장 CCTV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성명불상 피해여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는 위 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 중 최단기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따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 / 2018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재범 - 반성 / 피해자 D와는 합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성형외과'의 대표자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성형외과에서 일부 내·외국인 환자들에 대한 상담·진료·시술 등을 '간RM'이라는 별도의 이중장부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면서 이들의 시술비용 등을 6개의 차명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2015. 7. 25.경 반포세무서에 위 성형외과의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이중장부, 차명계좌, 현금수수 등을 이용한 매출 112,335,000원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11,233,5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276,591,960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220,248,897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496,840,857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매출누락명세, 각 계좌거래내역, 현금인출내역, FC파일, 매출누락혐의금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포탈한 조세를 상당부분 납부한 경우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과세기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현금 수입금만을 은닉하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F, D 등 마케팅 직원과 상담실장이 사용한 차명계좌로 환자로부터 입금받은 진료비, 수술비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포탈세액 합계액이 거의 5억 원에 이르며, 그 기간도 약 3년 가까이 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공과목이 아니어서 의존할 수 밖에 없던 성형외과 원장들의 급여,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에 대한 수수료 및 직원들 인센티브에 대한 높은 현금지출을 메우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11.경 탈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물론 근로소득세 및 과태료 등 제세공과금 약 24억여 원을 전액 납부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5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9.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앞 도로를 모란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중원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K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부로 위 K5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1일간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 [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기에 비난 가능성도 크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와 충돌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3. 19:5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B(68세)이 귀가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뒷머리 부위를 때리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맥주박스를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laceration of scalp)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주전자, 쟁반, 빈맥주병, 칸막이, 철재의자, 전기모기채 등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리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약 40분 간 위 술집에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58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목 및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빈맥주병, 유리잔, 맥주박스 등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리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약 40분 간 위 술집에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즤 것)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시비가 되어 서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과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집기류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이전에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회사인데 법정금리를 초과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것이 불법이라 법정금리를 초과한 금액을 우리 직원들이 현금으로 받고 있다. 직원들이 수금해 오면 그 돈을 입금시켜주면 된다. 차비 지원을 해 주고, 돈은 하루에 10~15만원 벌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신청한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비율 60% 기준 조건부 승인이 났다.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2. 10:33경 D 명의의 E 계좌(F)로 99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평점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 평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서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돈을 입금해 줄테니 이를 인출한 다음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990만 원 중 9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2. 11:43경 휴대전화기 애플리케이션 "G"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광주시 H 소재 'T'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위 D을 만나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6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J)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K으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650만 원을 이체하면 3~3.5% 이율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 E 계좌(F)로 65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그 무렵 D에게 전화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650만 원과 위 계좌에 남아있던 50만 원을 합하여 7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2. 14:16경 'G'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위 'I'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위 D을 만나 현금 700만 원을 전달받으려던 중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입출금 영수증 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인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하위 조직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른 공범들에게 속아 송금한 돈을 수거하여 공범들이 지정하여 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특성상 범행의 완결과 범행수익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해주고 합의한 점, 피해자 K의 피해 역시 전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8: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로비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 걸어가던 안내 도우미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팔짱을 끼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로비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낀 것이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수면마취를 당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함정에 빠뜨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짱을 끼며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수면마취를 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함정을 빠뜨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고령),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2:40경부터 02:50경 사이에 영주시 B 소재 C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배 및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의 전화녹음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추행행위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4.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그 통장이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사용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당신을 고소하였다, 당신이 피해자가 맞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입증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D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날 15:29경 E 명의의 새마을금고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9. 4. 12:19경 평택시 비전동 745에 있는 평택축협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확인보고) 1. 각 입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건 당시 피고인은 'G회사' H 팀장을 자칭하는 자(이하 'H'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한 나머지 H의 지시에 따라 본건과 같이 500만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2014. 7. 10.경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1매와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이었고, 위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그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조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양도한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이전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통장을 양도한 사실이 2회 더 있었던 점, 본건 당시 피고인은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금융권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H으로부터 편법을 동원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G'이라는 사업체, H, 피고인으로부터 위 5,000,000원을 전달받은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 작업을 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본건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거래 실적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G'의 직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굳이 피고인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G'의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여야만 하는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본건 범행 직후 H으로부터 추가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의 출금을 지시받고 한국전력 옆 축협에서 대기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5,000,000원을 전달받은 성명불상자의 행동이 의심스러웠고 위 축협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본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본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피해금원을 피고인이 출금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한 사안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고의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피해금원의 규모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7. 04:3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찾아준 피해자 E(여, 19세)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 등 피해자의 일행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니 부모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정신 나간 년이네. 너 그렇게 하다가 인생 망한다."라며 큰 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7. 05:00경 수원시 권선구 G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경기수원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이 술에 취해 도로 가운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이 씨발새끼야. 쳐 죽일 놈의 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쪽 주먹을 휘둘러 I의 좌측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J, F,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무거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함. 폭력 범죄(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다.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3.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B에게 주식회사 C의 자금 2억 원을 자신의 아들 D에게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이 E의 자금으로 일정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고, D과 E간의 2013. 3. 5.자 및 같은 해 4. 10.자로 작성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았으며, 주식회사 F 용인공장을 주식회사 C에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임대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동 계약서에 피고인이 직접 결재를 하였음에도, "B은 주식회사 C의 자금 2억 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에 무이자로 대여하고, 주식회사 C에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약속한 주식회사 F 용인공장을 임대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 1,000만 원에 임대받아 회사에 각 손해를 가하였고, D과 E간의 2013. 3. 5.자 및 같은 해 4. 1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장 및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F 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이 직접 결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계약서 상단의 회장 결재란에 "G"을 임의로 기재하여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영상녹화 피의자신문) 보고, 필적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문서감정결과 확인보고-대검 문서감정관 I)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E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은 E이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D을 사기혐의로 고소할 때까지 몰랐고, E과 D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C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 C가 F 용인공장을 무상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감사 J, 주주 K 등 회사 관계자 모두가 아는 분명한 사실이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다. 설사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착오에 의한 것일 뿐이고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 E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E과 D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C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F이 C에 용인공장을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 허위로 B을 고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검찰청의 필적감정결과 F과 C 사이에 체결된 2013. 5. 14.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E과 C 사이에 체결된 2013. 3. 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2013. 4. 1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피고인의 서명은 피고인의 필적과 대조하였을 때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E과 C의 사무직을 담당한 H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위 감정결과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아들인 D이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동업자인 B으로부터 2억 원이라는 큰돈을 빌리는데, 특별히 이를 피고인에게 비밀로 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D, B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에 관한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D은 수사기관에서 'E 명의로 돈을 빌린 사실 등에 대하여는 창피하여서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D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은 믿기가 어렵다. 또한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E측에서도 피고인의 부탁이 아니라면 아무런 담보 없이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C와 E은 같은 건물 3층과 5층을 사용하고 있었고, H가 C와 E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E에 관하여 몰랐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이 작성한 '약정서 초안'에는 'B은 창고시설을 시범공장 초기 운용 장소로 무상 제공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B에게 위 약정서 초안에 서명하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B은 끝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고인과 B은 2013. 2. 28. F 공장의 무상사용에 관한 내용이 빠진 '회사 창립 시 합의사항', '합의서'이라는 문서만 작성한 것으로 보아 오히려 F 공장 무상사용에 관하여는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C는 기계를 설치할 공장이 필요한데, 공장 무상 사용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지급하고 공장을 임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2004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