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41

범죄사실 2014고단2441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5.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 (갑곶리) 강화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인천 강화군 F, G 임야를 낙찰받은 실제 소유자임에도 당시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C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A 과 사이에 위각부 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5고단2208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H빌딩 502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4. 3. 11.경부터 피해자 J주식회사의 사내이사 K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타인에게 대부하는 대부중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2. 12. 24.경 서울 강서구 L, 4층 405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채무자 M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직원 월급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2015122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4,100만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당시 피고인은 A의 직원으로서 A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0. 4. 22.경 N이 에게 6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에 대한 공동담보로 O 소유의 시흥시 P 토지와 건물, Q, R, S, T, U 및 시흥시 V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한 N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부계약을 중개하고, 2010. 6. 18.경 N 이 에게 8,000 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는 대부계약을 중개하면서 N에게 원금 7억 3,000만 원에 대한 매월 이자지급과 원금회수를 책임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인천 강화군 F, G 토지를 직원인 C 명의로 낙찰받으면서 그 대금조로 차용한 금원의 변제금 및 사무실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자, N의 근저당권양도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N 명의의 근저당권을 W에게 이전하고 W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피고인 B에게 N의 허락 없이 근저당권양도계약서 등에 N의 도장을 찍어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N에게 O이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니 근저당권해지서류를 달라고 하면서 그 기회에 근저당권양도계약서 등에 N의 도장을 날인하여 오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1. 8. 2255.경 경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39 (가락동) 가락본동 주민센터에서, 미리 준비한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 근저당권양도계약서 용지의 근저당권양도인란, 근저당권 및 채권양도통지서 용지의 양도통지인란,채권양도계약서 용지의 양도인란에 N의 인감을 몰래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1. 8. 26.경 위 IT 사무실에서, N의 인감을 날인하여 온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볼펜으로 "O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N 명의 근저당권을 2011, 8, 25. 계약양도를 등기원인으로 W에게 이전하는 등기업무를 B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N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근저당권양도계약서 용지, 근저당권 및 채권양도통지서 용지, 채권양도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인은 2010.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 접수된 채권최고액 일십억원의 근저당권을 W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위임장 1장, 근저당권양도계약서 1장, 근저당권 및 채권양도통지서 1장, 채권양도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26.경 위 IT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 및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15.경 시흥시 연성로 31 (하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근저당권양도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15.경 위 시흥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양도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흥시 P 토지와 건물, Q, R, S, T, U 및 시흥시 V 토지에 설정된 N 명의의 2010. 4. 22. 자 근저당권을 2011. 8. 25.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W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5.경 수원시 영통구 X빌딩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N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N의 허락을 받고 B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양도계약서 등에 N의 도장을 받아오도록 하여 N의 근저당권을 W에게 이전한 것임에도 N이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N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N의 허락 없이 근저당권양도계약서 등에 N의 도장을 찍어오도록 하여 N의 근저당권을 W에게 이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7.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N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1. 4.경 N으로부터 에 대한 위 6억 5,000만 원의 채권 및 위 시흥시 토지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사실상 양도받고, 그 대가로 위 6억 5,000만 원에 당시 위 Y 토지의 낙찰대금 충당을 위해 N으로부터 빌린 3억 원을 더한 9억 5,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Y 토지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후 2011. 8.경 Q에 대한 위 6억 5,000만 원의 채권 및 위 시흥시 토지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자신의 명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W에게 양도해 주기 위해 사전에 N과 합의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서류를 받아오게 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 이 N과 합의하여 N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았을 뿐이므로 피고인 A N 사이에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자신은 그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 N 사이에 0에 대한 위 6억 5,000만 원의 채권 및 근저당권에 대한 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거나 피고인 A 또는 C과 N을 당사자로 한 6억 5,000만 원의 대부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Y 토지에 대한 감정의뢰서에도 C 명의의 대출신청금액이 3억 원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 N이 Q에게 추가로 대여한 8,000만 원은 신용대출로 위 근저당권과는 상관이 없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N이 기존의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담보 없이 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l N으로부터 O에 대한 위 6억 5,000만 원의 채권 및 위 시흥시 토지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실이 없고 N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N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2011. 4. 27.경 위 Y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한 N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N은 위 근저당권이 위와 같이 낙찰대금 충당을 위해 피고인 A에게 대여해 준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설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N은, 피고인 A이 3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에게 토지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또는 명의수탁자인 C이 위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채권최고액은 그 자체로는 토지의 가치와 상관이 없는 점, 채권최고액에 따라 등기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다른 대체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N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N은 위 Y 토지의 최저경매가가 22억 752만원, 낙찰가가 29억 원 정도인데, 이미 여수수산협동조합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7억 3,000만 원이어서 위 채권 3억 원을 더하면 더 이상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이었다고 주장하나, 한편 위 부동산의 낙찰 당시 감정가는 31억 5,360만 원가량이고 피고인 A 이 여수수협으로부터 실제 차용한 금액은 21억 원이며, 당시 피고인 A의 업체에서 평가한 시세는 위 토지에서의 온천수 용출이나 개발이익을 고려해 위 감정가보다도 더욱 높게 평가되었고 이에 의할 때 9억 5,000만 원 또는 위 8,000만 원을 더한 10억 3,000만 원의 채권에 대한 담보여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에 '금원대여시 피고인 B이 알아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나중에 담보가치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피고인 A은 전주들에게 신용이 좋은 상태여서 전주들이 A의 말을 듣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의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덧붙여 보면, N이 9억 5,000만 원 또는 10억 3,000만 원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위 Y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N은 위 시흥시 토지에 대한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이 W에게 이전된 사실을 2013. 3. 경 피고인 A의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N이 당시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N은 W 등을 상대로 2013. 7. 경에야 비로소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같은 해 8.경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인 A 등에 대한 이 사건 고소는 같은 해 12. 경에야 민사재판 중 왜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냐는 담당재판부의 질문을 받고 이루어졌다(한편 위 Y 토지에 관하여는 2013. 6. 20. 여수수 협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위 시흥시 토지에 관하여는 2012. 4. 19.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다가 Z가 2013. 6. 3.경 으로부터 감정가인 약 27억 1,600만 원보다 훨씬 고액인 33억 원에 위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달 4. 위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같은 해 7. 1. 위임의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는바, 그 각 시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과에 따른 각 토지의 담보가치의 변동과 N이 민사상 조치를 취한 것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위와 같은 N의 주장에 의하면 2011. 8.경 피고인 B에게 채권 및 근저당권 해지 관련 서류를 넘겨준 상태에서 2013. 3. 경까지도 0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서 그 서류를 반환받지 않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지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이는 2011. 4. 경에도 0이 변제한다고 하여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넘겨주었다가 그것이 무산되어 바로 돌려받았다는 N의 다른 주장과도 맞지 않고, 이전과 달리 돌려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N이나 피고인 B의 진술 등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N은 2012. 10, 23.경 피고인 B에게 'O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그 문언의 표현상 N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채무의 상환 여부를 물어보거나 상환을 독촉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N은 이미 0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처분한 자로서 그 권리의 최종적인 귀속관계 내지 자신이 처분한 이후의 변제 여부를 물어본 것이거나 또는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당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위 시흥시 토지에 대한 낙찰결과 등을 물어본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또한 N은 2013. 4.경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 과 상의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하기도 하였고 더 나아가 위 자료에는 0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이 2011. 9. 15. 채권양도로 원금인 5억 원만 회수되고 같은 날 근저당권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해 7.경에는 0에 대한 위 8,000만 원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신청을 위해 피고인 A의 사무실에 위 8,000만 원 채권에 대한 대부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주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관련 민사재판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그 주요 내용에서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고 전반적인 내용이 N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나, 한편 검찰에서 피고인 A, N 등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근저당권이 W에게 이전되고 얼마 후 N이 전화로 O 건이 어떻게 되었냐고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대로 Y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얘기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N의 주장에 의하면 2011, 8. 25, 13:00경 피고인 B에게 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설정과 관련된 서류 등을 주었다는 것인데, W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2011. 8. 24. 자신에게 위 서류를 보여주었고, 다음날 오전에는 위 서류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W은 위 근저당권의 양수인으로서 민사상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이기는 하나 이는 N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의 일부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B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