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2017. 1.경부터 교제하다가 2017. 1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태블릿PC로 피해자의 N드라이브(포털사이트 C에서 제공하는 D)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성연애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리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가. 2017. 12. 18. 강간 피고인은 2017. 12. 18. 17: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동성연애사실과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리고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7. 12. 21. 강간 피고인은 2017. 12. 21. 17:00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동성연애사실과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리고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1. 08:08경부터 14:30경까지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한테 오늘 얘기하러 갈게" "이미 복사본 있어 ㅋㅋ" "진짜 답 안하면 터트린다" "그냥 사진 엄마한테 바로 지금 보낼게" "난 너희 엄마 만나러 가고있다" "진짜 후회할 짓 하지 마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12. 21. 21:58경부터 2017. 12. 22. 00:16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으로 피해자에게 "넌 그냥 이제 시키는 데로만 해" "그게 너 살길이야" "하루에 한 번씩 미션 드림" "전신사진 10장 얼굴 나오게" "물론 구석구석 나와야되" "자위동영상 기구 이용해서 동영상 보내기" "보내 오늘 미션임" "그럼 내일 두배로 해야되"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동성연애사실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G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G 및 문자대화 캡쳐사진 첨부), G 및 문자대화내용 캡쳐사진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21.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후 성관계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12. 18. 피해자의 집에서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동영상을 지워주는 조건으로 한 번에 지워주기는 좀 그렇고, 다섯 번을 만나든 몇 번을 만나든 그것을 다 채우면 동영상을 지워주겠다'고 말하여,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이 무서워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 후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G 대화내용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7. 12. 20. 피해자와 G 대화를 하면서, 07:02경 피해자에게 "오늘 약속 잡지 말 것. 내가 갈 것임 명령임. 약속 있었음 취소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만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약속을 취소하고 자신과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먼저 잡혀있는 약속을 취소하겠다고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07:54경 "입이 근질근질. 약속도 한방에 취소 못하고. 다섯 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07:56경 "말이 자꾸 달라지잖아."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내가 악마가 되면 한 없이 악마가 되요. 내가 그랬지. 너가 하는 거에 내가 다르다고. 기억나?"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07:57경 "아직 멀었네. 다섯 번 변경.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08:00경 "내가 터트릴게 쫌 많네"라는 메지지를 각각 전송하였다(수사기록 제196 내지 217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며 언급하고 있는 '다섯 번'의 의미는 위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 메시지의 문언 및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7. 12. 18.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고 이를 유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에게 요구한 성관계 횟수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2017. 12. 21.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태블릿PC를 돌려준다고 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태블릿PC를 가져오지 않았다.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까지 가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뺏고 G 내용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진 문자메시지 및 G 대화내용과도 부합한다(수사기록 제96, 315, 31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네가 나를 풀어줘라, 올라와서 해라, 입으로 성기를 빨아라'라고 하여 구강성교를 하고, 그 후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2017. 12. 22. 00:20경 피고인과 G 대화 도중 "아 목 아파. 우는데 오빠꺼 빨라하니까 아팠던 것 알아"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00:21경 "몰라? 졸린거아냐?"라고 답하고, 00:25경 "한 번 더 그런 소리하면 나는 얘기 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대화내용은 피고인의 협박에 따라 구강성교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이거나 구태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G 대화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는 18:00경에 아르바이트를 가야 했으므로, 물리적으로 판시 각 범죄사실 일시에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르바이트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는데 2017. 12. 18. 아르바이트를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 '2017. 12. 21. 강간을 당하고 난 후 17:40경 사귀던 언니에게 전화하여, 진짜 너무 죽고 싶다, 진짜 살기 싫다. 잘 해결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 미안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언니가 아르바이트를 가지 말라고 하고 고기집 사장에게 대신 전화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기억나는 부분과 불투명한 부분을 대체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7. 12. 18.자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2017. 12. 21.자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과거에 촬영해 두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모, 연인, 친구, 직장동료, H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2회에 걸쳐 강간하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관계 동영상이 부모, 친구들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지 모른다는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협박죄에 관하여는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남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간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지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선고형을 정하는데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