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부터 피해자 C과 동거를 하였으나, 2014. 8. 하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아래 각 범행 당시 우울감과 불안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적응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다시 교제를 하기 위해 피해자 C을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7. 08:40경 안성시 D아파트 앞에서, 추석을 맞아 귀가하던 피해자 C을 만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5cm)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 C에게 보여주며 "따라와. 내가 말하는 것 두 가지 안 들으면 눈부터 찌르겠다. 너 오늘 힘들겠지만 내 말 잠깐 듣고 살래 아니면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7. 09:10경 안성시 E에 있는 F모텔 3층 복도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위 모텔로 데리고 왔으나 피해자 C이 위 모텔 방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어 계단으로 피해자 C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약 5회 밟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눈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제1, 2항 범행 이후 피해자 C이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는 등 교제를 거부하자 이에 자포자기하여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에 불을 질러 피해자 C과 함께 죽기로 마음먹고, 2014. 9. 29. 06:52경 안성시 G에 있는 H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 3ℓ를 구입하여 이를 빈 생수병 2개에 나누어 담고, 이와 함께 칼(칼날 길이 약 17cm), 1회용 라이터, 테이프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 08:33경 안성시 D아파트, △동 130□호 에 있는 피해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서, 위 휘발유, 칼, 1회용 라이터, 테이프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을 소지한 채 기다리다 피해자 I가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 I를 밀치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I와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 I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수동 잠금장치를 조작하여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잠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위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손목을 감아 결박한 후, 피해자 C의 머리 위에 위 휘발유 불상량을 쏟아 붓고, 안방에서 현관으로 이동하면서 남은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현관에서 위 라이터로 근처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이를 휘발유가 쏟아져 있는 현관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현관 벽을 거쳐 위 주거지 현관 및 현관에 인접한 주방에 번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화염 유독가스로 피해자 C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I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진화를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가족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I의 아파트 1채 중 일부(피해액 4,945,000원 상당)를 태워 이를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상황보고서의 기재 1. 화재현장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의사 K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의사 L의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료확인서의 기재 1.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M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1. 압수증거물 사진(증거기록 제19면),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제29, 30면), 방화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증거기록 제58~76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입고 있던 옷의 재질이 얇아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위 과도가 위 피해자의 눈에 띄었을 뿐, 의식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보여준 적이 없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나. 판단 보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등 참조),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8. 하순 저녁 무렵 피해자 C이 헤어지자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헤어지지 말자고 협박한 전력이 있는 점,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겉옷 오른쪽 주머니 속에 위 과도의 칼날이 보이게 하면서 따라오라고 위협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모텔로 따라갔고, 그 전에도 피고인이 칼로 자신을 위협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보는 순간 겁이 나서 유심히 살펴보니 상의 주머니에 위 과도의 칼날이 2cm 정도 보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의 칼날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겉옷 안주머니에 넣어놓은 위 과도가 미끄러져서 그런지 조금 밖으로 나왔고, 그것을 위 피해자가 보고 주머니를 만져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과도를 넣어두었던 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순순히 듣지 않으면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소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살인미수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에 불을 낸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해자 C이 스스로 자신의 머리에 휘발유를 뿌렸을 뿐, 피고인에게 방화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보건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란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뜻한다. 이러한 고의 인정 여부는 그 성질상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위자가 당해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실현할 의사를 갖고 범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위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을 테이프로 묶고 침대에 누우라고 하고 기름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렸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합의한 후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 스스로 기름을 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검사의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내가 머리에 휘발유를 뿌리고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신체에 휘발유를 뿌린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비록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머리에 휘발유를 뿌렸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과거 연인관계였고 현재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의 위 피해자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위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린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전에 위 피해자의 머리에 휘발유를 뿌렸다고 인정되고, 이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2일 전에 휘발유를 구입한 후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간 점, 피고인이 위 아파트 안방 침대에 있던 위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위 피해자의 머리에 휘발유를 뿌린 후 위 아파트 현관 쪽으로 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으므로 위 피해자가 묶여있던 손을 풀고 위 아파트 베란다로 피하지 못했거나 목격자들에 의하여 화재가 재빨리 진화되지 않았다면 위 피해자가 불에 타거나 유독가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제3 중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판시 제3 중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 형법 제16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 징역형 선택 살인미수죄 :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법률상 감경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미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 감경요소 : 상해 없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으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경합범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경합범죄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개월 ~ 8년 10개월(= 8년 + 6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응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과 헤어지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지낸 채 피해자 C을 협박하여 모텔로 데려가 상해를 가하고, 이에 더 나아가 마침내는 피해자 I, C의 집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려 방화하고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신속히 진화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13층 건물인 아파트 전체로 화재가 번져 다수의 인명 피해 또는 대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