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18

범죄사실 [2014고단6218]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1. 6.경까지 인천 서구 C건물 1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매 장을 운 영 하던 사람으로, 인 터 넷 에 화장품 판매 광고를 게 재 한 후 , 이 를 보고 연 락한 사람들을 상대 로 돈을 편 취 하기 로 마음먹 었다. 1 . 2 0 1 1 . 4 . 경 사기 범 행 피 고 인 은 20 1 1. 4. 20 .경 위 매 장에서 , 컴 퓨터 를 이 용하여 인 터 넷 다음 카 페 ' 화장품 도매 화장품협 회 (http ://cafe. daum. net/cosmeti c , 이 하 ' 위 인 터 넷 카페 '라 한다 )' 에 '화장품을 도매 로 판매 하겠 다'는 내 용의 광고 글을 게 시 한 후, 이 를 보고 연 락한 피 해 자 E에 게 " 화장품 대 금을 먼 저 송금해 주 면 화장품을 배 송 해 주 겠 다"라는 취 지 로 거 짓 말하였다. 그러 나 사실 피 고인은 위 화장품 매 장 의 운영 이 어 려 워 심 각한 자금난에 시 달리 고 있 었 고, 농협 , 인 천 신 용보증재 단 등 금융기 관에 5 ,00 0만 원 이 상의 대 출금채 무를 부 담하고 있 었 으며 , 개 인 적 인 생 활비 조차 마 련 하기 어 려 웠으므로 피 해 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지 급받 더 라도 피 해 자를 위 하여 화장품을 구매 하여 공급 해 줄 의 사나 능 력 이 없었다. 그럼 에 도 피 고인 은 위 와 같이 피 해 자를 기 망하여 이 에 속은 피 해 자로부 터 2 0 1 1 . 4 . 23.경 2, 600, 500원 , 20 11 . 4 . 26.경 2 ,000, 500 원 , 2 0 1 1 . 5 . 1 7.경 3 ,499, 060원 등 3회 에 걸 쳐 합 계 8, 098 ,5 60원을 화장품 대 금 명 목으로 피 고인 명 의 의 외 환은 행 계 좌로 송금받아 편 취 하였다. 2 . 20 1 1 . 5 .경 사기 범 행 피 고 인 은 20 1 1. 5. 25.경 위 매 장에 서 , 위 인 터 넷 카페 에 접 속하여 ' 화장품을 구 입 하겠 다' 는 피 해 자 F 의 게 시 글을 보고 , 피 해 자에 게 연 락하여 " 계 약금 명 목으로 50%인 185 만 원을 먼 저 지 불하면 주문 확 인 서 를 발급 해 주고 , 잔금 185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면 화장품을 즉시 배 송해 주 겠 다" 라는 취 지 로 거 짓 말하였 다 . 그러 나 사실 피 고 인 은 위 와 같은 이 유로 피 해 자로부 터 화장품 대 금을 지 급 받더 라도 피 해자 에 게 화장품을 보내 줄 의 사나 능 력 이 없 었 다. 그럼 에 도 피 고인 은 위 와 같이 피 해 자를 기 망하여 이 에 속은 피 해 자로부 터 2 0 1 1 . 5 . 2 7. 경 화장품 대 금 명 목으로 1 85 만 원 을 위 계 좌로 송금 받아 편 취 하였 다. 3 . 20 1 1 . 6.경 사기 범 행 피 고 인 은 20 1 1 . 6 . 8. 경 위 매 장에 서 , 위 인 터 넷 카페 에 '화장품을 도매 로 판매 하겠다'는 내 용의 광 고 글을 게 시 한 후, 이 를 보고 연 락한 피 해자 G 에 게 "화장품 대 금을 먼 저 송금 해 주 면 화장품을 공급해 주 겠 다" 라는 취 지 로 거 짓 말하였 다 . 그러 나 사실 피 고인 은 위 와 같은 이 유로 피 해 자로부 터 화장품 대 금을 지 급받 더 라도 피 해 자에 게 화장품을 보 내 줄 의 사나 능력 이 없 었 다. 그럼 에 도 피 고인은 위 와 같이 피 해 자를 기 망하여 이 에 속은 피 해 자로부터 같은 날 화장품 대 금 명 목으로 1, 330, 5 60원을 피 고 인 의 동생 H 명 의 의 국민 은 행 계 좌로 송금 받아 편 취 하였 다 . [20 14고단6682] 피 고 인 은 20 1 1 . 4. 2 7. 경 인 천 서 구 건 물 1 02호 에 있 는 D 매 장 에 서 피 해 자 에 게전 화하 여 '내 동생 H의 계 좌로 1, 00 0만 원 을 먼 저 입 금해 주면 , 오늘 중으로 3, 000만 원 상당의 워 터 슬 립 핑 팩 화장품을 보내 주겠 다 '는 취 지 로 거 짓 말을 하였 다. 그러 나 사실 피 고 인 은 피 해 자로부터 돈을 받 더 라 도 화장품을 보 내 줄 의 사나 능력 이 없 었 다 . 피 고인 은 이 와 같이 피 해 자를 기 망하여 이 에 속 은 피 해 자로부 터 화장품 대 금 명 목으로 1, 0 00만 원을 송금 받 아 편 취 하였 다 . [2014 78 64] 피 고 인 은 20 14 . 6 .경 인 천 서 구 C건 물 102호에 있 는 ' D' 매 장 에 서 피 해 자 J 에 게 전화하여 " 아모 레 퍼 시 픽 에서 생 산되 는 메 이 크업 베 이 스를 판매 하겠 다 "고 거 짓 말을 하였 다. 그러 나 사실 피 고인은 운 영 하던 화장품 매 장의 재 정 상태 가 어 려 웠 고 , 신 용보증재 단 등 에 대 출금 채 무를 부 담하고 있 었으며 , 개 인 적 생 활비 조차 마련 하기 어 려 웠으므로 때문 에 피 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 더 라도 화장품을 보 내 줄 의 사나 능 력 이 없 었 다 . 이 로써 피 고인 은 위 와 같은 피 해 자를 기 망하여 이 에 속은 피 해 자로부터 20 14 . 6. 2 .경 피 고인 명 의 의 외 환은 행 계 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 취 하였 다. 증거 의 요지 [2014 6218]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F , G 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1 . E의 진 술서 1 . 고소장 , 주 문 의 뢰 서 , 입 금내 역 서 , 각 이 메 일 답장, 환불내 역 서 , 입 금증(이 체 확 인 증) , 주고받은 이 메 일 리 스트 및 내 용 [2014 6682]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I 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차용증 [2014 7864]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J 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 전 자금융 송금 확 인 증 사본, 네 이 버 메 일 내 용 출 력 물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 택 각 형 법 제 347조 제 1항 , 징 역 형 선 택 1 . 경 합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 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집 행 유예 형 법 제 62조 제 1항 1 . 사회 봉사 명 령 형 법 제 62조의 2 양형 의 이 유 1 . 양형 기 준상 권 고형 량의 범 위 [권 고형 의 범 위 ] 일 반사기 > 제 1유형 (1 억 원 미 만) > 기 본영 역 (6월 ~ 1년 6월) [특 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 고형 의 결 정 피 고인 이 이 사건 범 죄를 인 정 하고 반성 하고 있 는 점 , 초범 인 점 , 피 해 자 F, G , J 에 대 하여 는 피 해 금 액 을 전 액 공 탁하 였 고 , 피 해자 I 에 대 하여 는 일 부 피 해 금원을 공탁 한 점 , 피 고인 은 실 제 로 화장품 매 장을 운 영 하고 있 었 던 점 은 유 리 한 정 상으로, 피 해 자들과 합의 가 되 지 않은 점 은 불 리 한 정 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 고인 의 연 령 ,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 행 에 이 르 게 된 동기 및 경 위 , 범 행 후의 정 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 이 형 을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