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E빌딩 F호와 G호에서 콜라텍 'II'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8. 경기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캬바레가 은행에 잡혀 있는데 이것을 알고 다른 사람이 사버리면 나는 장사를 못하게 되고, 결국 먼저 빌려준 2억 원도 갚을 수 없게 된다. 내가 캬바레를 다시 살 수 있도록 2억 원을 빌려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캬바레를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 E건물빌딩 G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8. 현금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 구로구 L건물 M호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50만원씩 주겠다. 차용증 대신 보증금 1억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월 250만원씩 이자를 계속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4. 현금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7.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내가 고철 장사를 시작했다. 지급 급하게 사야 될 고철이 있는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고철을 사거나, 차용금을 1주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7.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 2014. 11. 27.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 2015. 5. 1. , P 신용평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금원 차용 무렵에는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데, 2015. 6. 경 공소사실 기재 캬바레를 Q에게 넘기고 약속한 월세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5. 경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고 2015. 6. 경부터 카드대금, 대출금 등이 연체되기 시작하여 결국 2017. 6. 29. 파산선고를 받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무렵 캬바레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는 위와 같이 신용등급이 악화될 무렵 금원을 차용하였고, K로부터는 그로부터 불과 6개월 정도 전에 일주일만에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현재까지 원금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규모에 비추어, 가사 그 주장과 같이 Q으로부터 월세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더라도 그 주장의 월세로는 피해자들과 다른 채권자 및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충당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변제 의사 및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B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캬바레를 운영하면 한 달에 2~3억 벌수 있으니 나한테 1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몇 달 안에 금방 갚아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캬바레를 운영하여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1.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S)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B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동업자의 지위에서 투자를 받은 것이고, 수익금 상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공소사실 기재 1억 원이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 및 그 가족들에게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수시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B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대납하였다고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B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금원 중 일부는 이 사건 이전에 B가 돈을 댄 찜질방을 운영에 관하여 교부된 금원이라거나,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B의 피고인에 대한 금원 지급 내역 중 공소사실 기재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B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건축하는 원룸, 호텔 공사, 피고인이 운영하는 찜질방 등에 돈을 댄 적이 있다는 것이고, B와 피고인은 2016년경 경기 양평군 토지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죄의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 그 판결의 이유에서 B와 피고인이 T 부동산개발 사업을 함께 추진하였고 B의 남편과 피고인이 용인시 호텔과 관련하여 공동사업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이전에 수개의 사업에 관하여 동업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 캬바레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것인 점, 증인 U는 이 법정에서 'B가 공소사실 기재 캬바레 영업 초반 7~8달 정도 장사가 잘 되었을 때는 수시로 와서 장부정리를 하는 등 자금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이후 장사가 잘 안되기 시작할 때쯤부터는 이따금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몇달 동안은 토요일마다 캬바레에 가 보았는데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보였고, 경리 여직원을 뽑았는데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그 여직원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경리 여직원은 장사가 안되어 적자가 난다고 거짓말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B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차용금이라면 캬바레의 운영상태에 따라 변제기와 변제의무 발생여부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B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으려는 태도라고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금원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가사 피고인이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래 제2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D에 대한 2012. 11. 27.자, 2013. 1. 15.자 사기 및 C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11. 27, 경기도 부천시 V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파지공장 10억 원 상당을 3억 원에 매입할 기회가 있으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파지공장을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 경기 부천시 W, 법무법인 X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캬바레를 운영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Z)로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5.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를 알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하는 캬바레가 식당, 물품보관소, 홀로 분리가 되어 있어 이중 물품보관소 있는 곳에 알박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전체 카바레를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있다. 그러니 4,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가게 일부를 사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차용금을 한 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 피고인 명의 AA 계좌(AB)로 4,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2. 12. 5. 공소사실 기재 카바레가 소재했던 인천 부평구 소재 E빌딩 G호를 거래가액 390,000,000원에 매입하였고, 2013. 4. 25. 같은 건물 AC호를 거래가액 510,000,000원에 매입하였으며, 위 각 건물은 2015. 9. 경 감정가가 978,000,000원으로 평가되어 일응 위 각 거래가액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위 건물 F호, AD호에 관하여 1억 5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G호에 관하여 2013. 2. 5. 채권최고액을 27,600,000원으로, 위 각 건물에 관하여 2013. 11. 26. 채권최고액을 49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소극재산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시점과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이는 2015. 5. 경 사이에는 2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위 각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액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무렵 피고인에게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는 2013. 3. 경부터 2015. 2. 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8,000만 원 이상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약정 변제기 무렵 차용금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