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19:05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지하철 C 1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의 뒤에 선 상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력 1회(2016.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촬영부위 및 태양,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17:5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 있는 담벼락을 넘어 피해자의 집 2층 현관문 앞까지 가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이웃인 피해자 B와 갈등을 빚던 중 2021. 11. 9.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여 2022. 4. 21.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만 반성한다고 할 뿐, 사태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나이가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1:2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과일판매장에서, 야간에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우측 출입문 자물쇠를쇠톱으로 잘라 손괴하고 위 판매장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공구함 1개와 시가 약 2만원 상당의 경유 10L 1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4, 5번)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6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9. 06: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방에 들어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9. 07:00경 위 ‘’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빈 양주병이 들어있는 쓰레기통을 202호 방으로 가지고 온 후 이를 바닥에 쏟아 그곳 바닥 타일에 홈이 파이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위 바닥 타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 11:15경 서울 강동구 D 앞길에서, ‘술 취한 손님이 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요청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 탑승하려 하는 등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장 F를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손으로 경장 F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C)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성명불상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촬영 동영상),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진술), 피해품(바닥 타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업무 및 공무 방해의 정도, 전과관계(벌금을 넘는 전과 없음)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05: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와의 금전 문제가 생각나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휴지 케이스(가로 11cm, 세로 23cm, 높이 11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03:4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등 음주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7. 7.경부터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서초구 C, 6층에서 디도스 보안 관련 인터넷 서버관리용역제공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매출액 2,750,000원을 D 명의인 차명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음에도 해당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출액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후 해당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 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1,5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출액 합계 2,074,87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위반(조세포탈) - 부가가치세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2014.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매출액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해당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37,170,909원을 포탈한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8. 2기 부가가치세 신고일인 2019. 1. 2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270,491,364원을 포탈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위반(조세포탈) - 법인세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경 법인세 신고 시 위 가항과 같이 매출액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해당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4. 귀속연도 법인세 합계 150,226,31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 합계 605,119,189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각 목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각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조세포탈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조세포탈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저질러졌다.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횟수가 1,548회에 달하고, 조세포탈액 합계가 8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포탈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22:50경 평택시 B 'C'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44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밀거나 잡아당기며, 피해자가 그곳 바닥으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CCTV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04:53경 충남 보령시 B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왔다.’라는 말을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3경, 05:08경, 05:19경 약 17분 가량에 걸쳐 3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단속 경위 등),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단속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 이 외에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이 가능함을 고지한 바 없고, 측정 이후 결과에 불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채혈에 의한 측정으로 불복하는 방법을 고지한 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위배된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관들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면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참조), 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혈액채취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면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것이라면, 측정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도5683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이 호흡측정을 하는데 있어 어떤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상태, 단속 경위,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거부한 횟수와 총 소요시간, 음주측정거부 단속결과통보의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0.경 의왕시 B외 2필지 소재 토지를 C 외 1인에게 약 10억 2,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 2017. 1. 31. 납부세액 440,700,891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 동액 상당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의왕시 D, E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뒤, 약 3개월 뒤 위 전세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피고인이 반환받아야 함에도 2017. 2. 4. 3,500만 원, 2017. 2. 28. 1억 6천만 원을 자신의 배우자인 F 명의 G조합 통장(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5,500만 원은 위 F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생활비 등으로사용하고, 1억 4천만 원은 2017. 3. 3.경 피고인의 처남 H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거쳐 다시위 F 명의의 J (계좌번호 3 생략)계좌와 G조합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 받아 사용, 소비하는 방법으로 자금 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9,5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양도소득세 신고서, 양도소득세 금액계산명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체납유무조회, 혼인관계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여신거래내역, 임차보증금 반환내역서, 회신내역,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공정 과세와 납부라는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은닉·탈루한 재산의 가액이나 체납 세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미납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납부계획에 대하여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4. 12: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출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찾아온 선거인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선거관리를 위해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사전투표사무원인 피해자 D(남, 28세)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중지하고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상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전투표소 현장 확인), 각 수사보고서(투표사무원 D으로부터 투표사무원 명단 확인, 투표사무원 D 폭행 부위 및 명찰 확인) 1.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사원 등 위촉 알림, 사전투표사무원 추천인력 명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전투표소 출입구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선거사무에 종사 중인 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하였는바, 이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30여 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거실 등에 휘발유를 뿌린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의 처인 C로 하여금 '자신이 거실 등에 휘발유를 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여 자신의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4.경 위 안산지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내가 휘발유를 화장실 내에 뿌리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붙잡았고, 그 바람에 휘발유가 화장실 바닥에 흘렀던 것이고, 내가 휘발유를 거실에 뿌린 것이 아니라고 증언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C에게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가 2013. 6. 4.경 위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666호 피고인 A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가 교사한 대로, "증인은 피고인이 휘발유를 화장실 내에 뿌리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을 붙잡았고, 그 바람에 휘발유가 화장실 바닥에 흘렀던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은 당시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뿌린사실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화장실에 붙들어서 실수로 쏟아진 것 외에는 집안에 뿌려진게 없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대답하고, "증인이 뺏기 전에 피고인이 거실이나 다른 곳에 뿌린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허위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2666호, 수원지방법원2013 3511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부인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는 행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7: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PC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바로 옆 칸인 여자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좌변기를 발로 밟고 올라서 머리를 내밀어 피해자를 몰래 쳐다 보는 방법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92

범죄사실 2014고단992 피고인은 2014. 3. 24.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도봉구 도봉로164길 10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2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3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897 피고인은 2014. 3. 26.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도봉로16길 5-6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36길 19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3. 26.자 도로교통법위반(부면허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자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 남짓한 기간밖에 지나지 않은 유예기간 중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생업을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26. 02:40경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시장네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도고개 쪽에서 동대명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C(41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3, 4번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판사 조은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02

범죄사실 2014고단902 1. 피고인은 2014. 3. 28. 02: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9. 17: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4. 11. 02: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4. 11. 09:0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1371 피고인은 2013. 10. 6. 00:00경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주문내역 2014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2012년 이후 6회에 걸쳐 동일 수법 범행으로 처벌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 범행횟수가 5회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103동 앞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약 50m를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아반떼X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온정면 소재 소태사거리를 소태리 방면에서 온정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고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66세, 여), G(61세, 여)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팔,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정면으로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의 몸 전체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 F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달 18. 00:10경 사고 장소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차적조회, 수사보고(검거 경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시체검안서, 진단서(피해자 G),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보고)의 각 기재 1. 사고 관련 사진(현장 및 차량) 21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징역 15년 3월 [유형의 결정]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2유형(도주 후 치사)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3유형의 가중영역 - 징역 4년 ~징역 6년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의 가중영역 - 징역 1년 ~ 징역 3년 [상상적 경합범 처리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 .징역 4년~징역 6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 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을 별도로 가중하지 아니함)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형사처벌전력 없음 • 부정적 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사망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 F)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요소: 상당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F, G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판결선고일까지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F의 유족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사고는 가로등이 꺼진 어두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차로 한 가운데를 걸어가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 F의 유족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 F의 유족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F의 유족이 공탁금을 수 령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임신 29주 5일차의 임산부로서 조산기가 있어 병원 입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3. 08. 19. 11:17경 위 금은방에 '모기접근방지 스킨 스프레이'를 소지한 채 들어가 손님인척 가장하여 위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보여달라고하면서 가격을 물었고, 피해자가 금팔찌 2개를 보여준 뒤 고개를 숙이고 계산기를 이용하여 가격을 계산하는 사이, 위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금은방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총 2,200,000원 상당의 다섯 돈짜리 금팔찌 2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증명, 홈파워 모기접근방지 스프레이 사진 1. 발생현장 및 피해품 사진, 임신한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1유형) 나. 일반양형인자 -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절도 실형 전과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두차례 실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강도범행을 저지른 점, 강도범행을 위하여 미리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범행도구도 준비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