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3. 22.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병실에서 그곳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나주에 있는 E대학교와 소송 중이다. 내가 활동비로 사용할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E대학교를 정상화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전에 당신에게 빌린 돈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빌린 돈 전부를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F에 있는 학교법인 G 소속 E대학교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나 권한이 없어 위 대학교의 운영이 정상화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2012. 9.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기존 채무 4,000만 원, H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금 채무 약 7,000만 원 등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E대학교 관련 활동비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무역업체의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8,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8.경 광양시 J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지방세와 국세를 납부하지 못해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와 국세를 납부하고 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지금까지 당신에게 빌린 돈을 전부 다 갚을 수 있다. 300만 원만 빌려 달라.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무역업체('K')는 운영이 어려워 세금을 체납 중이었으며,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기존 채무 5,800만 원의 원리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서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가계부 사본 첨부) - 2013년, 2017년, 2019년 가계부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M 공매정보 자료 첨부) - 공매정보, 감정평가서 등 1.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 관련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주식회사 N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N 기업등급 등 관련 자료 첨부) - 기업정보(주식회사 N)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통화 내용 및 가계부 사진 첨부) - 가계부 사진 출력물 2매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온라인 미술관 감정 결과 및 O단체 회관 전경 사진) - 온라인 미술관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통화) 1. 참고인 Q의 전화진술 청취 1. 신용정보이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확정판결 관련) -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 범행(이하 '제1 범행'이라 하고, 범죄일람표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대학교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제2, 3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N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 제4, 5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O단체 소유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관여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사업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상회하는 가치를 가진 그림 2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위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라.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1 내지 5 범행 및 판시 제2죄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기망 내용, 차용 명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당시 E대학교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E대학교 정상화를 명목으로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있다. E대학교 관계자인 P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개하면서 '학교 관련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언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1 범행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제2, 3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기망 내용, 차용 명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주식 일부를 소유하고 있고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관여하는 위 회사의 비용을 명목으로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피해금을 주식회사 N 공장 관련 경비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2, 3 범행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제4, 5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기망 내용, 차용 명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O단체 소유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비용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차용하는 등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결국 그 사업권을 따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업의 예상수익에 관하여 언급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김홍도 그림 1점, 겸재 그림 1점을 담보로 맡겼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맡긴 인터넷 감정 결과 위 그림은 가품으로 확인되었으며, 피고인도 위 그림에 대하여 정식 감정을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4, 5 범행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 및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2년경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와 차량을 담보로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피해자는 위 금액도 같이 고소하였으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 기소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피해금액 전액을 이 사건 고소 이후까지 상당기간 동안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상당한 규모의 재산(거래처에 대한 채권, 상속받은 도기 및 그림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 및 법원에 위와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금액이라도 먼저 변제하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공탁 등을 시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부풀리는 등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기망 내용, 피해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차용 명목은 대부분 투자금이었던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