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86

범죄사실 2019고합586 피고인은 2016. 8. 18.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김포시 C 대지 512㎡, D 전 4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E에 매도하는 거래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매도대금을 지급받을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3. 피해자의 수임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E에 대금 16억 8,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7억 5,000만 원 중 4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E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위 농협 계좌로 2016. 8. 26. 4억 원, 2017. 1. 23.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합354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G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8. 11. 중순경 김포시 H아파트 I호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에게 "E은 F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총 아파트 세대수의 20%인 80채에 대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한 아파트 중 1채인 K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주겠다. 현재 토지작업은 다 마무리되어 2019. 2.경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E의 시행사가 아닌 토지매입용역 업무만을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회사일 뿐이고, F에서 위 아파트 중 80채에 관한 지분권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조합 아파트 K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8. 11. 23.경 500만 원, 2018. 11. 29.경 2억 1,5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361 피고인은 E 사업지구의 부지확보를 담당하는 업무대행사인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6.경 김포시 M, N호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E 아파트 중 회사 보유분인 P호를 다소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줄테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사업부지확보를 담당할 뿐 분양대행사는 별도로 있어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P호는 이미 2016. 4. 30. 조합원 Q에게 분양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회사 운영비 등을 융통하기 위하여 위 Q의 허락 없이 피고인 임의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법인 계좌(R)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7.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위임장 2020고합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계약서 사본, 송금내역, '(주)T' U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부동산(토지)매입용역계약서 사본,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3부 2020고합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 등기부 등본, 분양대행계약서, 송금내역, 분양확인서,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지불각서, 민사판결문, 계좌거래내역, 법인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횡령 및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억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횡령 범행의 피해자 B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G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 J에게 피해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 O에게 피해금액의 변제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