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500

범 죄 사 실 2021고단2500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B와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8. 8.경부터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고, B는 2018. 8. 27.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2020. 6. 5. B가 일부 승소하고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16:5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자필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D병원에서 발급받은 ‘흉곽후벽의 열린상처, 흉부의 타박상 등’ 질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21년 8월 26일 13시경 집에서 B와 A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열고 . (중략) . 나가라고 출입문을 세게 밀어버리는 바람에 본인 왼쪽 엄지발가락이 문틀에 끼었고 이후 방에 들어가서 본인 물건을 돌려달라는 과정에 재차 나가라고 욕설과 멱살, 가슴, 배를 밀치고 가슴과 배를 손으로 할퀴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가슴, 배에 있는 긁힌 상처는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스스로 만든 상처였고, B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가슴, 배를 손으로 할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C팀 사무실에서 B에 대한 사건 담당 경찰관 E 경장에게 위 고소장 및 진단서를 제출하고,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며 위 E 경장에게 B가 할퀸 자국이라고 설명하며 경찰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 배 부위 사진을 촬영하도록 함으로써 B의 피고인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거로 제출하며 B를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3고단40 피고인은 2022. 11. 9. 02:36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나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포장마차 의자에 앉아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포장마차를 떠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00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사진 2매 1. 녹취록 2023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02:36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2021고단2500]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6. B와 B가 쓰고 있는 물건의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가 고의적으로 문을 세게 닫아 발가락을 다쳤고, B가 방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목과 가슴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기해 B를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가 멱살, 가슴, 배를 밀치고 가슴과 배를 손으로 할퀴었다”고 고소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가슴, 배 부위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상해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점, 그런데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고소장에는 ‘B가 멱살, 가슴, 배를 밀치고 손으로 할퀴었다’고 기재하고, 당일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는 ‘B가 멱살을 잡고 가슴을 손으로 붙잡으며 끄집어냈다’고 진술하였으나, 2021. 10. 2. 경찰 조사 당시에는 ‘B가 두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겼고, 할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21. 12. 22. 검찰에서 이루어진 대질조사 과정에서는 ‘B가 나가라고 하며 밀었고, 피고인이 힘을 주고 있어 밀쳐지지 않으니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치며 뿌리쳤다’, ‘옷을 끌고 나간 것은 아니고 옷을 잡고 밀치는 식으로 나가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B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당시 상황에 대한 녹취록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발가락을 다치게 했다거나 발가락이 아프다는 말을 수차례 하며 화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B가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거나 할퀴거나 밀쳤다는 등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B ㅇ가 ‘나는 너한테 손 터치한 적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B로부터 입은 상처라며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왼쪽 가슴 윗부분에서 가슴 가운데 부분까지 대각선으로 난 손톱자국 상처와 가슴 아래 복부 부분에 가로로 난 손톱자국 상처가 확인되는데, 이러한 상처는 손톱으로 직접 할퀴거나 긁은 경우 생길 수 있는 상처로서,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과연 위와 같은 상처가 생길 수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소가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하였다거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를 무고한 사실 및 그 무고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B를 무고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고 범행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