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 25년간 건축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2012.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를 허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광주 지역의 원룸 설계·감리 업무 대부분을 일부 건축사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위 건축사들과 건축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를 찾아 고발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5. 4. 하순경까지 전국 10개 검찰청에 4,001명을 대상으로 건축법위반, 직무유기 등으로 1,953건을 고발한 사람이다. 가. 무고 피고인은 2012. 1. 11.경부터 2013. 6.경까지 광주지방검찰청에 관내 건축사 등에 대해 건축법위반 등으로 총 33건의 고발을 하였으나 그 중 29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 시내 5개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 관련 자료를 확보한 다음 이를 E단체로부터 입수한 연금관리 원장과 비교하여 차이점이 발견되면, 해당 건물의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업무대행자 등 건축 관련자 전부를 대상으로 이들이 사용승인 과정에서 업무대행자지정서를 위조하였다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발하였는데, 그 건수는 2013. 7. 17.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약 2개월 동안 총 542건, 많게는 하루에 99건에 이른다. 그러나 건축 관계법령에 따르면 사용승인 과정 중 업무대행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여러 가지 예외규정이 있어 추측이나 단편적인 자료만으로는 업무대행자의 지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더구나 피고인이 고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비교한 구청의 사용승인 관련 자료나 E단체의 연금관리 원장은 업무대행자지정서의 위조 여부를 밝힐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도 아니거니와 그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자료였으므로 이들을 단순히 비교한 결과 차이점이 발견된다는 점만으로는 업무대행자지정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특정 건축물의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업무대행자 등 건축 관련자 전부를 고발하였으나, 이들 모두가 업무대행자지정서 위조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단기간에 다수 건물의 관련자 전부를 상대로 고발을 마음먹은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추측이나 단순한 자료만을 토대로 고발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문의하거나 보다 직접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고발사실 및 피고발인의 범위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1) 바닥면적 500m² 미만 용도변경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13. 7.경 광주 서구 F아파트 104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광주 동구 G에 있는 건물의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광주 동구 G 건물의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업무대행자가 2011. 5. 23.자 용도변경 허가에 대한 사용승인 과정에서 업무대행자지정서를 위조하였으니 관계자 모두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2011. 5. 23.경 1층의 일부인 110.05m² 부분이 금융업소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되었는바, 이는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6항 및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업무대행자지정 절차가 필요 없는 바닥면적 500m² 미만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업무대행자 지정 자체가 없었고, 따라서 업무대행자지정서가 위조된 사실도 없었다. 위와 같이 각종 사용승인의 경우 업무대행자지정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 특히 바닥면적 500m² 미만의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승인 시 업무대행자지정절차가 필요 없다는 사실은 건축사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 25년간 건축사로 근무하여 온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위 건물의 용도변경 면적이 500m² 미만이라는 사실은 건축행정시스템 사이트인 '세움터' 등에서 일반건축물대장을 조회함으로써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7.경 건축사들의 비리를 정화한다는 미명 하에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건축사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관계기관에 문의하는 등 업무대행자 지정서 위조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고발이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건물의 감리자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각 건물의 감리자 등을 무고하였다. 2) 대수선 추인허가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13. 7.경 위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광주 남구 H에 있는 건물의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광주 남구 H 건물의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업무대행자가 2011. 6. 14.자 대수선 추인허가에 대한 사용승인 과정에서 업무대행자지정서를 위조하였으니 관계자 모두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건물은 추인허가 대상 건물로서 업무대행자지정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대행자지정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업무대행자지정서가 위조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추인허가 대상 건물에 대한 업무대행자지정 절차가 구청별로 상이하여 업무대행자지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8.경 건축사들의 비리를 정화한다는 미명 하에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건축사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관계기관 건축담당 공무원에게 업무대행자지정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는 등 업무대행자지정서 위조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고발이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건물의 감리자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각 건물의 감리자 등을 무고하였다. 3) 기타 업무대행자지정서 위조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13. 7.경 위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건물의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광주 광산구 I 건물의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업무대행자가 2011. 11. 30.자 사용승인 과정에서 업무대행자지정서를 위조하였으니 관계자 모두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의 2011. 11. 30.자 사용승인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업무대행자지정서가 위조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광주 시내 5개 구청 사용승인 관련 자료에는 각 건물의 사용승인 과정에서 설계자, 감리자, 조사자가 기재되어 있었고, E단체 연금관리 원장에는 업무대행자가 지정되는 경우 업무대행비 납부내역이 기재되어 있었던 바,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에 관하여 광산구청의 사용승인 관련 자료에는설계자 J, 조사자 K, 감리자 L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E단체 연금관리 원장에는신청자 L, 업무대행자 K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업무대행비도 정상적으로 납부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자료들만 제대로 살펴보았더라도 위 건물의 업무대행자지정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업무대행자지정서가 위조되지 아니하였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8.경 건축사들의 비리를 정화한다는 미명 하에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건축사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계기관에 문의하는 등 업무대행자지정서 위조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고발의 유일한 근거 자료로 보유하고 있던 각 구청의 사용승인 관련 자료와 E단체 연금관리 원장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고발이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건물의 감리자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각 건물의 감리자 등을 무고하였다. 나. 공갈 피해자 M(41세), 피해자 N(54세), 피해자 O(46세)은 피고인과 같은 E단체 소속 건축사이나 피고인은 이들과 아래 금품수수 이전까지 전혀 모르는 사이였거나, 아는 경우에도 E단체 관련 모임에서 얼굴을 한두 번 본 정도의 사이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주로 관내에서 피고인에게 비우호적인 건축사 등에 대해 건축법위반 등으로 고발하기 시작한 이래 이와 병행하여 2012. 6.경부터 2013. 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광주 건축사들에게 피고인 명의로 '피고인이 관내 건축사, 건축주, 관련 경찰관, 검사 등에 대해 건축법위반 및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는 고발현황, 그 당시부터 이전 6년간 최소 1,775건의 건축법위반 사실을 확인하였고, 앞으로 관내 여러 구청 내 건축물들에 대해 위법 건축물인지 계속 확인 중에 있으며, 확인이 끝나면 전부 고발할 예정이고, E단체의 단결을 방해하는 건축사들에게는 철저한 보복과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단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특히 2013. 7. 17.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약 2개월 동안 관내 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사문서위조(사용승인 과정에서 업무대행자지정서 위조) 등으로 총 542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많게는 하루에 99건을 고발하였으며, 피해자 M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등으로 총 80건의 형사고발을 당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고발을 시작하기 이전인 2011년경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해자 M을 건축법위반으로 수사하여 피해자 M이 2011. 10. 10.경 건축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아내고, 2013년 겨울 무렵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를 찾아가 피해자 M의 건축사 면허취소를 요구하고, 광주광역시에서 피해자 M의 건축사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자, 그 무렵 관련 공무원들을 수사기관에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 나아가 2013년경에는 친소를 불문하고 관내 건축사 사무실을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고발할 건축사 리스트를 보여주고 '모두 형사고발 하겠다', '피고인과 뜻이 맞지 않은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피고인을 건드리면 혼난다, 피고인이 보호할 사람들은 보호한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광주 관내 건축사들을 상대로 다수의 고발을 남발하고, 특히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건축사들을 집중적으로 고발하고, 관내 건축공무원,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관 공무원들마저도 무차별적으로 고발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관내 건축주 및 건축사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져 기피 및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건축법위반 등으로 형사고발한 사건에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10%를 신고자인 피고인이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 보상금 청구 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앞으로 업무대행자지정서 위조 외에도 건축법위반 등으로 고발할 건이 굉장히 많다'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를 추가로 고발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경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P)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계속하여 요구하여 오던 중 2014. 5.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피해자가 설계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창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느냐, 건축법위반인데 이걸 다 뜯어 고치려면 몇 억 원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위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를 건축법위반으로 고발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현장 앞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10.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태세를 보이면서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태세를 보이면서 '요즘 건축일이 잘 되느냐, 서울을 가야 하는데 기름 값도 없고 경비도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태세를 보이면서 '나중에 갚아 줄 테니 금액은 알아서 돈을 보내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건축사 면허가 정지되어 있던 B으로 하여금 나주시 R 외 1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행하게 하였다. 라.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을 받거나 이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대리,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S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전주시 완산구 T 신축건물과 관련한 신축공사 설계계약,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위 건물은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 U으로부터 일조권,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공사가 중지되어 있었고, 전주시 완산구청으로부터 배수설비 보완명령이 내려지는 등 예정보다 공사가 지체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주도로 완산구청 공무원, 위 U 등을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S 주식회사와 위 신축공사 현장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 업무처리를 위임받고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권까지 위임받는 조건으로 향후 진행될 민사소송의 승소금액이나 형사고발에서 합의금 등으로 수령하는 금액의 50%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다음, S 대표 V를 대리하여 2014. 11. 17. 위 U을 건축법위반으로, 2014. 12. 17. 관련 구청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2014. 12. 27. 위 U을 업무방해로 각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을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S 건축법위반 등 법률사건, 광주 북구 W 아파트 단지 관련 주택법위반 등 법률사건, 광주 서구 X 아파트 단지 관련 주택법위반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사건을 대리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형사 고소·고발 등 그에 따른 대리 행위를 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R 외 1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함에 있어, 건축사 A의 성명을 이용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변호사법위반죄에 한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N, O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U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M 금융거래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건축사 입금현황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송부(R외 1필지), 건축물설계계약서, 각 건축물 공사감리계약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감리중간보고서, 착공신고서, 감리완료보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사용승인신청서 1. Y 거래내역서 제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S 제출 약정서 등 첨부보고, W아파트 AC 제출 고소장 및 위임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다목(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 제10조(건축사 명의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 제10조(건축사 명의 차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무고에 관하여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인식이 없었고, 고발에 관하여는 M으로부터는 차용금으로 1,000만 원을, 건축행정 업무처리를 도와준 사례금으로 100만 원을, N, O으로부터는 건축행정분야에 대한 피고인의 비리 정화활동을 위한 응원금 명목으로 각 수령한 것으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를 갈취한 것이 아니며, 건축법위반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설계를 검토하고 직접 건축행정전산시스템(세움터)에 입력할 건축허가신청서를 보완·수정하여 등록하였으므로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무고 1)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등 참조).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등 참조). 2) 바닥면적 500m² 미만 용도변경, 대수선 추인허가 관련 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건축법 제27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터 잡은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감리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E단체가 업무대행자(조사자)를 지정하고 그 업무대행지정서를 발급한다. 그런데 일부 설계자·감리자는 자신의 용역업무 실적을 축소하여 E단체에 대한 연금납부(감리 수수료의 30% 상당)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친분이 있는 건축사의 양해를 얻어 그를 업무대행자로 임의로 기재한 업무대행지정서를 위조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청, 남구청, 북구청 등으로부터 확보한 사용승인내역 자료와 E단체로부터 확보한 연금관리원장을 비교하여 각 자료의 설계자, 감리자, 조사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건물의 설계자, 감리자, 조사자 등이 E단체가 발급하는 업무대행지정서를 위조하였다면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보유한 위 사용승인내역 자료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행정행위의 내용이 신축허가, 변경허가, 용도변경허가, 대수선허가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범죄일람표의 순번 3, 4, 8, 11, 12, 15, 범죄일람표의 순번 14, 15의 경우는 위 사용승인내역 자료에 조사자의 기재 자체가 없었고,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5 내지 7, 9, 10, 13, 14,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3, 16 내지 24의 경우는 위 사용승인내역 자료상 설계자와 조사자가 같은 건축사로 기재되어 있었다[더구나 범죄일람표의 모든 건에서 감리자의 기재가 없었고, 범죄일람표의 순번 2, 5, 6, 14를 제외한 나머지 건에서 감리자의 기재가 없었다]. 그런데 앞에서 본 건축사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그 제1호에서 업무대행자(조사자) 선정의 요건으로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설계자와 조사자가 같은 경우는 허가권자의 사용승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설계자가 굳이 자신을 조사자(업무대행자)로 하는 업무대행지정서를 위조할 필요나 실익이 없고, 약 25년간 건축사 업무에 종사해 온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은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더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대행지정서는 감리건축사가 E단체에 그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위 사용승인내역 자료에 감리자의 기재가 없었다면 업무대행자의 지정이 필요 없는 경우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범죄일람표의 500m² 미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앞에서 본 건축법령에 터잡은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범죄일람표의 대수선허가 사후추인의 경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관하여 사후적인 양성화 절차의 일환으로서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등을 행하거나 설계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행한 후 대수선허가 사후추인을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공무원이나 설계자인 건축사 등이 위 현장조사 등 업무를 직접 행하기 때문에 업무대행자 지정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약 25년간 건축사로 근무해 온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6. 하순경부터 대량 사문서위조 고발을 시작할 때 광주광역시 5개 구별로 미리 고발건수를 정해 놓았고, 각 구마다 1년에 사용승인되는 건물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추어 고발건수를 맞추려고 하였는데, 남구[별지 범죄일람표의 15개 건축물 중 남구에 소재한 건축물이 14개이다]는 원룸이 별로 없어서 고발 수치를 맞추려하니 부족하여 애매한 것들도 남구 고발건수를 채우려고 많이 고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기록 2,731쪽 이하).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그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건물의 설계자, 감리자, 조사자 등이 업무대행지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고발 목표 등을 맞추기 위하여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단정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기타 업무대행자지정서 위조 관련 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기재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내역 자료의 감리자·조사자와 연금관리원장의 신청자(감리자)·업무대행자는 모두 일치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가 고발의 근거로 삼고 있던 위 각 자료의 내용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고발 목표 등을 맞추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갈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2012. 1.경부터 E단체 건축사들을 상대로 건축법위반 등으로 고발하면서 2013. 7. 17.경부터 2013. 9. 4.경까지 총 542건의 고발을 남발하고, 2012. 6.경부터 2013. 2.경까지 수회에 걸쳐 E단체 건축사들에게 피고인 명의로 '피고인이 관내 건축사, 건축주, 관련 경찰관, 검사 등에 대해 건축법위반 및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는 고발현황, 그 당시부터 이전 6년간 최소 1,775건의 건축법위반 사실을 확인하였고, 앞으로 관내 여러 구청 내 건축물들에 대해 위법 건축물인지 계속 확인 중에 있으며, 확인이 끝나면 전부 고발할 예정이고, E단체의 단결을 방해하는 건축사들에게는 철저한 보복과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단체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피해자 M의 경우 2013. 7. 17.경부터 2013. 9. 4.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등으로 총 80건의 형사고발을 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설계, 감리 등 건축사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연간 200만 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만을 얻을 수 있는 규모의 업무대행만 하면서 고발행위 등에 전념하였고, 그로 인하여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학습지 교사로 일하는 배우자의 월 300만 원 정도의 소득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법건축물에 관한 사전 조사 및 고발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음은 물론 그 소요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2014. 3.초경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이 없었음은 물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업무대행수수료 청구 소송을 위한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이를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그 중 500만 원을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하고 260만 원을 AF 등에게 자신이 종래 시행하였던 광주 AG 공사 관련 인건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외에 위 변호사선임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이 설계한 위 광주 광산구 Q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먼저 찾아와 전화로 피해자 M을 위 현장으로 불러내어 "방화지구인데 외벽 샤시가 피브이씨 재질이어서 내화구조가 아니다. 이거 안 되는거 알고 있지, 이거 다 고치려면 몇 억 원이 들어갈거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M은 마지못해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은 2014년 가을 무렵 피해자 O에게 그가 광주 AH에서 설계한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에 속하는 것이라면서 방화지구와 관련된 서류를 잘 준비하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유리, 창호 등이 건축법령에 정한 내화성능을 충족하고 있다는 취지의 시험성적서 사본을 피해자 O으로부터 수령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3. 2. 4.경 건축사 AI을 내세워 건축사의 권익 도모, 건축행정의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하여 '1년 후 상환, 연 6.1%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최소 3,000만 원, 최대 1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려는 이른바 'A 펀드'라는 것을 모집하기도 하였는데(당시 별다른 자금이 모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N, O은 위 'A 펀드'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뒤늦게 피고인의 건축행위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고발행위 등을 위한 응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보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N, O으로부터 각 돈을 받을 당시 서로 간에 돈을 빌리거나 위와 같은 응원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을 만큼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 M, N, O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듣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피해자들이 기왕에 수행하였거나 장차 수행하게 될 건축물 설계 업무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고발당할 것을 염려하여 이른바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M, N, O은 피고인의 그간의 고발행위 및 이메일을 통한 해악 고지 등의 영향으로 피고인의 금품 교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장차 고발 등을 통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는 위구심을 갖고 마지못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위 각 돈을 갈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건축사법 위반 건축사법 제10조는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나주시 R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Y, 시공업자인 Z은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B이 건축설계, 감리 업무를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위 Y은 건축설계,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총 3,500만 원(위 R 외 1 지상 다가구주택 외에 다른 다가구주택의 설계, 감리비가 포함된 것이다)을 B에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돈도 지급하지 않은 점, 2012. 3. 26.경부터 2012. 12. 25.경까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던 B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기간 중 건축설계, 감리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모든 설계도 면은 B이 작성하였고 자신은 그 도면을 받아서 우측의 건축사 표시 부분만을 자신의 사무소 명의로 바꾼 후 건축행정전산시스템에 자신의 이름으로 설계도면을 제출하였고 감리도 모든 것을 B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B은 주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건축행정전산시스템인 세움터에 접속하여 각종 건축 관련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B에게 위 나주시 R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및 감리 등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앞에서 본 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만한 것이 못 된다(이와 달리 본다면 건축사 자격 취득상의 위법이나 건축사 업무 수행 중의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건축사에 대하여 행해지는 건축사법에 의한 등록취소, 업무정지처분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사법의 목적을 완전히 몰각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개월~8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요구 또는 약속에 그친 경우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8개월 20일 ※ 건축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종래 자신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현장조사 및 검사조서의 허위 작성 등 위법행위에 가담해 왔으면서도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공익신고임을 내세워 수년간에 걸쳐 무려 1,950여건의 고발을 하였는데, 검사가 기소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의 신고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사용승인내역 자료와 연금관리원장을 비교하면 쉽사리 업무대행지정서가 위조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알 수 있어 자신의 고발내용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다수의 고발을 무차별적으로 하면서 사실관계에 관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아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다수의 설계자, 감리자, 조사자, 건축주, 시공자 등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트리게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한정된 수사자원을 피고인의 고발행위에 관한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투입을 강요당하게 하여 결국 그로 인한 피해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차별적인 고발과 이메일을 통한 협박을 통하여 위세에 눌린 피해자 M, N, O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으로 공갈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익을 내세워 고발을 일삼던 피고인이 자신의 건축사 명의를 업무정지 중인 건축사 B에게 대여한 점, 피고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무차별적인 고발행위로 말미암아 언론에 노출되면서 얻은 인지도를 내세워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건축사로서의 전문지식을 내세워 건축 관련 법률사무의 취급을 하기로 하고 금품 교부에 관한 약속을 한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초기 고발행위는 어느 정도 공익성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이를 통하여 E단체 소속 일부 건축사들의 업무대행지정서 위조 등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위반행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