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73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인터넷 게임인 'B'을 하면서 유부녀인 피해자 C(여, 36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채팅으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연락을 하던 중, 같은 해 9월경까지 만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불륜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금까지 너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처해 두었다.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1. 5.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못 만나겠다.'라는 말을 듣자 '지금까지 내가 사준 선물들을 돌려달라. 물건을 받으러 경산으로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택배로 보내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같은 달 6. 12:4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내 의사를 말하지 못해서 마음대로 D모텔을 잡았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18. 1. 6. 13:30경 경산시 D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귀걸이, 영양제 등 선물로 받았던 물건들을 쇼핑백에 넣어 와 '헤어지자. 물건을 다 돌려주었으니 얘기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나가려고 하자, '나는 아직 얘기를 끝내지 않았는데 니 할 말만 하고 가면 끝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침대 쪽으로 밀쳐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패딩과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반항을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그 후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가지고 온 물건을 바닥에 쏟아놓고 '너는 아직 내 애인이다.'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로 2018. 1. 22. 대구지방법원에 강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피해자는 위 사건이 남편에게알려져 가정파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고인과 합의를 해주었고, 그 결과 피고인은 2018.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어 출소하였다. [공소사실] 1.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만나달라.'라고 수시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완전히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자 2018. 3. 11.경 카톡으로 '너의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3. 16.경에는 '네가 꼭 보아야 하는 서류가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경산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다시는 피고인과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시하면서 서명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8. 3. 17.경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불상의 장소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우리가 있었던 일들에 대해 너희 남편에게 사실대로 다 이야기 하겠다. 그런 다음 너희 남편에게 빌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지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2018. 3. 27. 위 강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중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받은 편지 사본을 피해자의 주거지로 보내어 2018. 3. 30.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알게 하였고, 2018. 3. 31.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일 때 주고받은 카톡메시지를 캡처하여 보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불륜관계가 알려지게 되어 가정파탄이 될 지경에 이르자 2018. 3. 30.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자신과의 불륜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하면서 협박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8. 5. 29.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 피고인은 위 협박 사건이 불기소처분되고, 피해자 남편이 2018. 4. 20. 자신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 상당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모면하는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죄로 무고하였다고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8.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협박사실로 허위고소하였다.'라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불륜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불륜관계를 유지할 것을 종용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불륜관계 사실을 알려 가정파탄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불륜관계를 거부하고 피해자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으로 허위고소하여 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고 진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를 둔 유부녀이면서도 피고인과 상당한 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렸던 사람으로, 2017년경에는 자신의 직장에서 이직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이직하였다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어 그 말과 행동이 신중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불륜관계를 가지던 중 피고인의 성폭행으로 피고인을 고소(2018. 1. 6.)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었는데, 고소한지 사흘 후에 피고인과 합의한 후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사, 재판을 받던 도중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몇 차례 면회를 갔다. 또 구속수감 중이던 피고인에게 거의 매일 편지와 인터넷 서신을 보냈고, 노트에 편지를 써서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날 대구구치소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를 전해주었다. 그 편지 등에는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3월경 3차례를 더 만났는데, 피해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피고인을 만나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에게 지갑과 장갑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말과 행동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도 전후 일관되지 않다. 피해일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최초 경찰진술에서는 2018. 3. 10.로 진술하였다(고소일자는 같은 달 30.임). 그 내용도 "피고인이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와서 받았더니 '우리가 있었던 일들에 대해 너희 남편에게 사실대로 다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협박당한 일시를 2018. 3. 17.로, 협박은 직접 전화로 한 것이 아니라 음성메시지로 남긴 것을 나중에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음성메시지는 피해자가 삭제하였다. 또,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사정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일치하지 않는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2018. 3. 20. '너가 나한테 보낸 편지를 하나씩 보내줄게'라는 편지를 피해자의 집으로 보내와서 피해자가 먼저 보고 치웠고, 같은 달 30.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속기간 중에 받았던 편지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서 이를 피해자의 남편이 먼저 받아보게 되어 불륜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위 3. 20.자 편지를 남편이 먼저 수령하여 피고인과의 사이를 의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는 말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언행, 성향, 진술의 일관성여부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시기와 장소가 공소사실과 같은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이외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의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고의 점에 관한 부분 역시 그 고소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