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06

범죄사실 2013고단4306 피고인 A는 'G' 사무총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단체의 회원들이다. 1. 피고인 A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2. 15:00경부터 15: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정당 당사 앞 인도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채 G 소속 회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자의 자격으로 'I정당 J 대변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위 참가자들과 함께 '김일성 종북세력 I정당', '대한민국 부정하는 I정당 해체', '귀 태망언 공노! I정당 OUT!'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흔들고, 'I정당 즉각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위 J의 사진이 부착된 허수아비를 불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전항과 같이 위 J 모형 허수아비에 대한 화형식을 진행하던 중, 위 집회에 대비하여 I정당 당사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서울지방 경찰청 제52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려고 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위 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K(32세)의 머리와 목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함과 동시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제1항과 같이 위 J 모형 허수아비에 대한 화형식을 진행하던 중, 위 집회에 대비하여 I정당 당사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제52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려고 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30cm)으로 위 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L(40세)의 몸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함과 동시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피열상을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제1항과 같이 위 J 모형 허수아비에 대한 화형식을 진행하던 중, 위 집회에 대비하여 I정당 당사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제52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려고 한 것에 화가 나, 위 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M(29세)의 방패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함과 동시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615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10. 24. 14:50경부터 15: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N빌딩에 있는 O 대선후보 선거사무소 앞 인도에서, 관할 결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한다는 명목으로 G 회원 100여명, 6.25 참전유공자회원 300여명 등 400여명을 모이게 하여 'P정당 Q 의원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는 피고인의 사회로 참가자들이 '경제 발전 시킨 R 대통령을 친일파라 망발하는 종북세력 척결하자'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도로바닥에 '김정일 3대 부자 사진과 북한인공기'가 그려진 현수막 1개를 펼치고, Q 국회의원의 사진이 부착된 허수아비를 불태우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2014고단1664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는 2013. 12. 6. 14:15경부터 같은 날 14:4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S정당 당사 앞 인도에서 G 회원 150여명, 엄마부대봉사단 회원 50여명 등 200여명과 함께 '국가정보원 해체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는 피고인의 사회로 참가자들이 '종북세력에게 국정원 해체 칼자루를 쥐어준 T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이기재된 플래카드를 내걸고, '국정원강화'라는 글자를 붙인 허수아비를 불태우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12. 9. 15: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S정당 당사 앞 인도에서 G 회원 120여명과 함께 'S정당 T 대표 규탄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는 피고인의 사회로 참가자들이 '종북의 가장 악질적 숙주 S정당 T 즉각 사퇴하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부정하는 I정당 U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내걸고, 'T 사퇴', '국정원 강화'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3. 피고인 A는 V 대표 W과 공동하여 2013. 12. 24. 13:1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출입로 앞 인도에서 G 회원 150여명, 경우회 회원 120여명, V 회원 등 30여명과 함께 '국정원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는 피고인 및 W의 사회로 참가자들이 '간첩잡는 국정원의 손과 발을 다 자르려는 정치꾼들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내걸고, '종북타도', '국정원강화', 'RO타도'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종북척결'이라고 기재한 인공기를 불태우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동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집회의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3. 12. 30. 15: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I정당사 앞 인도에서 G 회원 100여명, 양지회 회원 50여명, 탈북난민및인권연합 회원 50여명과 함께 '국정원 개혁특위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관할 경찰 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는 피고인의 사회로 참가자들이 '국내외 위협을 방관하고 정부기관에 족쇄를 채우는 정치권은 즉각 합의안을 파기하고 정보기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내걸고, '종북 정치꾼 강력처벌'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 켓을 들고, I정당 대표 X, S정당 대표 T의 각 사진이 부착된 허수아비를 불태우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3. 12. 31. 18:30경부터 20: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S정당 당사 앞 인도에서 보수대연합 G, 탈북난민및 인권연합 회원들로 구성된 보수대연합 회원 300여명과 함께 '대한민국과 국정원 지키기 문화제'를 명목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는 피고인의 사회로 참가자들이 '간첩 잡는 국정원의 손과 발을 다 자르려는 정치꾼들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내걸고, '국정원 장악 종북정치 타도'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I정당 대표 X, S정당 대표 T의 각 사진이 부착된 허수아비를 불태우고, 구호를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06> 1. 증인 L, K,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1. G 기자회견빙자 미신고집회 불법행위자 보고, 정보상황정리, 채증사진 편집 <2013고단16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등 기자회견 관련 불법행위보고, P정당 Q 의원 규탄 기좌회견 관련 사진 및 상황보고서, 10.24. G 기자회견 관련 상황정리 <2013고단16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W,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G 여의도동 S정당 앞 불법행위자 보고, 각 G 여의도 S정당사 앞 기자회견 관련 상황, 보수대연합 국정원강화촉구 기자회견 관련 불법행위자 보고, 보수대연합 여의도국회 앞 국정원강화촉구 기자회견 관련 상황, G 여의도동 I정당 앞 불법행위자 보고, G 기자회견 관련 상황, 보수대연합 여의도동 S정당 앞 불법행위자 수사의뢰서, 보수대연합 대한민국 국정원 지키기 문화제 관련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3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판시 2014고단1664 범죄사실 제3항에 한하여) 피고인 B, C, D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1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 판시 2014고단1664 범죄사실 제3항의 미신고집회개최 및 집회금지장소 집회개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미신고 집회개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C :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 :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80세에 가까운 고령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D의 경우 이종범행으로 각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판시 2013고단4306 사건의 각 범행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경제발전과 산림녹화 기적을 만든 R 대통령에게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라고 하고 Y 대통령에게 귀태의 후손이라고 막말과 저주를 퍼부은 J 의원에 대하여 규탄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한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