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0에 있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 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시고속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들이받아 그로 인해 파손되어 날아가는 중앙분리대 비산물이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B(남, 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중앙분리대 수리비로 6,730,000원 상당, 위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로 3,569,70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2. 04: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71번길 89 죽전지하차도 입구 부근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5%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료내역서 제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쏘나타 승용차의 손괴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볼 때,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상해사실 및 손괴사실의 인식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인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16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6. 22. 04:2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 도로의 1차로를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들이받아 그로 인해 파손되어 날아가는 중앙분리대 비산물이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게 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중앙분리대 수리비로 6,730,000원 상당, 위 택시 수리비로 3,569,70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한 사실, 피고인의 승용차도 앞범퍼와 휀더 등이 많이 부서진 사실, 사고 순간 비산물이 날아온 충격으로 피해자 B은 정신을 잃을 정도였고, 순간적으로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며, 택시 승객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 차량을 빨리 추격해야 한다고 하면서 112에 신고한 사실, 사고 순간에는 불꽃이 펑펑 터지는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 있었고,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한번 충격한 것이 아니라, 임시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쭉 밀고 가면서 중앙분리대가 2차로 등으로 밀리고, 비산물 파편들이 옆으로 날아간 사실, 그 비산물 발생으로 교통상황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갈지자로 주행하면서 시속 약 111㎞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아무런 제동을 하지 않은 채 엄청난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사실, 사고 후 피해자 택시는 갓길에 정차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은 충돌 후 천천히 주행하다가 약 2초가량 정지한 후 다시 출발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주행하므로, 피해자 택시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고, 경찰차도 사이렌을 울리면서 피고인을 차량을 추격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차량은 계속 도주하다가 경찰차의 제지를 받고 잠시 정차하였으나, 다시 도주한 사실, 결국 경찰차가 피고인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차량이 갓길에 정차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비틀거렸고,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과 재물손괴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차량들의 속도나 충격, 도로상황에 비추어 즉시 정차하거나 사고현장 주변에 정차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사고 직후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로와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나아가 위 범죄 성립에 있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고,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고 발생 사실 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비록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그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상해 여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 상해 정도에 비추어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허리와 목, 어깨 등 통증을 호소하여 사고 당일부터 한의원에 3일간 입원하여 부항치료, 도수치료 등을 받고, 한약을 복용한 점, 피해자에게 요추와 경추 염좌, 어깨 관절 염좌 등으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발부된 점, 그 외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속도 및 충격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25%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인바, 음주운전의 폐해와 음주운전 사고 이후 나타난 위험천만한 주행 형태 등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음주운전 부분을 자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