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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5.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별 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D'을 운영하면서 매달 200-300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었으며,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F 운영의 'G'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은 물론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F과 'G'이 가지고 있는 가맹점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3억원에 양도받기로 하였다. 계약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0.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으로부터 'G'을 인수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0. 12.25. 100만원을, 2011. 6.8.230만원을, 2011. 6. 2. 26만 원을, 2011. 7. 1. 130만 원을, 2011. 8. 11. 260만원을, 2011. 9. 10. 10만 원 등 합계 756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10.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D'의 내부 인테리어 및 철거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 사무실의 내부 인테리어 및 철거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내부 인테리어 및 철거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334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의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및 은행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판결문 및 판결문 사본 포함)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0:50경 청주시 서원구 C, 204동 203호앞에서 술에 취하여 집을 잘못 찾아가 주민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과 좌측 정강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7:08경 전북 순창군 적성면 괴정삼거리 방면에서 동계면 방향으로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C(79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급정지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진행하였고, 그 순간 앞서가던 피해자의 자전거가 좌회전 하는 것을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9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김수민(공판) 판결선고 2015.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지금으로부터 15년 및 22 년 전의 전과이고 그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자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502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단위농협 직원들이 대출가능액을 산정함에 있어 담보 목적물로 제공된 토지의 실제 거래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화로, 실제 매매대금보다 과다한 금원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단위농협에 제출하는 소위 "찍기 수법"으로 보다 많은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남부산농업협동조합 관련 피고인은 2010. 4. 5.경 사실은 C과 사이에 동인 소유의 부산 남구 E 전 879㎡(이하, 이 사건 우암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C", "매수인 F 외", 대금 2억 3,000 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22.경 부산 수영구 광안1동에 있는 남부산농업협동조합 신광안지점에는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대금을 3억 8,000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인 남부산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우암동 토지의 시가를 3억 8,000만 원으로 오인하여 평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억 1,200만 원" "채무자 G"으로 하여 남부산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조합으로부터 G 명의의 계좌에 대출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D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C에게 이 사건 우암동 토지를 매매에 제공하게 하였고 C은 위 2억 4,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D는 2,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남부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장승포농업협동조합 관련 피고인은 2010. 8.경 C, D와 함께 H 소유의 거제시 I 답 3,058㎡, 같은 리 J 임야 656㎡, 같은 리 K 전 430㎡, 같은 리 L 전 97㎡(이하, 이 사건 저구리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D는 2010. 9. 16. 경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에서 H과 사이에 이 사건 저구리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H", "매수인, C",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농협에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매대금이 6억 원이 되어야 하고, 실매매대금을 초과하는 5,000만 원에 관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피고인, C 및 D가 부담하기로 한 후,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피해자인 장승포농업협동조합에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저구리 토지의 실거래가를 6억 원으로 오인하여 토지를 평가한 후, "채권최고액 5억 9,000 만 원", "채무자 C"으로 하여 이 사건 저구리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C의 계좌에 대출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장승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 N의 각 법정진술 1. O, P, Q, G, R,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위임장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토지대장, 부산 남구 우암동 토지관련 대출서류 1부, 경남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토지 관련 대출서류 1부, 농협통장 사본(H), 각 통장 사본, 최고장 사본, 부산지방법원(2011가단29303호 N)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대출금 입금 확인보고, 경남 거제시 I 등 4필지 양도소득세 납부금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제 매매대금을 속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각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액을 상회하는 등으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수익의 보유하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3, 19:3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호텔 506호에서 그 곳 침대 끝에 위치한 텔레비전 아래에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휴대폰을 놓아둔 다음 위 침대에서 나체 상태의 F(여, 가명)와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앞 시흥사거리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출업을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대여비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회신 1. 내사보고(피해액 인출 촬영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마치 C이 피고인으로부터 두꺼비 기름이나 비싼 약을 구입한 직후 되팔면 큰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돈이 일부 부족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차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5. 12. 8. 19: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D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C은 피해자에게 "두꺼비 기름이 암치료제로 쓰이는데 제약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다. 두꺼비 기름을 1억 원에 구입하면 4천만 원 마진을 붙여 곧바로 1억 4천만 원에 되팔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사전에 약속된 대로 C에게 두꺼비 기름 샘플이라며 정체불명의 병을 건네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은 2015. 12. 9. 09:4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 앞에서 마치 C이 피고인에게 두꺼비 기름을 살 것처럼 가격 흥정을 한 후 C은 피해자에게 "기름을 구입하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니 잠시 빌려주면 바로 기름을 되팔아 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다는 두꺼비 기름은 사과 주스에 불과하였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두꺼비 기름을 1억 원에 구입하여 1억 4천만 원에 되판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1. 8. 10:3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2층에서 피해자 G 만나 피해자 앞에서 마치 C이 피고인에게 약을 살 것처럼 가격 흥정을 한 다음 피고인은 사전에 약속된 대로 C에게 약 샘플이라며 정체불명의 약병을 건네주었다. 그 후 C은 피해자에게 "약을 구입할 돈이 모자라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구입한 약을 바로 살 사람이 있다. 이를 되팔아 생긴 돈으로 변제할 테니 2시간만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다는 약은 사과 주스에 불과하였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약을 구입하여 비싸게 되판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된 사과주스 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지문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22: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D(21세)이 일행들과 당구를 치다가 여러 차례 음료수를 주문하여 이에 짜증이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은 니네가 떠다 마셔라'라며 욕설을 하며 화를 냈고, 이에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하자 그곳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나오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제출 및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구장을 매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6. 19:54경 대구 중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9:54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천주교 교구청 쪽에서 프린스호텔 쪽으로 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량 좌측면 부분을 충돌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J 포터2 화물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 피해자 K 소유의 L1) 에스엠5 승용차량좌측 앞펜더 부분, 피해자 M 소유의 N 세라토 승용차량의 좌측 뒤펜더 부분, 피해자 O 소유의 P 올란도 승용차량 앞범퍼 좌측면 부분, 피해자 Q 소유의 R 포터2 화물차량 좌측 뒤적재함 부분, 피해자 S 소유의 T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앞펜더 부분, 피해자 U 소유의 V 쏘렌토 승용차량 우측면 부분, 피해자 W 소유의 X 크루즈 승용차량 좌측뒤펜더 부분, 피해자 Y 소유의 Z 인피니티 승용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 피해자 AA 소유의 AB 옵티마리갈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각각 충돌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기재된 'AC'는 'L'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오기의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한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부터 2017. 11. 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9, 14, 21:20 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번지불상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166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제주지법 2017고약5684, 제주지법 2010고약2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에게 판지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12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 35,38,44, 70(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2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C은, 2011. 7. 22. 11:00경 부산 연제구 D식당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 손님인 E가 피고인들의 여자 일행에게 '요새 애들 다 예쁘네'라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쟁반을 집어 던져 E의 일행인 피해자 F (28세)의 얼굴 부위에 맞히고, C은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 병 및 탁자 위에 있던 휴지통 재떨이, 수저 등을 E의 일행인 피해자 G(30세), F에게 던져 피해자들의 얼굴과 다리 부위에 맞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E의 얼굴과 몸을 잡고 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의 왼쪽 귀 부위에서 피가 나는 등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NOS 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 피해자 G의 왼쪽 귀와 발목 부위에서 피가 나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E 진술부분 포함)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9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9. 21:25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D 소유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최초의 목적지인 독립문에 있는 영천시장을 가던 중에 피해자 E(남, 50세)가 수원시 정자동으로 목적지를 변경하자, 수원까지는 갈 수가 없다면서 신호대기 중 차량을 두고 가 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며 피고인을 뒤따라가던 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뒤 돌아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뒤따라와서 팔을 잡길래 이를 뿌리치고 도망쳤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및 증거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와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 작성의 진술서와 상해부위 촬영 사진이 있다. 위 각 증거들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인 E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입술을 맞고, 정강이를 발로 차였다고 진술하였으나, 3일 뒤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는 피고인이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내려서 도망가던 중 갑자기 뒤돌아서 자신을 핸드폰이 든 주먹으로 한 대 때린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한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일행 F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뒤따라 왔는데, 아마도 F은 도로 건너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피고인을 쫓아가는 피해자를 한두 발자국 뒤에서 바짝 따라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술을 많이 먹지 않은 상태여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맞은 뒤 피가 쏟아졌다고 하였으나, 제출된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으로 보이는 상처는 주먹으로 맞은 상흔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E와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E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와 E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부위가 촬영된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정86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861, 893(병합), 2013고단46(병합)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암(검사직무대리, 기소), 정유선(기소), 구진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2.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정861] 1. 2012, 4. 17. 상해 피고인은 2012, 4. 17, 20:00경 순천시 C편의점 "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그때 옆에서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을 훈계하면서 나무라자,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밟았으며, 손에 들고 있던 안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 893] 2, 2012. 6. 4. 상해 피고인은 2012. 6. 4. 14:40경 순천시 E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F에게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 G30세)이 만류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니가 먼데 끼여드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마가 약 0.5cm 가량 찢어지고 턱이 지름 1cm 가량 찰과상을 입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46] 3. 2012. 12, 25.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25, 18:20 경 순천시 파출소에서, 위 H파출소에서 수사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순천교도소에서 징역 6월을 복역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등에게 "너의 입에 오줌을 싸버리겠다. 이 씹할 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18:50 경위 파출소 소속 경위 J 등에게 "어린 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21:30경 위 1등에게 "미친 거지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업무용 탁자를 발로 걷어찬 후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얼굴 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2고정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2 의 사실 [2012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판시 3의 각 사실 [2013 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및 진단서 1. 현장 동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수형자료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판시 제3항 기재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항 기재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각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경찰관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D,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4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4. 20:30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막아서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문을 두드리고 차 문을 열려고 하는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왜 시발, 내가 무슨 죄 지은 거 있냐, 시발 놈들아, 짭새들 왜 왔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계속된 제지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위 F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F의 멱살을 잡아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 F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출동 및 체포 후 피의자 상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적법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온정적으로 처벌한다면 국민과의 관계에서 최일선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자존감에도 상당한 상처를 주게 되고, 이는 결국 경찰관들의 소극적인 공무집행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그 피해 돌아가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 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12.부터 2015. 6. 22.까지 경북 D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E발전소에서 일용직 고용 및 관리, 인건비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총무팀 과장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4.경 위 발전소 총무팀 사무실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F G 부부의 인건비를 회계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맡아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에 따른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 G로부터 과다 지급한 인건비를 되돌려 받을 목적으로 2011. 4.경 출근일수를 부풀려 인건비 600,000원을 과다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9,035,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부부에게 과다 지급된 임금 합계 9,03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정부관리기업체인 위 회사의 과장급 간부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말경 위 발전소 작업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하여 관리 감독하던 일용직 근로자인 으로부터 계속 일용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고발장 증거 입증 자료 1. 인건비 지급내역, 근로일수 조작통계 1. 수사보고(F G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제2항 기재 범죄(뇌물수수)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판시 뇌물수수죄에 따른 수뢰액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피해금액을 모두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18:30경 경북 청송군 C, 2층에 있는 D다방 입구 계단에서 D다방을 향해 계단을 오르던 중,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45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1)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공소장에는 '피해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피해자 E는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현장에 있던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