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4580

범죄사실 1. 절도 가. 주민등록증 및 통장 절취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C빌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D의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고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농협 통장(E)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7. 15:00경 광주 남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광주은행 통장(G)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 피고인은 2011, 11, 24, 19:44 경 광주 남구 H마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주)이 관리하는 나이스 현금인출기에 미리 D의 집에서 몰래 빼내어 가지고 있던 D의 어머니 I 명의로 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000원 및 비밀번호 'J'을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2. 25. 08: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15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각각 절취하였다. 다. 신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현금서비스 피고인은 2012. 3. 12.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임의로 D 명의로 발급받은 신한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 'J'을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5.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8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각각 절취하였다. 라, 광주은행 통장을 사용한 예금인출 피고인은 2012. 4. 27, 15:05경 광주 서구 화정동 783-20 에 있는 광주은행 서광주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광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D 명의로 된 광주은행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550,000원' 및 비밀번호 'J'을 입력하여 위 광주은행 계좌(G)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4. 30. 16: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200,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인출하여 각각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대출거래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7. 20.경 광주 서구 C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광주 서구 C', 대출한도액 및 최초이용액 란에 '5,000,000', 계약일 란에 '2011. 7. 20.', 계약만료일 란에 '2014. 7. 20.',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란에 '38.81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대전 서구에 있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2. 17. 14:0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1 내지 6번, 제8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0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12. 12.경 광주 서구 L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광주 서구 C빌라 401호', 은행명 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E',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7번). 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2. 29.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화정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국민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체크출금계좌 란에 'N',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D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12번). 피고인은 2012, 3, 12.경 광주 서구 월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월산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한카드 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민등록번호 란에 'K, 휴대전화 란에 '0'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D 명의의 신한카드 재발급 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13번). 3. 사기 가. D 명의로 대출금 교부받은 사기 피고인은 2011. 7. 14.경 광주 서구 C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연결된 상담원에게 자신이 D인 것처럼 하여 '내가 가입한 무배당가족사랑플랜 3종의 약관대출 500,000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상담원으로부터 2011. 7. 14경 광주 서구 화정동 783-20 에 있는 광주은행 서광주지점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유인 500,000원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2. 17. 14:0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850,000원을 D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나.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교부받은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2.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에서 직원 M에게 자신이 D인 것처럼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위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D 명의로 LG유플러스에 가입하고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직원 M으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로 개통한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다. 명의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한 신용카드 사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2.경 광주광역시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를 위해 직원에게 신한 SMORE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한은행에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여 위 카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14,450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6.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96,008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9, 10:49경 광주 서구 C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원24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하여 D 명의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3. 28. 10:5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았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30. 09:5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카드(주)의 ARS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미리 알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및 D의 동의없이D의 지갑에서 현대카드를 꺼내 알아낸 현대카드번호를 입력하여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4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4. 6. 12: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62,199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62,199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6.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9. 15.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씨티파이낸셜 월산동지점에서 D 명의로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3.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증을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은행계좌 거래명세서, 삼성카드 이용내역서 사본, 농협카드매입내역서 사본, 농 협은행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사본, 교보생명 금융거래내용 확인, 현대카드 현금서비스 이용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내용, 보험회사 회신 내용, 신한카드 회신내용,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월컴크레디라인대부거래약정서 사본, 바로크레디트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신용대출신청서 사본(씨티파이낸셜), (추가) 신용대출신청서 사본(씨티파이낸셜), 대출거래계약서 사본(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미즈사랑대부대출거래계약서 사본, 농협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사본, 신한 신용카드 신청서 사본, 국민체크카드 가입신청서 사본, 교보생명 보험계약 대출 거래내역 사본 1.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각 주민등록등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대출현황, 용의자 A 이 사용한 컴퓨터 분석 등, 교보생명 등 약관 대출 및 해지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폰 개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각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각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점),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큰 점,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각 범죄의 권고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