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5. 19:2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 피해자 D(여, 36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2,500원 상당의 다이제 초코과자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안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편의점 밖으로 나가 절취한 후,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계산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을 2회, 복부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나무 막대기(길이 약 1m, 지름 3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현장사진 등 1. CD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초코과자 1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편의점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한 뒤 추격해 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목적물은 2,500원 상당의 과자 1개이고,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여 그 목적이 불분명하나 배고픔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5년과 2015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02:55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쓰레기를 복도에 두었음에도 관리사무소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에 화가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5cm 칼날 22cm 칼 폭 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주거지인 C호 현관문 앞에 서서 약 2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안에 있냐? 있으면 나와봐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칼 확인에 대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씨씨티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동주택의 옆 집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자칫하면 위험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소 전에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1. 22:4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1세)이 신고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화가 나 E에게 "내 집에서 나가, 무슨 근거로 내 집에 들어왔어"라고 말하며 E의 팔을 잡아 현관문 쪽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01

범 죄 사 실 [2023고단1201] 피고인은 2023. 1. 26. 02:07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면서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2경, 02:27경, 02:33경 약 1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숙인 채 불대에 입김을 들이마시고, 불대를 혓바닥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23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8. 01:24경 서울 은평구 구파발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8. 01:55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주차를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자동차가 이미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28세)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박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여, 69세)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를 들이박아 위 코란도 승용차에게 수리비 3,978,788원, 위SM3 승용차에게 수리비 5,629,55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들의 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음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2023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물적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4. 7. 16. 그 형이 확정되고, 2023.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8. 07:37경 당진시 B 앞 교차로 1차로 도로를 우두동 방면에서 탑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중앙 뒷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46,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28. 07:37경 당진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등, 견적서,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고일 당시 책임보험 미가입 사실 확인), -의무보험계약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으로 2004년도에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위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된 1년의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2. 06:4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경북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면허운전으로 1회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19: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B 앞 19번 국도를 남해읍 방면에서 고현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6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개골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외상성 두개골 손상 등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의 도로로서, 중앙분리대와 도로 가장자리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고, 좌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며, 별도의 보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으로 어두웠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부근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실황조사서에도 현장사진을 첨부하면서 ‘사고 당시는 너무 어두워 도로 식별이 쉽지 않아 카카오맵 사진을 캡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2차로 중 2차로 가운데에서 걷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도로 상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좌우에는 농경지가 있고, 그 인근에 보행자의 보행을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주택이나 상가,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가 없었다. 이에 앞서 본 것과 같은 도로의 구조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각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를 도로 가장자리도 아닌 차로 가운데로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렵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신고자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신고자의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부근을 지나기 약 17초 전 도로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확인되고, 신고자의 차량은 시속 약 60㎞로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전 약 283m 지점에 버스정류장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도로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버스정류장 뒤쪽으로 별도의 통행로가 있다고 보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도로에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녀서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112신고가 있었고, 신고자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 가운데에서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신고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로를 변경하며 감속하여 사고를 피하였다고 보이나, 신고자 전방에 선행 차량이 있었고, 선행 차량이 비상등을 켜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에 다른 차량이 있거나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고,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후미등이나 전조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거나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0.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계좌로 입금되는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 2.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수사중이다. 사기단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니 미리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계좌로 송금해라. 그러면 확인 후 대출 한도를 다시 복구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6경 위 B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액의 금원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대출 업체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한 적이 없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6:45경 위와 같이 입금된 3,000만 원을 D 주식회사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F에서 미리 준비한 ‘㈜G 대리 A’이라고 기재된 명함과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위와 같이 이체한 3,000만 원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상품권을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금이 3,000만 원에 이른다. 공범들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명함,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돈을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이를 노상에서 전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날 저질러진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양육권 문제로 다투던 중 2023. 3. 3. 11:04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앞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1층 공동현관문을 통과한 후 계단을 통해 4층 현관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D빌라 공동현관 CCTV 영상 확인, 영상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친권자로서 피고인의 자녀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는 빌라의 1층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위 빌라 4층까지 올라간 점, 위 빌라 4층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의 거주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님의 거주지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실관계를 종료하면서 위 빌라 4층으로 거주지를 옮긴 상태였던 점, 위 빌라의 1층 공동현관문에는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출입할 수 있고, 위 빌라의 1층 공동현관문은 도어락 등을 통하여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침입을 통제·관리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빌라의 1층 공동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동안에 비밀번호 입력 없이 통과하여 4층의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들어간 것은 위 빌라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거침입 행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의 다른 수단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09:00경 서울 양천구 B, ‘C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병원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귀가하려고 하던 중 위 병원 고객지원팀 소속 피해자 D로부터 병원비 납부와 관련된 절차 안내를 받자, "내가 돈 떼먹을 사람이냐, 병원장을 만나야겠다“, ”여긴 노숙자가 와도 이렇게 하냐“, ”사법권 없죠? 경찰 아니죠?“, ”인스타그램 하고 다 퍼뜨려 드릴 테니까“, ”제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병원장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50분 동안 병원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민원 응대 및 고객지원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결과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십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실형 전과도 다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입원하였다가 병원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퇴원을 하려고 하였고, 이를 저지당하자 소란을 피우며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또다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23:05경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16-16에 있는 광양경찰서 현관 부근에서, 조사를 위해 걸어가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광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게 “씹할새끼야. 개새끼야. 왜 체포를 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관 C의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관련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1991년과 2002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공소제기 후 상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 21:45경 부산 강서구 천성동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천성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벌금형 2회(2000년, 2020년)], 혈중알코올농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7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개설하는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D는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임에도 마치 유한회사 D가 정상적으로 세차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할 것처럼, 유한회사 D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신청서,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을 피해자 C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유한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개설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와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이 된다’는 취지의 제안에 응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와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한회사 D 신규가입신청서,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번 및 증거목록 순번 22, 24,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실체가 없는 법인 두 개를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련 접근매체 일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위 법인 명의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0회에 이르고, 범행 기간도 약 6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6.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5. 22:10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38번국도 IC(남면 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선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2. 2.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3. 7. 8. 00:30경 동두천시 평화로 2285 지행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산동 441-3 미군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제시) 가중사유: 만취 운전, 무면허운전 전과(벌금형 1회) 감경사유: 자백, 부양가족(미성년자녀 1명)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2014. 12. 17. 양산시 C에 본점을 두고 설립하고, 2017. 11. 9. 경남 창녕군 D으로 본점 이전)의 대표이사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1.경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3,433,34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 세금계산서를 1장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408,164,914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1.경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F로부터 2,345,53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와 통정하여 마치 공급가액 256,028,01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53,682,486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가액보다 합계 2,408,856,292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전자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02:10경 부산 구 동 -에 있는 호 피해자 B(여, 24세)의 주거지에서, 생일선물을 주고 가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집 구경하겠다고 말한 뒤 안방에 들어가 벽 쪽으로 피해자를 몰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입속으로 혀를 넣어 세 차례 키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남자선배를 부르겠다’고 소리치자, 현관문 쪽으로 나가며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입속으로 혀를 넣어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녹음 CD,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통화녹음 파일 내용 확인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하는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6. 13.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아파트 C동 앞 삼거리를 C동 방면에서 관리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의 B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면에서 D동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남,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