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10.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013 피고인은 C과 약 10년 전부터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치료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포차를 폐업하고 일을 하지 않고 있던 C에게, 피고인이 범행대상 선정과 절취 행위를 하고, C이 렌트카를 빌려 운전하고 망을 봐주되, 절취한 물건은 처분하여 절반씩 분배하자고 제의하고, 이에 이 장물을 처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며 동의하자,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파트 저층에 침입하여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은 2017. 10, 26, 19:13 경 진주시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C은 위 주거지 앞 놀이터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옷방 수납장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3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백금 다이아 반지 1개와 여성용 백금 다이아 반지 2개 및 시가 불상의 여성용 금반지 1개, 남성용 백금 커플링 1개, 여성용 금목걸이 1개, 여성용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7. 8. 31.경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9,614,000원 상당의 재물을 C과 합동하여 절취하거나 합동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F이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신분증 2매, 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들고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광주 서구 G 203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물점 등에서 구입한 재료를 이용하여 흰색 자석판 위에 치아보수용 분말가루와 본드를 혼합하여 'H' 글자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같은 모양의 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0. 1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제3항과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이 렌트한 I K5 자동차와 J K5 자동차에 각각 부착하고, 전주시, 논산시, 광양시 등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017고단1058 피고인과 K, L은 광주에서 알게 된 지인들로서, 인천, 경기도 광주, 청주 등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범행대상으로 정한 다음, K은 피고인 소유의 M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L과 함께 범행 대상으로 특정된 아파트 도로 부근까지 이동한 후, 인근에 위 차량을 대기시켜 피고인과 L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피고인은 범행 대상으로 특정된 아파트의 문 밖에서 주변을 살피고, L은 아파트에 직접 들어가 물건을 훔쳐온 후 피고인과 K, L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현장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절도 행각을 벌일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K, L은 2016. 4. 6. 20:00경 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인 P아파트에 이르러, K은 미리 준비하여 둔 M NF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및 L과 함께 현장에 도달한 후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 및 L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올 때까지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1층 발코니 부근에서 망을 보고, L은 발코니 철제난간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발코니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 금반지 2개, 금목걸이 3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8 피고인은 광주에서 알고 지내던 K, L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M 쏘나타 승용차를 K이 운전하여 대전, 울산, 수원, 인천 등 각 지역으로 이동한 후 특정 아파트를 범행대상으로 정하여 K이 아파트 근처에서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은 범행 대상으로 특정된 아파트의 문 밖에서 주변을 살피고, L은 아파트에 직접 들어가 물건을 훔쳐오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7. 18:00경 광주 불상지에서 위 K, L과 만나 위 차량으로 대전 동구 Q 아파트로 이동하였다. K이 차량에서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은 L과 위 아파트 106동 101호에 이르러, 피해자 R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L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열고 그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협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시가 4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등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6.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34,250,000원 상당의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57 피고인은 광주에서 알고 지내던 K, L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M 쏘나타 승용차를 K이 운전하여 대전, 울산, 수원, 인천 등 각 지역으로 이동한 후 특정 아파트를 범행대상으로 정하여 K이 아파트 근처에서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은 범행 대상으로 특정된 아파트의 문 밖에서 주변을 살피고, L은 아파트에 직접 들어가 물건을 훔쳐오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 20:00경 광주 불상지에서 위 K, L과 만나 위 차량으로 광주 광산구 S 아파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K이 차량에서 대기하는 동안 L과 함께 위 아파트 106동 103호에 이르러, 피해자 T 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이 절단기로 다용도실 베란다 방범창을 절단한 다음 밖에서 망을 보고, L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붙박이장 이불 사이에 있는 현금 175만원, 시가 미상의 금귀걸이 1개, 시가미상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4. 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56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가석방 사실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7고단101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진 1. 피해품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피해현장 사진 1. 현장지도 1. 피고인 범행 경로 사진 1. 차적조회 1. 렌트카 대여계약서 1. 렌트카 이동경로 1. 순천휴게소 CCTV 사진 1. AG 렌트카 GPS, J 렌트카 GPS 1. 각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절도사건 현장 사건기록 1. 피고인 의복 사진 1. 각 차량통과내역(I, J),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조번호판 운행기록 첨부), 통과차량 내역(H) 1. 수사보고(네비게이션 복원 자료 첨부) 1. 증제2 내지 13, 18호의 각 현존 2017고단1058 1. 피고인,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검증), 현장검증사진 1. 각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공범 판결문 확인) 2018고단4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J, AK, AL의 진술서 1. AM, AN, AO, AP, AQ, AI, AH, AR, AS, AT, AU, AV, AW, AX, AT, AY, AZ, BA, AK, BB, AD, BC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인 K, L 판결문 첨부)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BD 아파트 단지 내 CCTV 수사 201857 1. T, BE, BF, BG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 제329조(절도),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침입절도,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