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여수시 일대에서 관광버스 여행객 등을 상대로 화장품 판매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화장품 판매구역 문제 등으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2016고단1509] 피고인 A와 피해자 E(여, 41세)는 여수지역 일대에서 관광버스 여행객 등을 상대로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판매구역 및 상호 비방 등의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다. 피고인 A는 2016. 1. 1, 12:30 경 전남 여수시 I에 있는 J모텔 맞은편에 있는 K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공동상해 [2016고단1808]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6. 5. 18. 12:35경 여수시 건물 앞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D(56세)과 화장품 판매구역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통을 손과 몸으로 수회 밀치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2016고단1808] 가.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피고인 A는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M(57세)이 휴대전화 및 안경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다투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촬영하느냐"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위 안경카메라를 빼앗으려 하였으며 안경을 벗기면서 위 피해자의 눈 부위를 손으로 긁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장을 촬영하던 피해자 M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98,000원 상당의 안경카메라 1대를 위 피해자의 얼굴에서 벗겨내고 이를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2016고단1808] 가.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 C는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M이 휴대전화 및 안경카메라 등을 이용해 현장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씹할 새끼들 죽인다,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를 향해 화장품을 집어 던지고,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C는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M이 그곳에 놓아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던 가방을 발로 차고 화장품을 집어던져 화장품 케이스를 깨뜨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 D의 단독범행 [2016고단1808]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 D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피해자 B(52세)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 D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피해자 A(49세)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B의 화장품법 위반 [2016고단2369] 화장품 판매자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6. 8. 21.경 여수시 N 소재 식당 앞에 정차되어 있는 관광버스에서,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들을 상대로 개당 5,000원 상당의 보습제인 P 판매하면서 사실동백크림의 효능도 알지 못하였고 각종 효능이 검증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 쓰신 분들이 얘기한 것만 얘기할게요. 가려워서 잠을 못 잔다. 이거 바르세요. 피부 가려움증에 고생하실 필요가 없어요. 두피에다 바르면 모공을 열어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동백기름은 머리카락을 재생시켜준다고 나와요. 애들 아토피 놀랄 만큼 딱 가라앉거든"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7. 피고인 C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2016고단2467] 피고인 C는 2016.8. 13, 15:40경 여수시 Q에 있는 R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42세)와 관광버스 승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판매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고인 E의 단독범행 [2016고단2467] 가.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 E는 2016. 1. 3. 00:30경 여수시 S 에 있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D의 집으로 가서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유리창에 돌을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방충망을 찢고, 시가 3만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 E는 제8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3세)와 관광버스 승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판매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꼬집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피고인 D의 단독범행 [2016고단2702]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오동도 일대에서 '동백크림' 행상을 하는 피해자 E(여, 42세)를 다른 행상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 등을 하다가 2013. 경부터는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6. 4.경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해자 E가 피고인 대신 피해자 T(44세)과 함께 다니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같은 장소에서 장사하는 경쟁 행상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D은 2016. 4.경 피해자 E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장사를 계속 방해하여 이에 지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자신과 함께 장사하게 하거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6. 8. 24. 15:44경 여수시 U에 있는 V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 그리고 관광버스 기사들이 주변에 있는 가운데 그곳에 장사하러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며 큰 소리로 "이 놈한테 몸주고, 저 놈한테 몸주고"라고 피해자가 마치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맺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여 수치심을 느낀 위 피해자가 주위 관광객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위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상해 피고인 D은 2016. 10. 21. 13:00경 여수시 W 에 있는 X펜션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T(44세)이 물건을 팔기 위해 관광버스에 승차하려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발목이 위 버스 출입문 입구 계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0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Y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1808] 1. 피고인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M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행 장면 영상 캡쳐 사진 등 편철), 현장 사진 10장 1. 수사보고(피의자 C 폭행 및 재물손괴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폭행영상 자료 첨부), 현장 영상 CD 1. 각 진단서 1. 각 상해진단서 [2016236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녹취내용 1. P 사진 [2016고단246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문자메세지 사본 1. 사진 7장 [20162702]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사실의 적시성)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업무방해 고의 유무), E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화면, 문자 메시지 내역 1. T의 다리 부위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 A,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2016. 5. 18.자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 B와 상피고인 D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다 본인도 그 싸움에 합세하여 함께 싸운 뒤 홍분 상태에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이어 나가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그밖에 2016. 1. 1.자 범행의 경우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I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과 관련된 영업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다른 화장품 판매업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피고인이 향후 판매업자간에 선의의 경쟁만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점, 피해자 B, A에 대한 상해 사건의 경우 싸움을 적극적으로 걸어 사건을 크게 확대시키는 등 책임이 큰 점,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 등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A, B, E, 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 이 사건과 관련된 영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다른 화장품 판매업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 D은 2016. 6. 16. 15:50 경 전남 여수시 AB 앞 도로에서 같은 '동백크림' 행상인 피해자 C(여, 43세)에게 "니 씹은 썩었다"라고 말한 것에 관해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해 다가오자 양팔로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D은 2016. 4.경 피해자 E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장사를 계속 방해하여 이에 지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자신과 함께 장사하게 하거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6. 8, 24, 15:44 경 여수시 U에 있는 V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 그리고 관광버스 기사들이 주변에 있는 가운데 그곳에 장사하러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며 큰 소리로 "이 놈한테 몸주고, 저 놈한테 몸주고"라고 피해자가 마치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맺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10. 피해자 C가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2017. 5. 18. 피해자 E가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각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