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3.경부터 피고인 C와 사실혼관계로 지내오며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B는 2019. 7.경부터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에 들렀다가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 A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형, 동생 사이로 지내오는 관계이다. 피고인 C는 2014. 가을 무렵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인 피해자 D(61세)을 알게 되어 1주일에 1, 2회씩 만나오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사귀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9. 10. 13. 16:0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이하 '집')에서, 피고인 C로부터 5년 동안 변호사 신분의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면서 성관계를 가져왔고 한번 만날 때마다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듣고서는 피해자와 피고인 C가 성관계를 가지는 현장을 급습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불륜관계를 빌미로 금원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9. 10. 13. 16:00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후 성관계를 가지며 현관문의 걸쇠는 잠그지 않도록 지시하고,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14. 13:00경 사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피고인 C가 성관계를 가지는 현장을 급습하자고 제안하였으며, 결국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불륜현장을 급습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위협을 가하며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불륜현장을 급습한 후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휴대폰으로 그 현장을 촬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역할을 각 맡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9. 10. 14. 13:00경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평소 만나는 장소인 부천시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가 아닌 인천으로 와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52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경서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함께 지내는 탈북 여성 친구가 지금 중국으로 가서 집이 비어 있다. 집으로 가자."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14:55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으며 당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자동잠금장치는 잠기게 하면서도 안쪽 걸쇠는 의도적으로 잠그지 않아 향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거실에서 자신의 옷을 벗고 마찬가지로 피해자도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성행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9. 10. 14. 14:26경 J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인 H 경서점에 피고인 C를 내려준 후 그 H 경서점의 건너편에 있는 다른 커피점 앞에 정차하였다가 그 주위를 배회하였으며, 같은 날 14:51경 위 E아파트로부터 약 33m 떨어진 인천 서구 K빌라 앞 노상에 정차하였다가 같은 날 14:55경 위와 같이 피고인 C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E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잠시 대기한 후 같은 날 15:06경 위 E아파트 F호 안 거실까지 함께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15:06경 자신의 집 안방에 갑자기 들이닥친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그 안방 내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에게 "내 집에서 마누라와 무슨 짓이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후 자신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피고인 B가 촬영을 중단하자 침대 위와 방바닥을 오가며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손과 다리로 짓누르고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가하면서 "10억 원을 당장 내놔라. 가족의 연락처를 달라."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몸싸움을 하고 이런 와중에 피해자에게 목 주변 및 등, 손등 등의 피부가 까지는 상처를 입혔다. 그러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저항이 계속되자 침대 위에서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가하던 중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손잡이 길이 5cm)을 가져오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은 다음 오른손에 식칼을 쥐고 다른 왼손으로 피해자를 짓누르는 상황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노끈(길이 120cm)으로 피해자를 묶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속된 저항으로 묶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발가벗은 상태로 안방에 갇혀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돈을 내놓지 않으면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결국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현금을 가져가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낸 후 피고인 B로 하여금 거실에 벗어놓은 피해자의 양복 상의에서 지갑을 찾은 다음 현금 147만 원을 꺼내어가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직원인 L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가져오도록 지시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돌아오는 금요일인 2019. 10. 18.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현금을 마련한 다음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한편 피고인 B는 이런 와중에 피고인 A와 약속한 대로 피고인 A와 함께 안방에 들이닥쳐 발가벗은 상태로 제압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싸움을 하는 피해자를 약 2분 30초 동안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이후 피고인 A와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짓누르는 등 피해자를 제압하였으며, 그런 다음 안방에서 나와 거실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주방으로 가 싱크대에 꽂힌 식칼을 가져다 주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양복, 휴대전화 등을 가져다주었으며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47만 원을 꺼내어갔다. 그리고 피고인 C는 이런 와중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협을 가할 수 있도록 안방에서 나와 거실에서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와 자리를 피해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08경 위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추후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확인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가져다주고 함께 위 아파트 밖으로 나와 헤어졌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사실을 알고서는 그대로 도망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147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이후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147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이후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147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이후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 26,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3년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9월10일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1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가. 제1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C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공통 정상과 개별적인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C와 불륜관계에 있는 점을 약점으로 잡아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후 성관계를 하는 현장을 급습하여 폭행, 협박함으로써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157만 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 범행 동기, 준비 과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수치심과 공포심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갈취 금액이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하였고,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다. 나. 개별 정상 피고인 A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여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고, 식칼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 B A의 지시로 범행을 실행하였고, 가담 정도가 A보다는 약하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피해자를 유인하였으나, 직접적인 폭행, 협박이나 감금 행위를 분담하지는 아니하였고, A나 B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감금할 것까지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4년에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