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2:48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6. 23:3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영주시 B C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주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음주 감지 결과 적색불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3:27경부터 23:37경까지 3차에 걸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욕설하고 소리지르며 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5. 01:02경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162번길 69 남산삼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고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감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단속현장 측정거부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고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에 더하여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성실히 음주측정에 응한 자들과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경 성명불상의 금괴 밀수출입업자로부터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금괴를 받아 속옷에 은닉하여 반송신고 없이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금괴 한 덩이 당 10만 원 상당의 수고비 및 항공비와 숙박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4.경 인천국제공항에서 B을 이용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3층 환승구역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시가 합계 29,700,000원 상당의 200g짜리 금괴 3덩이(0.6kg)를 전달받아 속옷 안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반송)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84,807,4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9.6kg을 밀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보고(금괴 운반책 A에 대한 조사착수), C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동행자내역조회, D 주민등록정보, D 출입국정보 1. 조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 분석), A 출입국정보 1.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조사보고서(금시세 자료첨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관세법 제275조(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나 검사의 구형과 관계없이 심리·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14.선고 2017도13419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7404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자료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추징할 금액 484,807,400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만 원 및 위 추징금 484,807,400원(주형인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므로 그 부가형인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 위 벌금형에 관해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자료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과 범행 회수, 피고인이 밀반송한 금괴 합계 9.6kg의 시가 484,807,400원을 불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그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08

공소사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이고, 피해자 B(남, 70세)은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1:00경 김포시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안에서 피고인의 남편 D와 말다툼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팔놈, 씨팔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몸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부딪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영남법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4. 23. 16:40경 구미시 D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62세)이 자신의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7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처방전 첨부), 의무기록사본발행 등, 수사보고(의료자문위원 진술청취),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회신 첨부 및 담당주치의 전화진술청취),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진료기록지 사본 첨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양손으로 A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본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B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누가 먼저라 할 거 없이 욕을 하고 양손으로 서로의 멱살을 잡은 채 밀고 당기기를 여러 번 하였다, 서로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A의 넥타이핀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건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업무에 오해가 있어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고 상호 화해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간 점, E은 이 법정에서 ‘다투는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그 당시 피고인 B과 A의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은 2020. 4. 27. G병원에 내원하여 담당 의사에게 싸움을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8. 6.경 직장암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18:12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순환도로 봉천터널 편도 4차로 도로를 사당IC 방면에서 관악IC 방면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왕래가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전방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B(남, 24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C(남,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9. 18:12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서울 서초구 사당역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서울 강남순환도로 봉천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06

범 죄 사 실 2021고단5506 1. 피고인은 2021. 10. 11. 14: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28세)를 가로막은 후 갑자기 그녀의 양쪽 어깨를 잡고 자신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껴안으려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 E(여, 23세)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다. 2022고단122 2. 피고인은 2022. 1. 1. 19:07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 점에서, 진열대에 있던 과자와 컵라면 등을 손으로 쓸어내려 바닥에 떨어뜨리고, 진열대에 있던 500ml 생수를 꺼내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마신 다음 남은 물을 바닥에 쏟아 버리고 빈 물통과 뚜껑을 계산대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39 3. 피고인은 2021. 11. 19. 07:28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36세)이 운영하는 ‘OOOOOOOO'에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노출한 상태로 들어와 위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피해자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1고단5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112신고처리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발생지 주변 CCTV영상 CD 판시 제2항(2022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업주 참고인 G 전화 조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1. CCTV 영상 CD 1매 판시 제3항(2022고단3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H’ CCTV 확인 관련) 1. 사진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바지가 내려간 것으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엉덩이를 노출하고 있는 사실을 피고인이 충전 후 돌아서 나갈 때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엉덩이 골이 확연히 보일 정도로 바지가 내려진 상태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바지가 내려가서 엉덩이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지를 올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과다노출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안으려는 수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다노출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3.부터 울산 북구 B 소재 C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에 관한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여부 확인), 판결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7. 01:3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무릉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B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관리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전과, 후단경합범인 사실 확인 및 이송 검토),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1. 4. 20.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무면허 운전거리도 장거리인 점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경위․동기․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1. 20:4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 단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0. 21. 20:40경 이전에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신 후 10여 분 정도를 운전하여 귀가한 사실, E파출소 순경 F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같은 날 21:20경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같은 날 21:30경 음주측정기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사실, 그 결과 위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에 이른 사실, 측정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하였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에 못 미치는 피고인은 2021. 10. 21. 20:20경 전후로 약 10여 분간 소주 2잔 정도를 마셨고, 그 술자리는 같은 날 20:33경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소주 2잔 외에 추가로 음주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는 2021. 10. 21. 20:39경 이루어졌는데, 위 신고에 따라 출동한 E파출소 순경 F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를 한 시점으로부터 25분 정도가 경과하였고, 마지막으로 운전한 시점의 직후로 보이는 2021. 10. 21. 20:45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F은 처음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로부터 45분이 지난 후인 2021. 10. 21. 21:30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 및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의 간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는 0.047%로 처벌기준인 0.03%보다 0.017%나 높은 수준이기는 하다. 그러나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할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언행 및 보행상태가 양호하고,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F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은 것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음주를 하지 않은 평상시에도 혈색이 다소 붉은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은 이 법정에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기재된 것 외에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운전하였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에 이른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속도가 하강속도보다 빠르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는데, 앞서 본 하강속도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인 0.03%를 시간당 증가치로 가정하여 역산해 보면,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245%(= 0.047% - 0.03% × 45분 / 60분) 정도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처벌기준 수치인 0.03%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에 다른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3. 결 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19: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운영의 식당에서, 전날 마신 술값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수수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냐.”고 항의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겁을 먹고 피고인을 밀친 후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9. 10:15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0:08경 전북 장수군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계면 쪽에서 육십령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완만한 커브길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선행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는 한편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6,315원이 들도록 위 모하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음주측정당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해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주행 중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을 실현시켰음에도 도주하기까지 한 점, 사고 차량이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본인 송달 받았음에도 이 법원에 그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고 현재 소재불명되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 일체 시인한 점, 사고후미조치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23:40경 춘천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다른 사람 집 앞에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다가 갑자기 “장난치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9)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전증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구체적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경찰관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원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0: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맷을 피해자 얼굴 부위로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0m를 끌고 가 다시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0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 석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11:20경 대전 서구 B,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귀금속 판매점에 이르러, 위 판매점에 금팔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영업자의 성별을 확인하기 위해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사려고 하는데 20돈짜리 팔찌가 있느냐”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20돈짜리 팔찌를 보여주자 “부모님에게 사도 되는지 물어보고 오겠다.”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간 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2경 위 ‘D’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사도 된다고 했다, 진열대에 있는 20돈 팔찌가 손목에 맞을 것 같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돈짜리 팔찌를 피고인의 손목에 채우게 한 다음 곧바로 귀금속 판매점 밖으로 나가 약 60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등 현장 CCTV 분석),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금팔찌를 판매하려 한 금은방 업주 상대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 분석),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하였고, 피해품 가액도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고, 생활고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품은 그대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를 진잠네거리 방면에서 구 봉고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 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불분명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상한은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피해자는 피해보상만 된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