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9

범 죄 사 실 2023고단12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10.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1. 2.경 피해자 E에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융사기 범인을 검거하여 조사를 진행하던 중 당신의 통장이 확인되어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보유한 자산이 적법한 자산인지 확인을 하고 범인 추적에도 필요하니 자산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2. 11:44경 안양시 만안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10.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1. 9. 12:00경 피해자 B에게 ‘해외에서 70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거짓 카드결제 승인내역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겁을 먹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연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H를 사칭하며 ‘I은행 성북동 지점에서 당신 명의로 타인 계좌를 해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 자산을 현금으로 맡겨놓으면 다시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9. 17:00경 서울 성북구 J건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고, 2022. 11. 10.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98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10.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1.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K저축은행 직원 L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한 다음, 다시 M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받아둔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23. 16:11경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O’ 2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55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10.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1. 23.경 피해자 D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P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서민대출로 연 2.7% 금리에 2,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한 다음, 다시 M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직접 변제하지 않고 타 금융사에서 변제시 법 위반이다. 직접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 1,700만 원을 전달하면 일처리를 빨리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24. 16:05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997, 성남시청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인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자료(Q 검색결과) 2023고단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19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3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은행 거래내역, 통화내역, 2022. 11. 24. 휴대전화 인터넷 검색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급여관리 및 지급대행 업무를 하는 회사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한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채용과정과 업무형태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란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급여 지급대행 업무를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급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한다.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전달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대면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선상으로만 채용절차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업무는, 급여지급 의사가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주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업무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그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의뢰인이 대행업체를 통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의뢰인이 대행업체가 지정하는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하면 충분하고, 대행업체 직원을 통해 굳이 단순한 무통장 입금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를 의뢰인이 현금으로 준비하여 이를 대행업체에 전달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대행업체로서도 굳이 적지 않은 급여와 비용을 지급하고 수금한 돈을 분실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과 같은 수금 업무를 하는 직원을 고용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액수를 현장에서 확인해보지 않았고, 영수증 등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의뢰인이나 피고인이 근무한 회사의 명의가 아닌 다수의 제3자 명의를 사용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대행업체의 업무형태로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불법성을 쉽게 추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이 합계 6,36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4명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