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9. 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2. 12. 3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18.10:00경 경남 함양군 C 아파트 103동 1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술이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거실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신한카드 1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8. 10:24경 뎡남 함양군 E 소재 F편의점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지급수단으로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임의로 서명한 매출전표를 피해자 G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고인을 D으로 믿은 위 피해자 G로부터 1,2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1,131,5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취한 신한카드 사용내역서 첨부(첨부된 개인승인전체 내역서 포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집행유예취소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01:30경 서울 광진구 B에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45세)과 딸인 피해자 D(여, 18세)와 함께 대학진학 문제를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 D가 "아빠랑 살기 싫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라면 그릇을 던지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C 이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폭력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2. 18:45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두릅 밭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 두릅 순 100개를 손으로 따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2. 18:00경 경북 예천군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0년경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투다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지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봉고쓰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2년간 B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인천 부평구 C빌라 가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내에서, 그 무렵 소지하고 있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C빌라 가동 502호" 전세(보증금) 란에 "오천, 만 원", 계약금 란에 "삼백만 원", 잔금 란에 "사천칠백만 원", 작성일자 란에 "2011. 10. 31." 임대인 란에 "B, D", 임차인 란에 "A, E"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과 자필기재란에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2. 3. 인천 부평구 동암산로33번길 6-7 (십정동)에 있는 '인천 부평 구 십정2동 주민센터'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입 담당공무원(F)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8. 12:50경 용인시 기흥구 B 부근에 있는 공원 옆길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며칠 전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상해있던 피해자 C(42세)을 만나자 말다툼을 벌인 끝에 화가 나 그곳에서부터 약 20미터 떨어져 있던 자신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에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걷어찬 후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시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들고 피해자의 집 부근인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566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10. 03:19경 오산시 C에 있는 빌라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투싼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K 금반지 등 금반지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4. 02:00경 오산시 F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에스엠5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4. 04:40경 오산시 I 에 있는 'J' 음식점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K이 주차해 놓은 L 크루즈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가 주차해 놓은 N 카니발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 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6331] 피고인은 2013. 8. 22. 02:00경, 오산시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P가 주차해 놓은 Q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G, K,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M의 진술청취, 피의자 특정)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신세계상품권 사용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 인이 불우한 삶을 살았고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에 비추어 지나친 장기형은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7.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1동 302호로 이사를 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된 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08. 21:4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272번지 광명수산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석촌동 272-23호 앞 도로까지 약 5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나캐피탈(주) 명의의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30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3. 10. 초순경 중국 상해 C 소재 호프집에서 알게 된 중국 조선족 일명 D으로부터 금괴를 국내로 운반하여 주면 왕복 비행기표와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에게 중국 상해와 인천 사이 왕복 비행기표와 현금을 주겠다고 제의한 후 승낙받아 금괴를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6. 22:00경 중국 상해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열쇠, 버클, 동전, 병따개, 건전지 모양으로 특수제작되어 은도금된 금괴 33개가 분산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 1개, 손가방 1개 및 은도금된 금괴 버클이 부착된 허리띠 1개 등을 넘겨받아 가방은 피고인 B의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허리띠는 피고인 B에게 착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1. 7. 11:10경 중국 상해에서 중국남방항공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피고인 A이 지시한 대로 세관장에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하여 밀수입하려다 휴대품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밀수입 금괴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106,089,830원 상당의 금괴 34개를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의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75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고 한 물품이 모두 몰수된 점, 징역형에 병과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C에서 'D'이라는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D 사무실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E에게 "돼지농장의 콘크리트 믹스통, 분뇨저장옹벽, 퇴비장 지붕 및 옹벽공사를 해달라. 계약금 200만 원은 2012. 10. 11.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800만 원은 공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이 없었고, 위 농장의 돼지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청도의 돼지농장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0. 9.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북 청도군 G 외 11필지에 있는 돼지농장을 인수한다. 그 농장에 습식사료설비 공사대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습식사료를 1년간 공급받고, 공급받는 습식사료 양 만큼(톤당 2만 원) 매월 차감하여 갚을 것이다. 청도 돼지농장에 습식사료 저장탱크를 구입하여 설치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3.경 H과 사이에,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청도 돼지 농장을 9억 원에 매수하되, 그 중 7억 원은 H의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2억 원을 실 제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에게 5,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1억 5,000만 원은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5,000만 원도 청도 돼지농장을 소개해 준 I으로부터 차용한 돈 일부와 청도농장 돼지(이미 피해자가 'J'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돼지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J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다)의 판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2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청도 돼지농장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습식사료설비 공사대금이 아닌 돼지사료 대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습식사료 저장탱크 설치공사 등을 하게 하여 그 비용 13,387,00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고, 13,3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군위군수에게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이다. 가축을 사용하는 자는 업무상 과실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가축분뇨의 저장·보관이 필요한 경우 저장시설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 가축분뇨 유출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가축분뇨 유출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3. 3. 12. 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위 D에서, 가축분뇨 저장조의 지붕이 무너져 빗물이 위 저장조로 유입되어 저장 중이던 가축분뇨 일부가 빗물과 함께 인근 농업용 수로로 흘러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채무확인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호, 제11조 제3항, 제10조(업무상 과실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사기죄로 벌금형을 2회,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7회 받았으며, 집행유예 전과도 8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습식사료 저장탱크는 회수해 간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부터 2012. 5. 하순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대리점장으로 위 회사의 타이어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D대리점에서 타이어 대금으로 현금 73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대구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2,0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과표 전면, 5월 비용 및 수익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비닐하우스 13동을 설치하여 닭과 오리 등을 사육하는 'D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및 보관은 시장 및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2013. 7. 31.경까지 도축장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인 위 농장에 설치한 도축용 비닐하우스에서 탈모기, 도마, 세척기 등 닭과 오리를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칼로 오리 등의 목을 찔러 죽인 후 끓는 물에 오리 등을 헹군 다음 탈모기에 이를 넣어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한달 평균 350마리씩, 합계 약 10,000여 마리의 닭과 오리를 도살, 처리하였다. 2.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0. 12.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위 D농장에서 위 1항과 같이 도살, 처리한 약 10,000여 마리에 해당하는 닭과 오리의 식육을 광주 소재 식당 운영자 또는 닭 도매상에게 닭 1마리당 15,000원, 오리 1마리당 12,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1개월 평균 105만 원의 수익(1마리당 3,000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 관련, 단속현장 상황에 대해,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D농장 매출 장부 첨부 관련) 1. 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애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6.07: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세탁소 앞 거리에서 D(여, 26세)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2-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음란행위의 양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부터 2012. 12. 6.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건물에서 °C 안마시술소'에서, 업주인 D이 2층에는 카운터, 3층과 4층에는 방 16개, 침대, 욕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성매매여성인 E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6~17만 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위 업소를 찾아오면 안내를 하며 콘돔을 방에 가져다 두고, 손님들이 성매매를 끝내면 사용된 콘돔을 치우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상황 및 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6:30경 충남 태안군 D 앞 도로를 법산1구회관 방면에서 바지락공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에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효성 랠리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7, 03:15 경 대전 서구 G병원에서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의 나이, 양형기준(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감경구간, 권고형량 : 금고 4월 내지 10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4. 27. 19:30경 성남시 중원구 D 2층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3.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으로 왔던 E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난 E의 일행인 F 등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G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의 대출채무가 4,000만 원 이상 있었고 친오빠 C의 병원비 소비로 인한 채무가 급격히 증가되어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다른 사람 기존 채무를 되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주거래은행 계좌에도 입금되는 돈이 거의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차신계약비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8.경 거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보험설계사로 일하는데 특차신계약비를 넣어야 한다. 월급을 타면 월 10부로 매 월 60만 원을 갚아줄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선이자 30만 원 공제)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수사보고(개인회생채권자목록 등 첨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폐업사실증명, 요구불거래내역조회표 1.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을 감안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9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4. 10. 10:40경 부산 남구 B빌딩 8층에 있는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다른 여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 있다가 같은 날 10:54경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이 피고인이 있던 옆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칸막이 위쪽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 12:31경 같은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 13:17경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13:35경위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그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이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 C(44세)으로부터 붙잡히자 도망치기 위해 이를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이후에 스스로 동영상을 삭제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9. 1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9:38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팔마대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저류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는 영등포정수관리센터 정류장에서 목동8단지 정류장으로 가는 B 시내버스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줄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지하철 5호선 공덕역에서 목동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파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는 영등포정수관리센터 정류장에서 목동8단지 정류장으로 가는 B 시내버스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물방울무늬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3-M-38325) 1.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복원 영상 1, 4, 7번 폴더 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촬영한 동영상을 자진하여 삭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728 피고인은 생활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게임기, 프라모델 등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9.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C에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물품대금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9.경부터 2013. 9.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3,89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840 피고인은 2013. 9. 26. 21:00경 서울 영등포구 F 3층 'GPC방'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건담 프라모델 PG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이 프라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글을 본 구매자들이 피고인에게 송금을 하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45,000원을 보내주면 프라모델을 택배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 10:04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056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3. 14: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C에 'PS VITA 오락기를 19~20만원에 사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PS VITA 오락기 20만원에 팝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PS VITA 오락기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물품대금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 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C에 '플레이스테이션 본체 구입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플레이스테이션 오락기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물품대금 14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13336 피고인은 2013.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C에 '프라모델 건담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위 판매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마치 프라모델 건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물품대금 1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30.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5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I, J,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T, U, V, W, X, Y, Z, AA, AB, AC, H, AD, AE, AF, AG, L,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진정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협보의뢰 회신자료, 각 피의자 작성 게시글화면 캡쳐 출력물, 각 문자내용 출력물, 각 은행이체내역, 은행거래내역조회, 송금영수증, 상세거래명세서, 문자내용 등, 은행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수신 발신 내역, 더치트 A 피해현황, 은행이체영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의자와 문자통화내용 출력물, 전자 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명서, 판매글 캡쳐 출력물, 이용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동종전과 판결문),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9월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1년 8월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3. 17.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풍무동 풍무사거리 상호 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내옹로 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B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벌금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