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89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운영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 및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가짜 검찰청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3.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수금액의 1%(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만 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대출 신청을 유도하여 대출을 신청받은 후 다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 대출이 있는데도 E에 다시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법을 위반했다. F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2020. 8. 14. 12:42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노상에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6만 원을 교부받아 수당 11만 원과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76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대출 신청을 유도하여 대출을 신청받은 후 다시 I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I에서 받은 대출이 있는데도 H에 다시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법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 300만 원을 3시간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6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0. 8. 24. 17:30경 당진시 J 소재 ‘K’에서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수당 10만 원과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8.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 문자를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출 신청을 유도하여 대출을 신청받은 후 다시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18:10경 공주시 N 소재 ‘O’ 안경점 앞 노상에서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0만 원을 교부받아 수당 18만 원과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을 사칭하며 대출 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출 신청을 유도하여 대출을 신청받은 후, 재차 R S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으려는 4,800만 원에 대해 25%의 금액을 공탁을 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15:00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125 소재 괴산군청 청사 내주차장 노상에서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수당 12만 원과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할 때 F(주) 또는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F(주)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R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8. 14.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0년 8월 1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D, 변제금액 11,760,000원,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T빌딩, 대표자 U, 회사명 : F, 등록기관 : R”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주)의 허위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의 F(주) 명의의 그림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컬러프린트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주)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4.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D에게 마치 F(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F(주)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20. 8. 28.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 P, 입금일시 20/08/28, 담당자 V 팀장(본사추심팀), 채무기관 R, 상환방식 대면상환방식, 채권번호 W, 발생일자 20/08/28, 입금금액 12,000,000원,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공탁공증, 완결일자 20/08/27, … *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상환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소 : 서울 영등포구 X, ㈜:R”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R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의 R 명의의 그림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다음 충북 증평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컬러프린트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R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8.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125 소재 괴산군청 청사 내 주차장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P에게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R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대출금 상환확인서, R 허위 납입증명서 1. 카카오톡, 텔레그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당을 2,552,300원으로 특정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 금액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이를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사기방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나아가 2020. 6.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