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17:10경 이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편의점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력이 좋지 않아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의 손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쳐 손을 만지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사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하면서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편의점 CCTV에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순간적인 행위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1)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거제시 C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주택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금 2,000만 원, 전세기간 1년으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이었고, 위 주택 소유자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과다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전세기간 경과 후 피해자에게 위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전세금 명목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문자 내역 첨부, 신용정보 검토, 계좌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택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고도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위 편취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후 그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파산 신청을 한 상태에서 2명의 고등학생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1. 23:2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23세)의 친구인 E가 자동차를 운전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길을 비키지 않고 욕설을 한 일로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달 12. 00:45경 부천시 소사구 소재 부천소사경찰서 송내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29세)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강제추행 등의 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01:20경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64 옥빛마을 13단지 정문 앞노상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고객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대리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내 직업이 뭔지 아냐, 내가 의사다, 이 십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를 1회 가격한 후 재차 이를 제지하는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에 기인한 다수의 범행이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계속되는 범행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과거 전력관계와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안다미로에게 대형유기기구인 락큰롤(속칭 '디스코팡팡') 3대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피해자에 위 기구 3대를 납품하였으나 그 중 1대를 설치 상의 문제로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3.경 위 보관하고 있던 유기기구를 제3자에게 1억 8,000만 원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 D에게 위 기구를 1억 5,000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달 28.경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2012. 4. 9.경 D으로부터 나머지 1억 원을 받지 못하자 위기구를 회수하여 E에게 9,000만 원에 재판매하고 같은 달 23.경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기구를 판매하여 매매대금 합계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2: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오동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다음,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주공아파트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6. 0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49 상곡1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비로 15,000원이 나오자, 피해자에게 10,000원만 지불하면서 5,000원은 다음에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다시 10,000원을 돌려달라고 하던 중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식당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근로자 E은 2016. 3. 13.부터 2017. 12. 15.까지 그 식당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1.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하반기 10:00경 D 식당 주방에서, 근로자 E이 주방의 화덕을 끄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 "생똘아이 새끼야.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근로자 E의 정강이뼈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2017. 11. 20. 11:30경 같은 장소에서, 근로자 E이 재료준비를 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근로자 E의 머리 부위를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에도, 근로자 E에 대한 2016년 9월 임금 955,620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 및 2017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11개월 매달 각 임금 1,800,000원, 2017년 12월 임금 796,460원 등 임금 합계 21,552,080원과 퇴직금 3,136,1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20.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1 - 각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년 6월 나. 경합범죄 2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4년 1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장애인), 미지급 임금·퇴직금 규모가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0:22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실군오수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88고속도로 하행선 39.2km(남원시 대산면) 지점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으나 2006년 이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다방에서, 어머니가 쓰러져 돈이 더 필요하다면서 돈을 더 줘야만 종업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근로계약서,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KICS 사건조회출력물(증거기록 48쪽), 확정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3503, 부산지방법원 2014309), 확정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77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3: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70세)의 아들과 주차 문제로 다투고 있을 때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에게 "왜 차를 세우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D(64세) 등 다수의 동네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이 씹할년, 좆 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05:20경 서울 서초구 D오피스텔 909호 앞에서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E(26세)의 가방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서로 시비하다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9.00: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며칠 전 술을 외상으로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 것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넘어지면서 손에 든 종이컵에 들어 있는 10원짜리 동전을 바닥에 뿌린 다음 피해자에게 "동전을 주워라 10원이라도 모자라면 네가 책임을 져라. 들어올 때 넘어졌는 데 어떻게 할꺼냐"라고 시비를 걸고 카운터를 걷어 차 편의점에 찾아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6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4. 29. 20:5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9:00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여주시에 있는 여주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대원고속 B 111번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 안에서, 어깨가 드러나는 티셔츠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C(여, 15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외에도 2014. 6. 15. 부터 같은 해 9. 17. 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증거분석에 대한 결과) 1. 디지털증거분석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 22: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969

범죄사실 [경위사실] 경기도 G에 있는 H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H 상수원이 위치해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I, J, K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경기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6. 6.경부터 2007. 8. 10.경까지 위 M을 운영하였다는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7. 11. 30.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피고인 A의 배우자 N은 2008. 4. 1.경부터 위 M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8. 8. 13.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8. 14.경부터 2009. 10. 16.경까지 위 M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9. 11. 13.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1. 14.경부터 2010. 3. 26.경까지 위 M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 4. 30.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은 2011. 4. 1.경부터 2011. 10. 19.경까지 위 M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1. 12. 1. 벌금 100만 원, 2014. 4. 초순경부터 2014. 6. 26.경까지 위 M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 11. 24. 벌금 300만 원, 위 N은 2010. 5. 1.경부터 2015. 6. 2.경까지 위 M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11. 27.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2016. 2.경부터 2016. 3. 7.경까지 위 M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6. 1.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11. 25.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6. 2.경부터 각 2016. 11. 16.경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약 100m²의 공간에 탁자, 냉장고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매운탕, 장어구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연 평균 2억 3,000만 원, 월 평균 1,9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미신고 영업관련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M 건물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시스템 확인 결과), 토지이용규제시스템 조회 자료, 수사보고(H 상수권 보호구역 미신고 식당 수사상황) 1.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납세사실증명 1. 고발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임대료만 받았을 뿐 이 사건 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 A과 미신고 음식점영업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1998. 11.경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7. 5.경 폐업한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자신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 맞고 일손이 부족할 때 때때로 돕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건물주인 피고인 B과 같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의 가족과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4 피고인 B은 2016. 2.경부터 2016. 3. 7.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1.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점 등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명의, 운영형태,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신고 없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4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환경보호가 두텁게 요구되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미신고 음식점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음식점 영업행위를 계속한 점 등이 인정된다(피고인 A의 배우자 N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식점은 2017. 5.경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식점의 규모와 영업기간(피고인 B이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임대료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약국에서 국장으로서 직원 고용, 약품관리 등 위 약국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여, 30세), E(여, 24세)은 직원이었던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둘째 주 일자불상 09:30경 위 약국에서 막 출근한 피해자에게 "밖 이 춥냐? 볼이 왜 이렇게 빨갛노."라고 말하며 강제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감싸고 만져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둘째 주 일자불상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16:00경 위 약국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저장내용을 검색해 주기 위해 옆으로 온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을 빼자 팔뚝으로 피해자의 옆 가슴부분을 2회 문질러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7. 18:30경부터 2018. 8. 14.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약국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여러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08동 1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3.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304 피고인은 2014. 9. 6. 07:50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305 피고인은 2014. 9. 4. 06:10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E'에서 무전취식하였다. 2019고단3306 피고인은 2014. 9. 3. 00:10경 대전청 대전서부 F지구대 관내에서 무전취식하였다. 2019고단3307 피고인은 2014. 9. 1. 19:49경 부산 중구 G 소재 'H'에서 무전취식하였다. 2019고단3309 피고인은 2014. 9. 25. 01:29경 부산 연제구 I 소재 'J' 내에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019고단3310 피고인은 2014. 9. 21. 10:50경 부산 금정구 K 소재 'L'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313 피고인은 2014. 9. 21, 18:00경 부산발 서울행 KTX 164 열차(부산-대구) 내에서 무임 승차하였다. 2019고단3314 피고인은 2014. 9. 28. 14:10경 M역 2층 대합실 'N' 매장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316 피고인은 2014. 9. 13. 07:36경 대전 동구 O 소재 'P' 앞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04, 3306, 3307, 3310, 3316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2019고단3305, 3309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각 수사보고(단속경위서) 2019고단3313, 3314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 미납자 소재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수사 및 경력자료 조회, 보고서(확정판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각 벌금형 선택) 불안감 조성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무전취식 내지 무임승차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경범죄 처벌법 제5조(오래 전의 사안으로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최근 별건으로 실형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3:4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사당역 사이를 통과하고 있던 전동차 안에서, 빨간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의 치마 속 은밀한 부분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왼팔 손목에 착용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기어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녹화영상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8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국민건강보험 4대보험 신고서 양식의 사업장 관리번호 란에 'D7', 명칭 란에 '(주)E', 소재지 란에 '서울 금천구 F건물 G', 신고인 란에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이라는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주)E 명의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의 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건강보험 4대보험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4대보험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위치한 주식회사 C지점의 마케팅이사로 있으면서 보험 영업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1. 엔화 환전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 서울 구로구 D건물, 2층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치과'에서, 피해자에게 "G 실장은 2016. 2.경 엔화에 투자를 하여 30% 정도의 수익금을 얻었다. 지금도 엔화 환율 강세가 가속화 되고 있어 지금 엔화를 투자를 해도 늦지 않았다. 엔화에 투자를 하면 1개월 내 10% 정도의 수익금이 날 것이다. 엔화로 환전할 투자금을 보내주면 엔화로 환전하여 내일 저녁에 엔화 들고 방문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비, 채무변제 등 급한 돈이 필요하여 일부 자금을 이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체를 엔화로 환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억 원을 입금받은 후 7,200만 원 상당만을 엔화로 환전하고, 2,800만 원은 급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랩어카운트 상품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6. 8. 17. 1항 기재와 같은 'F 치과'에서, 피해자에게 "랩어카운트 투자상품이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6개월 동안 보수적으로 해도 8~10%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할 것이다. 이 상품은 수익률이 좋으니 많은 금액을 투자해도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채무변제 등 급한 돈이 필요하여 이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랩어카운트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랩 투자 상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 위 F 치과에서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변제계획서, 약속어음공정증서, 피의자와의 J 대화내용 1. 각 H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종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