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3. 6. 12.경부터 2013. 6. 24.경까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6. 12.경부터 2013. 6. 24.경까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미솔로지2'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설치한 뒤 환전상인 피고인 B을 고용하는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함에 따라 배출받은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13. 6. 30.경부터 2013. 7. 10.경까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환전상과 함께 2013. 6. 30.경부터 2013. 7. 10.경까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어쌔신헌터'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설치한 뒤 환전상을 고용하는 등 게임장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 및 게임기를 관리하고, 성명 불상의 환전상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함에 따라 배출받은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13. 7. 12.경부터 2013. 7. 19.경까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7. 12.경부터 2013. 7. 19.경까지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무적함대' 게임기 45대를 구입하여 설치한 뒤 환전상인 피고인 D를 고용하는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 및 게임기를 관리하고, 피고인 D는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함에 따라 배출받은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G게임랜드 단속 현장 및 증거물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동영상 캡쳐 사진 6부, 현장사진 등 사건 관련 사진 18부, 단속지원결과 회신(무적함대-경북포항남부), 게임등록 관련 서류 송부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27. 22:2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야, 사장 나와! 나 몰라! 외상해!"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외상을 왜 안줘!"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지구대 경사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발로 위 G의 배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려 위 G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10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여, 24세)과 헤어진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겁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돌아다니지 마라 내 눈에 띄면 차로 박아서 죽여버린다, 니는 내가 꼭 죽여버린다, 니네 회사 쫓아가서 죽여버린다', '돈만 주면 빨리 끝내주겠다. 돈을 주던지 아니면 섹스 100번 하고 헤어지자'라는 내용을 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겁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13:0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12. 00: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야, 다음날부터 보내라, 이제 연락오는 것 싫으면,. 한번만 더 내 눈에 띄면 알아서 해라, 카톡한 거 다 지우고 자라."라는 내용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1. 21. 10:06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하는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및 피해회복, 자백 및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생인 피고인 B과 같이 2012. 7.경부터 군산시 H아파트 205동 509호와 같은 아파트 204동 403호, 광주 서구 I빌라 404호 등지에 사무실 겸 주거지를 마련하고,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 등을 고용하여, 피고인 A은 과장, 피고인 B은 계장,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은 각 주임의 직급을 가지고, 광주와 군산, 익산 등 전북 지역에서 대부에 관한 명함, 전단지 등 광고물을 돌려,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대출희망자들에게 주임인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이 일차 상담을 하여 대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계장인 피고인 B이 2차 상담 또는 구두결재 방식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피고인 A이 대출에 필요한 금원을 제공한 후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추심하여 피고인 B에게 송금하면 피고인 B이 그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 없이 2012. 11.경 광주 동구 J 소재 K에서, 피고인 B과 광주지역 총괄담당자인 피고인 E을 통해 대출희망자 L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0만 원을 제하고 실제로 90만 원을 준 뒤 매일 2만 원씩 65일간 총 13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436.7%) 위 약정에 따라 수금담당인 피고인 E을 통해 원금 및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2. 1. 12.경부터 2013. 5. 16.경까지 광주 및 전북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에 각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347회에 걸쳐 합계 금 77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약 연 306%~436.7%의 이자를 받고, 피고인 B은 2012. 7. 31.경부터 2013. 5. 16.경까지 광주 및 전북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0번부터 119번까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5부터 228번까지에 각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294회에 걸쳐 합계 금 658,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약 연 306%~436.7%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산불입금 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광주, 익산, 군산에 책임자를 두고 조직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고 제한 이율을 상당히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대부한 금액이 7억 원이 넘는 점, A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1건의 벌금 전과, 1건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B의 경우 실질적으로 이 사건 무등록 대부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1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부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추심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서 한 무등록 대부업의 규모,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이나 피고인 E의 경우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는 피고인 A, B에 비하여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C에게는 1건의 벌금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4. 01:55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에 있는 어느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천동1가에 있는 삼천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8. 14. 02:22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에 있는 삼천도서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장 F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너희들이 뭐냐 좆같은 놈들아"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핸드폰을 땅바닥에 집어 던졌고, 음주측정을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 혐의사실이 확인되어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F을 향해 마치 때릴 듯이 오른손을 치켜들고, E이 이를 말리자 오른 손바닥으로 E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관련 등, 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20: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 앞에 도착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누구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I지구대로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동, 즉 피고인은 손을 들어 혼자 택시에 탑승하였고 피해자에게 행선지를 말하였던 점 및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었는데, 택시를 잡고 걸어가는 것으로 보아 몸을 못 가눌 정도는 아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31면)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해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었다고는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 징역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 기타 :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연인관계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는 법률혼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자매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며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한 후 절취한 휴대폰에서 소액결제를 하여 쿤룬코리아의 암드히어로즈 게임 아이템을 구입 후 구입한 아이템을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베이를 이용하여 판매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A과 합동하여 2013. 12. 04. 18:30경 내지 19:00경 사이에 이천시 KG에 있는 피해자 KH이 운영하는 'KI'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삼성 갤럭시 팝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3. 12. 4. 19:35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H의 휴대전화로 티스토어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승인번호를 부정 입력하여 암드히어로즈 게임아이템 37500다이아몬드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2. 4. 19:35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H의 휴대전화로 티스토어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승인번호를 부정 입력하여 암드히어로즈 게임아이템 17500다이아몬드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12. 4. 19:35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H의 휴대전화로 티스토어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승인번호를 부정 입력하여 암드히어로즈 게임아이템 17500다이아몬드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12. 4. 19:35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H의 휴대전화로 티스토어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승인번호를 부정 입력하여 암드히어로즈 게임아이템 17500다이아몬드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3. 12. 4. 19:36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H의 휴대전화로 티스토어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승인번호를 부정 입력하여 암드히어로즈 게임아이템 18500다이아몬드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3. 12. 4. 19:36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H의 휴대전화로 티스토어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승인번호를 부정 입력하여 암드히어로즈 게임아이템 950다이아몬드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3. 12. 4. 19:36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H의 휴대전화로 티스토어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승인번호를 부정 입력하여 암드히어로즈 게임아이템 300다이아몬드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2013. 12. 4. 19:40:5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H의 휴대전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승인번호를 부정 입력하여 암드히어로즈 게임아이템 37500다이아몬드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들은 2013. 12. 4. 19:41:25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H의 휴대전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승인번호를 부정 입력하여 암드히어로즈 게임아이템 18500다이아몬드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 피고인들은 2013. 12. 4. 19:41:50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H의 휴대전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승인번호를 부정 입력하여 암드히어로즈 게임아이템 7000다이아몬드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카. 피고인들은 2013. 12. 4. 19:42:21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H의 휴대전화로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승인번호를 부정 입력하여 암드히어로즈 게임아이템 3400다이아몬드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타. 피고인들은 2013. 12. 4. 19:42:50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H의 휴대전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승인번호를 부정 입력하여 암드히어로즈 게임아이템 300다이아몬드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2회에 걸쳐 합계 698,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도난일자 변경) 1. 청구요금내역서, 구글플레이 결제내역, 티스토어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금액의 정도, 피고인 B, C, D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금석교 사거리를 남일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68세)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우측 뒤 휀다 교환 등 수리비 5,023,130원이 들도록, 위 로체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3,42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작성의 진술서 1.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사진, 검거보고,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 G과 합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약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18: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식당에서, 피고인의 동생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림굿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탁자를 내리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뚝배기로 타인의 안면부를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및 불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7.1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모텔 201호에서, 인터넷 동성애자 사이트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과 현금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속칭 SM방식으로 성행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안대를 씌우고 손을 뒤로 묶은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행위 도구인 젤과 소시지를 사오겠다고 한 후 피해자가 안대로 눈을 가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잠바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삼성갤럭시S 휴대폰 및 피해자의 승용차 키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위 모텔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안을 뒤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BC 신용카드, 제일은행 직불카드, 하나은행 직불카드, 국민은행 직불카드, 농협 직불카드, 우리은행 직불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7. 12:53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대합실 피해자 코레일한국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식품 매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매장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SC제일은행 직불카드에 대해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건을 구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빵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6,5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가 1,700원 상당의 빵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E 명의의 SC제일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처럼 8회에 걸쳐 합계 846,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E 명의의 SC제일은행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품인 직불카드의 사용 관련), 경찰 수사보고(도난된 직불카드의 부정사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소액인 점, 대부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2. 중순경부터 2012. 4. 말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모비스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면서 위 현대모비스의 시험차량인 당시 미출시 싼타페DM 자동차 등에 대한 차량 관리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D'라는 카페와 'E'라는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그 사이트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자동차 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의 미출시 싼타페DM 자동차를 관리하는 점을 알고 시승을 부탁하자, 피고인 A은 위 현대모비스 회사 밖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자동차를 보여주고 시승할 수 있도록 밖으로 몰래 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2. 17. 13:00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80-9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모비스 마북연구소 안에서 멀티설계팀의 F 연구원에게 미출시 싼타페DM 자동차를 외부에서 주유하겠다고 말하여 배차를 승인받은 다음,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4:00경 하남시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자동차용품 판매점 앞으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약 40km 가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 25-13에 있는 도로까지 주행하고, 그 인근에 정차한 다음 피고인 B은 자신의 삼성 갤럭시2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및 주식회사 현대모비스의 영업비밀인 미출시 싼타페 DM 자동차의 내부디자인과 제원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최신 미출시 싼타페DM 자동차의 내부 디자인과 제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위 'D'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사이트의 가입자 수를 늘리고 홍보효과를 높여 자신이 판매하는 각종 자동차부품 판매를 올릴 목적으로 2012. 3. 27. 13:00경 일산시 서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D'에 'I'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미출시 디엠 싼타페시아와 계기판 사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미출시 싼타페DM의 계기판 사진 1장, 싼타페시아(싼타페 오디오) 사진 1장, 실내등 사진 1장, 핸들 사진 1장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와 주식회사 현대모비스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국내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유, 무형의 손실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주로 경제적 이득보다는 주위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거나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경부터 해외골프여행 모집을 전문적으로 하는 (주)C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5.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2013. 2. 28.부터 3. 3.까지 16명에 대한 일본 오사카 소재 E 리조트로 골프투어를 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그러니 1인당 135만 원씩 총 2,160만 원을 (주)C 기업은행 계좌 F로 송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부터 여행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회사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광고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본 오사카 골프여행의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골프여행 경비 대금으로 총 2,160만 원을 (주)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2013. 3. 29.부터 4. 1.까지 8명에 대한 일본 오사카 소재 E 리조트로 골프투어를 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그러니 1인당 88만 원씩 총 704만 원을 (주)C 기업은행 계좌 F로 송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부터 여행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회사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광고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본 오사카 골프여행의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여행 경비 대금으로 총 704만 원을 (주)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2,8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 범행이고,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사업전망을 과신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써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0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식당 업주 E, 종업원 F 등이 듣는 가운데 "야 이새끼야, 내가 지금 음식을 먹고 있잖아, 걸뱅이 새끼들아, 저리 꺼져, 못생긴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 북구 B건물 내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무실이 여러 곳에 있는데 한군데 새로 오픈한다. 그곳에 사용할 컴퓨터가 필요하다. 물건을 주면 결제는 수일 내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90,000원 상당의 컴퓨터 3세트, 무한프린트 1대, 네트장비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컴퓨터 및 부품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10. 4. 30.경부터 2011. 12. 6.경까지 사이에 관리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입주계약 체결 없이 대전 유성구 C 산업단지 내에 있는 632, 633호 공장부지를 D로부터 분양받아 ㈜B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나. 2011. 12. 6. 위 ㈜B 사무실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위 공장 부지 등을 관리기관이 선정한 기업체 이외의 자인 E에게 매매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5, 6) 1. D 아파트형 공장분양 계약서 사본(증거목록 7번)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1항(입주계약 미체결 제조업 운영의 점),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제40조의2 제1항(관리기관이 선정한 기업체 외의 자에게 공장 등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1항(입주계약 미체결 제조업 운영의 점),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제40조의2 제1항(관리기관이 선정한 기업체 외의 자에게 공장 등 양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관리기관이 선정한 기업체 외의 자에게 공장 등 양도로 인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0원 4.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관련 법규정을 알지 못하여 이 법 위반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전에 알았다면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데 별다른 결격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전매차익을 얻은 바도 없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약 2년 동안 사귀어 온 사람인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납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7. 16: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선배 D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7세)을 데리고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그녀의 딸을 강제로 위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꺼버린 다음 D가 운전하는 위 차량을 타고 같은 18: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건물 2호 피고인의 선배 F의 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딸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피해자의 왼쪽 팔과 머리를 수십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차례 차고,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2. 12. 8. 15:00경 "제발 집에 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너는 보내 줄 수 없고, 딸은 보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그녀의 딸을 택시에 태우고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딸만 내려준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16: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모텔 205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H모텔 2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폭행, 감시 등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2. 12. 11. 11:00경까지 피해자를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4일간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개월 전 피해자에 대한 감금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피해자와 일체 접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6. 11:3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48세)에게 약 9년 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 나는 모른다. 다 해결했다"며 돈을 갚을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F 업주 G 등이 싸움을 말리자 사무실 밖으로 나가면서 사무실 출입문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셔터걸이(길이 13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약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찢김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피해자 A(49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발로 가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철제 셔터걸이로 자신의 몸통을 때리자 그 곳에서 약 3m 정도 떨어진 화장실 입구에 세워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95cm)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개방성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보고, 피의자들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A으로부터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싸움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어느 일방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