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17.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443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9 4. 17.경 인터넷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 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인 E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저장공간을 제공하여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검색기능 활용 등의 방법으로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에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하거나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던 중 2012. 3. 20.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파라마운트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셔터 아일랜드'를 위 사이트에 올려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0.경부터 2012. 4. 21.경까지 사이에 총 147회에 걸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 여금 위 각 영상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인 피해자 파라마운트사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위 이용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2012. 2. 17.경 위 저작권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행위 중단 요청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대상 영상저작물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검색 금칙어 설정 등의 간단한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 및 불법 유통을 실효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해쉬값 설정 등의 상호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중단 요청을 받은 저작물에 대해 형식적인 검색 금칙어 설정만 하고, 해쉬값 설정을 통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저작권자의 대리인에게 저작물의 원본 파일 DNA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단지 DNA 동영상 필터링 업체에 연락하여 보호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하면서 그 진행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않아 DNA 동영상 필터링이 되지 않고 있던 위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들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채증목록, 채증자료(샘플), 별첨자료 1, 2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저작권법(2013. 7. 16. 법률 제11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각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저작권법(2013. 7. 16. 법률 제1190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술적 보호조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은 에스비에스바이아컴 유한회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중단 요청을 받은 후 현행 기술상 최고 수준의 조치인 필터링 조치를 취하고 인적 모니터링도 하였으므로, 저작권침해를 용이하게 한 바 없다. 나. 판단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 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 전송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전송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 전송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22,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은 이 사건 저작권자(Paramount Pictures) 측으로부터 2012. 2.경 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을 받고도 피해자가 제공한 제작물 리스트의 한글 또는 영문 제목에 대한 검색어 금지조치만을 취하였을 뿐 영어 원문 제목에 포함된 부분 문자나 한글 제목에 관한 검색어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원들이 영문과 한문 중 금지되지 않은 제목 또는 영어 또는 한문의 부분문자 등의 검색을 통하여 해당 제목으로 되어 있는 콘텐츠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 회사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주식회사 캔들미디어와 사이에 동영상 DNA 필터링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이후 실질적인 DNA 필터링 서비스를통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인 영화의 업로드를 방지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E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예견하면서도 저작권 침해행위를 차단하려는 조치 내지 노력을 다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판력 저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저작권법(2013. 7. 16. 법률 제11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40 조 본문에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되,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회에 걸쳐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이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포괄일죄로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모두 동일한 저작물은 아니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전부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방조죄가 전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거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죄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