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빌딩 소재 강화유리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피해자 D에게 "강화유리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본 사업자와 강화유리 제조 및 판매를 위한 공동사업 중이다. 일본 공장에서는 월 100만 개씩 밖에 양산을 못해 밀려있는 주문을 소화해 내려면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원금은 3개월 후 반환하고, 지분의 0.1%를 주겠다. 그리고 총 1억 원을 투자해주면 회사에 800억 원을 투자할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원금을 전부 반환하고, 지분의 0.5%를 주고 이사로 등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화 유리 관련 특허를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위 C 직원들의 급여도 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원금을 반환하고 회사지분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2,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9.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G 대표 연락), 수사보고(G대표 전화통화) 1. 계좌이체내역, 특허관련자료 1. 특허정보(H), 특허정보, 의견제출통지서(I), 특허거절결정서(I), 의견제출통지서(H), 특허 거절결정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서 추진하다가 투자금 유치 실패로 포기한 적층유리가공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수익을 바로 낼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미변제액이 7,2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원금을 일정기한까지 반환하겠다는 등의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피고인이 일본기업인 G으로부터 '가공장비 특허'를, 주식회사 J으로부터 '양산특허'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로 양도받아 적층유리가공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를 위한 투자금 유치 중에 있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투자금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투자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 사업내용을 알게 된 피해자가 본격적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1순위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C의 상당한 지분을 요구해 0.5%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일정기한 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약정한 1억 5,000만 원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측에서 이를 기다려주고 있던 와중에 투자자들의 800억 원 투자가 무산되었고, 때마침 피고인이 위 적층유리가공사업과 다른 별개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2016년경 피해자와 사이에 '상호간에 기존 투자를 종결하고, 별개 사업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투자 유치가 마무리되면 피해자에게 기존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위 투자금 반환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사안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고인 스스로 강화 유리 관련 특허를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가 대규모 투자를 받지 않는 이상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는 강화유리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공동으로 사업하고 있는 일본기업인 G에서 주문받은 생산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투자금만 있으면 그 물량을 바로 생산해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일본기업인 G으로부터 '가공장비 특허'를, 주식회사 J으로부터 '양산특허'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로 양도받은 상태였으므로, 주식회사 C가 강화유리 관련 특허를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위 G의 대표이사인 K와 전화통화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 회사를 위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여러 번 계약을 파기하였다는 것으로 일본기업인 G으로부터 '가공장비 특허'를 유효하게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투자금을 유치하면 G으로부터 장비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주식회사 J의 특허 또한 2013. 1. 28. 위 J에서 L(I), M(H)로 특허출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 특허출원은 2016. 3. 16.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등록이 기절되었고, 수사기관에서 위 특허출원 대리인 측과 통화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특허출원은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출원 후 심사청구 없이 그냥 끝난 것이고, 위 특허출원 대상 기술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가공유리를 적충하여 한번에 가공하여 수율을 올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당시 일본 기업인 G으로부터 장비와 관련한 특허를 양도받고, 주식회사 J으로부터 그 장비를 이용하여 가공유리를 적충한 후 한번에 가공하는 특허기술을 양도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스마트폰 액정 강화유리를 얇게 한꺼번에 여러 장 자를 수 있는 공법(이른바 적충기술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하여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많은 주문을 받은 상태이고, 공동사업 중인 일본 회사(G)가 일본 공장에서 월 100만 개씩 밖에 생산하지 못해 나머지 밀려 있는 주문을 소화해내려면 공장 증설을 위한 추가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투자금 유치를 위한 비용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고 하면서 일본 공장(G)에서 2014년경 8 8~ 9월경 100만 개씩 생산하였으나, 개별 바이어들이 각 2천만 개에서 3천만 개를 생산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한국에서 추가 양산준비를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액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위 일본기업 G은 투자금을 유치한 후 장비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을 뿐이고, 일본기업 G에서 주문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측에서 추가 생산을 요구받거나 추가 생산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에 앞서 G과 휴대폰 터치 판넬에 들어가는 글라스(터치 판넬 강화유리)를 가공하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금 유치사업을 진행하다가 2014년 여름경 포기하였던 주식회사 J의 대표 F 또한 'G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G과 제휴를 했고, 중국 쪽에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투자금 유치에 실패하였고, 가공기술의 성격상 대량 주문을 할 수 있는 N의 요구사항이랑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결국은 포기하였다. 당시 G은 소량의 주문량만 받아 생산을 하고 있었고, 과부하로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별 바이어들로부터 추가 생산 요청을 이미 받아 둔 상태여서 투자금만 있으면 추가 생산에 돌입하여 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또한 이러한 말을 믿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월 후 혹은 800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오는 즉시 바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초 2014. 11.경 이루어진 투자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돈을 보내면 3개월 후에 돈을 돌려주고 이사로 등재시켜준다고 하여 2014. 11경 합계 4,2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이후 2015년경 이루어진 투자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0 등이 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빨리 5,000만 원을 더 넣으라고 하였고, 5,000만 원을 더 지급하면 지분을 더 늘려주고 이사로 등재시켜줄 뿐 아니라 위 800억 원 투자금이 들어오는 즉시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여 2015년경에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 내용에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초과주문물량을 생산하기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여유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타처에서 차용하여 투자금을 마련한 점, 피고인이 8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기다려주다가 800억 원의 투자마저 무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당시 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투자처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당시 2014년 투자금에 대해서는 3개월 이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2015년 투자금에 대해서는 800억 원 투자금이 들어오는 즉시 바로 상환하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일정기한 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C의 일정 지분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가 약정한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분을 주지 않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