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만난 E에게 "2차를 가자"라고 말하여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E에게 20만 원을 지불한 뒤, 같은 날 05: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모텔' 607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성기 애무를 받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 삽입 시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을 매수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관념과 성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4. 13. 05:30경부터 06:30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G모텔' 607호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못하여 같은 날 06:30경 피해자로부터 "오빠 이제 시간도 다 되고, 힘들 것 같다. 그만하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돈을 받고도 성교를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며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팔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잘 안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때리지 말라, 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고개가 침대 밑으로 가 있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조르면서 "조용히 해라,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차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에 실패하자, 피해자를 그대로 밀어 피해자의 몸이 침대와 소파 사이 틈에 끼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재차 삽입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침대에 걸터앉은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앞에 대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면서 "도망갈 생각 하지 마라, 도망가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3. 4. 13. 06:30경부터 07:3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면서 "도망가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른바 2차를 나가서 합의하에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직접 증거로서 모텔에 출입한 지 1시간가량이 지나 피해자가 이제는 그만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간접 증거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를 촬영한 각 사진, 상해진단서 및 H, I, J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든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정면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5회 이상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침대에 거꾸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침대와 소파 사이의 틈에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끼운 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도하였다고 하므로, 그에 따르면 피고인의 폭력적인 언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매우 긴장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의사가 억압되어 피고인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은 쉽사리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4. 13. 07:00경과 07:05경 H과 2회 통화하여 H에게 모텔의 호실을 알렸고, 위 통화 이후 모텔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바로 문을 열어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D 노래주점에서 주점의 단골인 피고인의 친구를 비롯하여 피해자와 함께 유흥을 즐기다가 성매매를 위해서 위 D 노래주점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모자란 현금을 인출하도록 시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신분은 충분히 추적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바, 그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고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강요하였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타인과 통화하고 그 과정에서 모텔의 호실을 알려주는 것을 용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설령 그러한 폭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수용하고 다소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분위기의 전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모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바로 피해자가 문을 열게끔 허용하였다는 것은 정황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침대에서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비록 일관되고 구체적인 편이나 이를 있는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처음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통화한 H을 남자친구라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 2회째 출석하여서는 H을 위 D 주점의 부장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H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와 통화할 당시 경주시 양남면에 있었다고 하였으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2014. 4. 2.자 사실조회 회보서 기재에 의하면 H은 울산 남구 달동 및 삼산동에 있었으므로 거짓으로 진술한 점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살펴보면, H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05:30경으로부터 약 30분 정도 지난 05:59경부터 실제 피해자와 통화를 한 07:00경까지 약 30분 간격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의 신변과 안위를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위해 모텔에 들어간지 30분 만에 종업원이 성매매 여성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재중 전화로 남아있다(수사기록 38쪽).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D 주점'의 부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 당시 모텔 방 안으로 들어왔고 복도에는 다른 2명의 성인 남성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피신시킨 후에는 피고인에게 여자를 때렸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두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오히려 그 남자들 쪽에서 신고를 막았다고 주장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정이 잘 되지 않자 통상적으로 1회 성매매에 허용될 것으로 보이는 시간(약 60분 정도)을 넘겨 피해자를 붙잡아 두고 있었으므로 이에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업소 측에서 성매매 여성을 빼내 오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피고인을 위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면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본 업소 측 남성 3명은 단순히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더 나아가 어떤 해악을 고지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을 순순히 보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다면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 선뜻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을 텐데, 피고인은 2013. 4. 13. 07:26경 스스로 112에 성인남성 3명과 성매매와 관련하여 시비가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을 제외하고 남자 2~3명이 있었을 뿐 여종업원은 없었고, 여종업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L)과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리고 와서 대기하였으나 여종업원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 위 L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L과 피고인에게 고소절차 등을 고지하고 돌려보냈다고 진술하고, 이는 대체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일치한다. H, I, J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해 듣고 진술한 전문 진술에 해당하여 증명력이 약하고,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의 멍, 입 주변이 부은 상처 등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성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정도 지난 후에 촬영되어 다른 사정으로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