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96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중개업을, 피고인 B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G와 함께 토지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을 얻기로 하고 2009. 9. 29.경 충남 금산군 H, I를 구입하면서 토지의 1/4 지분은 G 명의로 하고, 나머지 3/4 지분은 피고인들의 명의 대신 피해자 J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제원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07,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83,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위 K 토지의 매도가 이뤄지지 않자 창고 신축 및 형질변경 등을 통해 토지가치를 증대한 다음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창고 2동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A는 4,300만원 상당을, 피고인 B은 5,500 만원 상당을 투입하였으나, 공사비가 부족하자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22.경 충남 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영동새마을금고 학산지점에서 K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더 많이 받아 창고를 짓는데 사용하고, 이후 토지를 매각한 뒤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한다. 그 사이에 대출이자는 문제없이 잘 납부하고 대출금도 틀림없이 변제할 테니 대출을 받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영동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재원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이미 공사비로 투입된 피고인들의 돈을 우선 변제받으려고 하던 상황이어서 대출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올 경우 공사를 계속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과 G 사이에 공사비 정산 및 추가 투입 문제로 다툼이 있어 대출이자를 문제없이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대출이자를 제때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8.경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영동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261,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2014. 7. 31. 187,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J은 2009. 9. 29.경 피고인들의 부탁에 따라 충남 금산군 H 토지,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명의를 빌려 주어 J과 G 이름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7. 23.경 H 토지 위 건물(1동, 2동, 이하 '이 사 건 창고'라 한다)에 관하여도 소유자 명의를 빌려 주어 J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J은 2014. 7. 28.경 피고인들의 부탁에 따라 H 토지와 그 위 건물에 관하여 영동새마을금고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영동새마을금고로부터 돈(대출금액 187,000,000원)을 빌리는 데 채무자 명의를 빌려 주어 영동새마을금고와 사이에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영동새마을금고는 2014. 7. 28. H 토지와 그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1,8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4. 10. 13.경 I 토지에 관하여도 위 근저당권에 더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H 토지와 그 위 건물, I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피고인들은 2014. 7. 22.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영동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자, 영동새마을금고는 2015년 7월경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7. 14. 이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L)을 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과 M, G는 각 4,000만원씩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이를 전매한 후 그 차액을 분배하기로 한 점, 피고인 B과 G는 각 투자금을 부담하였으나 자금이 없던 피고인 A와 M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대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점, 피고인들과 M, G는 이 사건 토지를 제원신용협동조합(이하 '제원신협'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고 8,300만원을 대출받아 8,000만원을 피고인과 M의 투자지분으로 처리하였는데, M이 자신의 투자지분인 4,000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인 A가 M의 몫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로 하고 실제 약 5년 동안 그 대출이자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2010. 3.경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신청 한 후 2010. 3.경부터 2010. 8.경까지 평당 30만원에 매물로 내놓기도 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들과 G는 이 사건 토지에 창고를 신축하여 창고와 함께 매도하기로 협의한 후 2011. 3. 31. 금산군으로부터 창고건물 3개동의 신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여 창고부지로 만든 다음 창고건물 2개동에 대하여 2014. 6. 24. 사용승인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위 토목공사와 이 사건 창고 신축을 위한 설계 및 공사비용 등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7. 28. 이 사건 대출금 중 83,421,843원을 제원신협의 기존 대출금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및 이 사건 창고 신축비용 등의 정산에 사용한 점,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추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이나 공사금 정산에 대하여 피고인들이나 G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 이후 추가 대출금 이자 부담과 대출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G와 피고인들 사이에 의견대립이 발생한 점, ⑩ G는 법정에서 "2015. 5.경 J 측의 내용증명을 받고 피고인들과 J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공사비나 대출금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⑪ 피고인 B은 2015. 8. 10., 2015. 9. 21., 2015. 12. 22.자로 피고인 N에게 '자신이 부담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2,5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과 제원신협의 대출금 및 추가대출금의 사용내역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각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 점, ⑫ 이 사건 대출 이후 J 명의의 영동새마을금고 계좌에 대출이자로 보이는 금원이 피고인들 명의로 4차례 입금된 점(2014. 11. 26. A 200만원, 2014. 12. 31. B 510만원, 2015. 3. 26. A 1,773,300원, 2015. 4. 9. B 175만원), ⑬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이미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마친 상태였는데, 대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영동새마을금고의 감정평가액은 313,976,600원이었고 선순위 근저당권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을 일으켜 이전 제원신협 대출을 갚고 이 사건 창고 신축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이미 지출한 공사비 등의 정산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추가 대출이자의 부담이나 공사비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G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그러한 연유로 추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들이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대출 당시부터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