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경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D(여, 27세)을 만나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이라는 시행사의 대표이사인데 회사 일을 하면서 생긴 채무 때문에, 당장은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곧 배당금 7억이 나온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행사에서 잠시 일한 적은 있지만, 시행사 대표도 아니었고, 시행사로부터 7억 원의 배당금을 받을 것도 없고, 오히려 위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도망다니는 중이어서, 별다른 직장이나 수입이 없었다. 가. 빌라 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09. 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G빌라 4동 202호에서 "빌라 보증금을 빼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 아파트 매수비용은 빌라보증금과 네 명의로 대출 받은 돈으로 지불하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라 보증금 중 일부를 받아서 아파트 구입비용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라보증금 5,000 만원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량 구입명목 대출 피고인은 2009, 11.경 수원시 영통구 H아파트 202동 807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장인어른 소렌토 차량을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 명의의 소렌토 차량을 팔더라도 그 대금을 줄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렌토 차량을 담보로 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1,30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통하여, J의 여자친구 어머니인 피해자 I 명의로 자동차할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면, 1달 내로 대출금을 갚아주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차량을 팔아 대출금이 보전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이야기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18. 경 경기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L 체어맨 승용차를 매매하는 계약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가 사실은 주행거리가 204,447km임에도 불구하고, 33,959km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현대캐피탈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하여 3,000 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 중 360 만원을 개인적으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달 내로 위 대출금을 모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 주행거리가 204,447km임에도 불구하고, 불상자에 의하여 33,959km로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33,959km가 주행거리인 것처럼 하여 승용차를 판매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사기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도망가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되어 있던 중에, 지적장애 3급인 사촌동생 피해자 M 앞으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충남 아산시 N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O 주식회사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너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주면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며, 변제하여 줄 것처럼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도망다니던 중에 있어, 금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2011. 7. 25.경에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원을, 같은 날 HK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원을, 같은 달 26. 경에 웰컴크레디라인으로부터 300만원을, 같은 날 (주)태강대부로부터 300만원을, 같은 날 (주)산화대부로부터 400 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2,1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고소장,계좌내역(우리은행), 자동차등록원부(쏘렌토GLS),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의 각 기재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중고차보장서비스 안내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대출신청서, 차량실물확인서, 심사표(중고차), 입금증,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오산중고자동차매매단지 출장수사)의 각 기재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장애등급 결정서, 농협계좌 거래내역, 위임장의 각 기재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지명수배 되어있던 중에,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 여성의 신뢰를 이용하여 그녀의 아버지 차량을 팔아준다면서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함께 살 아파트를 구입하자는 핑계로 그녀의 빌라 보증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하고, 지인의 여자친구의 모친을 속여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을 챙겼으며, 지적 장애가 있는 사촌동생도 곧 갚아줄 것처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의 사욕만을 추구한 범죄로서, 그 범행방법이나 114,000,000원에 이르는 피해금액의 규모로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그러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아버지에게 2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360 만원에 불과하고 위 금액을 위 피해자의 아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돌려준 점, 판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2007.경 피해자 D(여, 27세)을 만나 사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사기죄로 지명수배중인 사실을 숨길 뿐 아니라, 이미 결혼한 경험이 있고, 5살 된 아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는 Q임에도 불구하고, R이라고 거짓으로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고, 2009. 3.경 피해자가 임신을 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결혼하여 함께 살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혼인 상대방으로 믿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이라는 시행사의 대표이사인데 회사 일을 하면서 생긴 채무 때문에, 당장은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곧 배당금 7억이 나오니까, 그 때까지 함께 살 집과 사업자금과 여유자금으로 필요한 돈을 네 명의로 대출받아 주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면, 곧 갚아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을뿐더러, 판시와 같이 시행사로부터 7억 원의 배당금을 받을 것도 없고 지명수배되어 도망다니는 중이어서 별다른 직장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적금해약 피고인은 2009. 5. 2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빌라 4동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적금을 해약하여 주면 나중에 7억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적금 23,879,860원을 해약하게 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S)로 입금하게 하여 23,879,86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명의 신용대출 피고인은 2009. 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9. 5. 25.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S)로 입금받고, 2009. 5. 28. IBK캐피탈로부터 2,200만원을, 같은 달 29. SC제일은행으로부터 1,666만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T)로 입금받아, 피고인이 위 우리은행, 농협 계좌 현금카드를 가지고 사용하여 6,866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09. 12, 23. 삼성카드로부터 2,925,000원, 같은 달 29. 140만원, 2010. 1, 25. 14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U)로 입금받아, 피고인이 위 우리은행 계좌 현금카드를 가지고 사용하여 5,72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09, 5.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면, 사용대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9. 5.경 피해자 명의로 우리은행 신용카드 2장(V, W)을 발급받아 2010.3. 30. 경까지 총 18,214,232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09. 7.경 피해자 명의로 국민은행 신용카드(X)를 발급받아, 2010. 4. 28.경까지 5,785,380원 상당을 사용하여 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09. 11.경 피해자 명의로 씨티은행 신용카드(Y)를 발급받아, 2010. 2. 27. 경까지 9,096,59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09.9.25.경 피해자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Z)를 교부받아, 100 만원 상당을 사용하고, 2010.1.13.경 1,842,000원, 2010.3.30.경 200만원을 사용하여 총 4,84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차량 구입 명목 대출 피고인은 2009. 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담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그 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담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피고인이 타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15.경 우리파이낸셜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700만원을 대출받아, 오피러스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아파트 구입 명목 대출 H아파트 202동 807호 담보 대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와 변제자력이 없었음에도, 2009. 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G빌라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하자, 아파트 구입비용을 우선 네 이름으로 대출받아 지불하면, 내가 이자도 납부하고, 원금도 모두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23, 농협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명목으로 1억 8,400 만원을 대출받아, '수원시 영통구 H아파트 202동 807호'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도록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부동산을 사는 등의 이유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서 위 농협 대출원리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게 하여 농협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남은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의도를 숨긴 채 "농협 대출원리금을 모두 갚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0. 16.경 HK뱅크로부터 위 농협 대출 원리금 변제에 필요한 1억 9,010 만원보다 3,490만원 많은 2억 2,5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원리금 변제 후 남은 3,49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H아파트 201동 205호 구입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하게 한 다음 동생 AA를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얻는 보증금, 차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임의로 행사하여 아파트 운용을 통해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여 동생이 살게 해주면, 내가 이자, 원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0, 16. NH캐피탈로부터 1억 3,6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H아파트 201동 202호'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피고인의 동생 AA를 2009. 11. 3.경부터 2010. 3. 4. 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하다가, 2010. 3. 5.경 공소외 AB에게 아파트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운용하여,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의 퇴직금 편취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가 출산을 하면서 직장을 퇴직하게 되자, 그동안 피해자가 모아놓은 급여 및 퇴직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 등을 갚아야 하니까, 받은 퇴직금을 달라, 그러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급여 및 퇴직금이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AC)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2010. 2. 1.경부터 2010. 2. 26. 경까지 총29,965,590원을 인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시행사 일로 거액의 배당금이 나올 것이 있다는 등으로 자신의 배경이나 경제적 능력을 과장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대출금, 신용카드, 퇴직금 등을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많은 빚을 안긴 것은 사실이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부부생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승낙 또는 최소한 묵시적 승낙에 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가) 피고인은 2009. 2.경 오디션이라는 게임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고, 피해자가 2009. 3. 경 임신하자 2009. 5. 경부터 피해자의 빌라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여 2011. 3. 경 경제적 문제로 결별하기 전까지, 중간에 역시 경제적 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피고인이 가출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면 약 1년 반 이상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2010. 1. 9. 경에는 딸도 낳아 양육하면서 사실혼관계의 부부생활을 하여왔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해자가 살던 빌라에서 부부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피해자의 적금을 해약하고 피해자 명의로 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받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2009. 5. 23. H아파트 202동 807호(이하 '이 사건 202동 807호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9. 6. 19. 위 아파트로 이사하여 살게 되었으며, 2009. 7.경에는 오피러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기도 하였다. (다) 부부생활에 필요한 생활비와 위 아파트 담보대출 등의 이자상환에 상당한 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었고 피해자도 임신으로 입덧이 심하여 2009. 4.경부터는 산전 휴가, 출산 후 2011. 3. 15.경까지는 산후휴가로 다니던 직장을 휴직하였던 탓에 고용보험에서 10개월간 지급받은 월 50만원 외에는 아무런 경제적 수입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불가피하게 신용대출 등을 이용하게 되었다. (라)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도 모아 놓은 재산이 많지 않았지만, 생활비, 대출이자 상환 등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은 2009. 7.경부터는 위와 같이 대출받아 쓰고 남은 돈, 친구로부터 차용한 돈, 동생의 처가에서 빌린 돈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동생 및 친구와 유흥주점 두 곳을 운영하였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아르바이트도 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돈을 벌기 위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비록 생활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위 유흥주점 운영 및 아르바이트로 얻은 수입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향후 아파트 값이 오르면 매매차익을 볼 수 있고 월세를 받아 위 담보대출의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승낙 하에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은 돈과 동생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2009. 10.경 H 201동 205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201동 205호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바)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신용카드, 퇴직금을 아파트 구입자금, 부부생활비, 매월 710여만 원이 넘는 각 대출이자의 상환 및 유흥주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충분한 자산의 뒷받침 없이 무분별하게 투자를 벌려놓고도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여 원금은 고사하고 대출이자도 연체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다툼이 잦아졌고, 피고인이 2010. 8. 경 피해자와 다툰 후 가출하였다가 2010. 11.경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화해한 후 부부생활을 계속하였다. (사) 그러나, 2011. 2. 말경 피해자의 회사 복직시기가 다가옴에도 여전히 채무가 해결되지 않는 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툰 후 2011. 3.경 피고인이 집에서 나오면서 부부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1년 반 동안 부부로서 살아온 모습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사귀던 초기에 자신의 재산상태나 배경에 대하여 일부 속이거나 과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부부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을 알게 되었거나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부부생활이나 피해자 명의의 대출, 카드사용, 아파트 구입 등을 단지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이용하였다기 보다는, 가족들의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얻고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의 이자 상환, 장래의 재산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던 흔적을 엿볼 수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을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로 믿고 위와 같은 거래를 맡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부부생활로 많은 채무를 지게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채무를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과연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편취 범의 및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나. 피해자 적금해약 부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을 해약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5. 23. 자신들이 거주할 이 사건 202동 807호 아파트에 관하여 매도인 AD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대금 2억 3천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5.23. 피해자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적금 해약금(23,879,860원) 중 2,300만원을 위 아파트의 계약금 명목으로 매도인 AD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44쪽, 제2권 151쪽,232쪽), 이어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9. 6. 19.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생활을 영위할 목적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매수한 위 아파트의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적금을 해약하고 이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적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명의 신용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피해자의 퇴직금 편취 부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각 신용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각 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그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사용하고,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퇴직금을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이체한 후 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202동 807호 아파트, 201동 205호 아파트, 위 오피러스 차량 등을 매수하느라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이용하여야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2009. 4.경 출산한 후 2011. 3. 경까지 휴직하게 되어 고용보험에서 10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는 두 사람 모두 특별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대출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한국씨티은행, IBK캐피탈, SC제일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대출금 총 6,866 만원에서 이 사건 202동 807호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총 27,518,800원을 사용하였다(구체적인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피해자 명의로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원이 2009. 5. 25. 피해자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그 중 1,200만원이 2009. 5. 26. 위 아파트의 매도인 AD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IBK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2,200만원이 2009. 5. 28., SC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666만원이 2009. 5. 29. 각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9. 5. 29. 그중 38,000,000원이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된 후 2009. 6. 19. 매매잔금 명목으로 15,518,800원이 위 AD의 계좌에게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용대출금에서 위 아파트의 거래와 주거비 등(아파트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아파트 보수공사비용, 가구 및 각종 생활용품 구입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수사기록 1권 제44쪽)으로 총 약 14,6141,190원, 부부생활 유지를 위한 신용카드 대금결제로 총 약 12,284,122원을(수사기록 제1권 44쪽 내지 52쪽), 삼성카드로부터 현금서비스 및 대출받은 총 5,725,000원에서 신용카드 대금결제에 총 약 2,565,330원을(수사기록 제1권 43쪽 내지 54쪽)을 각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사용액 중 약 561,100원을 생활비(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료비 등, 수사기록 제1권 제55쪽 내지 59쪽, 제170쪽 내지 192쪽)로, 국민은행 신용카드 사용액 중 약 225,410원을 생활비 (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료비, 식비 등, 수사기록 제1권 제193쪽 내지 196쪽)로 각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의 위 퇴직금 중 920 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이체하여(2010. 2. 1. 300만원, 2010. 2. 17. 400만원, 2010. 2. 26. 220만원, 수사기록 1권 제147쪽 내지 150쪽) 그 중 생활비로 약 168,682원(인터넷요금, 유선방송요금 등, 수사기록 1권 제138쪽, 147쪽 내지 150쪽)을 사용하고, 1,480 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우리은행 각 계좌에 이체하여(2010.2.4. 600만원, 2010. 2. 17. 200만원, 2010. 2. 23. 400만원, 2010. 2. 26. 280만원, 수사기록 1권 제138쪽, 151쪽 내지 161쪽) 신용카드대금 결제로 약 2,007,956원(수사기록 1권 제138쪽, 151쪽 내지 161쪽)을 사용하였으며, 이외에도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된 신용대출금, 퇴직금으로 위 아파트 2채 및 오피러스 차량의 각 담보대출이자, 신용대출 이자 등 매월 약 710만원(IBK캐피탈 이자 약 월 64만원, SC제일은행 이자 약 월 75만원, 위 오피러스 구매 관련 우리파이낸셜 대출이자 약 월 1,124,122원, H 201동 205호 아파트 담보대출 NH캐피탈 이자 약 월 150만원, H 202동 807호 아파트 담보대출 HK뱅크 이자 약 월 210만원(위농협 계좌, 수사기록 1권 146쪽 내지 150쪽), 씨티은행 대출이자 약 월 100만원(위 우리은행 계좌, 수사기록 1권 151 내지 159쪽)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1권 91쪽, 93쪽), 대출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09. 10. 경부터 2010. 5.경까지 동생과 공동으로 운영한 AE, AF과 공동으로 운영한 AG이라는 유흥주점의 운영(각 임대차 보증금, 월세, 설비 구입, 종업원 월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을 개업하였을 때 가보았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1권 제78쪽) 피고인의 위 유흥주점 운영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부부생활 중, 위 유흥주점 두 곳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보이는 약 19,622,980원, 2009. 9. 1.부터 2009. 10. 16.까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주식회사 AH에서 아르바이트로 얻은 수입약 9,21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151쪽 내지 159쪽). 사정이 위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이 위 신용대출금,퇴직금, 각 신용카드 사용시 피해자에게 그 사용처 및 내역에 대하여 모두 설명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금원 중 대부분이 부부생활을 위한 아파트구입자금, 생활비, 대출이자 상환, 피해자도 동의하였다고 보이는 아파트 구입, 피고인의 사업운영에 각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아파트 구입명목 대출 부분 H아파트 202동 807호 담보 대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마항의 기재와 같이 HK뱅크로부터 위 농협 대출원리금 1억 9,010 만원 보다 많은 2억 2,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K뱅크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아 위 농협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남은 3,490 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 사건 201동 205호 아파트의 매도인 AI 의 계좌로 총 3,800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사실 (2009.10. 16. 1,000만원, 2009.10. 21. 1,000만원, 2009. 11. 3. 18,000,000원, 수사기록 1권 제47쪽 내지 48쪽), 이 사건 201동 205호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11. 3.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202동 807호에 대한 기존 담보대출금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도 피해자도 구입에 동의한 바 있는 이 사건 201동 205호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원에 대한 어떠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H아파트 201동 205호 구입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마.항의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자력이 없음에도 다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7천만 원에 매수하였고, 동생 부부를 약 4개월간 거주하게 한 후 AB에게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도 위 아파트 구입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집값이 오를 것이고 아파트 한 채를 더 매입해서 월세를 주면 이 사건 202동 807호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이자를 낼 수 있다고 제안하여 매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14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K뱅크로부터 2억 2,500만원을 대출받아 농협 담보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남은 3,490만원에 기존 310 만원을 보태어 3,800 만원을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NH캐피탈로부터 2009. 11. 3. 대출받은 1억 3,600 만원 및 동생 AA로부터 2009. 10. 28, 차용한 1,400만원(제수 AJ의 명의로 피해자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 수사기록 1권 제154쪽)으로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의 동생 부부를 약 4개월 간 위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였지만, 동생이 위와 같이 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1,400 만원을 대여하여 준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도 이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동생 부부가 위 아파트에서 나간 후에는 피해자 명의로 AB와 보증금 2,400 만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 중 1,400 만원은 동생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및 AB로부터 받은 3회의 월차임(2010. 4. 5., 2010. 5. 12., 2010. 6. 9.) 합계 180만원은 피해자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가 신용카드 대금결제, 대출이자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제44쪽 내지 52쪽), 위 아파트에 관한 채권자 NH캐피탈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서 2011. 3, 4, 위 아파트가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에서 피해자의 NH캐피탈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그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채무는 모두 소멸된 점(수사기록 1권 제357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투자목적 및 그로부터 나오는 월세로 이 사건 202동 807호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이자를 상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하에 위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위 처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차량 구입명목 대출 부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라.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담보 대출을 받아 위 오피러스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차량을 사실혼 기간 동안 같이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의 요구로 위 오피러스 차량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수사기록 제1권 31쪽)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대출을 받은 것은 부부생활에 사용할 차량을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