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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2:1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94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경기 안산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U 소유의 V 모하비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W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X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Y 소유 Z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AA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AB 사이트에서 대금 결제를 하면서 권한 없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W 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2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절취한 피해자 U의 W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권한 없이 진정한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 합계 5,106,73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U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3. 08:34:30경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 239에 있는 부천종합터미널에서 시외버스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Y의 AA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승차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 걸쳐 절취한 피해자 Y의 AA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권한 없이 진정한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 합계 1,190,8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Y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9663 피고인은 2019. 5. 27. 02:25경 인천 서구 AC건물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AD 소유 AE 승용차에 들어가 운전석과 동승석 사이의 물품 보관대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AF)를 이용하여 캐쉬 결제후 게임아이템을 구매 및 판매하여 현금화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화면 및 정보, 갤러리아(사진) 앱에서 피해자의 통신사 AG, 휴대전화 번호 AF, 이름, 주민등록번호 7자리(AH)를 알아내어, 자신의 AI 계정 아이디 AJ 으로 로그인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위 정보를 입력하고 승인 번호 등을 입력하는 등 결제대행사 AK를 통하여 AI 캐쉬 300,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 가입자 확인 및 피해내역 확인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서 2019고단9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번), 수사보고(순번 4, 6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큰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11. 16.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판사 박희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C를 접속하여 갤럭시 워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2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워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갤럭시워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20,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5회의 사기죄 전과가 있고 모두 이 사건과 같은 물품 사기인 점, 이 사건의 경우 2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작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위와 같은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에서 E에 있는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F 옆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17.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수형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전북 군산시 소재 군산교도소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함)안에 현금 96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상품권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차가 수배가 되어 번호판을 떼어내 버렸다. 그 번호판을 새로 달고 운행하려면 1,200만 원 가량이 필요한데 나에게 700만 원을 주면 번호판을 새로 달고 난 후 2018. 8. 말까지 네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차를 넘겨주겠으니 그 안에 있는 돈 60억 원만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차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경 C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로 500만 원을, 같은 해 10. 25.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송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수형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6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미선(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11.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5. 22:45경 김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진정 하라. "고 하자 출동 경찰관들을 향하여 "시발놈들 집안일이니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재차 진정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동거남인 B이 "피고인을 진정시킬 테니 돌아가라. "고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 F이 집 대문을 나서며 B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달려 나와 발로 경찰관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5. 22:47경 김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한 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A을 집 안으로 밀어넣고 현관문을 닫은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F 등 4명이 A을 체포할 수 없도록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현장상황을 촬영한 휴대폰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동영상 재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 정도 비교적 경미, 동종 처벌전력 및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낙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2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D 게임 아이템인 'E, F, G, H'를 판매한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아이템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 빚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3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D 게임머니 30억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 빚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8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K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문자 대화내역, 각 L 대화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 도로에서 약 3m 가량 C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19:27경 통영시 건물 앞 도로를 장대삼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9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하고,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40km인 지점에서 시속 약 54km를 초과하여 질주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7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근위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대면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속도분석) 1. 피해자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파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다소 감액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8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 09:00경 경남 고성군 C상가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에게 술값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을 꺼냈다가 이를 본 피해자 B(44세)으로부터 "국수나 사먹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같은 군 F,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E(45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던 중 피해자가 이를 가는 등 시끄럽게 하기에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냈으나 피해자가 방문틀을 잡고 버티며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콘크리트로 된 마당에 떨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D주점'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그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함에도 자신이 피해자 B을 때렸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사건경위, 발생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따른)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112신고 후 2019. 6. 1. 09:15 경 경찰관이 'D주점'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현장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D주점'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 또한 피해자인 증인 B과 바로 앞에서 사건을 목격한 증인 G의 각 증언이 일부 지엽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앞서 본 112신고, 경찰 출동보고서 및 아래 사진들도 위 증인들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어,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왼쪽 위 송곳니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위 각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하루에 2명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B의 치아가 빠지는 등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고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범행인 점, 피해자 E의 상해는 비교적 심각하지 않고, 피해자 B도 원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 위 상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19:25경 강원 영월군 상동읍 중석길 1-1에 있는 꼴두바우축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태백산로에 있는 내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운전차량 및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8km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3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용표(국선) 판결선고 2019.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 23: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화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의 뒷문을 열고 조리실을 통하여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E DD11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토바이 소유자인 여종업원에게 잠시 빌려 타겠다는 문자를 보낸 후 사용한 것이므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증인 C은 오토바이가 사라져 경찰에 신고한 이후 피고인이 식당 근처에 가져다 놓았을 뿐이며,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간 사실을 자인한 점(수사기록 제38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소하면서도 여종업원에게 연락한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연락하였을 뿐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목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3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M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금지 위반, 앞지르기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 17: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교육개발원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같은 구 영동1교 삼거리 1차로에서 좌회전시 유턴'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진신호에 양재역 방면으로 불법 유턴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방향지시등 미작동 및 진로변경금지 위반, 앞지르기방법 위반,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7:30 경 서울 서초구 양재역 8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뒤따라와 정차한 CN 이륜차의 운전자 피해자 CO(53세)과 상호 차에서 내려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위 K5 승용차 전방에 서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있음에도 다시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일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해자와 각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서초경찰서로 가기로 하였으나 이동 중 경로를 이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남부순환대로 노상에 비상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차에 기름이 없다, 돈을 뽑아줄테니 합의를 하자'고 제안하여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승차하고 피해자는 이륜차를 운전하여 택시를 뒤따르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가자는 대로 계속 이동하다가 결국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9:10경 서울 서초구 CP에 있는 'CQ' 주차장 인근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자 계속해서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치다가 멱살을 잡은 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을수회 가격하고, 재차 발을 걸어 땅바닥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92 피고인은 2019. 8. 12.경 서울 서초구 CR 아파트 CS동에서, CT(주)의 대표인 피해자 CU을 만나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운전면허증이 없으니 지인인 CV 명의로 K5 승용차를 대여하여 달라, 지금 일단 요금 6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금액은 저녁에 바로 계좌이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여기간은 2019. 8. 12. 13:00경부터 같은 달 19. 13:00경까지, 총 대여료는 469,000원, 대여차량은 CM K5 승용차로 하는 차량임대차계약서를 CV 명의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대여받아 제때 반납할 의사가 없었으며, 승용차를 대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대여 받아 2019. 8. 26. 20:30경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회수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 그 대금 합계 908,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각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2020고단4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 계약서, 각 휴대폰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상해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범죄와 사기죄 등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O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하고 이후에도 손발로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CO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 CU이 CV로부터 409,000원을 변제받아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경선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11: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 봉화로 235-1에 있는 등억천전로 삼거리 교차로를 C마을 방면에서 D단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삼거리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쪽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으깬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와 과실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04:00경 부산 사상구 C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04:01경 부산 사상구 F 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04:03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K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04:05경 부산 사상구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인 N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는등의 방법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부산시립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O(피해자 P의 차량의 실제 사용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9.3.1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22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이 지난 3일 뒤에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21. 17:26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2019. 9. 24. 14:00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 있는 칠성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서(9. 23.~9. 24.) 1. 현역병 입영통지 및 수령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추가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점, 이 사건으로 복역을 마친 후에도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독일 G에서 제작한 H를 417,598,711원에 판매하였다가 위 기계에 불량이 발생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해 주기로 하고 위 기계를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다른 기계와 교환해 주거나 환불을 해주기 전까지 위 기계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음에도 2017. 2. 10. 경 I에 위 기계를 4억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알루미늄 제품 가공 및 제작하는 제조업체인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18:00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5,4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거래대금을 받아 원금과 이자 600만 원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 급여,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및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H은행 계좌로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소정 1. 거래내역서 등 1. I 주식회사 회신자료 1.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차용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5,4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