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32

범죄사실 L, M, 피고인 B은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 통신 및 P 통신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폐휴대전화기 수집 및 중고휴대전화기 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Q,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익산시 R에 있는 S(T)통신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U과 피고인 F은 익산시 V에 있는 W(X)정보통신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1. L,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O통신, P통신 개설 외국인 명의 휴대폰 관련) 피고인들과 L는 피고인 A이 대한민국에 거주하였다가 출국한 외국인들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구해오면, L와 피고인 B이 위 외국인들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서 작성 후 대리점을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일명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피고인 A은 위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공한 대가로 1인당 약 20만원씩 받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L, 피고인 B은 2012. 4. 5.경 위 O통신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제공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인 'Z'를 각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이미지를 개통대리점인 AA통신 A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Y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외국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327매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L는 공모하여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Y(Z)을 비롯하여 100명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 휴대전화 가입하여 대포폰 327대를 유통한 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L는 공모하여 2012. 4. 5.경 위 O통신에서 Y이라는 외국인 명의로 AA통신을 통하여 AC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아 합계 327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L, M,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O통신, P통신 개설 내국인 명의 휴대폰 관련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 M은 공모하여 2012. 6. 7.경 위 O통신 및 P통신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한 AD 외 391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E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아 합계 391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AF통신, AG통신, AH통신, AI텔레콤, AJ정보통신 개설 휴대폰 관련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 M은 공모하여 2012. 5. 17.경 위 O통신 및 P통신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한 AK의 신분증 사본을 서울 소재 AF통신에 보내어 AL 휴대폰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서울 소재 AF통신, AG통신, AH통신, AI텔레콤, 광주 소재 AJ정보통신을 통하여 433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L, M, Q,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S정보통신 관련) 피고인들과 L, M, Q는 L가 친구 AM으로부터 요양원에 있는 노령자들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 파일을 구하면, M이 피고인 E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Q,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이 위 사람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함께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L, M, Q는 공모하여 2012. 9. 12.경 위 T(S)통신 사무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가입자란에 'AN', 주민등록번호란에 'AO'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통신사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 M, Q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N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가입신청서 98매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L, M, Q는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AN(AO)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이들 명의의 휴대폰 98대를 개통하여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L, M, Q는 공모하여 2012. 9. 12.경 위 T(S)통신 사무실에서 AN(Z)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AP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98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L, M, U,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W정보통신 관련)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L, M, U은 공모하여 2012. 9. 26.경 L가 'T/M대출(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조건으로 휴대폰 개설을 승낙받는 방법으로 신분증 모집)'이라는 대출회사로부터 AQ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구하여 휴대폰(AR)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95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 M,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사본, 각 자료회신, 위임장 등 신분증 사본,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인감증명서, 이메일 전송된 휴대폰 개통서류, 자술서(붙임 문서 포함), 통장 거래내역, 외국인등록증사본, 신분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사용제한의무 위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형법 제30조(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사용제한의무 위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형법 제30조(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 피고인 C, D, E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사용제한의무 위반),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 피고인 F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함. 그러나 공범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공급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내용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이 사건은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후 이를 유통에 놓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