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5.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7. 18.경부터 7. 19.경 사이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7. 18. 22:00경부터 2019. 7. 19. 01:00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앙톡'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파주시 B 아파트 C동 뒤편에 있는 ATM기기 부근 휴지통에 현금 13 만 원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넣어둔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ATM기기 부근 경계석 아래에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이 각각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4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8.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2. 01:00경 파주시 D 오피스텔 E호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8. 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8. 9.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앙톡'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파주시 B 아파트 C동 뒤편에 있는 ATM기기 부근 휴지통에 현금 9만 원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넣어둔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ATM기기 부근 경계석 아래에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이 각각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9, 8.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9.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에 파주시 B 아파트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9. 8.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11, 15:00경 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9. 8.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15, 14:00경 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G 주거지 cctv, 추징가액 산정) 1. 회신내역 1. 각 마약감정서, 아큐사인 시약반응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서 7부 및 불기소결정서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입한 금액 합계 220,000원(=130,000원 + 90,000원)을 추징하고, 위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거듭 추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 및 제6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 바늘을 피고인의 팔에 찔러 넣은 사실은 있지만, 혈관을 찾지 못하여 필로폰을 주입하지는 못하였으므로, 결국 필로폰 투약에는 이르지 않은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및 제6항 기재와 같이 2019. 8. 9. 경 및 2019. 8. 15경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9. 8. 9.경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3개를 구입하여 부모님에게 혼이 나면 피고인의 방에서 혼자 주사기를 사용하여 1번씩 투약하였다. 투약 일시는 마약을 구입한 당일인 2019. 8. 9. 경 새벽 1~2시 사이, 그 주의 휴일인 2019. 8. 11.경 오후 3시, 아버지 생신 기념으로 가족 식사를 한 2019. 8. 15. 오후 2시에서 2시 30분 사이이다"라는 취지로 투약의 동기, 시점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0, 231쪽). 이어서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2019. 8. 9. p2019. 8. 15. 파주시 H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2019. 8. 20. 체포되었을 때 피고인이 사용하던 방에서 1회용 주사기가 나왔다. 그 1회용 주사기는 피고인이 그 전에 필로폰 투약을 위해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역시 그 주변으로 확인될 것이다. 피고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향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검찰 및 경찰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 여태까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만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그동안 자신이 했던 진술들의 진실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357, 358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체내에 필로폰을 주입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 바늘을 신체에 찔러 넣기만 하면 곧바로 투약 범행이 성립하여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자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사실 그때(2019. 8. 2.경, 판시 제2항) 피고인과 G 모두 팔에 필로폰이 잘 주사되지 않아서 팔이 붓기는 했지만, 필로폰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지는 않았고, 혈관이 아닌 살(피부)에 들어갔다. 필로폰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투약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투약행위의 태양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377쪽),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 피고인은 투약행위가 단순히 약물이 든 주사기 바늘을 신체에 찌르는 것이 아니라 약물을 체내에 주입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자백을 해 온 것이거나, 늦어도 검찰 조사를 받는 중간에는 투약행위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자백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9. 8. 9.경 및 2019. 8. 15.경에는 필로폰을 체내에 주입하지 못하였다면 그 필로폰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8. 2.경 투약분은 피고인의 혈관이 아닌 피부로 들어갔다고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정작 피부에조차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2019. 8. 9.경 및 2019. 8. 15.경 투약분의 행방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라. 2019. 8. 2.경 피고인과 같이 마약을 투약하였던 G은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주기로 했는데, 처음 왼쪽 팔목에 투약을 하는 과정에서 핏줄이 잘 보이지 않아 실패하였고, '주사기가 막혔나'라고 하면서 다른 주사기에 필로폰을 계속 옮기면서 시도를 하다가 오른쪽 팔목 안쪽에 주사하여 주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주사를 잘 하지는 못 했는데, 피고인은 '나는 같은 자리에만 놓는다'라고 말하면서 팔목 안쪽에 3번 만에 주사를 놓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5, 16쪽), 당시 피고인이 주사기를 다루는 데 능숙하지는 않았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G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 8. 2.경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투약을 계속 시도하여 결국에는 모두 성공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투약에 서툴다고 하여 위 2019. 8. 2. 경과 역시 투약에 성공한 2019. 8. 11. 경과는 달리 유독 2019. 8. 9. 경 및 2019. 8. 15.경에는 중도에 투약을 포기하였을 것이라 추단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매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투약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5년 6개월(= 3년 + 3년 × 1/2 + 3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처벌을 받고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하여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등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이번에도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말았다. 여기에 투약의 횟수도 적지 않고 그 시간적 간격도 좁아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단약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