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41

범죄사실 2013고단2441 1. 피고인은 2011. 1. 11.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 중인 C마트는 장사가 잘 되고 우량한 법인이다. 2011. 3. 20.까지 E 주식회사의 법인을 넘겨주고 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당좌까지 개설해 줄테니 약정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주식회사는 2010.경부터 법인 계좌 및 차량이 압류되어 있었고, C마트 운영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법인을 넘겨주고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당좌를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 1.경 1,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며 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478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3. 경 서울 송파구 F 424호에서 피해자 G에게 "잘 아는 지점장이 있으니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150만 원을 보내주면 은행에 로비를 해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용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채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당신 소유의 화성시 H 임야 792 ㎡를 담보로 맡기면 1,5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데 그 돈을 나한테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15.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KT서대문 지점에서 성명불상인 피고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의 고객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I', 연락처란에 'J', 주소란에 '경기도 광주시 K', 신청일란에 '2012. 11. 15.', 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9.경 위 KT서대문 지점에서 성명불상인 피고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의 고객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T', 연락처란에 'J',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F상가 A동 423호', 신청일란에 '2013. 1. 09.', 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4.경 서울 송파구 F 42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중고 덤프트럭을 구입하기 위한 할부대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캐피탈 직원 으로 하여금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신청서'의 연대보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란에 'G, I, 경기도 화성시 M', 공동계약자 또는 연대보증인 I란에 'G'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약정서'의 공동계약자 또는 연대보증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각각 'G'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와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신청서'와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약정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송파구 F 42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중고 덤프트럭을 구입하기 위한 할부대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캐피탈 직원 L으로 하여금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의 연대보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란에 'G, I, 경기도 화성시 M', 공동계약자 또는 연대보증인 I 란에 'G'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약정서'의 공동계약자 또는 연대보증인 I 란에 'G'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각각 'G'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신청서'와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약정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신청서'와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약정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3. 6. 4.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3. 6. 7.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D,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약정서 사본, 현금 보관증 사본, E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O 등기부등본, 농협통장 사본, P 명의 입출금거래내역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압류통지서, 금융거래 확인서, 가입내역 확인서, 통장사본,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신청,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약정서, 각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다.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위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위조하여 취득하려고 하였던 트럭은 채권자에 의하여 회수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