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18

범 죄 사 실 2020고단218 E과 피고인 A은 사실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아님에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돈을 입금한 상대 계좌를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 접수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위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이트에서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계좌에 대해 위와 같이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불법사이트 운영에 지장이 생기므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구제절차에 따라 위 상대 계좌에 입금한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E과 피고인 A은 2019. 4. 7.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에서, ‘피고인 A이 F 대부업체의 직원이라고 소개를 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5회에 걸쳐 합계 25만 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 등 5개의 서로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피해를 당해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과 피고인 A은 거짓신고 후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밟기 위해 E과 피고인 A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 위 ㈜F 명의 G은행 계좌에 임의로 돈을 송금한 것일 뿐 대출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나. E과 피고인 A은 2019. 4. 14.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에서, ‘피고인 A이 F 대부업체의 직원이라고 소개를 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6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 등 6개의 서로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피해를 당해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과 피고인 A은 거짓신고 후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밟기 위해 E과 피고인 A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 위 ㈜H 명의 I은행 계좌에 임의로 돈을 송금한 것일 뿐 대출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E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E과 피고인 A은 2019. 4. 8.경 부산 소재 불상의 I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은 대출업체에서 신용등급확인 작업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25만 원을 입금 해주었는데, 대출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면서 ㈜J 명의 I은행 계좌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개 계좌에 대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E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3. 사기 E과 피고인 A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위 I은행 담당 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상대 금융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2019. 6. 27. ㈜K 명의 I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 중 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E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기망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23 E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차량을 렌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그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9. 3. 12.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주)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렌트하여 E이 운행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3. 19. 11: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O팀 사무실에서, 2016. 3. 16.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람이 E임을 알고 있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R에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Q 정문 및 담벽을 충격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E, 피고인 B, 피고인 C E은 2016. 3. 17.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 처리 비용 관련하여 피고인 B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 B에게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니까, 형님(B)이 운전했다고 하고, 사고처리가 되고 나면 그 비용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6. 3. 중순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람이 피고인 B이 아님을 알고 있는 피고인 C에게 “내가 운전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계약자이니 모든 책임을 지겠다. 내가 운전한 것으로 처리하자.”라고 말하여 피고인 C이 위 차량 보험회사인 피해자 S에 피고인 B 명의로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E, 피고인 B과의 공모에 따라 2016. 3. 17. 15:48경 S 콜센터에 전화하여 ‘운전자 B이 렌터카인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 앞에서 공장 담벼락을 충돌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E과 피고인 B, C은 사실 E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렌터카 대여계약 명의자인 피고인 B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운전자를 허위로 바꿔치기 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한 것이었다. E과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564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31 E, 피고인 A, D은 2019. 4. 17.경 사실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아님에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돈을 입금한 상대 계좌를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 접수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위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이트에서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계좌에 대해 위와 같이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불법사이트 운영에 지장이 생기므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구제절차에 따라 위 상대 계좌에 입금한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D은 2019. 4. 17.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에 ‘F 대부업체의 직원이라고 소개를 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6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T 명의 G은행 계좌 등 6개의 서로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E은 경찰관에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요청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E,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D은 2019. 4. 18.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U은행에서, U은행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의 전기통신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일한 허위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위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V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G에서, G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 전기통신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일한 허위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위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W유한회사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 X주식회사 명의 G계좌(계좌번호 4 생략), 유한회사 Y 명의 G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계좌들에 대한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E,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총 4개 계좌에 대하여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3. 사기 피고인 D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2항과 같이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위 U은행 담당 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상대 금융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결과 금융감독원의 피해환급금 지급결정을 받아 2019. 7. 15.경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V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부터 피고인 D 명의 L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만 원을 피해 환급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E,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9.경까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진정인 A 진정서 접수일시 확인) 1.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동래경찰서 진정서 접수자 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진정서 접수자 CCTV 캡쳐사진 1. 피해구제신청서(8매)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2매) 1. 수사보고(A 추가 환급금 내역 확인) 2020고단62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S 수사협조의뢰서 등 첨부)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본, 차량 사진 등 1. 내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차량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서 등 첨부) 1. 통장 사본 등 1. 수사보고(B의 사고후미조치 사건 기록 첨부) 1. 기록 사본 1부 2020고단1031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허위신고 접수 당시 사상경찰서 민원당직실 CCTV영상)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피해환급금 환급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은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벌금 6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대출사기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2차례 거짓신고 하고, 8개 계좌에 대해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6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환급받아 편취하고, E, D과 공모하여 같은 방식으로 경찰에 1차례 거짓신고하고, 4개 계좌에 대해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4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환급받아 편취하였다.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여러 번 하였고 피해를 본 계좌의 개수도 적지 않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D도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종범죄로 인해 2017. 8. 31.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E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정도에 그친다.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작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E 대신 자신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고, E,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청구를 하여 1,564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모두 적극적으로 속이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E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오히려 자부담금으로 인해 손해만 생겼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E, 피고인 B과 공모하여 E 대신 피고인 B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청구하여 1,564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편취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 S 주식회사에 1,250만 원(편취액에서 책임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피해금으로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5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E, A과 공모하여 대출사기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1차례 거짓신고하고, 4개 계좌에 대해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4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환급받아 편취하였다.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당시 사귀던 A의 요청에 의해 범행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가담하게 되었다. 편취액도 작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