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19. 01:10경 대구 북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기로 하였으니, 퇴거해 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순간 격분하여 주방에서 식용유를 가져와 방에 뿌리며 “나랑 같이 죽자”라고 소리 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로 된 식탁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를 바닥에 넘어뜨려 정수기 본체와 고무호스가 분리되어 물이 바닥에 새도록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위 정수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동거남으로부터 폭행 당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개새끼야, 니 뭐라 했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밀고, 머리로 동인의 몸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야) 1. 각 사진: ‘피해자의 폭행 부위’, ‘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동거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얼굴 등을 가격한 점,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들의 방범 및 순찰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경미한 폭행이어서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몹시 부끄러워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동거녀와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11: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C 업주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F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귀가하도록 조치한 후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재차 F에게 다가와 자신의 휴대폰을 찾으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F가 ‘C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닌 것 같으니 추후 휴대폰을 찾지 못하면 분실접수하고, 지금은 귀가하라’는 취지로 안내하자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목을 1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목을 2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약 십여 년 전에 벌금형 2차례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3: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일어나시고 집에 가서 주무시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 씨발년아 건들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경찰관인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보고)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영상 CD(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1:1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D가 같은 날 20:43경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파출소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왜 사람을 좆같이 보느냐. 야, 너 뭔데 나도 씨발, 전의경출신이야, 좆같이 말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야간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의 폭행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경찰관의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사진, 범행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한 말에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파출소까지 찾아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0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8. 01:38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해 경사 C에게 "살인 사건이 났는데 경찰이 묵살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8. 01:45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떠들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다른 주민들이 자고 있으니 소리를 지르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자, E을 향해 "씨발놈아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2020년경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5. 15. 0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아들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모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갑자기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8.5cm, 칼날 길이 약 26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G에게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고 고성을 지르고 식칼을 수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들고 경찰관을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10여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 약을 복용해 오다가 단약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위 정신질환이 피고인의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다시 입원하여 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교정시설에 수감하게 하기 보다는 치료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피고인에 대한 실질적인 재범방지를 위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2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5. 08:4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항의하면서 "개새끼야! 안경 벗어라, 너는 한주먹거리도 안된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지구대 밖으로 나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그냥 체포해라 씹할놈아!"라며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경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등을 위한 지구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대상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55

범 죄 사 실 1. 모욕죄 피고인은 2021. 3. 10. 03:34경 세종 B아파트 C호에서,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문을 열라고 하고 가라고 해도 안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이 그곳에서 거주자 F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아유, 십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1층 공동현관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야, 죽을래, 씨발놈아, 십새끼야”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0. 03:56경 위 아파트 G동 부근에서, 그곳에 정차된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의 귀가 여부를 살피고 있던 경위 E이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오른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모욕죄 고소관련 바디캠 녹음 분석) 1. 피해 사진, 폭행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술 취한 남성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3세)이 일행과 몸싸움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귀가를 요구하자, “경찰이 책임져야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경찰관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현장 및 피해경찰관 사진, 지구대 근무일지, CCTV 캡처사진, CD 2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툼이 있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책임을 지라며 항의를 하다 결국 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그리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사죄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사범대학 재학 중으로 교원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앞으로 교원임용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01: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 기사인 D으로부터 ‘택시 승객이 술에 취해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니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족 연락처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 중이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21:4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남, 53세)으로부터 "땅바닥에 침을 뱉었으니 통고처분 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손날로 E의 목을 1회 찔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20:57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 등이 서로 다투며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위 D 등을 상대로 서로 다투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 청취하자, 위 경위 F에게 “무슨 조사가 필요하냐, 하지마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오른 팔로 위 경위 F의 몸 부분을 세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1회 동종범죄전력은 약 31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86

범 죄 사 실 2021고단2386 1. 2021. 6. 20. 01:35경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6. 20. 01:35경 광명시 B오피스텔 앞에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으로부터 잠에서 깰 것을 요청받은 것에 화가 나 “이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6. 20. 01:4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0. 01:45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7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탈 것을 요구받으며 다리를 잡히자, 순찰차에 타지 않겠다며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1. 6. 20. 03:4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0. 03:45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피의자 대기석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우측 광대뼈 부분을 머리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947 1. 피고인은 2021. 3. 22. 00:52경 은평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도로 걸어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 경찰관들에게 “신경 끄고 꺼져라. 씨발, 꺼져. 니네같은 새끼들 필요 없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한 후, 재차 차도로 걸어가려다 위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고,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뒷좌석에 누워 위 I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2. 01:05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수갑을 찬 채로 의자에 누워 있다가 서울은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자리에 앉으라는 이야기를 듣자 발로 위 K의 오른쪽 옆구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D의 피해 부위 사진 2021고단2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파출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2021고단2947 사건 공무집행방해로 2021. 3.경 경찰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약 3개월 만에 다시 2021고단2386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지른 점, 그 밖의 폭력 전과도 많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00:31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 지인 D의 집 안에서 D, E, F 등 총 6명이 함께 모여 술을 마시던 중, ‘C호가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너무 시끄럽다.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 같으니 확인하고, 소음에 대해서도 경고해 달라’라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위 D, E, F은 앞집인 J호에서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J호 K의 집으로 찾아가 항의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K가 현관문 틈에 왼쪽 발등 부위가 끼어 피를 흘리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D, E, F을 제지하며 다시 C호 안으로 들여보낸 후, C호 문 앞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앞집 사람 5명이 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K가 다치게 된 경위와 C호 안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 비명 소리가 들리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야 하니 비켜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너희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이 다 달려들어도 나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며 C호 현관문을 가로막고, 경장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순경 I의 어깨를 손으로 짓누르고 가슴을 팔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K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접수 녹취 파일 확인), 수사보고서(최초 출동당시 촬영된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 피해자들을 밀친 것이어서 그 정도가 경미한 점, 과거의 전과는 2009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은 그로부터 12년여가 지난 후에 범한 것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대전 B 관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해고된 사림이고, 대전 B 소속 공무원으로서, 정책보좌관 C은 구청장 정책 보좌 업무를, 비서실장 D은 비서실 총괄 업무를, 의전비서 E은 구청장 특명사항 처리 업무를, 수행비서 F는 구청장 일정 수행 업무를, 비서관 G는 구청장실 운영관리 업무를, 총무팀장 H은 총무팀 총괄 업무를, 주무관 I는 근로자관리 업무를, 주무관 J는 보안 및 청사방호 업무를, 청원경찰 K은 청사방호 업무를, 청원경찰 L은 청사방호 업무를 각각 수행한 사림들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13:30경 대전 M에 있는 B 3층에 있는 구청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전 B 관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원에서 해고되고 재차 채용되지 못한 사실 등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구청장실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B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D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발과 주먹으로 C의 머리와 다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E의 얼굴을 밀치고, 발과 주먹으로 J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H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1회 차고, 발로 I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고, 발로 F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발로 K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발로 L의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전 B 소속 공무원 10명의 구청장 보좌, 청사 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F, J, K, L, G, D, I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G, L, E), CD 1장(휴대폰 촬영영상), 휴대폰 촬영영상 사진 등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이 사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한 공무원의 수가 많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0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20:1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씨발, 뭐하자는 거냐?”라고 욕설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3. 20:35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한테 시비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개씨발놈, 눈깔아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들 아니야 이거”라고 하는 등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진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를 살펴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6:1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정차 요구를 받자 도주하기 위해 급하게 골목 쪽으로 오토바이 상향을 틀었고, 이에 위 C가 오토바이 뒤에 달린 배달통을 붙잡으며 정차 요구하였음에도 오토바이의 속력을 올려 그대로 진행하면서 오토바이를 붙잡고 있는 C를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단속을 당하여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붙잡았음에도 속도를 올려 진행하면서 경찰관을 넘어트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65

범 죄 사 실 2021고단1865 피고인은 2021. 4. 6. 21:40경 광주시 B에 있는 C 2층 D호에서 피해자 E(남, 52세)이 자신의 화물차를 주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화물차가 지나가 사고가 발생할 뻔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감싸 끌어안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1고단2531 피고인은 2021. 8. 21. 22:5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 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J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며 경사 J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사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21고단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0. 20:40 무렵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웃집 할머니가 알코올 중독인 아들이 행패를 부려 집에 못 들어가겠다며 찾아왔다.’, ‘아들이 술에 취해있는지, 위험한 상태인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48세), 순경 F(남, 26세)에게 “혼자 술을 마시는데 우리 집에 경찰이 왜 왔냐.”라고 묻고, E이 “신고가 들어와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보러 왔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 불을 2개 켜고 “왜 나한테 지랄이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손에 들고 E, F을 향해 휘둘러 위협하고, 지원 요청을 받고 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남, 58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진정하라고 말하자, 무릎으로 G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발로 F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F을 협박 및 폭행하고, E을 협박하고,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기록 18면)의 기재 1. 압수물 사진, 캡쳐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위협을 가한데다, 폭행의 방법과 정도까지 감안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일용직 노동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3. 15:1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일행인 E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머리로 D의 가슴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위 D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그곳에 있던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후면 유리창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에 좋지 않으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손괴된 순찰차량 수리비는 변상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17:27경 서울 C에 있는, D구청 9층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인 E(남, 52세)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너네 죽이고 나 죽으면 돼, 넌 내가 끝까지 씹어, 죽을 때까지 씹어, 두고 봐, 오늘 공무원 새끼들 줄줄이 줄빵난다, 내가 월남전에서 사람 여섯명을 죽였다”고 말하는 등 마치 위 E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구청 소속 청원경찰인 B(남, 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위 B의 목 부위를 팔로 2회 밀어 B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어르신·장애인복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청원경찰의 청사 안전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는 공무소에 찾아가 고성과 폭력으로 공무를 방해하고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부상을 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범행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피해자의 부상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길에서 남자분이 쓰러져있고, 미동이 없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D으로부터 도로에 누워있으면 위험하니 일어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D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데다,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1번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