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재생용비철금속 가공·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는 E(주)의 대표자로,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위 E(주)와 알루미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0여 차례 알루미늄을 공급받았으나, 2019. 1.경 이후 E(주)에 미수금 48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더 이상 거래관계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화성시 F, G동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수금 48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알루미늄을 납품해 달라, 대금은 일주일 후에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외국산 대체재의 수입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6억 원에 이르렀고, 직원 급여와 퇴직금 1억 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었으며, 회사 운영 과정에서 ㈜C 명의로 50억 원 상당의 대출과, 피고인 명의로 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경 알루미늄 6.84톤(시가 약 11,628,000원), 2019. 9. 2.경 알루미늄 11.66톤(시가 약 19,822,000원)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명세),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계량확인서, ㈜C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루미늄을 납품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루미늄을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알루미늄을 납품하게 된 경위와 과정, 이후 정황 등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다. “피고인 회사에서 2019. 1.경 미수금 4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그 때부터 거래가 단절되었다. 당시 피고인 회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9. 8.경 처음으로 회사를 찾아와 피고인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넘겨 이제 잘 운영되고 있다면서 기존 미수금을 입금할 테니 자신을 믿고 걱정 말고 알루미늄을 납품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기존 미수금도 몇 달 째 밀리고 있는데 뭘 믿고 거래를 하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일단 기존 미수금을 지급해 주고 결제일을 정확히 지켜주면 거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기존 미수금을 지급하기에 ‘알루미늄을 납품할 것인데 결제는 언제 해 줄 것이냐?’고 물어보니 ‘검수 후 일주일 안으로 무조건 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겠다.’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알루미늄 납품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납품을 하였을 때 ‘이틀 안에 차질 없이 대금 입금을 해 주겠다.’고 해서 믿고 납품하였다. 그런데 이후 약정한 기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하루에도 수차례씩 전화를 하였으나 계속 전화를 받지 않다가 10여 일 후에 연락이 되었는데, H은행 B2B를 개설하면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H은행 B2B를 신청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결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다시 연락을 하였더니 이번에는 기업은행 B2B를 신청하라고 요구하기에 항의하였고, 협의 끝에 피고인이 종전에 약속한 대로 H은행 B2B로 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고 2019. 9. 중순경 피고인 회사에 찾아가 보니 폐업한 상태였으며, 현재까지도 대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 종전에 B2B 방식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고, 이러한 방식이 흔한 결제 방식도 아니며,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동종 업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보고(증거기록 58쪽 이하)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여 미수금 지급을 약속하며 납품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을 납품받은 후 다른 채권자들이 회사에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여 2019. 9. 11.경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알루미늄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다른 거래처들에 지급할 미수금이 많아 결국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에게 H은행 B2B 약정을 체결하라고 요구해서 피해자가 H은행 B2B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B2B 약정을 체결하라고 제안하였던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을 납품받을 당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 회사의 경영 상황, 영업 및 부채 현황, 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의 신용상태와 자산 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 재개를 요청한 시점과 납품 받은 이후의 제반 정황, 피해자와 피고인 및 관련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을 납품받을 당시 실질적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2018. 12.부터 회사의 매입과 매출이 급감하여 회사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액이 수십 억 원에 달하였으며, 회사 근로자들에 대해 1억 원 이상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9년에 들어서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2019. 8.경 모든 근로자들을 퇴사시키고 2019. 9.부터 사실상 회사 운영이 정지된 상태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업은행 B2B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바람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을 납품받고 약정한 대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뿐더러,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 8. 30. 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2019. 9. 5.까지 2억 8,300만 원 상당을 다른 거래업체들에 미수금으로 지급하여 2019. 9. 5. 기준으로 남아 있던 대출금은 피해자에게 납품한 알루미늄 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1,7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결국 이마저도 피해자 회사가 아닌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 보다 먼저 발생하여 선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이 3~4억 원 상당 있었기에, 대출금 중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대금을 남겨두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또 다른 거래처에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다. 현재까지 기업은행에 대한 위 B2B 대출금을 상환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이 넘는 액수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난에 빠진 상황에서 즉각 사업 운영을 중단하지 못하고 물품을 납품받음에 따라 벌어진 사건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물품납품을 요청한 것 외에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기망하거나 교묘한 기망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자금과 매출금 대부분을 피해자와 같은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