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방조 피고인은 2018. 3.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의 집 부근에서 B으로부터 판매할 필로폰을 은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으로부터 종이봉투에 소량으로 포장된 필로폰 수십 개를 건네받아 그중 1개를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교회 앞으로 가져가 위 교회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에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은닉하여 성명불상의 매수자들이 이를 각 수거해 가도록 함으로써 B 등의 필로폰 매도행위를 방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5. 오전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7. 14:20경 서울 강남구 F 지하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일회용 주사기 15개에 각각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약 5.93그램을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손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4.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매월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2017. 11. 15. 오전 무렵 평택시 H에 있는 I J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K조합통장(계좌번호 : L)과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2017. 11. 중순경 평택시 M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N은행통장(계좌번호 : O)과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2018. 1. 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기업은행의 불상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 P)과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A) 1.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343면 이하) 1. 수사보고(A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Q 비밀대화방 대화 첨부), Q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시 및 장소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수사보고(피의자 B, A 소지 백색결정체 감정결과 첨부 1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A 소변) 1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A 모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단, 감정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한 부분 제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합계 4,183,133원 범죄사실 제1항 : 4,083,133원(전국평균 필로폰 소매가 407,000원 × 10.19g) 범죄사실 제2항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매매 방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필로폰 매매 방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0월)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필로폰 매도행위를 방조하고, B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한편,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 약 5.93g를 소지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필로폰 매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비교적 약하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2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8. 15. 20:30경 인천 서구 B 소재 C노래방 안과 그 앞 도로변에서 일행인 D(같은 날 기소유예)이 피해자 E(57세)과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5. 21:10경 인천 서구 F 소재 G지구대에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H 경장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개새끼야 모가지를 잘라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위 H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맞게 하는 등으로 위 H의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피의자 A 이 공무집행방해시 휴대폰 동영상 사진, 피의자 E의 얼굴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2003년 이후로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25.22:50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D'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남,42세)과 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시비를 하였고, 이에 F이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1회 때림으로써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간에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F의 일행인 피해자 G가 싸움에 합세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게 진열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F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주방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들어 F에게 집어던졌다. 그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은 위 싸움을 만류하던 중 몸싸움 과정에서 G가 바닥에 넘어지자, G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F을 때림으로써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지주막 하출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G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F, G와 공동하여 위 주점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스탠드 에어컨, 진열전등 앱솔루트 양주병 등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이나 결과에 비추어 범정이 중하나, 피해자들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형으로 처벌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29. 19:3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지하철 2호선 합정역 9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89g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0:0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0. 오후경 위 지하철 2호선 합정역 9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5.73g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호텔 902호에서 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8:10경 청주시 상당구 B빌라 나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다 피고인의 부 피해자 C으로부터(67세)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으니 조용히 하고 어서 잠을 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하다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이마, 아랫입술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폭행죄로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직계존속인 피해자 부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8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21:00경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용계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적피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의 대학교 동아리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3: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와 침대에 눕히고, 잠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위와 같은 행동을 3-4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당일 피의자의 카드사용 내역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일의 피의자의 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에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5:50경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E 앞 교차로를 수도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여의대방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승용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FZ1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H 운전의 I 모닝 승용차 전면부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따라 같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J(42세) 운전의 K Z8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발가락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10. 19. 12:22경 미만성 대뇌손상 및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1:30경 순천시 B 소재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그만 일어나 귀가 하십시오"라고 말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 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경찰관들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복수의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여, 2014.경 경북 김천시 D에서 E을 운영할 때 종업원으로 고용했던 F(G)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피고인 B 등 남성인 지인에게 마치 F인 것처럼 졸피뎀을 처방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등은 이를 수락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일명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이 마치 F인 것처럼 진료받고 졸피뎀을 처방받고 피고인은 처방받은 졸피뎀을 H으로부터 받기로 공모하여, H은 2015. 5. 29.경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J의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F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해 접수하여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9,8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총 12회에 걸쳐 각 의료기관에 보험급여 합계 96,84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합계 96,840원을 받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가 마치 F인 것처럼 진료받고 졸피뎀을 처방받고 피고인 A는 처방받은 졸피뎀을 피고인 C로부터 받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5. 9. 5.경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L의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F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해 접수하여 '비기질성불면증'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12,77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총 129회에 걸쳐 각 의료기관에 보험급여 합계 1,097,417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합계 1,097,417 원을 받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이 마치 F인 것처럼 진료받고 졸피뎀을 처방받고 피고인 A는 처방받은 졸피뎀을 피고인 B으로부터 받기로 공모하여, 피고인B은 2016. 4. 23.경 충남 공주시 M 2층에 있는 N의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F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해 접수하여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12,68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총 32회에 걸쳐 각 의료기관에 보험급여 합계 316,803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합계 316,803원을 받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자료, R카드 사용인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첨부,) 1. 고발장,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 활용동의서, 의무기록지 사본,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R카드승인내역, 신용 카드거래승인내역, 체크카드 인적사항, 건강보험증 도용신고 관련 도용자 추가 자료, 범죄일람표, 카드사용 영수증, 진료기록부,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접수동의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들의 각 공모 사기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어 2016. 9.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의 판시 제1의 각 공모 허위 또는 부정 보험급여 수급의 점 및 피고인 A, 피고인 C의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1 내지 31의 각 공모 허위 또는 부정 보험급여 수급의 점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의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연번 1 내지 14의 각 공모 허위 또는 부정 보험급여 수급의 점),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어 2019. 10. 2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피고인 C의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32 내지 129의 각 공모 허위 또는 부정 보험급여 수급의 점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의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연번 15 내지 32의 각 공모 허위 또는 부정 보험급여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부정수급한 보험금을 모두 변상조치하였고, 피고인 A는 약물중독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C 소재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이하 'D')의 대표이사이자 김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이하 'E) 논산공장의 대표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8. 12.경 ㈜장은테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에 없음에도 마치 위 ㈜장은테크에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5. 201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 논산공장이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에 없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총 2건 공급가액 합계 215,1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전자계산서(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판시 각 죄에 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판시 제1죄에 대한 벌금액을 250만 원으로, 판시 제2죄에 대한 벌금액 150만 원으로 각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선고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목을 여러 차례 밟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신고해, 내 동생이 검사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려는 손님을 향해 맥주병을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30. 22:15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경찰관들에게 "눈 깔아 씨발새끼야, 형사들이 엮으려고, 개새끼들, 어린놈의 새끼가 왜 반말을 하냐, 너 나가면 내가 죽여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진단서 1. 피해 상해부위 상처 및 현장 사진내역, 상해부위 사진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휴대폰 동영상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9. 04:10경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부근부터 같은 날 04:48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관양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19. 04:48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관양사거리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인덕원사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으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 벌금형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G 오피스텔 918호, 1003호, 1020호, 1025호, 1217호, 1219호, 1319호 총 7개 호실을 각각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관리, 예약 접수 및 성매매 대금 수금 일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2. 7. 경까지 성인사이트 I에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 글을 게재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J(같은 날 기소유예)를 비롯한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소요시간 및 방법을 토대로 정해진 코스를 선택하게 하고, 위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K(같은 날 기소유예)를 비롯한 여종업원에게 성매매 대금 10만원 내지 25만원 지급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J,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범행장소) 1. 수사보고 (성매매여성대금을 제외한 일일 총 수익금)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정) 1. 범행장소 각 층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 일일매출 엑셀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96,181,428원 증거에 의하면, 야간실장인 피고인 B이 주간매출을 포함하여 하루의 매출을 정리한 다음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사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2017. 10. 5.부터 바로 영업을 시작하여 하루 매출이 130만 원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일 12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2017. 12.말까지는 4개 호실을 운영하다가 2018. 1.부터 7개 호실에서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추징금을 산정한다. 2017. 10. 5.부터 2017. 12. 31.까지 88일 1,300,000원 × 88일 × 4/7 = 65,371,428원 2018. 1. 1.부터 2018. 2. 6.까지 1,300,000원 × 37일 = 48,100,000원 합계 113,471,428원에서 공범인 피고인 B에게 지급된 900만 원과 피고인 C에게 지급된 800만 원의 합계액 17,000,000원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290,000원(증 제4, 5호)을 공제하면 추징액은 96,181,428원이 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영업규모가 비교적 크고 범죄수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 C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수익 중 일부만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임차명의인으로 내세워 업소를 운영하였고, 단속 후 에도 증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2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허위세금계산서발급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5. 12. 31 까지 C지점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D을 경북 영천군 E에서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공급가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2012. 7. 31. 위 C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81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불상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8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30.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총 5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63,622,89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부가가치세가 과다하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G으로부터 'H이 허위 매입자료를 만들어 세금을 적게 내게 해 준다'는 말을 듣고, 2012. 7.경 부산에 있는 H에게 찾아가 허위세금계산서를 건네주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H은 2012. 7. 25.경 경북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세무서에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유)세종종합운수에 공급가액 합계 1,44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공제를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금액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 25. 경까지 전체공급가액 합계 5,063,622,891원의 거짓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11매를 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063,622,891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063,622,891원의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I에 대한 문답서 1. 가공명세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각 A 및 J 계좌 거래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3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2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벌금 1,012,724,578 ~ 2,531,811,445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0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근무했던 자로, 2017. 9. 17. 02:58경 위 당구장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당구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5,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D당구장 CC-TV 확인)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