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각 실효되어 2020.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4. 01:02경 인천 남동구 F 앞길에서 A과 차량 통행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A의 일행인 피해자 B(25세)이 손으로 피고인 E의 멱살 부위를 잡자 화가 나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원위요척 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31세), E로부터 구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며, 피고인 C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걸어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31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끌어 넘어뜨리며, 피고인 C는 오른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오른 주먹으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1세)이 피고인들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끌어당기며 넘어뜨리려 하고,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4. 00:2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및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E, G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D,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기는 하였지만, 폭력 사건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차량 안에 있던 술을 마신 후에 음주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의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진술을 하면서 동승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피고인이 자리를 바꿔준 후 운전석에서 내렸기 때문에 피고인은 운전을 한 적조차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거짓 진술이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차량 안에 술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이 차량에서 술병이나 맥주캔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하였던 H은 술병이나 맥주캔을 치웠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점, 차량 내부에 술을 싣고 운행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차량에서 마셨다는 술의 종류에 대하여도 직전에 편의점에서 구입한 맥주 2캔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에 보드카 일정량을 섞은 맥주 2캔이라고 기재하기도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점(캔맥주에 보드카를 섞은 상태에서 이를 쏟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집단적으로 상대방측을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 C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조차 않은 상태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B, D, E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