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10

범죄사실 피고인은대구 동구 E소재 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8. 5. 대구 수성구 G빌딩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주면 한달 뒤인 2008. 9. 29.에 반환하고, 그 대가로 북구 태전동 신축복합 상가빌딩 신축에 따른 가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 추진하고 있었던 대구 북구 J 일원에 지하 5층, 지상 6층 규모의 복합 상가 설립 사업은 총 자본금 1,200억 원에 상당하는 대규모의 공사였음에도 피고인이 확보한 자금은 거의 없어 사업의 시행 가능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회사 운영상황도 좋지 않아 위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무통장 입금증, 차용증, 토공 및 가시설공사 약정 계약서, 확인서, 하도급계약서, 각서, 법인등기부등본, 대구 태전동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등 서류,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참여 의향서, 개발금융 제안서, 홈플러스 관련 서류의 각 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 차용 당시 사업의 시행 가능성이 확실하였는데 2008. 9.경 급작스러운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하였고 그 여파로 시공사가 부도가 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부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피해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회사 F의 현황과 관련하여 "2008. 3.경 설립을 하였고 사무실은 대구 동구 E에 있으며, 설립 초기에는 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파트너 개념의 직원이 6~7명 정도 있었으나 현재는 저 혼자 있고 사업이 성사된 것은 없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정도의 자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도 위 2억 원을 변제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 9. 29.까지 위 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2억 원 중 변제된 금액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를 2008. 9. 29. 로 기재한 것은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공사도급계약의 체결로 바로 진행되었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2008. 9. 29. 까지 갚는다는 전제조건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황입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의 'H은 2억 원을 빌려주면 2008. 9. 29.까지 상환하기로 하였다는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검사의 '원래 2008. 8. 5. 돈을 빌리면서 2008. 9. 29.까지 어떻게 변제할 생각이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면 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차용금을 주는데 그것이 시공사 차용금이라고 합니다. 당시 시공사인 풍림에서 저희한테 20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날짜가 9. 20. 경이 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제가 당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빌리는 조건으로 제가 담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복합상가 공사 중 토공 등 공사를 피해자의 업체가 맡아 하도록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 시공사로 선정될 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2억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고, 공사도급에 관한 내용은 담보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태전동 신축복합상가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건축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2008,8,14,조건부 가결로 의결하였고,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 사이에 2008. 8. 14.경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이 각 체결되고 삼성테스코 주식회사가 2008. 11. 5.경 주식회사 F에 52억 여 원을 지급하였으며, 여러 건설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신영증권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관사 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금전 차용 당시 이 사건 사업이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는 보이기는 하나, 교통영향평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축사업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시공사조차 선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금전차용 당시에는 시공사 선정이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시공사 선정이나 금융기관 대출이 확정적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아니한 것은 2008. 9.경 있었던 세계적인 금융위기(소위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2009. 1. 15. 주식회사 F과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을 비롯하여 2008. 9. 이후에도 여러 건축회사가 이 사건 건축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였으나 주식회사 F과의 계약조건 등에 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축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2008. 9. 경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위기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삼성테스코 주식회사는 2008. 9.경 금융위기로 인하여 건축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2008. 11. 5.경 52억여원을 지급하였는바, 삼성테스코 주식회사 이 사건 건축사업의 시행가능성에 염두에 둔 것이라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각한 금융위기상황에서 위 계약들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의 입장으로서는 위 52억여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둠으로써 주식회사 F이 위 52억여 원을 임의로 사용할 수도 없도록 조치를 취해 놓아 이 사건 건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할 경우 위 52억 여 원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지 아니하면서도 이 사건 건축사업의 진행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건축부지에 입점할 수 있는 권리(부수적으로는 연 8%의 비율에 의한 이자수익)를 확보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삼성테스코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축사업의 시행 가능성보다는 이 사건 건축사업 부지에서 입점가능성을 보고 주식회사 F과 위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와의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이 이 사건 건축사업의 시행 가능성을 보장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금전차용 당시에는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건축사업의 부지 소유자들 중 일부와는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대부분의 부지 소유자들에게는 계약금조차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후 기존에 존재하던 주식회사 F의 채무나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위 2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2억 원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차용 당시 이 사건 건축사업의 시행가능성이 불명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이 사건 2억 원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제3자를 통하여 이 사건 건축사업의 시행가능성을 확인한 후 2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F이나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이 사건 건축사업에 관한 내부진행상황 등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관련한 내용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2008. 9. 경에 있었던 금융위기 상황도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건축사업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아본 후 이 사건 건축사업 중 일부 공사의 하도급받을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도 이 사건 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