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3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B’의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11. 30.경 자신이 근무하는 카라오케 사장인 ‘C’으로부터 ‘네 남자 친구가 아직 필로폰을 팔고 있다면 그로부터 필로폰 60만 원 어치를 사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B에게 ‘우리 가게 사장이 필로폰 60만 원 어치를 사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B는 피고인에게 ‘너희 가게 사장이니 같이 가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20. 12. 1. 21:49경 수원시 팔달구 D 지하 1층에서 위 ‘C’을 만나 피고인은 ‘C’에게 B를 소개하고, B는 ‘C’에게 필로폰 약 0.18g, 약 0.24g, 합계 0.42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팩 2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B’와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초순 20:00경 논산시 E 2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와 함께 물병에 물을 담고 병마개에 구멍을 내어 빨대 2개를 꽂은 뒤,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녹여 나오는 연기를 물병에 연결된 빨대 2개 중물에 잠겨 있는 빨대에 대고 번갈아가며 다른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F’의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1. 3. 16.경 위 ‘1의 가항’ 기재 ‘C’으로부터 ‘필로폰 60만 원 어치를 사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우리 가게 사장이 필로폰 60만 원 어치를 사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F은 ‘필로폰을 구해보겠다’고 말하여 이를 수락한 뒤, 2021. 3. 18. 저녁 무렵 피고인에게 자신이 구한 필로폰을 건네주며 매수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8. 18:41경 수원시 팔달구 D 지하 1층에서 ‘C’에게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6g, 약0.25g, 합계 약 0.51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팩 2개를 ‘C’에게 건네주고, F은 잠시 후 그곳으로 들어와 ‘C’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F’과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물병에 물을 담고 병마개에 구멍을 내어 빨대 2개를 꽂은 뒤,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녹여 나오는 연기를 물병에 연결된 빨대 2개 중물에 잠겨 있는 빨대에 대고 번갈아가며 다른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4.경 결혼이민(F6-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인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2021. 3. 2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피의자 A 모발 마약성분 감정의뢰 회보 1. 마약거래 모습 CCTV 녹화 영상 자료, 위장거래 압수물 사진, CCTV 녹화영상 편집사진, 방법용 CCTV 영상 편집사진, 사건관련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 페이스북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020. 12. 1. 매매알선 범행에 따른 수익 60만 원 + 2021. 3. 18. 매매알선 범행에 따른 수익 60만 원 + 각 필로폰 투약분(7회) 합계 70만 원= 19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는 것을 넘어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범행까지 저질렀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 역시 적지 않다. - 불법 체류기간 역시 짧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직접 소지하다가 판매하는 등 필로폰 유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고 지인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한 채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매매 알선에 따라 얻은 이익 역시 많지 않다. -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