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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4:0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70-2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염창IC 부근까지 진행하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 소속 순경 D 등에 의해 도로상에 멈춰 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진동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4:03경부터 04:16경까지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차량 및 현장상태, 수사보고(단속현장 영상분석),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당시 영상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희귀병 환자인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바,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당연 퇴직하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주류도매업 직원으로 있는데, 거래 선이 다 확보가 되었으니, 트럭을 사는 등 주류도매업을 하는데 초기 자본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류도매업 준비를 한 사실이 없었고, 정기적인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1.경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1. 하나은행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이자납입내역, A 사용 계좌내역, 피의자 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경위, 편취금액, 피고인이 2009. 10. 1.부터 2010. 7. 15.까지 합계 61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 후 장기간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편취금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2002년경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96

범 죄 사 실(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3. 20:25경부터 같은 날 20:39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너 젖 한번 빨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CD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피해자 의류 사진 첨부) [피해자는 일관되고 분명하게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온 직후인 오후 8:25:58경(CCTV 영상 표시 시간 기준, 이하 같다) 허리를 약간 굽히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쪽으로 뻗어 피해자에게 확 다가가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이는 ‘피고인이 “너 보지를 빨고 싶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8:26:01경 피해자에 의해 밀쳐졌다가, 다시 8:26:04경 허리를 약간숙인 채 오른팔이 가슴 높이에 상태에서 피해자에 다가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즉시 또 피해자에 의해 밀쳐지는데, 피해자는 이때 판시와 같이 가슴 부위를 움켜잡혔다고 진술한다. 당시 노래방에 있었던 목격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보지를 빨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속옷(브래지어) 끈이 끊어졌다며 그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 벌금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범행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모욕)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보지 한번 빨자, 내가 보지 한번 빨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7. 고소 취소 의사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9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2020. 4. 17. 01:25경 서울 강서구 B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사고가 의심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도 명백히 측정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0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같은 해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같은 해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02:16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SM6 승용차가 신호위반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서울구로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6경부터 02:47분경까지 약 21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6: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 실제 운영자인 D에게 “230~250억 원 정도는 약정보증금 2억 원이 있으면 10일 내에 대출할 수 있고, 15억 원 정도는 약정보증금 6,000만 원을 내면 당장 조달해 줄 수 있으니 6,000만 원을 선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D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약정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2018. 4.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던 중, 처벌을 면하기 위해 D로부터 교부받은 위 6,000만 원은 대출금에 대한 수수료이고, 반환되지 않는 돈이라는 내용으로 꾸미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위 형사재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백지문서에 E의 서명을 받은 의뢰내용각서 문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TO F, 의뢰내용 1. 전주명 50억 원을 통장개설 후 수표 1억 50매 인출하여 전주측 보관한다, 2. 기간 2016. 4. 29. - 2016. 5. 2일 오후 3시까지 전주통장에 의뢰자가 일금 60억 원을 입금한다(세금정산된 자금임), 3. 전주는 입금확인 후 최초 인출된 수표 50억 원을 교환한다(60억 입금), 4. 용도: 사업자금에 필요한 제시용, 최초 인출한 수표 50억 원 뒷면에 의뢰자가 싸인 표시한다, 500만 원을 계약금조로 지불함”이라고 기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기 위의 내용 이외에 타 내용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다른 내용을 추가로 요청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뢰한 내용의 목표가 추진되지 않았을때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자금조성을 위하여 전주들에게 이자를 선불하여 조성하였으므로 본인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절대 환불 요청하지 않겠음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의뢰내용각서 1장(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각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등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서의 내용 뿐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위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609호)에서 위 법원은 2019. 1. 11. 이 사건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9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4. 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이 대법원 2019도4579호로 상고하였다가 2019. 4. 23.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문서를 허위로 작출하여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이 불리한 양형요소(범행 후 정황)로 이미 고려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B에게 “전라남도 나주 C에서 진행하는 공사현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인부들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C로부터 나오는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부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공사현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15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합계 75,02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금이 75,024,000원인 점, 피해금 변제조로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은 변제기일을 특정하여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1년 사기로 벌금 150만 원 선고받은 외 동종 전과 없고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며느리에게 줄 선물 비용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나에게 집 두 채가 있으니 문제없이 갚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규모를 감안하면 별다른 자산이 없고 수입도 없으며, E으로부터의 4억 9,700만 원 대출 채무를 포함하여 금융권 채무가 약 6억 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1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신장암 수술 후 치료 중)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목동역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D병원앞 교차로에 이르러 신월I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 차량이 서행하고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 차량인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민사상의 손해는 변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18: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4에 있는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B(45세)가 승강기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젊은 놈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승강기에서 내려 대합실 앞쪽 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폭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4. 23. 12: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무인택배함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등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8월경부터 섬망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에도 이러한 증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여년 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5. 03: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1회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 E(35세)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피해자 D과 E을 피해서 걸어가다가 우연히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스쳤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뒤쪽에서 음부부터 엉덩이까지 쓸듯이 만졌고, 지나가다가 스치는 느낌은 아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점이 없다. 2)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이 창백한 얼굴로 “저사람이 밑을 만지고 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뒤따라가 항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목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D의 일행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뒤쪽에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에 의도적으로 손을 넣는 모습을 보았고, 잠깐 스친 정도가 아니었으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는 모습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4)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뒤에서 걸어오다가 피해자 D과 접촉하는 모습, 이에 피해자 D이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었는지 여부는 뚜렷하게 식별되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위치, 피고인의 동선에 비추어 피고인이 오른 팔을 뻗지 아니하고는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이 이루어질 수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더욱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과 피고인의 자금 등을 사채업자에게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 피해자와 나눠가지는 사업을 하던 중, 2018년 12월 말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관련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종전처럼 매주 1%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던 사채업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더 이상 사채 관련 사업을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 편철),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등), 수사보고(일자별 입금된 피해금원의 사용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채업자가 잠적하여 사채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 및 이에 따라 이후 주식담보대출과 상품권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도 모두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채업자가 잠적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 만약 기존에 이자를 지급하던 사채업자가 잠적하여 피고인이 그 원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선뜻 종전과 같이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당시에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없고 다음 해 3월 정도에 지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97쪽), 한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C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관련 사업을 하였으나 사채업자가 잠적하는 바람에 상당한 손해를 입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검찰에서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49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오랫동안 거래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변제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38

공소사실 피고인 B이 2020. 4. 4. 00:33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남, 33세)과 회사 업무와 관련한 의견충돌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E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피고인들 및 E에게 대항하자, E가 피해자를 붙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걷어차 바닥에 다시 쓰러뜨린 후 복부와 머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A가 왼발로 바닥에 쓰러져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원위비골 및 원위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신에게 공격적으로 다가 오는 피해자와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범성이 조각된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쓰러지게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A 피해자를 발로 가격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탄원서, 각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4. 4. 00:33경 E 등과 다툼 과정에서 뇌진탕, 두피열상, 우측 족근관절 원위비골 및 원위경골 골절,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 및 E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은 아래 인정하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 A 및 피해자는 E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동료로서 2020. 4. 3.경 다른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는데, 2020. 4. 4. 00:33 무렵 2차로 옮긴 맥주집에서 피해자가 E에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맥주집 바같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팔을 뻗고 달려 들자 불상의 동료가 피고인 B을 밀어 내고 다른 동료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둘 사이를 떼어 놓았는데 피해자가 말리던 동료를 벗어나 다가갔고 다시 동료들이 두 사람을 떼어 놓는 사이에 피고인 B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냈다(증거기록 순번 8번 CD 영상 약 25초 무렵). 동료들이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서며 둘은 바라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다가가자 피고인 B은 뒤로 물러서며 둘 사이에 신체적으로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다(약 32초에서 1분 10초경까지). 그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B 쪽으로 팔을 내밀고 피고인 B이 위 팔을 붙잡자 동료들이 잡을 팔을 떼어 내며 피해자를 말리고 화면 오른 쪽으로 데리고 가는 순간 E가 나타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상체를 강하게 오른쪽으로 밀고 갔다(1분 12초 내지 1분 15초 경) 직후 피해자가 E 쪽으로 다가서자 피고인 B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은 E와 피해자를 떨어 뜨리려 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말렸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앞으로 나가려다가 목을 잡은 사람과 함께 넘어졌다가 일어나며 목을 잡은 사람과 서로 몸을 잡게 되자 피고인 B이 다가가서 두 사람을 떨어 뜨리려 했고 다른 사람들도 몰려 엉키면서 함께 우측으로 밀려 넘어 졌다(1분 36초경). 피고인 B은 누군가에 의해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다가 피해자 쪽으로 가려 했으나 저지당했고, 피해자도 일어나 피고인 B 쪽으로 다가 가다가 E가 말리자 E 얼굴 쪽으로 팔을 뻗었고 E는 바로 피해자를 잡아 채서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와 머리를 발로 찼다(1분 45초부터 2분 5초 경까지). 그 후 불상의 사람이 화면 오른쪽에서 나타나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찼고(2분 10초 경),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살펴 보고 있는데, 주위에 있던 동료들은 아무도 피고인 B을 말리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줄에 달린 신분증을 목에 건 상태에서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2번째로 발로 찬 사람은 자켓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번째 사람이 피해자를 발로 찬 후 우측에서 나타난다(화면 15초 및 2분 12초 경). 증인 G은 ‘피해자가 넘어진 후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찬 남성만 보았는데 나중에 달려 와 머리를 찬 사람은 누군지 모르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으며 이 법정에서 진술했고, F은 ‘수사기관에 피고인들 및 E는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피고인 B이 목을 조르는 것을 보지 못했고, 탄원서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같은 팀원이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었으나 피고인 B이 목을 졸랐다거나 피고인 A가 발로 찼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 및 및 E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7. 29. 07:00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과 잠금장치, 집안 유리 등을 내려치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1. 04: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트북 컴퓨터를 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29. 07:00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8. 06:00경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복부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2019. 11. 17. 10:0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방안에 액자 등 물건을 던지고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5. 03:0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와 팔등을 수회 때리고, 침대에서 밀어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15. 03:3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밀어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등 자료제출 관련) 및 첨부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각 폭행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관련 업무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 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려는 것임을 눈치채고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6.경 피해자 C에게 아들을 사칭하면서 “급하게 아는 형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휴대폰이 깨졌으니 엄마가 대신 입금해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은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위 400만 원 중 70만 원을 인출하고, 330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모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7.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는바,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2020. 9.경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