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30

범죄사 실1)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주민 C 등 14명의 사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다. 허락 없이 마을 주민들이 마을공동 벼건조장 설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위조한 뒤 2017. 6.경 전남 장흥군 안양면 안양로 125에 있는 안양면사무소에서 장흥군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D사업 보조금 2,000만 원을 신청하고, 같은 해 12. 29.경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장흥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수사협조의회(판결문), 수사보고(본건 D사업 지침 첨부 및 장흥군의 본건 보조금에 대한 화수조치 등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을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마을회의록을 위조하여 피해자 장흥군에 위 회의록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마을 주민들의 추정적 승낙 또는 사후승낙이 있어서 거짓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위반의 점이나 사기의 점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금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마을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참석자들의 동의나 승낙도 없었음에도 마을회의록을 작성하여 2017년 6월경 피해자 장흥군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보조금사업의 제출서류로 위 위조된 마을회의록을 제출한 점, 이 사건 보조금사업의 지침에 의하면 마을회의를 통해 마을공동 벼건조장의 공급 및 설치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비 중 자부담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선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보조금사업은 열악한 영농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벼 재배단지에 "마을공동 벼 건조장 설치"함으로써 마을의 이익을 위한 목적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당시 위와 같이 마을 회의록을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를 "B 대표자 F"으로, 입금 및 관리주체 명의도 B 대표자 F으로 기재한 서류들을 피해자 장흥군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마을 공동사업인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사업이 마을공동사업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므로 피고인 개인 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사정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장흥군은 위조된 회의록(피고인이 제출한 마을대표자인 F 명의로 된 각종 서류들)을 토대로 이 사건 보조금사업의 보조사업자가 피고인이 아닌 "장흥 B"로 알고 보조금 2,000만 원을 교부한 점(피고인이 위조된 마을회의록을 제출되지 않았다면 피해자 장흥군으로부터 마을공동사업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리 없다), 피고인은 마을공동 벼 건조장을 건축하여 위 보조금을 수령한 이후부터 2019년경까지 마을 주민들에게 벼 건조장이 마을공동사업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공급된 것이라는 설명을 한 바 없었던 점(피고인은 마을주민 중 일부에게 마을공동사업이라고 밝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고발장 및 C, F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사업의 취지와 달리 벼건조장을 마을공동사업 형태로 운영하지 않았으며 개인 소유의 건조장 형태로 운영하였던 점, 이에 마을 주민들도 마을공동사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면사무소에 가서 확인하고 나서야 마을공동사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고발하기에 이른 점, 9 피고인은 일부 마을 주민들과 사이에 자신의 인장사용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보조금사업에 관해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고 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마을 주민들과 사이에 피고인의 인장 무단사용(사익침해)에 관한 사후 합의일 뿐 피해자 장흥군에 대한 이 사건 법익침해 해소와는 무관한 사후 절차인 점, ⑩ 피고인은 2014년경 타인과 공모하여 타인이 보조사업자 운영자인 피고인의 자부담금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부내역을 허위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 범죄사실로 2016년 11월경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마을공동사업인 이 사건 보조금사업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마을회의록을 위조한 다음 보조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피해자 장흥군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과 피해자 장흥군을 기망하여 보조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하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재정법 위반행위 및 사기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을회의록 등 허위의 문서들을 마련하여 마을공동사업인 것처럼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보조금 편취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가져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6년경 자신이 보조사업자가 된 보조금사업의 자부담금을 가장으로 납입한 사건으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보조금사업의 자부담금을 자신이 부담하였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고, 마을주민의 이익 증진을 위해 한 것으로 절차상 법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며, 이 사업이 나왔을 때 마을 명의로 신청을 하라고 했으니 마을 명의로 신청했지만 자신의 소유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관행에 따라 보조금사업 신청하였다거나, 자신이 신청한 보조금사업으로 마을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마을사람들이 피고인을 시기하여 고발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보조금 편취의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심각하게 부족한 점 등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보다 상향된 양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