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정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여, 51세)는 위 아파트 입주민이다. 1.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10. 14:18경 위 아파트 E동 1-2호 라인 6-7층 사이 복도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아파트 내 분전함 화재, 음식물 투척 등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아파트 내부 8-9층 사이 계단 등에 CCTV가 설치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7-8층 사이 창문 1개, 7층 창문 1개, 6-7층 사이 창문 1개를 순차적으로 떼어낸 후 6-7층 사이 열린 창문을 통해 이를 밖으로 던져 아파트 외부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의 옆 바닥에 부딪쳐 깨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입주민들 소유의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창문 3개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창문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3. 6. 15:26경 위 아파트 E동 내에서, 4-5층 창문 1개, 4층 창문 1개를 떼어내 가져감으로써 관리사무소장 피해자 F(남, 54세)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7. 10:32경 위 아파트 E동 내에서, 1-2층 사이 창문 1개를 떼어내 가져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4. 12:04경 위 아파트 G동 내에서, 4-5층 사이 창문 1개, 5-6층 사이 창문 1개를 떼어내 가져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3, 5, 8, 11번)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창문 3개를 떼어낸 후 이를 밖으로 던져 피해자의 옆 바닥에 부딪쳐 깨뜨리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창문 3개를 떼어낸 후 이를 밖으로 던져 피해자의 옆 바닥에 부딪쳐 깨뜨리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E동 1-2호 라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인’)의 8층과 9층 사이 계단에 설치된 CCTV, 이 사건 아파트 라인 외부에 설치된 CCTV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이 항과 같이 행동한 이후 불과 약 5초 만에 누군가 7~8층 사이에 설치된 창문을 떼어냈고, 그로부터 약 40초 동안 순차로 7층에 설치된 창문, 6~7층 사이에 설치된 창문을 각각 떼어낸 다음 창문 3개를 밖으로 던졌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라인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CCTV에는 14시 17분 45초경부터 14시 18분 15초경까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6층 내지 8층에서 내리는 사람은 촬영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항 이후 계단을 이용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4층으로 내려갔으므로(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항 행동을 한 이후 계단을 내려가면서 ~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항과 같이 행동한 이후 아파트 호실에 있던 사람 또는 불상의 이유로 계단, 복도 등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약 5초 만에 계단을 이용하여 7~8층 사이의 계단으로 내려오거나, 올라가서 ~항의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이례적이고, 기억에 남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 또는 계단 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다. 피고인이 항과 같이 행동을 하고 계단을 이용하여 7층 이하로 내려간 이후 7 내지 9층 호실에 있던 사람 또는 불상의 이유로 7층 내지 9층 계단, 복도 등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7~8층 사이의 계단으로 내려오거나 올라가서 ~항의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범인을 목격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피고인이 항 행동을 한 이후 계단을 내려가면서 ~항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비하여 매우 낮아 보이는 점, 누군가 위와 같이 민첩하게 움직였다면 인기척이 났을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창문 3개를 떼어낸 후 이를 밖으로 던지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바 없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가 안 그랬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것이 맞는지 좀 그렇고 그래서 기억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CCTV 설치 공사로 발생한 소음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절취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항 행동을 한 이후 계단을 내려가면서 ~항의 행동을 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행인들이 자칫 중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피고인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갖고 있던 불만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이를 표출함,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절취한 창문을 반환함,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