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2.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D과 함께 E 명의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G으로부터 돼지고기 지육을 공급받으면 E이 2일 이내 공급 가액의 80% 상당액을, 15일 이내 나머지 2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E과 피고인이 지인인 H로부터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I 사이에 다시금 E으로부터 돼지고기 지육을 공급받으면 I가 2일 이내 공급 가액의 80% 상당액을, 15일 이내 나머지 2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물품 공급 계약은 도축업체인 한우영농조합법인 J(이하 'J'라 한다)으로부터 고기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려는 피고인이 고기 구입자금이 없어 D으로부터 E 명의를 빌려 피해자가 운영하는 G과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G은 직접 J에 고기 구입자금을 지불하고, 피고인이 J로부터 출고된 고기를 판매하여 투자받은 고기 구입자금에 이익금을 더한 금액을 E 계좌를 통해 G 쪽으로 지불하는 사실상 투자계약이었다. 피고인은 2011. 10. 12. 대전 동구 C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로부터 고기를 공급받아 소매상들에게 판매하려고 하는데 고기 구입 자금이 부족하니, 피해자가 고기 구입자금을 J로 송금하여주면 J로부터 고기를 공급받아 소매상에 판매하고, 소매상들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여 위 투자금을 변제하여 주겠다, 위 송금한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1. 10. 17. K로부터 제공받은 대구 달서구 L아파트 703동 202호(이하 '대구 아파트'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으로, 2011. 10. 27. M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인시 기흥구 N건물 지하 2층 201호(이하 '용인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으로, 근저당권자는 F의 지인인 O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기를 소매상에 판매하는 딜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오래 전부터 신용불량자여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수회 고기 판매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그 무렵 모두 물품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사실상 폐업한 상태에서 종전에 K, M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고기 판매대금이 2억원 이상이고, 2011. 3.경 대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P에게 '고기를 공급하여 주면 소매상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고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M으로부터 소개받은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을 위 P에게 제공하고 고기를 공급받아 9,9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일로 P으로부터 2011. 9.경 대구서부경찰서에 고소된 상태였으므로 M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용인 상가의 가치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담보로 제공된 대구 아파트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1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담보로 제공된 것이었고, 용인 상가는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 Q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불과 28,026,869원에 매각되는 등 실거래가격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450,000,000원에 크게 미치지 않아 담보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경까지 축산업자들을 상대로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고기를 납품받아 판매하다가 최종적으로 다액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일로 4회 이상 고소당한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이익금을 더하여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2.경 고기 구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17,047,000원을 J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1. 3.경까지 1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65,040,145원을 J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위 대금 상당의 고기를 J로부터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은 G과 E 사이에 G이 도축업체인 J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E에 공급하고, 다시 E과 피고인(사업자 명의는 I) 사이에 E이 G으로부터 공급받은 돼지고기를 피고인에게 공급하되, G이 J로부터 구입한 돼지고기를 피고인이 직접 J로부터 출고하여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E에 지급하고, E은 다시 그 대금을 G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공급계약인 사실,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결제의 담보로서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물 중 대구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근저당권자 O으로, 용인 상가에는 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 근저당권자 O으로 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사실, 그 후 위와 같은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G이 J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합계 365,040,145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판매한 후 E을 통하여 G에 188,6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위 담보물 중 대구 아파트는 담보제공 당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이라는 고지와 달리 임대차보증금이 1억 원이었고, 용인 상가는 2013. 10. 3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4,500,000원에 매각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J로부터 공급받은 돼지고기를 M(공급처 R, S)과 K(공급처 T)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받은 즉시 E에 결제하고, E이 G에 결제한 점, 피고인이 2011. 11. 3. 기준 M으로부터 48,208,150원을, 2011. 11. 4. 기준 K로부터 119,743,530원의 고기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물 중 대구 아파트는 위 K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인데 2014. 9. 23.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167,590,000원에 매각되어 근저당권자인 O이 57,008,396원을 배당받았고, 용인 상가는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의 2012. 1. 17.자 감정평가금액이 4억 600만 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 체결일에 가까운 2011. 4. 26.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3억 6,000만 원에 매각된 담보물이었던 점, 위 용인 상가를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M도 정상적인 담보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설령 위 담보물들이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담보물이 정상적인 담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G에서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에 따른 거래를 중단하게 된 동기는 E의 대금 미지급 때문이라기보다는 G에서 J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거래를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거래를 중단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E을 통하여 또는 직접 J와 거래를 계속하면서 영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