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피고인 B의 여동생 남편으로 피고인들은 서로 처남 매부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전남 장선군 E(이하 주소 생략)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여, 67세)이 농아자이고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하였다. 1. 2011. 12. 3.경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피고인 B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집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며 소리 내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웃옷 주머니에 있던 알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옷에서 5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2. 11. 23.경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피고인 B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집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면서 돈을 주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틀어서 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웃옷을 뒤져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5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2. 12. 13.경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피고인 B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집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28번, 29번)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고령의 여성 농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도강간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들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 수준에 속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F의 현금을 강취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의 집에 간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기본적인 사실에 관해서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긴 하였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언어장애 2급의 농아자로 기본적인 수화 교육도 받지 못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상황을 제대로 묘사하지 못하거나 숫자와 날짜, 시간적 선후에 대한 정확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사정을 도외시한 채 피해자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처음 강간을 당한 다음날인 2011. 12. 4.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잠바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뺨을 맞고 강간을 당하고 돈을 강취 당했다. 한번 더 들어와 강간을 시도하려는 것을 칼을 들고 대항하자 그만두고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이 이루어진 후 2013. 4. 23.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의 외모와 흡사한 I(피고인 A의 동생)이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하다고 진술하면서 안경을 쓴 점이 다르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을 얼굴이 통통한 사람, 피고인 B을 얼굴이 마른 사람으로 구분하여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피고인들이 추울 때 여러 번 강제로 성관계하고 주머니에서 돈을 빼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피고인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담배, 빨간색 오토바이, 검정색 자전거, 남편과 알던 사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주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5. 10., 2013. 5. 14. 광주지방검찰청에서 2회에 걸쳐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과 함께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농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님도 보고 뽕도 따자'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2011. 12. 3. 각자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내가 담배를 피며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이 먼저 들어가 30분 정도 성관계를 하고 나왔고, 나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5만 원만 빼앗고 나왔다. 2012. 11. 23.에도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였고, 나중에 피고인 A이 자신이 빼앗은 10만 원을 보여주었다. 2012. 12. 13.에도 다시 A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A만 들어갔다 나오고 나는 피해자의 반항으로 바로 나왔다. A이 강간한 것은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우선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자백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된다. 왜냐하면 H(피고인 A이 2013. 5. 3. 전남장성경찰서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조사한 경찰관), G(피고인 B이 2013. 5. 2. 전남장성경찰서에서 범행을 일부 자백하는 취지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조사한 경찰관)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스스로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들이 겁을 먹거나 불안해 할 사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그런 상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그에 담긴 진술 내용과 피고인 B의 직업, 지능 정도 등도 그 진술이 임의로 된 것임을 보여준다. 2) 또한 피고인 B의 위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피고인 B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진술 내용이 꾸며낸 듯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 피고인 B은 2013. 5. 7.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실시한 실황 조사에서, 2011. 12. 3.경 피고인들이 강도강간할 당시 피해자의 집에 간 경위와 과정, 역할 분담, 범행 전후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 내용,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모습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현하였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강도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제2항: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3항: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1. 2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 피고인들: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 피고인들: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 피고인들: 각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없는 고령의 여성 농아자가 혼자 지내는 사정을 알고 3회에 걸쳐 합동하여 강간하거나 강도강간하였다. 피고인들은 교대로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망을 보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를 윤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나 방법, 횟수, 반복성, 범행 후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게다가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고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앓아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다소 인지 기능이 부족하고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윤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 19년 6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가중영역의 상한을 1/2을 높임) 제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윤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가중영역의 상한의 1/2 가중)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징역 33년 9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2012. 12. 13.경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은 집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상의에서 1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3. 12. 13.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외에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