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25. 20:32경 김포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25. 20:45경 김포시 E빌라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저금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6만 원을 꺼내고, 곧이어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지폐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E빌라), 현장사진(B빌라),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중 1건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액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액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증거기록 제142, 161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9. 22: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에게 참이슬 소주 5병, 카스 캔맥주 7개를 판매하여 합계 총 5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도우미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 3명으로 하여금 손님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여성 도우미 1명에 대하여 시간당 35,000원을 받고 약 2시간 30분 동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E 업주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손님의 요청으로 술을 팔고 도우미를 알선하였다가 계산 문제로 다툼이 생겨 단속된 사정 등을 비롯한 범행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01. 19. 09:41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202-2 오이도소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2건은 오래 전의 전과임.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나 숙취운전인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신용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희주(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4.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8:0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485-15에 있는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경인고속도로 방면에서 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인근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만약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정거리를 확보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시키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 방향 왼편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기의 정지 신호에 따라 교차로 앞에정차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8년 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주취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8. 20:30경 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단촌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으로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8. 1:30 경 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 경, 200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81%나 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21. 15:24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앞 도로를 오토밸리로 방면에서 울산공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K9 승용차 운전석 쪽 옆면을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427,44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9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15:29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봉사거리 방면에서 원지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시내버스 우측 앞쪽 출입문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365,200원이 들 정도로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G),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과정에 수차례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켜 그 죄질이 나쁜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13:23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식당에서, 그곳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던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의 뒷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위 E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영상 CD 첨부) [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재연해보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을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머리를 잡아당겼고, 당시 상황을 재연해보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설령 경찰공무원이 사건 상황을 재연해보라는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술 청취의 목적과 의도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짓 또는 몸짓을 보태어 상황을 설명해 보라는 요구일 뿐이지, 자신을 상대로 범행을 그대로 재연해 보라는 피해자의 승낙 내지 용인으로 볼 수도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인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5: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D(3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1회 폭행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폭행한 점, 화장실 가다가 실수로 부딪힌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 4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소년보호처분 등 다수의 처분을 받은 점 판사 양형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3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236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신도욱(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심평 |담당변호사 권주혁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5:27경 B 케이(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소재 경부고속도로를 서울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의 위 K7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서행하다가 피해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피해 차량을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차로를 바꿔가며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1 양형 조건(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차량의 운행 중에 피해자 차량의 앞으로 여러 차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의 두려움을 느끼게 한 것은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모습이 그다지 심하게 급작스러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당초에 피고인 차량 앞으로 다소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함으로써 피고인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 사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의 바로 앞부분으로 흰색 실선 구간이어서 차선 변경이나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흰색 실선 구간에서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943,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만 73 세 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 성명불상의 'B'이라는 사람과 마트 내 정육코너를 개업한 후, 육류 공급업체들로부터 육류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육류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마트 내 'E' 정육코너에서, 피해자 F에게 '돈지육 등 육류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아 결제일 무렵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3. 2. 경부터 같은 해 3. 12.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34,884,51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 경부터 같은 해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426,314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F 변제받은 대금에 대하여, 참고인 K 전화 진술청취) 1. 매출원장, 거래처원장, 계산서 등, 사업자등록증,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육류를 외상매입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피해액도 합계 1억 원이 넘는 다액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래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5,956,097원, 피해자 L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G, F, N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MINIJET 삼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4: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석정길1-3에 있는 광양경찰서 앞 사거리교차로를 광양읍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8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수사보고(사고지점을 비추고 있는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판독) 및 사고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함),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로서 수사과정에서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4. 02: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그곳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고인을 발견한 서울종암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몸으로 달려들어 위 경찰관을 2회 밀쳐 경찰관의 보행자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1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이해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02:3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2:40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2:05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에 있는 아마니고개 앞 도로에서 고능리 방면에서 적암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당시 1차선을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남, 74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후미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금 1,06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8. 12. 경까지 피해자 B초등학교 1973년도 졸업생동창회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동창회비 관리 및 집행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기업은행 C)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동창회비 2,0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신한은행 D)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1. 2. 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총 25,384,30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F사진, 각서사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횡령 금액이 많지 않다. 초범이다. 민사조정절차에서 1,500만원을 2019년 10월부터 15회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동창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횡령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2:27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를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D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을 분리하고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담배를 D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9.경 B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지 확인한 후 아무런 조건 없이 5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5. 21. 서울 영등포구 소재 커피숍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상자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A CIF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원이 입금되자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두었으며 그 후 위 금원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8.경 대출업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고, 체크카드를 보내주시면 대출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9. 4. 22.경 인천 중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이체목록 사진, 확인증, 피고인 계좌내역 취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영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1,18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자녀의 혈소판 감소 질병 등에 상당한 돈을 지출하여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996년도에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0:17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두부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피해 사진 4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친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팔달고가차도를 팔달교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110,100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9. 01:20경 대구 고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구 북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약 12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8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차경자(기소), 구재연(공판)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5. 03:59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구지방법원 2019고약6830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9. 7.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약 20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