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04. 5. 19. 1급 현역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자 동시재영(1회), 각종 시험응시 사유(자격시험 응시 1회, 공무원시험 응시 1회)로 현역병 입영기일을 연기하였으나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질병사유(경추부 추간판 장애 의증 1회, 정신분열증 2회)로 입영을 연기한 후 2011. 10. 18. 정신분열증으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치유기간 6개월 경과 후 신체검사를 다시 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12. 4. 25. 재신체검사에서 치유기간 4개월 후로 처분이 보류되었으며, 2012. 8. 28.과 2012. 10. 12. 서류보완으로 처분이 보류되다가 2012. 11. 2. 재신체검사에서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 자이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증상을 호소하여 2012. 11. 2.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피고인은, 진료기간 중에 진료의사에게 진술한 내용과 달리,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기간에 있는 2008. 5. 14. 4인조 락밴드 'D'을 결성하여 'E'(F.), 'G'(H.), 'T'(J.)라는 3개의 음반을 제작하는 등, 2008. 5. 이후 보컬 겸 기타 연주자로 홍대클럽과 대학축제 등에서 연간 15-30회 정도의 공연을 하였고, 2013. 6. 18.부터 밴드 'K'의 통기타 연주자로 매주 주말 홍대클럽에서 활발히 음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2008. 5.경부터 2014.경까지 음악밴드의 보컬 및 기타연주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사회활동에 지장이 전혀 없고 군복무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2010. 10.경부터 2012. 10.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 L에게 정신분열증세(눈 마주침 어려움, 활동력이 없음, 대인관계 기피 등)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계속하여 의사 L에게 "2007년 이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는 일이 많았다", "2010년 10월경부터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집에서만 지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마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사회적·직업적 기능이 현저히 감소한 것처럼 거짓으로 정신병적 증상을 호소하여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고, 2012. 11. 2.경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된 병사용진단서와 의무기록을 근거로 하여 병역면제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정신병적 증상을 호소하여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은 2010. 8. 2. M정신과 의원을 내원하였다가 2010. 10. 26.부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하 '구로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고 계속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2. 10. 11.부터 2012. 10. 24.까지 입원 치료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31.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서 정신분열병으로 5급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2. 11. 2. 재신체검사에서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아 병역이 면제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청소년기부터 친구 N, O 등과 같이 'D'이라는 밴드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는데, 구로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2010. 12.부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2012. 11. 2.까지도 공연을 하거나 밴드 서바이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음악활동을 계속 하였고,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이후인 2013. 6.경부터는 'K'이라는 밴드에서도 활동하였다.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뒤에는 2012. 11. 22.과 2013. 3. 13. 두 번만 구로병원에서 진료 받은 다음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다가, 병역기피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4. 5. 26. 다시 구로병원에 내원하였고, 2014. 10. 20.경 담당의사의 거부로 진료가 중단된 이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회신에는 피고인의 사회활동과 관련된 정보와 진료기록부를 비교할 때 피고인이 허위로 진단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담당 의사였던 L도 피고인이 밴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보여 준 피고인의 공연 영상(표정이 살아 있었다고 표현함)과 자신이 알고 있던 피고인의 증세(당연히 있어야 할 의욕, 활동 등이 없는 음성 증상이 심하였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형 P은 피고인이 같이 사는 할머니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에 데려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강하게 거부하자, 모친과의 친분으로 어릴 때부터 삼촌이라 부르던 Q에게 병원 동행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대부분 Q과 같이 구로병원에 다녔다. 피고인은 Q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담당의사에게도 직접 자신의 증세를 설명한 바 없다. Q은 P로부터 전해 듣거나 병원 동행 과정에서 직접 겪은 내용을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였고, 담당의사는 이러한 내용과 피고인이 자신과 눈 맞춤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병명을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진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담당의사에게 자신의 증세를 직접 설명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2010. 11. 22. 구로병원에서 심리검사를 받았는데, 심리평가보고서의 행동관찰 란을 보면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아래에 두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몸에서 냄새가 났다. 기분과 내원 이유를 묻자 '안 우울해요. 그냥 똑같아요. 검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삼촌이 가보라고 해서 왔다' 병식이 없는 듯 무심하게 대답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거짓으로 정신병적 증상을 호소하려던 환자의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위 심리검사결과를 보면, 피고인의 경우 현실 검증력을 와해시킬 만큼의 지각적 왜곡이나 사고장애 양상은 없으나, 자신의 상태에 대한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고 회피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면에 우울감, 불안감, 불만족감과 같은 오랜 기간 지속된 부정적인 정서들이 있고, 동기나 의욕이 낮고 사소한 것들에도 크게 피곤할 정도로 무기력감, 소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담당의사 L도 피고인의 경우 에너지, 활력, 의욕, 사회성 등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음성 증상이 심하였고, 눈 맞춤도 잘 되지 않았으며, 대화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D 멤버였던 O는,중학교 때부터 D이라는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해 왔으나 2008. 9. 16.경 'R' 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로 매우 좌절감이 컸다, 'I'라는 첫 정규앨범을 발매한 이후부터 피고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이후에는 공연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않아 집으로 찾아가 끌고 나오기도 하였으며, 공연 중간에 뛰쳐나가는 등의 문제를 계속 일으켜 멤버 간에 불화가 있었다,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점차 공연 횟수가 줄다가 2012, 2013.경 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중학교 때부터 음악활동을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큰 좌절감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심리검사 결과 및 담당의사의 소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인이 병역 면제처분을 받은 후 별다른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없음에도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정신분열병의 경우 이와 같은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았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병명을 정하는 것은 의사이지 환자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악활동으로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우울, 불만, 무기력감 등을 깊이 느끼면서 이상 행동을 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증세를 꾸며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피고인이 발병하기 전과 후의 음악활동 영상이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회신의 경우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발병하기 전과 후의 음악활동 영상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담당의사 L도 수사 기관에서 보여 준 공연 영상이 언제 찍은 것인지 모르고, 어떤 영상인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 기록에는 발병 전후의 동영상이 모두 있는 점을 고려하면, L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속임수를 썼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