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5. 20. 확정되었다. [2009고단2771]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L주식회사를 운영하며 2005. 5. 30.부터 우리은행 천호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 포천시 M에 있는 L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지급장소 우리은행 천호동지점, 액면금 13,000,000원, 발행일자 2009. 5. 26.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5. 25.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8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장, 액면 합계 25,6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0고단2453] 피고인은 포천시 M에서 주식회사 O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13.경 P와 P 소유인 포천시 Q, R, S의 3필지 약 1,77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위에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신축하였다. 2. 경매방해 피고인은 T과 2009. 3.경 피고인 운영의 위 O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공장 건물에 대한 위 법원 U, 채권자 동두천농업협동조합, 채무자 P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T은 이 사건 토지 및 공장 건물을 시가보다 싸게 경락받고, 피고인은 T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T의 직원인 V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7,000만원에 이 사건 공장 신축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유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권리신고서 및 ㈜과 V 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V로 하여금 2009. 3. 23.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경매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신축공사는 피고인의 부담으로 건축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O은 P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V은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2011고단568]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W은 'X'라는 상호로 수입중고자동차의 매매 및 리스계약승계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2010. 8. 11.경 인수한 Y(주)의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W이 월 377만원의 리스료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 Z으로부터 2010. 7. 30.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리스계약을 승계해주기로 약속하고서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AA 아우디(Audi)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회사인수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W과 공모하여, 2010. 6. 14.경 의정부시 AB 소재 'AC나이트클럽' 지하 주차장에서, W은 피해자로부터 동인이 현대캐피탈로부터 리스한 시가 1억 5,060만원 상당의 위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의 명의 승계를 부탁받으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위 차를 담보로 맡기고 A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정을 알고서도 자신에게도 700만원을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차를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피고인은 2010. 7. 29.경 서울 동대문구 AE 소재 AF호텔에서 AD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1고단2407] 4. 무고 피고인은 2010. 6. 10.경 경기 포천경찰서에 "AG이 AH 당좌수표 외 3장의 당좌수표 액면금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0. 7. 9.경 포천경찰서에 "AG이 위 당좌수표 외에도 AI 당좌수표 액면금 500만원을 1,700만원으로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추가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I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액면금을 1,700만원으로 기재하여 AJ에게 발행·교부하였던 것으로 AG이 액면금을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AG을 무고하였다. 5.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10. 7. 9.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우리은행 공항동지점에서, 위 AI 당좌수표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AG이 AI 당좌수표의 액면금 500만원을 1,700만원으로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위조 신고를 하였다. [2011고단2532] 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0. 9. 10.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AK", 액면금액 "9,000만원", 발행일자 "2010. 11. 18.", 발행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Y 주식회사"인 당좌수표 1매를 AL에게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음에도, 2010. 11. 18. 서울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 지점에 위 수표가 위·변조되었다고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4.경 서울 동대문구 AE에 있는 "AF호텔"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AM", 액면금액 1,550만원" 발행일자 "2010. 12. 5.", 발행인 "Y 주식회사인 당좌수표 1매를 AN에게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음에도, 2010. 12. 6. 위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 지점에 위 수표가 위·변조되었다고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포천시 AO, 2층에 있는 "AP병원" 사무실에서 수표 번호 "AQ", 액면금액 "1,000만원", 발행일자 "2010. 11. 11.", 발행인 "Y 주식회사 된 당좌수표 1매를 AR에게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음에도, 2010. 11. 11. 위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 지점에 위 수표가 위·변조되었다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2011고단2644] 7.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 사건 무렵인 2009. 5.경부터 2011. 4.경까지 15억원 상당의 수표 및 어음을 부도내는 등 타인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5. 경북 안동시 녹천면 원천리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AS에게, "이틀 후에 안동 현장에서 공사대금으로 5천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 공사 대금을 받아서 줄테니 철자재 H빔을 포천시 군내면 공장으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6. 철자재 H빔 82본 25,821,4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2955] 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8.경부터 우리은행 공항동 지점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 10.경 포천시 가산면 AT,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O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U, 액면금 2,000만원, 발행일 2010. 7. 11.로 된 (주)AV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0. 7. 12.경 위 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1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액면금 2억4,631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총 10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9. 사기 가. 피해자 AW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 사건 무렵인 2009. 5.경부터 2011. 4.경까지 15억원 상당의 수표 및 어음을 부도내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21. 포천시 AX에 있는 피해자 AW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에 새로운 당좌계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저번에 빌려간 2,700만원을 포함하여 5,700만원을 60일안에 갚아 주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는 연천군 AY에 있는 "AZ휴게소"를 넘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2.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A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V 명의 발행 당좌수표 및 어음 중 이 사건 무렵으로 당좌거래 정지일인 2010. 7. 14. 이전 지급 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은 어음 및 수표가 24장, 액면금 3억6,000만원 상당, 2010. 7. 14. 이후 지급 제시되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어음 및 수표가 36장, 액면금 9억7,000만원 상당이어서 (주)AV 발행 당좌 수표 및 어음은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30.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마치 (주)AV 명의의 수표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A에게 '수표를 줄테니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2010. 6. 30. 900만원, 2010. 7. 1. 90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B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5. 17. 피해자 BB가 발행한 액면금 3,000만원인 약속어음 1장을 2,500만원 정도에 할인해 주겠다고 말하여 BC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피고인이 잘 아는 BD을 통하여 성불상 BE에게 할인을 의뢰하였고 BE으로부터 할인금 일부인 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BC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3. 포천시 BF에 있는 BG이 운영하는 (주)BH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약속어음 회수를 부탁한 BG으로부터 약속어음을 회수하는데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1. B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0. 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G이 액면금이 백지인 피고인의 당좌수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부여한 700만원의 보충권 범위를 벗어나 액면금 3,800만원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0. 7. 14.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 목적으로 BG에게 금액란이 백지인 당좌수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한 약속어음 액면금 3,000만원과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700만원 등을 합하여 총 3,800만원에 대하여 백지보충권을 부여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1고단3589] 12.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1. 18:00경 포천시 자작동에 있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I에게 "BJ BMW 승용차 1대를 2,400만원에 매입하겠다. 2011. 6. 14.까지 명의 이전을 하고, 할부금을 승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양수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승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자동차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만원 상당의 BJ BMW 승용차 1대를 계약금 300만원을 주고 교부받았다. [2012고단39] 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17.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5층 D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K ", 액면 금액 "5,000만원", 발행일자 "2011. 4. 19.", 발행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Y 주식회사"인 당좌수표 1매를 D에게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지점에 위 수표가 위·변조되었다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2012고단1341] 1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경기 양평군 BL에 있는 'B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N ", 액면금액 "14,076,608원", 발행일자 "2010. 11. 19.", 발행인 "Y 주식회사"인 당좌수표 1매를 BO에게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9. 위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 지점에 위 수표가 위·변조되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2 고단 1508] 15.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30.경 포천시 M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B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P에게 시행인 피해자, 시공인 주식회사 O, 공사기간 2008. 11. 5.부터 2008. 11. 30.까지, 공사내용 서울 중랑구 BQ 일대 토사매립공사, 공사금액 85,943,000원으로 되어 있는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각 1장을 작성해 주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7,813,000원을 지급하면 위 세금계산서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1.경 500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9. 11.경 위 BD의 처 BR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16. 피해자 AL, B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12.경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L, BS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을 9,500만원에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5,000만원이 필요한데 이 중 2,500만원은 내가 마련할 테니 나머지 2,500만원을 마련해 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법인 인수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법인을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0. 1.경 2,25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18.경부터 2010.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법인인수 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 7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L를 통하여 피해자 BS에게 위와 같이 법인인수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2010. 9. 13. 만기가 돌아오는 수표가 있는데, 현재 이를 지급할 돈이 없으니 자신이 주는 당좌수표를 담보로 돈을 구해오면 꼭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의 Y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9,000만원인 당좌수표(수표번호 AK) 1매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수표에 대하여도 은행에 위, 변조 신고를 하여 수표금 지급 의무를 면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13.경 피해자의 지인인 BT에게 위 수표를 담보로 제시하고 1,199만원을 빌려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1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가. 2010. 9월 중순경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2층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BU', 액면금'23,000,000원', 발행일자 '2010. 11. 25.', 발행인 'Y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 1매를 AL에게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같은 해 11. 25.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 지점에서 위 수표가 위, 변조되었다고 신고하고, 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BV', 액면금 백지, 발행일자 '2010. 11. 25.', 발행인 'Y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를 1매를 보충권의 제한 없이 AL에게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같은 해 11. 25.경 위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지점에서 위 수표가 위, 변조되었다고 신고하고, 다. 2010. 9. 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서울터미널 대합실에서 수표번호 'BW',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자 '2010. 11. 15.', 발행인 'Y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 1매를 AL에게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같은 해 11. 15.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 지점에서 위 수표가 위, 변조되었다고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2771] 1. 2009고단2771호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부도수표일람표 1. 각 고발장 및 부도수표 사본 [2010고단24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의 일부 법정진술 1. 지급보증서 1. 각 공사계약서 및 권리신고서 [2011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의 진술기재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의 각 진술기재 1. 각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 리스계약 사실증명원 [2011고단240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Y의 법정진술 1. BY,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고소사실 추가제출 [2011고단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BZ, AR, CA, BT, BS,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신고서 1. 각 고발장 [2011고단264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1. 거래명세표 1. 주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수표 사고내역서 등 검토 및 첨부) [2011고단29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G, BB, AW, CB, C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W,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1. 양도양수계약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고소장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수표 사고내역서 등 검토) [2011고단3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 BI의 각 진술기재 1.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2012고단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D, D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확인서 [2012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2012고단1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BS, CF의 각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이체 거래내역 확인 1. 거래내역 1. 각 수표사본(AK, BW, BU, BV)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수표 위·변조 접수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서(수표번호 BW 발행장소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수표 발행 후 지급거절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단서(업무상 횡령의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금융기관에 대한 거짓 신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판시 제8항 기재 수표발행 후 지급거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9고단2771호 사건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및 2010고단2453호 사건의 경매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분별하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다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할인이나 차용 명목으로 돈을 융통하여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부도를 막기 위하여 허위의 위·변조신고까지 한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부 수표들의 경우 제3자에게 빌려주었다가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정도 그 경위에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와 같은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당좌수표 발행 행태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대가 없이 제3자들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빌려주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고도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매우 크고, 나아가 피고인의 무분별한 행위가 점점 더 피해를 확대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수표소지인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상거래질서를 유린하고 공권력을 자신의 편의대로 농락하는 결과에 이르러그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책임도 중하다. 일부 피해자나 피무고자들(Z, AG, AS, AW, BG, BA)과 합의하거나 횡령액을 반환하고(BB) 일부 수표들을 회수하는 등 노력한 정황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13.경 P와 P 소유인 포천시 Q, R, S의 3필지 약 1, 77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위에 공장을 지은 다음 은행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대금 5억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그 후에 이 사건 토지 및 신축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공사비 등에 충당하겠다'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공장 공사의 일부를 CG에게 하도급주었고, 위 CG은 다시 CH으로부터 건축자재, 노임 등을 공급받았는 바, CH으로부터 건축자재비의 지급을 요청받자 P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CH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7.경 장소불상지에서, A4 용지에 '지급보증서', '상기인(P)은 포천시 CI 외 1필지에 (주)O(대표 A)이 건축한 본인(P) 명의의 공장 공사대금 431,500,000원 중 O의 요구에 의하여 CG에게 공장의 그라스울 패널대금과 작업비 등 합계 115,000,000원을 공사의 준공시점인 약 15일 후에 은행에서 공사비로 지급받을 시 본증서와 함께 교환조건으로 지급보증하며 은행의 융자가 늦을 시 본인이 책임지고 2007년 4월 15일까지는 지급함을 약속함, 단 CG의 요구에 의하여 다음인(CH)이 공사금을 수령하도록 동의함', '2007. 3. 7. 위 지급보증인 P'라고 기재한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P 명의의 도장을 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7.경 장소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CG에게 위 지급보증서를 CH에게 전달해 주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준공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 중 하나인 난연필증을 교부해주어야 할 CH이 공사비를 지급해 주거나 건축주가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난 연필증을 교부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P의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피고인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P의 사전 승낙을 받아서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P가 사전 승낙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살피건대, P는 자신이 사전 허락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또 피고인과 P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은 을(피고인)이 일체 처리한다."거나 "준공처리 후 을은 은행대출을 받아 갑(P, CJ)에게 토지대금을 우선 지불하고 잔액으로 공사비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P의 주장과 같이 P는 토지대금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공사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처럼 되어 있어, 결국 공사비를 지급할 아무런 책임이 없는 P가 굳이 CH에 대한 공사비 채무를 지급보증해 줄 이유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인이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준공에 대한 이해관계가 크다는 점에서 P의 승낙 없이 임의로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위에서 본 공사도급계약서 상 특약사항의 문구로도 "피고인이 .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위 특약사항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자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갑(P, CJ)이 선불이나 기성으로 지불하지 않고 일단 피고인이 알아서 공사를 시행하되 준공이 된 후에는 갑(P, CJ)이 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피고인은 이를 가지고 은행대출을 받아 P에게 토지대금을 우선 지불하고 잔액으로는 그 때까지 들어간 공사대금에 충당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준공 후에는 결국 건축주인 P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에 충당하는 것이 되어, P가 공사대금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P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전 CJ와 부동산매매약정서 및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P가 C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CJ는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되 토지대금을 다 지급할 때까지 P가 그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대금 완납 시 대표이사직 및 모든 권한을 CJ에게 넘겨준다는 것(매매약정서)과 공장이 신축될 경우 CJ가 P에게 제품생산에 대하여 하도급을 준다는 것(협약서)으로서, P로서도 빨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준공을 받아야 우선적으로 자신의 토지대금을 회수하고 나아가서는 공장을 가동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었던 점, 실제로 P는 계약기간 내 공사를 빨리 완공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독촉을 하기도 한 점,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CH으로부터 난연필증을 교부받기 위하여 건축주인 P의 지급보증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CH의 요구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CG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형 CK이 건축주인 P와 지급보증에 관한 내용으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 이 사건 증거 및 심리결과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예상보다 담보대출금액이 적어 공사비 뿐 아니라 원래 예정한 토지대금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CH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P가 이를 부인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P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