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7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T, U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외 회원들에게 제공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T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총괄 지휘하고, U는 베트남 하노이 등 해외에서 현지 직원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2015. 8.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V, W"를 개설하여 국내외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퓨어피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17개의 계좌로 도금 합계 57,585,853,973원을 송금받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도금을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모집책의 역할을 맡아 2015. 7.경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직원 C을 모집하였으며, 피고인 C은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관리책의 역할을 맡아 2015. 7. 24.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X아파트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국내외 스포츠 결과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Y, Z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베트남 호치민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외 회원들에게 제공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Y, Z 등은 베트남 현지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2016. 2.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에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인 'AA'을 개설하여 국내외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글램피씨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24개의 계좌로 도금 합계 97,864,569, 843원 상당을 송금받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도금을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모집책의 역할을 맡아 2016. 2. 초순경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직원 Y, Z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스포츠토토 사이트(AB, AC, AD)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6.경부터 2016. 7. 말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현금을 입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도금을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E은 2016. 6.경부터 2016. 7. 말경까지 사이에 약 13명 정도의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현금을 입금하고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D는 2016. 7. 9.경부터 2016. 7.말경까지 사이에 약 2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현금을 입금하고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말경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AB, AC, AD)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일명 '총판' 영업을 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총판 영업에 활용하고, 영업 수당을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다루민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장치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의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문서 포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별출입국현황(증거기록 제228-1면), 통장사본, 전화기 사진, 각 통화내역 [피고인 A, B는 자신들이 소개해준 일자리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지 몰랐다고 하여 범의를 부인한다. 이러한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게 되고,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해당여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D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 괄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B, C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와 같은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사회적 해악과 이를 근절할 필요성, 각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와 역할, 각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