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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6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휘(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0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역 주차장에서 같은 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동창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현출된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6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6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용휘(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승환(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은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00: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10번방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피고인을 눕혀 피고인의 목을 누르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 등 판사 강세빈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4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장영롱(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9. 22:30경 양산시 B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범어야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과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음주단속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5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판사 김경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성환(기소), 이소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8: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농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명시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H(남, 58세) 운전의 I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연속하여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허리 통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 쏘나타 택시를 각각 수리비 5,483,872원, 767,7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08: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J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5km 구간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같은 날 08:30경 교통사고 현장 부근에서, 집에 있던 여동생 K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현장 부근으로 오게 한 후, 그가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K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K은 같은 날 09:27경 112에 전화를 하여,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장 M에게 자신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손괴된 차량 사진, 사고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201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판사 한지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0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경(기소), 정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선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2: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희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7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7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명옥(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채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E에서 (주)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금속처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8. 부터 2020. 5.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년 연차미사용수당 155,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항 기재(퇴직금 부분 제외)와 같이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594,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G의 퇴직금 23,262,1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사건 사실확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에게 기일 내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24,856,212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 운영 회사 토지 및 공장의 경매에서 임금채권자인 G이 그 전액을 배당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회사 운영이 어려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E에서 ㈜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금속처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 경부터 2020. 5. 31.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년 연차미사용수당 1,010,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항 기재(퇴직금 부분 제외)와 같이 3명의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7,010,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B의 퇴직금 15,377,216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항(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 퇴직금 합계 66,789,4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 C,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경록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7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박유나(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3.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황산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G(27세)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프린트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종전 동종 전과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박정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7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수(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승 |담당변호사 김진우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10:1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사진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에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주행 중 기어를 D에 놓고 잠들었다가 적발된 것을 보면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도 높은 상태였다. 이 사건 이후 치료를 받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6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62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A 검 사 임유경(기소), 정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10.00:05경 성남시 중원구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2.5톤 화물차량에 적재해 놓은 시가 450,000원 상당의 소주 3박스와 맥주 8박스를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3년 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주변 야산에서 방치된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D 명의의 'E' 번호판을 떼어내어 소지하고 있던 중, 2020. 1월 초순 일자 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불상지에서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자신의 '데이스타'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0, 5. 1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일대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F cctv 분석), F cctc 녹화 사진, 수자보고(현장 주변 수색 및 용의 오토바이 발견), 용의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차적조회), 차적조회 상세 내용(이륜, 수사보고(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E' 번호판 명의자 D 진술), 수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 압수 및 송치예정), 수사보고(피해품 수량 및 피해 금액에 대하여)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타인의 오토바이에서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이를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다음 운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5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56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다현(기소), 정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선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주방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23:4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내 주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5세)과 예전에 함께 먹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37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증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내용 등 정리),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유전자감정서,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주방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찌른 피고인의 범행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희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5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53, 4257(병합) 출입국관리법위반,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민희(기소), 장영롱(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053]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1.말경까지 울산 남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외국인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경 경주시 E에 있는 F에 태국 국적의 G 외 2명의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10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020고단4257] 피고인은 2020. 7. 30.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남, 29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K의 여동생에게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0부 [2020고단4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법)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취업을 알선하는 범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미 이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된 이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J의 상해의 의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점 판사 김경록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4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천 |담당변호사 조훈목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1:28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길에 서 있는 차량의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시동이 걸린 채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으며 말을 더듬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2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04:26경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5km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저분기점 방면에서 대동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졸음이 오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04:26경 부산 북구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5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사고차량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피해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등 사고규모가 작지 아니함(증거기록 29, 30면)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의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의 주취상태에 있었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변상이 이루어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0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은석(기소), 이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규범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8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광해(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구미대교 사거리 쪽에서 광암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구미시 남통동 금오산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합의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0.124%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6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광해(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 마을회관 앞 교차로를 대부잠수교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E 쪽에서 대부잠수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7세)가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I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0.150%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