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67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14. 17: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경매사인데, 감자 경매로 인해 큰 수익을 얻었고 개인 빚도 모두 상환했다, 돈을 투자하면 감자를 싸게 구입하여 경매에 올린 다음 비싸게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새벽에 경매하면 바로 오후에 돈이 나오니 오늘 돈을 투자하면 내일 바로 돈이 나온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00만 원을 더해 2,300만 원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사채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감자 구입자 F으로부터 감자의 품질이 나빠 환불요청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채 변제 및 감자 환불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감자를 구입한 후 경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모친 G 명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60만 원, 피고인에 대한 감자 대금 반환 채권자인 F 명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30만 원, 2021. 7. 15.경 위 G 명의 계좌로 2,600만 원 등 합계 4,59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경매사인데, 감자 경매로 인해 큰 수익을 얻었고 개인 빚도 모두 상환했다, 돈을 투자하면 감자를 싸게 구입하여 경매에 올린 다음 비싸게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새벽에 경매하면 바로 오후에 돈이 나오니 오늘 돈을 투자하면 내일 바로 돈이 나온다, 1690만 원을 투자하면 1,99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사채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F에게 판매한 감자의 품질이 나빠 환불해 주어야 하는 상태였으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감자를 구입한 후 경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모친 G 명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362 피고인은 2022. 3. 25.에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마트에서 피해자 M(남, 42세)에게 ‘곡물을 납품해주면, 물품 대금을 3~4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다액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곡물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6.부터 2022. 3. 30.까지 총 11회에 걸쳐 총 6,425,000원 상당의 곡물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1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N에서 농수산물 도소매업체 ‘O’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농수산품 납품 사기 피고인은 2021. 6. 21.경 대구 서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피해자에게 “O 매장 오픈예정인데 계란을 납품해주면 일주일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시장에서 운영하던 농수산물 유통업체가 부도가 난 이후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어렵고 다른 농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고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다액의 채무를 지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납품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700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받는 등 그 때부터 2021. 7. 14.경까지 총 11,330,400원 상당의 계란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759,520원 상당의 감자, 계란 등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감자 구입 대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21. 8. 12.경 거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강원도에서 감자를 싸게 사서 경매시장에 판매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감자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3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을 뿐 감자를 구입하여 경매를 통해 판매한 다음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8,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21. 12. 11.경까지 41,45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3,057,2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79 피고인은 2021. 5.경 피해자 B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강원도에서 감자 재배하는 일을 하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 이것만 진행되면 돈을 무조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고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 피고인의 모 G 명의 I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78,371,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652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2. 04:00경 서울 송파구 V에서 피해자 U에게 ‘양파를 납품해주면 물품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다액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2.부터 2021. 3. 25.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096,800원 상당인 양파 961망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2. 6. 7.경 경북 예천군 X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 인근 밭에서 피해자와 ‘청양건고추를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대신 판매하여 주고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는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만 원 상당인 청양건고추 약 340kg를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청양건고추를 경남 창녕군에 있는 Y 운영의 Z에서 위 Y에 대한 기존 채무금 500만 원과 상계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청양건고추 340kg 상당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단854 피고인은 2022. 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A’이라는 상호의 쌀, 잡곡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쌀 포장지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를 보고 전화했다. 내가 2022. 1. 26.경 부산에서 마트를 오픈하는데 쌀, 잡곡을 공급해 주면 2022. 1. 27.경까지 바로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 받은 쌀, 잡곡은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쌀, 잡곡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4.경 시가 9,247,000원의 쌀, 잡곡을 교부받고, 2022. 1. 27.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쌀, 잡곡을 납품해주면 2022. 1. 31.까지 대금을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재차 기망하여, 같은 날 시가 5,520,000원 상당의 쌀, 잡곡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4,767,000원 상당의 쌀, 잡곡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744 피고인은 2021. 12.경 피해자 AC과 AD이 동업하여 운영하던 부산 동래구 AE에 있는 ‘AF’ 매장을 B 명의로 양수하여 상호를 ‘O’로 변경 후 그 매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매장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후 피고인의 제안으로 위 매장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채소 구입비용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장 수익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다액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2경 피고인의 모친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각 차용증, 각 감자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2023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자료 2023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G, AH, T, AI, AJ, AK, AL, Q,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1, 25, 80, 86, 95, 101, 103) 2023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8) 2023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거래내역서, 진정서-계량증명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62) 2023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26) 2023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이체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정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판시 전과 1. 2023고단362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최근 동종 사기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3명(AI, AL, T)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중 피해자 2명(AL, 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합계 5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합의된 피해자 3명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피고인이 변제한 돈의 합계가 1억 원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액수로 보인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