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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3. 17: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지하철역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덕천IC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7:3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E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D(여, 29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 D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와 오른 손등을 밀착시키며 비비고, 위 전동차가 E역에 도착하자 피해자 F(여, 25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 F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와 오른 손등을 밀착시켜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3.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통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 각 범죄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표)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만취하여 2016. 11. 7. 23:07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주저앉아 있었고, 이 를 본 행인의 '할머니가 술에 취해 집을 못 찾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F이 길바닥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모에게 "어디가 불편하세요"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야, 개새끼야 공손하게 말해"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오른 손을 들어 F을 가격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 E로부터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안된다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있던 어머니에 대한 경찰관과 구급대원의 태도를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딸과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모를 비롯하여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상담 및 이에 따른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23: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택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대로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31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10. 7. 20:50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초동수사),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0:5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462 안산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부부로8길 선부고교 맞은편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처벌 전력이 많은 점, 외국어 피의자 국어 사용 여부 조사보고서에 국어사용여부가 사용(中)으로, 수사 시 통역 여부가 '통역 안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법정에서의 모습을 더하여 보면, 사회봉사와 강의수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0:15경 서울 금천구 B 보도에서, 술에 취해 가족들과 다투던 중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에게 다가가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위 D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고 위 D의 왼쪽 팔 부분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90

범죄사실 2016고단4390 피고인은 2016. 4. 12. 09:49경부터 같은 날 10:06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울톨게이트 부근 도로를 용인 방면으로 운행하던 C번 좌석버스에서 창가쪽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가명, 19세)의 옆자리에 앉아 상의로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가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6757 피고인은 2016. 5. 17. 23:00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4에 있는 신논현역 버스정류장을 출발하여 화성시 동탄중앙로 264에 있는 석우중학교 앞까지 운행하는 E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23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것을 기화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15분 가량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버스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6고단6757호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2016고단4390호 사건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에 또 다시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중 1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3: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민박' 503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D의 외도를 의심하여 D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 민박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중 한 명인 피해자 E(35세)에게 "너 싸움을 잘한다며, 해병대 나왔다면서"라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 바닥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뒤 피해자가 손을 올려 막자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가지고와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들이대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7:42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투싼 차량의 앞 유리, 보닛 등을 세게 내리쳐 수리비 1,382,3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의 E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0.2.23:17경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상동지구대 방면에서 사랑마을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자신의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넓게 좌회전한 과실로 자신의 승용차를 도로 우측 연석에 충격하고 다시 진행 방향을 왼쪽으로 변경하다가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E SM7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 F(여, 5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피해자 주식회사 C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 D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공사를 수주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420만 원(모델하우스 철거 후 발생하는 폐자재의 가치 - 모델하우스 철거비용)에 위 모델하우스를 매수하는 것으로 하고 철거공사에 대한 이행보증금 1,500만 원및위 매수대금을 선지급 한 후 철거공사를 진행하되, 철거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델하우스 자재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위 모델하우스에 대한 철거를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를 위하여 위 모델하우스에 속한 자재 등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경위 모델하우스에서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9,000만 원 상당의 폐자재를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확인서, 각 매매계약서, 자재보관 및 처분에 관한 약정서, 자재품목 및 수량에 관한 약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징역 4월~1년 4월', 범행 부인, 횡령금액 큰 점, 철거공사 진행 중 피해자에게 1,78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철거공사 중단 시점에서 H빔이 남아있었고, 피해자의 후속 철거비용이 5,700만원 가량, H빔 판매대금이 5,600만 원 가량인 점, 벌금형 3차례 범죄전력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9. 23.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시속 약 15km로 뽕뜨락피자집 방면에서 신한옵티마약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로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9세)의 허리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3,4번 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부모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의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7:00경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광산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광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교통범죄 전력 상당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2015년경에도 무면허운전죄로 단속되어 처벌되었음에도 재범한 점, 2008년경 운전면허 취소되었으며 운전거리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하여 불참하는 등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종전 집행유예 전력은 음주운전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D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자격 중 초급기술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피고인 A은 E에게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음에도 부정하게 건설기술자 경력증 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고, E은 허위로 경력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증 발급을 신청하는 역할을 하고, F은 2008, 1, 1.부터 2015. 11. 19. 까지 D협회 G지회와 돼지회에 근무하면서 건설기술자 경력증 신고접수와 발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E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력확인서 등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실심사를 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증이 발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4. 1. 초순경 E에게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음에도 부정하게 건설기술자 경력증 발급을 원하는 I를 소개해주고, E은 2014. 1. 16. 경 J에 있는 D협회 지회 사무실에서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I에 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F은 그 무렵 위 H지회 사무실에서 이 제출한 I의 경력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신고서를 접수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H지회 지회장의 결재 절차를 거쳐 I에게 건축 분야의 초급 기술자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자 경력증이 발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21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 또는 허위로 기재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D협회의 건설기술자 경력증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D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자격 중 초급기술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피고인 B은 E에게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음에도 부정하게 건설기술자 경력증 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고, E은 허위로 경력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증 발급을 신청하는 역할을 하고, F은 2008. 1. 1.부터 2015. 11. 19.까지 D협회 G지회와 H지회에 근무하면서 건설기술자 경력증 신고 접수와 발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E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력확인서 등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실심사를 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증이 발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3. 3. 하순경 에게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음에도 부정하게 건설기술자 경력증 발급을 원하는 K을 소개해주고, E은 2013. 4. 3. L에 있는 D협회 G지회 사무실에서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K에 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F은 그 무렵 위 G지회 사무실에서 이 제출한 K의 경력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신고서를 접수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G지회 지회장의 결재 절차를 거쳐 K에게 건축 분야의 초급 기술자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자 경력증이 발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 또는 허위로 기재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D협회의 건설기술자 경력증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M, F, K,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최신자료 첨부, 공범들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6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과 공모하여 반복적으로 허위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발급받는 범행을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규모와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8. 10:10경 인천 남구 숭의동 184-25 앞 도로부터 같은 동 353-23 향원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향원각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침 소지 중이던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피고인의 동생 E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D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51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 32에 있는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에 인치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F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 명의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여 F이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행범인체포서 1. E 명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서명 기재 부분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1981.경 이후로는 전과 없는 점, 피모용자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21:3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뱅크모텔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리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6. 18:30경 인천 중구 운북동에 있는 백운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18:40경 인천 중구 운중로 155에 있는 중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7. 26. 18: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중로 155에 있는 중산교차로를 돌팍재삼거리 방향에서 영종마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액티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액티언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액티언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2003.경 이후로 동종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09:5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근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9번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모두 벌금형을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반면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37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12:0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문제로 피고인을 무시하였고 생각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칼날을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12:08경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슈퍼에 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칼날을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6. 6.에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1:15경 의정부시 C빌라 가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여, 34세) 등에 의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301호까지 안내되던 중E등에게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손으로 때려 E 등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귀가를 도와 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수감되어 있는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 2003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40

범죄사실 [2016고단3840] 피고인은 2016. 8. 30. 16: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와 신발을 벗고 그곳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향해 "개새끼야! 꺼져!"라고욕하며 주먹으로 보닛 등을 치고 "이 주차장은 무허가야! 없어져야 해."라고 소리치고이동 중인 차량 바퀴 앞에 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852] 피고인은 2016. 7. 25. 12:30경 남양주시 F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G(51세)이 운 전하는 명진여객 소속 H 1-1번 버스에 만취한 상태로 승차한 후 요금도 내지 않은 채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거나 다른 승객의 제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버스 운전석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하는 수 없이 피해자가 버스를 세워 10여 명의 증객들로 하여금 다른 버스에 승차하도록 조치를 하자 그 버스의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저지하는 등으로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사건현장임장 및 CCTV 열람에 대한 수사),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시청 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2년 3월 (= 1년 6월 + 9월 (= 1년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이천시 C외 D 물류센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보름 후인 2014. 12. 15. 원청인 F건설에서 공사대금 기성금이 나오면 결재를 해줄테니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청에서 기성금이 지급되더라고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사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4,068,460원 상당의 이중벽관외 토목자재를 제공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17,599,670원 상당의 토목자재를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폐업내역 1. G 거래처원장 1. 준비서면 등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경부터 이미 4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장 노무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우선적으로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원청으로부터 기성고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해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거짓말하면서 대금지급을 미루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지 불과 보름이 지난 시점에서 채권자들의 압류 등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에는 사업체를 폐업한 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확정적 고의에 기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4. 1.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북내면 천송동 소재 동해바다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북내면 당전로 8 당우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