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6.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0. 29.경 대전 유성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전국 여러 곳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진행 중에 있는데 돈을 투자하라, 위 사업을 하려면 약 40억 원이 필요한데, 우선 10억 원만 있으면 1만 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토목공사를 하여 발전소 허가를 받게 되면 나머지 금원은 에너지공단에서 융자가 나온다, 위 융자금으로 발전소가 완공되어 가동이 되면 융자금을 갚고도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10억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 위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3, 5, 6, 8, 9, 10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94,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26.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중고차를 싸게 구매하여 주고, 1년 동안 차를 타다가 반환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당포에서 저당잡힌 대포차를 구해다 준 후 차액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중고차를 구입해 주고 1년 후에 차와 상환으로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4. 3.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8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진술청취) 1. 거래명세표 등, 송금받은 이자내역,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회신 2부, F 명의 및 G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 H 명의 및 F 명의 농협계좌 금융거래내역, I 명의 농협 계좌 금융거래내역 1. 이메일, 사업제안서, 보험계약서, 인도고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잘 운용해서 고율의 이자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던 휴대폰 부품업체(주식회사 J)에 피해자의 돈을 투자하였으나,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영주 귀국한 피해자의 한국생활에 필요한 집기류, 물품 등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해 중고자동차, 집기류 등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5.경 오랜 친구인 K이 피고인을 주식회사 L 회장이자 대부업과 건설업 등 여러 회사들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처음 알게 되었다. 이후 K과 피고인을 여러 차례 만나면서 어울렸는데, 그 때 피고인이 "전국에 3~4건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메가와트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면 40억 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자기 자본금 10억 원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는 에너지 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완공할 수 있고, 발전소를 가동하면 대출금을 변제하고도 순수익이 월 2,000만 원 이상이다.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면, 완공되기 전이라도 매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K도 피고인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에 투자했다고 들었고, 노후에 한국에서 생활할 경우를 대비하기에 피고인이 설명한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이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되어 2008. 10. 29. 피고인에게 수표로 3억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3억 원에 대한 2부 이자로 매월 600만 원을 제때에 주었고, 피고인의 사실혼 처인 H 명의로 3억 원에 대해 공증도 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믿고 2009. 2. 16. 추가로 3억 원을 수표로 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발전소 부지 매입, 토목작업, 인허가 신청 등에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달라고 하기에 피고인으로부터 공정증서, 각서 등을 받고 2013. 3. 2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주었다. 2011년 하반기경부터는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는데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해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하였으나, 2013. 1. 18. 이전까지는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사업 진행에 대해 그때그때 철저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피고인과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금 사용처나 사업진행에 대해 엄격하게 따져 묻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전화로 사업에 대해 물으면 "일시적으로 부지 매입이 잘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등의 취지로 그럴듯하게 변명을 했고, 이미 거액의 돈을 투자한 이상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되어 2013. 3. 25.경까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금을 건네게 되었다. 또한 일본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타고 다닐 중고차를 구매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4회에 걸쳐 2,150만 원을 주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이 구해준 차량은 캐피탈 회사에 담보권이 설정된 것이었고, 캐피탈 회사의 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되면서 차량을 빼앗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에도 "급하게 쓸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아내의 퇴원비가 필요하다", "중국에 투자금을 회수하러 갈 여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보여준 언동,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들(거래명세표,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 내용, 보험계약서, 인도고시, 통장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투자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월 2부의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돈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8. 11. 28.부터 2010. 1. 29.까지 매월 600만 원씩, 2010. 3. 11. 600만 원, 2011. 1. 21. 900만 원, 2011. 3. 8. 600만 원의 이자를 각 지급하였고, 그 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자 지급내역과 피해자의 투자금 지급내역을 함께 살펴보면, 월 2부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준 피해자가 이자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2009. 5. 17. 1억 원, 2010. 10. 27. 4,000만원, 2010. 10. 28. 4,000만 원, 2013. 2. 6. 500만 원 등을 계속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이라는 특정한 사업에 투자한 돈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발전소가 완공되기 전까지 준다고 했던 월 2부 이자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투자금을 계속 교부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를 구입하기를 원했고, 나중에 차량을 반환하면 대금도 반환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당포에서 구해온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인 점을 알면서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제든지 저당권이 실행되거나 소유자가 전당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회수해 갈 수 있는 중고차량을 2,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주고 구입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는 피고인이 구해온 중고차량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차량을 회수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차량대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전당포에서 차량을 가져올 당시 차량을 반환할 경우 대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차량에 관하여 보험료 727,260원을 납부하고 보험기간을 2013. 2. 8.부터 2014. 2. 8.까지로 정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차량의 저당권자로부터 권리행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휴대폰 부품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등 여러 업체에 투자하고, 피해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중고차, 집기류 등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한 I, F, H 명의 계좌들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M, N, O, P, Q 등 개인들에게 이체하거나, 소액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인출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금 사용처를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J(혹은 그 대표이사 R) 등 회사에 투자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에 3억 원 정도 투자하면 발전소 부지 선정과 인허가 등이 진행되는 동안 이자로 투자금의 2%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투자금 3억 원을 받았고, 그 중 2억 8,000만 원을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는 E에게 주었다. 이후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추가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J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피해자가 태양광발전소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투자처를 특정하지 않은 채 돈을 받았고, 최초로 받은 3억 원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J에 투자하였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J의 부도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그 자회사인 S를 아들 명의로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했고, 피해자가 S의 운영자금으로 2009. 2. 16. 3억 원, 2009. 5. 17. 1억 원을 주었다. 2010. 10. 27. 및 그 다음날 받은 8,000만 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회사 사정을 도와주기 위해 준 돈이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상 피해자의 돈이 J 등에 투자되었다는 점이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자, '2008. 10. 29.부터 2009. 5. 17.까지 받은 7억 원을 J가 아닌 여러 업체들에 투자하였다가 나중에 J로 투자처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또다시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 그 사용처 등에 대해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특히 자신의 변소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면 그에 맞추어 진술내용을 바꾸는 태도를 보였는바,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에 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중고차 구입에 관한 사기의 경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이 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합계 8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고, 전당포에서 구해온 저당권이 설정된 중고차량을 마치 정상적인 중고차량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50만 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3,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데에 경솔하게 투자를 결정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8. 대전에 위치한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태양광발전소 부지가 생겨 매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테니, 나머지 투자금을 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00원을 즉석에서 수표로 교부받고, 2011. 2. 2. 마찬가지로 대전에 위치한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봉화군에 있는 발전소 부지 매입이 잘되지 않고 있어 다른 곳을 매입하려고 하니 약속한 나머지 투자금을 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즉석에서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장소에서 수표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하여 관리하던 I, F, H 명의의 각 계좌들의 금융거래내역상 2010. 7. 8.경 및 2011. 2. 2.경에 해당 금원이 입금된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일본에서 엔화로 가져온 돈을 환전상을 통해 수표로 환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번호를 특정하여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서로 돈을 주고받아 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일시 및 그 용도 등에 관하여 일부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금액에 관한 착오로 인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이를 나중에 정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0. 12. 23.자로 작성된 9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관하여 '당시까지 받은 원금은 7억 8,000만 원이고, 그 금액에 미지급한 이자 1억 2,000만 원 정도를 합산하기로 하고 9억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변소하는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해당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제1항)의 인정 여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8, 9, 10: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범죄일람표 순번 4, 7: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2. 사기죄(제2의 가.항)의 인정 여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범죄일람표 순번 3: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피고인이 전당포에서 구해온 저당권이 설정된 중고차량이라는 점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2013. 2. 7. G에게 송금된 700만 원이 실제로 중고차량 대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부분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의견을 표시함) 3. 사기죄(제2의 나.항)의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4. 양형의견 - 징역 5년: 배심원 3명 - 징역 4년: 배심원 2명 - 징역 3년: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