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2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8, 21:2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마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F(여, 13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고 택시문을 열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1:32경 같은 장소에서 마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힘껏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합의 불원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니,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길을 가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는 위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였으며 위 범행 직후 다시 다른 피해자를 추행하였던바 범행경위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22:30경 여수시 C아파트 104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6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통해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며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대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부러 전화통화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여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수회 때려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해로 피해자를 2017. 3. 26. 11:56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단서 및 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로 상당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범행당일에도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기억이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시비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음날 새벽에 같이 잠을 자던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함을 깨닫고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여 피해자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집행유예와 몇 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F에서 고철, 비철, 선박해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 J의 오빠로서 2015. 9. 경까지 위 G에서 근무하며 집게차를 운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1994. 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자동차부품 가공 후 발생되는 부산물인 '분철'의 매각경쟁 입찰에서 피고인 운영의 G이 선정되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분철을 개량소에서 계근한 후 중량에 따라 매입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1. 1. 경 피해자 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분철매입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분철매입업체를 다른 업체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철매입단가를 올려주는 대신 적자가 나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분철 일부를 빼돌려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집게차를 운전하던 피고인 B에게 분철 일부를 다른 트럭에 옮겨 싣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 3. 경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분철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익산시 K에 있는 L공인계량소에서 분철을 계근하기 전 위 계량소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분철 중 일부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307,400원 상당의 분철 19,230kg을 미리 대기하고 있던 트럭 (25톤)에 옮겨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2,344,450원 상당의 분철 2,444,599kg을 미리 대기하고 있던 트럭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2,344,45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보충의견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I 현장 임장 관련), 수사보고(계량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P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L 공인계량소 계량내역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분철 이동차량의 공차 및 총차 계량시간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고소보충의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범죄사실 정정 관련), 수사보고(분철 매입 요약 내역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분철 매출 요약 내역서 추가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재특정 및 범죄사실 정 정 관련), 수사보고(A, J, B의 주민등록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분철이익 취득금액 내역(2011. 1. ~ 2016. 6.) 자료 첨부 보고] 1. 소재별 부산물 발생량 및 발생비율, 연도별 및 월별 부산물 평균단가, 공차 및 총차 계량시간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계량증명서, 분철 발생량 및 매각내역, 분철 판매현황, 각 계량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량증명업 등록증사본, 분철 매입 요약 내역서(2011-2015년), 분철 매입 요약 내역서(2011-2016년) 1. B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A의 처 J 예금거래내역서 1. 동영상 USB 파일 1. 분철 이동차량 사진, 현장 임장 사진, 사진 (A M에게 현금을 지급한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분철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02,344,450원에 달하는 분철을 횡령한 것으로서, 횡령한 액수가 고액이고 피고인이 장기간(약 5년 6개월)에 걸쳐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도 없다. O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볼 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분철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02,344,450원에 달하는 분철을 횡령한 것으로서, 횡령한 액수가 고액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아니하였고, A의 지시에 따라 횡령한 분철을 운반하는 등의 소극적인 역할만을 담당한 점, 전체 횡령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볼 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8.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0.경 대구 북구 C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 본점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형 화물트럭을 소유하고 있고 아는 형을 기사로 고용하였는데 그 형이 사고를 냈다. 사고로 터널과 가로수를 훼손하여 그 보상금을 내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냐. 올해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게임 아이템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와 같은 화물트럭 교통사고는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1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경 구미시 H에 있는 D 구미점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 운영에 돈이 필요한데 B 대표가 돈이 없으니 네가 돈을 빌려줘야겠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강사를 잘라야 하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대표에게 전해주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B에게 전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경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7. 8.경까지 구미시 H에 있는 D 구미점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사 및 회원 관리, 매출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위 D 구미점 사무실 내에서 필라테스 수강생인 K로부터 수강료 등의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L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액을 게임 아이템 구매나 유류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수강료 총 25,483,8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각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각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사기 및 횡령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약 4,900만 원에 이르는 등 작지 않다. 몇 차례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화물차를 운행하여 번 돈으로 매월 일정액을 갚아 나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합계 1,130만 원을 변제(범행 직후 피해자 K에게 반환한 400만 원외에, 그동안 피해자 B에게 550만 원, 피해자 에게 18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동종 전과 중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4:00경 부천시 C 노상에서 땅을 보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을 갑자기 껴안으며 피해자에게 "이혼할테니 멀리 가서 함께 살자."라고 말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 이야기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행위를 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2016.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음에도 이후 다시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이야기도 한 번 한 적이 없는 사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두 사람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다소 친밀한 사이일 수 있겠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는 등의 유형력 행사를 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일기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 2016. 8.경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이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을 하는데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6:00경 안성시 공도읍 안성 톨게이트 부근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김천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범행경위에 참작한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무면허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7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말경 안성시 D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무등록 혼다 스피드 125cc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말경 안성시 D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토바이 수리점 앞길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혼다 스피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9. 말경부터 2016. 10. 3. 경 사이에 안성시 F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혼다 스피드 125cc 오토바이에 친구에게서 받은 'C'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기까지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한국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2. 18:35경 평택시 B에 있는 C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D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처벌 전력 6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지만, 반성하는 점,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6년 전,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경 여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 1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는데, 카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만 거래를 한다. 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인지 확인한 후 바로 6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3:55경 경기 양평군 B 앞 노상에서 "젊은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길가에서 잠을 자면 위험하니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하며 자신을 깨우는 양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꺼져!"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등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우측 무릎을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폭력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사 이수웅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 10:25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중흥로 74 에 있는 어림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3. 23:20경 익산시 하나로10길 3-0에 있는 농협 파머스마켓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자랜드 사거리 쪽에서 하나로도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의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하모니시티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동에 있는 농협 파머스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복해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수산리에 있는 수산2리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8월경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고 2015년 9월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위 음주운전사실에 관하여는 2015. 10. 6. 이 법원 2015고약6453호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경 전남 광양시 공영로 91에 있는 중마버스터미널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현금카드 등을 버스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과 사회적 문제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17:15경 충주시 계명대로 271에 있는 통계청 충주사무소 앞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야 씹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머리로 위 C의 이마를 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진(경찰관 피해부위 등) 1. 기록첨부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 피해 경찰관이 임의제출한 B지구대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 주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1회 가격한 다음,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3번 박치기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0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2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및 1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경 여수시 B 건물 주차장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인 현대저축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에게 "주택구입 자금으로 대출을 받겠다. 다른 금융권과 동시 대출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니 49,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1년 동안 매월 1,112,540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주택구입 자금이 아닌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이외에 4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진행 중이였으며, 당시 채무만 3억 9,5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49,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안양시 동안구 소재 평촌역 인근 커피숍에서 지인으로부터 소 개받은 차량 매수인인 피해자 B에게 마치 자신이 C SM5 승용차의 소유자인 D(피고인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 소유 E SM5 승용차를 1,630만 원에 매도하겠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일단 1,300만 원을 내 어머니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형인 D의 소유였던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일부인 1,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실제 소유자 D의 소송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형을 가장하여 편취한 범행수법이 불량함, 동종 전과 2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17:2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76세)에게 "씨발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6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D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80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피해자 E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구 통일로 760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에디 50cc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대장,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선박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위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배(제트보트) 1척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배 사진을 보여주고 시운전을 시켜주면서 '5,300만원을 지급하면 씨두왜이크210 제트보트를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트보트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제트보트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 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7.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제트보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상기구양도증명서, 제트보트 사진, 이체처리결과,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으로 그 경위,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연암네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무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신호등에 황색 등화가 켜졌음에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자전거 앞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1998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경 저녁 무렵 대전 중구에 있는 과거 연인관계이었던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대전고법 2016노138호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만나기 두려워하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