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교사로서 진로진학상담부장 겸 학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E생)은 위 학교의 학생으로 위 학교의 기숙사인 F에서 생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위 학교 F 사감실에서, 성명불상의 사감 선생님이 피해자(당시 15세)의 약을 달라는 요청에 따라 쪼그려 앉아 그 곳 캐비넷 하단에 있던 약상자에서 약을 찾는 동안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자신의 왼손을 올려놓고 "어디 아프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 뒤로 쓸어내리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안쪽에 넣고 2~3회 토닥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2016년 여름 저녁 7시경 몸이 좋지 않아 사감실에 약을 타러 갔다. 사감실 문은 열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에게 "몸이 아프냐? 괜찮냐?"고 말을 하면서 내 왼쪽 어깨에 손을 올려 쓸어내린 후 2-3번 두드렸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사감실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한 행동과 발언,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감실에 먼저 들어와 있었는지, 이 사건 장소에 피해자의 친구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당초의 진술과 달리 변경되거나 구체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질문자의 질문에 따라 진술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오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즉, 겨드랑이의 의미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팔과 몸통이 이어진 팔 안쪽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해자가 팔을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이 붙어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겨드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정황도 없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추행행위 및 고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쓸어내린 후 2-3회 정도 토닥거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신체접촉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성적 자기결정권)를 침해한 행위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정확하게 겨드랑이(팔과 몸통이 이어진 팔 안쪽 부분)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왼쪽 어깨 아래 브래지어 아래쪽 밴드 위의 지점(이하 '어깨 아래 부위'라 한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부위는 다소 신체적으로 예민한 부위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한 방식은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아래 부위를 토닥토닥 치는 정도였던 점을 보면,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아래 부위를 토닥토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부 손가락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인근(피해자가 팔을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이 붙어 있는 부분)을 건드렸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인근을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장소는 문이 열려진 사감실의 문 앞으로 공개된 장소였고, 피해자는 사감실 문 쪽에, 사감실 안에는 사감 선생님이, 피해자가 서 있는 뒤쪽에는 다른 학생들 두 명이 서 있었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약을 받기 위해 사감실에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이 아프냐? 괜찮냐?"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아픈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과정에서 어깨 아래 부위를 토닥거렸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