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대전 중구 C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및 엘리베이터 공사를 수주받은 후 2012. 2. 27. 위 건물 공사장에서 피해자 D과 엘리베이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여주면 공사대금 5,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달리 재산이 없고, 약 2,800만원 상당의 채무 및 체납 세금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자금 없이 본건 공사를 시작하여 건물주로부터 받는 기성금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나, 건물주로부터 받는 기성금을 기존 채무 변제나 다른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할 의사였을 뿐, 달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5,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계약서, 계약이행최고서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신용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신용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편취의 범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신용조회결과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상당액의 채무 및 체납된 세금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건물주인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 나이스평가정보(주)가 평가한 피고인에 대한 신용등급은 2011.부터 2012. 1. 경까지 6등급이었다가 2012. 3. 이후에는 8등급으로 내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5,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편취금액,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12. 16. 22:00경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등대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07: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과 시비가 붙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양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A2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29,18:0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조례동 성가롤로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백강로 백운가든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3키로미터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30. 02:55경 서울 용산구 C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20세)의 엉덩이를 만진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으며 도주를 저지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과 다리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기록 제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1:40경 강릉시 C에 있는 D 2층 식자재 매장에서 위 매장 보안 직원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12,000원 상당의 캘리포니아 체리 1팩 등 시가 112,012원 상당의 19 종류의 물건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방 2개 안에 담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5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써 3회째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0.21:30경 당진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33세)과 업무적인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직장 후배인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토로라 무전기를 피해자의 왼쪽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무전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 선후배로서 이 사건 이후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04:1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겸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애견샵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1층 철제 울타리 옆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애견샵 입구 테라스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화분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진, 관련사진 첨부) 1.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7:20경 군산시 오식도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비응파출소 쪽에서 한양 왕갈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볼보 승용차를 추월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동승자인 위 C의 딸 피해자 E(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경에서 2014. 1. 초경까지1) 경주시 B외 2필지에서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허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인접한 임야인 C 전체면적 26,010m2 중 8,580m2의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장에는'2010.10.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 산지전용지 피해액 산출내역 1. 구적도 1. 현장사진 1. 공장증설승인 통보, 건축허가 통보, 공장신설승인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용된 산지를 복구 완료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20:16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차복가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촌오거리 쪽에서 부북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358] 피고인은 2009. 5. 11. 대전 서구 C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체연료 가이악스의 충남지역 총판권을 5억 원에 사왔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천안지역 총판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2,5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장 합계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653] 피고인은 F 갤로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5. 10:27경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박정자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3. 01:45경 대전 서구 도안동 수목토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판결문 [2013고단43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 11369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및 2014고단1653호 중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 및 2014고단1653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사기)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기 : 기망의 정도가 약한 편, 피해액 중 3,700만 원 회복, 적극적 피해 회복 노력 .·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01:5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덕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하나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1~7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경 성명불상의 성매매업주로부터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서 성매매여성들을 손님들이 기다리는 모텔 등지로 이동시키는 일명 실장 역할을 하기로 한 후, 2013. 10. 14.경 위 업주의 지시를 받고 B 뉴SM5 승용차로 성매매여성인 C을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모텔 301호로 이동시킴으로써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 경부터 같은 해 10. 14. 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콘돔 24개(증 제1호), 소니 XPERIA 휴대전화 1대(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은 주로 성매매여성을 태워주는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 기간도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22:00경 보령시 D에 있는 'E노래클럽' 입구에서 피해자 F(여, 25세)이 문 밖에 서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소재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마서면 당선리 소재 불꽃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카니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의 전력과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은 그 운전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번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면허 취득 전까지 차량을 운전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 당시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외환은행 무역센터점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일하는데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4,000만 원 가량이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591,9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2007. 12. 8. 600만 원, 2008. 5. 8. 600만 원, 2008. 5. 22.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591,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우나'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7. 26.경 위 사우나 직원 E로부터 피해자의 현금 200만 원 인출 지시와 함께 피해자의 농협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같은 날 08:3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 현금입출금기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인출금액 한도가 2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곳 현금입출금기에 피해자의 농협체크카드를 넣고 인출금액을 400만 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초과 인출금액인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농협체크카드로 인출의뢰금액인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술값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2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3고단2922] 피고인은 2013. 8. 28. 23:5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세이브존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708-9 송내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75] 피고인은 2014. 1. 20. 00:18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 시 중원구 여수동 여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4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에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다 또다시 두 차례나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80

범죄사실 1. 2013.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3. 05:11경 익산시 C아파트 쪽문에 이르러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1동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수회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101동 1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도망가자 그 집 앞까지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9. 05:25경 익산시 E아파트 근처 베스트올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여, 22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4동 5-8라인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누군가 따라오는 것을 느끼고 1층으로 내려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행은 각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6월~3년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새벽시간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하고 뒤따라가 뒤에서 강제로 껴안는 수법으로 기습적 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에도 심리적 불안상태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3. 2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에서부터 엉덩이 뒤쪽을 쓸어내리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7.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만 원짜리를 지불하여, 거스름돈을 내어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금고 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쓸어 올리며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슬러 줄 돈이 없으니 천 원짜리로 달라는 말을 듣고 다시 천원짜리 3장을 지불하여, 피해자가 위 돈을 금고에 넣으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 불구하고 자신이 손님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7.22: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떨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뒷머리를 1회, 팔꿈치를 1회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주의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피고인의 진술 부분)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24. 21:1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외부에서 구입한 맥주 5병을 마시겠다고 우겨, 피해자가 1병만 마시도록승낙하고, 피고인에게 유리잔을 가져다 주고 맥주를 따라주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랑 한번 할래, 나 한번 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와 종업원에 의하여 위 주점에서 쫓겨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점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출입문 앞에 소변을 보고, 주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간판을 주먹으로 수회 쳐 고장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보 및 내용분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을, 2007.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9. 04:35경 경북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사 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한리 방면에서 오로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마침 고아초등학교 방면에서 봉한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 중 신호까지 위반하여 판시와 같은 사고를 일으키고 가드레일까지 들이받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1. 10. 25.경 결혼하였다가 2012. 2. 28.경 이혼한 부부였던 자들이고, D과 E은 피고인들의 자녀이다. 피고인들은 별지 '피고인들 및 D, E 보험가입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및 D, E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사실은 '통원진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 충분함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0. 7. 27.경부터 2010. 9. 9.경까지 45일 동안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F 의원, G 정형외과 의원, H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앓고 있는 질병은 '통원치료' 또는 '1~2주간의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 A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대부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8. 26.경 군산시 중앙로 1가에 있는 피해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A의 위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진료의 대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위 피해자로부터 2010. 9. 13. 보험금 840,000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우체국,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A의 위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 원진료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20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6. 11. 27.경부터 2012. 8.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 및 D, E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료를 받은 뒤 2006. 12. 4.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우체국,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PCA생명보험 주식회사 총 11개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55,035,032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일가족 입원병원리스트 첨부), 수사보고(A 가족 전체 보험계약현황, A 가족 고지의무위반 해지현황, A 가족 년도별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현황, A 가족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A 가족 각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총액), 1. 보험사기 혐의내용 송부, A 일가족 의료분석 및 자문에 대한 회신 1. 혐의자별 사고일람표 중 계약내역, 보험회사별 지급 현황, 교보생명, 대한생명, 삼성생명 보험계약 청약서, A 전체 보험계약 현황, A 일가 동반입원 전체 현황, 교보생명 지급심사보고서, 알리안츠생명 조사보고서, 각 한화생명 조사보고서, 교보생명 지급심사보고서 1. 요약(의뢰건 내용 요약), 입원도표, 문제점(입원기간별 혐의 내용 분석 및 정리), 차 트분석목록, 입원기간별 입원 목록, 진단병명별 입원 목록, 의료기관별 입원 목록, 적정입원일수 분석, 외출외박 등 분석, 자택에서 의료기간까지 거리 회신, 의료자문회신내용, 차트분석 내용, A 가족 동반 입원분석, 입원분석 table, A 일가족 보험사고 내역 1. 각 수사협조 의뢰 출결석 현황자료 송부,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은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파렴치한 범죄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 합계액이 2억 5천만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들이 어린 자녀들까지 보험사기 범행의 도구로 이용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 A는 검찰 수사를 받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나마 뒤늦게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혼 후 각자 자녀 1명씩을 양육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자녀들의 양육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보험금은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므로 그 상당액에 대한 피고인들의 배상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