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하 ‘B’이라고 함)의 감사이고, 2017. 2.경부터 C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으로서 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관련 B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 또는 선거인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선거인(선거인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선거인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1. 2019. 1. 25.경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9. 1. 25.경 아산시 D에 있는 E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F 등 B 조합원 8명이 대장 및 임원으로 등록 운영하고 있는 G(이하 ‘G’라 한다)의 대장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하여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19. 1. 28.경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9. 1. 28.경 아산시 H 소재 B 조합원 I의 집에 병문안을 이유로 방문하여, 위 I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에 찬조금을 준 것은 피고인이 회장인 추진위원회와 서로 찬조를 하는 관행에 따라 찬조를 한 것이고, B의 조합원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G의 임원들이 조합원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G에 대하여 찬조금을 준 행위가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본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정의하면서, 다만 제33조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선거에 있어 금품이 오가는 것을 막아서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에 인접한 시기에는 제한적으로 열거된 금품수수행위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의 외형에 들어맞는 금전 등 제공행위가 있는 경우 제33조 상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속한 추진위원회와 G가 서로 행사가 있을 때 찬조금을 내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이 위 법 제33조 상의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의 행위가 추진위원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그 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위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미리 정하여진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따라 찬조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다른 기관의 행사가 있을 때 즉흥적으로 찬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기부행위 자금의 출처가 추진위원회라거나 이후 추진위원회의 결산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B의 조합원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G가 조합원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돈을 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B의 조합원으로 있다가 2017년부터 B의 감사의 지위에 있어 온 사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G의 대장 F 사이에는 종전부터 친분이 있어 잘 알고 있는 사이인 점, 피고인은 혹시 선거법에 위반될지 몰라서 5만 원만 찬조하였다고 진술한 점, G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초로 찬조금 관련 장부를 제출할 당시 찬조자가 관련 법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있어 이를 삭제한 후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의 임원 대다수가 B의 조합원으로서, G는 B의 조합원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단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는 없고, I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관행대로 다른 단체의 행사에 찬조를 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6.경 아산시 M 소재 면사무소 앞에서, J 등 B 조합원 44명이 회장, 임원 및 회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K(이하 ‘K’라고 함)의 단합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K 회장 L에게 현금 1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10년간 B의 조합원이었고, 2017. 2.경부터 감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N 인구 총 7,000명 중 농사에 종사하는 1,700여명만이 B 조합원이고, 조합원의 수도 1,800명에 이르기 때문에 누가 조합원이고 누가 조합원이 아닌지는 알 수 없었고, 감사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K의 임원들 대부분이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기존 관례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K에 찬조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라.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과 함께, 종래 추진위원회에서 K의 행사에 돈을 찬조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피고인이 오랜 기간 B의 조합원이었다거나, 1년 이상 감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K가 조합원이 설립․운영하는 단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G와 달리 피고인과 K 회장이나 임원들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B의 감사가 조합원 명단을 사전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