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03:2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JOY MAX 300(배기량 278. 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네 번째 음주운전인 점, 적발 당시 범행 부인한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정도 그리 심하지 않았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및 최근 12년간 아무런 전과 없었던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80

범죄사실 1. 2019. 5.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31. 22:40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도로 경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19. 6.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 21:4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촬영하였다. 3. 2019. 6.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8. 15:4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13세)이 치마를 입고 인형 뽑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쪽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범행 사진, 복원된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내용,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가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촬영 영상에 피해자들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나 있지는 않고, 다른 곳에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횟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8. 18: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평택로 51 평택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단속 중인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8. 19:5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이 근무하는 'D'에서, 추가 포크와 냅킨을 요구하였는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서비스를 이따위로 하면 안먹는다. 너네나 처먹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유와 소주를 매장 바닥과 카운터를 향해 뿌리고, 빈 우유병과 소주페트병을 카운터 안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업무방해가 이루어진 시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9:51경 충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실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 혈중알콜농도, 숙취운전, 재범기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2 냉동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인도를 E식당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진입금지봉이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소유인 G 인피티니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입금지봉과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84,000원이 들도록 차량진입금지봉을 손괴하고,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E식당 옆 공터 주차장에서부터 H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CCTV동영상CD 1. 범죄전력: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재범기간,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범죄 전력, 사고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직업과 가정환경,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6. 19, 02:5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청천점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곳 진열대에 있던 초코바를 무단으로 먹다가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35세)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간 이테이블에 놓인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위 편의점에 찾아온 손님과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9. 6. 19. 03:3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6cm)을 들고 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왜 쳐다보냐! 죽여버린다! 죽일까? 죽을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촬영사진(부엌칼), 현장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후적경합범),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8. 11. 5. 20:4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낙선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에 D, E을 태운 채 진행하고, B은 F 아반떼 승용차에 G, H, I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위 C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후 위 B 등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숨긴 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J조합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390,39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5.경부터 2019. 5. 14.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51,920,0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L 휴대전화 녹음파일 임의제출 등, 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 관련 판결문 첨부) 1. 교통사고 분석서(2019. 1. 15.), 건지삼거리 교통사고 영상 분석 1. 보험금 지급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액도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수사과정에서 일부 공법들에게 범행을 부인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W에 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약 1년 6개월가량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직장 동료인 사이로, 2019. 4. 14. 12:30경 회사 직원의 부친상에 조문을 가기 위하여 제주도로 함께 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15. 01:00경 제주 서귀포시 C건물 D호 객실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몰래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3부 1. 복원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회사 직원 부친상에 조문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01:27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2회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 거리 및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15.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도로를 서해사거리 방면에서 D 공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5차로 도로이고 가장자리에 정차된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70세)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 I(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3,297,7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 19:4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과 2003년,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는 등 교통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도 비교적 높은바,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7년 전의 전과는 다소 오래되었다. 피고인이 현재 70세로 노령이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D 사무실에서, (주)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964,815,13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 경위 D 사무실에서, (주)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77,722,50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3. 가공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3. 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주)G으로부터 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0,778,365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 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순번 9번의 71,116,380원'은 '77,116,380원'의 순번 10번의 '152,815,200원'은 '152,253,200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형제 30228호 23, 24면). 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3호(가공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공급가액 및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2,253,316,000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풀린 매출 실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출을 받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09. 15. 11: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5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2. 20. 20:19경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인 E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F(여, 25세, 태국 국적)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8. 10. 8. 경부터, 피고인 B은 2018. 10. 21. 경부터 각 같은 해 12.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자신들이 올린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F, G(여, 23세, 태국 국적)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매출장부, 현장촬영사진, 휴대전화저장자료캡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F를 통한 범죄수익 180만 원 [= 영업일수 20일 × 1일 범죄수익 9만 원 (= 1일 평균 성매수남 3명 X 성매수남 1인당 피고인이 취득한 성매매대금 3만 원)] G을 통한 범죄수익 441만 원 [= 영업일수 49일 × 9만 원(= 1일 평균 성매수남 3명 × 성매수남 1인당 피고인이 취득한 성매매대금 3만 원)] 추징금액 551만 원( 180만원 + 441만 원wese압수된 7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3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업주로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7년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다(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가담 기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23:30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9.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29.03:49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부터 같은 구 B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9.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사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학의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상행선) 117.7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최근 20년 이상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22:56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에 있는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1회, 음주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3.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7. 01:29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B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니 잠시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C)로 'D'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문화상품권 매매업자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문화상품권의 쿠폰 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12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장기 10월, 단기 8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는데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음)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2. 1.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7. 01:3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셀프세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투입식 차량용 진공청소기의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해제한 후 내부 동전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 현금 약 12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주유소, 세차장에 설치된 진공청소기의 동전 보관함에서 합계 약 4,242,5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압수조서 1. 각 CCTV 캡처 화면, 각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중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1:30경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남자친구인 D를 폭행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경위 F이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F의 다리를 차고, 옆에 있던 동천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위 F의 우측 겨드랑이 아래 부분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F과 합의되어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 경찰관 G는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8쪽),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