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7.경까지 C과 교제했던 사람으로, C이 교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 등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여성과 혼인한 후에도 2016. 2.경까지 계속해서 피고인을 찾아와 성관계를 하자 화가 나, C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3.10.09:30경 대구 서구 평리로 157에 있는 대구해바라기센터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담당경찰관 경사 D에게 "2016. 3. 5. 21: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나의 집에서, C이 나의 왼팔을 잡아당기면서 누우라고 하고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피해진술을 하고, 2016. 3. 16. 20:24경 대구 남구 대명로248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F팀 사무실에서, 같은 목적으로 담당경찰관 경위 G에게 "2016. 3. 5. 21: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나의 집에서, 싫다고 밀쳤는데도 C이 강제로 나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하여 강간하였고, 2016. 3. 14. 19:30경 같은 장소에서, 약 3분간 뿌리치면서 반항하였으나 C이 강제로 내 팔을 잡아당겨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일시경 C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16. 3. 5. 20:00경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J와 만나 23:00경까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같은 날 22:42경 비가 오니 우산을 가지고 와달라고 처인 K에게 전화하였으며, 그 후 K도 합석하였고, 23:19경 C이 술값 31,000원을 결제하고 'K과 함께' 'I식당'을 나왔다고 진술하면서 2016. 3. 5. 21:10경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J는 자신이 먼저 19:00경 C에게 전화하여 'I식당'에서 만나자고 하여 20:00경 만났고, 그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C이 자리에 없어 같은 날 21:58경 C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를 하지 못하였고, C이 처를 데리러갔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로부터 5분 정도 후에 C이 처인 K과 함께 'I식당'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K도 함께 술자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그러나 C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J는 위 21:58경 이외에 C에게 전화한 내역이 전혀 없고, 같은 날 21:54경 C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58초 정도 통화하였고, 위 21:58경 C에게 전화를 하여 1분 50초 정도 C과 통화하였으며, C이 같은 날 22:42경 처 K에게 전화를 하여 1분 1초 정도 통화를 하였고, 다시 22:56경 처 K에게 전화하여 1분 4초 정도 통화를 하였는데, C, J의 진술과 같이 C, J, K 등이 함께 있었다면 위와 같이 서로 전화통화를 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3. 5. 18:00경 C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신이 밖에 있다고 하니 전화를 끊었고,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이 C에게 전화를 하여 차용금 변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편의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C이 오지 않아, C에게 편의점에서 나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21:10경 C이 피고인의 집에 와서 빌린 돈의 변제에 관하여 말하면서 피고인과 억지로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과 얘기를 하다가 L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었고, 이에 C이 M, L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C의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20:40에 기다려야 되는지 묻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0:51에 나간다는 문자메시지를 C에게 보냈고, C이 같은 날 18:08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1분 1초 정도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20:21경 C에게 전화하여 22초 정도 통화를, 같은 날 20:42경 8초 정도 통화를, 21:05경 6초 정도 통화를 각 하였고, C이 같은 날 21:02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31초 정도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C은 같은 날 21:56경 및 22:12경 M에게 전화하였으나 통화하지 못하였고, 22:13경 L에게 전화하여 4분 37초 정도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통화내용에 대하여 L은 L의 직장문제로 C이 화가 많이 나 있으니 M한테 연락해서 C에게 전화하라고 전하라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M은 위와 같이 C과 통화를 하지 못하여 그 다음날인 2016. 3. 6. C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L의 직장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C은 L, M과 관련된 얘기를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 2016. 3. 5. J, H과 함께 I식당에서 술을 먹다가 화가 나서 M, L에게 전화를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J로부터 자신이 L한테 전화하여 M 얘기를 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그러나 J는 그 당시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C, J의 2016. 3. 5. 21:10경 C의 알리바이에 대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C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C은 2016. 3. 14. 15:32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33초 정도 통화하였고, 같은 날 16:52경 1분 정도 통화하였고, 같은 날 18:57경 27초 정도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19:24경 C에게 전화하여 6초 정도 통화하였고, 같은 날 19:27경 16초 정도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C은 같은 날 18:30경 N과 함께 'O'라는 식당에 갔고, 같은 날 19:24경 'O'에서 먼저 술값으로 33,000원을 결제한 후 P도 합석하여 20:45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나, 통상 술을 마시는 중간에 술값을 결제하는 경우는 드문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에 의하면, 2016. 3.경에도 피고인과 C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추측되는 내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3. 14. 19:30 C의 알리바이에 대한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3. 5. 및 2016. 3. 14. 피고인이 계속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C이 팔을 잡아당겨 누우라고 하여 강제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고, 이와 관련하여 C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C의 위와 같은 요구에 거부를 하면 C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까봐 강하게 거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16. 3. 5. 및 2016. 3. 14. 피고인이 C으로부터 당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저항을 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이나, 위 각 일시에 피고인이 C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정황의 과장을 넘어선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각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신고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C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속단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