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2. 13.부터 현재까지 경산시 B빌딩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그 정보를 제공받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낮 시간경, 경산시 B빌딩 5층 'C' 사무실에서 국제결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인 D으로부터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회보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은 후, 그 상대방 베트남 여성인 'E'이 이해할 수 있는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제결혼 상대자인 베트남 여성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중요 사항을 누락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의 적발보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F 상대 확인 결과)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D과 E의 결혼 과정 및 수사 착수 경위, F와 D의 진술의 신빙성, E 작성의 동의서 및 경위서의 신빙성,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전후의 객관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D의 신상정보서류들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2014. 12.경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회보서, 재직증명서를 피고인에게 제출한 후 'G'이라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추진하다가 그 결혼이 취소되었고, F를 통하여 알게 된 'E'과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다.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2015. 6.경 베트남 하이퐁시에 있는 호텔에서 E과 맞선을 보고 그 무렵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하였다. E은 2016. 4. 5.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비자심사 인터뷰에서 "소개업체는 남편(D)의 범죄경력,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를 보여 준 적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2016. 4. 7. 여성가족부에 피고인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를 하였고, 여성가족부는 2016. 5. 16. 경북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E은 2016. 5. 13.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인과 20여 일 동안 동거하다가 2016. 6. 8. 가출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경 직접 베트남에 가지 않고, F에게 2015. 1. 5. 공증인가 대한법무법인으로부터 인증받은 D의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회보서, 재직증명서 베트남어 번역본을 베트남 통역인에게 전달하라고 부탁하였고 통역인은 E에게 위 4가지 서류를 모두 전달하였다."라고 주장한다. F는 2016. 7. 6.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서로의 신상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고 C 대표인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D의 신상정보 서류를 E에게 건네주었고, E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D의 서류를 받지 않고 정보제공을 받지 않았다는 E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2016. 9. 19. 경찰 조사에서는 "D의 신상정보, 혼인동의서 그렇게 두 가지의 서류가 전부이다. D의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를 E에게 건네준 적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4가지 서류의 베트남어 번역본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 2016. 7. 6.자 진술서는 피고인이 작성해 놓은 진술서에 서명, 날인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번복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위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이 건네준 봉투를 열어보지 않아서 그 안에 어떤 서류가 있는지 모른다. 단지 그 봉투를 베트남 통역인에게 건네준 다음 E의 서면동의서를 받아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다시 번복하여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F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증인 D은 "2015. 6.경 베트남 하이퐁시에 있는 호텔에서 E과 며칠 동안 함께 있으면서 금색라벨이 있는 서류(위 4가지 서류의 베트남어 번역본 인증서)를 한번 본 사실이 있고, 베트남 통역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의 결혼중개가 두 번이나 실패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증인 D의 법정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D에 관한 위 4가지 서류 중 E에게 알리기 곤란한 신상정보는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굳이 형사처벌 및 결혼중개업 등록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E은 2015. 6. 28. "D에 대한 국제결혼관련 개인정보 증명서 및 각종 관련 증명서 번역본 제공을 받았으며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D을 만나는 것을 동의하였다."라는 내용의 동의서(수사기록 101쪽, 158쪽)를 작성하여 F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한국에 입국하려는 여성이 비자심사 인터뷰에서 위 4가지 서류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E의 경위서(수사기록 14쪽)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E의 동의서에 기재된 필적은 위 경위서(수사기록 14쪽)에 기재된 E의 필적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다(수사기록 70쪽). 그러나 위 동의서와 경위서에 기재된 필적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고, E이 2016. 5. 13. 한국에 입국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직후 D과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 가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경위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