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0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 □□한우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호 및 제☆☆호’로부터의 대출원금으로 한우를 취득하여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공소외 4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기도 내 농가들에 사육을 맡긴 한우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으로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공소외 4 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대출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해 공소외 4 회사가 소유한 한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또한 위 피해회사와의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2008. 1. 말경 주식회사 LIG손해보험과 사이에 위 한우를 대상으로 체결한 가축보험계약을 채무상환기간 중에는 반드시 유지함으로써 그 담보가치를 성실하게 유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배하여 2009. 7. 29.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4 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축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함으로써 2009.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폐사한 한우 4마리에 대한 보험금 900만원 상당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LIG손해보험으로 하여금 위 보험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위 가축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공소외 4 회사 및 경기도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계약체결 당시인 2008. 1. 28.경 위 공동사업약정의 또 다른 당사자인 경기도가 공소외 4 회사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220,059,600원을 대납해 주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해지 전 경기도로부터 임의로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9.경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LIG손해보험으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 그 무렵 공소외 4 회사 명의로 따로 개설한 한국씨티은행 통장으로 같은 달 30.경 53,389,9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공소외 4 회사 및 경기도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3,389,900원은 보험계약해지수수료 명목으로 LIG손해보험에 송금해 주고, 나머지 40,000,000원은 피고인 명의로 개업한 ‘’ 식당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7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대출약정서, 대출채권양도계약서, 업무위탁약정서, 보험증권, 펀드구조,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3. 8. 27. 서울 노원구 B빌딩 4층에 있는 C에서 D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눈썹 부위에 리도카인이 함유된 국소마취제를 바르고 문신기계를 이용하여 눈썹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낸 다음 색소를 바르고 닦아내 색소를 입혀지게 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약 50명의 고객들을 상대로 눈썹문신술, 속눈썹문신술, 입술문신술 등의 시술을 하고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학원 내 문신 시술장면 및 시술 전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학원 내 압수한 시술용 약품 및 의료용구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전화수사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퍼머넌트 메이컵 시술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유기장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시술의 종류와 위험성 정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과 횟수, 재범 가능성 여부와 같은 양형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21:30경 경기 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한 내역을 듣고 화가 나,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방 구석으로 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오른쪽 부위를 1회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손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속으로 집어넣고, 이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지만,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된 상황이었을 뿐 피해자가 외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7~8년 전부터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머리를 벽에 밀고 큰 가위로 위협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좌측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고, 발목이 긁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오는 것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졌다. 피해자는 잠에서 깬 아이를 재우고 20~30분 지난 다음에도 피고인이 가위로 위협한 것에 대해 겁을 먹고 무서운 상태에 있었다. 당시 진정된 상태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평상시처럼 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손가락 4개를 모으고 엄지손가락을 검지의 위쪽으로 덮어서 끝이 뾰족한 주먹 모양을 만들어서 이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서서히 넣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에 넣을 때부터 싫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와 같이 가위 등을 이용한 피고인의 위협에 겁을 먹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폭행·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협박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사강간행위의 20~30분 전에 피해자를 가위 등으로 위협하였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사강간행위 당시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에 외포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는바,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0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도로를 명장동 방면에서 금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외과의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의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가 주행신호에 따라 금사교차로 방면에서 명장동 방면으로 직진 중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시키고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의료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C와 함께 2018. 5. 3.경부터 2018. 5. 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오피스텔 E호에 성매매업소 사무실을 개설한 후 불상의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숙소에 상주하게 하며 성매매 및 마사지 영업을 한 공동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5. 3.경부터 2018. 5. 20.경까지 마사지비용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 전단지 배포 등의 방법으로 위 업소를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손님들이 지정하는 원룸 및 모텔 등으로 위 외국인 여성들을 데리고 간 다음 손님으로부터 코스에 따른 요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무릎,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어깨, 팔,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드리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한 후 남성 손님들과 성교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들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여성 안마사들과 남성 손님간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은행계좌 거래내역, I매장 J 블로그 광고 사진, B 핸드폰 메시지 수발신 내역, C 핸드폰 문자메시지 수발신내역 1. 임대차계약서, 영업장부 1권,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의 가담 정도, 한편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공범인 B, C와의 처벌 균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2020고단73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월 2%의 이율로 대출하여 줄 예정인데, 원금 및 이자 납부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11. 12. 16:30경 서울 마포구 B,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전화 통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445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9. 7. 23.경 서울 마포구 F에서 G의 앞니 2개를 포함한 앞쪽 치아 8개를 치과용 의료기구인 터빈을 이용하여 갈아낸 후 치아의 본을 뜨고 치아모형으로 포셀린메탈크라운을 만들어 이를 접착시켜주고 그 대가로 17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6.경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6명에게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45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739 1. 진술서(K), 이체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회신서(피고인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1445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예금거래실적증명서(G), 거래내역확인서 및 수급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J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해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 추징 445만 원 접근매체 양도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커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과 같은 부정 의료행위로 이미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실형 등을 포함해 총 8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4. 12.경 부정의료행위로 처벌된 후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정의료행위의 고소인인 G의 피해 회복을 위해 560만 원을 지급한 점, 위 고소인 포함하여 이 사건 부정의료행위 대상자들은 피고인에게 치과의사 자격이 없음을 알고서도 치과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0.부터 2019. 3. 29.까지 포스설치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D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3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 E의 가 진술기재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D은 상사인 E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퇴사하였고, 피고인이 해고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D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인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D이 자진 퇴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D은 2019. 3. 17.경 상사인 E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회사 직원들에게 보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2019. 3. 18.경 E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의 진위를 따져서 책임질 사람은 회사를 나가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E은 D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이면 내가 책임지고 퇴사하고, 만약 사실이 아니면 당신이 퇴사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E은 D이 문자메시지 내용을 소명하지 못하자 D에게 책임지고 퇴사하라고 한 후, 2019. 3. 29. 직원회의에서 이를 공표하였고, 피고인에게는 D이 책임지고 퇴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2019. 3. 29. 저녁에 D의 퇴사를 위로하기 위한 식사를 함께 하였고, D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에게 문자메시지의 진위 여부에 따라 D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E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퇴사한 것일 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E의 보고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D의 퇴사를 기정사실화하였을 뿐, D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을 해고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D이 회사 직원들에게 E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나아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을 해고한 것이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2

범죄사실 관할관청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 ~ 9.경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22.31m²(37평) 규모의 점포에 마사지 방 3개, 마사지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 D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60분 80,000원, 90분 100,000원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판결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부관리를 하는 업소를 운영한 것이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구 의료법 제61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도455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20. 상호 'C', 업태 '서비스업', 종목 '체형관리'인 사업체를 개업한 사실, 'C'는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 방법을 뜻하는 사실, 종업원이던 D는 경찰 조사에서 고객에게 '수건을 덮거나 가운을 입게하고 아로마 오일을 발라주고 등과 어깨를 문지르듯이 마사지하고 발은 지압해주는 방식으로 마사지를 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D는 피부관리 자격증이 없는 점, 남성들이 주 고객인 점, 시술 요금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 등을 포함하는 안마행위를 업으로 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11: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인로 방면에서 고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적색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I(여, 1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와 우 주관절, 슬관절, 고관절부 다발성 좌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I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사고일 뿐만 아니라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중하기는 하나, 사고 장소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그로 인한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및 치료 내용, 중학교 입학을 앞둔 피해자의 연령, 사고 직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병원에 갈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바도 없고, 오히려 병원에 갈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연락처 등을 교부한 바도 없이 급히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사고 야기자를 확정할 수 있는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도 적색신호에서 무단 횡단을 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기는 하지만 사고 직후 피해자가 괜잖다고 이야기하여 만연히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20.경부터 2019. 5. 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및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여, 57세)의 주거지에서, 약 7차례에 걸쳐 위 F의 앞니 6개를 깎아 치아 형태인 포세린을 만들어 씌워주는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80만원을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1. 15. 법률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국민건강과 보건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고, 의료행위의 내용 역시 경미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에 있는 남대문세무서에서 B이 안마사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종목을 '피부관리'로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서의 사업장시설이나 현황 조사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는 점을 숨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대행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의료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8. 5.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침대 2개, 문신용 기계 및 색소, 바늘 등을 구비하고, 2018. 5. 17.경 손님 E으로부터 2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양쪽 눈썹 부위에 바늘을 사용하여 색소가 들어있는 약품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눈썹 문신을 시술해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3.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 2개, 피부관리 기계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피부관리, 제모 등을 하는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람들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들과의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병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집행유예기간 중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의 범행을 하였으나,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 범행 횟수 및 기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E병원 행정부원장으로서 자금관리 등 조합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업경영담당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4. 1. 20.부터 2015.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461,538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3명의 임금 및 기타 수당 합계 106,662,227원을 당사자 간 기일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위 F의 퇴직금 1,291,014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57,764,425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9번)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J, K, L, M, N, H, O, P, Q, R, S, T, U, V, W, X, Y, Z, R, AA, AB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자료조회(B),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액수와 체당금 지급을 통해 상당 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범죄로는 2004년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료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위 D조합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던 사업주인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수당 합계 106,662,227원과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57,764,425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5. 1. 26. D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 위 조합과 병원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고, 직원 채용, 지출, 급여, 인사 등의 모든 업무는 피고인 B이 총괄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은 피고인 B과 의료인인 I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면서도 형식적으로만 D조합이 개설·운영한 것처럼 가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조합 명의상 대표자이었던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탈세를 하려는데 법인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양도하여 주면 계좌 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3.경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을 변경하여 계좌를 새로 개설한 다음 통장 등을 양도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각 제안을 승낙하여 2018. 5. 15.경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B 주식회사" 명의로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 OTP를 발급받아 경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부근 G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8.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경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B 주식회사" 명의로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 OTP를 발급받아 경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부근 G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진정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가 불법인 것임을 인지하면서도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도된 접근매체의 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8. 19:18경 부산 금정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6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C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 링크를 전달받은 다음 위 링크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75개의 파일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정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_아동성 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 메일계정),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D 링크 유포 관련, 내사보고(D사 회신자료 중 본건 피혐의자 자료 첨부), 내사보고(D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및 텔레그램 캡처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D 계정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계정 발췌 자료, 성착취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매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 10. 24.경부터 2019. 10. 26. 02:40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5개의 방실과 마사지 침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중국 국적의 D, E을 고용한 다음, 위 D, E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오일 마사지 1시간에 70,000원, 스포츠 마사지 1시간에 50,000원을 받고 등, 어깨, 발 등을 누르고 주무르며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중국 국적의 D 및 E을 2019. 10. 24.경부터 2019. 10. 26. 02:40경까지 손님 한 명당 35,000원을 주기로 하며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D 여권, E 여권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여 2011. 6. 29.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 6.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소된 범죄사실 기재 영업기간이 단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