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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정2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6, 25, 20:3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에 있는 수원구치소 B실에서 같은 방에 수감중인 피해자 C(62세)가 걸레를 깨끗이 빨지 않았다는 이류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씨발놈아 화장실에 들어가 반성해, 나오지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때부터 23:00까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2018. 6. 26. 17:20경 피해자가 거실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그것도 못해, 화장실에 들어가 반성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로부터 23:00경까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8. 6. 11. 20: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에 있는 수원구치소 B실에서 같은 방에 수감중인 피해자 C(62세)에게 걸레를 빨아 오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걸레를 빨아오면 '씨발 지금 장난하냐 씨발새끼야 그렇게 빨면 누가 좋아하냐, 다시 빨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6.27.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98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판매점에서,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서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D 통신사에 E, F, G 통신사에 H, I, JK의 총 6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사본 첨부), 별권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인바, 2018. 6. 4. 10:00경 대구 남구 B빌라 C호 주거지에서 2018. 6. 15.자 대구 동구 능성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6시간의 전반기 작계훈련(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8251부대 4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예비군편성카드, LMS 발송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경 원주시 B 앞길에서, 광고 목적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3일 동안 빌려주고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76

범죄사실 2018고단976 피고인은 2018. 7. 11. 20:43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가게에서 욕설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씹새끼야. 또 엮어라."라고 큰소리치고, 이에 위 E에게 제지당하며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E의 신체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048 피고인은 2018. 6. 5. 22:00경 원주시 B에 있는 F 운영의 'C' 식당에서, 식당 운영을 돕고 있던 피해자 G(34세)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다른 손님들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내가 돈을 왜 줘.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가 진짜"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처리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16:39경 강원 화천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사건의 F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및 정정), 현장약도, 음주운전 거리 표시 지도, 수사보고(신고자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345% 이상으로 해당 구성요건에서 가장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인 0.2%보다도 현저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호텔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며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7.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명 미교부의 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고소의 계기가 된 임금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였고 합의내용대로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호텔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며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7.부터 2018. 6.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6.분 임금 1,48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후인 2018. 9. 19.자 추송서에 첨부된 고소취소장 (D은 2018. 10. 12. 이 법원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이미 적법하게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이상 다시 처벌을 희망할 수는 없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고,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22: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약식명령·판결문·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2:15경 경기 군포시 B 앞 길에서부터 군포시 C아파트 입구까지 가는 자신이 운행하던 D 택시 내에서, 손님으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가명, 20세, 여)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스치듯이 접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잡아 깍지를 낀 채로 운행하다가,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심야에 나이 어린 여성승객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재단 D'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부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부터 2018. 12. 12.까지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목록 2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국방 및 병역에 관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것과 마찬가지 행위로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0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9. 19:20경 피해자 C가 관리,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D 다가구주택 앞 노상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위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담장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1. 19. 19:27경 위 'D' 다가구주택 E호 앞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F(여, 33세)가 브래지어와 팬티 등 속옷을 입고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아이패드(증 제1호)로 열린 창문 사이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아이패드(S/N: B) 1개(증 제1호)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첨부) 및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혼자 살고 있던 주거지에서 속옷 차림의 모습이 촬영된 피해자 F의 피해감정 또한 클 것을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촬영할 때 사용한 아이패드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압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를 촬영한 동영상은 G에 업로드되지 않아 위 동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3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7.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피고인 및변호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각 그 무렵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21:5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홍대연수원사거리 앞 도로를 대전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속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쿵'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위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추격으로 검거될 때까지 약 8km 가량을 편도 2차로 도로의 1, 2차로를 왔다갔다하며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알코올중독치료강의와 준법운전강의 각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이 도주한 경위, 거리 및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하지장애 5급으로 현재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처와 대학생인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7. 11: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동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38세)에게 시비를 건 다음 들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19. 18: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81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작살(길이 1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뒤이어 위 작살을 내려놓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 차례 때린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길이 약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 및 콧등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9월10일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2죄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다. 피고인이 2018년경부터 이웃과 자주 마찰을 빚었고, 폭력과 관련한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재범이 우려된다. 그러나 판시 제2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죄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는 등 현재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8. 23:4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삼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를 'F건물' 쪽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삼거리는 '건물' 쪽 방향과 'G고등학교 쪽에서 H건물 쪽으로 향하는 일방통행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지면에는 'G고등학교 방향으로의 좌회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통행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안전표지를 위반해 그대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G고등학교' 쪽에서 'H건물' 쪽으로 직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I(25세)가 운전하던 'J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조사보고1, 교통사고조사보고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0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E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12. 22. 23:36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수수치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태크로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13:2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중부내륙고속도로 부산 기점 122km 하행선 도로를 양평 방면에서 김천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고속도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 22:5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5세)에게 평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 사실을 따져 묻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0세)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 들고 접시 바닥 부분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서로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07:50경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서구 B건물 C호 내에서, 친구를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가명)1)이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 집으로 가지 못하게 되어 일행 중 남자들의 친구인 피고인 집으로 와서 함께 자게 되 1)공소사실에는 'E(여,21세)'로되어 있으나,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사건의 피해자는 'D(가명)'로 하여 조사를 받은것으로 보이고이를 'D(가명)'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정정한다. 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집 안에 있던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고 그 안에 착용한 속바지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2218 피고인은 2019. 6. 5. 06:3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남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던져 벽에 부착되어 있던 6만 원 상당의 거울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유리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3회 그어 자해를 하고, 재차 유리잔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소주잔을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893 피고인은 피해자 E(50세)와 2008년경부터 동거하여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5:50경 울산 북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함부로 쓰고 새벽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를 오른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수리 후 피해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복구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인정되나,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상습 주취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화성시 B건물, 7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 탈의실 문 틈 사이로 탈의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 위 스튜디오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8. 7. 경부터 같은 해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처사진, 탈의실 · .문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2018. 12, 17.까지의 범행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2018. 12. 18. 이후의 범행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원으로 있는 피해자가 탈의하는 모습 등을 비교적 오랜 기간 수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피해 보상을 전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업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룸싸롱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 진술 부분 포함) 1. 진단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내용,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줄 테니, 실적을 만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2018. 7. 16.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강창역에 있는 강창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수없는 자가 지정해주는 주소로 배송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의견서, D, E에 대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10. 13. 09:1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70세)의 거주지에서, B는 피해자의 집 창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다음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다가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인 칼로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