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2. 청주시 흥덕구 C 2층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돈이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은 한 달 뒤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0년경부터 휴대폰 대리점 운영을 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인 상태였고, 피고인 운영의 위 D 휴대폰 대리점의 운영 실적도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 블루아멕스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 5,182,490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있는데 그 휴대폰 명의를 네 명의로 변경하고, 그 휴대폰 단말기 대금은 내가 잘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휴대폰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그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 단말기 명의를 변경하는데 승낙을 받아 휴대폰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고도 그 단말기 대금 766,21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T와 SK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같은 날 700만 원, 같은 달 22일 300만 원, 같은 달 25일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와 돈을 받아 사용하였고, 단말기 명의를 변경한 적이 있으며,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근로계약서,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가입정보조회, 가입신청서, 카드 이용내역 1. 녹취록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다른 부하직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주었으므로 기망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를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판시 제1 사실 관련), 다른 직원 명의로 가개통하였던 휴대전화의 가입자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한 후 3개월 후에 해지하려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없고 해지되는 경우 피해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것이고(판시 제2 사실 관련), LG텔레콤 대리점만 운영하다 KT와 SK의 휴대전화도 같이 취급하기 위하여 'F'이라는 상호를 별도로 만들어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판시 제3 사실 관련)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라고 다툰다. 피고인 스스로 판시 제1, 2 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제3 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2. 10. 9.경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것은 그 3일 후인 2012. 10. 12.경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와 돈을 휴대폰 대리점의 운영비용 이외의 용도로도 사용한 사실,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 대리점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명의를 빌려 가개통한 것이어서 그 단말기 대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 명의로 바꾼 휴대전화에 대하여 해지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나중에 피해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납부하여오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대한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1,200만 원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온 사실 등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졌다. 피해금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경 춘천시 E에 있는 F교회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F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내가 도급받았다. G에 창호, 빔공사 등을 하도급 맡기고, 공사대금으로 64,704,8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교회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공사대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6. 초경 위 하도급 공사를 마쳤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6.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교회 리모델링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총 259,469,25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L,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P, Q, R,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의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다른 공사를 수주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은 F교회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108,000,000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교회의 리모델링공사대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도록 동의한 적이 없는 사실, F교회 리모델링공사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하도급공사를 줄 당시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하도급공사를 주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물품을 공급을 수반하는 각종 하도급공사를 시행하였고, 비록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그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액은 공사대금 전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개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피해금 64,704,800원 중 3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I에게 피해금 31,000,000원 중 11,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J(사업명의자 S)을 위하여 피해금 3,482,000원 전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K에게 피해금 73,779,450원 중 4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P에게 피해금 7,800,000원 －중 3,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Q에게 피해금 5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L에게 피해금 3,400,000원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N을 위하여 피해금 2,400,000원 전액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O에게 피해금 8,200,000원을 전액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현재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합계 123,364,250원{=34,784,800원(피해자 H)+20,000,000원(피해자 I)+33,779,450원(피해자 K)+4,800,000원(피해자 P)+30,000,000원(피해자 Q)}으로 커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비하여 피고인은 다른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홍콩, 미국 등지로부터 자전거 및 자전거부품을 수입·판매하는 C의 대표이다. 1. 밀수입 외국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8. 4. 3. D로부터 자전거 체인(E) 외 2점 홍콩달러 2,630달러(한화 339,086원) 상당품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 없이 핸드캐리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각종 자전거 및 자전거부품 195점, 물품원가 합계 23,085,383원(범칙시가 합계 36,291,747원) 상당을 위와 같이 핸드캐리 및 국제우편(EMS) 형태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아무런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2. 관세포탈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2009. 1. 8. D로부터 자전거 핸들바(F) 외 34점을 수입신고(신고번호 G)하면서 실제물품가격이 홍콩달러 22,710달러임에도 마치 홍콩달러 15,740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송품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차액물품원가 홍콩달러 6,970불에 부과될 관세 73,93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종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565점, 차액물품원가 34,327,221원(범칙시가 54,106,417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2,831,04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관세포탈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부분 1. 고발서 1. C 수입신고 및 당발실적 1. 정보분석보고서 1. 기업현황표 1. 국제우편물 수취내역(근거서류 포함) 1. C 밀수입 내역(근거서류 포함) 1. C 관세포탈 내역(근거서류 포함) 1. 감정서 1. 수사보고(관세등 추징세액 납부확인) 1. 압증 제1, 2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연번 1 내지 15 기재 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6 내지 18 기재 밀수입의 점),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2(관세포탈) 연번 1 내지 8 기재 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6 기재 관세포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양정함) 1. 형의 결정 가.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연번 2, 6, 9, 10, 12, 14, 16, 18 기재 각 밀수입죄(8회)에 대하여 각 벌금 5만 원 같은 연번 1, 7, 8, 13 기재 각 밀수입죄(4회)에 대하여 각 벌금 20만 원 같은 연번 3 내지 5, 11, 14, 17 기재 각 밀수입죄(6회)에 대하여 각 벌금 5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2(관세포탈) 연번 1, 2, 7, 8 기재 각 관세포탈죄(4회)에 대하여 각 벌금 5만 원 같은 연번 3 내지 6, 9 내지 16 기재 각 관세포탈죄(12회)에 대하여 각 벌금 30만 원 나. 합계 800만 원{= 40만 원(5만 원 × 8회) + 80만 원(20만 원 × 4회) + 300만 원(50만 원 × 6회) + 20만 원(5만 원 × 4회) + 360만 원(30만 원 × 12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3(밀수입) 기재와 같이 2008. 6. 17.경 J로부터 K 1점 홍콩달러 18,000달러(한화 2,393,820원) 상당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 없이 국제우편(EMS)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밀수입)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각종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1,935점, 물품원가 95,041,247원(범칙시가 149,432,764원) 상당을 핸드캐리 및 국제우편(EMS) 형태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아무런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D 또는 J 사이에 송장이 작성되었다고 하여 위 송장에 기재된 물건들이 모두 국내로 반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3(밀수입) 순번 4, 5, 9, 10, 14 기재 밀수입의 경우 송장일자와 검찰에서 밀수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범칙 일자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다만 위 범죄일람표3(밀수입) 순번 1, 3, 4, 6 내지 9, 12, 13, 14 기재 각 밀수입의 경우에는 이와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기재 순번 4, 7, 8, 10 내지 12, 15 내지 18 기재 각 밀수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1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2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의 양도인 성명 란에 'E', 양도인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F, 205호'라고 기재한 후 양도인 E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고,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의 양도인 성명 란에 'E', 양도인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F, 205호'라고 기재한 후 양도인 E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었으며, 이전등록신청서의 구소유자(양도인) 성명 란에 'E', 구소유자(양도인) 사용본거지 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F, 205호'라고 기재한 후 구소유자(양도인)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1장,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1장, 이전등록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2에 있는 대전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등록대행인 G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업소 차량등록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 소유인 H 대우24톤 카고트럭을 E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록대행인 G으로 하여금 위 트럭을 피고인이 양수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업소 차량등록 담당자는 위 트럭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이 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대전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5.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H 대우24톤카고트럭을 보관하던 중, 2016. 1.25.경 경상 남도 산청군에 있는 상호미상의 자동차폐차업소에서 위 트럭을 임의로 폐차처분하고 폐차비 42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위 트럭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1.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1. 이전등록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등록증 1. 참고자료(자동차관리비 납부 등 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 갑지 열람분 1. 위수탁관리계약서 접수증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97년식 H 대우 24톤 카고트럭 시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트럭의 폐차를 의뢰받아 폐차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트럭을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 E가 이 사건 트럭을 폐차시켜달라고 하였다가 자기가 직접 폐차하겠다고 하면서 차를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E에게 빌려준 돈도 있고 해서 위 트럭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다음 폐차비를 받아 E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고자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트럭에 대한 폐차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폐차를 의뢰받았다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트럭에 대한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4:0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휴대폰 명의만 빌려 주면 대금은 내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도 없고 렌트카 사고 수리비로 78만 원을 갚아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개통한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처분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를 개통하여 건네받더라도 단말기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1,660,15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2부) 1. 할부개통내역(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호의 필요성이 큰 피해자인 점, 실질적인 피해액은 공소사실에 드러난 그것보다 더욱 커 보이는 사정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사정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를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7. 23:47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9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전자 확인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위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1. 8. 01:15경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사 E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함으로써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위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증거기록 제44쪽),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57쪽)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3년 9월[사문서범죄 양형기준 중 사문서위조, 변조 등의 기본구간,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신분을 속일 생각으로 형 D 명의의 사문서, 사서명을 위조, 행사한 점 등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85

범죄사실 1. 계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2. 12. 26.경부터 2017. 2.경까지 월 60만 원의 계불입금을 입금하여야 하는 구좌 51개로 구성된 계금 3,000만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피해자 D은 위 번호계에 가입한 계원으로, 위 계는 순번이 없이 계금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계금을 지급하고, 신청자가 많은 경우 뽑기를 통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위 계의 5구좌에 가입한 E이 자신의 계금을 모두 수령하고 난 후 2013. 10.경부터 자신이 납입할 계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계금을 당장 지급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그 계금을 E에게 빌려주고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계원인 E과 F이 납부하여야 할 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피고인이 위 사람들 대신 계금을 납부하여야 했으며,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계금을 E에게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여 적자가 계속 되었고 결국 다른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거나 새로운 계를 운영하여 돌려막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계금을 타게 될 시점에 계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8.경 피해자에게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3구좌 계금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5.경까지 합계 6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억 4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편취 피고인은 2016. 7. 12.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계금을 2,50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한 피해자 D에게 '목욕탕 매점의 보증금을 올려줄 돈이 필요하니 위 돈을 빌려 주면 매달 15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16년 12월에 새로운 계를 조직하면 그 때 계금을 타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부 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계원들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계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통장사본 1. 계 장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중 960만 원, 피해자 I에 대한 부분 중 640만 원, 피해자 J에 대한 부분 중 960만 원이 위 피해자들이 각 수령한 3구좌 계금의 미불입금이므로 이 사건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미납한 3구좌와 이 사건 편취의 대상이 된 3구좌는 서로 다른 구좌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의 대상이 된 3구좌에 해당하는 계불입금을 수령한 즉시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위 미불입금을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해자들이 계금을 수령한 이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이득액이 감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양형에서 고려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미필적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계불입금의 일부 미납액을 양형에 고려하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학생이고 피해자 B(가명, 당시 14세)은 중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9. 25. 새벽경 각자의 친구들을 통해 대구 동구 C 앞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6. 23:00경 피고인의 친구가 자취하는 대구 동구 D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태워 주겠다고 약속하여 기다리게 한 후,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뿌리치며 "싫다. 안 된다."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감정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미성년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거나,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 관련기관 등이 상당히 광범위하여 취업제한을 할 경우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지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1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도 청소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5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던 중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되자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해병대 2사단 B대대 소속 동료 하사관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는 방법 등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 11:00경 김포시에 있는 해병2사단 C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농협 인터넷 거래내역서를 보여주면서 '어머니가 이사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여기에 있는 1억 원은 2주 뒤에 쓸 수 있으니 네가 대부업체 등을 통해 돈을 빌려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2주 뒤에 이자와 함께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도박으로 거액을 잃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1억 원도 피고인 소유가 아닌 피고인 어머니가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이어서 2주 뒤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또 다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경부터 2015. 1. 16.경까지 아주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6,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무렵 그 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14. 13:00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3. 8. 5. 21:00경 김포시 E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및 사다리 게임을 내용으로 하는 도박 사이트(F)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23,3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고, 사다리 게임의 홀짝을 미리 예상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500,000원까지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7. 07:0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23회에 걸쳐 합계 760,609,250원의 도금을 걸고 위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대출금 완제 증명서, 군인공제회 대여 내역, 대출금 완납 확인서, 완납증명서, 완납확인서, 군인공제회 적금 해약 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3층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방 7개에 각 방별 컴퓨터 시설을 설치하여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은 2017. 1. 23. 21:40경 위 C PC방에서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된 서버컴퓨터를 손님용 컴퓨터와 연결하여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 요금을 받고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피혐의자 적발·단속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1. 03:30경 청소년인 D(17세)을 위 PC방에 출입하게 하여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의 진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이 성년임을 확인한 F의 사촌동생이라고 하여 출입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7호는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는 제2호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하면서(본문),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법률의 취지와 PC방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보호자라고 함은, PC방이라는 공간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친권자를 대신하여 동반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성년의 자를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PC방에 동행하여 출입하는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그를 동행한 보호자의 각 연령 및 그들 사이의 관계, 동행하여 PC방에 출입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3720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의하면, D은 F과 동반하여 이 사건 PC방에 들어온 것이 아닌 사실, D은 피고인이 처음에 성인이냐고 물었을 때 성인이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안 가져왔다고 이야기했다가 피고인이 다시 묻자 F의 사촌동생이라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D 등의 주민등록증을 모두 검사하였는데 모두 성인이었기에 출입을 시켰다고 진술하였다가, 단속된 당일에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주민등록증 검사를 분명히 하였고 얼굴이 기억이 나서 성인으로 알고 출입시켰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D 등이 이 사건 PC방에 자주 오는 아이들이라고 하였으나 D은 이 법정에서 중학교 때는 몇 번 갔으나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는 거의 가지 않았고 밤에 간 것은 이 사건 당일이 처음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이 동생들이라며 데리고 왔기 때문에 신분증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었고, F이 자신의 고객이어서 편의를 봐 줘야 했기 때문에 편의를 봐 준 것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당시 D은 F을 동반하여 함께 이 사건 PC방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고, 처음에 성인이라면서도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하였다가 다시 물었을 때 갑자기 F의 사촌동생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2014년부터 이 사건 PC방을 운영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D이 성인이 아닐 뿐 아니라 F의 사촌동생이 아님에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고객인 F 등의 편의를 봐 주는 등 손님을 잃지 않기 위해 만연히 D을 PC방에 출입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