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5.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1.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과 B, C, D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선·후배 내지 지인 사이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를 기망한 뒤 보험금 등을 청구하거나, 교통사고 발생 시 동승자가 없었음에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교통사고 당시 마치 동승자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계속해서 운전자 및 탑승자들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차선변경 등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이를 모르는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1.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E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9. 12. 11. 16:43경 평택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인근에서 체어맨W(차량번호 1 생략)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H(차량번호 2 생략)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체어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버스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B은 피고인과 E에게 각각 전화하여 교통사고 난 지점으로 오도록 한 뒤 피해자 I공제회에 마치 피고인과 E을 위 체어맨W에 동승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으로 2019. 12. 13.경 B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0원, 2019. 12. 16.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0,000원 등 합계 3,921,8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9. 12. 12.경 평택시 M아파트 인근에서 정차되어 있던 C이 운행하는 렉서스(차량번호 3 생략) 차량 범퍼 부분을 돌멩이를 이용하여 흠집을 낸 뒤, 같은 날 피해자 N에 ‘그랜져(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을 운행하던 중 눈이 잘 안보여 정차 중이던 C의 위 렉서스 차량과 충돌하였다’다는 내용의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으로 2019. 12. 13.경 C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D은 2019. 12. 22. 16:07경 평택시 O에 있는 P병원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체어맨W(차량번호 1 생략)에 각각 탑승하여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차량번호 5 생략)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체어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B이 피해자 Q공제조합에 ‘직접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으로 2019. 12. 24.경 현금으로 1,350,000원, 같은 날 D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400,000원, 2019. 12. 26. 현금으로 1,100,000원 등 합계 4,153,3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3.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인근에서 스포티지(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경찰서 방향에서 평택우체국 방향으로 2차선 따라 진행하던 중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스포티지(차량번호 7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스포티지(차량번호 6 생략)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스포티지(차량번호 7 생략)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피해자 S에 교통사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으로 2020. 2. 4.경 피고인 명의의 T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200,000원, 같은 날 U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6 생략)계좌로 1,300,000원, 같은 날 V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00,000원 등 합계 7,093,3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B, E,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접수보고서, 접수조회, 공제금(미)지급내역서(대물),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표(N), 각 자동차보상접수서, 각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구상금 청구, 대인종결보고서, 각 공제금(보험금) 지급사실 확인서, 치료비 지급 결의서, 각 합의금 지급결의서(부상), 치료비 지급 결의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각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각 사고보험금 지급 내역표(N), 진단서, 각 차량 사진, 수리비청구서,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사고출동 결과보고서, 현장출동 접수 및 결과보고서, 구상금 지급 청구, 개인별 공제금 지급명세서, 대인합의금 지급결의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1. 내사보고서(고의의심 추정 교통사고에 대해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 보험금 지급일자 및 계좌),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정리), 내사보고서(Q공제회Y 차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상 피의자들의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개인별 공제금 지급명세서,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C 제출- A과의 대화내역)-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단독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A 전력)-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상황(피의자 A의 차량 내지 교통 관련 전력)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사기죄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4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그 중 2차례는 직접 가장피해차량의 운전자 역할을 하였던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B, E, D이 피해자 I공제회, Q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제금을 반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