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84

범 죄 사 실 2021고단1284 피고인은 2021. 8. 16.경 자신의 주거지인 거제시 B아파트, C호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방탄소년단 굿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D에 마치 방탄소년단 굿즈를 판매할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438 피고인은 2020. 12. 10.경 구미시 봉곡동 이하 불상자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에 과제를 대신 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만 원을 주면 과제를 대신 해 줄테니 선입금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의 과제를 대신 수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88 피고인은 2021. 7. 3.경 거제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제를 대신 해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피해자가 보내온 과제를 대신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과제를 대신 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27 피고인은 2021. 6. 15.경 거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과제를 대신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선입금하면 과제를 대신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의 과제를 대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과제 대행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79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00 1. 피고인은 2020. 11. 6.경 구미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과제를 대신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75,000원을 송금해주면 산업과제를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과제를 대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과제 대행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1. 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1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H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34 1. 2021.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8.경 거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 방탄소년단 굿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90,000원,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1.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경 거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 방탄소년단 굿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52 피고인은 2021. 12. 29.경 거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방탄소년단 굿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41 피고인은 2022.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태형 뷔 보스턴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계좌번호 5 생략)로 16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9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327 피고인은 2022.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 접속하여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U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V, W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피해자 제출 대화내역 2021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 V, G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송금확인증 1. 각 피해자 제출 대화내역 2022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진술서 1. J 송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자료 2022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영수증 등 2022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등 2022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2022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진술서 1. 진정인 송금 내역 1.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피의자 게시글 2022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AM, AN, AO, AP, AQ, R, AR, AS, AT, AU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증거자료 2023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피해신고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11. 6.경부터 2022. 4. 15.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에 비하여 개별적인 피해액은 크지 않고, 전체 피해액 합계도 총 682만 원 상당으로 피해 규모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