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8. 19:00경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12. 18: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물품보관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4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보관해둔 필로폰 약 7.75g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하순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8. 19:00경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13. 06:30경 부산 수영구 H건물 I호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에 대한)-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1부, 112신고사건처리표 3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사흔 사진 첨부)-피의자 오른손등 주사흔 사진 1부 1. 수사보고서(본 건 긴급압수품인 일회용주사기 등 마약감정서 첨부)-국과수 마약감정서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마약감정서 첨부)-국과수 모발 감정서 1부 1. 수사보고서(일회용주사기에 대한 유전자감정서 첨부)-국과수 유전자감정서 1부 1. 수사보고(2021. 10. 12.경 필로폰 매수량 특정) 1. 2021. 10. 13.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1. 입원확인서, 진료차트 14장 1. 관련 사진(증거기록 제23, 24쪽) 1. 압수품 사진 2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필로폰 매수의 점과 공소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가 되는바(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482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년 2.-3.경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가격이 비싸서 2021. 5. 중순경 1회, 2021. 7. 초순경 1회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처음 필로폰을 투약한 경위, 매수 방법 및 투약 방법, 매수 자금을 마련한 방법 등에 관하여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을 유지하고 있고, 달리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2021. 10. 20.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모발에 대하여 같은 날 시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모발 감정 결과 피고인의 모발(0-3㎝, 3-6㎝, 6-9㎝)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것으로서 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필로폰 매수의 점과 공소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450,000원 추징: 1,350,000원{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각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한 추징금 합계액(3회 × 450,000원)} + 100,000원(범행 당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추정 가격은 100,000원으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필로폰 투약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내역과 진단 내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것인바,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중독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등 단약을 위해 노력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의 경우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단약을 돕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