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53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53, 3644(병합) 사기 |2020초기1630, 2020초기1631, 2020초기1650, 2020초기1664, |2020초기1665, 2020초기1694, 2020초기1695, 2020초기1696, |2020초기1697, 2020초기1698, 2020초기1706, 2020초기1707, |2020초기1708, 2020초기1709, 2020초기1710, 2020초기1713, |2020초기1722, 2020초기1723, 2020초기1724, 2020초기1725, |2020초기1726, 2020초기1727, 2020초기1728, 2020초기1729, |2020초기1743, 2020초기1744, 2020초기1752, 2020초기1763, |2020초기1764, 2020초기1765, 2020초기1766, 2020초기1767, |2020초기1768, 2020초기1769, 2020초기1770, 2020초기1771, |2020초기1772, 2020초기1789, 2020초기1790, 2020초기1791, |2020초기1792, 2020초기1793, 2020초기1794, 2020초기1795, |2020초기1796, 2020초기1797, 2020초기1812, 2020초기1813, |2020초기1814, 2020초기1815, 2020초기1816, 2020초기1817, |2020초기1818, 2020초기1835, 2020초기1836, 2020초기1864, |2020초기1880, 2020초기1881, 2020초기1886, 2020초기1947, |2020초기1949, 2020초기1998, 2020초기1999, 2020초기2020, |2020초기2033, 2020초기2134, 2020초기2153, 2020초기2213, 2020초기2231, 2020초기2691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최재아, 변준석(기소), 신건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지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남길(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다. 판 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가.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65,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65,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365,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365,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671,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500,000원,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365,000원,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602,000원,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270,000원,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380,000원,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602,000원, 배상신청인 N에게 편취금 147,000원, 배상신청인 O에게 편취금 365,000원, 배상신청인 P에게 편취금 105,000원, 배상신청인 Q에게 편취금 359,000원, 배상신청인 R에게 편취금 359,000원, 배상신청인 S에게 편취금 130,000원, 배상신청인 T에게 편취금 365,000원, 배상신청인 U에게 편취금 489,000원, 배상신청인 V에게 편취금 365,000원, 배상신청인 W에게 편취금 520,000원, 배상신청인 X에게 편취금 365,000원, 배상신청인 Y에게 편취금 600,000원, 배상신청인 Z에게 편취금 361,500원, 배상신청인 AA에게 편취금 261,000원, 배상신청인 AB에게 편취금 60,000원, 배상신청인 AC에게 편취금 365,000원, 배상신청인 AD에게 편취금 230,000원, 배상신청인 AE에게 편취금 75,000원, 배상신청인 AF에게 편취금 4,520,500원, 배상신청인 AG에게 편취금 365,000원, 배상신청인 AH에게 편취금 365,000원, 배상신청인 AI에게 편취금 88,000원, 배상신청인 AJ에게 편취금 365,000원, 배상신청인 AK에게 편취금 3,602,000원, 배상신청인 AL에게 편취금 365,000원, 배상신청인 AM에게 편취금 300,000원, 배상신청인 AN에게 편취금 364,000원, 배상신청인 AO에게 편취금 365,000원, 배상신청인 AP에게 편취금 90,000원, 배상신청인 AQ에게 편취금 365,000원, 배상신청인 AR에게 편취금 200,000원, 배상신청인 AS에게 편취금 1,863,000원, 배상신청인 AT에게 편취금 1,352,000원, 배상신청인 AU에게 편취금 302,000원, 배상신청인 AV에게 편취금 365,000원, 배상신청인 AW에게 편취금 489,000원, 배상신청인 AX에게 편취금 812,000원, 배상신청인 AY에게 편취금 430,000원, 배상신청인 AZ에게 편취금 802,000원, 배상신청인 BA에게 편취금 365,000원, 배상신청인 BB에게 편취금 75,000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인 B는 배상신청인 BC에게 편취금 365,000원, 배상신청인 BD에게 편취금 370,000원, 배상신청인 BE에게 편취금 1,6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다.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배상신청인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배상신청과 배상신청인 AW의 2020초기2134호, 2020초기2691호 각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D, F, K, N, P, S, T, V, Y, AB, AD, AI, AL, AM, AN, AP, AZ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053-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3.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BS 게시판에 접속하여 ‘애플펜슬 2세대’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애플펜슬 2세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U은행 계좌로 1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피해자 173명으로부터 합계 74,72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물품 대금 사기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A과 공모하여, 2020. 6. 1.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BU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A은 2020. 6. 1.경 피해자 BV에게 중고책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U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53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2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644- 피고인 A 3. 피고인은 2020. 6.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W 쇼핑몰에 접속하여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게임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기가 없어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Y 명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43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979,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B, CC, CD, C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 C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Y, CH, AB, CI, CJ, CK, CL, AP, BQ, CM, CN, K, B, CO, W, CP, CQ, CR, CS, L, CU, CV, BJ, CW, CX, AY, AD, CY, CZ, DA, CT, DB, DC, DD, DE, DF, DG, DH, DI, DJ, AC, CD, AZ, AK, DK, D, DL, DM, DN, AM, DO, DP, DQ, AF, DR, AU, AS, AW, U, DT, DU, DV, DW, M, DX, J, BT, DY, DZ, I, AT, AH, EA, AR, H, BA, R, EB, EC, AG, E, X, C, ED, AQ, EE, Z, EF, EG, P, EH, EI, S, BE, BV, BD, EJ, BO, BC, Q, AX, EK, EL, EM, EN, EO, AJ, EP, AV, AL, T, EQ, BF, ER, ES, V, ET, EU, EV, EW, BK, EX, EY, EZ, FA, FB, FC, F, FD, AO, BR, BP, FE, FF, BG, G, BI, AN, FG, CA, CB, AI, AE, FH, FI, FJ, FK, FL, FM, BH, AA, BL, BC, FN, FO, BZ, FP, FQ, FR, N, FS, FT, FU, BM, FV, FW, DS, BK, FX, FY의 각 진술서 1. BN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T 통화 진술, 현금인출 CCTV 확인, 피혐의자 A 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2020고단36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X, FZ, GA, B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F, W은 각 편취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함. 배상신청인 AF, AS, AW은 각 편취금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 각 편취금에 한정하여 인용함)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서에는 상대방 피고인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데, 배상신청인 BF, BG, BH, BI, BJ, BK, BM, BN, BP, BQ은 상대방 피고인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D, F, K, N, P, S, T, V, Y, AB, AD, AI, AL, AM, AN, AP, AZ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 B는 해당 사기 범행의 피고인이 아니므로 위 각 배상신청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음)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은 피고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배상신청인 BL은 이 사건 피고인이 아닌 GB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O는 2020. 11. 16. 피고인 B로부터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 B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 AW은 2020초기1949호로 배상신청을 한 후 2020초기2134호, 2020초기2691호로 동일한 내용의 배상신청을 하였는바, 위 2020초기2134호, 2020초기2691호 각 배상신청은 중복 신청이어서 부적법함) 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 BR은 피고인 A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며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2번 기재 범죄사실과 들어맞지 않음. 위 배상신청인에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을 석명하기에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양형의 이유 인터넷 허위판매 사기는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므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약 2개월 반 동안 177회에 걸쳐 인터넷 허위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703,00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규모가 상당히 다액임에도 공동피고인 B에 의하여 피해자 BV, BO의 편취금 상당액이 회복된 것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형벌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인터넷 허위판매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2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법에서 정하는 소년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BV, BO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와 2020. 11.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