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및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8. 5.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29톤, 근해통발, 구룡포 선적)의 선주로서 선원들을 관리하고 어획량에 따라 선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며 선장에게 조업을 지시하는 등 위 F 선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G(2020. 2. 13. 징역 1년 선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은 위선박의 선장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선박의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9. 2.경부터 F를 운영하다 해상에 투승한 대게 통발어구를 분실하는 등 대게 조업에 차질을 겪게 되자, 2019. 3. 초순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에 정박한 F 앞에서 선장 G에게 '통발을 구입할 돈도 없으니 통발을 훔쳐서라도 대게를 많이 잡아와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G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다른 어선이 설치한 통발어구를 절취하여 자신들의 조업에 사용하고 그 통발어구에 포획된 대게를 실어 가져오고, 피고인 A는 그 대게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선장 G 및 선원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3. 8. 20:17경 구룡포항에서 위 F 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2019. 3. 9.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H 동방 약 110해리 해상(35-42.91N, 131-54.67E부터 35-42.11N, 131-53.93E까지) 수역에서, 피해자 I이 선주인 J(9.77톤, 연안통발 어선, 포항 구룡포 선적)에서 투승한 통발어구를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통발어구 1틀과 통발어구에 포획된 대게 200마리를 건져 올려, 통발어구 속에 포획된 대게를 F에 실은 다음 통발 부이를 잘라 버리고 통발어구를 다른 곳에 버리거나 통발 부이를 F의 부이로 교체하여 다시 투승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구역에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통발어구 5틀 및 통발어구 안에 포획된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대게 약 1,000마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G과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E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통발어구속 대게 수량 특정), 선박 출입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집행유예기간 중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과 공범관계인 F 선장 G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30년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선주 소유의 어구 및 그 속에 포획된 어류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어촌계의 상도의에 반하는 파렴치한 범죄인 점,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D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있는데, 그 중 1회는 실형전력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수익자이자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하여 실질적인 주범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범이 아니라 묵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는 대게 철이었는데 피해자측은 대게 통발어구를 분실함으로 인하여 그 기간동안 조업행위를 하지 못하여 2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고, 그로 인하여 대출이자를 제때에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고인 A는 피해자는 I이고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진술을 한 M은 전혀 모르는 자라고 주장하나, M은 피해내용 및 피고인이 추진하였던 합의과정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내용이 사리에 맞고 합리적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측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의 진술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전재산을 처 앞으로 해 놓은 상태로 변제 자력도 없는데 피해 변제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사위를 통하여 고작 200만 원으로 합의하자는 요청을 해와서 피해자측의 분노가 극에 치닫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죄책도 법정 하한이 1년에 해당하는만큼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는 선원으로서 실질적 선주인 피고인 A와 선장 G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E, 피고인 C은 벌금형의 전력 1~2회 밖에 없는 점, 피고인 D는 판시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는 벌금 전력 4회밖에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