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9세)와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E(여, 29세)와 고등학교 동창이며, 피해자 F(여, 26세)과 같은 대학교 동창으로, 피해자들에게 G 등을 통해 연락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만남을 강요하는 소위 '스토킹'을 해 왔고, 이전에 피해자 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스토킹'을 하여 위와 같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31.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과 만남을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여, H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보러가도 되냐? "라고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 17:4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일하는 카페에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17. 4. 2. 13:00경 인천 서구 I, 지하 1층에 있는 J카페에서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가 닿을 정도로 밀착한 다음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에게 "데이트하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카페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반복적으로 "만나자, 사귀자, 내꺼할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팔뚝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로 마음먹고, 2017. 4. 2. 08:45 경 인천 서구 000, 00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공용현관문을 열고 그 곳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들어간 다음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 나한테 시집을 보내달라. 나랑 결혼해야 한다. 밥을 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6. 22: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과 만남을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여, G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흠 맛난 것좀 주라 ㅋ 뭘~ "라고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7. 14:0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 17:25경 불상지에서 G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 양! 전엔 싫다면 미안. ㅎㅎ 좋음 K 성당 마리아동상에서 잠깐 볼 수 있을까? 지금 ㅎㅎ 아니면 잠깐 성불만 드리고 갈게. 즐거운 하루 ㅎㅎ "라고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9. 11:5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20, 17:44경 불상지에서 G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실례겠지만 팬티 좀 보여줄래? 나체면 더 좋구 안을 수 있다며 더더욱"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메시지 내용, 피해자 제출 화면복사물, 피해자 휴대전화 H 대화자료, 각 피의자의 G 메시지 게시물, 피해자 추가제출 그룹채팅 내용, 피해자 E 휴대전화 통화 목록,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 E의 G 메신저, 피의자와 피해자 F의 G 메신저, 피의자가 피해자의 G에 남긴 댓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판결문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주거침입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전 재판에서 피해자 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다짐을 어기고 이 사건을 범하였다. 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악몽을 꾸고,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