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8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5. 23:20 경 서울 강서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63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안주 등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주류, 안주 및 음료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협박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9. 17:00경 서울 강서구 I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 지하 1층 복도에 놓아 둔 망치, 톱, 과도, 나무봉 등을 그 곳 입점 주점 업주인 피해자 H(33세)이 치워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가리 박살나고 싶나, 다리몽둥이 부러지고 싶나,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길이 약 150cm, 직경 약 8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15:00경 위 I 지하 1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D(66세)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길이 약 150cm, 직경 약 8cm)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4. 25. 09:30경 위 I 주차타워 앞에서, 피해자 D(6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용 플라스틱 선바이저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나고, 입술 및 다리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21:05경 위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66세)이 운영히는 J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앞 복도에 놓아 둔 잡동사니가 들어 있는 가방을 피해자가 치워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봉걸레(길이 약 150cm)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 07:20경 위 I 옆 도로에서, 피해자 D(66세)의 뒤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봉걸레 손잡이(길이 약 68cm, 직경 약 3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J식당 유리창을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판(길이 약 40cm)을 던져 시가 39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8. 5. 1. 13:4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병원 503호에서, 그 곳에 함께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M(59세)이 텔레비전을 가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에서 피가 나고 치아 3개가 빠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가 모아 놓은 망치와 칼 등의 사진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장식품 플라스틱으로 피해자 D를 때린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6장 [증거목록 순번46]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보고) [판시 제4의 나,항]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28] 1. 피해자 상처 사진 1. 현장에 놓여 있던 봉걸레 손잡이 사진 [판시 제4의 가.항 및 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폭행 영상 현장 CCTV 영상, 피의자가 재물손괴 범행에 사용한 철판, 피의자가 철판을 던져 손괴한 유리 사진 1. 피해자 진단서[증거목록 순번20] 1. 견적서 [판시 제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료차트 [증거목록 순번34] 1. 수사보고(피해자 M의 딸 0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먼저 도발하여 범행한 것으로 범행동기나 범행방법,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의 정신적 결함이 범죄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횟수와 범행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