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12

범죄사실 2021고단31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2021. 1.경부터 2021. 3.경까지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하고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죽을 생각으로 휘발유를 구입한 다음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특수협박 가. 2021. 4. 16.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13:0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남에 응하지 않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열고 마치 자신의 몸에 부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휘발유 뿌리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4. 16. 13: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13:10경 위 가.항과 같이 위협을 받고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6길 20에 있는 석전파출소까지 이동하는 사이에,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cm, 총 길이 약 12cm)를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전화하냐? 전화 끊어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예비 피고인은 2021. 4. 16. 13:20경 위 석전파출소 앞에서, 위 승용차에서 도망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차에 불을 지르고, 나도 불에 타 죽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부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여 라이터 불을 켜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자동차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021고단486 피고인은 2021. 3. 27. 21:45경부터 21:5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F(남, 51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아니한 채무자 G의 집을 수색하다 그 집을 찾지 못하자 아무 집이나 들어가 G을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자녀에게 “부모님의 친구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문을 열게 한 후 마음대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3번 수사보고의 첨부서류)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5번 수사보고의 첨부서류)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내사보고의 첨부서류) 1. 체포현장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내사보고(고소장 사본 첨부, 첨부된 고소장 및 진술조서 사본 포함) 2021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6조 제1항(타인 소유의 일반자동차 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2021고단312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대낮에 피해자와 그 자녀가 머무르던 집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를 불러낸 뒤, 이동 중인 자동차 안에서 재차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부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사안이고, 2021고단486 사건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얼마 전에 피해자 B과 그 남편인 피해자 F의 집 근처를 배회하다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를 찾는다는 미명하에 그 채무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각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부부와 그 자녀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