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02: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청소년인 C(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와 채팅을 하면서 속칭 '조건만남'할 것을 제안하여, C에게 1회 성교 행위의 대가로 1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경 김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인근에서 위 C을 만나 피고인의 F 볼보 승용차에 태운 후 김포시 봉화로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 안에서 C와 1회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사진 첨부, 방범용 CCTV 분석,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나. 권고형의 수정 : 징역 1년 ~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수의 상대방인 청소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22:52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호프집 'E'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 01:30경 피고인의 친구들이 나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일으켜 세우고 그곳 바닥에 눕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내자,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아 테이블 의자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테이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다가 앞으로 넘어져 그곳 계산대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치게 되어,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22세)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동생으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2. 20:50경 안양시 만안구 F, 1003동 906호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이 마시고 있던 술잔을 빼앗아 마시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너무 건방진 것 아니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며 피해자를 나무랐는데도, 피해자가 "막걸리 가지고 뭘 그러느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버릇 없는 행동을 계속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 쪽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뒤통수 부위가 거실 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음 소리를 내며 몸을 꼬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헛구역질을 하며 대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변기에 묻히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욕조를 향해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욕조 바닥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다음날 17:00경 피고인들의 집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추송서(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M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각 없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의 1차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는데도,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고 상당 시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종의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아직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피고인 B은 형인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는 상피고인 A의 추가 폭행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개월 반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이자 피해자의 부모이기도 한 상피고인 A 등이 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2:15경 춘천시 후평동 미니스톱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 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09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08: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구미대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미시 황상동 쪽에서 구미세무서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우측에는 공사가 진행되어 인부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쪽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피고인은 2년전 사별한 남편을 기리기 위하여 매일 아침 금오산 기슭의 법성사라는 사찰에 가서 기도를 해왔는데 사건 당일에도 법성사로 가던 중에 퍽 하는 소리를 듣고 조금 더 진행하다 멈추어 후사경으로 뒤를 돌아보았더니 라바콘이 쓰러져 있기에 라바콘을 충격한 것으로 알고 그대로 진행을 하였을 뿐 사람을 충격한 줄은 전혀 몰랐다고 변소한다. 당시 자신은 구미대교 우측 가장자리 쪽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세를 낮추어 배수구 밑을 쳐다보고 있던 상황이었고 자신의 앞뒤로 라바콘이 각각 2개씩 정도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 현장에 라바콘이 보여 공사를 하고 있겠구나 싶어서 주의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라바콘 사이에 있는 작업자는 보이지 않았고 차가 들이받는 순간 치인 사람이 튀어 오르면서 비로소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목격자 E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고보서에 나타난 위 승용차의 충격부위 흠집의 형태로 미루어 실제로 라바콘을 함께 충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피 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고인은 3~40 미터 정도 가다가 3~5초 정도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더니 그대로 출발하였고 당시 인도 쪽에서 작업중이던 동료 이차도 쪽에 있던 피해자를 가드레일 위로 넘겨오면서 피고인을 향해 소리쳤다는 것이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자신은 차량의 창문을 닫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소리는 듣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소리치는 모습만 보았다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F의 외침을 들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진행속력을 높이거나 진행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이후 법성사에 도착하여 기도를 드리던 중 사건 당일 10:00 가 조금 넘은 시점에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동생의 연락을 받고 11:55경 조사에 임하였고 이후 일관하여 동일한 취지로 변소해왔으며 스스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요구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실반응이 나타난 점, 피고인은당시 무면허나 음주 운전 중이 아니었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전혀 없는 데다 사고는 출근시간대의 구미대교에서 발생하여 현장을 통과하는 차량이 많았기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이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인정되나 중상해 여부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공소기각 주문을 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04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영업장소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2. 20:0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D 2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으로 온 F에게 카스 캔맥주 2캔을 8,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성명불상 여성도우미를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유통관련업(노래연습장) 등록대장 1. 증거물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4. 22.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2. 17. 22:0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스무숲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의 업소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현진에버빌 아파트 뒷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A과 통화상대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별건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조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판시 제2 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 5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12:00경 제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E가 대리운전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식당 유리창을 쳐 깨뜨리고, 손님 7~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테이블에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27, 12:30경 제1항 식당 앞길에서 업주인 E와 그의 처 및 아들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 경사 피해자 H에게 "야 씹새끼들 너희들 다 죽었어, 니들 모가지를 자른다, 난 판·검사 친구가 좆나게 많아,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범한 점, 특히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96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에 있는 영신중학교 정문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2014, 8, 2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여일 만에 또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아픈 아내를 간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37

범죄사실 [2019고단2437](피고인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B은 위 D를 운영하면서 회계 및 거래처로부터 등유를 구입하는 등의 업무를, 피고인 A은 지정된 장소에서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2018. 10. 1.경부터 2018. 12. 15.경까지 광주 광산구 비아동 부근 도로가, 광주 서구 풍서좌로 203 서광주역 부근 도로가 및 광주 광산구 E 부근 도로가 등지에서, 피고인 B 소유의 F 이동주유차를 이용하여 G이 운행하는 H 차량에 1L당 1,050원을 받기로 하고 등유 200L를 주유함으로써 등유를 공급하는 등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8회에 걸쳐 합계44,003,896원 상당의 등유 총 43,660L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019고단4043](피고인 B) 피고인은 정읍시 I에 있는 J의 대표이다. 1. 누구든지 위험물 운반용기를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기 전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K을 통하여 운반용기 FRP탱크(1000l×2개)를 제작하여 L 탑차에 적재한 후 위 탱크에 제4류 제2석유류(등유) 1,500l를 급유하여 싣고 다닌 등 이를 사용하였다. 2.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전남 담양군 M에 있는 농로에서 제1항기재 탑차에 지정수량 이상의 제4류 제2석유류(등유) 1,500l를 저장·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3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G의 각 진술서 1.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404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서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O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등유를 차량연로로 판매한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7호, 제20조 제2항 단서(미검사 위험물 운반용기 제작·사용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위험물 저장·취급 제한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4. 14: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다음 날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통장 1개와 현금카드 1장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불상 피의자 휴대폰 문자전송내역 촬영사진, 거래이체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35

범죄사실 2014고단2535 피고인은 2014. 5. 20. 22: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마트' 앞에 주차 중인 D의 소유의 E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 조수석 앉아 위 D의 허락 없이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던 중,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순경으로부터 차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어떤 년이랑 씹질하고 붙어먹고 다니는 것들이, 니가 뭔데, 개새끼 들아 집에 가라마라야"라고 외치는 등 약 15분 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옆에 있는 년이랑 붙어 봐야겠다"라고 말하며 위 D에게 다가가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왼쪽 팔을 향해 던져 맞게 하고, 주변에 있던 성명 불상의 남자 4명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경찰관이라는 새끼가 지랄을 한다"고 말하고,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650 피고인은 2014. 8. 3. 22:5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T 음식점 앞 인도에서 위 식당입간판이 나왔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울산남부서 지구대 경위 피해자 J 이 위 간판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희는 눈이 없냐, 도로에 입갑판이 있으면 너희들이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경찰관새끼들 안 된다. 씨발새끼들 개새끼, 너거들은 뭐하는 놈이고, 내가 가만 안 둔다, 옷 벗겨 버린다, G이도 내가 검찰에 고소해 놓았다. 돈 처먹었냐, 너희들은 안 된다"라고 10분 동안 큰소리로 말하여 위 음식점 주인인 K과 위 음식점의 종업원 및 행인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고소장 2014고단2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모욕하고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지하 1층 소재 'D' 게임장에서 E, F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위 게임장의 매출 등 운영전반을 담당하고, F은 E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의 환전 및 장부관리를,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의 청소 및 손님 관리업무를 각 담당하면서, 2014. 1. 14.경부터 2014. 1. 23. 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의 지시에 따라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게임기에 남은 점수를 F에게 알려주고, F은 피고인이 알려 준 대로 손님의 점수 200점당 현금 30,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2014. 1, 24. 자 범인도피 E는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었다. 피고인은 E가 위 게임장의 실제업주로서 위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1. 23.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평소 "만약 게임장이 단속되면 네가 나를 대신해 경찰에 출석하여 게임장의 사장인 것처럼 진술해라. 그러면 300만 원 정도 수고비를 주겠다"는 E의 요구대로 E를 대신해 피고인 자신이 위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것처럼 경찰에 출석해 거짓으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24. 00:50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생활질서계 광역단속수사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G에게 E를 숨긴 채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위 게임장의 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위 게임장은 내가 운영하였다. 게임기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게임기 판매업자로부터 현금을 주고 구입했고, 임대보증금과 게임기 구입비용은 H이란 선배로부터 빌렸다, F을 종업원으로 채용한 것도 본인이고, 게임기를 구입하면서 게임기판매업자로부터 대포폰도 같이 구매를 해 영업에 활용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4. 2013. 9. 9.자 범인도피 I은 2013. 9. 9. 05:4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8-20 앞 도로에서 J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K로 하여금 요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I은 그 시간 방배동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L, M을 찾아 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겁이 나 도망을 하였는데 나를 대신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진술할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L과 M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500만 원을 줄 테니 I을 대신해서 네가 경찰에 출석해 사고차량의 운전자로 허위 진술을 해 달라, 벌금도 내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07:00경 사고현장 인근 편의점에서 L, M, 피고인이 함께 만나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해 진술할 내용, 사고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위와 같이 사고 경위 등을 전해들은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N에게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두운 상태에서 미처 할머니(피해자)를 보지 못한 채 사고를 일으켰다, 벌금수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바로 집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거짓진술을 하고 그 다음 날 다시 위 방배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의도로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적과 관련된 통화내역(휴대폰 기지국위치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고장소인 방배동으로 이어져 있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오인하는 데 충분하였다)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 M의 부탁을 받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 M, L,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6512 판결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정 6512 사건 수사 기록 1. 피고인 휴대전화 모바일분석내역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61 면, 3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제1항(범인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1:4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6세) 등과 함께 인터넷 다음 카페 "F"의 회원 모임을 하던 중 회원인 G가 회비를 2만 원씩 더 걷자고 한 일로 화가 나 소주병으로 탁자를 수회 두드리자 피해자가 "나이도 제일 많으신 분이 나이 어린 회원에게 그러시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1:11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7세) 운행의 D 택시에서 하차한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자인 피해자를 잡아 택시 밖으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차량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의 입법취지,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 한 경우'는 '운행 중'의 의미에서 배제된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죄는 제1항, 제2항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잡아 택시 밖으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린 후 서서히 출발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서 그대로 택시 밖으로 나가떨어졌고, 기어가 'D'로 놓인 채 서서히 전진하고 있는 택시를 발견하고 뛰어가서 올라타 겨우 멈춰 추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폭행을 당하였을 때에는 운전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 블랙박스 CD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끌어내릴 당시 택시는 출발하여 서서히 움직이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차 밖으로 내동댕이쳐진 이후에도 택시 기어가 'D'에 놓인 채 계속 진행하자 피해자가 차량을 멈추기 위해 뒤쫓아와 올라타는 모습이 보인다. 결국 이 사건 폭행 당시 피해자는 택시를 운행하던 중이었음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 승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불행한 가족문제 등으로 인하여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