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97

범죄사실 <2014고합297> 피고인 A은 2010. 6. 12.경부터 2014. 2.경까지 부산 연제구 R 소재 S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T은 피고인 A과 함께 S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U 그룹 V 회장의 동생이자 건축물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W 및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임대아파트 가산비용 산출 용역 수주 대가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연제구 Y, 2층 'Z' 식당에서, 위 S 주택재개발 사업의 임대아파트 가산비용 산출 용역과 관련하여 이 추천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T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2) 2012. 3.경 부산 해운대구 AA 상가 1층 소재 'AB' 주점 화장실에서, T이 추천하는 주식회사 삼영토목기술단이 위 임대아파트 가산비용 산출 용역에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T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고, 3) 2013. 2. 7.경 부산 동래구 AC 앞 'AD'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T으로부터 위 임대아파트 가산비용 산출 용역 수행 업체로 주식회사 삼영토목기술단이 선정된데 따른 감사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합계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상하수도 지장물 처리 공사 수주 대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3. 6.경 부산 AE 소재 'AF모텔' 호실불상 방에서, 위 S 주택재개발사업의 상하수도 지장물 처리 공사와 관련하여 이 지정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T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U 그룹 공사 수주 대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년 말경 함께 일하던 T을 통하여 U 그룹 회장 V의 친구인 AG을 소개받은 후, 2013. 3.경 AG에게 '기존에 X와 계약한 위 S 주택 재개발 사업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유지하고, 향후 지장물 이설, 석면처리,정비기반시설 공사 등을 U 그룹에 하도급을 줄테니 돈을 달라. 우선 상하수도 지장물 처리 공사 입찰 공고가 곧 나는데, 3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AG은 V의 동생이자 X를 운영하던 B에게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한 후, 2013. 3. 29. 경 서울 서대문구 AH 부근 'AI' 편의점 앞에서 B의 지시를 받은 직원 AJ로부터 피고인에게 줄 위와 같은 공사 수주 대가의 현금 2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아 T이 보낸 후배 AK에게 위 현금이 든 가방을 전달하고, AK는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AL호텔 부근에서 T에게 위 현금이 든 가방을 교부하고, T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U 측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T에게 위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사업 포기를 조건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AM 대표 AN에게 1억 원을 교부하게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준 1억 원을 되돌려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산 S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유지하고, 지장물 이설, 석면처리, 정비기반시설 공사 등을 하도급 받을 목적으로 현금 2억 원을 AG, T을 통하여 위 조합의 조합장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4615> 피고인 A은 2010. 6. 12.경부터 2014. 2.경까지 부산 연제구 R 소재 S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택재개발사업 전문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 피고인 D은 2010년경부터 AC 주택재개발조합 총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 D S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자문 변호사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아 그에게 뇌물을 교부하여 피고인 C, D이 지정하는 업체로 하여금 위 부산 S 주택재개발 사업의 전기 시설물 이설공사, 가스 및 상하수도 폐쇄공사, 소방·정보통신감리용역을 수주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5.경 부산지방검찰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 D에게 위 S 주택재개발 사업의 전기 시설물 이설공사 등을 주는 조건으로 5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하고, 피고인 C, D은 이를 승낙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피고인은 2011. 6. 22. 14:00 경 부산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레스토랑에서 D으로부터 부산 S 주택재개발 사업의 전기 시설물 이설공사, 가스 및 상하수도 폐쇄공사, 소방·정보통신 감리용역을 C과 D이 지정하는 업체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30. 12:30경 김포공항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8. 28. 11:00경 김포공항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1. 5. 12:59경 김해공항 로비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2. 5. D으로부터 D의 지인 AP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AQ 명의 계좌로 '부산 AQ' 명의로 1,000만 원 및 '부산거제 2/3' 명의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합계 1억 5,000 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2011. 6.~7.경 주식회사 AR를 운영하는 AS, AT 등으로부터 조달한 돈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4649> 5. 피고인 A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S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 시간 불상 경 부산 연제구 AU, 2층 S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AV 등이 조합원에게 안내문 발송용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S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명부(1,621명)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자료복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K, AX의 각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 A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12, 15, 22, 23, 25, 38, 39), 녹취록 작성보고, 내용증명 <2014615>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 D에 한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D에 한하여)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Z,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2, 37) 1. 고발장, 각 내용증명서, 통장사본, 확인서, 각 차용증 <20146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자료복사요청서 사본, 정비사업관련 자료복사 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다항, 제4항 각 뇌물수수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서류 열람·등사 요청 불응의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 및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OU 그룹 공사 수주 대가 2억 원 뇌물수수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U 그룹에 공사 수주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T U 그룹으로부터 받은 2억 원에 대하여 보고조차 받지 못하였으며, 위 2억 원은 이 피고인과 관계 없이 교부받은 것이다. 2. 판단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G에게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U 그룹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자신과 피고인이 상하수도 지장물 공사를 먼저 U 그룹에 주는 것을 조건으로 2억 원을 받아 그 중 1억 원을 AM에 주고, 나머지 1억 원은 자신이 미는 상하수도 지장물 처리 공사업체에게 되돌려 주자고 합의하였으며, 그 후 자신이 U 그룹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아 AM 대표 AN에게 1억 원을 교부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자신이 밀었던 상하수도 지장물처리공사업체에 되돌려 준다는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U 그룹의 B로부터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 3. 29. 경 AK가 B의 지시를 받은 AJ로부터 현금 2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전달받고, AK는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AL 호텔 부근에서 T에게 위 현금이 든 가방을 교부하였다. T은 위 2억 원 중 1억 원은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AM 대표 AN에게 사업 포기를 조건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1억원 중 5,000만 원은 T이 상하수도 지장물 처리 공사와 관련하여 AX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되돌려 주는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5,000만 원은 T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T이 U 그룹으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이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업체 선정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T은 피고인에게 임대아파트 가산비용 산출 용역 수주 및 상하수도 지장물 처리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등으로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한 자에 불과한 점, T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관한 공사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B이나 AG도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T이 아닌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전달할 의사로 2억 원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T이 피고인의 승낙 또는 피고인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U 그룹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T이 위 2억 원을 피고인의 지시 또는 피고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T에게 AG을 소개해 준 A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1. 말경부터 2013. 2. 초순경 사이에 자신과 AG, T, 피고인이 부산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식당과 서울 BA 소재 BB호텔에서 3, 4회 정도 만났는데, 피고인이 우선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상하수도 지장물 처리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U 그룹에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기반시설, 지장물, 석면, 철거 공사 등을 모두 다 줄테니 피고인에게 줄 커미션은 기본 10%로 하되, 그보다 증액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U 그룹과 조합이 반반씩 가지고, 피고인에게 먼저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6면), T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G을 만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38면), U그룹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을 T이 받아 정리를 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T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정리를 한 형식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95면).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벌금 2억 원 ~ 7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제6유형 (5억 원 이상) 기본영역(징역 7년 ~ 12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벌금 5억 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복사 요청에 불응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사 업체를 선정하게 될 경우, 조합의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뇌물의 액수가 합계 5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B로부터 수수한 뇌물 2억 원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며 자신의 죄책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로부터 수수한 2억 원은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기존 업체를 정리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 D에게 수수한 금액 중 합계 1억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감경영역(징역 2년 ~ 3년)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A에게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뇌물을 교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2억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 이 철거업체 선정 계약 유지 및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자 이에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A에게 뇌물을 공여하고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추가적인 공사 수주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99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제4유형(1억원 이상)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3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A에게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뇌물을 교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1억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전기 시설물 이설공사, 가스 및 상하수도 폐쇄공사, 소방·정보통신 감리용역 업체의 추천 권한을 A으로부터 위임받아 업체를 추천하고 해당 업체들로부터 추가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에게 뇌물로 공여한 1억 5,000만 원도 피고인이 공사 수주를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방·정보통신 감리용역과 관련하여는 피고인이 추천한 업체가 최종적으로 용역업체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이 위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일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제4유형(1억원 이상) 기본영역(징역 2년 6월M3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A에게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뇌물을 교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소방·정보통신감리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일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에게 C 소개시켜 주고 Cl A에게 공사 수주에 관한 뇌물로 공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1억 5,0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공사 업체 추천 권한을 가지는 것은 위 금원을 마련한 C로 보여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주된 이익의 직접적인 귀속주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99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