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각 D(호적상으로는 1984. 2. 24.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망하였음에도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E의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2019. 10. 20.에서야 실제로 사망함)의 딸인 자들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조카인 자이고, F은 피고인 B의 남편인 자이다. 1.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0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인 D가 위와 같이 E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주)G 측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회사 측과 D를 E으로 속이고 E을 피보험자로 하는 ‘H’ 보험계약, ‘I’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로는 E이 아닌 D가 늑골골절로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 측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E이 늑골골절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청구서 등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회사 측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2014. 7.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J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311,56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F은 2012. 4. 16.경 안동시 K에 있는 ‘의료법인 L’에서 초음파검사를 통해 ‘간경화’ 진단을 받은 이후,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2012. 5. 7.경 피해자 (주)M 측과 F을 피보험자로 하는 ‘N’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F은 2014. 6. 18.경 O병원에서 ‘간세포암, 간경변증’ 진단을 받고 2014. 7. 8.경 피해회사 측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F이 위와 같이 2012. 4. 16.경 간경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담당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C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F에게 청약서상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의 20%만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4.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F에게 고지의무위반 면책사항이나 고지의무에 대한 사항을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모집경위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 측에 제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F 명의 P은행 계좌로 30,230,54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 측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인 D가 위와 같이 E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주)M 측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회사 측과 D를 E으로 속이고 E을 피보험자로 하는 ‘Q’ 보험계약(이하 ‘Q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 측과 위와 같이 D를 E으로 속이고 E을 피보험자로 하는 ‘R’ 보험계약(이하 ‘R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로는 E이 아닌 D가 낙상으로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R 보험계약’을 근거로 피해회사 측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E이 낙상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청구서 등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회사 측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2015. 4. 8.경 보험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E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0,235,2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E 보험가입 내역, E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계약 청약서, 각 보험금청구서,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각 입원확인서 1. 각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각 진술서 1. E 보험가입 내역, F 보험가입 내역, E 보험금 지급내역, F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가입 청약서, 각 보험가입 변경승인 청구서, 각 보험금 지급제안서, 각 보험금청구서, 각 계약장표, 구상동의 변제각서, 확인서, 모집경위서 1. 입원확인서, 각 진단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비 내역 확인서, 입원의료비 계산서, 사망진단서, 협의진료기록, 혈청면역검사기록지 1. 각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각 진술서 1. F 보험가입 내역, F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가입 청약서, 보험금지급제안서, 보험금청구서, 계약장표, 구상동의 변제각서, 확인서, 모집경위서 1. 진단서, 협의진료기록, 혈청면역검사기록지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판시 제1항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판시 제3항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 B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C가 보험금을 빨리 받으려면 보험금의 50%를 피해자 ㈜M(이하 ‘피해회사’)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2021. 9. 4.경 피해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30,179,836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 B은 모인 D가 E으로 살아가고 있어 E을 피보험자로 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각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피보험자는 D이고, D가 실제 다치거나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의 보험사고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2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F이 2014. 6.경 간암진단을 받으면서 판시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지급이 거절되었고, 그 이유는 F이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간경화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린 후 자신이 허위의 모집경위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어 피고인 B과 상의하였는데, 피고인 B이 허위의 모집경위서 제출에 따라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구상금 채무, 영업정지 등과 관련한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고, 결국 피고인 B과 허위의 모집경위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피고인 B 측에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금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2014. 9. 4. 피해회사에 판시 제2항 기재 허위의 모집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후 보험금이 피고인 B 측에 지급되자, 피고인 B이 자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C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있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B도 2020. 9. 7.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C로부터 ‘F이 보험금을 받게 되면 자신이 구상권의 대상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868쪽), F도 검찰조사에서 보험금 지급 관련하여 피고인 C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은 것은 없고,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피고인 C가 원래는 지급이 되지 않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보험설계사 정지를 먹는다고 하니 1,500만 원을 보내주자‘고 하여 자신이 ’잘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04쪽), 이는 앞서 본 피고인 C의 법정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보험금 1,500만 원을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 C가 원래 암진단을 받으면 다시 보험가입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보험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가 보험금을 빨리 받으려면 피해회사에 보험금의 50%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한 돈이 보험금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인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보험금을 빨리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 C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4) 비록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 B은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증거기록 3권, 462쪽),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 겸 수익자인 F은 검찰조사에서 ‘당초 피해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B이 보험금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한 사실만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03, 104쪽),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상의하여 허위의 모집경위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 B이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허위의 모집경위서 제출에 따른 보험금 편취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판시 제3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제3항 기재 각 보험의 피보험자인 E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자신의 모인 D(U생)가 이미 사망한 E(V생)의 신분으로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회사에 피보험자를 실제 피보험자인 D가 아닌 E으로 하여, 2010. 7. 16. ‘Q’ 보험계약을, 2012. 4. 13. ‘R’ 보험계약을 각 청약하였고(증거기록 2권, 37, 60쪽), 이에 피해회사는 피보험자가 E인 것으로 인식하고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회사에 실제로는 D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실과 달리 E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비록 D가 상당 기간 E의 신분으로 살아와 진료기록 등 D의 건강상태와 관련한 기록의 상당 부분이 E의 것과 같았더라도, D와 E이 다른 사람인 이상 피고인 B의 기망행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D에게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실제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피보험자인 E에게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3) 이처럼 피해회사가 E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착오에 빠져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기망행위로 인한 처분행위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액이 140,465,806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C에게 돌리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금이 30,230,546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 점(증거기록 1권, 94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