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3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6. 10:45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8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현관문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80만 원 상당의 테블릿PC 1대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사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E 작성의 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문(현관과 거실 사이 문짝 3개로 설치된 미닫이문) 쪽으로 소주병을 던져 깨진 사실은 있으나 그 부근에는 피해자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온 직후 옆집 벨을 눌러 그곳에 거주하는 중년 여성인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E은 같은 날 10:51경 ‘남편(피고인)이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E의 주거지에서 울고 있었고, 피고인은 주거지 주차장에 있었다. 2)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의 얼굴 상처와 주거지 내부를 사진 촬영하였다. 해당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혈흔이 생겼다 멈춘 상처, 중문 우측 문짝 하단의 유리창 부분이 깨져 큰 구멍이 생기고, 그 아래 문짝 나무틀 부분이 단단한 물체로 찍힌 것으로 보이는 흔적, 위 파손된 유리창 아래 거실 바닥에 소주병 파편들이 흩어져 있고, 그 주변에 깨지지 않은 소주병 1개와 여러 권의 책이 흩어져 있는 흔적, 거실 중앙에 비뚤게 놓여 있는 책장 등이 확인된다. 3)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작성한 내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고, 소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튀었다. 피해자가 밥솥과 책을 엎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관은 피고인을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접한 공간에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폭행죄를 구성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원 및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수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테블릿PC도 부수고 주방 쪽에서 소주병을 집어 들어 중문 쪽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피고인이 중문 앞쪽에 있던 책장을 밀어 넘어뜨리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이 사건 신고 경위, 참고인 E이 기억하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급박하게 빠져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을 제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책장의 위치나 책들이 흩어진 현장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문 앞쪽에서 책장을 넘어뜨려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피해자가 나간 이후에는 쓰러진 책장을 거실 중앙으로 옮긴 후 피해자를 찾으려고 주차장으로 갔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현장상황과 범행 직전․직후의 정황과도 부합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을 던져서 피고인도 소주병을 2회 던진 사실이 있다. 피해자의 얼굴 상처는 소주병 파편이 튕겨 생긴 것 같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지점과 피해자는 2~3m 정도 떨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던 방향으로 소주병을 던진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과정이나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면이 있다.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직접 피해자를 가격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서 있는 현관문 방향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소주병이 현관 쪽 중문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연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그 파편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도 피고인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후 2020. 1. 8.경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던진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에 관한 피해 내용도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2회에 걸쳐 현관문 쪽으로 던져 그 파편이 얼굴에 튀어 피가 났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소주병 파편이 남은 위치와 중문 유리창이 깨진 흔적 등에 대한 사진을 제시받자 소주병이 깨진 위치나 피해자가 얼굴을 다치게 된 상황을 위 사진과 연결하여 진술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소주병이 현관문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현관문으로 나가려고 피해자가 뒤돌아선 상태에서 머리 쪽으로 소주병이 날아와 벽면에 부딪힌 것 같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얼굴 높이와 비슷한 높이의 중문 우측 문짝 상단이나 벽 부분에 소주병이 부딪힌 흔적을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도 상이한 면이 있다. 더욱이 중문 하단 문틀에 남은 찍힌 흔적과 소주병 파편들은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대부분 중문 하단에 부딪혀 깨진 것임을 추론하게 할 뿐이다. 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병을 던지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응급치료를 받은 병원의 간호기록지에는 “남자친구가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그 물건들에 맞아 다쳤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직접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 내용은 피해자의 사건 당일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이 법원 및 경찰 진술과도 상이하고, 사건 발생 시점과 인접한 피해자의 기억이 비교적 명확하였을 것임을 고려하면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사실 외에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경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