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15: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D에 대한 위 지원 2015고단1218호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2007. 4. 24.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3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억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로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작년 12월경에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이 아니라 올해 F가 무고로 저를 고소하여 2015년 봄인가."라고 진술하고, 판사로부터 "과징금 취소 소송할 때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설정된 것을 몰랐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나와서 검찰 조사 받을 때."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당시 어떤 경위를 통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전혀 모른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여 마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에는 그 등기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2014년이나 2015년쯤 F의 고소로 인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된 것처럼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나머지 토지들 중 2개의 토지는 2005년 10월경 고소 외 G, H 각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고, 이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2005년경 한필지가 경매가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G에게 판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실제로 G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기 때문에 등기 당시부터 그 등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G은 실제 토지 매수인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녹취서, 증 제1 내지 15호증(고소장에 첨부된 자료), 2015고단1218 판결문(D 위증 무죄), 각부동산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각 증인신문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현금보관증(채무변제완불대금),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부과조치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약식명령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또한 피 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위증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증언 중 근저당권의 인식시기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증언신문의 취지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가 아닌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이를 양도한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를 묻는 것으로 오인하여 판시와 같이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판시 증언 중 "G이 실제 토지 매수인인지 여부"에 관한 부분은 실제로 G은 명의수탁자가 아닌 매수인이므로, 해당 부분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2. 판단 가. 의 주장에 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해당 부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변호인 및 판사로부터 수차례 질문을 받았으므로, 그 질문내용을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인식하였던 시기"라는 것으로 명백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증언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 위 각 질문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이를 양도한 사실을 알았느냐"를 묻는 것으로 오해할 만한 사정이 없어보이는 점, 녹취록(증 제1호증)에 따르면, 판시 해당 증언 이후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그럼 이후에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모르겠네요?"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누가 양도·양수를 해요?"라고 답변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판시 해당 증언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인식하였던 시기"를 전제로 한 답변으로 보이는 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질문에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해요. 설정도 모르고요"라고 답변하는 등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여부 및 그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도·양수 여부를 분리하여 답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증언 중 근저당권의 인식시기에 관한 부분을 다른 질문으로 오해하여 답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의 주장에 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광주시 I 토지에 관한 소유자 명의가 2005. 10. 24. J에서 G으로 이전되었는데(수사기록 503면), 위 경위에 관련하여 F는 경찰에서 "자신이 J을 대리하여 매도하였는데, K가 인적사항을 A가 적어주었다면서 부탁을 하여 제가 등기할 수 있도록 서류를 떼어주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93면), F의 위 진술에 따르면, J의 매도 당시부터 해당 토지의 매수인 명의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으로 하기로 예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과 함께 테마개발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었고(수사기록 34면), 위 토지를 피고인 측이 보유하고 있어야만 위 사업이 운영될 수 있었는데(수사기록 108면), 피고인은 2010. 3. 26. 경찰에서 "위 토지가 있어야만 사업이 되어 경락받은 사람에게 3억 원을 주고 G에게 이전을 하여 놓은 것이 전부입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53면), 위 토지를 피고인이 G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K는 2008. 11. 20.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L을 대신하여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며 위임장을 작성하자고 하여, 본인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본인이 매수한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요구대로 G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수사기록 41면), K는 2013. 11. 12. 서울고등법원 2013누673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위 토지와 건물을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실제로 G으로부터 자신이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233면), K의 위와 같은 사실 확인 진술서의 내용 및 증언에 비추어 보면, 증인 K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 중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신빙성이 없는 점, 주식회사 E는 2009. 12.경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서 G 명의의 위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수사기록 55면) 등을 종합하면, G은 실제 토지 매수인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을 증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