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매매·투약·소지하거나 대마를 흡연·소지·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합성대마 매수 1) 2023.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1.경 B 마약류 판매상 ‘C’ 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3. 4. 21. 15:39경 서울시에 있는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매수대금 6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부근 건물에 미리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23.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5.경 B 마약류 판매상 ‘C’ 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3. 4. 25. 16:19경 서울시에 있는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매수대금 5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부근 건물에 미리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3) 2023.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9.경 B 마약류 판매상 ‘D’ 채널(인터넷주소 2 생략)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3. 5. 19. 16:33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은행 합정역점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수대금 5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부근 건물에 미리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4) 2023.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30.경 B 마약류 판매상 ‘D’ 채널(인터넷주소 2 생략)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3. 5. 30. 23:01경 서울시에 있는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매수대금 6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부근 건물에 미리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5) 2023.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1.경 B 마약류 판매상 ‘D’ 채널(인터넷주소 2 생략)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3. 7. 21. 20:06경 서울시에 있는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매수대금 48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부근 건물에 미리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흡연 1) 2023.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1.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한 뒤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3.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한 뒤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3.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한 뒤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23.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한 뒤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초 종자 매수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위챗에서 ‘I’, ‘J’ 채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 종자를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코인 계좌로 매수대금 8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서울 마포구 성산동 부근 건물에 미리 숨겨둔 대마초 종자 1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부터 2023. 3. 하순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종자를 화분에 심은 후 실내 비닐하우스 천막, 프레임, 전열기구 등을 사용하여 대마 1주를 키워 재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9. 11. 15: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1주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라. 대마 흡연 1) 2023.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3.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1주에서 채취한 대마잎을 그라인더로 갈아 만든 대마 0.2g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두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3.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4.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1주에서 채취한 대마잎을 그라인더로 갈아 만든 대마 0.2g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두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3.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7.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1주에서 채취한 대마잎을 그라인더로 갈아 만든 대마 0.2g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두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23.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8.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1주에서 채취한 대마잎을 그라인더로 갈아 만든 대마 0.2g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두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23.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30.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1주에서 채취한 대마잎을 그라인더로 갈아 만든 대마 0.2g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두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2023.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31.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1주에서 채취한 대마잎을 그라인더로 갈아 만든 대마 0.2g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두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등록 차량 여부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2회 기소유예 전력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압수 현장에서 피의자의 증거은닉 시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전자저울 등 압수품과 피의자의 대마 제공, 판매 가능성 여부), 수사보고서(추가 합성 대마 구입 범행 별 구입대금 현금 인출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대마종자 재배 범행 관련 압수품 주문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후 교육기간 중 재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대마 흡연량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합성대마를 구매한 B 채널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초 종자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2023. 5. 3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합성대마 매수 대금 상당액 273만 원 + 재배한 대마의 흡연량에 따른 대마 가격 상당액 60만 원(대마초 1회 투약 분 10만 원 × 6회 흡연) = 333만 원 합성대마 흡연한 것은 매수한 합성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하고, 대마종자 매수대금 80만 원은 위 종자를 재배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1주가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9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매수하여 이를 재배하였고, 위 대마초에서 채취한 대마잎을 6회에 걸쳐 흡연하였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될 때까지 대마초를 소지하고, 합성대마를 5회에 걸쳐 매수하여 이를 4회에 걸쳐 흡연한 것이다.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2022년경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선처하여 두 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기소유예의 조건인 마약퇴치교육을 이수하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은 이미 장기간 마약류를 탐닉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고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