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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04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학원원장이었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대학교 원주캠퍼스, F대학교, G대학교, H대학교의 각 의과대학의 입학시험 정시 전형은 논술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각 대학교 입학 담당자들에게 3,000만 원씩 인사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논술 점수를 높일 수 있으니, 딸을 의과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 만약 입학이 되지 않으면 2주 뒤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학교의 입학 담당자들을 알지도 못하였고, 입학 담당자들에게 의과대학 입학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고 피해자 딸의 논술 점수를 조작하여 의과대학에 합격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과대학 입학 청탁금 명목으로 2015. 1. 30. 피고인 처 I 명의 J은행 계좌(K)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07 피고인은 2015. 11. 10.경 안양시 동안구 L에서, 피해자 M에게 'N고등학교의 재단관계자와 호형호제하는 가까운 사이이다. N고등학교 체육교사 자리가 비었으니 추천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학교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N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채용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등학교의 재단 관계자를 알지 못하였고, 위 고등학교에는 기부금이나 추천으로 교사를 채용하는 전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고등학교 체육교사 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을 위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경 위 고등학교 체육교사 채용 명목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내인 I 명의인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논술시험 합격조건 계약서, 계약서, A 확인서 1. 각 입금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2019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송금계좌 확인 관련) 1. 각서, 이체내역 판시 전과 1. 2018고단2044호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경에도 수험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편취금액 합계가 약 1억 2,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의 형사조정 당시 피해자 D(2018고단2044호 피해자)에게 미변제 금원(3,500만 원)을 매월 일정 금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M에게도 일부 금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약 2,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에게 합계 약 5,500만 원을, 피해자 M에게 합계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판시 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 소재 신한은행 앞 편도4차로를 말바우 사거리 방면에서 미라보 아파트 방면으로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우회전하기 전에 피고인 진행 전방에서 피해자 D(78세)이 4차로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를 앞질러 진행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의 속도·진로를 주시하고,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우회전하는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방향지시기로 신호를 하여야 하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경음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이르기 직전에 피해자를 앞지르기 하였으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가 아닌 교차로를 상당히 진입한 다음 우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으로 인한 의식저하 및 사지마비 등의 불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1. 진단서 1. 촉탁회신서(중상해 여부) 1. 수사보고(현장조사, 사고원인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우회전을 먼저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자전거가 차량 뒷부분을 스스로 들이받은 것이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교차로에 이르기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앞지르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전거가 차량 뒤에 뒤따라오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에서 자전거가 근접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우회전을 넓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측면 및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01: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위턱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주병을 얼굴에 던져 전치 4주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7. 02:00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50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무용담을 과시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 철판 덮개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피고인 A은 2회, 피고인 B는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2:57경 서울 광진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48세) 운영의 'F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 흉기인 쇠망치로 계산대를 1회 내리치며 "돈 담아! 담배 담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 쇠망치로 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시가 합계 85,500원 상당의 담배 19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특수강도), 수사보고(범행도구 발견),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새벽에 피해자 혼자 있는 마트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쇠망치를 휴대하고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방법에 있어서 위험성이 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평소 중증의 우울장애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한 가족에 대한 분노 감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01:39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사찰인 'E'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찰의 3층 법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는 불상으로 불전함의 상판을 내리쳐 깨뜨리고 그 안에 보관된 현금 1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위 불상과 불전함을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5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 1회, 절도미수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야간에 절에 침입하여 물건을 파손하고 현금을 절취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규모 약 37m2의 'C'이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6.경부터 2017. 5. 17.까지 대구 남구 D에 있는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0kg 들이 12박스(120kg)를 156,000원에 구입하여 이중 약 100kg을 위 업소에서 메뉴명 김치찌개, 김치국밥, 반찬으로 조리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업소 원산지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 메모지 1.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0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01:15경 대전 서구 C, D편의점 앞 노상에서 E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F(남, 42세)가 승객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고,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해 있던 G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어떻게 할래 씹새끼야," "니가 뭔데 씹새끼야 가라 말라야"라는 욕설을 약 10여 분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4:10 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지층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요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하고 맥주8병, 과일안주 1개, 도합 7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진술서(피해자) 1. 영수증 및 카드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6:15경 여수시 여서1로 73-1에 있는 '수협' 앞길에서 피해자 C(18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5:35경 삼척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의 도움으로 순찰차를 타고 삼척시 F에 있는 G대학교 H생활관에 도착하여 위 생활관에 들어가면서 "짭새, 이 개새끼들, 너희들이 나 때렸지,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인데 연락할거다. 각오 해라"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E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나 나이 어리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19. 03:3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진행과 관련하여 정차하고 있던 택시의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37세), 피해자 E(36세)가 지나가면서 피고인들에게 욕을 하는 것 같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자 피해자들이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다가왔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때리러 오는 것으로 알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 D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3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말리다가 피해자 D가 넘어졌다가 일어나자 다시 밀쳐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몸을 잡아서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나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 돌려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하여 그 중 피해자 E에게 중한 상해를 입인 점, 피해자 A에게 동종 폭력전력으로 벌금형 4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쌍방폭행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02:09경 부천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들이 고개 교차로 쪽에서 원종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C에 있는 나들이 고개 교차로 쪽에서 부천시 원종로 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3:2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할매순대국밥 앞에서부터 같은 군 솔밭1길 6-1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3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7. 06:11경 오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46세)이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기로 마음먹고 약 300m를 따라가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외부출입문이 시정되어 들어가지 못하자 위 주택의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주택 안을 살펴보다 위 주택 1층에 위치한 현관문이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F(여, 31세)과 피해자 G(여, 59세)가 거주하는 집의 출입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에 여성인 피해자 B을 추적하여 피해자들의 주거로 담을 넘는 방식으로 침입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2:05경 화성시 D 앞 도로를 와우사거리 쪽에서 E상가 쪽으로 시속 약 6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 F(55세)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51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방법 CCTV 영상자료 캡쳐, 현장사진(어린이보호구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어두운 저녁 시간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상당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8. 00:0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롯데백화점 후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롯데호텔 서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1998년 후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21:00경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에 있는 빛가람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내기1길 앞 비상활주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조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잘못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여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3:42경 동두천시 상패로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앞 삼거리에서, 길가에 정차 중인 차량에 라이트가 켜져 있다며 112에 신고를 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에게 '태워 달라'고 말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거부 하자 "야, 이 시발 놈들아 이게 뭐가 어렵다고 안 태워 주냐"라고 욕설을 하며 F가 경찰차에 타려하자 몸을 밀쳐 이를 막고, 입고 있던 자신의 바지를 벗어 E의 얼굴에 던지고 옷을 벗은 다음 나체로 순찰차 주변을 돌아다니고 E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겠다고 하자 E에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순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야) 1. CCTV 캡처사진, CCTV 및 카메라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 10. 2.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더욱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또 다른 3건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2015. 7. 1.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12. 11. 업무방해, 폭행죄로 벌금 700만 원 판결 선고, 2016. 3. 23.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4. 11. 다시 폭행,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2017. 6. 26.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그 한 달여 후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법원이 그간 알코올 의존증 치료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선처를 거듭하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는 것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에 반하고 피고인에게 벌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식의 법 경시의식을 더하여 줄 뿐이라 판단된다.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과 C병원 305호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던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4. 12:0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C병원 305호 입원실 안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B(40세)이 옆으로 누워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슬그머니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손을 찔러 넣어 위아래로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5. 0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잡고 주무르고 위, 아래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생계급여수급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08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15. 15: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5층에 있는 D 결혼식장에서 하객 약 10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혼주인 피해자 E에게 "당신이 E이냐, F을 아느냐", "천안에서 방 얻어 놓고 3년 동안 동거하면서 살아놓고 모른다고 하느냐", "남자가 필요하면 재혼하면 되지 왜 가정 있는 남자와 그렇게 관계를 하여 가정을 파탄시키느냐"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인 F과 3년간 동거하거나 불륜 관계에 있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F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한복을 붙잡고 흔들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경 광주 북구 B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의 C 계정(D)으로 접속하여 '음란한 사진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7. 5. 3.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위 C 계정에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E(여, 21세)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 중 일부를 찍은 사진 등을 위 C 계정에 업로드하여 전시하고, 2017. 5. 5.경 불상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판매하여 약 40,000원을 송금받는 등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가 게시한 사진 캡쳐본, 피혐의자와의 라인 메신져 대화자료 1. 음란물 판매 수익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의 전시 및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용한 C 계정을 삭제하였다. 기록상 피고인이 음란한 사진을 최초로 제작 및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2012. 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게시 및 판매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6. 2. 4.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일경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공소외 E, F 등을 통해 공소외 G으로 하여금 수원시 장안구 H, I 및 J 등 3필지를 요양병원 설립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유인하여 총 31억 원에 매수하게 하였고, 이에 위 G은 토목설계사인 피해자 K에게 요양병원 설립을 위한 설계와 인허가 등 용역을 위탁하게 되었는데,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수원시의 고위 담당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다면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F 등을 통해 피해자 등에게 '만약 나를 빼고 일하면 장애인을 풀어 사업이 안 되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다니던 중 2015. 11. 일자미상경 수원시 영통구 L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설계사무소에서, 토목설계를 담당하면서 위 토지상에 요양원(요양병원이 최종 목적) 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받을 책임이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M협회 회장인데, 수원시청 N을 잘 알고, 전 O 출신 P이나 현 도지사 등 경기도청 간부들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서류를 넣어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해서 일이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현장 부근 Q에는 R이 있는데 내가 회장이니 장애인들의 민원 발생도 막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2015. 11. 1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빨리 처리 되도록 도와 줄테니 3,000만 원을 달라'고 재차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5. 11. 19. 경 피해자가 동수원신용협동조합에서 인출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8. 경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위 요양원 설립 대상 토지들의 소유자로서 토목설계 의뢰인인 공소외 G으로부터 받아야 할 용역비 중 3,000 만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2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총 6,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약 1년 동안만 D의 부회장 직함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M협회 회장이 아니었음은 물론, 수원시 N나 요양원 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잘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나 F, S에게 친분을 자랑한 P 역시 T학교 서무과에 근무하는 일반인이지 전직 0 출신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이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요양원 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틀림없이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차량(SM7) 구입비나 사업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려 했었고, 만약 이러한 사실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리라는 것은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상에 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해 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알선 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 다이어리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및 진술청취 보고) 1. 계좌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K 명의 신협계좌내역, 2016.10. 26. 500만 원 변제 관련 수표 사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2016. 2. 12. 1,000만원, 2016. 2. 23. 1,000만 원 변제 관련 수표 사진,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변제, 합의)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단과 정도, 편취금액,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2:00경 서울 중랑구 C 앞 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벌인 소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등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D에게 "씨발 너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손목을 잡아 꺾고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빼앗으려 하였다. 계속해 피고인은 D이 "손 놓으세요"라고 하자 주먹으로 D의 가슴을 때리고 계속해 자신의 가슴으로 D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