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41

범 죄 사 실 2023고단3141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4. 1.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무상으로 교부받기로 하고 위 판매책으로부터 MDMA가 숨겨진 장소를 전송받은 다음,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MDMA 2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MDMA를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3. 4. 8.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E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가운데 불상량을 음료수병 뚜껑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19.경 화성시 F오피스텔 G호에서 제2.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가운데 불상량을 음료수병 뚜껑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3고단374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0. 7. 29.경 범행 피고인은 H 및 I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2020. 7. 29. 새벽경 서울 서초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이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약 한칸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과 I의 팔에 각각 주사해 주고, 계속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0. 1.경 범행 피고인은 H 및 I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2020. 10. 1. 새벽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이 필로폰 약 0.05g(일회용 주사기 약 반 칸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고, 필로폰 약 0.1g(일회용 주사기 약 한 칸 분량)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I의 팔에 주사하여 준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H, I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7. 6.경 범행 피고인은 H, I, L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2021. 7. 6. 오전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일회용 주사기 약 한 칸 분량)을 각각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I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계속하여 H 자신의 팔과 L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1. 9. 14.경 범행 피고인은 R, E, L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2021. 9. 14. 새벽경 안산시 상록구 M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R와 E는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각각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E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일회용 주사기 약 반 칸 분량)을 각각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준 후, L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 E,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2. 1. 22.경 범행 피고인은 E, L, N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2022. 1. 22. 저녁경 안산시 O, P호에 있는 N의 집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g, L은 필로폰 약 0.1g(일회용 주사기 약 한 칸 분량), E는 필로폰 약 0.05g(일회용 주사기 약 반 칸 분량)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E가 피고인과 L의 팔에 주사를 해 주고, 이어서 자신의 팔에 스스로 주사하였다. 계속하여 위 투약 이후 약 30분 뒤에 N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N와 L은 필로폰 약 0.1g(일회용 주사기 약 한 칸 분량),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일회용주사기 약 반 칸 분량)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N가 자신의 팔에 주사를 한 후, L과 피고인의 팔에 각각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 N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A 특정 경위), Q 휴대폰에서 발견된 A 연락처 및 대화내용, 수사보고서(A 휴대폰 자료에 대하여), A 휴대폰 자료, 수사보고서(A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 일시 및 장소 특정), A 휴대폰 발신 통화내역 분석자료, A 휴대폰 역발신 통화내역 분석자료, A 휴대폰 사진 정보, 수사보고(E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Q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A 모발 감정서 첨부), 감정서 2023고단3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 H, R,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한 사진자료), 수사보고서(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 수사보고(공범들의 본건과 관련된 사건 상황 확인) 1. 휴대전화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큼,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여러 차례 수수하거나 투약하였으므로 범정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리고(2023고단3746 증거기록 제15쪽), 수사에 적극 협조함, 피고인이 약물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단약을 다짐함, 이 사건은 피고인이 15~18세로 인격이 미성숙한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