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3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업무방해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신은식(기소), 최우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준영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주)C(대표 D)은 2013. 1.경 경영난 등을 이유로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공장을 매각하고 폐업하기로 결정한 다음,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사직권고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해고 근로자들은 '해고자복직 투쟁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2014. 5. 27. ㈜C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개시하고, 해고근로자 F는 2014.5. 27, 02:46경 ㈜C 공장 담을 넘어 침입하여 45 미터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그때부터 2015. 7. 8. 까지 408일 동안 굴뚝에서 농성을 하는 등으로 ㈜C의 공장매각 결정 등에 반발하며 해고자 복직, 공장 재가동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C의 청산인 대표 D 2015. 7. 7.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부대표 A)와 사이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해고 근로자 11명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하고, 2016. 1. 경 충남 아산시 G에서 ㈜H을 설립하였고, ㈜H(대표이사 I)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해고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 피고인들과 F, J, K 등은 L단체 M지부 N지회(이하 'N지회'라고 한다)를 조직하여 2016. 1.부터 2016. 6.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2016. 10.경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은 2017. 8.경 ㈜ 공장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기간의 경과로 생산설비를 철수하는 등 노사 간 의견차가 커 장기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은 N지회 전 지회장이고, 피고인 B는 N지회 사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초순경 경북 칠곡군 아파트 부근에 있는 주점에서 N지회의 고용보장 요구 등을 관철할 목적으로 P공사가 관리하는 Q의 굴뚝을 점거하여 고공농성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점거농성에 필요한 침낭, 물, 비닐, 밧줄, 천막, 현수막, 보온 옷, 배낭 등을 준비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11, 11․경 서울 영등포구 R에서 개최된 S 전야제에 참석한 다음, 2017. 11, 12.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T에 있는 피해자 공사가 관리하는 Q에 이르러 높이 2미터의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Q의 3번 굴뚝이 75 터) 외부에 설치된 철재 계단과 사다리를 타고 3번 굴뚝 상부에 있는 시설점검대 부분까지 올라간 후, 그 곳에 천막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그 때부터 2019. 1. 11. 16:00경까지 426일 동안 점거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공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Q 에 침입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공사의 3번 굴뚝과 연결된 보일러의 가동 및 유지·점검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집회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11. 12.경부터 2019. 1. 11.경까지 426일 동안 서울 양천구 T에 있는 공사가 관리하는 Q의 3번 굴뚝(높이 75미터)에 올라간 다음 그 곳에 '노조·단체협상·고용의 3승계 이행', '노동악법철폐', 'U정당 해체'라고 적힌 현수막 3개를 내걸고, '노동악법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황보고, 양천구 P공사 굴뚝 점거 발생, N지회 75m 굴뚝 고공농성 돌입(2017. 11. 12. X 기사) 1. 내사보고(고공시위자 설치 프래카드 내용 및 관련 내사), Q 전경사진, 고공농성 관련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내사보고(고소대리인 W 전화통화) 1. 내사보고(11. 12. <日>'P공사 고공농성' 관련 상황보고) 1차~4차 1. 수사보고(퇴거단행가처분결정문), 퇴거단행가처분 결정문 1. 수사보고(고공농성 1주년), 수사보고(굴뚝현장임장), 굴뚝 위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P공사는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 P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의 추진 계획과 출자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공법인으로서 P공사의 보일러 가동 및 유지·점검 업무는 '공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너지개발·공급 등 관련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직무로써 국가 등의 통제 관리 또는 감독 하에 있는 영역이라기보다 민간기업 등도 수행하고 있는 영역인 점, P공사는 Y공사나 국외 에너지사업 형태 등을 참고하여 서울특별시 친환경 에너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설립된 것으로 공공적 성격 외에 수익성·경제성 증대라는 영리 목적도 아울러 추구하고 있고, 목적 사업 자체가 공공성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공사가 수행하는 일련의 업무가 모두 특별히 공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공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보일러 가동 및 유지·점검 업무 자체는 그 성질상 기계적·사실적 영역의 업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제3자인 P 공사가 관리하는 Q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발전소 굴뚝을 점거함으로써 위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 없이 집회행위를 하였다.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위 공사가 입은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무관한 지역주민들까지 난방공급 차질 등으로 피해를 입을 위험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점, 수차례에 걸친 퇴거요청과 퇴거단행가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회사 Z 에 N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보장,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보장 등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범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