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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8. 11:35경 안양시 동안구 C, 3층에 있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의 출입문 앞 계단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76세)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뒷목 부위를 폭행당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폭행당한 장소와 관련하여 건물 3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 출입문 앞의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첫 번째 계단 정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뒷목 부위를 손으로 맞았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한 후 조합 사무실에 다시 돌아가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들이 왔고,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자신이 경찰관들을 처음 본 건조합 사무실 내에서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바로 계단 아래로 뛰어 내려갔고, 그 후 피고인이 어디로 간 지 몰랐는데 나중에 조사를 위해 경찰 지구대에 가서야 피고인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3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와 계단을 통해 내려갔는데, 2층 계단에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때 112신고를 한 조합원과 경찰관들이 함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최초 출동했던 경찰관도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계단을 돌아 올라가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을 계단에서 만났고, 이들을 데리고 3층 조합 사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조합 사무실 내에서 E 등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상황이 있었고, 당시 조합 사무실 밖에 있던 한 조합원이 위 상황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무실로 올라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시 3층에서 2층으로 계단을 내려가지 않았고 폭행당한 후 사무실에 돌아가 사무실 내에 있는 상태에서 출동경찰관을 처음 보았으며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이후 현장에서는 피고인을 보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 출동경찰관의 진술과 배치된다(증인 F. G도 이 사건 당시 조합사무실에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때 피고인도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2권 15쪽의 임의동행동의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조합 사무실에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비산지구대로 간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린 강도가 엄청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팠다고 진술하면서 동맥수술한 곳을 내리쳤기 때문에 병원에 간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한 바 없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병원에서 진료받은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피해자는 2016. 8. 2. 경찰 조사에서 폭행 피해와 관련하여 진술하면서 특별히 치료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2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과 피고인들은 2017. 2. 20. 04: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에서 D이 G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H이 이를 말리자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아 입구까지 끌고 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불리한 정상 :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기소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불리한 정상 :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2017고단236 피고인은 사천시 C 소재 D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4,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임금 내역 순번 4,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6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63 피고인은 사천시 C 소재 D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부터 2016. 8. 23.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6년 2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732,200원과, 같은 시기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6년 2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732,200원 합계 1,464,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236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불내역확인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F, I) 1. 각 고소장 2018고단263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부터 2016. 7. 27. 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J의 2016년 7월 임금 3,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임금 내역 순번 1, 2, 3,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8. 16.경 인천시 서구 B빌라 B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28.까지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역거부 사유서 등 고발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대체복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국민 다수의 대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상황에서, 피고인이 대체복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현행병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의무를 기피할 의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5층 D한방병원에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약 일주일간 입원하였다가 2017. 6. 22. 강제퇴원 조치를 당하여 위 병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6. 23. 02:37경 위 D한방병원 507호 부근 휴게실에서, 위 병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화가 나 병원으로 찾아왔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환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발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발등에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종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6. 23. 03:25경 위 D한방병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복도에 서있던 환자인 피해자 F(52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경부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6. 23. 02:37경 위 D한방병원 여성전용입원실인 507호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36세, 여) 등 여성 4명이 입원 중인 위 입원실에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5분간 머무름으로써 입원 중인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23. 02:40경 위 D한방병원 502호실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43세)을 향해 휠체어를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고, 병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손가락의 심한 부종, 피부열상, 우측 손목관절 찰과상,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VL125cc)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7. 6, 23. 02:30경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J아파트에서 출발하여 위 남양주시 건물 앞 도로까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한방병원 퇴원 건)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휴대전화조회 내역,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13번) 1. 수사보고(D한방병원 CCTV 기록 확인) 및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1. 각 진료기록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18~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257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2. 특수상해, 방실침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종합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6월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상해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 방실침입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특수상해죄 법정형의 최하한(징역 1년)을 함께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원의 조치가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미한 2회의 벌금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한 사건이 별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5: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모델하우스 홍보전단지를 돌리던 중 만난 피해자 D(여, 19세)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승용차로 집에 데려 다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머스탱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귀 옆으로 넘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D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23:18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DPC방'에서 술에 취해,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이를 만류하며 피해자를 PC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그곳 PC방 계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쇳조각(길이 약 8cm)을 주워들고 위 쇳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6cm의 어깨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판사 박성구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0:3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원로 22에 있는 동아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묵리 방면에서 이동농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C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 좌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688,904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및 사고 차량 사진, 내사보고(사고개요 및 사건접수 경위 등),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추격하여 오는데도 계속하여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에는 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다음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7. 14:33경 울산 남구 B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삼신로 2 번영교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14. 00:20경 이천시 사음동 소재 사음동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이천IC 방향에서 소정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소정교차로 방향에서 설봉공원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823,72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용인시 처인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이천시 H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합의서 4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검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행위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2. 14. 16:3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2동 503호에서 평소 피고인의 부인 피해자 D(77세)의 생활 방식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언행 등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인천가정법원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특수존속상해 가정보호사건의 기일에 출석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약 4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 입구에 있던 4kg 상당의 아령(증 제1호)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2회 내리치고, 가슴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모 L가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고 말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응급실의료기록 사본, 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 1. 사건발생 당일 촬영한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현장약도, 피해자 진술에 따른 현장재연 사진, 피고인 주거지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D, L의 진술요지, 피해자 D의 피해상태에 대한 건, 현장임장 및 피해 당시 상황 확인, 진단서 첨부 및 피해자와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M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존속살해미수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직계존속인 부친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이는 반 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인하여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부친에 대한 특수존속상해 범죄로 가정보호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존속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존속살해미수 범죄를 범하였는바, 기존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함이 상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2. 14. 16:3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2동 503호에서 피고인의 모 피해자 L(여, 73세)가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고 피고인의 부 D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말려 D이 도망을 가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빠 어디 갔어, 당장 잡아와"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취지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21:5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식당 손님으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이 일행 없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꼴린다, 자리 가자. 섹스 잘 할 것 같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밑에서부터 그녀의 목과 양쪽 뺨을 세게 붙잡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처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8. 19:40경 대전 대덕구 C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D(27세)이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든 일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9. 21:1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친동생인 피해자 G(여, 54세)이 택시비 6,000원을 대신 계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 식당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컵, 쟁반, 가위 등을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 '장사 그만할거다'라고 하면서 내쫓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16. 12:10경 위 'F' 식당 앞 노상에서, 여동생인 위 G에게 욕설을하며 행패를 부리다 위 G의 아들인 피해자 H(23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8. 22:0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 L 포터 냉동탑차 시가 1,800만 원 상당을 보고 주변의 감시 소홀을 틈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 16:00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 매장에 이르러, 주변의감시 소홀을 틈타 그곳 마루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O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 삼성 스마트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6. 05:00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Q시장' 수산물코너 정문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R 소유 S 오토바이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을 보고 주변의 감시 소홀을 틈타 위 오토바이 보조가방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1. 04:50 경위 'Q시장' 매장 186번 코너 앞 노상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 소홀을 틈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U 소유 오토바이에 꽂혀있던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 및 냉장고 열쇠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18, 13:00 경부터 14:00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오정로 42번 길 61 에 있는 오정철교 밑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V 소유 W 오토바이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을 보고 주변의 감시 소홀을 틈타 위 오토바이 배달통 주머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6. 21. 17:00 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위 'Q시장' T매장 앞 노상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 소홀을 틈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X 소유 배달용 핸드 카트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사진 등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사용에 의한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수차례 입원하여 치료받아오고 있고, 위 질병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보다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범죄로 이 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이나 생활방식을 버리고 법을 준수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8.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줄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8, 03:3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클럽'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경찰서 소속 경사 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개 쌍놈의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서 소속 순경 J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음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여수시 C 소재 D 앞 도로를 쌍봉사거리 방면에서 E주유소 앞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걷고 눈은 충혈 되어 있으며 코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56세) 운전의 1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부터 우측 앞범퍼 부분까지 피고인 운 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