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B(52세)의 딸 C(여, 22세)과 만나 2018년 5월 초순경부터 교제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과도한 집착을 보여 사이가 소원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요구로 2018년 6월 초순경 피해자 C과 결별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인의 D에 '이틀 동안 잠도 못자고 머리 깨질 거 같다. 내 탓 하지마. 준비 중이니까 기다려, 빚지고는 못살아, 기대해 선물' 글을 게시하는 등 결별을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고, 2018. 6. 18. 새벽경 피해자 C의 D에 다른 남자와 찍은 듯한 사진을 보고는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사귀던 중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서 격분하여 피해자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발골에 사용하는 칼(칼날길이 20cm)을 소지한 채 2018. 6. 18. 05: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6. 18. 07:03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4층 피해자 B의 집 앞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위 집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중 마침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B을 보고 준비한 칼을 손에 든 채 다가가 위 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 B의 후두부 및 팔 부위를 각 1회 찌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함소리를 듣고 피해자 B의 아들인 피해자 F(20세)이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위 칼을 소지한 채 위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B 및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몸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 B의 몸을 밀어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3회에 걸쳐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팔꿈치 및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뿌리치고 위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에 있던 피해자 C을 보고 "씹할, 니 가만히 안 둔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의 모친 피해자 G(여, 48세)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부위를 수회 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칼로 찔러 피해자를 좌측 목부위 자상에 의한 경동맥 손상 및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및 피해자 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8, 26)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에 첨부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검사결과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4급 진단을 받아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의 전체 지능이 66으로 매우 낮고, 등가연령은 8세 7개월 수준이며, 사회연령은 13세, 사회지수는 81 수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특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도 모르게 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을 찾아갔었고 피해자 B을 칼로 찌른 것도 정 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집 주방 싱크대에 있는 칼을 꽂는 곳에 꽂혀 있던 칼을 가지고 나왔다', '피해자를 맞닥뜨리자 당황한 상태에서 가방에서 칼을 꺼내 찌른 것 같다'. '계단에서 찌른 것 같다', '상대방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칼을 버린 것은 기억이 난다' 등 피해자 B을 칼로 찌르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51 내지 156쪽)], 피고인이 작성한 SNS 게시글이나 반성문의 내용,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이 헬스트레이너로서 사회생활을 해 온 점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능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낮더라도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1)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2)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이 무기징역 이상이므로, 별도로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을 합 1)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2)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산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그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인간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과 28일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졌는데, 교제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새벽부터 그녀의 집을 찾아가 기다리다가 아버지인 피해자 B이 현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목, 후두부, 팔 등을 칼로 찔러 살해하였고, 곧이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 및 그녀의 모친 피해자 G, 동생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C과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 C에게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 C의 아버지인 피해자 B의 생명까지 빼앗는 등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다. 피고인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는 아른 아침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처음부터 피해자 B을 칼로 찔렀고, 계속하여 다른 가족들에게도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충격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범행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사전에 매우 예리한 흉기인 발골용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간 점이나 피해자 B의 급소인 목 부위를 찔렀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태연하게 SNS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 B은 자신이 칼에 찔렸음에도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였고, 결국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게 되어 그 피해는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 유족인 다른 피해자들은 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 상황을 직접 보고 겪게 되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그 상처는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해자 C의 경우 자신과 피고인의 이성교제 때문에 결국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유족들인 피해자 C, G, F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