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7. 20:35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쌍화차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자신의 손에 쌍화차를 쏟아 손이 데이자,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7세)에게 “닦아, 머리 숙여, 쳐다보지 마”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하여 카페 손님들이 놀라 밖으로 나가버리는 등 약 6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7. 20:42경 위 제1항 기재 ‘C’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2세)에게 “야 씹새끼야, 니는 뭔데, 머리를 조아려라. 꺼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8. 19:30경 안동시 G,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모친인 피해자 H(여, 69세)과 딸인 피해자 I(여, 18세)을 보자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외투와 목도리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와 주방용 가위를 양손에 들고 나와 “다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과도와 가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1. 8. 21:30경 안동시 G,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탁 의자를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모친인 피해자 H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 앞길을 망친다, 내가 안동시장 나가려고 했는데 씨발년이 도움이 안 된다, 시의원 나가라고 하는데 어마이(어머니)가 다 망친다, 이 씨발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존속협박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5.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9. 21:43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써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안에서 말싸움을 하고, 겁이 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끌며 머리와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 등을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에 해당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2:00경 의정부시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이혼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14:1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재산배분 문제로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세탁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3. 6. 14:2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세탁소로 다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나온 뒤, 위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가위를 치켜들고 마치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가정폭력범죄로 수차례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성인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또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13:1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4년과 2019년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30. 13:30경 목포시 B,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D를 찾기 위하여 옆 호실로 들어가 베란다를 통하여 위 호 창문까지 다가간 후 그곳 창문을 열고 들어가 위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0. 20:50경 광주시 서구 E,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는데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사진, 오피스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거침입 범행은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고, 다른 범행으로 나아갈 우려도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9. 6. 19. 01:30경 목포시 F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와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베개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0. 0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여, 2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얼굴을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4. 12. 18:02경부터 21:5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너가 나에게 창피를 줬으니 한 번 당해봐라, 너랑 연락하던 개새끼들부터 한 번 보자, 날 밀어낸 너의 삼촌 잡아오라고 했다, 오늘 한 번 해보자’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제283조 제3항,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6. 6. 22:36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8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범죄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이래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고 무면허운전으로도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그 각 음주운전의 시간적 간격 또한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요 우울장애와 뇌기능 이상에 의한 정신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등 정신건강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호프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 1. 처음처럼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18:30경 남양주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여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비영리봉사단체를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20:3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30 인천구치소 B실 내에서 피해자 C(남, 2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09:1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충남 홍성군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태안에 석산이 있다. 골재채취 관련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2개월간 사용하고 이자 2,000만 원을 더하여 원금을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전달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석산 골재채취 관련 사업 계약금으로 이를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2008년 및 2010년경 새우젓 구입대금 약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 고소된 사기 사건 등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약 2억 원 가량 있었으며 처 D이 운영하는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식당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 돈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2. B 명의 계좌로 송금된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2019.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H에서 돼지농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I이 H 조합장에 당선이 되어야 한다. H 조합장 선거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조합장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고소된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약 2억 원 가량 있었으며 처 D이 운영하는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식당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 돈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경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2021. 4. 20.자 J 증인신문조서(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1번) 중 C,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별건 피신조서 사본 1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3번) 1. 통장사본 1. 신용정보조회회신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서 2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 C이 B을 통해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 주었을 무렵 자신과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이 아니라 합의금으로 1억 2,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빌려 줄 리 만무한 점, 피고인이 석산 개발과 관련하여 대출을 알아보았다는 I의 진술과 피고인이 석산 개발 투자를 권유했다는 K의 진술, 조합장 선거자금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이야기를 B으로부터 들었다는 I과 J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기재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판시 각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돈을 형사합의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각 그 돈을 빌렸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 앞길을 D병원 쪽에서 상남분수공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운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E(37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까지 약 8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자신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위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에 동석하고 있던 B이 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시킬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2021. 4. 25. 19:20경 창원중부경찰서 H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위 I 등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1. 4. 25. 19:20경 창원중부경찰서 H 사무실에서 소속 경위 I 등에게 마치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 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책금 지급을 피하고자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4. 27. 0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으나,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을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E,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현장출동확인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36

범 죄 사 실 2021고단3736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공문서변조 가. 2021. 1.경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1.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안산세무서장 명의로 정상 발급된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의 개인 납세증명서(발급번호 F)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란인 ‘상호(법인명)’란에 ‘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를 각각 기재하고, ‘주소(본점)’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건물, G호’로, ‘유효기간’을 ‘2021년 2월 1일’로, ‘발급일자’를 ‘2021년 1월 20일’로 각각 변경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2020. 8.경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안산세무서장 명의로 정상 발급된 E의 개인 납세증명서(발급번호 H)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란인 ‘상호(법인명)’란에 ‘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를 각각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2021. 2. 1.자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1.경 파주시 I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안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20. 8. 18.자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8.경 부산 남구 J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안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아들인 K을 통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관리사무소장 L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4074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2. 말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안산세무서장 명의로 정상 발급된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의 개인 납세증명서(발급번호 M)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란인 ‘상호(법인명)’란에 '(주)B',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를 각각 기재하고, ‘주소(본점)’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로 변경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초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안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N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우편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260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로서, 2020. 10. 중순경 위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안산세무서장 명의로 정상 발급된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의 개인 납세증명서(발급번호 F)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란인 ‘상호(법인명)’란에 ‘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번호’란에(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를 각각 기재하고, ‘주소(본점)’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건물, G호’로, ‘유효기간을 ‘2021년 02월 01일’로, ‘발급일자’를 ’2021년 1월 20일‘로 각각 변경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9. 인천 중구 O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안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각 납세증명서 1. ㈜B 납세증명서 송부 및 회신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 1. ㈜B 수납내역, ㈜B 체납내역 1. 각 수사보고서(안산세무서 Q 조사관 상대 수사 / 피의자 A의 아들 K 상대수사) 2021고단4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변조된 납세증명서 1. N아파트 관리사무소 답변 2021고단4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변조된<납세증명서> 1. 진위여부 관련 협조의뢰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체납 사실을 숨긴 채 입찰을 하기 위해 납세증명서를 변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08

범 죄 사 실 2021고단1508 피고인은 2021. 11. 4. 22:30경 목포시 하당의 평화광장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악로 40 남악신도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1615 피고인은 2021. 12. 11. 21:35경 목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아파트 D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1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1고단1508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21고단1615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3: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음악홀 앞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많았고, 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05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B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곳 단골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는 C과 알고 지내던 중 2017. 초경 우연히 C이 두고 간 필로폰을 투약한 후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C에게 연락하여 “요즘 내가 너무 힘들다.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2018. 5. 하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했다는 연락을 받아, 2018. 5. 하순 22: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C을 만나 35만 원을 건네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이를 투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필로폰을 공급받아 계속 투약해 오던 중 2019. 2. 25.경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마약팀사무실에 자진출석하여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에 대해 자수하였고, 2019.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다. 한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범죄사실로 2020. 6. 24. 불구속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1942호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검사는 위 재판 진행 중 2020. 7. 14.경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15:3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검사의 “2018. 5.경에 증인이 필로폰을 누구로부터 매수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매수한 일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매수한 일이 없으면 어떻게 그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가게에 있을 때 주운 게 있었거든요”라고 증언하고, “누가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준 게 없고, 제가 소파 밑에서 주웠다고 그때도 그렇게 진술했는데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5. 하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 2. 25.) 사본(증거목록 순번 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증거목록 순번 2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사본(증거목록 순번 28)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20고단1942 등) 1. 판결문(고양지원 2019고단2071) 1. 통화내역 1. 수용자 접견기록 현황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1. 공판조서(2020. 10. 26.) 1. A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F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수사보고(원 사건 피고인 C 사용 추정 휴대전화 확인) 1.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증언은 기억대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2. 25.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2018. 5. 말경 22: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받고 C에게 현금 35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필로폰 매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연인 G를 통하여 C의 가족과도 친분이 있는 가까운 사이였던바 C을 허위로 무고할 동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신고내용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려운 점,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관련 사건의 법정에서 ‘사실은 가게 소파 밑에서 필로폰을 주웠다’며 위 신고내용을 번복하면서 필로폰에 취한 상태라서 기억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새로이 주장하는 필로폰 취득경위나 진술 번복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관련 사건에서의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위 처음 신고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8. 5. 말경 필로폰 약 0.7g을 35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9.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8. 5. 하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해당 관련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 위법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관련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 22:58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NEWTEE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 22:58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NEWTEE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번이 세 번째 적발된 것인 점, 음주수치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