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0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법무법인(유한) D(이하 ‘법무법인 D’이라 한다)의 대표변호사인 E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또한 피고인 A은 동생인 피고인 B과 함께 설립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서 피고인 B과 직원 G를 통해서 피고인 A, 처, 자녀, 피고인 B, G 등 가족 및 지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C 주식을 보유하면서 위 증권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다. [기초적 사실관계]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은 2015. 3. 26. 실시한 C의 H 원재료 검사에서 I가 검출되자, 2015. 4. 8. 10:00 간담회를 통해 C에 검사결과 및 언론공표 예정을 통보하였고, C 대표이사 K는 그 시경부터 위 E에게 간담회 결과를 전달하면서 법무법인 D으로부터 위기관리, 언론대응 등 법률자문을 받았고, 2015. 4. 10. C은 법무법인 D을 통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언론공표금지 내용증명을, 2015. 4. 13. 같은 취지의 가처분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이 2015. 4. 22. C의 H 원재료에서 I가 검출되었다는 검사결과를 공표하자, C의 주가가 폭락하고 C의 소비자원 및 관련 직원 고발 등으로 I 검출과 관련한 논쟁이 계속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같은 날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에서 C H 원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재검사한 결과, 위 원재료에서 I가 검출되었고, 같은 달 30. 10:00경 식약처가 그 결과를 공표하고, 같은 날 14:08경 J언론에 식약처의 재검사 결과가 게재되었다. 그런데 위 K는 2015. 4. 29. 20:00경 성남시 L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영업본부장 M으로부터, 같은 날 20:41경 N협회장의 회사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P으로부터, “식약처의 검사에서도 소비자원 검사결과와 같이 I가 검출되었고, 내일 그 결과가 공표될 것이다”라는 정보를 전달받고, 같은 날 21:08경 E에게, 같은 날 21:14경 피고인 A에게, 같은 날 21:41경 C의 법무실장인 Q에게 차례로 그 정보를 전달하면서 대책을 협의하였다. 그런데 M은 마케팅 팀장 R 및 식약처 관계자로부터, P은 S 등 동종업계 관계자로부터 위 정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C에서 생산하는 H 원재료에서 I가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던 법무법인 D에서 개최된 대책회의에 2015. 4. 8.경부터 참석하면서 K, E 등으로부터 I 검출 관련한 소비자원 및 식약처의 검사결과, 대응방안 등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상장법인 및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4. 29. 21:14경 K로부터 “식약처 검사에서도 I가 검출되었고, 내일 그 결과가 공표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전달받고, 이러한 사실이 공개될 경우 C의 매출, 주가 등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자, 같은 날 23:38경 및 같은 달 30. 00:20경 피고인 B에게 2회 전화하여 K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아침 일찍 보유 중인 주식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매도 주문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약처검사결과와 관련된 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4. 30. 아침에 서울 강남구 T건물 U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는 컴퓨터 2대(맥어드레스 : V, V)로 W 등 증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매도 주문을 넣을 준비를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8:37~08:58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준비한 컴퓨터(맥어드레스 : V)로 W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A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 X)에 보유 중인 C 주식 168,000주를 1,000주씩 분할하여 전일 종가 대비 15% 낮은 ‘하한가’로 매도 주문하여, 개장 이후에 72,400주를 2,468,84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1,835,847,868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회피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30. 08:00~08:58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처 Y, 직원 G 명의로 관리하던 C 주식 합계 822,000주를 매도주문함으로써 개장 이후에 합계 406,674주를 합계금 13,867,583,400원에 매도하여 합계금 10,312,200,376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회피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공소기각에 관한 주장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1호를 기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상장법인 등 및 그 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이하 ‘1차 정보수령자’라 한다)”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이 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M, P, R, 식약처 관계자, S 등의 정보생성, 취득 과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장의 기재만으로 피고인 A이 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하는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식약처의 검사에서도 소비자원 검사결과와 같이 I가 검출되었고 내일 그 결과가 공표될 것이다”라는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당시 누구나 50% 확률로 예측이 가능하여 그 정보원(정보출처)이 기재되지 않으면 발생 개연성을 담보할 수 없어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미공개중요정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정보의 정보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공개중요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거나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내부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아니라는 주장 1) 이 사건 정보는 식약처의 검사결과 및 그 발표 시기에 관한 것으로서 C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순수한 외부정보인데, C의 임직원이 위 정보의 취득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지 않고, 위 외부정보와 결합할 C의 내부정보도 없으므로 이를 ‘내부정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이미 일반에 공개되어 합리적인 투자자가 이를 투자판단에 참작하고 있었으므로 ‘중요성’을 결여하였다. 또한 Z 등 관련자들의 진술, 식약처가 정보를 생성한 시기 등을 고려하면 K가 M, P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식약처로부터 나온 정보가 아니라 추측성 정보, 풍문, 허구의 정보이고, K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정보 역시 ‘내일 결과가 부정적일 것 같다’는 추측성 정보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중요정보’라고 볼 수 없다. 다. 미공개중요정보가 아니라는 주장 1)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미공개중요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 제2항은 정보공개 주체를 해당법인과 자회사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위 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하여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정보는 식약처가 공개하는 정보이고, C은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미공개중요정보’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주체는 식약처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미공개 상태인지 여부는 정보공개 주체를 해당법인과 자회사로 한정한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보가 사실상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C 주식을 매도할 당시 이미 다수 언론이 이 사건 정보를 보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미공개 정보’라고 볼 수 없다. 라.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만약 K, M이 사전에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식약처로부터 유출된 공무상 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K, M이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K, M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내부자가 아니라 같은 항 제6호의 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하고, K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피고인 A은 2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한다. 또한 검사가 M에게 정보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식약처 공무원 Z은 C의 H 원재료 검사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즉 ‘준내부자’가 아니라 같은 항 제6호의 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하고, M, K를 거쳐 정보를 취득한 피고인 A은 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에 해당한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식약처의 2015. 2.경 검사결과 식약처는 2015. 1.경 C 이천공장에 보관된 H 원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 검사를 하였는데, 2015. 2.경 I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나. 소비자원의 검사결과 발표 과정 1) 소비자원은 2015. 3. 26. 같은 공장에 보관된 H 원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 검사를 하였고, 2015. 4. 7. C에게 I가 검출되었다는 검사결과를 알려주면서 다음날 소비자원에서 개최될 간담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하였다. 2) 소비자원 소속 공무원인 AA, AB는 2015. 4. 8. 간담회에 참석한 C 직원들에게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원재료를 전량 폐기할 것을 권고하면서 언론에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다. 3) C의 대표이사인 K는 2015. 4. 8. 법무법인 D 소속 변호사인 E에게 위 간담회 결과를 알려주었고, 같은 날 저녁 무렵 E, 피고인 A과 함께 법무법인 D 회의실에서 소비자원의 언론발표 예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D은 C을 대리하여 2015. 4. 10. 소비자원에게 “시험방법 공개, 외부기관의 재검사, 식약처와의 검사기준에 관한 입장 정리 등을 요청한다.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검사와 공표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5. 4. 13. 소비자원을 상대로 법원에 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며, AA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4) 소비자원은 2015. 4. 22. “C의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가공 전 H 원료를 수거하여 시험 검사한 결과 I가 검출되었다. C은 검출원료의 자발적 회수, 폐기를 거부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5) C은 소비자원의 위 발표 이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소비자원의 검사 방식은 식약처의 공인된 검사 방식을 무시한 것이고, 소비자원이 분석한 H 샘플은 지난 2월 식약처가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I가 검출되지 않았던 샘플이다”라는 취지로 소비자원의 발표를 반박하였다(수사기록 1권 671쪽, 4권 432쪽). 6) C의 주가는 2015. 4. 21. 86,600원이었다가 소비자원의 위 발표 후 2015. 4. 22. 14.9%가 하락하여 73,700원이 되었다. 다. 식약처의 시료 채취, C과 소비자원의 공방 1) C이 소비자원의 검사결과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자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2015. 4. 22. 성분 검사를 하기 위해 C 이천공장에 보관된 H 원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2) 소비자원은 2015. 4. 23. 및 2015. 4. 27. C의 주장을 재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수사기록 1권 575~584쪽). 3) C은 법무법인 D 등의 자문을 받아 2015. 4. 27.과 같은 달 28. 일간지에 “100% 진품 H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AC언론는 2015. 4. 29. 18:48경 K가 “I가 절대 검출될 수 없다. 회사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소비자원의 뒤에 숨어 있다는 느낌이다”라는 취지로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였다(증 제34호증). 라. 2015. 4. 29. M의 정보 취득 및 보고 과정, 이후의 경과 1) 당초 언론에서는 식약처가 2015. 4. 29. 검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식약처는 당일 검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C의 영업본부장이었던 M은 영업팀 직원들에게 거래처 등을 활용하여 식약처 검사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하였으나 2015. 4. 29. 저녁 무렵이 될 때까지도 별다른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었다. 2) M은 이전에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었던 식약처 소속 공무원 Z에게 2015. 4. 29.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검사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M은 같은 날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퇴근 중인 Z을 지하철 판교역 출구 앞에서 만나 식약처 검사결과를 알려달라고 사정하였고, Z로부터 ‘내일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3) 이후 C 본사로 돌아온 M은 K에게 “식약처 공무원을 퇴근하는 길에 만났는데, 내일 검사결과가 부정적이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4) K는 M의 보고를 받은 이후인 20:41경 P에게 전화를 걸어 약 6분 37초 동안 통화를 하였다. K는 21:08경 E에게, 21:14경 피고인 A에게, 21:41경 C의 법무실장이었던 Q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내일 식약처 검사결과가 부정적이다’는 취지로 말하며 M이 보고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5) 한편, 피고인 A은 2015. 4. 29. 23:38경 및 2015. 4. 30. 00:20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C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세팅해 놓아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5권 1543~1544, 1565쪽). 마. 2015. 4. 30. 10:00 식약처 발표 전 언론보도 내용 1) AD언론는 2015. 4. 30. 04:00경 “AE”라는 제목으로 “30일 식약처는 C H 원료의 재조사 결과, 100% 진짜 H 성분만을 사용했다는 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I가 사용됐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증 제4, 28호증). 2) AF 라디오 프로그램인 ‘AG’에서 2015. 4. 30. 07:00~07:30경 “C의 원료에서 가짜 H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증 제26호증). 바. 피고인들의 주식 매도 피고인들은 2015. 4. 30. 08:00경부터 08:58경 사이에 F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2대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주식 822,000주를 매도 주문하였고 그 중 406,674주가 합계 13,867,583,400원에 매도되었다. 사. 식약처의 검사결과 발표 등 1) 식약처는 2015. 4. 30. 10:00경 “C이 보관 중인 H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I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고, J언론는 같은 날 14:08경 식약처가 발표한 위 검사결과를 보도하였다. 2) C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 수량은 2015. 4. 30. 09:00~09:59 896,772주에서 10:00~10:59 75,349주로 줄어들고, 11:00~11:59 다시 26,812주로 줄어들었으며(증거순번 165), 매도호가 잔량은 같은 날 09:54경 2,890,623주에서 13:20경 5,102,194주까지 증가하였다(수사기록 4권 767쪽). 3) C의 주가는 2015. 4. 29. 40,100원에서 2015. 4. 30. 34,100원으로 하락하였고, 그 후 계속 하락하여 2015. 5. 18.에는 8,610원이 되었다. 4.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174 판결 등 참조). 검사는 “K가 C의 영업망을 통하여 취득·생성한 이 사건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공소사실 기재도 피고인 A을 C의 대표이사로서 내부자인 K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로 보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정보의 전달경로가 적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보원’의 기재는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정보가 정보로서의 가치가 결여되어 미공개중요정보가 아닌지 여부는 정보의 출처, 그 전달과정, 자본시장법의 구성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이 사건 정보의 출처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정보가 ‘내부정보’가 아니라는 주장 및 피고인 A이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1) ‘미공개중요정보’라고 함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거기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참조). 한편, 법인내부의 범죄나 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 감독기관의 감독 결과, 행정청의 행정처분 예정 정보, 법인을 상대로 한 소제기 사실 등은 법인의 외부에서 ‘발생’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법인이 수행한 업무, 법인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 등에 기초한 정보이다. 위와 같은 정보를 법인이 사전통지절차, 공문 등을 통하여 공식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원, 거래처, 업무수행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형성한 관계, 인맥 등 법인의 유·무형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내부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정보는 ‘H 원재료 공급, H 관련 제품 생산’이라는 C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H 원재료에 I 혼입’이라는 C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초로 한 것이다. C의 대표이사 K가 그 직원인 M 또는 거래처인 O의 P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C의 인적자원인 직원과 C의 계약상 지위, 대표이사의 개인적 인맥 등을 활용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K가 취득한 이 사건 정보는 순수한 외부정보가 아니라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내부정보로 볼 수 있다. 2)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정보가 다른 요건, 즉 ‘중요성’, ‘미공개성’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K는 C 내부에서 생성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 해당하고, K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받은 피고인 A은 제174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제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정보가 ‘중요정보’인지 여부 1) 판단 기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더 나아가 그 정보가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할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정보가 단순한 추측 정보와 같이 정확성이 결여되거나 추상적인 것은 내부자거래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완전 허구의 사항이라면 정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적어도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려면 그 정보에 어느 정도 정확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나에게 ‘K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식약처 검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한다. 내일 아침에 출근하여 세팅해놓아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권 1543~1544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세팅은 컴퓨터에 증권사별로 주문창을 모두 띄워놓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수량을 미리 메모리해 두는 것을 말한다. 세팅해두면 하한가로 계속하여 엔터키만 누르면 1초에 수십회 주문을 넣을 수 있다. 나는 클릭, 엔터만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권 1079쪽),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5. 4. 29. 21:14경 K로부터 정보를 전달받고 대량의 C 주식을 하한가로 매도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식약처는 C의 H 원재료에 대한 성분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고, C은 2015. 4. 29. 발표 시기를 다음날인 2015. 4. 30.로 예측하고 있었으나 언론보도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표시기가 확정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나아가 합리적인 투자자)으로서는 C 대표이사 K가 전달한 “내일 식약처 검사결과가 부정적이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정보를 중요정보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M이 R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로부터, P이 S 등 동종업계 관계자로부터 취득하여 K에게 전달하고, 다시 K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여러 단계의 전달과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미공개중요정보가 전달과정에서 소문 수준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처럼 미공개중요정보가 아니었던 정보가 전달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인 것처럼 오인될 수도 있다). 또한 식약처의 검사결과는 ‘I가 검출되었다’ 또는 ‘I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양자택일적인 것이고 당시 그 검사결과가 어떨 것인지에 관하여 긍정, 부정의 견해와 소문들이 항간에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식약처의 검사결과 I가 검출되었다’는 정보는 그 정보의 출처 등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다른 근거와 함께 제시되지 않는 한 정보를 전달받는 사람이 이를 섣불리 ‘중요정보’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정보를 전달받기 이전 단계의 정보인 M, P이 취득한 정보, K가 M, P으로부터 취득하여 정확성 검증, 진위 검증 등을 거친 정보가 그 근거와 함께 어느 정도 정확성이 인정되어야만, 피고인 A이 전달받은 이 사건 정보를 객관적으로 ‘중요정보‘라고 볼 수 있다. 2) M이 R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정확성 M은 2018. 9. 19. 검찰에서 진술하고 2019. 5. 2.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이하 ‘1차 진술’이라 한다) 그 이후 다시 2019. 6. 10. 검찰에서 진술하고 2019. 9. 30.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이하 ‘2차 진술’이라 한다). M의 1차 진술 내용은 “2015. 4. 29. 저녁에 AH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던 C의 마케팅팀장 R가 AH에서 대관업무를 하던 사람으로부터 ‘내일 결과가 부정적이다’라는 정보를 들었다고 말했고, K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3권 2857~2859쪽, 2019. 5. 2. M 증인신문 녹취서 4~8, 17, 22, 34~35쪽). 그러나 M의 2차 진술 내용은 “식약처 공무원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그 동안 진술하지 못했다. 기억도 잘 안나고, 의도적으로 기억에서 지웠다. 판교역에서 퇴근하는 Z을 붙들고 식약처 검사결과를 물어보았는데 처음에는 모른다고 말하며 이야기 해주지 않다가 계속 가지 못하게 막고 사정하자 Z이 ’내일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서 식약처 검사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받아들였다. R가 AH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식약처의 검사결과가 아니라 소비자원의 언론발표 정보인 것 같다”는 것이다[R,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7~9쪽, 2019. 9. 30. M 증인신문 녹취서 3~5, 23~25쪽]. R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5. 4. 29. M에게 식약처 검사결과를 전달한 기억이 없다. AH 쪽으로부터 받아 전달한 정보는 소비자원이 언론보도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생각한다. M이 소비자원 언론보도 정보를 착오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M, R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M은 2015. 4. 29.에는 R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취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M이 Z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정확성 가) M의 2차 진술에 의하면 Z이 M에게 한 말의 내용은 ‘내일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 조심하시라’, ‘내일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다’,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등이다. 이에 대하여 Z은 이 법정에서 “M에게 ‘단단히 준비해라’라며 간접적으로 정보를 주지 않았다. 매몰차게 거절하기가 좀 짠한 생각이 들어서 ‘건강 잘 챙기고,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라는 뜻으로 위로 차원에서 잠깐 이야기 하고 간 것 같다”, “간접적으로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M에게 ‘단단히 마음을 먹으라’는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런식으로 말했다면 그냥 고생하니까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내일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준비하라’는 차원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 9. 30. M 증인신문 녹취서 28~30쪽). 나) 먼저, Z이 M에게 했던 말이 Z의 진술처럼 의례적인 인사말인 경우 M은 Z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M이 Z의 말을 ‘식약처 검사결과가 부정적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M이 Z의 말을 오인 또는 왜곡함으로써 발생한 정보이다[M은 이 법정에서 “그때까지 하나도 정보를 못 얻은 것이 회사가 좀 창피한 것이었다. 내가 Z로부터 얻은 정보를 과대해서 보고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나, Z의 눈빛, 호흡, 제스처를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안 좋게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19. 9. 30. M 증인신문 녹취서 39쪽)]. K가 M으로부터 M의 오인 또는 왜곡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보를 전달받고, 그 정보를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 정보라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라고 할 수 없던 것이 M의 오인 또는 왜곡과정 및 K의 판단 과정을 거쳐 ‘중요한 정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Z이 M에게 했던 말이 ‘내일 단단히 준비해라’는 내용인 경우에 관하여 본다. M은 Z에게 수차례 전화로 검사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다가 거절당한 후 Z을 직접 만나 사정한 끝에 ‘내일 단단히 준비해라’ 말을 듣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Z이 M에게 ‘내일 단단히 준비해라’는 말을 하게 된 경위, 식약처 공무원이라는 Z의 지위, 정보의 성격이 양자택일적인 점, 당시까지 식약처 검사결과의 발표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M은 Z이 한 ‘내일 단단히 준비해라’는 말을 통하여 ‘식약처가 내일 검사결과를 발표한다’라는 정보 및 ‘검사결과가 부정적이다’라는 정보를 추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보를 정확성이 있는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식약처에서 발생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K에게 전달됨으로써 생성된 것이다. 이 사건 정보의 생성, 전달과정은 통상적인 내부정보의 그것과 차이가 있으므로 M이 정확성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정보라도 실제로도 정확성이 있는 정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만 중요한 정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H 원재료 성분 검사와 언론 발표를 담당했던 부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연구과 및 식품영양안전국(현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이고, Z은 2015. 4. 29.에는 위 업무와 관련 없는 소비자위해예방국 AI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생약연구과가 2015. 4. 28. 진행한 1회 검사, 2015. 4. 29. 진행한 2, 3회 검사에서 모두 I 검출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마지막 3회 검사결과는 2015. 4. 29. 19:25경 확정되어 20:00경 해석이 완료되었는데, 생약연구과가 건강기능식품정책과와 검사결과를 공유한 시점이 불분명한 점(증거순번 164, AJ 증인신문 녹취서 6쪽), Z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검사결과를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Z이 M에게 2015. 4. 29. 19:00경~20:00경에 전달한 ‘내일 단단히 준비해라’라는 정보가 정확성 있는 정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P이 취득한 정보의 정확성 가) K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P이 처음에는 식약처 검사결과 I가 혼입되지 않았다 하였지만 저녁쯤에 처음과 달리 I가 혼입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P이 식약처를 잘 아는 업체로부터 들었다고 했고, 거의 확실한 정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들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P과 신뢰관계가 있어서 어디에서 들었는지도 물어보지 않았다. P이 2015년 연말이나 2016년 초에 S으로부터 들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2740, 2742쪽, K 증인신문 녹취서 10, 27, 29쪽). P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식약처 발표가 다가오면서 업계 쪽에서는 식약처 검사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넓게 유포되었다. K에게 전화로 업계 쪽 이야기를 전하였고, 소비자원이 터무니없는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였다. 그러나 식약처 검사결과를 사전에 입수하거나 들은 적은 없고, K에게 식약처 연구원이나 공무원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S이나 다른 업계 관계자들에게 물어봐도 당연히 식약처 검사에서도 I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였고, 그런 이야기를 K에게 전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3495~3498쪽, P 증인신문 녹취서 4~6, 8~10, 13, 15쪽). 나) 한편, M, R는 “M이 2015. 4. 29. K에게 ”식약처 공무원이 준비를 단단히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자 K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K는 검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리라는 확신이 없고 불안한 상황에서 M으로부터 ‘식약처 공무원으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심한 절망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K가 당시 위 정보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다른 정보 등에 기초하여 평가하거나 검증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이러한 K의 심리상태를 고려하면 K가 2015. 4. 29. 20:41경 P으로부터 “업계 쪽에서 식약처 검사결과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다”는 추측성 정보, 풍문을 들었을 뿐인데도 평정심을 잃은 상태에서 P의 말을 정확한 정보라고 섣불리 잘못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K의 진술대로 K가 P으로부터 “식약처를 잘 아는 업체가 식약처 검사결과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확실한 정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P에게 정보를 전달한 업체가 S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인지, 그 업체가 정보를 취득한 출처가 식약처 공무원인지 아니면 또다른 업체인지 등을 전혀 특정할 수 없으므로 P이 취득하여 K에게 전달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K가 검증한 정보의 정확성 가) 만약 K가 다른 근거에 기초하여 이미 ‘식약처 검사에서도 I 검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 판단하고 있었다면 M으로부터 “식약처 공무원이 ‘내일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오인된 정보 또는 단편적인 정보를 전달받고, P으로부터 추측성 정보, 풍문을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인식, 판단하고 있던 위와 같은 내용과 전달받은 정보를 서로 조합하거나 그러한 인식, 판단을 토대로 전달받은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C의 대표이사로서 ‘식약처가 내일 I 검출이라는 검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성된 정보는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 중요정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K가 다른 근거에 기초하여 이미 ‘식약처 검사에서도 I 검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 판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소비자원과 식약처는 모두 C이 2014. 12. 17. AK영농조합(이하 ‘AK조합’라 한다)으로부터 구입한 총 28,064kg의 H 원재료 중 2015. 3. 26. 이천공장으로 입고한 12,000kg의 H 원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C은 2014. 12. 24.경 자체검사 결과 AK조합로부터 납품받은 H 원재료에서 I 혼입 사실을 적발한 적이 있다. 또한 K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5. 3. 18. AL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알아보니 AK조합 창고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2015. 3. 26. AK조합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원료를 일단 이천공장 창고에 옮겨 놓았다. 원료에 대한 시험을 하려는 찰나에 드라마 같이 소비자원이 샘플을 채취해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순번168 12쪽, K 증인신문 녹취서 7~8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K가 식약처 검사에서도 I 검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기도 한다. 그러나 식약처가 기존에 사용한 검사방법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등재되어 있는 유전자검사법이고, 소비자원은 2015. 3. 26.경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위 유전자검사법과 함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개발한 유전자검사법을 병행하여 적용하였는데, K는 새로 개발된 검사법이 잘못된 검사방법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는 이 법정에서 “자체 실험 결과와 식약처의 의뢰를 받은 대학의 연구 결과 I가 검출이 안됐기 때문에 식약처 검사결과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법무법인 D의 자문과 피고인 A의 조언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C은 소비자원이 검사결과를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소비자원의 발표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식약처 검사결과가 발표되기 직전까지 소비자원의 검사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K가 식약처의 검사에서 I 검출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판단을 미리 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K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인 M, P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전달받은 정보를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K가 정보를 전달받은 이후 추가 정보를 취득하거나 정보의 진위를 별도로 검증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K는 실제로 M, P이 한 말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K가 오인 또는 왜곡된 정보, 풍문의 정확성을 나름대로 검증하였다고 하더라도, K가 기존에 인식, 판단하고 있던 내용이 합리적인 투자자들도 일반적으로 인식, 판단하고 있던 내용(식약처검사결과 I가 검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이고 K가 사용한 검증의 수단이 개인적인 신뢰관계, 감정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검증 과정을 거쳐 생성된 정보에 ‘미공개중요정보’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확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라. 이 사건 정보가 ‘미공개정보’인지 여부 1)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미공개중요정보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 제2항은 해당 법인 또는 그 법인의 자회사가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 및 각 정보공개 방법에 따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는 기간이나 시간을 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위와 같이 당해 법인이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과 그 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게 되는 시점에 관한 것일 뿐으로 해석되므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반인에게 전혀 공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내부자거래는 위 법조항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의 규정내용과는 관계없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고, 위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주체가 C이 아니라 식약처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까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정보가 미공개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정보는 공개주체가 식약처이고 그 공개 전까지는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C으로서는 식약처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방법이 없고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인정될 수 없다. 식약처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이후에도 C이 금융위원회 등에 스스로 이 사건 정보를 보고하거나 언론을 통해 보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정보를 미공개 정보라고 보는 것도 부당하다.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방법이나 공개시점을 판단하는 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한편, 위 시행령 규정을 유추하여 식약처가 이 사건 정보를 발표한 2015. 4. 30. 10:00로부터 3시간 또는 6시간이 경과한 시점인 같은 날 13:00 또는 16:00 등을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시점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유추적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93도695 판결)는 피고인들에게 신고의무가 없는 정보나 신고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주식을 거래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정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다면”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위 판례의 반대해석상 피고인들이 공개할 수 없고 공개의무도 없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면 피고인들이 위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지상파 방송, 일반 일간신문 등을 비롯한 다수의 주요 언론들은 피고인들이 C 주식을 매도할 무렵까지 식약처 검사결과를 보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식약처가 검사결과를 발표한 10:00 이후 C 주식 매매계약 체결 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C 주식을 매도한 2015. 4. 30. 08:00경부터 08:58경 사이에는 이 사건 정보가 사실상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인 AD언론는 2015. 4. 30. 04:00경에, AF 라디오는 같은 날 07:00경부터 07:30경까지 각각 식약처의 검사결과를 그 발표 전에 미리 보도하였음이 명백한 점, K는 2015. 4. 30. 07:00 무렵 AD언론의 기사를 보았고(수사기록 3권 2744쪽), Q도 2015. 4. 30. 아침에 식약처의 검사결과가 보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C 주식을 매도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정보가 사실상 일반인에게 알려져 공개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피고인들의 위 거래행위 당시 미공개정보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는 정확성 또는 미공개성이 결여되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미공개중요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