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67

범 죄 사 실 2022고단116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2. 5.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주부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보증 명목으로 현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2. 16:12경 부천시 J 앞에서 피고인이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 명목으로 현금 5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억 6,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93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2.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다른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해서 거래내역을 만들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에서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 위반이다. 전체 대출금액의 10%를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3. 11:55경 안산시 단원구 M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는 연 4.2%, 한도는 4,000만 원으로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시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받으려면 현금 8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7. 11:4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Q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R를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지급정지가 될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9. 14:04경 서울 노원구 T 1층 U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10: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7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하자 I 직원을 사칭하며 “저는 I 대출담당자입니다. 대환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서 작성을 위해 어플을 설치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으며, 대환대출을 받기 원했던 피해자가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자 2022. 5. 24. 09: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라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4. 17:20경 남양주시 W아파트 X동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Y,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Z, G, H의 각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4, 67, 92, 95, 105) 1. 각 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7, 96, 114) 2022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 전화금융사기조직원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2022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대화내용 등 캡처 2022고단2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59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돈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얻은 피해재산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것으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고,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는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피해액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일부 범행은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적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