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에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위 토지에 상가주택 건물의 신축을 의뢰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는 위 상가주택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가주택 1층 및 4층 출입문에 잠금장치 및 도어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1. E호 및 F호 부분 권리행사방해(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10. 3. 15:00경 위 상가주택에서, 피해회사의 대표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상가주택 임차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집을 보여줘야 하니 잠시 문을 열어 달라”라고 말하여 위 G의 아들인 H으로 하여금 E호 및 F호의 출입문을 열어주게 하여 그 점유를 취득한 다음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E호 및 F호의 도어락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제1층 부분 권리행사방해(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0.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위 상가주택에서, 피해회사의 대표 G에게 상가주택의 임차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집을 보여줘야 하니 출입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G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출입카드로 제1층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후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제1층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 전부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대질조서 중 G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3조(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택 제1, 4층의 점유를 취거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점유침탈 및 권리행사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피고인 A과의 공모를 통한 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주택의 공사를 의뢰받아 방문하였다가 피고인 A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자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조언했을 뿐이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점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행위로 보아야 하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내지 이에 준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취거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을 그의 지배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피해자가 유치권 내지 점유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출입문을 봉쇄함에 대하여 그 봉쇄를 해제하여 점유를 침탈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취거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2011. 2. 8. 선고 2010노3934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368 판결의 취지 참조). 2) 한편,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회사는 2019. 3. 7.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마치고 2019. 10. 2. 이 사건 상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공사대금 잔금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상가주택 각 호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점유한 점(증거기록 1권 102쪽 등, 이하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함),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A이 피해회사 대표 G에게 4층 등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G은 “아직은 아닙니다. 공사대금 완불전까지는 입주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한 점(2권 205~211쪽), G은 2019. 10. 3.에도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피고인 A의 요구에, 잔금을 지급해야 명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4층 집을 보러왔으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계속된 요구에, 피해회사 직원 H을 보내 문을 열어주도록 한 점(1권 55쪽 이하), H은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있는 자리에서, 공사대금이 완납되어야 열쇠를 인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공사계약 특약에 따라 먼저 인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립하였고(2권 60쪽 이하), 위 H이 반대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4층 부분 열쇠를 교체하였으며, 이에 H은 교체장면을 사진촬영하기도 한 점(2권 80쪽), 그 후 피고인 A은 그날 받은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1층의 잠금장치도 변경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회사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위와 같이 잠금장치가 변경된 상가주택 제1, 4층 부분의 점유회수를 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A의 점유침탈이 인정되어 피해회사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64630, 수원지방법원 2020나75965, 대법원 2021다227247) 등을 종합하면, 피해회사가 공사대금 잔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상가주택의 열쇠를 통제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잠금장치 등을 변경한 행위는 피해회사의 점유를 취거한 것으로서, 상가주택 공사계약의 특약에 따라 선인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이 열쇠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유형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거나 잠금장치 교체 이후 피해회사가 공사자재를 반출하는 등 위 부분을 이용하였다는 점 등 피고인 측이 드는 나머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취거로 인한 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함에는 영향이 없다. 점유침탈 및 권리행사방해 행위가 없다거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취거행위에 가담하였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H이 4층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상가주택에 와서 피고인들을 만났을 때 피고인 B은 피해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열쇠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주인이 키를 바꾸는 거니까 문제가 안되니까 키를 바꾸시고 공사비에서 까고 공제하세요.“라며 열쇠를 교체할 것을 적극 권하였고(2권 58~79쪽), H에게는 ”그 문을 잠그지 마시고 문을 저, 이거 살려놓으세요. 아니면 지금 키를 바꿔버릴 거예요.“라고 말하며 피해회사의 점유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밝힌 점 및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취거행위에 가담하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상가주택 4층 부분에 대한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이에 가담한 바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권리행사방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상가주택 제1, 4층 부분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인도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인도는 민사소송 등의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당시 그 점유를 취거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등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피해회사 사이의 공사대금 지급관계가 상가주택 점유를 둘러싼 분쟁의 핵심이고, 이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공사대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가주택을 완공한 후 2, 3층을 전세로 내놓아 공사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는 피해회사의 권유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가주택 제1, 4층은 공사대금 지급에 앞서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 공사대금 관련 당사자는 아니고, 피고인 A의 의뢰로 하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상가주택에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2019. 10.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위 상가주택에서, 피해회사의 대표 G에게 상가주택의 임차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집을 보여줘야 하니 출입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G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출입카드로 제1층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후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제1층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 전부를 임의로 변경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피고인과 A에 대한 신문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주택 제1층의 열쇠를 A이 교체한 이후 피고인에게 새로운 열쇠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주택의 제1층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변경하는데 관여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A과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