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8. 저녁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여, 27세)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귀가하자, 위 식당에 두고 간 피해자의 카드를 돌려주겠다며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2021. 5. 9. 01:0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많은 술을 마셔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가 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1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ㆍ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ㆍ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ㆍ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발생장소 인근 CCTV 영상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혼잣말과 몸짓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인 2021. 5. 9.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였던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유사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4. 30.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가 성관계를 하였다. 다음 날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 전날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그에 관하여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2021. 5. 8. 22:40경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와 청하 1병을 나누어 마셨다.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내 성기를 만져 자연스럽게 성행위를 시작하였는데 발기가 잘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성기를 애무해달라고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와 성기를 애무해주었고, 서로 애무를 했다. 그래도 발기가 잘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내 팬티를 입고 침대로 갔다. 나는 피해자가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여 다시 침대로 가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다시 애무해주었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너 왜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냐’고 했는데 피해자가 기분이 나쁜 것처럼 보였고, 그 후 피해자가 갑자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쉽지 않을 정도의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집에 왔다. 피고인이 집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현관문을 여니 집에 들어오겠다고 해서 밖에서 이야기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집에 온 후 기억나는 것은 내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고 있었던 장면이다. 그 후에 집 밖을 나갔다 온 기억, 식탁 위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한 기억 외에 다른 기억은 거의 나지 않는다. 2021. 4. 30.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우리 집에 왔던 것 같기는 하지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과는 직장 동료관계였으므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리 없다. 평소에 술에 취하면 블랙아웃 현상을 많이 겪었는데, 같이 술 마신 사람들로부터 피해자가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행동을 한다고 들었다고 하여 이 사건 당시에 관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직장 동료 남자인데 집에 가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센터로 검진까지 갔으면서도 검진을 받기 전까지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술에 취하였음에도 비교적 정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였음에도 나중에 이러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취하였음에도 비교적 정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 ‘나는 증거가 없으니 내 배와 성기 부분에 디엔에이 검사를 해 달라’고 했고, 디엔에이 검사 결과 피고인의 배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 이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애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마)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21. 4. 30.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부분을 애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발생장소 인근 CCTV 영상으로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기도 한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은 알았다고 보이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다기보다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이나 의사형성능력에 기초하여 비교적 정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였음에도 나중에 이러한 행동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의사와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배심원 평결 결과(배심원 7명) 〇 무죄: 7명(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시한다. 이상과 같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