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8. 5. 27. 02:1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자동차 공업소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방화 충동을 느껴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수리를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쏘나타 승용차의 깨진 범퍼 속 완충재에 불을 붙이고, 그 옆에 수리를 위해 주차되어 있던 G 그랜저 승용차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보관하는 시가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2대를 소훼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15, 11:0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1번 출구 앞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보관되어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6. 02:00 경 서울 중구 H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하는 5, 6호 상점 앞에서 가방을 보관하기 위해 덮어 둔 천막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분홍색 여행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7, 01:00 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술집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L의 지갑이 길에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우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카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27. 03:40경 서울 중구 H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20호 상점 앞에서 가방을 보관하기 위해 덮어 둔 천막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회색 여행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25. 17: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에 있는 롯데백화점 정문 맞은편 버스환승센터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신한카드(O)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7. 04:10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L 소유인 우리카드(R)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4,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02,95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 I,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N 피해진술서 작성 및 압수물 영수 관련, 피해자 L 명의의 카드 사용처 CCTV 확인 수사) 및 각 첨부자료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피의자 범죄 장면 재 촬영 사진, 일반자동차방화 범죄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자료 CD(증거목록 순번 4, 5, 11, 41) 1. 판시 범죄전력: 피의자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 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2년 6월~6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판시 각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과 판시 각 여신전문 금융업법위반죄의 도난카드사용액이 모두 비교적 적은 금액이다. 절도 피해품은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 M,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방화를 반복하는 데에 순간적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이유도 없으므로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차량정비소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에 불을 질러 소훼하였는데, 당시 정비소에 여러 대의 다른 자동차가 입고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거대한 규모의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L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