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1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5. 5. 일자미상 새벽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4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0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에 불상의 액체를 바른 후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발로 차는 등 저항을 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3. 5. 일자불상 01:00경 전주시 완산구 건물 401호 작은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위 피해자 D(여, 당시 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끼워 앞뒤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와 추행을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01:00 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401호 작은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위 피해자 (여, 당시 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2. 18, 22:00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1동 403호 피고인의 외삼촌집 작은방에서, 누워서 노트북으로 만화를 보고 있던 위 피해자(여, 당시 10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도시가스 공급중단 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장소 관련 - 외삼촌 집),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 피해자의 집),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소견 재확인) 1. 진술녹화시 피해자가 그린 그림,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피해자 진료소견서, 피해 상담일지 1. 사진 (헤어젤, 핸드크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특별한 죄의식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조카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 B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나. 피고인 B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 각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미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4, 6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4, 6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각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4, 6번 제외한 나머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4, 6번 제외한 나머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각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일자불상 01: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피고인 B)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와 피고인 B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재범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친딸이자 피고인 B의 조카로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피해자에게 그에 따른 불이익 내지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어느 정도 술을 마셨다고는 진술하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당시에도 범행 시각을 정확히 특정하는 등 당시 사건 경위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셨고 사후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을 전부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5년N15년 피고인 B: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2) 1)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제시한다. 2)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기본범죄 : 2013. 6. 일자불상 01: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P12년 나. 제1, 2범죄 : 기본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와 같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년 ~ 22년(=기본범죄 상한 12년 + 제1 범죄 상한의 1/2인 6년 + 제2 범죄 상한의 1/3인 4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10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이 미수 그친 점,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A 이 어린 자녀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 및 피고인 B가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2년 동안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자신의 성욕해소를 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각종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안으로 친족 간의 기본적인 인륜을 저버린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어린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평소에도 대부분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사실상 방임해두었고 그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향후 성장 과정에서 겪을 정신적 고통과 혼란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