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95

범 죄 사 실 1. 사기,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거나 수사를 빙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11.경 “주 5일 근무, 급여 15~30만, 월 400만 이상 수익보장”이라는 내용의 광고문자를 받고 그 광고를 발송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만나 금원을 수금한 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원씩 쪼개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수금액의 일부를 경비와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제의를 받고 수락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것이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 없이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19. 13:45경 인천시 미추홀구 H에 있는 I 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20. 09: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이 인지세를 현장에서 납부하였으나,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서 금융감독원에 송금코드를 발송할 필요가 있는데 송금코드 발송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니 1,300만 원을 현장직원에게 재차 전달하라.’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0. 16:25경 경남 남해군 L 펜션 앞 노상에서 현금 1,3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서울에 있는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검찰, 금융감독원과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2. 20:00경 서울 중구 M, ‘N’ 식당 앞 노상에서 현금 2,55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5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25. 09: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P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중 600만 원은 상환된 것으로 확인되나 남은 P 대출금 400만 원에 위약금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총 600만 원을 P에 상환하면 Q은행 저금리 대출이 진행된다. 위약금으로 낸 200만 원은 저금리대출이 진행되면 환급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7. 11:27경 평택시 R빌라 앞 노상에서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탐문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9. 14:20~14:30경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T은행 365코너 학익동 지점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D로부터 받은 현금 5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만 원을 U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최대 100만 원 단위로 쪼개기 송금을 하면서, 이름 ‘V’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하여 마치 ‘V’가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고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4,15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무통장 송금 인적사항 란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범죄 수익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은 인적사항인 이름 ‘V’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4,15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자료 출력물 각 1부, 회신자료 출력물 각 1부 1. 각 계좌거래내역 1.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365자동화코너 CCTV 영상자료 회신, T은행 W 금융센터 회신자료, 추가 범죄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비교적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4명, 사기 피해금액 4,350만 원, 사기미수 600만 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