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불구 속기소된 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 진행 중이었으며, 위 기소 내용은 '피고인이 C이 데리고 온 I의 수배 사실을 조회하였음에도 이를 1에게 알려주기만 하고 검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가. 피고인은 사실은 I의 수배 사실을 조회하여 지명수배자임을 알았으나 고의로 검거하지 않은 것이었음에도, 2012. 5. 15.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팀원인 B 경사에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 지명수배자로 조회된 사진과 사무실에 와 있던 I의 실제 모습이 서로 다르게 보여서 I의 수배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어 을 검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 B는 사실은 피고인과 자신이 당시 I의 수배 사실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8.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919호 피고인 A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I의 조회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달라 수배 사실을 알지 못 하여서 검거하지 않은 것일 뿐, 고의로 검거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I의 수배 사실을 조회하여 C과 I에게 이를 알려준 것이었음에도, 2012. 5. 말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에서 C에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 내가 I의 수배 사실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고 너도 수배 사실을 알지 못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 먹게 하였다. 위 C은 사실은 피고인이 수배 사실을 확인하여 알려주었으며 피고인과 자신이 당시 I의 수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8. 위 법정에서 위 공무상비밀누설 등 ㅣ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A I의 수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따라서 수배 사실을 알지 못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8. 16: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919호 피고인 A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이 조회한 사람이 사무실에 온 I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몰랐습니다"라고, "증인이 조회를 한 사람이 수배자로 나왔으나 얼굴도 같아 보이지 않고 또 팀장인 피고인 (A 의미)이 처리할 사안이라 더 이상 다른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검사의 "그 때 당시 I이 신분증을 제시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신분증 제시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수배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사람이 와서 주민등록번호를 주었는데 수배자로 확인이 되면 신분증을 요구하여 확인하지 않는가요"라는 질문에 "그 사람인지는 알지 못 했습니다"라고, "현장에 있는 I과 조회를 해서 나온 사람이 다르게 보였다고 하는 것은 I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서 확인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I의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당시에 조회한 사진은 이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사진이었고, I이 소지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제시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보지 못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못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A과 함께 I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수배 사실을 확인한 후 I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다시 확인하였기 때문에 I이 지명수배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검거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의 부탁에 따라 "I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I의 조회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달라 수배 사실을 알지 못 하여서 검거하지 않은 것일 뿐, 고의로 검거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무상비밀누설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당시 여러명의 경찰관이 휴대전화조회기를 통해서 수차례 조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차 조회를 하여 휴대전화조회기를 통해서 1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인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I의 증언에 의하면 컴퓨터 수사정보시스템 화면에 나온 사진이 1의 사진이 아닌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 (A)이 I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I의 신분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주위에 있던 경찰관들이 와서 휴대전화조회기로 I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서 수배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휴대전화 조회기를 1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증인은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라고, "피고인이 수배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증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수배된 사실을 몰랐습니다"라고, "경찰관들이 휴대전화조회기로 확인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형사가 휴대전화조회기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I에게 이 사진이 I과 맞는지 물어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A에게 I의 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고 부탁한 후 B가 조회한 휴대전화 화면상의 사진을 함께 보았고, 그 자리에서 AI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 및 B로부터 휴대전화 조회기의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A 이 피고인에게 I의 수배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의 부탁에 따라 "A I의 수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휴대전화 조회기로 조회된 I의 조회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수배 사실을 알지 못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자백 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153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J경찰서 K팀장으로서 2011. 6.경 그의 마약수사 정보원 피고인 C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하여 다른 경찰서에서 내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모발을 C의 모발인 것처럼 마약 감정 의뢰를 하여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내사를 종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1. 6. 15. 팀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모발채취봉투에 C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모발 약 40수를 모발채취봉투에 넣고 밀봉한 다음 피고인 C의 모발인 것처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알지 못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마약분석과 보건연구관인 L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의 모발을 C의 모발로 알고 마약 감정을 하게 하여, 2011. 6. 24. L으로부터 'C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및 엠디엠에이(MDMA) 성분이 검출되지 않음'이라는 마약 감정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L의 마약 감정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I은 수사기관에서 "부천경찰서가 C에 대하여 마약투약혐의로 내사를 진행하자, 피고인 A이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제3자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하여 '음성반응' 판정을 받아 부천경찰서에 통보함으로써 내사종결처리를 유도하였다는 말을 피고인 C으로부터 들었고, 그 전에도 피고인 A 이 모발을 바꿔치기해서라도 처벌을 받지 않게 해준다고 말을 피고인 C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I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가 2011. 6. 15. 피고인 C의 모발을 채취한 다음 2011. 6. 2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C에 대한 음성판정을 받은 사실, 실제로 피고인 A은 내사를 진행한 해당경찰서에 위 감정결과를 통지해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들이 이 사건 공소장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정황들이다. 그런데 위 I의 진술을 토대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명제가 차례로 진실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피고인 C은 2011. 6. 15. 이전에 마약을 투약하였고, 마약을 투약한 경우 반드시 모발감정결과는 양성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3자의 모발을 피고인 C의 모발인 것처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점이 모두 밝혀져야 한다. 그러므로 차례로 살펴 보건대, 우선 피고인 C은 2011, 5. 4. 및 같은 해 7. 17.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2. 2. 선고 2011고단1593호)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그 항소심법원(광주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2265호)은 2011. 5. 4. 투약의 점에 대해서는 2011. 6. 15. 채취한 모발에 대하여 실시한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으므로 I의 진술이 유죄의 유일한 증거인데 여러 가지 점에 비추어 I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 CC이l 2011. 6. 15. 이전 마약을 투약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피고인 C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2011. 5. 14. 자 마약투약의 점을 인정하다가 그후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진위여부가 논란이 되는 위 6. 15.자 감정의뢰결과를 근거로 하였다는 점에서 불완전하기는 하나 유일한 증거인 I의 진술을 배척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모발에 침착된 마약성분은 열 · 햇빛 등의 작용에 의하여 모발에 침착된 마약성분이 점점 빠져나가는 점(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667 판결)에 비추어, 마약감정결과에서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반드시 혐의자가 마약투약을 하지 않았다거나 마약투약을 할 경우 반드시 감정결과 양성반응이 나온다는 필연성을 곧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과정에서 오류없이 항상 진실된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보장하기 힘들다. 실제로 피고인 A, B는 상습투약이 아니라 한 두 차례의 마약투약으로는 감정결과 '음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2011. 6. 15. 염색을 한 후 모발을 채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3자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다. 실제로 2011. 6. 15. 채취된 모발은 감정과정에서 모두 소진되었고 달리 당시 송부한 모발이 피고인 C의 것이 아니라는 점은 피고인 C이 마약을 투약하였음에도 감정결과 음성반응이 나왔으므로 그렇게 추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일 뿐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설령 피고인들이 위 감정결과에서 음성판정을 받기 위하여 특정할 수 없는 어떤 범행방법을 동원하였음을 앞서 본 여러 정황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추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곧바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54조 제항), 범행의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이르기 위한 여러 가지 범행방법 중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방법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들이 제3자의 모발을 제출하여 허위 감정결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인의 직무는 시료(모발)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국한될 뿐 피감정인(피고인 C)의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의 직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시료(모발)가 누구의 것인지 여부를 확정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감정인이 피감정인과 시료의 관련성을 특정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감정인 직무의 적정성을 그르친 것일 뿐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허위의 감정결과를 내세워 내사종결처리를 유도함으로써 내사 담당 경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논리 구성은 가능할지언정 감정인의 감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관한 범죄혐의를 받고 타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단속규정 미달의 감정결과회보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처벌을 면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인이 아니라)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였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1609 판결 참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 기재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송달업무의 적정성을 침해하기는 하였으나 이로써 송달업무 또는 재판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배척하였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312 판결 등 참조)]. 3. 결론 결국 공소사실에 대한 의심과 심증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법관이 확신에 이를 만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거가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자신의 형벌을 면하기 위하여 부하에게 위증을 부탁하였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동안 6개월여 구금생활을 한 점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법을 집행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그 스스로 위증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조직문화에서 직속상관의 재판에서 그의 부탁을 받고 위증을 하였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수사기관에서 위증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동안 6개월여 구금생활을 한 점, 수사기관에서 위증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두루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