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 로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20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및 그 아이디, 인증번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체육관'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8세)는 위 체육관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6. 9. 15:30경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다른 원생을 때린 일로 훈계하다 피해자가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학생들 앞에서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양 둔부 대퇴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학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체육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의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08:25경 울산 남구 문수로 275번길 법조타운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동공원묘지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골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CCTV 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일행 목격자 진술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차량 적색신호임에도 횡단보도로 그대로 진행하여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접근한 피해자 T에게 자신을 재미교포 여성인 U라고 소개한 다음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 결과를 해킹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 해커를 소개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이 카카오톡 대화명 'V'로 자신을 해커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도박 사이트에 도박을 하는 것처럼 충전을 하면 도박 사이트를 해킹하여 도박게임 결과를 조작해 충전금을 2억 원으로 만들어 줄 테니 수수료 20%만 달라. 우선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그것을 판매하여 도박 사이트에 충전할 초기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게임 결과를 조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아이폰7S 2대, 갤럭시 S8 1대를 개통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휴대전화 매수자들에게 판매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아이폰7S 2대 대금을 피고인이 알려준 도박 사이트 계좌로 1,000,000원, 피고인의 지인 W의 농협 계좌로 70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고, 갤럭시S8 1대 대금 850,000원은 매수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18.경 위 주거지에서 해커라고 소개한 카카오톡 대화명 'V'와 라인 계정 'X'를 사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도박 사이트의 보유금 7,700만 원을 환전 받기 위해서는 환전수수료 6%와 돈 세탁비 명목 등으로 금 446만 원을 이체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에 7,700만 원을 보유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7. 4. 1)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은 계산상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8.경 4,460,000원, 2017. 4. 21.경 2,685,320원, 피고인의 지인 Y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7. 4. 24.경 2,685,32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830,6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각 가입신청서 1. 채팅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검사 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중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약 1,200만 원으로서 그리 많지는 않다. 허황된 욕심에 도박사이트 해킹 등과 같은 상식에 어긋나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모친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직 나이도 어린 편이고,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범죄로 1심에서 징역 10월 등의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온라인상에서 재미교포 여성 등을 사칭하여 아직 세상물정에 어두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도박사이트 해킹 등을 빙자하여 휴대폰을 개통, 처분하도록 하고 대출까지 받게 하면서 매우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같은 수법의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 등을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2017. 7. 24.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신아트빌라 쪽에서 이동장병숙소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쪽으로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택가의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또다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와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승용차를 리어 범퍼교환 등 수리비로 약 543,5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등 감경사유 : 자백, 장기간 정신과 치료 필요성(폐쇄병동)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하수도관련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2013. 10. 16. 법인으로 전환)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9.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G에게 전화하여 "H회사 I로부터 정화조 공사 대금조로 액면금 1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으니 이를 할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진성어음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팩스를 통해 H회사 대표이사 이 발행한 것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위 G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자금의 융통을 위해 피고인이 3,000 만원을 주고 J로부터 교부받은 이른바 어음으로서, 피고인이 위 J로부터 받은 H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발행인란과 발행일란, 지급기일란, 액면금액란 등을 보충한 융통어음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는 진성어음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5. 1. 30. 위 어음을 보내준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D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고, 2015. 1. 31. 같은 계좌로 940만원을 송금받는 등 수수료 및 미지급금을 제외한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3,9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12.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던 D 사무실에서, D이 마치 상표를 등록하여 제품을 판매한다고 홍보할 목적으로 백지에 '(주)DK)', '경기 안양시 만안구 E'라고 기재하고, 미리 이메일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특허청장 명의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상표등록증(L) 파일을 출력한 문서의 상표권자란에 위 백지를 붙여 스캔한 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특허청장 명의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서비스표등록증(M)의 서비스표권자란에 '(주)D,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이라고 기재된 백지를 붙여 스캔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특허청장 명의의 상표등록증과 서비스표등록증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경 인쇄물 제작업체인 디자인시티에 주식회사 D에 대한 홍보책자(카탈로그) 제작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표등록증과 서비스표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나머지 범죄사실)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속어음, 통장거래내역서, 카다로그, 상표등록증, 서비스표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공문서위조 · 위조공문서행사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판시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공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함, 동종전과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인 F 주식회사가 가정용 오수정화조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O일 자. 특허청 L로 상표 등록한 'P'와 동일 또는 유사한 'P' 상표 및 위 F 주식회사가 공기조절장치수리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Q 일자 특허청 M로 서비스표 등록한 "P"와 동일 또는 유사한 "P" 서비스를 D의 홍보책자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이를 위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의 판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처인 R 등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38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1 F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상표의 무효를 주장하여 2017. 11, 1. 그 등록무효의 심결을 받아 위 심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2:45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앙로 방향에서 안산시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반대편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고, 유턴 직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횡단보도 신호를 확인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을 한 후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6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11: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봉산사거리 쪽에서 진성여고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F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E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주유소 담벼락을 수리비 4,094,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2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물적피해입건 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액의 상당부분에 대한 보험금(2,926,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11: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봉산사거리 쪽에서 진성여고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그 앞에 있던 H 소유의 E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를 수리비 22,210,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5. 31.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이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21:40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14 에 있는 남대구IC 지하차도 밑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대구달서경찰서 C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위 장소에서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08. 03. 23: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에 있는 지오투노래방 앞에서부터 같은 군 고전면 대덕리에 있는 대덕마을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Ⅲ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18:40경 경주시 천북면 갈곡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교차로 직전 4차로 도로를 천북 방면에서 승삼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 다시 천북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전방의 신호등은 녹색으로 점등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유턴 허용지점을 지나 위 교차로의 직진 차선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대로 직진하여 다음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천북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4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가해차량은 렌트카로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와 같은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06:30경 경주시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그녀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세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합의 과정에서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서초구D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대학 동문 선배인 피해자 F에게 '인도네시아산 냉동참치 수입사업' 사업계획서와 '(주)E로부터 인도네시아산 참치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구매의향서를 제시하면서, "이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구매의향서와 같이 인도네시아산 냉동참치를 구매하려는 매수처가 확보되었다. 냉동참치를 수입하여 처분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니 반드시 변제할 수 있다. 그러니 사업 자금 3억 원을 빌려 달라. 담보로 내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구매의향서 상 거래처는 허위 기재된 것으로 매수처가 확보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피고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G 임야'에는 2009. 7. 15. 자로 채권자 H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며, I 에 대한 3,000 만원 채무 등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사무실 임대료 등의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4. 20. 경 3,000만원, 같은 달 23. 경 2,000만원, 같은 해 5. 13. 경 1억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각서, 약속어음, 사업계획서, 구매의향서 3부, 등기필정보 등,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고소할 태도를 취하자, 피고인은 2010. 11. 19.경 해외로 출국한 이후 장기간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4:5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에서 짧은 하얀색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약 1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5:5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 휴대전화 내 증거파일 확인 등) 1. 수사보고(피고인 범죄행위 추가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전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32

범죄사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4.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되어 출소한 이후 2017.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9. 29. 04:45경 인천 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그 점포 뒷문 유리를 벽돌로 깨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22. 04:3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약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2. 04:52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운영의 'K'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조끼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9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23. 04:37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 이르러 주방 위쪽에 있는 빈 공간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무인경보시스템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2, 3 내지 6, 11, 12) 1. 수사보고(순번 1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0),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5회)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여죄(이 사건 특수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까지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특수절도 범행 및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범죄사실 1, 2항)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3:48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3-7 해양경찰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엠더블유 엑스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 결과,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각 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2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과 함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 있다. 이러한 처벌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면이 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고, 최초 호흡 측정 시의 음주수치는 0.054%로서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해당하였다. 피고인은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잠시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운행거리가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뇌병변 1급으로 장애가 있는 어린 딸과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는 취지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64

범죄사실 [2017고단5464] 피고인은 2017. 10. 6. 10:2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야한 거 하자, 야한 거 하자"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7고단5883] 피고인은 2017. 9. 16. 15: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7세)에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면서 "나 쌀 것 같다, 1분만 들어 달라, 목소리 이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2017고단5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 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여성일 경우 신음소리를 냄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9. 08:00경 광주 광산구 C 앞 노상에서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공업용 본드인 오공 본드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와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고인에게 6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1:5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E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G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잡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본네트 위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목을 잡아 밀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