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62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3.27. 부산지방법원에서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3.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5. 2. 13:00 경 부산 동래구 C 주점'에 딸려 있는 내실에서 위 주점의 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이 잠을 자는 사이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내실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속에 들어 있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개(시가 400,000원 상당), 손거울 1개 (시가 1,000원 상당), 손지갑 안에 든 현금 85,000원(일만 원권 8장, 일천 원권 5장), 부산은행 비씨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5, 2. 13:4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약국'에서 덴탈플로스 치실 1개, 아이필 안약 1개, 황보력 3개, 보간환 3개, 아론 2개 등의 약품(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부산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각 약품을 편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H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6회에 걸쳐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 4. 13. 경부터 2011. 10. 24. 경까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한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일반, 피해금액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피의자 A의 수형기록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치료감호 가종료 전 정신감정결과 및 당시 진단서 발행 의사 전화통화), 정신감정서, 진단서, J병원 소속 의사 K 작성의 사실조회 회보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조울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1989. 경부터 L병원 등지에서 10 여회에 걸쳐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이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0. 4. 13.부터 2011. 10. 24.까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은 후 2012. 3. 30.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1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 등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 후 위와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여 그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12. 5. 4.경 다시 J 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위 각 정신질환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정신의학적 면담이 필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 누범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6월월 ~ 1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나. 경합범죄 : 판시 절도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범위반죄, 판시 건조물침입죄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인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판시 건조물침입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판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사기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방실침입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09. 11. 17. 같은 법원에서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3.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 등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울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