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2013. 10. 16.경 대마 수입 피고인 A는 2013년 10월 중순경 국내에 있는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미국에 유학 중인 피고인 C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C는 미국 캘리포니아 브애나파크 인근에서, 일명 'H'로부터 대마 약 3g을 미화 100달러에 구입한 뒤, 이를 비닐로 포장하여 볼펜 속 안에 넣고 소포로 포장을 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시에서 국제특송화물편으로 국내에 송부하여 2013. 10. 16.경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2014. 1. 29.경 대마 수입 피고인 A는 2013년 12월 중순경 국내에 있는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국내에 있는 피고인 C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C는 미국에 거주하는 I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I는 대마 13.98g을 비닐로 포장하여 볼펜 및 형광펜 속에 넣고 소포로 포장을 하여 국제특송화물편으로 국내로 송부하여 2014. 1. 29.경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3. 10. 17.경 대마 흡연 피고인 A는 2013. 10. 17.~18. 19:00경 성남시 분당구 J아파트 부근 공원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제1의 가.항과 같이 밀수입된 대마 중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4. 1. 31.경 대마 흡연 피고인 A는 2014. 1. 31. 22:00경 성남시 분당구 J아파트 911동 1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이 밀수입된 대마 중 약 0.5g을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2. 5.경 전항의 피고인의 집 방 안 책장에 비닐팩에 포장된 제1의 가.항과 같이 밀수입된 대마 약 1.84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3년 7월경 대마 흡연 피고인 B은 C와 함께 2013년 7월 일자 불상경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또는 C의 차량 안에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2g을 넣고, 불로 붙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3년 8월경 대마 흡연 피고인 B은 C와 공모하여 2013년 8월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을 흡연하였다. 다. 2013년 11월 초순 대마 흡연 피고인 B은 D과 함께 2013년 11월 초순 19: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스크린 골프장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아래 제5의 가.항과 같이 D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2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3년 11월 중순 대마 흡연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2013년 11월 중순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을 흡연하였다. 마. 2013년 12월 초순 대마 흡연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2013년 12월 초순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을 흡연하였다. 바. 2013년 12월 중순 대마 흡연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2013년 12월 중순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을 흡연하였다. 사. 2014년 1월 하순 대마 흡연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2014년 1월 하순 19: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아이파크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 C 가. 2013년 7월경 대마 흡연 피고인 C는 B과 함께 2013년 7월 일자 불상경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또는 B의 차량 안에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2g을 넣고, 불로 붙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3년 8월경 대마 흡연 피고인 C는 B과 공모하여 2013년 8월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 D 가. 대마 수수 피고인 D은 2013년 9월 중순부터 말경 사이 불상의 날 19:00~20: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쌀국수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우디 A4 승용차 안에서 일명 'M'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13년 11월 초순 대마 흡연 피고인 D은 B과 함께 2013년 11월 초순 19: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스크린 골프장 앞길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전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2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3년 11월 중순 대마 흡연 피고인 D은 B과 공모하여 2013년 11월 중순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을 흡연하였다. 라. 2013년 12월 초순 대마 흡연 피고인 D은 B과 공모하여 2013년 12월 초순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을 흡연하였다. 마. 2013년 12월 중순 대마 흡연 피고인 D은 B과 공모하여 2013년 12월 중순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을 흡연하였다. 바. 2014년 1월 하순 대마 흡연 피고인 D은 B과 공모하여 2014년 1월 하순 19: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아이파크 부근 도로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분석결과 회보서, 각 감정서 1. 미국발 국제특송화물이용 대마 13.98g 적발 보고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미국발 국제특송화물이용 대마 13.98g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5의 가.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수입한 대마 1.16g 가액 4,640원(= 1g당 대마 소매가 4,000원 × 1.16g)]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수입한 대마 1.16g 가액 4,640원(= 1g당 대마 소매가 4,000원 × 1.16g) + 대마 7회 흡연분 가액 10,500원(= 1회 흡연분 1,500원 × 7회) 다.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수입한 대마 1.16g 가액 4,640원(= 1g당 대마 소매가 4,000원 × 1.16g) + 대마 2회 흡연분 가액 3,000원(= 1회 흡연분 1,500원 × 2회)] 라. 피고인 D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수수한 대마 1g 가액 4,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가 국경을 넘어 그 저변이 크게 확대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수입하였고,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피고인 B은 7회에 걸쳐, 피고인 C는 2회에 걸쳐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그 대부분이 압수된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대마를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대마 1g을 수수하여 B과 함께 5회에 걸쳐 이를 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1g이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