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2. 25. 위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C에게 '주유소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자신은 신용불량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한 C으로부터 사업자 등록 및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도장, 신분증,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위 C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사기 등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에서 2009년식 폭스바겐 중고차량을 2,200만원에 구입한 후 하나캐피탈(주)에 위 구입대금에 대한 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할부금융신청서 신청자란에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C의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할부금융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할부금융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하나캐피탈(주)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명의자인 C으로부터 위 대출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승낙도 받지 않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C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위 대출신청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할부금융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하나캐피탈(주)에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200 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사기 등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2. 6. 4. 경 김해시 F빌딩 7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현대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C 명의로 대출금 1,800만원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C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의 대출신청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C 명의의 대출신청 관련 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주)현대캐피탈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명의자인 C으로부터 위 대출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승낙도 받지 않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C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위 대출신청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현대캐피탈에 1,8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태광대부에 대한 대출사기 등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2. 경 김해시 F빌딩 7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주)태광대부에 전화를 걸어 C 명의로 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한 후,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와 주소가 미리 인쇄된 대부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전송받은 다음, 위계약서 채무자란에 C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였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3.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태광대부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 3.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명의자인 C으로부터 위 대출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승낙도 받지 않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C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위 대출신청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태광대부에 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사기 등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2. 6. 14. 경 김해시 F빌딩 7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C 명의로 대출금 300만원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C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의 대출신청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 4.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C 명의의 대출신청 관련 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에이치케이 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 4.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명의자인 C으로부터 위 대출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승낙도 받지 않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C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위 대출신청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에 3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사기 등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5. 경 김해시 F빌딩 7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산와대부(주)에 전화를 걸어 C 명의로 500 만원의 대출을 신청한 후,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와 주소가 미리 인쇄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전송받은 다음, 위 계약서 채무자란에 C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산와대부(주)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5.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명의자인 C으로부터 위 대출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승낙도 받지 않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C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위 대출신청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산와대부(주)에 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신청서 등 등사협조의뢰 공문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각 수사보고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경위, 수법 등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