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경부터 2017. 6. 14.경까지 6회에 걸쳐 의정부시 C아파트에 있는 전 처의 집에 들어가려고 대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렸으나, 112신고를 당하였을 뿐 전 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7. 02:11경 또 다시 위와 같이 전 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전 처의 어머니에게 가기 위해 택시비가 없음에도 택시를 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7. 02:31경 위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D의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도봉구에 있는 방학사거리 부근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현재 수중에 돈이 없는데, 장모님 댁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전 처의 어머니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등 전 처의 어머니를 불렀으나 응답이 없자, 피해자에게 "의정부로 돌아가면 택시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처로부터 외면 받는 상황에서 전처의 어머니로부터 택시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장모로부터 당연히 택시비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의정부로 돌아가도 택시비를 내어 줄 지인이 마땅치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7. 02:31경부터 같은 날 03:24경까지 사이에 요금 33,130원 상당의 택시 이용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영수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집행유예 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7고단660 사기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17. 4. 1. 확정]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그 피해액을 넘는 액수를 변제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점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9:04경 부산 중구 D 창고 내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스포츠웨어 캄파니 에스. 피. 에이.'사, 이탈리아 '몽클레어 에스.알.엘.사, 프랑스 '켄조'사, 스위스 '필립 플레인'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니트, 바지, 점퍼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스톤 아일랜드(STONE ISLAND)', 몽클레어(MONCLER)', '켄조(KENZO)', '필립 플레인(PHILIPP PLEIN)'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니트, 바지, 점퍼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8점(정품 시가 약 2억 4,979만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휴대전화 촬영사진, 수사보고(가짜상표 부착 스톤아일랜드 니트 등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상표 등록사실 확인), 수사보고(가짜상표 스톤아일랜드 니트 등의 정품시가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6. 11. 16. 상표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46

범죄사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수변구역인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1톤 푸드트럭에 커피머신 및 차량 인근에 탁자 5개를 각각 설치하고 커피, 음료수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신고영업 확인서 1. 고발장, 고발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고 없이 운영한 음식점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음식점을 폐업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6. 10. 12. 벌금 300만 원, 2017. 5. 15.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2세, 여)는 2004년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인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16. 2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2층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해 2. 17.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골목에 있던 나무 빗자루로 몸을 때리다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금정구 서동에 있는 윤산으로 데려가, 샷시 가게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길이 불상)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양쪽 다리, 등, 왼팔 등에 치료일수 불상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해 2. 18. 01:00경 위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고 발로 온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일에 걸쳐 아내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2006년에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이혼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줄었다고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01:5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4세)과 피해자 E(37세)이 운영하는 'F' 가요주점 1번 룸에 들어가서 유흥 접객원과 함께 1시간 동안 술을 마신 다음 유흥 접객원이 돌아가자 피해자 D에게 함께 놀자고 하면서 귀가를 하지 않았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8. 02:56 경위 가요주점 1번 룸에서 피해자 D 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라고 요구한 다음 뒤돌아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8. 02:56 경위 가요주점 1번 룸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고 카운터 앞으로 피해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발로 피해자 E의 머리,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 E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E의 손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범행장면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강제추행 및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C'라는 인터넷 친목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D(여, 46세)를 만나 교제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별하고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에 화가 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해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4. 14:1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널 만난 2년에 대한 보상 2억 현찰 가지고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랑 섹스비디오 찍어 그럼 용서해주지 저장한 사진도 주고 단 경찰에 신고할 것을 대비해 사진복사본은 내가 아는 두 사람한테 보관 시킬거야, 내가 잡혀가면 인터넷에 올리도록"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2월 8일 11:22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겁을 주어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주지 못하였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추가로 보낸 E 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돈을 받을 의사는 없었으므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제로 돈을 받을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4. 2년 동안의 교제기간의 보상으로 2억 원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가 2억 원이 없다고 하면서 무리한 요구라고 답을 보내자, 피고인은 '그래 그럼 망가져야지'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다. 이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따지다가 피고인이 "뭘로 보상할래?"라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후에, 피고인이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15일이 지난 2016. 12. 8. 에도 당장 사과하든지 2,000만 원을 가져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액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면, 다시 액수를 줄여서 보다 현실적인 보상책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부분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난 데 대한 극심한 분노와 복수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한 것은 주고 받은 문자의 전후 맥락과 객관적인 문언의 내용을 살펴볼 때, 범죄사실 기재 문자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공개하는 등 해악을 끼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피고인의 내심의 고의는 객관적으로 표시된 문언에 따라 추론할 수 밖에 없는데, 위와 같은 대화의 맥락 및 문언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일으켜 실제로 위와 같은 돈을 교부하도록 의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 관계 중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가장 내밀한 사생활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여 거액의 돈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사진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받는데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년 동안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한 애증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현재에는 피해자와 결별하고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은 이종의 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4. 1.부터 2015. 2. 3.까지 전남 영광군 O 에 있는 P농협의 조합 장으로 재임하면서 위 농협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고 내부결재를 하는 등 업무를 총괄한 담당자, 피고인 B는 2013. 2. 8.부터 2015. 2. 3.까지 위 농협의 전무로 재임하면서 농협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피고인 C은 2011. 8. 11.부터 2015. 2. 3.까지 과장대리로 재임하면서 위 농협이 추진하는 경제 사업과 관련하여 판매 업무를 담당한 실무 책임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농협 내부 복무규정,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 및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 기타 경제사업규정에 따라 농협이 보관하고 관리하는 자산인 판매품(벼, 백태, 찰 벼)을 거래처에 외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에 대한 판매계약서 징구, 신용조사 실시, 채권보전 조치 등 정당한 외상공급약정을 체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5.경 Q영농조합법인(실제 대표 R, 이하 'Q'라 한다)에 P 농협이 수매하여 보관하고 있던 백태를 계약서 작성, 신용조사 실시, 채권보전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외상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6. 3.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 농협에서 위 R에게 시가 982,800,000원 상당의 백태 156톤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상으로 공급하였고, Q의 사업부진에 따라 결국 그 판매대금 중 385,444,000원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Q에 385,4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P농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위 농협에서 위 R 에게 시가 433,499,000원 상당의 찰벼 280톤을 위 1.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며, Q의 사업부진에 따라 결국 위 금액이 상환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Q에 433,4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P농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S,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농협 부문감사 결과통보서 1. 각 수사보고(경제사업 처리규정에 대하여, 경제사업 채권관리업무준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공모 범행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처벌 불원 ※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들의 방만한 업무처리로 P농협이 큰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가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백태의 시세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오래 전부터 P농협과 거래하며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오던 Q의 대표 R으로부터 P농협의 수매가격에 맞추어 백태를 매입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급한 백태의 대금을 완납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농산물유통공사로부터 수매 자금을 받아 백태와 찰벼 대금을 곧바로 정산해 주겠다는 R의 약속을 믿고 P농, 협의 피해를 막아보고자 찰벼와 관련한 추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미약하였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각 징계처분(피고인 A는 퇴직함)을 받고 거래 손실에 대한 변상금 지급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5명의 직원에게 합계 435,600,000원의 변상금이 부과됨), 위 변상금 중 피고인 A는 일부(126,500,000원 중30,334,514원)를, 피고인 B(55,000,000원), C(45,100,000원)은 전부를 납부한 점, 피고인 A,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농협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고, 이에 U농업협동조합(V농협이 P농협을흡수합병한 후 새로이 출범한 조합)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다수의 조합원들과 가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농협 인사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도 면직되도록 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종과 벌금액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23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광고기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5.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5월 임금 670,000원 및 부대비용(식대) 10,000원 등 합계 6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2019. 9. 9. 자 고소취하 및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2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남해제2지선 고속도로 14km지점 앞 도로를 장유 쪽에서 부산방면 4차로를 4차로로 시속 약 10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직진중인 피해자 C(남, 만40세)가 운전하는 D 다마스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조사서, 수사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스케치, 차량 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판결전 조사에도 불성실하게 임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아 2017.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9.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D은 함께 중고차딜러로 일을 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6. 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일을 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차가 없으니 내 차를 이용해라. 담보조로 10,000,000원을 달라. 차를 돌려주면 그 돈도 바로 돌려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0,000원을 E에 대한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30,000,000 원 상당이 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가 차량을 반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6.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장인이 돌아가셨다. 장인이 타던 차량을 인수해야 하는데 차량에 저당이 걸려있어 그것을 해 지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7,000,000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인수한 후 매도하여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도한 자금을 모두 개인적인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30,000,000원 상당이 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 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내역,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사기 등 사건 판결문 부본 첨부, 후단 경합범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며, 합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의 남편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7. 8.26.0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D건물 604호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먼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거실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 술에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이를 뿌리친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2. 이 사건 범행은 친구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C 308동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K5 승용차와 교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K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좌측 뒷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와 위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E,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음주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Bwan'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참작의 여지 있음. NF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경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 57번길 7-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지점에서, 차량번호 B K5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1,290만 원에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위 할부원금을 담보하기 위해 2014. 4. 8. 채권가액을 1,290만 원으로,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기간 3개월, 이자 30%로 정하여 300만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위 차량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위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처분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매도증서, 지급명령서 사본 1. 소송진행내역(인천지방법원 D) 1. 수사보고(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업무상횡령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 구입 후 일정 기간 할부금을 납입하였고, 피해자에게 77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19: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등 투기로 단속되어 순경 E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들킬 것이 두려워 보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친구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문서부정행사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통고처분서 조회내역 첨부),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영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5. 9. 25.경 부천시 원미구 D, 비동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던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과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스캔하여 저장하고 있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파일의 '증권번호'란에 'E', '피보험자'란에 'F (주)G', '보험가입금액'란에 '금 五拾六萬壹千整 ₩561,000', '보증기간'란에 '2015년 07월 31일부터 2017년 07월 30일까지(731일간)', '주계약명'란에 'H 신축 가스공사', 담보기간란에 '2015년 07월 31일부터 2017년 07월 30일까지, 계약금액란에 '₩16,700,000원', '날짜'란에 '2015년 09월 25일 '로 각 변경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G의 성명 불상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를 통하여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위 조하여 행사한 경위를 추궁받게 되자, 피고인이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위조 · 행사한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2015. 9. 30.경 주식회사 C의 직원인 1에게 전화를 통하여 "내가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였는데, 네가 사무실 모르게 화성에서 일을 하 다가 수금 때문에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여 G으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해 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부탁을 하여 I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은 2015. 11. 13.경 인천남동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수사팀의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위조·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9번)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의 진술기재 1. I, A 통화 녹음파일 녹취서, 피의자 I약식명령(2015고약27598) 의 각 기재 1. 2015. 9. 25.자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I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I이 허위자백을 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기까지 한 것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형사사법기능의 행사가 방해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19.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충렬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9.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진술서 1. 통지서,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E'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즉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E'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17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경부터 2015. 10.경까지 충북음성군 B, C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을 파내고, 경사면을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야 5,806m²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산지전영 실측 현황도 1. 각 사진 1.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위성사진, 실측현황도 1. 건축신고변경수리서류 일체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전용한 면적이 5,806m²로 상당히 넓으므로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무단전용 적발 이후, 일부는 변경허가를 받고, 일부는 원상복구를 하는 등 무단전용한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