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바닥에 있던 뾰족한 돌멩이로 그곳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차량의 보닛 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위 차량 도색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2. 21: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E,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내역 등 수사 / 피해자 추가) 1. 경찰 발생보고(재물손괴) 및 약도[범죄일람표 12 관련] 1. 각 견적서 1. 라이터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차량을 무차별적으로 손괴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파킨슨씨병, 당뇨병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재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23: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야외공연장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7세)에게 "맞짱 뜨자, 니 죽고 나 죽는데 서명하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4cm, 칼날길이 6.5cm)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폭행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 양형 사유에 있어 별다른 사정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각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감귤 과수원에서, 피해자에게 "감귤 1관(3.75kg)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감귤 총 3,555관을 15,997,500원에 매입하겠다. 대금은 매입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만 3억 3,000만원 상태에 이르러 2013. 6.경부터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선과장 또한 직원 임금만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을 연체하고 있던 상황에서 대출금 채무 및 직원 연체 임금 등을 위 판매대금으로 해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감귤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매입 즉시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경부터 2013. 11. 7.까지 시가 합계 15,997,500원 상당의 감귤 3,555관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8.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감귤 과수원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감귤 매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감귤 1관(3.75kg)당 4,300원에서 4,500원으로 계산하여 감귤 총 7,690관을 33,817,000원에 매입하겠다. 대금은 매입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시가 33,817,000원 상당의 감귤 7,690관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귤매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2명이고 그 편취 합계액이 4,900만원을 넘는 점, 2014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1996년부터 1998년 사이에 횡령죄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을 3회 받았고, 그 외에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21:13경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식당 앞 가작다리삼거리 교차로를 강일여고 쪽에서 명륜고 후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지점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함에 있어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던 G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H(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612,627원이 들 정도로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아파트정비사업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다. D아파트정비사업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은 재건축사업의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013. 9. 6. E로부터 입찰보증금 3,000만원을 예치받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 F에 보관하였다. 입찰보증금은 E이 재건축 공사를 입찰받기 위해 조합에 예치한 것이고, E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당사와 관련된 사업 추진비로만 조합이 사용하도록 승인이 된 금원으로써 피고인 본인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조합의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조합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9. 27.부터 2015. 5. 14.까지 업무추진비[단, 범죄일람표 1)의 3, 4, 5 제외], 업무추진접대비 및 식대[범죄일람표 2) 중 5, 6, 7, 9, 15, 21, 23, 31, 32, 36, 45, 51, 86, 87, 94, 97, 106, 144, 148, 155 부분], 업무관련 유류비[범죄일람표 3)의 18.부분] 명목으로 합계 7,155,300원을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D아파트정비사업재건축조합을 위해 보관중인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아파트 재건축조합 감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조합원 보고서 사본 1. 통장정리내역 1. 조합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D아파트정비사업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단,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업무추진비[범죄일람표 1)의 3, 4, 5 부분], 업무추진접대비 및 식대[범죄일람표 2) 중 5, 6, 7, 9, 15, 21, 23, 31, 32, 36, 45, 51, 86, 87, 94, 97, 106, 144, 148, 155 부분 제외], 업무관련 유류비[범죄일람표 3)의 18.부분 제외] 명목으로 합계 5,079,986원을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D아파트정비사업재건축조합을 위해 보관중인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업무추진 접대비 등으로 식대를 지출하였고, 유류비의 경우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M에 소재한 주식회사 E, 서울시청, 관악구청을 방문하면서 조합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그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연히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과 관련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0고정7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D의 업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알림글"이라는 제목 하에 "업무상횡령자들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크게 고통을 받고 있어 이에 진실을 밝혀 그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공동의 운송수익금을 반복적으로 업무상 횡령한 일부 운전기사가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부당해고라고 농성을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유인물 등을 이용하여 우리의 공동 일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D 임직원 일동은 이들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서를 첨부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 부도덕한 횡령자들로부터 공동의 일터를 지키고자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 E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동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의 판결문과 함께 완산교통 택시회사, 선진교통 택시회사, 광진교통 택시회사, 전북고 속, 호남고속, 대한고속, 안전여객, 전주 KBS, 새전북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민주노총 운송사업부 등 10여 곳에 우편으로 발송,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죄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배포한 판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의 주요한 내용은 E이 운송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는데도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E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문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E은 이 사건 회사의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9994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12. 3. E이 현금으로 징수한 운임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회사가 E에 대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과 함께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배포하였던 점, E은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되었고,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유죄판결을 받았던 점(이 법원 2013노343), E과 민주노총 운수노조 전북지역본부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라는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고, 이 사건 회사의 본사를 점거하면서 고객의 상담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당시 이 사건 회사에는 상당한 정도의 경영상 위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포한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진실하거나, 피고인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289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의 회원으로 천안시청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공원 호수 내 쓰레기 수거 용역 의뢰를 받고, 용역비를 수령하여 횡령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C 대표자가 아님에도 천안시청 F과 담당 공무원인 G에게 자신을 C 대표자라고 속이고, 2014. 10. 16. 천안시청과 E공원 호수 내 쓰레기 수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 회원들을 동원하여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8. 천안시청으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개인통장 농협(H)로 931만 원을 입금 받아 C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C에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천안시청으로부터 받은 931만 원을 용역 업무 및 인건비로 모두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피고인이 931만 원을 받아 소비하기는 하였으나 용역 업무와 인건비에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받은 931만 원 중 일부 금액을 다음 용도로 사용한 사정이 드러난다. 1)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천안시청과의 E공원 호수 내 쓰레기 수거 용역계약 이행을 위하여 고무물통을 엮고 그위에 나무판을 얹은 보트를 제작하였다(증거기록 57~61면). 이는 C가 기존에 무보수 봉사로 하던 일을 2014년 처음으로 용역계약 체결하면서 E공원 호수의 죽은 나무를 베는 일까지 하기로 하였으므로, 뾰족한 나무가 찔러 구멍을 낼 위험이 있는 고무보트(기존에 C가 가지고 있던 고무보트) 외에 새로운 보트를 만들 필요도 있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음파일 7분 03초~7분 58초, 13분 25초~14분 40초). 피고인이 제출한 2014. 11. 무렵 결제내역 중에 그 사용처가 공구나 철재 구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 피고인은 2014. 10. 16. 천안시청과 E공원 호수 내 쓰레기 수거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낼 필요가 있었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5면,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음파일 24분 45초~25분 30초). 위 용역계약서에도 C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면). C는 위 용역계약 체결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7면), 당시 C 사무실은 무허가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무실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었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7, 28면). 이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지출된 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 피고인이 위 용역계약 이행을 위하여 E 호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를 위한 비용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4) 피고인은 쓰레기 수거 용역계약 이행을 위해서 C 회원들을 동원하거나 1)항 기재 보트를 만들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이 위 용역계약 대가로 받은 용역비는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되어야 할 만큼 인건비의 비중이 크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음파일 12분 30초~13분 30초). 비록 기존에는 C 회원들이 무보수 자원 봉사로 E공원 호수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여 왔지만, 피고인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천안시청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은 이상 그 이행을 위하여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한 사람들에게 일당 명목의 돈을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한 회원들에게 1일당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주장인건비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지급 내역 자체는 금융거래역서(수사기록 105면)로 소명된다. 지급 시기(피고인이 용역비 931만 원을 지급받은 2014. 12. 8.의 바로 그 다음 날 대부분의 지급이 이루어진다)·지급 액수(C 회원들에 대한 입금액이 저마다 다르고, 특히 S은 식사를 제공한 것도 인정된다)·지급 상대방(톱 기술자 두 명과 차량 운반자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C 회원이다) 등을 고려하면, 이 지급내역은 실제 공소사실 기재 용역계약에 노무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이 설득력 있다.나. 이처럼, 피고인은 천안시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 931만 원 중 8,727,713원(2,770,163원+1,850,860원+206,690원+3,900,000원)을 용역계약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소명하였다.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여러 비용(노무자 간식비, 식사비, 음료 제공 비용)이 위 8,727,713원 산정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음을 생각하면(식사비로 단지 30만 원만이 반영되었을 뿐이다), 남은 582,287원(9,310,000원-8,727,713원)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31만 원을 받아 소비할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2. 26. 20:40경 포천시 신읍 반월교 앞 일방통행 도로를 B SM3 승용차로 약 8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6. 20:40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신읍 반월교 앞 일방통행 도로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오른쪽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조사장면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2012. 9. 21.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도 2회 있는 점,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볼 장 다 보았는데 들어가서 살겠다'고 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형을 선고하되,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0:10경 제주시 번영로 1977-17에 있는 대천동사거리 북측 1km 지점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표선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도로가 결빙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49세)을 2018. 2. 1. 00:45경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약 5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전신주를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31. 23:40경부터 2018. 2. 1. 00:10경까지 서귀포시 G 부근 감귤 밭 창고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C 실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8.경 서귀포시 G 앞 도로에서 C 화물차를 양수받아 그 무렵부터 2018. 2. 1.까지 H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현장약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A), 시체검안서, 시체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등록원부, 일반진단서, 검시조서, 수사보고(전신주 피해금액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전신주를 손괴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화물차의 실소유자인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 이전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결빙된 구간에서 미끄러져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에게 무거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호의 동승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자의 유족은 의무보험의 범위를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 및 망자의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기준] 피고인 A - 다수범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B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49세)과 2019. 1.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1. 2019. 7. 18.자 협박 피고인은 2019. 7. 18. 01:36경부터 같은 날 01:52경 사이 서울 성동구 D아파트 동 앞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로 상반신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B에 올리게", "지금간다", "올라간다", "니 남편 만날라고", "벨누를거야"라는 내용의 E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위 사진을 위 동호회 회원들에게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D아파트 동 호 복도 및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그곳 초인종 벨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7. 30.자 협박 피고인은 2019. 7. 30. 22:08경부터 같은 날 23:10경 사이 서울 성동구 D아파트 동 앞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지금간다", "애들 아빠만나야지 금방가", "올라갈려구"라는 내용의 E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내용 사진촬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초인종 벨을 누르는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C 내지 D 및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바, 누구든지 산림 내에 조경수 등을 식재할 용도로 산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등에게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3. 4.경 위 임야 중 약 3,515m²에 붉가시나무 약 300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를 식재하여 산지를 사용하였다. 2.판단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한 행위가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수목은 조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방풍 목적 또는 이 사건 임야가 소유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외부에 알릴 생각으로 식재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왔다. 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과 관련 하위법규 및 다른 법령에서 '조경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의미를 정의하거나 조경수에 속하는 수목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경수의 재배'라 함은 문언 그대로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한 수목을 심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61, 128면)의 기재는 '붉가시나무는 성장하면서 가지가 옆으로 퍼지는 속성상, 방풍 목적으로 식재할 경우라면 여유간격을 두고 한 줄로 식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목이 세 줄로 촘촘히 식재된 것으로 보아 다른 토지에 이식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식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와는 별도로 F 임야에 판매할 목적으로 백일홍과 먼나무를 심어놓고 그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리한 반면, 이 사건 수목은 전혀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노루 등 야생동물이 나무 밑둥을 갉아 먹은 흔적이 관찰됨), 위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다른 조경업자의 진술에 의할 때 붉가시나무는 희귀묘목으로서 거래시 가격이 높게 형성되므로 이 사건 수목이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식재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나, 서귀포산림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은 붉가시나무를 조경 목적으로 식재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나 조경수로서의 가치는 크게 떨어진다는 내용이어서 이와 배치되고, 오히려 '이 사건 수목을 처분하려 했으나 붉가시나무를 대량으로 찾는 사람이 없고 심을 만한 마땅한 다른 장소도 없어, 이 사건 임야의 정지작업을 하는 기회에 인부들에게 맡겨 심게 하였던 것이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경관을 좋게 하거나 나중에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수목을 심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경부터 대구 동구 아양로50길 124에 있는 피해자 효목새마을금고의 사원으로서 대출(여신)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B의 대출금에 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5. 21.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4억 원의 대출을 의뢰받게 되었는데, B는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어 대구까지 방문하기가 어려우므로 대출이 실행되면 그 중 일부를 B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부탁하면서 대출금이 입금될 효목새마을금고 계좌(D)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대출금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고 B가 대출금 중 일부는 당장 사용할 돈이 아니라고 알려준 것을 기화로 B의 위 대출금 중 일부를 B 모르게 주식선물투자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2, 14:25경 위 효목새마을금고에서, 직원용 단말기에 위 대출금 계좌에서 B가 4,000만 원을 인출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권한 없이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주식선물투자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79,924,3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의 대출금에 관한 컴퓨터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6. 8.경 대구 남구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2억 2,000만원의 대출을 의뢰받게 되었는데, 이 대출금은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고 1~2개월 후에 사용할 돈이라고 하면서 대출금이 입금될 효목새마을금고 계좌(F)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자, B의 위 대출금 계좌에서 몰래 빼 쓴 돈을 E의 대출금으로 메꾸고 나머지는 주식선물투자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9. 14:25경 위 효목새마을금고에서, 직원용 단말기에 위 대출금 계좌에서 이 2,300 만원을 인출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권한없이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30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5,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 1) 공소장 기재의 '79,925,000원'은 오기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합계액도 마찬가지이다. 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계좌별 거래내역 1. 각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거래 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관계를 크게 저버린 점, 피해액이 매우큰점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00:20분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선행하는 차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하는 차로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G(33세)가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1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규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해고나 징계 등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에 기재된 2번의 음주운전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0.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의류 땡처리사업을 하려 하는데, 손해 볼 염려가 없는 확실한 사업이고 대박이 나는 사업이다, 영업을 하여 이익금의 50%를 분배해주겠다, 그런데 당장 돈이 없어 일을 크게 벌리지 못하고 있다, 주점을 포기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의류를 매입할 돈을 빌려달라, 원금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상환해주겠다, 부모님 재산이 20억원이 넘는다, 안되면 이를 팔아서라도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확실하게 이익을 내서 그 이익금의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원할 경우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 9백만원, 2011. 5. 6. 2천만원, 2011. 5. 18. 8백만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F 및 0의 실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3. 12. 28. 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 P의 2013년 12월 임금 2,005,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6명의 체불금품 합계 10,314,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Q, P, R, S, T의 각 법정진술 1.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 산정내역,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23:40경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 있는 트리풀시티5단지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7세)과 대리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벤츠 탄다고 갑질이냐! 이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5.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