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외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국외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휴대전화 메신저 위챗 대화명 ‘C', 이하 ‘C'라 한다)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말경 위챗 광고를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일당 10만 원의 보수를 받는 대신 위와 같은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행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1. 9. 3.경부터 2021. 10. 8. 18:05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D, E호, 시흥시 F, G호, 시흥시 D, H호 등 원룸 세 곳을 임차한 후, 위 ‘C'로부터 수령한 휴대전화 공기계 단말기 54대 및 유심을 위 세 장소에 나누어 보관하고, 각 단말기에 유심을 삽입한 후 위 단말기에 있는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국외에 있는 태블릿과 위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태블릿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단말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1. 9. 3.경부터 2021. 10. 8. 18:05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각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들을 건네받아 54대의 휴대전화 공기계 단말기에 위 유심칩을 각 삽입한 다음 위 단말기에 있는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국외에 있는 태블릿과 위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태블릿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단말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화 등 음성·데이터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등과 위 1항과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대포폰을 관리하면서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이용하여 국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삼성 태블릿과 위 대포폰이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대포폰 번호인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먼저 카드론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현금수거책은 2021. 9. 30. 15:30경 양주시 소재 L아파트 정문 M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1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0. 1. 15: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피해신고서 및 진정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대화내역, 월세계약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54대의 휴대전화 등을 소지·관리하면서 그 휴대전화와 중국 등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이 소유한 태블릿 등 기기의 연결을 유지하여 타인통 신매개 행위를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고,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