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공급하는 대포통장 공급책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 공동피고인(분리) H,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유령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계좌를 개설해 주는 명의 사장들이다. 피고인 A은 돈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C 등을 소개받자, 그들에게 "당신의 명의를 이용해서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 등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상호 공모하였고, 그 중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해 줄 뿐만 아니라, 위 명의 사장들을 법무사 사무실, 세무서, 금융기관 등에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유령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 등의 과정을 거쳐 개설한 계좌를 이들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분리) H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6. 10. 28.경 피고인 C에게 "당신의 명의로 법인 2개를 설립하여 법인 1개당 계좌 5개씩을 개설해서 넘겨주면 그 대가로 매달 2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자, 피고인 B, 피고인 C과 같이 다니면서 대구 남구 I건물 207호를 피고인 C의 명의로 임차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C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건네주며 상호를 '주식회사 J'로 하는 법인 설립을 의뢰함으로써 성명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사실은 '주식회사 J'라는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판매할 의도가 있었을 뿐이고, 본점 소재지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급조한 것이고 자본금 100만 원은 가장 납입한 것이며 사내이사와 감사도 명의만 빌려서 등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H은 공모하여 2015. 10, 29.경부터 201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및 공동피고인(분리) H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J'에 대한 법인등기가 완료되자 2016. 11. 4.경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다니면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남대구 우체국에서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J' 명의로 계좌(K)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았고, 성명 불상의 불법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위 접근 매체를 고속버스 택배로 배송해 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H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퀵서비스나 택배 등을 이용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분리) H의 법정진술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각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5~28 기재 각 범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법인계좌가 양도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7.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8.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범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비대면 범죄나 불법 도박,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의 토양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본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만도 4개월간 2천여 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4.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21. 확정되었는데, 본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범죄로 2017. 1. 20. 대전지방법원에 기소되고 본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2017. 2. 7.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법인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H, D, E에게 채무 변제를 대신하여 유령 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 대여를 요구하여 이들을 본건 범행에 끌어들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는 불법 도박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사기죄 전과가 없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