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2. 3. 23: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33세)이 동석하여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23:00경 위 D 주점에서 피고인 옆에 동석하여 앉아있는 위 피해자의 어깨 위로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3. 11. 02:42경 위 D 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의자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가 탁자 밑 선반 부위에 부딪치고 오른쪽 발 뒤꿈치가 바닥에 크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매장 배치도 및 사건 발생위치 지도 1. 범행당시 CCTV 영상 CD 1. 진단서(순번 9번), 상해진단서(순번 17번), 소견서(순번 18번),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순번 19번), 피해자 피부과 소견서·진료기록차트·진료영수증 및 처방전, 피해자 정형외과 소견서·진료기록차트·진료영수증 및 처방전, 피해자 치료기록 영수증 내역, 피해자 병원기록, 상해부위 사진, 사건 당일 신었던 신발 사진, 피해자 우측발목 치료 중 보조기를 착용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 중 발목에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정강이와 발목에 발생한 상해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의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234 판결 참조).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2017. 3. 11. 강제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발목에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정강이와 발목에 발생한 상해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7. 3. 11. 주점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탁자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마주보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강제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가 선반에 부딪치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약 12cm의 높은 굽의 하이힐을 신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어 정강이를 부딪쳤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 발을 딛는 과정에서 발목에 충격이 가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강제추행 후 피해자는 즉시 정강이의 충격을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피고인도 탁자 너머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확인하였으며, 피해자는 주점에 있는 비닐에 얼음을 채워 정강이를 마사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갑작스런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정강이나 발목에 가해졌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강제추행이 있은 후 10여일이 지난 2017. 3. 23. 경찰에서 최초로 피해사실에 관해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정강이와 발목을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가 2017. 3. 15. F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강제추행과정에서 선반에 부딪힘(환자 진술상)", 병명으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우측)"이 각 기재되어 있고, 2017. 4. 5. 같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에는 2017. 3. 11. 초진을 하였고, 주사치료와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우측 족관절부의 호전이 없어 2017. 4. 3. MRI 검사를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발목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옮긴 후 2017. 4. 18. G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병명으로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 부분파열", 치료기간으로 "21일(3주간)이 각 기재되어 있다. 5) 피해자는 2017. 3. 11.부터 지속적으로 정강이와 발목 통증의 치료를 위해 H피부과, I병원, F병원, G병원을 방문하였고, 처방에 따른 약도 복용하였다. 6)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생긴 상처는 표피 이외에 진피까지 함께 찢어진 형태의 열상 손상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 감염과 흉터의 가능성이 있어서 치료를 필요로 하고 피해자에게는 흉터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피해자는 2014년 수차례의 발목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5년 2월경에도 발목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그 후에는 발목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어 오른쪽 발을 딛으며 발목에 충격이 가해졌는바, 피해자의 발목 부위 통증 등은 피해자가 2년 이상 발목 통증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피해자에게 발목 긴장 및 염좌의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발목 부위 통증 등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의 1/2인 6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의 1/3인 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바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장소가 비록 주점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는 장소이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판단능력이 다소 저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독립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는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과 비난의 정도를 가벼이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의 정도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강한 강제력(폭력)이나 협박의 수단을 행사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상해 부분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강제추행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