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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합62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8. 10. 경부터 2014. 9. 17.경까지 대구 달서구 D 원룸 201호, E 원룸 202호, F 원룸 103동 105호, G 원룸 301호에서,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H(여, 17세), I(여, 17세), J, K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대구 L로부터 약 153m 떨어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하는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N, O,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의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운영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부녀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인 H, I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위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게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청소년을 포함한 부녀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청소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의 치료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4:57부터 05:33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D모텔' 103호실(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여, 32세)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때리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소리쳐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감정인 H이 작성한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시시티브이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해수욕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4. 8. 27. 친구들과 함께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피해자와 그 일행을 만나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군 복무 후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그만두고 대학교 진학 준비 중이고,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어머니가 있으며,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은 없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파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부정적 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반항에도 성관계 시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이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서 가족의 지원과 적절한 교육으로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일회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불특정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을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할 곳을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 당시 위 택시는 운행 중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진술의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경찰에 오기 전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0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폭행 당시 자동차가 운행 중에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996. 5. 14.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6. 10. 25.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5.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2.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0.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7. 0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을 지나던 중 식당에 불이 꺼져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식당 뒷문 잠금장치를 뜯어 파손한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E(여, 59세)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갔는 등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3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0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목록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절도횟수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수사단계에서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과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3, 19:40경 익산시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우고 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불상의 장소에 도착한 뒤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거부에 추행을 중단하고 다시 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0:50 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장항공단 부근으로 이동한 뒤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 ·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12, 25.경 같은 교회를 다니는 이 피해자를 교회에 데려오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E 및 그 밖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자가 지적장 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해들은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인 2014. 8. 27.부터 2014. 10. 5.까지 피해자와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피해자가 지적장애자일 수 있다고 인식할 만한 내용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A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각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3년 [위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과거 전 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시각장애인 협회 회원이고, 피해자 C(38세)은 익산시 장애인 심부름센터 소속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4: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승합차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장소부터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3:35경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에서, G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여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된 후, 호흡기 측정을 위하여 차량의 정차를 요구받자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차 지시를 무시한 채, 위 H이 음주측정 등을 위해 승용차 운전석쪽 열린 문 안으로 손을 넣거나 그 운전석을 붙잡은 상태임에도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베르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H을 폭행함으로써 정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H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그대로 직진하여 도주하였을 뿐, H을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택시 블랙박스 영상 1)에 의하면,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위 H이 앞차를 따라 서서히 진행하다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다가와 음주감지기를 들이 댄 사실, 피고인이 음주감지기를부는 것과 동시에 차량의 속도를 높여 진행하기 시작한 사실2, H이 피고인의 차량 옆에서 운전석쪽 열린 문 부분을 잡고 정차를 요구하며 5 ~ 10m 정도(흰색 점선 두칸 정도) 쫓아가다가, 피고인이 차량의 속도를 높이자 더는 쫓아가지 못하고 손을 놓고음주단속 장소 부근에 정차해 있던 경찰차로 뛰어가 경찰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이 차량의 속도를 높여 진행하고 H이 운전석쪽 열린 문 부분을 잡고 쫓아가는 과정에서 H의 손이나 팔이 자동차에 충격되어 튕겨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달리 H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열린 문안으로 손을 넣거나 그 운전석을 붙잡은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에 끌려갔다고 볼 만한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에 있던 택시의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이다. 2) H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음주감지기에서 삑소리가 나는 순간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승용차를 진행시킨 행위 자체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승용차를 출발시킬 당시 그러한 폭행의 점에 대한 범의를 가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77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인천 서구 D에서 상시 근로자 62명을 사용하여 화학약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상무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5세)은 위 B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5. 07:32경 위 B 염화니켈 제조 작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탈수원심기를 이용하여 염화니켈을 제조한 후, 탈수원심기 안쪽 벽에 생성된 염화니켈 결정을 긁어내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탈수원심기는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원심기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원심기에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원심기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청소·검사·수리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 작업을 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빠르게 회전 중인 탈수원심기 안의 염화니켈을 쇠막대기(길이 약 76cm)를 이용하여 긁어내는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탈수원심기의 회전력에 의해 위 쇠막대기가 튕겨 나오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3경 인천 서구 F 소재 G병원에서 가슴부위 둔력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심장눌림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2. 25. 07:32경 위 B 염화니켈 제조 작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탈수원심기를 이용하여 염화니켈을 제조한 후, 탈수원심기 안쪽 벽에 생성된 염화니켈 결정을 긁어내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탈수원심기는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원심기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원심기에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될 안전조치의무가 있고, 원심기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청소·검사·수리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 작업을 하게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빠르게 회전 중인 탈수원심기 안의 염화니켈을 쇠막대기(길이 약 76cm)를 이용하여 긁어내는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탈수원심기의 회전력에 의해 위 쇠막대기가 튕겨 나오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3경 인천 서구 F 소재 G병원에서 가슴부위 둔력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심장눌림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주식회사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위험방지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80조 제1항(방호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피해자의 유가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도 작업 과정에서 탈수원심기가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로 쇠막대기를 기계에 넣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1:55경 원주시 C에 있는 D기원 앞길에서, 피해자 E(54세)이 술에 취해 자신을 향해 넘어지자 주변에 있던 쓰레기더미 사이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 다리 부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좌측 발목, 좌측 손, 우측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전력 없음(음주운전 등으로 3회의 벌금 전력), 우울증 · 알콜 중독 등의 정신병력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없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수출용 차량인 트랙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07: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차량수출입단지 야적장에서 주차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적장에는 작업자들이 걸어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67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9:33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야적장에서 상차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도요타 캠리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6. 28.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청운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복궁역 방향에서 자하문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라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65세) 운전의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전방에 있는 차량이 정차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객의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의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802,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전과가 7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30. 23:36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지하 180 지하철 2호선 이대역으로 진입하는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현금 40,000원, 외환신용카드, 신한은행 보안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8. 22:1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지하 300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남자친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 E의 옆으로 접근한 후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며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3 07:43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지하 102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신사역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태국인 피해자 F의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 주머니에 꽂혀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4. 30. 23:4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외환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 명의자로서 대금을 지불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종업원을 기망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담배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종업원이 신분증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4. 30. 23:48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외환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 명의자로서 대금을 지불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30. 23:52 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외환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 명의자로서 대금을 지불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피해자인 업주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기간별사용내역(KEB), 영수증 첨부 1. 압수물 사진, 성수역 및 신도림역 CCTV 사진, 피의자 동선에 대한 CCTV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영상 정지사진 첨부), 수사보고(2년전 발생한 사건 피의자 A의 동일인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편의점에서 사용한 외환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하여), 1.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부본 첨부) 1.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 유기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청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 언행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청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같은 동 136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04:30경 김해시 C건물 2층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F에게 양주, 맥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양주 등을 주문해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만원으로서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을 신성동 방면에서 궁동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쌍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궁동네거리 방면에서 신성동 방면을 향하여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K5 택시 좌측 조수석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 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64

범죄사실 [2014고단3664] 피고인은 2011. 11. 9. 대전지방법원에 특수절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1. 12. 23.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2. 01:5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이르러 그곳 앞에 있던 의자를 출입문 앞에 놓고 그 위로 올려가 위 주점 CCTV 카메라 방향을 돌리고, 시정되어 있던 위 주점 출입문을 양손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4025] 피고인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길에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무작위로 잡아당겨 열리는 경우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2. 01:48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612-3 충청남도학생기숙사 옆길에서 피해자 F가 주차시켜 놓은 G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범행현장 CCTV 사진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범행결과, 일부 피해자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9. 0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3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관자 아래턱 영역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9. 01:20경 전항 기재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일행인 F 등이 폭행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 의해 F이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순찰차 문을 열어 F을 순 찰차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에게 "공무를 방해하지 마세요. 피의자를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려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수갑을 풀어라. 데려가면 안된다."고 하면서위 H의 팔을 잡고 밀치는 등 하여,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깨진 소주병, 피 묻은 경찰관 상의 점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동종 집행유예 전력 1회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