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520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피해자 AP와 초등학교 동창인 사이이고,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4. 02:00경 남양주시 AQ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R 앞에 이르러 위 AR을 보고는 위와 같이 평소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좋지 않던 감정이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사용하여 위 AR의 비닐하우스 한쪽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AR 1동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50,000원 상당의 AR 1동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7고합6 피고인은 2008. 9. 22.경 남양주시장과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환경미화원으로서 남양주시 AS사무소 산업환경과에 소속되어 "AT"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도로 및 시가지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남양주시 등지에 있는 여러 공장들을 찾아다니면서 단속을 나온 것처럼 행세하며 폐기물 불법 소각 등으로 고액의 벌금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단속 무마를 조건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0. 남양주시 AU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의 "AW" 공장을 찾아가 피해자가 2016. 10.초경 위 공장 내에서 나무를 태운 것을 빌미로 삼아 피해자에게 "쓰레기 태우는 것을 신고 받고 나왔다. 고발을 하면 벌금 300만 원이 나온다. 고발을 하지 않고 나머지 쓰레기를 치워줄 테니 100만 원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마치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고발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6. 10. 11. 12:3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AX)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6.부터 2016. 10. 27.까지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폐기물을 적환장 매립장에 가기 전에 쓰레기를 임시 보관하는 장소에 버리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남양주시 AY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AZ"에서 피해자에게 "AZ 지하주차장에 쌓여있는 시멘트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비용이 드니 폐기물 처리비용을 주면 이를 처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산업환경과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대가를 받고 폐기물을 처리하면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적환장을 이용하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폐기물 처리에 비용이 드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AX)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0.부터 2016. 10. 20.까지 총 79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폐기물 처리 비용 명목으로 합계 36,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였다가 적발되어 2015. 3. 21.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6. 09:00경부터 2015. 4. 6. 16:00경 남양주시 AS 등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남양주시청 AS사무소 업무와 관련하여 1톤 봉고 차량(차량번호: BA)을 약 10km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6.부터 2016.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8회에 걸쳐 일일평균 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20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방화사건피해사실확인서, 각 견적서 1. 압수조서 1. 상황보고서, 각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CCTV 동영상 사진, 현장사진 2017고합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V, AJ,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BL, F, AK, BM, BN, X, I, AA, BO, AC, Q, BP, BQ, V, D, BR, U, BS, G, M, AN, AM, BT, T, H, O, BU, AE, AB, AL, J, C, BV, BW, AD, W, BX, BY, Y, AG,R, Z, BZ, CA, CB, AH, CC, AI, N, L, AO, S, AF, CD, P, CE,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휴대전화 캡쳐(송금내역), 무기계약근로자인사기록카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Al AJ에게 발송한 문자, 각 사진,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국민은행 등 9곳), 차량종합상세내용(BA),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결격조회, 2016. 환경미화원 책임관리구역 지정현황, BA 차량 배차신청 및 승인기록, 불법투기 과태료 납부확인서, 피 해자제출 은행거래 내역, 각 대형폐기물적환장반입량, AT차량 현황제출, 폐기물 반입 협조요청, 환경미화원 책임 관리구역, 산업환경과 환경팀 업무분장, 남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남양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피해자 진술 요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C,D, E, F, G(이하 '피해자 C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각 죄, 판시 제4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3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2죄 판시 제3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C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죄, 판시 제4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4 내지 338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3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C 등에 대한 각 죄, 판시 제4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3 기재 각 죄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제1, 2죄, 제3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C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죄, 판시 제4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4 내지 338 기재 각 죄 징역 2년 N45년 나. 제3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C 등에 대한 각죄, 판시 제4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3 기재 각 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죄, 제3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C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죄, 판시 제4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4 내지 338 기재 각 죄 1) 기본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3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C 등에 대한 각 죄, 판시 제4죄 중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3 기재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제1, 2죄, 제3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C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죄, 판시 제4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4 내지 338 기재 각 죄 : 징역 2년 나. 제3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C 등에 대한 각 죄, 판시 제4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3 기재 각 죄 징역 6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3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C 등에 대한 각 죄, 판시 제4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3 기재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공갈 및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22. 절도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