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1) 피고인은 2015. 8.경 구미시 E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을 하여 개인 방송을 보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2세)이 개설한 방송을 보고 피해자에게 마치 동갑의 친구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등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동갑인 만 12세의 'H'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든 후, 피고인이 마치 'H'이라는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와 I으로 대화를 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9. 1. 22:41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으로 피해자에게 "동갑내기 친구끼리 서로 가슴 크기 등을 비교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이 기존에 인터넷에서 받은 불상의 아동·청소년의 가슴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낸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스스로 가슴을 만지는 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 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 자위하는 사진, 동영상을 I으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경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F'에서 방송을 하던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J(여, 13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등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보다 1살 어린 'K'(위 피해자 G 과 같은 이름)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든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5. 11. 9. 04:04경 피고인의 집에서 'K'으로 가장하여 I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F 사이트에서 아이템(L)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 내가('K'을 의미) 지금 어떤 아저씨에게 나체 사진, 동영상을 보내고 돈을 받고 있는데, 너도 해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자, 마치 피고인이 위 'K'의 소개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처럼 M 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K이가 하였던 것처럼 피해자가 가슴, 음부 등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M 앱을 통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찍은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0. 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 자위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M 앱으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11.경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으로부터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맺자고 제의한 후, 2015, 11, 21, 20:14 경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2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5.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H'으로 가장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2세)으로부터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던 중, 피해자와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위 'H'이라는 사람 외에 'P'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든 후, 마치 'H'이 'P'라는 남성과 속칭 조건만남을 하다가 'P'가 'H' 몰래 그 휴대폰에 있는 피해자의 사진, 동영상을 I 등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입수하였고, 그것을 빌미로 피해자가 'P'와 조건만남을 하지 않으면, 'P'가 피해자의 사진,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5. 11. 23. 피고인의 집에서 'P'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I 계정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다음,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 대화를 차단하자, 'H'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P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가 'P'와의 조건만남에 응하지 않으면 위 사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다고 하니 'P'와 조건만남을 하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1. 19: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1의 나. 항 기재 여관에서 남성인 A와 청소년인 J(여, 13세)에게 대실료 15,000원을 받고 호실불상의 방을 빌려주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할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는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속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에서 추출한 음란 목록. 아이콘 캡처사진 첨부, 칠곡경찰서 수사기록 추출 · G 관련, 디지털 분석 결과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G의 동영상 관련, 피해자 J의 음란물 확인,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M' 대화내용 및 동영상 CD, 피해자 G 인적사항 특정 및 관련자료 첨부, 피의자 A 카드내역서 첨부, 사진첨부) 및 각 음란사진 · 동영상 목록, 캡처 사진, 각 사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M' 대화내용, I 대화내용, 카드사용내역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와 J의 혼숙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관 1층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방 열쇠를 받은 뒤 객실료 결제를 위하여 피고인 B과 A, J이 함께 계단을 이용하여 3층에 올라갔고, A와 J이 방에 들어갔다가 A만 밖으로 나와 피고인 B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객실료를 결제했다"는 취지의 A의 증언내용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달리 A가 피고인 B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J도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잘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B이 방울 안내해 주어서 A를 뒤따라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더하여 A와 J의 나이와 외모, 여관의 내부 구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여자 청소년인 J이 성인 남성인 A와 혼숙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 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 [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항 및 제1의 다. 항에 한한다. 한편 피고인 A의 나머지 범죄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제5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공개 · 고지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고지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가슴, 음부, 자위 장면 등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고, 위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G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J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피고인이 온라인상에서는 신분을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여학생인 것처럼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2세 또는 13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어머니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어머니에게 300만원, 피해자 J의 어머니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20년 6월)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만,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미수 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 여자 청소년을 성인 남자와 혼숙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 원 ~ 2,000만 원)를 함께 고려하여 3)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