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2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22. 4.경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취득하는 이른바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2022. 4. 중순경 피고인 B에게 허위 임대인 모집 역할을 제안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지인인 피고인 A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제안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고, 2022. 5.경 피고인 C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위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4.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게 하고, 피고인 A은 2022. 4. 25.경 경기도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경기 부천시 D건물 E호’를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에 매수한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2022. 5. 30.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D건물 E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A으로, 임차인을 피고인 C로, 보증금 8,5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는 2022. 6. 14.경 피해자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신중동역지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7,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 C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위 빌라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의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팀장 J의 경찰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기 부천시 D건물 E호),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3, 14번), 전입세대열람내역, 전입신고서, 전세계약서, 각 금융거래결과회신내역,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K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 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조직적·계획적으로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대출금을 지급한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의 돈 7,000만 원은 피고인 C가 4,900만 원, 피고인 A, B이 각 1,050만 원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 C는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단기간에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재범 속도도 매우 빠른바,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7. 25. 22:50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던 경위 E의 손을 밀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25. 2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에게 ‘씨발년,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목, 어깨, 가슴 부분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3. 7. 25. 22:39경부터 같은 날 22:55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있는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F,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씨발년, 씹새끼, 개새끼, 좇같은 새끼’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1. G, H, J, I, F, E가 작성한 각 고소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옥상 cctv 영상, 신고자 촬영영상, 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모욕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죄 전력 및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9. 22:06경 충남 아산시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확정일자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66

범 죄 사 실 2022고단106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을 실행할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새 대출을 이용하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9. 16:37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65에 있는 신길5동 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85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5.경 구직 사이트 ‘E’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하면 하루 일당 15만 원을 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 12:00경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0. 11. 18. 오전경 H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변제해야 G은행에 신청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8. 14:30경 강릉시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앞길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H카드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휴대전화 저장사진 2022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특정에 대한 메시지 및 디지털 포렌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점조직 형태의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고액 알바 게시글을 보고 미필적 고의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써 편취한 금액도 비교적 적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에 불과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볍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많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해자 B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1.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남119안전센터 방향에서 망월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날씨가 흐렸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약간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 우측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7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화물자동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특가법(위험운전치상)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15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7. 08:00경부터 10:1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양계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무등록 로더(D 모델)를 운행 및 조종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8. 17. 10:15경 제1항 기재 로더를 조종하여 제1항 기재 양계장 창고에서 피해자 E(남, 68세)과 함께 계분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로더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로더 진행 방향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로더를 조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위 로더를 조종하여 후진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로더 뒤편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로더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계분을 적재해 창고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던 트럭과 위 로더 사이에 피해자가 압착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8. 17. 11:25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경부 및 흉복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수사협조의뢰 회신(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발급 여부 등), 수사보고(D, 등록기계 여부 확인), D 관련 자료 검색 및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무등록 건설기계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건설기계인 로더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던 중 후방을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7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있다. 피고인은 2023. 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3.5%의 이율로 5,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은 기관 차원에서 변제하고 대출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E저축은행과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대출금을 갚지 않고 기관에서 대신 상환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임에도 2023. 1. 10. 17:41경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액의 금원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대출 업체의 실존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3. 1. 10. 18:08경 목포시 G에 있는 H 목포점에서 위 C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1,000만 원을 동액 상당의 상품권으로 구입한 뒤 위 H 목포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위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계좌 예금주 인적사항 확인 및 거래내역 분석) 1. 거래내역상세(예금주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주 A C조합계좌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상품권 구매 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진, 대화내역(이상 증거목록 순번 27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범죄조직이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주범의 검거가 어렵고, 범행이 지속적이며, 피해 회복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 또한 그 역할을 불문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피해 금액이 1,000만 원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범행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현재 홀로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4.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2. 의왕시 의왕판교로 143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여 2022. 10. 19.부터 제15수용동 하층 B에 수용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5세)은 2022. 10. 14.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여 2022. 11. 10.부터 위 거실에 수용 중이다. 피고인은 2023. 3. 21. 17:1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다가 피고인도 설거지를 하라고 한 것에 상호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면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상해진단서(C) 1. 수용자 진료기록부(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누범 및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도 없는바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 않는다),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66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5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25. 23:04경 강릉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산책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1km가량을 몰래 뒤따라간 다음,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수회 주무르고, 그곳 좌측 담벼락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여, 3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25. 23:06경 강릉시 E마을 주차장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간 다음,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및 도주경로 CCTV영상자료 첨부, 2차 범행 관련 E마을 주차장 CCTV영상자료 첨부)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추행하는 등 범행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죄전력이 없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경부터 피해자 B(여, 24세)과 교제하였으나 2023. 10. 9.경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0. 23. 04:02경 대구 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너 무슨일하냐?”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발신하고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0. 26. 06:15경 대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훔쳐보고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할, 사회봉사,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행의 기간, 횟수, 태양과 그 동기와 아래 기재와 같은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수 차례 피고인에게 만남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0.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 어로시티 승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피해자)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08: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에 있는 제한최고속도 60km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진접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최고속도를 약 시속 7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0대)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승용차를 도로 옆 도랑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 위반 등 과실의 중대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의 시행사 ㈜C의 이사였던 사람으로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8년경 시공사 D(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미준공 상태에서 시공사와 법적 분쟁이 있었고, 2012년경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권이 유한회사 E로 넘어가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를 원하는 사람에게 입주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 지인인 F을 통해 피해자 G을 소개받아 서울 영등포구 소재 H 영등포점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어 오피스텔에 입주시켜줄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오피스텔 1채당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주면 10일 내에 2년간 오피스텔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오피스텔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오피스텔 입주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 31.경 피고인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오피스텔 2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오피스텔의 분쟁관계 정리) 1.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이행각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메모,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 I은행 금융거래내역,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1.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및 확정일 출력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편취금액의 합계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일부 금원(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관하여는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1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를 초림지하차도 쪽에서 잡월드 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남, 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스파크 스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하여금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렉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연속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아들 전화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각 진단서(E, C)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히 피해자 C은 뇌내출혈로 인하여 인지기능과 운동능력을 일부 상실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여 피해자 C이 입은 손해가 적절하게 전보되기 어려운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중대한 결과 불법에 비하여 행위 불법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교적 큰 부상을 입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2. 8. 19. 20:46경 서울 관악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이 운영하는 ‘E당구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찍어치기(속칭 ‘마세이’)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짓누르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무릎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찍은 다음 재차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7세)과 피해자 B(남, 56세)에 대항하여 몸통으로 피해자 A의 배와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CCTV 저장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 C의 행위가 피고인 A, B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조건 반사적·방어 본능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C이 한 폭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폭행 행위가 방위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 상호간에 용서받지 못한 점 및 피고인 B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