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지역복지센터의 팀장이었고, 피해자 D(21세)은 위 C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었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6. 12. 01:30경 서울 강북구 E 호실불상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8.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2. 17:00경 위 C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8.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 21:20경 서울 강북구 F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와 위 제1항의 준유사강간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빨고,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위 D이 위 제1항 준유사강간에 대해 자신을 상대로 진정하자 위 D에 대하여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0.경 서울 서초구 G, 6층에 있는 'H사무소'에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피고소인 D은 2018. 6. 12.경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고소인 A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고소인을 준유사강간하였고, 사실은 고소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1.경 고소인에게 준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1. 21.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위 D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준유사강간한 사실이 있을 뿐, 위 D이 피고인의 항문에 위 D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하자 오히려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동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러한 피해 경험은 앞으로 피해자의 인격 발달이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성적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변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바, 등록대상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