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60

범 죄 사 실 2021고단266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보내는 문서 파일을 출력한 후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0. 15:00경 성남시 중원구 E역 인근 F 편의점에서, 일명 ‘G’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3월 1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 원금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H’, ‘처리일자: 2021-3- 10’, ‘대출상환금액: 6,50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1,005,000원’, ‘발급신청인: I(팀장)’, ‘고객과의 관계: 채권추심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B은행장 J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은행장 명의의 ‘부분 납부상환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은행장 명의의 부분납부상환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겠느냐’라고 질문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알겠다고 한 다음, 다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 직원 또는 B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0. 16:00경 용인시 처인구 L, M약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B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은행장 명의의 부분납부상환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은행장 명의의 부분납부상환확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1. 15: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일명 ‘O’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채권기관 : C, 대표이사 P’,‘채무자 이름 : N, 송달장소 : 서울광역시 광진구 Q’, ‘청구금액의 표시 금 8,88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 드립니다. C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C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C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C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0.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4.5%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하는데 신청하겠냐’라고 질문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2021. 3. 11. 오전경 다시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C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K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오늘 2시까지 기존 대출 잔금 888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되니, 888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 직원이나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16:00경 서울 광진구 Q,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C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C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C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C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5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경기 성남시 분당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선불 유심 1개당 3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T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선불 유심 개통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20.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경기 성남시 중원구 U, V호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선불 유심 1개당 2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W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X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Y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Z 휴대전화((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등 7개의 선불 유심 개통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2833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보내는 문서 파일을 출력한 후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 약 15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1. 10:40경 성남시 중원구 AB에 있는 AC편의점에서, 일명 ‘AD’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모니터링 해지에 의한 공탁 보증금 예치’, ‘민원인 란에 A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환급내용 란에 ㈜AE-천백구십만 원정 환급’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상단에 ‘금융감독원’과 함께 불상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공탁보증예치금’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연 3% 이자로 3,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승낙하자, 다시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알아본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 2,000만 원 중 잔금인 1,963만 원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니, 직원을 보내면 그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위 1,963만 원을 건네주자, 다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여부는 확인이 됐는데, 기존 계약위반으로 모니터링이 걸려있다, 모니터링을 해제하려면 대출이 될 때까지 대출금의 35%인 1,190만 원을 공탁금으로 걸어야 된다, 대출이 진행되면 같이 환급이 되니 직원을 보내면 직원에게 공탁금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의 돈을 건네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탁금 명목의 1,19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자,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 받아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3. 11. 12:19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161에 있는 서울식물원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민원책임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1,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연 4.2% 이자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승낙하자, 다시 AI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알아본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고, 신용도가 떨어지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H은행이나 AI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55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자,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 받아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3. 15. 13:30경 경기 시흥시 능곡동717에 있는 시흥능곡역 1번 출구에서, 사실은 AI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I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3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2. 1. 관련자료 첨부(대화내용, 이체내역 등),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각 게시글 캡처사진, AH 금융거래 자료 2021고단2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메신저 ‘라인’ 대화내용, 사진, 증명서 사진 파일,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조,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형법 제225(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장의 유심 개통신청서를 판매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 행사해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돈을 편취했던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데다, 재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몇 차례 출석하지도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