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4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2013. 1. 30.경 서울 은평구 C빌딩 D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47,923,699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8고단3696 피고인은 2013. 8. 2.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에서 H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출일자 2013. 9. 20, 대출금액 3,900만 원, 이율 연 19.7%, 연체이율 연 29%,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부 J 명의로 3,9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이자 및 원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3 피고인은 2013. 1. 17.경 K 명일판매대리점에서 L K7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출일자 2013. 1. 17., 대출금액 2,760만 원, 이율 연 5.9%, 연체이율 연 24%,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27,6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이자 및 원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76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자료상종결보고서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 각 허위세금계산서(65부) 1. 수사보고(서대문세무서 제출자료 첨부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2018고단369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관련서류 일체, 차량인수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전화통화, 사업자등록내역확인, 공매결과확인) 2019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신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채권양도및수탁사실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자동차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서 1.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 첨부)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2018고단34 부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2~65 부분에 관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관여한 바도 없다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 특히 동업자였던 M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M과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Q의 제안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약속 받고서 피고인과 M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 사업자 통장 등을 Q에게 교부한 데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 이외에 당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그 상대방 등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제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Q에 의하여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가운데 피고인이 죄책을 지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릴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이상, 당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피고인의 포괄적인 승낙 내지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전부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음 이 사건 이전 이종 범행에 대해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 외에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전체적으로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8고단3696호 부분에 관하여는 공매절차를 통해 피해금액이 일부(880만 원 상당)이 회수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기간,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직접적·세부적인 인식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앞서 본 공매절차를 통한 일부 회수금과 초기에 납부된 할부금 이외에 대부분의 할부금(편취금)에 관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비록 ㈜B의 동업자로서 자금조달/운용을 담당했던 M이 범행 과정에 상당한 정도 관여되었거나 그의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고인의 범의/범행를 유발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상 사업명의(대표)자, 직접적인 대출명의/행위자로서의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