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30

범죄사실 1. 공소사실 가. 모두사실 피고인은 1989. 2.경 I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98. 6. 부천시 원미구 J 3층에서 '부천K'를 결성한 다음 2002. 3. 2. 제3차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활동하고, '부천K'는 2003. 5. 31.까지 북한의 대남혁명 3대 투쟁과제와 목표인 자주·민주·통일을 실천투쟁 노선으로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기치로 내걸고 민간통일운동의 단결과 정권에 대한 자주성견지, 노동자 민중을 통일운동의 주체로 세우는 것을 당면 실천 과제로 'L', 'M'의 전위 투쟁조직으로 1999. 5. 7. 결성된 'N(이하 N)'의 참여단체로 활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천K' 및 'N' 활동을 하던 중 범민족 통일운동의 단일 조직을 표방하는 'O(이하 O)', '인천P', L 기관지 제작준비모임 'Q', '부천K'를 하나로 묶어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통폐합으로 전선질서를 재편, 민족민주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이를 다시 통일투쟁 위주로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범국민적 통일 전선체 조직형성을 위한 민족 자주 평화통일운동진영의 단일조직으로 'O'를 재창립하기로 각 단체구성원들과 함께 결의하고, 피고인은 2003. 6. 1. '부천O'를 창립한 후 R과 함께 위 단체의 공동대표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 10. 26.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동 95-1에 있는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SO 사무처장 겸 인천 O 공동대표)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미합중국 국무부장관인 피해자 T(67세)이 U과 회담하기 위해 승용차를 타고 외교통상부로 들어가려 하자 미리 준비한 날계란 1개를 집어던져 위 승용차 조수석 뒤 유리창에 맞혀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 사절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06.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외국사절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각종 반미집회 등에 참석하여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등의 발언과 구호를 외치는 등 반미투쟁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V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산하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으로 약칭)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성명·논평 · 담화. 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W.V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9. 6. 15. 경비정을 이용하여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2. 6. 29. 다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우리 해군 X 소령 등 6명이 전사한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1998. 8. 31.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2006. 7.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7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으며, 2009. 4.5. 다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제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조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2006. 10. 9.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제1차 지하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시 2009. 5. 27.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그즈음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하여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으며,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 전면 참여 결정에 대하여 2009. 5. 28. 북한 판문점 대표부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고 약칭)를 통하여 "남한이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선박에 대한 검색에 대하여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타격할 것이다. 연평도 등 남측 서해 5개섬 주변 항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2010. 11. 23. 서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 100여발을 발사하여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 30여명을 사상하게 하였다. 그 후 북한은 2013. 2. 12.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후 유엔(UN) 등 국제사회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완전 백지화 및 판문점 활동 중지"를 선언하며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를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 2,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위협하고, 2013. 3. 8. 유엔에서 위 3차 지하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안을 결의하자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2013. 3. 11. 한미연합 대잠훈련 및 키리 졸브 한미연합훈련 등 연례적 훈련에 대해 "북침 선제공격용"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Y은 2013. 3. 7. 연평도를 포격했던 무도방어대 등을, 2013. 3. 11. 백령도 타격 임무를 맡은 인민군 제641군부대 산하 포병부대 등을 연이어 시찰하는 한편, 2013. 3. 26.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통고한다"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반국가단체 동조 피고인은 2010. 7. 27. 13:00경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인도에서 열린 '제103차 Z집회'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미핵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동원되며 F-22 를 비롯한 200여대가 넘는 비행기도 동원된다. 훈련의 규모와 내용 성격을 살펴보면 방어연습이라는 한미 양국정부의 입장은 거짓말이다. 유엔 안보리 성명에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천안함 문제를 해결하고 ARF의장성명 또한 6자회담의 복귀를 권고하는 상황이다. 동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연습은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대결과 분단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화해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0년 국방 예산 중 한미연합연습 예산으로 58억 림팩 훈련 예산으로 28억이 책정되어 있고 지금 분위기로는 2011년 국방 예산에는 더욱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장애인관련 복지예산과 취약계층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연습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대남선전국 소속 반제민전은 같은 달 20. 대변인 논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남선전선동활동을 하였다. 최근 군부호전광들이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함선침몰사건 이후 집요하게 추진하던 미국과의 해상 합동군사훈련을 7월중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이며 이북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역적패당이 국제사회로부터 톡톡한 망신을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누구에 대한 제재니, 무력시위니 뭐니 하며 외세와 야합한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유엔에서의 외교적 참패를 만회하고 북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면서 대결과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각계 민중은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반통일대결시대를 끝장내기 위해 미국과 보수집권패당의 남북대결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기 위한 반미반전, 반AK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한미군사훈련을 대북 전쟁연습이라고 단정하여 중단을 촉구하는' 등 북한의 '한미동맹 파괴를 위한 대남선전선동활동'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2) 이적표현물 소지 가) 피고인 명의 이메일 보관함 소지 피고인은 2009. 10. 13경 자신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메일 서비스 사이트인 다음 한메일(ID: AA)의 이메일 보관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의 절박성이라는 문건을 소지하였다. - 주한미군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해 온 한반도 평화 위협의 실체이자 우리의 군사주권을 유린해온 장본인이다. - 주한미군 철수를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절박한 과제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한반도 전쟁위협의 주범은 주한미군이고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하여는 주한미군이 철수하여 한다'는 등 주한미군철수를 남조선혁명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북한의 '대남선전선동노선'을 그대로 동조하는 내용의 문건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일자경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문건 등 총 7건의 이적표현물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주거지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9. 20경 부천시 원미구 AB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다음과 같은내용의 2003. 6. 1. 같은 구 AC AD사 수영장 건물 2층에서 열린 부천O 창립대회자료집을 소지하였다. A창립선언문 올해는 한 많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까지 미군이 마음대로, 더구나 무기한(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조약! 동서고금의 그 어떤 역사에도, 현재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불평 등 조약! 이로 인해 남한이 떳떳한 주권국가인지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의심받게 하는 조약을 맺은 지 반세기가 되는 해이다.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오직 미국의 결정에 따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나라! 동북아시아의 반도 땅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불평등 조약이고 남한은 주권국가임을 의심받고 있다'는 등 북한의 '남한의 미제예속사회론'을 그대로 동조하는 내용의 문건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일자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문건 등 총 21건의 이적표현물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사무실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9. 20경 부천시 원미구 AE 4층에 있는 피고인 상근으로 있는 '부천'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2. 2. 15. 서울 용산구에 있는 농업진흥기술관에서 열린 위 'N'의 2002년 상반기 수련회 자료집을 소지하였다. 북이 W 주석 탄생 90주년을 맞는 올해를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비약의 해로 정한 것은 주체역량을 최대로 발동시켜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선군정치를 사회주의의 완성된 정치방식으로 보는 북은 올해에도 선군정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물질경제적 기반을 안정화, 현대화해 나가는 한편 미국의 전쟁책동을 저지, 파탄시키는데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지난 해 선군정치 밑에 인민군대 강화와 전민족적 단결 그리고 중,러와의 긴밀한 관계, 유럽 나라들과 외교관계 수립으로 미국의 고립압살 책동을 돌파해 온 북은 올해에도 미국의 대북 전쟁책동에 단호하고도 유연하게 양면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미국이 전쟁위기의 주범'이라는 등 북한의 '선군정치', '미국 전쟁책동론' 등을 그대로 동조하는 내용의 문건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일자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서적, 문건 등 총 32건의 이적표현물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이적 동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 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적동조 행위의 핵심 내용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북한 침략을 위한 군사훈련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고, 한미합동군사예산 등은 전쟁연습 관련 예산이므로 삭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년 이상 평화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시작전계획에 관한 언론의 발표와 한국과 미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 및 공식 발표를 토대로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관하여 나름대로 그 성격에 관하여 연구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이를 추종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의 역사적 배경, 주둔의 필요성, 철수 문제나 한미동맹관계에 관한 평가는 주장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의 다른 주장,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에 대한 찬양 등과 달리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학계 등 사회 일각에서 피고인과 같은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방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대한민국에 대한 외형적인 적화공작 내지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것에 관한 선동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정을 알았는지도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320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같은 조 제1항, 제3항, 제4항 등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제작·수입·복사·소지 · 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지만,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행위자의 경력과 지위, 행위자가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위 규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자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행위자가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이적행위 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의 서적 등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소지한 도서 중 상당수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자유롭게 열람, 대출이 가능한 서적이고, O 관련 서적 등에서 제기된 내용은 이미 일부 학계 등에서 제기되었던 주장으로,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적극적이고 공격적 내용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위 서적 등의 전체적 내용을 살펴볼 때, 위 서적 등이 모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가사 위 서적 등 중 일부가 이적표현물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부천 O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각종 회의나 집회에 참석하였으나, 부천 O가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이적단체이거나, 피고인이 참석한 활동이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활동임을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서적 등을 어떻게 활용하였고, 위 서적을 소지하면서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과 접촉하였다거나 이적행위의 징표로 볼만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증명이 없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위 서적 등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결국,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