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로,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는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하여 가슴 등을 만지고 도망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3.25 23:50 경 인천 계양구 C 앞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6세 1))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피해자 몸쪽으로 가깝게 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5, 21:48경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앞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피해자 몸쪽으로 가깝게 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진 후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8. 15:0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유치원 앞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I(여, 13세2))이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돌려 피해자를 따라가다,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 후 도주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8. 15:23 경 인천 부평구 J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K중학교 교복을 입은 불상의 여학생에게 접근하여, 자전거를 피해자 몸 가까이 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4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 28. 00:40경 인천 부평구 L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1) 검사는 공소장에 피해자의 나이를 '17세'라고 기재하였으나, 수사기록 제330쪽에 기재된 피해자의 생년월일에 의하면 '16세'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검사는 공소장에 피해자의 나이를 '15세'라고 기재하였으나, 수사기록 제28쪽에 기재된 피해자의 생년월일에 의하면 '13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가던 중 걸어가던 피해자 M(여, 18세3))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피해자 몸쪽으로 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6. 00:30경 인천 부평구 N아파트 앞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걸어가던 피해자 O(여, 24세4)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피해자 몸쪽 가까이 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F,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CCTV 영상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8. 15:23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3) 검사는 공소장에 피해자의 나이를 '25세'라고 기재하였으나, 수사기록 제203쪽에 기재된 피해자의 생년월일에 의하면 '18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4) 검사는 공소장에 피해자의 나이를 '25세'라고 기재하였으나, 수사기록 제248쪽에 기재된 피해자의 생년월일에 의하면 24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 2017. 3. 8. 15:23경, 2017. 3. 8. 15:05경, 2016. 3. 25.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5)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 5) 특별양형인자로 작용하는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2017. 3. 8. 15:0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이 재판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경고를 받는다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2/3으로 감경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징역 6년 1월 10일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인 2017. 3. 8. 15:23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2017. 3. 8. 15:23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7. 3. 8. 15:0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2016. 3. 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6차례에 걸쳐 청소년과 성인을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추행을 하였고, 범행대상이 청소년이거나 비교적 나이가 어린 성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 D, M, O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I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이 재판절차를 통하여 경고를 받는다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나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이전에 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 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7점 내지 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7점 내지 24점)에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