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피해자 H(여, 13세, 가명)는 2020. 12.경부터 2021. 1. 26.경까지 ‘트위터’에 ‘I’ 이라는 내용의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글과 자신의 카카오톡 ID를 올렸고, 피고인들은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교부한 후 성관계를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2. 20. 18: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 대금 28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 18: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ID : J) 피고인은 2020. 12. 31. 10:0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자가 그 대가로 5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 16. 15:30경 거제시 K 호텔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 대금 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21. 1. 16. 18:00경 거제시 L 호텔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6. 18:00경 거제시 K 호텔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 대금 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 E(ID : M) 가. 피고인은 2021. 1. 23. 10:00경 거제시 K 호텔 N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6. 19:00경 거제시 O무인텔 P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피고인 F(ID : Q) 피고인은 2021. 1. 23. 14:00경 거제시 R 모텔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 대금 18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7. 피고인 G(ID : S) 피고인은 2021. 1. 하순 14:00경 거제시 K 호텔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게시글 캡쳐사진, ‘Q’과 문자내역, ‘M’와 문자내역, ‘S’와 문자내역, ‘D’과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1. 18:00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26. 18:00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26. 19:00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E: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C, F, G: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만이 죄가 되어 처벌되었으나 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경우 역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위 신설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들은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 법률조항 형법 제305조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형법 제30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19세 이상의 자가 갖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평등원칙 위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미성년자와 달리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성년자만을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3.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피고인 B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법원 2022고합8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위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성개방과 성상품화 풍조가 만연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청소년은 성행위 및 그 상대방을 선택하는 사회규범과 성행위의 상호반응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다. 이들은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개입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성행위에 응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자신을 착취하고 학대하며 해를 끼치는 성행위의 대상이 된다. 이들의 성적 관계맺기와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령성행위에 동의한 듯이 보이더라도 착취적이고 학대적인 성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취지에 기반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성년자를 처벌하는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성적 대상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은 있으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3세 이상의 다른 미성년자와 자유로이 성관계를 할 수 있고, 성년자도 의제강간 연령을 넘는 사람과 자유로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등 그 제한의 정도는 크지 않아 보인다. 반면에 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지·판단·방어능력 등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성인들에 의한 성범죄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고려할 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년자간 성관계를 차단하는 것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미성년자는 대체로 사회적 규범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능력이 성년자보다 미약하다. 반면 성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우리 법체계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제재를 과함에 있어 소년보호처분이나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와 같이 미성년자를 특별히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도 같은 취지에서 성년자에게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할 법적 책임을 특별히 부과한 것인바, 그 차별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