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서울 강남구 E, B1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카페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1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32,842,350원 및 연차수당 2,276,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자 G, H, I, J, K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54,104,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3. 31.까지,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4,328,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임금체불진정신청서, 각 급여미지급내역, 급여미지급확인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임금지급/미지급 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 각 계좌상세조회,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 G에게 1,300만 원을, 근로자 H, I, J, K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3. 31.까지,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8,901,740원 및 연차수당 1,308,1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3. 31.까지,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3,081,4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0:30경 청주시 청원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D(55세)이 이전에 피고인에게 일을 시키고 일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일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프리 상호의 자동분사방향제 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가격하여 약 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구와 안와주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맞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제 캔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화해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이고 상해의 결과 또한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08

범죄사실 2019고단5808 피고인은 2019. 7.17.03:10경 경남 고성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수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1261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2018. 2. 7. 00:19경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김흥리 556-1 김흥2터널 부근 도로에서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8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5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1. 상해 피해 및 현장사진, 폭행사건 관련 CCTV 캡쳐사진 8매 2020고단 12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차량조회서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횟수 및 기간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758 피고인은 2020. 8. 4. 2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그 곳 관리인인 E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대금 합계 33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5병, 안주류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44 피고인은 2020. 9. 18. 00:00경 부산 금정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8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636 피고인은 2020. 11. 12. 21:30경 부산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60,000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4878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12. 23:3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씨발, 장난하냐, 내가 예전에 누구 밑에 있었는지 아나”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20고단3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영업허가증 1. 현장사진, CCTV 사진 등 2020고단3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및 출입 수기 명부 사진 2020고단4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2020고단4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액,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47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5. 14.경 피해자 B에게 'DS가습기가 결제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문의를 해온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해 전화를 걸어, “사이버수사대 C 경사다. 당신이 가입되어 있는 카드사 지점장과 직원들이 불량직원이어서 돈을 가로채려 한다. 미리 본인 명의로 된 계좌로 카드론 대출을 최대한 받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TeamViewer QuickSupport’라는 휴대전화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D카드, E카드, F카드에서 각각 3,000만 원, 3,000만 원, 2,130만 원 등 합계 8,13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한 다음, 위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E은행 계좌와 연동된 폰뱅킹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103만 원, I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1만 원 등 합계 8,104만 원을 이체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J, 2층 K호 소재 유한회사 G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13.경 대출 광고문자를 받고 자칭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야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내일 1,0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줄테니, 상품권을 사서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이러한 성명불상자의 제의는 대출을 위한 거래 실적 제고의 방법으로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1. 6.경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같은 해 2.경 충남논산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른 행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4.경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유한회사 G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된 돈 1,000만 원으로 부산 해운대구 소재 L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같은 백화점 앞 노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고, 다시 나머지 2,000만 원으로 부산 해운대구 소재 M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1인 하루 구매한도 초과로 구매가 되지 않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중 피고인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를 방조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E은행 계좌로부터 유한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전항 기재와 같이 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1,000만 원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나머지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20. 5. 14.경 유한회사 G 명의의 위 계좌에 보관하던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허위의 결제 안내 문자메세지 캡처본, 통화기록 캡처본, 거래내역조회 및 송금영수증, 각 거래정보회신, A 기업계좌 거래내역,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고 그 편취금 중 일부를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7. 28. 03:15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 'C'에서 피해자 D(남, 61세)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나이 이야기를 하던 중 기분이 나빠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55

범 죄 사 실 2021고단1155 피고인은 2018. 10.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1.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25회의 동종 무전취식 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습사기 피고인은 2021. 3. 22. 02: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 바(BAR)' 주점 안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B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었고 다른 자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합계 261,000원 상당의 글렌피딕 12년 양주 1병과 밀러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습사기 피고인은 2021. 3. 22. 03:09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 음식점 안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었고 다른 자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합계 28,600원 상당의 소갈비살 3인분, 해물된장 1그릇, 공기밥 1그릇,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1789 피고인은 2020. 11.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0. 12:20경 부산 수영구 F 소재 G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소주 1병, 초밥 1접시 등 합계 4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주요 동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함 2021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25회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67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베트남 호치민시 인근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등의 인터넷 주소로 속칭 ‘B’, ‘C’ 등의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던 D, E 등과 위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 일정과 배당률을 계속적으로 변경, 입력하고 회원들의 민원상담을 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이 분담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등이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유한회사 J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2019. 12. 1.부터 2020. 7. 22.까지 285,849회에 걸쳐 합계 14,104,833,676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로 바꿔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차이 등을 예상하여 맞추는 ‘승무패’, 바카라, 고스톱 등 위 사이트 상의 게임을 하게 한 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 등을 지급하거나 남은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해 주는 과정에서 2020. 7. 하순경까지 호치민시 인근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위 사이트 관리 및 회원들의 민원상담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내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K 관찰)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이 사건 연관성 확인-범행 주요IP 사용)의 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도박규모 재특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검사는 2019. 9.부터 2020. 7.까지의 피고인의 수익을 61,900,000원으로 보고 위 금액의 추징을 청구하나, 이 사건에서 기소된 범행기간은 2019. 12. 1.부터 2020. 7. 22.까지이고,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기소된 범행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수익은 2020. 1. 2.부터 2020. 8.초까지 지급받은 44,200,000원으로 보이므로, 44,2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에서 상담, 경기일정과 배당률의 입력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범죄조직 내에서 그 직위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 사건은 조직적이며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서 그 추적도 어려운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도박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도박참여자들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것인데, 막대한 범죄수익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지 아니하면 이를 막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해외에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78

범 죄 사 실 2020고단1578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텔’의 청소근로자로 근무하며 위 고시원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3. 02:00경 위 고시원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고시원 입주민이 세탁기에서 빨래를 제때 수거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입주민들의 방문을 걷어차고 고함을 지르며 소주병을 복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청소기를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193 피고인은 2020. 8. 2. 00:15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 G(여, 57세)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후문과 통하는 식당 바로 옆 주택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서 찌그러지게 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위 대문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1.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2019. 2.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휴대전화로 ‘B 이력서 보고 연락드린다’면서 접근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으로부터 ‘해외 직구 쇼핑몰의 매출을 임의적으로 늘려서 쇼핑몰 제품을 베스트 상품으로 만드는 일을 한다.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송금해 줄 것이고, 송금된 돈을 다시 지정된 다른 해외 계좌로 입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9. 11.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이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9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이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같은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인광고를 받았을 당시 B 사이트 등에 해당 업체를 검색하였으나 업체 정보를 찾을 수 없었고,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소재지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불특정 다수의 해외 계좌로 돈을 나누어 송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고, 지시에 따라 수차례 송금을 하고 나면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는 것으로서 업무의 내용과 강도에 비해 그 대가가 고액이며, 해외 송금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송금 오류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경에도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보내 준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그 당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 피해자 C이 입금한 피해금 1,940만 원 중 미화 16,000불(한화 약 19,017,680원)을 'I' 명의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고, 위 피해자 E이 입금한 피해금 1,300만 원 중 미화 10,600불(한화 약 12,596,440원)을 ‘J' 명의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자료, 압수영장에 의한 금융자료 회신 1. 핸드폰캡쳐사진, 카카오톡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B 사이트 등에 해당 업체를 검색하였으나 업체 정보를 찾을 수 없었으며, 위와 같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계좌로 물품 구입대금을 입금시켜 주고 그 대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내용의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연락을 한 성명불상자(일명 ’K‘)은 피고인에게 ’회사 자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구매하거나 해외송금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했다는 내역을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돈은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해외송금을 하고 남은 돈을 회사 계좌나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한 계좌에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는바, 이는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거래방식은 매우 번잡할 뿐 아니라 이례적인 것이어서 일반인이라면 위와 같은 거래가 사기 등 위법행위에 관련될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실제 근무시간이나 업무의 강도에 비추어 보수가 지나치게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재택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자신의 L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대가를 취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00:05경 부산 해운대구 B 내 ‘C' 식당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소란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위 D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 마누라한테 손 떼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양팔과 몸통을 밀치고,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례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1세), 피해자 C(남, 43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03:10경 위 'E'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비롯하여 전신을 마구 때리고,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전신을 마구 때렸고, 이에 그곳 직원 F 등이 피고인을 말리자 1층으로 내려 온 다음 뒤이어 1층으로 내려 와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는 재차 피해자 B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전신을 마구 때리고, F 등이 피고인을 말리는 틈을 이용하여 엘리베이터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B을 뒤따라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좌측 정중부주위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사진 3장 1. 상해진단서 2부(순번 9, 17), 소견서 1부(순번 10), 상해진단서 1부(순번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출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상해정도도 중하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8. 11. 1. 출소한 이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13:25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앞 도로를 광안역 쪽에서 D 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64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7세)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신초체계 확인),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2021고단58] 1. 피고인은 2020. 10. 18. 23:53경 피해자 B 운영의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이전에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식당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는 장소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포스터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3. 23:20경 전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등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20,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쌀 1kg, 시가 30,000원 상당의 만두 등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5. 04:45경 전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포스터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8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17. 01:3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에 이르러, 위 업소 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위 업소에 침입한 다음 주방 내부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있는 현금 11,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 00: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총 5회에 걸쳐 합계 76,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29. 20:41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침입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방 내 금고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위 금고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030]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29.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H'에 접속하여 ‘콜라겐 비비랩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4.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14,600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5. 14. 20:49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열고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2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5. 22. 22:45경 피고인이 예전에 근무했던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가게 옆 폐문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속에 보관 중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5. 02:40경 위 가.항과 같은 식당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속에 보관 중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26. 01:27경 위 가.항과 같은 식당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속에 보관 중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27. 01:42경 위 가.항과 같은 식당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속에 보관 중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5. 26. 21:0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피씨방에서 피해자 M이 잠시 좌석을 비운 사이에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지갑을 열어 보았으나 지갑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그 옆 좌석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20,000원 상당의 아이팟 프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21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I,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금인출 CCTV사진 첨부) 1. 각 송금내역, 대화내역 1. 각 진정서 [2021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첨부 관련) 1.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재판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많을뿐더러 완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 B, S과는 각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품 내역에 비추어 일부 범행은 배고픔을 면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