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9. 18:00경 호프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동네 후배인 피해자 H(17세)이 전화상으로 자신들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H과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I(여, 17세)에게 '고기를 사 주겠다'고 속인 후 2013. 5. 9. 19:00경 피고인 B가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들을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앞에 나오도록 한 다음 인적이 없는 골목길로 끌고 갔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중 1~2명이 피해자 I를 강간하는 동안 나머지 1~2명은 망을 보며 피해자 H이 방해하지 않도록 붙잡고 있거나 폭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5. 9. 20: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는 2013. 5. 9. 20:3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A, C이 기다리고 있던 서울 강북구 L 앞 노상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C이 보이자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끌고,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 I을 데리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갔다. 피고인 A, C은 피해자 I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 I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뺨을 1회 더 때려 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양다리를 올린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러는 동안 피고인 B는 피해자 H이 방해 하지 못하도록 데리고 있다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5회 정도 때렸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강간 후 피해자 H이 있는 곳으로 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5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H의 복부 부위를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I를 강간하고, 공동으로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2013. 5. 9. 20:5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서울 강북구 M 앞 노상에 끌고 갔다. 피고인 B는 2013. 5. 9. 20:50경 위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H의 뺨을 손으로 5회 때리고, 피고인 C도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오른 무릎으로 다리를 3회 정도 때린 후 주먹으로 가슴을 2대 때렸으며,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를 1회 찼다. 피고인 C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겁에 질린 피해자 I의 입에 혀를 강제로 집어넣고,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 I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I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I이 심하게 반항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 I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공동으로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3. 2013. 5. 9. 21:3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서울 강북구 N아파트로 끌고 갔다. 피고인 B는 2013. 5. 9. 21:30경 위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I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러는 동안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뒤에 서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성기를 피해자 I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피고인 A과 B가 그 위치를 바꾸어 피고인 A이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I의 뒤에 서서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삽입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는 동안 피고인 C은 H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위 아파트 밖 정자에서 H을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를 상대로 성기를 항문에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2013. 5. 9. 21:5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위 N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 A은 2013. 5. 9. 21:50경 피해자 I를 눕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 I의 음부에 삽입하고, 그러는 동안 피고인 C은 피해자 I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피고인 A과 C이 그 위치를 바꾸어 피고인 C이 피해자 I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그러는 동안 피고인 A이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행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 H을 주차장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과 발로 수회 찼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H의 어깨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 I을 강간하고, 공동으로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진술 CD 및 속기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합동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항문성교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경우 피해자 I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3항의 경우 피해자 I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피해자 I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피해자 I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다는 점, 여기에 더하여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판시 제3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각 진술들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C, B: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C 1) 기본범죄 :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가중요소] 윤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2) 경합범죄 :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유사 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5년 8월[9년 + (8년 × 1/2) + (8년 × 1/3)]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감경요소 -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감경요소]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3)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유사 강간) [특별감경요소]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12년 7월[8년 + (5년 6월 × 1/2) + (5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연령대인 19세의 학생 등으로,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돈독하여 향후 보통의 모범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농아로서 신체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사죄를 위해 나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까닭에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위 각 정상과 피해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 피고인들 각자의 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는 한편, 아직 어린 피고인들에게 과도한 장기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들이 향후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조차 사라져 궁극적으로 사회 안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부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일부 이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