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조현병(정신분열병)'에 따른 피해망상, 관계망상, 지리멸렬한 사고 및 언어, 환청, 불안정한 감정, 현실 판단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상으로 10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면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2. 08:30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옆집 현관문을 내리치려고 하던 중, 친누나인 피해자 D(여, 6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주거지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 칼을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 08:5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 현관문 부근에서, '정신질환자가 칼을 들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를 발견하고 '너희들은 뭐야'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위 F를 향하여 수 회 휘두르면서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2. 2. 09:25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현관 출입문의 보조잠금장치를 시정한 상태로 위 출입문 밖에 서있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주거지 내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저항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주거지 내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여 위 종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4), 현장사진, 수사보고(진압경찰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 주치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 탄원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상태), 의무기록사본,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인 조현병(피해망상, 관계망상, 지리멸렬한 사고 및 언어, 환청, 불안정한 감정, 현실 판단력의 저하,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7월 이하(월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다.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누나인 피해자 D에게 칼을 휘둘러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칼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자신의 방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자칫 인명 내지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방화범죄 및 폭행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30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충분히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현저함에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현재 자신이 앓고 있는 조현병에 대하여 자발적인 치료를 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 사회 적응,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판시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전문의는 2019. 10. 30.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피해망상, 관계망상, 지리멸렬한 사고 및 언어, 환청, 불안정한 감정, 현실 판단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상을 보이고 있고,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 정신과적 면담 및 교육을 포함한 정신과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보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과거 방화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폭행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상태는 이 사건 판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마찬가지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누나인 피해자 D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만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신의 보호 아래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도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과적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 기간 동안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특별히 폭력성을 보인다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은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꾸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통해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과거 방화범행은 1982년경 처벌받은 것이고, 과거 2회의 폭행범행도 1985년 및 1992년에 처벌받은 것으로써 치료감호가 필요할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치료 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