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6.경부터 2020. 12. 말경까지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감사로 일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6.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피해자 법인의 사내이사로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피해자 법인의 감사,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들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5.경 경기 시흥시 E아파트에 있는 F호 피고인들의 주거지 내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회사 자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55경 1,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설립한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77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피해자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공급물품 거래대금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4.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I의 대표 J으로 하여금 원단 매트대금 관련 허위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40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송치서 및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자료첨부)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거래내역조회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견적서 및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확정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수입한 매트 원단 5,000만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서 인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5,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변제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나아가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전 정산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 및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한 이상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고, 위 채권의 존재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뒤늦게나마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10:30경 익산시 B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C(남, 61세)와 피해자 D(여, 58세)이 과거에 시청에 불법건축물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예초기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살살 밟아 죽여버릴테니까. 카메라 항상 있어야 하는 데 알았지. 혼자 다니지 마. 차 있으면 내가 차 넘버 다 아니까.”, “세무서 다니는 딸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28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528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 고 인 A 검 사 전인수(기소), 정다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희정(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건물 지하에 거주하고 있고, 집주인인 피해자 C는 위 건물 1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23. 2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화장실 입구 앞에 있는 천 매트에 불을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올려놓아 천 매트, 장판 등에 불을 붙어 위 건물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을 비관하여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담배꽁초를 이용하여 불을 놓았으나 피해자가 진화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이러한 현존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죄는 자칫 잘못하면 건물 전체가 소훼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거인과의 불화 및 생활고 등을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을 놓은 직후 피해자에게 방화 사실을 알리고 진화를 부탁하여 이 사건 범죄가 미수에 그칠 수 있었던 점, 진화 작업이 조기에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 일부가 약간 그을린 정도 외에는 별다른 경제적인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동정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모 판사 박수진 판사 박계현 병가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27. 확정되었다. 2021고단41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 17: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들어가 양념치킨 1마리와 소주 1병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음식 값을 달라고 요청하자 돈을 주지 못하겠다며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을 위협하여 쫓아내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돈을 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양념치킨 1마리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9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510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3. 19:00경 서울 강북구 E, 2층 피해자 F(여)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오징어볶음 1접시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1. 3. 22:30경 서울 강북구 H 지하, 피해자 I(여)가 운영하는 'J노래주점'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마른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67 1. 사기 피고인은 2021. 10. 31. 14:00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 기사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지닌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낙지볶음 1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쓰레기 등 투기) 피고인은 2021. 10. 31. 14:20경 위 제1항 기재 식당 앞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같은 날 14:35경 위 식당 앞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이를 주차장 바닥에 버려 2회에 걸쳐 담배꽁초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식대영수증, 현장사진 [2021고단4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2022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 F, I 및 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피고인이 처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22:1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D호텔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5. 21.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1. 10: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토지대장 100통, 저소득층을 위한 생업자금신청서, 임플란트 관련 서류 1,000장 등을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담장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인 동장 D이 근무하고 있던 동장실로 들어가 D에게 “왜 서류를 안 떼주냐, 공무원들 비리가 있다, 뇌물을 받았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겁을 먹은 D이 동장실을 나가 민원실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니가 장애인 심정을 아냐, 니도 장애인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2. 10. 20:00경 울산 남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50만 원 상당의 위스키 3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2. 11. 00:2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앞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 등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지구대 순찰차 22호(차량번호 1 생략)로 다가가 발과 주먹으로 사이드미러를 수회 차 수리비 1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1. 00:4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좆 됐어 개새끼야. 야 이 병신개새끼들아, 너거들 다 죽인다 병신새끼들. 내가 아는 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좆밥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5. 15:10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앞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Q, R,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 휴게실에서 자신이 응시한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연기시킬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작성하여 인천 서구 보듬로 146에 있는 인천검단 산업단지 우편취급국 앞 우체통에 넣은 후 위 편지가 2020. 11. 18. 13: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총장으로 있는 G대학교 본관 H호 입학처장 사무실로 송달되게 하여 이를 확인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1. 18:0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G대학교 I 건물을 폐쇄하게 하여 그곳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면접고사, 제91회 한자능력 검정시험, 동문회 인조회 정기총회 및 장학금 수여식 등의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박편지 사진, 사과편지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09:38경 불상지에서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의 C에 ‘D'라는 업소명으로 웹페이지를 만들어 ‘A코스 60분 11만 원', ‘B코스 90분 14만 원', ‘투 샷 추가시 20,000원이 부가됩니다.'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와 함께 연락처로 ‘(전화번호 1 생략)’를 기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E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위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G호에 찾아가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H에게 11만 원을 지급하고, H와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7. 18.경부터 2022. 8.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위 H 등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약 1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메시지 내역 1. 사진자료, 사이트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다음 인터넷 등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0여년 전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 한 기간이 20일 가량으로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140만 원에 불과하여 적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기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22.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3. 4. 20.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주소>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56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 C호 앞 노상에서, 배우자인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는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피고인 소유의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10. 16.경 전항과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배대리점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서울 노원구 일대에 배달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3: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18:3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위 마트에서 구매한 물품들을 쇼핑카트에 담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쇼핑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80원 상당의 레몬에이드 1.5L 음료수 1개와 썬키스트 머스캣 1.5L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00:15경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3경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위 차량 운전석에 시동을 켠 채로 앉아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00:36경까지 약 13분 동안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고 주차만 했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신고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2001년, 2009년 및 2015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16:40경 대구 남구 B 앞 편도 3차로를 상동교 쪽에서 상인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 및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펜더 판금 등 수리비 총 1,200,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다른 자동차와 부딪힐 뻔하게 하는 등으로 도로교 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소재 동명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후미조치 적용에 대한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수리비 확인에 대한 내용),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소 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지 않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25.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124(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20. 11. 6. 대전 중구 중촌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배우자 A 명의 통장이 법원에 압류되어 있는데, 압류를 해제하는데 4,3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지하고 압류된 계좌에서 돈을 찾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금이라도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 다음 압류를 해지하고 압류된 계좌에서 돈을 찾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그 날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의 자녀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압류해제 비용이 아닌 생활비, 자동차 렌트료, 개인 채무변제, 피고인 A의 전 남편에게 지급할 양육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B은 합계 약 1,300만 원, 피고인 A는 합계 약 3,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수익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66(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경 서산시 음안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투자를 하면 네 돈으로 이익을 내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에 약 33,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대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거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경 피고인 명의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24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원사용내역 정리), H 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56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G증권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복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이력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1고단2124 사건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2고단556 사건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2021고단2124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556 사건의 사기죄와 2019. 2.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556 사건의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이사를 가는 등으로 도주하여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회 실형을 복역한 것을 포함한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판시 2021고단2124 사건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들은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기도 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022고단556 사건의 경우 2019. 2.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7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약 8년간 사실혼 관계이었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3. 2. 12. 21:4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와 공과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3. 22. 이 법원에 제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19:07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2000년 벌금형 1회),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교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01:3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구강성교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발각이 어려운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삭제되어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옛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언행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19:1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03년, 2012년, 2014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위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