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05: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음주운전 재범 7 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중간에 정차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순찰하던 경찰이 피고인을 깨웠으나 깨지 않은 채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차량이 전진하는 바람에 앞서 정차해 있던 순찰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던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2. 1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정림삼거리 앞 도로를 불티고개삼거리 쪽에서 정림삼거리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97,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1. 수사결과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과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운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은 피고인의 과실보다는 피해자 쪽의 과실이 더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8. 23:19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5. 16. 01:45경성 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김포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베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전지방법원의 벌금3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을 또 다시 위반하여, 2019. 12. 9. 22:25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단속지인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500m의 거리를 본인소유의 D K9승용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2:2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1:3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광주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 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01: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시청역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평동에 있는 선사유적지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선사유적지네거리를 둥지네거리 방면에서 만년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01:20경 양산시 B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에게 신내림굿을 해 준 무속인으로서, 2017. 9.경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를 위로해 주며 그때부터 피해자와 사제관계로서 점 또는 굿을 도와주며 동거해 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착과 간섭,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생활비 미지급 등의 문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다른 무속인으로부터 "네가 피고인 작은 마누라냐?"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낼 마음을 먹고 2019. 9. 2. 고양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의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나 화를 내는 피고인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C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탑차로 돌아간 뒤에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에 화가 나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내 탑차에 오지 않으면 너를 찾아 가 소란을 피우는 등 시끄럽게 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를 끌고 찾아 오자,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가 든 가방을 빼앗아 돌아갈 수 없게 만들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가 신을 모시는 신당을 옮겨 버리겠다, 무속세계에서 생매장시켜 버리겠다, 피해자의 신도들에게 찾아가 험담하겠다'라고 협박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을 것을 강요하는 등, 다음날 05:00경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가 빠져 나올 때까지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탑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서, 캠핑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탑차에 찾아오기 전인 2019. 9. 2. 18:42경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배신한 년"이라고 욕을 하거나 탑차 안에서도 피해자에게 "법당을 뜯어서 옮기겠다"는 등의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탑차의 구조 및 탑차가 주차되어 있었던 장소, 탑차 안에서 피고인의 행동,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리적, 무형적 장애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여 감금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금으로 인하여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2018. 1. 2. 결혼하였다가 2019. 12. 3.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 02:07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안에서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빚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어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일용 식칼(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오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협박에 사용한 칼 사진 첨부 관계), 피해자 제출 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과일용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B은 경찰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과일용 식칼을 들고 자신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등의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D도 법정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주장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일용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행사한 다음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9. 12. 3. 피고인과 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을 포함하여 피고인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소년보호사건은 제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8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6.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울산 남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한 컴퓨터 5대에 '엔젤바둑이', '엔젤포커', '엔젤맞고', '초코볼' 등 게임물을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방식인 아바타를 구입하며 함께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이 아닌 피고인이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에 생성한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아이디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풍속업소정보, 거래내역 1.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규모, 환전액수, 취득한 이득, 환전 및 사행행위 조장행위 및 이러한 게임장의 성행으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17:00경 시흥시 C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B와 초등학교 때부터 동네 친구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17:00경 시흥시 D 앞 좁은 도로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투싼 승용차를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반대편에서 마주오는 차와 길을 비켜주는 문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그대로 도로에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18:10경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점을 이용하여 대리기사가 위 장소까지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한편, B에게 당일 대리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4.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리해서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테니, 내 진술에 맞게 네가 대리기사로 운전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말해달라."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B가 피고인의 차를 대리운전 한 것처럼 진술하기로 마음먹게 하였고, 이어서 2020. 1. 16. 11:00경 경기시흥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B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B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0. 1. 16. 14:30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경기시흥경찰서 F팀 G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2020. 1. 12.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 17:30~17:40경 H에 있는 I조합 앞에서 출발을 했다. 사건 당일 차끼리 좁아서 양보 안 하다가 시비가 있었는데, A이 뒷좌석에 있다가 차키를 확 뽑아서 아무 얘기도 없이 가 버렸다. 대리비로 3만 원을 받았다. 당일 나는 털모자가 달린 어두운 옷을 입었다. 허위 진술이라면 법원에서 위증죄로 처벌받아도 좋다. 3만 원 받자고 한 일인데 경찰관의 전화까지 받으니 기분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담당경찰관은 위 B의 허위 진술에 근거하여 2020. 3. 2.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교사하여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A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1. 16. 14:30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경기시흥경찰서 F팀 G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2020. 1. 12.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통화내역, B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지도 자료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수치 프린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01:1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벤치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48세)가 피고인에게 "양아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을 찔러1)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 1) 공소사실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찔러'이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방어권 행사에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증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머리와 얼굴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우발적인 범행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나 공탁을 위하여 1천만 원을 준비하여 변호인에게 맡기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6: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중앙로 119-1에 있는 헌혈의 집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C 쪽에서 의료원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 차량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봉고IⅡ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21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9. 16:19 순천시 조례동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폴리텍 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중앙로 119-1에 있는 헌혈의 집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F, 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ㅇ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9 22:30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부근 도로에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에서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음주거리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 사고 지점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D' 아파트 쪽에서 신월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16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투싼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돌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인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1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할 정도로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연인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9. 14:00경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 NOS,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24. 14: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소개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밀고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1. 01:00경 서울 관악구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 몰래 친구들을 만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3. 13: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G고등학교 3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7. 24. 17:00경 위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빼앗아 길바닥에 던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빼앗아 길바닥에 던져 휴대전화 액정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내역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 내역, 진단서 1. 각 피해자 피해 사진,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 서슴없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 폭행, 재물손괴의 범행에 이르렀고,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 NOS, 폐쇄성'의 상해는 중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해 주지도 못하였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의 경우 국가 공권력의 감시와 처벌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빌미로 피고인의 폭력을 가볍게 여기거나 정당화할 수는 없다. 배려받은 경험이 적은 피고인이 남을 배려하는 경험도 충분히 갖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피고인이 아직 젊고 미래를 바꿀 기회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을 계기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갈 것을 권유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11. 22: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35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오른쪽 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1. 2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력신고'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요청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가 A을 상해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화가 나 경장 G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발로 G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화면 캡처, 피해자 E의 진단서 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태양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에게 4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16: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과 작업하던 중, 피해자의 작업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복스'라는 공구(전체 길이 27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자로, 다단계 금융회사인 'B'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B에 투자하면 월 7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B에서 투자자들에게 이자 지급이 중단된 사정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억 4,7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 및 수첩 사본 첨부), E은행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23:00경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2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그릇과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이 피해자 D을 감싸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 E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치료 후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나 소주잔을 피해자들에게 던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5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30.00:25경 김해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 및 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30.00:50경 위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경장 F이 피고인과 위 C으로부터 각각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것을 순경 E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순경 E의 몸을 밀어 순찰차의 본네트에 부딪히게 하고, 옆에 있던 경장 F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장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행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김해시 G에 있는 D지구대에 도착하였으나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던 중, 순경 E, 경장 F이 피고인을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자 발로 경장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30. 00:50경 김해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있었던 위 C에게 달려들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소유인 I 그랜져 승용차의 본네트 위로 올라간 후, 두발로 강하게 위 본네트를 수회 밟아 수리비가 1,401,651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가 많으나 최근 10년간은 중한 전과가 없고, 피해 경찰관에게 100만원을 공탁하는 등 배상조치를 하고 있는 점, 판결전 조사결과에 나타난 가족지지환경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치료명령 2)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콜의존증 및 폭력성향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준수사항으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