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6.경 주식회사 C 명의로 인천 남동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28억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대리인 E을 통하여 매도인들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도인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F를 통해 토지 대금 15억 원으로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대금 13억 원은 법무법인 F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법무법인 F에서 매도인들에게 교부하기로 하여, 법무법인 F에 13억 원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법률자문보수 등 3억 44,500,000원을 합한 1,644,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경 주식회사 C에 42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토지 대금 지급 업무를 하였던 법무법인 F의 G 변호사가 의뢰인들의 돈을 횡령한 사실로 지명수배되어 소재불명인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법무법인 F를 상대로 용역대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매매대금 일부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 30. 조정신청 피고인은 2013. 1. 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법무법인 F 및 그 구성원 변호사 H, G, I, J을 상대로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1,4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최후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면서 매매대금 15억 원으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용역계약서, 법률자문용역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용역대금반환 조정결정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1,465,000,000원 및 그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3. 3. 19. 조정신청이 불성립되고 다음날 보정명령에 응하여 2013. 4. 4.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제기 간주되었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소하여 다투자 2013. 5.경 위 소를 취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4. 4. 15. 소 제기 피고인은 2014. 4. 15.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법무법인 F 및 그 구성원 변호사 I, G, J, K, L, H을 상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1.항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용역계약서, 법률자문용역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2014. 12. 2. 위 사건이 이송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4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취지 확장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1,465,000,000원 및 그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소하여 2015. 2. 4. 원고 패소하고, 2016. 9. 23.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M의 법정진술 1. I의 고소장 1. A, M의 각 이메일 1. I의 질의서 1. I,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의 각 고소이유보충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1. 범죄경력자료 1. 수사보고(소송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1. 30. 조정신청 관련 사기미수죄와 범죄사실 모두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확정판결 사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28억 원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15억 원인 것으로 알았으며, 13억 원 정도는 피해자들에게 용역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소송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8억 원임에도, 매도인들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줄이기 위하여 2008. 2.경 주식회사 C(대표이사 피고인)과 피해자 법무법인 F(실질적으로는 당시 그 대표변호사였던 피해자 G)와 사이에 매매대금이 15억 원으로 된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해자 G은 위법행위 때문에 2012. 8.경 피해자 법무법인 F에서 탈퇴한 후 2012. 10.경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사실, 2013. 1.경 피고인과 M은, 위 28억 원에서 다운계약서의 15억 원을 차감한 나머지 13억 원도 토지대금인데 매도인들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그 명목을 용역대금이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법무법인 F를 상대로 위 13억 원 상당 금원에 관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용역대금이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반환청구하려 한다는 것을 안 M은 피고인에게 '소송사기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13억 원의 용처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양도소득세 탈루를 도운 피해자 법무법인 F(피해자 G)측에서 13억 원의 용처에 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청구한 금원의 규모, 2회에 걸쳐 소를 제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결국 미수에 그쳤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