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3:00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홍도육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가 운행하는 D 아반테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서 위 C가 자신이 가라는 방향대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0세)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때마침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약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씨발놈들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위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CCTV 녹화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칼을 가지고 운전 중인 피해자 C 등을 상대로 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의 태양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4.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인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피해차량 앞에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 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E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243,090원 상당이, 피해자 G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2,252,948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4, 05: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보험처리비 청구서(H), 견적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법정형의 범위 제1범죄 (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무면허운전) [법정형의 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물적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09:0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F 편의점내에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 AA가 피고인을 상대로 조사를 하자 "이 양반아, 씨발 개새끼야" "야 개새끼야 니 맘대로 해라"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등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 10여 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어 공연히 경찰관 AA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4.경부터 2009. 5. 11.경까지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로 회사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위 회사를 대표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8. 4. 2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과 사이에 F이 보유한 위 회사 주식 150만 주를 2008. 5. 20.경까지 주당 2,500원씩 합계 37억 5,0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 기간 내에 매도하지 못한 주식은 피고인이 인수하되 F의 총 취득금액이 37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피고인이 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면서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개인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도록 하였다. 이후 피해 회사는 F이 위 약정을 토대로 제기한 소송 및 조정에 따라 2010. 4. 26. F에게 2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으로 하여금 25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등(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소고인 G 등과 관련된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를 피고인 개인 채무의 보증인으로 내세운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위 보증행위는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고, 보증행위 상대방인 F은 피고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바, 위 보증행위는 피해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어서, 위 보증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2. 판단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를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표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참조),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지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490 판결 참조)." 그러나 위 판례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정한 배임죄 구성요건인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문제가 된 배임행위가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위 판례의 취지를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배임적 법률행위의 유, 무효 여부에 따라 배임죄 성립이 결정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에서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배임적 보증행위에 따른 이행으로 판시와 같이 보증행위 상대방인 F에게 25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현실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보증행위가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나아가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배임적 보증행위를 토대로 F이 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의 1심 재판에서 패소한 후 판시와 같이 F에게 25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민사 소송 계속 중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타에 양도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F에 대한 위 이행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배임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 경영주의 우호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자에게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회사를 위 약정의 보증인으로 내세우는 배임행위를 하여 회사에 2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는바, 임무 위배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액수가 고액이며, 피해 회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자금 집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범죄수익을 취득한 바도 없는 점,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양도 조건에 양수인 측이 F에 대한 채무를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넣는 등으로 자신의 배임행위에 따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새벽경 직장동료인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서 천안시 서북구 원룸 201호 D의 집으로 가서 작은방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와, 거실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D의 동생인 피해자 F(여, 6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꽉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내복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경찰에서의 피해자 F에 대한 각 영상녹화CD의 각 진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6세 여아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음부, 가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는바,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동안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한동안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이 물리적인 폭행이라기 보다는 위력에 가까운 완력행사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는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면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범위 내의 형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생각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은방에서 잠을 자던 중 잠시 깨어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고척사거리 쪽에서 신정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뒤이어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두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위드마크적용)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4:1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몽촌토성역 쪽에서 올림픽공원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E(25세)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종합운행내역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보행자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하는 등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23.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곡사거리 쪽에서 현대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3. 08:00경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고인 운전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여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한 점, 한편으로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뛰어서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05:4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안에서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그 때로부터 같은 날 06:05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2 08:35~09:00경 광명시 C에 있는 D 부근을 운행 중인 E 버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16세)에게 "같이 내리자. 밥 먹자"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여러 차례 감싸 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근처의 허벅지 안쪽을 속칭 '딱밤 때리듯이 툭툭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사진(순번 11, 1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무서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에 피고인에게 '하지마세요'라는 말을 거듭하는 등 불쾌감을 표시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2, 33, 35쪽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뒤따라와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던 점 및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 범행 장소,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 자D에게 "내가 운영하는 장어집이 영업이 잘 되고 있다, 옆 건물에 한우집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인데 여기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업소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고, 혹시 사업이 되지 않더라도 1억 원을 우선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업소운영권을 념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업소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5.경 투자금 명목으로 9,9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7년 전의 범죄임에도 이 사건 전에는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던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5. 13.21:10부터 같은 날 21:30까지 전남 보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B는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술을 주지 않고 노래도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5. 13. 21:50 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L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E,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N이 피고인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검정색 플라스틱 재떨이를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지고, E가 피고인 A 을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 A E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양발로 E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피고인 B는 E가 피고인 A을 체포하자 에게 다가가던 중, N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N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L,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2범죄 1)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정신지체 2급 장애)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향해 재떨이를 던지는 등으로 폭행한 것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고려하여 2016. 5. 12. 동종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다음날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태양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알콜의존증 치료 중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01:49 경 혈중알코올농도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로부터 충북 괴산군 사리면이곡리 화곡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8 고단149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고약123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2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주 돈을 빌리던 슈퍼마켓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슈퍼마켓 사장에게 더 이상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9, 21:15경 피고인의 집인 김천시 D아파트 8동 311호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n)을 들고 피해자에게 "엄마, 마트가서 뭐라고 했어, 고마 오늘 다 칼로 찔러 죽여뿐다"라고 말하고, 위 칼로 그곳에 있는 전화선을 자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휴대하고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상황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재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판시 각 증거와 공주치료감호소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알콜 급성 중독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직후의 정황, 최종 전과의 시점, 피해자가 자신은 폐암으로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죽기 전에 피고인을 꺼내 아이들과 정을 쌓게 하고 싶다며 선처를 원하고 아이들고 할머니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반년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도중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고, 출소하면 성실히 치료에 임하고 술도 마시지 않으며 모친의 봉양과 아이들의 부양에 진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축 슈퍼캡내장 탑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3:5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E(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위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5: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달성로 56 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심폐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망사고 현장조사 분석 결과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칠곡3지구 대구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 9. 일자불상 저녁 무렵 피해자 D(44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며 '죽인다'고 협박하다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식당 부근 골목길로 불러낸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하고 위 장소에 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왼쪽다리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번)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F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 있고, 마약으로 인한 실형 등의 전과를 포함하여 10여 회의 형사처벌 전력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19

범죄사실 누구든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9.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5g을 비닐봉지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고 컴퓨터를 구입하여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에게 게임장을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장 손님에게 충전 한도 없이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면서 시제관리, 영업장부 작성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독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 18.경부터 같은 달 21. 16:45 경까지 부산 사상구 C1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컴퓨터 7대를 설치하여 각 컴퓨터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충전한도가 없고 환전 기능이 있는 인터넷 도박게임물인 '337'과 '칸타타게임' 프로그램(맞고, 바둑이, 포커)을 온라인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고, 피고인 B는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통해 아바타를 구입해 준 다음 손님들에게 충전한도 없이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들이 남은 코인은 환전처리 버튼을 눌러 특정 계좌번호로 환전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기록 56면, 65면), 수사보고(기록 113면) 1. 압수조서 1. 게임물 설명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이용 결과물 환전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이르렀고,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죄의 사회적인 악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4. 경부터 2012. 3. 14. 17: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차려 놓고, 인터넷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C, D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총 15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같은 업소에서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업소를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건강상태, 전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추징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