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차량의 소유자이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 10:45경 서울 D 앞 차로상에서, 2015. 4. 29.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E 재보궐선거 F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G에게 불리하도록 위 다마스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위 차량에 설치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H, I, J, K 등 약 30여명의 행인들을 대상으로 "L 찍지 말고 F정당 찍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하고, 2015. 4. 21. 15:14경 서울 M N 앞 차로상에서, 위 G에게 불리하도록 위 다마스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위 차량에 설치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H, I, J 등 약 30여명의 행인들을 대상으로 "L 찍지 말고 F정당 찍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선거사범처리 및 C 다마스 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사보고(다음 지도 첨부), 수사보고(4.29. 재·보궐선거 후보자 일정표 첨부), 수사보고(C 다마스밴 차 및 현수막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H 휴대전화 O 발신목록 첨부), 수사보고(H의 휴대전화 O의 사진촬영 세부정보 첨부), 수사보고(선거운동원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켓 사진 첨부), 통신자료 통보, 수사보고(자동차 확성기 사용 선거운동한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P 기지국위치 확인관련), 수사자료송부,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청취 요약 보고), 수사보고(본건 차량 조회 내역 첨부),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의 차량 사진 출력물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3항(자동차 사용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자동차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4. 21. 15:14경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L 찍지 말고 F정당 찍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해지 통고에 대해 정부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도 전혀 구제받지 못한 심정을 알리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던 중 선거유세현장과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당시 사용하던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감정 섞인 몇 마디 말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해당 여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44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확성장치를 이용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행위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 F정당 후보자 G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1) G 후보의 선거사무원들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L을 찍으면 안됩니다. F정당 찍으면 안됩니다."라고 수차례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G과 경쟁하는 후보자나 정당과 관련되어 있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위 선거사무원들이 굳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G의 선거사무원들은 "F정당 G L"이 인쇄된 Q 조끼와 "L"이 인쇄된 Q모자를 착용한 채 G의 사진과 "기호 L G, F정당"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피켓을 들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지나가면 "L G입니다. E의 일꾼 G" 등 여러 가지 구호를 말하며 선거유세 중이었다. 피고인은 그 장소로부터 약 20m 떨어진 도로에 차를 세운 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4. 21. 10:45경, 같은 날 15:14경 2차례에 걸쳐 인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던 선거유세 현장에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고,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장소는 대로변으로 행인 30~40여명이 다니고 있었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험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자신의 차량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이 2~3분간씩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