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4. 부산구치소에서 형기종료로 구속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81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 13. 21:20경부터 2020. 5. 14. 02:3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모텔 C호에서, 비닐지퍼백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19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1094 피고인은 2021. 4. 18.경부터 2021. 4. 27.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 또는 부산 연제구 E 이하 번지불상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불상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 또는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 또는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투숙한 모텔 내 설치된 cctv영상물 분석) 1. 범행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순번 10), 감정의뢰 회보(순번 14) 1. 압수조서 [2021고단1094]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장소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소변 감정 결과에 따른 필로폰 투약 시기 추정) 1. 통신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확인),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출소일로부터 불과 10일이 경과할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등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을 판매하려 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고, 필로폰 투약도 1회에 그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815호 관련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모텔 업주를 보관자라고 볼 수 없어 압수절차가 위법하며, 수사기관이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모텔에 가져다 놓았다. 나. 2021고단1094호 관련 범행일자는 감정결과를 토대로 투약가능기간을 역산한 것에 불과하고, 투약량이나 투약방법 등은 일반적인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2021고단815호 관련 먼저 주장에 대하여 본다.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5. 13. 21:20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14. 02:3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모텔 C호(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만 한다)에서 필로폰 5.19g을 소지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공소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필로폰 소지여부가 심판대상으로 되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필로폰의 소지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13. 21:33경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다음날인 5. 14. 01:40경 객실에서 나와 혼잣말을 하고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운전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면서 모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 사실, 그 뒤 5. 14. 02:28경 모텔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모텔로 돌아온 후 같은 날 02:40경 소지품을 놔둔 채 이 사건 모텔을 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은 사실, 모텔 업주 F은 5. 14. 14:04경 ‘이 사건 모텔 C호에 열쇠가 꽂혀있고 문이 열려 있어 확인해 보니 남자 손님이 욕실에 누워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여(다만 ‘남자 손님이 욕실에 누워 있다’는 부분은 오인신고로 밝혀졌다) C호를 확인한 후 모텔 업주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압수물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F 사이에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단기 숙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112신고 시각인 5. 14. 14:04경은 모텔 퇴실시간이 지났거나 퇴실 무렵인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5. 14. 02:40경 이 사건 모텔을 나와 다시 돌아가지 않았고, 피고인도 모텔을 나오면서 복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그 뒤 노상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이웃 주민의 신고로 재송지구대에서 보호를 받다가 주거지인 G아파트에 갔으나 열쇠가 없어 들어가지 못하고, H에 있는 처갓집에 갔다’고 주장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F을 이 사건 압수물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정한 ‘보관자’로 볼 수 있다. 결국 경찰이 보관자인 F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영장 없이 압수하고 그 당시 부재하였던 소유자인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압수영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마지막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은 재송지구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이에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모텔에 필로폰을 몰래 가져다 놓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2021고단1094호 관련 검사가 피고인의 소변 채취 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범죄 일시를 “2021. 4. 18.경부터 2021. 4. 27.경까지”로, 피고인이 체포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장소를 “부산 해운대구 D 또는 부산 연제구 E 이하 번지불상”으로 특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경위와 마약류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2021고단815호 중 투약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3. 21:20경부터 2020. 5. 14. 02:3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불상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0. 5. 13. 21:33경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여 5. 14. 02:40경 소지품을 놔둔 채 이 사건 모텔을 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혼잣말을 하고 운전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는 등 이상행동을 한 사실, 비닐지퍼백, 혈흔이 묻은 휴지, 1회용 주사기 등이 압수되었는데, 대부분의 압수품에서 필로폰 성분이나 피고인의 DNA 등이 검출된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모텔 투숙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있는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어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 7알을 먹었는데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졸피뎀의 일반적 부작용으로 환각, 초조, 악몽 등이 알려져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상행동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졸피뎀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실제로 압수된 약봉지 2개(증 제6, 7호)에서 디아제팜, 졸피뎀 등 성분이 검출된 점(증거기록 1권 121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소변이나 모발감정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중지되었다가 2021. 4. 27.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면서 소변을 임의제출하였고, 소변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되자 이 법원 2021고단1094호로 추가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압수된 주사기 및 휴지가 누범 전과 이전의 범행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감정결과만으로 주사기의 사용시기나 혈흔의 분출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