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2. 6. 1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813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8. 24.경 서울 동대문구 C 1층에 있는 D약국에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명의로 약제를 지급받고, 위 약국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약국에 10,290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54번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제를 지급받아 공단부담금 합계 509,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경 서울 동대문구 F빌딩 1층에 있는 G약국에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명의로 약제를 지급받고, 위 약국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약국에 11,050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55번부터 176번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제를 지급받아 공단부담금 합계 1,252,76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55번부터 176번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1.경 서울 동대문구 F 2층에 있는 H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명의로 약제를 지급받고,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병원에 8,530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제를 지급받아 공단부담금 합계 84,76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2892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7. 20.경 서울 동대문구 I 1층에 있는 J약국에서 마치 피고인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 명의로 약제를 지급받고, 위 약국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약국에 11,290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제를 지급받아 공단부담금 합계 1,500,59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2674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8. 25.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N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의료기관에 N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그곳 병원 운영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보험급여인 8,280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을 위 병원에 보험급여비용으로 지급하게 하여 진료비 등의 지급 의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합계 2,390,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면 아니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서울 동대문구 O 4층 P, Q호에 있는 R정 형외과의원에서 그 곳 직원에게 N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마치 피고인이 N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위 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8,830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0~237항 기재와 같이 138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477,0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고,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2. 22.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T내과의원에서 N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의료기관에 N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그곳 병원 운영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보험급여인 22,780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을 위 병원에 보험급여비용으로 지급하게 하여 진료비 등의 지급 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면 아니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직원에게 N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마치 피고인이 N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아 위 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22,780원을 받게 하고,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135 1. 사기 피고인 B은 2013. 1. 26경 서울 성북구 U, 2층에 있는 ‘V내과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W 명의로 비기질성수면장애 진료를 받고,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병원에 11,560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제를 지급받아 공단부담금 합계 818,8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1. 15.경 서울 송파구 X, 3층에 있는 ‘Y재활의학과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W 명의로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 진료를 받고,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병원에 7,750원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제를 지급받아 공단부담금 합계 1,12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W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N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사실확인서 1. W의 문답서 1. 각 진료비 내역서 1. 각 범죄일람표 1. 수진자확인체크리스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밑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피도용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도용자별로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피도용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등의 범죄사실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에는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한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이고 횟수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한 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