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4.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7.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9. 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383 피고인들은 2021. 8. 14. 02:24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매장 앞길에서 승용차를 탄 상태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매장 화장실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및 상품권 합계 약 3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1. 8. 12.경부터 2021. 8. 29.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특수절도죄 또는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907 피고인 B은 2021. 4.경부터 2021. 7. 16.까지 경기 시흥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물품 납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1. 7. 16.경 위 ‘H’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위 회사를 위하여 운행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건 형사 사건으로 체포될 것을 염려한 탓에 불상의 장소로 잠적하면서 위 차량을 가지고 간 후 위 ‘H’ 관계자들로부터의 연락을 차단한 채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4054 피고인 B은 2021. 9. 19. 15:20경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통신요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으니 먼저 휴대전화를 건네주면 월요일에 L 통신사에서 개통하여 사용 중인 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M 통신사로 번호 이동하여 개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기존 휴대전화요금 3,830,460원이 체납되어 있어 휴대전화개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주말에는 휴대전화개통 신청 시 통신사의 체납 내력 등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1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84 피고인 B은 2021. 4. 6. 원주시 N, O호에 있는 피해자 P 주식회사 원주영업소 직원인 Q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승합차 1대를 계약기간 2일, 사용료 20만 원으로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2021. 4. 8. 위 직원으로부터 임차기간 종료를 이유로 위 승합차의 반환을 요청 받고도 반환을 거부한 채 계속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333 피고인들은 2021. 8. 21. 04:57경 평택시 R에 있는 S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벤치 바닥에 내려놓은 물건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B이 피해자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프로 무선이어폰 1개, 주민등록증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클러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특수절도죄를 범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8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공소사실 제1항 범죄 일시 특정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공소사실 제5항 범죄 일시 및 피해액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공소사실 제2항 피해액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X 출동 보고서 문자내역 사본 2021고단39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Y과 전화통화, 고소인업체 대표 G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편지 사본을 제출함), 출근부, 카카오톡 내역, 편지 2022고단40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신청서 사전 양식지, 거래명세표,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서(피의자 체납내역 붙임), 체납내역(B) 2022고단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가액 특정), 자동차등록증 2022고단33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CCTV사진, 범행 및 범행이후 주변CCTV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해당 사실 확인, 피고인 A 동종범죄 전력 확인, 피고인 B 누범 해당 사실 확인, 피고인 B 동종범죄 전력 확인)(2021고단33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누범절도 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전과범행을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범행 부분은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방법,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