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18.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23,718,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I'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19,059,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3매를 'I', 'J', 'K', 'L', 'M'으로부터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18.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제이메텍양주1'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22,81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피제이메텍양주1'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50,396,9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5매를 '피제이메텍양주', '피제이메텍양주1', 'N', 'O', 'P'에 발급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3,469,456,5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로 폐동 등 고철을 매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등 정상적으로 고철을 거래한 결과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을 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바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물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 거래에 기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거래가 모두 가공 거래이고,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폐동 등 고철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실제로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폐동 등 고철을 매입한 후 매출처에 납품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모두 진정하게 수취, 발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거래에 관하여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를 확보하고 있고, 그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공 거래를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기 위하여 매 거래시마다 이러한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비록 일부 사진이 겹치고 계근 시간에 오차가 있는 등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료 전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299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수취 또는 발행 무렵 실제 매출처로부터 고철 대금을 입금받고 매입처에 그 대금을 송금하고 있다. 송금일시는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일시와 일치하거나 근접하고, 송금 액수도 실제 세금계산서 상의 매매대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과 대체로 일치한다. 매매대금 외에 화물 운임 등 송금 내역도 함께 발견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각 거래가 모두 허위의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피제이메텍양주의 Q, O을 운영하는 R, P의 S 등은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해당 고철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고철을 매입한 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진술에 부합한다. 피제이메텍양주 등 매출처는 이른바 대고물상의 하나로 굳이 피고인과 가공의 거래를 할 실익이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예금 거래내역, 각 거래별 계량증명서와 거래내역서, 차량 사진, 매출처 관련자들의 진술 등 피고인이 매출처들과 실물 거래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는 다수 제출되어 있고,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위와 같은 자료들을 모두 허위로 조작하여 마련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매출처들에 대한 매출이 모두 가공의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삼성세무서는 피고인에 대한 고발사건을 조사하면서 피제이메텍양주를 비롯한 매출처에 대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한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매출처 모두 해당 거래가 실제 존재하는 실물거래임을 확인하는 회신을 하였다. 삼성세무서의 조사담당자인 T는 이 법정에서 이러한 조사결과와 피고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바탕으로 피고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사한 다음 피고인의 거래가 실거래에 해당하고 세금탈루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내용을 선임자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처들에 대한 다른 세무서들의 세무조사결과가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대로 고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U, V 등 매입처 측 사업주는 모두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사실로 고발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수사를 받은 바 있고,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매출거래는 모두 실제 폐동 등 고철을 매출처에 공급한 실물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매출처에 폐동 등 고철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였어야 하므로, 모든 매입거래가 허위의 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매입거래가 단순한 가공거래가 아니라 영세 고철업자로부터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고철을 확보한 후 위장 사업자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여지도 있을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어느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하였다거나 당해 세금계산서가 위장으로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폐동 등 고철의 매입시에도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차량 사진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의 예금거래내역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입 내역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매입처들과 거래하기 전 매입처 사업저들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를 교부받아 확인하기까지 하였다(증 제15호 내지 증 제23호). 트럭운전기사인 W은 이 법정에서 실제 피고인의 요청으로 폐동 등 고철을 매입처로부터 매출처로 운송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고, U, X 등 매입처 운영자들도 피고인과 실물거래를 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X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철대금을 지급받고도 고철을 공급하지 않아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다가 합의하였다고까지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