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71

범 죄 사 실 [2021고합71] 1.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2. 10. 03: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건물 호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돈을 훔치러 가겠다고 하자 이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칼날길이 6.5㎝)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2. 14. 15: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14:00경 C을 폭행하여 가정폭력으로 112로 신고가 접수되어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그곳 부엌에 있던 가스점화기와 두루마리 휴지 및 맥가이버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위 경찰관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스점화기로 두루마리 휴지에 수회 불을 붙였다 끄기를 반복하던 중 경장 E이 삼단봉으로 맥가이버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내리쳐 위 칼이 바닥에 떨어지자 재차 가스점화기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C과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던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불길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89]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6. 03:46경 대전 대덕구 F에서 그곳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6. 02:20경 대전 동구 I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내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운전석 쪽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열리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6. 03:51경 대전 대덕구 중리남로40번길 41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내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운전석 쪽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열리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00] 피고인은 2021. 2. 3. 02:58경 대전 동구 K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11달러, 원화 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빈폴 반지갑 1개, 농협은행, 신용협동조합 통장 각 1개, 도장 3개 및 서류뭉치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서류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2021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M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2021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및 CCTV확인)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이 법원의 판결전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27.자 심리검사상으로 전체지능지수 54점, 기억지수 46점 등 낮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보여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의 주의산만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판결전조사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원망으로 모친인 피해자 C를 폭행하였는데 그것이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방화를 시도하였으며,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답변한 점, 실제 피고인은 판시 절도 범행 도중 순찰차를 피해 달아나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는 등 위 범행의 위법성이나 처벌 가능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의료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거나 장애인 등록 절차 등을 밟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나머지 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각 절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 C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시도하였으며, 그밖에도 여러 차례의 절도 및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른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가해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절도 범행의 경우에도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품의 가환부를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비록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