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30.까지 서울 종로구 C, D호에 있는 외항화물 운송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영업이사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내국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경 중국 위해 지역에서 피고인 회사가 2014. 1. 7. 'E'사로부터 수입한 선박(선박명: F, 총중량: 7,443톤, 선박국적: 한국) 1척(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외항정기화물 운송용으로 이용한 후, 이 사건 선박(범칙금액: 3,289,100,000원)을 홍콩 소재 'G'사에 매각・인도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없이 이 사건 선박을 해외로 매각・반출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영업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없이 이 사건 선박을 해외로 매각・반출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각 조사보고(수출신고실적, 외화수취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박 매매 합의서, 인보이스 및 입금증명 자료 일체 등 첨부 포함), 감정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관세법 제279조,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벌금에 대하여)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이 사건 선박은 해외 현지에서 매각・인도되었고, 이는 관세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이 정한 수출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박이 관세법이 정한 수출신고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밀수출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1. 관련 법령2.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조 제2호, 제5호의 가목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물품에 해당하고, 이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할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관세법이 정한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2014. 1. 7.경 수입신고가 이루어졌다. 이후 이 사건 선박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항구를 오가며 운항하다가, 2017. 8. 18.경 부산항을 출항한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항구에 입항하지 않고 외국의 항구에 기항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이 사건 선박이 2018. 1. 16.경 중국 위해 지역에서 홍콩의 회사에 매각, 인도되었다. 이 사건 선박이 위와 같이 수입된 이후 우리나라에 기항한 상태에서 외국인에게 매각・인도되어 반출되었다면 관세법이 정한 수출신고의 대상에 해당할 텐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에 기항한 상태에서 외국인에게 매각・인도된 경우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관세법이 정한 수출신고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ⅰ) 선박의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고, 선박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의 운항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출항할 때 이를 선박이 아닌 통상적인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점(선박이 우리나라의 영역을 벗어난 것만으로는 곧바로 그 선박을 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점),ⅱ) 선박의 특수성 등 때문에 우리나라 선박이 수출에 해당하는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우리나라의 항구를 출항할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경우 해당 선박이 비록 물리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영역 내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그로써 우리나라 선박으로서의 지위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판단되는 점, ⅲ) 따라서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에 기항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우리나라 선박이 관세법이 규정한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이 아니라거나, '외국물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에 기항해 있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매매당사자간 점유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 점, ⅳ)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할 경우 실제로는 우리나라 선박을 수출하려 하는 경우에도 선박이 외국에 기항한 상태에서 매매계약 체결 및 선박의 인도 등을 하기만 하면 수출신고 등의 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박의 경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던 우리나라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외국으로 나아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실질적으로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고, 이는 매매계약 체결이나 매매당사자간 점유의 이전이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기항해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관세법 문언의 해석 가능한 의미 범위,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관세관청의 해석 및 적용례 가운데에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실무를 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관세관청의 해석 및 적용례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실무 사례가 적법・정당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나 점유의 이전은 선박이 외국에 기항해 있을 때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 선박이 외국에 기항하고 있었다고 하여 그에 앞서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우리나라에 있던 우리나라 선박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외국인이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외국으로 나아가 사용에 제공되었으므로,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고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不知)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출신고 없이 이 사건 선박을 수출한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선박과 함께 선박잔존 유류(MF-180 등) 260.5 MTS(이하 '이사건 유류'라 한다, 범칙금액: 159,352,650원) 상당을 홍콩 소재 'G'사에 매각・인도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없이 위 선박잔존 유류를 해외로 매각・반출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영업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무죄 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없이 이 사건 유류를 해외로 매각・반출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유류는 해외에서 구입한 것으로서, 이는 내국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이 정한 수출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선박은 2017. 8. 18.경 부산항을 출항한 이래 일본,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의 항구들을 거쳐 2018. 1. 15.경 중국의 항구에 입항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각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선박이 2017. 8. 18.경 부산항을 출항한 이후 우리나라의 항구에 입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위 입출항 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유류는 외국의 기항지에서 조달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유류가 내국물품에 해당하고, 내국물품으로서 외국에 반출된 것이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유류를 밀수출하는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