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16

범죄사실 [기초사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가 농·수협 및 산림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정해진 비율의 보증료를 받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에 대출 및 보증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심사를 신청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농·어업인에 대한 보증심사를 한 후 금융기관에 대출금액의 80% 내지 9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서 농·어업인으로부터 개인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0.3% 내지 0.5%, 법인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0.8% 내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료를 납부 받고, 금융기관은 대출금의 일부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나머지는 신용대출의 형태로 농·어업인에게 대출을 해 주는 구조이다. 어업인이 선박을 건조하면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선박건조자금을 대출 받으려는 경우, 대출신청인은 우선 수협은행에 필요한 자금의 종류와 대출금액 등을 알려주면서 신용정보동의서를 제출하고, 수협은행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예비승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위 요청에 따라 예비승인을 하면 대출신청인은 선박의 견적서를 비롯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수협은행에 제출하고, 수협은행은 서류심사를 통해 전체 선박 건조대금의 80%를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면서 대출사실 및 대출금액, 신용보증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보내주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대출금액의 85%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게 되므로 수협은행은 대출신청자에게 선박 건조대금의 80%를 대출해주면서 전체 대출금액의 85%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담보대출로, 15%는 신용대출로 대출을 해 주되, 대출금은 기성고에 따라 대출신청자에게 송금해 주거나 조선소 등 설비공여자에게 직접 송금해 주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연안들어선 C(9.77톤)를 건조하여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수협은행의 선박 건조자금 대출금액은 선박 건조가액의 약 80%로 결정되므로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하여야 하나 선박 건조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자부담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대출금만으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D조선소라는 상호로 어선 선체를 건조하는 E, G이라는 상호로 유압기기를 판매 및 설치하는 H, I라는 상호로 축계 및 스크류를 판매 및 설치하는 J 등으로부터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허위 견적서를 발급받아 이를 수협은행에 제출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박 건조가액을 대출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1. 경 여수시 K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사실은 축계 및 스크류 1세트 공급가액이 1,600만 원임에도 2,500만 원으로 허위 기재된 견적서를 교받고, 2015. 5. 중순 여수시 L에 있는 D조선소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사실은 선체제작비용이 2억 6,000만 원임에도 그 공급가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허위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받고, 2015. 5. 20.경 여수시 M 에 있는 F 사무실에서 H로부터 사실은 유압어로기기 공급가액이 9,400만 원임에도 9,900만 원으로 허위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2.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여수지점을 통하여 피해자 전남동부수협 광양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C의 어선건조시설자금 대출신청서과 함께 위와 같이 실제 건조가액보다 1억 400만 원이 부풀려진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전남동부수협 광양지점으로부터 2015. 6. 4. 대출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H의 진술서 (F)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 대출자료 및 보증자료 1. 수사보고(시설업체 상대 조사 결과 및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월6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선박 건조 시설자금 중 약 20%는 직접 부담하여야 함에도 모든 비용을 대출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견적서 등을 허위로 부풀려 피해자를 기망하여 필요한 시설자금 전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책임감과 일정한 자력을 갖춘 건실한 어선 소유자 양성이라는 피해자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이 사건 대출 및 보증의 목적을 잠탈하고, 대출금 회수의 주된 담보인 선박의 과다 평가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대출금 전액이 대출 목적과 같이 선박 건조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제 선박을 건조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허위 견적금액은 1억 400만 원이므로 그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액인 과다 대출액은 전체 대출금 6억 원 중 1/3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박을 통한 어업활동으로 성실히 이자 등을 납부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손해의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대출금 및 이자 회수가 어렵게 되어 손해의 현실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