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8고합12

범죄사실 2008고합12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07. 11. 8. 01:10경 서울 종로구 종로 6가에 있는 동대문종합시장 앞길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날치기 등 범죄예방 관련 검문검색을 하던 서울혜화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F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07. 11. 8. 01:10경 서울 종로구 종로 6가에 있는 동대문종합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E(30세)이 제1항과 같이 제시받은 운전면허증의 명의인인 F을 조회하여 그가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도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려는 것을 피해자가 차량키를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매달고 동대문사거리에서 청계5가 방향으로 약 300m 끌고 가다가 급정거하여 땅바닥에 전도시켜 E의 범죄 진압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좌측이 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합269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5.경 목포시 하당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예전에 네가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네가 르노캐피탈을 통하여 차량을 구입하여 나에게 주면, 내가 차량을 다시 매도하여 현금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6.경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SM5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012고합279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0. 17.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평화광장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내 신용이 아직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는데, 지금 서울에서 친구들이 내려오니 대접을 해야 하니 너의 카드를 빌려주라. 그러면 사용하고 결제일에 막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비씨카드 1매, 현대카드 1매를 건네받고, 2008. 10. 18.경부터 2008. 12. 4.경까지 위 하나은행 비씨카드로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등 카드대금 2,449,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2008. 10. 22.경부터 2008. 11. 17.경까지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318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등 카드대금 3,225,0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 2매를 사용하여 합계 5,67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31.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뒤 상호미상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목포에 내려와 사업을 하는데, 내 명의로 대출이 안 되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금년 말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1,150만 원, 씨티 파이넨셜에서 850만 원, SC제일은행 캐피탈에서 600만 원 등 총 2,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의 모 I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10. 26.경 무안군 몽탄면 양장리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사고 났는데 급하게 50만 원이 필요하다. 선배 J 명의 농협 통장으로 5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폰뱅킹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1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5,02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3.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직원과 잘 알고 있으니까 1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1,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한마음회관 농협 현금지급기 앞에서 560만 원을 교부받고,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교부받은 위 피해자의 농협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0. 10. 16.경 현금 64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6. 19:42경 전화로 피해자 L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구입하려면 25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2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284 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목포시 N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체인 'O주점'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8.부터 2008. 5.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P의 임금 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3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합20 8.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년 10월 초순경 목포시 평화광장 갓바위 부근 매점 앞에서 피해자 Q에게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면 카드로 돌려막기를 해서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카드대금은 피고인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그 무렵 외환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를 건네받아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099,224원을 사용하여 16,125,837원은 갚고 29,973,387원은 갚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9,973,387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54 9.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Q과 신차를 구입하면서 캐피탈회사로부터 신차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Q은 피고인과 함께 2010. 11. 19.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목포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약정이율 8.15%, 대출기간 48개월, 월납입금 856,919원'으로 하는 신차할부 오토플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Q과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Q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2013고합69 10. 사기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8. 17.경 목포시 용해동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R에게 "세탁공장을 운영하면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벌수 있으니 내가 운영할 세탁공장에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탁공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8. 17.경 400만 원, 2010. 8. 20.경 1,000만 원, 2010. 8. 26.경 1,000만 원, 2010. 9. 20.경 500만 원의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17.경 목포시 용해동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벤츠를 팔려고 매매상에 내놓았다. 벤츠가 팔리면 갚아 줄 테니 네 명의로 K7 승용차를 구입해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빚이 2억원에 이르러 K7 승용차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8. 19.경 목포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현금 500만 원을 주고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은 내가 지불하겠으니 신용카드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빛이 2억 원에 이르러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0. 11. 2.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502,62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중 8,336,052원만 결제하여 나머지 17,166,568원은 위 피해자에게 부과시킴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액트캐쉬, 러쉬앤캐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6.경 목포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액트캐쉬, 러쉬앤캐쉬에 전화하여 각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로부터 대출에 대해 동의를 받은 적도 없었고, 빚이 2억 원에 이르러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9.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액트캐쉬 소유의 현금 30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러쉬앤캐쉬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9. 6.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의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을 정당히 지불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것처럼 위 피해자의 인터넷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로부터 동의를 받은 적도 없고, 빚이 2억 원에 이르러 위 인터넷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인터넷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1. 4. 19.경까지 인터넷을 사용하여 그 사용요금 456,0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9.경 목포시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을 정당히 지불하고 위 피해자의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것처럼 인터넷전화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로부터 동의를 받은 적도 없고, 빚이 2억 원에 이르러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인터넷전화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1. 4. 19.경까지 인터넷전화를 사용하여 그 사용요금 145,4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6.경 목포시 U에 있는 V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을 정당히 지불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것처럼 휴대전화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로부터 동의를 받은 적도 없고, 빚이 2억 원에 이르러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V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1년 1월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그 사용요금 940,73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R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계기로 R 명의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6.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터넷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 중 고객 란에 'R', 설치장소 란에 '목포시 W건물 105호', 휴대번호 란에 'X', 요금납부정 보란에 'Y, R, 본인', 신청인 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R'라고 서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인터넷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터넷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R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계기로 R 명의로 인터넷전화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9. 목포시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의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인터넷전화가입신청서'의 요급납부정보 란에 '전과 동일', 신청일 란에 '2010년 10월 19일', 신청인 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R'라고 서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인터넷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터넷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R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계기로 R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목포시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신규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R', 주소 란에 '목포시 Z', 신청일 란에 '2010. 9. 16. ', 신청인 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R'라고 서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1. E,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증사본(F) 1. 진단서 [판시 제3의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판시 제4 내지 6의 각 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K,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하나은행 비씨카드 사용내역, 현대카드 사용내역, 광주은행 내역 1. 프라임론 대출신청서 사본, 씨티 파이넨셜대출 신청서 사본, SC스탠다드 캐피탈 대출신청서 사본 1. 입출금 내역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계좌거래내역) [판시 제7의 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1. AB, AC, P,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의 제11회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농협비씨카드 미결제 금액 확인, 부채 잔액증명서 (신용카드용), 결제금액조회, 채무확인서, 금융거래(잔액)확인서, 부채잔액 확인서 1. 각 카드이용내역, 삼성카드 이용내역서, 신용카드 거래내역확인서, 하나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이용명세서 1. 수사보고(카드 대금 정정에 관한)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의 제11회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대캐피탈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판시 제10, 1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제13회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부분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 가입신청서, 요금항목 조회, 신규신청서, 통화내역 명세서 1. 수사보고(인터넷 2회선 및 인터넷전화 가설 피해금 확정)-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 내지 6, 8, 10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9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에 저지른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끌고 가다 급정거하여 그 경찰관을 차도에 떨어지게 하여 부상을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여 위 범행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체포 과정에서 입게 된 부상을 치료하다 병원에서 그대로 도주하여 정당한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를 장기간에 걸쳐 회피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장기간의 도주과정에서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하고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1.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2012고합283)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7.경 서울 서초구 AF 소재 AG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AH에게 4,300만 원을 대여해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AI 명의로 AJ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년 9월 말경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성불상 AK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A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양도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2010년 9월 말경 위 승용차를 양도하기 이전에 AI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AI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생각보다 무리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어 구입하고 난 다음날 피고인에게 차량 매각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경찰 대질조사에서도 "2010년 9월 초순경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I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차 값을 잘 쳐서 주겠다'라고 하기에 차량 가격이 적당하다면 빨리 처분해서 돈으로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AI의 진술은, 'AI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판매를 부탁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고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처분 이전에 AI으로부터 위와 같이 동의가 있었던 이상 적어도 위 승용차에 대한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