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경 '위챗' 채팅을 통해 'D'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하나저축은행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 희망자들을 만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그 사람들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건당 30만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주도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해금원 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12. 1.자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6, 12. 1. 13:0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휴대폰으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H)를 보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국민은행 I팀에 근무하는 J이다.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한도를 늘려 마이너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삼성카드 K 과장 계좌로 이체를 하면 이체된 돈으로 당신의 카드론 대출금을 변제하고 금융거래실적이 높아져 마이너스 통장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삼성카드에서 1,100만 원을 대출받아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폰뱅킹으로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 지하철 5호선 발산역 부근 신한은행 앞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 명의인인 K을 만나 마치 자신이 '하나저축은행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D'로부터 위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K과 함께 인근 신한은행 발산역지점에서 위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원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위 K 명의 신한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고 'D'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12, 5. 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12. 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또는 수사기관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부근에서 위 피해금원이 이체된 계좌 명의인인 40대 초반의 성명불상의 여성을 만나 마치 자신이 '하나저축은행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D'로부터 위 성명불상의 여성 계좌로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여성과 함께 인근 은행에서 해당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원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받은 다음 'D'의 지시에 따라 위 돈 중 1,700만 원을 국민은행 계좌(예금주 M, 계좌번호 N)로 100만 원씩 각각 다른 이름으로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2016. 12. 7. 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12. 7. 1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에 있는 피해자 P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있는 예금을 보내면 사기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혐의 유무를 확인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4 경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2,000만 원을 Q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송금하고 같은 날 14:49 경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700만 원을 위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2,7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 지하철 5호선 강동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 명의인인 Q 을 만나 마치 자신이 하나저축은행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D'로부터 위 Q 명의 계좌로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Q과 함께 인근 은행에서 위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원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받은 다음 'D'의 지시에 따라 위 돈 중 1,700만 원을 국민은행 계좌(예금주 M, 계좌번호 N)로 100만 원씩 각각 다른 이름으로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2016. 12. 12. 자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6. 12. 12. 11:00경 수원시 영통구 S에 있는 피해자 T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U팀의 V 검사인데, 중고나라 사기 사건에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실제 사기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혐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1,200만 원 불법대출된 상태이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일시적으로 가상 계좌로 입금을 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W 명의 신한은행 계좌(X)로 2,8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93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 명의인인 W를 만나 마치 자신이 '하나저축은행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같은 날 15:40경 'D'로부터 W 명의 계좌로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W와 함께 인근 은행에서 위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원 2,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W 자료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 1. 수사보고(Q 명의 국민은행 계좌 관련) 1. A 및 M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대출(작업대출), 즉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입출금하여 높은 신용등급을 만들어내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단순한 서류전달과 대출받을 사람들에 대한 상황설명을 해주는 정도에 불과한 일인 줄 알고 관여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여기에 나타난 피고인의 경력, 범행 가담 경위, 그에 따른 대가,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방식을 이용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래전부터 자주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어 왔고 그와 같은 범행의 내용이 공중파 방송의 희극에 등장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일식요리점에서 주방일을 하는 등 사회생활을 하여온 피고인으로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직,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대출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알았다고 한다. 그러나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경우라면 적어도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대출업체의 상호가 무엇인지, 사무실의 위치가 어디인지, 대표자나 업무 지시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처음 접촉을 하였다는 2016. 11. 20. 이후 검거시까지 '위챗'이라는 SNS를 통하여 실명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는 '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의 아래와 같은 석연치 않은 지시를 반복하여 받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보려고 한 흔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받은 금원이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대출업체가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출업체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하여 송금한 금원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므로, 대출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통장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토록 하거나 대출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그 금원을 회수하여 대출업체에 전달토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굳이 그 금원을 회수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을 들이거나 돌려받은 금원을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도록 애써 행방을 숨길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는 향후 불법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하나저축은행 E 대리'라고 속인 채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았을 뿐 아니라, 인출한 금원을 직접 대출업체에 전달하지 않고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여러 사람의 명의로 중국인인 M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단순히 인출한 금원을 송금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 2주 동안 235만원을 지급받았는데 대출업자의 이자수입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과도한 금원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신용등급을 만들어내는 정도의 불법성을 감추기 위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전달받은 금원 자체가 범행으로 수익한 것으로서 그 금원의 행방을 감추어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찾아오는 정도라면 금원을 송금할 시간에 맞추어 은행을 방문하는 것으로 충분할 터임에도, 피고인은 금원을 인출하는 사람과 함께 은행 부근에서 6시간 가량이나 대기하거나 금원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돌아가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만을 표출하거나 의문을 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대출받으려는 사람에게 입금된 금원이 단순히 대출업체에서 송금한 금원이 아니라 범행으로 수익한 금원일 것이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CCTV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기 은행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함께 은행으로 갔다가 'D'의 긴급연락을 받고 동행한 사람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피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을 삭제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면서도 'D'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나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으나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만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기로 함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피해자로 삼아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편취금의 전달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행위의 위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부분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