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8.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1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7. 21:4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유흥 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폭행,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2. 13:3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은 다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손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 통화 중이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으로 치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고, 행인 및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 너는 여자도 아니다. 성기에 물이 말랐다. 너 굶었지. 나하고 가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또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0고단926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 14:0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방 안 테이블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리모컨 1개와 계산대 서랍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에서 나와 같은 구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 들어가, 맥주박스를 열고 카스 맥주 2병을 꺼낸 뒤,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는 말을 듣자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948 피고인은 2019. 12. 4. 01:35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5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8. 18:50경 성남시 수정구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O에게 소리를 지르며 "물 가져와라, 네가 알아서 물을 가져와라"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2019. 12. 8.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22:30경 성남시 수정구 P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류와 안주 등 합계 19,000원 상당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2. 12.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 20:40경 성남시 수정구 R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류와 과일 안주 등 합계 40,000원 상당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S(여, 55세)이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 팔등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020고단1070 피고인은 2019. 12. 4. 11:00경 성남시 수정구 T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갤럭시9+ 스마트폰 1대, 시가 미상의 오리털 점퍼 1개, 열쇠 꾸러미와 위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263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절도미수,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 20:30경 성남시 수정구 W에 있는 피해자 V(여, 77세)이 운영하는 'X'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곱창 2인분, 볶음밥, 계란찜, 소주 1병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 21:00경 전항 기재 'X'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Y의 돋보기안경을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 20:50경 위 가항 기재 'X'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식당 입구 안쪽에 놓아둔 피고인의 지팡이를 몰래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와 그녀의 아들로부터 “음식 값을 계산 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라며 큰소리 지르고, 의자에 누운 채로 “나 장애인이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 13:36경 성남시 중원구 Z에서 피해자 F(여, 52세)가 운영하는 'G' 1번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1시간 동안 노래를 부른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의 기재 1. 각 영수증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간이공통)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2020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20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 Q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영수증의 각 기재 1. 각 피해사진, CCTV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의 기재 2020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G CCTV 영상 촬영사진, 현장임장 수사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수용정보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0고단6023),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0노3445)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2020. 9.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한편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3명(2020고단116 사건의 피해자 B, 2020고단926 사건의 피해자 H, 2020고단1163 사건의 피해자 Y)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9.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