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17. 19:2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등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1) 관련 법리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제시받고 그 확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간 내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6919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라는 고지를 받고,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채혈을 요구한 사실,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채혈동의서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채혈비용이 10만 원이 든다고 고지하고 피고인과 함께 D병원으로 이동한 사실, 단속 경찰관은 D병원 로비에서도 피고인에게 채혈동의서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채혈비용도 지불해야 된다고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니들이 채혈을 하려면 니들이 돈을 내야지 왜 내가 돈을 내냐”면서 채혈을 거부하면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 이에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채혈하시려면 비용 부담하시고 채혈 안 하시려면 안 하시는 걸로 처리 마감하세요.”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처리하세요”라고 하였고, 이에 단속 경찰관은 “그럼 채혈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할게요”라고 하여 채혈절차를 마무리한 사실, 결국 피고인은 채혈을 하지 아니하고 귀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단속 경찰관이 채혈 비용 1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할 것을 고지하자 채혈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채혈을 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에는 채혈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고, 달리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채혈 비용을 피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음주측정에 필요한 혈액채취와 관련하여, 경찰은 지정병원에서 채혈대장을 작성하여 채혈을 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채혈비용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매년 채혈비용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호흡측정 또는 혈액 검사 등의 방법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형사소송에서 사용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국가는 형벌권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할 책임이 있어 원칙적으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 예컨대 수사비용, 검증비용, 공판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105, 2016헌바3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채혈비용을 비롯하여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채혈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채혈비용을 내면서까지 채혈을 할 의사는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단속 경찰관은 채혈비용의 부담에 관한 명시적인 지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채혈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여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요구를 철회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거나 채혈비용을 내지 않고 채혈을 할 수 있는 다른 의료기관을 알아보는 등으로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할 다른 방법을 강구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귀가시켰다. 이로써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나.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 보완수사결과통보서, 피고인의 답변서, 검찰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등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도 없다. 1)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고, 흡수된 알코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수학적인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험칙의 하나이므로,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관하여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비만도·나이·신장·체중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하여도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를 적용할 때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확정하여야 한다. 만일 위 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관해서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900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등 참조).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르게 음주 개시 후 특정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인정하려면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과학적 증명 또는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있거나,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채혈요구를 하였음에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자,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경찰은 피고인에게 질문지에 의한 이 사건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23. 7. 14. 최초 음주시간, 최종 음주시간, 마신 술의 양과 종류, 상호명, 현재 몸무게, 당시 술 마신 일행 등에 관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검사는 위와 같은 답변서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추정하여 공소장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의 보완수사로 이 사건에 관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당시 피고인의 몸무게가 현재의 상태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음주시간, 마신 술의 종류 및 그 양에 관하여 온전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함께 취식한 음식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위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자료들 이외에도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와 같은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보완수사결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8. 17.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알코올 농도 16.5%의 참이슬 프레쉬 소주 1병 360㎖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음주 종료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같은 날 18:00경 대부분의 술을 일시에 마셨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진술한 현재 체중, 음주 시작 및 종료 시점, 음주량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보아 이를 기초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그로부터 30분에서 90분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 최고 시점을 경과한 후의 운전 시작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 즉 섭취한 알코올 중 70%만이 체내에 흡수되고,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며, 성별,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에 의한 영향을 받는 위드마크상수를 0.86,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좌우되는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0.03%로 하여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점을 2022. 8. 17. 17:00경으로 보고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시각을 같은 날 19:17경으로 보아 계산하면, 피고인의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아래>와 같이 0%(-0.0196%)로 계산되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아래> -0.0196%＝[360㎖×0.165(피고인이 마신 술의 알코올도수)×0.7894(알코올비중)×0.7(체내흡수율)]/[78㎏×0.86(성별계수)×10]－[0.03(시간당 알코올 분해량)×137/60(음주 개시 시각 17:00경 ~ 운전 개시 시각 19:17경)] 다. 그 외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