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19: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B에 있는 C 부근 상호 불상의 대패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옴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0.187%)에서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들어 버리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번 처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7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회사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은 위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2:10경 서울 종로구 E에서 위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게 되자 새벽시간 여자 손님이 혼자 탑승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앞에서 자위를 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빠르게 운행 중인 좁은 차량 안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정액이 묻은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피해자 쪽으로 손을 들이밀어 보여주고, 재차 손을 자신의 코에 가져가 냄새를 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이 피고인 운행 택시에 승차한 후 5~15분간 탁탁, 척척, 후우 하는 소리가 났고, 비닐 소재 옷이 스치는 소리로도 의식될 수 있는 종류의 소리가 계속된 사실, D은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의 팔목까지 볼 수 있었는데, 팔목을 중심으로 몸 앞쪽에서 위 아래로 움직이는 듯하게 느껴진 사실, 피고인이 그 후 오른손을 쥐었다 폈다 했는데, D은 그의 손이 젖어 있었던 것으로 인식한 사실, 피고인이 자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D이 무서워서 카톡으로 지인에게 문자도 보내고 일부러 전화통화를 한 사실, 고소 당시 D은 진술서에 "소리가 들려서 보니 운전자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의 바지에서 정액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의 팔뚝과 팔의 위 아래 움직임을 보고 자위행위라고 판단했을 뿐 직접 피고인이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는 것을 보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본 것은 아닌 점, 차량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소음이 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D은 피고인의 손이 젖어 있었다고 인식했지만, 그것이 곧바로 정액이라고 할 만한 직접 증거는 없는 점, D은 법정에서도 당시 정액 냄새를 맡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바지에서 정액이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 및 경위를 곧바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오른손을 다쳤고, 사건 직후 조사시에도 오른손이 상당히 부어 있어서 자유로운 움직임이 힘들었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자위행위 의심 정황만으로는 혹시라도 피고인이 여러 다른 이유로 팔을 움직이거나 손을 접었다 폈다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며, 그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7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김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병훈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1. 22:35경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위 도로의 E학교삼거리 방향에서 읍내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선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승객을 태우고 있던 피해자 F(남, 5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여, 19세)과 피해자 I(여, 2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1, 22:35 경 아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추송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였으며, 안전운전강의 및 알콜치료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20:3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오토캠핑장에서, 피해자 D(23세)가피고인의 휴대폰 E 메시지를 몰래 훔쳐보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5. 06:45경 광주 북구 B 주택가 골목길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피해자 C(51세)이 맞은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오던 중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동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벌초용 톱(전체길이 약 30cm, 톱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무릎을 각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죄질이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0:4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1층 주차장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과 아내를 분리 조치하자 D에게 "어린 놈의 새끼는 조용히 해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D의 얼굴을 1회 밀쳐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 경미한 점, 2회 음주운전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25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넘겨주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9.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 관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B 법무사 사무소로 보내고, 성명불상자는 2019. 1.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B 법무사 사무소의 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표,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상호 '유한회사 C', 사내이사 'A', 본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D건물, 6층 E호', 자본금의 총액 '20,000,000원' 등이 기재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정관, 주주 관련 서류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여 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8.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조합본점에서 유한회사 C 법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를 개설한 뒤,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 처리결과 첨부) 1. 수사보고(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9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26.04:2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D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26세, 남)이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을 엎은 것에 관하여 말하던 중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편의점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받침대를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이 근무하고 있던 카운터 쪽으로 다가와 물건을 파손하고,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현장 및 철제받침대를 촬영한 사진, 피해 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0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3회의 처벌 전력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1:30경 평택시 B건물, 1층 복도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62세)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의 상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상해 등 유사 내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2018년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특수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27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9. 7. 22. 14:00경 위 장소 제1검사장에 출석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2019. 7. 22.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장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추후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8:25경 부산 북구 B 앞 길가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가명)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혐의자 주장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신고내용 및 진술일정에 대한 피해자 C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16:3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수원시청으로 운행 중이던 D 버스 안에서, 2인용 좌석에 함께 앉은 피해자 E(20세)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상용 탈출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D 버스 내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과 경위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겪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후유증, 양극성 정동장애, 사회공포증 등으로 고통 받고 있고, 그러한 정신적 피해와 질환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상용탈출망치를 휘두르기는 하였지만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때릴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정신과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신학대학교를 다니는 등 자신의 불안정한 심신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뚜렷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4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 실적을 쌓아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한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18:0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6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안주도 없이 술 처먹고있노?"라고 욕설을 하며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질 듯이 위협하며 발로 피해자의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대부분 범행이 술에 취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 내용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9. 8.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사람으로, 위 식당의 출입문 열쇠가 보관된 위치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식당에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7. 23, 09:10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보관되어 있는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24. 09:17 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만 원 상당을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5, 09:17 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만 원 상당을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7.26. 09:26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만 원 상당을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28. 09:22 경위 식당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만 원 상당을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7,29, 09:36 경위 식당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만원 상당을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CCTV 화면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음식점 CCTV 영상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대전교도소 수감사실 확인), 각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변제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2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김준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별 담당변호사 정상영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경 공소외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액면금 합계 8억 5,000만원 상당인 어음 8장이 있고, 그 어음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받을 수 있는 어음들이다. 그 어음을 양수해 가라"라고 거짓말하여, 부실채권이 액면금의 약 10% 정도에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2014. 7. 21.경 피해자에게 어음 8장을 7,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 8장 중 어음 2장, 즉 발행일 "2006. 8. 26.", 액면금 "1억 5,000만 원" 인 어음(제1 어음 이라 함)과 발행일 "2006. 9. 26.", 액면금 1억 5,000만 원" 인 어음('제2 어음 이라 함)은 종전 어음 및 그 원인채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면서 발행된 것들로서 위 어음 8장 중 발행일 "2006. 10. 26.", 액면금 "1억 5,000 만원 "인 어음('제3어음' 이라 함)이 발행됨으로써 최종 무효화된 것들이었고, 제1 내지 제3 어음의 원인채권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미 변제받아 소멸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 내지 제3 어음 액면가액 4억 5,000만원 중 3억 5,000만 원이 위와 같은 사유로 전부 내지 일부 소멸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4. 7. 21.경 피고인의 전처인 D에게 어음 8장에 대한 양수도 대금으로 7,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D으로 하여금 그 중 위와 같이 전부 내지 일부 소멸한 어음 3장에 대한 양수도 대금 약 2,882 만원 상당 7,000만 원 x (3억 5,000만 원 / 8억 5,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고 관련 민사소송판결에 의하여 나머지 피해액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7. 12. 14. 14:3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피해자 G(여, 15세)이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뺨을 때리자 C은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D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B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나체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위로 양손을 들고 잘못을 반성하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고, C이 소지한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제출),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범죄장소 CCTV확인), 각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전력 등,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소년이므로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결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해주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4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최성준(공판)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C'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E 벤츠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일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단지 주차장에서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기기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경미한 접촉사고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수원시 장안구청 B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통틀어 13일간 무단결근(결근일 7~8, 13~15, 18, 21~22, 25~29)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의뢰, 일일 복무상황부 사본,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본, 복무이탈 경위서 사본, 경위서 사본, 신상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하여 성실히 복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장 과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0. 03:5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상가건물 2층에서, C(여, 21세)가 근무하는 'D매장'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부근에서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나체인 상태로 위 건물 2층을 돌아다니던 중 위 건물 2층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위 C의 뒤를 따라다니며 손으로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 5번), 각 수사보고(순번 7, 9번) 1. 영수증, 이메일출력물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심야에 피고인의 음란 행위를 목격하였던 C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넘어지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인대의 손상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6:5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음식점 내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안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만취된 상태로 식당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늙은 년이 돈 벌어먹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있는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36세)의선배에게 피고인이 불손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7. 23:4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매장 옆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변에 설치된 주차방지봉을 충격하였고, '단독사고 음주사고다, 도망가려고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측정거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았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018. 4. 25.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물론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전 사건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는 공소장과 소환장까지 송달받고도, 구인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자진해서 출석하겠다고 말해놓고도, 공판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정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 소재 C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다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8. 10.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 등 4명의 별첨 내역의 퇴직금 44,814,0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홈쇼핑 물품 제조업체인 C(주)'와 개인사업체인 'D'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피고인은 통상 홈쇼핑 업체들이 한 납품업체가 다양한 품목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래를 꺼려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5. 5.경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인 '(주)E'의 명의를 사용하여 홈쇼핑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것을 마음먹고, (주)E가물품 재고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3. 위 C(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가 C(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25,454,54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52,470,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 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E 명의로홈쇼핑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다가 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형식상 (주)E 소유로 되어 있는 물품 재고를 다시 'C(주)'와 'D'으로 되돌려 놓을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9. 위 C(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가 C(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4,545,45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6.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55,394,885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심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