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C은 2008.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죄 및 감금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D은 2010.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F은 2010.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H은 2011.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 I은 2010.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인 J는 2003.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2005.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어 수형 중 2007. 6.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이와 관련된 기타 개별범죄 가. 범죄단체성 부분(L파의 결성, 유지, 존속) 1) L파의 구성과정 및 조직체계 가) L파 범죄단체 구성과정 1990년대 초 서울 관악구 BC사거리(BD사거리) 일대의 유흥업소 및 불법 오락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물철거, 섀시공사 등 각종 사업에 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조직인 'BE파'가 결성되었으며, 그 두목으로 BF(사망), 부두목으로 BG(사망), BH, 행동대장으로 BI, BJ, BK, 행동대원으로 M, 피고인 H 등 약 40~5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한편 1993년경을 전후해서는 BL 부근에 있는 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 및 BM동 일대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폭력조직인 'BN파'(일명 'BO파')가 결성되었고, 그 두목으로 BP(사망), 부두목으로 BQ 행동대장으로 BR, 행동대원으로 BS 등 약 3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그 후 BS가 1998년 여름경 BP을 배제하고 기존 BN파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조직인 'BT파'를 결성하였는바, 그 두목으로 BS, 부두목 및 행동대장인 간부급으로 V, BU, BR, BV, BW, 행동대원으로 피고인 A, B, G, K 및 BX, AA, AE, BY 등이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BN파의 수괴만 교체되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실체의 폭력조직이었다. 위와 같이 BM동 일대를 무대로 2개의 폭력조직이 활동하다 보니 관할 구역이 인접하여 조직 간에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거대 폭력범죄단체의 등장이 필요해지자 BE파와 BT파의 기존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더욱 강력한 지휘통솔체계를 가진 폭력조직을 결성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그와 같은 인식하에 BE파 두목 BF는 행동대원 중에서 BT파 두목인 BS와 친분이 두터운 M을 통해서 BS에게 2개 조직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거대 폭력조직을 결성하자고 제의하였고, BS가 이에 응하여 2001. 6.경 조직 간 통합이 결정되었다. 이에 조직의 명칭을 BZ(그러나 2003년경 방배경찰서 및 2005년경 관악경찰서가 BZ 조직원들을 입건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BZ를 'L파'라고 명명하게 되자 자연스레 위 단체는 자칭, 타칭 'L파'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정하고, 조직 내부의 행동방침(행동강령) 및 조직운영 방안, 조직구성원 간의 서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BF를 조직 활동의 일체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두목인 수괴로, BG, BH, CA을 수괴인 BF를 보좌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을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BI, BJ, BK, CB, CC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M, BS, V, 피고인 A, H 등 수십 명을 간부급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행사 활동을 하는 행동대원으로 각각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였다. 나) 조직체계 변경 과정 한편 2004. 11.경 두목 BF는 L파 조직 운영자금 확충, 조직원들의 이익 취득 규모 확대 등을 위해 서울, 경기 일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고 있던 AD를 L파의 간부급 조직원으로 영입하였다. 그 후 2005. 10.경 BK이 두목 BF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BG에 의해 부두목 BH이 L파의 제2대 두목으로 추대되고, BI, BJ을 조직활동을 자문하는 고문급으로, AD, CC, CB를 부두목급으로, M, V, CD, BS, BR, BU, BV, CE, CF, CG, BW을 행동대장급으로, 피고인 A, B, E, G, H, J, K 및 BY, CH 등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정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그러나 하극상으로 인해 두목 BF가 살해된 후 두목으로 승격된 BH이 조직 운영에 회의를 느끼고 또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조직 운영자금의 확보가 어렵게 되자 조직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조직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다. 반면, AD는 서울, 경기 일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조직원들을 동원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함으로써 거대 규모로 이익을 창출하여 조직운영자금을 대부분 조달하게 되고 조직원들의 이익 실현 규모도 커지자 자연스럽게 행동대장급인 BS, V와 그 하부 행동대원들인 피고인 A 등이 AD를 따르면서 두목으로 추대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경을 전후해서는 AD가 BH을 대신하여 사실상 L파의 두목(제3대 두목)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AD가 사실상 두목으로 추대됨과 더불어, 그 무렵부터 BS가 부두목급 간부로, BV, BW, CF, CE, 피고인 A 등이 행동대장급 간부로 사실상 승격되어 상부의 명령을 받고 하부 조직원들을 동원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2) 조직의 운영 관련 사항 가) 조직의 행동강령 L파는 위와 같이 그 결성 과정에서 조직의 간부 등 핵심 조직원들이 모여 행동강령, 행동지침을 정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L파 조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행동한다. 다른 폭력조직이 BM동 일대의 오락실이나 유흥업소, 아파트 재개발 섀시 공사 등 각종 이권과 관련하여 세력을 확장하면 이들 조직과 전쟁을 통해 철저히 응징하고 관할내의 사업권을 확보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숙소에서 합숙훈련을 해야 하며 타조직과의 전쟁 등에 대비하여 선배들이 비상 호출을 하면 항상 1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만약 조직을 탈퇴할 경우에는 철저히 응징하여 보복한다.는 것이다. L파 상부 조직원들은 하부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행동강령을 수시로 교육하고 특히 합숙소 생활을 시작하는 신규 조직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입하였으며, 조직 차원의 모임에서 핵심 상부 조직원들이 하부 조직원들에게 이를 언급하며 강조하는 등 조직원들이 행동강령에 충실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조직운영 자금의 조성 및 배분 위와 같이 구성한 범죄단체의 유지를 위하여 L파는 결성 시기인 2001년경부터 2005년경까지는 유흥업소 및 불법 오락실을 조직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주변 유흥업소나 불법 오락실 등에 행동대원들을 취업시켜 월급 등의 형태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였고 BM동, 안양시 CI동 등 일대의 건물 철거 현장 및 아파트 신규 분양 현장, 입주 현장에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보상 문제 등으로 농성하고 있는 주민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거나 아파트 주변을 청소한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시행자 및 신규아파트 입주 관련 인테리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여 조직운영 자금을 마련하였다. 그 후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는 주로 서울, 경기 일원에서 조직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수십 개의 불법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두목 AD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는 주유소업자들에게 자신이 지정해준 공급자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구입하라고 협박하고 주유소 보호비 명목으로 1개 업소당 매월 1,000만 원을 징수하였다. 그리하여 조성되는 조직운영자금은 월평균 약 5억 원에 달하였다. 위와 같이 조성한 조직자금은 AD, V, BS, BR, BU 및 피고인 A 등 간부급 조직원들이 그 투자금, 활동 기여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고 매월 약 1억 5천만 원을 조직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행동대장 및 선임 행동대원들에게 400~500만 원을, 기타 행동대원들에게 200만 원을 각각 서열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명령하달, 조직원 동원 방법 및 무장 실태 L파가 상부로부터 명령을 하달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는 방법은 각종 이권 개입건을 확보한 간부급 조직원이 상부에 보고를 한 후 한 기수 아래 중 활동이 왕성한 '총무'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 총무는 순차적으로 한 기수 아래 총무에게 연락을 취함과 아울러 같은 기수 동기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순차적으로 명령이 하달되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위와 같은 명령의 하달에 따라 각종 이권에 개입할 경우, 폭력행사에 대비하여 L파 조직원들은 항시 합숙소에 회칼,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 흉기를 구비하고 조직원들의 차량에도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삼단봉 등을 보관하되 다만 회칼만은 개인적으로 소지하거나 은밀히 보관하여 왔다. 3) 조직원 확충, 합숙, 훈련 관련 사항 가) 조직원의 영입, 가입 관련 사항 L파는 서울 관악구 BM동에 있는 학교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기에 신규조직원은 주로 주변 학교 출신자들 중에서 운동을 잘하거나 또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체격이 좋은 자들을 대상자로 선정한 후 그들을 상대로 합숙소 생활을 시키며 지속적으로 위 행동강령과 함께 선배가 지시하는 것은 무조건 복종하여 따르고,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한다. 2년 차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선배와 식사를 할 때는 선배가 먼저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든 다음에 수저를 들고 선배가 수저를 놓으면 순서대로 즉시 수저를 놓고 선배보다 먼저 밖으로 나가 대기하여야 한다. 차량을 탈 때도 선배들보다 나중에 타도록 한다.는 소위 '예의범절'을 가르쳤다. 그러한 신규 대상자들이 수개월 간 제대로 합숙소 생활을 할 경우, 조직원들간 월별 모임, 단합대회 혹은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 조직원 일체가 모인 장소에서 기존 조직원이 대상자를 소개하고 대상자가 정식으로 인사를 하게 함으로써 가입시켰다. 위와 같은 과정 외에도 AD와 같이 조직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대상자 혹은 기존 조직원들과 친분 관계가 있던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합숙소에서의 교육을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여 가입시키기도 하였다. 나) 합숙소의 운영 등 L파는 2001년 구성 시부터 2008년경까지는 BD사거리 근처의 여관이나 주택 등 3~4곳에 합숙소를 차렸고 AD가 두목으로 등극한 이후에는 넉넉한 자금 사정을 토대로 서울 동작구 CJ이나 CK에 합숙소를 차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직원들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합숙생활을 하도록 관리하였다. 합숙소에는 항시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 흉기를 보관하고 회칼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베란다 구석 등에 은밀히 보관하여 항시 상황에 대비한 출동준비를 갖추었는바, 위와 같은 합숙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L파 구성 이후 두목인 BF, 2대 두목인 BH이 주로 조달하였으나 AD의 가입 이후에는 AD가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숙소비를 지급하였다. 4) 조직원간 결속, 단합, 옥바라지 등 가) 결속을 위한 단합대회 L파는 결성 초기부터 조직원 간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주 일요일 오전 시간대에 서울 관악구 BM동에 있는 CL, CM, CN초등학교나 CO고등학교 운동장 등지에서 간부급 및 행동대원급 약 40~50명이 모여 함께 축구시합을 한 다음 CP 간부로 일하던 BH으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아 인근의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다. AD의 가입 이후에는 매달 1회 이상 안양시 만안구 CQ에 있는 CR 식당 등지에서 행동대장급 및 핵심 행동대원 약 20~30여 명이 정기적으로 모여 월별모임(회식)을 하면서 조직원 관리문제, 주유소 인수 및 운영문제, 이득금 분배문제 등을 의논하였고, 각 조직원들이 조직차원에서 AD에게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핵심 행동대장급인 피고인 A, 부두목급인 BS를 순차적으로 경유해 최종적으로 AD에게 그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조직의 일체감을 형성하였다. 또한, 조직원 전체 야유회 등을 개최하여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고 유지해 왔다. 나) 소위 '옥바라지' 행태 L파는 조직원들의 일체감 고양, 조직 차원의 범행 시 적극 가담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감 조직원들의 수용, 수형 생활을 후원하는 소위 '옥바라지'를 하기도 하였는바, 구체적으로는 변호사비 마련을 위해 AD 등 조직 간부들이 수십만 원 ~ 천만 원 단위로 갹출하고, 수감 조직원과 동기 및 그 바로 아래 기수 조직원들로 하여금 순번을 정하여 일주일에 최소한 3회 이상 접견을 가도록 지시하였으며 조직 차원에서 매달 약 500만 원씩 마련하여 영치금을 영치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서도 영치금을 충분히 영치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동원하였다. 5) 조직 내부 지휘통솔체계 유지 및 이탈 조직원에 대한 응징 가) 지휘통솔체계 유지 L파는 조직 내부의 지휘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로 두목인 AD, 부두목인 BS, 행동대장급인 피고인 A, 행동대원급 중 "리더"격인 AE 등으로 이어지는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유사시 일정 또래의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확립하였고, 아울러 하부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 행동강령에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이탈하려 할 경우에는 조직 차원에서 구타하되 특히,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빠따" 혹은 "줄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나) 배신, 이탈자에 대한 조직 차원에서의 응징 L파는 위와 같이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주입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배신,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신자, 이탈자에 대해서는 끈질기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응징함으로써 배신, 이탈을 방지하였다. 6) L파의 범죄단체성 결론적으로, L파는 2001. 6.경 BC사거리(BD사거리) 주변 서울 관악구 BM동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해오던 폭력조직인 BE파 및 BN파 조직원들이 통합하여 결성한 폭력조직이다. L파는 제1대 두목 BF, 제2대 두목 BH 이후 AD가 제3대 두목으로 등극하며 몇 차례 조직의 체계가 변경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부 조직원들이 제거, 도태되고 새로운 조직원들이 영입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특정 다수 구성원이 계속 활동해 오고 있으며 두목인 AD로부터 부두목 및 행동대장, 행동대원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한 명령전달체계, 엄격한 행동강령, 명령 불이행 시 처절한 응징 등을 바탕으로 조직 내 질서를 유지하는 확립된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 L파는 그러한 목적, 질서유지를 위한 통솔체계를 갖춘 채 불법 주유소 운영을 통한 유사석유 판매, 건설·재개발·상가 운영권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이권개입, 불법 유흥주점 운영, 불법 대부업 및 관련 청부폭력행사,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 등 각종 불법 행태를 자행하며 폭력을 행사해 왔는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이다. 나. 범죄단체 가입, 활동 및 그와 관련된 개별범죄 1) 피고인 A, B - 범죄단체 활동 자금 마련을 위한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212호)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및 L파 조직원 AD, AE, AA, AF와 탈퇴한 조직원 V 등은 L파 조직차원에서 조직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주유소를 임대하거나 조직원들이 보유한 건물에 주유소를 설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AD는 두목으로서 주유소 개설, 운영자금조달, 유사석유 공급, 관련 세금 문제 해결 등 불법 주유소 운영 및 유사석유 저장, 판매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역할을, 탈퇴한 조직원 V는 탈퇴 전까지 AD의 명령에 따라 AD를 보조하여 주유소 개설, 운영자금조달, 주유소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AD, V의 순차적 하달 명령에 따라 주유소 개설, 유사석유 주문, 관련 세금 문제 해결, 주유소들 운영 및 관리, 주유소 현금 매출 수금 및 상납, 유사석유 판매에 따른 매출금 현금화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AE은 피고인 A을 보조하여 주유소들 운영 및 관리, 주유소 현금 매출 수금 및 상납, 유사석유 판매에 따른 매출금 현금화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B 및 AA, AF 등은 일부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유사석유를 주유하고, 주유소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위 군기를 잡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및 AD, AE, AA, AF 등은 L파 조직원이었던 V 및 AG 등과 공동으로 주유소를 임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AG를 임차인으로 내세워 2008. 4. 15. 부천시 원미구 CS에 있는 CT주유소 소유주인 CU와 사이에 보증금 3억 원, 월 임대료 2,500만 원의 조건으로 CT주유소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B 및 AD, AE, AA, AF 등은 2008. 7. 중순경 CT주유소에서 성과 이름을 모르는 남자로부터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 1만 리터를 약 1,300만 원에 구입하여 저장한 다음 정상 휘발유와 혼합하여 그 무렵 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리터당 약 1,695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 및 AD, AE, AA, AF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5.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V주유소 등 17곳의 주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AD 등 L파 조직원 및 V, AG, AH, A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2006. 7.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G - 범죄단체 내 기강을 잡기 위해 피해자 B 등에게 소위 '빠따'를 때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362호) 피고인 G은 L파 같은 또래 조직원 AE, AA, CW와 함께, 2007. 7. 일자불상경 21:00경 서울 관악구 CX(일명 'CY', 'CZ')에서 아래 기수 L파 조직원인 피해자 B, AF, DA이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선배들의 말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각자 10대씩 총 40대씩 피해자 B, AF, DA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때려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등이 터지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AE 등 L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피해자 AF, DA에게 폭행을 각 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E -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291호) 피고인 E 및 K, DB, DC, R, DD 등은 AD를 L파의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피해자 M을 응징하기로 마음먹고, 2008. 3. 21. 00:30경 서울 관악구 DE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 M의 머리, 팔, 다리 등 온몸을 수십 차례에 걸쳐 마구 때려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중수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DB 등 L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 A - 피해자 N 등에 대한 2009년 2월 초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업무방해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212호) AD를 비롯한 L파 조직원들은, AD, 피고인 A 등과 함께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주유소를 조직 차원에서 운영하던 간부급 조직원 V가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조직 내부의 이익 배분 등 문제로 두목인 AD와 갈등을 빚고 2008. 12.경 L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V 및 그 친지, 고용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보복함으로써 다른 조직원들에게 탈퇴 시 강한 응징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또한 V로부터 주유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및 AE은 AD의 지시하에,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L파 조직원 10여 명과 함께 승용차 3대에 나누어 타고 2009. 2. 초순 14:00경 용인시 수지구 DF에 있는 U주유소를 찾아가 V가 운영자금 등을 투자한 위 주유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N(V의 친형)에게 위력을 과시하며 "씹할 새끼들, 왜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거야. V 개새끼가 왜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N가 피고인 A 및 AE 등에게 "왜 그런가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피고인 A 및 AE 등은 피해자 N에게 담배를 문 채 인상을 쓰면서 "형이 왜 여기서 장사를 합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가시죠."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로 하여금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조직원 중 3명과 함께 그곳에 있던 아르바이트생 6명에게 "너희들 죽지 않으려면 당장 주유소를 그만두어라. 이 새끼들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만."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피고인 A 및 AE 등은 위와 같이 사무실을 약 1시간 동안 점거한 후 되돌아가며 피해자 N에게 "형, 앞으로 여기서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D 등 L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N를 협박하고, 위 주유소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피고인 A - 피해자 N 등에 대한 2009년 2월 하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업무방해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212호) 피고인 A 및 AE은 위 4)항 기재와 같이 AD의 지시하에,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L파 조직원 10여 명과 함께 승용차 3대에 나누어 타고 2009. 2. 하순 15:00경 용인시 수지구 DF에 있는 U주유소를 찾아가 피해자 N 및 아르바이트생 6명에게 위력을 과시하며 "아직도 여기서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형이라서 참았는데 안 되겠구만. V 이 새끼 죽어야 말을 듣겠구만"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아르바이트생들이 2층에 있는 숙소로 대피하자 피고인 A 및 AE 등은 그때부터 약 40분간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D 등 L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N를 협박하고, 위 주유소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6) 피고인 A - 피해자 N 등에 대한 2009년 3월 초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업무방해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212호) 피고인 A 및 AE은 위 4)항 기재와 같이 AD의 지시하에,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L파 조직원 7명과 함께 승용차 2대에 나누어 타고 2009. 3. 초순 14:00경 용인시 수지구 DF에 있는 U주유소를 찾아가 피해자 N 및 아르바이트생 6명에게 위력을 과시하며 "V 이 새끼 진짜로 말 안 듣네. 형 다치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아르바이트생들이 2층에 있는 숙소로 대피하자 피고인 A 및 AE 등은 그때부터 약 30분간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D 등 L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N를 협박하고, 위 주유소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7) 피고인 I - 범죄단체 가입(2012고합430호) 피고인 I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L파 조직원 DG, J 등의 권유에 따라 2009. 3.경 안양시 만안구 CQ에 있는 CR 음식점에서 월별모임을 하기 위해 모인 수십 명의 L파 조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정식으로 L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8) 피고인 I - D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권유로 인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430호) 피고인 I은 D에게 자신이 L파 조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며 조직에 가입하면 속칭 '보도일' 등을 하는 데 여러모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함께 L파에 가입하자고 제의하여, 아래 9)항 기재와 같이 D로 하여금 L파에 가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D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그가 범죄단체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9) 피고인 D - 범죄단체 가입(2012고합212호) 피고인 D은 위 8)항 기재와 같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I의 권유에 따라 2009. 3.경 서울 관악구 DH에 있는 L파가 임대하여 마련한 합숙소에서 합숙생활을 시작하고, 그 무렵 안양시 만안구 CQ에 있는 CR에서 월별모임을 하기 위해 모인 수십 명의 L파 조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정식으로 L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10) 피고인 I - F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권유로 인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430호) 피고인 I은 2009. 초순 F에게 자신이 L파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말하며 조직에 가입하면 보도방이나 술집 등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L파에 가입하자고 제의하여, 아래 11)항 기재와 같이 F으로 하여금 L파에 가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F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그가 범죄단체에 가입도록 함으로써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11) 피고인 F - 범죄단체 가입(2012고합291호) 피고인 F은 위 10)항 기재와 같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1의 권유에 따라 2009. 3.경 서울 관악구 DH에 있는 L파가 임대하여 마련한 합숙소에서 낮에는 조직원들과 함께 생활하고 밤에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는 방식으로 단체생활을 시작하고 2009. 4.경 안양시 만안구 CQ에 있는 CR 음식점에서 월별모임을 하기 위해 모인 수십 명의 L파 조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정식으로 L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12) 피고인 A, B, D, F, H, I, J - O 상가 운영권 탈취 시도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 가) 피고인 A, F, H, I, J의 2009. 4. 6.경부터 2009. 7. 5.경까지 O 상가 운영권 탈취 시도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212, 291, 430호) 2009. 4.경 서울 중구 O 상가에는, 위 상가의 소유 회사인 주식회사 DJ로부터 상가 운영을 위임받은 DK과 2008. 12. 말경까지 상가 180개 점포의 임대분양을 완료할 경우 그 권리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DL' 측 DM와 사이에 상가운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있어 쌍방이 다수의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실력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DM 및 'DL' 관리이사 DN은 BS를 통해 L파 조직원 및 L파와 유대관계가 있는 폭력조직인 W파 조직원 수십 명을 동원하여 위 상가에서 개점행사 개최를 빙자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고 계속해서 조직폭력배들을 상주시켜 DK 및 주식회사 DJ 상무 DO이 동원한 O 주변 소속의 알 수 없는 조직폭력배들과 대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F, H, I, J 및 BS 등 L파 조직원 수십 명은 W파 조직원 수십 명과 함께, 2009. 4. 6. 15:30경 O 상가 내에서, 마치 위 상가 개업식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상가 내를 떼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위력을 과시하고 DK, DP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개점 행사를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2009. 4. 7. 15:00경 위 상가 3층에 진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속해서 2009. 4. 8. 17:00경 위 상가 3층에 진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2009. 6. 27. 12:30경 위 상가 3층에 진입한 후,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어 세를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위 상가에 상주한 채 위력을 과시하며 상가운영권, 관리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 행위를 하였다. 한편 BS의 지시를 받은 L파 조직원 K, R, DQ, E 등은 조직원들 수십 명과 함께 대기하던 중 2009. 7. 5. 12:36경 O 상가 빌딩 1층 보안데스크 근처에서, 위 빌딩의 관리, 보안요원인 AC의 얼굴, 몸통 등을 마구 때려 A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부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 A, F, H, I, J는 L파 조직원 수십 명 및 W파 조직원 수십 명과 함께 2009. 4. 6.경부터 2009. 7. 5.경까지 위 상가 내 주차장, 지하, 3층 매장 부근에 상주하여 위력을 과시하고 상가 운영권, 관리권 다툼의 상대방인 DK 등을 위협하고 다른 폭력조직과 대치하며 상가 보안요원 AC에게 상처를 입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 D의 2009. 4. 6.경부터 2009. 6. 27.경까지 O 상가 운영권 탈취시도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212, 291호) 피고인 B, D 및 BS 등 L파 조직원 수십 명은 W파 조직원 수십 명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가운영권을 둘러싼 실력행사의 일환으로, 2009. 4. 6. 15:30경 O 상가 내에서, 마치 위 상가 개업식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상가 내를 떼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위력을 과시하고 DK, DP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개점 행사를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2009. 4. 7. 15:00경 위 상가 3층에 진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속해서 2009. 4. 8. 17:00경 위 상가 3층에 진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2009. 6. 27. 12:30경 위 상가 3층에 진입한 후,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어 세를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위 상가에 상주한 채 위력을 과시하며 상가운영권, 관리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 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 B, D은 L파 조직원 수십 명 및 W파 조직원 수십 명과 함께 2009. 4. 6.경부터 2009. 6. 27.경까지 위 상가 내 주차장, 지하, 3층 매장 부근에 상주하여 위력을 과시하고 상가 운영권, 관리권 다툼의 상대방인 DK 등을 위협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13) 피고인 I - P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권유로 인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430호) 피고인 I은 2009. 5. 초순 01:00경 서울 관악구 DR에 있는 DS초등학교 부근 DT 주점에서 P을 만나 "주점에서 일하는데 네 나이가 어려서 좀 불리하지 않냐, 우리 L파 조직에 가입해서 타이틀을 가지면 함부로 못 건드린다, 우리 조직에 들어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I의 제의에 따라 P은 2009. 6.경 서울 관악구 DH에 있는 합숙소에서 합숙생활을 시작한 후 2009. 9.경 안양시 만안구 CQ에 있는 CR에서 월별모임을 하기 위해 모인 수십 명의 L파 조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정식으로 L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P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그가 범죄단체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14) 피고인 A - 범죄단체 활동 자금 마련을 위한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724호) 피고인 A은 L파 두목 AD로부터, 조직운영자금 마련 차원에서 유사석유 제조업자 DU가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아 DV이 운영하는 5개 주유소에 단속대비용 비밀개폐장치 설비업자, 이중저장탱크 설비업자, 유사석유제품 매입사실 은닉용 허위세금계산서 유통 자료상들을 각각 알선하고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지시내용에 따라 2009. 5. 8.경부터 2010. 8. 5.경까지 인천 부평구 DW에 있는 DX주유소에서 지하에 정상휘발유 배관과 유사휘발유 배관을 잇는 이중연결배관, 모터펌프, 이를 원격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 수신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알선하고, DU가 제조한 용제류, 톨루엔, 메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이 약 99% 혼합된 유사휘발유 3,869,400리터를 위 주유소에 공급하여, 위 주유소가 1리터당 1,489원 내지 1,709원에 주유하여 합계 6,312,768,600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V 운영의 DX주유소에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주유소에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D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15) 피고인 E, I, K - Q파와 서로 위력을 과시하며 대치하여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291, 430, 636호) L파 조직원 DY, 그 일행 DZ은 2009. 6. 30. 04:30경 서울 금천구 EA에 있는 EB 주점에서 Q파 조직원 EC와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E이 DY, DZ에 가세하여 EC를 구타하였으나, 오히려 야구방망이를 들고 폭력을 행사한 EC 등에 의해 DY, DZ이 상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폭력행사가 발생하자 EB 주점 부근에 있던 피고인 E 및 DY, DD은 서울 관악구 DH에서 합숙 등을 하며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K, I 및 R, DQ, DG에게 연락을 취하여 조직 차원에서의 폭력행사가 필요한 소위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려 즉각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E, I, K 및 R, DQ, DG은 성명을 알 수 없는 L파 조직원 1명과 함께, 2009. 6. 30. 05:00경부터 07:00경까지 EB 앞에서 차량에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 각종 흉기를 보관한 채 EC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Q파 조직원 약 10여 명과 폭력사태가 확대될 경우 언제든 집단적 폭력을 행사할 태도를 갖추어 서로 위력을 과시하며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I, K은 L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16) 피고인 K - 범죄단체 내 기강을 잡기 위해 피해자 R에게 소위 '빠따'를 때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 (2012고합636호) 피고인 K은 같은 또래 L파 조직원 1명과 함께, 2009. 7. 중순 14:00경 서울 관악구 DH에 있던 당시 L파 조직원들의 합숙소에서 조직 내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각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R의 엉덩이 등을 10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K은 L파 조직원 1명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R을 폭행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17) 피고인 A - S주유소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212호) 피고인 A 및 AE은, AD의 지시하에, 2009. 8. 말 14:00경 인천 남구 ED에 있는 S주유소에서 피해자 V가 운영자금 등을 투자한 위 주유소를 운영, 관리하던 피해자 EE에게 "왜 V와 함께 일을 하느냐. 우리가 앞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겠으니 주유소 운영권을 내놓아라. 네가 무슨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였느냐. 우리가 알기로는 V가 보증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주유소 운영권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해자 EE는 이미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인 L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어 피고인 A 및 AE 등의 행동에 겁을 먹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 A 및 AE 등은 2009. 9. 2. 13:00경 위 주유소로 찾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 A 등의 행동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EE에게 재차 "주유소 운영권을 당장 내놓아라. 빨리 인수인계를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E는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 등의 요구 내용을 전하였다. 결국, 친지들에 대한 계속적인 협박과 피고인 A 및 AE 등의 위와 같은 위협적인 요구에 겁을 먹은 피해자 V는 피해자 EE로 하여금 피고인 A 등에게 주유소 운영권을 넘겨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및 A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V, EE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V, EE로부터 "2009. 9. 5. 이후로 S주유소의 영업권, 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AE에게 넘겨주고 향후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AE이 진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1장 및 약 2,000만 원 상당의 사무용품, 주유소 저장시설에 보관된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교부받고 위 주유소 운영권을 넘겨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D 등 L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금품을 갈취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18) 피고인 A - T주유소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212호) 피고인 A 및 AE은, AD의 지시하에, 2009. 9. 초순경 피해자 V와 함께 공동으로 임대보증금 및 운영자금 등을 투자하여 용인시 처인구 EF에 있는 T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EG에게 교대로 전화를 걸어 "주유소 운영권을 당장 내놓아라. 주유소 운영권을 내놓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빨리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G은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 및 AE 등의 협박사실을 전하였고, 결국, 친지들에 대한 계속적인 협박과 피고인 A 및 AE 등의 위와 같은 위협적인 요구에 겁을 먹은 피해자 V는 피해자 EG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및 AE 등에게 주유소 운영권을 넘겨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및 A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V, EG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V, EG으로부터 2009. 9. 5.경 T주유소에서 현금 3,000만 원 및 주유소 저장시설에 보관된 약 1억 원 상당의 유류를 각 교부받고, 위 주유소 운영권을 넘겨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D 등 L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금품을 갈취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19) 피고인 A - U주유소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212호) 피고인 A 및 AE은, AD의 지시하에,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L파 조직원 6명과 함께 2009. 9. 5. 14:00경 U주유소를 찾아가 그 전부터 위 4)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협박, 업무방해 등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N에게 위력을 과시하며 "형, 오늘은 주유소를 비워주어야 합니다. 만약 비워주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형이 다칩니다. 우리들이 주유소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며, 확인서라고 인쇄된 종이를 건네주면서 인계자란에 피해자 N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각각 기재하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 N는 물론 피해자 N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피해자 V는 피고인 A 등의 위와 같은 협박에 못 이겨 U주유소에 대한 운영권 등을 넘겨주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 및 A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로부터 주유소를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1장 및 피해자 N 명의의 EH은행 통장 1개(잔고 20,870,083원) 및 주유소 저장시설에 저장된 약 7,0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각 교부받고 위 주유소 운영권을 넘겨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D 등 L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금품을 갈취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 피고인 J - 범죄단체 내 기강을 잡기 위해 피해자 D에게 소위 '빠따'를 때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430호) 피고인 J는 아래 기수 L파 조직원인 피해자 D에게 "EI에 가서 옷을 사서 가져오라."고 명령했으나 피해자 D이 EI에 가지도 않고서 가게 문을 닫아 못 사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조직 내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2009. 10. 일자불상경 02:00경 서울 관악구 CX(일명 'CY', 'CZ')에서 피고인 J와 같은 기수 L파 조직원인 DG과 함께 피해자 D을 엎드리게 한 다음, 각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0대씩 피해자 D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때려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등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는 D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1) 피고인 D, E, F, I, J - 주주총회 관련 폭력사태 발생 시 폭력행사를 위하여 대기하여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212, 291, 430호) 피고인 D, E, F, I, J 및 L파 조직원 R, DQ, DD, DG, 탈퇴한 조직원 P 등은 L파 간부의 명령에 따라 2009. 11. 일자불상경 08:00경 ~ 20: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기업체 주주총회장 부근에서, 폭력조직인 EJ파, EK파, EL파, EM파, EN파 조직원 약 140명과 함께 대형 버스 등에 나누어 탄 채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양분된 주주들 및 쌍방의 경호원들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일방적인 폭력사태가 발생하거나 반대편 주주들이 동원한 다른 폭력조직의 개입시 즉각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위 주주총회장 인근 도로 상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 F, I, J는 R 등 L파 조직원들 및 P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2) 피고인 D, E, F, I, J - 위력을 과시하여 주주총회 방해하여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212, 291, 430호) 피고인 D, E, F, I, J 및 R, DQ, DD, DG, 탈퇴한 조직원 P 등은 L파 상부의 명령에 따라 2009. 11. 일자불상경 13:00경 ~ 19:00경 사이에 이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기업체 주주총회장 정문에서, 다른 3개파 폭력조직원 약 20명과 함께 위력을 과시하며 위 피고인들을 동원한 주주들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주주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 F, I, J는 R 등 L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3) 피고인 A, B - 범죄단체 활동 자금 마련을 위한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212호)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및 L파 조직원 AD, AE, AA, AF와 탈퇴한 조직원 V 등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L파 조직차원에서 조직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주유소를 임대하거나 조직원들이 보유한 건물에 주유소를 설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및 AD, AE, AA, AF 등은 AL와 공동으로 주유소를 임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한 후 AL를 임차인으로 내세워 2007. 3. 27. CV주유소 소유주인 V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 및 AD, AE, AA, AF 등은 2009. 11. 2.경부터 2010. 4. 2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O에 있는 CV주유소에서 종업원들인 AJ, AK 등을 고용하여 성명을 모르는 남자로부터 톨루엔, 메탄올 등이 약 95% 혼합된 제품인 유사석유 상당량을 매입한 다음 유사석유 1,140,000리터를 1,908,360,000원 상당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0. 4. 26.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유사석유 16,100리터를 주유소 내 저장용 탱크에 보관하여 판매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AD 등 L파 조직원 및 AL, AJ, AK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4) 피고인 C - 범죄단체 가입(2012고합212호) 피고인 C은 L파 조직원인 DG, J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2009. 12. 하순경 서울 관악구 EP에 있는, 당시 L파가 임대하여 마련한 합숙소에서 합숙생활을 시작하고 2010. 2.경 안양시 만안구 CQ에 있는 CR에서 월별모임을 하기 위해 모인 수십 명의 L파 조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정식으로 L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5) 피고인 J - 범죄단체 내 기강을 잡기 위해 피해자 C, D에게 소위 '빠따'를 때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430호) 피고인 J는 2009. 12. 일자불상경 02:00 ~ 04:00경 서울 관악구 CX(일명 'CY', 'CZ')에서 DG과 함께 아래 기수 L파 조직원인 피해자 C이 평소 피고인 J와 DG의 전화를 제때 받지 않아 수차례 경고했으나 이를 듣지 않는다며 조직 내 기장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같은 동기 중에 한 사람만 잘못하더라도 그 기수 전원에게 기합을 주거나 '빠따'를 때리는 조직 내 관례에 따라 피해자 C과 L파 동기 조직원인 피해자 D을 엎드리게 한 다음, 각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 D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30대씩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등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는 D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D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6) 피고인 A, D, E, F, I - V에 대한 폭력행사 준비 행위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291, 430호) 피고인 A은 두목 AD의 지시하에, 2009. 12.경 안양시 만안구 CQ에 있는 음식점 CR에서 개최된 L파 월별모임에서 조직원들을 상대로 "V를 작업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2010. 초경 서울 관악구 EQ 부근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속칭 호스트바 주점에서 L파 조직원인 BY, H, AE, G, AA, CW 등 조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V를 작업하자, V를 죽이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AE을 통해 20대 및 30대 L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V의 동태를 감시하고 미행하여 V가 혼자 있을 경우 V를 칼로 찌를 것을 명령하였다. 위와 같은 명령 내용에 따라, 2010. 초경 AF, R 등은 AF의 마르샤 차량에 목검, 쇠파이프, 회칼 등을 구비한 채 서울 관악구 BM동 및 서울 강남구 일대를 운행하며 V의 동선을 파악하였다. 한편 피고인 I, F 및 R은 V가 혼자 있는 시기를 틈타 R이 회칼로 V를 찌르기로 정하고, 2010. 1. 초순 09: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ER에 있는 V 운영의 ES 건물 부근에서 위 차량에 탑승한 채 V의 동태를 감시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는 DB이 합세하여 09: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ES 건물 부근에서 위 차량에 탑승한 채 V의 동태를 감시하며 주변을 사진촬영 한 다음, DB이 관련 상황을 AE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I, F 및 R은 그로부터 며칠 후 09: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ES 건물 부근에서 위 차량에 탑승한 채 V의 동태를 감시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0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ES 건물 부근에서 당시 피고인 E이 운행하던 레조 차량에 탑승한 채 V의 동태를 감시하였으며, 2010. 1. 하순 09:00경부터 ES 건물 부근에서 위 마르샤 차량에 탑승한 채 V의 동태를 감시하다가 ES에서 남녀 1명씩 직원 2명이 나오자 상부의 지시를 받고 위 직원들이 운행하는 차량을 파주시에 있는 ET 부근 아파트까지 미행하며, R은 "만약 칼로 V를 살해하면 조직이 와해될 수 있으니 그냥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후 운전실수로 그렇게 된 것처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폭력행사에 대해 그 의지를 재차 확고히 표명하였다. 한편 피고인 D, E 및 DB, R은 V가 혼자 있는 시기를 틈타 R이 회칼로 V를 찌르기로 정하고, 2010. 1. 하순 12: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ES 건물 부근에서 위 차량에 탑승한 채 V의 동태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E, F, I은 AD 등 L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7) 피고인 I - 범죄단체 내 기강을 잡기 위해 피해자 D에게 소위 '빠따'를 때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430호) 피고인 I은 2010. 1. 일자불상경 01:00경 서울 관악구 EU 입구에 있는 피고인 I의 주거지 방안에서, 아래 기수 L파 조직원인 피해자 D에게 "기합이 빠졌다."고 지적하며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10대 때려 엉덩이에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8) 피고인 C, D - 범죄단체 내 기강을 잡기 위해 2010년 1월경 피해자 P에게 소위 '빠따'를 때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212호)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2010. 1. 일자불상경 01:00경 서울 관악구 CX(일명 'CY', 'CZ')에서 아래 기수 L파 조직원인 피해자 P이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조직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분하에 피해자 P을 엎드리게 한 다음, 각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0대씩 피해자 P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때려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등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9) 피고인 C, D - 범죄단체 내 기강을 잡기 위해 2010년 4월경 피해자 P에게 소위 '빠따'를 때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212호)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2010. 4. 초순 01:00경 서울 관악구 CX(일명 'CY', 'CZ')에서 피해자 P이 합숙소에 며칠 동안 들어오지 않고 조직생활을 그만두려 한다는 이유로 조직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분하에 피해자 P을 그곳에 있는 철창에 엎드려 기대도록 한 다음, 각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5대씩 피해자 P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때려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등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0) 피고인 J - 범죄단체 내 기강을 잡기 위해 피해자 D에게 소위 '빠따'를 때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430호) 2010년 봄 일자불상경 피해자 D이 폭력조직 생활에 회의를 느껴 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피고인 J와 DG은 피해자 D을 서울 관악구 EV 부근에 있는 합숙소로 데려간 다음 펜치를 들고서 피해자 D에게 "조직에서 탈퇴하려면 이빨을 다 뽑아두고 나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이 조직생활을 계속하겠다고 하자, 다음날 새벽 무렵 피고인 J 및 DG은 피해자 D을 서울 관악구 CX(일명 'CY', 'CZ')으로 끌고 가 조직 생활을 계속하더라도 혼날 것은 혼나야 한다면서 피해자 D을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각자 40대씩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등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는 D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1) 피고인 G - 피해자 V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및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362호) 피고인 G 및 L파 조직원 A, AE, AA 등은, 두목 AD의 지시하에, 2010. 4. 6. 03:40경 서울 강남구 EW EX호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으로 찾아가 EY동 1층에 있는 유리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를 억지로 열어, 수리비 63만 5천 원이 들도록 고장을 낸 채 7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V의 집 안에 피해자 V, V의 아내 EZ가 자고 있음에도 위력을 과시하며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차면서 "야, V 이 새끼 나와라. 당장 나와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너 지금 문을 열지 않으면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 EZ가 "지금 새벽이고 애들도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나중에 낮에 찾아와서 애들 아빠와 대화를 나누어라."라고 말하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초인종을 쳐서 부수고 발로 현관문을 차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AD 등 L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V, EZ를 협박하고, 피해자 V의 집 현관문 등을 손괴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2) 피고인 C, D - W파 조직원의 숙주공장 개업식 동원 및 위력 과시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212호) 피고인 C, D 및 L파 조직원 DB, R은, 2010. 5. 일자불상경 13:00경 ~ 17:00경 사이에 파주시 FA에 있는 폭력조직 W파의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 운영의 숙주공장에서, W파 조직원 10여 명, 고양시 일산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 5~6명과 함께 위 숙주공장 개업식에 정장차림으로 동원되어, 위력을 과시하며 주변 공장 운영자들에게 겁을 주고 개업식에 참석하는 손님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며 좁은 주변 도로의 통행을 통제하여, 위 개업식에 참석하는 손님들의 차량만을 통행시키고 일반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L파 조직원 DB, R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3) 피고인 C, D, E, I - 재개발 현장 위력 과시 및 대치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291, 430호) L파 조직원 DQ은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FB 조직폭력배의 부탁을 받고 L파의 같은 또래 조직원들 및 후배 조직원들 일부를 동원하기로 마음먹고 연락을 취하였다. 위와 같은 연락에 따라 피고인 C, D, E, I 및 DQ, DD, DG 등은 함께 2010. 6.경 3일 간, 서울 노원구 AB 부근에 있는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출동하여 다른 폭력조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들 수십 명과 함께 위 구역 입구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상대방 폭력조직의 난입 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E, I은 DQ 등 L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4) 피고인 A - 피해자 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212호) 피고인 A 및 AE은, AD의 지시하에,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L파 조직원 수명과 함께 2010. 7. 초순 11:00경 부천시 원미구 FC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 중이던 FD주유소를 찾아갔다. 피고인 A은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검도용 목도(길이 약 1미터)를 들고 이미 피고인 A 등이 폭력조직인 L파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X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왜 V와 함께 일하느냐. 너 이 새끼 다리가 부러져야 정신을 차릴래."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X이 "저는 V 형과 일을 함께 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목도로 피해자 X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AE은 피해자 X에게 "이 새끼 거짓말하고 있네. 야 이 새끼야 우리가 다 알고 왔는데, 너 거짓말 할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 X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복부,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의 타박상, 전정신경염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D 등 L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X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5) 피고인 A, B - 범죄단체 활동 자금 마련을 위한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및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212호)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및 L파 조직원 AD, AE, AA, AF와 탈퇴한 조직원 V 등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L파 조직차원에서 조직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주유소를 임대하거나 조직원들이 보유한 건물에 주유소를 설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및 AD, AE, AA, AF 등은 2009. 9. 5. 14:00경 용인시 수지구 DF에 있는 U주유소에서 건물주로부터 주유소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던 V, N를 협박하여 강제로 주유소 운영권을 넘겨받은 다음 AD의 처남인 AM 및 AN과 함께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 및 AD, AE, AA, AF 등은 2010. 7. 24. 02:00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을 모르는 남자로부터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제품인 유사석유 24,000리터를 2,640만 원에 매입한 다음 위 주유소 내 저장탱크에 저장하고, 그때부터 2010. 7. 27. 11:00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원격조종장치를 이용하여 유사석유제품과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7:3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1리터당 1,779원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 500리터를 889,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AD, AE, AA, AF 등은 AM, AN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6) 피고인 A, C, E, G, I, K - Y 폭력조직과의 대치 범행을 통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212, 291, 362, 430, 636호) L파 부두목급 간부 조직원 BS는 1971년생이기는 하나 평소 1970년생들과 같은 또래로 취급되어 왔고 폭력조직인 W파 조직원 FE과 같은 또래로 친하게 지내왔을 뿐 아니라 L파는 W파와 조직 차원에서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BS는 2010. 8. 31.경 서울 성북구 FF에 있는 사찰인 FG 부근에서 FE과 Y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FE을 돕기 위해 BW, BV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L파 조직원 전원을 회칼 등 흉기로 무장한 채 동원하라는 취지로 명령하고 BW, BV 등은 기수별 총무격인 피고인 A 등 후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을 하부 조직원들에게 명령하여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순차적 명령을 받은 DG은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동원 명령이 내려졌음을 알리고 즉시 FG 부근의 FH으로 출동할 것을 명령하였다. 위와 같은 명령에 따라 피고인 A, C, E, G, I, K 및 BS, BV, BW, AA, DB, R, DG 등 L파 조직원 수십 명은 회칼 등 흉기로 무장한 채 같은 날 19:00경 FG 앞 주차장에서 W파 조직원 수십 명과 함께 모여 대책을 협의한 후 삼삼오오 FG 부근 산으로 차량을 타고 흩어져 언제든 폭력사태가 확대될 경우 상대방 폭력조직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2010. 9. 1. 01:00경까지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 G, I, K은 BS 등 L파 조직원 수십 명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7) 피고인 K - Z파와의 대치 범행을 통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636호) 1978년생인 피고인 K 및 DY은 같은 또래인 폭력조직 FI파 조직원 FJ, EL파 조직원 FK 등과 친하게 지내는 등 평소 L파와 FI파 및 EL파는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었다. FJ은 2010. 9. 6. 23:00경 서울 마포구 FL오피스텔 1층에 있는 FM 앞 길거리에서 FN 등 폭력조직인 Z파 조직원들과 FL오피스텔 점유 등 문제로 시비가 되어 Z파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주민의 신고로 서울 마포구 FO지구대로 연행되었으나 상해가 중하다는 이유로 귀가조치되었다. 한편 같은 날 23:00경 FJ은 지인으로부터 "지금 Z파 조직원 30여 명이 칼과 야구방망이를 들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큰일이다. 피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Z파와의 충돌에 대비하여 FI파 조직원인 FP, EL파 조직원인 FK, 대전 FQ파 조직원인 FR, L파 조직원인 피고인 K 등에게 연락을 취하여 조직 차원에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K은 E으로 하여금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E의 연락을 받은 DQ은 다른 L파 조직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 K은 2010. 9. 7. 00:00경부터 03:00경까지 FK 등 EL파 조직원 약 4명, FJ, FP 등 FI파 조직원 약 14명, 대전 FQ파 조직원 FR 등과 함께 Z파 조직원 약 30명, Z파가 동원한 FS파 조직원 약 3명 등과 시비가 확대될 경우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8) 피고인 H - 조직기강 강화 차원의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해자 A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2012고합430호) 피고인 H은 2010. 10. 5. 서울 관악구 FT에 있는 FU 주점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A, G이 같은 또래 조직원인 AE과 다투자 이를 훈계하고 조직의 기강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인 병으로 피해자 G을 때리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 AA을 마구 때려 피해자 A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부 척수 손상과 뇌 좌상,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AA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2. 1. 31.경 무면허운전(2012고합291호) 피고인 A은 2011. 11. 1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31.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V를 출발하여 판교IC 등지를 운행하고 다시 FV로 돌아올 때까지 약 153킬로미터 구간에서 FW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2. 2. 2.경 무면허운전(2012고합291호) 피고인 A은 2011. 11. 1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2.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V를 출발하여 판교IC, 용인시,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등지를 운행하고 다시 FV로 돌아올 때까지 약 220킬로미터 구간에서 FW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K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2010. 9. 초순경 대마 흡연(2012고합636호) 피고인 K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9. 초순 01:00경 서울 마포구 FO지구대 부근에 주차 중인 피고인 K의 승용차 안에서 FJ, FK, FR과 함께 피고인 K이 소지 중이던 대마 약 4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대마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은 FJ, FK, FR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0. 9. 중순경 대마 흡연(2012고합636호) 피고인 K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9. 중순 22:00경 서울 강서구 FX에 있는 FY 부근에 주차 중인 승용차 안에서 FJ과 함께 피고인 K이 소지 중이던 대마 약 2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대마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은 FJ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메스암페타민 투약(2012고합636호) 피고인 K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3. 초순 02:00경 서울 강서구 FZ에 있는 GA모텔 객실에서 F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범죄단체성 부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2055쪽) 1. 검사 작성의 BY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3307쪽) 1. 검사 작성의 V에 대한 제1, 2, 4, 6회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109, 204, 627, 870쪽) 1. 검사 작성의 EG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164쪽) 1. 검사 작성의 BK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1174쪽) 1. 검사 작성의 GB(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1546, 1961쪽) 1. 검사 작성의 G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2381쪽) 1. 경찰 작성의 CE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3책 3468쪽) 1. 경찰 작성의 G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3책 4095, 4107쪽) 1. 경찰 작성의 G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3책 4114, 4134쪽) 1. 경찰 작성의 G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3책 4187, 4214쪽) 1. 경찰 작성의 G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3책 4397쪽) 1. 경찰 작성의 GH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3책 3287쪽) 1. 수사보고(2006년 이후 각 수감사실 확인) 및 첨부 수감사실 확인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1책 1293쪽), L파의 합숙소 파악 보고 및 첨부 수사기록 중 일부, 위치 출력물, 화상자료 출력물(수사기록 1책 1492쪽), 수사보고(L파 조직원들간 접견내역)(수사기록 1책 1913쪽), 수사보고(L파 조직원들의 중요 접견 내역 확인) 및 접견내용 표(수사기록 1책 1920쪽), L파 조직원들의 범죄전력 종합보고(수사기록 1책 1995쪽), 수사보고(L파 조직원들의 징역 수발 관련 영치금 영치 내역 확인) 및 영치금 내역 정리, 영치금 내역 등 송부의뢰, 각 영치금 내역 송부 및 영치금 대장(수사기록 1책 2158쪽) [판시 제1의 나. 1)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GI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5297쪽) 1. 검사 작성의 GJ(가명)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70쪽) 1. 검사 작성의 V에 대한 제1, 2, 3, 4, 6, 7회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109, 204, 391, 627, 870, 2841쪽) 1. 검사 작성의 EG에 대한 제1, 2, 5회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164, 507, 5751쪽) 1. 검사 작성의 AH, AG, GK, AI에 대한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338, 354, 855, 1530, 1977쪽) 1. 검사 작성의 GB(가명)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1546쪽) 1. 검사 작성의 EE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V 진술 부분 포함)(수사기록 1책 5788쪽) 1. 경찰 작성의 AG, A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3책 1178, 1201, 1217, 1289, 1303, 1316쪽) 1. IO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3책 1115쪽) 1. EG 작성 표(수사기록 1책 185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소 공표(수사기록 3책 846쪽) 1. 수사보고 및 첨부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각 사건내역, 각 판결문(수사기록 1책 226쪽), 수사보고(주식회사 GL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L파 유사석유 판매금액 등 산정) 및 첨부 주유소별 유사석유 판매 규모 표, 해당 주유소별 세금계산서 정리표,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수사기록 1책 1596쪽), 수사보고(L파 조직원들의 중요 접견내역 확인) 및 접견내용 표(수사기록 1책 1920쪽), 수사보고(CV주유소 등 위치 확인 및 지도 사진 첨부) 및 첨부 자료요청 공문 3부, 수사협조 공문에 대한 회신, 위치 및 항공사진(수사기록 1책 3328쪽), 수사보고(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수사협조의뢰, 품질검사 현황, 판결문, 공소장등본 등(수사기록 1책 3388쪽), 수사보고(GK 제출 USB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및 첨부 저장 파일 출력물, 씨디(수사기록 1책 5175쪽), 각 수사보고 사본(수사기록 3책 661, 668, 673쪽),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사본(수사기록 3책 965, 968쪽) [판시 제1의 나. 2) 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5486쪽) [판시 제1의 나. 3)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5486쪽)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H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6826쪽)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K에 대한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7128, 7153쪽) 1. 검사 작성의 V에 대한 제3, 6회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391, 870쪽) 1. 경찰 작성의 D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3책 1468쪽) 1. 경찰 작성의 D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3책 1086쪽) 1. 약식명령서 사본(수사기록 3책 578쪽) 1. 수사보고(L파 조직원들의 중요 접견 내역 확인) 및 접견내용 표(수사기록 1책 1920쪽), 수사보고(참고인 M 폭행 피해 사진 등 첨부)(수사기록 1책 7366쪽), 수사보고 사본(수사기록 3책 646쪽),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 사본(수사기록 3책 801쪽) [판시 제1의 나. 4)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V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391쪽) 1. 검사 작성의 N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431쪽) [판시 제1의 나. 5)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V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391쪽) 1. 검사 작성의 N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431쪽) [판시 제1의 나. 6)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V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391쪽) 1. 검사 작성의 N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431쪽) [판시 제1의 나. 7) 사실]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2055쪽)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2328쪽)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5486쪽)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5537, 5624쪽)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F에 대한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6038, 6071쪽) 1. 검사 작성의 GB(가명)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1546쪽) 1. 검사 작성의 G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2381쪽) [판시 제1의 나. 8) 사실]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2055쪽)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5537쪽) 1. 검사 작성의 G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2381쪽) [판시 제1의 나. 9)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2055쪽)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2328쪽)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5486쪽)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F에 대한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6038, 6071쪽) 1. 검사 작성의 G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2381쪽) [판시 제1의 나. 10) 사실]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5537쪽)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6038쪽) [판시 제1의 나. 11)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5537, 5624쪽) [판시 제1의 나. 1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D,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BY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3307쪽)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K에 대한 제1, 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7128, 7153, 7261쪽) 1. 검사 작성의 V에 대한 제6회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870쪽) 1. 검사 작성의 GB(가명), GC(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1546, 1961, 2381쪽) 1. 경찰 작성의 BS, R, DQ, CW, DD, BY, D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3책 233, 277, 305, 315, 334, 345, 357, 379쪽) 1. 경찰 작성의 DK, DO, AC, GM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3책 121, 135, 147, 155, 196쪽) 1. 약식명령서(수사기록 3책 7쪽) 1. 각 수사보고 사본(수사기록 3책 165, 202, 217쪽) [판시 제1의 나. 13) 사실]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2055쪽) 1. 검사 작성의 G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2381쪽) [판시 제1의 나. 14)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GN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786쪽) 1. 검사 작성의 G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938쪽) 1. 검사 작성의 G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O, GQ, GR 진술 부분 포함)(수사기록 1962, 2215쪽) 1. 검사 작성의 GQ, GR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294, 337, 477, 583, 655, 888, 912, 1001, 1417, 1437, 1985) 1. 2011고합480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사본(수사기록 66쪽), 2011고합480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사본(수사기록 68쪽) 1. 2011고합480(GQ, GR, DV) 판결 사본(수사기록 12쪽), 2011고단1854(GS, GT 등) 판결 사본(수사기록 38쪽), 2009고합359(GU, GV) 판결 사본(수사기록 47쪽), 2011고약6899(GW) 약식명령 사본(수사기록 61쪽) [판시 제1의 나. 15) 사실] 1. 피고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5486쪽)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E에 대한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5941, 5982쪽)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K에 대한 제1, 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7128, 7153, 7261쪽) 1. 검사 작성의 GX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1281쪽) 1. 수사보고(Q파 조직원 GX의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첨부 등) 및 첨부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1책 1216쪽) [판시 제1의 나. 16) 사실]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G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2381쪽) [판시 제1의 나. 17)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5486쪽) 1. 검사 작성의 EG에 대한 제1, 2, 3, 5회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164, 507, 593, 5751쪽) 1. 검사 작성의 V에 대한 제2, 3, 4회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204, 391, 627쪽) 1. 검사 작성의 EE에 대한 제1, 2회 각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 중 V 진술 부분 포함)(수사기록 1책 407, 5788쪽) 1. 확인서(수사기록 1책 187쪽) [판시 제1의 나. 18)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EG에 대한 제2, 3, 4, 5회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507, 593, 778, 5751쪽) 1. 검사 작성의 V에 대한 제4회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627쪽) [판시 제1의 나. 19)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5382, 5486쪽) 1. 검사 작성의 EG에 대한 제1, 2, 3, 5회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164, 507, 593, 5751쪽) 1. 검사 작성의 V에 대한 제2, 3, 4, 5회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204, 391, 627, 746쪽) 1. 검사 작성의 N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431쪽) 1. 확인서(수사기록 1책 186쪽) 1. 수사보고(N 계좌내역 첨부) 및 첨부 계좌내역(수사기록 1책 5829쪽) [판시 제1의 나. 20) 사실]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5662쪽) [판시 제1의 나. 21) 사실] 1. 피고인 D, E, F, I, J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G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2381쪽) [판시 제1의 나. 22) 사실] 1. 피고인 D, E, F, I, J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G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2381쪽) [판시 제1의 나. 23)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GJ(가명)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70쪽) 1. 검사 작성의 V에 대한 제1, 2회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109, 204쪽) 1. 검사 작성의 EG에 대한 제1, 2회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제164, 507쪽) 1. EG 작성 표(수사기록 1책 185쪽) 1.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수사기록 1책 84쪽), 수사보고 및 첨부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각 사건내역, 각 판결문(수사기록 1책 226쪽), 수사보고(CV주유소 등 위치확인 및 지도 사진 첨부) 및 첨부 자료요청 공문 3부, 수사협조 공문에 대한 회신, 위치 및 항공사진(수사기록 1책 3328쪽), 수사보고(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수사협조의뢰, 품질검사 현황, 판결문, 공소장등본 등(수사기록 1책 3388쪽) [판시 제1의 나. 24)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2055쪽)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5486쪽)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5537, 5624쪽)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F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6071쪽) 1. 검사 작성의 GB(가명)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1546쪽) 1. 검사 작성의 G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2381쪽) [판시 제1의 나. 25) 사실]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5662쪽)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6996쪽) 1. 수사보고(피의자 D GY병원 진료사실 확인) 및 수사협조의뢰, 진료기록부(수사기록 1책 6271쪽) [판시 제1의 나. 26) 사실] 1. 피고인 A, D, E, F, I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2328쪽) 1. 검사 작성의 GB(가명), GC(가명) 에 대한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1546, 1961, 2381쪽) [판시 제1의 나. 27) 사실]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5662쪽) [판시 제1의 나. 28)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2055쪽) 1. 검사 작성의 G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2381쪽) [판시 제1의 나. 29) 사실] 1. 피고임 C, D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2055쪽) 1. 검사 작성의 G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2381쪽) [판시 제1의 나. 30) 사실]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5662쪽) 1. 검사 작성의 G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2381쪽) [판시 제1의 나. 31) 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V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109쪽) 1. 검사 작성의 EZ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785쪽)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책 835쪽) 1. 현행범인체포서사본(수사기록 1책 830쪽), 각 사진(수사기록 1책 846쪽), 사고보고서 사본(수사기록 1책 849쪽), EX호 무단 출입자 현황 사본(수사기록 1책 850쪽), 견적서 사본(수사기록 1책 851쪽), 약식명령 사본(수사기록 1책 853쪽) [판시 제1의 나. 32)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5486쪽)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F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6071쪽) [판시 제1의 나. 33) 사실]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제2,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5537, 6276쪽)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E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5941쪽) [판시 제1의 나. 34)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V에 대한 제1, 6, 7회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109, 870, 2841쪽) 1. 검사 작성의 EG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164쪽) 1. 검사 작성의 X에 대한 진술조서 및 첨부 입·퇴원 확인서(수사기록 1책 189쪽) 1. 검사 작성의 GZ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587쪽) 1. 검사 작성의 X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5770쪽) 1. 수사보고(참고인 X 진료기록부 첨부 등) 및 첨부 진료기록부(수사기록 1책 1907쪽) [판시 제1의 나. 35)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GJ(가명)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70쪽) 1. 검사 작성의 V에 대한 제1, 2, 3, 5회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109, 204, 391, 746쪽) 1. 검사 작성의 EG에 대한 1, 2회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164, 507쪽) 1. EG 작성 표(수사기록 1책 185쪽) 1. 수사보고 및 첨부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각 사건내역, 각 판결문(수사기록 1책 226쪽), 수사보고(CV주유소 등 위치 확인 및 지도 사진 첨부) 및 첨부 자료요청 공문 3부, 수사협조 공문에 대한 회신, 위치 및 항공사진(수사기록 1책 3328쪽), 수사보고(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수사협조의뢰, 품질검사 현황, 판결문, 공소장등본 등(수사기록 1책 3388쪽) [판시 제1의 나. 36) 사실] 1. 피고인 A, C, E, G, I, K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제1, 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5382, 5486, 5654쪽) 1. 수사보고(L파 조직원들의 중요 접견 내역 확인) 및 접견내용 표(수사기록 1책 1920쪽), 수사보고(조직원 F 인적사항 확인) 및 첨부 화상자료(수사기록 1책 2894쪽), 수사보고(2010. 8. 31. 폭력사태 동원 L파 조직원 확인) 및 첨부 12분석도, 통화내역 발췌본, C 전화번호부, 가입자인적사항조회서 및 회보서(수사기록 1책 2897쪽) [판시 제1의 나. 37) 사실]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FJ, HA, FR에 대한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3028, 3053, 3098, 3173쪽) 1. 수사보고(참고인 FJ 진술 폭행사건 사실확인) 및 첨부 불기소결정서 등(수사기록 1책 3041쪽), 수사보고(서울구치소 수용자 DY과 접견인 피내사자 K의 접견내용 녹취) 및 첨부 접견기록, 접견내용 녹취록(수사기록 1책 3183쪽) [판시 제1의 나. 38) 사실]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H에 대한 제1,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6783, 7005쪽)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G에 대한 제2,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책 6559, 6744쪽) 1. 검사 작성의 GB(가명)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1546쪽) 1. 수사보고(L파 조직원들의 중요 접견 내역 확인) 및 접견내용 표(수사기록 1책 1920쪽), 수사보고(AA 및 G 진료 사실 등 확인) 및 각 첨부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요양급여내역 송부 요청에 따른 회신 및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수사협조의뢰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수사기록 1책 2112쪽)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운전면허취소 내역 등 확인) 및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1책 6296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운전 거리 확인) 및 첨부 각 측정 지도(수사기록 1책 6322쪽) [판시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FJ, HA, FR에 대한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3028, 3053, 3098, 3173쪽) 1. 수사보고(참고인 FJ 진술 폭행사건 사실확인) 및 첨부 불기소결정서 등(수사기록 1책 3041쪽) [판시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FJ에 대한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3028, 3053쪽) [판시 제3의 다. 사실]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FJ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수사기록 1책 3028쪽) [판시 전과] 1. 피고인 C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수사기록 4책 3898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4책 3906쪽) 1. 피고인 J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수사기록 4책 3753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4책 37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단체 위력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단체 위력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단체 위력 상해의 점),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 행위 중 HB주유소, HC주유소, HD주유소, HE주유소, HF주유소, HG주유소를 제외한 나머지 주유소에 관한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의 점 및 판시 제1의 나. 23), 35)항 기재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의 점, 각 주유소별로 포괄하여),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 14)항 기재 유사석유제품 판매의 점, 각 주유소별로 포괄하여),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형법 제30조(HC주유소, HE주유소에 관한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의 점, 각 주유소별로 포괄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형법 제30조(HF주유소에 관한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4. 27. 법률 제8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형법 제30조(HB주유소, HD주유소, HG주유소에 관한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의 점, 각 주유소별로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 행위 중 HB주유소, HC주유소, HD주유소, HE주유소, HF주유소, HG주유소를 제외한 나머지 주유소에 관한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의 점 및 판시 제1의 나. 23), 35)항 기재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의 점, 각 주유소별로 포괄하여),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형법 제30조(HC주유소, HE주유소에 관한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의 점, 각 주유소별로 포괄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형법 제30조(HF주유소에 관한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4. 27. 법률 제8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형법 제30조(HB주유소, HD주유소, HG주유소에 관한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의 점, 각 주유소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바.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사.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단체 위력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단체 위력 재물 손괴의 점) 아. 피고인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자. 피고인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차. 피고인 J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카. 피고인 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제1의 나. 28)항의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제1의 나. 29)항의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제1의 나. 28)항의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제1의 나. 29)항의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바. 피고인 G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 피고인 H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 피고인 I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자. 피고인 J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제1의 나. 20)항의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제1의 나. 25)항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제1의 나. 25)항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제1의 나. 30)항의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차. 피고인 K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H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J : 각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다.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라.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마.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바.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상호간,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29)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29)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30)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E, G, H, K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뒤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뒤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F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K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은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의 유지, 존속을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 위 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라는 단어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므로, 범죄단체가 통상 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 혹은 그에 밀접한 행위가 아닌 경우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B이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한 행위는 범죄단체가 통상 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나 그에 밀접한 행위가 아니어서 이것만으로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개인적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였다면, 그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사석유 저장, 판매 행위는 L파의 두목인 AD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고인 B도 V, A 등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유사석유를 저장, 판매한 점, 유사석유 판매 행위로 인한 이익금은 일단 두목인 AD에게 귀속된 후 AD가 조직원들의 활동비 및 조직 운영비로 매월 약 1억 5천만 원을 V에게 주면, V가 이를 조직원들의 활동비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경로로 V로부터 월평균 200만 원 내외를 지급받아 온 점, 두목 AD는 유사석유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L파의 합숙소 비용, 식비, 휴대폰 비용 등 매월 1,000만 원가량을 부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유사석유를 저장, 판매한 행위는 L파의 수괴 및 간부의 지시하에 한 것이고, 그 수익금이 범죄단체의 활동비로 사용되었므로, 이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H이 범죄단체의 간부로 활동하였다는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H이 L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은 있으나, 위 범죄단체 간부의 지위에서 활동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라 함은 그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또는 말단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괴'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같은 항 제2호의 '간부'는 '수괴'와 같이 배후 또는 전면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통솔을 담당하는 데 이르지 않더라도, 범죄단체에서 일정한 책임을 맡거나 말단 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수준에는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수괴의 지시를 받아 말단 조직원들을 직접 통솔한 경우만을 간부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그 외에도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그 배후에서 필요할 때마다 조직원을 소집 또는 동원하는 등으로 범죄단체를 이용하는 한편, 자금지원, 단체 구성과 활동에 대한 자문, 구성원들에 대한 독려 등 유·무형의 방법으로 범죄단체의 조직, 존속 및 유지, 활동에 기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노266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V는 수사기관에서 "2009. 8.경 HH에서 단합대회를 열어 AD를 3대 두목으로 추대하면서부터 BS가 부두목, 피고인 H 등이 행동대장을 맡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H은 스스로 L파의 부두목급 간부인 BS가 자신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고 자신도 BS에게 할 말을 하는 사이였다고 한 바 있는 점, 피고인 H은 약 20년 전 L파의 전신인 'BE파'에 처음으로 가입한 뒤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바 그 활동 기간에 비추어 그 역할이 가볍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L파는 전체적으로 학령(학교 들어간 나이)에 따라 '또래'나 '기수'를 정하였는데, 피고인 H은, 이 법정에서 L파의 간부급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음을 자백한 피고인 A과 같은 72년생 또래로서 그 이후로 후배 조직원들이 10개 기수 가량 이어지는 점, L파에는 예의범절로서 "선배의 명령은 무조건 복종한다."는 것이 있고, 실제로 조직원들은 선배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행동양식을 보여온 점, 피고인 H은 2009년경 조직 차원에서 하는 불법 오락실을 담당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환전 업무 등을 시킨 바도 있는 점, 또한 구체적인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H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2)항 기재와 같이 O 상가에 출동했을 때,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후배 조직원에게로 기수에 따라 차례로 명령이 하달되었고 그에 따라 하부 조직원들이 그 명령에 따랐는바, 당시 현장에 출동한 조직원 중에는 피고인 H이 피고인 A과 함께 가장 높은 선배 조직원급에 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H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8)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고, AA에게 상해를 가한 것 역시,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H이 자신 앞에서 후배 조직원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버릇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을 훈계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피고인 H이 L파가 조직차원에서 행하는 범죄행위의 일부에만 가담하였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조직활동에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에 피고인 H이 L파에서 말단 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간부의 지위에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H이 위험한 물건인 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G, AA을 때렸다는 부분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8)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H이 피해자 AA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 H은 위험한 물건인 병을 휴대하고 있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H로부터 뺨을 맞았을 뿐, 병으로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H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피고인 H의 범죄단체 하부 조직원이어서 상부 조직원인 피고인 H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진술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러한 점은 피해자 G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기를 꺼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 H로부터 맞은 후인 2010. 10. 5. 02:28경 치료를 받기 위하여 GY병원 응급실에 가서 증상 및 상태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간호정보기록지(응급실)에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피해자 G의 '내원동기 및 현 상태'에 대하여 '내원 1시간 전 병으로 맞은 후' 응급실에 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무엇으로 맞았는지까지는 잘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면서도, 병원으로 찾아가 진료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H은 첫 번째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AA, G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병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다가, 피해자 G이 당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1시간 전에 병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말한 바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당시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맥주병을 가지고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친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또한, 피고인 H은 네 번째 검찰 조사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A, G이 같은 또래 조직원인 AE을 험담하자 이를 훈계하고 조직의 기강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병으로 피해자 G을 때리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 AA을 때려 피해자 A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이 피고인 G, AA을 때릴 당시 위험한 물건인 병을 휴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Q파와 서로 위력을 과시하며 대치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는 부분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I이 당시 DQ의 연락을 받고 구로역 근처에 간 바는 있으나, 피고인 I은 대치상황이 발생한 줄 모르고 간 것이며,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대치상황이 종료한 뒤였으므로, 피고인 I이 Q파와 서로 위력을 과시하며 대치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Q파 조직원으로서 EB 주점 앞에서 L파와 대치하고 있었던 GX은 당시 피고인 I이 대치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현장에 출동하였던 E 역시 당시 피고인 I이 K, R, DQ, DG 등과 EB 주점 앞으로 출동하여 대치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 K 또한 당시 DY의 전화를 받고 EB 주점에 가 보니, 피고인 I이 E, DD, R, DQ, DG 등과 EB 주점 앞에서 Q파 조직원 10여 명과 대치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I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5)항 기재와 같이 EB 주점 앞에 출동하여 위력을 과시한 채 Q파와 대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7)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I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당시 "피고인 I의 집에서 피고인 I과 단둘이 있는데, 피고인 I이 제가 기합이 빠졌다면서 잘 대해주니 사람 우습게 아느냐며 방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에 알루미늄 방망이로 엉덩이를 10대 때렸고, 이에 시퍼런 멍이 들어 1주일 정도 고생하였다."고 피해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맞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 사실 외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0), 25), 30)항 기재 피해 사실도 아울러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은 가해자인 피고인 J가 모두 자백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D의 피해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I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I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자 제1호증 증인신문조서는, 피해자 D이 이 사건과 별개의 사건인 피고인 I의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사건과 관련한 폭행이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여, 반드시 이 부분 피해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부분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AB 부근 재개발 현장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대치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는 부분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3)항 관련하여, 피고인 I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AB 부근의 주택재개발 구역에 출동하여 피고인 I과 3일 동안 위 장소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점, 나아가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I이 자신에게 피고인 E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니 같이 정장차림으로 AB 부근의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가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피고인 I의 가담 사실을 진술하는 피고인 D의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 E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I이 AB 부근의 주택재개발 구역에 출동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I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3)항 기재와 같이 AB 부근의 주택재개발 구역에 출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L파라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는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별로 L파에서 활동한 기간, L파에서의 지위, 기타 범죄 내용이나 범죄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6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L파에서의 지위가 높고, 활동기간이 길며, 다수의 범행을 지휘하거나 주도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사석유 판매로 다수의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그로 인하여 많은 이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상당수는 폭력행위 관련 동종 전과인 점,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관련자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회유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L파에서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긴 점, 유사석유 판매에 가담하여 다수의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끼친 점,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상당수는 폭력행위 관련 동종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일부 법률적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유사석유 판매에 가담하면서 일정 급여를 받은 외에는 별도로 수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9년 4월 15일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이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상당수는 폭력행위 관련 동종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활동 기간이 짧고 범행 가담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상당수는 폭력행위 관련 동종 전과인 점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D이 일부 법률적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활동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이 L파에서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긴 점,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상당수는 폭력행위 관련 동종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 E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E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 F에 대한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F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L파에서 활동한 기간이 짧고 범행 가담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 G에 대한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G이 L파에서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긴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상당수는 폭력행위 관련 동종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 G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G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G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 3년 9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 H에 대한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H이 L파에서 활동한 기간이 길고 간부의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이를 다투고 있어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폭력행위 관련 동종 전과인 점은 피고인 H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H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 I에 대한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I이 가담한 범죄의 횟수가 비교적 많은 점, 폭력행위 관련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가담 사실을 상당 부분 부인하는 등 공판 과정 내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 I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I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L파에서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I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J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9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 J에 대한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J가 L파에서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긴 점,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상당수는 폭력행위 관련 동종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 J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J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J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K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1년 3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중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각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중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하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 3년 3월(= 2년 + 9월 + 6월)인데,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 중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하나, 처단형 범위의 하한이 수정된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준수하여야 할 하한은 징역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K이 L파에서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긴 점,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상당수는 폭력행위 및 마약 관련 동종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 K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K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K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2006. 6.까지의 범죄단체 활동 부분(2012고합212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및 AD, AE, AA, AF, B, G 등은 2005. 1.경부터 2006. 6.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2005. 1.경부터 2006. 6.까지에 해당하는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D, B, G 등 L파 조직원 및 V, AG, AH, AI 등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2006. 3. 24. 법률 제7891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범죄단체의 '구성' 및 '가입'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가,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개정되어(시행 2006. 6. 25.)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를 비로소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2006. 6. 24.까지의 범죄단체 활동 부분은 행위시에 처벌할 법률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므로 2006. 6. 24.까지의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 부분은 처벌할 수 없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행위는 3개월 단위로 저장, 판매량이 구분되어 있어서 2006. 4. ~ 2006. 6.의 저장, 판매량 중 처벌할 수 없는 2006. 4. 1. ~ 2006. 6. 24. 부분과 처벌할 수 있는 2006. 6. 25. ~ 2006. 6. 30. 부분의 저장, 판매량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2006. 6. 30.까지의 저장, 판매량 전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이 2006. 7.부터 2008. 12.까지 간부의 지위에서 한 범죄단체 활동 부분(2012고합212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L파의 간부의 지위에서 AD, AE, AA, AF, B, G 등과 함께 2006. 7.부터 2008. 12.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2006. 7.부터 2008. 12.까지에 해당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단체의 간부로서, AD, B, G 등 L파 조직원 및 V, AG, AH, AI 등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시기에 피고인 A은 L파 간부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범죄단체에서의 '간부'의 의미는 앞서 "2.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이 2008년경까지 범죄단체의 간부의 지위에서 활동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그 전까지 행동대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A은 2008년 초순경 하부 조직원들의 뜻을 모아 AD를 사실상 두목으로 추대하였고, 이에 그 무렵부터 AD가 실질적으로 두목 역할을 수행하게 된 점, V는 수사기관에서 AD가 사실상 두목으로 추대되고 난 이후 피고인 A 역시 사실상 행동대장으로 승격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그 무렵부터 조직원들의 모임에서 주유소 인수 및 운영문제, 조직원 관리문제, 이득금 분배문제 등에 관한 조직원들간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의견을 모아 V를 통하여 AD에게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08년경 AD가 사실상 두목으로 추대될 무렵부터' L파의 간부의 지위에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 2008년경 이전까지의 활동이 범죄단체 간부의 지위에서 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2008년경 이전까지 '간부의 지위에서'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를 통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다만 피고인 A이 간부의 지위를 취득한 시점이 2008년 중 언제인지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행위는 3개월 단위로 저장, 판매량이 구분되어 있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정확한 저장, 판매량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2008. 12.까지의 저장, 판매량 전체에 대하여 간부의 지위에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2008. 12.까지 간부의 지위에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그 외의 자')로서 활동한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G의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 부분(2012고합212, 362호) 가. 공소사실 2008년을 전후하여 L파 2대 두목 BH은 조직운영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반면, 유사석유 판매 불법 주유소 운영 등으로 현금 동원 능력이 탁월한 AD가 조직의 주도권을 잡자 BS, V 및 피고인 A 등 BN파 출신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AD를 두목으로 추대하여 조직을 강화, 재편하고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BE파 출신 행동대장급 간부 조직원 피해자 M은 이에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M을 응징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인 AE, AA 및 피고인 G 등에게 피해자 M이 반기를 들지 못할 정도로 구타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AE, AA 및 피고인 G 등 소위 74년생 또래 조직원 3명은 후배들인 78년생 또래 조직원 3명, 즉, DB, DC 및 79년생 또래 조직원 R, 80년생 또래 조직원 2명 즉, DD, E에게 피해자 M을 반기를 들지 못할 정도로 구타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 내용에 따라, K, DB, DC, R, DD, E 등은 2008. 3. 21. 00:30경 서울 관악구 DE 부근에서, 길 건너편에 있던 AE, AA, 피고인 G의 감시하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 M의 머리, 팔, 다리 등 온몸을 수십 차례에 걸쳐 마구 때려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중수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 및 E은 L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G은 피해자 M의 구타행위에 가담하거나, 후배 조직원들에게 피해자 M을 구타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M의 증언 및 검찰 진술, V의 검찰 진술, B의 검찰 진술 등이 있다. 피해자 M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요지는 "당시 AE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자신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다."는 것이고, M의 검찰 진술의 요지는 자신이 폭행을 당한 이후, "BS, 피고인 A의 친구, 그 외에 다른 조직원 4~5명으로부터 AD와 V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이 AE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AE이 또래인 피고인 G 및 AA과 함께 자신을 집단으로 폭행하기로 공모한 다음 후배들인 K, E 등에게 지시하여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며, V의 검찰 진술 요지 역시 이와 유사하게 "조직원들로부터 피고인 A이 지시해서 길 건너편에서 AA, AE, 피고인 G이 감시하는 가운데 K, DB, HI, DC이 M에게 집단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고, B의 검찰 진술의 요지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G 등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G 등이 후배 조직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고 들은 바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M 및 V, B의 위 각 진술은 원진술자가 누구인지, 원진술자가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원진술자도 다른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것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워 그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고, 피해자인 M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구타를 당한 후 2008년 6월경 경찰에서 조사받았을 당시의 진술과 비교하여 볼 때, 실제로 피해 당시 현장에서 목격하였다는 사람에 대한 특정, 폭행 가담자들의 수, 폭행 가담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 부분 그 진술이 달라진 것으로서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해자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G은 당시 폭행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전에 다른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구타를 공모하고 이를 지시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아니한 피고인 A, G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이들이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피해자 M 및 V,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G이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 이들 역시 그러한 기능적 행위지배에는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지시만을 후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G이 E 등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거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G에 대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A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 부분(2012고합212호) 가. 공소사실 피고인 A 및 AE은, AD의 지시하에,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L파 조직원 2명과 함께 2010. 7. 16. 14:00경 부천시 오정구 HJ에 있는 HK주유소를 찾아갔다.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이미 피고인 A 등이 폭력조직인 L파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겁을 먹고 있던 위 주유소 직원 피해자 AH에게 위력을 과시하며 "너 이 새끼, V하고 같이 일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는데 왜 이곳에서 얼쩡거리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AH의 얼굴, 턱,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 AH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며 사무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AE은 이에 가세하여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 AH의 복부 및 정강이,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0분 정도 짓밟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A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관절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D 등 L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AH에게 상해를 가하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당시 HK주유소에 가지 않았고 AH에게 상해를 가한 바도 없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V, EG의 각 검찰 진술("A, AE 등 조직폭력배 5명이 AH이 일하고 있는 부천에 있는 주유소를 찾아가 AH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AH이 HL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B의 검찰 진술("AH이 A과 AE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직접 피해를 당한 AH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AE 등 4명으로부터 자신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AE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AH은 2007년경부터 피고인 A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AE과 함께 온 나머지 3명 중 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X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 A과 AE에게 폭행을 당한 그 다음날 피해자 AH도 폭행당하였다고 하면서, 그 가해자를 피고인 A이 아닌 'AE 등 조직폭력배들'이라고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이 이에 가담한 것으로 들었다면, AE보다 선배 조직원이자 자신에게 그 전날 폭행을 가한 피고인 A을 지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직접 피해자인 AH조차 피고인 A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앞서 든 전문진술이 기재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HK주유소를 찾아가 피해자 A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거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B, D의 2009. 7. 5.경 O 상가 운영권 탈취 시도 중 A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단체 활동 부분(2012고합212, 291호) 가. 공소사실 2009. 4.경 서울 중구 O 상가에는, 위 상가의 소유 회사인 주식회사 DJ로부터 상가 운영을 위임받은 DK과 2008. 12. 말경까지 상가 180개 점포의 임대분양을 완료할 경우 그 권리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DL' 측 DM와 사이에 상가운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있어 쌍방이 다수의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실력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DM 및 DL 관리이사 DN은 BS를 통해 L파 조직원 및 L파와 유대관계가 있는 폭력조직인 W파 조직원 수십 명을 동원하여 위 상가에서 개점행사 개최를 빙자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고 계속해서 조직폭력배들을 상주시켜 DK 및 주식회사 DJ 상무 DO이 동원한 O 주변 소속을 알 수 없는 조직폭력배들과 대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S의 지시를 받은 L파 조직원 K, R, DQ, E 등은 조직원들 수십 명과 함께 대기하던 중 2009. 7. 5. 12:36경 O 상가 빌딩 1층 보안데스크 근처에서, 위 빌딩의 관리, 보안요원인 AC의 얼굴, 몸통 등을 마구 때려 A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부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 B, D은 L파 조직원 수십 명과 공모하여 2009. 7. 5.경 상가 보안요원 AC에게 상처를 입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D은 2009. 7. 5. O 상가에 출동하여 보안요원 AC에게 상처를 입힌 바 없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 B, D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판단 피고인 B, D이 2009. 7. 5. O 상가에 출동하여 AC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2009. 7. 5. O 상가에 출동하여 보안요원 AC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은 피고인 B, D이 아닌 다른 조직원들일 뿐이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B, D에 대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6. 피고인 B, G의 2006. 6.까지의 범죄단체 활동 부분(2012고합212, 362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G 및 AD, A, AE, AA, AF 등은 2005. 1.경부터 2006. 6.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2005. 1.경부터 2006. 6.까지에 해당하는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G은 AD, A 등 L파 조직원 및 V, AG, AH, AI 등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6. 24.까지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6. 6. 24.까지의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 부분은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 A 부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행위는 3개월 단위로 저장, 판매량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B, G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2006. 6. 30.까지의 판매량 전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B, G에 대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 G의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 부분(2012고합362호)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 및 L파 조직원 AD, A, AE, AA, B, AF와 탈퇴한 조직원 V 등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L파 조직차원에서 조직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주유소를 임대하거나 조직원들이 보유한 건물에 주유소를 설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G 및 AD, A, AE, AA, B, AF 등의 V, AG, AH, AI 등과의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공모범행 피고인 G 및 AD, A, AE, AA, B, AF 등은 L파 조직원이었던 V 및 AG 등과 공동으로 주유소를 임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AG를 임차인으로 내세워 2008. 4. 15. 부천시 원미구 CS에 있는 CT주유소 소유주인 CU와의 사이에 보증금 3억 원, 월임대료 2,500만 원의 조건으로 위 CT주유소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G 및 AD, A, AE, AA, B, AF 등은 2008. 7. 중순경 위 CT주유소에서 성과 이름을 모르는 남자로부터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 1만 리터를 약 1,300만 원에 구입하여 저장한 다음 정상 휘발유와 혼합하여 그 무렵 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리터당 약 1,695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G 및 AD, A, AE, AA, B, AF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5.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V주유소 등 17곳의 주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AD, A, B 등 L파 조직원 및 V, AG, AH, A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2006. 7.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유사석유를 저장, 판매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G 및 AD, A, AE, AA, B, AF 등의 AJ, AK, AL 등과의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공모범행 피고인 G 및 AD, A, AE, AA, B, AF 등은 AL와 공동으로 주유소를 임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AL를 임차인으로 내세워 2007. 3. 27. CV주유소 소유주인 V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G 및 AD, A, AE, AA, B, AF 등은 2009. 11. 2.경부터 2010. 4. 2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O에 있는 CV주유소에서 종업원들인 AJ, AK 등을 고용하여 성명을 모르는 남자로부터 톨루엔, 메탄올 등이 약 95% 혼합된 제품인 유사석유 상당량을 매입한 다음 유사석유 1,140,000리터를 1,908,360,000원 상당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0. 4. 26.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유사석유 16,100리터를 주유소 내 저장용 탱크에 보관하여 판매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AD 등 L파 조직원 및 AL, AJ, AK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G 및 AD, A, AE, AA, B, AF 등의 AM, AN 등과의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공모범행 피고인 G 및 AD, A, AE, AA, B, AF 등은 2009. 9. 5. 14: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DF에 있는 U주유소에서 건물주로부터 주유소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던 V, N를 협박하여 강제로 주유소 운영권을 넘겨받은 다음 AD의 처남인 AM 및 AN과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G 및 AD, A, AE, AA, B, AF 등은 2010. 7. 24. 02:00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을 모르는 남자로부터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제품인 유사석유제품 24,000리터를 2,640만 원에 매입한 다음 주유소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그 시경부터 2010. 7. 27. 11:00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원격조종 장치를 이용하여 유사석유제품과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7:3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1리터당 1,779원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 500리터를 889,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및 AD, A, AE, AA, B, AF 등은 AM, AN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유사석유의 저장, 판매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찰진술("L파 조직차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조직원으로는 피고인 A, G 및 AD, AA, AE 등이 있다."는 취지), EG의 검찰 진술("통상적으로 거의 매일 행동대원들 중에서 조장급인 AE이 행동대원들인 G, AA, B, DA, CW, K, DY, AF 등을 대동하고 조직에서 운영하는 주유소를 방문하여 주유소 단속정보 등을 알려주고, 종업원들의 군기를 잡는 등 주유소 운영실태 점검하였다."는 취지), V의 검찰 진술("AD 밑으로 자신이 주유소 영업의 총 관리를 하였고, BU, BR은 두세 개씩의 주유소를 관리하고, A은 수금업무 및 주유소 터를 알아보는 일, 세금계산서 맞추는 일, 소장들로부터 기름 주문전화를 받아 주문하는 일을 하였고, AE, G, AA, AF, B 등이 A이나 그 위 기수들의 심부름을 하고 주로 주유소를 왔다갔다하면서 직원들 군기를 잡고 주유소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 AE이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 G과 대화한 내용이 기재된 G 녹취록(2009. 7. 29.) 중 주유소에 관하여 이야기한 부분의 기재, 피고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CV주유소 및 경기도에 있는 어느 주유소 1곳에 한두번 심부름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 등이 있고, 이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G이 어느 정도 주유소 영업 및 유사석유의 저장, 판매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은 듯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사석유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는 판매 주유소별로는 포괄일죄이지만 각 주유소별로는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G이 최소한 어느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의 저장 또는 판매행위를 하였는지가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파가 운영하고 있던 주유소에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주는 등 상대적으로 유사석유 판매 행위에 깊은 관련을 맺은 GI은 검찰에서 AD, V, A, AE, B, BU, BR이 주유소 운영과 유사석유 판매행위에 관여한 사정을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L파 조직원인 GB(가명)는 AD, V, BR, BU, A, AE, HM(B) 등이 주로 조직적인 차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에 가담한 사람으로 피고인 G을 지목하지 아니한 점, HN주유소의 명의상 사업자인 AI은 L파 조직원들의 인물사진을 본 다음 AD, V, A, AE, B이 HN주유소에 찾아와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람이라고 진술하면서 역시 피고인 G을 유사석유 판매 가담자로 지목하지 아니한 점, HO주유소 등의 명의상 사업자이자 V의 처남인 GK도 AD, V, A, AE, B 등이 개입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이익을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G을 판매 가담자로 지목하지 아니한 점, 한편 CT주유소의 명의상 사업자인 AG는 A, AE이 주유소에 자주 들러 이들을 알고 있으나 피고인 G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HP주유소의 명의상 사업자인 AH 역시 V, A, AE 등 3명이 주로 주유소에 자주 들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G을 주유소에 들른 조직원으로 지목하지 않고 있는 점, CV주유소의 직원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였다는 GJ(가명) 역시 V, A, AE 등이 CV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G이 유사석유를 판매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G이 구체적으로 어느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저장·판매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는지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거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G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8. 피고인 H의 Y 폭력조직과의 대치 범행을 통한 범죄단체 활동 부분(2012고합430호) 가. 공소사실 피고인 H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6)항 기재와 같이 L파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W파 조직원 FE을 돕기 위해 회칼 등 흉기로 무장한 채 출동하라는 선배 조직원의 명령에 따라, A, C, E, G, I, K, BS, BV, BW, AA, DB, R, DG 등 L파 조직원 수십 명과 함께 회칼 등 흉기로 무장한 채, 2010. 8. 31. 19:00경 서울 성북구 FF에 있는 FG 앞 주차장에서 W파 조직원 수십 명과 함께 모여 대책을 협의한 후 삼삼오오 FG 부근 산으로 차량을 타고 흩어져 언제든 폭력사태가 확대될 경우 상대방 폭력조직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2010. 9. 1. 01:00경까지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A, C, E, G, I, K, BS 등 L파 조직원 수십 명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 H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F를 만나러 대전에 갔거나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에 갔기 때문에 범행 현장에 출동한 바 없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H이 당시 FG에 출동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L파 조직원인 DG이 2010. 9. 1. 같은 조직원으로서 수감되어 있던 J를 접견하면서 J에게 "어제(2010. 8. 31.) DQ을 제외하고 BS 또래까지의 조직원들 전체가 W파를 돕기 위하여 연장을 차고 출동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수사보고(2010. 8. 31. 폭력사태 동원 L파 조직원 확인) 및 첨부 I2 분석도, 통화내역 발췌본, C 전화번호부, 가입자인적사항조회서 및 회보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H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후에 아래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가 발생한 2010. 8. 31. 19:00경부터 2010. 9. 1. 01:00경까지 피고인 H은 서울 성북구 FF에 있는 사찰인 FG 부근에 가지 않았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 H이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H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H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 B, G - AO주유소, AP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부분(2012고합212, 362호)]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G 및 AD, AE, AA, AF 등은 2005. 4.경부터 2006. 3.경까지 사이에 AO주유소 및 AP주유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G은 AD 등 L파 조직원 및 V, AG, AH, AI 등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4. 27. 법률 제8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따라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위 각 죄는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한편 위 각 주유소의 유사석유 판매 종료일은 2006. 3.(AO주유소) 및 2005. 9.(AP주유소)인바, 이 사건 각 공소는 위 각 주유소의 판매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2. 2. 21.(피고인 A, B) 및 2012. 3. 26.(피고인 G)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 G에 대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