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42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 토목사업부 차장으로, C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 사이에 E 주택지구 공사의 공사대금 관련 분쟁 중 D이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작성일자가 연도 중 앞자리 “20”외 공란으로 되어 있는 현장소장 F 명의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별지1 확인서’라 하고, F 명의로 된 같은 형식의 문서를 특정하지 않고 지칭할 때에는 ‘확인서’라고만 한다.)를 제출하면서 그 작성일자가 “2013. 9. 30.”이라고 주장하자, 위 확인서 일자가 공란인 것을 기화로 확인서 작성일자를 “2013. 1. 9.”로 변조하여 추가 공사대금 채무가 부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별지1 확인서를 복사한 후 별지7 확인서와 같이 작성일자란 “20” 옆에 “13. 1. 9.”을 기재하고, 그 옆에 “(2013년 → 착공후 6개월)”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7. 20. C이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2016가합31664호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확인서를 복사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경 D이 C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2016서건2713호 C(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확인서를 복사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204에 있는 방배경찰서 민원실에서, D 대표이사 B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확인서를 복사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C과 D 사이의 하도급계약과 분쟁 발생 C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E주택지구 조성공사(2공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 1공구’(이하 ‘이 사건 G공사’라 한다)를 2012. 7. 12. D에게 공사대금 5,433,890,000원, 공사기간 2012. 7. 12.부터 2015. 4. 1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6. 30.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15,373,030,200원으로, 2015. 4. 8. 공사기간을 2012. 7. 12.부터 2015. 12. 31.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C은 2012.경부터 2014.경까지 위 G공사 하도급계약 외에도 D과 여러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2015.경 D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여러 하도급계약들을 해지한다고 통지하고 D은 C에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는 등 분쟁(이하 ‘이 사건 분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D은 2015. 11. 10.경 C에게 추가공사비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이 사건 별지1 확인서를 복사한 문서를 첨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C은 2016. 3. 8. 위 확인서는 위조되었다고 반박하면서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2) B과 I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D의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근로자 등 직원 63명이 2016. 초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B과 C의 대표이사 I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는데, 위 사건으로 조사받던 2016. 2.경 B은 고용노동부에 이 사건 확인서 중 별지1 확인서, 별지1과 본문 내용은 같으나 작성일자 부분에 빗금이 없고 F의 서명이 다른 작성일자 공란 확인서(이하 ‘이 사건 별지2 확인서’라 한다), 별지2 확인서의 하단에 ‘2013. 9. 30. J 영수’ 등의 수령경과를 연필로 메모한 상태로 복사한 확인서(이하 ‘이 사건 별지3 확인서’라 한다)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589쪽, 제2권 125~135쪽). 이에 대하여 C은 고용노동부에 별지7과 같이 작성일자가 2013. 1. 9.로 기재된 업문섭 명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2013. 1. 9.자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위 확인서가 진정한 확인서라고 주장하였다. 3) D의 K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진정사건 D은 2016. 7.경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C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시정을 촉구하는 신고서(2016서건 제2713호)를 제출하였고, 2017. 4. 25. 증빙자료에 이 사건 별지1 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583~584쪽). 이에 대하여 C은 2017. 6. 1. 위 고용노동부 진정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2013. 1. 9.자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위 확인서가 진정한 확인서라고 주장하였다. 4) C과 D의 민사소송 C은 2016. 3.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1664호로 D을 상대로 D을 대신하여 위 여러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D의 하수급업체 등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양수받은 채권의 지급 등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양수금 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D은 2017. 1. 4. 2017가합30125호로 C을 상대로 추가공사비의 지급 등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 반소를 제기하였다. D은 위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G공사와 관련하여 130여억 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에서는 추가공사 여부와 추가공사비에 대한 주장,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인용하지 아니하였고, 2018. 7. 19. 원고 (C)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C과 D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48145(본소), 2018나2048152(반소)]에서는 2022. 2. 9. 이 사건 분쟁 발생 이후 위 여러 하도급계약에 따른 각 현장을 총괄 관리하던 C의 L 상무와 D의 B이 협의 끝에 2015. 9. 16.경 C과 D은 공사를 타절하고 C이 D의 체불금을 대위변제하는 대신 D이 이 사건 G공사 하도급계약을 포함한 위 여러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더 이상 추가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아 D의 추가공사비 청구는 인용하지 아니하였고, C의 일부 청구와 D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만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2022. 7. 8. 확정되었다. 한편, B은 위 민사소송 1심 계속 중이던 2016. 5. 10. 서증(을 제15호증)으로 별지2와 동일하나 작성일자가 2013. 9. 30.로 기재된 별지4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별지4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590쪽), 이에 대하여 C은 이 사건 2013. 1. 9.자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위 확인서가 진정한 확인서라고 주장하였다. 5) C의 B에 대한 사기, 사문서변조 등의 고소사건 C은 2018. 6. 1. B을 사기, 사문서변조 등으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 2013. 1. 9.자 확인서가 진정한 확인서임에도 B이 서명을 변조하고 작성일자를 삭제하는 등으로 변조한 이 사건 별지1, 3 확인서를 만들어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수사 결과 F 명의의 서명이 다른 2개 확인서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F은 B에게 확인서를 두 장 써준 사실이 있다고 하고, B이 확인서 원본 2장을 소지하고 있는 점, F이 작성일자를 공란으로 하여 작성을 위임하였을 가능성, K은 이 사건 2013. 1. 9.자 확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B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6) B의 피고인에 대한 무고,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고소 B은 2019. 9. 11. 자신이 F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는 별지5, 6과 같이 작성일자가 2013. 9. 30.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증거기록 제1권 179쪽, 180쪽, 이하 이 사건 별지5, 6 확인서라 한다)으로 위 각 확인서를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등에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중 별지6 확인서의 작성일자를 지우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변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검찰은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B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별지6 확인서가 아니라 별지1 확인서에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별지1 확인서를 변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판단 먼저 “(2013년 → 착공후 6개월)” 부분을 기재한 것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일자가 착공일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인지 설명하기 위하여 가필한 부분임이 분명하고 최초 작성자가 기재한 것처럼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어서 변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별지1 확인서에 날짜 부분을 임의로 기재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변조장면 목격자의 진술이나 동영상, 녹취록, 감정결과 등)는 없고, 이러한 변조행위를 추단케 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2013. 1. 9.자 확인서를 준 적이 없다는 B의 진술, C이 이 사건 2013. 1. 9.자 확인서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작성일자가 2013. 9. 30.로 기재된 별지6 확인서 원본과 F서명이 동일하나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별지1 확인서 사본이 존재한다는 사실, “2013. 1. 9.자 확인서를 C에 제출한 적 없다”라는 B의 진술이 거짓이 아닌 것으로 나온 B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결과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위 인정사실과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1 확인서에 작성 일자를 기재하여 변조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3. 1.경 B으로부터 기성금 청구를 받으면서 이 사건 2013. 1. 9.자 확인서를 받아 사본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B이 이 사건 분쟁 과정에서 다른 형태의 확인서를 제출하자 확인서가 변조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주장하기 위하여 2013. 1. 9.자 확인서를 제출한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별지1 확인서에 작성일자를 기재한 바 없다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은 피고인이 C에 대한 D의 추가공사비 발생사실을 부정하기 위하여 확인서의 작성일자를 공사 초창기로서 추가공사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시점인 2013. 1. 9.로 변조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인 F, M, N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는 추가공사비를 인정해줄 권한도 없는 발주처 감독소장인 F이 공사 초창기라 추가공사비 발생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별다른 의미 없이 작성해준 것이고 금액 기재도, 정식 결재도 없었기 때문에 추가공사비를 인정할 만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굳이 날짜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서가 2013. 1.경 작성되었다고 입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굳이 그 작성일자를 변조할 동기가 없다. 확인서 작성경위에 대한 B의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이 이 사건 G공사를 하면서, O에서 폐기물 처리, 건물 철거 등을 해주지 아니하여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하였고, 위 추가공사비를 인정받기 위하여 2013. 9. 말경 이 사건 G공사 구역을 담당하는 K의 M 공사부장과 상의하여 당시 E주택지구 조성공사 1공구부터 3공구까지 총 관리하는 O본부 설계 담당자였던 F에게 추가공사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F이 2013. 9. 30. M에게 C회사용, D회사용으로 확인서를 2부 작성해 주었고. M이 위 확인서를 B의 아들인 D의 J 실장에게 주었는데, 위 각 확인서에는 작성일자란에 2013. 9. 30.이라고 연필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B은 작성일자가 2013. 9. 30.로 기재된 별지5, 6 확인서가 F으로부터 받은 진정한 확인서이고 자신이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한 확인서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B이 위 기관 등에 제출했던 것은 위 각 확인서가 아니라 작성일자가 공란으로 된 별지1 내지 3 확인서였다. 이에 대하여 B은 복사기의 문제로 위 작성일자가 복사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도 있으나, 같은 확인서에 있는 다른 연필 기재 내용은 복사가 되었는데 작성일자만 복사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로 검찰에서 수사 당시 작성일자가 2013. 9. 30.로 연필로 기재된 확인서는 옅게 복사해도 날짜가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5~136쪽). 따라서 최초 확인서에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검찰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 하단에는 ‘E주택지구조성공사2공구 현장소장: 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F의 서명이 있는데, F은 2013. 1.경까지만 위 직책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에는 위 조성공사 3공구 감독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위 조성공사 1공구부터 3공구까지 총 관리하는 O회사 담당자로 근무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확인서는 2013. 9.경이 아니라 2013. 1.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증인 F, M, N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초경 당시 이 사건 G공사와 관련한 일일공정보고를 하기 위해 F을 만났을 때 위 확인서를 받아서 J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위 확인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위와 같은 확인서는 발주처 감독소장이었던 F이 하수급 회사에 작성해줄 만한 것이 아니어서 J에게 “이런 거 받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였을 뿐 위 확인서 작성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당시 C의 현장소장 N이 F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해준 일에 대하여 항의하는 바람에 중간 전달자로서 미안함을 많이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바, 확인서를 받아 전달한 시기나 경위와 관련하여 B의 진술과 상이하다. 2012.경부터 2013.경까지 C의 이 사건 G공사 현장소장이었던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이 이 사건 G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시기에 B이 기성서류에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온 것을 보고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O 감독소장이 써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F에게 항의했는데, F이 공사비와 무관하고 B이 회사 내부자료로 쓰겠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써줬다고 하였다. 수십 년 동안 건설업계에서 일해 왔지만 하도급계약 당사자도 아닌 발주처에서 이와 같은 확인서를 써준 경우를 처음 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진술에 부합한다. B은 J가 2013. 9.경 F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J의 네이버 캘린더 일정에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캘린더 일정은 언제라도 수정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서 받은 시기에 대한 증거로 삼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