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77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사기 범행(2017고단1277, 1622, 2663)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중국에 거주하는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K')의 지시 하에,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예약금, 보증금을 입금하면 여성과의 조건만남을 시켜주거나 여성을 상대로 하는 고수익의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줄 듯이 말하거나, 마치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판매하기로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듯이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미리 확보해 둔 대포계좌들로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인출책을 맡아 위 조직의 인출책모집·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위 'L'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이 그 대포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매일 10~15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위 성명불상자들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조직 총책 'K'의 지시하에 2017. 3. 27.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모바일 조건만남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미리 수집해 둔 대포계좌인 N 명의 우리은행 계좌(O)로 보증금 및 성매매비용으로 6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L'으로부터 위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은 위 'L'의 지시를 받아 인근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대포계좌에 입금된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L'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등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305,3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17고단1277)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넘겨주면 계좌 1개당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3. 25.경 중국 상해시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 내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P), 신한은행 계좌(Q)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그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넘겨주면 매일 1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4. 3. 15:00경 부천시 도당동 95-2 소재 주식회사 효신의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서 인출책 등을 맡고 있는 사람인바, 위 'K'으로부터 위 조직의 사기 범행에 사용하려고 양수한 대포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양도인들로부터 수거해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17. 5. 22. 14: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삼성역'에 설치된 지하철 사물함에 성명불상자가 미리 넣어 둔 S 명의 우리은행 계좌(T), 신한은행 계좌(U), 우체국 계좌(V)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개를 수거하고, 같은 날 16:45경 부천시 춘의동 소재 '춘의역'에 설치된 지하철 사물함에 상피고인 C가 미리 넣어 둔 위 나.항 기재 체크카드 1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1622 목록 125)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1622 목록 6, 2017고단2663 목록 16) 1. 각 경찰 진술조서(2017고단1277 목록 57, 71, 139, 147, 171, 273, 282, 2017고단1622 목록 22, 35, 40, 44, 56, 72, 99, 108, 116, 2017고단2663 목록 4) 1. 각 진술서 등(2017고단1277 목록 2, 13, 16, 20, 73, 88, 90, 96, 99, 127, 131, 136, 142, 152, 154, 158, 161, 211, 215, 279, 286, 288, 293, 2017고단1622 목록 2, 9, 17, 25, 28, 51, 54, 63, 69, 77, 80, 83, 93) 1. 각 금융거래내역 등(2017고단1277 목록 3, 8, 14, 17, 21, 26, 33, 34, 36, 40, 60, 61, 68, 69, 75, 80, 86, 92, 95, 100, 125, 128, 132, 137, 140, 143, 149, 155, 159, 162, 163, 164, 168, 172 내지 175, 184, 212, 216, 274, 278, 283, 285, 289, 292, 308, 309, 327, 2017고단1622 목록 3, 5, 8, 10, 12, 18, 23, 24, 26, 29, 33, 37, 39, 42, 45, 47, 52, 55, 57, 59, 64, 67, 70, 73, 75, 78, 81, 84, 86, 92, 96, 98, 102, 106, 110, 115, 2017고단2663 목록 2, 3, 7), 각 메시지내역 등(2017고단1277 목록 12, 18, 22, 28, 30, 59, 74, 87, 93, 97, 129, 133, 144, 148, 156, 186, 213, 217, 275, 277, 281, 290, 310, 2017고단1622 목록 10, 19, 20, 30, 34, 39, 55, 57, 65, 70, 94, 100, 107, 2017고단2663 목록 6), 각 인출장소내역 등(2017고단1277 목록 53, 121, 224, 227, 229), 각 결제내역 등(2017고단1277 목록 55, 221), 출입국내역(2017고단1277 목록 178), 휴대전화기분석내역(2017고단1277 목록 325) 1. 각 사진(2017고단1277 목록 207, 222, 225, 233, 2017고단1622 목록 49, 88, 11, 2017고단2663 목록 12, 13) 1. 증제3, 10 내지 13호(2017고단12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신청인 I의 배상신청 및 같은 J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 각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각 이유 없음, 배상신청인 J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 피고인 B이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접근매체양도 범행으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서 인출책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수십회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편취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수당을 받아챙기며, 그에서 더 나아가 총책을 직접 만나 범행에 대해 상의하고, 총책의 메시지를 수감 중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조직에 점점 깊게 관여해오던 중, 위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다시 인출책으로 복귀하면서 위 조직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대포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양수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한 것인바,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음,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과 보여준 태도에 비추어, 현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국내범죄전력은 없음,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불리한 정상(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 다소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큼, 십수 일간 23회에 걸친 피해금액 합계 8,000만 원이 넘는 사기범행들에 인출책으로 적극 가담하였는바, 발생한 결과가 중대함,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과 보여준 태도에 비추어, 현재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약 10년 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종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고인 A의 검거에 협조하는 등 수사에 협조함), 불리한 정상(2017. 3. 말경부터 매일 10만 원이라는 불법적인 계좌양도대가를 받아 챙기기 위하여 자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회 양도해오던 중,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위 계좌를 사용하여 수십명을 상대로 피해금액 합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기범행을 하고 그 편취금을 취득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결과가 매우 중대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약 10회에 이르는 각종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비용으로 중국에 가서 약 1주일간 머무르면서, 계좌당 250만 원이라는 불법적인 계좌양도대가를 받아 챙기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고, 그로 인해 위 조직에서 위 계좌를 사용하여 사기범행을 하고 그 편취금을 취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중국에 거주하는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K')의 지시 하에,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예약금, 보증금을 입금하면 여성과의 조건만남을 시켜주거나 여성을 상대로 하는 고수익의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줄 듯이 말하거나, 마치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판매하기로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듯이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해 둔 대포계좌들로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고, 때로는 음란화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해서 해당 영상을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해 둔 대포계좌들로 돈을 입금받아 돈을 갈취하는 조직이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K'으로부터 "위 조직의 인출책을 맡아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2017. 2. 경까지 위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다가, 2017. 3. 9.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는, 위 'K'의 지시를 받아,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는 조직원 X에게 위 'K'의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그 후 위 'K'의 지시로 약 1개월 동안 위 조직원으로서의 활동을 중지하였다가, 같은 해 5. 22. 경부터는 다시 위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다.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분담에 따라, 위 조직 총책 'K'의 지시 하에, 2017. 3. 27.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모바일 조건만남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미리 수집해 둔 대포계좌인 N 명의 우리은행 계좌(O)로 보증금 및 성매매비용으로 6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미리 위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인출책인 상피고인 B이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등은 공모하여, 같은 해 3. 23.경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672,000원을 각 편취하고, 같은 해 3. 26.경 피해자 Y으로부터 305,000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중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이후 판시 제2의 다. 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2017. 5. 25. 경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왔고, 그 총책인 'K'의 초대를 받아 중국에 가서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K'의 지시를 수감 중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조직에 상당히 깊게 관여해 온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구체적인 각 범행에 인출책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기타 연락책, 모집책, 감시책, 전달책 등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만약, 피고인이 총책 등 위 조직의 운영 자체에 깊이 관여하는 핵심조직원이라면, 위 조직에서 한 범행들 전부에 대해 책임질 여지가 있겠으나,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조직에서 위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범행들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