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부터 피해자 B의 조합장으로서 일하면서 조합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C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C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4. 14:00경 충북 D에 있는 B 3층에서 2017년 제1차 임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변호사 비용은 개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비용이므로 조합의 부담으로 보전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비용으로 보전하는 의결을 함으로써, 2017. 1. 12. B에서 피고인 개인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법무법인 E에 3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조합의 자금 33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2016년 제16차 이사회 의사록, 2017년 제1차 임시의사회 의사록 1. 협조자료, 지급회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와 이에 대한 판단에 앞서, 기초적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12.경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이고, C은 피해자 조합의 기능과장대리이면서 G노동조합 충북본부 B분회 소속 조합원이다. C은 2016. 6.경부터 11.경까지 B 인근에 있는 H 등에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2016. 11. 28. B 조합장실에서 상임이사 I가 있는 자리에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라는 등으로 C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명예훼손 등 사건'이라 한다). 위 고소장의 고소인 명의는 피해자 조합이 아니라 피고인이다. 나. 피고인은 2017. 1. 5. 경찰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명예훼손 등 사건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2017. 3. 29. C이 피의자, 피고인이 고소인인 위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안됨',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17초재327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7. 26.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2016. 12. 6. 피해자 조합의 2016년도 제16차 이사회에서 의장으로서 참석 이사들에게 명예훼손 등 사건으로 C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조합 자금으로 명예훼손 등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참석 이사들로부터 위 의안에 대해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결국 위 의안을 스스로 철회하였다. 바. 이어서 피고인은 2017. 1. 3. 피해자 조합의 2017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의장으로서 위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를 진행하였고, 이사 J 1인의 반대가 있는 외에 참석 이사들의 동의에 따라 위 의안을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사. 피고인은 2018. 7. 5.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나 공공기관에 문의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K와 대전에 있는 후배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피해자 조합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 지출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2.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자신이 직접 지급하였다가 피해자 조합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피해자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의 C에 대한 형사고소는 피해자 조합의 사용자인 피고인과 노동조합 대표인 C 사이의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려는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 조합의 자금 33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당사자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당사자가 되어 C을 명예훼손 등 사건으로 고소한 것이므로, 위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명예훼손 등 사건의 분쟁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C의 각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인 피해자 조합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개인이 위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고인의 관련 행위들을 살펴볼 때, 이를 가리켜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명예훼손 등 사건의 법적 분쟁이 단체인 피해자 조합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예훼손 등 사건이 단체인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조합장이 조합장 개인을 위하여 자신의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조합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가 조합의 자금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함에 있어 이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조합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합장이 피해자나 고소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부녀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그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하여 횡령행위나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2017. 1. 3. 피해자 조합의 2017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피해자 조합 자금으로 명예훼손 등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의는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인의 구성원이 피해자나 고소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7968 판결 등 참조). 앞서 가. 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2016년도 제16차 이사회에서 명예훼손 등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피해자 조합 자금으로 지출하는 내용의 의안에 대해 참석 이사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여 결국 위 의안을 스스로 철회하였는데, 명예훼손 등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피해자 조합 자금으로 지출하여도 되는지에 관하여 위 사건의 당해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나 공공기관에 제대로 문의하지 않은 채 만연히 2017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결의를 내세워 피해자 조합 자금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였더라면 그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33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에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