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47

공소사실 피고인 A는 1990. 2.경 해양수산부 8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4.경부터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사무소 국가어업지도선 C 선장으로 근무하고, 2016. 4.경부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D 선장으로 근무하고, 2017. 4.경부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E으로 근무한 5급 공무원(사무관)이다. 피고인 B은 2009. 5. 25.경부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2011. 1. 1.경부터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F 선장으로 근무하고 2016. 1. 1.경부터 공로 연수를 받고 2016. 12. 31.경 공무원에서 퇴직하였다.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관리단은 어업지도선의 운항 관리, 어업의 지도ㆍ단속 및 조정ㆍ관리 등 사무를 관장하고, 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은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월선·피랍 및 해난사고 방지, 불법어업 및 수산관련 법령 위반행위 단속, 예방 등 업무를 수행하고, 어업관리단의 E은 어업지도선 운항 및 안전관리, 국내외어선 안전조업·지도·단속 및 불법어업방지 계획 수립·시행, 수산 관련 법령 준수지도 및 어업인 지원 등 업무를 분장한다. 가. 피고인 A 1) 공무상비밀누설 가) G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3.경 피고인의 고향 친구 H 소개로 I(부산남항 선적, 쌍끌이대형기선저 인망, 139톤) 선장 G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5. 12. 3. 10:22경 G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기재와 같이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J가 여수 거문도에 무슨 일로 왔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G에게 ‘J는 여수 거문도에 동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소속 국가어업지도선과 교차로 출동하고, 어업 단속 업무는 잘 안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위 J가 여수 거문도에서 수행하는 임무 및 단속 성향에 관하여 답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8. 12.경까지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총 12회에 걸쳐 국가어업지도선의 현재 위치(위경도 포함), 진행 경로, 임무, 단속 목적, 단속 계획, 단속 해역, 선장의 성향, 단속 나온 국가어업지도선의 호수 등을 알려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K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L에서 통발 등 어업에 종사하는 K와 친척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20:06경 K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5. 2.일부터 M가 그쪽으로 갑니다. 말해 놓을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6. 5. 16. 16:10경 같은 방법으로 K에게 “내일까지 N가 있구요 20일부터 O가 그쪽으로 가는데요 L까지는 잘 안 들어갑니다. 육상단속반이나 단속정에 일생기면 즉시 연락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K에게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소속 서해어업관리단의 국가어업지도선인 M, O, N의 각 단속 해역, 단속 일정, 단속 성향 등을 알려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P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전북 군산에서 조업을 하는 Q(군산 선적, 새우조망, 7.93톤)의 선주 P과 고향인 완도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4:46경 P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새우배들의 잡어 혼획이 많아서 서해어업관리단의 단속에 걸릴 우려가 있는데 내일 단속이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서해어업관리단이 지금 단속 중이지만 전북쪽은 정보를 파악한 후에 갈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P에게 서해어업관리단의 단속 현황, 단속 계획 등을 알려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뇌물수수 가) R로부터 뇌물 수수 피고인은 2014. 6.~7.경 전남 여수 신항에서 피고인이 선장이었던 동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사무소 국가어업지도선 C의 항해사인 S으로부터 T(여수 선적, 외끌이저인 망, 40톤)의 선장 R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가을 20:00경 제주시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R로부터 향후 피고인의 조업 지도, 불법어업 단속 등 업무 수행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흰 봉투에 담겨 있는 현금 2,0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U으로부터 뇌물 수수 피고인은 V(사천 선적,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65톤)의 선장이자 W 회장인 U을 서해어업관리단 주재 간담회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U은 2016. 8. 12. 조업금지구역의 경계를 침범하여 오징어잡이 조업을 하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되어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송치되어 2017.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수차례 어업관리단의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2. 06:54경 U으로부터 향후 피고인의 조업 지도, 불법어업 단속 등 업무 수행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지정한 X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G, Y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12. 3.경부터 G에게 수차례에 걸쳐 국가어업지도선의 현재 위치, 진행 경로, 단속 목적 및 계획 등 민감한 정보를 누설 받는 등 G과 긴밀하게 지내왔고, C가 Z(부산남항 선적,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139톤)를 어업 지도하는 과정에서 선장 Y를 알게 되었으며, G과 Y는 수십 년 동안 어업에 종사하면서 알고 지낸 친밀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10:31경 G, Y로부터 G에게 국가어업지도선의 단속 정보 등을 누설해 준 사례금 및 G, Y가 다음 달부터 새로 조업을 나가기 때문에 향후 피고인의 조업 지도, 불법어업 단속 등 업무 수행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지정한 전항 기재 X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G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G과 긴밀하게 지내오던 중, 2018. 8. 6. 15:36경 위와 같이 G으로부터 G에게 국가어업지도선의 단속 정보 등을 누설해 준 사례금 및 향후 피고인의 조업 지도, 불법어업 단속 등 업무 수행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지정한 전항 기재 X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경 제주시 소재 AA에 있는 AB다방 2층에서 선원 AC를 통하여 T(여수 선적, 외끌이저인망, 40톤)의 선장인 R를 소개받아 R로부터 향후 피고인의 조업지도, 불법어업 단속 등 업무 수행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봉투에 담겨 있는 현금 1,0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한 무죄 판단 가. 관련 법리 1)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저장매체 자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에 반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은 저장매체 소재지에서 하는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장매체의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자는 최초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위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3)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4)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1) 무관 증거의 압수 가) 수사기관은 부산지방법원 판사로부터 ‘피고인 A가 2016년 가을경 R로부터 현금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2018. 9. 7.자 압수·수색영장(2018-12162, 이하 ‘1차 영장’이라 한도)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던 중, 위 피고인의 각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대화내용을 발견하였다.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공소사실은 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발췌하여 기재된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대한 1차 영장 집행 결과, 피고인 A가 R와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연락한 내역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대화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에서도 R를 언급하거나 그로부터의 수뢰와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당초 1차 영장에 기재된 ‘R로부터 뇌물을 수수’의 범죄사실과 G, K, P에 대한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공소사실은 범죄구성요건, 상대방, 범행 방법이 모두 다르다. 1차 영장 기재 범행 일시는 ‘2016년 가을경’이나 각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는 2016년 가을에 해당하는 것이 없고, 2015년, 2016년 봄 또는 겨울, 2017년 또는 2018년 가을 등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인 수뢰죄는 목적범도 아니고 상습범 처벌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각 공무상비밀누설과 관련된 정보는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시간과 장소 등을 뒷받침할 간접증거나 정황거로서의 가치도 없다. 결국 1차 영장에 기재된 R로부터의 수뢰 범죄사실과 각 공무상비 밀누설 사이에 단지 단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라는 정도의 동종·유사성을 넘어 ‘구체적·개별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 수사기관은 1차 영장을 청구하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으로 ‘피고인 A는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수수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라는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재가 있다고 하여 별개의 범죄사실로 발부된 1차 영장만으로 피고인 A의 휴대폰에서 수년간 공무원인 어업지도관리선 선장으로서 다른 선주들과 주고받은 의심스러운 대화내용을 모두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영장 청구 시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포괄적·탐색적 영장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마) 수사기관은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인 각 공무상비 밀누설 및 다른 금품 수수 등과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이하 ‘이 사건 무관 정보’라 한다)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다. 수사기관은 1차 영장 집행에 따라 확보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가지고 2018. 9. 13. 피고인 A를 소환하였다. 당시 수사기관은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에서 G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기초로 피고인 A가 G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한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그로부터 금품, 향응을 수수한 수뢰 범죄사실에 관한 신문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이 건(R로부터 수뢰)과 관계없는 데 그런 것은 물어보지 마셔야지요’라고 답변하였고(수사기록 제271면), 수사과정 확인서에도 별도로‘사건과 관련 외적 질문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라고 자필로 조사과정에 대한 이의를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274면). 바) 아울러 1차 영장에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상세 목록을 교부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며 그 취지를 통지하라는 압수대상 및 방법의 제한이 부가되어 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이 사건 무관 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계속 보유, 탐색하며 2018. 9. 18.자 수사보고[A 디포3(어업지도선 단속정보 유출 및 사건무마 정황)]를 작성한 후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공소사실을 분류, 정리하였다. 2) 압수 정보의 상세목록 미교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차 영장에는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완료 후 지체 없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할 것”이라는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이 부가되어 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도 교부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219면). 이는 피고인 A의 업무용 PC에서 탐색·복제·출력한 파일들의 명세가 특정되어 있는 ‘압수목록 교부서’(2021. 2. 16.자 검사 의견서 첨부)와도 차이가 있다. 3) 소결론 결국 위와 같은 무관 정보의 압수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의 위법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그 회피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각 공무상비밀누설과 관련된 정보를 복제·출력한 증거순번 15번[위 회신(A SM-A502 디지털 포렌식 결과), 18번[수사보고(A 디포3 어업지도선 단속정보 유출 및 사건무마 정황)], 19번 내지 23번(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들 증거 중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의 U, G, Y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무죄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사안에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단지 수사기관의 실수일 뿐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적이고 기술적인 증거확보의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았고, 그 이후 이루어진 신문에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 잘못이 시정되는 등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정, 최초 자백 이후 구금되었던 피고인이 석방되었다거나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은 가운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는 사정, 최초 자백 외에도 다른 독립된 제3자의 행위나 자료 등도 물적 증거나 증인의 증언 등 2차적 증거 수집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정, 증인이 그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을 받고 임의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는 사정 등은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만한 정황에 속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2859호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노3205 판결 등 참조). 3)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며, 나아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U, G, Y로부터 각 수뢰의 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1)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2차적 증거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이 사건 무관증거 압수 직후인 2018. 9. 13. 피고인 A에게 G과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제시하며 공무상비밀누설이나 G으로부터의 뇌물 수수 혐의를 추궁하였으나 피고인 A는 오히려 당시 사건(R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과 ‘관련 없는’ 질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하였다. 나)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이 사건 무관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으로 절차의 잘못을 시정하려는 노력 없이 위법수집증거인 위 피고인과 G의 사이에 메신저 대화내용(증거순번 19번)을 기초로 G을 뇌물 공여자로 한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를 전개하였다. 다) 즉, 수사기관은 1차 영장을 기초로 위법하게 압수한 무관정보를 분석하여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범죄사실을 분류하고, 이를 영장청구서에 피고인 A의 새로운 범죄사실로 기재하여 2018. 10. 6. 부산지방법원 판사로부터 G, AD의 휴대전화, 통장 및 카드에 대한 각 압수·수색영장(2018-13452, 2018-13451-2)을 발부받았다(이하 ‘2차 영장’이라 한다). 라) 2차 영장 청구 당시는 2018. 10. 6.경이므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이 사건 무관정보를 기초로 피고인 A에 대한 신문을 시도하다가 피고인 A로부터 R 사건과 무관하다는 이의를 제기받은 2018. 9. 13.경으로부터도 20일 이상 이후이므로 수사기관은 이 사건 무관정보가 1차 영장의 효력 범위를 벗어난 위법수집증거인 사실과 이를 폐기하지 않은 채 계속 향후 수사에 활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마)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압수한 이 사건 무관정보가 없었더라면 R의 진술 등만으로 G이나 AD에 관한 수사의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A와 G, AD 사이에 단속정보 제공,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관련된 수사가 병행되고 있었다거나, 그 밖에 다른 수사단서의 발견으로 G, AD과 관련된 범죄로 수사가 확대되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바) 결국 이 사건 무관정보가 없었더라면 G, AD의 휴대전화, 통장 및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조차 기재될 수 없었고, 그 범죄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별다른 소명자료나 참고인의 진술, 수사결과 등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2차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차 영장에 의하여 획득된 정보와 1차 영장에 따라 수집된 위법수집증거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여전히 인정되고, 단지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범죄사실을 기재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해 법관이 후속 영장을 발부하였다거나 그 집행 결과에 따라 추가 증거가 수집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가 희석,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 사) 수사기관은 G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G이 (전화번호 1 생략)의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산물 판매점 “AE” 명함 사진과 함께 ‘A 사무관님 동생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대로 Y에게 전달하면서 ‘명절 찬조랍니다’, ‘여기저기 인사한다고’ 라는 대화내용을 확보하였다(증거순번 34번). 수사기관은 G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지 않은 (전화번호 1 생략)의 전화번호를 피고인 A의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부 및 사진첩을 탐색하여 위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사용자가 AE 명함 사진 기재된 ‘X’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는바(수사기록 제1303면), 위 전화번호부 및 사진첩 역시 1차 영장에 따라 획득된 무관정보 그 자체이다. 아) 이후 수사기관은 위 명함에 기재된 X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사실로 이 사건 무관정보에서 추출한 내용 즉, 피고인 A가 G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한 한 대가로 G, Y로부터 X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명자료(수사기록 제451정)로서 X이 G에게 AE 명함을 전송하기 직전인 2018. 1. 16. 08:20경 피고인 A가 G에게 찬조를 부탁하면서 통화를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 결과[증거순번 18번, 수사보고{A 디포3(어업지도선 단속정보 유출 및 사건무마 정황)}, 이 역시 이 사건 무관정보에서 탐색, 복제한 것이다]를 제출하였다. 자) 이처럼 X의 계좌에 관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발부 과정에서도 1차 영장의 인과관계는 희석, 단절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X 계좌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여 선주들의 입금내역(증거순번 36, 37번), Y, U의 계좌 거래 내역(증거순번 38 내지 41번), 그 분석결과[증거순번 44번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X 등} 집행, 1차 결과 분석]를 도출하였으며, 그 거래내역을 토대로 G, U, Y에게 증뢰 여부를 추궁하여 이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54 내지 56번, 59, 64, 71, 74)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 차) U, G, Y는 당시 형사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참고인들이 아니었고 수뢰죄의 필요적 공범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진술한 결과에 따라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소될 위험이 있었다. 수사기관이 U, G, Y에게 그들의 입금내역을 제시하였을 때 이들이 최초로 보인 태도,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추궁 내지 소환조사 경과를 살펴보면, 만일 U, G, Y가 자신들이 제시받은 계좌내역 등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그에 관한 법적 조언을 받았더라도, 과연 위 각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진술을 임의로 하였을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카) 또한 수사기관은 X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피고인 A가 수뢰 계좌로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차 영장 집행 결과에서 2017. 9. 20.경 피고인 A와 X과의 대화 중, ‘피고인 A가 X에게 계좌번호 없는 명함 말고 계좌번호가 명시된 명함으로 다시 보내달라’는 부분을 탐색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증거순번 75번,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명계좌 사용 확인)]. 타) 이와 같이 수사기관은 이 사건 무관정보에서 발견한 별개의 혐의를 이후의 각 압수·수색영장 청구 시 범죄사실로 기재하고, 그 각 영장 발부의 소명자료로도 무관정보를 사용하였으며, 각 영장 집행 결과를 최초 위법 압수한 무관정보와 재차 비교·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U, G, Y로부터의 각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제출하였는바, 수사과정 전반에서 필요할 때마다 어떠한 제한 없이 이 사건 무관정보가 탐색·활용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파) 위법수집증거나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것은 위법 수사에 대한 통제수단 중 하나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척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를 두루 고려하여야 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1차 영장으로 사실상 피고인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일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첩, 연락처 주소록 등 모든 전자정보를 압수한 후 이를 필요할 때마다 탐색·복제·출력하면서 별건 수사에 적극 활용하였다. 무관정보는 별도의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되어야 하고, 그 집행 과정에서 재차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수사관행은 필연적으로 피압수자의 압수·수색과정 참여권을 형해화시키게 되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진술거부권도 심각하게 침해하여 근절될 필요성이 높다. 나아가 수사기관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이 사건 무관 정보의 활용 기간, 방법, 범위 및 정도와 그 회피가능성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도 수사절차의 위법성이 상당히 중하다. 결국 위와 같이 취득된 증거[증거순번 30 내지 41, 44, 54 내지 56, 59, 61, 64, 71]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희석,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차적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 중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대하여도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 전문 증거 한편, U, Y,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54, 55, 56, 59, 61, 64, 71, 74), 수사보고(증거순번 68번, 뇌물공여 피의자 G 전화 진술 청취)는 피고인 A와 대향범의 지위에 있는 필요적 공범들의 진술을 기재한 전문증거이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위 각 증거에 대하여 입증취지를 부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 각 증거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를 제외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U, Y, G으로부터 각 수뢰의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들의 R로부터 각 수뢰의 점에 관한 무죄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R로부터의 각 수뢰의 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R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4, 8번은)는 이른바 대향범으로서 필요적 공범의 지위에 있는 자의 진술인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나머지 증거인 R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 A에 대한 뇌물 공여 시기, 직접적 공여 주체, 건네진 지폐의 권종 등에서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 자체를 번복하는 R의 2019. 6. 25.자 사실확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의 동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소 발령 시점과 R가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한 동기 내지 경위와 관련된 수사기관 진술, 공여 시점에 관한 진술 변동 경위, 남해어업관리단 출범 시점 등을 살펴보더라도 R의 진술은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 다. R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을 처음 만나 뇌물을 공여하고 그 이후로는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시기를 2015. 7.경으로 특정하였다. R는 이와 같은 시점 특정의 이유를 ‘피고인 A를 만난 시기와 큰 차이가 없는 여름경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970면).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뇌물 공여 시점과 관련된 R의 진술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피고인 B에 대한 뇌물 공여 시점 역시 이에 터잡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1. 1. 1.경부터 F 선장으로 제주도 지역을 관할하는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오히려 2011년경부터 R를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B의 변소도 이에 일부 부합하는 점, 이 법원의 동해어업관리단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F의 선장으로서 2015. 7.경부터 2015. 10.경까지 제주도에 입항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점, R는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당일 피고인 B을 대면하여 ‘오늘 처음 보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R의 이 부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각 R로부터의 수뢰 공소사실은 주로 R의 부정확한 기억과 일관되지 않은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 진술이 다른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각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