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33

범죄사실 2019고단3433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자로서 2019. 4. 23. 오전경 항공기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 함) 성명불상자(일명 'B')를 채팅사이트 'C'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후 그로부터 '한국에 들어가 일을 하면 미화 100달러를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의 공무원을 사칭하며 금융사건 조사를 빙자하거나 가족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하다며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거짓말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5. 9.자 사기 2019. 5. 9. 오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보증을 잘못 서서 문제가 생겼다,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죽여 버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지시에 따라 현금 5,000만 원을 마련한 후 안산시 상록구 E 부근 주택가로 가 현금 3,9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고,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근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F초등학교 건너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송해준 피해자의 사진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고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1,07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5. 10. 자 사기 미수 2019.5.10. 09: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예금계좌가 금융범죄에 도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포함하여 예금계좌에 있는 모든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H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인출하는 등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의심한 은행창구 직원을 통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현금 대신 마치 현금이 들어 있는 것처럼 위장한 종이봉투를 준비하여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앞 물품보관함에 이를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3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넣어 둔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받고 위 물품보관함을 열고 위 종이봉투를 수거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현금을 넣지 않은 종이봉투를 넣어둔 바람에 현금을 수거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217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일명 'B'(이하 B)을 채팅사이트 'C'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후 그로부터 '한국에 들어가 일을 하면 미화 100달러를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B 또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금융사건 조사를 빙자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원을 수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9. 4. 24. 11:50 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폰이 개설되었고 범죄에 사용되고 있어 당신 계좌에 있는 예금이 안전하지 못하니 돈을 모두 찾아서 시키는 대로 해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인출한 예금 및 보관 중인 달러를 환전한 금원 합계 11,778,000원을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 서울 마포구 L건물, M 문 앞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6경 B의 지시를 받고 위 문 앞에 놓여있는 현금 11,778,000원이 들어있는 위 봉투를 들고 가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778,000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9. 4. 30. 10:07 경 피해자 N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관악구에 있는 청소년회관 사물함에 넣어두면 추후에 사건이 해결된 후 회복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예금을 인출하여 마련한 현금 5,000,000원을 서울 관악구 O 에 있는 P시설 1층 11번 사물함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3 경 B의 지시를 받고 위 사물함 속에 들어있는 현금 5,000,000원을 가져간 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19. 5. 2. 12:40 경 피해자 Q 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범죄로 이용되어 본인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찾아서 사물함에 보관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예금을 인출하여 마련한 현금 5,930,000원을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S주민센터 택배보관함 1번 사물함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6경 B의 지시를 받고 위 택배보관함 속에 들어있는 현금 5,930,000원을 가져간 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930,000원을 편취하였다. 4. 성명불상자는 2019. 5. 10. 09:28 경 피해자 T에게 전화로 '당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사기 공범인지 단순히 계좌만 이용된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계좌를 모두 비워야 확인이 되니 적금을 해약하고 모두 출금한 후에 돈을 들고 있으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적금을 해지하여 마련한 현금 5,000,000원을 서울 관악구 U 18번 사물함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3경 B의 지시를 받고 위 사물함 속에 들어있는 현금 5,000,000원을 가져간 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3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은행 해지계산서 201952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K,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화예금 거래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의 수거책으로 수차례 활동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 및 피해 금원의 합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