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74

범 죄 사 실 2020고단3874 피고인은 2020. 9. 7.경 D 정보지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채권추심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대리’)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보내주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1건당 100,000원을 지급하고,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F’, ‘G’)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H’ 등을 사칭하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경 불상지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보내주는 링크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관련 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링크에 접속하도록 하여 불상의 앱을 피해자 C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J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K 대출금 11,000,000원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어서 위약금이 많이 나오니 오늘 중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보내주는 사람에게 대출금 11,000,000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현금 11,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5. 18:25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K 구암지점 현금인출기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를 만나 ‘H’을 사칭하며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200,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120,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38 피고인은 2020. 9.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E 대리’)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들(일명 ‘F’, ‘G’)로부터 지시를 받아 ‘H’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이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8. 14:39경 불상지에서 N은행 직원 O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을 받도록 해 줄테니, 보내주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같은 달 9. 09:25경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1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에 휘말린다. 보내주는 영업사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9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은행 동성로지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P은행 영업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0. 9. 18. 11:00경 I 팀장 T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보내주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U 직원 T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로부터 대출받은 것에 문제가 생겨 이를 변제해야만 위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6경 부산 부산진구 V건물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U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0 피고인은 2020. 9.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E 대리’)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들(일명 ‘F’, ‘G’)로부터 지시를 받아 ‘H’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이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15. 13:00경 불상지에서 N은행 직원 W를 사칭하며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해줄테니, 보내주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같은 날 Y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Y로부터 대출받고 다시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금융법위반이다. Y로부터 대출받은 11,400,000원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4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울산 울주군 Z에 있는 AA 정문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20. 9. 15. 13:06경 11,400,000원을, 같은 달 16. 12:31경 19,500,000원을, 같은 달 17. 13:44경 8,600,000원을, 같은 날 16:52경 6,4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74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AB, AC, AD,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디지털포렌식결과의 기재 2020고단5138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M,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21고단9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각 편취금의 지급을 구하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되는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주도한 자가 아니라 편취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역할만을 한 단순한 가담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적은 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임}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고인이 취업한 채권추심업체인 AE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전을 100만원씩 분할하여 피해자 명의도, 피고인 명의도 아닌 다수의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AE 명의가 아닌 주식회사 AF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AE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피해자들이 직접 위 AE의 계좌로 송금하면 되는 것이지 위와 같이 복잡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AG’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은 피해자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주차해 놓고 도보로 피해자들을 만나러 가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자신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자들이 편취한 금전을 수금하여 그들에게 전달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자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하는 조직적 사기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주도적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같이 편취금을 수금하여 이를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의 합계가 182,1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