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24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4. 17. 21:2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로 129에 있는 마치광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것을 확인하고 위 음주단속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유턴하여 위 C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위 음주단속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E(50세)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차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위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중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범죄의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를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F(50세)의 G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여 커버교환 등 수리비 973,4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단속 근무 중 부상 경찰관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23), 외래진료기록부, 2019. 9. 20.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경찰관은 왼손을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 경찰관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에는 오른손을 다쳤다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 경찰관이 왼손을 다친 것과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상해 해당 여부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해 경찰관이 수근중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는 없다. 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기 위하여 급히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작동하여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피해 경찰관의 왼손을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당시 피해 경찰관이 입은 물리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 경찰관은 이 사건 직후 좌측 손등이 부어올랐고, 이로 인한 통증을 느껴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 날인 2019. 4. 18. H정형외과를 찾아가 '수근중수의 염좌 및 긴장, 좌상으로 방사선 촬영, 주사, 물리치료, 약물처치 등 약 10일간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피해 경찰관은 2019. 4. 18.부터 2019. 4. 23.까지 위 병원을 4회 방문하여 표층열치료(적외선), 경피전기신경자극, 주사 치료, 약물 처방 등의 치료를 받았다. 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한 사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피해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 경찰관의 왼손 부위를 충격한 사실, 피해 경찰관이 이로 인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중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피해 경찰관이 입은 위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 경찰관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에 피해 경찰관이 '우측 수부'를 다쳤다고 기재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 경찰관이 2019. 4. 18. 재발급받은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 외래진료기록부, 2019. 9. 20.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위 기재는 담당 의사의 착오로 '좌측 수부'를 '우측 수부'로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17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며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범행 내용,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나 피해 경찰관이 자칫하면 크게 다쳤을 가능성이 높았고, 피고인이 도주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거나 적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한 점에 비추어 무고한 시민들이 피고인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F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F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나. 설령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어깨관절과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다. 그로 인하여 좌측 손목과 허리, 목, 무릎 등을 다쳤고, 당시 통증으로 잠을 한숨도자지 못했다. 처음에 집 근처의 I가정의학과의원에 갔다가 증세가 나아지질 않아서 J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K병원에 가서 CT촬영을 했고, 수술을 해야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I가정의학과의원을 찾아가 의사 L으로부터 '피해자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넘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고 오토바이를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왼쪽 발을 지면에 대는 모습,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기울어 넘어지려고 함에도 피해자는 같이 넘어지지 않고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빠지면서 버티고 서 있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오토바이가 완전히 넘어지는 모습은 전면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후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오토바이가 도로 바닥에 완전히 넘어진 모습이 확인되지만, 오토바이의 밑에 피해자가 같이 넘어진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오토바이의 좌측에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인 듯한 물체가 서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다면,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빠져 나와 일어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경찰관 E가 이를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찰관 E는 이 법정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 쪽으로 넘어지는 것을 봤고,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확인했지만, 피해자가 넘어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관 E가 위와 같이 당시 전후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넘어졌는지 여부만 정확히 모르겠다고 한 것은 이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게 지지하는 과정에서 그 무게로 인하여 어깨관절이나 손목 부위에 충격이 가서 다치게 되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었을 물리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하여 당일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아팠다거나, 연골이 찢어지게 되어 수술까지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일명 '스쿠터'라고 불리는 제품으로 배기량이 약 125cc 미만으로 크지 않은 데다가 무게 중심도 낮은 편이다. 위 후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승용차가 지나간 뒤 바로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가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강한 힘으로 버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자 붕, 붕 하면서 차량이 진행하려는 듯했다. 경찰관이 비켜주지 않으니 자신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달려왔다. 당시 전방에서 음주 단속 중인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시속 5 내지 1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이와 같이 전방 상황을 주시하면서 느린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었다. 4) 그럼에도 피해자는 바빠서 자료를 발급받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I가정의학과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외에 연골이 찢어졌고 그로 인해 CT촬영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즉, 피해자의 연골이 찢어져서 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외에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5) I가정의학과의원의 의사 L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임상적 추정으로 특별히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상처로 보인다. 6) 이 사건 다음날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진단서의 기재와는 달리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결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