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0. 18:50경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이하 불상지 앞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며 무면허운전이기도 하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 2021고단244 피고인은 2020. 12. 17.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에서 그 곳 매장 진열대 위에 놓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음악 CD 1개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693 피고인은 2021. 2. 9. 17:58경 서울 중구 P빌딩 Q호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이라는 상호의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8,000원 상당의 금색 휴대폰 케이스 1개를 미리 준비해 온 가방 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93 피고인은 2021. 3. 26. 17:12경 고양시 일산동구 T에서 안전 관리팀 직원인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합계 11,060원 상당의 서울우유 1팩, 페퍼로니 콤비네이션 피자 1판, 스프라이트 음료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2021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2021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많음에도 계속 범행에 나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운 점,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2:56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일로 1564 ‘파주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사고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직전 동종전력은 2020. 6. 20.에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특히 직전 동종전력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인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매우 길다.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도 참작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의로 772 일산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소 오래되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 음주운전 범죄로 수사를 받은지 수개월 내에 다시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7. 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1998. 1.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9. 1. 1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5.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0. 6. 15. 03:3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가 가게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종이 박스를 머리에 쓴 채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7. 22. 05:28경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미용실’에서 그곳 소파 옆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나항 기재와 같은 날 05:40경 위 미용실에 재차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헤어 드라이기 1대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20. 7. 27. 05:1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호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집을 비우고 편의점에 간 사이 열려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 5만 원권 40매(200만 원), 보조가방, 통장 3개가 들어 있는 배낭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합계 약 224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실내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화면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구속 범죄사실 내용 분석),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피의자의 침입장면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2019. 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5. 05: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야당동 소재 야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소재 사법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2. 17.자 절도 피고인은 2021. 2. 17. 0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포르테 자동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18.자 절도 피고인은 2021. 2. 18. 03:06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BMW X3 SUV 자동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7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각 ‘현장사진 등’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목적지 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서(H호텔 탐문수사)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2021. 2. 18.자 발생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1887호 판결문, 피의자수용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절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D’에 ‘아이패드 프로 1세대를 300,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먼저 150,000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패드 프로 1세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6,4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다이슨헤어드라이기 사진, 문자메세지 캡처본, 문자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문자내역, 각 문자메세지 내역,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역서, 증거자료, 입금확인증, 제시 증거자료, 거래관련자료, 거래관련 사진 및 대화내역, 각 피해자 제출자료, 입금증, 1. 대화내역, F 검색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기간 관련 수용자 검색결과-A),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자료, 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로 다수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았고, 특히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판시와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액도 작지 않으며 피해 회복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제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겠다고 하면서 마지막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이전의 동종 범행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점, 출소 후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진정으로 갱생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5. 07: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단속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판시 전과 외에도 피고인에게 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수차례 더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09. 20:30경 파주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77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어느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4 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대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커피비커머그 등 총 18개 품목 합계 436,36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2020년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최종 처벌을 받은 직후에 다시 절도 범행을 한 점, 훔친 물건이 반환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인근 도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주유소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과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대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21:05경 고양시 덕양구 꽃마을로 23에 있는 도로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8년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굉장히 높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60

범 죄 사 실 2021고단860 피고인은 2020. 6.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9. 20:1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C호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4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안방에 들어가, 양손으로 안방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으로 끌어 내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4회 가량 밟았다. 피해자가 거실로 기어가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피해자의 뒤쪽에 있던 김치냉장고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이마 부위를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 대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정318 피고인은 2021. 1. 12. 13: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 수선을 맡긴 후 피해자가 다림질을 잘못하여 바지에 주름이 생겼다고 항의하면서 위 가게를 찾아 온 손님들에게 “여기서 옷 사지 마라.” “이상한 집이다.“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 가게에 찾아 온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자 피해부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1. 수사보고(상해 피해 등 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1고정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F 제출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존속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존속상해죄에 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반성 - 불리한 정상 : 존속인 피해자, 동종 누범, 중한 상해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9. 21:30경 고양시 덕양구 B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6년가량이 지났고, 운전과 관련된 전과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번이나 있는데다가, 마지막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2. 05:57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1. 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약7730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1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5.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03:3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에서 피해자 B가 가게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종이 박스를 머리에 쓴 채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05:1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호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집을 비우고 편의점에 간 사이 열려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 5만 원권 40매(200만 원), 보조가방, 통장 3개가 들어 있는 배낭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내지 21, 3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3, 35 내지 41, 45, 46)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48),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7. 2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2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8회에 이르는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 등은 합계 약 22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다소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5. 6.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00:5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시비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대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20:05경 파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발각된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2회 벌금형(2008년, 2016년), 3회 집행유예(2010년, 2016년, 2017년)] 등 자동차운전과 관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