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형의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7.경 'B C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다만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야한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4. 4. 23.경 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9. 1. 8.경 경남 창녕군 D상가 1층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상자에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가. 불상자 'H' 범행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2019. 4. 2.경 'I 직원 H'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야한다, 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 K)를 위 'H'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3.6% 금리로 3,500만 원까지 마이너스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포계좌인 위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H'의 지시에 따라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조합 연일지점에서, J조합 직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찾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L이 입금한 1,500만 원을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직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출금을 해줄 수 없다고 하자, 같은 날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P조합 본점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 직원에게 '차를 사기 위해 돈을 찾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 L이 입금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위 'H'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나. 불상자 'Q' 범행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2019. 4. 초경 알바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Q'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빠징코 회사인데 빠징코 돈을 충전하기도 하고 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기도 한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로부터 수금을 해주면 일당 7만원 및 수금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 이를 수락하였다. 1) 2019. 4. 8. 범행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2:52경 대포계좌인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920만 원을 송금받고 S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Q'의 지시에 따라 창원으로 이동한 다음 2019. 4. 8. 14: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V에 있는 T은행 양덕동지점 맞은편 길에서, S으로부터 위 9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 'Q'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2) 2019. 5. 24.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4.경 불상지에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X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상환금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9:00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W은행 앞길에서 직원을 만나 현금 680만 원을 전달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Q'의 지시에 따라 위 W은행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68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Q'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다. 불상자 'Z' 범행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2019. 4. 25.경 'AA 직원 Z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야한다, 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 AC)를 위 'Z'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5:01경 대포통장인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Z'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성산구 AE에 있는 AB은행 AF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1,500만 원을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직원이 신고하여 출금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5. 20:20경 경남 창녕군 D시장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시장 건물 옆에 있는 D시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A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S의 각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L,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AD, AK, AL, AM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통화 연락처 사진, 설치 어플 사진, 핸드폰상 통화내역 및 카톡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대면현금수거책 차량 및 인적사항 특정),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금관련 사진,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구간 특정), 압수물 사진, 약도, 통장사본,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의견서 첨부), 의견서,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이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건 확인), 각 사진, 거래내역 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A 출금당시 경찰관 출동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일수법 범행전력 및 보이스피싱 인식 여부), 예금거래내역서(F), 계좌별거래내역(J조합), 도로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양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존재하며, 증거들에 의해 유죄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조가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면서 죄책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현존하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