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산물 제조, 가공,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 중구 E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는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장 면적 변경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인천 중구 F 소재 64m² 규모의 가건물을 임대하여 오징어, 가자미, 고등어 등의 수산물의 해동, 비가식 부위 제거, 세척 등 작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실제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C 채증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잠복수사), 가건물 및 D 채증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잠복 및 동향 파악), C 채증사진 1. 식품안전관리인증제(HACCP) 운영 현황 1. A 제출(함바매출 등) 1. 수사보고(미등록 가건물 작업장의 작업행위 분석) 1. 수사보고(가건물(천막) 소유관계 및 운영주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는 가건물에서 단순처리 작업을 한 수산물을 별개의 영업주체인 피고인 A(H)로부터 원료로 매입한 것이므로 가건물에서 작업한 것은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가건물에서 단순처리 작업을 한 수산물을 원료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가건물을 피고인 C의 작업장으로 활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존에 등록한 영업소 소재지 외의 곳을 영업장으로 활용하면서 영업장 면적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차량이 피고인 C 또는 D(D는 C에 해동, 내장 제거, 비가식부위 제거 작업을 위한 공간을 빌려주고 있다)에서 수산물을 싣고 가건물로 와서 작업한 후 다시 피고인 C 영업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즉, 가건물에서 작업하는 수산물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와 별개의 거래처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에서 온 물건들로 보인다. 가건물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을 피고인 C에서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 C 창고에서 가건물로의 입출고 내역('마라 입출고내역')이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C 창고에서 가건물로 오징어 원물을 운반해서 가건물에서 작업한 다음 다시 피고인 C 창고로 들어온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C에서 대왕오징어귀를 받아오면 D, I, 가건물 천막에 나누어서 전체리 작업(해동, 내장 제거, 세척 등 제조, 가공 전에 이루어지는 작업)을 한다', '가건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C에서 관리하면서 수산물의 전처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D, I, 가건물 작업장 등에서 1차로 비가식부위 제거를 하고, C로 오면 2층 작업장에서 마무리 비가식 부위 제거를 또 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무죄부분 [피고인 A, C]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총리령으로 정하는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등 냉동수산식품 등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9.경 인천 중구 E을 소재지로 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중구 F 소재 64m² 규모의 가건물에 대하여 추가 인증을 받거나 인증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위 가건물에서 냉동수산물의 해동, 비가식 부위 제거, 세척 등 작업을 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실제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추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규칙,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2호)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자 등에게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관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가건물에서 작업하는 냉장수산물가공품(수산물을 내장 제거, 세척, 절단 등의 가공 공정을 거쳐 냉장한 식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대상 품목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무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건물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인증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피고인 C는 냉동수산식품(연체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에 대하여 각각 중요관리점을 세척공정, 금속검출공정으로 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을 받았다. 피고인 A는 해동, 비가식 부위 제거 작업을 이 사건 가건물에서 하고, C로 가져와 마무리 비가식 부위 제거 및 냉동을 한 다음 발주가 되면 해동 후 세척공정 등을 거쳤다(피고인 A, C는 중요관리점인 세척공정을 수행하지 않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C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12조에서는 중요관리점을 추가, 삭제, 변경하거나 소재지를 이전하는 때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A가 인증받은 작업장과 다른 소재지에서 냉동수산물 해동, 비가식 부위 제거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관리점인 세척공정, 금속검출공정을 변경하거나 소재지를 이전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일부 작업을 인증받지 않은 곳에서 하는 것은 작업장 환경을 중요한 평가 대상으로 삼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취지에 위배되기는 하나, 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인증사항 변경사유인 '중요관리점 변경', '소재지 이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가건물에서 해동, 비가식 부위 제거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인증사항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B, D]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수산물 제조, 가공,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 중구 J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B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등 냉동수산식품 등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주식회사 D는 냉동어류, 냉동연체류 등 수산물가공품을 제조·가공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규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체 인증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경부터 2017. 9. 7.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실제로는 수산물가공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수산물 완제품을 구입하여 학교에 납품하는 영업만을 하면서 원료 수불, 생산일지, 완제품 출고일지, 육안 검수 일지, 중요관리점(금속검출공정) 점검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비치함으로써 생산 및 작업기록에관한 서류와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함과 동시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위반 부분 1)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에 적용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31호)의 정의규정(제2조)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HACCP 적용업소는 중요관리점을 결정, 한계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중요관리점에 대한 관리상황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제6조). 2) '중요관리점'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되는 해당 영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결정되므로 그 영업과 분리해서는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개념이다. HACCP 적용업소가 인증 대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중요관리점 검증 및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영업에서의 위해요소 예방을 어렵게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중요관리점 검증 및 기록을 허위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인증 대상 영업을 하지 않아 그 영업 과정에서의 위해요소 관리 필요성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요관리점 검증 및 기록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는 '어류, 연체류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중요관리점을 "금속검출공정"으로 하여 HACCP 인증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C에 공장 일부를 빌려주어 C 소속 직원들이 C에서 가져온 냉동오징어 등 수산물을 전처리 작업할 수 있도록 해줄 뿐이고,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C 등으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하여 학교에 납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증받은 것(어류, 연체류의 식품 제조가공업)과 전혀 다른 영업을 한 피고인 B의 경우 어류, 연체류 제조가공업에 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위반 주체가 되지 않는다. 나.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준수의무위반 부분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제조, 가공업자에게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서류를 적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원료의 출처에서부터 식품 제조·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식품 제조 과정에서의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료, 생산 및 작업 관련 서류 작성 의무가 있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의 '식품 제조·가공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내용이 아닌 실제 영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타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하여 납품하는 피고인 D는 원료, 생산 및 작업 관련 서류 작성으로써 방지하고자 하는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 있는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이 서류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수범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