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 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의 동네 선배이고, 피고인 A, C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22.경 지인으로부터 성매매를 하려는 피해자 F(여, 14세)를 소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가출 상태인 피해자를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도록 하면서 옷을 빌려주거나 화장을 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관리하고, 피고인 A, C는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하여 성구매자를 모집하여 성매매 조건을 협의한 다음 피해자를 약속 장소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는 함께 2018. 1. 24. 20:30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G'을 통하여 "H(여20세)"라는 아이디로 성명불상의 성구매자를 모집한 후 피해자가 시흥시에 있는 I모텔 502호에서 성명불상의 성구매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제1 내지 12번)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회당 15만 원씩 합계 180만 원(= 15만 원 × 12회)을 받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지 못한 위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려 하자 2018. 1. 28. 오전 경 안산시에 있는 J 오피스텔 1308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네가 좋아하는 오빠와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오빠들도 죽여 버린다. 안산이나 시흥 쪽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대전에도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래서 처음 보는 애들이나 어린 애들은 잘해주면 안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요구에 불응하면 마치 신상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 28, 21:00경 위 'G'을 통하여 "H(여20세)"라는 아이디로 성명불상의 성구매자를 모집한 후 피해자가 시흥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구매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제13 내지 26번)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받은 1회 당 15만 원씩 합계 210만 원(= 15만 원 X 14회)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다음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8. 1. 24.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에 있는 I 모텔 부근에서 K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흥시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내용 및 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용 촬영 사진,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 7번) 1. 각 압수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폰 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제12, 29번) 1. C 전화통화 내역, 피고인 A의 입출금 거래내역 1. 피고인 A 운행 차량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행위 후 대가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0조(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행위 후 대가 수수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2. 19세 미만 대상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알선영업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제2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2. 19세 미만 대상 >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에 의한 강요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12년 [2개의 경합범이므로, 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8년)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영업으로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의 14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게끔 알선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피 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게끔 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전부를 취득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시킨 뒤 그 대가 전부를 받아 대부분 소비함으로써 피해자를 착취한 결과가 되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특히 피해자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1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아직 소년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소년보호처분 외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영업으로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의 14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게끔 알선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게끔 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전부를 취득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특히 피해자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거나 피해자를 통하여 다액의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유형의 관련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의 14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게끔 알선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의 크기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9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가 아직 소년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거나 다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요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위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 외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1. 피고인 A, B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45조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C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C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