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R 지분관계] 피고인들은 대학동창으로서 (주)S의 지분을 각각 41.58%씩 보유하면서 대표이사, 감사,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주)S은 해상운송 및 선박대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T(주)의 지분 92.8%, T(주)의 지분을 합쳐서 (주)L의 지분 53.9%, (주)U의 지분 11.55%, (주)V의 지분 59.63%, (주)W의 지분 100%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S을 통해서 T(주), (주)L, (주)U, (주)V, (주)W 등 비상장회사들인 R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고 있다(이하 각 회사들은 회사명만 기재하기로 한다). 1. L 건조 선박 2척(X호, Y호) 관련 범행 S은 자신이 설립한 파나마 등 국적의 특수목적법인(SPC) 이름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구입한 후 선박소유회사인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선박을 나용선하고 이를 다시 국내 해운회사에 정기용선하여 용선료를 받는 형식으로 영업을 해 왔다. 한편 S은 O조선, L 등을 통해 선박을 건조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선박건조자금을 조달하였는데, 위와 같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S과 대형 해운회사 사이에 체결된 장기용선계약이 필요하였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 작성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07년경 S이 L을 통해 19,500톤급 선박 2척(X호, Y호, 이하 '20K 2척'이라 한다)을 건조함에 있어 2007. 1.경 Z과 사이에 용선기간 5년의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우리은행 등 6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우리은행 등 대주단은 용선기간이 12년인 용선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S에 선박건조자금을 대출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7. 2.경 피고인들의 대학동창이자 Z의 탱커영업실 실장인 AA에게 "이전에 Z과 체결한 용선기간이 5년인 용선계약서(이하 '5년 용선계약서'라 한다)로는 우리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용선기간이 12년인 용선계약서(이하 '12년 용선계약서'라 한다)가 있어야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니 이미 체결한 5년 용선계약서의 용선기간을 12년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부탁 하였으나, AA는 "이미 5년 용선계약서에 대하여 회사 내부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12년 용선계약서를 다시 결재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의 부탁을 거절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후에도 AA에게 계속적으로 12년 용선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다가 2007. 2. 중순경 AA에게 "Z의 내부결재를 받기가 어렵다면 AA만 서명한 가장(假裝) 정기용선계약서를 만들어서 은행에 제출하자. 12년 용선계약서는 오로지 금융용으로만 사용하고 Z에는 손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5년 후에는 용선을 종료하고 선박을 반드시 돌려 받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AA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2. 20.경 서울 종로구 S 사무실에서 영문으로 '용선계약서(Time Charter Party)'라는 제목하에 "계약일 2007. 1. 31., 선박 19.5K DWT OIL & CHEMICAL TANKER IMOⅡTYPE, 소유자 S, 용선자 Z, 용선기간 12년, 용선료 1일 미화 15,500달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12년 용선계약서와 5년 용선계약서 부속조항의 내용을 Z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서(ADDENDUM)를 작성한 다음 이를 AA에게 교부하였다. AA는 2007. 3.경 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은 12년 용선계약서 및 그에 첨부된 추가약정서가 S에 의하여 대주단에 제출될 것을 알면서도 Z의 내부결재 없이 임의로 용선계약서 말미의 용선자 'Z'란에 영문으로 AA의 서명을 하고, 그 서명 밑에 'Z'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Z의 대리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용선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 3.경 위와 같이 작성한 용선계약서를 우리은행 대출담당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07. 3.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135 우리은행 사무실에서 우리은행이 주관하고 있는 대주단으로부터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Z의 대리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12년 용선계약서를 우리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피해자 우리은행 등 대주단은 위와 같이 제출된 12년 용선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2007. 5. 16.경부터 2009.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에게 20K 2척에 대한 선박건조자금으로 합계 68,233,078.91달러를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박건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합계 15,433,078.91 달러(한화 14,721,915,589원 상당),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10,000,000달러(한화 12,141,125,000원 상당), 피해자 BNP Paribas Fortis로부터 11,600,000달러(한화 14,083,850,000원 상당), 피해자 AIB로부터 8,600,000달러(한화 10,441,475,000원 상당),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8,600,000달러(한화 10,441,475,000원 상당), 피해자 NIBC로부터 14,000,000달러(한화 16,997,750,000원 상당)를 각 편취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2005. 8.경 AB의 탱커팀 차장 AC에게 S이 O조선을 통해 13,000톤급 선박 6척을 건조함에 있어 선박금융을 위해 필요한 용선기간이 7년인 용선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부탁하고, 2006. 5.경 용선기간이 12년이고 대체선사조항이 포함된 용선계약서 작성 등을 부탁하면서 위와 같은 용선계약서의 작성을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AC으로부터 선박금융을 위해 필요한 용선기간 7년, 12년의 각 용선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의 해외 비밀계좌인 AD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Standard Chartered Bank) 홍콩지점 계좌에서 AC의 해외 비밀계좌인 AE 명의의 HSBC 홍콩지점 계좌로 2006. 9. 15. 30,000달러, 2007. 1. 18. 20,000달러, 2007. 7. 30.경 30,000달러, 2008. 1. 5. 30,000달러, 합계 110,000 달러(한화 103,198,000원 상당)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B의 사무를 처리하는 AC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개인지분 취득 등을 위한 회사자금 횡령 가. S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들은 2006. 5. 16.경 서울 종로구 S의 사무실에서 용선료 등으로 수령한 회사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각 637,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들 개인 명의로 AF산업 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5. 3. 23.경부터 2009.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처 피해자 회사자금 합계 7,559,094,106원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의 개인적 주식취득,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S의 회사자금 합계 7,559,094,106원을 횡령하였다. 나. V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들은 R을 총괄 운영하면서 피해자 V의 임원으로 영입한 AG, AH 등을 지휘하여 V 등 계열사의 자금을 운용·집행하던 중 2007. 7. 13.경 V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V의 부사장인 AG에게 "S에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 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V이 보관하고 있는 회사자금에서 피고인들 명의로 각 25억 원, 합계 50억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AG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 중 25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I)로, 25억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J)로 각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들의 S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V의 회사자금 합계 50억 원을 횡령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회사의 선박건조자금 횡령 가. V 선박건조자금 횡령(S 대여금) 피고인들은 2006. 10.경 AG을 V의 자금 집행 총괄부사장으로 영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S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AG에게 V이 선박건조 선수금으로 받은 회사자금을 S에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AG이 "선박건조에 사용할 자금을 다른 회사의 차입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회사자금 인출을 거부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AG에게 "모회사가 잘못되면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V의 선박건조자금을 송금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5. 25.경 AG으로 하여금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AK호 ~ AL호 등의 선박건조자금 중 790,000달러를 S의 외환은행 계좌(AM)로 송금하게 하여 S의 직원 급여 등 회사경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약 19,685,985,821원 상당의 V의 선박건조자금을 S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후 S 등 관계회사의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V의 선박건조자금은 AK호 ~ AL호 등의 선박건조를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이었으므로 선박건조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과 공모하여 피해자 V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선박건조자금 19,685,985,821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U 선박건조자금 횡령 피고인들은 S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S은 U의 지분 11.55%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AN은 AO 화재에서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rantee, 이하 '선수금환급보증'이라 한다)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U의 대표이사로 영입되어 U의 자금 및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U은 독일 AP그룹으로부터 AQ호, AR호 선박건조공사를 수주하였으나 선수금환급보증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U은 L이 보유한 선수금환급보증 잔고를 이용하여 선박건조계약을 유지하기로 하고, 일단 선박건조계약 명의는 L으로 하되 U이 이를 L으로부터 일괄하도급 받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독일 AP그룹으로부터 선박건조 선수금이 일단 L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U은 선박건조 공정에 따라 L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AN이 U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기화로 AN과 공모하여 U이 하도급계약에 따라 L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인 선박건조자금 인출하여 S에 대여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11. 18. AN으로 하여금 U이 독일 AP그룹으로부터 수주한 AQ호, AR호 선박에 대한 선박건조 선수금 중 5억 원을 이사회 결의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인출하여 S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750,000,000원, 미화 150만 달러(한화 1,954,500,000원 상당), 합계 4,704,500,000원 상당을 S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선박건조자금은 U이 AQ호, AR호 선박건조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N과 공모하여 피해자 U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선박건조자금 합계 4,704,5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중개수수료 명목 등에 의한 V 회사자금 횡령 가. AD 계좌를 이용한 V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들은 2007. 11. 13.경, 사실은 AD는 피고인들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일 뿐 V이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중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V 부사장 AG에게 "V이 신조하게 될 선박 6척(AS호 ~ AT호)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은 AD라는 중개업체가 중개한 것이니 중개수수료를 AD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AG으로 하여금 V의 회사자금 중 90만 6,000달러(한화 843,710,000원 상당)를 AD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S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AG으로 하여금 V의 회사자금 중 150만 달러(한화 1,373,320,000원 상당)를 선박 5척(AU호 ~ AV호)에 대한 선박건조계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AD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S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V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 합계 2,406,000달러(한화 2,217,030,000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나. S의 용선료 대지급에 의한 V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들은 2009. 2. 2.경 V의 상무인 AH에게 "S 소속 선박이 용선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외국에 압류될 상황에 처해 있으니 V의 자금으로 S을 대신하여 용선료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AH는 V AP escrow 계좌에 있던 선박건조자금의 일부인 473,740달러(한화 545,100,000원 상당)를 S의 용선료 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AW사의 계좌로 송금하고, 655,900달러(한화 754,400,000원 상당)를 같은 명목으로 AX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V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선박건조자금 합계 1,129,640달러(한화 1,299,500,000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6. 업무상횡령 - 피고인 A의 V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7. 9. 10.경, 사실은 AY이 운영하는 AZ은 엔터테인먼트 전문업체로서 V의 선박건조계약 중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친분이 두터운 AY의 업체를 지원해 줄 생각으로 선박건조계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V의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AZ에게 보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V 부사장 AG에게 "이번에 V에서 수주한 선박건조계약은 AZ이라는 업체가 중개한 것이니 중개수수료를 송금해 줘라."고 지시하여 AG으로 하여금 V의 회사자금 275,000,000원을 AZ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 27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7.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들은 해운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수년간 선박회사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그 회사를 통해 선박을 구입한 다음 그 선박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금을 국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해외 비밀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면 국내 관계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해외 비밀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2000. 1. 13.경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조세피난처인 BA에 'AD'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역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비거주자인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콩지점에서 AD 명의로 비밀계좌 3개(BB, BC, BD, 이하 위 세 개의 계좌를 순서대로 '제1, 2, 3계좌'라 하고, 이를 통틀어 '해외 비밀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S의 회사자금으로 2000. 1. 19. 'BE'라는 선박을, 2001. 1. 12. 'BF'이라는 선박을, 2002. 12. 16. 'BG(BG)'이라는 선박을 각 구입하고도, 마치 AD가 위 선박들을 구입한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위장한 다음, 위 선박들을 국내·외 해운회사에 정기용선을 주고 용선료를 해외 비밀계좌로 입금받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2. 5. 14.경 BE 선박을 AB에 정기용선을 주고 AB으로부터 매월 받는 용선료 200,640달러를 제3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0. 2. 19.경부터 2008. 10.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미화 합계 49,828,241 달러(한화 49,800,000,000원 상당)를 해외 비밀계좌로 입금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S 회사자금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미화 110,000달러를 AC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미화 19,800달러를 해외골프 접대경비로, 미화 483,500달러를 피고인 B의 아들 BH의 미국유학경비로, 미화 283,765달러를 피고인 A의 처 BI의 'BJ' 오피스텔 구입경비로, 미화 568,992달러를 유흥 및 접대비로 사용하는 등 2001. 7. 9.부터 2009.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68,531.53달러(한화 4,289,181,870원 상당)를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S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을 해외 비밀계좌를 통하여 은닉하였다가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회사자금 합계 3,868,531.53 달러(한화 4,289,181,870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BK, BL, BM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M, BN, BO,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K,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S 법인등기부등본, L 법인등기부등본, V 법인등기부등본, U 법인등기부등본, W 법인등기부등본, T 법인등기부등본, AF산업 법인등기부등본, BP건설 법인등기부등본, BQ 법인등기부등본, BR 법인등기부등본, R의 소유관계 및 지분구도(2009년 말 기준),R의 특수관계자간 대여금 잔액 현황(2009년 말 기준), 계약관계확인서 및 사실관계 확인서, 판결문(2010고단3765호) 사본, 확인서 사본, 5년짜리 정기용선계약(영문)서 및 번역본, 12년짜리 정기용선계약(영문)서 및 번역본, 특별감사보고서 사본, S의 Chemical Tanker 4척(Z 2척, BS 2척) 선박금융 승인통지(우리은행) 사본, 우리은행 대출계약서 (BT ~ BU호), 우리은행 등 대출금 지급내역 [판시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S과 AE간 체결된 Brokerage 계약 및 수수료 등 지급사실 확인보고), 인터넷뱅킹 신청서, 송금의뢰서 사본, 관련 자료 [판시 제3 ~ 5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N, BV의 각 법정진술 1. AG,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Q주식회사 등 변동상황 명세서, (주)S의 제14기(2009. 1. 1. ~ 2009. 12. 31.) 감사보고서, V의 제45기 감사보고서, (주)S 2006년 감사보고서, (주)S 2007년 감사보고서, (주)V 2007년 감사보고서, 주식매매계약서, 채권양수도 계약서 등 원본, A, B 일가 대여금 현황, 참고인 진술서 사본, (주)S의 회계자료, (주)V의 전표자료, AF산업(주) 인수내역, (주)BR 인수내역, (주)BP건설 인수내역, (주)S의 전체 대여금(A, B, BI, BW 명의), (주)V의 A, B 명의 대여금, (주)V의 회계자료, (주)S 내역서 및 전표, S 대여금(회수내역), S 미수금 정리내역 및 거래원장, BR과의 선급금 거래내역 등, 각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주주간 계약, 하도급계약서, 주주간 합의서(2009. 6. 26.), 보충합의서, 계좌관리약정서, 이체확인증 일괄출력, 수사보고(U 자금 횡령 관련 자료 첨부 보고), S 대여 및 상환내역(2009. 8. 31. 현재), 에스크로 계좌 사용내역 사본, 선박커미션 3건, 용선료 대지금 2건 등에 대한 V의 전표 등 회계자료 [판시 제6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Z 예금 거래명세서, AY 개인계좌 예금 거래명세서, 주식회사 AZ 등기부등본, V의 2010. 3. 17.자 대여금 등 정리내역 [판시 제7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X,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Y, BZ, CA, CB, BX, CC,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등기부, AD 계좌개설 신청서, 내부결재서면, BG호 BBC-HP 계약 관련 서류, 수사보고(AD 계좌를 이용한 커미션 명목 회사자금 192만 불 횡령보고), 관련 서류, BE 도입검토 문건, S.K호의 도입 검토안, BBC-HP 계약서, 선박보험증서 등 자료, 보험사 요청 공문, 선체 보험증서 추가 약관, 관련 자료, 매매계약서, 외화송금신청서, 잔존유 정산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증서, 임원 명부, Standard Chartered Bank의 B 명의의 법인계좌, M/T BE 운영 약정서, 2008년 S 보유 선박 P&I 가입현황서, BE의 계좌번호, BB의 거래내역, BG호의 계좌번호 BC의 거래내역, BF의 계좌번호 BD의 거래내역, 일반대출 취급 품의서 사본, 선박매매계약서 사본, 보증계약서 사본, BF 관련의 계좌번호 BD의 입출금내역, BE 관련의 계좌번호 BB의 입출금내역, BG호 관련의 계좌번호 BC의 입출금내역, BE Q88, BG호 Q88, 법률사무소에 발송한 메시지, 선박 등기서류 등, 선박보험 가입 관련 서류, 각 Q88, 선박매각 관련, 공증서, 선박 계약금(보증금) 송부 내역, 용선료 요청서, 선박구입 관련 서류, 선박보증금 송부 내역, 용선계약서, 선박 매매계약 관련 자료, M/T BE 도입 관련 자금현황(CD), S으로 보낸 계약금 지급 전표 등, 선박매매계약서 및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형법 제232조, 형법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 형법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우리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BNP Paribas Fortis, AIB, 하나은행, NIBC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판시 제3의 가, 나항, 판시 제4의 가항, 판시 제7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판시 제4의 나항, 판시 제5의 가,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6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굵게{[L 건조 선박 2척(X호, Y호) 관련 범행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20K 2척에 관한 S과 Z 사이의 용선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AA와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은 AA가 Z의 탱커팀 총괄 부장으로서 당연히 12년 용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정상적으로 Z 내부의 절차를 거쳐 용선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AA가 회사의 내부결재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한을 넘어 임의로 12년 용선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출금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R 내 피고인들의 지위 및 S의 경영 방식 등 1) 피고인들은 1996. 5.경 공동으로 S을 설립하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감사로서 실질적으로 S을 공동 운영하였다. S은 2003. 7.경 S 선박의 운항관리를 위하여 T을 설립하였고(S이 92.8%의 지분을 소유), 2006. 5.경에는 L을 인수하여 그 무렵 피고인 B이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S이 37.3%, T이 16.6%의 지분을 각 소유).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2005. 5.경 BQ(피고인들의 처인 BI, BW 이 각 50%의 지분을 소유)를, 2006. 9.경 BP건설(피고인들이 각 37.5%의 지분을 소유)을, 2006. 11. BR(피고인들이 각 45%의 지분을 소유)을, 2007. 2.경 V(S이 59.63%의 지분을 소유)을 각 인수하는 등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많은 계열회사를 인수하였다(수사기록 1권 223~266쪽, 2권 401쪽). 2) 피고인들은 S의 지분 각 41.58%를 소유하면서 S을 통하여 S의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피고인 B이 2006. 5.경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S의 중요 업무에 관하여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였고, 피고인 B이 S을 대표하여 각종 서류에 서명하기도 하는 등 형식상 대표권에 구애받지 않고 피고인들 각자가 실질적으로 S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S 및 그 계열사를 공동 경영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S의 대표이사였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 B도 대표 업무를 많이 처리하다 보니 피고인들 사이에는 명확히 업무를 분담하지 않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상황에 따라 업무를 주도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서명을 하는 식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6권 12267쪽)}. 나. Z과의 용선계약 체결 및 20K 2척 관련 선박건조자금 대출 등 1) Z은 2006년경 20K SUS 탱커선 4척을 동남아~태평양~한국(중국) 항로에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운송하던 화물은 팜유와 우지로서 SUS 탱커와 같은 높은 제원의 선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SUS 탱커 중 2척은 대선하고 일반 Coated 탱커를 위 항로에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적정한 선박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Z의 탱커영업실 업무를 총괄하던 AA는 그 무렵 S이 Z에서 찾고 있는 것과 비슷한 선박을 AB에 용선해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CE대학교 동창인 피고인들에게 추가로 선박을 신조하여 용선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피고인들과 AA는 2006년 말경 S이 선박을 신조하여 Z과 용선계약을 체결하되 용선조건은 용선료 1일 15,500달러, 용선기간 5년으로 하기로 최종 협의하였다. 2) AA는 2007. 1. 말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Z의 내부 결재를 받은 다음 Z을 대리하여 S과 사이에 5년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5년 용선계약서 부속조항(ADDITIONAL CLAUSES) 제9조에는 S과 선박소유자(SPC) 사이에 소유권취득조건 부나용선계약(BBC-HP) 종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용선자인 Z이 선박소유자와 사이에 용선계약을 유지한다. 그 경우 Z은 선박관리회사를 지정하고 대주단은 1일 5,000달러 이하의 선박관리비를 지급한다. Z이 위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원하지 않는은 경우 Z은 S이 부담하는 비용과 동일한 비용으로 선박을 구입하여야 한다. Z이 선박을 구입하지도 않으면서 용선계약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잔여 용선기간 동안의 정기용선료(1일 15,500달러)에서 신규 용선료를 공제한 금액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주단에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인 A은 Z과 체결한 5년 용선계약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면서 선박건조자금 대출을 협의하였으나, 우리은행 등 대주단은 5년 용선계약서로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선박건조자금을 대출하기 위해서는 12년 용선계약서가 필요하며, 부속조항 제9조의 내용 중 대주단이 부담해야 할 선박관리비를 '1일 4,500달러 이하'로 낮추고, Z이 용선계약 중단을 원할 경우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신규 용선료를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추가 조건을 제시하였다. 4) 피고인 A은 AA에게 대주단이 제시한 추가 조건을 전달하면서 용선기간을 12년으로 변경하여 다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고, AA는 이미 5년 용선계약서에 관하여 경영진의 내부 결재를 거쳤기 때문에 용선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거절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AA에게 용선기간이 12년으로 변경되어야 대주단으로부터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용선기간을 12년으로 변경해 주면 5년 후 선박을 반선해 가겠다고 약속하였다. 5) 이에 AA는 2007. 3. 15.경 S이 작성해 온 12년 용선계약서 및 부속조항 제9조의 내용을 변경한 추가약정서(ADDENDUM)에 Z의 내부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서명하여 S에게 교부해주었다. 6) S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된 12년 용선계약서 및 추가약정서를 우리은행 등 대주단에 제출하였고, 우리은행 등 대주단은 2007. 3. 20.경 20K 2척에 관한 대출을 승인한 후 S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5. 16.경부터 2009. 6. 29.경까지 20K 2척에 대한 선박건조자금 명목으로 합계 68,233,078.91달러를 대출해주었다. 다. Z의 내부 감사 등 1) 우리은행 홍콩지점은 2009. 10. 28.경 Z에게 "S이 우리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건조한 선박 2척을 용선한 BS의 디폴트(Default)로 인하여 S에크로스 디폴트(Cross Default) 사유가 발생하여 소유권취득조선부나용선계약(BBC-HP)이 해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Z은 20K 2척에 대한 정기용선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선박소유자(SPC)와 용선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박소유자와 직접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거나 S을 대신하여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Z 경영진은 그 무렵 우리은행 등 대주단에 제공된 정기용선계약서의 용선기간이 12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Z은 2009. 12. 1.경부터 AA를 상대로 12년 용선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하였다. 2) Z 감사팀은 2009. 12. 1. S을 방문하여 피고인들에게 12년 용선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인들은 2009. 12. 8. Z에게 S은 2007. 1. 31. Z과 사이에 20K 2척에 관하여 용선기간 5년, 용선료 1일 15,500달러로 하여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S은 우리은행측으로부터 선박건조자금 대출(Financing)을 위하여 용선기간을 12년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받고 Z의 AA와 정기용선계약의 내용 중 용선기간을 1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별도의 정기용선계약서 및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여 우리은행측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금융을 위해 작성된 정기용선계약서에 따라 형식적으로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도 Z의 선택에 따라 5년이 지나면 S에 반선할 수 있음을 확약하는 등 5년 용선계약이 실질적으로 S의 의사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계약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수사기록 6권 3692쪽). 3) AA는 2009. 12. 17. Z 감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12년 용선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미 내부결재를 거친 5년 용선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회사의 내부 승인 없이 본인(AA)만 서명한 12년 용선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자고 제안하면서 12년 용선계약은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5년 후에는 S이 선박을 반선받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의 약속을 믿고 12년 용선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에 서명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권 5061쪽), 2009. 12. 18. 같은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감사팀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8권 5056쪽). 4) Z은 2010. 2.경 AA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AA는 2010. 10. 11. 'Z의 내부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용선기간을 5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정기용선계약서와 종전 정기용선계약서의 내용 중 제8조, 부속조항 제9조의 내용을 Z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Z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항소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3756호).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A는 Z의 내부감사 과정에서 "12년 용선계약서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회사의 내부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해준 것으로서 피고인들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AA가 임의로 작성한 12년 용선계약서 및 추가약정서는 용선기간이 5년에서 12년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5년 용선계약서보다 Z에게 훨씬 더 불리한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었는바(AA에 대한 제1심 판결문 참조, 수사기록 8권 5002쪽), 이미 5년 용선계약서에 관하여 회사의 내부결재가 완료된 상태에서 AA가 이와 같이 회사에 불리한 내용들이 포함된 12년 용선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에 관하여 다시 결재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는 감사과정에서와 달리 검찰 및 법정에서는 "12년 용선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준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A은 그러한 사정을 몰랐을 것이다. 사실관계확인서와 확인서는 S쪽에 일정부분 책임을 전가시키면 징계가 경감될 것으로 생각했고,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2년 용선계약서 및 추가약정서는 단순히 계약기간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Z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다시 결재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AA는 피고인들로부터 계약 변경 요구를 받은 즉시 2~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 역시 AA가 회사의 결재를 받기 어려워 12년 용선계약서에는 서명할 권한이 없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AA가 Z의 감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가담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자신의 징계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의 책임만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AA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감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은 Z의 감사과정에서 "12년 용선계약서는 금융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Z과 사이의 정상적이고 유효한 계약은 5년 용선계약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계약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피고인들이 12년 용선계약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었다고 믿고 있었다면 S의 크로스 디폴트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민·형사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AA와 Z의 선택에 따라 '5년 후 반선'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AA가 회사의 결재를 받아 12년 용선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12년 용선계약서(정확히는 추가약정서)에는 'S은 선박인도 후 5년이 경과하면 Z의 동의 없이(또는 Z에게 어떤 보상 없이) 선박을 매도할 수 있다'는 S의 매각옵션이 포함되어 있을 뿐 Z이 5년 후 반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구두로 된 반선 약속 이후 AA가 12년 용선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던 Z의 내부 결재가 이루어졌다고 단순히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K 2척의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A과 전반적인 업무 협의를 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AA가 Z의 내부결재를 받지 않고 12년 용선계약서 및 추가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용선계약서를 우리은행 등 대주단에 제출하여 12년 용선계약서 및 추가약정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믿은 우리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20K 2척에 대한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은 이상,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나.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들은 S의 지분을 동일하게 소유하면서 형식상 대표권 유무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S을 공동으로 운영한 점, 피고인 A은 AA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도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K 2척의 선박건조자금 대출 과정을 모두 알고 있고 직접 관여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권 5183쪽), 이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에도 "20K 2척의 선박건조자금 대출 과정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A이지만, 피고인 B도 위 대출과 관련하여 어디에서 대출을 받을 것인지, 용선계약은 어디와 체결할 것인지, 선박은 어디에서 건조할 것인지에 관하여 함께 상의하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일처리를 하였으므로 딱히 업무를 확실하게 분장하여 처리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3권 8703~8704쪽), AA 역시 Z의 감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 12년짜리 용선계약서 작성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선박건조자금 대출은 선박건조계약, 용선계약 체결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20K 2척은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L에서 건조하였는바,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 B이 20K 2척에 관한 선박건조자금 대출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S의 실질적인 공동대표로서 피고인 A과 함께 20K 2척에 관한 용선계약 체결 과정, 선박건조자금 대출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공모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이 AC에게 110,000달러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AC이 S을 위하여 CF 선박의 용선계약을 중개해주었고, S 또는 AD 소유의 신박들을 위하여 화물 운송을 중개해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지, AC에게 부정한 청탁, 즉 용선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거나 또는 위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가사 위 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송금된 시기가 2006. 9. 15.부터 2008. 1. 5.까지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있고 AC에게 송금한 돈 중 일부는 중개수수료임이 명백하므로, 4번에 걸친 송금행위 전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중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2007. 12. 21. 이전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배임수·증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한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동일인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때에는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01년 ~ 2002년경 AB과 BE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AB 탱커영업 담당자인 AC을 처음 알게 된 이후 2005년경 13K 선박 6척(P호 ~ Q호, O조선 건조)을 건조하면서 AC을 통해 AB과 사이에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경 20K 선박 4척(M호 ~ N호, L 건조)을 건조하면서 역시 AC을 통해 AB과 사이에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는 등 AC과 계속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2005년과 2006년경 선박을 신조하면서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대주단이 요구하는 내용의 정기용선계약 체결을 AC에게 부탁하였고, AC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맞추어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2006. 5.경 AC의 부탁에 따라 직원인 CG으로 하여금 AC 소유의 AE을 설립해 주도록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0년경까지 AE 및 그 명의의 HSBC 홍콩지점 계좌(CH)를 관리해 주었는데(수사기록 7권 4270쪽),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AC에게 법인 설립, 계좌 관리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국내 대형 해운회사인 AB의 탱커팀 담당자로서 정기용선계약 등 탱커업무에 관하여 막대한 권한을 가진 AC으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C은 검찰 및 법정에서 "송금받은 돈은 복합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허위 용선계약서 작성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일부는 S측에 CF 화물계약 몇 건을 중개해주고 대가로 받은 것도 있다. 피고인 B이 돈을 보냈다고 연락해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S과 AE 사이에 작성된 2006. 7. 25.자 'Exclusive Brokerage Agreement'는 AE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거래실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수사기록 2권 614쪽), 그 외 AD 또는 S과 AE 사이에 체결된 중개계약서 내지 AE 명의의 중개수수료 청구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S의 해외 비밀계좌에서 AC에게 돈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 대한 울산지방검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0. 3.경 S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은닉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AC에게 4회에 걸쳐 송금한 돈이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에 얼마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AC에게 공여한 돈 중 일부에 중개수수료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이상 전체적으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해외 비밀계좌에서 AC의 AE 계좌로 송금한 110,000달러는 전체적으로 S과 AB 사이의 정기용선계약 등 거래과정에서 S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S 회사자금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4, 38, 39, 43, 44, 47, 48, 52, 53번에 관하여 S이 BQ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세법 기타 관련 규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S의 명의로 직접 BQ를 인수하기 곤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처인 BI, BW의 명의를 차용하고, 형식적으로 S의 자금을 BI 등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취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BQ의 인수 주체는 S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58, 77~80번에 관하여 S이 AF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명의를 차용하고, 형식적으로 S의 자금을 피고인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취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AF산업의 인수 주체는 S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2005. 3. 23.경 피고인들의 처인 BI, BW의 명의로 BQ의 대주주인 CJ 등과 사이에 BQ 주식, 부속 토지 및 생산시설 일체를 2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S의 자금을 BI, BW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인출하여 그 자금으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매매대금 중 일부는 BQ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 5. 31.경 피고인들의 CE대학교 동기로서 친구인 CK를 BQ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여 BQ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그 무렵 BQ의 주식에 관하여는 BI, BW 이 각 50%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를 변경하였다. 한편, CK는 2006. 3. 13.경 BQ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양주시 광적면 CL외 2필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자인 CM과 사이에 위 토지를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3. 14.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들은 2006. 5. 18. AF 산업의 주주들인 CN 등과 사이에 AF산업의 주식 20만 주를 피고인들이 각 98,000주(각 49%), BM, CO가 각 2,000주(각 1%)를 주당 액면가 10,000원 20만 주 합계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8권 13307쪽). 피고인들은 2006. 5. 16. S이 피고인들에게 각 6억 8,600만 원씩 대여하는 형식으로 S의 회사자금을 인출한 다음 2006. 5. 18.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6. 8. 31. 마찬가지로 S이 피고인 A에게 합계 5억 3,6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4억 6,400만 원을 각 대여하는 형식으로 S의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잔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18권 13471쪽). 3. 판단 가. 어떤 주식이 실질적으로는 당해 법인의 소유인데 그 주식을 인수할 당시 다른 법인 명의만을 빌려 인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주식을 인수할 당시의 당해 법인과 다른 법인의 관계, 다른 법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납입한 경위, 주권의 소지 여부, 당해 법인이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주식처분에 따른 이익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당해 법인과 다른 법인이 엄연히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각기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순히 주식취득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당해 법인에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당해 법인을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인이 개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Q 주식의 인수자가 피고인들의 처인 BI, BW이고, 그 주식대금의 출처가 S의 자금이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S이 BQ 주식의 실질적 인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S이 직접 BQ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세법 등 관련 규정상 문제로 인하여 S 명의로 직접 인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피고인들의 처 명의로 인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S은 해운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당시 해운업과는 사업연관성이 전혀 없는 비료 생산업체인 BQ를 피고인들의 처 명의를 차용하면서까지 인수해야 할 만한 사업상 필요성이 절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S이 직접 BQ를 인수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도 않아 피고인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피고인들 개인이 BQ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투자할 의도로 S의 회사자금과 피고인들의 처 명의를 이용하여 BQ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CG은 검찰에서 "BQ는 경기도에 있고 또한 대지가 넓어서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는 의미로 인수해 놓은 것이다. 당시 피고인들이 BQ의 부동산을 사놓으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하면서 BQ를 직접 방문하여 회사 건물 및 대지 등을 촬영해 오라고 지시하여 BQ에 다녀온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365쪽)}, 피고인들은, S이 BI 등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고, BI 등의 주식처분권이 S에 위임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서(증 제31호증의 1, 2) 및 주식처분위임장(증 제32호증의 1, 2)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서류에는 BI, BW의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이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도 않아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선뜻 믿기 어렵고, 위 각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질권설정계약은 BQ 주식 인수시점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2008. 1. 2.자로 작성되어 있고, 주식처분위임장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1. 1. 14. 비로소 작성된 것이며, BI 등은 S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각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 각 서류만으로 S이 애초부터 BQ 주식에 대한 실질적 인수자이고 BI 등은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2006년경 BQ의 주식을 S에 환원하려고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까지 주식을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 역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06. 5.경 AF산업을 인수한 이후 피고인들 명의의 AF산업 주식 각 49%에 관하여 S이 실질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는데다가, 오히려 피고인들은 S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자 2010. 3.경 AF산업에 대한 피고인들 소유의 주식 각 49%를 제3자인 AY, CP에게 가장매매하여 이를 은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BQ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AF산업을 인수하는 데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가 S이라는 사정만으로 S이 AF산업의 실질적 인수자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명의의 AF산업 주식과 피고인들 처 명의의 BQ 주식이 모두 실질적으로는 S의 소유로서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 처 명의로 신탁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AF산업의 경우, S이 CQ으로부터 L의 전신인 CR중공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CQ이 AF산업을 함께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이 AF산업을 인수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과 같이 AF산업 인수 역시 S이 아닌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주식을 인수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개인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S의 자금을 대여금 형식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V 선박건조자금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V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V의 회사자금을 S에 대여하는 과정에 관하여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 B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S의 지분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으면서 형식상 대표권 유무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S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고, S을 통해 V 역시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고 있는 점, V의 부사장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AG은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V의 선박건조자금을 S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피고인들에게 V의 회사자금을 변제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던 점(수사기록 18권 13414, 13584쪽), AG은 검찰에서 "V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건조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고 자금을 집행하였다. 처음에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피고인들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품의를 올려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2007년 중순경 피고인 B이 '나는 L에 너무 할 일이 많아 앞으로는 피고인 A에게만 보고하면 둘에게 모두 보고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였고, 이후부터는 피고인 A에게만 보고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사항은 피고인들이 협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8권 13410~13411쪽), S이 V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에는 S의 L에 대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돈도 있는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11번}, 피고인 B 역시 L을 경영하면서 S과 사이에 선박건조자금을 대여하고 상환받는 방식으로 회사자금을 운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선박건조 목적으로 용도가 특정된 V의 회사자금을 모회사인 S에게 대여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일정 부분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 AG과 공모하여 V의 선박건조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U 회사자금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U의 선박건조자금을 S에게 대여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피고인 A은 U의 대표이사이던 AN을 통해 최대주주인 BV의 동의를 받아 U의 회사자금을 차용하였고, 또한 위 돈은 대출은행 또는 L의 통제(에스크로 계좌)를 받고 있던 자금, 즉 선박건조 목적으로만 용도가 특정된 자금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홍콩에 있는 선박투자회사인 CS(이하 'CS'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BV은 S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사이에 2007. 12.경 CS 이 85억 원을 투자하고, S이 장항공장 부지를 현물출자하여 U을 설립하기로 하되 S이 공장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분을 50:50 비율로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7. 12.경 U이 설립되었는데, CS은 위 약정에 따라 85억 원 전액을 출자하였으나 S은 공장부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 중 11억 1,000만 원만을 변제하자 U의 지분은 CS 이 88.45%, S이 11.55%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S이 출자의무를 전부 이행하면 다시 지분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나. BV은 2008. 1.경 AN을 U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피고인 A은 그 후인 2008. 11. 24.경 U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U은 회사 설립 이후 2008. 5. 2. 독일 AP그룹과 사이에 'AQ호, AR호, CT호, CU호' 4척의 선박에 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U이 선박건조에 필요한 선수금환급보증을 받지 못하게 되자 U은은 L의 선수금환급보증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선박을 건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8. 9. 12. 앞서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의 선박건조업체가 U에서 L으로 변경되었고, L은 2008. 9. 19. U과 사이에 위 4척의 선박에 관하여 턴키(TUNKEY) 방식으로 U이 선박 건조에 필요한 일체의 공사를 수행하는 내용의 선박건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농협중앙회 울산터미널 지점은 2008. 10. 8. 독일 AP 그룹에게 위 선박 4칙에 관하여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라. 한편, L은 2008. 10. 8. U과 사이에 선수금 사용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L은 위 선박 4척에 관하여 선주로부터 입금된 선수금을 U이 지정하는 계좌에 즉시 입금하고, U은 에스크로 계좌(Escrow Account)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었다(수사기록 5권 3344 ~ 3345쪽). 또한 L은 같은 날 U과 사이에 위 선박 중 AQ호, AR호 2척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하도급계약서 제6조(선수금관리) 제2항에 의하면 '선수금 인출은 해당 호선 건조와 관련된 건에 한하여야 하며 블록 조립 관련 기성금이나 기자재 구매 등과 관련한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L에게 송부하고 L은 관련 서류를 해당 은행에 송부하여 해당 은행으로부터 인출되는 즉시 U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외에도 L은 2008. 9. 25. U과 사이에 S이 발주한 선박 CV호 ~ CW호의 일부 건조 공정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08. 11. 중순경 U의 대표이사인 AN에게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하여 S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으니 U의 자금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AN은 U의 회사자금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S에게 대여하였다. 2008. 11. 18. 5억 원, 이율 연 9%, 변제기 2009. 2. 28. 2008. 12. 17. 2억 5,000만 원, 이율 연 9%, 변제기 2009. 2. 28. 2008. 12. 22. 8억 원, 이율 연 9%, 변제기 2009. 1. 31. 2008. 12. 26. 150만 달러, 이율 연 9%, 변제기 2009. 1. 31. 2008. 12. 31. 12억 원, 이율 연 9%, 변제기 2009. 1. 31. 바. BV은 2009. 3.경 U이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부실징후인 C등급을 받아 퇴출위기에 놓이게 되자, 2009. 4.경 직접 U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인 A과 AN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후 BV과 피고인 A은 2009. 6. 26. S에 대한 대여금과 S이 보유한 U의 지분 및 L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등에 관하여 일괄하여 정산하기로 협의하였고(2009. 6. 26.자 주주간합의서), BV은 피고인 A과 AN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AN에 대한 고소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3. 판단 가. U은 선박건조자금을 선박별로 구분하여 에스크로 계좌에 관리한 것이 아니라 일반 법인계좌를 통해 여러 선박의 건조자금을 혼합하여 관리·지출해온 것으로 보이고, AN은 S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기에 앞서 U의 대주주인 BV과 회사자금 대여 문제에 관하여 상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AN이 대여한 U의 회사자금이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일반 자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과 U 사이에 작성된 선수금사용약정서에 의하면 U은 선박건조 선수금을 입금받는 즉시 에스크로 계좌(Escrow Account)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U은 'Escrow Account 사용내역'이라는 표제하에 AQ호, AR호에 관한 에스크로 계좌의 인출내역, 각 호선별 지출 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권 4268쪽), AN은 업무상배임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2008. 11. 중순경 BV 이 근무하는 화도해운을 찾아가 'S이 리먼 사태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S에서 L을 거쳐 U에 하도급을 준 CV호, Y호와 독일 AP그룹으로부터 L을 거쳐 수주한 선박건조 선수금 300만 달러를 지급할 테니 다시 S에게 빌려달라고 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주어도 되는지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권 2189쪽), 이에 BV은 검찰에서 "AN이 찾아와 S에 20억 원 정도를 빌려주겠다고 하여 무슨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냐고 하자 AN이 'S이 AQ호, AR호 에스크로 자금에서 뽑아갈 수 있다고 하니 20억 원 정도만 빌려주자'라고 하여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권 2189쪽), 이에 의하면 U이 S에게 대여한 돈은 L의 에스크로 계좌에 있던 선박건조자금이고, AN은 이를 대여하기 위하여 L의 에스크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U이 각 선박별로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U이 L과 사이에 체결된 선수금 사용 약정을 위반한 것일 뿐, U이 사실상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박건조자금을 관리하였다고 하여 선박건조자금의 용도 특정성 자체가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U 2008. 12. 17. S에 대여한 2억 5,000만 원은 성하철강에게 지급할 강재 계약금 명목으로 L의 에스크로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고, 2008. 12. 26. S에 대여한 150만 달러는 금강기업에게 지급할 Deckn House/Funnel 계약금 명목으로 L의 에스크로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서 그 자금 모두 각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인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U이 S에게 대여한 자금은 U이 선박건조를 위해 수령한 선수금으로서 선박건조만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U이 위와 같이 용도가 특정된 선박건조자금을 S에 대여한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여과정에서 대주주인 BV의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또 피고인 B이 U의 선박건조자금 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S의 지분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으면서 형식상 대표권 유무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S을 공동으로 운영한 점, U이 S에게 대여한 자금의 원천은 L에서 관리하던 선박건조자금 에스크로 계좌였던 점, AN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선박건조선수금을 지급할 테니 그 돈을 S에 빌려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L의 에스크로 계좌에 있는 선박건조자금을 U에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L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협의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AN은 L의 에스크로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직후 S에 돈을 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도 U이 L이 관리하는 선박건조자금을 하도급대금 명목으로 인출받아 이를 S에게 대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중개수수료 명목에 의한 V 회사자금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과 S의 임직원들은 2007년경 그리스 선주 SEA TRAMP사가 V에 발주한 17K 6척(AS호 ~ AT호)과 인도네시아의 OSI사가 V에 발주한 17K 5척(AU호 ~ AV호)에 대하여 선박건조계약을 중개하고 V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 S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채권은행 등의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AD의 계좌를 빌렸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은 중개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AD의 계좌로 입금된 중개수수료를 즉시 S에게 입금해주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은 S을 모회사로 하여 S 내지 피고인들의 지분을 통해 전체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이고, 피고인들은 모회사인 S의 지분 각 41.58%씩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R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통상 선박건조계약은 해운시장의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선박건조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을 포함한 S의 임직원들이 V이 수주한 위 각 선박의 수주, 선박설계, 선박건조 등 일련의 과정에서 V의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일정 부분의 업무를 수행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S은 사실상 V을 지배하고 있는 V의 모회사이고, 피고인 A 등 S의 임직원들이 V의 선박건조계약 수주, 선박설계 및 선박건조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업무 수행의 연장선이거나 R에 속한 회사들 사이의 업무협조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은 AG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AD가 V의 선박건조계약을 중개하였으니 AD의 계좌로 중개수수료를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AG은 위 회사가 선박건조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믿고 중개수수료를 송금하였는바, 피고인 A을 포함한 S의 임직원들이 V의 선박건조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정상적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V의 부사장인 AG에게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해외 계좌를 통해 이를 수수한 이유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채권단의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그들의 주장과 같이 선박건조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해운업계의 일반적 관행이고, 위 돈이 정상적인 중개수수료라면 채권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S의 계좌로 송금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D는 S이 해외에 세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이고, 그 계좌 역시 S의 해외 비밀 계좌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V의 선박건조자금을 S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AD가 선박건조계약을 중개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수수료 명목으로 V의 선박건조자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또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R의 모회사인 S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R의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공동운영하고 있는 점, V으로부터 송금된 AD의 계좌는 피고인 B이 그 입·출금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S의 해외 비밀 계좌로서, 실제로 V으로부터 2007. 11. 13. 1,499,983.70달러, 2007. 11. 14. 905,994.33달러가 AD의 계좌로 송금된 직후 2007. 11. 15. ~ 2007. 11. 16. 양일에 걸쳐 위 돈이 대부분 S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경위로 V의 자금이 AD 계좌로 송금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초기에 S이 V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가져올 때 피고인 B과 서로 협의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L으로 내려간 이후로는 V으로부터 돈을 가져올 때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S이 어려워 V으로부터 대여금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B도 전반적인 상황은 알고 있었으나 목포에 내려가서 대여금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거의 피고인 A이 처리하였다.", "피고인 B 역시 V의 자금을 S에게 대여하는 문제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다만 직접적인 업무처리는 피고인 A이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권 13725쪽), 또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AG이 V의 선박건조자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S 내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는 점(수사기록 18권 1373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공모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5의 나항 기재 S 용선료 대지급에 의한 V 회사자금 횡령의 점 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S은 2008. 3.경 O조선을 통해 건조한 13K 선박 6척(P호 ~ Q호)을 노르웨이 금융단에 매각하면서 노르웨이 금융단이 위 선박들을 소유하기 위해 설립한 SPC(AW, AX 등)로부터 이를 다시 나용선하였다('Sale and Leaseback' 방식). 나. 한편 2008년경 리먼브라더스 파산의 여파로 인한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선가와 용선료가 폭락하면서 용선사들이 용선료를 제대로 입금하지 않았고, 당시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S은 막대한 KIKO 손실을 입어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런 와중에 S은 노르웨이 금융단에게 나용선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노르웨이 금융단은 13K 선박 6척을 반선하고, S의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V의 AG에게 "S의 선박이 억류되어 있고 모회사인 S에 문제가 생기면 자회사인 V도 온전치 못하게 되니 억류된 선박의 용선료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였으나 AG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직접 자금인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당시 V의 자금 담당 상무인 AH에게 지시하여 내부결재를 거치도록 한 다음, 2009. 2. 2. V의 회사 자금에서 AW의 계좌로 474,740달러를, AX의 계좌로 655,900달러를 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 역시 S의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V의 선박건조자금을 S에 대여하는 것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8권 13725, 13735쪽), S이 2009. 2.경 노르웨이 금융단에 나용선료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선박이 억류되고 S의 디폴트가 예상되며 나아가 R 전체에 위기가 닥칠 상황에서 이와 같이 계열사 중 가장 자금사정이 양호한 V의 선박건조자금으로 나용선료를 지급한다는 사정을 R의 모회사인 S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R의 관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공동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B이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경험칙상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7항 기재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회사자금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AD는 피고인 B이 싱가포르인 CY, 일본인 CZ와 함께 파나마에 설립한 개인 회사이고, S은 위 회사가 도입한 BE, BG호 등의 운항관리를 해주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A은 AD의 설립·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따라서 AD가 실질적으로 S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E 선박의 도입 및 AD의 설립 등 1) AD는 2000. 1. 13.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발행 주식은 총 50,000주(주당 1달러)이며 피고인 B이 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것으로 하였고, 싱가포르인 CY(이하 'CY'이라 한다)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수사기록 13권 8224~8227쪽). 이후 AD의 주식 총수가 3,000주(주당 1달러)로 감자되었고, 2003. 7. 1.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05. 10. 1. 피고인 B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DA(Hong Kong) Limited가 대표이사 (director)로 선임되었다. 또한 2005. 10.경 피고인 B이 소유한 주식 총수를 다시 2주(1주당 1달러)로 감자한 다음 피고인 B과 A이 각 1주씩 소유하는 것으로 하였고, 2005. 12.경 AD의 주식을 파나마 소재 신탁회사인 ELMWOOD ASSOCIATES INC.에게 신탁하였다(수사기록 13권 8227~8228쪽). 2) AD는 2000. 1. 19. 일본 해운회사인 DB이 파나마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DC과 사이에 BE 선박에 관한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BBC-HP)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의 용선사란에 DD상선 DE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문서의 기재 내용과 같다. 한편 위 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작성되었다. 피고인 A의 수기로 작성된 도입 검토안(수사기록 10권 6087쪽) 1999. 12. 13.자 BE 도입검토(수사기록 10권 6082쪽) 위 문서에는 BE 선박 도입을 위한 회사를 파나마에 설립한 후 S과 위탁운항계약을 체결하고, S이 DD상선과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선가(船價)는 S 명의로 선주에게 송금하고, 파나마에 설립하는 회사의 이사로는 DF(DD상선), 피고인 B 외 1인으로 하는 내용의 개략적인 도입검토 방안이 기재되어 있다. 'S·K'호의 도입 검토안(수사기록 8권 6084쪽) 위 문서는 1999. 12. 13.자 도입검토 문서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형태 부산 소재 'DG'를 통해 파나마 회사 설립, 파나마 회사와 S의 관계 : 위탁운항계약, S과 DD상선 사이의 관계 : 선박관리계약 2. 선가 및 상환계획, 지불방법 선가는 400만 달러?, 100만 달러 일시불/나머지 300만 달러는 48개월 분할 상환?, 나머지 선가 분할상환 60개월 가능한가, 3~6개월 거치 가능한가, 선가는 미화로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9. S/DD 사이의 출자액수 및 지분 소유 관계 S/DD 사이의 이익, 손실 분담 관계 BE 선박에 관한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서 초안(수사기록 10권 6124쪽) 위 초안은 BE 선박에 관한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서 초안으로서 1999. 12. 17. DD상선으로 송부되었고, DD상선은 다시 이를 S의 피고인 A에게 송부하였다. 한편, 위 초안은 2000. 1. 19. 실제로 체결된 계약서와는 용선사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용선기간이 4년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1999. 12. 24.자 MOMORANDUM OF AGREEMENT(수사기록 10권 6118쪽) 위 서류는 DC과 DD상선 사이에 체결되는 것을 예정으로 작성된 서류로서 현재 제출되어 있는 서류에 양측의 서명이 되어 있지는 않다. 그 내용은 BE 선박에 관한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의 주요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용선기간 5년, 선급금 중 60만 달러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 40만 달러는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그리고 배가 인도된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 용선료는 현재 선가 400만 달러에서 선급금 100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를 연 7%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5년간 분할하여 지급한다, 마지막 용선료가 지급된 후 선박의 소유권은 용선사에게 이전된다. 그리고 용선기간 종료전이라도 용선사는 잔여기간 동안의 용선료를 모두 지급하고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 DD상선은 2000. 1. 15.까지 실제 용선사가 될 자를 지정해서 알려주어야 하며, 실제 용선사가 지정되더라도 DD상선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위 서류는 1999. 12. 24. 일본 회사에서 DD상선의 DE에게 팩스로 전송되었고, 이를 받은 DE는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S 사무실(팩스번호 : DH)을 수신처로 하여 다시 송부하였다. 2000. 2. 19.자 M/T BE 운영 약정서(수사기록 10권 6344쪽) DD상선과 S 사이에 위 문서가 작성되었는데(양사 대표자의 서명은 되어있지 않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파나마 국적 상기 선박은 양사의 공동 소유로 한다. 3. 운용의 편의상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AD의 임원 및 관계인과 기타 제3자는 상기 선박에 대한 일체의 권한이 없으며 이들의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S에 있다. 4. DD상선은 상기 선박의 운항관리를 전담하며 S은 영업관리를 전담한다. 5. 선박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은 매월 정산하여 상호 확인한다. 3) 한편, BE 선박에 대한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동양화재해상보험, 보험중개업체인 UIB(United Insurance Brokers Ltd) 등과 송수신한 문서들에는 수신자로 S 대표이사 내지 피고인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0권 6104~6117쪽), BE 선박에 관한 보험증서에는 피보험자란에 소유자 DC, 운영자 S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10권 6143쪽), 이에 선주인 DC측은 2000. 4. 10. DD상선의 DE에게 BE 선박의 보험증서에 '용선사 AD'를 추가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DE는 이를 피고인 B에게 전송하였다(수사기록 10권 6142쪽). 또한 보험회사들은 BE 선박에 관한 보험료를 S에게 청구하였다(수사기록 13권 8267쪽 등). 4) AD는 BE 선박에 관한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에 따라 2000. 2. 28. DC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40만 달러를 송금하였는데, 그 중 256,939.86 달러는 S이 AD의 제3계좌로 송금한 자금이다(수사기록 12권 7538쪽). 5) BE 선박은 2002. 5. 14. AB에게 용선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용선계약서의 선주란에는 'S On behalf of DC'라고 기재되어 있고, 용선계약서 제9조(Payment of Hire)에 용선료는 AD의 제3계좌로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3권 8279쪽). 이에 따라 AB은 용선료를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수사기록 12권 7543쪽 이하). 6) AD는 2003. 6. 27.자로 CD과 사이에 BE 선박을 3,350,000달러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ATTORNEY IN FACT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의 서명이 되어 있다(수사기록 10권 6330쪽). CD은 매매계약 추가조항 제16조에 따라 2003. 6. 24. 계약금 10% 중 20만 달러를, 2003. 7. 3. 계약금 10% 중 나머지 13만 5,000달러를 S에게 각 지급하였고, 잔금 중 2,065,000달러는 2003. 8. 18. 선박매매대금을 CD에게 대출한 신한캐피탈이 AD의 제3계좌로 직접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950,000달러는 신한캐피탈이 DC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수사기록 10권 6335쪽, 13권 8482쪽). 한편, AD의 제3계좌로 입금된 BE 선박 매매잔금 중765,000달러는 2003. 8. 21. S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1,100,000달러는 'DI' 명의의 필리핀은행 계좌(DJ)로 송금되었다(수사기록 12권 7546쪽). 나. BG 선박의 도입 및 운영 등 1) AD는 2002. 12. 17. DK과 사이에 BG 선박에 관한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총 선가는 760만 달러이고, 용선사는 선주에게 선수금으로 100만 달러를 2008. 12. 18. 선박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며, 용선료는 2002. 12. 18.부터 2010. 11. 18.까지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계약서에 DD상선 명의의 'LETTER OF UNDERTAKING'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용선사인 AD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DD상선이 AD를 대체할 용선사를 지정하여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DD상선이 지정한 용선사에게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잠재적 디폴트 사유가 발생한 경우 DD상선은 용선사가 부담하는 의무를 용선사와 함께 또는 독자적으로 이행하거나, 관계 회사 내지 시장에서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에서 약정한 금액 이상으로 선박이 매수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수사기록 10권 6004쪽). 또한 선주가 용선사에게 서류 기타 우편물을 보낼 장소로 DD상선의 사무실 주소와 전화 번호, 팩스 번호를 기재하고 있다. 2) AD는 BG 선박에 관한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에 따른 선수금으로 2002. 12. 16. DK에게 545,000달러를 송금하였는데, 그 중 259,949,76달러는 S에서 AD의 제1, 3계좌로 각 송금한 자금이다(수사기록 13권 8327쪽). 3) BG 선박은 2002. 11. 18. AB에게 용선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용선계약서의 선주란에는 'B On behalf of DK PANAMA'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용선계약서 제9조(Payment of Hire)에 용선료는 AD의 제3계좌로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3권 8332쪽). 한편, S은 AB에게 용선료 지급계좌를 별도로 지정한 AD 명의의 용선료 지급청구서를 첨부하여 용선료 지급을 청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3권 8349쪽). 4) S은 2007. 12.경 파나마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DM 명의로 DK으로부터 BG 선박을 매수하면서 한국캐피탈로부터 선박매수자금 900억 원을 대출받아 2007. 12. 31. 그 중 6,781,509.36달러를 AD의 제3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중 3,050,000달러가 같은 날 다시 S의 계좌로 송금되었다(수사기록 12권 7546쪽). S은 위와 같이 BG 선박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AD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다시 S으로 가져오기 위하여 S 소유의 선박을 이용하여 AD 소유의 화물을 운송한 것처럼 가장하여 운임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였다(수사기록 16권 12121쪽). 5) 한편, S은 2007. 12. 28. DM과 사이에 BG 선박(이후 'DL'로 선명 변경됨)에 관한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F(BF, 변경 전 선명 : DN) 선박의 도입 및 운영 등 1) BF은 DO싱가포르(DO SINGAPORE, DO이 싱가포르에 세운 자회사이다)가 운영하던 선박이었는데, 2001. 1. 12. 위 선박과 관련하여 S이 25만 달러를 DO싱가포르에게 송금하였고, AD의 제3계좌에서 15만 달러가 DO싱가포르에게 송금되었다(수사기록 13권 8367, 8368쪽, 기록상 40만 달러를 지급한 명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DO싱가포르가 2003. 1. 21. S에게 위 선박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 DO싱가포르가 소유하고 있던 위 선박을 S이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 내지 나용선받은 것으로 보인다). 2) BF 선박에 대하여 2002. 12. 12. DO과 사이에 용선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용선계약서의 선주란에는 'S On behalf of CX'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용선계약서 제9조(Payment of Hire)에 용선료는 AD의 제1계좌로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3권 8375쪽). 3) S은 2003. 1. 21. DO싱가포르와 사이에 BF 선박을 2,300,000달러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3. 20. DO과 사이의 2002. 12. 12.자 용선계약서의 선주를 CX에서 S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3권 8386, 8387쪽). 한편, S은 한국캐피탈로부터 BF 선박의 매수자금 230만 달러를 실질적으로 대출받기로 하였고, DO싱가포르는 2003. 2. 18. 선박매매대금을 AD의 제1계좌에 예치하라는 내용의 청구서를 발송하였다. S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위 청구서에 수기로 '선박 구입 자금을 AD의 제1계좌로 송금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옆에 S 대표이사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한 다음 이를 한국캐피탈의 DP에게 송부하였다 (수사기록 13권 8397쪽). 이에 따라 한국캐피탈은 2003. 2. 22. AD의 제1계좌로 2,299,994.88달러를 송금하였고, 2003. 2. 24. 그 중 1,000,000 달러가 S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2003. 2. 27. ~ 2003. 2. 28. 사이에 DO싱가포르의 계좌로 합계 127,9229. 14달러가 송금되었다(수사기록 12권 7552쪽). 그런데 DO싱가포르가 S에게 선박을 매도한 이후에도 DO은 BF 선박에 대한 용선료를 S의 계좌가 아닌 AD의 제1계좌로 입금하였다 (용선료 중 일부가 DO싱가포르의 명의로 입금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DO이 자회사인 DO싱가포르에게 용선료를 송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라. S의 선주계정 및 AD의 해외 비밀계좌 관리 등 1) S은 BE, BG, BF 선박과 관련한 수입·지출 내역을 '선주계정'이라는 항목으로 별도 분류하여 S이 위 각 선박과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은 선급금으로, AD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선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데(수사기록 16권 11708쪽 이하), BE 선박과 관련한 선주계정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S의 직원인 BY 등이 BE 선박과 관련하여 작성한 금전출납부의 기재 내용과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수사기록 16권 11731쪽 이하). 2) AD의 해외 비밀계좌 입·출금은 S의 직원들(BY, DQ 등)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송금요청서를 작성하면 피고인 B이 서명하여 항공우편으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콩지점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3) S은 2007. 7. 30.경 L에게 S이 발주한 20K 선박 4척(X호 ~ Y호)에 관한 발주커미션(Address Commission) 척당 480,000달러씩을 AD의 제1계좌로 송금하라고 청구하였고, L은 2008. 9. 18. 위 계좌로 합계 1,919,976.36달러를 송금하였으며, 위 돈 중 1,188.830.02달러는 2007. 9. 19. ~ 2007. 9. 20. 사이에 S의 신한은행 계좌로, 711,168.40달러는 2007. 9. 21. S의 BANK OF AMERICA 계좌로 각 송금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07. 11. 12.경 V의 부사장인 AG에게 V이 수주한 선박건조계약은 AD가 중개하였다고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AD의 제1계좌로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2007. 11. 13. ~ 2007. 11. 14. 사이에 V으로부터 합계 2,405,978.03달러를 송금받았고, 그 중 대부분은 2007. 11. 15. ~ 2007. 11. 16. 사이에 S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다(수사기록 12권 7557 ~ 7559쪽). AD의 해외 비밀계좌에 2000. 2. 19.경부터 2008. 10. 8.경까지 사이에 입금된 총액은 합계 약 49,828,241달러이고(그 중 S이 입금한 돈은 합계 1,168,413달러이다), 위 3개 계좌에서 S으로 출금된 총액은 합계 약 16,867,545.43달러에 이른다. 4) 한편, AD의 해외 비밀계좌 관련 자료는 2010. 3.경 S 고위급 임원들의 비서로 근무하는 DQ가 S의 직원인 CA으로 하여금 은닉하도록 지시하였다가 CA이 수사과정에서 서류의 은닉사실을 진술하면서 직접 은닉장소로 가 서류를 찾아 검찰에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D는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회사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S이 국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영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립한 회사이며, 위 회사가 운영한 선박들인 BE, BG, BF 역시 실질적으로 S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들이 S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은닉한 서류에서 발견된 BE 선박 도입 검토 문서의 기재 내용, 즉 회사의 형태, 선가 및 상환계획, DD상선과의 관계 등이 실제 BE 선박의 인수과정 및 위 선박에 대한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의 내용과 일치한다. 특히, S과 DD상선 사이에 작성된 2000. 2. 19.자 M/T BE 운영약정서(수사기록 10권 6344쪽)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당초 S이 BE 선박 도입을 검토하면서 DD상선과 공동 투자하는 안을 예정하고 이를 기초로 양사의 선박에 대한 권리관계, 운영방법 등에 관한 초안을 작성해본 것일 뿐, 실제로는 그와 같은 과정으로 위 선박 도입이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문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당시 DD상선의 부사장이었던(현재는 사장) D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설립한 AD가 BE 선박을 도입하였다는 말은 위 회사와 DD상선이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처음 들었고 위 선박의 도입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또한 위 운영약정서는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BE 선박의 소유자인 DC은 AD가 설립되기 이전인 1999. 12. 17. 위 선박에 관한 소유권 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서 초안을 DD상선의 DE에게 송부하였고, 1999. 12. 24.에는 DD상선과 사이에 실제 체결된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의 주요 내용과 일치하는 'MOMORANDUM OF AGREEMENT'를 작성하였으며(수사기록 10권 6118쪽), 2000. 1. 13. AD가 설립된 후 2000. 1. 19. 체결된 AD와 DC 사이의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서의 용선사란에 DD상선 DE의 서명이 되어 있고, 그 이후인 2000. 2. 19. 위 운영약정서가 작성되었는바, 이와 같은 각 서류의 작성 시기 및 순서, DD상선이 BE 선박의 도입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에 더하여 BE 선박에 관한 AD의 송달장소로 DD상선이 기재되어 있는 점(실제로 일본 선주는 BE 선박과 관련한 서류 대부분을 DD상선에게 송부하였고 DD상선의 DE는 이를 S의 피고인들에게 송부하였다), DD상선은 AD가 이후 추가로 도입하는 BG 선박에 관한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서에도 AD의 송달장소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LETTER OF UNDERTAKING'을 작성하여 AD의 채무불이행시 대신하여 용선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DD상선이 단순히 AD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운영약정서 및 BE 선박 도입 검토 문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S과 공동으로 해외에 회사를 설립하여 선박을 도입·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위 운영약정서의 기재 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DE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2) AD는 BE, BG, BF 선박을 도입하여 국내·외 해운회사와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선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는데, 위 3척의 선박 도입 과정에서 모두 S의 자금이 AD의 해외 비밀계좌로 송금된 후 그 돈이 선주에게 선급금 내지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뿐만 아니라 AD가 나용선한 BE 선박을 CD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이 S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이후 매매잔금 중 상당 부분이 AD의 계좌에 송금된 후 다시 S으로 송금되었고, AD가 나용선한 BG, BF 선박을 S이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선박 구입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으로부터 AD의 계좌로 매매대금이 입금된 직후 상당한 금액의 돈이 다시 S으로 송금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자금의 이동에 관하여 이 피고인 B에게 선박 도입 자금을 대여한 것 또는 피고인 B이 S의 운영자금을 빌려주거나 일부 대주주로서 지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고, 또한 대주주가 회사의 운영자금을 도와준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너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AD가 나용선한 3척의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서의 선주란에 피고인 B 내지 S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서명이 되어 있고, 각 계약서에는 AD가 용선계약상 어떤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단지 용선료의 입금 계좌로만 지정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3척의 선박에 관하여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던 AB의 AC, DO의 BX는 모두 S으로부터 위 선박들을 용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AD는 S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로서 단지 용선료만 S이 지정하는 A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권 6168쪽, 13권 8472쪽, 13권 8519 ~ 8520쪽). 뿐만 아니라 위 선박 3척에 관한 QUESTIONNAIRE 88의 DISPONENT OWNERS란에 모두 'S'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DISPONENT OWNERS'는 선박을 운항·관리하는 자를 말하고 S은 AD로부터 위 선박 3척의 운항관리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운항관리자의 지위에서 AD를 대리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S과 AD 사이에 운항관리계약서 등 계약체결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S이 AD의 대리인으로서 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으며, 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S은 AD의 대리인에 불과할 뿐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이 아니면서도 용선계약서에는 S 내지 피고인 B이 선박 소유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용선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용선계약서에 AD를 드러나지 않게 하여 수입을 은닉하려고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또한 S이 SPC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선박들에 대한 'QUESTIONNAIRE 88'의 'DISPONENT OWNERS'란에도 'S'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S은 AD가 도입한 3척의 선박에 관하여 '선주계정'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고, 선주계정에 기재된 BE 선박과 관련한 수입·지출 내역이 실제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S의 직원이 작성한 금전출납부의 기재 내용과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바, AD가 도입한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회계처리는 S에서 맡고 있었고, 피고인 B은 단지 AD의 해외 비밀계좌에서 실제 돈을 입·출금하는 것만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S이 AD와 운항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를 지급받는 관계였다면 정상적으로 운항관리를 통한 수입과 지출을 회계계정에 넣어 관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S은 위와 같이 선주계정이라는 생소한 별도의 회계계정을 만들어 이를 관리하였는데,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 이와 관련하여 S에서 재무·회계를 담당하였던 CC는 검찰에서 "S에 입사했을 때 다른 회사에는 없는 회계계정 과목으로 '선주계정'이 있었는데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수 없어 당시 재경팀장이었던 EZ에게 선주계정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EZ가 'S의 선박 중에서 S 선박으로 등록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 선박들을 운영해서 얻은 수입을 회계처리할 수 없어서 선주계정이라는 항목을 둬서 입출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다. 선주계정에 잡혀 있는 선박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박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S의 선박이거나 S이 용선하여 운영하고 있는 선박들이다. 당시 선주계정으로 들어온 돈도 S의 수입이었으므로 S에서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권 12280 ~ 12281쪽). 5) AD는 설립 당시 주식 50,000주를 발행하여 피고인 B이 모두 소유하고 있다가 이후 3,000주로 이를 감자한 후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5. 10.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2주(주당 1달러, 총 자본금 2달러)로 감자한 후 피고인들이 각 1주씩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2005. 12.경 이를 파나마 소재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는바, 이와 같은 회사 주식 변동 과정 및 종국적으로 자본금 2달러의 회사로 만들어 이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것이 통상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보이는 사정을 감안하면, AD는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S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6) AD가 도입한 BE 선박에 관한 보험증서에 피보험자 내지 수익자로 S이 기재되어 있고,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S에게 청구하였고 S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였으며, 보험 가입 과정에서 작성·송부된 문서들이 모두 S 내지 피고인들에게 송부되었다. 7) 피고인들은 AD의 해외 비밀계좌를 S 내지 그 계열사들의 자금을 횡령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피고인들은 S의 해외 계좌가 없는 경우 AD의 해외 비밀계좌를 빌려 이용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S은 해운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해외 업체들과의 거래관계가 잦고 특히 해외 SPC를 많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해외 계좌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해외 계좌가 필요하면 이를 정상적으로 개설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AD의 해외 비밀계좌로 거액의 돈을 송금·인출한 것은 경험칙상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8) S의 직원들(CG, CC, BZ 등), S과 거래한 AB의 AC, DO의 BX는 AD가 S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AD가 S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9) 피고인들은 AD는 피고인 B이 CY, CZ와 함께 설립한 회사이고 2007년경 최종적으로 DI 명의의 필리핀 계좌로 배당금을 송금해주고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Y이나 CZ가 AD의 설립 및 선박도입 과정에서 얼마의 돈을 투자하였는지, 그들이 수행한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B이 CZ와 CY의 이익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DI가 이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위 회사를 피고인들이 설립한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라고 의심하자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등과 함께 'CZ의 요청에 따라 송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표지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CZ와 연락이 되는 상황이었다면 CZ로부터 AD에 투자한 내역, 경위 등과 DI와의 관계 등에 관한 확인서면을 받아 제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 과정에서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B이 CY, CZ와 함께 AD를 설립하고 동업을 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0)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 AD에 관한 수사관의 질문에 "AD는 최초 설립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서 모른다. 다만 피고인 B으로부터 선박의 운항을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AD가 선박을 도입하는 과정에 S의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피고인 A), "AD 설립 당시 BE 선박을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으로 도입하여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들어간 것이 없다. BE 선박을 CD에게 매도할 때에도 중개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피고인 B) AD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B에 대한 울산지방검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0. 3.경 AD 관련 자료를 은닉하려고 시도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AD가 피고인 B이 친구들과 함께 해외에 설립한 정상적인 회사라면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동 및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선박을 신조하는 과정에서 국내 대기업과 장기간의 용선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해운회사의 용선계약담당자와 공모하여 허위로 실제와 다른 장기간의 용선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R 계열사들을 경영하면서 S 등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들 내지 피고인들 처 명의로 계열사를 인수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V, U 등에게 선박건조를 발주 내지 하도급 준 다음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조달된 선박건조 선수금을 모회사인 S에 대여하도록 하여, 계열사 확장이나 계열사 사이의 차입금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그를 통하여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함으로써 결국 S뿐만 아니라 R의 나머지 건전한 계열사까지 함께 무너뜨리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과 방만한 그룹 경영으로 인하여 선박건조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은 물론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회사들이 막대한 손해를 떠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S을 비롯한 R 계열사 전체의 부실을 초래하였는바,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R 계열사의 선량한 근로자들은 물론 R 계열사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다른 회사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거의 모두에 대하여 계열사간 자금 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횡령의 범의 또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또는 자신이 직접 경영하지 않은 계열사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이에 전혀 관여한 바 없거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R 계열사들 파산 등의 주된 원인은 피고인들의 범행 때문이 아니라 2008년 이른바 리먼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에 있다는 등의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들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천명의 R 계열사들의 근로자들과 그와 관련된 여러 기업들에 대하여 R의 공동경영인인 피고인들이 보여준 이와 같은 태도에 재판부는 깊은 아쉬움을 느낀다. 다만 피고인들이 편취한 선박건조자금 대부분은 실제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사용되었고 피해자는 선박에 대한 담보권 행사를 통해 일정부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계열사간 자금 지원으로 인한 횡령 금액의 상당 부분은 R 계열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전부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회사자금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되었고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는 훨씬 적어 보이는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굵게{[L 건조 선박 4척(M호 ~ N호) 관련 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06년경 S이 L을 통해 19,500톤급 선박 4척(M호 ~ N호, 이하 위 선박들을 통틀어 '20K 4척'이라 한다)을 건조함에 있어 우리은행이 주관하는 금융기관 및 KSF선박금융(이하 '대주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건조대금을 대출받으려 하였는데 대주단은 그에 대한 담보로 국내 대형 해운회사와 체결된 대체선사조항이 포함되고 용선기간이 12년인 용선계약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6. 3.경 AB의 탱커팀장인 AC에게 "대주단으로부터 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용선기간이 12년인 용선계약서(이하 '12년 용선계약서'라 한다)가 필요하니 금융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12년 용선계약서를 작성해달라. 그런데 AB과의 실제 용선기간은 5년이므로 선박인도 후 5년이 지나면 AB으로부터 반드시 선박을 반환받겠다." 라고 말하면서 AB과의 12년 용선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AC은 회사의 내부결재를 받아 S에게 12년 용선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6. 4.경 AC을 찾아가 "대주단에서 12년 용선계약서 이외에 S의 디폴트시 AB에서 이를 모두 책임진다는 내용의 대체선사조항도 요구하고 있다. 기왕 도와 줄 바에 대체선사조항도 넣어서 용선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AB에는 전혀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간청하였고, AC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들의 요구를 수락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2006. 5. 23.경 S의 사무실에서 영문으로 '용선계약서(Time Charter Party)'라는 제목 하에 "계약일 2006. 5. 23. 선박 19.5K DWT OIL & CHEMICAL TANKER IMO Ⅱ TYPE, 소유자 S, 용선자 AB, 용선기간 12년, 용선료 1일 미화 14,500 달러"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고, 이어서 '부속조항(ADDITIONAL CLAUSES)'이라는 제목 하에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내용의 '대체선사조항' 문구를 적는 방법으로 용선계약서 4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AC에게 교부하였다. AC은 2006. 5.경 위와 같이 대체선사조항이 포함된 용선계약서 4부가 금융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B 내부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용선계약서의 각 용선자 AB란에 영문으로 A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B의 대리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용선계약서 4부를 작성하고, 2006. 5. 23.경 위와 같이 작성한 용선계약서를 우리은행 등 대주단의 대출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선박건조대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체선사조항이 포함된 AB과의 12년 용선계약서가 필요하자 AC에게 부탁하여 대체선사조항이 포함된 위조된 용선계약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6. 6.경 선박건조대금 대출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법인 DU으로부터 " 위 용선계약서는 AB의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AB의 내부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AB에 구속력이 있고, 특히 AB은 대체선사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S의 채무불이행시 해당 선박의 매수와 S의 해당 선박에 대한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BBC-HP)상의 모든 권리·의무의 인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선택한 사항이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향후 이사회 결의를 거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AB 명의의 확인서 1부와 "AB과 S간에 체결될 선박 4척에 대한 용선계약과 관련하여 AB 대표이사 DR은 AB의 탱커팀장 AC에게 계약체결, 수정,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 및 승낙,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 및 추인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1부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들은 2006. 6.경 AC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문구가 포함된 AB 대표이사 DR 명의의 확인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였고, AC은 기왕에 피고인들에게 대체선사조항이 포함된 용선계약서를 작성해 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들이 작성해서 보내 준 확인서와 위임장에 AB의 법인인감을 날인해 주기로 하였다. AC은 2006. 6.경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문구가 포함된 확인서와 위임장을 교부받은 후 AB의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관리하는 총무부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된 용선계약의 위임장 및 확인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인인감을 사용할 것처럼 속여 그 직원으로부터 법인인감을 건네받고,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확인서 및 위임장의 AB 대표이사 DR의 이름 옆에 AB의 법인인감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대표이사 DR 명의의 확인서 1부와 위임장 1부를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와 위임장을 선박건조대금 대출업무를 대행하는 법무법인 DU의 변호사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선박건조대금 1억 3,418만 달러 사기 피고인들은 2006. 5.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135에 있는 우리은행 사무실에서 우리은행이 주관하고 있는 대주단으로부터 선박건조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B의 대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용선계약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및 위임장을 우리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용선계약서와 확인서 등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인 우리은행 등 대주단은 S이 건조할 예정인 선박 20K 4척에 대하여 척당 건조대금 34,600,000달러를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대출 승인된 선박건조대금이 선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L으로 입금되기 위하여는 선박건조 선수금에 대한 환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은행 또는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선수금환급보증서가 우리은행 등 대주단에 제출되어야 하였다. 피고인들은 AO화재보험 선박항공팀에 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을 의뢰하였으나, 담당자인 AN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 규정상 반드시 재보험에 가입한 후라야만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데 현재 재보험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금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N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규정을 위반해서라도 선수금환금보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R 계열사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보험료를 지급받는 AO화재의 직원인 AN은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보험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재보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행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들은 우리은행 등 대주단에게 이를 제출하여 선수금환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믿은 대주단은 2006. 6. 27.부터 2008. 11. 10.까지 S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박건조대금 합계 134,189,687.73달러를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박건조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KSF 선박금융으로부터 45,600,000달러, 우리은행으로부터 48,598,857.07달러, 농협으로부터 19,995,415.33달러, Bayern으로부터 19,995,415.33 달러 합계 134,189,687.73 달러(한화 133,386,852,931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대주단과 금융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주단으로부터 대체선사조항이 포함된 12년 용선계약서가 있어야 선박건조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이를 AB의 AC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AC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대체선사조항이 포함된 12년 용선계약서에 서명을 해주었다. 이에 피고인 B은 대체선사조항이 포함된 12년 용선계약서가 AB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 또한, 피고인들은 확인서와 위임장이 AB 내부에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작성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당연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 B은 AC과 공모하여, AB의 대리자격을 모용하여 용선계약서를 작성·행사하거나 확인서와 위임장을 위조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대주단을 기망한다는 의사는 더더욱 없었다. 라. 검찰은 AC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A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DW 등의 진술은 AC의 진술을 토대로 하거나 사후에 관련 서류를 보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기 부족하다. 마. 한편, 피고인 A은 AB과 사이의 20K 4척에 관한 용선계약서 작성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3. 인정사실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S은 2006년경 L을 통해 20K 4척을 건조하기로 하고 대주단과 선박건조자금 대출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주단으로부터 세계 해운시장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해운회사와 사이에 12년 용선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받았다. 2) S의 대주주이자 L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B은 2006. 3.경 AB의 탱커팀장인 AC에게 AB이 20K 4척을 용선할 것을 제안하면서, 용선기간은 대주단이 요구한 금융조건인 12년으로 하자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AC은 용선기간을 5년으로 하자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 B과 AC은 20K 4척 중 2척에 관하여는 용선기간을 12년으로 하여 용선하되 1일 13,000달러를 기준 용선료로 하여 손실과 이익을 공유하고(Profit/Loss Share), 나머지 2척은 AB이 영업 및 운항을 대행하고(Commercial Management) 그에 대한 수수료로 1일 850달러를 지급받기로 하되, 선주와 대주단 사이의 금융조건에 따라 S과 AB 사이의 용선계약서는 용선료 1일 14,500달러, 용선기간 12년으로 하여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에 따라 AC은 2006. 3. 17.경 위 2)항에서 합의된 내용을 기재한 '케미칼 탱커선 신조 장기용선 품의'를 만들어 AB 회장 DS의 결재를 받았는데, 위 품의서 6.항에는 '선주 디폴트시 대응 방안 - 별도 계약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당사 risk 예방을 위하여'라는 제목 아래 성약 즉시 2척에 관하여 3년 대선 추진 : 15,000달러 이상, 2010. 11.부터 용선계약 종료시까지 : 선주 소유 선박인 BG에 대한 담보권(mortgage) 설정, 당사가 미상환잔액으로 선박구매옵션 보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품의서 말미의 결재의견란에는 '반선예정인 동형선대 확보, 현재 시장 대비 저렴한 건조가격 및 용선료, 실질적으로 5년 용선인 점, 4 ~ 5년차 시장 운임 변동을 제외한 모든 리스크 감안된 점 등 고려 추진 의견입니다'라는 기재와 함께 DT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150쪽). 4) 대주단은 그 후 S에게 12년 용선계약 이외에 대체선사조항이 포함된 용선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추가 조건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B은 AC에게 그와 같은 대주단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5) 우리은행 IB사업단은 2006. 4. 19. 우리은행 대기업심사팀(여신심사팀)에 20K 4척에 관한 S 선박금융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신청서에는 '주선금액 : USD 88,800,000(선가의 65% + 전체 차임급에 대한 건조기간 중 발생이자 포함 총 약 88,589,687.70 예상), 채권보전 : S의 Credit Event 발생시 AB이 동 금융과 관련한 권리 및 의무 승계 조건 포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우리은행 대기업심사팀은 2006. 5. 4. S에 대한 외화대출을 승인하고 2006. 5. 8. 우리은행 IB사업단에 이를 통지하였다(수사기록 12권 7849쪽). 6) S은 2006. 5. 23.경 20K 4척에 관하여 용선기간 12년, 용선료 1일 14,500달러로 기재된 용선계약서와 부속조항(Additional Clauses)을 작성하여 AC에게 송부하였고, AC은 위 용선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S에게 교부하였다. 위 부속조항 제2항에는 '선주는 선박인도 후 5년 경과하면 선박을 매도할 수 있고, 그 경우 용선계약서는 자동으로 해지 된다. 만일 선주가 선박을 매도할 경우 용선사에게 90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매도옵션이 기재되어 있고, 제9항에는 'S과 선박소유자인 SPC 사이에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AB은 S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거나, 최소한 S이 부담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선박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6권 3570~3571쪽, 3580~3581쪽). 7) S은 그 무렵 대주단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용선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대주단을 대리하여 법률자문을 하고 있던 법무법인 DU은 AB의 AC에게 용선계약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AB 내부의 품의서와 전결위임규정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AC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법무법인 DU은 2006. 6.경 확인서 및 위임장(수사기록 7권 4533, 4535쪽)을 작성하여 S에 송부하면서 AB 대표이사의 날인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요구를 받은 S은 2006. 6.경 AC에게 확인서와 위임장에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AC은 2006. 6. 23. 부하직원인 DV을 통해 AB 총무과에 법인인감 날인신청을 하여 확인서와 위임장에 법인인감을 날인받은 다음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S에 교부해주었다. 당시 작성된 법인인감 날인신청서에는 '문서건명 : 확인서 및 위임장, 문서내용 : 탱커팀 선박 관련 위임사항, 제출처 : DU 법무법인'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법인등기서류 발급신청서에는 '제출처 : DU 법무법인, 신청목적 : 확인 및 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4권 9292~9293쪽). 8) S은 그 무렵 AC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 및 위임장을 법무법인 DU에게 제출하였고, 우리은행 등 대주단은 2006. 6. 27.부터 2008.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박건조자금 합계 134,189,687.73달러를 대출해주었다. 나. 관련자들의 진술요지 [AC의 진술요지] 1) 제1, 2회 검찰진술 20K 4척과 관련하여 AB은 실제 용선기간을 5년으로 하자고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금융을 받으려면 12년 용선계약서가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하였고, 이에 회사 경영진의 재가를 받은 후 12년 용선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용선기간 5년으로 된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에게 5년 용선계약서나 AB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응하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형식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제1회 진술, 수사기록 6권 3423쪽). 용선계약서 부속조항 제9항에 기재된 대체선사조항은 금융계약서상 일반적인 조항이다. 이러한 대체선사조항은 용선사에게 불리한 내용은 맞지만 계약내용이나 협상에 따라 들어갈 수 있다. 당시 12년 용선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반대급부로 4척의 선박에 대하여 5년 이후에는 매각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약속하였고, 매각시까지 S 소유의 BG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진술인이 임의로 대체선사조항을 삽입한 것이 아니고, 품의서 맨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는 '당시 미상환잔액으로 선박구매옵션 보유'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대체선사조항을 의미하는 것이다. DW 상무는 대체선사조항에 대하여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진술인이 충분한 설명과 보고를 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한다면 본인 불찰이고 잘못이겠지만 진술인은 대체선사항을 넣은 품의서를 만들어 회장까지 결재를 받았다(수사기록 10권 6070~6073쪽). 2) 제3회 이후 검찰진술 전회 진술시 품의서에 대체선사조항이 기재된 것처럼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아니다. 대체선사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주사인 S의 디폴트 등이 발생하였을 때 그 권리·의무를 AB이 떠안는다는 것인데 그 사실을 만연히 숨기고 결재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제3회 진술, 수사기록 10권 6157쪽). 실제 거래용과 금융용 두 가지의 용선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인정한다(수사기록 10권 6158쪽). 진술인은 2006. 3.경 금융을 위해 12년 용선계약서 4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다. 그런데 2006. 4.경 S의 피고인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12년의 장기용선계약도 중요하지만, 디폴트시 AB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대체선사조항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이왕 도와줄 바에는 대체선사조항도 넣어서 대출을 받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 당시만 해도 S과의 거래에서 피해를 본 적도 없고 사실상 큰 이익을 보고 있었고, 또한 어차피 회장님까지 결재를 득한 상황이라 별 생각 없이 해준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다가 2006. 5. 말경 금융용 용선계약서를 가지고 왔기에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해준 것이다(수사기록 10권 6158쪽). 피고인들도 진술인이 AB 윗분들에게 대체선사조항에 대해서까지 결재를 요구하면 결재가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진술인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였던 것이다. 당시 진술인은 이미 12년 용선계약서에 대해서 결재를 받은 상황이어서 피고인들의 대체선사조항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들이 하는 말이 AB에는 전혀 손해가 가지 않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서명을 해준 것이다(수사기록 10권 6160쪽). S에서 만들어 온 계약서에 사전에 합의한 적이 없던 '대체선사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피고인 B에게 "만약 이것이 잘못되면 내가 회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부탁하였기 때문에 진술인이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제5회 진술, 수사기록 14권 9144쪽). 최초 12년 용선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피고인들이 별도로 대체선사조항이 들어간 계약서를 요구하여 진술인이 어렵다는 취지로 거부하였다. 피고인들도 AB 입장에서 불리한 조항이 추가된 계약서에 관하여 결재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으므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고, 그 상황에서 진술인이 서명한 계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부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제6회 진술, 수사기록 14권 9297쪽). 확인서와 위임장은 피고인 B이 부탁하였는데, 그 전에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서 거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이미 팀장님과 딜이 성사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체선사조항까지 추가해 계약이 체결된 마당에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 달라."고 말하였고, 진술인의 입장에서도 이미 대체선사조항까지 넣어 준 마당에 마땅히 거절할유가 없어 그냥 부탁한 대로 해 주었다(수사기록 14권 9302쪽). 3) 법정진술 대체선사조항에 대하여 회사 내부 결재를 받지 않은 것은 진술인 입장에서는 대체선사조항이 그렇게 심각하게 와 닿지 않았고, 20K 선박이 당시 시장 상황에 비추어 13K 선박과 마찬가지로 AB에게 도움이 되는 선박이었다. 20K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진술인뿐만 아니라 경영진들도 같이 미팅하면서 정상적으로 맺어진 계약인데, 다만 대체선사조항은 그 자리에서 굳이 이슈화시켜서 서로 논란을 하면 AB 경영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선사조항에 대해서 이슈화시켜 논의하지 않았다. 케미컬탱커 분야의 신규 사업을 기획하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진술인은 AB 내부에서 비교적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었고, 상사들도 진술인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업무에 반영하였다. 20K 대체선사조항과 관련하여, S측(피고인 B, A)과 AB측(진술인, DW 전무, 당시 본부장 DT)이 미팅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인사하고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정도로는 한 번 논의했고, 나머지 실무적인 것은 DW과 같이 했었다. 경영진이 굉장히 신경이 곤두섰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AB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볼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 S측에게 "이면계약을 해준다는 것은 AB에 그만큼 리스크인데 어떻게 보면 금융권을 치팅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AB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선주 디폴트시 대응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 진술인이 보기에 이것은 대체선사조항과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대체선사조항은 진술인이 정확히 검토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매옵션이 아니라 선박구매를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규정이었다. 진술인도 처음 검찰에서는 선주디폴트시 대응방안이 대체선사조항과 같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내용이 맞지 않았다. 대체선사조항은 맨 나중에 문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체선사조항이라는 것이 당시에 그렇게 큰 이슈도 아니었고 부각되지도 않은 부분이고 편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다. 그런데 당시 진술인의 상위권자, 경영진이 대체선사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그 부분이 부각되면 계약이 결렬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고, S에서도 물론 요청을 했었다. 20K 4척과 관련하여 작성된 용선계약서는 한 가지이다. 진술인은 법무법인 DU으로부터 20K 4척에 관한 용선계약서와 관련하여 AB 내부의 위임전결규정이나 품의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이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S측으로부터 확인서와 위임장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총무팀에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발급신청을 하여 법인인감을 날인받았다. 법인인감을 날인받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었고, 허위로 날인한다는 개념은 없었다.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몰래 법인인감을 날인해 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다. [DW의 진술요지] 1) 검찰진술 이 사건의 문제는 대체선사조항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20K 4척에 대한 용선계약서에 대체선사조항이 있다는 것은 AC 사건이 터지면서 회사 서류를 점검하던 중 2009년 봄경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것이다. 진술인은 대체선사조항에 대하여 서명한 사실이 없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품의서에도 없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마 한 번인가 은행측에서 용선료를 받지 못해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은행측으로부터 대체선사조항이 들어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하다(수사기록 8권 4905쪽, 4924~4925쪽). 20K 4척과 관련 품의서는 S으로 인하여 이익을 본다고 생각해서 AC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 결국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만든 잘못된 판단의 품의서이다. 또한 당시 S이 5년이 지나면 반선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보고 하길래 쉽게 생각하고 S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것이다. 다만 12년으로 해준 것은 맞고 5년 안에 반선이 안 되더라도 12년까지는 AB이 보장한다는 취지여서 금융단을 속이는 정도는 아니었다(수사기록 8권 4923쪽). 2009. 10.경 S이 용선료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대주단에서 용선계약서상 대체선사조항에 따라 AB이 용선료를 대신 지급하라는 연락을 하였다. 그때 S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S으로부터 용선계약서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았는데 확인서와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었다(수사기록 14권 9283쪽). 확인서와 위임장은 아마 S측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DU이 허위 용선계약서가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측면에서 AC에게 날인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4권 9285쪽). 2) 법정진술 캐미컬 탱커는 AC 부장이 담당하고 있었다. 선주 디폴트시 미상환잔액으로 구매옵션 보유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만약 당시 시장 성과가 AB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AB이 선박을 매입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AB이 옵션을 가져서 손해 볼 일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대체선사조항은 옵션이 아니라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위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확인서 및 위임장과 관련하여 신청서를 본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한 AC 팀장 밑에 팀원, 그리고 결재를 한 AC 팀장, 총무팀의 발급담당 직원 그렇게 세 명인데, AC 팀장을 뺀 나머지는 신입직원들로 팀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이것을 했느냐, 무슨 목적으로 했느냐"라고 따질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4. 판단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C은 케미컬탱커 분야 전문가로서 AB 내부에서 용선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고, AB의 경영진도 AC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업무에 반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AC, DW의 각 법정진술), AC이 AB 경영진의 결재를 받은 품의서에 의하면, S과 대주단 사이의 금융조건을 반영하여 S과 AB 사이에 실제 합의된 것과 달리 용선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선주 채무불이행시 대응 방안으로 'S 소유의 BG 선박에 대한 담보 설정', '미상환잔액으로 선박구매 옵션 보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AC과 용선조건에 관하여 합의할 당시 AC에게 대주단과 논의된 금융조건 등을 모두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C은 검찰 제2회 조사시 "용선계약서 부속조항 제9항에 기재된 대체선사조항은 금융계약서상 일반적인 조항이다. 대체선사조항이 용선사에게 불리한 내용은 맞지만 계약 내용이나 협상에 따라 계약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며, 당시 20K 4척의 선박에 관하여 5년 이후 선박을 매각하고(용선계약 자동 종료), S 소유의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3회 조사시 "당시만 해도 S과의 거래에서 손해를 본 적도 없고 사실상 큰 이익을 보고 있었고, 또한 어차피 회장님 결재를 득한 상황이라서 별 생각 없이 해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대체선사조항에 대하여 회사 내부 결재를 받지 않은 것은 대체선사조항이 그렇게 심각하게 와 닿지 않았고, 당시 시장이 13K 선박과 마찬가지로 AB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다. 대체선사조항이 당시 그렇게 큰 이슈도 아니었고 부각되지도 않은 부분이고 편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다. 대체선사조항은 정확하게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매옵션이 아니라 선박구매를 무조건 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AC의 진술을 볼 때 AC은 S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이미 AB의 결재를 받은 상황이었고, 또 당시의 시황이나 이미 합의된 용선조건을 고려할 때 당시 대체선사조항은 그렇게 큰 문제나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확한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고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계약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을 구두로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S과 AB 사이의 20K 용선계약서는 우리은행 대기업심사팀에서 S에 대한 대출을 승인한 2006. 5. 4. 이후인 2006. 5. 23.경 작성되었는바, AC이 대체선사조항을 용선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결재를 받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S이 용선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되기도 전에 미리 대주단에게 대체선사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약속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C은 검찰 제3회 조사 이후 "최초 피고인들의 요구를 받고 어렵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이후 피고인들이 계속 부탁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대체선사조항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들 입장에서도 결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부탁한 것이고, 당연히 회사 몰래 작성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AB 내부에서의 AC의 지위, 재량권의 범위, AC이 가지는 대체선사조항에 관한 인식, 선박건조자금 대출 승인 과정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확인서 및 위임장 작성 경위와 피고인들이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에 직접 확인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AC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DW은 검찰 및 법정에서 "대체선사조항은 AC 사건으로 처음 알게 되었고 해운업에 30년을 종사하였지만 그 전에도 본 적이 없는 조항이다. 2009. 10.경 S이 용선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대주단으로부터 AB이 용선료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 대체선사조항이 포함된 것을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20K 4척과 관련하여 AB측에서는 본부장 DT은 개략적인 논의만 했고, 실무적인 것은 AC과 DW이 담당했다는 AC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20K 4척에 관한 용선계약 체결에 있어 DW 역시 대체선사조항의 존재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DW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다만, AC이 당시 대체선사조항의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DW에게 그 상세한 내용까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개연성은 있다), 또 피고인들이 AB 내부 결재 과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DW의 진술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점, S은 법무법인 DU으로부터 AB 대표이사 DR 명의로 된 확인서 및 위임장을 전달받아 AC에게 교부하였고, AC은 위 서류들에 AB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었는데,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AB 대표이사의 법인인감 날인받는 절차나 과정, 법인인감증명서 내지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절차나 과정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AC이 정상적으로 작성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AC은 2006. 6. 23.경 부하직원인 DV으로 하여금 확인서 및 위임장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오라고 지시하였고, DV은 법인인감 날인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문서건명, 문서내용, 제출처, 신청목적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였던 점, 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몰래 법인인감을 날인해 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다. S측으로부터 확인서와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총무팀에 법인인감날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발급신청을 하여 법인인감을 날인받았다. 법인인감을 날인받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절차상 문제는 없었고, 허위로 날인한다는 개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⑩ 피고인들이 확인서 및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위 서류들을 직접 법원에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⑪ 'AB 관련 계약 요약'이라는 문서를 직접 작성한 DX은 검찰에서 "12년 용선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과 AC이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서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실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진술인이 알고 있기로는 B과 AC 사이에 Profit/Loss Share 등을 추가로 협의하려고 하다가 진행이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K 4척과 관련한 용선계약 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K 4척과 관련한 CG의 검찰 및 법정진술은 '구체적인 협상 및 계약 체결 과정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단지 그럴 것이다'는 정도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20K 4척에 관한 용선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AC이 AB 경영진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대체선사조항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확인서와 위임장 또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AB의 대리자격을 모용하여 허위로 용선계약서에 대체선사조항을 포함시킨다는 점과 AB 대표이사 DR 명의의 확인서 및 위임장을 위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편취의 범의가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K 4척에 관한 용선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AC이 AB 경영진의 결재를 받지 않고 대체선사조항을 포함시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확인서와 위임장 또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에 더하여 AN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O화재가 재보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6. 5.경 20K 4척에 대한 복보증서를 우리은행에 발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복보증 중개업자 DY로부터 재보험이 확보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영업부 사업부장 등과 협의를 하여 발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7권 12458, 12461쪽), DZ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K 4척을 포함한 선박들에 대한 복보증서를 발행할 당시 재보험 브로커로부터 재보험이 확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발행하였으나 이후 재보험 브로커의 취소 및 회수조치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재보험의 확보 없이 복보증서가 발행되어 선수금환급보증을 인수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당시 S이나 영업부로부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요구는 없었다. 다만 영업 업무의 속성상 R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자 영업무가 R의 선수금환급보증보험 인수를 요청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AO화재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복보증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AO화제의 AN으로 하여금 내부규정 등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부당하게 복보증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용선계약서, 확인서 및 위임장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주단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고, 또한 AO화재가 20K 4척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 복보증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피고인들 내지 S과는 무관하게 AO화재 내부 사정 때문으로 보이고, 또한 그로 인하여 복보증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주단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굵게{[O조선 건조선박 6척(P호 ~ Q호) 관련 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선박건조대금 9,450만 달러 대출사기 피고인들은 2005. 8. 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O조선을 통해 건조할 선박 6척(P호 ~ Q호, 이하 '13K 6척'이라 한다)에 대한 선박건조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아래 면소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위조한 용선계약서(위 용선계약서는 용선기간이 7년인 용선계약서이고, 이하 '7년 용선계약서'라 한다)를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7년 용선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인 한국산업은행은 S이 건조할 예정인 13K 6척에 대하여 척당 건조대금 15,750,000달러를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고, 2005. 11. 30.부터 2008. 5. 26.까지 사이에 S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4,500,000달러를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박건조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94,500,000달러(한화 90,074,928,573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S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과정을 거쳐 13K 6척을 건조하게 되었는데, 2008. 3.경 위 선박들을 처분하여 그 시세차익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위와 같은 불법대출로 인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선박들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 노르웨이 금융단과 접촉하게 되었으나, 노르웨이 금융단에서는 선박의 매수조건으로 AB과의 7년 용선계약을 그대로 인수하고, 노르웨이 금융단의 동의 없이는 S이나 AB측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7년 용선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약정이 포함된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S이 AB과 체결한 용선계약의 실제 용선기간은 2년임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금융단에 선박 6척을 매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AB과의 7년 용선계약서를 노르웨이 금융단에 그대로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이 AB에 통지될 경우 기히 AC과 통모하여 체결하였던 7년 용선계약 사실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채권양도통지서(NOTICE OF ASSIGNMENT)"의 작성을 AC에게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싱가포르 소재 CI의 법인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AC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에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건조한 선박 6척을 노르웨이 금융단에 매각하려고 한다. 그런데 노르웨이 금융단에 선박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AB과의 7년 용선계약서가 필요하고, 더욱이 노르웨이 금융단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S이나 AB측에서 용선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서 보내 줄 테니 서명을 좀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AC은 피고인들에게 "나는 지금 싱가포르 소재 CI의 법인장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AB의 대리인으로 채권양도통지서을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채권양도통지서는 원래의 용선계약서보다 AB에 더 불리하게 되어 있어 서명하기 더욱 곤란하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AC에게 "채권양도통지서는 선박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만 필요한 서류이므로 어차피 6척의 선박을 매각해 버리게 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니 우리가 보내준 채권양도통지서에 서명을 해서 다시 보내 달라."고 계속 부탁하였고, AC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3.경 서울 종로구 S 사무실에서 영문으로 'NOTICE OF ASSIGNMENT'라는 제목하에 " 노르웨이 금융단은 S이 AB과 체결한 7년 용선계약을 그대로 양수하고, 노르웨이 금융단의 동의 없이는 S이나 AB측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선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AB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계약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 6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AC이 근무하고 있던 싱가포르 소재 CI 사무실로 팩스 송부하였다. AC은 2008. 3.경 회사 경영진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위와 같이 작성된 채 권양도통지서 말미의 AB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B의 대리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6부를 각 작성하 하고, 2008. 3.경 위와 같이 작성한 채권양도통지서를 S으로부터 선박 6척을 매수하려는 노르웨이 금융단 관계자에게 송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배임(AB에 대한 액수불상의 손해를 가하는 공모배임행위) 피고인들은 2008. 3.경 서울 종로구 S 사무실에서, S의 선박 6척을 노르웨이 금융단에 매각하기 위하여 S이 AB과 체결한 7년짜리 용선계약의 양도 및 이에 대한 AB의 승낙이 필요하자 AB 탱커팀의 팀장이었던 AC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AC은 AB을 대리하여 S과 노르웨이 금융단간의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승낙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AB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부당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AB의 내부규정에 따라 용선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용선계약을 체결, 양도승낙을 할 경우 AB 대표이사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B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들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채권양도통지서에 AB을 대리하여 서명을 한 다음 피고인들과 노르웨이 금융단측에 송부해 주었다. 그로 인하여 용선기간이 종전의 2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고, S이나 AB측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선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연장된 기간 중에 AB이 정기용선료의 시장가격 하락에 대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AB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실제로 AB은 위와 같은 용선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2009. 6.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4,942,968달러(한화 5,823,903,757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노르웨이 금융단에 5년간의 용선료 수입 120,450,000달러(1일 용선료 11,000×365×5년 6척, 한화 138,830,251,105원 상당)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B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AB 내부의 전결 규정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7년 용선계약 체결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AC이 내부결재를 받고 7년 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7년 용선계약서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진정한 계약서라고 믿었다. 나. 또한 피고인 B은 13K 6척을 노르웨이 금융단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AB측 AC에게 7년 용선계약서에 기초하여 매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매각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통지하였으며, 이에 AC이 최소 2년 동안은 용선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여 별도로 추가약정서까지 작성하였다. 이후 노르웨이 금융단이 요구한 채권양도통지서를 AC에게 보내 서명을 요구하였고, AC은 아무런 이의 없이 곧바로 이에 서명을 해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AC이 회사의 내부 결재 없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서명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정상적으로 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 B은 7년 용선계약서를 위조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여 선박건조자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뿐만 아니라 AB의 대리자격을 모용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거나 AB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더더욱 없었다. 라. 피고인 A은 13K 6척의 용선계약서 작성 및 선박건조자금 대출, 위 선박들의 매각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가. 13K 6척 관련 용선계약서 작성 및 선박건조자금 대출 등 1) S은 2005년경 흔후철강을 통해 드라이벌크(Dry Bulk) 선박을 건조할 계획을 세우고 한국산업은행에 선박건조자금 대출을 문의하였는데, 한국산업은행 기술부는 흔후철강의 건조능력과 드라이벌크 선박의 영업 전망에 관하여 의문을 나타내며 자신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O조선에서 케미컬탱커를 건조하는 것이 어떠하겠냐고 제안하였다. 이에 S은 당초의 계획을 수정하여 O조선을 통해 케미컬탱커 선박을 건조하기로 하였다. 2) S은 그 무렵 AB과 사이에 O조선을 통해 신조할 선박에 관하여 용선조건 등을 협의하기 시작하였고, AB의 AC은 2005. 7. 18.경 S에게 '귀사가 O조선과 계약 체결한 13K 케미컬탱커 3척의 신조건과 관련하여 AB은 세부적인 내용은 계약체결 시점에 확정한다는 전제하에 선박을 인도받는 즉시 최소 1일 12,000달러 이상으로 5년 정도(3년 + 1년 + 1년)로 용선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장기용선의향서를 작성하여 S에게 송부하였다(중 제3호). 3) 이에 S은 AB의 장기용선의향서를 토대로 한국산업은행과 선박건조자금 대출협의를 진행하였고, 한국산업은행은 그 무렵 (주)한국기업평가에게 S의 13K 탱커선 신조 및 대선사업에 관하여 사업성검토를 의뢰 하였다. 한국기업평가는 2005. 8.경 AB의 장기용선의향서를 토대로 사업성 검토를 한 후 한국산업은행에게 사업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다(증 제25호). 4) S은 2005. 8. 22.경 O조선과 사이에 13K 6척에 관하여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S과 O조선 사이에 체결된 P호 ~ EA호의 선박건조계약서는 건조할 선박의 선번(Hull No.)이 특정되어 있고, 선가(O조선이 S에 공급하는 가격)는 각 21,000,000달러로 정해져 있다. 5) 한편, 피고인 B은 AB AC과 사이에 용선조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AC은 2005. 8. 25.경 'S 13K 케미컬 신조(3척 + 3척), 용선기간 2년, 목표 용선료 1일 11,000달러'로 기재된 '선박 용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AB 경영진의 결재를 받았다(수사기록 10권 6076쪽). 6) S과 AB은 2005. 8. 30.경 용선기간 2년으로 된 용선계약서(이하 '2년 용선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2년 용선계약서는 1쪽 상단에 계약 대상 선박으로 'MT'"TBN" about 13,000dwt tanker IMOⅡtype'이라고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수기로 '× 6 vessels'라고 기재되어 AB의 수정방이 찍혀 있으며, '용선기간 2년', '1일 용선료 에폭시 코팅의 경우 11,000달러, 마린라인 코팅의 경우 11,500달러'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말미 선주란에는 S의 사인방과 함께 피고인 A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용선사란에는 'Team Manager of Tanker team'이라는 기재와 함께 AC의 서명이 되어 있다(수사기록 6권 3531쪽). 7) S은 그 무렵 한국산업은행에 2년 용선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선박건조자금 대출을 협의하였으나, 한국산업은행은 S에게 7년 용선계약서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AB의 AC에게 2년 용선계약서의 용선기간을 7년으로 변경하자고 요구하였으나, AC은 이미 결재를 받은 2년 용선계약서를 변경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러나 S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7년 용선계약서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은 다시 AC에게 7년 용선계약서로 변경하되, 선박 인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선박을 반선받겠다고 약속하였고, AC은 이를 승낙하였다. 8) 그 후 S과 AB은 2008. 8. 30.자로(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7년 용선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수사기록 6권 3499쪽), 7년 용선계약서는 1쪽 상단에 계약 대상 선박으로 'MT'"TBN" : (P, EB, EA, EC, ED, Q) 13,000dwt tanker IMOⅡ type to be built by 21st Century Shipping Co. Ltd.'라고 인쇄되어 있고, '용선기간 7년', '1일 용선료 11,000달러(including crew overtime)'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 말미 선주란에는 S의 사인방과 함께 피고인 B의 서명이 되어 있고, 용선사란에는 'Team Manager'라는 기재와 함께 AB의 명판 및 AB 탱커팀장인 EE의 사인방이 날인되어 있다. 7년 용선계약서 부속조항 제3항에는 '선주는 선박인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선박을 매도할 수 있고, 그 경우 용선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선박 매도 옵션이, 제10항에는 '21에서 건조되는 선박 3척은 확정되었고, 나머지 3척은 2005. 10. 15.까지는 확정될 것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7년 용선계약서는 2년 용선계약서와 계약서 기본 형식이 다르고, 2년 계약서에는 S의 수정방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7년 계약서에는 AB의 수정방이 날인되어 있다. 9) S으로부터 7년 용선계약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은행은 2005. 10. 26. 신용위원회에 13K 6척 도입을 위한 선박건조자금 대출 승인을 신청하였고, 2005. 11. 2. 대출이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2005. 11. 17. 한국산업은행, S, 13K 선박 소유를 위하여 설립된 SPC 사이에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한국산업은행은 2005. 11. 30.부터 2008. 5. 26.까지 사이에 S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4,500,000달러를 대출 해주었다. 10) 한편, S과 AB은 2005. 8. 31.경 '선박인도 후 2년 경과하면 선주가 선박을 매도할 수 있고 용선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서 I 을 작성하였고, 2006. 6. 8.경 EC호의 선번을 EF호로 변경하고, 선박 인도일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서Ⅱ를 작성하였으며, 2006. 9. 15.경 P, ED호의 선번을 EG, EH호로 각 변경하고, 선박 인도일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 Ⅲ을 작성하였는데, 위 추가약정서들은 모두 7년 용선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을 뿐 2년 용선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추가약정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11) 이후 AB은 2007. 7.경 싱가포르에 CI(HOT)라는 자회사를 설립한 후 AB 본사의 탱커업무 전반을 CI로 이전하였고, AC은 CI의 법인장으로 선임되었다. S, AB, CI는 2007. 7. 8.경 7년 용선계약서의 용선사를 CI로 변경하되, AB이 자회사의 용선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Novation Agreement'를 체결하였다(수사기록 6권 3527쪽). 나. 13K 6척 매각 등 1) S은 2008년경 13K 6척을 매각하기로 하고, 노르웨이 금융단 측 대리인인 선박중개회사 EI의 담당자 EJ과 구체적인 매각조건에 대해 협의한 후, 2008. 2. 2. 노르웨이 금융단과 사이에 'Sale and Leaseback' 방식으로 위 선박들을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6척 선박의 매매대금은 157,100,00달러, 매도인 S 또는 S이 지명하는 자는 6척 선박을 매도하고 S이 이를 다시 나용선하되, 용선료는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3척은 1일 7,725달러, 나머지 3척은 1일 7,850달러로 한다, 매도인은 6척의 선박에 대하여 5년 이후 매수옵션을 가진다, S이 12개월 또는 그 이상 기간 동안 선박을 재용선하는 경우 재용선계약상의 권리·의무 등을 선주에게 양도한다, S은 신조할 3척의 선박에 관하여 AB에 12개월 또는 그 이상 기간으로 장기용선될 것임을 확인한다(당초 계약서에는 7년 동안 장기용선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수기로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2) S은 그 무렵 CI 법인장으로 나가있던 AC에게 13K 6척을 노르웨이 금융단에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이후 S과 AB 사이에 2008. 2. 26. 7년 용선계약서에 대한 추가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7년 용선계약서 부속조항 제3항(S은 선박인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선박을 매도할 수 있고 용선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용선계약은 계속 유효하게 유지될 것이고, S은 선박인도 이후 2년이 경과하면 용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6권 3526쪽). 3) 이에 따라 S은 그 무렵 노르웨이 금융단과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EJ에게 위와 같은 AB과의 추가약정 사항을 알려주면서 선박인도 이후 2년이 경과하면 AB과 용선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고, 노르웨이 금융단은 2008. 2. 29. EJ을 통해 S에게 '2008. 2. 26.자 추가약정서에 따라 AB과의 용선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주의 동의 여부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증 제16호). 4) 한편, S은 2008. 3. 12. 선주(노르웨이 금융단)와 사이에 S이 매도한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Assignment of Sub-Charter'를 작성하였는데, Assignment of Sub-Charter의 주요 내용은 선주(노르웨이 금융단)는 S이 7년 용선계약서와 같은 조건으로 '12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AB에게 재용선하는 것을 승인한다, S은 디폴트(Default)시 재용선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선주에게 양도하고, 재용선사는 선주가 지정하는 계좌로 용선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증 제18호). 5) 노르웨이 금융단은 2008. 3. 12.자 'Assignment of Sub-Charter' 체결 이후 S에게 AB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고, S은 그 무렵 AC에게 2008. 3. 12.자 계약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Notice of Assignment)에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AC은 이에 서명을 해주었다. 구체적인 서명 과정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EK, EL호(13K 6척 중 2척의 선박에 대한 선명)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Notice of Assignment)는 S 직원인 DX이 2008. 4. 2. 13:28경 AC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AC은 그로부터 4시간 정도 경과한 후인 2008. 4. 2. 17:28경 자신이 서명한 위 각 선박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S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증 제20, 21호). AC은 채권양도통지서에 서명할 당시 AB 내부의 결재를 받지는 않았다. 6) S은 13K 6척을 매각한 이후 2008. 3. 27.경부터 2008. 7. 24.경까지 사이에 한국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및 기한전상환수수료 전액을 상환하였다. 구체적인 상환방법은 한국산업은행이 지정한 계좌로 선박매매대금을 입금하도록 한 후 한국산업은행이 대출원리금을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을 S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 판단 가.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C은 케미컬탱커 분야 전문가로서 AB 내부에서 용선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고, AB 내부의 경영진도 AC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업무에 반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AC, DW의 각 법정진술), 2년 용선계약서에는 선번, 척수(AB이 수기로 6척이라고 수정함), 선박을 건조할 조선소 등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선번이나 선박인도일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확정한 추가약정서 또한 발견되지 않는 반면, 7년 용선계약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건조 공정에 따라 계속하여 선번이나 선박인도일자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들이 작성되었는바, AB과 S은 7년 용선계약서를 기초로 계속하여 후속 업무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C은 피고인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S이 작성해 온 7년 용선계약서에 서명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S이 작성한 2년 용선계약서와는 달리 7년 용선계약서는 AB의 수정방이 날인되어 있고 계약서 양식 또한 S이 평소 사용하던 계약서 양식과는 달라 AB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AB 20K 4척, Z 20K 2척에 대한 각 용선계약서는 모두 S이 작성하였는데, 위 용선계약서들은 2년 용선계약서와 계약서 기본 양식이 동일하다), 이에 따르면 AC 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7년 용선계약서에는 당시 AB 탱커팀장이던 EE의 사인방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AB 내부에서 탱키영업과 관련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 AC으로부터 7년 용선계약서를 교부받았는바, 피고인들은 AC이 7년 용선계약서에 관하여 회사 내부에서 팀장 등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았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당시 EE은 휴가 중이었으나 피고인들은 EE이 휴가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C은 검찰에서 "AB 내부의 결재를 받지 않고 7년 용선계약서를 작성해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6권 3422쪽), A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선박건조자금 대출을 위하여 용선기간을 7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받고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다가 피고인 B이 선박 인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선박을 매각하여 AB에는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자 AB 내부의 결재 과정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 없이 직접 '2년 후 매각 및 그로 인한 용선계약의 자동 종료' 조항이 포함된 7년 용선계약서를 작성하여 S에게 교부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7년 용선계약서 부속조항 제3항), S이 2008. 2. ~ 2008. 3.경 노르웨이 금융단에게 13K 6척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S과 AB 사이에 2008. 2. 26. '7년 용선계약서 부속조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용선계약은 계속 유지되며, 다만 S은 선박 인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용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서가 작성되었는바, AB은 S으로부터 용선한 선박을 EM, EN에게 용선기간 2년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 재용선 주었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이상 용선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여 부속조항 제3항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7년 용선계약서 및 부속조항이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S은 2008. 3.경 13K 6척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AB(AC)이 피고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년 용선계약서를 7년 용선계약서로 변경함으로써 7년 용선계약서가 최종적으로 유효한 계약서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한국산업은행을 기망하여 선박건조자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8. 2. 26.자 추가약정서의 작성 경위, 2008. 2. 29.자 이메일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13K 6척에 대한 매각 과정에서 7년 용선계약서를 기초로 노르웨이 금융단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및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AB AC에게 사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AC은 2008. 4. 2. 13:28경 S 직원인 DX으로부터 EK, EL호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Notice of Assignment)를 송부받고 불과 4시간 후인 2008. 4. 2. 17:28경 자신이 서명한 채권양도통지서를 S에게 팩스로 송부해주었는바, 만일 AC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양도통지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면 이와 같이 곧바로 서명하여 송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당시 CI 법인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AC에게 채권양도통지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AB의 탱커 업무가 2007. 7.경 CI로 모두 이관되고, AB의 용선계약상 지위 역시 CI로 모두 이관되었기 때문인 점(비록 위 업무 이관 이후에도 AB 본사에는 형식적으로 탱커팀이 존재하였지만, CI의 설립 경위나, AC이 탱커 업무에 관하여 가지는 지위나 영향력 등에 비추어 AB 본사 탱커팀이 실질적인 탱커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08. 3. 12. 노르웨이 금융단과 'Assignment of Sub-Charter'를 체결하면서 그 내용에 AB과 사이의 용선기간을 '12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기재하고, 매매계약서 내용 중 당초 '7년 동안 장기용선되었다'는 내용을 '12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 수기로 수정하였는바, S은 AB과 사이에 당시의 해운 시황에 비추어 너무 낮은 용선료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AB과의 용선계약을 빨리 종료시키고 싶었으나 AC의 최소 2년 보장 요구에 따라 AB과 사이에 2008. 2. 26.자 추가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노르웨이 금융단과 '12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은 AB과의 용선계약을 유지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AB과의 용선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에서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르면 S은 오히려 AB과의 용선계약을 빨리 해지하려고 하였지 그와 반대로 AB과 S 사이의 용선계약을 7년으로 연장·확정함으로써 노르웨이 금융단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그로 인하여 AB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AC이 회사의 내부 결재 없이 임의로 채권양도통지서에 서명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C과 공모하여 AB의 대리자격을 모용하여 임의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거나 그에 따라 AB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보험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EO호 수리비 편취 피고인들은 2003. 12. 8.경 S 소속 EO호가 인천항을 항해하던 중 EP호와 충돌하여 수리비 54,312,600원이 들어가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EO호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이 35,000달러(한화 34,170,500원 상당)였기 때문에 보험사고 금액을 부풀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으로 대부분의 수리비를 충당하고 자기부담금은 거의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4. 8.경 직원인 EQ 등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박수리업체에 부탁하여 수리비용이 부풀려진 허위견적서를 만들어 오도록 지시하고,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수리비 견적서를 피해자인 A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AO화재'라 한다)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2004. 8. 23.경 이에 속은 AO화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0,194,4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ER 수리비 편취 피고인들은 2004. 4. 3.경 S 소속 ER가 미국 내 호놀룰루항을 항해하던 중 엔진손상으로 수리비 112,390,980원이 들어가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ER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이 60,000달러(한화 67,297,800원 상당)였기 때문에 보험사고 금액을 부풀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으로 대부분의 수리비를 충당하고 자기부담금은 거의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4. 8.경 직원인 EQ 등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박수리업체에 부탁하여 수리비용이 부풀려진 허위견적서를 만들어 오도록 지시하고,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수리비 견적서를 피해자 AO화재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AO화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04. 8. 31.경 155,000,000원, 2004. 12. 31. 29,033,315원, 합계 184,033,3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ES호 수리비 편취 피고인들은 2006. 3. 28. 01:55경 S 소속 ES호가 중국 내 링보항을 항해하던 중 부표 등대와 충돌하여 수리비 19,573,000원 상당이 들어가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ES호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이 35,000달러(한화 34,170,500원 상당)였기 때문에 보험사고 금액이 위 금액 이상이어야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고금액을 부풀려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6. 3.말경 직원인 EQ 등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박수리업체에 부탁하여 수리비용이 부풀려진 허위견적서를 만들어 오도록 지시하고,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수리비 견적서를 피해자 AO화재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AO화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7,811,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보험사고 처리는 S의 실무자들이 처리한 것이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대주주인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원들에게 부풀려진 허위견적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선박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은 보험회사가 선정한 손해사정인의 검정(Survey) 및 정산(Adjust)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것으로서 S의 실무자들이 견적서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 가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피고인 B은 S의 보험금 지급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공모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O호 선박 사고 등 1) S 소유의 EO호는 2003. 12. 5. 중국 장지아강(ZHANGJIAGANG)을 출발하여 인천항에서 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2003. 12. 8. 02:26경 인천항 A-7 묘지에 투묘 중 인근을 항진하던 ET호의 부선인 EP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 EO호는 2004. 3. 1.부터 2004. 3. 10.경까지 부산에 있는 코르웰조선소에서 수리를 하였으며, S은 2004. 8.경 AO화재에 선박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AO화재로부터 보험금 70,194,460원을 지급받았다. 3) 한편, EO호의 선박사고와 관련하여 코르웰조선소는 2003. 12. 12. 수리비가 54,312,6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QUOTATION)를 작성하여 S에게 교부하였고, 2004. 3. 10. 수리비가 128,720,400원으로 기재된 영수증(BILL)을 작성하여 S에게 교부하였다. 나. ER 선박 사고 등 1) S 소유의 ER는 남태평양을 항해하던 중 2004. 3. 24.경부터 메인 엔진에서 윤활유 소모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2004. 4. 3. 엔진 1번 실린더 확인 결과 엔진 볼트가 풀려 있는 등 심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2004. 4. 4. 실린더 재조립 후 연료만 차단하고 호놀룰루항으로 이동하여 실린더 전체를 개방한 결과, 4, 5번 실린더에도 위와 동일한 손상이 있었고, 3번 실린더는 선미측 피스톤 핀 커버의 상하 볼트가 손상되어 있었으며, 2, 6번 실린더는 피스톤 핀 선미측 키버 볼트 잠금 장치가 절단되고 볼트가 풀려 있는 등의 손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ER는 1차적으로 2004. 4. 6.부터 2004. 4. 15.까지 호놀룰루에서 수리를 받은 다음 괌으로 이동하여 2004. 5. 19.부터 2004. 5. 23.까지 다시 영구수리를 받았다. 특히 ER의 엔진 손상으로 인한 사고 수리시 한국의 극동선박공업사의 공장장 등 기술자들이 2004. 4. 10.부터 2004. 4. 15.까지 호놀룰루로, 2004. 5. 19.부터 2005. 5. 23.까지 괌으로 직접 출장을 가 선박을 수리하였다. 3) S은 AO화재에게 엔진 손상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AO화재로부터 2004. 8. 31. 1차로 155,000,000원을, 2004. 12. 31. 2차로 29,033,315원을 각 지급받았다. 한편, ER 보험금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S의 직원인 EQ이 피고인들에게 보낸 2006. 8. 18.자 이메일에는 ER 손상 수리와 관련하여 전체금액 112,390,980원, 구상예정금액 301,783,390원으로 기재된 표가 첨부되어 있다. 다. ES호 선박 사고 등 1) S 소유의 ES호는 2006. 3. 27. 중국 장지아강(ZHANGJIAGANG)에서 출항하여 닝보(NINGBO)항으로 향하던 중 2006. 3. 28. 01:55경 수로 중앙에 있는 항만 부표(Buoy)와 충돌하였다. 2) 이후 ER는 2006. 3. 31. 구조 회사를 통해 다이버가 선체 밑 수면으로 들어가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수면 밑 검사를 받았으나 악천후로 손상 부위 확인에 실패하였고, 2006. 4. 8. 다시 선체의 수면 밑 검사를 실시하여 프로펠러 4개 중 2개가 손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ER는 2006. 4. 16.부터 2006. 4. 18.까지 여수에 있는 대한조선주식회사에서 수리를 받았다. 3) S은 AO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6. 8. 4. AO화재로부터 보험금 17,811,2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ES호 수리 과정에서 대한조선 주식회사가 작성한 수리비 영수증(Bill for the Repair work of ES)은 수리비가 26,276,000원인 것(발행번호 R-842)과 38,803,800원인 것(발행번호 R-843)이 있다. 라. 선박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과정 1) 선박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가 되면 보험회사는 검정인(Surveyor)을 선정하여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수리 방법 및 범위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정인은 선박이 수리업체에 입고된 이후에도 수리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 공정 및 진행 과정을 확인한 다음, 최종적으로 선박회사가 견적서 및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이를 검정인이 조사한 데이터, 손상 범위 및 수리비와 비교·검토하여 검정보고서(Survey Report)를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2) 검정보고서가 제출되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인을 정산인(Adjuster)으로 선정하여 검정보고서를 토대로 보험금을 정산하도록 한다. 이때 정산인은 검정보고서에 기재된 수리비용 기타 비용이 보험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정한 후 정산서(ADJUSTMENT OF PARTICULAR AVERAGE)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보험회사는 정산인으로부터 제출된 정산서를 토대로 선박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3) 한편, 선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단법인 EU에서는 직원을 파견하여 사고 부위 확인, 수리 방법 및 범위 등을 결정하고, 수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승인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수리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선급보고서를 제출한다. 4) EO호 선박사고의 경우 신한손해사정법인이, ER와 ES호 선박사고의 경우 모든손해사정법인이 최종적인 정산서를 AO화재에게 제출하였고, AO화재는 정산서에 따라 S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선박사고 발생시 위와 같이 수리 과정에서 사단법인 EU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선정한 검정인과 정산인의 2중 검토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선박회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이 산정되고 이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더욱이 EO호 선박사고와 같이 선박간 충돌 사고인 경우에는 당해 선박회사의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상대 선박회사의 보험회사가 선정한 검정인과 정산인의 검토까지 거쳐야 하는 점, 선박사고의 경우 사고 직후 확인되지 않았던 손상 부위가 수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최종적인 수리비용은 수리가 종료된 이후에야 확정될 수 있는 점, EO호의 경우 2003. 12. 12.자 견적서는 사고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리가 진행되기 전의 것인 반면, 2004. 3. 10.자 수리비 영수증은 수리를 마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후에 작성된 것이 실제 수리비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ES호의 경우 대한조선 주식회사가 작성한 수리비 영수증은 2개인데{수리비 26,276,000원 (발행번호 R-842)과 수리비 38,803,800원(발행번호 R-843)}, 발행번호가 후순위인 수리비 38,803,800원의 것이 나중에 작성된 것으로서 보다 정확한 수리금액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점, ER의 경우 EQ이 S의 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에 수리비용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느 정도의 금액을 부풀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와 같이 2 ~ 3배 가량 부풀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EY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앞서 본 사단법인 EU의 승인이나 검정과 정산 등 보험사고금액 정산의 과정 등에 비추어 위 문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ER 관련 수리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운 점, CG은 검찰에서 "선박사고 관련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 FA 전무가 전체적으로 기획하여 피고인들에게 보고하고, 부산사무소 소장인 EQ에게 기술적인 부분을 구상하도록 지시하고, 실행부분은 증인에게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수리비를 부풀린다는 것은 손해사정인이 허용하는 범위를 파악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부산사무소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보내주면 진술인이 보험회사에 청구한다는 의미이다. 손해사정인이 승인하지 않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실제 EO호 선박사고의 손해사정을 담당했던 EY은 이 법정에서 "수리비를 부풀리는 것을 100% 잡아낼 수는 없으나 시장에서 통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수리비를 부풀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CG의 검찰 진술만으로 AO화재가 기망당하여 과다한 또는 지급하지 않아야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EV은 검찰에서 "S이 AO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권 487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EO호, ER 및 ES호 선박사고 관련 각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리비를 부풀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보험회사인 AO화제가 이에 기망당하여 보험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굵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V 선박건조자금 6,750,000달러 횡령]}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06. 12. 28. V의 부사장인 AG에게 업무상 보관 중이던 V의 선박건조자금 중 일부를 S에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여 AG으로 하여금 선박건조 목적으로 용도가 특정된 V의 선박건조자금 6,750,000달러를 S에게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S의 L에 대한 차입금변제에 사용함으로써 AG과 공모하여 V의 선박건조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V은 2006. 6. 20. S과 사이에 13,000DWT Class Chemical Tanker 3척(EW호 ~ EX호)에 대하여 척당 선가 22,000,000달러 합계 66,000,000달러에 선박을 건조하되 선수금은 계약시 20%, 절단시 20%, 용골거취시 20%, 진수시 20%, 인도시 20%를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사실, V은 2006. 11. 15. S과 사이에 선가 척당 22,500,000달러 합계 67,500,000달러로 계약금액을 변경하고, 2006. 12. 5. 계약시 지급할 금액을 20%에서 10%로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은 선박인도시 지급할 20%와 함께 지급하기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추가약정서(ADDENDUM NO. 1)를 작성한 사실, 당시 법정관리 중이던 V은 2006. 12. 6.경 법정관리 담당 법원에 위와 같은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허가신청을 하여 2006. 12. 7. 담당재판부(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로부터 허가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AG은 S이 V에게 지급한 3척의 선박에 대한 계약금 중 10%인 6,750,000달러를 S에게 반환하였고, 단지 회계장부상 S에 대한 대여금으로 정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S이 V으로부터 6,750,000달러를 송금받은 것은 위와 같은 변경된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부분 1. O조선 건조선박 6척(P호 ~ Q호)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5. 8.경 S이 O조선소를 통해 13K 6척을 건조함에 있어 이미 AB과 체결한 2년 용선계약서를 담보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선박건조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한국산업은행에서는 7년 용선계약이 아니면 S에 선박건조자금을 대출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선박금융을 받기 위해서 AB 탱커팀 차장인 AC에게 "이전에 체결한 2년 용선계약서로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금융을 받기가 어럽다. 계약기간이 7년인 용선계약서가 있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년 용선계약서로 변경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AC은 "7년 용선계약서는 내부결재를 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다."고 거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후에도 AC에게 계속해서 7년 용선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동인에게 "7년 용선계약서는 오로지 금융용으로만 사용하고, 건조한 선박은 2년 안에 반드시 매각해서 AB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정하였고, AC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5. 8. 30.경 서울 종로구 S 사무실에서, 영문으로 '용선계약서(Time Charter Party)'라는 제목 하에 "계약일 2005. 8. 30. 선박 13,000 DWT CHEMICAL TANKER IMO II TYPE 6척(P, EB, EA, EC, ED, Q), 소유자 S, 용선자 AB, 용선기간 7년, 용선료 1일 11,000달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용선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AC에게 교부하였다. AC은 2005. 8. 30.경 위와 같이 용선기간이 7년으로 변경된 용선계약서의 각 페이지 말미에 AC의 서명을 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로 계약서의 용선자 AB란에 AB 탱커팀 팀장 EE의 사인방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탱커팀 팀장 EE 명의의 용선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2005. 8. 30.경 위와 같이 위조된 용선계약서를 한국산업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의하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형법 제50조,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사건 각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1. 2.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O조선 건조선박 6척(P호 ~ Q호)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