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3. 25.경 김해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에 입사한 후 2012. 4. 30.경까지 품질보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거래업체인 STX엔진에 납품하는 K1전차, K9자주포 등의 엔진 부품(임펠러, 휠, 레버, 실린더헤드, 파이프 등으로 구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STX엔진에 제출하는 업무 등을 총괄해 오고 있는 자, 피고인 B은 2008. 1. 15.경부터 2010. 6. 30.경까지, 피고인 C은 2009. 12.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는 2007.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L의 품질보증팀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엔진 부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STX엔진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품질검사 수치가 납품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보고를 받자, 위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납품기준치에 맞는 시험성적서를 만든 후 제출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후 제출하여 위 부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09. 9. 경위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M)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료 1-1에 대한 연신율 수치 '6'을 '13'으로, 시료 1-2 에 대한 연신율 수치 '7'을 '14'로 변경한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0.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5장을 위·변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09. 9. 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피해자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0.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변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9. 10. 30. 경 위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TX엔진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레버에 대하여 합격판정을 받아 피해자에 납품을 하고 그 대가 11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합계 844,958,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품질검사 수치가 납품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보고를 받자, 위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납품기준치에 맞는 시험성적서를 만든 후 제출할 것을 피고인 C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C 위 지시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제출하여 위 부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10. 8. 경위 L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기존에 보관 중이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의뢰일란에 '2009. 8. 12.', 시험완료일란에 '2009. 8. 17.', 발급일란에 '2009. 8. 18.', 시험성적서 번호란에 'O'로임의 기재한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0.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위·변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0. 8.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피해자 L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0.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변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품질 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0. 9. 15. 경 위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TX엔진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휠에 대하여 합격판정을 받아 피해자에 납품을 하고 그 대가 39,81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0. 12.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합계 40,491,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D로부터 위 부품에 대한 품질검사 수치가 납품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보고를 받자, 위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납품기준치에 맞는 시험성적서를 만든 후 제출할 것을 피고인 D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 지시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제출하여 위 부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12. 3. 경위 L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P)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료 1-1에 대한 인장강도 수치 '1121'을 '1021'로, 시료 1-2에 대한 인장강도 수치 '1162'를 '1062'로 변경한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D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2. 3.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피해자 L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D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12. 11, 15.경 위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TX엔진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휠에 대하여 합격 판정을 받아 피해자에 납품을 하고 그 대가 19,016,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는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합계 21,942,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 D는 2012. 8.경 위 L 사무실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Q)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료 1-1에 대한 인장강도 수치 '1074'를 '1014'로, 시료 1~2 에 대한 인장강도 수치 97'를 '1042'로 변경한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 D는 2012. 8.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피해자 L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D는 2012. 11. 15. 경 위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TX엔진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휠에 대하여 합격판정을 받아 피해자에 납품을 하고 그 대가로 1,065,6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0, 12, 16, 19, 23~34, 37~45, 53, 61번 [피고인 C, D의 경우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위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납품한 제품의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STX엔진의 담당자들이 L에서 품질보증서류로 제출된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사실을 알았더라면 해당 제품을 인수받지 아니하고 그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C, D가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사기죄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변조사문서행사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품질보증에 관한 서류인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및 행사하여 군용무기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L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방위에 직결되는 우리 군 핵심무기의 성능과 안전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L의 품질보증팀장으로 하급자인 피고인 B, C, D로 하 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험성적서의 위·변조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 D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 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부품에 대한 현품검증에 따른 성분분석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번 부품은 규격기준을 충족하여 기존 제품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여 위 부품에 관련된 편취액 합계 860,932,000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STX엔진에 실질적인 손해가 없으며, 나머지 부품에 대하여는 신제품으로 교체가 완료되었거나 현금으로 피해금액이 변제될 예정인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L에 근무한 기간이 2년여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점 등 참작 [기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사기 및 사문서범죄에 대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