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12

범 죄 사 실(2023고단1230호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1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황고개로 513, 시흥경찰서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거모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B(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i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차량을 수리비 약 5,390,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2023고단123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관련 사진, 진단서, 자동차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미회복, 미합의 다만, 과실범,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 하고 차량 손괴 정도도 아주 심하지는 아니 함,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아니 함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특수상해(2022고단3412호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과 약 2년간 교제한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23:30경 시흥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18cm)을 가져 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23고단1230호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D아파트 앞에서부터 시흥시 황고개로 513, 시흥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특수상해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사건 당일(2022. 7. 21.)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가 샤워를 끝내고 나오자마자 격분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저를 향해 부엌칼을 던졌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3412호 수사기록 4쪽, 이하 이 항에서 쪽수는 모두 2022고단3412호 수사기록을 의미한다). 사건 3일 후(2022. 7. 24.) 경찰에서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서 죽자고 하였다, 제가 칼을 빼앗아서 세면대 위에 놓았다, 그 과정에서 제가 눈 위 부분을 세면대 쪽에 부딪히게 되었다, 칼에 찔린 것인지 세면대에 부딪힌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세면대에 칼을 올려놓고 세수를 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것 같다, 피고인이 그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였다, 당시 정신이 없어서 순간적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칼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16쪽). 2022. 10. 6.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칼을 던지는 것을 본 적 없고, 사건 직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칼에 맞아서 다쳤다고 말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121쪽). 2022. 10. 17. 검찰수사관과 대면하여 ‘당시 문을 열어두고 샤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칼 두 자루를 든 것을 정확히 보았다, 피고인이 칼을 들었을 때 F도 같이 있었는데, F이 언제 나갔는지는 모르겠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갑자기피가 났기 때문에 피고인이 던진 칼에 맞은 것인지, 세수를 하다가 세면대에 찧은 것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칼을 던지는 것은 못 보았다, 사건 다음날 의사로부터 무엇인가 날카로운 것에 찔린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조사보고서, 4~7쪽) 상의 내용대로 말했던 것은 맞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121, 122쪽). 2023. 5. 19. 법정에서 ‘그날 피가 났고 누군가가 119를 불러서 응급치료를 받은 것만 기억난다, 출동한 경찰관이 칼을 찾아야 된다고 하였고, 칼을 찾은 후 사인하라고 하여 사인하였다, 세면대에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상처가 생겼다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칼을 던진 적이 없다, 평소 반찬할 때 사용하는 칼인데 그 칼이 왜 화장실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칼을 던졌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세면대 때문에 다친 것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조사보고서, 4~7쪽)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2)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F(당시 현장에 있었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2022. 8. 26.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칼을 두 자루 갖고 왔다, 제가 한 자루를 빼앗아 식탁 위에 두었다, 나머지 한 자루는 피고인이 들고 있었다,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나온 후 저는 그 집을 나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과 피해자가 다치게 된 과정은 보지 못하여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60쪽). 2023. 5. 19. 법정에서 ’칼을 본 적이 없고, 칼을 빼앗은 적도 없다, 이 사건 이전에 돌던 소문과 헷갈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3) 부엌칼 압수 및 감정결과, 자창 크기 및 치료경과는 다음과 같다. 출동한 경찰관은 해당 부엌칼(전체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18cm)을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면서 촬영하였는데 육안으로 혈흔이 확인되지 아니한다(6쪽). 부엌칼에서 지문감정은 불가능하였고(62~64쪽), 혈흔 반응 음성이며(68~72쪽), 피고인 DNA는 검출되지 아니 하였고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124~127쪽).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자창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7쪽). 피해자는 ’병원에서 꿰맬 정도는 아니라고 하여 밴드 붙인 후 치료받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7쪽). 4)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장애(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및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고(74쪽),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5쪽),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16, 49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칼을 든 것은 맞으나 함께 있던 F이 칼을 뺏었다, 그 이후 칼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화장실에 피가 가득하여서 제가 119에 신고했던 것만 기억난다’라고 진술하였다(48, 49쪽). 여기에 앞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적성검사 불합격 판정이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발송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상적으로 수신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2) 적성검사 불합격 판정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 피고인도 그러한 취지의 고지를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전에 처분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본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3)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기재된 서류가 2022. 7.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소로 발송되었고, 그 무렵 ‘G’라는 사람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G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G가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소에 동거하였는지 여부, 피고인과 G의 관계, 피고인이 G로부터 해당 서류를 현실적으로 전달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4) 피고인이 적성검사를 받은 시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진 시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을 한 시기는 모두 불과 몇 달의 차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만연히 적성검사 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여부 등에 관하여 알아보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임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인용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