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3:4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남부산농협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문현동 방향에서 용소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며 고의로 급제동을 하고, 이어서 우측으로 1회 밀어 붙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칫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을 하였고, 그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됨에도,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워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200만 원)보다 상향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8고단24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2

범 죄 사 실 2018고단2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8. 1. 26. 21:00경 당진시 B건물 C호에서 D에게 필로폰 0.03g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468 피고인은 2018. 2. 4. 02:50경 천안시 서북구 E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F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3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투약) 피고인은 2018. 9. 3.경부터 2018. 9. 4.경까지 당진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J이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경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소지) 피고인은 2018. 9. 3. 04:15경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K과 사무실에서 비닐 지퍼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0.1g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였다. 2018고단2504 1. 2018. 4. 22. 범행 피고인은 2018, 4, 22, 19:26경 당진시 L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당진시 B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6.28.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 03:11 경 당진시 N에 있는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P 주변을 거쳐 다시 위 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 조사 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2018-C838호) 1.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사본 3부 2018+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¹20182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대검 발간 마약류 월간동향 2018년 3월 ~ 7월호 1. 차량 수색 사진 1. 압수물 사진 2018고단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M K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사고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1. 26. 및 2018. 3.경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8. 1. 26. 및 2018. 3.경 필 로폰 투약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2018. 1. 26. 및 2018. 3.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3범죄 [2018. 4.경 J과 공모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과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거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필로폰을투약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두 차례 술에 취하여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관련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경, 2018. 4. 22.경 및 2018. 6. 2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9. 00:54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이하 불상지부터 아산시 음봉면을 거쳐 천안시 성정동 인쇄창사거리에 이르기까지 Y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Y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0: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Z 아파트 앞 편도 3차로도로를 산동사거리 쪽에서 천안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해태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AA(31세)이 운전하는 AB K3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1,190,420원이 소요되도록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Y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1:05경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인쇄창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K5 승용차의 후미에 정차한 아산경찰서 AC파출소 소속 순경 AD가 운전하던 AE 순찰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보조석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956,591원이 소요될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공소장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과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A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13.경부터 2002. 3. 22.경까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경주병원에서 당뇨병, 췌장염, 위염 등으로 치료를 받고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2. 12. 18.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베스트 라이프 교보종신 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에 월 보험료 357,200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25.경부터 2006. 6. 3.경까지 울산시 동구에 있는 울산대병원에서 담낭/담도/췌장의 장애, 인슐린-비 의존성 당뇨병 등으로 10일간 입원하고, 2006. 7. 10.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발병한 당뇨병을 숨기고 보험가입을 한 것으로, 기왕증인 당뇨병을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하는 경우 보험가입이 불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 8.2. 보험금 명목으로 1,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8. 2. 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통화 관련), 수사보고(병원진료기록부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한화생명보험 상대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무배당 베스트라이프 교보종신보험 약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2003~2005까지 교보생명에 보험금 청구한 사실 없음), 청약서 사본, 입원병원소재지 현황,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첨부 관련),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피해자 M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2개월 정도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피해자에게 "내가 김포에 피트니스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시세는 40억 원 정도 하고, 대출이 28억 원 정도 된다. 월 소득이 세후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재력을 과시하는 거짓말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0으로 "파주에 40평짜리 복층빌라를 구입했는데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지급하고 1억 원이 남았다. 지급일자를 늦추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포에 피트니스 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파주에 40평짜리 복층빌라를 구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사업자대출이 3,000만 원 정도 있었고, 형편이 어려워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만한 소득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U 증권계좌(계좌번호 W)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5.경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239 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에서 0으로 피해자에게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구속될 수 있으니 70만 원을 빌려 달라. 종전에 얘기한 것처럼 2018. 8. 20.까지는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U 증권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1.경 피해자에게 O으로 "독일에 있는 친동생이 일을 하다가 손목이 잘려 나가서 독일에 급히 가봐야 하는데 비행기티켓 비용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이 독일에 출국한 사실조차 없었으며,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U 증권계좌로 같은 날 50만원을, 2018. 7. 23.경 17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시켜 돈을 사용한 후 단말기 대금과요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부과되는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구 X에 있는 Y초등학교 부근 Z 직영점에서 아이폰X 휴대전화(AA)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6. 30.경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AC병원 입원실에서 이를 건네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고도 휴대폰 단말기 대금 1,557,600원, 단말기 보험료 68,960원 및 요금 80,400 원 등 합계 1,706,96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단말기 대금을 지급하고 내가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부과되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AC병원 부근에 있는 AD에서 아이폰X 휴대폰(AE)을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았으나 그 무렵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단말기 대금 1,557,6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신저, 거래내역조회, 공용영수증, 본인금융거래 (금), 가입사실확인서, 계정별 청구내역, 청구항목별명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7.경 교제 중인 피해 여성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5.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27.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건물 지하 5층 비상계단에서 그곳의 보안과장인 피해자 D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왜 잠자는 나를 깨워,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배때지를 확 쑤셔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5. 8. 16:00경 위 건물 지하 5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배때지 쑤시기 전에 깨우지말고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힘껏 뻗어 때리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 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5. 09:00경 위 건물 지하 6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D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자는 나를 왜 깨워? 배때지를 칼로 쑤셔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5. 15. 09:00경 위 건물 지하 6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19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그 곳의 비상계단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잠을 깨우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커터칼을 휘두르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위협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고 위협하였고, 2017. 4. 27.에는 칼까지 들고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F도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5. 8.경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데 반하여, 피고인은 2017. 5. 15.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받을 당시 욕설하거나 주먹을 휘두른 사실도 없고, 2017. 4. 27. 경과 2017. 5. 8.경에는 아예 현장에 간 적도 없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일절 부인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현장에서 잠을 잤던 사실과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협박과 협박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내지 유사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14:00경 서귀포시 C 에 있는 'D' 내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남,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다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여부가 문제 되어 상호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바둑판(가로 45cm, 세로 42cm, 높이 5cm)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도구인 '목재 바둑판'의 크기를 측정한 사진 첨부)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경 부천시 경인로 124 소재 기업은행 송내동지점 앞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X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8. 피고인의 채권자 Y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흥비, 의류구입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전부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산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그밖에 피해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3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5.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상가 건물 부분 지하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마트운영공동사업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이곳 지하 2층에 있는 'E마트'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인 3,000만원을 빌려달라. 인수 계약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이미 양도인에게 지급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마트 안 정육점 코너를 운영하는 정육점 업주에게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고 퇴거시킨 후, 내가 정육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겠다. 마장동 등에서 활동하는 축산물 유통업자가 나의 신용을 신뢰하고 있어 약 2억 원 상당의 정육을 대금을 받지 않고 먼저 공급해 주기로 하였는데, 그 정육을 도·소매로 판매하면 크게 이익이 남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주면 대여금을 이와 같은 정육의 판매이익으로 마련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7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확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는 'E마트'의 영업을 양수할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갚아야 할 기존 채무금이 약 2억 원에 달하였으며, 신용불량으로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었고, 그밖에 다른 자산이나 소득원이 결여되어 있는 등 'E마트' 영업을 양수하거나 정육점 코너 부분의 전대차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28. 15:11 경 피고인의 자녀 명의로 개설된 수협은행 계좌(F)를 통해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 1501 2. 횡령 피고인은 2016. 11. 16.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G마트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I에 있는 J마트 내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생필품 등 물품을 G마트로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11. 17. 14:00경 임의로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시장 인근 창고로 위 물품들을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고인의 전과(누범)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46

범죄 사 실 2017고단2346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등이 불법적으로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예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 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14:00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2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4용지 상단에 '금융감독원',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사각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7. 7. 19.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은행 직원들도 공범일 수 있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 찾고, 찾은 돈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17:45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역 1번 출구 맞은편 I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민원 답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6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423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3136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도용되었으니, 은행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거짓말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예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14:00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2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4용지 상단에 '금융 감독원',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기재되고, 하 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사각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7. 7. 25. 09: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로 된 은행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15:30경 서울 은평구 진관1로 21-20 은진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민원 답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35,700달러(약 4,000만 원 상당)와 현금 2,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M, N,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서, 압수수색검증등영장 회신, 이체내역 1. CCTV 녹화자료 사진 캡처, 위챗대화내용 캡처, 인출내역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We Chat 내용 은폐) [2017고단3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은진초등학교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총 피해금액(1억 원을 넘는다)과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고인에 의 하여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1에 있는 동서울서미널 1층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도박을 하다가 약 4억 원 상당의 도박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 부동산 세금 문제,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7,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번호 확인, 피의자 사용계좌 확인) 1.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거나 이미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합계 8,762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정도가 상당함에도 실제로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12:20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산184-1 사항포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E 포터III 차량을 들이받았고, 출동한 경위 F 등과 함께 인천중부경찰서 G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02경부터 13:13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사고를 내지도 않았다"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바,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1회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업을 잃을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피고인의 과거 전력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이는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23] 피고인은 2017. 3. 20. 07:31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C이 "시계를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시계대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시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D)로 시계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187] 피고인은 2016. 12. 27.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방송국에 근무하거나 TV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에 근무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방송에 출연시켜 홍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KBS 생생정보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팀장인데, 200만 원을 보내주면 KBS 방송의 '생생정보'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고 광고물도 제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방송 제작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G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2,000,000원, 같은 달 28.경 550,000원 및 같은 달 29.경 550,000원 합계 3,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5.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1,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64]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 경 마치 방송국 PD인 것처럼 소아과 의사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SBS모닝와이드 등 아침방송에 출연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송국 PD도 아니었고, SBS 등 방송 관계자와 피해자에 대한 출연 협의를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방송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0. 모친 G 명의 신협 계좌(I)로 330만 원을, 2017. 1. 24. 30만 원을, 2017. 4. 18. 25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9. 경 위 H의 소개로 마치 방송국 PD인 것처럼 피부과 의사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돈을 주면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여 KBS 아침마당 등 아침 방송 프로그램 등에 방송이 되도록 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송국 PD도 아니었고, KBS 등 방송 관계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 영상 촬영 및 방송에 관한 협의를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여 방송에 내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 위 G 명의 신협 계좌로 330만 원을, 2017. 6. 8. 33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37] 피고인은 2016. 11. 13.경 실내건축디자인 사업을 하는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 출연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방송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 모친 G 명의 신협 계좌(I)로 320만 원, 2016. 11. 17. 2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범행 계좌 거래 내역 [2018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입금내역서, A 이메일 내역,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방송, 언론보도 홍보대행 약정서, 입금증, 피해금액 송금내역, 피해금액 입금증, 피해금액 입금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피해금액 입금내역,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8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2018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메세지 캡쳐본, 이체기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였음에도 또다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피해액 합계가 4,800여 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개월 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택시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송금증, 영장집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3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22:08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29번길 3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855에 있는 '송상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