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28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C(여, 41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1),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D(여, 12세)은 지적장애 2급 (현재 상태는 1급 수준)의 장애인으로서 언어장애가 있으며, 위 피해자의 아들인 E (9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 가족에게 모두 지적장애가 있고 피해자 C이 남편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성추행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6. 1. 22:00 경 부산 수영구 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마치 피해자 C의 남편인 것처럼 현관문을 두드려 E 이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큰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근 다음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생리 중이던 위 피해자를 뒤에서 밀쳐 눕혀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걷어 올려 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1) 2004. 11. 4. 경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하지 마세요. 나빠요."라며 거부하는 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사람인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6. 5. 24:00경 피해자들의 집에서, 열려져 있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근 다음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 C 밀쳐 방 안에 있는 피아노 의자에 엎드리게 한 후 "가시나야, 다리 벌려라."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다리를 오므리자, 위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만져 보자."라고 말하며 앉아있는 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3)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아저씨 하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라며 거부하는 위 피해자에게 "가시나야,가만 좀 있어라."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사람인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1죄로 죄명을 변경하였다. 3)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죄로 죄명을 변경하였다. [판시 전제사실]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 장애인 증명서 첨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수영구청장 작성의 각 장애등록 여부 회신(팩시밀리 송부) (중거기록 제272, 274, 294면)의 각 기재 1. G 작성의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의 기재 [판시 제1, 2, 4의 각 점]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경찰에 신고하기 4) 전 날 아저씨5)가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해 자신의 집 안에 들어와 자신을 피아노 의자에 엎드리게 한 후 자신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날로부터 2~3일 전에 아저씨를 아빠로 여긴 이현관문을 열어주자 아저씨가 자신의 집 안에 들어와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아저씨가 위와 같이 자신의 집에 올 때마다 D의 가슴을 만져 자신이 아저씨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 1. 중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H 아저씨6)가 자신의 집에 두 차례 찾아와 매번 엄마에게 나쁜 짓을 한 후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엄마와 자기 모두 H 아저씨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지 말라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4) 피해자들은 2012. 6. 6. 경찰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하였다. 5) 피해자 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을 '아저씨'로 호칭하였다. 6)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을 'H 아저씨'로 호칭하였다.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첨부 / 피해자 주거지 인근 설치된 cctv 촬영물 첨부 / 외근수사-피의자의 J수퍼 라면구입 확인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제3의 점 ]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성폭력피해자 C의 피해 사진 (증거기록 제11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3 의 각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 4의 각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4 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2조 제2호 나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해자 C 부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 2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5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판시 제1, 3 의 각 죄) 피해자 D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나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판시 제2, 4의 각죄)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4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수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1 경합범죄]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수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 경합범죄] 판시 제3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수정),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이- 3년 [일반양형인자] wwwwwww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개월 ~ 8년 6개월(= 5년 + 2년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들이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가족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피해자들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판시 제1, 2, 4의 각 범행에 관하여는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강변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현재의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성장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제1, 3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제2, 4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