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5. 1.경 경북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피해회사의 쇼트사업부 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쇼트볼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6. 30. 경 퇴사하였고, 2016. 7. 1.경부터 피해회사의 경쟁사인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6. 5. 23.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피해회사의 쇼트사업부 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쇼트볼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8. 31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0. 5.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피해회사의 쇼트사업부 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쇼트볼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8. 31.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16. 5. 2.경 금속연마제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회사의 '매출리포트', '마감보고', '경쟁사 영업현황', '미수채권 현황' 등의 자료는 모두 피해회사의 거래처, 거래일자, 거래품명, 공급단가, 거래량 등에 대한 내부 자료로, 피해회사의 내부 전산시스템에 보관하고 있고, 피해회사로부터 계정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었으며, 피해회사의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그 경쟁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영업비밀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피해회사의 위와 같은 영업비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6. 16.경 피해회사 쇼트사업부 사무실에서, 영업관리 전산시스템(ERP 시스템)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의 50~54번에 기 재된 영업비밀인 매출리스트, 매출리포트, 매출처주소 자료를 주식회사 D의 영업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엑셀파일로 변환한 후 외장하드에 다운받아 저장하고, 피해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사용했던 마감 자료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자료 파일을 반환하지 않고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 누설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유출자료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7. 3. 13.경 불상지에서 피해회사 직원인 B으로부터 G을 이용하여 '쇼트볼 2017년 1월 마감보고' 자료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마감보고, 매출리포트 등 자료를 전송받음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회사 직원인 C으로부터 G을 이용하여 '경쟁사 영업현황_2015년 10월_C', '경쟁사 영업현황', '경쟁사 영업현황(경기도)' 자료를 전송받음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여 더 이상 피해회사의 그룹웨어 사이트 등에 접속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6. 7. 14.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퇴사 이후에도 피고인의 그룹웨어 아이디가 삭제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피해회사의 그룹웨어 사이트와 웹메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회사의 마감 자료 등 자료를 다운로드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3.경 시흥시 I J호에 있는 피해회사의 서울사무소 기숙사에서 G을 이용하여 A에게 '쇼트볼 2017년 1월 마감보고' 자료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마감보고, 매출리포트 등 자료를 G을 이용하여 A에게 전송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함과 동시에 A, 주식회사 D에게 영업비 6,980,6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13.경 피해회사 쇼트사업부 사무실에서 G을 이용하여 A에게 '경쟁사 영업현황_2015년 10월_C', '경쟁사 영업현황', '경쟁사 영업현황(경기도)' 자료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함과 동시에 A, 주식회사 D에게 영업비 4,064,2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16. 12. 13.경부터 2018. 7. 6.경까지 종업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고, 2016. 7. 14.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종업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F 법인등기부등본, A 경력증명서 등, ㈜F 취업규칙,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사보고(영업비밀 유출관련 ERP 분석자료 첨부)와 ERP 설명자료 및 ERP 로그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유출한 영업비밀 파일의 특정)와 ERP 월별매출리스트 등 샘플자료, 내사보고(A 업무범위 및 지위에 대한)와 A 일일업무일지, A 명함, 수사보고(압수한 A 이메일 분석결과 보고), C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등, B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A 노트북 웹로그기록, A 노트북 점프리스트,수사보고(F에서 유출된 주요 영업비밀자료 정리),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첨부)와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압수한 서류 분석 및 샘플자료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이득액 관련 F 측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누설등),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누설등),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누설등),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누설등),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5조,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소된 점, 피고인 A가 피해회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회사가 실제로 입은 피해액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인 점(피해회사는 피고인 A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가단12219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민사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죄전력(피고인 A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다),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