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7.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76 피고인은 2017. 7. 13.경 평택시 AK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아이돌 그룹인 AL 쇼케이스 입장권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자명을 A으로 하여 50,000원을 송금하면 입장권을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장권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입장권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O)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30.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0명으로부터 합계 8,447,8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830 피고인은 2017.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트위터 게시판에 가수 AP의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AP 공연티켓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연티켓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연티켓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AR)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2.경부터 2018.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7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49 피고인은 2017. 6.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프로듀스101시즌2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이브닝소프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470 1. 피고인은 2017. 7. 24. 13:36경 평택시 AK, 2호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AT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하이레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754801-01-743824)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4. 14: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돈을 먼저송금하면 AT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5. 22:0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W에게 "돈을 먼저송금하면 AL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10 피고인은 2018. 1.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AX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가상계좌(AZ)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62 피고인은 2017. 11.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트위터에 "AL 콘서트 티켓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여, 16세)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BB)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611 피고인은 2017. 9. 18.경 인터넷 사이트인 트위터에 "소리바다 어워즈 가구역 7남.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BD)로 3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6.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7회에 걸쳐 합계 6,425,7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BG, BH, B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정서 사본 첨부, 진정서 사본 추가 첨부, 진정서 원본 첨부, 충남공주경찰서로부터 원본 서류 이송)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BK 진술) 1. 압수물총목록, 각 진정서, 진술서, 제출 증거자료, 각 이체내역서, 각 회신자료,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및 통보비용 청구, 압수조서, 압수증명, 각 진정서, 진술서,이체내역서 등, 각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이체내역서 등, 발생보고(사기), 진술서, 이체내역서 등 2018고단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BL 명의 동부증권 및 우리은행 계좌 특정 경위, BM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및 B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특정 경위, 신한은행 BO 명의 계좌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금융정보 회신자료, 사이버범죄신고, 각 계좌거래내역, 각 진정서,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공용영수증, 각 진술서,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메신저 대화내용, 이체내역, 각 이 체결과조회, 사진, 거래내역조회 및 문자메시지 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출금내역조회,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각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확인증 2018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등 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18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18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 2018고단2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R 통화보고 등,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해자 특정보고) 1. 각 진정서, 이체내역 등, 각 사이버범죄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C, P, Q, Z, AC, AE,AG, AH는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 배상신청인 L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님, 배상신청인 AB, AF은 법정대리권의 증명이 없음, 배상신청인 AJ은 변론종결 후의 신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6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9월(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소액 다수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180명에 피해금액 합계액이 2,700여만 원에 이른다. 2017. 9.경 경찰에서 그 무렵까지의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2018. 1. 6. 체포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