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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8.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자인 B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55경 B의 지시대로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 뒷바퀴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은 다음 같은 장소에 현금 30만 원을 두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9.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아파트 E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열을 가해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감정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6, 8, 89, 208면), F와 G 텔레그램 채팅내역 원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인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10회에 걸쳐 매수하고 11번이나 투약한 점에서 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1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위 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그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같은 달 22.부터 같은 해 8. 3.까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4.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장복명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피의자의 자가격리 영상 캡처사진 3매, 피의자가 승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이동영상 캡처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19세로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이 가족들과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중 기저질환이 있는 동생에게 감염병이 전파될 것을 염려하여 아버지 소유 오피스텔로 이동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오피스텔에서 격리기간 동안 자가격리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07:25경 양산시 B아파트 부근 인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남, 69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결과,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현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1. 16:05경 시흥시 B 앞 도로부터 C 아파트 D동 주차장까지 약 4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3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3년 벌금 150만 원(0.092%), 2018년 벌금 300만 원(0.149%)도 있다. 스스로 음주를 통제하지 못한 나머지 귀가 중 한적한 곳에 차량을 세우고서 술을 마신 다음 곧바로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험성이 상당해 보이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미한 대물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상당한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알코올 문제를 시정하고자 직장을 그만두고서 2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보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13:15경 삼척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벽에 부착해둔 유인물을 떼어 냈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하다 가, 우연히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C(남, 70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너 몇 살인데 반말이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 나이 몇 살이야, 내가 너한테 반말 못 할 이유가 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두 손가락을 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두 눈에 찌를 듯이 가져다 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의 주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발생 경위, 폭행의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19:1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커피 전문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상계전철역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E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하여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83세)을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정강이 상해 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미합의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17: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순번 17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력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해자 C(56세,여)이 춘천경찰서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 찾아가게 되었다. 1. 업무방해공동범행 2020. 2. 14. 18:15경 춘천시 E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들어가 피해자에게 “저 썅년이 미친년이 나를 신고했어, 야이 씨발년아 여기서 장사할 수 있는지 보자, 내가 폭파 시켜버릴테니깐”이라고 큰소리를 치며 주변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은 “아줌마가 신고를 하셨어요, 왜 신고를 하셨어요”라고 따지듯 말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F를 보고 피고인 B가 “처음 신고를 할 때도 저 새끼도 있었어, 저 새끼가 나쁜 새끼야”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게 되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공동범행 계속하여 피고인 B는 F에게 다가가 손으로 목을 잡는 등 폭행하고, F가 피고인 B를 떼어 낸 후, 옆에 있던 피고인 A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이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자 뒤에 있던 피고인 B가 다시 F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행 전부 부인하나, 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경위, 피고인 B의 발언 내용, 피고인들과 F의 폭행 경위 및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소 소극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태도로 볼 수 있고 주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증인 G의 진술도 피고인들의 주요 행위에 대하여 증인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실 각 인정된다.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B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F는 알코올중독 상태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법정에서의 진술도 추측성 증언으로 이에 기하여 위 인정사실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공동폭행의 경위 및 정도, 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여, 39세)는 그 다세대주택 1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평소 층간소음 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3. 4. 20:00경 위 다세대주택 1층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층간소음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43cm)를 오른손에 들고 찾아가 그녀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측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112 신고 이력 확인) 및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서(진료소견서 첨부에 관하여) 및 소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평소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측두부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혼자 사는 피해자의 집을 망치를 들고 찾아간 후 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 역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12에 이 사건을 신고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31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B건물 인근 이면도로를 인동가산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마주오던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전면부 좌측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1266 피고인은 2021. 8. 4. 23:45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수사보고서(진료차트 첨부에 대한)-진료차트 1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2021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1고단1266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2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판시2021고단312사건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2021고단1266사건의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음주운전이 단속되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판시2021고단1266사건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성당 부근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에 있는 대우6차아파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5년, 2016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58%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17:17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높은 수치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주차장 내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서산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5. 22.부터 2021. 6. 2.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산시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0. 08:00경부터 같은 날 08:05경까지 위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위 B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진술서 1. 자가격리장소 이탈앱,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을 복역하던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6.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531 피고인은 2020. 9. 3.경 부산 북구 I건물 J호에서 인터넷사이트 K 카페 ‘L’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노트10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작성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갤럭시노트10을 4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40,000원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4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1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55 피고인은 2021.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K 카페 L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12 PRO MAX를 12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O에서 쓰다가 해지한 아이폰이고, 갤럭시가 더 편해서 다시 갤럭시로 기기변경 하였다, 아이폰에 흠집도 없고, 사용한지 1주일밖에 안 됐는데 회사에서 개통해 준 거라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다, 아이폰12 명의 변경 가능하고, P, O, Q 통신 3사에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유심칩만 옮겨서 사용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위 아이폰은 당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R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의 개통 명의를 변경해주거나 통신사를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R가 언제든지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4. 1. 11:30경 수원 권선구 S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M, U, V, W, X, E, G, D, B, Y, 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이체결과 조회, 금융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G, H의 경우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배상신청인 H은 이 사건 공소장 기재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피해금액 합계 약 470만 원의 중고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재차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지금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별로 각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범행방법에 비추어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7.부터 2020. 10. 28.까지 부천시 중동 소재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6,8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 등 4명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문자메시지 등, 각 메모내역,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각 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의 부상과 공사 하자에 따른 사업악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이종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8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03:28경부터 03:34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야 핸드폰 줘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일로 필요하냐”고 묻자 “대신 신고를 해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통화를 종료한 뒤 휴대전화기를 계산대에 던지며 재차 “신고를 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재차 112에 신고를 하자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통화를 종료한 뒤 휴대전화기를 계산대에 두드리며 “니가 이 상황을 아느냐, 왜 신고를 하느냐, 니가 뭘 알고 신고를 하느냐, 말 좆같이 하지 마라, 너 같은 새끼는 주먹 하나만으로 죽일 수 있다, 니 핸드폰은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거 니 눈 앞에서 부숴줘? 눈 깔아"라고 말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03:50경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신고를 받은 경기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 H, I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팔을 오른팔로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오른팔로 F의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편의점 CCTV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3권 27면) 1. 영상CD 1. 내사보고서(바디캠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행위태양이 몹시 불량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일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014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0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4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6. 15:4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이 관리하는 D 부천지점에서, 현금자동지급기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 및 송금하던 중 자신의 착오로 출금한 돈과 소지하고 있던 돈의 액수가 달라 현금자동지급기가 고장 났다고 생각하여, 은행 창구로 가 ‘돈이 더 나와야 하는데 반 밖에 나오지 않았다. 나머지 돈을 달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금자동지급기 기록과 입출금내역 등을 제시하며 상황을 설명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날 16:10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6. 16:10경 위 장소에서 은행업무를 방해하는 고객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남, 38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피고인의 아들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전화를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뒤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남, 30세)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하는 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 당 1일의 비율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80세의 고령으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착각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의 직접적 피해자들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16:2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OOO` 가라오케 104번 룸 내에서 일행과 시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 웨이터인 피해자 B으로부터 업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미 음주운전, 소방기본법위반 등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23: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자 손으로 가리키며 “저쪽으로 돌아가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삿대질을 하며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는 막대사탕을 테이블로 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를 비롯한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주류 판매 등 불법영업 신고를 하겠다는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여 구속되었다가 2015.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어 왔다. 1. 피고인은 2021. 7. 8.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위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오이도를 떠나라. 안 그러면 너 씨발년 죽여버린다. 다 엎어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손님 E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넌 뭐야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0.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D’ PC방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 좋게 말할 때 오이도 떠라. 오늘 가게 엎으러 왔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12. 14:11경 위 ‘D’ PC방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 오이도 떠라. 안 그러면 가게 뒤엎고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12. 18:25경 위 ‘D’ PC방에서 위 피해자 B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씨발것들 다 나가. 내가 오늘 B 죽이고 이 가게 다 아작 낼 테니까.”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E(남, 44세)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위로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고환을 2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01:32경 경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7경부터 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대리운전 기사와 다툰 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