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1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2314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사기 가. 피해자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2.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이다. 2%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실적이 부족하므로 대출을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22.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을 보내라.’, ‘빨리 대출을 받아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그러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 E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불상의 장소로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2. 4.경 서울 강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 2장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8.경 위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에 합계 12,0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9. 08:00경부터 같은 날 08:03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인근에 있는 D은행 F에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7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4. 09: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H 대리이다. 서민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 볼 의향이 있으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이율이 1.4%정도로 낮아진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카드에 대출금을 넣어주면 우리가 상환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장소로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J 부근에 있는 지하철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6.경 위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에 합계 22,993,058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9. 08:11경부터 같은 날 08:14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인근에 있는 K조합 L에서 피해자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4,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32,88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2. 4.경 서울 강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2. 4.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J 부근에 있는 지하철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2고단351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2. 08:2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M 지점 N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올리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대출 상환금이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알려주는 주소로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4 생략)과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불상의 장소로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즈음 서울 강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22. 4. 13. 18:05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P 소재 Q은행 R에서 6회에 걸쳐 총 6,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951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8.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D은행 T 상담사이다.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보증보험으로 3,000만원을 보내거나 현금이 없는 경우 신규 대출을 받아 통장에 입금해 놓고 그 계좌와 연결된 본인 명의의 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경 피해자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5 생략)와 U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불상의 장소로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 2장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은행 계좌에 2022. 3. 29.경 29,000,000원 등 48,197,216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U은행 계좌에 2022. 4. 11.경 21,500,000원 등 54,534,38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9. 10:11경 V은행 W지점에서 위 D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4,45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2.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S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2022.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S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2고단5418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X 대리, Y 팀장, Z 과장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개설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조직원들이 보낸 퀵서비스 용달차량 기사에 전달하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4. 초순경 수원시 상현지하철역 인근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9일 07:47경부터 07:54경까지 AA조합 AB, D은행 AC에서 위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곧바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3번 출구 부근에서 만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2. 4. 초순경 수원시 상현지하철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3고단186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3. 15:00경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2, ‘상현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AD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I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22. 3. 29. 오전경 서울 강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인출지점 CCTV 촬영 사진 첨부 및 발신 기지국 위치 확인, D은행 AE지점, V은행 AF지점 CCTV 첨부, 피해자 G 진술 청취, 피해자 C 진술 청취) 1. 통화목록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예금거래내역서 관련 사진, 금융기관 내외 부CCTV 및 방범용 CCTV 등 촬영 사진,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E은행), 본인금융거래(D은행), 각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43, 45), CCTV 자료 캡쳐 사진 2022고단3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인출지점에 대하여) 1.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39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U은행 계좌 세부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피해금 인출 CCTV 사진) 1. 금융거래내역 2022고단54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인출 지점 - 용의자 인상착의 cctv 자료 일부 발췌, 스피드 수배 공조요청 - 현금인출 용의자 특정) 1. 피해자 B 거래내역 자료 제출, 피해자 B 카카오톡 대화자료 제출, 피해자 B 통화내역 대화자료 제출, 인출책 - A (용의자특정사진) 2023고단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공람문서 첨부) 1.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또는 명령 입력 유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내용,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실제로 취득한 이익, 배상신청인에 대한 기망 내용, 손해의 회피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편취금액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제한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각하한다.) 1.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며 받은 수당 315만 원을 범죄수익에 상당한 금액으로서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전달하면서 그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재산범죄인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및 제10조 제2항이 범죄피해재산은 몰수나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관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목적이 없었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그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방조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과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2. 3.경 인터넷 검색 중 ‘꿀 알바 하루 45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남겨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 업무를 제안하는 전화 연락을 받았고 그 제안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그때그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텔레그램으로 계좌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은행 ATM 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으며, 인출한 현금의 대부분은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고 일부 현금은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다른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옮겨 다니며 현금을 인출하였고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며 그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이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던 중 거래정지와 같은 사유로 현금을 인출할 수 없는 경우가 수회 있었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 등을 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폐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단순 업무를 하면서 1일 45만 원~70만 원의 높은 수당을 지급받았고, 그 지급은 인출한 현금에서 위 수당을 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돈을 인출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도박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적인 일인 줄은 알았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없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체포 익일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G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정리된 표(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다)를 제시받은 후, 피고인이 전달받은 타인 명의 체크카드의 총 매수를 묻는 질문에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총 3장 전달받았는데 1장은 인출을 하려 하였으나 인출이 불가능하여 인출을 하지 못하였고, 1장은 7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그때부터 도박 사이트 돈이 아니라고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일을 시킨 사람에게 물어보니 괜찮다고 하여 계속 의심을 하였지만 3,000만 원 정도를 인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어떤 의심을 하였느냐는 질문에 “도박 사이트 돈이라면 정상적으로 인출이 되어야 하는데 카드가 몇 번 막히니 ‘이건 뭐지 보이스피싱 돈일까 뭐지’하고 의심을 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돈이 급해 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수사 초기단계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가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 따라서 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를 계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도박자금 세탁의 경우 이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금전이 이동하는 것이어서, 마치 수시로 변동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업무지시를 받아 신속하게 돈을 인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자금 세탁 목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전달받은 체크카드가 거래정지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고 이례적인 사정이다.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성명불상자가 설명한 업무 목적이 사실이 아니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에 전달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어떠한 계좌에 보관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위 조직원이 악성 앱 등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돈을 해당 계좌로 송금·이체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피고인이 전달받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보관된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그 돈의 인출 및 전달행위로 나아간 이상,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의욕·목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마. 보이스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각자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맡은 일만 할 뿐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전체적인 조직의 구조 등은 은폐되어 있으므로 그 본질적인 성격상 범행계획 전반에 관한 공모는 불가능하다. 현금 인출, 전달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돈을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위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편취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에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조차 어려우므로, 인출책 내지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위 범행 자체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바. 피고인이 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가 보낸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대부분의 경우 다른 조직원을 대면하여 출금한 현금을 전달하였고, 일부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전달한 경우도 있었다)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실질적 범죄수익 취득에 불가결한 부분이므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전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사.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취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현금 자체에서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기에 피고인으로서도 범행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기망하는 전단계 범행을 한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5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1억 원에 이르는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대부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역할에 비추어 범죄의 전모와 실체에 대해 다소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경미한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22고단3512, 2022고단5418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3512, 2022고단5418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2. 판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이란 ‘타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의하여 자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위 송금·이체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범인들 내부 영역에서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이어서, 이를 두고 새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공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피고인이나 공범들이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포함 내지 전제하고 있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나 공범들이 피해자의 자금을 송금·이체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