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3.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1988.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91.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4.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7.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9.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1.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5.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1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3. 10. 확정되었고, 2015. 1. 7.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13:4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2층 웨딩홀에서 피해자 D이 사진 촬영을 위하여 잠시 의자에 올려놓은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질스튜어트 지갑과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휴대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15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및 CCTV 사진 등(수사기록 1권 18쪽), 현장사진(수사기록 1권 94쪽), 수사보고(절취장면 CCTV, 수사기록 2권 8쪽), CCTV 캡처 사진(수사기록 2권 9쪽) 1.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수사보고(압수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물품(보청기)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6. 22.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장애 및 기분 부전 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에 대해 2014. 6. 19. 발행된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20.부터 같은 해 6. 19.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정신감정을 받았으며 그 결과 알코올 의존 장애 및 기분 부전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본인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에 대해 늦어도 위와 같은 정신감정이 이루어진 이후 시점부터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17. 9.경 이후 사회에 나와 이 사건 각 범행 시점까지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출소 이후 피고인 스스로 치료기나 의지가 절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나타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 웨딩홀 CCTV 영상 속 피고인의 모습은 술을 마시지 않은 일반인의 모습과 거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절취품을 담을 쇼핑백을 준비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절취품 일부를 본인에게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웨딩홀 화장실 등에 버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1주일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같은 수법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를 한 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이동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전에도 웨딩홀에서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낮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웨딩홀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행위 당시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 없다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우 진단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음주 문제가 주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음주 여부 및 음주량에 따라 행위통제능력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고정적인 정신질 환과는 다소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정황만으로 바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결혼식 하객인 척 가장하여 웨딩홀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사진 촬영 등을 위하여 잠시 가방 등 소지품을 테이블 등에 놓아두는 틈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소지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10회의 징역형(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출소 후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총 피해액의 규모도 약 9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당한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이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총 피해액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 인이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알코올 의존 장애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였으며,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 수감 중에도 정신과 치료 등의 조치를 받아오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 의견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의견 심신미약 주장 배척 의견 : 배심원 7명(만장일치) 3. 양형의견 -징역 5년 : 1명 - 징역 4년 : 3명 징역 3년 6개월 : 2명 - 징역 3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