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33

범죄사실 2017고단4133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 전부) 피고인들은 2016. 11.경 함께 서울 중랑구 I 건물 3층에서, "J"라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게임장 장소를 소개하고, 단속 회피 및 단속 정보 사전 취득을 위하여 단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속칭 '관작업'을 하는 역할, 피고인 B 및 K는 게임장운영 자금을 공급하고,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며, 피고인 C과 더불어 속칭 '관작업'을 하는 역할, 피고인 D은 야마토 게임기를 구입하는 자금을 제공하고, 손님들을 업소에 불러들이는 속칭 '롤링' 업무를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2016. 11. ~ 2016. 12. 20.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여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와 함께 서울 중랑구 I 건물 3층에서, "J"라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L(분류번호: M)'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여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3개의 칸에 숫자나 문자가 일치하면 5,000 점을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을 이동식 저장장치인 유에스비(USB)를 이용해 작동하도록설치한 게임기 40대를 갖추고, 손님들이 현금을 주고 충전한 점수보관 카드를 게임기에 설치된 리더기에 인식시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10만 포인트에 9만 원을 지급하는 비율)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7. 1. ~ 2017. 3. 9. 범행 피고인들은 K와 함께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1.경부터 2017. 3.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여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3개의 칸에 숫자나 문자가 일치하면 5,000점을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을 이동식 저장장치인 유에스비 (USB)를 이용해 작 동하도록 설치한 게임기 40대를 갖추고, 손님들이 현금을 주고 충전한 점수보관 카드를 게임 기에 설치된 리더기에 인식시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10만 포인트에 9만 원을 지급하는 비율)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K와 함께 위와 같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B, D) 가. 2016. 11. ~ 2016. 12. 20. 범행 관련 피고인들은 K와 2016. 11.경 위와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면서 게임장 단속시 대신 법적인 책임을 질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N에게 '경찰 단속 시 게임장 업주로 대신 조사 및 처벌을 받아주면 일비 22만 원을 지급 하고, 단속 시 변호사 선임비와 벌금을 대납할 것이며, 구속시 2,000만 원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시에는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N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K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6. 12. 20.경 위 게임장 및 환전소가 단속기관에 의해 단속되자, N에게 '약속한대로 검찰 및 경찰에 출석하여 업주로 조사를 받으라'고하여, N으로 하여금 2016. 12. 22.경 서울중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지시받은 내용과 같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고, 2017. 3. 17.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612호 검사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N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2017. 1. ~ 2017. 3. 9. 범행 관련 피고인들과 K는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이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N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한 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7. 3. 9.경 위 게임장 및 환전소가 재차 단속 기관에 의해 단속되자 N에게 '약속한 대로 검찰 및경찰에 출석하여 업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하여 N으로 하여금 2017. 3. 9.경 서울 중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게임장 운영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고, 2017. 8. 30.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714호 검사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N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018고단593(피고인 C)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O, P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실업주로서 임대차 보증금, 게임기 구입비 등을 부담하고, O은 바지사장으로서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P은 영업부장으로서 손님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4.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Q, 3층을 임차하여 O, P과 함께 'R'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골드피쉬' 및 '황금성'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00점이 충전되는 카드를 제공하여,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게임기의 리더기에 대면점수가 충전되고 위 게임물을 실행하면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물 화면에 나타난 상어, 고래 등 물고기와 숫자, 그림 등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 게임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를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게임장이 단속당할 것에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형사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O에게 '단속 시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대신 조사 및 처벌을 받아주면 일비 20만 원을 지급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주며 벌금도 대납해 주겠다, 구속되거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시에는 추후 협상하자'고 제안하였고, O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하자, O에게 '약속한 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업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달 20.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광역단속수사1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고, 2017. 6. 1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10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P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3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진술조서 2018고단59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O, P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14476호) 44조 1항 2호, 32조 1항 4호, 7호, 형법 151조 1항, 30조, 31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피고인들 모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실질적인 수익을 남기지 못한 점(검찰도 인정하여 범죄수익의 추징을 구하지 않는다), 사업비가 투입된 기계는 전 부 압수당하여 실질적인 재산형을 받은 점, 실질 정범인 K는 피고인들의 범행 정보를제공한 점을 참작받아서 기소되지 않았는바 그렇더라도 처벌의 형평은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양형에서 특별히 불리하게 고려할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