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E의 아버지이고, F는 위 E의 처였던 사람이며, G은 위 E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손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 부산 연제구 법원로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법원의 담당 직원에게 'E 및 F는 피고인에게 차용금 17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F 명의의 차용증을 그 증거로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및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었고, 위 차용증도 피고인이 2013. 7. 14.경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2015. 1. 20.경 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처인 H가 2011. 6. 11.경 사망하였음에도 그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추후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위 H 명의의 부산 수영구 I, 106동 1302호의 지분이 위 E에게 상속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막기 위해 임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H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위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27.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H 명의의 위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증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증여계약서' 및 '위 부동산의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법무사 K에게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위 '증여계약서'의 '증여인'란 및 위 '위임장'의 '등기의무자'란에 각 'H(L), 부산 수영구 I, 106동 1302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각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증여계약서' 1장 및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7.경 부산 수영구 광남로 26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위 법무사를 통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H가 사망하여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 H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2014. 3.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인 앞으로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1. 아들 E가 사망하고 위 E와 이혼 소송 중이던 위 F 및 위 G에게 위 E 명의로 된 부산 강서구 M 토지가 상속되게 되자, 위 F 몰래 위 부동산을 위 F 및 위 G 명의로 상속 등기한 다음 위 토지를 가압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7. 6.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부산 강서구 M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법무사 K에게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F,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N, 디동 1504호'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6.경 부산 강서구 대저로235번길 35-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위 법무사를 통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대여금 등 청구 소장, F 차용증, 판결문, 부산 강서구 O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 M 토지, 위임장(F 명의 위임장), 강서구 M 토지대장, H 명의 아파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수사보고(소유권이전등기서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형의 면제 형법 제354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8조 제1항(이 사건 사기미수의 피해자인 F의 남편인 E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아버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76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송사기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사망한 처 명의 아파트를 자신에게 이전시키기 위해 처 명의의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해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며 사망한 아들과 이혼 소송 중이던 며느리 명의의 상속등기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소송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아파트는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F 및 G 명의의 상속등기 자체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기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E의 사망으로위 F에게 위 E 명의로 된 부산 강서구 P, Q, R, S, T 각 토지가 상속되게 되자, 마치 피고인에게 위 E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F 및 위 G 명의로 상속등기를 대위 경료한 다음 위 각 토지를 가압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6.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가지고 있던 '차용금증서' 용지에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자로 하여금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금액'란에 '오억 원(500,000,000)', '이식'란에 '연 10%', '이식지불기일'란에 '매월 말일', '원금변제기일'란에 '2013년 5월 31일', '채무자'란에 'E, U, 해운대구 N 제D동 15층 1504호', '채권자'란에 'A'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6.경 부산 강서구 대저로235번길 35-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K 법무사를 통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을 하면서 등기신청 관련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위 차용금증서의 글씨체에 비추어 E가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F가 그와 같은 위조사실을 목격하였다거나 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추측한다는 것에 불과한 이상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위 차용금증서에 관한 필적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차용금증서 하단의 "A" 성명 기재 필적과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서명의 필적이 상이하고, 위 차용금증서 상 작성일은 2012. 5. 31.이고 원금변제기일은 2013. 5. 31.이고 E 소유의 부동산인 부산 강서구 P, Q, R, S, T 지상 토지에 관하여 2013. 6. 28.자 근저당설정계약에 기하여 근저당권자 피고인, 채무자 E,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바 위 근저당권이 위 차용금증서와 무관하다는 증거는 부족하며, 피고인이 위 차용금증서를 위조하려고 하였다면 그 작성일이나 원금변제기일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일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