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49

범죄사실 2020고단749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인터넷 SNS에 게시된 고액알바 모집 글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된 후 위 조직에 가담하여 위 조직원이 수집한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인출금액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그 차액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공모한 후 2019. 4. 10.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사이에 사기 범행 등을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 2020. 3. 5.경 재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다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금용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당신이 C에서 대출 시 6개월간 다른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 대출을 신청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하였으니 작업비를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G)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3. 9.경 진주시 H에 있는 I 강남지점에서 위 E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3. 10.경 진주시 J에 있는 K에서 위 피해금원 중 67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O은행 계좌(P)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3. 9.경 진주시 Q에 있는 R은행 S금융센터에서 위 N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시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0. 08:40경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T 명의 R은행 체크카드 1장(U)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한 후 개봉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게 된 것을 비롯하여 2020. 3. 5.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4매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1442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인터넷 SNS에 게시된 '고액알바' 모집글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위 조직에 가담하여 위 조직원들이 수집한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인출금액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그 차액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0.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V에게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V으로부터 그 명의 R은행 계좌(W)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위 V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V의 주소, 물건을 받을 장소 등을 알려주어 피고인이 퀵서비스를 호출하여 위 체크카드를 위 V으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X에 있는 Y 커피숍으로 운송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2매의 체크카드를 교부받거나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유통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8.경 Z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A에게 '기존 대출금중 일부를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 AC은행(AD)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부산 부산진구 AE에 있는 AF은행 부전동지점에서 위 AB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0.경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118,475,513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위챗 대화내용, 사진 등,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B 특정 및 진술서 등 사본 첨부) 및 진정서·진술조서·송금내역서 각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L 특정 및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및 진정서·진술조서·송금내역서 각 사본 2020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내지 그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물의 현존,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각 우편조서 내지 그 사본(AU, AV, AW, AX), 내사보고(AC계좌주 AY 전화통화), 내사보고(AC카드, AZ 카드 소유자 전화통화 보고), 각 거래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사본, 수사보고(AC은행 ATM기기 CCTV 영상사진) 및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무통장 송금계좌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회신서, 우편진술서(BA), 각 수사업무협조의뢰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범죄일람표 수정 등, 전달받은 체크카드 인출내역, 수사보고(피혐의자 V 상대 체크카드 전달일시, 장소 확인 관련 통화), 각 사건송치서(제주동부경찰서, 일산서부경찰서, 서울광진경찰서), 각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각 진정서(BB, BC), 진술조서(BD) 중 첨부된 거래내역조회, 각 진술조서(BE, BF) 중 첨부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범죄인지(증거목록 99, 110번), 사기(대환대출사기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접근매체 보관 내지 유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공모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판시 2020고단1442 사건에 관한 몰수와 관련해서, 검사는 증 제3 내지 7호(각 체크카드)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카드 명의자들이 그 소유권을 포기 또는 양도하거나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카드가 몰수의 요건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고, 증 제1, 2호(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는 검사가 몰수를 구하지는 않았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유로서 위 사건 범행에 이용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 / 감경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가중 / 감경인자]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9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피해액 및 피고인의 인출액이 1억 원을 넘고 취급한 접근매체의 수량도 다수인 점, 동종 범행 재판 중에 재차 범행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계좌 인출 및 송금에만 단순 가담한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