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침대와 성관계 시 사용되는 도구들을 구비하여 두고 태국 국적의 여성을 고용하고,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위 장소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8~22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과 위 여성을 성관계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을 하여 합계 3,693,000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광고, 후기 및 현장사진 첨부) 1. 제보자와의 문자메시지, 월세계약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몰수보전된 채권액 3,041원은 공제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생각으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까지 해친 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범죄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그 규모도 크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 응대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8. 17. 21:00경 위 C 업소에서, 피고인은 업소 내에 밀실, 침대 등을 설치하여 장소를 제공하고, D은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9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보건소 회신-업소 관리대장 및 변경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판시와 같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시각장애인으로 신장병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1996. 8.경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4. 1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호텔C' 8층 불상의 호실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23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회보(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촬영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46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서울 성북구 C 일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2018. 12.경부터 D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인 E의 협력업체 F에서 관리업무 등을 하는 홍보요원이다. 2020고단3746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 성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I회사에 얼마 동안 근무하였는지, 성매수를 하였는지, 교회와 결탁하여 보상금을 나눠 가지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비대위 두목 B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기나 하십니까. B이란 놈은 . 자기가 I회사 출신이며 건축전문가라는 거짓말로 조합원들을 포섭하였습니다 . I회사에서 일용직으로 몇일 다녔고, 뚜렷한 직업도 없이 전전하다가 . I회사에 전화해 보시면 다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저놈들은 저녁마다 모여서 멍청한 조합원들이라고 자기들끼리 조롱하며 술쳐먹고 여자들이랑 성매수를 일삼는데 조만간에 제가 성매수 현장 사진도 올릴 것입니다 . 이미 B과 모텔에서 놀아난 노래방 도우미도 알아냈습니다 . 사기꾼 B은 교회에 50억원을 주고 빨리 내 보내라고 조합을 수도 없이 압박하였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J 교회랑 B이랑 짜고서는 50억원을 받으면 2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답니다" 등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한 후 2020. 2. 28.경 서울 강북구 솔매로50길 55에 있는 서울강북우체국 등에서 K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위와 같이 작성한 우편물을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L 등 180여 명에게 우편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4408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서울 성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I회사 건설부문에서 수년간 정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총회장을 협박하여 총회를 무산시키거나 교회와 결탁하여 이주 보상금을 나누어갖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소위 '룸싸롱'에 출입하거나 성매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다리다 화가 치밀어서 적어봅니다.(중략)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B 이라는 비대위 놈 때문에 재개발을 중단 할 것입니까? M 출신이라고 떠버리고 다니더니 전선줄이나 만지면서 시다만 하던놈이 딴짓거리하다 걸려서 짤린놈이라니.(중략) 지난 1월에 총회장을 협박하여 총회를 무산시키고.(중략) 교회랑 짜고 50억원을 해쳐먹기 위해서 50억원을 교회에 주라고, 조합을 괴롭히고, 조합원들에게는 조합이 교회를 못 내보내서 착공을 못한다고 수도 없이 거짓문자를 보냈다.(중략) 밤에는 부천의 룸싸롱, 영등포일대에서 난잡한 행위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재개발 업계에서는 모두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다.(중략) 조합의 대의원에게 접근하여 앞으로 업체를 뽑을 때는 자기가 조합장에게 압력을 넣겠다면서 도와 달라고 한 사실도 밝혀졌다.(중략) 우리 조합은 B 이놈하고 멍청한 조합원들 때문에 결국에는 착공도 못하고 망하고 말 것이다."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한 뒤, 2020. 3. 31.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서울중곡동 우체국 등지에서 'N'이라는 이름으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900여 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각 우편물 사진, 우편물 2020고단4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작성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근무하던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도 없어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고, 199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참고인 B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고, 피해자 C은 참고인 B의 자녀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7. 12:17경 성남시 중원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화장품 가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내부를 사진 촬영하며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가게 내부에 버티고 서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18. 11:25경 가. 항과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더 해 벌금을 받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녹음기 해서 경찰서나 부르고 경찰서에서 거짓말 보태서 벌금 물게 만든 그런 나쁜 년"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17.경부터 2019. 6. 19.까지 이전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빌려 간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를 밀치고 돗자리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내 돈을 떼먹어서는 안 돼'라고 말하였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뺑이나 치고 다닌다. 지가 빚쟁이면서 왜 돈 받을 사람한테 빚쟁이라고 거꾸로 말하냐'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채권추심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2호(채권추심에 관한 반복적인 방문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인 B의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B이 그 딸인 피해자 명의로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 그 내부를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노상에서 말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위 화장품 가게 앞에서 돗자리에 묻은 부스러기를 털고 피해자의 집 근처 공터에서 B이 피고인에게 갚을 돈이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에 반박하는 말을 한 것일 뿐,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17. 12:00경 위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의 제지와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붙이고 그 계산대 안쪽까지 들어가는 등으로 약 5분간 휴대전화로 그 내부를 촬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모친인 B의 채권자로서 위 화장품 가게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B이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채권의 추심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영업장소인 위 화장품 가게 안에 들어가 그 관리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제지와 퇴거요구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강행하여 피해자의 손님응대 및 영업장소 관리 등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9. 6. 18. 11:00경 위 화장품 가게 주위를 서성이며 "녹음기 해서 경찰서나 부르고 경찰서에서 거짓말 보태서 벌금 물게 만든 그런 나쁜 년"이라고 소리쳤다. 위와 같은 발언의 객관적인 의미는 피해자가 거짓말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게 하였다는 취지일 뿐, 그 범죄의 성립과는 무관한 사소한 부분,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B의 딸이 아니라고 거짓말하였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부터 돗자리를 휴대한 채로 전면이 유리창으로 된 위 가게 앞 노상의 평상에 앉아있거나 위 가게 앞에 다가와 위 가게 안을 바라보는 등으로 몇 시간을 머물면서 같은 날 20:00경 위 가게 앞에서 위 돗자리를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하고, 그 다음날인 2019. 6. 19. 06: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뻥이나치고 다닌다. 지가 빚쟁이면서 왜 돈 받을 사람한테 빚쟁이라고 거꾸로 말하냐"라고 소리치는 행동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9. 6. 17.경부터 2019. 6. 19.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화장품 가게와 그 주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찾아가 보인 행동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인 B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관계인인 피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00

범죄사실 2020고단5600 피고인 A는 의정부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업소 관리,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6. 25.경부터 2020. 7. 2.경까지, 피고인 B는 2020. 6. 30.경부터 2020. 7. 2.경까지 위 'D'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E'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구매 남자손님들로부터 일명 '핸플'이라는 유사성행위 비용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F 등 여성종업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경부터 2020. 7. 2.경까지 위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단기방문 자격(C-3)을 가진 중국 국적의 F을 고용하여 유사성행위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2020고단5932 피고인 A는 2020. 10. 6. 22:00경 의정부시 C 'G'에서 밀실과 콘돔 등을 비치하고 영업하던 중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현금 12만 원에 중국 국적 여종업원 H와 위 업소 내 밀실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광고, 후기 첨부), 수사보고(영업용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조사),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첨부) 2020고단5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I,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2,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피고인 A의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동일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일을 한 기간이 매우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19:0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C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무음으로 촬영할 수 있는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불상의 피해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치마 속 허벅지, 다리를 2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26.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모두 107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 여성 113명의 치마 속, 엉덩이, 다리 등을 807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범행 사진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형법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5번 기재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일한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 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 피해자 C(가명, 여, 20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하남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그 휴대폰을 몰래 보던 중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성관계 하는 모습을 상호 합의 하에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한 후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7개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과 태블릿 PC에 전송하여 저장한 다음 2020. 5. 19. 부터 2020. 7. 1. 경까지 태블릿 PC에 위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에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21:00경 C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온 상록경찰서 D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참고인 F(23세, 여, 태국국적)과 40분에 성관계 1회를 하도록 약속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2: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충전소에서 피해자 D가 담배를 피우면서 가스충전소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위 충전소 종업원인 E 등 종업원들과 다른 택시기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 새끼 개념 없는 새끼, 젊은 새끼가 어디서 대드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큰소리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충전소 종업원인 E 등 종업원들과 다른 택시기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어린 친구가 욕을 하면서 달려드니까 저도 고분고분 듣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도 뭐라고 한지는 모르지만 약간의 욕설은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제27면).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1회, 벌금 전력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1층 C 고객지원센터센터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경 위 센터 인근 빵집 주인과 피해자가 다투고 당시 위 빵집 주인이 피해자에게 고소하겠다고 한 상황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달 일자불상경 위 고객지원센터 사무실 내에서 E 등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빵집 주인과 피해자가 다툼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빵집 주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하였다'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사무실 약도그림, 사무실 전경 사진 [피고인은 E 등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빵집 주인으로부터 고소당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상담원 관리하는 E에게만 정보공유 차원에서 이야기하였던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원들이 있는 원형테이블에서 피해자가 고소당하였다고 말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하고 있는 가상화폐 보관(위탁)·중개·매매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의 대표자(1인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 D이 보유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bitcoin) 약 1,000여 개를 C 운영 암호화폐 거래소(E)가 제공하는 피해자 명의의 계정(회원번호: F)을 통해 보관을 의뢰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이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2. 21.경부터 2017. 3. 25.경까지 사이에 C 회사 운영 경비가 부족하자 위 피해자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비트코인 중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계정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52.634099개를 국내외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공하는 피고인 또는 위 C 계정으로 옮기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계정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임의처분함으로써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서, 고소인 제출 각서 3매 1. 검찰 각 수사보고(고소인 DB파일, 지갑거래내역 등 CD첨부 확인 보고, H거래소 내 A 계정 입·출금 내역 확인 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인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전자화폐를 임의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위 손님으로부터 받고, 같은 날 23:37 경 위 손님과 위 여성 접대부를 광명시 D모텔'로 보내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4. 03:4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위 주점을 찾은 손님들을 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모텔 영업장부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카드승인내역 일치 여부 수사),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7세)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관심사톡'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4:17경 군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갤럭시A7 휴대전화기로 피해자가 상의만 입은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중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 당시 피해자의 항의로 영상물을 즉시 삭제하여 추가적인 피해 발생의 우려를 불식시킨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3:1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0:26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2호선 대림역 B호 전철안에서,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C(남, 43세)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여러명의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봐라, 새끼야, 남자새끼가 그러면 못써, 나쁜 놈의 새끼, 바보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2. 14:00경 남양주시 B에서, C, D, E및 성명불상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니 좆을 뽑아 버리겠다, 니 없을 때니 집에 찾아가 니 마누라를 강간해 버리겠다, 저항하면 보지를 갈기갈기 찢어 버리겠다."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1.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보고, 성명불상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 돈 내놔, 씨발 새끼야, 야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사실확인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모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어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1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표현의 형식 및 내용, 상대방의 범위,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오전경 서울 송파구 B 5층에 있는 자신이 총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는 C단체 사무실에서 위 단체 회원 20여 명으로부터 홍보 담당으로 일했던 피해자 D 등 사무직원들의 해고 경위에 대해 밝히라는 요구를 받자, 'D는 무단 결근, 무단 지각에 무단 조퇴를 일삼았고 허락도 없이 재택근무를 하였으며 사무실을 한번나 가면 몇 시간씩 있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해고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대질) 1. 수사보고(중앙노동위원회 녹취록 작성) 1. F의 확인서(순번36) 1. 현수막사진, 회의실 참석자 사진 1. 대법원전자소송내역, 근무평가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1. 소장 [피해자 및 목격자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통보받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C단체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함으로써 양 측의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E이 C단체 회장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다른 예비후보자의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또 다른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을 낙마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의 진술내용이 위 단체의 회원 28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발언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E이 피고인을 모해하려고 시도할 만한 여건 또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당시 E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항의 방문을 하면서 '정관/규정과 근로기준법까지 무시하고 직원을 해고하는 작태를 일삼는 공문 난발, 사무총장 직무대행 A은 물러나라.'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준비해 갔고, 실제로 피고인이 항의하는 위 28명과 대면하여 해명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증인 F 작성의 확인서 내용 및 그 확인서와 관련된 증언의 번복경위, 피해자 및 위 목격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