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건물 관리인인바, 2014. 10. 3. 11:00경부터 같은 달 4. 16:00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2014. 9. 25.경 동업자와의 불화로 인해 위 식당을 폐업하자 피해자가 미납한 관리비를 받아 낼 목적으로, 위 식당 주방장이었던 F으로부터 위 식당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위 식당 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벽걸이 에어컨 3대, 스탠드 에어컨 1대, 에어컨 실외기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절도사건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편칠)의 기재 1. 현장사진, 피해품 및 피해장소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F의 허락을 받아 E 식당에 있던 물건들을 도난 방지, 화재 예방, 점포 정리를 위하여 잠시 옮겨 보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동업자 H와 함께 2014. 8. 8. 경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서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한 사실, 피해자는 2014. 9. 25.경 I와의 분쟁을 이유로 이 사건 식당 영업을 중단하고 식당문도 닫아버린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상가번영회 대표로서 건물 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건물 상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부터 2014. 10. 4. 까지 이 사건 식당 주방장 으로부터 알게 된 식당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식당에 들어가 청소원에게 청소를 하도록 지시하고 식당 안에 있던 벽걸이 에어컨 3대, 스탠드 에어컨 1대, 에어컨 실외기를 비롯하여 주류, 열풍기, 캐비닛, 화분, 탁자, 의자 등을 이 사건 건물 지하 발전실로 옮기도록 한 후 식당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 피고인이 2014. 10, 3. 이 사건 식당 내부로 통하는 전기 시설을 차단하여 식당 안에 보관 중이던 복어가 모두 상해버린 사실, 피해자는 2014. 10. 12.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가려다 출입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가지 못하였고 식당 내부 물건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자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관리비나 임대료를 확보하고자 피해자의 물건을 임의로 옮겨 처분하거나 유치하려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물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점유로 옮기려는 절취 범의가 있었고, 피해자의 물건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옮긴 이유에 관하여 도난 방지, 화재 예방, 점포 정리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전기까지 차단한 이상 도난 방지나 화재 예방을 위하여 굳이 식당 안에 있던 물건을 지하 발전실로 옮기도록 할 필요성이 없고,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이상 점포를 청소하는 것에서 나아가 벽걸이 에어컨 등을 떼어내어 지하 발전실로 옮기도록 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물건 중 일부를 옮기다가 지하 발전실의 공간이 부족하자 나머지 물건은 그대로 식당 안에 두었고, 식당 물건 중 피해자 소유가 아닌 물건 (리스된 컴퓨터, 냉장고, 카드체크기 등)도 그대로 식당 안에 두었는데, 이러한 조치는 도난 방지, 화재 예방, 점포 정리를 위하여 물건을 옮겼다는 피고인의 설명과 들어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안에 들어가 물건을 옮기면서도 사전이나 사후에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식당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가 도난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이 이 사건 직전인 2014. 10. 2.경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 식당 주방집기와 에어컨 3대를 처분한 것과 대비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에 화분이 15개 정도 있었는데 도난 신고 후 방문했을 때에는 7개뿐이었고 피고인이 도난 신고 후 화분을 다시 가져다 놓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8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화분 5개 정도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자신이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어 (수사기록 제97)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 식당 주방장 F은 피해자의 도난 신고 직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에게 물건을 옮겨 보관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록 제8쪽), 그 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식당 내부 물건을 알아서 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별다른 계기 없이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이 F에게 처분 권한을 준 것은 어디까지나 F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주방집기류와 주방직원 임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에어컨 3 대뿐이었다는 점에서 F의 진술 중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식당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줄 때 피고인으로부터 관리비가 미납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에어컨을 피고인에게 가져가도 좋다고 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리비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냥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F에게 관리비를 확보하고자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시사하였음을 드러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물품을 처분하지 않고 보관하는 데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