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3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과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D(여, 16세)와는 사건 당일 C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집이 영업을 종료하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모텔에서 한잔 더 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들과 창원시 의창구 E모텔' F호 객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6. 27. 03:50경 위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곤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C의 허벅지 위로 갑자기 올라 타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옷 벗어라"고 위협하고, 순간 피고인의 말에 놀란 피해자 C이 거부의사로 오른팔을 휘저으며 피고인의 팔을 밀치자 강제로 피해자 C의 속옷까지 전부 벗겼으며, 재차 피해자 C이 "하지마세요, 아파요, 그만하세요"하고 소리치면서 양손을 휘저으며 피고인을 밀치는 저항을 계속하자 피해자 C의 의사를 무시한 채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 C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C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곧이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C의 성기에 강제로 1회 삽입하여 피해자 C을 간음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채 피해자 C을 들어 올려 피해자 D가 누워있던 침대로 옮겨 눕힌 뒤, 피해자 C을 상대로 간음행위를 지속하는 동시에 옆에서 소리 지르는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 D도 침대에 눕힌 뒤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 D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 D이 놀라 "하지마세요, 하지 말라고요"라며 소리를 지르고 양발을 휘저으며 피고인의 팔 부분을 밀쳤으나 힘으로 피해자 D을 제압한 후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양쪽 가슴을 쥐어짜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 2개(중지와 환지)를 피해자 D의 성기에 삽입하여 넣었다. 3.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불상의 일자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노래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C의 옷을 벗기려는 장난을 치면서, 피해자 C의 등과 가슴이 노출된 모습을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2회,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약 2초 가량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위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 피해자 C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증거기록 제1권 제513면 제8행 내지 제17행 부분 제외),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제9번, 제15번)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3번, 제80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34번, 제81번), 휴대전화 비밀번호, 검색 및 열람 동의서,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각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동의서(증거목록 순번 제13번, 제19번, 제51번), 전자정보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61번, 제84번), 전자정보 목록(증거목록 순번 제62번, 제85번) 1. 수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이 제출하는 진단서 첨부), -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서(체포영장 집행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탐색), 수사보고서(사전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 선별 과정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 확인 및 탐색 중지),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을 추출하는 과정에 대한), 참고인 진술 요지, 수사보고(피해자 C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2021-6225피의 자참여에대한), 수사보고서(동일 성착취물 제외 등), - 피해자 C 촬영물, - 피의자가 촬영한 촬영물,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1. 창원지방검찰청 2021년압제864호로 압수된 증 제6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성행, 판시 제1항 및 제2항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2. 8.경 공범 3명과 함께 당시 15세이던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절도의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2016. 10. 7. 및 2017. 4. 13.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이행태도도 불량하였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중에도 폭행 등으로 징벌을 받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17점으로 '위험음주군'에 해당하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1. 4.경부터 약 2주 내지 3주간 음주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다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음주를 자제하는 능력과 음주 후 행동 통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고 내세웠던 점, 위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이고 있는 폭력적인 성행에 대해서도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총점 13점 ~ 29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점수는 총점 16점이다. 다만, KSORAS 결과표상으로는 피고인이 혼인 경험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1점이 가산되었으나 피고인은 혼인 경험이 있으므로 위 1점은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도 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와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피해자 D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같은 법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수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보호관찰명령, 주거지역의 제한·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 부과,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유심칩 2개[창원지방검찰청 2021년압제864호의 증 제4호(일련번호: M), 증 제7호(일련번호: N)], 휴대전화 1대[창원지방검찰청 2021년압제864호의 증 제6호(모델번호: SM-A605K, 시리얼 번호: O)], 성착취물영상 파일 137개[창원지방검찰청 2021압제878호의 증 제1호{SM-A605K성착취물영상(복원) 9개}, 증 제2호 {SM-F700N성착취물영상(복원) 128개}]의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도18533 판결 참조). 창원지방검찰청 2021년압제864호로 압수된 유심칩 중 증 제4호[일련번호: M, 이하 '유심칩(증 제4호)'라고 한다] 및 휴대전화(증 제6호, 모델번호: SM-A605K, 시리얼번호: O, 이하 '이 사건 갤럭시 A6휴대전화'라고 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창원지방검찰청 2021년압제864호로 압수된 증 제6호(이하 '이 사건 갤럭시Z-플립 휴대전화'라고 한다)인 점(증거기록 제2권 제586면, 제587면), 이 사건 갤럭시 A6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촬영한 사진과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이 저장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위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았던 점, 유심칩(증 제4호)은 이 사건 갤럭시 A6휴대전화에 부착되어 있던 것인 점, 이 사건 갤럭시 A6휴대전화 및 유심칩(증 제4호)에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의 썸네일 등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갤럭시 A6휴대전화 및 유심칩(증 제4호)이 판시 각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창원지방검찰청 2021년압제864호로 압수된 유심칩 중 증 제7호[일련번호: N, 이하 '유심칩(증 제7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유심칩(증 제7호)는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행 당시 사용한 이 사건 갤럭시Z-플립 휴대전화에 부착되어 있던 것이기는 하나, 유심칩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와 권한의 내용이 저장된 것으로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일 뿐 휴대전화 카메라의 촬영 기능과는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갤럭시Z-플립 휴대전화의 통신 기능을 이용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위 유심칩에 저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유심칩(증 제7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성착취물영상 파일 137개(창원지방검찰청 2021압제878호의 증 제1호 및 증 제2호)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성착취물영상 파일은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이 사건 갤럭시Z-플립 휴대전화 및 이 사건 갤럭시 A6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복제하여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고, 그 이미지 파일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이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디지털 증거일 뿐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창원지방검찰청 2021년압제864호의 증 제4호, 증 제6호, 증 제7호, 창원지방검찰청 2021압제878호의 증 제1호, 증 제2호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 C을 위협하거나 강제로 옷을 벗긴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옷을 강제로 벗긴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은 이미 옷을 벗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2021. 6. 27. 새벽 피해자 D,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판시 모텔 객실에 투숙하였고 피고인의 친구가 위 모텔에서 퇴실하자 피고인이 위 모텔 객실 문을 잠갔다. 당시 피해자 C은 큰 침대에, 피해자 D은 조금 떨어져 있는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허벅지 위로 올라타 피해자 C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옷 벗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놀라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피해자 C의 옷을 벗겼으며 피해자 C이 양손을 휘저으며 '아프다,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옆에 있던 피해자 D도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말렸음에도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강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있던 작은 침대로 피해자 C을 들어 옮겨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을 강간하고 피해자 D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C이 계속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하고 양손으로 각각 피해자들의 팔을 잡고 위협적인 어조로 '조용히 해라, 신고 들어온다.', '가만히 있어라, 일단 진정하고 얘기 좀 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와 판시 모텔에 투숙하였는데 피고인의 친구가 나가자 피고인이 문을 잠그고 피해자 C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D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피해자 C을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피해자 D가 있던 침대로 옮겨 계속 강간하면서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옷을 벗기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화난 목소리로 '조용히 하라'고 했고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팔을 잡은 상태에서 '일단 진정하고 얘기 좀 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피고인이 2021. 6. 27. 전에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 여자를 때린 일이 있다고 말했다는 부분, 2021. 6. 26. 저녁 피해자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2021. 6. 27. 자정이 넘은 시간에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친구 X과 판시 모텔에 투숙하였으며 이후 X이 귀가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2대 1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다는 부분 등은 그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피해자들의 진술과 공통된다. 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조직폭력단체 일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여자를 때린 적이 있다고 내세웠으며, 피해자 C의 주소, 학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후에도 곧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6. 27. 이 사건 모텔에서 퇴실하기 전 이 사건 갤럭시Z-플립 휴대전화로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이 판시 모텔 침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261면 내지 제263면, 390면 내지 제393면, 위 동영상은 판시 제3항의 동영상과는 다른 것이다), 피고인의 여자 친구는 2021. 6. 28. 위 동영상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녹화하여 피해자 C에게 전송하였고, 검찰 조사시 위 동영상을 보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비로소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위 동영상을 삭제하였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를 유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일주일 정도 고민하다가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2021. 6. 29. 피해자 C에게 '신고는 하고 싶은데 신고하고 뒷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 C이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유포해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걱정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먼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중재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제안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592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는 없고, 피해자 D의 진술은 피해자 C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앞서 본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정에 반하는 추측에 불과하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판시 제1항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판시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퇴실하는 과정에 강압이 없었던 점,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판시 모텔에서 잠을 잘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같은 침대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 C이 큰 침대, 피해자 D이 작은 침대를 사용한 것은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같은 침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배한 것인 점, 피해자 D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모텔 객실의 조명을 밝히거나 112에 신고하는 등 외부에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로 불빛을 비추면서 이불을 잡아당겼던바, 당시 상황은 서로 웃고 장난을 치는 분위기였던 점, 피해자들이 2021. 6. 27. 점심 무렵까지 피고인과 함께 판시 모텔에 머물렀고 그 전에 도망가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처음에 최초에 침대에서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한테 폭행이나 협박당한 게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폭행은 없고 그냥 협박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라고 대답한 점, 피해자들의 신체에 상처가 나지 않았던 점을 들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판시 모텔에 투숙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친구인 X도 함께 있었고, 피고인은 X이 퇴실한 후 모텔 객실 문을 잠그고 범행에 착수하였던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의도로 판시 모텔에 투숙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판시 모텔에서 잠을 잘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판시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고 잠까지 잘 생각으로 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이 작은 침대에 누워 있을 당시 피해자 D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함께 지갑을 찾으러 나갔다가 모텔 객실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던바, 피해자 C이 피고인과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거나 성관계를 하려는 의도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제1항, 제2항 범행 당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으나 힘으로 제압당하였고 피해자들이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팔을 잡고 위협적인 어조로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한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조직폭력단체 일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 여자를 때린 적도 있다는 말을 들었던 피해자들로서는 조명을 밝히거나 112에 신고하는 등 피고인을 자극할 염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간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 휴대전화로 불빛을 비추고 이불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 C이 강간을 당하고 있을 때 피해자 C이 걱정되어 혼자 도망갈 수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C이 먼저 잠이 들어 피해자 C을 두고 혼자 나갈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2021. 6. 27. 점심 무렵까지 판시 모텔에 머무르다가 피고인과 함께 퇴실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를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폭행은 없고 그냥 협박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신체접촉이 시작될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힘으로 제압하였다고 진술한바, 피해자 C이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알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6. 27. 피해자 C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밖에 피해자 C이 판시 제1항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거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정도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구체성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들이 간략히 대답한 부분이나 수사관이 구체적인 답변을 완성한 부분까지 피해자들이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시 한 진술은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제1회 경찰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에 의하면, 앞서 본 피해자 D의 진술은 모두 피해자 D가 자발적·능동적으로 진술한 것이고 수사관이 당시 피해자 D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피해자 D가 먼저 진술하지 않은 사항을 언급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피해자 C이 지갑을 찾으러 나갔다가 돌아왔다는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피고인이 D에게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진술이 기재된 부분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옷을 벗겼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64면), 영상녹화 CD에는 해당 부분의 진술이 녹화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진술기재에 해당하는 문답 부분은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제1회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동영상의 조사 시각 16:04부터 16:06까지 녹화되어 있고,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문답이 이루어진 순서대로 진술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제1회 경찰 조사의 전 과정을 보면, 위 조사는 대체로 수사관이 먼저 피해자 C에게 개괄적인 질문을 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다시 그 진술을 기초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거나 진술 내용을 보충하는 문답을 한 다음 이를 정리하여 피해자 C에게 읽어 들려주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바, 위와 같이 조사자가 처음에는 개괄적인 질문을 하고 피조사자가 한 답변을 토대로 세부적인 질문을 하며 그 과정에서 점점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점, 피해자 C은 수사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읽어 들려주는 사항 중 자신의 진술 취지와 다르게 표현되거나 수사관이 잘못 이해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정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C은 위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이 아닌 의식의 흐름에 따라 산발적으로 진술하거나 육하원칙에 의하지 않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으로부터 추가 질문을 받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충하는 진술을 하였던바, 피해자 C의 진술이 위와 같이 정연하거나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피해자 C이 사전에 진술을 연습하거나 훈련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인 점, 수사관은 피해자 C에 대한 제1회 조사시 피해자들이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거나 참고인 조사 전 범행 발생 장소를 특정하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판시 모텔을 찾아다니면서 청취한 사항을 피해자 C에게 언급하였으나, 이는 위 수사관이 피해자 C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조사시 수사관이 피해자 C의 진술을 듣고 용어나 표현을 정리하여 다시 질문하거나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로 물어본 횟수가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조사시에 비해 많기는 하나, 위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해자 C의 진술 태도, 당시 목소리의 크기, 구술 표현 능력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방식의 조사는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되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는 수사관이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 C에게 읽어 들려주고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한 것이 피해자 C의 진술 부분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조사 경위에 비추어 위 진술기재는 피해자 C이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을 요약한 것으로서 그 취지가 왜곡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도 피해자들이 제1회 경찰 조사시 한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위 진술조서의 기재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표현을 달리하는 것일 뿐 피해자들의 진술 취지를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의 위 주장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특신상태 내지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내용이나 위 각 진술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위 각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각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 D의 옷을 벗겼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제1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피해자 D가 있던 침대로 옮겼을 때 피해자 D의 옷이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자신이 피해자 D가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옷을 벗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는 제1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유사성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 D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는지'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피해자 D의 옷이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계속하여 '당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D이 옷이 어떻게 벗겨진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던바(피해자 C에 대한 제1회 경찰 영상녹화 CD 16:07~16:08), 피해자 C의 위 진술이 피해자 D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당시 판시 모텔 객실의 불이 꺼져 있었고 피해자 C는 소리를 지르고 양팔을 휘저으며 피고인에게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D의 옷이 벗겨진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옷을 완전히 벗긴 순서 등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던바,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자로서 당시의 상황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 D 진술이 더 정확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옷을 강제로 벗긴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2019.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1. 5.경 당시 만 17세인 피해자 C 신체를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2021. 6. 26. 피해자 C을 강간하는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자 C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거나 피해자 D가 옷을 벗고 있었기 때문에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행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범행에 관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3항의 성착취물을 삭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제2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위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 피해자 C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 전 조사서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에게 20년 이상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보호관찰명령, 주거지역의 제한·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 부과,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과거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 불량한 이행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피고인에게 장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것 보다는 징역형의 집행 후 적절한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를 통해 성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