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1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4. 01:4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4세)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상탈출용 손망치를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3cm 가량 찢어짐)을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 D과 딸 E(여, 3세)이 있는 가운데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그곳 화장실에 있던 팔각 성냥갑을 가져와 성냥개비 10개에 차례로 불을 붙여 침대 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위 주거지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F 소유의 위 B건물 C호(5평, 16m²)에 불을 놓아 수리비 10,952,7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망치)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피해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112 및 119 신고내역 녹음 파일 내용 확인), 112 및 119 신고내역 신고녹취파일 CD,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녹음 진술 요약서,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평소 복용하던 졸피뎀과 함께 술을 마셨고, 졸피뎀과 알코올의 상승작용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현주건조물방화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졸피뎀 등 정신질환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평소 졸피뎀 등 처방받아 복용하는 약과 술을 함께 자주 먹었으나 잠이 빨리 드는 것 외에 다른 부작용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졸피뎀 등의 약을 먹는다고 하여 기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7, 89쪽).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2~3병이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소주를 2병 가량 마셨으며, 소주를 2병 가량 마시더라도 특별히 흔들리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증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6쪽). 다. 피해자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졸피뎀을 먹으면 주로 횡설수설하고 그냥 잠을 자지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졸피뎀을 먹었을 때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평소 주량이 소주 2병인데, 둘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기 때문에 피고인이 평소 주량에 비하여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3쪽). 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죄 부분에 대하여는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와 시기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진 판시 범죄사실 중 특수상해죄 부분의 범행과정 및 피해자 D과의 말다툼 과정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수사기록 137 ~ 140쪽, 14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 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던 중 위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린 딸이 함께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것이다.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액이 10,952,700원에 이르러 그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을 놓은 다세대주택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 13세대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시각은 01:40경으로 대다수의 입주민들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여서 불이 크게 번졌을 경우 위 건물에 거주하던 다수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인명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피고인의 딸은 심리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 등 생활기반을 잃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곤궁한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F과 합의하여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도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호실로 불이 번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겪고 있던 불면증과 우울증 및 그 치료를 위하여 복용한 약물과 알코올 사이의 상승작용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