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02호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조경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9.부터 2018. 3.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 임금 1,461,500원, 2018. 2. 임금 2,461,500원, 2018.3. 임금 1,111,645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410,280원 등 총 5,444,9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9. 부터 2018. 3. 14.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52,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 내역서, 사직서, 급여입금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제외한 9,414,270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F은 경산시 G 나동 2층에 있는 'H'의 업주, 피고인 A는 위 F과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3:7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동업 형식으로 운영한 자, 피고인 B은 '야간부장'으로서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한 후 그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 I는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주간에 손님들과 게임장을 관리하였던 자, J은 환전 담당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과 F, I, J 등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 I, J은 2017. 3. 10. 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 게임장에서 자동게임 진행을 위한 외부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단순 조작만으로 게임의 목적이 달성되고 최고 점수가 획득되도록 개조한 '레알바다' 게임기 50대 등을 비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한 결과 획득한 점수를 응모권에 기재해주고,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I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미단속 보고서 1. 감정결과 회신 1. 각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액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을 이용한 위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수회 경찰에 단속당하면서도 F과 동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 A를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고인 A가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F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0. 21. 22:45경 D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건네받고, 약 30분 후 위 호텔 앞 노상에서 F에게 위 10만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6. 16:30경 위 E호텔에서 C으로부터 55만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그 무렵 위 55만원을 F 명의의 카 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0:45경 J에 있는, K 호텔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65그램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 17. 저녁 시간미상경 위 E호텔에서 C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건네받은 후, 다음 날 00:40경 L에 있는, M 부근 노상에서 F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0.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0. 22. 01:00경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찔러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8.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찔러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이 사용한 휴대폰 문자내역 분석자료 1. 추송서(감정의뢰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매의 점)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필로폰 매매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2.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1. 22.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범행 전력 이외에 추가 마약관련 범행 전력이 없고, 위 과거 전력도 단순 1회 투약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필로폰 매수도 단순 투약을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이 호텔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등 성실히 가정생활을 하였고, 가족들과 직장동료들도 선처와 선도를 탄원하고 있는 등 가정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공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마약 재소자들이 있는 시설에 구금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재사회와 단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7. 22.경 키르기스스탄 비쉬켁 아크훈바예브 35번가 키르기스스탄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명 'C'라는 브로커에게 6,000달러를 주고,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른바 '고려인'이 아닌데도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C'로부터 교 부받은 다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증명서를 첨부·제출하여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경우에 발급되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 등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허위 사증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 동기, 전과 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1. 2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올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마장로 49 대주파크빌 맞은 편 도로에서 위 대주파크빌 단지로 들어가기 위해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다 반대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는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려나가면서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그랜저 개인택시를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철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위 K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46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연면부 좌상 등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인천 부평구 마장로 대주 파크빌 맞은편 도로부터 위 대주 파크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하여 B 올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4 명의 피해자들에게 2주 내지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8%로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7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27. 17:00경 경산시 C 원룸 304호 앞에서, 동거녀인 D, 직장동료인 피해자 E(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 위 원룸 304호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및 늑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11.28,23:30 경 경주시 F 원룸 402호 내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2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 약 30cm)을 가지고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서로 보지도 못하는데, 차라리 같이 죽자."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6.경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6. 8. 20. 을 경과한 이후에도 국외로 출국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가 D를 위협할 때 사용한 흉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로 74 동일하이빌 정문 앞 횡단보도 앞길을 상동시장네거리 방면에서 상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로 시속 약 30km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며 당시 심야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27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족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못 부근 수성유원지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정차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은 아니고 사고 후 119에 신고한 후 현장을이탈한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 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0. 15.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 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가양대로 127 구룡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월드컵 7단지사거리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서행하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수리비 2,480,0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가양대로 127 구룡사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점,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한 거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로를 막고 붙잡은 과정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도주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무난히 합의한 점, 피해자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09:4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달로에 있는 팔달교네거리 횡단보도를 서대구IC 쪽에서 팔달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정체로 잠시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끈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8세)을 보지 못하고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 지게 한 뒤 덤프트럭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밟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블랙박스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983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하여(형사합의금 3,000 만원 지급)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신불IC 입구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3회(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27%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무면허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56

범죄사실 ¹2018고단4356 피고인은 2018. 4. 21. 11:00경 인천 남구 C, 1층 D주점 3번 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합계 3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637 피고인은 2018. 4. 21. 06: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H에게 맥주 5병, 육포 등을 주문하고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734 피고인은 2018. 4. 17. 10:00경 인천 남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8고단4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18 47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같은 해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5:20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요지로227번길 10 앞 편도 1차로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2번)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 12.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0.102%),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9.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그 사무소 소속 B 변호사에게 "2011. 1. 18.자 E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소인 Fol 고소인인 피고인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고소인 명의의 주식 1,300주를 피고소인의 동생 G에게 양도하는데 사용하였고, 2011. 11. 23.자 고소인 명의의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및 '사임서를 위조하여 고소인을 위 회사의 이사 자리에서 해임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러한 위조 행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위 B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로 그러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6. 9. 21.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2016. 10. 1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수사과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 F1 2007. 12. 산업기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50,000,000원 (총 주식수 5,000주, 1주 가액 10,000을 마련하여 그 주식을 피고소인 F(3,000주), F의 동생 G(1,500주) 및 피고인(500주)에게 나누어 놓았다가, 2009. 7. G의 주식을 피고인과 감사 H에게 다시 나누어 놓아, 2011년에는 F1 2,450주, 피고인이 1,300주, H가 1,250주를 명의상 소유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모두 F의 소유였으며, 2011년 위와 같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및 '사임서를 작성할 무렵 피고인은 F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 명의를 변경하려고 한다. 공장 이전을 하며 많은 자금이 들어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A 이사(피고인 A) 이름을 그대로 두면 보증 부담을 질 수 있으므로 이번에 A 이사 이름을 빼고 G를 이사로 넣으려고 한다. 이사 변경을 위해서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가져다 달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또한, 위 H로부터 "주주를 변경하고 이사 직위에서 해임하는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니, 서류를 갖다 달라, 이사에서 제외되면 회사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H에게 가져다 주어 사용하도록 한 것이었으나, 2015. 10. 피고인이 E 회사에서 퇴직한 후 2016. 9. 5. 위 회사의 기술도면을 유출하여 손해를 가한 업무상배임의 점으로 경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2016. 9. 12. 조사까지 받게 되자 화가 나서 그러한 수사에 대해 맞대응하면서 위 F 처벌받게 하려고 마치 당시 동의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H, G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사건 접수,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주 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사임서, 인감증명서,위임장, 고소대리위임장 1. 추가자료송부, 변호인의견서, 인증서, 정관(E 주식회사), 주식배정표, 주식납입금영수증, 주식포기각서, E㈜에서의 근무인적사항, 변호인의견서, 사실확인서(H) 1. 수사보고(피의자와 I간 합의서 등 편철), 합의서, 고소취하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H 명의 주식양도 서류 등 편철), 주식양도양수계약서(H-G), 주식양도양수계약서(H-F),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결정서 등 1.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 1. 사실확인서(I), 수사보고(참고인 I의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F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최소주주의 수 관련 규정 첨부), 수사보고(G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E 주식회사의 주식변동상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수사자료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며,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인바,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4.경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 E과 함께 F을 설립하면서, 위 F이 다른 업체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을 업체를 찾아 거래하고 발급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을 지정하는 역할을, D F의 명의를 자기 명의로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F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E은 위 D이 출금하는 동안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17.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F1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83,758,754원 상 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할 것을 D에게 지시하고, 위 D이 위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매 4,042,408,3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및 첨부자료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술에 대한 자료 검토) 사본, 수사보고(전표 및 CCTV 영상 등 대조결과) 사본 1. A, D(대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회사 J의 판결문 확인 보고) 1. 수사보고(J의 진술 등 확인 보고), K, A(대질), J(대질)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및 이상 벌금 404,240,830원 1,010,602,0951)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6년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제강업체에 구리를 납품하는 이른바 간판업체가 세금 관련 문제가 생 1) 4,042,408,380원(공급가액 합계액)×0.1(부가가치세율)[2(하한) 또는 5(상한)] 1/2(작량감경) 2) 징역형에 한하여 참조한다. 기지 않도록 개인사업자(일명 폭탄업체)에게 수수료를 주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지만,폭탄업체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매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구조에서, 피고인이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F 운영하면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실제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고,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0억 원에 달하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수수료 상당으로 보이는 점, 위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병과된 벌금 액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4:00경 서울 서초구 B, 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에 누워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5세)이 동네에서 피고인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184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경부터 2017. 3. 8.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E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 'F'을 운영하면서 크레인 게임기 11대(유니온 10대, 짱 1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캐릭터 인형인 헬로우키티, 스티치 스탠다드, 피카츄 등 각각 5,000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소비자 판매가격에 대한), 내사보고(등록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인형 택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크레인 게임기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서 5,000원 이내의 가격으로 공급받은 것이므로, 그 경품의 소비자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그 경품을 5,000원 이내의 가격으로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서 정한 경품의 지급기준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000원 이내의 것"인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과 유사한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이 일반 소매상점에서 판매가 금지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0:28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율하지구에서부터 같은 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9. 19:1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대백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4 공단로 6길 2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동종 전과 외에도 2010. 5. 10.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