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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6.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7.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 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27. 00:20경 E 소유의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F아파트 방향에서 시화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G가 운전하고 피해자 H이 동승한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피의자 A의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 기타서류(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피의자 G 진술청취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A 음주장면 캡처 사진, 음주량 사진촬영 1. 피의자 최종 음주 후 카드결제 매출전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2016년까지 집행유예 전력까지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호 위반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5:2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사무실로 들어가 그 곳 전자레인지 위에 놓인 창고 열쇠를 가져간 후 1층 창고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시가 232,000원 상당의 단무지 8박스, 소라 1박스, 해삼 1박스, 칵테일 1박스 등을 미리 준비한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8.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814,500원 상당의 식자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시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수차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는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 부산 해운대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카지노업체인데 자금세탁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1장당 일주일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통장 1개, OTP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금융정보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유 차량을 매도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16:03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야기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부터 2017. 6. 27.까지 서울 은평구 B 소재 C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10. 위 (주)D 사무실에서, '(주)E(대표 F)'로부터 메모리 RAM 등 공급가액 35,363,63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46,865,90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사본, 물품거래 사진, 거래 메시지 사진 1. ㈜D 계좌거래내역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미수취 세금계산서 금액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이후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어 2015. 7. 2. 확정되었다),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 중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1. 9. 확정되었다) 2018.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1. 15:00 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대문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주택 내부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의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금시계 1개, 기타 악세사리 등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2, 15:00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 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주택 내부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의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10돈금팔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초순경 14:00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주택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 작은 방에서 책상 서랍 등을 뒤지고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딸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8. 11. 27. 02:51 경 광주광역시 북구 H에 있는 'OOPC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PC방 손님인 피해자 1이 무인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만 원, 농협카드 1매, IBK기업은행 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6. 15:00경 전남 함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주택 내부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의 TV 받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8. 24. 17:36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담을 넘은 다음 1층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대로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습으로 절도를 하고,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E, G, C,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PC방 회원 가입 및 이용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여죄확인 관련), 내사보고(현장 임장수사 및 피의자 도주로 추적) 1. 피고인 통장 사본, 전당계약서 등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5.8. 04:43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 E(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라."고 말한 것 때문에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8. 04:50 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1세)이 피고인이 제 1항 기재 E에게 주먹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필요가 있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2018년도에만 폭행, 재물손괴로 3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성행개선이 요구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함(2018. 10. 24. 공탁서 제출). 피고인의 모친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함.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경 배우자인 B에게 지인으로부터 외제차를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고 말하고 C 명의의 자동차 사용 승낙서를 제시하며, B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10. 이천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A4용지에 '자동차 운행(사용) 승낙서, 채무자겸(자동차소유자) F, 주민등록번호 G, 주소 경기도 이천시 H아파트 1호, 휴대폰 J, 차종 아우디 A7, 연식 2014, 등록번호 K, 차용금액 천오백오십만원'이라고 기재한 뒤 그 아래에 '위 채무자는 2016. 2. 10. 위 표시 자동차를 채권자에게 담보로제공하고 현금을 차용하고 그 변제기일 2016. 4. 30.까지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차후로도 그 차용금을 현금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채권자의 원리금 보존을 위해 위 표시 자동차를 차용금 대신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이후 본 자동차의 모든 권리 포기한다.',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기한 이후 본 자동차를 제3자에게 임의처분(양도) 또는 운행(사용)하여도 채무자본 자동차소유자)가 이미 승낙한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자동차가 운행 중 노후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해 그 책임은 채무자겸본자 동차소유자가 책임지기로 동의한다.', '위 표시자동차의 또 다른 채권자가 있더라도 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본 채권자가 그 모든 소유권을 가지기로 한다.', '확인, 위 내용을 승낙(확인)인은 충분히 확인 후 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이 증서를 작성 자필서명, 날인한다.', '2016. 2, 10. 위 자동차소유자겸 채무자 :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우수 무지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자동차 운행(사용) 승낙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자동차운행 (사용승낙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행 (사용승낙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이고, 행사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21:4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주택 앞에서,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문 앞에 앉아있다', '어떤 사람이 1시간 정도 주택 담장을 넘으려고 시도하고 개를 향하여 소리를 질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고, D에게 "됐어, 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면서 손으로 D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발로 D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8월(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그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죄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행위 태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1: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복도에서 그곳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47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1:5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가 운영하는 'D' 가게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폰을 찾아달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4.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초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C에게 피고인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그 핸드폰을 팔아서 생기는 금원으로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으나 C이 요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나주경찰서에 C을 고소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C이 2018. 3. 12.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D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로 E 및 F 번호를 개통하면서 가입계약서에 피고인 명의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허락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8. 9. 7. 나주경찰서에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한 후 2018. 9. 19. 진술조서(고소보충)가 작성되도록 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1. 녹취록 2매 1. 판시 전과: 수사확인(피고인 별건 판결확정 등), 판결문(광주지법 2019노68), 판결문(순천지원 2018고단2432),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필요적 감면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죄를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M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0. 02: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N에 있는 DO 호프 앞 2차선 도로를 유천동 쪽에서 유등마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P(20세)가 운전하는 DQ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P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말단 외과 골절 등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R(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언더커퍼 교환 등 수리비 1,686,000원이 들도록,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및 테블릿PC의 수리비 378,45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견적서 1. DP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5노4045, 대법원 2016도77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병원비 또는 위로금 등 명목으로 일부 피해회복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5. 01: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가 운영하는 000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칠 시간이라 제공할 수 없다'는 말을 듣는 등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만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머리카락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뻗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레스토랑 업주인 피해자 D가 레스토랑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함에도 거부하면서 같은 기회에 수차례 추행하고, 법정에 이르러 범행 영상을 확인한 후까지도 범행 부인 하는 등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미옥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직원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E 연구원으로 업무상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3:50경 양주시 F에 있는 G펜션에서, C의 직원들 및 E의 직원들과 함께 워크샵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자, 처음에는 방 안쪽 벽면에서 잠을 자는 H의 옆에 누웠으나 얼마 뒤 문 앞쪽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가 드러날 정도로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상체에 자신의 왼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하체에 자신의 다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E'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F(여, 16세)과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한 것을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 F과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성매수남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각 가중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4년 7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며 공사현장 관리 및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E 외 9필지에 있는 F 주택 B-18호,B-19호, C-2호, C-3호, C-4호, C-5호, C-20호에 각 설치되어 있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인 폐계량기를 제거하고 개별적으로 구입한 계량기를 위 주택에 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였다. 2. 공문서위조 건축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도준공을 받아 그 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위 F 주택 중 미처 수도준공을 받지 못한 세대가 있자, 피고인은 수도준공을 받지 못한 세대도 건축준공 허가를 함께 받기 위해 마치 수도준공을 받은 것처럼 '급수공사비영수증(A)'을 위조하여 건축준공허가 서류에 첨부하여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F 분양 사무실에서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급수공사비영수증(A)'를 스캔한 후 컴퓨터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이용하여 주소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H(B-18)"라고 입력하고, 납부자 란에 "I"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용인시장 명의로 된 I에 대한 급수공사비영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용인시장 명의로 된 '급수공사비 영수증(A)' 총 7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8. 용인시 처인구청에 있는 J과 담당 공무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B18호, B19호, C-2호, C-3호, C-4호, C-5호의 '급수공사비영수증(A)'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주택 건축준공 허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2016. 12. 29. 위 담당 공무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C-20호 '급수공사비영수증(A)'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급수공사비영수증(A) 1. 수사보고(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일시 관련) 1. 수사보고(별건 위조공문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도법 제83조 제4호, 제20조(수도시설변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수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였고 불법으로 설비된 계량기를 정상적인 계량기로 교체하여 원상복구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9, 21:3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더족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참맛왕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2회 벌금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97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9. 제주시 소재 제주항 제6부두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제주 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B, C를 일당 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C 작성의 각 취업진술서의 각 기재 1.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장단기체류외국인 상세조회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C 관련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벌금 30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가 2017. 8. 마련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지침상 피고용자 2인을 3개월 미만 고용한 경우의 범칙금이 500만원인 점과 비교하여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3. 00: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2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내 남녀공용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3.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D을 추행한 사실로 D의 일행인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1세), 피해자 H(여, 2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고, 피해자 G의 귀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H가 착용 중인 목걸이를 잡아 당겨 끊어지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목걸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