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7. 6.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399 1. 피고인 A 가.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 마련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한 학생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이율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업을 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릴 사람을 소개받거나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모집한 다음, 2016. 2. 1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5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채무자들에게 총 31회에 걸쳐 합계 1,270만 원을 빌려주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3항 기재와 같이 I에게 30만 원을 빌려준 다음 같은 해 8. 1.경 원리금 4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연 2,433%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범죄일람표 14항 기재와 같이 I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다음 원리금으로 같은 해 9. 18.경 130만 원, 같은 달 26.경 2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아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연 320%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1항 기재와 같이 J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다음 같은 달 19.경 원리금 17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연 2,555%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9. 15. 저녁경 제주시 K에 L 모텔 208호에서 피해자 I(17세)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1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빌린 1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은 "갚으라고 좋게 말하니까 씨발 개새끼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안주기만 해봐 내일 찾아가서 묶어놓고 팬다. 너 잠수타봐야 일주일 내로 잡혀."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은 무시하고 내 돈부터 우선 갚아라. 오늘 80장 처리해라. 너 때문에 한 달째 너 찾으려고 별 지랄을 다 한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I를 협박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6. 9. 16. 01:00경 위 L 모텔 208호에서 위 피해자 I가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자 피해자 I의 친구인 피해자 M(17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에게 "둘이 함께 모텔로 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모텔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위 모텔에서, 피고인 A는 장지갑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명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돈 구할 때까지 나갈 생각하지 마라.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던,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던 돈을 구해와라. 못 도망가게 다리를 부숴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같은 날 15:00경까지 피해자들이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I를 폭행·감금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M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N은 2016. 10. 16. 01:00경 제주시 O 부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각자 피해자 I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 줄 테니 O 앞으로 나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N은 같은 날 02:00경 O 부근 P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와 피고인 E은 그 옆에 서서 "끝까지 가자!"라고 소리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이후 피해자를 제주시 Q에 있는 R초등학교까지 끌고 가면서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R초등학교에서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와 N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627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E은 2016. 12. 11. 15:02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S가 소유한 개인정보가 누설된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E이 진행 중이던 인터넷 도박의 일종인 사다리게임의 프로젝트(사다리게임의 결과를 예측하여 의뢰자들에게 이를 알려주고 배팅을 한 의뢰자가 돈을 딸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의뢰자로부터 받는 행위)를 홍보하기 위해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S로부터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자료 15,000건이 저장된 엑셀파일을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 E은 2016. 12. 20. 19:07경 제주시 U에 있는 V PC방에서 피고인 E의 후배인 W로 하여금 30만 원을 위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S로부터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자료 20,000건이 저장된 엑셀파일을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2회에 걸쳐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2017고단13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가명), M, I,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협박 내용 녹취) 1. 피해자 사진 1. 피고인들의 SNS 대화내역 2017고단2627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1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지행위 위반 채권추심행위의 점)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1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지행위 위반 채권추심행위의 점) 피고인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가담 정도 참작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전력, 나이 등을 두루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