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8. 15:5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유암로 월롱녹십자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24.경 순천시 E, 101동 705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속칭 '세븐포카' 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화장실에서 속칭 '탄카드'(카드패를 지정해 둔대로 배분이 되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카드)를 만들어 주머니 속에 숨겨오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피고인 A가 속칭 '탄작업'(속칭 '탄카드'를 숨겨두고 게임을 시작해, 카드 조작에 숙달한 이들이 피해자의 눈을 속여 게임 중 실제 도박판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탄카드를 바꾸어 승부를 조작하는 수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도박의 우연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피해자와 카드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박 승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외에도 2013. 12. 24.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가 속칭 '탄카드'를 만든 적이 있다는 취지 및 나머지 피고인들은 도박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고소장, 차용증, 시인서, 녹취록, F 및 G의 각 통장거래내역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C 각 징역 4월, 각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도 도박에 참가한 것으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도박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속칭 '탄카드'를 만들기는 하였으나 그 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3회나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속칭 '탄카드'를 만든 사실, 피고인은 발각 직후 사기도박에 대한 시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피고인은 협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믿기 어렵다), 이를 근거로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및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피해자 F 등에게 발각되었을 당시 혼자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도박과정에서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 A와 피고인들이 모두 땄고, 피해자들은 잃은 사실, 이후 피고인 A가 피해자 등에게 일부 돈을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들도 딴 돈 일부를 보탠 사실, 도박전문가 I(영화 J의 실제 주인공으로 이후 개과천선하여 도박의 폐해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의 진술에 의하면 5명이 도박을 하게 되면 피해자 2명의 돈을 따기 위해서 3명이 공모를 하여 탄카드를 사용한 도박을 하게 되고 한 명이 탄카드를 사용하여 도박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러한 경우에는 탄카드 사용자만이 오로지 돈을 따게 되어 있고 사용한 당일 발각된다는 것인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건 도박에서 피고인 A 혼자서 탄카드를 사용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23: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9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념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서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 차 재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여러 번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증인 E의 경우 그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상해진단서, 의사 소견서 첨부 관련)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정당방위로서 한 것이다. 2. 판단 가해자 행위가 피해자가 한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 중 F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또는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공격 의사로 싸우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옥신각신하는 상태에서 서로 폭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일방적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피해자를 조금 더 많이 때린 것으로 보인다. 싸움은 처음 인도 부근에서 시작되었으나 피해자가 힘에 밀려 차도 안쪽까지 밀려나가 싸움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넘어진 적이 없었으나(피고인은 피해자가 한 폭행으로 쓰러지면서 바닥에 얼굴이 긁히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F의 위 진술 또는 진술기재를 번복하고 피고인 변소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두 번 넘어졌는데 피고인과 서로 폭행을 하던 중 힘에 밀려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두 번째 넘어질 때에는 얼굴을 바닥에 정면으로 부딪혔고 이때 피해자 얼굴에서 바닥으로 피가 흘러나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택시에서 내리면서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서로 치고받고 한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가 두 번째로 쓰러지며 싸움이 끝날 때까지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당시 술에 취해있는 상태였고 나머지 일행들은 더욱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피고인이 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객관적 증거에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호 폭행 사건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21:3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손으로 위 슈퍼 뒷문 샷시를 뜯어 슈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담배 10포(속칭 '보루'), 시가 2,000원 상당의 계란 9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252,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9:4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랑 있는데 다른 여자와 통화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뒤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03:50경 이천시 영창로 235에 있는 이천농협 하나로마트 본점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 없으니 태워다 달라"고 119안전신고센터에 구조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소방서 C 소속 지방소방사 D(32세)가 신고내용 및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일으키려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씨발새끼들 인상을 쓰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환자구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119구조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2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사이에 D 25.5톤 덤프트럭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1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대출금은 2014. 8. 20.경부터 2018. 7. 20. 경까지 48개월간 매달 2,628,476원씩 48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그 담보로 2014. 7. 14.경 위 덤프트럭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경위 C 사무실 내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덤프트럭을 대출업자에게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계약별 입금현황, 건설기계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출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양형기준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02:00경 원주시 B사우나 지하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 일어나 정신이 없는 피해자 C(18세)의 찜질복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경 피해자 C에게 "내 소유인 서울 성동구 D 건물에 1999. 9. 22. 당신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건물을 넘겨주거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남아 있는 채무 1억 2,000만 원에 대해 변제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말소 받더라도 약속대로 건물을 양도하거나 위 건물 대출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에 피해자의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등기부등본, C 명의 입출금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자(일명 B)를 통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인 C에게 중고차량 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D 그랜져 차량 구입자금으로 1,3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한 후 위 불상자에게 인도하고 그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대출내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액수가 합계 1,3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총 36 회 의 할부대금 중 2회차 할부대금까지는 납입하였고 앞으로 자동차를 회수하여 이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 회사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7세의 딸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2:40경,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충주시 동수5길에 있는 낙원아파트 가동 앞길에 도착한 상태에서 B와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B에게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는데, B로부터 '택시 손님이 내리지 않고 욕만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제의받자 화가 나 '니가 뭔데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손으로 어깨를 5회 때려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모욕 부분 고소인의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동기,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또한 피고인은 2011년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와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재범 방지를 통한 공공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앞서 본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7. 02:20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의 도로에서 의왕시 C에 있는 D웨딩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 웨딩홀 사거리 부근의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깜빡 졸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H(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1(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J(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음주측정 기록지 1. 각 진단서(순번 12, 13, 14, 15, 16, 17,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선군에서 발주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이 시공하는 °C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중 창호·유리공사를 D과 E에게 약 10억 5천만 원에 하도급 주기로 하면서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정선군에 제출하는 하도급 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을 약 11억 3천만 원으로 하되 그 차액인 8천만 원을 피해자 회사가 돌려받기로 하였고, 이때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본사인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 D과 E은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을 자격이 되지 아니하자 F 주식회사와 약정을 체결하여, F 주식회사가 하도급을 받는 형식을 취하되 실질적인 공사는 D과 E이 실시하고, 다만 F 주식회사는 공사자금관리 및 외부자재주문 등의 업무를 한 뒤 하도급 공사비 중 5%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8.경 강원 정선군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에 "창호·유리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그러니 하도급 회사인 F 주식회사에 공사 선수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기안문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D, E과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면계약에 따라 8천만 원을 돌려받으면 피해자 회사 몰래 그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기안에 따라 F 주식회사 계좌에 8천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공사 선수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0. 6. 29. 선수금 명목으로 F 주식회사 계좌에 8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D로부터 F 주식회사 계좌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받아 위 8천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8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G, E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F(주) 통장사본, 출금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3. 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도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편취한 8,000만 원 중 일부 금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8. 05: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창문을 열고 그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블라인더를 잡아 뜯어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18, 07:26 경부터 같은 날 07:46분경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G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F 파출소 경사 H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28면) 1. 견적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7-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15. 3. 2.경부터 연인관계로 사귀어 오던 중 2016.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되자,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7. 09: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한번만 만나 달라,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는 등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 21, 2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교회 성가대 활동을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다 까발리겠다, 내가 까발리고 뒤지면 그만이니까 맘대로 해 회사 가서 네게 어떻게 하는지, 너 보는 앞에서 뒤질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동영상 파일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6.5, 18. 22: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농약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고, "약 쳐 먹고, 걍 뒤질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6.5.28. 23:50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 3층 창문에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톡 및 전화문자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문자 등을 통하여 협박을 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연구소 이사장 D의 비서이다. 피고인은 위 D1)이 2016. 1. 30. 20:3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의 피의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D의 사무실에 있던 위 D의 범죄혐의 유무를 1) 2016.7.15.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위판결은2016. 7.23.그대로 확정되었다. 확인하는데 관계가 있는 각종 자료 일체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0, 22:30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3동 19층 1901호 위 D의 사무실로 가서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 D의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관계가 있는 각종 자료 등을 찾아내어 일부는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세단기로 파쇄하여 폐기하고, 일부는 박스에 담아 위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리고, 일부 증거물들은 들고 간 가방 2개에 나눠 담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F 아파트 118동 1301호에 옮겨서 숨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2) 664쪽,713쪽,786쪽,1049쪽,1093쪽,1114쪽,1193쪽, 1233쪽,1344쪽,1392쪽,1414쪽,1628쪽,1670쪽,1739-1쪽,1751쪽,1811쪽, 1856쪽, 2144쪽, 2570쪽) 1. 판결서(2576쪽) 1. 메모지 사본(665쪽), 출입카드 사본, 각 수첩사본(789쪽, 1857쪽), 입주자명부 사본, 통화내역, 문자메시지내역(1095쪽), 계좌사본(1194-1쪽),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1235쪽), 문자메시지, 통화내역(1243쪽), 휴대폰 디지털 분석자료, 문자메시지(1671쪽), 메모지 2장(1740쪽), 커미션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1880쪽), 통장거래 2) 이하 '증거기록 기재는 생략하고 쪽수만 기재한다. 내역서(2198쪽) 1. 사진(18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의 사무실에 간 경위, 시점, 위 사무실에 머문 시간과 피고인의 행태, 통화내역, 그 이후의 정황, 당시 수사의 경과 및 상황,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과 D의 인적 관계, 사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의 내용, 피고인의 변소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폐기 · .투기 • .은닉한 자료들은 D에 대하여 이미 개시된 형사사건 또는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 등이 형벌권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들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증거인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일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인멸한 증거들은 적어도 이미 개시된 형사사건의 혐의에 관해서는 그리 중요한 증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 본인과 직접 관계된 자료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그와 직접 관련된 사건에서 D 등이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D 등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고된 점, 피고인이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사법대서소에서 사법서사를 통해 B,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 C은 2011.경 고소인 A가 구입한 스피또2000 복권이 1등(당첨금 5억원)에 당첨되었음에도 당첨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인을 속이고 위 복권을 교부받아 그 당첨금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B, C은 2011.경 복권에 당첨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복권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복권사업부담당자전화통화, 한국연합즉석복권당첨금현황, 복권당첨금실지급액 및 지급명의자 확인,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착각 내지 무지에 의한 고소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고소의 경위와 경과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46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464,2015고정1465(병합) 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주진우, 김봉진(기소), 이한종(공판)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정1464 피고인은 노래클럽에서 속칭 '도우미'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39세)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9. 01:5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부근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커피를 사리 편의점에 잠시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벗어 준 점퍼와 주머니 속 휴대폰(갤럭시 S2) 1대 도합 102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5고정 146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 13: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하나은행 E 계좌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 진술서 1. 피의자 검거경위 및 혐의인정에 대한 수사보고 <2015고정 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0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있는 SKLPG 주유소 앞 수인산업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전방에 피해자 C(48세, 여)이 운전하는 D YF 쏘나타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급회전 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0,361,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 08:5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B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천안로 사거리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 편도 1차로 골목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74세)이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고속버스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은 후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하체 부분 역과로 인한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 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및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wwwwww일반참작사유(부정적):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남산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22: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37세)과 알코올의존성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자주 술을 마시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목재의자(가로 30cm, 세로 30cm, 높이 50cm)를 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분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의자를 그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상당한 고통과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배우자인 피해자가 알콜 중독을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원인을 이해하고 치료에 협력하기 보다는 물리적 폭력과 같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어하려고 하여, 피고인의 상대방에 대한 공감능력 결여와 폭력성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나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 이혼하고 친정에서 살고 있어 향후 가정폭력의 우려가 적다.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후 미성년의 자녀들을 스스로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자로, 2014. 4. 12. 00:05경 인천 남구 도화2동 73-25번지 도화오거리 부근 노상에서, 집에 있던 중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상, 하의를 모두 벗은 알몸의 상태로 집에서 나와 위 장소를 걸어 다니며 공연히 음란한 행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