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단112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1. 2.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1. 3.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로서 1999. 4. 10.부터 2001. 10. 말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F, G 소재 H빌딩을 관리하는 I㈜의 대표이사로서 위 H빌딩의 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00. 7. 1.경부터 2001. 10. 말 현재까지 위 H빌딩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위 관리사무소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D은 1999. 8. 초경부터 2001. 10. 말 현재까지 위 H빌딩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위 관리사무소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위 H빌딩에 대한 경비용역을 맡고 있는 자인바, 1. 피고인 A, D은 J과 공모하여, 2000. 3. 10. 위 H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등 H빌딩 사용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 당금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특별수선충당금 2,100,000원을 별지 범지일람표Ⅱ 순번 9항 기재와 같이 그 시경 위 장소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2000. 7. 24. 위 H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등 H빌딩 사용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 17,000,000원을 그 시경 위 장소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1항 내지 4항, 7항, 9항, 11항, 12항, 14항 각 기재와 같이 특별수선충당금 합계 돈 89,1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3. 피고인 E은, 1999. 10.경부터 2001. 10. 말 현재까지 위 H빌딩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H빌딩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영위하여 시설경비용역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제1,2,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 P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R,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증제190호증(기업자유예금거래내역명세서)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및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회복된 점 등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피고인 A,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C, D은 I 주식회사가 H빌딩의 입주자로부터 수령한 특별수선충당금은 그 입주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I 주식회사가 수령한 이상 I 주식회사의 소유물로서 I 주식회사의 필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무죄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H빌딩의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가 납부한 관리비는 일단 I 주식회사에 납부된 이상 I 주식회사의 소유로서 관리비를 납부한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특별수선충당금은 그 용도가 특별수선충당에만 사용하도록 한정되어 위탁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1991. 11. 4. 서울 강남구 F, G 소재 대지 1,172평방미터상에 지상 15층 지하 6층의 H빌딩을 신축한 다음 지분 48%를 소유하면서 위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설립한 I㈜을 통하여 위 빌딩을 사실상 관리하던 중 1996. 9. 3.부터 1999. 4. 10.까지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빌딩의 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자인바, O과 공모하여, 1999. 3. 3. 서울 강남구 F, G 소재 H빌딩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K㈜ 등 위 오피스텔 사용자들로부터 관리비로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시경 위 장소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1995. 2. 18. 위 H빌딩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K㈜ 등 위 H빌딩 소유자들의 공 유부분인 H빌딩 지하 6층 주차장 35평을 국세청에 임대하여 공유 부분에 대한 임대료로 평당 44,000원씩 돈 1,540,000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위 장소 등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돈 44,800,000원을 횡령하고, 나. 피고인 A, D J과 공모하여, 1999. 11. 27. 위 H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등 H빌딩 사용자들로부터 관리비로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 3,000,000원을 그 시경 위 장소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항 내지 8항, 10항 내지 15항 기재와 같이 관리비 합계 돈 72,745,7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 2000. 8. 7. 위 H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등 H빌딩 사용자들로부터 관리비로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 17,000,000원을 그 시경 위 장소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5항, 6항, 8항, 10항, 13항 15항 내지 25항 기재와 같이 관리비 돈 69,726,83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 2000. 8. 7. 위 H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등 H빌딩 사용자들로부터 관리비로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 1,980,000원을 인출하여 그 시경 위 장소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돈 34,073,53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위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 중 피고인 B, A, C, D이 가.의 항, 나.항 및 다.항과 같이 피해자 K㈜ 등 H빌딩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로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을 각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H빌딩에 있어서는 아직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소정의 관리단의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관리규약도 설정된 바도 없기 때문에 I 주식회사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소정의 관리단과 사이에 건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없지만, I 주식회사는 독자적으로 H빌딩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표준계약서 양식의 H빌딩 관리계약서에 따라 H빌딩 소유자 및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건물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리비 등을 수령하는 한편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H빌딩의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가 납부한 관리비는 일단 I 주식회사에 납부된 이상 I 주식회사의 소유로서 그 업무집행방법에 따라 처리될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지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를 위하여 보관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위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 중 피고인 B이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등 위 H빌딩 소유자들의 공유부분인 H빌딩 지하 6층 주차장 35평을 국세청에 임대하여 공유 부분에 대한 임대료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증인 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1995년 2월경부터 1997년 5월경까지 삼성세무서에 그가 소유하던 2층, 3층, 4층 및 5층 중 V, W, X, Y호를 임대하면서 삼성세무서의 필요에 따라 위 임대된 면적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지하주차장 중 일부인 35평을 삼성세무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별도로 지하주차장 중 35평을 삼성세무서에 임대하고서 그에 해당하는 차임을 수령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이에 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 제출의 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B, A, C, D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을 제외한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