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피해자 C(주)는 D(주)와 함께 E로부터 E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위탁받아 처리하며, D(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D(주)의 위 소각시설 관리업무를 하도급받아 처리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09. 5. 18.부터 2015. 9.경까지 C(주)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운영비 지출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C(주)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매달 E로부터 교부받는 위탁운영비와 D(주)로부터 교부받는 하도급비에 관하여 E에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탁운영비 등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하여 공사대금 횡령 - F 3,100만 원 피고인은 2012. 2. 1.경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 대표 H로부터 마치 F에서 위 소각장 법면 보강청소 작업을 발주받아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리직원 I에게 건네주고 H의 농협계좌(J)로 작업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입금시키도록 한 후 같은 달 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H로부터 부가세를 제외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22.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 운영비 3,100만 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용 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허위 면세계산서 발급하여 선물대금 횡령 - 선물구입비 등 3,956만 원 피고인은 2012. 12.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K농장 대표 L(명의 : M)으로부터 마치 사과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면세계산서를 교부받아 경리직원 I에게 건네준 다음 선물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그 무렵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30.부터 2015. 5. 3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39,560,000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허위 노무비 지급 서류 작성하여 인건비 횡령 - 32,824,000원 피고인은 2010. 1. 3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1월 동안 일용직 근로자 N, O, P 3명을 고용하여 374,000원 상당의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경리직원 Q으로 하여금 마치 210만 원 상당의 근로를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노무비지급명세서, 인부사역표, 시간제 근태명세서, 영수증 등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위 회사 운영비 210만 원 중 374,000원만 실제 노무비로 지급하고 차액 1,726,000원은 Q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으로 하여금 9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한 것처럼 노무지급명세서 등의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실제 고용한 노무비 보다 부풀려 허위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회사 소유 운영비 32,824,000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허위 면세계산서 발급하여 급식비 횡령 - 7,513,000원 피고인은 2011. 4. 1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E 소재 급식업체인 R(대표 S)로부터 2011. 3.경 264,400원 상당의 급식자재만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R로부터 494,400원 상당의 급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경리직원 I으로 하여금 면세계산서 금액을 부풀려 작성하도록 한 후 피해자 회사 계좌(국민은행 T)에서 경리 직원 I 계좌(국민은행 U)로 494,400원을 입금하게 하여 264,400원만 R에 지급하고 차액 230,000원은 그 무렵 I으로부터 지급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면세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위탁운영비 7,513,000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차량 리스대금 등 횡령 - 20,322,200원 피고인은 2014. 3. 1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업무 외 개인적으로 사용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주주인 직원들 몰래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V 그랜져 승용차(계약금액 : 31,568,920원)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경리직원 I으로 하여금 자동차 리스 보증금 10,831,700원, 자동차 보험료 844,100원, 월 리스대금 617,000원을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국민은행 T, 농협 W)에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계좌(하나은행 X)에 이체하게 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피고인 계좌(국민은행 Y)에 입금토록 한 후 피고인 명의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 위탁운영비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15.까지 사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탁운영비 20,322,200원을 개인사용 리스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E 소유 고철 횡령 - Z 12,022,000원) 피고인은 2010. 10. 27.경 C(주) 사무실에서, 소각로 보수유지공사 및 폐기물 소각시 발생되는 피해자 E 소유의 고철을 보관하던 중 E와 미리 공사비에서 고철 대금을 공제하여 정산하거나 E가 지정한 수익금 관리계좌에 고철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Z 사업자 AA에게 "이번 고철은 계산서를 끊지 말고 여기로 고철 값을 넣어 달라, 요즘 직원들 공사한다고 고생하는데 회식값도 해야 한다"라고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고철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해 달라고 부탁한 후, 2010. 10. 27.경 피해자 회사 직원 AB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소유인 고철을 계근·양도하게 하고 AB을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AC)로 고철대금 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의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2,022,000원 상당의 고철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4.경 E 소재 E청 환경관리과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AD을 운영하는 AE가 공사를 직접 한 것처럼 2014. 10. 15.자 D(주)와 AD 사이에 '2014년 하반기 소각로 그레이트 가더 교체작업'에 관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공사금액 : 9,680,000원) 등을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계약서는 피고인이 AE에게 "직원들 회식비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공사는 C 직원들에게 시공하도록 할 테니 공사도급계약서만 AD 명의로 작성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작성된 것이고, AD을 운영하는 AE가 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D(주)의 직원 AF 등 3명으로 하여금 시공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경 D(주) 우체국 AG 계좌로 공사금액인 9,680,000원을 포함한 2014년 하반기 정기보수비 184,496,950원을 송금받아 9,68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은 자백, 제2항은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I, H, Q, AI, AJ, AE, AK, AF, AA, AL, AB, A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H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현장경비 세부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C 법인 소재지 확인에 대한), (선물대 관련업체 'AN', 'AO' 조사), (주식회사 C 기본현황에 대한), (C 전 경리 Q 진술요지에 대한), (전 경리 Q, 허위 노무비 및 경비인출내역 등 첨부에 대한), (C 현 경리 I 진술요지), (C과 거래한 F 대표 H 진술요지에 대한), (선물대 관련, 선물 구입한 거래처 및 금액 등에 대한), (현 경리 I, 허위 노무비 및 경비인출내역 등 첨부에 대한), (허위 노무비 관련, 당사자 상대 근로여부 확인에 대한), {C(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A의 시공업체 특혜 제공 관련 AE 간에 체결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 사본 첨부), (AE, 허위 계약 편취금액 특정 및 통장거래내역 첨부 등), (K농원 AL 진술요지 및 계산서 첨부), (AB 진술요지 및 통장거래내역 첨부-고철 횡령), (K회사 L 진술요지 및 계산서 첨부), (Z회사 AA 계좌내역에 대한), (허위 노무비 서류-AP 첨부에 대한), (노무비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2014년 하반기 그레이트 가더 교체작업 허위 공사 관련서류 등 첨부), (E 소각장 고철매각대금 처리 관련규정 및 자료 첨부), {자동차 리스료에 대한 C(주) 경리 I 진술 청취에 대한}, {급식비 횡령 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피의자 A 리스료 횡령금액 특정 및 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E 폐기물소각장 위·수탁 관리운영 용역계약 등에 대한), (노무비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기죄(범죄사실 제2항)의 유죄인정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 10.경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회식비를 만들기 위해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부탁하여,AD회사 AE가 2014. 10. 하순경 날짜를 '2014. 10. 15.'로 소급하여 허위의 판시 공사도급계약서를 만들어 준 점,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판시 교체작업 착공연월일은 '2014. 10. 29.', 준공연월일은 '2014. 10. 31.'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그 무렵 AJ, AF, AQ 등 피해자 회사 직원 3명으로 하여금 하루만에 작업을 마치게 하였고, 그것도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하여 휴일에 작업한 점, 그런데 정상적으로 교체작업을 했다면 절대로 3명이서 하루만에 공사를 할 수 없고, 최소한 인부 5명을 3일 정도 투입해야 하는 점, 실제로 피해자 회사 직원 3명이서 교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각로 그레이트(화격자) 교체작업을 한 후 소각로 안 전체 청소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그레이트 교체 후 그 부분만을 청소하고 나머지는 청소하지 못한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해자 회사 직원 3명이서 하루만에 공사를 하였다면 노무비는 얼마되지 않는 점(피고인은 3명의 직원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실제로 작업을 한 AF는 자신과 AQ이 각각 20만 원씩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들 3명으로 하여금 직접 교체작업을 하게 한 후 피고인 스스로 최종 결재하였는데, 이처럼 공사가 정상적으로 준공되지 않았음에도 그 권한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준공한 것처럼 관계 서류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468만 원은 A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실제 작업에 참가한 직원들에게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고 회식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 한편 피고인은 경찰 진술과 달리 검찰에서AD회사 AE와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AE가 암으로 입원하여 공사기일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E는2014. 4. 초순경 부산 백병원에 입원하여 백혈병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걸어 AE가 2014년에 공사를 많이 했는데 더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오해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계약을 하도록 해주었다고만 진술하였고, 판시 교체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위 과 같이 진술하는 점,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로서도 만일 제출 서류와 달리 피해자 회사 직원이 직접 판시 교체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러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E청 담당공무원 AM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포함하여 범죄사실 제2항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허위 서류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업무상횡령하여 죄질이 나쁘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다. 그리고 E에 대한 업무상횡령도 저질렀고, 사기 역시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이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 회사가 2015. 9.경 차량 리스대금에 대하여 반환 및 환수조치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농협계좌 W)에게 2016. 6. 21. 2,000만 원, 2016. 12. 5. 2,282만 원, 2016. 12. 15. 17,503,000원, 4,755,000원, 2,2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외에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과 관련하여서는, 이 법원 2016가단1177 이익배당금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18,793,299원과 이에 대한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 액수가 현재 피해자 회사의 남은 손해액에 거의 육박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남은 손해액을 현실적으로 변제할 때까지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이 법원 2016년 금제149호로 공탁한 714만 원과 관련한 담보취소의 경우 위 714만 원의 수령권한도 피해자 회사(대표이사 AR)에게 위임하였는데, 이로써 피해자 회사의 남은 손해액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현실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E에 대한 고철 횡령과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피해금액 합계 21,702,000원 전액을 D(주)을 통하여 2017. 2. 14. E에 납부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