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67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5. 10:45경 부산 사상구 C, 3층 D 피시방에서 60번 좌석을 이용하던 중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여, 20세)을 불러 컴퓨터에 노래 영상을 틀어달라고 요구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서서 컴퓨터를 조작할 때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PC방 입구 철문 뒤에서 서서 PC방 사용 요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위 피해자를 보면서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4913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7. 13:18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부근 상가 'F'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신고 대상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H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할 짓 없는 경찰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음료수 등이 들어 있던 봉투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무릎을 들어 H의 가슴 부위를 내리찍으려고 하고, 손에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길이 약 56.5cm)를 들고 H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왼손과 발로 H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6. 7.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2. 22:00경 부산 사상구 I 지상 3층에 있는 'J' 독서실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여, 18세)에게 다가 가 피해자에게 "야, 니 내 알제? 집 어디고, 얼굴이 많이 낯이 익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6. 7. 3. 폭행 피고인은 2016. 7. 3. 22:10경 부산 사상구 I 지하 1층에 있는 'L' PC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M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알바새끼면 청소나 똑바로 할 것이지. 맨날 쳐 놀기나 하고 말이야"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6. 7. 5.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5. 06:45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 O과 부산일보 구독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30cm)를 잡고 휘둘러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찻장 유리(가로 약 30cm, 세로 약 150cm) 1장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P(여, 71세), O에게 "비켜라, 비켜라"고 소리쳤으나 비키지 않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5465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9. 00:30경부터 02:50경까지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R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안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보고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리고, 편의점 앞에 설치한 파라솔 등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7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4회에 걸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2016고단49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M, K의 각 법정진술 1. H, P,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6고단5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매출전표 및 주변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에 이르고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P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경찰관 H, U 등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