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8831

범죄사실 [2012고단8831 :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B은 K(2012, 7, 25. 사망, 2011. 9. 21.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소금 약 500톤을 국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로 201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5. 19. 확정되었음)으로부터 중국산 소금이 들어 있는 포대를 생산지가 국내로 표시된 포대로 바꾸어 국내산 소금으로 둔갑시키는 속칭 '포대갈이'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이 포대갈이를 할 사람으로 피고인 C K에게 소개하여 상호 포대갈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 명의로 화성시 L에 위치한 공장형 창고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임대한 다음, K은 포대갈이를 한 뒤 나오는 중국산 포대를 피고인 A에게 치워 달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A는 포대갈이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중국산 포대를 시흥 소재 M이라는 고물상에 버리는 일을 맡았다. 이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1. 9. 21.경부터 같은 해 12. 19. 경까지 (피고인 C은 2011. 11. 30.경까지) 위 창고에서 N, O, P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소금 약 496톤을 'Q. 국내산 천일염, 생산지 전남 신안군 R' 등으로 표기된 30kg 짜리 포대에 넣어 포대갈이를 하고, 피고인 A는 위 과정에서 나오는 중국산 포대를 버려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국산 소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N를 운영하면서 소금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K 등이 중국산 소금이 들어 있는 포대를 생산지가 국내로 표시된 포대로 바꾸어 국내산 소금으로 둔갑시키는 속칭 '포대갈이'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2.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K에게 중국산 소금 총 420 톤을 공급하여 K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소금을 'Q, 국내산 천일염, 생산지 전남 신안군 R' 등으로 표기된 포대에 포대갈이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이 중국산 소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S 트럭을 운행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K 등이 중국산 소금이 들어 있는 포대를 생산지가 국내로 표시된 포대로 바꾸어 국내산 소금으로 둔갑시키는 속칭 '포대갈이'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1.경부터 같은 해 12. 18. 경까지 K의 배달요청을 받아, 인천 소재 T 등에서 수입 중국산 소금을 실은 뒤 이를 K과 공모한 B 등이 포대갈이 작업을 하는 화성시 L에 위치한 공장형 창고까지 배송해 주고, 다시 포대갈이 된 중국산 소금을 K이 운영하는 인천 소재 'Q' 창고 또는 K이 알려주는 소금 도매업체에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이 중국산 소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F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31. 확정되었다. 나, 범죄사실 1) 대외무역법위반방조 피고인은 'U'이라는 이름으로 소금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K이 중국산 소금이 들어 있는 포대를 생산지가 국내로 표시된 포대로 바꾸어 국내산 소금으로 둔갑시키는 속칭 '포대갈이'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에게 포대갈이한 중국산 소금의 판매를 의뢰하여, 2011. 9.말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K으로부터 포대갈이한 중국산 소금 30kg짜리 373포대, 10kg짜리 200포대 총 573 포대 5,849,0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이 중국산 소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K으로부터 구입한 포대갈이 된 중국산 소금을 마치 국내산 소금인 것처럼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V 소재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서 피해자에게 포대갈이 된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중국산 소금 30kg짜리 30포대를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F 편취 내역)' 기재와 같이 2012. 1. 12. 경까지 4명의 피해자에게 중국산 소금 총 573포대(30kg짜리 373포대, 10kg짜리 200포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1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 고단591 : 피고인 A] 무역거래업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2. 8. 16.경부터 2012. 9. 19. 07:32경 사이 인천 남동구 Y 소재 상호 없는 창고에서 중국산으로 원산지 표시된 30kg 짜리 포대에 포장되어 있던 중국산 소금 20,450kg 상당을 국내산 천일염이라고 표기된 Q, 30kg 짜리 포대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마치 국내산 천일염인 것처럼 원산지를 둔갑시킴으로써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2013고단1025 : 피고인 B]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Q'라는 상호로 소금 도소매업을 하는 망 K 및 Z과 중국산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2.20. 22:00경부터 다음날 03: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소재 AA 노상에서 위 K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위 Z은 AB 14톤 트럭 적재함에서 중국산 소금 30kg 단위 400 포대를 국내산으로 표시된 'AC' 30kg 포대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1, 22:00경부터 다음날 03:00경 사이 시흥시 소재 AD 노상에 위 K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위 Z은 위 트럭의 적재함에서 중국산 소금 30kg 단위 400 포대를 국내산으로 표시된 'AC' 30kg 포대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25.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경남 마산시 소재 불상의 바닷가 인근 노상에서 위 K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워 Z은 위 트럭의 적재함에서 중국산 소금 60톤(30kg 단위 2,000 포대)을 국내산으로 표시된 'AC' 30kg 포대에 옮겨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831 :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W, AL, A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59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1025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K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경우 판시 2013고단591호 대외무역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피고인들의 범행 중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그만 둔 점, 피고인 D의 경우 미필적 인식으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과 같이 '포대갈이'를 하여 소금을 유통시키고 판매한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먹거리에 관한 것으로 특히 범행 품목인 소금은 국민 누구나 섭취해야 하는 필수 불가결의 식품으로서 그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및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허위표시한 소금의 양이 상당하고 대부분 판매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고, 판시 2012고단8831호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단속 된 후에도 자신의 명의로 창고를 임차하여 계속하여 범행하는 등 그 죄질 및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의 경우 2006년경 대외무역법위반죄로, 2011. 8. 4.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았고,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2012고단8831호 범행에 있어서는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성상에다가 범행 후의 성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