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9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1. 30. 02:40경 포항시 북구 D 앞 노상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8세)를 따라가 "술에 취한 남자가 뒤따라 오는 것 같다. 집까지 태워 줄 테니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운 후 인근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내리겠다고 하자 뒷좌석으로 가 문을 열어주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안쪽으로 밀어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인근공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고, 같은 날 04:4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 동안 약 86km 구간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 내에 감금하였다. 2. 강도강간,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1. 30. 02:4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03:2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인근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현금 6만 원, 주민등록증 1장을 가져가 강취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강간죄와 강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강도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강도강간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본 유형에 포섭) > 감경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별감경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 면식 없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의할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부과되는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