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냉동발전기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F은 부산 부산진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판금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I 차량을 운전하는 J로부터 위 차량에 부착할 냉동발전기 기름통을 주문받아, 이를 F에게 제작 의뢰하고 그로부터 이를 납품 받은 다음 위 차량에 부착하여 주었다. 위 J는 위 I 차량에 부착된 냉동발전기 기름통에 금이 가 수리가 필요하게 되자 2017. 5. 22. 1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작업장에 와서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기름통을 납품한 F에게 그 교환 내지 수리를 요구하여 F 위 일시 경 위 E 작업장에 도착하였다. 1. 업무상실화 가. F은 2017. 5. 22. 13:42경 위 E 작업장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름통을 점검, 수리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위 작업장에 비치되어 있던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 J가 수리를 의뢰한 냉동발전기 기름통의 갈라진 부분을 용접하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기름통의 경우에는 갈라진 부분이 있더라도 용접을 할 것이 아니라 기름통 자체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고 용접을 하는 방법으로 수리를 하는 경우라도 용접작업 중에 발생하는 불꽃이 기름통 내부에 남아있는 기름에 튀거나 기름통 바닥으로 떨어진 기름 내지 유증기에 튀어 불이 붙지 않도록 기름통 내부의 잔존기름이 있는지 여부와 주변에 발화원인이 될 만한 물건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또한 불이 붙었을 경우를 대비한 소화시설을 갖춘 후 안전하게 용접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F은, 용접기를 이용하여 기름통의 갈라진 부분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 안에 잔존기름이 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은, 기름통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접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용접기 불꽃이 잔존기를 내지 유증기에 튀어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자신의 작업장에 있는 용접기를 제공하는 등 그의 용접행위를 방치하고 작업 장소 바로 옆 1~2m 거리에 있는 차량들에 대한 이동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화재방지를 위한 소화시설도 갖추지 않는 등 화재예방 내지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과 위 F의 위와 같은 과실로, 위 F의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위 기름통에 남아있던 잔존 경유 내지 유증기 및 위 기름통에서 새어 나와 바닥에 흐른 경유에 튀어 불이 붙고 그 불이 지면으로 번짐으로써(이하 '제1차 화재'라고 한다) 그 작업 장소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위 J가 운전하는 피해자 (주)창대건설기계 소유의 I 차량 안전바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소훼되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F은 위 가.항과 같이 바닥에 붙은 불을 작업장 내에서 떠온 물 등을 이용하여 소화하였다. 피고인과 위 F은 위와 같이 기름통 용접 과정 중에 발생한 불꽃이 이미 한 번 바닥에 튀어 불이 붙었었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기름통 용접을 계속할 경우 또다시 그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용접 작업을 중단하고 주변에 발화원인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런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다시 용접작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위 F은 같은 날 13:45경, 피고인은 기름통을 붙잡고 있고 위 F은 용접기를 이용하여 그 갈라진 부분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작업 중에 발생한 불꽃이 그 기름통 안에 남아있는 기름 내지 유증기에 튀어 그 기름통이 폭발하면서 화재(이하 '제2차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위 F의 위와 같은 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그 작업 장소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K가 운전하는 피해자 (주)우주글로벌 소유인 시가 9,800만 원 상당의 L 차량이 소훼되고 그와 동시에 역시 피해자 (주)우주글로벌 소유인 M 차량이 수리비 6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각각 소훼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제2차 화재가 발생하게 하고, 위 화재로 발생한 불이 피해자 F(57세)의 전신에 옮겨붙음으로써 피해자를 2017. 5. 23. 10:05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전신화상으로 인한 급성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E 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E 작업장 CCTV 주요장면 캡처 및 상황설명 첨부), 화재발생 및 소화장면 캡처 10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의 용접행위를 만류한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 내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용접기는 피고인의 사업장 내에 비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F이 이 사건 용접기로 용접을 할 당시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지만(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차 화재 및 제2차 화재가 발생할 당시 피고인이 기름통을 붙잡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F의 용접행위를 도와주었는지 아니면 만류하였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제1차 화재 후 F에게 용접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권유하거나 용접행위를 만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1차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용접기는 자신의 작업장 내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었던 용접기인 이상 이에 나아가 이 사건 용접기의 전원 스위치를 내린다든가, 이 사건 기름통을 치운다든가, F로부터 이 사건 용접기를 빼앗는다든가 등의 방법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F의 제2차 용접행위를 제지했어야 했고 제1차 용접행위로 인한 제1차 화재에 연이어 제2차 용접행위로 인한 제2차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피고인이 F의 용접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제1차 화재는 13:42경 발생하였고 제2차 화재는 13:45경 발생하였는바, 그 사이 3분 정도 간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1차 화재가 13:44경 완전히 소화되었는바, 그로부터 제2차 용접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1분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각 업무상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