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함),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LSD 투약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밤시간경 서울 강남구 B역 인근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C이 가지고 있던 엘에스디(LSD) 1/2장을 혀 위에 약 10분 간 올려놓고 녹여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2018. 겨울 범행 피고인은 2018. 겨울 밤시간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클럽 옆 골목에서, F이 구매해 온 엑스터시 3정 중 중1정을 받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 밤시간경 경기 용인시 치인구 G에 있는 'H'에서 열린 I에서, F이 건네 준 엑스터시 1/2정을 맥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8.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 1:0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클럽 내에서, F이 건네 준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씹어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F, L과 공모하여 2019. 3. 일자불상 낮시간경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에서 약 10~15g 상당의 대마를 약 200달러를 주고 매수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2018. 초경 범행 피고인은 F, L과 공모하여 2018. 초 일자 미상 01:00경 서울 강남구 M 지하 1층 N주점 옆 골목에서, 페트병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L이 구매해 온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뒤 그 구멍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나. 2018.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2018. 여름 밤시간경 서울 마포구 P아파트 Q호 내에서, O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말아 불을 붙이거나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다. 2018.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F, O 등 5명과 공모하여 2018. 12. 17. 09:03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근교 불상 숙소에서 숙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말아 불을 붙인 뒤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라.2019.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9. 여름 16:00~20:00경 경기도 분당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뒤 F과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마. 2019. 7. 7.경 범행 피고인은 R, F 등 4명과 공모하여 2019. 7.7.09:00 ~ 10:00경 서울 용산구 S 골목길 내에서, L이 가져 대마를 음료수 윗 부분에 구멍을 내서 파이프 모양을 만든 뒤 대마에 불을 붙여 구멍으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2019.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새벽시간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U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젤리를 맥주와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정밀 감정결과) 1. 내사보고(사건 외 공범 O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공범 0의 피의자 A 범행에 대한 문자메시지), 내사보고(공범 V의 피의자 A 범행에 대한 문자메시지), 내사보고(피의자와 V 등 6명의 카카오톡 그룹채팅 대화내용 첨부 등), 내사보고(피의자의 대마흡연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A의 공범 F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추가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공동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단독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사용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LSD 1회 투약분 40,000원 + 엑스터시 3회분 240,000원(80,000원 × 3회분) + 대마 매수비용 227,400원 + 대마 흡연 6회분 18,000원(3,000원 × 6회분)525,4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년6월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공범에 대한 수사에도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LSD 및 엑스터시에 관한 범행은 단순 투약에 그쳤고, 대마매수에 관한 범행도 피고인이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사용한 마약의 종류, 사용한 경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책임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