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5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등] 중고 건설기계 중개 사기 조직은 중고 건설기계 매매 사이트 등에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등 중고 건설기계를 판매하거나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판매자, 구매자에게 각각 연락하여, 판매자에게는 구매자 또는 중개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 장소에 건설기계를 가져오도록 한 다음, ▲ 판매자로 하여금 구매자에게 직접 건설기계 사진,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등록증, 검사증 등 중고 건설기계 매매를 위한 서류 등을 건네주도록 지시하거나, ▲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거래 장소에 나간 사람을 통해 이를 건네받은 다음, 구매자에게는 판매자 또는 중개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 판매자로 하여금 직접 구매자에게 건설기계를 보여주고 건설기계 매매를 위한 서류를 건네주도록 지시하거나, ▲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거래 장소에 나간 사람을 통해 구매자에게 판매자로부터 건네받은 서류 등을 건네주면서 건설기계를 보여주거나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구매자를 기망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위 조직원들이 지정한 필리핀에 거주하는 환전상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필리핀에서 필리핀 화폐인 ‘페소’로 환전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서, 판매자,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허위 거래를 성사시키고, 판매자로부터 중고기계 매매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받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속은 구매자로 하여금 환전상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에 따라 거래 장소에 나가 판매자, 구매자를 만나 판매자로부터 건설기계 매매를 위한 서류를 건네받아 구매자에게 전달하고, 구매자에게 건설기계를 보여주는 등 현장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중개책’, 필리핀에서 환전상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페소로 환전하는 ‘환전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경 ‘필리핀에서 가족처럼 일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도박 사이트 관련한 수익금 등을 환전하는 일을 해주면 한국에서 받는 월급보다 많은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의 ‘환전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중고 건설기계 중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3. 13.경 중고 건설기계 매매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지게차 판매글을 올린 D에게 전화하여 ‘2016. 3. 14.경 당신의 사무실로 지게차 구매자와 내 아들을 보낼테니, 지게차 판매 관련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게차를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 조직원에게 전화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B에게 ‘2016. 3. 14.경 아산시 E에 있는 F중학교 앞 길에서 지게차를 판매할테니, 물품대금 1억 4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준비해달라, 그리고 나는 몸이 아파 현장에는 내 아들이 나갈테니 내 아들과 상의하면 된다, 물품대금은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내가 판매자에게 송금해주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G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중고 건설기계 거래 현장에서 내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 지시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를 중개하면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6. 3. 14.경 위 ‘F중학교’ 앞 길에서, D을 만나 지게차 열쇠, 지게차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를 만나 이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의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지게차 거래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필리핀에 거주하는 환전상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필리핀에 거주하는 환전상인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필리핀에 있는 H가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위 5,000만 원을 1,900,400페소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3. 29.경 피해자 L이 M 블로그에 ‘중고 지게차를 매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선 판매할 지게차의 사진과 건설기계등록증을 먼저 보내주겠다, 만약 지게차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면, 2016. 3. 30.경 천안시 서북구 N건물, O호에 있는 지게차 소유주인 주식회사 P의 사무실로 와서 직접 지게차를 확인하고 구입하면 된다, 물품대금은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내가 판매자에게 송금해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6. 3. 30.경 위 회사 직원 Q에게 전화하여 ‘지게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회사 사무실을 찾아갈 예정이다, 내가 거래 중개를 하기로 하였으니 당일 전화를 통해 거래를 중개하겠다, 당신은 구매자에게 지게차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고, 물품대금은 내가 구매자로부터 송금받아 당신 회사 명의 계좌로 보내줄테니, 입금이 확인되면 지게차를 트럭에 실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Q은 2016. 3.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지게차를 직접 보여주고, 천안시 서북구 R에서 위 지게차를 트럭에 실어주었으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지게차 거래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필리핀에 거주하는 환전상인 S이 사용하는 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같은 날 필리핀에 있는 S이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위 2,200만 원을 846,200페소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3. 28.경 V에 구보다 U-20 굴삭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굴삭기를 950만 원에 판매하겠다, 구매의사가 있다면, 논산시 W에 있는 건설장비 판매업체인 X 논산지점으로 가서 직원을 만나 굴삭기를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물품대금은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내가 판매자에게 송금해주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불상의 인터넷 게시판에 지게차 판매 글을 올린 위 논산지점 영업 사원인 Y에게 전화하여 ‘구보다 U-20 굴삭기를 구매하겠다, 친한 동생이 굴삭기 구매를 위해 굴삭기를 보러 갈 것인데, 구매자에게 굴삭기를 보여주기만 하고 가격은 말하지 마라, 구매자가 나를 굴삭기 소유자로 알고 있으니 그렇게 말을 좀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Y는 2016. 3. 28.경 위 논산지점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U-20 굴삭기를 보여주고, 피해자가 구매의사를 표시하면서 굴삭기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일 오산시 Z에 있는 X 본사에 가서 그곳 직원인 AA로부터 굴삭기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고,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된다’고 말을 하였고, Y로부터 피해자에게 U-20 굴삭기가 판매되었다고 전해들은 AA는 2016. 3. 29.경 위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굴삭기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굴삭기 거래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필리핀에 있는 환전상인 AB의 아들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필리핀에 있는 AB의 사무실에서 위 950만 원을 370,000페소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4.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5. 17.경 중고 건설기계 매매 사이트인 ‘AF’ 사이트에 덤프트럭 판매글을 올린 AG에게 전화하여 ‘덤프트럭을 9,200만 원에 구입하겠다, 내가 대전에서거주하고 있으니 아산에서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몸이 좋지 않아 아들을 대신 보낼테니, 구매자를 만나기 전에 내 아들을 만나 아들에게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줘라,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덤프트럭을 소개한 뒤 구매하는 조건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챙기기로 했으니 당신은 멀리서 거래 현장을 지켜보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6. 5. 18.경 건설기계 매매업자인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2016. 5. 19.경 아산시 AH아파트 인근 AI주유소에서 덤프트럭을 8천만 원에 판매하겠다, 나는 몸이 아파 현장에는 내 아들이 나갈테니 내 아들과 거래를 하면 된다, 물품대금은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내가 판매자에게 송금해주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AJ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내 지시에 따라 일을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 중고 트럭 거래 현장에서 판매자로부터 서류 등을 건네받아 확인하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직접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전화하여 거래 중개를 하도록 할테니, 현장에서 내 아들인 척 행세만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6. 5. 19.경 위 AI주유소 앞 길에서, AG을 만나 덤프트럭 열쇠, 덤프트럭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를 만나 이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덤프트럭의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덤프트럭 거래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K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필리핀에 있는 환전상인 AL이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위 8,000만 원을 3,018,800페소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A, Y, AM, AB, AL, AE, AJ, AG, AN, L,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공소사실 1항 관련 증거기록 사본 첨부), 통장사본, 사건경위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불법 도박과 관련된 환전 업무인 줄 알고 판시 각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각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기 범죄의 환전책으로서 순차적으로 공모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의 경우 필리핀에 소재한 환전상측의 계좌로 거액의 현금을 한화로 이체한 뒤 그 이체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이 페소화 현금으로 환전상으로부터 현장에서 지급받은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사기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회수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중장비 사업건으로 인한 정상적인 환전업무인 줄 알고 환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환전 업무를 지시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고, 카카오톡으로만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회사 사무실에 찾아간 적도 없었다. 3) 피고인은 환전상에게 환전을 의뢰할 때도 중장비 매매와 관련 없는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며 환전을 의뢰하였고, 환전 업무를 마친 후에는 곧바로 휴대폰 유심칩을 바꿔 끼웠는바, 피고인의 환전업무가 중장비 매매와 관련된 불법적인 일과 관계가 되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중고 건설기계 사기 범행은 ‘연락책’, ‘거래중개책’, ‘환전책’ 등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한다. 그런데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전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고, 사기 범행을 통해 수거한 현금을 인출 및 환전하여 범죄 조직원들이 회수하는 행위는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편취금을 인출 및 환전하여 조직의 상선에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조차 어렵다. 5)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액을 필리핀에서 환전하는 업무를 요청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환전 금액과 방법, 시간, 환전 후 행동요령 등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그러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앞서 본 중고 건설기계 사기 범죄의 형태와 성격 등에 비추어 이처럼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에 대해 사전에 계획하고 논의하며 피해금 전달의 최종 단계인 환전이라는 중요한 범죄 도구를 마련하고 이를 준비한 행위 역시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구성요건적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이미 범죄 조직원들과의 구체적인 의사연락을 통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들과 일체가 되어 위 연락책, 거래중개책 등을 비롯한 공범들의 행위를 이용한다는 의사를 가지며 이 부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공모하여 저지른 각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다액인 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 비록 역할이 단순하였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환전 행위는 사기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