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CPVC(소방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5.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9. 임금 747,58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부터 9, 11, 13, 17부터 21, 25부터 28, 31, 34, 38, 39, 41, 44부터 47, 49, 50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6,143,7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5.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082,3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7부터 21, 34, 44, 45, 46, 49, 50, 52, 53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50,196,2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대질 부분 1. 각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임금대장, 퇴직금 산정내역서,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화재로 인해 공장이 전소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반성하는 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피고인 회사 건물 등의 화재 발생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2014. 7.경 설립된 후 피고인의 동생 E의 방만한 경영으로 채무가 20억 원이 넘도록 늘고 직원들에 대해 수개월의 미지급 임금채권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2015. 12.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불필요한 공장 시설과 직원의 수를 줄이고 영업실적을 올려 상당한 회사 채무를 변제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 중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2016. 11. 22. 피고인 회사의 건물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미리 구입하여 두었던 제조 부품 등도 모두 소실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바라는 것처럼 피고인 회사가 재기할 수는 없었지만, 피고인 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금이 지급되고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체당금이 지급되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원금이 모두 완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회사가 설립된 이후 영업담당 상무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에 참여하여 회사 초기의 경영실적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경영실적에 큰 개선이 있었고 미지급 임금 중 상당액이 변제되는 등 상당한 개선이 있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되지 못하고 남은 채권들인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회사의 화재로 막대한 손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3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체불임금채권 등을 가지게 된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부동산 매각 등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변제계획 등을 밝히고 성실한 합의노력을 기울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은 근로자들의 채권보전 절차나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을 통해 해결되었다)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각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0, 12, 14, 15, 16, 22, 23, 24, 29,30, 32, 33, 35, 36, 37, 40, 42, 43, 48, 51항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1, 2, 22, 32, 33, 48, 51항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CPVC(소방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6. 10.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3. 임금 1,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0, 12, 14, 15, 16, 22, 23, 24, 29, 30, 32, 33, 35, 36, 37, 40, 42, 43, 48, 51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4,672,5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6. 10.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7,157,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22, 32, 33, 48, 51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6,642,9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각 형사합의서의 진정성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모든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등이 모두 완제되었고, 그중 위 각 형사합의서 작성자에 대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0, 12, 14, 15, 16, 22, 23, 24, 29, 30, 32, 33, 35, 36, 37, 40, 42, 43, 48, 51항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1, 2, 22, 32, 33, 48, 51항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