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장, 피해자 C(67세)는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6:13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동대표해임건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처리하지 않고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사이에 약 12분간 양팔을 벌려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배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의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양주시 B에 고물상을 운영할 당시 발생한 혼합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목재 등 약107톤 추청)을 부적정보관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9.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 가에서 고발인 양주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방치한 혼합폐기물을 2020. 5. 8.까지 제거 조치하라는 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폐기물 제거 조치명령 1. 행정처분명령서,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판사 남민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20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문, 고발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토지 위성사진 및 토지대장 첨부) 1. 수사보고(과거 폐기물 투기 관련 고발내역), 수사보고(과거 B 일원에 투기한 폐기물 현황 등), 수사보고(행정대집행 완료 후 남아있는 폐기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을 실제 운영하면서 2019. 5.경부터 도장품 생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5.경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신고한 폐 기물처리시설도 아닌 위 사업장 부지 일원에 폐분진 등 약 150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공무원의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1.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매립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폐기물 매립 규모, 이 사건 후에 폐기물이 적정처리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61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경기 화성시 B의 토지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폐콘크리트 등 약 5톤 상당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성시청의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75조 제1호,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어 원상복구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성시 B에 있는 철거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자이다. 1. 폐기물 무단 매립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가을경부터 2019. 5. 9.경까지 사이에 철거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약 200톤 상당을 위 C 부지에 반입하여 매립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9. 6. 18.경 관할관청인 안성시로부터 위와 같이 무단 매립한 폐기물을 2019. 7. 19.경까지 적정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현장 출장결과 보고, 조치명령 처분현장 이행여부 확인 결과보고, 조치명령(2차) 처분현장 이행여부 확인 결과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폐기물이 범행 이후 행정조치에 따라 전량 적정 처리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9.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11: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를 정안 방면에서 D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내리막인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변에 설치된 천안시 동남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 교통시설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175,2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공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B 차량 의무보험조회서 첨부)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도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트럭을 운전하였고 교통사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월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B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그 무렵 위 아파트 D 동대표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22.경 B 아파트 게시판 등에 "D 대표 해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2018. 4. 경 B 아파트 동대표 선거 시 허위학력을 기재하고 학력을 위조하여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였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B 아파트 동대표 선거 시 학력을 허위로 공표하거나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2. 경 B 아파트 게시판 등에 "입주민의 이해를 돕는 공고문"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2018. 9. 12. 경까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연장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계약은 위 직원들과 B 관리업체인 E 사이에 체결된 것이었고, 그 연장 계약 또한 직원들과 E 사이에 체결되어야 할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연장 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주민의 이해를 돕는 공고문, D 대표 해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2018년 4월 B 아파트 C 동대표 후보자로 출마하여 2018년 5월 동대표에 당선이 된 고소인 A에 관하여 피고소인 D은 선거 당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작성한 인쇄물을 아파트 주민 우편함에 무작위로 유포하여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 하였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서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담당 경찰관에게 D이 위 인쇄물에 'A 후보자는 평촌지점 지점장이었다고 경력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E대학교 출신의 단지 28세의 나이인 A 후보가 평촌 지점 지점장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회 경력 허위기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2. 10. F 보험파트 평촌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따라서 위 인쇄물 기재 내용은 허위이므로 D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 보험파트 평촌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서 D이 피고인에 관하여 위 인쇄물에 적시한 내용은 사실이었고 피고인의 위 고소는 허위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예훼손 고소사건 송치 서류 공람, 경력증명서 사본, 해촉증명서 사본, 수사보고(G 관계자 상대 사실 확인결과) [피고인은, 실제로 지점장 역할을 했고 관행상 지점장으로 불렸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을 지점장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2104년경까지 F 보험파트 평촌지점에서 지점장이 아닌 설계사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도 고소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연천군 C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폐활성탄) 재활용 및 활성탄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 및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수, 보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월 불상 경부터 2020. 1월 불상 경까지 변경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허가를 받은 폐기물 재활용량(2톤/일)보다 6배 이상 초과한 용량(13.4톤/일)의 폐기물을 재활용 하였으며, 2019년 불상경부터 한강유역감시단의 적발일자인 2020. 1. 3.까지 폐기물 재활용시설(정제시설)의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인 수냉식냉각시설(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을 변경신고 없이 설치·운영하여 폐수발생량이 기존 0.2m에 비해 약 1.8배를 초과한 양인 0.384m를 발생시켰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위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현장사진,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변경허가만을 받지 아니하는 형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무허가 폐기물처리행위에 비하여 그 가벌성이 더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의 경우 유사한 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C' 고물상에서 양주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장 내에 보관 방치된 부적정처리폐기물인 폐합성수지, 고철, 폐섬유 등 각종 혼합폐기물 약 207톤을 본 명령서 수령일로부터 2019. 2. 28.까지 제거조치하라'라는 내용의 폐기물제거조치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후 이행하지 않았고, 2019. 3. 18.경 폐기물제거조치 연장신청에 따른 폐기물 제거조치명령 이행기한 연장으로 2019. 4. 1. 까지 이행할 것을 통지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2020. 4. 21. 폐기물 제거조치명령 이행촉구를 받고도 2020. 6. 3. 까지 폐기물제거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을 처리한 자로서 관할시장의 폐기물제거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폐기물제거조치명령, 행정처분명령서, 폐기물제거조치명령기한연장수리 알림, 폐기물 제거조치명령 이행촉구 알림 1. 사업자등록증 사본(A), 각 현장사진, 각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받고도, 그 뒤로 계속하여 행정청의 제거조치에 불응하면서 사업장에 장기간 폐기물을 방치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제거조치 완수를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축재, 대리석 등 건축용 판석을 생산하는 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건축용 판석을 생산하는 업체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7. 포천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공장 부지 약 5천평)에서 건축용 판석을 생산하기 위해 원석을 입고하여 습식절단, 연마과정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가루를 우수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흘려보냄으로써 하천의 환경을 오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주식회사 B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B 주식회사),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료채취확인서 사본, 수질검사결수질시험 결과,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경부터 포천시 B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 명의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D'이라는 상호의 폐기물처리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경부터 같은 해 2. 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섬유 등 사업장폐기물 약 333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E'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양주시창고) 등 첨부 자료 사본, 고발장(양주시창고) 등 첨부자료 사본 1. 수사의뢰(양주시창고) 등 첨부자료 사본, 각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 사본 1. 피의자 O 등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구속 송치한 O 등에 대한 공소장 첨부) 사본, 피의자 O 등 공소장 사본, 피의자 O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불법으로 위탁한 사업장 폐기물의 규모(약 333톤)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환경범죄는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과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46

범죄사실 1.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주)C의 사업장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로부터 수거한 폐기물(폐합성수지류) 2,275㎡ 상당을 위 C의 사업장으로 반입하여 압축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후 이를 위 사업장에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경 보령시장으로부터 위 ㈜C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 2,275㎡ 상당에 대하여 2019. 3. 11.까지 폐기물을 처리기준에 맞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 조치(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9.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폐기물처리 명령 공문 1. 현지 점검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개구리 양식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6.말경부터 2019. 8. 26.경까지의 위 C에서 매일 약 15kg 정도의 음식물류 폐기물인 잔반을 피고인이 사육하는 닭들에게 모이로 배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담당공무원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기간 및 가축사육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 타이어 판매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면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2. 27.경부터 2020. 2. 26.경까지 화성시 C에서 'B'를 운영하면서 한 달에 약 2톤 정도의 폐타이어를 수집,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1. 현장사진,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집·운반한 폐타이어가 현재 전부 수거된 점,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에다가 이와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액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단체 산하 F(이하 'F')의 회원인 사람들이고, 피해자 G는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위 H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은 2013. 3. 2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 12.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8. 1. 12. 관할구청장인 강북구청장이 위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여 재개발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들은 위 재개발과 관련하여 이주비 및 보상금에 관하여 위 조합과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위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장 철거 등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3. 11. 09:30경 서울 강북구 I, 3층 다세대 건물에서 피해자가 H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철거에 앞서 폐기물 반출 등 처리작업을 하기 위해 위 건물에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들은 'J'라는 글씨가 새겨진 조끼 등을 착용한 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재끼면서 완력으로 문에서 떼어내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건물에 들어온 피해자의 건물 내의 폐기물 수거 작업을 방해하고, 폐기물을 마대에 담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폐기물 반출 등의 처리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피의자들의 모습 캡쳐),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캡쳐) 1. 피의자 A 등 4명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폐기물 반출 등의 처리작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방해행위에 수반된 위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재개발사업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20

범죄사실 관할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경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B 일원 C고물상 부지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 등)에 대하여 '2019. 6. 3.까지 부지 내 방치 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명령을 받고 위 명령에 대하여 2019. 10. 31.까지 기한을 연장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차 통보,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위반에 의한 조치명령 기간연장 수리통보(C),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충남 금산군에 종합재활용처리장을 신축하고 있고, 2020년 2월경 공장 신축이 마무리되면 폐기물을 위 금산군으로 모두 옮겨 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폐기물을 1년 안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진술하여 폐기물 처리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다만, 일부 폐기물을 처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6:40경 수원시 영통구 B, C초등학교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던 중 그 선거사무원에게 대기시간을 알려달라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투표를 위해 줄서있던 피해자 D(68세)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화가 나 2회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1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별다른 상호 없이 무등록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C이 (주)D로부터 2020. 10. 22.경 도급받은 '화성시 E (주)F' 중 판넬 해체 작업을 C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위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10: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G, 남, 40세), 피해자 H(H, 남,55세)에게 지상 2m 90cm 샌드위치 패널 소재 지붕 해체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자인 피해자들이 샌드위치 패널 소재의 지붕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기에 피해자들의 하중에 의하여 지붕이 붕괴되거나 해체 작업 중 피해자가 추락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위 피해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 설비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 수행케 한 과실로 작업 도중 샌드위치 패널 소재 지붕 붕괴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정강이뼈)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1. 공사 도급계약서, 현장 감식기록, 진단서 2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54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경 평택시 B에 약 350톤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 동·식물성 폐기물을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집·운반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질의 회신 알림(A) 1.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수집, 운반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폐기물 적치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경 군포시 B건물 C호에서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인 D에게 "집근처 조합원 5명을 관리하면서 비밀을 보장하는 소유자들 7~8명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선거인명부 열림공고 및 후보자 등록공고 1.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제30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3호, 제21조 제4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D과 조합원 관리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었을 뿐, D에게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E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 선거를 앞두고 판시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집근처 조합원 관리 5명 정도 직접방금. 티엠. 선거장까지 전자투표시 확인까지 앞으로 3달~월 백만원 어떠세요?"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문언은 D과 조합원 관리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D에게 직접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D도 이 법정에서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가 자신에게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D에게 토지소유자 5명의 명단을 건네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에게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6. 23:00경 화성시 B 인근 C에서, 고양이 사체를 비닐봉지에 담아 C에 버림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양이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호법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폴리우레탄 폼 스크랩 수출통관 등을 총괄하는 자, 주식회사 B는 화학제품 도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23. 국내 폴리우레탄 폼 제조업체인 C(주)로부터 구매한 폴리우레탄 폼 스크랩(품명PU FOAM) 33톤, 물품원가 7,160,256원 상당을 인도의 D회사로 수출하려고 서울세관장에게 수출신고(E)함에 있어, 폴리우레탄 폼 스크랩이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고분자화합물)로 분류되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하여 수출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신고 확인을 받고 수출하여야 함에도 신고없이, 별도의 수출요건이 없는 세번에 해당하는 3921.13-0000호(폴리우레탄 폼 완제품)로 수출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23.부터 2018. 5. 28. 사이 위와 같은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폴리우레탄 폼 스크랩 744톤, 시가 218,132,017원 상당을 을수출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폐기물 부정수출 협의 업체 정보분석보고, 수사보고(폐기물에 대한 수출요령 확인), 수사보고(폐기물 수출신고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조사착수보고, 인터넷 HS 편람(HS Code : 3915.90-9000) 수출요건 1부, 폴리우레탄 폼 스크랩 수출실적 1부, 인터넷 HS 편람(HS Code : 3921.13-0000) 수출요건 1부, 대표 F 주민등록 등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매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압축 및 바인딩한 폴리우레탄 폼 스크랩 사진 1부, 폴리우레탄 폼 스크랩 매입내역 1매, 세금계산서 1부, 범죄일람표 1부, 수사보고(수출신고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279조 제1항, 제270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수출된 물량 역시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관세법이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07:00경 오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노인정에서, 단지 내 동대표 임원선거를 하기 위해 함께 선거참관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C(43세)에게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고성을 지르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부분을 잡고 투표소 밖 복도로 끌고 나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법정 진술 1. 휴대폰 동영상 사진자료, 동영상 CD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를 투표소 밖으로 끌고 나가 멱살을 잡은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폭행'에 이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과 목격자 D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표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피해자를 투표소 밖으로 억지로 끌고 나가 멱살을 잡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폭행의 경위와 방법,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2019. 9. 1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9. 16.경 B을 통해 C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요청한 후 같은 날 19:26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내 F은행 E지점'에서 C가 사용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매매대금 6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B을 통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10. 1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0. 10.경 B을 통해 C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요청한 후 같은 날 16:47경 제주시 J에 있는 K청사 내 'F은행 K지점'에서 위 G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6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서B을 통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9. 11. 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1. 8.경 B을 통해 C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요청한 후 같은 날 16:23경 위 'F은행 K지점'에서 위 G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6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B을 통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9. 12. 1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2. 10.경 B을 통해 C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요청한 후 같은 날 19:55경 위 F은행 K지점'에서 매매대금 50만 원, 같은 날 21:58경 위 'F은행 E지점'에서 매매대금 10만 원, 합계 60만 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B을 통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2020. 1. 1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 11.경 B을 통해 C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요청한 후 같은 날 19:47 경 위 'F은행 E지점'에서 위 G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5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B을 통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2020. 3. 1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18.경 B을 통해 C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요청한 후 같은 날 위 'EE' 인근 도로에서 C에게 매매대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준 다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7. 12:00경 제주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각 수사보고(피의자 A가 G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내역 확인 등, 피의자 A 및 피의자 C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 관련, B과 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내용 관련, 피의자 C 등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관련, 필로폰 대금 입금장소 확인,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공범 C 공소장 첨부) 및 공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누범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 목 [특별가중 / 감경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투약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 (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범행을 반복하고 대다수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유리한 정상: 투약 목적의 범행들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