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46

범 죄 사 실 2021고단28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I회사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I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I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H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계약법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7. 14:54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청암로64에 있는 내수우체국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7.경부터 2021.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62,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3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 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 후, 피해자들이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계약위반 등 대출신청에 문제가 생겼으니, 기존 대출금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은행 J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이율 2.98%에 4,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인 뒤, 다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회사인 K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금융법위반으로 집과 차 등에 대해 압류를 걸어 놓았다, 압류를 풀고 금융법위반을 해지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5. 16:33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다방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2021고단284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성명불상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일체, 수사보고서(피고인 범행사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 첨부)-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 출력물 1. 각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피해금 출금내역서 접수), 수사보고서(각 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관련)- 피해자 N 피해진술조서, 피해자 C 진정서, 피해자 F 피해진 술조서, 피해자 D 피해신고서, 피해자 B 피해진술조서, 전화금융사기 이송사건 기록(피해자 C, B, N, D), O 진정서 및 진술조서, 내사보고서(출금내역 등 첨부), 피해자 P 진술조서 [판시2022고단23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거래내역,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F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B, C, D, E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였고, 범행횟수와 피해액 합계에 의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9명 중 8명과 원만히 합 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