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6.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G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140만 원을 지급받은 후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필로폰 약 2그램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 위 F모텔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1그램을,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 위 F모텔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1그램을,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5. 7. 3.경 위 F모텔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25그램을,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5. 7. 17.경 서울 강남구 G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88그램을 보내주고, 피고인 B은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6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필로폰 약 0.88그램 1) H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 A은 2015. 7. 28.경 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홍콩 소재 성명불상 환전상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고양시 일산동구 J 오피스텔 315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2그램을 그곳 우편함에 숨겨놓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2그램을 위 우편함에 숨겨놓아 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2015. 8. 3.경 위 F모텔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1그램을,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들은 2015. 8. 7.경 위 F모텔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1,94그램을,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8.경 위 F모텔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B에게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과 함 1) 증 제1호로 압수됨 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8.경 위 F모텔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8.경 파주시 K아파트 706동 1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11. 12: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핸드백에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및 첨부서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화면(증기기록 278쪽),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의 각 현존 [판시 1. 의 사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2) 증 제7호로 압수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시 1. 의 바, 필로폰 매도미수의 점에 한하여),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1. 의 각 공동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350만 원 - 각자 취급한 범위 내에서 부진정 연대책임으로 추정 - 판시 1. 중, 각 필로폰 투약가액 합계 60만 원(= 1회 투약가액 10만 원 X 6회) +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290만 원(= 140만 원 + 150만 원) [피고인 B] 30만 원 - 판시 3. 중 각 필로폰 투약가액 합계 30만 원(= 1회 투약가액 10만 원 × 3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2 범죄 (각 필로폰 매매) wm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 제3범죄 (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처음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을 권유받아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 불리한 정상: 필로폰 매수·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판매·교부 등의 범행에까지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주도적·계획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과 같은 필로폰 유통사범은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보다는 공범에 대한 보호 및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최초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을 제의하였고, 필로폰 판매·교부 등의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 유리한 정상: 필로폰 매매 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 A 이 구해온 필로폰을 자신이 아는 H에게 매도하거나 피고인 A이 지시한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놓은 정도여서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현재 임신중으로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