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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6. 10: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근무하는 E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얼굴이 예뻐서 한 번 더 볼려고 한다'며 성희롱을 하다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얼굴 한번 보자는데 왜 그러냐'며 피고인이 지니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2014고단2763). 2. 피고인은 가. 2014. 8. 27. 00:10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12 부근 도로를 운행하고 있던 시내버스 111번 안에서 버스운전자인 에게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러니 안전운행을 하라'고 말을 하였으나 F가 '그렇게 몸이 안 좋으면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시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합자회사 명진여객 소유의 버스 현금통을 발로 걷어 차 위 버스 현금통이 버스 전면 유리창에 부딪쳐 전면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함으로써 시가 291,500원 상당인 위 버스 전면 유리창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나. 2014. 10. 2. 23:00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원무과에 술에 취해 찾아가 진료접수를 하였으나, 접수 담당 직원인 피해자 I으로부터 미수금이 있다는 이유로 진료접수가 거부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 이 앞에 이거 다 부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업무용 컴퓨터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이상 2014고단4025). 3. 피고인은 가. 2014. 11. 17. 21: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입실하려다 종업원인 피해자 L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놈의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고 사우나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고, 나.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사우나 빌딩 앞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손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이상 2014고단4566).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공판조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4고단2763 증거기록 순번 3)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공판조서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4고단4025 증거기록 순번 2) 1. 재물손괴 현장 사진(2014고단4025 증거기록 순번 4)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보고)(2014고단4025 증거기록 순번 16)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공판조서 포함) 1. N, I의 각 진술서(2014고단4025 증거기록 순번 7, 8)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공판조서 포함) 1. L의 진술서(2014고단4566 증거기록 순번 2) 1. 피해사진(2014고단4566 증거기록 순번 3)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2014고단4566 증거기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롱하던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우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친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행위로 그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강제추행이 중대·심각한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며, 판시 제2의 가 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제3의 각 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또한 양형기준상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의 동종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11:05경 경남 양산시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44세)으로부터 구입한 차량을 반납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정산 대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면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관련자 C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0:35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43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사회에서 잘나간다며 자랑을 하고 피고인을 비아 냥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를 꺼내 피해자의 배에 대고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증거물 사진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12:5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1년 전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다친 왼쪽 손가락에 대한 치료비 및 보상을 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각목 1개(길이 60cm, 폭 3cm)를 들고 피해자 E(여, 35세), 피해자 F(여, 39세)가 근무하고 있던 위 회사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사장한테 전화해!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며 사무실 문을 잠그고 그 앞에 서서 약 25분 동안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등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중 체포·감금의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감안하더라도, 각목을 들고 부녀자들을 협박하여 감금한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5.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연합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1km 구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7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23. 13:4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교차로를 이전마을 쪽에서 안의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안의 터미널 쪽에서 지곡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7세)가 운전하는 경운기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고 그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각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자회사 C의 대표이사로 대전권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등과 관련하여 관광버스를 이용해 학생 운송을 전문으로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3.경 대전교육청 소속 D중학교와 위 학교의 2011. 6. 15.경부터 2011. 6. 17.경까지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버스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위 학교는 사고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구입 후 5년 이하(차량 연식 2006년 이후 출고) 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버스 임차 용역 특수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전 내 초, 중, 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차량 수요가 많아 위 학교에 2006년 이후 출고 차량을 공급하기 어렵게 되자 자동차등록증의 연식을 위 학교들이 제시한 특수조건에 맞는 연식으로 마치 신형인 것처럼 변조해 학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6. 10.경 공주시 E빌딩 4층에 있는 합자회사 C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 학교와 버스 용역 임차 계약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 상의 글씨체와 같은 글씨체로 '2006' 이라는 문구를 인쇄한 후 이를 오려서 G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과 형식 및 연식란에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연식을 2006년으로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전광역시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 관광버스 3대의 자동차등록증 3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0.경 대전 대덕구 D중학교 행정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차량연식을 변조한 G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 3장의 자동차등록증이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위 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H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중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H에게 위 1.항과 같이 차량연식을 변조한 G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 3장의 자동차등록증이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마치 위 버스들이 구입 후 5년 미만의 차량인 것처럼 H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 3대 임대료 명목으로 총 합계 291만원을 교부받았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학교 학생 운동 버스 계약 담당 공무원인 H에게 그와 같이 변조한 G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 3장의 자동차등록증이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학교와 버스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버스 임차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문답서 1. 용역계약서, 차량계약특수조건,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0. 19:00경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 218-19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직산 방면에서 성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4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 00:58경 복부 대동맥 파열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관련 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책임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 05: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5,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5. 05:1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과 경사 I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는 등의 욕실을 계속하여 하고, 위 I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7. 7.경 공무집행을 방해한 후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요양병원에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90

범죄사실 [2016고단589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6. 17:00경 광주 동구 C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접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세입자 E이 피고인의 집 쪽으로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26. 19:00경 광주 동구 F 지상 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자 "왜 우리 집 쪽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느냐. 가만 안 두겠다"고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집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10. 26. 19:32경 광주 동구 F 지상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기물을 파손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피해자 경위 I에게 "빨리 수색해", "무조건 하라니까", "빨리 수색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다짜고짜 I의 손을 비틀어 끌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중국인들이 있는데 수색을 하지 않냐. 이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근위지 관절 측방인대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131] 4. 피고인은 2017. 3. 4. 10:10경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학동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J 운전의 K 시내버스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일어나 "왜 욕을 합니까"라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J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음 -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2010년 이후 보호관찰이 붙은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기도 하였음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이 사건 상해죄 등으로 기소된 이후에 또다시 버스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18. 04:48경 대구 수성구 매호동 1330에 있는 신매네거리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D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31경부터 06:08경까지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8. 04:4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윈스톰 차량을 이용하여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광장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 있는 신매네거리 앞길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0.경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B 윈스톰 승용차를 600만원에 매수하여 양수하고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차량의 이전등록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원소유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01:00경 남양주시 별내3로 117 별내포스코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순찰차로 귀가시켜주던 경기남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인 C으로부터 피고인 집에 도착하였으니 순찰차에서 하차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C에게 '씹할 놈아, 니네 내가 밥 먹여주는데 똑바로 안하냐?'라며 오른쪽 손날로 C 오른쪽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장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도와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여기에 양형기준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진희(기소), 박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11. 08:05경 피고인 소유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소재 농협주유소 앞 교차로를 제주시 동수동 방면에서 신촌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함덕리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1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바퀴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대능형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 탑승자 E(여, 20세)에게 약 2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자체에 관하여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996 년 이전의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6. 2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위 음식점 밖으로 나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교회' 앞에서,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다마스 차량의 뒷유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려 뒷유리를 깨뜨려 위 차량을 수리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01: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가 그곳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E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내 세금내서 월급 주는데 길에서 자던 말던 니가 무슨 상관이냐 이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E의 발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첨부 : 피해부위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중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7. 1.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위 펜션에서 성명불상자들을 투숙하게 하는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수사보고(C펜션 홈페이지 자료 복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영업규모,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아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주)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599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1. 2012. 1기 확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33-5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D가 ㈜잡드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577,867,166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국세청 세금신고사이트인 '이세로'(http://esero.crosscert.com)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2. 2기 예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0. 25.경 같은 장소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D가 쥐잡드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90,336,176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이세로'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12년 2기 확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같은 장소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D가 잡드림과 ㈜한진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066,565,932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이세로'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2013.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 같은 장소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D가 ㈜한진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059,945,272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이세로'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57538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1. 2012.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2. 7. 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33-5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2.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사실은 (주)잡드림이 (주)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577,867,166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2. 2012.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3. 1. 25.경 북인천세무서에서, 2012.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3-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사실은 (주)잡드림이 (주)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228,063,29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99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57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허위로 기재한 공급가액의 액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20:45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칡 판매 노점을 하던 중, 피해자 C(여, 67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와 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를 따라 가며 "이거 보이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행도구사진 [피고인은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시비된 후 식칼을 손에 들고 쫓아왔다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면 행동이 거칠어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으며 피해자와 시비가 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칡 등의 판매를 위해 이 사건 범행도구인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나아가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1979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축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 1. 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인천 서구 D에서 'E' 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F외 16개 업체로부터 원료육을 매입하여 자사 제품인 G을 제조, 가공한 후 주식회사 H 및 가맹점 29개소에 합계 1,332,120,9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주식회사 I로부터 갈비살외 14개 상품을 납품받아 주식회사 H 및 일반식당 12개소에 합계 211,396,466원 상당을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1,543,517,366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및 미신고 축산물판매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물품거래내역, 품목제조보고서, 매입전표현황, 매입 매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위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악의적인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