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피고인 소유 서울 종로구 C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옆에 있는 2층 건물(서울 종로구 E,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장차 이 사건 건물을 구입해서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받아 당신에게 변제할 테니 내게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변제할 때까지 내가 당신에게 매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이미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었고, 그로 인하여 추가 대출도 어려웠으며, 당시 임대료, 학원운영 수입 등의 소득만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사채를 조달하여 기존 채무의 이자 등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2014년 12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 G)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년 12월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 재산은 100억이 넘었고, 채무는 70억 원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2014년 12월 당시 채무를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하도록 하여 변제하려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5. 1. 29. 피고인 앞으로 2층짜리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한 뒤 4년이 되어가도록 2014년 12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이 사건 편취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할 당시부터 기존 임차인에 관하여는 보증금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여 사실상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2014년 12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차용원금을 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찾기가 어려웠고, 2015년 1월 1층의 신규 임차인으로부터는 5,000만 원의 보증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이 사건 건물 취득세 납부 능력조차 없어 이 사건 건물 취득세 납부에 사용하였으므로 2014년 12월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모두 없었음이 명백한 점, 2014년 12월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C빌딩에 관하여는 53억 원의 담보대출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고, 공실이 많았으며, I에 대한 채무 등 개인채무가 10억 원에 이렀고, 이 사건 건물의 매수 잔금 9억 5,000만 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돈이어서 2014년 12월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설령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장차 세를 놓더라도 계약된 때로부터 세를 놓을 때까지 사이에 혹은 세를 놓을 무렵에 5,000만 원의 차용 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음을 피고인 입장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용 원금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한 것은 거짓말임에 명백한 점, 2015년 1월 이 사건 건물에 세를 놓아 보증금이 들어온 뒤 벌어졌다는 구구절절한 피고인 변명 부분은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미세를 놓고도 보증금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은 뒤에 벌어진 일이어서 이 사건 편취의 범의 성립과는 전혀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 포함, 범죄사실 부합 부분)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타행환 입금증, 각종 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2016년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에 4년이 소요된 점,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사실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위 빌딩 등을 담보로 이미 수십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상황이었고, 그로 인하여 추가 대출도 어려웠으며, 당시 임대료, 학원운영 수입 등의 소득만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사채를 조달하여 기존 채무의 이자 등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1.경 서울 종로구 J빌딩 10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사채 등의 대출금 이자 연체로 인해 경매가 들어오게 생겼다. 경매가 들어오면 건물을 다 날린다. 급하니 돈을 빌려 주면 C빌딩 3층 등의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세입자로부터 받을 전세보증금이든, 학원의 수입금이든, 돈이 생기는 대로 앞서 빌린 5,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F은행 계좌를 통해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이 부분 사기죄로도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말한 부분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지금 당장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돈이 생기는 대로 갚는 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 그 자체로 이미 거짓말이라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8. 10. 4.자 합의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앞서 빌린 5,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모든 변제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속아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 하에 돈을 빌려준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각 넘어서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