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6세)는 부녀 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강원 영월군 C에서 둘이서만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학교 성적, 진로 등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개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거부하기 어렵도록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3. 10.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학교 성적이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으면 몸이 잘 풀려서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으니 마사지를 해주겠다, 가만히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안 쪽 부분까지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7.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물렀으며,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내밀어보라고 한 뒤 자신의 성기에서 나온 분비물을 피해자의 손에 묻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8.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보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 당겨 만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너 아빠랑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안을 수는 있어?'라고 말하며 포옹하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상체만 접촉되도록 피고인을 안자 피해자에게 '더 가깝게 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4. 8.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알몸으로 다가가 '우리가 얼마나 친한지 알아봐야겠다. 내 것을 잡아봐'라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끝까지 이를 거절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8.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의 실형 등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도 요청하였다. 위 보호관찰명령 요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검사는 청구서나 공소장에 '1. 보호관찰명령 청구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죄명,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법조를 적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청구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고, 공소장에도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검사의 적법한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따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친족 대상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을 합산)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는 미수범 이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 언행과 과도한 집착 · .개입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추행을 시도하거나 실제 추행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고등학생인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잊기 힘든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 심리 치료를 받고 있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홀로 딸인 피해자와 아들인 피해자의 오빠를 양육해 왔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나름대로 피해자의 양육을 위해 노력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