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13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박일규(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파의 범죄단체성] C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 · 자금 · .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가. C파의 연혁 1) 1973년경 - C파의 구성 1973년경부터 D을 두목으로, E을 부두목으로, F, G, H 등을 행동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대구 중구 1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여 온 속칭 'C파'라는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 그 이후 조직을 강화하여 I는 물론 대구 중구 J, K, L, M, N 일대에서 그 지역의 주점, 다방, 음식점 등에 대한 석유, 얼음 등의 납품을 독점하는가 하면 각 유흥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업소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하지 아니하면 난동을 부려 영업을 못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2) 새로운 두목 F의 등장 및 C파의 재결성 1987년과 1988년 사이 두목인 D이 은퇴하자. 조직원들은 새로운 두목으로 F 추대하였고, F을 중심으로 일대에서 무허가 오락실을 운영하다 F 실질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인 행동대장 0이 1991년 3월경 구속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F마저 같은 해 6월경 구속되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F의 세력이 약화되자 1994년 초경부터 소위 P를 주축으로 경제건달이라는 새로운 조직 폭력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C파를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기존의 F의 추종세력을 배제하고 소위 Q를 몰아내며 새로운 조직원들을 받아들여 조직을 정비하면서 1995년 초순경에 이르러 불법적인 조직 자금을 조달하지 아니하고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외관상 합법적인 자금원을 보유하는 C파를 재결성하기로 하였다. 3) 1995년 새로운 두목 R 1995년 6월경 C파 두목인 Fl 출소하자 기존에 새로운 C파를 결성하려고 한 P 조직원들이 F을 협박하였고, 반강제적인 승낙을 받아 1995년 7월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T호텔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조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R이 F의 후계자로 지명되는 절차를 거쳐 새로운 두목으로 취임하였다. R은 U, V, W, X을 부두목급 간부로, Y를 핵심참모 간부로, Z, AA, AB를 각 행동대장급 간부로 구성해 조직을 이끌어 가면서 가족동반 단합대회, 하계 및 동계 단합대회, 망년회, 식사모임 등으로 조직을 공고히 한 다음, 활동영역을 종전의 I 일대에서 대구시내 전 지역으로 확장하고, 광주의 AC파 등 다른 지역의 폭력조직과 연계활동을 강화하였다. 4) 현재 두목 Y 등장 2009. 7. 9. 두목인 R이 위암으로 사망하기 전 C파 조직 전체를 현 두목인 Y에게 넘겨주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C파는 두목 Y를 중심으로 부두목 AD, 행동대장 AE, 행동대원 AF, AG, AH, AI 등 조직원 약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현재 대구 중구 I 일대를 장악한 대구 최대 폭력조직으로, 최근에는 C과 고문급 조직원 AJAK)이 두목 Y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자 두목 Y의 측근인 조직원 AL(AM)이 조직원 AN, AO에게 A.J을 상대로 속칭 '린치'를 가할 것을 교사하여 AN, AO이 2012. 6. 18.경 A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나. C파의 목적 C파는 대구 중구 K, L, I 일대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하고, 나아가 대구지역 양대 폭력조직인 'AP파' 등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C파의 지휘 및 연락체계 C파는 나이를 기초로 하여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는 두목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위 조직원들에게 내려가 하위 조직원들의 대다수는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간부급 조직원들을 실제 만나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한다. 라. C파의 자금체계 C파는 내구 중구 AQ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도박장을 운영하였고, 일정 금원을 보호비로 갈취하는 것을 주요한 자금원으로 하며, 기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였다. 또한, C파에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을 제외한 일정한 위치의 조직원들은 매달 일정금을 걷거나 상위 조직원들에게서 내려오는 돈으로 각종 행사 등을 하고 있고, 조직원들이 활동 중 구속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추가로 조직원들 사이에 돈을 갹출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C파 행동대원인 AR이 매월 조직원으로부터 10만 원 이상의 공금을 갹출하여 각종 모임 자리 및 교도소 · 구치소 영치금, 벌금 납부 등을 하며 조직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마. C파 내부규범 및 행동강령 C파에는 문서화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 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는다. 선배 조직원에 대한 주요 예절로는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말끝에 '요'자를 붙여 말을 하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물지 않는 것이다. 또한 행동강령으로는 첫째,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를 한다. 둘째, 선배의 호출이 있으면 30분 내로 시내에 도착한다. 셋째, 다른 식구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 넷째, 선배의 지시는 목숨처럼 따른다. 다섯째, 조직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자. 여섯째,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시내에 출근을 하여 특별한 선배의 지시가 없는 한 저녁 10시에 선배들의 지시를 받고 퇴근한다 등이다. 이러한 내부적인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때리면서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아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1) 2009년 3월 중순경 C파 조직원 AS, AT 등 9명은 후배 조직원인 AU, AV이 여자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등 다툼이 생기자 조직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AU, AV의 엉덩이를 10회 이상 때리는 등 속칭 '줄빠따'를 때렸다. 2) 2012. 1.30. 20:00경 대구 동구 AW에 있는 AX 주점 룸 내에서 후배 조직원들이 설날에 선배들에게 명절 인사 전화를 하지 않고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조직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 아래 AR, AY, AZ, BA, AT, BB, BC이 후배 조직원인 BD 외 15명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였고, 그로 인해 BD, BE 밑으로 같은 날 23:00 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주리에 있는 최정산에서 나이별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각 10대씩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때려 내부적인 규범을 위해 기강을 바로잡아 왔다. 바. 조직의 가입과 탈퇴 1) 신규조직원의 가입 신규조직원들은 통상 하위 조직원들이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내지 중퇴, 자퇴를 하고 또래별 싸움을 제일 잘하며 배짱(일명 깡다구)이 좋은 불량학생(일명 일진)들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시키고, 신규 조직원들은 직접적으로 한 살 위의 선배들로부터 조직생활을 교육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2) 조직원의 탈퇴 조직에 가입되면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 사이의 집단적인 보복 폭행으로 그 탈퇴를 막으며, 다른 하위 조직원들에게도 이를 본보기로 보여 하위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탈퇴 조직원들이 대립 폭력조직인 AP파 조직원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보복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가) 2009. 11. 1. 00:25경 C파에서 탈퇴하여 AP파에 가입한 BF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는 AP파 부두목인 BG의 모 분향소에서, BD, BH, BI은 회칼 2개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를 휴대하여 "BF 씹새끼 나온나, AP파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BJ 등을 폭행, 협박하였다. 나) AS, BK은 2010. 7. 5. 21:00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T호텔 앞길에서 C파에서 탈퇴한 후배인 AU을 발견하고 AY에게 연락하였고, 재차 AY BL에게 연락하여 AU C파에 재가입시키고 조직을 무단으로 탈퇴한 부분에 대해 폭행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L, BM, BN는 같은 날 21: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공원 휴게소 부근에서 AU을 상대로 "씹새끼야, 시내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선배들에게 잡혀서 이런 상황을 만드는, 조직 생활을 할거냐 안 할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BN AU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다) C파 조직원 BH 2011. 1. 29. 경 C파 조직원 BO이 조직을 이탈하여 AP 파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AP파 조직원 BP와 말다툼을 벌이다 시비가 되어 BP를 폭행하였다. 사. 조직의 단합과 결속 폭력조직 C파의 지속성 및 조직원 사이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모임을 개최하는 등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계속 도모하고 있다. 1) 2012. 7. 12. 대구 남구 BQ에 있는 BR 식당에서 C파 행동대원 30여 명이 식사 모임을 하였다. 2) 2013. 6. 11. 10:00~12:00 사이에 대구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에 있는 가창체육공원 운동장에서 두목인 Y 아래 모든 조직원들이 집합하여 축구시합을 하고,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오찬모임을 하였다. 3) 2013. 6. 23. 시간 불상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진밭골에 있는 식당)에서 BD가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를 하자 AR, AY과 그들의 하위 조직원 20여 명이 모여 식사 모임을 하였다. 4) 2013. 7. 13. 13:00경 대구 수성구 BS에 있는 BT식당에서 초복을 맞이하여 BU, BK과 그들의 하위 조직원 30여 명이 모여 식사 모임을 하였다. 5) 2013. 7. 13. 17:00~20:00경 대구 수성구 BS에 있는 BV 매장에서 조직원인 피고인의 자녀 돌잔치 행사에 C파 두목 Y, 부두목 AD 등을 포함한 조직원 수십 명이 참석하였다. 6) 2013. 8. 16. 16:00경 대구 북구 BW에 있는 BX 호텔에서 개최된 두목 Y의 부(父) 팔순잔치에 조직원 AE 과 그의 하위 조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른 지역 조직폭력배들을 대거 초대하여 조직의 위세 및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7) 2013.8.23. 18:00경 대구 중구 BX에 있는 BY 식당에서 조직원 BZ 등의 출소를 기념하여 BU, BK과 그들의 하위 조직원 30여 명이 모여 식사모임을 하였다. 8) 2013. 9. 12. 17:00경 대구 중구 BX에 있는 CA 식당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AS 등 조직원 30여 명이 모여 식사모임을 하였다. 아. 조직 위세 과시 및 폭력행사 폭력조직 C파는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 등에 대비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사시미칼을 사전에 구입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각자의 차량에 싣고 다니거나 한곳에 보관하면서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 ·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였다. 이들 조직원들이 저지른 행위를 살펴보면, 1) 1997. 3, 26. 02:00경 대구 중구 CB에 있는 CC커피숍 네거리에서 CD이 반대파인 AP파로부터 구타당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해 AR, AY 등이 야구방망이 등으로 포장마차 및 의류점 대형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1998.3. 9. 22:00경 대구 중구 CE에 있는 CF 노래연습장에서 BU, AS 등이 보호비 명목으로 CG을 협박하여 매월 1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2010. 5. 20. 19:50경 대구 중구 AQ에 있는 CH미용실 앞에서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이 조직폭력배인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AZ, BA, AY, BI, BH, CI 등이 종업원들을 협박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0년 11월 말 22:00경 대구 중구 AQ에 있는 CJ 사거리 앞에서 CK라는 상호로 남성도우미 공급사무실을 운영하는 CL이 전단지를 돌리는 등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CM, CN 등 C파 조직원들이 대구 시내 일대 남성도우미업을 독점할 목적으로 CL 상대로 욕설하며 협박하고, BX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CO 등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약 1억 1,000만원상당을 갈취하였다. [범죄사실] AD(67년생)은 폭력조직인 C과 부두목이고, AE(72년생), AG, CP, CQ, AF(이상 73년생), CR, AH, CS, AI, CT, CU(이상 74년생), CV, CW(이상 75년생), 피고인(76년생), BU, BK, AS(이상 77년생), CX, CY(이상 78년생), CZ(79년생), AR, AZ, AY, DA, CD(이상 80년생), DB, BD, BE(이상 81년생), BM(82년생), AV, BI, BH, DC(이상 83년생), DD, DE, DF, CM(이상 86년생), DG(89년생), DH, DI(이상 91년생), DJ, DK(이상 94년생)은 폭력조직인 C파조직원들이다. 포항시 북구 DL에 있는 DM해수욕장은 매년 6월 말경부터 8월 하순경까지 개장하여 바나나 보트, 제트 스키 등 수상 레저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포항에 있는 폭력조직인 포항 삼거리파 조직원인 DN가 이전부터 2012년경까지 DM해수욕장에서 바나나 보트, 제트 스키 등 수상 레저 사업을 하여 왔다. DN는 2013년에도 DM 해수욕장의 수상 레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DO인 DP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사업권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DP과 친분이 있던 C파 부두목인 AD에게 위 사업권이 넘어가자 AD 을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2013. 6.30. 18:00경 DM해수욕장에서 C파 부두목인 AD, C파 조직원인 AI 등이 있는 자리에서 AD에게 "억울합니다. 아직까지 얘기도 안 끝났는데 바닷가에 배도 못 지나가게 하고, 이러면 됩니까. 저녁에 한번 봅시다"라고 말하였다. C파 부두목인 AD DN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또한 위 수상 레저 사업권을 포항 삼거리파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를 유지·강화할 목적으로 같은 날 18:10 경 자신의 하위 조직원인 AE에게 연락하였고, AE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패싸움(속칭 '전쟁')을 대비해 같은 날 18:11 경 조직원 DQ(71년생)에게 연락하였으며, 조직원인 AH(74년생)는 같은 날 18:07 BU(77년생)에게, BU은 같은 날 18:09경 BK(77년생), 18:14경 동기인 AS(77년생) 및 18:11경 CX (78년생)에게, CX는 같은 날 18:18경 동기인 CY(78년생)에게, AR(80년생)은 같은 날 18:20 경 AZ과 1년 후배인 BE(81년생)에게, BE(81년생)는 같은 날 18:21경 1년 후배인 BM (82년생)에게, BM(82년생)은 같은 날 18:22경 1년 후배인 BI(83년생)에게, BI(83년생)은 같은 날 18:23경 3년 후 배인 CM (86년생) 및 18:29경 동기인 DC에게, 조직원 AR(80년생)은 같은 날 18:23경 동기인 DA(80년생)에게 연락하고, DA은 같은 날 18:23 경 1년 후배인 DB(81년생)에게, 조직원 CM은 같은 날 19:13경 DG에게 연락하고, DG이 함께 있던 DH, DJ, DK 및 DI에게 각각 연락하여 대구에 있는 C파 조직원들을 포항으로 내려오라고 지시하였으며, AD의 연락을 받은 AE, AG, BU 등 후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조직원들의 비상연락망(각 나이별로 연락을 취하는 것)을 이용, 순차 연락을 취하여 패싸움(속칭 '전쟁'을 대비하여 속칭 '비상소집'을 하였다. 그 후 선배들의 비상소집 연락을 받은 DE, BD, BE, BI, AV, BH, DC, BM, DG은 2013. 6.30. 19:00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T호텔 앞에서 모였고, BU으로부터 사시미칼을 사오라는 지시를 받은 BD, BE는 DE, DC, BH, BI, CM에게 사시미칼을 사오라는 지시를 하여 DE, DC, CM은 같은 날 19:54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내에서 흉기인 사시미칼 9자루 (칼날길이 20cm 3자루, 칼날길이 21cm 6자루)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BU, BK은 불상의 조직원 선배의 연락을 받고 2013. 6. 30, 19:0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563-3 에 있는 이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1cm) 13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19:22경 대구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위협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5cm) 17개를 더 구입하는 등 합계 30개의 야구방망이를 구입하였다. 그 후 조직원인 AZ, DE, CX, CD, DH, DJ, DK, AR 및 BU, BK, AS, AY, BD, BE, AV, BI, BH, BM, CM, DC, DG, DI 등 조직원 22명은 집결장소인 대구 수성구 대흥동 504 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앞에 모였고, 그 중 조직원 서열이 높은 BU이 조직원 AY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여기서 모인 것에 대해 절대 함부로 얘기 하지 마라. 그리고 휴대폰 위치추적 당할 수 있으니 알아서 전원 끄고 영천 화물 휴게소로 다 온나"고 말하였다. 이후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사전에 준비한 흡기인 사시미칼 9자루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30개를 CX, BU, BI, AV, BD, AR이 타고 온 승용차 6대에 나눠 실은 뒤, BU이 타고 온 K7 승용차에 BK, AS, CM이, CX가 타고 온 벤츠E220 승용차에 CD, DE이, AR이 타고 온 BMW 528I 승용차에 AZ, AY, DI가, BD가 타고 온 그랜져 TG 승용차에 DH 및 BE, BM이, BI이 타고 온 제네시스 승용차에 DJ, DK 및 BH이, AV이 타고 온 인피니티 승용차에 DC, DG이 각각 탑승하여 포항으로 이동하였다. 위 조직원 22명은 포항으로 가던 중 영천휴게소에 들렸고, 그곳에서 BU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차량에 기름 넣을 애들은 넣고, 포항으로 간다. 잘 따라온나"라고 말을 한 뒤 다시 포항으로 내려갔으며, 집결장소인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 에 있는 포항시청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CW, CV, CY, DB, CZ, DA 등 조직원 6명이 합류하였고, 같은 날 23:00 경 피고인 및 CP, DD, DF, CR, AE, AG, CQ, AF, CS, CT, CU, AH, AI 등 조직원 14명이 더 합류하여 같은 포항시 DR시장에 있는 DS식당에서 모두 만나 식사를 한 다음, 같은 날 23:53 경 DS식당을 출발하여 2013. 7. 1. 00:30경 DM 해수욕장에 집결하였다. DM 해수욕장에 도착한 42명의 조직원들은 DM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가장 상위 조직원인 AE 앞에서 반원 형태로 약 10분 동안 열중쉬어 자세로 도열하면서 추후 있을지도 모를 포항 삼거리파와의 패싸움을 대비하였으나, 위와 같은 위세에 겁을 먹은 항 삼거리파 조직원들이 나타나지 않자, AE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동네에 움직일 때다 같이 움직여라. 그리고 포항 애들 오늘 안 나왔다. 그냥 없던 일로 해라. 어디 가서 절대 모인 것 얘기하지 마라. 동생들 기름 넣어주고 가라"라고 말하였고, 조직원 42명은 DM 해수욕장 인근 DT 주유소에서 각 차량에 주유를 한 뒤 해산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CV, AH는 DS식당에서 DM 해수욕장을 향해 출발은 하였으나 CR과 함께 DU병원에 갔다가 출발하는 바람에 늦어 다른 조직원들이 있는 DM해수욕장에 도착하지 못한 채 DT주유소로 곧바로 합류하였다. 이후 대구로 오는 길에 AE, AG를 포함한 조직원들이 청통휴게소에 들렸고, 그곳에서 BU은 조직원들에게 "다시 포항에 싸우러 갈 줄 모르니 조싸서 움직이고, 어디 가서 입 조심해라. 그리고 연장은 AR의 차 트렁크에 다 보관해라"라고 지시하여, 각 승용차에 실려 있던 사시미칼과 야구방망이를 AR의 BMW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 실은 뒤 대구로 올라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의 지시를 받은 나머지 C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비상연락망을 이용,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폭력조직 포항 삼거리파 조직원들과의 패싸움(속칭 '전쟁')에 대비하여 2013. 6.30. 19:00 경부터 2013. 7. 1. 01:00 경까지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 9자루,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0개를 준비하고 포항시 DM해수욕장까지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범죄단체인 C파의 유지 · 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W, BU,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V(가명), DW(가명), D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각 내사보고 사본(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 사본(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폭력범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감춰, 이권 개입, 불법적인 업소의 운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도 피해와 불안감을 주게 되고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40여 명의 조직원들이 칼과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여 특정 장소에 집결한 행위는 큰 규모의 집단적 싸움으로 이어져 커다란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적극적·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손광진 판사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