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9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09.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G는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2015고단2890원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브로커로서, 상위 브로커 P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대출금의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고, P, 피고인 D은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이 (주)Q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B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R아파트 503동 103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 2014. 2. 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풍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2,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E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 P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으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P는 피고인 D이 S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피고인 E의 아버지 T 소유의 '인천 연수구 아파트 103동 304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D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3. 5. 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공항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D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T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브로커로서, 허위 임차인 V, 허위 임대인 W, 브로커 P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허위 임차인 V P에게 소개하여 주고, P는 VlX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W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Y 빌라 가동 3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V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V은 2013. 1.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삼정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V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P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W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D은 이를 포함하여, 브로커 P 등과 공모하여, 2013. 1. 11.경부터 2014.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합계 15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656 1.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모범행 피고인 F는 허위 임차인, 피고인 D은 대출브로커로서 브로커 P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3. 11.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F가 'Z'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AA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AB빌라 제1층 제503호'에 대한 허위 전 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F는 2013. 11. 8.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원종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F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브로커 P 및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A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모범행 피고인 H는 허위 임대인, 피고인 D은 대출브로커, 피고인 G는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브로커 P 및 허위 임차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는 전세계약에 명의만 빌려줄 피고인 H를 모집하고, 피고인 D 2013. 11.경 대출신청자인 AC이 'Z'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H의 남편 AD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A아파트 3동 807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AC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AC은 2013. 11. 21.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부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AC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브로커 P 및 허위 임차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H의 남편 A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I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AF의 범행 가. 허위 임차인 AG과의 공모범행 분리 전 공동피고인 AF은 허위 임대인, 피고인 1은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불상의 대출브로커 및 허위 임차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I은 전세계약에 명의만 빌려줄 피고인 AF을 모집하고 불상의 대출브로커는 2014. 1.경 대출신청자인 AG이 'Z'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AF 소유의 '인천 부평구 AH 제5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AG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AG은 2014. 1. 27.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일산풍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AG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불상의 브로커 및 허위 임차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A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허위 임차인 AI의 공모범행 AF은 허위 임대인, 피고인 I은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불상의 대출브로커 및 허위 임차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1은 전세계약에 명의만 빌려줄 AF 모집하고 불상의 대출브로커는 2014. 2.경 대출신청자인 AI이 'AJ'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AF의 부 AK 소유의 '인천 부평구 AL빌라 제2층 제2동 2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AI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AI은 2014. 3. 7.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일산풍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4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AI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불상의 브로커 및 허위 임차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AF 의 부 A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I의 범행 피고인 1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대출 브로커 및 허위 임차인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대출브로커는 2014. 7. 하순경 대출신청자인 AM이 'AN'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I 개명 전 성명 AO)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AP 주택 제5동 2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AM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AM은 2014. 8. 12.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 천호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AM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 및 허위 임차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851: 피고인 G 1. 피고인 G와 AQ, AR, D, P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G는 허위 재직관련서류 공급책으로서, 허위 임차인 AQ, 허위 임대인 AR, 대출브로커 D, P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4. 1.경 P가 모집해온 허위 임차인 AQ가 Q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AR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AS, 2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AQ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AQ는 2014. 1.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춘의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AQ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AR, D, P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AR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와 A, B, C, D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허위 재직관련서류 공급책으로서, 허위 임차인 A, 허위 임대인 B, 임대인 모집책 C, 대출브로커 D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4. 1.경 이 Q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C이 모집해 온 허위 임대인 B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R아파트 503동 103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A은 2014. 2.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일산풍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2,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A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794 피고인 D은 대출 브로커, 피고인 K은 임차인 모집 알선책, 피고인 C은 임대인 모집 알선책, 피고인 J는 허위 임차인으로서 브로커 P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K은 피고인 J를 모집하여 피고인 D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은 임대인 AT을 모집하여 피고인 D에게 소개한 다음 피고인 D, P는 2013. 9. 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J가 'AU'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임대인 AT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AV빌라 제1층 제1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J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J는 2013. 9. 30.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에 있는 기업은행 부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J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임대인 AT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820 피고인 A, D은 국토교통부에서 위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전세(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에서는 특별한 담보 없이 근로계약 관계와 임대차계약 관계만을 확인한 후 즉시 대출을 시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D은 범행을 계획하여 각 피고인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 AW는 전세대출 사기 범행의 임차인 모집책, AX는 허위 임차인, 피고인 A은 임대인 모집책, AY는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각 맡아 위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2013. 10월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AZ빌딩 10층, 'Q'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그 무렵 AW는 피고인 D과 상의하여 AX를 전세세입자로 모집하였으며, 피고인 A은 처조카인 C을 통하여 C의 친구인 BA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BB건물 나동 402호'를 전세 목적물로 알선받아 피고인 D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준비하였다. 또한 AY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BC'에서 AX가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발급하여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AX에게 위 서류를 넘겨주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각 업무를 분담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한 뒤, AX는 2013. 10. 25.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67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부천지점에서 대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5,600만 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AX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AX가 위 'BC'에서 재직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임대인 B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2890]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1. 수사보고(Q 등기부 및 사업자 등록 상태 사본 첨부 보고)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 등록상태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 조회대상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보 1. 거래내역 1. D 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1. 수사보고서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 집행결과 보고] - 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V 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1. BD 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1. AQ 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부 T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첨부 보고) [20153656]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E에게 부천 대출브로커 D을 소개한 BF 인적사항 확인 보고) 1. 각 대출신청서류 등 1. F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1. AF 계좌내역, 출금전표, 수표발행내역, 수표사본 1. AA 국민은행 계좌내역 1. F 농협 계좌내역 1. AD 하나은행 계좌내역 1. AC 농협 계좌내역 1. AF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1. AF 부동산등기부 1. 수사보고(AK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첨부) - AK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I(개명 전 : AO)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AM 개인보증원장 첨부] - AO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AM 개인보증원장 1. 수사보고(AM 개인보증원장 및 대출신청서 등 대출신청서류 일체 첨부) [20153851] 1. P,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개인보증원장,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1. 수사보고서(Q 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태 사본 첨부보고) - 등기부 및 사업자상태 1. 수사보고서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 집행결과보고]-B 계좌내역 1. AQ 개인보증원장,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전세계약서, 주문 록등초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2015+4794] 1. 보증원장 1. 대출신청서류 1. 고용보험 조회 자료 1. 수사보고서 [2015482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254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AX, AW, AY, C,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 BB건물 소유자 확인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금융거래현황 통보 1. 대출거래약정서 1. 소득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1. 빌라전세계약서, 영수증(계약금 800만 원) 1.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1. 계좌개설확인서(BG), 계좌거래내역(BG) 1. 수사보고(기업은행 부천지점 대출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 G의 법정진술, 판결문(2015고단4794호 증거순번 12), 수사보고서(2015고단4794호 증거순번 18), 수사보고(2015고단4794호 증거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G,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년 8월 7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A, B, C, G, I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머지 피고인들 :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 ~ N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비록 피고인 B, C, H는 각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들로 인하여 발생한 전체 피해액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결국 그 손해는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하는바, 이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기는 어렵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F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더욱 그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H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 H, I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I, G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D, G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D, A, C, G, I은 양형기준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H, K은 판결 확정시까지 추가 변제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