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69

범 죄 사 실 1. 2022고단3269 사건 가. 2022.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 17:18경부터 같은 날 17:23경 사이에 시흥시 B시장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반소매 티셔츠 2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22.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4. 12:43경 시흥시 F에 있는 ‘G매장' 지하 1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조각도세트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우드퍼티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포장지를 뜯어 내용물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22.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31. 12:47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2,000원 상당의 페인트롤러 1개를 절취하였다. 2. 2022고단4142 사건 피고인은 2022. 9. 5. 13:00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매장에서 시가 합계 151,280원 상당의 소고기 2팩, 소고기양념 2개, 로션 2개 등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고단534 사건 가. 2022.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3. 16:34경 시흥시 L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M매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갈비 1팩, 시가 130,000원 상당의 꼬리뼈 1팩, 시가 15,000원 상당의 과일 1상자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6. 12: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LA갈비 2팩, 시가 20,000원 상당의 삼겹살 1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3.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8. 12: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LA갈비 2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3.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10. 10:2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7,440원 상당의 소고기 1팩, 시가 9,500원 상당의 다진 마늘 1통, 시가 13,000원 상당의 반건시 1팩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2023고단1118 사건 피고인은 2023. 1. 9. 11:20경 시흥시 O에 있는 P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Q이 관리하는 시가 39,600원 상당 볶음참깨 500g 1통, 14,480원 상당 스팸 클래식 200g 3캔, 3,100원 상당의 궁중약과 300g 1통을 소지하고 있던 파란색 손가방에 넣은 후, 일부 품목(라면)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6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14, 15, 17, 20] [2022고단4142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CCTV영상 관련)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진술 관련) [2023고단53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2023고단111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사건 진행상황통지) 1.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각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태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각 범행은 그 수법, 시간대, 장소 등에 비추어 절도 범행 중에서도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전보가 가능한 금전적 피해이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피해금액 이상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반복적 절도 범행은 일정 부분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배우자에게 털어놓게 되었고, 배우자가 피고인의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에 절도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22:45경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에서부터 같은 시 조리읍 등원교차로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1회 있음에도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은 판시 범죄로부터 12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여, 53세)와 부부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2. 5. 19. 01:0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녀 교육을 잘못시켰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식칼(총 길이 31cm, 칼 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행동하며 “다 죽여뿐다, 비켜, 안 비키면 가만히 안 놔둘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소견서 제출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범행 도구 사진 첨부), 임시조치결정, [가정폭력]임시조치통보서, 수사보고(가정보호처분 사유), 결정전조사의뢰, 결정전조사회보, 심리조서, 결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에 사용할 통장을 대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자 같은 해 7. 31. C은행 제주 연북로지점에서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2개월 사용료 150만 원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전과: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891호 판결문, 위 판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68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6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27. 11:20경 서울 구로구 B,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행하고 가던 중 그곳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남, 65세)에게 경적을 울렸고, 피해자로부터 경적을 울린 행위와 관련하여 항의를 받자 시비하여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발을 들어 올리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출동경찰관 촬영의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십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 5년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나, 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의 폭력범죄 재범을 예방하고, 자숙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7. 02:44경 서울 마포구 B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명을 손에 들고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29세)을 향해 휘두르고, 벽이 부딪혀 조명이 깨지자 재차 깨진 조명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다음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깨진 조명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00:07경 상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9세)이 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야 이 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2. 16: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에 있는 편도 1차로의 회암고개 도로를 포천시 쪽에서 양주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개를 넘어가는 도로여서 회전구간이 많고 차량의 통행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5. 26. 확정되었고, 2017.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8.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30. 16:59에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 147-2 소재 잠실본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음주2회 이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6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2. 7. 21. 18:49 광명시 B아파트 △△△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6세)를 몰래 뒤따라 가다가 계단에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약 4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경부터 2022.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몰래 촬영한 후 피해자가 시정 장치되어 있는 주거지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가 탑승한 엘리베이터까지 뒤따라 타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2022. 7. 21.경까지 사이 불상경 불상 버스에 탑승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이 앉아 있는 의자의 바로 뒷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붙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교부서, 각 전자정보확인서 1.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만, 공연음란죄는 대상이 아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약 3개월 동안 약 30회에 걸쳐 하체 부위 등 신체를 촬영하였고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가 주거침입 1회, 신원이 확인된 1명의 피해자와만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함 다만, 형사처벌전력 없음,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4. 17: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왜 화를 내는 것인지 알려 달라”라고 말을 하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일어나 보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 하자 E의 복부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19:3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생활폐기물을 일반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봉투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로 혼합 배출하던 중 서울시 구로구청 소속 주무관 C로부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위반과 관련된 단속을 받으면서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C의 목을 수회 때리고 왼쪽 엄지손가락을 1회 꺾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공무원의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공무원증 사진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속공무원 C가 피고인을 체포하는 등 피고인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할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건발생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공무원 C가 피고인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C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바, C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C를 폭행한 이상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03:3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정정), 수사보고서(음주측정 수치 관련),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이동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2년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23:45경 시흥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101번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52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노래방 업주 진술 및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으로 직장 동료의 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20

공소사실 2023고단620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22. 9. 15.까지 근무한 E의 2022. 9월 임금 2,222,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⑴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22. 9. 15.까지 근로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E의 확정기여형퇴직금 미납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 합계 32,484,2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94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23. 1. 31.까지 근무한 F의 2022. 11월 임금 5,076,950원, 2022. 12월 임금 5,076,950원, 2023. 1월 임금 5,076,950원 등 임금 합계 15,230,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⑵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23.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 합계 47,069,065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F의 합의서 및 진정취하서와 E의 진정취하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3. 4. 6. 05:2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복구 완료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21:41경 나주시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허위로 '살인사건이다'라는 112 신고를 한 것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나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E, F, G(남, 43세)이 피고인이 사람이 죽어있다고 지목한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경위 G 등에게 “야! 느그 어미 씹보지 들아. 느그들 사람이 죽어있는데 안 들어간다.”라며 거칠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경위 G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지목한 위 집의 거주인으로부터 이상 없음을 확인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이상이 없어서 철수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현장에서 철수하려고 하자, 재차 욕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G의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경찰관 G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여 G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20: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내가 운전 안 했다, 음주감지를 거부하겠다”라고 말하고, “음주측정 거부하실거에요?”라는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거부한다고 했잖아요, 거부할거에요”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신고자)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영수증, 단속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3), 단속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06: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21:43경 서울 서초구 B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2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을 걸어가는 짧은 치마와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20:44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0~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