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54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5.경 부산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 북구 D동장이 발급한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차량에 대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중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을 아세톤으로 지운 다음 ‘(차량번호 1 생략)’를 유성매직으로 새롭게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 북구 D동장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8.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매장 동래점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산 북구 D동장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1장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에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부착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 상세, 차적조회 상세내용, 촬영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자동차표지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주차 편의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배기량 149cc인 (차량번호 1 생략)(WW150J)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13:49경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개봉치안센터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는 차량 정지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류IC 방면에서 개봉치안센터 방면으로 접이식 카트를 밀고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7. 15:16경부터 20:59경까지 서울 구로구 D건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배달지 등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WW150J)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조사),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E 업무내역(증거목록 순번 10번), 업무내역 파일 출력물(같은 순번 11번), 이륜자동차 이용 배달지역 표시(지도, 같은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2010년, 2015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접이식 카트를 밀고 도로를 역주행해 걸어오던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18:50경 인천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C 업주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E(남, 84세)에게 옷이 잡히자 이를 피하려다 상가 뒤편 노상까지 피해자와 함께 가게 된 후 그곳 바닥에 세게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뿌리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삼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정서 1. 각 사진 1. 상가 CCTV녹화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7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4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6. 15:00경 충남 서천군 C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감나무 1그루의 나뭇가지 일부를 톱으로 베어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 B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나무를 베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게 되자 토지 경계측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6. 13:40경 충남 서천군 D에서 마을주민인 E를 비롯하여 10여명과 함께 토지 경계측량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에게 소나무 등이 식재된 곳은 국가 소유부지이고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고 말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런 개새끼, 뭐 저런 씹할 새끼가 있어 쌍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5:00경 충남 서천군 F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120년생 상수리나무 1그루와 40년생 느티나무 1그루 및 C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120년생 상수리나무 2그루, 소나무 1그루, 감나무 4그루의 나뭇가지 일부를 전기톱으로 베어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가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 중 G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 B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수목들을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수목들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28

범 죄 사 실 - 2022고단15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9. 00:25경부터 00:47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3세)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거나 숙박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모텔 2층에 있는 E호의 문을 열어보고, 그곳 3층으로 이동하여 F호, G호, H호 문을 열어보고, 피해자가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의 점 - 2023고단4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7. 15: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남, 3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8. 16:3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C 1번 출구에서, 출구 방향으로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유한 갤럭시S22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약 1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2.경부터 202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 등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참고인 제출 영상 캡쳐사진, 각 –불법촬영물 저장 CD 1매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 팀장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위 지점 계약직 직원이다. 1. 2021. 3. 22. ‘F’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20:00경 부산 사하구 G, 1층에 있는 ‘F’ 식당에서 지점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마주 보고 앉아 있는 상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약 20초 동안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3. 22.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35경 위 ‘F’ 식당부터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는 구간을 운행하는 대리기사 J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손, 입술, 턱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을 뿌리치자 잠시 행동을 멈추었다가 잠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배를 쓰다듬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아래 팬티 근처까지 집어넣어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한 시기와 방법, 피해 발생 전후의 상황, 피해 직후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피해자로서는 선임 팀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앞서 살피 법리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가 묘사하는 피고인의 추행 동작 및 대리 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부위 및 순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매우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자신과 함께 동석한 여자 직원에게 울면서 수 십차례 전화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와 대동소이한 진술을 하며 피고인으로부터의 추행사실을 즉시 알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C은행 D지점의 팀장인 피고인이 같은 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손, 입술, 귀, 배, 팬티 등 거의 온 몸을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17: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 황태구이 1개, 시가 12,500원 상당 갑오징어 1개, 시가 83,904원 상당의 자숙문어 1개, 시가 11,960원 깐밤 2봉지 등 합계 118,364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있던 배낭 가방에 넣어서 계산대 밖으로 나가 물품 보관함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금의 9배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고정5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2. 08:40경 인천 남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남, 32세)과 대리운전 영업문제로 시비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길이 170센티미터 가량의 옷걸이로 위 D의 머리부분을 내리쳐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18:30경 하남시 C아파트 D동 뒷길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저를 놔주세요.”라고 말하고 울면서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어디에 사냐?”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손을 잡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어린 피해자가 학원을 다녀오던 길에 갑작스런 추행 피해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 상황을 상기시키지 않으려 애쓰며 피해자를 돌보고 있다. 피고인이 취중에 한 일방적인 행동이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4.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6. 1.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25. 20:37경 충남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에 있는 석동교 부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규암 방면에서 임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직선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자기 진행차로 내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고지점에서 반대차로로 넘어가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 우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우측 앞 휀더 등의 수리비로 999,9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보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B’ (이하‘ C 게임’)에서 닉네임 ‘D’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가명, 여, 27세)와는 게임 상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22:26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에서 위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같은 편이 되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게임 채팅 창에 피해자가 사용한 캐릭터인 ‘H’를 지칭하며 “우리 챙녀 H(우리 창녀 H), 쳉녀 H 즈그 유미랑 똑닮았네(창녀 H 자기 엄마랑 똑같이 닮았네), 8번이나 똑같이 당해준 챙녀면서(8번이나 똑같이 당해둔 창녀면서), 우리 H는 대주기 바쁘다 즈그유미처럼(우리 H는 대주기 바쁘다 자기네 엄마처럼), H야 시야좀 해라 병신련아(H야 시야좀 해라 병신년아), 너거 움차람 몸 많이 대주라 H야(몸 많이 대주라 H야), 개보ㅓㅇ지랸(개보지년)”이라는 글을 채팅창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고소인이 제출한 게임화면 캡처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0. 11.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8. 1.자 피해자변호사의견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고인이 중증 장애인인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피고인과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2022. 9. 19.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4.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하루에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통장과 현금카드를 대여하였다가 2015. 4. 10.경 ‘B’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범죄 피해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지받았고, 2015. 5. 22. 충남공주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도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은 경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그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6.경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공주시 관골1길 34-17에 있는 공주신관우체국에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광명시 이하 불상의 주소지로 배송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14634) 회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단순 가담행위로 평가되는 점, 제공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09:03경부터 같은 날 11:19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놓여있던 현금 15만 원,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3만 원, 금반지 2개, 금열쇠 1개, 코트 1벌, 상의 1벌, 청바지 1벌, 가방 1개 등 같이 합계 2,425,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아파트 CCTV 사진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배상을 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23:2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집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네가 뭔데 가라마라 하냐, 경찰이 시비거냐”라고 말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인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는 피고인의 최후의 범죄전력으로부터 14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22:25경 공주시 금흥동 우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 초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음주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09고단1250-1

범죄사실 <2009고단1250호> 1. 사기 피고인은 전기자전거 및 전기스쿠터 개발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C'라는 상호의 익명조합 기획이사로서 사업기획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D은 투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E은 투자자 및 투자금 모집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과 2008. 8. 5.경 전주시 완산구 C 사무실에서, 전기자전거 및 전기스쿠터 시제품을 전시해 놓고 피해자 에게 "전북 김제시 G에 있는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를 생산하는 유한회사 H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익명조합의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주 동안 매주 13만 원씩 투자금의 130 퍼센트를 틀림없이 지급하고, 투자금과 수익금을 재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고 150퍼센트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기자전거 및 전기스쿠터를 생산하려고 하던 유한회사 H와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유한회사 H의 전기자전거 및 전기스쿠터 생산 공장은 완공되지도 아니한 상태이므로 모집한 투자금을 위 회사에 투자하여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형편이고,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위 F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F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같은 달 7.경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7. 11.경부터 2008. 1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F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785,580,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과 함께 이러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F에게 "김제시 G에 있는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를 생산하는 (유)H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익명조합의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데 100만원을 투자하면 10주 동안 매주 13만원씩 투자금의 130퍼센트를 틀림없이 지급하고, 투자금과 수익금을 재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고 150퍼센트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투자설명을 하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7. 11.경부터 2008. 1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F 등으로부터 합계 금 785,580,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09고단1683호> 3. 피고인은 2008. 8. 13.경 전주시 완산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현대자동차 회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말하여 아들 J을 현재 자동차 사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2,000만원을, 같은 해 9월 말경 1,000만원권 전북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매를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1250호>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2009고단1683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3. 말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우리는 카지노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A씨가 할 일은 처음에는 카지노 도박에서 사용될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1건당 10~20만 원 가량 지급되고, 배송일을 잘 하면 그 다음에는 회사에서 따로 카드를 보내줄 것입니다. 그럼 그 카드를 가지고 ’인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돈을 인출하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환전소로 가세요. 그곳에 가면 우리 직원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시면 됩니다. ’인출‘ 일을 하게 되면 그때는 건당 10만 원이 아니고 인출금액의 2%를 드립니다. 하루에 최대 50만원까지 벌 수 있습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카드를 전달하는 업무를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1. 4. 6. 13:40경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일부 발췌, 피의자 B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일부 발췌, 피의자 A 입금 내역 첨부, A H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 접근매체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유사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 가담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