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24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주식회사 C이 2015. 12. 2. 피해자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E)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제1공장 및 부속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5. 12. 31.경부터 2016. 9. 13.경까지 총 공사대금 중 1,115,461,030원을 지급받은 후 남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와 민사 소송 과정에 있자 피해회사의 거래은행인 기업은행,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허위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회사의 신용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9.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와 신축공장 준공 후 은행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해주기로 했으나 2016. 7. 14. 대출금을 받고도 공사대금을 1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내용으로 피해 회사가 공사 대금의 지불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본점에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회사는 은행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해주기로 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12. 31.경부터 2016. 9. 13.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총 공사대금 중 1,115,461,03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회사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의 신용거래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신용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신용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함에 있어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72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주식회사 C이 피해자 회사의 공장 및 부속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2016. 6. 21.자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 주식회사 C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6. 9.경 피해자 회사의 공장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고, 2016. 10.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2016. 7.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도(피해자 회사는 2016. 7. 14. 위 신축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잔여 공사대금을 정산하지 않자 위와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 이외에 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본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탄원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신축건물 준공 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대출을 받은 이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증인 F, G의 이 법정진술과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 측에서 신축건물 준공 이후에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고(공사도급계약서에도 '계약금액 모든 기성 및 비용처리는 대출금으로 처리한다'는 기재가 있다),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있었던 2016. 9. 9. 회의에서 주식회사 C이 잔여 기성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제187쪽), 이 사건 탄원서의 내용 중에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C에 공사대금을 1원도 결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고 이는 마치 피해자 회사가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탄원서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가 대출금 중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대출 전후로 하여 주식회사 C에게 공사대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할 의도로 기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한편, 피해자 회사 측에서 제출한 입금내역서에 의하면, 위 대출 이후인 2016. 7. 15. 판넬공사업체에 2,200만 원, 2016. 8. 10. 및 2016. 9. 13. 피고인 개인계좌로 각 1,000만 원씩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 회사는 위 금액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송금액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이 잔여 공사대금액수에 비추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잔여 공사대금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았음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송금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탄원서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위 탄원서의 수신인에 피해자를 포함시키고, 하수급업체 미수현황 목록과 각 업체별 탄원서까지 첨부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사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공사대금 정산을 독촉하기 위하여 위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위 탄원서를 받은 4곳은 금융감독위원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본점인데, 위 기관들의 업무 내용, 탄원서 내용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탄원서의 제출로써 피해자 회사의 신용이 훼손되거나 신용거래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탄원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대출금을 받은 이후에도 잔여 공사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이 작성한 위 탄원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회사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의 신용거래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