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8. 10.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도소매업 업체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가 판매하는 식료품 등을 마트 등의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 13.경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불고기 양념장 2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의 거래처가 아닌 연천시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F식당'을 운영하는 G에게 9만 원에 매도하고 위 대금을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불고기 양념장 2박스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불고기 양념장 5박스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연천군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주)J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주)J이 D에 미지급한 물품대금 잔액을 나타내는 거래미수확인서의 현재 잔액란 기재 금액이 맞지 않는다, 거래미수확인서의 현재잔액을 변경해오지 않으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자, 불상의 이유로 거래미수확인서의 미수대금과 실제 미수대금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래미수확인서를 임의로 편집하여 (주)J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0.경 동두천시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의의 숫자를 입력하고 출력한 뒤, 이를 위 C으로부터 2018. 9. 7.경 건네받은 C 명의의 거래미수확인서 위에 오려붙여 2018. 8. 1.자 매출 이전잔액란의 '8,309,247'을 '4,709,639'로, 2018. 8. 2.자 매출 이전잔액란 9,200,297'을 '5,600,689'로, 2018. 8. 3.자 매출 이전잔액란 '8,937,715'를 '5,338,107'로, 2018. 8. 7.자 매출 이전잔액란 '9,147,715'를 '5,548,107'로, 2018. 8. 8.자 매출 이전잔액란 '4,438,076'을 '838,468'로, 2018. 8. 14.자 매출 이전잔액란 '5,410,456'을 '1,810,848'로, 2018. 8. 15.자 매출 이전잔액란 '6,710,006'을 '311,398'로, 2018. 8. 21.자 매출 이전잔액란 '6,629,936'을 '3,030,328'로, 2018. 8. 28.자 매출 이전잔액란 '7,952,256'을 '4,352,648'로, 2018. 8. 29.자 매출 이전잔액란 9,066,376'을 '5,466,768'로, 2018. 8. 29.자 매출 이전잔액란 '10,049,176'을 '6,449,568'로, 이전잔액 합계란 '8,309,247'을 '4,709,689'로, 이전행의 현재잔액란 '8,309,247'을 '4,709,639'로, 2018. 8. 1.자 매출 현재잔액란 '9,200,297'을 '5,600,689'로, 2018. 8. 2.자 매출 현재잔액란 '8,937,715'를 '5,338,107'로, 2018. 8. 3.자 매출 현재잔액란 '9,147,715'를 '5,548,107'로, 2018. 8. 7.자 매출 현재잔액란 '4,438,076'을 '838,468'로, 2018. 8. 8.자 매출 현재잔액란 '5,410,456'을 '1,810,848'로, 2018. 8. 14.자 매출 현재잔액란 '6,710,006'을 '3,110,398'로, 2018. 8. 15.자 매출 현재잔액란 '6,629,936'을 '3,030,328'로, 2018. 8. 21.자 매출 현재잔액란 '7,952,256'을 '4,352,648'로, 2018. 8. 28.자 매출 현재잔액란 '9,066,376'을 '5,466,768'로, 2018. 8. 29.자 매출 현재잔액란 '10,049,176'을 '6,449,568'로, 2018. 8. 29.자 매출 현재잔액란 '9,971,396'을 '6,371,788'로, 현재잔액 합계란 '9,971,396'을 '6,371,788'로 변경한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거래미수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1.경 위 (주)J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주)J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변조한 C 명의로 된 거래미수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거래미수확인서, 변조된 거래미수확인서의 원본 1. 수사보고(피의자 근거자료 제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F식당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8,1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외의 혐의에 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