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 2016. 2. 29. 17:00경 서울 E 4층에 있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F선거구 G정당 예비후보인 H 선거사무소에서 F 선거구민 10여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B으로부터 H 선거대책본부의 간부로 소개를 받아 인사를 하면서 "H 후보를 당선시키자"라며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나. 2016. 3. 4.경 서울 I 소재 J 공원에서 20여명의 K정당 탈당자들과 함께 모여, L구 유권자들을 상대로 "구민 여러분! G정당과 함께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 가십시다. 자존심을 지키는 길은 G정당 H 후보와 M 후보를 지지하여 그들을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뽑아주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G정당을 지지하고 또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라고 H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지지선언문을 함께 발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9.경 서울 E 4층에 있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F선거구 G정당 예비후보인 H 선거사무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F 선거구민인 N, O 등에게 전화하여 위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00경 위 N, O을 비롯하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10여 명의 선거구민들에게 "저는 H과 친구 사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H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며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 P, 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6. 3. 4.자 H 지지선언문 첨부, 피의자 A의 H 지지선언 참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선거운동 금지주체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금지 주체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H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H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N과 O은 피고인 B으로부터 H 선거사무소로 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P 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새로 온 후보 사무실에 방문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2016. 2. 29. 17:00경 H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되었으며, 참석자 중에서는 서로 처음 보거나 얼굴은 알지만 이름은 잘 모르는 사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모임은 특별한 목적 없이 모이는 통상적인 사교 모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H을 도와 주자', 'H씨를 당선시키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가 H을 당선시키자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라고 증언하였다. O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H과 친구이고,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H을 도와 주자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에서 피고인 A, Q, R 및 본인까지 서로 H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세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와 번복 내용 등에 비추어 오히려 법정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O은 검찰에서 'B이 H을 소개한 후에 H이 인사말을 하였고, 그 후에 B이 선거사무소에 있던 사람들에게 H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본인에게도 한 말씀 하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H 선거사무소에서 적어도 선거와 관련된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소개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M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을 H 후보 선거대책본부 또는 선거대책위원회의 고문이라고 소개했고, 피고인 B은 H 후보 선대본부장으로 '내가 선거운동을 총괄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발표의 내용은 특정 후보에 대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정당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58조 단서 및 각호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1호),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2호),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3호), 통상적인 정당활동(4호),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6호)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정당 탈당 당원 지지선언' 행사는 2016. 3. 4. 서울 I에 있는 J 광장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현수막에는 'G정당 예비후보 F선거구 H 후보, S선거구 M 후보 지지선언'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선언시점(2016. 3. 4.)이 2016. 4. 13. 시행될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불과 1개월 남짓만을 앞두고 있었던 점, 위 선언 장소가 J 광장으로서 다수의 인원들이 왕래하고 있었던 점 등을 위 선언 내용과 아울러 살펴보면, 위와 같은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지지선언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원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종전 공직선거법위반 처벌 전력으로 인해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한 선거운동방법위반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에의 가담형태,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한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에의 가담형태,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제3자의 기부행위(주위적) 및 매수행위(예비적)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에게 금품·물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 예비후보 사무소에 모인 선거구민들에게 H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후, 그 곳에 있던 B으로 하여금 참석자들에게 "식사들 하고 가라, 계산은 A가 할 것이다"라고 안내를 하도록 하였고, 그와 같은 안내를 들은 참석자들이 위 사무소 인근 서울 T 1층에 있는 'U'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함께 식사를 하면서 "H 후보를 도와주십시오", "이번 선거 필승하자"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피고인은 2016. 2. 29. 18:00경 위 'U'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함께 식사한 Q, V, R, O, W, X, Y, P, Z, AA, N 등 11명의 식대 293,000원을 결제하여 위 1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위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인 H을 위하여 위 11명에게 기부행위를 하였고, 예비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인 H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V을 제외한 선거인 총 10명에게 합계 29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H의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인을 매수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Q 등 11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일시는 2016. 2. 29.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일시에는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각 지역선거구에 포함되는 지역의 범위가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금품 등 제공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각 지역선거구에 포함되는 지역의 범위가 명확히 정하여지지 않아 금품 등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이상 결과적으로 당해 행위가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법률상 명확히 정하여지지 않은 것이 되며, 행위자 입장에서 당해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 공백 상태에서의 금품 등 제공 행위를 기부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선거인에 대한 매수죄와 입법 목적이 유사한 기부행위금지 규정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는데, 선거인에 대한 매수죄 역시 이와 동일하게 매수행위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 공백 상태에서 금품 등 제공 행위 또한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7. 3. 22. 선고 2016노2754호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부행위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