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2014고단1040] 피해자 C은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1.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서, G에게 "E 회사가 H에 납품한 열교환기 대금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 농협통장으로 보내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12:40경 G으로부터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은 같은 달 25.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등지에서 집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1697] 1. 2012, 5. 4. 범행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피해자 J에게 "내가 (주)라는 두산 중공업 하청업체를 운영하는데 급히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한 달 후 돈이 나오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한 달 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변제하여야 하는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한 달 후 들어올 예정인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 11:12경 (주)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L)로 19,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2, 2.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경 같은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신기술 특허품을 만드는데 1,000만 원을 거기에 투자하면 이익이 많이 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돈까지 같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를 위와 같이 투자하더라도 많은 수익이 예상되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2 경 피해자의 처 명의의 농협 계좌(L)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040) 순번 1~3, 5~7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697) 순번 1, 2,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2001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인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8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운영하는 실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문영종합건설로부터 서울 구로구 E 도시형 주택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F에 재하도급 주어 공사를 시키다가 2012. 5.경 주식회사 F로부터 위 공사현장을 인수받아 이를 직접 관리하였으나, 2011. 4. 25.부터 2012. 6. 5.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3,810,6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9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임금(일부 또는 전체 근로자의 2012년 5월, 6월, 7월) 92,794,29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임금체불내역 및 입사일 퇴사일 1. 건설하도급계약서 1. 공사일보(전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하도급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용자성에 관한 다툼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미지급 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7.20. 08:0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베가 아이언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휴대폰 5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중고휴대폰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하여 온 갤럭시U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L, M, N, O, P, Q, R, S, T, U, V, W, Q, X, Y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55) 1. 판시 상습성 : 각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반복적으로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음) 2.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장물취득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과는 없음,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고령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5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31.00:3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언쟁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장 E으로부터 "택시비를 주고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1)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위 택시기 1)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권유받고도 '택시비가 없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그냥 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택시기사로부터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동행을 요구하자,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다. 사와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오가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E을 가슴을 다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모욕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등 전과 있는 점, 모욕죄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 있어서의 체포의 필요성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17: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를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보라매역 방면에서 대림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버스정류장에 승객들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1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은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22:3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길 1525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 078%인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시로부터 채 20분도 되지 아니한 22:27경까지 소주 2잔 정도만 마셨을 뿐인데, 당시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계속적인 채혈 요구에도 호흡측정 시로부터 30분이 지나 참고수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기하도록 하여 혈액측정의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였으므로 판시 기재 혈중알코올농도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02년(혈중알코올농도 0. 114%로 면허취소), 2003년(혈중알코올농도 0. 07%로 면허정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었으므로 호흡측정 전에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건설현장에서 차량으로 자재운반 등의 일을 하는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면 즉시 단속경찰관에게 입을 헹군 후 재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00경 동석자와 건배하면서 소주 1잔, 22:26경 술자리를 마치면서 다시 소주 1잔 합계 소주 2잔을 마셨을 뿐이라면, 설령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음주량만으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 078%로 측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8. 19: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E'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에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 길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 직경 약 2.5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폭력범죄,상습상해·누범상행·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M징역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 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여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 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11:0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43 부천시청 지하철 역사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34세)를 뒤 따라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이폰 3GS 스마트폰을 동영상 모드로 작동시킨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치마 속 팬티와 허벅지를 약 3분여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6. 경부터 2013.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3매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0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7. 03:26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201동 2호기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타게 된 피해자 D(여, 4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의 범행에 대한 CCTV,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CCTV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문중의 문중원으로서, 위 문중의 이사회 이사였던 사람이다. 이사회 회장이었던 D은 2002. 11.경 피해자 문중 소유인 현금 3억 원을 D 명의로 예금하여 관리하던 중, 2003. 8.경 위 예금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려 사용하였다가 2008. 11.경 D의 개인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채권자로부터 위 예금이 전부 압류, 추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문중의 임원으로서 문중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2. 18.경 피고인을 포함한 이사회 이사 9명이 결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문중 재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하고, 2010. 2. 22.경 문중 소유인 경남 양산시 E 답 2,928.9m², F 답 922.3m²를 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각한 후, 2010. 6. 17.경 이사회결의를 통해 위 매각대금 중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264,339,170원을 D의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정산하여 회계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H, I 등과 공모하여 D에게 위 정산금264,339,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문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사회 회의록, 토지매각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없고, 소극 가담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9:45경 동해시 구미동에 있는 '옛날장터국밥'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를 내자 피해자 C(63세)이 조용히 하라고 한 것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음식점 밖으로 불러내어 '북평천주교회' 앞 노상으로 데려 가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가슴과 목 부위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제1, 2항과 아울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 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71

범죄사실 2019고단207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신축 중인 'C'의 분양대행업 및 아파트 분양 관련 현수막 설치대행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 20.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서울 강서구 관내 양천로, 화곡로, 공항로, 개화동로 일대에서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에D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 광고 현수막 140개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경부터 2019. 4. 28.경까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를 비롯한 서초동 일대에서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교통신호기 기둥 등에G등의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광고 현수막 약 500개를 설치하였다. 2020고단684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4.경부터 2019. 5. 19.경까지 서울시 동작구 관내에서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에H,I등의 내용이 기재된 분양 광고 현수막 207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 강서구청장, 서울 서초구청장의 각 고발장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불법광고물 적발사진, 통신자료 조회 결과 1부, 적발내역, 광고물 채증사진 2020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 동작구청의 고발장 1. L의 진술서 1. 현수막 부착 현장사진 및 각 주소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 이상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일도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형벌 법규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90

범죄사실 2014고단1490 피고인은 2009. 3. 17. 19:3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인 소개로 그날 처음 알게 된 여성을 태우고 울산 남구에서 출발하여 경주시 소재 불국사를 경유하여 울산 중구 우정동 10의 23까지 돌아다니며 위 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2009. 3. 18. 04:10경 위 우정동 10의 23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의 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위 여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받자, 위 경찰 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E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발로 위 E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위 E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729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4. 22. 02:55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호호 앞길에서 피해자가 가게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재질로 된 출입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구멍이 생기는 등 시가 불상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5. 13. 22: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사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안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너는 몸 팔아서 장사를 하는 년이라고 동네 소문났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재물손괴 및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달 가량 구속되어 있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3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4. 6.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소재 농협에서 사실은 피해자 C(57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운영 중이던 옷가게에서 수익이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부족하였고 운영하던 계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계를 타서 변제하겠고, 이율은 연 3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0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1. 4. 5.경 전남 해남군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옷가게에서 계원 약 20명을 상대로 월 100만 원을 총 20회에 걸쳐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2천만 원부터 2,380만 원짜리 지급하는 소위 '2천만 원 번호계'를 조직, 운영하였던 계주로서, 2012. 12.경까지 위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4구좌를 가입한 피해자 F로부터 정상적으로 계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 9,4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3,900만 원 상당의 계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A와 피해자 C의 처 J 계좌간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0월~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수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금원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8층에 있는 이동통신판매 도매업을 하는 D과 (주)E의 운영자, 피해자 F은 남양주시 G에 있는 H의 운영자, 피해자 I은 이동통신판매 소매업을 영위하는 J, 남양주시 K빌딩 106호에 있는 L의 운영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3.경까지 이동통신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공급하고, 피해자 F이 휴대폰을 판매하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5. 3. 4.경 피고인의 상위 이동통신 위탁판매 업체인 ㈜뱅크웰로부터 지급받던 휴대폰 판매 선지급수수료가 휴대폰을 판매하지 않은 채 허위 개통 서류를 제출하여 받은 수수료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더 이상 뱅크웰로부터 선지급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자금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2015. 3.경까지 뱅크웰에게 빌린 금액이 33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2015. 3. 말경까지 위 금액을 갚아야 되었기 때문에 2015. 4.경부터는 이동통신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소매 업체들로부터 휴대폰 위탁 판매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에 상응한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F에게 계속 휴대폰을 판매하도록 하였고, 2015. 4. 말경 피고인의 직원 M을 통해 'D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휴대폰을 계속 판매하면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해주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5. 4. 1. N에게 휴대폰 1대를 판매하게 하여 그 판매수당 280,000원 상당의 휴대폰 위탁판매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경부터 2015. 6. 24.경까지 총 27건 합계 7,452,400원 상당의 판매 수당 상당의 휴대폰 위탁 판매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3.경까지 이동통신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I에게 휴대폰을 공급하고, 피해자 I이 휴대폰을 판매하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5. 3. 4.경 피고인의 상위 이동통신 위탁판매 업체인 ㈜뱅크웰로부터 지급받던 휴대폰 판매 선지급수수료가 휴대폰을 판매하지 않은 채 허위 개통 서류를 제출하여 받은 수수료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더 이상 뱅크웰로부터 선지급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자금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2015. 3.경까지 뱅크웰에게 빌린 금액이 33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2015. 3. 말경까지 위 금액을 갚아야 되었기 때문에 2015. 4.경부터는 이동통신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소매 업체들로부터 휴대폰 위탁 판매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에 상응한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I에게 계속 휴대폰을 판매하도록 하였고, 2015. 4.말경 피고인의 직원 M을 통해 '회사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다만 자금 회전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휴대폰을 판매하면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해주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5. 4. 6. O에게 휴대폰 1대를 판매하게 하여 258,800원 상당의 휴대폰 위탁 판매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경부터2015. 6. 20.경까지 총 48건 합계 9,965,300원 상당의 휴대폰 위탁 판매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전자세금계산서(H와 E), 통장입출금 거래내역, 대금정산과 관련 D 대표의 이메일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I과 E), 통장입출금 거래내역(L, J) 1. 기업분석보고서 1. 정산표(D과 H), 정산표(D과 J, L) 1.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1. F 제출 이메일, I 제출 이메일 1. 업체별 정산내역,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상환한 점, 사업 과정에서 상위 업체와의 자금 문제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모닝 승용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18:1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신화빌라 앞 길을 폴리텍 대학에서 삼익세라믹방면으로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면도로에서 일시정지 할 수 있는 속력으로 전방 및 좌.우 측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다른 물체와 부딪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타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C(10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본넷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목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요골원위부골절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10세의 어린이인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다치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범정 역시 중하여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다수의 이웃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9.20:5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없다, 10,000원만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1번룸과 3번룸에 들어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 휴대폰을 찾아 달라.'고 소리 치면서 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반주기 리모컨을 벽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5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D 소재 의류 제조 및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대표자, 피고인 B은 C의 전략기획팀장이다.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경쟁력을 통한 기업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신청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이 제품개발에 성공할 경우 수요처가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000,000원 한도의 정부 출연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를 시행하였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3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국내수요처와 구매협약을 체결 또는 약정한 사실이 없어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E가 위 과제의 수요처를 하기로 한 것처럼 위조된 ㈜E 명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첨부하여과제번호:F, 과제명:G과제를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7. 12. 19.경 위조된 '수요처와 주관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를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C가 위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117,500,000원, 2018. 4. 17경 117,500,000원 등 합계 235,000,000원을 정부 출연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대표자인 A와 사용인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3회, 4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 수요처와 주관기관 간의 기술개발표준계약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나. 피고인 C: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 제40조 제1호(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거짓 신청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하거나 거짓 신청에 의해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이 헛되이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보조금의 대부분을 위 신제품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 A, B이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밝힘으로써 J과 ㈜E가 관여된 여러 건의 다른 보조금편취, 부정수령 범행도 드러나게 해서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은 점,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을 선처해 줄 것을 바라는 입장인 점, 피고인 A, B이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00: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맞았는데 1분 안에 와야지,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러고도 경찰이냐. 병신새끼, 일처리를 이따위로 해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주점 종 업원인 G 등 성명불상의 통행자와 위 주점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모욕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소제기 후인 2014. 4.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20: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구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승차한 D 운전 택시의 택시비 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니가 뭔데. 좆같은 새끼야, 머라카노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고 재차 피고인을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가족의 연락처를 묻자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근무복 넥타이 등을 힘껏 움켜쥐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범죄예방 등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자료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13:49경 화성시 능동에 있는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앞 도로를 국제고 쪽에서 서동탄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6세)을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돌하여, 결국 같은 달 14:30경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