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8. 18. 광주고등법원(전주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C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0세)의 계부로 친족이다. 1. 피고인은 2017. 8.말 14:45경 전주시 완산구 E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거실 침대로 오라고 하여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갑자기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피고인은 2017. 9. 말 14: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거실 침대로 오라고 하여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갑자기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3.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4: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거실 침대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갑자기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7. 12. 13. 19:30 ~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갖고 오라고 하면서 거실 전기장판 위에 누워 있는 자신 옆에 눕게 한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갑자기 피해자의 내복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말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북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서(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각 유사성행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감경영역(4년 ~ 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나. 각 강제추행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12년 2월 제1범죄 상한(7년) + 제2범죄 상한의 1/2(3년 6월) + 제3범죄 상한의 1/3(1년 8월)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기록상 2014년경 피해자와 함께 살던 친부와 계모도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피해자의 새로운 보호자가 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는 이중의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다시 피고인과 함께 가정생활을 영위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 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 검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의붓딸이라는 특수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피해자는 없으며,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증거자료를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 1 ~ 29점 범위 중에서 총점 17점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높음(13~20점)'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면 총 1 ~ 40점의 범위 중에서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7 ~ 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두 평가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위 KSORAS 기준에서 주요 위험요인으로 고려된 요소는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피고인의 폭력 범죄 횟수 및 시설 수용기간과 수용기간 동안의 문제행동 여부 등으로, 성범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피고인의 다수의 폭력 전과도 상당부분 재범의 위험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 4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