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합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22: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저녁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같은 날 22:23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모텔 F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서로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모텔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의제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 19세, 피해자가 만 15세로서 처벌연령을 갓 넘긴 상태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64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 여)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각자 일행과 같이 우연한 기회에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1. 29. 0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위 매장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잠시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고싶냐, 뒤지고 싶냐, 너 이리와 죽을래,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일행, 주점 업주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수회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과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인 2023. 3. 28.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및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이 잘되는지 확인 후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1. 11. 9.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12에 있는 서울마곡역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보내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진정서, 계좌이체내역서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대여 등을 통해 전달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전자금융사기범행의 수단이 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카드를 건넨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오랜 기간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 왔고 이러한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199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0. 14:15경 여수시 B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7. 0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를 세심천 쪽에서 덕산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 속도로 진행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경운기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아파트 C동 입주민인바, 위 아파트 입주민들은 평소 단지 내 휴대전화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던 중 2020. 8.경 ‘통화품질 향상을 위한 중계기 설치’ 안건에 대한 입주민 투표 결과 70% 이상이 찬성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은 2021. 1. 28.경 위 아파트의 서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중계기 설치 안건이 가결되자 2021. 6. 10.경 ㈜E과 통신 중계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21. 6. 28.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위 아파트 C동 1-2라인 및 F동 옥탑에 통신중계기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2021. 6. 28.경 위와 같은 내용의 ‘통신중계기 및 관련 시설물 설치 안내’ 공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 G에서 위 시설물 설치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6. 10:00경부터 약 20분 동안 위 아파트 C동 1-2라인 옥탑 공사현장으로 올라가는 37층과 38층 사이 계단에서 배우자인 H과 함께 계단에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작업자 I 등이 자재운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작업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J으로부터 ‘공사 자재 운반 공간 확보 및 입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동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J이 중심을 잃어 공사 자재에 머리를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중계기 설치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CCTV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1.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 07:04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약 14시간 동안 위 아파트 C동 1-2라인 옥탑으로 올라가는 승강기 쪽 출입문을 자전거 자물쇠로 잠가 공사 인부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중계기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 14:20경부터 약 20-30분 동안 위 아파트 C동 1-2라인 옥탑 중계기 설치 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임시 사다리에 접근하여 작업자로부터 ‘위험하니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다리에 접근하여 결국 이를 치우도록 하고, 계속하여 공사현장인 외부 옥상 계단을 타고 올라가 그곳에 버티고 서서 작업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자재 운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중계기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로써 피해자의 중계기 설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판시 증거 등에 의하면, 2021. 7. 22. 피고인이 자물쇠로 잠근 문은 승강기쪽 출입문이고, 옥탑 출입문은 별도로 존재하며, 인부들은 위 옥탑 출입문을 통하여 옥탑에 출입하거나 자재를 운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 7. 23. 피고인이 현장 인부에게 도면대로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니 도면을 제시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계기 설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98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은 소유자인바, B은 위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할 경우 매 축당 10톤을 초과적재한 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996. 3. 1. 09:21경 천안시 신부동 소재 천안톨게이트 과적검문소에서 제2축에 화물 수도파이프 11.1톤을 적재하여 1.1톤을 초과적재한 채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B을 고용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다면 과적운행하지 않도록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B이 위와 같이 과적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 전원재판부 결정),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 02: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인 피해자 D(여, 6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가로 18cm × 세로 8cm)를 약 1m 정도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법랑질만의 파절, 상악부의 열린 상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현장사진, 피의자가 소지한 핸드폰 길이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7

범 죄 사 실 2023고단267 1. 2022. 11. 13.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3. 08:0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구입할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화이트로션 3개, 시가 11,900원 상당의 바디로션 1개 등 시가 합계 29,9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1. 20.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1. 20. 13: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0원 상당의 커널형 이어셋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122 3. 2022. 11. 13.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3. 16:12경 부산 부산진구 E백화점 부산본점의 ‘F’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299,000원 상당의 스카프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및 범행 전 피의자 카드 사용 확인) -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구매 물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차 3회에 걸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13.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22. 7. 21. 그 판결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위 사건은 공소장 부본, 소환장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생리도벽으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정순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22: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셔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35세)가 운전하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대구 남구 앞산순환도로 부근에서부터 송현역 방면으로 이동 중, 피해자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와 늦게 도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야 씹할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신호 대기 중 피해자에게 재차 “어린 놈의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대구 달서구 월배로 427-1 송현역 2번 출구 앞에 차량을 세우고 내리려 하자 “이 씹할새끼 어디서 내릴려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며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27-1 송현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해자에게 ”양아치,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 01:35경 화성시 B아파트 정문 앞 경비실에서, 민원 해결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동대표인 C의 멱살을 잡고 시비하였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C에게 재차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받게 되자 화가 나 E에게 “씨발새끼가 경찰관이면 다냐, 네가 뭔데”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다.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22:2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님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술 취해서 난동을 피우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 등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 유리가 깨져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울고 있는 등 가정폭력이 의심되어 그에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왜 왔냐”라고 욕설을 하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자신의 머리를 그곳 유리 창문에 박는 등 자해를 시도하여 위 D이 피고인을 침대에 눕히고 순경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화가 나, 발로 순경 E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9번)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폭행의 태양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장마차 형태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주점 운영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도 제대로 갚지 못하여 결국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갚아나가는 지경에 이르자 사실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거래를 해오던 피해자 B을 상대로 속칭 ‘돈놀이’를 통해 확실하게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6. 27.경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장품판매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10% 상당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화장품판매 직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10% 상당의 이자수익을 올린 후 이 중 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6. 27.경부터 2018.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2,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피해자 진술, 당사자 제출 거래내역서 비교 관련) 1. 이체처리결과조회, 확인서, 거래내역, 정리표(증거기록 4권 65쪽),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등 명목으로 4억 3,000만여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4. 20: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과 입 안이 찢어지고, 턱이 붓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2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파주도시관광공사 C 소속 시설 및 환경 관리를 담당하는 동료 직원의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경 파주시 D 소재 C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이 없어 집에서 쉬는 것 같아 내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일은 하지 않고 집에 가서 쉬는 게 분명하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관련 법리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속으로 C 시설과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의 근무지가 C에서 E으로 변경되었다), 피해자는 C 야외 공용화장실 청소를 담당하였다. 2) 피해자는 2021. 3. 16.경 피고인이 다음과 같이 5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피고인은 아래 내지 발언에 관해서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020. 11. 13.경 ‘피해자가 청소일은 하지 않고 차에서 짱박혀 놀고 있다.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고 C 직원들에게 말함. 2021. 2.경 ‘피해자가 화장실이 막혀 있는데도 청소하지 않고,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관리한다. 일을 하지 않고 화장실 문을 잠갔다’고 C 직원들에게 말함. 2021. 2.경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제4주차장 물탱크의 물을 일부러 빼고 화장실 문을 폐쇄하였다’고 C 직원들에게 말함. 2021. 3. 5.경 내지 2021. 3. 8.경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물청소를 했으면 물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물자국도 없고 세면대에 녹슨 얼룩도 있다’고 C 직원들에게 말함. 2021. 3. 6. 오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 직원들에게 말함 3)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사진을 보면 그 일시는 알 수 없으나 ‘C 여자화장실 세면대가 노랗게 변색되었다가 피고인이 수세미로 닦아 하얗게 청소된 사실’이 있었다(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변색된 세면대를 청소하는 방법을 몰라 청소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3. 6. 오전에 집으로 돌아간 사실이 있었다. 4) 피고인은 C 팀장인 F에게도 위 2)의 , , 기재와 같이 말하였고, 2021. 3. 11.경 F에게 ‘피해자가 화장실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세미로 세면대를 닦으니 깨끗해졌다. 피해자는 차에서 자고 있다’고 말하였다. 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피해자가 2021. 3. 6. 오전에 집으로 돌아간 것은 사실이고 당시는 근무시간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일은 하지 않고 집에 가서 쉬는 게 분명하다’는 요지의 피고인의 말은 형법 제310조 소정의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 만약 피해자가 맡은 화장실 청소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다면 C를 찾은 관광객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악화되며, C 근로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자의 근무태도는 적어도 C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기 전부터 C에서 근무하였고, 2021. 3. 중순경 동료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반장’이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무 태도에 관한 말을 동료 직원과 관리자들에게만 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해자가 일은 안하고 집에 가서 쉬고 있다’는 요지의 말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내지 의 발언 즉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아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거나 주장의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의 발언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경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일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4.경 E 명의의 F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G 신용정보 확인, E 계좌 압수‧수색‧검증 영장) 1. 대화내역, 이체결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6. 16:3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 위에서 평소 안면이 있었던 피해자 C(여, 40세)를 자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타게 한 뒤, 피해자에게 손 한번 잡자고 말한 다음 악수를 해주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한 차례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 확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 및 유사사안의 양형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563

범 죄 사 실 채무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는 재산명시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 16: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749 서울북부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채권자 B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재산명시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명23657)에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사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소2102 대여금 채권 9,803,490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2177 대여금 채권 38,300,000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5309 대여금 채권 30,114,952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43779 대여금 채권 94,381,389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43977 대여금 채권 93,175,931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1229 대여금 채권 111,688,960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540 대여금 채권 61,746,461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42 대여금 채권 108,833,842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557 대여금 채권 46,280,000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1241 대여금 채권 13,681,362원 등 법원 판결로 인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산목록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각 1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락한 대부분의 판결원리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뒤늦게라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재산명시신청의 목적을 상당부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채권자 측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고의로 갚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주장하는 내용의 탄원서 등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범행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채권자 측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엄벌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22:1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5:00경 경산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남, 68세)으로부터 “재건축 관련한 현수막을 제거해달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슴을 밀친 것은 방어를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나무 각목 등으로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확인되고 이 사건 법정에서 같이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극구 부인하며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