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4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주 서구 C, 3층에 본점을 두고 최종폐기물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전남 강진군 D에 지점(이하 ‘이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 있으며,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이건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생활폐비닐·플라스틱을 ‘열분해로’에 투입하여 가열하고유증기가 발생하면 그 유증기를 냉각시켜 액체로 만들어 1차 저장탱크로 보낸 다음, 그곳에서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유수분리기’를 이용하여 분리된 기름을 옥외저장탱크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공정이다. 피고인 A는 2021. 10. 22.경 유수분리기를 이용하여 기름과 물을 분리한 다음, 분리된 기름에서 원심력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원심분리기’ 공정을 위 작업공정에 추가하기로 마음먹고 비방폭형(非防爆型) 원심분리기를 설치하여 피고인 A의 관리·감독 하에 작동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사업주의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11. 1. 11:3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B 주식회사 지점에서, 위 원심분리기 전담 직원인 피해자 E(남, 44세)로 하여금 상기 전제사실과 같은 작업공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인화성 액체인 열분해유를 취급하는 화학설비인 원심분리기를 사용하는 폭발 위험 장소이므로, 사업주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한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및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그 밖에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 계획 및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스인화성 액체인 열분해유를 취급하는 화학설비인 원심분리기에 접근하도록 하여 열분해유 누출 후 미소(微少) 점화원에 의한 착화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미이행하여 마침 위 원심분리기 전담 직원으로서 열분해유 누출 상태를 점검하던 피해자를 2021. 11. 16. 22: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화상쇼크로 인한 심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사업주의 기타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이동식비계 작업시 준수사항 위반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 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6.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실시한 이건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수시 감독 현장에서, 열분해로의 문볼트 고정 시 사용하는 이동식비계에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6.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실시한 이건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수시 감독 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열분해로에 생활폐비닐·플라스틱을 투입하는 작업 등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 1)항, 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CCTV 촬영사진, 화재사건 사진기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1. 수사보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1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 :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산업재해와 관련한 여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일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는 2020년도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업무상실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후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위 벌금형의 처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업 규모, 피고인 A의 지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