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양경찰공무원으로 20년간 근무하다가 1999년경 퇴직하고, 이후 인천 부평구 D에서 E 행정사무소를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E 행정사무소 인근에서 'F'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내가 경찰서장으로 퇴직하여 현직 경찰서장도 많이 알고 있고 구청장도 알고 있으며 판사 검사도 알고 있어 오토바이 매장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금방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전직 대통령들 명의 표창패(대통령 G, H, I 명의 각 표창패, 육군대장 J, 내무부장관 K 명의 각 표창패, L정당 대통령 후보 M 명의 임명장, 국무총리 N 명의 모범공무원증) 등을 보여주며 마치 피고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2014년 12월경 위 E 행정사무소를 방문한 손님 2명을 마치 병무청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소개하고, 2014. 12. 16.경 위 E 행정사무소에서 '내가 병무청 관계자를 만나 병역을 면제받게 해 줄 테니 나와 마누라가 입을 노스페이스 패딩을 사와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패딩을 받더라도 병역을 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0원 상당의 남녀 패딩 2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9월말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 C, B, O으로부터 합계 35,014,16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13.경 위 E 행정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너는 젊은 나이에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군대에 가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다. 내가 병무청 사람들을 잘 알고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청탁하면 군대를 빼줄 수 있다. 군대를 빼기 위해서는 병무청 직원 부인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여자 손가방을 선물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병무청 관계자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손가방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병역 의무를 면제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만 원 상당의 몽블랑 가방 1개를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E 행정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병무청 관계자를 만나 청탁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선물을 줘야 하니 요즘 인기가 좋은 만년필을 사다 줘라. 그러면 내가 병무청 관계자에게 청탁하여 병역 면제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병무청 관계자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만년필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병역 의무를 면제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8,000원 상당의 몽블랑 만년필 1개를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9. 5.경 C가 사기 혐의로 인천부평경찰서 사이버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고, 2017. 9. 8.경 C의 모인 피해자 B가 위 E 행정사무소에 찾아와 아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자, 피해자 B에게 "부평경찰서장이 나하고 형님 동생하는 후배이고, 수사과장도 동생뻘 되니 내가 청탁을 해보겠다. 그리고 경찰서 전담 기자가 있는데 기자들이 C 사건을 노리고 기사를 터뜨리려고 하니 이걸 막아야 한다, 서장과 기자 접대비를 주면 틀림없이 석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를 석방되게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9. 9.경 체포된 피해자 C가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유치장에서 피해자 C에게 "경찰서장과 기자를 만나 계속 청탁해야 하니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현금을 인출해서 로비하여 빨리 풀려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가 석방되게 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받아 같은 날 인천 부평구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2017. 9. 10.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F 오토바이 매장 앞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Q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식당 앞에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800원 상당의 인조 조화나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F 오토바이 매장 앞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Q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O에게 편취한 125씨시 PCX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5.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부터 2018. 4. 3.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U 일대에서 부정 사용한 Q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9. 7.경 인천 V 앞 노상에서 C가 별건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C가 거주하던 위 오피스텔 W호에 대한 보증금 500만 원을 피고인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7.경 위 V 앞에서 위 오피스텔 W호를 관리하는 피해자 X에게 "내가 경찰 고위직에서 근무하고 있고, C가 내 아들인데 군대를 안가려다가 갑자기 군대에 가게 되어 집을 비워 줄 테니 보증금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C의 모 B가 이를 알게 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O, Y의 각 법정진술 1. B, O, Z, C, S,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각 녹취록 1. 사건송치서 1. 압수조서 1. 자필진술내역(C), 통장거래내역, A관련 증빙자료, 계좌내역, 입출금내역 1. 각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확인, 자료제공요청) 및 각 회신, 관련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제24번), 오토바이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이륜자동차대장 1. 각 내사보고(피해자 C의 자필진술서 사본 첨부, 피해자 C의 제출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내용 확인 후 진술조서 첨부, 피해자 C의 진술에 대한 수사, 피해자 오토바이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번호판에 대한 수사, 참고인 AE과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 오토바이 가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14, 16, 20, 22, 24, 26번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 나, 다, 라항 각 사기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공비 명목으로 편취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및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추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2017. 4. 16.자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490만 원 상당의 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1, 2, 6항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친분관계에 의하여 호의로 돈과 선물을 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금을 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도 금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피고인을 위해 경찰서장에게 로비하고 사건이 되지 않게 해 주고 있으니 금을 달라"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30돈짜리 금팔찌를 주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금을 사기 위하여 2017. 4. 16. 490만 원을 'AF형 금' 명목으로 계좌이체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제217면), 피해자 C와 같이 근무하였던 O 역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금팔찌를 주었다"라고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7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팔찌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과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2016. 4. 25.자 사기죄의 경우 아래 무죄 부분 기재 판단과 같다). 1)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병역을 면제시켜 줄 수 있고,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판매 사업에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돈과 물건을 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C의 진술 내용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 피고인의 언행 등을 자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일부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할 당시 전직 대통령(G, H, I, M) 명의의 표창패 또는 임명장을 자기만족을 위한 관상용으로 임의로 제작하였고, 지하실에만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10여 개나 되는 표창패 등을 제작하여 보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 C, B, O은 피고인이 직접 지하방에 데려가서 표창패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74, 487, 573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적 있는 AD, AE 역시 피고인이 지하방 구경을 시켜주면서 대통령들에게 받은 많은 표창패를 보여주고, 자기가 경찰서장 출신이라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522, 529면). 단지 감상할 목적으로 표창패들을 제작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명의를 도용하여 제작한 표창패들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C가 사기죄로 구속된 이후인 2017. 9. 12.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직원인 O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구속된 C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200만 원을 가지고 가야 한다', '경찰팀장을 만나 직원들의 조사를 안 받게 해주었다'는 피고인의 발언에 비추어 보면, 친분관계에 의하여만 금품을 받았을 뿐 청탁 명목으로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17. 1. 3.부터 2017. 8. 29.까지 피해자 C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매장 운영에 도움을 주고, 내용증명, 최고장, 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준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증명 2~3건 이외에 별다른 서류를 작성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준비서면 1부 이외에 피해자 C를 위하여 작성한 서면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렇게 너희들 뒤를 봐주는데 어떻게 아무 것도 없을 수가 있냐. 성의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 C와 상의하여 어쩔 수 없이 판공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주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피해자 C의 수입 및 운영하는 오토바이 매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단순히 오토바이 매장 운영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매월 100만 원씩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2016. 4. 4. 피해자 B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의 AH 계좌로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 B의 입출금 내역이 제시되자 자신에게 300만 원이 입금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37면).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C가 사고를 쳐서 변호사를 쓰지 않으면 구속이 된다고 하여 300만 원을 이체시켜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는 실제 2016. 4. 4.경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8407호 장물취득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피해자 B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게 된 경위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6)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관리하던 피해자 X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 법정에 출석한 X은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요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판시 범죄일시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7. 9. 22. 당시에 피해자 X, 부동산중개인 Y, O, Z, B가 나누었던 다음과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C의 아빠라고 하면서 피해자 X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7) 피고인과 피해자 C가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20대 초반이었던 피해자 C가 단순한 친분관계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2년 9개월 동안 3,500만 원 상당의 돈과 선물을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2년에도 형사사건을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여 변호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경과 직후부터 또다시 병역 면제, 구청이나 경찰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사법절차, 병역의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데도,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식당 앞에 심긴 나무를 훔치고, 훔친 오토바이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부정사용하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C, O,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5.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행정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광역수사대에서 오토바이 매장에 수사가 시작되어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는데 나와 친한 친구가 남동경찰서장이고 친동생이 부평경찰서에 있어 해결해 줄 테니 신경쓰지 말고 손녀딸 돌반지를 사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6,000원 상당의 돌반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광역수사대에서 오토바이 매장의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내 친구가 남동경찰서장이고 친동생이 부평경찰서에 있으니 잘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돌반지를 사오라고 말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라서 그런 것 같지 이걸 해 줄 테니 돌반지를 사와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오토바이 매장에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돌반지를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C가 피고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등 당시 피고인과 C 사이가 좋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손녀 돌잔치에 참석한 C가 축하선물로 돌반지를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