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방어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 전력 2회 이상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1. 02. 01: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장례식장에서, 피해자 E(55세)에게 고스톱을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돈이 없는 것을 알고 '형돈도 없으면서 무슨 고스톱을 치냐'라고 핀잔을 주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그대로 가져가 위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 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9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04. 15. 15:00경 파주시 F 피해자 G(8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리어카 포장마차를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거래가 정지된 농협직불카드(명의자불상)를 마치 거래가 되는 카드인 것처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대금을 인출하라고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리어카포장마차 1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2,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1.09. 07. 13:00경 파주시 H에 있는 '' 내 피해자 J(여, 65세)의 가게에서, 사과 7박스를 피고인이 운전해 온 번호불상의 스타렉스 차량에 싣게 한 후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있다 갖다 주면 될 것 아니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하여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공갈 등) 연번 1, 2 기재 (다만, 연번 1의 범죄사실란 중 '대금을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나중에 주겠다고'는 '대금을 달라고 하자 나중에 주겠다고'로 고치고, 연번 2 의 범죄사실란 중 '벤뎅이'는 '간재미'로 고침)와 같이 2회에 걸쳐 2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04. 25, 10:00경 파주시 K 주차장에서, 피해자 L(여, 60세)이 피해자의 주차장 창고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항의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 소유의 M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후사경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06월 중순 10:00경 파주시 C 소재 'N식당' 내에서, 피해자 O(여, 63세)이 계속해서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다 식당에 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식당장사를 못하게 만들까"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P, E, L, Q, R의 각 법정진술 1. J, O, G, S, T, U, E, L,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X, P, E, Y, Q, Z, AA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병적 인격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6. 25. 공갈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6.25. 16:00 파주시 C에 있는 AB노인정에서 피해자 AC(72세)으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공갈 등) 연번 3 기재와 같이 현금 3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해자 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점심값이나 달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을 뿐이지 피고인에게 돈을 뺏긴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A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평소 위 범행장소에서 마작을 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돈을 달라고 했는데도 노인들이 주지 않는 경우, 노인들에게 욕을 하고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노인들이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C 자신이 피고인에게 준 돈도 5 내지 6회에 걸쳐 합계 대략 3만원 가량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AC 자신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을 들었다든지 밖으로 따라 나오라는 말을 들었다거나 AC 자신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준 돈이 3만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초순경 당시 인천공항세관 휴대품 검사관실에서 근무하며 출입국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세관 공무원 C를 알게 된 후 C에게 '금괴를 외국으로 밀반출하고, 밀반출한 금괴의 판매대금을 국내로 밀반입할 때 인천공항 세관의 통관 절차 없이 출국과 입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1회당 20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등으로 부탁을 하고 C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7. 2. 2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밀반출한 금괴의 판매대금을 밀반입하려 하며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주었고, C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과 함께 인천공항세관의 수하물 검사장소를 통과하여 나옴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하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7. 3. 2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금괴를 밀반출하려 하며 인천국제공항 대기실 내 장애인 화장실에서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주었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과 함께 그가 밀반출하려는 금괴를 전달 받은 다음 인천공항세관 검색대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세관 직원 전용통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 금괴를 비행기 탑승구 인근으로 옮긴 후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고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에게 위 금괴를 다시 전달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천공항세관의 통관 절차 없이 금괴를 외국으로 반출하게 도와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07년 2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공범인 D,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E, F의 금괴 밀반출과 금괴 판매대금 밀반입 등 총 66회에 걸쳐 C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C에게 1회당 200만 원씩 합계 1억 3,200만 원을 교부하고, 2008. 2. 13. 경과 2008. 2. 14.경 2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2008년 4월경 시가 1,125만 원 상당의 C의 집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고, C에게 시가 4,299,000원 상당의 홈시어터 1세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C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1.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4 내지 8, 10 내지 12, 25, 29 내지 33, 42 내지 51, 53, 55, 60 내지 80, 82, 85, 87, 93 내지 97)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1)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의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인 금괴 밀반출 및 금괴 판매대금 밀반입 등을 목적으로 세관 공무원인 C에게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청탁하며 뇌물을 공여하였고, 공여한 뇌물 액수도 다액이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본건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9.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에 있는 '상등교차로'를 광주 방향 신도로 쪽에서 산이면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해남읍 쪽에서 산이면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갤로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실황조사서 ,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 신호체계 관련)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청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였고 그 순간 신호가 황색불로 바뀌어서 계속 진행 하는데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추돌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는 “황색불에 교차로에 들어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이를 번복한 점, 피고인이 진행한 속도(시속 60km로 진행하였으므로 1초에 약 16.6m 정도를 진행할 수 있다)와 이 사건 교차로의 폭 (20m 미만이다. 수사기록 제5쪽)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차량과 충돌 하기 전에 교차로를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지 않은 채 청색불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충돌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황색불에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림중기의 포크레인 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1: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65세)의 주거지 뒤 공터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시설물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주거지 뒤편 텃밭에 표고버섯종균을 심어 세워 둔 참나무 토막 17개를 넘어뜨려 흙으로 덮어 그 효용을 해하고, 같은 장소에서 재배하는 감나무 2그루의 성인 팔뚝 굵기 가지 3개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부러뜨려 시가 미상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관련 재판 선고 및 법정 구속 보고), 후단 경합범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9.24.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등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는 신상정보등록을 마친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2:5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덤프트럭 소음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노란색 전기줄(코드부분 있음, 길이 약 1m20cm)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2m)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나무막대기, 노란전선 사진 1. 수사보고(사진첨부 보고) 및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78 년 이후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의 다툼에 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노란 전깃줄과 나무막대기로 맞았다고 주장하여 경찰관은 이 사건 폭행 현장에 있던 노란 전깃줄과 나무막대기의 사진을 찍었던 점,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수사기관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에 상처가 나 있는데, 그 상처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노란 전깃줄과 나무막대기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은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사진의 영상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도 당시 나무막대기를 들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노란 전깃줄과 각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위 증인과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96

범죄사실 [2015고단159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7. 01:05경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240에 있는 휴먼시아 2단지 205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첨단연신로 240에 있는 휴먼시아 1단지 11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01:05경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240 에 있는 휴먼시아 2단지 205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이바돔감자탕 앞 사거리 방면에서 중흥에스클레스 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21~3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1690] 3. 사기 피고인은 2013. 3. 5. 광주지방법원에서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면책 및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 같은 달 20. 그 결정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용등급이 9등급에 이르고, 진행 중이던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를 지급받게 될 기일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4.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기상볼트에 부담하고 있는 외상대금을 대신 갚아주면 2014. 7. 15.까지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기상볼트 명의의 계좌로 5,324,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7.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물품 대금을 급히 지급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4. 7. 15.까지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의 계좌로 1,5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2015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수사보고(피의자에게 공사를 주었다는 G 전화 통화내용), 지급명령, 파산 및 면책 신고서, 결정(면책, 파산선고), 확정증명원, 수사협조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하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나. 사기죄의 권고형 :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1)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나. 사기죄 1)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3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여러 정상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4. 11: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해수사우나에서 피해자 C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4, 1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티스토어(Tstore)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30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보고),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ww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습절도죄와 강도상해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과 동종범행으로 2014. 11. 17.과 2015. 5. 1.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관계에 있어 같이 판결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3:40경 세종시 조치원읍 남리 314 과선교 앞 편도 1차로를 죽림오거리 방면에서 효성세종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에 장애물이 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2. 13. 01:04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부 골절을 포함한 중증 뇌손상 및 안면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살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84년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62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9. 27.경 부산 부산진구 B 인쇄소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C에게 마치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컬러 복사한 후 배우자란과 자녀란을 오려낸 다음 자녀란을 배우자란 자리로 올려 테이프로 고정한 후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27.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2동 1801호 C의 집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04:52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배다리 방면에서 화평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보행등이 녹색 등화일 때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9세)을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03 경 인천 중구 인형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15:4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에 있는 지하철7호선 고속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속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5:48 경 같은 장소에서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속을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5:49 경 같은 장소에서 주황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촬영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동사거리 교차로를 칼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외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 조작하여 마침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D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견인차량으로 하여금 보도에 있던 음식물 수거통을 들이받게 하여 위 수거통이 넘어지면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31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충격하게 하고, 위 피해자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51세)로 하여금 위 사고에 놀라 보도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상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내동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6월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LAANAAM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직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지 반 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혈중알콜농도가 0.2%가 넘는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길가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 외 3필지 일대에 채석단지 지정을 받아 토석 채취사업을 하는 피해자 거제에스엠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토석 운반차량이 자신이 거주하는 거제시 E마을 관통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통행하는데 반대해 2010. 7. 6.경 F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던 중, 2011.8.4.경 E마을 이장인 G 및 위 F위원장인 H이 E마을을 대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석단지로 인한 피해보상 및 사업 협력 명목으로 3억 원의 마을 발전기금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도로 통행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자, 2011. 9. 18.경 E마을 회관에서 E마을 및 인근 I마을 주민들과 함께 J위원회를 결성하여 K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다음, 같은 날 거제시 E에 있는 위 K의 집에서 K 및 그녀의 남편인 L 등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채석단지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피해자 회사의 토석 운반차량의 통행을 막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위 K, 위 L, M, N, O, P, Q, R, S 등 4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2011. 9. 19. 09:3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거제시 T 앞 1018호지 방도에서 골재 운반차량이 오는지 감시하다가 피해자 회사의 골재 운반차량이 보이면 도로상에 붉은색 플라스틱 장애물을 설치하고 운반차량을 직접 막아서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골재운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K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7.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골재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U 대질 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통행 및 영업방해금지가처분결정문(통영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산림청장이 피해자 회사의 골재운반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과의 합의를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심의조건을 부과한 후 채석단지지정처분을 고시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자 회사는 관련 행정심판에서 승소하고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마을 이장인 G 및 F위원회 위원장인 H과 피해보상 및 사업협력 명목으로 3억 원이나 되는 발전기금을 주고서 피해자 회사 차량의 이 사건 도로 통행을 보장받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피고인은 위 합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좀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 사건 도로를 무단 점거한 후 피해자 회사 골재운반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채석단지 영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자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1 카합251호로 차량통행 및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한 바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위 사건 제2차 심문기일에서 피해자 회사가 다시 이 사건 도로에서 골재운반차량을 운행한다면 운행을 막을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범행 동기 및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현재는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은 후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의 소개로 3,450만 원(계약금 345만 원, 중도금 2,105만 원, 잔금 1,000만 원)에 D의 아들 E에게 매도하면서 D을 통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4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250만 원을 D에게 대여금 조로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위 E에게 소유권 이전할 수 없게 되자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인은 D을 통하여 교부받은 위 2,450만 원을 위 에게 돌려주어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 17.경 D에게 교부한 위 250만 원을 공제한 2,200만 원에 지연이자 50만 원을 합산한 2,250만 원을 2007. 1. 20.경까지 갚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4. 경위 2,250만 원중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250만 원을 갚지 못하던 중 위 이 2007. 6. 11.경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경매까지 당하게 되자 결국 지연이자 합계 19,832,210원을 공탁을 통해 지급하게 되었고 이에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홍성경찰서에서, 사실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위와 같이 공제하여 더 이상 변제할 돈이 없음에도 "D이 2006. 9. 19.경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빌려 갔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서 1. 등기부등본 1. 공탁금 출금 회수청구서 1. 계약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2,450만 원이 아니고 2,250만 원이며, 250만 원은 사례금이 아니라 D에게 대여하여 준 돈이므로, 이 사건 고소는 사실에 부합하는 고소로서 허위의 고소가 아니므로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당시 참석했던 D은 매매계약서에 정한 대로 피고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4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E과 매매계약 체결시 참여하였던 그의 처 F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 각 진술은 법정진술태도,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이 합계 3,450만 원이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450만 원의 지급기일이 2006. 9. 19.로 보이며, 매수인인 E의 계좌에서 위 지급기일에 2,450만 원이 인출된 금융자료도 존재하는바, 위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계약내용과는 달리 2,250만 원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등기이전 지연과 관련하여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2007. 1. 20.까지 2,2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점, 위 각서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E의 독촉에 의해 그의 아버지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온 것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애당초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2,250만 원에 불과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D과 사이의 금전대차관계를 정산하고 남은 2,200만 원에 지연이자 5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더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해야 할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강제경매까지 이루어지게 되자 D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과 같은 허위고소를 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로 내세우는 G의 진술내용은 스스로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미 D에 대한 대여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더 이상 받 돈이 없음에도 허위의 고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군, 일반 무고(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모두 없음 다. 권고영역과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정산이 된 대여금에 대하여 피무고자를 사기 혐의로 허위로 고소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 D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대상이 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마.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부정적 사유 모두 없으므로, 집행유예 선택 가능 영역인바,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