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소재 D중학교의 사격부 지도자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으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17세), 피해자 E(남, 18세), 피해자 F(남, 18세)는 각각 위 D중학교 사격부에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신체학대 가. 피고인은 2017. 11.경에서 같은 해 12.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D중학교의 사격부 훈련장에서, 당시 14세의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훈련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박치기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경에서 같은 해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사격부 훈련장에서, 당시 15세의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훈련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박치기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신체학대 피고인은 2019. 5.에서 같은 해 6.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사격부 훈련장에서 당시 15세의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훈련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박치기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신체학대 피고인은 2018. 봄 무렵에 위 사격부 훈련장에서, 당시 14세의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사격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박치기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안고,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려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는 훈련 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집중하지 못한 때에 훈련의 안전과 실력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강도가 약하였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훈련 시 규칙을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멍이 드는 정도에 이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격부원들에게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이루어질 정도로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격부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들에게 박치기를 하거나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리며, 피해자 F에 대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안고,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감정과 의도에 따라 자칫 강한 유형력이 행사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신체를 이용하고 다른 부원들 앞에서 폭행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모욕감을 야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신체적 학대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피해자들의 나이, 성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D중학교 사격부 훈련장에서, 당시 15세의 아동이었던 피해자 B이 훈련 중에 친구와 잡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왼쪽 얼굴을 1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린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사대에서 추적이라고 총을 쏘고 나서 2~3초 동안 자세를 유지하는 건데, 제가 사격을 한 뒤에 추적을 바로 안하고 바로 뒤에 있는 친구랑 잡담한다는 이유로 경고하셨는데, 그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화가 많이 나셨는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제 왼쪽 얼굴을 세 개 한 대 때리셨어요. 그때는 왜 맞은 지도 모르겠고 억울했는데, 그러고는 저를 포함해서 선수 전체를 사격장 밖으로 부른 다음 시끄럽게 소란 피우지 말고 훈련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애들은 다 사격장으로 들여보내고 저만 남긴 다음에 돈을 주면서 애들 먹을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얼굴도 식힐 겸 다녀오라고 하셨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21쪽), 이 법정에서 ‘뺨을 맞을 때 E, F, J, K, L, M, I이 지켜보고 있었고(증인신문조서 6쪽)’, ‘당시 I이라는 친구와 잡담을 했었다.(증인신문조서 1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뺨을 맞은 이후 사격부원들이 사격장 밖으로 불려나가는 상황에 있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학생들의 뺨을 세게 때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것으로 보임에도 J, K, L, M은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함께 잡담을 했다고 하는 I도 수사기관에서 2018년 8월경 야간훈련 당시 피고인이 B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I은 경찰에서 B이 피고인에게 뺨을 맞은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도 진술하였으나, 이후 이는 뺨을 손으로 톡톡 치는 것으로 두 달에 한번 정도 있는 일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보기 어렵고, ‘2018년 8월경 야간훈련 당시 B이 추적 제대로 안하고 잡담한다고 경고를 받고도 계속 반복되어 얼굴을 세게 맞은 적이 있다는데 기억하는지’를 묻자 ‘야간훈련을 하면 저도 있었을 텐데 기억 안나요, 코치님이 화를 내는 것은 많이 봤는데 화를 때리는 것으로 하시는 것은 본적이 없어요. 그리고 B가 특별히 잘못해서 혼나고 맞았으면 저도 봤어야 했고, 특별히 세게 맞았다고 하는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듬성듬성 있어서 제가 봤는데도 기억을 못 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기억은 없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F와 E은 ‘피고인이 사격대 거울 근처에서 B의 뺨을 때렸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정황이나 함께 있었던 사격부원이 누구인지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위 증인들의 이 부분 진술에 관한 신빙성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격부원들의 진술의 신빙성보다 높다고 평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