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21:17경 청주시 청원구 B 부근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4:23경 파주시 B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의 입구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 207%로 그 수치가 매우 높고, 차단기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 21:1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사람으로,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절취한 후 이를 '수거책'에게 건네주는 일명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7. 12:18경 서울 중랑구 D 다세대주택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안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인근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라.'는 말을 듣고,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인상착의 등 특정) 1. CCTV 캡처 사진 및 범행이동 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1)(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으로 기소된 것이지만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0조가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형법 제30조를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형법 제30조를 추가한다(대법원 96도1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하고,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를 집밖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4.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9. 3.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소재 육군 제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우편물 수령정보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5

범죄사실1) 피고인은 BBMW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05:57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1289 양조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에 취한 상태로 B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5. 05:5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289 양조장사거리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원당역 쪽에서 식사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자동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3 화물자동차에 동석하였던 피해자 F(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4부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바,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4명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인데, 세금 감면용으로 사용할 카드를 보내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1장당 1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23.경 대구 동구 B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2010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8:4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가량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야기된 교통사고에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7:00경 전남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완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F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G의 빽들이냐, 내가 여기서 잠자는 게문제냐, 이 씨발놈아, 공권력이 뭐냐, 씨발새끼야,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 부른다,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5.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차후로 이 사건으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9:30경 수원시 장안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에 대한 환청으로 동생에게 불만을 품고 동생이 사용하고 있는 작은 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다음, 작은 방에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조립식 옷걸이에 걸려 있던 동생의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작은 방 전체와 거실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주택의 내부 일부를 태워 이를 소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등 1. 화재사건 감식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다세대(총 10세대) 주택 건물 내부에 불을 놓아 그 내부의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는바, 위 주택 건물에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자칫 불이 크게 번졌더라면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위 주택 건물의 주민들이 재범의 위험성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으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인명사고에까지 이르지 않았고 이 사건 방화로 다른 거주세대에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07:00경 제주시 B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라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전날 마신 술이 채깨지 않은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고를 내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1:20경 양주시 B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공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차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경 2차례, 2013. 경 2017. 경각 무면허운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23: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타워식 주차장의 1층 앞에서, 피해자 C(46세)에게 "이 씨발새끼들 밤에 술을 쳐 먹고 다니고, 야 이 좆만아, 니 잠시만 따라와 봐"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과 일행인 피해자 D(55세)의 얼굴과 다리를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폭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투약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8. 1. 오후경 경기 김포시 소재 'C 모텔' 불상의 호실 안에서, 피고인이 2017. 7.경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8. 2. 23:00경 서울 송파구 D 호텔 E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각자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 1g을 2018. 8. 3. 17:10경 서울 송파구 F,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안에서 경찰관에게 압수될 때까지 B의 캐리어 가방 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사건 신고서 1. 각 소변검사시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 압수물에 대한 마약감정서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회신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3회 투약분 가격 30만 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각 징역 10월 ~ 2년 나. 메트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매수한 필로폰으로 여자 친구와 함께 수회에 걸쳐 투약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정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위 D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7. 17:3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횟집에서 D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여, 당시 32세)에게 '이리 와서 술을 따라봐라, 술은 여자가 따라야 맛이 좋다'고 하며 술을 따르게 하고, 갑자기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감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지고, 볼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2. 7.경부터 2015.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8, 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겨울경 경기 구리시 J 2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회식 후 피해자(여, 당시 35세)와 함께 위 D점 직원인 K을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겨울 일자불상경부터 2015.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9, 1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7. 20:5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여, 당시 30세)에게 다가와 블루스를 함께 추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얼굴을 만지고 팔을 피해자의 목과 허리에 둘러 피해자의 몸을 쓸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2. 7.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F, N,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2. 17.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노래방에서 회식 도중 피해자 E(여, 당시 35세)가 흥을 돋우지 않고 노래방 밖에 나가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노래방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7.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노래방에서 회식 중 피해자 F(여, 당시 36세)가 자리에서 일어나 흥을 돋우지 않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다는 이유로 탬버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7. 경 서울 송파구 0에 있는, P노래방에서 회식 중 피해자 G(여, 당시 33세)가 흥을 돋우지 않고 노래방 밖에 나가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노래방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15. 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혜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5. 18: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판사 이동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 0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북1길 5에 있는 조대감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대로에 있는 마산소방서 소방정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맥주 2박스, 도우미봉사료, 대실료 등 합계 40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8. 0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형에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어디에다 대고 전화하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은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50

범죄사실 [2018950] 1. 피고인 A,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함께, C은 사무실 계약을 관리하고 음란물 유포에 이용되는 장비를 관리하는 등 음란물 유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사무실을 임차하고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사무실에서 업로드 등의 일을 하도록 소개하는 역할을 하되 C과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실제로 음란물을 업로드하며 파일 및 서버관리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 12.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D 417호 사무실, 서울 구로구 F 301호 E사무실, 서울 구로구 G 701-8호 사 실을 각 3개월 단위로 피고인 A 명의로 순차적으로 임차한 뒤, 데스크탑 PC 4대, 노트북 1대, 외장하드 8대 등 음란물을 유포하기 위한 장비를 구축하고, 2017. 3. 9.부터 2017. 9. 21.까지 위 각 사무실에서 음란물 대량업로드 프로그램 'H'를 실행시켜 타인 명의로 생성한 웹하드업체 'I' ID 'J' 등 약 40개로 'K. L'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여성의 성기, 엉덩이, 가슴 등 신체가 노출되거나, 남녀가 성교행위 혹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 37,894편을 21개 웹하드 업체를 통해 유포하였다. [2018고단2631]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8. 5. 11. 01:18경 서울시 관악구 M에 있는 'N'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O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감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4970] 3.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8. 5. 17, 18:50 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점 내에서 피해자 R이 탁자 위에 지갑을 올려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점과 그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 카드 3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을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8, 5. 17, 18:58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판매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 4항 기재와 같이 R이 도난당한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제출 증빙자료 일체, 압수수색검증영장(2017-16797)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9번) 1. 기록 제4권N8권 (음란물 채증 자료) [2018263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0 작성의 진술서 [20184970] 1. 제2회 공판조서(이송 전)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작성의 술서 1. 체크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고,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방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경위와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방대한 점, 음란물 유포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타인의 신용카드 절취 및 부정사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8.5.00:30경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222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문막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사진 1. 수사보고(대리운전기사 C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후 불과 5일 후인 2018. 8. 10,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혐의로 2018. 11. 5.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대리운전기사가 주변에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감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9:32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2202-2 오이도소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2015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D 카페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쌓아 자신을 믿게 한 후, 이후 거래에 대하여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9. 2. 경부터 2019. 3. 29. 경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배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쌓아 자신을 믿게 한 후, 2019. 3. 29. 경 피해자에게 "455,000원을 송금하면 온누리 상품권 50매를 배송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455,000원을 송금받고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63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F 대화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명령신청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부터 교회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반복한 기간이 짧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