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온라인 게임 '검과 마법'에서 알게 된 사이로, 위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호텔'에 숙박을 하기 위해 들어갔다. 1. 모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4. 02:00경 위 E호텔 로비에서 B와 함께 그 호텔 로비에 있는 유리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 호텔 안내데스크 직원인 피해자 F(여, 24세)로부터 유리가 깨질 위험이 있으니 일어나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게 업무방해로 신고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난 B가 호텔 직원 G 및 여러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무슨 공권력을 이런데 사용을 해. 미친 년아. 정신나간 년아"라고 욕설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진짜 경찰에 신고를했냐. 미친년이네 씨발 정신나간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고, 약 20분간 피해자의 호텔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B, C는 2016. 12. 4. 02: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경장 J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B는 "씨발 내가 유리에 눕는다고 유리가 깨지냐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J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약 5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I의 가슴부위를 약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도 경장 J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가슴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오 만원권 지폐 3-4 장을 들어 J의 얼굴을 3회 쳤다. 이에 J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럴 듯이 위협하였다. C는 피고인과 B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에게 위협을 가하자 이에 합세하여 J에게 "씨발새끼가 미쳤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단속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K의 진술서 1. CCTV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합세하여 호텔 여직원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서 위 여직원을 모욕하고, 호텔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 및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1. 경과 2002.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 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2. 경부터 2015. 2. 12. 경까지 서울 은평구 F, 3층에 있는 'GPC방'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S. Treasure2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두고, 피고인 A는 업주, 피고인 B는 부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만 원, 3만 원, 5만 원권 쿠폰을 판매하며 액면 가액 상당의 포인트를 게임기에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실행하여 '릴' 형태로 화면이 돌아가다 멈추면 해파리, 오징어, 가오리, 참치, 상어 등 그림의 모양과 배열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현금 대신 사용이 가능한 'H 포인트'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단속 현장 사진, 상가 월세 계약서, 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은 피고인 A, B에 대하여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한 점, 게임장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은 길지 않은 점, 사행성 게임기 전부가 압수되어 몰수될 예정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단순가담, 피고인 C는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점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2:0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수사보고(범행 장소 내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6. 02:0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 소재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D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50세)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노래방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젯 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0: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시동을 걸지 않은 위 이륜차량을 발로 밀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치과 앞 통행로로 매우 혼잡하고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 후방에서 피고인의 이륜차량 뒤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81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금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 금계좌(D) 및 우체국 예금계좌(E)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2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전화통화로 위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12. 1. 21:4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를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택시를 운전해오던 피해자 G(63세)로부터 피고인 A 이 상향등을 켜고 운전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누르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면서 멱살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법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 A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17 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B에게 5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10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벌어졌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04.03. 20:12경 부천시 경인로216번길66 율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자 유로 31-7 '시장회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씨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서 상당히 높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수금계좌로 사용하도록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전화를 받고,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하루 8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31.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용산구 한 남동에 있는 번지불상지 앞길에서 부천시 원종동 121 동문아파트 앞길까지 약 24km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3: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피고인이 살기 싫다며 소주병을 깨고 이를 몸에 긋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위 경찰관을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과 연령, 범행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태, 경미한 범죄전력, 직장 - 연애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입지와 환경이 현재 호전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회내처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양정하고 재범 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 40시간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9.22:40경 인천 서구 C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엘 리베이터가 운행되는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꽉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CCTV 영상 캡처 사진,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학생 신분인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9. 21: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너희들은 쓰레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9. 21: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한 후 피고인을 화장실로 안내하던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녹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8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2. 00: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에서 택시기사에게 침을 뱉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시비를 하여 '택시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진정을 하고 불만사항을 말해보아라"는 말을 듣자, "너네 경찰이냐, 이 씨발새끼야, 왜 씨발 난 욕하면 안 되는데, 놔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리 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진정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왜 씨발새끼야, 반말하면 안되냐,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형사당직업무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2. 02:5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 당직실 안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계된 후 위 경찰서 G팀 소속 경장 H이 F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려 하자, H에게 "내 담배와 라이터가 없어졌다"라고 하여 H이 "여기에 없다, 보호실에 앉으라"라고 하자, 손으로 위 H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형사당직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22. 03:1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 당직실 안에서, "담배를 찾아내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 보호실 의자의 쿠션을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1,106,600원이 들도록 위 의자를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형사팀 4월중 근무지정표 1. CCTV 영상 사진, 의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1개)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 건 범행의 경우 다수의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범행한 것이며, 공무소의 물품까지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C')은 태국 현지에서 성매매업에 종사할 여성들을 모집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태국 여성들을 공급받아 인천지역의 성매매 업소에 공급하는 인천 에이전시이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2014. 10.경 D으로부터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공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여성 1명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 6명(가명 'E' 등)을 태국 현지에서 모집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D에게 공급하고, D은 그 무렵 인천 남구 F오피스텔 및 G오피스텔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H'의 업주 I에게 여성들을 공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경 D으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여성 1명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성명불상 태국 여성 3명(가명 'J' 등)을 태국 현지에서 모집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D에게 공급하고, D은 그 무렵 인천 남구 K오피스텔에 있는 성매매 업소 업주인 L에게 여성들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여성을 공급해주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M,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메시지내역 사본, 각 연락처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A 등 사진 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연락처 등, 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 직업 소개 후대가 수수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외국여성을 데려와 불법적인 성매매 업소에 취업시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 아니라 근절되어야 할 불법 성매매 알선영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성매매를 하는 외국여성들의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자칫 헤어나기 어려운 어려움과 악순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트위터에 접속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마치 티켓을 배송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고 생활비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D 계좌로 113,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15. 부터 2017. 2. 13. 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액 1,24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6월] m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긍정사유] - 거듭된 선처와 사회 복귀에도 여전히 동일한 범행을 일삼다가 별건으로 구속되어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별건의 미결구금에 후속하여 이 사건으로 거듭 구속되면서 일정한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짧지 않은 구금과정에서 기존의 습벽이 수그러들거나 성행이 호전되었을 가능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역시 별건과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피해자들은 주로 어린 학생이므로 그 피해가 반드시 경미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별건과 병합되거나 동시에 기소되었을 경우 처벌의 형평성을 도모한다. -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국선변호인의 노력으로 피해자 6 명 중 5명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다. 남은 피해자(별지 순번5) 역시 공탁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의 노력을 더하여보면, 피고인이 오늘 석방되어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성행의 개선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본다. ㅗ또다시 단기 구금이 이어질 경우 오히려 동료 재소자들로부터 악습을 전수받거나 사회복귀에 대비한 갱생능력이 약화될 염려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을 양정하고 재범 예방과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8: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호텔C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바지를 내린 채 그곳 직원 등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 혁대를 F을 향하여 휘두르고, 손으로 F의 오른팔을 수회 누르고, F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고, 경찰관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11. 농협은행 인천삼산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다가 2016. 11. 2. 거래정지처분 되었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거래처 대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8,000,000"원, 발행일 "2016. 11.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명의의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1.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당좌수표 6매를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해당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에 이른 수표 발행 금액이 합계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업체도 여러 곳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도 후 지금까지 상당한 액수의 수표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암수술을 받은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8. 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6. 11. 3."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1. 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서 (주)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속칭 '고물상')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30. 위 (주)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공급가액 34,390,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으로부터 위 공급가액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같은 액수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2. 5. 121),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321,2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711,6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5. 인천 동구 창영동 41-3 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으로부터 152,207,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3,220,4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합계표범죄사실수정본첨부) 1.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 기재 '5. 2'은 오기로 보인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허위 신고하고 허위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0:33경 영천시 금호읍 거여로 4번에 있는 금호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읍 교대용대길에 있는 CU교대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7.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8.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남부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수익금으로 50~70만원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한달 전까지만 말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실이 없었고, 직업 및 수입은 물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1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수익금으로 50~70만원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한달 전까지만 말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실이 없었고, 직업 및 수입은 물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약 5회(집행유예 2회, 벌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 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홈플러스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 매체를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아버지와 정신 지체 3급의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경진로에 있는 복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7. 21:00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장 F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래 씨발 내가 운전했다, 내가 뭐 사고를 냈냐"라고 말하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217%의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였고, 음주 운전 여부를 묻는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점, 이미 교통관련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동안의 범행 전력도 1회 뿐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