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종교단체 소속 목회자로, 울산 울주군 C 소재 ‘D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E는 B종교단체 소속 목회자로 해당 B종교단체 산하 기구인 학교법인 F에서 설립한 G대학교에서 1988년부터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2018. 10. 23.부터 G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피해자를 고발하기까지 한 사람으로, B종교단체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자유게시판에 2019. 2. 16.경부터 피해자와 피해자가 수행하는 학교 업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등의 글을 게시한 일로 2019. 4. 25자로 한 달 동안 동 홈페이지 관리자로부터 동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정지를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1) 2019. 5. 30. 11:45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교회' 내에서 B종교단체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공개한 경력은 모두 사실이고, 피해자가 허위경력을 밝힌 사실이 없음을 피고인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H’ 제목과 함께 “총장께서 G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은 것이 1995년인데, 이미 1993년에 학위도 없이, 위대한 I대학교에서 객원교수를 역임했다니.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해외토픽감입니다. ----허위의 경력으로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학교의 선거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더 험한 일 당하지 마시고 박수칠 때 떠나시오.”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2) 2019. 6. 21. 00:04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교회' 내에서 B종교단체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6. 19.에 있었던 교육부조사는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등에 따라 교육부가 다수의 대학교들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였고, G대학교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시행된 것이 아니고, 학교기밀유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육부 조사였으며, 총장의 학위논문 표절의혹을 조사하겠다는 통지를 교육부에서 한 사실이 없고, 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총장의 학위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교육부의 통지가 전달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의 학교 기밀 유출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조사가 있었고, 총장의 학위논문 표절의혹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조사 통지가 피해자에게 가서 피해자가 논문 표절로 교육부 조사를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기소되어 직위해제 될 것처럼,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J’라는 제목과 함께 ‘G대학교에 교육부 조사관들이 다녀갔습니다. 이번 조사 건은 주로 사무처와 전산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다수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학교기밀 유출 관련?), 또한 총장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의혹과 관련하여 조만간 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총장의 학위논문 표절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교육부의 통지가 전달된 것으로 압니다.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 G대학교 정관은 “교원이 기소만 되어도(약식기소 제외)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3) 2019. 6. 25. 00:11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교회' 내에서 B종교단체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동 메일 발송한 주체가 피해자가 아닌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것을 피고인은 알고 있고, 피해자가 K 교수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동 게시물 제목에 피해자의 이니셜인 L를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메일을 발송한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가 K 교수를 협박을 하는 것처럼, ‘M’라는 제목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K 교수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용을 인용하면서 ‘K 교수님에게 발송한(6.24) 위 학교 측의 e-메일은 공익적 소송 제기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협박이며,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됨을 통보드립니다.’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10, 12, 16) 1. 첨부물 캡쳐 화면, 첨부물에서 출력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내용이 전부 진실이다. 나. B종교단체 홈페이지는 제한된 사람만 이용가능하므로 공연성이 없다. 다. 공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라. 설령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었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진실인지 여부 먼저 판시 1)의 발언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I대학교에서 객원교수를 역임하였다는 허위의 경력을 내세운 사실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G대학교 총장 선거를 위해 제출한 이력서와 G대학교 홈페이지 내 피해자 소개 [연구]란에는 “영국 The University of I(객원교수: N College, 1993. 9.~1994. 8.)”라고 기재된 사실,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피해자가 I대학 N 컬리지로부터 받은 객원교수 초청장, 1994년 I대학 N 컬리지의 객원교수 명단에 따르면, 피해자는 1994년 무렵 약 1년간 I대학 N 컬리지에서 객원교수로 지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당선 후 팜플렛에 ‘영국 The University of I 객원교수’라고 경력을 기재한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위 팜플렛을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였다는 근거도 없고, 무엇보다 N 컬리지는 I대학에 속한 수십개의 ‘College’ 중 하나로, 별개의 사설기관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I대학, 구체적으로는 그 대학 N 컬리지에서 객원교수로 지낸 것은 진실로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허위의 경력을 내세웠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이다(피고인이 피해자의 허위경력기재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사건에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의 2019. 11. 13.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다음으로 판시 2)의 발언에 관하여 본다. 같은 증거에 의하면, 2019. 6. 19. 무렵 G대학교 내에서 학교기밀유출 관련된 교육부의 정식적 조사도, 피해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에 관한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조사하겠다는 교육부의 통지도 없었던 사실(위 당시에는 단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G대학교에 관한 민원접수가 되었으니, G대학교 총장이 이를 조사하여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권하는 교육부의 민원 이첩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도 ‘교수님들이 논문표절의혹을 제지하였고, 교수들로부터 교육부 담당주무관으로부터 피해자의 논문표절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연구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조사하겠다는 전화통지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작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G대학교에 교육부 조사관들이 다녀갔고, 학교기밀 유출 관련하여서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해자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의혹과 관련하여 조만간 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총장의 학위논문 표절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교육부의 통지가 전달되었다’는 내용은 허위이다. 마지막으로 판시 3)의 발언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K를 협박한 사실’을 적시한 것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 증거에 의하면 K에게 메일을 발송한 사람은 진상위원회 조사위원장이고 피해자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역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장은 총장(피해자)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 징계에 대한 총책임자는 총장이니까 피해자를 기재한 것이다’라거나, ‘K 교수가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하여 보복, 협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다’고 설명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허위이다. 나. 공연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글들을 게시한 B종교단체 홈페이지는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다. 허위의 사실을 진실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먼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판시 1)의 발언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경력이나 I대학과 컬리지의 관계를 조금만 조사해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경력을 표기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I대학의 공적인 경력확인서가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며 스스로 믿기를 거부한 점, 판시 2)의 발언도 피고인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들었다’는 이유로 그것을 진실로 믿은 점, 판시 3)의 발언은 피고인도 피해자가 그 메일을 보내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최종 책임자니 협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진다며 자신의 가치평가를 사실인양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은 정당한 근거와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비방의 목적 존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의 명예에 매우 큰 피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임에도 다.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단정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정보통신망의 경우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표현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