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J은 2009.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M은 2011.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3. 1. 28. 전주지방법원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구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K은 2011. 12. 9.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구입한 타인의 신분증사본들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유심과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2. 12. 1.경 H의 명의를 빌려 전북 군산시 AD에 'AE'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개업하였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 없이, 2012. 12. 5.경 SK텔레콤 대리점인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이하 '피에스앤마케팅'이라 함)의 영업사원인 AF과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10.경 KT 대리점인 피해자 유한회사 빠른정보통신(이하 '빠른정보통신'이라 함) 영업사원 AG과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1. 20. 팩스를 이용하여 LGU+ 대리점인 피해자 마이월드 주식회사(이하 '마이월드'라 함) AH과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1.경 위 AE 판매점 내에서 AI(AJ)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을 기망하여 휴대폰(AK)을 개통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으로부터 시가 816,000원 상당의 휴대폰단말기(IPHONE5-32GW)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으로부터 시가합계 27,721,192원 상당의 휴대폰단말기와 유심을 교부받았다. ⑵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1.경 위 AE 판매점 내에서 AI(AJ)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빠른정보통신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빠른정보통신을 기망하여 휴대폰(AL)을 개통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빠른정보통신으로부터 시가 1,080,000원 상당의 휴대폰단말기(SHV-E250K)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 빠른정보통신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빠른정보통신으로부터 시가합계 24,418,300원 상당의 휴대폰단말기와 유심을 교부 받았다. ⑶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4.경 위 AE 판매점 내에서 AM(AN)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마이월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심(AO)을 개통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마이월드로부터 시가 14,400원 상당의 유심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피해자 마이월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마이월드로부터 시가합계 2,181,200원 상당의 휴대폰단말기와 유심을 교부 받았다. 나. 사문서 위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2. 12. 11.경 위 AE 판매점 내에서, A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AI'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AJ'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일란에 '2012. 12. 11.'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 고객란에 'A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AI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함과 동시에 A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별지 범죄일람표 3(단, 순번 57 내지 65번, 73 내지 85번은 제외) 각 기재내용과 같이 총 152회에 걸쳐 총 152장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5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을 하고 이를 사진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531-4. '피에스앤마케팅' SK텔레콤 대리점 사무실 등에 '판매점포털'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서류업자로부터 구입한 타인의 신분증사본들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유심과 휴대폰 단말기로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전주시 완산구 AP에서 'AQ'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개업하였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 없이, 2012. 12. 초순경 위 AQ이 AE의 하부판매점으로 들어가기로 B와 약정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AE를 통하여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과 피해자 빠른 정보통신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1.경 위 AQ에서 AR(A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위 AE를 통하여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을 기망하여 휴대폰(AT)을 개통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으로부터 시가 979,904원 상당의 휴대폰단말기(SHV-E250S_32GW)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으로부터 시가합계 65,632,380원 상당의 휴대폰단말기와 유심을 교부 받았다. ⑵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0.경 위 AQ에서 AU(AV)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빠른정보통신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빠른정보통신을 기망하여 휴대폰(AW)을 개통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빠른정보통신으로부터 시가 9,900원 상당의 유심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 빠른정보통신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빠른정보통신으로부터 시가합계 38,555,600원 상당의 휴대폰단말기와 유심을 교부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2. 12. 10.경 위 AQ에서, AU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AU'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AV'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일란에 '2012. 12. 10.'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 고객란에 'AU'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AU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함과 동시에 AU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및 별지 범죄일람표 5 각 기재내용과 같이 총 117회에 걸쳐 총 117장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17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을 하고 이를 사진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531-4. '피에스앤마케팅' SK텔레콤 대리점 사무실 등에 '판매점포털'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라.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이른바 '서류업자'들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AU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2. 12. 10.경 위 AQ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출력하여 팩스 전송하거나 또는 스캔을 하여 사진파일 형태로 저장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빠른정보통신에 '판매점포털'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22 내지 34항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이른바 서류업자로부터 타인의 신분증사본들을 구입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유심과 휴대폰 단말기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3. 4. 10.경 전주시 완산구 AX에 있는 'AY'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AZ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의 이름란에 'AZ'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BA'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일란에 '2013. 4. 10.'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 고객란에 'AZ'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AZ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함과 동시에 AZ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총 14장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4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을 하고 사진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여 KT 통합전산망 N-STEP 시스템을 이용하여 KT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 B 등이 제1항과 같이 이른바 서류업자인 J으로부터 신분증사본을 구입한 후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 피해자 빠른정보 통신, 피해자 마이월드(이하 '피해회사들'이라 함)에 제출한 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등을 편취할 것이라는 정을 잘 알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G는 B로부터 속칭 '바지사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H에게 이를 제안하고, 피고인 H은 2012. 11. 21.경 군산세무서에 'AE'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소매업을 등록한 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자신의 인감증명서 10통, 주민등록등본 10통, 인감도장, 전북은행 통장 3개, 주민등록증 원본, 휴대전화 1개(BB)를 피고인 G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G는 2012. 12. 1. 위 'AE' 판매점에서 이를 다시 B에게 건네줌으로써 B 등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J,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 B 등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 J으로부터 구입한 신분증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들에 제출한 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휴대폰단말기 등을 편취할 것이라는 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K은 A에게 일명 '서류업자'인 피고인 J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J은 제7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이 A에게 총 2회에 걸쳐 신분증사본 95장을 40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B 등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K 피고인은 2012. 12. 20.경 안산시 BC에서 'B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판매점에서 A으로부터 A이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편취한 갤럭시 노트2 휴대폰 단말기 9대를 450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판매자의 신분증을 요구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휴대폰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휴대폰 단말기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J 가. 주민등록법위반 ⑴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인천시 동구 만석동 및 군포시 산본동에 거주하는 고령의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속여 수집한 주민등록증 사본과 복지카드 사본 약 23장을 A에게 20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23명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A에게 알려주었다. ⑵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안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시흥시 BE에 있는 'BF협회 시흥시지회' 회장실에서 보관중인 타인의 신분증사본을 몰래 복사하고, 가평지역에 거주는 불상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수집한 가평지역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복지카드 사본 72장을 200만원을 받고 A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72명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A에게 알려주었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평소 자주 출입하던 'BF협회 시흥시지회'의 지회장실 내에 장애인 회원 및 무료 점심식사를 하는 노인들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회장인 피해자 BG이 자리에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위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나와 복사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초순 18:00경 시흥시 BE오피스텔 2층에 있는 'BF협회 시흥시지회' 회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B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8. 피고인 L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H에서 'BI'이라는 상호로 휴대폰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위 BI에서 제1항과 같이 B 등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인 SK텔레콤 '피에스앤마케팅' 대리점과 KT텔레콤 '빠른정보통신' 대리점을 속여 교부받은 휴대폰 단말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 단말기 10대를 5,89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휴대폰 단말기 114대를 51,06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M의 업무상 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H에서 'BI'이라는 상호로 휴대폰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판매점에서 E으로부터 E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편취한 휴대폰 단말기 10대를 5,890,000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판매자의 신분증 또는 파매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 추후에 있을 사고를 방지하고, 휴대폰의 출처를 명확히 하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단말기 10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휴대폰 단말기 114대를 51,06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AF, CD, AG, AH,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CJ, C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각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M, 피의자 K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J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9조, 제225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G, H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2조 피고인 I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J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 제10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조 피고인 K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6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2조 피고인 L : 형법 제362조 제1항 피고인 M : 형법 제364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J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H,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H, I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고 죄질도 좋지 못한 점,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모든 피해를 배상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구속되어 있는 공동 피고인 A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종업원에 불과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 구속되어 있는 공동피고인 E, F과 가담정도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E, F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매우 크고, 모든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G : 피고인 H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바지사장으로 소개하여 주고 1,000여 만원이 넘는 이득을 취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나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별도의 판매점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범행을 시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H :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바지사장으로 일하고, 일부 범행에는 직접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가담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I :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일부 개통한 휴대폰의 개통을 취소하여 그 범행을 일부 중지한 점, 피해액도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J : 이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유인을 제공한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K, M : 장물취득금액이 결코 적지 않아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고, 따라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수사에 협조한 점,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L :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장물취득 액수가 5,000만 원이 넘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