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여신전문금융법위반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0. 6.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관리 범행 피고인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선배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은닉·관리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B은 ’C‘이라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의 운영자인 텔레그램 닉네임 ’D‘라는 사람과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하여 필로폰을 구매하면서,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을 운영하는 텔레그램 닉네임 ‘E’(이하 ’E’ 이라고 지칭함)을 알게 되었다. 위 ’E’은 ‘F’, ‘G’ 등 여러 개의 마약류 판매 채널을 두고, 각 채널에 마약류 판매 가능지역, 마약류 재고현황, 마약류 거래 인증사진 등을 게시하며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고, 특정지역에 마약류 은닉·판매를 위한 마약류 수거·은닉 및 수거 등 행동지침 지시, 수거·은닉 장소 촬영사진 수신, 비트코인 대행송금업체를 통한 마약류 판매대금 수수, 공범들에 대한 마약류 판매수익 비트코인 수당 및 마약류 지급방법 등을 관리하면서 마약류 판매를 총괄하는 사람이었다. 이후 피고인과 B은 ‘E’으로부터 H이라는 사람이 필로폰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은밀한 장소들에 필로폰을 숨겨 두고, 추후 ‘E'이 H에게 보내 줄 이른바 ‘좌표 사진’ 등을 찍어 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4. 15. 22:35경 서울 강서구 I, 1층 계단 위 배전함 내, 22:41경 같은 구 J건물, K호 배전함 내, 22:46경 L건물, M호 옆 양수기 내, 22:46경부터 다음날 01:18경 사이에 같은 구 N, 배전함 내 등지에 각각 필로폰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봉지들(위와 같이 분산 은닉한 필로폰 중량 합계는 243.79g임)을 은닉하고, 각 필로폰 은닉장소, 은닉장소 인근의 주소판, 은닉한 필로폰의 형상 등을 촬영한 사진을 위 ‘E’에게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E’ 의 지시를 받고 H이 필로폰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총 243.79g을 다양한 장소에 숨겨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2. 7. 6. 17:00경 ‘O(P)’라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통해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위 채널 운영자가 지정해주는 가상화폐 대행사 관련 계좌로 대금 350,000원을 송금하여 가상화폐로 환전케 한 다음, 채널 운영자가 사용하는 가상화폐지갑으로 이를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위 채널 운영자로부터 필로폰 은닉 위치 확인 좌표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7. 6. 23:28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주소 불상의 주택 R호 앞에서, 위 채널 운영자가 그곳 우편함 안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22. 7. 6. 17:20경 ‘S’이라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통해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다른 마약류 판매 채널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관계로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채널 운영자로부터 “새로 입고된 게(마약류) 있는데 서비스로 맛 좀 보고 후기 좀 달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아이스(필로폰)1지(g), 허브(합성대마)1지(g)’라는 메시지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합성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좌표’ 사진 등을 전송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7. 6. 23:38경 서울 강남구 T 건물로 찾아가, 마약류 판매 채널 시받고, 고객들에게 판매할 마약류 뭉치를 수거한 후, 특정 지역에 그 마약류를 은닉하고 은닉장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네이버 지도 캡처자료를 만들고, 동시에 은닉장소 등을 사진 촬영하여 편집한 후 ‘E’에게 텔레그램 전송하면서 이행사항 등을 보고하고 그 대가로 필로폰 등을 받기로 하면서 마약류 판매 행위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E’ 및 B과 ‘E’의 마약류 판매 행위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는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성요건과 별다른 관련이 없고, 위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직권으로 삭제하기로 한다. 운영자가 그곳 인근 소화전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2. 7. 7. 02:00경 서울 관악구 U 소재 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2. 7. 12. 12:30경부터 2022. 7. 12. 14:4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U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X내과의원 앞 노상을 경유하여, 다시 서울 관악구 U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N MA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합3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22. 6. 1. 01:13경 서울 관악구 Y에서 SNS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마약류 판매자 관리 계좌인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03:30경 서울 동작구 AB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수거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2. 6. 9. 05: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이를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16, 31),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17, 32),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4, 27, 28, 30, 39, 6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텔레그램 E과의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일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확인 누범기간 중),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관계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3고합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마약감정서 2부 1. Z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관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80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하고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금 산정근거 ⑴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면 되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서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10408 판결 등 참조).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⑵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14,244,000원(= 13,394,000원 + 350,000원 + 250,000원 + 250,000원)이다. 2022고합170호 판시 제1항 죄에 대하여 13,394,000원[피고인과 B이 은닉한 필로폰 243.79g을 H이 수거하였고, H으로부터 필로폰 109.85g이 압수되었으므로, 나머지 133.94g(= 243.79g – 109.85g)의 가액 13,394,000원(= 133.94g × 마약류 월간동향상 필로폰 1g의 도매가격인 100,000원)] 2022고합170호 판시 제2항 죄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격인 350,000원 2022고합170호 판시 제3항 죄에 대하여 마약류 월간동향상 필로폰 1g의 소매가격인 250,000원(판시 제3항에서 수수한 필로폰을 판시 제4항에서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제4항의 투약 필로폰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2023고합3호 판시 제1항 죄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격인 250,000원(판시 제1항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판시 제2항에서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제2항의 투약 필로폰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판시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필로폰을 숨긴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필로폰을 숨긴다는 점을 알면서도 판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B과 필로폰 은닉장소 네 군데를 모두 동행하였다. 당시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일부 은닉장소의 경우 피고인이 B보다 먼저 들어가고 B이 휴대폰으로 은닉장소를 촬영한 후 뒤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한다. 나. 당시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는 배전함이었는데, 이러한 배전함은 일반적인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B이 각 은닉장소에 머무른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B의 친구가 각 은닉장소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B이 마약 투약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당시 피고인과 B이 하고 있는 일이 마약 은닉임을 의심할 만한 점이 많이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많고, 저지른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2022. 7. 6. 합성대마 수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6. 17:20경 ‘S’이라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통해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다른 마약류 판매 채널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관계로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채널 운영자로부터 “새로 입고된 게(마약류) 있는데 서비스로 맛 좀 보고 후기 좀 달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아이스(필로폰)1지(g), 허브(합성대마)1지(g)’라는 메시지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합성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좌표’ 사진 등을 전송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7. 6. 23:38경 서울 강남구 T 건물로 찾아가, 마약류 판매 채널 운영자가 그곳 인근 소화전에 숨겨 놓은 합성대마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파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가 촬영된 소위 ‘좌표’사진과 ‘허브1지’라고 표시된 사진이 확인되는바(2022고합170호 증거기록 1권 242쪽 참조), 피고인이 ‘S’이라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 운영자를 통해 ‘허브’라는 물질을 수수한 점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수한 ‘허브’라는 물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5단계로 분류하여 그중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는 그 매매, 수수 등을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하여 특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수수의 경우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므로 문제되는 물질이 실제로 위 가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수한 ‘허브’의 실물이 확보되지 않아 수사 단계에서 그 성분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위 ‘허브’에 검사가 주장하는 ‘JWH-018 및 그 유사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 ‘허브’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수한 ‘허브’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⑶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Ⅱ. 2022. 7. 7. 합성대마 수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7. 14:00경 서울 관악구 U 소재 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AC에게 연락하여 “내가 허브가 생겨서 너에게 주겠다. 내 집으로 오라”라고 제안한 후, 집으로 찾아 온 A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속칭 ‘허브’)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수사기관이 참고인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녹음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A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AC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물질을 건네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C에게 건네준 물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⑴ A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AC에 대한 전화 조사 녹음파일 저장 CD(2022고합170호 증거목록 순번65)와 그 녹취서(순번66)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즉, 위 CD는 수사관이 AC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앞서 본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그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위 CD에 녹음된 통화 내용을 그대로 녹취한 녹취서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⑶ 설령 피고인이 AC에게 건네준 물질이 ‘허브’라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앞서 Ⅰ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허브’라는 물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Ⅲ.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를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핸들을 기존에 사용하던 핸들로 교체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34조 1항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항목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은 경미한 구조 및 장치로 조향장치 부분에서 ‘직경이 동일한 핸들, 핸들손잡이, 레버손잡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이륜자동차의 ‘핸들을 기존에 사용하던 핸들로 교체하였다’고만 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교체한 핸들이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한 ‘경미한 구조 및 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핸들이 관할관청의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Ⅳ. 무죄 부분의 공시 여부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