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권 채무 약 30,000,000원,차량 대출금 약 9,000,000원 등을 제대로 변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불법 인터넷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R에게 "김장용 배추를 수입하는 사업을 준비 중인데 기초자금이 부족하다. 요새 월 8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11. 10. 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경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BS)로 4,000,000원, 2017. 11. 17.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계좌(L)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8.경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R에게 "운전을 하다가 뒤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하였다.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 후배인 피해자를 속여 2회 합계 1,50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결혼자금으로 모아 놓았던 돈을 빌려 주어 돈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 빌린 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편취액이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많지는 않다. 피고인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들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이 다소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18

범죄사실 2019고단91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6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유한회사 C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오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인근에서 사실은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식육식당을 운영하려는데 30,000,000원이 필요하다. 내 명의로는 유한회사 C로부터 돈을 빌릴 조건이 안 된다. 네 명의로 유한회사 C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수 있게 해주면 6개월 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경 29,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F)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통신판매업체 T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J 블로그에 "컴퓨터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가바이트 채굴전용 그래픽카드(P104-100 4GB)를 1대당 530,000원씩 총 180개를 판매하겠다. 물건대금의 50%를 계약금으로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47,7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1. 2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K은행 계좌로 31,8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7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20 피고인은 2017. 3. 23. 14:00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O으로부터 현금 25,000,000원과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약 30,000,000원 정도의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 이름으로 업소를 차려서 거래 주류업체를 상대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 25,000,000원과 신용카드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P카드 및 현금 25,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위 카드를 이용해 604,83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604,83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58 피고인은 2018.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J카페 'Q' 게시판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2,8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0,7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72 피고인은 2017. 6. 5.경 창원시 성산구 S빌딩 5층 피고인 운영의 'T주점'에서 사실은 금융권 채무 약 30,000,000원, 차량 대출금 약 9,000,000원, E조합카드 연체금 약 4,000,000원 등을 포함한 45,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개인신용등급이 10등급이어서 피고인 명의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고 후배인 U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피해자 합자회사 V로부터 양주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판매사원에게 "우리 주점에 양주를 납품해 주면 매달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00원 상당의 양주 20박스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930,000원 상당의 양주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21 피고인은 2018. 1.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W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실제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J 'X' 카페에 '기가바이트 채굴전용 그래픽카드(GTX1070ti Caming D5 8G) 1대당 500,000원씩 총 200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7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0,000,000원을, 2018. 1. 26.경 위 계좌로 8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B, AA, AB, AC, AD, A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이체증명서, 견적서, 공정증서 사본, 사실확인서, 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각 진술서·진정서,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C AF 전화통화, 압수수색영장 집행, 금융거래내역 분석, AG주점 AH 직원 AI 전화통화, AJ 회신자료, 참고인 U 상대 수사, 고소인 V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5년3월이다. 피해 규모가 큰 반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필적이기보다는 의도적인 범행들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3:2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서 “차가 지나가니 위험합니다, 나와 주시죠”라는 말을 듣자,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경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정도, 경위,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20: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기재 전과는 8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1999년과 2002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3.부터 2019. 2. 25.까지 전북 완주군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C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 및 2019. 2. 18. 전북 완주군 D마을에서, 매년 음력 1. 14. 위 마 을에서 열리는 E 행사에 참석하여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 머리에 소원을 빌면서 그 돼지 머리에 현금 5만원권 지폐 2장을 꽂아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2회에 걸쳐 선거인인 위 마을 주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C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 ~ 2019. 3. 13.) 중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 위 D마을에서 열리는 E 행사에 참석하여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 머리에 소원을 빌면서 그 돼지 머리에 현금 5만 원권 지폐 1장을 꽂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선거인인 위마을 주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문답서 1. 수첩 장부 사진, 각 찬조내역 장부 사본, 2019년 E 내역 정리본 사본, E 관리 통장 사본, 선거인명부·E 기부자 명단 등, 증거자료첨부(후보자 등록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각 기부행위제한기간에 금품을 제공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들이 제공한 금품액수가 많지 않고, 위 금품을 선거인들이 속한 마을의 축제에 제공한 것일 뿐 선거인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0고합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예인 겸 의류제조업체인 (주) B의 대표이사인바, 2000. 11. 19. 02:4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호텔 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동일 00:00경부터 02:30경까지 위 호텔 지하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셨던 피해자 F(여, 25세)와 함께 차에 타게 되자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강간하기로 결의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은 후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이어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관골부좌상, 양측대퇴내측부좌상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처방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합의된 점 등 참작)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1. 3. 22.
대구지방법원-2005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및 생활용품을 수입·판매하는 자인바, 이탈리아 사람인 'F'이 쿠션, 방석, 모포, 침대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에 상표등록한 '로베르타 디 까메리노(ROBERTA DI CAMERINO)'라는 상표는 고소인 G이 방석, 베개, 의자커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로베르타(ROBERTA)'라는 선행상표와 유사상표이므로 등록무효되어야 한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2003. 12. 19.부터 2004. 3. 11.까지 사이에 선고되어, 위 각 판결이 2004. 7. 22.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고, 피고인도 그 전부터 고소인이나 위 로베르타디 까메리노의 한국내 전용사용권자인 공소외 주식회사 팬코 등 이해관계자들과 사이에 여러 차례 관련 소송을 벌였으며, 위 특허법원 판결 직후인 2004. 3.경에는 고소인으로부터 그의 위 로베르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 로베르타 디 까메리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7. 23.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위 E 매장에서, 화물차 3.5톤 2대 분량의위 로베르타 디 까메리노 상표가 부착된 방석, 쿠션, 시트카바, 카메트, 모포 등의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던 중, 2004. 8. 17.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로베르타 디 까메리노 상표가 부착된 방석 1개, 쿠션 1개를 금 100,000원에 판매하여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압수물보관증 1. 수사기록에 첨부된 각 판결문, 내용증명 사본, 상표등록원부 사본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서(168, 199, 202, 210, 4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로베르타 디 까메리노 상표와 고소인이 상표권자인 위 로베르타 상표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상품 또한 자동차 용품으로 고소인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이 아니고, 일본국에서 정식으로 병행수입한 진정상품이므로,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도, 그 침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인용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 상품인 차량용 방석, 쿠션, 매트 등이 비록 자동차용으로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소인 지정상품인 가정이나 사무실의 방석, 쿠션 및 의자커버 등과 특별히 다르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차량용 방석, 쿠션, 카매트는 방석, 쿠션 및 의자커버 등과 마찬가지로 섬유봉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며, 자동차용품 전문판매점 뿐만 아니라 일반 백화점이나 소매점 등을 통해서도 판매되는 사정을 알 수 있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고인의 위 각 상품과 고소인의 각 지정상품은 각 동일·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이고(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61965호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각 상품에 부착된 위 로베르타 디 까메리노 상표와 고소인이 상표권자인 위 로베르타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양 상표의 영문자 부분의 일부 구성이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나, 위 로베르타 디 까메리노 상표가 위 방석, 쿠션 등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널리 알려졌다거나 그 구체적인 사용실태에서 분리되어 사용된 바 없이 언제나 전체로만 사용·인식되어 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긴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간략하게 호칭될 가능성이 크고 각 문자 부분이 떨어져 있어서 분리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길 정도로 일체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지 아니하여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따라서 분리관찰된 위 상표의 식별력 있는 한 요부인 "ROBERTA" 부분과 위 로베르타 상표는 그 호칭과 관념이 같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이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후325 판결 등 참조), 한편,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 사이에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위 2002다61965호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상품에 위 로베르타 디 까메리노 상표를 부착한 일본국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와 고소인 사이에 위와 같은 밀접한 관계는 전혀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 상품이 병행수입된 진정상품으로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서 나타나는 피고인, 고소인 및 위 팬코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여러 상표권 관련 분쟁의 경과(특히 2002. 8.경부터 피고인의 위 상품들에 대하여 위 팬코 신청의 상표사용금지가처분이 내려져 있었고, 이어진 관련 소송에서 피고인은 위 팬코에게, 위 팬코는 고소인에게 각 패소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표권침해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20.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 13:46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이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동거하지 않는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D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고,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기재 하단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우측에 위 E의 서명을 하여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 운전자 의견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 D으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 기록에 위 E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뒤, 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자 위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병역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음에도 벌금형 800만 원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행인을 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사서명을 위조·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20.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1.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 앞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 앞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O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그에 불응하여 순찰차의 추적을 벗어나 도주하는 과정에서 5회의 신호위반, 1회의 중앙선 침범 등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수회 범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승자를 태운 위험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음주단속에 이르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까지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종 범죄를 범하여 수사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경 부산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금 이체 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통영시 C에서 D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28. 23:23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E의 얼굴 및 D주점에 입장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를 사진 촬영하여 휴대전화 F번호의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28. 23:23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E의 얼굴 및 D주점에 입장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를 피고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F 번호의 메신저 카카오톡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페이스북 게시글 사진, 수사보고(휴대전화 저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전단, 제17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후단, 제17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남해군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망 E의 분묘를 인부 4명을 동원하여 파헤친 후, 위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위 고인의 유골을 꺼내어 임의로 같은 리에 있는 마을공동묘지에 옮겨두고도 위 D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분묘위치에 대한 현장확인, 분묘이장 작업자 K 전화진술 청취),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제적등본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에 매장된 망 E의 후손인 L 또는 L의 남편인 F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의 이장과 관련하여 F에게 처가(이 사건 분묘는 매장된 망 E의 손자인 D이 관리하고 있고, F은 D의 여동생인 L의 남편이다)와 상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D 또는 L으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고, F으로부터도 구체적이고 분명한 승낙을 얻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F으로부터 L의 허락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F 또는 L이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분묘의 정당한 관리·처분권자(제사주재자)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이상(피고인은 L에게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다거나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 E의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유기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분묘의 제사주재자로부터 이장에 대한 동의를 얻거나 이에 관하여 제사주재자와 협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함부로 이 사건 분묘를 발굴·유기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분묘 관리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인 D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분묘의 이장 과정에서 나름대로 예가 갖추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최근 20여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5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2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9. 1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아파트 2차 단지 내 주민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윗몸일으키기를 하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키고 누울 때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21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주민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윗몸일으키기를 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고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경 위 주민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윗몸일으키기를 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고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주민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스트레칭을 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허벅지 안 쪽을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경 위 주민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스트레칭을 하게 한 후 봉 운동을 하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안아 올리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7. 12:00경 위 주민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복근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에 피고인의 손을 얹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1. 12:30경 위 주민헬스장 옆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이던 피해자에게 골프 치는 방법을 알려준다며 접근하여 피해자가 골프 스윙을 치려는 자세를 잡고 있을 때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7. 12:30경 성남시 중원구 D아파트 1차 단지 내 주민헬스장에서 그 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근력 운동하는방법을 가르쳐 준다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한쪽 다리를 벌린 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동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을 빙자하여 4명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침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6. 2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5. 2. 새벽경 인천 남구 경인로 107 제물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택시차량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윗옷을 뒤에서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오전경 인천 남구 숭의동 50-2 주인공원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E(여, 60세)에게 달려들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오전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소주, 막걸리, 식품 등 합계 24,15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H(여, 32세)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뿌리치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2:30경 인천 남구 경인로 125 제물포역 앞 노상에서, 그전 인천 남구 매소홀로 남부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I(59세)이 운전하는 J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요금지불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칼로 쑤셔 죽이겠다, 차를 부셔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하차를 거부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1. 절도피해 영수증, 피해자 E 피해사진, 절도 피해 영상 사진자료, 범칙금 영수증서, 피의자 A 택시업무방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사실 확인, 피의자 A의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폭행치상죄로 그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다른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30여분간 위력으로 그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하고 편의점에서 물품을 절취하는 등 제물포역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주위에 피해를 끼치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제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여 인천보호관찰소에 판결전조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의 조사를 거부하여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 추가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