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0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여, 48세)의 일행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맞힘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및 현장 소주병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E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피의자 면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상 치료를 목적으로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부작용으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직후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참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손에 잡힌 물건을 던진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맞혔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방향과 강도,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술에 취하거나 복용하고 있던 약의 영향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욕설을 한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눈 부분을 맞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신기사거리를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자유공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호계삼거리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남, 67세)에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자료(쏘나타 차량 제출), 스마트 교차로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크고,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85

범 죄 사 실 2019고단128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8. 0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 김해운동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8. 02:16경 김해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 김해운동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329 피고인은 2015.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3. 0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에 있는 주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E 행세를 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고지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 중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운전자 E”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확인서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소주를 약 1병 정도 마신 후 집에 귀가하였다가 술이 다 깬 줄 알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1485 피고인은 2020. 5. 5. 23:00경 김해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G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132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지문감정결과 1. 적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출동현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20고단14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4. 28.자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11. 23.자 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차량을 운행하였고, 그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단속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작, 위조하였으며, 이후에도 재차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고, 재판 도중 도주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8. 13:0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문구점 앞 도로에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침 좌측 편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6세)을 보고 차량을 정지한 후, 차량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학생 용돈 줄테니까 나하고 연애 좀 허지, 내 똥꼬녁 빨아줄게, 보지랑 빨아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피해자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20: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33에 있는 한국은행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의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려 달라고 떼를 쓰면서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을 1회 걷어차고, 오른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수회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3매,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12. 06:33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신답사거리 방면에서 도시철도공사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7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측정 결과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2세)의 부 C와 2012.경 재혼한 후 C의 전처 소생인 피해자를 양육하여 오던 중 2019. 6. 25. 19: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손톱을 물어뜯고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약 1주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담기록지, 진료기록지, 속기록 1.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아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의 부친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C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37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 11.경 “물건을 운반하는 일인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받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 16: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D에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부터 대출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대출약관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와 함께 위약금을 2배로 물게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5. 11:35경 김해시 김해대로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김해박물관역 1번 출구 앞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E에게 현금 2,964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으며, 이어 E이 위 현금을 들고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 25. 12: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김해시 F빌라 앞 노상에서 위 E을 만나 위 2,964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6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9.경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1. 1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없이 그 무렵부터 2020. 11. 25.경까지 사이에 대구, 구미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출입국사범 고발장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전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참작함) [검사는 증 제3호(휴대폰)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필요하여 위 휴대폰이 압수된 것이고, 위 휴대폰 자체가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16:4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단지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윷놀이를 하던 중 게임에 져서 친구인 피해자 D(61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평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위촉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피해 주요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CD 1. 내사보고서(CCTV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김해 교차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스토닉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좌측 프론트도어 판금 등 수리비 759,4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35

범 죄 사 실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관할 관청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8.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C WW125 이륜자동차 소음기가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및 2016년 자동차관리법위반 전력 1회 있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 22:25경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0.18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정상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범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2011년 이전 전력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6:40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에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있는 상황이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약 80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는 F 셀토스 승용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남, 68세) 운전의 H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양안시각경로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의뢰회신 1. 진단서, 의사소견서(중상해 해당 여부) 1. 수사보고(제한속도 확인 및 적용법조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빗길에 과속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일으켰고,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아파트 C호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1. 2019. 11. 14. 11: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11:23경 위 D어린이집 E 교실에서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 F(남, 2세)가 벽에 있는 촉감판을 뜯었다는 이유로 점심을 먹기 위해 밥상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잡아끌고, 피해자가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가게 한 뒤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끌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가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다시 잡아끌고, 밥상 앞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촉감판 앞에 앉힌 뒤 피해자를 훈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11. 14. 13:0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13:04경 위 D어린집 E 교실에서 피해자 F(남, 2세)가 낮잠시 간에 잠들지 못하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거칠게 훑어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세게 잡아당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배 등을 거칠게 훑어 내리고 간질이기를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강하게 아래쪽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거칠게 토닥이다가, 13:20경 피해자의 양팔을 낚아채듯 잡아들어 피해자를 교실 밖으로 데려간 뒤 잠시 후 다시 교실로 데리고 들어와 피해자를 던지듯이 이부자리에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제출 및 내용 확인),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사건 당일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행동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이가 잘못된 것을 주워 먹거나 다치지 않게 하려는 행동이었고,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행동은 아이를 재우기 위한 행동으로서 피해아동을 학대한 것이 아니며,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힐 정도의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아동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밀친 사실, 잠을 재우려다가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거칠게 훑어 내리고, 피해아동을 거칠게 토닥이다가, 피해자의 양팔을 낚 아채듯 잡아들어 피해자를 교실 밖으로 데려간 뒤 잠시 후 다시 교실로 데리고 들어와 피해자를 던지듯이 이부자리에 눕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의사표현에 서툰 유아기 아이들을 각별한 주의와 애정으로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아동 부모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아동의 발달정도를 지적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는데, 위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겼던 많은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의정부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민락IC 방향에서 만가대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속 약 73km의 속도로 4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추 손상에 따른 하반신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1. 5. 4.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라는 판단을 하기에 앞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818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10:30경 고양시 덕양구 B, C호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네가 자위행위를 하고 옷을 벗고 자는 행동이 요 근래 많이 생겼는데 내가 아빠이기 이전에 남자이니, 행동을 조심해줘, 네가 잘못된 성 인식을 가지게 될까 봐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 거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자제를 해보자, 안아보자"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이에 놀라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침대 위로 넘어지자 그 볼에 뽀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7신고 상담 내용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말미암은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친족 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교육을 핑계 삼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도 강제로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딸을 추행하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부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하고 또한 강력해 보여, 이 사건 이후 원만한 가족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2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20. 7.경까지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사채업자에 대한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9. 2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잘 아는 언니가 창원 상남동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투자하면 월 29%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니 같이 투자를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라 피해자로부터 사채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말한 대로 사채업자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8,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생활비 명목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31.경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빌려주면 김해시 장유에 3층 빌딩이 있는데 팔아서 갚겠다. E의 예치금 4억 원이 찾아서 갚겠다. 창원시 F에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를 팔아서 갚겠다. 창원시 G에 200평 상당의 땅이 있는 팔아서 갚겠다”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장유에 3층 빌딩이나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G에 200평 상당의 땅이나 보험 예치금 4억 원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합계 70,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6.경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13,1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3.경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기업은 행카드를 교부받아 동물병원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27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7,576,522원을 결제하고도 위 카드값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카드 이용대금 내역, 계좌 거래 내역 증명서, 카드 사용 내역서, 예금 거래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1. 현금 등 교부 내역을 기재한 장부 사본, 고소인의 장부 사본, 피의자의 장부 사본 1. 녹취록, 각 카카오톡 문자 내용 1. 녹취록 음성파일 저장 CD, 계좌 거래 내역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던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1억 5,8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