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고합197] 피고인들은 2012. 7.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에서 휴대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G을 운영한 사람으로 회사의 매출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7에 있는 서대문세무소에서 G의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32,9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017고합75] 피고인들은 2013. 7.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서울 광진구 I에서 의류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J을 운영한 사람들로 사실은 J의 실제 매출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토대로 J의 매출실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J의 신용도를 높인 다음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J의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포엘상사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253,187,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79,126,45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5.경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포엘상사에 공급가액 57,915,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K로부터 공급가액 110,019,000원 상당의 의류 원단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4. 11. 2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140-2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중 곡동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J의 2014년도 상반기 매출이 87,8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6.6% 증가했다.'라는 취지의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J의 매출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소기업지원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998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2,99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기업은행 여신관리부 담당자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J 폐업사실 확인), 수사보고(M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자료상)조사 보충조사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G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J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주장 및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2017고합75호)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 2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J의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포엘상사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253,187,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66,643,48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포엘상사, ㈜라온상사, N, O과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이나 그 외의 업체들인 P, 옐로우포스트, Q, R, S, T와는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의 명세는 아래 <표>와 같음이 인정된다.라.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합계표 제출 부분) 관련 법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법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3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3,983,393원, 2014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823,161,400원, 2015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114,872,228원 합계 942,017,021원(위 <표> 중 전자세금계산서 부분 참조)은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만을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소결론 따라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허위거래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규정내용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의의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매입처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전체에 관하여 위 거짓의 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재화 등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공급가액 부분을 특정하여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이러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행위 전체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옐로우포스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옐로우포스트와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합계표 제출행위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과 옐로우포스트 사이에는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합하는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옐로우포스트와는 실거래가 있었지만 실제 거래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75 증거기록 제1권 제893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옐로우포스트에게 실제 재화의 공급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업체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197 증거기록 제40쪽). 옐로우포스트에서는 J과의 거래 중 일부분만이 실제거래에 해당하고, 2014. 10. 29. 11,220,000원, 2014. 11. 21. 10,659,000원은 실제거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J과 옐로우 포스트 사이에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하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전체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의 범죄가 성립한다. P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옐로우포스트, Q과는 일부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2017고합75 증거기록 제1권 제693쪽), P에 대해서는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세무공무원에게 J과 P 사이에 억대의 거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17고합75 증거기록 제1권 제25쪽). 피고인 B은 P의 이사로서 거래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이 J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P과 J 사이의 허위거래의 외관을 창출한 것으로 보인다. P과 피고인 B, 피고인 A 사이에는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합하는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Q, R, S, T에 관한 판단(무죄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업체들과의 거래가 허위거래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J이라는 상호로 동업을 하면서 제조 봉제업에 종사하며 필통, 지갑, 가방 다이어리 등의 소품을 납품하는 등 어느 정도는 실제 영업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Q의 대표 U은 세무공무원에게 'Q은 J과는 거래가 없었으며, P의 B 이사와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세무공무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동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V의 법정진술, 2017고합75 증거기록 제1권 제27쪽). 나아가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도 있다(2017고합75 증거기록 제1권 제27, 76 내지 82쪽 등). 세무공무원은 R와의 거래에 대하여 '완구, 판촉물 도소매 업체로 가방 파우치를 J으로부터 제작 납품받은 거래로 통장 입금내역에 의해 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정상거래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고, S, T와의 거래도 허위거래로 고발한 사실이 없다(2017고합75호 증거기록 제1권 제3 내지 30, 709 내지 721쪽). R(4,500,000원), S(7,000,000원), T(3,000,000원)와의 거래는 모두 10,000,000원 이하의 소규모의 거래이다. 피고인 B이 위 업체들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위 업체들과의 거래가 허위증거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으나,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한 봉제업의 거래처나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P, 옐로우포스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고, Q, R, S, T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한다. 바. 합계액에 관한 판단 나아가 위 무죄부분(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Q, R, S, T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379,126,450원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30억 원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2. 판시 제1의 가.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G과 H 사이에는 실제거래가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H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H과 132,900,000원의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2013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피고인 B과 H 사이에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입출금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2013년 상반기에는 사업준비를 하고 있었고, 하반기부터 거래를 시작한 것이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W(H 운영)이 필요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하자고 해서 앞당겨서 발행한 것이다.'고 진술하여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거짓이라는 취지로 자백하였다(2017고합197 증거기록 제2권 제8 내지 11쪽). 피고인 B의 주장처럼 2013년 하반기에 피고인 B이 H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3년 상반기에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해당한다. 증인 W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나, W의 지위, 피고인과의 관계,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을 수 없는 점, 2013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피고인 B과 W 사이에 일부 입출금내역이 있으나 이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 B과 W 사이에는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정들, 제출하는 증거들에 W의 진술을 더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2. 사기(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J의 매출액을 부풀린 후 대출을 받았음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영업점장 검토의견에는 '영업상황 : 2013년도 매출 1,398백만원, 2014년도 상반기 매출 878백만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6.6% 증가함. 안정적인 매출증가가 예상되고 전량 수출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재무상환 및 상환능력 : 매출증가에 따르는 월 운영자금은 조금 여유가 있어 본건 매월 할부금 및 금융비용 부담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채권보전 : 매월 원금균등분할방식 상황예정으로 매출 및 사내자금으로 충당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017고합75 증거기록 1권 제228, 229쪽). 위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용도, J의 자력, 상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J의 매출액(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부풀려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J의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75 증거기록 1권 제680쪽). 피고인 B은 현재까지도 대출원리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매입·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비교적 고액이며 이를 사기범행에 이용하기도 한 점, 현재까지도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2017고합75호) 가. 공소사실 주장 및 판단 1. 가.와 같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주장 및 판단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Q, R, S, T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