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주식회사 C 관련 범행) D(2012. 3. 4. 사망)은 부산 부산진구 E, 302호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실운영자로서 자금관리 등 C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의 관리이사로서 F, G, H, I, J 등 속칭 '딜러'를 관리하면서 경유 주문 및 용차, 딜러비 정산, 세금계산서 수수 및 무자료 경유 대금 송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2010. 9. 말경까지는 세금계산서 수수 및 자금관리 업무까지 모두 담당하였으나, 2010. 10.경 이후로는 성명을 알 수 없는 'K'이 세금계산서 수수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함).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 8. 3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로부터 경유 및 석유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경유 및 석유를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080,327,272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L 등 2 개의 매입처로부터 총 공급가액 합계 5,548,977,265원의 허위세금계산서 68장을 발급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M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N, 101호 (O오피스텔) 소재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3.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R으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1,909,09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R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합계 1,016,245,446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 X, H,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Z 대질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문답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산진세무서장, 수영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자료 첨부, 금융거래내역 첨부, 2010년 2기 C 출하전표 및 정유사 출하내역 비교 결과, C 매입처 및 실운영자 관련 사건 자료 별첨, AC 실운영자 AA에 대한 소송기록 별첨, C 관련 8개 계좌거래내역 첨부, 매입처 관련 사건 기록 등 검토 결과, 경유 구입 및 판매 관련 해당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보고, 유류 출하내역 회신자료와 출하전표 대조 확인, AC 운영자 A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AA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R 관련 판결문, 동래세무서 상대 별건 ㈜R 가공매출처 확인,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실물거래 여부에 대한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등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또는 M의 매출처들이 지급한 경유대금은 현금지급을 제외한 대부분 C 또는 M의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주식회사 L,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R으로 이체되고, 위 이체된 금원은 다시 위 각 회사들의 실운영자인 AB, AA, H 등이 지정한 계좌들로 전전 이체된 후 부산 각지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위 각 계좌 이체는 주로 인터넷뱅킹으로 이루어졌고, 그 인터넷뱅킹 IP주소 추적 결과, 모두 C 또는 M의 사무실에서 이체 작업이 이루어진 점,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AC의 실운영자인 AA는 피고인이 자신을 믿지 못해서 주식회사 AC 명의의 계좌 통장과 공인인증서,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맡겼고, 경유 거래가 있는 날마다 C의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인터넷뱅킹 작업을 피고인과 함께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매출처에 교부한 C 또는 M 명의의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 차량번호, 운송기사, 출하지 등의 내용과 위 출하전표상의 출하일 기준 4대 국내정유사(에스케이에너지, 지에스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및 2대 수입정유사(이지석유, 페트로코리아)의 출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주식회사 AC와 주식회사 R의 각 경유 매입처는 서류상으로 AD와 AE인데, 그 경유대금 역시 현금지급을 제외한 대부분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또는 M 등의 매출처로부터 AD 또는 AE 계좌로 인터넷뱅킹에 의해 전전 이체되었다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점, C 또는 M의 거래방식은 매출처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주식회사 L와 주식회사 AC 또는 주식회사 R에에 지급하는 외상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상거래는 오랜 기간의 거래를 통해 신용이 쌓인 거래처 상호간 또는 담보를 제공한 거래처 상호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외상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급하는 물품의 일부에 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대부분의 물품거래를 외상거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주식회사 AC의 실운영자 AA와 주식회사 R의 실운영자 H은 모두 소위 '자료상'으로서 C 또는 M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AA : 부산고등법원 2013노236 판결, H :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354 판결), AA는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무자료 유류 및 허위 매입자료 제공 문제로 C와 접촉하게 되었고, C의 요청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기도 하였다."라고 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AB도 세무서 조사과정에서 "C의 매출처로 공급된 유류의 대부분은 실제 거래처를 밝힐 수 없는 무자료 유류이다."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D, AB, AA, H 등 관련자들의 인적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L, 주식회사 AC 및 주식회사 R은 실제 피고인에게 경유를 공급한 거래주체가 아님에도 피고인의 무자료 유류 거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거래 구조를 알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세금계산서 수수는 조세범 처벌법에서 금지하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554,897,726원 ~ 1,387,244,316원(원 미만은 버림) [유형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 조세범죄, 특가법상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2012. 4. 19.자, 2012. 4. 12.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 계획적·조직적 범행(가중요소) - 2012. 4. 19.자, 2012. 4. 12.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 2012. 4. 19.자, 2012. 4. 12.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징역 10월 ~ 1년 2월(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11월 2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7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4월 20일)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00,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로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65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징역에 병과 되는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과 별도로 장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C 관련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 8.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AF주유소의 실제운영자 D에게 경유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F주유소에 공급가액 577,090,907원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30.경부터 2010. 12. 17.경까지 사이에 마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AG주유소 등 3개의 매출처에 총 공급가액 합계 3,530,308,361원의 허위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3. 23.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AH주유소에 경유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H주유소에 공급가액 31,090,909원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0.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AH주유소 등 9개의 매출처에 총 공급가액 합계 1,032,145,451원의 허위세금계산서 31장을 발급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매출처에 실제로 경유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모두 실물거래가 있었다. 3. 판단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와 M의 각 매출처 사이의 경유 거래 과정, 즉 각 매출처 명의의 계좌에서 경유대금이 이체되면 단시간 내에 다시 매입처의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동일한 형태의 거래가 반복되었던 점, 거래대금이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거래가 아무런 담보 없이 외상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C와 M의 각 매출처 사이의 경유 거래가 허위 거래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매출처인 AG주유소의 실운영자 AI, AJ의 실운영자 AK와 M의 매출처인 AH주유소, AL주유소, AM주유소의 각 실운영자 AN, AO주유소, AP주유소의 각 실운영자 AQ, AR주유소의 실운영자 AS 등은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모두 C 또는 M와의 경유 거래가 모두 실제 거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매출처들은 유사석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 또는 M 측에서 운송한 경유에 대한 품질 검사 등의 검수절차를 거친 후 경유를인도받았고, 또한 위 각 매출처들은 위와 같은 검수절차를 거쳐 경유를 인도받은 후에야 비로소 C 또는 M에 경유대금을 지급한 점, 위 각 매출처들은 모두 휘발유·경유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주유소로서 C 또는 M로부터 매입한 경유를 그대로 다시 판매한 점, 위 주유소 운영자들이 C 또는 M가 아닌 무자료 유류업자 등 제3자를 거래대상자로 인식하고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정황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 또는 M가 주식회사 L와 주식회사 AC 또는 주식회사 R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C 또는 M가 위 각 매출처들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