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0: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가미오리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진천군 광혜원면 119센터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위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운전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8:20~18:36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주차장에 자신이 운전하던 F 검정색 토스카나 승용차량을 세워놓고, 왕복 2차로 도로 건너편 G 놀이티에서 어린 아들 2명과 함께 소일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6세)을 향해 서서 한손으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 보이고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2:51 경 광주시 마루들길 222-20 에 있는 오성하이츠 1동 앞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길 222-73에 있는 아리아빌리지 분양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방범용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처분미상 전과 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운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을 뿐이고,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경찰관은 2017. 2. 18, 12:51 경 "술 드신 사람이 회사 앞길을 막고 운전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경찰관은 현장으로 출동하여 목격자의 진술을 들은 후 2017. 2. 18, 13:18 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을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하였다(증거기록 제43쪽).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 D은 임의동행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하여 2017. 2. 18. 13:51경 호흡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3%이 나왔다. 피고인은 임의동행에서부터 음주측정시까지 운전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약 한달여 정도가 지난 2017. 3. 17.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 당시에 이르러서야 운전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성매매여성을 보내줄 테니 보증금을 입금하라'는 성명불 상자의 말에 속아 보증금 등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되었고, '추가로 돈을 더 입금하여야 기존에 입금한 보증금을 함께 돌려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입금한 돈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위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할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7. 경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할머니의 뇌수술 비용을 갚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할머니는 뇌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받은 돈을 조건만남 주선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보증금 환불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 현금으로 5,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159,412,72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H 계좌내역, D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24. 대구 동구 G에 있는 건물 2층에서 'H오락실'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부장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환전상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5.부터 2016. 7. 7. 02:30경까지 사이에 위 오락실에서, '뉴아라비안나이트' 게임기 40대를 위 오락실에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환전이 용이하도록 게임이 끝난 후 키패드에 특정한 번호를 누르면 정산창에 등급분류 내용에서는 획득할 수 없는 십단위 이하의 점수가 표시되도록 하는 등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는 없는 개·변조된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는 2016. 6. 25. 경부터 같은 해 7. 7. 경까지 위 H오락실에서,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뉴아라비안나이트'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한 다음 게임물의 이용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무료이용권'에 기재하여 주고, 환전상인 피고인 D은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점수를 1점당 5천 원으로 계산한 후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22, 30, 35번), 현장사진등,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감정결과회신(뉴 아라비안나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1),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3) 피고인 A, B,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1) 공소장에는 '제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2호'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제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2호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B, C, D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3) 검사는 피고인 C와 관련하여 압수된 증 제17호(lg스마트폰)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 C가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위 , 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G(3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다만,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0:05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에 있는 일호감자탕 앞부터 같은 군 횡성읍 읍상리를 경유하여 우항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발생한 주차장 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D파출소 경찰공무원인 E로부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말을 할 때 발음이 부 정확하고, 쉽게 흥분하였으며, '술을 얼마나 마셨냐'는 질문에 '많이 마셨다'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10),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8년 이후 2차례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65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3. 01:5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이모인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F이 피고인의 식당개업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가게를 다 부숴버리겠다. 이모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3. 13:05경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남, 42세)의 일행인 I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카메라로 찍는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도구 헤라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휘두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특수협박 발생보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휴대한 식칼, 헤라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헤라를 미리 준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최근 10년 이내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2013년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고, 2015. 10.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2:20경 당진시 H에 있는, I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택시요금을 받고 내려가는 택시기사인 피해자 J(34세)에게 택시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충청도 좆같은 양아치 새끼, 다음에 길에서 보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지목 목격자 L 통화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3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 17: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 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알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 벌금전과 1회 제외하고 이 사건에 고려할 만한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함)판사박재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3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1. 26. 0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톱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한 후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조각 30kg을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6.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쇠톱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쇠톱을 출입문 앞에 숨겨 놓은 후 2017. 5. 7. 02:10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이르러 출입문 밑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위와 같이 숨겨놓은 쇠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7. 02: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쇠톱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에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한 후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경찰관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소 사진,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절도미수죄가 경합하므로) 4.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양형인자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8. 13:00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8 LG광화문 빌딩 앞길에서 택 배기사인 피해자 C이 배달용 차량을 정차한 후 택배 물건을 배달하는 틈을 타 위 차량의 화물칸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9만원 상당의 도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861,835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C, N,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중고나라 게시글, 송장 1. 택배차량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절도 휴대폰 사진, 압수품 사진(노트북), O 사진, 매입 메모지, 압수품 사진, 피해차량 및 피해품 사진, 피해택배차량 사진, P 서점 사진, 매입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범한 점,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일부가 회복된 점, 피해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9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종이봉투에 들어있는 10만원 상당의 영화쿠폰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합계 2,51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22. 00:0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소나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 K, L, M, N, O, G,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사진 1.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블랙박스영상사진, 범행장면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L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사진첨부) 1. 압수품 사진, 피의자 소지 유로화 사진 1. 피해자 N/O/G에 대한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건검색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장품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마치 개인이 다수의 외국인에게 소액 생활용품이나 선물세트를 보내는 것처럼 포장박스를 분할하여 EMS 우체국 국제특송화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한국산 화장품을 중국에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2015. 1. 6. 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양천우체국에서 중국에 있는 'E'에게 '헤라 에어쿠션 21' 10개 등 시가 합계 6,031,500원 상당의 화장품 230개를 모두 7개의 EMS 국제특송화물로 분할하여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9,353,990원 상당의 화장품 23,352개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화장품 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로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면세점 구매내역 및 화장품 수출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빠오통관 내역에 대하여, 압증 제3호 피고인 밀수출 내역 내용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사실 추가인지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3항, 제2항 [피고인들은, 밀수출한 이 사건 한국산 화장품이 피고인들이 소유하거나 점유한 물건이 아니어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추징 또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한국산 화장품을 면세점에서 대리구매한 후 이를 국제특송화물로 중국인들에게 밀수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한국산 화장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다지 많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318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에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글을 올리고, D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D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세지내역 1. 인터넷광고 출력물 1. 내사보고(단속경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이 매우 짧고 알선 횟수가 적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수원시 장안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연인인 피해자 C(가명, 여, 24세)과의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과의 D 내역 1. 수사보고(범죄 일자 대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충분히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하여 더 이상 유출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34

범죄사실 2017고단2734 1. 피고인은 2017. 3. 16. 22:1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7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E(여, 16세, 가명)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의 갤럭시S7엣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1.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의 허벅지,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3189 2. 피고인은 2017. 3. 16. 21:4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분당선 대합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여, 17세)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지휘에 의한 피해자 추가 경위) 1. 추가된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내 범죄일시 및 장소 수정) [2017고단3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동영상에 대하여)-첨부된 동영상 캡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촬영 방법 및 촬영 부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5: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여관" 205호에서, 연인인 피해자 E(여, 18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8. 12:1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1층 복도에서, 위 건물 공부방 학생인 피해자 D(9세)이 바닥에 음식물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주워 먹어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 등을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2. 15:4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부점장인 피해자 G 및 종업원에게 "저년 와이래 못생겼어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위 매장 손님들에게도 고성을 지르며 위협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약 1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피해자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17. 4. 17. "N" 식당 업무방해 영상에대한 확인, '17. 4. 20. O복지관 내 업무방해 영상 확인, 피해자 D의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사회복지관에서 수시로 행패를 부리거나 인근 음식점 등에서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하였고, 급기야 나이 어린 초등학생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및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