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60

범 죄 사 실 2022고단1460피고인 A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정부지원 버팀목대출’ 허위의 문자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자,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받았던 I카드에서 대출을 막아 놨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위반으로 금감원에 보고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신용불량까지 될 수 있다. 이 건은 약관위반으로 가상계좌납부가 안되고, J 직원을 보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8. 13:40경 서울 영등포구 K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94피고인 A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9경 인천시 서구 BQ 근처 BR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L은행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으로 채권기관 란에 ‘(주)L, 대표이사: M,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N빌딩,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란에 ‘이름: O(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P,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하고 청구금액의 표시 란에 ‘금 8,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약관 제7조 1항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L은행의 채권회수는 법적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민원조치에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신청취지 란에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강행 할 수 있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매각하거나 강제회수 처리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위 강제 회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닌 된다. 3. 위 강제회수 된 채권은 채권자가 금융전산을 삭제 및 등재 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Q, ㈜L 기재와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L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각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 1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L은행 R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보내준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였고, 계속해서 2021. 10. 2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약간 낮아 신규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기존 채무를 상환하면 신용 점수가 올라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9. 18:28경 서울 중랑구 P 아파트 정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영수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630피고인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 불상지에서 해외물건구입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고객님의 명의가 도용되어 S은행 문래동지점에서 계좌가 개설되었다.”라고 거짓말하여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그 무렵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1억 3천만 원이 상당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당신의 모든 재산을 검수해야 하니, 적금을 해지하여 통장에 분산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찾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 비밀수사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되며, 누설하면 구속 수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1. 10. 29. 10:00경 인천 미추홀구 T에 있는 U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21. 10. 29.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W’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검수확인서’라는 제목하에 사건번호 란에 ‘2020형재7800’, 금융사 란에 ‘기업은행’, 납입일자 란에 ‘2021. 10. 29.’, 납입금액 란에 ‘1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중단에 ’비고 검수 신청금액은 계좌추적조회 끝나고 금융권으로 반환됩니다. 발급신청인 : D, 발급용도 : 약식자산검수진행, 결제담당자 : X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2021년 10월 29일 X과장 금융감독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21. 10. 29. 11:00경 인천 미추홀구 T에 있는 U한의원 앞 도로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검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0.경 불상지에서 Y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Z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감원에 고발하여 계좌가 정지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지시에 따라 2021. 10. 21. 11:19경 평택시 AA에 있는 AB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80,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21. 10. 22. 11:05경 서울 용산구 AC 인근에 있는 ’AD‘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하에 F의 인적사항, 대출번호 란에 ‘AE’, 처리일자 란에 ‘2021. 10. 22.’, 변제금액 란에 ‘10,000,000원’, 납입수수료 란에 ‘0’원, 발급신청인 란에 ‘AF(팀장)’, 발급용도 란에 ‘채무완납확인’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대표자 AG과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H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21. 10. 22. 12:20경 서울 송파구 AI 아파트 AJ동 입구 앞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H카드 대표 AG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6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보이스피싱범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첨부) 1. 출금내역, 통합거래내역조회, 현금사진 1. 수사보고('AK' 보이스피싱 경고문구 등 확인) 2022고단359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2022고단463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L, AM, C, E, F, AN,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서(서울송파경찰서-피해자 F 피해사실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1/2) 1. 각 위챗자료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물사진 1. 거래영수증(C) 1. 범행모의문자내용(A) 1. 범행모의텔레그램문자내용-B 1. 금융감독위원이체카드예치증서 1. 이메일자료(A) 1. 예금출금거래내역서 1. AH카드 대출금 완납 확인서-F 1. 수사보고서(화성서부경찰서-피해자 G 피해사실 확인) 1. AP저축은행 위약금 납부증명서 –G 1. AQ카드 채권회수안내서-AO 1. 대출금 완납 확인서 1. 문자메세지내용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문자자료 1. 거래내역 1. 카카오문자 및 사진 캡쳐 자료 1. 각 출력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판시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공모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행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하 이 항에 한하여 ‘피고인’이라 한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와의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고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 행위 등을 분담하여 실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공모 및 기망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AK’ 사이트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AR법률사무소’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기에 앞서 ‘AR법률사무소’의 고용주 또는 담당자와 직접 만나 면접을 보거나 그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본 사실이 없고, 그 고용주 또는 담당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으며, 주로 휴대폰 메신저 ‘라인’ 앱을 통하여 일명 ‘법무팀장’ 또는 ‘AS’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당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한 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수금한 돈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AR법률사무소’의 명의가 아닌 L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등 명의의 각종 서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았고 PC방에서 이를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L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피고인과 같은 제3자에게 그 명의의 서류 발급을 위임한다거나 그 서류를 PC방에서 인쇄하여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이 아님이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서류에 피해자들의 서명을 받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서명 받은 서류를 ‘AR법률사무소’ 등에 전달하지 않고 폐기하였다. 피고인이 2021. 10. 28.부터 2021. 11. 9.까지의 기간 동안 6회의 현금 수거를 반복하였고, 수거한 금액 합계가 6,92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계좌로 입금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와 그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AK’ 사이트에도 해당 내용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누구든지 통상의 상식에 반하는 금전거래방식이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고 인식할 수 있다. 3. 피고인 B의 각 판시 범행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하 이 항에 한하여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와의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행위 등을 분담하여 실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공모 및 기망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사귀게 된 남자친구인 일명 ‘AT’의 회사 업무를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일명 ‘AU’의 지시에 따라 판시 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일명 ‘AT’ 또는 ‘AU’과 직접 만난 사실이 없고,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으며, 주로 ‘페이스북’이나 휴대폰 메신저 ‘텔레그램’ 앱을 통하여 ‘AT’ 및 ‘AU’과 연락하고 그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당시 ‘AU’과 사이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수금한 돈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일정한 근무시간에 맞추어 출근 및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사무실이 아닌 용산 또는 서울역 인근 PC방으로 출근하여 대기하다가 지시를 받고 이동하여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하였다고도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 자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근무형태가 매우 이례적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AH카드, AP저축은행, AQ카드 등 명의의 각종 서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았고 PC방에서 이를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AH카드, AP저축은행, AQ카드 등이 피고인과 같은 제3자에게 그 명의의 서류 발급을 위임한다거나 그 서류를 PC방에서 인쇄하여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이 아님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2021. 10. 21.부터 2021. 11. 9.까지의 기간 동안 8회의 현금 수거를 반복하였고, 수거한 금액 합계가 1억 8,015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와 그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통상의 상식에 반하는 금전거래방식이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고 인식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함) 양형의 이유 판시 2022고단1460 사건의 피해자 H이 피고인 A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2022고단4630 사건의 피해자들 중 1인인 피해자 AO이 피고인 B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이고, 위와 같은 현금 수거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부분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큰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