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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11,25. 0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사동에 있는 갑제 삼거리 앞 도로를 미래대 삼거리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앞 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1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 전과가 수회에 이르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3. 20: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호프집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모텔비 포함)을 여종 업원 D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첩보보고서, 각 미단속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단속된 경위, 경미한 범행 이익, 수회의 동종 전과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448

공소사실의 요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C)을 주축으로 한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D)는 2015. 11, 14. 13:00경부터 16:30경까지 '노동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47,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68,000여명이 참가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45경 위 집회참가자 68,000여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청계남로, 서린로터리 방면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집회참가자들 중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약 47,000명은 같은 날 16:45 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다가 파이낸스빌딩(코리아나호텔, 조선일보사) 앞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계속하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참가자들 약 21,000 명도 서린로터리, 안국로터리 전 차로 등을 점거하면서 경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중구, 종로구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사전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6:00경부터 18:06 경까지 집회 참가자들 약 6,000명과 함께 혜화역 인근에서부터 종로5가를 거쳐 종로1가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 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년건대 소속 회원으로서 2015. 11. 14, 대학로에서 있었던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에 참석한 뒤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대학로를 출발해 종로5가역을 지나 종로1가 보신각 부근까지 도로를 행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속된 청년건대는 피고인이 졸업한 대학의 동문선후배들간 친목을 위한 모임으로서 피고인이 정확한 집회 신고의 범위, 집회의 진행 상황 등을 알고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서 단순히 선행하는 행렬을 따라 행진하면서 동문 선후배들 및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각 지역 농민들을 만났고, 그 후 지인인 E과 저녁 7시경 위 집회에서 벗어나 무교동 부근에서 식사를 하고 헤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의 도로점거 및 행진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경비 경찰과 대치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교통방해를 유발할 만한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된 집회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실제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집회주최자들과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16. 18: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번호를 알 수 없는 마티즈 승용차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2013. 7. 21.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수수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수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9.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에 투숙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예약전화를 하였으나 위 호텔의 당직지배인인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기물파손 등의 우려가 있어서 방을 예약해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38경 위 호텔 프런트에 찾아와 당직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항의를 하고 프런트에 놓여 있던 서명판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까 전화 받은 사람 누구야? 지배인 나오라고 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주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 15분 가량에 걸쳐 고함을 지르고 프런트에 있던 기물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 호텔 프런트 앞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당직지배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기질적 요인,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3.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6. 22:06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덕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 음주측정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9. 22:35경 구미시 상모동 상모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사곡동 노래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 11. 13: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6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3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F주점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G 등에게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6. 15.경 위 E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비싼 일수를 쓰고 있는데 급히 갚아야 하니 3,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전에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3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3.경 500만 원, 같은 달 11.경 2,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내역과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는 것은 아니나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중 약 50%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9. 9.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7. 05: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 친구인 피해자 D(26세)이 반말을 하여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한 자로서, 2016. 1. 17. 0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5. 19. 20:1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구미시 B 상가 2층 피해자 C(여, 34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발렌타인 양주 2병 460,000원, 과일안주 30,000원 도합 490,000원 상당을 시켜 먹고 피해자가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불하지 않는 등 위 주류대금의 지불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3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8.0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사기로 된 재떨 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8. 00:38경 위 C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사건경위에 대하여 파악을 한 후 사진촬영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고, 계속하여 위 F1 동영상을 촬영하자 다시 테이블을 뒤집으며 "협박하는 거라? 뭐하는 긴데?"라고 고함치며 손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위 F의 양손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으나, 2010년 이후로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없는 점, 취중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4:50경 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의 진술)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외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7.2., 2013. 7.3.,2013.9.]0. ~ 2013. 9. 13. 복무지인 군포시 D에 있는 E역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2014. 8. 19., 2014. 8. 20. 복무지인 군포시 F에 있는 G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경위서, 고발인진술서 1. 수사보고(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등 편철 관련 -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된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9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7. 16. 23:10경 서울 동작구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15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1회 차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부분 각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각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2013고단314 1. 피고인은 2013. 1. 10.05:2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연제경찰서 D파출소에서, 하루 전날 21:00경 친구인 E의 집 출입문 유리를 파손한 사실로 인하여 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위 파출소로 찾아갔으나 근무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파출소 소속으로 민원 및 경비 근무 중인 경위 F(53세)에게 '개새끼들 다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에 있던 철제 의자(지름 약 50cm 높, 이 약 85cm)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책상의 유리(가로 약 120cm, 세로 약 75cm, 두께 약 0.5cm)를 수리비 34,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함과 동시에 D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파출소 민원 및 경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651 2. 피고인은 2012. 3, 17, 22:00경 창원시 진해구 G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H(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평소 폭력성이 있다는 등 피고인을 비하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도로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길이 19cm, 두께 4.5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2면, 110면) 및 첨부서류 [판시 제2의 사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벽돌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위와 피해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8, 22:44경 구미시 D,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가요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빈 맥주병이 들어 있는 상자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남은 안주 등을 벽과 소파에 던지고, 피고인 B은 그곳 복도에 있는 화분과 쓰레기통을 잡아당겨 쓰러뜨리고, 피고인 A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위 주점 1번룸의 출입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 죽이뿔라"라고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너 내일부터 장사하는가 보자, 내일 보자, 죽이뿐다"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28, 22:54 경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E으로부터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H에게 "공무원 개씨발 새끼들"이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H의 가슴을 찌르고 배로 H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C은 가슴과 배로 H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위 G파출소 소속 경사 I가 피고인 A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양쪽에서 함께 I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G 파출소 소속 순경 J에게 "이 씨발놈들아"라고 하며J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현장사진 첨부 첨부된 피해 현장사진 7장 포함)] /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모습 및 동영상 자료 첨부 첨부된 피의자들의 범행 모습 사진 5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이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3. 23:50경 경주시 C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입을 막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안은 상태에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사진 2매, 수사보고(현장 유류물 수거 관련), 사진 6패, 2015. 9. 21.자 감정의뢰회보(E), 유전자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 이후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성폭력예방교육과목을 이수하였고, 성적 충동장애를 억제하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던 만 15세의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시간이나 상황,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공포심을 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5. 11. 강제추행범 검거에 기여한 공으로 경주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 이후 성적 충동장애를 억제하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7.1.18:40경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피해자 C이 보안관리자로 근무하는 이마트 매장 3층 낚시용품 코너에서 바늘빼기 등 4개 품목 시가 합계 40,1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2.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7. 23. 17:30경 위 이마트 매장 지하 1층 정육코너에서 맥돈 돈등심 등 24개 품목 시가 합계 136,16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 범행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월~10월) 제2범죄(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4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인 C와 함께, 2008. 9. 11.경부터 2008. 10. 23.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게임물(등급분류번호 : AR-080709-003)로 등급분류를 받은 "해충대박멸"이라는 아케이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감시용 CCTV 등을 마련하는 등 게임장 시설을 갖추고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위 "해충대박멸"이라는 게임기의 경우 "전기파리채"라는 아이템 5개를 모두 사용하여도 화면창 하단에 에너지가 남아 있으면 게임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야 하고 손님의 능력에 의해 당첨이 결정되는 내용의 게임기임에도 위 게임기를 "전기파리채 아이템 5개를 모두 사용하면 순간 남아 있는 에너지가 모두 소실되어 게임이 종료되고 곧이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도록 개 • .변조하여 연속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속칭 "오뚜기"라고 불리는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 실행되어 이용자의 능력이 아닌 내재된 확률에 의한 우연적인 방법으로 당첨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5만 점, 10만 점, 15만 점, 20만 점, 30만 점(5,000원 상당 경품 60개)까지 연속하여 당첨되어 경품이 지급되도록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개 · 변조된 게임기를 제공하였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해충대박멸"이라는 게임기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5,000점당 5,000원 상당의 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제공한 후, 손님 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뒤편 환전소에서 위 책갈피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게임장 사진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산정근거 : 1억 3,482만 원 = 350만 원(1일 평균 범죄수익, 수사기록 1권 84쪽) × 40일(실질 영업기간1) - 공범으로부터 압수되어 몰수된 518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한 점,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영업규모가 작지 않고, CCTV를 통해 단속에 지능적 1) 전체 영업기간 43일(2008. 9. 11.부터 2008. 10. 23.까지)-휴업기간 3일(2008.9.24부터 2008. 9. 26.까지, 탁상달력 중위 날짜 부분에 '휴'로 되어 있는 기재(수사기록 2권 18쪽) 및 2008. 9, 25.자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중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수사기록 2권 62쪽 참조) 2) 수사기록 2권 56, 267쪽 으로 대비한 점, 동종 범행으로 2006. 12, 27. 벌금 100만원, 2007. 7. 3.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위 전과 이후로는 상당한 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빛과 범죄수익 등으로 게임기 대금과 소요비용을 지출하였으나, 3) 이 사건 단속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바,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득은 범죄수익보다 적은 점, 병든 노모를 부양해 온 피고인에 대해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2. 00:02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LG인테리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림동에 있는 뉴아람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8: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를 매자리 방면에서 양벌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유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K7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2,030,31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