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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21:45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상부터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세아전기조명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2014. 3. 31.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2. 23:00경 부산 남구 광안리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유전자 시험성적서 1. 백일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고소 및 그 취하 과정에서 강요죄로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경 의정부시 시민로 80 센트럴타워 5층에 있는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보험회사에 1,300만 원의 채무가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더해서 변제하고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설계사로 입사를 하겠다. 돈은 입사하여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4,500만 원이 있어서 개인채무에 변제 할 생각이었고, 보증보험회사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설계사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9.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범의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내용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중 편취범의를 다툰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취직할 수 없음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차용한 돈을 그 즉시 보증보험회사에 변제하지 않은 채 생활비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위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단기(3일) 교육에 참석하고 위 회사의 회식에 참여하며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다소간에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에 대한 일부 피해회복, 피해자의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1:50경 파주시 C 6단지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서성이다가 때마침 2000번 시외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여, 4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위 아파트 615동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직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구석으로 세게 밀어붙인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키스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비상벨을 누르고, 스피커를 통해 경비원과 연결되자 "CCTV 확인하세요! 여기 615동이에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곧 경비원이 도착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5.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6.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1년 3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욕정을 참지 못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전과가 전혀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비교적 지능이 낮은 편에 속하고 우안실명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 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와 E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7. 3. 6.경 위 공장이 부도가 났다는 말을 듣자 E에게 빌려 준 돈을받겠다며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지게차를 절취한 사실이 있었다.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17. 15:35경 위 F 공장에서, E에게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하여 공장에 있는 지게차를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 창고 정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절단하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G 지게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지게차를 절취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장에서부터 김천시 H에 있는 I 공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건설기계인 위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가격에 대한), 수사보고(J 진술), 수사보고(절단기 사진 첨부)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건설기계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에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건설기계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내지 피해자와 동업으로 위 공장을 운영하던 E과 사이에 금전적인 다툼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절취한 건설기계를 처분하지는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위 건설기계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1. 22:25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서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청남대로에 있는 '충청혼수'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이 건 범행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은 4년가량 이전의 범행이고 두 차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역시 모두 높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발된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순대 등 가공,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24.경부터 2014. 1. 22.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B에서 수입산 돼지로 시가 합계 377,119,732원 상당의 순대 72,863kg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원산지가 '돈육(국내산)'이라고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돼지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각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각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 순대 완제품 부착 라벨, 순대제품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허위표시 제2유형(일반유형), 기본구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사무실에 전화로 피해자에게 "SK 인터넷을 가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터넷을 가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9. 사은품으로 현금 15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접수확인증, 입금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인터넷 설치요금 납부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거부, 피의자 F 입원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지 않고, 편취의 범위 역시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30. 16: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연락처도 남겨두지 않은 채 그곳에 E 포드 승용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뒷문짝, 뒷범퍼를 발로 수회 걷어차 그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1,1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정비내역서 1. 파손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라는 음향기기 제조,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 H과 함께, 피해자가 음향기기 부품 비용 등 음향기기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부담하는 개발 비용으로 음향기기를 개발한 후 이를 피해자와 함께 판매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업체에서, 피해자로부터 음향기기 개발 비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모두 50회에 걸쳐 피고인의 통장 계좌로 합계 251,368,326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2. 12. 20경 그 중 23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레코드판 구입 비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7.경부터 2013.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54,327,345원을 개인 신용카드 대금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참고자료 제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10,412,759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음향기기 부품을 구매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와 횡령금액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피해자와 동업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송금한 사실 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은 피고인 계좌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금원과 혼용되어 특정성을 상실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금액 상당을 오디오 개발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등). 피해자가 수 십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은행계좌에 송금을 하고, 피고인이 수 백회에 걸쳐 그 시기를 달리하는 지출을 반복하였으며, 지출방법 역시 카드결재, 현금지급, 계좌이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주된 지출이 이루어진 계좌가 피고인 개인의 금원과 피해자가 송금한 자금이 혼용된 계좌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개개의 횡령일시를 개별 지출 시점으로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한 일자를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범행일자를 특정하고, 피해자가 음향기기 부품 구매를 용도로 특정하여 송금한 금원 중 피고인이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모두 인출되었음에도 자금을 관리하는 피고인이 위 금원이 소비되는 기간 동안 그 용도에 맞는 사용을 하였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 중 최소액을 횡령금액을 산정하였는바, 범죄사실의 특정방법이 위와 같다면, 포괄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횡령일자와 금액,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업의 목적, 역할분담의 내용 등 사업진행과 관련한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개발자금을 출자하고 피고인이 기술과 노무를 출자하여 음향기기 개발 및 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한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위와 같은 동업약정 이행을 위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음향기기 제작을 위한 부품구매 용도로 그 때마다 금액을 특정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인 개인자금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지정된 용도 이외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관계 중에도 악기를 제조하고 수리하는 피고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활비나 피고인 사업장의 공장임차료를 지급해 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2013. 6.경 이전의 공장임차료는 피고인이 부담하였어야 하는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은 다음 송금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대부분 지출되었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부품구매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이외의 지출 금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장임차료 지급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점, 이와 같이 음향기기 제작을 위한 용도로 특정된 금원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그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일부 부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 성립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횡령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동생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여, 53세)와 함께 일하던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3. 2. 8. 14: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허리를 굽힌 상태로 꽃게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 부위에 2회에 걸쳐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8. 13: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꽃게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성기 부분을 피해자 엉덩이에 대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일자 불상 16: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음식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9.경부터 피해자 C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대표공인중개사로,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으로 서울 광진구 D상가 313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중,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피해자가 2014. 2. 17.경 피고인에게 동업관계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업소에 대한 휴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상호 간에 동업재산을 분배하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8.경부터 2014. 3. 3.경 사이 12:30경 위 E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비품을 모아두는 장소에 보관하던 피해자와의 합유물인 시가 미상의 부동산계약서가 들어있는 파일 2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E에서 퇴출되었고, C은 E에 있던 메인컴퓨터를 가져갔는데, C이 부동산계약서 파일 등을 은닉하면 후에민·형사소송을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므로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권리 주장의 근거 확보를 위하여 위 파일 2권을 가지고 보관하다가 경찰의 제출요구를 받고는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임의제출한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C, F은 2012. 7. 9.자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E을 인수하여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중간에 F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당시 C은 별도로 G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E은 피고인이 사실상 혼자서 운영하면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C은 날인만 하고 있었던 사실, 이후 C은 G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2014. 2. 3.경부터 E으로 와서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하였는데, E의 대표번호를 임의로 G의 번호(H)로 변경한 사실, 위 전화번호 변경과 중개수수료 분배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C은 2014. 2. 17. 일방적으로 E의 휴업신고를 하고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피고인에게 해고통보를 한 후 사무실의 문을 닫은 사실, C은 그 무렵 E에서 사용하던 동업재산인 컴퓨터를 중요한 고객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의 협의 없이 가져간 사실, 이에 피고인도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권리 주장의 근거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계약서가 들어있는 이 사건 파일 2권을 가져간 사실,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위 파일 2권의 제출을 요구받자 2014. 4. 9. 이를 경찰에 임의제출하였고 위 파일 2권은 2014. 4. 26. C에게 가환부된 사실, 현재까지도 동업체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은 자신이 출자한 지분의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권리 주장의 근거 확보를 위하여 위 파일 2권을 가져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충남 세종시 소재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2012. 7. 초순경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지구내 아파트 수백동에 대한 리모델링 및 하자보수공사를 할 예정이다. 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주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물 전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동백지구내 아파트 리모델링, 하자보수공사를 수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철재, 비철, 장판등 고물을 줄 능력이나 의사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4.경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G의 진술부분 포함)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협의약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2: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0cm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22:23경 속초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 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D(남, 50세)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씨팔 새 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왼팔목을 잡아끌며 비틀고, 함께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E(50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택시비 지급과 귀가를 요구하자 위 E에게 "야, 너는 꺼져, 내 앞에서 나오라고, 넌 필요없잖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3~4회 가량 흔들고, 주먹으로 위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을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완관절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17:5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예스트서점 앞 보도를 금호1차 쪽에서 진포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전·후방을 잘 살펴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6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수사기록 9~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0: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 하는 'E 미용실' 맞은편 F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피고인의 행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미용실에 찾아가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미용실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복권을 사러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너 신고하면 죽인다고 했잖아, 내가 오늘 널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약 3m 정도 끌고 가 피해자를 밀쳐 도로에 넘어뜨리고 "보지 빼갈 년아, 너 같은 것은 줘도 안먹어, 내가 누군 줄 알아, 경찰이야, 너 가게 하나봐. "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5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 신고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신고 취소를 거절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G 작성의 자술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피의자 CCTV 사진, 가해 장면 사진, CCTV 캡쳐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상해진단서, 112신고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보복목적 상해(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전날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9. 20:5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오른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9. 1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21:1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음식점 'D' 내에서 피해자 E이 걸 어놓은 외투에서 떨어진 피해자 소유 지갑 1점을 습득한 후 그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40만원(5만 원 권 7장, 1만 원 권 5장)을 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E, H, G,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식당에 떨어져 있던 E의 지갑을 주워 그 안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 액수의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지갑에서 현금을 빼내거나 한 사실 없이 최초 피고인이 지갑을 발견한 상태 그대로 H에게 지갑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사 제출의 증거 중 H의 경찰 및 법정 각 진술내용 중에 일부 불명확하거나, 모순되는 듯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갑을 건네받고 그 내용물을 확인하였을 때 지갑 안에 현금은 없었다는 것으로서, 당시 H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을 때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F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갑을 돌려주는 것과 H가 지갑을 열어 그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을 H의 옆에서 지켜보았으나 지갑 안에 현금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와 H의 관계 및 이 사건 전후의 제반 정황 등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위 F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 내지 목적 등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과 함께 순천 C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9:10경 순천시 D에 있는 'E' 룸 소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나이트클럽으로부터 휴가비를 지급받는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평소 서운하다는 말과 "형은 그 조동아리가 문제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일어나 양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형인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일행인 F의 만류로 피해자와 함께 소주방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소주방에서 지상으로 나가는 계단 입구에서, 재차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F의 제지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피고인의 숙소인 'G' 모텔 H호로 돌아가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28경 위 모텔 H호 내 텔레비전이 놓인 탁자 위에 있던 이전에 과일을 깎기 위해 구입해두었던 접이식 칼(칼날길이 9cm, 증 제1호) 1개를 꺼내 이를 자신의 바지 우측 주머니에 넣은 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F과 대화하기 위해 순천시 I에 있는 'J주점' 앞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F을 뿌리치면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으면서 뒤로 넘어져 실패하였고, 이어서 칼날을 밑으로 향하게 칼을 다시 잡고, 위와 같이 뒤로 넘어진 채 양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며 피고인이 다가오지 못하게 저항하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F이 피고인의 옷을 붙잡으면서 이를 제지하였으며, 그 사이에 피해자는 인근 K편의점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 등을 가하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7. 7.자 압수조서 1. 피해자 피해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범행장면 사진(J주점 CCTV)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자주색 반팔티 1개(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상의인바,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몰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12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7~8년간 같은 직장에서 일해 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서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듣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 같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아량을 베풀어 달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사용한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