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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65

범죄사실 F은 2010. 3. 4. 차용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H,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차용금 12억원 등이 기재된 차용증 및 액면금 12억원, 발행인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I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H로부터 교부받고, 같은 날 5억원, 그 다음날인 2010. 3. 5. 6억 2,800만 원, 합계 11억 2,800만원(선이자 공제)을 주식회사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12억원을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H를 소개하여 위 금전 대여를 알선한 사람으로서 위 차용증이 작성된 일시, 장소에 동석하여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F은 위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가합66087호로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을 상대로 대여금 12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에서 피고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은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의사 없이 단지 위 차용증에 입회인 자격으로 날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2012. 12. 13.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위 법원 동관 378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K의 "그런데 차용금 증서가 작성된 후 원고는 J에게 'J 회장님의 소개로 H에게 빌려주는 것이니 형식적으로 입회인 자격에서 I의 직인도 찍어주시죠'라고 하였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3. 4.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J 운영의 주식회사 I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H가 F으로부터 12억원을 차용할 때 J은 H와 실질적인 공동차용인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은 F이 J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K의 "이에 J은 '형식적으로 찍어주는 거야 문제가 없지'라고 하면서 차용금 증서에 피고 I의 직인을 찍은 것이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3. 피고인은 위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M의 "원고는 사채업자가 아닌데 무슨 근거로 사채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가요."라는 물음에 "제가 2009년 10월경 I에 있을 때 I에서 F으로부터 5억원을 빌려 썼는데, 당시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N학교 이사진들의 도장을 받을 때 누구냐고 하니까 남대문에서 일수를 했던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어진 변호사 M의 "누구로부터 들었는가요"라는 물음에 "O로부터 들었고, F으로부터도 직접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 당시 N학교 이사진이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O나 F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4. 피고인은 위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M의 "차용인에 (주)I을 넣은 것은 원고가 H만으로는 담보가 부족하고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주)I도 연대채무자로 해달라고 하여 공동차용인으로 한 것이지요"라는 물음에 "그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해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I이 형식적으로 차용인이 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문 사본, 속기록 사본(수사기록 9쪽 이하)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6087 판결문 사본 1. 차용금증서 사본 1. 약속어음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55쪽 이하) 1. 수사보고(N학교 이사진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이유 위에서 든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J은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차용인 란과 약속어음의 발행인 란에 주식회사 I의 명판을 날인하는 등 객관적인 처분문서의 해석상 단순히 입회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4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가 누차 3개월이면 충분히 변제된다고 하여 이를 믿고서 공동차용인이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고, 피고인 또한 같은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 혼자서 돈을 빌린 것인지 아니면 H와 J이 함께 돈을 빌린 것인지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J도 차용인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증언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75

범죄사실 ◈2013고단1575사건 1. 피고인은 2010. 9. 15. 서울 종로구 C빌딩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위 회사는 2009. 7. 6. 외환은행 탄현지점과 위 법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0. 일자미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1. 4. 16.'로 기재된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0. 하남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위 회사는 2011. 5. 4. 농협중앙회포천시지부와 위 법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1. 일자미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2,200,000원', 발행일 '2012. 2. 6.'로 기재된 위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4246사건 피고인은 영주시 I 아파트 102동 10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소유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I아파트 102동 1001호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10.경 영주시 가흥동 393-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에서 임의로 시가 2억 원 상당의 위 I아파트 102동 1001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3. 10. 25.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4246 사건, K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고소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1. 각 약속어음, 당좌수표 미회수 내역 1. 원장변경 / 등록·해제표 3부 1. 분실신고 접수증 1. 어음(수표) 사고 진술서 2부 등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액면금 합계 1억 원이 넘는 당좌수표를 회수한 점, 업무상횡령 사건의 실제 피해자이자 고소대리인인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L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78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페인트'라는 상호의 신나판매점에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가짜석유제품인 소부신나 1통(17리터), 에나멜신나 1통(17리터)을 1조로 하여 45,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달 13. 1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인 혼합신나 748리터(17리터들이 44통)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시험분석결과서 1. 가짜석유제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함(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E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은 영업장소 준비, 바지사장 섭외 및 실제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고, E은 게임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인천 남구 F게임랜드에 게임장소를 마련하고 G을 바지사장으로 하여 게임장 등록을 하는 한편 경품칩을 환전해줄 H 및 게임장에서 손님들 심부름을 할 I과 J을 고용하고, E은 등급분류를 받은 배틀써브마린 게임기 40대를 구입하고 게임장 카운터에서 자금을 관리할 K을 데리고 옴으로써 이들과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 E, G, H, K, I, J과 2010. 7. 29. 16: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배틀써브마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5,000점을 획득할 때마다 1개씩 배출되는 경품을 환전수수료로 10%를 공제한 금액인 4,500원에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D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위 1.항의 F게임랜드는 2010. 7. 29. 20:30경 인천남부경찰서 불법게임장 단속반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었고, 경찰관들은 배틀써브마린 게임기 40대를 위 1.항의 범죄사실로 긴급압수하여 위 게임장에 우선 보관하는 한편 위 게임기 및 게임장 출입문에 경찰이 게임기를 압수하였음을 나타내는 경고문 등의 스티커를 붙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7. 31.경 인천 남동구 L공원에서, D과 함께 E에게 “바지사장인 G의 입을 막으려면 8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돈이 없으니 게임기를 몰래 빼내어 팔아 돈을 마련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E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D, E과 함께 게임기를 몰래 빼내어 게임기를 제3자에게 팔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1)은 2010. 8. 2. 오전경 위 F게임랜드에서 출입문에 붙여있는 경고문의 스티커를 찢고, 게임기들에 붙여있던 경고 스티커에 청테이프를 붙인 후 배틀써브마린 게임기 40대를 화물차에 실어 인천 남동구 M창고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및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N의 각 법정진술 1. G, H, K, D,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내지 자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물품보관계약서 및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내사자 A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관한 일을 맡았던 점, 이 압수된 게임기가 보관된 M보관창고의 보관증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위 보관창고에 전화를 한 점, N이 이 법정에서 이 자신이 기계를 뺐다. 단속 당해 압류된 기계를 뺐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판시 게임기를 빼내어 M창고로 옮겼다고 봄이 상당한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피고인과 변호인도 이 게임기를 옮겼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대한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중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게임장이 단속된 후인 2010. 7. 31.경 L공원에서 E, D, N을 만난 사실이 인정되고, 이 피고인이 압수된 게임기를 빼오자고 제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부분 진술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D 역시 '피고인이 E에게 “기계가 압수되어서 오락실에 그대로 있다. 그 오락기를 빼와서 다른 곳에서 다시 해보자”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40쪽), N 역시 'E이 자신에게 "A사장(피고인)과 D사장(D)이 돈을 달라고 하더니, 돈이 없다고 하자 오락기를 훔쳐서 팔자고 한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법정진술, 수사기록 제42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D과 압수된 게임기를 빼내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압수된 게임기를 빼낸 점 역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게임장 영업이 단속 된 후 E, D과 공모하여 압수된 게임기를 빼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5.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광일주유소 앞 편도 2차로 28번 국도를, 흥해 방면에서 경주 위덕대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가로등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아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최소 88Km 이상의 고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자신의 진행방향 2차선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70세)의 좌측 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몸이 전면유리를 뚫고 승용차 내로 들어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중중뇌손상외 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5.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 4,7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8. 16:50경 C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신갈마로에 있는 갈마초교삼거리를 갈마공원 방향에서 누리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리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9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안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수련원'에 놀이기구를 임대한 사람으로, 2015. 1. 24. 20:50경 위 수련원 눈썰매장 입구 앞 노상에서, 위 수련원 총괄본부장인 피해자 D(39세)이 전화로 "놀이기구의 수익금을 빼먹지 말고 정확히 계산하여 보고해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작(길이 35cm, 지름 1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2. 01:30경 서울 강서구 B 부근 교차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강서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SC124 씨씨 오토바이 앞바퀴를 피고인의 택시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50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1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쓰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7.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부영 15차아파트 앞 도로를 코아상가 방면에서 능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젠트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에 있는 을지검문소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따라 원통 쪽에서 인제 방향으로 직진함에 있어,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은 충혈 되었으며, 술에 취해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같은 차로의 도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코란도 벤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5. 10:3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 청소용 카트에 있는 수건과 물통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와 위 모텔 종업원인 F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이 씨발 함 때렸으면 좋겠네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H을 때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머리로 H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1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가량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6. 5. 10. 18: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구 광성로 28 요수정 방면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E 편의점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을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몸을 위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더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한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광성로 28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최근 10년간은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36

범죄사실 2014고단93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상시근로자 58명을 사용하여 E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0. 7. 19.부터 2013. 10. 9. 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별지 기재와 같은 임금 및 상여금 합계 42,466,660원을 위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47,816,18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2477(공소취소) 증거의 요지 ¹2014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각 금품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약물내기 방면에서 봉래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영월역 방면에서 약물내기 방면으로 반대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1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금산리에 있는 제일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주 방면에서 초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고 직후 음주수치 측정에 어려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급하게 소주를 마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3. 7. 05:19경 의정부시 호원동 435-3에 있는 락궁중국집 앞길을 서울 방면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신호였음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등의 녹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고 있는 피해자 D(40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및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회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815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7.경 인천 서구 C, A동 102호(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E을 통하여 2012. 10. 16. 전북 전주시 덕진구 F가 소재 35사단에 현역병 입영을 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G) 1. 고발장 1. 병적조회, 입영대상자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H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5365 판결 참조).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2.10.15.경 전남 순천시 C아파트 202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27.에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교회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