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북구 D에서 'E'이라는 스쿠버다이빙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직원으로, 피고인들은 영리목적이 없는 동호회로 가장하여 스쿠버다이빙 업체를 운영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1회당 3만 원의 이용료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연안체험활동 미신고의 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전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포항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3. 7.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위 스쿠버다이빙 업체에서, 피고인 A는 총 167회에 걸쳐 피고인소유의 수상레저기구(콤비보트, 250마력, 승선원 12명)에 총 127명의 스쿠버다이빙 참가자를 태워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항 동방 약 1-2마일 해상으로 이동시켜 주고 합계 503만원(1회당 3만원씩)을 지급받고, 피고인 B은 경리직원으로서 위와 같이 참가자들이 연안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부 정리, 청소, 부식조달 등의 업무를 하고 급여 명목으로 월 200만 원씩을 지급받은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8. 27.경까지 총 2,59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914명의 스쿠버다이빙 참가자에게 연안체험 활동을 제공하여 주고 합계 7,827만원을 지급받는 등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였다. 2. 안전요원 배치기준 위반의 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전 국민안전처장관이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하여 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시 참가자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면서 2016. 4. 3.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항 동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H 등 10~12명의 스쿠버다이빙 참가자에게 연안체험 활동을 제공하여 최소 2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1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였고, 2016. 5. 1.경 같은 장소에서 I 등 10명 이상의 스쿠버다이빙 참가자에게 연안체험활동을 제공하였음에도 1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Q, K의 각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스쿠버활동횟수, 인원, 이익금 특정에 대한),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회원가입서 작성자 3명 상대 조사), 수사보고(스킨스쿠버다이빙 사업자 의무사항에 대한), 수사보고(연안체험활동 신고 및 보험가입에 대한), 수사보고(운영위원 R 전화통화), 수사보고(동호회 운영위원 R 상대 전화조사) 1. S 채증사진, 수상레져종합보험(고무보트), T 동호회 회칙, 사업자 등록증, T 현장사진, B 거래내역조회, U 월별경비 내역서, U 일별 입출금내역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각 연안체험활동 신고사항 통보, 연안체험활동계획신고증명서, 기간별연안체험활동신고서, 안전관리계획서, 보험가입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연안체험활동 미신고의 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요원 배치기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T동호회'라는 이름으로 회원들로부터 연안체험활동 1회당 일정 회비를 받아 동호회 즉 친목활동을 하였을 뿐이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연안체험활동을 신고할 의무가 없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의무도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2016. 4. 3.경 및 2016. 5. 1.경 당시 피고인이 안전관리요원 자격이 있었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중 적어도 1명 이상이 안전관리요원 자격이 있었으므로,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을 준수하였다. 2. 판단 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여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란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운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목적과 무관하며 영리목적 없이 친목 차원에서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에 해당하여 안전관리 계획서의 제출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영리 목적이 없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들은 스킨스쿠버다이빙 체험자들을 상대로 승선료 및 공기통대여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수수하였던 점, 나아가 일부 대여 품목을 구비해 놓은 다음 이를 체험자들을 상대로 대여하기도 하였고, 민박집 형태의 숙소도 유료로 제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동호회의 형식만 빌렸을 뿐이지 실질은 영리 목적으로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나. 안전관리요원 배치 여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등에 관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는 '위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치'라는 단어의 문언적 의미(사람이나 물자 따위를 일정한 자리에 알맞게 나누어 둠),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는 프로그램의 시행 전(특히 참가자 모집 전)에 그 대상자를 확정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사후적으로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안전관리자격을 소지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