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1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C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의 원금이나 이자 회수가 잘되지 않고 C에게 매달 500~600만 원의 상당의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고액의 차용금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비관하며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더 괴로울 것이다’라는 생각에 피해아동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4. 04:0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아동을 보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아동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멀티탭(길이 약 2~3ｍ)을 들고 피해아동 몸 위로 올라간 뒤 멀티탭 선 부분을 피해아동 목에 감고 힘껏 졸라 숨을 못 쉬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잡아당겨 저항한 후 피고인의 손에 힘이 풀리는 순간을 틈타 다른 방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아동학대조사서, 수사보고서(사건현장 확인 및 범행도구 관련), 수사보고서(범행도구인 멀티탭 확인관련) 1. 피해자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처벌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배심원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결과 1. 살인미수죄 유죄: 7명(만장일치) 무죄: 0명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죄: 7명(만장일치) 무죄: 0명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2. 배심원의 살인미수죄에 대한 중지미수 인정 여부에 관한 평결결과 인정: 7명(만장일치) 부정: 0명 3. 판 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멀티탭 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저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살해 범행을 중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중지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 중지의 계기가 된 나이 어린 피해자의 반항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신체적 능력차이 등에 비추어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살해 범행 중지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배심원의 양형의견 징역 1년 4개월 및 집행유예 3년: 4명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3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최대한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로서 아직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멀티탭 선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별개의 인격체인 자녀의 존엄한 생명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여 그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애착을 느껴야 할 피고인에 대하여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이를 비밀로 하기로 하고 발각되기까지 약 2개월 동안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고인의 전 남편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해자의 조부 등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고심 끝에 자의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혼하면서 피해자 등 자식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국적인 중국으로 추방될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등 자식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