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아래 임야 및 밭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C에 고용되어 일당을 받고 공사 현장 감독 등을 한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를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경부터 2017. 7. 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D, 1,226㎡ 임야와 E, 2,174㎡ 밭(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5,448m를 절토하고, 2,974㎡를 성토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경부터 2017. 7.경까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청주시 흥덕구 D, 1,226㎡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5,448 m㎡)를 절토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위치도 및 사진 대지 1) 다만, 이는 위 토지의 절토량까지 합친 수치이다. 1. 산림피해액 산출 1. 전경사진 1. 총괄도 1. 토지이용계획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 사업계획서 1. 토사처리 계획서 1. 토적계산서 1. 계획평면도 1. 종단면도 1. 횡단면도 1. 산지전용 허가신청서 1. 편입토지조서 1. 실측평면도, 지적 및 구적도 1. 계획평면도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지불각서 사본 1. 인감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H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발 담당 공무원 전화통화 및 불법 개발행위지에 대한 허가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은 벌금형, 피고인 B은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동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토지에서 토목사업을 벌인 C의 실질적인 대표였고, 피고인 A은 C에 고용되어 이 사건 토지에서 토목사업을 총괄하고 있었다. 나. C이 토목사업을 하기 이전인 2017. 4.경 이미 이라는 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의 동일 면적(3,400m㎡)에 대하여 건축신고에 따른 협의요청, 개발행위허가 신청, 산지전용 허가 신청 등이 있었는데, 그 신축 관련 신청건이 두 차례나 모두 취하되어 있었다(증거기록 25~45쪽 참조). 이에 대해 H은 경찰 조사 당시 'C의 B이라는 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등은 C이 이미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기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빼고 나머지를 깎아라."라고 말했는데, 내가 이를 깎으라는 소리로 잘못 알아듣고 이 부분을 깎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위 증언 (A은 검찰 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 술하였다.)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시사항을 정반대로 이행한 셈이 되는 점(개발행위 등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은 이에 대해 어느 부분을 개발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 사건 토지에는 경계 말뚝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흥덕구청장에게 제출한 자인서에는 위 증언과는 전혀 다른 취지로 '이 사건 토지에 허가가 처리되었다는 소식을 설계사무실로부터 잘못 알아듣고 그와 같이 행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단독으로 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이 크지 않은 반면,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인접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도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는 것이 경비 등을 절약할 수 있고, 그와 같이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지가 상승 등의 이익도 기대할 수 있는 등 그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마.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불법토지 형질변경 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1~2일 정도 재해대비 차원에서 평탄화 등 ㅏ무리 정리작업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인바, 만약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 되었다면, 기존에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 그러한 개발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즉시 작업을 중단시킨 뒤 관할기관에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응당 자연스럽거늘, 피고인 B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무리 후속작업을 진행시킨 것이 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5,448 ㎡m를 절토하고, 2,974㎡를 성토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불법 산지전용을 한 점, 절토면적, 절토량 등이 대규모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산지관리법위반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사실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인들의 원상복구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