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21:0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C초교 쪽에서 감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양쪽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남, 30세)이 주차 후 앉아있던 (차량번호 2 생략) NSS300A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3,082,8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1. 20:52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왕복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피해자 유선통화, 피혐의자 특정, 피혐의자 휴대전화 등기문자전송, 향후 계획),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차량 사진, 피의자 특정관련 피해자 문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 차량 소유주 A 유선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방범용 CCTV 확인, 방범용 CCT(E) 캡처 사진, 사고 영상 CD1매 1. 수사보고서(사고 전 피의 차량 진행 방향 방범용 CCTV 확인, 112신고자 및 목격자 유선통화) 1. 진단서 사본, 이륜차 견적서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확인), 진,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사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관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면을 촬영하여 위 차량 앞면의 피고인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외형상 상해가 없어 보였기에 구호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면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경찰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의 고의로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하자 바로 몇십 미터 정도의 거리를 뛰어가 피고인 차량을 멈추게 하고 피고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다. 또한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보험 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스스로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피해자 스스로 확보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실제로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으로는 피고인 차량의 차량번호만을 알 수 있었고, 이후 수사기관이 위 차량번호를 통해 그 차량의 소유자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을 뿐이다. 그마저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의 최초 연락 당시에는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진술까지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고 운전자인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거나, 그와 같이 인식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 보긴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리거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며 경찰 신고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다른 차량 쪽으로 잠시 이동하자 피고인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고, 그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 차량을 쫓아갔음에도 피고인 차량을 따라잡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현장 이탈 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피해자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며칠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 도주 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쳐 피고인의 도주로 인한 위험성의 증가 정도가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