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부터 2016. 3. 28.까지 세종특별자치시 B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 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대표이사 역할을 하면서 법인 명의의 계좌(D (계좌번호 1 생략))에 회사 자금을 예금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10. 22.경 E F지점에서 C 계좌에 있는 9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무렵 51,720,340원을 피고인 딸의 명의로 구입한 토지매매 위약금의 일부 금액으로 지급하고, 2014. 10. 27.경 90,000,000원을 피고인의 예금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의 사업체 운영자금으로 전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총 141,720,3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4, 5회 공판조서 중 G, H,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부동산등기부(세종시 K, 세종시 L) 1. 부동산가압류결정문 1. 각 출금전표, 입금전표, 예금거래내역서 1. K 토지 등기부등본, 여신신청서, 담보제공동의서 1. M 토지 N 가등기경위(특히 1298, 1300쪽) 1. 출금자금 사용내역 등 자금거래내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금원을 횡령하지 않았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 계좌에서 임의로 출금한 합계액이 315,430,340원(다만 그 계산상 합계액은 315,520,340원이다)인데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합계액이 173,710,000원이므로, 표 순번 10, 11번 기재와 같이 출금된 1억 8,000만 원 중 적어도 위 출금액과 채권액의 차액인 141,720,340원(=315,430,340원 - 173,710,000원)의 범위 내에서 횡령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0. 22.경 C 계좌에서 9,000만 원을 출금한 바 없다. 세종 K 전 2,608㎡(이하 ‘K 토지’라 한다)는 그 매수대금을 피고인이 직접 부담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이고, 다만 H, G의 지시에 따라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이다. 표 순번 10, 11번 기재 1억 8,000만 원은 K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로서, 피고인은 K 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2억 5,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과 C 사이의 매매대금에 상당한 것이라 생각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금원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행위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그리고 K 토지 매수대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된 8,700만 원 중 순번 1번의 3,000만 원을 공제한 5,700만 원은 적어도 횡령액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C은 피고인의 남편인 R로부터 1억 원의 단기차입금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 2. 인정사실 피고인의 딸 S는 2012. 12. 22. T, U, V에게 세종특별자치시 W 임야 565㎡ 및 L 임야 914㎡(이하 ‘M 토지’라 한다)를 대금 5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T는 2013. 3. 14. 이 법원 2013카합219 결정으로 S에 대한 위 1억 5,000만 원의 부동산매매계약금반환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M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T, U, V는 이 법원 2014. 4. 30. 선고 2013가합2690 계약금반환 사건에서 S에 대하여 각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T, U, V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6. 30.자 2014타채10525 결정으로 S의 학교법인 X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법원 2014. 7. 9.자 Y 결정으로 M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R는 2014. 5. 27.부터 2014. 5. 28.까지 1억 원을 C의 판시 D 계좌에 입금하였다.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4. 5. 28. 세종시 Z 면적 10,790㎡를 매입함에 있어 R가 1억 원의 토지 매입비를 지급한바 당사에서는 향후 6개월 내에 상기 토지 중 3,300㎡를 분할하여 등기이전하고 분할위치는 첨부도면과 같이 정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C은 2014. 5. 30.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R는 이 법원 2015. 6. 16.자 2015카단2721 결정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 AA으로부터 K 토지를 대금 8,7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 2014. 7. 18. 선고 2014나1094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AA에 대하여 K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AA의 상고취하로 2014. 8. 12.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C이 K 토지에 관하여 2014. 9.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9.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2014. 10. 17. AB에게 K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조합은 2014. 10. 17. 1억 5,000만 원, 2014. 10. 27. 1억 원을 각 대출하여 C의 판시 D계좌로 입금하였다. C의 판시 D계좌에서 2014. 10. 22. 9,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피고인은 그 인출서류의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검찰이나 피해자 측도 받아들이고 있다),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2014. 10. 22. 1,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그리고 S 명의로 1억 원이 2014. 10. 22. P 주식회사 D 계좌로 입금되었고(그런데 그 입금명세표에 보내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다), 위 P 계좌에서 2014. 10. 22. T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되었다. T 측은 2014. 10. 22. 위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고 위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취하하였다. 피고인의 판시 D 계좌에서 2014. 10. 27. N 주식회사로 2,000만 원이, H의 형 Q에게 7,600만 원이, Q의 처 AC에게 1,5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대전고등법원 2014나1919 사건(이 법원 2014. 4. 30. 선고 2013가합2690 판결의 항소심)에서 2014. 12. 17. ‘T 측과 S는 2014. 8. 22.자 대위변제증서에 따라 T 측이 수령한 1억 원이 청구금액에 변제충당됨을 상호 인정하고, S가 T 측에게 2015. 1. 30.까지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이를 완제할 경우 T 측은 S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05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집행을 해제’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판시 각 증거, 합의각서, 사건검색, 부동산등기부(세종시 Z), S 명의 우체국 통장사본 및 판결문, C 계좌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증 제7호증, 제9호증의 1, 증 제35, 36호증) 3. 판 단 먼저 2014. 10. 22. 인출은 그 인출서류에 피고인이 자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인출금이 오로지 피고인의 딸인 S를 위하여 사용된 이상 피고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AD의 사실확인서 및 법정진술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H, G가 피고인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만들기 위하여 위 대위변제에 관한 정황을 만들었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지나치게 작위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4. 10. 27. 인출금은 전적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K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C에게 이전하였으므로 그 객관적인 가치 내지 그에 관하여 실행된 대출금 상당을 피고인과 C 사이의 위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민사적으로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서류가 전혀 작성된 바 없고, 피고인 또한 표 1번의 3,000만 원 외에 매도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원지급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C이 K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이 당초 AA과 사이에 정한 매매대금 8,700만 원이 그대로 등기부에 기재되는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을 대신하여 K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C에 대하여 K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R에 대한 차입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C이 R에 대하여 위 토지분할을 약정하는 합의각서에 따라 부동산분할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여금 반환채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피고인은 특정물채권에 관한 근거자료를 불특정채권인 금전채권에 대한 근거자료로 주장하는 셈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