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57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19.경까지 토목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위 B의 자회사이며, 피해자 D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B은 2016. 9. 2.경 H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I,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과 J리조트 신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서 이 사건 법인에 토지비 명목으로 한도 50억 원으로 정하여 빌려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B에서 이 사건 법인에 2016. 9. 28.경까지 24억 원을 빌려주었다. 한편, B에서 2016. 9.경 전남 여수시 K 토지(사업지구 L, 상업시설 용지, 이하 ‘이 사 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려 하였는데, 위 토지는 M 행사장 인근에 있어 향후 매도할 경우 차익이 큰 토지로서 분양가액이 약 16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전 권리자 N으로부터 매입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말경 위 H영농조합법인에 리조트 신축사업 진행을 위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주어야 할 상황이었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매입자금이 부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H영농조합법인에 빌려줄 의도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매입 용도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광주 서구 O 소재 P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여수 K 토지를 20억 원에 구매할 예정이다. 5억 원씩 빌려주면 25%의 지분을 나눠주고, 토지가 매각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법인에게 빌려줄 의도였으며,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9.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각 5억 원씩 합계 10억 원을 위 ㈜B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사기 및 사문서위조의 점 위 리조트 신축사업은 2017. 3경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분양률이 저조하였고, 은행권 등에서 대출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잘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B에서 공사 관련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7. 8. 24.경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지분 60%를 피고인이 지명하는 사람들이 양수하기로 I과 협의하였고, 2017. 9. 6.경 위 지분의 명의자를 I, R 등 명의에서 D, F 등 명의로 변경하기로 약정하면서 “2018. 12. 30.까지 금융 PF를 실행하여 90억 원을 I 측에 지급하고, 만일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지분을 I 측에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I, R 등과 지분 이행합의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피해자들에게 위 투자금 각 5억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법인 주식 지분 5%에 해당하는 1,000주를 각각 건네주면서 위 피해자들을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이행합의에 따른 9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I 측에 지분 60%를 반환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위 이행합의 약정에 따라 위 피해자들의 지분 5%씩을 포함한 지분 60%를 I 측에 반환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인감증명의 사용 용도를 속여 피해자들 소유의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P를 통하여 2018. 12.경 광주 서구 S 소재 주식회사 T에서 피해자들에게 “H영농조합법인의 매각 협상 용도로 사용할 테니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과의 위 이행합의(2017. 9. 6.자)에 따라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이 사건 법인 주식 지분을 I 측에 반환할 의도였고, 위 인감증명을 법인 매각 협상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9. 1.경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인감증명서(2018. 12. 17.자 발급)를 P를 통하여 건네받았고, 피해자 F로부터 인감증명서(2019. 1 21.자 발급)를 P를 통하여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목포시 이하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를 I에게 건넸고, I은 2019. 2. 17.경 목포시 U 소재 V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 주식 지분(5%)을 R에게 양도’하고, ‘피해자 F가 보유하고 있던 위 법인 주식 지분(5%)을 I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작성하면서 임의로 만든 피해자들 명의의 도장으로 날인하고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이 사건 법인 주식 지분을 I 등이 취득하였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I을 통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미상(액면가액 각 1,000만 원)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지분을 I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I을 통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9. 2. 17.경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I을 통하여 위조한 위 피해자들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목포세무서 법인재산세과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입에 관한 투자금이 아닌 J리조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았고, 당시 B 등을 운영하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 나.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주식 지분을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위 주식 지분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법인 주식 지분 또는 인감증명서를 편취한 적이 없고,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은 2016. 9. 2.경 이 사건 법인과 J리조트 신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법인에 5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2016. 9. 28.경까지 이 사건 법인에 24억 원을 대여하였다. 2) 피해자들은 2016. 9. 30. B 명의 계좌에 각 5억 원을 이체하였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에 합계 10억 원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4. N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입을 희망하는 의향서(수사기록 1308쪽)를 작성하면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11. 2. B 명의로 N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6억 4,886만 1,700원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1억 4,561만 4,610원을 지급하였으며, “N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16억 4,886만 1,700원에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억 2,500만 원을 현금보관함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한 확약서(수사기록 1307쪽)를 작성하였다. 4) B은 2017. 1. 17.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3억 7,169만 6,190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7. 3. 31. N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N에게 7억 6,927만 1,560원을 지급하였다. 6) B의 자회사인 C은 2017. 6. 13. B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3억 7,612만 6,160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9. 6.경 이 사건 법인 주식 지분 60%를 피고인이 지명하는 사람들인 피해자들을 포함한 P, W, X, Y, Z 명의로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I과 협의하였고, 피해자들은 2017. 11. 27.경 이 사건 법인의 지분 5%에 해당하는 각 1,000주를 양수하였다. 8) C은 2018. 1. 26. 주식회사 AA에 이 사건 토지를 31억 원에 매도하였고, 2018. 7. 26. 주식회사 AA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9)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P를 통하여 건네받은 후 2019. 2. 초순경 위 인감증명서를 I에게 건넸고, I은 2019. 2. 17.경 피 해자들이 이 사건 법인 주식 지분을 R, I에게 각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합계 10억 원을 송금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는지 확인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이전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언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지조차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마다 진술을 바꾸고 있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P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후 피고인, P, 피해자들이 지분을 각 1/4로 하는 공유등기를 하기로 약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P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26. 주식회사 AA에 이 사건 토지를 31억 원에 매각하였고, 2018. 7. 26. 주식회사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해자들은 2017. 11. 2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지급한 금원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 주식 지분을 받았는데, 피해자들이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피고인에게 지분 이전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법인 주식 지분을 받은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9.경 J리조트 신축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였고, 피해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법인에 5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2016. 9. 28.경까지 이 사건 법인에 24억 원을 대여한 상황에서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지급한 합계 10억 원은 이 사건 법인에 대여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2016. 11.경 또는 2017. 1.경부터 토지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시급한 문제였던 이 사건 법인에 대여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요청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은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어려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인 2016. 9. 30.경 피고인의 경제 상황과 관련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6. 9. 30.경에는 J리조트 신축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는 등 B 및 C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합계 10억 원이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도 본인이 지급한 금원이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감증명서 교부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J리조트를 매각하기 위해 제3자와 협상을 쉽게 하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고, 피해자는 여러 명으로 나누어져 있는 주식을 1명에게 모아 제3자와 매각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678쪽)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도 이 사건 법인 주식 지분이 이전된다는 점에 대하여 알면서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인감증명서의 교부는 이 사건 법인 주식 지분 이전에 대한 동의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인감증명서의 용도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J리조트를 매각하려면 먼저 시행사가 정리되어야 한다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넘겨야 된다고 하였고, 양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넸다. 또한,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93쪽)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인감증명서를 받는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채 P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서를 받는 경위를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지분을 피해자들에게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법인 주식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 사건 법인 주식 가치를 보유하려는 의사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하기 전까지 단순히 명의만 이전받아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법인 주식 지분이 이전된다는 점에 대하여 알면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이외에도 P, W, X, Y, Z 등 여러 사람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지분을 이전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이들로부터 모두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들 이외에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은 전혀 없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