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3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죽이야기' 음식점, 무허가·무등록 대부업체, PC방 등을 운영하였으나 차례로 위 사업에 모두 실패해 오던 중 2010년경 <주소>에서 지인들 및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아이가라오케' 유흥주점을 CIT 마고는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영업이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매월 지급하여야 할 사채이자만 700만 원에 달하자, 자신의 지인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1) 상가분양대금변제 관련 대여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7. 16.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친구인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동대문에서 상가를 분양받다가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비싸다. 돈을 빌려주면 사채를 갚고 한 달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 이자만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여야할 정도로 채무가 많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위 동대문상가를 분양받으려던 것이 아니었고, 설사 위와 같이 동대문 상가를 분양받게 되더라도 위 상가를 이용하여 수익을 낼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10***246840)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9.경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0,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임대차보증금 담보 사기 피고인은 2011. 12. 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의 주거지에서 "친척인 김B이 장사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김B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45,B0,B0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면서, 김B 명의의 임CATES OSEO- 대차계약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김B과 친족관계가 아니었고, 위 김B 명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제1의 가. 1)항 기재 자신의 계좌로 28,2B,B0원을 송금받았다. 3) 부동산매매 관련 대여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1. 15.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배우자인 이B 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좋은 매물을 놓치게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2~3일내에 돈을 갚고 수익금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생활비, 사채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B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아 투자할 부동산 매물이 없었고,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제1의 가. 1)항 기재 자신의 계좌로 10,B0,B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5,2B,B0원을 송금받았다. 4) 공사대금 관련 대여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주소>에 있는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나OO에게 "아버지 토지에 상가건물을 건축 중인데, 2011. 7.말경 준공하면 상가를 Sun Com 전세 놓아 전세보증금으로 대여금을 변제하고, 1층 상가를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0.경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건축업자가 건축을 중단했다. 그동안 대여한 금전을 회수하려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생활비, 사채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건물의 1층 상가를 임대할 권한이 전혀 없었고, 위 건물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건축이 중단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0.경 대여금 명목으로 제1의 가. 1)항 기재 자신의 계좌로 25,B0,B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30.경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8,450,B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김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21.경 <주소>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에서 피해자 김0O에게 "초지동에 빌라 건물을 증축하고 있는데, 급하게 자재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초지동에 빌라 건물을 증축한 사실이 없고 급하게 결제하여야 할 자재대금 채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생활비 및 자신의 사채 등 채무변제를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제1의 가. 1)항 기재 자신의 계좌로 6,B0,B0원을 송금받았다. Dot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1. 3. 28.경 제1의 가. 1), 2), 3)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편취한 돈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자신의 어머니인 전B 및 당시 배우자이던 이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B, 이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B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3. 28.경 <주소>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단원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전B가 자신에게 인감 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주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장 수임인 성명란에 '나OO', 수임인 주소란에 '경기 안산 단원구 원곡2동 벽산A 110동 △△△△호', 금액란에 '일억, 1B,B0,B0', 대여일란에 '2011. 1. 3.', 변제방법란에 '2011년 4월 28일', 이자란에 '30%', 연대보증인란에 '전B', 위임인 성명란에 '전B', 위임인 주소란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2번지 203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전B의 이름 옆 '인감'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B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B 명의의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기O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면서 위조된 위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이B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1. 6. 23.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직원에게 자신의 배우자이던 이B이 자신에게 인감 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주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장 수임인 성명란에 '나OO', 수임인 주소란에 '경기 안산 단원구 원곡2동 벽산A 110동 △△△△호', 금액란에 '일억, 1B,B0,B0', 대여일란에 '2011. 5. 17.', 변제방법란에 '2011년 5월 30일', 이자란에 '30%, 채무자란에 'E', 연대보증인란에 '이B', 위임인 성명란에 '이B', 위임인 주소란에 '경기 <주소>'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이B의 이름 옆 '인감'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B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B 명의의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박B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면서 위조된 위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2011.28.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권한을 전B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담당변호사 기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기0은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나<자동차번호>. 1. 3. 금일억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연대보증인 전B는 위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증인가법무법인 사무실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 6. 23.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권한을 이B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담당변호사 박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박F은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나<자동차번호>. 5. 17. 금일억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연대보증인 이B는 위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증인가법무법인 사무실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나,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2010. 12. 30.), 거래내역서(G),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예금 신탁계좌조회,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1.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계약서 1. 영수증 1. 각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각 공정증서 1. 수사보고(전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정증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 범죄(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제3범죄(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Em SU 제4범죄(사문서위조) 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등 > 1유형(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5 범죄(위조사문서 행사) 사문서 > 사문서위조 · 변조 등 > 1유형 (문서위조 · 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김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 · 불실기재 · 행사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0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