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3. 20:00경 광명시 범안로 1079, 영은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천대교 방면에서 하안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맥스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 여)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의 가산디지털단지 앞길에서부터 광명시 범안로 1079, 영은교회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향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 휴대전화기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절세하려는 업체인데, 계좌 하나를 일주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7. 11. 22. 10: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누군가가 가져가도록 맡기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가 피해진술 및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3.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1:42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466에 있는 '동촌기장마을'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소유인 C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기어 레버 앞 수납공간에 놓여 있는 현금 2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 시 범죄전력의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6:35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482에 있는 승기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구월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후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있는 물건을 줍다가 직진도로에 진입한 직후에도 승용차의 핸들을 제때 풀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맞은편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C(64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범퍼를 1차 충격한 후, 계속하여 그 뒤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2차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뒤로 밀린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그 뒤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이륜차의 앞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 -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15: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누군가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와 경장 G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야, 이 씨발 새끼야. 뭐하는 새낀데 이제 오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비료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순경 F에게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경장 G에게 "나 아직 잘 서는데, 연애 한번 하자. 내가 상이군경 4급인데,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E지구대 근무일지(주) 및 경찰공무원증 사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월남전 참전 중 머리를 다쳐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이고, 알콜의 의존 증후군,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령인 점, 국가유공자인 점, 이종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10

범죄사실 2017고단1310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A는 2017. 2. 3.경부터 2017. 2. 8.경까지 위 'D'에서 E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2만 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여성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는 6만 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위 기간 중 약 54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서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2183 피고인 A는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 피고인 B은 위 업소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4. 8.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G, 지하1층 165 m²에 샤워시설을 갖춘 마사지실 2개, 침대가 설치된 방 5개,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B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뒤 B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B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7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4. 8.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뒤 업주 A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6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017고단21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죄수익 또한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2017고단1310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2017고단2183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3:55경 김포시 김포한강 2로 112, '장기동주민센터' 앞에서,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동생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남, 녀가 몸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F의 멱살을 움켜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음)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조합 개신지점 앞 도로를 복대동 방면에서 성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크레도스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C에 있는 D조합 개신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2명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19. 12. 18. 피해자 G과, 2020. 1. 10. 피해자 E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D 보령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65,455원 상당 E YF쏘나타 승용차를 150만 원의 렌트비를 지불하기로 하고 1개월 동안 빌린 후, 2016. 11. 19.경 렌트기간이 경과하여 위 보령지점 운영자 F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중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미지급 렌트비까지 고려하면 범행의 실질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조정에 따른 약속을 불이행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면 초범인 점, 수사 중 차량이 반환되어 범행의 직접적 피해는 대체로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병원에서 입원 중인 피해자 C에게 E 동생과 친분이 있고 E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듯이 과시하며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소유 토지 390여 평에 대하여 개발 제한을 풀어주고, 시유지인 진입로 부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양산시 어곡동에 산업단지 프로젝트 개발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과 함께 1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토지의 개발제한을 해제하거나 진입로 시유지를 불하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양산시 어곡동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2. 16.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1,500만 원, 부산 동래구 안락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01동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토지의 개발제한을 풀고 진입로로 쓸 시유지를 불하받기 위한 작업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 토지의 개발제한을 해제하거나 시유지를 불하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작업비용 명목으로 2015. 3. 5.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50만 원, 부산은행 앞에서 700만 원과 미리 준비하여 간 2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진주혁신도시에 폐기물 처리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1억 5,000만 원을 2015. 8. 까지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폐기물 처리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앞서 차용금과 함께 2015. 8. 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군 H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중 3채가 피고인에게 나온다. 약속한 사항을 빨리 이행하지 못하여 미안하니 3,000만 원만 내면 그중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착공조차 하지 않았고 더욱이 아파트 3채에 대한 권리도 없어 피해자에게 아파트 한 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4.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부산은행 앞에서 위 아파트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양산시 어곡동 일반산업단지 프로젝트, 대전 재별지구 도시개발 사업계획, 계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서 1. 각 차용증,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 변제되어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기망 내용, 피해의 규모, 피해 변제하면서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6.경 피해자 C의 처 D과 부산 기선 E(60톤)에 대한 지분을 각 1/2로 하는 동업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선박의 임대·수리 등 운영은 피고인이 담당하되, 임대수입은 피해자와 1/2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경 불상지에서 F회사 G, H과 위 E에 대해월 13,50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받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위 G 등으로부터 2016. 10. 3. 임대료의 일부인 2,250,00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위 임대료의 1/2인 1,125,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H은 피고인에게 2016. 8. 8. 6,750,000원을 송금하였고(피고인은 그 중 절반인 3,375,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 2016. 9. 11. 4,500,000원을 송금하였다(피고인은 그 중절반인 2,25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 그리고 H은 2016. 10. 3. 피고인에게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검찰 주장은 4,000,000원 중 1,750,000원이 수리비이며, 나머지 2,250,000원은 임료라는 것이고(그 절반인 1,125,000원이 횡령금이라는 주장), 피고인 주장은 4,000,000원 전부가 수리비라는 것이다. 나. 4,000,000원의 성격 이 사건 선박의 임대차계약 및 관리는 피고인이 모두 하였고, 피해자는 선박 수리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당시 피고인과 H이 어떻게 합의를 하였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 중 2,250,000원이 임대료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H이 피해자에게 '임대료 1,350만 원을 다 지급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대화과정에 수리비 언급이 전혀 없고 H이 지급한 돈은 수리비를 합쳐서 모두 1,525만 원이었던 점, H이 '당시 피고인과 임대료 일부를 감액하기로 하였고, 감액된 임대료에 수리비를 추가로 지급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H이 피해자에게 말한 전반적인 취지는 피고인에게 줄 돈을 다 주었다는 정도이고, 이를 근거로 지급한 임대료가 1,350만 원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피고인은 장비임대료를 1,500만 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위 금액에는 수리비도 포함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받은 돈 중 1,350만 원이 임대료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 H은 2016. 8. 16. 피고인에게 '450만 원을 2016. 10. 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용료 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작성시기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약정서가 당시 피고인과 H 사이의 합의내용을 추단케 하는 가장 진실된 증거로 보인다. 당시 이미 675만 원이 지급된 상황이었으므로, 그 내용상 피고인과 H은 임대료 잔액을 450 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400만 원은 수리비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25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A(53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중앙감시실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1:20경 위 D병원 지하 1층 중앙감시실에서, 점심을 시키는 문 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차례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쪽목 부위를 물고,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면부,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 폭행 당시 사진, 중앙감시실 복도 CCTV CD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1)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없고, 2)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입으로 물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3) 피고인이 복도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것은 피해자와 더 대화를 하기 위했던 것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1) 2018. 7. 2. 11:20경 위 D병원 지하 1층 중앙감시실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말 하지도 않고 점심 주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서로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2) 그러다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근처에 있던 직원 E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피고인의 양팔을 뒤에서 붙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물어 피고인 A이 '악' 소리를 내었다. 3) 위 E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 놓았지만,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 함께 사무실 바닥에 뒹굴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감시실을 나와 복도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 나와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을 잡아끌어 함께 넘어졌다. 5) 위 다툼으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면부, 하퇴부 좌상 등을 입었다. 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미간을 찌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이외에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문 행위는 피해자의 선제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원 E으로부터 양팔을 잡히는 제지를 당하자 입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해자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감시사무실 내에서와 복도에서 각각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단지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 없이 피해자를 붙잡거나 부둥켜안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결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하 'B'이라 한다)과 말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B의 미간을 손으로 할퀴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 다툼 과정에서 B의 미간에 할퀸 자국이 생기고 목 부위가 붉어지는 등의 상처가 발생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B이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B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사건 당시 피고인이 B의 미간을 할퀴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밖에 없다. B의 진술에 의하면 말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미간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반대로 B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B의 피해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다툼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B의 미간을 할퀴고 멱살을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B의 행위로 바닥에 넘어지거나 뒹군 외에 어떠한 적극적 가해행위를 하였는지도 알기 어렵다. 3) 위와 같이 B은 위 감시사무실 내와 사무실 밖 복도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을 잡아 넘어뜨렸고 바닥에서 서로 뒹굴기도 하였고, 이것이 B의 폭행 행위로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과 B이 서로 뒤엉키는 과정에서 B에게 위와 같은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B에게 위 상처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및 B의 상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B이 먼저 공격을 가하고 이를 멈추지 않자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큼의 상당성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흥업소를 이용한 자이고, 피해자는 유흥업소 업주인 자이다. 2017. 01. 07. 22:00경부터 2017. 01. 07. 23:40경까지 피해자인 업주 C이 운영 중인 안산시 D에 있는 E에 방문하여, 중국집 사장 행세를 하며 차키와 옷을 맡겨놓고 자신이 경영하는 중국집 가게에 현금을 가지러 갔다 온다고 하였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한 후 시가 180,000원 상당의 윈져17년산 1병, 2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노래방 이용대금 30,000원, 접객비 60,000원 등 도합 295,000원 상당을 이용한 후 대금 지불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8. 28. 22:45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산 11-73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부근 도로를 지나는 피해자 D(51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 콘솔박스 위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손으로 뜯어 던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나 검사다"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뜯어 던진 카드단말기를 찾기 위해 위 택시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가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폭행하고 난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흰머리 새끼, 내가 너 죽여 버린다. 머리까진 새끼, 너 가만히 놔두나 봐라. 내가 기자인데 니들 오늘 나한테 이런 거 내일 언론에 내보낸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때 리려고 달려들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이를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무릎 부위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결정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중 운전자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영역 (징역 4월Mad1년) 나,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6월) 다. 공무집행방해죄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2. 다수범죄 처벌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 처벌불원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콜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53 우리은행 중앙금융센터 앞 도로를 주공 6 단지 쪽에서 구상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 남)이 운전하는 D 엠뱅크코란도 언더리프트 견인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견인차량을 수리비 20,129,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차량을 견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승용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서북구 두정동 두정역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대로 253 우리은행 중앙금융센터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모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주공 1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5.0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무면허운전 적발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 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호로 장성삼거리 앞 도로를 선소 쪽에서 도원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통행이 많아 번잡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소호동 쪽에서 도원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3.5.23:20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피해자 E(33세)이 피해자의 처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되다가,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고인 A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9회 가량 때렸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F 식당 옆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8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휘저으며 피고인들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가량 강하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선택,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행위 태양 불량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