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1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애비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그렇게 살고 싶냐, 아들들한테 창피하지 않니, 낯짝이 두꺼우니깐 그러고, 다닌다, 가증스럽다, 니 새끼들한테 다 알려준다, 니 애비 애미한테 똑바로 가르치라고 그래 너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9. 2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전화협박내용 1. 통화녹음기록 및 문자메시지 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분노를 표현하던 중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장기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5. 21. 21:30경 구리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앞에서 피해자의 큰아들에게 "니네 엄마가 남편을 꼬셔서 가정 파탄이 났다"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6. 1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나, 초인종을 눌러 피고인이 왔다는 사실을 알린 정도의 행동을 하였을 뿐이고, 자극적인 대화를 하거나 소란을 피워 주거의 평온을 해하지 아니하였다. 3. 관련 법리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5. 21. 21:30경 및 2021. 6. 6. 11:00경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시 상황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2021. 5. 21. 21:30경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집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주거 중 전용 부분 밖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 누구, 알지?’,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인데 니네 엄마랑 부적절한 관계다’라고 말하였고, 당시 복도와 연결된 방의 창문이 열려 있었으며, 피해자의 아들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의 음성이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6. 6. 11:00경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5분 이상 문을 두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중 전용 부분(구리시 C아파트 D호 내부, 이하 ’전용부분‘이라 한다)에 침입하였는지 본다. 1) 피고인은 2021. 5. 21. 21:30경 및 2021. 6. 6. 11:00경 전용 부분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 2) 2021. 5. 21. 21:30경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1:37경 공용 부분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전용 부분으로 향하였고, 21:43경 공용 부분 8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왔으며, 2021. 6. 6. 11:00경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11:18경 공용 부분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전용 부분으로 향하였고, 11:24경 공용 부분 8층에서 엘리베이터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왔다(증거순번 14).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전용 부분 인근에 있었던 시간은 길어야 6분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은 2021. 5. 21. 21:30경 및 2021. 6. 6. 11:00경 피고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추정되는 피해자(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 1.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를 만나, 부정행위에 관한 대화 내지 항의를 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목적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2021. 5. 21. 21:30경 전용 부분 밖에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발언을 하였다거나 2021. 6. 6. 11:0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5분 이상 문을 두드린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객관적·외향적으로 전용 부분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중 공용 부분(구리시 C아파트 D동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이하 ’공용 부분‘이라 한다)에 침입하였는지 본다(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전용 부분에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기는 하나 보충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피해자의 공용 부분에는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는 공동현관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증거순번 12). 또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가 있거나 경비원이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상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은 공용 부분 중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복도를 지나갈 때에 경비원 등 관리자의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전용 부분 인근에 향하기까지 공용 부분을 이용하는 거주자들의 평온을 해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어느 정도로 피해자의 전용 부분 인근이 어느정도로 소란스럽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고, 여기에 앞서 본 피고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5. 21. 21:30경 및 2021. 6. 6. 11:00경 객관적·외향적으로 보아 피해자를 포함한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