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현재 명칭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B에게 피고인이 E재단과 깊은 관계가 있어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들의 청소용역 등의 업무를 수주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 16.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6.경 불상지에서 '서울 은평구 F 소재 G병원이 2018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물의 청소, 소독, 소방의 용역 발주자 E재단 이사장 H(갑)은 본 용역업무 수행자 A(을)와 향후 5년 동안 위 병원의 미화(청소) 용역, 방역(소독) 업무, 소방시설 관리 등에 대한 용역약정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 1장을 작성한 후 'E 재단 이사장 H'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I빌딩 3층 소재 주식회사 C 서울지점에서 B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2017. 3. 22.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2.경 불상지에서 '서울 금천구 J 토지 32,402.4m² 및 동 지번 지상물 일체를 병원신축용으로 K재단에서 매입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 매입의향서를 작성한 후 'K재단 재단이사장 H'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직인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C 서울지점에서 B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5. 28. 경 피해자 회사 서울지점에서 B에게 '내가 E재단의 H 이사장, L 신부와 잘 아는 사이다,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면 G병원과 의료소모품 납품 및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경마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H이나 L를 알지도 못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게 서울G병원과 의료소모품 납품 및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M)로 2018. 7. 12. 3,100만 원, 2018. 7. 26. 1,000만 원 등 합계 4,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약정서(증거기록 21면), 부동산매입의향서의 각 기재 및 형상 1. 약정서(증거기록 9면), 사실확인서, 입금증, 명함 사본, G병원 금천계획안, 1심 판결문, 각 회신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E재단 이사장 H 명의의 약정서와 K재단 재단이사장 H 명의의 부동산매입의향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B이 이들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B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은 기망의 말을 듣고 G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피고인을 통해 병원의 청소용역 등을 수주하려는 입장으로서, 위 재단의 의사결정권자 등 내부사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이 위 서류들의 명의자인 '재단이사장 H'을 생각해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피고인이 경찰에서 B이 E재단의 실세라는 H을 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지위의 H은 실존하지도 않는다.) 위 서류들을 위조할 이유도 없다. 반면, 기록에 의하면, P이 2015년경 성인오락실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방배경찰서 Q담당 경찰관으로 근무했고 G병원 원무과에서도 오래 근무하여, G병원에서 청소용역을 따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을 친구인 B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은 방식으로 R으로부터 7,400만 원을 편취할 때도 자신의 친구로 E재단 이사장 H을 거론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초등학교 친구로, G병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S의 친구라는 H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위 서류들처럼 그럴 듯한 가공의 서류를 만들 만한 단서가 있는데다가, B에게 이들 서류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그의 신뢰를 얻으려는 범행의 동기도 충분하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B이 T병원을 서울 금천구 J 토지에 병원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내용의 'G병원 금천계획안'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B에게 위 토지를 부동산 소재지로 한 부동산매입의향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면, B이 'G병원 금천계획안'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R으로부터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기 위해 B이 위 서류들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이 R으로부터 편취한 7,400만 원을 B에게 분배하지 않고 모두 소비한 점이나 피고인이 7,400만 원을 송금받은 시점은 2018. 12. 이후인데, 위 서류들의 작성일은 2017. 1. 16. 내지 같은 해 3. 22.인 점에서, 위 주장은 불합리하여 경청할 가치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들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그 진술 내용의 합리성에, 전체적인 사건의 배경에 대한 B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N, O의 각 진술,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들 서류를 만든 사실은 인정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이 사건 공판에 임하는 태도를 더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사기죄의 피해자는 개인 B이 아니라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회사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8. 20. B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들이 모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5년에 배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