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3.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6. 00:00부터 02:00사이 수원시 팔달구 C건물 1층 현관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현금 12,000원, E 명의의 삼성신용카드 1장, F 명의의 현대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전자손목시계(G-SHOCK)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3.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4. 03:0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베가S5),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3. 7. 26. 01:5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7. 26. 01:5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 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3,240원을 결제하게 하고, 서명이 필요 없는 3,24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3. 7. 26. 02:1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7. 26. 02:11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위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비 4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4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서명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3. 7. 26. 02:29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7. 26. 02:29경 위 모텔 502호실에서 그 곳에 방문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마사지사인 피해자에게 위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비 19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서명이 필요 없는 19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난당한 E 명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내사보고 1. 감정서 1. J 모텔 내·외부 및 수거품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2006. 4.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판결의 범죄사실에도 동종 범죄인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포함되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그 피해액이 소액이며, 그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17. 19:2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솔밭마을 아파트 부근 도로상에서, 피해자 C(38세)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약 20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블랙박스 동영상)의 영상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d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주먹과 발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납치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합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8.경까지, 2015. 5.경부터 2015. 7. 경까지 매월 1회씩 총 10회에 걸쳐 광주 동구 E오피스텔 부근 또는 같은 시 서구 F아파트 부근에서,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G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시가 합계 112,950,800원 상당의 귀금속들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같은 시 동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그 곳 주인 B에게 매회 2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950,800원 상당의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동구 H에서 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총 10회에 걸쳐 위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G이 훔쳐온 시가 합계 112,950,800원 상당의 귀금속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과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매회 2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합계 112,950,8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3 조 제1항, 제362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10년 피고인 B: 금고 1월N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알선, 취득한 장물의 양과 액수가 상당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절도범죄로 5번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그 중 3번은 실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4. 경 인터넷 네이버의 대출싸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한 달간 빌려주면 사용료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대전 유성구 소재 구즉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B)에 연동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말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위 통장의 실제 사용자, 위 통장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알지 못한 채 계좌 반환 방법 및 반환 시기도 약정하지 아니하고 위 통장을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스마트폰으로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통장을 대여해주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상대방의 연락처나 전화번호는 모르고, 그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넘겨 주었으므로 퀵서비스 기사의 연락처나 인적사항도 모르며, 차후 돌려받기로 구체적인 약정을 한 바는 없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빌려줄 의도였지, 양도의 의사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모르고, 돌려받기로 구체적인 약속을 한 바도 없고으며 위 통장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양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수사기록 17쪽)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대한회신(수사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1814호)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기, 횡령 등 이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기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27

범죄사실 주식회사 D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이사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통정하여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9년 2기 확정신고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대학 창업보육센터 교수연구동 B05, B06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신고 기간(2009. 10. 1.부터 2009. 12. 31.까지)에 거래상대방인 G(사업자등록번호 H), I(사업자등록번호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각각 공급가액 합계 32,028,000원, 24,545,455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에코웍스 (사업자등록번호 212-81-66642) 에서 공급가액 합계 27,273,182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는데도 통정하여 62,14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북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4.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신고 기간(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에 거래상대방인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공급가액 합계 6,576,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래상대방인 에코웍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는데도 공급가액 합계 92,05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북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3.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 경위회사 사무실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신고 기간(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에 거래상대방인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공급가액 합계 107,915,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래상대방인 에코웍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45,455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는데도 통정하여 118,55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북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4.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0.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신고 기간(2010. 7. 1.부터 2010. 9. 30.까지)에 거래상대방인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공급가액 합계 52,18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래상대방인 에코웍스에서 공급가액 합계 30,349,409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는데도 통정하여 52,058,505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북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5.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신고 기간(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에 거래상대방인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공급가액 합계 20,02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 공무원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수사기록 제202쪽), 피고인이 거래회사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세의 건전성과 유통질서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18:34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백암면 덕평로 36에 있는 왕복 2차로 도로를 근곡사거리쪽에서 영동 고속도로 덕펑IC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한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B, C과 함께 2012. 8.25.03:53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주점 입구에서 출입을 거부당하여 돌아 나오게 되었고, B가 다른 손님과 실랑이를 하였다. 이에 E가 피고인, B, C을 밀어 엘리베이터에 태우자 B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4회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부산 동래구 G 식당 앞길에서 주점 업주 E의 아내 H으로부터 "내가 경찰에 신고해 놨으니, 도망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을 듣고 도망가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붙잡히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 비골골절,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21. 23:10경 남양주 C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고 뒤쫓아가 뒤에서 양손으로 여러 번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가기 위해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고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2. 06:40경 남양주시 E 앞 도로에서 출근하는 피해자 F의 뒤를 따라가 현금 31,000원, 카드, 지갑 등이 든 시가 불상의 가방을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고, 판시 제1, 2죄를 범한 것이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 판시 제 3 죄를 범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와 절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 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증거목록 18번. 다만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공소제기 요건은 충족됨), 성폭력범죄 전과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55일간 구속된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붙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2013노 2829), 위 판결은 같은 달 15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2014노2955). [피고인 등의 관계] 피고인과 B, C은 부천시 소재 같은 동네 선후배지간으로 2011년 2월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E과 F은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불상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작업대출업자인 에게 전화 연락하여 차량을 매개로 한 대출사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계속하여 B, C과 순차 공모하였으며, E은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의 역할 분담] 피고인과 B, C은 차량할부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물색하여 E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내부적으로 피고인은 개인정보에 관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한편 본건 작업에 이용할 대포폰, 대포통장을 구비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B과 C은 피고인이 구해온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손님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차량 할부 대출에 관하여 상담을 하기로 하였다. E과 F은 손님들 명의로 할부금융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손님들에게는 차량을 인수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탁송기사를 가장하여 손님들로부터 그들에게 배송된 차량을 받아 대포차로 매도해버리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E, F은 공모하여 사실은 고객들 명의로 차량담보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할 목적이라 3개월 후에 차량명의변경을 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개월가량 차량명의를 빌리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하여 할부금융사와 고객들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C은 2011. 9, 2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G에게 할부금융사를 사칭하면서 중고차를 할부금융으로 구입하면, 자신들이 그 차를 팔아 200만 원을 줄 수 있고, 차량 명의는 3개월 내에 변경해갈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았다. E과 F은 그 무렵 피고인을 통해 팩스로 받은 피해자의 서류를 이용하여 부산 사상구에 있는 H에서 피해자가 I 에쿠스 승용차 1대 시가 900만원상당을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것처럼 주선하고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20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하여 2011년 11월경 J에게 대포차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E, F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을 상대로는 마치 차량 담보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 명의로 9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구입케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G을 상대로는 마치 승용차 구입에 따른 명의를 3개월만 빌리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B,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기존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형을 면제하므로 따로 형을 선택하지 아니함)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사기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중첩된 시기에 이루어진 동일수법의 범죄로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40

범죄사실 [2017고단204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7. 21:1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음식점 식당 주인 E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G에게 "니가 경찰이냐! 경찰 이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5. 7. 22:4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파출소 내 화장실 칸막이에 자신의 머리를 받는 등 자해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I(53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2170] 피고인은 2017. 2.22. 00:05경 경기 의정부시 J소재 지하1층 K 노래방에서 피해자 L(46세), M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도착 상황 등), E의 진술서, 피해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L 피해부위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5. 7. 22:40경 공무집행방해죄·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각 상해죄: 각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2017. 5. 7. 상해죄의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017. 2. 22. 상해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2017. 5. 7. 상해죄 가중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2017. 2. 22. 상해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3년 1월{= 2년 + 9월(= 1년 6월 × 1/2) + 4월(1년 × 1/3)} [일반양형인자] 2017. 5. 7. 상해죄의 감경요소 : 피해자 I을 위하여 200만 원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폭행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여 한 명의 경찰공무원은 상해까지 입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한 달 반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 I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662에 있는 통일사거리를 늘품사거리 방면에서 월운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원주고등학교 방면에서 단구사거리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주시 단구동에 청솔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6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1)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1) 음주운전의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크다.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 결과가 중하지는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성행, 태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귀운길 225-15에 있는 국도 5호선 도로를 충주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불량하고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사지마비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의사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피해자의 유족이 확인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임).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은 바, 사고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사고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17. 2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351에 있는 평택등기소 앞 도로를 유성홈타운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 C(2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2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동종 전과 없음 기타: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7월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D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E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4.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언젠가 G이 있는 자리에서 E와 몸 싸움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E는 2015. 9. 15. 고소장을 내면서, 피고인이 2014년 7월말 G이 왔을 때 자신의 머리, 등, 어깨를 수회 때렸다고 기재하였다. 위 고소장에는 위 폭행과 별개로, 피고인이 2014, 7. 27.경 E의 성기 부분을 잡아당기고 놓지 않아 바지가 찢어졌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고, E는 2014. 7. 27. 15:45 경의 사진이라면서 바지가 찢어진 사진도 제출하였다. G 작성 확인서는 E가 2015. 8. 20.경 작성하여 G의 도장을 받은 것인데, 그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2014. 8. 4. E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때리고 발로 찼다고 기재되어 있다. E는 고소장 제출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4. 7. 27, 15:45 경 G이 왔을 때 피고인이 '자지를 빼버리겠다'고 하면서 E의 사타구니를 움켜잡아서 바지가 찢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E가 G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날짜, 맞은 부위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점, E의 고소 시점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날짜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정확한 범행 일시를 E의 기억만으로 특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E 작성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 확인서 등 검사 제출 증거는 믿기 어렵기도 하고, 피고인이 다른 날이 아니라 2014, 8. 4.경 주먹으로 E의 머리와 등,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주식회사 C 내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4. 1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54,203,0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액수, 이 사건 각 범행을 의도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특별한 자료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9:00경 대전 서구 B 102동 1511호에서, 피고인의 옷을 태운 행위에 관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D(남, 34세)가 사건 경위, 피해 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너희들 옷 다 벗겨버린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화재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5.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대청천교 도로를 쌍용예가 방면에서 주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우측 3차로에는 피해자 D(77세)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자전거 왼쪽 부분을 위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5.6,00:38 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 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과실의 정도, 피해 내용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