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5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농민')은 전화금융사기의 총 책임자로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1)공소장기재 사건명에는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횐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함.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전자금융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을 통장, 현금카드(이하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여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농민에게 송금하고, 성명불상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위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5. 16:00경 및 2015. 6. 26. 09:00경 위 농민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할 통장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 A 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이 퀵서비스로 송부한 G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H)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7, 19: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장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5. 6. 2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경찰인데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 확인이 필요하다] 접속하여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농협계좌 및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농협 계좌에서 같은 날 16:56경 299만 원을, 같은 날 16:58 298만 원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농민의 지시를 받아 위 K 명의로 입금된 금원 중 7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농민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농민 등과 공모하여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함과 동시에 위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597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5. 6. 26. 15: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N 수사관인데, 피해자 명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 피해자가 고소한 것이 아닌지 여부 확인을 위해 계좌조회를 하여야 한다. 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OTP 발급을 받아 위 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농협계좌 및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농협 계좌에서 같은 날 15:56경 280만 원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농민의 지시를 받아 위 P 명의로 입금된 금원 중 1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농민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농민 등과 공모하여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함과 동시에 위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5. 6, 26,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KT직원인데, 인터넷 전화가 가입되어 있는데 미납된 요금을 내야 한다.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성명불상의 다른 유인책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사칭하고 있으니 통장 예금 보호를 위해 ATM기에 가서 돈을 이체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5경 299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농민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하여][피고인 Al 2015. 6. 25. 소포를 받아 자신의 건물 맞은편에 가져다 놔두었다고 하여 분실할 염려가 있으니 집안에 보관하라고 하고 피고인 A로부터 박스가 아닌 그 내용물인 카드 4장을 건네받았다. 2015. 6. 25. 09:00경 자신의 아이폰으로 카드 7장 사진을 찍어 위쳇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저장하라며 이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이 접근매체 등을 양수하기 전인 2015, 6. 23. 피고인 A 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A에게 수고비를 알아서 챙겨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 B로부터 수고비를 챙겨준다는 말을 들었다. 2015. 6. 25. 은행을 가지 전에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은행을 검색하였다. 2015. 6. 26. 피고인 B가 현금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이라고 알려줘서 보이스피싱 관련된 것을 검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R,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현금카드 사용명세서,위쳇내용 및 메시지 내용, 통화내역, 사진 등] 1. 경찰 내사보고(피의자 A 양수받은 체크카드 및 이력서 첨부)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경위) 1. 검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사진, 이력서, 위쳇사진, 각 회신자료, 각 거래내역, 고객인적 사항조회, 각 거래명세표, 거래증명서, 휴대폰 저장 사진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부기사항 포함)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부탁을 받고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7장 및 이력서, OTP 등도 보관하다가 체포되어 압수되었고, 체포될 당시에도 15분 동안 밖에서 주변을 살핀 후 소포를 받다가 검거된 점, 피고인 B로부터 위 범행을 하기 전에 수고비를 챙겨 받기로 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약 90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및 타인의 계좌번호 등을 전송받았고,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7장의 사진 또한 피고인 B로부터 전송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수익금을 인출할 당시 약 5-6시간에 걸쳐 은행에 대동하였고, 피고인 A 이 피고인 B와 은행에 가기 전 은행지점을 검색하였던 점, 피고인 B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우릴 못 믿겠다고 다른 말 쓰겠단다 겨우 이틀하고 이게 뭐니")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다른 공범자들의 구체적인 기망방법 등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와 함께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하여 완성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불법 접근매체 양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 정보 · 명령 입력),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 중 일부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와 합의, 가담 정도.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접근매체 등을 양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 2. 피고인 B: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 2010. 경에도 접근매체 등을 양도하였다는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입국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적극적으로 통장보관책 등의 모집을 시도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입수하고 접근매체 등을 보관하고 범죄수익금을 이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