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20.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수안보로를 백제호텔에서 수안보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 30km의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한속도를 약 67km 초과하여 시속 97km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수안보면사무소에서 조선호텔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고인 차량이 회전하면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1세)이 회전하면서 바로 옆을 지나가는 피고인 차량에 놀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여, 6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G(7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67km/h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5:05경 충북 충주시 D 앞 도로를 충주 방향에서 주덕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충주에서 음성군 쪽으로 진행하는 도로로서 다른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의 앞에서 주행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하던 중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와의 간격을 무시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605,9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공소장에는 2차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1차로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운전상 과실이 클 뿐만 아니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 보령시 터미널길 29에 있는 보령우체국에서 7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자금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C(여, 46세)와 교제하면서 동거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2. 6. 20:35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202동 7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산악회 회원들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 남자와 붙어먹었냐"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5~6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빨래건조대 (가로 150cm, 세로 90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에 수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으로 도망치자 현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여행용가방(가로 30cm, 세로 6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부위를 수 회 내리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7, 06: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산악회장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신발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등을 걷어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작성보고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C과 혼인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D, E은 C의 누나들이다. 1. 2013년 8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제주시 애월읍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을 통해 "제주시 F외 2필지 G 제A동 제508호 빌라를 함께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월세를 절반씩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들에게 채무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들과 수익금을 나눌 생각이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에게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8. 13.경 3,000,000원, 2013. 8. 20.경 22,500,000원을, 피해자 E에게서 2013. 8. 19.경 10,000,000원을 받는 등 합계 35,500,000원을 받았다. 2. 2013년 10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 통화와 카카오톡을 통해 "제주도에 있는 지인의 집을 내 명의로 임차하고 월세로 타인에게 임대하여 나오는 수익금 전액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임차할 지인의 집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자들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위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경 25,000,000원을 받았다. 3. 2014년 1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제주시 H에 있는 마사지 가게에 근무하면서 고객이 맡긴 반지를 분실하여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12,000,000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들로부터 심한 채무 독촉에 시달려 이를 상환할 급전이 필요하였을 뿐 위와 같이 고객의 반지를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채무 과다 상태로 보험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보험이 실효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4. 1. 27.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12,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 거래내역 편철 및 주소지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합계가 7,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당시 시누이 관계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액을 대부분 사채 채무 변제에 사용했는데, 당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남편에게는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부족한 생활비와 남편의 수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사채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여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 피해 회복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 4. 05: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전 같은 날 03:30경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조치하였으나 재차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 내놔라, 나 돈 없다 그냥 가져간다. 개새끼야 내가 오늘 너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0. 10:34 경 위 D편의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업무방해로 합의서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이 합의를 하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합의해주면 되지 왜 안해주냐 씨발꺼 경찰에 신고해라 내가 무서워할 것 같으냐"라는 등 큰소리를 치며 편의점 내 박스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합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서 안써주면 칼로 찔러 죽인다. 나 돈 많다"라고 수차례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4회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9. 18:56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풀무원 목초란 2팩, LG갈비세트 1개, 백진미채 1개, 미니전동공구 1개, 상하목장우유 1개, 컨디션 2개, 여명 3개, 전동드릴 1개 등 시가 합계 202,000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미리 준비한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9, 16:00 경부터 2017. 12. 30. 18: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30. 19: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이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E마트에 침입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동드릴 1개, 고추장 2개, 실리콘건 1개, 양말 2개, 여명 5개, 컨디션 5개, 상하목장우유 1개, 꿀 3개, 떡국떡 1개, 국물다시 3개, 홍삼세트 3개 등 시가 합계 205,810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미리 준비한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 21: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자 F 제출 피해내역서 1. 수사보고(서울 도봉구 소재 피해 마트 불특정 경위) 1. 판지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품의 상당수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곤궁범적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17회에 이르고, 과거 절도죄 등으로 처벌전력 전력도 10여 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10회에 이르는 등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집행유예의 실효로 복역할 형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림 안에서 입목 벌채를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관할청의 허가 없이 2017. 3. 10.경 벌목 인부를 동원하여 충남 서천군 C 외 2필지의 타인 소유 임야에 대하여 기존 산길 이용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소나무 외 2종, 37주(원산지 가액 299,000원 상당) 입목이 있었던 면적 5.75m²를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경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빌리면서(선이자를 공제하고 1,500만 원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아우디 차량(C)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6.경 인천 중구 운서동 풍림 2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아우디 차량을 임의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아우디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채무를 모두 갚고 위 차량을 가져간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돈을 빌릴 때 피해자에게 준 지불각서, 자동차양도합의각서 등도 회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과 통화내역이 불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채무를 갚고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회수한 것이라면위 차량의 소재를 묻는 피해자에게 캐피탈에서 차를 가져갔다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사실 분석 결과), 통화내역 1. 거래내역, 지불각서(1,600만 원), 자동차양도합의각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차량키 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 등, D 제출의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초경 E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지금 인터넷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의류를 판매하여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안에 갚겠다. 담보로 아우디 차량(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명의의 지불각서, 자동차양도합의각서, 등초본, 인감 등을 교부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대부업체, 은행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을 뿐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26.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나타난 기망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다. 나. 1)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맞으므로, 이에 관하여 어떠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을 '이미 담보 대출을 받아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승용차를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차량에 2013. 6. 4.(저당권자 JB우리캐피탈주식회사, 채권가액 1,560만원)과 2013. 12. 13.(저당권자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 채권가액 770만 원)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차량의 가액과 위 각 저당권의 당시 피담보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할부금 채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담보로 제공받을 때 E으로부터 '중고시세는 의미가 없다, 피고인이 돈을 안 갚을 경우에는 명의 없이 파는 업체에 처분하면 충분히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중고시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피해자는 담보로 제공받을 당시 자동차 양도 합의각서, 자동차 포기각서, 인감증명서 등 위 차량 처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받았다. 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던 E을 믿었고, 피고인이 2014. 11.경 빌린 돈도 정상적으로 갚아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으며, 이 사건 차량도 담보로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일뿐, '사업자금'으로만 사용하라고 용도를 한정하여 빌려 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자금'이라는 말 자체도 다소 추상적이어서, 피고인이 갚은 기존의 채무가 사업과 관련하여 진 빚이라면, 이를 두고 고지한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1. 14:15경 나주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D 승용차 내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다가와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차량 안으로 침을 뱉은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팔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이 F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지나가다 친구인 위 C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한 다음,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피해차량 사진 1. CCTV(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7. 21. 14:15경 나주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한 F 라세티 승용차량의 조수석 휀더 부위를 팔꿈치로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의 점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서나 피해차량 사진은 당시 촬영된 CCTV에 녹화된 영상과 객관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한편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라세티 차량의 효용을 해할 의사로 위 차량 조수석 휀더 부위를 찌그러뜨렸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의 방법으로 조사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승용차의 손상은 피고인이 C에 의하여 떠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고모부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가을 일자불상 토요일 16:00경 서울 송파구 D,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 토요일 18:00 경위 1항 기재 장소 현관에서 떡볶이를 사러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8. 14:00 경위 1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가 태블릿 PC로 영화를 보고 있을 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2-3분가량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범행 당시 상황을 그린 자료,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 7. 8.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조카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2:5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 운영의 'E' 카페에서 종업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F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다가 귓속말로 피해자에게 "너 화내니까 존나 섹시하다. "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저항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다시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9. 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숙소인 D 기숙사 108호에서 일명 'E'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입을 원하는 대마 제품을 선택하고 'F'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하여 회사 주소를 보내준 다음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인 'G'을 통하여 36만원을 위 E의 가상계좌인 신한은행 H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 불상지에서 E으로 하여금 대마 약 4.35g)을 검은 색 비닐봉지에 담아 우편봉투에 은닉하게 한 후, 피고인 숙소로 우편물을 발송하게 하여 2017. 9. 19. 04:13 경 인천공항에 대마 약 4.35g을 양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9. 12, 22:00경 평택시 I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채팅 어플 'J'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신문꽂이에 13만원을 놓아두고 잠시 후에 성명불상자가 신문꽂이에 놓아둔 대마 1g 및 플라스틱 파이프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9. 19.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앞길에서 대마 불상량을 플라스틱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 1) 검사는 대마종자 4개를 포함하여 기소하였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위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위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되, 대마칸나비스 사티바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의 종자 •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하므로 대마종자 4개는 대마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마종자 4개를 수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삭제한다.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 회보, 소변간시약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 · 제조 등,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판시 제2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판시 제3조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 (판시 제1 죄 상한 + 판시 제2죄 상한 1/2 + 판시 제3죄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외국에서 대마를 수입하고, 별도로 매수하여 흡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자신이 앓고 있는 천식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8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B는 2016. 10.말경부터 피고인 A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2017. 5.중순 00:10경 대구 북구 D 206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번갈아 가며 셀카봉(길이 약 40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6. 22.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고 투명테이프로 감아 파리채와 합쳐놓은 셀카봉(길이 약 40cm)으로 허벅지를 1회 때리는 등 약 3시간 동안 벌을 세우고, 차라리 맞겠다는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셀카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 A는 15회, 피고인 B는 25회를 각각 때린 후, 피고인 A는 위 셀카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9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C), 사례개요서 1. 내사보고(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훈육을 이유로 어린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현재 피해자는 친부가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0:22경 양주시 소재 피해자 B(가명, 22세, 여) 운영의 'C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후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주문한 커피를 가져다주는 피해자에게 옆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자, "남자친구가 있느냐? 남자친구와 섹스를 해봤냐?"라고 물었다.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러 카운터 쪽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카페 현장 사진 1. C카페 CCTV 영상자료, C카페 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 2.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06: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렉스터 차량을 300m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고 억양이 분명치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차량 및 신고자 사진, CCTV 캡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A 음주운전 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도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3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죄 가. 피고인은 2017. 9. 12. 19:25경 대전 서구 청사로 5, 하나로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 '만취한 사람이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주먹과 발로 위 D의 팔과 다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다리 부분을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2. 22:3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 대전둔산경찰서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로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대전둔산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의 얼굴을 오른팔 팔꿈치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하나로아파트 경비원 2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D과 E에게 '이런 씹할 새끼들아. 좆까고 자빠졌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12. 19:35경 제1항의 가항과 같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 뒷자리에 피고인을 태우자 화를 내며, 위 순찰차에 설치되어 있던 보호벽을 발로 차 칸막이 교환 등 수리비 723,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의 기재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의 기재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모욕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경찰공무원에 대한 가해의사가 명확하고 체포된 상태에서도 범행을 그치지 아니한 점, 공용물건손상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1998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