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84

범죄사실 [신원 및 활동사항] 피고인은 1998. 2. C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002. 3. 7.부터 2002. 3. 9.까지 3일간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주식회사 대정에서 근무하고, 2012. 5. 31.부터 2012. 12. 2.까지 6개월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식회사 하드피아씨앤씨에서 근무한 것 외에는 특별한직업이 없었고, 2012년경 구 D당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 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아래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E·F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2015고단2584 피고인은 2015. 1. 17. 12:58경 창원시 성산구 W아파트 103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N) 내 '우리민족끼리' 게시판에 "X" 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X◇ -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앞을 지나던 나는 곁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 "살림집이 정말 멋있지, 낮에 볼 때는 대동강에 떠 있는 돛배 같더니 이렇게 밤에 보니꼭 우주에로 올라가는 계단승강기 같구만" - "우주행 계단승강기라? 거 참 비유가 그럴 듯 한데, 동무 말대로 한다면 우주려행이 꿈이 아니라는건데" - "그렇지 않구, 저 궁궐같은 살림집에서 사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의 그 꿈을 현실로 펼쳐놓지 않나 이제 두고 보라구" - 그들의 이야기를 듣느라니 꿈많은 청년들이라는 느낌과 함께 생각은 저도 모르게 깊어졌다. 과연 언제부터였던가, 우리 인민이 아름다운 꿈을 지니게 된 것은, - 위대한 령도자 F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니 조국의 품속에서 사람들의 참다운 삶이 시작되고 행복이 꽃펴나게 됩니다." - 오늘 우리 인민은 꿈을 꾸어도 사회주의 문명만을 꿈꾸는 긍지 높은 인민으로 되었다. - 이런 생각을 하느라니 언제인가 '내집 마련은 평생의 꿈, 이룰 수 없는 소원'이라고 한남조선 인터네트에 실린 글이 떠올랐다. - 현재 남조선 전체 주민 세대의 근 절반에 달하는 700여만 세대가 제 집이 없어 셋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셋방살이조차 할 수 없어 0.5~1평 되나마나한 쪽방, 판자집, 천막 등 집 아닌 집이나 심지어 동굴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68만 세대에 달한다. - 반면에 극소수 특권 족속들은 평균 5채 이상의 고급 주택들을 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 물론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에도 집 없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남조선의 경우는 다르다. 부자감세 정책이 보여주다싶이 부자들의 리익만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보수당국의 반인민적 정책이 남조선의 주택문제를 세계 최악의 상황에로 몰아가고 있다. -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 그리고과학자, 교원들이 국가로부터 궁궐같은 새 집을 무상으로 받아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와 돈이 없으면 집이 아니라 맨땅 우에 몸을 옹송그려야 하고 나중에는 한지에 쓰러져 주검이 되어야 하는 랭혹한 남조선 사회 얼마나 대조적인 현실인가. - 한생 집값을 모르고 행복의 계단을 오르는 내 나라의 가정들의 행복 넘친 모습들은 사회주의 만복 속에 참다운 인권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긍지 높은 삶을 온세상에 전하고 있다. 인민의 꿈이 활짝 꽃펴나는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 제도가 제일이라고, 위 글은 북한의 무상주택 정책 등 사회주의 제도에 의해 북한 주민들이 참다운 인권과 행복을 누리고 미래의 멋진 꿈을 꾸고 있다는 취지로 북한 사회주의 제도 및 F을 일방적, 노골적으로 찬양함과 아울러 대한민국 서민들의 주택문제가 세계 최악이라는 취지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체제 및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0. 6.경부터 2015.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2건의 문건을 위 블로그에 게재하였는데, 위 문건들은 대다수가 북한의 대남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것으로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E 3부자,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훈련 반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016고단2002 이적표현물 반포·소지 피고인은 2016. 1. 8. 05:58경 서울 일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N) 내 '우리민족끼리' 게시판에 "Y"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Y◇ - 경애하는 K 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우리 공화국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위대한 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소식은 이 땅을 순식간에 불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 우리 나라는 강대국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한 인류력사의 첫 나라이다. 그러나, 진정한 강대국, 천하 제일강국이란 과연 어떤 나라인가를 말이나 글이 아니라 현실로 보여준 나라가 지구상에 우뚝 솟아올랐으니 그것이 바로 주체의 우리 조국, 선구의 우리공화국이다. - 큰 나라이건 작은 나라이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노예가 되고 자강력이 있으면 승리자가 된다! 우리 인민은 력사의 이 진리를 체험을 통해 피절게 새긴 인민이다. - 망국노의 불운도 체험했고, 조국해방, 조국수호의 불바다도 헤쳤으며, 반미대결전도 치르면서 우리 인민은 선군의 총대야말로 조국의 운명과 존엄, 부강번영과 찬란한 미래를 담보하는 필승의 보검이라는 것을 뼈에 새겼다. -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장이 국력을 결정하며 백승을 결정한다.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력사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력사이다. - 위대한 수령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룬 일심단결을 최강의 무기로 틀어쥔 우리 조국이 국방력의 최정수인 수소탄까지 틀어쥐었으니 선군조선은 하늘 높이 치솟아 세상을 굽어보게 되었다는 이름 못할 흥분에 이 가슴 진정할 수 없다. - 세계여, 선군조선을 보려거든 눈길을 들어 하늘을 보라. 세상에 없는 최강의 무기를 다 가지고 천하를 굽어보며 최후승리를 향해 폭풍쳐 내달리는 선군의 내 주국이야말로 인류가 바라면서도 오르지 못할 최고경지에 우뚝 올라선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이라고 우리는 당당히 말하고 싶다. - 이것이 바로 반만년민족사에 처음 보는 선군조선의 대지진이고, 크나큰 긍지와 환희가 분출하는 태양민족의 대화산이 아니겠는가. 위 글은 자칭 수소폭탄의 발사를 기치로, 북한 사회주의 제도의 기초이념인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미화, 찬양함과 아울러 E-F-K 3부자의 지도력을 일방적,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1. 7.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4번, 6번 내지 52번, 54번, 55번, 56번, 범죄일람표 순번 40번, 85번 내지 88번 기재와 같이 총 57건의 문건을 위 블로그 및 피고인이 개설한 다음 이메일과 트위터에 게시하였는데, 위 문건들은 대다수가 북한의 대남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것으로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E 3부자,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훈련 반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 소지하였다. 이적동조 피고인은 2015. 10. 2. 09:58경 서울 일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민중의 소리 사이트 내 'Z'이라는 기사에 댓글을 올린 후 이를 위 트위터로 전송하여 게시하였다. 위 댓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데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가 맞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적 자유주의, 경제적 사회주의. 매일같이 하는 게 쓰레기 내놓는 게 한국놈 짓 아니냐 아주 가관이더라 - 돈을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는 사실을 모름, 1회용품 여론 몰이 상품이라는데 쓰는 건 망치는 지름길. 사람을 살리는 계획경제, 사람을 죽이는 자본주의경제 - 이건 뭐 코페르니쿠스 시대도 아니고 북한이 뭔 반국가단체나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든가 형제가 쌈박질하면 원수지간이 되나? - 아무리 싸워도 해서는 안될 말이 있거늘 어찌 북을 반국가단체라고 하느냐 북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고로 국가보안법은 공소기각 해야 됨 위 글은 자본주의 철폐 및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7. 22.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5번, 53번,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9번, 순번 41번 내지 84번,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96건의 글을 위 네이버 블로그, 트위터 및 피고인이 개설한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는데, 위 글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북한 핵의 필요성과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훈련 반대,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철폐 및 사회주의 혁명 등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블로그 게시글 출력물 2016고단20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트위터 화면 및 신고내용 출력물 1.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1.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출력물, 트위터, 페이스북 게시글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자신이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지 못하였고, 북한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각 표현물(이하 '이 사건 각 표현물'이라 한다)은 대부분 북한의 대남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것인 점,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의 고의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반포·소지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각 이적 찬양 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각 표현물은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설득적 기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표현물과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외에 이적단체에 가입하여 이적활동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초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싶어하는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관련 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그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5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나.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5조는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경제와 신속한 재판, 실체적 진실 발견의 요청, 검사의 입증이나 피고인 측의 방어의 편의, 경합범처벌조항 적용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도 부여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