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9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F과 "취업을 시켜 주겠다"라며 노숙자, 정신지체장애자 등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신분증을 건네받고 그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깡'을 하거나 현금서비스 인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을 동원하거나 직접 노숙자 등을 섭외하여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그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F에게 전달하고, F은 그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 인출, 대출을 받아 서로 나누기로 모의하였고, 2014. 5.경 F의 제의로 G은 F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입하여 F에게 전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4. 11, 중순경 G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B은 G의 지시를 받고 그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입하여 G에게 전달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범행 신용카드 편취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6. 일자불상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노숙자인 H에게 접근하여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그의 신분증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F에게 건네주고, F 등은 씨티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F 등은 사전에 H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H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A 등은 2014. 7. 일자불상경 피고인 A 등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씨티카드사로부터 2015. 7. 1.자로 발행된 H 명의의 씨티 신용카드(I)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신용카드 회사들의 신용카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신용카드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구매 범행 F은 위와 같은 피고인 A 등과의 모의에 따라 2014. 7. 1. 불상지에서, 에스케이플래닛 (주) 11번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7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H 명의의 현대카드(J)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 A가 노숙자인 H 취직시켜 주겠다며 속이고 건네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H의 의사와 달리 F 등이 발급받은 것으로서, F은 그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은 물론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위와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 H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카드사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 상당액의 카드대금을 에스케이플레닛(주)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31, 132, 133은 제외)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합계 159,172,0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피해자 신용카드회사들로 하여금 각 가맹점에 물품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대출금 편취 범행 F은 위와 같은 피고인 A 등과의 모의에 따라 2014. 7.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H 농협캐피탈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확보해 둔 K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K 명의로 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받는데 이용한 K의 공인인증서 등은 피고인 A가 장애인인 K율 취직시켜 주겠다며 속이고 취득한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K의 의사와 달리 F 등이 발급받은 것으로서, F은 그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은 물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H농협캐피탈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금 합계 33,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대부업체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현금인출 절도 범행 F은 위와 같은 피고인 A 등과의 모의에 따라 2014. 10. 17. 대구 달서구 월배로 75길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의 영업소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모용하여 취득한 L 명의의 현대카드(M)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8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6.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회사들이 관리하는 현금 합계 47,62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금융회사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G의 지시에 따라 2014. 11. 14,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77 에 있는 현대백화점 대구점에서, 61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후 G으로부터 건네받은 N명의의 삼성카드(O)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 A가 노숙자 등을 취직시켜 주겠다며 속이고 건네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N의 의사와 달리 F 등이 발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인 B은 그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은 물론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 N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삼성카드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 상당액의 카드대금을 현대백화점 대구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31, 132, 13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N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합계 1,3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피해자 삼성카드사로 하여금 각 가맹점에 물품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삼성카드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69번 중 G, P 진술부분 포함)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L의 각 진술서 1. 카드발급현황 등, 회신자료, 대상자별 신용카드 거래내역 정리 엑셀파일, 각 제출자료, R 은행거래신청서 · 예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3, 8, 9, 13, 19, 21, 27번) 1. 첨부(공람받은 수사보고 및 피해진술), 공람받은 피해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부정발급 의심 신규발급 신용카드 대한 수사, 피해자 상대 수사, 압수물 중 증13 · 증23호 임시분석, 대부업체 상대 피해자들의 대출내역 확인)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가. 범행 중 22명의 노숙자 등에 관한 범행에는 관여하였으나 13명에 관한 범행에는 관여한 바 없고, 판시 제1의 가., 범행, 판시 제2의 범행에 관하여 노숙자 작업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의 명의인을 소개해 준 사실은 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행위에는 관여한 바 없으며,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 17명의 노숙자 등 명의를 제공한 적은 있지만 12명은 섭외한 사실이 없고, 현금 인출 행위에는 관여한 바 없으며, 가사 죄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관여를 인정한 22명의 명의와 관련된 것들인 점 (증거 기록 6권 2925면), 피고인 A 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4. 7.부터는 공범들의 범행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4권 2856면), 피고인 A가 수행한 역할이 이 사건 각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인 점, 가담 기간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 7. 이후 저질러진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B은, G의 지시를 받아 판시 제2 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인 것을 알지 못하여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구체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판시와 같은 편취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2년 8월 7년 (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하한 4년의 1/3을 감경)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10월 - 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년 8월2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범행 내용, 기간 및 횟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내용, 피해회복된 것이 없는 점, 행위 내용과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함]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양형기준의 권고 : 실형 - 결정 : 집행유예를 하지 않음(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적 범행 가담,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6월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횟수가 1일 동안 3회에 그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MAM·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소극적 범행 가담, 단순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wwwwww양형기준의 권고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