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6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7세)은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1: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26 11: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친구하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뽀뽀하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피고인이 고구마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친구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팔을 만졌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해도 피고인이 '뽀뽀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로 신고하였고, 당시 신고 내용도 '한 집에 사는 노인네가 술 취해 들어와서 뽀뽀하자 하고 계속 주무른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딸꾹질 소리를 크게 내어 피고인에 대해 불만이 있었지만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고인과 특별한 충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특별히 거짓으로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친구하자며 팔을 만지고 계속해서 허벅지를 만지며 뽀뽀하자고 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서 허벅지에서 무릎 쪽으로 다리를 쓰다듬더니 겨드랑이 쪽을 잡고 일어나서 다가와 뽀뽀를 하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만진 순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기억이 불확실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2016. 11. 14. 경찰에 '종전에 제출한 진술서는 과장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피해자의 무인이 날인된 '진술서(화해문)'가 제출된 바 있으나, 위 '진술서 화해문)'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의 주인인 F가 작성한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F가 자신을 자주 찾아와 '이렇게 하면 모두가 편안하다'고 말하면서 위 '진술서(화해문)'에 무인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여 마지못해 위 '진술서 (화해문)'에 무인을 찍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6. 12. 13. 경찰 조사에서 위 '진술서(화해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화해문)'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강화도에서 가져온 고구마를 가져와서 피해자의 집문 밖에서 고구마를 주었다'고 진술하여 주거침입 사실까지도 부인을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주거침입 사실은 자백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8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5회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피고인에게 선고된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