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97

범 죄 사 실 누범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적용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합297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8. 07:47 무렵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한다) 서광주지사에 찾아가 정문 앞에 설치된 주차금지 표지판, 차량 요일제 번호 입간판을 보고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F(62세)에게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주차금지 표지판 등을 치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차금지 표지판의 플라스틱 재질의 모래 통을 피해자 F에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시비를 멈추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9 무렵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걸다 피해자 E 소유인 차량 요일제 번호 입간판과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발로 차 차량 요일제 번호 입간판의 숫자를 깨뜨리고 주차장 안내표지판의 하단 고정 부위를 파손시켜 그 표지판이 흔들리게 하고, 위 회사 안내실의 외부 유리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 F에게 욕을 하고, E의 서광주지사로 출근하는 그곳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차량 요일제 번호 입간판(수리비 75,000원 상당)과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출입자 통제 및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 9. 07:15 무렵 광주 서구 G에 있는 H교회 앞 삼거리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여, 55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를 세우게 한 뒤, 양팔을 벌린 채로 차량 보닛 위에 엎드려 ”가면 죽인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닛을 발로 차고, 조수석 쪽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창문을 내려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 주먹으로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2회 치고, 주먹으로 조수석 쪽 유리창을 여러 차례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해를 가할 듯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1.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4. 12. 08:00 무렵 광주 서구 J에 있는 K약국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무1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1세)과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문제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나이에 따른 호칭 문제로 두 사람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5. 3. 13:00 무렵 광주 서구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다 피고인을 발견하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 인근에 있는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밀쳤다. 그러자 피해자는 위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 P으로부터 전화기를 빌려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동행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근 파출소로 가서 조사를 받았다. 그런 다음 같은 날 15:30 무렵 위 식당으로 돌아와 먼저 조사를 마치고 그곳에 와 있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야.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해.”라고 소리를 지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나와 위 O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를해. 한 판 붙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뒤통수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45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0. 오후 무렵 광주 서구 Q시장 내 어물전 부근에 앉아 있는 피해자 R(남, 63세)에게 접근하여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엉덩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근을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0. 17:15 무렵 광주 서구 S에 있는 T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U(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가로막아 멈추게 하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1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7. 18:30 무렵부터 같은 날 18:47 무렵까지 피해자 V(남, 62세)이 경비원으로서 관리하는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서광주지사 정문 앞에 버티고 서서, 그곳을 출입하는 고객의 차량을 가로막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설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1.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9. 13. 20:15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 북구 무등로 광주역 부근부터 광주 서구 경열로 33 서구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하였다. 5. 강제추행, 폭행 가. 피해자 W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3. 20:15 무렵 위 서구청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곳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W(남, 28세)에게 “운전 똑바로 해라. 운전 조심히 해라.”라고 말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1차로 쪽으로 비스듬히 진행하여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대각선으로 가로막았다. 이에 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이리 와, 꼬치 한번 만져보자, 호로 새끼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훑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W, 피해자 X에 대한 각 폭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 W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X(여, 34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X의 왼팔 부분을 두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20고합45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 21:40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 서구 Y 인근 도로부터 광주 서구 Z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1:40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광주 서구 Z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광역시 교육청 쪽에서 AA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회전 금지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미리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여 잠시 역주행하다 AA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해 들어간 과실로 마침 그 방향에서 나오다가 AB초등학교를 끼고 광주광역시 교육청 쪽으로 우회전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는 피해자 AC(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 차로 들이받았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합4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1.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8. 17. 18:57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 서구 AD에 있는 AE초등학교 인근 슈퍼 앞 도로부터 위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50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2. 17:19 무렵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서광주지사의 정문에서,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정문에 주차금지 목적으로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목재 입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서광주지사의 경비원인 피해자 V(남, 63세), AF(남, 62세)을 향해 “니미 씹할 놈들아”, “씨발 놈아 나와 보랑께”라고 욕설을 하고 위 E 서광주지사의 정문 한가운데 서서 통행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출입 통제, 시설 관리 등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누범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적용 관련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합297: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피해자), P, AG(이상 각 목격자)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각 진술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G의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2020고합297: 나머지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피해자), I(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갈무리 1. 요일제 번호 입간판 수리 견적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2020고합457: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R(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의 진술서, 고소장 (변호인은 위 각 증거서류에 대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았으나, 그 성립의 진정함을 진술해야 하는 피해자가 사망하여 공판기일에 이를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날(2020. 8. 20.)로부터 나흘 뒤인 2020. 8. 24. ‘전혀 모르는 남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자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점,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작성 과정에 아무런 절차상 흠결을 찾을 수 없고, 그 내용상 앞서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 고소장과 서로 어긋남이 없으며, 자필 서류들에 기재된 진술의 취지를 분명히 하거나 문답을 통해 좀 더 구체화한 것 이외에 새로운 정보가 추가된 부분은 없는 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경위나 이후 경찰에서 피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 특별히 이례적인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각 증거서류에 피해자의 신분증과 피해자가 스스로 체크한 피해자권리고지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서류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위 각 증거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1. 112신고 사건처리표 [2020고합457: 피해자 W,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W, X(각 피해자들)의 각 법정 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현장에 같이 있던 피해자 W의 여자친구)이 휴대폰으로 찍은 범행 현장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20번 수사보고에 첨부) [2020고합457: 나머지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U(피해자), V(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I(목격자)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갈무리,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2020고합4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C(피해자)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상해 진단서 [2020고합4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진 [2020고합5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V(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V의 진술서, AF(피해자)의 진술서 1. CCTV영상 갈무리, 부서진 입간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보복 목적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각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음주측정거부 전력자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각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8.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2020. 9.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름]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 행동의 일환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만지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8.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합297: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파출소를 다녀오게 된 것은 피해자를 폭행해서가 아니라 식당 여주인(AG)과 말다툼을 하였기 때문이다. 파출소에 다녀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갑자기 다가와 폭행한 것이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앞선 폭행 사건의 처리 문제로 파출소에 다녀온 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에 대해 항의하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뒤통수를 각각 한 번씩 때렸다는 취지에서 한 피해자의 수사 초기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해 앞뒤 정황에 관한 목격자들의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2020. 5. 3. 13:56 무렵과 같은 날 15:27 무렵 두 차례에 걸쳐 지인인 P의 휴대전화를 빌려서 각각 112신고를 하였다. 그와 같이 112신고를 한 직후 피해자는 AM파출소에서 각각의 피해에 관하여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1차 단순 폭행(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과 2차 보복 폭행의 핵심적인 내용을 분명하게 기재하였다. 그 내용은 당일 저녁 광주서부경찰서로 옮겨 진술한 내용과도 주요한 부분에서 일치한다. 피해자가 그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취지는 시간이 많이 흘러 기억이 희미해져서 그렇다는 것일 뿐이지, 위 진술서와 진술조서에 기재된 당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나. 수사 초기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와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공소사실과 관련한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더라도 112신고 사건처리표에 나타난 신고 시간과 경위, 수사과정 확인서에 기재된 각 파출소에서 조사받은 시간 등의 객관적인 증거들과 어긋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다. P과 A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고,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당일 상황을 상당 부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위 각 목격자들은 수사기관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서 목격 증언의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위 목격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1차 폭행 전에 M 식당에서 피해자와 조우하며 말다툼을 하게 된 과정에 관한 부분, 피해자가 P의 전화기를 빌려서 경찰에 신고한 부분, 피해자가 파출소에 다녀와서 다시 M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재차 식당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부분 등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보복 폭행을 당하기까지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들과 크게 어긋남이 없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 초기 진술들은 일관성이나 객관적 증거들과의 정합성,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목격자 진술과의 일치 정도 등에서 충분히 믿을 만한 데 반해 피고인의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주장(피해자가 아니라 M 식당 주인인 AG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타박하여 말다툼을 하였을 뿐인데 느닷없이 피해자가 1차 폭행의 건을 112에 신고하였고, 그 건으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와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아무 이유 없이 먼저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처음 본 피고인의 모습(경찰관에게 ‘피해자가 걸핏하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험한 욕을 하는 모습)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폭행한 상황인데도 이례적으로 피고인만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이 아닐까 의심해볼 만한 아주 작은 단서조차 찾기 어렵다. 마. 피해자와 P, AG가 각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취지의 거짓 진술을 보태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은 유죄로 판단한다. [2020고합457: 피해자 R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술에 취하여 정확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남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굳이 만지는 등 추행할 이유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날(2020. 8. 20.)로부터 나흘 뒤인 2020. 8. 24. ‘전혀 모르는 남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자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점, 그 내용을 보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을 제외하면,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행위의 요점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으며, 피해를 당한 시점을 전후하여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경찰은 피해자가 ‘AJ’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단서로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과 대조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과정에 미루어 보면 피해자가 실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꾸며내 고소장과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실제 범인이 피고인이 아닌데도 사진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Q시장 부근에서 서로 마주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2020고합457: 피해자 W에 대한 강제추행 및 피해자 X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W의 성기 방향으로 손을 뻗어 훑는 시늉만 했을 뿐 그 손이 피해자 W의 성기 쪽에 직접 닿지 않았고, 피해자 X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자 입은 피해의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그 내용은 당시 현장을 찍은 동영상 속에서 보이는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모습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들이 거짓진술로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나. 제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2년 6개월)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거리를 돌아다니며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민폐형 범죄’를 저질렀다. 통신회사의 영업소 입간판이 세워진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세 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하였고, 그중 두 차례는 물건까지 부쉈다. 두 번에 걸쳐 지나가는 차를 붙들어 첫 번째는 운전자를 협박하고, 두 번째는 손으로 차량 보닛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동네 지인이 피고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하자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 고 되돌아오는 길에 곧바로 보복 목적으로 그 지인을 찾아가 폭행하였다.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의 성기 부근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는가 하면, 차량의 주행경로 문제로 시비가 붙은 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성기 쪽에 손을 갖다 대 추행하고 그 운전자와 동승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하였고(그중 두 번은 무면허운전), 또 한 번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당분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20. 4. 8.부터 2020. 9. 13.까지 5개월여 동안 위와 같은 범행들을 연달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일곱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중 세 번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다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재범을 하였다(결국 네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2020. 9. 15. 구속이 되었다). 2)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잃고 폭력성을 드러내며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이른바 ‘생활형 주폭(酒暴)’ 범행은 이웃들의 정상적인 생활에 균열을 일으키고 지역사회의 평화를 해치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3)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술과 연관된 여러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들 역시 누범 기간에 여러 차례의 수사기관과 법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책임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술의 영향으로 자제력을 잃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깊게 자리 잡은 반사회적 성향이나 흉포함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각 범행에 따른 업무방해의 정도, 재물손괴나 폭행의 정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부분은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일부 법리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러한 행위들을 한 것 자체는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보복 목적 폭행의 피해자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를 다른 범죄들[각 업무방해죄, 각 재물손괴죄, 협박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각 폭행죄]의 각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각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2020고합457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5. 15:20 무렵 광주 서구 AK의 어느 건물 2층에 있는 ‘AL’ 점집에서 피해자 B(여, 57세)에게 ”엉덩이 한 번 만져보자. 나랑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부처님께 절이라도 올리고 싶어서 ‘AL’ 점집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마치 피고인이 자신을 성추행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 신고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3. 전제되는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믿을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부족 1) 피해자는 2층 점집 내부와 1층 출입구 근처 길가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도중 112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사건처리표(증거기록 226쪽)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이) 술만 먹으면 와서 영업방해 한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만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112 신고 때 그 부분을 가장 앞세워 이야기하였을 것 같은데, 피해자는 그리 하지 않았다. 2)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최초 진술서(증거기록 290쪽)에는 2층 점집에서 계단을 통해 1층 출입구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관하여, ‘제가 밖으로 도망치자 남성이 저를 따라와서 계속 못 도망가게 막고, 제 엉덩이를 양손으로만지고 또 도망가지 못하게 양손으로 막고 뒤로도 못 도망가게 발을 밟고’라고 적혀 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이외에도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썼다. 그렇지만 이후 경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앞장서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 피고인이 뒤따라와서 엉덩이를 만진 것만 강조해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앞장서 계단을 내려가는 데 걸린 시간이 14초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증거기록 316~317쪽), 최초 진술한 것과 같은 복합 동작을 모두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던 점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행동을 할 수는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최초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서 피해사실을 부러 과장해 적었을 여지가 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는 단순한 이 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진술한 것 이외에는 그러한 추행행위의 직전과 직후에 있었던 일이라거나 그 무렵 피고인이 보인 말과 행동에 관하여 특별히 추가적인 정보를 기억해서 말하는 부분이 없다. 이는 피해 사실 자체가 매우 단순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상황과 맥락에 관한 정보가 그다지 풍부하지 않다는 점은 아무래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만드는 요소이다. 4)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점 때문에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을 전후한 상황과 맥락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대체로 질문의 정확한 취지와는 딱 들어맞지 않는 이야기를 주로 들려주었다. 나.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측면 1) 건물 2층에 있는 ‘AL’ 점집에서 1층 출입구로 연결되는 계단은 한눈에 보기에도 경사가 가파르고, 그 경사에 비해 계단의 단수(段數)가 많지 않아 각각의 단이 이루고 있는 높이도 꽤 되는 편이다(증거기록 321쪽 하단 사진 참조). 그래서 계단에는 빨간색 바탕의 아크릴 패널에 ‘계단 조심’이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고, 계단을 내려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좌측에 쇠봉 형태의 보조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2) 피해자 진술과 점집 내부 및 1층 출입구 앞을 찍은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와 같은 계단을 내려갔다. 피해자는 자신이 계단 중간쯤에 뒤를 돌아보며 잠시 멈췄을 때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불의의 사고로 왼손 중지와 약지의 손가락 끝마디가 절단되어 보통 사람의 손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2021. 10. 26. 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사진 참조).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는 과정에서였다면 그와 같이 불편한 왼손으로 그 방향에 있는 난간을 힘껏 붙드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양손’ 모두를 이용하여 엉덩이를 만진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3) 피해자가 계단을 다 내려와 1층 출입구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 CCTV 영상에 찍혀 있는데, 계단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어 당황하거나 크게 동요하는 모습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1층 출입구로 나온 시점보다 약 7초 뒤에 피고인이 같은 출입구를 빠져나오는데, 그 시차를 생각하면 계단 중간쯤에서 두 사람의 신체접촉이 있은 뒤에 피고인만 혼자 계단에 위 시차만큼 더 머물러서 그런 것이라는 설명보다는 점집 건물의 가파른 계단에 익숙하지 않은 피고인이 불편한 손으로 난간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계단을 내려오느라 피해자보다 시간이 더 걸렸던 것이라는 가정이 더 설득력이 있다. 다. 거짓 또는 과장된 진술의 동기 측면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정황이 뚜렷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점집에 찾아와 자신을 귀찮게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보통은 그냥 말로 시비를 걸거나 점집에서 순순히 나가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할 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만한 명백한 범죄행위를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자, 피고인을 더는 점집에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소한 신체접촉을 다소 과장해서 추행이라고 진술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합297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1세)과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이 술을 마 시면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을 일삼아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5. 3. 13:00 무렵 광주 서구 L에 있는 ‘M’이라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그 식당 인근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 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7. 9.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해 위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증인신문 녹취서 20쪽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