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1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004. 3.생으로서 당시 만 16세)을 만나, 피해자가 가명을 말하며 ‘나이는 열여덟 살이고, 가출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한 달 동안은 내 친구네 집에서 지내라”라고 말하고,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9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그 대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대면 진술청취<피해자의 연령 인지>) 중 피해자 진술 부분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피고인과의 성매매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알렸고, 평소 자신이 성인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의 남성과의 성매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최초에 진술할 당시 피고인과의 성매매에 관하여 다소 구체적이지 않게 진술한 측면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 외 다른 2명과의 성매매에 관한 진술이 함께 이루어졌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특별히 문제되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측면은 피 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진학 예정인 학생으로서,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는 지적장애인이고, 키는 160cm 정도였다. 피해자의 전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조사 당시 피해자의 언행(다소 어눌한 말투)에 비추어, 피해자를 실제 연령보다 성숙하게 보거나 청소년이 아니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함한 성매수자를 만날 때 하이힐을 신거나 화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모습이 성인으로 오해받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다른 성매수자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18세라는 설명을 들었다. 관례상 언급하는 나이가 만으로 계산하는 실제 나이보다 1~2세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러한 설명을 듣고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오인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제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자신의 연령을 위와 같이 설명하였을 것이라고 오해하였을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낮 시간대에 편의점 앞길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모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린 티가 난다’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의 연령을 다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의 교제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두세 번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나이에 의구심을 가지거나 이를 묻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중증의 정신장애를 가진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사실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