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74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20.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 불법자금을 추적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계좌로 입금하거나, 관리책이 보내는 제3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C은 2019. 10. 말경 후배 D로부터 ‘아는 사람이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회사를 연결해 주면 그 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겠다, 그 돈을 잘 되돌려 주면 수수료로 10~15%를 지급하겠다, 며칠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모일 것이니, 그 돈으로 사업을 하자’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지인 E, F에게 ‘한국에 투자금을 받을 만한 회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하여, 같은 달 29.경 위 E로부터 아산시 G에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H, 서울시 금천구 I에서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피고인 A을 소개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 및 그의 조카이자 위 회사 부장인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는 데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C에게 전달하고,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현금을 D 및 그의 공범인 일명 ‘K’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베트남 남성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D, ‘K’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2019. 10. 31.자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10. 31. 12:14경 피해자 L(여, 62세)에게 ‘게르마늄이 결제되어 배송되었다.’라는 허위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사이버 경찰청에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이버 경찰청 수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해외 도박에 이용되어 사건이 진행 중이다. 불법자금을 추적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영농조합법인 N 명의의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5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O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2,000만 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같은 날 12:31경 위 회사 경리 Q으로 하여금 아산시 R 소재 S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P 계좌에서 위 2,000만 원을 출금하게 한 후, Q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같은 날 19:2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산39-1 소재 안산 노적봉인공폭포공원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C은 같은 날 19:30경 위 공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21:05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24 소재 대곶사거리에서 불상의 베트남 남성들에게 다시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10. 31. 13:15경 피해자 T(여, 62세)에게 허위의 택배 배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되어 택배가 배송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강북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U 경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V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 70시간 구속 수사를 해야 하지만, 약식으로 수사를 진행해 주겠다. 대신 금융정보 제공에 협조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 금융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9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O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2,000만 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같은 날 13:30경 위 회사 경리 Q으로 하여금 아산시 R 소재 S에서 주식회사J 명의의 P 계좌에서 위 1,500만 원을 출금하게 한 후, Q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같은 날 19:2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산39-1 소재 안산 노적봉인공폭포공원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금과 함께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C은 같은 날 19:30경 위 공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금원 합계 3,500만 원 중 2,9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21:05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24 소재 대곶사거리에서 불상의 베트남 남성들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11. 1.자 사기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11. 1. 09:44경 피해자 X(여, 58세)에게 ‘‘Y, LG무선청소기 768,000원 승인 완료’라는 허위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경찰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관, Z 차장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A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이용하였다. 돈을 받고 통장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H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6부터 14:42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H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화성시 AB건물 3층에 있는 O은행 AC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1억 원을 현금 2,000만 원과 수표 8,000만 원으로 출금하고, 같은 날 15:39경 위 AB건물 2층에 있는 기업은행 동탄역지점에서 수표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같은 날 18:02경 의왕시 AD에 있는 AE 맞은편에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중 현금 7,000만 원을 전달하고, C은 같은 날 18:1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F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행위 사실 인정) 1. 증인 C, Q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P, 영농조합법인 N), 계좌거래내역(O은행, J), 계좌거래내역(O은행, H)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수사관 AG-AH 간 전화통화) 1. B 발송, A 수신 문자내역, A C 간 문자 내역, C D(AI)간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서울남부지법 2016고단4766 판결문 사본, 서울남부지법 2018고단5029 판결문 사본, 서울남부지법 2019고정920 판결문 사본, 서울남부지법 2018노266 판결문 사본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인줄 알지 못하였다며 범의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양아버지인 A의 지시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H 등의 업무를 하여왔고, 현금을 인출하는 일도 종종 있었으나, 이 사건과 같은 다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며칠 내로 돈이 들어올거다. 비자금을 만드는 일이고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다 주면 1억 원이나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한다‘는 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불법적인 일임은 인식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면서 사용처를 물어보는 은행 직원에게 거래처 결제대금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인출한 후 이를 A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A이 위 돈을 제3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것을 보면서 A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돈이 각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되어서 보이스피싱 의심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돈인지에 대하여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회사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돈을 계속하여 인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1. 7,000만 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러 가는 도중 여직 원인 Q이 상현지구대에 있다는 전화를 받아 위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A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해금액을 입금될 통장을 제공하고 이를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그 범행 가담 정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검거 당시 압수된 1,000만 원이 반환된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전달책을 검거하는데 협조하였던 점과 판시 사기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각 인출행위는 양아버지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 A에 비해 가담 정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비록 범행당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한다는 점에 관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아버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