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10. 12. 31.까지 D교육청 행정국 예산과 예산담당사무관으로, 201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교육청 행정국 재무과 경리담당사무관으로각 재직하였고, 2013. 1. 1.부터 현재까지 E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위 교육청 행정국장 F는 2011. 4. 3.경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H 스크린골프장에서 건설업자 [이 시공하는 남원 J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독, 기성금의 조속한 집행 등에 대한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I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중순경부터 2012. 2. 10.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으로 2012. 12. 21, 전주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2011. 4. 3. 14:00 경부터 위 스크린골프장에서 F, I을 만나 함께 스크린골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1. 18. 오후경 위 교육청 행정국장실에서 F로부터 위 기숙사 신축공사 기성금의 조속한 집행을 지시받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F가 위와 같이 구속 기소된 이후 법정에서 '2011. 4. 3.경 위 스크린골프장에서 I과 골프를 함께 한 적이 없으므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2. 1. 18. 경위 기성금의 조속한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 이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공여자 I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변명하며 위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극 다투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F의 위와 같은 알리바이 및 대가관계 부존재 주장에 각 부합하도록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8. 14: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2고단3288호 F에 대한 뇌물수수 등 피고사건의 F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3단독 판사 K 앞에서 선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4. 3. 오후경 F, I과 스크린골프를 한 후 그 날 저녁 I과 함께 부부동반 식사를 하기도 하였고, 또한 2012. 11.경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I으로부터 '내 수첩에 당신과 2011. 4. 3. 스크린골프를 한 후 저녁도 같이 먹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스크린골프장이 어디죠?'라는 문의전화를 받고서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위 'H' 스크린골프연습장임을 알려주기까지 하는 등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2011. 4. 3. 오후 I, F와 함께 H 스크린 골프장에 간 적이 없다고 기억하지요."라는 변호사의 신문에 "제가 L씨 M문중 일을 보고 있는데, 한식 직전 정읍 N에 있는 선대의 산소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스크린골프장을 오후에 함께 간 적이 없습니다. F와 I이 같이 간 사실도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I이 그 날 스크린골프를 하고 나서 증인과 부부동반으로 저녁을 먹었다고 주장하는데, 증인이 그 날 H 스크린골프장에 안 갔다고 기억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증인 부부가 I 부부와 식사를 한 것은 단 한 번 있었고, 그 때 이 교사인 자신의 조카 인사문제로 상의를 하였는데, 그 시기가 2010년 또는 2011년 1월이나 2월인 것으로 기억되므로, 2011. 4. 3. 은 증인 부부와 I 부부가 식사를 한 때가 아니기 때문이지요."라는 변호사의 신문에 "제가 식사를 한 것은 2010년이나 2011년 중 1월이나 2월이기 때문이고, 안 갔다고 기억하는 것은 한식 즈음 종중 일을 보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2011. 4. 3.은 식목일 전 일요일인데 증인은 그 해 식목일 전 일요일에 벌초를 했기 때문에 그 날 오후에 스크린골프를 칠 시간이 없었지요."라는 변호사의 신문에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고, 한편 "2011. 4. 3. 일요일 벌초를 혼자 갔다고 증언하였는데, 몇 시쯤 어디로 갔고, 몇 시쯤 귀가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11시쯤 정읍 N에 8만평 정도 되는 문중 산이 있는데 혼자 다 둘러보았고, 오후 3~4시쯤 귀가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나아가 "3~4시쯤 돌아왔으면 스크린골프를 칠 시간은 있었네요."라는 판사의 신문에 "3~4시쯤 돌아오더라도 보통 스크린골프는 18홀을 치기 때문에 안 쳤을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하는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 18.(구정연휴 며칠 전) 당시 경리담당사무관으로 2012. 1. 1. 부임한 후 얼마 되지 않던 때였고, 당일 오후 남원 출장을 다녀오면서 F로부터 호출을 받아 국장실에 찾아가 마침 그곳에 와 있던 I, O 앞에서 F로부터 위 기성금의 조속한 집행을 지시받고서 같은 날 급히 자신이 지급결재를 하는 등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고 마지막 기성금 집행과 관련하여 F가 증인에게 기성금을 조속히 집행해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사의 신문에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기성금을 빨리 집행해 주면 어떻겠냐며 문의를 하거나 부탁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판사의 신문에 "부탁하거나 문의한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기성금 집행 관련해서는 F로부터 전화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네요."라는 판사의 신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빨리 해 달라고 재촉하거나 부탁하거나 부탁받은 적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성금 집행 관련하여 F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전화 받은 적 없다고 하였는데, 그게 사실인가요."라는 판사의 신문에 "그 날 I으로부터 급한 일로 국장실에 와 있다는 전화를 받아 I의 얼굴을 보러 간 것이고, F에게서 특별히 지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2882, 3288(병합)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I,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2882, 3288(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F에 대한 뇌물수수 등 피고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