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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0:30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반석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0:55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44 샘머리 네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오른팔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1:05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한남대학교 후문 부근 노상에 정차 중이던 위 D 택시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이웃에 거주하고 있다. 개를 키우는 자는 항상 자신의 개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으므로, 개를 묶어 두거나 울타리에 가두어 키워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본인이 키우는 진돗개에 대하여 위와 같은 관리를 소홀히 하여, 2015. 6. 8. 23:31경 대전 동구 D건물, 가동 1호 앞 노상에서 위 진돗개가 울타리를 넘어 집 밖으로 나가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종아리를 물어뜯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동물 물림 NOS, 어깨의 열린 상처(좌측), 아래다리다발성 열린 상처(좌측)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피의자가 키우는 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진돗개는 담장을 뛰어넘을 수 없고, 그 외의 방법으로도 대문을 나갈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해자를 물은 개가 피고인의 진돗개가 아닐 수도 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돗개가 혼자 집 밖에 나와 있다가 피해자 C을 문 사실, 피고인의 진돗개는 평소에도 혼자 밖에 나와 있을 때가 종종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가끔 대문을 열어서 개를 혼자 밖에 나가게 하기도 했던 사실, 피고인은 대문을 닫아 놓아도 자신의 개가 대문을 열고 밖에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돗개를 목줄로 묶어 놓지 않은 채 마당에 풀어 놓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돗개가 울타리를 뛰어서 넘어간 것이 아니더라도, 집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를 문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불러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 D에게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전화하여 '여기 서구 E에 있는 F식당 맞은편 C 노래방인데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팔고 있다. 지금도 손님이 많다.'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담당 경찰관인 순경 H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에게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을 뿐, 위 D이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불러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삭제> 애국단체원 대구지부 사무총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황는 피고인의 고향 후배로서 대구지방법무사협회 분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백는 위 황의 고향 후배로서 2003. 2. 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확정되어 경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레스호프에서 황로부터 경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는 백를 조기 출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대구교도소장 김 등에게 청탁하여 2007. 3. 1.절 특사로 출소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후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황,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백의 판결문 사본 및 수감사실 확인, 김의 대구교도소장 재직기간 확인) 1. 자기앞수표 및 수령증, 차용증(서), 영수증(김), 김 명함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법’ 이라고만 한다) 제111조(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3. 추징 구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청탁 명목으로 받은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인 500만 원만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형자인 백가 조기 출소할 수 있도록 교도소장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다액인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수한 금품의 대부분을 청탁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공여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8고단4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22. 15:00경 수원시 영통구 □□동 00 수원지방법원 본관 제00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7고단0000호 박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0단독 판사 문에게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박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8. 5.경 서울역에 있는 화물택배 사무실에서 이수로부터 100만원에 구입한 필로폰을 찾아 박에게 전달하였고, 2006. 10. 9.경 박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100만원을 받아, 2006. 10. 10.경 이수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후, 2006. 10. 11.경 이를 박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 함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라는 의미이고, 그 증인 신문은 법률이 정한 절차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자신에 대한 소송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증인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진술 대신 침묵할 수 있는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위증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인신문절차의 내용, 증언거부권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수원지방법원 2007고단0000호 사건의 공소장사본, 공판조서사본, 증인신문조서(제4회)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은 2007. 9. 6. 수원지방법원 2007고단0000호로 '피고인과 공모하여 2006. 8. 5.경 및 2006. 10. 9.경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각 매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재판과정에서 위 각 매수사실을 부인한 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15:00경 수원지방법원 제000호 법정에서 위 2007고단000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 피고인은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후 검사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이수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박에게 전달한 적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피고인은 거짓임을 알면서도 위 질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증언한 사실, 피고인은 위 증언 당시 '2006. 8. 5.경 및 2006. 10. 초경 이수로부터 필로폰을 각 매수한 사실' 등에 관하여 항소심 재판진행 중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증인신문 전이나 그 도중에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 받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한 증언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박과 함께 이수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필로폰 매수사실에 관한 피고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향후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이나 널리 형사양형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아니면 피고인의 증언내용은 기소되지 않은 필로폰 수수 등에 관한 것이어서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증언 거부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도 피고인은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증언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알았더라면 증언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박의 부탁 등 때문에 허위의 증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증언을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언 당시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위증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7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해자 이(여, 범행 당시 18세)을 알게 되어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에도 피해자와 연락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5. 12. 14. 02:00경 울산 북구 00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형 노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다 구토를 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토사물을 닦아주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제1유형(일반강제추행)>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추행의 정도와 태양이 매우 중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청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인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함 - 범행을 발각당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의 기색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확대시켰음 - 피고인에게 2007. 10. 강간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1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15. 20:00경 파주시 OO을 OO리 ***-*에 있는 신축 공사 현장에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간 후 위 공사현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컨테이너의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김@@ 소유의 건설자재 등을 가지고 가려다 돈이 되는 건설자재가 없어서 가지고 가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컨테이너로부터 약 30m정도 떨어져 있던 야외 천막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박@@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용접기 전선 15m 가량을 그 곳에 있던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현장에 들어오는 차량 소리에 놀라 가지고 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박@@, 양@@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및 절취현장 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서 붙임, 피의자 출소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특수절도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 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컨테이너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고, 이어서 근처에 있던 용접기 전선을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특수절도미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3년 : 7명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4. 17.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C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속칭 '대포통장')의 현금카드 등을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범행을 함께 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도 위 C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위 C의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 등을 배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5. 10. 21.경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시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D 명의의 우체국 계좌(E), (주)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 등 2개 계좌의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계좌 1개당 7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2015. 10. 23. 15:00경 서울 강남구 H빌딩 1층 'I' 커피숍에서, J에게 위 2개 계좌의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계좌 1개당 12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8.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2.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을 양수, 양도하면서 그 계좌의 입출금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도 함께 양도받고,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5. 10. 21.경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시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2개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매수하면서 USB에 저장된 위 계좌들의 공인인증서를 함께 건네받아 이를 양도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2015. 10. 23. 15:00경 서울 강남구 H빌딩 1층 'I' 커피숍에서, J에게 위 2개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매도하면서 USB에 저장된 위 계좌들의 공인인증서를 함께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8.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인인증서를 양도받고, 양도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대포통장을 양수, 양도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의 핸드폰(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범행 중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5. 8.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K' 명의로 개설된 L, '유한회사M' 명의로 개설된 N 등의 핸드폰 USIM 2개를 1개당 3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고, 그 중 L의 USIM을 삼성 핸드폰에 부착한 후, 2015. 10. 23.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도 2015. 8. 중순경 위 C으로부터 위 N의 USIM을 건네받아 삼성 핸드폰에 부착한 후, 2015. 10. 23.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소지 판매장부 사본 첨부에 대한 건)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3, 5, 7번) 1. 대포통장판매 영업장부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KT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부 단말기 이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형법 제30조(각 공인인증서 양도·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단순히 대포폰의 유심칩을 구입하여 사용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행위는 돈을 지급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경우도 포함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유통시킨 대포통장이 불법도박 등 2차 범죄에도 이용되어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24. 확정되어 울산구치소에서 2014.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21. 22:25경 울산시 중구 당산2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다가 집 밖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구 당산1길 □□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김(27세)에게 "아이들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모른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바지 뒷주머니에서 부엌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다가갔고, 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다가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무릎과 손마디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김을 칼로 찌르려고 하던 중,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66가****호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서OO(34세)과 눈이 마주친 것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 손잡이로 위 승용차의 전면유리를 내리찍어 시가 308,000원 상당의 위 전면유리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 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김 상처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 1. 66가****호 차량 피해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질렀다 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흉기인 부엌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범행방법 및 위험성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6.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돈이 없어 교통사고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가 될 것 같으니 도피자금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1. 통화위조 피고인들은 위조지폐를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50,000원 권 지폐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2. 12. 낮 무렵 컬러레이저복합기, A4용지, 재단기를 구매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F빌딩 206호에서 50,000원 권(일련번호 BB0914649B)을 복합기 위에 놓고 앞뒤로 복사한 다음 재단기로 크기에 맞게 자르는 방법으로 50,000원 권 36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5. 2. 13. 10:50경 김해시 G에 있는 H시장 내 'I' 에서 생닭 1마리를 구입하면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 권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건네주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생닭과 거스름돈 40,0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5. 2. 14. 18: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H시장 및 K시장 내 업소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물건값을 내면서 위조된 50,000원 권 10장을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물건과 400,000원의 거스름돈을 건네받아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소유권 포기서, 각 임의제출, 압수증명 1. 각 위조지폐 발견보고 1. 발생보고(위조통화행사) 1. 오만 원 권 위조지폐 감식 결과 보고 1. 각 수사보고 1. 추송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에 한하여)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통화위조죄 및 각 위조통화행사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 기재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 기재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주된 범죄인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가 양형기준 없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피해의 정도 및 파장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아울러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위조의 수단·방법이 조직적·전문적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피해의 정도 및 파장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범 A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위조의 수단·방법이 조직적·전문적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당수 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6:1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소방서 119센터 구급대 소속 소방관 정외 1명에 의하여 수원시에 있는 '병원'으로 119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위 정로부터 아픈 곳과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질문을 받자 위 정에게 "이런 개새끼, 씹새끼 구급대원이 무슨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 정신나간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정의 얼굴을 향해 약 10회 때릴 듯이 손을 뻗고, 이를 만류하는 위 정의 얼굴의 인중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그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59

범죄사실 2015고단1959 피고인은 2015.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계약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드레곤볼 게임기 50대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1103-777-*****)로 7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6,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게임기를 공급해준 게임장 운영자들로부터 게임기 하자 등을 이유로 판매대금 환급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음에도 이를 환급해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구입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구입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26,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30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도박개장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솔레오카지노'에서 딜러에게 카드 2장을 주어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편에 10,000원에서 2,000,000원 사이의 도금을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소위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8.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도금 합계 14,500,000원 규모로 '바카라'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되거나 이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편취금 중 상당액을 해외도박으로 탕진한 점, 반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기망내용, 도금의 규모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5. 2.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30. 00:37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신호대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강서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식당 건물주인 장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50만 원에 이를 임차하여 위 식당을 운영하다가 월세미납으로 인하여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자, 2014. 11. 18.경 아들 서□□의 명의로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신 월세 550만 원 외에 월 2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또다시 월세 등을 미납하는 바람에 2015. 10.경 위 장로부터 식당 집기류 등을 압류당하고, 건물명도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6. 14:00경 위 식당에서, 울산지방법원 집행관 전 등 7명 가량이 위 장의 신청에 따라 압류동산에 대한 매각절차 및 건물명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연료용으로 보관중이던 등유통을 들고 와 식당 안쪽 룸 바닥에 등유를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신문지를 바닥에 던져, 그 불길이 바닥과 벽을 거쳐 366.16m² 면적의 위 식당 1층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 건물 1층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건물 4~6층에 있는 J모텔 투숙객인 피해자 조, 김, 로으로 하여금 가스흡입에 의한 급성 호흡기 병태로 각각 약 3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고, 위 모텔 투숙객인 피해자 오 및 맞은편 건물에서 커튼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조으로 하여금 가스흡입에 의한 급성 호흡기 병태로 인하여 각각 약 4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조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대하여 적법하게 진행되는 강제집행절차에 불만을 품고 식당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이로써 수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당한 집행절차를 방해한 결과가 되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현장이 상가가 밀집한 재래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8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 전OO는 2006.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전OO는 '<삭제> 게임랜드'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조OO는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전OO 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7. 1.경부터 같은 해 9. 23. 18:00경까지 진해시 <삭제>동 00-0에 있는 50평 규모의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대공 등의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다가 일정한 숫자가 화면에 나타날 경우 5천원권의 탈무드 또는 노블레스 문화상품권이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지급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위 상품권을 1장당 액면금의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OOOO. O. OO. 오전경 창원시 OO동에서 조OO에게 전날 18:00경 자신이 운영하던 ‘<삭제> 게임랜드'가 단속된 사실을 설명하면서 "네가 나 대신 경찰서에 가서 실업주라고 자수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승낙한 조OO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OO경찰서 OO지구대에 허위 자수케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조OO 피고인은 OOOO. O. OO. 오전 경 창원시 OO동에서 전OO로부터 ‘<삭제> 게임랜드'의 실업주라고 대신 자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OO경찰서 OO지구대에 출석하여 위 지구대 경장 노<삭제> 에게 자신이 '<삭제> 게임랜드'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자수하고, 허위내용의 시인서를 작성 · 제출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설시 부분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전OO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44조 제1의 2호, 제2호, 제28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 조 제1항 피고인 조OO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전O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조OO)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 반성) 1. 몰수(피고인 전OO)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전OO)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 20:57경 수원시 **중심상가내에서 불상의 여성들이 벗고 있는 모습의 사진과 연락처가 적혀 있는 명함형 광고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뿌려 배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