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853

범죄사실 2018고단853: 피고인 A, 피고인 B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C, D 및 성명불상자(소위 'E'라고 불리는 자) 등과 함께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여 일정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사이트인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의 로고를 삽입하여 일본 동경에 서버를 둔 'F(G)' 이라는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포통장 및 도박수익금 인출책을 모집하는 등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15.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도박 수익금을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은행 방화동지점 등지에서 직접 인출하고, 2017. 11.경부터는 피고인 B(피고인 A의 동거녀)와 C에게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게 하거나 피고인 B 및 C과 함께 도박 수익금을 인출한 후 현금 254,700,000원 상당의 도박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J건물 K호에서 보관 및 관리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의 배팅계좌에 연결된 자금세탁용 계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D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도박 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D는 위 도박사이트의 배팅계좌에 연결된 자금세탁용 계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포통장을 공급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1.경부터 피고인 A 및 C과 함께, 혹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단독으로 도박 수익금을 인출한 후 현금 254,700,000원 상당의 도박 수익금을 위 주거지에서 보관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C은 2017. 11. 경부터 피고인들과 함께 위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D 및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 역할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6.10. 6. 경부터 2018. 4. 28. 경까지 사이에 일본 동경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F(G)'을 개설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2,649 명의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의정부시 L에 있는 M은행 민락동지점에서 개설된 ㈜N 명의 M은행 O 계좌(배팅계좌)로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조합배팅',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등 형태의 배팅 방식으로 1회 최소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총 9,303,649,707원을 배팅하게 한 후 회원이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맞추면 당첨금을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C, D 및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박자금의 수수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금전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C, D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6. 10. 6.경부터 2018. 4. 28.경까지 사이에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F(G)'에 가입한 2,649명의 회원들로부터 사이버머니 충전을 위한 도박자금을 입금받으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L에 있는 M은행 민락동지점에서 개설된 차명계좌(소위 '대포통장')인 (주)N 명의 M은행 O 계좌로 43,931회에 걸쳐 총 9,303,649,707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송금받고, 위 차명계좌(소위 '1차 배팅계좌')가 단속되어 지급정지 당할 것에 대비하여 위 계좌에서 또 다른차명계좌(소위 '2차 자금세탁계좌')인 (주)P 명의 Q은행 R 계좌, 같은 명의 Q은행 S 계좌, ㈜T 명의 은행 V 계좌, W 명의 Q은행 X 계좌 등으로 일정 금액을 다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5.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 D가 대표로 있는 페이퍼컴퍼니인 ㈜Y 명의 은행 2 계좌(소위 '대포통장' 계좌)가 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D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대여받아 보관하면서, 그 현금카드 B 및 C에게 전달하여 위 ㈜Y 명의 계좌에 입금된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거나, 본인이 직접 위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 및 전달하였다. 2018고단978: 피고인 C [기초사실] 피고인은 A, B, D 및 성명불상자(소위 'E'라고 불리는 자) 등과 함께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여 일정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사이트인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의 로고를 삽입하여 일본 동경에 서버를 둔 'F(G)' 이라는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포통장 및 도박수익금 인출책을 모집하는 등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A은 2017. 4. 15.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도박 수익금을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은행 방화동지점 등지에서 직접 인출하고, 2017. 11.경부터는 B(A의 동거녀)와 피고인에게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게하거나 B 및 피고인과 함께 도박 수익금을 인출한 후 현금 254,700,000원 상당의 도박 수익금을 A과 B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J건물 K호에서 보관 및 관리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의 배팅계좌에 연결된 자금세탁용 계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D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도박 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D는 위 도박사이트의 배팅계좌에 연결된 자금세탁용 계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포통장을 공급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B는 2017. 11.경부터 A 및 피고인과 함께, 혹은 A의 지시를 받아 단독으로 도박 수익금을 인출한 후 현금 254,700,000원 상당의 도박 수익금을 위 주거지에서 보관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A 및 B와 함께 위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A 혹은 D의 지시를 받아 단독으로 도박 수익금을 인출한 뒤 그 금원을 A 혹은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B, D 및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 역할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6.10. 6.경부터 2018. 4. 28. 경까지 사이에 일본 동경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F(G)'을 개설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2,649명의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의정부시 L에 있는 M은행 민락동지점에서 개설된 ㈜N 명의 M은행 O 계좌(소위 '배팅계좌'로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조합배팅', '승무패', '핸디캡','스페셜' 등 형태의 배팅방식으로 1회 최소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총 9,303,649,707원을 배팅하게 한 후 회원이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맞추면 당첨금을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 B, D 및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박자금의 수수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금전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 B, D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6. 10. 6. 경부터 2018. 4. 28.경까지 사이에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F(G)'에 가입한 2,649명의 회원들로부터 사이버머니 충전을 위한 도박자금을 입금받으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L에 있는 M은행 민락동지점에서 개설된 차명계좌(소위 '대포통장인 (주)N 명의 M은행 계좌로 43,931회에 걸쳐 총 9,303,649,707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송금받고, 위 차명계좌(소위 '1차 배팅계좌')가 단속되어 지급정지 당할 것에 대비하여 위 계좌에서 또다른 차명계좌(소위 '2차 자금세탁계좌'인 ㈜P 명의 Q은행 R 계좌, 같은 명의 Q은행S 계좌, ㈜T 명의 U은행 V 계좌, W 명의 Q은행 X 계좌 등으로 일정 금액을 다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3 :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불채택한 부분 등 제외) 1. F사이트 접근경로, 사이트 운영 화면 사진(순번 2), 내사보고(도박대금 입금계좌 확인 및 배팅결과), F 사이트 입금계좌, 배팅방법 화면사진, 압수영장회신 계좌개설신청서(1차), 압수영장회신 금융거래내역서(1차)(M은행), 수사보고(범행 사용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1차) 집행 결과), 압수영장회신계좌개설신청서(2차)-Q은행, U은행, 수 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결과 및 개설인 명의자 전과 등 확인), 압수영장(2018-181) 회신내역 - U은행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3차 집행 결과), 압수영장 4차 회신내역 - [은행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4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8-462) 집행계좌 현금인출 건 확인), Y, AA 거래내역 발췌본, 수사보고 (I은행 방화동지점 인출책 추적 관련), 은행 방화동지점 인출책 추적 CCTV 자료화면 출력본, I은행 CCTV 회신내역 출력본, 수사보고(Y계좌 인출지 탐문 수사), 수사보고(Y 인출지 M은행 목동역지점 탐문수사), M은행 목동역 지점 CCTV 등 탐문 사진촬영본 AB 차량보험 전산내역, 수수사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1087) 집행결과), AC 문자내역, C 운전자 추가 신청서, 수사보고(AD, C 통신 자료제공요청 결과), 수사보고(인출책 A 확인), 수사보고(A 차량(AE) 현장상황 및 사진첨부),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사진 첨부 건), 압수수색 현장사진, 압수장부 4권 사본, 낱장 메모지 38장 사본, B 명의 주식회사 AF, AG 법인 관련 서류 사본, 압수한 장부 및 메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관련 수사), Y 계좌에서 B 명의 계좌로 이체된 거래내역, A Y 계좌에서 현금출금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메모, 장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소지 화훼이 휴대전화 분석 관련), 수사보고(도박 배팅계좌 관련 범행기간, 도박자금 등 특정) 2018고단978: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불채택한 부분 등 제외) 1.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불채택한 부분 등 제외) 1. F사이트 접근경로, 사이트 운영화면 사진 (순번 2), 내사보고(도박대금 입금계좌 확인 및 배팅결과), F 사이트 입금계좌, 배팅방법 화면사진, 압수영장회신 계좌개설신청서 (1차), 압수영장회신 금융거래내역서(1차)(M은행), 수사보고(범행 사용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1차) 집행 결과), 압수영장회신계좌개설신청서(2차)-Q은행, U은행, 수 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결과 및 개설인 명의자 전과 등 확인), 압수영장(2018-181) 회신내역 - U은행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3차 집행 결과), 압수영장 4차 회신내역 - 은행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4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8-462) 집행계좌 현금인출 건 확인), Y, AA 거래내역 발췌본, 수사보고(I은행 방화동지점 인출책 추적 관련), 은행 방화동지점 인출책 추적 CCTV 자료화면 출력본, I은행 CCTV 회신내역 출력본, 수사보고(Y계좌 인출지 탐문 수사), 수사보고 (Y 인출지 M은행 목동역지점 탐문수사), M은행 목동역 지점 CCTV 등 탐탐문문 사진촬영본, AB 차량보험 전산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1087) 집행결과), AC 문자내역, C 운전자 추가 신청서, 수사보고(AD, C 통신 자료제공요청 결과), 수사보고(인출책 A 확인), 수사보고(A 차량(AE) 현장상황 및 사진첨부),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사진 첨부 건), 압수수색 현장사진, 압수장부 4권 사본, 낱장 메모지 38장 사본, B 명의 주식회사 AF, AG 법인 관련 서류 사본, 압수한 장부 및 메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관련 수사), Y 계좌에서 B 명의 계좌로 이체된 거래내역, A이 Y 계좌에서 현금출금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메모, 장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소지 화훼이 휴대전화 분석 관련), 수사보고(도박 배팅계좌 관련 범행기간, 도박자금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다.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 사이의 공모일시, 공모장소, 공모경위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모하였다는 자들의 신분 역시 전혀 밝혀져 있지 않으며, 도박공간개설행위의 일시, 기간, 장소, 횟수 등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불법 도박사이트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용하여 거기에서 수익을 올린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공소사실은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이하 '유사행위'라 한다)하는 곳이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 내지 공간으로 제공된 도박사이트가 특정되어 있고, 그 유사행위의 방법이나 도박의 방법이 특정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범행의 기간이나 도금이 입금된 액수, 입금의 횟수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입금된 금원의 송금 등 처분에 대하여 가장한 방법, 기간 등이 특정되어 있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인출용 계좌에 입금된 도박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보관· 관리) 및 가담한 기간, 피고인들에게 지시를 한 공모의 상대방(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아 " 성명불상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위 'E'라 불리는 자"라는 기재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부른 이름으로는 특정되어 있다) 등이 특정되어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불법 도박사이트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용하여 거기에서 수익을 올린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공모한 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다수의 구성원들이 순차적으로 가담 및 탈퇴하는 조직범죄의 특성상 범행기간 중에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바뀌어 공모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한 D가 대표로 있는 ㈜Y(이하 'Y'이라 한다) 계좌에서 2017. 4. 15.경부터 2018. 5. 23.까지 합계 844,272,600원이 출금되었는데, 피고인 A이 주로 출금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11.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돈을 찾으러 다녔던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자금세탁용으로 사용된 ㈜T의 U 행 계좌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나 메모 [법인인감카드는 ㈜T와 유사한 명칭인 ㈜AH의 것이고, 압수된 메모에는 ㈜T의 인적사항(대표인 AI,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인 "AJ"이 기재되어 있거나 위 계좌의 약칭으로 보이는 기재 (AK)가 있다. 수사기록 130, 1735,1864,1870]도 압수된 점, 피고인 A은 E(소위 'E'라고 불리는 자, 이하 같다)로부터 지시를 받고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사람들에게 인출한 현금을 건네주거나 E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여러 군데 다시 입금을 하기도 하고, 혹은 Y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피고인 A은 자금인출 등을 지시한 E가 '사이트 여러 개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대포통장이 필요한 사이트가 불법 도박사이트 외에 또 있나요"라고 추궁하자 바로 답변을 하지 못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2419쪽), 검사가 피고인과 도박사이트와의 연관성을 추궁하는 질문이 아닌 "피의자는 어떤 이유로 D의 핸드폰 3~4대를 가져오고, D의 차안에 있던 메모들을 가져왔나요"라는 질문에 "D가 올해 4월, 5월경에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에 연결된 계좌를 들고 도망을 갔습니다 …(중략)…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에게 D를 소개해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D가 도박사이트 계좌를 가지고 도망가자, E가 저에게 3억원 정도를 제가 책임지고 대신 메꾸라고 했습니다"라고 하여 자금인출을 지시한 E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되어 있고, D가 도박사이트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2217쪽), "D가 대포통장을 관리한 것과, E가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도박사이트 관리자들을 D에게 소개시켜준 것은 알고 있는데"(수사기록 2420쪽)라고 진술하였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D로부터 위 Y 명의의 계좌를 대여받았다는 범죄사실(공소사실 제2항)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B는 종래 계좌(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가 대여한 계좌가도박사이트에 사용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불법 도박사이트의 범행구조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 A과 함께 현금을 인출하거나 A에게 범행 관련 메모를 촬영하여 전송하거나(위 사진 등이 전송된 번호로 전화하자 피고인 A 이 소지하다가 압수된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렸다. 수사기록 2100쪽)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어 D에게 주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D가 도박사이트의 대포통장에 들어 있던 돈 수억 원을 가져간 것을 알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등 범행의 전후 사정이나 관련자들의 관여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 B와 피고인 A과의 관계, 주거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도 자신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자금관리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검찰에서 2017. 6.경 및 2017. 12.경 D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할 당시 D로부터 토토불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넘긴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5, 6쪽] D가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C은 대포통장을 공급하거나 피고인 A의 지시로 D가 대표인 Y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하면서 자신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자금관리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등 하며 관리하는 돈이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액의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장기간에 걸쳐 인출, 전달, 보관, 관리하며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불법인터넷도박과 관련한 범행은 총책, 도박사이트(서버)를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자,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관리할 계좌의 모집, 자금의 전달, 현금의 인출 등을 담당하는 자들 사이에 순차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총책이나 도박사이트(서버) 운영·관리자의 구체적인 도박공간개설행위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한 채 현금의 인출이나 자금을 전달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 것이므로 자신이 불법도박사이트의 자금관리책으로서 가담한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 및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직적인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특히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의 수익의 현실화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인출한 수익의 규모가 확인된 것만 8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 입금된 금액 등에 비추어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크며, 피고인들이 가담한 기간도 장기간인 점, 피고인 A은 사행성과 관련한 유사한 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피고인 C은 수익은닉과 관련한 유사범행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그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서 한 역할 및 가담기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피고인 A은 유사스포츠토토의 가중영역 1년 6월부터 4년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유사스포츠토토의 기본영역 8월부터 2년을 참고함. 특별가중사유: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특별감경사유: 단순 가담(피고인 B, 피고인 C)]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