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은 사회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로, D과 각 공모하여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강취하거나 갈취하여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한 뒤, D은 렌터카를 준비하여 운행하고, 피고인 B은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빼앗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2. 7. 2.경 D이 렌트하여 운전하는 차량에 E과 함께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성당 앞에서, 피해자 H(14세), I(14세), J(13세), K(13세), L(13세)를 발견하고, D으로부터 '스마트폰 작업해 오라'는 지시를 받아 E과 함께 하차한 뒤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야 임마 너희들 다 따라와 봐"라며 겁을 주어 인근 M아파트 105동 앞 정자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다 꺼내서 벤치 위에 올려 놔, 안주면 죽여뿐다"며 겁을 주고, E은 옆에서 망을 보며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K 휴대전화 1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 1대 합계 3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7. 18.경 D이 렌트하여 운전하는 차량에 E과 함께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7:40경 N건물 앞에서 피해자 O(15세) 및 피해자 P(14세)을 발견하고, D으로부터 '스마트폰 작업해 오라'는 지시를 받아 E과 함께 하차한 뒤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위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무릎을 꿇게 하고, "이, 씹할놈들아 죽기 싫으면 휴대폰 두고 그냥 꺼져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O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칼을 꺼낼 것처럼 행동하며 E에게 "야 오늘 이 새끼 죽여도 되겠제, 이 씨발 새끼들 오늘 보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형들 갈 때까지 주차장에 무릎 꿇고 있어라, 일어나면 가만히 안둔다"라고 말하고, E은 옆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위세를 보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전화 1대,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 등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6. 21.경 D 및 피고인 A, E, Q와 함께 중·고등학생들의 스마트폰을 빼앗기로 모의하고, D은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 A, E, Q는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스마트폰을 빼앗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D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같은 날 17:1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앞에 도착한 뒤, D은 위 피고인 A 등에게 택시비 20,000원을 주면서 '스마트 폰 작업을 해오라'고 지시하고, 위 피고인 A, E, Q는 하차한 후 친구인 R와 합류하여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17:20경 구미시 S 맨션 앞을 지나던 피해자 T(14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너거들 이리 와 봐"라고 겁을 주어 그 곳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E은 "너희들 중에 삼성 갤럭시 노트 쓰는 애 있냐"고 하였고, 피고인 A은 문신을 보이며 "이 씨발놈아 휴대폰 줘 봐"라고 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피고인 A, E, Q, R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27.경 D 및 피고인 A, E, Q와 함께 중·고등학생들의 스마트폰을 빼앗기로 모의하고, D은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 A, E, Q는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스마트폰을 빼앗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D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같은 날 17:2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일대에서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성서근린공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U(14세), 피해자 V(14세)을 발견하고, D은 위 피고인 A 등에게 '스마트 폰 작업해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E, Q 등은 하차한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E은 "휴대폰 있나"라고 묻고, A은 "휴대폰 내놔"라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 피해자 V 소유 시가 899,800원 갤럭시LTE 휴대전화 1대, 합계 1,74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피고인 A, E, Q, R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P 상대수사) 1. 판시 각 전과의 점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B의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7세의 소년으로 비교적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강도미수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에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강도와 공갈을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제반 사정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교화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제반 사정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