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0. 12. 3. 10: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 10:0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납입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12/03, 담당자: D팀장(채권추심팀), 채무 기관: E, 상환방식: 대면 상환 방식, 채권번호: F, G, 완결일자: 20/12/03, 20/12/03, 추심 금액: 4,460,000, 1,800,000, 미회수금: N/A, N/A, 납부이자: N/A, N/A, 변경구분: 완납, 완납’, 하단에 ‘E 대표이사 H’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12. 3. 14:30경 범행 이어서 피고인은 2020. 12. 3. 14:2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정문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내용란에 ‘수신인: C, 주소: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I호, 발신인: J(금융감독원 서민금융팀 팀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K, 제목: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본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2. 당사는 2020년 12월 01일에 발행이 된 이체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회수처리건에 대하여 재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0년 12월 03일 이체카드 재발행의 증액금(금 12,600,000원)을 대면상환방식으로 예치를 하고, 서류를 받고 증액금을 전달하지 아니할 시 형사상의 귀책사유는 귀하에 있음을 고지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이체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2 생략), 처리일자: 2020-12-03, 증액금액: 12,600,00원, 회수금액: 42,000,000원, 납입보증료: 0원, 발급할금액: 54,600,000원 발급신청인: J,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L은행 직원 M’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하는 조건으로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2020. 12. 3.경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 M을 사칭하며 재차 연락하여 “E에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 626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카드이체 증액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3. 10:1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사실 E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E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626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30경 위 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카드이체 증액비 명목으로 1,26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88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용 촬영사진, 각 납입증명서,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공탁보증증명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약 5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