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3세)은 자동차동호회에서 만나 서로 사귀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2. 08: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3층 복도에서 창문으로 나가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9. 2. 저녁 무렵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게 옷을 들춘 후 사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5, 9, 8, 15: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피해자와의 사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힘으로 침대에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뿌리치자 피해자의 양 팔을 눌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10, 02: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자동차동호회원의 잘못을 말하는데 피해자가 회원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윗옷을 손으로 잡아 찢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 방으로 끌고 간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죽인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부엌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옆에서 칼로 부엌 바닥을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고소장 첨부에 대해, 피해자 나체사진 및 폭행 피해사진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현장감식 및 유전자분석의뢰, 피해자 E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자료첨부,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첨부), 상해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유전자 감정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8), 범행현장사진(같은 목록 순번 12), 복원된 피해자 나체사진 9패 (같은 목록 순번 18), E 캡처자료,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형사처벌과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귀던 사람을 폭행, 협박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동종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다행히 중한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과 같은 C에 있는 'E 모텔'의 각 안내실에 종업원들 간의 대화 또는 종업원과 모텔 손님들과의 대화 내용 등을 청취 또는 녹음하기 위하여 증폭마이크와 레코드 장치 등을 설치해 놓은 후, 2014. 7. 11.경부터 2014. 10. 5.경까지 위 D 모텔의 종업원인 F, G의 대화 또는 손님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2014. 9. 18.경부터 2014. 10. 5. 경까지 위 E 모텔의 종업원인 H, I의 대화 또는 손님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G,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비디오 레코더 분석 CD 확인 등) 1. 압수된 증폭마이크 1개(증 제제11호호)),, 디지털비디오레코드(K2-U400) 일련번호 KCC041113410054 1개(증 제2호), 증폭마이크 1개(증 제3호), 디지털비디오레코드(K2-U400) 일련번호 KCC041113270116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및 자격정지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각 모텔 안내실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종업원들의 대화 등을 녹음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녹음장치를 설치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5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금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하겠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법인을 새로 설립해야 하니 법인 설립 비용으로 1억 원을 주면 내가 1억 원을 더하여 법인 설립 후 20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 설립 비용 1억 원이나, 2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자금을 관리하는 정치인으로부터 재가를 받아야 하니, 선물을 해야 한다. 내가 먼저 다이아몬드를 구입해서 전달했으니 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치인에게 다이아몬드를 구입해서 전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다이아몬드 대금 명목으로 3,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 현금 및 금품갈취 목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4.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액,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1억 32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3: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 도로를 우리은행 방면에서 봉명지구대 방면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쪽에는 E과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벤츠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4,981,9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E 전면 유리창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충격하여 위 유리창 수리비가 2,81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D,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31. 00:25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포터 II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동 규성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사고로 사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그리 높지 않았던 점, 사고 직후 촬영한 피해 차량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충격흔을 찾아 볼 수 없는 등 충돌부위에 손상이 있었는지 여부가 사진으로 확인이 안 될 정도여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역시 이 법정에서 "충격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몸이 앞으로 약간 쏠리는 정도였다,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수사를 위해 진단서를 첨부하라는 경찰의 말에 사고 5일 뒤에야 병원을 찾아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엑스레이 촬영 후 진단서만을 발급받았고, 그 이후에도 약물치료는 물론 물리치료도 받지 않는 등 아무런 병원 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증거기록에 편철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사고 당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 1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8. 22:00경 전남 장성읍 역전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65세)운행의 D 개인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주거지로 귀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성산2길 102번지 장성향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이마, 뒷머리, 허리 등을 약 15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택시 열쇠를 빼내어 소지하고 있던 중,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주변의 논에 던져 열쇠를 찾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8. 22:4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시비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경찰서 경찰관 E과 F가 현장에 도착하자 "이 씹할 놈들아! 왜 인자와, 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목과 뺨을 각 손바닥으로 2회씩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출동경찰관 근무일지, 진단서,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1, 6, 10,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며,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8. 23:07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추위에 떨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48세)과 경사 E(33세)에게 자신의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D, E은 같은 날 23:15경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인 서울 성동구 F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D으로부터 집에 들어갈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그 옆에 있던 위 E의 근무복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8. 23:25 경제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곧바로 순찰차에 태워져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위 D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D의 가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4.8.23:30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C파출소에서, 민원인 H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D, E에게 "씨발놈들아 씹새끼들아 병신 같은 새끼 너희들한테 신분증을 왜 주냐, 씹새끼들아. 너희들은 I가 월급주지 씨발놈아, 나도 J에 산다, 자식아!"라고 큰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 E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모욕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을 돕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201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것을 비롯하여 수회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밀린 인건비를 달라고 하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1. 19:35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앞 노상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71세)의 앞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2010. 12. 23. 경의 음주운전)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2007.9. 21. 경의 음주운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8. 03:25경 혈중알콜동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본녹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2억 원 채권을 위한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재산명시결정(2014 명2269호)에 의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채권 및 유가증권을 재산목록에서 누락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피고인 소유인 부산 동구 E 건물에 관한 2013. 4, 24.자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 115,245,631원의 채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카단2214호 가압류), 이베스트투자증권(舊이트레이드증권)주식회사 CMA계좌(F)의 CT&T주식 1,245주 가액 10,246,350원 상당의 유가증권,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에서 2009. 8. 24.자 증서번호 2009년 제3015호로 작성된 8,000 만원의 채권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채권 11개 합계 870,000,000원이 누락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산명시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공정증서사본 1부, 재산명시결정문, 배당표, 재산목록 1. 추가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의 요구에 대한 회신-조회내역 1. 금전공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 1. 수사보고(공정증서사본제출)-공정증서사본 11부 1. 수사보고(CT&T주식현황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수감 현황보고)-수용현황 조회회보서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원의 재산명시기일에서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는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누락 재산 중 일부는 피해자 등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보전절차를 마치거나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의 수사과정에서 제출되어 피해자 등이 그 존재에 대해 인식하거나 인식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그 존재를 은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7. 20:17경 울산 중구 성안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약사동에 있는 혜인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감정결과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16.22:55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상사와 술을 마시다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16. 23:12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어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D지구대 소속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소내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4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반월당네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문시장 쪽에서 대구역네거리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B가 운전하는 C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1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근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물적 피해 불입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21:4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피고인 뒤에 있던 사람을 먼저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가로막은 다음 택시 운전석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3.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28.22:13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중동 소재 성내미 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전과 등을 종합하여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15:30경 인천 계양구 C 4층에 있는 D 앞에서, 그 전화방 종업원인 E에게 행패를 부리고, E 등 주변 상인 10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니가 경찰이냐? 야이 니미 보지나 빨고 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7.14: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구 E) 공장에서, 피해자가 매매대금의 잔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공장 안에 설치된 워터직기(잡초매트 제거시설 장비) 8대의 바닥 고정나사 32개를 풀어 위 장비를 수리비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2012. 11. 8. 12:25경 같은 장소에서, 시정된 출입문의 자물쇠 1개를 절단하여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84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061 1. 2015. 4. 10.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4. 10. 1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청국장 1그릇, 소주 3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 D가 계산을 요구하자, "나 돈 못낸다. 그냥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돈이 없으면 그냥 나가도 된다고 했음에도 고함을 치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2, 10: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즉석에서 냉면 1그릇, 소주 3 병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4. 13. 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 09:0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순대국 1그릇, 소주 3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마친 후 술을 더 주문하였는데 피해자 K가 술을 더 못 팔겠으니 계산하고 나가달라고 하자, "나를 무시하냐, 경찰 불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나가라고 했음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4. 14.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4. 14. 09:3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P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즉석에서 우거지해장국 11릇, 소주 3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마친 후 위 P가 점심 손님을 받아야 하니 계산하고 그만 나가달라고 하자, "배째라, 돈 있어도 못준다.", "어차피 내 가정도 파탄됐다, 더 잃을 것도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며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N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870 1, 2015,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6. 01:3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만원(맥주 20병 합계 8만원, 소주 2병 합계 2만원, 과일안주 합계 3만원, 노래방 및 도우미 비용 합계 15만원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3.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9. 21:3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만원(양주 합계 7만원, 과일안주 합계 3만원, 음료수 합계 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피해자진술서 1. 피해자 I 전화진술청취,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고단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동종 전력 및 피해규모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