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D 대 170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의 사위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03, 5,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부상 명의수탁자이다. 1. 피고인 A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6. 2.경 이 사건 토지 및 그 위에 피고인이 자금을 투입하여 건축 중이던 상가(E,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주)산경승에게 매도하여 (주)산경승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가, (주)산경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9. 2. 12.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B를 원고로 하여 (주)산경승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1099호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24, 승소 판결을 받아 2011, 2, 16,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경매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그 위에 이 사건 상가를 건축한 것이므로 B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08. 11, 27. 이 사건 토지 및 상가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고잔동)에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6계 사무실에서, B에 대한 공사대금 652,381,909원의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유치권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 강남구 G빌딩 1401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유치권을 보유하지 않아 행사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상가를 낙찰 받은 피해자 I에게 "상가 3층 301호, 302호,303호, 304호, 306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유치권을 포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86,932,330원 상당의 이 사건 상가 3층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6호에 대해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합의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유치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6.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토지분양계약서 1. 인증서 1. 설계용역 계약서 1. 각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 유치권신고서 1. 공정증서 1. 가족관계증명, 각 등기부등본 1. 경매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사기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A)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1이 이 사건 유치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소사실 기재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 및 상가의 가치, 경매경위, 피고인과 I 등과의 사이에 전개된 민사소송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에 대하여 다소의 의문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낙찰시의 이익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말에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채 위 유치권의 존재를 인정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합의 이행계약서를 써주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유치권이 허위임을 I에게 알려준 바도 없고 이 위 유치권의 진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고 보이는 이상, I이 위 유치권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합의이행계약서를 써 준 것이라는 주장은 피고인의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이상(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경매절차에서 이와 같은 허위의 유치권신고로 인해 경매절차가 지연됨은 물론 매각가격이 현저히 저감됨으로 인해 경매신청권자를 포함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 경매절차의 공정을 심하게 해하고 있는 점, I 또한 피고인과의 유치권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이 사건 토지 및 상가의 가치에 대한 이 사건 허위 유치권의 규모, 위 토지 및 상가의 경매경과, 각 채권자들이 배당받은 액수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