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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8.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E가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왔다 두고 간 F 트라제XG 승합차의 차량키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9. 5. 11:0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키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과 함께 위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소지 부근인 안산시 상록구 G 주택가에서 위 차량키 리모콘의 자동문열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주택가에 세워져 있던 트라제 승합차를 발견하고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시동을 걸지 않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서 차량을 움직이는 법을 알려준 다음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불상의 거리를 움직이게 한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와 차량 내부에 있던 스마트폰 1개, 구찌 가방 1개, 케이 스위스 가방 1개, 상표 미상의 가방 1개, 티쏘 시계 1개, 내비게이션 1개, 카드 8장, 다이어리 4개, 도장 3개, 서류 등 합계 274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9, 12, 02:10경 천안시 서북구 H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트라제 승용차가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I 소유인 J 액센트 승용차와 교환하면서, 피해자가 "형, 이차 훔친 차 아니에요?"라고 묻자, "훔친 거 아니다, 형이 안산에서 친구한테 얻어 온 차다. 훔친 차면 내가 너하고 바꾸겠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20 만원 상당의 위 액센트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8. 23: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시곡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천안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2, 02:10 경 천안시 서북구 H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부터 안산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 역할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 역할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23:33경 속초시 B에 있는 C펜션 3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25세)이 위 302호 욕실에서 샤워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 몰래 욕실 창문을 연 뒤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발생현장사진, 동영상 파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7.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0. 02: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스티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주일간 통장을 대여하여 주면 4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1. 2.경 김해시 B빌딩 1층 C제과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D)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7.21:00경 보령시 C, 다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D(61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던 어장의 결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밥상을 엎어 그 모서리가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술상 사진 [피고인은, 상해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와 싸움 중에 밥상이 엎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것이므로, 특수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밥상에 가깝게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밥상을 엎었으므로 그로 인한 상해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가 그 밥상 모서리에 맞아 눈썹 부위에 상해를 입었으므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밥상을 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밥상이 엎어지는 순간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느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추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밥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인식도 미필적이나마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친구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범행 이후 화해하고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에 대한 미필적고의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21:45경 태백시 D아파트 앞 인도에서 피해자 E(여, 20세)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주변 방범용 CCTV 복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행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와 그 후배 F이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 4명이 둘씩 짝을 이루어 가던 중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일관되고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고, E와 F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일행들은 G가 일행에서 이탈하여 이 사건 현장을 지날 때에 G를 제외한 3명이 걸어가고 있었다고 진술하나 현장사진 및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을 지날 때에 G를 포함한 피고인 일행 4명이 둘씩 짝을 이루어 가고 있어 E와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상실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으로 장기간 치료받아온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현장사진이나 CCTV 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알코올 사용의존증후군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제 갓 20세를 넘긴 여성을 야간에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창군청 환경수도과 D 소속 공무원(6급)으로서 순창군청에서 발주한 E 건립사업 전기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 임명되어 위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016. 5. 20.자 대화] 피고인은 위 전기공사를 남원시 F에 있는 (유)G가 전자입찰방식으로 낙찰받자, 2016. 5. 20. 11:13경 위 G의 대표자인 공소 외 H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전북 순창군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H을 만나 위 전기공사를 다른 전기업체에 하도급을 줄 것인지를 물어본 다음, H이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터놓고 이야기를 하겠다. 돈이 좀 필요하다. 곧 여름 휴가도 돌아오고, 명절도 오는데 어차피 나한테 인사해야 되지 않느냐. 돈을 주면 니가 하도급을 주든, 직접 공사를 하든 공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원을 달라'라고 H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H이 피의자가 요구한 금액을 잘 듣지 못하고 "천만 원이요?"라고 되묻자 손가락을 두 개 펴고 "이천"이라고 말을 하면서 "처음에는 삼천만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K씨 동생이라고 해서 이천만원만 이야기 하는 거예요"라고 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H에게 위 전기공사에 관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공사를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추가공사가 나오면 그 대금의 10%를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2016. 5. 24.자 대화]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5. 24.경 남원시 F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H과 대화를 나누면서 위 전기공사의 감리를 맡은 L 설계사무소의 M에게 전화를 걸어 "감리 이쪽에 내가 잘 아는 사장인 게 그냥 감리 보낼 필요 없고, 나중에 최종서류만 넣어. 감리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건게. 자네하고 나하고 관계니까 감리 보낼 필요 없고, 서류상 그냥 알아서 해라 그 얘기여"라고 말을 하는 등 H에게 마치 위 전기공사의 감리를 수월하게 받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H이 추사공사가 가능한지 묻자 "추가는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만들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6 ~ 7천(만원) 정도는 되고, 더는 좀 준다기는 그렇고 공식적으로 빼줄 수 있는 것은, 해줄 수 있는 것은 6 ~ 7천(만원) 정도는 해 줄 수는 있어"라고 말을 하는 등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공사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2016. 5. 26.자 대화]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5. 26. 13:52경 전북 순창군 N에 있는 O휴게소에서 H에게 위와 같이 본건 전기공사 감리 및 감독을 수월하게 받게 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공사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6. 7.까지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천만원 및 추가공사 대금의 10%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순창군청 직원검색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증거목록 순번 3, 6, 7, 9, 10, 11, 13, 16,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적극적 요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감독관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뇌물 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요구한 뇌물액수도 크며, 피고인이 먼저 전화하여 수차례 접촉하면서 대담하게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실제로 뇌물을 교부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2달여의 구금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1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25년 이상 나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입을 추가적인 신분상 및 재산상 불이익, 병과되는 벌금형,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5:00경 회사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오산시 D에 있는 E모텔 609호로 데리고 들어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 및 각 경찰수사보고(F 문자메시지 첨부 관련, E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1. 문자메시지 사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대상,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4,000 만원 중 불과 200만 원만 지급한 이후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그 후 피고인은 합의의 이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행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 02:30경 의정부시 C 번지를 알 수 없는, D역 1번 출구 건너편 E 빌딩 뒤쪽에 있는 'F' 모텔 301호에서 G 채팅을 통해 만난 H(여, 16세)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성관계 댓가로 8만 원을 지불하고 H와 2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린 나이여서 인격이 제대로 성숙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4:30경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 8층 서관 휴게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친동생인 피해자 (여, 15세)를 발견하고 30분 정도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2회,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가명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우려),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동종 전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38

공소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19:50경 위 차량에 일행 1명을 태우고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우리은행 방면에서 전북은행 방향으로 약 시속 1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들을 피해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다가 원 차로로 진입하면서 우측 갓길로 보행하는 피해자 F의 좌측 부위를 위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범죄가 성립하려면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야 한다. 즉, 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 목격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한의사 H이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1) 우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도로의 우측 갓길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진행해 오는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자신의 좌측 허리 부위를 충격 당하여 충격 지점에서 E 앞으로(F와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이다) 약 2m 정도 붕 떠서 떨어졌고, 떨어지면서 우측 발목을 다쳐 잘 걸을 수 없어 I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아 보니 우측 족관절에 뼈조각이 보인다고 반 깁스를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에 자신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부딪쳐 뒤로 넘어지면서 다시 차량 후사경에 왼쪽 팔꿈치 부분을 부딪친 후 붕 떠서 오른쪽 앞쪽 대각선 방향으로 약 2m 지점에 떨어져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충격의 부위와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최초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엉덩이 부분이 충격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인지서 기재("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기재("보조석 범퍼 부위")와 일치하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최초충돌부분 : 차량 사이드미러", "우측 후사경 부분")와 불일치한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의 영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한 싼타페 차량은 앞 범퍼가 앞으로 돌출되어 있고 그 높이가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성인남자의 엉덩이 부분을 뒤에서 직접 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지 않다.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에 왼쪽 엉덩이 부분을 부딪쳐 뒤로 넘어지면서 다시 후사경에 왼쪽 팔꿈치 부분을 부딪쳐 붕 떠서 오른쪽 앞쪽 대각선 방향으로 약 2m 지점에 떨어져 뒤로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대로 물리적 현상이 진행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충격으로 2m 정도 붕 떠서 오른쪽 앞으로 떨어지려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야 할 것인데, 사고 지점의 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양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들과 보행자들로 혼잡한 상태여서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그와 같이 큰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에는 요추, 경추 및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외에는 타박상이나 좌상의 기재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 부분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2) 다음으로, J병원 한의사 H이 발급한 진단서에는 임상적 병명인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6년부터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아래허리통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타박상 등으로 이 사건 사고 무렵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치료를 받아 왔고, 사고 직전에도 2014. 10, 10.부터 13일간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병명으로 K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2014, 10, 23, 우측 족관절 수술을 받는 등 2014.10. 22.부터 7일간 발목 및 발 기타 관절의 외상후 관절증 병명으로 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2014. 10. 28.부터 사고 당일인 2014. 11. 11.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목격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꽝"하고 뭔가 터지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자신의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가 갓길에 우측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꽝"하는 소리는 놀랄 정도로 큰 소리는 아니었고 페트병을 밟으면 바람 빠질 때 나는 그런 정도의 소리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보조원이다. 사실은 C가 2013. 12. 9. 전남 영광에 있었을 뿐 대전에 온 사실이 없어서 피고인이 당일 대전의 식당에서 C를 만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8. 15:30경 대전 서구 소재 대전지방법원 제314호 법정에서, D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백산 사이의 매매대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2013. 12. 9. E가 저녁을 먹자고 하여 F에 있는 음식점에 갔었고, 음식점에서 C를 만났나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C와 J 식당에서 2013. 10. 초순경 만났는데 날짜를 착각하여 2013. 12. 9. 만났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9. C를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만났다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위 2013. 10. 초순경 만났다는 주장은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되고, 설사 피고인이 2013.10. 초순경 C와 만났다 하더라도 위 증인신문 당시 수회에 걸친 날짜를 특정하여 한 소송대리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또한 2013. 12. 31.이라는 날짜를 특정하여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날짜를 착각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가 피고소인의 지장이 날인된 선원승선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12. 2. 25.부터 2012. 7. 30.까지, 금액을 300만원, 계약일자를 2012. 2. 25.로 가필하여 변조한 후 이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피고소인이 2012. 2. 25. 선불금 300만 원을 지급받고도 계약기간 내에 승선하지 아니하였다고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니 B를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B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B가 운영하는 인력모집 사무실에 찾아가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선원승선계약서에 무인하였으나 계약기간 내에 B가 지정하는 선박에 승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7, 부산 중구 대창동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1997. 11.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82에 있는 '2001 아울렛' 사거리를 군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갈무리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의 과실이 중함,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2.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06:31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19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2015. 3. 1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3.00:4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탄방소방파출소 앞 도로를 한우리네거리 방면에서 공작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 여)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높은 음주수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속리산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주워 2015. 1. 초순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화물자동차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1 18: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모텔 103호에서, F과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4. 18:00 경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7. 19: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모텔 부근 G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화물자동차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193, 194쪽) 1. 수사보고(대마 시가보고) 1.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14. 23: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여, 47세)와 전날 싸운 것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통으로 머리,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봉(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몸,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리던 중 시가 8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도록 함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관련사진, 피해자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무 봉을 이용하여 교제하던 여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한편 현재도 피해자와 교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