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14. 15:20경 인천 남동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34세)와 교통사고 처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현장을 떠나기 위해 F 무쏘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와 E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직장동료인 피해자 G(36세), H(36세), I(35세)가 사고처리를 하고 가라며 앞을 가로막자,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무쏘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E의 허리 및 왼쪽 무릎부위를, 피해자 G의 왼쪽 옆구리를, 피해자 H의 왼쪽 허리부위를, 피해자 I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 H, I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판결(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판결을 거쳐 2011. 7. 28. 확정 ; 이하 '원판결'이라 한다)의 기초가 된 증거와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 목격자 J의 진술, 피해자 E,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그 진단서 발급의사인 O의 진술, 현장검증결과 등을 들수 있다. 위 증거들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가. J의 진술 J은 이 사건에서 유일한 목격자의 지위에 있다. 그는 원판결 법정에서 무쏘차량의 위치와 이동방향을 비롯한 당시 정황에 관하여 자신의 가게 창문 틈새를 통하여 마치 실제로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사후적으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 J에 대하여 위증죄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4고약26959)이 확정되었다. 더욱이 J은 사건 발생 후 가게로 찾아 온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증인으로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을 이 법정에서 시인하였다(J의 진술에 의할 때, 그 부탁자의 인상착의는 G과 유사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판결에서 유죄의 핵심증거로 거시된 목격자 J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상해진단서 은 2009. 7. 15.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피해자 E, G의 요청에 응하여 그들에게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9, 20쪽 또는 증 제26, 27호증)를 작성해 준 의사이다. 해당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은 인천 남구 P 소재 Q요양병원이다. 그런데, O은 다른 의사 명의로 위 각 상해진단서를 허위작성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901 허위진단서작성)이 확정되었다. 나아가 0은 위 진단서 발급시기에 실상 Q 요양병원이 아니라 멀리 강원도에 소재한 R 병원의 진단방사선과에서 근무하였을 개연성이 있다(증 제14, 16호증 : 0 의사 병원 근무내용 확인 등). 게다가, 증거로 제출된 위 상해진단서들은 Q요양병원에 보관된 상해진단서 원본(증 제23,24호증)과 그 내용이 사뭇 다르기까지 한다. 아울러 G 등이 다른 병원을 제쳐두고 굳이 위와 같은 요양병원에 외래환자로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동기에 관하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판결에서 주요증거로 채택된 각 상해진단서 역시 상당한 증명력이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다. G의 상해 부위 사진 G의 상해부위 사진(수사기록 69, 70쪽 또는 증 제10호증)을 살펴보면, 그의 좌측 옆 구리 아래쪽에 손바닥 절반 크기의 찰과상 또는 피하출혈로 추정되는 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자국의 위치는 G 본인의 법정진술이나 사건 당일 자필 진술서(수사기록 16쪽 피해내용 또는 증 제28호증)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만약 G이 현장에서 무쏘차량에 부딪혀 실제로 위 자국과 같은 상처를 입었다면, 그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에게 정작 그러한 상처를 보여주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대목도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다(K 법정진술, 수사기록 6쪽). 다음으로 위 사진의 촬영장소에 관하여 본다. G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Q 요양병원에서 2009. 7. 15.경 촬영한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에 위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사진의 배경은 위 병원 내부의 실제 인테리어 (증 제15호증)와 다르다. 위 병원 소속 의사를 자처하는 O 역시 위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해당 병원에 속한 공간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촬영장소와 제출자 진술을 비롯하여 사진 자체의 진위나 촬영의도에 대하여도 일정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라. 피해자들의 진술, 현장검증결과 피해자들의 진술은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수인의 진술이므로, 얼핏 개개 진술에 대하여 서로가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E가 피고인에 대처하기 위하여 호출한 직장 동료로서 사건 장소에 군집한 동기와 협력관계가 일치한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격지점이나 횟수는 물론 무쏘차량의 위치, 각자가 서 있던 장소, 통증 부위, 상호간 피해에 대한 목격, 심지어 차량의 신체 접촉 여부에 관하여도 불일치하거나 일관성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이들 진술이나 상황 재연에 의한다면, 그들은 무쏘차량을 에워싸 진로를 막거나 출발을 제지하기 위하여 차량 전면의 보닛을 양손으로 누르고 있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4명 중 누구도 회피할 겨를 없이 그들 모두의 신체를 들이받을 수 있을 만큼 무쏘차량이 일정한 속도 이상으로 가속할 이격거리가 충분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설령 공소사실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무쏘차량의 이격이나 급발진이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차량 전면 하단에는 높이 약 60cm의 보조범퍼가 돌출되어 있는 점, 성인 남성들이 2명을 초과하여 보닛을 함께 누른 채 차량 정면에 횡렬할 공간이 태부족한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조범퍼의 높이에 대응한 하체 부위에서는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떨어지는 이들 진술 외에는,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로부터도 물적 증거나 상해의 흔적이 외관상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공소사실과 같이 단일한 범퍼로써 여러 사람의 허리 또는 무릎, 옆구리와 같이 제각각 위치와 높이가 다른 신체 부위를 들이받는 상황이 가능한지도 의심스럽다. 게다가 차량이 질주하는 과정에서 그 진로를 가로막은 G의 하체에는 정작 별다른 충격을 가하지 아니한 채 밋밋한 헤드라이트 측면 부분으로 옆구리 부위에만 찰과상을 입혔다는 결과의 개연성에도 일정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헤드라이트(현장검증 측정시 약 84cm)와 G의 옆구리 (100cm 이상)의 높이 간극을 상쇄할 변수의 부재, 설령 이 부분 충격이 우연히 가능할지라도 다수 동료들의 위치와 그들에 대한 동시 충격의 양립 가능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 피해자 I의 경우 충격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의 진술을 계속 뒤집고 있다. 피해자 E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 배척됨은 물론, 그가 받은 치료내역도 불명확할뿐더러, 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상해의 발생을 추론하기 어렵다(이는 재심 과정에서 공소장변경신청의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마. 범행의 동기 E의 운행 과실로 발생한 선행 접촉사고에 있어 피고인은 일방적인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다(증 제1, 2호증), E의 동료들이 현장에 합류한 동기, 피고인과 그들 사이의 사고 처리 시비, 당일 귀국한 아들 내외를 비롯한 피고인 가족의 무쏘차량 동승경위, 초동수사에서부터 원판결과 상소심을 거쳐 재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8년간에 걸친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 당시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가해를 감행할 동기가 피고인에게 뚜렷하게 발견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재심 판결로써 피고인을 구제한다.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