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04:47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양화대교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 피해자 B(여, 56세)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다가, 피해자로부터 "운전에 방해가 되니 조용해 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수년 사이에 폭력행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더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9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퇴사한 후 자신이 근무하였던 위 '(주)C' 사무실에 침입하여 컴퓨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7. 22.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22:43경 위 '(주)C' 사무실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출입용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보안설정을 해제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11. 11.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22:28경 위 '(주)C' 사무실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출입용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보안설정을 해제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6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외장하드 3개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중앙대학로 113, 태영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주)C 사무실 앞을 경유하여 안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징역형 법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절도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2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옆방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04:40경 위 D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방문이 제대로 잠겨있지 않은 상태임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방문 앞을 여러 차례 오가며 호실을 확인하고, 방문 손잡이를 살펴보면서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 문이 열리는지 확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다시 피해자의 방문 앞으로 다가가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뒤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벗어둔 브래지어를 손에 들고 그에게 다가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혀를 갖다 대어 핥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시원 수사, 현장 CCTV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피고인은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의 방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그 안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정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의 방실 문이 잠겨있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기회를 살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고시원이라는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혼자 사는 여성인데, 가장 개인적인 공간인 그의 방실에 낯선 사람이 침입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21:47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일식집 외부 화장실 앞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청소년 피해자 F(여, 16세)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화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추행행위의 내용 및 명함 교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너무 놀랐고, 힘들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는 등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86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14세)는 C의 딸이고, 피고인은 2009년부터 C와 사실상의 부부로서 C, 피해자와 동거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8. 7. 초순 02:00경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D건물, E호 거실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피고인은 2018. 7. 17. 03:00경 위 주거지의 피해자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이 만지다가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CD에 수록된 B의 진술 및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위,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3년 이상 5년 6개월 이하임 - 피고인은 2009년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와 동거하며 피해자의 사실상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음에도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중함 - 피해자는 피고인을 자신의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며 같은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음.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결과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주거지를 떠나 쉼터에 분리되어 생활을 하기도 하였음 다른 한편,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음 -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어머니 및 피해자와 장기간 가정을 꾸리고 함께 생활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나름대로 충실하려 노력했던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18세)가 시간이 늦어 집에 가야 한다고 하는데도 술 마시는 동안만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하여, 2017. 9. 1. 23:09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모텔 호에서 피해자를 앞에 앉혀 두고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야 한다며 방을 나가려고 하자 문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두 팔로 피 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어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성인인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의 상한과 하한을 2/3씩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숙하지 아니하여 성인인 피고인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모텔 방까지 데리고 가고, 그곳을 떠나려는 시도까지 여러 차례 좌절시켰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학원 독서실 원장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8. 5, 6, 14:30경 순천시 F에 있는 위 학원 독서실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에 아토피용 로션을 발라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팔 부분까지 내려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로션을 바르고, 계속하여 로션을 발라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린 다음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1) [특별양형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 ~ 4년8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학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원을 운영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수강생들의 학비를 감면해 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평소 수강생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 왔고, 다수의 수강생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학원 원장으로 수강생인 피해자를 학원에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8.14: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던 중, 편의점 종업원인 D가 그녀의 아버지 E, 어머니 F, G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좆 대가리 서게 하네, 꼴리니까 한번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바지 위로 성기를 주무르는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음란행위의 양태, 피고인이 2012. 2. 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B 소재 토지에 설치된 철골 비닐하우스의 임차인이고, C은 위 토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23.경부터 2013. 10. 20.경까지 위 농업용 비닐하우스 120m²²에 수족관 2개, 식탁 13개, 의자, 냉장고와 주방시설을 설치하고 새우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C은 피고인이 위 비닐하우스에서 음식을 판매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비닐하우스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8. 1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광명시 B시장 인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55세)에게 "생활비가 부족하고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5,000만원이 회수가 되니 그 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수가능성이 없는 일부 채권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고, 건강보조식품 판매수익금으로는 사무실 및 주거지 월세조차 제때 납입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2. 경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E)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은행거래내역서, 차용증, 통장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4:40경 광명시 C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안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자전거보관대를 단속해 달라고 그곳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민원인인 F 및 동료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이 지금 뭐해,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왜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318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2.경 위 D에서 지인인 E의 왼쪽 팔부위에 부엉이 모양의 밑그림을 그린 다음, 전동 문신기계에 문신 바늘을 부착하고, 바늘에 문신용 색소를 묻혀 피부 속에 색소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위 문신시술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문신 시술을 하고, 3만 원에서 100만 원의 비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술받은 환자들에게 부작용 등 별다른 후유증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1: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대문 안에 들어가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낸 후 창문에 머리를 집어넣고 몸이 절반 정도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5.31.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구신도극장 앞 도로를 칠성교 쪽에서 파티마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및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주시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멈추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56세)운전의 D 개인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추부 좌상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ㅅ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가. 2012.12.30. 00:08경 혈중알콜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에 있는 추풍령휴게소 앞길에서 대구 동구 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하행선 122.9K 앞길까지 약55킬로미터를 운전하였고, 나. 그 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하행선 122.9Km 앞길을 서울쪽에서 부산쪽으로 편도4차로의 3차로로 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변경하고자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 남)의 D 우측 옆 부분과 피의차량 좌측 옆 부분이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과 같은 피해차량 승객 E(24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승객 F(50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12. 3. 22:40경 C과 함께 하남시 D에 있는 'E' 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1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인 C이 서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이 문제로 욕설을 하고 시비하다가 화가 나, C은 테이블 위에 있던 화채 그릇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위쪽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위와 같이 F과 시비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 1개, 그릇 1개, 온풍기를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5. 00:03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고등학교 후문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에 위치한 도로이고 주차된 차량이나 주택 거주자들이 주택 밖에 내놓은 물건이 다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셀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스포티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뉴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다시 위 뉴그랜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왼쪽으로 밀리면서 위 뉴그랜저 승용차의 왼쪽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와 화분을 피의자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수리비 약 4,066,709원이 들 정도로, 위 뉴그랜저 승용차가 수리비 약 2,027,18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 위 에어컨 실외기를 찌그러뜨리고 화분을 깨뜨려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방지와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J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K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액의 가액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을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6. 4. 경 공동으로 비석복원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16. 5. 20. 경 피고인 A의 처 F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광주 동구 H오피스텔 1302호에 사무실을 둔 채,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비석복원기술을 제공하여 영업을 담당하는 실질 대표를 맡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초기 투자금을 모집하여 제공하면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초경부터 위 회사 사무실에서 I 등 투자자들에게 광고전단지를 보여주면서 "나(A)는 전남 화순군에 석재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석재사업을 약 20여년 운영해 오면서 터득한 오래된 비석을 복원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특허출원까지 마친 상태다. 전국 200여곳의 공원 묘지에 약 1,600만 기의 비석 및 묘지가 있으니 그 기술을 바탕으로 공원묘지 시설관계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고객리스트를 받아서 우편으로 전단지를 발송하면 그 중 약 30%만 계약으로 연결되더라도 비석 1기당 10만원 중 3~4만원은 순수익으로 남으니 큰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다. 초기 사업자금으로 2~3억 원 정도만 투자해 주면 투자한 금액의 10%씩 매주 12회에 걸쳐 120%를 지급받거나 매월 10%씩 6개월 후 원금 포함 총 160%를 지급받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사업설명회를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 K로부터 2016. 5. 17. 2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10명으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1. 투자자별 투자 현황 1. 각 농협 거래내역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발대식'의 형식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어 십수명의 투자 희망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추진하는 비석 복원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또는 수당으로 투자금의 120% 또는 160%에 상당하는 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 주겠다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 위와 같은 원금과 수당 지급방식은 피고인 B이 자신의 유사수신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들은 최초 계획 당시부터 투자 유치 대상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할 것을 계획하였고, 실제로 투자받은 합계 9,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투자를 유치할 것을 계획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다거나, 투자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주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인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감독 없이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설명된 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점, 피고인 B이 이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투자금 중 상당 금액이 투자자들에게 수당 등의 형태로 지급된 점, 피고인들이 일부 투자자(K, M, I, N, J, O, P)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