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J,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보증금 등 명목의 피해금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J와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전화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J의 공동 범행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이 2012. 11. 23.경 불상지에서 대출 사기단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보증회사에 보증금을 넣어놓으면 이율 6.1%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210만원을, 같은 달 27.경 유한회사N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140만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J와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47경 우리은행 대명동지점에서 210만원, 같은 달 27. 13:23경 경남은행 구미공단에서 140만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이 2012. 12. 17.경 불상지에서 대출사기단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O에게 "4,0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액의 10%를 보증기금의 채권 전환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P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채권전환비 명목으로 586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J와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로 같은 날 586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J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이 2012. 12. 26.경 불상지에서 대출 사기단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1,2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예치금 585만원을 유한회사 R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R 명의 우리은행 계좌(S)로 예치금 명목으로 585만원 상당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J와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로 같은 날 585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총 31회에 걸쳐 1억 5,412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I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진술서(T), 피해자 K 진술조서 및 통장거래내역, -피해자 O 피해금 현금 인출 CCTV 사진, -U 진술서, -피해자 V 진술조서 및 통장거래내역, 각 진술조서 사본(W, X, Y, Z, AA), 각 진술서 사본(AB, AC), -피해자 진술서(AD) 피고인 A에 대한 유죄이유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AE으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이고, AE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대출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AE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A은 AE으로부터 대포폰과 여러 개의 현금카드를 받아 사용하였고, 현금카드는 일정 기간 사용한 뒤에 교체되었으며, AE은 하루에 돈을 여러 번 찾게 되면 같은 은행에서 찾지 말고 다른 은행에 가서 찾으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현금카드를 가지고 대기를 하다가 AE이 전화로 인출을 지시하면 은행을 방문하여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는데, 통상 인출까지 30분이 채 걸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전인 2012. 10.경부터 이른바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2. 12.경부터는 '사고계좌'라는 이유로 인출이 되지 않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미리 현금인출기에 카드를 넣거나 대포폰으로 은행 콜센터에 조회하는 등 방법으로 입출금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은행에 조회를 하였다가 대구남부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직접 인출을 하지 말고 운전만 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매일 5,000,000원 이상을 인출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출된 총 금액은 163,480,000원으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대출수수료라고 보기에는 과다한 액수이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친구들이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해서 피고인 A에게 물어본 적이 있고, 실제 대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만 받아 챙긴다는 의심이 들기는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의 연령,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나 그 친구들이 의심을 한 것을 A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AE이 하는 일에 비하여 돈도 많이 준다고 하여 실제 대출을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의심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12월 초부터 실제 대출을 해주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전화금융사기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AE 등 전화금융사기범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I의 경우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피해금액 원금의 범위 내에서 인용함) 양형이유 이 사건은 조직적 사기에 해당되는 점, 피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범행을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역할, 가담의 정도,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사협조여부 등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인출을 담당하는 총책으로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다른 피고인들까지 범행에 이르게 한 점에서 책임이 가장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