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20:15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 앞 우산공단 삼거리를 같은 동에 있는 우산철교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B(70세)이 H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쇄골 중간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4,495,0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둘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일산로 81-2 에 있는 밥상공동체 앞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우산공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이륜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5.경 구미시 B, 101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공급회사인 C에서,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업무위탁도급계약서, 등록외국인 기록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7. 5.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7고단189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30. 21:38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터널 공사 구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30. 22:05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2경부터 22:31 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만을 대고 불대를 혀로 막거나 시늉만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1025.j 피고인은 2018. 4. 25. 16: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거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술담당 의사 소견 회신보고), 소견요청에 대한 회신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보고) 2018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 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 2018고단1025호 사건에서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같은 법제154조 제2호, 제43조의 명백한 착오 기재이다.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2회이상 위반 후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018 고단1025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음주측정 거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운전수단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점, 피고인이 장애인 3급인 아내와 장애인 1급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으로 가족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큰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차상위계층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8 준강간, 강제추행 |2015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지언(기소), 황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발견장소 사진 촬영 출력물,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M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 은 늦은 밤에 술에 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범행 당시는 한겨울에다가 한밤 중이어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위에 방치될 경우 피해자에게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그대로 도로 위에 유기하고 가버려 피해자가 스스로 도움을 청하여 구조되기 전까지 큰 위험에 노출되게 하였다. 어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8. 새벽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85-1에 있는 공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위행위를 하면서 정액을 피해자의 다리에 뿌리고 도망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유전자감정의뢰 공문 및 회신 등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목격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목격했던 사람과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나. 당시 피해자가 지목한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유전자감정의뢰 공문 및 회신을 비롯한 각 수사보고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으나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일시 및 장소에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담배꽁초가 이 사건 범행일시에 버려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가 경찰에 위 범행을 신고하기 전 일시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범행시각으로부터 약 40분이 경과한 이후에 담배꽁초가 채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 주변에 많은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어 피해자가 범인이 버린 담배꽁초를 잘못 지적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피고인은 당시 위 현장으로부터 도보로 약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수시로 위 공원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가 당시 범인이 담배꽁초 1개비를 버린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유전자 감정은 담배꽁초 3점에 대하여 이루어져, 그 채취 경위나 감정 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없는 이상 감정 대상물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의 요지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그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과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그것이 유죄임을 전제로 한 부착명령을 할 수는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4. 16: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819동 앞에서, 위 아파트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 약 30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이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일을 하면서 동대표 회장인 피고인을 도와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약 2년여 간에 걸쳐 관리비를 300만 원 가까이 체납하고 있으며, C아파트의 분양이 전부 끝나도록 분양도 받지 못하여 명도 소송 중에 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D), 주민등록표등초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였던 작은도서관의 열쇠를 바꾸어 위 도서관이 폐쇄되게 만들고, 국민은행 ATM 기기에 대하여 부당하게 철거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C아파트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진실한 내용을 적시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52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주택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및 C아파트 관리규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약 2년여 간에 걸쳐 관리비를 300만 원 가까이 체납하고 있고, C아파트의 분양이 전부 끝나도록 분양을 받지 못하여 명도 소송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설령 결격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관계 법령 등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를 해임하는 등의 방법이 아닌 주민 약 300여 명이 모인 주민총회에서 이를 폭로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한 작은도서관 등에 대해 반대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내용 자체는 위 작은도서관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 반대하고 피고인에게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를 비난할 의도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6.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사거리 편도3차로 도로를 여수동입구사거리 방향에서 송림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송림사거리 방향에서 중탑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중인 피해자 C(55년,여) 운전의 D BMW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2년,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7년, 여)에게 약 2주간의 *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책임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차량 대 오토바이 사고로서 피고인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7: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23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뚝섬 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서울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등은 2016. 4. 1. 02:25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을지병원 앞 사거리 2차로에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위 F, 경장 G 등은, 시동이 걸린 D 체어맨 차량 안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주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 H 순찰차(12호)를 위 체어맨 차량 앞에 세우고, I 순찰차(13호)를 위 체어맨 차량 뒤에 세우고 경위 F은 13호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G 등이 위 체어맨 차량 운전석 유리문을 두드리며 깨우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위 12호 순찰차를 충격하고, 후진으로 진행하여 위 13호 순찰차를 충격하고,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틀어 위 체어맨 차량 좌측에 있던 G의 왼쪽 팔꿈치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위 12호 순찰차 뒷범퍼를 수리비 약 334,196원이 들도록 구부러지게 하고, 위 13호 순찰차 앞 범퍼를 수리비 약 286,856원이 들도록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F,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은 다소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음주단속을 행하는 경찰관에게 차량을 돌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폭력 성향의 범행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각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 더 가져와라, 돈 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무방해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1. 막걸리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7:54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5동 511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도자기를 위 아파트 현관문 앞에 있는 피해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아파트복도 유리에 집어던져 위 도자기와 아파트 복도 유리를 동시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당시 재물손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170쪽 내지 1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 수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다가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 C은 나머지 피해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피해 변제를 해주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 간경화 합병증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예상형량, 피고인에게 알코올 중독 및 주취 범행 성향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경 인천 C병원 입원실에서 2017. 4. 17.에 충북 보은군에 있는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소집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소집 불응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24.02:1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42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G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 중 피해자 A(45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4.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3.30.경 정읍시 C빌딩 건물 3층을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한 후 'D이용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손님이 없어 운영이 어려워지자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15. 경까지 위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E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성행위,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행위의 경우 10만 원, 유사성행위의 경우 7만 원을 받아 3만 원은 피고인들이 취득하고 나머지는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사범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8쪽, 58쪽)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금융권 대출채무가 4억 7,000만원 상당,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5억원 상당, 개인채무가 1억 5,000만원 상당이 있는 등 채무가 11억원 이상에 이르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된 대출이자가 1,000만원 상당(3개월분)에 이르는 등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 24.경 김해시 E 소재 F체육관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3. 3. 1.까지 변제하고 10%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049만원, 같은 달 25, 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경 같은 장소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3. 3. 1.까지 변제하고 10% 이자를 지급하겠다. 변제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2,000만원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9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0.경 같은 장소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이번에는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9.까지는 꼭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거제시 H에 있는 땅 한 필지를 당신 명의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계좌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등기부등본 확인 및 첨부보고),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피해금액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허가 취소 등으로 사업 진행이 더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2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25.1) 00:50경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751-17 소재 상우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사유지에 와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이 자신의 민원을 당장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등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그러면 너 여기 1)공소장의'2014.8.24.'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직권으로 정정한다. 뭐하러 왔냐, 이런 좆같은 새끼, 너 정년 얼마나 남았냐, 이 씹새끼 정년을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너 경찰관이야? 정년 몇 년 남았어?'라고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친 다음, 이에 D이 피고인을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D의 멱살과 허리띠를 붙잡고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E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제출) 1. 확인서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또한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갑을 채운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합리적인 판단 하에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을 비롯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수갑 사용은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경찰장구의 사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의 점)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모욕 및 공무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4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2. 24. 13: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모텔 211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에게 현금 100만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2.부터 그해 4. 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24, 13:0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모텔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4, 15:40경 위 D모텔부터 대구 북구 칠성남로 101에 있는 칠성휴먼시아 아파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7) 1. 각 운전면허 정지처분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장차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항 범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 기본영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도로교통법위반)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불과 14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위로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대 청년으로서 성적 호기심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토목제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이하 불상지에서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73km 지점까지 본인 소유의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운전차량을 매각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고향 친구인 D의 어머니 E가 '2011. 9. 29. 18:30경 E가 운영하는 F 매점에서 청소년인 G(17세)에게 팔리아멘트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고정26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E가 무죄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 G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9. 4.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2. 9. 4. 14:30경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호 법정 앞에서, 위 사건의 증인 G에게 "너가 직접 담배를 샀다고 하지 말고 대학생 형들에게 부탁을 해서 담배를 구입한 것이라고 말해 달라"라는 취지로 위증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G은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4. 15:00경 위법원 1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법원 형사1단독 판사 김세용에게 사실은 2011.9.29 18:30경 F 매점에서 자신이 E로부터 담배를 직접 구입하였음에도 "대학생에게 부탁을 해서 담배를 구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2012, 9. 25.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2,9, 25, 14:30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고정26호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 속행되어 다시 G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자 위와 같은 장소에서 G에게 "겁먹지 말아라. 너한테 피해가는 것이 없으니, 전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얘기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위증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G은 마찬가지로 허위증언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25, 15:00경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법원 형사1단독 판사 김세용에게 "대학생에게 부탁을 해서 담배를 구입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각 형법 제152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3년 9월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자백 감경,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1988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이루어졌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확정된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