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송파구 D빌딩' 4, 5층에서 'A' 어학원을 운영중이고, 피해자 E(57세)는 같은 건물에서 'F' 영어학원을 운영중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6. 08: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D빌딩' 402-2호 칸막이 공사를 위해 유일한 통로인 방화문을 닫아 출입 자체를 못하도록 방해하며, 피해자를 비롯해 인부들이 그 안으로 자재를 옮기지 못하게 몸으로 막는 등 위력으로 공사를 지연시킴으로 인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3:00경 위협적인 행동을 동반해 몸으로 막는 과정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 뜨려 그로 인해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상가/점포 월세계약서, D빌딩 4층 건물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성요건 해당 여부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칸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일회적인 사무일 뿐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가 아니고, 반사회성을 띠는 것으로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D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402-2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학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출입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공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공사는 일회적인 사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본래 업무인 학원 운영사업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참조), 위 사무나 사업이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업무'에 해당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빌딩에는 피해자가 임차한 402-2호 출입을 위하여 별지 도면 중 공용C 부분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방화문(이하 '이 사건 방화문'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복도에서 위 402-2호에 직접 출입하기 위해서는 위 방화문 및 공용C 부분을 통과하여야만 하는 점, 피해자는 402-2호를 건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려 한 점, 피고인이 건물소유자의 동의는 받지 아니한 채 402-2호의 이전 임차인인 SK텔레콤으로부터만 양해를 받아 공용C 부분에 설치된 칸막이를 임의로 제거하였으나, 여전히 공용C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부터 402-2호가 피해자에게 임대되었으니 공용C 부분에 칸막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용C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미리 고지를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공용C 부분에 출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 업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업무에 해당하여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문을 막고 서 있었을 뿐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공사 인부였던 J와 부딪쳐 함께 넘어졌다는 점은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이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넘어지는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어서 자신이 넘어졌다고 할 뿐 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점, J는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와 어떤 여자가 자신과 함께 넘어졌는데 당시 누가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졌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여자가 함께 넘어졌다는 진술 부분은 같은 상황에 관한 피해자, G의 증언 내용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위 J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실랑이를 벌이던 다른 시간대의 상황을 잘못 이야기한 것 같다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의 위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일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조물 침입행위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방화문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행위를 피고인의 건조물을 침입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