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364

범죄사실 1. L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개요 및 피고인들의 지위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7년 9월경 연수구 L시장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하 '상인조합'이라 한다)과 함께 국비 및 시비 등의 지원을 받고, 상인조합이 일부 자부담금을 지출하여 합계 22억 7,700만원 규모의 'L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게 되었고, 2009. 12. 21.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2010. 10. 15.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등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11. 17. 공사에 착공하여 2011. 6. 15. 준공되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상인조합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6호, 2008. 2. 14. 일부개정)에 따라 2008. 12. 18.경 위 사업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L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에 따른 세부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보조사업비를 조합에 교부하고, 상인조합은 자부담비 2억 2,800만원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설계 외 조합의 요구로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조합이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비의 투명한 지출을 위하여 사업비 전액을 우선 상인조합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지출이 필요할 때는 연수구청장과 상인조합장의 공동날인으로 인출하여 연수구 지역경제과 일상경비출납원 계좌로 이체한 다음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8. 10.경부터 2011. 8. 24.경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한 지방행정주사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 및 지역경제과의 일상경비출납원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2012. 1. 1.경부터 2013. 2. 27.경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국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하면서 도시정비팀 업무총괄 및 일상경비출납원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2. 1.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상인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02년 2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서 건축·토목 분야를 시공하는 M의 기술직 총괄 전무로서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M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1) 설계 외 사업비 1,500만원 집행 관련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피해자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관련 규정과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설계 외로 상인조합에서 요구하는 공사에 대한 사업비는 상인조합에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9.경 상인조합으로부터 설계 외 공사인 '입구측 간판설치 및 실내간접조명(LED) 공사' 등에 대한 공사비 지급요청을 받고, 2011. 7. 6.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상인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를 한 N에 그 공사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손해를 가하고, 상인조합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이자 수입 43,440,734원의 사업비 집행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관련 규정과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사업비 보관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연수구의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6월경부터 2011. 8. 24.경에 걸쳐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2010. 3. 5.부터 2011. 6. 14.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비 보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43,440,737원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사업비 명목 등으로 지급하여 피해자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손해를 가하고, 상인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피고인이 2011. 6. 14. 이자 43,440,737원이 포함된 상인조합 명의의 이 사건 사업비 보관계좌의 잔액을 모두 연수구 지역경제과 일상경비출납원 계좌로 이체받아 관리하면서 위 이자 부분까지도 이 사건 사업비 명목 등으로 지출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본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세외수입으로 납부되어야 할 위 이자 부분이 이 사건 사업비 명목 등으로 지출되게 되었으므로 이를 배임행위로 볼 수 있다). 나. 업무상횡령 이 사건 사업은 공사대금 지급의 지출원인이 발생하면 사업비가 보관되어 있는 상인조합 명의의 계좌로부터 연수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일상경비출납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공사대금을 송금한 후 그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인출할 때에는 그 목적 또는 사유, 인출금액, 인출(예정)일자, 사용처, 인출방법(은행창구, 인터넷, CD인출등), 지급방법(현금, 수표, 계좌입금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으로 이 사건 사업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위 일상경비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 관리자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비 등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3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P(대표 Q)이 마치 셔터제작 등의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대금 지출에 필요한 공사계약서, 공사대금청구서 일건 서류, 경리관의 결재가 없는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한 후, 위 지역경제과 일상경비출납원 명의 계좌에서 5,743,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상경비출납원 명의의 계좌에서 4회에 걸쳐 합계 16,677,86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뇌물수수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으로 이 사건 사업의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12. 31.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의 건축·토목공사 시공사인 M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N의 대표이사 B로부터 '시공사인 M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공사감독 및 공사대금 결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00만원을 받고, 5회에 걸쳐 식사비 및 술값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년 초경부터 N을 운영하는 B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건축·토목 분야시공사인 M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특허물품 제작설치 공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2010. 9. 2.경 인천 연수구 S에 있는 상인조합 사무실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관하여 1,000만원을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 M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사를 하도급받은 N을 운영하는 B로부터 '안전관리비를 부담하지 않게 해주고, 공사감독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0. 12. 31.경 M의 현장소장인 T의 처제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관하여 1,000만원을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 A에게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시공사인 M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공사감독 및 공사대금 결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합계 1,0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배임증재 1)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관리하는 상인조합의 조합장인 C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시공사인 M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 등의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하여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공여하였다. 2) D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시공하는 M의 기술직 총괄 전무인 D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안전관리비를 부담하지 않게 해주고, 공사감독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하여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13-3753)집행보고⑴, 압수수색영장(2013-4516)집행보고⑴, 공사 관련 자료 사본),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분석 보고, L시장조합 사무실 압수자료, B 의견서 제출 및 거래내역 확인, 압수수색영장(2013-7103)집행결과보고 1.(A 사용 수표 확인), 압수수색영장(2013-7103)집행결과보고 2.(M회사 D 전무에게 송금된 자금 확인), 추징금액 특정 ] 및 그 첨부서류 1. 공무원범죄수사요청 및 그 첨부서류 1. L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자료 제출, L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행에 관한 협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뇌물수수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뇌물공여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배임증재의 점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의 2) 기재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업무미숙으로 부적절한 처리를 한 것일 뿐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처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공사감독 및 자금관리 업무 등의 담당자로서 이 사건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설계 외로 상인조합에서 요구하는 공사의 경우 상인조합이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사에 사업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점 및 사업비 보관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연수구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그것을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만연히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는 돈을 사업비로 집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은 B로부터 2010. 9. 2. 수수한 1,000만원 중 300만원의 경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상인조합 자부담금 분담액을 납부하지 않은 다른 상인의 자부담금 분담액 대납에 사용하였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수수한 이상 그로써 1,000만원에 관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였지는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공사감독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 공사업체에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하였고, 자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 범행은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공사와 관련된 상인조합의 조합장, 도급업체의 전무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A, C, D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인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이용하여 B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전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인 N의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 대표자인 B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00만원을 B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의 2010. 6. 17. 배임증재의 점 및 피고인 C의 같은 날 배임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0년 초경부터 N을 운영하는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건축·토목 분야 시공사인 M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특허물품 제작설치 공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6. 17.경 피고인 C의 처남인 A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H)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C에게 2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N은 2010. 6. 5. 상인조합 조합장인 피고인 C에게 공문을 보내 상인조합에서 N이 태양광 개폐 아케이드를 시공한 AI전통재래시장을 견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상인조합은 이에 응하여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AI전통재래시장을 견학하기로 하고 2010. 6. 14.경부터 같은 달 17일경까지 참가 희망자를 모집하였고, 연수구에 이 사건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견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N의 영업직원인 AE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N에서 상인조합의 AI전통재래시장 견학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200만원을 송금하였다. 상인조합은 2010. 6. 18. AI전통재래시장을 견학하였으며, 피고인 C이 받은 200만원은 그 견학비용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는 하나,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이 견학비용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 등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은 피고인 C에게 청탁을 하려고 교부한 것이 아니라 공사 수주를 위한 광고비용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 수수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 B, C은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상인조합의 공식 행사로 진행되는 AI 전통재래시장의 견학 관련 경비로 상인조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수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피고인 B,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제3항의 배임수재죄 및 판시 제5의 나.항의 1) 기재 배임증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2010. 12. 31. 배임증재의 점 및 피고인 C의 같은 날 배임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12. 31.경 위 A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C에게 3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2010. 6. 21. 200만원을, 그 전후로 100만원을 각 AE에게 빌려주었고, AE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 AE는 2010년 9월 내지 10월부터 N에서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N에서 근무하고 있다. AE는 2009년경부터 상인조합 조합장인 피고인 C과 친분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하도급 업체 선정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에 상인조합 측 자문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N의 하도급공사 수주 및 N과 상인조합 사이의 의사소통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AE에 대한 대여금 300만원을 대신 변제하여 달라는 요구을 받고 AE와 상의하여 우선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300만원을 대위변제하되, 나중에 AE에 대한 급여에서 그 돈을 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2010. 12. 31.경 피고인 C에게 300만원을 송금하였다. 위 300만원은 이후 2012년 5월경부터 N의 AE에 대한 급여에서 매월 일정액을 가불금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되었다. 피고인 B, C은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은 AE에 대한 대여금을 피고인 B가 대신해서 변제한 것일 뿐 어떠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교부된 금전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 수수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B, C은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피고인 C이 N의 직원인 A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피고인 B가 대신해서 변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수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피고인 B,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교부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제3항의 배임수재죄 및 판시 제5의 나.항의 1) 기재 배임증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