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66

범 죄 사 실 2022고합76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인천 송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투자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부동산과 주식 등의 구입 자금을 빌려 주는 일도하고 있다. 회사에서 돈을 빌려준 후 받는 수수료와 수익금을 고객에게 주는 상품이 있는데, 투자 원금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돌려주고, 이자로 월 2%(마지막 달에는 3%)를 수익금으로 주는 상품이니 투자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투자 상품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종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E에게 원금 보장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20. 3.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10. 8.경부터 2021. 8. 29.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81,176,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합계 2,981,176,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1012 피고인은 2018. 3. 31. 피해자 G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H건물 I호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27.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이후 피해자와 24개월간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가 2020. 8. 중순경 피해자와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20. 9. 11. 오전경 피해자의 짐을 위 오피스텔에서 빼내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1. 오전경(11:41경 이전) 불상지에서,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1일 이체 한도가 5,000만 원이어서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한 번에 송금하는 것이 어려우니 일단 오늘 5,000만 원을 송금해주고 나머지 7,000만 원은 2020. 9. 14. 은행에 가서 송금해주겠다. 곧바로 새로운 임차인이 위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기로 했으니 위 오피스텔을 관리해주는 공인중개사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일 이체 한도 문제로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한 번에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고수익 투자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기존의 차용금 채무, 카드 대금 채무 변제 등에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약 5,000만 원은 기존의 차용금 채무, 연체된 카드 대금 채무 변제에 지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도 약속한 대로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K에게 위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위 오피스텔로 이사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관한 점유권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1013 피고인은 2020. 7. 16.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하고, 투자금의 1.7%에 해당하는 17만 원을 매달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투자원금 변제, 카드대금 채무 변제 등에 지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합52 1. 사모펀드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5.경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속해 있는 사모펀드 투자 그룹이 있는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투자를 한 다음 투자자들에게 매월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한다, 투자를 하면 원금의 1.7%의 배당금을 12개월 동안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 원금 보장 및 수익금을 확실히 지급할 수 있는 사모펀드를 운영하거나 이에 투자를 한 사실도 없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5.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2.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주식 단기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20. 6. 28.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유망한 주식 종목에 단기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3개월 동안 투자하면 2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9.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8.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107 1. 사기 가. 피해자 P 피고인은 2019.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Q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 회사에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를 금융 상품 거래에 이용한 후 매월 투자금의 1.7%를 배당금으로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한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7.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 피고인은 2021. 3. 9.경 서울 송파구 S 상가 내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주식거래에 이용한 후 3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22.5%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50억 원 정도는 가지고 있으니 원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8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3. 12.경 위 계좌로 3,82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1. 6. 16.경 위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주면 이미 투자한 4,000만 원을 더한 금액의 15%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원금 5,000만 원을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8.경부터 2021. 8. 29.경까지 사이에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교부받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위 1.항 기재와 같이 각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위 P로부터 2019. 2. 17.경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R으로부터 2021. 3. 9.경 180만 원을, 2021. 3. 12.경 3,820만 원을, 2021. 6. 16.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순번 7, 29, 35, 49번) 1. 각 투자계약서(증거순번 8, 13, 41, 52번), 투자계약서 촬영 사진, 각 이체내역 등 캡쳐사진(증거순번 9, 11번), 게시물 캡쳐 등 사진, 각 대화내역 캡쳐(증거순번 34, 38, 54, 76번), 공정증서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증거순번 20, 25, 32, 40, 53, 60, 62, 70, 72, 74, 77번) 1. 수사보고서(고소인측 참고자료 제출)-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평가조회회보서)-회보서, 수사보고서(고소인 투자이익률 확인), 수사보고서(A 명의 F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A 명의 V은행 계좌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A 명의 W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A 명의 J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카드 결제 관련) 2022고합10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H건물 I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진술)최고서에 대한 회신, 집행해제(취소) 신청서, 이체거래확인서, 이체확인증, 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1. 신용정보이력 1. 문자메시지내역, 거래실적 증명서, 부동산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추가진술서, 증거자료 1 내지 12 2022고합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계약서(증거순번 2, 4, 6, 8번), 각 거래내역서(증거순번 3, 5, 7, 9번) 1. 고소인이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확인결과)-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계좌내역)-피의자 A 거래내역서 2023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20. 7. 11. 투자계약서, 2020. 7. 7. 투자계약서, 2021. 3. 14. 투자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스타그램 DM 내용, 고소인과 수사관의 카카오톡 내용,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지급 배당금 관련)-지급 배당금 정리표 2023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증거순번 2, 14번), 각 투자계약서(증거순번 3, 8번), 카카오톡 대화내용, 단기특판상품 출시 안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8 내지 20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➀ 2023고합52호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판시 2023고합52호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➁ T,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위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2022고합766호 및 2023고합197호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배상신청이 제기되어 부적법하거나(D)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B, C)]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2고합1012호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2020. 9. 11.경 ‘오늘 5,000만 원밖에 송금이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재물이나 재산적 이익을 받기 위해 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고,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의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인바, 피해자 G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반환한 것이 재산적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한 재산적인 이득은 없어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가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거래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재물을 수취하는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는 것은 상대방을 기망한 것으로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기망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242 판결 참조). 이러한 사기죄의 객체로서의 재산상의 이익이란 일반적으로 재물 이외의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종류 및 태양을 불문하므로 채권의 취득, 노무의 제공을 받는 것, 채무의 면제, 채무이행의 연기,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모두 이에 해당하고, 계산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G는 2018. 3. 31. 피고인과 사이에서 서울 영등포구 H건물 I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8. 4. 27.~2020. 4. 26.(48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임대차보증금을 2018. 4. 27.까지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다가, 2020. 8. 11.경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피고인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여 2020. 9. 11.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였다. 2) 피해자 G는 2020. 9. 9.경 피고인에게 “내일모레 짐 정리하고 관리비 모두 정산하여 점심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 날에 집 카드키는 부동산 쪽에 그냥 전달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입금 예정시간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다음 날 “내일 이체를 위해 계좌번호를 미리 전달드립니다. X은행 (계좌번호 2 생략) G”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하여 자신의 계좌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3) 피해자 G는 2020. 9. 11. 퇴거 시점에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았다. 4) 한편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2020. 9. 11.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1.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이체 한도가 5,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오늘 전액을 반환할 수는 없고, 다음 주 월요일(2020. 9. 14.)에 나머지 7,000만 원을 보내주겠다. 오늘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갈 예정이니 현관문 비밀번호는 공인중개사에게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G는 2020. 9. 11. 11:41경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비밀번호를 전송하면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의 이체 시간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1. 11:28경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은 2020. 9. 11. 이 사건 오피스텔에 이사를 왔다. 5) 피고인은 2020. 9. 14. 13:31경 피해자 G에게 “일단 오늘 2,000만 원 먼저 보내드릴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서 같은 날 16:34경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해자 G가 같은 날 16:42경 “받았습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언제까지 보내실 건가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답장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 G가 2020. 9. 15., 같은 달 16. 피고인에게 재차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2020. 9. 29. 피해자 G에게 “10월 말일까지 나머지 잔금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입금하지 않다가, 같은 해 11. 10. “11월 말일까지 맞춰볼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6) 피해자 G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10 14.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 미변제 채권 5,000만 원을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1296)을 받았고, 2020. 11. 17. 피고인의 J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29018)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12. 7. 피해자 G에게 “11월에 법원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주계좌를 동결시켰고, 입금에 제한 사항이 생겼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 G는 위 압류 집행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2. 11., 같은 달 14.경 위 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송금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피해자 G가 2020. 12. 16. 등 수차례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잔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2021. 1. 1. “2월 말일 안으로 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G로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모두 반환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도를 거절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반환받더라도 피해자 G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 모두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G에게 2020. 9. 14.까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도록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점유를 이전받도록 하였는바, 만약 피해자 G가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전액 모두를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았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약속기한까지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할 수 있는 별다른 수익이나 보유 자금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2020. 9. 11.경 피해자 G에게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를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비밀번호를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주도록 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 G에게 ‘1일 이체 한도가 5,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2020. 9. 14.까지 전액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 G가 2020. 9. 11.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그 출입문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인은 이 부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에 7,000만 원은 보내주었고 5,000만 원은 보내주지 못하였고, 이자 포함해서 5,18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제가 그 당시 빌린 돈이 있어서 갚아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고소인보다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하는 채무가 더 급했다고 생각해서 고소인에게 보증금 전부를 반환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이 있었으나 그 중 7,000만 원은 피해자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카드대금이나 다른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할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경찰에서, “제가 과일 유통을 하면서 받아야 하는 돈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도매업을 했고 저랑 거래하는 소매업자들에게 시음용 과일을 주거나, 다른 도매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제공을 했는데 그 당시 소매업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고소인의 보증금을 주려고 했습니다. 5,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➀ 피고인은 과일 유통업을 할 당시 월 급여가 200~350만 원에 불과하였고, 2020. 6.경 이후에는 무직 상태이었으며, 2019.경부터 지인들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수차례 자금을 차용하여 생활해 왔던 점, ➁ 피고인이 과일 소매상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는 확인된 바 없고 그 밖에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➂ 피고인에 대한 Y 조회결과에 의하면 2020. 9. 11.경 V은행, Z카드, AA카드, AB카드, AC카드 등에 대출금액 또는 연체금액이 존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G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5,000만 원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20. 9. 11.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해자 G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더라도 피해자 G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전액 모두를 반환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계좌에 돈이 없어 피해자 G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피해자 G에게 ‘법원의 압류 때문에 송금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G로 하여금 피고인의 J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한 압류 집행의 해제를 신청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자 G의 계속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임대차보증금 잔금 5,000만 원을 결국 반환하지 않았다. 바) 피해자 G는 피고인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27.경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임대차종료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이를 사용, 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2114, 2115, 2116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G로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도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할 권리가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전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았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것과 같이 이야기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점유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 G를 기망한 것으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 2) 피해자 G의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G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고서 피고인 측에 이 사건 오피스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오게 한 행위는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처분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G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기 전인 2020. 9. 9., 같은 달 10.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나, 답장을 받지 못하였고, 같은 달 11. 피고인으로부터 이체 한도 때문에 우선 5,000만 원만을 송금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송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면서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았다. 피해자 G는 경찰에서 “잔금을 받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했었고 피고인이 이체 한도로 인해서 한 번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것인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는데도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G는 당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점유권을 반환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11. 피해자 G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추후 전액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고,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도록 하였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출입문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새로운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오게 해 주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점유를 피고인 측에게 이전하였는바, 피해자 G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점유권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 G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로서 그 목적물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반환한 것일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G는 2020. 9. 11. 이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비 등을 모두 정산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도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할 권리가 있었는바, 피해자 G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더 이상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점유권을 이전받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 G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여 약 31억 7,1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유사수신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임차목적물이었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편취하고 결국 피해자 G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현재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고 있고 다투는 범행에 대하여서도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이자 및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약 21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위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