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21

범죄사실 2018고합221 피고인은 2017. 12. 30. 19:15경 연천군 B 소재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소주병을 들어 이마를 내리치는 피해자의 소행에 격분하여,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심한 몸싸움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합34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10. 18:38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그곳 주방 선반에 걸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위 날 11cm, 자루 7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거실에 있던 주방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0. 18:50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0:50경 경기 연천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그곳 맞은편에서 컴퓨터를 작동하며 조사 준비를 하던 경기 연천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지속적으로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의자 조사를 위하여 동석하고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에게 "어이 A씨 그만해요"라면서 제지하자, 피고인은 "씨팔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앞에 놓인 모니터를 발로 차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오른손에 들고 경위 K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21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식사진(검안) 1. 부검감정서 2018고합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검정색 방한화 1개(증 제1호), 운동복 바지 1개(증 제2호)의 몰수를구한다.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이 판시2018고합221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 각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맡겨져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단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위 각 압수물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각 압수물을 몰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2018고합221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주병으로 내리쳐 이마가 찢어지는 바람에 한손으로 상처부위를 막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범행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C' 업주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서로의 얼굴과 몸에 주먹질을 하면서 심하게 다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갑자기 치고받고 싸웠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 상황을 설명하라는 재 판장의 질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실시한 소방관 M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안면부에 손톱으로 긁힌 상처나 찰과상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코 주변에 약간의 찰과상'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 시신에 대한 검안 및부검결과, 피해자 안면부에서 4군데 피부까짐이 관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2018고합221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 G을 협박하였으며, 위 특수협박 범행을 조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D이 사망한 점, 피해자 D의 사망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벌인싸움이 피해자 D이 사망에 이르게 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특수협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3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죄 피해자 D의 유족, 특수협박죄 피해자 G,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D이 사망에 이르렀음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먼저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 당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몸싸움으로 이어진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협박을 하기는 하였으나 어떠한 해악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범행 당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2018고합221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8. 1. 2. 02:03경 의정부시 O 소재 P병원에서 피해자를 머리부위 손상(머리뼈 골절, 경막하혈종, 뇌실질내출혈, 뇌좌상,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시신에 대한 검안 및 부검 당시 피해자의 우측관자부위에 찢긴 상처가 관찰된 사실,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Q, R와 구급대원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의 위 상처를 보았고 약간의 출혈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부검 결과, 위 상처와 별도로 피해자의 왼쪽관자부위에서 뒤통수뼈로 연결되는 골절이 발견되었는데, 부검의는 위와 같은 골절 부위에서 나타난 머리뼈 골절, 경막하혈종, 뇌좌상과 뇌부종, 뇌실질내출혈 등의 머리부위손상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2018고합221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된 위 왼쪽 머리부위손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직접 목격한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2018고합221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목격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또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싸우는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이 밀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L의 위 각 진술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감정의뢰회보(유전자)'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착용하였던 신발 오른쪽 발등 부위 혈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디엔에이가 혼합검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발에 피해자의 피가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혈흔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발에 묻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피고인은 구급대원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가 자신의 신발에 묻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 구급대원들, 피해자의 친형인 S,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인 T 의 진술들은 모두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혹은 그 이전의 정황들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사인이 된 왼쪽 머리부위손상을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우측관자부위에 찢긴 상처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처가 아닌 왼쪽 머리부위손상이 피해자의 직접 사인이 된 점, 부검의는 이 법정에서 '우측관자부위 상처로 인해 사인이 된 왼쪽 머리부위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우측관자부위 상처와 사인이 된 왼쪽 머리부위손상이 별개의 사건으로 발생하였는지 동시에 순차로 발생한 것인지는 부검만으로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관들에 의해 집으로 옮겨졌는데, 그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2018. 12. 31. 04:00경까지 5~6시간 이상 혼자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는 싱크대의 개수대 바닥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해자의 혈흔을 싱크대에서 세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이 혼자 집에 있다가 싱크대로 이동하였을 수도 있어, 피해자가 집에서 움직이다가 넘어지면서 사인이 된 왼쪽 머리부위손상을 입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은 피해자가 당시 만취한 상태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부검의의 증언에 의하면 만취자와 뇌출혈 환자가 보이는 증상이 유사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단지 만취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사인이 된 왼쪽 머리부위손상을 당하였던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인이 된 왼쪽 머리부위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