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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3:5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주차장에서 지인과 다투다가 이를 본 경비원을 때린 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폭행 신고 확인을 위하여 하차를 요구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으며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장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때렸다 하더라도 만취상태에서 경찰관인지 모르고 때린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D과 다른 경찰관 E는 당시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고 경찰차를 타고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며, D과 E는 경찰임을 밝히며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한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D과 E가 경찰임을 밝히며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승용차에서 내린 점에 비추어 볼 때 D이 경찰관인지 모를 정도로 만취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하차하자마자 경장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린 것과 위 일련의 과정에 관한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 공무집행 중임을 알면서도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가. 주장의 요지 경찰의 과잉진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를 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하므로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 D과 E로부터 하차요구를 받고 하차하자마자 D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하기 전에 D과 E가 피고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폭행이 D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 내지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D과 E가 현행범인 체포에 나선 후에 있었던 행위가 아니라, 현행범인 체포를 하기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내지 그를 위한 진압이 위법하여 이에 항거한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9. 11: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의식이 없어 간호사인 피해자 D(27세)으로부터 응급진료를 받던 중 의식을 차리고 일어난 후 피해자에게 "죽을래 씹할새끼야, 개새끼야"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1회 때리고 좌측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응급실 앞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진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 명의 계좌가 이용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인출관리책인 B에게 C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7. 17. 14:40경 불상지에서 발신번호 'F'으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H팀 I 수사관이다. 전라도 광주에 사는 J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불법적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라고 거 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같은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K 검사다. 사용하고 있는 계좌와 잔액을 말하고, 보유한 돈을 다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국가보안계좌로 보내주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검사하고 이상이 없을 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7. 16:4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8. 7. 17, 16:48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D은행 대구강 북지점 ATM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B가 지정한 M 계좌(N)로 송금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게 하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B를 통해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해주려고 하는 등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제4번)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전화번호 수사) 1. 진정서, 출금내역, 피해 거래명세표, 금융사 회신자료, 통신사 회신자료, C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의 정도, 지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21:45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학교 정문 부근 노상에서 혼자 지나가는 여성을 찾아 강간하고자 마음먹고서 그 인근을 지나가는 여성을 찾던 중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입을 막은 후, 피해자를 제압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의 수단, 방법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교차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 계획한 범죄가 그대로 실현되었을 경우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실행 착수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아직 젊은 나이이므로 한 번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5층에 있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 4.부터 2016. 3. 25.까지 일한 F의 임금 합계 2,731,178원(= 2016. 2. 15․부터 같은 달 29. 까지 15일간의 임금 1,249,995원 + 2016. 3. 1.부터 같은 달 25.까지 기간 중 19일간의 임금 1,481,183원, 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고용계약서 사본,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 카카오톡 내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체불임금 산정 경위, 임금지급 조건 등에 대한 진정인 진술 청취, 진정인 근무일수 특정 등) [위 각 증거에다가, F이 위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353977호)을 제기하여 2017. 4. 19.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1. 30.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이 사건 임금을 체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6. 14:29경 진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죄로 2회 벌금형,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법행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10:5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무면허운전 경위, 진지한 반성, 해당 범죄의 법정형 1)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3:28경 부산 동래구 B시장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부산 연제구 D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네비게이션에 피고인의 목적지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 택시를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택시기사가 그것도 모르나 찍긴 뭘 찍나"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택시를 운행할 수 없어 112에 신고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원룸'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스팀다리미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스팀다리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에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4명으로부터 합계 3,29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1. 각 사이버범죄신고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배상신청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원금에 대한 변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더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해자 34명 중 24명에게 피해액 합계 2,923,000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남은 피해자는 10명이고 피해액은 합계 374,000원이다)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3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2:26경 하남시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분양대행 홍보업무를 보던 피해자 D이 잠시 점심식사를 하러 간 사이 그곳 가판대 밑 쇼핑백에 넣어 두었던 검정색 손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USB 1개, 통장 2개, 도장 2개, 시가 미상의 검정색 손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상습범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여러 개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2117, 2018고단2264(병합) 사건에서 상습으로 2018. 8. 9.부터 2018. 9. 18.까지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상습절도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11.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서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16: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은 서울 구로구 C 빌딩 관리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9:42경 위 C 1층 로비에서 같은 날 17:30경 피고인이 교대시간에 좀 늦을 것 같다면서 양해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빨리 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치자 그 뒤를 쫓아가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빗자루로 손등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상시근로자 2천여 명을 고용하여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9.경부터 2017. 6. 28.경까지 서울 송파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관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637,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근로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이 2019. 3. 19. 제출되었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서 (주)D을 운영하면서 의류판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3. 3.16.경부터 2016. 8.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260,2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급여지급내역표, G 대화내역, 평균임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독립된 사업자라고 생각하여 판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거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사의 매장 관리감독, 피해자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거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면서 의류판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로서, 2003. 3. 16. 경부터 2016. 8. 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연차유급휴가수당 3,114,080원, 퇴직금 37,389,9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9. 2. 13.경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00:10경 양주시 B건물 C호에 서 누나인 D과 다투던 중, D의 가정폭력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벌금수배자로 형집행을 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자 F에게 "야 십팔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F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집행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9. 21: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동울산지점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중인 점 확인, 관련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오토바이 처분한 점 인정되나, 음주,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6. 6.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5.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죄로 세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1. 30.경부터 2018. 6. 18. 경까지 강릉시 C빌딩 2층에 있는 'D'에서, '배경화면이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B' 게임기 40대를, 독수리, 상어, 고래, 흑색용, 백색용, 금색용 등 특정 배경화면이 출현하면 점수를 획득하여 별도의 정산창에 기록되는 형태로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점검 당시 상황 및 관련자 진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B' 게임물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0: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계단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가 자신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의심을 하자 화가 나오른손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피해자와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D 싼타페 승용차 안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도 피해자가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자 화가 나 재차 오른손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잠시 위 승용차에서 나간 사이 피해자가 위 승용차 문을 잠그고 다시 들어오려는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근처에 있던 소화기로 위 승용차 우측 뒷좌석 출입문 유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26.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보안카드 및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보안카드를 보내주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계좌 금융거래정보,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8. 5. 16.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20대의 청년으로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3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3. 0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싸우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 1대를 바닥에 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E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올려서 의자의 철제다리 부분으로 피해자 C(52세)의 좌측 눈 부위를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의자 사진 첨부)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김경훈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16. 19:51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군위 I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결과회보 1. 내사보고(피의자 운행한 차량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경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16:35경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공단에서부터 같은 구 원당대로 337 아주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취소) 1. 수사보고(현장 단속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현재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6. 21: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후문 앞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건강상태(선천성 소아마비로 장애 5급),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동대 소속 예비군으로 예비군 훈련자로서 주거지 이전 시 주소지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청주시 흥덕구 C, D호에서 불상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7. 11. 9. 직권거주 불명 등록되어 예비군 훈련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예비군법 고발장 1. 예비군 편성카드, 거주불명자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피고인이 2017. 7. 경부터 별건으로 구속되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예비군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예비군법위반 행위는 피고인이 예비군법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구성요건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경 청주시 흥덕구 C, D호에서 이전하였다가 2017. 7. 26.경 별건으로 대구교도소 등에 구속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이전신고를 하지 않고 2개월 정도 기간 위 의무를 방치하여 2017. 11. 9. 같은 법에 따른 직권거주 불명 등록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예비군법위반 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직권거주 불명 등록이 되기 2개월 전인 2017. 7.경 피고인의 별건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 불명 등록의 결과를 야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18: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뜨거운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손에 들고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커피를 얼굴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1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10개월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 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1) 감경 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2) 가중 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피고인은 2018. 8. 21.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와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으면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의 부과를 고지받고 주의할 것을 당부받았는데도 그로부터 불과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도 이 사건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면서도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재범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관하여 별다른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더 이상 개전의 여지를 기대하여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정신 질환을 이유로 한 법원의 반복적인 선처가 그 개전을 저해하고 반성 없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를 낳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응보(應報)와 특별예방(特別豫防)의 형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점을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서 건설용석제품 제조업체인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5. 15.경까지 논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충남 논산시 D 임야에 위 C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석, 슬러지 등 약 176톤 가량의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대지 1. 폐기물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1. C폐석 및 폐석분 처리현황,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매립한 폐기물 양이 상당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과태료 납부 및 원상복구 완료, 단속 이후 폐기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