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59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B, 피해자 C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에서 ‘바둑이’ 도박을 통해 많은 도금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바둑이 도박에 능한 피해자를 섭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이 마련한 초기 자금을 이용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게하고 이를 통해 얻은 돈을 피고인, B, 피해자가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B과 같이 2008. 4.경부터 필리핀에 드나들며 B이 제공한 도금을 사용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필리핀에서 바둑이 도박을 하고 딴 돈을 숨겨 임의로 횡령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카지노 관련 일을 하던 친구 D을 통해 폭력배들을 섭외하고 그들을 시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유인 경위] 피해자는 2008. 4.경부터 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바둑이 도박으로 다액의 돈을 획득하였음에도 자신이 분배 받기로 한 몫을 받지 못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이 B이 자신이 돈을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자 B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B은 D에게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유인할 것을 지시하였고, D은 그 지시에 따라 2008. 9. 8. 14:34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카지노에 좋은 바둑이 코너가 있다. B은 필리핀에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입국하도록 유인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08. 9. 19.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였다. B은 2008. 9. 20. 새벽 당시 피고인과 같이 거주하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E 콘도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숙소인 콘도에 들어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좀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폭력배 3명이 대기하고 있는 위 콘도 F호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안에 들어가라고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 피고인과 B이 방 밖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D을 통해 섭외된 성명불상의 남성 3명은 피해자에게 “엎드려 개새끼야, 여기가 어딘지 알지”, “여기는 필리핀이다”, “죽어도 모르는 곳이다”라는 등의 욕설과 협박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다리 등 온 몸을 100여 회 때렸다. 곧이어 방으로 들어온 B은 피해자에게 “C야, 내가 너를 죽이려고 D이를 시켜서 너를 필리핀으로 들어오도록 작업을 했다. 여기는 필리핀이니까너는 여기서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마.”라고 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재차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했고, 위 성명불상자 중 한명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방이를 들고 와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졸라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B은 피해자에게 “너는 말이 너무 많다. 너는 말로 내 등 뒤에 비수를 꽂았다. 내가 돈 쓴 내용을 다 이야기했다. 너는 내 앞길을 가로막았다. 그것이 네가 나에게 죽어야 할 이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칼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방 밖으로 나온 위 성명불상자들 중 한 명에게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길이 약 25cm, 넓이 약 15cm)를 건네주어 B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중식도를 전달받은 B은 위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자르려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들의 만류로 그만 두었고,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입을 수건과 테이프로 막고 머리와 팔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테이프로 고정시킨 다음 번갈아 가며 다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중식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10번, 11번 늑골의 골절, 뇌진탕, 골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 부분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C 진술 부분,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각 판결문 사본, 일부 항소심 제2회 공판조서(증인신문 녹취록 등 포함) 사본, B법원 제출자료(반성문 등) 1. 촬영사진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범죄장소 특정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A, C, B)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현장으로 가 B과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을 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에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통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중식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B과 같은 콘도 객실에서 생활하였기에, B이 피해자에게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B과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가 B에게 투자한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B은 ’피해자가 H이라는 자를 통하여 피고인의 누나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97, 98, 112쪽, 512, 513쪽 참조), 피해자가 필리핀으로 복귀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3. 30. 한국으로 입국함과 동시에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B이 여자가 오니 콘도에서 피해달라고 하여 콘도를 나왔고, D으로부터 피해자가 맞고 있으니까 말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콘도로 가 B을 말리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다, 피해자를 폭행한 자들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이 콘도에 도착하기 전부터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함께 콘도에 있었다. B은 피고인에게 “너는 나가 있어라”라고 했다고 2023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콘도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친구였던 피고인에게 아는 체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피해자는 이상하다 생각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B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얘기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기억할 만한데도 피해자는 B이 위와 같이 말하는 사실을 들은 바가 없다. B이 피해자를 데리고 콘도로 온 것은 새벽 3시 무렵이기에 이 시간대에 피고인이 B의 지시로 지인의 숙소로 이동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지인이 누구인지도 확인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B의 지시로 콘도에서 나갔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3시간이 넘는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두고 방치한 것이 되므로, 폭행이 이루어질지 모르고 피해자를 구조하기만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2014. 3. 25. 경찰에서 자신이 B에게 보내 준 성명불상의 남성 한명으로부터 연락이 와 피고인을 B의 집으로 가보게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B과 함께 살고 있었으므로 이를 잘 알고 있는 D이 피고인에게 범행현장인 콘도로 가보라고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증거기록 354, 355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그만하라고 말하며 폭행을 말렸다고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쏟아진 외국 돈을 쓸어가기도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바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약 3시간이 지난 오전 10시경에서야 비로소 피해자를 콘도에서 데리고 나왔는데(증거기록 128쪽), 이러한 행동은 폭행을 말리는 자의 행동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만두라고 지시하자 성명불상자들이 콘도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B, D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B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콘도에는 B과 성명불상의 남성들 외에 다른 자들의 출입이 없었고, B과 성명불상자들은 칼을 전달 받을 때 모두 피해자와 함께 방에 있었기에 피고인을 제외하고 칼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칼을 전달하는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칼을 전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시작 당시 콘도에서 나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B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 당시 콘도에 있었는지에 대한 B의 진술이 2008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는데다,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이미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죄사실로 더 이상의 처벌을 받을 염려가 없는 점, B은 피고인과 친구 사이인 반면 피해자와는 별다른 친분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를 보복한 자여서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이 성명불상의 성인 남자 3명에게 피해자의 상해를 청부한 것을 잘 알고서도 이에 가담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범들의 행위로 받은 신체의 손상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십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은 범행현장에 없었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어 비난의 가능성도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B으로 보이는 점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