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의 외동아들로 2016년경부터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하여 왔다. 1. 존속살해 피해자는 2015. 11.경부터 당뇨병을 앓던 중 2021. 7.경 치매 증상까지 더해지면서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고, 2022. 3. 말경부터 혼자 거동을 할 수 없어 대부분 누워서 생활을 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음식을 구해 먹거나 당뇨병 치료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아들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적인 보호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를 보살필 사람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말경 서산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 내지 5회 때리고, 같은 해 2. 10.경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같은 해 2. 24.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1 내지 2일 간격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 또한 2022. 3.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번개탄으로 동반자살을 시도한 이후부터 2022. 5. 중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그 무렵 피해자를 기아 수준의 신체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과거 수차례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던 피해자가 스스로 죽기를 바라고 있고 경제적으로 힘드니 피해자를 사망하도록 내버려 두어야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기 7일 전부터 피해자에게 아무런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그로 인해 당뇨병 관련 처방약을 먹을 수 없게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7일 전부터 4일 전까지 매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3일 전 침대에 소변을 본 피해자를 안아 화장실로 옮겼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자 샤워기로 피해자의 하반신에 고온의 물을 약 3분간 뿌려 살가죽을 벗겨지게 한 후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로 인한 합병증 및 화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4일이 지나자 사체가 부패하여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냉장고의 냉장실(높이 86cm, 너비 50cm, 길이 54cm)에 있던 칸막이와 서랍을 뺀 후 위 사체를 안아 그 안에 집어넣어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부검감정서, 사실조회회보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진단서, 요양급여내역,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10) 1. 계좌거래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표 초본, 주민등록등표 등본 1. 기초생활 수급내역 송부, 사회복지지원 내역 등 확인(수사협조 회신), 수사협조의뢰(사회복지지원 내역 등 확인)에 대한 회신,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안내문 발송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과거 신고 이력 확인) 사본, 각 수사보고서(부검구두소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피해자 및 피의자 기초생활수급내역 확인, 피의자의 주거지 현장조사 보고, 사회복지지원 내역 등 확인보고, 복지서비스 등 안내문공문 확인보고, 사건현장 촬영 사진 및 동영상 확인보고, 피해자 처방약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학대한 것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아래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당뇨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데, 오랜 기간 음식과 약을 먹지 못하여 매우 취약한 건강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는 2015. 11. 19.경부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진료받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417쪽). 피해자는 2017. 3. 23.경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진료받았고, 2017. 8. 8.경부터는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F에서 진료받았으며 그때부터 1~2달 간격으로 F에 내원하여 진료받았다(증거기록 418 ~ 421쪽).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17. 8. 8.경부터 2021. 6. 25.경까지는 1~2달 간격으로 내원하여 당뇨병 관련 혈당약(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 당뇨병성 신경염 완화약(덱시드정), 고혈압약(디오반필름코팅정), 고지혈증약(페노시드캡슐) 등의 약을 정기적으로 약 30일 분량씩 처방받았는데, 2021. 12. 2.경 30일 분량의 약을 처방받은 뒤에는 당뇨병 치료를 받지 않았다(증거기록 477 ~ 492, 569, 570, 641쪽) 피해자는 2021. 7.경 치매 증세가 악화되면서 거동이 힘들어졌고, 2021. 12.경에는 걸어다니다가 털썩 주저 앉고 혼자서는 걷기 힘들고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하며, 혼자 걷다가 쓰러지기도 하였다가, 2022. 3. 중순경 또는 같은 달 말경에는 혼자 걷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증거기록 460, 566, 567쪽) 피고인은 2022. 1.말경부터 2022. 5. 중순경까지 피해자의 뺨, 가슴(명치)을 수십회 때렸고, 그로 인해 2022. 2. 10.경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으며, 2022. 3. 중순경부터 2022. 5. 중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증거기록 67, 570 ~ 572쪽) 그 결과 피해자는 2022. 5. 중순경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본인의 몸을 가누지 못하여 부축해도 걷지 못하고, 부축이 안 되어서 피고인이 들어야 할 정도였으며, 온전한 정신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음식을 구해 먹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증거기록 598, 630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7일 전부터는 전혀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증거기록 630쪽). 아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만이 유일하게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보살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처와 2006년경 별거하였고, 2007. 12. 3.경 이혼한 뒤로 연락이 끊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동아들로 유일한 가족이다(증거기록 133, 134, 632쪽, 공판기록 중 판결전 조사서 10, 11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척들과도 사이가 안 좋아 연을 끊었고 교류 단절 상태였다(증거기록 633쪽). 피해자는 2016년경 친족들과 인연을 끊겠다며 피고인을 데리고 서산으로 갔고 이후 친족들과는 연락 두절되었다(증거기록 793쪽). 서산시 사회복지 공무원이 2022. 4.경부터 2022. 6.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3차례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무원이 제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안내문”이라는 우편물을 수령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원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342, 343, 395 ~ 401, 539, 569, 570쪽) 피해자는 2016년경 서산에 온 이후 2~3달 정도만 일을 하였고, 그 후에는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거의 일을 하지 않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생활을 하였고, 이후 2019년경부터는 피고인의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였으며, 2021. 7.경부터는 치매 증세로 일할 수 없게 되었다(증거기록 568, 633, 634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매 증세가 심해진 2021. 7.경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피해자를 간병하였고, 2021. 9.경부터 2021. 12.경까지는 피해자 대신 F에 내원하여 약을 처방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25 ~ 460쪽, 567, 634쪽, 공판기록 중 판결전 조사서 9, 14쪽).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부터는 피해자에게 띄엄띄엄 1 ~ 3일 정도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2022. 5. 중순경 피해자 사망 7일 전부터는 피해자에게 음식, 처방약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7일 전부터 4일 전까지 3일간 매일 하루에 1, 2번 피해자의 목을 세게 힘껏 조르고 피해자가 숨 막힐 때 손을 치면 놔주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 사망 3일 전에는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하반신에 고온의 물을 3분간 뿌려 살가죽이 벗겨져 진물이 나게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72, 573, 629 ~ 631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앓던 피해자에게 가슴 부위와 넓적다리 부위 손상 및 다리 부위 화상 등이 작용하여 최종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증거기록 614쪽).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 정상적인 식이 상태가 아닌 영양불량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영양 상태가 피해자의 기존 질병 및 전신 상태의 악화를 가져와 다른 요인(손상, 화상 등)과 함께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증거기록 625쪽).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 아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8년경 연탄불을 피워서 함께 사망하려고 시도하였고, 2021. 8.경에는 각각 인슐린 주사를 맞아 저혈당으로 함께 사망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2022. 3. 말경에는 재차 연탄불을 피워서 함께 사망하려고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함께 사망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628, 631쪽). 피고인은 2021. 8.경 피해자와 함께 인슐린 주사를 맞아 저혈당으로 사망을 시도한 뒤, 가진 돈을 다 쓰면 피해자와 함께 사망하겠다고 생각하였다(증거기록 628, 634쪽). 피고인은 2022. 2. 또는 2022. 3.경 가진 돈을 모두 소비하였다(증거기록 704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22. 5. 중순경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저도 피해자도 살 생각이 없었고, 둘다 죽으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살려고 했으면 병원에 데려갔겠죠”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여도 괜찮다고 생각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예. 살리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제가 다시 일을 다니고 했겠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31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저도 죽고 싶은 마음이었고, 아버지(피해자)도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 “제가 (피해자를)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가 죽였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31, 632쪽).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홀로 피해자를 간병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관하여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품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22. 1.경 친부인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이유에 관하여, “화가 나서 그랬다. 아버지(피해자)가 말을 안 듣고, 똥오줌을 지리고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오니까 화가 나서 아무 생각 없이 때렸다. 화가 나면 아무 생각을 안 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2022. 2.경 이후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이유에 관하여, “계속 짜증나게 하니까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7 ~189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22. 5. 중순경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하반신에 고온의 물을 뿌린 이유에 관하여, “갑자기 화가 나서 레버를 뜨거운 쪽으로 다 돌리고 뜨거운 물을 틀어 아버지(피해자) 하체 부분에 뿌렸다”, “화가 나면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 없이 뜨거운 (물을) 틀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릴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아 뜨거, 하지마’라고 말을 했다. 몸부림도 약간 있었다”, “(피해자가) 평소에 말을 잘 안 하는데 ‘뜨겁다’는 말을 한 번은 아니고 여러 번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3, 194쪽). 한편, 피해자는 2022. 2. 1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관리인인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말하여, 위 E이 112에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차량 조수석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외관상 폭행 흔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말다툼을 한 것일 뿐, 폭행은 없었고, 피해자가 약 한 달 전부터 치매 증상, 왼팔 마비 증상으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어 횡설수설한다’라고 진술하여 범죄혐의점 없다는 이유로 현장종결된 바 있다(증거기록 67쪽). 피해자는 위 112 신고일로부터 2주 뒤인 2022. 2.말경 망치(장도리)로 자고 있던 피고인의 머리를 2대 정도 때려 피가 흐른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명치를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1, 572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 화가 나서 때렸다”, “(피해자를) 계속 씻기는데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2, 573쪽). 피해자 사망 후 장례절차를 밟거나 관련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사체를 한 달간 냉장고에 넣어 유기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 관리인인 E에게 임대차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2022. 6. 25.경 퇴거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일자에 이사를 하지 않고 일정을 계속 미루었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임이 분명한 2022. 6. 27.경 위 E을 만나 ‘저는 제주도로 이사를 갈 것이고, 아버지(피해자)는 큰아버지가 4일 전에 모시고 갔어요’, ‘(피해자를) 요양원으로 옮길 거예요. 큰아버지랑 제가 비용을 반반 부담할 것이고요’라고 거짓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4, 95, 99쪽).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후 2022. 6. 24.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서산 살인’을 총 3회 검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55, 26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체유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의 참고를 위해 존속살해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당뇨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간병하면서 2021. 7.경 회사를 그만둔 뒤에는 별다른 정기적인 소득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등 오랜 기간 생활고를 겪으면서 처지를 비관하여 2018년경부터 2021. 3.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총 3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을 포함한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가 당뇨병과 치매 등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움에도 피해자에게 음식과 당뇨병 관련 처방약을 제공하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고, 약 4일간 매일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랐으며, 피해자 사망 3일 전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하반신에 고온의 물을 뿌려 살가죽이 벗겨지게 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를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로 인한 합병증 및 화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해하였고, 그 사체를 냉장고에 약 한 달 동안 유기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