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03

범죄사실 [2019고단4503: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17.경 피해자 F(14세)을 불러내 가짜 금목걸이를 진짜 금목걸이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맡겼다가 피해자 몰래 목걸이를 빼낸 후 피해자가 분실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목걸이 값을 갈취하기로 하는 속칭 '호구잡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6. 17. 23: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를 광주 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으로 불러내 드라이브를 하자고 하면서 I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각각 탑승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파우치 가방과 목걸이를 보관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몰래 파우치 가방에 든 목걸이를 몰래 빼낸 후 2019. 6. 18. 01:00경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가방에 목걸이가 없다고 하자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부근 노상에 정차한 후 밖으로 내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옷을 모두 벗어 목걸이가 없다고 말하고, 이를 본 피해자도 옷을 모두 벗어 보여주었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에게 목걸이를 맡겨 놓았는데, 네가 가져간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차에 다시 탑승하여 같은 날 01:20경 피고인 B는 뒷좌석에 앉은 피고인 A에게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았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고인 A에게 갖고 있도록 하고, 피고인 C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태운 채 운전하다가 같은 날 01:30경 광주 남구 주월동 부근을 지나다가 정차하여 피고인 B는 트렁크에 들어있던 흉기인 쇠망치를 꺼내어 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운행 중이던 위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목걸이가 200만 원 정도 하는데, 망치로 한 대당 10만 원씩 20대만 맞고 끝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한 팔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다른 팔을 잡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 위에 올려두고 위 쇠망치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말해서 변상해주겠다고 하자 같은 날 02:3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를 내려주었으며,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의 부에게 목걸이 값으로 18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부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2019. 6. 18. 01:20경부터 02:30경까지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18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6. 17. 01:4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K 주차장에서 I 쏘나타 승용차를 대여하여 2019. 6. 18. 09:40경 위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반납하기까지 광주광역시 일대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823: 피고인 B, C, D]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12. 20:00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앙복'에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을 상대로 피고인 D는 성매수남을 모텔까지 유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D가 유인한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현금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5. 13. 00:20경 '앙톡'에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올렸고 피고인 D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가명, 39세)와 함께 광양시 M무인호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갔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같은 날 00:40경 위 호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 줄 몰랐냐, D가 내 동생인데 동생을 찾으러 차를 렌트하여 돈이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상할꺼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C은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소유의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광양 N 원룸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가 차에서 잠깐 내린 사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광양 시청로 22에 있는 중마지구대로 운전하여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13. 00:4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앞니가 깨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2회 활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13. 01:15경 광양시 M무인호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로 22에 있는 중마지구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O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9. 4. 15. 페이스북 물건 판매 페이지인 P에 "구찌타이거 반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5만 원을 주면 구찌 지갑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찌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번호: S)로 15만 원을 송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12. 20:00경 광주 남구에 있는 T아파트 U동 앞길에서부터 광양시 V에 있는 W광양지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X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586: 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은 2019. 6. 14.경 피해자 Y(15세)을 불러내 가짜 금목걸이를 진짜 금목걸이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맡겼다가 피해자 몰래 목걸이를 빼낸 후 피해자가 분실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목걸이 값을 갈취하기로 하는 속칭 '호구잡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6. 14. 04:2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를 광주 서구 Z에 있는 AA 앞으로 불러내 드라이브를 하자고 하면서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각각 탑승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클러치백과 목걸이를 보관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몰래 클러치백에 든 목걸이를 몰래 빼낸 후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클러치백에 목걸이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부모를 통하여 변상 받겠다고 하면서 광주 서구 A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2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나와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모 AC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AC로부터 피고인 B의 모 AD의 AE은행 계좌(AF)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53: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AG(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모텔에서 잠을 자고 나오기로 모의한 다음, 2019. 6. 16. 08:41경 피해자 AH이 관리하는 전남 영광군 AI모텔'에 들어가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는 열쇠를 임의로 가져온 다음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03: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 메시지 내역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렌트카 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 운전면허 상세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렌트카 사용 내역 확인) [2019고단4823: 피고인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진단서 1. 입금확인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앙톡 대화 내역 1. 내사보고(신고접수 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무면허 운전), 내사보고(피해자 나체사진 삭제 건에 대해), 수사보고(M 무인텔 CCTV 확인 및 백업), [2019고단5586: 피고인 A, B, C,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B 모 AK 대상 전화통화) [2020고단1153: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해서), 내사보고(피혐의자들 특정에 대해서), 수사보고(피해자 AH 진술청취), 수사보고(모텔 CCTV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C, E: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E) 범행 경위,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4503] 사건의 피해자 F, [2019고단4823] 사건 중 피고인 B의 사기범행의 피해자 Q, [2019고단5586] 사건의 피해자 Y, [2020고단1153] 사건의 피해자 AH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에 대한 소년보호처분 전력,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신상정보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