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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합380

범죄사실 2016고합3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 09: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ㅇㅇㅇ 커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노래를 피해자가 선곡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2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1) 가. 2016. 5.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16, 12:0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모텔 505호에서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번개탄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에 넣어 피해자 소유의 쓰레기통이 소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쓰레기통을 손괴하였다. 나. 2016.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15:06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모텔 602호에서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번개탄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쓰레기통에 넣어 피해자 소유의 쓰레기통이 소훼되게 하였다. 1) 검사는 당초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하였다가 재물손괴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쓰레기통을 손괴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1. 16:40경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I가 응급환자들을 진료 중인 가운데 피고인의 담당 의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5. 22, 23:15경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 1층 복도에서, 응급 진료를 받기 위해 위 병원을 찾아온 환자 및 보호자, 병원 관계자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진료 의사가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나체 상태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450 피고인은 2016. 5. 12, 09:15 경 부산 서구 J, K 편의점 앞 해변가에서 피해자 L(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우측 제3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N, H, O, D,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대상자 검색결과,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19, 21,23,25, 29, 37, 51번), 견적서, 의료명부, 구급활동일지 1. 각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9, 15, 16, 18, 20, 22, 24, 34, 36, 41, 45, 50, 58 내지 60, 64번) 2016¹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0 각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 366조(각 징역형 선택) 0 응급의료 방해의 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공연음란의 점 :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0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O N에 대한 판시 업무방해죄 :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업무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고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죄질이 중한 상해 피해자를 비롯하여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범행의 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앞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공연음란죄가 있으므로 N에 대한 판시 업무방해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서 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2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건물 소유자의 아들로 위 건물을 관리하면서 위 건물 1층에서 'D'를 운영하였고, 2011. 11.경 위 건물 1층을 'E약국' 운영자에게 2년간 임대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건물 부근에서 'F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E약국 때문에 약국이 망할까봐 불안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E약국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300만 원만 받은 상태인데, 계약을 파기하려면 위약금으로 3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 위약금 300만 원을 피해자가 부담하면 약국 임대차 계약을 파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위 'D'의 채무가 4억 원 이상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D'의 채무 변제 등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E약국과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약국과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약국과의 임대차 계약 파기에 따른 위 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전에는 사기 전과가 없었던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이 사건을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으로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35 1. 피고인은 2017. 9. 2.경 충북 단양군 C아파트 1동 115호 주거지에서 D에 접속하여 '고양이 사료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고양이 사료 대금을 받더라도 사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사료를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2.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5,000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7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8.경 충북 단양군 C아파트 1동 115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강아지 사료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강아지 사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9.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건 대금을 보내주면 사료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I읍대본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충북 단양군 J에 있는 I읍사무소에서 2017. 11.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충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교육과 같은 달 30.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7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2018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통지서 수령증 1. P 작성의 진술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17고단435 사건의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1. 2018고단157 사건의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집행유예 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충주지원 2017고단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15. 경 사기죄로 벌금 3,000,000원, 2016. 9. 19. 경 사기죄로 벌금 300,000원, 2017. 1. 13.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형을 받았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6. 12. 21. 경까지 사이에 26회에 걸친 합계 2,861,500원 상당의 중고물품거래 명목 사기 범행에 관하여 2017. 2. 17.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기간 동안에 저지른 2회의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회에 걸친 사기 범행으로 수 회의 벌금형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똑같은 종류의 중고물품거래 명목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예비군 훈련에 2회 불참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금액이 약 400,000원 이상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7명 중 6명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종류를 벌금형으로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건물의 소유자로서 사실상 위 건물을 관리하던 중 위 D건물 8층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및 1, 2층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F과 임차료 등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전기를 단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20.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위 D건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임대하여 점유하고 있는 8층의 전기를 단전하고, 승강기를 운행정지하고 8층 비상 출입문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8층에 출입을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2. 07: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D건물에서 피해자 F이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1, 2층 부분에 대하여 전기를 단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관리규정계약서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1. 피해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3. 1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유흥을 즐기다 나와 그 앞에서 만난 피해자 G(가명, 여, 21세), H과 함께 I에 있는 'J'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보고 같은 날 18:30경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3. 19: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모텔' 802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다음, 위 모텔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있는 위 모텔 호실을 알려주고 문을 잠그지 않고 나왔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0:30경 위 모텔 802호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 CCTV 영상,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사건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 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 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가 있어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 준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준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 A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모텔 호실을 알려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46

공소사실의 요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0. 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B의 대표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B 영통점을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사업자 계좌 등을 전달하여 관리하도록 하면서 자신은 일정 급여를 받기로 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경 폐업시까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B 영통점(D)을 C이 이용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과 B 영통점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공중위생관리법령상의 제한으로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C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도 전혀 없었다. 3.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의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우선 피고인이 C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이라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명의 대여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 영통점을 C과 동업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B 영통점의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1) C의 처 E은 2003. 2. 경 수원에서 'B'(이후 상호를 'B 세류점'으로 변경)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였다. 이후 C의 제수인 F이 2007. 12. 경 B 병점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시작으로, C은 B 단구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 8. 경 'B'이라는 상호를 상표권으로 등록한 뒤 2014. 10. 경 각 지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인은 과거 B 아주1호점의 부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2017. 7. 10. 경 B 영통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B 영통점에 관한 동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C은 G 주식회사를 통하여 B 영통점을 비롯한 각 지점 대표자의 사업용계좌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면서 자금을 관리하였고, 각 지점의 대표자들과 소속 미용사들 개인 신상에 대해서도 이를 직접 관리하였으며, B 각 지점의 세무업무까지도 직접 처리하여 왔다. 4) 피고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에서 B 춘천점의 대표자인 H 명의의 계좌로 수차례 자금이 이체되고, B 영통역점의 대표자인 I와 직원 J에게도 수차례 자금이 이체되는 등 B 각 지점의 회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한 채 통합하여 관리되어 온 흔적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금전거래의 경위와 그 성격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B 영통점은 그 규모에 비추어 임대차보증금, 시설설비 등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금전적인 지출은 모두 C이 부담하였고, 피고인은 C이 지급하는 돈을 일방적으로 지급받기만 하였으며, 심지어 B 영통점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위 동업계약의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손실을 분담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 나.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 영통점을 비롯한 각 지점의 세금 문제는 C이 세무사를 통하여 전적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B 각 지점이나 C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의 구체적인 내역과 규모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2019. 11. 18.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B의 각 지점 대표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일부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일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각 받았고,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이 항고하였으나 2020. 2. 28. 위 항고가 기각된 점, 피고인이나 C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이라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31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8. 8. 20.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 16:49경 평택시 B에 있는 채무자 C의 남편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근처에서 D에게 전화상으로 채무자 C의 채무금과 관련하여 "와이프가 못 갚아주면 본인이라도 갚아준다고 얘기 했잖아?, 와이프가 내가 녹음한 것까지 제출해 줄까?, 본인이, 한다고 그랬잖아? 150만원씩 준다고. "라고 말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D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하였다. 2. 2018. 9. 15. 범행 피고인은 2018. 9. 15. 15:00경 위 채무자 C의 남편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찾아와 그 곳 직원과 C에게 "그럼 저기 D사장이 얘기하면 해결해 준다며?"라고 말하고, 그 곳 직원에게 "그리고 사장한테 오면 나한테 전화 좀 달라고 해"라고 말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D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하였다. 3. 2019. 1. 8.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07:00경 위 채무자 C의 남편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앞으로 검정색 패딩과 모자를 쓰고 직접 찾아가 '일상가사채무에서 D씨도 자유롭지 못할것입니다, 안 갚을시 2차 집행합니다, 동산 집행과 글을 남기는 것은 시작입니다, 입금을 안하시는 것이 싸우자는 것이죠'라는 내용이 기재된 채무변제 독촉 문서 1장과 C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문을 위 E 사무실 입구 손잡이에 끼워 놓고 가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D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녹취록1 1. 사진자료3 매 1. 자필문서(작성자 A)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1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삭제> 소유의 <삭제> 카스타 중형승합 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바, 2001.9. 7.10:10경 위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여 탑승자 1명을 동승하고 전남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 꿀산커브길 앞 13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영암 방<삭제> 곳이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차량 <삭제> 이에프쏘나타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이에 미흡하여 위 피고인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로 인해 위 피고인차량 탑승자 <삭제>(여, 43세)에게 경추부염좌로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 진술기재 1.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 23:5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차푸르지오시티 앞도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본플러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이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기독교 뉴스사이트인 'B'(C)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16.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AV의 부 CY이 2번 상처하고 1번 이혼하여 한 남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아내를 거느리는 혼인 형태인 일부다처의 사실이 없고, BH교나 이슬람교 신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B 사이트 게시판에 "CZ"이라는 제목으로, ".호적초본에 아버지가 네 명의 아내가 있는 것으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이단감별사는 두 번째 아내의 아들이었다고 진술했다. 아버지가 다섯 명의 아내를 한꺼번에 데리고 살았는지, 돌아가면서 교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분명한 사실은 호적초본에 네 명의 어머니가 있는 것으로 BH과 이슬람교도의 의혹을 받는 것이다.아버지가 지속적인 이혼을 하든, 사별을 하든, 한꺼번이건 연타석이든 다섯 명의 여인까지 거느렸다는 것은 가족을 부풀리기 위한 BH교도이거나 이슬람신도 아니면 첩일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아니면 빈번한 사별로 인해 가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결혼을 했을 것이다.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말이다. 여기서는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BH이거나 이슬람일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BH과 이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는 것이다.이렇게 신학적, 신앙적 정체성이 약한 것은 부모가 이단에 심취되어 있거나 성편력이거나 타 종교에 머물고 있어서 자녀들의 신앙적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아버지가 5명의 부인을 호적초본에 올린 것이 사실이라면 그 아버지는 성편력가 내지는 BH교도일 확률이 높은데 이러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활동한 사람이 정상적인 이단연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협박, 조작, 강제개종, 위장취재, 강단에서의 외설의 말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AV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 CY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빙자료(2015. 5. 16. 기사), 증빙자료(제적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AV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8조(CY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과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간의 관련성, 범죄의 중대성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가. 2015.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4.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AQ가 'DA' 책을 추천하였을 뿐 판매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 사이트 게시판에 "DB"라는 제목으로, "외설교수 AQ은 가정상담을 빌미로 강대상에서 외설을 강의했고 'DA'의 책을 팔기도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AQ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5.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V이 DC론을 주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 사이트 게시판에 "DD"라는 제목으로, "AV은 DC론자이다", "이처럼 AV 목사는 DE을 주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AV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위 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2015. 5. 14.경 범행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에는 AQ이 DA이라는 책(이하 '이 사건 도서'라 한다)을 추천하였을 뿐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면 AQ이 자신의 강연 중에 이 사건 도서에 관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강력히 추천하고 저자, 출판사, 가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기도 하였고, 또 다른 강연 영상에는 AQ이 강연 중에 이 사건 도서를 소개하면서 강연이 끝나면 책을 판매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가격 할인까지 알려주며 구매를 독려하는 장면이 보이기도 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AQ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글을 작성·게시할 당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이 사용한 '판매'라는 표현은 AQ이 스스로 인정한 '추천'보다 다소 과장된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2015. 5. 23.경 범행 위 공소사실에는 AV이 DC론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언론 기사에 의하면 기독교에서는 이른바 'DF론'과 'DC론'의 이단 여부에 관하여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AV이 위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여러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DG가 AV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고 위 이론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내기도 하였던 사실, AV이 DC론에 관하여 주장하고 강연을 한다는 내용의 언론기사가 여러 차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AV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위 기사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4: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4수용동 B실에서 같은 방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이 거실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이 새끼야 조용히 좀 해라, 나도 잠 좀 자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하게 움켜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8. 8. 31. 교도소에서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8. 11. 23. 위 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된 직후 다시 교도소 수용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폭행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36

범죄사실 2018고단1936 피고인은 2018. 5. 8. 23:03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E에게,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장소에서 "니가 뭔데, 중국인이랑 한국인이랑 같은 것 같냐 이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97 피고인은 2019. 1. 10. 18:35경 성남시 중원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48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보고 승차하려고 손을 흔들었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보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나, 들고 있던 가방을 택시 앞 유리창에 던지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고소장 2019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9. 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1.경 별건의 모욕(그 모욕범행의 피해자도 경찰관이다) 및 업무방해 범행을 하여 2018. 5. 24.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았다(한편, 위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9. 1. 26.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이 선행 모욕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이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2018. 5. 8. 경찰관을 모욕한 이 사건 모욕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6. 28. 이 사건 모욕 범행으로 기소되었는데 도망하였다가 수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검거되었으며(그동안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그 도망한 기간 중에 이 사건 폭행 범행까지 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모욕이나 폭력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폭행 범행의 경우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차를 거부하여 화가 난 피고인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폭행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그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형부이고 2018. 6.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18:30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XXX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옷을 벗고 나체인 상태로 다가가 수건으로 피해자의 이마의 땀을 닦아 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부위에 닿게 한 후, 피해자를 바라보고 자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장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1. 내사보고(D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관련사진 5부 1. 감정의뢰회보(2018-C-6232), 감정의뢰회보(2018-C-75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준강제추행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의 점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4. 18:30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옷을 벗고 나체인 상태로 다가가 수건으로 피해자의 이마의 땀을 닦아 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부위에 닿게 한 후, 피해자를 바라보고 자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기수범으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시 추행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깨어 있었고 두려운 마음에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경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제추행이라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으나,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제추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를 들어 위 준강제추행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