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82

범죄사실 I.2015고단5582 피고인 A는 피고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H의 상무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H의 총무부장으로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D, F, E, G는 피고인 H의 영업이사로 축산농가를 상대로 양계용 케이지 등을 판매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H은 낙농기자재 제작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P은 Q농장의 운영자, R은 S농장의 운영자, T는 U농장의 운영자, V은 W의 운영자, X은 Y농장의 운영자, Z은 AA의 운영자, AB은 AC농장의 운영자, AD은 AE농장의 운영자, AF, AG, AH은 AI농장의 운영자들로서 모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들이다.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개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한미 FTA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축산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기금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보조포함방식[자부담금 20%, 국고보조금 30%, 저리융자금 50%{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6번의 경우, 자부담금 10%, 보조금 40%(국고 30%, 도비 10%), 저 리융자금 50%}] 및 이차보전방식(자부담금 20%, 저리융자금 80%)으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국가보조금 사업이다. 그리고 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 등의 자금으로 시·도에보조금을 배분하고, 시·도지사가 시·군·구로부터 대상자로 신청된 축산농가를 심사해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축산농가를 선정한 후, 시·군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한다. 2. 피고인들 및 농장주들의 공모내용 피고인들 및 위 농장의 운영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공사가 완료된 농장에 대하여 보조금교부결정 통지 후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허위의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 하고 이를 관할 시·도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 F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R은 2013. 2. 9.경 AJ에 있는 AK시청 AL과 사무실에서 R이 운영하는 S농장의 축사리모델링을 총 사업비 611,335,000원으로 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21. 경상북도로부터 사업비 611,320,000원(보조금 : 183,390,000원, 융자금 : 305,660,000원, 자부담 : 122,270,000원)으로 하는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 B, C, D은 위 R과 S농장 축사 현대화시설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위 축사 현대화시설 공사의 실제비용은 511,580,000원임에도 총공사비 609,58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 견적서, 보조사업 정산 및 완료보고서, 정산내역서 등을 위 R 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R은 2013. 10. 25.경 AK시청 농업기술센터 AL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 AM에게 사업비를 청구하면서 위 허위 공사계약서 등을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에 속은 AM으로부터 2013. 10. 29. H 주식회사 명의 농협계좌(AN)로 보조금 181,8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합계 181,8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K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위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C, D, E, F는 2009. 5.경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7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도비보조금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 C, D, E, F, G의 사기 피고인 A, B, C, D은 R과 공모하여 제3항의 S농장 축사 현대화시설 공사를 하면서 AK시청에 사업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AK시청 담당공무원인 AM이 AO에 있는 피해자 AP농협에 201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통보를 발송하게 하였고, R은 2013. 11. 21.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304,790,000원에 대한 영농자금 대출상담 및 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융자금을 신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 AQ으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농협계좌(AR)로 융자금 304,790,000원을 송금 받아 융자금을 편취하였다. 위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C, D, E, F, G는 2009. 5.경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융자금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C, G의 위계공무집행방해 2012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민의 지원정책으로 총 사업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 융자금으로 지원받는 대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하도록 하는 이차보전방식의 지원사업이고, X은 2012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X은 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축사 개축, 내부기자재인 케이지설치 등의 공사가 끝난 후, 2012. 9.경 위 사업의 정산을 위하여 축사 개축공사의 사업자인 주식회사 AS의 실운영주 AT와는 미리 주식회사 AS로부터 169,000,000원을 지급받아 다시 주식회사 AS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축사개축공사의 사업비 729,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내부기자재인 케이지 설치공사의 사업자인 피고인 G, B, C와 미리 H으로부터 90,800,000원을 지급받아 다시 H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케이지 설치공사의 사업비 440,800,000원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각 사업비 지급내역을 만들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저리 융자금 정산사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X은 2012. 9. 14. AT로부터 169,000,000원을 X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주식회사 A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2. 9. 17. 피고인 C로부터 90,800,000원을 X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90,800,000원을 포함한 190,800,000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2. 9. 19.경 충북 AU에 있는 AV면 사무소에서 농협으로부터 저리 융자금으로 1,070,000,000원을 교부받고, 축사 개축공사의 사업비 729,000,000원, 내부기자재인 케이지 설치공사의 사업비 440,800,000원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1,399,216,000원을 모두 집행하였다는 내용의 정산서를 작성한 후, 저리 융자금 교부내역 및 총사업비 상당의 금액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X은 위 정산 당시 축사 개축공사의 사업비와 관련해 주식회사 AS에게 56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인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사업비 729,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내부기자재인 케이지 설치공사와 관련해 H 주식회사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인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사업비 440,800,000원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X은 이에 속은 AW군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비 집행이 완료된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저리 융자금 집행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G는 X, AT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AW군 담당공무원의 저리 융자금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H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H은 2009. 5.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고인 H의 대표자 A, 사용인인 B, C,D, E, F가 피고인 H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위반행위를 하였다. Ⅱ.2016고단3951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 A는 2011. 9. 15.경 화성시 AX에 있는 H에서 AY농장에 공급가액 27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946,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1) 피고인 A는 2012. 6. 25.경 위 H에서 사실은 AZ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2. 7. 10.경 위 H에서 사실은 AZ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H 피고인 H은 피고인 H의 대표자 A가 피고인 H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I의 사실, 2015고단5582] 1. 피고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G, D, AG,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 1. 각 수사보고(별건 AC농장 AB 범죄인지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A 자술서 사본첨부, S농장 R, AE농장 AD 범죄인지서 등 첨부, U농장, BB농장, BC농장, BD농장 범죄인지서 사본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융자금 신청서류 첨부, AA농장 실제 공사계약서 등 첨부) 1. 수사보고(W농장 V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 공범관련 사건 처리결과 확인) 1. 내사보고(Y농장에 대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서류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반 지출 결의서, 완료신고 및 청구서 1. 계약서(수사기록 1권 47쪽), 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권 320쪽) 1. H 공사내역 1. S농장 수금 관련 내용 종이 1. 보조사업시행내용, 2011년도 및 2012년도 각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침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는 1977년경 피고인 H 설립시부터 대표자였던 남편을 도와 자금 관리 업무를 하여왔고, 1998년경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대표자로서 피고인 H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A의 가족 등은 피고인 H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이를 도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H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관련 농장주들과 거래한 기간, 피고인 H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거나, 임직원들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 농장주들과 영업을 하면서 판시와 같이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H의 자금 집행을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4번 및 2), 5) 번 범행과 관련하여 각 농장주로부터 초과 지급받게 된 돈을 농장주 측에 송금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송금액이 적지 않았고, 송금과 반환이 같이 이루어지는 등 돈의 흐름도 매우 이례적이었던 바,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송금 명목이나 이유에 관하여 사실대로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회사 돈이 아니니 돌려줘야 한다거나, 애초에 돌려주기로 계약을 하였다거나, 돈을 빌려줘야 수금이 쉬워지고 계약이 성사된다는 등의 말만 듣고, 피고인 C, B가 지시하는 대로 믿고 돈을 송금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피고인 A의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득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 H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S농장 수금 관련 내용 종이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3. 10. 16.경 피고인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및 2)번 범행과 관련하여 R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것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그로 인해 변경되는 수금 계획을 보고받고 위 종이에 확인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A도 검찰에서는 위 종이에 관하여, 피고인 C가 2014. 3.경까지 받기로 했던 공사대금을 2013. 11. 중순경까지 앞당겨 받기로 하였다면서 서명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공사대금을 4개월 앞당겨 주는 대가로 무엇을 해주기로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였는바, 위 종이의 기재내용(최상단에 '2013. 10. 16'이라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발행해 달래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A가 서명한 금액에는 '11月 중순까지'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정확한 날짜가 적시되어 있지 않다)과 피고인 A의 통상적인 수 금 완료 내역 확인 방법(피고인 C가 작성하는 일일 현황노트를 통해 확인하고, 서명)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종이의 작성 경위는 위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고인 C로부터 수금 완료 금액을 보고받고 확인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및 5)번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는 적어도 2013. 6. 17.경 허위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관의 압수물 중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보고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C가 기재하여 둔 메모지가 계약서와 함께 발견되었는데, 위 메모지의 압수 경위나 과정, 압수 당시 피고인 C와 피고인 A의 관계, 위 메모지에 허위 계약서 등의 내용이 피고인 F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미리 위와 같은 내용을 허위로 메모해 두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4번 및 2), 5)번에 기재된 바와 같은 공범자들의 국고보조금 수 수로 인한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및 융자금 수수로 인한 각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인정되고, 그에 관하여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판시 Ⅱ의 사실, 2016고단3951]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수사보고(AZ의 대표 전화 수사) 1. 세금계산서합계표 1. 거래처 원장, 입금표 등 1. 계약서 1.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1. 고발 관서 제출 자료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 사정, 즉, C, B는 피고인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판시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판시와 같은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과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는 피고인 H의 법인세 절감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이를 통해 C, B가 직접 얻는 이익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 점, 판시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피고인 H은 외관상 지출을 발생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H 명의로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약속어음이 발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는 AZ의 대표자 명의로 배서된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수일 내에 이를 출금하여 그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 H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그 약속어음의 금액이나 돈의 흐름에 비추어, 피고인 A는 그 약속어음의 용도에 대하여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C가 지시하는 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H의 자금 집행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H의 법인세 납부도 피고인 A가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S 농장 수금 관련 내용 종이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C로부터 보고를 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는 위 종이 하단에 서명하였지만, 종이 상단에 세금계산서 관련 기재는 C가 몰라도 된다고 하여 읽어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 상단 부분 문구('발행해달래요')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Ⅱ의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 H은 대표자 A가 위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2011년 이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2009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2011년 이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2009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H: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2011년 이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2009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수수 보조금과 융자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보조금과 융자금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는 각 범죄사실의 액수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된 점,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농장주들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특히, 피고인 B, C, D, E, F, G는 피고인 H의 임직원으로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확인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직접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미납부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대부분 초범이거나 상당 기간 전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과 이 사건 각 공모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C, E, F, H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6번의 각 도비보조금 수수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E, F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6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I의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H은 피고인 H의 대표인 A, 사용인인 B, C, D, E, F가 피고인 H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 C, E, F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6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교부받은 각 도비보조금이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B, C, E, F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도비보조금 편취로 인한 각 사기죄와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6번 기재와 같은 국고보조금 수수로 인한 각 보조금 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위 국고보조금 수수로 인한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각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