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7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1.04: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주점'에서, 그곳 여종업원에게 함께 2차를 나가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했던 카드 매출전표를 집어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누가 일시불 끊어달라고 했냐, 12개월 할부로 해라, 너희가 정상적으로 한 것이 한 것이 무엇이냐, 모두 불법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그곳에 손님으로 왔던 F의 일행이 "조용히 좀 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네가 사장 애인이냐, 뭐냐"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2.30. 23:55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31세) 운영의 'I주점'에서, 양주 2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내가 언제 양주 2병을 먹었냐"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5. 05:24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등 운영의 L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M(여, 29세)에게 "다른 사람에게 폭행당했으니 머리부터 발 끝까지 다 검사를 해 달라"라고 말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한 후, 위 피해자가 폭력 사건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본인 부담금이 있다고 설명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너희 마음대로 엑스레이를 찍어" 라고 말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비롯한 그곳 의사들의 치료 내지 간호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6.28. 00:40경 광주 서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O(27세) 운영의 "P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다 어디 갔어"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14. 17:40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병원 신경외과 외래 대기실에서, 초음파 검사 후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T(여, 19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 빨리 해 줘"라고 말하고, 이에 그녀가 울자 오른손을 들어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 큰 소리로 욕설과 함께 "이것이 쳐울 일이냐, 내가 너를 때렸냐"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환자인 성명불상자가 "말이 심한 것 아닙니까"라고 항의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연필꽂이와 탁상용 달력을 집어 던지려는 태도를 취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과 함께 "야 뭘 심하게 해"라고 말하고, 그곳 신경외과 의사인 피해자 U이 "여기는 순서대로 합니다, 간호사에게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항의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뭐가 심해"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R과 U의 치료 업무와 피해자 T의 간호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월 초순일자불상 20:00 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여, 36세) 운영의 'X' 주점에서, "내가 여기 유지이고 보안관인데, 왜 신고도 안하고 영업을 하느냐, 사람 차별하나, 동네에서 불법 하는 거냐, 여기 룸이 있어도 되냐, 너 여기서 영업 오래하고 싶으면 나한테 협조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앞에 앉아 있게 하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면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면서 큰 소리로 "야 어디가"라고 말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제6항 기재 'X' 주점에서, 그곳 여종원원에게 큰 소리로 "여기 아르바이트생들이 손님 테이블에 앉아 접대를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동네에서 장사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피해자 W가 "다른 손님 있으니까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왜 저런 놈들을 손님으로 받아, 다음에 왔을 때 저놈들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가면 손으로 탁자를 내리면서 큰 소리로 "어"라고 말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9월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제6항 기재 'X' 주점에서, "내가 부르면 금방 와"라고 말하면서 그곳 위법사항에 대해 경찰 등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W로 하여금 피고인 앞에 앉아 있게 한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일어나면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면서 큰 소리로 "어"라고 말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0. 15. 23:18 경 제6항 기재 'X' 주점에서, "장사 잘되네, 이런 업소에서 아가씨 고용해도 되는 거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W가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사람 차별하냐, 사장 오라고 해"라고 말하고, 그 주점의 동업자인 피해자 Y(42세)이 "내가 실질적인 업주인데 남의 영업장에 와서 소란을 피우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마신 술값은 안 받겠으니 나가주십시오"라고 말 하자 큰 소리로 "네가 기둥서방이냐, 네 까짓 것이 무슨 사장이냐, 네가 뭔데 나한테 술을 판다, 안 판다 지랄하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Y이 손으로 피고인의 옷을 잡아끌자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Y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W, F, H, T,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Z, AA, M이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반성하고 있는 점(경찰 수사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점 등을 더는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343쪽),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 M, O, T, W, Y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주거지 인근 다수의 주점과 병원 등에서 주로 자신을 보호할 힘이 부족한 여성을 대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영업상 손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10. 15, 23:18 경 위 'X' 주점에서, 피해자 Y(42세)이 "내가 실질적인 업주인데 남의 영업장에 와서 소란을 피우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마신 술값은 안 받겠으니 나가주십시오"라고 말하자 큰 소리로 "네가 기둥서방이냐, 네 까짓 것이 무슨 사장이냐, 네가 뭔데 나한테 술을 판다, 안 판다 지랄하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Y이 손으로 피고인의 옷을 잡아끌자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 Y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5. 4. 10.자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