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92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5.경 B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118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B이 이를 수락하자, 2020. 11. 27.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B의 주거 앞에서 B을 만나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매장으로 함께 이동한 후 B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갤럭시 노트 20 휴대전화(SM-N981N, (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매장으로 이동한 후 B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갤럭시 S7 Edge(SM-G935KSR) 1대 및 갤럭시 S6 엣지플러스(SM-G928K) 1대 등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3대를 건네받는 대가로 같은 날 15:37경 49,650원, 19:03경 1,150,350원 등 합계 120만 원을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27.부터 2020. 12. 16.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위 휴대전화 3대에서 유심칩을 제거한 다음 ‘I’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상자들에게 위 갤럭시 노트 20 휴대전화 공기계는 40만 원, 다른 휴대전화 2대의 공기계는 각 5만 원에 판매하고, 계속하여 2020. 12. 16.경 (전화번호 1 생략)(J) 휴대전화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92,000원 상당의 ‘허니콤보웨지세트’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1회에 걸쳐 합계 6,564,1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B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3대를 B에게 제공한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1. 27.경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개통된 B 명의 휴대전화 3대 중 갤럭시 노트 20 휴대전화를 30만 원에 매입하고 피고인이 3개월간 위 각 휴대전화를 매월 11만 원 내지 55만 원의 소액결제에 이용하되 B에게 9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B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3대를 교부 받았음에도, B이 동의한 월 55만 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위 각 휴대전화를 소액결제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화번호 2 생략)(K)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꺼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L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2020. 12. 18. 14:41부터 같은 날 14:43까지 550,000원 상당의 M 게임 재화 20,000N를 구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2020. 12. 18. 14:44경 33,000원 상당의 같은 게임 재화 1,200N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9회에 걸쳐 합계 2,905,7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05,7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K 이용요금 내역서, J 청구내역서,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고소인명의 H은행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내역 제출)-K (전화번호 3 생략) O컨텐츠 이용내역서, K (전화번호 2 생략) 소액결제 및 O컨텐츠 이용내역서, J (전화번호 1 생략) 소액결제 및 O컨텐츠 이용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녹음파일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수사보고(컴퓨터등사용사기죄 피해금액 산정 관련)-범죄일람표 각 1부 1. 가입사실확인서(J), 가입내역서(K) 1. 계좌명의자 및 계좌번호 사진자료, 계좌 거래내역서 1. K(전화번호 2 생략) 이용내역, K(전화번호 3 생략) 이용내역, J(전화번호 1 생략)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출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그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소액결제를 하여 자금을 회수하고 약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여 피해를 주었던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소액결제 등을 할 경우 그 유심칩을 제공한 B에게 요금이 부과되고 이에 B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상당기간 사용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