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장품류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7. 8.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현재까지 K의 자금관리, 지점관리, 회원모집, 판매지원금 지급 등 K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2010. 7.경부터 2011. 8. 12.경까지 K 부회장으로서 지점관리, 자금관리, 회원 및 지점장 교육, 회사 운영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및 집행을 총괄하는 등 피고인 A과 함께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C은 2011. 1. 중순경부터 2011. 4. 초순경까지 K의 기획이사로서 각종 행사기획, K 프로슈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시행, 교육, 전산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수익배분방법 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D은 2011. 1. 17.경부터 2011. 6. 초순경까지 K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K 프로슈머 시스템에 회원정보 입력, 배당금 지급 순위 입력 및 관리, 각종 서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E는 2011. 3. 14.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K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원 및 지점장들을 상대로 교육할 교육안 작성 및 이를 토대로 각 지점 순회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F는 K의 천안지점장으로 회원 모집 및 관리, 가입비 징수 후 본사에 송금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다. 1. 사기의 점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사실은 K의 회원인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L 제품 1세트 당 396,000원을 납입받더라도 K이 다른 수익사업이 전혀 없으므로 오로지 후순위 회원들이 납입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회원들의 보너스를 지급해야 하고, 후순위 회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회원들의 보너스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후순위 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 투자금이 영속적으로 납입되어야만 하므로 후순위 회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회원들의 고액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4.경 천안시 M 빌딩 4층 K 천안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N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L 1세트를 396,000원에 구매하면 프로슈머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1구좌)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소개하거나 투자 유치를 하지 않아도 후순위 회원이 제품을 구입하면 1구좌 당 10만원씩 적립을 하여 그것을 재원으로 하여, 회원관리프로그램의 순서에 따라 늦어도 3~4개월 이내에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등 70만원을 지급하고, 그 후 재구매를 하면 추가로 60만원(특판기간 기준)을 지급하겠다. 즉 1구좌 당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을 3~4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1. 4. 14.경 천안지점장 F 명의 계좌를 통해 10구좌 명목으로 3,96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대전 중구 O 소재 K 대전 본사 및 위 K 천안지점 등 K 전국지점을 통해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등의 피해자들로부터 2011. 1. 16.경부터 2011. 6. 24.경까지 총 1,500회에 걸쳐 합계 금 1,334,12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K의 임원 또는 K 천안지점장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K 임원인 P, K 지점장인 Q, R, S 등과 공모하여 2011. 1. 18.경부터 2011. 6. 24.경까지 대전 소재 K 본사 및 K 천안지점 등 전국 K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N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KL 1세트를 396,000원에 구매하면 K 프로슈머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1구좌),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소개하거나 투자 유치를 하지 않아도 후순위 회원이 제품을 구입하면 1구좌 당 10만원씩 적립을 하여 그것을 재원으로 하여, 회원관리 프로그램의 순서에 따라 늦어도 3~4개월 이내에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등 70만원을 지급하고, 재구매를 하면 추가로 20만원 내지 60만원(특판기간 기준)을 지급하겠다. 즉 1구좌 당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을 3~4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여 위 N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00회에 걸쳐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34,124,000원을 수신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 259. 합계 495,000,000원 부분으로 한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C, D, E, F,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R, S, U, V, W, X, Y, Z, AA, AB, AC, AD, Q,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브리핑 자료(K마케팅의 이해), 회원명단, 각 통장사본, 이행각서, 각서, 구좌가입내역, 수당받은내역, 해지환급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529쪽 이하, 상품구매회원명단, 각 수당지급명세서, 주별수당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범행전력,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중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재판진행과정에서 피해자들과 꾸준히 합의를 하고 있고, 추가합의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