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30

범죄사실 2016고단83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개장방조로 벌금 200만 원, 2011.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 B은 2005.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2008.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방조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2.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으로 징역 1년,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로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받고, 2016.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박장소개설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C은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카오에 있는 원정도박 전문 'G'(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걸고 빌린 VIP룸 등을 의미함)에 구좌를 개설하여 도박자에 대한 차량, 숙식, 환전편의, 롤링칩을 도박자에게 제공하고 카지노 측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롤링비'를 챙기는 일명 '롤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2.경부터 2013. 10. 7.경까지 마카오에 있는 H 호텔 VIP실 맨션룸에서 원정도박업자 I에게 204만 불(한화 약 3억 원) 상당의 카지노 칩 등을 제공해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도박을 수백 회 하도록 하고 그 롤링수익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1항 기재와 같이 A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정을 알면서, 2013. 7.경 도박참여자 등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원정도박업자인 I를 C에게 소개시켜주고, 마카오에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주며, G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도박장소개설행위를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1항 기재와 같이 A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정을 알면서, A과 원정 도박업자인 I에게 도박자금을 함께 대여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서울시 강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B을 통해 소개받은 원정도박업자 I와 도박자금 대여와 관련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13. 7. 12.경부터 2013. 10. 7.경까지 A이 원정도박업자 I에게 대여한 204만불(한화 약 3억원)의 채무 절반을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도박장소개설행위를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111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마카오에 있는 원정도박 전문 'G'(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걸고 빌린 VIP룸 등을 의미함)에 고객을 유치해 오고, 도박자금 등을 원정도박자들에게 빌려줘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L 원정도박 관련 피고인은 2015. 5. 25.경부터 2015. 5. 29.경까지 마카오에 있는 M 호텔 3층 VIP실에서 원정도박자 L에게 한화 3억 1,4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 등을 제공해 '플레이어와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도박을 수백 회 하도록 하고 그 롤링수익을 챙겼다. 2. N 원정도박 관련 피고인은 2016. 4. 9.경 마카오에 있는 M 호텔 3층 VIP실에서 원정도박자 N에게 한 화 2억5,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 등을 제공해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도박을 수백 회 하도록 하고 그 롤링수익을 챙겼다. 3. O 원정도박 관련 피고인은 2016. 6. 29.경 마카오에 있는 M 호텔 3층 VIP실에서 원정도박자 O에게 30만 불(한화 4,5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 등을 제공해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도박을 수백 회 하도록 하고 그 롤링수익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동반 출국 확인), 수사보고(I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기록 제138쪽 내지 제225쪽) 1. 판시 전과(피고인 C) : 조회결과서(C) 2016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N, Q, R,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N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O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도박 행위자들이 사용한 자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도박개장 등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이른바 '롤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도박행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도박개설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