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9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92 가. 특수상해 |2019고단4597(병합) 나. 사기 |2019고단4864(병합)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 B 검 사 강호준, 정우성, 유정현(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웅(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소영(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692] 1. A 피고인은 2019. 2. 21. 16:3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D호에서 친형인 피해자 B(59세)이 '밖에서 술 마시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술을 마시지 그랬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A(53세)이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59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9. 8. 19. 01:0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105길 21에 있는 번3동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 A은 2019. 8. 19, 01:2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피고인 A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대금 14,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3 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17 경까지 위 장소 인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486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9.9.24. 09:30경 서울 강북구 앞길에서 피해자 J 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A은 2019, 9, 24. 09:36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1M'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J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뉴던힐6mg'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9. 9. 24. 09:55 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근무하는 'P'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J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대금 28,8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백종원 12찬한판 도시락 1개, '고기왕금백정식 도시락 1개, '참이슬 오리지날' 소주 1병, '장수생막걸리' 막걸리 1병, '오란씨' 음료수 1캔, '심플비전3mg' 담배 1갑, 나무젓가락 15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총 2회에 걸쳐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3,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16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ㅏ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94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카드 사용처 확인), 내사보고(HCCTV 확인) [20194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 습득 장소 특정)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및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여 약 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인 형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한 액수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동생 A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