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0:35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에서 피해자 D(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 하에 한 것일 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사실과 모순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후 신고하기까지의 정황 역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이후의 정황이라고 보기에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은 후의 정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는바, 결국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경찰 2회 진술시 경찰이 "진술인은 술자리가 어떻게 끝난 것인지 알고 있나요?"라고 묻자 "술을 마시다가 어떻게 술 자리가 끝났는지 기억이 나질 않으며, 그 때부터 거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74쪽), "진술인은 A의 방에서 담배를 피운 기억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자기 전에 A에게 재떨이를 가져다 달라고 말하니까, A 이 재떨이를 가져다줘서 담배를 피우고 잠이 들었으며, 술에 취하여 그 이후가 잘 기억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9쪽). 또한, 검찰에서 "A은 술을 버리러 가기 전 진술인이 '오빠 방에서 자도 돼?'라고 물어 엄마 방에서 자던지 자신 방에서 자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자 진술인이 자신의 방에서 누워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제가 A에게 뭐라고 한 것은 같은데 그 말이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진술인이 A의 방으로 간 후 상황에 대하여 계속 진술하세요"라고 하자 "제가 A 방에 누워 잠을 잤고, 중간 중간 잠에서 깬 것 같은데, 그때 A 이 컴퓨터 앞에 앉아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였고, 그 때문에 게임을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으며, 제가 A의 다리에 머리를 올려놓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26쪽),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그 후술을 마신 후) 증인이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방에 들어가서 자도 되냐고 물어보니 방에 들어가서 자도 된다고 하여 저는 방에 들어가서 누웠고 피고인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베개가 없어서 제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가 다시 베개 없이 똑바로 누웠습니다. 그 때부터 피고인이 제 옆으로 와서 앉더니 휴대폰으로 음악 같은 것을 크게 틀었고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피고인은 술자리를 정리하는 중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오빠 방에서 자도 돼?'라고 물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피고인은 증인에게 '엄마방에서 자든지 내 방에서 자든지 알아서 해'라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가 피해자가 잘못된 기억을 정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심지어 "잠을 자고 있는데 성기 부분을 무언가로 찌르는 듯이 아파서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뺀 후 아무런 말도 없이 그대로 방 밖으로 나갔으며, 자신은 다시 잠을 자다가 03:00경에 깨서 바지와 속옷이 벗겨져 있었던 것을 알아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바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잠에 들 정도로 만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E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피해자와 막걸리 2병을 나눠 마셨는데 자신이 그 중 한 병 반 정도를 마셨다는 것이고(증거기록 제58쪽),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합류한 후 막걸리를 2병 더 사와 그 중 1병 반 정도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눠 마셨다는 것으로(증거기록 제33쪽), 피해자는 당일 21:00경부터 24:00경까지(증거기록 제8쪽, 제124쪽) 약 1병 반에서 2병 정도 1)의 막걸리를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E는 피해자의 주량에 대하여 "5개월 전부터 피해자와 술을 자주 마셨는데, 평상시 적게 마시면 각자 소주 2병, 많이 마시면 소주 3~4병 정도를 마시고, 피해자는 소주 3~4 병을 마셔도 정신을 잃고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60쪽), 피해자의 친구인 F도 "피해자가 기분이 좋으면 소주 몇 병 정도를 마신다고 E의 말을 들어 술을 잘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51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에는 소주 2홉들이 3~4병 정도를 마셔도 기억을 잃지 않았는데, 작년 고2때부터 소주 2홉들이 1병 반 이상을 마시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68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평소 주량 및 사건 당일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나아가 피해자가 잠을 자던 도중 누군가 방문을 확 열고 "나 잔다"는 말을 한 소리를 들은 것 같으며, 그 소리를 들고 다시 잠을 들었다는 진술 내용까지(증거기록 제75쪽) 감안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었고, 강간을 당하는 도중에 정신이 들었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는 진술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이 사건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1) 피해자도 막걸리 2병 정도를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8쪽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참조) 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오빠 나 갈께요"라고 말을 하였고, 남자친구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칼로 왼쪽손목을 2번 그어 자해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바로 다음날 E(피고인의 여동생)의 집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찾아왔다가, G을 만나 네명(피해자, E, F, G)이서 함께 H해수욕장에 놀러 갔다는 것이고, 거기서 피해자가 에게 이 사건에 대해 최초로 털어놓으면서 "나 A 오빠랑 잤는데, 남자친구한테 죄책감이 들어 남친 방에서 칼로 손목을 긋고, 방에 있던 짐을 가지고 나와 집으로 갔다"라고 말했으며,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술 먹어서 기억이 않나"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하였으며, F가 "E한테 내가 잘 말한다"고 말하니, 피해자가 "1년이 지나면 얘기를 해 달라"고 말하였다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 2회 진술시 경찰이 "진술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한 A의 처벌을 원하나요"라고 묻자 "제가 잘못한 점도 있고 오빠가 잘못한 점도 있으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 및 태도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의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이후의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F는 경찰에서 "술을 잘 마신다는 D이 막걸리 3~4잔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도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처음 A과 잠을 잤다는 말을 들은 날도 D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가 틀리게 하여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진술인은 D과 A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되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D이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말이 오락가락하여 D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에 대하여 "여동생 방에서 술을 1잔 마신 상황에서 여동생이 다음날 일을 해야 되니까 거실에 나가서 술을 마시라고 하여 거실로 나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44쪽 참조), E도 "오빠가 막걸리 2병을 사와서 저의 방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여 제가 일을 나가야 되니 잠을 자야 되니까 나가서 먹으라고 하여 둘이 방을 나가 거실에서 술을 마셨고, 자신은 방문을 닫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10~ 20분 정도 사이에 사온 막걸리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E의 방에서 나와 거실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 것은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도, 거실에서 막걸리를 마신 사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증거기록 제125쪽) 그 진술이 모순된다. 6)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F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F가 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고, 그러자 E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지 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여부를 파출소에 가서 따져보자고 신고를 하게 된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하였는지 여부'는 신고를 하게 된 동기가 아니었다. 7)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평소 성관계를 가질 때 '자기야'라는 호칭을 사용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 1회 진술 때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기야 안에다 사정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8)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실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가 "오빠 방에서 자도 돼"고 말하고는 피고인의 방에서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로 게임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누워 있어서 자리가 좁아서 좌식 의자에 앉아서 있다 보니 허리가 아파서 게임을 하지 못하고, 게임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가 있는 곳에 붙어서 손으로 자꾸 피고인의 다리를 만져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치웠고, 허리가 아파서 컴퓨터를 끄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옆에 누워서 등을 돌리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으니 피해자가 뒤에서 껴안아 등을 돌리니 피해자가 키스를 하여 피고인도 거부하지 않고 키스를 하다가 방문을 잠근 후 다시 키스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는 소리가 나서 피해자는 벽면을 바라보고 옆으로 누워 있고, 피고인이 일어나서 방문을 열어주니 여동생(E)이 냉장고에서 물을 마시고 "재는 왜 저러고 있냐"는 말을 하고 자기 방으로 갔다. 여동생이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자는 것 같아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애무를 하다가 "나가서 방 잡을까"라고 말하니 피해자가 "그냥 집에서 해"라고 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 아는 여동생인 I로부터 전화가 와서 01:10 경 I를 만나 J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컴퓨터 책상 앞요 위에 앉아 게임을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베고 누운 것은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누웠던 것 같다.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는 했다. 누워 있다가 쿵쿵 소리가 나기에 그냥 옆으로 돌아누웠다. 성관계를 가진 시기가 피고인의 동생이 왔다간 다음인 것은 맞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피고인 방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소리를 들으면서 게임동영상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는 출입문을 등지고 몸을 옆으로 하여 새우처럼 수그리고 누워 있어서 방안으로 들어가서 냉장고에 달려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 저기서 뭐 하냐"라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나 게임해야 되는데, 쟤가 저기서 자"라고 말하여 그냥 밖으로 나와서 자기 방에서 잠을 잤다'는 취지의 E의 진술, 피고인이 사건 당일 00:58 경 I의 전화를 받고 01:10경 I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통화내역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106쪽, 제108쪽) 등이 피고인의 변소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9)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와 냉장고에 달려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마신 사실은 분명해 보이는데, E가 목이 말라 불시에 다시 물을 마시러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여동생의 친구인 피해자를 준강간한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10)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증거로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피해자의 남자 친구 집에 바래다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 때 K의 차안에서 "무섭다"라는 말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K에게 "내가 성폭행 당한 것 같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무섭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K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