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05:10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C(남, 28세)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된 동영상 관찰보고)(위 1~24 관찰 모습이 담긴 CCTV 캡쳐 화면 출력물 포함) 1. 상해진단서(C) 1. 피해사진(C),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고, 폭력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자 먼저 자신의 배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며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경기 수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현재 여행사를 하고 있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중국인들의 취업비자를 받게 해 줄 수 있으니 알고 있는 중국인들을 소개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자를 발급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도 않았고, 비자 발급 대행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취업비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9.경 중국인 5명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비용 명목으로 8,1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2,608,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명함, 번역확인증명서, 중국입국비자신청 처리위탁서, 계좌거래내역서(C), 통장사본, 각 고용계약서, 피해자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출금내역 캡쳐사진, 각 중국입국비자신청처리위탁서, 위임장, 거래내역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업비자발급비용 약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않을뿐더러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60세의 나이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3.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이년 뽕꼈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치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개명 전 : B)은 1994. 10. 19.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1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 4. 22:00경부터 2017. 1. 5. 03:00경까지 화성시 C 번지 불상 건물 2층 사무실(C 사무실)에서 D 등 20여 명과 함께, 딜러들은 테이블 위에 줄을 경계로 화투패 20매를 이용하여 5매씩 4패를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도박꾼 중 돈이 많은 한 사람(속칭 ‘총책’)이 먼저 임의로 선택하고, 다른 도박꾼들은 나머지 두 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각기 약 10만 원부터 최고 액수제한 없이 도금을 걸고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해 10 내지 20을 만든 후,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여 총책과 겨루는 방법으로 한 회에 수십만 원 ~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4. 05: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7, 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을 통한 도박 관련자 특정), 내사보고(도박 관련자 추가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도박 현장 2군데 확인), 내사보고(2차 현장 확인) 1. 각 도박판 현장채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개명 전 B) 도박 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도망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2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은 친구사이로, 2019. 4. 중순경부터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1002동에 수용되어 생활하던 중 같은 곳에 수용된 피해자 C(25세)을 알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A은 2019. 7. 4. 21:00경 위 제1002동 D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누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또 먼저 자려고 가네. 누가 먼저 자라고 했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가랑이 사이로 피해자의 팔을 넣고 잡아 당겼고,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위 제1002동 D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걷어내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진 뒤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힘 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정도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피고인은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일관적이고 구체성 있는 진술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F 또한 경찰 조사 당시 ‘B 옆에서 잠을 잤는데, 저녁에 자면서 가슴과 바지속에 손을 넣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만, F은 이 법원에서 ‘B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몇 번 본 기억이 있으나 다른 추행 장면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E는 ‘피해자로부터 잠잘 때 B이 만지고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위 각 증언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형생활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범죄로 수감되어 있던 중 A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는 한편,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구치소 내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는 등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를 괴롭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초순경 인천구치소 제1002동 H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피해자 C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간장병에 들어 있는 간장을 피해자의 머리에 부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상가를 임차 또는 재임차받아 영업을 하던 상인인바, 위 아파트의 재건축 공사를 위해 상가가 철거되자, 위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하던 피해자인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상가 보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요구하면서 계속하여 집회를 하고 있었다. 1. 2018. 11. 28.자 범행 피고인과 D, E, F, G 등 5명(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함께, 2018. 11. 28. 06:20경부터 08:22경 사이 위 재건축 공사현장의 1번 출구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진, 출입로를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D, E, F, G 등 4명은 함께 같은 날 10:18경부터 11:05경 사이 위 재건축 공사현장의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한 후, 위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진, 출입을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2. 13.자 범행 피고인 등은 함께, 2018. 12. 13. 06:21경부터 09:46경 사이에 위 재건축 공사현장의 1번 출구 앞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진, 출입로를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1. 4.자 범행 피고인 등은 함께, 2019. 1. 4. 07:00경부터 09:27경 사이에, 같은 날 11:02경부터 12:29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 1. 5.자 범행 피고인 등은 함께, 2019. 1. 5. 06:56경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E, D,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수회의 범행을 전부 부인한 점, 피해자가 고소 취소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0. 18:00경에서 19: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 분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안에 물을 넣어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는 약 24년 전의 것으로서, 그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m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6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B은 2018. 7. 23. 22:00경부터 7. 24. 04: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유흥주점에서 당시 특별한 직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9,08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밴드 및 유흥 접객원 이용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2018. 7. 19.~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22:00경부터 7. 20. 05:00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유흥주점에서 당시 특별한 직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2,68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밴드 및 유흥 접객원 이용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7. 20.~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0. 21:00경부터 7. 21. 05:00경까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가.항 기재 H 유흥주점에서 당시 특별한 직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7,70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밴드 및 유흥 접객원 이용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들 사진, 주문내역,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 7. 23.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 7. 19. 및 2018. 7. 20.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돈을 내지 않았고,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출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의 관리직 직원이고, D과 피해자 E(남, 35세)은 위 ‘C’에 입점하여 축산물을 판매하는 ‘F’의 업주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4:00경 위 ‘C’ 안에서 위 D 및 피해자 E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턱 부위를 각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B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C 등으로부터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였으니 절취할 석유를 운반할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 트렉터, (차량번호 2 생략) 벌크 트레일러 등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여 함께 석유를 절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 등과 함께 지하에 매설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설치된 석유절취시설(E 등이 피해자 회사의 송유관에 유압밸브 5개를 용접하여 부착한 다음 전동드릴로 유압밸브 상단과 송유관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고 도유호스 2개를 유압밸브에 연결)을 이용하여 송유관을 지나는 석유를 절취해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C는 범행 자금 조달 및 범행에 필요한 장비 구매, 도유시설에서 석유를 빼내 이를 운반하는 역할, E은 범행 장소를 선정하고, 도유시설 설치 및 석유 절취시 망을 보는 역할, F은 송유관에 유압밸브(일명 ‘뭉치’)를 용접하여 부착하고 전동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도유시설을 설치하는 역할, G은 도유시설에서 석유를 빼내는 역할, H는 범행 자금을 조달하고 E 등이 땅굴을 팔 때 망을 보는 역할, I은 도유호스를 스타렉스 승합차 및 스카니아 벌크트럭에 연결하는 역할, J은 도유시설 설치 및 석유 절취시 망을 보는 역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의 명의를 빌려주고, 석유 절취시 망을 보는 역할, B은 범행 자금을 조달하고 절취한 석유를 매입할 장물업자를 알선하는 역할, K은 주간에 도유시설이 D 및 경찰에 발각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5.(피고인의 상소포기서 제출일자를 고려할 때 ‘2020. 9. 29’.의 오기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이 2020. 12. 3. 선고한 판결[2019고단4721, 5742(병합)]이 ‘2020. 12. 8.’ 각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2020. 9. 29. 상소포기서를, 위 판결에 대하여 2020. 12. 8. 항소포기서를 각 제출하였을 뿐이고, 판결의 확정시기는 그 판결에 상소할 의사의 존재 여부를 떠나 판결에 대한 상소권의 존재 여부, 상소기간의 도과 등의 형식적 사유에 의하여 객관적,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인바, 검사에게 상소제기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상소 포기만으로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판결의 확정일은 검사의 상고기간 내지 항소기간이 각 도과한 후인 2020. 10. 6.과 2020. 12. 11.이 된다. 따라서 이에 맞게 공소장에 기재된 위 각 판결의 확정일자를 수정한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2020. 1. 7. 20:00경부터 같은 달 13. 05: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공터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 트랙터에 연결된 (차량번호 2 생략) 벌크 트레일러,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한 후, E 등이 이미 설치한 석유절취시설의 도유호스 말단부를 꺼내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설치된 유정감별기, 압력계, 밸브가 설치된 배관과 위 벌크 트레일러의 탱크에 연결하고, 도유호스의 밸브를 열어 송유관을 지나는 석유를 위 벌크 트레일러 탱크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는 석유 약 80,000리터(휘발유 20,000리터, 경유 60,000리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G, I, J, B, K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설치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는 석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8, 25, 29, 36) 1. 도유의심리포트,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트랙터 및 (차량번호 1 생략) 각 자동차등록원부, A 범행지 기지국 통화내역, 도유사고 현황 사진, 범행관련 CCTV녹화자료 캡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D가 소유․관리하는 송유관에 E 등이 설치한 석유절취시설을 통해 다량의 석유를 절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 대상이 사회적 보호가치가 높은 공적 자원인 송유관 석유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절도범죄보다 반사회성이 크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석유 절취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떤 이익을 취득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31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의 관리직 직원이고, 피고인은 E(남, 35세)과 위 ‘D’에 입점하여 축산물을 판매하는 ‘F’의 업주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4:00경 위 ‘D’ 안에서 피해자 B(남, 52세)가 E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면부 및 우측 안구 황반부에 맥락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업자인 E과 함께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언쟁이 있던 중 피해자가 먼저 위 E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7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인터넷 게임인 ‘E’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한 후, B은 위 사기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계좌 등의 명의자를 구하는 역할, D과 C은 위 E에 접속하여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 판매대금을 정해진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계좌에 편취금원이 입금될 경우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편취금원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D과 C은 2018. 12.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 20억 G를 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과 B, C, D은 ‘E’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8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5 내지 30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3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C, D 대화내용 관련) 1. 입금확인서, 대화내역, Q 이체확인증, 각 E 캡쳐자료, 문자 캡쳐자료, 각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자료, 각 거래내역서, 문자캡쳐자료, 각 입금영수증, 각 카카오톡 캡쳐자료 등, 각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등 캡쳐자료, 각 송금확인증, 게임 등 캡쳐자료, 문자 등 캡쳐자료, 이체결과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대화캡쳐,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E 대화사진,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사진, 거래 및 대화내용 사진, 대화내역 캡쳐 등, E 및 카카오톡 대화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대화내용 캡쳐사진, 이체거래확인서, 송금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3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는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상가를 임차 또는 재임차받아 영업을 하던 상인들인바, 위 아파트의 재건축 공사를 위해 상가가 철거되자, 위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하던 피해자인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상가 보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요구하면서 계속하여 집회를 하고 있었다. 1. 2018. 11. 28.자 범행 피고인들과 E는 2018. 11. 28. 06:20경부터 08:22경 사이 위 재건축 공사현장의 1번 출구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진, 출입로를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18경부터 11:05경 사이 위 재건축 공사현장의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한 후, 위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진, 출입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2. 13.자 범행 피고인들과 E는 공모하여 2018. 12. 13. 06:21경부터 09:46경 사이에 위 재건축 공사현장의 1번 출구 앞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진, 출입로를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1. 4.자 범행 피고인들과 E는 공모하여 2019. 1. 4. 07:00경부터 09:27경 사이에, 같은 날 11:02경부터 12:29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 1. 5.자 범행 피고인들과 E는 공모하여 2019. 1. 5. 06:56경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 C,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과 친구 사이로, C이 범행 장소인 귀금속점을 물색한 후(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또는 B을 귀금속점에 데려다주면 피고인 또는 B이 그 안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 B은 2021. 2. 17. 15:45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귀금속점에서, 피고인과 C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을 위 귀금속점 주변에 내려주고 약속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B은 위 귀금속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목걸이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물어본 다음 이에 피해자가 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24K 목걸이 1개 시가 585만 원 상당을 의자에 내려놓고 몸을 돌리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목걸이를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잡으며 저항하자 목걸이를 놓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C, B은 2021. 2. 18. 17:06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귀금속점에서, C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B을 위 귀금속점 주변에 내려주고 약속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피고인은 먼저 위 귀금속점에 들어가 마치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정신을 분산시키고, 곧이어 B이 위 귀금속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구매하려고 하니, 몇 가지 보여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4K 목걸이 2개 시가 360만 원 상당을 건네받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및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 2019년 사이에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2020. 2.경부터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다가 2020. 3. 27.경 임시퇴원결정을 받고 2021. 3. 26.까지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69-2

범 죄 사 실1) B과 C, 피고인 A는 서로 친구사이고, 이들과 D은 지인관계이며, 피해자 E는 D의 형이고, 피해자 F은 피해자 E와 사촌지간이며, 피해자 G은 피해자 E의 여동생의 남자친구이다. 2020. 4. 19. 00:55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H에 있는 ‘I’ 주점 앞 노상에서, C은 갑자기 D의 발 뒤축을 걷어차 D을 뒤로 넘어뜨렸고, 마침 위 ‘I’ 주점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E(남, 31세)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 피고인 및 C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및 C과 피해자 E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1회 밀쳤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턱을 1회 때리자, 이를 본 C이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였다. 이어 C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가 오른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를 본 피고인이 달려와 피해자 E의 등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C은 위 ‘I’ 주점 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G(남, 29세)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향해 달려들려고 하였다. 그 후 C과 피고인이 함께 피해자 G의 몸을 위 ‘I’ 주점 옆 ‘J’ 셔터 문에 밀어 붙이고, 피해자 F(남, 30세)이 C을 붙잡고 피해자 G으로부터 떼어내자, C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뒷통수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동하여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쌍방 폭행의 발단이 된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에 처해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 당사자들 및 피해자 D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