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부터 중순 사이 02:00 경 서울 송파구 E,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B으로부터 2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2g 중에서 약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2: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 02: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ㄷ 3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초순 02: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B으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2g 중에서 약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중순 02: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하순 02: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 16. 02: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B으로부 1) 공소장에 기재된 30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터 2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2g 중에서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 16. 08: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사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1. 17. 08: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사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3:00경 서울 동대문구 F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다음, 같은 달 초순부터 중순 사이 02:00경 그 중 필로폰 약 0.2g2)을 제1의 가항과 같이 A에게 20만 원 3)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 02: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2g을 제1의 라항과 같이 A에게 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6. 02:00경 위 A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2g을 제1의 사항과 같이 20만 원을 받고 A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6, 02:00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인근의 J노래방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이 담긴 종이컵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 2) 공소장에 기재된 0.3g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3) 공소장에 기재된 30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의 항과 같이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2016. 1. 16. 02:08 경부터 04:04 경까지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주식회사 주차장에서부터 배차 받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약 150km 구간에서 택시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도로교통법위반 수사)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