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69

범죄사실 [2020고단226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9. 23:07경부터 같은 날 23:12경 사이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벽에 걸린 파란색 바구니 속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투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770] 2.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인데, 코로나로 인해 국가에서 서민 지원 자금이 나와 연 8%의 이자율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통장사본을 전송받았다. 그후 다시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4. 20. 09: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카드사 직원인데, 기존에 K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을 때 조기상환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번에 J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금융법 위반이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K카드사에서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20. 17: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약국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발생현장) - 사진(방범용 CCTV) - 사진(피의자 대조) - 사진(사설 CCTV)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등, 현장 주변 CCTV 수사, 피의자특정) [2020고단27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정서 1. 현장 및 현장주변 CCTV 자료 - 은행 및 지하철 CCTV 자료 - 원시자료 조회 내역(교통카드 번호확인) -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 피의자 A 운전면허증 사진과 CCTV 사진 (I 대상 범행)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혐의자 택시 승차 장면 확인 및 승차 택시 번호 특정 등-N 택시 특정, 피혐의자 이동 동선 추적, 피혐의자 교통카드 번호 재특정, 피해금 인출 내역 사진 편철) 1. 수사보고(검찰피의자신문내용 확인)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법 대부업체의 추심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믿고 위 업체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채무자를 만나 채권추심업무를 한 것이라고 믿었을 뿐, 위 수금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의 일환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수령하여 송금한 사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2020. 4. 20. 점심 무렵 동두천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이 사건 수금행위가 전화금융사기에 해당됨을 알게 되었다. 그후 다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금 지시를 받았으나, 진행을 하지 않으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고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있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생각에 마지막으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송금하는 일을 하였고, 다음날부터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사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0면),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4. 16.경에도 이와 같은 수금업무를 수행한 바 있는데 그 당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를 촬영하도록 허락한 사실(2020고단2770 사건 증거기록 28면),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전화금융사기에 의한 것임을 알고 2020. 4. 17. 동두천 경찰서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는데, 동두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20. 4. 2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통화를 한 사실(2020고단2770 사건, 증거기록 30면, 수사보고)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2020. 4. 20. 오후 이후에는 자신의 수금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2020. 4. 20. 17:00경 발생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에 침입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의 점에 관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고, 전에 근무하던 점포에 소지품을 가지러 몰래 들어갔다가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 까지도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2269]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대출 담당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 후,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 약정 위반이므로, 오늘 바로 우리가 보내는 담당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부과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4. 17.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카드의 기존 대출금은 모두 상환되었지만, O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라." 라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P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0. 4. 17. 13:4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R유치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마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담당직원 S이다. 저금리로 3,1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내일 대환대출을 진행하자."라고 하고, 다음 날인 2020. 4. 17.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담당직원 T이다. 현재 P의 대출 970만 원을 이은행으로 대환대출하는 것은 P 대출약정 위반이므로, 오늘 바로 우리가 보내는 담당 직원에게 97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통장이 정지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P의 대출 970만 원은 해결되었지만, U카드론 230만 원 등 1,184만 원을 변제하여야 3,100만 원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P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0. 4. 17. 16:00경 서울 강북구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70] 나.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X Y 팀장이다. 3.8%로 대출을 해줄테니 Z에서 대출받은 돈을 대환대출해라. 우리 직원이 갈테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84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16. 14:29경 동두천시 AA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4. 20.경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8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각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수령하여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법 대부업체의 추심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믿고 위 업체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채무자를 만나 채권추심업무를 한 것이라고 믿었을 뿐, 위 각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의 일환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방조범에 대하여도 그 성립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내지 방조 및 정범의 고의가 필요하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 검토한다. 범행 가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제출자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가담 경위에 대하여 '휴대폰 어플 알바천국에서 구인구직 광고에 "주식회사 AD, 거래처 관리 및 채권금융 관리직, 일당 15만 원, 출장가능자"라고 기재된 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남겨진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채권을 회수하여 입금을 해주는 일이며, 일당으로 경비를 제외하고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20고단2269 사건 증거기록 124면).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알바천국에 게시된 주식회사 AD의 구인광고 캡쳐 화면을 제시하였다(같은 사건 증거기록 211면 이하). 피고인은 또한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AD에 이력서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전송해주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따로 면접을 보거나 위 회사를 방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사건 증거기록 125 면 등). 범행 당시 피고인과 조직원간의 대화내역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구체적인 범행 지시 내용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조직원 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이 모두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AD의 'AE'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AE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은 대화상대방인 AE에 의하여 1일 내지 1시간 자동삭제 설정 등이 되어 있어 현재 모두 삭제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같은 사건 증거기록 213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누구 팀장의 부탁으로 온 A 대리'라고 소개하였을 뿐(같은 사건 증거기록 174면),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는데(같은 사건 증거기록 128면, 175면, 2020고단2770 사건 증거기록 35면 등),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스스로를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C, 피해자 B, 피해자 E 등).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후 카카오톡 등의 메신져 등을 통하여 직접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강제 상환증명서나 통합상환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증거기록 9면, 피해자 C 진술, 피해자 D, 2020고단2770 증거기록 25면), 피고인은 위 영수증 등의 문서 교부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은 2020. 4. 16. 범행 당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을 촬영하도록 허락하기도 하였다(2020고단2770 사건 증거기록 28면). 피고인이 수령한 돈을 송금한 방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송금인과 수령인을 특정하여 ATM 기계를 통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즉 AE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돈을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ATM 기계에 위와 같이 지시받은 대로 송금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번호는 "AF"로 기재한 후, AE가 지시하는 계좌(계좌번호는 다르지만, 계좌 명의자는 언제나 'AG'였다. 2020고단2269 증거기록 127면)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기기는 했으나, AE가 세금문제도 있고 약간 편법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인식한 시기 피해자 D는 자신이 편취당한 사실을 알자 그 다음날인 2020. 4. 17. 피고인을 곧바로 동두천 경찰서에 신고하면서(2020고단2770 사건 증거기록 3면 이하) 앞서 본 바와 같이 촬영해 둔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출하였다. 이에 동두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2020. 4. 20. 오후경(피고인은 점심 무렵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2020고단2770 사건 증거기록 30면),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전화금융사기의 일부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0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령한 돈을 송금한 방식 및 면접을 보거나 회사에 방문하지 않고 수금업무를 시작한 점은 매우 의심스럽지만, 주식회사 AD이라는 업체가 불법 대부업을 한다고 믿고 있었던 피고인이 세금문제 및 편법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돈 거래를 한다거나 업무가 바빠서 면접 등을 생략하고 바로 근무해야 한다는 조직원의 설명을 믿은 것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한다고 믿은 업체의 상호, 근로조건 및 실제 자신이 본 광고화면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소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영수증 등)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기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사진촬영까지 허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불법 대부업체의 대면 추심업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4회의 범행(피해자 B, C, D, E)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