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3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가. 2017. 6. 12.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17:15경 군산시 C에 있는 D 근처 길 위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6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나. 2017. 8. 10.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17:03경 군산시 F에 있는 G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명, 여, 42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6. 17:20경 군산시 I에 있는 구 J파출소 맞은편 길 위에서 피해자 K(가명, 여, 16세)가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연음란 가, 2017, 8, 14.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16:48경 군산시 시장 내 M 맞은편 골목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N(여, 19세)을 발견하고, N을 향한 채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2017. 8. 18.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16:19 경 군산시 에 있는 'P' 뒤편 컨테이너 박스 앞 길 위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Q(여, 15세)을 발견하고, Q을 향한 채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며 "내 꺼(성기) 크냐."라고 말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1. 5. 18, 군산교도소에서 위징역형의 집행을 종료(2015. 7. 6. 치료감호 가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특정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첩보요지 및 CCTV 확인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사건당일 CCTV 촬영사진 첨부, 피혐의자 동선 추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명 사진 발췌 관련, 피의자 A 신상정보 및 전자발찌 대상자 확인 관련, 피의자 A 범행 현장 CCTV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편철, 형집행종료일, 치료감호 종료일 확인), 범죄경력조회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의뢰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청소년을 강제추행하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실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년 동안 치료감호를 받았고, 치료감호가 가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받으며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한 상태임에도 다시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높음(16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을 면담한 조사관은 위 평과결과와 피고인의 성향, 행동특성, 연령 등을 종합할 때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라고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습관 및 충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아왔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등 참Z).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R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또는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뒤따라가거나 가까이 오기를 기다려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면 민첩하게 도주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죄를 저질러 4년 7개월 동안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어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받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 무렵까지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은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여 종교생활을 하는 등 특별한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왔고, 달리 충동장애로 인한 이상행동을 보인 사실은 없는바,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가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청구전조사의뢰 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상적인 성인에 비하여 지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 및 청구전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 태도,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충동적인 양상은 경도 지적장애의 증상이라기보다는 성격적 특성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 특히 주로 나이 어린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기습적으로 촬영하고, 추행하고,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유사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더 열심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