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00:00경부터 00:15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치마가 위로 말려 올라가 있고 팬티와 속바지가 벗겨져 하반신이 나체인 상태로 기절해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빨아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D, E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찰 작성의 2012. 7. 24.자 압수조서(증거순번 26) 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일반)(증거순번 17)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30, 31면, 제287-290)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2호가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2012. 1. 30.자 수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3개월 ~ 2년 6개월(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심야에 자신의 주거지 앞 통행로에서 성폭력 범죄의 시도로 추정되는 폭행을 당하여 기절해 있던 16세의 여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음욕을 느끼고 입으로 그녀의 음부를 빨아 추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하반신이 나체인 상태로 기절해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하며 음란 동영상을 즐겨보는 습관이 있는 사람으로, 평소 늦은 시각에 자신의 주거지 앞 골목길을 지나 귀가하는 여고생인 피해자 D(여, 16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3. 00: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혼자 그곳 골목길을 걸어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고 빠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팬티만 입고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주거지 밖에서 나는 음악 소리와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운동화만 신은 채 그대로 주거지 밖으로 나갔고, 그때 주거지 앞 계단에서 어떤 남자가 피해자의 몸 위에 있다가 도망가는 것을 보았으며, 당시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어서 피해자를 깨우려다가 팬티가 벗겨져 하반신이 나체 상태인 것을 보고는 순간 이성을 잃어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2초 동안 빨았는데, 그 무렵 정신이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의 팬티를 잡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를 위해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그러던 중 위 계단 아래에서 사람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오해를 받을까 두려워 주거지로 들어갔을 뿐이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아래의 증거들이 있으나, 이들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경찰·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의식을 잃기 전의 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2012. 7. 13. 00:00경에서 00:20 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귀가 중이었는데, 집 부근에 있는 골목길 계단을 오르기 직전 위 계단 왼쪽에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고 키 170cm 이상의 마른 체격을 가졌으며 검정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고 안경을 쓰지 않은 한 남자가 자신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후 자신이 위 계단을 두세 칸 정도 올랐을 때 등 뒤로 자신의 몸보다 크게 그림자가 져서 뒤돌아보았는데, 어떤 남자가 있었고 그의 얼굴을 1~2초간 어렴풋이 보았다. 그 순간 그 남자가 한손으로 자신의 입과 코를 동시에 막아 숨을 쉬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는데, 당시 목이 졸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입은 막혀 있었기 때문에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자신이 깨어난 후의 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기절하였다가 깨어났을 때 흐릿하게 앞을 보았는데, 자신의 머리는 위 계단 난간 쪽으로 향하고 교복 치마가 위로 말려 올라간 상태로 위 계단에 가로로 누워 있었다. 자신이 누워있던 위 계단 위쪽에 팬티만을 입고 있는 피고인이 있어 그의 팬티를 세게 잡았더니 찢어졌고, 당시 목이 졸려서 침을 삼키기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다. 자신의 다리 아래에 휴대전화기와 지갑이 떨어져 있어 피고인이 이를 주워 주었고, 당시 휴대전화기에서는 음악 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피고인이 그의 집에 가자고 두세 차례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의 집 맞은 편에 있는 집의 창문을 두드리며 자신의 집인 것처럼 행세하자 피고인은 그의 집으로 도망갔다. 당시 자신과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고, 자신은 생리 중이었는데 이 사건 후 음부가 아프거나 이상이 있지는 않았다. 자신이 위 계단을 오르기 직전에 보았던 남자는 위 계단을 오른 후 뒤돌아보았을 때 봤던 남자와 동일인이었고, 그 남자가 피고인과 동일인인지는 확신하지는 못하겠으나 뭔가 서로 비슷하고 닮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전체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의식을 잃기 전에 본 남자는 검정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깨어났을 때 본 피고인은 오직 팬티만을 입은 상태였고(목격자인 E도 피고인이 웃통을 벗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계단 및 그 부근이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보았다는 검정색 반팔 티셔츠는 발견되지 아니한 점, 위 계단에는 당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두운 상태였고 범인의 그림자가 져서 더욱 어두운 상태였으며,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 계단에서 자신을 기절시킨 남자를 본 시간은 1~2초로 통상적으로 범인의 인상착의를 관찰하고 기억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순간이었던 점, 피해자는 근시여서 렌즈를 착용한 후의 교정시력이 0.8 정도인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렌즈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에는 한쪽 눈의 렌즈가 빠져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였는바, 피해자가 깨어나서 공황상태에서 본 피고인의 인상 등과 의식을 잃기 전에 보았던 그 남자의 인상 등을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구강, 목 부위, 질 내부, 당시 입고 있던 팬티와 속바지,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정액이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손톱, 성기 주변, 구강, 당시 입고 있던 팬티, 당시 신고 있던 신발, 피고인의 집 내부에서 수거된 수건, 휴지 뭉치에서 피해자의 혈흔이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한 점,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해자는 휴대전화기에 이어폰을 장착하지 아니한 채 음량을 최대보다 한두 단계 아래로 조절한 상태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귀가하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서는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범인이라면, 위 계단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통행로임에 비추어 피해자가 깨어날 때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끄지 않고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자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목 졸라 기절시킨 범인과 동일인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E의 진술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이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E은 경찰·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귀가 중이던 2012. 7. 13. 00:15 경 골목길에 접어들기 위해 왼쪽으로 꺾자 마자 약 20m 전방에 있는 위 계단에서 마른 체형에 보통 머리형을 가진 웃통을 벗은 젊은 남자(피고인을 말함)가 좌측의 어떤 집으로 황급히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았다. 당시 피해자는 위 계단에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얼굴에 피가 상당히 많이 흘러 있었으며 넋이 반 나간 상태로 멍하게 있었고,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에 데려다 주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보니 피해자의 하의는 모두 벗겨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이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다가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 F의 진술 [F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피해자의 언니인 F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2. 7. 13. 00:20 경이 넘은 시각에 피해자가 E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들어왔는데, 당시 피해자는 얼굴에 피가 묻어 있고 눈과 얼굴의 실핏줄이 다 터져 있었으며 교복 치마가 올라가 하반신이 드러나 있었고 목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가방에 딸려온 검정색 속바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혈흔이 묻어 있었다. 자신은 피해자가 무슨 일을 당했구나 하는 생각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증거보전을 위해 어머니인 G에게 피해자를 씻기지 말고 이불로 감싸고 있으라고 한 후 E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1회용 장갑을 착용한 채 피해자의 팬티와 피해자가 방바닥에 흘린 피를 채취한 면봉을 경찰관에게 건네주었으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귀가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누군가의 폭행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불과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라. G의 진술 [G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피해자의 어머니인 G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2.7.12,23:22 경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아 전화하였지만 피해자가 받지 않았고, 같은 날 23:44 경 피해자와 통화가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부산 H 부근(피해자는 실제로는 부산 남구 아파트 부근에 있었다)이라고 하였으나 그 후 H에서 집까지 15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30분이 넘도록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자 걱정이 되어 2012. 7. 13, 00:24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화하였다. 잠시 뒤 피해자가 E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들어왔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를 흘리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말을 하더라도 겨우 들릴 정도였으며, F의 말에 따라 피해자를 담요로 감싸 안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역시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누군가의 폭행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불과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마. 피해자의 상해 부위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3),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일반) (증거순번 4), 의사 J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증거순번 9) 의 각 기재, 각 사진(증거기록 제29, 35, 50면, 제286~288 제423~428)의 각 영상]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코피를 흘려서 얼굴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고 눈과 얼굴의 실핏줄이 터져 있었으며 목 부위와 다리에 상처가 있었고, K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2, 7, 20. 같은 병원의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에서 진단을 받았으나 안과적 치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누군가의 폭행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불과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날짜의 전날인 2012. 7. 12. 의 행적에 대하여 일부 거짓 진술을 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명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도 피해자가 그 당시 입은 상해나 그 상해를 보았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들 또한 증명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