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758 피고인은 2019.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를 거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2019. 6.경 구매하였던 휴대폰이 분실폰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 휴대폰 판매 금액 180,000원을 환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3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82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중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충남 천안시 동남구 E F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2873 피고인은 2020. 5. 21. 09:56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카페에 마스크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문자메시지로 ‘마스크 4박스를 10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할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4박스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0. 5. 22. 09:23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977 피고인은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에 “갤럭시 S10E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52,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0.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35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30 피고인은 2020. 10. 10.경 천안시 서북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M 카페에 접속한 후 ‘벨벳 듀얼스크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벨벳 듀얼스크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2020고단2825 증거목록 중 다음 증거)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2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증거서류 일체 1. 진정서 및 증거서류 일체 2020고단2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2020고단2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문자내역 2020고단2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증거서류 일체 2021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이체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14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원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Q, R, 2020고단2977 사건의 피해자 S, T, U, V, W, X에게 각 피해금원을 이체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