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95

범죄사실 2018고합595 1. 강도상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B(53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5. 21:3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의붓딸 D(가명, 여, 25세)와 함께 사는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뒤를 쫓아 들어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내어놓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TV 거실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치아 6개가 빠지게 하고 피해자를 기절시켰으나 재물이 없어 강취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한 다음, 문을 잠그고 숨어 있던 피해자가 있던 방문을 발로 걷어차 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거실로 나오게 하여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에게 "우리는 친척이다. 내가 너 삼촌 되는 사람인데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빌려 갔는데, 아직 안 갚고 있으니 돈을 내놔라. 너의 아빠가 내 사장님인데, 몇 달째 월급은 안 줬다. 돈 내놔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돈이 없으면 너를 강간하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유사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26 피고인은 2018. 5. 2. 17:4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선면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 부위 사진 2019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얼굴 등의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과 피해자 B의 집에 따라 들어가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르고, 이어 위 집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유사강간을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특히 강도상해의 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범행의 경우 그 범행 경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 또한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에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판시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