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73

범죄사실 1.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9. 5. 20.경까지 국유재산인 서울 용산구 B 철도용지 및 C 철도용지 중 132m²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여 위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였다. 2.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경 서울 용산구 B 철도용지 및 C 철도용지 위에 지어진 제1항 기재 건축물의 가구 간 경계벽을 철거한 다음 다시 경계벽을 설치하고, 1층을 증축하는 등 대수선, 증축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원사항 통보 및 행정조치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수익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종전에 존재하던 판시 건축물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 나. 판시 건축물 내부에 있던 목재 벽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이나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이 아니라 단독주택 내 방실 사이의 경계벽일 뿐이었다. 다. 판시 건축물 외벽 중 한쪽 면을 철거한 후 동일한 위치에 다시 외벽을 설치하였을 뿐, 증축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국유재산법위반 관련 피고인이 판시 토지 위에 종전부터 존재하던 판시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함으로써, 국유인 판시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상태를 그대로 이어받아 계속하여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였는바,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관련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무허가인 판시 건축물은 내부 공간이 목재벽으로 수개로 구분된 형태였고, 그 중 세 곳의 공간에 싱크대 등 취사시설이 있었으며, 피고인과 처, 자녀, 장모와 처남 등 7명이 위와 같이 구분된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위 목재벽을 모두 철거하고 다시 목재벽으로 공간을 수 개로 구분하는 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네 곳의 공간에 싱크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건축물에 거주한 사람이 7명에 달하고, 구분된 공간 중 서너 곳에 위와 같이 독립적인 취사시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건축물은 구조상 다가구주택이고, 피고인이 철거하였다가 다시 설치한 목재벽은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판시 건축물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이상, 판시 건축물에 임대차계약에 따른 별도의 임차인이 거주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건축물의 구조를 다르게 볼 수 없다.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철근콘크리트조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건축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이는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에 해당하는 것은 그와 같은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이다. 그 기준에 어긋나게 설치된 것은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이 아니라는 주장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증축 관련 판시 건축물의 외벽 한쪽 면이 철거되었을 당시의 현황 사진에 나타난 바닥의 시멘트 부분과 흙 부분의 경계, 지붕을 떠받치는 목조 구조물의 위치, 외벽 중 철거되지 않은 면의 위치와 형태 등을 외벽을 새로 설치한 후의 현황 사진과 대조하고, 여기에 다른 증거들을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건축물의 외벽 한쪽 면을 철거하고 기존보다 바깥쪽에 다시 설치하는 방법으로 판시 건축물을 증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이 길고, 무단 증축·대수선의 정도가 중하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마저 희미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절도, 폭력, 건축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4:30경 울산 동구 동해안로 100 '남목3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C(29세)은 킥보드를 타고 가고 피해자 D(29세)는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C의 킥보드 속도에 맞추어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를 앞질러 급하게 끼어들어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에서 내린 상태에서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 D가 '차를 왜 그렇게 운전하냐'며 항의하자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 속에 보관 중인 흉기인 낫(손잡이 40cm, 날 길이 2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보이면서 위협하고, "니는 잡히면 디졌다"고 말하면서 낫을 휘두르며 도망가는 피해자 D를 쫓아가 몹시 당황한 피해자 D로 하여금 발이 걸려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피해자 D 상해진단서 1. 낫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참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흉기를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오래전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상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노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4.30.20:14경 위 아파트 단지 정문과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와 노인회 회원들이 설치해 놓은 "정부와 사회의 노인우대 정책을 무시하고 역행하는 17기 동대표 전원은 사퇴하고 사과하라. B아파트 노인회 일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2개를 가로등에 묶어 놓은 현수막 끈을 낫으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15만 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수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라는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게시된 불법현수막이므로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으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도 광고물, 표지물 등의 부착행위를 관리주체 동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 회원들이 위 규정에 반하여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임의로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C의 법정 진술, 현수막 촬영 사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현수막에는 "노인회 일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현수막의 게시 주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현수막이 게시된 것을 본 당일 노인회 회원들에게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스스로 현수막을 철거한 사실 및 현수막에 게시된 내용은 노인우대 정책에 역행하는 17기 동대표는 사퇴하라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수막에 게시된 내용은 다소 추상적인 내용으로 피고인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현수막을 게시한 노인회 회원들에게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거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현수막을 철거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게시된 당일 스스로 현수막을 철거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권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현수막이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고 게시된 현수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정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6. 15. 10:48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국도 14호선 소재 온양고 정식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1: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이 "너는 나보다 못난놈"이라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둘레근의 파열을 동반한 윗입술과 구강내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42

범죄사실 [2016고단842] 피고인은 2016. 1. 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9. 23:55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처에게 고함을 지른 후 자신의 장모인 피해자 F(여, 43세)으로부터 훈계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쩌라고, 어쩌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에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7]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 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동생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구리시 G에 있는 'H모텔'을 비롯하여, 구리 시내 일원에 있는 'I모텔', 'J모텔' 등 여러 모텔을 전전하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자녀인 피해자 K(여, 3세), 피해자 L(여, 2세), 피고인 C의 자녀인 피해자 M(여, 1세), 피해자 N(여, 0세)를 미성년자 출입금지 장소이자 위생상태가 좋지 아니한 모텔방에서 장기간 숙식하게 하면서, 성장기 유아들에게 적합한 식사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모텔방에서 음주 생활을 하는 등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서 [2017고단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송치서 사본 등, 수사보고(O 가계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아동복지법위반 서류 첨부에 대하여), 의견서 사본, 내사보고(임시조치 신청에 대하여), 소견서, 각 판결문 등 1. 피해아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015년과 2016년 장모를 상대로 3회, 처인 피고인 B을 상대로 2회 폭행했고, 다행히 처벌불원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6개월의 상담, 60시간의 사회봉사 등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장모에 대한 폭행이 다시 발생한 것으로 더 이상 쉽게 용서받기는 어렵다. 피고인 A 및 그 처인 피고인 B, 처제인 피고인 C 또한 자신의 아이들을 모텔 등에서 계속 생활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부모로서의 양육을 사실상 포기한 채 생활하여 그 중 피고인 C의 자녀 1인은 사망했다. 피고인들의 아동복지법 위반 범행 또한 무지의 소치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장모를 중심으로 피고인 B의 여러 형제, 그 자녀들 등이 얽혀 있는 어지럽고 곤궁한 생활을 이어가는 와중에 이 사건 폭행, 아동방치 등이 일어나게 됐다. 피고인 A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지만 모두 벌금형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주거지 마련 등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6. 10. 20:40경 서울 송파구 C 401호 D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고 D에게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3. 19: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고 D에게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6. 16:2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도로에 주차된 D의 SM7 승용차 안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고 D에게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7. 01:5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고 D에게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20. 21:4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고 D에게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23. 18:1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고 D에게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7. 2. 20:20경 위 D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D의 그랜저TG 승용차 안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고 D에게 필로폰 대금 7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7. 5. 17:00경 위 D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D의 그랜저TG 승용차 안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고 D에게 필로폰 대금 7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D 휴대전화 E 통화내역 첨부, D 휴대전화기 통화기록 사진 첨부, 피의자 필로폰 거래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8회 매수대금 합계 44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4. 22:3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아파트 내 주차 문제로 불만을 토로하면서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 D(32세)에게 '여기는 내 공간이고,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라.'고 소리치면서 경비실 문을 닫으려 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문을 닫지 못하도록 왼발로 막고 있는 피해자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이 다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발 위로 문이 닫히도록 강제로 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경비실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무리하게 발을 문틈에 집어넣는 바람에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슬리퍼가 문틈에 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각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신장 163cm, 체중 50kg의 여성(50세)임에 반하여 피해자(32세)는 신장 176cm, 체중 90kg의 거구의 남성이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당시 피해자는 아버지의 '너(피고인) 인제 죽어봐라. 잘 됐다. 드러누워라'는 권유에 따라 피해를 과장되게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슬리퍼가 문틈에 끼었고 낀 발을 빼기 위해 아버지와 자신이 수차 문을 들어올렸다'고 진술하면서도 '발목과 무릎 관절에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발등 피부는 손상되지 않았으며, 다른 상해도 입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설령 피해자의 발이 신발과 함께 문틈에 끼었다고 하더라도, 발등에 찰과상 등 상처를입었을 수는 있으나, 곧바로 문을 들어서 발을 빼낸 이상 발목이나 무릎관절에 손상을 입을 정도로 발목이나 무릎관절이 뒤틀릴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깁스까지 하는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과정이나 내용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과정, 경위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해상황을 야기하고 이를 이용하려 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문을닫으려는 것을 알고서도 발을 문틈에 집어넣음으로써 고의적으로 피해를 자초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도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피해자 피해진술과 사실상 거의 유사한데,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믿지 않는 이상 위 진단서만으로는 피해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천안시 동남구 C, D, E 지상에서, 고소인 F(남, 44세)이 건축주인 피고인의 부모들로부터 상가주택 1개동, 다가구주택 2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의뢰받아 그때부터 2012. 7.경까지 공사를 끝내고 같은 해 12. 17. 준공이 되었다. 그러나 위 공사 건으로 공사비 22억 4,700만원중 10억 6,000만 원외 나머지 13억 1,500만 원(부가세 포함)을 받지 못해, 2013. 1.경 고소인이 건축주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일단 다가구주택 공사비 9억 6,000만 원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2013가합792호), 피고인이 그 사건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8.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792호 원고: 'F', 피고: 'G, H' 간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가) "증인은 2012. 10.경 하도급 업자들 여러 명과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만 나면 계약대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나) "당시 원고는 증인에게, 원고에게는 나중에 주더라도 하도급 업체만이라도 사용승인 후 곧바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다) "당시 원고는 자신은 조금 늦게 공사비를 받더라도 하도급 업체에게만은 빨리 공사비를 받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0.경 공사현장에서 고소인 및 여러 하도급 업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준공을 내주면 약속한대로 공사비를 전부 지급해주겠다", 고소인으로부터 "나한테는 공사비가 많아도 하도급 업자들에게 지급할 공사비는 얼마 되지 않으니 나는 소송을 하더라도 하도급 업자들한테는 공사비를 지급해 달라, 너는 믿지 못하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서를 써달라는" 요구에 "알았다고" 대답하는 등 위 '가)'항과 같이 얘기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나),다)'항과 같은 말을 들은 게 사실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10.경 천안시 동남구 I 공사현장에서 F과 하도급업자들을 함께 만나 대화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0.경 F과 하도급업자들을 함께 만나 대화한 적이 없고, 2012. 12.경 F과 하도급업자들을 함께 만나 대화하기는 하였으나 정확히 공소사실과 같은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고 기억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은 증언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이 2012. 10.경 공사현장에서 F과 하도급업자들을 함께 만나 대화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은 2012. 9.경인지 2012. 10.경인지 날짜는 잘 모르겠으나 준공 이전에 하도급업자 J, K, L, M 등과 함께 공사현장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사용승인 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하도급업자 L, M는 2012. 12.경 준공이 난 후에야 김밥집에서 F을 만나 다른 하도급업자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갔고, 그때 F과 피고인을 처음으로 함께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하도급업자 K는 2012. 12.경 김밥집 앞에서 F과 피고인을 처음으로 함께 만난 것은 맞지만 준공이 난 후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증언하였고, 하도급업자 J은 날짜는 잘 모르지만 날씨가 엄청 추운 날 김밥집에서 F과 피고인과 하도급업자들을 만난 적이 있고, 그 전에 공사현장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고인과 F이 대화하는 것을 우연치 않게 본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F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증언하였다. 하도급업자 N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비 관련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자리에 F이 없었고, 피고인과 F을 함께 만난 것이 2012. 10.경인지 2012. 11.경인지 2012. 12.경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수사기관에서 2012. 10.경이라고 진술한 부분은 정확한 기억이 아니어서 정정하고 싶다고 증언하였다.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은 하도급업자 O, P, Q, R가 작성한 각 확인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비 지급에 관한 약속을 들었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러한 약속을 들을 때 F이 동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특히 O는 수사기관에서 2012. 10.경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비 지급에 관한 약속을 하도급업자들과 함께 들었으나 그 자리에 F도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하도급업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 진술 중 2012. 9.경이나 2012. 10.경 피고인과 하도급업자들을 함께 만났다고 한 부분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0. 10.경 공사현장에서 F과 하도급업자들을 함께 만나 대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민사소송(이 법원 2013가합79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03: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 안의 방에서 피해자 E(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를 붙잡아 뒤로 눕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삽입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감정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변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두 자녀 및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생이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9.경부터는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을 복역하면서 안양교도소 B호실에서 피해자 C(남, 29세)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다. 1. 상습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6.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 안양교도소 B호실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초순경까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지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입술, 볼 등에 뽀뽀는 하는 방법으로 평일에는 18:00경, 주말에는 14:00경 및 18:00경 수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함께 생활을 하던 D 등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하는 것을 문제 삼자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위 안양교도소 B호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을 때리거나 팔뚝을 꼬집는 방법으로 평일에는 18:00경, 주말에는 14:00경 및 18:00경 수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 E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민원신청서 제출), 민원신청서접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각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상습강제추행의 점),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행위는 하지 않았고, 장난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툭 건드리거나 볼에 뽀뽀 등을 하였을 뿐이므로, 강제추행 내지 폭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각 행위들을 상습적으로 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남성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54세로 비교적 사회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29세의 경미한 지적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도소 같은 방에서 생활하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민감한 성기부위 등을 만지는 등의 행위가 시작되었고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는 묵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습 추행은 대부분 함께 TV 시청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불쾌감 내지 수치심 등을 숨기고 같은 방에서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친을 통한 피해사실 신고를 하기까지 크게 문제 삼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무서워 신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추행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되자 판시와 같은 폭행을 반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상습추행 내지 상습폭행을 하였고 추행 내지 폭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장난치는 의도에서 비롯된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판시 누범기간 중에 같은 방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습적인 추행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각 유형력 행사태양,추행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상습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상습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41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6고약10902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6. 12. 9.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08헌가17)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주거업무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순천시장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의 건물의 용도가 주거업무시설군(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장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영업시설군(숙박시설)의 용도로 변경하였다. 2.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2. 5.경부터 2013. 4. 27.경까지 위 장소에 바닥면적 143.95제곱미터, 지상 2층 건물 2층에 객실 5개를 설치해 놓고 월 15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일반건축물관리대장 1. C 객실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공중위생영업 운영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1항(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류수출업을 하는 사람으로 국외 사업의 특성상 투자자가 국내에서 사업진행상황, 매출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 백화점 의류 점포 개설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11.경 서울시 서초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중국에서 백화점 관련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마침 중국 백화점에 좋은 자리가 있으니 2개 정도의 점포에 의류 장사를 하면 수익이 상당하다. 그 동안 손해 본 금원도 회수할 겸 1억5천만 원을 투자하면 월 500만원 이상 가져가는 사업이 있으니 투자해라. 내가 잘 관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은 없었고, 의류 사업으로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대출채무가 약 1억 원 상당 있었으며, 중국 백화점 및 할인매장에 여러 점포를 동시 다발적으로 개설하고 있었으므로, 수익이 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개설비 명목으로 2007. 5. 11.경 7,000만 원을, 같은 달 25일경 8,000만 원을, 같은 해 8. 31.경 4,670만 원을, 같은 해 11. 7.경 34,170,34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E)' 명의의 HSBC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고, 일자 불상경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투자금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중국에 3곳의 점포를 개설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받았는지 여부와, 수익이 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다. 먼저,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속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인 피해자의 진술 기재가 있고, 피해자가 국내도 아닌 중국에 점포개설비로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는 수익을 보장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로서 투자계약은 물론 중국에서 점포 개설 및 매장 운영 등을 담당하였던 H은 피해자에게 월 500만 원 이상의 확정적 수익을 보장한 사실은 전혀 없고, '6개월에서 1년은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려 수익이나지 않을 것이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서(증거 순번 3)에는 '피고인측이 백화점측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 받을 경우 수금금액{총 판매금액에서 백화점 수수료(30%)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을 뿐 피고인측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최소한의 수익금이나 수익률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피해자 또한 월 500만 원의 수익이 점포별 수익인지 투자 금 1억 5천만 원에 대한 수익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의류업을 하던 피고인이 중국 백화점과 할인매장 등에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점포의 개설을 준비하면서 점포개설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나 I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북경 J백화점에 처음으로 점포를 개설한 것이고 이미 개설하여 운영하던 점포가 없어 정확한 수익 예측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투자받을 당시 매월 500만 원의 확정적 수익을 약속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보다 피고인 측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돈으로 개설한 중국 점포들에서 수익을 얻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고, 피고인이 점포개설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중국 백화점 및 할인매장에 여러 점포를 동시 다발적으로 개설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이 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점포 개설비를 투자받음에 있어 어느 정도는 수익성을 보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수익이 월 500만 원이라는 확정적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수익이 나지 않은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며, 나아가 피고인이 수익을 올렸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