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5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21.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8. 오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2. 10:49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대출 승인이 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전산에 남지 않게 우리가 출장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여 현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2.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정문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인 H으로부터 현금 1,11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모와 범의를 부인하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 한 사실은 인정)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열람), 수사보고서(현행범 체포 당시 범행영상에 대한 건) 1. 현금송금 관련 사진, 통화내역 사진, 공범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캡처 사진, 통화기록 캡처 사진, 텔레그램 내용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I’라는 사람과 통화한 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업체에 취업되었다고 생각하여 ‘I’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거나 돈을 받으려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다거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던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오래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포털사이트나 언론기사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가 처벌된 사례도 쉽게 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I’라는 사람과 전화한 뒤 이력서, 비상연락처, 주민등록증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보냈을 뿐, 피고인이 취업하였다는 회사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을 알지 못하고, ‘I’가 실제 위 업체 직원인지, 근무부서나 근무처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며, 면접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I’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을 때 자신의 본명 대신 ‘J 팀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I’가 소속된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는 대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직접 수당 명목의 돈을 가졌다. 피고인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몇 차례 메신저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인 ‘I’는 첫날부터 피고인에게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맡겼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업체 자체나 업무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I’가 알려주는 대로 여러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일일이 입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금융기관 ATM 기기에서 무통장입금을 선택하면 보이스피싱 경고문구가 등장한다. 피고인이 ‘I’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행한 일은 별다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것이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고객이 직접 ‘I’가 알려 준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되는 간단한 일인데도, 피고인은 쉽게 일당을 벌 생각에 자신이 하는 행동과 보이스피싱 범죄 사이의 연관성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 한 횟수가 2차례이고 가담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두 번째 범행 당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범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중국 국적이기는 하나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국적도 범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사기미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로 1억 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 유형에서, 특별양형인자로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선택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2년6개월(특별조정된 감경영역)’이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해 규모가 합계 1,600만 원으로 크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