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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9:03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4길 11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친구 E에 대한 음주측정을 시도하고, 옆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이 음주측정을 막기 위해 위 D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위 F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내용 1부, 현장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2013. 2. 2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 요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당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6. 16:3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1세)이 자신의 묻는 말에 짜증내며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8.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씹할 년, 죽인다'라고 말하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부엌 바닥에 있는 발판을 내리치면서 '목을 딴다, 손가락을 자른다, 확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 사건처리표 및 아들 D의 진술), 112 신고 사건처리표 1부, 응급조치 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등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식칼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중 형법 제284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 6월N1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M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가정폭력범죄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종전에 무면허 및 음 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2016년에도 가정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9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 여)의 배우자 C와 채권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20:14경 광주 남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의 남편 C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 받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F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이 사용하는 G의 휴대폰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H회사 A대리입니다. C소장님 아래에 있었습니다. 참 이런 얘기 하면서 안부를 묻는다는게 우숩긴한데요. 어쩔수가 없네요 C 아래에 있으면서 총 5,970,000원을 빌려드렸고 같은 회사에 다녀 줄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었고 현재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문자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소장님이 급할 당시엔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니 인제서는 모른척하시고 화순 부모님집에가서 얘기를 드릴까하다 어떻할까 하다가 이렇게 문자 남깁니다. 그리고 회사 경비문제도 있긴한데 자세한건 찾아 뵙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I지역개발부로 찾아가면 될까요? 언제 시간이 되시나요? 하고는 더 이상 얘기 못하겠구요. 좀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9.20. 22:24 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판단 범죄경력등보회회보서(A), 광주지방법원 2018 고약12756호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12. 7.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2,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8. 3. 25. 20:14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C의 배우자인 B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H회사 A대리입니다. 참 이런얘기 하면서 안부를 묻는다는게 우습긴 한데요. 어쩔수가 없네요 C 아래에 있으면서 총 5,970,000원을 빌려드렸고, 같은 회사에 다녀 줄것이라고. (이하 중략) I 지역개발부로 찾아가면 될까요? 언제시간 되시나요? C 하고는 더 이상 얘기못하겠구요. 좀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0.경까지 별지 채무관련 관계자 연락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말+· 글 · 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고,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는 것이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를 제외한 부분은 모두 위 약식 명령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해자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는 것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전체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동일인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 여)의 배우자 C와 채권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저녁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광주 남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I 내부망 '고객의 소리'에 "제가 직원분중 남편분께 돈을 빌려드렸고 현재 그분 남편분이 돈을 값을 의사가 없는 것 같아 아내 되시는 분께 부탁좀 드릴려고 광주지사 J부서에 방문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시끄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요.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용무로 I를 찾는게 무례한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현재 작년 12월에 돈을 빌려 드렷고 현재까지 변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더이상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이럴 수밖에 없어서요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2018. 8. 23. 저녁경 광주 남구 D건물 E호에서 I 내부망 '고객의 소리'에 "I를 방문한다는 민원을 접수를 했었는데 왜 임의로 삭제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해당 I 광주지사 J부서 B씨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왜 제가 올린 민원이 임의로 삭제 되었 나요."라며 피해자의 이름과 직책 등을 적시하여 걸쳐 글을 올리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근무하는 I 광주지사 직원들, 영광지사 민원담당직원, K등에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피해자 B이 2019. 2. 16.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17:38경 대전 서구 B 앞 전봇대에 피해자 C(58세, 남)이 설치해놓은 'D' 홍보용 현수막(시가 10,000원 상당) 2개를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법현수막을 제거한 것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현수막 절단 과정과 방법,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0:10경 계룡시 이하 미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전과 수차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 처분, 동종 전과 10년 전 것임)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3:16경 서울 B역에서 C방면으로 진행하는 D 버스 앞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23경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 살짝 잠이 든 피해자 E(여, 19세)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속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동안 매우 과감하게 범행하였다.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2. 20. 확정되었다. 2018고단8915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인 I 'J'를 통한 물품 거래 시 돈을 먼저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경 J에 피해자 K가 'L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티켓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위 티켓이 없어 그 대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8면) 기재와 같이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7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 피고인은 2018. 7. 30.경 인천 계양구 M N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2018 P 유니폼을 판매한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7 피고인은 2018. 8. 5.경 장소불상지에서 I 'J'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Q 에게 "광주 L 콘서트티켓 2매를 2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96 피고인은 2018.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J' 카페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R이 'S(사진촬영권)을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 R 에게 '돈을 입금하면 사진촬영권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진촬영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경부터 2018. 11. 21.경 사이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T)로 6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9면) 기재와 같이 2018. 11. 5.경부터 2019. 2. 5.경까지 피해자 27명을 상대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총 68회에 걸쳐 합계 11,623,34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2019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2019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H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일부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손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및 징역 6월 피고인은 2018. 8. 31. 인천지방법원 2018 고단6273 사기 등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2018. 12. 12.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이 선고된 직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여러명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고는 하나, 그 변제금 대부분은 후속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앞서 본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 중 형법 제37조 후단에 해당하는 사기죄의 경우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2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29.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109동 2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2세)이 술상을 치우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9. 2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내 집이니 나가라, 시발 니네들 이름다 적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왼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제2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1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25. 02:02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C 아반떼 승용차를 운 전하여 대전 동구 계족로 405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용전네거리 앞 도로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성남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여부),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특수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수 있었던 점, 지체 4급 장애인인 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B회사 직원 C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계좌를 빌려주면 한 계좌당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2018. 1. 11. 16:30경 광양시 D에 있는 E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 G) 및 우체국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3매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수의 접근매체들을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16:29경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에 있는 대구대학교 정문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부기리 417-2 앞 도로공사현장을 거쳐 같은 읍 다문로 74 외환은행 네거리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냉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30. 02:4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백암삼거리 방향에서 백암면사무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273,204 원 상당이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견적서, 진단서,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별다른 정상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18,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인근 공터부터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 및 망양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북산리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제1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8. 11. 1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G고등학교 방면에서 H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50mk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2세)이 운전하는 J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한 다음, 그 앞에 주차 중이던 피 해자 K(여, 50세) 소유인 L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42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1,35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473,36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I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제2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약 300미터를 도주하여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망양공영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정차 하여 승객을 태우는 피해자 M(66세)이 운전하는 N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M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상해를, 택시승객인 피해자 O(여, 46세) 및 피해자 P(여 19세)에게 각 약 2주 동안의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3,43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교통사고 현장 등 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음주운전치상의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제1, 2차 각 교통사고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I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 K의 각 재물인 차량을 손괴하는 제1차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경찰이 출동하자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다시 피해자 M, O, P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의 재물인 차량을 손괴하는 제2차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2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마트 신북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반대편에 있는 G마트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58세) 운전의 I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중앙선 침범 사고인 점, 피고인 이 사건 이전에 3차례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1.경까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그 이후 이 사건까지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금고 10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23: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뒤를 돌아보며 에스컬레이터에 피해자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올라가 앞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밀착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013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이다. 피고인들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 중고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돌연 손님에게 계약 시 언급하지 않은 채권구입비용 등이 있다고 하여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중고차를 판매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전국실매물중고차 사이트에 C BMW 730 LD(이하 '이 사건 차량)를 9,200만 원에 판매한다고 허위광고를 올렸고, 이를 보고 2017. 7. 20.경 피해자 D이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위 광고에 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E로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시경 E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BMW 차량은 원래 9,000 만원인데, 멀리까지 왔으니 8,000만 원까지 해주겠다. 공매 차량이라서 싸게 매입해서 그렇다. E에서 입찰 볼 수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 대차하면 추가 할인해 주겠다. 또 차량 담보 융자로 하면 할인된다."며총 6,600만 원에 매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공매 차량이 맞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차량은 공매 차량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계약서 작성 직후 피해자에게 추가 금원을 요구할 생각이었을 뿐 6,600만 원에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7. 21. 14시경 위 E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에 대하여 6,6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휠밸런스를 잡기 위해 현재 공업사에서 정비 중에 있다고 하면서, 근처 커피숍으로 유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공매로 구입했기에 공매 차량은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며, 채권은 정부에 지불하는 것이라 차량 가격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데, 특별히 당일 납부대행으로 하면 원래 5천만 원 가까운 금액인데, 4,100만 원까지 할인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다시 매매대금 1억 7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차량은 공매 차량이 아니고, 매입해야 할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 구입을 위해 6,000만 원 할 부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3,220만 원은 피고인 A 통장으로 이체받고, 나머지 1,100 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2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20.N2017. 7. 2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에게 C BMW 730 LD 중고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6월)을 참고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 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실제 이 사건 차량과 피해자가 지급한 매매대금의 차이가 현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려던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려던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1:30경 서울 서강대교 아래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신흥로 313에 있는 손가면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