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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인천 부평구 C아파트 802호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접속하여 μ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음란영상물인 "한국여자 16세보지 본적이 있으십니까(한국 스와핑 노모 근친 쏘우 아동 뿅 에로 그룹 강간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란영상물 시디1장, 채증화면 및 영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2. 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규정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않게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게 되자,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구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명백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한 점 등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그리고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제목(한국여자 16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장인물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19:30경 서울 관악구 B 원룸 건물 4층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 관악구 C 신림2호점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와 여성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불법 촬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18. 1.경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도 큰 점, 본건 범행의 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1회의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본건 범행의 횟수는 1회이다{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 식하여, 94,426개의 사진 파일, 165,609개의 멀티미디어 파일 등을 확인하였으나, 본건 범행 이외의 다른 범행과 관련된 파일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증거목록 순번 19번 참조)}. 그리고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뇌전증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과 2018. 3.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근로한 E을 2018. 3. 25.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260만원을 즉시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의 근거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은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사원으로 채용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수습사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수습사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의 서명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18면)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급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문서의 내용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이와 반대되는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분명하고 수긍할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E은 수습사원 채용사실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무하면서 사업장에 비치된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본 적이 있음에도(증거기록 30면), 수습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습기간을 알지 못하였다는 E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E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모두 수습사원 규정이 기재되어 있고, 증인 F은 '자신도 경력사원이지만 수습사원 규정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다른 근로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만 수습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수습사원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E이 서명한 이상 그 근로계약서가 법적효력을 갖는다고 믿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지역주택조합에서 건설하는 E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시공하는 (주)F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G은 (주)F으로부터 위 E 아파트의 내장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주)H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 16.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주)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E 아파트 805호(34평형, 분양가액 2억6,400만원, 이하 '805호'라고만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 가을경 피해자가 (주)F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던 J연립 재건축공사의 내장, 경량철골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1억1,150만원을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하고, 잔금 1억5,250만원은 '피해자가 시행사인 D지역주택조합에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위 E 아파트 공사에 참여할 경우 추후 발생하게 될 그 내장 공사비와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위 (주)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 E 아파트 내장 공사비 1억5,250만원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E 아파트의 공사를 진행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805호를 매각하여 현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805호의 분양계약 관련 서류를 반환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적정한 가격과 방법으로 805호를 매각하여 그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을 마련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2. 31.경 D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K과 805호의 분양권을 K 소유인 위 E 아파트 501호의 분양권 및 현금 1,200만원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501호를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억5,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L의 진술부분 포함) 1.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 1. 호수변경 합의서/동의서 1. 기성지급내역서 등 1. 확인서/지불각서 1. 공사하도급계약서 자료 1. (주)F 계약 및 기성금 내역서 1. 각 아파트 공급계약서 1. C 공사비 현황표 등 1. 호수변경합의서/동의서 1. 통장내역서(D조합통장) 1. 총 공사비 내역서 1. 거내처원장(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805호에 관한 대물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사전에 합의하였으므로 교환계약의 효력이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횡령 및 배임이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전 합의 없이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501호로 교환한 후 이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증인 L의 진술(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은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배임 액수가 고액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시행사인 D지역주택조합이 공사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해 아파트를 대물(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아파트 3채를 대물로 받은 바 있다)로 지급처리하게 됨으로써 현금조달이 어려워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다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나 상가를 대물로 지급할 여력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E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계 13억원 상당의 하도급공사계약(미장·방수·조적·견출공사, 내장·목창호공사, 도장공사, 타일공사, 도배공사)이 체결되었는데, 1억6,268만원 또는1억1,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지급이 완료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횡령)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결된 K과의 교환계약상의 특약에 따라 수령한 5,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500만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증인 L의 법정진술, 호수변경합의서/동의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805호의 교환 과정에서 조합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 중 1,200만원은 805호와 501호의 분양대금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지만 3,800만원은 805호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5호 매매에 따른 계약금이 5,000만원이라 고지하였다 하여 당연히 피고인이 위 5,000만원 전액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장 소장이었던 증인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의사로 500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78

범죄사실 1. 관광진흥법위반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6. 7. 23.경 제주시 C에 있는 D 등에서, 중국인 관광객 7명으로부터 하루 15만 원의 관광안내 대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관광객들을 위 D 등 관광지에 운송하여 관광하도록 하는 등으로 여행업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15만 원의 관광안내 대금을 받기로 하고 자가용 자동차인 피고인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을 위 중국인 관광객 7명의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F의 진술서(순번 22)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중 일부 1. 수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여행업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관광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상가의 관리회사인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2. 9. 13.경부터 2013. 2.말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쇼핑몰 개발 및 사업시행을 주도한 피해자 F의 지시에 따라 위 쇼핑몰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E쇼핑몰 관리단"의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로부터 서울 중구 H외 1필지에 있는 B상가의 소유권을 ㈜I 명의로 이전하고 B상가를 관리하는 ㈜C을 인수하여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6.~8.경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J, K로부터 B상가 점포 50개를 ㈜I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고 ㈜I 소유의 점포와 ㈜C을 관리·운영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수자금을 수령하여 ㈜I 및 ㈜C을 인수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하게 업무를 담당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로부터 ㈜I 주주명부와 ㈜I 명의로 된 B상가 점포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9. ㈜I 및 ㈜I 명의로 되어 있는 점포가 모두 피고인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및 ㈜C의 소유권 평가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고소인 F의 주장은 ㈜I 및 ㈜C(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의 실제 주주는 자신이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는 전제에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사들이 고소인 주장과 같이 고소인의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이 사건 회사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많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들은 하나같이 기존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당연히 고소인의 회사일 것이라는 추측이거나 고소인으로부터 또는 풍문으로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내막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 더구나 진술인들 대부분은 고소인의 친척이거나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었다. 고소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들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 고소인은 7억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이중 4억 원을 돌려받았다. 차용증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들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운영을 전담하는 동업형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ㅣ상가 분쟁에 피고인이 용역을 동원하는 등 적극 개입하였는데 상대편인 M이 갑자기 자살하고 그 유서에 피고인과 고소인이 언급되며 수사가 진행되자 M 측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점포 등을 M 측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L상가 분쟁에 용역을 동원하는 등 직접적으로 개입한 피고인이 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E쇼핑몰 관리단 사무국장을 맡은 2003년경부터 자신의 직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인이 위 관리단 직원들의 사용자라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고소인은 다른 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과는 선후배 사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1278면, 1283면). 또한 고소인은 위 조사에서 2009년경 N, M 사이에 L상가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고인을 N에게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N 측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종속되어 일한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일을 하였다고 볼 여지를 준다. 즉, 피고인이 고소인의 직원이었다면 이런 식의 개입이 가능하였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많은 돈을 이 사건 회사들 인수 및 운영을 위하여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직원에 불과하다면 고소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운영자금을 요청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2:5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에 있는 노원경찰서 B팀사무실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문제로 택시운전사 C와 시비가 발생하여 위 경찰서를 찾아온 사실 관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사건 내용을 확인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너 내일 퇴근이지, 집이 어디야, 내가 식구들 다 죽여 버린다, 망치로 대가리를 깨버린다"라고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다른 경찰관들 및 조사를 받고 있던 E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9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과 2011. 9. 17.자 결혼한 법률상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12:10경 화성시 D아파트 115동 2502호에서, 가사 분담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니가 해라. 니가 하루 종일 한 게 뭐있냐."라며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배를 차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 12센티미터)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방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 C을 향해 겨누고 "다가오지 마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겨누고 가까이 다가오거나 휘두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과도를 겨눈 행위에서 더 나아가 C을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과도를 C에게 겨눠 다가오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를 본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이 먼저 임신 중인 피고인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고 12개월이 된 아기(딸)를 들고 던지려는 시늉을 하여 가까스로 C으로부터 아기를 빼앗아 부엌으로 갔는데, C이 계속해서 피고인을 따라와 힘으로 아기를 빼앗으려고 하여 C으로부터 벗어나 아기와 함께 도망가기 위하여 과도를 들고 '다가오지 마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가사분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내(C)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여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한 손을 휴대폰을 든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아기를 던지려고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아기를 데려간 후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아기를 빼앗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아기를 안고 부엌으로 가서 과도를 들고 나에게 겨누더니 '가까이 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지 남편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C은 피고인이 육아문제로 C의 모친과 통화를 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2개월 된 자신의 딸을 안고 있는 남편과 몸싸움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아기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키 160cm, 몸무게 50kg 정도에 불과한 체격의 더구나 임신한 상태의 피고인이 키 180cm, 몸무게 80kg 정도의 성인 남성인 C에게 달려들어 아기를 빼앗아오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C)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과도를 든 것 같다고 진술한바, C의 진술대로 C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아기를 빼앗으려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고 단지 피고인과 말싸움만 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피고인이 그 상황을 과도를 들고 도망쳐야겠다고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도를 들고 난 후 피고인이 한 행동은 C을 피해 뒷걸음질을 쳐서 작은방으로 숨은 것에 불과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이 임신 9주차의 임산부임에도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여 피고인 및 뱃속의 태아의 안전을 위협하였고, 12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에게도 고함을 지르고 아기를 높이 들고 흔드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C은 아기를 안고 있는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다시 아기를 빼앗으려고 한 점, 당시 집 안에는 피고인, C, 아기 셋뿐이어서 C의 행동을 말리거나 피고인을 도와줄만한 다른 사람이 없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에 비해 체구가 훨씬 작아서 힘으로 C에게 대항하기는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은 C이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C으로부터 피고인 자신과 아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도를 들게 된 점,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C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C을 피해 뒷걸음질을 쳐서 작은방으로 도망가는 방어 행위를 하였을 뿐 C에게 다가가거나 과도를 휘두르는 등 공격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작은방에 들어가 '남편이 애를 던지려고 해서, 나는 임신했는데 난리다. 내가 칼 들고 피신해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당시 피고인은 경찰에게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다급하게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작은방 문을 두드릴 때까지 작은방에서 나오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과도를 들고 C에게 겨눈 피고인의 행위는 먼저 있었던 C의 위협 및 예상되는 폭행에 대응한 것으로 그 침해의 정도나 경위 등에 비추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전 6,445m²(토지대장의 표시 : 제주시 C 전 5,353m², 같은 리 D 전 66m², 같은 리 E 전 697m², 같은 리 F 전 329m²,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G이 1977년경 피고인의 부(父) H을 통하여 매수한 후, 1993. 6. 10.경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1985. 10. 10.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재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제주시 I, J'에 관하여 조천우회도로(함덕~동북) 건설공사 토지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토지보상금의 일부를 가로채려는 의도로, 2009. 10. 29.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그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형 K을 원고로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피해자는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거나 양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 봄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버렸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9분의 1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H은 1980년대 중반경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작성된 문서와 등기권리증을 피고인에게 보관시키면서 위 토지를 잘 관리하라고 당부하였는데, 위 토지에 대한 H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으며 1993. 6. 10.경 H이 'G에게 증여하였다'는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여 보증인 L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M, N의 각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증서 사본 1. 등기부등본 1. 소장 사본 1. 진술서 1. 확인서 1. 등기권리증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옥천군에서는 2010. 1. 7.경 2010년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공문을 통해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단가 1억 5,000만원 중 축산발전기금(국비), 도비, 군비 합계 9,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전체 사업비 중 보조율 60%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과 공정한 집행을 위해 법령,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과 관련한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농기계를 법인 구성원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농기계를 사유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2.경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 사무실에서, 출자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D영농조합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2010년도 조사료 생산 경영체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2010. 6. 28. 같은 사무실에서 트랙터 구입대금 1억 5,220만원 중 보조금 9,000만원을 제외한 6,220만원을 자부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완료보고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2010. 6. 29. 같은 사무실에서 옥천군을 상대로 보조금 9,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D영농조합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에 기재된 출자금 명목의 1억 원은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법인 구성원들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바로 인출하여 갚은 것으로서 실제 출자금은 100만원에 불과하였고, 자부담 부분을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피고인의 돈으로 지급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입한 농기계를 사유화하였는바 보조금을 받더라도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농기계를 공동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0. 보조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사본 1. 통장 사본, 법인통장 1. 재무제표 사본 1.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알림 1.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보조금 교부 결정 1. 보조금 교부결정서 1.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완료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2010년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보조금 지급(2차) 1. 수사보고서(출자금, 가장납입, 자부담금 편취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14

공소사실 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6. 02:35경 대구 중구 C. D병원네거리 교차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교차로를 우측에서 1차로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를 가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좌측 운전석문 등을 수리비 1,194,315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며 2016. 6. 7.경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F로 하여금 피해자인 택시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면서 수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전력이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2차로에는 택시 몇 대가 정차하고 있어 위 차량들을 비켜 1차선으로 우회 전하여 운행을 할지 말지 고민하면서 잠시 정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와서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F의 차량이 1차선으로 우회전하는 중에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차량이 정차 상태였다는 F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점, 충돌의 회피가능성은 피고인 차량의 운행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당시 F 운행의 택시는 시속 30km 정도로 서행하였으나, 피고인 운행 차량은 시속 60km 정도로 운행 중이었고, 통과하는 교차로의 길이는 도로 3차선 정도의 길이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택시가 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운행 속도에 비추어 충돌을 피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은 황색점멸 신호로서 정지 및 서행하면서 주의 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는 있으나, 교차로를 직진 방향으로 운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직진 차량이 우회전 차량에 우선한다고 생각하여 우회전 차량을 보고도 우회전 차량이 멈출 것이라 방만히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점, 이 사건 사고 지점 2차로에는 사고를 목격할 수 있는 택시 몇 대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택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병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 F은 사고 당시 자신이 특별히 아픈 데가 없다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인피 사고는 서로 없던 것으로 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그 후 피고인이 병원에 가겠다고 하여 자신도 병원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물사고에 대한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려고 하니 인피 사고가 없으면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병원에 간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병원에 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F의 진술이 모순되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 차량의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 차량이 1차선으로 우회전을 시도한지 3초 이내에 충돌이 일어나는바, 시속 60km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우회전하는 F의 택시를 발견하고 위 시간 내에 교차로를 통과하여 고의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상황이 자연스럽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방어운전하지 아니하고 부주의하게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보험금 편취, 상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3. 23: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여, 60세)로부터 욕설을 듣고 시비가 되어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012. 9. 하순경까지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9. 04:01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중국 집 식당에서, 맥주 2병, 물만두 1개 등 시가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먹은 후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피해자에게 "돈 내고 먹는데 니가 왜 가라고 하냐. 싸가지 없는 년아. 어린년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미는 등 소란을 피워 동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음식을 먹다가 그냥 나가게 하여 같은 날 06:00경부터 08:35경까지 약 2시간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I의 각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C의 각 진술기재 1. 사실조회회보서(K병원)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은 2012. 8. 3. 23: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여, 60세)로부터 욕설을 듣고 시비가 되어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골절,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C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2012. 9. 하순경까지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실조회회보서(K병원)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2012. 9. 6.경 치료 중이던 K병원에서 임의로 퇴원한 점, 피해자 C의 수상 정도 등에 비추어, 2012. 9. 하순경까지 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통증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C는 2012. 9. 하순경 식당에 가서 반나절 일을 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 C가 앞서 인정한 기간을 넘는 시점까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012. 9. 하순경을 넘는 기간까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H' 식당의 사장 L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관절염을 앓고 있는 점 등 감안)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008. 10. 30.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20:00경 포천시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 1호실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가 야간작업으로 부재중인 것을 확인한 후 번호키를 눌러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옷걸이에 걸린 바지 속에서 위 E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선반 위 지갑 안에 있던 위 F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방 안에 있던 위 G 소유의 농협 통장 1개를 각각 꺼낸 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및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E, G,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통장거래내역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재심 전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동종의 절도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지적 능력.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D)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288,93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이 동일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박에 사용된 금액이 다액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