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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2:55경 김해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위험운전치상 1회, 도주차량 1회, 음주운전 3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3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편인 점, 부양가족 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B 포터 II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주)C으로부터 중고자동차 대출을 받은 후 그 담보로 위 자동차에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7. 4. 27.경 위 자동차를 피고인의 전 처인 D 명의로 이전해놓았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후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위 자동차의 중고 시세인 약 2,600만 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200만 원 상당을 공제하고 판매하거나 위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고지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2.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자동차는 공과금 등의 체납조차 없는 깨끗한 차량이므로 2,600만 원에 매각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전 처인 D 명의의 G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잔금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차량 및 운송위수탁 계약서, 월 사용료 등 부과 내역 등, 상품운송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자동차시트 봉제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조합의 운영자이다. 고용노동부와 울산광역시는 공동으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려자 등의 취약계층의 고용률이 50% 이상인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 인건비와 사업주부담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주는 "(예비)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선정된 참여기업에는 연차별 지원비율을 달리하여 80~90%의 참여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참여기업이 사회적기업인증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최대 3년간 연차별로 50~80%의 참여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위 일자리창출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받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2014. 7. 22.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 2014. 8. 13. 2014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에 응시하여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울산 북구청과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2014. 11. 1.부터 참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주의 일부 사회보험료를 매달 지원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한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허위의 근로계약서, 참여예정자 명단,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울산북구청 경제일자리과 담당공부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울산 북구 산업로에 있는 울산북구청 경제일자리과에서, 담당공무원에게 근로자 D이 2016. 3. 30.경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며 3월과 4월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1,173,37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예비)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서를 제출하면서 허위로 4월 근로일수 20일, 유급휴일 5일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6. 4. 25.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금 명목으로 1,173,370원을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87,250,860원을 교부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개인정보동의서, 근로계약서, 참여예정자 명단, 사업장정보동의서, 근로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경북 경산시 하양읍 소재 남하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IC까지 피해자 B(65세)과 함께 C 모하비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서는지 안 서는지 함 봅시다"라고 말하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0여회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느꼈을 불쾌감 내지 당혹감의 정도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장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4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12. 02:25경 <주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노상에 설치된 생활정보지 수납함과 도로 분리봉 등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김례에게 욕설하여, 이를 본 피해자 정웅(남, 16세)로부터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는 말을 듣자 "야 씨발놈들아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위 <아파트명> <동·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김례의 상황을 걱정하여 위 아파트까지 따라온 피해자 정웅, 피해자 이 (남, 16세), 피해자 하석(남, 15세)을 보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14.8cm, 전체길이 28cm)과 과도(날길이 12.3cm, 전체길이 23.5cm)를 양손에 들고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2. 0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칼을 들고 나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소속 경찰관 이석을 보자 "다 집에서 나가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며 이석 왼쪽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석, G, 정웅, 하석, 이, 김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화면 사진, 바디캠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각 특수협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및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7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 D는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의 계좌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 후 그 대가로 취득하는 금원을 나눠 갖기로 하고, C은 위 유령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법인 대표가 될 사람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피고인에게 넘겨 법인 설립, 금융계좌 개설을 하도록 하고, 개설된 위 유령법인 명의의 금융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OTP, 계좌비밀번호 및 법인 사업자번호, 인증서 암호 등이 저장된 USB를 비롯한 해당 계좌 접근 매체를 불상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직접 또는 퀵 서비스를 통하여 넘겨주는 역할을, D는 이와 같이 위 C이 개설한 계좌 접근매체를 넘겨줄 수 있도록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자 및 이와 같은 소위 '대포통장'을 구해올 수 있는 성명 불상자(일명 'E')와 연락을 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유령 법인 설립, 유령 법인 명의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설립된 유령 법인 명의로의 사업자등록,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 및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겨진 계좌 접근매체의 비밀번호 오류, 지급정지 등의 장애를 해소하거나 접근매체를 재발급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및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31.경 C으로부터 명의상 법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인천 또는 부천 이하 주소지 불상의 국민은행 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G)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체크카드, OTP, 계좌 비밀번호 및 법인 사업자번호, 인증서암호 등이 저장된 USB를 비롯한 접근매체를 C에게 전달하고, D는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겨줄 수 있도록 불상의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자와 연락을 취하고 이를 C에게 알려 주었으며, C은 이에 따라 그 무렵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위 접근매체를 불상의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자에게 넘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0. 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모두 6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메시지 내용,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설 도박, 탈세 등 여러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밭떼기"라고 하는 배추 등 야채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C로부터 배추 판매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D을 소개받았다. 사실은 삼척시 E, F, G 소재 배추밭에서 자라고 있는 배추는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경작하고 있는 배추가 아니라서 피고인은 그 배추를 매도하거나 출하하여 피해자에게 판매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경 위 H리 소재 배추밭에서 피해자와 C에게 "이곳 3만 평의 배추밭에서 자라는 배추는 내가 경작하고 있는 배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위 C는 같은 날 하장면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필지 배추밭은 36,250평으로 그곳 배추가 A 소유인데 3억 6,000만 원에 판다고 한다. 내가 2억 5,500만 원을 분담할 테니, D씨는 1억 500만 원을 주면 A이 추석 전까지 출하해서 그 이익금을 줄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곳 배추밭에서 자라는 배추는 내가 경작하고 있는 배추인데 추석 전에 출하해서 그 판매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5,000만 원을, 같은 해 8. 24.경 5,5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산물매매계약서,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58-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C은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C은 C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후, 피고인은 이를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고, C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한 후, 인터넷 신규 개통에 따른 사은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1) C은 2016. 2. 23.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휴대전화기 개통 후 휴대전화기를 곧바로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C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기 2대(F, G)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2,261,600원 상당의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2) C은 2016. 2. 24.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휴대전화기 개통 후 휴대전화기를 곧바로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C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갤럭시S6 휴대전화기 1대(J)와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K)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를 기망하여 시가 799,7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를 기망하여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인터넷 개통 사기 1) C은 2016. 2. 24.경 인터넷 신규 가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찍은 사진과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양도하고, 피고인은 2016. 3. 7.경 경기도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에 전화하여, C 명의로 구미시 M상가 A동 103호에 엘지유플러스 인터넷 및 TV를 설치하고, 1년 동안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지급하는 가입 사은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등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6. 3.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3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C은 2016. 2. 24.경 인터넷 신규 가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찍은 사진과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양도하고, 피고인은 2016. 3. 13.경 경기도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에 전화하여, C 명의로 대전 서구 P건물 205호에 SK브로드밴드 인터넷 및 TV를 설치하고, 1년 동안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지급하는 가입 사은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등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6. 3.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4.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C으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의 통장,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의 진정서, 진술서 1. 주식회사 O의 진정서,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자료 회신) 1. 핸드폰 매매계약서, 인터넷 개통 및 사은품수령 관련 위임장 1. 수사보고(가입신청서 등 첨부) 1. 이체확인서, 입금확인증, 미납요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치는데서 더 나아가 대포폰을 유통시켜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C이 피해자 통신사들에게 대부분 변제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L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 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건전한 근로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8:20경 지하철 4호선 E역(동대문역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F(여, 25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따라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고 보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9. 확정되었고, 순천교도소에서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8.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34 1. 피고인은 2017. 7. 10.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C에게 "나는 스포츠 토토 승률이 좋으니, 스포츠 토토 구매비용을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내주겠다, 원금의 10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로 인해 3,0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고 3억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 토토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린 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9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77 2.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근처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스포츠 토토 당첨 확률이 좋으니, 돈을 빌려주면 분명히 이익을 낼 수 있고, 이익이 나면 이익금의 10~15% 상당을 원금과 함께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게임의 결과를 잘 맞추거나 당첨 확률을 높일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비법을 아는 것도 아니어서, 스포츠 토토를 하더라도 큰 이익을 낼 수 없었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스포츠 토토 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받아 스포츠 토토를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4.경 1,000만 원, 같은 해 7. 3.경 3,000만 원, 같은 해 7. 6.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3.경 경기 부천시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복과 문어 양식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양식한 전복과 문어를 팔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H)로 400만 원, 2016. 6. 6. I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J)로 300만 원, 2016. 6. 11. I 명의의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 내역, 계좌 거래 내역 1. 복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18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3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2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의 각 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3항 기재 각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제2항 기재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548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란 상호로 차량의 외장복원 업무를 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 26. 시간 불상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업소 내에서 D이 수리 의뢰한 E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수리하였다. 통상 동종 정비업체의 D 차량의 손괴 부분과 동일한 손괴에 대한 수리금액은 371,941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차량수리비 및 사고 피해와 관련 없는 차량 외장코팅 등을 시행하여 도합 1,000,000원의 수리금액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D이 그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아 정상 수리비 차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7. 시간 불상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F 소유의 G 체어맨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수리 의뢰받아 이를 수리하였다. 통상 F의 차량 손괴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최소 426,391원, 최대 535,294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게 2,290,000원의 과다한 수리비 견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F은 이를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청구하고 이를 F에게 지급받아 수령하는 방법으로 정상 수리비 차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B' 사업장 내에 은밀한 곳에 집진기, 도색 장비 등 판금, 도색 할 수 있는 장비를 불법적으로 설치한 이후 2017. 1. 26. D 소유의 E 크루즈 차량의 앞 휀다 판금도장을, 같은 해 3. 7. 시간 불상경 F 소유의 G 체어맨 승용 차량 앞 휀다를 각 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경찰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에 대한) 1. D 차량 손괴부위, 각 견적서사본, 각 일반견적서, F 차량 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E지부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B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F병원 분회장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 F병원에서 환자이송 업무를 하는 용역업체인 (주)G 직원으로서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2015. 9. 30.경 (주)G와 근로 관계가 해지된 후 재계약되지 않자 피고인 C를 복직시키기 위해 F병원 앞에서 집회·시위를 함으로써 압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2015. 10. 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F병원 로비 입구, 복도 등지에서, 사실은 F병원이 피고인 C를 해고하거나 해고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병원이 피고인 C를 해고하거나 해고에 관여한 것처럼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용역근로자 해고통보!! 이것이 F병원의 환자중심 경영입니까?' 또는 '병원은 부당해고 철회하라, 고용승계 보장하라.'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거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F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시위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2:5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효학길 7-22 부근 38번 국도를 안중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동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7:01경 화성시 B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기산교차로 쪽에서 반정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와 그에 연접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 적색 등화, 보행자신호 녹색 등화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2세)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와 바퀴 부분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방범CCTV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 또한 피고인이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렵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B시장에서 'C'라는 상호로 야채도매업을 하던 중 2001. 1. 13.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2020. 1. 3. 입국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0. 6. 15.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가을에 배추를 사야 해서 E로부터 일수로 5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이 필요하다. 보증을 서주면 차용금을 성실하게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채도매업에 의한 불규칙적인 월수입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월수입만으로는 채무와 그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차용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게 한 후 2001. 11. 16.경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은 4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0. 7. 14.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주식회사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장배추를 밭떼기로 구입하려고 한다. 그래서 주식회사G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다. 집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차용금을 성실하게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하더라도 차용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 7. 14. 피해자 소유 부동산인 '안양시 동안구 H건물 I호'에 '채권최고액 2,8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G'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2001. 12.경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은 1,200만 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8. 22. 위 C에서 피해자 J에게, "김장철이어서 배추밭을 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배추를 팔아서 김장철이 끝나는 12월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 1. 9. 위 C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야채도매업을 하고 있어 물건을 구입해 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65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쳐서 100일 후에 갚겠다. 기한 내에 갚지 못할 경우에는 원금의 2배인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나에게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전세계약서는 허위 내용으로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상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 작성 각 고소장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영수증, 경매접수통고서, 차용증, 현금보관증(차용증), 전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 출입국현황,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1. 합의서,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약 20년 전 대부분 업무상 알고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아니한 채 해외에서 상당 기간 체류하기는 하였으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D, J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K에게 편취액 상당을 공탁하여 상당한 시간이 흐르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인로 피해는 모두 회복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SNS 사이트인 'B'에 아이디 'C'(닉네임 'D')로 접속하여 E 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20. 6. 24. 위 B에 같은 계정으로 접속하여F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0. 7. 14. 같은 계정에G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0. 7. 21. 같은 계정에 H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0. 8. 3. 같은 계정에I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0. 8. 25. 같은 계정에J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0. 9. 7. 같은 계정에 K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0. 9. 12. 같은 계정에L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0. 9. 16. 같은 계정에M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18. 09:0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N로부터 "어떻게 죽여주 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위 N에게 B상 채팅으로 "제3의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해준다, 필요한 경비는 내가 알아서 하는데 비밀만 지켜라,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은 이해하는데 연락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토요일 23시경 가능하냐, 충북 진천 광혜원 실원교 차로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운동화를 신으면 검은색 차가 픽업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대화 내용 등 확인), B 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고 실제로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과 접선하려고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