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44

범 죄 사 실 2021고단1544 1. 피고인은 2021. 1. 8. 02:00경부터 02:30경 사이 대구 북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남, 27세) 운영의 ‘K’ 동전 노래방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으로 들어간 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 출납기에서 현금 2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3. 06: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으로 들어간 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 60만 원 상당이 든 현금 출납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785 피고인은 2020. 9. 17. 16: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L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기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7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N에서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가상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2048 피고인은 2020. 10. 16. 11:13경 대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P카페 L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50,000원을 4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45,000원을 R로 송금하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 아이디(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05 1. 게임머니 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1. 1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T’의 U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31억 V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속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12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을 비롯한 총 1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5,700원을 송금받았다. 2. 중고 컴퓨터 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0. 8. 14.경 인터넷 중고품 직거래 사이트인 X에 접속하여 “게이밍 컴퓨터 본체(모델명 : i7-7700)를 3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면 컴퓨터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구 달성군 Z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물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속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컴퓨터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위 아파트 앞길에서 만나 성능이 낮고 오래되어 작동되지 않는 컴퓨터를 마치 고성능 컴퓨터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06 피고인은 2020. 11. 18.경 대구 북구 AA에 있는 ‘AB PC방’에서,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인 P L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속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천 원 권 문화상품권 5매 판매 대금 명목으로 225,000을 피고인 명의의 R 계정(아이디 AC)으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2222 1.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E 중고거래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35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P L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현금 18만 원에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252 피고인은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P카페 L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5만 원권 2매를 9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9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가상계좌인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450 피고인은 2020. 9. 23. 14:00경 대구시 AA에 소재한 AB PC방에서 P카페 L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3장을 13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135,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4경 피고인 명의 AJ은행 (계좌번호 5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563 피고인은 2020. 10. 16. 대구 북구 AA, 지하 1층에 있는 AB에서, 인터넷 P L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50,000원을 4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180,000원을 R로 송금하면 문화상품권 5만 원권 4장의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속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9경 문화상품권 4장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 계정(아이디 S)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81 피고인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P카페 L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3장을 13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0경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번호 6 생략)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607 1.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50,000원권을 45,000원에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0경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50,000원권을 45,000원에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9경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71 피고인은 2020. 10. 16.경 대구 달성군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P L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1장을 4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속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6. 13:34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 계정(아이디 S)으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893 피고인은 2020. 9. 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L 사이트에 게시한 문화상품권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 18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5만 원권 문화상품권 4장의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전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N에 등록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3182 피고인은 2020. 1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P L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50,000원을 4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90,000원을 R로 송금하면 5만 원권 문화상품권 2장의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 계정(아이디 AC)으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7.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38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경 대구 달성군 Z아파트 AR호에서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P L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180,000원을 송금하면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속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1. 20:39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S 명의 AT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경 대구 북구 AV에 있는 AW PC방에서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인 P L에 접속하여 “R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대금 225,000원을 송금하면 R 25만 포인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속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R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R 포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0. 10:37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 AX 명의 O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54 피고인은 2020. 9. 22.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P L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대금 45,000원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속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6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N_A’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83 1.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대구 AA 소재 ‘AB PC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P L 카페에 ‘문화상품권 30만 원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문화상품권이 없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P 계정으로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P L 카페에 ‘문화상품권 20만 원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문화상품권이 없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P 계정으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016 피고인은 2020. 9. 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P L 게시판에 ‘문화상품권 50,000원 권을 개당 45,000원에 판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문화상품권이 없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N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캡처자료, 각 사진, 캡처화면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게시글,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021고단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확인증 및 문자대화 출력물, 게시글 및 문자대화 출력물, 각 확인서, 각 문자대화내역 등, 각 회신, 각 확인증, 각 게시글, 각 대화내역, 각 대화내용, 문자내역, 송금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상황 2021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및 대화기록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결과정보, 이체내역, 문자내역 1. 사진 2021고단2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자료 2021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회신 1. 수사보고 2021고단2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확인증, 문자메시지 2021고단2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1. 내사보고, 2021고단2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판매글, 이체확인증,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2021고단2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회신자료 2021고단2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회신자료 2021고단3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확인증, 각 채팅, 사이버범죄 신고, 게시글, 금융거래정보,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2021고단3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고소장 1. 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회신, 조회내역, 통화내역, 거래내역 1.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3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1고단3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영수증, 대화내역 등, 각 회신, 이체확인서, 대화내역 2021고단4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상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