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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 부스에서, 피해자 D에게 "2018. 4.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에서 G 박람회를 개최한다. 참가비는 선불로 받는다, 박람회가 취소되면 참가비 전액을 환불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유치해야 할 업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위 박람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당시 대출금채무 2,000만원, 투자금 반환 채무 1억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참가비를 지급받으면 곧바로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하려 했으므로 위 박람회가 취소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참가비를 전액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 박람회 참가비 명목으로 H(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8.부터 같은 해 4. 6.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70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표 고소인 M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G에서 박람회를 개최하고 발생한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가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여 2017. 12. 18.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박람회를 취소힌 후 피해자 D, K, L에게 각 10만 원씩을 반환한 것 외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9:5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의 서람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모친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71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경 B 코란도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에 광폭 타이어를 장착하여 차체 밖으로 돌출되도록 임의로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 2019. 6. 26. 09:5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790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경 서울 성동구 B호 C 성동지점에서, 생활정보지를 배송해주고 (주)D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9. 2. 27.까지 E 다마스 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일대의 C 코너에 생활정보지를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21:30경부터 2019. 2. 25. 21:50경 사이에 피해자 B(61세)이 운영하는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점포 안에서, 홀 가운데에 옷 보따리를 풀어놓은 다음, 윗옷을 벗고 반바지만 입은 채 돌아다니고,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라고 요청하자 "경찰에 신고를 해라, 여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19.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7. 22.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 재물손괴 등의 죄의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저질러졌고, 업무방해의 방법과 시간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 등의 죄의 규모에 비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 등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5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 05:22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10만원을 주고 그녀와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1. 08:49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B에 있는 C카페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 1대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D건물 앞 도로에서 E시장 방향으로 인도를 주행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음주측정기를 물기만 하고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오토바이 및 음주측정 현장사진, D 건물 CCTV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호(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7. 11. 28. 법률 제15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19.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선박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7. 19. 확정되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가. 피고인은 2019. 10. 27. 10: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을 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B건물 앞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의 직장인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구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권리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8. 03:2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구월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권리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구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구월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한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최하한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모텔 앞 삼거리에 이르러, D 방면에서 위 삼거리 방면으로 차로 구분 없는 골목길을 따라 진행하다가 불상의 속도로 위 삼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다른 차량의 운행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삼거리에 진입하다가 공교롭게도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편 뒤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피의차량 운전자 확인에 대한 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판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녀의 유치원 하원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가야 할 상황이어서 동승하였던 남편 G로 하여금 피해자와 사고처리와 구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G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피고인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고는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사고 처리를 위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달라는 G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주하지 않았고, 도주의사도 없었으며, 사고 발생 후 남편인 G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반드시 사고발생자 본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모두를 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타인이 구호조치를 하더라도 그 타인이 행한 조치는 사고발생자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가해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가해차량 동승자인 남편 G만이 내려 피해자에게 피고인 대신 사고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G에게서 술 냄새을 맡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피고인이 가해차량에서 내리도록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가해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하였고 G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언쟁만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확인하거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있던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경찰이 사고 현장에 오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G에게 운전자의 신원을 묻자 '아내'라고 진술하였다가 정확한 인적사항을 문의하자 아내가 아니라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귀가하였다(수사기록 제8쪽). 피고인의 인적사항은 피해자가 경찰에 진술한 가해차량 번호로 확인하게 되었고, 경찰이 위와 같이 확인한 가해차량 번호의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확인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찾아가자 G은 피고인의 행방에 대하여 '아이들을 하원시킨 후 처갓집에 갔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수사기록 제12쪽).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범행을 범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만을 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비교적 경미한 사고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0. 01:48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9. 8. 29.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9. 12. 13.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19고정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3:45경 인천 남동구 B 앞 약 2m도로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은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2. 05:0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우나 3층 무대 앞 홀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10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8. 12: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검단점 지하 1층에서 식품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F 소유인 합계 65,680원 상당의 '순살치킨 1팩, 초새우 초밥 1팩, 피코크 스노우 콜라 2개, 치즈위에 오징어 1개, 삼양불닭소스 1개, 쫄병스낵 1개'를 소지하고 있던 크로스백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결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거래보류 영수증 및 절취품 사진 1. 각 112 사건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9. 9. 12.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2:50경 서울 구로구 B, 'C'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65세)가 술값 계산을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없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면서 주점 출입구 쪽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의 2020. 2. 17.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기재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8. 31.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의 죄로 총 8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2:1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캐리어를 옆에 두고 여객 대기용 의자에 누워 자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위 캐리어를 끌고 근처 화장실로 간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백팩 1개(시가 40,000원 상당의 축구화 1켤레, 시가 65,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25,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 포함)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및 죄명변경의 필요성),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9. 1월 임금 655,480원, 2월 임금 1,800,000원, 3월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4,255,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304,2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여 온 E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2019. 8. 13. 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6,41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 부터 2019. 8. 12.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2,979,5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4,915,6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D, K, L,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급여명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54,304,214원에 이르고, 체불하고 있는 퇴직금이 54,915,613원에 이르며,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이 6,41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3권 98, 99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33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 1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상호 유한회사 B, 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C건물, D호실, 본의 총액 10,000,000원, 이사 A, 휴대폰 및 휴대폰 악세사리 도·소매업'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성 불상 E이라는 사람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속칭 '유령법인'이어서,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도 납입한 사실이 없는 등 휴대폰 및 휴대폰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회사의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여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은행 H금융센터 부근에서, 성 불상 E이라는 사람에게 추후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유한회사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I)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이때부터 같은 해 4. 6. 경까지 8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J은행 은행계좌개설신청서 첨부보고)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계좌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증빙서류 등을 이용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오래 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재미교포 사업가 회장님을 모시고 있다. 그 분이 6조원이 넘는 돈을 국내에 들여오려고 하는데 내가 그 일을 돕고 있다. 현재 청와대의 승인만을 남겨 놓고 있는데, 1~2개월 안에 승인이 나면 회장님과 나에 게큰 돈이 들어온다. 회장님께 드릴 오래된 좋은 산삼을 구해주면 큰 돈을 받아 산삼대금을 지급하고 형님(피해자)이 판매하는 산삼환을 500~1,000세트씩 팔아주고 사업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미교포 사업가 회장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 큰 돈을 들여온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산삼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후문 앞에서 자연산 산삼 1세트 시가 2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연산 산삼, 산삼환, 현금 등 합계 115,3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명함, 각 피의자와의 카톡 내용, 확인서, 은행 송금 내용, 산삼환 쇼핑몰 화면, 녹취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4. 11:00경 양주시 C 상가 1층 'D'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1년 동안 대납해 주지 못해 연체된 이자를 포함하여 2018. 10. 31.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수익이 없었고 사채를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약정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1.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7.경 남양주시 F 피해자 E가 근무하는 분양대행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3 딸의 학비가 연체되어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수익이 없었고 사채를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약정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3.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기망방법란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계좌 거래내역(차용금 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합계 6,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방법 및 고의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사고에 대해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31. 12:38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B이 운전하는 E 크르주 차에 F, G과 함께 탑승하고 가던 중 H이 운전하는 I 봉고 트럭과 충돌하여 경미한 접촉 사고가 나자 피고인을 비롯한 탑승자 전원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사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 및 8. 23.경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8,603,1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금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2013. 9. 1.부터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목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7,300,000원과 퇴직금 5,991,7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5,065,5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각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12. 및 2020. 5. 28.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21명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실내장식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30. 경부터 2019. 8. 9. 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9년 7월분 임금 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8,4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작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44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 29. 확정되었다. 1)공소장에 판시 전과의 기재와 적용법조에 누락이 있으나, 이를직권으로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주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및추가한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5. 06:42경 오산시 B C병원 앞 도로에서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법유턴하던 D 운전의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고의로 위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은 후 병원에 입원한 다음 정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E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285,9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3,742,55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0. 31. 09:3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지방경찰청 후문 인근 도로에서 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정하여 진행하던 중 G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 H보험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의 교통사고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5. 8. 16. 20:00경 화성시 J아파트 부근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보행 중인 I을 부딪힌 것처럼 피해자 K에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의 교통사고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I,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AN, AO, D,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X의 진술서(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Y 전화통화) 1. 각 대인종결품의서, 치료비 지급결의서, 합의금 지급결의서, 사고조사일보, 사고발생약도 및 과실상계도, 피해자 조사일보, 추산 보험금 산출 명세서, 합의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공소장 부본 청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미수를 포함하여 30여 회에 이르며, 피해액도 매우 큰바,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피해액 전부를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함께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 청구되었던 AZ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