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과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의 장로로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5. 정오경 위 아파트단지의 빈집인 서울 강서구 C, D호에 간식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부르고, 간식을 가져가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그녀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 회 만지며 “내가 10년을 안 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돌려세워 상의와 상의 속옷을 벗겨 양쪽 가슴을 번갈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겨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증명서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장소 및 관리사무소 탐문), 수사보고서(피해자 넷째 자녀 출석 기록 확인 피해자에 문의), 수사보고서(피의자등에게 범행 일시 관련 사항 문의 및 통화내역 재확인) 1. 영상녹화조사 CD(B)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3)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F센터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피고인이 간식을 주겠다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부름), 범행장소(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단지의 G동 12층에 있는 집 내 주방),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내용(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진 행위, 피해자를 돌려세워 상의를 벗긴 다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행위,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겨 입을 맞춘 행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내가 10년을 안 했다’, ‘네 꿈을 많이 꿨다’), 피해자가 느낀 감정(‘징그러웠다’, ‘거부반응이 들었다’), 범행 이후의 상황(간식과 5만 원을 주면서 남편에게 비밀로 하라고 하였고, 집으로 돌아가서 씻고 양치질을 함) 등을 기준으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흐름 또한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피해사실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F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일부 재연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행동 재연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남편은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건강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는 편인데 피해자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고 교회에도 가지 않겠다고 하자 이상하다는 점을 눈치채고 2021. 8. 1.경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피해사실을 청취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2021. 8. 2. 오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물었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88~293쪽). 이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신고하기까지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의 남편을 비롯한 타인이 사건을 조작하여 보고하도록 강요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21. 8. 9. F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당시 진술조사 전 과정을 참관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H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고장애로 인한 진술능력의 한계로 논리적이고 일목요연하게 묘사되지 않았으나, 피해사실의 핵심에 관한 내용이 무질서하면서도 상식의 범위 내에서 일관성있게 재현되어 있었고, 보고과정에서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찾아볼 수 없으며, 경험사실에 근거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권 201~218쪽).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21. 5.경 교회에 나온 이후로는 I공원에서 만나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여러 번 1만 원도 빌려주고 2만 원도 빌려주고 5만 원도 빌려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22, 123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처음 4~5차례는 4~5만 원 정도 받았고, 마지막에는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1주일 뒤에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차용금액 및 횟수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차용시점, 차용금액 및 횟수에 대한 증인 J의 법정진술도 전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등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득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이 사건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그 밖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지적능력이나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행위의 내용,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꾸며 내어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5) 한편 피해자는 2021. 8. 2.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범행일자를 ‘2021. 7. 19.(월요일)’로 기재하였다가, 2021. 8. 9. F센터에서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는 범행일자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다가, ‘2021. 7. 5.(월요일)’로 말하는 등 범행일자를 특정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폐지 이전인 2005. 7. 11. 지적장애 1급(지능지수 35 미만) 판정을 받은 점(증거기록 1권 108, 256쪽), 피해자는 F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범행일자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다. 7월에서 8월까지 사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넷째 자녀의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보건소에 검사하러 간 날 발생하였고, 그 날짜가 2021. 7. 5.이다. 다음날 코로나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자녀는 그날부터 격리조치 통보를 받았다.’고 답변하였는바, 당시 구체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범행일자를 특정한 것으로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실제 피해자의 넷째 자녀가 코로나 자가격리를 이유로 2021. 7. 6.부터 2021. 7. 12.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2권 10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1. 7. 5. 자신의 태블릿PC를 사용하여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1권 88, 176쪽), 피해자가 F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동석한 진술조력인 K은 ‘피해자가 기본적인 지남력을 갖추고 있어 사건과 관련해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이나, 시간 개념의 발달이 다소 미숙한 수준이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증거기록 113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이 사건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를 만난 날짜가 2021. 7. 7. 및 2021. 7. 9.이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권 124쪽),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해자를 만난 날짜가 2021. 7. 2. 및 2021. 7. 5.이라고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권 156쪽), 피고인도 2021. 7. 5.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소장에 범행일자를 ‘2021. 7. 19.’로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태블릿PC로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어서 그걸 보고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B임에 대한 녹취서 6쪽), 피해자가 2021. 7. 5. 자신의 태블릿PC를 사용하여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7. 중에만 5일 이상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권 91, 176~178쪽), 만약 피해자가 고소 당시 통화내역만을 기준으로 범행일자를 특정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현관문의 시정 상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시점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7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이 들어오고 나서는 피고인이 다른 일은 안 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사실, ‘문을 열었나요. 닫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문이 열려있었어요.’라고 답변한 사실, ‘ 문이 열린 상태에서 증인이 들어가가지고 뒤에서 감싸버렸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사실, ‘“뒤에서 양손으로 가슴을 잡고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고 했는데, 아까 문이 열려 있었다고 했는데 보통 문을 닫지 않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파트 사이 거리가 좀 있고 잘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차도도 있고 하니까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리가 좀 있어요.’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8쪽), 피해자의 지적장애 및 피해자에게 사고가 산만하고 확장되는 특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사건 발생 당시 현관문의 시정 상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진술조력인 K은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및 질문 방식에 대하여 ‘피해자가 일반적인 개방형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해 피해자의 초기 진술을 단서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뭐 할 때?” 처럼 보다 구체적이고 초점화된 개방형 질문을 추가로 사용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호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질문하며, 이 때 행위의 주체를 피해자가 표현한 정확한 호칭을 제시하며 질문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2권 113~114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변호인의 질문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7)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강제추행을 당하여 고통스러웠다는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간식을 가져가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 D호에 방문한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특히 피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에 특이성이 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에 증명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간식과 5만 원을 주면서 남편에게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한 점, 피해자는 특별한 수입 없이 8명의 자녀를 양육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장로로 있는 교회에 다닌 이후부터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간식을 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F센터에서 이 사건 이후에도 간식을 가져가기 위해 범행장소에 재차 방문한 이유에 대하여 ‘애들이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주신다니까.’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행동만을 근거로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8)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간식을 가져가라며 피해자를 이 사건 아파트 D호로 부른 날짜가 2021. 7. 7.(수요일)과 2021. 7. 9.(금요일)이다.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124쪽), 이후 위 호실에 대한 입주청소를 소개해 준 L와의 통화내역 및 피해자와 통화내역을 확인한 후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간식을 가져가라며 피해자를 이 사건 아파트 D호로 부른 날짜가 2021. 7. 2.(금요일)과 2021. 7. 5.(월요일)이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1권 155쪽). 그런데 통화내역에 따르면 2021. 7. 2.과 2021. 7. 5. 이외에도 피고인이 2021. 7. 12. 10:01경 L와 통화한 다음 같은 날 10:43경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 피고인이 2021. 7. 19. 10:23경, 2021. 7. 20 10:14경 L와 각 통화한 다음 같은 날 10:48경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권 177쪽), 통화내역을 토대로 피해자를 이 사건 아파트 D호로 부른 날짜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석연치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5~6차례 피해자에게 간식을 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피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간식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사건 당시 피해자를 이 사건 아파트 D호로 부른 이유는 자신은 입주청소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노니까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27, 128쪽). 그런데 피고인, 피해자의 집과 피고인이 입주청소를 한 아파트는 모두 같은 아파트단지 안에 있고, 경험칙상 청소를 하루 온종일 쉬는 시간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입주청소를 하러 가는 중이나 마친 이후 또는 일하다 휴식시간을 갖는 중에 종전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려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간식을 건네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은 모두 I공원에서 자주 만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만났던바, 피고인으로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간식을 건네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빈집으로 부른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내가 10년을 안 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맞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해자를 I공원에서 만났을 때 피해자가 “저를 좋아하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10년 동안 발기가 되지 않아 부부생활도 못하는 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말하면서 딸처럼 나무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29쪽).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35살이 넘게 차이 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결혼한 상태였는바, 피해자가 I공원에서 만난 피고인에게 갑자기 위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점, 설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가 그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적 장애인이 아닌 피고인이 ‘10년 동안 발기가 되지 않아 부부생활을 못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1982년경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