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2학년 △반 담임교사이고, C(여, 당시 7세), F(8세)은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2013고합585 피고인은 2012. 6. 날짜를 알 수 없는 날에 위 E초등학교 2학년 △반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평상시 학생들을 체벌하면서 사용하여 오던 나무로 만든 장난감 도끼(길이 약 22cm)를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일어서게 한 후 "못 생겼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위 장난감 도끼로 피해자 C의 성기 부분을 1회 때리고, "예뻐지는 약 100병 먹고 와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651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4. 말경 위 학급 교실에서, 위 학급 학생으로 선택적 언어 함구증으로 치료를 받는 피해자 F(8세)이 국어 책을 잘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4. 3. 위 학급 교실 국어시간에, 위 학급 학생인 피해자 C(여, 8세)이 발표를 시켜 주지 않아 화가 나 있는 것을 보고 장난을 치기 위하여 피해자를 교실 앞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양쪽으로 땋아 칠판 자석에 붙여 매달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방과 후 위 초등학교 급식실 앞에서, 피해자 C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85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1매 1. 속기(녹취)작성 보고 1. 나무도끼 사진 1부 2013고합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단서(수사기록 718쪽) 1. 나무도끼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 부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나무도끼로 피해자 C의 등과 다리 등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피해자 C의 성기 부분을 때린 사실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성기 부분 폭행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이라 할 것인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12. 6.경인데, 피해자는 2012. 8. 3. 원스탑 지원센터에서 진술을 하였고(이하 '1회 진술'이라 한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12. 12. 31.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만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2013고합651 사건). 이에 피해자 C의 모가 항고하여 피해자는 2013. 7. 6.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전담조사실에서 다시 피해 진술을 하였으며(이하 '2회 진술'이라 한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2013고합585 사건).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소된 후인 2014. 1. 2. 이 법정에서 다시 피해 진술을 하였다(이하 '3회 진술'이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1회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쉬는 시간에 옥황상제와 친하다고 하면서 옥황상제에게 전화를 하는 척하면서 'C이를 때리라고요?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회초리와 나무도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고추도 때리고 몸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9쪽, 222쪽). 그러면서 피고인이 나무도끼로 등, 고추, 다리를 때렸고, 등을 때리는 척하다가 나무도끼의 끝부분의 넓적한 면으로 고추 부분을 탁 때렸다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20쪽, 225쪽). 그러나 피해자는 옷을 벗겼는지 여부나 다른 날에도 성기 부분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질문자의 반복된 질문에는 피고인이 옷을 벗기지는 않았고 성기 부분을 때린 것은 한번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27쪽, 230쪽, 234쪽, 243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회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수업 시간에 나무도끼로 서있는 자신의 등과 다리, 고추를 때렸다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753쪽), 피고인이 고추를 때린 것은 한번이고, 고추를 바라보면서 조준하여 나무도끼의 면으로 자신을 때렸으며(수사기록 755쪽, 757쪽), 등이나 허벅지를 맞았을 때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로 아팠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2쪽). 그러면서도 일정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지난 3회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나무도끼로 자신의 등과 다리를 때린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면서 고추를 때린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여성임에도 평소 자신의 성기 부분에 대해 남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고추'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신체 부위에 대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보호자나 조사자 등의 암시 등이 개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1회 진술에서 3회 진술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부위를 때린 것이 쉬는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수업 시간이었는지 여부 및 성기 부위만 때렸는지 아니면 다른 신체 부위도 같이 때렸는지, 서있는 상태에서 때렸는지 앉아 있는 상태에서 때렸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교실에서 나무 도끼의 넓은 면으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1회 때렸고 친구들이 그 장면을 봐 부끄러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범행 장소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느낌 등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1회 진술에 비하여 범행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하여 간략히 진술하거나 1회 진술과 달리 진술하고, 또 일부 사실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 및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의 효과 등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제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또한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어야만 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취지 참조), 일정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일반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성적인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추행행위의 판단기준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만 8세의 초등학생으로 나이가 어린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로서 만 49세의 남성이었다. 피고인은 평소 나무도끼로 귀신이 있다는 등의 장난스러운 이유를 들어 학생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왔는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때린 이유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에 대한 징계 등 교육적 차원이 아니라 피해자가 못생겼기 때문에 맞아야 한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피해자는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장난으로 한 행동 같다거나 애들이랑 잘 어울리면서 재미있게 놀려고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241쪽),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창피했다'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진술도 함께 하고 있다. 교육자의 지위에서 나이 어린 학생들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고 그 지도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더라도,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차이로 인하여 상황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육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를 심사숙고하여 행동하였어야 마땅하다. 강약대소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상당히 심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성기 부분을 때린 행위는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 C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폭행 범행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교사의 체벌은 징계권의 행사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장난감 나무도끼, 장구채로 피해자들을 때렸음을 이유로 폭행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행위는 평소 위와 같은 도구들을 가지고 학생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곤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훈육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한 것으로, 그 정도 또한 법률과 사회통념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가벼운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행한 체벌의 사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평소 장난감 나무도끼, 장구채를 가지고 학생들과 장난을 자주 치던 피고인이 그 연장선상에서 가벼운 체벌을 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그와 같은 체벌이 불가피했던 사정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선택적 언어함구증으로 치료를 받는 피해자가 책을 잘 읽지 못한다는 것, 발표를 시켜 주지 않아 화가 났다는 것, 못생겼다는 것 등 결코 체벌을 정당화할 수 없는 사유를 피고인이 체벌을 가한 이유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체벌의 방법에 있어서도 장난감 나무도끼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등을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칠판에 자석으로 붙여 매달거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장난에 불과한 행동으로 받아들인다거나 정당한 체벌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의 체벌행위는 교육목적의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 할 것이어서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서는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면서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등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방법으로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이와 같은 제반 법령의 규정은 우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과거 권위주의 내지 군사문화의 유산으로 인하여 훈육이라는 명분하에 학교 내에서 교육자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체벌로 인한 병폐를 없애고, 피교육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으로 교육과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 전체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피고인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하여 앞서 본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은 부인하고 있고,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정당한 체벌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폭행이나 강제추행 등 체벌이 이루어진 구체적 정황, 피고인이 내세운 체벌의 사유, 체벌의 구체적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행한 체벌은 학생들의 개인적 인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피해자들의 심리적·정신적 성장에 해가 될 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서, 학생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훈육을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과연 위와 같은 교육 관련 법령의 규정이나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할 뿐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의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중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육적인 체벌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성기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피고인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교육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세나 덕목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체벌이라고 주장하는 폭행이나 강제추행이 객관적인 유형력의 정도에 있어서는 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사려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심리적·정신적 발달이나 성적 정체성의 확립에 있어서 상당히 심한 타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제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적 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한 강제추행은 그 범행이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비교육적인 체벌을 사려 없이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이 교사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09:45경 위 학급 교실 국어시간에, 피해자 C에게 장난을 치면서 "못생겼다"다고 하면서 장난감용 나무도끼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 등을 때려,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만 성립하고, 강제추행죄와 별도로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협박이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강제추행죄와 이들 각 죄는 이른바 법조경합의 관계일 뿐이다(대법원 2002. 5. 16. 선고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해자의 2012. 8. 3.자 1회 진술에 기초하여 이 부분 폭행일시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236쪽), 피해자는 1회 진술 당시 피고인이 등을 때리는 척하다가 성기를 때리고 허벅지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은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바 있는 강제추행 범행과 같은 기회에 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폭행과 강제추행 범행이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이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바 있는 강제추행 범행의 과정이 아니라 위 강제추행 범행과는 별개의 범의로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