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2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중앙중학교 방면에서 체육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체육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충주축산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체육관 사거리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으로 연수동 롯데하이마트 방면에서 체육관 사거리를 좌회전하여 충주축산농협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소담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교현동에 있는 부강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77%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혈중알콜농도가 0.277%에 달하였으므로 자칫 하면 훨씬 큰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심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14. 19:1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2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마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과 말다툼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의 어머니 G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경력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상호 시비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20.20:11 천안시 서북구 C 인근에서 '뇌졸중이력을 가진 환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E의 부축을 받아 구급차에 승차한 후 천안의료원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씨발년아 갸들(요양병원 원장)한테 돈을 얼마나 받아쳐먹었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E의 뒤통수를 가격하여 피해자인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인 E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구급대원 E) 1. 상해진단서(피해자) 1. 수사보고(구급대원 폭행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제1항(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를 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의 경위,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합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7:00경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기결 2동 C에서 피해자 D(47세)이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고인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려다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0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교차로 앞 도로를 따라 안중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쪽 몸통과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9. 02:47경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음주 및 무면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감경영역 (1월~8월) 2. 아래의 각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판시 전과)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차량 폐차,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상해 정도 경미,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5. 5. 새벽경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 3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유리관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7. 새벽경 서울시 성북구 E아파트 426동 1519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소변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모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2회 투약분가액 200,000원,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다. 다수 범죄 가중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건물 403에 거주하는 자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흥 C 빌라신축 현장 등지에서 2015. 7. 1.부터 2015. 10.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7월 임금 360,000원, 2015. 10월 임금 1,560,000원 등 합계 1,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6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24. 04: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종합동물병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병원 뒤쪽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한 후, 위 병원 접수대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만 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각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오이도에서 사당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4호선 객실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놓고 간 서울랜드 놀이공원 초대권 3매(증 제10호)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0. 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6, KB국민은행 평촌범계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의자 위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놓고 간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화장품 2개(증 제9호)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0. 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평촌역 로데오거리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검정색 가방(증 제1호)과 그 안에 있던 향수 1병(증 제3호), 십자드라이버 1개(증 제4호), 커터칼 1개(증 제6호), 커터칼날(8개) 1통(증 제7호), 접이식 공구 1개(증 제5호), 손목보호대 1개(증 제8호), 잔액이 1만 4,000 원 가량인 교통카드 1매(증 제2호)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8. 01: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9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부근 의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오프로드 점퍼 1벌(증 제11호)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 의 라항과 같은 날 03:22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H가 술에 취하여 누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검정색 서류 가방을 뒤져 그 가방 안에 있던 흰색 봉투에서 5만 원 권 지폐 2매를 꺼내고, 갈색 장지갑에서 5,000 원 권 지폐 2매를 꺼낸 후, 이를 가지고 가 현금 합계 11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CCTV 영상 캡처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반환될 것인 점, 30여 년 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한 전과와 20여 년 전 준강도죄로 인한 전과 이외에는 상당 기간 동안 동종 전과가 없었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0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10:1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만원과 미화 100달러가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 07:56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다방'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과 신용카드 2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의 범행 장소 출입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발생현장 주변 'I' 업주진술, 피해자 진술 확인에 대한, 사건 이송 접수 및 합철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7. 00: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위 D식당 앞 편도 2차로 길을 업성삼거리 쪽에서 직산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당시 정상신호에 따라 직산역 쪽에서 직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7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77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호경(기소), 송민하(공판)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지전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4. 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5.분 임금 2,017,140원, 2016. 6.분 임금 2,832,25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535,99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의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1. E, F, G, H의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임금 등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참작. 판사 박현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0. 22: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인도와 지하 주차장에 걸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깨우자 "개새끼야 너를 죽여 불고 싶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손을 4~5회 휘둘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 사안이 중하지 않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0:30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주거지에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거지에 데려다준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너 지금 몸을 못 가누니까 여기 누워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1:24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94(답십리동) 인근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겸재로 68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자동차를 약 3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4: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역무실에서, 평소 그곳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역무실 출입문 비밀번호 및 내부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야간 근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역무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에 침입한 다음 금고에서 피해자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소유의 현금 3,35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조회표, 신상정보 화면, 신상명세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전부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2017고단3429] 피고인은 도벽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 2017. 4. 26. 12:09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재물을 절취한 것을 마음먹고 위 매장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인 위 매장 지점장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00원 상당 삼겹살 2팩, 시가 1,700원 상당 파워에이드 음료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나왔고, 2. 2017. 6. 28. 10: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4,900원 상당 삼겹살 1팩, 시가 11,900원 상당 소불고기 1팩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437] 1.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역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H의 I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의류 5장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같은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J의 K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의류 1장 시가 14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같은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L의 M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의류 3장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용의자 사진 1. 영수증 1. 진단서 1. 수사보고 [2017고단4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J의 각 진술서 1. 채증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군다나 동종 범죄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동일 범죄로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위시티아파트 411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식사동에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아우디 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 삼거리 도로를 위시티 아파트 방면에서 동국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할리데이 비슨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strain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확인), 사고 동영상 캡쳐 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C) 1. 주취운전사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34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과실내용,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13:00경 파주시 책향기로 439에 있는 굿모닝힐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곶초등학교 방면에서 교하도서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세), 피해자 E(여, 8세), 피해자 F(여, 8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등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를 배상하여 주고 합의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아동이 피해자인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과실이 중대하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무겁다. 이러한 점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 14. 16:41경 제2경인 고속도로 13.2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남인천업소 안양방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에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21:05경 경남 C에 있는 D식당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을 쥐고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나랑 싸우면 이 길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양쪽 주먹을 쥐고 주먹을 내지르는 시늉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기질성 정신장애를 겪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겪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의 음주습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경남 사천에 있는 G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병을 인식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향후 꾸준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보다는 오히려 정신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동안의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9:00경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경북 울진군 죽변면 소재 죽변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유니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7. 16:10경 삼척시 근덕면 소재 양지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마을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저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3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도에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단기간 내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