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7.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0. 8. 20. 부산지방법원(2009고단6279)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 B는 2012.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07)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8. 서울고등법원(2014노1644)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범행 [2014고단 1950] 피고인 A은 2011. 4, 18.경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부터 4개 법인의 운영권을 55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11년 7월 하순 양수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와 회사의 고철 철거권을 미리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법인 양수자금 등을 마련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8. 25.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I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I 주식회사의 지상물 고철 철거권을 2억 5,000만 원에 넘겨주겠다. 그 공사는 2011. 9. 20.경부터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법인 양수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양수에 관한 법원의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는 피해자 L로부터 철거권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철거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I 주식회사의 고철 철거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1. 8. 25.에 1억 5,000만 원, 2011. 9. 30.경 1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2014고단2349]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B는 2011. 2. 22.경 영천시 고경면 삼포리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M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받는 대로 이곳에서 나오는 토석의 운송권을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당시 토석 채취 허가 가능성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 M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도 운송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1년 3월 초순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받기 위한 경비가 모자라니 그 경비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M에게 운송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년 3월 초순 500만 원, 2011년 3월 중순 700만 원, 2011년 3월 하순 9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1. 4. 11.경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강원 양양군 현남면에 있는 토석채취장에서 나오는 토석의 운송권을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해자 M으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운송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4. 11. 에 2,000만 원을 O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11년 8월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삼척시에 있는 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처리권을 그 지역 국회의원과 접촉하여 주겠으니 그 대금을 미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해자 L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고철 처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고철 처리권대금 명목으로 2011. 8. 31.에 1,600만 원, 2011. 10. 2.에 500만원, 2011. 10, 20.에 6,000만원, 2011. 10. 27.에 2,000만원, 2011. 12. 13.에 200만원, 2012. 1. 16.에 100만원, 2012. 2. 1. 에 200만 원, 2011년 12월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고, 2011년 10월경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4,6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11. 10. 21.경 영천시 고경면 삼포리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Q에게 "H 주식회사의 고철 처리권을 8억 원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고철 처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11. 11. 에 1억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12년 9월경 서울 구로구 고척1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 R에게 "삼척시에 있는 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처리권을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고철 처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10. 24. 에 2,000만 원을 S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2014고단2349 사건 중 피해자 L에 대한 일부 범행] 피고인 B는 2013. 3. 6. 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호텔에서 피해자 L에게 "송탄지구 공사계약 건이 진행 되는대로 변제하겠으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50] (범죄사실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L의 각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 기재, 증인 V, L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으로 피고인 B와 사기 범행에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 V은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지상물을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위임의 의미로 V으로 하여금 피해자 에게 피고인 A 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시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L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5. 8. 25.경 피고인 B와 지상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2015. 9. 1.부터 열흘 정도 현장에서 지상물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인 양수 절차를 진행하던 피고인 A J의 허락 없이 피해자 L이 고철 철거 명목으로 공장에 출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러한 정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지상물 매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L은 법정에서 2011. 9. 30.경 피고인 A 이 근무하는 W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매매계약의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 B와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1, 2회)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Y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V 진술 기재 1. 2011. 10. 12. 자 매매계약서 사본(62, 253쪽), 2011. 8. 29.자 법인 인감증명서(782쪽), 2011. 8. 25.자 매매 계약서 사본(784쪽) [2014고단2349] (범죄사실 제2, 3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 진술(피해자 Q에 대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부분은 제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및 증인 Q의 법정 증언(L이 Q에게 "H 주식회사의 고철 처리권을 8억 원에 양도하겠다."는 피고인 B의 말을 전했고, Q은 그 말을 믿고 1억 상당의 돈을 피고인 B에게 주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L 및 Q의 진술 및 기재, 그 후 L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았으므로 지금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Q 의 진술), 인감증명서 사본(113쪽, 피해자 Q 이 제시받은 서류)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L, Z, J, AA, AB, R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M의 진술 기재,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수감현황 조회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감/수용현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와 범죄전력에 기재된 2012. 12, 6, 판결이 확정된 죄(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고단3307 판결) 및 2015. 2. 12. 판결이 확정된 죄(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노1644 판결) 사이, 범죄사실 제3항의 죄와 2015. 2. 12. 판결이 확정된 죄(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노1644 판결) 사이]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 가운데 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행 부인하나, 범죄사실 제1항의 시설물 매도가 피고인 B에 의해 주도된 점, 피해자 L과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수많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또 다시 수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594,000,000원( 피해자 L 250,000,000원 + 피해자 M 20,000,000원 + 피해자 M 21,000,000원 + 피해자 M 20,000,000 원 + 피해자 L146,000,000원 + 피해자 Q 102,000,000원 + 피해자 R 20,000,000원 + 피해자 L 15,000,000원)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피해 변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피해자 Q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지만 이는 L이 돈을 돌려주었기 때문이고 이로써 피해가 변상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범죄사실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