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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7고단51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11. 25. 22:41경 춘천시 C, D식당 앞길에서 남동생인 E이 피해자 F(42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과 위 E의 여자친구인 G은 위 E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G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로 출동하여 휴대폰으로 범행 장면을 채증하던 H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I(45세)에게 "동영상 다 찍었지? 도망간 놈들 다 찍었지? 도망간 새끼들 안 찍었으면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 출동 및 조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하한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하한으로 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른 공범과 공동하여 폭행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행을 조사하던 경찰관 마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회를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3:39경부터 14:12경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옆 벤치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머리를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기대어 누운 후, 기습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4. 11:3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옆으로 올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다가가 쪼그려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고, 이어 2016. 10. 4. 12:40경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에 첨부된 영상녹화 CD,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CCTV 영상자료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2,25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4급의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초등학교 동창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9. 8. 경 대구 등지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 달라. 30만 원을 부쳐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8. 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6,881,1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16. 12. 2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로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서부대성로 34 한신휴플러스 앞 2차로 중 2차로를 서부시장 방면에서 강원일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58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2경 춘천시 삭주로77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응급실에서 경추탈골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중앙로194번길 58 가득빌라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서부대성로 34 한신휴플러스 앞길까지 약 2.4km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행위, 결과 및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고,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바람의 나라' 게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2 바람제일식 방패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2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7,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B의 각 경찰진술서 1. 각 대화내용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전달되는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일정한 수고비를 받는 '대포통장 모집책'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7. 18:00경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123번길 35, 논현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D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E) 1장을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특정), 수사보고(체크카드 이동 경로),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대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현장잠복 및 피의자 체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전자금융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주)BG 대표인 BH이 BI으로부터 5,000만원을 정히 차용합니다"는 문구를 작성하고 문서 말미에 "2016년 3월 8일 차용인 ; B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H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2016. 3. 8. 서울 동작구 사당동 근처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조한 위 차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H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조된 문서의 행사를 통하여 피고인은 작지 아니한 금액을 이득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위조된 문서는 차용 사실을 증명하는 거래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서류이고, 특히 위조행위에 피위조자인 인감도장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위조된 문서의 신용성이 높아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속아 이를 작성ㆍ교부 받은 BI은 문서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상 청구에까지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고 1회 이종의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동교 방면에서 신정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 있는 점, 위 벌금형 한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판사 윤원묵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8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상가내에 있는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욕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의' 사장 E에게 "옆가게 사장님 배우자 D씨가 나에게 욕을 계속 하고 있다. 지난 2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 라고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6. 11. 24.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16

범 죄 사 실 1. B 게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건물 1층에서 ‘B’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20. 11. 22.경부터 2021. 1. 20.경까지 위 B 게임장에서, 구름손오공 등 아케이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2,500원 상당의 아이템카드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로 10%에 해당하는 250원을 공제하고 현금 2,250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E 게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F 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20. 12. 17.경부터 2021. 2. 23.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구름손오공 등 아케이드 게임기 5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2,500원 상당의 아이템카드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로 10%에 해당하는 250원을 공제하고 현금 2,250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순번 4, 5, 17, 38, 39, 51, 5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등(순번 64) 1. 압수 현장 사진, 각 게임설명서, B 영업장부 사본, E 방문일지 사본, E 영업장부 사본, 게임장 내부사진, 영업장부(엑셀파일)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이후인 2021. 9. 2. 제출된 변론요지서를 통해 게임자동 진행장치(일명 ‘똑딱이’)가 게임물 기기의 버튼조작을 보조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에 불과하므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은 게임물에 일명 ‘똑딱이’를 설치․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28조 제2호에 관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또한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이라도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기 또는 장치에 설치된 지급장치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정상게임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이 아니라 정상게임물임을 전제로 한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이 아니라 정상게임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해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해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수익금 500만 원(= 종업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월 평균 수익금 250만 원 × 2개월, 수사기록 1권 124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수익금 35,756,430원(수사기록 1권 283쪽, 2권 443~472쪽) 위 범죄수익금의 합계 40,756,43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게임물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8:30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C에게 '다른 택시를 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면서 피고인에게 "나라시 택시냐"(손님을 골라 태우는 택시라는 취지)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바깥으로 침을 뱉자 화가 나, 손으로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혐의자 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피해자'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의 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C(피해자)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은 적은 없으며 바닥에 침을 뱉었을 뿐이라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증언하였는바, 위 증인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 옷깃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는 이 사건에서(수사기록 47쪽, 제3회 공판조서), 증인 D(목격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부분'에 관하여는 위증인의 증언 내용과 대체적으로 부합하게 증언하는 점, 위 증인의 증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증언 내용에 의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전술한 바와 같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한 행동이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8.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 01:2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3 승용차에 노래방 도우미들이 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이 보는 앞에서 차량 사이드 미러를 부수면 차량 안에 타고 있던 도우미들도 같이 지구대로 동행할 것으로 생각하여, 위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2회에 발로 차수리비 약 141,150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21:5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사기를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당기며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고, 위 손으로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 당하자 발로 위 F의 왼쪽 다리와 허벅지를 3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반성,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 벌금 전과 외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17: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 편도1차로에 정차하였다가 동승자를 승차시킨 후 신은초교 쪽에서 신정이펜하우스 5단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후방 및 좌우의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려던 피해자 E(여, 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거친면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고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 중한 상해),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측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도주의사 부인하면서 반성의 정 없음(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의견서에 피해자의 부모에게 몇 번 연락을 하였지만 부모가 합의를 원하지 아니하여 합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측에 연락한 적이 없음을 시인), 피해자 중한 상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사고 현장을 떠났을 뿐이므로,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위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함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3.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뒷문과 휀더까지 약 1m 정도 무언가 스친 흔적이 있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차량 우측에 부딪힌 다음 자전거와 함께 우측 뒷바퀴 쪽으로 굴러 넘어진 사실, 이에 피고인은 약 1m 정도 더 진행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자전거를 세우고 통증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켰고, 피고인의 동승자는 피고인 차량 우측을 유심히 살펴보았던 사실, 이후 목격자가 다가와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건네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목격자로부터 피해자 모친의 연락처를 전화기에 입력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별도로 자신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났고, 이후 피해자의 모친에게 연락하지 아니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얼굴이 빨갛게 된 채 왼쪽다리를 많이 아파하면서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 하였고, 사고가 자기 잘못인 줄 알고 피고인에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4.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부딪힌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차량이 원인이 되어 넘어진 것이라서 혹시나 해서 피해자 모친의 연락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과실 또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리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를 충격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부상 유무를 외관만으로 혹은 피해자의 언동만으로 임의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단, 치료 및 휴유증에 대한 대비 등 구호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또한 자신의 연락처를 확실하게 남겨 교통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피해자측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2015.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21:50경 거제시 중곡동 덕산1차아파트 상가 인근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소오비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을 부가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21:4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소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그곳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여성의 안면을 구타하여 비골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실형전력을 비롯하여 수회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1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6.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0. 06: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 구 신천동로에 있는 대현휴먼시아아파트 부근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서변남로에 있는 북대구TG 앞 노상까지 약 4km 거리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3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B, C(같은 날 각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6. 7. 3. 05:4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 F(19세)이 피고인 A과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고 B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5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과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 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을 폭행한 사안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금천경찰서 G파출소로 인계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6:30경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왼쪽 팔꿈치로 위 H의 입을 1회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H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상처 사진, 각목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G파출소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그 일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람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각 목으로 위협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고, 파출소에서도 경찰관들에 저항하며 폭행하였고, 조사 당시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뉘우치는 모습이 없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도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폭력범행이다. 그 밖에 공범들이 특수폭행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범행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0.09:30경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수경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우체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2009. 경까지 같은 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서, 지역 사교클럽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긴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인 2009. 10. 28.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공소외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도 없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 5,000만 원, 개인 채무 5,000만 원을 비롯하여 20억 원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불법 게임장은 영업부진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 건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