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05

범 죄 사 실 2021고단1905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이 운영하는 치킨 집에서 치킨을 주문하였다가 치킨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사과와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음식 상태를 확인하고 환불을 해주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9. 28. 15:20경 서울 중랑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이 찾아온 피해자에게 ‘이걸 먹으라고 씨발 갖고왔냐, 꺼져’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며 넘어지자 피고인은 구급차를 불러주겠다며 112 및 119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사양하며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그곳 좁은 복도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수회 잡아당겼고, 계단 부근에 이르러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서울 중랑구 C 부근에서 치킨 값을 환불해주기 위해 다시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은 폭행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싸움을 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싸우자, 거부하면 본사에 민원을 넣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에 서명을 하게 한 뒤, 같은 날 16:32경 위 C 부근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오른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합의를 하려고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9. 19: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킨 집에 전화를 걸어 치킨 집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어버리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혔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9. 29. 07: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쪽이 나한테 소리지르고 욕하던 일부 전화파일만 보내드릴게요 이것도 본사와 다음 경찰 취조때 제출할거니 아시고 계세요 근무하는곳 소속변호사 만나러갑니다 분명 맞고소하겠다고 했어요 고소하시든 말든 맘대로 하세요 사과해도 이리나온분에게 더 이상의 사과는 안토록하겠습니다 일크게만들기 싫으면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일크게만들고 싶으시면 준비하세요 경찰 통해 통보 받고 저도 합의는 안하겠습니다 저는 주변상사분들 증인세울게요 저랑 아무런연이 없는 분들이지만 댁의 태도에 제가 말려들었다라더라고요’라는 내용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0. 16: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30. 16:42경 서울 노원구 D 부근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킨 집에 전화를 걸어 직원에게 ‘E을 F, G호로 배달해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주문한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가 18,000원 상당의 위 치킨을 조리하여 배달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위 배달 장소에 도착할 무렵 주문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주문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주문을 했냐'고 하자, 피고인은 당시 집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받으려면 집으로 올라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치킨 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413 피고인은 2021. 6. 30. 23:01경 서울 동대문구 H 상가 입구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가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경찰관의 손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05 1. 피고인의 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약처, 중랑구청 위생과 피의자 신고내역 확인), 장난전화 내역 사진, 수사보고(녹음파일, 주문내역 사진, 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이 담긴 CD 첨부),수사보고(녹음파일 분석),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각서, 건물 내 CCTV 동영상 CD 및 캡쳐사진, 건물 밖 CCTV 동영상 CD 및 캡쳐사진, 배달주문서, 내사보고(업무방해 관련 112신고처리내역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휴대폰 내역,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2, 자료 분석) 2021고단2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수사: 동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메시지 등 반복적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치킨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점을 꼬투리 잡아 피해자를 2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10차례 장난전화를 걸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35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허위 주문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게 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타나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