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E 건물 2층에 있는 술집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F'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3. 04:25경 술집 'F' 입구에서, B와 다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는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다가 G의 친구인 피해자 H(여, 22세)가 만류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어 엘리베이터 내부 손잡이에 피해자의 왼손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좌측 수부 제4중위지굴 두부(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F' 술집 앞 엘리베이터 안에서, G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손을 뻗던 중 피해자 I(여, 21세)가 만류하기 위하여 G의 허리를 뒤에서 팔로 감싸안자, 반지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22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 하자, 피고인 C은 엘리베이터에 탄 G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넘어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G을 보호하기 위해 뒤에서 감싸 안은 피해자 J(21세)의 온몸을 수회 발로 밟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안와부의 얕은 손상 등 및 치료일수 미상의 법랑질 파절의 상해를,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G, H, I, J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I, J, A, C 진술 부분 포함)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직원들과 합세하여 손님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8. 3. 04:25경 술집 'F' 입구에서 손님인 피해자 G(22세)의 일행에게 영업이 마감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가 생겨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를 1회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는 C과 합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G을 보호하려는 피해자 J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안와부의 얕은 손상 등 및 치료일수 미상의 법랑질 파절의 상해를,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가.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G을 1회 밀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G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턱을 가격하는 등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빼내기 위하여 G을 밀친 것에 불과하다. 이는 폭행으로 평가될 수 없거나 정당방위로 보아야 한다. 나. 공동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A가 넘어진 G과 J을 때리는 것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과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G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피고인의 셔츠가 찢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G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는 이러한 G의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을 폭행으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G이 피고인을 턱 부위를 가격하였는지에 관한 입증은 부족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G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옷이 찢어진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 이외에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았거나 G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별다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멱살을 잡은 G의 폭행에 대항하여 G을 1회 밀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A, C과 합세하여 G, J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로는 G, H, I, J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진술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G의 진술 G은 경찰 대질조사에서 '맞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합세하여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을 당하면서부터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G의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뿐더러 G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A 등에게서 폭행을 당한 상황이나 'F' 입구가 조명이 어두운 상태였다는 점, 피고인이 G의 폭행으로 옷이 찢어져 옷을 갈아입기 위해 현장을 잠시 떠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H의 진술 H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C, A와 합세하여 G, J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옷을 갈아 입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G 사이의 시비부터 엘리베이터에서 실랑이를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고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G도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하면서 'B와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H의 진술은 G의 진술내용과도 상반된다. 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I의 진술 I는 경찰에서 'G이 처음 피고인과 시비한 것 외에는 C과 A에게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대략 6~7명이 우르르 발로 때리는 것을 보았고, A와 C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다시 보았을 때에는 찢어진 옷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함께 발로 밟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직원들이 우르르 밟고 있는 것만 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I의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가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J의 진술 J은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고 와서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G을 감싸 안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는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J은 경찰 대질조사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A, CI G을 때렸다. 이후 끌어내어 A와 C이 때렸다. 자신이 넘어졌을 때에는 누가 때렸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A, C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