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광진구 C에 위치한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필리핀 산에서 광물을 항구까지 운반해야 하는데 운반비와 인건비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3. 3.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37억 원 상당의 이자채무등총 48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필리핀 지방정부로부터 광물 채취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했고, 가사 허가를 받더라도 도로개설 등 문제로 인해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이를 채취하더라도 매장되어 있던 광물은 4억 원 상당으로 위 개인채무의 이자를 납부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한 내에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경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광물사업 지출내역 [피고인은 광물사업 운영 경비로 이 사건 3천만 원을 차용하여 광물사업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광물이 유실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광물사업 운영 경비 명목으로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광물을 항구까지만 운반하여 선적만 하면 돈이 나오니 광물을 실어낼 운반트럭 비용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주장대로 식비나 택시비 등으로 쓴다고 설명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며,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광물이 유실되어 돈을 갚지 못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3천만 원을 몇차례 나눠서 한화로 가지고 출국하여 필리핀에서 환전을 하였으나 태풍 등으로 다 떠내려 가서 영수증이 없다, 필리핀에 갈 때마다 돈을 들고 나갔기 때문에 송금한 금융거래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중국으로 광물을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 받은 광물대금을 G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을 것이므로 G 법인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겠는가'라는 검사의 물음에 '그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H호텔 소유주 ㅣ 계좌로 송금한 후에 1이 다시 그 돈을 F에게 송금함으로써 위 돈을 받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함으로써(증인 F의 증언도 이와 일치함) 과연 이 사건 차용금이 위와 같은 운반비용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F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광물운반 차량 및 인건비로 지출한 총 비용은 1,300만 원 가량에 불과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천만 원 중 나머지 돈은 위 비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3년도에 태풍으로 부두에 보관 중이던 광물이 모두 바다에 떠내려가 버렸다', '태풍 하이옌(2013. 11. 4.경 발생) 때 피해를 입었다, 2013년 초경부터 광물 채석을 시작하여 운반을 하려고 하였으나 밀림에 잔비가 많아 산길이 훼손되어 반출이 지연되어 연말까지 늦어졌는데 태풍으로 인해 쓸려내려가 버렸다'고 진술하였다가(파산신청시 작성·제출한 진술서에서도 '3년 전에 필리핀에 태풍스나미가 몰려와서 항구에 갖다 놓은 광물이 모두 떠내려 갔다'고 기재하였다), 검찰에서도 '필리핀 팔라완 섬 부두에 10 컨테이너 정도의 광물을 쌓아 두었는데 2013. 5.~6.경 태풍에 다 쓸려 가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필리핀측 현장책임자인 증인 F은 2013. 1. 5.경부터 광물(크로마이트)의 운반에 필요한 트럭 타이어 비용과 인건비, 식대 등으로 총 1,300만원 가량을 지출하였으나 필리핀 지방정부인 푸에르토 프린세사시로부터 광물채취허가를 받지 못하여 광산에서 프란시스시 항구까지의 운반작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2. 경 집중호우로 도로와 광물이 유실되어 팔라완에서 철수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광물사업 실패 경위에 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3천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하여 원금 11억 원(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합하면 약 48억 원)가량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채무자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는 IMF 외환위기 당시 부도가 나면서 채권자들이 보증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추심을 하기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경영하던 위 주식회사가 이미 부도가 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어 결국 자신이 위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함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필리핀 광물 사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상 피고인 소유의 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시가 3억 원 상당 부동산에 관하여 사채업자인 J에게 채권최고액 82,500,000원의 근저당권을,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172,8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하기 이전인 2012. 8. 21. 서울특별시 광진구로부터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2012. 10. 12. 에 위 J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며, 이후 2013. 3. 28. 위 농협은행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바, 피고인은 2013. 6. 5. 위 부동산을 딸인 K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대림동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2013. 2.경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다고 주장하는 4억 원 가량의 크로마이트를 선적하여 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익으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위와 같은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고 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마저 압류 및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수 없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은 직후 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파산을 신청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필리핀에서의 광물사업 운영비를 일부 실제 투자한 것으로 보여 편취 범의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무고, 뇌물공여 등으로 이종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