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7.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8.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위각 형의 집행 중 2014. 7.30. 가석방되어 2014. 9.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3, 5, 9. 사기 피고인은 2013, 5. 9. 21: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막창 2인분,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5, 17. 사기 피고인은 2013. 5. 17. 03: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새우 바베큐 1인분, 생맥주 4잔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3. 7. 18. 사기 피고인은 2013. 7. 18. 00:3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구포, 땅콩,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4, 9, 6. 사기(피해자 L) 피고인은 2014. 9. 6. 20:00경 남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2014. 9. 6. 사기 (피해자 0) 피고인은 2014. 9. 6. 17:00경 남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생맥주 500cc 2잔, 떡볶이 1인분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7,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0 이 음식값을 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나 여기 아파트에 산다" 라고 소리치며, 계속하여 큰소리로 노래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L, O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 나, 다죄와 2013. 8.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30. 가석방된 후 1개월 만에 또다시 판시 제1의 라, 마죄와 제2죄를 저지른 점(누범기간 중의 범행은 아님), 피해자 D, J, O에 대한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G,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 나, 다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암치료 중인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02:40경 파주시 C, 2층 'D'에서 동생 E과 술을 마신 후 E이 여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여종업원을 폭행하자,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9세)가 쳐다보며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뭘 쳐다보냐"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윈져)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가 단순히 시비를 말린다는 이유만으로 양주병으로 경우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2008년경 동생 E과 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 00:5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저동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22:05경 울산 중구 C, 2층 D 주점 안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 E, F가 식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인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이 씨발, 내한테 왜 지랄이고, 해보잔 말이가, 이 개새끼, 좆같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위 I의 낭심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머리로 위 I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력 1회, 폭력 전력 7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57

범죄사실 2015고단2857 피고인은 2014. 8.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녹취록 작성비용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의 회계 및 세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D를 횡령 등으로 고소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녹취록 작성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녹취록 작성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녹취록 작성비용 명목으로 1,000,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34,13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27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건물, 402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F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G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H과 공탁업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공탁절차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6.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신한은행 수원지방법원 지점에서 피공탁자 I에게 공탁한 19,905,040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85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5.Z3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좋지 않은 점,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약 1억 3천여만 원이고, 업무상횡령의 피해금액이 약 1,990만 원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C 118호 소재 'DPC방'(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3.경부터 같은 달 23. 19:50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캐시 충전된 금액으로 아바타를 구매하면 게임머니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신게임맞고' 등 게임물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도록 변조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현장단속사진 1. 게임물감정결과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게임장 규모가 크지 않고 범행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동종 전파나 실형 전과 없는 점,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형편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동창 관계이고 게임장의 유일한 종업원인 점,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한 점,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5. 8. 초순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산시 D 앞길에서 위 C과 함께 E을 만나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Col E에게 40만 원을 주고 구입하도록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5. 8. 13.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택시 F, G 앞길에서 C과 함께 E을 만나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C이 E에게 40만 원을 주고 구입하도록 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회, 2회, 3회)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공범 2명 각각 재판 중 및 수사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마약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2년 3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11.경 안성시 B 101호에서 전자상거래사이트인 '11번가'(www.11st.co.k) 내 개인쇼핑몰인 'C'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566243호로 등록한 'BURERRY'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버버리 시계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경부터 2015. 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조 버버리 시계 1,125개 (정품가액 합계 12억 2,625 만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및 조사확인서 1. 확인서 1. 감정서 1. 상표등록 1. 각 C 캡쳐 화면,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조상표임을 명백히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위조상표를 판매하였고, 유통한 위조상표의 규모 및 이 사건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돼지양돈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가축분뇨 무단 투기의 점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시설 설치·운영자'라고 한다)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8. 제주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위 D에서 약 600두 규모의 돼지사육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D' 내 자돈사 1개동(면적 : 가로 19.9m×세로 4.4m)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위 자돈사 슬러리피트 공간에 저장 중이던 가축분뇨 5톤 가량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을 이용해 흙과 폐콘크리트 등으로 덮어버리는 방법으로 투기하였다. 2. 사업장 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돈사 1 개동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철근 등 사업장 폐기물 약 85톤 가량(25톤 트럭 5대 분량)을 위 'D' 임신사 서측 공터 등에 구멍을 파고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3. 폐사축 무단 투기의 점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6. 초순경까지 위 'D' 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저장조 (용량 57.2톤)에 폐사축 약 40톤 가량을 버려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최초현장 확인보고, D 가축분뇨 무단 배출량 특정 보고, D 건축폐기물 무단 매립량 확인 보고, D 폐기물 처리 수거 확인, 저장조 내 투기된 폐사축 처리 확인) 1. D 항공사진 2매 및 현장사진 16매, 각 현장약도 1매 및 현장사진 7매, 현장약도 1매 및 현장사진 4매, 각 현장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가축분뇨무단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사업장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사축 무단 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의 양이 많지 않고 범행 후 적법한 분뇨처리시설을 갖춘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31

범죄사실 [2012고단4731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9.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이동면대에서 2012. 8. 31.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용인교장에서 향방기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2고단5993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이동면대에서 2012. 11. 1. 및 같은 달 5.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용인교장에서 향방기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2고단6178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이동면대에서 2012. 11. 19. 및 같은 달 21., 26.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용인교장에서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각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현역복무는 정상적으로 마친 점, 다른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이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양심의 자유 내지 종교의 자유의 행사이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인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0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10. 18. 19:39경 한국도로공사 오창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5축에 11.42톤의 타워크레인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12. 14. 2007고약2562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93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B 대형특수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9. 4. 04:43경 경북 문경군 문경읍 마원동 소재 과적차량 검문소 앞 3호선 국도에서 위 차량에 굴삭기를 실어 축하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4축 하중 11.1톤, 5축 하중 11.2톤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11, 15, 93 고약1281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31. 충북 진천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펀드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큰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4회에 걸쳐 45,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리), 각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21:20경 서울 관악구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나 이대로 집에 가면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누나가 날 근처 모텔에 데려다주고 누나는 집에 가라"고 말하여, 이에 2012. 11, 17. 00:30경 위 술집 근처에 있는 'E'모텔 306호실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안한다"라고 거절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정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위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모텔로 함께 갔다가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서 함께 있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함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게 함과 아울러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6. 21:45경 경기 의정부시 B 식당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 C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를 향해 던져 위 승용차 앞 유리 1장 시가 25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경 울산시 북구 진장유통로 15에 있는 주식회사 유창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1,000,000원을 차용(기간 36개월, 월납입금 779,366원)하여 B K5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14,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2015. 4. 중순경 대구시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수회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E 등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구항농업협동조합의 경매신청으로 2014. 9. 2.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피해자 에게 금원을 편취하여 위 경매진행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인천 강화군 교동면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F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에 대해 진행 중인 경매를 막고, 2~3일 내에 그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차용금은 별도로 변제하겠다. 나의 친구가 국민은행 지점장인데 친구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미 대출신청까지 해 놓은 상태이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민은행 지점장인 친구가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투자 및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 2,750만 원, 2014. 10. 2. 2,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 지점장인 친구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F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 할 때, A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그 지점장 친구인 것처럼 거짓말한 점을 알면서도 2014. 9. 15.경 이를 확인하려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국민은행 부평지점장이다. A가 나의 친구인데 지금 대출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2014. 9. 18.경 피해자의 부탁으로 재차 피고인이 지점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만나자는 G에게 "난 지점에 있는 사람인데 대출 관련해서 만날 필요가 있느냐, 직원을 통해 처리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의 진술내용)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한편 피해자에게 피고인 B 국민은행 지점장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국민은행 지점장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사실이 없어 사기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A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준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이며, 자신이 친구인 피고인 B 국민은행 지점장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피해자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G은 각 피고인 B을 상대로 국민은행 지점장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국민은행 지점장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고인 A의 부동산에 진행되던 강제경매를 해결한 후 다시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급을 변제 및 1억 5,000만 원의 대여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 A로서는 그와 같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변제 및 1억 5,000만 원의 대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국민은행 지점장이 아닌 사실을 피해자가 알면서 돈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허위로 자신이 국민은행 지점장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하는 한편, 추가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밀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국민은행 지점장 행세를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고, 편취금액도 4,85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는 범행일로부터 2개월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4,850만 원 전액을 변제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99년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지간으로 강원 인제군 D빌라 가동 102호에서 함께 생활해왔으나, 2015. 3. 5.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2015. 3. 9.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을 금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피해자는 2015. 4. 10. 춘천지방법원에 피고인과의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통장을 압류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10, 오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통장까지 압류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같은 날 18:40 경 술에 취해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괭이로 피해자의 집 보일러실 창문을 깨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 제1호)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장롱, 서랍장, 가습기를 내리쳐 부수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깨진 보일러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 제1호)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쌀통, 텔레비전, 밥솥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6,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3부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뇨병에 걸려 남자구실을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해온 데 화가 났고 피해자로부터 통장을 압류당해 유류비가 없어 화물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1. 08: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202동 203호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7세)이 피고인의 아들을 훈계하는 소리를 듣게 되자 술김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가져와 "개 같은 년,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흡기 사진),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날을 생각하여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