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및 도주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6: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무산식당 앞 도로를 산내방면에서 건천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54,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보험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후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F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4. 2. 14. 20:00경 경주시 G 소재 H병원 603호실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동생 F에게 이를 부탁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4. 2. 15. 08:00경 피해자인 삼성화재보험에 전화하여 자신이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사고 접수하고, 피고인은 2014. 2. 17. 위 H병원 입원실에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동생인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였다가 사고로 인하여 다쳤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7,840,010원을 지급받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D에게 7,679,3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동생인 F을 운전자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6. 17:30경 F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4. 3. 16. 17:30경 경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I에게 자신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4매,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1매, 거짓말탐지검사결과 회보(F), 수사보고, 견적서, 수사보고(보험금 지급 현황 관련), 보험금 지급현황 사본,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사본,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본, 사고접수 기타사항 사본, 최초 방문 확인 및 동의서 사본, 합의서 사본, 합의금(손해배상금) 산출명세서 사본, 진단서(피고인) 사본, 수사보고(119 구급일지 사본 첨부 등), 구급활동일지 사본 및 이송거절 거부 확인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5월 4. [선고형의 결정] 뺑소니 및 사기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한 점,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피고인이 저지른 추가 범죄들 및 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들이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 형사사법권의 행사에도 큰 지장이 초래된 점, 피고인은 어린 세 자녀의 부양을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에서 직접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마찬가지로 어린 세 자녀의 부양을 이유로 이미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본 건 범죄를 저지른 점, 또한 현재도 대구지법 2013고단55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 계속 중인데, 위 사건 또한 필로폰 투약 혐의에 관한 것으로써 피고인에게 자녀들의 정상적인 부양능력을 기대하는 것조차 의심스러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