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밀수입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미국 뉴저지에서 C으로부터 대마 카트리지 2개를 미화 120달러에 매수하고, 2019. 1. 하순경 미국 뉴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32 정 및 캡슐에 든 가루 형태의 엑스터시(일명 '몰리', 이하 '몰리'라고 한다) 18정을 미화 1,300달러에 매수한 후, 2019. 1. 29. 오후 무렵 미국 뉴욕 존에프케네디 공항에서 위 엑스터시 50정 및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소지한 채 D편에 탑승하여 2019. 1. 29. 오후 무렵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엑스터시 및 대마 카트리지를 밀수입하였다. 2. 마약류 매수 피고인은 E과 함께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8. 11. 9.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클럽에서 E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대금 30만 원을 H에게 건네주고, H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3. 마약류 투약 피고인은 2018. 11. 9. 새벽 무렵 위 2항 기재 G 클럽에서 위와 같이 H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다시 남은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는 등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마약류 제공 피고인은 2019. 2. 1.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노래주점에서 K에게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K, L에게 엑스터시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M, H, N, O,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O의 P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그 첨부 서류(순번 53번), 피의자 A(B)의 승객예약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에스터시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투약·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투약·제공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 + + + + + = 4,030,200원] 2018. 11. 9.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 매수가액 30만 원 2018. 1. 10.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 1회 투약분 8만 원 2019. 1. 29. 엑스터시 및 대마 밀수입 : 1,647,200원(=대마 카트리지 2개의 매매대금 139,200원 + 엑스터시 50정의 매매대금 1,508,000원)[추징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가액 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외국환의 경우 판결 선고일 무렵 외환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추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829 판결 참조), 위 대마 카트리지 매매대금(미화 120달러), 엑스터시 매매대금(미화 1,300달러)을 산정함에 있어, 이 판결 선고일 무렵인 2020. 1. 9. 오후 P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인 미화 1달러 1,160원을 적용한다] 케타민 매수 : 200만 원(= 2019. 1. 31. 케타민 매수가액 40만 원 + 2019. 2. 2. 케타민 매수가액 80만 원 + 2019. 2. 13. 케타민 매수가액 80만 원) 2019. 2. 2. 대마 흡연 : 1회 흡연분 3,000원 2019. 2. 14. 엑스터시 투약 : 1회 투약분 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본범죄로 삼았을 경우에 적용되는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 결정에 참고한다. 가.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수입 및 매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 및 흡연하였으며, 더 나아가 마약류를 타인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 동기와 경위, 횟수, 수입 매수 수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추가 범행과 자신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9.경부터 같은 해 6. 12.경 사이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2019. 6. 10.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클럽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건네주어 마신 술에 엑스터시가 들어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 6. 12.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 40㎖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19. 6. 19.까지 이루어진 감정 결과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되었고 그 투약시기는 2019. 6. 9.부터 2019. 6. 12. 사이로 추정되는 점은 인정되고, 이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6. 9.부터 2019. 6. 12. 사이에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이 피고인의 술잔 등에 마약을 넣었을 가능성이 많다면서 투약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이상 위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체내에 마약성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력을 가질 뿐, 피고인이 고의로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은 될 수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2019. 5. 31. 검찰로부터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선도의뢰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호관 찰소 첫 신고일인 2019. 6. 12. 직전에 마약을 투약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6. 12. 서울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소변의 시료를 본인이 직접 채취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정밀검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울보호관찰소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도 '저는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자필로 부기한 점, 피고인과 2019. 6. 10. R 클럽에 동행하였다는 S도 피고인이 당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고, 술에 취해 주변 사람들이 건네주는 술잔을 여러 잔 받아마셨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마약이 들어있는지 모른 채 누군가 건네주는 술잔을 받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마약 투약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