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9세의 회사원이고, 피해자 B(여, 14세)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에 해당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경 'C'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채팅을 하던 중 2018. 3. 18,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3. 13, 22:45 22:54경 불상지에서 D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섹시 사진보구프다, 다리 사진 잇어?, 몸매사진 잇어?, 보지두 볼래, 진짜 이뿌다 우와., 벌려줘 봐 잘 안 보여"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1개, 음부 부위 사진 2개를 촬영하여 이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3. 13. 경부터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전송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 교복을 입고 있는 사진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 2018. 3. 13. 22:54 ~ 23: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말에 섹스할까, 외박할까, 모텔 가서 잘까?, 보지에 손가락 몇 개 들어가, 섹스 많이 하자, 자기 보지 더 볼래, 벗기구 싶다, 내일 섹스하장, 보지 더 보구 싶어, 섹스 잘해?, 사복 입어 모텔 들어가야 하니깐" 등의 D 메시지를 보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¹. 2018. 3. 14. 08:14 08: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교복 사진 보여줘, 교복 치마 보여줘, 팬티 보장, 교복 치마 보여달라고 팬티 보게, 사진 찍어, 다리 보게 찍어, 학교 가서 다리 찍어줘, 쉬는 시간에 찍어줘" 등의 D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0:39 ~ 2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영상통화 하자 벗은 거 볼래, 보지 벌려줘, 벌려서 사진 찍어, 옷 벗고 사진 찍어, 섹스하고 싶어 너랑, 입으로 고추 잘 빨아?, 손가락 몇개 들어가" 등의 D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2:38 ~ 23:36 경 피해자에게 "다 벗어 보지 보구파, 삐지지 마 많이 쑤셔줄게, 보지 보듀픈데"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다. 2018. 3. 17. 13:40 ~ 16:4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진 보자, 섹스하고 싶어, 고추 빨아줄 거야?, 손가락 몇 개 들어가, 손가락 넣어서 보여줘, 집에 가서 넣어줘, 섹스 많이 하자, 집에 가서 보지 벌려서 사진 찍어줘" 등의 D 메시지를 보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2. 2018. 3. 18. 11:50~12: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리 보여줘, 오빠는 너랑 섹스해야지, 나는 섹스하러 가 건데, 교회 화장실 가서 보지 찍어줘, 교회 화장실서 보지도 찍어줘, 보지두 찍어줘"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7:54 경 18:44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공원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안아줘, 뽀 뽀해줘, 뽀해주세용, 힝 뽀뽀해줘, 웅 뽀뽀해 구러면, 섹스도 안 해주구, 뽀뽀만 해줘, 뽀뽀해줘, 뽀뽀 안 해?" 등의 D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3:38~23:41경 "키스도 하고손도 잡고 안아줘, 섹스하러 가자고" 등의 D 메시지를 보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마. 2018. 3. 21, 22: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OO이가 자위하는 거 보구 싶어"라는 D 메시지를 보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후 2018. 3. 18. 17:4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공원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도 피고인 쪽으로 오지 않고 "집에 가, 안 놀아, 놀기 싫어, 헤어져"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같은 날 18:08경 "초딩들한테 너 사진 보여줘도 돼?", 18:23경 "니 사진 뿌릴꺼야, 초딩들 너 벗은 거 보여줘도 되?, 보여줘도 되 안 되, 보여준다 그럼", 18:41경 "도봉구 G, 집주소 맞지", 18:46 경 "너 사진 다뿌릴거내, 학교에 사진 보내줄게", 18:53경 "알앗어 뿌릴게, 한겨에서 인기 많겟가, 좋겟네", 18:54 여친 아니면 뿌릴거야"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오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학교 등에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래 제4항과 같이 피고인을 만나러 오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은 2018, 3, 18, 19:30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근처 공원, 학교 등을 돌아다니다가 H여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주인의 거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2018. 3. 19. 새벽경 피해자를 같은 구 I에 있는 건물 계단 복도로 데리고 올라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19세 이상의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와 A 간의 문자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장애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으로 인 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1. 강요>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 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만난 후 추행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는 피해자의 조모가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서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고, 또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의 각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