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13

범죄사실 2016고합61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2016. 12. 7. 03:36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물의 열린 1층 문을 통하여 그 건물 2층 화장실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00경 D, E, F 등이 거주하는 제1항 기재 건물의 2층 화장실에서 춥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휴지를 첫 번째 용변칸 바닥에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두 번째 용변칸 바닥에 세정제통, 방향제통, 청소용 호스 등을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붙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지, 방향제통, 세정제통, 청소용 호스 등이 불에 탈 경우 건물 전체로 불이 번져서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이 소훼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불에 붙은 세정제통 및 청소용 호스 등으로 인해 연기가 나자 이를 그대로 둔 채 화장실 밖으로 나왔고, 위 불로 인해 방향제 통이 폭발하는 소리를 듣고 그 곳으로 간 E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3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더원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H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46 피고인은 2016. 11. 29. 06:20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L빌딩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위 빌딩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 계단에 설치된 소방점검구와 빌딩 1층에 천정에 설치된 형광등을 소지하고 있던 나무막대(길이 약 120cm)로 내리치고 전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가 약 6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빌딩 지하 1층 계단 위에 설치된 피해자 M 소유인 N당구장 간판과 형광등을 같은 나무막대로 치고 전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가 약 46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합86 피고인은 2010. 7. 3. 19:16경 서울 강동구 0에 있는 'P식당'에서 피해자 Q이 위 식당 입구에 벗어 놓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신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수사보고(최초 진화자 S 수사), 수사보고(범행시 출입하는 범인의 CCTV 영상) 및 CD, 수사보고(CCTV 열람 결과 및 피의자 특정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 기각 결정된 부분 제외) 2017고합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특정 및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및 CCTV 저장 CD, 수사보고(기록 제6쪽 편철 CCTV 동영상물 확인 보고) 2017고합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화면, 피고인의 운동화 사진, 감정의뢰, 수사보고(감정회보),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1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현주건조물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이로 인하여 건물 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신체 및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추위를 피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칸 두 곳에 불을 붙이면서 한 곳에는 화학물질이 있는 락스통과 방향제통 등을 모아놓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가 난다는 이유로 진화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결국 방향제통 등이 열로 인해 폭발하도록 하는 등 자칫 큰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범행을 일으켰음에도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재물손괴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막대로 건물 내부의 천장 및 간판, 형광등 등 부착물, 전기시설 등 대부분의 기물 등을 파손하여 피해자들과 그 건물 사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불편을 야기하는 등 범행동기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가 경미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월아산로1002번길3에 있는 문산교차로 부근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문산사거리 방향에서 금곡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마대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남, 78세)을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중상해 소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고지점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중상해소견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보험금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15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4.경 대출업체 직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사무실은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출업체가 아니므로, 정상적인 업체처럼 가상계좌를 전용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상환용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 주고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거래하는 동안 체크카드는 우리에게 맡겨 두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등기우편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을 대가로 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거나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3. 4. 자신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대출업체에 근무하는 ‘B’ 팀장이라고 사칭한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물어보고 대출이자는 월 2~3%라고 안내한 다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서류(신분증 사본, 최근 3개월 주거래 통장내역서, 등본 등)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대출상담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무실은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어서 정상적 업체처럼 가상계좌, 전용계좌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대출을 진행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상환용 카드를 준비해야 하며, 거래하는 동안 피고인이 매월 지정납입일에 입금하면 피고인의 동의 하에 맡겨 둔 카드로 원금과 이자를 출금한다고 안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안내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다음날 택배를 받는 대로 연락하겠다고 하고 상담을 마쳤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지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냈다. 피고인이 보낸 체크카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21. 3. 6.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카드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출금한도를 검수한 결과 문제가 없어 대출이 가능하나,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 대출금은 내일 입금하겠다고 안내하였다. 다음날인 2021. 3. 7.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겼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고, 2021. 3. 8.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몇 차례 메시지를 보내면서, 믿을 수 없으니 카드를 반납해달라는 내용의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대출업체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말을 믿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한 인출책 역할을 하였다는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통장이나 직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태양은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이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일부를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전달한 것으로 범행 태양이 전혀 다르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건네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전력만으로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6세)와 업무 관계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고, 2023. 2. 6. 저녁경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전 직장 동료들과 함께 1차로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이 예약해 둔 숙소인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에 들러 피해자의 숙소를 추가로 예약한 후 피해자와 함께 2차 장소인 제주시청 부근 ‘E’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이후 2023. 2. 7. 00:58경 위 호텔 F호 피고인의 숙소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려다 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숙소인 위 호텔 G호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부위를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숙소로 돌려보내기 위하여 위 F호에 피고인을 들여보낸 다음 문을 닫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객실 내로 들어오게 한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젖었는데 하기 싫으냐”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위 호텔 G호로 도망가자 바지도 입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를 따라갔으며, 같은 날 01:07경 위 G호 객실 출입문이 닫히기 직전에 이를 붙잡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젖꼭지를 깨물며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D 호텔 CCTV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법률 제19337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607

범 죄 사 실 2023고단1607 피고인은 익산시 B, 3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7:39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콜센터(전화번호 1 생략)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의 소속인 불상의 직원에게 가맹점 등록 회원 중 피해자 회사에 가맹점 매출이 있는 가맹점주가 받을 수 있는 ‘가맹점주론’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노래연습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했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위 직원에게 알렸더라면 ‘가맹점주론’이 승인될 수 없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E카드에서 2,000만 원, F카드에서 1,800만 원, G카드에서 1,800만 원 등 합계 5,600만 원의 상당의 카드론을 받는 등 여러 카드회사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아 이를 약 5억 원 이상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위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위 카드회사들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23. 대출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611 피고인은 2023. 10. 9. 15:57경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공설묘지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래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론 거래내역조회, 대출정보, 연체정보, 입금내역조회 2023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았거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합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11. 14. 09:2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55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3,800원 상당의 크라운그레이스 과자 1상자를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23. 11. 17. 08:31경 위 C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3,450원 상당의 콜라 1개를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한 후, 이를 목격한 직원들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추격해 온 위 C의 직원인 피해자 E(남, 38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려고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23. 11. 17. 08:45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농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봉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멈춰보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H을 향해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고 위 H의 턱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각 사진 1. 거래보류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준강도죄와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형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절도죄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준강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준강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콜라 1병을 절취하다 이를 제지하던 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판시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준강도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려던 피해품의 액수가 소액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또한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어 판시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5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모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주이다. 피고인은 2023. 4. 7. 23:00경 자신이 운영 중인 서울 관악구 B모텔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청소년 C(남, 17세)과 D(여, 17세)를 상대로 신분증 확인 없이 E호 객실에 입장시켜 이성 혼숙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청소년을 이성 혼숙시킨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단속일부터 몇 개월 전 C과 D가 처음으로 B모텔에 왔을 때 두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년임을 확인하였고, 두 사람을 잘 기억하여 매번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C과 D가 이 사건 단속일부터 수개월 전 B모텔에 숙박하기 위해 왔을 때 피고인은 두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이후에도 몇 차례 신분증을 확인했다. 확인했을 때 신분증상 여자가 99년생, 남자가 03년생으로 두 사람 모두 성년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C과 D의 이름을 유사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B모텔에 숙박하였는데, 두 사람은 B모텔에 올 때마다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왔고 피고인은 두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C과 D 역시 B모텔에 갈 때마다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갔고, 피고인이 카운터에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 C,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C은 법정에서 이 사건 단속일부터 3~4개월 전 처음으로 B모텔에 갔을 때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원동기장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었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주민등록증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은 2023. 2. 14.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뿐으로, B모텔에 투숙할 때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는 2022년 말에 B모텔에 처음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C의 진술에 의하면 처음 B모텔에 갔을 때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것인데, 이 시점에 D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신분증을 보여줄 수 없었다. 다. C과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최소한 한 번 이상 두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했고 피고인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준 적은 없다는 것인데, 일단 신분증을 확인하여 두 사람 모두 청소년인 것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몇 개월에 걸쳐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이성 혼숙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6. 20:57경 경북 칠곡군 관문로 99, ‘한국농어촌공사’ 뒤편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밀대자루(길이 약 110cm)로 마침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B(남, 50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본네트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5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에 대한 조사)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CD 1. 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죄를 또 저지른 점 ◇ 도로에서 밀대자루를 들고 서 있다가 그곳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괴한 점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8:40경 부산 동구 B건물 C호 내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핥으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및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4.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9. 10. 05: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은 폭력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경찰서로 이송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던 경찰관 D(남, 38세)에게 “수갑 풀어. 내가 나와서 네 가족들 죽여버릴 거다. 얼굴 똑똑히 기억한다.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면서 D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9. 10. 06:17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보호실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구금당하자 왼쪽 팔꿈치와 발로 보호실의 아크릴 재질 창문과 출입문을 수십 회 가격하여 그 창문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출입문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1. 손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음주운전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누범기간 중 이미 폭력범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소가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9. 10. 05: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G(남, 25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옆에 앉아. 내가 H 깡패다. 형 알아 몰라.”라고 말하면서 술을 따르라고 하여 피해자 G가 술을 따르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 G의 턱을 잡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G의 턱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G의 친구인 피해자 I(남, 25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7. 21: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 533에 있는 천수교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평거동 쪽에서 서장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4㎞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범퍼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을 2023. 7. 8. 02: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DR 분석에 대한), - EDR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고 장소에 주행한 도로의 규정 속도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각 -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대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고, 2018.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0. 07:20경 제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장례식장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회 형사처벌(벌금형 2회, 집행유예 3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한 이동거리가 긴 점,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2018년)과 이 사건 범행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16:1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73세)와 고물의 소유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전체 길이 약 1m, 날 길이 약 20cm)을 양손으로 들고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사용한 쇠스랑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료의뢰서 제출), -진료의뢰서 1.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관련),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찍은 사안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폭행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27

범 죄 사 실 1. 2022.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8. 13:00경 평택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22.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1. 07:30경 평택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11.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2022. 11.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2. 11. 18.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22. 11. 21.에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 음주․무면허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