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재고합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그의 친구로 D 부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A은 역시 D 노숙자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 2인(각 별명 J, 20대의 남과 여)과 공동하여, 2007. 5. 14. 02:00경 D 2층 대합실 밖 에스컬레이터에서, 고도 근시인 A이 어두운 밤길에 안경을 쓰지 않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 1층으로 내려가던 중 2층으로 올라오던 피해자 K(여, 15세)를 자신이 알던 D 노숙자 I으로 착각하여 그녀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I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해 오던 절도범행에 관하여 추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따라 와라"라고 말을 하고, 이때 자세한 내막을 모른 채 주변에 있던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2인은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그 시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고등학교 본관 입구 통로 화단 옆까지 끌고 와 A이 피해자에게 추궁을 하던 중,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성명불상자 2인은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2. 사안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재심대상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제1심에서 공동피고인이었던 A은 위 공동폭행 이후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2인이 돌아가고 자신과 피해자만 단둘이 남게 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상해치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되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노1972호)에서도 위 유죄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의 공범들로 지목된 E, O, P, F(이하 'E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및 A과 함께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상해치사의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 2008노1914호로 제기된 항소심에 이르러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공범사건'이라 한다). 라. 위 무죄판결 확정 후 A은 자신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 2011모1112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12. 6. 28. A이 주장하는 대로 공범사건에서의 E 등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사망시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D 내 무인카메라 녹화 영상 관련 증거는 위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던 증거로서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재심대상판결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와 함께 고려할 때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증거'에도 해당하여 결국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서울고등법원은 2012. 7. 12. 위 대법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2012. 10. 2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에 대한 부분과 나아가 위 상해치사의 점 등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재노47호).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7. 5. 12. 06:00경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D 대합실 뒤쪽 주차장에서, I(여, 24세)이 D 노숙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과 2007. 5. 14. 05:30경 수원시 권선구 L 소재 M고등학교 본관 입구 통로 화단 옆에서 이 사건 피해자(여, 15세)가 누군가로부터 구타를 당해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D 부근의 노숙자들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벌이던 중 "피고인 등이 며칠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라는 진술(수사결과 A이 이 사건 당일 이전에 폭행한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니라 I이라는 다른 여자 노숙자인 것으로 밝혀졌다)을 확보하고 2007. 5. 14. 21:40경 D 대합실에서 A을, 같은 날 22:15경 수원시 팔달구 Q 소재 농업협동조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각 긴급체포하였다. 3) A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성명불상자 2인과 함께 2007. 5. 14. 02:00경 D 2층 대합실 밖 에스컬레이터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I으로 착각하여 M고등학교 본관 입구 통로 화단 옆까지 끌고 가 폭행하고, 이후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2인은 먼저 돌아가고, A이 혼자 남아 K를 계속 구타하여 상해를 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후의 상해치사의 사실을 대체로 자백하였다. 4)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후의 상해치사의 사실 등에 대하여 A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진술 등을 근거로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징역 7년을,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5)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A은 서울고등법원 2007노1972호로 항소하면서 "자신은 M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은 당해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 자백진술을 유지하였고, 결국 위 항소심은 A에 대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그대로 유죄로 유지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며, A이 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그 무렵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그 후 E 등이 이 사건의 공범이라는 제3자의 제보에 따라 2008. 1.경 E 등에 대하여도 수사가 개시되어 수원지방법원 2008고합45호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1심 법원은 E의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E 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치사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E에 대하여 징역 4년을, O, P, F에 대하여 각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선고하였다. 7) 이에 E 등은 서울고등법원 2008노1914호로 항소하면서 "자신들은 M고등학교에 간 적도 없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였고, 위 항소심은 E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해치사의 점에 관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09도1151호)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8) 한편 피고인은 2008. 10. 14. 위 E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8노1914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M고등학교에 정말 가지 않았습니다. 친형 R과 집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A과 E 등도 그날 M고등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검사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증을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6249호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위 위증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9)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0노5731호로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은 피고인의 위증의 점에 대하여 "관련사건에서 피고인, A, E 등이 K를 M고등학교로 데려 가 때려 숨지게 한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증거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A, E 등과 함께 M고등학교에 갔음에도 가지 않은 것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위증의 점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A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M고등학교로 데려 가 폭행하였다는 점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M고등학교로 끌고 가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A의 자백진술의 일관성 등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A에 대한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A 및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사건 당일 M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E 등 공범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8고합45호 등 상해치사 사건의 1심 법정에서도, "자신과 A을 비롯하여 총 6, 7명이 피해자를 M고등학교로 데리고 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후 E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8노1914 상해치사 등 사건의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처음에는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자신과 A, E 등은 M고등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자백을 하지 않으면 A처럼 잡혀 들어 갈까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였고, A이 I을 때린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처음 경찰 조사 당시에는 I에 대해 조사받는 줄 알고 있었으며, 경찰이 자신을 검거하면서 '너 사람 때렸지, 누가 너 신고하였고 다 알고 있으니까 가자'는 식으로 이야기 하여, 처음에는 때리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말하였으나 경찰이 거짓말하지 말라며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 때렸다고 시인하였으며, 이에 반해 A은 조사받으면서 계속 말을 바꿔서 경찰이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A에게 왜 거짓말을 하냐며 징역을 가게 할 것이라고 하였고, 자신에게는 다 이야기 했으니 벌금만 나오게 해 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후 검사는 피고인이 2008. 10. 14. 위 E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8노1914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M고등학교에 정말 가지 않았습니다. 친형 R과 집에 들어가 잤습니다. A과 E 등도 그날 M고등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한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위증 혐의로 기소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수사단계에서부터 위증 사건의 1심인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6249, 2009고단974(병합) 사건 및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0노5731호 사건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증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 나)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대체로 "자신이 피고인과 이름을 모르는 J 즉 남자, 여자 각 한 명과 함께 피해자를 M고등학교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이후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J들은 먼저 돌아간 다음, 피고인이 혼자 남아 피해자를 계속 구타하여 상해를 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항소를 하면서부터는 일관되게 "자신은 사건 당일 자정 무렵에 D 대합실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 6시경 피고인을 만나 라면을 먹으러 간 적이 있을 뿐 M고등학교에 가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경찰에서도 처음에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하였으나 자신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협박하면서 지문이 나오고 얼굴이 무인카메라에 찍혔다는 등으로 겁을 주어 허위사실을 자백하였다. "는 취지로 자백진술을 번복하였고,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E 등 공범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는, 다시금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미 오래 전 일이기에 정확히 어느 경로로 M고등학교에 가게 되었는지, M고등학교에 도착하여 어느 문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때렸는지 등은 기억이 나지 않고, E 등이 피해자를 M고등학교로 데리고 가기에 자신과 피고인은 이들을 따라갔을 뿐이며, M고등학교에서도 E 등이 피해자가 돈을 훔쳐갔다면서 때리기에 자신도 같이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고 저항하다가 바닥에 쓰러진 이후 움직이지 않아 겁이 나서 도망갔으며, 이후 경찰에 검거된 다음 피고인이 자신에게 혼자 했다고 진술하면 면회도 자주 오고 필요한 물품도 넣어주겠다고 하여 허위로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후 E 등 공범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8고합45호 등 상해치사 사건의 1심 법정에서는 "자신과 피고인, E 등이 M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고,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죽은 여자가 I인 줄 알고 있었는데, 당시 경찰이 무인카메라와 지문 등을 거론하기에 자신이 I을 때린 사실이 있어 겁이 나서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던 것이며,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말을 계속 믿어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I으로 착각하여 폭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당초 경찰은 2007. 5. 14. 05:30경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이후 초동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D 일대 노숙자들을 상대로 한 탐문조사를 통하여 2007. 5. 12.경 A과 피고인 등이 I을 때렸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I이 사망한 피해자와 동일인이라는 판단 하에 당일 A과 피고인을 순차로 검거하게 되었는데, 당시 A은 피해자를 I으로 착각하여 때렸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마치 이틀 전에 자신 등이 폭행하였던 I을다시 M고등학교로 데리고 가 때려 숨지게 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사망한 피해자가 I과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비로소 피해자를 I으로 착각하여 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라) 피고인과 A의 검거 직후의 자백진술 간에도, 피고인은 A과 자신 이외에 성불상 F이와 F이 여자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M고등학교로 끌고 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 반하여, A은 자신과 피고인 이외에 이름을 모르는 J라고 부르는 남, 녀 각 1인과 함께 피해자를 M고등학교로 끌고 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중요한 공범에 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등은 당해 사건 및 관련 공범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 등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진술과 부인하는 진술을 수차례에 걸쳐 번복하는 한편, 그 자백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의 조사 과정에서 겁이 났고, 비록 자신들이 억울하기는 하지만 자백하면 선처받을 수 있고 만약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 있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이 염려되어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고, A도 노숙자로서 그 지적 수준과 판단능력이 통상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이 공범으로 수사 받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범행을 자백하였거나 다른 증거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실체적 진실에 관한 주장을 포기한 채 수동적으로 조사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피고인 등에게 범행을 자백하면 선처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자백을 종용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등의 자백진술은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에 강한 의심이 든다. 2) 피고인과 A의 자백진술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에서, 당시 피해자를 M고등학교로 데리고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신은 당시 D 대합실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대합실 쪽에서 누가 여자를 잡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대합실 출입구 방향 쪽으로 나가 보았더니, A 등과 피해자가 D 1층으로 내려가기에 자신도 대합실 밖으로 나가 1시간 가량 무작정 그들을 따라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M고등학교에 도착하였을 뿐, 자신 등이 왜 M고등학교까지 갔고 당시 어느 길을 통하여 M고등학교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은 "D 2층 대합실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고, D에서 노숙하는 다른 선배 노숙자들이 자신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면 뭐라고 야단을 치거나 자신을 때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과 모르는 남자 1명, 여자 1명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D 밖으로 나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으로 무작정 걸어가다가 1시간 정도 뒤에 도착한 곳이 M고등학교였을 뿐, M고등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하며, 가는 길에 피해자가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았으나 자신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 등은 새벽 02:00 ~ 03:00경 피해자를 때릴 만한 장소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D에서 M고등학교까지 걸어갔다는 것인데, 그 거리가 직선거리로 1.5 ~ 2km 정도로서 보통 성인걸음으로 30분 정도나 소요되는 곳으로 그 시간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뜸하여 D 부근에서도 피해자를 때릴 만한 장소를 충분히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밤에는 시력이 나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물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A(그는 사건 발생 당시에는 안경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이 피고인 등을 대동하고 피해자와 함께 굳이 음침한 곳을 찾아 1시간 가량을 걸어 M고등학교까지 갔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A은 수사기관 이래, 자신들이 M고등학교 정문 앞에 도착한 다음 A은 닫혀져 있는 낮은 철문(철제 울타리)을 뛰어 넘어 M고등학교로 들어갔고, 피고인과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은 그 옆의 담을 넘는 방식으로 M고등학교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바, A이 넘었다는 철문은 비교적 쉽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높이가 상당히 낮은데 반해, 피고인과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이 넘었다는 철문 옆의 담은 그 높이가 2m 정도로 상당히 높아 이들의 신장(A은 성명불상자들이 키가 작아 J라 불렀으며, 당시 자신이 제일 키가 커 성명불상자들과 피해자가 담을 넘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고려할 때 이들이 굳이 담을 넘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담을 넘어가자고 해서 넘어갔을 뿐 왜 담을 넘어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만 진술함으로써 그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 부분 또한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자신은 M고등학교에서 나온 이후 D 쪽으로 돌아온 다음, D 부근 피씨방에 있다가 집에서 옷을 갈아 입고는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를 전후하여 A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T파출소 앞(아침마다 라면을 제공해 주는 차량이 있는 곳)에서 라면을 먹기로 하고, D 대합실에 있던 A을 만나 파출소 앞으로 이동하였으나, 라면 차량이 평소보다 일찍 떠나버려 라면을 먹지 못한 채 돌아왔으며, 당시 A과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눈 바 없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를 함께 M고등학교까지 데리고 가 폭행을 하였던 피고인과 A이 그 사건 후 불과 두 시간 정도가 흐른 뒤 다시 만났음에도 위 사건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다는 것 또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라) 그 밖에, 당시 M고등학교 정문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카메라(무인카메라는 M고등학교 정문 쪽에서 학교 내부로 나있는 길을 비추고 있었고, 피고인 등이 M고등학교 내부로 진입한 이동경로에 따르면, 피고인 등이 모두 위 무인카메라에 촬영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에 피고인 등의 모습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점, 당시 이 사건 범행장소에 매우 근접하여 인가가 있었고, M고등학교에서 숙직을 하는 경비원도 있었음에도, 인가의 거주민들이나 숙직하는 경비원 등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나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는 소리 등을 전혀 듣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일 피고인 등을 처음 보았을 텐데도 낯선 피고인 등을 따라 별다른 말도 없이 무려 1시간을 걸어서 M고등학교에까지 따라갔다고 하는 점 등 역시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3)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점 등 가) 당시 D에는 상당수의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무인카메라의 설치 위치 및 그 촬영범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등의 진술대로 A이 2층 대합실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고, 이후 피고인 등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D 밖으로 나갔다면, 그러한 장면이 위 무인카메라에 포착되었어야 함이 상당한데도, 당시 D 무인카메라에는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모습은 전혀 촬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사망시각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은 2007. 5. 14. 02:00에 D에서 만난 피해자를 한 시간 가량 걸어서 M고등학교까지 데리고 갔으며, 피고인 등이 03:00경부터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여 40여 분간을 때렸고, 그 무렵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당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청바지를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덮어주고 D으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등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은 적어도 03:40 이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한편 관련 공범사건 등에서의 경기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법의학자 U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었을 당시의 곧창자 온도, 시강과 시반의 상태, 사체가 있던 장소와 당일 기후 상황, 당시 피해자의 의복 착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방식으로 산출한 피해자에 대한 사망추정시각은 2007. 5. 13. 23:00 ~ 24:00 이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주된 사망원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인데, 경막하출혈의 경우 출혈이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고 출혈의 정도가 심해질 때까지는 생존할 수 있는 경우가 통상적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 대한 사망원인이 된 폭행을 가하였다는 03:00경보다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등의 자백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