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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0세,여), 피해자 C(31세,남)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헤어진 과거 연인사이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B은 현재 연인사이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7. 17. 21:19경부터 동년 2018. 8. 25. 11:18경 사이 피해자 C과 자신이 사귀었던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적인 욕설과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토나올 정도로 가증스러운 년' 등의 D 문자를 별지 목록과 같이 약 1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 B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9. 12:30경부터 13:30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F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사전에 피해자의 승낙이나 허락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부재중인 사이에 미리 알고 있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D 문자 내역 유죄의 이유 1.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한 점에 관한 판단 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문자가 발송된 시간, 문자가 반복적으로 발송된 기간, 문자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점, 증인 B도 전체적으로 보아 불안감 등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시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가 좋은 상태가 아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나. 정당행위인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에 관한 성적인 험담을 피해자 C 등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달 넘는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를 보낸 행위에 정당성,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6. 19.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피해자 C의 주거에 들어왔다가(1차 진입)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대화한 다음 피고인을 방치하고 병원에 가 있는 동안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에 다시 들어갔는데(2차 진입), 2차 진입이 이 사건의 범죄사실인 점, 피해자 C이 이 사건 범죄사실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주거에 들어가라는 승낙을 하지 않은 것은 명확한 점, 1차 진입과 2차 진입 사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대화할 때 피해자 C은 그만 사귀고 헤어지자는 입장이었던 점, 설령 피해자 C이 과거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포괄적 승낙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별로 승낙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C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반대의사가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어 죄질이 경미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위 문자를 보낸 경위에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피해자 C의 경우 주거의 평온이 침해받은 정도, 피해자 B의 경우 공포심, 불안감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아직 젊고 이 사건에 얽매어 시간과 감정을 소비하기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B'라는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현재 베트남에 거주중이다. 2016. 1. 6. 16:59경 베트남 동라이에 있는 'B'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에 접속하여 'C'라는 제목의 D언론 보도기사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길바닦에 두면 안됩니다. 당연히 입당하셔야지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범행 장소 및 방법에 대한 수사) 1. 고소장,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1. 개인별출입국현황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댓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댓글의 '쓰레기'가 피해자를 특정하여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설령 그렇게 평가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인인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평가 내지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768 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등 참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 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댓글을 단 원래 보도기사의 내용에다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과 표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쓰레기는 쓰레기통에.'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F정당에 입당'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판단과 견해를 강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이는 장문의 글 또는 발언 중에 모욕적인 표현이 일부 섞여 있는 경우에 그 글을 게재하거나 발언을 행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또는 발언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짧은 글귀로 모욕적 표현을 기재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는 아니라 할 것이다. 나아가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과 그 표현의 정도, 공표의 상대방의 범위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모욕적 표현의 정도에다가, 우발적·일회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는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5. 19:02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일 마치면 전화달라고 했지? 내말이 우습냐? 내 분명 저녁 먹는다고 했지? 밥 먹으러 가면 톡 못하냐? 아 진짜 열 받네. 밥 먹고 전화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0. 1. 4.경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9. 11:30경 서울 종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 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녹취록 제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도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형의 선택 벌금형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감액)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 03:08경 자신의 주거지인 아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D씨 남자라면 이러는 거 아니요. 그러니 당신은 양아치 소리 듣는거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시작으로 하여,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넌 내가 죽인다. 그냥 말하는 거 아니다. 너 나하구 부딪히지 마라 진짜. 너 다리 하나라도 끊어 죽여'라는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인 제출 피고소인 발송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수가 매우 많고, 그 내용도 좋지 못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2. 10. 10:13경부터 같은 해 2. 18. 08:40경까지 대전 유성구 B, C호 등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한 것을 취소할 목적으로 E대학교 홈페이지(F)에 피해자의 계정으로 몰래 접속하여 합격자 조회(이름, 생년월일, 수험번호 입력)를 하고, 등록 취소(환불, 비밀번호 추가 입력)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아이피 등 회신자료 1. 내사보고(E대학교 입학팀 직원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6.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라이브방송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위 방송을 보고 있을 뿐 아니라 방송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위 방송을 다시 볼 수 있음에도, 피해자 D과 E이 같이 잠을 잤고, 피해자 D이 다른 농인을 성폭행하였으며, 피해자 E이 F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썼는데 나중에 금액을 부풀려서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을 수회에 걸쳐 언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같이 잠을 잔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다른 농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 E이 F을 상대로 차용금을 부풀려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및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7.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라이브방송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위 방송을 보고 있을 뿐 아니라 방송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위 방송을 다시 볼 수 있음에도, 피해자 E이 F을 상대로 차용금을 부풀려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E이 F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썼는데 나중에 금액을 부풀려서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을 수회에 걸쳐 언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건 페이스북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E과의 문자내역첨부) - 문자내역, 수사보고(고소인 E, D의 추가 증거자료 제출 및 피의자 추가 조사) - 각 진술서,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의 수사내역 첨부 및 담당 수사관과통화사항) - 수사대상자조회내역, 수사보고(피해자 E과 대화내역 첨부) - 차용증서, 대화내역, 수사보고(고소인들 제출 영상 확인) - 각 영상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0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2.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법무법인 이연 사무실에서, B의 지시에 따라 B의 직원인 C로 하여금 피해자 D이 사용하는 E 이메일 계정(F)에 접속하게 한 다음, 그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가 G 외 9명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개발인허가약정 및 매매계약서 변경계약-181205.docx', '개발인허가 및 매매계약 약정서 변경계약.hwp', '매수인변경요청확인서.hwp' 전자문서 파일 3개를 출력하여 취득한 후, 위 문서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소명자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이메일 화면 캡처자료, 개발인허가 및 매매계약 약정서 변경계약, 매수인변경 요청확인서, 소명방법,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18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4. 15.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닉네임 'A'를 사용하여 피해자 C에 대하여 "아! 썅! 2 년 전 지역선거기간에 불륜녀가 시의원 하겠다고 나와 그 불륜녀 여기저기 알렸더니 선거법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 선거하러 갔더니 선거권이 없다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시글에 댓글로 피해자에 대하여 '남자들보다 더 추하게 자기남편 친구들과 놀아먹은 여자가 시의원 하겠다니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 남편의 친구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고, 허위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1. 4. 2.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도 취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 20: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에서, 63번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이 E 계정을 켜놓은 상태로 자리를 비우자 63번 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E 계정 'F'에 있던 아이템 G 등 2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계정의 캐릭터명 'H'으로 이동시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회신내역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06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68

범죄사실 피해자 B(여, 30세)는 피고인의 아들과 동거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을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아들은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찾아와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20. 5. 8. 11:36경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F)에 "내쌔끼 죽인살인자 네에가 내쌔끼 죽여었 천벌발을놈들 두고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30.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고소인과 G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30.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8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세무대리인인 B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C 등 보조 작가들에게 인건비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신고서를 기재하는 등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허위의 필요경비를 신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제 필요경비를 523,103,711원에서 1,632,436,995원으로 부풀려 421,546,648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62,860,087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2014년분 내지 2017년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및 첨부서류(2014년분) 1. 각 결산신고 체크리스트(2014년분 내지 2016년분), 수정신고자료 1. 각 확인서(순번 12 내지 31),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문예창작품 사용계약서, 보조작가리스트, 영수증, 통고처분 내역 1. 각 확인서(피고인, B), 메모 1. 세무조사 결과통지, 경정결의서 1. 수사보고(기간별 포탈세액 계산)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3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와 판시 첫머리의 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죄 사이에) 양형의 이유 허위 필요경비를 기재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함으로써 공정한 조세징수질서 확립을 저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포탈한 기간 4년으로 길고 포탈세금도 11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죄는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 진 점에 비추어 죄책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11. 이후 2,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고, 국가가 2016년 이후 피고인이 수령할 드라마각본 집필에 따른 저작물사용료를 추심하고 있는 점(1년에 약 1억 5,000만 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학교 교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내지 6. 오전경 위 F학교 2-9 교실 앞 복도에서, G 학생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배고파요"라고 말하자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가리키며 "여기 먹을 거 많잖아"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고, 2. 피고인은 2015. 9. 내지 10. 시각불상경 위 F학교 2-9 교실에서, 수업 중 여학생인 H의 이름을 I에 빗대면서 "너무 야한가요?"라고 말하여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함으로써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고, 3. 피고인은 2015. 9. 내지 10. 시각불상경 위 F학교 2-9 교실에서, 수업 중 영어단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는 단추를 다 풀어헤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여 18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 M, H, N, O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친근함을 표시하거나, 학습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농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가 지나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언어적 성희롱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사로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교사직을 잃게 되어 평생을 교직에 바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그 밖에 피해 아동들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 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04. 15: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에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195.3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2차로 공사 중인 곳으로 그 전방에 D 마이티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화물차가 오른 쪽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E(41세)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7경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중증 신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 15:33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을 지나던 E 시내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의 옆 좌석에 앉아 고등학생이냐고 물어보면서 '결혼은 언제 할 것이냐, 예전에는 18살에도 결혼을 하였다, 낭랑 18세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2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손짓을 섞어가며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을 뿐이고, 설령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왼팔 부위에 닿았더라도 이를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버스 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오른쪽에 앉은 피해자에게 손짓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몇 차례 툭툭 쳤을 뿐,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쓰다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짓을 섞어가며 말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팔 부위에 닿은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진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버스운전기사였던 증인 G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말을 걸면서 소란스럽게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터치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목소리로 피해자에게 '고등학생이냐, 결혼은 언제 할 것이냐, 예전에는 18살에도 결혼을 하였다, 낭랑 18세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다소 당혹스럽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드시 성적인 의미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라. 피해자는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패딩 위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몇 차례 툭툭 쳤을 뿐이며,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팔 부위에 접촉하였던 시간도 매우 짧았는바,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마. 당시는 주위가 밝은 낮이었고, 피해자의 옆자리와 앞자리에는 피해자의 친구들과다른 승객들이 앉아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서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4.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파주시 금정로 45 파주등기소에서,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피고인이 발기인으로서 주식회사 B를 설립하는 것처럼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잔고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자본금액 총란에 ‘1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 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B),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사본, ㈜B정관, 잔액잔고증명서 등 1. 수사보고 (㈜B 주금납입 가장사실 확인보고),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의 명의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긴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불실기재한 사항의 중요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사업장에서 2019. 2. 22.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9. 2. 임금 중 230,5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992,2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사업장에서 2019. 2. 22.경부터 2019. 7. 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적은 시간급 임금 6,698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구인광고(증거기록 7면), 메시지 대화내용(증거기록 8, 10 내지 14, 16, 17면)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F 사이에서 헤어디자이너 위촉계약서가 작성되었기는 하다. 하지만 F은 2018. 8.경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후, 피고인의 사업장이 사실상 첫 직장이었다. F은 위 사업장에서 자신의 고객을 받아 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태껏 고객의 헤어를 직접 잘라본 적도 없었다. 헤어디자이너의 지위에서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스텝(보조)으로 채용되어 삼푸, 염색 보조 등 헤어디자이너의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이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월 근무일수와 근무시간도 정해져 있었으며,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피고인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 F이 드라이기 등 일부 물품을 구입한 것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F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교육 내지 수련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게 된 데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이 헤어디자이너 위촉계약을 체결할 만한 능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음에도, 형식적으로 작성한 위촉계약서를 빌미로 F이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라는 억지 주장을 고수하고, 심지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로까지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태도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8. 13:10경 부산 중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00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V정당'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 J을 지칭하며 "국가가 언제부터 개인 쌈까지 관리하나, 나에게 전화한 수사관도 조만간 옷 벗게 해줄게"라는 문언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1.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44

범죄사실 [2018고정1944] 피고인은 2016년 U 대통령 탄핵 직후 V정당을 지지하는 단체카카오톡방에서 피해자 T과 처음 알게 된 사이다. 그 후 'W'라는 단체모임의 초청으로 처음 만났고, 그 무렵부터 2018. 3. 1.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것 포함 약 4회의 만남을 가졌다. 피고인은 2018. 5. 22. 05:22경 피해자를 포함하여 약 122명이 속해있는 단체카카오톡방 'V정당'에서 고소인을 'X'라고 지칭하며 "참 드러운년이네요!!. 난 단한번도 탈당한 적도 없는데 끝까지 이간질 분탕질 지기네요!!. 주디로 화해한다고 하고 뒷끝있네요!!. 정말 짱나네요!!. 개잡뇬이네!!.(중략) 미친뇬 똑바로 해라!!. 선거 끝나고 보자!!. 넌 그냥 두지 않는다!!!. 개발년!!!. Y대표 피목 끌고 다닌뇬이랑 한편 처묵은 뇬. 개씨발뇬. 바로 너야!!."라는 욕설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018고정1945] 피고인은 2018. 1. 25. 18:26경 단체카카오톡방인 'C'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G(64세)를 지칭 "나 또한 당한자로써.고통과억울한 A의 마음을 잘알고 이해한다. 톡방의 거짓말과 사기꾼들이 득실거리고 이중간첩으로 위장보수 음해한짓을 모르고 순수한 난 도와준일이 두 번씩 당해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힘든 시간였지. 도와준 죄로 A도 당한 심정 나와 같으리라 믿고. A 힘내라! 시간이 좀 걸릴 지라도 진 실은 드러난다!!! 닉I J.G.F.H의 사기에 걸린 우리가 어리석음을 이제 깨달음.ㅠ 앵벌이 G가 좌우파에 관심없고 오로지 이득에 영혼을 팔아치묵는 악질 무당이다! G의 거짓과 악질의 끝말은? F.닉H. Z G도 CIA에 신고하시오 한국검찰.경찰 믿지 마시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9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2018고정19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