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G(여, 18세), 피해자 H(여, 19세)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 02: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2층에 있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 A과 연락하여 그곳으로 찾아온 피해자들 및 K, L 와 합석하였고, 그 때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위 주점에서 500cc 크기의 유리잔에 소주 1병(약 360cc)을 채우고 위 유리잔의 나머지 부분에는 맥주를 채워 속칭 '벌주'를 만든 후 술자리 게임에서 진 사람이 위 '벌주'를 마시는 방식으로 위와 같이 합석한 피해자들 및 K, L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준강간 피고인 A은 2017. 4. 1. 03:18경 위와 같이 만든 '벌주'를 수회 마신 피해자 G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건물 2층 복도에 있는 남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후 위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제대로 벗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한 태도를 보이자, 그곳 변기 위에 앉아 벽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춘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스타킹, 상의, 팬티를 차례로 벗기고, 계속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려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반복하여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B은 같은 날 03:32경 위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 A 이 그곳 용변칸 문을 열어 위와 같이 바지와 스타킹 등을 입고 있지 않은 피해자 G의 모습을 보여주자 피고인 A에게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여 "전화 좀 하고 올게"라고 말하며 자리를 비켜주자, 곧바로 위 용변칸에 들어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후, 계속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위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 하였으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아 이를 넣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 G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7. 4. 1. 05:00경 위 I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주차해 둔 M레이 승용차에 G, 피해자 H을 태우고,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O 밑 도로까지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5:30경 위 O 밑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상의를 벗은 채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하는 등 술에 만취한 태도를 보이자 위 도로 옆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 뒷자리 문을 열어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후 조수석 의자를 앞쪽으로 당기고 그 등받이를 아래로 내려 위 승용차에 올라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차례로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승용차 조수석과 그 뒷자리 사이의 바닥에 왼쪽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켜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반복하여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 근처에서 피고인 A에게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되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여 "그래라"라고 말하며 자리를 비켜주자, 곧바로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등받이에 걸터앉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춘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위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 하였으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아 이를 넣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야, 내가 잘 안 선다"라고 말하며 승용차 밖으로 나오자,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첫 번째 간음행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보서 1. 내사보고(문자메세지), 각 수사보고(L 문자메세지 제출, 남자화장실앞 CCTV, P, Q 전화통화, 피해자 G 화장실내 영상) 1. 건물 2층 복도 화장실 CCTV 영상, 건물 2층 화장실 내 촬영 영상, 진료비영수증, 소견서(H), 진료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들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들간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을 분담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2인 이상의 합동을 요구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2013. 1. 24. 선고 2012도134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7. 4. 1. 03:18 경 피해자 G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남자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 용변칸으로 데려가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다가 같은 날 03:36 경위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피고인 B은 같은 날 03:22경부터 같은 날 03:32 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l 전화를 받지 않아 피고인 A 찾으러 이 사건 화장실에 갔다고 하나 당시 피고인 A과의 통화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화장실 안에서 수분간 팔짱을 끼고 기웃거리는 행동만을 취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적어도 같은 날 03:32 경 무렵 이후에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와 함께 용변칸 안에 있음을 알고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도중에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용변칸 앞에서 "A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 A은 "어"라고 대답을 하면서 문을 열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간음한 현장과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준 점(증거기록 559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켜주어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앉아 있던 용변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면 피고인 B이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부모님으로부터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가 걸려와 화장실을 나가게 된 것뿐이라고 하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과 그 부모간에 통화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그 무렵 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 다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같은 날 03:36경 휴대폰을 귀에 댄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 B은 2017. 4. 1. 03:32 경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03:49 경 이 사건 화장실에서 나왔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3:36 경 이 사건 화장실에서 나왔다가 피고인 B이 화장실을 나온 직후인 03:50 경 이 사건 화장실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입히고 같은 날 04:15경 이 사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는데, 피고인 B이 이 사건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피고인 A 이 화장실에 다시 들어간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l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이 사건 화장실 근처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이 사건 화장실이 있는 2층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친구인 P, Q은 같은 날 03:57 경 2층에 있는 피고인들을 찾으러 이 사건 남자화장실에 왔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대변을 보는 중(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에게 다시 옷을 입히고 있었다)이라며 1층으로 데리고 간 점(증거기록 98, 117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에 이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간음행위가 종료된 직후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입히고 데리고 나왔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남자화장실에 방치해 둔 채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이 돌아와 피해자에게 옷을 입힐 줄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용변칸에 그대로 두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왜 피해자를 그대로 두었냐는 식의 항의를 한 바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범행 이전에, 또는 범행이 계속되던 중 상호간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순차적으로 서로 상통하였고, 서로의 범의 내용에 대한 인식하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들을 하였으며, 그 행위들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각자의 행위를 넘어 합동범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이 인적이 드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도로 밑에 차를 세우자마자 피고인 B1 아무런 말 없이 차량에서 내려 자리를 비켜 주었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H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으며, 피고인 B이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할 때 피고인 A 이 차량에서 내려 자리를 비켜주었고, 피고인 B이 차량에서 나온 다음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다시 간음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연속적으로 서로 교대하면서 행하여진 점, 피고인 A은 차량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피고인 B이 차량 운전석으로 돌아와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점(증거기록 564, 578, 579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둘이 같이 성관계를 해 보지 않을래" 내지 "둘이 같이 집에 가지 않을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A이 차량을 고가도로 밑에 세우기 전에 자신에게 "함께 하지 않을래"라고 말을 하였다는데, 자신은 술에 많이 취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9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상호간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순차적으로 서로 상통하였고, 서로의 범의 내용에 대한 인식 하에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행위들을 하였으며, 그 행위들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각자의 행위를 넘어 합동범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제299조(합동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제299조(합동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년~9년 2)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준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5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이상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G에 대한 준강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하기로 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G 남자화장실 용변칸에서 간음하고, 연이어 피고인 B도 간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다리 밑 도로변으로 데려가 피해자 H 차량 안에서 피고인 B과 차례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H을 간음할 당시 피고인 Bl 성관계 장면을 지켜 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먼저 간음함으로써 윤간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고, 피해자 H을 동일 장소에서 2회 간음하고 음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피해자 H은 성병(질염)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서로 좋아서 성관계했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위해 부적절한 언동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범정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몹시 나쁜데다가,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준강간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9년 2)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이상[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 연이어 피해자 G을 남자화장실 용변칸에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다리 밑 도로변으로 데려가 피해자 H을 차량 안에서 피고인 A과 차례로 간음하였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피해자 H은 성병(질염)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동하여 간음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범정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몹시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준강간미수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간음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간음할 무렵 피고인 B이 1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이 사건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배회한 사실,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간음한 직후 용변칸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합동 또는 공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의사의 연락을 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이 사건 화장실에 데려간 후 5분 정도가 지나서야 피고인 B이 이 사건 화장실에 처음 들어왔고 곧바로 나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음에는 피고인 A을 찾으러 다닌 것이라는 피고인 B의 변소를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용변칸 안에 있는 것 같아 "A아"라고 불렀더니 피고인 A 이 용변칸 문을 열어주어 그제서야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며 처음부터 피고인 A 과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알고서 성적 충동을 느껴 비로소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선행 간음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거나, 시간적 •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