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20:1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108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타이어가 자주 터진다는 이유로 미련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 1개(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와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이 오면 칼로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3. 00: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위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그곳에 있는 피고인에게 신고 관련 경위를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씹할 놈이 나이도 어린 게 디질라고, 죽여뿔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다가가 그가 입고 있는 조끼와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F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2. 23.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인 A이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것을 보고는 스스로 같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가 E지구대에 도착하자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에게 "친구를 왜 체포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 소재 포항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위 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장 안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H이 유치장 앞으로 다가오자 유치장 창살 사이로 양손을 뻗어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근무일지, 유치인 행상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 경찰관을 넘어뜨리려 하고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피고인 B :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발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유치장에 입감되어서까지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재차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 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0:00경 서울 금천구 C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요리한 음식에 대해 맛이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 위 약 50cm 지점에 칼이 꽂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초순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재떨이를 창문에 던져 창문 오른쪽 하단부를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창문 1장을 손괴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1, 07: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집안에 대해 욕설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어플의 대화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가 오늘 너 담군다. 이 xx년 희롱깟냐 아 너 기다려 x년아"라고 욕설을 한 것을 포함하여 2013.12.31.경부터 2014. 1. 6. 경까지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1042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제출 캡쳐사진, 피해자 제출 증거사진, 카카오톡 문자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 문언 등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위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및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3세)는 보성군 C에 있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식당손님으로 방문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영업 종료 후 피해자 및 다른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 소유인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 01:10경 전남 보성군 회천면 율포리에 있는 '만석궁'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E마을 부근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를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 00:50경 전남 보성군 E마을 부근 농로에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입 피고인은 2016. 3.~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중국에 있는 D으로부터 필로폰을 사서 팔도록 하자, 청심환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그 안에 필로폰을 넣고 은박지와 비닐로 싸서 진짜 청심환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취인을 E(피고인의 지인)라고 기재한 후 나의 집으로 보내라고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이 이야기한 대로 위 D으로부터 필로폰을 주문하고 속칭 환치기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4. 경 안산시 상록구 F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청심환 속에 은닉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필로폰 약 1.5~3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2016. 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6. 3.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3.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6. 12. 17.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2, 1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17. 2. 25.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2. 2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7.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제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3. 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1,600,000원(= 400,000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1) 판시 필로폰 수입 부분은 판시 필로폰 매매 부분(범죄사실 제2의 나,다,라항)과 목적물이 중복되므로 따로 추정하지 않고, 판시 필로폰 투약 부분은 투약한 필로폰이 불상량이므로 추징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각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8년 8월[= 7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서 국제우편 택배로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수차례 지인에게 매도하고 투약한 것으로, 특히 수입 범행의 수법, 이후의 처분 과정 등에 비추어 불법의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필로폰을 1회성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 분량도 그다지 많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1회 외에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자진 출석하여 필로폰 밀반입 사건에 관하여 제보하고, 4일 후 다시 출석하여 필로폰 매도·투약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긴급체포된 후에는 자신도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경 부산지방경찰청에, 2016.경 인천지방경찰청에 마약 등의 사건을 제보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아침경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C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해 C의 집인 충남 서산시 D아파트 301동 601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3. 12:15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C의 아버지인 피해자 E와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745,000원, 신협 직불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갈색 반지갑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대구지법 2012고단221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및 양정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재범에 이른 것이며 피해도 배상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나이가 많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집행이 유예되어 있는 형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9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8.14: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교각 아래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7단 사다리를 E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8, 22:00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마른 고추 20근, 가스렌지, 전기모터, 알루미늄 사다리 등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화물차에 싣기 위해 마당에 모아 놓던 중 피해자의 이웃 주민이 수상히 여겨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제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TFF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 감경영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감경영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피고인의 가족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6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95.2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산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시속 약 1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앞에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4차로에 전도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옥천군 장야3길 9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고속도로에서의 사고이고 피고인의 과실이나 상해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무면허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67

범죄사실 2017고단76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6.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보쉬 GLM 80 거리측정기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면 거리측정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리측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7.경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8.경 위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노트4 휴대전화기 팝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1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37 피고인은 2017. 9. 18. 11: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뽐뿌 게시판에 "노트4 휴대전화기 팝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1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 피고인은 2017. 12. 12.경 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보쉬 열풍기, 히팅건'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0,000원에 히팅건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히팅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히팅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H의 각 진술서 1. 전자이체결과 확인서, 판매 게시글, 각 문자대화 내역, 이체결과 조회, 송금영수증,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여 마땅히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인터넷 도박도 끊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아울러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인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13. 경 김해시로부터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2018. 1. 25. 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폐쇄명령을 위반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강선, 와이어 로프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폐쇄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7호, 제42조 제1항 제6호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B: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7호, 제42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장기간 미이행 (2018. 1. 25.까지), 동종 전과(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공소제기 이후 행정처분 이행 등 2. 피고인 주식회사 B 구형 : 벌금 500만원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2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04. 06. 21:40경 서울 종로구 B 1층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C(38세, 여)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씹할 좆같은 년아 씹팔아 먹을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아랫배를 발로 2회 걷어찼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너 피해자에게 돈을 얼마나 받아 쳐 먹었냐" 라고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넥타이가 떨어지게 하고, 그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인검거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공무집행방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량범위: -8월 나, 폭행죄의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폭행범죄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2월-10월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형량범위: 2월-1년3월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나, 감경사유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억 5천만 원의 사채 채무금 등에 대한 변제압박에 시달리자, 피고인 소유의 광명시 C건물 302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2011. 10. 4.경 위 빌라를 D에게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대하여 위 빌라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위 D 명의의 빌라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대부업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 26. 18:30경 수원 영통구 F 법무사사무실의 맞은편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G가 준비해 온 빌라월세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광명시 C건물 302', 월세보증금란에 '오천만원', 월세금액란에 '오십만원', 계약금란에 '오백만원정', 잔금란에 '사천오백만원', 작성일자란에 '2011년 9월 15일',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광명시 H아파트 2동 501호',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T', 임차인 성명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가 미리 준비해 온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빌라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F 법무사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빌라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위 빌라의 임대차보증금이 5천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대부업자인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근저당권설정비용 명목으로 699,700원을 교부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4,300,300원을 계좌이체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월세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미만 중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J 명의로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으로 5,128,353원이 변제된 점 등을 참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7.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1. 02:30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60에 있는 수경공원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실효된 사건의 복역사항 확인,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펴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2.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C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C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탁상시계를 모텔 객실에 놔두고 이를 이용하여 모텔을 찾는 남녀가 객실에서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5.경 위 'C모텔' 507호 또는 508호에서 미리 객실 침대 쪽을 볼 수 있게 탁상시계를 설치하고, 객실을 찾은 손님들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5분 7초 가량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E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E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객실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아니한 방이나 자신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객실문을 연 다음 객실 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남녀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31. 07:00경 위 'E모텔' 201호에서 가지고 있는 보조열쇠로 객실문을 연 다음 객실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음부를 2회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모텔을 찾은 남녀가 객실에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1회에 걸쳐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불법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증거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3.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모텔에서 근무하는 점을 이용하여 기기를 미리 준비한 뒤 모텔 이용객들의 사적인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것이고, 범행횟수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방실침입의 목적,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인 15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3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992-1 앞 도로를 신정역 방향에서 목동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량이 정지하는지 여부 등을 주시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카이런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마티즈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6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6. 07:1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902-3 앞 도로에서 서울 양천구 신정동 992-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8. 0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그곳에 놀러온 D에게 시간당 2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E 외 1명의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세피아 차량의 소유자로,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자동차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한후 운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2007. 2. 28. 03:53경 서울 노원구 상계1동 925 상계지하차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는 등 아래와 같이 총 4곳의 도로상에서 무보험 운행 중 경찰청 과속무인단속장비에 적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06. 12. 11.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피고인은 이사 겸 회장으로서 자금조달 업무를 총괄하였고, C은 실제 대표인 회장으로서 경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과 C은 아무런 자금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설립자본금 5,000만 원 등 자금을 빌려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초기 운영비조차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야만 회사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유통망이나 제품의 판매처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단기간에 수익을 낼 가능성이 희박하였음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7. 2. 10. 2,000 만원 사기 피고인과 C은 2007. 2. 초순경 에게 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E이 2007. 2. 10.경 서울 중랑구 F 피해자 G(5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영업도 잘 되고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는 취지로 소개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간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E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12. E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금융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2007.2.22. 5,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7. 2. 1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가 고비에 있는데 5,000 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담보물도 제공하고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E에게 부탁하여 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이자도 주고 강원도 땅에 담보를 설정해 줄 수 있다. 이 강원도 땅은 강원도 카지노 옆에 있는 땅이라 평당 10만 원은 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토지는 공시지가가 평당 2,000원도 안 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사실상 거래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담보가치 없는 토지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2.22. 이 사건 회사의 금융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C의 말을 믿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편취금의 대부분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