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10. 17. 확정되었다. 2019고단212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하도급 업자인 B에게 'D 커피숍 건물 1층 내부 벽체 철거 및 설비공사를 해 주면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지불하겠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B은 그 말을 믿고 2017. 7. 7.경부터 7. 28.경까지 대금 10,515,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어느 장소에서 B에게 전화로 '전주시 E아파트 F호 내부 벽체 철거와 아파트 옆에 있는 옷가게 내부 천정 및 바닥 철거 공사를 해 주면 선불로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B은 그 말을 믿고 그 무렵 대금 3,02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생활비나 다른 공사 대금에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었으므로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B을 속여 합계 13,5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7. 8.경 D 커피숍에서 B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80만 원만 빌려 달라. 공사비가 나오면 공사 대금과 함께 주겠다.'는 뜻으로 말을 하였다. B은 그 말을 믿고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8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B을 속여 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타일 자재비 등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D 커피숍에서 B에게 '커피숍 공사에 타일이 필요한데 거래하는 타일가게에 타일을 주문하고 대금 및 인건비를 대납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B은 그 말을 믿고 그 무렵 타일공사 인부들의 인건비 5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B을 속여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라. 부가가치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D 커피숍에서 B에게 '내가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 세금계산서를 하나 발행해 주고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주면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을 주겠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B은 그 말을 믿고 2017. 6. 30. 공급가액 1,5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150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B을 속여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 20.경 D 커피숍에서 하도급 업자인 I에게 'D 커피숍 인테리어 목공공사를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I은 그 말을 믿고 2017. 6. 27.경부터 2017. 7. 22.경까지 대금 18,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어느 장소에서 I에게 전화로 '전주시 E아파트 F호와 그 옆에 있는 옷가게 내부 인테리어 목공일을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I은 그 말을 믿고 2017. 8. 21.경부터 2017. 8. 26.경까지 대금 4,994,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었으므로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I을 속여 합계 22,99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4.경 어느 장소에서 I에게 전화로 '생활비 등 돈이 없다. 내가 청주 공사 계약금 6,000만 원이 나오면 갚을 테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I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청주 공사 계약금을 받는 것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다른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을 속여 7회에 걸쳐 합계 1,0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D 커피숍에서 하도급 업자인 J에게 'D 커피숍 건물 1, 2층, 그 뒤 건물 옷가게의 페인트 공사를 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J는 그 말을 믿고 2017. 7. 중순경 대금 330만 원 상당의 페인트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개인 생활비나 다른 공사 대금에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었으므로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J를 속여 3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2019고단234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3달간 대여하면 20~4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을 하고 2017. 12. 13.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은행 맞은편에 있는 M에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N, O)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B,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입금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주한 사건의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내용의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징역 1년 2개월, 2년)를 선고 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이 사건은 모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다.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가 취소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범죄를 거듭하는 성행에 대해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