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8. 08:10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118 지하철 3호선 을지로3가역 도착 전동차에서, 치마를 입고 서있는 피해자 B(30세,여)의 앞에 서서 자신의 소유 휴대폰(아이폰4S)에 미리 다운받아 설치해 놓은 'Silen.mFree'(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고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 방향을 피해자의 허벅지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3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이외에도 같은 달 19. 10:48경부터 같은 달 28. 07:59경까지 지하철 전동차와 역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붙임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98명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밑 허벅지나 엉덩이 및 다리 등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525회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들)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13:38경 서울 종로구 묘동 59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베가LTE 휴대전화를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대고 치마 속 하체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3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4. 16. 23:4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인천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열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열차가 서울역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허리를 피고인의 오른 팔로 수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16. 23:5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 하차한 후, 전항과 같은 추행 사실에 대하여 위 C의 동료 피해자 D(여, 23세)가 항의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만호리 578-1에 있는 포승공단 GS주유소 앞 노상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여술공원 쪽에서 아산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8세, 여)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를 피의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계속하여 그 추돌로 인해 소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포터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44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포터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42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2,8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포터 차량의 리어 컴비네이션램프 등을 수리비 229,0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7. 20:1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만호리 578-1에 있는 포승공단 GS주유소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G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H, E 앞으로 각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3:23경 원주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옆자리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5세)를 보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1회 만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주유소 앞 삼거리를 2001아울렛 방면에서 철산4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몸통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무보험상해특약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모두 지급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춘수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8.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16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9. 20:3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메모지에 싸서 무상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0. 20: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모텔 502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3. 17:25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필로폰 약 1.52g을 비닐봉지에 싸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단3092] 피고인은 G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8. 0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광안대교 하판을 남천동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운행 중인 택시를 피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우측을 틀어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광안대교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지 손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현장)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2013고단3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H)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마약단절의 염원과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1996년 이래 마약범죄로 총 10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필로폰의 단순 투약이나 소지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교부행위로까지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구치소에서의 수용태도가 불량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인 H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48세, 남)에게 "2억원을 빌려달라, 내가 운영하는 E의 주식 모두와 또 다른 내 소유의 F회사 명의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강릉 G콘도 공사 계약금 1억원도 지급했으며 공사비 12억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원금은 3개월 내 변제하고 이자로 월 1,000만원씩 자급하겠다, 건설공제조합에 면허 4개에 대한 보증금 2억 4,000만원이 걸려있다, 내가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회사와 부동산을 인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빌려준 2억원 중 1억 5천만원은 체납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여 회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 국세 및 지방세 외에는 별다른 채무가 없고, F회사 명의 부동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행사가 없어지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의 사유로 2009년경부터 공사대금 7억 2,000 만원 상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회사 직원 월급 등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힘들어 세금 미납금액, 의료보험 체납액, 체불임금액, 자재 등 구입대금 미지불액, 건설공제조합 대출금 등 채무가 4억 4,900만원 상당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토지 등에는 이미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 가치가 전혀 없었고, 강릉 G콘도 공사 계약금 1억원도 피고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며 차용 당시 공사 착공도 되지 않았으며 2012. 2. 28.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콘도회원의 가처분신청으로 2012. 3. 15. 공사가 중단되어 3개월 내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 경 1억 2,000만원 상당의 미납 세금을 대납하게 하고, 8,0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2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자기앞수표 1. 영수증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도급계약서, 영수증, 공사보증금 및 차용증, 채권가압류 결정문, 협의서, 체납세액조회, 체납보험료 납부안내서, 예금압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1. 12월경 및 2012. 1월경 이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그 이후에 추가로 2,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망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2. 26. 13:0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지하 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매입할 예정인 상가건물에 대하여 "52억 원 정도의 감정평가서를 받아 주겠다. 감정평가를 받는데 5,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부동산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감정평가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똑같은 수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1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범죄를 저지른 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범 C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가족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20:0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식당에서, 같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 E(3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머리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부분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3. 10. 11. 23:00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 1층 계단에 있는 소화전에 필로폰 대금 현금 30만 원을 봉투에 담아 넣어두자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를 가져감과 동시에 필로폰 0.4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넣어두면서 전화로 이를 알리자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투약부분 가. 피고인은 2013. 10. 11. 23:30경 위 마사지샵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2. 23:00경 위 마사지샵 옆 가로등 밑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오른 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3. 23:50경 위 마사지샵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0.1g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주사흔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1: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웅진코웨이 입구 삼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홈플러스 쪽에서 순천향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임은동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22:00경 업무로써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수출탑 쪽에서 구미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903,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후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사실이 발각될 두려움에 도주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2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18

범죄사실 1. 피고인,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2. 22. 01: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모텔 앞에 이르러, C은 모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D는 모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3만 원이 놓여 있는 접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만 원과 접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2. 22.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식탁 위에 있던 액수 불상의 돈이 들어 있는 금고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액수 불상의 돈과 금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많지 않고, 소년일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1:00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CF모텔 앞 도로를 존 메디컬 병원 앞 교차로 쪽에서 북부해수욕장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 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 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변의 차량 진행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로 마주오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주차 중인 D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내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0:4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공터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53세)을 불러 운전하여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목적지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추가 요금을 줘야 한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경주시 E에 있는 F호텔 보수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9. 27.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G의 2012. 7. 임금 14만 원, 2012. 8. 임금 324만 원, 2012. 9. 임금 378만 원 합계 71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02:4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 118 삼일중앙교회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교회 문을 계속 흔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위 D에게 "이 씹할 놈의 새끼들이, 너는 뭐야, 씹할 새끼야, 이런 짭새 새끼가. 어린 놈의 새끼들이"라며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팔 부분을 때리고, 조끼를 잡아 당겨 경찰공무 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먹은 후 술에 취하게 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 무렵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09. 3.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19. 서울 중구 B에 있는 C동사무소에서 서울 중구 D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위 주소지로 전입하였다는 취지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C동장에게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발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1. 주민등록표초본, 전입신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시경계 북측 50미터 지점을 서귀포시 남원읍 쪽에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제한속도가 매시 60km지 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시속도를 매시 40km를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차선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감소되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전지환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16. 01:03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뒤 공터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위 작량감경 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신안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빛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가량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자 B에 대하여 금전대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5. 14: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인 B가 자신을 계속 속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C)으로 B의 시어머니인 D(E)에게 '사기꾼으로 키웠어요? 나 빚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할꺼요? 사기꾼 딸한테 전화좀 달라고해요. 내일 아침에 손주들 학교갈때 따라가서 알아보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시어머니 진술청취 및 협박 문자내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협박 죄명변경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8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 문자 내용은 수신자에게 채무자를 잘못 키웠으니 채무를 책임지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단순히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묻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0:1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대교 교량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성수대교 교량 위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압구정 방면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풀리는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행하던 중 전방 성수대교 북단교차로 적색 신호로 인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 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가 파손되면서 피고인 차량이 우측으로 회전하여 위 차량의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추돌한 이후에 현장에서 차량에서 하차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약 200m 구간을 이탈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1차 충격된 택시승객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 I,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거나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도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나 피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던 중 피해자와 현장에 있던 견인차량 운전수에게 붙잡혔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충격이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에게 외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