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1.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 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6.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2고합15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2. 3. 28. 04:30경 울산 남구 D모텔'의 호실 불상 방안에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난 E(여, 31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1시간가량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강간상해,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D모텔'의 호실 불상 방안에서 위 피해자 E과 제1항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못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그만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타 '야이 씨발 년아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지금부터 내 말 안들으면 죽인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얼굴 및 머리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다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진짜 죽인다. 씨발 년아, 그라고 내가 오늘 못하면 니는 집에 못 간다.'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에 있던 성관계용 젤을 항문과 음부에 바르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수 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더 깊이 빨아라 씨발 년아'라며 피고인의 성기를 수 회 빨게 한 후 피해자를 거울 앞에 서게 하여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안면부 타박상, (양측)결막하출혈, 안면·경부 전면의 점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같은 날 08:00경까지 위 모텔 방에서 위와 같이 강간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사정을 할 때까지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못 나가게 하여 약 2시간 30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2고합363 피고인은 2011. 7. 1. 05:00경 울산 남구 F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여, 20세)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목을 조른 채 식당 골목으로 끌고 가 '한번 하고 가자, 어려운 것 아니다, 한번 하면 안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린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전파 및 범죄사실 2012고합151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51, 2012전고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1. 청구 전 조사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2명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로 처벌받은 후 6년 만에 타인을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6년이 지난 후 판시 범죄사실 (2012고합151) 기재와 같이 타인을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2고합363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1. 7. 1.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10년 남짓한 기간에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각 범죄의 행위 태양이 극도로 불량하며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 또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향후 재범 가능성이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울산보호관찰소장 작성의 청구전조사서 및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음주 후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 또는 성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점,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중독자로서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해당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월 0.5~1회 정도의 성매매를 하여 온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12136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 및 강간치상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강간상해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www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3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4.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부정적 양형조건 : 과거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등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판시 강간치상죄는 아무런 동기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긍정적 양형조건 :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정도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상해죄 및 강간치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