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22

공소사실 B은 양주시 C 빌라(이하 '빌라'라고 함) D동의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B로부터 위 빌라의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로부터 위 빌라의 건축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F가 E로부터 위 빌라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18. 4. 18.경 위 빌라 공동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경고장을 부착한 바 있으나, 그 무렵 B이 위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간 후 다시 공동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며, 그 때부터 2018. 4. 20.경까지 피고인측과 B측이 번갈아가며 수시로 출입하는 등 이미 위 빌라의 점유를 상실하여 적법한 유치권이 없는데도,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위 빌라를 점거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8. 13:00경 위 빌라 중 G동에 진입하여 외벽에 "유치권 및 점유중입니다. 기물파손, 무단출입시 즉시 형사고발"이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2018. 5. 10. 17:00경 위 빌라의 주차장 진입로에 승용차 1대를 주차하여 위 빌라를 분양받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의 통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B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5조 제1항).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민법 제209조 제1항).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민법 제209조 제2항). 여기에서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는 물리적 시간의 장단은 물론 침탈자가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여 자력탈환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해하거나 자력탈환권의 남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999 판결). 또한 점유의 침탈을 당한 자가 민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것이 점유회수의 소에 의한 것이든지 침탈자의 임의반환에 의한 것이든지 관계없이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침탈자가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하여 그 유치권을 소멸시킨 다음 유치권자의 점유가 상실되었고 그 점유가 회복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침탈자의 불법행위로 초래된 상황을 침탈자의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유치권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법원으로부터는 위와 같은 불법적 권리침해의 결과를 승인받으려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24931(본소), 2013다24948(반소) 판결 참조]. 2.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10. 11.경 E이 B으로부터 위 빌라 공사를 도급받았고, F가 E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처음에는 골조공사만 받았다가 나중에 일괄하여 하도급 받음) 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기록 1권 17, 39, 51, 142쪽. 이하 '증1. 17, 39, 51, 142' 방식으로 표시) 나. 2018. 2. 14.경 F는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E로부터 공사대금 약 7천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후로 2018. 4. 10.경까지 F는 위 빌라의 잔여공사 때문에 위 빌라 출입을 계속하였다. (증2. 86~9, 98, 110~1) 다. 당시까지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는 공사 관계자들 모두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8. 4. 10.경 F가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면서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자, B이 열쇠업자 H의 도움을 받아 비밀번호를 다시 바꾸었다. 이에 피고인은 공동출입문으로 출입할 수 없게 되자 비밀번호 변경방법을 파악해 비밀번호를 다시 바꾸었다. (증1 132, 154, 증2 90, 158~9) 라. 2018. 4. 11.경 F는 위 빌라 외부 창문에 유치권 관련한 종이를 붙이고 같은 달 18.경에는 옥상 벽면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위 빌라의 공동출입문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F 이외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았으나, 같은 달 20.경까지 F와 B이 수시로 위 빌라에 출입하였고, 그 후로는 F가 위 빌라를 관리하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증2122~3, 159) 마. 2018. 4. 26. E은 'F 때문에 공사가 늦어져 B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F로부터 위 공사대금 7천만 원을 상회하는 지체상금 부분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F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52520). (증1 18, 27) 3. 검토 가. F가 위 빌라 관련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없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없다. E은 지체상금 문제로 F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갖기 때문에 이를 F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면 F는 위 빌라 관련하여 아무런 채권도 갖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에 관하여는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으로 실체적 결론이 내려지지 아니 하였다. 오히려 B과 E 사이의 계약서에는 지체상금율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만, E과 F 사이에는 지체상금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바(증1 39, 51), E과 F 사이에 지체상금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E이 F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나. F가 위 빌라 관련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빌라를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라면, F는 위 빌라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기초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유치권에 따라 위 빌라를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실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사 실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빌라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F에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다. 건설 관행에 비추어(증2 91), F가 2018. 2.경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위 빌라에서 철수하여 점유를 이탈하였다는 취지의 B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B이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일시적으로 바꾸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점유가 상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B이 열쇠업자 H의 도움을 받아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행위로 F의 점유를 방해 내지 침해하는 행위를 하자, 피고인은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로 다시 바꾸는 등으로 그 방해 내지 침해행위를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바(F와 B이 번갈아가며 빌라에 출입하였다고 하여, 일방이 타방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점유는 처음부터 상실되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유치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하여 플래카드 등을 부착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B의 위 빌라 분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유치권 행사에 기한 정당행위라고 보인다. 마. 가사 이 사건에서 F의 점유 상실 내지 공사대금채권 부존재로 인하여 F에 실체적으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정당행위인 유치권 행사)의 전제사실인 점유 내지 공사대금채권 존재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F에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고 침탈된 점유의 회복으로 F의 점유가 계속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고의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