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14

범죄사실 [2015고단1914]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재중동포로 2015. 2. 26. 국내에 입국하여 전화금융사기의 인출채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24. 14: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건국대역 6번 출구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달된 C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D) 외 3개의 입출금통장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3.26.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및 통장 20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15고단394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5. 3. 6. 11:00 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24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에서 통장모집책인 E으로부터 F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 G)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나, 2015, 3, 10.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H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 1)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다. 2015. 3. 12. 15:00 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 지하철 2호선 사당역 10번 출구에서, 위 E으로부터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K계좌 농협은행 계좌번호 : L)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위쳇대화명 : M)와 2015. 2. 하순경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휴대전화에 금융감독원 사이트인 것처럼 팝업창이나 메시지를 송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에 접속하더라도 정상적인 포털사이트가 아닌 금융감독원의 보안강화 안내문과 유사한 형태의 팝업창이 나타나는 속칭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2015. 3.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등의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서 함께 나타난 보안강화 안내창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뱅킹 ID,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각각 입력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피해자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2015. 3. 7. 12:34경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수집한 피해자의 정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피해자의 우체국계좌(O)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 있던 예금 595만 원을 F 명의 우체국계좌(G)로, 같은 계좌에 있던 예금 399만 원을 P 명의 대구은행계좌(Q)로 각 무단 이체하고, 위 상황에 대해서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2:35경부터 12:39 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현금인출기에서 F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94만 원을 인출한 후 중국 총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합계 994만 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2015. 03. 12. 14:00경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한 내용으로 전화를 했다. 농협인데 R 씨의 보안등급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OPT 보안카드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융정보를 알아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컴퓨터 등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S)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 있던 540만 원을 J 명의 농협계좌(L)로, 같은 계좌에 있던 510만 원을 J 명의 하나은행계좌(K)로 각 무단이체하고, 위 상황을 연락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6:33 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9-13 우리은행 사당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J의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 중 일부인 70만 원을 인출하여 중국 총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합계 1,050만 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4920] 피고인은 2014. 7. 9. 00:50 경 서울 동대문구 T 지하 1층에 있는 U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 V(26세)가 피고인 일행인 W에게 "여자친구가 싸 보인다."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머리로 위 W의 머리를 2회 들이받고, 위 W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휴대폰을 쥔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것을 보고 다툼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 있던 소화기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과 피고인 여자친구 X의 머리를 각각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로부터 소화기를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위 X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가 커피포트를 손에 들고 휘두르자 피고인의 또 다른 일행인 Y은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 X, Y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관련) [20153948] 1.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1. 2 사장-E 업무용 휴대폰 간의 문자내역, 2사장-E 개인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2015+49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중 범행장면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 w.w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6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2년 징역 4년)의 상한의 1/2 합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통장수집 및 현금인출의 역할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통장수집책 및 현금인출책 역할을 거듭해 오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하부 조직원들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접근매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기소된 이 사건 편취금액만도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기소된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의 횟수 및 접근매체의수 또한 적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 V에게 내리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 사건 폭력 범행 은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