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2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9 약사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이지은(기소), 이정민, 박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상배 |변호사 김영광(피고인 B,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 내지 1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보건용 마스크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 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외품,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된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근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하여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전파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이하 '코로나 19'라 한다)가 확산되자, 보건당국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였고, 이에 보건용 마스크 사재기 및 매점매석 등으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유통업계에 근무하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위와 같은 사회현상을 인식하여, 마스크 제조 공장에서 나오는 마스크 불량품을 수거한 후 이를 크기, 색상 및 품질상태에 따라 분류작업을 한 다음 별도로 제작한 포장지에 재포장하는 작업을 거쳐 외형상 정부의 인증을 받은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시중에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중국인 D에 대한 납품 부분 피고인 A, B은 2020. 2.경 폐기물처리업자인 E을 만나, E으로부터 그가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 등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로 위탁받은 마스크 불량품 65만 장 상당을 4억 1,000만 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C은 2020. 2. 14.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에서 I에게, 자신들이 구해온 폐마스크를 매입하여 분류한 후 포장갈이 공장에 보내 정상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할 것을 제의하여, I는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C은 즉석에서 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고 에게 폐마스크 10만 장(장당 1,650원)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와 함께 2020, 2. 18.경 칠곡에 있는 포장갈이 공장을 방문하여, 피고인 B이 알려준 J을 만나 마스크 1개당 포장비용 200 ~ 250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20. 2. 14.경 피고인 B에게 폐마스크를 I에게 납품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위 E이 운영하는 'L' 공장 내에서 E으로부터 매입한 자루에 담긴 폐마스크 10만 장을 같은 날 충북 음성에 있는 가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N' 공장에 1차 배송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재차 I로부터 5억 6,000만 원을 지급받고 폐마스크 30만 장(장당 1,866원)을 공급하기로 하고 2017. 2. 17.경 상주시 0에 있는 E이 운영하는 'P' 고물상에서 그 무렵 E으로부터 매입한 자루에 담긴 폐마스크 30만 장 중 25만 장을 같은 날 위 N 공장에 2차 배송하고, 5만 장을 2020. 2. 19.경 위 N 공장에 3차 배송하였다. 한편, I는 2020. 2. 17.경 중국인 무역업자 D와 KF94 보건용 마스크 15만 장을 3억 > 4,500만 원(장당 2,3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 다음 날 1억 1,5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2020. 2. 17.경 위생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위 N 공장에서 30만 장을 크기, 색상 및 품질상태에 따라 '끈떨어짐', '끈없음', '소', '양품'으로 분류작업을 하고, 2020, 2. 18.경 이 가운데 2만 5,000여 장을 경북 칠곡에 있는 J의 공장으로 운송하고, 2020. 2. 22.경 4만 5,000여 장을 위 J의 공장으로 운송하였다. J은 지인 Q와 함께 그 무렵 위생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북 칠곡군 R 소재 공장(2020. 3. 초경까지) 및 대구 북구 S 공장(2020. 3. 초경부터)에서, 위 I로부터 공급받은 폐마스크를 선별하여 마치 정부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양 포장지에 '의약외품, 방역마스크, T, 품목허가제품(KF94)'라고 기재하고, 제조업자 'U', 'V(주)'라고 기재한 포장지를 준비하여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32,200장을 제조하여, 2020. 2. 22. 중국인 무역업자 D에게 완성품 9,200장, 2020. 2. 27.경 완성품 15,000장을 각 납품하고, 그 무렵 위 대구 S 창고에 완성품 8,000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E, J, Q와 순차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합계 32,200장을 제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고,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주식회사 W에 대한 납품 부분 피고인들은 2020. 2. 18.경 양주시 X에 있는 Y이 운영하는 'Z' 창고에 장당 1,9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Y에게 자루에 담은 폐마스크 10만 장을 배송하고, Y은 2020. 2. 18.경 위생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위 'Z' 창고에서 위와 같이 공급받은 폐마스크 10만 장을 분류작업을 한 다음 2020. 2. 20.경 이 가운데 2만 장을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J에게 운송하여 포장작업을 의뢰하였다. J, Q는 그 무렵 위 경북 칠곡군 소재 공장 및 위 대구 S 소재 공장에서, 위 Y 및 I로부터 공급받은 폐마스크를 선별하여 마치 정부의 의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양 포장지에 '의약외품, 방역마스크, T, 품목허가제품(KF94)'라고 기재하고, 제조업자 'U', 'V(주)'라고 기재한 포장지에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2만 장을 제조하여 2020. 2. 28.경 주식회사 W에 완성품 2만 장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I, E, J, Q와 순차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합계 2만 장을 제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고,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고,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Q,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53, 86)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7, 18, 56 내지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제조의 점),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3호, 제8호, 제9호, 제52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준 미달, 비위생적 조건에서의 제조 및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 판매 내지 판매 목적 제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제조의 점),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3호, 제8호, 제9호, 제52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준 미달, 비위생적 조건에서의 제조 및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 판매 내지 판매 목적 제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7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소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는 등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엄중한 상황을 이용하여, 불량품으로 분류되어 폐기되어야 할 폐마스크를 매수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하여 판매업자에게 납품하였다. 피고인들이 제조, 판매한 폐마스크의 수량이 합계 52,200장에 달하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급한 폐마스크 일부를 회수하고 보관 중이던 폐마스크와 함께 폐기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은 불법마스크 제조공장을 제보하는 등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및 취득한 이득액,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