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8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8. 10:48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8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8. 11:00경 위 장소에서, ‘2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D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의 목 뒷부분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인 점, 폭행이나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23

범 죄 사 실 1. 2018.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내서 수리비를 변제해야 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차량 수리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이체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보고서(사고차량 소유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57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하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 8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입가전제품 판매 및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6.부터 2020. 11. 26.까지 콜센터에서 근무한 D에게 1일 8시간 근로를 시키면서 2020. 11.19., 11.24.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런치교육 관련 이메일, 교육스케줄표, 수사보고(휴게시간 분할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 초범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2020. 11. 19.과 24. E 부장과 F 과장을 통해 D에게 교육시간만큼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질 것을 고지하였고, D도 실제로 교육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졌다. 2.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콜센터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에 관하여 보건대, D을 비롯한 콜센터 근로자들은 전화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오는 민원에 응대하거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특정한 시간과는 무관하게 근무시간 중 수시로 전화가 걸려오기 때문에 근무시간 도중 그 장소를 벗어나기 어렵고,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전화가 적게 걸려오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화장실을 가거나 다른 근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위 시간대를 틈틈이 쉬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으로 해당 시간대에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며, 콜을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걸려오는 전화 수신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이 콜센터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는 대기콜이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고, D은 2020. 11. 19.과 24. 점심시간에 회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오후 업무시간에는 ‘잠깐씩’ ‘틈틈이’ ‘화장실을 갈 수 있을 정도의 긴 시간을 한 번에 쉬지는 못하는’ 통상적인 업무시간 중 짧은 휴게시간(약 10여분 정도씩)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그 같은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D은 24일 16:53경부터 18:00경까지 콜상담을 하지 않았는데 그 시간에도 회사의 방침에 따라 카탈로그 교육, 전산교육 또는 상무로부터 교육을 각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020. 11. 26. 오후 3시경 D과 G이 콜수신 도중 함께 나가는 것이 목격되어 F 과장이 한 사람씩 다녀올 것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D과 회사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여 D이 퇴사하게 되었는데(증거기록 85쪽 경위서 참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사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E 부장과 F 과장을 통해 점심시간 중 교육시간만큼 D에게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질 것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콜센터 업무 특성상 사용자의 명시적인 휴게시간 지정 없이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휴게시간 활용이 어렵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D은 2020. 11. 16.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아니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다만 근무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증거기록 18쪽)’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D 스스로 자유로이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더욱 명시적인 휴게시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에게 점심시간을 이용한 교육시간만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1. 05:5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뒷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탕비실과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심신미약의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심신미약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01:2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100에 있는 소두방 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6)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6),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23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6. 18:5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을 폭행한 사실로 D이 112신고를 하여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G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9. 6. 21:0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H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흥분된 상태에서 피해자 I(44세)에게 “그냥 빨리 자라”라고 소리치자 피해자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든데 좋게 가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6,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를 폭행함으로써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유치장에서 다른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이 다치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11:35경 서울 성동구 B 근처 노상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56세)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고인을 보고도 엘리베이터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까지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이 사안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2013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함께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23:55경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40 홀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용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0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4km 지점에서 김포 쪽에서 송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고속도로 64km 지점에서 유턴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고속도로 68km 지점에서 위 고속도로를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로디우스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피하려고 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 및 위 로디우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6세)으로 하여금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디우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개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0.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5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2.경 서울 양천구 C, 3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발주처, 등록번호:E, 상호명:(주)F, 성명:G, 사업장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H, 업태: 도매, 종목: 액세서리, 기타무역업, 합계금액: 일금일억삼천팔백칠십오만원정(VAT별도)(₩138,750,000), 2016년 11월 1일, D(투톤) 귀하"라고 기재한 발주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발주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경 인천 남동구 I에서 J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발주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현재 해외로 수출하는 파우치케이스의 발주를 받았는데 가죽원단 구입비용으로 5,000~ 6,000만 원이 필요하다. 발주처에서 계약금 대신 지급기일 2017. 1. 20.인 액면금 1억 5,000만 원권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주었는데, 위 지급기일에 확실히 변제받을 수 있는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5,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 20.까지 이자 포함해서 6,0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좌수표는 발주처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D 명의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매도하고, L 대표 M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었고, 당좌수표와 함께 피해자에게 제시한 발주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인더스파크역 인근 식당 앞에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J 진술 부분 1. 당좌수표 사진, 차용증, 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문서위조와 허위 거래처를 내세우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점, 피해액이 5,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실제 행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사기죄 (기본영역, 사기범행을 위해 이용된 문서위조범행은 양형인자로 취급)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09

범죄사실 [2012고단200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4. 21:34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10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자신이 말한대로 택시가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시비를 걸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택시의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네비게이션을 1회 가격하여 LCD 교환 등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쪽 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1세)의 오른 뺨을 1회, 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2152] 1.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0. 30. 23:4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H병원 앞까지 가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0 경위 H병원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2,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0. 30. 23:50 경위 H병원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 F가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갑자기 "택시 기사가 말이 많다”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내역서 1. 블랙박스영상 발췌 사진 [2012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내용 및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아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벌금 전과가 5회 있다. 운전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부분은 범행내용이 매우 위험하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 C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99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C부재 제조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2013. 6. 11.부터 2013. 8. 1.까지 일당 55,000원을 주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25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외국인고용확인서사본 1. 불법고용외국인명단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6.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8. 14:10경 춘천시 C에 있는 'D다방' 안에서, 피해자 E(여, 52세) 운영의 위 다방에 커피 배달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배달할 종업원이 없다고 거절을 한 것과 달리 위 다방에 여종업원이 여러 명 앉아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다방 안난로 위에 있던 물이 담긴 주전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시지와 중지를 잡아 꺾고, 이어 피해자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고, 같은 날 15:30경 손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위 다방에 있던 쇠로 된 난로 뚜껑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 나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E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합산 결과 : 징역 2월 ~ 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29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7. 11. 8. 24:3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당구장에서 피해자 D(53세)과 당구를 치던 중 피고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를 손질하는 쇠줄(총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일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 G(43세)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08. 8. 20. 04:50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하고 위 식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칼(총 길이 약 50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08. 8. 20. 05:00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까지 위 정육용 칼을 들고 들어가다가 발자국 소리에 잠을 깬 피해자가 놀라서 고함을 치자 "G, 씨발놈아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정육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밖으로 도망가자 L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위 M에 있는 'N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11. 24. 02:40경 경남 창녕군 0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G(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이에 맞서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들이대는 등으로 항의를하자 화가 나 위 포장마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쇠로 되어 있는 가위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평소 같은 창녕군 Q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P(48세)를 별다른 이유없이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0. 3. 20. 21:00경 경남 창녕군 R에 있는 'S주점'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없이 "씹새끼야, 니는 마음이 안 든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오늘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다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4회에 걸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3. 4. 25. 08:00경 경남 창녕군 T에 있는 'U식당'에서 피해자 V(45세), W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W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참견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위 식당 테이블 모서리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X, D, Y, 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위촉서, 진단서 1. 내사보고(감정위촉 및 회보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날짜특정에 대한 내사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1항 제3호, 형법 제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06

범죄사실 2016고단1106 피고인은 2016. 3. 11. 18: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택 2층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는 그냥 꺼져라, 난 여기서 못간다. 이 새끼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879 피고인은 2016. 4. 7, 11:20 경 부산 연제구 F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이혼 소송 중인 처 H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1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불만을 품고 위 변호사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위 법인 사무국장인 피해자 J(54세)이 위 변호사가 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여 만날 수 없다고 하자, "오늘 다 정리해버리겠다"고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꺼내 위 사무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가 그 식칼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신문지를 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1988년 이후 폭력관련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범행의 경우 동종전력이 없고 협박범행의 경우도 처와의 이혼과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1회성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37

범죄사실 1. 약국 개설 부분 약사법위반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은 약사인 B을 고용하여 B 명의로 부동산 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B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업자 계좌로 등록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B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의 약국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24.경부터 2015. 3. 27.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약국'에서 피고인은 B에게 약사 명의 사용 및 약품 조제 등의 명목으로 원룸 제공 및 월 300 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B을 위 약국의 약사로 고용한 다음, 위 약국에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약품의 판매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B은 위 약국의 부동산 계약서, 약국개설 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 주고,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2. 무자격 의약품 판매 부분 약사법위반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7. 14:43 경 자신의 아들인 E을 보조자로하여 위 D약국에서 관절통증을 호소하는 F에게 7일치 조제의약품을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의약품 구입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사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기간 및 불법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264

범죄사실 1. 2012고단1264호 피고인은 2012. 05. 12. 10:10경 안산시 단원구 C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실에서 피해자 E(남, 58세)에게 식당 내부 시설 공사를 맡기기로 하였다가 견적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며 그에게 계약파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을 하였으니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하자 격분하여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이어서 주변에 놓여 있던 골프채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른 후 골프채의 끝부분으로 좌측 이마 부위, 가슴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2012고단1505호 피고인은 2012. 6. 19, 13:00 경 안산시 상록구 F 주택 1층 G의 집에 방문하였으나 집이 비어있어 만나지 못하자, 그곳 정원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위 주택 2층 피해자 H(여, 32세)의 집으로 올라간 뒤 주방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6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2고단150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7080라이브카페' 앞 도로를 국민은행방면에서 SM후레쉬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 G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같은 동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공주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강변 둔치 방면으로 속력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 대학로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52세)가 운전하는 J 옵티마 승용차의 뒤범퍼 부위를 자신의 라세티 승용차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참작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wwww일반긍정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사유에 범행 태양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에 있는 우림건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율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