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고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으며 전자부품 기술관리 및 해외영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성실하게 근무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서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피해자들 회사에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터치패널 생산업을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마케팅 부장을 모집하자, '인하대학교 자연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였다고 학력을 허위 기재하고 동종업체인 D(주)에서 근무한 기간이 2009. 7. 27. ~ 2009. 9. 1.로 약 1개월임에도 불구하고, '2006. 3. ~ 2010. 5. D(주)에서 기술영업 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이력서를 피해자 회사 인사팀 소속 E 대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1. 1. 3.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마케팅 부장으로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기술영업 부장을 모집하자, '인하대학교 자연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였다고 학력을 허위 기재하고 G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3. ~ 2010. 5. G회사에 기술영업 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등의 허위 경력을 기재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2. 1. 9.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기술영업 부장으로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직원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영업총괄이사를 모집하자, '인하대학교 자연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였다고 학력을 허위 기재하고 H의 주요 거래업체인 I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3. ~ 2011. 12. I회사에 기술영업 매니저로 근무'하였다는 등의 허위 경력을 기재한 입사지원서를 이메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2. 5. 7.경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영업총괄이사로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J에서 영업부장을 모집하자, 인력공급업체인 K를 통하여 '인하대학교 자연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였다고 학력을 허위 기재하고 G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3. ~ 2010. 5. G회사에 기술영업 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등의 허위 경력을 기재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2. 5.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J에 영업총괄이사로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직원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30.경 대전 유성구 L건물 2차 503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M에게 사실은 피고인의 자녀가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미국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유학비가 없다. 지금 미국에 집이 있는데 집을 팔면 갚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원대출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서 영업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영업 실적을 내지 못하자 피고인이 주식회사 J에 이중으로 취업한 점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J 사이에 기술 개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여 허위 보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25.경 아산시 N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J사이에 개발용역비용 2억 5,000만 원 상당 규모의 "태양관 폴리실리콘 및 실리콘웨이퍼 계측 시스템 개발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관리팀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용인감을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 O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5.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M이 2013. 5. 1. 피고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하자 2013. 7. 23.경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취지로 수십 회 문자를 전송하면서 2013. 10. 14.경 "사장님! 고소취하 하시고 서로 좋게 해결하시죠? 제가 구속되면 사장님도 돈도 회수 안됩니다. 정말 이 길 이길 밖에 없습니까? 타협 안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시죠. P회사 직원들 접대비 준것 투서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J 계약서는 제가 원본을 회수했고 계약 없었던 거라고 증언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체불임금으로 민원 접수 하겠습니다. H이 체불 임금으로민원이나 송사 건이 진행 중이면 은행 대출 때 불이익이 없을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보내고, 위와 같은 협박 내용에 따라 실제로 2013. 10. 15.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2년 11월 급여를 체불하였다는 진정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 5.경 피해자에게 '최종의견문의 - 형, 민사 소송 취하' 라는 제목으로 '내가 보낸 합의안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안세무서와 둔산세무서에 H과 H의 거래처인 Q회사, P회사 사이의 부당거래, 위장취업, 매출 허위신고, 탈세 등 으로 신고를 하겠다. 공인회계사 및 세무서로부터 답변을 받고 신고서를 만들어 두었다. 막다른 골목에서는 쥐도 고양이를 문다, 마지막으로 판단 잘 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수 차례 전송하고, 2014. 5.경 피해자의 회사와 거래하는 R 세무사에게 '당신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취하하게 당신이 이야기 좀 해 줘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14. 5. 5. 피해자의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 회사의 담당자에게 'H으로부터 회식비 지원을 몇 차례 받았다고 M사장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영수증까지 보내주셨는데, 조심해서 업체관리하고, H과 과거 일들 깨끗하게 마무리 하십시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입사지원서(H), 입사지원서(J), 카카오톡보고내용, 카드거래내역서, 태양광 폴리실리콘 및 실리콘웨이퍼 계측시스템 개발에 관한 계약서, 수사보고(전화 조사), 수사보고{자료첨부 (주)J 출퇴근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사건 관련 자료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개인별 인사기록 카드, 2012년 7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사보고서(피의자 본인 금융거래자료 및 국민연금가입증명서제출), 수사보고서(F 주식회사 대표이사 S 답변서 임의제출), 수사보고서(C 경영기획부장 답변서 및 관련 증거자료 임의제출 및 편철),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 일부 발췌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판시 제1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 회사에서는 피고인과 같이 고등학교 졸업인 사람을 채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면접 과정에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이 허위인 사실을 회사 담당자에게 말하고도 채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허위의 학력, 경력이 기재된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행위는 회사의 직원채용담당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계에 의하여 회사의 직원채용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 제2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M에게 자녀 유학, 미국 집에 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주식회사 H로부터 직원대출로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증인 M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M과 사이에 위 차용금을 매월 월급에서 100만 원 및 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20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M 의 각 진술이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내용에 모순점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5. 7.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2. 5. 30.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M은 피고인이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직원대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에서는 직원대출을 한 전례가 없는 점, 피고인은 M에게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M이 피고인에게 개인 채무의 규모와 종류, 변제 시기 등에 대하여 묻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가 없음에도 2012. 1. 31.경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S에게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의 학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19.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권리행사의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권리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9. 27. 선고 2007도6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M에게 민원 접수를 통해 은행대출에 관하여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 외에도 각종 내부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이에 관하여 실제로 주식회사 H의 거래처 담당자와 세무서 직원에게 연락을 하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 및 표현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업무방해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 3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5.경까지 수 회에 걸쳐 학력, 경력을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에 취업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 사건과 유사하게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을, F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기죄를 각 저질렀으며,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자 회사에서는 거래처, 유관기관 등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꺼리는 점을 이용하여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들에 대한 협박을 일삼아 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2006.경부터 2011.경까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H과 합의한 점,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4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보복 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 대한 업무방해, 사기 등 범죄가 발각되자 종전 회사에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회사 대표자를 협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동기, 반복성, 해악의 고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 대한 이 사건 범죄와 범행 방법이 유사한 F 주식회사 관련 사기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 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