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과 피고인이 중개사무소를 동업하거나 피고인이 D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은 2017. 6. 21. 15:00경 수원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D은 'E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던 시흥시 F건물, G호를 직접 임차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의뢰받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D 명의의 통장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중개사무소 운영비를 지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고인과 중개사무소를 동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녹취록(순번 18),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안산지원 2018고정6호 사건 증인신문 녹취록 확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관련 형사재판, 행정재판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되었고, 객관적 증거들(사무실 임대차 서류, 보증금, 차임, 운영비 지출 내역, 다수 중개내역)이 존재함에도, 현재까지도 중개사무소를 동업 형태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해서 허위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D과의 분쟁으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D의 신고로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무고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D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D 증언의 신빙성이 관련 재판에서 배척되지는 않았다. 아래 이유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 중 일부 사실에 대해서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허위 진술을 계속하고 있으나, 수사나 재판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내용에 다음과 같은 사실도 포함시켰다. 그 내용은 "D은 H(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시흥시 J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7. 6. 21. 15:00경 수원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J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D은 2015. 7. 16.경 H과 I간 시흥시 J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판시 기재와 같이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의 시흥시 J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중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부분과 관련된 D의 증언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3. 21. 경찰에 출석하여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토지 매매계약 건과 관련하여 D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었지만, D이 중개사 업무를 보고다닌 것은 맞다. D이 기억에 반하여 증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진술이 영향을 미쳐서 제가 영업정지 등을 받았으니 다 참고해서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3쪽).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 허위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D의 계약 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미 피의자 지위에 선 이후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허위의 답변을 한 것을 들어, 무고죄에서의 허위 '신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고소장 제출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를 통해 '종전 고소장 정리'라는 제목으로 D의 위증 부분을 정리·특정 하였다. 그 의견서에서 특정된 위증 부분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D이 매수인 측인 I 부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계약서 작성 당시 현장에 존재했는지 여부,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공동 중개'와 관련된 부수적 사실에 관한 것들이었고, 의견서의 주된 취지도 공인중개사로서의 업무는 피고인이 단독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였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공인중개사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D의 행위를 피고인과의 공동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규범적 평가의 문제이고, 피고인이 '공동 중개'를 부인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허위 사실 신고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매도인 측인 H은 D이 아닌 피고인과의 협의를 통해 분쟁의 발단이 된 중개보수 부지급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의 주도로 계약서가 다시 작성되기도 하였으며, 매수인 측인 I은 계약서 작성시 D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증거기록 166쪽)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D의 거래 관여행위를 중개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근거가 존재한다. 나.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