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정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3.경 서울 강남구 G 101동 201호에서 성명불상자가 건네 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7. 3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뒤, 같은 날 17:00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공중전화 선반에 현금 20만 원을 놓아두고 약 한 시간 뒤에 판매자가 위 공중전화 선반 밑에 놓아 둔 대마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1.경 서울 강남구 I건물 104동 303호에서 말보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저녁 무렵 위 건물 104동 303호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7. 경위 [건물 104동 303호에서 말보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23)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112신고 관련),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 주문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단독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MDMA 1정 80,000 원 + 대마 1회분 50,000원 피고인 B: 대마 매수대금 200,000원 (피고인 B의 각 대마 흡연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의 '매매'는 '단순매수'가 아니라 '영리매수'를 뜻하는 것이므로,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구입한 피고인에게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법 제59조 제1항 제7호는 단순히 '대마를 매매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영리매수' 외에 '단순매수' 역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음이 문언상 명백한 점, 이에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 역시 단순매수를 위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음을 전제로 '투약 등을 위한 매수'를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있는 점, 영리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흡연 후 환각상태에서 또다른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큰 대마를 적극적으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위 규정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위 규정에 근거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별도의 감경 없이도 형의 선고 또는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바24 결정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에 관한 것인데 위 규정은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매수' 행위에 관하여도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의 유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2) 각 경합범죄 - 졸피뎀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범죄의 유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 3년 3월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범죄의 유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2) 각 경합범죄 - 판시 제3항 및 제2의 다항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범죄의 유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흡연 또는 투약 등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또다른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몹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복적·상습적으로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흡연하거나 투약·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 양도 적은 편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와 같은 사정들에 제3자의 요청 또는 권유 등에 따라 큰 위법성의 인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권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