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 F호에 있는 G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용산구 H 공사현장 관련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H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1. 9. 9.부터 2021. 9.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1년 9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4,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통영시 J 공사현장 관련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J 소재 K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2. 3. 9.부터 2022. 3.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22년 3월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2023. 9. 12.자 기일외조서(B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I,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I, M, N, O의 경우 사전에 일당을 정하지 않고 철거 공사를 마친 후 정리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액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 L의 경우 일당 30만 원으로 정하여 5일간 근무하기로 정하였는데, L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당초 공사 기간 5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위 초과 부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이 데려온 근로자 I, M, N, O(이하 ‘I 등’이라 한다)의 일당이 모두 20만 원으로 똑같았고, 일당이 보통 인력사무실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용산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피고인 부탁으로 몇 명을 더 모아서 현장에 데리고 오면서 피고인에게 거의 인건비가 똑같다고 말을 하고 데려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B의 경우 일당 20만 원으로 알고 있고, I 등의 일당은 B이 알고 있어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고 진술하였지만, I 등은 이 사건 용산 현장에서 B과 동일한 철거 작업을 수행하였고, B의 위 진술에 의하면, B의 일당은 당시 인력사무소에서 책정한 일반적인 일당 수준인데 피고인이 B을 통하여 I 등을 추가 작업 인원으로 현장에 투입하면서 I 등에 대한 일당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I 등에 대한 일당을 B에 대한 일당과 다르게 책정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B과 동일한 일당을 지급할 의사로 자신의 현장에 I 등을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B은 용산 현장에서의 근로 종료 후 피고인에게 일당 20만 원으로 책정한 B 자신과 I 등 총 5인의 임금 합계 580만 원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이 요구한 금액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B에게 ‘보내드리겠다, 정산 후 지급하겠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및 I 등 사이에서 이들의 일당을 모두 20만 원으로 사전에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한편 근로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통영 공사 현장에서 일당 40만 원으로 정하여 일하기로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L과 사이에서 사전에 L의 일당을 40만 원으로 정한 사실과 L이 통영 공사 현장에서 총 10일간 일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L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된 공사 기간이 지연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L이 자신의 근로가 끝난 직후인 2022. 3. 21.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1일 단가 40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10일 동안 근로한 임금 400만 원과 그 이외의 식대, 부자재 등의 비용을 합한 4,800,900원의 견적서를 전송하면서 인건비 결제를 요구하였고, 그 이후인 2022. 4. 2. 피고인에게 ‘인건비 결제가 언제 되는 것인지, 오늘 약속한 날입니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 이에 피고인은 L이 전송한 위 견적서에 관하여 별다른 말없이 2022. 4. 4. L에게 ‘예, 입금 보내드려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L이 같은 날 피고인에게 ‘언제 보내 줄 건지, 오늘 중으로 보내달라’고 다시 문자를 보내자 갑자기 피고인이 L에게 ‘위 견적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을 하면서 ‘견적서를 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답한 후 현재까지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만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에게 L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으로 L에 대한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 F호에 있는 G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H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1. 9. 9.부터 2021. 9.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1년 9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각 해당 기재 근로자들인 C, D 총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4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7. 13. 및 2023. 9. 1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