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어 특별교통안전교육 등을 받으러 차량을 운전하여 온 사람들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44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E, F과 함께 2014. 4.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대구교육장 앞에서 피해자가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것을 보자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빌린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투싼 승용차를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주차해 놓는 것을 확인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평소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해 두었다. 피고인과 C, E, F은 2014. 4. 23. 19:00경 범행할 기회를 살피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C에게 연락한 다음 위 투싼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C은 경북 고령군 덕곡면 반성길 지방도삼거리 앞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손으로 치고 넘어져 마치 위 투싼 승용차에 부딪친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E와 F은 C의 직장동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C, E,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3.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38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I(66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E과 함께 2014. 4. 중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대구교육장 앞에서 피해자가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것을 보자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액센트 승용차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대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평소 이동경로를 파악해 두었다. 피고인과 C. E는 2014. 4,24. 18:00 경 범행할 기회를 살피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는 것을 보고 위 액센트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C은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골목길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위 액센트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마치 교통사고로 위 액센트 승용차에 부딪친 것처럼 가장하고, E는 C의 직장 고용주 행세를 하면서 피해 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C, E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4. 4. 30. 150만 원, 5. 30, 200만원, 9. 26. 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0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K(47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L 와 함께 2014. 6. 9.경 경북 구미시 인의동 998-1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구미교육장 앞에서 피해자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것을 보자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경북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평소 이동경로를 파악해 두었다. 피고인과 C, L는 2014. 6. 11. 08:00경 범행할 기회를 살피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는 것을 보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C은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선산도서관 뒷길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쳐 넘어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쫓아 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사람을 치고 가면 어떻게 하냐, 뺑소니다, 뒤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 빨리 가봐라."고 소리치고, L는 같은 날 경북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구미차병원에서 C의 직장 상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C, L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4. 6. 11. 400만 원, 6. 17. 4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800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해자 O(51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L, P와 함께 2014, 7, 25, 14:0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포항운전면허시험장 앞에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러 온 것을 보자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포항운전면허시험장 부근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자, C은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면을 손으로 치고 도로에 넘어져 마치 위 승용차에 치인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L 와 P는 같은 날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불상의 병원에서 C의 직장동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C, L, P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014. 7. 25, 313만 원, 7. 26,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13 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I,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무면허운전의 약점을 가진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 바, 그 범행수법이 피해자들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해주거나 용서를 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