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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7년 10월경부터 2008년 10월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과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D은 대부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2008년 10월경 사무실을 폐쇄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 대출 채무자 F 등 채무자 15명에 대한 채권회수 관련 서류를 맡기면서 이들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5. 위 F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위 금원을 함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신청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1심, 2심 확정내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2. 23: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F과 서로 다투던 중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이 말리려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어깨 견장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현장 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H이 피고인의 동료 A을 말리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위 H과 A이 있는 방향으로 뛰어가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I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현장 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고,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서라도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 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5. 18:00경 부산 서구에 있는 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에서 경사 C에게, 111 Dol 2012. 8.31.20:00경 부산 수영구 E 건물 1층에 있는 구두 수선점 내 다용도실에서, 피고인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손을 비틀어 꺾고, 가위로 위 협한 다음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2 D이 2013. 4. 23, 21:00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공실에서,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을 비틀어 꺾고, 가위로 위협한 다음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D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녹취록(제3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8, 40),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또는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 범행 사실 다투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의 진술녹취록, D의 진술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은 심신상실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무고 내용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8:5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1: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8 프로비스타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0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3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2016.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7 피고인은 2019. 11. 14. 00:02경부터 같은 날 00:05경 사이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C주점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의심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2019. 11. 14. 01:15경부터 01:36경까지 3회에 걸쳐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등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21 피고인은 2020. 4. 15. 00:00경 순천시 I에 있는 J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측정거부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수사) 판시 전과(2020고단147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판결문 사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하였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동일한 차량으로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결격자로서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 19: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백화점 본점 10층 면세점 내 'F' 선글라스 매장에서 피해자 G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3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선글라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1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품 19개 합계 6,853,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THERE ARE SOME OF THRONES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징역 1년 6월)의 상한의 1/2 및 절도 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징역 1년 6월)의 상한의 1/3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가환부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24CC 대림 VJF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20: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로 261 앞 도로를 왕숙교 방향에서 돌다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펴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8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들이 받아 횡단보도 위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24CC 대림 VJF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부터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내어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현장에서 목격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 만원을 공탁한 점,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6:20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일주일 전에 위 아파트 주변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33세)을 다시 발견하자, 위 피해 자가 학창시절에 자신을 괴롭힌 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305동215호 앞 복도까지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넘어뜨린 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늑골골절, 제2, 3요추 골절, 뇌좌상 및 출혈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증과 강박장애 및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증세가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 정도도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우울증 등의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0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 5. 19.과 2013. 12. 26.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 29. 08:20경 안양시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2012.8.10.과2014.2.20.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 등을2회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있는바,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것 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만안구 안양 1동에 있는 안양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7동에 있는 태광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2. 26.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1: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석현로 59 금강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4차로 길을 도청 사거리 쪽에서 미래병원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6. 20:58경 후송치료 중이던 D병원 응급실에서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치는 등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금 3,000만 원에 합의한 점,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5. 00:0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동원정 식당 앞 도로에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피고인은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25 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피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경사 F에게 "씨발놈아!" 라고 말한 다음, 쓰레기통 뚜껑을 2회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5회 가량 가슴과 몸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파출소 대기석에 옆으로 누워 파출소 바닥을 향해 소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파출소 CCTV 사진 (공무집행방해 사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7.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1번 출구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휴대전화기 가게를 차릴 것이니 스마트폰 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60만 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기 신형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법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적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외 1필지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신고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초 관할 행정청에 신고되었던 영업장 면적 80.66㎡가 353.66㎡로 변경되었음에도, 영업장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1.경부터 2013. 10. 2. 경까지 신고면적 이외에 증축한 273m㎡ 규모의 건물에 4인용 테이블 28개, 냉장고를 설치하여 영업장으로 이용하였다. 2. 건축법 위반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경 도시지역인 위 장소에 273㎡의 철골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 1. 일반건축물대장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변경신고미이행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1조 제1항(무허가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필리핀 마닐라시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거주하고 있던 주택의 임대인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 차임 54,000페소(한화 1,500,000원)의 지급을 면하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 하나은행 계좌(D), 국민은행 계좌(E)의 각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내역 및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02퍼센트(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입암동 6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춘천후레쉬닭 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08:02경 서울 사당동 사당역 인근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8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다만, 위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 관계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3. 2. 중순경 순천시 B에서 유실수를 식재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으로 나무뿌리와 자연석을 제거하고 석축을 다시 쌓는 등 형질을 변경시켜 산지 12,000m²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지조사결과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산지전용한 면적이 12,000m²에 이르기는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순천시장의 복구명령에 따라 복구작업이 완료된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6:3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성동면 정지3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남리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지 아니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그곳은 법정제한속도가 60km/h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96km/h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2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및 과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사고현장 사진설명,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각 CCTV 영상 사진설명,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치사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5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여 운전, 횡단보도 교통사고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여 약 500m 진행하였다가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13:52경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비엔나 예식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하빈면 동곡리에 있는 동곡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20. 0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산2-67에 있는 대진상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산동 쪽에서 은평뉴타운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측 도로가에는 주차된 차량과 적재된 벽돌 등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적재된 피해자 D 소유의 벽돌 약 300개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벽돌을 깨뜨려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심각한 부상(요치 8주의 흉골의 골절)을 입었고, 사고차량 내 에 두었던 핸드폰도 찾을 수가 없어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고로 위 주장과 같은 부상을 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사고차량을 갓길로 옮긴 후 차량에서 나와서 걸어서 집에 갔다가 다시 아침에 일하러 나갔다가 오후에야 병원에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사고 직후 부상으로 흩어진 벽돌을 직접 치우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고신고를 하여 경찰관 등이 사고현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조치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점은 단지 피고인이 당시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분실하였다고 하여 달라지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프라스틱 재활용 원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부터 같은해 4. 17.까지 사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인 D(D, 36세)와 2013. 4. 1. 부터 같은해 4. 17.까지 사이에 위 같은 방법으로 입국한 같은 국적인 인도네시아인 E(E, 37세)를 각각 월 16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고용확인서 및 외국인진술서,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경부터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2. 8.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인천 부평구 E건물 C동 1005호를 F 주식회사에 매도함에 있어서, F이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주식회사 D에 지급해야 할 계약금 3,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액면금 3,498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이 3,498 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사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1:5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찾아와 노래방 동업투자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둘째손가락을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검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수사기록 제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 13: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채권서류를 넘겨주고, 200만 원의 비용을 주면 2012. 4. 30.까지 한달 안에 돈을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12. 4. 30.까지 부실채권을 받아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달리 위 채권회수를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위 채권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교부받은 비용을 변제할 자력 역시 없었으므로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채권회수비 명목으로 채권관련 서류와 함께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9, 13:12경 피해자 C에게 "사는 곳 소재파악됐습니다 일이 수월 해지고 있네요 핸드폰번호 작업중에 있고요 사는곳부터해서 오늘저녁부터 잡으러다닐겁니다 궁금해하실거 같아서 연락드리는거고요 오늘나머지 경비 입금해주실수있는지요 생각보다 번호따는게 좀더들어가서요."라고 휴대폰 메시지를 전송하여 추가 비용 1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한 바도 없었으며 달리 채무자의 소재나 채권추심을 보장할 수 없었고, 또한 위 채권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교부받은 비용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위독하여 병원비용 6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5일 내에 변제하겠다. 또한 4월말이면 채권 역시 모두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달리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으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병원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제2항 기재 SC 제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거래내역 통장사본, 휴대폰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