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0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이하 '피해자 협회'라고 함)의 회장 및 C의 대표이사로 자금집행 등 협회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협회는 전라북도 시군지부 회원 12,000여 명으로 구성된 장애인 단체로서 장애인들의 자활대책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자 사회적 기업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면서 관리이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협회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물품거래 없이 또는 거래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물품대금을 거래처에 송금하게 한 후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액 상당을 돌려받거나, 피해자 협회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협회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 협회 C에서 피해자 협회 관리이사인 D에게 22,427,000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유한회사 F에서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달 30.경 위 F의 G은행 계좌에 협회 자금 22,427,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F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0,380,000원 중 18,400,000원은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1,980,000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회의 자금 20,38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4.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협회 자금 합계 449,634,631원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협회 명의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J)를 이용하여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2,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회의 자금 2,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3.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 협회 자금 합계 270,400,000원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 N, K, O, P, Q, R, S, T, U, V, W, X, Y, L,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은행 A AA, H은행 A AB, I A AC, I A AD, I AE AF, H은행 AE AG, 금융거래자료 연결계좌 회신,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통합, B 등기부등본 및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피의자 A에게 23,363,000원을 보낸 R 관련, 피의자 A B 계좌 현금 출금 관련, BJ 계좌 등, B에서 범죄사실 관련 품의서 미제출 관련, 회의록 첨부 2012. 8. 6.자, 피의자 A가 B 자금 개인적 사용 관련, 피의자 A가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압수영장 2019-36 집행 결과 보고, 피의자 A 휴대폰 문자 저장기록에서 출력한 AH 등 관련, 협회 차입금 관련 이사회 회의록 첨부, 세무사 제출 계정별원장,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1. 내사보고(B 이사회 자료 첨, A 대표의 횡령액 관, 재무제표 확인)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행위유형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납품업체들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협회 및 작업장의 자금을 이체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고, 협회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보관 중이었던 자금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전부 협회의 긴급자금 조달을 위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 전국에 산재한 현장 관리 및 영업비 등 협회 및 작업장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단법인 B 및 C의 설립 경위 1) 사단법인 AI(법인등록번호 AJ, 2016. 7. 4. 사단법인 B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수사기록 1254면),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해자 협회'라고 한다)는 2000. 12. 6.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수사기록 1254면), 피해자 협회는 전라북도 내 시군에 10개의 지부를 두고, 약 12,0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수사기록 1940면), 주요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44~55면). 2) 피해자 협회는 2001. 4. 1.을 개업연월일로 하여 '법인사업자 본점'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AK)을 하였다. 3) 사단법인 AL(이후 피해자 협회가 명칭을 변경하면서 '사단법인 AM'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작업장'이라고 한다)은 2010. 2. 25.을 개업연월일로 하여 '법인사업자: 지점'으로 피해자 협회와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수사기록 1258면). 이 사건 작업장은 피해자 협회의 법인등기부등본에도 분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181면). 4) 피해자 협회는 2012. 7. 4. 대표자를 AN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다(수사기록 1254면),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9. 2. 11.까지 피해자 협회의 회장 및 이 사건 작업장의 시설 대표이사를 각각 맡으면서 각 사업장의 자금집행, 회계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수사기록 1942~1943면). 나. 차입금의 사용과 관련한 피해자 협회 이사회의 결의 피해자 협회는 2012. 8. 6. 개최된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결을 하였다(수사기록 854~858면), 다. 피해자 협회의 예산회계규정 피해자 협회의 내규인 예산회계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대표자로서 위탁신임관계에 근거하여 협회의 자금을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AE, F, AO, AP 등 4개 업체로부터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자금을 송금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받아 법인 자금 총 449,634,631원을 이체받은 사실, 2015. 8. 13.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 협회 자금 합계 270,400,000원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위 자금을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차용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영업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다만 피고인은 그 지출 내역에 관한 소명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기억도 하지 못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체받고, 인출한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자금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빌린 돈 중 법인으로 들어간 돈은 모두 상환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948면), 피해자 협회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해 온 D 역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돈을 갖고 와서 대표이사 차입금이 발생하면 바로 갚아 주려고 노력하였고,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결국 전액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신문녹취서 15면),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되지 아니한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점, 거래처로부터 돌려받거나 체크카드로 인출한 현금을 그 상환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 내용을 주장하지도 못하였고,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공적 업무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와 와같은 방식으로 지출하지 못할 만한 비용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해자 협회 직원들의 출장비 역시 모두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므로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별도로 출장비 등으로 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수사기록 811면), 나아가 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피해자 협회의 공공성이나 거래처들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위(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등의 적용을 받음)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어려운 접대비 등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을 피해자 협회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고인 역시 구체적 사용처를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법인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보이지 않는 영업비'에 관해서 "제가 협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비용이 하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45면)}. 다)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 일부 금원은 피해자 협회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2015. 11. 5. 13:25 경과 13:26경 FP 대표를 통하여 돌려받은 31,36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17} 중 27,000,000원이 2015. 11. 5.부터 11. 11.까지 K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수사기록 508, 516, 683면), 이와 관련하여 K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은 피고인에게 집세를 부탁하여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80면). K은 전주시 덕진구 소재 AQ아파트 매매대금 121,000,000원 중 41,0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다고 하면서도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현재까지도 원금이나 이자를 갚은 사실조차 없다(수사기록 581면). AP{범죄일람표 순번23 27,000,000원 관련}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R은 2017. 10. 17. 13:50 12,000,000원, 같은 날 14:01 8,000,000원 총 20,000,000원을 K의 계좌(AR)로, 7,000,000원은 피고인의 H은행계좌(AB)로 각각 입금하였다(수사기록 564~565면), 이처럼 피고인은 AP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서 그 돈 중 상당액을 K의 계좌로 보내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K은 위 돈은 대출금을 갚으려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86면). 한편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돈을 직접 받을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지급 이유는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영업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44면), K은 위 영업비에 대하여 자신이 거래처에서 계약건을 수주해왔을 때 받는 인센티브를 말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44면). 그러나 K은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협회와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수사기록 1147면), 피해자 협회는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요건 및 그 금액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최소한의 내용조차 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18. 10. 11.까지 불과 1개월 정도만에 피해자 협회의 계좌에서 13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향후 피해자 협회에 필요한 공장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위 돈을 인출하였는지 아무런 소명도 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618~621면). 라)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가 2012. 8. 6.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협회를 위하여 먼저 개인 돈을 지출한 후 이후 협회가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영업비와 급여의 형식으로 이를 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수사기록 854~858면 면 참조)을 하였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협회는 사단법인으로서 그 구성원 내지 대표이사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 그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재산은 그 구성원 뿐만 아니라 협회의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을 별다른 제한 없이 자유로이 혼화하여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 라면,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나 그와 같은 인출행위가 가수금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시하는 이사회결의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가 차입금을 사용시에 차용할 때마다 이사회 회의를 해야 하지만 통장 잔고는 부족하고 급하게 자재를 구입 및 지출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에서는 대표자가 우선 (공장운영) 차입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며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차용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의결을 한다고 결의 "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장으로부터 영업비와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결의한 것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마지막으로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이 피해자 협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협회의 돈을 받아 사용함에 있어서 피해자 협회의 예산회계규정에 따른 적법한 지출 절차 또는 예산 유용 절차 등을 밟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 규정이 금지하는 부당인출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협회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계좌에 있는 협회의 자금을 사용하였는데, 피해자 협회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 D을 비롯하여 다른 직원들 그 누구도 그 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내역을 별도로 정리하지는 아니하였다.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금을 횡령하기 전에 상계 정산이 이루어진 바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횡령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물품거래 없이 또는 거래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물품대금을 거래처에 송금하게 한 후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액 상당을 돌려받거나, 피해자 협회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협회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범행 동기, 방법,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피해자 협회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장애인 등 약 12,000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피고인의 횡령액은 약 7억 2천만 원으로 피해자 협회의 재정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큰 금액이다. 만약 이 돈이 정상적으로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면, 피해자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협회는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피해자 협회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직원들과 피해자 협회의 회원들은 피고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 협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8. 12. 118,000,000원을 협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성품과 그동안의 공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