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등의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약 25~30만 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해킹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D카드 채권팀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온 전화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D카드 직원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D카드 직원이 보낸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D카드 직원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해킹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8. 12:30경 천안시 동남구 K아파트 L동 3, 4라인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온 전화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I은행 직원이 보낸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I은행 직원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해킹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O단체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0. 16:30경 전북 P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원이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온 전화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O단체 직원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O단체 직원이 보낸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O단체 직원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액이 회수되었으며, 피고인의 이득액이 많지 않고,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범행 횟수, 피해 액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조직원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1,200만 원을, 피해자 H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Q 부장’이라고 소개된 성명불상자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존재나 구체적인 범행과정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역할, 경찰에 신고된 이후에 피고인이 보인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음을 예상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였을 뿐, 공범인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