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6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62 |가. 특수절도(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절도) |나. 절도 |다. 주거침입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가.나. C 검 사 성두경(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한 국선) |공익법무관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수절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횟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낙지 40마리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경남 하동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안방 서랍장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주거침입 및 절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4. 경 경남 하동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낚시칼을 이용하여 뒷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과 서랍장 속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5개, 진주반지 1개, 금반지 2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경남 하동군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횟집에서 위 횟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낙지 50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경남 하동군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S 이 탁자 위에 놓고 간 시가 불상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 O, T, U, S, V, W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피해자 M 집) 1. 현장사진 (피해자 M 집), 수사보고(차량열쇠절도 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 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6월 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3급의 지적장애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M1년 11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O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S에게 승용차 열쇠가 반환된 점, 2004년경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3급의 지적장애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2014. 10. 초순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횟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횟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낙지 40 마리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2. 초순경 경남 하동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 서랍장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의 진술에 근거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실황조사서(피해자 K의 집, I횟집), '피고인 C이 피고인 A 옆에 서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H의 진술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는바, 위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실황조사서 1)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H의 위 진술 부분은 피고인 C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2),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C과 함께 절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변론이 분리된 후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A가 거짓말을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A,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557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B과 함께 횟집에서 낙지를 훔치거나 K의 집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지능이 낮아 개개의 질문에 일관성 없이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일 뿐 피고인 B, C과 함께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정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