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02:10경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에 있는 홈플러스 파주문산점 부근의 호프집에서부터 파주시 파주읍 봉암길 100에 있는 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3:07경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서 같은 면에 있는 광탄파출소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아파트 5단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단지 561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7. 7. 10:1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5단지 관리사무소 건물 밖에서, 이날 있을 동 대표 회장과 감사 두 명을 선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건물 외벽 두 군데와 출입문 한 군데에 선거 관련 대자보를 부착한 사실을 알고, 이 대자보 3장을 손으로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자보 3장을 찢은 것은 인정하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선거일에 투표장소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쪽 벽과 문에 이 사건 대자보 3장을 부착하였는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3조 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대자보의 내용은 회장후보에는 투표를 하지 말고, 특정 감사후보에 투표를 하라는 내용으로 그 공고문을 읽어 본 입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신속하게 방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0:3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양꼬치전문점에서 위 주점업주가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술을 주지 않자 윗옷을 벗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39세)이 이를 만류하며 훈계를 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가격한 후 도주하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부위가 약 1센티미터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D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D은 최초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을 했다가(수사기록 제12, 13쪽), 경찰서에서 참고인 진술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회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0쪽), 다시 이 법정에서는 한 사람은 뒤에서 붙잡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등과 다른 부위를 때렸으며 얼굴을 때린 사람은 1명이었고, 얼굴을 때린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몸통을 붙잡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E과 대질을 하면서 E이 가해자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마도 입술이 터지기 전 구타당했을 때 가격한 사람인 것 같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전에 자신의 얼굴을 가격한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사람이 E인지 여부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증인 E, F, G은 모두 이 법정에서 D에게 주먹으로 가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고, 피고인과 D 사이에는 말다툼만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특히 E은 자신이 상해죄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한다며 D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것은 자신이며 원래는 D에 대한 합의금을 자신이 주기로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해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H, I는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은 D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나 D이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체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 및 증인 F, G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은 마지막에 자신이 붙잡고 있던 피고인을 얼굴을 가격한 가해자(E)로 착오하여 지목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고, E 이외에 피고인(또는 피고인 이외 다른 사람)이 D의 얼굴을 재차 가격하였는지 여부조차도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D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9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2.5. 19:4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 5층에 있는 'E조합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49세)이 그곳 조합장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목 뒤쪽 옷과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좌측 팔꿈치의 다발성 염좌 및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잡아당겨서 넘어뜨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는 위 증인들의 진술 태도, 진술 내용, 진술 경위 및 이와 상반되는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H는 이 법정에서 어떤 남자 조합원이 피해자의 뒤에서 옷을 확 잡아당겨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잡아당겨서 넘어뜨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기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5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04:44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조마루로 134에 있는 편도 6차로의 화목사거리를 송내역 방면에서 송내대로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를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47,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택시를 수리비 447,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지하고 도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당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있어서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당시 충격은 느꼈으나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실려 있던 짐이 쏠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에 부딪혔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기에 그대로 운전하여 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음이 나면서 차량이 흔들리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사고 직후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아파하거나 크게 놀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당시 피고인이 느꼈을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비산물이 떨어진 것은 없었고, 피해차량은 뒷범퍼 부분이 살짝 긁힌 정도에 불과했으며, 피고인 차량 역시 앞 범퍼 부분에 사고 흔적이 남는 정도였다. 즉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추돌사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후진한 후 직진 신호로 바뀌자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사정과 관련하여 휴대폰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다가 일어났더니 피해차량과 너무 가까이 있어 뒤로 후진을 했고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피해차량이 이동을 하지 않아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하여 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경적을 울리거나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게 할만한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이후 운전중에 이를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외부적 요인은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 운전 차량이 특별히 비정상적인 움직임 없이 피고인 주거단지 입구로 진입한 사실, 피고인이 걷거나 뛰어서 아파트로 이동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방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의 행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그 구성요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이 포함되고,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관하여 살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26. 19:03경 서울 강북구 C에서, D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한 다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필로폰 약 0.5그램을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3. 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7. 경 서울 강북구 C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뜨거운 차에 넣어 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채팅내역 1. 각 퀵기사의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24)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매수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합계 210만 원(= 30만원 × 7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 범죄(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필로폰 취급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 횟수도 적지 않다. 필로폰 감정 결과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양성반응이 나왔다. 유리한 정상 : 남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이후 장기간 입원 및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불어난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동기에 있어 참작할만한 점이 없지 않다.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는데에 그치고 필로폰 판매·알선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플라스틱 금형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주식회사 C에서 서울 금천구 D건물 B106호에 있는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상메인코아 등 금형부품을 방전 가공하여 공급해 주면 매월 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그로부터 2~3개월 뒤에 그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5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9,100만 원 상당의 매입처 외상 채무가 있었던 반면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3~4개월 동안 공장 임대료가 연체되었고,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매입처 외상채무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여 그 채무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형부품 방전 가공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용역대금을 약정 기일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경 528만 원, 2014. 8. 1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1,236만 4,000원, 2014. 9. 2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225만 5,000원, 2014. 10. 31.경 209만 원, 2014. 12. 15.경 136만 4,000원 상당의 금형부품 방전 가공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용역대금 합계 2,335만 3,000원 중 2015. 3. 14.경 13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205만 3,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이학승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5. 23:12경 인천 남구 용현동 토지금고 부근 농협 사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시흥시 신천리로 가던 중, 제2경인고 속도로 안양방향 3km 지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면서 "야 임마,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너 D이를 아냐?"라는 말을 하면서, 양 손으로 그곳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카드결제기를 뽑아 버렸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택시를 부근 1차로에 정차하자 손으로 위 카드결제기를 도로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날 23:35 경위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향 3km 지점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를 파손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피해자 F(36세)이 갓길에서 고속도로로 뛰어들려고하는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E,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버둥을 치는 가운데 위 E의 몸을 수회 붙잡고 흔들어 E가 입고 있던 경찰관 정복 잠바가 찢어지고,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줄이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 부위를 약 3~4회 가량 때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입술을 잡아 당겨 찢으려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살짝 깨물자 손가락을 빼면서 피해자의 아래 치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측절치 (42번)에 2도 정도의 동요도를 보이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달 6. 00:20 경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피고인 대기석에서 수갑을 차고 대기하던 중 "니네들이 뭔데 나를 여기다 왜 가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수갑 고리를 잡고 힘을 주어 흔들어 피고인 대기석의 아래쪽 고정 패널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C 택시 카드결재기 촬영사진, 경사 F 얼굴 부위 상처 촬영 사진 등, 경위 E 오른쪽손등 및 찢어진 잠바 촬영 사진 등, G지구대 피의자 대기석 손상 촬영 사진, G지구대 내부 CCTV 영상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 설치된 카드결제기를 손괴하고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여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8.부터 2013. 9.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3년 8월 임금 1,304,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256,10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8. 부터 2013. 9. 1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3,044,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867,99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지급명세, 정기급여명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회사 부도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중동 중동전화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라대로 26 심곡2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1. 22:45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오대로 앞편도 4차선 도로를 중봉대로 쪽에서 심곡2교 교차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 09: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정왕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79%의 만취상 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보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0. 05: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지구대 앞에 있는 의자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이 이를 제지하자 여러 차례 욕을 하며 뒤통수로 얼굴을 들이받아,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선고일에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은 1차례만 행사했던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2. 21. 입국하여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충북 음성군 E에 거주하며 그 일대에 여러 채의 외국인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5. 1.5.A과 혼인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F과의 공동범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위 태국인들이 취업하도록 모텔 등 국내 업체에 소개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F이 모집한 태국인 G(G, 여)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서산시 H에 있는 I모텔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0명을 모텔 등에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단독 범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인 J(J, 여)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음성군 내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취업을 알선할 목적으로 2016. 7. 5.부터 2016. 8. 25.까지 월 17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숙사에 거주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피고인의 기숙사에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K은 2016. 7. 28.경 피고인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위 중국인 J에게 충북 음성군 소재 L인력사무소에서 연락받은 일자리를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위 J를 위 인력소개소에 데려다주고, 위 J로부터 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7.경부터 2016. 8.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10명의 외국인을 상대로 총 57회에 걸쳐 음성군 일대공장 등에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송치의견서, 문자내역, A의 문자, 라인내역상 주소록, 계좌거래내역사본, 통장사본, 다이어리메모, 명단, 기숙사내역, 고용알선내역, 각 출입국사범고발 1.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1호, 제18조 제5항(불법체류외국인 자기지배에 둔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중인 여러 명의 외국인의 고용을 수회에 걸쳐 업으로 알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장기간에 걸쳐 불법체류 중인 여러 명의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고, 나아가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출입국관리질서를 중대하게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동생인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 중개업체인 'D'에 C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기존에 알고 있던 C의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위 C 몰래 대출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7.경 인천 남구 인중로 4에 있는 인천숭의동우체국에서 C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신청을 하면서 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우체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1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C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함에도 C이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신용카드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와 여신금액 2,000 만원, 연이자 18.9%, 여신만료일 2021년 10월 16일, 매월 25일 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일반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와 같이 개설한 C 명의의 위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C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함에도 C이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신용카드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는 등 피해자 JT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와 여신금액 2,300만 원, 연이자 27.9%, 여신만료일 2022년 10월 10일, 매월 21일 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일반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C 명의의 위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사기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사문서위조죄의 문서 명의자와 피고인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A의 명의를 빌려 2015. 9. 3.경 화성시 H에 있는 I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I 대표 A 명의로 기존 리스 물건을 재리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위 I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A로 하여금 피해자 (주)디지비캐피탈과 사이에 I 대표 A가 J이라는 회사에서 4,000만 원 상당인 머시닝센타(AC E V600) 1대, 1대당 3,500만 원 상당인 CNC 자동선반(BL-12/L13046041, BL-12/L13046043, BL-12/L13046046, BL-12/L130 46048) 4대 등 기계 5대를 1억8,000만 원에 매입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유보하고, 계약 보증금 5,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2,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며, 이에 대하여 2015. 12. 10.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48개월 동안 제1회 351만 9,116원, 제2회~제47회 317만 7,815원, 제48회 307만 1,342 원의 리스료를 피해자 회사에게 납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NC 자동선반 4대는 'J'에서 새로이 매입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2015년도에 한국캐피탈(주)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계들에 대한 소유권을 한국캐피탈(주) 유보해 두고, 리스료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에 제출된 ' J' 명의의 견적서는 위 CNC 자동선반 4대의 매매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 원금 1억 2,600만 원을 대출받아 4,000만 원 상당인 위 머시닝센타 1대만을 매입하고, 나머지 8,600만 원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를 통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28.경 리스 원금 1억 2,6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실제 위 머시닝센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4,000만 원과의 차액인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2회)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일반리스상환스케줄 현황, 리스 물건 검수보고서, 기계사진, 디지비캐피탈 명의의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M명의 SC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K 자료제출), K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N 사업자등록증,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다른 캐피탈회사의 리스물품인 기계를 이용하여 이중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일 기계를 대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지원받았고, 이를 위하여 기계에 붙어 있던 기존 리스회사의 스티커를 제거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리스료를 1회도 납부하지 아니한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으로 머시닝센터 1대를 구매한 것 이외에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를 위하여 모두 소비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새로 구매한 머시닝센터 1대를 회수하였을뿐 그외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1998년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1999년 특수강도죄로 실형, 2008년 폭력행위(공동감금) 등으로 집행유예 등 수회의 범죄전력이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류납품업을 하는 사람으로, 약 10년전부터 피해자 B(여, 46세)가 운영하는 가게에 주류를 납품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3:4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애를 거절하고 잘 상대해 주지 않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손도끼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다.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의 지인인 손님 E가 놀라서 손도끼를 치워야겠다는 생각에 가게 밖으로 가지고 나가자 피고인이 위 E를 따라갔고, 이를 본 피해자도 피고인을 따라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그 곳 가게 앞 계단 앞에서 위 E로부터 빼앗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오른손에 들고 앞뒤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싶다, 살인자들이 왜 사람을 죽여 토막 내는지 이해가 안됐는데, 이제는 알 것 같다, 너 나한테 죽어볼래'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행위의 위험성이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