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6

범죄 사 실 [2019고단896-1]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11. 말경 피고인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일주일에 4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 피고인 B 명의 I은행(J)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K) 한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고, 피고인 B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A는 2018. 9. 중순경 다음 카페 'L'에서 매일 일당 10-15만원 정도 준다는 구직광고 글을 보고, 그곳에 있는 윗쳇 아이디로 성명불상자와 연락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국내에서 환전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세금절약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설명을 들을 후, 2018. 11. 초순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1. 말경에 성명불상자로부터 'M 등에 물건을 판매하는 글을 올리고 사기를 쳐서 받는 돈이다.'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인출책 역할을 하다가 2018. 12. 초순경쯤 위 성명불상자가 '돈을 더 벌어볼 생각이 있느냐. 중고거래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보내줄테니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리고 돈을 받으면 그 돈에서 20%를 챙겨주겠다.'라는 제의를 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중고거래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위쳇으로 전달받아 직접 수개의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아이팟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1항의 계좌를 인터넷물품사기에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 2018. 12. 초순경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의 댓글에 대응하면서 피해자들이 입금을 하면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2. 초순경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집에 있는 청소기, 게임기, 시계 등을 사진 촬영한 후 피고인 A에게 보내주어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고 함께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12.경 중고거래 사이트 'M'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를 위해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9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0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90,000원을 송금받고, 0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피해금을 재차 송금 받은 후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8,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9고단 12961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일당으로 10~15만원을 준다'는 구직광고를 보고,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해외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고객들이 배팅을 할 때마다 환 1) 판결서 제21쪽. 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들은 후, 2018. 11. 초순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M 등에 물건을 판매하는 글을 올리고 사기를 쳐서 받는 돈이다'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5.경 중고거래 사이트 'M'에 에어팟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7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R로 하여금 피고인의 친구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I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8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26] –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제공해 주면 사기 범행 수익을 나누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제안을 전하면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2) 판결서 제23쪽. 위한 체크카드를 제공해 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B본인 명의 I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넘기고, 피고인 A는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T의 M 카페에 '에어팟'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물품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U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같은 날 18:51:55경 '에어팟' 물품 대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V 명의의 W 계좌(X)로 170,000원을 송금받고 다시 그 금원을 피고인 B의 은행 계좌(J)로 이체해 두는 방식으로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제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8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45]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일당으로 10~15만원을 준다'는 구직광고를 보고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해외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고객들이 배팅할 때마다 환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들은 후, 2018. 11. 초순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M 등에 물건을 판매하는 글을 3) 판결서 제24쪽. 올리고 사기를 쳐서 받는 돈이다'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29.경 중고거래 사이트 'M'에 이어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1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Z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친구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3,8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8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27] -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제공해 주면 사기 범행 수익을 나누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제안을 전하면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위한 체크카드를 제공해 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B 명의 I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넘기고, 피고인 A는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기기로 하였다. 4) 판결서 제25쪽. 또한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계정의 아이디와 휴대전화번호, 허위물품 사진 등을 제공받고, M, AA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 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 하는 방법으로 AB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피해 금을 피고인 B 명의 위 은행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들의 수익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를 피고인 AC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허위 판매 글에 피해자들이 의심 없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2. 17.경 인천 서구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M 게시판에 필립스 커피머신 판매 글을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AB 명의 W 계좌(AE)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8,6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261 -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제공해 주면 사기 범행 수익을 나누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제안을 전하면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5) 판결서 제26쪽. 위한 체크카드를 제공해 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B본인 명의 I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넘기고, 피고인 A는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T의 M 카페에 '헤드폰'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물품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AF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같은 날 '헤드폰' 물품 대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G 명의의 W 계좌(AH)로 350,000원을 송금받고 다시 그 금원을 피고인 B의 I은행 계좌(J)로 이체해 두는 방식으로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6명으로부터 합계 10,821,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19] - 피고인 A, B, D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9. 4.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6) 판결서 제28쪽.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제공해 주면 사기 범행 수익을 나누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제안을 전하면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위한 체크카드를 제공해 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B본인 명의 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넘기고, 피고인 A는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A'에 '이어폰 에어팟'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물품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AI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A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같은 날 '이어폰 에어팟' 물품 대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의 P은행 계좌(AJ)로 160,000원을 송금받고 다시 그 금원을 피고인 B의 위 은행 계좌로 이체해 두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7.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4명으로부터 합계 7,660,000원 8)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성명불상자는 2018. 12.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A'에 이어폰 에어팟'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물품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7) 판결서 제30쪽. 8) 공소장에 기재된 '7,600,000원은 '7,660,000원'의 오기이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그와 공모한 A, B은 피해자 AI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 및 그와 공모한 A,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A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같은 날 이어폰 에어팟' 물품 대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AJ)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순번 1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5명으로부터 합계 4,0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그와 공모한 A,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때, 물품대금 사기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하였음에도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피해금을 B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그와 공모한 A, B의 위 위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30601 -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제공해 주면 사기 범행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제안을 전하면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위한 체크카드를 제공해 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B 본인 명의 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넘기고, 피고인 A는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T의 AA 카페에 '에어팟' 판 19) 판결서 제30쪽. 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물품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AK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같은 날 17:28경 '에어팟' 물품 대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L 명의 P은행 계좌(AM)로 130,000원을 송금받고 다시 그 금원을 피고인 B의 1은행 계좌(J)로 이체해 두는 방식으로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2019. 1. 1.경부터 2019. 1.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총 32명으로부터 합계 8,3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89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해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인출한 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사기 범행을 함께하기로 공모하고, 지인인 B으로부터 B 명의의 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N'에 노트북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물품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주면 택배로 물건 10) 판결서 제33쪽. 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 명의 AQ 계좌(계좌번호: AR)로 700,000원을 송금 받고, 2018. 12, 13.경 0 명의 P(계좌번호: AS)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B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019고단3855] -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제공해 주면 사기 범행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제안을 전하면서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위한 체크카드를 제공해 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B 본인 명의 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넘기고, 피고인 A는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M 카페에 '캐논 20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물품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AT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캐논 200d 카메라' 물품 대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U 명의 P은행 계좌(AV)로 370,000원을 송금받고 다시 그 금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이체해 두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2,311,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6-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W, AX, AY, AZ, BA, BB, BC, N,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E, > 3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각 금융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내역서, 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확인서, 전자금융거래확인증 [2019고단12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BZ, CA, CB, CC, CD, CE, CF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거래내역서 [2019 1162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U, CG, CH, CI, CJ, CK의 각 진술서 > 1. 각 증거자료제출물 [2019.7719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1) 판결서 제35쪽. 1. CL, CM, Y, CN, CO, CP, CQ, CR, F, CS, CT, CU, CV, CW, CX의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영수증, 송금확인증 [2019고단232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D,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EH의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및 대화기록내역, 계좌이체내역 및 대화기록, 계좌이체내역 [2019고단282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의 각 진술서 1. FJ, FK, FL, FM, FN, FO, FP, FQ, AF의 각 진정서 1. 송금확인증, 각 본인금융거래,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내역서 [2019고단3019]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F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S, FT, HZ,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각 입금내역서 [2019.77306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K,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IA, HA, HB, HC, + HD, HE, IB,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HP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HQ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및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내역 및 대화내용,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및 대화화내용, 이체확인증,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 이체확인내역,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및 대화내용, 송금결과확인서 및 대화내용 [2019 zł30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U의 진술서 1. 입금 내역서 [2019고단385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T, HR, HS, HT, ES, HU, HV, HW, HX, HY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 내역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전과]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 별건 확정 판결 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9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9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형의 면제(피고인 D)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편취액 403만 원에 대한 방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방조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종전의 형인 징역 2년 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다. 피고인 A가 가담한 범행은 피해자가 202명, 피해액이 5,400여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 B이 가담한 범행은 피해자가 177명, 피해액이 4,800여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 C이 가담한 범행은 피해자가 31명, 피해액이 848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가 34,646,900원, 피고인 B이 7,000,000원, 피고인 C이 1,000,000원을 각 부담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였다(피해액 합계 54,668,200원 중 42,646,900원 변제).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