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0: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편의점 야외 간이테이블에서 피해자 D(여, 40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 01:32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모텔 G호 객실(이하 '이 사건객실'이라 한다)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한 뒤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2회가량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여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이 사건 객실 안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이 사건 객실에서 약 30분 동안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안구 정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간이진술서 1. 의사 1의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1. 피해 직후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범행관련 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의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면서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뛰어나갔고, 당황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정시키려고 피해자를 안아서 이 사건 객실 안으로 데려왔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지능지수 68의 지적장애를 가진 자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안아 들고 이 사건 객실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감금 및 상해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8. 2. 01:30경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객실에 입실한 직후 이 사건 객실의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마친 다음 위 욕실에서 나와 화장대의 거울 앞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2번가량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팔 등을 수차례 때린 사실, 피고인은 위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이 사건 객실의 문을 잠근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순식간에 피고인으로부터 예기치 못하게 폭행을 당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의 욕실로 들어가는 틈을 타서 상의만 입고 하의는 벗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도망친 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2:00경 바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이 사건 객실 밖 복도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이 사건 객실 안으로 들어왔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린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안구 정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이 사건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약 30분 동안 감금하였고, 그 감금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안구 정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정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에 함께 투숙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객실 안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및 당시 주변 상황에 관한 특징적·세부적인 묘사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객실 밖 복도에 설치된 CCTV에는 2018. 8. 2. 02:00경, 피해자가 하의를 탈의한 채 다급하게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나와 복도를 달려가는 모습, 나체 상태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의 목과 상체를 두 팔로 잡고, 바닥에 누 워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끌어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구리에 끼거나 피해자를 들어올린 상태로 이동하는 모습, 라 그러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이 바닥에 누운 상태인 피해자를 질질 끌면서 이 사건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피고인을 밀치거나 뿌리치고 바닥에 누워 버티려고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는바, 위와 같은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H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F모텔'의 운영자로서 2018. 8. 2. 02:00경 피해자의 "악"하는 비명소리를 듣고 위 2)항과 같은 CCTV 영상을 확인한 다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수사기록 제8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객실 앞에 도착하여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밝혔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 안에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쳤다. 그 직후 경찰관이 이 사건 객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달려 와 "죽을 뻔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쪽).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가 이성적인 호감이 생겨 함께 이 사건 객실에 투숙하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발각 및 신고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4)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이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얼굴에 붉은 자국이 남아있었고, 왼쪽 눈 주위에 멍이 들어 있었으며, 좌측 안구에 출혈이 발생해 있었는바,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15, 16쪽). 또한 의사 I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8. 8. 3. 피해자를 진단하여, '피해자가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안구 정상 출혈, 양 안와 주위부 심부 좌상,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두부, 요추부)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상해진단서상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므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진의 영상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통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가해행위 외에 다른 원인에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이 사건 객실에 투숙하기 전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자해를 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3, 54, 86쪽)]. 5) 한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에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객실의 문을 열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수사기록 제7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이 사건 객실의 문을 직접 열었는지, 피고인이 그 문을 열어줬는지 잘 모르겠다. 경찰관이 이 사건 객 실에 들어왔을 때 피해자는 누워있다가 일어난 상태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후에 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억이 불분명해져서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은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거나 혼동하기 쉬운 지엽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 점, 특히 피해자는 강제로 이 사건 객실 안으로 끌려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마침 이 사건 객실 앞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다급하게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도움을 요청하던 상황이었는바(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상황에 관하여, '진짜 죽겠구나 싶었는데, 경찰관이 왔다. 경찰관이 이 사건 객실 문을 두드려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하에서 심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흥분한 상태였던 피해자로서는 경찰관을 만났을 때 자신의 자세 등을 명확하게 인식해 기억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이 출동한 직후 상황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책임능력에 관하여 기록상 이 사건 범행 후인 2018. 10. 19, 실시한 지능검사에서 피고인의 전체 지능이 68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8. 2.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도망가자 바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고 다시 이 사건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으며, 그 직후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이 사건 객실 앞에서 기다리던 위 경찰관에게 "잠시만 기다려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범행관련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수사기록 제7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학력, 직업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등학교까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취업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47, 48, 8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객실에 투숙하게 된 경위를 시간순서대로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장소, 술의 양,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이 했던 발언까지 비교적 분명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9, 50, 82, 83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객실 안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객실 안팎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55, 84, 85, 86쪽),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 이 사건 범행 전, 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 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객실 안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 와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중단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에게 더 심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