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80

범죄사실 2019고단5580 피고인은 2019. 5. 3. 부산 사상구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스마트폰 이어폰(에어팟 50개, 갤럭시 버즈 50개)을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보내주면 약속한 기한까지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D 카페를 통해 미개봉 상태의 스마트폰 이어폰을 소량 구매하여 약간의 마진을 붙여 피해자 등 스마트폰 이어폰 도매업자들과 거래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E 등 도매업자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배송하지 못한 물량이 3억 원 이상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에 입금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한 내 약속한 물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1,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9,0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195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부산 사상구 H 모텔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I에게 '에어팟 200개를 공급해 줄 테니 2,600만 원을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에어팟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에어팟 구입대금이 아닌 타인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9. 5. 9. 800만 원, 같은 달 16. 800만 원을 자신 명의 J은행 계좌로, 같은 해 6. 6. 1,000만 원을 자신 명의 F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H 모텔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물품대금 채무를 정리하고 그 전에 공급해 주지 못한 물품도 공급해 주며 빌린 돈은 8. 26.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타인 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자신 명의 F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2 피고인은 2019. 11. 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애플 아이폰11 pro 휴대폰 1대를 1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수중에 돈이 없고 1억 원이 넘는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휴대폰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을 통해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46 1. 피해자 M, 피해자 B,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경 불상지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M에게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인 1개당 95,000원에 70개를 공급해 주겠다, 대금 6,650,000원을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D 카페 등을 검색하여 위 이어폰을 저렴하게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 약간의 마진을 붙여 되팔겠다는 막연한 계획이 있었을 뿐 위 이어폰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하거나 공급할 수단이 없었고, 당시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 이어폰을 해주기로 하고 지급받은 돈이 3억 원 이상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에 입금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6,65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8,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자놀이 좀 해라, 급한 건이 있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100만원의 이자를 2019. 11. 19.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 이어폰을 해주기로 하고 지급받은 돈이 3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이와 관련하여 2019.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2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458 1.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금방수익이 발생하는 무선 이어폰을 유통하는 일을 한다, 지금은 돈이 없어 물량을 못 받아오는데 7월말이나 8월에 돈이 들어올 데가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어 1개월 후 2,6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무선 이어폰을 확보하거나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고, 당시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 이어폰을 구해주기로 하고 돈을 지급받고도 구해주지 못한 물량이 4억 원 이상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4.경 부산 사상구 H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지난 번에 빌려준 2,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미 빌려준 돈과 합하여 물량을 결제하고, 1주일 내에 6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2,000만 원을 채무변제,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채무가 많고, 무선 이어폰을 확보하거나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대여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636 피고인은 2019. 10. 19.경 불상지에서, 직장동료인 M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에어팟2 무선이어폰을 개당 11만 원에 50대를 구입하여 보내줄 테니 구입비용으로 55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하거나 공급할 수단이 없었고, 당시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 이어폰을 공급해주기로 하고 지급받은 돈이 3억 원 이상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자금 등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계좌(G)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입금내역, 도박계좌 출금 외 거래내역 분석) 1. 이체확인증 1. D, V, W 게시물 캡쳐 사진, 대화록 2019고단6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 통화)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카카오톡메시지 2020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문자내역 2020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M,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서 2020고단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공정증서 촬영사진 2020고단2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보하지도 못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합계 2억 7,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일부 범행은 앞선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