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850

범죄사실 2013고단850 피고인은 경산시 T에서 'U'이라는 상호로 고물수집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2. 1. 31.경까지 조세회피를 위해 위 U에서 대학후배인 V의 부친 W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1. 1기 매출처별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U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청 홈텍스(전자)로 사실은 위 U이 X에 109,09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U의 2011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를 작성하면서 X에 109,090,000원의 재화와 용역을 매출하였다고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나. 2011년 2기 매출·매입처별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전항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청 홈텍스(전자)로 사실은 U이 X에 17,391,000원, Y에 103,818,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X으로부터 772,004,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U의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를 작성하면서 X에 17,391,000원, Y에 103,818,000원의 재화와 용역을 매출하였다고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X으로부터 772,004,000원의 재화와 용역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국세청에 각 제출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고물 수집상인Z 대표 AA과 공모하여 Z으로부터 852,794,345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개 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합계 2,377,252,754원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926 피고인은 경산시 AB에 있는 A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25.경 위 AC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전자)로 사실은 AC이 (주)흥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C의 2008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주)흥진에 556,051,450원의 재화나 용역을 매출하였다고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매출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각 제출하였다. 2.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AD에 22,399,545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AE에 148,363,636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의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AE 대표 AF와 통정하여 AE으로부터 62,959,999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4개 업체 대표와 통정하여 합계 203,556,158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9901 피고인은 2011. 11.경 경북 경산시 T에서 'U'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다른 업체인 AG으로부터 선급금으로 1억 2,000만원 상당을 받은 상태였고, 개인 채무도 2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업체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불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 AH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물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고철선급금으로 2,000만원을 입금해주면 고철을 2-3일 내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개인적인 대출금이 2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타 업체의 미지급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 고철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W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발서 추완 제출) 2013고단2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고발장 1.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거래내역 2013고단3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강제집행면탈 목적의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수취의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허위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수취 규모나 횟수가 막대하고 범행기간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U을 운영하면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고철 선급금을 편취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본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추징세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데 현재까지 이를 전혀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