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서울 중구 H시장 2층 51호와 같은 건물 지하 71호에서 'I'라는 상호로 수제화, 가죽가방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C는 서울 중랑구 J 지하에서 'K'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가방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서울 노원구 L 102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가방용 철, 액세서리를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모 범행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는 가짜 에르메스 가방의 디자인과 가죽 재료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면서 위 가방 제조를, D에게는 위 가방에 부착할 '에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HERMES INTERNATIONAL)'의 국제등록상표인 'H'가 각인된 열쇠공급을 각각 주문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로부터 위 디자인과 가죽 재료, 열쇠를 인계받은 다음, 가짜 에르메스 가방을 직접 제조하고 열쇠를 부착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이를 납품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6. 15.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위 'K' 가방 제조공장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위 회사의 국제등록상표인 'H'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여 일명 '버킨백'과 '켈리백' 가짜 제품을 각각 690개(정품 시가 15,180,000,000원 상당), 550개(정품 시가 15,400,000,000원 상당), 합계 1,240개(정품 시가 30,580,000,000원 상당)를 제조하여 1개 당 17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에 판매함으로써 위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4.경부터 2016. 2. 2.경까지 위 'K' 가방 제조공장에서 피해자 '에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H'(상표등록번호 제40-1144458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일명 '버킨백' 350개(정품 시가 77억 원 상당)와 '켈리백' 50개(정품 시가 14억 원 상당) 등 합계 400개(정품 시가 91억 원 상당)를 제조하여 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4.경부터 2016. 2. 2. 경까지 'M'에서 A와 B에게 피해자 '에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H'(상표등록번호 제40-1144458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에르메스 자물쇠 400개(정품 시가 60,000,000원 상당)를 판매하여 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N 법률사무소의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41, 94), 각 감정소견서(증거목록 순번 59~61, 83) 1. 동영상 캡처 사진, 구입 영수증, 상표등록원부, 자물쇠 구매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장소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정품 시가 및 판매 시가 산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부정경쟁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구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C : 각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위조 상표 제작 → 위조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제작 → 최종 판매' 등의 단계별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이루어진 계획적·조직적 범행일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제작·판매한 위조 상표와 상품의 개수가 상당량에 이르러 그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주문제작과 최종판매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C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표권 침해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 A, B,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6. 5. 26. 11:10경 서울 중구 O아파트 103동 1804호 내에서 피해자 '에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H'(상표등록번호 제40-1144458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에르메스 지갑 19개(정품 시가 53,200,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고 한다)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지갑은 그 색상과 디자인 등을 참고하여 자체 제작을 하기 위한 견본용으로 구매하였을 뿐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구 상표법 제93조는 상표법 침해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2호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같은 항 제4호는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각각 간주하고 있다. 이 사건 지갑은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태로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압수되었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지갑 "소지" 행위가 상표법침해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지갑에 부착된 유사상표를 다른 유사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제2호)" 또는 유사상품인 이 사건 지갑 자체를 "양도 또는 인도하려는 목적(제4호)"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