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39

범죄사실 'D(정확한 명칭은 D)'는 파일을 공유하는 프로토콜(protocol,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데 필요한 규약 내지는 규칙)의 일종으로서, 한 사용자가 '원본 파일(완전한 저작물)'을 가지고 이에 대한 메타 데이터, 호스트 정보, 해쉬값 등이 포함된 'D 파일(seed file)'을 생성하게 되면, '클라이언트(Client, 원본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D 파일과 연결된 원본 파일을 배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사람을 '시더(Seeder)'라고 한다. 반대로 위 D 파일과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사람을 '피어(Peer)'라고 하고, 그 '피어'는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받음과 동시에 원본 파일을 배포할 수 있는 '시더'가 되는바, 이런 방식으로 같은 원본 파일을 주고받으며 서로 얽혀 있는 '시더'와 '피어'를 '스웜(Swarm)'이라고 한다. 결국 '시더'와 '피어'는 '스웜'을 형성하여 저작물의 원본 파일 조각을 상호 복제, 전송, 배포하게 된다. 1. 저작권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영화나 드라마 등의 저작물에 특정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자막으로 삽입하여 이를 배포하고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은 사람들이 그 주소로 접속을 하면 광고의 목적이 된 타인의 인터넷 사이트에 자동으로 접속되게 하는 방법, 또는 직접 D 파일을 배포하는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D 파일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고 그 사이트에 타인의 인터넷 사이트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광고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저작물에 광고 자막을 삽입하여 배포하는 방법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경 대구 수성구 E 101동 202호에서, '팔레트 픽처스'에서 제작하고 '쇼박스'에서 배급한 영화 '특별시민'에 "특별시민 보기 전에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발정난 여자애들 모인 곳 sex1500.com"이라는 자막을 삽입한 후 이를 D 파일 통해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고 자막이 삽입된 총 29편의 영화, 드라마 등을 배포하여 12,589,600원의 광고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D 사이트를 운영하여 D 파일을 배포하는 방법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1.경부터 대구 수성구 E 101동 202호에서 'F'(2017. 1.경부터는 'G'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라는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D 파일을 통해 그 원본 파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호 복제, 전송, 배포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곳 'tv드라마' 게시판에 드라마 '치즈인터트랩'의 D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경까지 사이에 다수의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한 D 파일을 게시하여 위 D 사이트의 회원들이 D 파일을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D 사이트의 회원인 H(ID: I)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드라마 '치즈인터트랩'에 대한 D 파일을, 같은 회원인 J(ID : K, mail: L)이 2016. 2.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드라마 '도깨비'에 대한 D 파일을, 같은 회원 M(ID: N, mail: O)가 2015. 1.경부터 2017. 7. 5.경까지 사이에 '무한도전'에 대한 D 파일을 각 다운로드받은 후 클라이언트를 통해 해당 저작물의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J, M가 2015. 1.경부터 2017. 7. 5.경까지 사이에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 송신,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행위를 방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유치하여 1,700,000원의 광고 수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E 101동 2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곳 'Q' 게시판에 "R"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의 D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배포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 10:49경 대구 수성구 E 101동 2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한 후 불상의 여성 아동이 음부를 드러내고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S"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같은 날 11:05경 위와 같은 내용이 촬영된 "T"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문서 포함)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내사보고(D 파일 및 영화 파일 해시값 등 붙임), 특별시민 제작, 투자 및 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서, 내사보고(P, G 등 사이트 확인), 내사보고(음란물 특정) 및 캡처 사진, 수사보고(특별시민 외 다른 저작물에 대한 성인사이트 광고 자막 영상) 및 캡처 사진, 수사보고(아동음란물 확인), 수사보고(G 회원 및 저작물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계좌 확인), 수익금 산정 화면 캡처 사진, V 명의 대구은행계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전화청취보고), 수사보고(성인사이트 광고 배포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저작권침해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물 전시·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제21조 제2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배포하고, 음란물을 유포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