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피고인은 2015. 12. 13. 구속취소로 출소하였으나, 그 후 2016. 5. 20. 판결이 확정되고,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됨으로써 더 이상 집행할 형이 남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판결 확정과 동시에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범죄사실] 2016고단3876 1. 공무집행방해(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25. 01:05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두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자신에게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씨발, 병신같은 새끼야, 누가 신고를 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 주먹을 I을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 01:39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H지구대에서,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K가 조사를 실시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이 씨발새끼야. 저리 꺼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K의 얼$ 굴에 침을 1회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7869 2. 업무방해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5. 6. 04:20 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다른 사람과 싸워 119구급차량으로 후송되어 온 피고인들에 대하여 응급환자로 신속히 접수를 하고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 원무과 접수처 직원 피해자 N(25세)에게 문신을 보이면서 "씹할 놈들아, 아프다, 빨리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겁을 주고 행패를 부렸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병원 응급실로 가서 그곳에서 진료 중이던 당직의사인 피해자 O(52세) 등을 향해 "야이 씹할 놈들아, 아파 죽겠다, 빨리 안 봐주나, 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은 쇼파에 누운 상태로 전화를 하면서 "내 지금 M 병원에 와 있는데 진료를 안 봐준다, 내려 앉혀야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다른 환자의 보호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야이 씹할 놈아 조용히 해라 개새끼야 시끄럽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 N의 응급환자 접수업무를, 피해자 O의 응급환자 진료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8.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Q병원 617호 병실에서, 피고인에게 주사를 놓으려고 하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R(여, 30세)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아프다 좆 같은 년아, 치워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확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심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062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3. 12.경 S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U 앞에서 V에게 자신의 돈 5만원과 S으로부터 받은 돈 5만원을 합한 1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V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2. 22:30경 부산 해운대구 W 1층에 있는 S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30. 19:00경 위 U 앞에서 V에게 5만원을 주고 필로폰약 0.03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S의 집에서 위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2246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6. 10:00경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경산톨게이트로부터 약 100m 떨어진 도로에서부터 위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167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2.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호골프장 앞길까지 80미터 상당을 Y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피고인 B)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2. 07:40 경위 6. 의 가.항과 같이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Y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¹20174-3240₁ 8. 특수폭행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5. 6. 03:25경 부산 금정구 Z에 있는 'AA' 식당에서 시끄럽게 대화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AB(27세)으로부터 "조금만 소리를 낮추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소주병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너희는 사람이고 우리는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도 "내가 깡패인데, 내가 좆같이보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AB과 그의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고, 피해자 AC(26세)이 "저희가 뭐 잘못한 것 있습니까"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AC의 얼 굴과 목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 AC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였고, 피고인 A는 팔꿈치로 피해자 A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 AD(24세)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및 그 일행 6명과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밀치면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벽면에 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들과 그 일행들을 찌를 듯이 위협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AC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도 냉 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벽면에 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과 그 일행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들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AD의 얼굴을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물병으로 피해자 AD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5054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19, 17:0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7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7869(피고인 A,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은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2017고단206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224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7고단3167(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3240(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5) 2017고단505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자료조회(B) 1.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전과 확인)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 B이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범죄사실 제8항에 대하여는, 여러 명의 피해자 일행이 달려들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것뿐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은 A와 함께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범죄사실 제8항에 관하여는, 피 고인 B과 A가 싸움을 피하려는 피해자 일행을 위협하며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다만 판시 제3항의 업무방해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을 행사하였으며, 그 경위나 범행수법도 매우 나쁜 점, 이에 더하여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행위까지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 경찰관인 I, K,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N, R,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AC, AD 등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행위, 무면허 운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도 매우 나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특수폭행의 피해자 AD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시 첫머리 전과(특수협박죄)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5. 01:05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AE에게 그곳을 지나던 행인 A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임마 누가 신고했노, 나는 신고 안했다, 빨리 꺼져라, 야이, 씹할놈아 꺼져라 안하나.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