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97

범죄사 실(2018고단50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는 2018. 6. 30.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사람들로, 피고인은 의정부교도소 D실, B은 E실에 각각 수감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6. 30. 오전경 위 의정부교도소에서, 창문을 통해 B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의정부교도소 D실에서, 졸피드정 2정이 은닉된 편지 봉투를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의정부교도소 F층 청소를 담당하던 C에게 건네주며 B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하고, B은 같은 날 12:00경 의정부교도소 F층 복도에서, C로부터 위 졸피드정이 은닉된 편지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5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감시를 피하여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 2정을 몰래 전달받은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마약 수수 범행에 그치지 않고 교도소의 질서를 심히 교란시키는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같은 범행으로 5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아 수용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수수한 약품의 양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1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경 의정부시 송산로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의정부교도소에서 지내면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네가 재판 받고 있는 사건 관련해서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 법원에 마약 사범에 대한 수사협조서도 작성, 제출해서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거나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형만 선고되게 해줄 테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거나 수사협조서를 작성, 제출해서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선고형을 낮춰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경 피고인의 아내인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할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수사협조서를 담당 재판부에 작성 및 제출하여 피해자에 대한 선고형을 낮추어 준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참고자료 제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추징금 미납으로 인하여 차량이 압류되고 부인과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 등이 진행 중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정도로 재산 상황이 여유롭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가 감형을 받겠다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는 하나의 정황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 그러나 한편으로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원 2017고단81호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2017. 3. 17. 전에 이미 3건의 수사협조서를 제출하였고, 그 뒤에도 독자적으로 여러 차례 수사협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면서까지 추가로 수사협조서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라. 설령 피해자가 자신이 스스로 제출하는 수사협조서에 더하여 피고인이 제출하여 주는 수사협조서까지 필요로 하여 위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거나 이를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한 진술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고 피해자가 마약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수사협조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자의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는 것만으로 피해자와 담당 재판부 사이를 중개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고, 재판부에 위와 같은 수사협조서를 유리한 양형 자료로서 제출하는 것만으로 재판부에 감형을 청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담당 재판부에게 감형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을 하겠다거나 피해자와 담당 재판부 사이를 중개하기로 약속한 바는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힘을 써서 피해자가 형을 6개월에서 8개월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제11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나오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61쪽), 이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형을 특정하지는 않았고, 대략 10개월 이하로 해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증언하는 등(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7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사협조서의 제출 외에는 감형을 위한 다른 방책을 제시하거나 재판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별다른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지도 않은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2, 1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사협조서의 작성 및 제출을 약속하면서 그에 따라 예상되는 감형의 정도를 부연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일 뿐, 나아가 피해자에게 특정한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거나 장담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500만 원은, 피해자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수사협조서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노무의 대가인 것이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된 금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M 변호사를 소개하여 접견까지 성사시키기도 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담당 재판부에 2017. 2. 9.자, 2017. 2. 29.자, 2017. 7. 31.자 수사협조서 등을 실제로 제출한 점, 그동안 피해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수사협조서를 제출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담당 재판부에 수사협조서를 작성 및 제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기대하였던 분량의 수사협조서를 제출하지는 못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기대한 만큼의 감형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