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8. 19. 22:20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호텔 인근 교차로를 유성천 방향에서 온천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고, 교차로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대학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온천서로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E 소재 F편의점 대전유성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2022. 8. 19. 22:20경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D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D에게 주차하고 돌아오겠다는 취지의 말도 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임의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추격하자 사고현장 인근의 주차 공간도 그대로 지나치며 계속 주행하였고, 그 주행 과정에서 차로를 위반하여 역주행하기까지 하였으며, 그 주행거리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G이 운행하던 차량을 추가로 들이받은 장소까지 상당한 거리를 주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행하면서 배우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도주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말을 하고, 이를 질책하는 배우자에의 말을 듣고서도 계속 주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고의로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리고 위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계속 도주하여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이 주차할 장소를 찾아다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아래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9. 22:30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E 소재 F편의 점 대전유성점 앞 도로를 리베라 네거리 방향에서 유성호텔 네거리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하던 D이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로 피고인의 전방을 가로 막자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고, 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핀 후 후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다만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등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동승자 상해여부 조사)의 각 일부 기재,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의 각 일부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G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중 FILE220819-223025R.mov의 각 영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 장면을 보면, 피고인이 도주 과정에서 추격하던 D이 차량으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을 가로막자 천천히 후진하던 중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들이받을 당시 피고인은 배우자와 통화하면서 별다른 충격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카니발 승합차도 큰 충격을 받지 않아 앞 그릴 일부가 파손되고, 범퍼에 스크레치가 나는 것 외에 별다른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G은 위 사고의 충격에 관하여 ‘쿵 소리가 났으며 몸이 살짝 뒤로 젖혀졌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다음 날 저녁부터 목이 아파 그 다음 날 병원에 가고자 하였으나 휴일이어서 화요일 오후에 병원에 가 2일간 물리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병원 진료 전날 경찰관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위와 같이 진술하였음에도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G은 ‘크게 아픈 것이 아니어서 좋게 넘어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 치료 과정에서 약 처방을 받지 않았다고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에 비추어보더라도 G은 위 사고로 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를 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아 치료할 필요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사고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22. 8. 23. 이루어진 진단에 따라 발급된 G에 대한 진단서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 및 경과관찰이 요구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진단은 위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것인 데다가, G의 진술 외에 위 진단을 위해 실시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적 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실시되었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는 G 외에 H이 동승하고 있었는데, H은 위 사고로 인하여 특별하게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 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