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화가로서 2013. 3.경 B을 알게 된 이후 평소 B에게 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 정부 고위층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중구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B에게 “용산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부대는 2017. 12. 말경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군무원을 비공개로 채용하고 있다. 내가 군 고위층을 많이 알고 있으니 내가 추천을 하면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채용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들 C을 주한미군부대 군무원으로 취업시켜 주는 데 필요하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017. 6. 9.경 3,000만 원, 같은 달 26.경 800만 원, 같은 달 28.경 200만 원, 같은 해 7. 11.경 5,600만 원, 합계 9,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30.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B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D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의 아들 C을 취업시켜줄 수 있다는 F 내지 G을 B에게 소개시켜주고 B이 이들에게 취업알선의 대가로 지급하는 돈(5천만 원)을 중간에서 전달하거나 B의 지시에 따라 F에게 취업알선의 대가로 피고인이 그린 그림을 전달하고 그 대금(4,600만 원)을 B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이 아니며, 판시 범죄사실 중 2017. 6. 30.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은 그 지급금액이나 지급의 명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먼저 2017. 6. 30. 피고인이 B으로부터 취업알선의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해당 자금을 마련한 경위, 이를 교부한 장소와 시간, 이를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에 어떤 모순점이나 불합리성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미루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이 미국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행경비조로 300만 원을 즉석에서 출금해 와 현금으로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점, 그 상황이나 지급 동기 등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점 등으로 인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위 B의 진술에 의하여 그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영리로 C의 취업에 개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다고 함은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제3자가 타인의 취업에 직접·간접으로 관여하여 근로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위 조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중 허용되는 행위의 유형과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등의 관련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의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가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의 아들 C의 취업을 위하여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G을 알고 있는 F을 매개로 하여 C의 취업을 부탁한 점, 피고인은 B에게 C의 취업을 위해 일을 보는 사람(F 내지 G)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여 B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받은 점, F은 피고인에게 G에게 취업을 부탁하는 경우 단계별로 5천만 원이 필요하고 취업이 되면 일종의 사례금으로 5천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B에게 단순히 C의 취업을 위해 총 1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점, 피고인, F, G의 진술 상호간에 금액에 관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누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의 취업을 위해 F에게 지급한 돈, F이 G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위 1억 원의 절반 내지는 그 이하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F에게 C의 취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그림 3점을 전달하였으나 B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B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위 그림값에 충당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F에게 전달한 그림 3점의 가치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에서 F에게 전달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B이나 C의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B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있고, C뿐만 아니라 E의 자녀를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1억 원에서 실제 F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얻으면서 C의 취업을 F을 통해 G에게 부탁하는 취업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곧 피고인이 취업을 원하는 C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B으로부터 금품을 수령함으로써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의 취업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의 취업에 개입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B에게 1억 3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B의 경제적 손해는 회복시켜 주었고, 피고인을 고소한 B이 이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