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1,368만여 원을 대출받고, 2010. 8. 31.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1,744만여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년 7월 말경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미변제 대출 원리금이 84,838,212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개인 채권자 29 명에게 약 2억 원의 채무를 더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이자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2012. 8. 14.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 9월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3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던 중이어서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5,000만 원 정도 빛이 있는데 이것만 다 갚으면 미장원을 운영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자를 꾸준히 지급해 줄테니 우선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2. 9. 26.경 1,880만 원, 2012. 10. 9. 경 2,160만 원, 2013. 2. 13. 경 470만 원 등 합계 4,510만 원을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친정 부모 집을 팔아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친정 오빠가 중국에서 사업실패로 고율의 채무를 1) 공소장에는 '2012년 9월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14.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3권 9쪽). 쓰고 있는데, 오빠 채무 변제에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친정 엄마 집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84,642,4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 9월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수령하면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변제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3개월 이내에 계금을 수령하거나 변제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가게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 3개월 후에 곗돈을 타서 갚을테 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2. 9. 19.경 E 명의 계좌로 4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고소장, 차용증서(500만 원), 통장거래내역(H),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신용조회서 1.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확인증(입금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0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하여 2012. 8. 14.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릴 당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던 것이고, 그밖에도 사채업자 등에게서 돈을 빌려 매달 수입보다 갚아야 할 이자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매달얻은 수익에 관하여 5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등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당시 매달 변제할 채무 합계가 수익 합계를 초과하였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세 명에게 빌린 돈 합계는 2012년 9월 중순경부터 2013년 3월 초경까지 약 6개월 동안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기존 채무에 더하여 위 채무까지를 미용실을 운영하여 얻는 통상적인 수입으로 변제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실제 총 채무액은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말한 액수보다 훨씬 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피해자들에게 알린 것과 달리 모두 사채 이자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이자 등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2013년 3월경 사채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미용실 운영을 그만둔 후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013년 3월경 남은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운영하던 미용실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할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재산 상태, 미용실 운영 상황, 미용실에 관한 보증금의 소멸· 처리 경과,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금전 거래 상황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H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F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