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16

범 죄 사 실 2021고단2916 피고인은 2013. 1.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6.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9. 13. 01:0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주점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2경 부천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한 뒤 창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사설경비업체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미수죄 등을 범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3. 06:0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21세)가 관리하는 'J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계산대 앞에 서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편의점 바닥에 진열된 달걀과 바나나 위에 주저앉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3. 06: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L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야, 불만있냐, 나랑 싸우자, 니 자신있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허리 부위를 밀쳐 냉동고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515 피고인은 2013. 1.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6.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6. 03:00경 서울 노원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투명 비닐 천막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4매, 1만 원권 15매, 1천 원권 5매 등 현금 합계 35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3902 피고인은 2013. 1.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6.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8. 23:45경 정읍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피해자 R(남, 62세)으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고 자신의 이마에 내리쳐 깨뜨리면서, 피해자에게 “나 징역도 갔다 왔으니까 반말하지 마라. 너는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행동을 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G’가게 CCTV분석), 수사보고서(방범용CCTV분석-‘G’), 수사보고서(‘J’편의점CCTV영상분석), 수사보고서(범행전,후동선추적), 수사보고서(유류휴대폰전시전화번호에대한수사), 수사보고서(‘D’가게CCTV영상분석), 수사보고서(‘U’사무실CCTV영상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등 2021고단3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실 확인), 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사용 편의점 영수증 카드내역, 절취장면 현장사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피의자, 카드번호 숫자 앞 6자리 조회한 결과 1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그에 대한 회신 카드 명의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2021고단3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R, X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내사보고서,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각 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