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B(여, 29세), 피해자의 친구 1명을 보고 호감을 느껴 말을 걸며 ‘술을 더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집이 파주이고, 친구는 종로인데 집에 가야 한다’고 거절하자, ‘우리 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 차로 집까지 데려다주겠다, 나를 못 믿겠으면 내 시계를 줄테니 나중에 내가 데려다주지 않으면 시계를 팔아도 된다, 시계가 130만 원 짜리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시계를 채워주는 등 피해자 등을 설득하여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C, D호로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술을 더 마신 후 2022. 3. 25. 02:45경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의 친구가 먼저 귀가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그 무렵부터 04:00경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상의를 목까지 올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2) 1. 피해 부위 사진, CD, 진단서(B, 증거목록 순번 15), 감정의뢰회보(2022-H-8127)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법률대리인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진술 내용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자신의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와 E이 나갔고, 자신은 그들이 술을 사러 편의점에 간다고 생각하였다. E 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깼을 때 자신이 상의만 입고 하의는 벗겨진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놀라 몸부림쳤으나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계속했고, 피고인이 자세를 바꾸면 도망을 칠 생각으로 ‘콘돔이라도 끼고 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콘돔을 착용하지 않았고, 다시 도망칠 기회를 갖기 위하여 ‘뒤로 하자’며 자세를 바꿨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엎드리게 한 후 위에서 눌러 성관계를 지속하여 도망칠 수 없었다. 포기 상태로 눈을 감고 있다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피고인이 자고 있어 울다가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 및 간음 행위, 범행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 하는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인식하고) 너무 놀라 강하게 몸부림치자 피고인이 위에서 팔과 몸을 강하게 눌렀다”, “엎드려 있을 때 자신이 몸을 움직이거나 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세게 벌리고 때리는 등의 상황이 있었다, 처음에는 수치스러워 병원에 가지 않았으나 자연 치유가 되지 않아 2022. 4. 4.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건 발생 다음날 촬영된 피해자의 팔 사진에 의하면 팔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2022. 4. 4.에는 병원에 방문하여 항문열상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도 확인된다. 3) 사건 발생 후의 정황 피해자는 “깨어나 보니 피고인이 옆에서 자고 있었고, 자신이 정신을 잃은 사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닐까하는 불안감에 소파 옆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확인하였고, 타인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불법촬영물이 있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에 대해 호감이 있는 상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성관계가 종료되고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피고인이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몰래 집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임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경찰의 요청에 따라 핸드폰을 제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정신을 잃은 사이 불법촬영물이 있을까 두려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이 된다. 4)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를 하고,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의 친구 E이 집에 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집에 남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를 하고, 피고인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오기 전 클럽 등에서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담배 냄새, 오물 등이 몸에 남아 샤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친구 E 역시 피고인의 집에서 머리를 감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를 했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E과 피고인의 지인이 술을 사러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집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에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한다. 증인 E의 “자신이 나갈 당시 피해자는 취한 상태로 키보드가 신기하다고 두드리고 있었다”는 진술에 의하면 E이 집을 나설 당시 피해자가 취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와 증인 E이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고가의 시계를 채워주면서 피해자와 E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것이었음), 실제로 피고인은 운전을 하기 위해 술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면), E은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나왔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와 지인을 데려다 줄 것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E과 피고인의 술을 사러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애초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때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들어가고 E과 피고인의 지인은 편의점에 들러 술을 사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E 등이 나가는 것을 보고 술을 사러 나가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남아 있었던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성관계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소변에서 음주 대사체인 에틸글루쿠로나이드(이하 ‘EtG’라 한다)는 0.50mg/L, 에틸설페이트(이하 ‘EtS’라 한다)는 0.31mg/L가 검출되었다. EtG와 EtS는 음주 후 생성되는 알코올의 대사체로 음주 대사체의 농도는 음주량과 채취 시간에 따라 상이하며, 소변에서 72시간까지 검출될 수 있는데, 음주 판단 기준 농도는 소변에서 EtG 0.50mg/L, EtS 0.10mg/L 이상이고, EtG 농도가 70mg/L 이상일 경우 상당량의 음주를 추정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의 소변에서 검출된 EtG와 EtS가 상당량의 음주를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농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소변이 채취된 시점(피해자는 사건 당일 02:00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소변은 사건 발생 다음날 10:00경에 채취되었는바, 피해자가 술을 마신 이후 적어도 32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 채취되었음), 피해자는 만취하여 속이 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친구 E 등이 피고인의 집을 나서기 30분 전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소변에서 음주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 대사체 물질이 검출된 점, 피해자의 친구인 E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하곤 하는데, 클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울먹이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E은 피고인의 집을 나설 당시 피해자가 취해서 컴퓨터 키보드를 계속 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가기 몇 시간 전부터 F와 G역에 있는 클럽 등에서 레몬드랍, 보드카 등 다양한 종류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집에서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체질 및 상황, 음주한 술의 종류와 양, 음주 속도 등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피해자는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기보다 장시간에 걸쳐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잠든 와중에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소변에서 검출된 음주 대사체 물질의 농도만으로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심신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