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6:03경 B 25톤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용당지구대 앞의 편도 3차로를 용당동 방면에서 광안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회사 업무 때문에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다른 버스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을 침범하는 것에 화가 나 지나가는 불특정 버스를 상대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진로를 방해하는 등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13. 06:03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용당지구대 앞의 편도 3차로를 용당동 방면에서 광안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화물차를 가속하여 피고인의 우측에서 3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138번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제동하여 위 138번 시내버스를 우측으로 밀어붙여 진로를 방해하여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6:04 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부경대학교 공과대학 앞의 편도3 차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앞에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155번 시내버스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3차로로 진로를 다시 변경하여 위 155번 시내버스 앞으로 가 급하게 끼어들면서 진로를 방해한 후 급제동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위 155번 시내버스와 같은 차로의 앞에 정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서 녹색 등화가 켜졌음에도 출발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를 피해 진행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자, 위 화물차로 재차 그 앞을 가로막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급감속하여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도 다시 그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하여 중앙선 부근에서 위 155번 시내버스를 급정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8 경위 시내버스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차 안에 있던 페트병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욕을 하는 등 약 500미터 구간에 걸쳐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 수사),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주행 중인 시내버스들의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트레일러 운전업을 그만두고 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운전자들의 대응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시 볼일을 보겠다'며 외출한 피해자가 약 4시간 동안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그곳 주방 및 거 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사기그릇 등 수량 불상의 식기류 및 밥솥 1개, 전자렌지 1대, 컴퓨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유리창 2개 및 옷장 1개를 부수고,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양복 7벌을 찢어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분이 풀리지 않자 겁에 질려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던 위 D의 모 친인 피해자 E(여, 86세)을 거실로 끌고나와 바닥에 앉힌 후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위 E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항거 곤란 상태인 E으로부터 즉석에서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22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소유 시가 합계 39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E에게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금반지 1개를 공갈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주류업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주류판매대금을 수거하는 데 있어 세금감면을 받기 위하여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13~15일 후에 15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6. 11. 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를 기재한 봉투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어도 세금 탈루 등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벌금 전과 1회),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6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B, 304동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헬로마켓(www.hellomarket.com) 사이트에 중고 '디스커버리익스패디션 패딩' 잠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2017. 1. 19. 오전경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주면 즉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패딩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고 인터넷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 패딩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4경 중고 패딩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9.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등에 접속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8회에 걸쳐 합계 109,448,6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총 264회에 걸쳐 합계 76,370,000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의 진술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고인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불법스포츠토토 이용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인터넷 스포츠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은 일반국민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치고 사행심을 크게 조장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도박행위를 한 기간 및 횟수, 금액으로 볼 때 죄질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 사기로 기소유예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도박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23:40경 제주시 용담 1동에 있는 한천교 옆 골목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칠돈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K5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23:55경부터 00:27경까지 약 32분 동안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를 통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측정거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의 음주측정 거부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은 4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본건과 같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운전 관련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2:14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남자분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왼 주먹으로 E의 우측 복부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범죄의 예방 · 제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처벌을 받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2016,5,24,06:1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고인의 후배 G과 피해자 H(35세)이 실랑이 하는 것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38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J건물 62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6년 05월 24일 상남동 유탑사거리쪽에서 고소인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르고 고소인을 밀쳐 넘어뜨려 고소인 오른쪽 무릎 부위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2016. 6. 8. 위 고소장을 창원 중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위 고소장에 관하여 피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제가 피고소인(H)로부터 폭행을 당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창원시 K 소재 L 주점 건물 옆 난간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상대방(H)이 양손으로 저의 어깨를 밀쳐 제가 뒤로 밀리면서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중략) H과 멱살을 잡고 하다가 넘어지곤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H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멱살을 잡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의 기본 1 일반상해 2월 1년 4월I1년 6월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다수의 피해자),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처벌전력 누적(= 동종 집행유예 1회 + 동종 벌금형 4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부양가족(처, 아들 2명)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백) 권고형량 : 감경영역 (1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처벌전력 누적(이종 실형 1회 + 이종 집행유예 1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번의), 이혼, 부양가족(딸), 건강(최근 두개골 골절상 외)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삽교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 하여 통행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적색점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육청사거리 쪽에서 홍북터널 쪽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휀다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10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신호위반에 대한 수사), 피의차량 블랙박스(캡쳐) 사진 4매 1. 진단서(E, 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재범한 데다가 신호까지 위반하여 인명 사고를 일으키고 이로써 자칫 큰 피해를 야기할 뻔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인명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원대로 3 달성네거리 앞 도로를 북구청 방면에서 동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5. 06:3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찜질방 여자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몰래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 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찍은 피의자 동영상에 대한)-피의자 사진, 수사보고(범죄 현장의 모습에 대한)-여성전용수면실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성전용수면실 내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0:05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소재 '선비촌' 민속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우장산로 66, 강서구민회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017. 7.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발령받고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단속과정에 있어서도 법질서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2:46경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 24시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학하리 학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5. 19: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모텔 605호실에서 D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 1개씩을 나눠 가진 다음 각자의 팔혈관에 이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06:00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모텔 객실에서 D와 함께 필로폰 약 0.15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 1개씩을 나눠 가진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7. 03: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에게 오랜 동종 전력이 있을 뿐 다른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하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5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 09:3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하느라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그곳 식당 계산대 밑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등산용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40만 원, 현대카드 1매, 농협 통장 1매, 광주은행 통장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시가 불상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8. 11.경부터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모텔에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일하던 중 2017. 8. 27. 07:30경 피해자에게 "친형이 구속될 지경에 놓여 있어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오랫동안 근무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기사건 수사를 피하여 도주 중인 상태여서 피해자의 모텔에서 더 일할 의사가 없었고 합의금 명목의 금원만 받아서 곧바로 도주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피해자 G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또는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인 점,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한 상태에서 추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규모이고,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13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7. 6. 29.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 정부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약 100평 규모의 공간에서 냉장고 및 가스시설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야외 객석에 천막과 평상 10개, 좌대 20개 등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한방오리백숙, 닭볶음탕, 보신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7. 6. 29.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 발제한구역인 의정부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창고 (46m²상당)를 건축하고, 평상 10개 및 좌대 20개(214.1m² 상당) 등을 설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1. 확인서 1.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사진자료 1. 위치도 및 불법사항 1. 2017. 8. 1.자 현장사진, 2017. 9. 18.자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허가 공작물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손녀들을 돌보며 생계를 위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들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0회(모두 벌금형 처벌)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8:15경 김해시 삼정동 493-6에 있는 동김해 IC 인근 남해고속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36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07년 이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인 2015. 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기도 한 점등 - 유리한 사정 : 무면허운전 전과는 2회만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위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20:15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19길 1에 있는 제일캐슬아파트 앞 오목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 여 양강중학교 방향에서 팔도강산 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 앞에는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가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 신호기의 적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운전을 고려하게 되더라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위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0. 8.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1. 3.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만 원, 2003. 3. 12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9. 3.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0. 4.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우산동에 있는 말바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각동에 있는 혁신타운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결과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 이후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31. 경 C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쇼핑몰 운영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다음 날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575 한성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하나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 순군 화순읍 광덕리에 있는 장례식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서광주I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3:3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소재 '형수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근흥로 436에 있는 밤골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