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07

범 죄 사 실 [2023고단130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4. 13:38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4세)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 창문(가로 약 50cm, 세로 약 80cm)을 손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리 창문을 깨뜨린 후 그곳을 통해 피해자 D(여, 64세)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붓아들이 창문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깨진 창문을 확인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시늉을 한 뒤 손으로 위 F의 목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307] 1. 폭행 피고인은 2023. 9. 19. 16:44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I(여, 12세)과 위 버스정류장에 있던 사람들을 밀치며 지나가다가 누군가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린년이 왜 자꾸 깝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9. 19. 16:5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중학생인 위 I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사 M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욕설을 하고 도주를 시도하여 이에 위 M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M의 오른쪽 광대뼈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폴리캠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2023고단1307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번)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제7회 기일에서 재생·시청한 부분) [2023고단1307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3고단2553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과잉진압 하는 담당 경찰관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담당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현행범 체포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학생을 때리고 신호를 건너가고 있는데, 두 명의 경찰이 와서 피고인의 좌우에서 팔을 잡고 몸을 터치하기에 “왜 제 몸에 손을 대시나요”라고 하니까 피고인을 제압하고 체포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점, 담당 경찰관 M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함을 고지 후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기 위하여 팔을 꺾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M의 얼굴을 향해 머리를 2차례 박았다’는 것인 점, 위 M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팔을 꺾은 행위’는 체포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유형력인 것으로서 이를 ‘과잉진압’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적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과잉진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판결전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죄가 되냐’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다만, 이 법정에서는 판시 주거침입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아들로서 과거 그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2022년 10월경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낸 후로는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오자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 및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앞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창원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회보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가 현저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 범행의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 범행으로서 그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그 당시 만 12세의 어린 나이였던 폭행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