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737 피고인은 2016. 3.경 인터넷 사이트의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할 수 없으니,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법인을 설립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서류만 존재할 뿐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른 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가 유령법인 설립, 통장개설 과정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주금납입용 국민은행 계좌(C)에 입금한 후 이를 다시 반환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14.경 사실은 피고인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D'울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법인 설립 등기용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5장, 주민등록등본 5장을 송부하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법무법인 E의 직원을 통하여 하여금 피고인을 주주 및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위 담당 공무원은 2016. 3. 16.경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본점소재지, 출자 1좌의 금액, 자본금의 액, 목적'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F,305호', '금 1,000원', '금 1,000,000원', '자동차부품 도소매업 등'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923 피고인은 2016. 3.경 인터넷 사이트의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할 수 없으니,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한 후 그 계좌를 나에게 넘겨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서류만 존재할 뿐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즉, 성명불상자는 유령법인 설립, 통장 개설 과정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주금납입용 계좌 잔고 확인서를 발급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6. 3. 16.경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신한은행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법인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D의 법인 설립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유령법인을 추가로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15.경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자 서울 노원구 동일로에 있는 태릉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고, 같은 날 11:31경 위 계좌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12:33경 100만 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하여 주금 100만 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어서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2016. 6. 21.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예금잔액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인천 남구 K에 있는 법무법인 E의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을 주주 및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H의 설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의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같은 공전자기록에 위 회사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그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신분증사본 1. 인감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주민등록표등본 1. 거래내역 1. 전화가입자 조회 2018고단1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법인 설립 등기 신청시 제출 서류 등 1. 신규거래신청서 1. 금융거래내역 1. 주식회사 H 관련 금융기관 거래내역 1. ㈜ H 법인등기부등본 1. H 설립대리인 법무법인 E의 법인 설립 관련 서류 1. 사업자등록증 1.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21.자 부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실적을 쌓은 후 신용등급을 상승시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설립될 법인이 목적사업을 실제로 영위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위 법인이 실체가 없는 법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판시 각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계좌내역서 등을 교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2018. 1. 경까지 장기간 동안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법인의 목적이나 경영상황, 재무구조, 영업활동, 손익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받은 바 없고, 이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문의한 사실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각 법인의 설립 당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D의 자본금으로 100만 원만을 납입하였을 뿐(심지어 주식회사 H의 경우, 판시와 같이 가장납입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 목적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을 출연한 사실도 없고, 그러한 자금을 준비하는 활동을 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주식회사 H가 설립된 지 약 4개월이 지나서야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신뢰하는 사람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서류를 교부할 당시 판시 각 법인이 단지 법인으로서의 형식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무런 실체가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법인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현대사회에서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각종 거래행위와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법인의 실체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를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거래관계에서 법인의 실체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범죄 등 후속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법인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8월에서 3년 8월 사이 (각 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8월에서 2년 사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