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개발 및 컨설팅을 설립 목적으로 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경산시 D 임야 6,409제곱미터(지목 변경 및 분필 후 경산시 E 내지 F,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이며, 피해자 G는 위 C의 모친으로 위 임야의 처분을 C으로부터 위임받아 양도소득세 등을 절세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블로그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과 절세 방안을 문의하는 G에게 "나는 부동산 투자개발 전문가이다. 내가 집을 잘 지어서 1,000명이 넘는 팬클럽도 보유하고 있다. I라는 회사도 운영하고 있는데 중기도 많고 탄탄한 회사이다. 밑에 있는 직원들 중 투자개발을 잘하는 직원을 선발하여 1년에 한 번씩 벤츠 승용차를 하사한다. 위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면 양도소득세 등 처분비용을 절세할 수 있으니 나를 믿고나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과 분양을 맡겨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5. 11. 초순경 위 장소에서 전화로 G에게 "토지를 개발 분양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금이 있어야 된다. 개발 전문가인 내가 토지의 개발과 분양을 완료하여 2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챙겨줄 것이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C 명의로 대출을 하자. 후에 이 사건 토지를 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한 후에 자금 세탁을 통해 양도세도 감면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회사의 운영자가 아니고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부동산 투자개발 사업에 투입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이전에 부동산 투자개발을 해 본 경험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필하여 분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이어서 실제 이 사건 토지 개발, 분양으로 인한 수익 발생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받아 일부는 자신의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그 분양대금으로는 대출금 및 공사대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개발, 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G나 피해자 C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2015. 12. 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근저당권자 J조합, 채무자 피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J조합으로부터 299,506,314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C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교부받고, 2016. 5. 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J조합, 채무자 피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같은 달 10.경 J조합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고, 2016. 9. 2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근저당권자 J조합, 채무자 피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달 30.경 J조합으로부터 140,000,000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고, 2016. 11. 22.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2,400,000원, 근저당권자 J조합, 채무자 피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달 23.경 J조합으로부터 250,066,784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고, 2016. 11. 22.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9,600,000원, 근저당권자 J조합, 채무자 피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달 23.경 J조합으로부터 308,000,000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고, 2016. 11. 말경 G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서류를 받아 2016. 12. 7. 경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음으로써 343,740,000원(감정가 1,543,740,000원 - 피담보채무액 1,20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441,313,09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상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내 일시불로 변제하겠다. 상가 건물만 완료되면 토지 개발로 주기로 한 수익금도 한 방에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상가 건물을 건축할 계획은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미지급 공사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M)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건 사건 경찰 불구속 송치 표지 및 의견서 사본 1부, 별건 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고소장, 구적 및 실측도, 부동산 등기부(경산시 E 내지 F), 법인 등기부(B 주식회사), 확약내용(약속이행서), 각서(약속이행서) 및 인감증명서, 차용증, 고소인 제출 피의자와의 거래내역, 현재 확인되는 필지분할 상황 13개, 피의자 자필의 총분양수익금 및 필지별 수입, 피의자 명의 BMW 차량등록증, O 주식회사, 주식회사 H 명의 K 계좌, C 명의 K 계좌, G P은행 계좌, B K(Q) 거래내역서, B K(R) 거래내역서, B K(S) 계좌, B K(T) 계좌, A 명의 U은행 계좌, A K M 계좌, A K V, 부채증명서, 대출금 거래 내역 조회서, 1차 대출(2015. 12. 4.) 4억 원 대출거래약정서 등 서류, 2차 대출(2016. 5. 10.) 1억 원 대출거래약정서 등 서류, 3차 대출(2016. 9. 30.) 1억 4,000만 원 대출거래약정서 등 서류, 4차 대출(2016. 11. 23.) 8억 9,200만 원 대출거래약정서 등 서류(1, 2, 3차 대출승계 및 재대출), 5차 대출(2016. 11. 23.) 3억 800만 원 대출거래약정서 등 서류,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각 자료제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필 편지 제출 및 기록 첨부, 주식회사 H 명의 K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및 분석, 피의자 진술과 주식회사 H 명의 K(W) 계좌 비교 분석 관련, 고소인 G의 C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고소인의 전화 진술, X 필지 소유자 전화통화 및 피의자 증거 인멸 확인, Y 필지 매입자 Z 면담 관련, F 필지 매수자 AA 통화, 피의자 진술과 K계좌 주식회사 H 명의 비교분석, 고소인 G 전화 연락에 대한, 피의자 A 전화연락 및 F 필지 분양대금 관련 변소, 참고인 AB 전화 통화 및 증거인멸 우려 확인, 피의자가 카카오톡으로 고소인을 계속 기망한 자료 첨부, 피의자 트위터 및 B 블로그 사진 첨부, 기망수단 중 I 관련 피의자 연관성, 총 분양수익금에 대한 피의자의 허위자료 제출 첨부, 범죄사실 2번 5,000만 원의 편취 자금 사용처에 대한, 참고인 I 대표 N 전화통화, 최초 3억 원 대출의 자금 전계에 대한 분석, B 경리 직원 AC 전화통화, 경리직원 AC의 전화연락, 피의자의 변제의사 없음을 알 수 있는 정황 확인, 변제의사 없음에 대한 추가 정황, 명의 이전 즉시 대출금 해외여행비로 지출, 참고인 AD 전화 통화 및 피의자의 허위 진술 확인, 참고인 목수, 철근, 콘크리트 건축자 AE 전화 통화, 참고인 AB 전화 통화, 참고인 AF 전화통화, AG 매수자 AH 전화통화 관련, F 매수자 AA 거래내역서 및 문자 제출, AI 소유자 AJ에 대한, 실제 수익 총 34억 7천 900만 원에 대한, AK부동산 현장 확인 관련, 피해금액 12억 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의 자금 사용 방법에 대한, 피의자의 소명서 및 대출금 사용내역서 제출, 금융계좌거래내역서 별지 처리에 대한 보고, 별권 금융거래내역서 순서 등 수사보고, 필지 분할 후 대출금 분배에 대한, 보강수사지휘 중 필지별 매수자, X 매수자 AD, AG 매수자 AL, AM 매수자 AN, AO 매수자 AB, AI 매수자 AJ, AP 매수자 Z, F 매수자 AA, 보완 수사 지휘 및 지휘에 대한 수사 결과, 2차 대출금 실행 및 흐름, 3차 대출금 실행 및 사용처, 최종대출 실행일시 및 대출금 흐름, 피의자의 철저한 계획에 따른 토지 편취 정황, 철저한 계획하에 토지를 편취한 정황 확인 보고, 본건 대출금 실행 관련, 대출금 거래내역 및 대출 거래 약정서 등 첨부, 경북 경산시 AQ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A 별건 사건(건축자재 대금 미지급 등) 경찰 의견서 및 검찰 피신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고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피고인 등으로 이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대출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양도세를 절감하려는 방편이었고, 대출금은 대부분 토지 개발을 위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예상보다 공사비가 초과되면서 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졌고,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되어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애초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는 5억 원 정도로, 피고인이 토목공사와 용도변경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그로 인하여 계속적인 대출이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대출금 전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하거나 현재의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개발 및 컨설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AR'(2015. 12. 6.경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여 토지개발, 분양에 관한 홍보를 하였다. G는 남편인 망 AS 소유의 경산시 D 임야 6,409m²(원래 7,057m²이었으나 2003. 1. 16. 648m²가 AQ로 분할 이기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후 2017. 4.경부터 2018. 6.경까지 E 내지 F까지 13필지로 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이하 분할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를 남편 사망 후 아들인 피해자 C 명의로 상속받아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 및 양도세 절감 방안을 찾던 중 피고인이 올린 위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피고인을 찾아가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지개발에 관한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찾아온 G에게 "나는 부동산 투자개발 전문가이다. 내가 집을 잘 지어서 1,000명이 넘는 팬클럽도 보유하고 있다. I라는 회사도 운영하고 있는데 중기도 많고 탄탄한 회사이다. 밑에 있는 직원들 중 투자개발을 잘하는 직원을 선발하여 1년에 한 번씩 벤츠 승용차를 하사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개발·분양하여 수익금을 주고 양도소득세도 감면받게 해줄 테니 자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분양 업무를 맡겨 달라고 하였고, G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분양 업무를 위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G에게 전화하여 "토지를 개발·분양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금이 있어야 된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C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개발 사업에 사용하자. 이 사건 토지를 개발·분양하여 최소 20억 원 정도를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G를 통해 피해자 C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아래와 같이 J으로부터 채무자를 C으로 하여 총 12억 원을 대출받았고, 대출금은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C 명의의 K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4.경 4억 원(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1차 대출). 위 대출금 중 1억 원은 G의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피고인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약 3억 원(정확히는 299,506,314원)을 지급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5. 10.경 1억 원(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2차 대출)을, 2016. 9. 30.경 1억 4,000만 원(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 3차 대출)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23. 이 사건 토지 중 E 내지 AP, AT, F 토지를 담보로 하여 250,066,784원을 대출받았고(1, 2, 3차 대출금 합계 6억 4,000만 원을 승계하고 8억 9,200만 원을 재대출한 것으로, 기존 대출금을 제외한 순대출금은 252,000,000원이고 이자를 제외하면 250,066,784원이다. 이후 채무자는 피해자 C에서 B 주식회사로 승계되었다. 4차 대출), 같은 날 Y 토지를 담보로 3억 800만 원(채무자는 피해자 C에서 피고인으로 승계되었다. 5차 대출)을 대출받았다. 위 4, 5차 대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1,543,740,000원이다. 라) 피고인은 위 4, 5차 대출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C 명의로 계속해서 대출받는 것을 걱정하는 G에게 "걱정마라. 대출받은 돈 중에 6~7억 원은 누님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2016. 11. 23.자 4, 5차 대출금 합계 5억 6,000만 원(정확한 금액은 558,066,784원이다) 중 3억 4,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경 G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자기에게 넘겨주면 양도소득세를 1억에서 1억 5천 정도로 막을 수 있고 공사 및 분양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법인이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G는 2016. 11. 2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6. 12. 7. 이 사건 토지 중 E 내지 AP, F 토지는 B 주식회사 명의로, Y, AT 토지는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바) 이후 피고인은 G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준 것에 대해 불안해하자 G에게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걸 안 써주는데 누님이라서 써주는 것이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각서 들고 고소하면 된다."라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 완료시 총 17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분양 1필지마다 최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약속이행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었다(증거기록 281쪽). 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아래 '분양현황표' 기재와 같이 도로부지 3필지를 제외한 10필지 중 8필지를 분양하였다(일부는 토지만 분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12억 원 중 8억 원은 수분양자가 대출승계 내지 변제를 하였고, 나머지 4억 원 중 9,700만 원(AU 토지)은 B 주식회사 명의로, 3억 300만 원(Y 토지)은 피고인 명의로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AU 및 Y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분양현황표] 아) 피고인은 2018. 6.말경 먼저 가족들을 경기도 용인에 있는 처가로 옮기고, 자신은 2018. 7. 11.경 G에게 마치 은행에서 돈을 입금할 것처럼 전화한 후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2)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개발 사업에 투입할 자금이 전혀 없고 토지개발 및 분양을 해본 경험도 없어, 이 사건 토지개발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막연히 대출금과 분양대금만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다는 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계속적으로 대출을 일으키고 토지의 소유권까지 넘겨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과 분양대금 일부를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 해외여행경비, 차량할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며 결국 사태를 감당하지 못하여 도주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개발·분양하여 G나 피해자 C에게 수익금을 줄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이 건축주로서 실제 공사를 하거나 토지 개발·분양 사업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고, 공인중개사나 건설업 관련 자격을 보유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팬클럽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피고인은 I를 운영하거나 직원에게 벤츠 승용차를 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2015년 당시 자신 또는 가족들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카드론 등 3,000만 원 상당의 부채와 차량 할부금 등의 채무만 있었다. 피고인도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토지 전문가가 아니었고 자신을 과신하여 몽상가처럼 잘 될 것이라는 확신만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토지개발 사업을 통해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려면 우선 토목공사 등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대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개발 사업에 투입할 재산이 전혀 없었고, 대출이나 분양이 예정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별도의 자금동원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오로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등으로 공사비를 조달할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대금을 분양금으로 지급받게 되고, 결국 분양이 완료되더라도 기대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1차 대출금으로 지급받은 3억 원으로 토목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경험 부족으로 토목공사를 잘못하여 공사 시작 한 달 만에 위 3억 원을 모두 소진하였고, 이후 2, 3차 대출금 합계 2억 4,000만 원까지 사용하였음에도 여전히 공사비가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공사비 지급을 독촉받았고, 2016. 8.경에는 1,200만 원의 카드론 대출까지 받는 지경이었다. 결국 2018. 7.경 잠적할 당시 피고인은 공사업자 및 자재업자들에 대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AE에게 약 9,000만 원, BB에게 약 2,200만 원, N에게 약 2,600만 원 등)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 초기부터 자금경색으로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대출금 전액을 공사비에 투입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했음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출금과 분양대금 일부를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 해외여행경비, 차량 보증금, 할부금 등 개인적인 용도와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G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말하거나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다. 만약 G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게 하거나 그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ㄱ)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받아 G에게 지급한 4억 4,000만 원을 제외한 7억 6,000만 원 중 최소 1억 7,000만 원 정도를 피고인과 가족의 생활비, 보험료, 카드대금, 차량할부금, 피고인 급여, 가족해외여행경비, 벤츠차량 보증금(4,240만 원)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및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ㄴ) 피고인은 X의 수분양자 AD에게 분양대금 중 일부로 피고인의 채무자 AX에 대한 채무 7,000만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였고, AM의 수분양자 AN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28,435,000원을 자신과 가족들의 괌 해외여행경비로 지출하는 등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대출금 중 일부인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분양시 필지마다 최소 1억 원, 분양 완료시 총 17억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면서 G를 설득하여 결국 추가 대출을 일으키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까지 넘겨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추가 대출을 통해 공사비를 마련하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대출금 중 2억 2,000만 원을 이틀 만에 모두 소비하고, 그중 4,240만 원은 자신의 벤츠 차량 보증금으로 지출하였다. 또한 당시 분양이 완료된 필지가 있었음에도 G에게 분양 사실을 숨기기고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G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위 분양현황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8필지를 분양하여 대략 25억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수령한 대출금 7억 6,000만 원을 더하면, 피고인은 대출 및 분양을 통해 합계 약 32억 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개발 비용이 약 23억 원 상당이라고 예상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비용은 28억 원 상당이다(증거기록 448쪽 소명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금 4억 원을 변제하지 않아 AU, Y 2필지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일부 수분양자는 피고인이 공사 도중에 도주하여 추가 비용을 들여 공사를 직접 완공하기도 하였다(X 주택은 피고인이 골조공사만 하고 도주하여 수분양자 AD이 2억 원을 추가로 들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E 주택 역시 피고인이 도주하여 수분양자가 공사를 완료하였다. 증거기록 639쪽, 652쪽). 또한 자재업자 등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공사비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약 20~24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는 12억 원밖에 받지 못하였고, 분양대금도 각 필지마다 최소 4억 원에서 최대 7억 5,000만 원까지 예상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구체적인 대출 가능 금액을 금융기관에 문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2016. 11. 23.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가 1,543,740,000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대출금 예상치는 구체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분양실적도 피고인이 급매로 분양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피고인 스스로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7. 11.경 도주하기 직전에 G에게 전화하여 마치 곧 돈을 입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또한 X를 분양받은 AD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달라고 하여 2억 8,720만 원을 지급받고, 조명을 달아주겠다고 하면서 2018. 7. 9. 급히 670만 원을 받아내기도 하였으며, 2018. 6. 27. AP 주택을 분양받은 Z를 찾아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잔금 2억 4,800만 원을 미리 받았고, 2018. 7. 6.에는 옹벽공사비로 600만 원을 받아 도주하는 등 피고인은 도주하기 직전까지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각종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넘겨주면 양도세도 절감할 수 있고 양도세는 자신이 책임진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G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양도세 일부만 납부하고 미납한 5,000만 원은 결국 피해자 C이 이를 납부하였다. 3) 편취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제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15. 12.경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531,115,000원인 사실(증거기록 1,210쪽),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일부를 공사비와 부대비용 등에 투입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그로 인하여 추가 대출이 가능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양도세를 감면받게 해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양도세를 감면받게 해주겠다며 G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편취하고 종국적으로는 토지의 소유권까지 이전받아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일부 대출금을 토지개발에 사용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추가 대출을 일으켜 대출금을 편취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범행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이 사건 토지의 최초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 및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가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상가건물 신축을 모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위 차용금으로 우선 밀린 공사대금을 변제한 후 상가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였고, 나중에 빌라 9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공사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1)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18.경 피해자 G에게 "상가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투자하고 투자자를 모아 달라.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일시불로 지급하겠다. 상가건물만 완료되면 수익금 17억도 한 방에 해결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사업자들에게 밀린 공사대금과 지불하지 못한 임금 등이 많아 돈을 받더라도 상가건물 건축에 사용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그중 1,150만 원은 피고인의 생활비와 대출금이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3,000만 원은 밀린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금을 지급받아 모두 사용하고, 거기에 상당한 금액의 분양대금까지 수령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G에게 숨기며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생활비나 밀린 공사비로 사용하겠다고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개발 사업을 통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대출금을 편취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까지 이전받았다. 거기에 차용금 명목으로 추가로 5,000만 원까지 편취하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15억 원 상당으로 피해 규모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사업자와 수분양자들도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하여 잠적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이 사건 토지개발 사업에 사용한 것은 사실인 점, 피해자들이 일부 금원을 지급받아 실제 손해는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