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여, 38세)가 서울 C 부근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때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E 주지 스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자 이를 계기로 E 보수공사 등 잡일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잔심부름을 시키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8. 24.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E 내 법당 건너편 방(냉장고가 있는 방)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고추를 빨아라. 안 빨면 죽여 버린다.”, “다른 사람에게 일러도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20. 8. 말경부터 2020.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E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변기에 앉힌 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안 빨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 넣었다. 3. 피고인은 2020. 9. 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는 “한 번 더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빨리 고추 빨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복지카드 1. 각 속기록, 각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가 일기형식으로 피해상황을 작성한 서류 사본, 피해자 작성 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내용)(고소인 진술 부분은 제외) 1. 수사보고(I 전화통화) 1.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J으로부터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확인),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사건 발생시 피해자가 거주하였던 E 방문), E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지적장애로 정신 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낮은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신 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 2020. 7.부터 같은 해 9.까지 스님 집(E)에 머물렀다. 피고인은 E에 공사를 해 주러 오는 사람이었는데 스님이 피고인이 E 일도 도와주는데 아빠라고 부르라고 시켜서 하는 수 없이 아빠라고 불렀다. 2020. 8. 24.경은 생리 때문에 배가 계속 아팠던 때다. 스님과 피고인의 아내 J은 법당에 있었고 자신은 피고인과 함께 법당 건너편 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닫고 ‘고추를 빨아라, 안 빨면 죽여 버린다’고 했다. 그래서 부인 있는데 혼나면 어쩌려고 그러냐,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뒤(뒷방)에 스님도 있으니 조용히 하라면서 성기를 빨게 시켰다.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 일러도 죽여 버린다고 해서 되게 무섭고 울고 싶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도 빨았는데 심하게 깨물었으면 표시 났을 건데 약하게 깨물어서 표시가 남지는 않았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스님이 옷 가게 사장님과 불광동 쪽에 물건 가지러 간다면서 나간 날이다.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변기 뚜껑을 닫고 죽여 버린다고 성질을 내면서 빨리 앉으라고 해서 변기 위에 앉았더니 자신에게 또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했다. 나는 안 된다, 그러다 혼난다 하는데 피고인이 죽여 버린다면서 성기를 빨게 해서 울고 싶고 마음이 아팠다. 3) 범죄사실 제3항 관련 : 피고인이 형제끼리 산소에 간다고 했던 날 전날이었다. 피고인이 산소에 가야 한다면서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한번 하자고 했고, 이 날도 뒷방에서 자신에게 문을 닫으라고 하더니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시켰다. 자신은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무릎 꿇는 자세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는데, 이때는 스님이 주변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진술하기 보다 단편적인 부분을 반복적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후의 상황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피해사실의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범행 경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의 전반적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외에도 피해자는 ‘스님이 치킨을 사오라 해서 피고인과 치킨 사러 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면서 만지기는 했으나, 그 날은 성기를 빨게 하진 않았다’거나, ‘피고인과 철물점을 가면서 피고인이 나중에 모텔 가자고 말하기는 했는데, 모텔을 가지는 않았고 그 날은 만지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누가 스님에게 중고 김치냉장고를 줘서 냉장고가 배달오던 날은 피해자가 몸이 아파 피고인의 성기를 빨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유사성행위가 있던 날과 아닌 날을 정확히 구분하면서 분명한 기억을 바탕으로 현장성이 담긴 내용을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왜곡하여 표현하고 있지도 않다.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서도 그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은 발견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수사관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기 위하여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답변한 내용 외의 특정한 진술을 유도하거나 피해 상황에 관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가 있는 암시적인 질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진술조사에 참여한 변호인과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도 관찰되지 않았다.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의 강압이나 외부적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다. 진술분석전문가 G은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 진술 과정을 모니터링하거나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시청한 후 “피해자는 조사관의 이야기를 듣고 대체로 질문에 맞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고 자신이 경험한 일화를 설명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능력이 다소 구조화되지 않고 피해와 관계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세부정보까지 상세하게 말하는 등의 특징이 있었으나, 이는 장애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생각나는 대로 설명하는 피해자의 진술 특징으로도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분석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논리적이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상황, 피해내용, 피해 이후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피해 당시 대화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세부정보의 질적 측면에서도 풍부하며,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정신 상태에 대한 표현도 포함되어 있어, 이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고려할 때 반복된 훈련을 통해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강압하여도 표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준거기반내용분석방법(CBCA)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한 것과 같이 2020. 9. 8경 산소 이장을 위해 충남 논산시 부근에 간 사실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로 범행일시가 특정된 2020. 8. 24.경(범죄사실 제1항)과 2020. 9. 7.경(범죄사실 제3항) 모두 E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마.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메모하였는데(증거기록 2책 2권 115~120쪽), 이 메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메모의 문장 구사력에 비추어 위 메모는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남이 불러준 내용을 피해자가 받아 적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진술에 다른 사람의 암시·유인이 있어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도 자신이 글자를 쓰는데 서툴러 위 메모를 작성할 때 아는 사람인 K의 도움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 메모를 피고인 측에게 빼앗긴 후 메모를 다시 작성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책 2권 65~70쪽) 그 내용이 종전 작성했던 메모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러한 진술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강압하여도 표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메모 내용이나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피해자는 E를 떠나 자신의 L 집으로 돌아간 후인 2020. 9. 21.경 피고인의 아내인 J에게 ‘A사장님(피고인) 나빠요. A사장님 바지 내리고 내 가슴 만지고 고추 빨고 하라고 했어요. 저 많이 울었어요. A사장님한테 물어봐요. 스님은 알아요, 제가 말해서요. A사장님이 권사님한테 말하면 저 죽인다고 했어요. 모텔도 가자고 했어요. 이제 법당안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같은 날 J, E의 주지 스님인 I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잘못했다, 고소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J 및 I이 2020. 9. 21.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그 자리에서 제가 신고한다고 하니까 피고인 쪽도 신고한다고 했다. J에게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고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나, 피해자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J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면 날짜와 장소를 기억해야 하는데 범행 날짜와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I이 자신에게 ‘(범행) 날짜를 아느냐, 시간을 아느냐’고 계속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책 2권 32쪽), 그 뒤로도 피고인이나 J은 피해자를 계속 찾아갔고 피해자는 두려움을 호소하며 결국 보호시설로 거처를 옮기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사과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오히려 고소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회유 또는 협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피해자는 취업상담을 위해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자신이 E에서 지내게 된 이야기 등을 하다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성폭력 상담소 연계 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굳이 자신의 형사처벌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K 등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장애인인 피해자를 이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인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같이 온 이모님이라는 사람은 ‘다 같이 아는 사람인데 꼭 신고 해야겠냐’고 했는데, 피해자가 억울하다면서 혼자 찾아 와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아. 피고인은 협소하고 방음이 잘 되지 않는 E 구조 때문에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주로 스님 등 주변 사람들이 없을 때를 노려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스님 등이 법당에 있었던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에도 그 범행 장소인 법당 건너편방(냉장고가 있는 방)은 법당과 바로 연결되는 곳이 아니고 법당을 지나 부엌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어 위 장소는 E에서도 구석진 곳으로 보이는 점, E 현장을 확인한 수사관은 법당과 법당 건너편 방(냉장고가 있는 방, 수사관은 이 곳을 ‘창고’로 표현하였다) 사이 방음은 비교적 잘 되는 편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증거기록 2책 1권 19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의 주지 스님인 I과 항상 함께 있었으므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이에 관해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E에서 공사 일을 할 때는 절 밖으로 외출도 하지 않고 피해자를 항상 옆에 데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E에서 공사할 때 E를 비운 적 없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자신이 계속 절에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사 일을 할 때 다른 볼일을 보러 자리를 비웠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I이 피고인 등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회유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할 것을 우려하여 그 아내와 피해자가 기거하던 E 스님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려 하였는바 범죄 후 정황도 몹시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