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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정26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0. 09:40경 오산시 역광장로69에 있는 오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무면허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5.경 부산 구수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차량대금 100만원을 지불하고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정한 기간 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023고정265] 피고인은 2018. 10. 5. 21:00경 영암군 D모텔 E호에서 평소 피해자 F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24cm, 날 15cm)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정도 툭툭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2023고정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9. 11. 26. 법률 제16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1. 03: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설렁탕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E에게 "야! 이 씨발년아! 뭘보냐, 야! 이 씹새끼야!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내리는 시늉을 하며 '오줌을 싼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자 2명에게도 "씨발놈아!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 성명불상의 위 식당 종업원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식당 종업원 F 등이 있는 가운데 위 H에게 "이 씹할놈이 뒤질래?, 뭐 씹할, 이 씹할놈아, 이 개새끼야 너는 뭔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고소장 1. 범행현장 사진, 증거 영상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9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약식명령 : 벌금 5,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평온하게 식사하던 손님에게 욕설을 ㅏ여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E를 모욕한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를 모욕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업무방해한 식당의 대표이사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6

범죄사실 1. 2019. 5. 15.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15. 00:01경부터 05: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넘어뜨린 후 주거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채 그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목과 오른쪽 팔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7.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00:5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고 친근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당 밖으로 끌고 나온 후 인도 상으로 피해자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성명불상의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확인 및 첨부), 범행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보),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수사보고(2019. 5. 16. 통화녹취록 검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검토),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소견서 제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서 편철)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칼등으로 손과 팔꿈치를 때렸다',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이마, 머리 등을 구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과 함께 파출소에 가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위 파출소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서 목 부위에 손으로 긁힌 자국과 팔꿈치에 멍이 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칼과 가위 등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지금와서 잘못한 게 뭐 필요가 있냐, 몸 이렇게 칼로 찔러가지고'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답할 뿐, 피해자의 말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5. 15.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칼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겨치는 등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1990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68

범죄사실 [2016고단10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23:16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사무실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과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5.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28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6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주유 및 세차원으로 근무하며 고객들로부터 세차비 등을 지급받아 세차기기에 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중순부터 같은 해 4. 1.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세차를 한 고객들로부터 세차비를 건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30만원 상당을 세차기기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담배 구입비, PC방 사용료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 K, L, M, N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경기 광주 O 현장 확인 사진, 시흥 P 현장 확인 사진, 안산 Q 주유소 현장확인 사진, 서울 R에 있는 S 현장 확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2016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횟수가 많고, 방법과 내용도 판시 전과 범행과 유사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5.22:3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그당 시 E 등과 함께 불을 피워놓고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60세)이 피고인 등의 행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막걸리 통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탁자와 나무막대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관련 사진 1. 내사보고(CCTV영상자료 확인), CCTV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실제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중하다.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나무막대기로 내려치는 등 범의의 잔혹성이 엿보이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그러한 폭력성향은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치료비 등의 금전적 배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법정에서도 당시에 있었던 피해자의 태도를 비난하며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최근 10여년 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가격한 행위 자체는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작량감경을 통하여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3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20, 05: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배척(일명 '손빠루')을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틈새에 넣고 강제로 젖힌 다음 벌어진 틈 사이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4. 06:0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E' 매장에 침입하여 합계 1,427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24, 05:10 경 서울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매장에 침입한 다음 위 배척을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틈새에 넣고 강제로 젖혔으나 주위에 사람이 지나가는 바람에 금품을 훔치지 못하고 위 매장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932 피고인은 2018. 2. 2. 04:5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 이르러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배척(일명 '손 빠루')을 그 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틈새에 넣고 강제로 젖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지폐교환기를 손괴한 다음, 그 안에 있던 천원권 지폐 불상 수량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991 피고인은 2018. 2. 3. 05:27 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에 이르러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배척(일명 '손 빠루')을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틈새에 넣고 강제로 젖혀 덮개를 뜯어낸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상대수사), 수사보고(CCTV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입금 확인 및 AA 명의 농협은행 통장사본 첨부) 1. 범행관련사진 20184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사진 2018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후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여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년 강도미수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0. 01: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는 피해자 E에 다가가 평소 아는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형님, 저 A입니다. 술 한 잔 먹읍시다."라고 하며 접근한 후, 같은 날 01:10 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F)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0. 01:46경 경북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위 E의 집 앞 도로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한 택시비 15,840원 결제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신용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572,5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2,54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사진 2장,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피해내용 확인에 대하여)-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5장 1. 각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2.10.25.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한 후부터 출소 후 재범 및 그로인한 수형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폴라로이드 싸게 팔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5,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7. 23.부터 같은 달 25.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계좌개설지점 등),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 CCTV 회신 자료, 각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최근 거래수단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10년 및 2011년경 동종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동일한 수법의 계획적인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2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6. 8.자 절도 피고인은 2021. 6. 8. 15:50경부터 17:1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백화점 지하 2층의 E매장에서 피해자와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참치캔 11세트, 참치캔 2세트, 표백제 1통, 스팸통 6세트, 카누 다크 미니 3박스, 카누 마일드 미니 1박스, 카누 다크 스위트 미니 2박스, 카누 마일드 스위트 미니 2박스, 카누 다크 로스트 3박스, 남극크릴골드 3박스, 물티슈 2개, 메가도스 C2000 1박스, 프로글라이드 면도기 1개 등 시가 합계 734,650원 상당의 상품을 그곳에 있던 시가 2,990원 상당의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6. 19.자 절도 피고인은 2021. 6. 19. 19:49경부터 20:31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D백화점 지하 1층의 E매장에서 피해자와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미니 카누 마일드 로스트 6박스, 카누 로스트 9박스, 동원 참치캔 8개 묶음 4개, 남극 크릴 골드 3박스 등 시가 합계 543,800원 상당의 상품을 그곳에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7. 4.자 절도 피고인은 2021. 7. 4.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D백화점 1층의 J점 마트에서 피해자와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스팸캔 5세트, 참치캔 8세트, 카누 마일드 로스트 3박스, 다크 로스트 2박스, 가삼비 홍삼 스틱 4박스, 고려 은단 비타민C 12박스, 크릴골드 3박스, 오뚜기 햇반 1개, 후랑크 소시지 1세트 등 시가 합계 883,080원 상당의 상품을 그곳에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의 각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조사 후 행적에 대한), 수사보고서(장물수사 – K 피해품 판매글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 – L점),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 L점), K 판매 게시글 내역 자료(2021. 7. 4.자 피해품), 압수품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진술서 및 CCTV영상 사진 첨부 – J점) 1. 판시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2020.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절취물품의 종류, 개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우발적 범행이나 생계형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8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6. 22:35경 양산시 B있는 'C' 식당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0.경 지인인 E로부터 주식회사 F 소유의 D 봉고3 화물차를 채권담보 목적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위 E 또는 F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때부터 2019. 2. 26. 22:35경까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8, 10. 2, 17:44경 대구 달서구 대천동 757-31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중 부내륙고속도로지선 유천영업소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통행료 18,3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 16:46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214,800원 상당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214,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481 5.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2.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양꼬치 가게 운영에 쓸 급전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동거녀 H가 2018. 11. 하순경 1,000만 원의 계금을 타는데, 그 때 이자 200만 원을 더해서 1,2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거녀 H는 2018. 11. 하순경 500만 원 상당의 계금만을 받을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가게 운영을 위해 일수 채무까지 지는 상황이었으며, 가게 수익금이 입금되는 위 H 명의 계좌의 잔액은 0원이고, 피고인 명의 통장 잔고도 1만 원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변제기까지 이자 200만 원을 더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I)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15.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6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6001 6.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H(여, 54세)와 동거하며 함께 양꼬치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0:05경 양산시 J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와 가게 매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콜라캔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양꼬치를 끼울 때 사용하는 것) 여러 개로 피해자의 팔과 손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과 손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149 7.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26 22:20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도로에서, 옆 건물 상가 L호에 보관된 테이블과 버너를 가지고 나오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K(43세)이 이를 절도로 오인하고 제지하자 위 L호에 다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손에 들고 나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를 향해 각목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 및 무면허 전력 확인) 중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 D 압류내역) 1. 수사보고(부산경남본부 D 하이패스 미납내역)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피해사진, 피해자 K 상해진단서 1부 1. CCTV 영상 사본 CD 1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 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인 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만, 최근 9년 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는 비교적 낮은 점, 사기 범행의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 G,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각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폭력 전과는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5고정20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손님이고, 피고인 B은 노래방 업주이다. 피고인 A은 사건 외 2명과 함께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갔었다.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채면이 손상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져 있었다. 1.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2015. 6. 7. 23:2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따졌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위 건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던 중,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14주의 우대퇴경부골절 상해를 가였다. 2. 피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허리띠를 잡고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치고 당겨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3주의 우측골반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CD 재생 및 시청결과 1. 소견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이 강제로 끌어내는 것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얼굴을 밀친 것으로서,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는 정방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 A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이 사건 폭행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상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그와 같은 행위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극적 저항행위였다거나 정당방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02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 6. 03:40경 진주시 J아파트 106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1층 베란다 난간을 딛고 올라가 위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하여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9. 03:10경 진주시 L아파트 104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M의 집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1층 베란다 난간을 딛고 올라가 위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 M의 집 거실까지 침입하여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M의 아들 피해자 N 소유의 야구 잠바를 입고, 안방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2. 15. 02:50경 진주시 아파트 102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1층 베란다 난간을 딛고 올라가 위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하여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스스로 범행을 포기하고 집 밖으로 나감으로써 절도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범행 도구 등 사진, 각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침입절도(제4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6월(= 1년 6월 + 9월 + 3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진지한 반성을 하고, 범행 후 체포과정에서 장애를 입은 사정 등은 있으나, 야간에 거주자가 현존하는 아파트에 침입한 행위의 위험성,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2.20.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2.20.14: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화요리 식당에서, 3일 간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던 것을 기화로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피해자의 처 E 명의) 신한카드 1장,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25cc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0, 14:08경 순천시 F에 있는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시가 2,900,000원 상당의 24k 남성용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900,000 원 상당의 남성용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2, 2019. 2. 21~같은 달 22.경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21, 23:13 경 순천시 J 2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중화요리 식당에서, 이전에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출입문 보안키 보관 장소에 들어 있던 보안키를 꺼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 롯데카드 1장, 현금 25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2, 09:47 경 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금은 방에서, 시가 합계 2,740,000원 상당의 24k 남성용 금반지 1개, 18k 남성용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K 명의 롯데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740,000원 상당의 남성용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3. 2019, 2,25.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19:30경 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친구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머물다가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사이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3. 4.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3. 4. 19:50경 순천시 S 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배달 일을 알아본다는 핑계로 머물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대카드 1장, 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피고인은 2019, 3, 4, 20:11 경 순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금은방에서, 시가 2,515,000원 상당의 24k 남성용 금팔찌 1개, 시가 1,265,000원 상당의 24k 남성용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T 명의 국민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2장을 작성하게 하고 각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780,000원 상당의 남성용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4. 20:32 경 순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금은방에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18k 남성용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T 명의 현대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남성용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AB, K, AC, N, Q, T, W, Z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카드영수증, 차적조회, 롯데카드전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사진 1. 각 내사보고(112 신고 접수 후 현장출동사항 등, 피해자 E의 신용카드번호 확인, 2019. 3. 4. 발생한 추가 범행관련 CCTV 영상 자료 첨부보고, 매출전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계속하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야간에 침입하여 피해품들을 절취한 점, 절취한 신용카드들로 고액의 귀금속들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여 사용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