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정8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사무국장으로, C 회원이던 D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7. 17. 01:1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안에서 우연히 만난 D 일행에게 인사하였는데, 마치 그들을 아래 사람처럼 대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D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맞자, D과 함께 이 사건 주점 앞 복도로 나가 그 곳에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종전에도 폭행 전력이 있는 D의 버릇을 이번에는 반드시 고쳐주겠다'는 생각에서 D의 폭행을 참으면서 막고만 있었을 뿐, 당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D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만약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것이 사실이라면 그 방법이 어떠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하여 D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35쪽),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는지, '머리'로 맞았는지 모르겠고(녹취록 16, 20쪽), 다만 서로 붙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발'로 맞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녹취록 17쪽), 피고인으로부터 몇 대'나 맞았는지도 모르겠다(녹취록 15쪽)"고 증언하였는바, 이 사건이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로서 위와 같은 증언 당시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D이 이 사건 주점 밖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을 때의 상황에 대해 D 스스로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D의 진술이나 증언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다음으로, 만약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것이 사실이라면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하여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 안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없고(녹취록 6, 19쪽),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간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맞았는데(녹취록 3쪽),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온지 약 1~2분만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 나왔을 때에는(녹취록 9쪽) 자신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있었으므로(녹취록 4, 5, 12, 18쪽),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은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던 '약 1~2분' 사이였다(녹취록 9, 10쪽)"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위와 같이 말렸던 사람들 중 1인인 G(이 사건 주점 주인)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주점에서 나간 직후 문이 닫히자마자 '바로' 그들을 따라 나갔고(녹취록 15쪽), 그 간격이 '불과 10초'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녹취록 3, 16, 17쪽)"고 증언하였다[반면, 위와 같이 말렸던 사람들 중 1인인 HD의 일행)은 "당시 술에 취해서 이 사건에 대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녹취록 2쪽)]. 위와 같은 증언 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나온 시점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D 스스로도 수사단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6쪽)], 피고인과 D D이 이 사건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뺨을 때린 직후 함께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 실랑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바로 그들을 따라 나가는 것이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달리 검사의 명확한 반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주점을 나간 직후 '불과 10초'도 되지 않아 '바로' 따라 나갔다"는 G의 증언 내용을 전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위 '약 10초 사이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3) 마지막으로, "당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종전에도 폭행 전력이 있는 D의 버릇을 이번에는 반드시 고쳐주겠다'는 생각에서 D의 폭행을 참으면서 막고만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은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하여 D은 수사단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 나왔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내가 지금 왜 맞는 줄 알아? 힘이 없어서 맞는 게 아냐. 한 번 당해 봐'라고 말했고, 그 말에 더 화가 나 피고인을 여러 번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5쪽), 이 법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왔을 때 피고인이 귓속말로 '내가 왜 안 때리는 줄 알아? 너 한 번 죽어 봐라'는 식의 말을 했고, 그 말에 더 화가 나 피고인에게 '그럼 내가 더 때려 줄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더 때렸다(녹취록 4, 12, 18쪽)"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말렸던 사람들 중 1인인 G(이 사건 주점 주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 이 이 사건 주점에서 나간 직후 문이 닫히자마자 불과 10초도 되지 않아 바로 따라 나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다(녹취록 4, 5, 16, 17쪽)"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D 스스로의 진술이나 증언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진술이나 증언 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쌍방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의 폭행에도 참으면서 맞기만 했다'는 일방의 변명을 선뜻 믿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전술한 바와 같이 '약 10초' 사이의 일이라면, 그 직후에는 D에게 '일부러 때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나오기 직전의 약 10초 동안만 '일부러 먼저 때렸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사건의 경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D이 이 사건으로 안경이 망가지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재 내용 자체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어서, 법원으로서는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적이 있는지'에 한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D이 다른 경위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을 감안할 때 만연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이 사건에 있어서 D은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때렸고 다른 사람들도 D을 말렸는데, 그 과정에서 D은 피고인 및 다른 사람들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과 D의 체격, 종전에 있었던 폭행 사건과 그로 인한 평소 그들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전술한 바와 같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D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어 "D의 폭행에도 참으면서 막고만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의 배척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