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대출’ 명목으로 기망을 하면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대면하여 전달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자금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자금 대출 상품으로 연 2%, 최대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조직원이 관리하는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7. 18:45경 화성시 H에 있는 마트 인근에서 위 F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F으로부터 피해금 중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 직원을 사칭하며 “J에서 대출 승인이 났는데 대출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K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8. 13:30경 화성시 L에 있는 M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 직원을 사칭하며 “O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기존 P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9. 16:00경 화성시 Q에 있는 ㈜R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T 직원을 사칭하며 “J에서 대출 승인이 났는데 대출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T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30. 13:30경 아산시 U 아파트에 있는 V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3. 1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 직원을 사칭하며 “연 8% 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X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권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8. 18. 15: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Y 직원을 사칭하며 ”K에서 서민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8. 19. 10:56경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AA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6.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2.4%의 저금리로 8,1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C 직원 및 AD 직원을 각각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별도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2021. 10.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E 직원을 사칭하며 “2개의 업체에서 금융거래 지급정지가 되어 대출이 불가하다, 대출을 원하면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14. 15:10경 군포시 AF에 있는 AG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4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7.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H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상품을 고금리 전환대출 해드립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하려는 것은 계약위반 사항이다, 신규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2. 18:00경 의정부시 AI에 있는 AJ식당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8.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대출 받으려는 건은 정부 지원금 자원이기 때문에 당신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지 확인해야한다, 공탁금 명복으로 돈을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대출 진행이 될 것이다, 공탁금은 다시 환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7. 14:50경 서울 송파구 AK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 AL, W, B, S, I,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의 각 진정서 1. 현금 교부 당시 사진, 각 휴대전화 캡쳐 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 내역,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예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휴대전화 캡쳐 사진,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CCTV 영상 CD, CCTV 영상 편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의 양상과 수법 등을 비교적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도중 2021. 7. 30. 아산경찰서에서 자신의 범행이 보이스피싱임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만연히 보이스피싱 범행을 이어갔다. 피고인의 각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8명, 피해금액은 합계 1억 원 이상에 달함에도 공소사실 제4항의 피해자 S에 대한 피해금액 대부분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한 외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