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자신의 친구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일정액을 지급해줄 것이고, 단말기 대금과 요금은 모두 납부하여 주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말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5. 3. 19.경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한 대당 30만원을 주겠다, 요금을 알아서 다 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주더라도 그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단말기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단말기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6 2대(E, F)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34,0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1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들을 소개시켜 주고서 소개비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G, H의 법정진술과 C의 법정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C의 말을 믿고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넘겨주었다가 뒤늦게 휴대폰 요금이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소개시켜 준 피해자들로부터 항의까지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C을 찾아가 항의까지 하고, 각서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들을 소개한 대가로 소개료를 받은 것을 넘어서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5. 17:07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149에 있는 안면읍사무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면초등학교 쪽에서 안면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0세)의 옆구리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본네트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9, 11:0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 동영상CD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유리한 정상 : 유족과 합의, 종합보험가입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0. 5.경부터 2013. 4. 11.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협의회'(이하 '이 사건 단체'라고 한다)의 사무국장으로서 피해자인 이 사건 단체의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인 이 사건 단체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거래업체를 통해 수량이나 단가를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예산을 집행한 후 거래업체로부터 차액을 다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7.경 당진시 E에 있는 F(주) 사무실 에서 충청남도로부터 보조사업비를 지원받은 'G' 보조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H초등학교 학생들의 수목원 견학을 위하여 관광버스를 임차하면서 사실 관광버스 2대의 임차료가 9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10만 원이 필요한 것처럼 단가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F(주) 명의 농협 계좌(J)로 사업비 11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달 18.경 F(주) 대표 K으로부터 차액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L)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경까지 당진시 일대 거래업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0,401,400원을 거래업체들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생활비 및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감사보고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 28.경 이 사건 단체 사무실에서 이 사건 단체의 2012년도 사업 및 회계에 대하여 감사인 M가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지에 컴퓨터를 이 용하여 "감사보고서, 감사내용 : 사업 및 회계, 감사기간: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감사일시 : 2013년 1월 28일 11:00 (협의회 사무실), D협의회 2012년도 사업 및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과 예산집행이 관련규정에 맞게 이루어졌습니다. (중략)"이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M" 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감사보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감사보고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 사건 단체의 총회자료집에 넣어 행사하였다. 3. 사회문화분과위원 확인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14.경 이 사건 단체 사무실에서 이 사건 단체의 사회문화분과위원인 N, O, P가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분과위원 확인서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N, Q, O 의 서명을 각각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Q, O 명의로 된 사회문화분과위원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회문화분과위원 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 사건 단체의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K,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각 진술서 1. 신고심사의견서, 감사보고서, 사회문화분과위원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계획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횡령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무안면 죽월리 소재 도로에 서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데, 그 중 마지막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내어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등의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5. 10. 8.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당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유예 판결만으로는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방지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1.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 B층 4호에서 2015. 11. 23.부터 2015. 11. 26.까지 관악, 동작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5. 9. 25. 제1항과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5. 10. 5.부터 2015. 10. 8.까지 관악, 동작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5. 11. 1. 위 제1항과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5. 11. 16.부터 2015. 11. 19.까지 관악, 동작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각 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은 2016. 7. 5. 03:00경 정읍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33세)과 카드게임을 하던 중 서로 사기도박을 한 것이 아니냐며 다툰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싸운 것에 대하여 화해를 하기 위하여 동네 후배인 피고인 B과 함께 2016. 7. 5. 06:00경 정읍시 E 소재 F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만나 같이 술을 마시는 와중에, 피해자가 사기 도박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나는 건달이고 너는 민간인인데 나를 이길 수 있냐, 내가 동생들시켜서 너를 손 봐 줘도 나 대신 징역 갈 사람이 많다, 나도 똘아이고 너도 똘아이니 서로 칼질해서 쑤시고 해 볼까"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형님, 제가 정읍에서 잘나가는데 지금이라도 제 동생들에게 일 보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겁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33세)을 협박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식탁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이를 피해자의 배에 찌를 듯이 대면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사기 도박 했잖아, 니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냐"라고 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소주병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3세)의 안면 부위를 약 5, 6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열상, 경추부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4층 소재 대부업체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당시 33세, 남)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면서 '대부금액 7,000,000원, 이자 월이율 3.6%, 연이율 44%, 변제기일 2011. 8. 15.'라는 조건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조건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6. 17:11.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기업 E)를 통하여 선이자가 공제된 대출금인 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증,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공정증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재고단1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17. 10:20경 화성시 C 건물 현장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D(56세)과 임금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찍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및 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벽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처와 딸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22:18경부터 22:50경까지 서울 송파구 E 1층에 있는 F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33세)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과 태블릿 피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6. 10:4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8, 14, 21, 22, 23, 26, 27, 28, 30, 33, 34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신체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DVD-R 첨부 관련, 동영상 확인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등 참조). 위 거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길거리나 엘리베이터 내 등에서 여러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던 점, 그런데 이 사건 동영상들에는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다리, 엉덩위 부위가 부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동영상들에 나타난 촬영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 10:00경 서울 서초구 I 빌딩 1층 흡연실 앞에서 검정색 치마를입은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과 태블릿 피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4. 20: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4, 25, 29, 31, 32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여성의 맨살, 즉 다리 부분이 드러나 있기는 하나, 전신 또는 거의 전신에 해당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맨살이 드러난 다리 부분, 즉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촬영한 각 동영상은 공개된 장소인길을 걷고 있거나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는 여성들의 모습으로 촬영된 여성들의 노출의 정도가 길거리 또는 실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과도한 노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촬영 구도나 피사체의 배치, 촬영 높이나 거리 등에서도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정도를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대체로 그대로 촬영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이를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동영상에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3:10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전화통화를 하며 "씨발 새끼들아, 왜 지랄들이야,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쳐다보자 손님들에게 "뭘 봐,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일이세요"라고 하자 "넌 또 뭐야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과 짬뽕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던 6명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3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6. 5. 26.자 이혼확정 판결로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약 21시경 강원 영월군 D 경비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랑 대화를 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경비실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서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22:25경 서울 마포구 B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 농도 역시 낮았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 다른 추가피해가 발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301호에 있는 (주)C 실제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3.경부터 2015. 2. 27.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월 임금 553,641원 등 임금 합계 2,803,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27.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퇴직한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604,1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아직 공소사실 기재 체납 임금 중 절반 이상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체당금 및 법인계좌 이체 등으로 약 1,280만 원 이상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3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31] 피고인은 2014. 8. 28.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에 있는 강남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8. 27.경 D이 막무가내로 A의 손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D의 상사인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끈 사실만 있을 뿐 D은 피고인을 잡아당기는 등 신체 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12. 11.경 위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며 D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사본 1. 근무일지 사본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무고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5고단3032) 피고인은 2014. 8. 6.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빌딩에서 전화로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강남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에게 "C이 때리고 성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9. 28.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고소 내용은 '2014. 8. 6. 울 강남구 G 빌딩 지하에서 한 남자(C)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 옷과 가방을 잡아채며 끌고 다녔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폭행이 있었다. 폭행남은 고소인의 가방을 뺏어 30분가량 압수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현금 65만 원과 통가죽 지갑에 들어있던 진주목걸이 진주 부분이 없어졌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2014. 8. 6. 위 빌딩 지하 5층에서 C이 피고인을 성추행하거나 끌고 다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C에게 침을 뱉었으며, C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여 C이 가방을 붙잡은 것이고, 성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C이 "그럼 CCTV가 있는 1층 안내실로 가서 확인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함께 1층 안내실로 간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1층으로 올라온 후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가방을 두고 사라져 C이 가방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관을 통해 피고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그 과정에서 가방 속의 현금을 분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는 피무고자인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이다. 그러나 위 진술 서류들은, 원진술자인 C이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그 성립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를 제외한 증인 J, I의 각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C으로부터 들은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 J, I의 전문 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해당 부분은 재전문증거로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이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의 대표이사, F는 E의 상무였고, 피고인과 F는 G 등과 공모하여 서울 독산동 육군도하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E이 철거 및 토목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4. 8. E이 위 공사를 수주하고 H는 E로부터 철거공사를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처럼 I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3.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무죄 판결을 선고받기 위하여 부하 직원이었던 F가 피고인 몰래 E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E 명의로 H의 G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군부대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F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초순경 컴퓨터로 '피고소인 F가 2008. 3. 24. 몰래 E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H와 E 명의의 철거공사도급계약서 2부를 위조하고, 그 중 1부를 H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2008. 3. 24.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의 도장을 새로 새겨 H의 G과 위 독산동 군부대 철거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K,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L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제1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F, K, G과 공모하여 2008. 4. 8. 피해자 1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0.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따라서 제1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제2학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판시 범죄사실은 제1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제1확정판결 사실을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1. I, J, G, K,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각 증거목록 순번 15, 26, 28, 29,30) 1. 서울동부지법 2013고단1516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1) 1. 각 철거공사 도급계약서(각 증거목록 순번 2, 3)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 제13회 공판기일까지는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제14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F를 고소한 사건은 공소제기 되지 아니하여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 따라 형을 감경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자수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처벌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I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형사책임을 면하고 F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만약 피고인의 무고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위 사기 사건에서 F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 제13회 공판기일까지 극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 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6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받는 등 범죄전력도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에도 불구하고 위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F가 형사적으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1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피무고자인 F와 합의하여 F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0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로2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이유로 2015. 8.29. 자동 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가 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3379 판결)이 2016. 8. 25. 확정되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2016. 8. 29. 철회된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시에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3:2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85에 있는 효목월성빌 앞 도로에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F SM3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고 얼굴이 붉으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 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09년까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았고, 그 이후 범행 전력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11

범죄사실 1. 2016고단541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항·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E'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등장하여 전라의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615554 가.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중랑구 B, 4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 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F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자극도, 6, 술취한 엄마 몰래집어넣기'라는 제목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나체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8.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파일공유 사이트인 G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저항한번 못하는 불쌍한 하반신 여자들'이라는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나체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2014. 5. 20.경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에서 시간멈춘뒤 맘대로'라는 제목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나체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파일 공유 사이트인 H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미망인과 이웃'이라는 제목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나체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2014. 8. 2. 경 같은 방법으로 '손, 자의 신부를 한 할아범'이라는 제목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나체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8.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파일 공유 사이트인 'I' 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불쌍한 하반신마미 여자를 정액받이로','돈이없어 숲속 텐트에서 동거 생활시작', 'J'라는 제목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나체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마. 피고인은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파일공유사이트인 K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맑음, 아직쓸만한 줌마'라는 제목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나체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2015. 3. 14.경 같은 방법으로 [일]딸 옆에 자다보니 꿀려서 그만.', 'L', 'M', 'N', '[일]자라다 몰래 지버너키'라는 제목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나체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9. 3.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파 일공유사이트인 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폭유3인방, 서비스'라는 제목의 나체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2014. 3. 22.경 같은 방법으로 'P'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2015. 5. 31.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에 아이디 Q로 접속하여 'R'라는 제목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나체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5. 29.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파일 공유 사이트인 S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T'라는 제목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나체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업로드한 음란 동영상 캡쳐 사진 등 1. C 가입자정보 [2016고단5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캡쳐화면자료 첨부) 1. 각 동영상캡쳐화면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업로드한 음란물 캡쳐) 1. 각 음란물 캡쳐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및 음란 동영상 증거물 등 첨부) 1. 내사보고-K 업로드자료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양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