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친구 E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우연히 피해자 F(21세, 여)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4:00경 인근의 G주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소주와 안주로 피자를 주문하여 게임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더 마시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주점을 나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부축하여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모텔에 데려갔고, 피해자는 모텔 카운터 앞에서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바닥에 쓰러져,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에 둘러업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9경부터 06:05경 사이에 위 모텔 205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빨고,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모텔 CCTV 사진, 모텔 방안 사진, 유전자감정서, J 분석 결과서, 체크카드결제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30,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특별히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도 없다. 1) 피해자는 2017. 4. 14.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모텔에서 처음 정신을 차렸을 때)저는 하의를 모두 벗고 상의는 브래지어와 흰색 민소매티셔츠만 입은 채로 모텔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피고인은 관계를 가지려고 저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 사타구니 쪽에 엉덩이를 두고 앉다시피 하고 양팔은 제 머리 양쪽에 짚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네가 토를 했으니 한번 대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팔을 잡고 삽입을 했어요. 한번. 이후에 움직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땐 아직 정신이 다 돌아오진 않아 서■■■■■■ 삽입한 것만 기억이 나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쪽).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 침대에서) 위에 속옷만 입고 있었고요. 위에서 그 분이 저를 보고 계셨지요. 그리고 삽입하려는 상태였고 싫다고 거부했는데도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싫다고 했고,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토를 했으면 한 번 대줘야 한다. 내옷 10만원 짜리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제가 토했다고 한 번 해야 된다고 피고인이 치웠다고 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나. 범행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촬영된 CCTV영상 및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 관한 유전자감정서의 기재는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각 부합한다. 1) 이 사건 장소인 모텔 복도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등에 업고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갔다(증거기록 96쪽 내지 100쪽).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외음부, 질 내용물 및 자궁 경부를 닦은 면봉에서 정액양성반응이 관찰되었으며 Y-STR 디엔에이형 분석 결과 피고인과 동일한 Y-STR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8쪽). 다. 범행 직후의 정황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다음과 같이 속옷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맨발로 모텔방을 뛰어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 이후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범행 장소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와 휴대전화가 침대 위 이불 아래 놓여 있고(증거기록 14쪽), 피해자는 맨발로 모텔 방을 뛰어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156쪽).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울면서 로비로 나왔죠. 맨발로, 옷은 브래지어도 안하고 팬티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몸만 빠져나왔습니다"(증거기록 27쪽)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에 겉옷만 걸치는 등으로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6쪽). 라. 그 밖의 사정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누나에게 "강간으로 처신고햐가지고 시발 경찰서갔는데 취해가지고 말도재대로못하는년말처믿고", "그난이 술개취해가지고 모텔안에서 지아빠 경찰인가 형산가 뭐라지랄했음"이라는 내용의 각 J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44쪽). 위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가기 전까지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친구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먼저 "우리 자러가는 것 맞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실상실 상태에서의 성관계를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