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현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상무이사로서, 피고인들은 2016. 10. 4.경 블랙박스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F(대표자 G)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1에게 "우리가 상용차에 사용되는 블랙박스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였는데, 제품 생산 비용이 모자라므로 3억 원을 투자하면 국내에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총판권을 주겠다. 우리는 블랙박스를 직접 개발하여 생산하는 제조회사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와 같이 주식회사 F가 제조한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제품의 개발과 제조는 주식회사 F에서 담당하였으며 주식회사 D는 블랙박스를 직접 제조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를 제조할 수 있는 공장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F에서 요구하는 자금을 공급해 줄 여력도 없었으며, 주식회사 F로부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 주는 대신 주식회사 F에서 생산한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태라서, 피해자 회사와 업무협약 및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블랙박스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공급해 주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제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2017. 4. 2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업무협약 및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바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7. 5. 22.경 8,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5. 23.경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거기록 제294쪽 이하 '독점 공급 계약서' - 제품 개발 및 제조는 주식회사 F에서 담당하고, 주식회사 D는 독점 판매만 하기로 한다는 내용 2) 업무협약 및 물품 공급 계약서(증거기록 제10쪽 이하)에도 주식회사 D를 '제조법인'으로 표시함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상표등록증, 계약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H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에 대한 건, 고소인 측 자료 제출, 주식회사 F 연구 소장 K과 전화 통화, 참고인 G와 전화 통화, 고소인 측 자료 제출, 참고인 J과 전화 통화, 참고인 G와의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C의 자료 제출) / 녹취록, 독점 공급 계약서, 거래명세서, 녹취CD, 수사보고(고소인 C의 자료 제출) / 녹취록, 녹음파일 1. 변호인의견서(고소대리인) / 녹취서,내용증명 1. 변호인선임신고서, 변호인의견서(피고인 측) / 등기부등본, 인증, 시험성적서, 적합인 증서, 상표등록증, 제품사진, 특허증, 사실확인서, 이메일, 계약서, 발주서, 합의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가 상용차에 사용되는 블랙박스의 제조회사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I,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4. 26, 주식회사 D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업무협약 및 물품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고, 제품 대금으로 3억 원을, 시제품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계약 무렵에 주식회사 D를 블랙박스를 직접 개발하여 생산하는 제조회사라고 소개하였고, 위 계약의 내용은 돈을 투자하면 블랙박스를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총판권을 준다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I,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블랙박스를 OEM 방식으로 제조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총판이 총판을 주는 예는 없으며, 독점적 판매권은 재위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블랙박스의 제조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과 사이에 주식회사 F는 블랙박스의 개발·제조를 담당하고, 주식회사 D는 판매를 담당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OEM 방식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I등을 서로 소개한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I 등에게 제품 양산 자금이 부족하므로 돈을 투자하면 전국 총판권을 주는 등으로 일을 같이 하자는 내용으로 설명하였고, 그 당시 주식회사 D가 블랙박스의 제조회사라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D 사이에 2016. 10. 4. 자 및 2017. 5. 5.자로 작성된 '독점 공급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D에게 블랙박스 등 물품을 독점 공급하고 주식회사 D는 국내 및 해외 유통망을 형성하여 시장 기반을 확장시키고 상호 이익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주식회사 D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2017. 4. 26.자로 작성된 '업무협약 및 물품 공급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D를 '제조법인'으로, 피해자 회사를 '판매법인'으로 명시하였고, 제조법인이 판매법인에게 블랙박스 등 물품을 국내 독점 공급하고, 판매법인은 국내 유통망을 형성하여 시장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장시키고 상호 이익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증인들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주식회사 F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직접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마진율에 관한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려우며,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특히 상용차에 사용되는 블랙박스의 제조·개발은 주식회사 F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대표자인 G는 피고인들과 개발을 같이 한 적이 없고, 기술적으로 협력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블랙박스 등 물품에 대한 독점적 공급권을 규정한 위 '업무협약 및 물품 공급 계약서'의 내용은 그 문언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단지 주식회사 D의 총판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최종 계약서상 마진은 37만 원인데 비하여, 주식회사 D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계약서상 마진은 55만 원에 이르므로,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피해자 회사 측에서 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적인 제조기술을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D는 피해자 회사에 총판권을 넘기더라도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미흡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에게 3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피고인들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제품을 거의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를 위 블랙박스의 제조회사라고 보기 어렵고, 그 제조회사라고 내세운 부분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에 선 지급한 5,000만 원 이외에 달리 금형비나 개 발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F의 투자와 기술로 인하여 블랙박스의 제품 설계 및 개발이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특허권도 주식회사 F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판매에 관한 상표권을 등록한 내역이 있고, 그 제품 개발 과정에서 단지 아이디어와 스펙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OEM 방식 등을 통하여 블랙박스 등을 제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에 한하여)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에 한하여)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상용차에 사용되는 블랙박스 등에 관한 제조회사의 지위에서 그 총판권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비교적 거액에 해당하고, 피해자 회사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를 위 블랙박스의 제조회사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아이디어와 노하우 제공을 통하여 그 제조·개발에 관여한 정황이 있어 보이고, 독점 공급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블랙박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편취의 범의도 악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적어도 2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F에게 그대로 지급하였고, 민사적으로 정산과정이 필요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5,000만 원 부분도 일단 위 제조회사에 선 지급된 바 있어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서를 통하여 독점 공급 계약에 따른 총판의 지위를 이전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2억 5,000만 원을 그대로 주식회사 F와의 공급 계약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그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였거나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제조회사의 개념에 대한 법률상 견해의 차이나 오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피고인 A은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