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가게를 인수해서 리모델링한 후 식당을 운영할 것인데, 리모델링비와 집기류 등 시설비 4,000만원을 대여해 달라, 늦어도 1년 안에는 이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1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D 계좌로 2017. 1. 3. 1,000만원, 같은 달 5. 3,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E와 3년간 동거하면서 E의 친구인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장품 다단계 판매업체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였는데 피해자가 상위 스폰서, 피고인이 하위 판매원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신용불량자였는데,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가게 계약도 못 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고소인은 피고인의 무엇을 믿고 빌려준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의 남편인 줄 알았던 E가 제 해병대 동기였고, 그와의 인적 신뢰관계가 두터웠기 때문에 빌려준 것도 있고, 결국 피고인이 못 갚으면 남편인 E가 저에게만은 대신 갚아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가 지체될 위험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정육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17. 1. 4. 경 E 명의로 점포를 임차하였고, 2017. 1. 3.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원을 E의 예금 계좌로 이체하여 E로 하여금 그 중 500만원을 위 점포 임대차 계약금으로 점포 소유주 F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을 운영하는 H과 사이에 위 임차한 점포에 관하여 공사대금 7,000 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 20. 부터 2017. 2. 1. 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H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2017. 1. 5.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원 중 2,000 만원이 위 선급금으로 사용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식당 시설비 명목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렸고, 이 사건 차용금 중 대부분은 식당 운영을 위한 점포 임대차 계약금 및 식당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지출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H이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준 후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사는 중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점포 임차료를 몇 달간 지급하면서 공사를 재개하려 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결국 식당 운영을 포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갚을 계획이었으나 위와 같이 식당 운영을 포기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D는 김해시 E, 5동 310호에서 축산물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F에 공급가액 28,572,091원 상당의 순대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2회에 걸쳐 합계 8,176,102,069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2,200,000원 상당의 순대 원자재를 매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93,104,545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된 세금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한 점, 거래처가 대부분 영세업체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기사이고, 피해자 D은 서울 구로구 E건물 지하 1층에서 'F'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경 위 휴게텔 손님과 업주로 만나 2015. 5.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1. 2015. 8. 27. 상해 피고인은 2015. 8. 27 11:00경 위 휴게텔에서, 같은 날 03:30경 위 휴게텔에서 있었던 피고인과 G의 쌍방 폭행 사건에 대해 위 피해자 D(여, 당시 49세)이 구로경찰서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주기를 바랐는데 피해자가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고 경찰서에도 와주지 않은 사실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사기 재질의 커피잔을 피해자가 서 있는 쪽의 벽을 향해 세게 집어던져 피해자가 깨진 커피잔 조각에 정수리 부분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수리 부위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2016. 8. 19. 상해 피고인은 2016. 8. 19. 0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3 에 있는 구로리 공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 D(여, 당시 50세)에게 피해자의 휴게텔로 같이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다른 남자 있냐?"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팔과 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 번째 손가락 첫 마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3. 2017. 9. 23. 상해 피고인은 2017. 9. 23, 21: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30 고척스카이돔 인근의 안양천에서, '2017 점프! 구로&아시아 문화축제'를 구경하러 간 피해자 D(여, 당시 51세)이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가 위축제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를 찾아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4. 2017. 10. 13.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3. 16:20경 위 휴게텔에서, 피해자 D(여, 당시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일자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이나(범죄사실 1, 2항), 증인 I 의 진술(범죄사실 3항), 임의동행보고(범죄사실 4항), 상해부위 사진 및 각 상해진단서에서 확인되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이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임의동행보고 1.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D, 증거기록 2권 7 내지 11면), J 정신과의원 외래기록지 [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1항 상해의 점에 있어서는 그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사기 재질의 커피잔을 벽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근처로 던지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피잔 또는 커피잔의 파편에 다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07: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마루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여, 60세)에게 "너 한 번 만지자"고 하며 추근대자 피해자가 생수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1)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손과발로피해자의 얼굴, 허리등을수회 때렸고, 다리를 걷어찼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위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척추체 압박골절(제4요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진단서 첨부, D 담당의사 진술에 대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밀어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고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해온 사실(증거기록 10, 17, 40쪽),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1, 95쪽)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만 진술해온 점(증거기록 31, 95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넘어 뜨렸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해왔으나, 나머지 폭행 부분에 관해서는 진술서(증거기록 10쪽)에 아무 내용이 없고 첫 번째 경찰 조사 당시에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증거기록 17쪽), 나중에 피고인과 대질 조사 당시에 처음 그 내용을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폭행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폭행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별도로 무죄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3.15:00경 강릉시에 있는 B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1주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상자에 넣어 퀵기사를 통해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02:36경 전남 함평군 C아파트 101동 105호 주거지에서, 남편 Dol 외출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에 걸려 있던 커텐, 옷 등을 거실에 모아놓고 그 위에 화장지를 풀어 불이 붙기 쉽게 만든 후, 그 위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벽을 거쳐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편 D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인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337쪽 이하, 345쪽 이하) 1. 수사보고(C아파트 CCTV 첨부 및 진행상황), 내사보고(C아파트 CCTV 영상 캡쳐화면 첨부), 내사보고(소방관들 상대 탐문), 수사보고(화재 아파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자료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화재현장감식), 현장감식결과보고서(피의자만 미세흔적 발견됨) 1. 화재현장감식결과회시, 화재감정서 1. 임대계약서 사본 1. 화재현장 평면도 1. C아파트 101동 105호 현관문앞 26번 카메라 캡쳐사진 10매, 현장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 징역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남편 D과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위 아파트 1채를 불태우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남편과 이웃주민들의 생명과신체에 커다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상당한 재산상 피해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남편 D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약 1,5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위 아파트를 수리함으로써 위 아파트 소유자 E이 입은 물적 피해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보인다(위 소유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알코올 의존증세가 의 심되고 우울증 치료 전력 있음),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683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8. 00:40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소사벌 먹자골목에서 B 택시에 탑 승하여 평택시 평택로 55에 있는 합정주공 4단지까지 이동한 이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 C(남, 55세)이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찾아달라고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8. 28. 01:00경 평택시 평택 55에 있는 평택경찰서 성내치안센터 앞에서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성내치안센터를 찾아간 후 택시에서 탑승한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는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30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가."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구 D, 675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무역, 포장 등 도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5.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와 제품포장업무(생산라인) 도급계약을 맺은 양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업장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G(H생 남), I(J생여), K(L생 남), M(N생 남), O(P생 남), QR생 여), S(T생 여), U(V생 여), W(X생 여), Y(Z생 여), AA(AB생 여) 등 11명을 여자는 일당 67,000원, 남자는 일당 81,000원을 주고 제품포장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법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의견서, 각 출입국사범결정통고서 및 용의사실인지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본, 외국인고용확인서, 도급계약서,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상대 문의), 수사보고(이체 확인증 등 첨부), 급여내역(현금, 계좌이체 내역), 포장기계 도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8. 2. 5. 경부터 2018. 3. 13.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한 것으로서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영세한 하수급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A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98

범죄사실 1. 2018.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 16:30경 울산 동구 C 아파트 201동 놀이터 옆 도로에서, 피고 인 소유의 D 흰색 카니발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차량 거치대에 휴대폰을 장착하고 E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고,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휴대폰의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차량 조수석 창문을 열고 휴대폰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돌려 놓음으로써 학교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귀가하는 피해자 F(여, 10세)로 하여금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보도록 하였다. 2. 2018. 2.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5. 1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10세), 피해자 H(여, 10세)으로 하여금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06:12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3차로 도로를 건대입구역 쪽에서 어린이대공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38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8. 06:1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8월~2년(음주운전을 양형요소로 봄)인데, 피해자들의 상 해 정도, 혈중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3. 21. 03:4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매봉사거리를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산남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하여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22세)가 운전한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비리가 약 6,533,91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피해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호위반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부서지게 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10.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중흥로191번길 34에 있는 '블루화이트' 미용실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포스코대로 259에 있는 '한국관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1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게임장'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여신성' 및 '화룡성'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적립해 주고, 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점수 1점 당 10,000원씩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검찰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게임제공업 허가 공문서 등 첨부), 각 내사보고(C게임방 출입보고), 내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압수게임기 위탁보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화룡성 게임설명서 첨부), 수사보고(증거수집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기간, 범행수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기본영역 : 6월~1년2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 01: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선풍기를 집어던진다는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신고자인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팬티만 입은 상태로 집 밖으로 나온 후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갑 채워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 부분을 약 3회 밀치고, 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순경 F이 뒤로 물러서며 이를 피하자 약 3회에 걸쳐 순경 F에게 달려들며 양손을 휘둘러 순경 F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경위 E가 이를 제지하자 경위 E를 때릴 것처럼 경위 E에게 달려들고, 경위 E가 이를 피하자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경위 E에게 달려들면서 오른 주먹으로 경위 E의 왼 어깨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경위 E, 순경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매우 흥분하여 피해 경찰관들을 향해 고성의 심한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그 정도가 소극적인 정도를 넘어 중한 편에 속한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현재까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청리면 청동로 250 광덕사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덕산리 쪽에서 외남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75세) 운전 E 오토바이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청리면 남상주로 919에 있는 가천정미소 앞에서부터 같은 면 청동로 2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및 결과가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22:10경 보령시 대천로 33에 있는 보령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채 위 경찰서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C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C에게 "넌 뭐여, 이 씹쌔끼가, 너 죽이고 징역이나 갈까? 뭐야, 이 어린 개새끼가, 좆만한 새끼가"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C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 C(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킨 점,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눈 부위에 상해를 입어 자칫 실명할 수도 있는 위험에 빠졌던 점, 피고인은 이미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고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알콜의존증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10만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 년 동안에는 한 차례의 업무방해로인한 벌금형 전과(2013. 12. 5. 벌금 50만원) 이외에는 동종 전과는 물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유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에이피엠모나코라는 보석브랜드의 대리점을 창원시내에서 오픈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으로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자금투자계약서라고 제목만 그런 것이지 계약내용을 보면 차입이 맞고, 원금보장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연인관계에 있었던 E의 신용카드를 빌려 생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 외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손실 등으로 인해 대리점 사업이 종료되면 청산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8.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3,000만 원, 2013. 1. 31. E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3,000만원, 2013. 2. 1.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자금투자계약서, 현금보관증 1. 거래내역,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임대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현재 임차인 전화통화), 수사보고(I, J 2차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선고받은 1심 판결 확정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이 다액인 점, 가게를 정리하고 보증금 약 2,000만 원, 권리금 6,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돌려주었더라면 피해자의 피해 상당 부분을 보전할 수 있었음에도 오락실 운영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전혀 피해 변제하지 않은 점, 재판 중 도망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3:47경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 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가 손님들의 구매 물품을 계산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진열대 정리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진열대를 정리하지 못하게 하고, 진열대에 놓여있는 빵 1개를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팔, 너가 뭐냐."라는 등 욕설을 하여 약 23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업무방해 관련 사진, C편의점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유사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1: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73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들이 음식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다가간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식당 테이블 모서리에 오른쪽 갈비뼈 부분을 부딪치게하고, 넘어져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이마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