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0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3. 29. 07:55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을 지나던 399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여, 16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몸을 밀착시킨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07:10경 경산시내에서 자인면으로 가던 990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F(여, 15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몸을 밀착시킨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 12. 07:30경 경산시 G에 있는 H를 지나던 399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I(여, 17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뒤에 몸을 밀착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5. 07:25경 경산시 J에 있는 K대학교 삼거리를 지나던 990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F(제1의 나.항 피해자와 같은 사람)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약 15분 동안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지는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범행일부터 4일 후인 2016. 4. 29. 경찰에서 "피고인이 뒤에 서서 자기 성기 부분을 제 왼쪽 엉덩이 중간 부분쯤에 대고는 비비고, 엉덩이 쪽을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라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종전 범행과 이 부분 범행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한 점,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상황에 연속적으로 유사한 방법으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분에 대하여만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몸을 밀착시킨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혼잡한 시내버스 안에서 총 4회에 걸쳐 생면부지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장소의 특성,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하기 위하여 살고 있던 밀양에서 기차를 타고 멀리 떨어진 경산으로 이동하였고, 호주머니 아래가 터져서 몰래 밖으로 손을 꺼낼 수 있는 점퍼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장래 피해자들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30대 미혼 남성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서 거주하면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추행 범죄를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장애인 및 청소년 등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형법 제30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법 체계에 비추어 보면, '폭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추행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방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되어 사실상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방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되어 사실상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상당히 긴 시간(피해자 I: 약 20분, 피해자 F: 약 15분) 동안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가 닿은 상태를 유지한 채로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였다. 피해자들은 모두 경찰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불쾌했지만 친구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고, 보복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한동안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는 등교 시간이어서 버스 안은 승객들로 매우 혼잡했다. 피고인은 혼잡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다가 승객들이 많이 하차하여 버스가 한적해지자 비로소 추행을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치밀하게 계획하여 같은 수법으로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나이 어린 청소년들만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피청구자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서 거주하면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고 분명하다. 피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나타나지 않았다. 피청구자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6점~12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는 총점 1점으로 '낮음' 수준(총점 0점~6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또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청구자는 30대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청구자의 진술태도와 심리검사결과 등에서 일탈적인 성적 성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교화되거나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