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75

범죄사실과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3.경 영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윤활유 판매업을 하면서 그곳에서 키우던 진돗개인 ‘D’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 E(가명, 여, F.생)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를 보기 위해 위 ‘C’를 종종 찾아온 피해자에게 라면 등 음식을 주거나 위 ‘D’를 피해자와 함께 산책시키며 친분을 쌓아가던 중 2012. 5.경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된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50세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거부감 없이 하도록 해 서로 “사랑한다.”라는 대화를 나눈 대화를 녹음하고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알게 되어 크게 화가 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연락하지 말라며 경고하였고 아버지로부터 야단을 맞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중단하고 위 ‘C’에 찾아 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인근의 학원을 다니던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를 위 ‘C’의 안쪽에 있는 으슥한 부엌으로 데려가 “니가 어떻게 냉정하게 딱 나를 안 만나러 올 수 있느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냉정하게 구느냐!”라고 소리치며 윽박지르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족들 몰래 피고인에게 연락하면서 위 ‘C’를 찾아오게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C’에서 위와 같은 위협에 겁을 먹은 상태에서 그곳에 찾아 온 피해자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 피해를 입은 후 얼굴에 묻은 침을 닦아 내는 피해자에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내가 더럽냐!”라고 소리치며 화를 내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으로 오인해 피고인에게 용서를 빌도록 하고 그 후로도 피해자와 “사랑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계속해서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재차 발각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연락은 다시 단절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10. 말경 피해자가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 부근 공터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운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친구와 함께 지나가는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었으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자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다시 연락하게 되었다. 이를 기회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를 찾아오지 않거나 연락이 뜸하게 되면 할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야단맞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너와 연락하고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니가 사랑한다고 말한 녹음파일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라며 수시로 피해자를 위협해 피고인의 말에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고, 만 12세에 불과해 성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간음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연락하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겨야 해서 피해자를 간음하더라도 이를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발설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11.경 범행 1) 피고인은 2012. 11.경 위 ‘C’에서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고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너 바지 벗을 수 있냐? 바지 벗어라.”라고 해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도록 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 일부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2~3일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 일부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2~3일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 일부를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2~3일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이제 다 넣을 수 있을 거 같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완전히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나. 201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초순경 비가 내린 주말에 영천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검정색 매그너스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11.경 이후 피해자를 계속해서 간음하면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피고인과 만남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피고인과의 관계가 가족에게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한 녹음파일을 들려주거나, “연락한다고 해놓고 왜 전화 안 받냐? 거짓말하는 거야? 봐주니까 내가 만만 하냐. 휴대폰을 부셔버리겠다.”라며 화를 내거나, “니 이러는 거(성행위) 가족들이 알고 있느냐?”라며 피해자를 수시로 위협해 피고인의 말에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고, 피고인과 연락하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겨야 해서 피해자를 간음하더라도 이를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알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계속해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5. 여름 오후경 영천시 I 부근 골짜기에 피해자를 J 모닝 승용차에 태우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하고 싶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 안 된다.”라며 거부하였음에도 “나는 하고 싶을 때 너는 안 해주냐?”라며 화를 내어 피해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성교하여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6.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배구부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가을경 피해자의 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채 “오늘 니 집에 안 내보낼거다.”라고 소리치며 승용차를 몰고 인적이 없는 불상의 산 속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만나는 것이 힘들다면서 헤어지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길 바래왔던 피해자가 이별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크게 화를 내면서 “니가 하나부터 열까지 무슨 짓을 하는지 가족들에게 낱낱이 말해 줄 거다. 사진과 녹음 내용까지 알려 줄 거다. 니는 배신자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이에 겁을 먹어 피고인에게 완전히 제압되어버린 피해자의 행동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때마다 피해자에게 이별을 고하면서 피해자의 할머니,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등교 길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찍은 사진과 함께 쪽지를 붙여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그 때마다 피고인과의 관계가 탄로 나는 것이 두려웠던 피해자로 하여금 내심과 달리 피고인과 만남을 지속하도록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벗어날 수 없는 심리 상태로 완전히 자유의사가 제압되어버린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오던 중, 2016. 10.에서 2016. 11. 사이의 일자불상 아침 시간에 영천시 K에 있는 L고등학교에 J 모닝 승용차로 피해자를 등교시키면서 피해자에게 “학교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학교체육관 뒤편으로 위 승용차를 몰고 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석을 뒤로 넘겨 피해자를 눕힌 다음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교하여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말경 경산시 M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지속된 위협에 외포되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태였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해 피해자와 성교하여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겨울경 위 ‘C’에서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뽀뽀하면서 사진 찍고 싶다. 내가 애인으로서 그냥 외로울 때 니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안되냐.”라며 화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술에 혀를 대고 있는 모습으로 촬영하는 것에 응하도록 해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여름 일자불상 주말에 위 ‘C’에서 짧은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채로 소파에 누워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여름 일자불상 주말에 위 ‘C’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말경 경산시 M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나체로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2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경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일자 불상경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복제물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 촬영물의 복제물을 제공하였다. 7. 상습협박 피고인은 위 제2, 3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연락이 뜸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등을 알리겠다면서 피해자를 위협해 오던 중 2020. 초순경 피해자의 연락이 뜸해지고 영천으로 오라는 자신의 요구에 피해자가 따르지 않자 피해자를 더욱 강하게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6. 16:25경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그런 인간이였다면 내가 떠벌려 너 인생 망칠 수도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0. 4. 14. 10: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가명), O,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진술녹취록 1. E(가명)의 고소장,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피해사실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어머니에게 보낸 음성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E’ 상대 생리할 때 차에서 성관계한 부분 일자 재확인), 수사보고(대학교수 상대 피의자 A과 통화한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술한 피의자 착용 ‘링’에 대하여), 수사보고(C 경리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4, 85) 1. 가해자와 피해자 친구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이 첨부된 대화 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를 찍은 사진 등 6장, 모친에게 보낸 문자 캡처 사진, 그림, 학교생활기록부, 출석부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모닝 차적조회서, 문자 촬영 사진, 나체사진, 교수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톡 캡처 사진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91, 95, 134), 메모내용 사진 1장, 선별한 전자정보인 대화내역(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메시지, P 등 1. 판시 상습협박죄의 상습성 : 판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및 같은 내용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협박의 습벽 인정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이 약 8년에 걸쳐 자신보다 50세 이상 어린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하였으며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몰래 찍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와 그 모친을 협박하였고 실제 위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조모, 대학교수 등에게도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스스럼없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밝히면서 갖은 욕설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들의 고통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고 지금까지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면서 2차 가해행위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관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성이 있다고 결론지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수법, 이 사건을 바라보는 피고인의 입장과 태도 등을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3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ㆍ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5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ㆍ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판시 제6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여름경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말경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이용촬영물 복제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 판시 제7항 :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상습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한하여) 가. 2013. 6. 18. 이전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나. 2013. 6. 19. 이후 범행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2018. 7. 16. 이전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나. 2018. 7. 17.부터 2018. 9. 13.까지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다. 2018. 9. 14.부터 2019. 6. 11.까지 범행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라. 2019. 6. 12. 이후 범행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함)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무죄라고 주장한다.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년 9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뽀뽀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를 부엌으로 데려가 윽박지르고 위협한 적도 없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년 11월 및 2013년 초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그 무렵 피해자에게 녹음파일을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한 적도 없다. 다. 판시 제3항 및 제6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녹음파일을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크게 화를 내는 등 수시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제3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피해자와 I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 제3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교시켜 준 사실은 있으나 H 뒤편으로 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없다. 제3의 다항 및 제6의 나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아버지 납골당에 함께 다녀온 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누워있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사진 촬영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으려 하자 피고인은 이러지 말자고 하며 나왔을 뿐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며, 설령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합의에 의한 것이다. 라. 판시 제4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살짝 잠이 든 피고인의 입술에 자신의 혀를 갖다 대어 스스로 사진을 찍었을 뿐 피고인이 화를 내어 사진을 찍게 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로 위와 같은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위력의 행사가 있지 않았다. 마. 판시 제5항 및 제6의 가항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것이고 잠이 든 상황이 아니었다. 설령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의하지 않은 점 및 당사자의 관계를 볼 때 신체접촉과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 바. 판시 제6의 다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복제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잘못을 추궁하여 딸을 잘 돌보라는 취지로 보낸 것이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는 없었다. 사. 판시 제7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에게 이 부분 판시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가 원망스러워 한 행동이었을 뿐 협박의 고의로 한 행동은 아니고 상습성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만 19세일 때인 2020. 4. 3.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메모지 6장 분량의 자술서를 자필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자술서를 토대로 Q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 약 8년 전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피고인에게 당한 일련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후 2020. 4. 14. 및 2020. 4. 23. 경찰에서 2차례 조사를 더 받으면서 일부 범행시기를 정확히 특정한 것 외에는 기존과 동일한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로 객관적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고 개개의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약 8년 전부터 반복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핵심적인 피해상황에 관하여 자세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당시 복장이나 날씨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시기를 특정하는 진술의 전개과정도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게 된 이유, 2회에 걸쳐 가족들이 피고인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다시 연락하게 된 과정, 피고인이 처음으로 볼에 뽀뽀했을 때 느꼈던 불쾌감과 거부감, 처음 성기 삽입이 이루어질 때의 감정,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및 자세, 피고인의 성기 모습, 시기별 성관계 빈도의 변화, 피고인과 연락을 끊기 위한 수차례의 시도와 피고인의 반응, 피고인이 자신 또는 주변인들에게 해온 말과 행동들 및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과 내적 갈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직접 화법 형식으로 현출하기도 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 어려운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피해자가 직접 상세히 작성한 자술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개방형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조사관의 암시나 유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까진 피고인이 내 몸에 손댄 적이 없다.”, “처음엔 피고인이 그냥 잘해줬고 즐겁고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성기 삽입 시) 바지를 벗고 서 있는데 살포시 그냥 어깨를 잡고 소파에 눕혔던 걸로 기억한다. 아프다고 하니 그만 두었다. 처음엔 키스하거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 2번째부터는 내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 “완전 삽입이 됐을 때 잘 대해줬고 ‘괜찮냐’고 물어봤다. 피가 나거나 상처를 입지 않았다.”, “처음 성행위를 할 때뿐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날 폭행한 사실은 없다.”, “2013년 초순경 차에서 성관계할 때 내가 불안하다는 낌새를 계속 말했고 피고인이 달래줬던 것 같다. 내가 하기 싫다고 완전히 거부하진 않았다.”, “처음 성행위 후 가족들에게 내가 이런 거 하는지 아냐고 했는데 그때는 협박하듯이 말한 건 아니었다.”, “성관계 일자와 횟수를 메모해둔 것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협박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랑스럽다는 듯이 보여줬다.”라는 등의 진술도 하였고, 고소를 할 당시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고 피해자는 싫다고 하면서 잘하겠다고 말하는 취지의 최근 문자메시지도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자신의 기억의 부족과 한계를 인정하거나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솔직히 밝히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유ㆍ불리를 떠나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일 뿐 성범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려고 하거나 피해사실을 악의적으로 과장하려는 의도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의 세부적인 사건에 관한 진술 내용 중 일부가 이후 조사과정에서 다른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도 피해자가 처음부터 정확한 기억에 근거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때 내가 연락을 피하면 피고인은 번호를 안 뜨게 하여 할 머니에게 계속 전화했다. 겨울방학 때 40일 넘게 연락을 끊었더니 집 문에다가 ‘창년 잘 있냐. 모텔 가자.’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여뒀고 한 번은 성인기구를 놓고 갔는데 할 머니가 보여줬었다. 밤에 찾아와 문을 발로 차기도 했고 신고하면 분명 내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신고하자는 말을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조모인 O도 이에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331, 332면). 피해자는 자신이 연락을 안 하는 문제로 피고인이 화를 내고 싸우는 과정을 진술하다가 ”피고인 때문에 무단결석 한 적도 있다. 피고인이 ‘진짜 니 오늘 학교 빠질래?’라고 했다. 예전에도 몇 번씩 그런 적은 있어도 결국 보내줬는데 그때는 진짜 학교를 안 보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7. 5. 8. 딱 한 차례 무단결석한 사실이 있고 당시 담임 선생님은 피해자가 성실한 학생인데 결석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4~306면). 피해자는 “2019년 대학 갔을 때 피고인이 나랑 연락이 안 되니 대학교수에게 내 친삼촌이라며 전화하여 내 전화번호 아냐고 물어봤었다. 내가 교수님께 전화해서 사실 친삼촌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피고인이 교수님한테 내 녹음파일을 보냈다. 전화해서 욕도 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해당 교수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수사기록 468~470면). 피해자는 “피고인 성기에 고리 같은 게 있었고 그냥 더러웠다. 뿌리 쪽에 링 같으면서 완전 음푹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다. 콘돔은 아니고 철로 된 링, 은색 빛이고 탈착이 가능했다. 발기 시엔 링이 안 보이고 음푹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죽으면(발기가 안 됐을 때) 링이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은 절대 사정 안 한다고 말했는데 그게저 링 때문인가 생각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운행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BIGMAN’이라는 상표의 빈 케이스가 발견되었는데 위 상표는 남성의 성기능 강화효능이 있는 은색 링 형태의 제품으로 확인되었다(수사기록 653~655면). 피해자는 수년 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해오면서도 이를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은 이유 등에 관하여 “(2번째 들킨 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몰래 녹음한 파일을 가족들한테 이거 알린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냥 가족들한테 말해도 늦지 않았을 시기였는데 그냥 겁이 나서, 말할 각오도 없었고 할머니는 내 잘못인 듯 몰아가고 오빠한테 상담도 못하고 엄마는 없고, 아빠는 6개월에 1번씩 왔었는데 반갑다고 안는 거 빼고 얘기 나눈 적도 없다. 가족들한테 얘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무서웠다.…(첫 성행위 후에도 계속 찾아간 이유) 2번 정도 가족들에게 들키고 연락을 두절했는데도 결국 날 찾아냈다. 가족들에게까지 알린다고 하니까 ‘도망갈 곳이 없구나’ 생각했다. 피고인도 어디로 도망가든 꼭 찾아낼 거라면서 못 벗어난다고 했다.…알릴 사람도 없고 알려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소리만 치고 내 잘못으로 몰아갔다. 초등학생 때 피고인이 자신이 날 보호해주겠다고 계속 그랬고 내가 친구가 없어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잘 들어줬다.…아무도 못 믿었다. 가족들도 나한테 소리 지를 뿐이고 뉴스보면 선생들도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고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멀어졌다.…신고하면 가족들에게 알려지고 나 때문에 슬프고 힘들어 할까봐 그게 싫어서 신고하지 못했다.…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루밍이란 단어도 알게 되고 ‘아 초등학교 때 이 새끼(피고인)는 미친 놈이었구나’ 이걸 알았는데도 난 약점을 붙잡히고 바보같이 벗어나지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워지고 더 밝힐 수도 없게 되었다. ‘내 녹음기록 있다’, ‘내가 뭐 했다’ 계속 이러고, 가족들도 들먹이고 내 친구 번호까지 가져갔다.…중학교 2학년 때 새벽 1시까지 집에 못 들어갔던 날(첫 성관계 후로 가장 충격을 받은 날)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먼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속으로 좋아서 그러자고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돌변하여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말할 거라고 얘기해서 울고불고 빌었다. 그때부터 헤어지자는 말은 협박으로 느꼈다. 내 사진도 있고 가족들도 알고 있으니까.…헤어지자고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하고 보복한다고 한 사람이 화나 있는 상태에서 헤어지면 무슨 짓을 할지 상상이 안 갔다. 내가 연락 안 되면 번호 안 뜨게 해서 할머니에게 전화했다. 갈수록 심해져서 20일 간 연락 끊으니 할머니 등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그래서 잘못했다고 빌면 화내고 헤어지자고 하는데 그 말은 그냥 보복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40일 간 연락 끊으니까 할머니한테 찾아가고, 고등학교 때 내가 연락 안 돼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친구랑 친구 엄마랑 싸우고, 쌍욕 퍼붓고 보복할 거라고도 했다.…2019년 대학 가서는 만나는 횟수를 확 줄였는데 교수랑 엄마한테까지 연락해서 내 얘기하고.…할머니한테 찾아가서 녹음한 거 들려주고 사진 보여주고, 그러다가 아무 연관도 없는 교수님한테까지 연락해서 녹음했던 것도 들려주고, 엄마한테 장문으로 협박 메시지 보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신고하게 됐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미숙했던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갖고 있었던 점,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취한 행동 등을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피해내용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약 8년 동안 50살 이상 많은 남성과 원치 않는 관계를 이어가면서 수백 회에 이르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그중 피해자가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는 행위나 사진 등 객관적 증거, 다른 배경정보를 통해 특정할 수 있는 부분만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 외부로 공개될 경우 피해자에게 상당히 수치스러운 내용이다. 피해자가 이러한 수치심이나 2차 피해 우려를 감수하고, 그것도 수년에 걸쳐 일어난 여러 유형의 피해를 치밀하게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형사사건의 진행과 그 결과에 대한 불안감, 일부 사실을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하고 성폭력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던 자신을 탓하기도 하는 모습 등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허위진술을 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변호인은 2020년 1~2월경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함에도 피해자가 반복해서 매달리고 잘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대화하였고 포항에 있는 모친 집에 가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활영역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동을 못하게 해도 계속해서 운동을 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가 대처하는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앞서 본 것처럼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자가 처한 상황만 보더라도 그러한 행동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3~4살 때 부모가 이혼한 후 조모 밑에서 자랐고 모친과는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중학교 때 연락이 닿았으나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으며 모친도 피해자를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모친이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고 2020. 2. 29. 피해자를 데려가자 피고인은 정확히 피해자가 우려한 행동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때 배구부에 가입했다. 학교 마치고 딱 1시간만 하는 건데도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했다.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어서 몰래 다녔는데 한 번은 H 앞까지 와서 감시하다가 거짓말한다고 화내고 그때부터 엄청 싸웠다. 이때부터 협박이 심해졌다. 배구는 취미로 끝내지 않을 정도로 너무 하고 싶었고 1년 내내 몰래 다녔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세팍타크로 운동부에 가입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화내기 시작했다. 1학기만 하고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합숙할 때마다 연락을 제대로 안하니까 학교에다가 따지는 전화도 한 적 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운동을 몰래 계속하였다는 사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였다는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거니와,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요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운동을 그만두었다. 이러한 점을 보면 변호인이 드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피고인의 가게에서 경리로 일했던 R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 좋아서 온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느끼지 않았다.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이후로는 거의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관계로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R의 피해자에 대한 기억은 그 진술처럼 초등학교 6학년 중반까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시작되기도 전이고 피해자도 “(그 무렵에는) 피고인을 그저 ‘즐겁고 친절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경리가 심부름을 가는 등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추행 또는 간음하였고 그 시간도 길어야 10분 정도로 짧은 순간에 이뤄졌다. 중학교 때는 사무실에 가지 않고 주로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고등학교 때는 학교나 학원을 마치고 경리가 퇴근한 시간 또는 주말에 가게에 찾아간 적이 많았다. 특히 R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하교 시켜준 사실조차 모른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R의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피고인에게 사랑한다고 하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발가벗고 할아버지뻘인 피고인을 유혹하고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는다고 거부하였음에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차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것으로, 일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샤워하는 모습을 피해자가 1번 본 것 외에 자신의 나체를 본 적이 없고 발기부전으로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성기능 강화 효능이 있는 은색 링을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 은색 링의 존재에 관하여 실제 발기된 성기를 보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고는 꾸며낼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 추궁하고 화를 내어 용서를 빌게 하고 운동부에 못 가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피해자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만난 것이고 피해자에게 오지 말라고 애원했다고 하나 이는 피해자가 연락을 끊었을 때 피고인이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판시 제6의 가항 카메라이용촬영 범행의 사진은 소파에 눈을 감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만 걷어 올려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걸터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소파 건너편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처음에는 사무실에 들어가다 넘어지면서 가슴에 손을 짚게 되었는데 영상이 찍힌 것 같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였다. 그 후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잠을 자곤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손을 가져가서 가슴을 만지게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도록 유도하였다는 등 일관되지도 않고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 피해자의 모습과 촬영 구도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판시 제6의 나항 카메라이용촬영 범행의 사진 또한 피해자가 모텔 침대에 나체로 누워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찍은 것인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찍은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은 함부로 믿기 어렵고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나. 개별 범행의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판시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갑자기 입을 맞춘 사실, 피해자는 거북함과 불쾌감에 침을 닦으면서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어내는 등 즉시 거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2) 판시 제2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간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은 경위로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 행사, 즉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키우던 개에 관심을 보이는 만 12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50세 이상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거부감 없이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이 이를 알고 크게 화를 내어 다시는 피고인을 찾아가지 않는 피해자에게 또 접근하여 화내고 윽박지르며 가족들 몰래 자신을 만나러 오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찾아가지 않은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여 용서를 빌고 가족들 몰래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하고 찾아가기 시작하다가, 판시 제1항과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거북함에 자신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행동을 도리어 꾸짖으며 자신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계속 잘못을 사과하도록 만들었다.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락하는 사실이 재차 피해자의 부친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는 번호를 바꾸고 다시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교하는 길에 차를 타고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가서 바뀐 번호를 물어보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결국 번호를 알아내었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찾아오지 않거나 연락을 하지 않으면 윽박지르면서 혼내고 가족들에게 자신과 연락하는 사실을 알린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들려주겠다는 식으로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란 사람 자체가 ‘그냥 무서운 사람이고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에 계속해서 피고인의 가게에 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가게에 피해자와 둘만 있을 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였고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도록 한 다음 어깨를 잡아 소파에 눕혀서 성기 삽입을 감행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로도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반복하였다. 성관계가 있을 당시 피해자는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매우 미숙한 만 12세의 초등학생이었다. 어렸을 적 부모가 이혼하여 사실상 조모의 보호 아래 자랐고(부친은 수개월에 1번씩 집에 오는 정도였다) 조모 또한 시장에 일을 나가 적절한 보호나 훈육을 받을 수 없었다. 5살 많은 오빠와도 별다른 대화가 없었고 친한 친구도 거의 없었다.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부친이 실종되었다가 자살한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경험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처한 환경을 보면 피해자는 상당히 취약한 정서 상태에 있었음도 알 수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앞서 본 것과 같은 위협을 받게 되자 피해자는 더욱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순응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접근하여 자신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피해자에게 믿고 따를 어른은 가족이 아닌 자신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거리낌 없이 간음행위를 반복해온 이상, 설령 간음행위 당시에 별다른 강제력의 행사가 없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시 제3항(아동ㆍ청소년 위력간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은 경위로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당시에도 미성년의 어린 나이로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의 위협으로 여전히 외포된 심리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동부활동 등을 이유로 연락을 피하고 만남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화를 내고 위협하여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잘못을 빌게 만들었으며 친구나 가족이 아닌 자신만이 피해자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임을 강조해온 점,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은 생리 중임을 이유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화를 내면서 성관계를 감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동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헤어지자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이유로 크게 화를 내며 피고인의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면서 협박하여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하도록 만든 점, 피고인은 아침 등굣길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하굣길에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용서를 빌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반복된 위협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다고 느끼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이 등굣길에 학교 뒤편으로 가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감행한 점, 그 후로도 앞서 본 것과 같은 방식의 위협을 수시로 반복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간음행위도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시 제4항(아동ㆍ청소년 위력추행)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사진을 찍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화를 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에 혀를 대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것처럼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위협 등으로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사진을 남기는 건 너무 싫다는 이유로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5) 판시 제5항(아동ㆍ청소년 준강제추행) 및 판시 제6의 가, 나항(카메라이용촬영)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와 같이 2018년 여름경 피고인의 가게 소파 위에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과 2018년 12월 말경 모텔에서 나체로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추행행위 및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잠을 자는 상태였으므로 그 신체접촉과 사진촬영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바로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 피고인이 나체사진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오는 관계였다고 해도 심신상실 상태에서 신체접촉을 허용하거나 나체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피고인의 위력에 의해 형성된 것에 불과했던 점, 피해자가 그 전후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도록 동의한 적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한 번은 서 있는데 피고인이 몰래 자신을 찍으려 하여 무슨 짓이냐고 폰을 빼앗았는데 ‘내가 애인인데 영상도 못 찍냐’면서 화를 내서 무서웠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접촉 및 각 사진촬영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6) 판시 제6의 다항(카메라이용촬영물 복제물 제공)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 복제물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측이 피고인에게 잘못을 추궁하여 딸을 잘 돌보라는 취지로 보낸 것이라거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이 부분 범행의 성립에 아무 영향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고 모친이 있는 포항으로 간 것을 따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행동으로 인정될 뿐이다. 7) 판시 제7항(상습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2회에 걸쳐 이 부분 판시(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협박의 고의를 부정하나, 그 기재 내용만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연락이 뜸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등을 주변에 알리겠다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할 의도로 한 행동임이 명백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자신을 탓하는 피해자들이 원망스러워 한 것이라고 해도 협박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범행의 기간, 횟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협박의 상습성도 인정된다. 다.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2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자 자신보다 50세 이상 어린 피해자가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에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그 무렵부터 약 8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하여 피해자의 성을 유린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위 나체사진을 유포하거나 자신과의 관계를 소문내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문자를 보내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고 실제로 위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 범행의 기간과 횟수, 범행수법, 범행내용,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불우한 성장환경 등으로 본래 취약한 정신 상태에 있던 피해자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의 전반에 걸쳐서 이 사건과 같은 피해를 입었고 수년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수치심, 좌절감에 시달려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고 이 사건 피해경험으로 인해 남들과 같은 평범한 삶을 영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뒤늦게 이 사건의 전말을 접하였을 때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자책감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를 넘어 피해자 개인의 인생 전반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악영향도 심각하며 이는 쉽게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비교적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범행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인정하지 않는다. 뒤늦게라도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를 외면하였고, 혹시 모를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던 피해자의 일말의 기대마저 끝내 저버렸다. 도리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생일 때부터 속옷 차림 또는 나체로 자신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했다거나 피해자의 평소 복장과 행실이 불순했다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묵과하기 어려운 2차 가해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상습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상습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장기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출소 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높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할 정도의 재범위험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65세 무렵인 2012년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범죄를 처음 저질렀고 그 전까지는 양곡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선고형의 기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를 볼 때 본 형의 집행만으로도 출소 후의 피고인에게는 자연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생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여러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