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년 7월경부터 2010년 6월 말경까지 제주시 E 어촌계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제주시 F에 있는 건설업체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제주시 H 해양수산 담당공무원으로서 2010년 E어촌계사무실 리모델링공사 보조사업 관련 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가. 2010년 E어촌계 민박시설 리모델링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0년 2월 초경 제주시 E어촌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2010년 E어촌계 민박시설 리모델링공사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어촌계에서 부담할 자부담금이 6,500만 원인데, 어촌계 사정이 어렵고, 민박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어촌계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집기류 등을 구입해야 하는 등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 G에서 어촌계의 자부담금을 부담해 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0년 3월 말경 위 E어촌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간접비가 1,800만 원 정도 들어가니 그것을 제외한 4,700만 원을 어촌계에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이 동의하여 자부담금 중 4,7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2. 5.경 위 E어촌계 사무실에서, 사업명 2010년 E어촌계 민박시설 리모델링 공사,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1억5,000만 원, 자체부담액 64,286,000원 등으로 기재된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을 첨부한 2010년 E어촌계 민박시설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8일경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 I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 피해자로부터 도비(보조금) 1억5,000만 원, 자부담금 6,500만 원으로 확정한 E어촌계 민박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계획을 통보받았다. 피고인 A은 2010. 3. 12.경 위 I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자부담 예치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같은 달 25일경 피해자로부터 E어촌계 민박시설 리모델링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E어촌계 민박시설 리모델링 사업 관련하여 자부담금 중 일부를 반환받기로 하였으므로 자부담금 전부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관리하는 E어촌계 수협계좌(계좌번호: J)로 E어촌계 민박시설 리모델링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10. 3. 26.경 9,000만 원을, 같은 해 6. 28.경 6,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나. 2010년 E어촌계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0년 6월경 제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09년경 보조금을 받아 E어촌계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휴게실을 추가로 만들다보니 어촌계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다시 보조금을 받아 추가비용을 해결하려고 한다. G에서 위 어촌계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자료를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세금 등 경비를 공제하는 조건으로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 6.경 사업명 E어촌계사무실 리모델링 사업,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1,500만 원, 자체부담액 6,920,000원 등으로 기재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E어촌계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14일경 피해자 제주시 소속 담당공무원 K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18일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촌계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비 1,500만 원, 자부담금 650만 원으로 확정하여 추자면에 예산을 재배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6. 22.경 H 담당공무원 C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자부담 예치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같은 달 28일경 H로부터 E어촌계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E어촌계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설계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만 지급받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관리하는 E어촌계 수협계좌(계좌번호: J)로 E어촌계사무실 리모델링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10. 6. 28.경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C 가. 2010. 8. 23.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0. 8. 11.경 위 E어촌계 사무실에서, 전날 E어촌계사무실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H에 제출한 준공계에 대하여 위 리모델링 공사의 진행 과정을 촬영한 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2009년경 어촌계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모두 하였기 때문에 2010년에는 실제 리모델링 공사는 하지 않았다. 어촌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서류상으로 위 리모델링 공사가 된 것으로 해 달라. 공사 사진은 내가 다 알아서 맞추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일경 제주시 H 사무실에서, 사실 위와 같이 2010년에는 E어촌계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E리 어촌계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업명 란에 "2010년 E어촌계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보조사업자 란에 "주소: 제주시 L, 성명: E어촌계장 A", 시공자 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M G주식회사 대표 B", 계약금액, 준공금액 란에 "일금 이천일백오십만원정(\ 21,500,000원)", 준공검사 연월일 란에 "2010년 8월 23일" 등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상기와 같이 준공조서에 의거 준공검사를 하였음. 검사원 직 지방해양수산6급 성명 N, 입회원 직 지방해양수산7급 성명 C"라고 각각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준공조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준공조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준공조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H 산업수산계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0. 12. 8.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0. 12. 8.경 위 H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10년 E어촌계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받아 보조사업 정산검사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위와 같이 2010년에 E어촌계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산내역 란에 "총사업비 2,150만 원(보조금 1,500만 원, 자부담 650만 원), 집행액 2,150만 원(보조금 1,500만 원, 자부담 650만 원)", 검사결과 란에 "예산집행의 적정 및 적합성여부, 자부담 예산집행여부: 당초계획대로 집행",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적정", 점검결과 종합의견 란에 "동 사업에 대하여 적정하게 보조사업 집행하였음"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작성자: 직지 방해양수산7급 성명 C, 확인자: 직 주민자치과장 성명 O"라고 각각 기재한 후 피고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보조사업 정산검사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보조사업 정산검사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준공조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H 산업수산계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12.경 제주시 E어촌계 민박시설 리모델링 공사(공사예정금액: 2억 1,500만 원)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를 착공하여 2010. 7. 30.경 준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I, Q, R, S, T, U, K,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Y, O, Z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건설공사 실적확인표(2008-2010년), 공정증서 사본, 착공계 사본, 착공신고서 사본, 현장대리인계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준공검사조서 사본, 보조사업정산검사서 사본, E어촌계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요청 사본, E어촌계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준공계 제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호, 제40조 제1항 (판시 건설기술자 미배치의 점) 피고인 C: 형법 227조 (판시 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 (판시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A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비교적 오래된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은 어려운 회사 형편에서 피고인 A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E어촌계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보조금 1,5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