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3. 21:2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태장2동 태장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1:2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2동 태장교를 횡성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473,9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적조회 (D)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10:05경 인천 중구 B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어 나체 상태인 피해자 C(여, 33세)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나체촬영사진(피해자 제출), 카톡대화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7. 05:20경 평택시 <주소>에 있는 <상호명>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계급> D(남, 31세)와 <계급> E(남, 32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안내하자 오른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B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체포 중이던 E의 뒤에서 E의 목을 감싸 잡아당기는 등 112신고 출동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계급> D가 A을 제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친 뒤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하자 양 발로 D의 하체 부위와 E의 복부 부위를 가격하는 등 112신고 출동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상캡쳐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각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경찰관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 23:00경 영주시 <주소>에 있는 B에서 피해자 E(남, 45세)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9쪽)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판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2.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주소>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 09:40경 광주시 <주소> 앞길에서 개울 성토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I(남, 63세)으로부터 '개울을 막으라고 허가 내주는 법도 있나'라는 혼잣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의 처벌을 여러 차례 벌금형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와 시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 00:05경 여수시 <주소>에 있는 <사찰명> 종무실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사라졌다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서 새해맞이 행사지원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라남도경찰청 <소속명>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C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C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4, 8), 수사보고서(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형사처벌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6. 23:50경 서울 <주소> 앞에서, '길에 서있는데 어떤 남성이 가슴팍을 쳤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찰관인 <계급> C에게 "너는 씨발새끼, 잡아넣어라 이 씹새끼야, 아이 좆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달려 들면서 "야이 씹새끼야, 쫄았냐?"라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순번 2, 11, 16),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우나, 매우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형사처벌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3-1

범죄사실 1.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2012. 8. 22. 17:1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소재 공동피고인 D(2013. 4. 26. 판결 선고)이 운영하는 'E'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손님인 F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F(여, 29세)를 상대로 위와 같이 안마행위를 하던 중, 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술로서, 그 내용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비상식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며, 진술 태도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2년 [강제추행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하되, 의료법위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6월 이유 : 서비스 업종인 안마업소에서 일하는 피고인이 손님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15:54경 인천 부평구 B, 3층 C에서 피해자 D(남, 77세)이 게임기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항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 골절로 인한 허리 통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그 사진 1. 상해진단서, MRI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 특히 이 법원이 공판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CCTV영상과 증인 E의 진술을 종합하면, 게임장(성인오락실)에 온 피해자가 게임기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며 게임장 업주이자 임산부인 위 E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게임기를 발로 차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난동을 부리자, 게임장 종업원인 피고인이 이를 말리려다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가볍게 폭행한 것이 피해자의 고령으로 인해 중한 상해의 결과로 이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범행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벼운 점, 피고인이 국선변호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없고, 동종 또는 이종의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00:45경 광주 남구 B, 2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피고인의 지인들과 말다툼을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한 뒤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헌
전주지방법원-2023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전북 완주군 C 임야 39,010㎡ 중 일부를 임의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임야 소유자로부터 제기된 대지인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까지 위 임야 소유자 등과 분쟁 계속 중이다. 1. 2021. 10.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7. 16:20경 위 임야에 설치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약 24만 원 상당의 철제 펜스(가로 2m, 높이 1.5m) 6칸을 발로 1회 걷어차 쓰러트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1. 10. 2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3. 07:30경 위 임야에 설치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약 52만 원 상당의 철제 펜스(가로 2m, 높이 1.5m) 13칸, 시가 약 110만 원 상당의 철제 대문(가로 10m, 세로 1.8m) 1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철제 문(가로 1m, 높이 1.5m) 2칸 등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거함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D)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6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 G, H, I 등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사설 L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E은 사무실 및 숙소 관리, 팀원들에 대한 업무 지시, 수익금 관리 등을 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 및 F, G, H, I 등은 도금 충·환전, 고객 상담 등을 하는 팀원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2018. 5. 30.경부터 2020. 3. 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B' 쇼핑몰 10층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불법도박사이트인 '<사이트명>', '<사이트명>' '<사이트명>'을 운영하면서 위 각 사이트 회원들이 도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등으로 돈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이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한 뒤 추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정리자료,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등, 은행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하여 운영한 도박 사이트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기간,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확정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2013. 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꽃집에 화환을 주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자신이 건축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지역명>에 있는 종합병원을 인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곧 병원을 인수할 것이고 피해자의 아들을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채용해 주겠으며, 중국에서 모피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면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평소 사업자금 및 생활비가 부족한 나머지 피해자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 6. 4.경 서울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 동태찌개 식당에서, 피해자 C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업경비 명목으로 급전이 필요한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2~3주안에 갚아 주겠다. 내 명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대신 D 의 통장으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추진 중이던 <병원명> 인수 사업은 피고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매입할 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병원인수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고, 중국으로부터 모피수입 사업도 실제 진행하고 있지 않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없었고 그 외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이 2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 D 명의 <은행명> 통장으로(계좌번호: <계좌번호>) 금 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2,190만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C으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된 돈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위 돈 모두 피고인에게 편취된 돈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가 10년 동안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 액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08:30경 평택시 <주소>에 있는 F택배 물류창고에서 B과 시비되어 다툼을 벌이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B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1세)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법원이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 의견대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정식의 공판절차를 통해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정식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C(여, 18세)는 위 음식점에 고용된 아동‧청소년 종업원으로 피해자는 성인 고용주인 피고인의 행위에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1.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위 음식점에서, 몸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요가 매트에 앉게 한 뒤 갑자기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리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눕게 한 뒤 바지를 벗기고 서혜부와 팬티 위 음부를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재차 눕히며 “좋아서 그러지?"라고 말하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D해바라기센터 속기록(진술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은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17:32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재활용센터 앞 보도를 C 재활용센터 방면에서 양덕광장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후진할 때에는 진행방향을 주시하여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차체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압박골절(제3요추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보도에서 후진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공소제기 후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1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77 지하차도 오르막길을 역후 파출소네거리 방면에서 태평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직전의 지하차도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 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B(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서구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중구 태평로 77 태평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04년으로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1. 08: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용인시 기흥구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당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분 정정), 범죄인지서(피의자 추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운전 중 도로에서 잠들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점, 부정한 방법으로 처벌을 모면하려 시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타인 주민등록증 제시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2:13경 위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직진만이 가능한 일방통행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액센트 승용차의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63,052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 피해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차량수리견적서, 사건관련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정차중인 자신의 승용차를 피고인이 후진하면서 충돌하였는데 당시 후진하는 모습을 보고 차량 클락션을 2초 정도 울렸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후진하여 ‘쾅’하고 소리가 날 정도로 차량이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영상을 보더라도 충돌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모두 흔들리는 것이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약간 들릴 정도로 손괴되었는바 운전자로서는 그 진동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액센트 승용차 뒤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후진하다가 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당시 피고인의 속도는 11.4km/h로 추정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가 약간 밀리기는 하였으나 수리비 견적이 463,052원 정도로 그 충격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의 2022. 1. 13.자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이 받는 충격 가속도의 크기는 약 3.3G(32.0㎨)로 일반 후방추돌 교통사고에서 탑승자 경추 상해 역치값인 5~7G보다 낮고, 이 사건과 같이 운전자 전방에서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충돌이 이루어지는 경우 운전자의 자세 등이 충돌에 대비할 수 있어 일반적인 후방추돌 사고보다 상해 발생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해자가 2021. 7. 3.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는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가 한 의원에서 받은 통원치료 또한 그 치료 횟수 및 비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통상 교통사고로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보존적 치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2세), 피해자 E(남, 50세), 피해자 F(남, 47세)은 형제로서 피고인과 같은 층에 거주하였던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아파트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자신의 주거 출입문에 남겨진 발자국을 보고 피해자들이 발로 위 출입문을 걷어찬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 21:50경 자신의 주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을 들고 주차장으로 나와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트렁크에 보관한 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할 말이 있다. 집으로 빨리 와라. 발로 대문을 찬 놈이 누구야. 발목아지 잘라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함께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할 말이 있으니 이쪽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위 싼타페 차량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후, 위 차량 트렁크를 열어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주방용 칼을 꺼내 들어 “너희들 전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을 향해 칼날을 겨누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방용 칼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목과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위 칼로 피해자 F의 손가락에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우측 광대뼈를 때리고, 위 칼로 피해자 E의 손가락 및 손바닥에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과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E 상처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한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