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93

범 죄 사 실 누범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21.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1. 2. 3. 구속취소 결정으로 광주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2021고합29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4. 06:33 무렵 광주 서구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남, 7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덜미 부분을 수회 잡아당기거나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내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감아 누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위 수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466상해 피고인은 2021. 9. 19. 05:00 무렵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D에서 피해자 E(61세)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뺨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머리 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누범 관련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관련) [2021고합2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수사) 및 그 붙임 서류(이하 수사기관 내부 보고문서의 경우 모두 같다),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각 피해자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매, 블랙박스 CD 1매 [2021고합4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피고인, F, G, 피해자)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사진,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는 택시를 정차하고 있어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다. 위 각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그리고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그 구성요건인 ‘운행 중’의 의미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그로 인하여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각 죄가 성립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서로 실랑이를 하였는데, 결국 피고인을 다시 택시에 태운 채 근처 지구대로 출발한 점, 피해자는 위 목적지 부근의 골목길을 빠져나와 대로로 진입한 후 서서히 속도를 높여 주행을 하던 중이었고, 당시 시속은 약 36km를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택시 뒷문을 열고 내리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급히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택시를 갑자기 정차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때부터 갑자기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기고 찢기 시작한 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장소는 왕복 8차로 도로의 4차로 위로서, 피해자는 시동을 끄거나 비상등도 켜지 못한 채 갑자기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택시로 인하여 다른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택시 영업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근처 지구대로 데리고 갈 생각이었으므로 택시를 계속 운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일시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동안에도 택시의 시동을 끄지 않고 있었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못한 채 갓길에 잠시 세워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택시를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 규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8개월 가.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갑자기 문을 열고 내리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로가에 일시 정차하자 피해자의 상의 목덜미를 수회 잡아당기고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리고 위 택시에서 내린 뒤에는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감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체포, 구속되어 광주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던 중 같은 방에 수용중인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불리한 사정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대중교통 종사자로 하여금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갖게 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2)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2021.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광주지방법원 2021노1894)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3)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 않다. 다. 유리한 사정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참작하였다. 1)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피해자 E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과 서로 합의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이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20만 원을 배상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불원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번복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피하려다가 다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은 잠을 자다가 서로 부딪친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다음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턱과 머리카락을 건드는 등 시비를 걸게 되면서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 치료 등을 다짐하는 등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5)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누나가 재판기일마다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는 잘 유지되고 있어 향후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운전자 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피고인은 2021고합293 사건 범행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피해자의 목 및 어깨 부위를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가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므로 법률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2)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에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자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목 주위 타박상이 생겼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목 주위 타박상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택시 안에서, 그리고 택시에서 내려서 각 폭행을 당하였다. 그런데 택시 내부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1차 폭행을 가할 때,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수회 잡아당기고 찢는 등 피해자의 목 뒤쪽을 쓸어내는 정도의 폭행 말고는 피해자의 신체(목)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2차 폭행을 가할 때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직접 때리거나 피해자의 목을 자신의 양팔로 감싸서 누르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걸어 조이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의 목 주위 타박상은 목 주위가 붉게 부어있거나 손톱으로 쓸린 상처로, 위와 같은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각각의 폭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상처 전부가 택시 안에서의 피고인의 1차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설령 목 주위 타박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고인의 1차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해 직후 H병원에서 ‘좌측 제5수지 골절로 손가락 깁스 치료 필요, 목 주위 타박상은 통증 치료 필요’, 치료기간은 ‘진단일로부터 28일’이라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 상해진단서는 같은 날 발생한 좌측 제5수지 골절에 대한 소견과 치료기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목 주위 타박상에 대한 부분은 치료 방법이나 치료 기간 등을 별도로 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목 주위 타박상만을 기재한 별도의 상해진단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출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제출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H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다고 하지만 그것이 목 주위 타박상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나아가 목 주위 상처에 관하여 별도로 추가적인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에도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인해 업무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목 주위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포함관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