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사촌오빠로, 피해자와 함께 김포시 C빌딩 4층 'D'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19. 03:00경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해 길을 잃었으니 데리러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인천 주안동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다음 집으로 가지 않고 회사에 할 일이 있다면서 위 회사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일을 하는 동안 그곳 회의실 소파에 누워서 쉬고 있으라고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와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돌려 눕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두 다리를 붙이고 하지 말라며 반항하였으나 양손으로 무릎을 잡아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분석자료 첨주),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이후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사후피임약 처방내역 등 첨부) 1. G 대화내역, 각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안겨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중단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새벽에 함께 일하던 회사 사무실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추행 및 간음행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했던 말, 범행을 당한 후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김포시에 있는 큰어머니 집에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오후경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회사 사무실에서 안 좋은 일을 당했다. 지금 회사로 와줄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찾아 온 어머니에게 대략의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후 회사에 나가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홍성에 있는 본가로 내려갔다. 또한 그 무렵 피해자는 친한 언니인 F와 회사 상급자들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알렸다(피해자는 어머니나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은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나 지인들이 강간 피해사실까지 알게 되는 것에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오후부터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여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다음날, '오빠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 알아…(중략)…네가 그래도 힘들어도 오빠를 잘 도와주었는데 너무 실망만 주었어. 이 G 안 봐도 돼. 하지만 너무나 죽고 싶은 마음만 알아주라…(중략)… 너희 어머니도 항상 응원해주고 했는데 너무나 죄송해, 그래서 더 괴롭고 죄스럽고 내가 인간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 하루에도 열 번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홍성 본가에 내려가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어머니도 알고 계신지 얘기해줘. 답답하네 진짜로, 알아야 죗값을 받든 죽든 인생 끝내든'이라고 G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마주치기 싫어요. 찾아오지 마세요. 어머니가 알고 모르고에 따라 죗값을 받든 인생을 끝내든이 달라지는게 이상하네요. 저희 어머니 어떻게 보시려고요. 오빠가 저한테 한 짓이 있는데 어머니 얼굴 보기 미안하지도 않으세요'라는 등으로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메시지를 보낸 시점, 횟수,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뉘앙스,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사태를 수습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종전 채무관계를 해결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달래려 하였다거나 단순히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슴을 한 차례 만진 일을 사과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째 되는 2017. 7. 24. 어머니와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성병검사를 하고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피해자는 2017. 8. 8. H에 방문하여 강간 피해사실에 관하여 면담을 하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강간혐의로 신고하였는데,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별다른 의문스러운 점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꾸며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별다른 다툼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될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고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큰어머니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벽시간에 달리 갈 곳이 없었던 피해자가 집으로 가자는 피고인의 말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같은 날 점심 곧바로 위 집을 나와 홍성에 있는 본가로 내려갔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이 사건 강간범행과 양립할 수 없는 정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용서를 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촌의 친척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