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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3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국양근(기소), 신금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2,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및 소아성애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6. 21:00경 여수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D(남, 17세)에게 휴대전화를 한 통만 쓸 수 있게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함께 운동이나 하자며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약 1분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정신감정결과통보 및 추송서(청구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1. 6. 18.까지 남자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11. 그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7개월 만에 19세 미만의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자기보고 검사에서도 아동에 대한 변태 성욕적 양상이 드러나고 유형으로 볼 때 성적으로 남아를 선호하며 폐쇄형으로 아동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경우에 해당하고 있어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소아기호증 진단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이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25년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섯 차례에 걸쳐 남자 청소년들을 성폭행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 측이 고소를 취소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위 고소 취소는 피해자의 진의가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신의 병적 증상에 대하여 치료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족관계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병과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과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로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강화석 판사 조용희 판사 신유리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2:35경 밀양시 C 소재 감자탕 식당 내 카운터에서, 술과 음식값으로 피해자 D(여, 27세)에게 1만 원을 주고 거스름돈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금고에서 거스름돈을 꺼내 피고인을 향해 돌아서는 순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 쪽으로 들이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왼쪽으로 얼굴을 돌리자 피해자의 오른 쪽 뺨 부위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가명 진술 부분 포함),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 농수산물 네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월드컵 네거리 쪽에서 월드컵 지하철 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승용차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31. 17: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월평동 1227 앞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노은동 농수산물 네거리까지 약 3km 가량 위 C_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징역형으로 처벌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24.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2. 11. 27.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약식기소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14, 13:00 경 전남 보성군 C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두드려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텔레비전 받침대 서랍 안 보석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 만원 상당의 실반지 (14K) 1개와 금반지 (18K)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3, 10:00경 전남 보성군 E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집 안방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8K, 5돈)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30. 17:00경 전남 보성군 G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안방 텔레비전 받침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18k, 4)와 그곳 안방의 돼지저금통 속에 들어 있던 현금 35,000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5, 10:00경 전남 보성군 I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안방 바닥에 있던 돼지저금통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상당의 지폐 및 동전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런 형태의 범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소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절도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가장으로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49

범죄사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07.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472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비전문취업 비자(E-9)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2, 23:15경 서울 중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을 운행하던 승용차의 범퍼 부위를 발로 차다가,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5cm, 세로 22cm, 두께 15cm)을 양 손으로 들고 G을 향하여 집어던진 후 도망하던 중, G이 피고인을 쫓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G A를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G을 두 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4, 54, 55쪽)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61

범죄사실 2016고단1261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포항시 북구 F, G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업 면허 없이 주식회사 C로부터 3억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2015. 10. 6.부터 2016. 3. 15.까지 시공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다가 2015. 12. 28. 퇴사한 H의 2015. 11. 임금 4,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9,11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체불 경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1654)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F, G 소재 다세대주택 A.B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다 2015. 12. 3. 퇴직한 I의 2015. 10월 임금 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9,3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J에 본점을 두고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9. 4. 27.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제1항 기재 다세대주택 A.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3억 원에 발주자 주식회사 다우종합건설로부터 도급받아 건설업 면허 없는 A에게 공사 대금 3억 원에 재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과 연대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10. 29.부터 2015. 12, 12.까지 근로자 I의 2015. 10월 임금 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퇴직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355,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6.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별지 2 기재 각 근로자들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6.00:37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대림내서타운 103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22 피고인은 2013. 3. 6. 01:00경 강원 춘천시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면 강촌삼거리 GS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293 피고인은 2013. 3. 21, 15:21 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춘천폐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양로에 있는 춘천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연이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1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빌딩을 주된 사무소로 하는 외환선물거래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E, F 등을 포함한 총 10명의 투자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회사 자금 횡령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합계 3억 3,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12. 5. 2.경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위 투자자들이 위 법원에 피고인의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하자,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G에 대하여 가진 3 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사돈관계에 있는 H에게 허위로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1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호텔'에 있는 카페에서 'G1A(피고인)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A의 G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2013. 12. 10.경 H에게 양도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차용증 양도증서' 1장을 작성하여, 마치 피고인이 G에 대하여 가진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H에게 양도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L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허위양도한 채권의 액수가 상당한 고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1억 원을 빌려줄테니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담보로 피고인이 G에 대하여 가진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H에게 양도한 것인바, H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지 못하였으므로 위 양도는 무효가 되었고, 가사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H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대가로 양도한 것이므로 허위양도라고 볼 수 없다. 2.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12. 10.경 H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만났는데, 만나보니 피고인, G이 함께 나왔고, 당시 피고인이 G에 대한 3억 원의 금전채권이 있으니 이를 양수해달라고 하기에 H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3억 원이 되지 아니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으면 그 대가로 피고인이 H으로부터 차용한 변호사비용 2천만 원을 두배로 갚겠다고 하였으며 G도 우선적으로 H의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게 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추가로 1억 원을 차용해 달라고 한 것은 그 이후인 2014. 2. 경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차용증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차용증 양도증서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는 것에 대한 담보라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H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앞으로 H으로부터 차용할 금액 1억 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양도채권 3억 원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억 원을 현실적으로 차용하지도 아니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그 원본을 H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용증 양도증서의 말미에 '인감 첨부하기로 함'이라는 기재는 이 사건 차용증서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인감을 첨부하기로 하겠다는 것이지 인감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G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H에게 허위로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같은 법원에서 위와 같은 죄명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20.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 17:20경 서울시 강서구 C역 대합실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C역 대합실에서부터 8번 출구를 거쳐 역 앞길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첨부), 복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성적 충동 조절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등 가. D파출소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은 2015. 8. 3. 02:30경 술에 만취한 채 실신하여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성균관 대학교 부근 노상에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에 의해 같은 구 F에 있는 D파출소에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위 D 파출소 내에서 가족에게 인도되기 위하여 앉아 있던 중 물을 떠다주는 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그녀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치안유지 및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여, 28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혜화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은 2015. 8. 3. 03:50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에 있는 혜화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가'항의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혜화경찰서 소속 경사 G과 같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려고 하자 그곳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를 뒤엎고 위 G과 H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상처를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 02:35 위 D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야 미친 새끼야 씨발새끼야. 니들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꼴갑 떨지마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D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50 경 위 혜화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꺼져 씨발새끼들아 미친 새끼들 아." 등의 욕설을 하며 근무중이던 경찰관에게 달려들고 손으로 형사과 사무실 책상위에 있던 컴퓨터 등을 뒤집는 등 약 1시간 동안에 걸쳐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상해진단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공서에서 주정의 점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 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화물차를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성광레이저 앞길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3. 19. 20:00경 B 무쏘 화물차를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성광레이저 앞길에 이르러, 읍내4가 쪽에서 오정 4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변속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F,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경찰진술,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C의 경찰진술은 이 사건 사고 후 병원에 다녀왔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각 진단서의 기재는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2주 내지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이나, C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고, C의 위 경찰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정도는 피해차량에 별다른 이상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각 진단서의 기재 역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인 차량을 처분하는 등 앞으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1톤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4: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 813동 앞 도로를 구룡사거리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서있는 피해자 D(3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0 경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합의,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6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전화국 앞 도로에서, 새로 구입한 미등록 SQ125 이륜자동차에 자신이 기존에 등록한 B 124cc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SQ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2. 21.경까지 서울시내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Q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무보험 조회 내역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등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인 2016. 3. 2. 번호판을 새로 등록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02: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옆 여자화장실 칸에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자, 변기 위에 발을 딛고 일어나, 칸막이 위로 스마트폰을 올려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기존 전과로 인한 10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 06:5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 805호실 내에서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E(여, 28세)와 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아이폰6 플러스)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촬영사실을 곧바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삭제요구를 받고 곧바로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이로 인해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