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B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전세보증금 오천만원으로 계약했으나 삼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이천만원은 월세로 전계약을 조정하였음.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는 폐기한다."라는 문구에서 '월세' 부분 앞에 검정색 볼펜으로 '20'이란 숫자를 가필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또는 그 남편 C)의 승낙에 따라서, 또한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목적이 아니라 실제 체결된 계약(보증금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 감축하는 대신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약정함)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20(만 원)'을 가필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와 양립 불가능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이 진실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먼저 이 사건에 등장하는 계약서들의 문언과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다음 기초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B은 2014. 9. 1. "피고인이 B에게 충남 예산군 E건물 F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은 5,000만 원, 임대기간은 '2014. 10. 1.부터 2016. 10. 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료 없이 임대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증거기록 23쪽이자 변호인 특정의 1-가; 이하 '당초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잔금지급일이 '2014. 10. 1.'로 기재되었고, 2014. 9. 2.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다. 2) 그 무렵, 피고인과 B은 당초 계약서와 별도로(다만 당초 계약서와 같은 양식에)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014. 9. 22.부터 2016. 9. 21.까지'의 계약서(증거기록 80쪽이자 변호인 특정의 1-다; 이하 '보증금변경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여기에는 잔금지급일이 '2014. 9. 22.'로 기재되었고, 특약사항에는 "전세보증금은 삼천만원으로 하고 이천만원은 월삼십만원씩 월세로 전향한다"라고 기재되었으며, 확정일자는 부여되지 않았다. 3) 그 무렵, 피고인과 B은 당초 계약서 및 보증금변경 계약서와 별도로(다만 당초 계약서와 같은 양식에) 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014. 9. 22.부터 2016. 9. 21.까지'의 계약서(증거기록 25쪽이자 변호인 특정의 1-나; 이하 '기간변경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잔금지급일이 '2014. 9. 22.'로 기재되었고, 2014. 9. 12.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다. 4) 한편, 피고인과 B은 앞의 계약서들과 별도로(또한 '부동산의 표시'란, '계약내용'란, '임대인·임차인·중개업자'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앞의 세 계약서들과는 달리 모두 수기로 기재된 양식에) 보증금 5,000만 원의 계약서(증거기록 39쪽이자 변호인 특정의 2-가;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작성일자나 임대기간이 기재되지 않았고,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중도금(3,000만 원) 지급일이 '2014. 10. 1.'로 기재되고 잔금(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사한 날로부터 월세로 지불한다"고 기재되었다. 특약사항에는 "전세보증금 오천만원으로 계약했으나 삼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이천만원은 월세로 전계약을 조정하였음,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는 폐기한다(공소사실 기재 문구)"라고 기재되었다. 5) B은 피고인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9. 21.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뒤, 피고인을 상대로 위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2017가소2120 전세보증금)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다 자신이 '20'을 가필한 계약서(증거기록 24쪽이자 변호인 특정의 2-나: 이하 '가필 계약서'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소송에서는 가필 계약서를 근거로 당사자 간 월 20만 원의 임대료 약정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2,260만 원(= 보증금 3,000만 원 - 월 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37개월분 체납 임대료 7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2018. 4. 26. 선고되었다. B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나106102호로 항소하였다. 나. 위 계약서들의 작성 경위와 순서(시점)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당초 계약서가 실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작성된 후, B이 위 임대차의 보증금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대출한도가 3,000만 원에 불과하자 피고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감축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여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기간변경 계약서와 보증금변경 계약서(임대료 월 30만 원)가 차례로 작성되었고, 그 자리에서 당사자들이 임대료를 월 20만 원으로 낮추기로 약정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서 및 가필 계약서가 곧바로 작성되었다.라고 진술한다(당초 계약서 ≫ 기간변경 계약서 > 보증금변경 계약서 ≥ 이 사건 계약서 ≥ 가필 계약서). 2) 반면 B은 원래 계약상 임대료 약정 없이 보증금이 3,000만 원으로 약정되었는데, 보증금 대출을 위하여 당초 계약서(보증금 5,000만 원)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당초 계약서에 근거한 보증금 청구 가능성'을 우려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이면계약서로서 작성하였고, 다시 C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변경 계약서(임대료 월 30만 원)를 작성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한다. C(B의 남편)은 이에 더하여 당초 계약서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뒤, 대출요건상 잔금지불일을 '보증금 대출 실행일(2014. 9. 17.)로부터 1주일 내'로 변경할 필요가 생긴 한편 대출한도가 당초의 예상(3,000만 원 이상)보다 적음(2,000만 원)을 알게 되어(그 시점은 2014. 9. 8. 전이었다) 2014. 9. 12. 기간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료에 관하여는 약정이 계속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변경 계약서(임대료 월 30만 원)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한다(당초 계약서 ≥ 이 사건 계약서 ≫ 기간변경 계약서 ≥ 보증금변경 계약서). 3) 한편, D은 위 모든 계약서들의 중개업자란에 기재된 입회인으로서, 자신은 먼저 피고인과 B 측에게 인쇄양식(당초 계약서, 기간변경 계약서, 보증금변경 계약서의 양식)을 주었고, 그 며칠 후에 '계약 내용 중 고칠 것이 있다'는 C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수기양식(이 사건 계약서의 양식)을 주었으며, 각 양식에 의한 작성 순서도 교부 순서와 같다.라고 진술한다(보증금변경 계약서 > 이 사건 계약서). 다. 위 기초사실과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 내지 추단된다. 1) B 측(B, C)에는 '관련 민사소송으로 행사 중인 피고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에서 임대료가 공제되는 결과를 막는다'는 경제적 동기가 있으므로, 임대료 약정의 부재(내지 임대료 기재에 대한 승낙의 부재)에 관한 이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엄격히 심사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일단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B 측이 작성 당시 이를 인식하였음에는 의문이 없다)은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B 측 진술과 모순되고, 피고인 측 진술(처음에는 임대료 약정 없는 5,000만 원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대출요건 때문에 이후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감축하는 한편 2,000만 원은 월세로 전환함)을 명백히 뒷받침한다. 3) 더욱이 당초 계약서 및 변경 계약서와는 양식을 확연히 달리하는 이 사건 계약서가 B 측 진술처럼 당초 계약서의 작성 직후에, 더욱이 당초 계약서와 같은 양식을 이용한 보증금변경 계약서에도 앞서 작성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 계약서가 이면계약서라는 B 측 진술을 받아들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게다가 위 계약에 입회한 공인중개사도 계약서 작성 순서에 관하여 B 측 진술 아닌 피고인 측 진술을 뒷받침한다. 4) 만약 B 측 진술처럼 임대료 약정이 언제고 전무하였다면, B 측(C)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료 월 30만 원이 기재된 보증금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B 측이 어떤 이유로든(즉, 임대료 약정의 유무를 떠나서) 그 진술처럼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서와 보증금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이상,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시점이 언제이건 거기에다 임대료를 '월 20만 원(보증금변경 계약서상의 임대료보다도 10만 원 적음)'으로 기재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 측이 진술하는 계약서들의 작성 경위 및 순서는 거래관념상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특별히 없어 상식적이다. 라. 따라서 비록 피고인 측의 주장 중 '이 사건 계약서와 동시에 가필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부분까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계약서들의 작성 경위에 관한 B 측 진술은 신빙성이 그리 높지 못한 반면, B 측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료를 월 20만 원으로 실제 약정하였거나 그런 임대료의 기재에 추정적·묵시적으로라도 승낙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이렇게 신빙성이 부족한 B 측진술 외에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다만 피고인이 B의 이 사건 부동산 거주기간 내내 B 측으로부터 임대료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점, 2015. 7.경 및 2017. 겨울에 임대료를 청구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은 임대료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일견 모순되는측면이 있다. 그러나 임대기간 동안의 체납 임대료 총액이 보증금 액수에 훨씬 못 미쳐 피고인으로서는 임대료 수령·청구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계약서상 보증금 최종지급일(2014. 10. 1.)이 당초 계약서와 같고 기간변경 계약서 및 보증금변경 계약서의 그것(2014. 9. 22.; 실질적 필요에 따라 당겨진 기한임)과는 다른 점도,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시점을 '보증금변경 계약서의 작성 후(피고인 측 주장)'로 인정하는 전제에 서지 않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