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4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4 사기 |2021고단1066(병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강재하(기소), 김힘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1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24 1. 2020. 6. 2.경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이 동업을 하자. C에 사무실이 다 차려져 있다. 네 컴퓨터까지 모두 설치해 놓았다. 다만, 같이 일을 하려면 휴대전화 2대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추진하지도 않았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이를 판매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76,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E, F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업자 등에게 되팔아 대금을 취득하는 속칭 ‘휴대폰깡’을 하기로 마음먹고, ‘휴대폰깡’에 사용할 명의자를 물색하던 중, E이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G에게 사실은 휴대폰 상품권 결제 환전 사업을 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휴대폰 상품권 결제 환전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의하여 유인하면, F가 위 휴대폰 상품권 결제 환전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몇 대 개통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이에 동조하며 바람을 잡아, 피해자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키면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휴대폰은 공기계로 만들어 중고업자 등에게 헐값에 팔고, 휴대폰에서 제거한 새로 개통한 유심칩은 휴대폰 소액결제에 이용하여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2. 2019. 9. 18.경 사기 그리하여 E은 2019. 8. 26.경 피해자에게 “상품권 매입 현금화 시키는거 하고 있는데 첫 월200에 일하다보면 300올라가고”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2019. 9. 18. 02: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H, I호에서 E, F는 피해자에게 “이 곳이 상품권 환전화하는 사업장이다. 월 300은 가져갈 수 있다. 지금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너도 우리랑 같이 하자. 상품권 환전화 사업을 하려면 휴대폰이 많이 있어야 한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몇 대 개통해야 한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요금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도 휴대폰 몇 개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북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상호불상 K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496,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교부받았다. 3. 2019. 9. 20.경 사기 2019.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E, F는 피해자에게 “야 사업에 필요하니 한 대 더 개통하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이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상호불상 M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유심칩이 제거된 시가 1,11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교부받았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E, F는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개통한 갤럭시노트10(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을 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이를 현금화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2019. 9. 19. 05:57경 100,000원을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번에 걸쳐 합계 93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M), 할부개통(M), 항목별 요금 내역서, 잔여할부금 내역서, 청구요금상세내역서, 소액결제내역서, 내역휴대폰 일시정지 이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0조는 E, F와의 공동범행에 한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사기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소환장을 2차례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거나 재판부에 연락하지 않고 도망한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G은 공범인 E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은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 피해자 G에 대한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판사 장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