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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2. 9. 14. 03:00 경 화성시 D장례식장 지하 1층에 있는 E의 모친상 장례식장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F과 말다툼하면서 욕설하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G(4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차례 내지 4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14. 03:55 경 화성시 진안군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사건으로 임의출석하였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잠시 담배를 사러 나간다고 말하고 지구대를 나간 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들어와 그곳에 있는 책상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던 피해자 G을 향해 소주병을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쪽, 제36쪽)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시간적 간격,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습벽을 인정함(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상해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상해의 상 습성이 없고,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동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15356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93년 50만 원, 1994년 20만 원, 2000년 30만 원의 벌금형을, 상해죄로 2006년 70만 원, 2009년과 2010년 각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09년 검찰에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폭행죄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2009년 이후 상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및 이 사건 범행에서, 그 동기에 참작할 합리적인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대체로 피고인이 흥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력행위 습벽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 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상해행위 등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깨진 소주병을 감춘 채 다가가 갑자기 이를 휘두르다가 경찰관에게 제지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범행 경위 및 깨진 유리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깨진 소주병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 1항에 정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6947 판결 등 참조). 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죄의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상습·누범·특수상해 유형의 감경영역 선택) -특별양형인자 : 처벌 불원 일반양형인자 : 해당사항 없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권고형량 범위 : 징역 4월- 1년 (상습·누범·특수협박 유형의 감경영역 선택)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일반양형인자 : 해당사항 없음 최종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3년 집행유예 기준 : 해당 없음 (집행유예 결격사유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환경·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1. 12. 07:1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2. 00:35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 들어와 5,000원짜리 맥주 1병(1.5리터)을 골라 카운터에서 계산하면서, 3,000원만 지불하고 맥주를 가져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5,000원을 계산해 달라고 말하면서 맥주를 가지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째려보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는 손님들이 계산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영등포동 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C, D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E 건물 지하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되,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게임기를 투자함과 동시에 그 운영을 총괄하고, C은 임차보증금을 투자하고, D는 게임장에서 F 등 종업원을 관리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실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F는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11. 27.부터 2009. 2. 4.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9대와 '초코초코' 게임기 19대 등 합계 38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08. 11.경 위 게임장에서 F에게 '네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명의를 빌려주라, 만약 경찰에 단속되면 네가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라, 우리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주겠다, 전과가 없으니 별일 없을 것이다, 구속되면 50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말한 후 F의 승낙을 받아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F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4.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들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을 해주다가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자 자신은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F는 위 단속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업주인 양 행세하였다. 계속하여 F는 2009. 11. 10.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임차보증금 1,000만원, 게임기 구입비 700 만원 및 내부수리비 500 만원 등을 들여 위 게임장 시설을 구비하였고, 위 돈은 신발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마련한 돈이며, 자신이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1. 위 영등포경찰서 및 2010. 1.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경찰에 제출하게 하고, 게임장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신월동 게임장 관련 고인은 G와 함께 2009. 5. 2.부터 2009. 5. 4. 까지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건물 1층에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3 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에 따라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사진술조서 1. F, D,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죄가 판시전과의 확정시기인 2009. 11. 24. 이후 완료된 것으로 보아 나머지 범행과 별도로 이 부분에 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고 의견술을 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1조 제1항의 취지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 (교사범)는 죄를 실행한 자(정범)과 동일한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일 뿐(즉 처벌에 있어서 공범은 정범에 종속한다) 교사범의 범행완료시기를 정범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아가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의하더라도 정범의 범행 완료시기가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한 2009. 11. 10.과 11. 11. 이 아니라 검찰에서 허위 진술한 2010. 1. 15. 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판결확정 전 범행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08년 벌금 300 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후 다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다. 위와 같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돈을 미끼로 허위의 업주를 내세워 처벌을 면하려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전의 범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22:00 ~ 22:13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앞에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평소 C 광역버스 운전자들이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승객들이 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인 C 광역버스 운전기사 D이 운전하는 버스에 승차한 다음 그 버스에 승객 10여명이 승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하차할 것을 요구하여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승객들은 그 다음 버스로 옮겨 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승차하여 버스 출입문을 수차례 오르내리면서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계속 요구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버스요금을 결제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위 버스의 승객들 10여 명이 하차하여 다른 버스를 기다리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승차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버스요금도 내지 않은 상태로 버스 운전석 옆 부근을 서성이며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하차를 요구하여 사고발생의 위험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특별히 피해자가 어떠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 중인 경찰을 두고 그대로 출발하기에 곤란한 상황이 야기하였는바, 이는 버스운행에 관한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수행이 저해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버스 유리창의 선팅 때문에 종이로 붙인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운전기사에게 인지시켜 버스회사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도록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십 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에게 하차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관할 관청이나 버스회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계속하여 버스 운행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고의도 추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O'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게시한 '스피닝 릴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20,000원을 입금하면 '스피닝 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피닝 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피닝릴' 대금 명목으로 Q 명의 농협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8.경부터 2016. 11.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1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사이버범죄신고, 각 송금내역, 각 인터넷 캡쳐사진, 각 문자대화 내역 등,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업무협조요청(CCTV 영상자료 발췌요청), 수사보고(참고인 Q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별 입금 후 시간대별 농협 R 체크카드 출금장소 확인), 각 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확인증,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상당 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2362

피고인은이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던이 법원 2008고단1648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공탁하기 위해 시간 이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신청만 한채2010.11.25.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소재를 감추었다. 이에 이법원은이사건을위 2008고단1648 사건에 병합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양주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수사를촉탁했고, 2011.1.17."위 주소지의 거주자 C은 지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후 이사 오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없어서 주민등록말소신청을 한 상태라고 말해, 현재 피고인의 소재를 알수 없다" 는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그리고, 이 법원 참여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전화를 걸었으나, 결번이 되어 통화할수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통틀어 볼때피고인은 처벌을 피해 도주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것인바, 훗날피고인이 이 판 결에 대해 상소권희복신청을 한다면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데에 '책임 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에 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5. 4. 13.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0고단2362] 1. 사기 피고인은 2006. 7. 31. 남양주시 E 소재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남양주시 H 답 1,753m²를 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위 토지는 피고인이 취득한 날인 2006. 6. 중순경부터 2년 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로 1억 원을 먼저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매매대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2억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고, 2006. 10. 4.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2006. 10. 31.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580만 원을 받아 합계 1억 2,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0고단279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포천시 I, J, K, L 토지의 소유자인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0. 5. 초순경부터 2010. 6. 20.경까지 위 각 토지 중 400m²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바닥의 흙을 50m² 정도 파낸 후 평탄작업을 하고, 그 지상에 자갈과 모래 등 혼합골재를 매립해 도로(길이 100미터, 폭 4미터)를 개설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0고단3049] 3. 하수도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14. 16:00경 포천시 J 토지를 포크레인을 이용해 파내다가 매설된 하수도관을 손괴해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배출되도록 함으로써 공공하수도를 손괴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236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M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9, 15번) [2010고단2799]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도로를 개설해 형질변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20103049]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기 위해 매설된 하수관을 인근 토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하수관을 손괴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O 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0고단2362]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01027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010고단3049] 하수도법 제75조 제2호, 제19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사기 피해액이 큼에도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불법 토지형질변경, 하수관 손괴의 범죄를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손괴된 하수관을 복구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청주지방법원-2020초기1089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문 기재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14. 확정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8.경 재범한 사실, 2020. 8.경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주거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후 소재불명 상태가 되어 소환지시에 불응한 사실,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무단 불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로서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64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형사소송법 제33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62

범죄사실 암호화폐란 컴퓨터 등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되어 실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일종의 전자화폐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있다.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한 암호화폐를 '코인'이라고 부르고, 코인과 달리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해 이더리움, 퀸텀 등 다른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차용하는 암호화폐를 '토큰'이라고 하는데, 토큰인 상태로도 코인과 교환이 가능하다. B 토큰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작된 토큰으로 C 유한책임회사(C 회사., 이하 'C'라 한다)가 2018. 1. 22.경 최초 발행하여 2018. 5. 22. 16:00경 피해 회사인 D 유한책임회사(D회사)가 운영하는 홍콩 E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E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암호화폐의 일종이다. C는 위와 같이 E 거래소에 B 토큰을 상장하기 전에 B 토큰의 성립, 발전 및 상장에 기여하였거나 그 가치를 인정하여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Lock-up)를 조건으로 B 토큰을 할인 판매하는 소위 '프라이빗 세일'을 하였고,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B 토큰을 구매한 투자자들에게 B 토큰을 관리·보관할 수 있는 전자지갑인 'F'으로 구매한 B 토큰을 전송해 주었으며, 프라이빗 세일 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B 토큰에 대하여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프라이빗 세일 기간인 2018. 1.경 B 토큰 약 500만 개를 구매하여 F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B 토큰이 E 거래소에 상장되기 직전인 2018. 5. 21. 16:30경 다른 투자자들과 G 단체대화방에서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공유하던 중, 투자자 H으로부터 '내 F에 보관 중인 락업된 B 토큰 676개를 E 거래소에 개설한 내 계정으로 시험 삼아 전송을 시도해 보았는데 실제로 전송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 계정에 676개의 B 토큰이 생성되었고, 한편 F에 보관 중인 기존 B 토큰의 개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를 통해 E 거래소 등의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F에 보관되어 있는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 조건의 B 토큰을 E 거래소 계정으로 계속하여 전송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실제 B 토큰의 전송이 없음에도 E 거래소 계정에 B 토큰을 생성시킨 다음, E 거래소를 통해 위와 같이 생성된 B 토큰을 비트코인(BTC) 등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17:3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B 토큰이 거래금지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F에 접속한 다음, 전송 란에 피고인의 E 거래소 계정 주소 'I'과 토큰 수 '1,000,000'을 기재하고 전송(Generate Transaction)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E 거래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고인의 F에 보관된 B 토큰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E 거래소의 위 계정에 100만 개의 B 토큰이 생성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거래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위 계정에 B 토큰 100만 개, 시가 1,356만 원 상당이 생성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2. 12:3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5,115,000개, 시가 합계 204,959,400원 상당의 B 토큰이 피고인 및 J의 이메일 명의로 만든 E 거래소의 2개 계정에 생성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E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및 첨부서류 사본, 참고자료제출서 사본 1. 전송내역, G대화내용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대량의 허위 B 토큰을 생성함으로써 약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허위로 생성한 B 토큰을 현금화하지 아니하였고, 위 B 토큰으로 교환한 이더리움 전부를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 토큰 발행 회사에 반환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9.경부터 2014. 4.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대포차를 구입한 후 다시 판매하는 일을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하나은행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및 휴대폰 연락처 출력물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A이 횡령죄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 양산, 각종 범죄 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위 영업 기간 중에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 상태,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9. 01:00경 천안시 동남구 C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옆방 손님인 D 등 3명을 때리고 음료수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려고 하자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G에게 "야 씨발놈들아 가, 필요없으니까 가라고"라고 욕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위 G의 얼굴 부분을 2회 들이받았고, 이후 위 노래연습장 바깥으로 나온 후, 위 G에게 “이 씨발 놈들아. 마음대로 해봐. 눈을 파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위 G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위 G의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에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H가 추가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하여 위 G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H에게 “영감탱이야 니 죽으려고 하냐? 너 그러면 니 가족들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위 H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H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으며, 피우고 있던 담배를 위 H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상세불명 정도의 화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위 A 이 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위 G에게 다가가 "야 씨발, 수갑은 왜 채우는데, 니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내는 등 폭행하여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의 각 자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E 파출소 근무일지 1. 각 소견서(H, G)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 일반적인 상해 중 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상해의 가중영역으로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이고, 5년 이내 3회 이상의 동종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 노력 부족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피고인 B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5.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6. 11. 9. 확정되었고, 2009.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8.20. 확정되었고, 2009.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9. 10. 확정되었고, 2009.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 28. 확정되었고, 2012.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5. 부천시 소사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7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 D 건물 준공이 3개월 정도 남았다, 만약 갚지 못할 경우 D건물 1208호를 대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금융기관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 대출금 및 공사비 등으로 약 14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대출금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03년 이후 부채비율이 990%에 이르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D건물 1208호도 2003. 10. 13.경 이미 G에게 분양하였다가 G와의 분양계약 존속 여부가 불분명하여 분쟁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1208호의 담보가치가 낮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31. 수수료 및 선이자를 공제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의 각 일부 또는 전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E,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D건물 공급계약서, 양도서, 자립예탁금명세표, 수표사본, 등기부등본, 각 영수(완불)증서, 서울남부지법 2006가합763호 수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 사본, 약정서 사본, 각서 사본, 서울남부지법 2010카단6493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결정서 사본, 수신정보조회, 통장거래내역, 확인서,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선고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나이트 웨이터 보조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여, 22세)와 애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 23:00경 서울 강북구 F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의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자신이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G)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며 반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4. 28. 09:00경 강간 피고인은 2012, 4. 28, 09:00 경 서울 광진구 H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해 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I)로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와, 네 인생을 망쳐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채 집으로 온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과 네 동생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네가 사는 동네에 사진을 인 쇄하여 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2, 4, 28. 22:00경 강간 피고인은 2012. 4. 28. 22:0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J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다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꺼 놓고 전화를 받지 않느냐, 인간 같지 않은 거 말을 들어줄 필요 없고 내가 화가 풀릴 때까지 강간하겠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구강성교를 하라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갔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라는 회사에서 투자금을 유치하던 자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D, E과 공모하여, 2008. 3. 2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구좌 당 365만원씩 10구좌로 묶어서 3,650만원을 투자하면 외국금융회사를 통하여 4개월 후에 7000만 원으로 불려 주고, 약 1년 후에는 1억원 정도씩 크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아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로 2008.3.20.250만원, 2008. 3. 28. 750만 원, 2008. 3. 31. 260만 원, 2008. 4. 4. 20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4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18:07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301호에 거주하는 주민인 D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이 D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주민회의 중이던 피해자 E, F, G에게 "301호에게 진술서를 써 준 너희들, 다 밟아버리겠어. 죽여 버릴 테니 두고 봐.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중순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마당과 주민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건설공제조합에서 아파트 하자보수금을 임의대로 찾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파트 주민인 E, G, H, I, J, K, L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603호에 사는 F가 건설공제조합에서 하자보수금을 임의대로 찾아서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하자 보수금을 찾 을 당시에는 남아 있는 금액이 적었다", "603호 F가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팔아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E, G, H, I, J, K, L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