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6세)가 다니는 교회의 집사로서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가 경도 정신지체(MILD MENTAL RETAR DATION) 및 뇌전증 장애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작네, 여자들은 뽕 2개 넣는데 너 뽕 몇 개 넣었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2회 가량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9.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복지카드 사본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29.자 찜질방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 각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 각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상황 및 경위,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처음 만진 때는 2019. 11.경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작네, 여자들은 뽕 2개 넣는다고, 너 뽕 몇 개 넣었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못 만지게 하자 피고인이 ‘내가 너한테 사준 게 얼마인데 그거 하나 못 만지냐’라고 하며 2~3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2020. 5. 29. 15:30경 할인쿠폰이 있으니까 찜질방에 가자며 피해자의 집에 혼자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찜질방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당시 피해자에게 ‘뽕 몇 개 넣었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2개 넣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슴이 작냐’라고 말하였고,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한쪽을 움켜쥐었다. 그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E에 갔는데, 피고인은 차량 보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딸도 가슴도 만진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면 피고인이 손을 떼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신호에 걸려 차량이 멈춰 있을 때마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했고, 자장면을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피고인의 배우자가 밥을 다 해놨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콩밥과 김치찌개를 먹었다. 피해자가 밥을 다 먹을 즈음 피고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내가 너한테 사준 게 얼마인데’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졌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이 밥 먹는 속도가 느려서 좀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운동기구로 마사지를 하고 있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운동기구로 다리 마사지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뽕 몇 개 넣었냐’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이 찜질방에 가기 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에게 요구르트를 주었다. 피해자가 요구르트를 다 마셔 그 통을 버리기 위해 쓰레기통을 찾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순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또한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체리를 찾고 있을 때 피고인이 옆으로 와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아들은 찜질방에 갔고, 2층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졌다. 그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소변을 보게 하고 뇌전증 약을 먹이기 위해 남자 탈의실로 내려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처음 만졌을 때 피고인의 아들도 뇌전증이 있어서 불쌍한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이 다시 만지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때 ‘피고인을 두들겨 패버리고 싶었으나 피고인이 어른이니까 참았다’, ‘도끼가 있었으면 그냥 자전거 때려 부수듯이 (내려치고 싶었다)’는 생각도 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범행 일시,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0. 5. 29.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지적능력이 비교적 가벼운 정신지체가 있어 인지 및 진술 능력에 한계가 있고, 범행 발생 이후 1년이 경과하여 진술함에 따라 기억력의 한계로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부분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마지막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고 피고인 및 평소 지적장애가 있던 피고인의 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9. 11.경 처음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의 아들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이 다시 만지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찜질방에 가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비로소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만들어 무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라.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가 진술능력에 큰 문제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실제 경함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10년 정도 알고 지내면서 서로의 집을 왕래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임에도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부위, 내용 등에 비추면,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