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4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국내 전달책과 송금책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C, D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입금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5. 31. 10: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1팀 F 수사관인데 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가 사용되어 2,300만 원의 피해가 발생되었다, 사기 범행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위 금원이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되돌려 줄 의사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C, D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였으며, D은 2017. 5. 31. 15:45경 대전 서구 관저동 남대전농협 만수원 지점 인근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9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9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내역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피고인이 관리하였다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전달책과 송금책이 도대체 누구인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서 국내 전달책과 송금책을 언제부터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피고인의 관리행위가 이 사건 범행에 한하여 일회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 이외 전화금융사기 행위에 대하여도 이루어졌는지, 성명불상자인 총책은 누구이고, 피고인이 위 총책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고, 공모행위는 어떻게 하였는지, 피고인이 C D 에게 언제 어디서 피 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는지 여부 등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바,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국내 전달책과 송금책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 'C과 D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장 기재내용을 단순히 추상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등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전화금융사기 범행 가담 여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2017. 5. 20. 카지노게임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중국 연변에서 알고 지내던 조선족인 'G'이라는 사람과 함께 서울 광진구 소재 H 호텔에 머물고 있던 중, 2017. 5. 30. 중국 연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아는 동생 한명이 있는데 하루만 챙겨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호텔에서 C을 만나 호텔 방 하나를 잡아주고 점심을 사준 사실, 이후 D을 만나 C과 D에게 저녁을 사 준 사실 등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전달책과 송금책을 관리하거나 CD에게 피해자 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서 국내 전달책과 송금책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이 사 건 범행에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인 총책과 어떠한 공모행위를 하고, C과 D에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는지 여부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속칭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특성상 공모행위가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공모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일자, 범행수법, 피해자, 피해금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일시, 장소, 범죄 태양 등을 통하여 다른 범죄사실과 충분히 구별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전화금융사기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및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93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달책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데, 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직접 받거나, 공범이 돈을 받을 때 멀리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역할을 하고는 하였다. 2017. 5. 30.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으로부터 중국 어플 위챗으로 'H 호텔로 가면 나와 같이 일하는 동생이 있으니, H 호텔로 가서 하루 자고, 동생 말 잘 들어라. 동생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H 호텔로 갔더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방 하나(1009호)를 잡아 주었다. 피고인이 머물고있던 1001호 객실에서 피고인과 점심을 먹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총책과 영상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총책이 '환전소를 구해야 한다', '내일 일에 지장이 없게 애들관리 좀 잘 해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알겠다'고 답한 사실이 있고, 점심을 먹고 있을 당시 다른 조선족 1명이 들어온 사실이 있다. 이후 자신의 숙소인 1009호로 이동하여 같은 날 16:00 무렵 호텔에 도착한 D과 함께 저녁 19:00경 무렵까지 1009호에서 머물다가 다시 1001호로 이동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정체불명의 돈 중 7,000만 원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알려준 J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 같은 날 19:25경 D, 피고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총책과 스피커폰으로 우리말과 중국말을 섞어 사용해가며 통화를 하면서 '돈 빨리 입금시키라', '내일 일 차질 없이 하게 하라', '일 지장 없게 애들 잘 부탁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고, 저녁을 먹고 있는 도중 조선족 1명이 들어 온 사실이 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피고인이 자신과 D에게 '내일 일에 지장이 없게 하라. 빨리 자라'고 한 사실이 있다. 범행 당일인 2017. 5. 31. 아침 무렵 두 사람이 자신과 D이 머물고 있던 1009호로 찾아와 '형님이 니네 빨리 일어나서 대전으로 가라고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잠이 덜 깬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런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17. 5. 31. D과 함께 계룡역으로 기차를 차고 가던 도중 I으로부터 중국 어플 위챗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역할 및 범행장소에서의 행동 요령 등을 지시받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일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총책이나 피고인을 언급할 시 자신(C)과 가족 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 박을 2회 정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C은, 피고인이 범행 전날 자신과 D에게 '빨리 자라. 그리고 내일 일에 지장이 없게 하라'고 말한 점, 범행 당일 일이 잘못되더라도 문제없이 해결하라고 협박한 점, 피고인과 총책이 나누던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2017. 5. 31. 당연히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전날 총책이 H 호텔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지시했던 점, 자신의 명의로 입금된 정체불명의 돈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C의 위와 같은 진술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시점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D과 같이 있던 1001호실에서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던 장소 및 시기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세세한 부분에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긴 하나, C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 그 주요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치하고, 별다른 모순점도 보이지 아니하며, 법정에서는 시간이 경과하여 세세한 부분에 있어 기억이 변질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D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달책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데, 자신은 공범이 돈을 받을 때 피해자를 지켜보는 일을 하거나 공범이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후 중국인 총책인 K(I의 위챗 아이디임)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2017. 5. 30. C이 H 호텔로 가자고 한데다가, 중국인 총책 또한 전화로 '같이 일하는 친한 동생도 있고, C이도 우리가 안전하게 지키고 있으니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 H 호텔로 가라'고 하여 H 호텔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C을 만나고 연이어 위 호텔 1001호에 머물고 있던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중국인 총책과 통화를 하면서 '내일 일하자'라는 말을 계속 하였고, 자신과 C에게도 '당분한 여기 있으면 된다. 총책 지시를 잘 따라라', '너희들도 가서 쉬어라. 내일 일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다. 같은 날 저녁 C, 피고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총책과 스피커폰으로 중국말과 우리말을 섞어 사용해가며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총책이 '피싱'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말로 '빨리 돈을 입금시켜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 있다. 저녁을 먹은 후 피고인이 자신과 C에게 '내일 일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자라'는 말을 하였는데, 당시 위 말의 의미를 다음날인 2017. 5. 31.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을 하여야 하니까 일찍 자라는 말로 이해하였다. 범행 당일인 2017. 5. 31. 아침 무렵 조선족 두 사람이 자신과 C이 자고 있던 1009호로 찾아와 '일어나 빨리 I의 지시대로 움직여라'고 지시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1001호 방 밖에 서 있었다. 2017. 5. 31.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범행장소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대해서는 총책인 K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H 호텔에서 피고인 외 조선족 2명을 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조선족 2명을 만났을 때 보인 행동과 총책과 통화하는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의 진술내용 중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세세한 부분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긴 하나,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 및 주요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법정에서는 시간이 경과하여 세세한 부분에 있어 기억이 변질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법정에서의 진술태도(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던 도중 방청석에 앉아 있던 두 사람을 가리키며 위 두 사람을 H 호텔에서 만난 적이 있으며, 위 두 사람이 자신과 같은 현금 전달책에게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특별한 방문 목적 없이 2016. 5.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5. 26.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2017. 5. 20.까지 13회에 걸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체류기간도 짧게는 입국한 당일 출국한 것을 비롯해 길게는 8일간, 평균 3일간 대한민국에 체류한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위와 같이 입국과 출국을 반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서 국내전달책과 송금책을 관리하고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의 비중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인 피해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점과 동종 유사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