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4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 1건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전과임에도 1년 4개월 만에 재범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22:0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카페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카페 E 앞 도로를 C편의점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빗길에 미끄러지게 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418,1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3:46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뒤편 주차장을 봉정로 방면에서 천안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뒤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오기이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는 D GPD125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8. 20:00경 인천 계양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위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위 오토바이에서 내려 서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고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와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함께 넘이뜨려 수리비 24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 샤드탑박스, 백미러를 손괴하고, 위 오토바이 바로 옆에 주차된 피해자 ㈜OOOO 소유의 F 제네시스 차량 운전석 쪽으로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2,459,2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차량의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및 오토바이 사진, C 피해사진 1.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1.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스스로 뒷걸음질 치던 중 뒤에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 8.경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C와 마주보며 말다툼을 하다 갑자기 멱살을 잡고 흔들자 위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오토바이에 부딪혀 쓰러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해자 C와 오토바이, 위 오토바이와 피해 회사 승용차 사이의 각 거리(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는 오토바이를세워 놓고 30~40㎝도 안되게 매우 근접하게 서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및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지게 된 구체적인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들의 오토바이 및 승용차가 손괴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용인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넘어뜨렸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오토바이 및 피해 회사의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게 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베팅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OTP카드를 주면 그 계좌로 도박이 가능한 구조로 월 500~6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0. 10. 경 홍콩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등 회신, 거래내역 등 1. 각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나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폐해가 심각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8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짧은 시간 동안 손쉽게 높은 수익을 취하기 위하여 홍콩에까지 직접 가서 보이스피싱 조직단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범행경위, 방법, 동기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9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4. 15:16경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내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현금카드 1장을 임대해주면 3일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증권 계좌(E)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1. 15. 12:00경 위 'C병원' 내에서 피해자 F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에 송금한 63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증권 계좌(J)로 이체한 다음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11:15경 창원시 의창구 B 상가 1층 분수대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51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던 중,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위 경위 D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판사 박규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23:13경 안산시 단원구 B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돈이 없으니 소주 한 병을 외상으로 해달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냥 소주 한 병을 주었는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귀가하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다시 편의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너가 경찰에 신고했냐? 죽여버리겠다. 내가 조폭이다. 각오해라"라고 욕설 하면서 가방에서 무언가 꺼내려고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사건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태양 및 정도, 2017년 업무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22:01경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공원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28-5 팔각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3부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순천지원 2017고약5583호 약식명령, 순천지원 2010고약15421 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이미 2011년,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는 좋지 않은 양형 요소가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02. 18. 22:5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공동 현관을 지나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쪽을 바라보며 수 분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발췌, 현장CCTV 영상분석) 1. 현장사진, CCTV영상 복사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19.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2:00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거실 소파에 소변을 보던 중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1세)로부터 "지금 뭐하고 있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4. 02:18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C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위 에게 "이 새끼, 뭔 소리 하냐,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마로 위 E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해당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죄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4, 02:00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거실 소파에 소변을 보던 중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1세)로부터 "지금 뭐하고 있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0. 10. 16.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5.28. 2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1.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구마로 서부정류장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4:00경 김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남, 24세)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건들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가스레인지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귀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가. 특수상해죄(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 - → 징역 44월 - 1년(감경영역) 특별양형요소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3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던 중 본 범행에 이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02:5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 에서, 피해자 D이 그곳 멀티탭 충전기에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와 그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8. 7. 13.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죽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6. 17. 09:02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9:07경 E에 있는 F세차장앞 주차장까지 1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7. 09:02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치안센터앞 차로 없는 이면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면서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G(여, 2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출력(A) 1. 사고현장 사진촬영, 사고장소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고 있어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가해자의 신원 파악이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동삭로 184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지제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좌회전 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가 운행하는 F K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14:15경 자신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복주머니를 판매하러온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8세)으로부터 복주머니를 살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장사가 잘되길 기원할께요"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악수한 다음 위 식당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두 팔을 벌리며 "복 안 날아가게 한 번 더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포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닿게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뒤로 피하자, 웃으면서 피해자에게 "왜 이건 싫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의 벌금형, 2012. 경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1: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소유인 D 벤츠 승용차가 펜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호흡을 들이마시는 등 비정상적으로 응하였고, 이에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음주측정거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서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놈아, 네가 하라는 대로 했다고!"라고 말하고 몸통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으며,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2014. 4.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1:5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9. 6.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6.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력의 시기 및 운전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4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 회사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 부품을 현금으로 구매를 하면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자동차 공업사에 부품을 공급하고 자동차 수리가 완료되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입금이 된다. 거기에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투자하여 일주일 뒤 원금과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담하고 있는 개인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당시 자동차 부품 재판매를 통한 수익이 없었으며 2017. 11. 17.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합계 750만 원 또한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상환하였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동차 부품 재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 경 600만 원, 같은 해 12. 7. 경 280만 원, 같은 해 12. 14. 경 500만 원, 같은 해 12. 18. 경 500만 원, 같은 해 12. 22. 경 1,500만 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3,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적지 않고, 기망의 정도 또한 약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6:03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NY125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2%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26.00:4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 148%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17:40경 평택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거듭 처벌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30. 22:45경 군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모 E 명의 F RAON100 (99. 89cc)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 196%로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