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접대부에게 지급할 선불금이 필요하였던 피해자 D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등 돈 거래를 하던 중 접대부들이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04. 7. 9.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1억 7,900만 원으로 확정하고, 별도의 이자와 변제기 없이 원금만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위 1억 7,900만원으로 하고, 이율과 연체이자 및 변제기일을 공란으로 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가 위 금원을 전부 변제하지 않고 위 차용증서 작성 이후 차용하여 간 금원도 모두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차용증서의 이율 및 연체 이율란에 "연 12%", 변제 기일란에 "2007. 7. 30."을 기입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2015. 8. 17. 전주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6438호)을 제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차용증서를 제출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위 차용금과 2007. 8. 1.부터 변제시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과 변제시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여금지급명령신청서 사본 1.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이 사건 차용증서의 변제기일과 이율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하나, 차용증서에 변제기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에게 변제기일의 기재를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통상 30% 이상씩의 이율로 금전거래를 하여 왔으므로, 채권자가 연 12%로 이율을 기재한 것은 당시 사채시장의 이자율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속적인 거래행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벗어나거나 비난받을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사기미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소송 중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이자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위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에게 대여하여 주는 한편, 종업원들이 돈을 변제하는 경우 이를 다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나. 그런데 위 종업원들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그 소재를 감추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2004. 7. 9.경 피고인에 대하여 종업원들이 변제하지 않은 금원을 179,0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이율란과 변제기란을 공란으로 하여 두었는데, 피해자는 "종업원들의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는 것이어서 이자 없이 원금만 변제하기로 하였고 종업원들로부터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종업원들이 도망가고 없는데 피해자에게 이자까지 물으라고 할 수는 없어 이자 없이 원금만 받기로 하였다"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00쪽, 제109~110쪽).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4. 10. 19.경 다시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채권 5,900만 원을 포함하여 채무액 2억 3,8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면서 메모를 작성하였는데(수사기록 제62쪽, 제99쪽), 변제기나 이 사건 차용증서가 작성된 2004. 7. 9.부터 위 재정산시까지의 이자에 관하여는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서에 이율과 변제기를 기재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거나 승낙을 얻지 않았고, 피해자도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이율이나 변제기의 약정은 소비대차약정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어서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없음에도 채무자인 피해자가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이율과 변제기를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에게 돈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거래를 하여 왔으나, 이 사건 차용증서는 위 종업원들이 소재를 감추어 대여금의 회수가 어렵게 된 특수한 상황에서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기존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증서에도 기존의 차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율과 변제기를 기재하도록 위임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사.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서에 사채시장의 평균 이율보다 적은 이율을 기재하여 변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판시 범행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아. 피고인이 이율과 변제기를 임의로 기입하여 변조한 이 사건 차용증서를 근거로 이자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기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소송 중 이자금 부분의 청구를 감축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판시 사기미수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