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8.경 경기 가평시에 있는 불상의 펜션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7. 5. 24.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 19: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의류 매장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2017. 6. 22.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16:5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5. 24.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 19:2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에서, 절도 피의자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로 조사받던 중 자신이 직장동료인 D인 것처럼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행범인체포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현행범인체포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7. 6. 22.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16: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K파출소에서, 절도 피의자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로 조사받던 중 자신이 위 D인 것처럼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행범인체포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현행범인체포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사서명·사기명위조 및 위조사서명·사기행사 가. 2017. 5. 24. 범행 수사과정확인서 관련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5. 24. 19:20경 위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에서, 절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위 D 행세를 하면서 위 G파출소 소속 순경 0이 작성한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D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수사과정확인서 관련 사기명위조 및 위조사기행사 피고인은 2017. 5. 24. 21:0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2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P과에 인치되어 위 D 행세를 하면서 피의자로서 조사받은 다음, 경장 Q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D'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무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Q가 작성한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미리 인쇄되어 있는 D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기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 및 사기명을 동시에 행사하였다. 나. 2017. 6. 22.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16:00경 위 서울강남경찰서 K파출소에서, 절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D 행세를 하면서 위 K파출소 소속 순경 R이 작성한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D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서(순번 제1번, 제15번), 각 진술서(순번 제3번, 제16번), 각 수사과정확인서(순번 제4번, 제9번, 제17번),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8번), 임의제출(순번 제38번), 소유권포기서(순번 제39번) 중 판시 각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수사보고(순번 제5번, 제28번, 제29번, 제30번, 제31번, 제32번, 제33번, 제36번, 제44번, 제45번), 각 내사보고(순번 제10번, 제11번, 제12번, 제14번), 지문감정 의뢰 결과 통보서(순번 제34번) 1. 피해내역(순번 제7번), 영수증 사본(순번 제13번), 각 피해품 내역(순번 제19번, 제21번, 제23번, 제25번, 제27번) 1. 각 피해품 사진(순번 제6번, 제3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제43번, 제49번), 각 판결문(약식명령) 사본(순번 제50번)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그 범죄전력이 2016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고 이 사건 절도 범행 또한 그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점, 특히 이 사건 절도 범행 중 대부분은 같은 날(2017. 6. 22.) 인근에 위치한 여러 매장에서 연쇄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이 사건 절도범행과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부분 의류매장이나 마트 등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몰래 가지고 간 것으로서 같은 수법의 범행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및 사기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및 위조사기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4.가.항 기재 위조사서명행사죄와 위조사기명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상습절도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10월 ※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공문서부정행사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형법 제332조가 정하는 상습절도죄, 사서명·사기명위조죄, 위조사서명·사기명행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같은 날 여러 곳의 매장을 옮겨 다니며 절도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던 점, 체포된 후 처벌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그 사람의 서명 등을 위조·행사함으로써 무고한 사람이 형사처벌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국가 형벌권 행사에 대한 방해를 시도하였던 점, 위와 같은 행동이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품들 중 대부분이 반환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적사항을 도용당한 D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합의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또한 절도 습벽 발현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사기명위조, 위조사서명·사기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을 통해 의도하였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