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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8.에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또한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위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마.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사회적으로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14:00경 인터넷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과 인터넷 페이스북 일대일 대화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보지에 존나 쑤시고 키스하고 가슴 빨면, 니도 생리하니, 나랑 섹스하면 너도 존나개 좋아 할 거면서, 니 강 잘 벌리게 생김" 등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수단과 방법,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함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피해자에 대하여는 1회성 범행에 그침 • 동종 유사행위로 인한 보호관찰소 교육 20시간 조건부 기소유예 전력 (찜질방 내에서 같은 날 2명의 여성을 7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특정 여성에게 37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와 음성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9:45경 대전 중구 유등천동로 428 파라곤아파트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태평교 쪽에서 유등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저혈량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의 결과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1:20경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55에 있는 상록마을 아파트 324동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가 몇 분째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경찰, 씨발놈들아, 여기에 뭐하러 왔냐,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랑 나랑 맞짱 뜰래, 개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치며 C의 배를 손으로 2회 찌르고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약 4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6. 06:00경 서울 성북구 고려대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6:40경 목적지인 상계역에 도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잠든 피고인들을 깨우며 "목적지에 도달하였으니 내리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들을 붙잡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2010. 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서울약업의 영업사원으로 약품주문과 배송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0.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구리시 C에 있는 D약국에서 성명불상의 약사로부터 약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2.28.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6,1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및 도박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오랜 기간에 걸쳐 다액의 피해를 야기한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보증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른 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21. 17:45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문수체육공원 앞 삼거리를 문수야구장 방면에서 울산구치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도로교통공단 분석 추정속도)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며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지점이며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9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개방성 분쇄상 분절상 간부 경골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확인) 1.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첨부)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39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5.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회덕동 방향에서 성남 방향을 향하여 진행하다 목현2동 마을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좁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길 가장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C(남, 45세), 피해자 D(남, 42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관골상악골 복합 골절, 개방성 등, 피해자 D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가'항과 같은 사고 야기 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역동에 있는 광주신협 주차장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약 10km 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 교통사고현장약도,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고,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105동 102호에 주거하면서 'E'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외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Donkey)'에 접속하여 'C'란 제목의 해외 불상 아동여성과 성인남성이 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다운받아 시청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면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아가게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같은 방법으로 소지,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 사용 IP 확인) 1. 음란물 동영상 CD 영상 1. 수사보고(동엽상 캡쳐 화면), 동영상 캡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배포ㆍ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수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사창사거리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9세)가 운전하는 F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의 정지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크고 피해결과도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한 잘못도 작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8

범죄사실 2017고단28 피고인은 2009. 3.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30. 19:49 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에 있는 농협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동해대로 6090에 있는 송지호 오토캠핑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75 피고인은 2017, 4. 12. 14:45경 고성군 D에 있는 자신의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아야진리 동해대로 5199에 있는 아야진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운전단속결과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의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판결 확정 이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0.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 진행 중에 2017. 4. 12. 자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약함을 확인할 수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0. 20: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계단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안전화를 신은 발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E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좌측 가슴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저녁 무렵 울산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커피 마시러 왔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1. 21:40경 울산 남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6,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술값 영수증, 유전자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0:49경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화성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사람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3. 15: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역 부근을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옆 자리에 붙어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으로 더듬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사람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3, 17:55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D역 부근을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24세)의 사이에 앉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지고 다리를 피해자 E의 다리에 비비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 F의 다리에 밀착시켜 비비는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동영상 촬영건), 범행 사진, 범행 영상CD 1. 정보보고,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확인), 공소장사본, 관련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판결로 이미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판시 제2항의 범행은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7. 00:2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광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그곳까지 온 다음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이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D가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너 이 새끼 뭐야, 내가 가만히 안둔다'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함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4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4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윤경(공판)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8.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회 유사성행위 대가 금원 10만 원을 교부받고, 'C' 1번방으로 안내한 후, 위와 같이 지급 받은 금원 중 6만 원을 여종업원 D에게 주기로 하고 위 여종업원을 위 1번방으로 입실하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녀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5. 4. 18.경부터 2015. 5. 18.경까지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부근에서 다슬기와 전복 요리 전문 체인본부를 하고자 하였던 자로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C(59세)을 알게 되어 약 4~5개월 동안 잘 대해주며 지내던 중, 1. 2007. 12. 22.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B 부근 "E" 체인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체인 본부를 하고자 하는데, 5,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만 쓰고, 매형으로부터 받을 5,000 만원으로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마치 매형으로부터 5,000 만원을 받을 돈으로 차용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2008.7.10. 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 부근으로 이전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체인본부 일이 되지 않는데 3,000 만원을 더 빌려주면 체인본부 사업이 성공할 것 같다. 성공하면 5,000 만원과 3,000 만원을 갚아 줄 테니 3,000 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체인본부 사업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및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B, 4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입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6. 10.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입금 합계 13,116,129원(2016년 7월분 ~ 9월분 임금 각 380만 원, 2016년 10월분 임금 1.716.1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2. 15.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해 보행상태가 흔들거리며 안면부에 일부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남농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갓바위터널 쪽에서 제일중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에 화단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에 설치된 보도 연석 부분을 1차 충격하고 중앙에 설치된 화단을 넘어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 방향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C(36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7. 00:30경 목포시 하당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농로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0년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0:1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 위 주점 주방 종업원인 F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가 위 주점 룸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병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룸으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듣게 되자,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맥주병이 벽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에 피해자의 우측 발 뒤꿈치가 찔려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발 뒤꿈치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취중 폭력행사의 성향이 있어 관찰이 필요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7. 11:50경 위 업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갈란차이 10통, 사탕 5봉지, 초콜릿 5봉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부터 2014. 5.까지 서울 중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글로벌에셋코리아보험대리점 G지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월 보험료의 1000%에 해당하는 모집수수료 중 690~800%는 익월에 일시불로 선지급되고 나머지는 12~24개월에 걸쳐 분할로 지급되며, 보험모집인의 입사 초기 매월 80만 원 이상의 계약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합계 2,0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 내지 유지의 의사가 없는 지인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일부 보험료를 대납한 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와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G지사에서 보험계약자 H 명의로 동양생명 프리스타일 통합종신보험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위 G지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 총 25명이 72건의 보험에 가입한 서류를 위 G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지사에서 근무하기 직전인 2012. 2.부터 2013. 2.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글로벌리더스에셋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148명의 보험계약 청약 서류를 제출하고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모든 보험계약이 보험료 납입 해태를 원인으로 해지됨에 따라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모집수수료를 반납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집수수료를 지급 받을 목적으로 보험료 대납 등을 약속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모집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수수한 모집수수료는 주식회사 글로벌리더스에셋에서 받은 모집수수료의 반환 등 채무변제, 생활비, 보험료 대납 등으로 사용하는 형편이어서 보험계약을 유지시키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모집수수료를 피해자에게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22.부터 2014. 2. 28.까지 25명 7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수수료 및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05,396,01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I,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사본(첨부 고객리스트 포함) 1. 제수수료 지급명세서, 각 계약사항조회, 사용인 리쿠르트 계약서, 피해발생 금액 현황표, GFP 위촉신청 관련서류, 피고소인 발송 내용 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생명보험사 1년 및 7년차 계약 유지율 첨부), 수사보고(보험료 납입내역서 제출),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가 납입될 경우 보험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상 허위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대납이라는 편법을 통해 1억 원이 넘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유사한 방식의 보험계약 모집을 통해 상당액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고소당하였다가 고소인의 고소취소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상당 부분을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함으로써 실제 취득한 금전적 이득은 편취 금액에 비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계약 유치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그 유인책으로 보험모집인들에게 전체 모집수수료 중 70~80%에 이르는 금액을 짧은 기간 내에 선지급함으로써, 이에 현혹된 피고인을 비롯한 보험모집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을 오히려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보험설계사로서의 전력, 보험계약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에게 지원금과 모집수수료를 선지급하는 등 손해 방지에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