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26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가. E으로부터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구입 대금으로 100만원을 E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입금자 H) 해 준 다음 그로부터 1~2일 정도 지난 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E으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E으로부터 필로폰 약 65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2016, 9, 20.경 I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9. 20. 새벽 무렵 부산 J 부근에 있는 I의집 근처 번지 불상의 주택에서 1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건네주고 I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9. 19. 오전 무렵에 부산 사하구 괴정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1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 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제외 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이 사용한 통장 거래내역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E 작성 메모지 사본 첨부), E 작성 메모지 사본 2장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의 경우 실질적으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E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E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은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는다.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등), 가입자조회 공문 및 회보자료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E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및 A와의 상호통화내역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추송서(법화학 감정결과통보, 모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그 내용도 객관적으로 상당하고 합리적이다. 또한 금융거래내역이나 통화내역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E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돈을 그냥 준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나(수사기록 275면), E이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상 E이 피고인에게 이체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고, 약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속적으로 E에게 주었다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경찰에 E을 제보한 사실도 있고, E이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여 자신의 양형에 유리한 인자로 삼으려는 목적으로 이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미 E은 다른 제보자로 인하여 구속되어 있었던 점, E도 2016. 9. 20.경 부산 괴정사거리 부근에서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처벌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E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없었던 사실을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판시 증거에 의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N3년 8월 가. 제1 범죄 (각 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E으로부터의 2016. 8. 21. 필로폰 매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45만 원을 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입금자 H) 해 준 다음 그로부터 1~2일 정도 지난 후 서울 중구 K 소재 L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3그램을 E으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49면), E은 같은 검찰 조사에서 '가끔 피고인이 20~30만 원을 보낼 때가 있는데, 그 돈은 경비조로 보낸 돈이었고 나머지 70만 원이라든가 100만 원이 넘는 돈은 모두 필로폰 대금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두 번 정도 그냥 받은 돈도 있는데 30만 원인가, 45만 원가를 받은 적이 있고, 2016. 8. 21.은 피고인으로부터 경비로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E의 진술과 E이 이용한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외에 달리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2016. 8. 21. 필로폰 매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