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7.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2015고합474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3:2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 소유의 원룸 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 기둥 옆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건물에 옮겨 붙게 하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2016고합70호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불상경 경산시 옥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흰색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7, 11:00경 대구 동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그곳 마루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검정색 엘지 카카오 폴더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 (2015고합272호 범죄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대구 동구 H빌딩 1층 편의점 종업원 J에게 무료로 받은 김밥 등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화가 나, 2015. 6. 4. 05:00경 위 건물 뒤 주차장에서 그곳에 건축 폐자재, 폐지 등과 함께 적재되어 있던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폐자재 등에 옮겨 붙은 불길이 건물 벽을 거쳐 [편의점 창고 일부와 1층 및 2층 계단 창문 등에 번지게 하여, 건물주 K 등이 현존하는 위 H빌딩을 수리비 약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위 소훼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2015고합272호 범죄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2015, 6, 4, 13:00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 에 있는 대구 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현존건조물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고, 쓰레기 등 폐자재에 불을 붙였는데 어떻게 현존건조물방화가 되느냐 일반건조물방화지'라고 말하며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414,000원 상당 신도리코 레이저 프린터를 팔로 휘저어 떨어뜨려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법보행분석결과회시 1. 내사보고 (현장임장), 각 현장사진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현장 및 주변 사진 10장(피해자 F 78세 주거지) 1. 수사보고(피해자 불특정 및 피해품 미압수 경위 등에 대하여) 판시 제3, 4의 각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K,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주건조물방화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2015고합272호 증거목록 순번 6),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구조 구급 상황 보고서, 범행도구 라이터 사진 1. 수사보고[수법검색 결과서 첨부(첨부서류 포함), 압수물 사진 첨부(첨부서류 포함), I편의점 종업원 상대 수사, CCTV 수사(첨부서류 포함), 체포 이후 피의자 행동 및 언동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첨부서류 포함), CCTV 영상자료 CD 첨부(첨부서류 포함)] 1. 현장사진, 프린터 등 사진, 물품 대장 캡처 사진 판시 전과의 점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 결과,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피고인은 건조물방화의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불을 붙인 쓰레기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건물의 주차장 기둥 주변에 놓여 있었던 점, 위 건물의 주차장은 건물 현관 옆의 일부 공간으로서 그 기둥은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었던 점, 위 불이 중간에 꺼지지 아니하였다면 충분히 건물 외벽 등에 옮겨 붙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건조물의 주차장 기둥 옆에서 쓰레기만 태울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건조물방화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현존건조물방화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로 의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불을 붙인 폐지가 쌓여 있던 지점은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서 건물 뒤쪽 출입구 바로 옆이었던 점, 당시 상당한 양의 폐지와 폐건축자재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불이 건물 약 2층 창문 높이까지 옮겨 붙어서 건물 일부가 불에 탄 점,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폐지 등만 태울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아니라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의율할 수 있다) 라.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현존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 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와 각 절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 현존건조물방화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 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의 각 죄 징역 1년 이상 25년 이하 나. 판시 제3, 4 의 각 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의 각죄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3, 4의 각 죄: 징역 4년 이상 7년 9월 이하 1)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피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 징역 4년~7년 9월[7년 + (1년 6월×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와 방화죄로 실형을 받은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출소 직후 이 사건 방화, 절도 범행 등을 연이어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범행은 당시 건물에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 5층에 있는 요양원에는 노인들이 여러 명 있었고, 범행 시각도 새벽이어서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행이었다. 피고인은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용물건인 경찰서의 프린터를 파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일반건조물방화는 미수에 그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와 각 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