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D빌딩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E빌딩의 경매사건에 유치권을 신고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C는 E빌딩을 임차하여 G를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E에 대해 임차인으로서 E빌딩 대수선 공사비 등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위 경매사건에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E빌딩에 대하여 채권자 사단법인 I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9. 16. 청주지방법원 J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채권자 K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2. 29. 청주지방법원 L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어 위 경매사건이 중복 진행되면서 경매로 E빌딩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E빌딩을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매도하거나 피고인의 이혼한 전 남편 명의로 이를 저가에 경락받기 위하여 피고인 B, C와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일반인들의 입찰을 방해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2017. 5. 29. 경매방해: 피고인 A, C의 공모 범행 피고인 C는 2017. 5. 29. 위 경매사건에서 ㈜H이 E빌딩의 임차인으로서 E빌딩 대수선 공사비 747,200,000원을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지급하였으므로 ㈜E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청주지방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익비의 내용인 대수선 공사비에 관하여는 ㈜H과 ㈜M 사이에 대수선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2012. 10. 16.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6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G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진열대, 간판, 조명 등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포함한 불상의 명목으로 ㈜E 계좌 등에서 ㈜M 대표인 N 명의 개인 계좌로 2012. 9. 10.부터 2012. 12. 20.까지 위 차용금을 포함하여 754,925,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H은 ㈜M에 유익비로 볼 수 있는 E빌딩 대수선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E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일 이전에 747,200,000원 상당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9. ㈜H이 E빌딩 대수선 공사비 747,200,000원을 지급하여 ㈜E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청주지방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2017. 7. 19. 경매방해: 피고인 A, B의 공모 범행 피고인 B은 2017. 7. 19. 위 경매사건에서 ㈜F이 ㈜E에 대하여 E빌딩 하자 및 개보수 공사대금 채권 702,000,000원(1, 2차 청구분 및 준공금)이 있음을 이유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금액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경매개시결정일 이전에 위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도 없으며, 유치권 행사에 필요한 점유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을 받아 2017. 7. 17.경 E빌딩의 임차인 O 등 12명으로부터 “㈜F은 건물 하자보수대금을 받지 못하여 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를 하는 중이며, 임차인으로 하여금 유치권자인 ㈜F을 대리하여 E빌딩을 점유하게 한다”는 허위 내용의 유치권대리점유계약서를 작성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7. 7. 19. 위와 같이 공사비를 부풀리고 점유 사실도 없는 허위 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m 판시 제1의 사실(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화해권고 결정(증거목록 순번 제2번), 소장(증거목록 제1권 제340 내지 371면), 각 준비서면(증거목록 제1권 제372 내지 412면), 판결문(증거목록 제1권 제372 내지 412면), 각 경매사건 검색(증거목록 순번 제28번, 제29번), E 법인등기부, H 법인등기부, 유치권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5번),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49번, 제50번), 현금차용증 및 입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제62번) m 판시 제2의 사실(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3번, 제18번), 거래처원장(증거목록 순번 제4번), 항소심 준비서면(증거목록 순번 제5번), 수사보고: 2, 3차 공사대금채권 증빙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 부동산 현황조사서 등 편철,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처원장(증거목록 순번 제66번, 증거목록 제2권 제489 내지 495면), 각 경매사건 검색(증거목록 순번 제28번, 제29번), E 법인등기부, F 법인등기부, 유치권 주장 현수막 사진, 각 유치권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6번, 제37번), 각 F 공문(증거목록 순번 제46번, 제47번), 인도명령 답변서 및 기각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제48번),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49 내지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m 피고인 A: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m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m 피고인 C: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원이 실시하는 경매절차에서 경매가격의 적정한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매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의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이고 피고인들이 허위로 신고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이 거액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다만, 피고인 C는 다소 수동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관련 민사사건(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는 등 범행 후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경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은 ㈜E에 대하여 하자 및 개보수 공사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가진 채권자이고(범죄사실 제2항 부분), ㈜H은 ㈜E에 대하여 대수선 공사비를 피담보채권으로 가진 채권자이므로(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 B, C는 허위의 내용으로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E빌딩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이혼한 전(前) 남편 명의로 이를 저가에 경락받고자 피고인 B과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일반인들의 입찰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2017. 7. 19. 경매법원에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이하 통칭하여 이 항에서 ‘피고인측’이라 한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유치권 신고 당시 ㈜F의 ㈜E에 대한 하자 및 개보수 공사비 채권은 55,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F의㈜E에 대한 하자 및 개보수 공사비 채권을 과대하게 부풀려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F의 대표인 피고인 B은 경매법원에 2016. 12. 27.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신고서에 “㈜F이 2014. 10. 27. ㈜E과 사이에 E빌딩에 관한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1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55,000,000원(이하 ’1차 공사대금‘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2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186,010,000원(이하 ’2차 공사대금‘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기재하여 합계 241,010,000원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2017. 7. 19.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신고서에 ”준공에 따른 공사대금 460,990,000원(이하 ’3차 공사대금‘이라 한다)이 추가로 발생하여 ㈜F이 ㈜E에 대하여 합계 702,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다. 2) 그런데 ㈜E의 거래처 원장의 기록은 위와 같은 유치권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업무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로서 사무처리 내역이 계속적ㆍ기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는 ㈜E의 2016년도 거래처 원장에는 ㈜F에 대한 미지급금은 전기로부터 이월된 5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측의 주장과는 배치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3) 유치권 신고 당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F이 2014. 11. 27. ㈜E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유일한데, 그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란에는 55,000,000원(공급가액 50,000,000원, 세액 5,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 내용이 앞서 본 ㈜E의 거래처 원장의 기재 내용과 일치한다. 4) ㈜F의 2018년도 세무조정계산서의 기재 내용도 유치권 신고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발생시기와 부합하지 않는다. 위 세무조정계산서에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E의 공사미수금이 351,010,000원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미수금이 295,990,000원으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30,0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5) 나아가 ㈜F이 경매법원에 1차 및 2차 공사대금(합계 241,0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27. 유치권 신고를 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 후에도 ㈜F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460,990,000원에 이르는 3차 공사대금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2017. 7. 19.자 유치권 신고서 내용은 경험칙과 통상의 경제관념에 반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E이 2015. 12.경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1.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6. 11. 11. 그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는바, 이와 같이 경매절차와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1차 및 2차 공사대금의 변제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F이 460,990,000원에 달하는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할 경제적 동인이 존재하였다. 1) 피고인 A에게는 E빌딩을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매도하거나 이혼한 전 남편 명의로 이를 저가에 경락받기 위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할 경제적 동인이 존재하였다. 이는 피고인 A과 O의 대화가 녹취된 녹취서에 잘 드러나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보면, 피고인 A은 O에게 위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애들 아빠하고 나하고 이혼을 해놨어. 왜냐면 인수를 하기 위해서. 이건 내가 계획적으로 했던 거야. 애들 아빠 이름으로 가야지 되니까.“라고 말하여 이혼한 전 남편 명의로 E 빌딩을 매수할 계획임을 알린 다음에, ”1차, 2차, 3차까지도 아무도 못 들어와.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 유치권이 나와. W 유치권이고, 여기 F 유치권도 만들었어. 다 해놨어.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못 들어와“라고 말하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건데 최하를 낮춰서 난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 주인은 이제 애들 아빠 이름이 될 거야.“라고 이야기하여 저가로 경락을 받기 위하여 유치권이 활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2) 피고인 B은 E빌딩 P호의 임차인이자 55,000,000원 가량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F의 대표로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할 경제적 동인이 존재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P호의 임차인으로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어서 임차인들과 함께 낙찰자에게 대항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A에게 새로운 낙찰자에게 대항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에 점유가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 A에게 ’대리점유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2018. 8. 30.경 E빌딩의 임차인들과 ’새로운 낙찰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유치권 행사에 따른 점유를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이 점포 유지 및 채권 회수 등을 위하여 유치권 신고로 나아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반면에 피고인측이 제출한 자료로서 피고인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하기 어렵다. 1) 먼저 2차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2015. 5. 11.자 공문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민사사건(청주지방법원 2018가합74)에서 민사법원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공문의 내용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 설시 내용이 지극히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B이 2014. 6.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인 A측에 담보 없이 150,191,220원을 대여하여 준 사정을 더하여 보아도 위 공문의 내용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F}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12. 27. 및 2017. 7. 19. 두 차례에 걸쳐 유치권 신고를 할 당시 2차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2016. 9. 13.자 공문을 제출하였다(갑 제3호증의3).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2차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공문(을 제3호증의1)에는 동일한 공문의 시행일자가 ‘2016. 9. 13.’이 아니라 ‘2015. 5. 11.’로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유치권 신고 당시 먼저 제출된 공문에는 내용증명 일자가 찍혀 있으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공문에는 내용증명 일자가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제출된 공문의 2차 공사대금 청구일을 위와 같이 앞당긴 것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최초 경매개시결정일인 2015. 9. 16. 이전에 2차 공사대금 채권을 성립시켜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일이 2015. 5. 11.자로 기재된 공문 및 이에 첨부된 2015. 5.자 기성내역서의 내용은 모두 믿기 어렵다. 2) 2차 공사대금의 근거로 제출된 공사업체 등의 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등은 위 민사사건의 항소심{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나1825}이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해당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시하였고 그 설시 내용 역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아도 위 자료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F}의 주장이나 위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공사금액 702,000,000원에 이르는 개보수 공사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사진으로 확인되는 전항 기재 개보수 공사의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가 ㈜E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 공사대금은 2014. 11. 27.자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유일하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2차 공사대금의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의 개보수 공사에 관여하였다는 공사업체 등의 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도 약 150,000,000원에 불과하고, 피고가 ㈜E에 2차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는 2015. 5. 11.로부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 6개월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2015. 5. 11. ㈜E에 2차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첨부하였다는 기성내역서의 공사원가 항목별 금액도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위 기성내역서에 의하면 1차 및 2차 공사대금의 순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는 64,151,274원, 노무비는 2,545,872원, 경비는 143,685,217원이고, 경비 중 135,992,821원은 기계경비인데, 피고는 2019. 9. 16.자 준비서 면에서 2차 공사대금 관련 인건비로 66,150,600원 상당을 지출하고, 95,000,000원 이상의 자재비를 투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제30항 부동산을 보수하는데 87,46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견적서(을 제53호증)는 피고가 아닌 ㈜E 앞으로 작성되어 있고,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을 해당 업체에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E빌딩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전(前) 남편 명의로 이를 저가에 경락받고자 피고인 C와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일반인들의 입찰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C가 경매법원에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이하 통칭하여 이 항에서 ‘피고인측’이라 한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H은 이미 관련 민사사건(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0676호)에서 위 대수선 공사의 주체는 ㈜E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즉, ㈜M의 하도급업자들인 Q, R 주식회사, S, T, U, V가 ㈜H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의 소에서, ㈜H은 ”㈜M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E이다“라고 주장하면서 ”㈜H은 ㈜M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H은 ㈜M의 N과 사이에 쇼케이스(냉장냉동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만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위 하도급업자들의 주장을 부인하였다. 나.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도 ㈜E이다.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진열대, 간판, 조명 등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대부분은 ㈜E의 계좌에서 ㈜M 대표인 N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다. 다. ㈜H은 주식회사 K이 제기한 민사소송{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H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는 정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의 행태가 아니다. 라. 나아가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O에게 ‘저가 매수 목적으로 G에 관한 유치권 신고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위 민사소송에서의 주장과 모순되어 유치권 신고는 하였으나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피고인 A에게 투자한 원금만 보장하여 달라고 하였고, 유치권 신고를 주도하지 않았다. 실제로 건물을 무단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 역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측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그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이다. 청주지방법원 2018가합74호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06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