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E의 연락을 받고 2015. 3. 12. 20: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주점'에 가서 E 및 피해자 H(가명, 여, 22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집에 가기 어렵게 되자 E에게 '자기 집이 가까우니까 술이 깨면 그때 보내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22:30경 서울 마포구 1,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2. 11:55경 E이 더 이상 피해자가 깨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막차를 타러 가야 한다며 먼저 집으로 가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2015. 3. 13. 00:00경부터 06:30 경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 이 제출한 자료(문자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잠에서 깨어 난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E과 함께 술을 먹다가 취하여 기억을 잃었고, 나중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 알몸인 채로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한밤중에 잠시 눈을 떴을 때 남자가 자위행위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본 것을 제외하고는 잠에서 깨기 전까지 있었던 일에 대하여 전혀 기억나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후 E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야나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난다', '잤어. 난 기억이 안나 그런데' 등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합류하기 전에 술집에서 친구인 E과 함께 소주 3병 정도를, 피고인이 합류한 이후에 다시 소주 1~2병을 추가하여 함께 마셨는데, 피해자는 이미 술집에서부터 만취하여 자신의 몸을 혼자 가누지 못하였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들어갈 때도 피고인과 E이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다. E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50분 정도 자는 동안 엄청 세게 흔들며 최소 5번 이상 깨웠지만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도저히 일어나지 않아 혼자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집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E으로부터 전화가 계속 걸려오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비행모드로 바꾸어 놓을 만큼 의식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휴대전화가 비행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사건 직전 피고인과 E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중에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어 부재중전화까지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인 아이폰을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비행모드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주장하나, 아이폰에서 비행모드 전환은 비밀번호 잠금해제 없이도 화면을 위로 올려서 버튼을 누르는 간단한 조작으로 가능하므로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 사건에 대해 알고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자 피해자가 사건이 있고 5일이나 지난 후에야 뒤늦게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소요된 5일이 통상적으로 오랜 기간이라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피해자가 단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이 따르는 준강간죄로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집에서부터 피고인에게 귓속말을 하고 피고인의 목에 키스를 하는 등 호감을 표시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아침에 알몸으로 일어났음에도 놀라거나 도망치지 않고 샤워를 한 후 피고인과 함께 다정하게 웃으며 집을 나와 전철역까지 이동한 점, E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봄이 좋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술집이 너무 시끄러워 피고인의 귀에 대고 말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E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하는 장면 등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함께 술자리를 가져다가 기억을 잃은 후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곧바로 도망부터 가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위와 같은 말은 E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피해자는 이 피해자를 놔두고 간 후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에 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여 이 사건에 대해 E에게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 권고안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쉬고 가라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직장 동료가 떠나고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