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6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66(분리)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사기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 인 1.가. A |2.가.나.다.라.마. B |3.바. C |4.나. D 검 사 이은우(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국진(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구덕(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기우 |법무법인 진심(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정민 |변호사 박무협(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대학교 교수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F의 부사장, 2016.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G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H은 ㈜의 대표이사이자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J은 ㈜G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기술보증기금의 K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L의 대표이다. 1. F 대출 관련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약속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2.경 H으로부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운전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말을 듣고 기술보증기금에 근무하는 M을 소개시켜 주고, 위 H에게 "기술보증기금에 근무하는 친구인 M에게 이야기를 잘 해서 대출이 되게 도와 줄 테니 대출이 되면 도와 달라."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7.경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F 명의로 발급 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알고 H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되었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하고 같은 날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람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G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B은 H, J과 2017. 3.경 피고인 B의 지인인 기술보증기금 K지점의 부지점장 C에게 ㈜G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H은 금원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C과의 자리를 마련하는 역할을, J은 현금이 든 봉투를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B은 J과 2017. 3. 10.경 부산 P에 있는 Q식당에서 C과 그가 데리고 나온 R은행 직원 S을 만나, C과 S에게 ㈜G에 대한 기술보증서 발급 및 은행 대출을 해달라고 청탁한 뒤, 2017. 3. 27.경 기술보증기금 K지점에 기술보증을 신청한 후 2017. 3. 31. 보증금액 1억 2,000만 원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R은행 T금융센터지점에서 G 명의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H, J과 위 대출에 대한 대가를 C에게 공여하기로 하고, 피고인 B과 J은 2017. 4. 5. 부산 U에 있는 V에서 C을 만나 위 대출을 받게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C에게 교부하고, 계속하여 2017. 4. 21. 같은 V에서 C을 만나 위 대출을 받게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그에게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인 기술보증기금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B, J으로부터 자신의 직무인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에 관하여 2017. 4. 5. 현금 100만 원, 2017. 4. 21. 현금 3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대출 관련 청탁을 하기 위해선 C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피해자 H에게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개인 돈을 쓰는 것은 부담스럽고 회사 계좌에서 돈이 나가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아들 W의 2017학년 2학기 대학 등록금이 2,810,000원인데 이 돈을 회사에서 학자금 지원형식으로 지불해주면 그 돈으로 C에게 청탁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7. 8. 14.경 부산 사상구 X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E대학교에 재학 중인 피고인의 아들 W이 2014학년 2학기에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577,000원을 이미 납부한 뒤 휴학하여, 복학하는 2017학년 2학기에는 납부할 등록금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G으로부터 W의 등록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E대학교총장 명의로 발부된 W의 2017학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수업료란에 기재된 '2,827,000', 장학금액란에 기재된 '2,250,000', 학생납부란에 기재된 '577,000'을 칼로 긁어내고 복사한 후 컴퓨터를 이용해 위 란에 각각 2,810,000', '0'과 '2,810,000' 이 기재되도록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등록금고지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출력한 등록금 고지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그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납부할 2017학년 2학기 등록금이 2,810,000원이고,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C에게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여 2017. 8.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8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대학교총장 명의로 발부된 등록금 고지서 1장을 위조 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L 대출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약속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L 사무실에서, L 대표이사 D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술보증기금 K지점의 부지점장인 C을 소개시켜 주고, 2017. 6. 15.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L 앞으로 보증서를 발급받게 한 뒤 이를 담보로 Y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아준 대가 및 향후에도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2017. 6. 22. ㈜L 사무실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7. 7.부터 2017. 7. 11.까지 C 및 D과 함께 필리핀여행을 하면서 150만 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그 금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2. ㈜L 사무실에서, 위 가항의 대출을 받게 해 준 대가로 C에게 전달해주겠다고 약속하고 D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2. ㈜L 사무실에서, 위 가.항의 대출을 받게 해준 대가로 C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B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보증승인 안내문 1. (주)F 계좌내역 1. B이 H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보증취급내역 등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B, C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B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H 2017. 4. 20.자 현금 출금 내역 첨부) 1. 수사보고(2017. 6. 22.자 현금 출금 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2017. 7. 7.자 필리핀 해외여행 경비 환전 내역 첨부) 1. 수사보고(2017. 7. 7.자 해외여행 항공권 비용 송금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자(W) 등록금 납입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금품 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금품 교부받은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H, D이 기술신용보증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증재, 알선수재, 수재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행위는 실제 대출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경제질서를 혼탁하게 하며,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며, 금융기관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유무형적 피해가 상당하다. 피고인 A, C, D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