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모와 교제하면서 2018. 3.경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으며, 2018. 5.경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동 호에서 같이 거주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모,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12세의 중학교 1학년의 여학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평소 피해자의 모의 근무시간이 야간일 경우 집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해자의 모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피해자의 모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훈육 등을 요청받는 등 피해자의 모로부터 신뢰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8. 9. 3.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6. 21: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30.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가 팔에 자해한 상처를 보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총 길이 30cm의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사본, 피해자 진술녹화 CD 2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E기관 상담기록 등 회신자료, 녹취서 작성보고,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미만미성년자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8. 9.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제1의 가.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제1의 나.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친구들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로 친구들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 가. 범죄사실 1.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하교 후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날 19:58경 마트에서 사복반바지 차림으로 해맑게 웃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은 것을 보면, 하교 직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할 수 없고, 마트에서 집으로 돌아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인데, 마트에서 집으로 돌아와 교복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나. 범죄사실 1.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일 21:05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금방갈게”라고 하였더라도 이후 피고인이 바로 귀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바로 귀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일 21:59경 택시비 4,700원을 결제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집에서부터 21:59경 택시비 4,700원을 결제할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당시 피고인은 F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를 10분 안에 간음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9. 26. 21:40경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때 학교 체육복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하교 후 21:40경까지 집에서 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주변 상황,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당시 피해자의 대응 및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특별히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8. 9. 3. 저녁경 피해자의 모가 퇴근하지 않아 집에 없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의 방으로 오라고 해서 갔다. 피고인으로부터 “한 번 할까?”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는 싫다는 말도 제대로 못한 채 휴대폰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성관계를 마치고 나서 피해자는 옷을 입고 피해자의 방으로 도망쳤다. 나) 피고인이 2018. 9. 26. 저녁경 피해자의 모의 방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침대에 누우라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만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는 무서워서 눈을 피하고 있었다. 다)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는 저녁 8시가 지나면 심장이 빨리 뛰고 숨도 쉬어지지 않았고, 잠도 잘 못 잤는데, 학교에 가면 마음이 편해졌다. 피해자는 처음 성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의 모에게 말해보았으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그 후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만 힘들고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과 헤어지지도 않을 것 같아 피해자의 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일에 대해 피해자의 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이후 피고인이 무서웠으나 피해자의 모 앞에서 티를 내지 못했다. 2) 피해자는 2018. 9. 3., 2018. 9. 4., 2018. 9. 26. 다음과 같이 친구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였다. 가) 2018. 9. 3. 친구 G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일부 나) 2018. 9. 4. 친구 G와의 통화내용 중 일부 다) 2018. 9. 26. 친구 H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일부 3)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인 D은 I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I부터 피고인의 집까지는 차로 약 10분 정도가 걸리는 거리다. 피고인은 2018. 9. 3.에는 10:00부터 19:00까지, 2018. 9. 26.에는 12:00부터 21:00까지 근무하였고, 피해자의 모인 D은 2018. 9. 3.과 같은 달 26.에 각 14:00부터 23:00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3. 퇴근하자마자 피해자와 마트에서 장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2018. 9. 3. 19:58경 J에서 피해자를 찍은 사진이 있고, 20:11경 J에서 D의 카드가 결제된 내역이 있다. J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차로 약 5분에서 10분 정도의 거리이므로, 피고인은 2018. 9. 3.에는 20:21경부터 23:10경까지 피해자와 단 둘만 집에 있는 것이 가능했다. 2018. 9. 26.에는 피고인이 21:0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방 갈게”라고 말하였고, 21:59경에는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집에서 약 10분 정도가 걸리는 F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바, 21:15경부터 21:49경까지는 피해자와 단 둘만 집에 있는 것이 가능했다. 4) 앞서 본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피고인의 행적을 고려하면, 2018. 9. 3.은 20:21경부터 21:40경 사이에, 2018. 9. 26.은 21:15경부터 21:37경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간음한 시간은 피해자를 부르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하면 15분 내지 20분 정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간음 추정시간은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18. 9. 3. 저녁경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당시 교복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복 차림으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후 교복으로 갈아입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18. 9. 26. 21:40경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때 학교 체육복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하교 후 21:40경까지 집에서 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성폭행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8. 11. 29. K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것인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일부 누락되었을 수 있고, 반복된 피해로 개별 사건에 대한 기억이 혼재되었을 수 있으며, 조사자가 사건을 충분히 탐색하지 않아 복장에 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끌어내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주요 부분에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고 판단되는바, 피해자가 피해 당시의 복장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전반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직후에도 피고인에게 친근한 어투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의 부족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를 경험한 직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이에 피해자에게서 제3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특이성과 이례성이 나타난다고 하여 곧바로 그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증명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평상시에 말을 예쁘게 하지 않거나 말투가 사나워졌을 때 피해자의 모나 피고인에게 혼이 났기 때문에 말을 예쁘게 하려고 노력했고, 피고인이 성폭행을 제외하면 피해자에게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문자메시지에서 친근한 어투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성폭행을 당한 직후에 피고인에게 친근한 어투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지도 않았음에도 허위 사실을 꾸며낸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학교에 가서 친구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였고, 왜 우는지 궁금해 하는 친구들 중 한 명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뒤 여러 명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친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성폭행 피해를 입은 충격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성폭행 피해사실이 자연스럽게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친구 G나 H과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한 것도 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모에게 성폭행 피해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표출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8)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가 결혼하는 것이 싫은 피해자가 야한 소설을 쓴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야한 소설은 친구들이 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야한 소설을 쓴 경험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설령 피해자가 야한 소설을 쓴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과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모의 행복을 위하여 성폭행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자 학교의 학부모에 의해 성폭행 피해사실이 학교에 알려져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모로부터 ‘피해자의 모와 피고인이 결혼하는 게 싫어서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해라.’는 부탁을 받고서는 피해자의 모의 행복을 위해 피해자의 모의 부탁대로 거짓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성폭행 피해사실이 경찰에 알려지게 된 경위, 피해자의 모의 대처와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가 결혼하는 것이 싫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9) 피고인은 2008년에 ‘L파‘라는 폭력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행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범행 당시 만 33세이고, 피해자는 만 12세로 성별, 나이와 신체적 조건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집에 있어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호를 요청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거부하는 경우 자신에게 어떠한 위해가 가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무서워서 싫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10) 진술분석전문가 M와 전문심리위원 N은 K센터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임상심리전문가 O은 피해자의 심리에 대해 피해자는 우울감, 분노감, 무력감, 강한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모에 대한 거리감, 단절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1) 피해자는 2018. 12. 16. P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전문의는 피해자를 주로 성관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골반염의 보균자로 판단하였고, 질 내벽의 염증에 대하여 약물을 처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8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8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주요 범행은 사실상의 부녀관계에 있는 12세의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충족대상으로 삼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가정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범죄를 겪으며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자책과 불안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건강한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주로 성관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골반염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나 성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피해자가 속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도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학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8.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 주변 도로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주변 도로에 차를 세운 후, “네가 물이 너무 많아서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0. 8. 오후경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8. 10. 8. 당일 친구 H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9. 친구 G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성폭행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2018. 10. 8.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장소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가 아니라 피해자의 집이었고, 피해자는 당시 생리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2018. 10. 9. 친구 G와의 통화내용 중 일부 나) 2018. 10. 8. 친구 H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일부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 안에서 성폭행 당한 것도 있고, 2018. 10. 8. 집에서 성폭행 당한 것도 있는데, 위 두 사건은 서로 다른 날인 것으로 기억한다. 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은 한 번인데, 그 당시는 생리 중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