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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합2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C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고 발생한 동물성 내장 지방(이하 "생지")을 가공하여 동물 사료 원료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생산 및 사무관리를 총괄하는 부장이고, E는 F조합(이하 "F조합")으로부터 서울, 경기 부천 등에 있는 축산물공판장에서 생지를 인수하여 F조합 유지 공장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G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08. 1.경 위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내가 F조합의 생지를 H공판장과 공판장에서 받아 운송하는데 그 일부를 중간에 넘길테니 받겠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피고인 B과 E가 운반 도중 임의로 처분하는 피해자 F조합 소유의 생지를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 2.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구입하는 3,380kg의 생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4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16회에 걸쳐 생지 16,257,369kg을 합계 6,161,544,7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한 적이 없고, E가 공급한 생지가 장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 진술이 가장 유력한바, 아래의 사실에 비추어 E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1) E는 피고인들과 공모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즉 E는 경찰에서 "콕 집어서 말하지 않아도 A이 알고 있다.", "B은 생지 관련 일을 하고 있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등으로 추상적으로만 진술하였고(2016. 7. 25.), 장물의 처리 방식, 장물취득 사실이 발각될 경우의 대처 방안 등에 관하여도 "피고인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016. 9. 29.), 특히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생지가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신문에 대하여 "갑자기 생각하려니 생각이 나지 않는다. 교도소에서 기억을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기도 하였다(2016. 9. 20.). 2) E는 자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조사받을 당시 검찰에서 생지 운반에 사용한 화물차의 개조 여부, 개조 시기 및 이 사건 생지의 거래 시기에 관하여 수동적으로 검찰의 신문취지 그대로 진술하였다(2016. 7. 1.). 뿐만 아니라 "종업원인 J, K도 이 사건 장물 거래를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 법정 진술과는 달리 당시 E는 "J, K이 이 사건 생지가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게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생지가 적재된 개조 화물차(L)를 M주유소까지만 운전하게 하고, 그 이후부터 F조합까지는 내가 직접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피고인들은 행태는 일반적인 장물취득자의 행태와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생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2.-6.경 F조합의 생지를 횡령한 혐의로 보성경찰서에서 수사받을 당시 피고인 A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E의 진술과 같이 대책을 논의하였다면 그 즉시 E와의 거래를 중단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와 거래를 지속하였다. 2) 피고인 A의 부친인 N은 주식회사 O를 양수하여 주식회사 P를 설립하였는데, E는 N이 O를 인수하기 전인 2000.경 이전부터 O에 생지를 공급하였고, 아래와 같이 현재 3건 계약서가 남아 있다.1) 그런데 피고인들은 E와의 장물 거래 이후인 2005, 11. 18. E와 계약서까지 작성하였고(더구나 계약금까지 증액해 주었다), 나아가 이 사건 생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수수하였고, 거래처원장도 세금계산서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기소 전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3) D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각 공급업체로부터 매수한 생지의 kg당 매입단가 및 매입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생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다면, 비록 이 사건 생지의 품질이 다른 공급업체의 그것보다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거래의 은밀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급업체의 생지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른 공급업체와 비교하여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1) 2013. 11.경 계약서는 E가 이 법정에서 작성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더 높은 가격에 이 사건 생지를 매입하였다.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생지의 거래내역을 폐기물 관리법이 요구하는 이른바 '올바로시스템'에 전혀 전산등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다른 약 50개 공급업체의 생지 대부분에 관하여도 올바로시스템에 전산등록하지 않은 사실(D는 2011년 총 51개 업체 중 1개, 2012년 총 55개 업체 중 3개, 2013년 총 53개 업체 중 5개, 2014년 총 37개 업체 중 7개, 2015년 총 38개 업체 중 7개 업체로부터 인수한 생지만을 전산등록하였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생지를 올바로시스템에 전산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생지가 장물임을 알았다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E와 공모하여 이 사건 생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4고단17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6의 5에서 매일식품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1은 위 업체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가. 피고인 1은, 2003. 1.경부터 2003. 4.경까지 사이에 중국산 고추 10t을 국내산 고추와 2 대 8의 비율로 혼합하고, 중국산 대파 3톤을 국내산 대파와 4 대 6으로 혼합하여 양념장을 만들고, 중국산 배추 200여t을 이용하여 배추김치를 제조한 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여 청학초등학교 등 55개 학교에 합계 22,339㎏의 배추김치를 판매하고, 위와 같이 제조한 배추김치 65,502㎏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나. 피고인 2는, 위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국내에서 가공된 포기김치의 경우 배추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되는데 중국산 배추를 가공한 김치의 경우에는 원료란에 "배추(중국산 89%)"라고 그 원산지와 함량을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먼저, 포기김치의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보건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수입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본문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생산, 제조, 가공 과정에 2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표시해야 하는바, 포기김치의 제조는 원료에 실질적 변형이 가해지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위 포기김치를 제조하였으므로 이는 국내산이라 할 것이다(이 점에 관하여 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단서를 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중국산 배추를 가공하여 포기김치를 제조하였으므로 그 원산지는 중국이 된다고 주장하나, 우선 이 사건 공소제기된 부분은 중국산 배추를 이용하여 제조된 김치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로 국내산 배추에 중국산 고추 일부와 중국산 대파 일부가 혼합된 양념을 이용하여 제조된 김치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원료의 일부에 중국산 재료가 사용되었다고 하여 모두를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원료의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보건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내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 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고,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포기김치의 경우 배추가 원료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중국산 배추를 사용한 때에는 원료란에 "배추(중국산 89%)"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료의 원산지 표시에도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들의 원산지표시에 공소사실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15:47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6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같은 도로 전방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2차로에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피해 1차로로 반쯤 넘어왔다가 다시 2차로로 진입하여 주행하였는데 그로인해 1차로에 주행 중이던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추월한 후 갑자기 3회에 걸쳐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방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의회 F선거구에 출마하여 E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선거일에 투표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09: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사이에 G에 있는 제3투표소인 H초등학교 부근에서 지나가던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인사하거나 악수를 하고,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던 차량의 승객들을 향해 목례 인사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확인서 1. 교통불편지역 교통제공차량 확보상황 1. 고발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특별가중영역(100만 원 이상 450만 원 이하)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일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의 취지는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금지하여 선거 당일의 평온·냉정을 유지함으로써 투표권행사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에 의하여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이전 세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고, 선거 전날 및 선거 당일 오전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공문 내지 연락을 받은바 있으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신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 당일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앞서 본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의회 F선거구에 출마하여 E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으로, 선거일에 투표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4. 6. 4. 11:30경부터 11:40경까지 사이에 J에 있는 제2투표소인 D초등학교 앞에서 선거구민 4~5명에게 악수하거나 인사하여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D초등학교에서 선거구민 4~5명과 악수를 하거나 인사한 사실은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고발장, 피고인 작성의 문답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이 D초등학교에서 선거구민과 인사나 악수를 한 바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거나 자백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어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1.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도로교통법 제151조 불입건에 대한 수사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심각한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향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년 2월 음주운전, 2016년 5월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16년 9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후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잠들었다가 단속된 점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공작기계 제작․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D은 서울 중구 E에서 철강제품 가공업체인 F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에게 대금 1억 7,7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수동 공작기계를 납품하였다가, 사용이 불편하다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15. 5.경 위 기계를 중고로 매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모델명 BJB-CNC60ST인 공작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를 대금 1억 2,5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납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사용이 불편하니, 피고인의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면서 매수할 사람이 생기면 피해자에게 연락을 주어 가격 등 매도 조건을 정하자.’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위 C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옮겨 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1.경 대구 달서구 G에서 H를 운영하는 I에게 대금 8,500만 원(부가세 미포함)에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한 후, 2018. 2. 1.경부터 2019. 6. 5.경까지 I으로부터 대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F) 1. 각 매매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계좌거래내역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4.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판매 업무를 위탁받았다. 위탁판매에 있어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 역시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되므로(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특히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판매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판매한 후 그 매매대금을 C의 운영자금으로 소비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성격, 판시 범행이 발생한 경과,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후에 한 언동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비용상환청구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판시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도로 방향 90.5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 2차로를 따라 피해자 조(여, 44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비롯하여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방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조 운전의 익스플로러 승용차 왼쪽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조, 그 동승자인 피해자 윤(남, 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3,742,2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피혐의자 차량사진, 각 차적조회 1. 내사보고(순번 14), 수사보고(순번 20, 23,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물적 손해가 배상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7.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2022. 2. 16.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6.경 피해자 황진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작년 여름에 F 골프장 등 재개발에 8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지금 5,000만 원이 되었다. 올해 9월에 재개발 확정이 나서 계속 오르고 있다. 천 만 원 정도 대출받아서 재개발에 넣으면 3배 정도를 벌 수 있다. 내가 영업했던 대기업 부장님이 몰래 가르쳐준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재개발 사업이나 대기업 부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8. 16:31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4,41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황진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메모 사진, 상세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G회신문, G계좌 거래내역서, H 회신문, H계좌 거래내역서, H 회신자료, 박정 명의 H 계좌, H 회신문, E 명의 H 계좌 거래내역서, 모바일뱅킹 캡처 화면, 대출 메시지 캡처 화면,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큰 금액을 편취했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경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0:10경 대전 동구 가양1동 소재 복개도로 부근에서 피해자 B(39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성남동사무소를 향해 이동하던 중 같은 구 C에 이르러 ‘지금 어디로 가냐, 선화동사무소로 가라, 이 씹할놈아 지금 나랑 장난해, 나 D 부두목하고 친구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해당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운전자나 탑승자, 보행자 등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는 이사건 범행과 동종의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48

범 죄 사 실 [범행 전의 정황]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서울 중구 C, 3층에서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배우자 D을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E, F과 공동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관리를 비롯하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8. 12. 13.경 서울 은평구 G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던 ‘H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분양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I의 전무 J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필요한 서울 은평구 K, L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계약금 1억 원도 대신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부탁에 응하여 2019. 1. 3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M과 만나 매수인을 피고인의 배우자 D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N)에서 M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I는 2019. 4.경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분양대행사를 피해자 회사에서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로 변경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1억 원을 2019. 6.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경 O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 계약금 1억 원 중 일부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5. 8.경부터 2019. 6. 6.경까지 25,754,332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등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1.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1. 조합원모집위탁업무계약서 1. 인증서(공동투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Q상가 계약금 관련 공문 1. 양도양수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O 대표 R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I 대표 S, 전무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횡령액 중 1,100만 원 반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 회사에 대한 높은 소유 지분 비율(40%), 횡령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및 2017. 11. 7.경 B로부터, 2017.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건물퇴거에 대한 강제조정(2014가합56010 건물퇴거)이 이루어진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C건물 E호, C건물 F호, G건물, H호를 각 매수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부여된 집행문에 근거하여 2018. 9.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로 부동산퇴거집행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말경 위 부동산 중 E호와 H호의 현관 출입문에 도어락을 설치하여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위 E호에는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거주하도록 하여 위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와 같이 E호와 H호의 현관 출입문에 도어락을 설치하고, E호에는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거주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판결문(2012나8421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등) 1. 민사판결문(2014가합56010 건물퇴거)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K외 3필지)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채권자 L 등, 채무자 M), 부동산인도집행조서(채권자 L 등, 채무자 N), 부동산인도집행조서(채권자 L 등, 채무자 O), 부동산인도집행조서(채권자 L 등, 채무자 P) 1. 공무상표시무효죄 위법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주체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는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인은 본 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침입‘이나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대한 인식 및 의사가 없어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본 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형법 제140조의2 문언에 비추어 보면 본 죄의 주체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보호법익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기능인 점을 고려하면 강제집행의 채권자가 본 죄의 주체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지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단지 부동산의 권리자(소유자)라는 이유로 그가 본 죄의 주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강제조정의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침입‘이나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침해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38 판결),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위 E호와 H호에 대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이 허락한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의 채권자들(L 등)이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E호와 H호의 ‘부동산 인도(퇴거) 집행 완료’의 뜻이 담긴 문건이 부착되어 있었고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도어락 설치, 세입자 거주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실형전과 있는 점 고려하면 피고인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9. 18:00경 부천시 E 소재 F역 내 'G' 여행사 앞에서, 위 여행사 직원인 피해자 H(34세)이 위 여행사 사무실의 유리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에 근처에 있던 피해자 I(2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F역 재난안전관리지원 사회복무요원 J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H 등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사회복무요원의 얼굴, 팔, 명치를 각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역사 내 질서유지,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H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목록 18, 21, 22) 1. K의 진술서(목록 23) 1. 사회복무증빙서류(목록 15), 근무일지(목록 17) 1. 각 사진(목록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폭력전과 수회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것이고, 최근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위 사회복무요원에게 사과하여 그가 선처탄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21세), D(23세)가 위 H 등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명치와 가슴을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명치를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4. 17.경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취지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수도로 260에 있는 도로를 도당소공원 방면에서 도당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D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급기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몸이 불편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징역형으로 처벌할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피고인이 모친에 대한 부양책임을 다 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의 모친에게까지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것과도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5.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요양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 외에도 자동차운행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수준이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 또한 상당히 긴 구간이었다. 이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E호텔에서 2019. 12. 3.경부터 2020. 2.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1월분 임금 2,683,620원과 같은 해 2월분 임금 1,859,656원 등 합계 4,543,2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45,076,4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대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합계액이 상당하고 피해근로자들의 수가 적지 않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3.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1:47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논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연수구 B 오피스텔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O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꽤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