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크린 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생활하는 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29. 15: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생닭, 두부, 양배추, 무 등을 장바구니에 담고 계산대에서 계산하였으나, 시가 5,500원 상당의 생닭 1마리가 계산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17.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E의 정육 판매대에서 직원에게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1,800원 상당의 삼겹살 2근을 주문하여 이를 장바구니에 담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숨기고 계산대에서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8.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E에서 직원에게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500원 상당의 생닭 1마리를 주문하여 이를 장바구니에 담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숨기고 계산대에서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0.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E의 정육 판매대에서 피해자 F에게 시가 43,600원 상당의 돼지고기 목살 4근을 주문하여 이를 장바구니에 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숨기고 계산대에서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19.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E의 정육 판매대에서 직원에게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600원 상당의 삼겹살 4근을 주문하여 이를 장바구니에 담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숨기고 계산대에서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6.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E의 정육 판매대에서 직원에게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700원 상당의 돼지고기 목살 3근을 주문하여 이를 장바구니에 담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숨기고 계산대에서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9. 15: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E 내의 정육 판매대에서 직원에게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800원 상당의 돈찌개(앞다릿살) 1근과 돈등뼈 2팩을 주문하여 이를 장바구니에 담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숨기고 계산대에서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 16. 15: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E 내의 정육 판매대에서 직원에게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600원 상당의 돼지고기 목살 4근과 시가 7,000원 상당의 돈찌개(앞다릿살) 1근, 시가 5,300원 상당의 생닭 1마리를 주문하여 장바구니에 담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숨기고 계산대에서 이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영수증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 및 횡령액수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11. 19:40경 남원시 금지면 입암리 입암마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체포 및 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2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2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0년경 및 2005년경에 처벌을 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또한 피고인이 2006. 6. 23.경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약 8년 10개월의 장기간 동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현재 치매로 투병중인 노모를 포함한 5명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청년회 사무국장, 새마을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도 어느 정도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을 실형에 의한 엄벌에 처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온디스크'에 아이디 'B'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C의 어문저작물 'D'를 허락 없이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물류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D(40세)는 위 회사에서 트레일러 지입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15. 21:30경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F 식당' 4번 방에서 피해자 및 같은 회사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 A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반말을 하고 고참 행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때릴테면 때려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위 식당 4번방 입구 복도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린 후, 식당 4번 방안으로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유리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다시 방 바깥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직원들끼리 회식장소에서 싸운 것에 화가 나 신발장 앞에서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안의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3조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폭력범죄 > 특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4월 ~ 1년, 처벌불원) 피고인 B : 폭력범죄 > 일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2월 ~ 10월,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폭행의 방법,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그와 같은 심한 폭행으로 이미 위쪽이 약 4센티미터 정도 찢어져 피가 흐르고 오른쪽 눈 각막을 다치고 출혈이 생겨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붓는 등 심한 상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1999. 9. 3.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6. 30.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점 주인을 폭행하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그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컴퓨터 단말기와 의자를 집어 던지려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29.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내려오던 중 마주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2009. 5. 12. 상해로 인한 가정보호 사건으로 입건되는 등 폭력적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문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2010. 6.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시범의 특례규정(형법 제263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점, 피고인 A은 1999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로는 벌금 200만 원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 70만 원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8. 서울 송파구 거여2동에 있는 거여2동사무소에서, 사실은 서울 송파구 C, 101호로 전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한 주민등록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곳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장전입확인서 1. 주민등록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 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E을 통하여 F에게 피해자의 지시로 광주 남구 G에 있는 장례식장 토목공사 수주 소개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하였다가 위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광주 남구 주월동 남광주 농협 뒤쪽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E을 통하여 F으로부터 위 1,200만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피의자신문조서 (H 대질 포함) 1. 검사 및 경찰의 C, F, I,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포함) 1. 고소장,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녹취록 (증거목록 순번 제21,22,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2. 21:3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74번길 26에 있는 덕일한마음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B(44세) 운전의 택시(C)를 타고 온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을 때린 후 B이 피고인을 피해 경찰에 신고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1항 기재 택시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혈중알콜농도 0. 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파트 입구부터 위 아파트 102동 앞길까지 약 100m에 걸쳐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및 2012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종전에 폭력전과는 없었고,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운전한 경위, 장소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경 밀양시 B, C에서, 관할관청인 밀양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2,087m²의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여 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지형도, 측량성과도, 임야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2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246-6 휴먼시아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학교사거리 쪽에서 지곡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의 우측 발등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압궤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의 상해가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고 당시 발등이 차량 뒷바퀴에 역과되어 '악'하는 비명을 질렀고, 사고 직후 횡단보도 한가운데에서 주저앉기도 하였으며,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 주사 치료를 받았고, 상처 부위에 멍이 들기도 한 점,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가 시속 약 15km여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인식할 수 있었고, 피고인도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백미러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구호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구호의 필요가 없다고 속단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무죄(7명 만장일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죄(7명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5,000,000원: 4명 벌금 3,500,000원: 2명 벌금 4,500,000원: 1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3. 6. 28. 가석방된 후 2013. 7.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1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노래 시간을 더 받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장사하기 싫냐, 장사 안 하고 싶구만, 왜 노래 안 넣어'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가항 기재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 J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왜 영업을 안 해'라고 소리치고, 카운터 앞에 있던 난로를 걷어차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광명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55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손님이 많아 방이 없다는 이유로 방을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동생들을 불러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고, 불상의 손님에게 '야, 똑바로 해'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5.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M(여, 52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술 가져 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방 문을 함부로 열고 다른 손님에게 '조용히 해라, 씹할 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9.경 위 라항 기재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 M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씹할 방 하나 줘'라고 말한 후 방에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시간 넣어주라, 돈을 냈기 때문에 노래를 더 불러야 된다, 왜 못 부르게 하느냐'라고 소리치고, 복도를 지나가는 다른 손님에게 '씹할 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12.경 위 라항 기재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 M에게 '노래시간 더 넣어라, 술 가져 와라'라고 소리치고, 다른 손님에게 '이 새끼들 조용히 좀 놀아라, 왜 이렇게 시끄럽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9. 17.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N(여, 52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 있는 손님은 손님 아니냐'라고 소리치고, 대기하던 손님에게 '너는 왜 안 가냐'라고 시비를 걸고, 112에 신고하는 척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9. 8.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O(42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이 형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합의도 봐주지 않고 싸가지가 없다, 동네 애들을 불러 혼내 주겠다, 가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5부, 수사보고(수용정보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다 내지 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판시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의 다 내지사, 제2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 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가, 나죄 상호간 및 판시 제1의 다 내지 사죄와 제2 죄 상호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피고인의 마트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E(여, 20세)를 알게 된 후 2014. 10. 29. 18:30경 위 D마트에서, 엄마랑 말다툼을 했다면서 울면서 찾아온 피해자를 달래면서 용돈으로 2만 원을 주고, "배고프제, 밥 차려줄께"라고 하면서 마트 안쪽 피고인이 기거하는 쪽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밥을 차려준 다음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9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9. 4.경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한 후, 2013. 9. 26.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마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B)에 연동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9. 4.경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 통장과 체크카드는 최장 3개월 동안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3. 9. 26.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마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B)에 연동된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도35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대여의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 마트 계산원들이 매출 마감한 현금 등을 확인·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마트 계산원들이 매출 마감을 하고 시재 보관함에 넣어둔 현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00원을 현금 외상 매출 또는 상품권 매출인 것처럼 '캐셔 마감일보'에 입력하고 임의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병원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중 합계 83,689,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계좌 입금 내역, 고소장, 고객전표, C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피해자 제출자료, 각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마트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합계 83,689,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 전부 또는 대부분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출산이 임박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1. 2018. 9. 1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1. 23:16경 당진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1세)가 운영하는 D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카운터 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였다. 2. 2018. 9. 1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7. 23:31경 위 D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의 두 팔을 갑자기 손으로 잡아 안은 후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대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클럽을 자주 가는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룸에서 접대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기회에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거나 입맞춤을 하려고 한 장소는 개방된 홀이나 노래클럽 입구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양해하였다고 보이는 사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 방법, 접촉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양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거나 입맞춤을 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 피고인과 통화하거나 연락을 지속하고 노래클럽에 놀러 오라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래클럽을 운영하는 피해자로서는 영업을 위하여 위와 같이 행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D캠퍼스 철학과 학생이고, 피해자 E(21세, 여)는 같은 과 선배이자 C학보사 선배로서 2014. 2. 4.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리조트에서 개최된 2박 3일 일정의 학생회 간부들 수련회에 함께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5. 00:00경 위 리조트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다른 학부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철학과 회장 H과 수습하고 H이 피고인의 겨드랑이 밑으로 양팔을 넣고 피고인을 옮겨 위 객실 현관문 앞에 세워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괜찮은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고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레이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49 정자사거리 앞 도로를 서현동 방향에서 수내3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신호에 좌회전 진행하고 신호에 따라 정자동 방향에서 서현동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이 운전한 명화운수(주) 소유의 로체 차량을 프론트 휀다 교정 등으로 수리비 3,380,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4.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호텔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달구벌대로 방면에서 E호텔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 F 및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3,843,738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노변동에 있는 노변초등학교 인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현장, 사고차량)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