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66

범죄사실 ¹2018고단2866 피고인은 2014. 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 3. 공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인시가 불상의 LG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8. 6. 22.경 청주시 상당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위 도량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2.경 청주시 서원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위 주거지 출입문과 그곳 마당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진열장 1개, 동상 1개, 화분 1개, 유리 창문 1개를 발로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절도 1) 피고인은 2018.6.22.21:00경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피해자 S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T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6.28. 03:00경 진천군 U에 있는 V에서, 그곳 부엌에 놓여있던 W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X 소유의 Y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8.6.23. 00:12경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R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제3의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그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 대금 98,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6,658,95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6.28. 03:49 청주시 AA 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에서, 차량에 LPG를 충전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제3의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그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PG 대금 29,455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027,025원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8,6,20, 13:50 경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에 있는 사창주민센터 앞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A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6.22. 08:48경 청주시 흥덕구 AF에 있는 AG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AH에 있는 AI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J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6.23. 03:35경 청주시 상당구 AA에 있는 AC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8.6.23. 05:53 경 청주시 흥덕구 AF에 있는 AG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AH에 있는 AI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25. 14:10경 청주시 흥덕구 AL에 있는 AM 앞 도로에서부터 AN에 있는 A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K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6. 28. 04:40경 진천군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AP에 있는 AQ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8. 6. 29. 02:30경 청주시 청원구 AR에 있는 AS식당에서, 피고인의 형이 사망한 이유가 피해자 AT(여, 57세) 때문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및 전신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050 피고인은 2014. 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 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 3. 공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1. 01:19경 증평군 AU에 있는 AV 앞 도로에서부터 증평군 A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AX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B,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P 의 피해신고서 1. K, W, AT, S,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사진, 영수증, 견적 영수증, 국내거래승인내역, 카드사용 가맹점 상세정보, 상해진단서, 백곡지점 구매내역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용자검색결과(2018고단3050 사건 증거) 2018고단3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도 취소된 바 있으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횟수도 많다.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