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984 피고인은 2014. 3. 24. 14:00경 강릉시 D 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F에 있는 5층 건물을 20억 원에 매매계약하였는데, 계약금 2억 원은 이미 지불하였고, 2014. 4. 말경까지 잔금을 지불하려고 한다. 잔금 5천만 원이 부족하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두 배로 늘려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을 20억 원에 계약하여 계약금을 2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한 달이 조금 경과한 상태로 아무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0.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1065₁ 피고인은 2015. 2. 17.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저축은행을 인수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1,2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저축은행을 인수할 의도도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39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8.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중동 폐유를 정유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곳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 330만 원당 매주 50만 원씩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수익을 올리면 차도 한 대 뽑아주겠다.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일정제사업을 한 바가 없고, 투자를 받으면 판매원 등에 지급되는 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마음대로 운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1.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9.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세불상의 벤처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서울대입구역 6번 출구에 있는 아파트가 미분양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분양받도록 해 줄테니 업무추진비 조로 1,000만 원을 달라.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의 담보를 위한 채권도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2. 경성남시 분당구 N빌라 301동 101호에 대하여 소유자 O 위임을 받은 P과 피고인 운영의 (주)Q 명의로 매매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8억 5,000만 원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한 후 타인에게 다시 위 부동산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계약금 명목의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성남시 분당구 N 빌라 301동 101호의 집이 좋게 나았고, 6억 5,000만 원에 집을 내놓았지만 5억 5,000만 원에 가능하니 우선 계약금 5,000만 원에 계약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2014. 9. 11.경 위 P에게 "M과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2014. 9. 15. 정식 계약을 체결할 때 8억 5,000만 원으로 맞추어 주겠다. M이 입금한 돈은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N빌라 101호에서 5억 5,000만 원의 매매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면서 가계약금 5천만 원을 P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종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은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8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전부 지급받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P에게 5억 5,000만 원으로 피해자와 가계약을 체결해주면 2014. 9. 15.경 정식 계약 체결시 매매 대금 8억 5,000만 원을 전부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약금 명목의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매매 대금 8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으며, 위 5억 5,000만 원의 계약서는 서로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 준 것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6.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제대로 된 사업이나 일을 한 사실이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서 생활비 등을 조달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가계약금 명목으로 위 P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11.경 위와 같이 부동산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피해자 M에게 "내 덕에 좋은 집을 싸게 구했으니, 900만 원만 빌려 달라, 중도금 치르기 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6.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제대로 된 사업이나 일을 한 사실이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서 생활비 등을 조달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9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S빌딩 27층 2701호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2015. 5. 말경까지 아는 자금주를 통해서 15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신에 150억 원이 융통이 되면 수수료 10%를 지급하고, 별도로 성공보수비를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5. 5.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50억 원이 준비가 되었는데, 그쪽에서 돈을 가져가지 않으면 자금을 마련한 쪽에서도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니 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나에게 맡겨라. 자금이 융통되면 어차피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을 위한 자금으로 융통하는데 사용하거나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6.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제대로 된 사업이나 일을 한 사실이 없이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19.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T,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수표), 부동산매입확약서 ¹2015-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자금증서 2015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J, R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U과의 통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각 채권양수도계약서, 각 확인서, 각 영수증, 각 현금보관증,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감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기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한 달만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