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 13. 15:20경 온양시 좌부동 소재 지방도로에서 위 도로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각 축하중 10톤으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의 C 16톤 덤프트럭에 화물을 적재하여 제2축하중 12.06톤의 상태로 위 도로를 운행하여 관리청의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 11. 15: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취객이 욕설하고 소리 지른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누가 신고를 했냐 야 화가나는데."라고 소리지르며 갑자기 오른발로 위 E의 좌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어깨로 몸을 1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주), E 경찰공무원증 사본, 바디캠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좌측 정강이를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01:48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불암동에 있는 불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 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주기적으로 법준수 여부를 감독받는 조건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손수레를 밀면서 다가오던 피해자 G(여, 77세)의 손수레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최근 10년 내에는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1: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36세)이 다른 사람과 시끄럽게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10cm 가량)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2번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D 자필 진술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14. 22:15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ol 피고인을 부축하여 음식점 밖으로 나오던 중 출입구를 잡고 버티다가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 같은 장소 앞길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D에게, "씨팔새끼, 개새끼,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놈이", "옷을 벗기겠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점퍼를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6회의 이종범죄에 대한 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7. 위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4.9.16:20 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일봉산사거리 방향에서 차돌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및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또는 판결 사본(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부평나들목 쪽에서 갈산역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쪽 편도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왼쪽 측면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D), 진단서(F)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정도 또한 가볍지 않았음에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17:2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전기실 바깥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52세)가 평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위 전기실 앞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나와 한 판 붙자"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전기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개새끼, 죽여뿌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전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기구 자루(길이 120cm, 직경 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2회에 걸쳐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 팔과 오른 손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농기구 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폭행에 사용된 막대기 9쪽, 피해자 사진 10쪽 포함), 진술서(D), 내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32쪽, 33쪽, 48쪽),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2013년에 폭력 범죄(흉기휴대협박)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위 전력 이외에는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22: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주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다소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8.23:57경 부천시 B, 지하1층에 있는 'C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D(38세)과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잡아당기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대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인이 된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 동종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8. 17:0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부동산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분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계에 2구좌(7번, 15번)를 가입하였는데, 위 계는 총 21구좌, 계금 2,100만 원, 구좌당 월불입금은 계금을 타기 전에는 100만 원, 계금을 탄 이후에는 12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2018. 4.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7번 구좌 계급을 지급받을 순번이 되자 마치 이후 월불입금 120만 원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계금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가진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향후 월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C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채권자인 D에게 38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 620만 원은 향후 피해자가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통장 사본,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입, 신용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계에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위 계에 가입하여 2,100만 원 상당의 계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액에 대한 변제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계금을 타기 전까지 총 1,200만 원의 계금을 붙입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대교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대동 쪽에서 화명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더라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앞차의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인적, 물적 피해 관련)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0.02: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건물의 지하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E에게 '야,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F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20:19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조합 다대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처벌 전력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1:04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암군 B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4. 23:38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2011년도, 2013년도)으로 인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3:27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소주방에서, 전처인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오늘 너 죽이고 나 죽는다"며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 위협하고, 그곳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가게 출입구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시청 관련 1. 진단서 1. 사진 등,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7. 21: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횟집 앞길에서, '옆 테이블의 남성 손님이 핸드폰을 절취한 것을 돌려받았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게 되자, 타인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신고자 등에게 '씹할년들'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달려들려고 하다가, E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과 일행인 F을 특수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 E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23:30경 이천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19:00경 안성시 원곡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1. 00:45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피부과의원' 앞길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짧다. 벌금형은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의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05:10경 안성시 B에 있는 'C볼링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금주를 서약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기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그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5.00:15경 평택시 B건물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D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 같은 날 00:20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차에서 내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현장에서 음주감지가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사고현장 사진, B건물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로 인해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 B 명의를 이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주)에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17,243,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확인서 1. 고발서(고소장),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약 20억 원에 이르는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허위 계산서 관련 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거짓으로 발급한 계산서의 가액 및 발급횟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0:5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가 경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의 잠긴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식당 안에 있던 C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남하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등을 이유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급하자 화가 나서, F에게 "개새끼야, 너희들 다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종 처벌 전력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사건 범행을 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