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4. 23:38경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드라이브를 하기로 하고 만나, 다음 날 00: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뒷좌석에 앉자고 하여 자리를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머리를 쓰다듬고 귓불을 만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 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두려움에 계속 자는 척을 하고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 행위를 한 것일 뿐 유사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는지(전항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목욕이나 질세척 등을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 가슴과 성기 등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는데(증거기록 7쪽, 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10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에서는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으나, 피해자의 음부와 팬티, 하복부에서는 남성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아(증거기록 158, 161쪽), 객관적으로 피해자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평소 수면장애가 있어 수면제를 먹어도 깊게 잠을 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평소 복용한다는 수면제 등 약물을 복용하지도, 술을 마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났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5, 12쪽).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으슥한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나서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오라고 하기에 이를 거절했다가는 피고인이 ‘무슨 (험악하거나 나쁜) 짓’을 할 것 같아 마지못해 뒷좌석으로 이동하였다가 잠이 들었다고 진술한바(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11쪽), 피해자가 아무런 약물의 영향도 없었고, 그 진술과 같은 불안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잠이 들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 행위를 거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잠에서 깨면 더한 짓을 할까 봐 무서웠다’거나 ‘인적이 드문 장소여서 거부하거나 반항하면 더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나쁜 짓을 할까 봐 겁이 나서 계속 잠든 척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증거기록 58, 147쪽), 이 법정에서는 ‘자고는 있었는데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였다’는 취지로(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5쪽) 달리 진술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당시 자고 있었지만 눈물이 났다’고 진술하기도 했고(증거기록 58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 당시 자고 있었지만 인기척과 촉감이 모두 기억난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며(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5, 10, 12쪽), 잠이 깬 시점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도 ‘모르겠다. 그냥 갑자기 깼다’고 진술한바(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6~7쪽), 잠이 들었다는 것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고 때때로 모순적으로 진술하여 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시 승용차 안에 피고인과 단 둘이 있을 때 피고인의 어깨 마사지를 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는데(증거기록 55쪽), 이 법정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질문해달라’고 요청하고, 변호인이 재차 묻자 한참 답변하지 못하다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9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른 여러 질문들에도 즉답하지 않고 한참 생각하다가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의 범의가 있었는지(전항 주장 관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도746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되어 2022. 2. 4. 00:00경 처음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을 잡았던 점(증거기록 53쪽), 위 첫 만남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속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22:00경 ‘다음에도 밤바람 쐬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지금도 좋은데’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을 보내고, 피고인이 ‘아그러면 이따가 볼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음 상관 없어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만나게 된 점(증거기록 20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차 안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마사지해 주기도 했고, 피고인이 먼저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함께 뒷좌석에서 쉬자고 하자 뒷좌석으로 이동했던 점(증거기록 53~55쪽),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증언 태도, 표정 등에 비추어 당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련의 언사와 행동을 신체적 접촉을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