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4. 6. 3.경 피해자 B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120,000,000원, 월세 200,000원, 기간 2014. 8. 3.부터 2016. 8.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4. 12. 23. 등기부가 개설되어 위 임대차계약 무렵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E건물 G에서 분할된 것으로 위 G는 H호, F, I호로 분할되었고, 위 G에 관하여 이미 2014. 4. 24.자로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합계 488,900,000원에 이르는 4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고, 2014. 6. 12.자로 채권자 J, 청구금액 589,356,820원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위 G에 관한 근저당권 및 가압류가 그대로 이전될 것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4. 5. 27. 10,000,000원, 2014. 8. 3. 11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서울 동대문구 E건물 F호), 사건진행내용(부동산가압류), 경매사건 검색, 부동산가압류 결정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서울동대문구 E건물 G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서울 동대문구 E건물 G호), 송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울북부지법 2014가합2239호 구상금 등 사건 관련 등)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분할되기 전 G에 대하여 2014. 4. 24. 자로 등기부가 개설되어 재건축 전 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대로 이전되어 경료되어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및 처 M는 물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 역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피해자에게 열람시킨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J과 소송 중이고 당연히 승소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보일 뿐 G는 물론 재건축 전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액, 위 근저당권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그대로 이전되는 점 및 그로 인하여 후순위인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기 전인 2014. 7. 10.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잔금 1억 1,000만원을 지급받은 점, 결국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5. 10. 2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사기 피해금 1억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4.부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 부분만 한정해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원이 1억 2,000만원에 이름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95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B와의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동료 수감자로 알게 된 C으로부터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20.경 B와 함께 B의 내연녀인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C이 지정한 E(C의 모친)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9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1. 20: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탑승장 부근에서 B와 함께 C을 만나 그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2.경 전항과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B와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B와 함께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E 명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4. 01:20경 경기 광명시 I에 있는 J 근처 노상에서 혼자 C을 만나 그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8고단33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수의 피고인은 2013. 2. 5. 20: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K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희석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9. 23:30경 성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K에게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2018고단956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상선특정 및 범죄장소 변경, 신한은행 거래내역 및 필로폰 거래추정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의 공범 L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자 판결문 첨부, C 공판기록 중 관련자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2018 고단33624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와 휴대폰 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K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985,714원 = 900,000원 + 800,000원 + 1,200,000원 + 85,714원(=0. 1g × 1,200,000원/1. 4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52세)과 자매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3. 22:00경 서울 도봉구 D, 1층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자녀들 교육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 엉덩이, 종아리를 걷어차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팔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집에서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E정형외과진료차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배를 타고 올라가 피고인 B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밀쳤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들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배를 타고 올라가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증인 F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와 사무실 없이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일수로 빌려주면서 100일간 일 일 36,000원씩 상환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0만원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등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일간 일일 36,000원씩 상환받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빌려준 것(연 이자율 약 136. 2%)을 비롯하여 2017. 9. 25.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최고이자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위 첨부된 일수장부 사본 [피고인이 C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 대여 횟수 및 기간, 대여 및 원리금 상환 방식, 약정된 이자율 및 실제 수수된 이자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 자초과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서울 중랑구 C, 2층에 거주하며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1층을 2017. 12. 22.까지 임차한 E의 아들이다. 위 E은 2017. 12. 22.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중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아들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1층에 일부 짐을 옮겨놓고 거주하게 하는 등 위 건물 1층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8. 10:00경 위 건물 1층에 이르러,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물쇠로 시정하여 둔 그곳 중문의 경첩을 불상의 도구로 부수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중문에 설치한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재물손괴피해사진 1. 각 사진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임차인은 이를 분실한 상태였다) 이삿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임차인의 아들인 피해자가 일부 짐을 다시 넣어두고 거주하자(피고인은 다음날 피해자를 만나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새 임차인 이사 준비를 위해 피해자가 자물쇠를 설치해 둔 중문을 경첩을 부수는 방법으로 강제로 개문하고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자물쇠가 달려있는 경첩을 부수어 개문한 것은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중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들어 가 안쪽 현관문에 번호키도 설치하였는바, 주거침입죄가 성립함에도 지장이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동기나 목적, 수단 내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물손괴 등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상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C의 직원 D를 통해 E를 소개받았고,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C가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폐교인 G중학교를 활용하여 학생안전교육 시범 사업을 실시하니 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을 먼저 주면 식당과 매점의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경기도 교육청과 학생안전교육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식당과 매점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7.경 피고인의 자녀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000만 원, 2015. 10. 21.경 위 계좌로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기도 교육청과 전화통화 관련) 1. 지불각서, 공정증서, 이체증, 사업협력양해각서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C의 사무실 임차비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7.경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학술연구를 담당하던 K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여 L라는 가상의 단체와 업무협의를 위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양해각서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거나 구체적인 업무진행을 예정한 것은 아니었던 점, 양해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학생안전교육 시범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외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해각서 등의 서류를 D에게 보여주며 자금을 조달할 사람을 모집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D는 E에게 학생안전교육의 식당 사업을 설명하며 자금을 요청하였던 점, E는 이 법정에서 D로부터 학생안전교육 사업과 관련한 말을 듣고 2015. 9.경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경기도 교육청에 관계된 서류를 보여주면서 '교육청 직원과 교육감을 만나서 사업을 다 만들어 놓았다. 이 사업은 100% 된다'라는 말을 하였고 자신의 자녀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0. 17.경과 2015. 10. 21.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직접 1억 원을 송금받은 점, 피해자는 1억 원을 지급한 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2016. 5.경 피고인을 만났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기도 교육청 함바식당 및 구내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2016. 6. 15.까지 위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D, E를 통하여 사업의 진행 정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와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학생안전교육 시범 사업과 관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면 식당과 매점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1억 원의 거액임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사 김영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년 3월 중순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4월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웠고, 은행과 지인들에게 약 3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경 C(주) 명의 IBK기업은행 E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집을 담보로 사채를 쓴 것이 있는데 안 갚으면 집에 문제가 생긴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채를 변제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기존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약 3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집에 이미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F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 경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G 계좌로 1억 원, 2017. 4. 10. 경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D에 대한 대질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1. 차용증, 이체확인증, 등기부등본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4,000만 원을 비롯하여 제2항의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도 공장운영자금 용도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 명목 및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특히 피해자는 1억 5,000만 원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이 서울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들었으며, 금액이 커서 며칠 망설이고 있었는데 피고인 회사의 H 전무가 '피고인의 집이 서울에 있고, 확실하게 갚을 돈이다'라는 이야기를 곁들여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공장을 설립하면서 이미 채무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재정상황,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형제들과의 공유로서 피고인이 1/3 지분만 소유하고 있던 상태였고, 이미 그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2017년 6월경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받은 돈(최대한도인 7,000만 원)은 모두 공장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위 공장은 자금난 등으로 운영 부진을 겪다가 결국 2018년 3월경 폐업하기에 이르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여력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장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변소하나 당시의 재정상황, 기망의 내용에 의하면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금액이 1억 9,000만 원으로 크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피해가 회복되면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은행 노원역지점' 앞 길에서 트럭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옥수수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1세)는 그 옆에서 액세서리 등 잡화 등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위 두 노점 사이에 옥수수껍질 등의 물건을 쌓아두는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17. 10: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가판대 옆에 쌓여 있는 물건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나이도 어린 놈이 어른한테 욕을 하냐고"라고 따지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옥수수껍질을 깎는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소지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의 동네 선배로서 C이 전화금융사기를 한 사실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3. 경부터 2018. 12. 5. 경까지, 계속하여 2018. 12. 21. 경부터 2019. 1. 4.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주택 1층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C을 그곳에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의 중학교 후배로서 C이 전화금융사기를 한 사실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4. 22:00경부터 2019. 1. 5. 22: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C에게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현금 5만 원을 교부하여 C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연락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1. 내사보고,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위치추적값 인근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위치추적값 및 주변인 탐문), 수사보고(용인시 처인구 소재 D주택 E호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 중이던 C을 그 혐의사실을 알고도 숨겨 주거나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계속 도피하게 하였고, 당시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였다. 그런 한편, 피고인들은 C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내왔으며, C이 2019. 2. 13. 검거되어 장기간 수사가 방해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사유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처이고 현재 이혼소송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E 운영의 인쇄소에서, 위 E에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는 성폭행범으로 13년을 살고 왔다. 사기범, 도둑놈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설령 전파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E 외에 다른 손님이 E가 운영하는 인쇄소 내에 있었는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특히 피고인과 E의 관계, E와 피해자의 관계, 이후 피해자의 채무 변제 요구에 대한 E의 반응,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상 등에 관하여 들은 E가 F에게도 말해 주라고 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 충분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려 했다는 것이고, E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서류까지 준비해 간 피고인의 행동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사인에 불과한 피해자 개인의 범죄전력은 사적인 영역에 속하고, 그 침해의 정도도 심각하다. 피해자가 과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만으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율의 이자를 받으며 돈을 대여하고 있었으나, 그 외에는 피해자가 그의 이웃의 범주에 속하는, 피고인이 접촉한 사람들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으므로, 범행의 경고 측면에서의 사실 적시라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E에게 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처이고 현재 이혼소송중인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F에게 '피해자는 성폭력범이다.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서울 노원구 G 소재 'H'라는 교회에서, 그곳 총무인 I에게 '피해자는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돈이 없으면서 돈이 있는 척을 하고 다닌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위 1의 가항 적시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에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위 1의 나항 적시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J에게 찾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H' 소속 총무로서, 피해자가 H에 소속된 목사인지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는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이 요청하는 사항을 확인해 주며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서 피해자의 전과 사실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H는 일반 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종교기관이 아니라 목사, 신학생들이 드나드는 종교기관으로서 오래전 신학생으로서 잠시 소속되어 있던 피해자에 대해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주의 차원에서라도 말할 동기가 없고, 실제로도 J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지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에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43

범죄사실 [2019고단2043] 피고인은 2015. 6.경 및 2017. 3.경 B이 조직한 번호계(1구좌당 지급되는 계금이 최소 3,000만 원에서 최대 3,570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계금수령시기가 후순위일수록 지급받는 계금이 순차적으로 증가하며, 1구좌당 매월 납입하는 계불입금은 계금 수령 전에는 150만 원, 계금 수령 후에는 180만 원으로 정해진 25구좌로 구성됨)의 계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계불입금 납부 및 계금 수령을 위임하는 방법으로 위 번호계에 각 25번 및 17번으로 가입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주인 B이 지금 집을 산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한 달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네가 탈 계금 3,570만 원 중 3,000만 원을 내게 빌려주면 이를 B에게 빌려준 후 나중에 돌려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적도 없었고, 처음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B으로부터 피해자의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송금 받은 금원 중 일부인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7. 26.경 B으로부터 피해자 몫의 계금 3,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H에게 임의로 대여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2738] 3. 피고인은 2018. 5. 18. 08:00경 서울시 광진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계금 및 차용금 등 채무 합계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러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24.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5,000만 원과 함께 2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약정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8.경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4,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약정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과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및 녹취록 [2019고단2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내역 확인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8,450만 원에 이르고 위 금액 중 실제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모두 제3자인 H에게 전달하였을 뿐 자신이 실제로 취득하거나 사용한 돈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H가 권유하는 불법스포츠 게임사이트 투자나 비트코인 투자 등에 현혹된 나머지 스스로 마련한 돈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마련한 돈까지 투입하게 된 나머지 벌어진 결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 발생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61-A

서울북부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9고단2061, 3093, 3872(병합) 사기 피고인 A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10. 17. 선고한 판결문 제35면 순번 58번 비고란 기재 "720,00원"을 "720,000원"으로 변경하고, 제38면 순번 141번 배상금액란에 "165,000원", 순번 142번 배상금액란에 "135,000"원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2019. 10. 18. 판사 최상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석재시공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구 E에 있는 빌라신축현장 등지에서 2018. 2. 26.부터 2018. 6. 8.까지 석공으로 근로한 F의 임금 8,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0,950,00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27. 22:30경 서울 노원구 B빌라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으니 그만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왼쪽 눈꺼풀 부위를 1회 찌르고, 손가락으로 양쪽 눈을 수회 비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의 1.3cm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이용하여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의 집에 가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실랑이가 붙어 몸싸움이 있었고 D의 얼굴에 피가 묻어 있어 손으로 피를 닦아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젓가락으로 D의 눈 주위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D는 2018. 12. 29.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나이 문제로 시비되어 죽인다고 하면서 쇠젓가락을 들고 자신의 왼쪽 눈 위를 찔렀다", "그 후 피고인이 너 죽을래 하면서 갑자기 다리를 잡아 당겨서 방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왼손으로 머리를 5회 가량 주먹과 손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2019. 2. 1.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이제 그만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쇠젓가락을 들고 자신의 눈을 쑤시는 행동을 하여 자신의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졌고, 자신이 도망가자 피고인이 쫓아와서 눈을 뺀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자신의 양쪽 눈을 심하게 막 비볐다"고 진술하였고, 2019. 6. 25.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젓가락으로 자신의 눈 부위를 찔러 눈썹 옆이 찢어졌고, 거실로 도망을 갔는데 피고인이 쫒아와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꺼풀 위를 마구 부비어댔다", "그 후 피고인은 화분이 있는 곳으로 가서 화분을 깨뜨렸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쇠젓가락으로 찌른 사실은 없고,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실랑이가 붙어서 자신이 도망가는 도중에 신발장 모서리에 왼쪽 눈썹 아래 부위를 부딪혀 다치게 된 것이다. 자신의 눈에서 피가 나자 피고인이 피를 닦아준다며 손으로 자신의 눈을 비빈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실랑이하다가 다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여 억울한 마음에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한 반면,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D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및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믿을만하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참치집이 매물로 나왔으니 우리가 1인당 5천만 원씩 투자하고 인수하여 동업을 하자, 자금만 마련되면 즉시 인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식당의 주방장에게 식당을 인수할 의향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을 뿐, 업주와 만나 사전협의를 하거나 구체적인 인수계획을 세운 사실이 없어 당시 위 식당은 이미 다른 사람이 인수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E' 코인을 구입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C'를 인수하여 피해자와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지불각서(차용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경매 업체 대표이고, 피해자 B(46세)은 같은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1: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술주정을 부려 피해자를 만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행동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