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88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아들 B의 알선으로 학교법인 에 취직한 이래 B의 지시 하에 피해자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해 오던 관리인으로, 사실은 2007. 3. 15.경부터 2007. 10. 11.경까지 피해자의 J정형외과 병원비, 간병인 비용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출하지 않았고, 2009. 10.경 당시 피해자 소유이던 대전 중구 K외 2필지 지상 4층 건물 중 1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약 30평의 임차인 C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돈으로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지 않았으며, 2007. 9. 29.경부터 2007. 12. 27.경까지 대전 유성구 L 농장건물(이하 '이 사건 농장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의 돈으로 대신 지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9.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호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2007. 3. 16.부터 2007. 10. 11.까지 피해자의 병원비, 간병인 비용 등 합계 12,850,950원을 대신 지출하였고, 2009. 10월 당시 피해자 소유 이 사건 사무실의 임차인 C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었으며, 2007. 9. 29.부터 2007. 12. 27.까지 이 사건 농장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 54,367,800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니 합계금 97,218,750원을 반환하라.'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하 '이 사건 반환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여 2013. 8. 8.경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해자의 간병인 비용 등의 병원비 1,200여 만 원이 지급된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원비 등의 지급과 위 리모델링 공사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이 발견된 점, 피고인 측이 C에게 일부 수표를 교부한 사실이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단지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을 가지고서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3. 6. 19. 16:00 위 대전지방법원 312호 법정에서 이 사건 반환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한 다음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대리인이 "대전 유성구 L 지상단층주택(이 사건 농장건물)은 1992. 12. 31. 피고소인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2002. 12. 18. A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실제로는 B이 위 주택의 소유자이고 A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이지요?"라는 질문에,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A의 소유입니다."고 답변하고, "증인은 원고가 2009. 7. 27.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에서 57,367,000원 찾은 것을 증인이 교부받아 위 C에게 피고의 대전 M 1층 사무실(이 사건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출하는 데 3,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포괄적으로 얘기했지 1층이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정산을 했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이 금액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농장건물은 피고인이 소유자로서 A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지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H 명의 신한은행 통장에서 57,367,000원을 찾을 것을 A으로부터 건네받아 이 사건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3,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먼저 위 명의신탁 여부와 관련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농장건물 및 그 부지는 피고인의 소유였다가 그 부지를 제외한 건물 부분에 관하여 A이 소유 명의를 넘겨받은 다음 A이 원래 단층 축사인 이 사건 농장건물을 개량하여 현재의 2층 건물로 만든 점, A은 상당 기간 이 사건 농장건물에서 위 H를 부양하고 간병한 점, 피고인과 A은 이 사건 농장건물 및 그 부지의 소유 명의자가 다르고 건물 부분별로 실제 소유자도 상이하여 둘 사이의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이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 6. 대전둔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신한은행통장에서 찾은 57,367,000원을 A으로부터 받아 그 돈의 일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였을 뿐 위 C에게 이 사건 사무실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은 위 57,367,000원 중 일부를 이 사건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다른 부분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지급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는바, 역시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 C은 H 소유의 이 사건 사무실의 임차인이었던 자로, 2012. 6. 13. 16:00 대전지방법원 312호 법정에서 이 사건 반환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한 다음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증인은 (A으로부터) 보증금으로 정확히 얼마를 돌려받았나요." "3,000만 원은 모두 현금으로 받았나요"고 질문하자 "A으로부터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금은 1,000만 원 정도였고 수표로 2,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고 답변하고, 원고대리인이 "증인은 본 보증금을 받기 이전에 A과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나요"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보증금을 받기 이전에 A과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위 위증죄와 관련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먼저 위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진술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A 측으로부터 일부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H 측의 주장이 피고인의 주장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을 넘어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금융거래 여부와 관련한 진술에 대하여 살펴보면, 단지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와 A의 동생 N, O 사이에 금융거래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의 위증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