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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http://cafe. naver. com /joonggonara)에서 피해자 D이 게시한 '한국전화번호부를 구입한다. '는 내용의 글을 읽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원래 12만 원인데 돈 1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한국전화번호부 정품 CD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한국전화번호부 정품 CD를 보유하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6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J, K, L, M, N, O, C,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등 1. X의 고소장, 농협통장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바 있는데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 A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은 2013. 8.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I)에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인터넷 사설경마를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 베팅을 의뢰받아 베팅을 해주고 경마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하고, 피고인 A은 위 B과 정산을 한 뒤 그에 따라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정산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5. 31. 12:00경부터 같은 날 14:20 경까지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C, D, E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때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와 경마를 마친 후 배당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현금 74만 원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걸어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때 그 상대방이 되었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때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와 경마를 마친 후 배당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현금 6만 원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걸어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때 그 상대방이 되었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때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걸어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때 그 상대방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소유관계) 등 1. 단속현장사진, 베팅금액(PC1), 베팅금액(PC2), 현장단속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한국마사회법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승마투표 행위의 기간 및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한국마사회법위반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주택 입구 쪽 103동과 104동 앞길을 주차를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진행하였는데,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을 걸 어가던 피해자 E(여,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 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8. 05:1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여, 56세)에게 보냄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디지털 증거분석 사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새터교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4차로 상으로 청계사입구 사거리 쪽에서 성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얼굴 주위가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4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충돌하고, 계속하여 3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F(49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의 우측면을, 계 속하여 3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30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충돌하고,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이 충돌의 영향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J 이 운전하는 K 로체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위 J이 운전하는 차량이 충돌의 영향으로, 앞서 정차해 있던 L이 운전하는 M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차량이 충돌의 영향으로, 앞서 정차해 있던 N(25세) 운전의 O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각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J이 운전하는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P(39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3. 23:3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새터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 P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3:10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 101에 있는 E1 가스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1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 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며,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성원1차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대방동 방면에서 가음정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D(여, 76세)이 위 도로를 횡단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3. 05:07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장기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자백·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으로 삼고, 피해자가 비록 도로를 무단 횡단하였으나 사고 장소는 아파트의 출입구와 연결된 삼거리로 차량진입 및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사정으로 삼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21:5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시끄럽게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이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로 인하여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 E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입술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전에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대상들도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피해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피해자 E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 시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그 부위,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 자체의 위험성,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그 형기를 정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35

범죄사실 [2014고단735] 피고인은 2014. 4. 2. 20:1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주점 건너편에 있는 E 공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F(47세)을 위 주점에서 마주치게 되어 서로 욕을 주고받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한판 뜨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143] 피고인은 2014. 4. 21.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피고인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당시 피고인(G)이 주방에서 주방용 칼을 들고 나와 손에 칼을 들고 주먹과 발로 증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칼은 없었고, 주먹과 발로 35분 동안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 변호인의 "피고인(G)이 증인을 폭행할 당시 손에 주방용 칼을 들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폭행할 때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 판사의 "폭행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G)이 칼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았고 폭행을 하고 나서 주방에 들어가서 칼을 들고 나와 위협을 했다고 하였는데, 위협을 한 이후에는 재차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2014. 1. 9.경 부엌칼을 손에 쥔 채로 발로 피고인을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가 손에 칼을 쥔 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증인신문조서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증죄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0: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직장동료 E이 자신을 무시하며 전화로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E을 위협할 의도로 피고인의 집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22cm, 총길이 33cm) 1자루를 신문지에 감싸들고 나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07:0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04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대갈빡을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집안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10: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1층 D 12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던 중, 피해자 E(30세)이 "영화를 보면서 시끄럽게 하시면 안 되죠"라고 말을 하여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 F(32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벽으로 밀치고, 이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가로 막고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공소사실 기재 극장상영관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아, 피해자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바,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하던 와중에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폭행의 동기,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 16.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이고, 피고인 B은 시래기 밭 농장주 및 인력사무소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의 고용주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3. 0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부터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시래기 밭까지 G 봉고차로 약 3.17km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같은 날 06:15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시래기 밭에 위 봉고차를 주차하였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 경사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고정시키는 등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기어변속장치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차의 열쇠를 꽂아 두고 그대로 하차한 과실로 위 봉고차가 위 봉고차의 앞좌석에 2명, 위 봉고차의 적재함에 2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시래기 밭 인부인 중국 국적의 피해자 H(H, 여, 63세)이 적재함에 올라타는 순간 내리 1) 공소장에는 피고인 A에게 "기어변속장치를 파크(피)에 놓"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고차량은 수동차량이어서 기어변속장치에"파크"가 없으므로, 업무상주의의무의 내용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막 경사에서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위 봉고차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31경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3. 06:0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에 있는 'E'에서 A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할 것을 지시하여 A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E' 앞 도로부터 같은 군 F 인근 시래기 밭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G 봉고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4매, 사망진단서, 변사사진 8매, 현장사진 6매, 현장사진 3매, 사진 6매, 수사보고(국제운전면허조회화면 첨부), 국제운전면허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운전이 가능한 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은 어두운 새벽시간에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차량의 고정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키까지 꽂아 두고 하차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8월부터 2년,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본인도 2001년, 2002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인부에게 무면허운전을 지시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교사한 행위는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품권 매매 사업에 돈을 납입하면 그 돈을 위 사 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납입금에 대하여 매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틀림없이 돌려준다고 하여 금전을 수신한 'B'의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고 투자유치금액의 3% 내지 6%를 투자유치수당으로 지급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위 업체에 투자하도록 하고 그에 대하여 투자유치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B'의 실제 대표인 C와 D 등은 당국에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경부터 2015. 11.경까지 고양시 일산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신세계상품권 독점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위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틀림없이 돌려준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013,910,000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C, D 등이 위와 같이 당국의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자신의 보험 고객이었던 E, F, G 등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여, 이에 투자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E가 2014. 7. 21.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F가 2014. 11. 5.경 10,000,000원, 2014. 11. 7. 10,000,000원, 2014. 11. 10. 15,000,000원 등 합계 3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G이 2014. 8. 1. 10,000,000원을 송금하게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투자유치금액의 3% 내지 6%를 투자유치수당으로 지급받아 C, D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나의 어머니가 B에 투자한 돈이 있는데 그에 대하여 매월 2%의 수익금과 1년 후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당신에게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업체에 투자한 돈은 전혀 없었고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할 투자 관련 권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4. 10. 16. 투자 관련 권리 양도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C 판결문 등 첨부, 공범 D 공소장 첨부) 1. 전자명함(A), 계약서(E), 통장 사본, 송금내역(F), 계약서(F), 계약서(G), 계좌거래내역(E), 계좌거래내역(F), 계좌거래내역(G), 송금확인증(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수신행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가 있고, 양 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범 행으로 죄책이 무거움. 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 없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정도 방조에 불과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7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2. 02:13경 영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4세)과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탁자를 엎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주인인 피해자 F(여, 55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식당 밖으로 내보낸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시가 45,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 조사를 하자 위 F 등 주민 6-7명이 있는 자리에서 경사 H 등에게 "이 씨팔 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들아! 짜바리 개새끼야! 씹새끼야! 서민을 잡아 쳐 먹는 놈들! 너들이 먼데 이 씨팔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영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112 순찰차인 I 아반떼 차량 뒷좌석에 타고 G파출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양발로 순찰차 좌, 우 뒷문을 발로 차고, 앞좌석과 뒷좌석의 분리 칸막이 부분의 보호대를 머리로 들이받아 시가 481,763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순찰차량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 F과 합의하고, 공용물 손상 부분의 피해를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02: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가래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빨리 가라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여자 맞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자 피해자가 "여자가 맞다"고 대답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5. 13. 08: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연제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이 발각될까 겁이 나 자신의 친구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현행범인 체포서 및 확인서를 작성할 때 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F)를 불러주어 E로 하여금 이를 입력하게 한 후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사서명이 위조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4. 5. 13. 08:00경 부산 연제구 반송로 22에 있는 GS 연산동서점 앞길에서 전 여자친구인 G, H, I을 폭행한 후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연제경찰서 C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위 C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폭행 혐의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사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받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담배를 펴고 오겠다고 말하여 지구대 밖으로 나간 후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연일시장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되었음에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체포구속통지등,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8.경부터 2014. 4. 4.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금전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통장,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계좌거래 내용을 실제 내용과 다르게 조작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 26. 10:2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E)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고, 이체내용에 '디유기성바닥미장'이라고 허위표시한 후 4,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계좌 이체하고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1,941,318,395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1. 각 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F, H), 전북은행계좌 거래내역(I) 1. 각 D 전북은행계좌(J), 기업은행계좌(K), 우리은행계좌(L), 계좌(M, N)에서 피의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D 계좌(E)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7년 동안 합계 19억 원 이상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은 그 횡령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횡령액수 또한 거액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의 도움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3 명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6.경 인천 연수구 C에서 24m2 규모의 사무실 용도의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동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