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11

범 죄 사 실 1. 범죄단체 조직 경위 등 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죄단체 구성 계획의 수립 조선족인 성명불상자는 일자불상경 중국 옌타이시, 베이징시, 항저우시 등지에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전문적인 컴퓨터 해커에게 의뢰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국내 피해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 혹은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와 같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집기, 사무실, 숙소 등 물적 시설의 마련 위 성명불상자 등은 항저우시 이하 불상지에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하는 데 필요한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 전화와 인터넷 회선, 책상과 걸상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개소하고, 그 사무실에서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각각 맡은 범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 사무실 인근에 조직원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고 숙식을 제공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다. 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내용 위 성명불상자는 범행의 계획, 조직의 구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의 확보, 범죄수익 계좌 관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총책 역할을 수행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는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콜센터, 신규 조직원 모집 및 교육책, 조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현금수거 지시를 내리는 행동지시책 등으로 구성되고, 특히, 콜센터에서는 일명 ‘B’라고 불리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항저우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장,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면서 실적을 독려하는 ‘C’, ‘D’, ‘E’로 불리는 실장, 상담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F’, ‘G’, ‘H’라고 불리는 팀장, 위 팀장의 지시를 받아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검사 및 수사관 등의 역할을 하는 1선, 2선, 3선 상담원 등으로 조직원을 구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되었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 성명불상의 모집책은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연락을 취한 조직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일을 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위 제의를 수락한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그 사람들이 중국으로 오면 성명불상의 관리책은 숙소 및 콜센터 사무실에서의 규칙 등을 교육시키고, 성명불상의 교육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잘 할 수 있는 요령을 교육하였다. 한편,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각각의 조직원에게 부과된 역할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매주 토요일 모든 조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본급으로 지급되는 생활비 외에 업무 실적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독려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죄단체 차원에서 매주 주말에는 사무실 근처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총책을 포함한 모든 조직원들이 모여 축구를 하고 회식을 하여 조직원 간 단합을 도모하고, 신규 조직원이 중국으로 오면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한국말 사용 및 한국인들끼리의 개별적인 만남을 금지시키고, 조선족 조직원과 같은 방을 사용하도록 배정하여 업무 후 숙소 생활에서 위 금지 사항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고, 한국에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용 휴대전화를 맡겨두도록 하는 등 신규 조직원의 영입, 범행 수법에 대한 교육, 범행 독려, 각종 단합 행사를 통한 이탈 방지, 보안 유지 등을 하여 왔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간부급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이 지급되며, 서로 가명으로 호칭하도록 함으로써 그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하여 향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인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숙소 및 사무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 등을 교육받고,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매뉴얼에 따른 테스트를 받는 등의 교육을 받은 후 범행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인 상담원들은 팀장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 은행의 업무 시간에 맞추어 국내 시간으로 평일 09:00경부터 16:00경까지이고, 이 사건 범죄단체 차원에서 조직원들로 하여금 업무 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숙소에 머물러 생활하게 하고, 저녁에는 현재 위치를 보고하게 하며, 숙소에는 외부인들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외부와의 교류를 제한하였다. 바. 범행 수법 및 범죄수익의 정산 및 분배 관련 사항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사용한 범행의 수법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는 이른바 ‘1선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자산 규모를 먼저 확인한 후, 자산 규모가 600만 원이 넘는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이른바 ‘2선 조직원’에게 넘겨 보다 세밀한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이른바 ‘3선 조직원’도 편성하였다. 이와 같은 분업적 범행의 실행으로 편취한 돈은 해당 조직원들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을 하는데, 편취한 피해금 중 약 8~10%를 ‘1선 조직원’에게, 약 6~8%를 ‘2선 조직원’에게, 약 3%를 ‘3선 조직원’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9. 6. 15.경부터 중국에서 여행을 하던 중 중국 상해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한인마트에서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조선족과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중국 항저우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서 일을 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8.경 중국 항저우시로 가서 그 무렵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 판결문 확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멘트지 및 허위공문서 자료, 딩톡 채팅 내역, L 검사 사칭 멘트지 내용 자료 1. 창원지법 2020고단2449호 사건 증인신문조서 1부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6.경 판시 콜센터를 방문하여 판시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관련 문구가 기재된 문서를 직접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판시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M’ 등의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판시 콜센터의 교육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교육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콜센터에서 2개월 이상 숙식하며 생활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단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구성원으로 참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참가 행위가 판시 범죄단체 조직원의 협박에 따른 ‘강요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판시 콜센터 근무 기간, 피고인이 기거하던 숙소의 출입 형태, 특히 피고인은 2019. 9. 1. 귀국하였음에도 2019. 9. 19. 중국으로 다시 출국하여 위 콜센터를 스스로 찾아가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형법 제12조가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중국 현지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콜센터에서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의 점의 요지 가.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판시 범죄단체에서, 1선 상담원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령을 부여 받고 그 지령을 받은 날 이후부터 2020. 3. 12.경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자산 규모를 확인하는 등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경 중국 항저우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N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데 피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범을 추적하기 위해 필요하니,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다음 대출받은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400만 원을 대출받고 그중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양산시 Q에 있는 R약국 앞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I, J, K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들은 판시 콜센터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을 몇 번 본 적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인 점,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피고인의 ‘S’ 계정으로 전화금융사기와 관련이 있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검색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또는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체류하던 기간에도 위 계정으로 같은 취지의 검색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점,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조직에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판시 범죄단체의 다른 조직원이 피고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검색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1선 상담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뚜렷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단체 내에서 범죄수익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시 범죄단체에서 1선 상담원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위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점 및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활동의 점 및 사기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그중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단체가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고, 사기의 점은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함과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도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