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2011. 8. 10. 주식회사 E로 명칭이 변경 됨.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2. 1. 12.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3고단2704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이 공사대금 88,432,217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속칭 딱지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지급기일의 연장을 받고, 추가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6. 2. 광주시 H, 2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위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발행인 주식회사 I,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2. 10. 1., 지급장소 신한은행 잠실지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J) 1매를 피해자에게 배서양도하면서 "공사를 해주고 받은 어음으로 문제없는 것이니 할인해서 공사대금으로 결제하고, 5천만 원은 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들이 2012. 5. 29.경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인 K로부터 소개를 받은 L에게 5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L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액면금액이 소지인에게 제대로 지급될 가능성이 희박한 소위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위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는 어음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M으로 하여금 처 N 명의로 피고인 B의 처 O 명의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를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2. 10. 1.까지 연기하게 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2014고단1259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차용금(피해자 주장 5억 7천만 원)의 독촉을 받게 되자 타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7.경 서울 양천구 신정4동 1009-11에 있는 법조타운빌딩 2층 남부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지난번에는 회사 형편이 안 좋아서 갚지 못했다. 이번에는 우선 4,5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써주겠다. 처(O)의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해 주고 그에 대한 공증을 서주겠다. 처에게 승낙을 받았다"고 말하고, 약속어음 용지에 '금액 4,500만원, 지급기일 2008. 9. 30. 발행일 2007. 6. 7. 발행인 O'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O으로부터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중 4,500만 원의 변제기를 2008. 9. 30.까지 연기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4고단1561 가.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차용금(피해자 주장 5억 7천만 원)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Q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회사 명의의 차용증 등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변호사 S 사무실에서, 차용증서에 "금액 : 이천오백만 원정, 상기 금액을 2008. 10. 25.까지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란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보증인 란에 "주식회사 D 서울시 강서구 T 대표이사 Q"이라고 새겨진 명판을 찍은 다음 위 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보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5. 11:00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던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자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지불각서를 써주고 회사 이름으로 보증을 서주겠다"라고 말하고, 지불각서에 "일금 일억 원정, 상기 금액은 P에게 지불할 차용금 중 일부 금액으로서 그 중 삼천만 원을 아래 일자에 지불하기로 각서합니다. 2010. 2. 26. 일천만 원, 2010. 3. 30. 이천만 원, 나머지 금액은 3. 30. 협의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지불인 란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 란에 "주식회사 D 서울시 강서구 T 대표이사 Q"이라고 새겨진 명판을 찍고, 위 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중 1억 원의 변제기를 위 지불각서 기재일시까지 유예 받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있는 한국증권거래소 앞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자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우선 5,000만 원을 균등 상환 조건으로 변제하겠으며, 회사 이름으로 보증을 서주겠다"고 말하고, 지불각서에 "금액 오천만 원정, B은 상기 금액을 2010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원리금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아래의 상환방법을 통하여 매월 1,970,000원씩 상환할 것을 각서한다"고 기재하고, 지불인 란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 란에 "주식회사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5,000만 원을 2013. 1. 경까지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기를 유예 받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5.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자, "U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에 대해 1억 9천만 원을 해방 공탁하였다. 그 소송은 이긴다. 소송이 끝나면 공탁금을 찾아 50%를 주겠다. 그리고 회사 이름으로 보증도 서주겠다"고 말하고, 지불각서에 "원고 : U, 피고 : B외 2, 상기 소송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가 승소할 경우 공탁금의 50%(1억 9천만 원)를 P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단 P의 차용금액 합의는 2010. 12. 6.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기재한 후 그 하단에 "주식회사 D 서울시 강서구 T 대표이사 Q"이라고 새겨진 명판을 찍고, 위 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의 변제기를 2010. 12. 6.까지 유예 받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P가 채무이행을 독촉하고 민사소송 등과 같은 법적절차를 진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과거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가족에게 폭로할 것처럼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 하였을 때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9. 19:51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V)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며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W)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5. 15:5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정보를 "X"으로 변경하고,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촬영한 불상의 여성이 남자의 성기를 애무하는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3. 22:5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Y"으로 변경하고, "볼 수 있는.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이 작성해 준 약속어음, 지불각서 등을 근거로 2010. 8. 16. 이 사건 회사의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한 후 본안 소송을 진행하던 중, 서울고등법원에서 2012. 6. 1. 이 사건 회사에 대해서는 기각,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공탁금을 수령하여 채무를 변제해주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가압류를 해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와이비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의 해방공탁금에 걸려 있는 가압류를 해제하고, 진행 중인 상고심, 항소심을 포기를 하면, 1억7,500만 원 공탁금 수령 즉시 5,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회사에는 6억 원 상당의 어음금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지하면 해방공탁금을 받아 주식회사 E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경 위 가압류를 해지 받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14고단2575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B은 Z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4. 02: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259에 있는 공군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대로에 있는 여의도 환승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여의도 환승센터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서울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AA이 운전하는 AB로 다이너스티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6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04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3. 약속어음 사본 확인서, 입금증, 부도어음통보/확인서 2014고단12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2.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공정증서, 증인신문조서 2014고단15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3.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4.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고소장첨부서류 2014고단2575 1. 증인 AA의 법정진술 2. 실황조사서 3. 현장 및 차량 파손 사진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진단서, 견적서(AB)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P가 가압류를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가압류한 공탁금에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P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 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로 차용증이나 각서 등을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변제기를 연장했으면서도 정작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명의자들의 허락 없이 작성한 것이라면서 민사상 책임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P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일부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의 전과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