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일명 'N'의 지시에 따라 TM(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휴대폰 등 집기 일체를 설치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 등 TM직원들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대출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내도록 업무메뉴얼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목록을 제공하며 이와 같이 대출을 빙자하여 알아낸 개인정보를 위 'N'에게 넘겨 휴대폰을 무단개통하게 하는 등 사무실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TM직원들을 모집하고 위 'N'이 무단개통한 휴대폰을 택배로 전달받아 유심칩을 제거한 후 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TM직원들이 대출을 빙자하여 알아낸 불특정 다수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전화상으로 통신요금 연체 등 신용조회를 한 다음 결격이 없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메신져를 통해 'N'에게 전달한 사람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각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TM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이와 같이 알아낸 개인정보를 위 'N'에게 넘겨 휴대폰을 무단개통하기로 위 'N'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6. 6. 14.경 서울 강남구 O 오피스텔 407호에 있는 TM사무실에서, 피고인 F은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아주캐피탈 Q 팀장인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 심사를 진행하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하니 알려달라, 신용조회를 해야 하는데 신용평가원에 직접 조회를 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신용카드로 직접 신용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잠시 후 ARS가 연결되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두자리를 눌러라."고 거 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피고인 D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D는 이를 이용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통신요금 연체 여부 등 신용결격 조회를 하여 결격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해당 개인정보를 인터넷 메신져를 통해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신용 결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메신져를 통해 'N'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N'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임의로 주식회사 케이티 엠모바일 홈페이지 내 휴대폰 온라인 개통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고객정보란에 피해자 P의 이름과 생년월일 입력하고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R, S',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T 2311동 1302호', 이메일주소란에 'U', 요금자동납부란에 '신용카드', '농협카드V, 유효기간 2019년 01월', 출고가란에 '899800원', 핸드폰 월 납부액란에 '35683원',기간 '24개월', 신청일자란에 '2016년 6월 14일', 신청'사입자(대리인)란에 'P'이라고 각 각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Mmobile 이용신청서(온라인) 파일을 작성하여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Mmobile 이용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케이티엠모바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6. 3. 하순경부터 2016.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4회에 걸쳐, 피고인 E은 2016. 6.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8번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피고인 F은2016. 6. 14.경부터 2016.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9번 내지 제142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G은 2016. 6. 9.경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3번 내지 제14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H는 2016. 6. 7.경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6번 내지 제150번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I은 2016. 6. 1.경부터 2016.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1번 내지 제15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N'과 순차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 명의로 된 휴대폰 온라인가입신청 파일을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N'과 공모하여, 2016. 6.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빙자하여 알아낸 P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P의 동의 없이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는 것이고 위 P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은 유심을 제거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할 생각이므로 휴대폰 요금 및 기기 대금을 24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P이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고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위 제 1.항과 같이 위작한 P 명의의 휴대폰 온라인 가입신청 파일을 제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엠모바일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W으로 개통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6. 3. 하순경부터 2016.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4회에 걸쳐, 피고인 E은 2016. 6.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8번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피고인 F은 2016. 6. 14.경부터 2016.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9번 내지 제142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G은 2016. 6. 9.경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3번 내지 제14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H는 2016. 6. 7.경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6번 내지 제150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I은 2016. 6. 1.경부터 2016.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151번 내지 제15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N'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엠모바일,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U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61,509,400원이 넘는 불상액 상당의 휴대폰이나 아이패드 총 153대를 교부받고, 9대를 교부받으려다 휴대폰 개통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물품 배달일을 하는 퀵서비스 기사이다. 피고인 C는 2016.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O 오피스텔 앞에서 A로부터 그가 주문한 물건을 찾아다 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연락 전용 휴대폰 1대(X)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부터 A이 가져오라는 택배 상자를 자신이 직접 수거하거나 피고인 J에게 수거하게 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하던 중 피고인들은 2016. 4. 초순경 A이 가져오라고 하는 물품이 장물인 휴대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초순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는 위 A이 위 연락 전용 휴대폰으로 장물인 휴대폰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수거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이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위 A이 지정하는 서울, 의정부, 남양주, 부평시내 일원의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물품이 잘못 배송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택배상자를 수거하거나 피고인 J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배상자를 수거하게 하고,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배상자를 수거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넨 후, 피고인 C가 서울 강남구 O 오피스텔 인근으로 택배상자를 가져가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일주일에 평균 2-3회씩 장물인 휴대폰 수대를 각 운반하여 위 A 등이 피해자 주식회사 SK 텔레콤 등으로부터 무단 개통하여 편취한 장물인 휴대폰 총 138대를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F, C, E, I, G,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 F, G, H, I, J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5, 68, 70번) 1. Y의 진정서 1. Z, AA, AB, AC, AD, AE, AF, P,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개인이동전화 신규가입 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원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택배상자 압수물(증거목록 순번 75번)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7번) 1. TM서류(증거목록 순번 99번) 1. 수사보고(텔레마케터들의 매뉴얼 서류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F 업무폰 피해자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I 업무폰 피해자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H 업무폰 피해자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핸드폰 상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및 증거관계 확인) 1. 수사보고(휴대폰 무단개통 피해자 AH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E, F, G, H, I :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0조 피고인 A, B, D, F, G, H, I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피고인 C, J :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F, G, H, I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J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G, H, I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D, E, F, G, H, I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D, E, F, G, H, I의 주장 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내지 9, 12 내지 13,15, 29, 31, 35, 38 내지 39, 41, 46 내지 52, 59 내지 62, 64 내지 66, 69 내지 71, 75, 77 내지 78, 80 내지 86, 89 내지 90, 92 내지 93, 95 내지 98, 101, 103 내지 106, 108 내지 110, 115, 117, 119, 123 내지 125, 127 내지 130, 133, 135 내지 137, 141, 146의 경우 피고인들이 편취한 휴대전화의 품명, 가액, 개통된 전화번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또한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의 품명이 특정되지 않는 이상 위 피고인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361 판결 등 참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0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의 자백 외에 피해자 AK, AI, AJ, AL, AM, AO, AQ, AF, AE의 각 진술서, 2016. 6. 16.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서울 강남구 O오피스텔 407호에서 압수한 유심 109개 등을 통하여 범죄일시, 피해자, 피해품 등을 특정한 것으로 비록 위 피고인들이 편취한 휴대 전화의 품명, 가액, 개통된 전화번호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의 방어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행사가 용이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범죄사실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자백에 대하여는 앞서 본 증거들이 보강증거가 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E, F, G, H, I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C, J : 2,2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F, G, H, I 1)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2)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4) 양형기준 설정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3월 5)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사전자기록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 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E 1)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사전가기록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J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F, G, H, I이 가담한 범행은 각 1회, 4회, 3회, 5회, 4회로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사기죄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엠모바일, 에이씨엔코리아 유한회사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사기죄의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제로모바일에게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정한 후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하여 개인 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휴대폰을 편취한 조직적·계획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6. 3.부터 같은 해 6.까지 3개월 동안 97명의 인터넷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여 153대의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9대의 휴대전화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위작한 전자기록의 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 A은 N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을 임차하고 B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 속칭 텔레마케터를 모집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 사건에서 사실상 '총책'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텔레마케터로 E, F, G, H, I 등을 채용하고, 위 텔레마케터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N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택배로 전달받아 유심칩을 제거한 후 불상자에게 휴대전화를 다시 전달하는 그 가담 정도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D 역시 텔레마케터들이 알아낸 개인 정보를 서울보증보험을 통하여 결격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결격이 없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만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N에게 전달하는 가담정도 역시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