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1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7, 12:40 경 구미시 C건물에 있는 'D'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 03:25 경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03:40경 구미시 J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에쎄 체인지 담배 1갑, 롯데 자일리톨 쿨러쉬 1개 등 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2, 7, 12:46경 구미시 M에 있는 'N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주점 업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인한 카드결제 승인거절 및 위 체크카드 소유자인 E의 도난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O, P, Q, R, S, T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8. 2. 23. 01:50경 구미시 U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V' 유흥주점 1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6 병, 안주, 도우미 봉사료 등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2. 28. 04:05경 구미시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유치원'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잠을 잘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위 유치원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2018. 3. 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 03:25경부터 같은 날 04:50 경까지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부터 구미시 Z에 있는 'AA' 노래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 215, 6. 2018. 1, 2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5, 08:00경 구미시 검성로 69 에 있는 황상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임수동 550-1에 있는 구미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A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1.25.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AC에 있는 AD 식당 앞 도로를 농협은행 방면에서 A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인근 이면도로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아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AF 소유인 AG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계속 진행하여 AE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정차 중이던 AH 소유인 A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767,1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액수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5, 08:30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 550-1에 있는 구미대교 다리의 도로를 인동광장 방면에서 세무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연석을 들이받고 놀라 조향장치를 급히 좌측으로 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AJ(여, 43세)이 운전하는 AK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면서 뒤에서 오던 피해자 AL(여, 38세)가 운전하는 AM 티볼리 승용차와 재차 충돌하게 하고, 위 K5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AN(35세)가 운전하는 AOSM6 승용차로 하여금 위 K5 승용차와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A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J 소유인 AK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8,249,20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AL 소유인 AM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3,011,18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018 고단412 9.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2. 14.경부터 2018. 2. 22. 경까지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편의점 1종업원으로서 물건 판매 및 자금 보관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1. 02:15경 위 편의점에서, 물건 판매 대금을 카운터 금고에 넣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825,500원을 가지고 나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0.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구미시 AS에 있는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AT'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4. 07:00경 구미시 AV에 있는 피해자 AU 이 근무하는 'AW'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1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확인서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8. 3. 4. 08:30경 구미시 AX에 있는 AY 파출소에서, 제11항 기재 사기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동생인 A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확인서 하단의 확인인 서명란에 검은 볼펜으로 'AZ'이라고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사인의 서명이 위조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구미경찰서 AY 파출소 소속 경장 BA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3. 4. 09:45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BB과 사무실에서, 제11항 기재 사기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동생인 A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검은 볼펜으로 'AZ'이라고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사인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구미경찰서 BB과 소속 경사 B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2018 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X, Q, L, O, P,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및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영수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 확인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BD주점' 및 'Y유치원'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N주점 업주 진술) 1. 계산서, 각 영수증 1. 각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 2018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F, AL, A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사고영상 CD 2018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R, AP 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영수증, 문자내역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된 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 2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처벌하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J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사기미수죄, 각 사기죄, 건조물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2018. 3. 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8. 3. 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 7.경 피해자 E의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주점에서 이를 사용하여 주류를 제공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고, 2018. 1. 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대의 차량을 파손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고, 재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2대의 차량을 추가로 파손하였으며, 2018. 2. 21.경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관리하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25,500원을 횡령하였고, 2018. 2,28.경 새벽에 유치원에 침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 1.경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피해자 H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이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또다시 다른 주점에 들어가 술을 먹고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2018. 3. 4.경에도 또다시 주점에 들어가 술을 먹고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았고, 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사기 범행을 포함하여 약 2개월 동안 8회에 걸쳐 무전 취식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사기, 업무상횡령 및 교통사고 범행의 각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수시로 갖가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대단히 낮고 재범의 우려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재차 보이고 있다. 피해자 H에게 피해품인 오토바이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절도 범행의 피해액은 경미하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 AR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