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69

범죄사실 [범죄단체 조직 경위 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일명 'F'이라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하고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해 돈을 인출하여 송금받는 방식인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목적으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오더집', 계좌 명의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에 연결된인출카드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장집',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모집한 인출카드를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퀵집',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송금된 돈을 현금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출집'을 하위 조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F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일자불상경 중국 청도에서 사무실을 확보하여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전화기, 컴퓨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여 '오더집'을 직접 운영하였고, 성명불상(일명 'G'이라 함) 등에게 각 팀별로 보이스피싱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G은 2018. 5.경 중국 단둥에서 '퀵집'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다가 2018. 12.경 중국 위해로 장소를 옮겨 운영하였으며, 성명불상의 2명(일명 'H' 및 'I'라고 함)은 각각 일자불상경 중국 위해 및 청도 등에서 '장집'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였고, 성명불상의 2명(일명 'J' 및 'K'라고 함)은 각각 일자불상경 중국 위해에서 '출집'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역할 F과 그의 지시를 받은 G 등은 위와 같이 중국 청도 등의 지역에서 사무실을 개소하였고, G 등은 F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L' 등에 '해외에서 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올려 카드수거책, 인출책 등을 조직원을 모집하였다. F은 범행의 계획, 조직의 구성, DB의 수급 및 제공, 범죄수익 계좌를 관리하는 총책역할을 맡으며 오더집을 직접 운영하였고, 그 밑에 I로 하여금 장집, G로 하여금 퀵집, J와 K로 하여금 출집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오더집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는 약 10여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되고, 장집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에 연결된 인출카드를 모집하는 약 20여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되고, 퀵집은 인출카드를 수거하는 수거책을 관리하는 피고인, M, N으로 구성되고, 출집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송금된 돈을 현금인출하는 인출책을 관리하는 약 10여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F, G 등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면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조직원별로 각자 맡은 역할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의 돈을 주었으며, 일을 잘하지 못하거나 탈퇴를 희망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방지하였다. 한편, F 등은 조직원이 중국으로 오면 여권 및 휴대폰 유심칩을 달라고 요구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거나, 사무실 등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조직원들끼리 개별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게 업무시간 외에는 각각의 숙소를 제공하여 그곳에서 머무르게 하고 외출을 자제시켜 외부인들과의 교류를 제한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업무 조직원의 통솔체계는 F이 G 등에게 사장의 직책을 부여하고, 다시 G 등이 조직원들에게 직책을 부여함에 따라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하여 향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오더집의 경우 09:00경부터 16:00경까지이고, 장집의 경우 10:00경부터 18:00경까지 또는 10:00경부터 17:00경까지이고, 퀵집의 경우 09:0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까지이거나 때로는 03:00경까지 등으로 정해져 있다. 6. 범죄수익 배분구조 F은 하부조직들의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금원 중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는데, 오더집에서 검찰을 사칭하는 경우 수사관을 사칭하면 인출금액의 약 10%, 검사를 사칭하면 인출금액의 약 15%를 지급하고, 장집의 경 우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300만 원 이상 출금되도록 하면 40만 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300만 원 이상 출금되도록 하면 약 80만 원을 지급하고, 퀵집의 경우 서울 및 경기권에서 인출카드 박스 하나당 20만 원, 기타 지역에서 인출카드 박스 하나당 25만 원을 지급하고(다만 G은 피고인에게 박스 하나당 3만 원을 지급하였다), 출집의 경우 인출금액에 비례한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O 사이트를 통한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7. 11. 24. 중국 연변으로 출국하여 일명 G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한국에 돌아왔다가 2018. 5.경 G의 제안을 받고 다시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2018. 6.경부터 퀵집의 팀장인 G의 지시에 따라 국내 카드수거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9. 4. 26.경까지 위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8. 12. 24.부터 2019. 3. 2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BR등 59명으로부터 P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703,253,400원을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1. 2.경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수거책인 Q 등을 통하여 R 등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거나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2.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T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T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V은행 계좌(W)로 7,000,000원, X 명의 우체국 계좌(Y)로 3,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12. 24.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3,253,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59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수거책인 Q은 2019. 1. 3.경 서울 은평구 Z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R으로부터 R 명의의 AA조합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AB)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수거책인 Q 등은 2019. 1. 2.경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R 등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거나 다시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회) 출력물, A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1, 2, 3회) 각 출력물 1.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카드수거책 AL의 수사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의 항공권 예약내용 확인, AM 영장 집행 결과, 동일 아이피 접속자 확인, 피의자 A 계좌내역 회신 - 2019. 4. 20. 회신까지, 피의자 A과 G이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의 하선(인출책, 수거책)들의 사건송치서 사본 별권 첨부, 피의자와 검거된 수거책, 인출책들의 공모관계 확인 보고, 수거책, 인출책들의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보고, 현금인출책 AN, AO, AP, AQ, AR 검거 경위 보고, 수거책 A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편철] 1. AS, AT, AU, AV, AW, AX, AY, AZ, AN, BA, BB, BC, AP, BD, BE, BF, BG, BH, BI, BJ, BK, AQ, AR, BL, BM, BN, Q, BO, BP, BQ, AL, AC, AD, AE, AF, AG, AH, AI에 관한 각 사건송치서 1. AM 메시지, AM 사진자료, A 출입국기록, 체크카드 사진, 위챗대화 내용 1. 압수된 아이폰(XSMAX,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 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이른바 '연결효과 이론'에 의하여 위 각 죄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계약에 기한 집합체"에 불과할 뿐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관·전달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인출책들이 인출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된 것인데, 그 카드 인출책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과 무관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그를 이용한 현금인출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판시 사기범행 편취금액 특정에 오류가 있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목적, 이를 위해 갖추어진 물적 시설,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 직급이 나누어지고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체계, 범죄수익의 분배방식, 팀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일정한 행동규율의 존재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특정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사장, 팀장, 상담원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시 사기범행 편취금액 특정에 오류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인출책(AS,AT, AU, AV, AW, AX, AY, AZ, AN, BA, BB, BC, AP, BD, BE, BF, BG, BH, BI, BJ,BK, AQ, AR, BL, BM, BN 등 26명)이 사기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송금하였고, 판시 편취금액은 위 송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송금액 전부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들과 공모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편취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그 편취액 특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다른 범 죄조직으로부터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공급받아(소위 "장"을 사서)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도 하는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이 사용한 체크카드 중 일부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인출책들이 그 인출액을 모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송금한 이상,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한 인출액을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은 2019. 7. 1. 이후 기소된 것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기소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용이하지 않고 범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카드수거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판시 각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거되기 이전에도 상선인 G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 장집을 추가로 만들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었고, 이를 위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카드수거책에게 중국에서 '관리직'으로 일해보라고 적극 권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상선 'G'의 위챗 대화내용을 보면, G이 피고인과 상의하여 카드 수거책 모집 방법을 의논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퀵집의 실무는 거의 피고인이 전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59명에 이를 정도로 다수이고 범행 기간이 10개월에 이를 정도로 장기이며 피해액 총액이 7억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므로,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검거된 후 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