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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1. 04: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직전에 인근 나이트클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21세)과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주차된 차량들 사이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특정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 눕혀 간음한 것으로 범행 내용,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입게 되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2. 14:45경 위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4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아로마 마사지를 원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성매매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 방문한 경찰관에게 ‘스포츠마사지가 8만 원, 아로마가 10만 원’이라고 하였고, 경찰관이 ‘서비스 같은 거 있어요?’, ‘손으로만 되는 거예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니에요, 다 해요. 연애’라고 대답한 사실, 이어서 경찰관이 ‘제가 콘돔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빼고.’라고 하자, 피고인은 ‘안 돼요. 어디를 가도 다 껴요.’라고 대답하면서, 가격은 ‘10만 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연애’는 성매매의 은어이므로, 위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포함한 마사지 서비스를 10만 원에 제공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콘돔’ 등 성관계를 전제로 한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하여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D와 이 사건 당일 근무하였던 마사지사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고 건전 마사지 서비스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들은 이 사건 안마시술소 관계자로서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영업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0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폐지가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는 재활용쓰레기, 간판 등이 있어 불이 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리어카,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폐지에 각각 불을 놓아 소훼하고, 위 물건들에 붙은 불길이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간판에 옮겨 붙어 간판 일부가 소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촬영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촬영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소유의 점포 바로 옆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2년경에도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아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지인 사이로, 피해자는 2016. 5. 25. 비인두암 4기 진단을 받아 그때부터 2016. 10. 5.경까지 C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다. 1.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병문안을 위해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 방문하여 상주에서 운전하고 오느라 피곤하다며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힘들어서 침대에 기대야겠다며 일어나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일어나지 않고 피해자에게 옆에 누우라고 말하였고, 이에 몸이 아픈 피해자가 침대 모서리에 등을 돌리고 눕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약 1~2분 후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살이 정말 다 빠졌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데 이씨”라고 화를 내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항암치료하면 눈썹도 다 빠지고 밑에 털도 다 빠진다던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상주로 이사 온 피해자에게 “집 근처에 왔는데 얼굴 좀 보자”라고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시외곽 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무인모텔에 가자고 제안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바지 위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으로 허벅지를 가리자 가방 밑으로 손을 넣어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파일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추행 부위,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9.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도 동종 전과가 15회 더 있다. 2015고단1461 1. 상습야간건조물칩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1.경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음식점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비씨체크카드(카드번호: E)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9.경부터 2015. 4. 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구, 부산 등지에서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7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 06:30경 경산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비씨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비씨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9:0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경산시 등지에서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4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959, 피고인은 2015, 3, 28.경 H 명의의 현대카드(I)를 절취한 후, 같은 날 02:11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불상의 점원인 피해자로부터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5,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9: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창원, 부산 등지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7,500원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D, N, O, P, Q, R, S, T, U, V, W, X, Y, Z, H,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H 특정 및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각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현장 사진 첨부),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 카드거래내역 제출), 카드거래내역, 내사보고(카드사용처 임장),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및 매출 전표,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광주지방법원 2010고합109, 광주고등법원 2010130, 대법원 20108220, 대구지방법원 2010고단1922등(병합),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약 6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2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981.경부터 2012.경까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총 13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5. 3. 26.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2015. 3. 28, 19:00경 부산 동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가게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15. 4. 8. 19:3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작업실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및 6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4. 2015, 4, 10. 13:00경 부산 중구 부평동 국제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1만 원 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및 1만 원 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을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고, 5. 2015. 4. 10. 15:20 경 부산 중구 부평동 국제시장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가게 내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이 출입문 밖에 나와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6. 2015. 3. 21. 03:40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노래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내실에서 TV를 시청하는 사이에 주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31만 원, 1만 원권 SK상품권 3장, 1만 원권 롯데상품권 4장, 미화 13달러 등 합계 39만 4,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7. 2015. 3. 24, 14:00경 부산 동구 Q에 있는 R고시텔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내부로 침입하고, 피해자 S이 거주하는 위 고시텔 18호실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8. 2015. 4. 8. 14:55 경 부산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9. 2015. 4. 1, 10:21 경 부산 동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내 카운터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닥스장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1만 원, 신용카드 4장, 체크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10. 2015. 4.8. 03:28 경 부산 동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식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내 카운터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금고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4:30경 위 식당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금고 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11. 2015. 3, 18. 15:00경 부산 동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J, D, S, U,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O,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고인 범행현장 CCTV 장면 발췌에 대하여, 피해자 상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로 가게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X, O 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펜타닐 성분을 함유하는 ‘듀로제식디트렌스패치’(이하 ‘펜타닐 패치’라 한다)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펜타닐 패치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2. 2. 23.경 진주지 B, ‘C’ 카페 인근에서 D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펜타닐 패치 50㎖ 1/2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6만 원 상당의 펜타닐 10.25장 매수하였다. 2. 펜타닐 패치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22. 2. 26. 02:54경 진주시 E, F동 G건물 피고인의 주거지 주자창 내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펜타닐 패치 50㎖ 1/2을 은박지 위에 올린 다음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 착수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 등 진술요지 등 확인, 제보자 녹취파일 분석에 대한)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본건 마약<펜타닐 패치> 판매책 특정- 진술 신빙, 피혐의자 J 펜타닐 패치 취급 정황, J 가족관계 및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피의자 과거 병력 조회, 피의자 A 계좌 거래 사항 분석 등, 국과수 “모발” 감정 결과에 대한, 피의자 병력에 대한 처방 내역 확인, 각 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 J 판매정황, D 펜타닐 사용, 피의자 A과 D 마약 거래에 대한, 계좌명의인 특정에 대한, 피의자 ‘모발’ 분할 감정결과, 피의자 여죄 일시 및 장소 특정, 펜타닐 패치 매수 일시 등 – 여죄 건, 펜타닐 판매책 J의 본건 관련 공소장 첨부 보고, 추징금 산정) 및 첨부자료 1. 각 로드뷰 사진, 통화녹음 CD, 각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휴대전화 캡쳐사진, 각 감정회보서, 각 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패치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패치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기재 펜타닐 패치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펜타닐 패치 매수 범행 - 펜타닐 패치 50ml 10.25장의 매수대금 합계 36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펜타닐 패치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때문에 국민 건강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펜타닐은 중증도 및 심한 급성 통증 조절에 사용되는 진통제로서 중독성이 강하고, 호흡억제, 의식장애, 쇼크, 아나필락시스, 경련 등의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마약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이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다른 공범들을 추가 수사할 수 있도록 협조한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42

범죄사실 2022고정442 피고인은 2021. 12. 1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정549 피고인은 2022. 5. 10.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2022고정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현장사진(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5. 10.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벌할 사회적 필요가 크다. 첫 번째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두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첫 번째 음주운전 사고로 단속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행한 것이고(운전면허도 정지된 기간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처벌을 모면하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04: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덕고 방면에서 CCTV관제센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F(45세)의 G오피러스 차량 뒤 범퍼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같은 방향 앞에서 주차중인 피해자 H(29세)의 I 투싼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차량이 앞으로 굴러가면서 그 차량 앞 범퍼부분 등으로 진행방향 앞에서 주차중인 피해자 JK, 34세)의 K 오토바이의 후미부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투산 차량이 좌측으로 20미터정도 내리막길을 진행하면서 그 차량 앞 범퍼부분 등으로 같은 동 금호아파트 상가 앞에 주차중인 피해자 L(44세)의 M 쏘나타 택시 뒤 범퍼부분과 피해자 N(47세)의 O K7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 등을 각각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의 오피러스 차량을 수리비 3,981,1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H의 투싼 차량을 수리비 2,559,5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J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4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L의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633,878 원 상당이 들도록, 위 N의 K7 차량을 수리비 1,531,6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고 당시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없어 피고인은 보험회사로 전화를 하여 사고사실을 신고하고, 보험회사 직원이 올 때까지 사고 현장에서 20분간을 기다렸는데, 몸이 좋지 아니하여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집에서 기다릴 목적으로 현장을 그대로 놓아 둔 채 귀가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도로변에 설치된 주차공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때까지는 오피러스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고, 설령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2차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고 이후 취해야 할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사고 이후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보험회사 직원의 출동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행한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 피고인이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찰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접수된 시각은 2015. 9. 21. 04:34경으로서 사고 발생 직후였다.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P은 "당시 소리가 크게 나서 가게 밖으로 나가 보니 SUV 차량 한 대가 금호아파트 상가 쪽으로 내려가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시점에 촬영된 교통사고 현장사진에도 투싼 차량이 다른 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한 상태가 촬영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과 오피러스 차량의 충돌이 있은 직후에 오피러스 차량이 투싼 승용차량을 충격하고, 투싼 차량이 밀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일이 바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사고 현장에 상 당시간 머물렀다면, 위P이나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충분히 발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시간 동안 현장에 머무르면서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렸다거나, 2차 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가 심야에 발생하였으나, 피해차량의 파손정도가 상당하였고, 투싼 승용차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로 일부를 가로막으면서 정지하기도 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상당한 위험이나 장해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지 않았고, 보험회사 직원에게 현장을 인계하지도 아니한 채 귀가하여 사고 현장이 상당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되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23:24경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차들 사이에 누워 잠들어 있던 중, 취객이 차 사이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위 F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피고인의 처와 통화하도록 하였고, 위 경찰관들은 술에 취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피고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로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1. 23:36경 위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통영시 G 6-7호 라인 출입구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가 있는 가운데 위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E의 왼쪽 뺨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첨부된 사진에 대한),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렸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싸운 후 화가 나, 피고인의 E 계정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스토리에 “D아 ㅋㅋㅋ 내한테 먼저 한방 주고 나는 멀쩡^^ 니는 쌍코피 존나 흘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발 어디가서 까불지 마라 좀 ㅋㅋㅋㅋㅋ 아줌마 같은게 ㅋㅋ 살이나 빼라 돼지년아 ㅋㅋㅋ 진짜 처죽여뿔라 ㅋㅋㅋㅋㅋㅋㅋ 사람 봐가면서 까불어라”, “니 코피 처 흘린 휴지 니가 치아라 ㅋㅋㅋㅋㅋ 더러운년아”, “이름 공개 존나 하고 싶은데 ㅋㅋ 명예훼손 혹시나^^ㅋㅋㅋ ㅋㅋㅋCCTV 제출해도 니가 먼저 내 머리채 잡음 근데 니가 걍 개 뚜드리 맞음 ㅋㅋㅋㅋㅋㅋㅋㅋ케케케케케케케케케케ㅔ 덩치만 크고 가축년”, “좋겠다 전국구로 유명해져서 니 이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내한테 처맞은걸로~ㅡ~”, “E 모르는 애들 뭐 전신에 들어와서 보노 ㅋ 가축국밥으로 해장이나 해야겠다 ㅋㅋ77ㅓ억 ㅋ”, “내 마르지엘라 가방 끈 끊어진거 갚아라 ㅋㅋ 좋은 말 할 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케케케케케케캑 코피 ㅈㄴ흘리고 오빠들한테 웅앵앙앵 지가 싸움 못하고 처맞은거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스토리 게시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를 모욕한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570

범 죄 사 실 1. 2022. 8. 13.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 21:19:55경 강원 고성군 B 건물 1층 남녀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옆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2. 9. 26.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 17: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1층 남녀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8세)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촬영버튼을 눌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고 바지를 추스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및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등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등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형사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9, 14:45경 인천 중구 E 1층과 2층에 있는 F사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던 뒷문을 통하여 피해자 C와 C의 손녀 D가 함께 기거하는 2층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1층에 머무르는 동안 그곳 2층 화장대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00 만원이 든 봉투 1개와 시가 불상의 은쌍가락지 1개, 18k 금반지 1개, 다이아반지 1개를 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11. 12:05경 서울 노원구 H 3층에 있는 I사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G가 기거하는 법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신용카드 3장, 승려증 등이 든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 18:33 경 경기 광명시 K 4층과 5층에 있는 L사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J가 기거하는 5층 법당과 법당 옆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1권 35, 36면)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C, D아파트단지 후문 입구 앞 도로를 청전대로 방향에서 E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던 G 카니발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4,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H 부근에 있는 I당구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발생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방범용CCTV 열람의뢰, 방범용CCTV 화면(캡처) 사진 1. 사고영상CD,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