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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86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왕복 7차로의 도로를 풍암동 쪽에서 E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피고인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장치를 과도하게 왼쪽으로 조작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쪽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72세)이 운전하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1996. 6. 11, 선고 96도1049 판결, 1994. 9. 27, 선고 94도1629 판결,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1988. 3. 22. 선고 87도217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결함이라는 운전자인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중고자동차 매매상에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후 이를 운전하여 집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소리가 나서 세우려고 하다가 핸들을 조작할 수 없을 정도로 미끄러지면서 계속 가는 바람에 다시 반대쪽으로 돌렸는데 미끄러져서 그냥 그대로 핸들만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그런데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차량은 피해자 운전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 차로 끝부분에서 회전한 후 피해자 운전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에 이르기까지 미끄러지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과 충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였던 I(구 J)의 K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을 2018. 4. 16. 수리한 사실이 있는데, 브레이크 쏠림 현상으로 전 디스크 라이닝 교환 중 좌측은 교체하였으나, 우측은 캘리퍼 고착으로 교체하지 못하였다. 캘리퍼 고착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반면 도로교통공단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지부 지역본부장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원인이 되었는지 등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과 실황조사서 등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진로변경 이전의 K5 차량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스포티지 차량과 충격하는 장면만 확인되므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을 뿐이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결과를 보고하였을 뿐인바(증거기록 순번 23 '수사결과보고 참고), 이에 비추어 보면 경찰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2019. 5. 23.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줄여서 'D(주)'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 4.경 위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주)의 대표 F에게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납품해 주면 익월 말경에 현금이나 어음으로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특수강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726,000원 상당의 특수강(420J-2탄소강) 9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388,705원 상당의 특수강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정상적인 거래 관계의 지속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특수강을 납품받은 것이고 이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D(주)는 2005. 11.경부터 피해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여 대금을 모두 결제하고 거래를 중단하였다가, 2007. 5.경 다시 거래를 재개하여 2011. 9. 19.까지 거래를 계속하여 온 점, D(주)는 피해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특수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달 말일에 결제를 하였으나, 오랜 기간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미지급 물품대금이 누적되면서 D(주)의 수금이 이루어지는 대로 수시로 결제를 하였고, 2010. 8.경에는 누적된 미지급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기도 하였던 점, 이후에도 D(주)와 피해 회사 사이의 특수강 거래가 계속되었었고, 2011. 1. 1. 기준으로 잔액이 82,346,938원인 상황에서 피해 회사는 2011. 1. 4.부터 2011. 9. 20.까지 D(주)에 합계 79,467,498원 상당의 특수강을 납품하였고, D(주)는 위 기간에 피해 회사에 7회에 걸쳐 물품대금으로 합계 3,700만 원을 결제하여 준 점, 피해 회사는 2011. 9. 20. 이후 특수강 납품을 중단하고 2011. 10.경 D(주)에 물품대금 잔액 124,735,643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D(주)가 이의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합10102호 사건에서 법원은 D(주)의 특수강 하자 등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D(주)에게 2013. 7. 20.까지 물품대금 8,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의 이의 없이 기간이 도과하여 위 결정이 확정된 점, D(주)가 위 결정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13. 7. 25. 폐업하자 피해 회사는 2013. 7. 30.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로 형사고소한 점, 한편, D(주)가 피해 회사로부터 2011.경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에 에이스케이칼 등 7~8개 업체에 대한 약 3억 2천만 원의 약속어음채권과 밀링 및 선반 등의 약 8천만 원 상당의 기계 기구를 소유하는 등의 적극재산이 있었던 반면 피해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로 약 1억 2천여 만원의 소극재산이 있었고, 2012. 하반기에 이르러서 근로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회사는 D(주)와의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D(주)의 영업규모와 수익, 대금지급 능력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특수강을 공급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와 D(주) 사이에 물품대금을 다음 달 말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일반적인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의 통상적인 변제기를 정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변제기 약정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물품 공급을 해 온 것이라고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계속적 거래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민사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물품공급계약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9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6.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에서, 사실은 C, D, E이 공동으로 김포시 F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이하 "F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2011. 10. 1.경 C와 사이에 체결한 "일비 25만원을 지급받고, 게임장 단속 시 실업 주로 행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C가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구속이 될 경우 영치금을 넣어주고, 수감기간에 따라 한 달에 300만원씩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바지 약정'에 의해, 김포경찰서 경장 G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고,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김포경찰서 순경 H에게 제출하는 등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교사에 따라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6.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에서, 사실은 C, E, D가 김포시 I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이하 "I 게임장")을 공동운영하여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2011. 10. 중순경 C와 사이에 체결한 "바지사장을 되어주면, 하루에 30만원씩 일비를 주고, 일이 잘못될 경우에는 3,000만원을 대가로 지급 하겠다"는 내용의 '바지 약정'에 따라, 김포경찰서 순경 J에게 자신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여, 같은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교사에 따라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K 접견 녹취록 첨부보고)-속기(녹취)록 작성보고, 각 녹취록 1. 수사보고(C가 게임장 운영과관련하여 처벌받은 판결문) 1. 수사보고(C 신협 M 계좌거래 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N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F 게임장 관련 사건기록 첨부보고) 1. 수사보고(I 게임장 관련 사건기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06. 11.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54 피고인은 2020. 4. 26. 0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의 집에 들어 가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그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움켜쥔 채 피해자에게 "주머니 안에 칼이 있다. 가까이 오면 찌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179 피고인은 2020. 1. 24. 03:20경 대구 수성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합193 피고인은 2019. 8. 26. 01:42경부터 02:5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과 피해자 G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대구 중구 H, 2층 주택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주택 큰 방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F 소유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예그 끌로드 시계 3개, 로렉스 시계 1개, 500원 동전 약 400개, 기가 세면가방 1개 등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위 주택 작은 방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G 소유의 로렉스 시계 1개, 골프채 1세트 등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합243 피고인은 2019. 12. 9. 01:00경부터 01:59경 사이에, 피해자 F과 피해자 G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대구 중구 H, 2층 주택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주택에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이미테이션 손목시계 1개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88만 원과 작은 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속옷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2020고합154 증거목록 순번 13, 14) 1. 수사보고(2020고합243 증거목록 순번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수용현황 각 1부(이상 2020고합154 증거목록 순번 15,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준강도미수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준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특강(누범)에 해당하여 기본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 나. 제2, 3범죄[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8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가장 중한 준강도 범행의 피해액과 협박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그 피해물품이 바로 회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았다. 각 절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105

범죄사실 피해자 C(여, 45세)은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 오전경 충남 홍성군 D아파트 오토바이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져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증인 E이 함께 술을 마시는데, 피해자가 옆에 다가온 적이 있다는 취지) 1. 수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 보고) 1. 성추행 대상자 의견서 1. 속기록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자신이 받은 느낌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을 일관되고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실을 일부러 지어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워(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의 가슴을 3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지체장애 3급으로 보행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1. 2014.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4. 21:00경 고흥군 C 소재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같은 마을 부녀회원 20여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 씹할놈아, 네놈이 이장이면 다냐, 왜 참견 하느냐 저놈이 씹을 달라고 해서 안주니까 시비를 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4.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31. 20:30경 위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F, G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저 새끼가 씹을 주라고 해서 안주니까 행패를 부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1. 2014. 4. 10.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4. 4. 10. 오후경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15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2014, 4. 10.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4, 4, 10, 저녁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 모텔 508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06g을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2014. 4. 12.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4. 4. 12, 01: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06g을 맥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수수,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00,000원 = 100,000원(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분 0.03g) × 2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1회 수수, 소지, 투약에 그친 점, 다른 범죄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본 국적의 외국인으로 홍콩에 있는 G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며, 국내에서 (주)H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 I에서 (주)J를 운영하면서 위 (주)H의 감사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가의 시계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홍콩에서 고가의 시계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신변에 휴대 은닉하는 방법으로 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시계를 주문하면, 피고인 B은 홍콩에 있는 일명 'K'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홍콩에서 K으로부터 시계를 전달 받은 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변에 은닉한 채 국내에 입국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2015. 8. 10.경 피고인 A가 홍콩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통하여 주문한 시가 합계 58,012,750원 상당(물품원가 32,021,288원 상당) 롤렉스 손목시계 4점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08,796,524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83점(물품원가 826,461,204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 반입하거나 휴대 반입하려다가 세관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단,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8번, 10번 내지 17번에 한함). 2. 피고인 A 누구든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C에게 시계를 판매하고 받은 279,022 홍콩달러(미화 환산액 35,981달러, 한화 환산액 42,536,904원 상당)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변에 은닉한 채 휴대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4,704,433홍콩달러(미화 환산액 606,888달러, 한화 환산액 708,955,164원 상당)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고발의뢰 및 신병인수인계서, 수사보고(압수물품 사진촬영), 세관 휴대품 신고서, 출입국내역(A), 수사보고(범칙물품 감정),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시계밀수입 공모 대화내용 발견), B 출입국 내역,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국제우편물 송장 발견, 휴대전화기 내 삭제된 범칙물품 현품사진 발견, 왓츠앱 메신저 단체대화방 발견 및 대화내역 분석: 밀수입 공모여부 및 여죄 입증, 참고인 C 명품시계 국내판매 사실 확인, 피의자 A, 피의자 C 진술번복 및 증거인멸 시도, 피의자 C 시계 판매자금 흐름분석: 거짓진술 확인, 범칙금액 확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감정서, 피의자 A 휴대폰 전화기 보관 왓츠앱 단체대화방 번역 출력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물품원가 특정 근거 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기 보관 왓츠앱 메신저 단체대화방 번역 출력물, 수사보고(적발경위 및 압수과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수입 미수의 점), 구 외국환거래법( 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관세법위반의 점은 피고인들이 8개월 가량 총 83점의 고급 손목시계를 신고 없이 밀수한 것으로 그 시가 총액이 15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고가의 물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밀수입하는데, 피고인 C은 시계를 주문하고 물품을 수령한 뒤 대금을 결제하였고, 피고인 B은 주문 내용을 일본어로 홍콩 상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는 홍콩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가지고 와 C에게 전달하여, 범죄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 사건 밀수품의 규모 및 가액, 이를 통해 포탈한 세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가 신고하지 아니한채 반출한 외화의 규모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A와 C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책임을 면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9.부터 2015. 10.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10월분 임금 2,167,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9.부터 2015. 10.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602,1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농협안락지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원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가 운전하던 E 아반떼 112 순찰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위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19),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들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0. 02:5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2번 출구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3:00경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거리공원 쪽에서 신도림동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당시 앞서 가던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다루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나가 앞에 정지하고 있던 F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1차로에 정지하고 있던 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쪽 뒷부분을 각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2004년도의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경 충주시 인근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충주시 D 대 575m² 및 그 지상건물(2층, 경량철골구조)과 충주시 E 전 747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한 F에게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여 우선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나머지 잔금 2억 원을 2012. 8. 23.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다음날인 2012. 8. 24.경 자신의 누나인 G 앞으로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시가 2억 2,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F을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잔금 지급 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먼저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되, 그 대출금은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잔금은 그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돈이 마련되는 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할 충분한 재산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과 근저당권설정 계약일이 2012. 8. 23.로 동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F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피해자가 잔금지급 기일 및 방법 등에 관한 아무런 확답도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F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해자 및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매매대금 지급능력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현실적인 변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 변제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22:52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명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3m의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시점은 2005년경으로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9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 중에 군장성 출신으로 STX 조선해양 경영진들과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를 통하면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E 해상크레인을 STX 조선해양에 임대할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은 2014. 6. 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STX 조선해양의 고위직을 잘 알고 있으니 위 E STX 조선해양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STX조선해양에 로비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 8,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군 장성 출신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나누어 가진 다음 각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STX 조선해양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위 크레인 임대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피고인 A의 계좌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각 반성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2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1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이은강(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2015. 2.경 오산시 C빌라 301호 성명불상의 손님 집에서, 눈썹 문신용 전기 자동기구, 바늘, 약품을 구비하고 가 성명불상의 손님 4명을 상대로 눈썹에 국소마취제를 발라 마취시킨 후 문신용 기계의 바늘에 색소를 묻혀 눈썹 부위 피부에 상처를 내면서 문신용 색소가 침투하게 함으로써 속칭 눈썹문신을 시술하고, 2015. 3.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부위에 소위 '리터치'를 해주고, 그 대가로 1인당 7만원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년경부터 그 무렵까지 월 평균 약 20명의 손님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위 눈썹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7만원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된 경위, 그 내용 및 위험 정도,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 규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초범),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