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30.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824.6m² 토지를 D으로부터 매매대금 24억 원에 매수한 후, E과 함께 위 토지에 지상 4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F공장'을 운영하였고, 2011. 12. 13. 위 건물 1층에 관하여 피해자 G과 '임대기간 10년, 임대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5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1.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못하여 2013.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5억 7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위 화해조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7. 17.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가 개시되는 등 피고인 A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9. 2.경 고양시 일산동구 H빌딩 I호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간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 및 기계장비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A 소유의 위 'F공장'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A'이 '임차인 B'에게 '2014. 9. 2.부터 2019. 9. 1.까지(60개월)',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없음'의 조건으로 임대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 소유의 기계장비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2014. 9. 2.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 B에게 2014. 9. 2.부터 2019. 9. 1.까지 5년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건물 임 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자동차정비·검사 관련 기계류(이하 '이 사건 기계류'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체결 당일 피고인 B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액면 8,000만 원의 자기 앞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그 수표를 K에게 교부하여, K에 대한 자신의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집행권원(화해조서)이 있는 일반채권자로서, 이 사건 기계류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2014. 9. 30. 유체동산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이 이 사건 기계류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을 받은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인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기계류에 관한 양도담보계약도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피고인 B 패소)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2. 16. 선고 2014가합56461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 취하간주로 확정되었다. 4)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위 2)항과 같이 K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판결은, K, 피고인 A, 피고인 B이 통모하여 K에 대한 채무만을 전액 변제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8,000만 원 변제행위를 취소하고, K은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6. 11. 3. 선고 2015가단83586 판결)인데, 이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형법 제329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중 허위채무부담을 행위태양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에게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2014. 9. 2. 실제로 8,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8,000만 원을 수령한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무인지 아니면 부당이득반환채무인지의 법률적 성격만 문제될 뿐 동일한 8,0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허위채무부담에 따른 강제집행면탈죄를 처벌하는 취지는, 채무가 없음에도 채무를 부담하는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게 되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향후 허위채권자에게 행해질 변제, 배당 등으로 인해 진정한 채권자의 몫이 줄어들 수 있는바, 이를 처벌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8,000만 원을 실제로 수령하여 자신의 책임재산에 환입하였으므로, 그 채무의 성격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인지부당이득반환채무인지에 관계없이 채무가 늘어난 8,000만 원 만큼 피고인 A 의 자산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태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해가 되지 않는바, 그럼에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이 무효여서 보증금반환채무가 부존재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동일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행위를 두고 이를 허위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8,000만 원을 수수하고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자인 피고인 A의 재산총액(자산 - 부채)에 변동이 없어 채권자에게 해가 될 상황이 아닌 이상,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할 당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