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 교차로를 신호등회관 식당 방면에서 산림조합추모관 장례식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남, 41세) 운전의 H 투스카니 차량의 전면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좌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투스카니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462,228원이 들 정도로 위 투스카니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G, D) 1. 현장약도, 현장사진, H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A, D) 1. H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 당시 상황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발견 경위, 신고자 L 신고 경위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대하여 가. 주장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구호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지인인 J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구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은 수리비가 1,462,228원이 들 정도로 손괴된 점, 피해자 G는 사고 충격으로 순간 정신을 잃었고 가슴이 핸들에 부딪혀 심한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사고 당시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사고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고 부서진 차량의 파편들이 도로에 비산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충격이 상당했다면 피해차량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직접 대화하거나 피해자들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 대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1 피고인은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연락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해자 G는, 경찰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도망을 갔고 그 후 J이 나타나 사고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에 피고인을 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파출소에서 처음 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고처리를 부탁한 J은 피고인과는 지역 선후배 사이이긴 하나 사고 목격자에 불과하였을 뿐 사고처리를 전적으로 위임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던 점, J은 피해자 G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고 피고인이 M 근처에서 주유소를 하는 사람이라고 밝혔을 뿐, 피고인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현장으로부터 약 26미터 떨어진 F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 내 차량 앞에 쭈그리고 앉아 숨어 있었던 점, 사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출동한지 20~30분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의 차량과 주변을 수색하고 나서 피고인을 발견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도주의 범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를 낸 후 가해차량의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 현장에서 약 10미터 가량 더 진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돌하고 F병원 응급실 앞 화단의 나무를 들이받고서야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40미터 떨어진 지점에 정차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소리침에도 차량에서 내려 도망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게 발견될 때까지 F병원 응급실 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앞에 숨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수습을 J에게 부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피해차량의 전면부가 심하게 파손되어 깨져 있고 차량 파편 등이 도로에서 상당히 발견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교차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평상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막연히 목격자인 J에게 사고수습을 부탁한 뒤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도주를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