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141번길 9(연수동) 연수여고 앞 도로를 먼우금 사거리 방면에서 동춘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C(8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비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고현장 및 자전거사진 촬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치상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중요소(중한 상해,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소재 천현주유소 부근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연풍리 방면에서 법원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흐린 날씨에 노면이 젖어 있고 가로등도 없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면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1세), E(여, 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D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한 상해를 입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점(당시 피해자들은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도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을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에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하여 부족하나마 피해자 D의 유족, 피해자 E에게 일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로 인한 불안·우울 증세를 갖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3:30경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팔레스호텔 앞 도로상을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이마트 쪽에서 서부두 방향으로 1차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1세, 여)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근관절부 원위 요골 골절, 골반부 좌측 하지 골절, 좌 고관절부 좌상, 요추부 염좌, 우 슬부및 하지 좌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성이 큰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9. 01:30경 파주시 금촌동 329 소재 금촌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동헌로 3번길 54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알코올 수치, 주행 거리,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C(여, 16세, 지적장애 2급)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D육아원에서 거주하던 중, 2014. 9. 6.경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하여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4. 9. 6. 19:00경 위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오빠,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7. 오후 시간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자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전문가의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9.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친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2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정형 외과 앞 교차로를 동정삼거리 쪽에서 원풍벽산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신호로 오인하고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64세)가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나가 우측 교차로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H(64세)가 운전하는 I 봉고3코치 승합차량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피해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J(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열린 상처 등, 피해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9~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반성하고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인수하여 차주에게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방법 등으로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제3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 제공한 E BMW 승용차를 그 채권과 함께 인수하였는데 피해자가 채무를 갚지 않자 피해자를 속여서 차용금을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15. 20:15경 대구 동구 F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2,1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400만 원은 차용증을 작성해주면 승용차를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I)로 2,1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더 가지고 오지 않으면 위 승용차를 돌려주지 않겠다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파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내역 송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협의사항(2,100만 원 지급과 400만 원 차용증 작성)만 제대로 이행하면 차를 돌려줄 생각으로 2,100만 원을 받았으나 이후 그 협의사항을 피고인 B에게 설명하자 피고인 B가 그와 같은 협의대로 하면 손해가 발생하고 차용증의 이행 보장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의견대로 협의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2,100만 원을 받을 당시에 차량을 돌려주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2,100만 원을 지급받기 전까지 협의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과 사이에 2,100만 원을 지급하고 4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 차량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합의를 하고 2,1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피고인들이 2,900만 원을 준비해 와야 차량을 돌려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차량을 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차를 돌려줄 의사는 없었습니다', '피고인 A과 전화 통화로 일단 피해자에게 차를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2,100만 원부터 받아내고 나머지 900만 원을 줄때까지 차를 주지 말자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400만 원 차용증을 쓰자고 한 것도 일단 2,1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한 말이지 차용증까지 꼭 다 받아야 차를 돌려주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받을 저나 B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차량을 받고 약 6개월 동안 돈을 받지 못해서 손실을 본 것 때문에 피해자도 그 만큼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다 받을 생각으로 차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협의사항대로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하고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2,100만 원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받은 후 일주일정도 지나 이 사건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처분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부정적 요소 : 미합의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3.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2,100만 원으로 거액이 아닌 점, 피고인들이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이 A의 구금이 장기화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00:10경 시흥시 수인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면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으로 자동차가 진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한 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점 등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96

범죄사실 2014고단1596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9.경 목포시 C에 있는 건물 2층(189.55m²)에서, 'D'이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정글북포커' 게임기 20대, '레인보우포커' 게임기 20대 및 '씨앤블루' 게임기 20대 등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12. 4.경까지 사이에, 등급분류 받은 '정글북 포커', '레인보우 포커' 및 '씨앤블루' 게임물은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글북 포커' 게임기의 배경화면에 달이 출현하여 고득점 당첨구간을 예시하고 그 후 코뿔소, 사자 및 독수리가 등장할 경우 연속하여 고득점에 당첨되는 변조된 '정글북포커'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레인보우 포거' 게임기의 배경화면에 거북이, 상어 및 고래가 등장할 경우 고득점에 당첨되는 변조된 '레이보우 포커'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씨앤블루' 게임기의 배경화면이 야간으로 변경된 후 돌고래, 가오리, 상어 및 고래가 등장할 경우 고득점에 당첨되는 변조된 '씨앤블루'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5고단115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목포시 C 건물 2층에서 'E'이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인 고스트아일랜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포인트에 대해 손님들에게 10,000점당 점수보관증 1장을 발급해주고,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점수보관증을 주면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등급위원회 점검지원 결과 회신 1. 관련사진 2014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게임장 영장집행 사진, E 게임장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이 'E' 게임장을 운영한 2014. 2. 20.부터 단속되기 전날인 2014. 6. 8.까지의 109일에 대하여,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1일 최저 수익금 10만 원을 곱한 1,090만 원을 추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9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 12.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으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약 6,000만 원의 사채빚이 있는 등 많은 채무가 있었고, 일을 하면서 외상이나 가불 등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12.경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억 1,68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1. 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하며 손님들의 술값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7.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H으로부터 술값 125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 E에게 H이 외상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337만 원을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1. 무통장거래명세조회,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각 통장거래내역사본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고소인 K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다고 보이는 피해자 E, L, M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1998.경 사기죄로 벌금 700,000원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혼모로서 딸을 홀로 키우다가 2014. 1.경 혼인신고를 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다만, 이 사건 피해 금액 합계가 비교적 크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 금원의 성격이 유흥주점의 '선불금'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는 달리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제1범죄(사기)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 ~ 2년 6월) : 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그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감경함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0일 ~ 2년 11월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21:10경 경기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에 있는 '미곡처리장' 전방 약 300m 지점 도로를 광탄리 방면에서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골의 골절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뇌손상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료소견서 1. 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확인 보고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뇌손상으로 인해 사지마비 상태에 있는 등 그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늦은 밤 가로등조차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자녀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현재까지 운송업체인 C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일 뿐 개성공단 총괄본부 본부장이 아니고 개성공단과 관련한 일을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통일준비위원회 실행단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조직으로 실행단장으로 임명된 사실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더라도 개성공단이나 통일준비위원회의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9.경 개성공단의 폐쇄 문제에 대해 언론에서 다수 보도가 되고 같은 해 8.~9.경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총괄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뉴스를 듣게 되자, 2013. 10.경부터 평소에 다니는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교회'의 교인들에게 자신이 청와대 부설 개성공단 총괄본부장이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4. 3.경 뉴스를 통해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위원회의 실행단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2.~3.경 피고인이 개성공단 총괄본부장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개성공단 관련한 일을 하고 싶다고 취업을 부탁하자, 피고인은 마치 개성공단 총괄본부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위 피해자 3명에게 자신이 통일준비위원회 실행단장이 되었다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해 4. 초순경 피해자들에게 "그 전에 제출한 이력서를 검토한 결과 서류 합격이 되었다"고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통일준비위원회 실행단장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지인 I, 피해자 H, 피해자 F의 명의로 3대의 휴대폰을 각각 개설한 다음 '홍보실장 J', '통준 위원회 출범 준비사무국 K'이라는 이름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 3명에게출입증 발급 소요금액, 국제기구 보험금(65만원), 기타 소요경비(30만원), 준비서류 : 본인 소유 차량등록증 사본 1통, 보험영수증 사본 1통, (기업 L(95만원)등 취업을 위한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4. 4. 7. 통일준비위원회의 출입증 제작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9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통일준비위원회의 출입증 제작비와 업무용 노트북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453만 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10여 년 전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03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서울시 동작구 C빌딩 2층에서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D지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약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고객을 모집하여 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영업을 하여 왔을 뿐 위 회사로부터 대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고, 더구나 위 회사의 기획관리이사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2.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일산 E고시텔 대출 의향서, 귀사가 요청하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F외 1필지 담보대출 관련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 의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대출 예정 금액 일금 이십일억 원정,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D지점 기획관리이사 A'라고 기재한 뒤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기획관리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의향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대출의향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 희망자 G에게 전달할 의사로 그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H에게 팩스로 전송한 다음 H로 하여금 중간 소개자인 I를 통하여 위 G에게 팩스로 위 문서를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경 H을 통하여 피해자 G이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H,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기획관리이사인데, E고시텔을 담보로 21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알선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대출의향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영업대리점을 운영한 것에 불과할 뿐 대출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획관리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대출의향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기획관리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문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전화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일산 E고시텔 대출의향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제234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2년 9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6월 - 2년)을, 사기죄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6월 - 1년 6월)을 각 선택하고,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대한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대출의향서까지 작성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금 이외에도 고시텔 인수와 관련하여 추진한 법인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계약금 10,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 점, 이전에도 대출알선과 관련된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사기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부동산 사무실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인천 강화군 G 2,400평을 H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상태이다, 위 G 토지에서 주택 및 토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45일 안에 돈을 상환하든지 위 G 중 330평을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기 때문에 위 G 2,400평을 매수해 위 토지 위에 주택 및 토지 인허가를 받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달 22.경 2,000만 원, 2010. 2. 2.경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8.경 인천 서구 I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J과 피고인 간의 인천 강화 K, L, M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N 땅도 개발하고 있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2,000만 원만 추가로 차용해달라, 주면 2010. 6. 10.경까지 기존에 차용한 9,000만 원에 더하여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위 K 약 4,000평을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과의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기 때문에 위 K, L, M을 매입하여 개발할 자력이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8.경 경기도 김포시 부근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인천 강화군 K, L, M', 지목란에 '임야', 매매대금 '사억삼천이백이십오만원', 계약금 '오천만원', 중도금 '일억원', 잔금 '이억팔천이백이십오만원', 매도인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 J', 매수인란에 '인천시 강화군 P, A'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인천 서구 I아파트에 있는 F의 집 인근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Q 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J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1. 피고인이 위조한 하점면 N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인천구치소 수용 중), 판결문 3부, 수사기록(판결문 등 첨부), 부천지원 2010고단107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5세)는 2014. 7. 중순경부터 약 2개월 무렵 동안 교제를 하던 관계이다. 1. 2014. 8. 중순경 범행(감금) 피고인은 2014. 8. 중순 23:00경 경주시 D 원룸 202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내 말을 들어 달라. 왜 내 마음을 몰라 주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방에서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로 던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다음날 02: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4. 9. 9.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4. 9. 9. 12: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부모님께 소개하려고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살갑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어디 가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2014. 10. 24.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4. 07:00경 경주시 D 원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가 생겼다, 방에 같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노상에 있던 벽돌을 집어 땅바닥으로 집어던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눌러 길에 넘어뜨리고, "엄살부리지 마라, 씨팔"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기 위해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어 피고인은 07:30경 같은 동에 있는 경주고속버스터미널 앞 강변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말다툼을 벌이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아이폰 4S)을 뺏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핸드폰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이에 피해자가 핸드폰을 주우려고 하자 핸드폰을 발로 찬 후 피해자와 핸드폰을 주우려고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겼다. 또한 피고인은 08:30경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피해자에게 원룸 방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F 크루즈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길이 약 30cm)를 꺼내들고 "이걸로 라도 문을 따고 들어가겠다. 이걸로 다 죽여 버릴 거다. 씹할 원룸에 가서 다 죽여 버리고 감방 갈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손목, 양쪽 무릎, 왼쪽 겨드랑이 및 옆구리 부위에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핸드폰의 액정을 파손하여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계속하여 추궁하였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기 위해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0:30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및 파손 휴대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쇠막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10월 24일)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9월 9일)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찾아가 교제를 강요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