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86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1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과 친구 사이로서 2012. 8. 14.경 D을 만나기 위해 광주에 왔고, 광주에 있는 동안 피고인과 D이 동거하던 피고인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지내는 동안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15. 06:00경 광주 서구 E건물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피의자 A 문자메세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 역시 항거불능의 상태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그에 따른 판단 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 상태(특히 "2012. 8. 15. 사건 발생 당시 배와 음부가 아팠지만 술에 만취하여 꿈을 꾼 것이라고 생각했다. 2012. 8. 16. 사건 발생 당시 잠을 자다가 음부가 아파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눈을 완전히 떴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닦아주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피고인과 D이 했던 말과 행동,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시간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12. 8. 16. 10:07경 피고인에게 "믿고 잘해 줬는데 그런 짓을 하고도 안 미안하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2012. 8. 17.경 D과 사이에 "피고인이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 한 번은 실수일 수도 있지만 두 번은 범죄다."라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는데, 이는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이다.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2012. 8. 28.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무섭다. 한 번만 만나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서로 좋아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남자가 불과 몇 시간 후에 경위나 연유를 따지지 않고 선뜻 하지는 않을 행동이다. 3) 피해자가 2012. 8. 15. 피해를 당한 후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더 보냈고, 2012. 8. 16. 피해 직후 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방바닥에서 잠자던 D에게 소리쳐 그녀를 깨우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따지거나 바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긴 하다. 하지만 피해자는 2012. 8. 15. 피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집 외에는 달리 갈 곳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2012. 8. 16. 피해 직후 피해 사실을 인식하였어도 당혹감, 수치심 때문에 그 자리에서 친구이자 피고인의 애인인 D, 그리고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따지는 것이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보는 점,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례적 행동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그 여자친구인 D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성폭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침대 옆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침대에 있던 다른 여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도, 준강간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만큼이나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친구인 D이 침대 옆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을 먼저 유혹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인식한 당일인 2012. 8. 16.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바로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의심스러운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8. 16.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두 번이나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하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최근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제1유형(일반 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