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77

범죄사실 1.간음약취 피고인은 2018. 3. 16. 23: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D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벽에 기댄 채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부축하여 그곳에서 약 300m 떨어진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모텔' 308호실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3. 16. 23:50경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음부,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끼워 넣은 후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잠에서 얼핏 깬 피해자가 "이러면 안 돼"라고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등 첨부, 발견 당시 현장상황 및 사진첨부) 1. CCTV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1998년 및 2011년 각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7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존중하여 더 이상 간음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또한 판시 제2항의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범의 내용은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진 탓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시도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거부할 뜻을 밝혔다면, 이로써 피해자가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서 본 준강간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보면 이와 같이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가잠에서 깨어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사정은 사회통념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범행을 계속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준강간의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 준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법정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간음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놓인 초면의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약취한 다음 그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자 시도한 것으로서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간미수죄와 간음약취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