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그 소유의 경기 연천군 E 전 1319m², F 답 846m², G 임야 3,074m², H 임야 1,537m², I 임야 10,235m², J 임야 3,144m², K 임야 151,527m²를 9억 8,6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9,000만 원은 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07. 2. 9.에, 잔금 6억 4,600만 원은 2007. 4. 10.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L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위 K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자고 권유하면서 그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지인들로부터 매수자금을 교부받았다. D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6. 12. 26.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받고, 2006. 12. 29.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각 토지 중 E, F, I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처인 M 앞으로, G, H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딸 N 앞으로, J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아들 O 명의로, K 토지에 관하여는 피해자 L 등 10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 중 E, F, I, K 토지에 관하여 D의 아들인 P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D으로부터 잔금 독촉을 받게 되자, 2009. 8.경 피해자 L에게 "K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데 동의를 해주면, 등기말소 후 즉시 다른 사람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여, 5,000만 원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Q 7필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받더라도 위 K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피해자 L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9, 18. K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받음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그 토지 지분가액인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K) 1. 소유권이전말소등기신청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임박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나쁘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9. 13.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토지 매수를 위임받아 경기 연천군 R 임야 3,560m² 중 661m²(이하 편의상 '이 사건 R 임야'라 한다)를 S으로부터 6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2006. 9. 13.경 피해자 L에게 " 위 R 임야를 2,000만 원에 싸게 구입하였으니,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먼저 피고인은 S으로부터 위 R 임야를 공소사실과 같이 600만 원에 매수한 것이 아니라 1,400만 원에 매수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대금으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야에 택지조성공사 등을 해 주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매수한 가격인 위 1,400만 원에다가 공사비를 더하여 계산된 2,0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4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우선 피고인이 S으로부터 위 R 임야를 공소사실과 같이 600만 원에 매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3번, 수사기록 제14쪽)가 있기는 하나, "위 매매계약서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이고, 피고인은 당시 S으로부터 R 임야를 1,4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증인 S과 T의 각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임야를 6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증인 U의 법정 진술,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일부 진술 기재(증거목록 6번, 수사기록 제50쪽), 토목공사계약서(증거목록 11번)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L도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0만 원에는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했던 점(수사기록 제50쪽), 피고인은 실제로 위 R 임야 일대에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택지조성공사 등을 시행한 점, 피해자 L은 당시 위 임야를 개발해서 차익을 남겨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 임야를 얼마에 매수한 것인지 보다는 장차 개발 등을 통해 차익을 얼마나 남길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임야를 600만 원에 매입하였음에도 2,000만 원에 매입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액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원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9. 13.자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