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들과 어울려 다니고, 몸에 있는 문신을 과시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 주변을 돌아다니며 주점 업주들에게 조직폭력배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화감을 조성하였다. 1. 2010. 7. 28.자 공갈 피고인은 2010. 7. 28. 21:25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들 4명과 함께 양주 4병과 접대도우미 5명 등을 제공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후배 2명을 더 불러 양주 5병과 접대도우미 2명을 추가로 제공받아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떼먹나, 기다리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자, 사전에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인지하고 있던 피해자는 계속 술값을 요구하게 되면 피고인 또는 다른 조직폭력배들로부터 영업방해 및 신병에 위해를 당할까봐 겁을 먹고, 술값의 청구를 포기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1,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0. 8. 10.자 공갈 피고인은 같은 해 8. 10. 00:10경 위 D 주점에 피고인의 지인들 4명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접대 도우미 4명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0. 8. 14.자 공갈 피고인은 같은 달 14. 23:10경 위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들 3명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과 접대 도우미 3명 등 합계 90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인준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신도시 롯데아울렛광교점 신축부지 앞 도로를 광교IC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법원방면에서 경기도청 신축부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렌토의 운전석 앞 범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뒤 범퍼로 그 부근에 설치된 신호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37,706원,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를 수리비 2,686,8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2. 22:3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조선갈매기살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에 관한 건)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도주하였다가 곧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라고 밝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12.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E를 만나 E 명의로 자동차 1대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의 80%는 E가, 나머지 20%는 피고인과 C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E는 피고인과 C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C은 E에게 대출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E는 2010. 12. 경 자신의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를 피고인과 C에게 건네주고, 여관이 아닌 '전남 담양군 F'에 정상적으로 거주를 하는 것처럼 허위전입신고를 하고, 주식회사 다원식품에 2011. 2. 22. 경부터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3. 28경 광주 서구 G건물 103동 2층 1호에 있는 H회사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허위 직장의료보험증 등을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면서 'E 명의의 I i30 승용차를 담보로 1,1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매월 454,410원씩 36개월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E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C, E과 공모하여 2011. 3. 28경 광주 남구 소재 서광주역 근방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위 E 명의의 위 I i30 승용차를 그곳 업주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약 300-4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저당권이 설정된 본건의 차량소재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전당포에서 자동차 담보대출 가능성 여부에 대해), 수사보고(본건 차량의 명의자 등 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권리행사방해의 점 : 형법 제32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00:19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주공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운수동에 있는 운수IC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01. 19:06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정동에 있는 비상활주로상을 수원 쪽에서 오산 쪽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2차로 도로를 2차로로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무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했던 F(여, 62세),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차량에 수리비 약 1,241,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07경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같은 동 비상활주로상에서 진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H(31세)이 운전하던 I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했던 J(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에 수리비 약 3,241,0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반정동에 있는 비상활주로상에 이르기까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사진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도주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못할 도로상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각 교통사고 후 상당 거리를 진행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도주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1차 사고 후 도주하던 중 다시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8. 16:10경 양산시 B건물 후문 상가지역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여, 63세)이 평소 자신의 남편과 피고인이 서로 불륜관계였다고 하는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기면서 머리를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2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다가구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석축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중순경부터 2011. 5. 초순경까지 시가 2,274만 원 상당의 석축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24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의정부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점포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려던 E에게 "내가 의정부경찰서에 아는 직원들이 많은데 로비를 해서 단속을 막아주겠다"라고말하면서 그 대가를 요구하여 E로부터 그 무렵 5,500,000원, 같은 해 11. 초순경 1,000,000원, 같은 해 12. 초순경 5,000,000원, 같은 달 중순경 4,000,000원 등 합계 1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사법작용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이 1,55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를 위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 중 9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7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경 흥국화재해상보험에 "2011. 9. 3. 전남 담양군 용면 가마골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미끄러져서 2011. 9. 3.부터 2011. 9. 19.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덤프트럭을 몰며 생업에 종사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 경 피고인의 계좌로 2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피해자 3개 보험사로부터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14,860,8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A 입원현황표 1. A 보험금청구-지급관련 서류(흥국화재,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액수 및 피고인이 척추 질환으로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했던 사정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22:30경 서울 관악구 소재 '보라매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재판 도중 차량을 처분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3. 피해자 B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C아파트 536동 504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하던 중 2011. 11. 17. 연장된 전세계약 만기일 무렵 피해자와 전세금 인상 및 퇴거 등 문제로 서로 다툼을 하던 중 2012.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2. 8. 9. 위 아파트에서 퇴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9.경 위 아파트에서, 위 민사판결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나가면서 위 아파트에 설치된 안방창문 유리 일부를 깨뜨리고, 거실창문 대형유리에 금이 가게 하고, 방 문짝 2개를 불상의 도구로 찍어 흠집이 생기게 하고, 현관 전자키, 욕실 수납장, 샤워헤드, 양변기 커버를 임의로 뜯어가는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 및 교체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안방창문 유리, 거실창문 유리, 방문 2개, 현관 전자키, 욕실 수납장, 샤워헤드, 양변기 커버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1: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60-12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일초등학교 쪽에서 순환로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압궤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사고현장 신호 등 약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실형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5. 7. 12:08경 서해안고속도로 인천방향 6.96킬로미터지점 목포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B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총중량인 40톤을 초과하여 44.02톤의 화물(컨테이너: 양파)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7. 27. 2006고약12153호로 벌금 1,0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8:11경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541번지 지하철 1호선 동암역 대합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왼쪽 옆에 앉은 후 동영상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무릎위에 올려놓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2분 2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5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은 2008.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부터 서울 관악구에 있는 C대학교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9.경부터 2013. 7. 3.경까지 통틀어 1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잔여 복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09: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172번길 4-39 고양예술고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B 옵티마 승용차 내 운전석에서 등교 중이던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8.01:00경 양주시 C 지하 소재 D노래방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던 중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 무등중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를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 교차로 쪽에서 광주 동구 소태동 소태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의 자동차들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3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랜서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과 위 랜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9세), 피해자 I(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44,70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 테일 램프 교환 등 수리비 7,315,430원 상당 F랜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피해자들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23:5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01동 212호 거실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 C(여, 30세)의 스마트 폰을 고장 낸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딸인 피해자 C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및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6세)에게 "집에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그릇과 조리 기구 및 압력밥솥 등을 집어던져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딸과 사실혼관계의 처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폭행하려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후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6.21:00경 김해시 B, 204호(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년 후작 2차 보충훈련 6시간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수용(출소)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6. 7. 구속(체포)된 후 2013. 1. 3. 형이 확정되어 2015. 2. 2. 형기종료예정일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훈련 당시에는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어 위 훈련에 참석할 방법이 없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4. 21: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5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넣어 주고, 여자도우미를 불러주면 나갈 때 계산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222,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남부구치소 수감중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17:50경 제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1세)을 비롯한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피고인의 부인이 일하는 식당에서 회식을 한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0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1.28 13:40경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음기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피고인 소유의 B 마제스티125cc 오토바이를, 서울 중구 회현동 서울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로터리 앞 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약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1. 이륜자동차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승인 없이 오토바이의 구조를 변경한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1. 2. 19.경부터 대구 남구 G 건물 3층에서 'H'라는 상호로 투자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정한 증거금을 예치하고 대외지급수단인 미국 달러화나 일본엔화 등 외국통화의 가치 등락을 예상하여 증거금의 50~200배 범위 내에서 이를 매매함으로써 환차익을 꾀하는 금융투자상품인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법한 인가를 받은 업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해외 선물회사에 직접 증거금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투자자들로부터 일임을 받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X마진거래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H'에서 자동매매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자자들의 증거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8. 23.경 위 'H'에서, 피고인 A은 투자자 I에게 "외국 선물사이트에 구좌를 개설하여 돈을 넣으면 우리가 개발한 완벽한 자동매매프로그램을 돌려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I으로 하여금 해외 선물 회사인 'GAINCAPITAL FOREX.COM UK LTD' 계좌로 증거금 미화 합계 99,390달러를 송금하도록 하고, I으로부터 FX마진거래 관련 투자판단 및 증거금을 이용한 외국통화 취득·처분 등 그 운용을 위임받아 피고인 B이 개발한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X마진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투자자의 FX마진거래를 일임받아 위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화 합계 457,307달러 상당의 FX마진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자산운용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 1%를 주겠다. 서울에서 2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투자한다고 하니 곧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 설립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약정된 것도 없어 자산운용회사 설립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산운용회사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중순경 5,000만 원, 2011. 11. 4.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외국환거래계산서, FX마진거래 회원 약정서, 투자 약정서, 외국환송금내역서, I 투자내역, 투자확약서, 투자의향서, J 거래내역, 실전거래 테이터, 사업계획안, 투자내역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에 관하여 편취 범의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3년에야 K로부터 35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으나 위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 달리 피해자 외에 다른 투자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투자일임업을 영위한바 이는 자본시장을 문란하게 하고 투자자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행위이고 실제 이 사건 투자자 중 일부에게 위험이 발생한 점, 피고인 A은 위 투자를 유도하며 피해자 I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무등록 투 자일임업을 영위한 부분에 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8. 21: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두동 도두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제이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4.01:10경 경주시 D마을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여, 2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 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