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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는 위 식당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22:30경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며 회식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막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 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81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경 화성시 B에 있는 C은행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된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카드, 비 밀번호,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1. 2.경에서 같은 해 3.경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F’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G’)에게 4,8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공원 벤치 아래 땅 속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40g을 취거하여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0.경 구리시 J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주차된 K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위 K으로부터 1,73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20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28.경 구리시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17개에 필로폰 약 16.15g을 나누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A)(P, Q, D, R, S) 1. 수사보고서(제1차 금융계좌영장 집행 및 게좌 거래내역 분석)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마약(필로폰) 판매 관련 현장 cctv 수사)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법인 계좌 개설시 작성한 서류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소지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성인이 된 이후 건전한 근로를 통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진지한 고민 없이 생활고를 이유로 범행에 제공될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였고 위 계좌들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되었다. 또한 그 중독성, 전파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마약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을 판매하기까지 하여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인 2017. 10. 11.경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한 사건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단약을 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3:40경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 공영주차장 인근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 아파트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파트 주차장의 울타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12:20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건동행정복지센터네거리에서 중앙시장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 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앞에 있던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경주시 F아파트 인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B에 있는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등 첨부)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서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재고단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7:00경 강릉시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피의자 범죄전력(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 보육원에서 근무하는 생활보육사이고, 피해자 D(10세)은 위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위 보육원에서, 피해자가 자기주도학습 시간에 다른 아동과 떠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꼬집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이 2021. 10. 2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5세)이 인터넷 네이버 밴드 ‘C’에 “16살이고, 강북구에 살고 여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라는 게시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8. 11. 13:00경 서울 노원구 중계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남양주시 D 무인호텔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4. 12:00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 기재 무인호텔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0. 08:48경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로 성매매대금 50만 원을 입금한 후, 다음날인 2020. 10. 21. 12:00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남양주시 소재 상호미상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금융거래내역(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호에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만 15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5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7. 04: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처 사진, 피해 부위 그림,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피해자 옷 사진, 피해자 사용 이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지체 및 정신건강상의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3. 8.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미용재료점 ‘D’에서 미용재료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27.경부터 2013. 8. 25.경까지 사이에 전임직원으로부터 인계받은 거래처 미수금 7,728,800원과 위 기간 동안의 미수금 84,384,404원 등 합계 92,112,204원 중 수금되지 아니한 11,831,100원을 제외한 80,281,104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물품출고현황, 거래처 잔액, A 잔액명세, A 잔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수년에 걸쳐 수금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여 현재 남은 피해액은 3,48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04:10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B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 고인이 음주운전 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비교적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22:2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EO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다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16:08경 강원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육단 2교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벌금형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중고차수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3. 4.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번지에 있는 창녕군청에서 이미 등록이 말소된 코란도 투리스모(차대번호 : B) 승용차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하여 창녕군수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를 얻어 임시운행허가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을 발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1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등록번호가 말소된 카니발 승합차(차대번호 : E)를 구매한 다음, 그 운행을 위하여 위 코란도 투리스모에 대하여 발급된 위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위 카니발 승합차에 부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19.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인천 연수구 소재의 ‘F’로 이동하기 위하여,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장소인 용인시 기흥구 동백7로 87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46km 지점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위 사실을 모르는 탁송기사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다른 승용차의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9.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장소인 용인시 기흥구 동백7로 87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46km 지점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탁송기사 H로 하여금 등록번호가 말소된 후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H의 진술서 1. 단속차량 사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다만 국내 체류기간 중 그 밖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원평동 양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에 있는 송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8. 4.경과 2015. 1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13:55경 부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위 주택을 방문하여 인터넷 회선 공사를 하던 중 위 주택의 현관 앞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안테나 사다리 1개를 세워둔 것을 보고 위 사다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사다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가족이 전혀 없는 독거노인으로 심장 질환이 있어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코로나 19의 영향 때문에 경제적 형편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부터 2021. 2. 28.까지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84,403,571원 및 퇴직금 8,226,8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시간기록(자필기록), 통근버스운영시간 변경안내문, 사업자등록증,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히 큼에도 현재까지 이를 완전히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3: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근처에서 피해자 D(남, 44세)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판 붙자, 안경 벗어라 다이다이 까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정정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동종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2회 포함), 특히 2016년 상해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종 범행(주로 술을 마신 후 주위 사람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을 반복하고 있다. - 본 건 범행 후 동일한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계수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 쪽에서 빛고을로 쪽으로 제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방이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복잡한 사거리교차로에 진입하는 구간이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차량용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는 한편,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계수교차로를 광천터미널 쪽에서 무진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3,551,86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진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사고관련 영상 캡처,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되었다.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후 다른 운전자가 추적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음주와 신호위반이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도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재고단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7. 03: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3:30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고인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G에 있는 H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I(3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사고까지 낸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01:16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 4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호흡측정결과,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600만 원)의, 2016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10%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1:30경 구리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4. 00:13경 거제시 C모텔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가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D에게 귀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D에게 시비를 걸자 순경 G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가 아닌 자신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배로 G의 몸을 2회 밀치고, G가 피고인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배에 손을 갖다 대자 왼손으로 G의 팔을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고, F이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B이 달려와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쳐 내 F이 B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F의 목을 잡아 누르고 B에게 목이 잡혀있는 F의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 F(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G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F이 이를 제지하자 G와 F에게 달려가 양손으로 G와 F의 몸을 밀치고, 이에 G와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F의 얼굴 및 목을 잡아 조르고 양손으로 F의 뒷목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G의 팔뚝을 손톱으로 수회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근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