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5. 02: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고성을 지르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D(31세) 및 피해자 E(31세)이 '조용히 좀 해달라'는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모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5. 04:40경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른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내가 죄인이냐!", "왜 나만 잡아왔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이 찬 수갑과 연결된 대기석의 수갑거치대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이를 연결된 벽면으로부터 분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화성동탄경찰서의 피의자 대기석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05: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찰병원사거리 방면에서 D시장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7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 장소 및 도주 방향 인근 CCTV 확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사고 발생시로부터 약 1분여 후 사고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가 그대로 도로 위에 앉아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그대로 가버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 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 거주하면서,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53세) 때문에 천정에서 물이 새고 정화조가 막혔다고 생각하는 등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1. 04:05경 위험한 물건인 예도칼 1개(길이 88cm, 칼날길이 76cm)를 휴대한 채 건물 외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그곳 철제 출입문을 발로 차서 열고 건물 내부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후, 위와 같은 소란에 놀라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집주인이냐"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예도칼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집행유예 범죄전력은 25년 전의 것이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하였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3. 12:16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은 수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뇌병변 장애가 있고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6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7. 19:00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자신을 사기꾼이라며 소문을 내고 다니는 피해자를 만나 항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0cm)로 피해자 집의 출입문 손잡이와 전자식 도어락을 파손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 후 도망하려는 것을 피해자 C(여, 36세)이 붙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1.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2번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위의 각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 후 도망하려는 것을 C과 합세하여 C의 동거남인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 자신을 재차 붙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9. 4. 9.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제326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22:51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부전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가야 방면으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3: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목포시 C협회 2층 주방에서 피해자 D(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4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휘둘러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칼날로 베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은 높으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9. 22:31경 목포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병원 방향에서 전남도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E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5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행하고자 하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6세) 소유의 G 화물차량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9. 22:31경 목포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상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상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태양 및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3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경부터 같은 해 6. 21. 16:00경까지 위 업소에서 D등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손님을 위 업소 안에 있는 방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 약 40분 동안 콘돔을 착용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같은 법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1. 6. 동종범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성매매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적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앞 1번국도 4차로 도로를 평택 쪽에서 송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48세)의 다리와 몸 부위를 피고인의 머스탱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안성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H아파트 I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잘못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서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항 제3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5.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사칭하며 "D명의 계좌가 인터넷 물품사기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고소하였다. 계좌에 있는 돈을 검수해야 되니 모두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여야 한다."라며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5, 22, 13:59 E명의 우체국 계좌(F)로 3,390만원을 송금 받고, 위 계좌의 명의자 에게는 "대 출을 받기 위해서는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E은 위 3,390 만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이 인출한 3,390만원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노상에서 위 E이 위와 같이 인출한 3,390만원으로 구입한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수수료 30만원을 제외한 3,36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G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39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7. 5. 22. 보이스피싱 사건 이용 계좌 거래내역 첨부)-계좌거래내역 1부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실을 몰랐고,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수사기록 595쪽 등)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나머지 공범들과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보이싱피싱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사 직원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더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이 사건 이전에 할머니를 비롯한 가족들과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삼촌과 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의 가 담 정도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은 바,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12.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홍천군 내촌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양군 서면 북평리에 있는 양양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9km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21: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흥덕구청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적색신호에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3세)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지자전거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적다리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6. 01:15 경 광주시 능평리 98-2 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포로 171번길 7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이후 무면허 운전 범죄전력도 두 차례 있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7: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C역 1-4번 승강장에서 종합운동장행 급행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등 뒤로 다가가, 주변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몰래 어떤 액체를 뿌려 피해자 옷의 등 부분에 묻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닦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물티슈 1장을 들고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닦아 주는 것을 빙자하여 약 50초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그녀의 등 쪽 브래지어 끈 부분, 허리 부분 등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선의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등 뒤에 묻은 어떤 물질을 닦아 주었을 뿐 고의로 그 물질을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범행 직전 어떤 물질을 피해자의 등 뒤를 향하여 뿌리는 행동을 하였던 점, 어떤 물질이 피해자의 등 뒤 견갑골 부위에 묻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부위부터 아래쪽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닦았던 점, 피해자의 동의는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하자있는 의사표시로서 유효한 양해, 승낙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의 전과(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 앞에 있는 도로를 금석교사거리 쪽에서 청주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자동차의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383,6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그 경위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3%)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6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8.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5. 15.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모두 6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4. 00:06경 이천시 B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7.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으며,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종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신장 투석 중인 친정어머니를 간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사릉로 7에 있는 구 시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곡사거리 쪽에서 C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게 하여 그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4,820,988원, G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1,499,756원(총 수리비 합계 16,320,74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 사진, 사고현장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E), 견적서(G)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양형기준상 양형인자 등을 참고하여 선고형을 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승용차를 피하려던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가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 2대가 수리비 합계 1,600여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과 직접 충돌한 차량이 없어 잠시 고민하다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 F 역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5:10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도로의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70km를 약 시속 52.44km 초과한 시속 122.44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3차로 쪽에서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E(78세)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출혈,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고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정도, 원만한 합의, 초범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