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41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D구치소 등지에 식자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보증보험료 명목 등으로 3,000만 원을 내일까지 지불해야한다. 그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6%를 지급하고, 반드시 1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 그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건어물을 납품하여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해 줄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기 내에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건어물을 납품하게 하여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2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0:15경 업무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252 소재 도봉산사우나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병무청 방면에서 장암스포츠센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선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를추월함에 있어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부분과 피해자 I 소유의 J 렉스턴 승용차 좌측 앞부분 및 반대차선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점차 중인 피해자 K(31세) 운전의L SM5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 G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좌측흉부 좌상을, 위 L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25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F SM5 승용차를 수리비 5,216,050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68,326 원 상담, 피해자 I 소유의 워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606,967 원 상당, 피해자 N 소유의 위 L SM5 승용차를 수리비 2,795,409원 상당이 들도록 각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항암치료 중인 피고인이 운전 중 통증을 느끼자 집에 있는 진통제를 복용하기 위하여 서두르다가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31. 1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에서 신도로 가장한 채 명부전 법당으로 들어가 그 곳 제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지 E 소유인 신도들이 시주한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7. 19. 16:09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에서 신도로 가장한 채 명부전 법당으로 들어가 그 곳 제단 위에 놓인 공양미 쌀 1kg 한 봉지와 목조상 밑의 받침대와 제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지 H 소유인 신도들이 시주한 현금 14,000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8. 9. 14:4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에서 신도로 가장한 채 명부전 법당으로 들어가 그 곳 제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지 K 소유인 신도들이 시주한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4. 8. 13. 11:30경 위 J에서 신도로 가장한 채 명부전 법당으로 들어가 그 곳 제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지 K 소유인 신도들이 시주한 현금 14,000원을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4. 8. 13. 13:1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에서 신도로 가장한 채 대적광전법당으로 들어가 그 곳 제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지 E 소유인 신도들이 시주한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순번 3, 4, 6, 7, 15,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 G, J 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53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2012. 1. 4.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외자 유치를 하려면 변호사 선임료가 필요하고, 해당 은행에 에스크로를 걸어놔야 한다. 3,000만 원을 주면 외자를 유치하여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외자를 유치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12. 1. 11, 2,400만 원, 2012, 1, 12, 6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외자유치를 빨리 해주겠다. 홍콩과 스위스에 투자전문회사를 두고 있다. SHBC 은행으로부터 1억 유로를 유치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스위스 UBS 은행에 금 10,000톤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H 비자금이다. 일종의 블랙머니이고 나와 영국인, UBS 관계자들과 양성화할 계획인데, 내 지분으로 100억 불을 받기로 했다. 내가 외자 유치를 해주겠으니 업무추진비를 지원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받더라도 외자를 유치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2 기재와 같이 2012. 7. 6.부터 2014. 3. 11.까지 39회에 걸쳐 합계 74,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총 합계 104,2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서울교육대학교 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스위스 국적자이다. 스위스 UBS 은행에 금이 내 앞으로 10,000톤이 보관되어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H 비자금인데, 일종의 블랙머니로 나와 영국인, UBS 관계자들이 양성화할 계획인데, 이중 100억 불을 내가 받기로 되어 있다. 양성화 소송에 내가 가진 80억 원을 모두 올인하였다. 지금 돈이 없는데 해외 펀딩 전문가이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도이치 뱅크에서 B/G를 1억 유로 발행하여 홍콩에서 할인 후 당신이 추진하는 사업에 자금조달을 해주겠다. 외자 유치를 위한 업무추진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받더라도 외자를 유치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12. 8. 10. 500만원, 2012. 8. 17.경 3,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홍콩에 있는데 도이치뱅크 B/G가 홍콩에 도착했다. 외자유치를 위하여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니 출장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받더라도 외자를 유치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12. 7.2.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2. 7. 2.부터 2014.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5 및 27~35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6.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디아 은행에서 BOA(Bank of America)로 돈을 이체시켜 펀딩이 완료되었다. 이제부터는 사업자금 걱정은 하지 말고 빨리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라. 달러 10억 불을 조달해 줄테니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받더라도 외자를 유치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총 합계 9,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 10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2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2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9.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장약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학로169번길 21에 있는 쇼모텔 앞 도로까지 B 베르나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조회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반복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다른 차선을 침범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주행한다는 운전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보아, 자칫하였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04:1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온산소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17.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물금역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화산3길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사거리 도로를 물금역 방면에서 화산3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거리 도로에는 피해자 C(59세)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사거리를 통과하여 운전하는 아반테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 위 C 운전의 D 아반테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테 승용차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흉부타박상 등, 위 아반테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E(29세) 및 동 승용차 뒤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29세)에게 각 3주간에 치료를 하는 경부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를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746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도주거리 지도, 현장사진 1. 가해차량 사진, 검거장소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 3회 있음에도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등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EAVER125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7: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미포동에 있는 하수장문 진입로를 현대중공업 하수장문 쪽에서 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현대중공업 회사원들이 출,퇴근 용도로 이용하는 폭이 좁고 굽은 도로로 출 퇴근시간대에는 회사원들로 복잡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넘어진 과실로 반대방향인 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 교차로 쪽에서 현대중공업 하수장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DOWNTOWN1251 124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86,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가 있는 점,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기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8. 21:20경 울산 중구 B 소재 C 음식점 내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33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며 업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300cc)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콧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정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력 다수 있고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잘못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35

범죄사실 [2014고단243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10. 13:03 경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동인 사용의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6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C이 일반 화물로 위장하여 탁송한 필로폰 0.7그램이 담겨 있는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8.27. 17:35 경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동인 사용의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C이 일반 화물로 위장하여 탁송한 필로폰 0.35그램이 담겨 있는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43280] 누구든지 대마, 대마초 종자를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2. 초순 03:0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피씨방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H, I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초순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H, I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초순 0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H, I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지역농협정보 [2014고단3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대마 흡연의 점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것인데 필로폰이나 대마 관련 범죄를 엄단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다시는 마약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내지 2년[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기본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9.19. 10: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시계점에서, 시계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합계 6,3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3개를 건네받고, C은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입금될 돈을 찾아 시계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위 시계 3개를 가지고 시계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들이 시계를 고르는 모습 사진, 피해품과 동일한 종류 시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22. 2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E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바로 가지 않고 고의로 돌아간다고 오인하여 위 E과 택시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G에게 "들었제? 씹할 경찰이 거짓말을 하네, 이 씹할놈아. 와경 찰관이 들었으면서 거짓말하네. 내 오늘 공무집행방해가 뭔지 보여 주겠다"라며 위 G을 향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던지며 "이 씹할거야. 내가 왜 휴대폰을 던졌는지 아나"며 피고인의 상의를 벗은 후 바지를 벗으려는 것을 제지하는 위 G의 가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 받으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뒷목덜미 제복 옷깃을 잡아당겨 목을 조이는 등으로 위 G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10.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C과 함께 D(2014. 5. 30. 구속기소)으로부터 "너네 돈 안 필요하냐.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다. 그거 하면 앉은 자리에서 돈 몇 십만 원을버는 거다. 너희가 받을 보험금에서 일부를 나한테 떼 줘라."라는 취지의 고의로 교통 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위 C은 2011. 10. 27. 09:50경 춘천시 E에 있는 F산부인과 부근 도로에서, 위 D으로부터 위 D 소유의 G CT100 오토바이를 인도받아, 위 C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 편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H 운전의 I 라세티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과 위 C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H로 하여 금위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인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게하고, 위 D은 위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취지의 사고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과 위 C은 각각 J정형외과에서 1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D과 공모하여 2011. 10. 27.부터 2011. 11. 2.까지 사이에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및 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027,060원, 위 C은 1,005,860원, 위 D22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H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돈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합계 2,102,920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11. 15.자 사기 피고인은 D, K, C, L, M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D, K, C, L, M와 함께 2011. 11, 15, 05:23경 춘천시 방송길 109에 있는 춘천 KBS 앞 도로에서, 위 D 운전의 N 클릭승용차에 탑승한 채 직진하던 중맞은 편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운전의 P 매일관광 소속 버스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과 D, K, C, L, M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0으로 하여금 위 버스의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인 피해자 전국버스공제조합에 '자차 불법 좌회전 중 정면에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승용차와 충격'이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과 위 L, M는 각각 Q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위 D과 C, K은 각각 Q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K, C, L, M와 공모하여 2011. 11, 17.부터 2011, 12. 9.까지 사이에 피해자 전국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및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위 A은 1,107,000원, 위 D은 4,205,070원, 위 K은 899,000원, 위 C은 1,002,000원, 위 L는 1,154,000원, 위 M는 1,103,000원 등 합계 9,470,0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 1번, 2011. 10, 27. 사고내용 및 의문점 1. 범죄사실 2번, 2011. 11, 15. 사고내용 및 의문점 1. 수사보고 - C 금융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공소장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2014고단230, 2014노6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병역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수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 외 28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위 지상에 아파트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6. 21.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게 이 사건 토지, 사업승인권 및 이미 시공된 부분을 4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이하, 이를 '1차 계약'이라고 한다), 매매대금은 '(주)신우, 신협, 장성군청에 납부할 금원, 잔지전용부금, 산재보험, 협력업체 유치권의 각 채무금 및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11. 6. 21.까지 발생한 피고인의 채무금'을 피해자가 변제하거나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피해자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최소한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그 '잔액은 위 사업에 따라 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 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후 위 1차 계약과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2011. 8. 17.자로 피고인을 양도인, 피해자를 양수인으로 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고, 그 계약서에는 양 도대금이 7,231,837,000원을 기재되어 있는데(이하, 위 계약서를 '2차 계약서'라고 한다), 위 2차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 1차 계약 이후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국민주택기금을 받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묵인 하에 피고인이 편의상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 1차 계약에 따라 4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수하면 되는데 피해자는 2011. 6. 21.경부터 같은 해 8. 17. 경까지 피고인에게 이를 초과하여 4,537,635,844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더 지급해야 할 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매매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6.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피고(피해자)는 1차 계약 당시 F 주식회사에게 2011. 6. 27.까지 공사대금 4억 8,000 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도 지급하지 않았고, 1차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이 모호하여 1차 계약을 해제하고 2011. 8. 16. 2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2차 계약에 따라 변경된 양도금액은 7,231,837,000원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3,217,396,9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2013. 7. 26.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1. 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0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9. 16: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의 TV수납장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75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서 축산폐수처리 및 시공업을 하는 (주)E의 대표이사이고, F(같은 날 기소유예)는 피고인의 형으로서 G에서 H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미 FTA에 대비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F가 축산농가의 자부담금 지급을조건으로 축사시설 설치 농가에 공사대금의 4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자, F의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하지 않는 한편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상관없는 가축분뇨처리장 공사까지 위 보조금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그 자부담금과 가축분뇨처리장 공사대금만큼 전체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F와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와 함께 2011. 10. 20. 경 사실은 F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공사대금 1억 2,253만 8,465원 상당의 가축분뇨처리장 공사를 포함하여 전체 공사를 진행하는 것임에도, 마치 F가 자부담금 1억 1,250만 원을 부담하면서 위 가축분뇨처리장 공사가 아닌 보조금 지급대상인 환기시스템 시설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대금 11억 2,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서 및 견적서 등 허위 내용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안성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안성시로부터 2012. 3. 27. 경 1차 기성금 명목으로 1억 8,560만 원, 2012. 6. 27. 경 2차 완료금 명목으로 2억 6,44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4억 5,000만 원(그 중 국가보조금 3억 3,750만 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억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안성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억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본, 2012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지급(2차), 2012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완료에 따른 융자금 지급의뢰, 융자한도액의 대출예정금액 확정 통지서, 2011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대상자 완료 결과제출, 보조금 청구서, 공사 도급 표준계약서, 각 견적서, 공사완료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통장사본,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매우 다액인 점은 불리한 양형이라 할 것이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904호에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1. 19: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전화예약을 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75,000원을 받고 904호로 안내를 하여 여자종업원 E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7. 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인터넷 광고 출력물, 현장 단속 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414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D'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걸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19.경부터 2014. 10. 26. 01:5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0분에 15만 원, 90분에 21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E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성매매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9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5. 0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미용실' 앞 노상에서 친구인 D과 함께 E 운행의 F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Dol E과 시비가 붙어 위 택시에 붙어 있던 블랙박스를 떼어내고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같이 도망가려 하자, 그곳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G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5세)도 G과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팔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몸싸움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위 J 머리를 1회 때리고 상의를 잡아끌어 노상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1: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 E(31세)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