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37

범죄전력 피고인 O는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O는 2016. 12. 초경 W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넘겨주면 돈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P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면서 법인 설립 서류를 구해달라고 하고, 피고인 P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피고인 Q에게, 피고인 Q은 피고인 R에게, 피고인 R는 피고인 S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S은 피고인 R로부터 "법인을 만들 수 있는 서류를 넘겨주면 매달 150만원을 줄 수 있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12. 말경 서울 종로구 종로 394에 있는 농협 신설동지점 앞 노상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피고인 S에 관한 주민등록등본 6부 및 인감증명서 6부, 피고인 S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R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R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서류를 피고인 Q에게, 피고인 Q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신설동역오거리 인근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위 서류를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녹천역 앞 노상에서 위 서류를 피고인 P에게, 피고인 P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서류를 피고인 O에게, 피고인 O는 다음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역 인근 커피숍에서 위 서류를 W에게, W은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위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넘겨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사실 '주식회사 X'라는 아동복 도소매 및 전자상거래업체, '주식회사 Y'라는 의류도소매 및 전자상거래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6. 12. 2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S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사 'S'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이사회 회의록, 주주 관련 서류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전화 번호), 조회결과 1. X 사업자등록증, Y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O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O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P, Q, R, S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P, Q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유령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서류를 마련하여 제공하였고, 위의 경로로 설립된 유령법인의 계좌와 전화는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킨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각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없거나 경미한 점 참작한다. 피고인 O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배달할 사람을 연결시켜준 사실로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당해 범죄로 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통장 등의 개설을 위하여 유령법인 설립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책 무겁다. 피고인 A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 통장 등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일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이와 같은 사안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중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의 전력, 성행 및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다.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거나, 단순히 자신의 계좌를 유통한 사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및 가담 경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사실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X' 명의로 개설된 전화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AA 대리'를 사칭하며 "상환 능력을 평가해 저렴한 이율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2.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219,962,634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6. 12.경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라는 유령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로서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종범의 범죄 사실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정범의 범죄행위 실행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범이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실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정범의 고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O가 대포통장 배달책을 보이스피싱 단체 조직원에게 소개하여 준 일로 사기방조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에게 법인설립서류를 부탁한 W 또한 대포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단체에 제공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O가 이 사건 법인 서류가 특정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법인을 만들기 위해 전달된 서류 등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것은 예상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서류만을 준비하여 전달하였을 뿐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전화를 개설하는 업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특정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피고인들이 양도한 유령법인의 설립자료가 사용될 것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양도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