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7

범 죄 사 실 1. 2019. 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부터 하순 사이 평택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2학년 4반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급우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이 무릎에 담요를 덮고 있는 것을 보고 “함께 덮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무릎에 담요를 덮고, 이후 갑자기 담요 밑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내지 4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9. 10. 25. 14:50경부터 15:00경 사이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5. 14:50경부터 15:00경 사이 C고등학교 2학년 4반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 뒤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려고 시도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3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9. 10. 25.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5.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C고등학교 2학년 4반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함께 담요를 덮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무릎에 담요를 덮고, 이후 갑자기 담요 밑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위로 끌어당긴 뒤, “가만히 있을 거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리, 옆구리, 배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원가정법원 2020푸1034 사건의 제1차 심리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E의 학생확인서 1. 피해자 작성 상황 약도 1. C학교 성사안보고, 재심 결정 통보서, 소년 환경 조사서(소년카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 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년에 C고등학교 2학년 4반에 재학한 동급생이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4.경 교실에서 짝꿍으로 나란히 앉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5. 15:00경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였고, 이후 창체(창의로운 체험활동) 수업 시간에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무릎에 담요를 덮었다. 라. 피해자는 2019. 11. 6.경 C고등학교 2학년 4반 담임 선생님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말하였고, 2019. 11. 9.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마. C고등학교장은 2019. 11. 18.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2019. 10. 25.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손, 배, 허벅지 등을 만지거나 찔렀다‘는 이유로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어 2020. 3. 1. 시행되기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 6, 7호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학급교체 조치를 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H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19. 12. 9. 피고인에 대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학급교체 조치에 더하여 전학 조치를 하였다. 3. 판단 가. 2019. 4.경 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4. 중순부터 하순 사이에 C고등학교 2학년 4반에서 수업을 듣던 중 피해자와 함께 무릎에 담요를 덮고 피고인의 손을 담요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9. 11. 9.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4. 중순부터 하순 사이에 짝꿍인 피고인이 옆자리에 앉아서 손으로 배를 찌르고, 배와 옆구리를 문지르고 주물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만졌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 및 피해자와 2학년 4반 동급생인 E은 이 법정에서 ’2019. 4. 중순부터 하순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내지 4회 쓰다듬었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1학년 때 동급생이었던 F은 이 법정에서 ’2019. 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와 1학년 때 동급생이었던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무릎에 덮은 담요 밑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9. 4.경 피해자와 짝꿍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함께 담요를 덮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2019. 4.경 피해자와 짝꿍이었고 2019. 4. 중순에 피해자와 함께 담요를 덮은 적이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1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2020. 8. 12. 수원가정법원 2020푸1034호 사건의 제1차 심리기일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2020. 9. 2. 수원가정법원 2020푸1034호 사건의 제2차 심리기일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써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2019. 10. 25. 14:50경부터 15:00경 사이 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10. 25. 14:50경부터 15:00경 사이 쉬는 시간에 C고등학교 2학년 4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 뒤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려고 시도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비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9. 11. 9.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0. 25. 5교시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떠들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려고 하였다. 브래지어가 후크를 위로 들어 올려야 풀리는 것이라 피고인이 풀지는 못했다. 이후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등 윗부분에 문질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 및 피해자와 2학년 4반 동급생인 E은 이 법정에서 ’2019. 10. 2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에 등받이가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등이 의자 등받이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의자 등받이가 피해자의 등을 모두 가리지는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닿게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의 신체 접촉 수위가 심해지고 같은 반이라서 피해 다니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에게 말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담임 선생님, 보호자 등과의 상담을 거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의 주장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반면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9. 10.경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여 다투다가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와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못하였다). 다. 2019. 10. 25.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10. 25.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C고등학교 2학년 4반 교실에서 수업을 듣던 중 피해자와 함께 무릎에 담요를 덮은 뒤 피고인의 손을 담요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위로 끌어당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옆구리, 배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9. 11. 9.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0. 25.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창체 수업 시간에 짝꿍이 아닌 피고인이 옆자리로 와서 담요를 피해자와 함께 덮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자리에 앉은 친구 E에게 앞을 보라고 말한 다음 담요 밑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깊숙이 만졌다. 피해자가 놀라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있을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손을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리, 옆구리, 배를 만졌다.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애들이 있는 곳으로 갔고, 다른 친구에게 이를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9. 10. 25. 창체 수업 시간에 피해자의 앞 자리에 앉아 몸을 돌려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에, 피고인이 다른 친구로부터 담요를 빌려 피해자와 함께 덮은 후 나에게 앞을 보라고 말하여 앞을 보았다. 이후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면서 카페에 들렀는데,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창체 수업 시간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1학년 때 동급생이었던 F은 이 법정에서 ’2019년 4월경부터 2019년 2학기 때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등을 만졌다는 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1학년 때 동급생이었던 G은 이 법정에서 ’2019년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한다는 말을 3번 이상 들었는데, 첫 번째는 허벅지를 만졌다는 것, 두 번째는 복도에서 있을 때 터치했다는 것, 세 번째는 수업시간인데 허리를 만졌다는 내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의 주장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동급생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