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26

범 죄 사 실 2020고단372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5. 불상지에서 사실은 검찰서기관 또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M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기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AG라는 사람이 금융사기를 일으키고 있는데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다. 돈을 금융감독원에 넘겨주고 현금 출처를 추적해야 누명을 벗을 수 있다. 내가 보내는 금융감 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CN 부근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6. 13:58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5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M’)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피해자 CO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Q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불법 대출이 발생하여 금융제재가 될 수 있으니 한도 조회를 하여 한 도액 전부를 대출받아서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CP빌딩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8. 14:50경 위 장소에서 위 ‘M’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 음 마치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CQ빌딩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10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M’)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R에게 전화를 걸어 “특검수사 AG 사건에 연루되었다. 구두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본인이 피해보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주겠다. 현금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 18:19경 대전 동구 CS 앞길에 현금 5,200만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200만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15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전북 무주군 소재 우체국에서 그 전 인터넷 사이트 AF를 통해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 배송 업무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일주일간 거래를 따 와서 실적을 쌓은 다음 취업을 하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T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톡내용 등 첨부)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2020고단4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수사) [2020고단4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및 각 현금 수거책 피의자 인상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 내사보고(7. 31.(네 번째 피해사실) CCTV) [2020고단4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U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고, 다수의 역할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과 같은 하부 단위의 가담자가 없으면 범죄가 완성될 수 없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금액이 많은데도 피해 변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많지 않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범행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여러 범행 중 일부이므로 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