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층에서 광고 전단지 제작업소를 운영하던 중 같은 건물 5층에서 피부 마사지업을 하던 피해자 D(여, 57세)가 피고인에게 전단지 제작 의뢰를 하여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와 자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호감이 생겨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0년경 광고 전단지 제작업을 그만둔 후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면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가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 협착 증세가 악화되어 더 이상 마사지 업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수입이 없어지자 피해자와 잦은 말다툼을 하며 관계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퀵서비스 업체에 취업하였으나 그 다음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겁이 나서 더 이상 퀵서비스 일을 하지 못하겠다. 퀵서비스 일을 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다쳐서 우리 둘 다 같이 누워있을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죽으면 생계가 막막하지 않겠느냐."고 말할 때, 피해자가 "무능한 놈, 퀵서비스가 수입이 되니까 계속 일을 해라."라고 비정하게 말을 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4. 03: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연립주택 xxx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세차장 취업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세차장에 일자리를 알아보러 갔는데, 운전 실력이 부족해서 취업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무능한 인간아, 그 나이 먹도록 할 줄 아는 게 뭐냐. 나는 그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았냐."라고 하며 피고인을 비난하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주를 마시던 중 화가 치밀어 올라 같은 날 05:00경 식탁 위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3cm, 증제1호)을 들고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회칼을 겨누며 "야, 너 나한테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무능한 새끼가 꼴값을 떤다. 병신새끼 지랄하네."라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힘껏 찌르고, 회칼이 피해자의 목에 박혀버리자 다시 부엌 씽크대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31cm, 증제2호)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더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목부위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수사보고(사건발생 후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서),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칼), 수사보고(피의자가 세탁기에 유류한 상의, 하의, 양말), 압수조서(유류물), 압수목록,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변사사건 기록 첨부), 발생보고(변사), 사체검안서(D), 내사보고(부검의 구두소견),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수사보고(부검감정결과) 1.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살인 사건현장 사진기록, #붙임. 상의, 하의, 양말 사진, 압수물사진(증1호 - 증12호), 현장실황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공황장애, 음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고, 범행당시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가 있는 사실,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서가 왜곡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 기억력은 적절히 보존되어 있고, 판단력 손상이나 기질적 손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을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하였으며, 현장실황조사시 이를 재현하였다. 피고인이 범행당시 마신 술은 소주 한 병에 미치지 못한다(증거기록 제99, 135, 181쪽). 피고인도 '술을 마셔 취하기는 했지만 인사불성까지는 아니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제183쪽). 의사 G은 피고인을 감정한 후 '피고인의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는 정신증적인 상태가 아니며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 건재한 상태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15년~무기이상) [특별가중/감경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이상(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였던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회칼과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급작스럽게 찔렀고, 피해자를 수회 찌르던 중 회칼이 피해자의 목에 박혀버리자 다시 식칼을 가져와서 자신의 범행을 완성한 점, 피해자는 범행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가장 존귀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