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88

범죄사실 D의 설립 근거 및 목적 D은 민족 고유 무도인 E를 진흥하고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E 기술 및 연구 개발, E F·G 심사 및 E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E지도자 연수·교육을 통한 E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1974. 8. 7. 설립되어, 2010. 5. 26. E진흥 및 H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고, 임원으로서 이사장, 원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 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3.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D 연수처장, 2016. 1.경부터 12.경까지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1. 경부터는 D 사무총장으로 재임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5. 경 D 이사로 근무를 시작하여 상근감사, 연수원장 등을 거쳐 2014. 10. 경 D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6. 경부터는 D장으로 재임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0. 20. 경 D 연수팀 소속 직원으로 신규 채용되어 2016. 5. 경부터 D장 비서실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업무방해(2018고합1188호, 2019고합50호) 당시 D 연수처장 피고인 A, D 행정부원장 피고인 B은 2014. 10. 경 D의 직원 공개신규채용에서 2차 평가인 영어능력평가(말하기·듣기, 독해·번역으로 구성) 문제와 답을 사전에 유출하고 답안지를 대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C(D 이사장 I의 국회의원후원회 회원이면서 지역구인 의정부시의 유력인사 J의 아들)를 채용 시험에 합격시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D 행정부원장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영어능력평가 시험 문제를 만들어 미리 나와 피고인 C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무렵 D 연수처 교학과장 L이 만든 영어능력평가 말하기·듣기 문제와 정답 출력물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C에게 전달하게 하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송파등기소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C를 만나 영어능력평가 독해·번역 문제와 정답 출력물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2. 경 D 행정부원장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직원 공개신규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M 인사회계팀장으로 하여금 D 내부 규정인 '직원 채용방법에 대한 지침'과 업무관행에 위반하여 2차 평가 중 PT평가의 평가자를 처장 또는 실장이 아닌 피고인 B과 N 연수원장 등으로 구성하고, 영어능력평가 출제 및 평가를 외부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 A과 L이 담당하도록 2차 평가 계획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 C가 2014. 10. 7.경 D 제2강의실에서 실시된 영어능력평가에서 말하기·듣기 시험에서는 위와 같이 미리 전달받은 문제와 답을 암기하여 응시하였으나, 독해·번역시험에서는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채 제출하자,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연수원 국제사업팀장 O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의 독해·번역 답안을 대신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의 영어능력평가 답안지를 채점하면서 응시자 중 최고점수(말하기·듣기 49점, 독해·번역 24점 총 73점)를 부여한 영어 능력평가표를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평가된 것처럼 D 인사회계팀 인사담당과장 P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P, M로 하여금 피고인 C를 신규 채용 1순위로 평가한 결과를 D 내부 결재선에 보고하게 하여 피고인 B의 중간 결재 및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D장 Q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직원 채용 방법에 대한 지침'에 위반하여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피고인 C를 채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D장으로서 소속 직원 공개신규채용의 최종 결정권자인 피해자 Q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상배임(2018고합1188호) 피고인 A은 2014. 10.경 D 연수처장으로서 D에서 진행하는 '개도국 E용품 지원'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하면서 개발도상국에 지원할 E용품 중 R를 생산·판매하는 여러 업체를 비교하여 적정한 가격에 R를 구매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국내 유일의 R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와 상호만 유사할 뿐 위 업체로부터 R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중간유통업체인 피고인 A의 지인 T 운영의 개인사업체 'U'로부터 비싼 가격에 R를 구매하여 T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0.경 D 연수처장실에서 R 구매 실무를 담당하는 연수처 교학과 장 L에게 'T이 R에 관해 잘 알고 있으니 T과 R 구매 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L은 2014. 10. 28.경 T 운영의 U와 사이에 'D이 U로부터 R 80개 및 관련 물품을 135,841,800원에 구매'하는 1차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T에게 2014. 11. 5.경 67,920,900원, 2014. 11. 27.경 67,920,900원 합계 135,841,800원을 송금하여 T으로 하여금 위 판매가격과 경쟁입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피해자 D이 구매할 수 있었던 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9.과 2016. 11. 10. 각 85,600,000원의 R 등 납품을 내용으로 하는 2, 3차 수의계약을 T과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T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정치자금법위반(2018고합1188호, 2019고합50호)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D은 2017년 기준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이 9,765,208,000원에 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사장의 선임을 승인하고 원장의 임명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의, 감사를 받는다. 당시 D 사무처장 피고인 A, D장 피고인 B은 V(당시 사업정책국장), W(당시 기획전략팀장)과 함께, D의 국고보조금 예산 확보 및 D과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협조를 받기 위하여 D의 자금으로 D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V, W과 함께 2016. 12. 중순경 D 원장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 대한 후원금 지급 방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D의 홍보비 등 예산에서 1,600만 원을 조성하여 D 처장, 국장, 팀장, 과장급 직책을 가진 8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 200만 원씩 지급한 후 사전에 V이 후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위 직원 1명당 2명씩 배정한 국회의원 16명에게 100만 원씩 총 1,600만 원을 후원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피고인 B의 승인을 받았다. 위 계획에 따라 D 인사회계팀 과장 X는 2016. 12. 16.경 '2016년 D 직원 격려금 지급의 건'이라는 제목의 품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은 후 2016. 12. 20.경 D의 홍보비 등 예산으로 위 8명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2016. 12. 21.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Y, Z의 후원회 계좌로 각 100만 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홍보비 등 예산 1,600만 원을 8명의 D 직원 명의로 국회의원 16명에게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특수법인인 D과 관련된 자금으로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2018고합1188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2019고합50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O, X, M,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된 영어 독해·번역 문제지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채용 관련 지침 등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 - C 채용 관련), 내사보고(C 채용 관련 사실 정리 및 관련 서류 첨부) 1. AB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영어시험지 및 진술서, D 채용공고 및 서류합격자 명단, 관련 품의서 등, 채용관련서류, 업무수첩복사본,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영어시험문제, 진술조서에 첨부된 품의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2018고합1188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L, AD, AE, AF, AG, T,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R 수의계약에 따른 손실금 산정), 수사보고(나라장터-R 입찰 정보), 수사보고[2014년 상반기 AO이 S로부터 R를 구입할 당시 구입가 등] 1. 내사보고[(주)S 방문, AJ 사장 T 진술, AG 유선진술], 내사보고(S 대표 AG의 계좌내역 첨부), 내사보고(R 건 관련 사실) 1. T 계좌내역서, 품의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2018고합1188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2019고합50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 X, AM, M, W, V,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회의원 후원금 지원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M이 제출한 국회의원 후원금 조성 항목 자료) 1. 지출결의서, 2016년 D 직원 격려금 지급의 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법인 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법인 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법인 관련 정치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법인 관련 정치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AO 주관 이 사건 사업을 D에서 새로 맡게 되면서 T을 통하여 R 납품에 관하여 알아보다가 R 제조업체 S와 T 운영의 U를 혼동하였을 뿐 T과의 범죄사실 기재 각 수의계약(이하 '이 사건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통해 이익을 얻지도, D에 손해를 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점, 국내유일의 R 제조업체인 S는 나라장터 입찰 등의 단체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D과 S의 계약이 불가능하고, T은 S로부터 할인가격에 공급받아 적정한 이윤(평균 20~30%)을 더한 가격으로 D에 납품하였으므로 D에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배임죄 법리 배임죄는 일정한 신임관계의 고의적 외면에 대한 형사적 징벌을 핵심으로 하므로, 그 범의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가치의 감소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618 판결,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배임의 범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의계약을 체결한 T의 제시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종전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납품하였던 S 측에 납품가능성 타진 및 협상 등을 통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3차례에 걸친 이 사건 수의계약 중 2, 3차 수의계약에 관해서는 타 업체의 견적이 T의 제시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친분관계에 있던 T의 제시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무에 위배하여 D에 손해를 가하고 T 측에 이익을 준다는 인식, 즉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은 기존에 AO이 주관하였던 사업으로 그 성질상 D의 국제사업팀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2014년 당시 D 연수처장이었던 피고인 A의 지시로 E의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D의 연수처에서 위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고(2018고합1188호 수사기록 제3권 제1854쪽), 그 후 피고인 A이 2016년 무렵 D의 사무처로 보직을 옮기게 되자 위 사업 또한 담당부서가 사무처로 이관되었다. 나) 이 사건 수의계약 담당 D 실무자 L은, 피고인 A이 T 측과 이 사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을 뿐 사실상 수의계약을 통해 T 측에 R 납품을 하도록 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면서(2018고합1188호 수사기록 제1권 제525쪽, 960쪽, 962쪽, 964쪽 이하), 1차 수의계약의 경우 입찰공고상 입찰기간이 5일로 매우 짧고(2014. 10. 17. 공고, 2014. 10. 21. 마감), 특별한 이유 없이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3년간 단일 건으로 3,000만 원 이상의 납품실적이 있고 서울, 경기도에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제한한 점(2018고합1188호 수사기록 제5권 제5622쪽), D은 위 입찰공고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자 2014. 10. 23. 재입찰공고를 하였고, 위 재입찰공고에 그 입찰공고 사실을 사전에 알려 준 T 측 U만 입찰하자 T 측 U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2018고합1188호 수사기록 제2권 제1614쪽), 2, 3차 수의계약의 경우 다른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보아 T이 비싸게 판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는 점(2018고합1188호 수사기록 제3권 제2521쪽)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다) T은 경찰에서 1차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 전 L으로부터 입찰공고를 할 것이니 견적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2018고합1188호 수사기록 제1권 제878쪽).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의 종전 납품업체인 S와 접촉하여 납품가능성과 가격협상 등을 통하여 R 등의 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방식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S 대표 AH는, 자신의 회사는 제조업체이자 도매상이므로 D 입찰에 응하게 되면 자신의 대리점인 T 측 U의 영업을 방해하게 되므로 D 측이 요청해 왔더라도 계약이나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지만(증인 AH의 증언, 녹취록 제13쪽), R 등을 구매하여 개발도상국에 공급하기 위한 이 사건 사업을 AO이 담당하였을 때는 계속적으로 제품을 납품해 왔으면서도 주관처가 D으로 변경되었을 뿐인데 이를 납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D에 오랫동안 종사한 피고인 A과 자신의 대리점인 T 측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의 회고적 진술에 불과한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바) T은 'AJ'라는 E용품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AJ는 기본적으로 E대회의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용품 등을 대여하는 업체였고, E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은 하지 않았다[AJ 홈페이지(2018고합1188호 수사기록 제1권 제886쪽)]. 한편, U는 T의 직원인 AG이 T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로 그 구체적인 운영실태가 확인되지 않고, T이 그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국내유일의 R 제조업체인 S와 상호가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 A은 약 10년 전부터 같은 E 업계에 종사하는 T과 알고 지냈고, T의 결혼식 주례를 서주었을 정도로 T과 친밀한 사이이다. 2) 피해자 D의 손해 가) 피해자 측 손해는 이 사건 수의계약으로 인한 피해자 D에 대한 재산적 실해 발생의 위험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즉 피해자 D이 이 사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다른 납품처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지급하였을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을 현실적 위험인데, 이는 D이 T 측 아닌 다른 납품처로부터 더 저렴하게 납품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T 측 외 다른 납품처는 S, 제3의 R 소매상 등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들이 T 측 수의계약 가격보다 저렴하게 납품할 수 있었어야만 그 차액만큼 피해자 D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제3자 납품 가능성 여부 앞서 1)항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종전 공급처인 S의 납품가능성이 높았음에도 T 측 외 제3의 납품처에 관하여 면밀한 조사없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수의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2, 3차 수의계약 당시 T 외 제3자로부터 더싸게 납품하겠다는 견적서를 제출받은 경과 등에 비추어 T 외 제3자의 납품은 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수의계약상 대금액이 S의 공급가와 비교하여 일반소매상들이 책정하고 있는 평균이익률(납품가의 20~30%, 2018고합1188호 수사기록 제4권 제2908쪽)을 크게 웃돌고 있는 점에서도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손해액 인정 여부 검사는, T 측이 S로부터 공급받은 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S로부터 납품받을 수 있었을 것을 전제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은 다음 표 기재 차액 합계 119,055,800원을 피해자 측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S가 D 납품에 응하였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납품가격이 장기계속거래를 하고 있는 대리점인 T 측에 대한 공급가격과 동일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종전 AO에 납품하였던 항목별 가격에 대한 입증도 없고 그 가격대로 이 사건 사업에서 납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 역시 어렵다). 또 검사가 손해액 계산의 증거로 제시한 S의 납품계산서의 납품항목(2018고합1188호 수사기록 제3권 제1829쪽, 1830쪽)과 이 사건 수의계약의 납품항목이 일치하지 않고, 3차 수의계약의 경우 납품가액 85,600,000원에 단순히 T이 진술하고 있는 마진율 25%를 곱한 금액으로 그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도 공소사실 기재 손해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S 외 제3의 R 소매상을 상정하더라도, 그들이 S의 T 측에 대한 공급가격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S로부터 구매하여 이를 아무런 이윤이나 비용을 추가하지 않은 채, 또는 S의 T 측에 대한 공급가격 그대로 D에 납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수의계약의 이윤율과 종전 S의 공급 이력, 제3의 소매상들의 공급의사 타진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사건 수의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손해액에 관해서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라) 한편, 재산상 손해 발생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한데도 가볍게 액수 불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의 재산상 손해 발생은 인정되고 다만 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불과하여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앞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배임 범죄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6월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가중영역,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나. 피고인 B 1)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가중영역,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이 사건 업무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에 대한 공통된 양형사유(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피고인 C와 같은 시기에 D에 입사지원한 지원자들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채용절차의 보장이라는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버리고 단순히 D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을 넘어 공익침해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당시 D에서는 외국어능통자를 지원자격으로 공고하면서 경력직원과 신입직원 각 1명씩을 채용 예정하였으나, 피고인 A, B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외국어실력이 부족한 피고인 C를 포함한 2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하여 경력직원 또는 외국어능통자를 채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은 D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그 운영예산의 절반 가량인 100억 원 이상이 국고에서 보조되고 있다는 점과 D 운영과 예산을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관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D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업무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을 자백하고 4, 5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B은 영향력 있는 유력인사의 요청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통하여 경제적 대가나 이익을 취한 사정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채용하지 못한 직원의 수가 1명에 불과하고, 피고인 C는 현재 D을 퇴사하였다. 또한 이 사건 업무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이 피고인 A, B의 D 근무기간 동안 관행적으로나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개별 양형사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은 피고인 A이 D으로 하여금 T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R 등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D에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의 피해자인 D을 위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119,055,8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D을 퇴사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개별 양형사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당시 D 부원장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을 비롯한 D 직원들에게 피고인 C를 채용하라고 지시하여 사실상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은 D 직원들에게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된 시험자료들의 파기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현재 D을 퇴사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 라.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사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C가 저지른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D이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당시 입사과정에서 경쟁하던 다른 지원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을 넘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채용절차의 보장이라는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버린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D 채용'이라는 직접적 이익까지 얻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실제 부당한 채용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는 초범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이르지는 아니한 범행경위,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D을 퇴사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0. 28.경 T 운영의 U와 사이에 'D이 U로부터 R 80개 및 관련 물품을 135,841,800원에 구매'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T에게 2014. 11. 5.경 67,920,900원, 2014. 11. 27.경 67,920,900원 합계 135,841,800원을 송금하여 T으로 하여금 78,898,800원(동일한 물품에 관한 S의 납품가 56,943,000원과 T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T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R 등을 구매하여 T에게 합계 119,05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T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R 등을 구매하여 T에게 합계 119,05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의 손해액이 액수불상이라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달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