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충남 태안군 B유스호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탑 내가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 건물(속칭, E동)을 구입하려고 한다. 3억 원 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대구에 있는 대리석 공장을 팔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0. 9.경 청소년문화원 건축과 관련하여 6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신용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으며, 대구에 있는 대리석 공장을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7. 300만 원, 2011. 9. 7. 700만 원, 2011. 9. 일자불상경 1,000만 원, 2011. 9. 23. 2억 8,000만 원을 피고인 아들 G 명의 계좌로 이체 받는 등 총 3억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1. 차용증서, 출금전표, 사업자등록증 1. 각 판결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유동성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진술에 대하여),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H 회신결과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I 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1억 원 사용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으로 숙박업을 동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 건물 매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며,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3억 원을 빌려주게 된 데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 수련원 건물(속칭 E동)을 매수하게 되면 이미 청소년 수련원 2개 동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수련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피해자의 계획도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매도인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E동을 인도받은 후 피해자와 일정 기간 동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E동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건 E동을 매입하여 동업하기로 마음먹은 후 계약금 및 중도금에 사용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동 매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서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릴 당시 이미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약 5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와 사채로 3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대구에 있는 석공장 매도대금으로 받을 돈이 있다거나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피고인이 다른 부동산이나 석공장 매도대금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아들인 G의 명의를 빌려 E동 실소유자인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E동 매매대금에 사용하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린 뒤 2011. 9. 23. J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으로 지급할 1억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곳에 사용하는 바람에 당초 2011.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그 지급기한을 2012. 3. 30.으로 연장했다가 재차 연장받으면서 그때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라. 피고인이 결국 위와 같이 연장된 기한까지도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E동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 계약금으로 지급한 2억 원을 몰취 당할 상황에 이르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이유로 이를 나중에서야 알게 된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중도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으로 E동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시킬 기회를 가져보지도 못하게 되었다. 마.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는 I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이 I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바. 돈을 빌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2012. 1. 5.경 피해자에게 아들인 G 명의로 차용금을 3억 원으로 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사정들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실제 그 중 1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등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J에게 지급한 계약금 2억 원 중 5천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고, 이후 채권집행 등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천여만 원을 변제받는 등으로 합계 6천여만 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E동을 인도받은 후 다시 J에게 반환하기까지 피고인과 동업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 3억 원 중 실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은 1억 원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