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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인바, 현역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24.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7. 12. 12. 14:00까지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에 위치한 32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B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결정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보다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C로부터 전남 담양군 D 임야 22,843m²를 매수한 후 2016. 12. 27.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현재 위 D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경 위 D 임야에서, 잡목을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한다는 목적으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부산물을 태우던 중 불이 발생하여 위 D의 임야 일부 및 타인의 소유인 E, F 임야 합계 약 7,616m²를 불태우고, 소나무와 편백 등 513그루에 열해 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재적계산서, 매목재적조서, 사진, GPS 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제3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산림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산림 및 타인 소유의 산림 합계 약 7,616m²를 소훼한 것으로, 산림 방화의 경우 큰 산불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기 소유 임야의 부산물을 정리하기 위하여 나뭇가지 등을 태우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에 있는 문래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로51가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고, 미리 모집한 계좌를 알려준 후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한 뒤 피고인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현금 인출책'을 하고 인출금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무작위로 사람을 속이고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7. 10.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롯데캐피탈 F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10. 15.경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H)로 198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7. 10. 15. 18:46 경 부산 사하구 남동남로1412에 있는 우리은행 하 나단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은 다음 위 G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G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198만 원을 인출한 뒤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1.경부터 2017.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8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2017. 10. 11. 13:47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I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계좌번호 : J) 1장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 11장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 O, P, Q, R, G,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E,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5명의 피해자 중 5명의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일부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의 합계가 6,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74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울산시 울주군 B에서 인근의 단독주택지 조성공사를 위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06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준보전산지 면적 603m2를 작업로 및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여, 약 3,153,690원 상당의 원상복구비용이 들도록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훼손된 산지의 사정, 원상회복 시도, 반성 및 재범의 우려 높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7.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813197,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5.28. 21:42경 화성시 C 소재 D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E 소재 우정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DD100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813453 피고인은 2018. 6. 17. 16:3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이하 번지 불상지부터 같은 리 375-12 앞길까지 200m 가량 FDD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고단3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3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5. 20:35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전남 담 양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3 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무면허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5.26.02:0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벌금형을 1번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최근 판시 증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된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가출한 후 생활비가 없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어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은 2012. 10. 30. 03:17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주공3단지 302동 앞길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잠겨있지 않은 D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현금 약 1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2. 10. 30. 03:3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우방푸른타운 102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잠겨있지 않은 F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만 원,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1대, 닌텐도 칩 8개, 충전기 1대, 휴대전화 이 어폰 1개, 시가 불상의 여자용 반지갑 1개, 골프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 E의 진술서 사본 1. 수법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전북 부안군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부안 C에서 농가주택 건축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전기공사를 할 생각이 있느냐, 그런데 건축주가 농가주택자금을 받기 전에 우선 내 돈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B 사장이 돈을 빌려주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아 제일 먼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모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5.경 4,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9. 3.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48,210,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대출상환스케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잘못을 시인하면서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신뢰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노출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0.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게임 환전 용도로 통장이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한 달 동안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운암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5. 22:50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구)대전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혈중 알콜농도 높은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1.경 서울 송파구 B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D 등에게 “내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황칠비누가 있는데, 중국 정부로부터 위생허가를 받아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수출주문이 급증하는 등 수출물량이 확대되고 있으니 우리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 김포에도 공장을 하나 더 설립하려고 하니 자금투자가 급하다. 우선 공장 확장을 하는데 3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황칠비누에 대하여 중국 내에서 성능개선을 위한 미용비누로 판매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위생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 월급,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김포 공장을 확장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2.경 E 주식회사 명의 F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주식회사 진술서(G)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6, 18),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범죄 전력,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합의 또는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29

범죄사실 [2020고단1729] 1, 2020.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06:31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리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배달된 시가 17,400원 상당의 양키캔들 2개가 들어있던 택배 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15:54경 서울 서대문구 E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골프채 3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골프 샤프트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골프가방 1개, 시가 12,090원 상당의 ipTIME 무선랜카드 1개 등 합계 1,112,09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383] 피고인은 2020. 5. 7. 12:47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본관 1층에서 여장을 한 채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426] 피고인은 2020. 5. 7. 05:07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시가 1,600원 상당의 맥주 1캔을 구매하고자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를 종업원인 M에게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피고인이 소지한 아이스크림을 위 종업원에게 건네주면서 환불 요청을 하여 종업원이 그 구매 내역을 확인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담배 1갑과 맥주 1캔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729] 1. F, N,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 장소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 및 관련 cctv 영상, 각 압수조서 및 목록·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무선랜카드 구입내역 첨부) [2020고단3383] 1.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 착의상태 및 CCTV 화면 캡쳐 사진, 사건 발생 당시 현장사진, 자필진술서(O, P, Q),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및 CCTV 영상 캡쳐), 현장 사진 4매 [2020고단3426] 1. 진술서(피해자 M), 압수조서 및 목록(농협카드), 피해물품내역,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진술 및 사건발생장소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판시 2020고단3426 사건으로 압수된 농협은행 체크카드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몰수 2017. 6.경까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판시 2020 고단1729 사건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제2항 피해품은 회수·환부되었으며, 판시 2020 고단3426 사건의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31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56세) 소유의 서귀포시 C에 있는 이동식 주택(경량철골구조, 43.05m²,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지인인 D로부터 매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0. 29.경 중고물품 거래어플리케이션인 E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본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12,000,000원에 매각한 뒤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D에게 8,000,000원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은 자신의 것인데,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한 뒤 8,000,000원은 기존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으라."는 말을 듣고 E을 통하여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12,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매매매금 12,000,000원을 받아 8,000,000원은 기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한편, D가 요청할 때마다 돈을 보내주거나 D 대신 결제해 주는 방법으로 나머지 4,000,000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이 D의 것으로 알고 D의 요청에 따라 그 매매대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에 대한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와 대질) 중 D의 진술기재(이하 모두 합쳐서 'D의 진술'이라 한다)가 있다. 나. 그런데,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1호증(유동성 거래내역조회)의 기재, 증 제2호증(휴대전화 화면 사진)의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위 주장이 신뢰가 간다. 피고인과 D는 2017년경 처음 알게 되어 2019년 여름 무렵부터 자주 왕래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D에게 9,790,000원 정도를 빌려주었다. 피해자는 2018. 5. 10. 경 서귀포시 C 대 522m² 및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18. 5. 1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G에게 위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의 매도 및 관리를 위탁하였다. D는 2018. 5.경 위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2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00,000원과 중도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9년 초경에 20,000,000원을 돌려받으면서 나머지 40,000,000원은 위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이 매도되면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D는 평소 피고인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위 토지를 자신이 매수하였으니 이 사건 주택에서 잠을 자도 되고, 고기를 구워먹으면서 놀아도 된다고 말하여 왔다. D는 위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의 매도가 지연되자 2019. 10.경 G에게 "이 사건 주택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 이 사건 주택만을 따로 파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하였고, G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허락을 받은 다음 D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도를 부탁하였다. D는 2019. 10. 말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팔아보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E을 통하여 2019. 10. 29.경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12,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D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도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D는 피고인에게 위 매매대금을 달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매매대금을 입금하여 줄 금융기관 계좌도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D의 요구로 2019. 11. 6.경부터 2019. 12. 9.경까지 사이에 D 측에게 2,650,000원을 송금하여 주고, 2019. 12. 11.경 구두 대금 135,000원과 2019. 12. 12.경 H 대금 600,000원을 결제하여 주었다. G은 2019. 12. 초경에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단독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 D는 이미 이 사건 주택이 매도되었음에도 G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G은 2020. 1. 13.경에 위 토지에 가보고 이 사건 주택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 D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팔아서 그 매매대금을 모두 써버렸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D는 피해자 측에서 형사적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을 40,000,000원 중에서 20,000,000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을 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인 12,000,000원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G과 피고인은 사석에서 한두 번 술자리를 가진 사이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D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9. 1. 26. 08: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D 신축공사 현장 옥상에서 건물 외벽의 비계를 고정하는 파이프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아래 외벽에는 단열재가 부착되어 있었고 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이 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불꽃이 튀어 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지포를 덮는 등 용접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복합판넬팀 팀장이자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C에게 옥상에서 파이프 용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C는 직접 용접 작업을 하거나 그 옆에서 보조를 하는 등 함께 작업을 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위 옥상에서 방지포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 작업을 진행하였고, 고온의 용접 불꽃이 근처에 있던 외벽 단열재로 튀어 단열재에서 발생한 불이 위 공사 현장 전체로 번지게 하여 약 464,001,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공사 현장 건축 자재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B, C,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06쪽, 114쪽) 1. 각 감정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용접 융단 작업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 화재복구비용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조선소에서 한 용접 경험은 있으나 이 사건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접방식과 상이하여 당시 피고인의 기술은 용접을 배우는 초보적인 수준이었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C와 조를 이루어 작업하였지만 C의 지시를 받아 심부름을 하거나 마무리 용접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 당일 용접작업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시공 중인 건물 외벽에 인화성 물질인 스티로폼 재질의 단열재가 부착되어 있어 이로 인한 화재 위험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고, 따라서 고온의 용접작업 과정에서 발생·비산하는 불티로 인한 화재 위험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선소 근무경력도 있고 용접작업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여 채용하였고, C와 함께 작업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용접작업을 담당할 수도 있었다. 누구의 용접작업이 화재의 원인이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 역시 일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복합판넬공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접작업 관련 숙련도가 부족하여 본인이 업무를 주도하고 피고인의 작업을 감독하였으나,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을 포함하여 용접작업의 일부를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범죄사실 기재 주의의무는 용접작업을 할 때 방지포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특정 용접기술의 숙련도와 무관하게 용접작업 담당자로서는 화재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안전조치로서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C와 피고인이 조를 이루어 작업하였고 C는 용접작업 과정에서 2명의 협업으로 실시함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C 간에 상하관계나 주종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었다고 볼 뚜렷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용접작업의 주된 역할을 담당한 C에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C와 함께 용접작업 담당자로서 적어도 '방지포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방지포가 없을 경우 용접작업을 중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의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범죄사실 기재 주의의무위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30조 [금고형 선택. 과실 정도와 피해 규모를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속 업체와 공사 발주자 간 민사조정을 통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영아살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08:1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 대구구치소 B실에서 피고인이 식판, 모포, 음료수병 등을 복도로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교도관 C(여, 44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C의 오른쪽 손등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C 소속 경비원, 피해자 D(78세)은 (주)E 소속 경비원이고, (주)C과 (주)E는 서울 마포구 F빌딩 경비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중이다. 피고인들은 2020. 1. 1. 00:10경 위 'F빌딩'에서, 피해자가 'F빌딩' 동대표와 (주)C 관리소장 등이 방문하여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경비초소에 들어간 다음 위 경비초소로 다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캠코더 촬영영상, 건물종합관리대행계약서(E), 종합관리도급계약서(C 등), 수사보고(피고소인 L이 제출한 민사 판결문 확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경비초소에 들이닥친 피해자를 피고인이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옆으로 비켜서서 상피고인 B과의 다툼을 말리거나 수동적으로 지켜봤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거나 고의가 탈락된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좁은 경비초소 문의 절반 정도를 가로막은 상태로 서 있으면서 상피고인 B에게 항의하며 초소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등의 동작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상피고인 B의 당시 언행과 피고인의 행위가 합쳐져 피해자가 초소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A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주)E와 이 사건 빌딩 입주자대표회의간의 경비계약 해지 효력을 다툰 민사사건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소로 종결되었는바, E측이 이 사건 빌딩 동대표의 공고문 부착 등 정당한 행위를 실력으로 저지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고, 이 사건도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격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점, 피고인들이 경비초소를 점거한 것은 C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 역시 중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고령인 점,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