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D주점'를 운영하는 자로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와 서로 가깝게 지내던 중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초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미상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푸켓 여행을 가자. 비행기표 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테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사에 등록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한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비행기표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스스로 납부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SK신용카드(F)를 교부받은 다음 2011. 9. 9.경 G에서 물건 대금 2,9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055,415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초경 대전 서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던 신용카드 20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려면 돈을 모아야 하니 내가 관리를 해야겠다.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모두 해지해줄테니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었고, 신용카드 대금을 스스로 상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인 하나SK카드 1매(J), 현대카드 2매(K, L), 외환카드 1매(M), 씨티클리어카드 1매(N), 롯데카드 2매(O, P), NH농협카드 1매(Q), 삼성카드 2매(R, S)를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보안카드, 각 카드사 홈페이지의 접속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신용카드사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변경한 다음, 2011. 10. 23.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주식회사 지에스북 인천공항지점에서 위 하나SK카드로 책값 3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124,318,836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2011. 12. 말경 제가.항 범죄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제가.항 기재 하나SK카드를 정지시키자, 피해자에게 그에 대해 해명하면서 "그 카드가 있어야 기존에 사용한 카드대금을 상환할 수 있다. 사용한 카드대금을 모두 변제할테니 재발급 받은 하나SK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발급된 하나SK카드를 건네받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SK카드(T)를 교부받은 다음, 2012. 2. 28.경 불상지에서 이니시스 인터넷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5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50,0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제1의 나.항과 같이 교부하여 준 현대카드(K)를 정지시키고 재발급받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를 줘야 카드 대금을 변제할 수 있으니 재발급받은 현대카드를 보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미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발급된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발급된 현대카드(U)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은 다음 2012. 2. 25.경 3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530,0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1.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확인할 것이 있으니 신한카드를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V)를 교부받아 2012. 2. 1.경 농협 현금서비스 7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363,88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2.초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W에 있는 X 주변에 있는 Bar를 함께 운영하자. 수익금이 생기면 I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할테니 Bar에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Bar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위 금원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7.경 2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Y)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9. 2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카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1,000만원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대출금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씨티은행 계좌(Z)로 지급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3,6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카드사용내역 1. 카드제신고 내역 1.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건번호 2012-4322호 고소장사본 1. 사건번호 2012-4322호 진술조서 사본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1. 변제계획안 제출서, 변제계획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드를 교부하면서 제대로 변제하기만 하면 카드를 사용하여도 상관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갚으려고 하였으며 실제로도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았을 무렵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시가 8,800만 원 상당의 대전 서구 AB아파트 2층 201호 아파트가 있었는데, 피고인의 채무는 가양2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채무 5,590만 원(원금기준), AC에 대한 근저당채무 2,000만 원(원금기준),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5,331,240원의 채무, AD에 대한 채무 312만 원, AE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229,358원, AF에 대한 채무 1,048만 원, AG에 대한 채무 1,098만 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한채무 4,332,912원, AH에 대한 채무 1,500만 원, AI에 대한 채무 500만 원 등 합계 152,373,510원에 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카드를 사용하고서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자신의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임시방편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아래에서 보게 되는 AJ로부터 급하게 차용한 돈으로 카드대금을 갚아보려고 하다가 상환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은 개인회생신청까지 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애초 푸켓행 비행기표 대금을 결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하나SK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당초의 용도인 비행기표 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 가게 물품대금 결제, 기타 개인적인 용도로만 위 카드를 사용한 사실(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해지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신용카드 20여 장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은 카드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D주점와 AK주점의 주류대금 및 식자재, 부자재, 알바 광고비 등으로 4,000 내지 5,000만 원을 사용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약 3,500만 원, 피고인의 새아버지가 8,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카드 돌려막기로 일부 카드대금을 갚아 나가다가 그것도 어렵게 되자 AJ로부터 직접 돈을 차용하거나 AJ가 직접 피해자 명의로 카드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돈을 차용하여 AJ가 피해자를 상대로 32,926,977원의 대여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ar를 함께 운영하자며 돈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받았지만, 위 돈 중 2,500만 원을 Bar를 준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Bar 운영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피해의 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잘못도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경제생활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