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7.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I. 대출금 관련 사기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2013. 7. 26.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대출 미자격자들을 대출 명의자들로 모집한 후, 피고인 B은 대출 심사 과정에 대비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마치 일정한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교부받고 있는 것처럼 메모를 작성하여 이를 대출 명의자들에게 교부한 후 대출 명의자들이 마치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H, I 등에게 대출에 필요한 대출 명의자들 명의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발급받아 오도록 지시하고, H, I 등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으며, 피고인 C은 위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운전을 하면서 H, I 등을 태우고 서류 발급 장소로 이동하는 등 심부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대출 명의자들은 피해자 측 담당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마치 그들이 위업체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측 담당 직원을 기망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를 피해자 측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들 명의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 B은 2013. 7. 26.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소재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 심사 과정에 대비하여 대출명의자인 J가 마치 'K'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매월 230만 원을 교부받고 있는 것처럼 메모를 작성하여 이를 J에게 교부하였고, J는 피해자 주식회사 러시앤캐시(이하 본 항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 담당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마치 그가 위 업체에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매월 23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H, I, J에게 대출에 필요한 J 명의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발부받아 오도록 지시하여 위 H, J, I은 위 서류 등을 발부받았으며, 피고인 C은 위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운전을 하면서 H, I, J를 태우고 서류 발급 장소로 이동하는 등 심부름을 하였고, J는 위 서류를 피해자 회사 측에 모사전송 형태로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사실 위 J는 당시 위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8,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3. 8. 30.경 원주시 L 소재 M모텔에서 대출 심사 과정에 대비하여 대출 명의자인 N가 마치 'O'에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교부받고 있는 것처럼 메모를 작성하여 이를 N에게 교부하였고, N는 피해자 주식회사 미즈사랑 (이하 본항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 담당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마치 그녀가 위 업체에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위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운전을 하면서 N를 태우고 서류 발급 장소로 이동하는 등 심부름을 하였고, N는 위 서류를 피해자 회사 측에 모사전송 형태로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사실 위 N는 당시 위 업체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11. 7.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6,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가. P, Q, 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6. 24.경 인천 문학동 이하 불상지에서 P, Q, R와 함께 자신이 모집한 대출 미자격자인 R가 마치 대출자격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R 명의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6. 24.경 인천 문학동 이하 불상지에서 Q, P 등과 함께 대출에 필요한 R 명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부받고, R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이하 본 항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마치 그녀가 제천시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로 70만 원을 교부받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 후 R는 피고인 등이 발부받은 위 서류를 피해자 측에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사실 위 R는 당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U 등과의 공동범행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5. 1. 23.경 동해시 V 소재 W 모텔에서 U, X 등과 대출 미자격자인 U가 마치 대출자격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U 명의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23.경 동해시 V 소재 W 모텔에서 X과 함께 U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이하 본 항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 담당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위 U가 마치 동해시 Y에 있는 Z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월 60만 원의 급여를 교부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 답변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U는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마치 그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로 60만 원을 교부받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 후 U는 주민등록초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피해자 측에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사실 위 U는 당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26.경 인천 남구 AA 소재 AB 모텔에서 U 등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아 오도록 지시하였고, U는 그 지시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이하 본항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 담당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위 서류를 피해자 측에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IⅡ. 전화 개설 관련 사기 1. 공모관계 피고인 B은 H과 2013. 9. 하순경 서울 경복궁 부근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 부근에서 내구재 작업(휴대전화, 인터넷 전화 개통 후 즉시 중고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통해 현금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기존에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업장을 개설하려면 인터넷 전화와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기존 대출 명의자인 피해자들 명의로 인터넷 전화와 휴대전화를 개설하면 자신들이 요금을 납부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터넷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한 후 이를 곧바로 판매하고, 피고인 C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H 등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인터넷 전화 등을 운반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과 H은 2013. 10.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AC에게 "여태 대출을 받은 이유는 사업장을 만들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등록증도 나왔고 하니 사업장을 만들어 대출금을 갚자.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 전화를 될 수 있는대로 최대한 개설하라. 개설하면 요금은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더라도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요금도 피해자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 불상의 엘지 유플러스 지점 및 케이티 지점에서 시가 10,461,880원 상당의 인터넷 전화 '홈보이' 10대, 시가 883,080원 상당의 '홈패드' 2대를 개설하도록 한 후 그 무렵 피고인 Col 운전하는 차에 위 인터넷 전화들을 운반하여 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에 매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인터넷 전화 12대의 단말기 금액 및 사용요금 합계 11,344,96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해자 AD에 대한 인터넷 전화 개설 사기 피고인과 H은 2013. 9.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AD에게 "여태까지 대출을 받은 이유는 사업장을 만들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 등록증도 나왔고 하니 사업장을 만들어 대출금을 갚자.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 전화 홈보이를 될 수 있는대로 최대한 개설하라. 개설하면 요금은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더라도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요금도 피해자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하순경 서울 마포구 AE빌딩 1층 및 지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 시가 1,980,000원 상당의 인터넷 전화 '홈보이' 5대를 개설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이를 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에 매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인터넷 전화 5대의 단말기 금액 및 사용요금 합계 2,440,53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D에 대한 휴대전화 개설 사기 피고인과 H은 2013. 9.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AD에게 "나중에 러시앤캐시가 대출 당시 가짜로 말한 회사로 전화를 할 수 있으니, 휴대전화 2대를 개설해서 1대는 대출받은 가짜 직장에 두고, 1대는 AD인 척 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요금은 우리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설하더라도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설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요금도 피해자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30.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그 무렵 피고인 Col 운전하는 차에 AF을 태우고 위 휴대전화를 운반하여 AF 이 알고 있는 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의 단말기 금액 및 사용요금 합계 3,135,39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H은 2013. 10.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AG에게 "여태 대출을 받은 이유는 사업장을 만들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 등록증도 나왔고 하니 사업장을 만들어 대출금을 갚자.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 전화를 될 수 있는대로 최대한 개설하라. 개설하면 요금은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더라도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요금도 피해자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 소재 상호 불상의 물류센터에서 인터넷 전화 '홈보이' 15대를 개설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이를 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인터넷전화 15대의 단말기 금액 및 사용요금 합계 16,543,04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J, N, AD, H의 각 법정진술 1. AC, AG, AH, X,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U, AL, AM, AC, AG,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AW X 등 대출광고 페이스북 게시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현대저축은행, 인성저축은행, JT캐피탈 담당자와의 각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영장집행에 의한 확보자료) 1. 수사보고(N 계좌분석에 의한 허위 계좌명세표 확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N 자료에 관한 수사보고, 피의자 N, AG 대출서류 위조여부 확인을 위한 보험공단 자료확보 1. AG 명의 홈보이 청구내역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 청구내역서 10매, 수사보고(AC, AG 홈보이 서비스 확인 내역 첨부 등) 1. 수사보고(AD 중고차 구입시 제출한 대출 서류 첨부 경위 등), 차량등록증, 중고차 할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수사보고(AM 계좌 거래내역 및 병역사항 위조사실 확인), AM 실제사용계좌 거래내역 6 매 1. LG U+ 인터넷전화 개설내역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등조회(A),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I 항의 제4항 중 가.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Q에게 대출 받을 사람으로 R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R 명의의 대출이 불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I항의 제2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동 범행은 B 등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단순히 대출명의자를 B 등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위 범행에 관하여 공범들에게 지시를 하는 등 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I. 의 제4항 중 가.항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증인 Q은 피고인이 자신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R가 직업 등을 속이고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증인 R는 피고인이 Q과 함께 자신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심사를 위한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었고, 허위로 대출심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R는 위 대출을 받을 당시 나이가 어리고 뚜렷한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R가 금융기관에 자신의 직업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말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위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I. 의 제2항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B, C, H, I 등의 공범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고, 범행 방법과 대출금의 분배에 관하여 이들과 논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의 중요한 부분인 대출금 분배 방법에 관하여 B, H과 상의를 하였고, 공범들이 다 같은 비율로 분배받기로 합의하였던 점, 대출명의자 J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대출심사직원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이 H, I에게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아 오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다음 이들의 직업 등을 허위로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중 상당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는데,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7,7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대출명의자에게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는 과정을 설명하거나 공범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하여 오도록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다른 공범들에게 자신의 역할에 대해 축소하여 진술하도록 협박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거의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조작하고, 대출명의자에게 대출심사를 받을 때 진술해야 하는 내용들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천여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A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은 B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할 때 옆에서 이를 거들거나, 공범들이 이동할 때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겼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2천여만 원에 이르고, 그 중 일부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아니하였고, 주로 B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B과 함께 이 사건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