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0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나 선후배 또는 지인들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2006, 4, 15, 15:22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IC 앞 도로에서, F이 피고인들을 H 소나타 영업용 택시에 태운 후 운전하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따라오던 G 운전의 I 티뷰론 승용차가 위 택시의 후미를 들이받는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게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이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각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이 합계 1,797,110원, 피고인 A는 합계 1,310,000원, 피고인 B은 1,137,000원, 피고인 D 합계 1,324,000원, Gi 250,0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998,1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K와 함께 2006. 12. 18. 21:00 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남중학교 앞 도로에서, K가 L뉴포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고, 뒤따라 오던 J 이 피고인들을 태운 M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정지하는 위 포터 차량을 피하지 아니하고 후미를 들이받는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실 다친 사실도 없음에도 그 이후 병원에 입원하고서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르고 다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월부터 2007. 1월경까지 각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J 1,223,900원, 피고인 A는 1,130,000원, 피고인 D 1,130,000원, 피고인 E는 1,129,8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613,7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 K, O과 함께 2007. 2. 9. 19:30 경 서울 양천구 신정3동 에 있는 신트리 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N이 P 뉴소나타 택시에 피고인들 및 0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K 운전의 Q 뉴포터 차량이 위 택시를 피하지 아니하고 들이받는 경미한 접촉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실도 없음에도 그 이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르고다음의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월부터 같은 해 3월 경까지 각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N이 1,310,000원, 0이 1,310,000원, 피고인 B은 1,300,000원, 피고인 C는 1,310,000원, K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60,000원을 각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K, O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49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 J, G과 함께 2007. 5. 11, 15:55 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목감천 앞 도로에서, R이 S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고, 이를 뒤따르던 J이 피고인들을 태운 T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가 일시 정차하던 중, R이 갑자기 후진하여 위 택시를 들이받는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실도 없음에도 그 이후 병원에 입원하고서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의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월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각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J이 1,158,000원, 피고인 B은 1,399,210원, 피고인 C는 1,394,17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J,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951,380원을 편취하였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종합사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부천시 오정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한 E 그랜져 승용차의 명의만 언니에게 이전하면서 언니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고차 할부금 대출 2,000만 원을 받아주면 언니로부터 기히 차용한 채무 중 일부인 500만 원을 갚고 위 대출원리금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2,540만 원 상당이나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를 통하여 할부금 대출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게위 500만 원을 갚거나 대출원리금을 약속대로 책임지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경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전액 사용하고도 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12,580,990원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인 'C, D'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피고인 운영의 'EPC방'을 찾아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안내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을 통해 구입한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게 하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게임할 때 거는 게임머니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을 통해 게임을 한 사람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30.경부터 2016. 4. 14.경까지 경남 창녕군 F상가아파트 1층에 있는 'EPC방'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맞고 등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불법 개·변조여부 등 감정의뢰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박장소개설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8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의 그 밖의 처벌전력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감경한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07:1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 토굴 2층 개인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큰 아들이 국정원에 다니고 있으며, 경상도 지역에 전 남편 명의의 땅이 발견되었고 그 땅이 철도로 수용되는데 보상을 받으려면 변호사비용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지급하고 3개월 내로 보상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큰 아들이 국정원에 다닌 사실이 없고 전 남편 명의의 수용대상인 토지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3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2. 1,000만 원, 2012. 1. 6. 1,000만원, 2012. 1. 26. 1,000만원, 2012. 2. 6. 2,000만 원, 2012. 2. 24. 1,0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약속어음사본, 거래명세표, 피해변제내역,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경위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10

범 죄 사 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와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B’ 사이트는 2019. 4. 15.경 D를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D가 지사·지점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고, E가 ‘B' 사이트 및 운용본부를 총괄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경기 화성시 F건물 G호에 있는 ‘B’ 본사 사무실에서 ‘B’ 및 ‘C’(이하 ‘B’) 지사 및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B' 본사는 피고인의 지사 및 지점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12% 중 피고인 운영의 지사에 1%,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B' 본사로부터 지사 및 지점코드를 부여받은 후 그 무렵 ‘B’ A 지사 및 온라인 지점 영업을 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B’을 광고하여 피고인의 지사 및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약 100여명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그 회원들로 하여금 ‘B’의 도박금 입금(충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적립시켜준 후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825,000원을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B' 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고 ‘B’ 본사로부터 2019. 6.경부터 2020. 4.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495,425,22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수익금 거래내역 1. 압수영장 사본 및 회신자료(계좌내역) CD 1. 수사보고(공범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461,775,027원 = 가맹점 수수료 495,425,227원 – 위 수수료 중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주범에게 지급된 33,650,2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합법적인 선물거래 방식인 FX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 사이트의 지점장으로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취득한 점, 이와 같은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과가 없는 점, 위법성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크지만, 실제 얻은 이익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01:00경 혈중알콜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소재 진해남중 정문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5미터 가량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약속어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1. 6.경 서울 광진구 C빌딩 105호에 있는 공증인 D의 공증사무실에서, 평소 금전거래를 하던 E으로부터 어음할인을 통해 돈을 차용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 등을 위해 위 회사 이사로 등재된 피고인의 처 Gl 위 회사 사무실에 잠시 보관해 둔 G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온 다음 G의 위임을 받지 않은 해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오천만(50,000,000)원", 발행인란에 "G"이라 기재하고, 가지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당좌수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4. 12.경 같은 장소에서, F 주식회사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2. 8. 16., 지급지 국민은행 포천지점, 액면금 40,000,000원인 당좌수표를 이용하여 과의 금전거래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당좌수표 뒷면 고객기재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G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유가증권인 당좌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1. 인감증명, 백지 위임장 1. 약속어음, 당좌수표 1. 판결문 1. 필적 감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선고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2항(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E의 요구를 받은 피고인이 차마 처에게 말하지 못하고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배서 부분을 위조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 대해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음.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06.05. 17:10경 당진시 C주택 1동 2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3세)가 자신과 같이 술을 마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소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한편 피해자 D의 등에 업혀 있던 피해자 E2세)의 얼굴을 손으로 한차례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부분 긁힌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배상을 위해 일부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16. 15:55경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에 있는 할매묵촌 앞 삼거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주삼거리 방면에서 개화1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29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15 경 보령시 E병원 응급실에서 보령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측정거부 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과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2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요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음주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무자료 업체 상대로 대금 수금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고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부천시 B 소재 C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 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정보조회 회신,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유포한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대포통장의 개수와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재산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아파트 4동 606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4세)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5:5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와 경비원인 E이 있는 자리에서 E에게 "당신이 경비냐, 잘 들어라. 4동 606호에 물이 세어 엉망인데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관리소장에게 이야기를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개새끼는 관리소장이 아니다.", "전에는 니 마누라가 해 처먹고 있더니 이제는 니가 해처먹냐"라고 말하고, "니는 몸조심해라. 법만 없으면 니는 벌써 죽었다. 법 때문에 니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줄 알아라. 까불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19:0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883에 있는 합천시외버스터미널 내 주차된 B 버스 (차량번호 1 생략) 내에서 버스 기사인 피해자 C(62세)가 술에 취해 보이는 피고인에게 “버스 안에 손님이 없고 좌석이 많으니 뒷자리로 가서 앉아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돌아가는 피고인을 따라가 “또 때려봐라.”라고 말하자 재차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2: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소속 소방교인 피해자 E(남, 26세)이 피고인의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E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D 소속 소방장인 피해자 F(남, 39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 얼굴 부분과 오른 얼굴 부분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인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소방대원들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출동소방대원폭행등),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벌금전력만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18:45경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라북도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고창졸음쉼터(하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이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21: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신대방역쪽에서 구로전화국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약 50.2km/h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제한속도 약 30km/h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9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22. 2. 12. 02:18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을 정함에 참고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2020년, 2021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약 1년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앞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때와 같은 차량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업무상 차가 필요해 계속 운전하고 다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2. 17. 08:10경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에 있는 주공5단지아파트 51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5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 및 음주운전 처벌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G 골프연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온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서울 양재동에 옷가게가 나왔는데 오늘 급하게 계약을 해야 한다, 내일 돈 나올 곳이 있으니 1,500만원만 빌려주면 내일 오후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월 가게 적자가 수백만원에 달하여(2014년도 기준 월매출 약 1,500만원, 월세, 물품대금, 인건비 등 월 고정비용 합계약 2,200만원) 본사로부터 수개월간 미지급 물품대금 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옷가게 계약이 아닌 본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보유한 개인 자산이 전혀 없고, 위와 같은 적자누적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그에 반해 이미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원금만 3,500 만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음날 오후까지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4.경 피고인의 위 골프옷 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온 지인인 피해자 1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로 "지금 운영하는 매장에서 2~3일 안에 자금 융통이 될 것인데, 월말 결산 때문에 급히 막아야 할 돈이 있으니, 500만원만 빌려주면 이번 주말에 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경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1,000만원이 필요했는데 500만원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 500만원만 마저 빌려주면 주말이 지나는대로 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수개월간 누적된 적자로 인해 본사에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밀려 있던 상태로, 당시 보유한 개인 자산이 전혀 없고, 위와 같은 적자 누적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그에 반해 이미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원금만 5,000만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를 약속한 날짜까지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경 피고인의 위 골프옷 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온 지인인 피해자 J에게 "이 매장을 처분하려 하는데, 너에게 계약금 3,000 만원, 매장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세 270만원, 권리금 1,500만원에 넘겨줄 수 있다,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니, 계약을 하고 싶으면 일단 오늘 가계약을 한 것으로 하고 선금 조로 1,000만원을 내 계좌로 넣어 달라, 이후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게 되거나 하면 이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4. 5. 말경 위 매장을 K에게 넘기기로 약정하였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즉시 본사와의 미지급 물품대금 정산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매장을 피해자에게 넘길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보유한 자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고, 그에 반해 이미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원금만 6,000만원에 달하여, 계약이 결렬되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즉시 위 금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L 통화), 통장내역,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고, 편취 범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본사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이미 가맹보증금을 초과한 상태로서 본사로부터 더는 물품을 제공받지 못하던 상태였고, 매월 가게 지출이 매출을 넘어 적자로 운영되던 상태였으며, 그 외에도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약 3,000만 원 정도 있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점(증거기록 22, 73쪽 등), 피고인은 당시 M로부터 곧 받을 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M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M이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로 수사받고 있기는 하다) 그 변제기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약속한 시기 이전이라거나 M로부터 받을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약속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른 사람과 계약하면 받은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기망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합산액)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해자 E에게 31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조금씩이라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2. 21: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다가, 근처에 있던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위 부위가 찢어져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폭행 피해 정도 확인) 1. D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5:53경 경북 포항시 남구 남원로 86-22에 있는 골프연습장 앞 도로부터 인근의 부영3차 아파트 입구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하마터면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