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국어교사이자 방송부 동아리 담당 교사이고, 피해자 D(여, 15세)는 위 학교의 방송부 동아리 부원인 1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따르고 좋아할 뿐 아니라 방송부 활동을 계속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너에 대해 알고 싶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방송부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투명인간 취급을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워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쉬는 시간마다 방송실에 오게 하거나 차로 집에 데려다준다고 불러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 18:00경 위 학교 방송실에서, 피해자와 마주앉아 피해자의 양무릎을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피해자에게 "왜 MT때 매 시간마다 나를 찾아 오지 않았느냐, 방송부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이에 방송부 활동을 계속 하고 싶었던 피해자가 안절부절 못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손등을 그녀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피고인의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듯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볼과 이마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8 내지 2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사건이 발생한 현장사진, 피해자 측이 제출한 녹취록 및 녹취파일, 피해자가 제출한 일시 관련) 1. 스마트폰 감정결과서, 각 피해자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G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1. 18: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5번 행위와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무릎을 맞댄 채 마주앉아 있거나 피해자의 무릎 바깥쪽이 피고인의 무릎 안쪽에 맞댄 채 피해자의 손을 잡은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무릎 바로 위에 올리고 피해자의 머리 카락과 볼, 이마를 만졌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양 무릎을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손등을 올린 적은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0번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볼, 이마를 만졌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양 무릎을 피고인의 허벅지 안에 끼우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린 적은 없다. 나.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상담방법의 일환으로 피고인에게 상담을 받는 모든 학생에게 한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관계 1) 피고인은 C고등학교의 국어교사이자 방송부 동아리 담당 교사이고, 피해자는 위 방송부 동아리 부원인 1학년 학생이다. 위 고등학교의 방송부 동아리 부원으로는 1학년 6명(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2학년 4명(남학생 1명, 여학생 3명), 3학년 5명(남학생 1명, 여학생 4명)이 있었고, 각 학년에는 부장, 차장이 1명씩 있었다. 1학년 부장은 H, 차장은 피해자, 2학년 부장은 I, 차장은 E, 3학년 부장은 J, 차장은 K이었다. 2) 방송실 안쪽에는 칸막이로 가려진 공간 안에 피고인의 책상과 의자가 있었고, 위 공간은 '기계실'로 불리었으며, 기계실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업시간을 제외하고는 주로 방송실 기계실에 상주하면서 방송부원 지도, 학생 면담 등의 업무를 하였다. 3) 피해자는 2017. 5.경 피고인으로부터 '전날 밤 아버지가 술을 먹고 피해자와 어머니를 때린 일, 어머니가 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것' 등 가족 문제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을 무척 따르고 동경하게 되었다. 나. 사건 발생 경위 1) 방송부 동아리 학생들과 피고인은 C고등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된 2017. 7. 21. 가평에 있는 펜션으로 1박 2일 워크샵(이하 '엠티'라고 한다)을 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엠티를 가는 날 아침 피해자에게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 넌 엠티 때 자정까지 매한 시간마다 나를 찾아와서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찾아가지 않았고, 피고인은 엠티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말을 걸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난 티를 냈다. 2) 이후 피해자는 방송부 동아리 학생들에게 1학년 차장직을 내려 놓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 8. 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방송실로 오라고 하여, 같은 날 18:00경부터 3시간가량 피해자와 면담을 한 후 차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위 면담 시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위 녹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지금 내가 다시 너를 부를 때까지 연락 한 번 안 했어.···너로 인해서 감정이 불편해져 있으면 니가 알아서 그 감정 불편해진 거 풀어준다고 약속했어.···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날(엠티 간 날) 내가 저녁에 먹은 건 술밖에 없어. 그리고 그 날 이후로 내가 지금까지 저녁을 먹지를 못하고 있어', '내가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는 방송부까지 아웃이라고 했어 상관없지?', '이 공간은 내게 유일하게 학교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라 편안해야 되는 공간이라 너 방송부 활동 못하게 한다고 했어. 지금 이게 내가 너와 대화하는 마지막 시간이야. 두 번 다시 니 이름 안부를 거고 니 얼굴 보지 않을 거고 너와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 방송실에 너가 이제 출입하지 못할 거야', '엠티 가서도 너는 나를 신경 안 썼어. 니가 나를 신경을 안 썼다는 거는 만약에 썼다면 매 시간 내가 정확히 미션이라고 했었어. 너는 그거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 신경 쓰는 사람의 말인데 그거를 어떻게 까먹어', '내가 왜 너한테 방송실 엠티 가기 전에 방송실에서 내 옆에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엠티 가 가지고 시간에 한 번씩 그때는 엠티니까 다른 누군가들이 있으니까 시간에 한 번씩 와 가지고 니 얘기를 하라고 했어. 왜 그랬을까?···그런데 결국 너는 방송실에서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라는 것도 안 했고, 시간마다 와가지고 내 귀에다가 대고 니 애기를 갖다 하라고 하는 걸 안 했어'라고 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엠티를 갔던 날 매 시간 자신에게 찾아와서 말을 걸지 않은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화가 났고, 그때부터 10일 가량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쩌면 내가 너한테 스토킹했는지도 몰라. 왜. 상대방은 나에게 아무것도 말해주기 싫은데 내가 그걸 요구한 거니까', '나도 니가 좋아. 아니 지금 감정 상태는 모르겠고 물음표라고 하고, 이 전까지를 놓고 나면 나도 니가 좋아. 그래서 조심스러운 게 있어 가지고 애들하고 있을 때는 나도 말을 표현하지 않아. 그런데 분명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분명히 바라보고 있고 내 감정이 너에게 호의적이고 좋아한다라는 건 충분히 표현을 해서.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니 얘기 좀 해줘', '니가 두 번 다시 내 감정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 니가 차장 안 해도 누군가가 차장이어도 앉혀놓고 이렇게 가까이 이야기할 사람 너밖에 안해···그럼 됐지?···대신 쉬는 시간마다 올 수 있으면 좋아. 쉬는 시간마다 와 가지고 뭐할 거야. 쉬는 시간마다 오라는 게 아니고 올 수 있을 때 와 쉬는 시간마다 그래서 내 옆에서 쫑알쫑알 떠들어. 알아들어?', '지금 선생님이 니 손을 잡고 있는 행동이 이게 스킨십이지? 맞아? 이 스킨십 동작이 불편해 안 불편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보고 어깨 주물러 달라고 하면 불편해 안 불편해. 쉬는 시간마다 와 가지고 안 불편하면 해줘. 어깨가 아프니까 주물러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니가 그렇게 스킨십을 해주면 분명히 내가 좋아질 거야', '단 둘이 있을 때는 내 표정 무시해. 내가 표정 굳어 있어도 웃고 내 표정 웃고 있어도 웃어도 되고, 내 표정과 상관없이 단 둘이 있을 때는 웃어.···내가 너한테 커플 인형을 줬던 이유가 뭘까. 같은 물건을 같이 갖고 있는 거를 커플을 뭐라고 하지. 그게 내 마음이야… 내가 그런데 너는 그렇게 행동을 안 했어. … 나는 너를 좋아해. 그런데 너는 나를 신경 써?'라고 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방송실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말을 걸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스킨십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까 여기 학교 오는 건 F가 알고 있었다고 했지. 학교니가 왔어. 그런데 내가 일이 있어 가지고 나가서 너는 나를 못 만났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만난 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방송실을 나와 차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면서 차 안에서 피해자의 볼을 만지면서 '아무튼 선생님은 이 너가 선생님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불편해 안 불편해. 방금 스킨십. 불편하면 말해, 혹시라도 내 스킨십이 불편한 게 있으면 안 할 테니까 그거는. 그것 가지고 감정 상하지 않으니까. 알았지?', '속상하게 만들지 마. 부탁이야', '어느 정도로 니가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많이 뒤집어져. 2주 동안 그렇게 생활했어. 너무 힘들었어. 지금 이 위 안쪽이 다 헐어있어. 너 때문에. 기분 좋지?', '나 같으면 기분 좋아. 니가 거꾸로 그렇다면, 왜.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내가 그렇게 너한테 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지 마'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것을 이행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3) 한편, 방송부 동아리 내에서는 동아리 부원끼리의 이성교제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피해자는 2017. 7. 28.경 동아리 3학년 차장인 K과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학년 차장인 E가 2017. 8. 초경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2017. 8. 4.경 피해자를 불러 동아리 부원인 K과 헤어질 것을 당부하기도 하고 자신과 둘이 식사하러 가자고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이제 네 손을 놓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K에게도 동아리 부원인 피해자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K이 이성교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 둘 다 방송부에서 탈퇴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K은 2017. 8. 13.경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가, 일주일 정도 지난 이후 피해자와 다시 교제를 시작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3.경 피고인에게 '제가 저번에 선생님 손 놓았잖아요. 그 손 다시 잡아도 될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8. 14.경 방송실로 가 피고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한 이후 2017. 8. 말경까지 매일 하루에 두세 차례 쉬는 시간에 방송실에 방문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26. 방송부 동아리 학생들과 '달달 콘서트'에 참석하기로 하였는데, 그 전날 기분이 상하여 방송부 동아리 학생들에게 위 콘서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위 콘서트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화를 내었고, 2017. 8. 29.경 피해자에게 '쉬는 시간마다 오는 것 그만 두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6) 피해자는 2017. 8. 31.경 경찰에 이 사건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는 2017. 6.경부터 2017. 8.경까지 방송부 동아리 학생들과의 단체 L 대화방, 1학년 학생인 H, F, M 및 피고인과의 각 L 대화방 등에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을 일자 순으로 정리한 내역은 별지 문자메시지 내용 표 기재와 같다. 3.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5, 8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에 피해자의 무릎을 끼웠는지 여부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방송실에서 피고인과 면담을 할 때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마주앉아 피해자의 양 무릎을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의 전후 내용이 자연스럽고 상세하다. 나. 피해자가 2017. 7. 11. M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무렵 방송실 기계실에서 피해자와 면담을 하였는데, 그때에도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 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의자를 자신의 의자로 밀착하기 위하여 자신의 다리를 벌렸고(피해자는 이를 '쩍벌'이라고 표현하였다),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피해자의 손을 잡은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만져주고 눈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별지 문자메시지 내용 표 기재 중 2017. 7. 11.자 내용 참조). 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상담할 때에도 피고인의 무릎 사이에 자신의 무릎을 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자신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에게 피해자만큼 빈번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자세로 상담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스스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7, 18, 19, 2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볼, 이마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방송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상담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번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무릎 안쪽에 피해자의 무릎 바깥쪽이 맞댄 채 피해자의 손을 잡은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린 행위도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인정한 위 자세(자신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무릎 안쪽에 피해자의 무릎 바깥쪽을 맞대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린 행위)는 피해자가 진술한 자세(피해자의 양 무릎을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린 행위)와 표현만 일부 다를 뿐, 피해자와 밀착하여 마주 앉아 손을 잡고 대화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피해자의 무릎이 들어가게 한 후 자신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무릎이 닿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사이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동일한 자세로 볼 수 있다. 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상황을 5회 정도 목격하였고, F도 그와 같은 상황을 3회 정도 목격하였으나, E와 F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송실 내 기계실은 칸막이로 막혀 있으므로 기계실 밖에서는 기계실 안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방송실 기계실 내에서 마주 앉아 손을 잡고 있다가도 방송실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인기척이 날 경우 얼마든지 자세를 변경할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E와 F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8 내지 20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는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속한 방송부 동아리의 지도교사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학교 및 동아리 생활 전반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C고등학교에 입학한 직후 방송부 동아리에 소속되어 1학년 차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위 동아리 내에서 주된 교우 관계를 이어왔으며, 피고인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하는 등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었다. 피해자는 2017. 7. 초경까지는 피고인을 따르고 동경하였으며, 방송부 동아리 1학년 친구들에게 피고인을 좋아한다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7. 14.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로 데려다 준 이후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부담스럽다거나 불편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2017. 7. 21. 이후에는 피고인 때문에 학교에 가기도 싫고 방송부 동아리를 탈퇴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전송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17. 7. 말경 방송부 동아리 부원들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1학년 차장직을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8. 1. 16:00경부터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매 쉬는 시간마다 방송실에 와서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대화를 하라'는 등 교사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7. 7. 중순경부터 피고인의 행동이 정상적인 사제관계의 선을 넘는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3학년 학생인 K과 이성교제를 막 시작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방학 중 저녁 시간에 방송실로 오라는 호출을 받자, 피고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언행을 당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과의 대화를 전부 녹음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장소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방송실 기계실 또는 차 안에서의 공간이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5세의 고등학교 여학생이었고, 피고인은 43세의 기혼 남성이었으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볼, 이마를 만지거나, 피해자와 마주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밀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다리를 벌리고 그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끼우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허벅지(또는 무릎 위쪽)에 올려 놓는 행위를 가리켜, 이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고려한 일반적·평균적 시각에서 남자 교사와 여학생 사이에 신뢰관계 형성의 방법으로 허용되는 행위 태양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7. 8. 13. '선생님 손 다시 잡고 싶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2017. 8. 16. 및 2017. 8. 18.에도 별지 문자메시지 내용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2017. 8. 25. '선생님 보구시퍼요. 그니깐 오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를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2017. 7. 말경 이미 방송부에서 탈퇴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방송부 동아리 담당교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7. 8. 13.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가 같은 날 K으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다시 방송부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함이었던 점, 피해자가 2017. 8. 16. 및 2017. 8. 18.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방송실에 갔으나 피고인이 부재 중이거나 다른 용무 중이어서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던 점, 피해자가 2017. 8. 25.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애교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음날 개최되는 '달달 콘서트'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도교사로 있는 방송부 동아리 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내지 20번 기제 추행을 당하고도 참아 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고등학교 방송부 동아리 지도교사로서, 방송부 소속 학생들을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부 소속 학생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 관념을 왜곡하여 평생에 걸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방송부 소속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의도가 명확히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악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추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는 13여 년간 성실하게 교직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료 교사들과 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4. 10:10경, 13:50경, 2017. 8. 16. 10:10경 및 13:50경 C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위 일시경 방송실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가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서류(이하 '범죄일지'라고 한다)가 있다.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 및 범죄일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은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을 때마다 범죄일지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2017. 8. 말경 경찰에 이 사건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할 무렵 기억을 더듬어 한꺼번에 위 일지를 작성하였으므로, 범행일시에 대한 기억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7. 8. 4.경 피고인과 방송부 동아리 3학년 남학생인 K과의 이성교제 문제로 면담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K에게 미련이 남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K한테 가라. 이제 나는 네 손을 놓아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한동안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는 2017. 8. 13.경 K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에게 '선생님 손 다시 잡고 싶어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2017. 8. 14. 피고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방송실에 들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화를 내다가, 2017. 8. 1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피해자와 대화를 한 이후 화해를 하였다. H은 2017. 8. 14. 5교시 쉬는 시간(13:50~14:00)에 방송실에 잠깐 들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7. 8. 14. 오전, 오후 쉬는 시간 및 하교 시간에 방송실에 찾아가서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피고인과 면담하였고 피고인은 하교 시간 이후에야 피해자와 오랜 시간 대화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화를 푼 점, 쉬는 시간은 10분 가량으로 짧으므로 다른 학생이 쉬는 시간 동안 방송실에 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앉아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을 하면서 대화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오전 및 오후 쉬는 시간에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심각한 분위기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을 뿐 스킨십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부 동아리 학생 1, 2학년생들이 2017. 8. 15. 함께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전원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7. 8. 16. 오전 쉬는 시간에 1, 2학년 방송부 동아리 학생들을 방송실로 집합시켜 혼을 냈다. 피해자, E, F는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2017. 8. 16. 1, 2교시 쉬는 시간(09:10, 10:10)에 방송실에서 1, 2학년 방송부 동아리 학생들을 혼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은 일시에 방송실에는 피고인과 방송부 동아리 1, 2학년 학생 전원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 8. 16. 16:52경 피고인에게 '선생님, 점심시간 때 어디 가셨었나요. 괜찮으세요ㅠㅠㅠㅠ', '푹 쉬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만일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7. 8. 16. 13:50경 방송실에서 만났다면,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