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22. 12: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내부 1층 썰매장 앞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A33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D 3층 증강현실 체험장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분석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4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최근 10여 년간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03:1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는바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22:21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2280-1에 있는 간경교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19: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정읍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규격 및 속도제한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승용차에 비해 그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23: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중앙중사거리 교차로를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명곡광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제한속도에서 시속 25km를 초과한 시속 85km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명곡광장 방면에서 반지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M-1S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다발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6, 18), 각 수사보고서(순번 26, 30),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신호위반 및 과속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정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20:32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27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B(2022. 4. 4.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은 2021. 8. 10.경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도박공간개설죄로 자신이 부산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경찰의 추적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그 명의로 계약된 원룸과 계좌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B은 2021. 8.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니 당분간 진해에서 지내려고 한다. 원룸과 체크카드를 구해달라’라고 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경 진해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경남 진해구 E건물 F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B으로 하여금 기거하게 하고, 위 B에게 자신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B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B의 소재 등을 묻는 전화 조사에 ‘2021. 8. 10.경 이후로 B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온 사실을 알려주고 그 이후부터는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카카오톡 메신저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B과 연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3.경 B으로부터 ‘부산에 집을 구하려는데 네 명의로 계약을 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전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당시 B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송하였고, 이후 위 B으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H 2층 ‘I부동산중개소’에서 위 B이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부산 부산진구 J 오피스텔 K호를 자신 명의로 임차하여 기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죄를 범한 자를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B 피의자신문조서(1회) 사본, 피의자 B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피의자 B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0, 17, 19, 20) 1. 피의자 제출 통장 내역, 표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16:25경 부산 사상구 B 지인인 C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을 포함하여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도 어린 것이 반말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이마와 왼쪽 귀, 왼쪽 귀 뒤 머리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56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4. 22:51경 혈중알콜농도 0.0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인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E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정도는 아니고 운행한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9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12. 18:30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0수용동 C실에서, 그곳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B(남, 58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건드린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은 게 자랑이냐, 개새끼야, 나이를 똥구녁으로 처먹었냐, 마약이 자랑이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너하고 20살 차이가 난다,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6세)과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하고 20살 차이가 난다,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들이 제2회 공판기일(2023. 7. 17.)에 서로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0:10경 화성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반월북길 117, 반월체육공원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수치프린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806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인이 서명한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인 1998. 9. 28.경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인 1999. 1. 15.이 경과할 때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3. 5. 25.경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까지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적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병역기피목적으로 해외 출국한 것은 아닌 점,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9. 18: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공영주차장 옆 하천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rcedes-AMG G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각 2005년, 2007년에 처벌 받은 것으로 먼 과거의 것이며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행 거리가 매우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22:28경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7,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10년 이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3:50경 부산 부산진구 B, C 앞 포장마차에서,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등까지 쓸어내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분석)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과 관련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부터 등 부근까지 쓸어내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추가적인 고통을 입은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0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8. 23:1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여, 55세)가 운행하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화물차량을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로부터 “뭐하십니까? 남의 허벅지를 왜 만집니까.”라는 말을 듣자 “너 나한테 성추행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주행 중인 포터 화물차량의 차 키를 빼 위 차량의 시동을 꺼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리운전기사로 운전을 하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운행 중이던 차량 열쇠를 빼 시동을 꺼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전체적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오래 전(1992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강도강간미수 및 강도상해죄 등 중범죄로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그 밖에도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35

범 죄 사 실 2023고단1635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4. 10. 16:21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에 있는 2호선 왕십리역 대합실 티머니 충전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2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4. 10. 20:20경 서울 성동구 행당로 89에 있는 5호선 행당역 개찰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2세)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3고단1948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4. 10. 20:1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78에 있는 을지로4가역 2호선 승강장에서 그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4. 10. 20:12경 서울 중구 창경궁로 46에 있는 을지로4가역 5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여, 3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F의 허리 부위를 밀쳐 피해자 F과 그와 함께 있던 피해자 G(남, 34세)이 스크린 도어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4), CCTV 사진 캡쳐 1. 피해자의 정강이 사진, 현장사진 2023고단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5, 6, 16, 24,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청각 및 언어 장애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J병원에서 편집조현병 등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청각 및 언어장애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행 횟수, 폭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가족들은 피고인의 조현병, 분노조절 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숙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사내이사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등 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C 기숙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자신의 처인 D 소유의 하남시 C 기숙사 E호(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고 함)에 대해 위 D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아들이 위 사건 기숙사를 이용하도록 하던 중, 2020. 6. 26.경 피해 회사를 설립하게 되자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한 보증금 등을 피해 회사에게 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 피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해 보증금 5,000,000원, 월세 450,000원(부가세 별도)의 부동산 월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6.경 하남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기숙사의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위 D에게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8,956,530원을 이 사건 기숙사의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20.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 예금계좌에서 위 D과 H에게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원천징수액 공제하고 각 8,703,000원씩 합계 17,406,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의 개인 예금 계좌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21.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D에게 분양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 수수료 명목으로 원천징수액 공제하고 67,690,000원을 위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개인 명의로 계약한 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법인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회사이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88

범 죄 사 실 2023고단15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8. 17:50경 인천 계양구 B 내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092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10: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농협로터리 쪽에서 부평역 방향으로 진행방향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인 E(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G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3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조,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판시 제3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항의 경우 당시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긴 하였으나, 비교적 경미한 충격으로 인하여 실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거리가 짧은 편이다. 판시 제2항 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고령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상지절단) 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21:57경 군산시 조촌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장수군 장무로 2-55에 있는 장수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피고인은 위 2회의 벌금형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음주운전까지 8년 7개월가량 지났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과거에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하순경 거제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거하기로 하였던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있던 안방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와서 안방과 거실이 통하는 문 등 거실에 있는 모든 문의 틈 사이에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이고, 피해자에게 “가스를 틀었다. 나는 자살을 할 것이다. 내가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반성하고 나가라.”라고 말을 하는 등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며,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로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가스배관을 절단한 뒤 밸브를 열어 가스를 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며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절단된 가스배관 사진, 범행에 사용된 칼, 테이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중감금죄에서 가혹한 행위는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유형적ㆍ무형적 행위를 의미한다. 감금 중의 폭행, 협박행위가 피해자의 도망을 저지하거나 감금상태를 유지ㆍ존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폭행,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중감금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감금 중의 폭행, 협박행위가 그러한 수단이나 목적에 그치지 않고 별개의 동기나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폭행,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행위로서 중감금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도162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자살하겠다고 하며 가스를 튼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를 안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감금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살 장면을 목격하도록 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기 위한 행위로서 감금죄와 별도의 가혹한 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중감금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시작으로부터 약 20분 후 자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금 상태를 해소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농지 소유제한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7.경 충주시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농지인 충주시 G 전 232㎡, H 전 511㎡, I 전 147㎡, J 전 207㎡, K 전 149㎡, L 전 297㎡, M 전 201㎡, N 전 204㎡, O 전 215㎡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더라도 위 농지들을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취득자의 구분 란에 ‘법인 등’,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 등으로 허위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2020. 4. 21.경 충주시 P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농지법 위반행위자 고발, B주식회사 농지거래세부명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알림 공문,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보고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사업계획서, 주주명부, 농지원부, 농지취득자격증신청 및 수령 위임장, 감사원 자료 중 발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대상 농지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