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E가 매트리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F'(상표등록번호: G)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매트리스 2개를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하여, 1개를 손님에게 판매하고, 1개를 매장에 전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9. 2.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품을 표시하는 서비스표인 와 유사한 상호와 표시(피해자의 서비스표에 영문만 'H'로 변경한 표시)를 간판 등에 사용하여 사용하여 피해자의 영업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순번 1 내지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2호(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4.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 부정경쟁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84

범죄사실 1. 2019고단1284 가.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3. 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서귀포지점에서 D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3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60개월 동안 매달 1,025,891원씩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17,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기존 채권자인 F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8. 6. 초순경 F에게 위 승용차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위 피해자의 저당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 서귀포대리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판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G(여, 48세)에게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의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9고단2024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전화하여 "명의를 빌려주면 중고자동차를 한 대 구입할 것인데, 차량 구매를 위한 대출은 곧 내 명의로 이전한 뒤 문제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중고자동차 구입 명목의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구입한 자동차를 되팔아 그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명의를 빌려 2018. 8. 9.경 위 피해자 명의로 J[K㈜]로부터 L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25,000,000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1284]}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G 작성의 간이진술서(진정인)의 기재 1. E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G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오토담보대출 신청서 사본, 오토담보대출 약정서 사본, 사고채권관리 원부(당사) 출력물, 고객별 수납현황 출력물, 신용정보 통합조회(개인) 출력물,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굵게{[2019고단2024]}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자동차등록사무소를 통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확인 / 고소인 당시 작성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제출 / 중고차매매상사, 피의자에게 차량대금 지급 여부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가의 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나의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20일(= 1년 6개월 + 6개월 + 2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권리 행사방해 범행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3,9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피해자 G에게 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H에게 2,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1. 경 13:24경 밀양시 부북면 운전리 305-1에 있는 부북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하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설명을 듣고, 등기우편을 통해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회신자료, CCTV 영상 자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증거기록 제100쪽 참조) 춘천시 B 모텔에서, 피해자 C(가명, 태국 국적, 여성, 28세)과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휴대전화(증 제2호)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그 동영상 파일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14. 02:00경 태국 방콕(Bangko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 [일명 'D(인적사항 불상, 증거기록 제138쪽 참조)]에게 보여주고 그 동영상 파일(이하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라고 한다)을 위 남성(일명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해주었다(증거기록 제139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자)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을 재생한 영상은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한 것으로 촬영된 인물에 대한 해상도가 낮고 얼굴의 특징점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긴 하나(증거기록 제82쪽 참조), 피해자를 알고 지내는 사람이 촬영대상이 피해자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화질은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데에다,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의 일부가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면이 있다(증거기록 제40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고 있는 피해는 정도가 큰 데다가 지속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2020. 6. 4.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참조).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109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인인 위 남성(일명 D)에게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을 제공한 이 사건 범행 외에 달리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는 증거는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쓴 앞서 본 아이폰 6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므로,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이후 유출될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2020. 5. 27.자 변호인 의견서 제2쪽 참조),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중랑구 B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강원 횡성군 C단지 내 옹벽공사 현장에서 2019. 4. 22.부터 2019. 5. 3.까지 근로한 D의 2019. 4월 임금 1,33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심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D 4.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3:35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화물 야적장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을 싣고 컨테이너에 적입하기 위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작업자들이 화물을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지게차에 화물을 실어 이동하게 되어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지게차를 등지고 화물을 옮기고 있던 피해자 G(78세)의 등 부위를 지게차의 화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지게차의 앞, 뒤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부산대학병원에서 우측 다리 절단 등의 수술 등을 받게 한 후 2018. 3. 12.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 2018. 3. 19. 20:05경 다발성 하지 골절 및 심부 열상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각 소견서, 각 진단서 1. 사고 장소 및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래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산업재해처리도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고령인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도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작업자들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3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가를 받거나 약속한 뒤,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3일 동안 대여하여주면 1일 5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달 28. 15:00경 경남 진주시 B 소재 C 택배사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피해금액 이체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6. 3. 2.경부터 2018. 1. 30.경까지 강릉시 C에서 'D호텔 신축공사'를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위험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7. 12. 9. 근로자 E, F에게 안전모를 지급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2017. 12. 18. 근로자 G에게 안전모, 안전화를 지급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 1. 19. 근로자 H, I, J, K에게 안전대를 지급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2018. 1. 20. 근로자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게 안전모를 지급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근로자 AA, AB에게 안전대를 지급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2018. 1. 24. 근로자 AC, AD, AE, AF에게 안전모를 지급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근로자 AG, AH에게 안전대를 지급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2018. 1. 27. 근로자 AI, AJ, AK, AL에게 안전모를 지급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7. 12. 21. 지게차(운전수 AM) 작업 시, 2018. 1. 11.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운전수 AN) 작업 시, 2018. 1. 19.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운전소 AO) 작업 시 작업지휘자나 유도자 배치 없이 근로자들을 각 출입시켰다. 다.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2. 위 공사 현장에서 200kg의 건설폐기물 등을 근로자 G로 하여금 하역운반기계 등이 아닌 인력으로 운반하게 하였다. 라. 사업주는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8. 1. 5. 근로자 AP이 접이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있어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고, 2018. 1. 20. 근로자 AQ이 접이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있어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마.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랑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고소 작업대(운전수 AR)를 사용하여 공사현장 내 준공 청소 작업을 행하도록 하면서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 하였다. 바.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0. 위 공사 현장 6층 옥상 작업용 엘리베이터 출입문 개구부(지상으로부터 약 24m)에 안전난간 등의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 A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 AU,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빙자료 제출 1. 고발인들 위험상황신고에 따른 현장감독 관련자료 1. 감독결과보고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1. 수사보고(공사현장 동영상 첨부),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벌금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7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30. 23:45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5층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이 요구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야, 너는 술 안 주면 조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청받자 "야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에 대한 진술 청취)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집에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의 정도는 전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오래 전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전부 소액의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폭력전과가 없다. 그동안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오래 전 당한 산업재해의 후으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7. 3.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성명불상자가 불러 온 택배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 계좌(E)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 입금내역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9-6191), -G은행, D_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 00:11경 강릉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 '토렌트'에 접속한 다음, 여자 아동이 성기 등을 드러낸 상태로 성인 남성과 성교 행위를 하는 음란물인 'D' 영상물을 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가 유포한 아동음란물 동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을 막기 위해서는 피고인처럼 이를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자인 C, D가 E를 통하여 아동음란물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 계좌에 15,000원을 송금하여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하는 영상 등 2G 상당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2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5. 23:54경 지인인 피해자 B(52세)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꼬면서 화를 돋우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진주시 C 소재 원룸건물의 1층 공동출입문으로 들어가, 그 무렵부터 00:04경까지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는 위 건물 D호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손으로 출입문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가 거주하는 D호의 출입문 초인종을 누르고, 거칠게 수차례 손으로 쳐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거제시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피고인 명의 미래에셋대우증권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내역서 사본, 회신서 사본, 각 회답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25

범죄사실 1. 2016. 10. 6.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고등학교에서 피해자 C에게 "D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할 곳이 있어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그 돈은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교회 공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언제든지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11. 2.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종전에 재건축 아파트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종전과 같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언제든지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내역서, 가상화폐 투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도 회복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면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8.부터 2019. 12.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8.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3,501,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사본, 각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급여지급내역, 급여대장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수와 미지급 임금의 합계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성실히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0. 15. 03:10경 서울시 마포구 B호텔 건물 지하 'C' 찜질방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남성의 출입이 금지된 지하 1층 여성전용 목욕탕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E의 나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약 2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진술번역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매장 cctv 캡쳐화면, 디지털 포렌식 결과사진, C매장 현장사진, 내부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랭지 배추밭 등에 농약을 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58세)과는 약 5년 전 위 일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관계이며, 피해자는 현재 C에서 상조 가입 업무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연락을 해오지 않다가 2019. 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조에 가입해 줄 테니 강릉에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쁘다고 거절을 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10.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상조에 가입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면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오전경부터 강릉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조에 가입해 주겠으니 위 주거지로 와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가 C 직원복장을 하고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와 상조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보여주며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내 욕구를 먼저 채워줘야 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어내자 피해자를 붙잡아 그곳에 있던 침대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에 밀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이 씨발, 여자가 힘이 쎄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팔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으려고 하였으나 입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고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쉽게 삽입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지랄을 하니까 안 들어가잖아.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어 수회 휘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게 미쳤나. 이 새끼 돌았나"라고 말하며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 끝까지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이 개새끼야. 내가 상조하러 왔지 그거 하려고 왔냐"라고 말하면서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깨물었다. 이후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뿌리치고 침대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내가 관계를 해야 한다. 못하면 안 보내 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붙잡아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이를 뿌리치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사건현장증거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기본범죄인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계약체결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범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회유하려고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