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4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2.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D 및 E, F의 공동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과 E, F는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1.경까지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네임드 달팽이(달팽이 달리기 1등 예측), 파워볼(볼의 숫자 합의 대/중/소, 홀/짝 예측 게임) 등의 도박을 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은행계좌 개설, 게임머 니 충전 및 환전, 회원관리 업무 등을 맡고, 피고인 B도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은행계좌 개설,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회원관리 업무 등을 맡고, 피고인 C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 4,800만 원 상당을 지원하여 집기 등을 구입하고, E은 회원모집,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운영사무실 마련, 충전 및 환전 업무 등을 맡고, 피고인 D과 F는 충전 및 환전, 회원관리 업무 등을 맡기로 하여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C 및 E은 2017. 12. 20.경부터 2018. 1. 27.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12. 28.경부터 2018. 1. 27.경까지, F는 2017. 12.말경부터 2018. 1. 27.경까지 화성시 G오피스텔 H호에서, ‘I’(인터넷주소 1 생략)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른 역할을 각자 실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율에 따른 금원을 주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인 유한회사 J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12. 20.경부터 2018. 1. 27.경까지 총 1,138회에 걸쳐 합계 377,178,144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도박을 하도록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10번 출구 노상에서, 유한회사 L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 및 접근매체인OTP,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12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 미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유한회사 J 명의로 된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및 접근매체인 OTP,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각 내사보고(I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사진 첨부, 충전계좌 확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도박 충전금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계좌거래내역 4.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B 집행유예 확정판결 확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다. 피고인 C,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2.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4.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8.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9. 추징(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0. 가납명령(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 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다. 피고인 A은 계좌를 개설하여 도박공간개설 등 범행에 이용한 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B은 도박공간개설 등 범행에 이용할 의도로 타인의 계좌를 양수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동종 또는 유사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입금 받은 도박자금도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거의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E인 점, 피고인 D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기는 하였으나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데 불과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피고인 A, C :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피고인 B, D : 동종전과 없음)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