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4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트위터 계정 K', 'L', 'M', 'N' 운영자), 피고인 B(O)은 불상의 남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촬영한 뒤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활동을 하던 자들로, 2020. 5.경 피고인 A의 주거지를 촬영장소로 하여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트위터를 통해 모집한 여성들과 함께 성교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제작한 뒤 이를 컨텐츠 업로드 플랫폼인 P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계정에 업로드하고, 트위터홍보영상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P 계정 구독료로 매월 15달러에서 35달러 상당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C(Q), 피고인 D(R), 피고인 E(S), 피고인 F(T), 피고인 G(U), 피고인 H(V), 피고인 I(W)는 트위터를 통해 피고인 A, 피고인 B을 알게 된 자들이며 피고인 A,피고인 B이 기획한 음란한 영상에 출연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P 계정에 업로드 하여 위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구독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2020. 5. 7.경 강릉시 Y건물, Z호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이 성교하는 음란한 모습을 촬영한 비디오물을 제작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비디오물을 1, 2분 내외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AA'이라는 문구와 함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 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 P 계정에 접속하여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위 비디오물을 P 계정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 44개의 음란물을 판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5. 27.경 수원시 권선구 AB건물, AC호 소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AD이 피고인 A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 B이 촬영하는 방법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비디오물을 1, 2분 내외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늦은 보답의 6월 업로드예정 서비스 영상- AE님 영상 예약 걸었다가 수정요청으로 수정하다가 예약을 다시 못걸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올라온 게 있으면 앞으로 디엠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 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 P 계정에 접속하여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위 비디오물을 P 계정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공모하여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 21개의 음란물을 판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1. 8. 11.경 위 2)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AG(AH)의 성기에 도구를 삽입하는 등의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 B이 촬영하는 방법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비디오물을 1, 2분 내외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AI'라는 문구와 함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 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 P 계정에 접속하여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위 비디오물을 P 계정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4.경부터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 6개의 음란물을 판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7.경부터 2021. 9. 23.경까지 사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 71개의 음란물을 판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들은 2021. 5. 27.경 수원시 권선구 AB건물, AC호 소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1. 가. 2)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AD(여, 18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 B이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공모하여 202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3. 29.경 수원시 권선구 AB건물, AC호 소재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 B이 촬영하는 방법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비디오물을 1, 2분 내외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AJ'라는 문구와 함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 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 P 계정에 접속하여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위 비디오물을 P 계정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공모하여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 43개의 음란물을 판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5. 20.경 수원시 권선구 AB건물, AC호 소재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항문에 도구를 삽입하는 등의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 B이 촬영하는 방법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비디오물을 1, 2분 내외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AK'이라는 문구와 함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 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 P 계정에 접속하여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위 비디오물을 P 계정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공모하여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 24개의 음란물을 판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3. 16.경 수원시 권선구 AB건물, AC호 소재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E의 항문에 도구를 삽입하는 등의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 B이 촬영하는 방법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비디오물을 1, 2분 내외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AL'이라는 문구와 함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 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 P 계정에 접속하여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위 비디오물을 P 계정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공모하여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 13개의 음란물을 판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4. 12.경 수원시 권선구 AB건물, AC호 소재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F의 성기에 도구를 삽입하는 등의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 B이 촬영하는 방법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비디오물을 1, 2분 내외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AM'라는 문구와 함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 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 P 계정에 접속하여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위 비디오물을 P 계정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공모하여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 50개의 음란물을 판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5. 1.경 수원시 권선구 AB건물, AC호 소재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G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 B이 촬영하는 방법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비디오물을 1, 2분 내외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AN'라는 문구와 함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 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 P 계정에 접속하여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위 비디오물을 P 계정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공모하여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 30개의 음란물을 판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5. 19.경 수원시 권선구 AB건물, AC호 소재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H의 성기에 애무하는 등의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 B이 촬영하는 방법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비디오물을 1, 2분 내외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AO'라는 문구와 함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 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 P 계정에 접속하여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위 비디오물을 P 계정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공모하여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 17개의 음란물을 판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8. 14.경 수원시 팔달구 AP건물, AQ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I의 성기에 도구를 삽입하는 등의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 B이 촬영하는 방법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비디오물을 1, 2분 내외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AR'라는 문구와 함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 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 P 계정에 접속하여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위 비디오물을 P 계정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공모하여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 8개의 음란물을 판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였다. 9. 피고인 C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30.경 서울 성북구 AS건물, AT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기를 도구로 자위행위 하는 음란한 행위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비디오물을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 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P 계정에 접속하여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위 비디오물을 P 계정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 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 20개의 음란물을 판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였다. 10. 피고인 I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U건물, AV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기에 도구를 삽입하는 음란한 행위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비디오물을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 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P 계정에 접속하여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위 비디오물을 P 계정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 51개의 음란물을 판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G,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트위터 및 P 계정 변경), 수사보고서(A, B의 미특정 범죄수익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촬영 도구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외환 거래 및 2021. 8. 11.까지의 금융거래), 수사보고서(피의자 B, C, D의 외환거래 및 2021. 8. 11.까지의 금융거래),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C의 공모 및 재범 의지에대한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P에 게시한 불법 성영상물 일부 첨부), H의 불법비디오물(음란물) 스크린샷 사본, G의 불법비디오물(음란물) 스크린샷 사본, 수사 보고서(A과 B의 최종 범죄수익금),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 특정)(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B의 미성년자 혐의 관련 증거인멸 시도 및 관련 인터넷 업로드 게시글), 수사보고서(피의자 I의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AD을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자료),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증거인멸 시도),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2021-23501회신 결과 1차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최종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관련 수사) 1. A의 트위터 계정, A의 P 계정과 계정의 구독료, 각 고발인 제출자료, A 범죄수익(P), A 범죄수익(P) 2, B 범죄수익(P), C 범죄수익(P), D 범죄수익(P), 피고인들 제작 음란물, 등급분류 신청이력 회신, C의 P 입금내역, AW 캡처 내용, I J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I가 제출한 J P 입금 내역, F과 B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사진, I의 범죄수익 현황, E의 범죄수익 현황, G의 범죄수익 현황, H의 범죄수익 현황,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등급 미분류 비디오물 제공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음란 동영상 판매의 점) 나. 피고인 C, D, E, F, G, H, I: 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등급 미분류 비디오물 제공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음란 동영상 판매의 점)(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9.항, 피고인 I는 판시 범죄사실 10.항에 대해서는 각 형법 제30조를 제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별로,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일시별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번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별로,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이수명령), B(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B) 가.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 내지 4번: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14번: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내지 21번: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호 내지 6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몰수보전 된 예금채권)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7호) 1. 추징 피고인별로,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호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200,087,895원[= 293,020,073원{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에서 압수된 디지털 카메라(증 제1호) 가액을 공제한 금액} - 2,825,550원(몰수된 증 제5호 금팔찌 가액) - 38,000원(몰수된 현금) - 90,068,628원(몰수된 예금채권), 증거기록 1,590면, 1,872면 내지 1,876면, 2,888면, 3,131면 참조] 나. 피고인 B: 44,650,530원[= 46,091,580원{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 합계) - 1,441,050원(압수된 금팔찌(증 제6호) 가액}, 증거기록 1,877면, 1,878면, 2,888면, 3131면 참조] 다. 피고인 C: 56,603,447원(=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 합계, 증거기록 2,888면 참조) 라. 피고인 D: 10,013,062원(=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 합계, 증거기록 2,888면 참조) 마. 피고인 E: 22,858,827원(=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 합계, 증거기록 2,888면 참조) 바. 피고인 F: 36,643,198원(=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 합계, 증거기록 2,888면 참조) 사. 피고인 G: 9,227,321원(=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 합계, 증거기록 2,888면 참조) 아. 피고인 H: 10,158,145원(=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 합계, 증거기록 2,888면 참조) 자. 피고인 I: 94,679,059원(=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 합계, 증거기록 2,888면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별로,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들과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 계정에 올려놓았다. 피고인이 제작한 영상에 출연한 사람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왜곡된 성적 욕구를 조장할 수 있다. 또한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 섭외, 영상 출연, 편집, 수익배분 등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도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해 훨씬 많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음란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영상에 출연한 미성년자의 경우 촬영 당시 나이가 성년에 근접하였고, 자발적으로 촬영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유사범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직접 음란한 영상에 출연하거나, A이 다른 여성과 음란 영상을 제작‧판매하는 일을 도왔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공범인 피고인 F에게 '음란한 영상에 출연한 AD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 사실도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직접 출연한 판시 범죄사실 1. 가. 1)항 외의 다른 음란 영상의 제작‧판매에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F, G, H,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음란한 영상을 제작‧판매하고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 계정에 올려놓았다. 피고인 C, I의 경우 단독으로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 I가 제작‧게시한 음란 영상의 분량과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의 규모는 피고인 A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많은 편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B의 경우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피고인들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