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8. 1. 21.경부터 2013. 3. 21.경까지 C은행 금융사업부 본부장으로서 여신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9. 9. 1.경부터 2013. 7.경까지 D은행 금융사업부에서 여신관련 실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E은행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F은 E은행에서 베트남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하여 설립한 법인인데, 금융감독 규정 상 E은행에서 주식회사 F 명의로 더 이상 대출을 해주기 어렵게 되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F에 2012. 8. 10.경 40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2012. 12. 28.경 주식회사 H의 연말 실적 제고를 위하여 H의 계열사인 I 명의로 40억 원 대출 채무를 이전해주면서 주식회사 H 명의로 기존에 대출받은 40억 원을 변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에 우선 충당하는 바람에 채무 원금 1억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G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C은행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빌려 주식회사 H 명의의 잔존 대출금을 변제한 후, 자신은 대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위 1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피고인들에게 요구하였다. E은행의 내부 규정에 의하면, “채무부존재 확인”은 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해주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작성하여야 하는데, 주식회사 H 명의 채무 원금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잔존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C은행 대표이사인 J에게 변제충당 순서를 변경하여 원금 변제에 먼저 충당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J이 K은행에서 E은행 인수를 앞두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변제충당순서 변경 결재를 거부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부존재확인서 작성 관련하여 J이 결재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2012. 12. 31.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E은행 금융사업부에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실무자인 피고인 A에게 H의 실운영자인 G에게 대출금 1억 1,000만 원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G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G으로 하여금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공소권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하게 된 경위, 이후 수사 및 항고 과정, 뒤늦게 공소가 제기된 경위, 공소사실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서 그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미필적으로라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과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최초 E은행은 F을 설립하여 베트남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금융감독 규정 상 F 명의로 대출이 어려워지자 F의 베트남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G이 대표로 있는 H을 통하여 F에 대출해주기로 하고, H과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자금을 F에 투자한 사실, 그 후 H의 요청에 따라 여러 대환대출과정 등을 거치면서 결국 F이 위 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실, 그럼에도 H의 2012. 8. 10.자 대출약정의 채무 중 일부가 남게 되자 G과 E은행 사이에서 1억 1,000만 원에 대한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위 대출은 E은행의 요청에 따라 실행된 대출로 G에게는 대출금 상환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 G이 E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8284)은 G의 E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18478)도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G의 E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는 채무면제에 의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위 판결은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2015다12406)이 인정된다. 나. 비록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에서 당시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대출 경위, 목적, 이 사건 이전·후의 전체적인 대출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E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G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서 작성으로 인하여 E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위 일련의 대출과정에 관여해온 피고인들에게 당시 임무위배의 인식과 G의 이익을 위하여 E은행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