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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합7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5. 6. 18:10경부터 18:23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성당 옆길에서 피해자 F(42세)에 대항하여 번갈아 가며, 또는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밀고 손으로 얼굴 부위 등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J CCTV 영상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공격에 대응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배심원 다수의 양형 의견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일행인 G과 피고인들의 일행인 H, I가 피해자와피고인들이 싸우지 못하도록 만류하여 피해자가 공격을 멈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이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폭행행위의 방법과 정도, 시간적 계속성, 피해자의 침해행위의 정도와 긴급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나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 의견 : 5명 - 무죄 의견 : 2명(정당방위 인정) 2. 양형 의견 - 벌금 70만 원 : 1명 -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 4명 - 벌금 70만 원 선고유예 : 2명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F를 때리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여, 59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70

[유죄 부분] 범죄사실 [2016고단117]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통장과 인감도장까지 모두 관리하면서 사실상 C의 자금관리와 운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충북 음성군 D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E의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철근을 운반해 주면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누적된 부채만 3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했고, 피해자 이전에 철근을 운송해 주었던 G 업체에게 운송비 약 5,000만 원 상당의 금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철근을 운송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경부터 2015. 3. 31.경까지 7회에 걸쳐 철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C으로 하여금 그 운송대금 44,09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H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C 경비내역서 및 미수금내역서 제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피고인이 그 이익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음), 기망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1991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2015고단5970]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물품 입출고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피해회사 I 주식회사와 세종특별자치시 J에 있는 'K 건설공사' 중 2공구 토공 및 구조물공사에 관한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2.경 L 주식회사와 위 건설공사 1공구 토공 및 구조물공사에 관한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해회사 M 주식회사는 2015. 2. 23.경 L 주식회사의 위 철근가공납품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이 위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N으로부터 수수한 철근 원자재 3,724.668톤을 위 납품계약에 의하여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16.경 위 철근 원자재 270.669톤을 임의로 O, P, Q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시가 162,401,400원 상당 철근 원자재 270.669톤을 횡령하였다(이하 피해회사들을 'I 등'이라 한다).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등을 위하여 이 사건 철근 원자재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위 철근 원자재를 O 등에 납품함으로써 피고인 개인이 위 철근 원자재를 불법적으로 영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I 등은 피고인 개인이 아닌 C과 이 사건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H의 진술에 의하면 C은 H이 약 10억원의 자금을 들여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은 C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3. 9. 26.부터 2014. 9. 18.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그 이후 이 사건 철근 원자재를 O 등에 납품할 무렵에는 C에 소속되어 물품 입출고,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다. 다. 이 사건 철근 원자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거래업체인 O 등에 납품되었는데, 그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H은 피고인으로부터 뒤늦게 이 사건 철근 원자재를 O 등에 납품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납품 과정에 자신이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H의 지시 하에 이 사건 철근 원자재를 O 등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H과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은 H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H과의 상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철근 원자재를 O 등에 납품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인이 C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철근 원자재 납품 과정에 C의 실제 운영자인 H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사건 철근 원자재를 O 등에 납품함으로써 그 이익이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상 그러한 사정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마.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서 물품 입출고,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임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자금을 빼돌림으로써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로써 C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C을 피해자로 한 별개의 행위로서,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려하여 I 등을 피해자로 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7: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8세)이 화물차를 주차해 두고 그 차량 뒤에서 밤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아내인 F이 피해자의 남편인 G에게 위 화물차의 위치를 약간 이동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위 G이 다른 곳에 주차할 곳이 많다면서 위 화물차를 이동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해 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둔부, 허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좌측 대퇴부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해에 대한 과실은 있을지언정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근접시켜 주차한 후 위 E은 자신의 노점 트럭과 피고인의 차량 사이에 끼이게 된 후에도 계속 그 동안 하고 있던 밤 까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E의 남편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증인 E의 법정진술과 달리 E이 위와 같은 상태에서도 밤을 담아 손님에게 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같다고 진술하였다), 위 G이 촬영한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노점 화물차량 사이의 공간이 매우 협소해 보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E이 계속 일을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그와 같은 자세에서 E이 고통스러워한다든지 하는 느낌은 크게 없어 보이며, 한편, 위 사진의 경우 촬영 각도에 따라 양 차량 사이 공간의 협소 여부가 달라 보일 수 있다, 피해자의 남편인 G은 처인 E이 위와 같이 양 차량 사이에 끼어있음에도 E을 빼어 내려고 시도하거나, 피고인을 향하여 차를 뒤로 후진시키라고 하는 등으로 E을 구조하기보다는 우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장소 옆 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점포와 피고인의 차량 사이에서 무거운 짐을 상·하차하는데 편리하도록 양 장소의 최단거리인 위 점포로 통하는 건물 출입구 바로 앞인 이 사건 장소에 주차를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장소는 피고인의 점포로 통하는 출입구 쪽에서 바라볼 때 좌측의 보도가 분식점에 의해 막혀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화물차량이 위 출입구 앞쪽에 주차하고 있을 경우 위 출입구 바로 앞 피고인이 주차하려는 공간이 협소하게 되는 사정이 있고, 이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측에 부탁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량을 약간 이동 주차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이 사건 장소에 주차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처를 통하여 피해자 측에 미리 연락하여 평소와 같이 위 화물차량을 이동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E과 G이 노점 화물차량을 이동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에 주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에 바짝 붙여서 주차를 한 것이다. 이때 이 사건 장소에서 피고인 차량이 주차를 위하여 이동하는 거리가 불과 몇 미터에 불과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최대한 저속으로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E과 G은 피고인이 종전에도 2~3차례 E이 노점 화물차 뒤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노점 트럭에 바짝 붙여서 주차하여 E이 놀란 적이 있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평소 안면은 있으나,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등의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질 만큼 양자 사이의 감정대립 등이 있을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15

범죄사실 1. C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주)D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4억 원이 넘어, 타인으로부터 건설장비인 포크레인을 임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경기도 기흥에 소재한 E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도 기흥에 내가 도급 맡은 건물 철거 현장이 있는데 그 철거작업에 건설 장비를 임대해 주면 철거 공사가 끝나는 대로 장비 대금을 지불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말경 경기도 기흥에 소재한 C 철거 현장에서 포크레인 장비 임대와 그 운전 등 780만 원상당의 장비임대 및 노동력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설장비인 포크레인을 임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말경 경기도 기흥에 소재한 E 철거현장에서 전항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경부터 2013. 3. 4.경까지 경기도 기흥에 소재한 E 철거 현장에서 포크레인 장비 임대와 그 운전 등 2,620만 원 상당의 장비임대 및 노동력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지불각서, 현장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편취금액의 크기, 피해 변제 여부(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50만 원 지급),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전문취업비자(E-9)로 한국에 입국한 네팔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3.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2015. 8. 24.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동영상의 일부를 캡쳐하여 무료통화 어플리케이션인 바이버(Viber) 프로필 사진란에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사진, 프로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수단 및 횟수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피해자 C(여, 26세)과는 6년 전에 두 달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23:17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103동 911호 주거지 방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 생각하면서 맨날 딸딸이 치는데 계속 쳐도 되겠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5. 04:5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이 경영하는 'F 노래방'에 들어가 피고인의 지인인 노래방 종업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노래방 앞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를 위 노래방 8번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그곳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너 죽고 싶냐? 가게 문 닫게 해줄까?"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다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감정서 1. 피해자 사진 9장, CCTV 동영상, 범행현장 촬영 사진 12장, 1. 수사보고(사건 이후 피해자 및 피의자 동향에 대한) [강간미수죄 성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구타당하고 협박을 당해 겁을 먹은 나머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1시간여 동안 빨았으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을 집어넣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간음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매우 높고, 상해진단서 및 감정서, 사진 등의 증거들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으라고 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폭행에 대하여 사과하여 피해자가 순순히 옷을 벗었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없거나 이 사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진술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위 신빙성 있는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죄로 인정이 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미수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대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상해죄에 한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초과하므로, 그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반성하고 있는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강하게 구타하여 피해자의 머리 등에 출혈을 발생케 한 다음 노래방 안에 있는 밀폐된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겁에 찔려 저항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1시간여 동안 빨게 한 후 강간을 시도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당시 장시간에 걸쳐 극도의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은 폭력사건으로 2014. 4. 24.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로부터 40여 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외에도 피고인에게 폭력사건으로 1회의 집행유예 및 이종사건으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간미수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1:1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범죄 및 긴급 구조를 접수하는 강원지방경찰청 종합상황실에 112 전화하여 "어떤 남자가 욕을 하고 도망갔다"라고 거짓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호텔 입구에 서 있던 건달로 보이는 남자가 피고인이 호텔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후 사라졌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호텔 앞에 나타나서 112 신고를 하기 전에 피고인이 C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던 사람이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한 사람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다가 갑자기 욕설을 한 사람으로 여러 명을 지목하는 등 욕설을 한 사람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던 점, 위와 같이 지목된 사람들이 C호텔 입구에서 피고인과 접촉하는 영상이 촬영되어 있지 않고, 위 사람들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거짓신고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 음성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F)가 신고한 내역 중 2018. 4월 112 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08:40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인부로 일하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속칭 오야지인 피해자 D(52세)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전날 밤 술을 마셔 몸이 피곤함에도 피해자가 자꾸 일을 나가자고 권유하자 화가 나 그 곳 수돗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70cm, 강철 재질)를 집어들고 피해자 왼쪽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재차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현장 및 빠루 사진 1. 수사보고서(상처부위, 피해정도, 합의서 작성경위에 대한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별다른 후유증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진단서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2020. 4.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서 수회에 걸쳐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하고 그 중 1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확정되고, 나머지 2건은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자, 2020. 11. 초경 위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0.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로 위 사건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을 할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5. 21: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단란주점’을 찾아가 술을 주문하였는데, 피고인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사기꾼 같은 년, 시킨 술은 다 먹고 갈 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통을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단란주점 외부 CCTV 영상분석,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문자 사진 첨부, 이전 사건 신고내역 확인) 및 각 첨부 서류 또는 사진, 나의사건 검색(제주지법 2020노806) 1. 판시 범죄전력 : 종합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범행 확인) 및 첨부 서류, 제주지방법원 2020노806 판결문, 2020고단1464 등(병합) 판결문,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폭행, 업무방해의 범행을 하고 이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59

범죄사실 2022고단17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7.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동생으로, B은 ‘C수산’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수산물 수입,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D는 화물선 E호의 2등 항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C수산’에서, B에게 “중국에서 위조상품권을 밀수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한 번 해보자, 자금은 형님이 대라”고 하면서 B으로부터 5,000,000원을 받아 그 무렵 중국에 수차례 방문하여 조선족 F을 만나 1장당 중국 돈 5위안에 농협 상품권 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F은 불상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 50,000원권 농수산물상품권 19,968장을 위조한 후 D에게 “수고비 500,000원을 줄 테니 한국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D는 2007. 12. 18.경 중국 연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액면금 합계 998,400,000원 상당의 위와 같이 위조된 농수산물상품권 19,968장을 고속버스 택배로 건네받은 후, 같은 달 19. 18:00경 E호를 타고 연태항을 출발하여 같은 달 21. 22:00경 울산항에 입항하고, 그 다음 날인 22. 03:50경 울산항 5부두로 위조된 유가증권을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을 수입하였다. 2022고단2131 피고인은 2012. 8.경 중국 텐진에서, 환전송금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G에게 “한국 돈을 보내면 환율우대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준다”고 하였고, 이에 G는 한국에 거주하는 시어머니인 조선족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사야하니 돈을 보내달라, 전문송금업체 계좌인 씨티은행 I 계좌로 한국 돈을 송금해 주면 환율우대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문송금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위 씨티은행 계좌 명의자인 I는 중국 상해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한국인 J의 딸로서, J은 사업상 목적으로 위 계좌를 사용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위 민박집에 숙박을 하면서 J에게 “숙박비를 결제할 테니 한국 계좌를 알려달라, 당신의 씨티은행 계좌로 한국 돈이 많이 들어올 텐데 숙박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국 위안화로 돌려달라”고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챌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며느리 G에게 환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31.경 위 계좌로 31,6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J으로부터 중국 위안화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24 피고인은 2009. 2. 9. 11:06경 중국 청도 개발구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마포구 국회의원인 피해자 K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K 의원이 당선되기 전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지역구민이다, 선거법위반과 개인비리를 알고 있는데 2009. 2. 11.까지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라, 송금하지 않으면 2009. 2. 13. 인터넷과 언론에 폭로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의원회관 팩스로 전송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1항, 제234조 제3호, 형법 제30조(위조유가증권 수입의 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7조, 제214조, 제30조(위조유가증권 수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및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구 형법 제35조(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1:15경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하던 강원 원주시 B 소재 C 유흥주점 앞 건너편 인도에서, 그 곳을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17세)에게 다가가 길을 막아선 다음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학생이라고 답변하자 피해자에게 ‘싸게 해 줄 테니 놀다가 가라. 네가 마음에 든다. 유흥은 누나가 알려주는 것이다. 돌림빵도 가능하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쓰다듬으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현장확인 및 방범용 CCTV 확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임신 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71

범죄사실 2019고단2171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이라는 운수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경 위 회사에서 운용하던 D 25톤 화물트럭을 피해자 E에게 9,500만 원을 받고 매도하고, 동시에 회사에서 이를 임대하여 피고인이 계속 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임대료 250만 원을 주어왔고, 2013. 6. 1.경 역시 위 회사에서 운용하던 F 25톤 화물트럭을 같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고, 동시에 회사에서 이를 임대하여 피고인이 계속 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임대료 220만 원을 주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2.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화물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25톤 화물트럭 2대를 각 3,700만 원 및 1,800만 원 등 도합 5,500만원에 피고인 마음대로 처분한 뒤,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이 전액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물트럭 2대 5,5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826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경 경남 함안군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업이 어렵다.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루만 쓰고 갚는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서 4,500만 원을 빌려 지입차주들의 운송료로 지급하여야 할 정도로 돈이 없어, 피해자가 5,000만 원을 빌려주더라도 약속한 대로 1주일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법인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0. 위 1항 관련 차용금 사기로 고소당하여, 2018. 12. 1. 김해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 5,000만 원 차용 시 이를 변제하는 데 충당할 수 있는 채권이 자신에게 있었다고 주장하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김해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에 있는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할 의도로, 피고인이 2013. 8. 13.경 500만 원의 운송료 채권이 있던 J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며 보낸 후 계속 소지하고 있던 통고서의 운송료 '금 5,000,000원' 부분을 '금 50,000,000원'으로 고친 후, 첨부서류인 J 명의의 2013. 6. 18.자 현금보관증 내용 중 '일금 오백만원정(5,000,000)' 부분을, '백'자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위에 검은색 플러스펜으로 '천'이라고 기재하고, '5'자 뒤에 '0'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으로 임의로 고친 후 이를 복사하여, 2018. 12. 20.경 김해서부경찰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통고서사본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반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여 위와 같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공정증서 2019고단2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1) 1. 통고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의 점에 관하여 범행 전까지 피해 자가 수령한 차임 합계액이 매매대금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업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