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3. 11:25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정형외과 석고실에서 상처 치료를 위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과 함께 대기하던 중, 위 병원의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E가 D에게 “보호자는 잠시 밖에서 대기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나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되지 않는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밀친 다음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위 병원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의료기구 및 약품이 담겨있는 보관함(일명 드래싱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33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환자들에 대한 깁스 및 소독 등 처치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1. 3. 12:18경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목포시 G에 있는 목포경찰서 H파출소에 인치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누범이고 별건으로 수사중인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J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2020.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13:28경 목포시 G에 있는 목포경찰서 H파출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 범죄행위에 대한 ‘현행범체포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J이라고 서명을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K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14:09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J이라고 서명을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순경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행사할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09:24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M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확인자 란’과 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진술자 란에 J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N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관련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의자 J 운전면허증 제시에 대한 건), J 운전면허증 사본, 내사보고(H파출소 CCTV 확인), CCTV 캡처, 내사보고(C병원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 내사보고(C병원 관계자 동영상 제출에 대한 건), 동영상 캡처,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유자, 분실경위, 처분내용 등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동종 범행전력 있는 점,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18. 16:0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안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4. 09:30경 광주 광산구 B 3층 복도에서 C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씻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5. 00:30경 광주 광산구 B 3층 복도에서 C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씻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약 8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촬영횟수가 3회에 이르고, 불상의 여성의 치마 안, 피해자 D이 나체로 목욕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거나 동영상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0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2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성폭력 범죄 전과는 없다.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16:47경 순천시 I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H(41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평소 피해자 측에서 자신에 대한 민원신고를 자주 접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행하는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유모차를 자신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유모차 좌측의 앞바퀴와 뒷바퀴 연결 부분을 망가뜨려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액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계좌거래내역)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21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1. 순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 인적사항 란에 ‘D, E, F, 서울시 구로구 G 아파트 H호’,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I’, 매매금액 란에 '5,000,000원'라고 기재하고, 양수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1.경 순천시 중앙로 351에 있는 순천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천시청 통화) 1.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8년경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재범으로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사단법인 산하에 가칭 인쇄사업단을 만들어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 피해자로부터 인쇄사업단 동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사단법인 명의 F 계좌(G)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부터 2014. 9. 12.까지 사이에 전액 인출하여 김치 대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2,500만 원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28

이 사건 공소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곧 부도가 날 솔 E(이하 ‘F 운송법인’이라 한다)를 G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자. 운송법인 허가증을 매입하는데 3,600만원 내지 3,800만원이 필요하고, 이를 매입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서로 분배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운송법인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생각이었고, 법인의 지분 등을 피해자와 분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법인 매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F 운송법인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4.경 F 운송법인 매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로 30,573,81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운송법인을 매입한 후 2016. 4. 14.경 피고인의 형인 I 명의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기존에 F 운송법인에 지입되어 있던 K 명의의 L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J로 이전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화물차를 J로 이전등록하는 서류에 K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임에도 K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2016. 4. 중순경 K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화물차와 관련하여 사업상 필요하니 인감도장을 찍어달라. 형인 I이 갈 테니 인감도장을 찍어주면 된다.”라고 말한 후 I에게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양도양수동의서 1장 및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I은 시흥시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 앞에서 K로 하여금 위 양도양수동의서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양도양수동의서 1장을 작성한 후 마치 이를 다른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K에게 제시하여 K의 의사에 반하는 위 양도양수동의서에 K의 날인을 받음으로써 위 양도양수동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에 있는 안산시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양수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안산시청 대중교통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의 2019. 10. 31.자 석명준비사항에 대한 검찰 및 변호인의 의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F 운송법인으로부터의 운송법인허가증 매입은 당초 그 대표 G와 고소인(피해자) D 사이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이고 G로부터 이를 양수하기로 한 D가 다시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운송법인허가증을 양수하자고 제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D 또한 2019. 11. 27. 제5회 공판기일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렇다면 피고인이 D에게 운송법인허가증을 공동으로 양수하여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의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흔들렸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D의 제의를 받아들여 2015. 12. 14.경 D로부터 법인 매입비용 명목으로 30,573,815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2016. 4.경 신설 법인 설립과정에서 D를 배제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법인 공동 양수를 제의받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생각임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관계는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또한 기록에 나타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입비용 수령 이후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각자 자신이 투자한 비용 에 대한 견해 대립이 발생하여 사이가 틀어지면서 피고인이 독자적 으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일 뿐, 당초부터 피고인이 법인 매입비용을 편취할 의도에서 D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사기 부분에 대해서 이를 업무상배임으로 구성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2019. 12. 2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참조), 범행 일시 는 물론 행위의 태양 에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 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사문서위조, 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K에게 ‘이미 활자로 인쇄된’ 양도양수동의서(수사기록 2권 127쪽 참조)의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업상 필요하니 여기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달라고 하여 K로부터 날인을 받아 그 명의의 양도양수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K는 고소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백지에’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찍어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미 활자로 인쇄된 양도양수동의서를 제시하면서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사업상 필요하니 인감을 날인하여 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K의 진술에 대하여 검찰은 K가 양도양수동의서 양식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보이나, 피위조자가 일관하여 이와 달리 ‘백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02: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고시텔’에서, 술을 마신 후 노래를 부르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행패를 부려 같은 고시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잠에서 깨 피해자에게 항의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2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경부터 2020. 9. 1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K에게 전화하여 Q은행, V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대출받은 금원은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5. 16:40경 대구 북구 학정동 950 학정공원 부근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V은행 법무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자료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돈을 받아 전달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9.경 ‘AW’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S’라는 닉네임의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문의하였고, 대출과 관련된 불법적인 일이라는 설명을 들은 사실, 피고인이 위 사람과 통화한 후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으로 보내고 나서 바로 업무를 시작하였을 뿐 직접 대면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설치한 후 ‘AQ’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의 지시를 받고 수금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2% 상당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AQ’라는 사람이 알려준 제3자 명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으로 송금한 사실, 그 과정에서 ‘AQ’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탈 경우 휴대전화로 택시를 부르지 말고 택시요금도 현금으로 결제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198, 221쪽).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채용과정과 근무형태가 정상적이지 않는 등 현금 수거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보이스피싱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여 제3자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등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과도한 대가가 약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7.경 허위거래실적을 통한 대출(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대구 서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2018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회사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주면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7. 13.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F),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I)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 피해신고서 등 (증거배제: 증거목록 순번 73 이하의 각 증거는 목록에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서 제출되지 아니한 증거들이므로 증거배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대여한 접근매체 이용한 사기 범행 피해자 발생한 점,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90

범 죄 사 실 2018고단3890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D ‘E’ 사이트 등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린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F아파트 G호에서 인터넷 E에 '갤럭시탭A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번호 J)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22.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4606 피고인은 2018. 10. 1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 어플에 접속하여 ‘갤럭시 탭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태블릿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태블릿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32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92 피고인은 2018. 9. 3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E’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탭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태블릿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태블릿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2,04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55 피고인은 2019. 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D ‘E’에 접속하여 “노트북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17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번호 : P)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798,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9고단2687 피고인은 2018. 11. 14.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D E 카페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Q에게 “판매대금 280,000원을 송금하면 플레이스테이션4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플레이스테이션4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 S)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6,3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H, Y, Z, AA, AB, AC, AD, AE, L, AF, AG, AH, AI, AJ, M, AK, AL, AM, AN, AO, AP, AQ, AR, AS, N, AT, B, Q, AU, C, AV, AW, AX, AY, A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거래내역,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거래 관련 문자내역, 메시지내역, 이체확인증 사본 및 카톡대화내용 사본,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은 불특정·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고,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후에도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액 800여만 원 중 500만 원이 넘는 피해액을 회복해 준 점, 피고인이 같은 죄로 2017년에 벌금 50만원과 벌금 30만 원, 2018년에 벌금 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V의 X계좌 예금 거래내역서 1.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납부증명서 [2021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진술조서 사본하여 첨부 1. 피해금 인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전달책 또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2020.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범죄사실과 일련의 범행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E, AF은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대출금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게 한 뒤, 마치 초과된 대출금을 자신들이 상환해 줄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의 대부분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2017. 2. 27. 사기 피고인과 AE, AF은 2017. 2. 24.경 피해자 AG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접근한 뒤 피해자가 “200만 원을 대출 받겠다.”고 하자, AE은 “200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일단 2,0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200만 원은 니가 가져가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의구심을 갖는 피해자에게 “AE에게 연락하면 이자를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AF은 피고인과 AE,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원활히 대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E, AF은 피해자 명의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이상의 금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나머지 금액은 자신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E, A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7. AB은행에서 900만 원, AH은행에서 990만 원 합계 1,89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1,6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3. 22. 사기 피고인과 AE, AF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초순경 피해자 AI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접근한 뒤 피해자가 ‘대출 필요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대출을 받을 것을 강권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AE, AF은 2017. 3. 20.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며 대출 절차를 진행하다가, AE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짜리 대출상품이 없어졌다, 2,000만 원을 대출받을 테니 300만 원은 네가 쓰고 나머지 1,700만 원을 나에게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수긍하지 못하며 대출을 받지 않으려 하자 욕설을 하고 화를 낸 뒤 “이자를 다 내 주고 6개월 뒤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E이 이자를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AF은 피고인과 AE,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원활히 대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E, AF은 피해자의 명의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이상의 금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나머지 금액은 자신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E, A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1. ㈜AA에서 1,000만 원, O은행에서 500만 원, 다음날 P은행에서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2017. 3. 22.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일부), AG, AK(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첨부, 첨부 사진 포함) 1. AI 명의 R조합 계좌 통장 내역, AG 명의의 R조합 계좌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동 피고인들의 위력(힘)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대출을 강요한 후 실행시킨 범죄이다. 죄질이 중하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과 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4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에게서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서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6.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4.3%의 금리로 8,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후, 재차 D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있음에도 C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불법대출이니 C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5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0. 15:26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강서소방서 앞 노상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피해자 제출자료, 회신서, 메시지 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를 생각할 때 엄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을 당시에 보이스피싱임을 알고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범행 직후에라도 피해자나 수사 당국에 피해금을 반환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