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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9. 16:53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동 앞길에 세워져 있던 킥보드 대여업체 ‘D’ 직원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전동 킥보드(더스윙 XWAIQ) 1대를 가지고 갔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8. 22:0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지하 1308-1 중계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하단에서, 그곳 바닥에 매립되어 있는 배수펌프 호스를 정리하기 위해 묶어 놓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나일론 소재 노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가. 2020.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02:00경 서울 노원구 G 아파트 H동 앞 분리수거장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종이상자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20. 9. 21. 03: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 03:20경 위 아파트 I동 앞 분리수거장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고무호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2020. 9. 21. 08:3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 08:34경 위 아파트 내에 있는 J 화단에서 버려진 라이터 등을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 추가한다. 모아 놓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33, 35번, 각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4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G아파트 복지관 CCTV 녹화영상 사본 CD, 피해품 사진, 범행 등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중계역 CCTV 녹화영상 사본 CD, 피해품의 GPS 위치정보, CCTV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각 일반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전력 및 현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정신과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와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재산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9.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를 사천시 방향에서 진주시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0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1.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D 소재 E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C)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6, 21)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참고인 F의 차량 블랙박스 장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20:15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수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6.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9.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2.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9항, 제12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38만 2천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10항, 제11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것 외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9:22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19:40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옆 노상에 주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음주감지기에 적색 표시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 씨발 안 해, 나는 갈 거다 씹새끼야, 아 그래 거부하는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측정 피혐의자 현장 진술 및 행동)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측정 과정 등에서 보인 언행도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17:5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B에서 피해자 C(20세)과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무례한 행동을 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5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폭행피해사진), 수사보고(C의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및 가납명령)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중앙로 234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천곡중앙사거리를 충혼탑 방면에서 동해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임팔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동해시 C아파트 부근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진단서(B),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신호위반 장면 등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캡처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면담 결과),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04:30경 대구 달서구 B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를 같은 구 ‘C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마침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토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토러스 승용차를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등 행동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물적 사고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07:1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이 여기 왔으니 전화를 하라고 말하면서 객실 복도를 돌아다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안내실 앞 계단에 앉아 ‘남편이 나올 때까지 가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체포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보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거나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소란을 피워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2∼3회 가량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10 CCTV 영상 중 두 번째 영상 45초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상당 시간 동안 머무른 점,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자의 영업장 밖으로 나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22:36경 울산 남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23:3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8세) 운영의 ‘D’ 가게에서, 계산을 마친 피고인의 일행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일자 변경에 대해 피해자 유선 진술관련) 1. 피해자와 E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인 2020. 4. 20.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건 다음날 ”내 눈 앞에 한 번 더 나타나면 가만 안 둬. 재수 좋은 줄 알아.“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왜 이러한 문자를 보냈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2021. 4. 5. 부천시장으로부터 2021. 4. 5.부터 2021. 4. 20. 12:00까지 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9. 15:40경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까지 올라감으로써 감염병 유행에 따른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코로나19 자가격리이탈자 조치를 위한 출장보고, 격리통지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08:35경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아파트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아파트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피해자 D 관리의 가로수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수를 공사비 3,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장소 옆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위에 쓰러뜨리는 등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그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사고당시 신고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08:35경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아파트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아파트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피해자 D 관리의 가로수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수를 공사비 3,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장소 옆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위에 쓰러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항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30.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8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약사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약국의 종업원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약사가 조제한 약을 환자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처방전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약을 제공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피해자 E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고혈압 및 당뇨 등으로 진찰을 받은 다음 처방전을 발급받았고, 피해자 H은 한쪽 폐가 없는 사람으로 위 병원에서 기침 및 알레르기 등으로 진찰을 받은 다음 처방전을 발급받아 위 약국에 약을 조제하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10. 23. 14:00경 위 D약국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과 피해자 H의 약을 조제하여 개별 약봉지에 넣었고, 피고인 B이 관리・감독하는 가운데 피고인 A은 위 약봉지들을 각각 흰색 비닐봉투에 넣은 다음 피고인 B이 작성한 복약안내서를 위 흰색 비닐봉투에 넣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A은 만연히 피해자 E의 약봉지가 들어 있는 흰색 비닐봉투에 H 명의 복약안내서를 넣고, 피해자 H의 약봉지가 들어 있는 흰색 비닐봉투에 E 명의 복약안내서를 넣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복약안내서를 넣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정확히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이후 약 27일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H의 약을 복용하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E의 약을 복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 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의 증세를 악화시키고,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국소부종, 상세불명의 위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폐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처방전, 진단서 1. 수사보고(영상진단 판독소견서 의사 I 대면) 1. 수사보고(E 제출 혈당수치 진료기록부) 1. 영상진단 판독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남편 H의 복용약 용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2011년도의 것이고 특별한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 여)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17:10경 화성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과 발로 안면부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하여 피해자 B(여, 32세)를 알게 되었고, 2020. 12. 22.부터 2021. 1. 25. 까지 약 한 달 동안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21. 1. 26. 00:00경부터 02:5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호텔 D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찢고,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빼앗아 ‘’너 이거 없으면 집에 못가지“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부수고, 겁을 먹고 소지품을 두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다음,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누르고,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이불을 피해자에게 덮어씌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3,000원 상당의 지폐(1만 원 권 3장, 5천 원 권 1장, 1천 원 권 8장)를 꺼내서 찢어버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개를 발로 밟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3회 및 이종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태양․동기․경위가 모두 불량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고,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까지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6. 10:44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OO아파트 O동 OOO호에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소란을 피운 후 피해자가 자신을 달래서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위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1. 11. 5. 이 법원에 제출된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23:06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E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우회전 중인 피해자 F(남, 1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을 하다 타인에 상해를 입힌 전력도 수차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9%로 낮은 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부분의 음주운전 전과가 2006년경 이전의 것이고, 2013년경 최종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24. 10: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서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60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벽에 머리를 5-6회 정도 부딪치고, 주먹으로 머리 어깨 안면부를 5-6대 정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2019. 3. 15. 11: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커피점에서 채권채무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피해자의 멱살을 3-4회 정도 잡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의 얕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2019. 9.경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9. 9. 또는 10.경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각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0. 24.에는 자신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고 2019. 3. 15.에는 자신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당시 피가 나서 커피숍 직원에게 휴지를 달라고 해서 닦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알고 있는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8. 10. 24.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 ~ 6회 때리고 벽에 머리를 5 ~ 6회 밀었다는 것과 2019. 3. 15.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워서 이빨이 나갔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자신이 만류를 하였고 2019. 가을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돈 관련 문제를 합의하고 그동안에 고소하려고 마음먹었던 것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자고 하면서 구두로 이야기가 되었으나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당시는 형사고소를 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2018. 10. 24. 사건 현장에 왔던 C 직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욕을 하면서 몰아갔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가 치료받은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0. 25. 입원하였는데 앞목, 가슴 찰과상 및 두통과 경부, 견감부 동통으로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퇴원하였고, 2019. 3. 15. 병원에 외래방문 후 진료를 받았는데 좌측 아랫입술피멍 및 찰과상으로 외래진료를 받았다고 회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