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고, 피해자 C(여, 41세)도 지적장애 3급이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다니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같은 작업반에서 빨래 집게 등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4. 2. 28. 피고인에게 '반장으로 근무하며 수고하였으니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다음날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1. 오후경 대전 동구 F빌라 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부가 피해자에게 '왜 저 사람을 데려왔냐'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집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뒤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짐을 싸서 나오라'고 하고는 피해자가 짐을 싸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같이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연에 따른 충동조절능력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밤 대전 대덕구 G,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자신의 옷도 벗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해자의 몸 쪽으로 접은 상태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일 뿐 강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리면서 좋아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천장을 보고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손으로 입을 닦으면서 싫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도 벗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쪽으로 다리를 누른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삽입을 중단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당시의 상황(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짐을 싸서 나오라고 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머무른 시간(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한참을 머물렀는지), 이 사건 피해 당시의 밝기(피고인이 옷을 벗은 것이 보였는지), 피해 당시의 상황(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성폭력 사건 전문가는 '피해자의 빈약한 지적능력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자가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피해자가 다니는 E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H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지만 실제로는 지적장애 1급에서 2급 정도의 수준으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I는 피해자가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꾸며서 이야기 할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3쪽), 검찰조사에서는 성기삽입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내용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성기삽입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그 후 다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80쪽 내지 282쪽)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 성관계를 강요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80쪽). 4)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사회복지사 I, H와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다가 병원에 가면 성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자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였고, 피해자에게 "한 번 봐주면 안되요"라는 말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틀 후 I에게 반성을 많이 했다고 하여 I가 무슨 반성을 하였는지 묻자 "C씨한테 그러면 안됐어유, 술이 문제에요"라는 말을 하기도 하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방문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으로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