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29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6.경 아산시 B, 2층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4. 22:00경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아산시 E에 있는 ‘F’에 찾아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아산시 G 모텔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5. 02:20경 위 모텔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한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끌어올린 뒤 다리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9. 23:27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도로부터 아산시 H 앞 도로까지 약 7.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처방전 1.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사진, 사진정보 캡처사진 1. 발생보고서(성폭력증거 채취 응급키트), 내사보고서(접수 경위 및 피해자 면담),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사진의 사진정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제출관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송치서 및 송치결정서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해자가 수차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바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역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차량이 연속적으로 다른 차량까지 충격하게 되는 등 도로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되고, 그 밖에 199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