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

범죄사실 [2012고합4, 피고인 남OO] 피고인은 2010. 6. 2. 전국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으로서 2010. 8. 26.경 △△시에 설치된 소각장 시설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원 3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된 ◐◐리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시의원 자격으로 위촉되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남**는 △△시 ▽▽면 ▽▽리 341-1에서 처인 박33명의로 '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남**에게 “◐◐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공장부지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니 매물을 알아보라.”고 말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남**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윤44와 임55의 공동소유인 △△시 ◐◐면 ◐◐리 2필지 지상의 공장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하여 매매 중개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공장부지 매입의결 진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1. 2.경 자신의 말에 따라 윤44를 상대로 공장부지 등의 매매를 추진하면서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남**에게 위 매매와 관련하여 “돈을 별도로 따로 빼놓아라.”고 요구하였고, 남**는 피고인의 위 요구에 따라 윤44에게 위 공장부지 등의 매매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매매대금은 32억 8,000만 원으로 맞춰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협의체 위원들에게도 챙겨줘야 하니 돈을 좀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12. ◐◐리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위 회의에 정식안건으로 상정된 위 공장부지 등의 매입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표시하는 등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같은 달 17. 위 주민지원협의체 의결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남**로부터, 같은 달 26.경 △△시 ◐◐면에 있는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앞좌석 발판 밑에 5만 원권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넣어놓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11.경 위 ◐◐면사무소 옆길에서,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남**의 아들 남11 명의의 축협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의 금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인 ◐◐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의 위 공장부지 등에 대한 매입의결 진행과 관련하여 의안 가결 추진 및 정보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남**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2고합22, 피고인 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남OO는 2010. 10.경 피고인에게 “◐◐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공장부지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니 매물을 알아보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남OO의 말을 듣고 공장부지 매매 중개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시 ◐◐면 ▽▽리 341-1에서 처 박33 명의로 운영하는 '연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그 매입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시 ◐◐면 ◐◐리 990-2 외 2필지 지상의 공장건물 및 그 부지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인 윤44에게 위 공장부지 등의 매매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매매대금은 32억 8,000만 원으로 맞춰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협의체 위원들에게도 챙겨줘야 하니 돈을 좀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18.경 △△시 ◐◐면 ▽▽리에 있는 안66 소유의 논 앞길에서, 윤44로부터 위와 같이 약속한 9,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시의원들이 ◐◐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서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2.경 위 1항과 같이 ◐◐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그 매입 여부가 논의될 예정인 위 △△시 ◐◐면 ◐◐리 990-2 외 2필지 지상의 공장건물 및 그 부지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남OO로부터 “돈을 별도로 따로 빼놓아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12. ◐◐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 공장부지 등의 매입에 대한 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달 17. 위 주민지원협의체 의결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같은 달 26.경 △△시 ◐◐면에 있는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남OO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 앞좌석 발판 밑에 5만 원권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넣어놓는 방법으로 남OO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1. 6. 11.경 위 ◐◐면사무소 옆길에서,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들인 남11 명의의 축협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남OO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여, 남OO로부터 요구받은 합계 5,000만 원의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인 ◐◐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의 위 공장부지 등에 대한 매입의결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 피고인 남OO]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남**, 조41의 각 법정진술 1. 남75, 임55, 윤4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윤4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포함) 1. 윤44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70, 김71, 정 72, 남72, 김73, 송7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최75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금품수수현장확인 및 재현건), 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시의원 임80 상대 탐문, 부동산 중개사무소 홍81 등 탐문, 압수영장 집행 및 뇌물의심 금원 발견, 통화내역 분석 등, 윤44가 남**에게 금품을 교부한 장소 지목 촬영),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품사진 및 압수현장사진 1. 남OO 의원 프로필, 각 협의체 회의록 사본, 환경부 회신 공문 사본, 주민지원기금 회수 통보 공문 사본 1. 공장 토지 건물 등기권리증 사본, 마을회 정관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서(계약금 3억 원 이체) 사본, 건축물 대장 사본, 등기부 등본(◐◐리 990-2번지 토지) 사본 1. △△권 자원회수시설 일반현황, 공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공장 전경사진 1. 협의체 위원 현황, 공장 건물 및 부지 매입 사용내역 1. 각 농협 거래내역(수사기록 271쪽, 309쪽), 윤44 농협계좌 정리내역(수사기록 460쪽), 1억 5,000만 원 출금전표 사본, 자기앞수표 거래원장 조회서 사본(수사기록 462쪽), 자기앞수표 지급전표 사본(수사기록 463쪽),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수사기록 464쪽) 1. 각 휴대폰 통화내역 1. △△권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지급 공문, 보조금 교부조건, △△동두천신문 사본 [2012고합22, 피고인 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조88의 법정진술 1. 남O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윤4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남75, 임55, 윤4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임55, 윤44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송89, 김90, 정91, 남7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최75의 간이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금품수수현장확인 및 재현건) 사본, 각 현장사진 사본 1. 각 내사보고(△△시의원 임80 상대 탐문, 부동산 중개사무소 홍81 등 탐문, 압수영장 집행 및 뇌물의심 금원 발견, 통화내역 분석 등, 윤44가 남**에게 금품을 교부한 장소 지목 촬영) 사본, 각 현장사진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수사기록 1066쪽, 1307쪽), 각 압수품사진 및 압수현장사진 사본 1. 압수된 00현금카드(카드번호: 0000-0000-0000-0000) 1개(증 제20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예금주: 남11, 남**의 아들, 계좌번호: 0000000000000) 1매(증 제21호)의 각 현존 1. 남OO 의원 프로필 사본, 각 협의체 회의록 사본, 환경부 회신 공문 사본, 주민지원기금 회수 통보 공문 사본 1. 공장 토지 건물 등기권리증 사본, 마을회 정관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서(계약금 3억 원 이체) 사본, 건축물 대장 사본, 등기부 등본(◐◐리 번지 토지) 사본 1. △△권 자원회수시설 일반현황 사본, 공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공장 전경사진 사본 1. 협의체 위원 현황 사본, 공장 건물 및 부지 매입 사용내역 사본 1. 각 00 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271쪽, 309쪽), 윤44 00계좌 정리내역 사본(수사기록 460쪽), 1억 5,000만 원 출금전표 사본, 자기앞수표 거래원장 조회서 사본(수사기록 462쪽), 자기앞수표 지급전표 사본(수사기록 463쪽),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수사기록 464쪽) 1. 각 휴대폰 통화내역 사본, 각 사건 관계자통화기록 1. △△권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지급 공문 사본, 보조금 교부조건 사본, △△동두천신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남OO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 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남OO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남OO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남**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남**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남**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남OO : 형법 제134조 후문(판시 수뢰액 5,000만 원 전액 추징) 피고인 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판시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 9,000만 원 중 남OO에게 건넨 5,000만 원과 남75에게 건넨 2,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0만 원 추징) 피고인 남OO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남**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0만 원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성립을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뇌물수수죄 요건 흠결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시의회 의원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의 직무는 피고인이 시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이 아닌 ◐◐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라 한다) 위원으로서 그 회의에 참석하여 공장부지 매입 등 안건에 대해 표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민간의 이익단체에 불과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공법인이 아니므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뇌물죄의 주체로서의 공무원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업무도 공무원의 직무가 아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지원협의체(실제로는 낙낙동 마을회라고 주장한다)에 보조금이 지급된 이상 그 보조금의 집행·사용(이 사건의 경우 공장부지 등 매입)은 민간단체의 민간 사무에 불과할 뿐 공적 업무가 아니다. 2) 피고인이 남**로부터 수수한 금원 5,000만 원 중 현금 3,000만 원은 피고인이 평소 남**와 절친한 관계이어서 정치자금 내지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2,000만 원(현금카드)은 특별한 반환시기나 이자 약정 없이 빌린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부지 등 매입과 관련하여 남**에게 정보 제공 등 어떠한 도움도 준 것이 없고 매매계약 체결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 보조금 수혜자인 낙낙동 마을회에서 이미 공장부지 등 매입을 결정한 이상 주민지원협의체에서의 결의 역시 예상되는 것이어서 위 금전수수로 인해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수수한 위 금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공무원 및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제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하고, 수뢰죄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한 매수되어서는 아니되는 속성을 보호법익으로 삼는 것임을 감안할 때, 그 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담당자의 주된 신분에 의하여만 결정될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공정성 등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시의회 의원으로서 그 시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되어 폐촉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법령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폐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법 제1조 참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법 제2조 참조). 폐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되, 이를 결정·고시 하려면 폐촉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하고(법 제17조 참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되, 주민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법 제20조 참조), 위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참조), 한편 주민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일정한 경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법 제17조의2 제1항 참조). 또한, 폐촉법에 규정된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법 제17조 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법 제25조 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법 제17조의2 제2항 참조). 다) 앞에서 본 법리 및 위 각 법률 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폐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공무원에 해당한다)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등의 각종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지원협의체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주민지원협의체는 폐촉법에 근거하여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 구성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에 있어 지방의회 의원 외에 주민대표 등을 참여시키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도록 하여 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를 공무원에 준할 정도로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이나 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등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대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민간의 이익단체에 불과하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폐촉법에 근거하여 공무원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업무에 속한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무에 종사하는 자는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시의회 의원으로서 폐촉법에 의해 시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되었고 그에 따라 폐촉법이 규정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협의 업무 등을 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해당한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앞서 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에 의해 뇌물죄의 주체성이 인정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 전체 국민 내지 일정 지역 내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위해 활동하는 자들로 그 직무 역시 전체 국민의 건강이나 일정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이라는 측면에서 공무라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은 주민지원협의체는 특정된 ◐◐리 지역주민만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이고 그 보호이익 역시 ◐◐리 지역주민의 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위 도시계획위원회나 약사심의위원회 위원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상 주민 수의 다소, 대상 주민의 특정 여부 등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와 민간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시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된 피고인은 위 근거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고,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협의 업무 등은 뇌물죄에서의 직무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남**로부터 총 5,000만원의 금원을 수수한 행위는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들 주장과 같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서의 직무가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의정 활동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직무가 공무에 속하고, 수뢰죄의 보호법익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한 불가매수성이며, 담당 업무의 공정성 등이 보호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판시 수뢰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시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폐촉법상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되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남**에게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장부지 등을 매입하려고 한다면서 그 매물을 알아보라고 정보를 제공하고 위 공장부지 등 매매와 관련해 돈을 따로 떼어놓으라고 말한 뒤 주민지원협의체에서의 의결로 실제 매매가 성사되자 남**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대로 공장부지 매입 자체가 특별한 정보가 아니고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관여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이상 그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을 필요도 없으므로, 뇌물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은 위 5,000만 원이 정치자금 내지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없는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남**에게 공장부지 등 매입과 관련하여 '돈을 따로 빼놓아라', '시의원은 돈이 없으면 못하겠다' 등의 돈 요구를 은연중에 해 왔던 점, 이에 따라 남**가 공장부지 매도인인 윤44에게 돈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받은 9,000만 원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그 교부방법에 있어서도 3,000만 원은 5만 원권 현금으로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 앞좌석 발판 밑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은 남**의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 후 그 현금카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정치자금(후원금) 내지 대여금이라 하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수단으로 교부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위 5,000만 원이 명백하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원 수수행위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시의회 의원이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서 공무원인 피고인이 위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 금원 수수에 관한 직무관련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요건 흠결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남** 로부터 2,000만 원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받은 것만으로 수뢰라 할 수 없고 인출하였을 때 비로소 뇌물 수수라 할 것인데, 그 중 1,770만 원만 인출하여 사용하고 잔액이 남은 위 현금카드를 자발적으로 남**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수뢰액은 현금 3,000만 원과 실제 사용한 위 1,770만 원을 합한 4,770만 원에 불과하여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할 뿐 이를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3,000만 원 수수와 2,000만 원의 현금카드 수수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결여되어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형법상 뇌물수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봄은 별론으로 위 수뢰액을 포괄하여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판단 1)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피고인에게는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처럼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그 액수가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남**에게 공장부지 등 매입과 관련해 따로 돈을 빼놓으라는 등의 돈 요구를 하였고, 그 이후 실제 매매계약이 성사되자 남**로부터 현금 3,000만 원 외에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남** 아들 명의의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남**에게 돈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돈이 입금된 현금카드와 언제든지 그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까지 교부받은 이상 그때 피고인이 위 금원 전부를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돈을 인출하였을 때 수뢰라고 보아야 한다거나 실제 사용한 액수만을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포괄일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8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남**에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장부지 임대사업을 하려 하니 매물을 알아보라고 정보를 제공하고, 공장부지 등 매매와 관련하여 돈을 따로 빼놓으라고 요구한 사실, 그에 따라 남**가 위 공장부지 매도인인 윤44에게 돈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9,0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2회에 나눠 3,000만 원은 현금으로, 2,000만 원은 현금카드로 각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수뢰한 이후 불과 17일 만에 다시 위 2,000만 원을 수뢰하여 위 각 수뢰 범행 사이에 밀접한 시간적 근접성이 있는 점, 증뢰자 및 각 수뢰의 경위, 성격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위 각 수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각 수뢰액을 포괄하여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 남**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윤44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협의체 위원들에게도 챙겨줘야 하니 돈을 좀 달라'는 취지로 말한 바 없고 단지 '고생한 마을 임원'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협의체 위원'이라 말한 것만으로 △△시의회 의원인 남OO를 지칭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협의체 위원 자체를 알선수재죄에서의 공무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9,0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를 전부 협의체로 전달할 목적으로 받은 것이지 교제비 등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그 중 1,400만 원만 사용하였으므로 알선수재 액수는 이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으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이 윤44에게 '협의체 위원들에게도 챙겨줘야 하니 돈을 좀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민지원협의체는 단순히 ◐◐리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만든 사적인 민간 단체가 아닌 폐촉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법률상 기구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 영향지역 관련 지원 업무 등을 협의하는 등의 법률이 정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의 성격을 가진 점,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시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로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2011. 4. 13.경 공장부지 등의 매입 안건을 상정하였는바,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5. 초순경 피고인이 공장부지 등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인 윤44에게 매매대금 32억 8,000만 원에 매매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위와 같은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윤44 역시 피고인을 통해 위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에 응한 사실, 그 무렵인 2011. 5. 12. 실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 공장부지 등의 매입에 대한 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그로부터 5일 만인 2011. 5. 17. 위 공장부지 등에 관하여 32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에 윤44가 그 다음 날인 2011. 5. 18.경 피고인에게 매매계약 성사에 관한 약속대로 9,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윤44로부터 받은 위 9,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협의체 위원인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4,000만 원 중 2,600만 원을 위 매매에 관여한 낙낙동 마을회 총무인 남75에게 주는 등 공장부지 등 매입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돈을 건넨 점, 주민지원협의체가 매입한 위 공장부지 등의 매매가격은 3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31억 원만이 매도인 측이 가져간 매매대금이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법정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은 윤44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부분을 더하여 준 부분, 9,000만 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요구한 부분인 점, 피고인이 2010. 10.경 위 공장부지 등의 매매 중개를 시작한 이래 2011. 4.경까지도 그 매매가 별다른 진행 없이 지지부진하다, 위와 같이 2011. 5. 초순경 협의체 위원들에게 챙겨주어야 한다며 윤44에게 돈을 요구한 이래 보름 만에 빠르게 진행되어 매매계약 체결에까지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9,000만 원의 금원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또는 낙낙동 마을회 임원)에게 돈을 전달하기만 할 목적으로 윤44로부터 위 돈을 받았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이같이 알선상대방에게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알선의뢰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이상 이후 그 수수한 금원 중 일부를 그 금원을 받은 취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몰수나 추징에서 제외하는 것은 별론으로 위 9,000만 원 전부가 알선수재에 해당하는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의 공장부지 등 매입에 관한 의결 행위 역시 공무원의 직무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남OO에게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각별하던 남OO로부터 ‘돈을 따로 빼놓아라’, ‘시의원은 돈이 없으면 못하겠다' 등의 돈 요구를 받고 이를 묵살할 수 없어 평소 가지고 있던 고마운 마음에 돌려받을 생각 없이 위 5,000만 원을 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남OO는 △△시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되어 그 공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설령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처럼 피고인과 남OO가 평소 각별한 사이로 피고인이 남OO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고마운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남OO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1의 나. 2) 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5,000만 원이 명백하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1. 피고인 남O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범죄군,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일부)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이상 6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2. 피고인 남**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범죄군, 뇌물공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모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의 그 하한은 위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의회 의원인 피고인 남OO가 폐촉법에 따라 시의원 자격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된 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남**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남**는 위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장부지 등 매매가 성사될 수 있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중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남OO에게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그 뇌물의 규모가 5,000만 원에 달하여 다액인 점, 뇌물죄는 공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인 점, 더욱이 피고인 남OO가 피고인 남**에게 위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돈을 따로 떼어놓으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남**가 알선의뢰자로부터 9,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남OO에게 뇌물로 공여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남OO가 수뢰액 중 일부를 피고인 남**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의 벌금형 전과 수 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