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자 D교회(일명 ‘E') 소속 강도사로, 연기를 배우기 위해 고등학생 때부터 이 사건 학원을 다니게 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에게 수업을 잘만 받으면 학원 분야 강사가 될 수 있다”라는 등 지속적으로 말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또는 위 학원 소속 강사들을 통해 위 교회까지 함께 다니게 하면서 위 학원과 교회를 분리시킬 수 없도록 종교적 신앙심이 생기게 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연기를 배우고 극단에서 활동하며 위 학원과 교회에서 지도자(일명 ’F‘)가 되려면 피고인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경우 학원과 교회에서 소외되거나 공개적으로 비판당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애를 쓰게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통제하였고, 피고인은 지속적인 강의와 종교적 믿음으로 결국 피해자들이 세뇌되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 또는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 저녁경 부산 남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17세)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그곳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가 축축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부터 같은 해 11.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 소파에 엎드려 누우며 피해자에게 허리를 눌러 안마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소파가 좁다며 바닥에 엎드려 누운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줄 것을 요청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안고 있다가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데려가 재차 눕힌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혀를 넣어 키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부터 같은 해 11.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 연습실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피해자에게 ‘젖꼭지가 들어가 있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부터 같은 해 11.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극단 ‘M’ 소극장에서, 그곳 객석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허리 라인 안쪽을 통해 피해자의 팬티 안까지 손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부터 같은 해 11.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K’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그곳 침대가 있는 방 안에서 피고인의 허리를 주물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허리를 눌러 안마해주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아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앞 모습을 보며 피해자에게 ‘허리 라인 예술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목부터 가슴까지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으며, 계속하여 아프다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을 위력으로 5회에 걸쳐 추행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부터 같은 해 2.까지 사이 일자불상 18:00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고인의 딸을 돌봐주기 위해 온 피해자 O(가명, 여, 당시 22세)에게 종교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부터 같은 해 2.까지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위 ‘K’ 연습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부터 같은 해 3.까지 사이 일자불상 18:00경 위 ‘K’ 연습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가슴이 보고싶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20:00경 위 ‘K’ 연습실에서 피해자와 종교, 믿음,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위 연습실 내 침대가 있는 방에서 쉬다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방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누우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위 침대 옆 매트리스에 벽을 보고 눕자 그 뒤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진정하라며 제지를 받게 되었음에도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를 벗긴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부터 같은 해 4.까지 사이 일자불상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집으로 와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혼자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재우고 그곳 놀이방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그 다음 날 새벽경 위 놀이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3.부터 같은 해 4.까지 사이 일자불상 새벽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을 돌봐주기 위해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재우고 그곳 거실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P, Q가 놀이방에서 자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 있을 때는 제발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3.부터 같은 해 4.까지 사이 일자불상 16:00경 위 극단 ‘M’ 소극장 연습실에서, 극단 관련 회의를 하고 있던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4. 8. 16: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을 돌봐주기 위해 온 피해자에게 그곳 놀이방에 누우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4. 13. 새벽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그곳 놀이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8. 4.부터 5.까지 사이 일자불상 1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을 유치원에 보낸 후 피해자가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이 있으니 안했으면 좋겠다’며 제지를 받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 O를 위력으로 5회에 걸쳐 추행하고, 5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2. 2. 저녁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을 돌봐주기 위해 온 피해자 R(가명, 여, 1999년 11월생)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머리 냄새를 맡고,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에서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둘째주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을 돌봐주기 위해 온 피해자가 그곳 놀이방에 앉아 있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쳤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쁘다고 하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후 피해자가 그곳 소파에 앉아있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입고 있던 패딩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허벅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오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를 들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저녁경 위 극단 ‘M’ 소극장 밖에서, 공연이 끝난 이후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2018. 8. 3. 저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을 돌봐주기 위해 온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부른 다음 침대에 누운 채로 피해자에게 허리를 안마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눕힌 후 끌어안고, ‘피고인의 딸 말고 자신을 재워달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볼과 입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2018. 8. 21. 오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을 돌봐주기 위해 온 피해자가 그곳 소파에 앉아있자 피해자의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자, ‘가슴 이쁠 것 같은데 왜 자꾸 안 보여주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0. 1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그곳 놀이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위로 지그시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 R를 위력으로 7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봄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S(가명, 여, 당시 23세)의 왼쪽 편에서 피해자의 오른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뻗어 겨드랑이 안쪽으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손을 올린 채 계속 걸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봄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이 사건 학원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서 있던 중 피해자의 목을 감싸 일명 ‘헤드락’을 하다가 피고인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갖다 대어 부비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타 계속하여 피고인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갖다 대어 부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 23:00경 이 사건 학원 출입문 앞에서,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뒷통수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위 극단 ‘M’ 소극장 연습실에서, 코타츠(담요를 덮어 사용하는 난방기기)에 둘러앉아 회의를 하던 중 맞은 편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 코타츠 밑으로 발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다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밑을 파고들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 S, R의 각 법정진술 1. 증 제4호증의 1 고소인 S과 피고소인의 대화, 증 제8호 고소인 R의 각 일기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수직적이거나 고압적인 관계가 아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경력에 영향을 줄 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둘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S에 대하여 스킨십을 한 사실조차 없고, 피해자 G, O의 경우 여러 차례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 및 스킨십에 나아간 것이다. 피해자 R의 경우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스킨십을 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그리고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것인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사회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하에 있는 사람의 성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다. 형법,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소정의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나 위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위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상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학원 원장이자 E교회 강도사였던 피고인이 위 학원 원생 내지 강사이자 E교회 신도였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고인에 대해 왜곡된 신뢰관계를 갖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를 형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E교회의 분위기 E교회는 교주 T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며 신도들에게 E를 욕하거나 악평하는 자들은 사탄에게 조종당한 것이어서 지옥에 끌려가 고통받을 대상이라고 가르치면서, 이성교제를 죄악시하였다. E 신도들 중에서 이성교제 경험 없이 메시아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을 T이 ‘F’로 공인해주었는데, F들은 E교회 내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며 신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E교회는 지역마다 여러 군데 있었다. 2) 이 사건 학원과 E교회 내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8년말경까지 원장으로서 이 사건 학원을 혼자 운영하며 학생들의 연기수업을 지도했다. 또한, 피고인은 위 학원 원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학원에 남아 강사의 지위에서 후배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무보수로 하게 하였고, 극단 ‘M’ 설립을 지원하여 위 학원 원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위 극단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연기수업에서 ‘문학의 최고는 성경이기 때문에 연기를 하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E교회에 가면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하면서 학원 원생들을 E교회에 나가게 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E교회 단상에 나가상을 받고 E교회 중 하나였던 부산진구 소재 D교회에서 강도사 직책을 부여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지도를 하는 극단은 위 교회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가) 이 사건 학원에서는 E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위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소외당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피해자 G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5년경부터 피고인과 같은 교회에 다니다가 연기수업을 위해 2016년경부터 2017. 12.경까지 이 사건 학원에 다닌 사람이다. 피해자 O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3년경부터 2018. 8.경까지 이 사건 학원에, 2014년경부터 2018. 8.경까지 피고인과 같은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다. 피해자 R는 고등학생이던 2016년경부터 2019년초경까지 이 사건 학원에,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E교회 중 하나인 U교회에 다니던 사람이다. 피해자 S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학원에,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과 같은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다(피해자 S은 2018년경에는 이 사건 학원의 원장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 고등학생의 나이로, 학원의 원생이자 교회 신도로서 학원의 원장이자 교회 강도사인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단장님’이라 불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을 따라 이 사건 학원을 계속 이끌어갈 사람을 지도자라고 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너는 지도자 자격이 있다, 없다.’는 등의 평가나 ‘E교회를 나가면 나중에 심판 당한다‘는 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학원 사람이 대하여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학원 사람들이 이성문제를 비롯하여 사소한 사항들까지도 피고인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다) 1979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30대 후반이었던 피고인에게는 배우자 및 영유아 자녀 2명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배우자가 둘째 자녀와 함께 친정에 가 있어 오랜기간 집을 비운 사이 첫째 자녀를 돌봐달라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학원 사람들을 자주 집으로 불렀고, 학원 사람들에게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첫째 자녀를 돌봐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 나.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들 진술의 요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해자 G, O는 ’이 사건 학원 및 교회에 다니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간음 및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R, S은 ’이 사건 학원 및 교회에 다니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각 간음 및 추행 피해의 대략적인 일시·장소, 신체 접촉의 부위 및 자세, 피고인이 간음 내지 추행으로 나아간 경위 등에 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추행 및 간음 피해가 오랜 기간 여러 차례 반복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목하는 지도자 명단에 들기를 원하는 피해자들로서는 사소한 것들까지 피고인에게 모두 보고해야 했고, 피고인의 말을 거스르거나 하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자살할 만큼 힘든데 자신을 한번 안아줄 수 있냐고 하거나, 내가 싫다고 할 때마다 우리 부모는 장애인이고 나는 부인과 사이가 안 좋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자꾸 좌절되어 너무 힘들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첫 번째 피해 이후에 수치심이 들고 불쾌했는데,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아 학원을 옮길 수도 없었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학원생, 교인으로서 피해를 입을까 걱정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O는 ’자신의 이성경험 때문에 F도 V도 되기 어렵다는 생각에 절박했던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범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R는 ’피고인이 왜 나의 신체를 만지는지를 물어보자 신앙적으로 시험 주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추행에 저항하지 않으면 “요즘 잘 따라와줘서 너무 기특하다.”고 하고, 저항하면 “적당히 따르는구나.”라고 하면서 나의 신앙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S은 ’한번 피고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다른 학원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상황에서 내가 항의를 하는 등 피고인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학원에서 중심이 되지 못할까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맞서기가 쉽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앞서 본 사실과 사정들에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신앙심 및 학원생으로서의 지위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간음 및 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피해자들은 해바라기센터 및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이상, 위 진술 중 지엽적인 사항이 일부 일관되지 않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표현상의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피해자들은 W해바라기센터 및 경찰에 출석하여 수차례 조사를 받으며, 개별 피해의 대략적인 일시·장소,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G은 학원 사람 할머니의 장례식,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은 날짜, 피해자 O는 제주도 여행일자, 피해자 R는 자신이 작성한 일기장에 기재된 날짜, 피해자 S은 대학교 통합지원팀의 조교가 된 날짜, 당시 입었던 옷, 날씨 등을 기준으로 기억을 환기하여 개별 피해의 대략적인 일시를 특정하였다. 피해자들은 범행 무렵의 대화나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에 관하여 피해자의 집, 연기연습실, 소극장, 이 사건 학원을 구별하여 진술하고, 특히 장소를 묘사할 때에는 피의자의 집 거실 소파인지 안방인지, 소극장 연습실인지 객석인지 계단인지, 연기연습실 바닥인지 침대방인지 소파인지, 이 사건 학원 사무실인지 출입문 앞인지 등에 관하여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개별 피해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과 발언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힘의 세기,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진술하였다. 피해자 R, S의 경우 피고인의 대외적인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까지도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대체로 위 수사기관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태도도 매우 자연스럽다. 다만, 피해자들이 개별 피해의 지엽적인 경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함에 있어 수사기관에서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으나, 이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수년이 지나 증언함에 따른 기억의 소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고소 경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기분이 불쾌하고 혼란스러웠지만 피해사실이 범죄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모두 이 사건 학원과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피해자 S이 O에게 연락하여 갑작스럽게 그만둔 이유에 관하여 밤새 대화하다가 서로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학원과 교회를 갑자기 떠났던 피해자 G, R에게 연락을 취해보니 피해사실이 있어 성폭력 상담소에 가서 함께 상담을 받고 2020. 12.경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 진술의 경위는 자연스러워 보이고, 피해자들이 이미 학원과 교회를 그만둬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체로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다) 피해자들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 피해자 R가 작성한 일기장 피해자 R는 이 사건 무렵 노트에 일기를 작성하였는데, 위 일기장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피해자 R의 피해 진술과 부합한다. 위 일기장에는 이 사건 피해 관련 내용 이외에도 피해자 R의 신앙적인 감상, 다짐, 기도문, 기도제목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단장님에 대해 궁금한 게 매우 많아요.’, ‘난 단장님 진짜 좋아. 좋았지.’라는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일기장은 피해자가 특정 시점에 몰아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그 증명력이 높다. 피해자 S과 피고인의 대화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고 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S이 이 사건 고소 이후인 2020. 5. 26.경 피고인을 만나 대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중 아래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S을 추행한 것을 시인하는 취지로서 피해자 S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S의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학원 사람 Z를 안고 있었는데 이를 목격하였다는 피해자 O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학원 사람들에게 학원이나 교회를 나가면 나중에 심판할 거라고 말한 사실, 학원 내지 교회 내 이성문제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 S에 관하여, 피해자 O의 경우 여덟 번째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는 것 이외에는, 피해자 G, O, R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해당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 및 다른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 O와 이 사건 당시 연인관계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녹취록상 피고인의 진술은 ‘O도 (S이 왜 스킨십했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나한테) 와서 단장님 그 때 왜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했으면 내가 무릎을 꿇고 빌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O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 및 스킨십에 이르렀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증인 P, Q, AA 진술의 신빙성 증인 P, Q, AA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P의 경우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잔 사실조차 없었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증인들은 여전히 E교회의 신도인 점, P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을 이어받아 현재까지도 위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AA은 피고인이 설립한 극단의 대표로 재직한 점, Q는 현재까지도 위 학원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택으로 이사 간 이후에도 가끔 부산에 내려올 때면 위 학원에 들러 코칭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P 사이에는 학원 인테리어비용 관련 채권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P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O와 같이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87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이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증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여러 사실과 사정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업무관계로 인하여 또는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 G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입시준비생으로 대학 진학을 위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연기수업을 받아왔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기에 관한 교습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계에 기하여 수강생인 피해자를 지도, 보호 또는 감독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O, R, S의 경우 고등학생일 때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연기수업을 받은 적이 있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위 학원의 강사로 일하였다. 위 강사직이 무보수의 재능기부 형식이기는 하였지만, 피해자 O, R, S이 자주 위 학원에 나가 피고인을 도와 위 학원 원생들을 가르쳤고 피고인은 위 학원 원장으로서 피해자들에게 학원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 포괄적인 지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위력를 행사하였는지 앞서 본 여러 사실과 사정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E교회의 강도사이자 학원의 원장인 피고인이 원생·강사 내지 신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갖는 우월적 지위, 피해자들의 종교적 신앙심,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은 자신을 간음 내지 추행하려는 피고인에게 압도당하여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자신이 존경하는 원장이자 강도사로 생각하였을 뿐 이를 넘어 피고인과 별도의 사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용인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성적인 신체 접촉이 싫다는 의사를 소극적으로나마 표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간음 내지 추행행위에 나아갔고, 이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등 학원의 원장이자 교회 강도사였던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았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추행 내지 간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고등학생이거나 갓 성인이 된 나이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자들의 연령과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S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 G, O, R의 경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