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고시원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10. 17. 00:02경 위 D 고시원 3층에서, F호와 G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뭘 얼마나 떠들었다고. 너 까불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6. 01:00경 G호 거주자인 H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D 고시원 2층으로 내려가 “나 칼 있어. 다 죽여 버릴거야. 다 나와. 여기 다 죽어. 피바다 돼. 씨발, 좆 같은 것들 다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해자는 2021. 11. 8.경 서울동작경찰서 사당지구대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 등에 대한 피해 신고 및 모욕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21. 11. 9. 09:01경 서울동작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1. 9. 19: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저를 고소하셨네요. 좋게 얘기하는데 취하하십시오.”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0. 23: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웬만하면 좋게 자르는 걸로 합시다. 전화 좀 받아주시고, 제가 여기서 안 떠나면요 살인사건 벌어져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좋게 떠나는 걸로 마무리합시다.”라고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0. 23: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적당히 합의해요. 내 방 뿐만 아니라 전체 방이 스프링클러, 환풍기, 감지기 동작 안 된다고 내일 소방서에 신고할게.”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인은 2021. 11. 14. 22:0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제는 서로 돌이킬 수 없네요. 함 해 봅시다. 일단 참고자료로 녹음파일 제출할 거고 검찰에 널 고소할 거야. 모욕죄로. 서로 쌍방입니다. 내가 좋게 끝내자고 빌었는데.”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고인은 2021. 11. 15. 09: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둘 다 고소합니다. 나도 모욕죄로 당신을 고소합니다.”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4번, 27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조서 내용 중 신고 날짜 관련) 1. 음성메시지 녹음 파일 CD 1장(증거목록 순번35번) 1.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11번, 22번, 24번), 피해자가 제출한 전체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게다가 위 범행 신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까지 하여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위 고시원에서 이사하였다. 또한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공소기각 부분 (각 협박, 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10. 17. 범행 1) 피고인은 2021. 10. 17. 00:02경 위 D 고시원 3층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눈을 부릅뜨면서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너 까불지마.”라고 말하고,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발로 걷어 찰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던 중 F호와 G호 거주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1. 11. 6. 범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던 중 계속하여 같은 날 01:55경 위 D 고시원 E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야, 너 죽는다. 칼 두 개 있어. 그러면 F호도 죽고 나도 죽어. 내가 2층에서 떠들면 세 명은 나가게 돼 있어. 아니야, 다섯 명 나갈 수 있어. 무시무시한 살인사건이 벌어질 거야.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고 장담할 수 없어요.”라고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11. 7.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 14: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3층에서 지금 살인사건이 벌어질 것 같아요. 셋 중에는 분명히 하나는 누구 죽습니다.”라고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 부분[2021. 10. 17. 범행 중 1)항, 2021. 11. 6. 범행, 2021. 11. 7. 범행]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나. 모욕 부분[2021. 10. 17. 범행 중 2)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