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0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D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E(57세)는 같은 회사의 전무, 피해자 F(39세)은 같은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2017. 4. 17.경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3억원을 대출 받는 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과정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위 금원 중 2억원을 자신과 관련된 채무 변제에 사용한 일 등으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6. 19.경 위 대출 담당자인 신한은행 G으로부터 F이 위 회사 명의로 추가 대출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F을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G이 F 등 위 회사의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위 대출건에 얘기를 해보자고 제안하여 2017. 6.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G, F, E, 회사 명의상 대표 H, 회사 전 대표 I 등 총 6명이 모여 회의를 하기로 약속한 것을 기화로 이 자리에서 F을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먹고, 정글도라고 불리는 낫칼(칼날길이 31센티미터, 총길이 43센티미터)과 회칼(칼날길이 14센티미터, 총길이 26센티미터)을 미리 준비하여 사무실에 숨겨두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6. 26. 13:30경 서울 송파구 J 2층 소재 ㈜D 사무실 내 사장실 안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대출건에 대해 회의를 하기 위해 모인 F, E, G, H, I과 위 3억원에 대한 대출 과정과 사용처 및 추가 대출 타진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F에게 대출금에 대한 유용 행위 및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 등에 대해 화를 내며 따지는 한편 G에게는 회사 앞으로 추가 대출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이에 대해 E로부터 "씨발 좆같네, A회장이 30만불 받을 판을 다 깨놓고, 이제 와서 사정하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장실 밖으로 뛰쳐나가 미리 사무실 내에 숨겨 두었던 위 회칼을 왼손에, 낫칼을 오른손에 각 들고 다시 사장실로 들어 왔다. 피고인은 쇼파에 앉아 G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E를 향해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자꾸 나한테 비아냥 거리는 거야, 다시 말해봐, 좆같이 놀지마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낫칼로 E의 목과 뒷머리 쪽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F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경부 열상 및 좌측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낫칼로 내리치고 있을 때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이미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있던 상태에서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그래"라고 말하며 왼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우측 상복부와 좌측 하복부를 각 1회 찔러 2017. 6. 27.경 피해자를 배부위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H, E,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을 부검한 부검의 구두 설명),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흉기의 구입처 확인),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F의 사망관련 기록 첨부) 및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검시사진,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및 유전자 감정의뢰 관련)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행도구 낫칼, 회칼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3억 원이 입금된 ㈜D 신한은행 거래내역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발생현장 사진, 사건 현장 배치도, 일반소견서,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시, 부검감정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망한 피해자 F을 죽일 계획하에 미리 칼을 구입하여 범행장소에 가져다 놓았다가 이를 이용하여 계획대로 살해행위로 나아갔을 뿐 아니라 화가 난다는 이유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칼을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높음' 수준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중간' 수준의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 대하여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E에게 오른손에 든 낫칼을 휘두르자 이를 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달려들다가 왼손에 들고 있던 회칼에 찔리게 된 것이고, 피해자 F을 고의로 찔러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다. 2. 판단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신한은행 부지점장 H은 피고인이 E를 칼로 내리치자 피해자 F이 "회장님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리며 문쪽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다소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고의로 찔러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실소유하는 주식회사 D의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고도 피고인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생각하여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극도의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K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F이 자기를 속인다면서 피해자 F을 죽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살인미수의 피해자인 E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죽이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데서도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3일 전 낫칼을 구입하여 범행 당일 회사에 가져다 두었고, 2017. 초경 사이에 회칼을 구입하여 역시 회사에 가져다 둠으로써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 쓰기 위하여 회칼을 회사 탕비실에 보관하였던 것이고, 낫칼 역시 모친 산소에 성묘를 하기 위하여 회사에 가져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회칼을 회사 사무실에 가져다놓고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낫칼 또한 성묘를 위한 것이라면 회사 사무실에 가져올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그 구입 시점 및 회사에 가져온 시점 등을 고려해 보아도 이를 성묘 용으로 쓰려고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위 K도 범행 당일 피고인이 낫칼을 자신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 F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신이 칼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피고인은 이를 듣지 않고 칼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한 데서도 피고인의 위 변명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하였던 H, E는 당일 회의 참가자의 자리 배치를 피고인이 하였는데, 피고인은 H이 피고인을 안쪽 회의 주재석에 앉으라고 권했지만 스스로 출입구 쪽에 앉았고 피해자 F을 피고인의 바로 왼쪽 자리에, E를 피고인의 바로 오른쪽 자리에 앉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보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둔 낫칼과 회칼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E와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낫칼과 회칼로 쉽게 찌를 수 있도록 피고인의 좌, 우 좌석에 앉게 함으로써 자리 배치까지 미리 계획하여 실행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찌르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다만 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며 문쪽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나, 당시 일들은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인데다가 H도 피해자 F을 뒤에서 관찰하였을 뿐 피해자가 찔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더구나 H이 진술한 피해자의 위 모습은 피고인이 왼손에 든 회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행위에 대한 방어 내지 반응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어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 F은 회칼에 의하여 배부위에서 두 곳의 자절창을 입었고, 그중 배부위 오른위쪽 자창은 칼이 6cm 깊이로 들어가 갈비뼈를 절단하면서 내부 장기들을 손상시키고 배안공간출혈을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혔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는 오른 팔과 손에서 세 곳의 절창을 입었고 이는 방어흔에 부합하는 소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힘을 주어 피해자를 찔렀다는 증거로, 만약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의 칼에 찔렸다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강도로 그리고 그렇게 깊게 찔렸다는 점은 물론 피해자의 방어흔도 설명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나.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살인미수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단, 무기징역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살인 범행에 나아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고, 다른 이에게는 중상을 입히고 평생 지고 갈 장애를 남겼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피고인이 회사에서 회의 도중 왼손에 회칼을, 오른손에 낫칼을 들고 나타나 좌우편에 있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이를 무자비하게 휘두르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감정보다도 중하지 않게 여긴 것으로, 인명을 지극히 가볍게 여기는 피고인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미리 계획하여 실행에 옮겼다. 피고인은 살인 도구인 회칼과 낫칼을 미리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의 석상의 자리 배치도 자신은 문쪽에 앉고, 피해자들은 손을 뻗어 쉽게 찌를 수 있도록 자신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게 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살인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이 회칼과 낫칼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찌른 방법 또한 잔인하였다. 피고인은 낫칼로 피해자 E의 목과 뒷머리 쪽을 2회 내리쳤을 뿐만 아니라, 회칼로 피해자 F의 우측 상복부와 좌측 하복부를 각 1회 찔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한 출혈로 온몸이 피로 얼룩졌고, 특히 피해자 F은 회칼이 배에 꽂힌 채로 구급차가 올 때까지 구조를 기다리며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칼에 찔려 모두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고, 그 중 피해자 F은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 F을 찌른 회칼은 피해자의 복부를 관통하여 뼈를 부러지게 하는 등 치명상을 입혔고, 그것이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는 만 39세의 젊은 나이에 앞으로의 남은 삶을 미처 다 살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 E 또한 생명은 건졌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상해로 인하여 안면부마비와 오른손 인대 파열 등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무엇보다 사망한 피해자 F의 유족들이 받았을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다. 사망한 피해자 F의 처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망인의 어린 자녀는 아버지의 부재를 슬퍼하며 피고인을 꼭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한다. 망인의 남겨진 처와 11세, 6세의 어린 두 자녀는 평생 그 아픔과 충격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살해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만 인정할 뿐 피해자 F에 대한 살인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 초기부터 살해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스스로 달려들어 찔린 것이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F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찌른 정황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당시 참석자들이 경황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찌르는 장면을 명확히 목격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로 유족들은 피해자를 잃은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깊은 상처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5년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사회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라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