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미국에 거주하며 이 사건의 주범인 G의 동생이고, 피고인 C는 위 G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경기 일산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의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A의 사회 후배이고, J은 G의 배우자이다. G과 J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에 서버 시스템을 구축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 치료제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국내에 판매가 금지된 성기능 보조 식품들을 항공택배 등의 방법으로 국내 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국내 판매책으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파트너 사업자들을 모집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주문한 고객들과 파트너 사업자들을 통해 주문한 고객들에게 미국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G과 J은 2008. 3. 29. 경부터 미국 거주지인 K 와 서울 서초구 L. 6층 504호 등에서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제작한 뒤, 위 사이트에 "즉효성 발기제의 최고봉", "공인남성 성기확대제", "순간발기제", "안전하고 강력한 발기제", "세계 일류의 성기확대 및 정력 강화제" 등의 광고 문구와 함께 수하그라(SUHAGRA), 비그로(VIGLO), 라이즈2(RIZE2), 칵스타(COCKSTAR), 리비맥스(LIBIMAX), 빔맥스(VIMMAX), 비아진(VIAZINE), 비젤(VIGEL), 스패니쉬플라이(SPANISH FLY), 마그나알엑스플러스(MAGNA RX+), 비그알엑스(VIGRX PLUS), 이고알엑스(EGORX), SEMENAX와 같은 제품 사진들을 게시하여 광고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월 초순경 위 G으로부터 판매수익의 약 40%를 받기로 하고 O, U, AB 등 3개의 사이트를 제작한 뒤 위 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위와 같은 성기능 보조식품들을 광고, 판매하는 한편 G으로부터 배송받은 물건을 재포장한 뒤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월 초순경 위 A를 도와 위 사이트들을 제작하는 한편 G에게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AC)를 만들어 주고 G으로부터 배송목록을 송부받아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7월경부터 G으로부터 배송받은 물건을 재포장한 뒤 구매자들이나 파트너 사업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하는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G, J, B, C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디메칠실데나필 등 발기부전 치료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들인 비그로(증제5호), 칵스타(증제6호), 비아진(증제7호), 빔맥스퍼포먼스(증제8호), 라이즈2(증제10호), 리비맥스(증 제13호), 빔맥스플러스(증제15호), 수하그라(증제16호), 비그로(증제17호), 슈퍼카마그라(증제27호), 액션-RX(증제73호), 상호불상의 알약 성분의 제품들(증제82호, 83호, 84호, 88호, 89호, 90호) 및 위와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한 성기능 보조제인 비젤(증제9호)을 비롯한 총 52개의 제품(증제9호, 11, 12, 14, 18내지 26, 28 내지 56, 69내지 71, 75내지 81호)을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여 2012. 1. 25. AD에게 65,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 까지 총 1,90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 A)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389,324,559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 등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G, J, A, C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디메칠실데나필 등 발기부전 치료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들인 비그로(증제5호), 칵스타(증제6호), 비아진(증제7호), 빔맥스퍼포먼스(증제8호), 라이즈2(증제10호), 리비맥스(증 제13호), 빔맥스플러스(증제15호), 수하그라(증제16호), 비그로(증제17호), 슈퍼카마그라(증제27호), 액션-RX(증제73호), 상호불상의 알약 성분의 제품들(증제82호, 83호, 84호, 88호, 89호, 90호) 및 위와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한 성기능 보조제인 비젤(증제9호)을 비롯한 총 52개의 제품(증제9호, 11, 12, 14, 18내지 26, 28내지 56, 69내지 71, 75내지 81호)을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여 2012. 1. 25. AD에게 65,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 까지 총 17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 B)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66,130,995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 등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G, J, A, B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디메칠실데나필 등 발기부전 치료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들인 비그로(증제5호), 칵스타(증제6호), 비아진(증제7호), 빔맥스퍼포먼스(증제8호), 라이즈2(증제10호), 리비맥스(증 제13호), 빔맥스플러스(증제15호), 수하그라(증제16호), 비그로(증제17호), 슈퍼카마그라(증제27호), 액션-RX(증제73호), 상호불상의 알약 성분의 제품들(증제82호, 83호, 84호, 88호, 89호, 90호) 및 위와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한 성기능 보조제인 비젤(증제9호)을 비롯한 총 52개의 제품(증제9호, 11, 12, 14, 18내지 26, 28내지 56, 69내지 71, 75내지 81호)을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여 2011. 8. 3. AE에게 151,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까지 총 2,0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 C)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483,029,991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 등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8 내지 15), 각 수사보고(18, 1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수입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 판매의 점) 나. 피고인들 :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판매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초범,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A,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 C는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국민보건의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수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장기간 범행이 이루어졌고, 그 수입 및 판매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규모도 큰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