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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97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997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3, 18:44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철도부지에서 'E'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신용불량자여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어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7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한 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등록한 신용카드가맹점인 'G' 명의로 위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0. 22:3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68회에 걸쳐 합계 174,071,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016고단36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신용불량자여서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자 전 남편 H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여 위 주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10. 경까지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6회에 걸쳐 합계 28,917,000원 상당의 대금을 위 H 명의로 등록한 신용카드 가맹점인 'I' 명의로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2016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2015-1574), 판결문(2014고단15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어 2015.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2015고단3997호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2016고단36호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02: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F(여, 21세)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 자백, 추행의 정도가 무거움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1. 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체육관동 증축공사현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 운영의 E건설 주식회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 5억 1,800만 원을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권)의 진술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책임시공약정서, 공사정산합의서, 업체별 지급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대구 달서구 현풍면에 있는 피해자 대양운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2.4톤 크레인 집게차량에 대하여 위 차량의 소유권을 대양운수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이 위 회사에 지입관리료 명목으로 매월 16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지입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위 차량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고물상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 채권자에게 위 차량 시가 6,000 만원 상당을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양운수 주식회사), 지입관리 위수탁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사업자등록증, 차량별 장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 현황,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 검색(대구지법 2015고단3267), 판결문(대구지법 2015고단3267)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입된 차량을 처분하여 횡령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입을 해 놓은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미지급된 지입료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이화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강사로 근무하는 D인데,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교수접대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아니고, 이화여자대학교 강사도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7. 1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4,5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내연관계로 사귀던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신분과 직업을 속이는 등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은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혼자서 양육해야 할 9세의 어린 딸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22.부터 2015. 8.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620,5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16:5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진산면 태고사로 271 삼천리활성화탄소 주식회사 앞 도로를 삼천리활성화탄소 주식회사 쪽에서 두지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62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다발성 골절(폐쇄성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 피해자 G(19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경 안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라파클럽 아동복과 다른 아동복업체의 제품을 20~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6,151,000원을, 2010. 4. 21.경 위 계좌로 8,000,000원을, 2010. 4. 22.경 위 계좌로 417,200원을, 2010. 5. 4.경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2,66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7,228,2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3: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객차 안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E(26세, 여)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약 1분 4초간 촬영하고, 이어 위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을 때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약 20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영상화면,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뒤늦 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방이 올려 져 있는 무릎 부위를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촬영한 점, 압수된 휴대폰에서 타인의 신체를 찍은 다른 사진이 발견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23

범죄사실 B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대출사기 범행 과정에 필요한 서류에 직인을 날인하고, 4대 보험을 등록하는 역할을, D은 대출희망자의 신용확인, 상담, 대출방법 설명, 은행 안내 등의 역할을, E은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고, 전세대출의 임대인, 임차인을 모집하며, 대출이자를 관리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F는 대출 희망자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하는 역할을 각 하는 사람이고, G은 대출 희망자,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H빌라 102동 302호의 소유자인 I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B, D, E, F는 인터넷 및 일일신문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대출희망자가 위 C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집주인을 모집하여 위 대출희망자와 위 집주인 명의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대출희망자로 G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임대인으로서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B, D, E, F는 2013. 10.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J건물 308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G이 마치 위 C에 근무하는 것처럼 4대 보험을 소급하여 등록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피고인과 G은 같은 달 13.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을 임대인으로, G을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은 9,000 만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G과 F는 2013. 10. 15.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상동지점에 방문하여 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 B, D,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기업은행 상동지점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I의 농협은행 계좌로 5,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고용보험 가입 내역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500만 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10. 4. 10:01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2 앞길부터 같은 구 장항동 736-1 레이크폴리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72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 허위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탑승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입원 등 치료를 받게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기 범죄사실 및 C, D, I, F, N, G 등 일정한 주거가 없고 알코올 의 존성이 심한 사람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데려와 도망을 가지 못하게 감금시킨 뒤 일을 시켰다는 감금 등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2015.3.17. 보석으로 석방되어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판 계속 중 보석 허가 결정으로 출소한 후인 2015. 3. 18.경 피고인에 대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246호)에서 증언하였던 D, C, I, F, N 등에게 "네놈들 때문에 내가 구속되었다. 내가 만약에 형을 살게 되면 네놈들도 다 죽인다. 산에 파묻어 버린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그들로 하여금 "과거 법정에서 증언했던 내용은 J 이 시키는 대로 말한 것으로서 모두 거짓말이며, A는 보험사기, 인부들에 대한 감금 및 폭행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고, A에 대한 처벌 또한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술서 및 처벌불원서', '진술서', '확인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그들로 하여금 위 각 문서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하게 하였다. 그 후 D, C I 등이 위 진술서 및 처벌불원서' 등의 작성 경위 및 기재된 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해 위 법원으로부터 재차 증인으로 소환되자, 피고인은 증인신문 기일 직전인 2015. 6. 30.경 동두천시 A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에서 C, D, I 등에게 "예전에는 J 이 시켜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고, '진술서 및 처벌불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을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J D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2015. 1. 7. 경에는 이미 소재불명이 되어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D에게 거짓말을 부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위 D 등에게 일을 시키고도 그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차량에 탑승시킨 뒤 허위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사고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입원 등 치료를 받게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바 있었기 때문에 위 '진술서 및 처벌불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D은 2015. 1. 7.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A)이 자신을 포함한 인부들을 협박하여 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도망갈 수 없게 감금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위협하여 D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선서한 뒤 증언함에 있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시를 받은 D은 2015. 7. 1.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2015. 1. 7.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대로 말하였는가요, 아니면 거짓말을 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진짜 거짓말을 해서."라고 대답하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사람(J) 부탁으로"라고 대답하고, "이 '진술서 및 처벌불원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A에게 부탁받은 것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친구지간이지만 그런 것은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예전에 법원에 나와서 선서하고 진술한 내용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때 출입문 밖에 잠금장치가 있어서 밖에서 문을 잠그면 방 안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였고, 피고인이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협박을 통하여 일을 시키고 숙소에 감금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감금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감금했다고 저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교사하여 D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제1회 : 피고인이 1에게 허위 진술한 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했고, 본인들이 잡아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감금, 학대한 적이 없으니 죄를 벗겨달라며 법원에 가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 제2회 : 본인들(D 등)이 재판을 바로잡아준다고 해서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각 진술서 및 처벌불원서, 각 합의서,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므로 D이 위증한 것이 아니고, 이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 특히 증인 D, 증인 C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허위의 진술서 및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용하여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미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을 허위의 진술이라고 진술서 및 합의서 등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여 자신의 재판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정범들의 위증으로 인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19:2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역곡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승객들 사이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이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옮기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 아래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2명의 피해자를 잇달아 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21: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춤을 추던 중, 피해자 E(68세)이 위 D에게 접근하여 함께 춤을 추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은 후 발로 다리를 걸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진탕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23:5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6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주 1병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 많이 취했으니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가량 내리치고, 테이블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9, 20:40경 서울 양천구 C, 지하1층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노래방 운영자인 E을 폭행한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44세)으로부터 피의자 권리를 고지받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내가 누군지 아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4세)이 동생인 A 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노래방 운영자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들이 뭔데 데리고 가냐.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9. 21:15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상황근무자인 순경 J, 순경 K에게 "이 씹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약 45분간 관공서에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3.경 경산시 B, 105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5. 3. 23.까지 육군훈련소에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병역기피자 명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국내등기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 (병합) 결정 참조]. 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여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병역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05:3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송산교차로 방면에서 에쓰오일 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G 운전의 H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안면에 붉은 색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7경 음주운전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J 순경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채혈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K병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채혈을 거부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50경 위 I지구대로 구인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23. 06:40경 위 K병원 응급실에서 위 경찰관 J로부터 음주교통사고 관련하여 채혈을 요구받자 거부하였고, 이에 호흡측정을 거부하려 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피해자 J 순경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강하게 밀치고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뿌리치며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오른손 새끼손가락 인대가 뼈 사이에 끼이게 하였고, 위 피해자가 갑자기 저혈압으로 인해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수지 건성 추지상을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23, 07:00경 위 I지구대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자신에게 수갑을 착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앞쪽에 위치한 칸막 이를 수회 걷어차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 경찰관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공용물건을 손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현재 거의 완치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09:53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 2층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책상의 위 서랍을 열고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책상 아래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CCTV 사진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금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유흥비로 소비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15: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 시 안전조치를 정확히 하는 등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시동을 걸어놓고 기어를 중립에 둔 채 운전석을 이탈하는 등 안전조치를 정확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차량이 뒤로 미끄러지게 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위 차량 뒤에서 벽에 전단지를 붙이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의 골반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뒷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하지 및 둔부의 압궤 손상, 급성신부전, 폐렴, 패혈성 쇼크 등을 입게 하고, 2015. 4. 7.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