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6. 00:23경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박스터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학동역사거리에서 강남구청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행되면서 중심을 못 잡고 진행되어 앞 범퍼로 강남구청에서 관리하는 휀스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휀스 수리견적 980,000원의 손괴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거나 원활한 교통상의 흐름을 방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취하여야 할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심야에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던 중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행되면서 중심을 못 잡고 도로 오른쪽 보도 위 철제펜스를 충돌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와 보도의 경계를 이루는 펜스가 2개가 파손되어 그 중 1개는 보도에 쓰러지고 나머지 1개는 보도 방향으로 90도 가량 꺽인 사실,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에 의한 112신고가 5분 이내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와 보도의 경계를 이루어 보행자와 차량의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던 난간이 훼손된 자체로써 이미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할 뿐더러, 비산물인 난간이 도로가 아닌 보도 쪽으로 이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경계가 허물어진 도로에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미 발생한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데다가, 목격자의 추격으로 인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위드마크 공식)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고, 흡수된 알코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수학적인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험칙의 하나이므로,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관하여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비만도·나이·신장·체중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하여도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를 적용할 때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확정하여야 한다.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관해서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900 판결 등 참조).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르게 음주 개시 후 특정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인정하려면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과학적 증명 또는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있거나,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다음 이틀 뒤인 2021. 11. 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경찰이 수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동승자인 C과 이 사건 사고 직전 방문한 서울 강남구 E에 위치한 "F"의 CCTV 영상과 영수증을 확보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자, 피고인은 2021. 12. 16.에 이르러 경찰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2021. 11. 5. 23:00경부터 00:00경까지 알코올도수 40%의 담솔과 문경바람을 술잔에 절반 정도 따라 4잔정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고, 검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하여 술을 마신 양을 100ml, 체내흡수율을 70%, 체중을 81kg,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혈중알콜농도가 0.0317%가 되어 처벌기준인 0.03%를 초과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사고 전일 지인인 C과 식사를 하면서 술은 C이 주로 마시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기 위하여 첨잔을 하며 건배를 하는 정도로 약 2잔 정도의 양을 마셨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C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술 2병을 시켜 반병 가량을 남겼는데 술은 자신이 혼자 마셨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경찰이 확보한 F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CCTV와 등진 상태로 앉아 있는 피고인의 정확한 음주량은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의 기초가 된 피고인의 음주량이 100ml 이상이라는 점에 관하여 명확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또한 피고인과 C은 2021. 11. 5. 22:25경 F 식당에 들어가 22:30경 무렵부터 술을 따르기 시작하여(F식당 CCTV 영상), 같은 날 23:55경 계산을 마친 후(영수증), 10여분이 경과한 2021. 11. 6. 00:12경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식당 주차장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43쪽, 입건전조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2021. 11. 6. 00:12은 피고인이 음주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 2021. 11. 5. 22:30경부터 100분 이상 경과하여,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때로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3%를 단 0.001%를 초과하고 있을 뿐인바(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상승하여 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시간당 감소치를 가장 적은 수치인 0.008%로 보더라도 0.001%는 약 7분 30초간의 감소치에 불과하여 그 운전이 7분 30초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다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를 하회하게 된다), 피고인의 운전이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 이루어졌다면 알코올의 분해소멸로 인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음주운전 적발을 우려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물적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