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2세)는 2021. 5. 25.경 C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은 위 B의 친구로서 위 B의 부탁을 받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5. 25. 23:52경부터 다음 날 02:52경까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 B에게 C 메신저로 “은 어디까지 해봤어? 여자애들은 자위두한다는데”, “야동은 봤겠네, 어떤거?”, “가슴작아?”, “ 원하면 보여줄 거야?”, “남자들이 이성을잃구 주멀럭거려서 아푼거지, 남자들이 몰라서그래”, “아래 만지면 느낌이어떤데? 훅?신음소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의 남성 성기사진을 전송하면서 “작은것두 다커진게 혹 자위중? F 무ㅐ해 혹 벗구있는?”, “그럼꺼 보내죠 쿨 교환”, “그럼 낼보여줄꺼 꺼두 보구싶다”, “여자두 맞창가지 만져주구 빨아주구하면 부드러워지구 흥분돼면 ㅅㅅ 생각나서 관계하는거야”, “그냥 쭈물하다가 넣었다뺐다하면 남자가 빨리 싸버리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 아래 물나왔지?”, “오늘 잠은 다 잤네”, “서로 만지구 땡기구 빨아주구 땡기구”, “그러면서 넣었다 뺐다! 또넣구 빼구ㅈ”,“반복해서 하는거짖 한번 넣었다빼는건”, “ 가슴만 보여줘봐”라는 등의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간음유인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와 C 채팅을 하다 위 피해자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B에게 C 메신저로 ‘나는 20대다’, ‘바다를 보러 드라이브하자’,‘담배를 사 주겠다’고 피해자 B를 유혹한 뒤, 같은 달 26. 17:44경 경기도 시흥시 G에 있는 H 식당 뒷골목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운 뒤 이동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면서 같은 날 21:39경 시흥시 중심상가로 인근 도로까지 피해자 B를, 같은 날 22:19경 I 인근 도로까지 피해자 D을 태우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같은 달 26. 19:40경 안산시 단원구 대송로에 있는 인적이 드문 농로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 B와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을 뒷좌석으로 넘어오게 하여 그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각각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6. 21: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J 앞길에 이르러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속옷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진술속기록 1. -메시지출력물 1. -영상캡쳐사진 1. 블랙박스영상 저장씨디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각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간음유인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간음유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도 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정하는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2세의 매우 어린 나이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친구인 다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각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느낄 성적 수치심 또는 정신적 충격을 극도로 증대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일반적인 간음 범행에 비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간음한 뒤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재차 피해자 D을 추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은 이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피해자들 및 가족들의 고통은 금전적 배상으로 치유될 수 없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합의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