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민으로서, 2003. 4.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감사를, 2010. 9.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각각 역임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이하 '이 사건 관리소장'이라 한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마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처럼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30.경부터 2012. 9. 3.경까지 위 C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내부와 입구 게시판 20개소에 피해자에 대하여 '주택법과 관리규약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재활용품 및 헌 옷 수거와 관련한 임의계약을 하여 5년간 4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끼쳤고, 직원채용과 식대과다 지급 등을 시정토록 요구한 결과 적반하장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게시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경 위 C 아파트 주민회의실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의 참석자들에게 '주민은 봉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직원 급여인 복리후생비 특근비를 조작 장난 처리하고 직원퇴직금 정산 시 경리직원이 산출한 금액을 여러 형태로 조작하여 부풀려 처리하였고, 2010년 국토부에서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445호를 주민한테 알리지 아니하고 자치회에 상정도 안 한 채 주민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였고 싼 가격으로 임의 계약한 금액을 회장 결재 없이 마구잡이 마음대로 사용 아파트에 3,000여만 원 이상 손해를 준 관리소장!. 주민과 심한 폭언으로 싸우고 바른 조언을 하는 주민한테 폭언으로 대들고 또한 언제나 녹음녹취록이 있다는 엄포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관리소장의 행동을 보면서 틈만 나면 허위조작을 일삼는 관리소장.'이라는 허위의 내용이 담긴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광역시청에서 효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불특정 다수인과 시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에 대해 "아무도 모르게 직원도 모르고 자치회도 모르고 은밀히 혼자 계약했다. 싸게 해서 돈을 챙기고, 자치회를 무시하고 돈을 챙기고 마음대로 집행해 부렀다. 백화점식으로 30~40가지가 넘는 잘못을 했다. 퇴직금 정산서 하나는 원부를 가져오고, 하나는 많은 걸 가져와서 모르고 많은 것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하였다(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을 이하 '2013. 10. 중순경 발언'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봉입니까' 제출 동기)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소인이 부착한 공고문, 피고소인이 배포한 유인물, 피고소인이 제출한 광역H님 면담서 1. 복리후생비 지출결의서 사본 등, 직원 특근수당 지급건에 대한 기안용지 등, 입주자대표회의록, 감사보고서, 민원회신, 불기소결정내역 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USB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이 사건 아파트에 게시하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하며, 2013. 10. 중순경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고문, 이 사건 문서 및 2013. 10. 중순경 발언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기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명예훼손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고,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하며, 2013. 10. 중순경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공고문 및 이 사건 문서, 2013. 10. 중순경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상 피고인이 적시한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D가 이 사건 관리소장으로서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고의적으로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수거된 재활용품 및 헌 옷의 판매계약을 권한 없이 임의로 낮은 가격에 체결함으로써 돈을 챙기고, 그 판매대금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재 없이 마음대로 사용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3,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 및 '피해자 D가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을 채용하고,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조작하여 과다 지급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재활용품 판매계약, 헌 옷 판매계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 채용 및 임금 지급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재활용품 판매계약 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에 관하여는, 2009. 7. 7. I과 사이에 계약기간 2009. 7. 15.부터 2011. 7. 14.까지, 판매대금 월 330,000원으로 정한 판매계약이, 2011. 7. 12. I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1. 7. 15.부터 2012. 7. 14.까지, 판매대금 월 330,000원으로 정한 판매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관리소장이 위 판매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수차례 이 사건 관리소장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I과 사이에 재활용품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2년도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활용품 판매계약에 관하여 공개입찰 절차를 거쳤는데,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입회하에 최고가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인 J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였고, 이 사건 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2012. 7.경 J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7. 14.까지, 판매대금을 월 337,680원으로 정하여 재활용품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매년 공개입찰을 거친 결과 월 판매대금을 약 20 ~ 30만 원으로 제안한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이 사건 관리소장이 그 업체와 사이에 재활용품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재활용품 판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위 입찰과정 및 입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관리소장으로서 2008. 1.부터 매년 1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1년 동안 발생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포함한 잡수입의 상세내역을 보고하고, 그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였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잡수입을 확인하고, 예비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위 재활용품 판매계약의 내용 즉, 업체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과 잡수익 내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관한 감사보고서도 작성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2003. 4. 경부터 2010. 8.경까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서 직접 위와 같은 감사를 실시하고 결재하였다. 위 감사결과 위 재활용품 판매계약에 있어 피해자 D의 비위사실이 지적되지 않았다. 2) 헌 옷 판매계약 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수거된 헌 옷에 관하여는, 2010. 2.경 상호불명의 업체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0. 2. 26.부터 2011. 2. 25.까지 판매대금 500,000원으로 정한 판매계약이, 2011. 2. 17. 주식회사 거성피앤씨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1. 2. 26.부터 2012. 2. 25.까지, 판매대금 1,447,200원으로 정한 판매계약이, 2012. 2. 15. 주식회사 거성피앤씨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2. 2. 26.부터 2013. 2. 25.까지, 판매대금 1,447,200원으로 정한 판매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2010년도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가 위 판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2011년 및 2012년도에는 이 사건 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위 판매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2013년도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헌 옷 판매계약에 관하여 공개입찰 절차를 거쳤는데, 최고가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인 주식회사 거성피앤씨가 계약상대방으로 선정되었고, 이 사건 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주식회사 거성피앤씨와 사이에 판매대금을 1,857,240원으로 정한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2. 7. 및 2012. 2. 6. 헌 옷 판매대금을 부녀회에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부녀회에게 위 판매대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2012. 1. 2.경 및 2013. 1.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헌 옷 판매대금을 부녀회에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년 이후 위 헌 옷 판매계약의 내용 즉, 업체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과 잡수익 내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관한 감사보고서도 작성되었다. 위 감사결과 위 헌 옷 판매계약에 있어 피해자 D의 비위사실이 지적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재활용품 및 헌 옷 판매계약 체결 절차 등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상 재활용품 판매계약 및 헌 옷 판매계약의 체결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 피해자 D는 이 사건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동의를 받아 위 1), 2)항과 같은 재활용품 및 헌 옷 판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헌 옷의 판매대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잡수익에 산입되는데, 매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배부되는 관리비 고지서에 위 잡수익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정상적인 의결을 거쳐 잡수익인 위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헌 옷의 판매대금을 부녀회에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4)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 채용 및 급여, 식비, 퇴직금 지급 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월 급여, 식비, 특근수당 등 제수당 포함, 이하 같다)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고, 위 직원들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된다. 그리고 위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 및 이 사건 관리소장의 결재를 받아 위 직원들에게 지급된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은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거쳐 위 직원들에게 지급되어 왔다. 특히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와 같은 결재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8.경 피해자 D가 임의로 경리직원 K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는 종전에 근무하던 경리직원이 그만두자, 당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인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 총무의 허락을 받아 위 구직신청을 보고 찾아 온 K을 경리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채용 과정에서 K을 만나 '출근하라. 근무 잘해라'는 취지로 말했고, 그때부터 K이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1. 7. 열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식비를 과다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들은 피해자 D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에게 과다 지급된 식비를 변상하라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식비 과다 지급에 관한 주장은 2011. 1. 3. 열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 임금을 동결한다고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가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 직원들의 식비를 65,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지급된 식비는 피해자 D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위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이었고, 2011년도 예산안에도 위 식비가 복리후생비로 반영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2011. 1. 3.자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식비 지급을 승인하는 결재를 하였고, 한편, 피해자 D는 위 2011. 1. 3.자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마) 피해자 D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통상적인 근무시간 외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시간 및 참석을 위하여 대기한 시간을 특근시간으로 하여 특근수당을 지급받았다. 5)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체 감사 경위 및 결과 등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2. 8.경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피해자 D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다. 위 감사의 담당자들이 2012. 8. 25. 작성한 감사보고서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2. 9. 초경 열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감사보고서상 감사결과가 피고인에게 통지되었다.나)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체결한 재활용품 및 헌 옷 판매계약상 판매대금이 다른 아파트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의 자체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비슷한 규모의 다른 아파트들의 재활용품 및 헌 옷 판매절차 및 그 판매대금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재활용품 및 헌 옷 판매절차 및 그 판매대금과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위 감사에서 피해자 D가 재활용품 및 헌 옷의 판매대금을 횡령한 부분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0년도까지는 이 사건 관리소장인 피해자 D가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가 헌 옷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온 것이므로, 피해자 D가 위 판매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한 다른 아파트들은 이 사건 아파트(402세대)와 달리 신규 아파트이거나 소재지 및 규모에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삼은 자료도 불충분하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 2011. 6. 17.경 및 2012. 4.경, 2012. 6. 8.경 체결된 용봉동 한화 꿈에그린아파트(642세대)의 각 재활용품 수거 계약서 및 의류수거계약서, 2011. 10. 31.경 체결된 운남동 삼성아파트(1,956세대)의 재활용품 수거 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6) 광주광역시에 대한 민원 제기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은 2012. 8.경 광주광역시에 피해자 D가 주택법, 국토해양부 고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을 원인으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는 2012. 9. 24.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의 의견을 청취하고 북구청의 민원관련 조사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자체감사 처리결과보고,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여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은 2012. 11.경 수사기관에, '피해자 D가 임의로 재활용품 및 헌 옷 판매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에 대한 중식비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임의로 증액 지급하며, 위 재활용품 판매금액 중 일부를 임의로 경비원들에게 30,000원씩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2. 11. 22. 및 2012. 12. 7.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았다.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명예와 관련하여 적시한 사실 중 가장 중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부분은, '피해자 D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재활용품 및 헌 옷 판매계약을 적은 액수의 판매대금으로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부정한 돈을 지급받았고,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수 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위 판매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언제, 누구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는지, 위 판매대금을 언제, 어떻게 임의로 사용하였는지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을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라.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관리소장으로서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고의적으로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수거된 재활용품 및 헌옷의 판매계약을 권한 없이 임의로 낮은 가격에 체결함으로써 돈을 챙기고, 그 판매대금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재 없이 마음대로 사용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3,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 및 '피해자 D가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원을 채용하고,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조작하여 과다 지급하게 하였다'는 점은 허위라고 보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고,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하며, 2013. 10. 중순경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재활용품 및 헌 옷 판매계약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거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판매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위 판매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임의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활용품 및 헌 옷 판매계약상 각 판매대금의 액수와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 체결된 2012년경 재활용품 판매계약 및 2013년경 헌 옷 판매계약상 각 판매대금의 액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3) 피해자 D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재활용품 및 헌 옷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판매계약의 판매대금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되었으며, 그 판매대금의 사용 현황은 매월 관리비 고지서에 기재되어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또는 회장으로서 위와 같은 판매계약 체결 및 판매대금 사용 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및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피고인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와 같은 절차에 참여하였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경리직원K을 채용하였고, 임의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와 같은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과 직원 채용에 관한 최종 결재자였는바, 이 사건 관리소장인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승인하에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 왔을 뿐이다. 5)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피해자 D의 비위사실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비위행위를 지적하면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징계를 요구하고, 광주광역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하였으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광주광역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피해자 D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차례 피해자 D가 고의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바. 피고인이 광주광역시 H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N' 행사로서 2013. 10. 중순경 광주광역시 H과 피고인, 피해자가 참석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피고인이 2013. 10. 중순경 발언을 한 장소인 회의실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D, 광주광역시 H, O, 광주 P을 포함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2~3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회의 과정을 촬영하는 사람 등 여러 명이 있었다. 또한 회의실 밖에서는 다수의 면담신청인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광주광역시 담당 공무원들이 회의실을 드나들면서 문이 완전히 닫히지 상태였기 때문에 회의실 안에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태였다. 특히 피고인의 2013. 10. 중순경 발언을 포함한 위 회의 과정 전체를 녹화한 동영상이 2014. 초경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게시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2013. 10. 중순경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다. 무죄부분 1. 2012. 8. 30.자 진정서 제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및 2012. 10. 9.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8. 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민원상담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관리규약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입주민에게 1,977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는데, 그 내용은 재활용품 계약시 3년간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도 없이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하여 1,73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헌옷 수거 임의계약으로 2년간 24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이 사건 진정서에 관하여 2012. 10. 9.경 위 광주광역시청 민원상담실에서 공개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가 개최되자 피고인은 민원부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인근 아파트 단지 회장들과의 만남에서 재활용품 계약을 하게 되면 거창하게 한턱낸다는 등 하더군요.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자 없다고 하길래 저는 정말 없는 줄 알았습니다. 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맘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특히 2011년 계약은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분명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맘대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타 아파트 단지와 비교해서 3배 이상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맘대로 싼 가격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관리소장은 국토해양부 지침을 위반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07 판결 등 참조). 나. 공연성 유무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택법 제9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이 사건 관리소장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피고인은 광주광역시에 이 사건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한 점, 광주광역시는 이 사건 진정서가 접수되자 2012. 9. 23.까지 조사 및 검토를 거친 다음 2012. 9. 24.경 내부방침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신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내 담당자 등 관련 공무원들이 이 사건 진정서의 내용을 알게 된 점, 광주광역시 담당 공무원들은 내부 방침에 따라 이 사건 진정서상 내용에 관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12. 10. 9.경 이 사건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회의에는 제한된 인원만이 참석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 피해자 D와 관련 공무원들만이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점, 이 사건 진정서의 처리 과정 및 이 사건 회의에 참여한 위 관련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담당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알게 된 것인바, 그들이 피해자 D의 명예에 관련된 이 사건 진정서의 내용 및 이 사건 회의에서의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피해자 D가 아닌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광주광역시에 대한 2016. 10. 5.자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소장에 대한 지도, 감독 기관인 광주광역시에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 관련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민원처리업무와 무관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수 있음을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8. 30.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2. 10. 9. 이 사건 회의에서 피해자 D에 관한 발언을 할 당시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