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 가명)의 밭 인근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 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9:00경 위 피해자의 밭에서, 피해자가 밭을 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밭 주위에 매어져 있던 산짐승 방지용 줄을 넘어 피해자의 뒤쪽으로 몰래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붙잡은 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순차로 만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멍자국 발생 경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234 판결 등 참조). 나. 상해 여부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범행 발생 3일 후인 2018. 6. 2. 17:30경 낙동파출소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에는 '피고인과 몸싸움 과정에서 오른쪽 팔뚝에 멍이 들었다'는 피해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멍이 든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위 사진에 나타난 멍의 크기가 작지 않고, 상해 발생 부위가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발생하기 어려운 팔의 안쪽이며, 피해자의 연령, 성별과 신체상태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는 고소 다음날인 2018. 6. 3. D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상해 경위와 관련하여, '진료는 받지 못하였지만 오른쪽 팔뚝에 멍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하게 아픕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못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팔을 꽉 잡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멍이 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의사 E로부터 판시와 같은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의사 E이 피해자를 진단하고 작성한 의료차트에도 타인이 손으로 꽉 움켜쥐어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수반된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3)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단을 받은 후 별다른 처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의 통증 정도가 수일간 지속되어 상당한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 없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이상 피해자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낚시터 인근에서 혼자 밭을 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져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기보다 피해자의 처신을 탓하거나 신고행위를 비난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만 78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 발생 여부를 다투고 있지만 법정에서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