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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85

범죄사실 2015고합18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계약에 참여하게 해준다는 핑계로 저녁식사를 함께하자고 제안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2015. 4. 19. 03:40경 김포시 E, 201호 자신의 집까지 유인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눕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물어 반항하니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가만히 누워있어, 움직이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바지를 벗겨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화장실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242 피고인은 2015. 9. 5. 13:3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58세) 운영의 'H'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시공사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음에도 시공사로부터 소개비를 지급받지 못한 이유가 피해자가 방해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닐 케이스에 들어있던 식칼(총 길이 33.5㎝, 칼날 길이 21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시공사 소개료는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해부위사진(C), 상처부위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5고합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고려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 강간미수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또 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 가명)는 부산 남구 D 소재 'E식당'에서 주방장과 여종 업원으로 일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8.22. 05:00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식당 내 탁자 위에 누워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느라 항거불능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 CCTV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 현장 수사에 대하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현재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유사강간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몸을 가눌 수도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여러 차례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잠결에 미약하게나마 거부하는 기색을 보였음에도 계속 몸을 만졌고, 남자친구 옆에 가서 누우려 하는 피해자를 데려와 다시 자신의 옆에 눕힌 뒤 추행 또는 유사강간행위를 계속하였다. 나아가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기까지 약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나중에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는 극도의 수치심에 자해를 하기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 결 1)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성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3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점,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예술종합학교 D에서 E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9세)는 위 D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근로장학생으로 위 학교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8. 4. 20:00경 서울 성북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들이를 하라고 수차례 요구한 끝에 그곳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고 하면서 그곳 바닥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마를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거나 입술이 가까이 가게 되었을 수는 있어도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내용,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문자대화들의 내용,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21

범죄사실 2014고단2921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로얄제리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 절취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12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077 피고인은 2014. 10. 27. 11: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백화점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7,000원 상당의 초밥 및 생선회 등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고 몰래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D,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3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으로 치료 중인데, 위 병으로 인한 충동성 증가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대부분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위 질환의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28.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사거리 교차로를 조마루사거리 방면에서 안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중이던 D(46세)이 운전하는 E(주) 소유의 F YF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위 YF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181,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을 제거,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28, 2:50 경 혈중알콜농도 0.1 %의 술이 ㅣ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G건물 앞 도로를 계남고가사거리 방면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0세)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카니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58세)이 운전하는 K K5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K5 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L(47세)이 운전하는 M 쏘나타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카니발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 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N(여, 5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J, 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0(33세), 쏘나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L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2.28. 22:45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P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R,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D, J, O, L 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내용 및 경위, 각 차량의 진행방향, 충격 및 손괴 정도, 피고인의 최초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 정차 여부, 피해차량의 추격 및 2차사고 발생 경위, 주변 도로상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최초 교통사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한 사실 및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0%에 이르는 점, 1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다시 2차 교통사고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각 교통사고 발생경위,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9.17:30경 구미시 C에 있는 정자나무 밑 평상에서 피해자 D(59세)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마을 송전탑 설치 보상금의 분배방법에 대해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평상 밑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4센티미터, 칼날길이 21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30.14:00경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을 하려고 하였으나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의 행정실장인 E을 찾으며, 위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 G에게 'E실장 어디 있느냐, 빨리 데려와라'라고 고함을 치고, 위 피해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병원 1층에 있는 외래진료실의 문을 열고 'E실장 어디 있느냐'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www·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은 점, 이 사건 또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고 사실상 그 기대도 어려운 점. ww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영역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커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5:50경 순천시 연향로에 있는 강남중앙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교육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왼쪽 도로가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70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위 레커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 (현재 혼수상태)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현재 혼수상태여서 사망에 준하는 정도로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살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01: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혼자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58세)이 술에 취해 자신도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악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4. 17.경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다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6. 3.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2016. 7. 4.부터 위 징역 1년의 형이 집행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6. 12.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정리에 있는 산인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km를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오산면 평동로 302에 있는 금몽마을 앞길 편도 2차로 도로를 익산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30,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3.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5,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 미지급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702,501원 및 근로자 1명에 대한 퇴직금 8,063,013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등 4명, G의 각 진정서, E 등 11명, H, G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근로감독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83,765,514원으로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일부가 체당 지급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6. 1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아파트 후문사거리에 이르러 C아파트 방면에서 모현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사거리는 황색 신호가 점멸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 지시등을 작동하지도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D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H 소재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후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높은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킴으로써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한 범행 내용과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변명의 여지가 없고 죄책 또한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않았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각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 23:10경 광주시 순암로 492번길 54에 있는 삼2통 마을회관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72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흉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와 실랑이를 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사 C(4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C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폭력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33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0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방글(기소), 신기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02:25경 부산 동래구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4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감전동으로 가던 중,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남산정 지하철역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등 다발성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택시를 탄 위치와 목적지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www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동인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9년에도 택시운전사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영 판사 허정인 판사 나상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03:01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소재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6경 같은 동 545 내유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920

범죄사실 2012고단9920 1.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15.04:00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등 6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01210295₁ 2. 피고인은 2012, 11, 25. 03:1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3266 3. 피고인은 2012. 12. 13. 03:45 경 부산 동래구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노래주점에서, 소지한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50,000원, 과일안주 1접시 50,000원, 도우미 30,000원, 노래방 대실료 10,000원 등 합계 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743 4. 가. 피고인은 2012. 10. 5. 00:50 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9세)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에게 버드와 이저 맥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위 맥주 2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가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 M가 불친철하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술값 안 준다. 됐다마",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뜻이 위협하고, 발을 들어 피해자를 차려는 시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M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위 업소 손님인 피해자 O(39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 네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범행횟수가 많은 점,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범용터닝 M/C 배관자재 가공기계 1대를 월 리스료 1,369,200원, 리스기간을 25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의해 2011. 7. 21.경 부산 사상구 C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 사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설치받아 보관하던 중, 2011. 8. 26.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실에서 위 기계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임의로 제공하여 위 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리스계약서, 리스료 입금 현황, 리스물건 점검 보고서, 리스물건 사진목록, 내용증명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09. 9. 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하던 중 2011. 5.30. 가석방되어 2011. 10. 15.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C은 피해자 D(23세) 등과 국토 대장정을 함께 하였던 사이로 양산시 E 부근에 위치한 'F민박'에서 같이 놀던 중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칠성파에 몸을 담고 있다, 좀 있다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한 뒤 고등학교 친구인 피고인, G, H, I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8,23. 01:30경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F민박' 앞 노상에 이르러 C 등과 피해자를 둘러싸 위세를 보이며 "내가 칠성파 식구다. 나는 어디에서 생활을 하느냐, 내가 아는 J 깡패가 있는데 까불면 묻어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는 "나는 이십일세기파다, 까불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C,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등)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 수사보고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