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18:5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B모텔 앞 도로를 C 광양점 쪽에서 D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도로이고 당시는 신호 대기로 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위 SM5 승용차를 전진시킨 후 다시 후진하여 뒤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03,6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38, 40, 41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에게 본인의 연락처는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6년, 2020년 9월, 2020년 12월)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보인 언동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관계,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절차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범행 후의 정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변경된 주소지에서 소환장을 송달받은 이후부터는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입금하여 구상채무도 종결되었다.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 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6. 01:45경 부산 남구 D 오피스텔 앞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E과 피해자 F(25세)의 여자친구인 G이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G과 함께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위 오피스텔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G과 함께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니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달려가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려 넘어트리고, 양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1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을 포함한 치관절의 파절,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여, 2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 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범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캡처, 각 녹화영상 CD(순번 9, 14번), CCTV 녹화영상 사진캡처,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부러진 윗니 사진,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생생한 내용들이 담겨있으며, 달리 피해자 G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더욱이 피해자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 F는 경찰에서 “A가 G을 밀치고 A가 저를 계속 때려 G이 저의 앞에 서서 때리지 못하게 막고 있을 때 A가 저를 때리면서 앞에 서 있던 여자친구인 G을 같이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맞게 되었으며, 옆으로 이동하면서 피하는데 A가 계속 따라와 저를 때리는 것을 G이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 G을 밀치면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8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G이 바로 앞에서 말리고 있었고 그 와중에 욕하면서 때리고 밀쳤습니다.”, “여자친구가 말리면서 제가 일어났는데 그때도 여자친구 밀치고 때리면서 저에게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 2쪽). 피해자 F의 진술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생생한 내용들이 담겨있으며, 달리 피해자 F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채 무차별적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린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자신을 말리려던 피해자 G을 뿌리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위치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였고,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뿌리치며,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할 경우 피해자 G 역시 피고인의 손과 주먹에 의해 가격 당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동창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27. 00:33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 B와 위 주점 내에서 몸싸움을 벌였던 손님들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언쟁을 벌이던 중 “남자 2명 주먹다짐”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남, 51세)과 순경 G(남, 2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잡지마, 씨발”이라고 소리를 치며 오른쪽 팔꿈치로 경위 F의 가슴 위 부분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았으며, 수차례 경위 F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112 신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던 순경 G에게 “개새끼야 네 이름 뭐야.”라고 하면서 순경 G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서 내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F의 오른손을 내리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순경 G의 왼쪽 어깨를 세게 밀어 순경 G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위 F과 순경 G이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저항하는 A의 팔다리를 붙잡으려 하자 경찰관들의 몸을 뒤에서 당겨 A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A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뒷좌석 앞에서 양손을 벌리고 서서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23세)와 내연 관계인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2세)는 B의 시숙이다. 피고인은 2023. 3. 21. 16:00경 보령시 D에 있는 E 보령점에서 접이식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 1개를 구매한 후, 같은 날 17:0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나와라, 나오라고 씨발”라고 욕하고, 이에 주거지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마주쳐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접이식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쪽에 들이밀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교통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계획적으로 범행도구를 마련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3. 3. 13. 15:32경부터 같은 날 18:3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B가 피해자 G(여, 59세, B의 시어머니)의 둘째 아들이자 B의 남편인 H(남, 23세)에게 폭행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2회에 걸쳐 전화하여 ‘제가 지금 남편 회사로 찾아가도 될까요?’, ‘제가 지금 보령 내려갈까요 감당되세요?’, ‘B가 맞은거 사진 다 봤거든요? 아들분도 똑같이 만들어 드릴까요?’, ‘거기 집 다 무너뜨릴까요 포크레인 끌고 가서?’, ‘지금 전화 끊거나 차단하면 우리 쪽 애들 다 쫓아갈 거에요, 그 쪽 집안 다 부숴버리러’라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H와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0. 15:07경부터 같은 날 15:22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B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 내려가서 죽여버리기 전에, I(피해자의 손자)고 나발이고 다 죽여버리기 전에’, ‘내가 오늘 너 찾아갈 거야, 근데 그 자리에서 I 죽일거야, 너희의 씨’, ‘네 아들 지금 여기로 데리고 와서 무릎 꿇게 해, 아니면 내가 지금 갈게, 주소 찍어, 안 찍으면 내가 너 찾아낸다’라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손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네 통장에 있는 거 싹 다 내 통장으로 보내’, ‘I(피해자의 손자)고 뭐고 다 죽일 거니까’, ‘우리 형들 건달인데 감당되겠냐? 지금 보령 가고 있어’, ‘대답 안 하지? 어떻게 너희 씨 좀 말려줄까? I 내 아들 아니라 관심 없는데, B도 I 죽이는 거 허락했는데?’, ‘5분 안에 돈 보내라, 아니면 I는 2분 안에 죽는 거고’, ‘그쪽 아들은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드릴게’라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손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0.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3. 6. 7. 23:22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29세)이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대해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차례 가격한 뒤, 피고인을 피해 도로 연석에 걸터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너무 많이 맞았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F 몸통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지구대에 도착한 후 위 F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7. 23:38경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시 C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들에게 그 제복에 적혀있는 이름을 언급하며 "CCTV 확인해라, 내 말 무시하지 말고 들어봐라, 수갑을 왜 채운 거냐, 내 얼굴 보고 이야기해라, 경찰이 이렇게 일해도 되냐, 니네 징계 먹인다."라고 말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2대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휴대전화 2대를 집어든 다음 도로 바닥을 향해 던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당시 재물 손괴의 피해를 입었다. 그밖에 상해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일 상해 피해를 입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년 가을 무렵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33세, 정신장애 심한 장애)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3. 1. 6. 00:15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성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성매매로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음부 사진을 받아내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 오빠한테 꺼지라고 했지. 친구가 수사과장이야. 이야기 다 해놨어.”라고 말하여 협박한 다음, 피해자에게 “니 보지사진 하나 찍어갖고 3장만 보내. 그러면 내가 신고 안 할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성파일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탐색하여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및 ‘B’ 계정 확인), -피해자가 피의자와 대화한 메시지, -피해자의 ‘B’ 계정 프로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한 정신 장애 및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강요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 및 피해자의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1994년경 이후로 폭력과 관련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8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19. 15:5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대구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7. 19. 16:0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E에서 시가 2,500원인 ‘깜파뉴속의 리얼초코’ 빵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47경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G에서 ‘컬러그램 로지톤업 크림’, ‘파운데이션’ 등 시가 합계 28,340원인 화장품류 4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위 제2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등), 내사보고(C CCTV 영상 분석 / 범행 및 피혐의자 카드결제 관련), 내사보고서(카드사용처 결제내역 및 구입제품 확인 / ‘E’), 내사보고서(카드사용처 CCTV 분석 및 결제내역 등 확인 / ‘G’),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1-8551)집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15:2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인하점 창고에서 스마트폰(삼성 갤럭시노트9)의 무음 촬영용 어플리케이션인 ‘무음무음 FREE’를 실행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행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다수여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4.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64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5. 26. 02:0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현금 출납기를 주방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781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3. 14. 01:00경 서산시 E, 피해자 F 운영의 ‘G’ 가게에서, 내부에 있는 음식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게 뒤편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가게 내부 주방을 살펴보던 중, 가게 밖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 그대로 침입한 창문을 통해 가게 밖으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796 3. 절도 피고인은 2023. 5. 19. 17:30경부터 다음날 07:10경 사이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영상), 수사보고(현금포스기기의 사진 첨부 및 손괴 여부 확인)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2023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3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2023고단646호 증거기록 –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 피해금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 같은 날 불구속 기소)은 고등학교 동창인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약 1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3. 6. 20:15경 강릉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운영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위 주점을 일시적으로 관리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내 지인이 ‘D’ 주점 운영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후 피해자에게 “돈 얘기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 아니냐”라는 취지로 대답을 함으로써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소주병 안에 들어있는 소주를 수회 뿌렸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그 안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에게 1회 뿌리고, 재차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 들고 그 안에 있던 불상의 술을 피해자에게 1회 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1회, 손으로 뺨 부위를 1회 각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수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폭행 피해 사진 5매,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7매, 수사보고(CCTV 영상 재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14. 13:00경 광주교도소 AN실내에서 재판 출정을 위하여 복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L(42세)이 피고인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다른 수용자 AO, AP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는 눈까리 뽑아버린다, 개새끼야. 내 좇이나 빨아,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6. 16:55경 같은 장소에서 교도관 면담을 마치고 수용방으로 돌아가던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 AO, AP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는 죽인다. L 너는 저승 갈 준비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AO, AP의 각 법정진술 1. L,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CCTV영상자료(2020.10.14. 12:00~14:00), CCTV영상자료(2020.10.16. 16:00~17: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0,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2병을 절취하였다. 1. 2022.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13:58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에서 그곳 상품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1병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2.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3. 12: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1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6. 13.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트에서 양주를 2차례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의 절취품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필요한 품목이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범행의 경위도 의문스러운 점,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총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2022. 6. 13.자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현재 건강 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모두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2. 2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주춤거리는 등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7차로 도로중 7차로를 따라 C 앞 사거리 쪽에서 삼성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삼성역 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당시 63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우측 중앙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전면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당시 6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배터리 교환 등 수리비 약 40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12처리신고표(NO.K),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참고인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혐의 및 도로장해), 수사보고서(동승자관련조사), 수사보고(피해자피해), 수사보고(F피해),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료 기록)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 견적서 1. 피해자블랙박스CD, 참고인블랙박스CD,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2014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해차량의 손해가 회복되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13. 02:20경 하남시 B건물 10층에 있는 ‘C수영장’에 이르러, 그곳 직원인 피해자 D가 복도 소화전에 보관해 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안내 데스크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577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3. 14. 08:20경 하남시 E 1층에 있는 ‘F’ 매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가 직원전용 출입문 위쪽에 보관해 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던 포스 기기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상가 CCTV영상 열람,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CCTV사진, 현장 및 CCTV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과거 범죄 사실 등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반복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수법과 횟수,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건물 옥상에 있는 집진기 철거작업을 하던 기중기 운전사이고, D는 철거작업 현장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2:1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건물에서 옥상에 있는 집진기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고, D는 위 철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 관리자는 기중기 작업 범위 안에 있는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위험구역 안에 사람의 통행이 없음을 확인하여 이를 기중기 운전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기중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기중기 작업 범위 안에 있는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위험구역 안에 사람의 통행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기중기를 작동시켜 낙하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기중기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작업 범위 내에 피해자 E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등의 안전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그 하부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붙어있는 집진기를 공중에 들어 이를 옮기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 범위 내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당시 작업 범위 내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집진기 하부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통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진단서 [사고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가 기중기 작업 반경 안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