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31.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구용길 463-16에 있는 610번 지방도를 남양면쪽에서 화성면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왕복 1차선 도로이며 주변에 민가가 있어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하고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88세)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기록 확인, 피의자의 아내 112 신고에 대해), 구급상황보고(119신고 내역)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관련 CCTV 영상, 피의자 핸드폰 통화내역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망인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19:05경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19:07 경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가 19:19 경 다시 복귀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휴대전화가 없어 집에 가서 처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다시 사고장소로 오기 위해 차에 올라타자 자신의 휴대전화가 사이드브레이크 쪽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사고장소로 복귀하면서 19:15 경 H과 통화하여 사고 처리를 부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의 처 1이 딸에게 전화를 걸어 112신고를 부탁하여 19:21 경 피고인의 딸 JK)이 112신고를 한 사실과 피고인의 처 1이 19:26경 119신고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집에 가서 처에게 신고를 부탁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결국, 사고 직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문제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 즉, 처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친구에게 사건 처리를 부탁한 점 등에 미루어 보면, 만일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할 수 있었다면, 사고 직후 곧바로 처나 친구에게 전화했을 개연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까지 가서 직접 처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사고장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친구에게 전화하여 사고 처리를 부탁한 것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휴대전화가 사고 당시의 충격 등으로 인해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여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F은 수사기관에서, 사고장소에 렉카차가 오고 경찰차가 오기 전에 사고차량 운전자로 보이는 사람이 왔는데, 오자마자 자기가 신고를 하고 왔다고 말했고,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휴대전화를 찾게 된 경위와 H과 통화한 시점에 대한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쉽사리 납득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가 복귀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고를 하기 위해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도 숨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