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 문☣☣과 피고인 권☣☣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경 생활고에 시달리자 보안이 허술한 대형마트를 돌면서 분유를 절취한 후 인터넷 카페에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 문☣☣은 분유를 훔쳐 쇼핑카트에 담고 마트 직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권☣☣은 훔친 분유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이마트 광주점에서의 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2. 12. 4. 13:44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이마트 광주점에서, 피고인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후 계산대로 가 이마트 직원에게 분유 이외의 생활용품만을 보여주며 계산하게 하여 주의를 소홀하게 한 다음, 피고인 권☣☣은 위 계산대를 그대로 통과하여 시가 988,200원 상당의 분유들(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 18통)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2. 31. 14:25경 위 이마트 광주점에서, 피고인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후 계산대로 가 이마트 직원에게 분유 이외의 생활용품만을 보여주며 계산하게 하여 주의를 소홀하게 한 다음, 피고인 권☣☣은 위 계산대를 그대로 통과하여 시가 933,300원 상당의 분유들(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 17통)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이마트 수서점에서의 절도 피고인들은 2012. 12. 11. 14:40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이마트 수서점에서, 피고인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와 일동 슈퍼프리미엄 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후 계산대로 가 이마트 직원에게 분유 이외의 생활용품만을 보여주며 계산하게 하여 주의를 소홀하게 한 다음, 피고인 권☣☣은 위 계산대를 그대로 통과하여 시가 1,147,400원 상당의 분유들(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 18통, 일동슈퍼프리미엄 분유 4통)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3. 이마트 봉담점에서의 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2. 12. 13. 18:00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이마트 봉담점에서, 피고인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후, 피고인 권☣☣은 주출입구 부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를 통하지 않고 위 쇼핑카트를 끌고 주출입구로 그대로 나와 시가 988,200원 상당의 분유들(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 18통)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 11. 18:00경 경 위 이마트 봉담점에서, 피고인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후 계산대로 가 이마트 직원에게 분유 이외의 생활용품만을 보여주며 계산하게 하여 주의를 소홀하게 한 다음, 피고인 권☣☣은 위 계산대를 그대로 통과하여 시가 823,500원 상당의 분유들(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 15통)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4. 이마트 용인점에서의 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1. 8. 19:27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이마트 용인점에서, 피고인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후 계산대로 가 이마트 직원에게 분유 이외의 생활용품만을 보여주며 계산하게 하여 주의를 소홀하게 한 다음, 피고인 권☣☣은 위 계산대를 그대로 통과하여 시가 384,300원 상당의 분유들(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 7통)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 8. 19:40경 위 이마트 용인점으로 다시 들어간 후, 피고인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후, 피고인 권☣☣은 주출입구 부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를 통하지 않고 위 쇼핑카트를 끌고 주출입구로 그대로 나와 시가 384,300원 상당의 분유들(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 7통)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5. 이마트 오산점에서의 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1. 11. 20:24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이마트 오산점에서, 피고인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후, 피고인 권☣☣은 주출입구 부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를 통하지 않고 위 쇼핑카트를 끌고 주출입구로 그대로 나와 시가 988,200원 상당의 분유들(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 18통)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 11. 21:15경 위 이마트 오산점으로 다시 들어간 후, 피고인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후, 피고인 권☣☣은 주출입구 부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를 통하지 않고 위 쇼핑카트를 끌고 주출입구로 그대로 나와 시가 823,500원 상당의 분유들(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 15통)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7,460,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모녀지간인 피고인들이 대형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반복하여 분유를 절취한 것인바,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인 점, 짧은 기간 내에 마트를 옮겨 다니며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분유 중 상당수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