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79

범 죄 사 실 1. 가담 경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던 사람으로 2017년 5월경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수금한 후 장소를 옮겨 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매번 송금인을 달리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기본급 15만 원에 수금액의 1%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C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30.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알려드리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30. D 명의 농협은행 통장(E)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F 명의 신한은행 통장(G)으로 3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D에게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당신 통장에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찾아 저희 직원에게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2017. 5. 30. 경북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 2292 석적농협에서 1,000 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7. 5. 30.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식당 앞에서 위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30.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B 국민은행입니다. 현재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는데 그 대출금을 다 갚으시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는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31. K 명의 농협은행 통장(L)으로 3천만 원을, 2017. 6. 2. M 명의 지역농축협 통장(N)으로 1,300만 원 등 총 4,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M에게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당신 통장에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찾아 저희 직원에게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위 M으로 하여금 2017. 6. 2. 14:52 경 익산시 고봉로 166-1 익산원예농협 동부오거리지점에서 1,3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7. 6.2. 15:23경 익산시 에 있는 P 지점에서 위 M으로부터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Q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2.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 입니다. 대출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출의 선결조건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한 실적이 있어야 하니 알려드리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십시오."라고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 M 명의 지역농축협 통장(N)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M에게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당신 통장에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찾아 저희 직원에게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위 M으로하여금 2017. 6. 2. 12:09경 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489 삼기농협은행에서 1,500만 원 1)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7. 6. 2. 12:22 경 익산시 S 에 있는 T식당 인근에서 위 M으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이 부분 공소장에는 '1,3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제1회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은 전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은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 회신자료(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증 1. 피의자 A 휴대전화 대화내용 1. 수사보고(불상자들과의 대화내용 첨부 및 추가 피해자 확인 불가), 피의자 A 범행일시 및 장소, 내사보고(참고인 D 피해금원 인출 제지 및 신고 경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대출에 따른 변제금을 수령한 것이라고만 알았을 뿐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설령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의 죄책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가담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금전적 이익, 당시 피고인의 행태, 피고인의 지위에 관한 사정, 즉 피고인은 2017년 5월 중순경 채용을 위하여 별다른 절차를 거친 바도 없이 카카오톡만을 통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수금한 후 장소를 옮겨 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매번 송금인을 달리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1일당 15만 원에 수금액의 1%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던 점,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할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이것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고, 이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성명불상자에게 이것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사무실의 정확한 소재지 등은 확인하지 않은 채 그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만을 듣고 말았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경북 칠곡군과 익산시에서 돈을 수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체포된 시점인 2017. 7. 6.까지도 계속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수금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에 기초하여 이를 신고하는 등의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1일당 15만 원을 받고 수령한 돈 중 일부를 예비자금으로 보관하기까지 하여 총 300만 원 정도의 금전적 이익을 얻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금한 돈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함으로써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혀 노출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현금을 인출한 사람과 '보이스피싱' 중 현금 인출 이전 단계까지의 범행을 저지른 자들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이 인출금 수령으로 완료되는 데 필수적인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의 순차적인 모의에 따라 전체 범행 중 인출금 수령책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동가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료되는 데 필수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