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8.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92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1. 19:00경 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 F 등 약 4명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뭘 쳐다 보면서 웃냐, 재밌냐, 이 씹할 놈아, 웃겨'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5. 22:50경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유흥 시간을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장애인 되기 싫으면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유흥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카운터에 서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왜 쳐다 봐"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면서 위 발길질을 하여 위 손님을 위협하고, 다른 손님이 피의자의 쇼핑백을 만졌다는 이유로 위 손님을 발로 걷어 차 쓰러지게 하는 등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5, 23:14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L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발로 위 L의 성기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위위 L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248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7. 00:30경 원주시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O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N을 만나러 온 피해자 P(56세)가 "여기 한 시까지 영업해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니가 사장이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오른쪽 발과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위 P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N 소유의 병맥주가 들어있는 냉장고로 위 P를 밀쳐, 위 P를 위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000원 상당의 병맥주 17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265 피고인과 Q는 2017. 5. 24. 00:55경부터 같은 날 01:08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여, 56세) 운영의 'T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 같네, 맛도 드럽게 없는데 돈을 받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맛도 더럽게 없네, 씹할 년아 돈을 왜 받아'라고 욕설을 하고, Q는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위에 있던 술병을 잡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이어 피고인도 탁자 위에 있던 술병을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H의 각 진술서 1. H의 고소장 [2017고단2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N의 각 법정진술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P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은 있지만, 오른쪽 발과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P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린 사실 및 피해자 N 소유의 병맥주 17병을 깨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며 서로 부합하는 각 진술, 사건 발생 경위,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P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린 사실 및 피해자 N 소유의 병맥주 17병을 깨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2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U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사진 2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2017. 5. 24.경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술병을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U의 진술, 사건 발생 경위,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탁자 위에 있던 술병을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2017. 6. 15. 경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7. 5. 24. 경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모욕, 2017. 6. 15. 경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1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폭행, 재물손괴, 2017. 5. 24.경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모욕, 2017. 6. 15.경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