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76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9. 6.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76] 피고인과 B은 2020. 1. 19. 02:00경 부산 연제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그 뒤편 약 150cm 가량의 철담을 뛰어 넘어 들어가,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현장 부근에서 습득하여 미리 준비한 길이 10cm 가량의 드라이버를 출입문 둥근 손잡이 틈새에 끼워 손잡이를 돌리고 옆에 있던 주먹만한 돌로 내리치고 발로 차는 등으로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안으로 들어가 전자담배를 절취하기로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18] 1. F과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9. 12. 9. 02: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I" 미용실에 이르러, F은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용실 현관 출입문 위 미닫이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출입문을 연 후 F과 함께 위 미용실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B과의 특수절도 가. 2019. 12. 8.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2. 8. 03:4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 "L" 미용실에 이르러, B은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현관 출입문 위 미닫이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출입문을 연 후 B과 함께 미용실에 들어가 미용실 내 미용 앞치마 주머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2. 31.경 M아파트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2. 31. 00:20 경 부산 동래구 M 아파트 기계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기계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N의 점퍼에서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12. 31.경 O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2. 31. 00:50분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O에 이르러, 여자 화장실 창문으로 몸을 넣어 내부로 들어가 교회 지하 1층 캐비넷에 있던 피해자 Q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0. 1. 2.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 2. 01:55경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B은 인형 뽑기 기계의 상품 나오는 출구로 몸을 넣어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 피규어 인형 4개, 스타벅스 커피교환권 4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20. 1.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 일자불상 23:00경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에 이르러, B은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영업장 내 샤워비 보관함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B, F과의 범행 가. 2019. 12. 8.경 범행 피고인은 B, F과 함께 2019. 12. 8. 03:00경 부산 연제구 X시장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시장 안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 하던 중 시장 관리인 Y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1. 13.경 W 범행 피고인은 B, F과 함께 2020. 1. 13. 21:30경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에 이르러, B과 F은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해 가게 내부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샤워비 보관함 등을 뒤져보았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0. 1. 13.경 Z 범행 피고인은 B, F과 함께 2020. 1. 13. 22:00경 부산 해운대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 'Z'에 이르러, 피고인과 F은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B이 가게 옆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출입문을 연 후, 함께 가게로 들어가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만 원,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 12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0. 1. 13.경 포장마차 커피숍 범행 피고인은 B, F과 2020. 1. 13. 22:30경 부산 해운대구 AC 앞 도로에서 피해자 AD이 포장마차 형태로 운영하는 커피점에 이르러, B과 F은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이 포장마차의 천막을 찢은 뒤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B, AE과의 범행 가. 2020. 1. 15.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B, AE과 2020. 1. 15. 21:35 부산 해운대구 AF에 있는 AG 현장 사무소에 이르러 AE은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열려진 창문으로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10장, 피해자 AI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피해자 AJ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 라면 12개, 몽쉘통통 1박스, 피해자 AK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구찌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2020. 1. 15.경 범행 피고인은 B, AE과 공모하여 2020. 1. 15. 23:36경 부산 해운대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에서 전자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I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3,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1. 16.경 범행 피고인은 B, AE과 공모하여 2020. 1. 16. 00:27경 부산 수영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에서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위 식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I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37,3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102] 피고인은 B과 상가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1. 2020. 1. 19. 00:07경부터 같은 날 00:2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AR, 1층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 식당에 이르러 환풍기 틈 사이로 팔을 넣어 창문을 열고 그곳 내부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고, 2. 2020. 1. 19. 00:27경부터 같은 날 00:54 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AU, 1층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곳 내부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빔 프로젝트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금고에 있던 현금 3만 원 등 합계 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2020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20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Q, Y, S, AB, AD, V, AI, AH,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사진, 도난카드사용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진술 거부),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진술 청취보고) [2020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취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취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 가중영역(동종누범) :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사기)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불과 2달여만에 12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를 반복하여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거나,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618] 1항 기재와 같이 F과 함께 위 미용실에 들어가 미용실 서랍장에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 염색약 5통을 가지고 나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자신의 운영하는 미용실 서랍장에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염색약 5통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과 함께 미용실에 들어갔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냥 나왔을 뿐 자신들에게 필요 없는 염색약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추측성 진술 이외에 위 미용실에 염색약 5통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따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에 있는 특수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