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은 2020. 6.경부터 2021. 6.경까지 동거를 하면서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로서, 피고인 A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사회초년생 여성을 모집하여 유흥업소 등에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는 일명 ‘소개쟁이’이고, B은 피고인 A이 모집한 여성들에게 친밀하게 접근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B의 지인이자, B의 소개로 피고인 A과도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 A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20. 6.경부터 B과 동거를 하면서, SNS 등으로 사회초년생인 여성 구직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구직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B은 여성인 점을 이용하여 구직자들과 유대관계를 맺어 구직자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2020. 9. 21.경 범행 피고인 A과 B은 2020. 8.경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구직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여, 19세)을 만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목포에 홀덤바를차릴 계획이다. 취직 후에 선불금으로 받는 돈을 홀덤바 창업에 투자하면 지분을 주고, 이익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B은 옆에서 “A을 믿고 돈을 빌려줘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홀덤바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분을 주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9. 21. 경 목포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의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소개해 주고, 피해자가 위 업주로부터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홀덤바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G(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9. 23.경 범행 피고인 A과 B은 2020.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홀덤바 창업 자금이 부족하다. 더 투자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B은 피해자 D에게 “A을 믿고 돈을 투자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D을 설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과 B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소개로 피해자 H(여, 20세)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내가 목포에 홀덤바를 차릴 계획이다. 모든준비가 되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홀덤바 창업에 투자하면 지분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B은 피해자 H에게 “A을 믿고 돈을 투자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H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홀덤바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지분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이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2020. 9. 23.경 진도군 I에 있는 ‘J다방’으로 데리고 가서 위 다방 업주 K에게 피해자들을 종업원으로 소개해주고, 피해자 D이 위 K으로부터 선불금으로 받은 400만 원, 피해자 H이 K으로부터 선불금으로 받은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G(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9. 27.경 범행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D이 자신 명의로 친구 L이 ‘M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0.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고인 A은 “내가 L보다 형이니까 L에게 1,000만원을 갚을 수 있도록 공정증서를 받아주겠다. 서류비로 필요하니 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B은 피해자에게 “A의 말대로 하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정증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7.경 공정증서 서류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G(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B은 2020. 10. 12.경 목포시 N에 있는 ‘O주점'의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피해자 D을 종업원으로 소개하고 피해자 D이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자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연락을 하여 “D이 O 주점 사장한테 선불금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이 필요하니 우리를 도와달라. D이 휴대폰 가개통을 해서 빚이 있는데, 너는 그 돈을 갚아 준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달라고 해라. 돈을 받아주면 내가 렌트한 포르쉐를 같이 타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의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과 B은 같은 날 목포에 있는 ‘P’ 카페에서 피해자 D을 만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포르쉐 차량 리스금을 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소개비를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네가가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내 줄테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B은 피해자에게 “A을 믿고 돈을 빌려줘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C과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500만 원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1,000만 원 전액을 포르쉐 차량 리스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차용한 금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2.경 피고인 A이 지정한 Q 명의 R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포르쉐 차량 리스비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과 B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6.경부터 B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 A은 목포시 일대에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취직을 원하는 여성들을 모집하고, B은 피고인 A이 모집한 여성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해당 여성들을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에 취업하도록 알선한 다음 업주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B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9. 23.경 진도군 I에 있는 K이 운영하는 ‘J다방’에 위 D, H이 종업원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K에게 소개해주고 같은 날 K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4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G(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고, 2020. 10. 12.경 목포시 N에 있는 ‘O주점’에 위 D이 종업원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소개해 주고 같은 날 업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2. 2.경 제주 S에 있는 ‘T 단란주점’에 위 D이 종업원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소개해주고 같은 날 업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소개비로 합계 49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무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누구든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B은 관할관청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9. 21.경 목포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 위 D이 종업원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소개비용 없이 소개하여 주고, 2020. 10. 7.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V다방’에 위 D이 종업원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소개비용 없이 소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취직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줌으로써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다. 성매매 목적 직업소개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B은 2020. 12. 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W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매매업소 업주 X에게 위 D이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X으로부터 2020. 12. 22.경 소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G(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3. 피고인 A과 B의 변호사법위반, 사기 피고인 A과 B은 2020. 10. 초순경 피해자 D이 과거에 Y에게 강간 피해를 당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과 관련, Y으로부터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피고인 A의 사촌형이 현직 검사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2020. 10. 7.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홀덤바를 창업, 운영하는데 네가 사건이 있으면 진행하기 힘들다. 사촌형이 목포지청 검사인데 뒷돈을 주면 내가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 400만 원을 주면 사촌형인 검사를 통해 마무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B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A을 믿고 돈을 줘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의 사촌형은 검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7.경 사건 청탁 명목으로 400만 원, 청탁을 위한 관련 서류작성 명목으로 5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D,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계좌거래내역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취업 목적 직업소개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8조 제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무료소개업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 범행으로 받은 4,500,000원과 직업안정법위반 범행으로 받은 6,400,000원을 합한 10,900,000원의 1/2)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109조 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공모·공동하여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를 범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19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38 판결 참조).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추징이 적용되는 범행을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 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3도58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청탁목적 금품수수 목적으로 4,500,000원을, 직업소개 범행과 관련하여 합계 6,4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 중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그 중 1/2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피해금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D, H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D에게는 1,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단 1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구금생활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