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6.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가 각 기각되어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500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내가 H 건물 내부보수 및 도장공사를 맡았는데, 미리 자재를 마련하고 ISO인증도 받아야 해서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인건비 이외에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H 공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차용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부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58,399,417원 상당의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6.경 용역제공 중개사이트인 ‘K’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의 집인 부산 부산진구 L에서,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주면 위 집의 노후지붕 방수공사, 벽 도장, 마당 미장공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이고 이전부터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 인테리어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해 8. 28.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경 용역제공 중개사이트인 'K'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의 집인 밀양시 M에서, 피해자에게 ‘510만 원을 주면 위 집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이고 이전부터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위 인테리어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 4. 3.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9. 14:00경 용역제공 중개사이트인 'K'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의 집인 거제시 O빌라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주면 위 집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이고 이전부터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아래 5항과 같이 P에게 요청한 철거작업 이외에 더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4.경 거제시 Q에 있는 인력사무소인 ‘R’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제4항 기재 O빌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화장실, 장판 등을 철거해주면 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이고 제4항 기재 N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건물에서 철거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용역대금 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235 6. 피고인은 2021. 2. 5. 16:30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건물의 2층 공사현장에서 하수구설비업자인 피해자 T(남, 63세)로부터 이전에 결제되지 아니한 하수구 공사 대금 8만 원을 결제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289 7.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U 소재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E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8.부터 2020. 9.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V의 2020. 9월분 임금 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 임금 합계 399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97 8.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식당 및 펜션 운영을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좀 빌려 달라, 1주일 뒤에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신용불량자로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약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W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9.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연결시켜 주는 'K'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X과 ‘피해자의 주거지의 베란다부식 방지 도장, 부분 철거 등의 리모델링 공사를 800만 원에 2021. 2. 24.부터 2021. 3. 15.까지 사이에 완공해주겠다’는 취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의뢰한 공사는 800만 원에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오직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공사 대금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에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 대금에 충당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1. 2. 19.경부터 2021. 3. 16.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Y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70만 원, 2021. 3. 2.경 Z 명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6만 원, 합계 706만 원을 송금 받았다. 10.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B 등 2명이 운영하는 AC로 전화를 하여 ‘AD건물 AE호로 페인트칠 일을 할 인부 3명을 내일 아침 7시까지 보내 달라, 인건비는 요구하는 대로 당일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 그러니 시간 맞춰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1. 3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약속한 공사를 해주지 못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인건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8.부터 4. 9.까지 피해자로부터 인부 3명을 제공 받고 인건비 1,252,85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인건비, 자재비 등 총 3,827,92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 어플에서 ‘다세대주택 인테리어 해드립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포항시 남구 AF 소재 다세대주택 AG호에 대한 내부 도배, 타일 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500만 원에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1. 3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약속한 공사를 해주지 못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 AI은행(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2021. 5. 10.경 2,500,000원, 2021. 5. 17.경 1,500,000원, 2021. 5. 22.경 1,000,000원, 2021. 6. 1.경 AJ 명의 AK단체(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330,000원, 합계 5,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1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울산 중구 소재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던 피해자 AL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후 2021. 6.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먼저 위 아파트에 있는 폐기물처리 비용 1,000,000원을 입금해 주면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및 신용 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다른 공사의 임금으로 지불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AM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21. 6. 1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1,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6.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를 외삼촌인 AO와 동업을 하고 있고 AO가 목작업을 한다. 목작업 비용으로 4,500,000원을 A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목작업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고, AO는 전화를 바꿔 받아 ‘내가 외삼촌이 맞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목작업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O는 피고인과 몇 번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일 뿐 피고인의 외삼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AO가 A에게 받아야할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부동산 목작업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O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목작업 비용으로 4,500,000원을 AO 명의 AP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B,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카드승인내역, 계약 관련 서류, 전자금융 계좌이체 거래명세, 거래승인내역(AQ카드), 인테리어 견적서, 이체확인증, 리모델링공사계약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문자내역, 출금내역 증명서, 문자 계약(견적) 내역 및 사업자등록증, AR 신용정보내역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2021고단4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022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일수내역, 이체내역서, 휴대폰 문자내역, 문자내역 2022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X, AB, AH,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대출상세내역, 계좌출금내역 캡쳐화면, 리모델링 계약서, 리모델링 견적서, 피해금송금거래내역서, 피해금 송금결과확인서, 현장사진, 지불각서, 카드사용내역, 피해금 세부내역서, 입금증, 문자대화내역 및 시공되지 않은 현장 사진 등, 피해금 이체내역 등, 녹취록 1. AR주식회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확인 및 전체 공정률에 관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수용현황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공판기록에 첨부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2의 나.의 사실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는 54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340만 원에 한정하여 인용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의 경우 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2. 21.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제1, 2, 8의각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모두사실의 확정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3, 4, 5, 9 내지 12의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일용노임을 요구하는 피해자 T을 폭행하고, 공사를 진행한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판시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K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사대금을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입찰하고 모자란 비용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다가 결국 피해자들이 의뢰한 공사를 제대로 완공하지 못한 것인 점, 피해자 F에게 31,410,137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X, D이 의뢰한 공사의 일부분을 진행한 점, 폭행피해자 T에게 일용 노임과 위로금 조로 38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