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20: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이 피해자 E(여, 56세)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유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좆같은 년아, 씨발 년아 먹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집에 넣고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20.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화성시 발안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부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호대장 조회, 차적조회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팔봉면 어송리에 있는 SK충전소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하였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18. 20:45경 이천시 B에 있는 'C 호텔'에서 위 호텔 업주인 피해자 D(43세) 및 종업원인 피해자 E(40세)의 태도가 불친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2센티미터, 전체길이 약 34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 오늘 죽여버린다, 너 가만히 안 둔다, 내가 조폭 출신이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C 호텔' 앞 도로부터 이천시 갈산동 588에 있는 이현 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F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8. 22:10경 제2항 기재 이현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누가 대장이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H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새끼야, 밤길 조심해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CCTV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원만히 합의하한 점, 이 사건 협박범행이 우발적이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5. 17:25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밑 텃밭에서, 직계존속으로서 장인인 피해자 B(75세)으로부터 "왜 전화를 해서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느냐"는 항의를 받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4,5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로부터 전화상으로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와 턱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오른쪽 어깨와 손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과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피고인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2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회관에서, 성명불상의 노래 반주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채 의자를 위 노래 반주자를 향하여 던져 그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65세)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얼굴 미간 부위가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상해의 정도, 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과정에 있는 자로, 2013. 12. 6. 15:00경 위 'C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비만치료를 받기 위해 위병 원을 찾아온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타킹을 벗고 그곳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주무르고 팬티 위로 음부를 수회 건드리고,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마사지 하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인 'C병원' E 원장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추행의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양형기준{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중 감경영역의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이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02: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내연녀를 만나냐는 등 말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을 가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김치찌게와 상을 엎어서 방어차원에서 막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매우 진지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G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 당시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려서 그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는 피고인의 폭행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에서 소리가 나서 가보았더니 피해자의 턱 부위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방어차원에서 막은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의사를 가지고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8. 26. 23:33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7-95 앞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상남동을 경유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7-92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01:24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초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 E(여, 31세)를 발견하고 남양주시 F 아파트 1301동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약 300M 따라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1301동과 1303동 사이에 있는 정자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을 이용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밑으로 손을 집어 넣어 스타킹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정류장 부근을 배회하다가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따라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사전에 버스 정류장을 배회하며 범의를 강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가볍게 다루기 곤란한 측면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금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8. 06: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홀리데이' 앞 도로에서 같은 동 569-11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까지 약 1. 5km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13년 8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구청직원에게 로비해서 D가 강변버스정류장 부근에 설치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 부스를 내가 영업하는 노점 옆으로 옮겨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3,800만 원(노점부스 구입비용 2,000만 원, 이전비용 1,800만 원)에 구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노점 부스를 피해자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 피해자로 하여금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을 달 17.경 D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달 20.경 1,500만원, 같은 달 29.경 500만원, 같은 해 11. 14.경 5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달 15.경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장사본, 업무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8:2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무등리에 있는 세휴 사슴농장 앞 네거리 교차로를 대평리 방면에서 하빈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맞은 편 도로를 따라 피해자 D(83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가 좌회전을 할지 여부를 잘 살펴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하빈면 사무소 방면에서 대평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좌측 농로 방면으로좌회전하는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위 화물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골절상 등을 입게하여 2013. 7. 19. 09:42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2:54경 대구 달서구 C건물 2층 D 남자탈의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E(29세)과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1:4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사철감자탕 앞 도로를 차병원 방향에서 다사랑 사거리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시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주변에 식당이 많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C(2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기타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01:4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정다운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사철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현장약도),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결과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27. 13:05경 충남 금산군 군북로 1233-3 성은타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은타올 쪽에서 군북면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우회전한 과실로 군북면 쪽에서 성대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가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 등을, 그의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 .이종 벌금형 5회 ·처벌불원의사(피해자들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번개시장 앞길에서부터 금오산로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7km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1 20: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해궁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81에 있는 의정부역 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에 있는 산 고을 앞 도로에서 같은 읍내리에 있는 청자단란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3건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도불과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6.03: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서울도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0세)로부터 음주소란과 담배꽁초 투기로 각각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위 D에게 "씨발놈들아, 어디 가냐, 나 데리고 형사계로 가자"라고 소리치면서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문을 여는 등으로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에게 "씨발놈아, 오늘 너 죽고 나죽자"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형인 C에게 많은 재산이 상속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D(39세)이 유산상속 공증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 대하여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20.01: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던 중, 피해자 D에게 "씹할, 니가 뭔데 우리 집안 일에 도장을 찍노, 우리 형은 착한 사람인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꼬셔서 그런거 아니가, 개새끼가 생긴 것도 좆같이 생겨가, 니가 그랬제?"라는 등의 말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장례식장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총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D으로부터 약 1.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칼날 부분을 피해자 D에게 향하여 좌우로 흔들며 "좆같은 거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례식장 복도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G(39세)에게 "이 씹할 놈아 니는 뭐고, 니가 선배면 선배지,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자 G를 각각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12,20, 06:00경 위 장례식장 입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철제 삼각형 바리케이트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 D의 어깨 부분을 2회 내리 찍고, 그곳 화단에 있던 수목 지지대인 각목을 들어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향해 때릴 듯이 2~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D, G, I, J, K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 D,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범행현장 등)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범행도구 확인 등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흉기 휴대 협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3. 9. 27.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위 식당으로 들어와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재물손괴, 폭행, 모욕, 상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임금체불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2.부터 근무하다 2012. 11. 22.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8. 임금 3,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2,149,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체불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근무하다 2012. 11. 22.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36,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941,9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근로자가 합의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21. 22:22경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에 있는 남부농자재 앞 편도 2차로를 2차로를 따라 강진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D(58세)이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SM5 승용차의 하부 부분 등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사고인식 여부에 대한 수사)의 기재 1. 각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241쪽, 261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기자동차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위 회사는 소속 근로자 D을 2013. 5. 24.경 해고하였고, D은 2013. 7. 2.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9. 27.경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2013. 9. 27.경 위 회사는 구제명령 판정서를 수령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 10. 11.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위 구제명령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위 구제명령은 2013. 10, 28.경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판정서, 구제명령 이행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1차),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청원서, 심판위원회개최 알림 (이행강제금 1차 부과), 각 조사보고서, 이행강제금(1차) 부과결정서, 이행강제금 징수 요청(1차),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고발예정 알림 및 구제명령 이행 촉구, 심판위원회 개최 알림,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결정서 각 사본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관악구 B 2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화음식점 D에 전화하여 "외상으로 음식을 제공해주면 1주일마다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2. 짬뽕 2개, 짜장면 2개 등 시가 44,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까지 총 18회에 걸쳐 시가 494,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상장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 구로구 B 소재 'C 구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게 선납금 440만 원을 납부하고 1,350만 원의 자동차할부대출(C 신차할부 D)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할부대출을 받아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13.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하지 않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잔액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22:30 내지 23:30경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D 지상 2층 'E'에서 F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여흥을 돋우며 술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단속경위서, 영업신고증, 수사보고, 입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2:5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