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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강서구 C에서 고철 운반 수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4. 5.경부터 2021. 1. 20.경까지 합계 3,851㎡ 상당의 위 사업장에서 고철을 수집, 운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철을 수집,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폐기물관리법위반자고발서 1. 위치도 및 현장 사진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법상태를 해소하지 아니한 채 10년 가량 동일한 장소에서 미신고 고철 수집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 오고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8. 3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7. 12:41경 제주시 B 소재 C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지방행정서기보 D의 전화민원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고 위해를 가할 듯이 D에게 다가가고,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C에서 근무하는 지방행정주사 E로부터 민원인용 의자에 앉으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을 쥐고 E를 때릴 듯이 들어올리고, 재차 손으로 E의 몸을 1회 밀치고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공무원증, 관련사진, 영상 CD 1매, 관련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런데도 피해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종전 동종 범행에서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5. 00: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이곡역 방면에서 용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4·5차로는 공사로 인해 차량통행이 차단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 4차로에는 공사 관계자인 피해자 E(남, 56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사람을 피해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면서,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4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외과적 추적관찰이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상수도 공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머리, 목, 허리 등 전신에 중상을 입었고, 목 등에 수술을 했으며, 아직까지도 입원 치료 중이다. 다행히 그 동안의 치료비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었다. 현재 피해자는 손과 다리의 마비로 인해 혼자 제대로 거동을 할 수 없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대화도 어려운 상태이다. 피해자의 처는 요양보호사를 그만두고 피해자의 간병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0. 30.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연령한정특약으로 인해 책임보험만 적용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도 크나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적지 않다.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곡동 1042에 있는 수목원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이후로 동종 범죄전력이 4회에 달하며(그중 2016년 처벌전력은 2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3회의 음주운전을 하여 병합사건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그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다.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전과 기간이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22: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이 물품 보관함에서 빵 등을 꺼내는 소리가 나서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후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근무자 D에게 피해자가 “아무 일도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 및 등 부위를 오른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채증사진,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도소 내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85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1984. 5. 29.경 혼인하여 2020. 4. 23.경 협의이혼시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위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을 보증인 등으로 내세워 지인들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일금 이백만원의 현금보관증의 보관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인장을 날인하여 B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후 이를 그 자리에서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8. 8. 13.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8. 8. 13.경 제주시 E, 3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G와 사이에 차용금 2,1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B으로부터 연대보증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위임장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증인 H에게 제공하고 H로 하여금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 이천일백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차용금증서(총3통) 및 현금보관증(총 5통) 1. 각 수사보고(채권자 G와 전화통화, 채권자 I과 전화통화, 채권자 D과 전화통화,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음 유리한 정상 : 명의를 도용당한 피고인의 전남편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1:10경 청주시 서원구 B, C편의점 앞에서 ‘술마시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E에게 “야, 너 이 새끼”라고 욕을 한 후 왼손을 들어 E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찌르고, 왼손바닥으로 E의 이마 부위를 1회 세게 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편의점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06:1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심공항터미널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스코사거리 쪽에서 삼성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로를 준수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노선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료 및 수사보고서(위드마크적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18:00경 내연녀인 C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C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친구인 A로 하여금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C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가 접수되게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A와 공모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A는 2019. 9. 4. 21:53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호 스타렉스 승용차를 추월하며 우회전하여 위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긁고 지나가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462,9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A는 2019. 9. 4. 22:57경 피해자 F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 일시, 장소에서 C이 정차해 있는 내 승용차를 들이받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보험접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A가 고의로 C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일 뿐, C이 A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고 지나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18.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92,77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A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이동 경로), 차량 운행 경로, 수사보고(피의자 C와의 통화), 수사보고(A의 거짓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통신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내연남 휴대폰 통신자료 확인 결과 등) 1. 각 차적조회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대인지급결의서, 견적서, 보험금 지급현황 1. 피의자 A가 제출한 추정 사고장소, 피의자 A가 제출한 사고장소 약도, 피의자 A가 제출한 진단서 1. 현장사진, 스타렉스 블랙박스 영상사진, C 차량 사진, 모텔 CCTV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 C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2년, 2010. 2. 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6.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았고, 2018. 11.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05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4. 16:00경부터 2021. 10. 8. 12:15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과수원에서,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나무에 열린 피해자 소유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황금향 약 200kg을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따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과수원에서,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나무에 열린 피해자 소유 시가 120,000원 상당의 황금향 약 20kg을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따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6.경부터 2021. 10. 21.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과수원에서,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나무에 열린 피해자 소유 시가 1,750,000원 상당의 황금향 약 500kg을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따 가지고 갔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5. 14:3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의 과수원에서,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나무에 열린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0원 상당의 황금향 약 150kg을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따 가지고 갔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5. 17:5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의 과수원에서,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나무에 열린 피해자 소유 시가 450,000원 상당의 황금향 약 90kg을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따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20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15. 18:10경 서귀포시 L 소재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수박, 참기름, 소금, 참치통조림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2021고단2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O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장소 인근 CCTV 영상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품 구매자 확인), P 게시물 목록 2021고단20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서(차량 (차량번호 1 생략) AVNI 분석결과), 수사보고서(참고인 Q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및 주거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대량의 농작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 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로부터 48,300,000원을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다음 날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4,1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3.초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D이라는 사람에게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현재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진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경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담당 이사로서 위 회사의 건설 바닥재 판매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 23.경 하남시 D에서 피해자의 거래처 E로부터 건설 바닥재 판매대금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카드비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687,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8. 07:40경 제천시 B에 있는 원룸 C호 안에서, “C호에서 매일 싸운다, 부부같다, 울고불고 난리났다, 밤새 그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아내인 F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분리 조치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밖으로 나가라며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 밀치면서 폭행하고, 출 입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을 순경 G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입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원룸 앞 복도에서 공동계단을 지나던 거주민들 및피고인의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출동 경찰관들에게 “나가 씨발새끼야, 왜 큰소리치고 지랄이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이 그와 같은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함을 경고하자 피해자에게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경 찰관들을 집 밖으로 밀어내고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신발 신고 뭐하냐 씨발새끼야, 나가라고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자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소송조건 구비여부 및 공연성 성부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 E을 밖으로 나가라고 밀친 사실은 있으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경찰관 G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혼잣말로 욕을 하였을 뿐, 피해자 E에게 직접적으로 욕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 E, G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 없으며, 경찰공무원인 위 피해자들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어, 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당일 현장 출동 이후에 경찰관 E의 왼팔 손목과 오른팔 팔꿈치 및 손등을 촬영한 사진, G의 얼굴과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출동했던 경찰공무원 H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을 밀친 사실, 혼잣말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1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0. 6. 상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면서 행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2014년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75

범 죄 사 실 2020고단3375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5.초경 자신을 ‘B’라고 지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자신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만 하면 일당으로 30~40만 원 가량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함으로서 ‘B’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다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른 곳에 새롭게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당장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13.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H‘이라는 I연합회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350,000원을, 같은 달 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6,600,000원을, 같은 달 15.경 경남 김해시 J빌라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15,4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6,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2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전화로 ‘자신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만 하면 일당으로 30~40만 원 가량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동의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 M을 사칭하여 ‘특별지원 대출상품 대상자에 해당하고,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다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N카드에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금융거래 정지가 풀리고,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정보공단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21. 12:40경 부산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N카드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5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5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피해규모가 약 4,8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 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구인구직 사이트인 ‘S’을 통해 알게 된 ‘T’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E은행 심사과 직원 ‘U’ 과장을 사칭하면서 “연 3.8%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현재 E은행 신용도 포인트 점수가 낮으니 카드사를 통한 장기대출 후 강제상 환을 하게 되면 점수가 올라가 통장 개설 자격요건이 된다. 일단 보내주는 E은행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V카드사와 W카드사에서 장기카드 대출을 받은 후 다시 연락을 하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빠른 일처리를 위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내주는 E은행 직원을 만나 강제상환 처리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강제상환 처리가 늦어져서 자격요건이 되지 않으니 W 포인트에서 강제상환을 하게 되면 바로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하루에 2건의 강제상환을 해서 은행 측에서 상환거부를 하니 신용불량자 신청을 하든지 보증을 서야 된다. 40%의 보증기금을 선지급하면 곧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5. 6. 11:30경 경남 양산시 X에 있는 ‘Y’ 맞은편 인도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마치 E은행 직원 ‘H’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같은 날 15:00경 위 마트 앞 공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260만 원을, 같은 달7. 12: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같은 날 14: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해 준 번호를 알 수 없는 Z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로 재판 중인 점 등을 참작하고 나머지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5. 23:43경 경주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GRANDEU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GRANDEUR)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건물 지하 1층 주차장 내 j19구역에서 j18구역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가 주차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투가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하기 위해 정차 중인 위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차량에서 하차하여충돌 부위를 확인 중에 있던 피해자의 앞 부위를 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아파트 CCTV 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특히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량을 매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2019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 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21:4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뒷 좌석에 있던 피해자 D가 실수로 피고인의 좌석 밑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신분증이 들어 있던 시가 53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액에 대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