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97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등의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시중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 D, E, F, G, H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전세(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에서는 특별한 담보 없이 근로계약 관계와 임대차계약 관계만을 확인한 후 즉시 대출을 시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D은 범행을 계획하여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 E은 범행에 필요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준비하는 역할, F, G, H은 허위 임차인 및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및 대출 명의자,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각 맡아 위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국민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등은 2014. 9.경 피고인 A에게 ㈜에버블레스라는 유령법인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2014. 9. 22. 경 부천시 오정구 I, 1층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같은 구 K건물 A동 3층 301호에 대한 보증금 9,000만원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날 H과 함께 같은 구 고강동 347-4 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고강동지점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은행 담당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서류들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피고인 A 이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6.경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L) 6,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 59,857,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3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G, F,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등,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B 은행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범행의 가담 정도, 공범들 사이의 구체적인 이익 분배 내역 등을 불문하고 관련 공범자들 모두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의 경우 분배받은 범행 수익 중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각 분배받은 범행 수익2)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전 'E')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5. 7. 25.경부터 2008. 3. 31.경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각 과세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 F이 운영하는 G(주)과 II(주) 등으로부터 'GL-160' 석유화학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자동차폐윤활유 정제업체 등에게 판매하면서 직원 I과 피고인의 처제 J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주고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 대한 2005년 1기부터 2007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350,299,300원 상당을 포탈하고,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법인세 합계 89,847,157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7. 25.경 평택세무서에 주식회사 D의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광덕에너지(130-86-16210) 에 대한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58,181,818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0, 25.경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1,242,290,908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2007. 1. 25.경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575,152,985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답서 1. 고발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부가가치세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7321호) 제9조 제1항 제3호(조세포탈의 점), 제11조의2 제1항 제2호(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1:45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799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D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위 회사의 사원아파트에서 거주하며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에서 해고되고, 사원아파트에서도 퇴거해야 되어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8세) 등과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시장'의 운영권을 두고 분쟁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2. 8. 10. 불상의 장소에서 E시장 주주들(F 외 20)에게 보낸 문서에, "C이라는 사람은 회장도 아니며 자칭 '거사'라며 옛날 승적에 있었다고 하면서 수염을 기르고 사람을 홀리는 사람에 불과하며 E 시장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2. 5. 31, 임시총회에서 E시장 관리운영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E시장 대주주인 주식회사 G의 등기이사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2.25. 선고 99도4757 판결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적시 사실은 피해자가 아무런 근거나 자격 없이 이 사건 E시장 관리단의 회장을 자칭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시장 관리단과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내용인바, 피해자가 2012. 5. 31.경 위 시장의 관리단 총회에서 위 관리단의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그 주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5. 31.경 위 시장의 관리단 총회에서 위 관리단의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 측과 관리권한을 둔 분쟁이 생기자 위 총회의 절차상 문제로 인해 피해자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위 시장 주주들에게 발송한 것이므로, 위 적시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3. 16:10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내동네거리 교차로를 변동오거리 방면에서 안골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 적색에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48세, 여)을 피고인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 5번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4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4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원석(기소), 이한종(공판)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호반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USB형 녹음기 1대를 설치하고, 뒷좌석 왼쪽 시트 안에 위치추적기 1대를 설치하여, 같은 달 31. 경까지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C,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과 USB녹음기 및 위치추적기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24,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그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크고, 일상의 평온함에 대한 위험성이 중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별도의 민사재판 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2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지구대 앞길에서 E에게 "너 몇 살이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 ~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범하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8:25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로에 있는 신촌네거리 앞 도로를 월평치안센터 쪽에서 갈마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492,768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피해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5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15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배철성(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5.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71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역술원에서 침, 의자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에 찾아온 E 등 발 등에 통증이 있는 손님들의 발 등에 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1회 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한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역술원을 운영하면서 판시와 같이 한방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2010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작용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은 역술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역술원의 규모, 범행기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조정래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4.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3:35경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리 장곡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인 친구사이로, 함께 어울려 놀던 중 담배가 떨어지자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15. 04:05경 부천시 원미구 C,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뒤,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담배를 구입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 6갑을 꺼내 계산대 위에 놓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진열대에 있는 과자를 골라 계산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그 동안 피고인 A은 담배를 몰래 들고 편의점 밖으로 도망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6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피고인 B는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상피고인 A 과 절도를 모의하지 않았고 위 A은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였지만 자신은 현장을 이탈하지도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위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절도를 모의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고 여기에 상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우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4. 23:15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15번길 14 포비스타 근방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15번길 14 포비스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8:50경 서울 도봉구 C, 201호 피해자 D(4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는 것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0cm)을 가지고 와 칼날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오른손에 쥐고 어깨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찍을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4회)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04

범죄사실 1. 2015고단5304 피고인은 2014.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 03:3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범내골 교차로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혜화굴다리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56090₁ 피고인은 2015. 8. 25, 14:29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고등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둔촌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판시 기재 전과 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남편 또한 질병으로 인해 제대로 생활비를 벌지 못하는 형편이 되자, 생활비 내지 피고인의 자녀 과외교육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26.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친언니가 운영하는 떡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F)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생 친구 명의로 아파트 청약을 하였으니 청약에 당첨되면 이를 전매하여 프리미엄을 받아 이자를 붙여 갚아 줄 테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청약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동생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H)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남 하동의 배후단지에서 자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판기 사업을 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8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1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2. 17.경 피해자와 동업 관계로 운영하던 양산시 K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동생한테서 500만 원을 빌렸었는데 여동생 시어머니가 위암이 걸려 병원비가 없는 상황이라 이를 갚아주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에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19.경 김해시 O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N에게f! 급히 돈이 필요한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두 달 내로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Q)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경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앞서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두 달 내로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 C, 거래실적(내역)표 -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8.18:35경 휴대폰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여, 17세)에게 "현금을 줄 테니 나랑 잠깐 만나자."고 제의하여 같은 날 23: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까지 서울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D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통화내역 회신), 수사보고(노트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다는 것은 범죄의 도구로서 범죄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되었거나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삼성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증 제1호)은 피고인이 평소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것으로 특별히 판시 범죄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되었거나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N4년 7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23:00경 B, C, D과 화성시 E에 있는 F 근무지원단 본부대 본 부중대 3층 6생활반에서 피해자 G이 평소 선임들에게 경례를 잘 안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선임인 H으로부터 "뭐라고 좀 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23:30경 위 피해자를 샤워실로 데리고 간 후, B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뒤통수를 7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발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반신 부위를 약 40회 때리고, C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오른발 발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작년에 2층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만 빌려달라. 2009. 2. 26.까지는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본사에 15억 원가량, 사채업자에게 2억 원가량, 건축대금 약 10억 5천만 원가량 등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으로는 위 채무를 해결하고도 건축대금 및 은행 마이너스 대출금 등의 채무가 남아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 1. 현금보관증,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1. 등기부 등본 1. 자동차등록원부(F)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유죄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경찰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이전인 2008. 8.경 이미 우리은행으로부터 상가 담보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는 피해자를 비롯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91-92면), 피고인은 남양주시 H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그 임대보증금을 받아 채무를 정산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상가 건물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전인 2008. 8. 26.경 이미 준공되었음에도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자산 상태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금원 편취 이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 3부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을 거의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 이후에 제대로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09. 3. 31.경 변제기를 2009. 4. 10.로 연기하는 약정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리스한 차량을 마치 임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고 약속한 점, 피고인은 위 변제기까지 편취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09. 봄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처 명의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 102동 1003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위 아파트에는 이미 주식회사 D 등이 설정한 채권최고액 합계 300,000,000원의 근저당권들과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어 처음부터 편취급을 담보할만한 실질적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8. 12.경에서야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H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에 대하여도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10억 원이 넘는 다수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사채업자인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된 상태(J는 2010. 12. 24.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여서 마찬가지로 애당초 담보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편취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2012년경 피해자와의 연락을 단절한 채 도주하였고, 현재까지도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장기간 도피하였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도주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일부 피해액 등을 변제하고자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18:04경1)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정비소 내에 침입하여 택시를 수리하고 남은 부품을 절취하여 고물로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고물(베어링 등)을 미리 준비해간 마대자루에 담아 리어카에 싣고 나왔다. 1)당일 대전 동구의 일몰시각은 17:51경이었음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10회 있음에도 계속 재범하는 점에서 정상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취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