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5. 1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O과 함께 속칭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남성을 유인한 후, 그 남성들을 상대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의 O과의 공모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는 2018. 9. 14. 22:00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키 160cm, 몸무게 50kg, 가슴 B컵, 1회 20만원, 2회 30만원, 긴밤 50만원, 콘돔사용, 질후얼입안됨, 69가능, 만나서 선불'이라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남, 24세)에게 <주소>에 있는 터미널 뒤편 상가 앞으로 오라고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만난 후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다른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C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A 등은 위 모텔 근처로 간 뒤, 피고인 G는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위 O은 피해자가 있는 모텔 호실에 찾아가 방문을 두드리고, 피고인 C가 객실 문을 열어주자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에게 "얘 지금 미성년자인지 아냐, 가출해서 이거 하고 있는지 알고 있냐.", "얘 아빠가 이 앞 노래방 사장님인데, 얘 아빠에게 연락할까, 얘 언니도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 "합의금 3,000,000원을 주면 넘어가 주겠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 D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인근에 있는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300,000원을 인출하고, 곧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 명의 P은행 계좌로 2,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의 O과의 공모 범행 가. 피고인 G는 2018. 9. 18. 04:00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광고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남, 28세)에게 <주소>에 있는 Q 주차장으로 오라고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잠시 드라이브를 한 후, Q 근처 공원 주차장으로 돌아와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C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A 등은 위 주차장으로 가 차량 2대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후, 피고인 G는 차량에서 지켜보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와 위 O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상을 쓰면서 "너랑 있는 여자가 이모 딸인데, 미성년자인 거 알고 있냐". "여자애랑 조건을 하려고 했냐, 경찰에 신고할까", "합의금으로 나중에 몇 천만 원 줄 거냐. 지금 있는 거 그냥 다 줄 거냐", "야, 개새끼야 죽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원과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20돈 가량)를 건네받고, 위 O 명의 J은행 계좌로 1,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36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G는 2018. 9. 19. 01:50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광고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남, 25세)에게 같은 구 <주소> 에 있는 'S' 앞으로 오라고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차량에 승차하여 잠시 피해자와 드라이브를 하다가 상호불상의 모텔로 들어갔으나, 그곳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C의 행동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모텔 밖으로 차량을 운행하려 하였다. 이때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A 등은 차량 2대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후, 피고인 G는 차량에서 지켜보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위 O은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내려", "미성년자를 만나고 다니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두운 골목으로 운전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둘러싸고 "쟤랑 뭐했냐", "했냐, 안했냐", "경찰서에 갈 거냐, 아니면 여자애 엄마랑 통화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합의를 할 거냐", "합의할 거면 5,0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어 위 O 명의 J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 G는 2018. 9. 20. 05:20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광고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남, 24세)에게 같은 구 신가동에 있는 N편의점 앞으로 오라고 하고, 피고인 C는 위 N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로 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인근 주차장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때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위 주차장으로 온 피고인 A 등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친구 여동생이랑 뭐하는 짓이냐", "너 얘랑 모텔 가려고 했지, 성관계 맺으려고 했지", "얘 미성년자인 것 알고 있냐, 신고하겠다.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면서 피고인들이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10,000,000원을 주면 없었던 일로 해주고 풀어준다. 미성년자 상대로 성매매를 한 거면 빼도 박도 못한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O 명의 J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촬영한 다음 "오늘 낮 12시까지 3,000,000원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다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전경 위 J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0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H의 O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 G는 2018. 9. 30. 00:10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광고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남, 41세)에게 <주소>에 있는 T병원 앞으로 오라고 하고, 피고인 H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T병원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로 가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때 피고인 H의 연락을 받고 위 모텔 주차장으로 간 피고인 A 등은 차량 2대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후,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B는 차량에서 지켜보고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D과 O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상을 쓰면서 "나이 어린 애를 왜 만나냐", "경찰서는 가기 싫으니까, 그냥 합의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O 명의 J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 G는 2018. 10. 19. 01:12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채팅을 하여 피해자 R(남, 27세)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이때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위 터미널 근처로 가 피고인 G, 피고인 B는 차량에서 지켜보고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 C와 함께 있는 모습의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당신이 뭔데 얘를 만나느냐, 얘는 17살이고 아는 형의 여자친구다", "당신 미성년자 성매매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는 형이 조폭이다, 조폭한테 알리지 말고 여기서 해결하자, 돈이 얼마 있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 명의 I 계좌로 3회에 걸쳐 1,4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G는 2018. 10. 19. 05:00경 <주소>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광고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남, 23세)에게 <주소>에 있는 중앙공원 주차장으로 오라고 하고, 피고인 C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에 타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이때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A 등은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후,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B는 차량에서 지켜보고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 C와 함께 있는 모습의 피해자를 촬영하고 "쟤랑 뭐하고 있냐,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미 사진을 찍었고 우리 삼촌이 저기 있으니까 발뺌하지 마라", "삼촌을 만날 거냐. 우리끼리 합의를 하던지", "여기까지 찾아오느라고 차량 렌트비도 들었고 하니 1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D 명의 P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00원을 갈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O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 G는 2018. 10. 23. 04:30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채팅을 하여 피해자 AH(남, 24세)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에 있는 V초등학교 앞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함께 V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이때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근처에서 지켜보고, 피고인 A, 위 O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 C와 함께 있는 모습의 피해자를 사진 촬영하면서 "너, 얘 몇 살인지 아냐,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하겠다", "가출한 애를 찾으려고 렌터카를 빌려서 며칠째 찾아다니고 있었다. 렌트비가 8,000,000원이 나왔는데 1,000,000원을 주면 여기서 끝내겠다. 합의를 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D 명의 P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00원을 갈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 G는 2018. 11. 9. 밤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광고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남, 30세)에게 <주소> 소재 불상의 공원 앞으로 오라고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탄 뒤 피해자로 하여금 어두운 골목으로 운행하도록 한 다음 차량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이때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가서 피고인 G는 차량에서 지켜보고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낸 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을 촬영하고 "얘가 미성년자인 것 알았냐", "가출한 애 찾으러 다니느라 일을 못했다, 경찰서에 갈 거냐, 아니면 우리들이 일을 못한 것을 보상해 줄거냐, 300만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 소재 불상의 편의점에서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8. 11. 10. 00:3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F 명의 I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G는 2018. 11. 10. 06:00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채팅을 하여 피해자 AJ(남, 30세)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 공원 앞에 있는 주유소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 C가 피해자를 만나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로 가서 피해자에게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서 내려 다른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린 후 피해자의 차량에 타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 A 등은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피고인 G, 피고인 B는 차량에서 지켜보고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데리고 있는 애를 왜 데리고 있냐", "빵에 갔다 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오늘 한번 더 담그고 또 들어간다", "우리가 쟤를 찾는데 2주가 걸렸다, 2주 동안 쟤를 찾으려고 든 숙박비, 렌트비, 주유비를 주면 보내주겠다, 3,0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F 명의 I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 G는 2018. 11. 12. 05:00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광고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남, 37세)에게 <주소>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오라고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주소>, 3층 남자 화장실로 가서 메시지를 보내 다른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위 남자화장실 근처로 가 피고인 B는 차량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는 위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화장실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미성년자인지 알았냐, 미성년자 상대로 성매매한 거 신고하겠다", "깔끔하게 합의를 보자,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F 명의 I 계좌로 2회에 걸쳐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AB, R, AF, AC, AG, AK, W, AD, AI, AJ,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U은행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O의 J은행 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20),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P 통장 금융거래입출금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35), 수사보고(피의자 G의 I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39)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4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한 후 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 범행에 자발적으로 관여하였고 범행 수익 또한 균등하게 나눔으로써 특별히 누군가의 주도하에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짧은 기간에 걸쳐 여러 지역을 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수회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갈취 금액이 총 합계 2,7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액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A, B, D, C, G의 경우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B, D, E, F은 동종 유형의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 C, D은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3년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 A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고등학교 1학년의 학생으로 형법상 소년이었고, 이후 일부 피고인들이 받은 소년보호처분에는 이 사건과 비슷한 무렵에 저질러진 동종의 공동공갈의 범행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수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과 비슷한 일자에 저질러진 공동공갈의 범행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등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H는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인의 가담행위가 1회에 불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