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2019고단152 1.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8.경 전남 해남군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고추 농사를 지으려는데 약속한 6명 중 1명이 못한다고 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융통해 달라, 9부 이자로 1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고추 농사를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집수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배우자와 함께 전남 해남군 소재 C장례식장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여 이자를 지급할 능력은 물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5,5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랍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952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13.부터 2017.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40 기망내용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1억 4,2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8.경 전남 영암군 소재 F 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이자가 높은 사채를 쓰고 있는데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사례비로 1,000만 원을 주고 이자와 원금을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배우자와 함께 전남 해남군 소재 C장례식장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여 사례비를 지급할 능력은 물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카드사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1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3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6. 19:3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문내면 외암길 62에 있는 외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J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B), 예금거래내역서(L), 각 거래내역조회(D조합-B), 거래내역(M은행-B), 수첩사진(거래장부), 수사보고(L D조합계좌 분석),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분석-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등 접수),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장부 사진, 수사보고(L D조합계좌 거래내역) 1. 거래내역(N), 대부거래계약서(O), 거래이력정보, 거래내역서(P은행), 여신종합정보조회(Q은행), 대출상품설명서, 여신거래약정서(Q은행), 예금거래내역서(E), 과거이용실적(G카드-E) 1. 각 등기부등본(R) 1. 종합신용보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고추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하다거나 펜션을 신축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말할 당시 피고인이 실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고추 농사를 지으려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의 진척은 없었고, 펜션신축도 피고인 부부의 자금 부족으로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B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말한 용도가 아닌 개인의 생활비 내지는 피고인 부부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필요 경비로 사용해 버렸다. 피고인은 위 장례식장 운영수익 외에는 다른 자금 출처가 없었고 위 장례식장의 영업실적이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월 7~9%에 달하는 초고리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 E에게 그 용도를 밝히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부분 피해자 B에 대한 이자 지급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부부가 운영하는 장례식장 건물과 그 부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채권최고액 10억이 넘는 근저당권과 청구채권액 합계 3억 원이 넘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부부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사업자등록도 피고인의 딸이나 제3자 명의로 해놓고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당시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모두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고리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바,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알았더라면 고리로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만큼 피고인과 친분이 두터워 보이지는 않는다] 2019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8까지 포괄하여, 같은 표 순번 9 내지 40까지 포괄하여, 피해자 E에 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피해자 B는 어린 딸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융기관 등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어린 딸의 양육 및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정은 잘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E은 인지기능수준이 지체되어 상황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이 미흡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지 2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상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성실한 태도로 응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미안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매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