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20:13경부터 같은 해 3. 2. 23:28경까지 파주시 B건물에 있는 C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과 메신저 프로그램인 '라인'으로 대화하다가 위 게임에서 욕을 먹지 않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가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사진 ㅎㅎ 찍어성 보여", "브라 약간 내리고 이쁘네? 찌찌가?", "밑에 잘보이게 찍어", "보지 안에 손 넣고 찍어", "내 꼬추 보여줘?", "너 쉬싸는 모습 보고싶어", "일어나서 위아래 벗고 얼굴 나오게 찍어 그리고 쉬싸는 모습이랑"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니사진 공개해?, 전국적으로?", "대답안하고 안보내면", "니사진 상관없지? 올려도되?"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신체 사진 5장(속옷을 착용한 상반신 사진, 한쪽 가슴만 노출된 속옷 입은 상반신 사진, 음부 사진, 나체 전신 사진, 소변 보는 사진)을 활영하게 하여 그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표현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5)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CD 1매(사진) 1. 라인 대화 출력물, E 게임 유저 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가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위 가슴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신체 사진 5장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으로, 범행수법과 행위 태양이 변태적인 점,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성적도구로 삼아 자신의 욕정을 채운 점, 피해자는 향후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난 사실이 없고 온라인을 통하여만 범행을 저질렀으며,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