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7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말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신청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6. 2. 말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식당에서 'KB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주소란에 피고인의 식당 주소인 '충남 서천군 E'를 기재하고, 휴대폰란에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인 'G'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B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말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위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B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용카드모집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6. 6. 9.경 군산시에 있는 SC제일은행 군산지점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신규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은행 직원인 H이 태블릿 컴퓨터에 입력된 '은행거래 신청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전자서식 작성 동의서'를 보여주고 서명을 요구하자 위 신청서 등의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I'이라고 서명하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C제일은행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은행거래 신청서 등의 서명란을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C제일은행 직원인 H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은행거래 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전자기록인 것처럼 위 은행 전산망에 입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6. 2. 말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B국민카드의 직원인 J에게 교부하여 위 J로 하여금 위 회사에 신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 후, 2016. 3. 초경 위 식당에서 D의 명의로 발급된 KB국민카드 신용카드 1매(카드번호 : K)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6. 9. 12. 경 군산시에 있는 피해자 이마트 군산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D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위 마트 직원에게 위와 같이 D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73,580원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8. 경부터 2017. 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 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57,7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6. 3. 8. 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장서로 39-1에 있는 새마을금고 장항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제5항 기재와 같이 D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합계 12,8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7.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6. 9.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KB국민은행 365코너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제5항 기재와 같이 D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인 KB국민카드에 500만 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제3항 기재와 같이 D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하여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D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M)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0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N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위 N에게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위 N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다시 위 N에게 "신용카드 회사에 알아보니 신용카드 발급을 해줄 수 없다더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11. 말경 위 식당에서 'JB카드 회원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N'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5.경부터 2017. 6.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B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전북은행 신용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보내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5경부터 2017. 6.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30.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한의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한의원 운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자신이 위 N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N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JB신용카드(P)를 제시하여 2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2.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11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6,669,38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고 갚지 못한 신용카드 대금이 수억 원 상당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품을 빌리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7.경 피해자 Q 에게 전화하여 "몽골텐트 6동을 빌려주면 임대료를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경 몽골텐트 6동을 교부받아 사용한 후 그 임대료 1,1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시 2017. 5.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몽골텐트 6동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텐트의 임대료까지 합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8.경 몽골텐트 6동을 교부받아 사용한 후 그 임대료 1,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1.경 충남 서천군 R에 있는 식품업체인 'S'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위 N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N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피고인이 위 N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후 관리하고 있던 위 N의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T)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11. 3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새마을금고 장항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N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JB신용카드(P)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3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합계 769,13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4. 12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KB국민은행 365코너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N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KB국민신용카드(U)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인 KB국민카드에 5,000,000원 상당의 카드이지론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N의 명의로 개설하여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N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U)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1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25 피고인은 2017.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V에게 삼성화재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V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 파일 등을 넘겨받아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카드 설계사에게 마치 V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V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5.경 충남 서천군 W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X'에서 목걸이 등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V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업체 직원에게 V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4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4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25.경 군산시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군산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V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3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B 국민카드 이용실적, 예금거래명세표, KB국민카드 회신문서, KB국민카드 통화녹음 파일 CD 1. KB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사본, 은행거래신청서 사본(SC은행),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사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2017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V,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Q,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Q, AR, AS, AT, AU, AV 조사경위)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1.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AE JB카드 결제내역, AS 롯데카드 결제내역 1.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등의 기재 및 그 현존 1. 별책 증거자료 1. 경찰 압수조서 2017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카드 가입신청서 등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신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전월 사용 카드대금과 현금서비스 대금을 결제하는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2년여에 걸쳐 계속적으로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심지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 합계가 판시 전과 확정일 전까지는 약 9억 7,000만원, 그 후에는 약 6,000만원에 이르는바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모용자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직접 본인인증을 하거나 피모용자 명의의 명함을 새겨 직장을 증빙하는 등 대담하고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이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임의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후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돌려막기 방식의 범행으로서 범죄사실 기재 피해 금액 합계 약 10억 3,000 만원 중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2억 8,000 만원 정도이고 현재도 피고인의 부모가 카드사에 매월 150만원씩 변제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잠시 도망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고소되지 않은 피해까지 먼저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 AA, AC, AJ, AQ, AR, AS, AT, AU(AQ, AR, AT, AU은 피고인의 친인척)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이 3명을 키우며 사채 빚에 시달리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