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87

범죄사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중학교의 교사로 근무하였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위 학교 교실 등에서 다음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으로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피해자 D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불상경 내지 같은 해 10. 불상경 위 학교 E 교실에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기술 과목 수업을 하다가 남학생인 피해자 D(14세), 피해자 F(14세) 등과 여학생인 피해자 G(여, 14세), 피해자 H(여, 14세), 피해자 (여, 14세) 등이 있는 가운데 남학생들에게 "너희들 야동 어디까지 보았냐", "채찍까지 봤냐, SM 좋아하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D 등이 '수치스럽다'는 취지로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가학적인 성행위를 일컫는 'SM 좋아하냐, 왜 너네 이런 거 좋아하잖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J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불상경 내지 같은 해 10. 불상경 위 학교 K 교실에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기술 과목 수업을 하다가 피해자 J(여, 14세), 피해자 L(여, 14세), 피해자 M(여, 14세), 피해자 N(여, 14세), 피해자 O(여, 14세), 피해자 P(여, 14세), 피해자 Q(여, 14세) 등이 있는 가운데 "섹스, 베이비"라고 말하면서 몸통을 흔들고, 성행위를 암시하는 신음소리를 내고, 피고인의 혀를 입 밖으로 내어 볼펜을 핥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불상경 위 학교 급식실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거울을 보면서 틴트를 바르고 있던 피해자 R(여, 14세)에게 다가가 아동인 피해자의 전신을 위아래로 쳐다 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너 다리 예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불상경 위 학교 T 교실에서 피해자 S(여, 15세)에게 여러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너는 얼굴이 동양적으로 생겼어, 다시 말하면 섹시하게 생긴거지, S이는 섹시하게 생긴거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여름 불상경 위 학교 K 교실에서 피해자 U(여, 14세)에게 피해자의 장래희망이 변리사라고 하자 여러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얼굴 몸 다 뜯어고쳐서 변리사인 남자한테 시집가는 것이 빠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불상경부터 같은 해 10. 불상경까지 사이에 위 학교 W 교실 등에서 피해자 V(여, 14세)에게 여러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턱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턱주가리", "턱수술 해야겠다", "피부가 까무잡잡하다. 너는 고쳐야겠다"라고 수회 말하고, 화장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화장 왜 하냐, 화장해도 못생겼는데"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때리고 싶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여학생이 피해자에게 '넌 가슴이 크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상반신을 위아래로 쳐다본 다음 여러 여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니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해자 X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불상경 위 학교 E 교실에서 피해자 X(여, 14세), 피해자 Y(14세)이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담당하는 기술 과목 수업을 하다가 여러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 야동 보잖아, 사귀면서 키스는 기본이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불상경 위 학교 AA 교실에서 피해자 Z(여, 15세)가 '손을 씻고 오겠다'고 말하자 여러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회 흔든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불상경부터 같은 해 10. 불상경까지 사이에 여러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썅년"이라고 말하고,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불상경 위 학교 AC 교실에서 피해자 AB(13세)이 숙제를 제출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석부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불상경 내지 같은 해 7. 불상경 위 AE 교실에서 피해자 AD(15세)에게 "니 여친이 너무 아깝다"라고 수회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선생님 와이프가 더 아까워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체 길이 불상의 자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F, AG, AH, AI, AJ, AK, AL, AM, ,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9 내지 54, 59, 61, 63) 1. 피해아동들의 각 진술서 1. 사례개요서 1. 재직증명서,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 내지 사.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1의 각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시 제2의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 내지 사.항 기재 각 행위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각 입증취지를 정리한 검사 제출의 2020. 4. 21.자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또는 참고자료(직접 목격하지 않은 동료교사의 추측성 발언을 녹취한 내용, 학생과 전화통화를 하며 일방적으로 묻고 그에 대한 수동적 대답을 녹취한 내용,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학생 중 1명과의 대화를 녹취한 내용)로는 위 증명에 합리적 의심이 야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아동복지법상 학대 해당 여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또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한편,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피고인이 행한 각 발언의 상황과 경위, 발언의 교육적 필요성 유무,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사용된 어휘의 적합성, 발언 횟수, 피해 아동들의 나이, 정서적 발달 단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한 각 발언들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당행위 여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 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한 판시 제2의 기재 각 폭행은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가격 부위, 도구, 횟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학교 담임 교사 및 기술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인 학생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한 성희롱의 정도, 정서적 학대의 정도,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다수의 피해 학생들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학생들과 가깝게 지내려는 과정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설명하지만, 발언 내용이나 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고, 학생들이 오히려 거부감을 보였음에도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행동이 드러난 경위, 피고인이 받은 징계 처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예방 교육 및 취업제한의 필요성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