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1.00: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1세)가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재차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9. 04:15경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밀치자 화가 나 홀 테이블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 E과 다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점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있던 사이다 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병을 깨트리고,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근신하지 않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7:40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108동 뒷길에서, 자신의 주거지 방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아파트 내 통로를 위 아파트 관리이사인 피해자 D(여, 55세) 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시켜 폐쇄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몇 동 몇 호에 사느냐. 막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망치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6월 - 1년 6월 [협박범죄의 제4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이유 : 피고인이 아파트 측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저지할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통행에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로 위력을 행사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당시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짐작되고 그에 따른 정신적인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사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서 있던 곳과 다른 방향으로 망치를 던졌을 뿐인데 피해자가 5 내지 7미터 정도 걸어오더니 화단 쪽으로 일부러 쓰러지는 척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실제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사회봉사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2014. 10. 16.00:10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이바돔 감자탕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145번길 90에 있는 영암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46

범죄사실 2014고단546 피고인은 2014. 3. 27. 23:56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후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대진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87 피고인은 2014. 5. 1. 19:20경 춘천시 후평동 F 카 클리닉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55 피고인은 2014. 7. 7. 15:30경 춘천시 만천로 76에 있는 '가령이네 음식점'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91에 있는 투다리 만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2. 19:44경 전남 장흥군 C 주거지에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누나같은 여자가 내 여자엿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9. 22: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5회분)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스트레스의 원인이 복합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향후치료비를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에 따른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이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로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통하여 범죄예방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예상되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함께 2011. 12. 21. 22: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위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308,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금이 들어있던 지갑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되었음에도 미혼모로 아기를 출산하여 현재 구치소에 함께 수감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면서 아기를 잘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이상, 아기가 구치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아기의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고 피고인을 적정한 보호시설에서 아기와 함께 생활하게 함이 형사정책상 보다 적절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0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성(국선)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26. 18:4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계' 방향에서 '임실'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배수로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화물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 핸들을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오른쪽으로 조향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남, 77세)이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위 화물차를 우측배수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II Ⅱ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2. 4. 법률 제16922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호의동승자로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00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판사 정순열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6:35경 김해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주 차장 입구 앞까지 약 1.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동종범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았던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9.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역 8번출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C 건물 방향에서 정발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다, 반대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진이 금지된 도로였으며, 피고인이 후진하는 방향 쪽으로 피해자 D(여, 35세)이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후진하는 방향 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9. 03:30경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까지 약 19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차로 충격한 사실)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진술), 혈중알코올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 당시 도로 인근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다가 차선 진행 방향과 반대로 후진하는 피고인 차량에 오른쪽 복부 부위가 충격되어 바닥에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오른쪽 손목을 바닥에 짚은 점, 피해자는 판시 피해일인 2019. 9. 19. 응급실에 방문하여 오른쪽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주상병으로 한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2019. 9. 23.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내용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9. 9. 26. MRI 검사 결과 3, 4번째 손가락 굴곡건에 건병증세가 확인된 점, 피고인은 2019. 9. 23. 부터 상당 기간 근골격 통증완화를 위한 주사치료 등을 포함한 손목 부위 등의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판시와 같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포함된다.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후진금지 구간에서 후진을 하여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 당시 차량속도가 시속 20km/h로 서행 중이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일정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2회의 경미한 이종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43

범죄사실 2019고단27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2: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21 피고인은 2020. 4. 12. 20:35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20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 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를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2019. 7. 21. 01:1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기관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판독용 CCTV 열람 및 통과내역 의뢰 결과 회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6개월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9,26,08:40경 평택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D학교 쪽에서 소사벌 레포츠타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7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3차로에 약 5분간 정차하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3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후진하면서 피해자 G(남, 26세)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6. 08:40경 안성시 ㅣ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2004년도, 2014년도)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 2명을 다치게 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긴 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각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9. 20:10경 위 업소에서, 밀실, 샤워시설, 침대 등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놓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에게 종업원인 D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3.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27. 02: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유흥접객원, 안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만원 상당의술, 안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4, 10, 17:00경 이천시 E 3층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주민등록증,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삼성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4․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11, 00:00경 이천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교부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1, 00:3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기이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M의 주민등록번호(N)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2019. 4․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25, 21:30경 서울 관악구 0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9. 4. 25. 21:50경 위 5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손바닥으로 위 5항과 같은 피해자 P(여, 63세)의 오른쪽 뺨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7. 2019. 7.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11. 13:00경 이천시 R 1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 들어가, 마치 피자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17,900원 상당의 피자 1판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자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900원 상당의 피자 1판을 교부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27. 00:49경 이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남, 43세)이 관리하는 'W 원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을 통해 들어가 위 건물 복도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9.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7. 00:49경부터 2019. 7. 28. 01:05경 사이에 이천시 W원룸' X호에 있는 피해자 Y(남, 28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C, S, Y, P, 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부 AA으로부터 피의자 M 여부 확인 등) 1. F,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주거침입 발생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진술 청취)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절도죄, 폭행죄에 한함) 1년 ~ 3년 4월 (절도죄 및 일부 사기죄 처벌불원, 사기죄, 절도죄 동종 누범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다수의 사기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F, I, S과는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1.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충남 부여군 D에서 (주)E를 설립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F 등 6명을 고용하였으면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부터 2015.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받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14,689,02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G 소재 H 소유의 토지에 피고인의 차고지를 만들게 해달라고 I에게 부탁하면서 '차고지를 만들려면 땅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관공서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 딸의 주민등록등본 1통만 발급해 달라'고 하여, 2011. 4. 8.경 I으로부터 H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2011. 4. 12. 경 논산시 J 소재 K 매매상사'에서 L 4톤 카고트럭을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매매상사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 및 전화번호란에 '충남 부여군 N'라고 기재하게 하고, 서명 또는 날인란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정을 모르는 위 K매매상사 소속 사무장 0으로 하여금 이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H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행사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5. 3. 12.경 충남 부여군 P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 관리이사 R와 건축자재인 H빔을 임차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3. 12.경 H빔(규격250*250) 22,828kg을, 2015. 3. 30.경 H빔(규격 300*300) 21,720kg을, 2015. 4. 1.경 H빔규격 300*300) 25,314kg을, 2015. 4. 17.경 H빔(규격 300*300) 18,668kg을 임차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건축자재를 보관하던 중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시가 합계 14,106,400원 상당의 H빔 26,666kg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주식회사 Q) 1.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서 1. 국민연금 근로자별 체납내역(수사기록 검사 제4권 제30쪽) 1. 임대 물품 반환보증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구 국민연금법 (2015. 1. 28. 법률 제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 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체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H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납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납부하였고, 국민보험공단에서 (주)E 소유의 건설기계 2대에 대해 압류하여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총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과실주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식품기계 제작 및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충주시에서는 '2013년도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피고인 A를 선정하여 전체 사업비 중 70%(국비 50%, 지방비 2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총 사업비 중 30%에 해당하는 자부담 부분을 보조 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탁주제조 및 생산라인 설비 기계 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가 부담하여야할 자부담금 전액을 환급받고 납품단가를 과다 계상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8.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에서, 사실 피고인 A는 자부담금(9,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중 8,7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며 실제 투입된 설비비용은 1억 8,000만 원(부가세 제외)임에도, 마치 자부담금 전액을 보조 사업에 실제 집행한 것처럼 거래내역 확인서, 통장사본과 공사금액 3억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기계설비 제작공사 계약서, 납품서,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를 피해자 충주시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경 보조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년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충주사과주 자동화시스템설치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자 마치 자부담금을 선집행한 것처럼 무통장입금확인서를 변조하여 이를 제출한 뒤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5.경 충주시 동량면 조동1길 70에 있는 중원농협에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에 현금 132,500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위 중원농협으로부터 입금액 란에 '132.500'이 기재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충주시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진정하게 성립된 중원농협 명의의 무통장입금확인서 입금액 란의 '132.500' 뒷부분에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날짜 날인기를 이용하여 '.000'을 추가 기재하고, 금액 란의 '132500' 기재 부분을 칼과 지우개를 이용하여 지운 다음 검은색 볼펜으로 '132500000'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1억 3,250만 원에 대한 무통장입금확인서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중원농협 명의의 무통장입금확인서 1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날짜에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에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해자 충주시에서는 '2009년도 충주사과주 생산자동화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피고인 A를 선정하여 전체 사업비 중 시비 5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총 사업비 중 50%에 해당하는 자부담 부분을 보조 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생산시설 설치업자인 I과 기계설비 제작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단가를 과다 계상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I은 2009. 3월 말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에서, 피고인 A가 자부담금 1억 3,250만 원을 선집행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납품 및 설치한 기계단가는 2억 원 상당임에도, 마치 자부담금을 실제 선집행하고 2억 6,500만 원 상당(부가세 포함)의 기계 납품 및 설치를 받은 것처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무통장입금확인서와 과다 계상된 허위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를 피해자 충주시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09. 4. 30. 7,950만 원, 2009. 8. 18. 5,300만 원 합계 1억 3,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조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속되고,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이 다액이어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두 사업 모두에 대하여 편취한 보조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