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미8군에 독점적으로 양복을 납품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던 자인바, 2006년 5월경 카지노 도박 등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 D에게 위 회사를 사실상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금관리 등 위 회사를 운영하게 하고 자신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자 명의가 여전히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고 주로 자신이 거래처를 상대로 업무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결제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그 물품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돌려받아 카지노 도박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의 물품대금 결제일이 오늘이니 지금 바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을 거래처로부터 즉시 돌려받아 카지노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각 송금하게 한 후 위 E 등으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G)로 동액 상당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7. 8. 27.경 1,200만 원, 2007. 8.29. 경 2,000만원, 2007. 9. 4.경 1,000만원, 2007. 9. 5.경 2,300 만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 2.경 시흥시 H 102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베트남에 물건을 구입하러 가는데 여비와 샘플구입 비용을 달라"고 말하여 85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카지노 도박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물건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피의자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에 있는 군서사거리 교차로를 영암읍 방면에서 도갑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고,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를 위봉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2013. 10. 23. 11:20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등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 - 사고#1)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내용분석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치는 등 그 과실 정도가 무겁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금 3,000만 원에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은 없는 점, 2012년 1월경 폐암 수술로 인하여 현재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정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7. 00: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9세)가 피고인이 매입한 소파대금 120만 원을 달라는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27. 01:05경 제1항 기재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38세)이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증 제1호, 길이 53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을 때린 후 삼단봉을 휘두르며 도주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H의 왼쪽 팔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H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장구사용 등, 수사보고-삼단봉 상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초진소견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 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H에게 상처가 생긴 것은 사실이나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 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으나(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H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H에게 안면부 좌상 및 양수부 피부찰과상이 발생하였다. 1) 나. 피해자 H은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당일 병원을 찾아 즉시 진료를 받았고 그 치료 내용에 단순한 보존적 치료가 아닌 주사 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후 피해자 H은 3일 간 약을 복용하였다. 다. 당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H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까지 손상되었고, 경찰관 여러 명이 달려들어 겨우 피고인을 제압할 정도로 상당한 유형력이 행사되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징역 30년 1) 2013. 12. 18. 경 이 법원에 제출된 추송서에 첨부된 사진(2013. 12. 6. 촬영)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 H의 상해부위 및 그 정도가 확인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5년 7월(기본영역, 다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상한의 1/2(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과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상한의 1/3(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을 가중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 E,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들고 저항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결국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경우, 단단한 재질인 삼단봉을 이용하여 중요 신체부위인 머리 부분을 가격한 점, 범행 당시 야간으로 위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이 사용한 삼단봉이 50cm가 넘는 길이인 점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공무원의 공무집행이라는 보호법익이 훼손된 점,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격렬히 저항하여 결국 피해자 H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등을 각 불리한 양 형요소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황,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범행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보호법익과 그 침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0:1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상가 2층 C에 구걸을 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피해자 D(57세, 여)과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삿대질하며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 윗부분을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4. 1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6.01:4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 D(32세)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관골 전탈구, 우상완골두의 대조면부분의 분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중 기본영역(4월~1년 6월)에 해당함.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21:58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이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가 2회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야기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업 관계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8:40경 강원 홍천군 B 피해자 C(44세, 여)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인 E의 일행 4명에게 "니가 원사냐상사냐, 씨발. 내가 주는 술을 먹어라"라고 큰소리로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그 손 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5:15경 순천시 C아파트 101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가 2013. 11. 경 가출한 후로 연락이 되지 않고 딸이 설 명절에 일찍 집으로 돌아가 버려 외롭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집 작은방에 처의 옷을 모아놓은 후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에 있는 침대와 방 안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C아파트 101동 중 1102호를 수리비약 480,000원이 들도록 태워 소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현장 사진첨부, 입원확인서 사본 및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9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 건물 중 피고인이 거주하는 1102호에 불을 놓아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신속한 진화로 불이 위 1102호 외에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8

범죄사실 일명 '시라소니파'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북문로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C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시라소니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시라소니파 20기 조직원인 F, G, H, I에게 시라소니파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말을 하여 위 F, G, H, I의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시라소니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라소니파에 21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라소니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법정형을 한차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03:41경 부산 금정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39세),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남자친구 F과 집 앞에서 대화를 하고 다시 돌아온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길이 12cm)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18cm)를 양손에 들고, 과도로 그곳 매트리스에 기대 누워있던 피해자 D의 가슴 중앙 부분을 찔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전면부 작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식칼과 과도를 빼앗기게 되자 그곳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단과 행위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3. 11. 20. 20:40경까지 관찰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점에서, 타임방 5개, 술방 2개를 갖추고, 유흥접객원 D 등 2명을 두고 손님들에게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및 술과 안주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3. 11. 20. 20:4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9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여성 D(여, 31세) 등 2명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체 정책국장이다. 피고인은 2013. 5.1. 15: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5.1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노조원 등 1,500여 명과 함께 지하철 서울시청역 6번 출구 방면으로 진출하여 플라자 호텔 앞 도로에서 17:00경부터 18:20경까지 사이에 위 1,500여 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점거한 채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신고서 1. 5.1 행진경로요도 1. 5.1 정보상황보고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집회흐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것이므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무제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헌법 제37조 제2항 참조),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형법이 보호하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형사죄책을 지는 것이다. 즉,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이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한다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다든지 또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등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침해범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교통의 방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 군 북삼읍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41-1 소재 '오븐에 꾸은닭' 식당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2. 9. 27. 확정되었고,2014. 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월 초순경 안성시 B 소재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프뢰벨 말하기(책) 판매합니다", "러닝 홈아기 장난감 물품 판매" 등 내용의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 등 3명에게 "돈을 송금 해주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D 명의 농협 계좌(E)를 이용하여 150,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서 도합 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녀 등을 부양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7. 서울 구로구 C 상가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개최된 'C'상가 임시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27. 위 임시총회 장소에서, 관리규약상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에서 재적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득표를 얻는 후보자가 없으면 1, 2위 득 표자를 상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 재적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2위 득표자의 득표수를 1위 득표자의 득표수로 포함시켜 계산하는 방식'으로 선거방식을 변경하고, 2차 투표 결과 입후보자였던 D, E의 득표수를 합산하더라도 재적 구분소유자 1,802명의 과반수인 902명의 득표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득표수를 공개하지 아니한 채 D가 관리인으로 당선되었다고 공표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C' 관리단의 적법절차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출할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리인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인 관리단(구체적으로는 관리단의 대표기관인 임시관리인 F이 될 것으로 보인다)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위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관리단의 관리인 선출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관리인 선임을 위한 이 사건 임시총회에 즈음하여, 임시관리인이자 위 임시총회 의장이었던 F과 관리인선거 후보자 3인은 관리단규약상의 선출방법으로는 관리인을 선출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관리인 선출방법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 중에 위와 같이 변경된 선출방법을 참석자들에게 공지하여 특별히 반대를 표시하는 사람이 없자, 임시총회의장인 F과 피고인의 주도로 최종 변경된 방법으로 선거를 진행하여 관리인을 선출하였다.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리단 대표인 임시관리인과 3인의 선거후보자가 변경된 관리인 선출방법에 합의하고 임시총회 참석자들이 동의한 상황에서, 임시관리인 F과 상가 고문변호사가 일단 관리인을 선출해놓고 미비점은 추후에 법원을 통해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하므로 변경된 방법으로 선거를 진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 A(E생)은 2013.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10. 24.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F은 장례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 H(I생)은 2010. 5.경부터 G의 부사장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대표이사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A은 2006. 12. 경부터 2011. 4. 19.경까지 J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의 인천 계양본부 본부장, 피고인 B은 2006.부터 2011. 3.경까지 J 인천계양본부 관리팀장, K은 2004. 11. 경부터 2011. 4. 13.경까지 J 경기서부본부 본부장, L은 2007.경부터 현재까지 J 인천남동본부 본부장, M은 2010. 11. 1.경부터 현재까지 J 인천부평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F과 A 등 G의 경영진은 2010. 말경 인천 지역의 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었고, J의 본부장 등인 피고인들 및 K, L, M은 J의 대표이사인 N이 2010.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회사의 존속여부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다른 상조회사로의 이직을 모색하고 있었다. F과 A은 2011. 2. 1.경 서울 영등포구 O빌딩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및 K, L, M에게 "G로 이직하여 J 회원을 G로 이관시키면 이관 규모에 따라 돈을 지급하겠고, 기존 J 회원들에 대하여는 기존에 약정된 혜택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당신들의 영업능력 및 지급할 돈을 산정하는데 필요하니 당신들이 관리하는 J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들 및 K, L, M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A 및 K, L, M은 위 제안에 따라 2011. 2. 1.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G 전산담당자인 P에게 각각 자신의 사원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하였고, P은 그 시경부터 수회에 걸쳐 위 사원아이디와 패스워드로 J사이트에 접속하여 J 인천계양본부가 관리하는 J의 회원 15,092명, J경기서부본부가 관리하는 J의 회원 9,772명, J 인천남동본부가 관리하는 J의 회원 9,856명, J 인천부평본부가 관리하는 J의 회원 4,966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후 이를 G의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 관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K, L, M과 공모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던 중 직무상 알게 된 J의 회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K, L, M,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R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F,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J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G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의자 A 사원로그인 IP 추적결과, 피의자 A이 본부장으로 있는 인천계양본부 영업사원 및 회원이관자료, 계좌거래내역 사본, 피의자 K 경기서부본부 영업사원 및 회원이관자료, G사의 영업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지급 등의 내용, 계좌거래내역 사본(A, L, K, M) 1. 수사보고(USB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회사의 본건 고객정보 보유 및 출력경위에 대한 피의자 L의 전화진술) 1.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5호, 제28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주인 C와 피해자인 D(여, 48세)를 포함한 계원 15명과 함께 2012. 5. 20.부터 2013. 7. 20.까지 일명 '뽑기' 계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신 순번을 뽑아 계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위 C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순번을 뽑고 나서 위 C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급 525만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북 영동군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약식명령 고지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26

범죄사실 1. 12:50경 상해 피고인은 2014. 5. 26. 12: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이라도 놓고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콧등이 붓고 코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6, 19:48경 서울 은평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를 타고 위 목적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하여 근처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I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플라스틱으로 된 주차안내 입간판(가로 80cm, 세로 1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깨트림과 동시에 위 입간판이 깨지도록 하고, 재차 위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던져 위 입간판이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 경 업무방해,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4. 5. 26, 20:20경 위 1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재차 찾아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술을 달라고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냅킨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J(여, 45세)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 주변의 물건을 치우자 주방으로 들어가는 위 피해자를 보고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어깨를 꽉 잡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D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보다 못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K(2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머리로 피해자 K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콧등이 붓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K,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관련) 1.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수사) 1. 수사보고(L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66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 다수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 이 사건 각 범행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두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정도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6: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엔케이택 사거리 부근 도로를 평택 방향에서 오산시청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무렵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부근에서 푸르지오아파트 방향에서 1번 국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관광버스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의 우측 뒷부분에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관광버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F, 같은 G, 같은 H, 같은 I, 같은 J, 같은 K, 같은 L, 같은 M, 같은 N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0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P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원위 쇄골골절(수사기록 제52쪽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상해명은 없는바, 공소장의 상해명은 검사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P과 합의한 점, 자백, 반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연북로 입구삼거리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봉개동 방면에서 연북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거로사거리 방면에서 봉개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및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F, G,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와는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3. 12. 16.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는 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