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78

범죄사실 2013고단3078 1. 피고인은 2013. 11. 14. 05:37경 서울 성동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다음 날 19:00까지 약 37시간 23분 동안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3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3. 09:26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다음 날 02:17까지 약 17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6. 20:17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013. 11. 18. 01:43까지 약 29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32,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111 피고인은 2013. 11. 18. 20:53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PC'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013. 11. 19. 14:20경까지 약 18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고 컵라면 1개를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고 컵라면을 먹었음에도 그 이용대금 19,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345 피고인은 2013. 10. 01. 12:00경 오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21:00까지 약 9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고 캔커피 1개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및 캔커피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9,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384 1. 피고인은 2013. 12. 3. 03:00경 군포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10:00까지 약 7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4. 04:00경 군포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W PC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9:51경까지 그곳에 있는 PC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 1. 피고인은 2013. 12. 1. 23:40경 광명시 X 5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013. 12. 2. 08:00경까지 약 8시간 20분 동안 그 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1. 06:00경 화성시 AA 4층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013. 12. 12. 10:00경까지 약 28시간동안 그 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33,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3 피고인은 2013. 12. 19. 11:00경 서울 성동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관리하는 'AF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013. 12. 19. 21:15경까지 약 10시간 15분 동안 그 곳에 있는 PC를 이용하고 라면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및 라면대금 합계 12,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6 피고인은 2013. 12. 18. 07:30경 서울 관악구 AG 2층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16:00까지 약 8시간 30분 동안 그곳에 있는 PC를 사용하고 음료와 햄버거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및 음료수 값 등 합계 11,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50 피고인은 2013. 12. 14. 20:31경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 AK에 있는 AL건물 3층 304-8호에 있는 'AM'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달 15. 08:10경까지 약 11시간 40분 동안 그 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고 그 이용대금 15,8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2013고단3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13고단3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2013고단3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의 각 진술서 2014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의 각 진술서 2014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2014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2014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기간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