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47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6. 3. 1. 03:00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V역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W(여, 28세)을 발견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구 X에 있는 'Y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6. 3. 1. 03:18경 위 모텔에 이르러 더 이상 걷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406호에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콘돔을 착용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 03:32경 위 'Y모텔' 406호실에서 위 W의 지갑 속에 있던 그녀의 어머니 Z 명의의 NH신용카드(카드번호 AA) 1장을 몰래 꺼내어 위 모텔 1층 계산대로 내려가, 피해자 AB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NH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숙박료 60,000원인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준강간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의 피해자가 길거리에서 동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다준 것일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숙박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신용카드 사용은 피고인의 투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취한 피해자의 투숙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영하 7~8도의 길거리에 두지 않고 모텔에 투숙시키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나 피해자 모친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점유를 배제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판단 가. 준강간 부분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관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문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팬티에 피가 묻어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질내 출혈 흔적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6. 2. 29. 21:00경 직장동료 7명과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그중 나를 포함해서 3명이 천호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더 마셨다. 그 다음부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2016. 3. 1. 08:00경 잠에서 깨 일어나보니 모텔이었다. 나만 혼자 모텔 방 안에 있었는데, 니트 티셔츠와 치마는 입고 있었으나 팬티와 압박 팬티스타킹이 벗겨져 그 둘이 일체인 상태로 화장실과 가까운 화장대 위에 놓여져 있었다. 너무 놀라서 팬티스타킹은 신지 않고 팬티만 입고서 택시를 타고 08:30경 집으로 왔다. 한숨 자고 나니 아무래도 성폭행을 당한 것 같아서 17:00경 Y모텔을 찾아 나섰다가 내가 생각한 건물이 아닌 것 같아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팬티를 보니 생리혈과는 다른 빨간 피와 함께 남성의 정액인지 나의 것인지 모르겠으나 흰색 분비물 같은 게 있어서 불쾌하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걸릴까 봐 염려되기도 하여 그 팬티를 벗어서 빨아버렸다. 그런데 엄마가 계속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아 아침의 일을 말씀드렸고, 엄마가 당장 모텔로 가보자고 하여 Y 모텔로 가던 중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과 동행하여 모텔 CCTV를 확인해보니 어떤 남자와 내가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까지 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6. 3. 1. 22:00경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자신의 마지막 월경 시작일을 2016. 2. 20.로 진술하였고, 월경주기를 기재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는 2016. 2. 18. 월경을 시작하여 2016. 2. 22. 마친 것으로 기록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는 위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생식기에 대한 상해 여부에 관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특별한 외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질내 출혈 흔적이 있다"고 확인되었다(증거기록 25쪽). 검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질내 출혈이 피고인의 간음 행위로 발생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3. 1. 17:00경 Y모텔을 찾아 나설 때까지는 팬티에 피가 묻어있지 않았는데, 다녀오고 나서 화장실에 갔더니 팬티에 혈흔과 흰색 분비물이 묻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성 경험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 피해를 당하였다는 2016. 3. 1. 03:18 무렵으로부터 약 14시간이 지날 때까지 출혈이 없다가 그 이후에야 출혈이 발견되었는데 피해자의 생식기를 검진해보아도 특별한 외상 소견도 없었다는 것은, 그 출혈이 피고인의 간음 행위에 의한 처녀막 파열 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을지도 모른다는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당일) 아침에 일어나니 처녀막 부분이 아프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16년 9월경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처녀막 파열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그때 담당의사로부터 지금은 처녀막 부분이 주름이 너무 많고 많이 열려 있지는 않아 처녀막이 손상된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녀막이 손상되었는지 자체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원인이 되어 피해자의 질내 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압박스타킹과 팬티가 벗겨져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는 잠에서 깨 일어나보니 압박스타킹과 팬티가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압박스타킹과 팬티를 벗겼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아침에 일어나보니 제 머리카락과 니트티셔츠에 구토를 했는지 구토물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머리 카락을 씻었고, 나와서 보니까 모텔 방 입구의 신발 놓는 곳에도 토가 있었어요"라고 진술하면서, "압박스타킹에도 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토사물이 전혀 없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소지한 신용카드로 다시 숙박비를 결제한 후 다시 방으로 들어가보니 피해자가 구토를 해서 붉은색 음식물 같은 토사물이 그 여성분의 옷 전체에 묻어 있는 상태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소세지 같은 음식물이 포함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치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그냥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모텔을 빠져나가기 전에 피해자가 구토를 하였다는 것이고, 그 구토물이 머리카락, 상의 등 옷 전체에 묻어 있었다는 것인데(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압박스타킹을 신고 있는 상태에서 그곳에도 토사물이 묻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굳이 그처럼 청결하지 않은 상태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녀의 압박스타킹과 팬티를 벗겨가면서까지 간음행위에 나아간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갖게 한다. 다만 이 법정에서 보여준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이러한 의문으로부터 모텔에서 깨어났을 때 압박스타킹과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압박스타킹과 팬티가 화장실과 근접한 테이블(화장대)에서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다량의 음주를 한 피해자가 자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스스로 압박스타킹과 팬티를 벗었음에도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이른바 블랙아웃(blcak out) 증상 때문에 자신이 탈의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콘돔 윤활제로 사용되는 실리콘 오일 검출 2016. 3. 1. 22:00경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이 채취되었다.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피해자가 피해 당일 착용하였다는 팬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화학 감정 결과 콘돔의 윤활제로 사용되는 실리콘 오일(silicone oil)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60, 167쪽).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의 질 내용물, 피해자의 외음부 및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 피해자의 팬티라이너 및 팬티 2점은 정액 반응 음성을 보였다(증거기록 65, 167쪽).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때 콘돔을 착용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기법상 피해자의 몸에 콘돔 성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콘돔의 지표물질인 녹말 입자(starch, 고무접착 방지제)와 실리콘 오일(silicone oil, 정확한 명칭은 polydimenthylsiloxane으로 윤활제)이 모두 검출되어야 하고, 실리콘 오일만 검출된 경우에는 콘돔이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리콘 오일은 여성 제품의 윤활제, 화장품, 방수제, 샴푸 등에도 두루 쓰이는 유동성 액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피해자가 피해 당일 두 번째로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팬티에서 실리콘 오일이 발견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몸에 콘돔이 들어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머문 시간 피해자는 Y모텔 4층 복도에 이르렀을 때 몸에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로 바닥에 드러누워 더 이상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처럼 누워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Y모텔 406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증거기록 74~77쪽). 그런데 Y모텔의 객실 관리 프로그램에 의하면, 406호의 개폐 상황은 2016. 3. 1. 03:17:55 문 열림, 03:18:06 문 닫힘, 03:18:33 입실(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입실한 상태) → 03:29:52 외출, 03:32:58 문 열림, 03:30:01 문 닫힘(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로 다시 숙박료를 결제하기 위해 나간 상태) → 03:32:58 문 열림, 03:33:11 문 닫힘(피고인이 다시 입실한 상태) → 03:38:10 문 열림, 03:38:19 문 닫힘, 03:40:00 잠시(피고인이 피해자를 406호 안에 두고 최종적으로 퇴실한 상태)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려면 논리적으로 위 , 사이 11분 19초, , 사이 4분 59초의 시점만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위 , 사이에는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라도 찾아 피해자의 소재를 알려주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였으나 잠겨 있었고, 지갑은 없었으며, 신분증도 없었고, 다만 영어 격언을 써둔 노트가 있어서 그 노트를 5~6분 정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 사이에는 피해자가 옷 전체에 구토를 한 것을 보고 당황한 채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휴대품 중에 영어 격언이 쓰여진 노트의 존재를 인정한 바 있어 피고인 진술이 지어낸 변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전제는 위 , 사이 11분 19초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품을 살펴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피해자의 압박스타킹(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입는 데 몇 분의 시간이 걸리고, 벗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과 팬티를 벗기고 나서 피고인도 적어도 하의를 벗고 콘돔을 착용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다시 하의를 입고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 부분을 취소하기 위해 방을 나갔다는 것인데, 그 나머지 시간에 과연 피고인이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모두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위 , 사이 4분 59초의 시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 의문이 든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모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꺼내 모텔 숙박료를 결제할 당시 피해자는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승낙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 모친의 현실적인 승낙은 얻지 못하였더라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친이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된다면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 3. 1. 서울지역 최저기온은 섭씨 영하 7.5도로서(증거기록 237쪽) 누구라도 길바닥에 쓰러져 방치되는 경우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 투숙시킨 일시는 2016. 3. 1. 03:00 무렵으로서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낮은 시간대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 방에 투숙시킨 후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 휴대폰 등 소지품을 확인하였으나 연락처를 찾지 못해 단념하고 모텔을 나왔고 피해자만 2016. 3. 1. 08:26 무렵까지 잠을 자다가 모텔을 나와 집으로 무사히 귀가한 점, 피해자의 모친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 의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사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모텔에 투숙시킨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피해자나 피해자 모친의 추정적 승낙에 따라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어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사기 관련)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모친이 모텔 숙박료 신용카드 결제 부분을 사후적으로 취소한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모텔 업주 AB이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신용카드로 숙박료를 결제하였을 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숙박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