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02

범 죄 사 실 2022고단1602(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9.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알려주는대로 휴대폰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카드 직원이다, 대출 규정을 위반했으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6. 11:26경 대전 대덕구 H,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J‘라고 말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2. 6.경부터 같은 달 9.경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9.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알려주는대로 휴대폰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카드 직원이다. 대출 규정을 위반했으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7. 13:02경 대전 대덕구 H,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L‘라고 말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60(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2. 6.경부터 같은 달 9.경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9.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40세, 여)에게 전화하여 “N저축은행 O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휴대폰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P 직원이다. 대출 규정을 위반했으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4. 14:43경 충북 옥천군 Q에 있는 R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2. 17. 11:00경 충북 옥천군 S 커피점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02(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2. 16. 수거책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2021. 12. 17. 현금 수거책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66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수사보고(법률구조공단 T 과장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건은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각 사기 피해의 내용, 각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유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으로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관련 범행을 하기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M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