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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16. 19:30경 부산 북구의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17. 17:30경 무등록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교통신호기가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며 만연히 진행한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남, 11세)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2022. 6. 17.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2022.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6.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가.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이륜차 통보, 자동차관리법위반통보 1. 각 의무보험조회 1. 신호체계도 - 해안로삼거리 1. 각 사고현장사진, 카니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다만 보호관찰은 피고인 B에 한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고속도로에서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긴 편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보험 차량 또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오토바이를 폐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전기전자부품 등의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업체’라 한다)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20. 11. 6.경 피해업체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C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업체에서 퇴직함으로써 피해업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메일 계정인 ‘(이메일 1 생략)’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퇴사 전에 피고인의 집 PC에 설치된 이메일관리 프로그램인 ‘아웃룩’ 프로그램에 위 메일 계정의아이디, 비밀번호를 등록해 둔 것을 이용하여, 2021. 2. 27. 01:17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웃룩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위 메일 계정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수) 기재와 같이 총 3,113회에 걸쳐 위 메일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 14:0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웃룩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위 메일 계정에 접속하려고 하였으나, 그 이전에 피해업체에서 위 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두는 바람에 접속에 실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미수) 기재와 같이 총 533회에 걸쳐 위 메일 계정에 접속을 시도하다 실패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해업체는 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자료, 정보를 회사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밀유지각서를 받고, 위 공용 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외부인이 접속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내부 직원 중에서도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에게만 위 메일 계정의 접속을 허락하는 등 위 메일 계정에 저장된 피해업체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 14:4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웃룩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업체의 공용 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업체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단가 정보를 몰래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업체의 거래처이자 E의 협력사인 F 직원 G가 피해업체에 보낸 E의 특별 단가 관련 파일이 첨부된 ‘RE:[H] 2월 F 마감내역서 송부 드립니다. - H 2월’ 이메일을 위 아웃룩 프로그램에 다운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부경법)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업체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이메일을 다운로드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업체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공용메일 로그인기록, -회수된 메일 사본, -아이피 조회결과, -A이 거래처에 견적의뢰한 메일, -A이 직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각 비밀유지각서, 내사보고서(A 처 명의 아이피의 접속기록 관련), -첨부: A의 처 명의로 가입된 아이피의 접속기록, 내사보고서(공용메일 접속 가능 계정 접속기록), -A이 사용했던 계정의접속 기록, -K이 사용했던 계정의 접속 기록,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메뉴 중 상태 등에 대한 설명), -첨부:피해자가 발송한 메일내용과 첨부물, 수사보고서(주거지 등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과정에 대해), -압수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L 공용메일 확인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고의,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압수현장 사진과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파일 일체, 수사보고서(부경법위반 관련 메일 검색 결과), -부경법 관련 메일검색 자료, 수사보고서(일일업무보고서에 대해), -일일업무보고서, 피해업체 주장 영업비밀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2항(정보통신망 침입 미수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영업비밀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횟수가 많고, 피해업체의 영업 비밀을 취득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업체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실제 이득을 취하였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자료는 없는 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3: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59세)와 함 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먼저 가격하였음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한다.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20년까지 폭력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전과,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22: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 여 불상의 여성이 소리치는 말만 듣고 피해자 D(54세)에게 “니 가방 아니잖아.”라고 말 하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내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하려고 하였으나 약 20분간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내부를 살펴보려는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방을 붙잡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체수색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절도범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붙잡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있던 횡단보도의 길 건너편에 있던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및 E(이하 ‘피해자 측’이라 한다)와 피고인 쪽을 향해 “내 돈 내놔”라는 취지로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당한 힘을 가하여 약 20분 동안 가방을 잡고 놓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방을 잡고 놓지 않았던 것은 피해자의 가방 자체 또는 그 내부의 물건이 절취품 등 범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완전히 자신의 점유 하에 두었다면 위 가방 안의 물건을 살펴보려고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신체수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피고인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여부,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그 착오가 사실이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에서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있던 횡단보도의 길 건너편에 있던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측과 피고인이 있던 방향으로 “내 돈 내놔” 또는 “내 가방이야”라는 취지로 소리친 사실, 피고인은 이를 듣고 피해자 측이 위 여성의 돈 등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절도범 또는 범죄 피의자로오인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정당행위) 전제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착오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와 같이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잡았음에도 위 여성은 그곳에 오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붙잡은 피해자의 가방은 통상적인 남성 서류 가방이었던 점, 피해자 측이 절도범 또는 범죄 피의자라면 위 여성으로부터 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 측은 통상적인 걸음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이 잡고 있던 가방이 피해자 소유이며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약 20분 간 상당한 힘을 주어 피해자의 가방을 붙잡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최초에 피해자의 가방을 잡은 것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착오에 기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바,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도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경찰에 직접 또는 타인에게 부탁하여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힘을 가하여 오로지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가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착오에 기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여러모로 보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지인인 피해자 E(25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20. 11. 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아동복 판매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의류 판매 및 대금 수령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의류 판매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고객 E로부터 의류 판매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합계 12,775,800원 상당의 의류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2,775,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사실 확인서 1. 각 매출자료, 각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 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텀블러(Tumblr)에 게시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필로폰 판매 광고글(저희 병원에서는 최상급 아이스만 취급합니다-BID : C)을 보고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2020. 7. 23. 23:05:41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77에 있는 기업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준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명의자명 ‘E’으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23:30경 서울 송파구 F빌라 출입문 계단 철봉 손잡이 아래쪽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놓아 둔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91에 있는 기업은행 잠실지점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필로폰 판매 대금 계좌로 지정한 명의인 불상의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빌라 안쪽 손잡이 철봉 아래쪽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놓아 둔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은평구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차량번 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사이다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별건 H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B 아이디 사진 첨부) 및 사진, 내사보고(불상 필로폰 판매자와 B 대화내용 촬영) 및 휴대전화 대화 내역, 내사보고(D 명의 기업은행계좌 해지 여부 확인) 및 사진, 금융거래 회신 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무통장 송금 CCTV 영상 확인(기업은행 학동역 지점)] 및 CCTV 사진 영상, 핸드폰 사진, 지도 출력 물,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확인(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보강증거 관련 판단) 및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 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의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2020. 8. 26.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 이후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이 법원이 발부한 구금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4. 01: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7:51경 ‘문 앞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20경부터 08: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출동한 경찰관 음주측정 당시 바디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2년, 2003년, 2008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7. ~ 8.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비닐지퍼백 안에 보관된 MDMA 1정을 물과 함께 마시고,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0. 4. 9. 23:44경 서울 강남구 D호텔 E호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 약 20개를 휘핑크림 기계를 통해 풍선에 채워 넣은 다음 풍선 입구에 입을 대고들이 마셔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및 케타민 투약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음 - 판시 확정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 - 다른 한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이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 교정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이 환각 상태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님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6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의 컴퓨터 바탕화면상 폴더에 보관 중인 F 매출매입현황, 세무관련 자료, 마켓팅 자료, 사업자 등록증, 직원 신상명세서, 직원급여내역, 직원근태기록 등 F의 영업과 관련된 기밀 자료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복사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직원의 컴퓨터 바탕화면 폴더에 보관 중인 F의 영업과 관련된 비밀자료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복사하여 저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컴퓨터 바탕화면 폴더에 보관 중인 파일은 위에서 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한회사(이하 'C'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7년 10월경 자신의 대만인 친구 D이 사업차 국내로 입국하여 호텔 객실이 필요하자, C 명의를 이용하여 호텔 객실을 임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그 당시 C의 직원도 아니었고 D이 숙박할 예정이었으며 호텔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F호텔(이하 'F호텔'이라 한다) 판촉팀 소속 직 원 G에게 이메일로 "C에 근무하는 A인데, 해외에 있던 직원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사용할 원베드 객실이 필요하다. 우선 일정이 가능하다면 오늘 체크인하여 짐을 옮기고한 달씩 연장하고, Payment는 한 달 되는 날에 저희 쪽에서 현금페이 또는 카드결제를 직접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10. 16.경부터 2018. 3. 16.경까지 F호텔 H호를 제공받아 숙박비 22,003,5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F호텔을 이용하게 한 후 숙박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F호텔 측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C 명의의 객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F호텔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서울 강남구 I빌딩 9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J 사무실 내에서 F호텔 측에서 보내온 객실계약서(Accommodation Contract)의 'Company' 란에 'C', 'Authorized Signature' 란에 'K. Country Manager'라고 각각 기재하고, 'Company stamp' 란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한 후, 2017. 11. 24.경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F호텔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객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객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서, 계약서{E(주) F, C}, C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C 유한회사), C 사용인감 원본, 이메일, 지불각서, C(유) 사용인감, 인감증명서, 고소장, 객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내지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6. 4.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로부터 ‘정육코너’ 매장을 임대받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위 매장에서 자신이 C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2,000만 원 상당의 매장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 D 영농조합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매장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한위 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반환 받아 피해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무세부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해 법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보류해 주던 중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자 임의로 횡령해 버린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은 점, 기록상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인천 동구 C 아파트 동회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2021카합10330호로 위 아파트 동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2021. 9. 6.부터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아파트 동회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위 C 아파트의 정문 입구 2곳, 후문 입구 1곳에, 피해자에대하여 “B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 및 직무정지 결정, 1. 학력위조, 2. 허위 공약, 3. 불법선거, 5·6동 동대표는 동대표 참석비를 안 주고 본인 B은 불법 수령했음(형법 배임죄)”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동대표 회의 참석비 배임과 관련하여서는 고소나 수사가 진행된 사실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2021카합10330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1. 수사보고(현수막 제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3회에 걸 쳐 내걸고 <입주민께 알리는 말씀>이라며 피고인을 특정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수 회 하여 그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내건 것이고, 아파트 입주민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다. 피고인의 행위를 들어 모두 9동, 입주세대 863세대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만 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 2021. 9. 6.자 2021카합10330 직무집행정지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회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적시된 현수막을 내걸어 불특정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수단에 비추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현수막에 게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과 같은 행위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한 행위라고 정당화될 수는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민 모두가 볼 수 있는 판시 현수막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판시 명예훼손행위를 하여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조실부모하여 어렵게 주경야독하였고, 대통령 표창, 노동부장관 표창, 인천광역시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및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4. 20.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4. 20.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8. 4.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8. 4. 08:40경 양주시 D호텔 E호실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21. 8. 4. 범행 장소에는 돌도 지나지 않은 아들을 데리고 가는 등 자녀들의 안전이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수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미성년의 아들 2명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40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01:30경 과천시 B 주차장에서 ‘벤츠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면서 급정거와 신호위반을 계속하고, 차단기를 부수고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당시 상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범죄의 가장 기본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절차를 방해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중구 제1캠프 작업장에서 반품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20:4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 중구 제1캠프 작업장 내에서, 고객이 주문 취소하여 반품된 시가 207,590원 상당의 아이패드 스마트키보드 폴리오를 포장 박스에서 꺼내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넣거나 후문 쪽 화단에 숨긴 뒤 퇴근할 때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2. 1. 21.까지 총 6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9,582,121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동영상 CD 1. E 회신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내역서 제출, 현장조사), 수사보고서(2021. 6. 1.부터2022. 1. 31.까지 도난추정 내역서 첨부, 피의자가 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내역 확인, 변호인 의견서 및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 측이 고객이 주문 취소한 반품 물건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십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휴대전화, 이어폰 등 전자기기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회수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이와 같은 범죄는 피해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 회사와 합의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관련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7.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과 이복형제 사이로서, 2010.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서신을 보내 금품이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2. 19. 23:45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에 이르러, 이복동생인 피해자 B(62세)에게 피고인 아버지의 상속 재산 분배를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타 공동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 건물 D호 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약 1시간에 걸쳐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문을 열라.”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0. 1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열려져 있는 공동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건물 D호 문 앞까지 다시 들어간 다음, 수차례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며 욕설을 하고 문을 두드리며 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20.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열려져 있는 공동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건물 D호 문 앞까지 다시 들어간 다음,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20.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타 공동 현관문을 통해 C건물 분리수거장에 놓여 있던 매트리스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건물 D호 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계속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 D호 현관문 앞에 위 매트리스를 깔고 누워 피해자의 현관문 출입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강제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 14번), 각 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 20. 발생보고 당시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 대 전고등법원 2016노362 등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등 확인 보고), 사건조회서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와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4차례에 걸쳐 이복형제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환경을 이유로 본인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