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7:13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B 아파트 CCTV영상 분석) 및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1.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E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보낸인터넷 서신, E이 피고인 수감기간 중 받은 회사 관련 이메일, 이전등록신청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취득세 영수증 1부, 차량절도 이후 A와 카톡내용 5부 1. 이 법원의 서울구치소에 대한 2020. 4. 29.자 E 관련 문서송부촉탁 회신결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45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에게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매도를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아내가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D에게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고 차량을 운전해 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구속기간 중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하여 자신의 아내에게 F 유한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 소유였던 이 사건 차량의 매도를 위임하였고,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의 아내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은 D이 대표로 있는 G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더 이상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전해 갔으므로 절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은 피고인이 갑자기 법정구속되자 서울구치소에 거의 매일 접견을 다니면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 사무와 위 사기 사건 피해자들과의 합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D은 지인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천 만 원 상당을 차용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 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자, E은 그 다음날인 2017. 3. 23. 피고인 접견 중 거처 마련 등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F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D에게 처분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과 상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2017. 3. 23.자 피고인-E 접견녹취파일). 2017. 3. 27.에도 E은 피고인과 접견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D 법인 앞으로 이전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도 E에게 차량의 시세를 알아보고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라고 이야기하였다(2017. 3. 27.자 피고인-E 접견 녹취파일). F의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있던 E은 2017. 3. 30. 자동차매도용으로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D과 사이에 F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량을 G에 3,6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7. 3. 30. 이 사건 차량을 G 앞으로 이전등록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D은 2017. 3. 31. 위 회사 계좌에서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3,600만 원을 인출하였고, E은 D이 F 계좌에 위 3,600만 원을 입금하자마자 이를 바로 출금하여 합의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D 거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 안에는 피고인의 물건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8. 출소하여 그로부터 며칠 후 D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사업차 양평에 다녀왔다. 양평에 다녀오는 길에 피고인은 강변역에서 내렸고, D은 다시 이 사건 차량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8. 9. 15. 07:13경 D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여분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D은 2018. 9. 21. 피고인에게 “내 회사차를 말도 없이 가져가서 며칠 쓰고 돌려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지금 일주일째 아무 말도 없이 차를 사용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내 감정이 상당히 안 좋네요. (생략) 당장 차 갖다놓던가 내가 가지고 가겠어요. 아니면 정산하고 차를 가져가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D에게 “정산에 대해서 당연한 듯합니다. 미안하구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속기간 중 이 사건 차량의 처분을 자신의 아내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음을 알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여분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 지 8일 만에 저지른 것으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만연히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