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 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3.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친언니 D에게 연락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D를 대신하여 대출 업무를 진행하게 된 피해자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G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계약 파기로 인해 H에서 금융제재를 걸었으니 이에 대한 금원도 납부해야 한다. 담당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수거책은 2020. 11. 13. 15:30경 창원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중학교 정문 앞 길가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20. 11. 18. 12:10경 창원 마산회원구 구 암서2길 95 구암1동주민센터 앞 길가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7.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연 6.8% 저금리 대환대출이 4,5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팀장을 사칭하며 ‘L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존 대출금 1,275만원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등재되어 신용불량자가 되고, 3배의 위약금이 부 과된다. 대출약관위반으로 상환계좌가 정지되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7:30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 앞 길가에서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5만원을 교부받았다. 4. ㈜Q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8. 14:00경 창원 진해구 R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대리점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낸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S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트를 이용하여 ‘S이 2020. 11. 18.자로 ㈜Q에 대한 대출 13,5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Q 명의인 ‘완납 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인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7.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연 3.6% 저금리 대환대출이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N 고객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타 업체에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지금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부과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3:19경 진주 W건물 앞 길가에서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N 명의로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9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98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9. 10:00경 김해 X에 있는 Y초등학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대리점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낸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T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휴대전화대리점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트를 이용하여 ‘T이 2020. 11. 19.자로 N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15,98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N 주식회사 명의인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출력한 후,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T으로부터 현금 1,598만원을 전달받으며 위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주식회사 명의인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6.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8.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U은행 천호역점 AA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AB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 새롭게 대출을 진행하려면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말하고,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의 30%를 인지세로 납부해야 대출진행이 가능하다.’, ‘AB은행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수거책은 2020. 11. 18. 17:00경 포항 북구 AC 앞 길가에서 마치 A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32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20. 11. 19. 17:40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U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60만원을 교부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수거책은 2020. 11. 20. 17:40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U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240만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U은행 영등포지점 직원 AD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되었다. 연 2%로, 1억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조회를 해보니 거래실적이 없어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신용점수를 쌓으려면 카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해야 한다. 카드대출을 받고 연락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AE로부터 대출을 받자 피해자에게 ‘AE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환해라. 상환이 끝나면 신용점수가 충족되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AE 직원을 사칭하며 ‘가상계좌로 상환을 하면 일주일이 소요된다. 돈을 직접 전달하면 즉시 상환처리되고 신규 대출이 바로 승인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0:55경 창원 성산구 AF에 있는 AG초등학교 정문지킴이 사무실에서 마치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여죄 피해자 C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내사보고(추가 여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내사보고(현금수거책 이용차량에 대한 수사 및 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전체 피해액수 약 1억 7,000만 원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피해액수가 약 9,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 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망다니지 아니하고 형사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