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9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의 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의 부사장으로서 판매원으로부터 수신되는 금원을 관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자금 관리·집행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D의 영업상무로서 전국적으로 강연 등 홍보활동을 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4. 말경 대구 동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D G지사 사무실에서 H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D 관련사업설명회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중순경부터 2018. 11.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D 본사 사무실 및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50여개 지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D 주식회사 회장님이 A인데, 우리나라 100대 기업인으로 지정된 믿을 만한 사람이다. A을 믿고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D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D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여 6만 포인트를 적립하면 되고, 그 뒤부터는 D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J에서 만든 K처럼 D에서 만든 'L'를 2개(12만 원, 12만 포인트 지급) 구매하면 분배지갑에 12만 포인트가 적립된 후 그 중 6만 포인트는 클론지갑으로 이동하여 클론이 1개 생성되고, 나머지 6만 포인트는 사용지갑으로 이동하여 그 중 4만 8,000 포인트는 1포인트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고, 남은 12,000 포인트 중 6,000 포인트는 회사에 수수료로 지급되고, 나머지 6,000 포인트는 쇼핑지갑으로 이동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수당은 클론이 생성되는 개수에 비례하여 누적이 되고, 정회원이 된 이후 다른 정회원을 가입시키면 그 정회원이 생성한 클론의 포인트가 소개시킨 정회원의 분배지갑에 적립되어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고, 하위 정회원은 무한 모집을 할 수 있으며, 하위 정회원을 많이 모집하면 클론이 많이 생성되는 등으로 매출이 많아지고 그러면 분배지갑에 포인트가 많이 적립되어 사용지갑에도 포인트가 적립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포인트는 틀림없이 지급되고, 현금으로 포인트를 출금 신청하면 출금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계속해서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본인이 먼저 6만 포인트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는데, 회원이 된 후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1대 하부 라인이 클론을 30개 생성하면 본인한테도 클론 30개가 복제 생성되고, 그 클론 개수에 따라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본인의 2대 하부 라인에서 클론 30개를 생성하면, 1대 라인으로 클론 30개가 복제 생성되고, 그 복제된 클론 30개로 수당 포인트가 지급되어 2대 라인에서 클론이 생성되면 본인한테도 클론이 생성되게 된다. 클론한 개가 각 3만 포인트로 계산되어 수당이 지급되는데, 추천수당 4,000 포인트, 후원수당 2,000 포인트, 추천매칭수당 2,000 포인트 등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이와 같이 본인이 6만 포인트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클론 1개가 생성되고, 이 클론 1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하부 라인으로 2-4-8-16-32-64-128-256 … 순으로 20단계까지 클론을 생성할 수 있는데, 그러면 최대 200만개 상당의 클론을 만들 수 있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판매원(회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을 위한 물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2017. 10. 17.부터 2018. 1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3억 7,781만 4,600원을 수신하고(그 외 상품까지 포함한 총매출), 그 중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L'와 판매가격이 취득가격보다 22~36배인 'M'(66만 원 상당의 M을 구매하면 60만 D 포인트가 적립되어 'L'와 동일하게 클론이 생성되고 수당이 지급됨, 33만 원 상당의 M에 대해서는 30만 D 포인트 적립)을 판매하여 2017. 11. 7.부터 2018. 1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8억 4,802만 1,000원을 'L'와 'M'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그 외 상품을 제외한 'L'와 'M' 합계액).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 합계 253억 7,781만 4,600원을 수신하고, 위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 합계 228억 4,802만 1,000원을 수신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N' 관련 유사수신의 점 피고인들은 2018. 4. 말경 대구 동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D G지사 사무실에서 H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N' 관련 사업설명회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D 본사 사무실 및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50여개 지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D에서 N이라는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하는데 1구좌가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다. 1,000명을 모집하는데, 1구좌를 출자하면 D 자회사의 수익 50%를 사용하여 매월 5일에 200만 포인트가 적립될 때까지 회원들의 분배지갑에 포인트를 지급하여 반드시 원금을 보장하고, 200만 포인트 지급이 완료가 되면 자회사 수익금의 10%를 N 참여 회원들에게 평생 동안 1/N로 지급하겠다. "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8. 4. 25. H으로부터 1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1.부터 2018. 6.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63회에 걸쳐 합계 17억 3,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나. 'O' 관련 유사수신의 점 피고인들은 2018. 8.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D G지사 사무실에서 P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O' 관련 사업설명회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D 본사 사무실 및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50여개 지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회사에서 O를 출시하여 판매하는데 1구좌가 1,000만 원이다. O는 선착순 1,000명에게만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홀딩스 법인을 설립한 후 물 공장, 소금 공장, 엔터테인먼트, D 웨딩 등을 운영하여 홀딩스(법인) 지분 10%를 1/N 분배하여 지급하고 그 지분대로 평생 동안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여 원금을 보장하겠다. "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8. 8. 12. P으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10.부터 2018. 1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38회에 걸쳐 합계 37억 6,5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3. 사기 가. 'L' 및 'M'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L나 M을 구입하여 클론을 많이 생성시키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투자자)들로부터 'L' 또는 'M'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사업은 없었고, 'L' 또는 'M'을 구입하면 적립되는 D 포인트는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였으며,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D에 먼저 가입한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거나 그 외 D을 운영하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방식으로는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1. 7.부터 2018. 1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8억 4,802만 1,000원을 'L'와 'M'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N'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18. 1.~2.경 D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지자 1구좌당 100만 원인 'N' 투자상품을 판매하여 D의 운영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D에서 N이라는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하는데 1구좌가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다. 1,000명을 모집하는데, 1구좌를 출자하면 D자회사의 수익 50%를 사용하여 매월 5일에 200만 포인트가 적립될 때까지 회원들의 분배지갑에 포인트를 지급하여 반드시 원금을 보장하고, 200만 포인트 지급이 완료가 되면 자회사 수익금의 10%를 N 참여 회원들에게 평생 동안 1/N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N'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사업은 없었고,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D에 먼저 가입한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D을 운영하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방식으로는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 등 피해자들로부터 2018. 2. 1.부터 2018. 6.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63회에 걸쳐 합계 17억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O'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18. 8.경 D의 재정상태가 개선되지 않자 1구좌당 1,000만 원인 '0' 투자 상품을 추가로 판매하여 D의 운영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P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회사에서 O를 출시하여 판매하는데 1구좌가 1,000만원이다. 이는 선착순 1,000명에게만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회원들로부터 이 투자금을 받아 홀딩스 법인을 설립한 후 물 공장, 소금 공장, 엔터테인먼트, D 웨딩 등을 운영하여 홀딩스(법인) 지분 10%를 1/N 분배하여 지급하고 그 지분대로 평생 동안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여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0'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사업은 없었고,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D에 먼저 가입한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D을 운영하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방식으로는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 등 피해자들로부터 2018. 8. 10.부터 2018. 1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38회에 걸쳐 합계 37억 6,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계좌입금내역사본, 각 카드결재내역, 사업홍보설명서 사본, 각 진술서, 수사보고(D 주식회사 홈페이지 자료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D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신용조사리포트 등 첨부), 회원등록신청서,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각 법인등기부등본, D 조직도, 수사보고서(다단계판매업 등록여부 확인), 수사보고(M의 시중가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S, T 등의 사업설명회 일정 등 관련자료 첨부), 각 강의목록, 수사보고(관련 계좌분석 결과보고), 주요지 출처 각 거래내역, N, O 투자금 입금내역, 수사보고(임원진 출금액, 급여, 입금액 등 정리), 각 출금 내역 및 급여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접견 음성파일 저장된 씨디 등 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한 투자환급내역서, 배당리스트 사본 기록 첨부), 투자환급내역 사본, 배당리스트 사본 1. U, H, V, W, P,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진정인 A 관련 판결문 기록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 조직 개설 관리운영의 점),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재화 거래 없거나 재화 거래 가장 금전거래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피해자수, 수신금액, 편취금액 등이 상당하다. - 피고인 A(1번 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AB 등의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D 조직을 설립하고 피고인 B, C 등을 범행에 가담시켜 이 사건 범행에 저질렀고, AB 등 기존 업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D 배당금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금원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8번 사업자), C(9번 사업자)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이 운영하던 기존 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등 연루된 적이 있음에도 별다른 자각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B는 부사장으로 자금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영업상무로 전국적으로 강연 등 홍보활동을 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2018. 8. 23. 구속된 이후에도 기존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조직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2018. 10.말경까지 계속하여 투자 유치를 위한 강연을 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확대되게 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월급 이외에 상당 금원(피고인 A이 구속된 이후 송금 내역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L의 경우 사용지갑의 80%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고, 2018. 10.경까지는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상당 부분 수익금이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지급받은 수당 및 인출한 현금을 다시 투자하여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의 경우 3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돈독하며 지급받은 수당 이외에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