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25

범죄사실 [2014고단625] 1. 특수절도 가. 2014.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3. 23:3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는 창고 출입문의 비닐을 손으로 찢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8병, 참이슬 소주 16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4.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 23: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30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4.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3. 05:1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매실 액기스를 마셔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6. 09: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창고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과실주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936] 3. 피고인은 2014. 8. 7. 04:25경 이천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창고에서 술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비닐로 되어 있는 창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 2병(참이슬)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8. 15. 01:38경 이천시 시내에서 고물을 주우러 다니던 중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 J가 관리하는 플라스틱 파레트(개당 시가 60,000원)를 보고 그 중 3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고, 2014. 8. 15. 02:35경 위 장소에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플라스틱 파레트 3개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56] 5. 피고인은 2015. 2. 1. 21:00경부터 2015. 2. 2. 11:30경 사이에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다용도 선반 밑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막걸리 6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 2. 02:03경 이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식당'에서 조리 중에 있던 콩나물국이 들어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냄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2. 3. 01: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 위 'M식당'에서 다용도 선반 밑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막걸리 9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추가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행 범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후행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면서 배고픔과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의 크지 않고, 피해품 중 파레트는 피해자 J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피해자 J,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이 끝나면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0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23:00경 전남 해남군 삼산면 원진리 1046-1부터 전북 정읍시 수성동 내장산 포교동 앞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면허대장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승마교육 및 컨설팅사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5.부터 2012. 9.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년 5월분 임금 60,000원 등 근로자 F, G, H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임금 합계 192,4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6.부터 2012. 9.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2,484,080원 등 근로자 I, F, J, G, H에 대한 별지 기재 각 퇴직금 합계 16,263,8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6.부터 2012. 8.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2년 8월분 임금 496,231원 등 근로자 C, B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임금 합계 2,586,2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6.부터 2012. 8.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3,504,380원 등 근로자 C, B에 대한 별지 기재 각 퇴직금 합계 14,190,2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탄원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16. 근로자 B, C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1115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115 1. 피고인은 2011. 9. 21. 21: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자신이 운전하던 F 화물차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한 목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G이 E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E에게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나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G이 들고 있던 야간 신호봉 1개를 빼앗은 후 이를 땅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와 같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을 보고 손으로 H의 옷을 잡아채고 발로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야간 신호봉 1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2고단978 2. 피고인은 2011. 6. 23.경 목포시 I에 있는 J 카페에서 피해자 K에게 "목포시 L오피스텔 102호가 내 소유이니 임대보증금 500만 원과 10개월분 월세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면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소유자인 M으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1고단1115)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1형제11868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제2항(2012고단978)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형제9633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 도중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도망 다니다가 구속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협회여수지회' 회장이며 피고인 B은 위 지회 부회장이고 피해자 D는 위 지회 회원이다. 피고인들은 'C협회여수지회' 등록증 말소 신청에 필요한 총회 참석자 명단을 '전남도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총회 참석자 인원이 부족하자 참석자 명단에 피해자를 추가 등재하여 이를 '전남도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4. 9. 15:00경 'C협회여수지회'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모르는 'C협회여수지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말소 신청의 건 총회 참석자명단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주소지란에 '여수시 E@ 902-11'라고 기재하고, 전화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확인란에 'G'라고 기재한 후 옆에 피고인 B의 지장을 날인하여 D가 참석자로 기재된 참석자 명단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 전항과 같이 위조된 참석자명단 1통을 전남 무안군 남악리에 있는 '전남도청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본건 외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조된 사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유통·보관·수출·반출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 오전 무렵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제방 부근 도로에서, 민간인통제구역 내 산에서 움막을 짓고 생활을 하던 E(2013. 3. 29. 기소중지)로부터 위 E이 올무를 이용해 포획한 다음 가죽을 벗겨 보관하고 있던 멸종 위기 야생생물 I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된 산양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과 함께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F 부근 눈 속에 보관되어 있던 위 산양을 확인한 다음 위 E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위 산양을 2,000,000원에 매도하면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400,000원을 받기로 하되, 대금 정산은 위 E이 산 생활을 마친 후 피고인을 다시 만나러 왔을 때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5. 16:44경 G에게 전화하여 위 산양을 매수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날 17:55경 위 G의 소개를 받은 H으로부터 매수할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위 산양을 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산양을 보관하였고,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양도·양수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된 A 신병 인수 및 압수물 압수 경위, 산양의 천연기념물 지정 자료 첨부, 민통선 야산 피의자 움막 수색경위 등, 피의자 J 거주지 등 수사, 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첨부, E을 피의자로 특정한 경위, 압수물 천연기념물 확인 및 E 사진 선면을 통한 특정, 압수현장 사진 첨부) 1. 불법 포획한 산양 사진, 현장사진(민통선 야산 움막집), 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압수현장 사진 1. 산양의 천연기념물 지정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제1항(멸종위기 야생동물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3항 제3호, 제2호, 제1항(국가지정문화재 양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야생생물의 '보관'이란 위탁을 받고 야생생물을 현실적으로 수취하여 자기의 점유 하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산양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을 보관하였고 볼 수 없다. 나.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알선행위가 기수가 되려면 현실적인 점유 이전이 필요한 취득, 양도, 운반, 보관과의 균형상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산양을 제3자에게 이전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알선행위는 미수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관'이라 함은 위탁을 받고 야생생물을 자기의 점유 하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점유'는 반드시 장소적 이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장소적 이전 없이 야생생물을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경우에도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E로부터 위 산양의 매매를 위탁받고 눈 속에 묻어둔 산양의 위치를 고지받고 함께 이를 확인하여 언제든지 그곳에 접근하여 산양의 위치를 옮기거나 타인에게 그 점유를 이전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산양을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산양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산양의 점유를 이전해주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산양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함으로써 이를 보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형법 제362조 제2항에 정한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이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장물알선죄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산양을 매도하려는 위 E과 이를 매수하려는 사람 사이를 G, H을 통하여 연결하여 산양의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알선행위는 기수에 이르렀고, 실제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거나 위 산양의 점유가 산양을 사려는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문화재보호법위반죄의 성립은 방해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산양을 보관하면서 매매를 위한 알선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가 운영하던 C 시설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09월 초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총무이사 E이 관리하는 회사중요 자료가 담긴 USB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단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품도 회복된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현저한 개전의 정이 있음이 인정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소재 시립도서관 앞 교차로를 가촌 쪽에서 도서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4세)의 좌측 어깨 및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상단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는 보이지 아니하고, 주요긍정사유로 '처벌불원'이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02:30경 강릉시 C시장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34세)과 피해자가 데리고 온 F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안을 무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17:37경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정자영양탕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원수협 쪽에서 용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앞차 앞쪽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앞차의 속도·진로에 비추어 안전하지 않은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72만 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9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D, F, H) 1. 각 견적서(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준법운전을 독려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칭 D협회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협회 회원인 자이다. 1. 피고인들의 농어촌정비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김포시 E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업기반시설물인 김포용수간선 용수로 부지에 타이어 교체 및 판매 등을 하는 'F'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 및 운영은 피고인 B가 맡고, 피고인 A은 위 B에게 점유하고 있던 위 부지를 제공하는 한편, 부지 임차료 명목으로 매월 170만 원을 위 B로부터 교부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경부터(피고인 A은 2013. 1. 31.부터) 2013. 4.말경까지 농업기반시설인 위 부지를 불법으로 점용하면서 타이어 업체 영업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을 설치하면서 위 점포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판넬 가설물을 철거한 후 관할 김포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량 철골구조 사무실(40.71m²)을 개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F 점장 I 기업은행 계좌 내역,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 점용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개축의 점) 나. 피고인 B :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 점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불법 점유에 편승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홈씨씨 건너편 편도 4차로를 인공폭포 방면에서 갓바위터널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그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K5 승용차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5,827,5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 등을 수리비 1,407,4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G,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차량수리비견적서(F), 차량수리비견적서(D) 1. 각 사고현장 사진, 각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의 정도가 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G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21. 22:08경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평릉동에 있는 유림농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해시 부곡동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동해시 평릉동 동해병원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 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YF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위 피해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2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NF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3. 27. 22:25경 강릉시 H에 있는 I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 D을 허혈성 대장염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탑승자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자 F 운전의 택시 승객 피해자 K(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 운전의 택시 승객 피해자 L(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을, 피해자 M(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1. 22:08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비어호프 앞에서 동해시 평릉동에 있는 유림농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변사자 관련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히 피해자 D의 유족 등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감안하여 관대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탄원하기까지 한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성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지산3단지아파트 방면에서 지산성당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네거리 교차로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1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피해자 쪽으로 운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몸을 돌리면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지산동 지산시영5단지 아파트에서 같은 동 지산성당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6. 09:29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2013.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6. 09:29경 위 대구수성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F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위 F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같은 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F"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위조한 F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2. 21:47경 위 대구수성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사무실에서,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F"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3.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1. 13:37경 위 대구수성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피해자 D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F"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3.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7. 13: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2507호 검사실에서, 담당 수사관 검찰주사보 G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F"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거리에 대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후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서명을 위조, 행사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05

범죄사실 [2013고단520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9. 10. 10: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서 집 주인인 피해자 D(여, 57세)가 피고인에게 밀린 월세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25cm)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1:0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8-4에 있는 다람쥐 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7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우고 있던 담배를 빼앗고, 이에 피해자가 "어른한테 뭐하는 짓이냐"라며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3. 9. 19. 22:4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와 피해자 H(59세)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지리산에 갈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H이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6.5cm)을 꺼내어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면서 "목을 따 버리기 전에 빨리 돈을 내 놓아라"라고 소리치고, 술집 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칼을 양 손으로 번갈아 들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777] 피고인은 2013. 9. 2. 18:2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경영하는 'L주점'에서, 바로 옆 가게인 'M주점'의 수족관에서 무단히 꺼내 온 멍게 1개를 씹으면서 그곳에 들어 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의 어깨를 툭툭 치고, 종업원 N이 이를 제지하자 "개새끼들 목을 따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의자를 발로 걷어차면서 고함을 지르며 약 10여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2013고단5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흉기 휴대 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