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5.경 문경시에 있는 B 회사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그룹으로부터 1000톤 프레스 기계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 계약금 9,200만 원을 입금해주면 기계를 인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9. 16.경 E-mail을 통해 1000톤 프레스기계(SIMPAC)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기계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그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계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6.경 위 기계의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사실 기재 1000톤 프레스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는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소유로, D은 이 사건 기계를 문경에 있는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중고기계를 매입하여 차액을 남기고 재판매하는 중고기계 매매업을 하고 있었고, 고소인 C(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은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당시 G을 통해 이 사건 기계와 같은 사양의 기계를 매수하려고 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2020. 8.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프레스 기계 매수를 권유받고 2020. 9. 초순경 D의 담당자 H에게 5억 3,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제안한 이후 구두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4) 한편 피고인은 G으로부터 고소인을 소개받았고, 이 사건 기계의 현황을 확인한 후 매수하겠다는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2020. 9. 15.경 이 사건 기계가 보관되어 있는 문경 창고에서 피고인과 고소인, G, D의 담당자 H이 함께 만났다(이하 위 일자의 문경에서의 만남을 ‘문경 미팅’이라 한다). 5) 고소인은 문경 미팅 다음날인 2020. 9. 16. 피고인과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 기계 인도일 2021. 1. 15.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9,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6) 그런데 D은 2020. 10.경 피고인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B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하였고,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31.자로 고소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날 문경 미팅에 참석하였던 증인 G은 ‘문경 미팅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이 곧 성사될 단계에 있고, 계약만 하면 바로 물건을 인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고소인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기계를 D에서 B에게 보관시키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기계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인도하여 줄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고소인에게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기계를 D으로부터 취득하여 인도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나) 한편, D의 담당자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경쟁업체인 B에게 먼저 이 사건 기계의 매수의사를 타진하였으나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협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문경 미팅 전까지는 이 사건 기계를 잔존가 이상으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업체는 피고인이 유일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문경 미팅 이후에 B에서 갑자기 잔존가 이상으로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와서 결국 피고인과 B 중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B쪽으로 매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H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문경 미팅 전까지 B에서는 잔존가보다 1억 원 이상 적은 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하여 다른 매입업체를 알아보다 피고인과 접촉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잔존가 이상으로 매매가를 제시하여 문경에서 만나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문경 미팅에서 물건 확인 후 매입 금액 확정, 회사 복귀 후 기안 상신 및 전결되면 계약하기로 함, 당시 매입을 원하는 곳이 피고인 뿐이어서 계약관련 이야기를 주고 받았음, 그 이후 갑자기 B가 입장을 바꾸어서 매입의사를 보였고, 회사 윗선으로부터 양쪽에 매입 가격 비교 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라는 지시를 받음‘이라고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기계 매매와 관련하여 H과 피고인 사이의 이메일 내역에 의하더라도, H이 2020. 9. 21.자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2020.0 9. 23.까지 회신해달라는 메일을 보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2020. 9. 23.자로 D이 제시한 6억 5,000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회신을 보낸 사실, 그런데 그 다음날인 2020. 9. 24.경 종전과 달리 ’현재 매입 참여 모든 업체가 제시가에 매입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최종 매입금액을 제시해 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고, 피고인이 다시 매입가격을 7억 원으로 인상하여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그 이후인 2020. 9. 23.경까지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의가 진행되었고, 피고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기계를 취득하여 고소인에게 인도하여 줄 것으로 믿고 고소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문경 미팅으로 고소인이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B(피고인과 동종 업종인 중고기계 매매상을 하는 경쟁업체이다)가 D에게 피고인보다 더 높은 가격에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D이 피고인이 아닌 B에게 이 사건 기계를 최종적으로 매각함에 따라 결국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더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매도인인 피고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상황을 감수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먼저 지급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경쟁 업체의 더 높은 가격 제시로 인한 매도인인 D측의 입장 변경 및 매매계약 체결 거절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비록 피고인이 D과 서면으로 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잘못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아 다른 급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는 등 계약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