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96

범죄사실 [2018고합96] 피고인 A은 처인 피해자 E가 2018. 2. 24. 딸인 피해자 F과 함께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후로 동거하며 지내던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B이 평소에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납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별거 중인 피해자 E가 딸인 F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3. 22. 03:5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건물 1**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나오길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문을 열고 집에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그 곳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감금치상 및 피고인 B의 감금치상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30세)의 집에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피해자 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씹할년, 오늘 죽여버리고 야산에 묻어 버린다. 내가 오늘 니를 죽 이지 않으면 개새끼다."라고 말하고, 위 식칼로 피고인 A의 왼쪽 팔을 그어 자해하면서 피해자 에게 "오늘 니 죽고, 내 죽는다. 내가 못할 것 같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 E를 위협한 후, 피해자 E의 집 근처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며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 마티즈를 피해자 E의 집 바로 앞에 주차할 것을 지시하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등 뒤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 에게 "만약 밖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면니하고 아 새끼를 찔러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딸인 F(2세)을 데리고 위 마티즈에 탑승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잡고 뒷좌석 창문에 부딪히게 하고, 손가락 으로 피해자 E의 눈을 후벼 파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위 마티즈가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피해자 E는 문을 열고,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 이 이를 제지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E의 왼쪽 팔과 오른쪽 집게손가락을 깨물고, 이를 본 피해자 F 큰소리로 울자, 피고인 A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이 십팔년,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같은 날 08:0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5:50 경까지 피해자 E와 피해자 F을 피고인 B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121]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7.12.25. 01: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L 있는 M 앞 도로에서 N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N 그랜저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2. 25. 01:2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L에 있는 M 앞 도로를 봉덕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이면도로로 나와 도로를 가로 질러 반대편 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까지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남구청 네거리 방면에서 봉명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46세) 운전의 PK5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A의 승용차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및 우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1,480,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아이고 목이야 차를 잠깐 빼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급가속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등, 자동차 및 식칼 사진 등, 피해자들의 피해사진, 피해자의 주거 사진 등, CCTV 캡쳐 사진 [20181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감금치상죄, 감금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거 중인 처와 어린 딸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며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의 어린 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망간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인 피해자 E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며, 2018고합121 사건의 피해자 O과도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 E는 남편인 피고인이 하루 빨리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딸인 피해자 F을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연락도 받지 않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 : 각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6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3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F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직접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피고인과도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