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C, D은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장취업시키거나 신용카드 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이를 모르는 금융기관 등을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고, E, F 등은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 무직자 등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G, H, I, J는 피해자 금융기관 및 위장취업 업체를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작업대출에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주공아파트 앞길에서 F의 소개로 C 등을 만나 "신용을 올려 작업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하고, C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사업자등록[K, 전주시 완산구 L]을 하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성가신협에서 신협 계좌(M)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사업자등록과 위 신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 작업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C에게 건네주고, C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C 등은 피고인이 마치 신용거래를 한 것처럼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그 결제대금을 위 신협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신용거래를 한 것처럼 신용카드 거래 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5. 경 피해자 KB국민카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허위의 신용카드 거래실적 등을 제시하고 5,000,000원의 카드론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신용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4,400,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위 K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새로 개설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K), 거래명세표, 압수수색영장 회신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주사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직후 검사는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위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C, F가 신용등급을 올려 정상적인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생각이었으며, C이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대출금을 교부받은 적도 없으므로, C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사실 배치도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은 검사실에서 이루어졌고, 그 당시 검사실에는 검사와 검찰주사 등 4명이 함께 근무하였으며, 검찰주사가 피고인을 신문하는 동안에 검사가 자신의 자리에서 이를 지켜보았으며, 신문이 종료된 다음 검사가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신문내용을 확인한 것으로는 인정된다. 그러나 조서 작성에 앞서 행해지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 신문을 하여 피의자신문절차에 실질적·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단지 검사가 임석하였고 신문이 종료된 다음 개괄적 질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조서에 관해서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이 판결로써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한다). 나. 공모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합리적으로 추단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F 등과 신용카드 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이를 모르는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작업대출'을 공모하였고, 작업대출 방법의 사기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알고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F를 통해 C을 만났고, C은 작업대출의 방법, 즉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 거래실적을 만든 다음 신용등급을 높여 다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용이하게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신협에서 계좌를 개설하였고, 이후 사업자등록증과 신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등 작업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C에게 건네주고, 농협과 우리은행에서 직접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때까지 택시기사로 일하여서는 안 된다는 C 등의 말을 듣고 그때까지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C은 나중에 대출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월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과 F에게 5~6천만 원의 대출을 부탁하였고, 수시로 그들에게 대출 여부를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C의 작업대출에 관한 설명 및 C의 지시에 따른 일련의 대출 준비행위를 통해 적어도 인위적으로 신용카드 거래실적을 작출하여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원하는 금액 정도까지 대출을 받는다는 것도 예정되어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C에게 작업대출에 필요한 여러 자료를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한 전체적인 작업대출 계획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작업대출 실행을 위해서 전제된 중요한 부분이므로 본질적 기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은 C이 실제 대출을 받을 때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도 않았음을 들어 공모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한 전체 범행계획에서 이미 대출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대출 실행 이전에 공모 관계에서 이탈한 것도 아니므로 C이 피고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은 공모관계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하고, 피고인이 대출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범행수익의 분배 문제일 뿐이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단순가담(감경) [권고형량범위] 1년~2년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사업자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도 향상의 방법으로 신용도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계획적 범행이고 그 수법도 불량하며, 편취액이 합계 3,4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 가담에 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분배받지는 못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금융기관 직원에게 허위의 신용카드 거래실적 등을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243,69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은 작업대출의 준비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 C은 거래실적을 조작하기 위해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그 신용카드는 리볼빙 약정이 있었던 사실, C은 리볼빙 약정에 따라 납입을 유예받은 카드대금 일부를 연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씨티카드 및 신한카드의 리볼빙 대출은 그 카드의 발급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씨티카드는 카드 발급 전날에 리볼빙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전산입력상의 착오로 보인다), 위 카드사의 리볼빙 대출 시기는 C이 신용카드 거래실적을 인위적으로 작출하던 때인 점, C이 위 카드사에 거래실적 등을 근거로 허여된 카드론을 별도로 신청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카드사가 허위의 신용카드 거래실적 등을 제시받아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착오하여 리볼빙 대출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C 등과 거래실적 조작의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받 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것을 넘어 거래실적 조작 과정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대금 연체액 상당액까지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