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783

범죄사실 2011고단783 피고인은 2011. 7. 7. 19:22경 D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80세)의 집 앞길을 하천 방향에서 마을 방향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진입로로 도로 폭이 좁은 곳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차 뒤쪽에 피해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진로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진로상에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일부 밟고 지나가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실질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2012고정70 피고인은 2011. 9. 21. 07:15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58세)과 급여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복증 및 가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83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부검) 1. 시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추가회보) 2012고정704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책임보험 처리가 되었을 뿐, 피고인은 사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 피해자의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비가 내리던 저녁에 좁은 길에서 냉동탑차를 후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보험회사가 유족에게 6,000만 원의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실형 판결이 확정되면 2010.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317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513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목격자인 양 119 신고를 하고, 사고 다음 날 새벽인 2011. 7. 8. 01:31경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으로 갔을 때 이미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 치여 쓰러져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19 구급차가 피해자를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에야 비로소 사고 현장을 떠났고, 또한 목격자로 행세 하며 진술조서를 작성한 지 불과 11시간 정도 이후인 2011. 7. 8. 13:12경 다시 원주경찰서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사고를 냈다는 동승자 J의 진술을 청취한 경찰관으로부터 범행을 추궁당하자 태도를 바꾸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험회사에 사고접수까지 마쳤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비가 내리는 저녁 무렵이었고, 사고 장소는 좁은 골목길로서 물막이 등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이 진행하면 자연적으로 덜컹거릴 수 있는 곳이므로, 일반 차량에 비해 후방 주시가 어려운 탑차를 후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탑차가 덜컹거리는 느낌은 피해자를 충격하여 역과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물막이 등 때문이었으며 피해자는 이미 다른 차량 등에 의해 충격 당하여 쓰러져 있었던 상태였다"고 막연히 기대한 채 일단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까지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도주차량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 특권을 무시한 채 범행 자백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점, ⓑ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이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귀가한 후, 사고 다음 날 곧바로 사고 발생사실을 인정하여 비교적 쉽게 사고를 낸 사람이 피고인인지 확인되었으며, 그 동안 위 냉동탑차를 은폐하거나 탑차에서 사고 흔적을 없애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