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캠퍼스 한의예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같은 과에 재학 중인 피해자 B(여, 24세)가 거주하는 원룸의 맞은편 호실에서 거주하면서 2020. 12. 8.경부터 2021. 6. 18.경까지 피해자와 사귀었던 관계이다. 1. 2021. 6. 4.경 범행 가.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6. 4. 오후경 경주시 C 원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뒤 짐을 챙겨 피해자의 본가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보조잠금장치가 걸려있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틈 사이로 우산을 집어넣어 그 곳 현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인 휠라 운동화 한 켤레, 시가 22,274원 상당의 아디다스 슬리퍼 한 켤레를 가지고 가 피고인의 주거지 내 신발장에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6. 4. 18:25경 위 C 원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본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과거 피해자의 온라인 수업 출석 등을 위해 알고 있던 학교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와 피해자 명의 코레일 예매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코레일 예매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하여 피해자의 코레일 예매사이트 계정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코레일 예매사이트에서 피해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가 본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8:20경 예매한 같은 날 19:20 출발하는 경주발 서울행 KTX056 열차를 임의로 취소하고, 같은 날 18:43경 피해자가 같은 날 18:27경 코레일 예매사이트에서 위와 동일한 KTX056 열차를 재차 예매하자 이를 임의로 취소하고, 피해자가 다시 예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 코레일 예매사이트 계정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1. 6. 4. 19:00경 위 C 원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6월에 같은 과 동기 F 한명만 만나고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 7월에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한손으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가져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변경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물건들을 돌려달라고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 재차 위 물건들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와 겨드랑 이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안고 침대 위로 던져 폭행하였다. 2. 2021. 6. 13.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3. 12:00경 위 C 원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모델명: 갤럭시 노트20)를 빼앗아 휴대전화 잠금화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C 원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보조잠금장치가 있어 문이 열리지 않자, 보조잠금장치가 걸려있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틈 사이로 우산을 집어넣어 그곳 현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인 휠라 운동화 한 켤레, 시가 22,274원 상당의 아디다스 슬리퍼 한 켤레를 가지고 가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주거지 내 신발장에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다. 주거침입 및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6. 13.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위 C 원룸 D호 피해자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친구를 만나고 있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자, 피해자 소유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임의로 가지고 가 몰래 숨겨둘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갈 것을 우려하여 그곳 베란다에 있던 캐리어에 숨겨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 삼성 노트북 1대와 시가 126만 원 상당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G대학교 홈페이지 계정 침입 및 정보훼손 피고인은 2021. 6. 13.경 위 C 원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G대학교 홈페이지 ‘H’에 피해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위한 본인 확인용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I 사이트, 카카오톡 계정 침입 및 정보훼손 피고인은 2021. 6. 13.경 위 C 원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I 사이트 및 카카오 계정에 피해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각 침입하고, 위와 같이 I 사이트 및 카카오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각 변경하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 확인용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본인 확인용 이메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 또는 (이메일 2 생략))로 각 변경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3) J 사이트 계정 침입 및 정보훼손 피고인은 2021. 6. 13.경 위 C 원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J 사이트의 본인 확인용 이메일을 피해자 명의 I 이메일로 설정해둔 것을 이용하여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이 알고 있던 피해자 명의 I 계정 정보를 통해 J 사이트 피해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확보한 뒤 J 사이트에 피해자 계정으로 접속하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 확인용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본인 확인용 이메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 또는 (이메일 2 생략))로 변경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마.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3. 21:20경 위 C 원룸 E호 피고인 주거지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숨겨둔 노트북과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보조잠금장치가 걸려있는 현관 문 틈 사이로 팔을 꺼내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를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에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2021. 6. 14.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6. 14. 01:15경 위 C 원룸 D호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자퇴할꺼냐”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또 폭력 쓰는거야”라고 묻자 안마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주무르고, 피해자가 그만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피하다 침대에서 떨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세게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양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둔부의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 B은 A(피고인)을 폭력이나 해킹으로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이유로 A에게 헤어지자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어길시 B은 10억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날 01:57경 피해자가 각서를 쓰는 척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도망하자, 피고인이 뒤쫓아 나가 피해자를 붙잡고 뒤에서 끌어안은 채 피해자 주거지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짓누르고, 귀를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2021. 6. 14. 01:57경부터 같은 날 02:22경까지 사이 위와 같이 계속되는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한번 할까”라고 하여 피해자가 질염 때문에 성관계를 못한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질염에 걸렸는지 확인한다”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로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두 다리를 누르고 왼쪽 팔을 잡아 피해자의 목을 감싼 채 위에서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21. 6. 14. 03:30경 위 C 원룸 E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7월까지 아무도 만나지 말고, 카톡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팔 부분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세게 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마.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4. 04:38경 위 C 원룸 E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행 등으로 겁에 질려 맨발로 위 원룸 건물을 나와 도망하자, 피해자에게 ‘끝까지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피해자)가 말한대로 나 이제 죽을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많이 사랑했어. 끝까지 이(피해자)의 행복을 빌게’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같은 날 07:42경 재차 피해자에게 ‘아(피해자), 나 죽는거 너무 무서워. 한번만 얼굴만이라도 보고 가면 안될까? 부탁할게’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귈 마음이 생겼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사귀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고 위 원룸 내 화재 경보음을 고의로 울린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 주거지로 찾아오자 침대 위에 위험한 물건인 미니 도끼칼(칼날 7.3cm, 손잡이 9.7cm)과 라이터를 가져다 둔 채 피해자에게 “내가 못 죽을꺼 같냐”라고 말하고 위 원룸 밖으로 뛰쳐나가 위 원룸 인근 K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 중간에 서서 차로 뛰어들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1. 6. 17.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7. 18:00경 위 C 원룸 E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 앞에서 A4 이면지 종이를 가스 불에 태워 연기 냄새를 들이마신 뒤, 피해자가 세면대에서 물을 부어 불을 끄면서 그만하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의 태블릿 PC에 마치 피해자가 작성하는 것처럼 ‘죽어 A아’라는 글을 작성하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 손잡이 10cm)을 가져와 자신의 손목에 그을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랑 헤어지면 죽겠다”라고 협박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7. 16:00경 위 C 원룸 D호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른 친구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가져간 피고인 소유 태블릿 PC의 녹음기능을 활성화 해 둔 상태로 피해자의 책상과 벽 틈 사이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다른 친구와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숨겨둔 태블릿 PC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21. 7. 7.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7. 7.경 서울 L 소재 M대학교 인근에 있는 ‘N’ 술집에서 O에게 사실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때문에 클라미디아(성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 때문에 성병에 걸린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2021. 7. 2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7. 20.경 인천 강화군 소재 상호불상 펜션에서 P 등 3명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맞거나 피해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목에 상처가 생긴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칼을 휘둘러 내 목에 상처가 생겼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R,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CCTV 주요시간대별 사건 정리 내역, 각서, 상해진단서, I 로그인 및 비밀번호 변경 메일, J 비밀번호 변경 메일, 카카오계정 연락처 등록을 위한 인증번호 메일, 기차표 결제 및 취소 문자, 휴대폰 통화목록 화면 1. 코레일 이용내역/영수증조회 캡처 사진, J 및 I 등 계정변경 캡처사진, 각 피해사진, 피의자가 유서 및 협박문 작성하는 사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메일 캡처 사진, 특수협박에 사용된 칼 사진, 고소인과 피의자와의 문자 캡처사진, 고소인과 피의자와의 카톡 캡처사진, 고소인 집에 설치된 태블릿 사진, 식칼 사진, 태블릿이 숨겨져 있는 사진, 고소인과 Q가 주고받은 카톡사진, 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캡처 사진, 피의자가 태블릿 작성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CCTV CD, 카카오톡 캡처사진, 문자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태블릿 사진 상세내역 및 Q와의 문자 첨부, 고소인 제출 피해사진 첨부, KTX 기차표 예매 및 취소 내역 첨부,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역 첨부, 피의자가 태블릿에 글을 적는 사진 첨부, 참고인 O의 휴대폰통화목록 첨부, C 원룸 CCTV 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참고인 T(가명)이 제출한 CCTV 캡처사진 첨부, 미니 도끼칼 사진 첨부, 고소인의 카카오톡 및 문자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및 은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 미수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중 주거침입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 방의 비밀번호를 공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방 출입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출입 후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피해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갈 것을 마음먹고 이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피해자의 방에 출입할 당시에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주거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피해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1. 6. 4. 오후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발들을 은닉하고, 같은 날 19: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가져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변경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물건들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1. 6. 13. 12:00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변경한 바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나가기 전에 그냥 뭔가 상대방이 제 노트북과 전자기기를 가져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데는 상대방이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캐리어 안까지는 안 뒤져 보겠지 싶어서 캐리어 안에 넣어두고 갔습니다.”, “(피고인이) 그전에 계속 저한테 카톡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든지 뭔가 계속 제 사생활을 보려고 했었고, 제가 나간 사이에 혼자 남았을 때 제 전자기기들이 있으면 그런 기록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숨겨두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언녹취서 7면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화가 난 경우 피해자의 물건들을 가져가거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행동을 보여 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출하였다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캐리어에 숨겨놓았음에도 이를 찾아서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가져갈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물을 은닉하거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왔던 점, 앞서 본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은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해자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가져갈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다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저의 몸 위로 올라타서 무릎으로 두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한손으로 저의 왼팔을 잡아 제 목 쪽으로 끌어당겨 세게 누른 뒤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언녹취서 10면, 증거기록 136, 137, 138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진술 과정에서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직접적인 성관계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성관계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과의 대화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화해를 하자고 하면서 안아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맞은 이후라서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하여 키스를 해주자 피고인이 ‘한번 할까?’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제가 ‘질염 때문에 성관계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제가 질염에 걸렸는지 확인한다면서 두손으로 저의 어깨를 밀어 침대로 넘어뜨렸습니다.”, “저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다가 종아리에 걸쳐있자 오른발 발가락으로 바지와 팬티를 마저 내려 벗겼고, 오른 다리를 이용하여 저의 허벅지를 눌러 제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저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하였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힘으로 강제적으로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제가 꼬집고 하였는데 저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저의 힘도 방전이 되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걔 눈이 돌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증거기록 136, 137, 138면 참조)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뿐만 아니라 자신이 느낀 감정까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친구인 Q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저한테 명확하게 강간이란 단어로 자기가 강간을 당했다고는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꾸 원해서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Q에 대한 증언녹취서 5면 참조). 피해자는 강간 직후 곧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부모님, 대학교 동기들에게 피해 발생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피해 발생 당일에는 피고인에게 “나도 사랑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다음날인 2021. 6.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피고인과 같이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집에 올라오고 나서는 사실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저는 또 그 당시에 상대방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카톡도 많이 보냈고, 그리고 처음에는 약간 좀 그때를 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상대방이 다른 동기들이나 선배들한테 자기가 했던 걸 저한테 했다고 뒤집어씌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걸 듣고 그때는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고소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해본 적도 없었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사실 그걸 부모님한테 말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사실이 알려졌을 때 제가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 이런 것도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우선을 그냥 참아야지 했던 것 같습니다.”(B에 대한 증언녹취서 12, 27면) “상대방이 보낸 카톡을 보시면 사랑한다고 계속 저한테 해요. 그런데 저는 하지 않고 싶어서 그냥 다른 이모티콘을 보냈다든지 얼른 과외 갔다 오라고 하든지 ‘사랑해’라는 말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상대방도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랑한다고 안 하는 걸 아니까 계속 ‘사랑한다. 사랑한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도 상대방이 그걸 아니까 상대방 기분 맞춰주려고 뒤에 2번 정도 보낸거고요.”(B에 대한 증언녹취서 21면) “저는 당연히 부산여행이 가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그 전날에 계속 밤에 부산여행을 상대방이 계속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그 말을 또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면 또 어떻게 할 줄 알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지, 절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닙니다.”, “죽을 것 같다라기 보다는 또 폭행당할까봐, 제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이제 폭행을 쓰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빨리 서울로 올라가는 날만 생각하면서 같이 가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언녹취서 25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는 것을 상당 기간 지체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반응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협박 등을 당하고, 피해자로부터 도망하였으나 다시 붙 잡혀오는 등의 과정을 수차례 겪었으며, 자신의 주거지와 인접해 있는 피고인의 계속된 감시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피고인의 메시지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부산여행에서 밤늦게 돌아온 후 그 다음 날인 2021. 6. 17.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다음 날인 18. 곧바로 서울로 갔는바, 정상적인 연인의 이별과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평소와 같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부산여행을 한 이유는 단순히 피고인을 달래거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 발생 이후 위와 같이 행동한 이유나 그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죄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상해죄와 흡수관계에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 폭행죄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상해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과제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7월까지는 아무도 만나지 말고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목이랑 어깨, 팔을 짓누르고, 소리를 지르면 입을 막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폭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주거지 복도 CCTV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6. 14. 04: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맨발로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533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하고 같이 과제를 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샤워하던 사이 피해자가 갑자기 뛰쳐나갔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퉜을 때 같이 있기 싫어서 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66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와 화해하였다 하면서도 피해자 입장에서 다툰 채로 있기 싫어서 집을 나갔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모순되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샤워 중에 맨발로 급하게 뛰어나갔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급히 도망을 갔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이 부분 폭행 행위는 2021. 6. 14. 03:30경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상해가 이루어진 2021. 6. 14. 01:15경으로부터 2시간 가량 지난 이후에 발생하였고,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전혀 다른 범의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폭행죄가 위 상해죄와 흡수관계에 있어 불가벌이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10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10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사귀던 중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을 하며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고 휴대전화, 노트북을 손괴ㆍ은닉하였으며 피해자의 온라인 계정에 권한 없이 칩입하여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며 피해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나 나머지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