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73

범죄사실 2018고정77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사업장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2.부터 2015. 2. 27.까지 일용직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97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총 18,68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774 사기 피고인은 서산시 D에 있는 'E' 회사 직원으로 영업,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해자 F는 2017. 5. 16.경 위 회사와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도급 계약을 대금 1,900만 원에 체결한 사람이다. 1. 2017.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경 위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인테리어 건으로 사용하였던 370만 원을 채워야 하니 돈을 보내주면 이번 달 19일까지 이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이전에 사업하면서 발생한 1억 4,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경 위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550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기존에 보내준 400만 원을 포함해서 950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 중도금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이전에 사업하면서 발생한 1억 4,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테리어 공사 중도금으로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 고정775 사기 피고인은 'H'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5,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 당진시 합덕읍 합덕터미널 부근의 커피숍에서 이동식 주택 공사 의뢰인인 피해자 에게 "공사기간을 2015. 10, 21.부터 2015. 10. 25.까지 사이, 당진시 J에 36 규격의 이동식 주택을 공사대금 1,900만 원에 공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또 다른 공사현장의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 공사를 완공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5, 10. 2.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동식 주택 공사 의뢰인인 피해자 I에게 전화로 "당진시 J에 기존의 낡은 컨테이너를 창고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또 다른 공사현장의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5. 11. 10.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18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9.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도시가스 시공업체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당진시 어딘가에 있는 공사현장의 오더를 따내기 위해 경비 2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2015. 11. 2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공사현장과 공사 오더는 없었고,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5. 11. 19. 피고인이 말하는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5.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경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산시 어딘가에 천막공사 현장의 건축주와 친밀한 관계에서 8,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 건에 대해 2016. 1. 20.까지 공사계약을 연결시켜 줄 테니, 그 공사금액의 10%를 소개비로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공사현장은 없어, 피해자에게 천막공사 건을 소개해줄 수 없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5. 12. 3.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100만 원을, 2015. 12. 7. 위 계좌로 190만 원을, 2016. 1. 2. 위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총 54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 A,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18고정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2018고정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미지급 임금 액수가 1,868만 원, 사기 피해액수가 총 3,87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 2017고단2237 등 여러 사건이 재판 계속 중인데, 위 각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일부 고려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