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같은 학과 동기로 2019. 9.경부터 같은 과의 다른 동기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9. 21. 20:00경 경산시 C에 있는 같은 과 동기 D의 자취방에서, 위 D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 이불을 덮고 침대 위에 옆으로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와 나란히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수회 치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의 요구로피고인에게 후드 티셔츠를 갖다 주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티셔츠를 건네받은 다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피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다이어리 사본 첨부, 참고인 E 전화 청취 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증거목록 순번 19,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의 자취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툭툭 치거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9. 21. 20:00경 D의 자취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이불 같이 덮고 있던 피고인이 뒤에서 주먹으로 옆구리와 배 부위를 툭툭 건드리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친구들과의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다’, ‘2019. 9. 30.경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의 티셔츠를 건네주고 돌아가려는데 피고인이 뒤따라와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고소장의 기재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불일치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8개월가량 경과한 후에야 고소를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학과 동기인데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몇 차례 가진 적도 있어 형사고소를 할 경우 교우관계 등 대학생활을 해나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인 2020. 5. 19.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21.자 행위에 대하여 ‘그래, 그건 내 실수 맞 아. 그건 내가 미리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 맞아’라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2019. 9. 21.경 D의 자취방에 함께 있던 대학동기 F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돌아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이불을 덮고 있어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비롯한 상체 쪽을 장난치듯이 때리고 만지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19. 9. 15.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처음 가졌다. 이후 피해자는 2019. 9. 19.경, 2019. 9. 25.경, 2019. 9. 28.경 및 2019. 10. 16.경 피고인과 각 성관계를 가졌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9. 9. 15.경 및 2019. 9. 19.경 있었던 두 차례의 성관계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6. 3. 이 사건 각 추행 범행과 함께 피고인을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주임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두 차례의 강간 혐의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해자의 친구 E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9. 9.경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의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피해자가 첫 번째의 성관계에 대하여는 취중에 한 것이라며 후회를 하였고, 두 번째의 성관계에 대하여는 싫다는데도 하게 되었다면서 불쾌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 피해자가 작성한 2019. 9. 15.자 일기에 “드디어 미친 게 분명! (중략) 술을 먹지 말았어야 한다. ㅋㅋㅋ시발. 멘탈 천천히 극복하는 중이었는데. 다시 와장창이다. (생략)”이라고 쓰여 있고, 2019. 9. 19.자 일기에는 “진짜 정신나갔지 아침에 어쩌다보니 A이랑 또 했는데 진짜 미치겠다. 하필 또 가임기였던거임 (중략) 이제 진짜 술 안 먹을거야 (생략)”라고 쓰여 있는 등 피해자가 성관계를 후회하는 심정을 밝히고 있는 점, ▲ 2020. 5. 19.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피해자가 싫다고 했지만 자신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강압적으로 한 것임을 인정한 점, ▲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서로 간에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거나 애정표현을 하는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애정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거나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는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지고도 또다시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있거나 피고인의 자취방을 찾아갔다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에 다른 친구들도 함께 있었거나(2019. 9. 21.자 범행) 피고인에게 티셔츠만 건네주고 곧바로 돌아오려고 하였기 때문에(2019. 9. 30.자 범행),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추행을 하리라고 예상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평소처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피해자가 대학동기들 사이에서 인기나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할 경우 대학생활을 계속해나가는 데에 따를 어려움이나 친구들의 시선 등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나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대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