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69

범죄사실 Ⅰ.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O, 4층에서 축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P의 사내이사(대표자)이자 위 주소지에서 축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이며, 부산 부산진구 O, 4층에서 대출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R(대표자 사내이사 S, 피고인 A의 처)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성남시 중원구 T에서 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U의 사내이사(대표자)이다. 피고인 C은 서울 성동구 V, 205호에서 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W의 사내이사(대표자)이다. X은 성남시 중원구 T에서 냉장냉동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Y(창고명 : Z)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회사들 외에도 각 농축산물 도·소매·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AA(대표자 AB), 주식회사 AC(대표자 AD), 주식회사 AE(대표자 AF), 주식회사 AG(대표자 AH)(일명 'P 계열 차주회사', 이하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U, 주식회사 W를 포함하여 'P 계열 차주회사'라고 한다)을 실제 운영하였다. Ⅱ. 범죄사실들 2017고합69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과 B, C 등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P 계열 차주회사를 운영해오던 중, 기존 육류담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4. 9.경부터 2015. 3.경까지 C과 함께 주식회사 W를, B과 함께 주식회사 U를 설립하고, AF, AH, AB, AD 명의로 각 축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 실제 육류매입매출 거래가 없었음에도 소위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을 취득하여 육류담보대출을 받고, 처 S 명의로 대출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R를 설립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담보물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평가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금융기관에 대한 육류담보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X이 운영하던 냉장냉동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Y(창고명 : Z)을 인수한 후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담보물을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P 계열 차주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B은 주식회사 U 명의로 위와 같은 형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U의 명의를 피고인 등에게 제공하고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이중담보제공을 위해 재고확인서와 이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C은 주식회사 W 명의로 위와 같은 형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W 명의를 피고인 등에게 제공하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육류를 매입하는 영업활동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3. 28.경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 : AI)를 담보로 제공하고 26,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P 명의의 대출신청서, 창고업체 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X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이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J)로 같은 날 2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3. 28.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1,84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P 계열 차주회사인 주식회사 Q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6. 3. 14.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1,061,000,000원을, 주식회사 W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6. 3. 17.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1,297,000,000원을, 주식회사 U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6. 3. 4.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09,000,000원을, 주식회사 AA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6. 3. 4.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899,000,000원을, 주식회사 AG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6. 4. 6.경부터 2016. 12. 8.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47,000,000원을, 주식회사 AC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6. 5. 10.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74,000,000원을 대출받아 총 7개 P 계열 차주회사 명의로 합계 5,8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11. 11.경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 : AK)를 담보로 제공하고 146,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P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담보물의 가액이 29,746,953원에 불과함에도 그 가액을 146,000,000원으로 과대계상한 '담보물품 가격조사서 및 보증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던 것이고,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J)로 같은 날 14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2016. 11. 11.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68회에 걸쳐 합계 5,48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P 계열 차주회사인 주식회사 Q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6. 6. 15.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72회에 걸쳐 합계 5,351,000,000원을, 주식회사 W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6. 7. 27.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92,000,000원을, 주식회사 U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6. 9. 6.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1,971,000,000원을, 주식회사 AE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6. 9. 7.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1,964,000,000원을 대출받아, 총 5개 P 계열 차주회사 명의로 합계 15,26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피고인과 A, C 등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5. 3.경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에 입사하여 축산물 유통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A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고 있는데 법인 여신한도가 부족하므로 법인을 설립해서 육류담보대출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 2015. 3. 25.경 주식회사 U를 설립한 다음 실제 육류매입매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대출중개업체인 주식회사 R의 중개로 금융기관들로부터 육류담보 대출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2016. 2.경 금융기관들에 대한 기존 육류담보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A은 냉장냉동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Y(창고명 : Z)을 인수하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담보물을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P 계열 차주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U 명의로 위와 같은 형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U의 명의를 A 등에게 제공하고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이중담보제공을 위해 재고확인서와 이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C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육류를 매입하는 영업활동 등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 C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4. 8.경 위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 : AL)를 담보로 제공하고 11,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X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담보물은 이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U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M)로 같은 날 1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2016. 3. 4.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0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 C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9. 6.경 위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AN)를 담보로 제공하고 61,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X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담보물은 이미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U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M)로 같은 날 6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2016. 9. 6.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1,97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피고인과 A, B 등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3. 10.경 A이 운영하는 AA(A의 모 AB 명의의 개인회사)에 입사하여 축산물 유통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A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고 있는데 법인 여신한도가 부족하므로 법인을 설립해서 육류담보대출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 2014. 10.경 주식회사 W를 설립한 다음, 실제 육류매입매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대출중개업체인 위 주식회사 R, AO(대표자 AP)의 중개로 금융기관들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2016. 2.경 금융기관들에 대한 기존 육류담보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A은 냉장냉동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Y(창고명 : Z)을 인수하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담보물을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P 계열 차주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B은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이중담보제공을 위해 재고확인서와 이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W 명의로 위와 같은 형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W 명의를 A 등에게 제공하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육류를 매입하는 영업활동 등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 B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3. 17.경 위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 : AQ)를 담보로 제공하고 144,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X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담보물은 이미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R)로 같은 날 14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2016. 3. 17.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1,29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 B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7. 27.경 위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 : AS)를 담보로 제공하고 64,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X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담보물은 이미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W 명의의 기업은행계좌(AR)로 같은 날 6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2016. 7. 27.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9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235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피고인과 B, C 등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P 계열 차주회사를 운영해오던 중, 기존 육류담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4. 9.경부터 2015. 3.경까지 C과 함께 주식회사 W를, B과 함께 주식회사 U를 설립하고, AF, AB, AD 명의로 각 축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 실제 육류매입매출 거래가 없었음에도 소위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도를 취득하여 육류담보대출을 받고, 처 S 명의로 대출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R를 설립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담보물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평가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금융기관에 대한 육류담보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X이 운영하던 냉장냉동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Y(창고명 : Z)을 인수한 후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담보물을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P 계열 차주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B은 주식회사 U 명의로 위와 같은 형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U의 명의를 피고인 등에게 제공하고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이중담보제공을 위해 재고확인서와 이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C은 주식회사 W 명의로 위와 같은 형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W 명의를 피고인 등에게 제공하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육류를 매입하는 영업활동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H(주식회사 AG 대표), AT(주식회사 AU 대표), AV(주식회사 AW 대표), AX(주식회사 AY 대표), AZ(BA 대표), BB(주식회사 BC 대표), BD(주식회사 BE 대표), BF(주식회사 BG 대표), BH(주식회사 BI 대표), BJ(주식회사 BK 대표), BL(주식 회사 BM 대표), BN(주식회사 BO 대표), BP(주식회사 BQ 대표), BR(BS 대표), BT(주식회사 BU 대표), BV(주식회사 BW 대표)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대출한도가 부족하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대출한도와 회사 명의를 빌려 달라.'고 제안한 후 대출을 받는 회사가 실제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피 고인이 기존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육류 재고목록을 이용하여 서류상 소유자만 대출신청 명의인 회사로 변경한 후 마치 해당 회사가 담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위 각 법인들 명의로 육류담보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경 주식회사 AU 사무실에서, AT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 : BX)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AU에게 130,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Y 주식회사 대표이사 BY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이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것이었고, AT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그 서류상 소유자만 주식회사 AU으로 변경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금원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주식회사 AU의 대출한도와 명의를 빌려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Z)로 2016. 3. 11.경 1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주식회사 AU이 소유하고 있는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2016. 3. 11.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1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5.경 주식회사 AG 사무실에서, A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 : CA)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AG에게 83,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Y 주식회사 대표이사 BY 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이미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것이었고, AH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그 서류상 소유자만 주식회사 AG로 변경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금원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주식회사 AG의 대출한도와 명의를 빌려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B)로 2016. 4. 5.경 8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주식회사 AG이 소유하고 있는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8 기재와 같이 2016. 4. 5.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9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U(대표 AT) 명의로 2016. 3. 11.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2,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0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W(대표 AV) 명의로 2016. 3. 8.경부터 2016. 12. 6.경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70,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M(대표 BL) 명의로 2016. 5. 24.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5,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Y(대표 AX) 명의로 2016. 5. 2.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8,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O(대표 BN) 명의로 2016. 7. 5.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37,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Q(대표 BP) 명의로 2016. 4. 6.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97,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5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U(대표 BT) 명의로 2016. 3. 15.경부터 2016. 4. 21.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58,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6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W(대표 BV) 명의로 2016. 3. 17.경부터 2016. 4. 5.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9,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7 기재와 같이 BA(대표 AZ) 명의로 2016. 7. 13.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2,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8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C(대표 BB) 명의로 2016. 11. 4.경부터 2016. 11. 7.경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9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G(대표 BF) 명의로 2016. 12. 8.경부터 2016. 12. 9.경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AG 등 총 12개 법인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41,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3. 8.경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 : CC)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P에게 76,1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Y 주식회사 대표이사 BY 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이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금원으로 금융기관에 대 한 기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의 한화저축은행 계좌(CD)로 2016. 3. 8.경 76,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0 기재와 같이 2016. 3. 8.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6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880,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W(대표 C) 명의로 2016. 3. 9.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3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47,8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Y(대표 AX) 명의로 2016. 12. 2.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1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3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E(대표 BD) 명의로 2016. 6. 13.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84,6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3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C(대표 AD) 명의로 2016. 4. 4.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26,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35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Q(대표 BP) 명의로 2016. 3. 25.경부터 2016. 11. 4.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94,9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36 기재와 같이 BS(대표 BR) 명의로 2016. 5. 24.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4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37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E(대표 AF) 명의로 2016. 4. 5.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9,1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38 기재와 같이 BA(대표 AZ) 명의로 2016. 7. 8.경부터 2016. 12. 8.경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04,8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39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U(대표 B) 명의로 2016. 4. 6.경부터 2016. 12. 6.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47,7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40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O(대표 BN) 명의로 2016. 4. 4.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2,3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M(대표 BL) 명의로 2016. 5. 30.경부터 2016. 9. 19.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89,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G(대표 AH) 명의로 2016. 3. 11.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56,3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P 등 총 13개 법인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6,653,4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5. 17.경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 : CE)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P에게 78,054,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Y 주식회사 대표이사 BY 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이미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금원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J)로 같은 날 78,05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3 기재와 같이 2016. 5. 17.경부터 2016. 12. 9.경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30,43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44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Q(대표 A) 명의로 2016. 4. 4.경부터 2016. 12. 8.경까지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43,101,489원을, 별지 범죄일람표45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U(대표 B) 명의로 2016. 4. 26.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44,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46 기재와 같이 AA(대표 AB) 명의로 2016. 5. 10.경부터 2016. 12. 9.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22,415,57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47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E(대표 AF) 명의로 2016. 4. 28.경부터 2016. 8. 11.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39,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48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U(대표 AT) 명의로 2016. 3. 18.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35,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49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W(대표 AV) 명의로 2016. 3. 7.경부터 2016. 12. 5.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6,590,267원을, 별지 범죄일람표50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M(대표 BL) 명의로 2016. 11. 8.경부터 2016. 12. 7.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Y(대표 AX) 명의로 2016. 1. 18.경부터 2016. 12. 2.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22,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5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O(대표 BN) 명의로 2016. 4. 11.경부터 2016. 8. 11.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1,68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53 기재와 같이 BA(대표 AZ) 명의로 2016. 8. 11.경부터 2016. 12. 7.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9,000,001원을, 별지 범죄일람표5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E(대표 BD) 명의로 2016. 5. 3.경부터 2016. 9. 30.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8,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55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I(대표 BH) 명의로 2016. 3. 8.경부터 2016. 3. 22.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4,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56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K(대표 BJ) 명의로 2016. 4. 26.경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P 등 총 14개 법인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35,220,327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6.경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CF으로부터 'CG 차주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 : CH)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P에게 127,5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주식회사 CI 대표이사 CJ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이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CF 등으로부터 실제로는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그 서류상 소유자만 주식회사 P로 변경한 것이었으며, 위 CF 등이 운영하던 CG 차주회사의 대출한도가 다 차서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CF에게 제공할 계획이었고 자금 사정이 좋지 못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J)로 2016. 2. 16.경 127,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7 기재와 같이 2016. 2. 16.경부터 2016. 10. 6.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1,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F 등에게 빌려 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8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W(대표 C) 명의로 2016. 1. 28.경부터 2016. 11. 2.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66,1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59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U(대표 B) 명의로 2016. 10. 10.경부터 2016. 11. 9.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68,9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60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E(대표 AF) 명의로 2016. 11. 2.경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7,5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6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C(대표 AD) 명의로 2016. 10. 10.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88,3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6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G(대표 AH) 명의로 2016. 4. 19.경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3,1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6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O(대표 BN) 명의로 2016. 10. 10.경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43,6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6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E(대표 BD) 명의로 2016. 4. 7.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54,7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P 등 총 8개 법인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133,6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3. 14.경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 : CK)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W에게 127,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Y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이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것이었고, 주식회사 W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그 서류상 소유자만 주식회사 W로 변경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R)로 2016. 3. 14.경 12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5 기재와 같이 2016. 3. 14.경부터 2016. 5. 27.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57,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봉성새마을금고 및 신흥새마을금고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8. 16.경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봉성새마을금고에게 '수입육류(B/L번호 : CL 등)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Q에게 410,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Y 주식회사 대표이사 X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주식회사 BQ가 2016. 3. 25.경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으로부터 38,6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던 담보물이었고, 주식회사 Q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그 서류상 소유자만 주식회사 Q로 변경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봉성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M)로 2016. 8. 16.경 4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6 기재와 같이 2016. 8. 16.경부터 2016. 8. 17.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9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67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M(대표 BL) 명의로 2016. 7. 26.경 2회에 걸쳐 피해자 봉성새마을금고로부터 합계 51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Q 및 주식회사 BM 명의로 피해자 봉성새마을금고로부터 합계 1,512,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8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M(대표 BL) 명의로 2016. 10. 21.경부터 2016. 11. 3.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신흥새마을금고로부터 합계 71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6. 15.경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 : CN)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W에게 170,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Y 주식회사 대표이사 X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이미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것이었고, 주식회사 W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그 서류상 소유자만 주식회사 W로 변경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R)로 같은 날 17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9 기재와 같이 2016. 6. 15.경부터 2016. 9. 19.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70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M(대표 BL) 명의로 2016. 6. 20.경부터 2016. 6. 21.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W 및 주식회사 BM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68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 피해자 주식회사 화승네트웍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L과 함께, 2016. 9. 29.경 주식회사 BM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수입육류(B/L번호 : CO 등)를 구입하고 물품대금 385,278,280원을 주식회사 Q에 지급하고, 주식회사 BM가 위 수입육류를 추후에 구매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BM 명의의 물품매매계약서와 함께, 창고업체 Y 주식회사 대표이사 X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구매대행 방식에 의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이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해 BL에게 허위로 피해자와 위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서 BL은 추후에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위 구매대행 방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9.경 주식회사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P)로 385,278,2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대행 방식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1 기재와 같이 2016. 9. 29.경부터 2016. 10. 6.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73,028,2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피고인과 A, C 등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5. 3.경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에 입사하여 축산물 유통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A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고 있는데 법인 대출한도가 부족하므로 법인을 설립해서 육류담보대출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 2015. 3. 25.경 주식회사 U를 설립한 다음 실제 육류매입매출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도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대출중개업체인 위 주식회사 R 등의 중개로 금융기관들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2016. 2.경 금융기관들에 대한 기존 육류담보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상황에 이르자, A은 냉장냉동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Y(창고명 : Z)을 인수하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담보물을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P 계열 차주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U 명의로 위와 같은 형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U의 명의를 A 등에게 제공하고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이중담보제공을 위해 재고확인서와 이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C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육류를 매입하는 영업활동 등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4. 26.경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 : CQ)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U에게 37,845,188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Y 주식회사 대표이사 BY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이미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A 등으로부터 실제로는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그 서류상 소유자만 주식회사 U로 변경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A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U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M)로 2016. 4. 26.경 37,845,18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2 기재와 같이 2016. 4. 26.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4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과 함께 CF(주식회사 CG 대표)으로부터 법인의 대출한도와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0. 10.경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 : CR)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U에게 156,2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주식회사 CI 대표이사 CJ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이미 전북은행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과 A은 CF 등으로부터 실제로는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그 서류상 소유자만 주식회사 U로 변경한 것이었으며, CF 등이 운영하던 CG 차주회사의 대출한도가 다 차서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과 A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CF에게 제공할 계획이었고 자금 사정이 좋지 못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U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M)로 같은 날 156,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3 기재와 같이 2016. 10. 10.경부터 2016. 11. 9.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68,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 등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6. 4. 6.경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 : CS)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U에게 60,6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Y 주식회사 대표이사 BY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이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A 등으로부터 실제로는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그 서류상 소유자만 주식회사 U로 변경한 것이었으며,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A 등의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U 명의의 한화저축은행 계좌(CT)로 2016. 4. 6.경 60,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4 기재와 같이 2016. 4. 6.경부터 2016. 12. 6.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47,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피고인과 A, B 등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3. 10.경 A이 운영하는 위 AA에 입사하여 축산물 유통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A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고 있는데 법인 대출한도가 부족하므로 법인을 설립해서 육류담보대출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 2014. 10.경 주식회사 W를 설립한 다음, 실제 육류매입매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도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대출중개업체인 위 주식회사 R 등의 중개로 금융기관들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A은 2016. 2.경 금융기관들에 대한 기존 육류담보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냉장냉동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Y(창고명 : Z)을 인수하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담보물을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P 계열 차주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B은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이중담보제공을 위해 재고확인서와 이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W 명의로 위와 같은 형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W 명의를 A 등에게 제공하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육류를 매입하는 영업활동 하는 한편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회사의 대표로부터 그 회사의 대출한도와 명의를 빌려오는 역할 등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6. 29.경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 : CU)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W에게 25,6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Y 주식회사 대표이사 X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이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A 등으로부터 실제로는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그 서류상 소유자만 주식회사 W로 변경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A의 기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W 명의의 한화저축은행 계좌(CV)로 2016. 6. 29.경 25,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5 기재와 같이 2016. 3. 9.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3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47,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W를 설립하여 P 계열 차주회사 등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담보물이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평가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A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A은 주식회사 W 명의로 피해자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2.경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I(대표 BH)가 피해자에게 78,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수입육류(B/L번호 : CW)에 대한 담보물평가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육류담보대출을 중개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이미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담보물이 정상이라는 내용의 담보물 평가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것이었고, 위 주식회사 BI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피고인과 A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BH과 A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중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2.경 주식회사 B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X)로 7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서 및 담보물평가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중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6 기재와 같이 2016. 3. 8.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주식회사 BI 등 6개 법인 명의로 36회에 걸쳐 합계 3,018,680,00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과 함께 위 CF(주식회사 CG 대표)으로부터 법인의 대출한도와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 28.경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 : CY)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W에게 84,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주식회사 CI 대표이사 CJ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이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CF으로부터 실제로는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그 서류상 소유자만 주식회사 W로 변경한 것이었으며, 위 CF 등이 운영하던 CG 차주회사의 대출한도가 다 차서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W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CF에게 제공할 계획이었고 자금 사정이 좋지 못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R)로 2016. 1. 28.경 8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7 기재와 같이 2016. 1. 28.경부터 2016. 11. 2.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66,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3. 14.경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 : CK)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W에게 127,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Y 주식회사 대표이사 BY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이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A 등으로부터 실제로는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육류의 서류상 소유자만 주식회사 W로 변경한 것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A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R)로 2016. 3. 14.경 12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8 기재와 같이 2016. 3. 14.경부터 2016. 5. 27.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57,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주식회사 오릭스캐피탈코리아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6. 15.경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육류(B/L번호 : CN)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W에게 170,0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Y 주식회사 대표이사 X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이미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A 등으로부터 실제로는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그 서류상 소유자만 주식회사 W로 변경한 것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A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R)로 2016. 6. 15.경 17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9 기재와 같이 2016. 6. 15.경부터 2016. 9. 19.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272 - 피고인 A 1. 피고인 A과 B, C 등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P 계열 차주회사를 운영해오던 중, 기존 육류담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4. 9.경부터 2015. 3.경까지 C과 함께 주식회사 W를, B과 함께 주식회사 U를 설립하고, AF, AB, AD 명의로 각 축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 실제 육류매입매출 거래가 없었음에도 소위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도를 취득하여 육류담보대출을 받고, 처 S 명의로 대출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R를 설립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담보물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평가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금융기관에 대한 육류담보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X이 운영하던 냉장냉동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Y(창고명 : Z)을 인수한 후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담보물을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P 계열 차주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B은 주식회사 U 명의로 위와 같은 형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U의 명의를 피고인 등에게 제공하고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이중담보제공을 위해 재고확인서와 이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C은 주식회사 W 명의로 위와 같은 형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W 명의를 피고인 등에게 제공하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육류를 매입하는 영업활동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인 BL(주식회사 BM 대표)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대출한도가 부족하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대출한도와 회사 명의를 빌려 달라.'고 제안한 후 대출을 받는 회사가 실제 육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기존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육류 재고목록을 이용하여 서류상 소유자만 대출신청 명의인 회사로 변경한 다음 마치 해당 회사가 담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그 법인 명의로 육류담보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전북은행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주식회사 P 명의를 이용한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6. 8. 16.경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전북은행에게 '수입육류(B/L 번호 : CZ)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P에게 167,6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Y 주식회사 대표이사 X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이미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금원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DA)로 2016. 8. 16.경 167,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0 기재와 같이 2016. 8. 16.경부터 2016. 8. 22.경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식회사 BM 명의를 이용한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6. 7. 20.경 주식회사 BM 사무실에서, BL으로 하여금 피해자 전북은행에게 '수입육류(B/L 번호 : DB)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BM에게 121,400,000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창고업체 Y 주식회사 대표이사 X이 작성한 위 담보물의 화주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이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담보물은 이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것이었고, BL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그 서류상 소유자만 주식회사 BM로 변경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금원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주식회사 BM의 대출한도와 명의를 빌려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M 명의 전북은행 계좌(DC)로 2016. 7. 20.경 121,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1 기재와 같이 2016. 7. 20.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P 등 2개 법인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11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증 증인 AF, DD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증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H,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E, DF,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F, DD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대출현황자료, 각 여신거래약정 및 대출신청서,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각 -각 차주별 대출현황자료- 1. 수사보고(HK저축은행 관련 P Q 대출내역, 금융감독원제출파일분석-이중담보제공특정, B, DG, DD 등 카톡내용 출력 보고, P 직원 급여 등 지급내역 첨부, HK저축은행 육류담보대출 실행내역 제출, 범죄일람표 정리, C 제출자료 첨부, C의 W 법인 통장 현금인출 확인 등) [2017고합23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증 증인 AF, DD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증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AX, BD, AH,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X, AV, BF, BN, BP, BV, AZ, BT, BL, BB, BD, 피고인 C, 피고인 B, AH, BJ, 피고인 A, BR, AF, D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DI, DJ, DD, DK, DL, DJ, DI, DF, D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J의 경찰 진술서 및 피해내역, DM의 경찰 진술서 및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HK저축은행 고소내용 특정, 한화저축은행 피해 대출내역 수정보고, 한국캐피탈 대출내역 수정, HK저축은행 피해 대출내역 첨부-회계실사 결과 반영, HK저축은행 대출계좌 내역 첨부, 신한캐피탈 추가고소 관련 이체확인서 등 첨부, 피의자 AX 제출 계좌내역 등 첨부) [2017고합2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N, D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 봉성새마을금고, 신흥새마을금고,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주식회사 화승네트웍스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효성캐피탈 주식회사,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이하 이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의 직원으로 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할 뿐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용과 같은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반적인 과정,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등과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과 관련한 공모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는 전체 범행의 실현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W를 설립하여 대표자가 된 후 A과 함께 주식회사 W 명의로 대출을 받는 업무를 담당함과 아울러 A이 대출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BO, 주식회사 BK, 주식회사 BM, 주식회사 BI 등의 업체의 대출 한도와 명의를 빌려오고 그 업체들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주식회사 W 명의로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 중개업무를 담당하면서 주식회사 BO, 주식회사 BK, 주식회사 BM, 주식회사 BI,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U의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을 중개하였다. 관련자들의 진술 (가) A의 진술 A은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으로 이중담보인 것을 알고도 직접 이중담보 대출업무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과 50 대 50으로 동업하는 사이로 피고인이 관련된 업체들 명의로 대출금을 받으면 자신과 피고인이 이를 나누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 대출명의를 빌릴 업체를 구해오기도 하였으며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중개업무도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한다. (나) DD의 진술 DD는 비록 A의 직원이긴 하지만,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사람이다. 그러한 DD도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A의 지시 없이도 이중담보대출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대출 명의를 빌려온 업체의 대출 및 그 상환 내역 등에 관하여 자신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A 사장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다.'고 각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W 등의 대출업무를 실제 책임지고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였다. (다) B의 진술 B 역시 '피고인과 A은 2015. 3.경 이후 매일 통화하면서 사업구상이나 사업계획을 상의하였다. 자신이 2015. 3.경부터 약 8개월 정도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살펴보면 주식회사 W의 업무는 피고인과 A이 같이 진행하고 있었다(피고인이 30~40% 정도는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이 2016. 6.~7.경 자신에게 주식회사 BM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주식회사 P와 주식회사 BM가 반반씩 쓰기로 했으니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W가 신한캐피탈에 대출중개업자로 등록된 이후인 2015. 3.~5.경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출 중개업무나 대출업무도 처리한 바 있다. 자신이 창고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도 창고 업무와 관련해 여러 차례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각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도, 'A이 2015년 말경 이중담보로 육류담보대출 받을 계획을 언급하였고, 2016년 초순경 Z 창고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중복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주식회사 W와 주식회사 BI, 주식회사 BO, 주식회사 U, 주식회사 BK,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BM의 대출업무에 관하여 업체섭외, 대출중개, 재고목록 확인, 대출진행, 대출금 송금, DD에 대한 대출관련 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이는 모두 A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A이 서울에 근무하는 피고인을 통해서 자신과 같이 부산에 근무하는 DD에게 대출과 관련한 지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또한,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P 계열회사에서 A에 이어 서열 2위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주식회사 W와 관련해서는 특히 '주식회사 W를 설립할 당시에는 A과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가져가기 위하여 자본금 중 1/2을 납입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AF의 진술 AF도, '피고인이 A 다음으로 육류담보대출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으로 A으로부터 지시 등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고, 직원들에게 파이낸스 즉 대출에 관하여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파이낸스 관련하여 따로 관리하는 회사(주식회사 BM, 주식회사 BK, 주식회사 BA 등)도 있다.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대출에 문제없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기타 사항 (가)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DD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2016.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둘 사이에 오갔던 대화 내용을 보면, 각종 대출 신청, 증액, 재등록에 관한 사항은 물론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실사나 중복담보물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고, DD에게 지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카카오톡 내용은 앞서 본 관련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해주는 자료이다. (나) 계좌 내역의 확인 피고인은 영업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U,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W와 같은 회사의 경우 금융거래 시 피고인이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A이 주식회사 W 명의 계좌에서 계속적으로 금원을 인출하자 그 내역을 확인한 후 DD, AD에게 금원 인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A의 단순 직원에 불과하다면 업체 대출에 관한 문자메세지를 받아보거나, 금원인출 내역을 확인한 후 A이나 DD에게 출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A과 함께 담보대출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금원의 인출 피고인은 2017. 1.경 주식회사 W의 법인 인감을 재발행한 후 주식회사 W 명의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거래처로부터 그 계좌로 미수금을 수령한 후 2017. 1. 10.경부터 같은 해 1. 20.경 사이에 2억 2,750만 원 상당을 인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주식회사 W를 운영하였거나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추단해 볼 수 있다. (라) 피고인의 근무상황 피고인은 A의 다른 직원들이 부산에서 A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것과는 달리 서울에 별도로 근무하면서 대출 및 대출중개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이러한 근무형태는 피고인에게만 허락되는 특별한 사례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위 종합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이중담보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정을 알고도 A과 통모하였고, 그 실행행위의 분담으로 주식회사 W, 주식회사 BI, 주식회사 BO, 주식회사 U, 주식회사 BK,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BM 등의 회사와 관련하여 대출한도 모집, 대출실행, 대출중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이 A의 지시에만 따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과 A의 공모관계 및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관여정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A의 다른 직원들, 특히 B이나 AF와 같이 소위 A의 측근이라는 사람들과도 구별되게 자신이 관여하는 업체들의 대출 관련 업무를 독자적으로 챙기는 등 단순히 A의 지시에만 따르는 직원 정도는 넘어서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가중영역(11년 이상)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나. 피고인 B [유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다. 피고인 C [유형]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4월 ~ 8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9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6월 라. 양형의 이유 공통된 사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육류수입업자와 창고업자, 일부는 대출중개업자까지의 지위를 사실상 공유함을 기화로 조직적으로 허위의 담보물을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합계 수백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서 그 죄질이 너무나도 무겁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들과 사업 또는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육류보관창고업체 또는 육류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여 있기도 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류담보대출 시장이 축소되어 실제 담보대출을 통하여 필요한 돈을 마련하여야 하는 선량한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도 보인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피고인들과 그 운영회사의 재산 등으로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 다시 피해 금융기관들 사이에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손해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 책임자로서 총 편취 금액이 780억 원을 상회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중형을 벗어나기 어렵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고, 다른 범죄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담보대출 특히 육류보관창고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한 자로서 공소제기된 편취에 가담한 금액이 40억 원이 넘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재까지 약 11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직원으로서 그 지휘에 따른 부분이 큰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허위대출 및 중개행위로 편취에 가담한 금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다. 또한,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여정도를 방조에 불과하다면서 그 책임을 축소시키려고만 하고 있다. 이러한 각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도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전체적으로는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결론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