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712

범죄사실 [2012고단712]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의 건설본부장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B, 이사인 C과 함께 피해자 J에게 제주시 K에 있는 미완성 건물인 L호텔 건물의 철거 공사를 도급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공사계약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1. 3. 18. 제주시 M에 있는 L호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회사 I와 주식회사 N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계약보증금을 입금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공사금액의 20%를 주고, 공사시작은 2011. 4. 15.경에 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L호텔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한국산업은행에게 50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철거공사를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원을 주식회사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72] 피고인 B은 호텔과 리조트를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제주시 P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건설본부장이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I를 설립한 이후 계속해서 수입원이 없고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시공업체를 상대로 곧 L호텔 및 리조트 공사를 시작할 것이고 그 공사의 일부를 도급 줄 것처럼 하여 수급업체인 피해자들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1. 3.경 위 I 사무실에서 A에게 수급업체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A는 위 지시에 따라 2011. 3.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회사 I와 주식회사 N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계약보증금을 입금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공사금액의 20%를 주고, 공사시작은 2011. 4. 15.경에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L호텔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한국산업은행에게 50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철거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원을 주식회사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1. 10.경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수급업체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지시에 따라 2011. 10.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중국에 있는 법인에서 800억원을 투자하여 그 돈이 시티은행에 입금되어 있고, 제주지방법원에 150억원을 해방공탁했기 때문에 전에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니 다음 주에 L 호텔 및 리조트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할 것이다. 2,000만원을 공사이행보증금으로 주면, 공사대금 7억원의 LED조명시설 설치공사를 도급주고, 씨티은행의 심사를 거쳐 공사대금의 20%인 1억4,000만원을 14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I는 중국 등 외국의 투자금을 실제로 유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수입원도 없어 지속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호텔 및 리조트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14일 이내에 도급 공사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식회사 N 명의 외환은행 계좌(R)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2고단712 수사기록 제1권 176면 이하)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주시청 건축지적과 담당 공무원의 전화통화 내역 첨부) 1. 결정문, 계약서, 건축물대장, 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결과, 각 판결서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화해조서, 판결문 사본, 거래내역 명세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I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오히려 당시 10억여원에 달하는 세금 등의 체납으로 위 회사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외국에서 자본투자가 협의 중일 뿐 그 자금유치가 확정되거나 실제로 자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자금이 실제로 들어와 조만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면서, 공사금액의 20%를 선급금으로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 A는 당시 건설본부장의 위치에 있어서 회사의 사정에 관하여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의 호언장담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호텔리조트의 건설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건설이 중단된 호텔리조트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았음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 B, C과 의논하여 어려운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먼저 사용하고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실행행위에 상당히 기여하였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J으로서는 당시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피고인 A가 자금이 실제로 들어와 조만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금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화를 내며 "자신을 못믿느냐"고 이야기하고, 위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철거업체에게 특히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싶었을 것으로 보이며, 위 계약서에 수기로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면 이 계약이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 A가 검사의 피의자신문(제1회)시에 위 선급금은 피해자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지 14일 후에 지급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자백하며, 피해자의 일부 진술도 이에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그러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각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각 이 사건에 이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 J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J이 피고인 A, C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Q을 위하여 피해금액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전 대부분이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극히 드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