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2017고단6941) 가. 공모관계 피고인 B은 2016. 2.경부터 2016. 11.경까지 (주)케이티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매수하여 케이티 텔레콤의 고객 유치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주)에스알엔티의 H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2013.경 조기축구 동호회에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2015. 11.경 인터넷 '작업대출, 휴대폰 개통 소개 즉시 리베이트 당일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D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자를 구해오면, 그 사람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1대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지인들의 명의를 위 D에게 건네주며 돈을 받던 중, 2016. 4.경 위 D으로부터 '내가 거래하던 휴대폰 개통업체와 관계가 좋지 않아 휴대폰 개통을 못하는데, 휴대폰 가입 명의자를 모집하여 그 명의자가 개통한 휴대폰을 보내주면, 휴대폰 1대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4.경 피고인 B에게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휴대폰 1대당 10만 원을 받는 일을 하는데, 형(B)을 통해서 개통하게 해달라. 내가 신분증 사본 등 사진을 보내면,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고, 개통한 휴대폰은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5. 초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I에게 '내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근무하는데, 휴대폰 개통 실적이 부족하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주면 휴대폰 1대당 10만 원을 주겠다.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나 요금은 나오지 않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전송받은 위 I의 신분증과 통장의 계좌번호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은 2016. 5. 3. 서울 종로구 J 소재 피해자 (주)에스알엔티 H 매장에서, 위 I의 신분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휴대폰 가입신청 시스템인 'K노트'에서 I의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에스알엔티 H 매장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1이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나 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았고, 위와 같이 I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를 D에게 건네주기 때문에 피해자 (주)에스알엔티에 대한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사람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를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에스알엔티의 휴대폰 단말기 관리담당직원에게 I 명의로 개통하여 I이 정상적으로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6,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시가 56,034,350원 상당의 휴대폰 67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B을 통해 개통한 휴대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휴대폰 가입 명의자를 모집하여 그 명의자가 개통한 휴대폰을 보내주면, 휴대폰 1대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5. 3. I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 1대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위 I으로부터 위 I의 신분증 및 통장의 계좌번호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B에게 전송하여 B을 통하여 I 명의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67대를 개통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금을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 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내지 알선하였다. B 이외 업체를 통해 개통한 휴대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휴대폰 가입 명의자를 모집하여 그명의자가 개통한 휴대폰을 보내주면, 휴대폰 1대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4. 3.경 K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대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위 K으로부터 위 K의 신분증 및 통장의 계좌번호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D에게 전송하여 D을 통하여 K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20대를 개통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금을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 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내지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A(2017고단7290) 가. 피고인 C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제천시 L 1층에서 'M'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복제프로그램(일명, '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고유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p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를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한 다음,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출용 등으로 처분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는 한편,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고유번호가 복제된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를 일정기간 이용함으로써 마치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통신사로부터 통신장려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단말기 고유번호 복제, 신규 단말기 처분 등의 역할을, D 등은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희망자 모집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5. 11. 20.경 불상지에서 하위 모집책인 A을 통해 N에게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 1대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간 요금을 지불해주며, 6개월 후 개통된 휴대전화를 해지해주겠다"고 말하여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N으로부터 N의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15. 11. 20.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N의 신분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N 명의의 신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고유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p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를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한 다음, 해외 밀수출 업체인 O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를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5. 8. 6.경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128명 명의의 신규 휴대전화 247대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의 밀수출업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165,430,000원을 송금 받고,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고유번호가 복제된 다른 휴대전화를 일정기간 사용하여 통신사로부터 통신사 장려금 약 2,470만 원(1대당 약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수출용 등으로 처분하여 수익을 얻고, 통신사로부터 통신장려금을 취득하기로 계획하면서,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통화량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에서 불·편법 영업 행위로 간주하여 개통 대리점으로부터 신규 개통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는 사정을 알고, 마치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고유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p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를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N 명의의 신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고유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p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를 구형 스마트폰인 스카이 베가 휴대전화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복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6.경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247대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인 휴대전화 247대를 복제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를 모집하여 그 명의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내주면 휴대전화 1대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6. 11. 20.경 불상지에서 N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1대 당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N으로부터 N의 신분증, 계좌번호 등을 사진으로 전송받아, D, C을 통해 N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1.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위와 같이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권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등 22명 명의의 휴대전화 43대를 개통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N 등 22명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하였다. 3. 피고인 D(2018고단471)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C과 함께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복제프로그램(일명, '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고유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p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를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한 다음,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출용 등으로 처분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는 한편,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고유번호가 복제된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를 일정기간 이용함으로써 마치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통신사로부터 통신장려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희망자 모집 등의 역할을, C은 휴대전화 개통, 단말기 고유번호 복제, 신규 단말기 처분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A에게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를 모집하여 그 명의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내주면 휴대전화 1대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희망자 모집 등의 역할을 하게 하고, 위 A을 통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B에게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통신사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경 불상지에서 모집책인 A을 통해 P에게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 1대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간 요금을 지불해주며, 6개월 후 개통된 휴대전화를 해지해주겠다"고 말하여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P로부터 P의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하고, C은 2015. 10. 1.경 C이 운영하는 충북 제천시 L, 1층에 있는 'M'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P의 신분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P 명의의 신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복제 프로그램을이용하여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고유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p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를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한 다음, 해외 밀수출 업체인 O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를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C, D, B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5. 10. 1.경부터 2016. 11.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74명 명의의 신규 휴대전화 154대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의 밀수출업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약 60,970,000원을 송금 받고,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고유번호가 복제된 다른 휴대전화를 일정기간 사용하여 C, B으로 하여금 통신사로부터 통신사 장려금 합계 약 1,540만 원(1대당 약 1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B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수출용 등으로 처분하여 수익을 얻고, C, B으로 하여금 통신사로부터 통신장려금을 취득하게 하기로 계획하면서,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통화량을 유지하지 않으면이동통신사에서 불·편법 영업 행위로 간주하여 개통 대리점으로부터 신규 개통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는 사정을 알고, 마치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고유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p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를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C을 통해 C이 운영하는 제천시 L, 1층에 있는 'M'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P 명의의 신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고유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p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를 구형 스마트폰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복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경부터 2017. 6.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154대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인 휴대전화 154대를 복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피고인 C), 제4회(피고인 A, B), 병합 전 2018고단471호 제1회(피고인 D)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다만 피고인 D의 경우 범죄수익 부분 제외) 1. 증인 A의 증언(피고인 D의 범죄수익 관련) 1. Q, R, S, I, T,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제된 휴대폰 내역, 각서, 통신가입증명원 등, 휴대폰 개통내역, 개통내역 자료, 휴 대폰 신규신청서, 각 압수조서, 압수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 물품매매계약서 102매, 수사보고('휴대폰 가입신청서' 첨부 및 압수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진 촬영본첨부 / 범죄일람표 수정), 찌프로그램 시연 동영상 캡처사진, 각 찌프로그램 광고 캡처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 휴대폰가입신청서 및 복제용 구형휴대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및 수용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D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복제의 점) 라.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들이 서로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휴대전화 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제3자를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빌린 명의를 이용해 개통한 휴대폰을 해외 밀수조직에 넘기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중한 형의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통신업계에 종사하면서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지만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가담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월급 170만 원 중 2~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상당한 기간동안 피해자 및 명의대여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도 성실히 변제하여 본인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재범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이며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전과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