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

범죄사실 2019고단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4.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의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3. 17:3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위치한 'C' 매장 안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62,800원 상당의 배 1봉지, 윈저 17년산 양주 1병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8. 10. 3. 15:15 경 부산 해운대구 E 상가 내 'F' 매장 안에서 그곳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332,000원 상당의 로얄샬루트 21년산 양주 1병, 스카치블루 17년산 양주 1병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8. 10.9, 10:35 경 부산 남구 H에 위치한 'I' 매장 안에서 그곳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J 관리하는 시가 47,000원 상당의 아쿠아마린보온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8, 10. 27. 12:55 경 울산 동구 K에 위치한 'L'에서 위 마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M 소유인 1병당 시가 265,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750ml) 2병, 1병당 시가 205,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700ml) 2병, 1병당 시가 94,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500ml) 1병 등 합계 1,034,000원 상당의 양주 5병을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8.10. 31, 13:30경 인천 강화군 N에 있는 0에서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P 소유인 1병당 시가 209,500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2병, 1병당 시가 154,900원 상당의 로얄샬루트 21년 산 2병 등 합계 728,800원 상당의 양주 4병을 가지고 나왔다. 6. 피고인은 2018. 12. 3. 17:00경 김포시 Q 소재 I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R가 관리하는 시가 27,000원 상당의 'SS산타기프트 참' 텀블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7. 피고인은 2018. 12, 6, 15:30 경 김포시 S 에 위치한 T 매장 수산물 코너에서 피해자 U 소유인 1마리당 시가 11,500원 상당의 대구 2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8. 피고인은 2018. 12, 10. 16:10 경 김포시 Q에 위치한 I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R가 관리하는 시가 33,000원 상당의 'SS DW 홀리데이 사이렌 투고' 텀블러 1개와 시가 27,000원 상당의 'SS 산타 기프트 참' 텀블러 1개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텀블러 2개를 가지고 나왔다. 9. 피고인은 2018. 12. 10. 16:20 경 김포시 V에 위치한 'W' 매장에서 그곳 상품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리얼테크닉스 파운데이션 브러쉬' 1개, 시가 38,000원 상당의 '이자녹스 크리스탈 에이징 컴포팅 토너 테스터'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크리니크 블러셔 치크팝 테스터' 1개 등 합계 83,000원 상당의 화장품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4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4.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0:30 경 부산 해운대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Z 소유의 미니쿠퍼 승용차가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에 가까이 주차되어 있어 출입 시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주차금지 표지판 대용으로 피고인이 마련해두었던 스티로폼 화분과 유아용 보행기를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세게 내려놓아 화분 안에 있던 모래가 쏟아져 엔진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자동차 앞유리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980,27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J, M, P,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T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현장진출, I 및 AB CCTV 확인, 향후 계획), 수사보고(동일 피의자 확인),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열람) 및 CCTV 캡쳐사진 1.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피의자 특정 CCTV 사진, 피해품 압수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CCTV 분석표, 피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장면, I CCTV 캡쳐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CCTV 캡쳐사진 등, 범행장면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해당여부),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동기,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9고단4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 또는 상습절도로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교화가 되지 않고, 출소 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www.피고인은 절도 습벽이 있고, 절도를 하고자 하는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절도 습벽과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이지만 피고인은 치료를 받기 위한 노력 및 의지가 없다.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 절도범행 횟수는 9회이고, 일부 피해품이 압수된 것 외에는 절도 및 재물손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