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C초교 앞 교차로 방면에서 한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59세)의 몸통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9. 20:50경 제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자 D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3년경 이전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약 2주간 교제하다가 2020. 11. 중순경 헤어진 관계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 받았음에도 2021. 2. 5. 19:12경 강원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바랍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 00:54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유죄부분)와 같이 총 462회에 걸쳐 수시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정리본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 요청을 받으면서 상호 연락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반성을 하는지 반응을 보기 위한 과정에서 전송한 메시지였으므로, 경범죄처벌법위반행위 즉,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괴롭힘으로서의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고소취하 요청을 한 것은 2021. 8. 11.경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이전의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피해자의 고소취하 요청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나 목적이 피해자의 반성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연락을 달라’거나 ‘피해자와의 결혼 약속은 변함 없다’는 등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전송한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일부 무죄부분은 공소사실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462회에 걸쳐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 받았음에도 별지 2 범죄일람표(무죄부분)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수시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는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처벌되기 위하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메시지는 피해자가 2021. 2. 22. 21:22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로 보이는 점,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25 기재 각 메시지는 피해자가 2021. 3. 1. 19:25 피고인에게 베트남어가 기재되어 있는 화면 캡쳐 사진을 전송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게 뭐야’라고 답변하자 피해자가 ‘페북에서 만난 베트남 여자가 돈주라고 전하합니다’라고 다시 답변하면서 이어진 상호간 대화의 내용으로 보이는 점,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26 내지 35 기재 각 메시지는 피해자가 2021. 8. 11.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의 것이고(수사기록 42~47쪽 참조), 그 내용 또한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면회 또는 교제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79

범죄사실 2023고단1079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부산 북구 B건물, 2층에서 에어컨설치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경 김해시 AG에 있는 건물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AF로부터 에어컨 설치 의뢰를 받고 “에어컨은 나도 구매하는 것이라 에어컨 대금은 미리 입금해줘야 한다. 900만 원이 나오니 해당 금액을 입금해 주면 에어컨 설치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그 전에 의뢰받은 공사 건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8. 설치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이후 피해자의 에어컨 기기변경 요청으로 200만 원을 추가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22. 8. 13.에 100만 원, 2022. 8. 14.에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3고단1358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부산 북구 B건물, 2층에서 에어컨설치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E로부터 전화로 에어컨 설치 의뢰를 받고 공사대금을 400만 원으로 하여 구두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그 전에 의뢰받은 공사 건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23. 2. 20. 중도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A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3고단1453 3. 피해자 주식회사 A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2. 10. 21.경 부산 사하구 AJ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AK 등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A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AL에게 “납품대금 930만 원을 주면 2022. 10. 30.경까지 시스템에어컨 6대를 설치해주겠다.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계약금으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돌려막을 생각이었고 이 사건을 전후하여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게 계약금을 환불해줄 방법마저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 측에 말한 대로 시스템에어컨을 정상적으로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달한 견적서에 대해) 1. 견적서, 통장 사본, 입출금 내역 [2023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통화녹음 파일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 첨부) [2023고단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K 전화통화) 1. 납품거래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확인증, 회신자료(I은행),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A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AD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AE의 나머지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AD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배상신청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위 회사 명의로 에어컨설치계약이 체결되고 피해금이 송금된 것으로 보이나, 한편 AF 명의로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공소장에도 AF가 피해자로 기재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AE 나머지 배상신청 부분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다만, 각하 부분의 경우,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상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까지 사기 전과가 많고, 그 중 두 번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점, 범행횟수 및 수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한 점, 다만 범행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판결(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되어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23노1782 사기 등)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3. 18:35경 속초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49세)가 전날 팔다가 남은 옥수수가 있는데도 새 옥수수를 삶아 팔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미안하다. 그만 하자.”라고 말하자, 밥상을 뒤엎고, 이에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려 하는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얼굴이 거실 벽면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꺼풀 윗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그동안 어린 자녀를 폭행한 일(신체적 학대행위)을 포함하여 가정폭력범행을 여러 번 저질러, 2018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사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2회 받고, 4회의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 및 1회의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처에 대한 상해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그 가정에 대한 양형조사결과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식당일 등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낙찰계 계주인 피해자 B(여, 34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상한가 100만 원의 낙찰계에 참여하겠다고 한 후 피고인이 첫 번째로 낙찰금 607만 원을 받고 57만 원을 1회, 100만 원을 10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른 낙찰계 낙찰금으로 계금을 돌려막기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부터 2020. 1. 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금 합계 3,342만 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거래내역 1. C 계좌내역 1. 각 장부 1. C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금 납입 지체 상황을 알고도 계에 참여시킨 것이므로 피해자의 낙찰금 지급이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낙찰계에 참여하여 낙찰금을 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계에 가입하여 불입하지 못한 계금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 등 합계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고리의 사채를 빌리거나 다른 계의 낙찰금으로 계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를 포함하여 수십 개의 계에 참여하고 있었고, 납입해야 할 계금과 갚아야 할 사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불과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점, 피고인이 낙찰금을 지급받은 후 계금을 일부 납입하기는 하였으나 납입하기로 한 각 계의 계금 중 대부분 또는 상당 부분을 불입하지 못한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계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피고인에게 계금을 제대로 납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면 피고인을 계에 참여시켜 낙찰금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계에 참여하여 낙찰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해진 계금을 제대로 불입하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다른 계의 계금 돌려막기나 사채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낙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낙찰금 지급과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인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납입하여야 할 계금 액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지급받은 낙찰금의 절반 이상인 2,535만 원 가량을 계금으로 납입한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낙찰계는 일종의 고리의 사채놀이 같은 것으로 서로 안면도 없는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참여하여 마치 도박처럼 운영되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고율의 수수료를 챙긴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2. 06:16경 부산 해운대구 B, C편의점에서 김밥과 라면을 계산하지 않고 취식하던 중 “손님이 와서 행패부림”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음식 대금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고 ‘집에 가서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에 위 경찰관들과 동행하여 피고인의 할머니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건네 받은 다음 그곳 현관문 앞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네가 계산해라.”라고 말하며 지폐를 구긴 뒤 바닥에 접어 던지고, 이에 경사 F이 “본인이 가서 지불하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한번해볼까. 한번해볼래.”라고 말하며 경사 F에게 오른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경사 F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 진술),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기로 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형사 공탁한 점(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인정된다)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폭력 부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하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8. 1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주변 도로를 동원삼거리 방면에서 과수농협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던 중 도로 우측에 설치된 경계석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면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0. 8. 13:57경 이천시 E 주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순번 15, 1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기존 전과와의 간격,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27. 20:58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식사 후 계산을 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 E에게 "계산이 느리니 서비스를 달라."고 요구하여 음료수 4캔을 서비스로 받았고, 위 E으로부터 ‘여기 다시 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 종업원 F를 향해 “나한테 사과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위 F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식당 내부를 2바퀴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등 약 27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 E, F와 사이에서 위 식당 손님들 대부분이 한꺼번에 쳐다볼 정도로 큰소리를 내는 언쟁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내부를 2바퀴 돌기도 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한 행위가 경벌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식사가 끝난 뒤 카운터에서 위 E의 식사대금 결제 처리가 지연되자 위 E에게 음료수 서비스를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음료수 서비스를 해준 뒤 피고인 측의 선불 결제대금을 반환하면서 다시 식당에 오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위 E 등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위 F의 동생이자 위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F가 근거리에서 언쟁하는 상황에서, 위 F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착오하고 피고인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위 식당 내부를 2바퀴 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던 상황에서 위 F가 자신을 나가라며 미는 듯한 행동을 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위 식당 내부를 돌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CCTV의 해당 녹화 부분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은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말을 걸었다는 부분에 관련하여, ‘손님이 제게 참으시라고 말을 걸어와서 정중하게 대답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CCTV의 해당 녹화 부분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달리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언쟁과 시비 과정에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격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서울 강남구 B 2층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46세)가 소지한 사물함 열쇠를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측에서 제출한 영상 및 A의 폭행치상 혐의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영상 파일 검토 보고)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어떠한 물리적 유형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측에 업무정지 및 출근금지 통보 후 관리단 소유의 사물함 열쇠를 반환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먼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목격자인 D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동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정당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설령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 반환 거부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해결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행위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 범죄인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742

범 죄 사 실[2023고단2742] 피고인은 2023. 7. 6. 01:1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앉아서 자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시발년아, 시발놈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이마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단기간에 재범한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 내 처우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이 이전에도 주취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으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 습벽을 개선하지 아니하는 한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289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7. 31. 23:12경 고양시 덕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남, 5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고 흔드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 15.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18: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서 경기 양주시 ‘C’까지 운행하는 (주)D 소속 E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F(여, 23세)이 눈을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당시 기록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분석), 수사보고(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그 구체적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의 증인신문기일에 이르기까지는 궁색한 억지 변명을 내세운 채 책임 회피의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카메라이용촬영 범행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48

범죄사실 2023고단1248 피고인은 2023. 10. 10. 09:10경 함안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남해고속 도로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39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5. 13:00경 경남 창녕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5.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G 도로를 용산마을 방면에서 용산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하려고 하던 중 빗길에 위 K9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9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및 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남, 50세), J(여, 19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2) 2023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2023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및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죄명으로 총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6년으로 이 사건과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5.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호텔 앞 사거리를 D병원 방면에서 첨단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7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보),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