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0.경 유산균 판매업을 하는 (주)B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유산균 제조업을 하는 C에게 유산균 원료를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2015. 11. 23.경 C가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영업대행수수료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개인적인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E, 10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에게 “유산균 원료를 F 등 대기업 2곳에 납품 판매할 수 있는 영업이 거의 성사되었다. 판매대금의 10%만 수수료가 되어도 엄청난 수익을 조만간 낼 수 있게 되었는데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D 회사 자금을 좀 빌려주면 이전에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까지 12월 말까지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유산균 원료 납품으로 취득할 수익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7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1. 18.경 4,800만 원, 2017. 9. 29.경 2,000만 원, 2018. 1. 10.경 3,0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5년 중반에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C를 알게 되었다. 2) 피고인은 C와 협의 하에 2015. 11. 10.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2015. 11. 23.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제조하는 유산균제품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가 그 판매 영업을 대행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에 따른 수수료(공급매출액의 10%)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대행수수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C는 피고인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자신의 직원이었던 G의 배우자 명의로 피고인 회사의 주식 40%를 보유함과 아울러 G을 피고인 회사의 감사로 등재시켜 두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40%를 분배받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무렵부터 2018년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가 제조하는 유산균 판매 영업을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과 회사 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C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아울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18. 4,800만 원, 2017. 9. 29. 2,000만 원, 2018. 1. 10. 3,0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상당 기간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와 매월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원받았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유산균 판매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8. 7.까지 피해자 회사의 유산균 제품 2,000만 원 상당을 직접 공급받아 그 중 일부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도 하였다. 6) 피해자 회사는 2018. 9.과 2018. 10.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인 회사 측에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위 9,8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그 변제를 요청함과 아울러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2019. 3. 폐업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유산균 판매 영업을 비롯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업무 진행 상황을 C 등 피해자 회사 측에 보고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 역시 위와 같은 업무 수행 경비로 전액 지출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회사와 H, I 등 대기업 사이에 납품 거래가 성사되어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C와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C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해 주기로 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 2017년 전까지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2017년 무렵부터는 이사회를 거쳐 피해자 회사 차원에서 돈을 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영업 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아 왔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명함과 법인카드, 월급 등을 지급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여러 대기업에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F회사 J 부회장 등 대기업 담당자를 만난 적이 있다. 피고인의 영업 결과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H이라는 대기업과의 납품 거래가 성사되어 피해자 회사가 H을 상대로 4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G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함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을 왕래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C가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서로 간에 업무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들었다.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를 위해 대기업인 H에 영업을 한 적이 있다. 2018. 1.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금전 지원을 요청하여 당시 피고인 회사에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사회 개최, CB 발행, 투자가치평가 등 투자에 필요한 제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대여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C와 G의 각 일부 진술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C, G 및 관련자들 사이에 오간 각종 업무 및 금원 지급과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자우편, 업무 관련 문건 등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거나 피고인의 변소와 상충되지 않는다. 3)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 계좌로 지급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은 실제 업무 관련 각종 경비 등 대부분 피고인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지출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C나 피해자 회사 측에 영업 관련 현황이나 업무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한 바도 없다. 4)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진술처럼,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H 등 대기업에 납품하는 영업을 성사시켰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7. 4. 3.부터 2017. 9. 12.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영업으로 발생한 총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합계 3,800만 원 상당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2018. 8.경에도 H에 대한 납품으로 피해자 회사가 2,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피고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채권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5)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요구에 불응하여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피고인 회사의 설립 경위와 과정,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이 C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시점 및 그 무렵을 전후한 제반 정황, 피고인의 업무 진행 방식과 현황,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금원의 반환 및 이 사건 계약 해지 등과 관련하여 오간 내용증명우편의 기재 내용 및 관련자들의 전반적인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제자력 내지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C나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C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영업 진행 현황과 예상 수익, 납품 가능 시기와 거래처 등에 관해 어떠한 기망을 당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