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2세)은 위 PC방에 온 손님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5. 04:30경부터 같은 날 07:20경 사이 위 ‘C PC방’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님을 우습게 보냐”라며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증인 있냐, 누가 너 말 믿어주냐, 신고해 썅년아, 여기 CCTV 녹화도 안 돼, 너 이리로 와 바, 내가 신고할까?, 나 돈 많아”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가위(총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해자와 지인의 통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PC방에서 피해자 옆 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각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각 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응내용,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피고인을 2번 정도 PC방 손님과 영업주(또는 아르바이트생) 관계로 만났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형사적으로 위증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직후 지인인 E에게 그 내용을 알린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E이 피해자와 함께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모함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PC방 업주 F(평소 피고인과 형․동생하는 사이라고 한다)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조건을 조율한 바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지 않았다면 지인인 위 F에게 부담을 지우면서까지(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 F이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는 것이 합의조건이었다고 한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당일인 2021. 4. 15. G의원 의사는 피해자의 호소에 따라 ‘안면부 좌상’의 병명으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증거기록 제61쪽).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눈 부분이 충혈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안면부가 어느 정도 부어있는지 여부는 알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받은 치료와 완치되는데 걸린 시간에 대하여 ‘통원치료 하루와 약처방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다(양형조사보고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코 부분을 때려 지금도 코가 약간 휘어져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양형조사보고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눈 쪽과 광대뼈 부분을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폭행과 위 코가 휘어진 부분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