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2018고단328- 피고인 A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E 일원의 임야를 개발하는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용인시 기흥구 E 일원 임야에 관하여 기흥구청장으로부터 L형 옹벽으로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 2017. 5. 하순경부터 2017. 7. 하순경까지 위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공사를 하던 중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 명의 임야에 총수평투영면적 2.4m², 총중량 5.832t, 총부피 3.24m³ 규모의 옹벽과 L=140m, H=2.0~3.5m 규모의 옹벽을 L형 옹벽이 아닌 보강토 옹벽으로 시공하고, G 명의 임야에 총수평투영면적 약 2.7m², 총중량 31.536t, 총부피 13.14m³ 규모의 옹벽을 L형 옹벽이 아닌 식생블럭 옹벽으로 시공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보강토 옹벽 등을 설치하여 F 명의 임야 805m², G 명의 임야 654m², H 명의 임야 495m² 등 합계 1,954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가. 변경허가절차 불이행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용인시 기흥구 E 외 1필지 지상에 대지면적 4,332m², 건축면적 588m², 연면적 490m²,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구조 일반철골조, 규모 지상 1층 2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경 대지면적 4,332m², 용도 단독주택, 구조 철근콘크리트, 규모 5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나. 착공신고 미이행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이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였다. 2018고단1542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I 일대에 28채의 단독주택 단지를 개발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위 주택단지의 시공사인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3.경 용인시 기흥구 I에 관하여 기흥구청장으로부터 보강토 옹벽(H=1.3m, L=17.3m), L형 옹벽(H=0.0~4.9m, L=29.3m)으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6. 3. 5.경부터 2016. 6.경까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강토 옹벽(H=1.1~4.1m, L=45.3m), 콘크리트 방호벽(L=35m)으로 시공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20곳에서 2016. 3. 5.경부터 2016. 6.경까지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7. 1.경 건축물의 건축을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건축법위반 가. 변경허가 전 건축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건축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경 용인시 기흥구 J 지상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위 주택의 지하층을 건축허가 받은 내용인 36m²와 달리 300m²로 변경하여 건축하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위 K 지상 공사현장에서 주택의 위치를 허가받은 위치에서 8.419m 변경된 위치로 이동하여 건축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나. 변경신고 전 건축 건축주가 건축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건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경 위 L 지상 공사현장에서 주택의 위치를 신고한 위치에서 4.647m 변경된 위치로 이동하여 건축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도, 현장확인 사진, 공사계획도, 개발행위허가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허가 변경 사항 및 위반사항 도면, 시정명령 및 공사중지, 위법건축공사보고서, 옹벽 부피, 중량, 수평투영면적 산정식, 위치도, 옹벽 선시공 사진, 현황실측도, 위법행위 내역서, 기 적법 건축허가 사항, 현장 위법 사진, 건축허가대장, 건축허가서 2018고단154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M의 각 진술서 1. 각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위법행위 내역서, 각 위법보고, 1. 수사보고(국토법 고발경위, T 형질변경 증빙서류 첨부), 수사보고(건축주 변경 신고 관련 공문 첨부), 수사보고(건축법위반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건축허가 공문, 도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및 최초 건축허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개발행위허가사항 무단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허가사항 무단변경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2017. 6.경 건축허가사항 무단변경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공사계획 미신고의 점), 각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어 2017. 2. 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16조, 형법 제30조(2017. 1.경 건축허가사항 무단변경의 점),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6조, 형법 제30조(건축신고사항 무단변경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개발행위허가사항 무단변경의 점), 각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16조(건축허가사항 무단변경의 점),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6조(건축신고사항 무단변경의 점) 다. 피고인 C : 각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16조, 형법 제30조(건축허가사항 무단변경의 점),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6조, 형법 제30조(건축신고사항 무단변경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16조(건축허가사항 무단변경의 점),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6조(건축신고사항 무단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주식회사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주식회사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 1.경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건축법위반의 점(2018고단1542호)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U아파트 건축공사는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직접 공사비를 받으면서 C가 건축 관련 허가 및 건축공사 등을 모두 관리하였을 뿐, 피고인 A은 위 U아파트 건축공사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C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축물 3동의 건축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이 사건 건축물 3동의 무허가·무신고 건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건축물 중 V호와 W호는 피고인 주식회사 B가 건축주인 건축물이고, X호는 건축시작시기인 2017년 1월경에는 피고인 주식회사 B가 건축주였던 건축물이다[I(위 토지는 2017년 4월경 I과 L으로 분할되었다)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2017. 2. 21.경 건축주가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R, Y, Z로 변경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이 2016. 12. 1.경 R과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서 제6조 제1항은 '주식회사 B가 본 사업의 토지분양 및 건축대행사로서 R이 건축허가(변경 포함) 등 대관청 인허가업무 및 인허가조건의 이행 등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필지에 관하여도 건축주로서의 허가 및 허가조건 이행 업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 3동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건축주 내지 실질적인 건축주였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던 피고인 A에게는 건축변경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건축을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반면에, D 주식회사는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시공사의 지위에 있었는데, 이와 같은 지위에 있던 D 주식회사가 피고인 주식회사 B측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이 법정에서 '(공사를 담당하던) AA이 피고인 A과 서로 상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17년 상반기까지는 피고인 A도 문제가 된 것들은 빨리 하라는 내용이 항상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C의 지인인 AB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자신을 배제한 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를 전횡하는 바람에 이 사건 건축물 3동의 공사에는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B은 2016. 4. 6.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AB이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던 2016. 12. 1.경 X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R은 경찰에서 "2016년 11월 말경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고 AC에 있는 분양사무실에 방문한 후 시행사인 주식회사 B를 알게 되었다.", "분양 설명을 A이 했고 자신의 소개를 주식회사 B의 대표라고 했고 이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을 당시에도 A과 계약을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적어도 이 사건 건축물 3동의 착공 직전인 2016년 12월경까지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축물 3동의 착공 시점인 2017년 1월경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축물 3동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적법하게 변경허가를 받아 건축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자신이 직접 시공하였던 AD아파트 신축공사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신축공사를 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에 선뜻 신빙성을 부여하기가 어렵다. 피고인 A 스스로도 2017. 11. 22.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J에 지하층을 당초 허가대로 시공하지 않고 확대 시공한 것은) 제가 한 것으로 입주자들의 휴게시설을 만들어주려고 제가 주거할 집인 J 지하를 건축물 크기대로 90평으로 확대 시공한 것이고, 이외에 건축법위반으로 고발된 K의 건축물을 기존의 허가와 다르게 8.4m 이상 이동하여 건축물을 시공하고 L도 4m 이동해서 건축물을 시공한 것은 조망 때문에 이동해 시공한 것이다.", "(D에) 제가 변경해서 건축물을 시공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 요구대로 D은 시공해 준 것 뿐이다. 건축물 시공도 허가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질 부분이다.", "(사전에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선시공한 이유는) 입주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공사가 지연되었고 설계변경신고까지 겹치면 입주가 더 늦어져 선시공한 후 시공한 대로 설계도면을 그린 후 이것으로 변경 신고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미 시공사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건축행위 관여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이 당시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 2017. 5. 하순경부터 2017. 7. 하순경까지 옹벽의 시공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2017. 6.경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2018고단328호)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이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년 9월경부터 2016. 10. 17.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AE에서 토목공사를 하던 중 허가를 받지 않은 인접 필지인 용인시 기흥구 E 임야 약 651m²에 절토한 흙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는 그 범행일자와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개발행위변경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 건축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변경신고 내지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내지 건축행위 등을 한 것과 피고인 C가 건축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행위를 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이 사건 AF아파트 개발에 관련된 사건 외에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 A, C가 처음부터 허가를 전혀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은 아닌 점, 위 피고인들이 변경허가신청 등을 통하여 법령위반사항을 일부 시정하였거나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