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지역군사법원-2022고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인이고, 피해자 H(가명)은 2020. 8. 16. 1km라는 어플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약 3~4개월간 연락을 주고받았던 민간인 여성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13:10경 경기도 <주소>에 있는 <주소> 사이 골목 끝에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머리를 잡고 강제적으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쳐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피해자의 패딩 앞면 지퍼를 내린 뒤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위 위쪽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 안에 넣은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는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려고 하자 피고인이 "나섰어, 내꺼 빨아줘"라 말하며 자신의 하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내린 뒤 피고인이 강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아래로 내리는 바람에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치며 밀쳐내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머리에서 손을 뗀 틈을 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반대로 돌린 다음 피해자의 패딩을 옆쪽으로 쏠리게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 와 하의 속옷을 한꺼번에 내리고 피해자의 골반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엉덩이를 양옆으로 빼고 하의를 올리며 몸부림을 쳐 성기 삽입에 실패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몸쪽으로 다시 돌려세운 뒤 뒤편 바닥에 있는 목욕탕 의자에 앉으며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에 강하게 갖다 대고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탐문 수사) 1. 피의자·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부 1. A 현장사진, 사고장소 C 현장사진, 사고장소 C 건물 입구 현장사진, 사고장소 C 좌측 골목사진 1. A 건물주 CCTV 영상 CD, A 업주 CCTV 영상 CD, 방범용 CCTV 동선 확인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1)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이나 피고인의 성기를 넣지 않았고, 2)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되지 않아 강간죄의 폭행 및 협박이 없어 실행의 착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법리 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의 주요한 내용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다.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등 참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라.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으려 하였던 유형력을 행사한 과정, 피해자가 저항하여 성교에 이르지 못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상황 등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을 상당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는 명확성,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가파른 길에서 피고인에게 끌려가면서 소리를 쳤다고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끌려간 장소가 B으로 꺾는 골목이었다고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단순한 경위 사실에 관한 것일 뿐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공소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며,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뒤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장면, 피해자가 뒤로 몸을 버티는 장면은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라기보다는 단순히 과장하여 진술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피해자는 판시 장소에서도 소리를 쳤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소리쳤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A에서 피고인에게 "쓰읍! 안돼!"라고 한 말소리의 크기를 1부터 10을 정도로 표현하였을 때 5정도의 크기였지만 최종 장소에서 유사성행위와 강간미수의 피해를 당할 당시 한 "싫다.", "하지말아라"라는 말소리의 크기는 1~2였고, 피해자는 "갑자기 확 당하다보니 정말 머리가 새하얘져서 말이 안 나왔으며 어떻게든 B를 밀치고 엉덩이를 옆으로 피하고 허벅지를 치고 그러는 행동을 하면서도 너무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워서 말을 크게 뱉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본 법정에서 크게 얘기해 달라는 재판장의 수차례 요청에도 작은 목소리로 답변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소리를 쳤다는 정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매우 크게 소리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증인 J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J가 설명하는 인상착의가 피해자와는 일치하지 아니하며, 인근 거주 주민들이 주소지에 살고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15분 가량이 되는 그 특정 시간에 인근 주민들이 주택에 있었는지 주민들의 집에서 피해 장소의 소리가 들리는 구조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는 어렵다. 4) A 건물주 CCTV 영상을 보면 최초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안아주었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준 직후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만 했고, 피고인은 나가려는 피해자를 힘으로 붙잡거나 실랑이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지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주저앉는 듯한 행동은 그 당시 피고인에게 포옹에 더 나아간 행동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해도 돼"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는 "안돼"라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표현한 사실이 있고, A 건물주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다가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 숙였으며,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피해자는 가지 않으려는 듯한 행동, 가파른 길에서도 반대편으로 내려가려는 듯한 행동에 비추어 볼 때 A에서와 같이 피해자는 포옹만 해주려고 했는데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키스와 행동에 놀라 반응을 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진술 중 강간미수 피해에 관한 부분은 주요 부분에서는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6) 피고인은 사건 당일 만남 전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재차 성관계를 할 것을 피해자에게 요청하였고, 만남 과정에서도 A 지하 또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의도가 계속된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이미 헤어진지 수개월이 지난 뒤로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어 피고인의 성관계를 처음부터 거절하였고, B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뽀뽀조차도 거절하는 상황이었다. 7)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직후 13:20경 피해자와 헤어졌고 13:36경부터 피해자에게 "조심히 들어가",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못된 놈이지",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하였는데 사과의 문구와 내용, 경위, 시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과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를 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맞지 않으며, 강제적으로 유사성행위와 성관계 시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들어 맞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주문과 같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