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31

범 죄 사 실 2022고단2331 피고인은 2022. 7. 30. 18:43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 테니스장에서, 평소 피고인과 테니스장 이용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66세)가 피해자의 손녀와 함께 테니스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47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18. 20:20경 이 사건 아파트 내 테니스장에서, 피고인이 테니스장 관리방식에 위반하여 테니스장을 이용한 것에 대해 피해자 E(59세)이 ‘주말·야간 경기는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테니스장의 조명을 끄며 이용을 저지하자, “야 이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니스 라켓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9. 7. 22:3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평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비롯한 아파트 임원진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F 통과계획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G(69세), 동대표인 피해자 H(여, 5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G을 향하여 “배관공사 돈 받아먹은 것들이 무슨 작당을 하고 있냐. 너네 가만두지 않겠다. 사진을 공개하겠다.”라며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피해서 가려는 피해자 G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인 I, H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을 향해 “이 새끼, 돈 받아 처먹은 새끼, E이 꼬봉짓이나 하는 새끼, 너 E이 꼬봉이지, E이 꼬봉짓하면서 E이 시키는 대로 돈을 해 처먹었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1525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6. 18. 19:30경 이 사건 아파트 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장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아령으로 피해자 J(65세)이 관리하는 테니스장 조명 스위치함 자물쇠 경칩 부분을 내리쳐 망가뜨려 시가 미상의 위 스위치함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6. 19:40경 위 테니스장에서, 테니스장 조명 스위치함 자물쇠를 임의로 가져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스위치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가미상의 위 스위치함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7. 26.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물쇠를 임의로 가져가려다가 이 사건 아파트 테니스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B(54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동영상 검토) [2022고단3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의 각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2023고단15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B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112신고 관련 사진 1. 피해품, 범행도구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첨부, 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22고단2472 범죄사실 기재 특수상해는 당시 E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2023고단1525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당시 테니스동호회의 불법적인 테니스장 점거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불법적인 침해를 당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그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내 테니스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아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1.경부터 2016.경까지 테니스동호회 회원과 입주민들을 상대로 막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폭행 및 상해 등으로 벌금형만 10여 차례 선고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1회 선고받았으며, 모욕 및 명예훼손 등으로도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는 이 사건 아파트 내 테니스장을 이용하지 않다가 2022.경부터 다시 위 테니스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기존 테니스동호회 회원들과 갈등을 빚게 되고,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