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M'(N, O, P, Q, R, S, T) 사이트, 'U'(V, W, X) 사이트, 'Y'(Z, AA) 사이트 전체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일명 'AB')은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국내에서 인출하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AC, AD, AE, AF 등은 위 도박 사이트의 고객센터 관리, 충·환전, 경기 등록 및 마감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7. 5. 11.경부터 2017. 12. 11.경까지(피고인 C은 2017. 5. 19.경부터 2017. 8. 7.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5. 15.경부터 2017. 8. 1.경까지, 피고인 E는 2017. 5. 11.경부터 2017. 8. 22.경까지, 피고인 F는 2017. 6. 2.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중국 광저우 주강신청에 있는 AG 아파트에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 회원들로부터 광주은행 (유)AH AI 계좌 등 다수의 운영 계좌를 이용하여 베팅대금 명목으로 7,816,383,736원 상당을 송금 받고, 회원들에게 국내외 스포츠(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 등을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예측하여 베팅을 하게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베팅금액을 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 AD, AE, A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마감보고 문서 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등 특정 보고), 수사보고(추징 금액 특정 보고)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출력물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마감 보고문서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증거기록 1394, 1403쪽 참조)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M 사이트, U 사이트를 운영하였을 뿐 Y 사이트를 운영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C에게 M 사이트와 U 사이트의 관리를 맡기면서 M 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은 피고인이 가지고, U 사이트의 지분은 전부 C에게 주었다. 그 후 C이 피고인 몰래 U 사이트를 폐쇄하고 Y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M 사이트, U 사이트와 함께 Y 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C 외에도 E, F, D이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Y 사이트의 운영자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그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다. 1) E는 이 법정에서 "Y 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고, E 자신이 야간 팀장이어서 피고인에게 정산보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2쪽). E는 검찰 조사에서도 "E 자신이 M 사이트, U 사이트, Y 사이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사장은 피고인이었고, 위 사이트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7쪽). 2) F 역시 이 법정에서 "Y 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고, F 자신이 피고인에게 정산 보고문서를 작성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보냈다."(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2쪽), "Y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늦어져서 C이 피고인으로부터 혼나는 것을 많이 보았다."(F 녹취서 6, 10쪽)라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도 "F 자신이 M 사이트, U 사이트, Y 사이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실질적인 운영자는 A이었다.", "A과 위 사이트 관련하여 전화를 하였고, A에게 정산보고를 하였으며 A이 원격화면으로 Y 관리자 화면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95, 1296, 1300쪽). 3) D도 이 법정에서 "Y 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3쪽), "D 자신이 Y 사이트 환전업무를 하던 중 실수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D 녹취서 2쪽)이라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도 "D 자신이 M 사이트, U 사이트, Y 사이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실질적인 운영자는 A이었고(증거기록 1367쪽), D은 Y 사이트 환전업무를 하다가 실수하여 A이 한국으로 호출하여 A을 한국에서 만나 A으로부터 욕을 듣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68쪽). 나. 위 E, F의 진술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2017. 8. 25.자 및 같은 달 27.자로 Y 사이트 관련하여 정산보고한 문서 사진이 발견된 사실(증거기록 1378쪽)에 의하여 강하게 뒷받침된다. E는 이 법정에서 "E 자신이 도박사이트 야간팀장으로 피고인에게 정산보고를 하였으며 증거기록 1378쪽 형태의 보고문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E 녹취서 2, 10쪽. 다만 E가 한국에 돌아온 날짜 이후에 작성된 문서여서 E가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62쪽). F도 이 법정에서 "자정이 지나서 M와 Y 정산 관련 사진을 보냈다."(F 녹취서 2쪽), "야간에 보고하는 분들이 다 나가버려서 (보고) 할 사람이 없었다. 제가 그 자리에 갔는데 자정마다 보내는 것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보냈다."(F 녹취서 9쪽)이라고 진술하였고, F가 위 문서 작성일자가 포함된 기간 중국에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289쪽)에 비추어 F가 피고인에게 위 문서 사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Y 사이트 정산내용이 기재된 문서 사진을 받은 적이 없고, M 사이트 정산내용만 보고받았으며 실수로 Y 사이트 정산내용이 포함된 것 같다고 주장한다(E 녹취서 8, 9쪽). 그러나 위 문서 사진은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추출한 사진이고, Y 사이트에 관하여 정산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E 등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AF, AE은 이 법정에서 Y 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C이라고 진술하여 A의 주장에 부합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Y이 도메인, 서버, 어드민(사이트 관리자의 페이지)을 새로 만든 점(D 녹취서 7쪽), C은 공소외 AL에게 A은 어차피 구속될 것이고 AL이 관리자 페이지 주소만 바꿔주면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증거기록 1441쪽), 이 사건 M 사이트가 피고인의 검거 후에도 AJ 사이트로(D 명의의 계좌가 입금계좌로 소개되어 있다), AJ 사이트가 다시 AK 사이트로 바뀌어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점(F 녹취서 7쪽) 등의 사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C이 M 사이트를 피고인으로부터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제보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구속된 후 C이 AJ 사이트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Y 사이트의 운영자가 피고인이라는 앞선 E, F, D의 구체적인 진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C은 환전 사고가 발생하여 A이 C 자신을 더 이상 믿지 않고 C과 C이 함께 일하던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말을 하자 C 자신의 신변을 걱정하여 A을 제보하고 C 자신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1442쪽).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B, C, D, E, F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인출 금액의 2%를 받기로 하였다가 인출 금액이 많지 않자 월급과 렌트카 비용 명목으로 한달에 약 400만 원을 받은 점(증거기록 1325쪽), 피고인 B은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모두 A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A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 D, E, F 역시 A에게 고용되어 A의 지시를 받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전부는 A이 취득하였고, 피고인 B 등이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수령한 급여는 A으로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이고, 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처 등 가족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로 인하여 도박중독, 재산탕진, 가정파괴, 다른 범죄 발생 등 적지 않은 사회적 해악이 발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점,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엄벌하지 않고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근절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 검거를 피하여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6개월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AM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구속되자 곧바로 AM가 운영하던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B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라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188쪽) 1.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6개월에 가까운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되어 A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298쪽)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에게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 전달하고, A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금전 관련 역할을 수행하여 C 등 중국 사무실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보다 죄책이 더 무거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운영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1141쪽) 1.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직원으로 일한 점, 자수한 점, 이 사건을 경찰에 제보하여 A의 검거에 기여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국 내 사무실의 연장자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299쪽), 피고인이 D 등 다른 직원을 직접 면접하기도 하는 등 D, E, F보다는 가담정도가 중한 점 1. 피고인 D, E, F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직원으로 일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에 가담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