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동 일대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B동 개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 없이 용인시 수지구 C, D, E 3필지에서 사우나 개발사업(이하 '사우나 개발사업'이라 칭함)을, 용인시 수지구 F, G, H 3필지에서 수영장 개발사업(이하 '수영장 개발사업'이라 칭함)을, 용인시 수지구 I, J, K 3필지에서 한우식당사업(이하 '한우식당사업'이라 칭함)을, 용인시 수지구 L, M, N, O 외 7필지(이하 '맹지'라 칭함)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P, Q, R, S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등 맹지를 개발하는 맹지개발사업(이하 'T 맹지 개발사업'이라고 칭함)을 순차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범행 가. 피해자 U,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용인시 수지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 사이인 피해자 U, V에게 "B동에 사우나 건물을 지으면 많은 수익금이 난다. 내가 내 돈 5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사우나 부지를 매입하고 사우나 건물을 지을 것이다. 당신은 계약금 2억 원을 투자하면 된다. 사우나를 운영하여 수익금에 대하여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 5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사우나 건물을 신축할 생각이나 여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대부분 사우나 개발사업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에게 출자 책임이 있는 사우나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매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거액의 추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요구하면서 사업 진행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고 사업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킬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으로 사우나 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2011. 11. 21.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20.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U로부터 469,000,000원을, 피해자 V로부터 39,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용인시 수지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Y에게, "용인시 수지구 C, D, E 토지에 사우나를 지을 예정인데, 22억 1,000만원을 투자하면 사우나 사업 지분의 17%를 주겠다. 사우나의 공사비는 내 자금으로 지출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투자금 중 3억 원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사우나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 사우나 수익금에서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몇천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 5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사우나 건물을 신축할 생각이나 여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대부분 사우나 개발사업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에게 출자 책임이 있는 사우나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매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거액의 추가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면서 사업 진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사업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킬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으로 사우나 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0.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X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7.까지 총 8회에 걸쳐 사우나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합계 460,32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용인시 수지구 C, D, E 토지에 사우나를 지을 예정인데, 16억 6,670만원을 투자하면 사우나 사업 지분의 10%를 주겠다. 사우나 신축 사업에 참여하려면 자금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금 능력을 보겠으니 우선 2억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고, 2012. 5. 9.경 피해자에게 "건물 신축가는 50억 원으로 추정되나 당신은 초기에 형편에 맞게 계약금만 지급하면 된다. 내가 재산이 많으니 50억 원의 공사비는 내 돈을 내어 공사를 하면 된다. 사우나가 완공되면 담보대출이 나오므로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추가로 큰 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니 건물이 완공되면 지급해라. 사우나 사업이 한 달에 2~3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건데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 5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사우나 건물을 신축할 생각이나 여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대부분 사우나 개발사업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에게 출자 책임이 있는 사우나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매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거액의 추가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면서 사업 진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사업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킬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으로 사우나 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1.까지 총 4회에 걸쳐 사우나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합계 2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수영장 개발사업 및 한우식당사업 관련범행 가. 수영장 개발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용인시 수지구 B동 일대에서 피해자 Y에게, "F, G, H 토지에 수영장을 지을 예정인데, 13억 4,400만원을 투자하면 수영장 지분 40%를 주겠다. 일단 '찜'해야 하니 1억 원을 넣고, 투자금으로 계약금 5억 원만 투자하면 나와 둘이 수영장주인이 되니 재분양을 하여 차익을 남겨 잔금을 정산을 하면 된다. 수영장을 운영하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수영장 개발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나 다른 사업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영장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수영장 사업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4.까지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 등으로 합계 6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한우식당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용인시 수지구 B동 일대에서 피해자 Y에게, "I, J, K 토지에 한우고기집 식당을 운영하겠다. 돈이 마련 되는대로 투자를 해라. 돈을 넣은 만큼 토지에 대한 지분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 1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7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T 맹지개발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동 일대에서, 2012. 4.경 피해자 AA, AB에게, 2012. 7.경 U에게 각 "T은 B동 소재에 전원주택단지로 이미 조성된 상태인데, T B동 부지 인근에 개발이 안 된 맹지가 있어, 위 맹지와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진입 토지를 매수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맹지와 연결한 후, 전기, 수도 등을 공급하는 공사를 하여 대지로 형질 변경하면 지가가 상승하고 집도 지을 수 있어 많은 수익이 날 것이니 맹지를 구입해라. 맹지를 매입 할 수 있는 비용을 주면 맹지를 매입해주겠다. 맹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내가 개발할 것인데, 개발 비용은 맹지 이전 완료 후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맹지 매입을 위한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맹지를 구입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2012. 4. 12.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2.부터 2013. 3. 25.까지 총 14회에 걸쳐 554,0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AB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50,0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U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는 등, 위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맹지매입위탁금 명목으로 합계 71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A, AB, U, V,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A, Y, AB, U, V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AA, AB, U, V, Y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업부지 지적도, 각 합의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금보장확인서, 각 차용증, 수표내역,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지분투자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B동 개발사업 투자자별 송금내역표, 평면도, 조감도, 각 현장 사진, 사업부지 등기부등본요약표, 각 투자계약해지통지서, 각 AC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조경비용 관련 이메일, 세금계산서, 각 계약서, 각 녹취록, 사실조회회보서(수사기록 5권 1104쪽 내지 1121쪽), 수영장 부지 개발행위 허가증, 각 금융거래회신자료, 건축허가(신청) 취소원 수리 공문(2013. 10. 30.), 건축허가 취소 신청서(AD, A), 2013. 10. 6.자 이메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결정통보(2013. 11. 15.), 사우나조감도 비용관련 이메일, 각 민사사건 증인 AB, AE, AC, Y 녹취서, 각 민사판결문 1. 각 고소장, 수사보고(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정리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2015. 8. 31. 고소인 AA 제출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Y이 지 급한 투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수사보고(고소인 AA이 지급한 투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수사보고(고소인 Y 자료 제출,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사우나 부지 현장 사진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한우식당 부지 계약금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수취계좌명의인 인적사항 일체), 수사보고(피의자 수취 계좌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자금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수사기록 11권 41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수영장 개발사업 관련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한우식당사업 관련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T 맹지개발사업 관련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피해자 U, V, Y, A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T 맹지개발사업 관련 피해자 U,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한우식당사업 관련 피해자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유죄판단의 이유 I.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계획한 용인시 수지구 B동 일대 부동산개발사업의 형태 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동 일대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1.경 위 B동 일대 토지를 개발하고, 위 토지들 위에 사우나, 수영장 및 음식점 등의 위락시설을 건설하여 이를 운영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들을 추진할 것처럼 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기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D, C 및 AD 소유인 E의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사우나 부지'라 한다)를 부지로 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우나 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려고 하였다. 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F, G 및 H의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수영장 부지'라 한다)를 부지로 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수영장 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용인시 수지구 I, J 및 K의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라 한다)를 부지로 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한우식당 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한우식당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2. 3.경 AF, 피해자 Y, 피해자 AB의 아들 AG(아래에서 말하는 이 사건 각 입구 토지의 매수인들로서 이하 피고인과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원주들'이라 한다)과 함께 용인시 수지구 L, M, N, O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각 맹지'라 한다)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P, Q, R, S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입구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한 다음, 제3자(이하 '이 사건 최종계약자들'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맹지를 매입하도록 한 후 이 사건 최종계약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입구 토지에 개설될 도로의 사용을 이유로 도로개설비용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입구 토지를 함께 개발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T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려고 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가. 피해자 AB는 2002.경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2011.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에 투자를 권유받은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및 이 사건 T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 Y은 2011. 9.경 피고인 소유인 AH 토지 위 전원주택에 세입자(전세)로 거주하게 되면서 처음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 Y은 이 사건 사우나, 수영장 및 한우식당 개발사업에 모두 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T 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원주의 지위에서 투자를 하였다. 다. 피해자 U과 V는 부부 사이로 2007.경 피해자 U의 동생 AI을 통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1.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투자를 권유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및 이 사건 T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 라. 피해자 AA은 2011. 5.경 피해자 AA의 모친과 친구 사이인 피해자 AB를 통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2. 4.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T 개발사업 투자를 권유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T 개발사업 및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 Ⅱ. 관련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참조). 3.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Ⅲ.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U, V의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투자 사항 1) 피고인은 2011. 11.경 부부 사이인 피해자 U, V에게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하여 투자를 권유하여(위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아래에서 살펴볼 다른 피해자들인 Y, AA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시한 각 구체적인 투자 권유의 내용은 '3.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피해자 U, V는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에 아래와 같이 투자를 하게 되었다. 2) 먼저 피해자 U, V는 2011. 11. 21.부터 다음해 1. 17.까지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C 명의 AJ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순번 번 내지 ⑫번) 피해자 U은 454,000,000원을, 피해자 V는 39,000,000원을 각 송금해주었다. 3) 이후 피고인은 2012. 1. 19. 피해자 U과 사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 완공될 이 사건 사우나 건물 2층 매점 부분을 계약금 5,000,000원, 잔금 45,000,000원,월 임대료 6,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2층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다만 피해자 U은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를 자신의 딸인 AK으로 기재하였다. 4)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피해자 U과 위 U의 동생인 AI 사이에, 위 AI이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 완공될 이 사건 사우나 건물 1층 매점 부분을 계약금 10,000,000원, 잔금 90,000,000원, 월 임대료 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1층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역시 작성하였으며, 다만 피해자 U과 위 AI은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U의 딸인 AK과 AI의 배우자인 AL으로 기재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AI과 사이에, 위 AI이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 완공될 이 사건 사우나 건물 지하 1층 커피숍 부분을 계약금 3,000,000원, 잔금 27,000,000원, 임대료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AI 관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다만 AI은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를 자신의 배우자인 AL으로 기재하였다. 6) 피해자 U은 위와 같은 각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일인 2012. 1. 19. 및 그 다음날인 20.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1층과 2층 각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5,000,000원 및 10,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⑬번, ⑭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7) 결국 피해자 U과 피해자 V는 2011. 11. 21.부터 다음해 1. 20.까지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나 피고인이 지시한 AC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U은 총 13회에 걸쳐 합계 469,000,000원을, 피해자 V는 1회 39,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508,000,000원(이하 편의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 ⑭번 금원'이라 하며, 통칭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시점인 2012. 1. 28.경 피해자 U, V 그리고 피해자 U의 동생인 AI(이하 피해자 U, V 및 위 AI을 통칭하여 부를 때에는 '피해자 U 측'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해자 U 측이 2,466,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U 측에게 이 사건 사우나 부지와 그 위에 신축하는 건물에 대하여 17%의 지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지분투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다만 위 지분투자계약서 상의 작성일시는 2011. 11. 1.로 기재되어 있다. 9)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지분투자계약서가 작성된 당일인 2012. 1. 28. 피해자 U이 피고인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지분투자계약서에 첨부가 되었으며, 위 차용증 상에는 피해자 V와 U의 동생인 AI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 Y의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투자 사항 1)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Y에게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하여 투자를 권유하여, 2012. 1. 29.경 피해자 Y과 사이에, '피해자 Y이 2,21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이 사건 사우나 부지와 그 위에 신축하는 건물에 대하여 17%의 지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피해자 Y 관련 1차 지분투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그 지분투자계약서의 내용은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지분투자계약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다만 아래와 같이 피해자 Y의 사업비용 지급일 관련 조항(4조) 부분만 차이가 있는 형태로, 위 지분투자계약서 상의 작성일시 역시 2011. 11. 1.로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 Y은 2012. 5.경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하여 투자금을 더 늘려 추가 지분율을 확보하라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에 추가 지분 5%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금을 늘리기로 하였다. 3) 그 후 피고인은 2012. 5.~6.경 피해자 Y과 사이에, '피해자 Y이 2,935,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이 사건 사우나 부지와 그 위에 신축하는 건물에 대하여 22%의 지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피해자 Y 관련 2차 지분투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사업비용 지급일 관련 조항(4조) 부분만이 차이가 있을 뿐, 이 사건 피해자 Y 관련 1차 지분투자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위 지분투자계약서 상의 작성일시 역시 2011. 11. 1.로 기재되어 있다. 4) 피해자 Y은 이 사건 피해자 Y 관련 1차, 2차 지분투자계약서 내용에 따라 2012. 1. 30.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이 사건 피해자 Y 관련 사우나 1차 지분투자계약서 상의계약금과 사우나 건축 관련 각종 비용 및 추가 5% 지분 확보를 위한 계약금 등 명목으로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나 피고인이 지 시한 AC 및 AF 명의 각 X은행 계좌로 합계 460,320,000원(이하 편의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 번 금원'이라 하며, 통칭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이라고 한다)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해자 AA의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투자 사항 1)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피해자 AA에게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하여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2012. 5. 9.경 피해자 AA과 사이에, '피해자 AA이 1,666,7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이 사건 사우나 부지와 그 위에 신축하는 건물에 대하여 10%의 지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지분투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지분투자계약서의 내용은 피해자 U 측과 피해자 Y이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각 지분투자계약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나, 아래와 같이 사업비용 관련 조항(제4조, 제6조) 부분에 차이가 있다. 2) 한편,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지분투자계약서가 작성된 당일인 2012. 5. 9. 피해자 AA이 피고인으로부터 1,516,4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지분투자계약서에 첨부가 되었다. 3) 피고인은 2012. 6. 7. 피해자 AA과 사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로부터 앞으로 완공될 이 사건 사우나 건물 1층 식당 부분을 계약금 및 중도금 각 10,000,000원, 잔금 80,000,000원, 월 임대료 8,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사건 피해자 AA 관련 1층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건물 2층 분식 코너 부분을 계약금 및 중도금 각 5,000,000원, 잔금 40,000,000원, 월 임대료 6,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2층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1, 2층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임대차계약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하였다. 4) 피해자 AA은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지분투자계약서 내용 및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라 2012. 4. 19.부터 같은 해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지분투자계약서 상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임대차계약서 상의 각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2억 9,000만 원(이하 편의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 번 금원'이라 하며, 통칭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이라고 한다)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사항들 1) 이 사건 사우나 부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우나 부지 중 D 토지는 2011. 9. 27.에 2011. 9.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AN 명의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C 토지는 2011. 10. 12.에 2011.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O 명의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E 토지는 2012. 1. 30.에 2011.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N 명의에서 AC의 배우자인 AD 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 구성원으로는 대표 AF, 총무 AC, 감사 AG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AF은 CT 마을 이장이었고, 감사인 AC은 건축사로서 건축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감사인 AG은 피해자 AB의 아들로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3) 2012. 5. 기준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투자자들은 피고인, AB(가족들 포함), AD, AF, AP, 피해자 U 측, 피해자 Y, 피해자 AA으로 확인된다. 4) 한편, 피고인은 2015. 8. 20. AQ교회에게 이 사건 사우나 부지를 매도하였고, 2015. 10. 23. 위 교회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먼저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부지 매입비용이나 이 사건 사우나 건축 관련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2011. 11.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U, V, Y 및 AA(이하 위 각 피해자들을 통칭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하여 피고인이 요청한 금원 정도만을 투자금 명목의 금원으로 지급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사우나 건물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과 이 사건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각 지분투자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피해자들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각 지분투자계약서에 명시된 자신들의 지분 비율만큼 이 사건 사우나 부지 매입비용이나 이 사건 사우나 건축 관련 비용을 출자금 등 명목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우나 건물 시공과 관련하여 부담할 각종 비용에 대한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고, 계약 체결 이후 자신들이 투자한 금원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을 뿐이며, 오직 피고인만이 이 사건 사우나 건물 완공을 위해 노력을 해온 상태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의 완공이 지연되어 결국 무산된 것이다. 라. 즉, 이 사건 범죄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은 형태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각 금원을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면 향후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이 신축된 후 운영과정에서 각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지분비율 만큼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투자금 등 명목의 금원으로 피해자 U, V로부터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 합계 508,000,000원(= 피해자 U 피해금원 469,000,000원 + 피해자 V 피해금원 39,000,000원)을, 피해자 Y로부터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 합계 460,320,000원을, 피해자 AA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 합계 290,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전부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부지 매입비용이나 이 사건 사우나 건축 관련 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면서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투자금 등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각 지분투자계약이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자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감추기 위해 이 사건 사우나 지분투자계약서가 작성된 당시의 상황 등 실체관계를 외면한 채 사후적으로 계약 형식만을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여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각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진술 내용들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중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 상호간의 진술이 모순없이 합치되는 부분이 다수 있으며,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상황, 피고인의 역할 및 경제적 사정 등과도 합리적으로 연결된다. [피해자 U, V의 진술내용] 먼저 피해자 V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관련 기망행위 내용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의 송금 경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으며(수사기록 11권 170쪽, 171쪽, 174쪽 내지 178쪽, 356쪽, 358쪽 등), 이 법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피해자 V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내지 10쪽, 17쪽 내지 19쪽, 22쪽 등). 피고인이 2011. 11.경 '군포 AR에 있는 사우나는 3년에 100억 원을 벌었는데 B동에 사우나 건물을 지으면 많은 수익금이 난다, 내가 내 돈 5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사우나 건물을 지을 것이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사우나 운영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2011. 11. 21.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 번 금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말경 '사우나 부지에 토지거래허가가 풀릴 것 같다. 다른 지분권자들보다 돈을 적게 넣어서는 안 된다. 다른 지분권자들에게 보여줄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 하니 2억 원을 추가로 통장에 입금해라, 돈을 송금하면 3일 후에 반환하겠다'라고 하여 2012. 1. 2.부터 같은 달 5.까지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 번 금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 또 피고인은 2012. 1. 11.경 다른 지분권자들이 의심하니 추가로 2억 원 정도를 통장에 찍어야 한다, 지금 사우나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넣어줄 순 없고, 피해자 U 형님한테만 특별히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하였고, 그 당시 더 이상 돈을 구할 곳이 없다고 하니 피고인이 '1억 원을 내가 낼테니 나머지 돈을 입금하라'라고 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AC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2012. 1.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총 3일에 걸쳐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⑩번 ~ ⑫번 금원 합계 9,3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U로부터 받은 2억 원과 9,300만 원을 바로 반환해주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2011. 11. 25. 2,000만 원, 2012. 1. 6. 2,000만 원, 2012. 1. 18. 3,100만 원 합계 7,100만 원 정도만 반환을 해주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광교 40만, 수지 40만 합해서 인구가 80만 명으로 하루에 최소 500명, 평균 1천명 정도가 사우나에 방문할 것이다, 사우나 내 분식점과 커피숍, 매점을 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완공될 사우나 건물 내부 임대차계약 체결을 권유하였고, 이에 2012. 1. 19. 및 20. 양일에 걸쳐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⑬번 ~ ⑭번 금원 합계 1,500만 원을 임대차계약 관련 금원으로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우나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들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지금까지 받은 돈을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하고, 사우나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17%의 지분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사우나 지분투자계약서 및 차용증을 작성해서 주었다. 피고인과 사이에 이미 지급한 금원을 투자금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잔금을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이 다 지어지면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지분율 만큼 건물 완공 이후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해자 U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관련 기망행위 내용 및 이와 함께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지분투자계약서 및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차용증이 작성된 경위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으며(수사기록 11권 350쪽, 351쪽 등), 이 법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피해자 U 증인신문 녹취서 2쪽, 3쪽, 7쪽, 20쪽, 21쪽 등). 피고인이 2011. 11.경 '일부 돈만 투자하면 피고인이 자비를 들여 사우나 공사를 완성하겠다'고 하였으며, 2012. 1.경에는 이 사건 사우나 관련하여 투자를 하였던 AS이 작성한 동일한 내용의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AS도 17% 지분에 차용금 20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했으니 작성을 해라'라고 하여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지분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차용증 역시 작성하게 되었다.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여러 사람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은행에 제출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자기 돈으로 사우나를 완공하겠다고 하면서 형님은 나중에 차용증 금액만큼 대출로 승계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지분투자계약서 및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여 왔던 것이며, 만일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지분투자계약서에 기재된 금원 24억 6,600만 원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했던 것이라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 Y의 진술내용] 피해자 Y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관련 기망행위 내용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의 송금 경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으며(수사기록 3권 101쪽, 102쪽, 4권 479쪽 등), 이 법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피해자 Y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내지 5쪽, 13쪽 내지 15쪽, 19쪽 등). 피고인이 2012. 1.경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사우나 부지 위에 사우나를 짓겠다고 하면서 22억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사우나 지분의 17%를 주겠다고 하였으며, 투자금 중 3억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사우나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되고, 이익금에서 대출이자도 지급하고, 수익도 몇 천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으니 3억을 일단 투자하라고 하여 이에 2012. 1. 30. 및 같은 해 2. 3.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번 금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2012. 5.경 다시 저에게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분을 17%에서 22%로 늘려주겠다고 하면서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추가 지분 5%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2012. 5. 30. 및 같은 해 6. 5.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번 금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가 개발사업 관련하여 각종 비용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우나 설계비 또는 이 사건 사우나 조경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이에 2012. 3. 5.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번, 번, 번 금원 합계 20,320,000원을 추가로 피고인이 요청한 AC 명의 X은행 계좌 및 AF 명의 X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 AC은 피고인과 친한 건축업자라고 알고 있으며, AF은 CT 마을이장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 관련 T 민원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맡겼던 사람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금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사업 인허가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AF 명의 X은행 계좌로 이체해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해서 차용해준 금원이다. [피해자 AA의 진술내용] 피해자 A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범죄사실 관련 기망행위 내용 및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지분투자계약서 및 차용증 작성 경위, 그에 따른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의 송금 경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며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으며, 그 진술내용이 관련 서류 등의 기재와도 모순 없이 합치된다(수사기록 3권 278쪽, 279쪽, 4권 464쪽, 466쪽, 8권 2556쪽, 피해자 AA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내지 4쪽 등). 2012. 4.경 이 사건 T 맹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집을 자주 찾아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자금 능력이 있어야 하니 자금 능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선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이야기를 하여 이에 2012. 4. 19.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금원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6억 6,67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지분 10%를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공사비 50억 원 정도를 부담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였으며, 일단 계약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우나 건물 완공 이후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권유 내용에 따라 2012. 5. 9.경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지분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차용증도 건네받았으며, 위 지분투자계약 내용에 따라 앞서 자금능력 확인차원에서 송금한금원 2억 원과 함께 추가로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금원 6,000만 원 합계 2 억 6,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차용증의 작성 경위 및 위 차용증 상의 변제기(2013. 10. 30.)가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지분투자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2012. 10. 30.)과 약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이 2012. 10. 30. 완공된다고 하였기에,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2012. 10. 30. 14억 6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잔금 지급 시기를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시기는 2013. 10. 30.까지로 했고 이때 이자는 월 0.65%로 하기로 하였다. 이를 계산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5억 1,640만 원이 나오는데, 피고인이 작성해 온 차용증을 보면 15억 1,640만 원으로 차용금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의 경우 운영과정에서 수익이 한 달에 2억 ~ 3억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지분율 10%일 경우 수익금을 생각해 보라고 하였다. 은행 이자를 따져보니 월 500만 원 ~ 600만 원 정도 사이가 될 거 같아서 피고인의 권유 내용과 같이 완공 후 은행담보 대출을 통해 나머지 잔금을 마련하는 것에 별다른 부담이 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사우나 건물 내부 식당과 분식점을 운영하기로 하여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2012. 6. 7. 및 같은 달 11. 두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번과 같이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2)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이 조합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 [이 사건 각 사우나 지분투자계약 체결 형태]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우나 지분투자계약의 성격이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이 지분비율에 따른 출자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각 사우나 지분투자계약서 상에는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업무부담 내용이나 향후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이 완공된 이후 구체적인 수익금의 분배 내용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사우나 지분투자계약서는 모두 이 사건 사우나 부지의 소유자인 '피고인과 AD'를 대표하여 피고인을 계약서상 '갑'으로, 투자자인 이 사건 피해자들을 '을'로 하는 형태로 작성되었으며, 투자금의 대부분은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송금이 되었다. 더욱이 '갑'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사우나 부지 중 E 토지 소유자인 AD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지분투자계약서 내용을 통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지분투자 관련하여 거의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고 확인이 된다. 특히 위 지분투자계약서 상에는 AD가 '갑', 피고인이 '을'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지분투자계약서 상에 기재된 '갑'의 권한을 모두 '을'이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5권 1410쪽).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단지 조합원 중 1인에 불과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U, 피해자 AA과 사이에, 앞으로 완공될 이 사건 사우나 건물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임대인 자격으로, 위 각 피해자들을 임차인 자격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AA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번 금원 합계 30,000,000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권 2554쪽).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먼저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만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사우나 지분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형사고소할 시점 무렵까지도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의 현황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상황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사우나 지분투자계약서상 지분율은 피고인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 지분율을 피고인이 조정한 것으로 확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특정 시점에는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투자자들의 지분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정황까지 존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투자금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율을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각 사우나 지분투자계약서를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교부해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들은 자신의 지분율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지분율이나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율, 투자 상황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고지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AA은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투자자들의 지분율을 정리해본 결과 투자자들의 지분율 합계가 100%를 넘는다고 진술을 하였으며, 그와 같은 진술은 함께 제출된 각 지분투자계약서 및 피고인과 피해자 AB 사이의 2013. 3. 27.경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취서 상의 피고인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에 피고인은 지분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별지피고인이 정리한 지분율 표 기재와 같은 투자 지분 비율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각 지분투자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꾸며낸 진술에 불과하다고 보여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각 지분투자계약서상의 지분율은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지분투자계약서들은 대부분계약서상 작성일시가 아닌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분이나 AD, 피해자 AB 등의 지분율을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이전해주는 형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내용을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고지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과 AD의 지분율은 최초 지분율에 비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은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주도하는 형태로 유지되었다. 더욱이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율은 이 사건 각 지분투자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하나 피고인의 지분율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얼마든지 자신의 지분율을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율 합계에 맞춰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3. 3. 27.경 피해자 AB와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지분율을 별지피고인이 정리한 지분율 표기재와 같은 피고인 주장의 12.4%라고 말하지 않고 28%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 구성원으로 2012. 2.경 선출된 총무 AC 명의로 입금된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투자금들이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된 정황이 다수 확인이 되는바, 이는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에 있어 자신은 이 사건 사우나 부지의 소유자 정도의 위치인 조합원 중 1인에 불과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에 관하여 총무 AC이 보낸 이메일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총무인 AC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 사건 피해자들이 무시한 채 자신들의 출자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위 A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비용 정산 메일을 관련 투자자들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미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메일 내용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 AC이 피해자 AA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한 시점은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의 완공 예정일인 2012. 10. 30. 이 훨씬 지난 2013. 8. 30.부터로 확인되기도 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의 부지 매입은 2011. 9. 11. 사이에 완료되었고, 2011. 12.경에 설계도면이 나와서 2012. 5.경 용인시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 2012. 5. 8.자 건축허가가 나와서 그 무렵에 시공사를 주식회사 AT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2. 5. 16. 착공식을 한 후 서쪽 부분에 대한 토목공사와 도로공사 및 사우나 부지 바닥 기초공사를 한 후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8권 2842쪽). 그런데 AC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낸 2013. 8. 31.자 메일 내용을 보면 '2013. 9. 17. 사우나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할 예정, 사우나 입구에 추어탕 건물이 공사 중이고, 사우나 북측 대지에도 조만간 건축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8권 2792쪽),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회의에 피해자 AA 역시 참석했다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미 2013. 1.경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했다는 피해자 AA이 그로부터 약 7개월 뒤에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어서 위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AC이 메일에 쓴 공사진행 상황은 앞서 본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나 이 사건 당시 사우나 공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 10. 28.경 이 사건 사우나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신청을 하여(수사기록 7권 2365쪽), 2013. 11. 15.경 용인시로부터 농지전용부담금 환급결정을 받아 환급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세금 체납액에 충당하였는바(수사기록 5권 1105쪽 내지 1115쪽, 7권 2414쪽), 결국 2013. 10. 말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은 위 AC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낸 메일상의 공사 진행 상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사정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 사건 각 지분투자계약서 상에 기재된 정도의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일단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이 공사비용 대부분을 자신의 부담으로 하여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을 완공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지분투자계약서 상에는 모두 동일하게 '이 사건 피해자들이 최종적으로 지급할 잔금은 건물 준공일 내지는 준공일 1달 전에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과 '투자금을 일정부분 추후 토지·건물의 담보대출로 설정시 지분을 조정하는 것은 피고인('갑')의 권한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U과 피해자 AA의 경우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한 이 사건 각 차용증도 작성되어 있는바, 앞서 살펴본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한 위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차용증 작성 이후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각 피해자들에게 금원이 지급되지는 않았다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차용증은 건물 완공 이후 피해자 U과 피해자 AA이 이 사건 각 지분투자계약서 상에 명시된 자신들의 잔금을 은행담보대출을 통해 해결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교부해준 문서라고 보일 뿐인바, 이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태양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피고인은 2013. 3. 27.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인 AB, AG과 대화를 하면서 '지분권자로 해가지고 50억을 내가 대겠다고 처음에 약속했기 때문에 50억만 대겠다고 한 거잖아요'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위 AC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AA 사이의 민사사건 재판(수원지방법원 2015가합1690)에 출석하여 처음에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의 건축비를 40억에서 50억으로 잡았고, 피고인이 AU에 있는 건물을 매각해서 위 건축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위 AC이 2012. 6. 4.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투자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초기에 잡았던 공사비는 약 50억 원 정도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우나 부지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옥외공간조성)을 감안하지 못하여 약 14억 정도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40억 정도의 공사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추가비용은 다른 지분권자들이 출자하셔야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수사기록 8권 2801쪽).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⑬번, ⑭ 번 금원)은 그 당시 피해자 U의 동생인 AI이 자금이 없다고하여 피고인이 빌려준 금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데 있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피해자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정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으며, AI이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원을 가지고 이 사건 AI 관련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이 아닌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2층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으로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실제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2층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과 이 사건 AI 관련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은 각기 다른 은행을 통해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수사기록 11권 121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 U과 AI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생인 AI이 형인 피해자 U이 부담할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납부해줄만한 특별한 상황이 있다고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U은 이 법정에서 AI에게 자금을 대여해줬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초기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U 측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만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1권 292쪽, 293쪽). 다만, 피해자 U이 제출한 계좌내역은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내역(계좌번호: AM)으로 여기에는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1층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이 피고인의 다른 X은행 계좌(계좌번호: AV)에서 위 X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수사기록 11권 491쪽) 정도만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이 자신이 금원을 대여해준 정황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바로 이체한 정황 등이 다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금원을 AI에게 피고인이 대여한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U 측에 위와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주었다고 보더라도 그와 같은 금원을 피해자 U이 차용한 이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결국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는 성립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의 진행 형태] 앞서 살펴본 이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계약체결 경위 및 내용, 투자 이후 사업 진행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이 피고인과 이 사건 피해자들 사이에 각기 투자지분 비율에 따라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개발과정에 따라 출자금을 지급하는 조합의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요구한 일정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 부지까지 지분율만큼 이전해주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지분투자계약서에 따른 지분율 만큼에 해당하는 사우나 부지 매입비용을 출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듯 하나, 이 사건 각 지분투자계약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부지 매입비용이나 이 사건 사우자 부지에 대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취득 비용 등은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이 완공된 이후 시점에 피해자들이 위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식으로 피고인에게 다시 보전해주는 형식을 취했을 뿐 그 이전에 현실적인 출자를 상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후에 이 사건 사우나 부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지급한 금원들을 모두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건축비 또는 조합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 편취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먼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0. 23. 이 사건 사우나 부지에 대하여 AQ교회에게 2015.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결국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은 피고인의 이 사건 사우나 부지 매각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각종 경비 등으로 80억 원 상당이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경비 중 49억 원 상당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우나 부지 매입대금이며, 나머지 금원 중 17억 원 상당은 이 사건 사우나 부지 위에 설정된 담보에 관한 은행대출이자로 보이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우나 부지 매입대금 자체는 일단 피고인이 부담하여 지출하기로 예정한 금원이며, 위와 같은 금원을 제외하면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순수 소요경비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경우 13억 원 정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약 13억 원 정도의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세무자료들은 거의 제출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단지 조경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나(수사기록 4권 770쪽), 실제 그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공사도급계약서(수사기록 6권 1715쪽), 위 AC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경비가 발생하였으니 출자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메일 정도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추진하려고 한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은 이 사건 사우나 부지 매입비용으로 약 50억, 건축비용으로 약 5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상당한 규모의 토지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 구성원으로 선출된 대표 CT 마을 이장 AF과 총무인 건축사 AC은 이 사건 이전에 위와 같은 규모의 개발사업을 진행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피고인 역시 특별한 사업 진행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당시 이 사건 사우나 부지 상황을 알 수 있는 각종 현장 사진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투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지분투자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진행이 지연되었으므로 투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피고인이 작성한 지분 투자계약서 내용에도 배치되는 주장과 행동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지연의 책임을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려고만 하고 있다. IV.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 관련 진행 상황 등 1) 이 사건 수영장 부지와 관련하여, 2012. 2. 말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중 F 토지 및 H 토지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었고, G 토지는 피고인이 아닌 AP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 G 토지에 관하여 2012. 2.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쳐 위 토지에 관한 가등기권자의 지위에 있었다. 2)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중 위 AP 소유인 G 토지가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 관련 부지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인 F 토지 및 H 토지가 나머지 1/3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3)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Y에게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 관련하여 투자를 권유하였고(구체적인 투자 권유의 내용은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한 판단' 부 분에서 살펴본다), 이에 피해자 Y은 2012. 2. 16.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금원 합계 6억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편의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 번 금원'이라 하며, 통칭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이라고 한다). 4) 피고인은 2012. 6. 15. 피해자 Y과 사이에, 피해자 Y이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 완공될 이 사건 수영장 건물 1층 매점 부분을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80,000,000원, 월 임대료 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수영장 건물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다만 임대차 계약 명의는 피해자 Y의 아들 AW으로 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18.경 용인시 수지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수영장 부지에 대하여 목적 '단독주택 부지조성', 허가기간 '2012. 6. 18. ~ 2014. 6. 18.'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6)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2. 12. 30.자로 피고인과 피해자 Y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지분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7) 한편,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중 G 토지 위에 설정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2012. 6. 29. 해제가 되었고,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전체는 2014. 11. 3.자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2016. 4. 8. 제3자인 AX에게 각 소유권이 모두 이전된 상태이며, 현재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은 그 진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나. 이 사건 한우식당 개발사업 관련 진행 상황 등 1)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Y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Y이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위 부지 위에 한우식당 건물을 건축하여 이 사건 한우식당 개발사업을 진행하자고 권유한 후, 2012. 6. 29.경 피고인과 피해자 Y을 대표하여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소유자인 AY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Y이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를 매매대금 36억 1,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3억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잔금 32억 5,800만 원은 2012. 10.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1차 매매계약서를 교부해주었다. 2)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1차 매매계약서에는 계약 체결일시가 '2012. 6. 29.'로 기재가 되어 있으나, 함께 첨부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상에는 '공인중개사 AZ이 2012.6. 28.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는 2012. 6. 28.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금원 합계 7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편의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 번 금원'이라 하며, 통칭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이라고 한다). 4) 그런데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1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2. 9. 10.경 피고인과 위 AY 사이에서는, 공동매수인인 피해자 Y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를 매매대금 36억 1,800만 원에 단독으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3억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잔금 32억 5,800만 원은 2012. 10.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5)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15.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에 관하여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2차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현재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는 2017. 1. 5. 기준으로 제3자들에게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모두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며, 이 사건 한우식당 개발사업은 그 진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Y 사이의 별도 거래 상황 1) 피해자 Y은 2011. 11. 21. 피고인과 사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인 용인시수지구 BA 토지 및 BB 토지를 8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9,000만 원은 2011. 11. 21.에, 잔금 8억 1,000만 원은 2014. 11.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BA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해자 Y은 2011. 11. 25.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BA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2. 2.경 피해자 Y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 관련하여 신축 예정인 이 사건 수영장 건물 및 이 사건 수영장 부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 관련 지분 40%를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을 하여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6.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전제하고 있다. 1) 그러나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Y 사이에서는 이 사건 수영장 부지에 관한 지분투자계약만이 2012. 6.경 처음 성립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영장 부지에 관한 지분투자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토지 지분 40%만을 이전해주기로 했었던 것이며,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 관련하여 앞으로 신축 예정인 수영장 건물 지분 40%를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 2) 더구나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아니다(각 금원에 대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명목에 대해서는 아래 '나.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매매대금 13억 4,400만 원 및 토지 분필을 위해 필요한 농지보전부담금 5,000만 원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이전받기로 예정한 토지 지분 4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보다는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의 해제만을 원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계약 이행 관련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토지 지분 40%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4)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 관련 투자 지분 40%를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은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된 금원이 아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면 이 사건 수영장 부지 및 추후 건축될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 관련 지분 40%를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 투자금 등 명목의 금원으로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 합계 6억 3,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 Y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 전부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아래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Y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Y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수영장 건물 및 부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 관련 지분 40%를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Y은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권유로 2012. 1.경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에 투자한 이후 같은 해 2.경에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영장 부지가 모두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위 부지 위에 수영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하며 피고인과 함께 앞으로 신축될 이 사건 수영장 건물을 운영해보자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한 내용, 위와 같은 투자 권유 과정에서 투자금을 지급하면 수영장 지분 약 40%를 줄 것이며 일단 '찜'해야 하니 1억 원을 넣고, 투자금으로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권유한 내용, 이에 피해자 Y이 2012. 2. 16.경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요구한 1억 원을 피고인의 X은행 계좌로 송금한 내용, 그 후 같은 해 3. 2.경부터 5. 24.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요구한 투자 계약금 명목의 금원 5억 원을 피고인의 X은행 계좌로 송금한 내용들에 대해 매우 일관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Y은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 관련 지분 40%를 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투자자들이 서로 수영장에 참여하려고 하니 먼저 지분 40%를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이익을 더 붙여 재 분양을 할 수도 있으니 큰 돈이 들지 않는다(수사기록 3권 104쪽, 175쪽, 수사기록 8권 2878쪽 등)'는 취지로 피고인의 그 당시 투자 권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피해자 Y 증인신문 녹취서 7쪽, 8쪽 등). 그런데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의 형태는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의 형태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은 이 사건 사우나 부지와 함께 앞으로 완공될 사우나 건물을 합쳐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에는 피해자 Y만이 참여를 한 것이며,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투자자들에게 수영장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통보를 하였는데 나머지 투자자들은 수영장 개발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 Y만 수영장 개발에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수사기록 8권 2869쪽)'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은 지분개념이 사업부지와 건물에 대한 지분을 갖고 추후 사우나 사업에서 나오는 영업이익까지 배당받는 개념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을 주는 것이다(수사기록 4권 559쪽)'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계획한 일련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쓰여진 지분 개념이 서로 다르게 사용되었다거나, 위와 같은 차이를 피고인이 피해자 Y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정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30.자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서 상에 피해자 Y의 지분은 토지에 대하여 40%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분투자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Y 사이에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 40%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만이 성립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서는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투자권유 일시인 2012. 2.경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약체결 일시인 2012. 6.경과 비교해보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며, 위 문서상의 내용들은 모두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서는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관련 지분투자계약서들과 그 양식이 동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은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과 유사하게 일단 피고인이 이 사건 수영장 부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그 부지 위에 수영장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바, 피해자 Y이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는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수영장 부지의 취득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수영장 부지 및 건물을 합한 전체 지분 40%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봄이 투자 상황 등에 비추어 보다 자연스럽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수영장 건물 관련 지분 40%를 주겠다고 한 사실은 없고, 지분투자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 40%를 공유로 이전해 주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수사기록 8권 2871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진술 다음에 '그 지분만큼 수영장 건물 신축비용을 부담하여 수영장을 신축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서 '상단' 부분에는 이 사건 수영장 부지와 관련한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라고 설명되어 있는바,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인 2012. 12. 30.경까지도 이 사건 수영장 건물 건축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 지분 40%'를 취득한다는 내용만이 계약서 문구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Y 사이에 토지 이외의 건물 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피해자 Y이 지분을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Y 사이의 합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그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한 문서라고 보일 뿐이다. 일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중 G 토지 소유자인 AP가 위 토지를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대신하여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넘기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토지를 이 사건 수영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으나(수사기록 8권 2868쪽 등), 위 지분투자계약서 어디에도 위와 같은 AP 명의의 토지를 피해자 Y에게 이전해주겠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피고인이 위 각 토지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위 피해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만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 사건 수영장 부지 관련 사항에 대해 피해자 Y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G 토지 위에 설정한 가등기를 2012. 6. 29. 해제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토지를 실제 이 사건 수영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Y 사이에 이 사건 수영장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2012. 6.경 처음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래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이 이 사건 한우식당 개발사업 관련 투자금 등 명목으로 교부된 것임을 감추기 위해 주장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Y은 2012. 2.경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 역시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자신이 투자한 만큼 건물 및 토지를 합한 전체 지분 상당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믿고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 Y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Y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6.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지급받은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 관련 금원들 합계 6억 3,500만 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 관련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와 달리 위 각 금원들을 피해자 Y의 주장과 다른 명목으로 교부받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의 주장 내용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 중,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 번의 금원 합계 6억 원은 이 사건 BA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Y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예정인 잔금 8억 1,000만 원 중 일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의 금원 1,500만 원은 피해자 Y이 이 사건 T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주의 지위에서 입구토지 개발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해당하며,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의 금원 2,000만 원은 앞으로 신축될 이 사건수영장 건물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이 아니라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으로 신축 예정인 이 사건 사우나 건물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해자 Y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 번의 금원 합계 6억 원을 지급한 경위에 대해, '피고인 이 투자 권유 과정에서 투자금을 지급하면 수영장 지분 약 40%를 줄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투자자들도 있으니 일단 "찜"해야 하니 1억 원을 넣고, 투자금으로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합계 6억 원을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금원 1,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 관련 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X은행 직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금원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앞으로 신축될 수영장 건물 안에 매점을 운영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자신의 아들 명의로 수영장 건물 내부 매점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 번의 금원들을 이 사건 BA 토지 매매계약금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 번의 금원을 이 사건 BA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수사기관에 '2011. 11. 24.자 이 사건 BA 토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4권 828쪽),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인 피해자 Y이 계약금 9,000만 원은 '2011. 11. 24.'에, 잔금 8억 1,000만 원은 '2012. 1. 24.'에 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 Y이 위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이 지난 상태에서 뒤늦게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 번 금원 합계 6억 원을 매매잔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BA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1. 11. 21.자 이 사건 BA 토지 매매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위 매매계약서 상에는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일이 각 '2011. 11. 21.', '2014. 11. 20.'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잔금 지급일과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분이 피해자 Y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1권 4129쪽). 반면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2011. 11. 24.자 매매계약서'에는 위와 같이 자필로 기재된 부분이 전혀 없고, 잔금 지급일과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분 역시 모두 컴퓨터를 이용한 부동문자로 작성되어 있으며, 단지 매수인과 매도인란에 피해자 Y과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4권 829쪽).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Y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BA 토지 매매계약서 상에 잔금 지급일은 2014. 11. 20.로 되어 있으며 자신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당시 계약금 9,0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전부이며,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잔금을 지급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해자 Y이 제출한 이 사건 BA 토지 매매계약서 내용과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BA 토지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 같다(피해자 Y 증인신문 녹취서 34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실제로 피해자 Y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다른 투자계약서들을 보면 적어도 피해자 Y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분 등은 모두 피해자 Y이 직접 자필로 기재한 듯하게 작성되어 있음에도, 유독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BA 토지 매매계약서 상에는 피해자 Y의 인적사항 등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위 '2011. 11. 24.자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피해자 Y의 도장은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서에 날인된 피해자 Y의 도장과는 차이가 있는 반면 오히려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서에 날인된 피해자 Y의 도장과 위 피해자가 제출한 이 사건 BA 토지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피해자 Y의 도장은 그 형태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즉,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BA 토지 매매계약서가 실제 이 사건 BA 토지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을 전제로 피해자 Y이 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인 '2012. 1. 24.'이 지난 이후 뒤늦게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중 일부인 6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의 금원을 이 사건 T 개발사업 관련 금원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먼저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출관련 X은행 직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Y의 진술은 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운 금원 교부 경위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Y 입장에서 만일 허위로 거짓의 진술을 하려고 한다면 위 금원을 단지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했다는 정도로만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Y은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자칫 자신에게도 불리한 사정으로 보일 수 있는 사정을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의 금원이 피해자 Y이 이 사건 T 개발사업 관련 원주로서 부담해야할 개발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금원 지급당시 구체적인 개발비용의 사용처, 실제 사용현황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이 사건 T 개발사업 관련 금원으로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막연한 진술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마)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의 금원을 이 사건 사우나 내부에 위치할 매점 임대차보증금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의 금원이 이 사건 사우나 내부에 위치할 매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 Y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수영장 건물 임대차계약서 상에 '부동산 소재지' 부분에 '이 사건 사우나 건물 부지인 D, C, E', '건물명'에 이 사건 사우나 건물 사업자등록명인 BC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수영장 건물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U, 피해자 AA이 각 이 사건 사우나 건물 내부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그 주요 내용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수사기록 3권 240쪽, 4권 831쪽, 11권 132쪽, 138쪽).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U, 피해자 AA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사우나 건물 내부 임대차계약서에는 '1. 부동산 표시' 부분에 '건물명'이 BD빌딩, 또는 BE빌딩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수영장 건물 임대차계약서는 BF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U, 피해자 AA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사우나 건물 내부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차기간'이 각기 기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 사건 사우나 건물 완공일로 당사자들이 예정한 2012. 11. 1.경 또는 2013. 2.경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이미 부동문자로 작성된 임대차 기간(2012. 2.~ 2014. 2)이 자필로 수정되어 있기도 하나, 이 사건 수영장 건물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사우나 건물 완공일 이전 시점부터 시작하는 임대차기간(2012. 2.~ 2014. 2)이 별도의 수정 없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영장 건물 임대차계약서에 그 자체로 다른 사우나 건물 내부 임대차계약서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존재하는 점, 계약체결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차기간 등이 제대로 수정되지 않은 점, 유독 피해자 Y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만 건물명을 BF으로 피고인이 기재해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Y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사우나 건물 내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수영장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이 사건 수영장 건물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일시인 2012. 6. 15.과 불과 1주일 정도의 차이만을 두고 작성된 피고인과 피해자 AA 사이의 이 사건 사우나 건물 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수영장 건물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기간' 및 '건물명'만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동일한 계약문서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모두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양자 간에 위와 같은 차이가 존재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대단히 의문스럽다. 오히려 피해자 Y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영장 건물 내부 매점 운영 관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들었고, 수영장 건물 임대차계약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Y 사이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을 살펴볼 때, 피해자 Y은 피고인의 말을 통해 투자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며,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 시점에 피고인이 작성해온 각종 관련 계약서 등의 문서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이 사건 수영장 건물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Y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2. 6. 14.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에야 작성된 문서로 보인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U, AA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사우나 건물 내부 임대차계약 역시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불과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해자 Y 입장에서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금원을 실제 이 사건사우나 건물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허위의 내용을 들어굳이 그 명목만을 이 사건 수영장 건물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이라고 주장할 특별한 실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 Y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수영장 건물 임대차계약서 상에 일부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을 표시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영장 건물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Y 사이의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최종 확정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Y의 이 부분 진술을 두고 착각이나 허위라고는 볼 수 없다. ⑩ 결국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수영장 건물 임대차계약서 상의 기재 내용, 다른 임대차계약서와의 차이, 피고인과 피해자 Y 사이의 투자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수영장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 Y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금원 교부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바) 기타의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Y이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취득세 등 비용 문제로 토지 이전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Y 이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서 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매매대금 13억 4,400만 원 및 토지 분필을 위해 필요한 농지보전부담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본다면, 피해자 Y은 단지 취득세 등의 비용 부담을 우려하여 약 14억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갑자기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거부했다는 말이 되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거절 경위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0. 7.자로 피해자 Y에게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해지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 상에는 '피해자가 2012. 12. 30.자로 체결한 이 사건 수영장 부지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21개월이 지나도 완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으로서 피고인 주장의 모순점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수사기록 6권 2072쪽). 더욱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 Y은 적어도 2012. 10. 11.경 정도에는 매매대금 전액 및 농지보전부담금을 모두 지급을 한 상태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Y 사이에 그 자체로 실제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 Y이 2012. 12. 30.까지 잔금 84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서 자체가 작성될 필요가 있었는지도 매우 의문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이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에 따라 피해자 Y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매매대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아래 '3.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항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이 이 사건 한우식당 개발사업 관련 부지 매입 등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된 금원임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이 금원 송금 과정을 교묘하게 속여 주장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며, 편취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는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주장에 전혀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서 상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 이 사건 수영장 부지의 용도변경신 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결국 앞서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전체는 제3자에게 모두 소유권이 이전되어 더 이상의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은 진행이 어렵게 된 상태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이 상당한 규모의 사업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Y을 기망하여 투자를 권유한 2012. 2.경 당시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건물 건축계획이나 투자방안 등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 당시 조감도 정도만을 작성한 상태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과 그 형태가 유사한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역시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태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 다음에 진행하기로 예정한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Y과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의 내용을 토대로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임의로 만들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또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2. 6.경 피해자 Y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한우식당 개발사업 관련하여 해당 투자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28.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한우식당 개발사업 관련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전제하고 있다.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 Y이 공동으로 2012. 6. 29.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소유자인 AY와 사이에,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Y은 위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분담하기로 예정했던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매수 의사를 포기하였고, 결국 2012. 9. 10.경 피고인이 위 AY 소유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매매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뿐이다. 한편, 피해자 Y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한우식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은 위 피해자가 이 사건 한우식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아니며, 거의 대부분의 금원이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 내용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매매대금(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번, 번, 번, 번) 및 농지보전부담금(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명목의 금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한우식당 개발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한우식당 개발사업 관련하여 투자를 하면 투자한 금원에 해당하는 만큼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한우식당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지 매입대금 등 투자금 명목의 금원으로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 합계 7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 전부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아래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Y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Y은 2012. 6.경 피고인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을 이 사건 한우식당 개발사업 관련 토지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 Y이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구입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매수의사를 중간에 포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Y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 피해자 Y은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6.경 피고인으로부터 본인이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를 매수하여 그 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이를 식당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사업을 계획 중이라는 내용을 들은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돈이 마련되는 대로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하였으며, 돈을 넣은 만큼 토지에 대한 지분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 이에 피해자 Y이 2012. 6. 28. 및 다음날인 29.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피고인의 X은행 계좌로 송금한 내용,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토지 구입대금을 요청하여 2012. 7. 2.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합계 4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의 X은행 계좌로 송금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Y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한우식당 개발사업은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이나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과는 투자 성격이 조금 다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한우식당 역시 추후에 투자자를 받아서 지분을 주고 공동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이 사건 한우식당 개발사업은 그 전단계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필요했기에 저에게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그 당시 토지 매입대금이 36억 원 정도인데 저에게 12억 원을 지급하면 33% 정도의 지분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수사기록 4권 489쪽 등)'는 취지로 이 사건 한우식당 개발사업의 투자 방식, 피해자 Y이 투자를 예정한 금원, 다른 사업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은 진술은 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Y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예정한 토지매입 대금 12억 원 중 일부인 합계 7억 7,000만 원 상당의 금원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일단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사정이 되는대로 능력껏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수사기록 4권 491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Y 사이의 여러 투자금원의 지급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 Y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Y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만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Y로부터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피해자 Y이 부담하기로 예정한 분담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으며, 피해자 Y이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 모두 이 사건 수영장 부지 매입비용 등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Y로부터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여지없이 증명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이 이 사건 한우 식당 부지 매입과 관련한 금원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Y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 관련 피고인의 주장 및 위 주장과 배치되는 여러 사정들 [피고인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 먼저 피해자 Y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의 구체적인 교부 명목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2012. 6. 28.자 송금)과 번 금원(2012. 6. 29.자 송금)을 합한 3억 원과 함께 위 순번 번 금원이 지급된 날인 2012. 6. 29. 피고인이 피해자 Y로부터 별도로 송금받은 2억 원을 합하여 총 5억 원이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서 상의 계약금 5억 원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금원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T 개발사업 관련하여 원주의 지위에서 입구토지 개발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Y이 지급한 금원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이 바로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에 있어 수지구청으로부터 납부를 요구받은 농지보전부담금 143,850,000원 중 피해자 Y의 지분 약 40%에 해당하는 금원이다. 나머지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 번 금원 합계 2억 7,000만 원은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서 상의 잔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이며, 이와 함께 피해자 Y은 2012. 10. 11. 이 사건 수영장 부지 매입을 위한 잔금 지급 수단으로 이 사건 수영장 부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대출금 574,000,000원을 받아 이를 대환대출의 형식을 통해 이 사건 수영장 부지에 설정된 채무자 BG 명의의 근저당채무 관련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즉, 주장 부분에서 살펴본 금원 합계 5억 원과 주장에서 살펴본 금원 합계 8억 4,400만 원(= 2억 7,000만 원 + 5억 7,400만 원)을 합한 총 13억 4,400만 원이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며, 피해자 Y은 추가로 주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농지보전부담금 5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을 한 것이다. [피고인의 과 같은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Y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2012. 6. 28.자 송금)과 번 금원(2012. 6. 29.자 송금)을합한 총 3억 원을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계약금 명목의 금원으로 요구하여 지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1차 매매계약서 계약체결일시가 2012. 6. 29. 일 뿐만 아니라, 함께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에는 '공인중개사 AZ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2012. 6. 28. 교부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1차 매매계약 관련하여서는 적어도 매수인인 피고인과 매도인인 AY 사이에 2012. 6. 28.과 다음날 6. 29. 양일에 걸쳐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매입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1차 매매계약 관련 논의가 시작될 무렵인 2012. 6. 28. 피해자 Y이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금원 1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다음날에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금원 170,000,000원 역시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1차 매매계약 체결 시점과 피해자 Y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1차 매매계약서 상의 계약금 3억 6,000만 원 중 일부로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합리적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6. 29. 피고인이 피해자 Y로부터 별도로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서 상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2억 원은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 Y에게 그날 당일 지급한 금원을 다시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고, 적어도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서 상의 계약금 명목의 금원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먼저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서상에 계약금 5억 원을 2012. 6. 29.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지분투자계약서 자체는 계약서상의 계약금 지급일인 2012. 6. 29.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2012. 12. 30.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피해자 Y에게 교부해준 문서에 불과하며,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Y 사이의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 관련 합의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 Y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 6. 29. 저를 BH은행에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가서 사모님 좀 대기해 달라고 자기가 부탁할 일이 있다고 했고, 아픈 저희 남편이 저를 데리고 운전을 해서 BH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행에 가 있으니 피고인이 먼저 피고인 X은행 계좌(계좌번호: BI)에서 제 BH은행 계좌로 1억 원, 4,400만 원, 1억 원 합계 2억 4,4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게 또다시 피고인의 다른 X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또 보내라고 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또 제게 1억 원과 5억 원을 X은행 계좌(계좌번호: BI)에서 입금해주었고, 그 후 피고인이 이번에는 5억 원과 1억 4,400만 원으로 나누어 모두 피고인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BI)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수사기록 8권 2889쪽, 2890쪽, 피해자 Y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등)'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2012. 6. 29.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약 8억 4,400만 원(= 2억 4,400만 원 + 6억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가 바로 다시 피고인의 서로 다른 X은행 계좌로 2억 및 6억 4,400만 원을 구분해서 송금한 경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다. 이를 아래와 같은 표로 입출금 내역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금원 입·출금을 할 일도 있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마지막에 제가 피고인의 X은행 계좌로 입금한 1억 4,400만 원이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1차 매매계약에서 제가 부담해야할 전체 금원 14억 4,000만 원 중 10%인 1억 4,400만 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했으며, 2억 원 송금한 것은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당시 돈세탁인 줄만 알았는데 전부 다 치밀하게 저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 위해 이렇게 행동한 것이다(피해자 Y 증인신문 녹취서 26쪽)'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의 각 X은행 계좌와 피해자 Y의 BH은행 계좌 사이에 8억 4,400만 원 상당 금원들이 반복하여 입·출금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된다(수사기록 3권 53쪽, 4권 788쪽 등 관련 거래내역 참조). 또한 피해자 Y은 2012. 6. 29.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금원을 자신의 Z증권 계좌에서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씩 총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을 하였다(수사기록 3권 33쪽). 그런데 위와 같이 금원을 출금한 이후에도 피해자 Y의 Z증권 계좌에는 잔액이 378,687,590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였는바, 피 해자 Y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그 명목이 동일한 2억 원 상당의 금원을 2012. 6. 29. 위 금원과 함께 지급하였다면 굳이 잔액이 남아있는 Z증권 계좌 외에 자신의 다른 계좌인 BH은행 계좌에서 별도로 송금하여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송금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원 2억 원(위 표 항상황)은 위와 같은 금원 입·출금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 Y에게 지급했던 금원을 다시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1차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조로 피해자 Y로부터 2012. 6. 29. 제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BI)으로 피해자 Y이 부담해야할 매매대금 14억 4,000만 원의 10%인 1억 4,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그와 같이 지급받은 계약금도 같은 날 제가 1억 4,400만 원을 피해자 Y에게 차용해주고 바로 제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 Y이 이 사건 한우부지 매매계약상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없다(수사기록 4권 563쪽, 564쪽 등)'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앞서 살펴본 각 금원 입·출금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치 피해자 Y이 피고인에게서 1억 4,4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1차 매매계약상 계약금으로 1억 4,4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금원 입·출금 정황(위 항 상황)을 만들었거나,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진 위와 같은 다소 복잡하고 이상한 입·출금 정황을 이용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과 같은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 먼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 Y은 금원의 성격이 전혀 상이한 1억 5,000만 원 및 5,000만 원을 일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인바, 피고인은 당일 위 금원 총액인 2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 달리 위 금원들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한 사정이 전혀 없고, 그저 당일에 57,627,740원과 6,000,000원을 제3자에게 이체하고, 7,002,739원은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이 될 뿐이다(수사기록 4권 805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앞서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금원 관련하여 주장한 것과 동일하게 위 1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T 개발사업 관련 원주로서 부담해야할 개발비용에 해당하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역시나 금원 지급당시 구체적인 개발비용의 사용처, 실제 사용현황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이 사건 T 개발사업 관련 금원으로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구체성이 매우 떨어지는 막연한 진술을 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이 피해자 Y이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 관련 자신의 지분 40%에 상당한 농지보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Y 사이에 이 사건 수영장 부지 매매계약이 2012. 5.에 피해자 Y이 토지 지분 30%를 갖기로 체결하였다가 그 후 2012. 9.경 다시 지분 40%를 갖기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정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다 2012. 12. 30.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수사기록 4권 558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시점은 2012. 7. 2.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아직 피고인과 피해자 Y 사이에 피해자 Y이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 40%를 갖기로 하는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때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Y이 미리 자신의 지분이 40%가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금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농지보전부담금을 지출했다는 것은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 진술과도 배치되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과 같은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 금원 합계 2억 7,000만원은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서 상의 잔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서 상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잔금을 2012. 12. 30.에 지급한다'라는 내용과도 배치된다. 그리고 이 사건 수영장 부지 지분투자계약서 상에는 피고인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입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 번 금원 합계 2억 7,000만 원은 피고인의 다른 X은행 계좌(계좌번호: BI)로 입금되었는바, 이 또한 피고인 주장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과 주장은 모두 배척될 수밖에 없고, 2012. 6. 28.부터 2012. 7. 2.까지 피해자 Y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범 죄일람표 순번 번 ~ 번의 금원들은 모두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매입을 위한 금원 명목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4.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 Y이 다시 2012. 7. 13.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영장 부지 매입을 위한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Y이 2012. 10. 11. 이 사건 수영장 부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대출금 574,000,000원을 받았으며, 대환대출의 형식을 통해서 이 사건 수영장 부지에 설정된 채무자 BG 명의의 근저당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수영장 부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원의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Y의 명의를 활용하였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이 사건 수영장 부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2012. 10. 11.자로 채무자를 AG, 피해자 Y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를 BG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환대출의 형식이라는 것은 결국 위 AG, 피해자 Y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한 후 다시 새롭게 채무자가 되는 형태인바, 피해자 Y을 채무자로 한 2012. 10. 11.자 이 사건 수영장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4. 25. 말소되었고, 같은 날인 2013. 4. 25.자로 채무자를 BK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롭게 경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대출 경위에 대해, '그 당시 피고인이 사우나 개발비용이 필요하다고 계속 독촉을 하여 자신의 배우자가 위독한 상태에서도 어쩔 수 없이 BJ조합에까지 가서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AB의 아들 AG 역시 14억 1,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런데 AG은 이 사건 수영장 개발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2013. 3.~4. 경 사이에 BJ조합에서 전화가 와서 "대출금 5억 몇 천 만원이 BK이라는 사람한테 채무 이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이 건에 대해 이자 한 번도 낸적이 없고, BK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수영장 잔금으로 친 채무를 왜 BK한테 넘겼는지 모를 일이다(피해자 Y 증인신문 녹취서 38쪽, 39쪽)'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 Y이 574,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았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피해자 Y을 채무자로 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4. 25. 왜 다시 말소가 되었는지, 같은 날 또다시 BK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왜 경료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통해 밝히고 있지 않다. 즉, 대환대출의 형식으로 계속하여 새로운 채무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일련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기존에 이 사건 수영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의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Y의 명의만을 빌려 대환대출의 형식으로 대출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Y이 이 사건 수영장 부지를 담보로 하여 대환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수영장 부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중 일부인 574,000,000원을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한우식당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며, 편취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Y로부터 이 사건 한우식당 개발사업 관련 토지 매입을 위하여 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예정한 분담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주장에 전혀 합리적 근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Y로부터 7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매입대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1차 매매계약을 완전히 무시한 채 피고인 단독으로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2차 매매계약을 매도인 AY와 단독으로 체결하였고, 결국 2012. 10. 15.경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Y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한우식당 개발사업 관련 금원들이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는 제3자들에게 소유권이 모두 이전된 상태이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자 Y이 토지 분담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매수의사를 포기하여 자신이 단독으로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즉, 위와 같은 이 사건 한우식당 부지를 피고인이 취득한 과정 및 매수자금의 출처, 매수 이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Y을 기망한 2012. 6.경 당시 이 사건 한우식당 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V.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AA의 이 사건 T 개발사업 관련 투자 사항 1)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AA에게 이 사건 T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최종계약자들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각 맹지를 매입하는 내용의 투자를 권유하였다. 2) 이에 피해자 AA은 이 사건 최종계약자들 중 1인으로서 2012. 4. 4.경에서 같은 달 11.경 사이에, 이 사건 원주들을 대표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맹지 구입의 비용을 피해자 AA이 부담하고 이 사건 각 맹지의 매입 및 이전이 완료되면 맹지의 구입비용 등과는 별도로 550,000,000원(평당 1,100,000원 × 500평)을 이 사건 원주들에게 수수료 또는 약정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이하 '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제1합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해자 AA은 같은 날 피해자 AA의 언니인 BO 명의로 위 2)항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원주들을 대표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맹지 중 500평을 매입하고, 위 토지의 이전이 완료되면 550,000,000원을 원주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제2합의'라 하고, 이 사건 제1, 2합의를 통틀어 언급할 때는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합의'라 하며,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해자 AA을 비롯한 최종계약자들이 이 사건 원주들에게 지급할 돈을 '이 사건 합의약정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경에서 5.경 사이에, 피해자 AA에게 이 사건 다른 최종계약자인 피해자 AB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피해자 AA과 이 사건 다른 최종계약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해자 AA의 이 사건 합의약정금을 이 사건 다른 최종계약들과 동일하게 평당 500,000원으로 재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5) 피해자 AA은 이 사건 T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2. 4. 12.부터 다음 해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나 BK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총 14회에 걸쳐 금원 합계 5억 5,4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편의상 별지 범죄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 ⑭번 금원'이라하며, 통칭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이라 한다) 6) 한편, 이 사건 각 맹지 중 BP 토지에 관하여 2012. 11. 22.자로 매도인 BQ(대리인 위 BQ의 형인 AE), 매수인 BL(피해자 AA 남편) 외 2인 명의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3. 3. 29.자로 L 토지 2,150m²중 439m²에 관하여 매도인 BK, 매수인 피해자 AA 명의의 매매계약서와 BR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BG, 매수인 피해자 AA 명의의 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나. 피해자 AB의 이 사건 T 개발사업 관련 투자 사항 1) 피고인은 2012. 3.말경에서 4.초경 사이에, 피해자 AB에게 이 사건 T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최종계약자들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각 맹지를 매입하는 내용의 투자를 권유하였다. 2) 피해자 AB는 이 사건 최종계약자들 중 1인으로서 2012. 4. 4.경 이 사건 원주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맹지의 매입 및 이전이 완료되면 500,000,000원(평당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약정(이하 '이 사건 피해자 AB 관련 제1합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해자 AB의 아들 AG 역시 같은 날 자신의 아버지인 BS 명의로 이 사건 원주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맹지 중 500평을 매입하고, 위 토지의 이전이 완료되면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피해자 AB 관련 제2합의'라 하고, 이 사건 피해자 AB 관련 제1, 2합의를 통틀어 이를 때는 이 사건 피해자 AB 관련 합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해자 AB는 이 사건 T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2. 4. 9.부터 같은 해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금원 합 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편의상 별지 범죄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⑮번 ~ ⑰번 금원'이라 하며, 통칭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피해자 AB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이라 한다) 5) 한편, 피해자 AB는 2012. 8. 4. 이 사건 원주들을 대표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 AB가 이 사건 원주들의 지분 중 10%를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해자 U과 관련된 이 사건 T 개발사업 내용 1) 이 사건 T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2. 4. 4.자로 된 이 사건 원주들과 피해자 U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합의약정서'라 한다)가 존재하며,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합의약정서는 이 사건 피해자 AA, AB 관련 각 합의약정서와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2)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합의약정서 상에는 피해자 U 관련 인적사항 기재 부분만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피해자 U은 2012. 7. 2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BH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편의상 위 금원을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이라 한다). 라. 이 사건 T 개발사업 진행 상황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맹지에 관하여 이 사건 최종계약자들 명의로 매수가 완료된 상태는 아니며, 이 사건 T 개발사업은 그 진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AA, AB 및 U(이하 이 항에서 위 피해자들을 통칭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T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맹지를 매입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명목'란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맹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나.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의 각 금원들은 위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이 아니다(각 금원에 대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명목에 대해서는 아래 '3. 판단, 가항'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다. 피해자 AA은 피해자 AB와 공모하여 이 사건 T 개발사업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 AB, U 역시 마찬가지이다. 라.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명목'란 기재와 같은 용도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T 개발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T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맹지를 구입하면 향후 맹지 가격 상승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게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맹지 구입비용 등 명목의 금원으로 피해자 AA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 합계 554,000,000원을, 피해자 AB로부터 이 사건 피해자 AB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 합계 150,000,000원을, 피해자 U로부터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6,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전부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각 교부받은 금원들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명목'란 기재와 같은 '맹지매입 위탁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위 각 금원들을 피해자들의 주장과는 다른 명목으로 교부받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AA이 지급한 금원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범죄알림표 순번 번, 번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번 금원 합계 1억 2,000만 원의 성격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인 BO와도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제2합의를 체결하였으나, 위와 같은 합의 이후 BO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다만, 피해자 AA은 계속하여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합의를 유지하기 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방적인 계약 파기 등의 사정을 대비하여 피해자 AA에게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합의약정서 제3조에 따라 약정 불이행에 대비한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1억 2,000만 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반편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번 금원 합계 1억 2,000만 원의 성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수사기록 3권 274쪽, 4권 453쪽, 5권 1038쪽, 7권 2086쪽, 피해자 AA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등). 먼저 이 사건 T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AA과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맹지 중 500평을 매입하기로 하는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제1합의를 체결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 AA의 언니인 BO 역시 이 사건 T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AA이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제2합의약정서 상의 명의를 위 BO로 하여 이 사건 원주들을 대표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제1합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언니인 BO가 위 합의를 포기하였다. 이에 피해자 AA이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제1, 2합의 모두의 계약 주체가 되는 것으로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번 금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각 맹지 중 총 1,000평에 대한 맹지 매입 위탁금 전액인 12억에 대한 10% 상당의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하게 되었다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제1합의약정서와 같이 이 사건 각 맹지의 매입 및 이전이 완료될 경우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원주들에게 지급할 이 사건 합의약정금은 평당 110만 원으로 하였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각 맹지의 매입비용은 평당 120만 원으로 하였다.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들] 먼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번 합계 1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최종계약자인 피해자 AA의 약정 불이행에 대비한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교부받았다고 본다면, 피해자 AA은 이 사건 최종계약자들 중 1인으로 참여하였을 뿐 아직 이 사건 각 맹지의 매입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합의약정서에 따라 자신의 약정 불이행에 대비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형태가 된다. 그런데 피해자 AA이 자신이 앞으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이 사건 각 맹지 구입비용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보증금 명목의 금원으로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AA 사이의 관계, 금원 규모, 기존 거래 유무 등을 고려해볼 때 일반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약금 명목으로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약금으로 1억 2,000만 원이 정해진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는 상태이고,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제1합의약정서 상에도 제2조에 피해자 AA이 이 사건 원주들에게 차후에 지급할 이 사건 합의약정금을 평당 1,100,00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며, 제3조(약정불이행에 대한 책임) 부분에 구체적인 위약금액수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한편, 피고인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원주들 중 1인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위약금을 피고인이 대표하여 지급받을 사정 역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 AA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과 같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맹지의 매입 관련 업무를 수행해 주겠다고 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합의에 따라 매입하기로 예정한 이 사건 각 맹지 중 총 1,000평에 대한 맹지 매입 위탁금 전액인 12억 원의 10% 상당 금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제1합의약정서 작성 전·후 사정,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A의 언니가 합의 이후 계약을 파기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목적으로 피해자 AA이 위약금을 지급할 이유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A의 언니가 계약체결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는 보이나, 결국 피해자 AA과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 AA이 언니인 BO를 대신하여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제1, 2합의의 계약 주체가 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합의를 통해 피해자 AA은 최초 이 사건 각 맹지 중 500평을 매입하기로 했다가 다시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합의에 따라 총 1,000평을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직 이 사건 각 맹지의 매입 절차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 AA의 계약내용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원주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제2합의약정서 상에는 명의자가 피해자 AA의 언니인 BO로 되어있으나 피해자 A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수사기록 10권 4094쪽), 피고인 입장에서도 피해자 AA과 직접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합의사항을 정했던 것일 뿐 언니인 BO와 위 합의 관련 사항을 논의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 AA이 아닌 언니인 BO의 자금능력 등을 신뢰하여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제2합의를 언니인 BO 명의로 체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단지 피해자 AA의 요청에 따라 그와 같이 명의를 언니인 BO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역시 초기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해당 토지의 평수가 1,000평인데, 맹지의 매입가가 평당 120만 원 ~ 130만 원 가량이므로 여기에 1,000 평을 곱해서 1억 2,000만으로 계산해서 계약금 내지 보증금으로 받았다. 저는 위와 같은 계약금 내지는 보증금 명목으로 이체받았지만, 실제 나중에 피해자 AA이 맹지를 구입하게 될 때 해당 계약금을 맹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해자 AA이 맹지 매수대금의 계약금으로 이체해 준 것이라는 말은 일부 맞는 소리인 것 같다(수사기록 4권 839쪽, 5권 1037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앞서 살펴본 위 금원의 성격 관련 피해자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비록 피고인이 계약금 내지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 언니인 BO와의 계약체결이 파기가 된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 AA으로부터 위약금조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는 진술을 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번 금원 합계 1억 2,000만 원에 대한 피해자 AA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AA이 위 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명목'란 기재와 같이 맹지 매입 위탁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범죄알림표 순번 번 ~번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 번 금원들의 성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금원 5,000,000원은 피고인이 2012. 7. 5. 피해자 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맹지 중 일부이자 앞으로 매입이 예정된 BP 토지의 지하수 연결 관련 공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및 번 금원 합계 90,000,000원은 위 BP 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한 L 토지 중 75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AA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반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 번 금원 합계 9,500만 원의 성격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맹지 매입을 위탁한 돈은 책임지고 원금을 보장할 테니 1억 원을 만들어 넣으면 2차 원주의 자격을 주겠다, 2차 원주가 되면 제3자가 이 사건 각 맹지를 구입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배당금이 나오고, 이 사건 최종계약자들보다 저렴하게 이 사건 각 맹지를 구입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 번 합계 9,500만 원을 2차 원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명목으로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금원 경위에 관한 중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4권 454쪽, 5권 1039쪽, 7권 2088쪽, 2089쪽, 피해자 AA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등).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들]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T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차 원주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듯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A 이외에 이 사건 관련 다른 피해자인 AB에게도 2차 원주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투자를 권유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T 개발사업에서 '원주'라 함은 이 사건 각 입구 토지를 비싼 값에 매입하는 부담을 지고 각종 인프라시설을 구축하여 이 사건 각 맹지를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업자를 뜻한다. 그런데 피해자 AA과 같이 이 사건 최종계약자 중 1인인 피해자 AB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원주들이 진행하는 이 사건 T 개발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서 2차 원주로 참여를 해라, 맹지에 연결될 도로를 개설할 의무가 있었던 1차 원주와는 달리 2차 원주는 필요할 때마다 자금 융통하는 것만 도와주면 된다"고 이야기 하여 2차 원주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 AA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2. 7.말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AA 역시 2차 원주가 되었다, 어머니(AB)도 2차 원주로 들어오세요, 2차 원주는 10월부터 바로 배당이 나갑니다, 피해자 AA도 2차 원주로 들어와서 1억 이상 2억 정도 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욕심이 나서 2차 원주가 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권 4007쪽, 2018. 8. 10.자 피해자 AB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등).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AB는 2012. 8. 4. 이 사건 원주들과 사이에 피해자 AB가 이 사건 원주들의 지분 중 10%를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와 같은 합의가 바로 피해자 AB가 진술하는 피고인과 사이의 2차 원주가 되는 합의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피해자 AA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금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할 당시인 2012. 7. 5.경 BP 토지를 매수한 상태도 아니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AA이 아직 매수하지도 않는 토지에 대한 지하수 연결 관련 공사비용을 부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AA이 BP 토지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토지 매도인인 BQ의 반대로 지하수 연결 관로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렇다면 피해자 AA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5,000,000원은 실제 지하수 연결 공사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원을 피해자 AA에게 다시 반환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피해자 AA이 이 사건 각 맹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잔급지급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이 사건 합의약정서상의 '을'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T 관련 금원은 이 사건 합의약정금을 보유할 권한이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몰취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듯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원주들을 대표하여 위와 같은 금원을 보유할 권한의 유무, 금원 몰취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AA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 등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보다 구체적으로 원래 L 토지 전부를 BT, BK이 매입하기로 예정하였는데 피해자 AA이 진입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 일부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L 토지는 2012. 12. 31. BK에게 2012.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이며, 위 토지 중 75평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적도 없다. 오히려 BK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13. 3. 29. 피해자 AA과 BK 사이에 L 토지 중 439m²(133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만 존재할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L 토지 매도인인 BU과 매수인인 BK 사이에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은 2012. 7. 18.로 피해자 AA이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 번 금원 합계 9,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일시인 2012. 7. 25. 및 30.경보다 앞서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토지 관련 부동산등기등본 상의 기재내용과도 불일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로 볼 수 있는 L 토지 매매계약서는 매도인, 매수인 및 계약체결 일시 등 모든 내용이 컴퓨터 부동문자로 작성된 뒤 매도인 및 매수인 명의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형식상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사정도 있다(수사기록 5권 1380쪽).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 번 금원 합계 90,000,000원을 피해자 AA으로부터 송금받은 이후 위와 같은 금원들이 L 토지 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BK에게 지급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계좌번호: X은행 AV(2012. 7. 25.자 10,000,000원), BI(2012. 7. 30.자 80,000,000원), 수사기록 5권 1268, 11권 593쪽 등]. 오히려 2012. 7. 25.자 금원은 그 다음날인 7. 26. 피고인의 다른 X은행 은행계좌(계좌번호: BI)로 송금되었을 뿐이며, 이후 제3자로 보이는 BV 명의로 11,500,000원이 송금된 것을 비롯하여 약 50,000,000원 상당의 금원이 2012. 7. 30.부터 다음날인 7. 31.까지 피고인의 위 X은행 계좌(계좌번호: BI)에서 제3자들 계좌로 송금된 정황만이 확인될 뿐이다(수사기록 11권 593쪽).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주장은 모두 배척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 번 금원 합계 9,500만원에 대한 피해자 AA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AA이 위 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명목'란 기재와 같이 맹지 매입 위탁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 ⑪번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 ⑪번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피해자 AA과 피고인 사이에서는 피해자 AA이 이 사건 원주들에게 지급할 이 사건 합의약정금을 평당 6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금원 50,000,000원 중 5,000,000원은 피해자 AA이 매입하기로 한 BP 토지에 대한 건축 설계비이며, 나머지 45,000,000원은 위 피해자가 BP 토지의 진입도로로 매입한 L 토지 중 75평에 대한 이 사건 합의약정금[= 45,000,000원(= 75평 × 평당 금액 600,000원)]이다.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 ⑪번 금원 합계 90,000,000원과 관련하여서는, BK이 취득할 토지인 L 토지 중 일부와 BG이 취득할 토지인 BR 토지 중 일부를 피해자 AA이 재취득하기로 피해자 AA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를 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AA으로부터 총 90,000,000원[= 150평(L 토지 중 일부인 133평 + BR 토지 중 일부 17평) × 평당 금액 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반편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 ⑪번 금원 합계 1억 4,000만 원의 성격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게 "위 BN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면 위 BN 토지가 분할될 것이므로, 2차 원주의 자격으로 예정 도로를 기점으로 위쪽 토지 부분 250평을 매수하라"고 권유하였고, 저는 피고인에게 위 BN 토지 중 250평에 대한 매입 위탁금 명목으로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 ⑪번 금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중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4권 455쪽, 456쪽, 7권 2089쪽, 피해자 AA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등).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들] 피고인은 2013. 1. 말경 AB, AG과 대화를 하면서 "AA이 땅 줬을, 그~그 920평 땅을 E를 땅 줬을 때, 결국 사람이 밀당 처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바(수사기록 5권 1246쪽),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 AA에게 BN 토지의 매수를 권유했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AB는 피해자 AA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차 원주가 된 후 2012. 10월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땅이 고구마 같이 길쭉하게 생겨서 3개로 나눠 집을 지면 참 좋은데 피해자 AA이 3분의 1을 가져간다, 피해자 AA은 돈을 벌게 됐다, 자기 말(피고인)을 듣고 투자를 잘한다"는 말을 하면서 위 BN 토지의 매입을 권유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권 4007쪽, 2018. 8. 10.자 피해자 AB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14쪽).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금원 50,000,000원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각기 그 금원이 성격이 전혀 상이한 5,000,000원과 45,000,000원을 당일 한 번에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들을 각기 구분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정 등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수사기록 5권 968쪽). 피고인은 위 금원 중 5,000,000원이 BP 토지에 대한 건축 설계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AA이 BP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이전 시점에 지하수 개발 관련 비용뿐만 아니라 위 토지 관련 건축 설계비를 지급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2012. 8. 25. 교부받은 금원 5,000,000원에 대하여 M, L 및 BP 각 토지 관련 도로개설에 대한 설계비용 명목으로 지급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도로부지에 대한 허가신청서, 설계도면을 제출하였는바(수사기록 4권 840쪽, 855쪽, 858쪽 등), 피고인이 제출한 설계도면의 작성일시는 확인되지 않으며, L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BK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청서 상의 신청일시는 2013. 1. 4.로 확인될 뿐인바, 달리 위 금원이 BP 토지 건축 설계비 명목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 토지 중 439m² 및 BR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AA이 각 매도인인 BK과 BG으로부터 이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 자체의 작성일시가 2013. 3. 29.인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 AA이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 시점 보다 앞서 이 사건 합의약정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어 경험칙상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이는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제1합의약정서 상에 '이 사건 맹지의 이전 완료시 이 사건 합의약정금을 지급한다(제2조 제4항)는 부분과도 맞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AA이 수사기관에서 '2012. 5.경 피고인이 저한테 "AB가 중간에 60만 원을 소개비로 떼려고 했다고 하면서 50만 원을 깎아 준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수사기록 8권 2914쪽)을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 AA 사이에 이 사건 합의약정금을 60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듯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 다음에 피고인이 4,500만 원을 L 토지 중 75평에 대한 합의약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바로 반박을 하면서, '피고인이 앞에서 개발비용 50만 원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다릅니다. 이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개발비용을 맞춘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50만 원을 깎아준다'는 취지의 진술은 '50만 원으로 깎아주었다'는 진술을 잘못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 역시 당초 합의약정금 110만 원에서 이를 변경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AA 사이에서만 합의약정금을 통상 합의약정금으로 정해진 평당 500,000원이 아닌 600,000원으로 조정할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사항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합의당시 상황 등에 대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AA의 위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합의약정금을 60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 ⑪번 금원 합계 1억 4,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각 금원을 피해자 AA으로부터 송금받은 이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은행이자, 세금 등 명목으로 사용한 사정만이 확인될 뿐이며, 위 각 금원이 피고인 주장의 건축설계비로 지급되었다는 내역이나 합의약정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금원들이 이 사건 원주들에게 송금된 사정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수사기록 5권 1268쪽 내지 1270쪽 등, 각 관련 거래내역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 및 주장은 모두 배척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번 ~ ⑪번 금원 합계 1억 4,000만원에 대한 피해자 AA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AA이 위 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명목'란 기재와 같은 맹지 매입 위탁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범죄알림표 순번 ⑫번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판단 방식]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 AA 모두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⑫번 금원이 BP 토지 맹지 매입 위탁금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매입위탁금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이 BP 토지를 매입해주지 못했고, 사후에 매수인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BP 토지 매매계약서만으로 피해자 AA과 매도인인 AE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애초에 피고인은 위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마치 BP 토지를 매수해줄 것처럼 기망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매입위탁금을 통해 피해자 AA과 매도인인 AE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시켰으므로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AA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⑫번 금원을 통해 피해자 AA이 BP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토지 매입을 위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이 부분 기망행위 성립여부를 판단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⑫번 금원의 교부 경위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4권 456쪽, 457쪽, 7권 2091쪽, 피해자 AA 증인신문 녹취서 44쪽 등).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AA 관련 합의에 따라 매입하기로 한 맹지로 BP 토지가 지정되었으니 이를 구입하라고 했고, 평당 가격을 180만 원(= 이 사건 맹지 매입대금 평당 130만 원 + 합의약정금 50만 원)이라고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일단 계약금으로 4,500만 원을 송금하면 된다고 했고, 금원 마련이 좀 힘들다고 하니 피고인이 기존에 받았던 1,500만 원을 돌려주겠으니 나머지 3,000만 원을 구해보라고 했다, 이에 2012. 11. 21. 피고인이 되돌려준 1,500만 원에 피해자 AA이 마련한 3,000만 원을 보태어 2012. 11. 22. 피고인에게 총 4,500만 원을 BP 토지 매입 위탁금 명목으로 송금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BP 토지 매매계약서의 교부를 차일피일 미루었으며, 2013. 2. 8.경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2. 21.경 피해자 AA에게 매입대상 토지를 BP 토지에서 M 토지로 변경하라고 요구를 했고, 결국 피고인과의 합의를 통해 매입대상 토지가 BP 토지에서 L 토지로 변경이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BP 토지 매매계약을 피고인이 알아서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들] 피고인은 2012. 11. 21. 피해자 AA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BW)로 1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AA은 그 다음날인 2012. 11. 22. 14:13경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⑫번 금원인 30,000,000원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15,000,000원을 합하여 총 45,000,000원을 피고인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AV)로 'T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에게 송금한 위 금원이 다시 피해자 AA에게 송금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AA으로부터 송금 받은 위 금원을 약 10분 뒤인 14:23경 피고인의 BJ조합 계좌(계좌번호: BY)로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1. 22. 14:15경 BP 토지 매도인의 대리인인 AE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BX)로 3,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위 이체 과정에서 이체명의자 이름을 'BL, AA'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권 2253쪽, 2274쪽).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 내용 및 수사기관 등 진술에서의 차이점] 먼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⑫번 금원이 사용된 경위 등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A이 BP 토지를 3,2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토지 매매계약금은 3,200만 원인데 피해자가 200만 원을 부족한 상태로송금을 하여 피고인이 200만 원을 추가하여 합계 3,200만 원을 BP 토지 매도인의 대리인인 AE에게 계약금 명목의 금원으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받은 이유는 피고인이 그 전날 대여해준 금원을 돌려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는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AA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다시 AE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2015. 7. 20.자 경찰 조사과정에서 ' BP 토지의 매매계약이 2012. 11. 22.자로 체결된 사실이 있고, 해당 토지의 계약금이 3,200만 원인데, 피해자AA이 제게 해당 매매계약의 계약금 3,000만 원과 전날 저에게 빌린 1,500만 원을 합산하여 보내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제가 이 금액을 확인하고 매매 계약금을 왜 나에게 보내냐고 하면서 계약금 3,200만 원을 바로 당일 다시 피해자 AA 계좌로 보내준 사실이 있다. 소명자료로 제 명의 BJ조합 계좌(BY)의 거래내역을 제출한다, 그리고 이를 받은 피해자 AA이 해당 토지의 계약금으로 토지 소유자의 대리인인 AE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수사기록 4권 841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AA이 결국 계약금을 직접 다시 AE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4.자 검찰 조사과정에서, ' BP 토지 매매 계약금은 3,200만 원인데 그 전날 피해자 AA이 돈이 없다고 하여 1,5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그 다음날 돈을 구했다며 빌린 돈을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4,500만 원이 들어 온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였더니 피해자 AA이 착각을 하였다고 하여 3,200만 원을 다시 송금해주었고, 피해자 AA이 AE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내가 BP 토지 소유주도 아닌데 왜 계약금을 받겠는가, 피해자 AA은 2012. 11. 22.에 계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자료 추후 제출하겠다(수사기록 5권 1363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 19.자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2016. 2. 4.자 진술내용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네 맞습니다'라고 한 후 'AE에게 매매대금을 누가 송금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제가 AE에게 위 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제가 피해자 AA으로부터 매매대금 계약금을 받아서 매도대리인인 AE에게 송금하여 주었다(수사기록 8권 2922쪽)'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AA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서 매도 대리인인 AE에게 송금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AA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가합1690 사건)에서 피고인은 기존 진술을 번복한 2017. 1. 19.자 조사 때와 달리 경찰 및 2016. 2. 4.자 검찰 조사과정에서와 거의 유사한 취지로 '피고인이 2012. 11. 21. 피해자 AA에게 BP 토지의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그러자 피해자 AA은 2012. 11. 22. 피고인에게 BP 토지의 계약금 30,000,000원을 보냈으며, 피고인은 매도인에게 송금되어야 할 위 금원이 피고인에게 잘못 송금되었고, BP 토지의 계약금 역시 2,000,000원 부족한 상태로 송금되었기에 부족한 2,000,000원을 피고인이 보태어 다시 피해자 AA에게 3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해자 AA은 같은 날 BP 토지의 소유자인 BQ의 위임을 받은 위 BQ의 형인 AE에게 계약금 32,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수사기록 10권, 4102쪽). 그런데 위 관련 민사소송 사건 제1심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AA과 매도인인 BQ 사이에 BP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결과적으로 계약금 상당액이 피고인을 통해 매도인의 대리인인 AE에게 교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관련 민사소송 제1심 사건 진행 내용 및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A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다시 AE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은 일단 피고인의 경찰 및 2016. 2. 4.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주장으로서 피고인이 소송진행 경과, 관련 자료 내용 등에 따라 수시로 그 주장을 바꾸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17. 1. 19.자 검찰조사 과정에서는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계약금을 지급한 주체가 피해자 AA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피해자 AA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금융거래정보조회를 신청하여 2016. 6. 14.경 그 회신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2012. 11. 22. 위 AE에게 직접 3,200만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수사기록 7권 2253쪽)이 밝혀지고 난 이후 피고인 역시 관련 민사사건 진행을 통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진술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때,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⑫번 금원에 대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하는 주장내용은 일단 피고인이 몇 차례 송금 내역 관련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고, 관련 민사소송을 거치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거래내역에 맞추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주장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과연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그 자체로 상당히 많은 의문이 든다.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들] 먼저 피해자 AA은 그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1,500만 원과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⑫번 금원인 30,000,000원을 합하여 총 45,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위 금원을 'T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송금하였으며, 달리 위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차용증 등 아무런 자료도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AA은 BP 토지 매매계약서 자체가 송금 이후 시점인 2013. 2. 8.경 작성된 것이라고 하면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그 당시 피고인에게 계약서 작성을 위해 전화를 하니 피고인이 회의 중이라서 만나기 어렵다고 하면서 BZ 소장을 보낼 테니 사우나 공사장 컨테이너에서 만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했고, 이에 피해자 AA은 그 장소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나 당시 매도인을 대리하는 AE은 없었다(수사기록 3권 276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4쪽 등)'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운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 AA이 제출한 2013. 2. 8.자 전화통화 녹취서 내용을 살펴보면, BZ 소장이 피해자 AA에게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인감 맡은 BZ인데요'라고 말을 하면서 '도장을 좀 찍어야 된다는데요?, 도장 찍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올라오세요'라고 말을 하는 내용이 확인이 되는바(수사기록 5권 1237쪽), 이는 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사정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대화 내용상에 BZ이 인감을 맡았다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인감도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BP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BL의 막도장이 찍혀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AA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위 녹취록상 대화 내용의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 피해자 AA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BP 토지 매도인의 대리인 AE은 관련 민사소송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11. 22. 당일에 피해자 AA과 매도인인 BQ 사이에 BP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0권 4026쪽 내지 4033쪽)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 AA이 BP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인들을 동원하여 위 토지 매도인의 대리인인 AE으로부터 BP 토지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은 정도의 상황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먼저 BP 토지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 체결일시, 잔금 지급일시, 매도인 및 매수인 인적사항이 모두 컴퓨터로 작성한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상태이며, 단지 계약금 및 잔금 입금 통장 부분과 중개업자 인적사항 부분만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AE은 BP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피해자 AA이나 남편인 BL의 참석 없이 매도인의 대리인인 본인과 피고인 측 사람인 AF, CA 3인만이 참석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AE은 BP 토지 매매계약서 상에 매수인으로 'BL 외2'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2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도장을 날인한 것 역시 AF이라는 사람이 목도장을 가져와서 찍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매수인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BP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상에는 매수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는바, 매도인의 대리인인 위 AE이 매수인인 피해자 AA(남편 BL)에게 매매대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AE은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조차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AE은 피해자 AA이 BP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인 2013. 2. 2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하였다고 하면서도 매수인인 피해자 AA이나 남편 BL에게 직접 잔금 지급을 독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AA 측에 매매계약해지통지를 보낸 적도 없으며, 그저 중간에 한 사람한테 연락하고 독촉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BP 토지 매매계약서는 피고인 측이 매매계약 체결일시, 잔금 지급일시, 매도인 및 매수인 인적사항 모두를 사전에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대리인 AE과 매수인인 피해자 AA 측이 서로 만나보지도 못한 채 각자 도장을 날인하는 정도의 행위를 통해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즉,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BQ의 대리인 AE은 BP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 AA 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기 보다는 피고인 측 사람인 AF, CA을 통해 단지 BP 토지를 매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만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P 토지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저는 없었고, 나중에 사건화가 되어 그 자리에 피해자 AA, 피해자의 남편 BL, AF, CA, 매도자 BQ의 형인 대리인 AE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CA, AF이 아는 공인중개사인 CB의 이름으로 작성하고 자신들의 지문을 계약서에 날인하여 검찰고소를 당해 조사 받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수사기록 8권 2924쪽, 2925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 측 사람에 해당하는 CA, AF이 피고인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위와 같은 BP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를 하였을지 의문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E 스스로 피해자 AA 및 남편 BL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결국 앞서 살펴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초 이 사건 BP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매수인 부분에 도장은 날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AE으로부터 매도인 BQ의 도장을 날인 받아 이를 피고인 측이 교부받았다고 판단되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AA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할 것을 지시하는 형태로 BP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 직후 피해자 AA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BP 토지의 매수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 2. 21.경 피해자 AA에게 매입대상 토지를 BP 토지에서 M 토지로 변경하라고 요구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AA과ㅏ 피고인 사이의 조율에 따라 피해자 AA이 매입대상 토지를 BP 토지에서 L 토지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AA이 BP 토지의 매수를 거절하였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모습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금원 이동 과정 및 BP 토지 매매계약서의 형식, 위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모순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 AA으로 하여금 실제 BP 토지 매수인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게 해줄 생각 없이 피해자 AA으로부터 이 사건 T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교부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AA에게 위 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명목'란 기재와 같은 맹지 매입 위탁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기망함과 동시에 마치 피해자 AA이 BP 토지를 매수한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는 방식을 취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이 사건 범죄알림표순번 ⑬번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⑬번 금원 성격에 대하여, '피해자 AA이 2012. 11. 22. 매입한 BP 토지에 대한 이 사건 합의약정금[= 150,000,000원(= 250평 × 평당 금액 600,000원)]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해준 금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위 BN 토지와 구거를 사이에 두고 있는 위 CC 토지를 2차 원주 자격으로 지정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송금하라고 하였고, 이에 저는 피고인에게 위 CC 토지에 대한 매입 위탁금 명목으로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⑬번 금원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 취지로 금원의 성격 및 교부 경위에 관한 중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CC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 AA의 모친 친구인 CE 사이에 CC 토지 매입을 위해 논의를 한 내용, 그 과정에서 CE 측이 매수를 포기하고 피해자 AA이 CE의 가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하여 CC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 위 매수자금의 마련 과정 등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3권 282쪽, 283쪽, 7권 2092쪽, 2093쪽 등).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들] 먼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AA 사이에 합의한 이 사건 합의약정금은 50만 원이므로, 6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AA은 BP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금 정도만을 지급한 상태였고, 위 계약금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합의약정금 역시 포함되어 있기도 하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원주들 중 1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약정금을 지급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AA은 그 당시 지속적으로 BP 토지 매매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한 상태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선뜻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합의약정금 명목으로 교부한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⑬번 금원 1억 5,000만 원에 대한 피해자 AA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AA이 위 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명목'란 기재와 같이 맹지 매입 위탁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이 사건 범죄알림표 순번 ⑭번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⑭번 금원 19,000,000원의 성격에 대하여 '피해자 AA이 2013. 2. 25. L 토지 중 133평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L 토지 매도인인 BK에게 미리 계약금 2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BK이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 다시 계약금을 지급받고 싶다고 거절을 하여 피고인이 BK으로부터 위 금원 20,000,00원을 받은 다음에 이를 다시 2013. 3. 30. 피해자 AA에게 반환하였다. 이후에 피해자 AA은 지급받은 금원을 L 토지 중 133평 및 BR 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매수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반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일람표순번 ⑭ 번 금원 성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중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3권 281쪽, 283쪽, 4권 459쪽, 460쪽 7권 2093쪽, 피해자 AA 증인신문 녹취서 8쪽, 60쪽 내지 62쪽, 74쪽 등) 피고인이 2013. 2. 21. 맹지 구입 토지를 기존 BP 토지에서 다른 토지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면서 위 토지 대신 M 토지를 매입하라 하였고, 그 과정에서 M 토지는 도로연결비용으로 추가로 1억 원을 내야한다고 하였다. 이에 더 이상 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미 도로공사가 되어 있는 앞쪽 토지인 L 토지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L 토지는 BK이 매입하기로 정해져 있는 토지인데 원한다면 BK에게 L 토지에서 M 토지로 옮기도록 이야기를 해보겠다, 다만 명분이 필요하니 BK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했고, 이에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100만 원과 이에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⑭번 금원 19,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B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그런데 위 금원이 결국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기망을 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 AA이 피고인으로부터 2013. 3. 30. 교부받은 2,0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3. 3. 25. 지급한 금원을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AA이 매입하기로 한 L 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요구하여 이전에 계약한 토지들에 대한 이전등기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계약관계자의 통장에 입출금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존에 피해자 AA이 입금한 맹지 매입대금들 중 2,000만 원을 보내줄테니 이를 토지소유자인 BK에게 1,700만 원, 도로지분권자인 BG에게 3,00만 원을 각 송금하라고 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BK, BG의 계좌로 송금을 하였다. 그런데 그 후 위 각 금원들 모두 피고인의 계좌로 또다시 이체되었을 뿐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들] 피고인은 2013. 3. 25. 피해자 AA의 BH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해자 AA은 같은 날 14:47경 BK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0만 원, 같은 날 16:01경 6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BK은 같은 날 15:45경 피고인의 BJ조합 계좌로 700만 원, 같은 날 15:46경 위 피고인의 계좌로 700만 원, 다시 16:29경 6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7권 2259쪽, 2278쪽). 피고인은 2013. 3. 30. 피해자 AA의 B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지급받은 2,000만 원으로 B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0만 원, BG 명의의 BH은행 계좌로 300만 원 씩 각 송금하였다. 이후 BK과 BG은 피해자 AA으로부터 송금받은 1,700만 원 및 300만 원을 다시 2013. 3. 31. 피고인의 BJ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수사기록 7건 2260쪽, 2279쪽). 한편, 인정사실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 3. 29.자로 L 토지 2,150m² 중 439m²에 관하여 매도인 BK, 매수인 피해자 AA 명의의 매매계약서와 BR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BG, 매수인 피해자 AA 명의의 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들]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⑭번 금원이 L 토지 소유자인 BK이 미리 받은 계약금을 차후에 지급받고 싶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위 금원의 계좌이체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K은 피해자 AA으로부터 매매계약금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1,400만 원만을 지급받은 후 약 1시간 뒤에 피고인에게 각 700만 원씩 2회에 걸쳐 금원을 송금해 주었으며, 그 후 다시 피해자 AA이 600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약 30분 뒤에 피고인에게 전액 송금해주었는바, 피해자 AA으로부터 매매계약금이 송금되고 있는 와중임에도 즉시 피고인에게로 재송금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사정은 BK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AA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이전한 정황으로 보기 충분하다. 또한 만일 BK이 실제 계약금을 미리 지급받기를 거절한 것이라면 처음 금원을 지급받은 14:47경부터 나머지 600만 원이 입금될 시간인 16:01경까지 사이에 충분히 피해자 AA이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밝힐 수 있었다고도 보인다. 반면에 피해자 A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계좌이체 내역에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며,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들이 구체적인바,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BK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을 2013. 3. 30. 피해자 AA에게 다시 반환해 주었고, 위 반환 금원이 결국 피해자 AA과 각 토지 매도인인 BK, BG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금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A이 2013. 3. 30. 교부받은 2,000만 원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⑭번 금원과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금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2013. 3. 30.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 2,000만 원 역시 각 토지 매매계약을 빌미로 결국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A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3. 30.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2,000만 원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⑭번 금원이 아니라 제가 기존에 지불한 맹지 매입대금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이 되돌려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위 각 금원을 구분하여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AA은 2013. 3. 30.자로 교부받은 금원 2,000만 원을 다시 BK, BG에게 각 송금한 경위에 대해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당시 자신에게 한 구체적인 말을 언급하면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AA 명의로 작성된 2013. 3. 29.자 각 매매계약서 모두 피해자 AA과 토지 매도인인 BK, BG이 참여하여 합의하에 작성한 것이 아니며, 단지 피고인과 피해자 AA 사이에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다. 위 각 매매계약서상 매도인란 부분은 모두 컴퓨터를 이용한 부동문자로 되어 있고, 매도인의 전화번호는 기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단지 피해자 AA이 매수인 부분에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자필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AA이 위 각 토지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 일시인 2013. 4. 15.를 넘어 계속하여 잔금 지급을 거절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이 사건 각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등 서류들의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고인이 작성해서 교부해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빌미로 단지 그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피해자 AA에게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그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 AA은 피고인에게 L 토지 명의를 이전받기 위하여 위 토지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를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해왔던 것으로도 보인다(피해자 AA 증인신문 녹취서 8쪽, 9쪽 등). 특히 피고인은 2013. 3. 31. BK과 BG이 피해자 AA으로부터 송금받은 1,700만 원 및 300만 원을 자신의 BJ조합 계좌로 다시 송금받았는바, 매도인들인 BK과 BG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지급받은 계약금 전액을 다시 교부해줄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위와 같은 모습은 피고인이 피해자 AA과 토지 매도인인 BK, BG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에 따라 계약금 등의 교부가 이루어졌다는 외형을 만들기 위해 작출한 상황으로 의심이 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⑭번 금원 19,000,000원에 대한 피해자 AA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AA이 위 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명목'란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 AB가 지급한 금원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피해자 AB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 합계 1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맹지 매입 위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다.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⑮번 금원 70,000,000원은 피해자 AB가 아닌 피해자 AB의 아들 AG이 이 사건 원주들 중 1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입구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다.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⑯번 금원 30,000,000원은 피해자 AB 또는 AG이 이 사건 각 입구토지에 관한 등기비용 35,000,000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5,000,000원 합계 40,000,000원 중 이미 2012. 6. 20.경 지급한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다.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⑰번 금원 50,000,000원은 피해자 AB가 2012. 7. 4.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25,000,000원과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AB가 부담하기로 한 도로공사비용 250,000,000원 중 25,000,000원을 합한 50,000,000원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 반면에 피해자 A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3.말경 이 사건 T 토지를 구입해두면 수익이 크게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맹지를 매입하려면 하루빨리 계약위탁을 내야 한다면서 이 사건 맹지 매입을 권유하였고, 이에 이 사건 각 맹지 중 1,000평을 매입하기로 하였으며, 1,000평에 대한 계약 위탁금은 1억 원이지만 피고인이 특별히 돈을 벌어드리고 싶은 분이라고 하면서 7,000만 원만 예치하라고 해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⑮번 금원 70,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후 피 고인이 추가로 맹지 매입 위탁금을 요구하여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⑯번, ⑰번 금원 각 30,000,000원 및 50,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T 맹지개발 관련 맹지 매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수사기록 1권 173쪽, 2권892쪽, 2018. 8. 10.자 피해자 AB 증인신문 녹취서 1쪽, 2쪽 등)'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AB 사이에 진행된 위탁금 반환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8277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51918호)에서, 이 사건 범죄 일람표 순번 ⑮번 금원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AB가 이 사건 피해자 AB 관련 제1합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최종계약자들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각 맹지의 매매대금 위탁을 위한 것 외에 달리 피해자 AB가 피고인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⑯번 금원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AB가 이 사건 원주들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입구토지에 관한 등기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달리 피해자 AB가 대신하여 등기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⑰번 금원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AB가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할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 AB가 구체적으로 부담할 도로공사비용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위 각 금원들 관련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위 관련 민사판결은 2015. 9. 9. 최종 확정되었다(수사기록 7권 2339쪽 내지 2356쪽). 그런데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AB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막연히 피해자 A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 정도로만 다투고 있을 뿐인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A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배척할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 AB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 합계 1억 5,000만 원에 대한 피해자 AB의 금원 교부 경위에 관한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AB가 위 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명목'란 기재와 같이 맹지매입 위탁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해자 U이 지급한 금원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U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6,000,000원이 이 사건 사우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차용증 상의 이자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U 사이에는 2012. 4.경 이 사건 T 개발사업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맹지 중 1,000평을 매입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 U의 경제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 합의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합의약정서 1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1권 207쪽). 반면에 피해자 U과 배우자인 V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7.경 "이 사건 T에 맹지가 있는데 진입도로를 만들면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고, 함께 맹지를 직접 보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피고인이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주지는 않았고, 저희는 맹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1권 179쪽, 364쪽, 피해자 V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피해자 U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등).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차용증은 단지 피해자 U이 이 사건 사우나 건물 완공 이후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사우나 지분투자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을 은행대출을 통해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피해자 U에게 교부한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며, 실제로 차용금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 U이 지급받은 것은 아닌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U이 차용증 상의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위와 관련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1권 364쪽, 365쪽), 단지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의 양딸인 CF에게 용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11권 365쪽).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합의약정서에는 피해자 U과 피고인 사이에 2012. 4. 4. 이 사건 T 개발사업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U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실제 위 합의약정서 상에 피해자 U 자필 기재 부분을 보면 피해자 U의 주민등록번호인 CG이 아닌 CH가 기재되어 있으며, 옆에 날인된 도장 역시 피해자 U의 도장이 아닌 동생인 AI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문서의 형식 등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U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합의약정서가 2012. 4. 4.에 유효하게 작성되었는지 의문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서의 존재만을 근거로 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U의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 U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6,000,000원에 대한 피해자 U의 금원 교부 경위에 관한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U이 위 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명목'란 기재와 같이 맹지 매입 위탁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T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며, 편취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T 개발사업 관련 맹지 매입금 등 명목으로는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맹지에 관하여 이 사건 최종계약자들 명의로 매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며, 이 사건 T 개발사업은 그 진행이 중단된 상태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각 맹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고도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맹지를 전혀 매입해주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 AA과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 각 맹지 중 일부를 피해자 AA이 매입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한 후 이를 빌미로 하여 이 사건 T 개발사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공모하여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금원 교부 경위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대출금 이자나 세금, 개인적인 생활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즉,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이 피고인에게 교부된 과정 및 이 사건 T 개발사업의 진행 과정,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T 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9년 3개월 가. 기본범죄 : 한우식당사업 관련 피해자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 ~ 10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제1경합범죄 : 수영장 개발사업 관련 피해자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 ~ 10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 제2경합범죄 : T 맹지개발사업 관련 피해자 A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 ~ 10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년 ~ 19년 3개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범행 경위 및 수법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용인시 수지구 B동 일대 토지 개발사업 등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경부터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B동 일대 토지를 개발하고, 토지 위에 사우나, 수영장 및 음식점 등의 위락시설을 건축하여 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기망행위를 하여 총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려 합계 33억 원이 넘는 금원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단지 자신의 기망에 의하여 금원을 교부하게 된 피해자들이 계약서 상에 합의된 내용과 다르게 투자금이나 매수 잔금 등의 지급을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이 진행한 B동 일대 토지 개발사업 실패의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기 범행을 약 8년의 시간 동안 감추려고만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투자금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피해를 겪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이야 말로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위 금원들을 통해 자신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취득한 토지의 대출금을 갚아왔는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토지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까지 하였다. [피해규모 및 정도 등]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말과 피고인이 제시한 계약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금원을 투자한 측면이 일부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오히려 이와 같은 사정을 악용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는바, 신뢰관계를 이용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 받은 전체 금원은 33억 7,000 만 원 정도로 피해규모, 피해자들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해자 Y은 암투병 중이던 남편과의 마지막 전원 생활을 위해 18억 6,5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대출이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까지 피해자 AA이 8억 4,400만 원, U 및 V가 약 5억 원 남짓, AB가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각 피해자별로 보더라도 그 피해가 막심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관련 민사사건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Y과 AB의 경우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피해 금원을 회수한 것 외에 피고인은 민사사건에서 판결이나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피해 회복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U, V 및 AA의 경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 과정에서 극히 일부의 금원들을 돌려받은 것 이외에는 현재까지 그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개발사업에 투자한 금원들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간에 공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거짓으로 꾸며내었고,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의 거짓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도 재차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이후의 정황 등] 피고인은 피해자 Y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명목을 조작하기 위하여 임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관련 증거들을 작출한 정황이 확인되며, 그 외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들에는 위조 또는 변조의 정황이 의심되는 부분이 여럿 확인되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기관까지 기만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을 감추기 위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원하는 각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오히려 역이용하여 피해자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 AB에 대해서는 다른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허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뒷받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었던 변호사를 통하여 여러 차례 법정 출석을 지연시키고, 반대신문사항들을 미리 전달하여 허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위증을 해줄 것을 요구한 정황 역시 다수 확인이 되는바, 이는 재판부까지 기만하려 한 처사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명백히 넘는 위법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오랜기간 친분관계를 이어온 피해자들에게 큰 배신감과 고통을 더하고 있고, 장기간의 수사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적 기회와 경제적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사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피해회복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바,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장기간 실형을 선고하여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