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6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사이트(www. dauim.net)에서 "C"라는 아이디(ID)와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2008. 7. 2.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20. 13:01경 다음 사이트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괴물정치=뇌물정치"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괴물정치&E", "3. E 전국연합의 실체", "3-1. 극단적인 친일, 매국세력", "E는 친일세력을 등에 업은 기득권 정치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일제시대로 인하여 한국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정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우리 근대사의 큰 발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하며 이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종군위안부는 강제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인 매춘이며, F 의사가 테러리스트라는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다.", "전국의 E 교수 명단입니다~ 일부 빠진 사람들이 있지만 주로 활동하는 교수들은 모두 포함 되었습니다~ 검색해서 정리했습니다~ 대학명은 ㄱㄴㄷ 순으로 되어 있으니 대학생분들 자기 대학교수는 누가 있나 확인하시고 앞으로 수강신청할 때 적게해서 폐강시켰으면 좋겠네요. G대 : H(정치전문대학원), I(경제학과), J대 : K(교육학과), L대 : M(윤리교육과), N(화학과), O대 : P, Q대 : R(국제학부), S(국토경영학-대운하추진), T대 : U(사범대), V(영어교육과), W(생물교육과), X(역사교육과), Y대 : Z(법학과), AA(행정학과)" 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Y대 법학과 교수인 고소인 Z은 E의 회원도 아니고 피고인의 글은 허위의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 Z의 명예를 훼손하고, Y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고소인이 강의하는 과목 수강신청을 포기하도록 선동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08. 8. 4.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4. 07:29경 다음 사이트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AB퇴진] 치가 떨리는 또다른 이들"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E", "3. E 전국연합의 실체", "3-1. 극단적인 친일, 매국세력", "E는 친일세력을 등에 업은 기득권 정치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일제시대로 인하여 한국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정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우리 근대사의 큰 발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하며 이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종군위안부는 강제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인 매춘이며, F 의사가 테러리스트라는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다.", "전국의 E 교수 명단입니다~ 일부 빠진 사람들이 있지만 주로 활동하는 교수들은 모두 포함 되었습니다~ 검색해서 정리했습니다~ 대학명은 ㄱㄴㄷ 순으로 되어 있으니 대학생분들 자기 대학교수는 누가 있나 확인하시고 앞으로 수강신청할 때 적게해서 폐강시켰으면 좋겠네요. G대 : H(정치전문대학원), I(경제학과), J대 : K(교육학과), L대 : M(윤리교육과), N(화학과), O대 : P, Q대 : R(국제학부), S(국토경영학-대운하추진), T대 : U(사범대), V(영어교육과), W(생물교육과), X(역사교육과), Y대 : Z(법학과), AA(행정학과)" 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Y대 법학과 교수인 고소인 Z은 E의 회원도 아니고 피고인의 글은 허위의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 Z의 명예를 훼손하고, Y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고소인이 강의하는 과목 수강신청을 포기하도록 선동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판단 1) 검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법'이라고만 한다)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정통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뿐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 적시된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 행위에 나아갔고, 그 행위는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3) 우선, 고소인 Z이 실제로 'E 전국연합'에 가입하였거나 활동한 적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25쪽),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릴 당시 고소인이 E 전국연합 회원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2쪽 참조). 4)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어 보면, 고소인이 E 전국연합 회원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거나,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피고인의 글을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을 가리켜 "전국 E 교수"중 1인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명확하게 고소인이 "E 전국연합"에 가입하였다고 적시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그의 주장대로 당시 다음 싸이트의 아고라 관련 게시판에 이미 게시되어 있던 이른바 'E 교수 명단'을 접하고, 이를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전달자의 역할만을 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고소인의 실제 "E 전국연합 회원" 가입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인식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한 가지 사정이 될 수 있다. 나) "E는 친일세력을 등에 업은 기득권 정치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일제시대로 인하여 한국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정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우리 근대사의 큰 발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하며 이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종군위안부는 강제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인 매춘이며, F 의사가 테러리스트라는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다"는 부분은 문구의 표현이나 방식 등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이른바 E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가깝다고 보인다. 나아가, 당시 E 전국연합에 소속되어 있던 AC, AD 등의 발언 내용을 보면, 가사 그 발언을 한 당사자들의 진의가 피고인의 이 부분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고소인을 단독으로 거명하면서 이른바 E 교수라든가, 수강신청을 거부하여야 할 교수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E 교수' 중 1인으로 게재한 것이다. 라) 나아가, 고소인은 2004년경부터 'AE'라는 단체에 가입하였던 사정이 엿보이는 점, 17대 대선을 앞둔 2007. 11. 6.경 E 지식인 100인 명의로 AF 후보의 대선출마를 반대하는 시국선언이 공표되었는데, 그 시국선언 명단에 고소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그 시국선언과 명단이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공개된 점, AG에 2008. 6. 11. "대표적 보수단체 E 재단 - AE 통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이 적어도 'E'를 표방하는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여지도 상당히 있었다고 보인다. 나.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판단 1)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위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위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거짓된 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고소인의 대학 강의 업무 등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2) 나아가, 고소인이 자신의 학생으로부터 받았다는 메일은 2009. 9. 7.경 발송된 것으로 피고인의 글이 게시된 당시와는 약 1년여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 점, 고소인의 강의 중 폐강된 과목은 1~2과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글이 게시된 2008년경에 고소인의 강의가 폐강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2009년도 2학기에 Y대학교에서 폐강된 과목은 70개 강좌가 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의 강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