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0

범죄사실 [2020고단46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2019. 5. 15.경 인터넷 사이트 F에 "구찌라이톤 입술 더티로고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730,000원을 입금하면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구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7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323]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피고인은 2020. 2. 3.경 김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 중고거래 커뮤니티에 '구찌 라이톤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55만 원을 송금해 주면 구찌 라이톤 신발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찌 라이톤 신발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K L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7.부터 2020.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총 3,3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65]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물 운송 회사'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세금 절감차 사용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2018. 9. 7. 14:00경 김포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불상의 남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624] 4. 횡령 피고인은 2020. 2. 5.경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문화상품권으로 구매해서 보내주는 대리구매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2. 5. 11:0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R가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한 5,9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신의칙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사용하여 백화점 쇼핑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신의칙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4663]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구찌 라이톤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525,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 줄 의사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S 명의의 K 계좌(T)로 52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 이체내역서 - F 판매글 캡쳐사진 - 문자내역 1. - H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서(G 계좌) 1. - 피의자 A 송치서류(인천미추홀 경찰서 사건번호 2018-13182)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 H, 참고인 G 전화통화, 피혐의자 A 이전 송치사건에 대한 건,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범행전화 U)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회신분석, 피의자 체포경위에 대한 건, 피의자 전화진술청취 - 피해변제 여부 등, 피의자 및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피의자와 피해자 합의기간 부여요청, 피해자 상대, 피해자 미변제 및 처벌의사 확인) [2020고단132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B, 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 계좌이체내역 -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J 메시지 - 피해자가 Y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 피해자가 전달받았던 피고인 신분증 사진 (피해자 V) 1. - 입금내역 - 대화내역(피해자 W) 1. - 통화내역 - 판매게시글 - 대화내역 - 이체내역(피해자 X) 1. - 대화내역 - 이체내역(피해자 B) 1. - 입금내역 - 대화내역(피해자 C) 1. - 통신사 식별정보 - 통신자료제공요청 - 회신자료(Z) 1. 압수수색검증영장 - 영장 회신(AA) - 피의자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 자료회신(Z)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 압수수색검증영장 - 자료회신(K) 1. 각 내사보고(범행 계좌개설 지점 확인 및 이송,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피해자 V 제출자료, 범행 계좌 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이송 관련, 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이송, 소재수사, 사건이송, 피의자 연락 및 출석요구) 1. 각 수사보고(피해액 수정, 피해자 X 피해 변제 진술) [2020고단15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계좌거래내역(피고인 계좌로 441만 원 송금) - AC 대화내용 - 계좌 기본정보 현황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양도경위 전화 진술청취 및 녹음) [2020고단26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 이체내역서(피고인 계좌로 590만 원 송금)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 영장 회신(P, 주식회사 AD, AE)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 통신자료 회신(AF) 1. 각 내사보고(AC 대화내용 제출요구에 대하여, 계좌확인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영장회신에 대하여, AC 대화내역 첨부, A 명의 P 계좌 거래내역 분석에 대하여, AD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A과의 통화에 대하여, IP 확인을 위한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수사보고(IP AG에 대하여, 사건이송 사유보고) [2020고단46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대화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 -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K)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K, 이송, 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명령신청인 C, B은, 피고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으로서 각 15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사이에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인 C의 경우, 배상액 원금을 95만 원으로 하고 여기에 1개월당 5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금액을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없거나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횡령 > 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제1유형(일반적 범행)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5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6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속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59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이용되도록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특히 허위 매물 사기 범행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어 441만 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위 441만 원을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알고 직접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허위 매물 게시 수법의 사기죄로 2017년 10월 벌금 30만 원, 2018년 1월 벌금 100만 원, 2018년 8월 벌금 200만 원(이 법원 2018고약4956), 2018년 8월 벌금 200만 원(이 법원 2018고약5058), 2018년 10월 벌금 300만 원, 2018년 12월 벌금 200만 원, 2019년 3월 벌금 200만 원, 2019년 4월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X(별지 범죄일람표 3번)에게 55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