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67

범죄사실 D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팀장이고,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이고, 피고인 B과 E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 받으면 이를 인출하여 상부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은 2016,5,20, 14:40경 피해자 F(여, 32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G 검사다. 귀하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라. 확인 후 30분 후에 다시 입금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0 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H)에서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J)로 4,563,918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 K)과 모바일 채팅서비스 위쳇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한 장소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L 1층 담벼락 구석'으로 정하고, 피고인 B에게 위 체크카드를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I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이를 E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28경 E와 함께 수원시 일대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E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600,000원을 인출할 당시 위챗을 통해 주변상황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은 2016. 5. 20. 15:10경 피해자 M(여, 27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다. 양산에서 0이라는 사기범이 잡혔는데, 이 사람이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경남은행에 대포통장을 개설해 6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귀하의 명의로 대포폰도 개통되어 사용하였다. 계좌가 위험하니 안전한 계좌로 옮겨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2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P)에서 Q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R)로 5,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 K)과 모바일 채팅서비스 위쳇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위 Q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한 장소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L1층 담벼락 구석'으로 정하고, 피고인 B에게 위 체크카드를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Q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이를 E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48 E 함께 수원시 일대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E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0,000원을 인출할 당시 위챗을 통해 주변상황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은 2016. 5. 20. 15:15 경 피해자 S(여, 40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 주겠다. 일단 시중 대출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그 돈을 입금시켜라.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 조치하고, 저금리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전환을 시켜줄 의사도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5 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T)에서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V)로 6,600,000원을, 같은 날 16:24경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X)로 3,000,000원을 각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 K)과 모바일 채팅서비스 위챗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위 W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한 장소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L 1층 담벼락 구석'으로 정하고, 피고인 B에게 위 체크카드를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W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이를 E에게 전달하고, 위 일시경 E와 함께 수원시 일대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E가 W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0,000원을 인출할 당시 위챗을 통해 주변상황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 작성의 피해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계좌별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 등, 유 동성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카드의 전달책, 편취급의 인출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행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인출책 등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가볍다고 볼 수 있는바 공범들간에 가담정도에 따른 양형균형과 유사사건의 양형례, 피고인들의 나이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