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무고 범행 피고인은 2012. 1. 16.경 D에게 800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그 이후 D이 위 800만원을 변제하지도 않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꾼 채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어버리자 D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 14.경 대구지방검찰청 마약 수사관들에 의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3.36그램 등을 압수당하였는데,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필로폰 약 33.36그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 구속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자 마약 수사에 협조하여 공적을 인정받으면 위 재판에서 유리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위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 약 33.36그램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미 진술하였던 것을 기화로 위 D으로부터 추가로 필로폰을 더 받은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제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28.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대구구치소에 면회를 온 피고인의 자금을 관리하던 F에게 피고인의 자금 1,000 만원으로 H로부터 필로폰 약 97.36 그램을 매수한 다음 대구 남구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 앞마당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쪽 땅 속에 위 필로폰 약 97.36그램을 묻어 놓을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F은 2015. 9. 5. 20:0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시장 부근에 정차된 H가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네주고 위 H로부터 필로폰 약 97.36 그램을 매수한 후 피고인이 지정한 위 장소에 위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지를 파묻어 놓았다. 피고인은 2015. 9. 8.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 사무실에 위 F을 통해 소환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자진 출석한 다음 새로운 범행에 대한 자수 의사를 밝히고, 계속해서 2015. 9. 11.경 위 마약수사관 사무실에 다시 출석하여 마약 수사관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체포될 당시 압수된 필로폰 약 33.36그램 외에 필로폰 약 97.36그램을 사무실에 더 보관하고 있는데, 이 필로폰 약 97.36그램도 2014. 12. 중순경 D으로부터 대여금 800만원에 면제 명목으로 추가로 받은 것이다, 처음 D으로부터 받았던 필로폰 약 33.36그램이 '멍텅구리 (질이 좋지 않은 필로폰)'라서 이에 대해 D에게 항의하였더니 D이 추가로 위 필로폰 약 97.36그램을 더 주었다, 위 필로폰 97.36그램은 현재 제 사무실인 주식회사 J사무실 앞마당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쪽 땅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D을 위 필로폰 97.36그램의 제공자라고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필로폰 약 97.36그램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을 통해 H로부터 1,000만원에 매수한 다음 피고인의 사무실에 숨겨 놓았던 것으로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D으로부터 대여금 800만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필로폰 약 97.36그램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2015. 7. 28.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A 이 수감되어 있는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대구구치소에 면회를 온 피고인 A의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 F에게 피고인의 자금 1,000만원으로 H로부터 필로폰 약 97.36그램을 매수한 다음 대구 남구 I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 앞마당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쪽 땅 속에 위 필로폰 약 97.36그램을 묻어 놓을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F은 2015. 9. 5. 20:0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시장 부근에 정차된 H가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현금 1,000 만원을 건네주고 위 H로부터 필로폰 약 97.36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9. 5. 20:00경 제2항과 같이 F과 공모하여 H로부터 필로폰 약 97.36그램을 매수한 다음 그 직후 F으로 하여금 이를 대구 남구 I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 앞마당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쪽 땅 속에 묻어 놓게 한 다음 2015. 9. 16. 14:35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시험성적서 1. 각 통화내역 자료, 녹음녹화 접견 현황 자료, 접견 녹음 내용 녹취록 1. 통장 사본, 상선 사진 1. 접견녹음파일 CD 1. 각 수사보고(범행 현장 출장 및 피의자 진술 진위여부 확인, 압수수색 경위, 압수물 중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배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필로폰 매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필로폰 소지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무고의 점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관련 재판에서 공적을 인정받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D을 필로폰을 공급한 상선인 것처럼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미리 매수하여 땅에 묻어두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조작하여 무고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A 이 검찰의 필로폰 공급책 검거를 돕기 위해 필로폰 매수를 부탁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