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83

범죄사실 2019고합18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경 무자료 은그래뉼을 유통하기 위해 피해자 BS(41세)을 폭탄업체인 ㈜BT의 대표로 내세워 위 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던 중 같은 달 2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업체 명의 계좌에 입금된 106,700,000원을 피해자가 임의로 인출하여 도주하자,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8. 9. 29. 12:39경 경기 구리시 BU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BT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외부 철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위 철문을 열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8. 9. 30. 오전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동차 훨을 판매하려 함을 알고, 피해자에게 '14:00경 BV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만나 거래를 하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00경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서울 도봉구 BW에 있는 BV초등학교 후문 근처에서 BX 크라이슬러 승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I는 미리 준비한 흉기인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들 및 위 성명불상의 남성 2명은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있던 현금 30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각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죽점퍼 1벌, 각 시가 불상의 도장 2개, 열쇠 1개, 사업자등록증 1장, 체크카드 3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흉기를 휴대하고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I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경 A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자금으로 무자료 은그래뉼을 구입한 후 위 A가 관리하는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매입자료를 만든 다음 은그래뉼을 주식회사 AP에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J 주식회사 관련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위 A,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 D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5. 11.경 양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L로부터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6,9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L로부터 총 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28,6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위 A, D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5. 15.경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M에 은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6,500,000원 상당의 은그래듈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M에 총 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60,920,76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A, D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7. 24.경 의정부시 의정로 77 의정부세무서에서 J에 대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이 L로부터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64,8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A, D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0. 23.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J에 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이 L로부터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24,2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G 관련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위 A, G의 대표 A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8. 1. 12.경 당진시 AB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2,0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AC, AD으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04,783,6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위 A, A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8. 1. 4.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M에 은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2,400,000원 상당의 은그래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M에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36,788,49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8. 10. 1. 19: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BS의 아내인 피해자 BY(여, 41세)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내일까지 얼마를 썼던 남은 거 가져오고 원금 회복하면 없던 일로 만들어 주는데 내일까지 연락 없으면 일가친척 모든 가족 다 증거 자료 범죄 사진 동영상 뿌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47 경부터 같은 달 3. 14: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합213 피고인들은 무자료 은그래뉼 유통을 하면서 폭탄업체인 ㈜BT의 대표로 내세운 BS이 물품대금으로 BT 계좌에 입금된 106,7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도주하자 위 대금 106,700,000원을 찾기 위하여 BS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소인 BS은 2018. 9. 28.경 고소인 A에게 은 200kg을 공급해주면 4~5시간 만에 은 공급대금과 시세 차익 중 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은 200kg을 공급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AI는 같은 해 10. 22.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29.경 위 서울강북경찰서 BZ팀 사무실에서 위 BS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CA에게 "BS이 2018. 9. 28.경 A에게 은 200kg을 공급해주면 4~5시간 만에 은 공급대금과 시세 차익 중 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A는 AI로부터 1억 원을 빌려서 은 200kg을 구입하여 BS에게 공급하였으나, BS은 A에게 은 공급대금과 시세 차익 중 50만 원을 주지 않았다."라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BS으로부터 "은을 공급해주면 공급대금과 시세차익 중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기망당하여 은 200kg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무자료 은그래뉼 유통 과정에서 폭탄업체인 ㈜BT을 운영하던 BS에게 은 200kg을 공급하였을 뿐이고 BS이 임의로 인출한 대금 106,700,000원을 찾을 방편으로 BS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BS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8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A, BS, C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H, P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고발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특수강도 현장 CCTV 및 공동주거침입 현장 CCTV CD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도망 경로 확인),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복제 및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운영업체 'BT'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강취당한 휴대전화 수량 재확인), 수사보고(사건 당일 현장 CCTV 영상 분석·범행시간 순서별 정리 및 피의자 진술 내용 비교),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G 대표 AA에 대한 고발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AI 관련 A 통화녹음 내용 확인), 수사보고(공범자에 대한 공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1. B, D, W, T, AE,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I J에 발급한 각 거래명세표 사본, L 2017년 1기 계량증명서, ㈜G 세금계산서 사본, ㈜J 세금계산서 등 사본첨부 1. 녹음CD, L 2017년 1기 거래현장사진, M 2017년 1기 거래현장 사진 2019고합21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S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고소취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취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나.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I: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나.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I)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I 및 변호인의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은그래뉼 유통으로 번 수익금을 이자 명목으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D, A 등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지 A 등의 은그래뉼 가장거래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등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2017. 1.경부터 J의 대표자로 등록하여 A 등과 공모하여 전주들이 투입한 자금으로 무자료 은그래뉼을 매입한 뒤 폭탄업체→도관업체→실거래업체 순으로 은거래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필요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등의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한 점, D는 2017. 4.경 평소 가까운 사이였던 피고인에게 허위 은그래뉼) 유통사업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제안하였고, D의 소개로 알게 된 A도 그 무렵 AI에게 '무자료 은그래뉼을 매입해 최종적으로 AP에 납품하는 것인데 결국 부가가치세를 떼어먹는 구조이다. 세금계산서가 필요해서 유령회사를 두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은 거래당 50~5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한 점, 이에 피고인은 2017. 4. 21.경부터 직접 은그래뉼 배달을 시작하면서 계량소에도 자주 갔고, 2017. 4. 21. 6,000만 원, 2017. 5. 11. 5,000만 원, 2017. 7. 21. 7,000만 원, 2017. 12. 경 1억 1,000만 원을 J 계좌로 입금시키거나 부친 CC을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자료 은그래뉼 매입자금으로 투입하기 시작했는데, 위 돈은 'R → L → J→MAP', 'Z → S → L → J → MAP'. 'C→ G → M → AP' 거래라인의 은그래뉼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계량소에서 실제 무자료 은그래듈이 담긴 상자를 차에 신고 계량하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다가 A, P 등과의 회의를 거쳐 은그래뉼 유통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은그래뉼과 무게가 같은 쇠구슬로 대체해 계량한 뒤 나중에 A, D 등으로부터 실제 은그래뉼을 받아 이를 M으로 배송한 점, 피고인은 A 등으로부터 자료상인 AC과 G 사이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를 위해 AC의 대표자로 세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보유한 서울 동대문구 CD 소재 다세대주택의 세입자에게 부탁해 AC의 대표자로 등록하게 하였고, 자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CB에게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 발생하는 수수료로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고 하여 CB의 조카 CE으로 하여금 AD을 설립하게 한 점, 이 사건 허위 은그래뉼 유통과 관련해 보통 전주들은 자신들이 투입한 자금으로 매입한 은그래뉼이 실제거래를 위장하는 과정(폭탄업체와 도관업체 사이의 차량 운반 및 계량소 계측 등)에서 도난당할 것을 우려해 은그래뉼이 배달되거나 거래대금을 인출하는 자리에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은그래뉼 매입자금으로 투입한 돈이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빌린 돈이었고, P이 투입한 자금으로 매입한 무자료 은그래뉼이 중간 유통과정에서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이 직접 무자료 은그래뉼 매입현장, 배달 과정 등에 함께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9. 28.경 폭탄업체인 ㈜BT의 대표자 BS이 당일 있었던 피고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은그래뉼 허위 거래를 통해 ㈜BT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을 인출해 이를 A에게 건네주지 않고 잠적해버리자, 그 당일부터 BS을 찾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강도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D 등에게 단순히 1억 원을 대여한 것이지 이를 은그래뉼 매입자금으로 투입한 것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상반되며, 오히려 이는 이 사건 허위 은그래뉼 유통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폭탄업체 대표인 BS이 가져가버리자 화가 나 자신의 돈을 되찾기 위해 벌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은그래뉼 매입자금을 투입하는 '전주'의 역할을 하면서 A, D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거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판시 특수강도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AI와 특수강도를 공모하거나 모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 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88. 11. 22. 8도1557 판결, 대법.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등 참조). 또한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9. 28.경 ㈜BT의 대표자 BS으로부터 약속한 대로 은그래늘 가장거래로 입금받은 돈 1억 670만 원(AI가 은그래뉼 매입자금으로 투입한 금액 상당의 돈)을 받기로 하였으나 BS이 위 돈을 인출해 잠적해버리자 곧바로 AI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를 알게 된 AI는 크게 화를 낸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AI에게 '자신이 BS을 만나 해결할 테니 조금만 기달려달라'고 이야기하고 AI와 함께 BS을 찾으러 다니면서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S 운영의 주식회사 BT 사무실까지 찾아가기도 하였으나 BS을 찾지 못했고, 이에 AI가 인터넷을 통해 BS이 자동차 훨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치 구매자인 것처럼 속여 BS을 유인한 점, 피고인과 AI는 다음 날인 2018. 9. 30.경 자신들을 도와 줄 성명불상의 남성 2명을 만나 AI가 운전석에, 피고인은 뒷좌석에, 성명불상의 남성 2명은 조수석과 뒷좌석에 탄체 BS과의 약속장소로 향한 점, AI는 약속장소 부근에 먼저 도착한 뒤 BS의 차량이 사건 현장인 골목으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자 자신의 차량을 위 골목 진입로로 이동시켜 BS의 차량 뒤쪽을 막은 점, BS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AI의 차량 가까이 다 가가자, AI는 뒷좌석에 있던 공구함에 있던 망치를 손에 든 채 운전석 문을 열고 나갔고 곧바로 피고인도 뒷좌석 문을 열고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차에서 내린 점, AI는 BS을 향해 망치를 휘둘렀고, 이러한 모습을 이미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도 함께 바라보고 있었던 점, BS이 AI가 휘두르는 망치를 피해 골목 밖으로 도망가자 AI는 망치를 들고 BS을 쫓아갔고, 곧바로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그 뒤를 쫓아서 뛰어갔다가 약 10초 후 다시 BS의 차량 쪽으로 돌아와 곧바로 BS의 차량 운전석을 열어 내부를 뒤진 점, BS을 놓친 AI가 위 차량 쪽으로 돌아오자, 성명불상의 남자와 피고인이 BS의 차량 안에서 꺼낸 쇼핑백, 옷, 가방 등을 AI에게 건넸으며, 피고인은 BS의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뺀 점, 피고인과 AI는 BS의 차량 안에서 가지고 온 현금, 휴대전화, 가방 등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애초부터 피고인과 AI는 BS이 가지고 도망간 은그래뉼 매입자금을 되찾기 위해 BS을 만나러 간 것이었고, AI는 피고인과 함께 타고 있던 차 안에서 망치를 꺼내 BS을 향해 휘둘렀으며 이를 본 피고인이 크게 놀라거나 AI를 말리기는커녕 도망가는 BS을 함께 뒤쫓기도 하였으며, 곧바로 현장으로 돌아와 BS의 차량 안에 돈이 있는지 뒤져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물건을 꺼내 이를 AI에게 건냄으로써 AI로 하여금 위 물건에 대한 BS의 권리를 배제한 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은 위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AI와 공모를 해 BS 소유의 재물을 강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판시 무고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I는 피고인들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A는 BS이 피고인 A로부터 은그래뉼을 공급받고 매출처에 이를 공급한 뒤 매출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돌려줘야 함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은 사실인바,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허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I는 A 등과 공모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무자료 은그래뉼을 매입해 폭탄업체와 도관업체 사이의 가장거래를 이용해 이를 AP에 최종 납품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I의 자금으로 무자료 은그래뉼을 매입한 뒤 이를 BS에게 공급하였고, BS은 마치 위 은그래뉼을 자신이 운영하는 ㈜BT이 CF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처럼 거래를 가장한 뒤 이를 CG이나 CH에 납품하고 그들로부터 입금받은 물품대금 중 자신 몫의 수익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2018. 9. 28. 경 당일 거래(피고인 AI의 돈 약 1억 원으로 매입한 허위 은그래뉼 거래)를 통해 입금된 물품대금을 인출해 도망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BS을 고소한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은 'BS이 피고인들을 기망하여 피고인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은 200kg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나,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BS으로부터 그와 같은 기망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을 이용해 BS을 잡을 의도로 마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인 이상 설령 BS 이 피고인 AI에게 돌아갈 돈을 가져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무고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1,982,009,289원~4,955,023,219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3)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재물손괴 등)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2)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제3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4)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I 징역 4년 및 벌금 20억 원,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I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은그래뉼 허위 거래 과정에서 폭탄업체의 대표인 BS이 자신의 매입자금을 인출해 도망가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S을 찾기 위해 공동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BS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BS을 거짓말로 유인한 뒤 대낮에 주택가 골목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한 채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합동하여 BS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나아가 BS을 잡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BS을 허위로 고소까지 하여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I는 더 나아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신변의 위협을 가할 것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반복적으로 보냈다. 피고인 AI의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죄는 국가의 조세징수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I가 가담한 이 사건 은그래뉼 허위 거래는 지인들을 섭외해 전주 및 폭탄·도관업체의 대표로 내세우고 진정한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증거까지 남기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AI는 은그래뉼 허위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전주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급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190억 원이 넘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도망간 BS을 잡기 위해 성명불상의 남자들까지 섭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한 채 특수강도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 AI는 과거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일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I는 2006년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