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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1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2013.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1. 25. 21:42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미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원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6. 21:15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두마리치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림관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공원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부림관광 앞 도로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1. 25. 21:49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공원교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사 E에게 F의 면허증을 제출하여 허위로 답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2-6-1915-000678)의 운전자란에 자필로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6. 21:23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부림관광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사 H에게 F의 면허증을 제출하여 허위로 답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1-6-1915-001027) 운전자란에 자필로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오른쪽 손가락으로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위 부림관광 앞 길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자필로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오른쪽 손가락으로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기록 제2책 56쪽) 1.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죄책을 은폐하려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형사처벌 전력,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6.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 D)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피해 회사 인근 은행에서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8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현금 인출하거나 피고인 또는 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합계 24,783,54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2015. 7. 1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고소인제출 범죄일람표, 통장사본 포함) 1. 피의자사용계좌, 통장사본(국방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일부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22:00경 거제시 장평3로 80-45 삼성문화관 앞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63만원 상당의 자전거(모델명: GT, 차대번호 : C) 1대를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피고인 소유인 D 쏘렌토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의 정도가 아주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서로 배우자가 있음에도 2012.경 'C'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후 내연관계에 있는 자이다. 1. 2015. 11.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 22:00경 김해시 D건물 201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8. 02:00경 위 D 건물 2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온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정중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폭행(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상해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회의 동종 벌금형을 포함하여 약 6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00:25경 인천 남구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38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350㏄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2. 6. 7.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2011. 1.경부터 (주)C의 명의로 (주)D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E에게 운송을 의뢰한 후 피해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주)C측에 제시하여 (주)C로부터 피해자에게 운송비가 지급되도록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6. 13.경 (주)C로부터 2011, 4월분 피해자의 운송비 6,521,291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딸 대학자금, 주유소 기름값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3.경 (주)C로부터 2011. 6월분 피해자의 운송비 6,1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딸 대학자금, 주유소 기름값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별건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경력이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결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는 형법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85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4. 9. 17:0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5세)가 주차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고물수집용 손수레를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 E (75세)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D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26

범죄사실 B은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3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B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100평의 면적에 침대와 목욕시설이 설치된 방 12개를 갖추고, 여성인 E,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과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1인당 17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8만원 을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9만원을 성매매알선료로 취득하여 위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약 73,71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B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B이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 카운터에서 손님이 오면 성매매 대가를 받고 손님을 여성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해 주고 매일 수입을 정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취득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종범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2.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6.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남파로에 있는 자동차성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양로 아양주공아파트 부근 운현정찜질방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폐차한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 이외의 생계를 유지할 가족이 없고, 노모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달 여 기간 동안의 수용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김해시 B건물 1301동 1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3.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나라사랑 이메일로 수령하여 확인하고도 3일이 지난 2012. 12.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공문 및 통지자 명부사본, E-MAIL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는 위와 같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C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14:50경 전주시 덕진구 C, D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F 소유인 갈참나무 약 30그루를 베어 그 중 6그루를 절취하고, 장물인 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피해품 회수 관련, 참고인 H과 통화 관련, 피의자 제출사진 첨부보고, 등기부등본 첨부 및 피해자 특정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395

범죄사실 [2012고단2395] 피고인은 1996. 9. 23.부터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포천시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 5.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5.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5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7,2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총 26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3072] 피고인은 1996. 9. 23.경부터 농협 포천시지부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 9. 3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농협 가계 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 우리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7,500만원으로 작지 않으나, 총부도수표의 규모, 수사기관 단계에서 부도수표 9장 합계 2,700만원 상당을 회수하고, 재판 중에 2장 합계 600만원 상당을 추가 회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 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수표 1장 금액 3,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사업장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수산물 식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3. 3.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3,292,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8. 3.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6:53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 F(24세)의 일행들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 일행이 다가오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행인인 피해자 G(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의 각 진술서 1.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나. 제2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이 말다툼을 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4.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 1) 이사건 공소장에는위판결이 확정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사실이고, 위판결문에 대한증거조사를마쳤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위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5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60~9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4:00경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연초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신(대월)원장, 각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에서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한편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2.09: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포스코건설의 아파트 공사현장 앞 3차선 도로 중 2차선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G이 위 도로의 3차선 상에서 H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놀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곧바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포터 화물자동차 바로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급정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돌리면서 3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I 개인택시의 좌측 앞범퍼에 부딪힌 후 반동으로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조석 타이어 윗부분을 충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제네시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포터차량을 수리비 803,634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의 진술 부분 포함)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블랙박스 영상 5. 수사보고(포터차량 수비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5.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16:5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부터 동작역 사이 급행 전동차 3-2칸에서 피해자 B의 우측 상의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C백화점 1만 원 상품권 1장, D 영화 티켓 1장,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감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합의했으나 동종 범죄전력, 재판 도중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0 19:15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엘지전자베스트샵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0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2012. 5. 18. 05: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PC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청소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19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H에게 "너거는 또 뭘 쳐다보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H의 오른쪽 팔목을 차고 손바닥으로 H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H의 일행인 피해자 I(여, 20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H에게 "씨발년, 개같은년아 빨리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I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H, I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2. 5. 18. 05: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L가 H, I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H, I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K, L가 폭행 혐의로 피고인 A를 체포하려 하자, L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 한번 해볼테면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L의 가슴을 2~3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는 2012. 5. 18. 05:40 경 김해시 M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J지구대 접견실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체포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접견실 벽에 설치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반사유리(가로 170cm x 세로 90cm)를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경찰관 L, K이 피고인 A를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며 L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아 우리가 뭘 잘못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L의 몸을 밀치는 등 체포를 방해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 A, B을 체포하고자 다가가려는 것을 계속하여 가로 막으며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관 L가 피고인 C에게 '비켜라'고 하며 피고인 A, B로부터 떨어뜨리자 L에게 "씨발놈 개새끼 짭새 새끼야, 한번 해볼테면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L의 가슴을 2~3회 밀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는 같은 날 05:37 경 피고인 A, B이 체포되어 연행된 김해중부경찰서 J지구대에 들어오며 접견실에 있는 피고인 A, B에게 "야 너거 이리 와라, 일어서라, 뭔데"라고 고함을 치며 다가가는 것을 경사 N 등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왜 안 풀어 주나, 씹할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만류하는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소란을 피우던 중 N이 피고인 C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려 하자 N 의 가슴을 밀치고 도주하려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2. 5. 18. 05:18 경부터 같은 날 05:41 경까지 사이에 김해중부경찰서 J지구대 사무실에서 "동생들을 데리고 나가겠다,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 내가 책임진다"라고 고함을 치고, 경사 O 등 위 지구대 경찰관들이 수차례 피고인 D에게 업무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며 지구대 밖으로 피고인 D를 내보내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면서 약 23분 동안 경찰관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구대유리파손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지구대 동영상자료,견적서(지구대유리), 수사보고(J지구대 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A 유리창 손괴 등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금화로지틱스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B 현대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23: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 운행을 준비하면서, 위 화물차와 트레일러 적재함을 연결하기 위해 시동을 건 후 운전석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 위치가 경사로인지 잘 살피고 주차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차량을 안정적으로 정지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을 떠나 하중이 걸린 위 화물차가 경사진 도로에서 밀려 내려가, 마침 그곳 하단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던 E 포터 화물차, F 포터 화물차, G 봉고 화물차,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순차로 들이받고, 그곳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 I(59세)의 온몸을 역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6.00:30경 서울 중구 C빌딩 "D노래주점" 밖 복도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E(여, 45세)이 위 주점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화가 나서 옆에 놓여 있던 화분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 E에 대한 각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기록 1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