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02

범죄사실 2013고단 1402 피고인 A는 2008. 2. 11.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안산, 일산, 대전, 안양, 제주, 강동, 수원 지역에 D병원을 순차 설립하여 운영하는 의료인이고, E, F, G은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의 판매사원이다. 피고인 A는 2011. 4.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D병원(일산)에서, 위 F으로부터 '주식회사 H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주식회사 H 계좌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6. 말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D병원(강동)에서 위 선급금이 리베이트로 차감된 이후의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관하여 E, G로부터 현금 8,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1,28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1435 1.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D병원(구로)의 공동 운영자로 의료인들이고, F은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의 판매사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2. 1.경 위 D병원(구로)에서, 위 F으로부터 'D병원(구로)에서 주식회사 H의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들이 상의하여 이를 승낙한 후, 주식회사 H 계좌에서 피고인 C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의 리베이트 수수 부분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D병원(L)의 운영자로 의료인이고, F은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의 판매사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위 D병원(L)에서, 위 F으로부터 'D병원(L)에서 주식회사 H의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주식회사 H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B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부분 피고인은 2008. 2. 11.부터 2011. 10. 5.까지 안산시 상록구 M에서 A와 함께 D병원(안산)을 공동 명의로 개설·운영하다가 2012. 4. 24.부터 2012. 9. 13.까지 D병원(대구)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운영하고, 2012. 9. 21.부터 2013. 11. 20.까지 D병원(N)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음에도, 2012. 9. 5.부터 2013. 11. 20.까지 서울 노원구 O에서 P에게 월급 2,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D병원(노원)을 P 명의로 개설하고, 2012. 9. 14.부터 2013. 11. 20.까지 대구 서구 Q에서 R에게 월급 2,5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D병원(대구)을 R 명의로 개설하고, 2013. 1. 3.부터 2013. 11. 20.까지 서울 강서구 S에서 T에게 월급 2,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D병원(강서)을 T 명의로 개설하고, 위 각 병원 소유 경영관계를 외부적으로만 위 P 등 앞으로 변경하여 놓은 다음 피고인의 각 병원 투자금에 대해 위P 등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여 지배관계를 유지하면서 주식회사 U(이후 주식회사 V으로 명칭 변경)를 설립하여 각 병원 인력, 자금, 시설, 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관리, 결정하면서 경영자문비용 명목으로 각 병원 매출액의 5~10%의 수익을 이전시키고, 주식회사 U에서 각 병원의 각종 의료장비나 소모품 등 구입, 의료기 렌탈, 의료광고, 건물공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구매 권한을 행사함과 동시에 구매대행 비용 명목으로 각 병원 수익을 피고인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U로 이전시키고, 주식회사 W을 설립하여 의료기기 구매대행 명목으로 의료기기 채택 권한을 행사함과 동시에 구매대행 비용 명목으로 각 병원 수익을 피고인이 100% 주식을 보유하는 주식회사 W로 이전시키고, X를 설립하여 의료광고 업무 대행 명목으로 각 병원 수익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X로 이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위 3개의 병원을 복수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31.경부터 2011. 10. 5.까지 안산시 상록구 M에서 B과 함께 D병원(안산)을 공동 명의로 개설·운영하다가 2011. 10. 6.부터 2012. 8. 24.경까지 위 D병원(안산)을 피고인 단독 명의로 개설·운영하고, 2012. 8. 31.경부터 2013. 11. 20.까지 D병원(강동)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음에도, 2012. 8. 24.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M에서 Y에게 월급 3,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D병원(안산)을 Y 명의로 개설하고, 2013. 6. 14.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Z빌딩에서 AA에게 월급 3,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D병원(수원)을 AA 명의로 개설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직접 각 병원에 투자한 후 각 병원 인력, 자금, 시설, 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관리, 결정하며 의료기기, 의료장비 등 구매 권한을 행사하고 각 병원 수익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2개의 병원을 복수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B,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 5회)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67-1081면) 2013고단1435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A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456면 1478면, 1479면 1493면)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84면-985면, 986면-988면)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154면-1158면, 1189면 -1191면, 1882-1883면, 2843면 -2857면, 2858면-2890면, 3042면 - 3055면, 3095면-3111면, 별책 4책 중 1권 1면-32면, 33면-45면, 46면-313면, 별책 4책 중 2권 1259면 1260면, 1283면 1296면, 1592면 -1616면, 1617-16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2항,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피고인 C과 공모한 부분),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리베이트 수수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C의 계좌로 받은 2억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C이 위 2억원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전에 피고인 C과 리베이트 수수를 공모하거나 피고인 C의 리베이트 수수에 가담한 사실이 없어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보건대,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지분을 50:50으로 하여 D병원(구로)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리베이트 2억원을 D병원(구로)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당시 D병원(구로)에 대한 납품을 담당하였던 주식회사 H의 판매사원인 F은 이 사건 법정에서 D병원(구로)의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피고인 B과 리베이트 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D병원(구로)에 납품하라고 하여 납품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후 피고인 C과 상의 하였고, 납품실적에 따른 리베이트 차감 내역에 대하여도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모두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 C 명의의 독점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 계좌에 리베이트 2억원을 입금한 것은 당시 회사 방침이 병원 개설명의자로부터 독점공급계약서를 받고 개설명의자의 계좌로 입금시키라는 것이었기 때문이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1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는 개설 명의자가 아닌 피고인 B 명의의 독점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 계좌로 입금한 것은 피고인 B의 요청이 있었고, 회사에서도 허락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리베이트를 받기 전에 피고인 B과 리베이트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의 계좌로 받은 리베이트 2억원은 피고인 B과 같이 받은 것이며, 나중에 리베이트 2억원을 계좌로 돌려주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했다고 진술하였고, 최초 진술 당시 자신이 혼자서 받은 것처럼 진술했던 것은 피고인 B을 보호하려고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법정에서 '2억원은 피고인 B과 같이 받는 것이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은 '지분이 5:5이고, 받은 돈이 D병원(구로)의 운영자금으로 쓰였기 때문'이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2억원을 피고인 B과 1억 원씩 나누어 썼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받은 돈이 실제 봉직의의 상여금 지급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봉직의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피고인 B과 나누어 썼다고 진술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 F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D병원(구로)에 대하여는 피고인 C이 전적으로 운영하였고, 자신은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D병원(구로)의 납품과 관련하여 1억원의 리베이트를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아 D병원(구로)의 사업자 계좌에 입금하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리베이트 2억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경영지원회사인 주식회사 V을 설립하여 D병원(강서), D병원(노원)을 포함한 개별 D병원들의 의료기기 공동구매대행, 공동마케팅 등 의료행위와는 무관한 경영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았을 뿐 D병원(강서), D병원(노원)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2012. 2. 1. 개정 전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8. 9. 25. 크고 2006도4652 판결 등에서 '이미 자신 명의로 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의원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반한다'고 판시하여 자신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사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더라도 다른 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자신은 새로 개설한 의원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위 규정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2) 이에 대하여 최근 일부 의료인이 단순 경영의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어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하여 면허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개정이유로 2012. 2. 1.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 제4조 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3) 위 개정된 의료법 규정 및 개정 취지에 따르면,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인이 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자신은 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는지'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와 같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B은 위 의료법 개정 이후 주식회사 V을 설립하여 개별 D병원들과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W을 통하여 개별 D병원에 의료기기 등을 공급하였으며, 자신이 개인사업자인 X를 통하여 개별 D병원의 광고를 전담하였던 점, 위 네트워크 계약과 관련하여 D병원(강서)과 체결한 네트워크 계약은 형식적으로 계약서만 작성된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 B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개별 D병원과는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하지만, 위 계약을 체결한 D병원(구로), D병원(대구)의 각 개설명의자인 C, R의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럼에도 매월 위 각 D병원 매출액의 5 내지 10%라는 상당한 금액이 수수료로 주식회사 V에 지급되고 있었던 점, 또한, 위 네트워크 계약에 의하면 병원의 규모, 의료진의 수 등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의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일부 개별 D병원의 경우 계속적으로 적자 상태에 있음에도 매월 매출액의 5 내지 10%가 수수료로 주식회사 V에 지급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병원 경영 수지 악화로 주식회사 V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인하하여 달라는 개별 D병원 병원장들의 요청에 따라 수수료를 병원별 매출액의 10%에서 5%로 인하하기로 하는 등 개별 D병원 개설명의자들이 주체적으로 계약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협의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C, R는 위 수수료 요율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R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개별 D병원 개설명의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 B이 임의로 책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V을 설립하여 개별 D병원과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하고, 의료행위와는 무관한 경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V은 개별 D병원과의 인력 공급관리계약,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및 개별 D병원의 총무과, 원무과, 재무과, 간호팀 등 각 과별 정기회의를 주최, 결과보고 등을 통해 개별 D병원의 인력현황, 급여, 회계현황, 재고현황 등 업무 전반을 파악, 관리하고 있었고, 이에 반해 D병원(강서)의 개설명의자인 T은 과별 회의를 주최하거나 인력현황, 회계 등에 관해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직원들 급여액도 피고인 B이 결정하여 자신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반면, D병원(강서) 직원들에 대한 연봉계약서는 T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D병원(노원)의 개설명의자인 P의 경우에도 병원 운영의 중요 부분인 시설 공사계약, 고가 의료장비 리스계약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V에 전적으로 일임하여 그 금액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V은 개별 D병원 개설명의 자들의 고무명판과 "D 병원장의인"으로 기재된 나무도장을 보관하면서 개별 D병원 개설명의자들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도 계약서 작성시 사용하고 있는 점, 개별 D병원은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기, 장비, 소모품 등을 주식회사 V 또는 주식회사 W을 통해 구매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V 또는 주식회사 W이 정한 지정업체의 물품 목록 중 선택하여 주식회사 V 또는 주식회사 W이 자신들의 마진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정한 단가에 따라 그대로 구매를 하고 있고, 직접 납품 당사자와 접촉하거나 마진의 정도, 대체 물품과의 금액의 차이 등에 대하여는 전혀 비교하여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기기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H은 개별 D병원에 납품하기 위해 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피고인 B에게 리베이트 지급과 납품을 요청하였고, 구매대행업체인 주식회사 W을 통해 하라는 피고인 B의 말에 따라 주식회사 W에 리베이트를 지급하였으며, 실제로 주식회사 W을 통하여 D병원(강서) 등 개별 D병원에 의료기기가 납품되었고, 이 과정에서 개별 D병원 병원장들과는 일체 만나거나 논의한 바가 없는 점(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H의 담당자인 E 등은 피고인 B 계열의 D병원의 경우 의료기기 선택 권한을 피고인 B이 가지고 있어 개별 D병원 개설명의자들은 만나 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 D병원(강서), D병원(노원)이 개설되었는데, 개설자금은 대부분 피고인 B으로부터 지출되었고{D 병원(강서)의 경우 병원 건물은 주식회사 V으로부터 전대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각 개설명의자인 T, P은 T, P이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차용증 등이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T, P은 상환기간이 1년이고, 이자가 연 3.6%라고 하나 피고인 B은 상환기간에 대한 약정은 없었고, 이자는 법정이자 상당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자가 지급된 바도 없고, 피고인 B이 단순히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스로 T, P에 대한 급여를 결정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자금을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⑩ 위 T, P은 위 각 D병원의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들이 개설명의자로 있는 D병원의 사업자 계좌로부터 개인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매월 일정한 급여만을 지급받았던 점, ⑪ 위 급여는 피고인 B이 결정하였고, T의 경우 매월 2천5백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병원이 적자이기 때문에 피고인 B이 매월 2천만원 밖에 줄 수 없다고 하여 2천만원으로 결정되었던 점, ⑫ 위 P은 자신이 실제 D병원(노원)의 개설, 운영자라고 하나, 위 병원이 계속적인 적자 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인 B이 정한 일정한 급여와 자신의 개인 매출액 중 2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10%를 지급받았고, 봉직의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금을 어디서 마련하였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시설 공사계약, 리스계약 등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V에 전적으로 일임하여 그 금액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병원이 적자 상태에 있음에도 구체적인 채무가 누구에게, 얼마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채무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식회사 V 또는 주식회사 W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도 위 회사들이 제시하는 그대로 지급하였을 뿐 구체적인 마진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단순히 경영지원회사를 통하여 의료행위와는 무관한 경영지원만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D병원(노원), D병원(강서)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의 계좌로 받은 1억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단독으로 받은 것일 뿐 피고인 C이 위 1억원의 리베이트 수수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건대,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지분을 50:50으로 하여 D병원(구로)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자신의 계좌로 받은 리베이트 2억원과 피고인 B 계좌로 받은 1억원의 리베이트 모두 피고인들이 같이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로 받은 1억원의 리베이트를 D병원(구로)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리베이트 수수의 불법성, 처벌 규정의 신설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의 경우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가 12억 8천만 원의 거액으로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리베이트의 사용내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사면허에 대한 불이익, 복수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따른 보험급여 환수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 C의 경우 공모에 따른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자신들의 계좌로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2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2010. 12.경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직후로서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실제 취득한 이득이 2억 5천만원, 피고인 C의 경우 1억 5천만원으로서 실제 범죄사실 기재 액수보다 적은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의사면허에 대한 불이익, 피고인 B의 경우 보험급여 환수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당한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B, C의 경우 이 건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A의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판단 1. 주장 의료법 제33조 제8항 중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또한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보장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법률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가치판단을 전혀 배제한 무색투명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의 입법 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 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률의 제정목적과 다른 법률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규정 외에 의료법 제64조 제2항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88조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규정은 개정 이전에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미 자신 명의로 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위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됨에 따라 일부 의료인이 단순 경영의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어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하여 면허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개정된 점,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관하여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의료법은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를 위하여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비중은 매우 취약하고, 민간부문이 병원의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등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민보건을 위해 민간부분의 적절한 규제를 통한 보건의료체계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규제가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소비자인 전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실질적 보장이 의료기관에서 이루이지는 의료행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규율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이나 사회적 연관성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 입법자가 타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더 수인해야 한다. 의료행위는 가장 존귀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루는 일로서 이를 조금이라도 그르치면 그 피해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고,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을 통해 실현되므로 의료기관 개설 등의 규제를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입법정책상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급자와 수요자 등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수요의 불확실, 치료의 불확실, 법적 독점 등 일반 재화와 다른 특성이 있어 민간부문의 영리성 추구를 제한할 자율적 규제나 법적 규제가 미흡한 경우에는 의료수요 유발, 고가서비스 추구, 무리한 경쟁에 따른 불법 의료행위 조장 등을 통해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영리 자본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할 경우 자본참여 활성화에 따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경쟁촉진을 통한 의료발전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병원은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하여, 환자의 무리한 유치, 1차진료 또는 의료보험 급여 진료보다는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는 진료 왜곡, 수요가 적은 전문 진료과목의 미개설 또는 과소 공급,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장기적인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 의학교육·연구 등 사회적 필요에 따른 요청의 경시,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관의 폐업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로 의료비 지출 증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의 차별과 위화감 조성, 의료의 공공성 훼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행 의료법상 영리 자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상황, 국민건강보험 재정, 일반국민의 의식수준과 사회실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 권을 가진 입법부에서 결정한 사항으로서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전국단위의 표준화된 양질의 진료 및 서비스 가능,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간의 임상경험을 공유하고 의료기술에 대한 협력으로 궁극적으로 의료기술의 발달 촉진,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위 영리자본에 의한 의료기관이 개설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하여, 환자의 무리한 유치,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장기적인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관의 폐업, 무리한 개업 경쟁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고, 이 경우 보건의료의 특성상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제한할지 여부 또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부작용에 따라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본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의료인의 경우에는 설립, 운영 등에 관하여 국가의 관리를 받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운영할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