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00:03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서 지인인 D(‘E’),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가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에 각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회신-⑵), 각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감식시료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는 등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관련법리 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또한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준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채 깊게 잠이 들어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1. 10. 19:30경 고등학교 친구인 D, D의 데이트 상대인 피고인을 신촌에서 만나 술을 마셨고,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계속 마셨다. 10시 반 무렵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서 한 참 구토를 했던 것 같다. 시간이 꽤 지나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는데, D이 괜찮은지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겼던 것 같고, 그 뒤로 침대에 누워 잠이 깊게 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가슴과 젖꼭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고, 피고인이 팬티에 손을 넣어 성기를 손으로 만지기도 했는데, 너무 어지럽고 몸이 무거워서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 뒤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처음에는 항문으로 삽입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자 성기 쪽으로 삽입을 했다. 피해자가 영어로 ‘그만해, 멈춰’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쪽에서 떨어져나갔고, 피해자는 정신을 차리려고 몸을 일으킨 후 팬티를 입고 피고인에게 ‘D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한 뒤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하였고, 피해자는 너무 아파 잠에서 깨서 ‘멈춰, 그만해’라고 말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두 번째 삽입을 하고 그 때 D이 집안으로 들어왔고, 피해자가 D에게 ‘가야겠어, 얘가 나한테 박았어’라고 말했다. 그러자 D은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을 나왔고, 그 때가 새벽 1시 무렵이었다. 그 뒤로 D과 신촌 모텔로 가서 몸을 씻고 잠을 자다가 아침 10시 경에 집으로 돌아왔고, 오후 4시 무렵에 F로 전화를 걸어 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피해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특징적인 행동들 및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취했던 행동과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든 상황에서 자신이 인식할 수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는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인식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2) 피해자는 ‘첫 번째 성관계 직후 피고인에게 ”D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다시 잠들었다’거나, ‘피고인의 집을 나왔을 때는 새벽 1시 무렵이었는데, D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낀 것으로는 생각되지만 3층 계단을 스스로 걸어 내려올 수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다소 불리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구토를 한 후 침대에 누웠을 때는 상의 브래지어와 하의 팬티만 입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1차로 항문과 성기에 삽입을 시도했고, 2차로는 성기에 삽입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상의 후드 티만 벗고 하의 레깅스는 입은 상태에서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이 성행위를 시도하면서 레깅스를 벗겼으며, 첫 번째는 항문으로 삽입을 시도했는데 피해자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물러났던 것 같고, 2차로 시도를 했을 때는 피해자의 성기 쪽에 삽입을 했다’고 진술하여, 일부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다소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험한 사실을 자연스러운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행해지는 각각의 진술이 완전히 동일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D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 4시 무렵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친구인 D의 데이트 상대로, 피해자와는 이 사건 범행 전날 처음 만났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기 전까지는 피해자와 피고인, D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는 등 우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과 굉장히 친한 관계였고, D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소개해달라고 한 것이다‘거나, ’첫 번째 성관계가 있고나서 피고인에게 ”D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D이 피고인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친구인 D이 좋아하는 남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댄 것을 알면 충격을 받을 것이 걱정되어서 D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말한 것이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의 데이트 상대방이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고소와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감정대상물 중 피해자가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팬티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항문과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만 피해자의 가슴, 입술, 항문, 성기에서 채취한 감정대상물에서는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집을 나와 신촌 숙박업소에서 샤워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응급키트 채취는 그 후인 2022. 1. 11. 21:00 이후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신체에서 채취한 감정대상물의 경우 채취 전까지 피해자의 소변, 샤워 여부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세포가 유실되어 감정대상물에서 남성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감정대상물에서 피고인의 남성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1) 피해자는 ’평소 소주 2병을 마시면 만취하는데, D, 피고인과 함께 소주 3~4병, 막걸리 3병을 나누어 마셨다. 막걸리와 소주를 섞어 마셔서 더 취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도 이 법정에서 ’술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주 한 병 이상 마셨던 것 같다.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길에 막걸리를 사가지고 갔는데, 막걸리 5병을 셋이다 마셨다. 피고인이 2병, 피해자가 2병 가량 마셨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2022. 1. 10. 19:30경 무렵부터 22:30경 화장실로 구토하러 들어가기 전까지, 4시간여의 짧은 시간동안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셨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2. 1. 10. 22:47경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면서 지인에게 ‘친구와 친구 썸남이 섹스 중, 토할 것 같다’는 취지로 ‘친구렁 친구 ㅛㅓㅁ남이 렉스중리르’, ‘터할거같아요’라는 트위터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마셨던 술의 양에 대한 피해자 및 D의 위 진술 내용에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오탈자가 다수 발견되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구토를 할 무렵 이미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구토를 끝내고 나온 이후 바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잠이 든 이후 D은 담배를 피거나 술을 더 사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갔다가, 2022. 1. 11. 00:16경 피해자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고 1분 30초가량 피해자와 통화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잠이 깊게 들어 D이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을 몰랐고, 통화를 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D이 집 밖으로 나가던 무렵 피해자는 주위의 상황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00:16경 무렵에도 정상적인 의식과 판단능력을 회복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해자는 2022. 1. 11. 21:00경 G센터를 방문하여 성폭력 증거채취를 위해 혈액과 소변을 채취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해자의 소변에 대하여 음주 대사체 분석을 한 결과를 기재한 감정서에는 ‘감정결과 피해자의 소변에서 음주대사체가 음주 판단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므로, 음주를 추정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21:30경 무렵 피고인의 집에 도착했을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당일 01:00경 피고인의 집을 떠날 때도 3층 계단을 스스로 내려가서 인근 숙박업소까지 걸어갈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해자는 소주 1병 이상의 술을 마신 후 21:3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그 때부터 22:30경까지 약한 시간 동안 막걸리 3~5병(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3병, D의 진술에 의하면 5병이다)을 피고인, D과 나누어 마셨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보다 훨씬 취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하여 일체의 거동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혼자서 천천히 걷거나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이동하는 것은 가능한데, 피해자는 D의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은 채로 피고인의 집 계단을 내려와 숙박업소까지 걸어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항문 및 성기 삽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어느 정도 의식을 회복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이나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범행 전후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관하여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다. 피고인 진술 내용의 비합리성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깊게 잠들었다가, D이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1)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해자는 2022. 1. 10. 22:47경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면서 지인에게 트위터 메시지를 보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 밖으로 나온 후 D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시간은 대략 2022. 1. 10. 23시 무렵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D은 ‘집을 나갔던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섹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나갔다. 집 밖에서 담배를 좀 피우다가, 피해자가 연락을 해서 집으로 올라오라고 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의 휴대전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D이 2022. 1. 11. 00:16경부터 00:18경까지 통화한 기록이 있으므로, 2022. 1. 11. 00:16경에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는 잠에서 깬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도 D이 피고인의 집을 나갈 때 D과 대화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다만 피고인은 D에게 ”제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2022. 1. 11. 00:03경 피고인이 D에게 전화한 기록이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22. 1. 11. 00:03경까지는 깨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D이 귀가한 시간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가 끝난 2022. 1. 11. 00:18경에서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일 것으로 추정된다. 3) 만약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022. 1. 11. 00:03경 이후부터 D이 귀가하던 00:20~00:30 무렵까지의 약 20여분 사이에, 깨어 있던 피고인은 깊은 잠에 빠졌고, 깊게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여 피고인의 위로 올라가 성행위를 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더욱이 D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약 피해자가 위 일시경에 잠이 든 피고인의 위에 올라가서 성행위를 시도하고 있었다면, D이 귀가하지 않거나 최대한 늦게 귀가하기를 원했을 것이므로, D에게 전화하여 빨리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기 전까지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고(피해자, D,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D이 서로 키스를 하였고, D과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원하는 것처럼 이야기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깨어난 직후, 친구와 바로 직전까지 성관계를 가졌던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가 친구인 D의 데이트 상대인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다면, D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D은 ‘다시 들어왔을 때 피고인은 옷을 다 벗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가 ”여기 싫으니까 나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D이 귀가하자마자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데이트 상대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를 탓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