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12.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미용실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이고 위 미용실이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는 건물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미용실 벽과 셔터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미용실을 수리비 1,929,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우려가 있자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4. 12. 06:30경 양주시 C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단속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손괴 부분을 모두 수리하여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와 함께 'D' 실내 낚시 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7. 6. 3.경 동업관계가 청산된 후,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갖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중순 00: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D' 낚시 카페에서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인 'E'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낚시 카페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락스를 물고기가 들어있는 수조 안에 넣는 방법으로 물고기들을 폐사시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낚시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고기 폐사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불량한 범행수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3.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8. 21:48경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 청구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함께 2012. 10. 21. 04:22경 경기 의정부시 C 도로에서 D시장 경비원 인E외 20여명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 사건으로 현장출동을 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에게 "씨발 좆같네, 짭새 좆같은 새끼들, 진급이 그렇게 중요하냐, 놔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목격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으로, 2015.3.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일자 불상경 전 대표이사 F으로부터 주식회사 E1 2011, 8, 11.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시가 7,180만 원 상당의 G 아우디 승용차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동생 H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K,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상담내용 자료 제출) 중 자료 부분(수사기록 제1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7.07:00경 서울 노원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29세, 여)의 뒤를 따라가 "누나 같이 술 한잔 하자"라며 피해자의 상체를 1회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팔을 뺀 후 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은 다시 뒤따라가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판시사실과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데,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폭력전력이 2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5. 07:0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서울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고, 매점 담벼락에 소변을 보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12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G'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H' 등 인터넷 성매매알선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I(일명 J)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을 알려주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하게 한 후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위 대금 중 약 30%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K과 2015. 12. 10.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인천 남동구 L 오피스텔 506호, 709호, 1204호에서 'M' 및 'N'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H' 등 인터넷 성매매알선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O(일명 P), Q(일명 R), I(일명 S)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을 알려주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하게 한 후 성매매여성들로부터 대금 중 약 30%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은 2016. 3. 15.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는바,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N 성매매업소 운영 업무를 가르쳐주면서 동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3. 27.경부터 2016. 4. 11.경까지 위 L 오피스텔 506호, 709호, 1204호에서 'N'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H' 등 인터넷 성매매알선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O(일명 P), Q(일명 R), I(일명 S)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을 알려주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하게 한 후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위 대금 중 약 30%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4. 11.경 성매매업소 운영 사실을 알게 된 위 L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2016. 4. 12.경부터 2016. 4. 19.경까지 인천 부평구 T 오피스텔 505호, 609호에서 계속하여 'N'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H' 등 인터넷 성매매알선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O(일명 P), I(일명 S)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을 알려주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하게 한 후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위 대금 중 30%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영업장부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9세 이상 대상, 영업에 따른 성매매알선의 기본영역(6개월~ 1년 4개월) 2.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동안 장소를 바꾸어가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죄책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특히 피고인 A은 2015. 6. 12.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도적으로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한 점, 피고인 A에게 앞서 든 전과 외에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달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2. 19:16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 운영의 인력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배고프니까 돈 좀 주쇼.", "돈 더 줘야 갈 거야, 돈 주기 전까지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할 거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7. 23:24경 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56에 있는 청라 웰카운티 17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인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검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이용대금 9,1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4,17.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6. 4. 17. 17: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27세) 운영의 O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돈 내놔, 안 주면 안 나간다. 씨발, 가만두지 않는다. 씨발 년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 H(여, 27세)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4, 17, 18: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ㅇㅇㅇㅇ 음식점에서,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삼계탕과 막걸리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삼계탕과 막걸리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 D,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E, P, Q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범죄사실 제 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 기재 및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업무방해죄 및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출소 다음날부터 동종 누범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14:36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고개산장 휴게소 앞길부터 포천시 동교동에 있는 동교사거리 앞길까지 C 승용차를 1.5 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11. 21:15경 술에 취한 채 업무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60 앞길을 주공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404동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11 21:30 경 남양경찰서 F 파출소에서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22:06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2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잘못이 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광주 광산구 C 자동차용품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에 성인오락실을 차려 영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1,2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광주 서구 E 게임랜드"에서 피해자 D에게 “네가 타고 다니는 싼타페 차량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아우디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아우디 차량의 할부금 1,000만 원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 위 싼타페 차량 판매대금 7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범죄 사실 기재각죄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13. 10:00경부터 11:30경까지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씨발년들은 다 죽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놓여 있던 소주를 뿌리고 식당 집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9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가 영업을 방해당한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22:00경 군산시 서흥남동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다시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소지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선적 연안복합어선 B(3.30톤)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관리와 안전운항 전반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03:4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학리 육군 제126연대 학리 초소 앞 200m 해상에서 위 선박을 운항하여 조업지인 학리항 동방 약 3~4마일 해상으로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안개가 끼어있어 선박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레이더로 전방좌우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레이더를 잘 살피지 않고 운항한 과실로 전방에 통발어구 양망 조업 중이던 부산 기장군 선적 C(1.75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C 좌현 선미 모서리 레일 부분을 피고인 운항 선박의 우현선수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68세), E(여, 60세) 등 2명의 사람이 현존하는 C가 전복되게 하고, 피해자들을 해상으로 추락시켜 E으로 하여금 익사하게 하고,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서류 첨부,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전복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 및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사 사건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사 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 중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선박을 전복하게 하여 그 피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와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00:40경 업무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6에 있는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앞 사거리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고잔역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174,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목격자차량블랙박스영상발췌사진 1. 목격자차량블랙박스영상CD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0면, 56면, 58면, 63면, 10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 2014고단94 피고인 A은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B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조합법인은 절임김치 등 농산물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5.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에서, 사실은 B조합법인이 2010. 11. 30.경 E으로부터 432,000,000원 상당의 재화(농산물)를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460,721,000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조합법인 피고인 B조합법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조합법인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한 조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13고단289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F조합법인 관련 가) 피고인은 2009. 1. 31. F조합법인으로부터 배추 등 농산물 1억 원 상당을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138,950,800원 상당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교부받고, 나) 2010. 4. 30. F조합법인으로부터 배추 등 농산물 2억 4,700만 원 상당을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425,959,170원 상당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다) 2011. 4. 30. F조합법인으로부터 배추 등 농산물 103,856,000원 상당을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145,017,500원 상당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E 관련 피고인은 2010. 11. 30. E으로부터 배추 등 농산물 4억 3,200만 원 상당을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460,721,000원 상당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G 관련 가) 피고인은 2011. 5. 31. G로부터 배추 등 농산물 7,670만 원 상당을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88,395,000원 상당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교부받고, 나) 2011. 6. 30. G로부터 배추 등 농산물 4,100만 원 상당을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72,505,000원 상당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조합법인 피고인 B조합법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3항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13:35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D(여, 7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끝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톡톡' 두드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 속기록 1. 피해자 영상녹화 CD1매,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8, 20, 23),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8, 11, 17)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3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6. 16. 01:50경 서귀포시 D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주면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도우미를 불러주지 못하고 다음에 불러주겠다고 거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노래연습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5 경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자 잠겨 있지 않은 위 노래연습장 비상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7번 룸 쇼파 위에 놓여 있던 곽 티슈 화장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밖으로 나와, 그 불이 번져 노래방 객실 7개의 내부시설과 그곳에 비치된 쇼파, 노래방 기계, 에어컨 등 전자제품을 전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노래연습장 내에 침입하고, 수리비가 약 1억 3,456 만 원이 들 정도로 노래연습장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 및 과학수사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견적서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재현사진), 수사보고(서귀포 소방서에서 회신한 현장화재 조사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 (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일반건조물방화죄에서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나.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일반건조물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방화범죄는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불을 지른 후 진화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이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1억 3,456만 원에 이를 정도로 그 재산상 피해가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3년이 지나기도 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경도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