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2011년경부터 연인관계이고, 2015년경부터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면서 인천 중구 C호텔을 함께 경영하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2, 23:28경 인천 중구 C 호텔프런트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않았던 피해자의 남동생인 D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Bl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건드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수회 때린 다음, 호텔 출입문을 통해 바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위 호텔 출입구 앞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출입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높이 약 30cm, 지름 약 18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출입구 앞 노상까지 끌고 가 피해자의 몸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3. 01:25경 위 'C호텔'에서, 피해자 B이 도망가고 난 이후, 위 'C 호텔' 1층 카운터 맞은편에 있는 가구 서랍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9cm)를꺼내어 위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C호텔'의 출입문 강화유리 (가로 200cm, 세로 190cm)를 내리쳐 깨뜨리고, 이어 중문 출입문 강화유리(가로 210cm, 세로 190cm), 프런트 출입문 통유리 (가로 80cm, 세로 190cm), 프런트 상단 강화유리 (가로 310cm, 세로 70cm), 프런트 하단 강화유리 (가로 70cm, 세로 25cm) 4개, 식당 출입문 통유리(가로 125cm, 세로 190cm), 식당 출입문 우측 통유리 (가로 500cm, 세로 190cm), 식당 출입문 좌측 통유리 (가로 200cm, 세로 190cm)를 순차적으로 깨뜨린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정수기,전자레인지, 소형 커피자판기를 부수어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4, 13, 01:56경 위 'C호텔'에서 망치를 이용하여 위 호텔에 있던 재물을 부순 후 호텔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당시 투숙객 44명이 있던 'C호텔' 1층프런트 앞 로비에 있던 신문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곳에 있던 가죽 의자 위에 던지고, 옆에 있던 화장지를 그 위에 올려놓아 불이 번지게 하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나고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나 소화기를 이용하여 위 불을 끄고, 이어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투숙객 44명이 투숙해 있던 위 C호텔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망치 사진 및 C모텔 파손현장, 사건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피해자 사진, 화재현장 피해사건 및 CCTV 영상사진 1. 압수된 빠루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1. 수사보고(C 호텔 계약관계 등, 현장임장 및 피해자진술, 건물규모 및 투숙객 현황, 견적서 미제출에 대해, CCTV 동영상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조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 > [제1유형] 누범·특수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2년 6월(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 피고인은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도자기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텔의 출입문 유리 및 정수기, 전자렌지 등의 기물을 망치로 깨뜨려 파손하였다. 나아가 44명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의 로비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고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호텔 로비에서 불을 지르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는데 협조하여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