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03

범죄사실 2015고단230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N 오피스텔 526호, 707호, 917호, 1108호 및 서울 강서구 O 오피스텔 615호 등에 사무실 또는 합숙소를 개설한 뒤, 피고인 A와 P은 본건 사기 범행을 계획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5. 1.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D는 2015. 2.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피고인 A와 P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20대 초반의 구직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P은 각자 분담한 역할에 따라 이십대 초반의 구직 희망자에게 접근한 다음,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좋은 사업이 있으니 함께하자. 노래방, 수영장, 대출관련업무, 로드샵, 호프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먼저,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형식의 목돈이 필요하다. 목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으면 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회사에서 지급해 줄 것이다. 퇴사시 대출 원금 또한 모두 반환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모집하면 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다단계 형식의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계속해서 확보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과 P은 2015. 3. 초순경 피해자 L(23세)에게 접근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 최초 공소장에 "Q"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으나, 이는 모두 "P"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노래방, 수영장, 로드샵 등의 사업에 투자를 할 예정인데, 투자를 1,000 만원 정도 하고 일을 하면 매월 30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0. 피해자 명의로 산와대부 주식회사와 HK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같은 날 피해자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산와대부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받고, HK저축은행의 대출금 700만 원은 피고인 A와 Pl 관리하는 P의 모친 R 명의 농협 계좌번호 S)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말경부터 2015.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피고인 B, 피고인 C은 순번 제6번부터 제13번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D는 범죄일람표 제7번부터 제13번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총 1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P은 제1항과 같이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마치 제1항의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회사에 재직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통장 사본을 위조함으로써 대출 신청인의 신용도를 높여 이른바 '작업대출' 수법으로 대출을 일으킬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5. 1.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T을 투자자로 모집한 뒤, P이 알아낸 불상의 작업대출 서류업자를 통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위 T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직위 사원', '재직기간 2014년 8월 12일부터 2015년 1월 22일 현재', '용도 금융기관제출용',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U 대표 V' 등을 기재한 위 회사 대표 V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매달 위 회사로부터 급여가 입금된 것처럼 '조회기간 2014년 10월 24일~2015년 1월 22일', '구분 전자금융정상', '입금액 2,100,000원', '송금인 U' 등이 기재된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만들어 서류들을 위조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서구 W 3층 'XPC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와 미즈사랑대부(주)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5. 3. 24.경 Y을 투자자로 모집한 뒤, 불상의 작업대출 서류업자를 통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위 Y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상기인은 2014년 8월 11일부터 Z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회사명 Z', '대표 AA' 등을 기재한 위 회사 대표 AA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매달 위 회사로부터 급여가 입금된 것처럼 '조회기간 2015년 1월 1일~2015년 3월 24일', '구분 TOP급여 정상', '입금액 2,150,000원', '송금인 Z' 등이 기재된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만들어 서류들을 위조한 다음, 그 무렵 'XPC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체인 원케싱대부(주)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및 성명 불상의 서류업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재직증명서와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52624₁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부천시 AB고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4. 4. 18., 2014. 6.24., 2014. 6.26., 2014.8.4., 2014. 8. 12. 각 무단으로 결근하고, 복무기관 재지정으로 2015. 6. 10.부터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AC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5. 8. 27., 2015. 8. 31., 2015, 9. 1. 각 무단으로 결근하여 합계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3012, 피고인 A는 2015. 6.경 서울 강서구 N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 AD에게 "노래방, 생과일주스가게,오피스텔 마사지 사업 등에 투자를 하면 매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 및 원금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하거나 이자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2.경 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303]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E, B, A, AF의 각 법정진술 1. P,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G, AH의 각 진술부분 1. AE,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AE, AI, T,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AE, AG, AH, AK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차량 및 기타사진,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15262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2015고단30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에게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제공하였고 대출 이자를 송금하는 등의 역할도 하였으며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시도도 하였던 점, 상피고인 A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대출이자 지급하는 것을 시켰고, 피해자 1 피고인이 모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F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재직증명서,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였고 자금관리를 하였으며 2015년 4월말 또는 5월초에는 피고인도 사기임을 알았다. 피고인도 다른 사람들이 서류를 위조하는 데 있어 컴퓨터를 같이 봐 주면서 폰트, 글씨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일부 피해자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당시 최초에는 상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받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한 점, 공범들인 상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동으로 하였다고 판단되고, 공범의 범행을 용인하고 돕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이 약 3,000만 원을 피고인 A 등에게 투자하였고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등이 시키는 일을 한 면도 있지만, 이는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하되, 이를 두고 피고인을 피해자로만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가중영역 (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7년8월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고인 C: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병역법위반의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주범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D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전과관계,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