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94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4,2020고단171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용성호, 천대우(기소), 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현욱(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의 판시 2020고단944 제1, 2죄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판시 2020고단944 제3죄와 2020고단1716 의 죄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각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44 1. 2017. 9.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이팝나무 밭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이팝나무가 내 소유인데 1,000주 전량을 2,1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팝나무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며 그에 대한 처분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나무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7. 10. 10.경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2017. 10. 18.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 10.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한지 약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액수미상의 개인채무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주시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3. 2019. 4.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12.경 전북 완주군 E 부근에서 피해자 F에게 "이 밭에 있는 자산홍 묘목이 내 소유인데, 한 그루당 1,050원씩 10,000그루를 1,050만 원에 구매하면 굴취까지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산홍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며 그에 대한 처분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나무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1,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716 피고인은 2019. 9. 26.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J 소유인 전북 진안군 K 일대에 식재되어 있는 단풍나무와 산딸나무를 내가 매입했는데 1,600만 원에 당신에게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위 나무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나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목계약서, 이체처리결과조회, 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카카오톡 내용 2020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이체결과확인서 공통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20 고단944 제1항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고단944 제1, 2항의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20. 7.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1)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20 고단944 제1, 2항의 사기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2020 고단944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 1) 2020, 7,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일시는 2018. 3. 25.부터 2018. 5. 4. 까지이고,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판결 확정일은 2018. 11. 13. 인바, 2020. 7.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20 고단944 제3항 및 2020 고단1716 의 각 사기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범가중, 2020 고단944 제3항 및 2020 고단1716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고단 1716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20고단944 제1, 2항 범죄 징역 30년 이하 2020 고단944 제3항 및 2020고단1716범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0944 제3항 및 20201716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교적 순순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온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2020 고단944 제1, 2항의 사기죄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 7.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죄도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특히 위와 같이 누범가중의 근거가 되는 전과도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인한 것인 점, 모든 범행에 대해서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 F에게 4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근거가 불분명하고, 위 주장을 그대로 신빙한다고 하더라도 변제 금액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