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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모친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9:30 대전 대덕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키 크는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성교육을 해주겠다, 여기가 처녀막이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음부 속으로 집어넣고, "가슴이 너무 작다, 남자가 만져주면 커진다, 니 엄마는 여기 빨아주면 엄청 좋아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피해자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M30년 2. 양형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으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피고인은 성교육을 핑계 삼아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는 있으나, 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친과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 역시 참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이 2016. 7.경부터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위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21:37경 위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C가 피고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C가 운영하는 위 'E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인근에 있는 충주시 F에 위치한 G편의점 등 편의점 3곳에서 지포오일캔(기름) 9개(증 제2호), 바로타 기름 1개(증 제3호) 등을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피해자 및 종업원, 손님 등 약 27명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위 주점 건물로 돌아와 위 주점으로 올라가는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의 카펫 위에 피고인이 구입해 온 지포라이터 기름을 뿌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카펫 일부가 소훼되게 하는 등 위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하였으나, 마침 이를 목격한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카펫에 붙은 불을 발로 밟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내 홀로 들어가 그곳 타일 바닥에 피고인이 소지한 지포라이터 기름을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재차 위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하였으나, 위 H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며 타일 바닥에 이불을 덮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2, 18, 21:37 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위 C(여, 49세)가 피고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난 안 되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은 피고인을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대한다는 취지로 답하자 격분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난 여자를 때린 적이 없는데 오늘 넌 때렸다. 앞으로 너를 소름끼치게 처절하게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 "빵에 갔다 와서 복수하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C에 위치한 'D'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46세)과 사귄지 약 1년 된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12. 22, 03:00경 삼척시 F빌딩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소 위 주점에 찾아오는 손님들과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에 불만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가게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대답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을 못 쉬도록 수차례 반복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죽고 싶냐, 내가 매일 소주 1병씩을 먹으면서 너를 어떻게 죽일까 생각을 했다'라고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가손으로 피고인의 몸과 얼굴을 밀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찰과상, 목구멍 부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2.22. 06:30경 삼척시 남양길 11 에 있는 '남양동주민센터' 뒤쪽 주차장에 세워 놓았던 피해자 소유의 G QM3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서 현재 함께 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과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나. 자동차불법사용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라.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강간상해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현재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21

범죄사실 2017고합2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3. 19. 01: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삼거리 부근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F 카니발 승합차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요금을 받았느냐, 왜 위치를 물어보냐, 십할 놈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자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휴대전화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위 D 삼거리 부근에서 처인 피해자 G(여, 36세)이 위와 같이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미친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6회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I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위 I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J(57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십할 놈아, 너 경찰 맞나,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합25 4. 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1:44경 위 D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한국시멘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가 E을 폭행한 도구사진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하재 G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제3항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 판시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징역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판시 제3항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 판시 제2항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징역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최종적으로 마친 뒤에는 가장의 역할을 다하고 건전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4.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이후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이 선고되어 2016. 6. 3. 확정되었다), 2011.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1. 5.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각 선고받는 등, 상습 절도 범행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20 피고인은 2017. 3. 5. 03:00경 강릉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사지샵에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 카운터 아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원 및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펜던트 등 시가 합계 235만원 상당의 귀금속 8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금전출납기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23 피고인은 2017. 2. 24. 00:22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내 대웅 전에 이르러, 시정되지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비상벨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I렌터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품회수 및 감식의뢰),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사항), 수사보고(피해품 인계), 수사보고(E 내 외부 CCTV 영상 CD본 첨부), CCTV CD, 수사보고(금전출납기 피해금액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출소 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2017고합23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단30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현장사진 등,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and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 대부분의 피해품이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다소 지적능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5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 부산진구 B건물 가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이를 보고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C 콘서트 티켓을 보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 판매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C 콘서트 티켓을 구입해 둔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C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F 콘서트 티켓을 보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F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6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캡쳐 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사검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841

범죄사실1)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택의 임대차 문제로 위 주택 임대인의 남편인 피해자 D(59세)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8. 22: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였던 일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집 문을 임의로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로부터 "왜 남에 집에 들어오냐, 나가라"는 말을 듣자 왜 욕을 했냐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 등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딸인 피해자 E(여, 24세)과 피해자 D의 처 F(여, 54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D, E,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D, E,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식당을 운영하는 판시 건물의 출입문으로 들어가 복도까지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위 피해자가 있었던 거실의 문을 열거나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바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가한 것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판단 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충분하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2015.8. 8. 22:50경 피해자 D가 식당 영업을 마치고 주거지로 사용하는 판시 건물 안 거실에서 피해자 E, F 등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허락도 없이 위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복도를 지나 거실 문을 넘어 그 안까지 들어와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하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건물 밖 주차장까지 밀어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서로 몸싸움이 있었으며, 이후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계속 시비하려는 것을 피해자 E, F이 말리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E, F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증언은 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전체적인 취지에서 일관되고, 목격자인 G, I의 각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CCTV 녹화자료에는 피고인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H이 뒤따라 들어가 피고인을 뒤에서 안아 건물 밖으로 데려 나오고, 그 후 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항의하려고 하는 것을 뒤에서 안아 말렸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 일행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들과 시비하는 영상이 기록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및 H의 태도나 당초 피고인이 피혜자 D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밤늦은 시간에 함부로 판시건물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찢어져 있는 점 등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과 그 결과 등 주변 정황에 부합하고, 달리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건물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 D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스스로 퇴거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판시 건물은 당초 찜질방으로 운영되던 곳이었으나 피해자 D가 이 사건 이전부터 찜질방 운영을 중단하고 그 여자탈의실 부분을 거실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위 건물은 그 출입문을 열고 복도를 지나면 피해자가 거실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있는 점, 위 복도 부분은 위 건물 출입문에 의하여 건물 바깥 공간과 명백하게 분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임의로 위 건물 안에 들어간 시각이 밤 11시경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복도를 지나 거실 입구까지 와서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거실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의 복도 부분 역시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에 부속된 공간으로서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D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07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시 E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2014. 12. 6.부터 2015. 4. 18.까지 비계공으로 근무한 F 등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6명의 임금 합계 19,7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5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경 피해자 주식회사 KB캐피탈 부산2지점에서 7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대금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24개월 동안 매월 369,748원씩 총24회 분할납입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자를 통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C 계좌로 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인 2015. 5. 29.경 삼성생명, 우리은행 등 타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약 2,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배우자의 주식투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인데, 이 사건 대출 당시 투자대상 주식의 주가가 하락세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직업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 당시에는 육아휴직 중이어서 급여소득이 월 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의 배우자는 주식투자손실로 실의에 빠져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아 이 사건 대출 당시에 이미 소득이 줄고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은 2015. 6.초부터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더 하락하자 대출원리금의 제1회 상환일인 2015. 6. 20.부터 원리금 상환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6. 1.6.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직후인 2015. 6.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한 점, 이 사건 대출 후 피고인의 배우자는 주식을 처분하여 약 8,500만 원의 돈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금은 전혀 갚지 아니한 채 배우자의 기존 담보대출금과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우 부도덕한 채무자라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함께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덕적 비난의 여지가 높은 채무자라는 점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대출 당시에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 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은 대출신청인의 자산 및 신용상태, 부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실행여부를 결정하고, 대출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는 것이므로, 대출신청인이 처음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거나 대출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가 아닌 한 보다 신중하게 편취 범의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이 승인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허위·과장의 사실을 고지하였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비록 육아휴직 중이긴 하였지만 직업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현재는 복직하여 월 13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대출금의 월 상환액은 369,748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대출금으로 이미 주가가 하락 중이던 주식을 추가 매입하였는바, 이러한 투자결정은 주가가 곧 반등하여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만일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배우자가 주가가 더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면, 당해 주식을 추가 매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대출의 약정이율이 연 23.9%의 고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직장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애초부터 연체나 채무불이행을 의도하고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이 사건 대출 당시에는 단기간만 사용하고 곧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고율의 이자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그 후 예상과 달리 투자주식의 주가가 폭락하여 경제적 사정이 악화됨으로써 연체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납득이 간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주식을 처분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무를 먼저 상환하고 이 사건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은 것은 도덕적 비난의 여지가 높은 행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점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기도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영남이공대 I과 교수, V은 한국교통대 J과 교수, 피고인 C은 대구보건대 K과 교수, L은 동원대 K과 교수, M은 동양대 N과 교수, 피고인 A은 상지영서대 O과 교수이다. P, Q는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 출판사 및 '도서출판 T'의 영업직원이다. 피고인 B은 2014. 5.경 P으로부터 피고인 B의 저작물로서 '도서출판 T'이 2015. 3. 6. 초판 발행한 'U'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승낙하였다. V, 피고인 A은 2015. 1.경, L은 2015. 2.경 P으로부터 'U'에 저작자가 아닌 V, 피고인 A, L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승낙하였다. M, 피고인 C은 2015. 1.경 Q로부터 저작자가 아닌 M, 피고인 C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승낙하였다. P, Q는 2015. 3. 6. '도서출판 T' 사무실에서 V, 피고인 C, 피고인 A, L, M이 'U'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실제 저작자인 피고인 B 외 V, 피고인 C, 피고인 A, L, M을 공저자로 추가한 'U'를 '도서출판 T'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L, M, P, Q와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Q, P 의 각 진술기재 1. V,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U(T) 계좌추적결과보고] 1. 수사보고(저자 판단 기준과 관련된 논문 입수) 1. U [증인 P, Q의 일관된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A이 2015. 3. 6.판 'U'를 수령한 후 출판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성명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고 대학 강의교재 등으로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저작권법상 '공표'는 '발행'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발행'을 최초의 발행에 한정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공표' 개념을 최초 발행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19 판결 참조), 책의 최초 발행뿐만 아니라 추가 발행도 '공표'에 해당에 한다고 봄이 상당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38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전과] 피고인은 2016.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6.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충주시 C, 2층에 있는 'D'에서, 릴회전류 형식의 게임물로서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나 등급을 받지 아니한 '다빈치',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다모아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E, F) 1. 확인서(G, H, I) 1. 단속 현장사진, 영업장부, 풍속업소현황(D), 포인트카드 신청서, 다모아캐쉬백 카드, 포인트 적립 사용 영수증, 모바일 쿠폰 1. 다모아카드 220 가맹점 인터넷 캡처사진, 물품보관증, 정산내역, 영업장부, 포인트카드 신청서 등 1. 감정결과 회신(릴회전류 2종)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게임기를 구입한 업자로부터 강릉지청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있다는 말을 듣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착오한 것으로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임기를 구입한 업자로 지목한 증인 J는 피고인에게 검사의 혐의없음 결정문은 제공해 준 바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이 법원의 충주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내용 역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혐의없음 결정문은 교부받은 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행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억 7,000만 원 이상의 돈 또는 물품 편취, 협박, 강제추행, 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사명 행사 등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죄명, 범행기간, 피고인이 얻은 수익, 피고인이 게임물 제작 사범 수사에 협조하여 인천개발팀, 안산개발팀 등 불법 게임물 제작업자와 신종 불법환전 업자를 일망타진함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면제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34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2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경비 및 시설관리)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 위탁받은 사업장에서 2013. 11. 27.부터 2016. 2. 20.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3,122,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0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5,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12. 21:50경 구 미시 신평동 131-14 신평네거리 앞 도로를 신원주유소 방면에서 신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였으나 회전반경이 좁아 반대방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의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온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쏘나타 승용차에 941,13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뒷범퍼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주변 노래방 CCTV에 촬영된 사고영상 사진과 피의차량의 도주 하는 영상사진 첨부 및 관련 동영상 CD 복사), 노래방 CCTV에 촬영된 교통사고 영상 및 피의차량 도주 장면 사진, 교통사고 관련 노래방 CCTV 및 신원주유소 교통관제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교통사고 직후 도로상황 확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앞 범퍼가 돌출되는 등 파손된 사실, 피해자는 충격으로 차량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사고 후에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차량을 사고현장에 그대로 둔 채로 파손 부위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교통에 지장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