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07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중국 출신의 조선족으로서 2013. 9. 28. 12:05경 국내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현금카드, 통장의 전달책인 중국인 C 등의 조직원들과, 위 C은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수집한 현금카드 등을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다음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전화국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등록을 해야 하니 보안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한 피해금원의 6%를 받기로 하고 다른 현금 인출책들과 함께 위 C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대기하다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3. 9. 30.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61세)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요금이 45만 원 미납되었다. 카드범죄를 담당하는 보안과 경찰이니 보안카드를 만들고 통장 계좌번호 등을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보안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전해 듣고, 위와 같이 얻은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800,000원, H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4,200,000원,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3,960,000원을 이체하여, 합계 13,96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8, 15:00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 물품보관함 안에서 위 F 명의의 현금카드 (농협 G)를 꺼내어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달 30. 10:48경부터 10:57 경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우리은행 신림역 지점 에이티엠(ATM) 기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 중 5,780,000원을 인출한 다음, C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총책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9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3. 9. 30. 11:00경 피해자 L(여, 66세)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요금이 연체되어 전화가 끊어진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요금을 다 냈다고 하자 10번을 누르면 경찰서에 자동으로 신고가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0'번을 누르게 하였다. 그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받아 "용산경찰서 사이버수사대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우체국 통장에 있는 돈을 농협 통장에 옮겨 놓고 나에게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보안조치를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54,461,97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은 위와 같이 얻은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부터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6,000,000원, 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6,790,000원, 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6,030,000원, T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6,000,000원, V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W) 및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각 6,000,000원, 5,591,500원, Y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6,000,000원, AA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5,631,500원, A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1,950,000원을 이체하여, 합계 49,993,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8. 15:00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 물품보관함 안에서 위 AC 명의의 현금카드(농협 AD)를 꺼내어 보관하고 있다가 2013. 9. 30. 11:56경부터 11:58 경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한은행 보라매 지점 에이티엠(ATM) 기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부터 위 A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 중 1,940,000원을 인출한 다음, C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총책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99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3. 9. 30. 12:00경 피해자 AE(58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대문경찰서 과장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 보안장치를 해야 한다. 계좌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주고, 가지고 있는 돈을 그 계좌로 모두 송금시켜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8,3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이 얻은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부터 A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5,850,000원, A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D)로 2,970,000원을 이체하여, 합계 8,82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3,9.28.15:00 경위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 물품보관함 안에서 위 AC 명의의 현금카드(농협 AD)를 꺼내어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달 30. 15:42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우리은행 신림역 지점 에이티엠(ATM) 기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부터 위 A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 중 2,950,000원을 인출한 다음, C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총책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8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3. 9. 28.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3.9.28. 15: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지하철역 내 물품보관함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C 등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그 곳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AC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계좌번호 AD) 1장, F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계좌번호 G) 1장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13. 9. 30.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3.9.30. 20:00 경위 2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I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AJ) 1개 및 그와 연결된 농협 현금카드(AK) 1장, AL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AM) 1개 및 그와 연결된 농협 현금카드 (AN) 1장, AO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AP) 1장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L, A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농협체크카드 AP 명의자 AO 전화통화, 농협통장 AM 명의자 AL 전화통화, 피의자 A 이 사용한 채팅 프로그램 관련, 피의자 A의 가방 안에 있던 거래전표에 대하여) 1. 각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거래전표 1. 신한은행 보라매지점 씨씨티브이 (CCTV) 사진, 우리은행 신림역지점 씨씨티브이 (CCTV) 사진, 관련 사진(피의자 A 이 사용한 채팅 프로그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들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금 인출책으로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인출한 돈의 액수가 피해금원 중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