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51

범죄사실 2017고단105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3. 03:00경 충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G을 위 승용차의 뒷좌석 우측에 태우고 피고인 A의 친구인 H을 만나러 왔다가 피해자 I, 피해자 J이 H을 대신하여 나오자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 빨리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들에게 H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으나 피해자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자 피해자들을 태운 채로 청주시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주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10경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에 있는 주덕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I으로부터 "두통이 있고 식은땀이 난다. 차에서 내려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10분만 참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씨발 엄살부리지 마라"라고 말하며 이를 묵살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해자 I에게 "G과 처음 만났으니 악수를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G과 악수를 하자 "너네 성추행 했다. 합의를해야한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신체포기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겁에 질리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과 연락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재들 휴대전화 전원 끄고 받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씨발 니네 휴대폰 전원꺼서 줘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각각 건네받고 같은 날 04:00 경 청주시 청원구 K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들이 약 40분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24, 18:40경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95에 있는 (구)주성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L이 운전하는 M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위 승용차의 옆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고 있던 피해자 N(41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을 피해자의 왼쪽 팔부분에 4~5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2017. 2. 12.경 청주시 흥덕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60만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1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해자 Q은 청주시 청원구 R건물 101호에 있는 S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위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자동차에 피고인 몰래 손상을 가하거나, 위 업체의 종업원이 훔쳐간 돈을 보전하기 위해서 고객들로부터 허위의 파손 서류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21:18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T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청주 지역 주민들의 지역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T 'U' 그룹 게시판에 '여러분 공유 부탁드립니다. 청주 양아치렌트카 소개합니다. 청주대학교 V식당 옆 골목 전연령 S W에 있는 전연령 X 자 이 회사를 소개합니다. (중략) 저는 물론 호구가 아니라서 파손서류를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LF 차량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반납 오류가 나서 차키와 차를 렌트카 주변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제 휴대폰에 대여하기 전 사진 있었는데 아무 문제 없던 차에 동전과 열쇠로 기스작업을 해놨습니다. (중략) 전직원이 400만원 훔쳐가서 이렇게라도 기스 다시 잡으면서 돈 매꾸려고 하시는거 같은데 (중략) 그렌트카 직원 책임자분 이름은 Q 이고 이분이 도와달라고 지인들게 애기해놨을 것입니다. (후략)'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단1317 1. 피고인 A은 2017. 2. 18.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33만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3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7. 2. 2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306,000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06,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AA, J, Y의 진정서 등 일체 서류 1. 피의자 G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AB 전화조사) 1. 사진(압수물), 사진(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피의자 A 통화내역 제출 1. 상해진단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이체결과 조회 1. S 차량대여일지, KB손해보험 출동서비스 이용 확인서 1.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중고나라 및 AC 문자메세지 캡쳐 내역, AC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피의자 AT 게시글 캡처화면 2017고단13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Z 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자료 1.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중고나라 판매글 캡처자료, AC 대화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동감금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상해, 사기 등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거듭 범행을 저지름. 자신이 일하던 렌트카 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리는 등 죄질이 나쁨,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0 불리한 양형요소: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최질이 나쁨, 공동상해, 공동폭행 등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