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76

범죄사실 1. D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매수및이해유도) 범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2. 2. 16:00경 E에 있는 'F'이라는 찻집에서 6. 4.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G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D를 만나 G시 비리 및 H정당 G시장 경쟁 후보로 거론되던 I 후보에 관한 얘기를 나눈 것을 비롯하여, 2014. 5. 중순까지 총 6회에 걸쳐 D에게 "맛은 나쁜 사람이다. 은 자신의 선거 이익을 위하여 'G시가 주식회사 전방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일방적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을 경찰에 흘렸다. 이 배후 조종한 행위에 대한 정황 증거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후, I을 6. 4. G시장 선거에서 낙선시키고 D가 당선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내용을 J 기자에게 제보하여 2014. 4.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1 후보에 대한 비방성 기사가 나도록 하게하고, 그 대가로 D에게 서울에서 거주할 집의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G시장 후보자인 D에게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H정당 도의원 예비후보자 M를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자신이 밀고 있는 예비후보자 N를 공천받게 하기 위하여, G시장 D를 통하여 피해자인 국회의원 K에게 M 공천 배제 의사 등을 전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9. 11: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에 있는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래서는 안됩니다."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하면서 "2014년 3월 14일자 신문 P1) 기자와 Q신문 R2) 기자가 'S'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의혹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기사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이 1) T을 지칭한다. 2) U을 지칭한다. 야깃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사가 나온 다음날(3. 15.) 지역 정치인 추문의혹이라고 V인터넷 신문에 게재되자, K 국회의원은 후원회 부회장인 W3) X 대표를 대동하고 P 기자를 직접 만나고, 이후 Q신문과 V인터넷에서 그 기사는 사라져 버립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T 기자가 피해자와 Y의 압력으로 'S' 기사를 신문에서 내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치 국회의원의 지위를 통해 기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기사를 내리게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Z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기자들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래서는 안됩니다."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하면서 "AA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 ABA) 후보는 시의원을 하면서 AC5) 체인점을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며 시청은 물론 관변단체까지 싹쓸이 납품하여 엄청난 이익을 챙긴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시의원이 아니었어도 납품이 가능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D Z의 배우자가 실제 운영하는 것으로 G시청에 납품한 사실은 있으나, Z이 시의원으로 재직한 기간인 2010. 2014. 사이에 총 납품 횟수 32회 중 4회 밖에 납품하지 않았고, 그나마 2010. 2회, 2011. 2회 뿐으로 2012. M2014. 에는 단 한건의 납품 사실도 없었으며, 납품금액도 전체 납품금액 대비 18%에 불과하여 싹쓸이 납품을 하거나 시의원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납품함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챙긴 사실이 없 3) Y을 지칭한다. 4) Z을 지칭한다. 5) 'AD'를 지칭한다.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H정당 AA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자인 Z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Z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4. AE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기자들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래서는 안됩니다."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하면서 "나 선거구 AF) 시의원은 2010년 7월 전반기 시의장 선거가 있을 무렵, 역시 사생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운영했던 전자대리점 경리사원과의 부적절한 일로 알려져 있고, 자신의 친동생 명의로 LG전자 AG센터7)라는 일반사업자를 만들어 시청 등에 납품하였는데, 제가 그 사업자등록 소재지 주소를 찾아가 보니 아무것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지목한 전자대리점 경리사원 AH AE가 불륜사이도 아니었고, AE의 친동생 AI이 LG전자 AJ센터를 운영하기는 하나 이는 AI의 사업일 뿐 AE와는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GA 다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자인 A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AE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K, D, U, Z, AE, AL의 각 법정진술 1. Y, Z, AI, K, AM,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6) AE를 지칭한다. 7) AJ센터를 지칭한다. 1. 탄원서, 기자회견문 1. 각 J, V, O신문 기사 1. 사업자등록증(AI), 예금거래 내역서(AE, AI) 1. 업무협조 자료 송부(G시 근무복 구입현황), 수사자료 통지(G시선거관리위원회), 공고(AA, L 경선 후보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요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 '싹쓸이'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다.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 'AE 시의원이 운영하였던 전자대리점 경리사원과 부적절한 일로 알려져 있다.'는 표현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라.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 행위를 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당시 발언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E와 AE가 운영하였던 대리점의 경리사원이 불륜사이라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허위사실 여부(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T 기자는 피해자 K 과 Y의 압력으로 'S' 기사를 내린 적이 없는 사실(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관련), AN에 있는 'AD' 대리점은 Z 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2 이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이 적시한 '싹쓸이'라는 표현은 그 사전적 의미가 '모두 다 쓸어버리는일인데 반해 위 대리점은 G시청에 2010년부터 4회 납품(총 납품 횟수 32회 중 4회,납품금액 대비 약 18.6%)한 것에 불과한 사실(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관련)8), 8) 참고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대리점은 G시체육회에는 전혀 납품한 사실이 없고, G시의회에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회 납품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AO에 있는 LG전자 AJ센터는 AI이 운영하는 것으로 AE가 AI의 명의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AE는 자신이 운영하였던 대리점의 경리사원과 불륜사이도 아니었던 사실(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관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의 사실은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허위사실 인식 여부)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고,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때 그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K과 AP이 불륜사이였다는 소 문이 있었던 상태에서 2014. 3. 13. 자격증이나 근무 경력이 전무한 AP이 K의 영향력으로 GA AQ 도서관에 채용되었다는 기사를 접한 뒤 K의 측근이었던 AR와 N로부터 K의 압력으로 T 기자가 기사를 내렸다는 말을 들어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AR와 N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2014. 3. 13. 자 기사의 작성자인 T, U 기자에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S 기자와 G시 세무과 직원으로부터 AN에 있는 'AD' 대리점은 Z이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는 것으로 시청 등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여 큰 이익을 챙겼다는 말을 들어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AS 기자와 G시 세무과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다)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E가 자신이 운영하였던 대리점 경리사원과 불륜사이였다는 소문이 있던 상태에서 2010. 6. 29. G관내 전자제품상인 일동이 작성한 문서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고, AE의 동료 시의원인 AT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들었으며, 또한 G시정 사회복지과 담당자인 AL으로부터 AE가 친동생인 AI 명의로 LG전자 AJ센터점을 운영한다는 말을 들어 이를 모두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단순한 소문과 문서가 진실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라. 위법성조각 여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행위가 공공의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형법 제310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961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일반인의 이해유도 행위의 요구) 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명예훼손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 허위사실공표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 요구 나.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각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10 원 ~ 2년 6월(가중영역) 나.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각 징역 1~3년(각 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시장 후보자인 D에게 이7 익제공을 요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국회의원인 K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도의원 예비후보자인 Z, 시의원 예비후보자인 AE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질서를 어지럽혔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