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57

범 죄 사 실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F’이라 한다)는 1999. 8. 13. 창원시 의창구 L에서 철도 차량 및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및 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M경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N 제작․설치공사’를 제한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낙찰받아 대구지방조달청과 위 공사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 233억 7,5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수주한 법인이다. 피고인 G는 2015. 9. 1.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피고인 F에서 철도시스템사업실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철도시스템 수행팀(일명 PM팀, 이하 ‘PM팀’이라 한다)과 철도시스템 영업팀(이하 ‘영업팀’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위 공사에 대한 입찰 및 계약 체결 업무와 위 공사 현장의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E은 2006. 2.경부터 피고인 F의 PM팀에서 근무하면서 차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6. 1. 4.경부터 2016. 7. 말경까지 위 공사 중 1차수 공사에 대해 현장대리인으로 공사업무를 관리한 사람이며, 피고인 I은 2016. 8. 1.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위 공사 중 2차수 공사에 대해 현장대리인으로 공사업무를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F으로부터 위 공사에 대해 일괄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O(이후 주식회사 P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O’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D은 O에서 경영지원부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구매, 제품생산, 품질관리, 대외적 계약 체결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며, B은 위 공사의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를 주도적으로 시공한 주식회사 Q(이후 주식회사 R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Q’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G, E, I의 공동범행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1.경 N 제작․설치공사 전부를 O에게 총 공사대금 177억 원에 하도급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2. 17.경 F 사무실에서 구매팀 담당자를 통해 O와 ‘계약대금을 177억 원으로 정하여 S 22개 역사에 승강장안전문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G, E, A의 공동범행 대구 지역 언론사들은 2015. 12. 22.경 F이 N 제작․설치공사를 일괄하도급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감독기관인 대구시는 2015. 12. 29.경부터 위 공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016. 1.경 대구시 감사관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한 F의 하도급 관련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었고, 발주시에 입찰 참가자격에 특별히 ‘낙찰자의 직접 제작․설치’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는 F이 N 제작․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하는지, 일괄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지, 일괄하도급인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이 얼마인지,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한지,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시공능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공사를 감독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할 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경 피고인 A이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담당자 T로부터 F의 위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관련 계약 자료 일체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고인 E, G에게 보고하자, 실제로는 위 공사 전부를 O에게 총 공사대금 177억 원에 하도급하였음에도 대외적으로는 O가 승강장안전문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F이 직접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순히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을 넘어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감독 및 감사를 피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G는 피고인 E에게 ‘O와 체결한 2015. 12. 17.자 물품공급계약서와 함께, O와 체결한 2015. 12. 29.자 수정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면서, 2015. 12. 29.경 위 수정물품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2015. 12. 17.자로 작성한 별도의 합의서를 2015. 12. 17.자 물품공급계약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은 위 지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6. 1. 14.경 위 T에게 이메일을 통해 2015. 12. 17.자 물품공급계약서, 2015. 12. 17.자 합의서, 2015. 12. 29.자 물품공급계약서를 각각 송부하여, T로 하여금 대구시 감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15. 12. 17.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233억 7,500만 원에 낙찰받은 위 공사를 O에게 도급금액의 75.7%에 불과한 공사대금 177억 원에 일괄하도급한 것이었고,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대구시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015. 12. 29.자 물품공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마치 처음부터 일괄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2015. 12. 17.자 합의서를 작성하여 2015. 12. 17.자 물품공급계약서에 첨부한 것에 불과하였고, 이후에도 일괄하도급을 시정하여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대구 도시철도공사에게 일괄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은 작성일자를 소급함으로써 마치 2015. 12. 17.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F 이 직접 시공하기로 계획하여 약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에게 F이 일괄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직접 설치공사를 시공하려고 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작성일자를 소급한 허위 내용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다른 계약서들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로 하여금 법령상 정해진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인 대구시에게 허위 내용을 보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공사감독 업무 및 감독기관에의 보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말경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이 전화를 통해 E으로부터 ‘검찰에서 Q 직원인 V에게 전화를 통해 Q가 N 제작․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설치에 관한 기자재를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이를 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다고 V로부터 들었는데, F에서 O에게 위 공사를 일괄하 도급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Q에서 O에게 설치에 관한 기자재를 납품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발주서를 만들어서 V에게 보내어 이를 검찰에 제출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제안에 관해 보고를 하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O가 Q에게 기자재를 발주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발주서를 작성하여 V에게 건네주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Q는 O에게 단순히 부품만 납품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품만을 납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Q를 통해 위 설치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숨기고 F이 위 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O에서 Q에게 부품을 납품하도록 발주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발주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2017. 2. 28.경 O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발주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일자’ 란에 “2016년 3월 30일”, ‘품명 및 수량’ 란에 “N 공사용 기자재”, ‘금액’ 란에 “일억 이백만 원정(102,000,000원)”, ‘공급자’ 란에 “Q”, ‘납기’ 란에 “총물량 : 발주일 ~ 2016년 9월 30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상기 내역과 같이 발주하오니 납기 내에 납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3. 30.”, “O 대표이사 W”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O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주서를 작성한 후, 이를 팩스로 V에게 건네주어 V로 하여금 2017. 3. 2.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관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위 발주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 E 가.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7. 2. 말경 F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D에게 ‘검찰에서 Q의 직원인 V에게 전화를 통해 Q가 N 제작․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설치에 관한 기자재를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이를 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다고 V로부터 들었는데, F에서 O에게 위 공사를 일괄하도급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Q에서 O에게 설치에 관한 기자재를 납품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발주서를 만들어서 V에게 보내어 이를 검찰에 제출하자’고 말하여 C과 D이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허위 내용의 발주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Q는 O에게 단순히 부품만 납품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품만을 납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Q를 통해 위 설치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숨기고 F이 위 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O에서 Q에게 부품을 납품하도록 발주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발주서를 작성케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2. 28.경 C과 D으로 하여금 O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2016. 3. 30.경 O가 Q에게 구조체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102,000,000원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발주한다’는 내용의 2016. 3. 30.자 O 명의의 발주서를 작성한 후, 이를 팩스로 V에게 건네주어 V로 하여금 2017. 3. 2.경 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7. 11.경 F 사무실에서 F이 원고가 되어 피고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1567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의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을 대표해서 증언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F이 공사에 관해 직접 헤더박스 조립과 승강장안전문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O에게 일괄하 도급을 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9.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행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판사 X과 배석한 판사 Y, 판사 Z 앞에서, 원고측 변호인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설치공정 일체, 즉 O로부터 납품받은 PSD 구조체의 각 모듈 부분을 구성하는 부품의 현장조립과 설치는 물론, 전기 및 통신 공사 전부를 직접 수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또한 설치공정에는 조작 및 제어를 위하여 개별 부품을 연계시키는 전기․통신 공사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역시 원고의 직영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마치 위 공사와 관련하여 F이 헤더박스를 조립하고,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하는 작업을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장의 ‘최초 1차 계약에는 하도급 금액이 17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초 계약 때는 설치 및 시운전 최종 검수도 O가 담당하기로 한 것은 맞지요.’라는 질문에 “그 때도 합의서를 붙여서 현장설치시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나중에 그 금액에 대해서 정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도 사건화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최초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면합의서를 작성할 무렵에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합의서를 같이 쓰지는 않았지만, 그 무렵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F이 2015. 12. 17. 1차 계약 시부터 직접 설치공사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1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함께 작성하여 1차 계약서에 첨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O에게 위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여 O로 하여금 Q에게 재하도급하여 헤더박스 조립 및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정을 수행하려 한 것이었고, 그와 같은 일괄하도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015. 12. 29. 2차 계약서 작성 시 작성일자를 소급한 2015. 12. 17.자 합의서를 1차 계약서에 첨부한 것이며, 피고인은 시스템사업실장 G의 지시를 받아 부하직원을 통해 위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O의 대표자 C에게 전달하여 그 작성 과정에 관여하였고, 이후 F은 정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Q로부터 근로자 명단을 받아 노무비 명목으로 O의 계좌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실제로는 Q가 O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상태가 충분히 시정되지 못하여 헤더박스 조립 및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정을 Q가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이고, 피고인도 F에서 투입인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액의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노무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G, E, I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D,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G,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AB, V, AC, B,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G, I, K, J,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물품계약서(순번 21, 163번), 발주서(순번 36, 100번), N 사업 설치공사 계약변경 현황표, N 자재수급 점검표, 시행예산서, F 직불공사비 집행계획 대실적, S 1차 12개역 N 제작․설치공사 실행내역, 일용노무비명세서(순번 137번), 물품공급계약서(순번 142번), 구조체 조립계약 관련 R의 명의대여자 명단 내역서 1부, 구조체 설치공사 관련 R의 명의대여자 명단 내역서 1부, 공사계약서(순번 145, 222번), 공사계약 관련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순번 146번), 공사 계약 관련 대금 정산 내역서 3매,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6매 및 예금거래내역 조회서 2부, 진술서(순번 155, 218 내지 221번), e-mail 3부(순번 160번), 불법하도급에 개입 정황, 판결문 사본 1부, AI 사업결과보고(순번 194번), AI 수행보고(순번 196 내지 198번), N 사업 인력 운영방안(순번 199, 200번), AJ 사업 준공 및 2차수 착수에 따른 인력운영변경(안)(순번 201번), 인력운영방안(순번 202번), 하도급 분리발주 요청관련, P -2016. 2. 12. 검토회신- F사 S 분리 재계약요청, N 사업 분리발주방안, 공사분리요청에 따른 당사(P)의 입장, N 사업 감사결과 및 대응방안(순번 207, 208번), AK 계약서(견적서 포함), P 연락망(순번 213, 214번), 역사별 공사비 내역, N 제작․설치 투입인원 비교, 공사감독일지, N 일일작업일보, 2016구합21567호 증인 E의 증언 녹취서 1부, F과 P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3부, 운영조직도 2매, 임직원 임퇴사 현황서 1부, 2016. 6. 3.자 P 연락망 1부, P과 AK 간의 공사계약서, 계약변경합의서, 이행보증보험증권 각 1부, 견적서(순번 241, 259, 392번), 하자보수보증서, F과의 세금계산서 등 사본, 물품계약서 등 사본, F과의 견적서 등 사본, 발주물량확인서, 대금직불합의서, 통장 사본(순번 261, 262번), 업체대금지급계획안, S 대금지급계획, 2017년 6월 기성신청서사본, F과의 변경계약서 등 사본, Q 입금증 F 송부내역사본, 헤더박스 설치 인건비 관련 계약서 사본, 구조체 제작 인건비 정산 계약서, 회의록, S 수행방침 등 사본, N 품질비용 정산 통보의 건, F의 구매시방서, AF 대리의 현장설명회 부연설명자료, F과 P 간 1차 ~ 3차 물품공급계약서, AK 2016년 7, 8월 기성청구서, 2015. 9. 23.자 AI 사업결과보고(AA 사용 노트북 자료), 2015. 11. 2.자 N 제작, 설치공사 프로젝트 수행방안(AA 사용 노트북 자료), 프로젝트수행방안보고(순번 313 내지 316번), 사업진행현황 및 주요현안사항 8장, 월별 노무비지급 명세서 1부, 월별 F 일용직 명단, 대구공사 월별 노무비명세서, 이메일 전송내역(2016. 12. 28. V → AD), 12월 일용노무비 명세서 1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재공고, N 사업 관련 언론보도 확인자료 제출 요청 회신의 건, 변호인의견서(순번 465번) 1. 수사보고(순번 3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바. 피고인 G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I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I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 5항 부분] 1. 주장의 요지(피고인 G, E, I, F) 피고인 F은 2015. 12. 17. O와 사이에 S 22개 역사에 승강장안전문을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부터 N 설치공사는 F이 직접 시공하기로 약정한 상태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2015. 12. 17. O와 사이에 계약 체결 당시 N 설치공사를 F이 직접 시공하기로 약정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대구지방조달청장에게 ‘N 제작․설치’[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고 하고, 설치공사 부분에 한정할 때는 ‘이 사건 설치공사’라고 한다. 이 사건 전체공사는 시행시기에 따라 AL역사 등 12개(이하 ‘1차수 공사’라고 한다)와 AM역사 등 10개(이하 ‘2차수 공사’라고 한다)로 나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고, 대구지방조달청장은 AN경 공고명 “N 제작․설치”, 수요기관 “대구도시철도공사”라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재공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F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여 2015. 9. 23.경 1순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인 F과 대구지방조달청장은 M일자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수요기관으로 하고, 계약금액을 233억 7,500만 원, 공급범위를 이 사건 전체공사로 정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전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 G는 피고인 F 철도시스템사업실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PM팀과 영업팀을 총괄․관리하였다. 영업팀 담당자들이 이 사건 입찰참가 및 이 사건 전체계약의 체결 업무를 수행한 후 계약 체결까지 마치면 그 이후의 구체적인 공사수행방안 등은 PM팀에서 담당하였다. PM팀에서 구체적인 공사수행방안 등을 결정하여 구매사업부의 구매팀에 요청하면 구매팀에서 피고인 F과 협력업체들 사이의 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인 F은 2015. 12. 17. O와 사이에 이 사건 전체공사와 관련한 PSD 제작 등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77억 원으로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상에는 잔금지급시점을 ‘설치, 시운전, 최종검수완료 및 하자보증증권 접수 후 지급’이라 정하고 있으며, 납기를 ‘17. 6. 15.(설치/ 시운전 / 최종검수완료 조건)’이라 정하고 있다. 마) 피고인 G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PM팀의 실무담당자는 피고인 E, I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프로젝트 수행방안(증거기록 4권 1779면 이하)은 피고인 I이 작성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F 구매사업부의 구매팀 직원인 AF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 체결 전부터 이 사건 설치공사는 피고인 F이 직접 수행한다는 말을 PM팀으로부터 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 E 아니면 피고인 I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구매팀 직원인 A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F이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업체들을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 I이 구매시방서(증거기록 8권 4292면 이하)를 업체들에게 배포하고, 개략적인 설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 체결 직후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이 사건 전체공사에 관한 일괄하도급 의혹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F은 2015. 12. 29. O와 사이에 대금지불조건에 ‘설치공사는 피고인 F이 직접 수행하고, 해당공사금액은 추후 계약금액에서 정산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다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2015. 12. 17.자로 날짜를 소급하여 위 문구와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피고인 F과 O 사이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합의서는 피고인 G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이 O의 대표자인 C에게 내용을 전하여 작성된 것이다. 사) 피고인 G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은 문서상으로 일괄하도급계약이 맞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제2차 물품공급계약 체결 무렵 언론 및 대구시 감사 대비용으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C은 수사기관에서 “위 현장설명회 당시 입찰설명자료를 보니 턴키 입찰 방식이었다.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 체결 시 O가 이 사건 설치공사까지 일괄하여 시공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 F에서 위 문구를 추가하여 이 사건 제2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다. 2016. 3. 10.경에는 A과 O 사이에 계약변경현황표를 작성하여 물품대금 중 51억 4,000만 원에 해당하는 노무비 등을 피고인 F에서 직접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일괄하도급 등에 대한 대구시 감사를 무마하기 위한 단순한 계약상의 분리일 뿐 설치공사의 하자책임을 모두 O가 부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위 구매시방서에는 “공사범위 : AM역 등 정거장 22개 역사 PSD 제작, 시험, 검사, 납품, 설치, 공사 및 시운전”, “일반조건의 제출자료 : 설치공사의 숙련 기술자 보유현황, 설치공사용 장비 및 측정장치 보유현황과 운영관리상태”, “견적조건 : 현장관리를 포함한 일괄책임 시공”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프로젝트 수행방안에는 “협력업체 발주방안으로 구동 / 제어부 업체에 일괄하도(피고인 F - 구동 / 제어부 제조업체 – 구조체 제조업체)를 추진안으로 표시하고 있고, ‘협력업체 관리방안’으로 직접노무비(일용근로자) 당사 직접 지급(전문건설공사 일괄재하도 금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설치공사의 주요 부분은 PSD 구조체 설치공사와 PSD 전기 및 제어장비 설치공사로 나뉘는데, O가 2016. 3. 30.자로 PSD 구조체 설치공사에 대하여 Q에 하도급한 공사계약서와 2016. 4. 1.자로 PSD 전기 및 제어장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 한다)에 하도급한 공사계약서가 존재한다. 3)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의 거래상대방인 O의 대표자가 위 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계약서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제2차 물품공급계약은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 체결 직후 언론 등에서 일괄하도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구시에서 특별감사를 시행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합의서도 그 날짜를 소급하여 마치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설치공사를 피고인 F이 직접 수행할 예정이었던 것처럼 외관을 갖추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구매시방서는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에 이 사건 설치공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고, 위 프로젝트 수행방안에서도 직접노무비 직접 지급에 대하여 ‘협력업체 관리방안’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2차 물품공급계약 이후에도 O가 Q, AK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 중 주요 부분들을 하도급하는 내용으로 공사계약서가 각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전체공사를 O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부분 범행의 범행종료 시기에 관한 판단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에서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서는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도급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범행종료일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참조). 2) 피고인 F이 2015. 12. 17.경 O와 사이에 이 사건 전체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은 2015. 12. 17.경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이 부분 범행종료 이후 일괄하도급 시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범행종료 이후에 일괄하도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는지 여부는 이 부분 범죄사실의 성립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검사는 2015. 12. 17. 이후의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하여 기소하였고, 일괄하도급 시정 여부는 피고인들의 양형 및 이 사건 다른 범행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일괄하도급의 최종 시정 여부는 시공 단계에서 피고인 F이 이 사건 설치공사의 주된 공사 중 일부라도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이 인정된다. Q를 운영하는 B은 PSD 구조체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O에서 근무하는 AO으로부터 이 사건 설치공사에 대한 참여를 요청받은 후 O와 사이에 1차 수 공사의 역당 공사비를 8,500만 원 정도로 약정하였고, AK을 운영하는 AB 역시 O와 사이에 1차수 공사의 역당 공사비를 6,800만 원 정도로 약정한 후 이 사건 설치공사에 참여하였으며, 이에 부합하는 O가 Q, AK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 중 주요 부분들을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가 각 존재한다. PSD 구조체 설치공사는 주로 Q 직원들과 B이 데려온 인력들을 통하여 시공되었고, PSD 전기 및 제어장비 설치공사는 주로 AK 직원들과 AB이 데려온 인력들을 통하여 시공되었다. B 등 위 인력들은 피고인 F으로부터 직접 인건비 등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들은 실제 근로자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이 인건비청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도 B 등에게 약정된 역당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그 인력들을 포함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약정된 역당 공사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2차수 공사 당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건비 등을 지급할 명단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약 5억 7,000만 원 상당을 자재비 명목으로 O를 거쳐 Q를 지급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하였다. 관련 행정사건(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1567호)에서 법원은 ”피고인 F은 O에게 구조체, 구동부, 제어부로 구성된 PSD 전체의 제작 및 설치 작업을 일괄 하도급하여 O로 하여금 직접 또는 자신의 하수급업체 등을 통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설치 작업의 일부 및 그 이후의 공정만 관여한 채 나머지 PSD 전체의 제작 작업과 설치 작업을 하도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 사건 설치공사는 2016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일괄하도급 문제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이 사건 설치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공사 현장에서 강화하고 있었다. 피고인 F은 B 등 시공 인력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관련 비용도 직접 부담하였다. 공사 현장에는 B, AB이 데려온 인력이 아닌 피고인 F이 직접 고용하여 이 사건 설치공사의 시공에 참여한 인력도 있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현장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최초 이 사건 설치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려고 하였던 O의 AO은 현장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설치공사가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위 공사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 F은 본사에서 공사 현장에 직원들을 파견하는 등 근로자들을 충원하였고, B 등과 수시로 공정회의를 진행하면서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이 사건 설치공사의 시공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5. 12. 17.경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을 통해 O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전체공사를 하도급하였다가 이것이 문제로 부각되고 발주기관의 감독도 강화되자 하도급이 아니라 직접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일괄하도급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일부 기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을 파기하지 않은 채 거기에서 이 사건 설치공사만을 분리하기가 어렵고 피고인 F의 직원들을 통해서는 전문적인 이 사건 설치공사를 수행할 능력도 부족하자 Q․AK의 기술을 통해 이 사건 설치공사를 시공할 수 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약정된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설치공사를 시공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O에 이 사건 설치공사를 하도급한 계약내용을 전면적으로 시정하여 이 사건 설치공사를 온전히 피고인 F이 시공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설치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피고인 F의 공정관리, 개별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체결, 피고인 F 스스로 고용한 인력들의 시공작업투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이 사건 설치공사의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설치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질적으로 평가할 때 이 사건 설치공사의 주된 공사의 일부는 피고인 F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1. 주장의 요지(피고인 G, E, A) 가. F은 이 사건 설치공사를 O에 일괄하도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전제가 잘못 되었다. 나. 이 사건 합의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위계행위 및 위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합의서 제출로 인하여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없었다. 라. 이 사건 합의서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업무방해는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O에 대한 일괄하도급 여부에 관한 판단 F이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전체공사를 O에게 하도급하였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의 위계 및 위계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직원인 AE은 수사기관에서 ”대구시 감사 중 감사관으로부터 F의 하도급 관련 계약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T가 피고인 A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2016. 1. 14.경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서, 이 사건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 이 사건 합의서를 메일로 받았는데, 위 계약서와 위 합의서가 허위의 서류라면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 체결 후에 현장대리인이라고 하는 피고인 A을 만났다. AO 등 저희 임원들과 함께 갔다. 그 이후 무렵부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이라는 말이 F과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이 사건 제2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매팀의 AF와 실행 쪽인 피고인 A, G 정도와 만났다. 갑자기 문제가 터지면서 정신이 없어서 1~2회 정도 만났다. 저희 문제가 아니어서 저희가 의견을 내지는 않았고, 낼 필요도 없었다. F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한 것이고, 계약서를 바꾸자고 해서 금액 변경이 없었으므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제출한 서류에는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서, 이 사건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 이 사건 합의서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업무담당자로서는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F이 이 사건 설치공사를 직접 수행할 것으로 F과 O가 약정하였다고 오인․착각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제2차 물품공급계약 체결 무렵 언론 및 대구시 감사 대비용으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합의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에게 보낸 의도를 유추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도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 후 현장대리인으로서 C 등과 만나고, 이 사건 제2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C 등과 재차 만났으며, 대․내외적으로 일괄하도급 문제가 불거지고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위 서류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에 이 사건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설치공사를 PSD 제조와 분리한 것처럼 설명하면서 위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차 물품공급계약 체결 무렵 및 위 서류들을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보낸 2016. 1. 14.경에는 이 사건 설치공사를 F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불분명한 상태였고, O에 대한 이 사건 설치공사의 하도급을 충분히 시정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F이 이 사건 설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위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를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위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업무방해의 위험성 및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F뿐만 아니라 O 역시 날인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와 이 사건 합의서를 함께 제출한 점,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업무담당자로서는 이 사건 합의서 문구를 통하여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F이 이 사건 설치공사를 직접 수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제2차 물품공급계약은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에서의 약정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작성되었을 것이라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이 사건 설치공사의 시공 또한 하도급을 통하여 시행될 여지는 높지 않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은 점,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검찰은 최초 불기소결정을 내렸는데, 이 사건 합의서의 존재도 위 결정을 내리는데 주요 근거가 되었는바,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업무담당자에게 그 이상의 심사를 요구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서 및 이 사건 제2차 물품공급계약서와 이 사건 합의서 사이에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서류들을 제출함으로 인하여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이 사건 전체계약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의 공사감독업무 내지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업무에 관하여 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위험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부분] 1. 주장의 요지(피고인 E) 가. 피고인은 O에 대한 대금 직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D에게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D에게 위와 같이 시정조치를 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을 하였을 뿐 발주서를 위조하라고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이 C, D에게 발주서를 위조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 D과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C, D에게 발주서 위조를 교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어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벌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 발주서는 O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Q에게 재하도급한 사실 및 무등록자인 Q에게 재하도급한 사실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과도 관련이 있어 C, D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로 볼 수 있으므로, C, D에게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도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발주서 위조 요청, 공동정범 해당성, 방어권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 또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 명의로 ”발주일자 : 2016년 3월 30일, 품명 및 수량 : N 공사용 기자재, 금액 : 일억 이백만 원정(102,000,000원), 공급자 : Q, 상기 내역과 같이 발주하오니 납기 내에 납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발주서(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발주서는 작성일자의 기재와는 달리 2017. 2. 28. 실제 작성된 것이다. 나) 이 사건 발주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D은 “F 소속 피고인이 2017년 2월경 전화를 하여 검찰에서 V에게 Q가 설치 관련 기자재만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가지고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는데, F의 일괄하도급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Q가 설치 관련 기자재만 납품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발주서를 만들어 V에게 보내어 이를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여 C의 승낙을 받아 발주서를 만든 후 팩스를 이용하여 V에게 송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C은 “D이 저에게 말을 하였다. D이 가볍게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허위 발주서를 만들어 V에게 보내 검찰에 제출하자고 제안하였다는 말을 듣고 제가 결정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C과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과 D에게 O와 Q 사이의 PSD 구조체 설치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에 관하여 시정하라고 한 사실은 없다. 시정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라고 진술하였고,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주서의 내용은 O가 Q에게 1억 200만 원 상당의 기자재를 발주하였다는 것인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V는 2017. 2. 28. D으로부터 검찰에 제출하기 위한 이 사건 발주서를 팩스로 송부받은 다음 2017. 3. 2.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발주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3)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과 D은 이 사건 발주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C과 D은 피고인으로부터 시정조치에 관한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고, 시정조치라는 말은 추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말만으로 C과 D이 이 사건 발주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주서 작성 무렵 G의 지시 하에 이 사건 설치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책임자의 지위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발주서는 그 작성일자에 작성된 바 없는 문서로서 피고인은 C과 D에게 이 사건 발주서의 작성을 요청하여 작성일자에 존재하였던 문서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도록 하였고, F이 일괄하도급을 부인하는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설치공사를 F이 직접 시공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발주서는 Q가 O에게 설치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로 보이도록 만들어 F의 주장을 보강할 수 있게 하는 증거인 점, C과 D은 O에게 하도급을 주는 관계에 있는 F의 담당자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과 D에게 이 사건 발주서를 작성하여 V에게 전달하도록 요청하여 C과 D이 위 발주서를 만들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C과 D은 존재하지 아니였던 이 사건 발주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증거를 위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C과 D에게 이 사건 발주서 작성을 요청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C, D의 관계, 이 사건 발주서의 작성행위자, 이 사건 발주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방어권을 남용하여 증거위조행위에 대한 교사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위 대법원 2010도15986 판결 참조), 피고인이 C과 D과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증거위조 범행을 범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C과 D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검찰은 F의 일괄하도급, 미승인 앵커볼트의 사용 등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혐의사실을 수사대상으로 삼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C과 D은 이 사건 발주서가 검찰에 제출될 때까지 피의자로서 수사대상이 된 바 없고, 이 사건 발주서 작성으로 인한 증거위조 혐의로 그 이후에 비로소 피의자로 입건된 점, C과 D이 이 사건 발주서를 작성하여 증거를 위조한 것은 F 및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이러한 요청이 없었다면 이 사건 발주서를 작성할 아무런 동기나 의도가 없는 상태였던 점 등 C과 D의 지위, 수사진행 상황, 증거위조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C과 D이 O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Q에게 재하도급한 사실 및 무등록자인 Q에게 재하도급한 사실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C과 D이 이 사건 발주서를 작성한 행위를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부분] 1. 주장의 요지(피고인 E) 가. 피고인의 각 증언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닌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여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각 증언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지 않으므로,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29.경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1567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2)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제1, 2 증언의 증언 취지는 이 사건 설치공사 일체를 F에서 직접 수행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설치공사에 관하여 O에 하도급하였던 계약내용을 온전히 시정하여 이 사건 설치공사 전부를 피고인 F이 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이 포함되는 등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고, 이러한 인건비가 그 명목과는 달리 실제로는 약정된 역당 공사비를 위해 Q․AK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F이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직접 이 사건 설치공사를 전부 시행한 것처럼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은 2차수 공사와 관련하여 일괄하도급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Q 등 설치공사업체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맞다. 헤드박스 조립 관련 노무자를 직접 선발한 사실은 없다. O와 Q 사이에 약 5억 7,000만 원의 발주서가 작성된 경위는 B이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경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니 경비를 빨리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여 그 경비를 재료비 항목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답한 후 구매팀의 협조를 받아 돈을 집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제1, 2 증언의 증언 취지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상이한 점, 이 사건 제3 증언은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합의서가 첨부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설치공사는 F이 직접 수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억과도 분명히 다른 증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4 증언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합의서가 이미 작성되어 원래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은 위 합의서 작성 시 동석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설치공사는 F이 직접 수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므로 이 역시 이 사건 제3 증언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증언의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증언은 피고인의 법률적 평가 내지 단순한 의견이라기보다는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의 진술로서 이 사건 각 증언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E, G, I,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 징역 5년 이하 2) 피고인 E, G : 징역 7년 6월 이하 3) 피고인 I : 징역 3년 이하 4) 피고인 F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피고인 E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증거위조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 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피고인 G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4) 피고인 I, F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수요기관인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구 시민들의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하기로 하고 승강장안전문의 직접 제작과 설치를 예정하여 피고인 F을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 E, I은 피고인 F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O에 하도급하였다. 시민단체와 언론이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자 대구시는 감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G, E, A은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초부터 O에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를 하도급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작성된 계약서류 등을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제출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G는 피고인 F에서 철도시스템사업실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승강장안전문설치공사의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가장 중하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이 이러한 의혹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O의 C,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발주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후 검찰에 제출하도록 하여 증거위조를 교사하고, 관련 행정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설치공사의 중요성과 일괄하도급계약을 은폐하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진행과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F이 O에 일괄하도급하였던 부분을 시정하여 직접 시공하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I의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는 피고인 G, E에 비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 A, I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E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C : 징역 5년 이하 2) 피고인 D : 벌금 7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피고인 D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E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발주서를 소급 작성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이 사건 발주서가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거나 중요성을 갖지 못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E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는 피고인 C에 비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K에 대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F 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과장으로서 이 사건 전체공사에 대한 입찰 및 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경 F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전체공사 등 PSD 제작․설치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요건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요구되자, 위 등록은 PSD 직접 생산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3년 이내의 납품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장시설 등에 대한 실사를 대체하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직접 제작․설치공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시설 등에 대한 실사를 면하고, F이 승강장안전문을 직접 제작할 인력이나 기술,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인력, 기술,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남지방조달청장에게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세부품명번호 2524032201)를 제조물품으로 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4.경 F 사무실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경남지방조달청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 신청을 하고, 같은 해 6. 25.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에 있는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사무실에서 경남지방조달청 담당자에게 업종이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외 34종’이라고 기재된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철도차량 제조공장(이하 ‘창원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공장등록증명서와 업종이 ‘액체 펌프 제조업 외 3종’이라고 기재된 의왕시 AP에 있는 전장품 제조공장(이하 ‘의왕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사무실에서 경남지방조달청 담당자에게 위 공장등록증명서들과 함께 “우리 회사에서는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2524 032201)를 직접생산하고 있으며 직접생산 증빙서류로 붙임과 같이 직접생산신고서,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된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와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에 대해 34,542.560㎡ 면적의 공장, 선반 등 20개 항목의 생산시설, 792명의 생산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960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내용의 ‘직접생산신고서’, ‘생산시설 목록’, 현장사진을 첨부한 ‘생산공정’을 제출하고, 마치 직접 제작․설치한 실적인 것처럼 ‘AQ 설치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실사를 받지 않고자 ‘F이 2014. 6. 24.경 한국철도공사로부터 AQ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직접 시공함으로써 2015. 1. 23.경 3개 역사 6개 트랙, 전체 48량에 대한 설치공사를 준공하였다’는 내용의 ‘하도급 내용’ 란을 공란으로 한 ‘시설공사준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PSD를 직접 생산하고 있지 않았고, 창원공장과 의왕공장은 철도차량과 전장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불과하였으며, 직접생산신고서 등에 기재된 PSD 생산공정에 대한 공장과 생산시설, 생산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AQ 설치공사’에 대한 실적은 O에게 하도급하여 제작․설치한 것이어서 F이 직접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PSD를 직접 생산하고 있고, 직접 생산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접 제작․설치한 실적이 있어서 실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남지방조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5. 6. 25.경 이에 속은 경남지방조달청장으로 하여금 F에게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를 제조물품으로 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남지방조달청장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계를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를 제조물품으로 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위하여 2015. 6. 25.경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하 ‘이 사건 등록규정’이라 한다),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이하 ‘이 사건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증명서, 물품제조사실확인서[ 직접생산신고서, 생산설비(검사설비 포함), 생산공정(현장 공정별 사진 첨부), 납품실적 증명서 첨부] 등을 경남지방조달청의 업무담당자인 AR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이 제출한 물품제조사실확인서에는 ‘F은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를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생산 증빙서류로 붙임과 같이 직접생산신고서, 생산설비, 생산공정 및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직접생산신고서에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를 생산하고 있지 않는 창원공장, 의왕공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공장들의 생산설비 및 생산공정에 관한 사진 등을 첨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납품실적증명서 제출을 위해 한국철도공사가 발급한 시설공사준공실적 증명서(이하 ‘이 사건 실적증명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공사명은 ‘AQ 설치공사(이하 ’AQ 공사’라고 한다)‘이고, 공사금액은 3,421,937,100원이며, ‘하도급내용’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3)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를 직접 생산하는 공장, 설비, 생산공정 등을 갖춘 업체를 등록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 설비, 생산공정 등을 갖춘 업체는 그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고인은 F이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를 직접 생산하는 공장, 설비, 생산공정 등을 갖춘 업체인 것처럼 위 공장등록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경남지방조달청의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였는바,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등록규정은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 신청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등록증으로 등록할 경우 물품제조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제조사실확인서(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첨부)(제22조 제1항 제6호)”,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제조업체가 등록을 하고자 직접생산 확인을 요청한 경우 해당 지방청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인정한다(제23조의2 제2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이 기준은 물품제조등록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직접생산 확인이라 함은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와 이미 물품 제조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를 말한다(제2조 제1호)”, “등록담당 공무원은 제출 서류에 대해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제4조 제2항)”,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공장등록증명서(제5조 제1항 제2호), 물품제조사실확인서(가. 물품제조사실확인서, 나. 생산공정, 다. 생산시설 및 검사설비 목록)(제5조 제1항 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대상 제조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공장, 설비, 생산공정 등을 갖춘 업체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로서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 기간 안에 대상 제조물품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공장, 설비, 생산공정 등을 통하여 대상 제조물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현장조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다른 제출 서류와 함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제출한 물품제조사실확인서에는 ”F은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창원공장, 의왕공장은 철도차량과 전장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고, 그에 따른 설비와 생산공정이 갖추어져 있을 뿐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를 생산하는 설비와 생산공정이 갖추어진 공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이 창원공장, 의왕공장에서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 것처럼 물품제조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경남지방조달청의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경남지방조달청의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한 서류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제출한 서류와 F이 위 업무담당자에게 실제 제출한 서류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서류 중 ‘생산공정’ 서류의 구조체 제작, 구동부에는 ‘외주포함’, 도어/유리제작에는 ‘외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외주가공내역에는 ‘AQ 설치공사 / PSD 구조체 제작 기성1차(외주업체명 : O 등)’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생산공정별 현장사진에는 ‘당사 수행’이라 기재되어 있는 반면 F이 위 업무담당자에게 실제 제출한 서류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다. 경남지방조달청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를 받아 확인하였을 경우 F이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다 쉽게 의문을 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F의 경쟁입찰참가 자격 등록에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삭제한 채 위 업무담당자에게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F이 AQ 공사의 PSD 제작을 O에 하도급하여 O를 통하여 PSD를 생산하였음에도 이 사건 실적증명서의 ‘하도급내용’ 란은 공란으로 둔 채 이를 경남지방조달청의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나. 담당공무원의 충분한 심사 여부에 관하여 1)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07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95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담당한 경남지방조달청의 업무담당자인 AR는 피고인이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를 제조물품으로 하여 등록을 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F의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AR에게 제출한 서류 중 이 사건 실적증명서의 ‘하도급내용’ 란은 비록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첨부된 물품공급계약서의 계약명은 ”AQ ‘제작’ 및 납품“으로, 계약금액은 ‘26억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O가 ‘AQ 설치공사’를 품목명으로 하여 F을 상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위 계약금액 26억 원은 F의 AQ 공사의 공사금액 3,421,937,100원과 비교할 때 약 76%(= 26억 원 / 3,421,937,100원)에 이르는 금액인 점, AR가 위 물품공급계약서와 위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AQ 공사의 PSD 제작 및 납품을 F이 O에 하도급하여 O가 이를 생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때 신규등록과 갱신등록에 관하여 심사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은 없는 점, AR는 이 법정에서 ”F이 신규로 등록하는 것이었다면 좀 더 깐깐하게 봤을 텐데 이미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에 관해서 등록이 되어 있던 업체였다. 다른 서류는 참고적으로 보고 공장등록증과 납품실적서를 확인한 다음 등록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담당자로서 F이 제출한 서류를 전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담당한 경남지방조달청의 업무담당자는 F이 제출한 서류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불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위 등록을 받아준 것이라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G, J, K에 대한 이 사건 입찰 및 이 사건 전체계약 체결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J은 2005년부터 2017. 12. 말경까지 F 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영업팀장으로서 이 사건 전체공사에 대한 입찰 및 계약 체결 업무를 관리한 사람이다. 대구지방조달청은 AN경 이 사건 전체공사에 관해 이 사건 입찰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하였고, 위 공고는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으로 등록하였으며, 공고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PSD 제작․설치 실적 1건이 88량 이상인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어서 직접 제작․설치 능력과 실적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승강장안전문 직접 제작․설치 능력 및 장비보유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장등록증명원,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17.경 F 영업팀 사무실에서, F이 PSD 제작․설치공사를 직접 수행한 실적이 없고, 당시 PSD 제작․설치 인력이나 기술,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남지방조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경남지방조달청장으로부터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를 제조물품으로 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받았을 뿐임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고, 충분한 실적이 있으며, 직접 제작․설치를 할 수 있는 인력, 기술,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G는 2015. 9. 17.경 F 사무실에서 피고인 J에게 ‘2005. 5. 17.경 AS 주식회사(이하 ’AS‘이라 한다)와 계약하여 2009. 7. 22.경 PSD 342량을 납품하였다’는 물품이행실적증명서를 위 공고에서 지정한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실적을 인정받아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J은 피고인 K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K은 2015. 9. 18.경 위와 같은 내용의 AS 명의의 물품이행실적증명서를 대구도시철도공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하도급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마치 F이 직접 PSD 342량을 직접 제작․납품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입찰참가자격이 없었고, 위와 같이 PSD 342량을 직접 제작하여 납품한 것이 아니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정당하게 하도급하여 제작․납품한 것도 아니어서 적합한 실적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5. 9. 23.경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납품실적 적합 회신을 받은 대구지방조달청이 최저가로 투찰한 F을 1순위로 선정하자, 피고인 K은 같은 해 9. 24.경 F 사무실에서 피고인 G와 피고인 J의 지시를 받아 대구지방조달청 AT에게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신청서에 업종이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외 34종’이라고 기재된 철도차량 제조 공장인 창원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증명서와 업종이 ‘액체 펌프 제조업 외 3종’이라고 기재된 전장품 제조 공장인 의왕공장에 대한 각 공장등록증명서, 위 공장들의 건물 사진 2장씩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장들은 PSD 제작․설치와 관련이 없는 공장시설이었음에도 공장등록증명서에 공장의 업종이 일괄하여 기재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업종을 알 수 없는 것을 기화로 PSD 제작․설치와 관련이 없는 공장등록증명서와 공장 외부 사진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였고, F은 PSD 제작 설비나 설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정당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대구도시철도공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구도시철도공사 담당자로 하여금 대구지방조달청 담당자에게 F이 적합한 실적이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었다고 회신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대구지방조달청장으로 하여금 F을 1순위 낙찰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PSD 제작․설치와 관련이 없는 공장시설을 마치 PSD 제작․설치 공장시설인 것처럼 공장 사진을 제출함으로써 대구지방조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구지방조달청장으로 하여금 F에게 이행실적 30점, 기술능력 10점을 부여하여 합계 85.4점으로 85점 이상인 적격심사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결정하게 하였으며, M경 대구지방조달청장으로 하여금 F에게 이 사건 전체공사를 공사금액 233억 7,500만 원에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대구지방조달청장의 입찰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위계를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F에서 이 사건 입찰 및 대구지방조달청과의 계약업무를 담당한 부서는 영업팀이고, 피고인 G는 F 영업팀과 PM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철도시스템사업실의 실장으로서 영업팀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J, K과 함께 이 사건 입찰 및 대구지방조달청과의 계약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입찰 공고문, 그에 첨부된 규격서 등과 이 사건 입찰 공고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공사 업무담당자인 AU에게 물품이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입찰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한 대구지방조달청 담당자인 AT에게 적격심사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로서 창원공장, 의왕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와 공장사진, F 소속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자격증 등을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입찰 공고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규격서에는 ”‘계약자’라 함은 대구도시철도공사와 계약 체결한 후 PSD 제작․설치를 직접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마) 위 물품이행실적증명서는 피고인들이 ‘F이 2009. 7. 22.경 AS에 PSD 342량의 제조․공급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을 작성한 다음 발주처인 AS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후 AU에게 제출한 것인데, F은 AV 주식회사(이하 ‘AV’라고 한다)에게 위 PSD 342량의 제조․공급을 하도급한 것임에도 위 증명서에는 하도급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2)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규격서에는 ”PSD 제작․설치를 ‘직접’ 시행하는 자“를 계약자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공장, 설비, 생산공정 등을 갖춘 업체를 등록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입찰에서도 위 등록을 요구하였던 점, 이 사건 입찰 공고문 3-1. 제출서류의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 내용, 체계 등을 종합하면, ‘하도급된 실적’ 내지 ‘하도급된 공사 실적’은 하수급인이 PSD를 직접 제작․설치한 경우 하수급인의 실적으로 인정할 뿐 원도급자의 실적으로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의미가 불분명한 것이라 판단하였다면, 대구도시철도공사 내지 대구지방조달청 업무담당자에게 문의를 한 다음 물품이행실적증명서에 그에 합당한 실적을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AS으로부터 도급받은 PSD 제조․공급 공사를 AV에 하도급하여 PSD의 제조․공급을 완료한 것임에도 물품이행실적증명서에 하도급 관련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채 AS으로부터 위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F이 AS에게 PSD 제조․공급을 직접 이행한 것으로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찰 및 계약 체결에 있어 입찰참가업체는 PSD 제조․설치의 주된 부분을 직접 이행한 실적을 물품이행실적증명서로 증명을 받아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피고인들은 F이 직접 이행하지 않고 AV에 하도급하여 이행한 실적을 직접 이행한 실적인 것처럼 물품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담당공무원의 충분한 심사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을 준 원도급인의 실적은 제외된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PSD 제조․설치 등 공사에 있어 이를 하도급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입찰에 있어 PSD 제조․설치의 직접 이행이 중요했던 사항으로 보이는 점, PSD 제조․설치의 물품이행실적은 보다 전문성이 있는 수요기관인 대구도시철도공사 업무담당자인 AU, T가 판단한 후 적합 여부를 대구지방조달청 업무담당자인 AT에게 회신하면 AT는 그 내용을 존중하여 이 사건 입찰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한 것인데, AU은 F이 제출한 물품이행실적증명서를 본 후 AS에 전화한 다음 위 증명서의 진위 여부 정도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일 뿐 F의 직접 이행 내지 하도급 내역에 관하여는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고, 상급자인 AT는 AU이 AS에 전화해 보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확인 내용에 관해서는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양식에 ‘하도급’ 란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제출된 물품이행실적증명서에 하도급 사항에 대한 표시가 없더라도 이를 바로 하도급 없이 직접 이행한 실적이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지방조달청에 물품이행실적증명서와 함께 F이 AS을 상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PSD 제조․공급을 하도급하여 이행하였더라도 원도급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바, 이를 통해 F이 PSD 제조․공급을 직접 이행한 것이라 판단할 수는 없는 점, AU과 T로서는 AS 내지 F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하도급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 이행실적 확인을 담당한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업무담당자는 불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F이 물품이행실적증명서에 기재한 내용을 직접 이행실적으로 보아 대구지방조달청 업무담당자에게 회신하였고, 대구지방조달청 업무담당자는 이러한 영향 하에 F을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사건 전체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담당자들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G, E, A, I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1.경 G, E, I과 함께 실제로는 이 사건 전체 공사 전부를 O에게 총 공사대금 177억 원에 하도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O는 PSD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F이 직접 PSD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2. 17.경 G, E, I과 함께 F 사무실에서 구매팀 담당자를 통해 O와 ‘계약대금을 177억 원으로 정하여 S 22개 역사에 PSD를 제작하여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2.경 지역 언론에서 일괄하도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고, 2015. 12. 29.경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감독기관인 대구시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자, O는 PSD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만 하고, F이 직접 PSD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5. 12. 29.경 O와 위 물품공급계약 내용에 ‘설치공사는 F이 직접 수행하고, 해당 공사금액을 추후 계약금액에서 정산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G는 피고인 E에게 ‘위 수정물품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별도의 합의서를 2015. 12. 17.자로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2015. 12. 17.자 물품공급계약서에 첨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은 지시에 따라 위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공급계약서에 첨부하였으며, 피고인 G는 피고인 E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6. 3. 10.경 O와 ‘기존 177억 원의 공사대금을 125억 6,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F이 51억 4,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G, E, A은 2016. 3. 10.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AL역, AH역, AW역, AX역, AY역, AZ역, BA역 공사현장, 대구 중구에 있는 BB역 공사현장, 대구 수성구에 있는 BC역, BD역, BE역, BF역 공사현장에서, O로 하여금 PSD 설치공사 전문공사업체인 Q에게 하도급하여 PSD 설치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Q로부터 O와 정한 정액의 공사대금에 부합하도록 부풀린 노무자 명단을 제출받아 노무자들의 계좌로 노무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O로 하여금 Q에게 재하도급에 따른 정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인건비 및 노무비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사대금 및 세금관련 서류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공사대금 지급 및 세금 관련 서류 작업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F 본사 및 O의 담당자들과 연락하면서 필요한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G는 피고인 E에게 위 공사 현장의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에 관해 지시하면서 총괄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6. 9.경부터 2017. 6.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AM역, BG역 공사현장, 대구 서구에 있는 BH역 공사현장, 대구 중구에 있는 BI역 공사현장, 대구 수성구에 있는 BJ역, BK역, BL역, BM역, BN역, BO역 공사현장에서, O로 하여금 Q에게 하도급하여 PSD 설치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I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Q에게 정해진 정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인건비 및 노무비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사대금 및 세금 관련 서류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E은 공사대금 및 세금관련 서류 작업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F 본사 및 O의 담당자들과 연락하면서 필요한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G는 피고인 E에게 위 공사 현장의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에 관해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은 F 본사에서 근무하는 PM팀 담당자들인 E, I과 PM팀 담당자들을 관리하는 철도시스템사업실의 실장인 G의 관여 하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 계약직 직원으로서 주로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 체결에 있어 구매시방서나 프로젝트 수행방안 등을 작성하는 등 내부적인 절차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사람이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15. 12. 17.경 이후의 행위들에 대한 부분을 살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은 이 사건 제1차 물품공급계약일인 2015. 12. 17.경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이후의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더라도 법령해석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앵커볼트 거래명세서 제출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24.경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스크린도어 구조체를 설치할 H빔 수직기둥에 대해 그 기둥을 지지하고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앵커볼트를 BP 주식회사(이하 ‘BP’라고 한다)가 제조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받았으므로 피고인 B은 BP에서 제조한 앵커볼트를 공사에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 A은 BP에서 제조한 앵커볼트가 공사에 납품되는지 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5. 12.경 BP에서 제조한 앵커볼트에 비해 인장강도와 단가가 절반 가량에 불과한 주식회사 BQ(이하 ‘BQ’라고 한다)에서 제조한 앵커볼트를 공사에 사용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통해 ‘BP사의 앵커볼트 수량을 공사현장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수량에 맞추어 허위 내용의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BP가 Q에 앵커볼트 4,500개를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BP 명의의 거래명세서 3장을 BP의 담당영업사원인 BR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F의 직원 AA을 통해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6. 8. 29.경 사단법인 BS이 공사현장에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승인받은 BP의 제품이 아닌 BQ의 앵커볼트가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공사에 사용된 앵커볼트의 현황을 제출할 것을 지시받자, 피고인 B과 일괄하도급을 은폐하고자 위와 같이 BR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BP 명의의 거래명세서 3장에 기재된 ‘물품도착지 상호명’란의 “Q”를 “S 현장”으로 변경하고, BP 담당영업사원 BR의 연락처를 삭제함으로써 Q가 앵커볼트를 BP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이용하여 PSD 구조체 설치 관련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F이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앵커볼트를 BP로부터 직접 납품받아 자체 시공을 한 것처럼 외관을 가장한 후 관련 거래명세서를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에게 건네주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16. 8. 30.경 대구 달서구 BT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2016. 5.경 건네받은 BP 명의의 거래명세서 3장에 기재된 ‘물품도착지 상호명’란의 “Q”를 “S 현장”으로 변경하고, BP 담당영업사원인 BR의 연락처를 삭제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거래명세서 3장을 다시 송부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BP 측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이 ‘물품도착지 상호명’을 변경하고, BR의 연락처를 삭제한 BP 명의의 거래명세서 3장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P 명의의 거래명세서 3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30. 14:00경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BP 명의의 거래명세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 송부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거래명세서 3장과 ‘BQ에서 생산한 앵커볼트 850개를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BU 명의 거래명세서 3장을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면서 “1차수 공정에 사용된 총 5,228개의 앵커볼트 중 BP 제품이 4,378개, BQ 제품이 850개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에 사용된 앵커볼트는 BP에서 생산한 제품이 799개이고, BQ에서 생산한 제품이 4,429개였고,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S으로부터 의혹을 제기받은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에게 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를 기망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로 하여금 미승인부품 사용현황에 따른 보완 시공 등 후속 대처방안을 적기에 실시할 수 없도록 하고, 감독기관인 대구시에게 허위 내용을 보고하며, 언론사들에게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직원인 V는 2016년 5월경 BP 명의의 거래명세서 3장을 BP의 담당영업사원인 BR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PDF 파일 형식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거래명세서 3장의 물품도착지 상호명 변경과 BR의 연락처를 삭제한 거래명세서 3장을 요청하자 피고인 B은 V에게 지시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V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물품도착지 상호명을 변경하고 BR의 연락처를 삭제한 거래명세서 3장의 PDF 파일을 새로 만들어 이를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이메일을 통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 업무담당자에게 다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V가 2016년 5월경 BR으로부터 받은 거래명세서 3장이 담긴 PDF 파일에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를 변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위 PDF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 업무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문서’를 변조하였다거나 ‘변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먼저, 보완 시공 등 후속 대처방안을 적기에 실시할 수 없도록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핀다.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지만,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 업무담당자는 수사기관에서 “요즘은 거래명세서가 전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는데 피고인 A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으로 출력되지 않은 것들이었고, 거기에 관계인의 도장이 하나도 찍혀 있지 않아서 저희로서는 위조한 거래명세서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피고인 A이 2016. 8. 30.경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일부 현장조사를 통하여 BP가 아닌 BQ에서 생산한 앵커볼트가 공사 현장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 A이 비록 제조사별 앵커볼트 사용 수량에 관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거기에 BQ가 상당수 시공되어 있다는 사실이 표시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016. 8. 30. 이미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앵커볼트 사용에 관한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었고, 2016. 8. 31. 전수조사를 위하여 F에 공사를 중단할 것을 알리면서 2016. 9. 1.부터 2016. 9. 4.까지 공사 현장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앵커볼트의 사용현황을 파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거래명세서 제출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보완 시공 등 후속 대처방안을 적기에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다음으로, 감독기관인 대구시에게 허위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핀다. 가)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ㆍ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내용의 진위를 검토한 후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업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지방공기업법(2015. 12. 15. 법률 제13568호로 개정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제73조 제1항)라고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제49조 제2항)라고 정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5. 12. 30. 대구광역시조례 제4827호로 개정된 것)는 공사의 정관에 사업에 관한 사항(제5조 제1항 제7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5조 제1항 제13호)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공사는 도시철도 건설ㆍ운영 및 위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를 행한다(제16조 제1, 4호)라고 정하며,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제27조 제1항)라고 정하고, 시장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제28조)라고 정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정관은 공사는 도시철도 건설ㆍ운영 및 위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를 행한다(제6조 제1, 4호)라고 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 및 정관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이 사건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앵커볼트의 사용현황을 그 감독기관인 대구시에 보고하는 업무는 법령상의 의무로서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근거로 2016. 8. 31. 감독기관인 대구시에 공사현장에 사용된 앵커볼트 수량을 그대로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시민단체 내지 언론이 앵커볼트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상 파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거래명세서를 제출받게 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업무담당자가 거래명세서를 보고 위조된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F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담당자로서는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수량을 그대로 믿고 이를 감독기관에 보고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확인된 수량을 보고하였어야 할 것이고,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가 4일 동안 공사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앵커볼트의 실제 사용 수량을 파악한 것과 같이 위 피해자로서는 앵커볼트의 시공현황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보인다. 아울러 전수조사 전이라도 감독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면 당시 제출된 거래명세서의 진위가 의심스럽고 전수조사는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F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앵커볼트 사용현황은 이와 같고 진상은 전수조사를 통해 밝히겠다’는 식으로 보고를 함으로써 허위보고의 위험성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거래명세서 제출로 인하여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검토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 3) 마지막으로, 언론사들에게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근거로 2016. 8. 30. 언론에 공사 현장에 사용된 앵커볼트의 수량을 알려 이를 그대로 보도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 발표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업무담당자가 거래명세서를 보고 위조된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시민단체 등이 진상 파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언론에 제공하여 이를 보도되도록 하였다면, 이로 인한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업무방해의 위험성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검토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위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아울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공사감독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것인데, 언론의 허위 내용 보도와 위 피해자의 공사감독 업무 사이에 실질적인 연관관계를 찾기도 어렵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