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는 공인중개사로서 2010. 12. 3. 경부터 충남 연기군 L에 있는 'M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D는 그 무렵부터 'M부동산'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 후일을 하였으며, 피고인 E은 공인중개사로서 2011. 4.경부터 'M부동산'의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경 세종특별자치시 N 아파트 분양권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위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투자한 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후, 피고인 A.B. F은 그 때부터 M부동산에 출근하여 피고인 C.D.E과 함께 분양권 매입 · .전매 업무를 함께 하기로 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N 아파트는 최초 분양계약가능일로부터 1년 동안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어, N 1단계 아파트는 2011. 12. 7.까지, N 2단계 아파트는 2012, 6. 22.까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6. 경 M부동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N 2단계 아파트 607동 802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에게 3,100 만 원을 주고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와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인 분양계약서 원본,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부동산매매동의서,영수증, 이행각서, 거래사실확인서, 권리포기 각서 등을 넘겨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을 양수함으로써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6.경 세종특별자치시 N 2단계 아파트 705동 704호의 수분양자인 P에게 2,000만 원을 주고 분양권을 양수한 후 그 무렵 프리미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분양권을 전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분양권을 양수한 후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함으로써 최초 분양 계약 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전매제한 기간 안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2. 피고인 A.B.F의 공동범행 세종특별자치시 Q 아파트는 2013. 2. 13. 까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6.경 세종특별자치시 Q 아파트 901 동 1504호의 수분양자인 R 에게 2,850만 원을 주고 분양권을 양수한 후 2012. 2. 20.경 프리미엄 명목으로 3,100만 원을 받고 S에게 분양권을 전매함으로써 최초 분양 계약 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전매제한 기간 안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3.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세종특별자치시 N 1단계 아파트는 2011. 12. 7. 까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경 세종특별자치시 N 1단계 아파트 109동 1901호의 수분양자인 T의 분양권을 양수한 후 2011, 4, 중순경 프리미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고 U에게 분양권을 전매함으로써 최초 분양 계약 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전매제한 기간 안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세종특별자치시 N 1단계 아파트는 2011. 12. 7. 까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0. 12. 28.경 세종특별자치시 N 1단계 아파트 110동 801호의 수분양자인 V에게 500만 원을 주고 분양권을 양수호 후 2011, 5. 중순경 프리미엄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고 W에게 분양권을 전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분양권을 양수한 후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함으로써 최초 분양 계약 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전매제한 기간 안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V.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A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 형법 제30조(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입주자 지위 전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입주자 지위 전매의 점, 징역형 선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입주자 지위 전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C·D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 형법 제30조(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입주자 지위 전매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F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 형법 제30조(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입주자 지위 전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B·C·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고인 A·B·C·D: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일반론 피고인들의 범행은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기능하게 될 세종특별자치시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을 도모하려고 한 것으로 불법성이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2. 피고인 A·C·D 범행을 주도한 자들로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특히 피고인 A은 범행 횟수가 가장 많으므로 가장 무겁게 처벌한다. 피고인 C는 공인중개사, 피고인 D는 등록된 중개보조원인바, 부동산 관련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동종 전과가 없고, 특히 피고인 C·D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3. 피고인 B 범행 횟수가 많은 편이어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나,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에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였다. 4. 피고인 E. F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E은 공인중개사로서 충분히 그 불법성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가장 적은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F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