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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과의사이고, 피해자 B(39세), C은 피고인과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0:3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C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C을 폭행하자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에게 "니가 누구편을 드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오른발로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사진(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건물 6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03:24경 위 'E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방 13번방 손님인 피해자 F(가명, 여, 18세)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손님이 없는 19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청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음성녹음재접수 보고), 수사보고(범죄장소인 E노래방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피해자, 피해자 일행들의 대화내용 녹음 파일 및 녹취록 첨부) 및 첨부자료 1. 유전자감정서,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20. 18: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동해남부선 서면굴다리 밑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시민공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도로 가장자리 전방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는 피해자 D(여, 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경비골 몸통부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의사 진술서(중상해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 및 1993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같은 시 노원구 화랑540 화랑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km 구간에서 B 포터II 파워케이트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처음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3:20 경 D 벤츠 자동차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로 도봉구청사거리를 방학역 방면에서 도봉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전방에 적색 점멸신호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일시정지 후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택시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15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또는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대하여 중재,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 04:10 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도봉구청 부근에서 A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를 운전하여 뒤쫓아간 후 A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것을 알게 되자 A에게 '사고의 당사자가 나서면 더 곤란하고, 내가 피해차량과 같은 계통에 있는 사람으로서 합의를 봐 주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A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일단사고는 났고 음주 운전이라도 숨겨야 뺑소니라도 더 적게 처벌을 받으니 내일 술이 깬 다음 경찰에 가라'며 법률상담을 하여 주고, 그 무렵 A으로 하여금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인출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음주운전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법률상담 및 화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 B과의 관계에 비추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벌금형 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곤궁에 처한 피고인 A에게 접근하여 법률상담 및화해 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실형선고를 받은적이 없는 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2월 내지 8월)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20.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2. 1. 10:22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446호 연구실에 이르러 피해자 E와 연구원들이 세미나 참석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그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7,000원, 체크카드 3장, 운전면허증, 학생증이 들어 있는 갈색 남성용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2017. 11. 19.부터 2017. 12. 13.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3,5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1. 19. 09:57경 대구 남구 성당로 56-3 대구순복음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 15:40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8길 16 서대문장로교회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강릉, 충남 태안을 경유하여 경기 구리시에 이르기까지 약 5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코나 SU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 결격사유기록자료표(A), 운전면허상세내역(A)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수배차량 상세자료(G) 1.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여죄 및 압수물 관련), 압수품(G)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CCTV 출력화면, CCTV 동영상 CD 1. 내사보고(도난차량 발견 및 수배해제), 발견당시 사진, 수배해제자료, 도난차량 발견보고 1.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 감정 결과), 디엔에이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L 도난차량발견 및 수배해제), 수사보고(WASS 조회 관련), 수사보고(도난차량 이동동선 추적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수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상습성 관련,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에 미루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녹음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만을 준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물품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목적이 현금을 취득하는 것에 있었고, 절취된 현금(상품권의 권면액 포함)의 합계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약 보름 만에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으로 여행을 다니거나 무면허 상태로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여 전국을 방랑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절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자발적인 변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11:25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 1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1. 21:40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37안길 29에 있는 목화빌라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59에 있는 대우트럼프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에 있는 중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6. 8. 26. 정당한 이유 없이 중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일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출근기록부 및 분할복무신청서 제출) 1. 복무상황조사서 및 복무위반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10:25경 김해시 삼안로 264에 있는 화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활천로 272에 있는 팔도김해물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77

범죄사실 1.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7. 1. 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계금 2,000만 원짜리 계좌 21구좌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5. 경 및 2018. 8. 15.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전부 받았으므로 순번 19번인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순번 20번인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각각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급을 그 무렵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곗돈을 태워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계불입금을 수금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계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 명의의 G 계좌로 4,8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6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2018. 4. 18. 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상 오기임이 분명하다.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고소장 1. 차용증, 약속어음, 차용금증서,영수증,통장사본,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첩사본,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H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G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F와의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자금 사용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입출금 내역서, 통장내역서, 송금내역,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송금내역정리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배임의 점에 관하여 계원들로부터 2018. 7. 15. 및 같은 해 8. 15. 각 500만 원씩만 계불입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 범위 내에서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2018. 7. 15. 및 같은 해 8. 15.경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각 500만원씩만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계급 2,000만 원짜리로 운영되다 파계된 다른 계에서 피해자 E이 3번째에 2,000만 원을 수령하고도 나머지 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신이 피해자 E, D 에 대하여 입힌 손해는 2,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가사 이와 같은 반대채권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수령하고도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금액을 특정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것도 아닌 이상 전체에 대한 배임죄의 책임을 질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제3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교부받고도 이를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금원을 도박에 탕진하여 계원인 피해자 D, E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아직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은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금액이 대단히 큰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E에 관하여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운영한 다른 계에서 3번째로 계금 20,000,000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파게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정산할 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12:05경 부산 부산진구 B(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동시에 여러대의 게임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 곳에 비치된 의자를 게임기 액정화면에 집어 던져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3: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18세)가 "왜 쳐다보냐? 너 나 알아?"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 오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피고인이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로 상당 기간 치료받은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18:42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소재D 앞 사거리를 터널사거리 쪽에서 하나병원 쪽으로 시속 약 56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사거리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교차로에 인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며 인접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유의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통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전방 황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0세)의 몸통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대동맥박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CD 1매(CCTV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데 2002. 경의 것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월 9일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7. 16. 22: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오피스텔 D호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에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마켓 게시판에 '찾으시는 차가운 볼펜 한짝(필로폰 일회용 주사기 1개 분량을 뜻하는 은어) 있어요'라는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7. 18:18경 위 C오피스텔 D호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에닉네임 'G'로 접속한 후 마켓 게시판에 '찾으시는 차가운 볼펜 있음 선입금×'라는 게시 글을 작성함으로써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각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1. 각 수사보고(스마트폰 채팅 어플 게시글 및 대화 내용, 마약 판매 광고글 및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저지른 사기 범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를 광고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수법이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실제 판매할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밝혀지지 않은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17:07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를 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탐문수사 등),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 물류 센터 입구를 나와 경희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물류센터 입구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9. 01:30경 수원시 원천동 소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골반골 골절, 방광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과실이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중대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해의일부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위 보험계약과는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500,00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유족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영농조합 유자가공공장에서 피해자에게 F 회장과 그 아들 2명을 잘 알고 있어 F에 6억원 상당 300톤 정도는 충분히 납품해 줄 수 있고, 단가도 다른 업체보다 더 받게 해줄수 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F과 유자제품 납품 계약서를 2016. 6.경 써서 내려온다'라고 말하여 곧 위 F과 위 계약을 체결 될 것처럼 말하고, 15:39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2억원을 갚아야 하는데, 1억 1,000 만원 밖에 없다, 9,0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의 유자 매입 계획을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 F 회장과 그 아들을 잘 알지 못함에도 피해자에게 위 F의 직원과의 친분관계, 거래 성과만을 언급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F과의 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게 하였고,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G에 5억 4,000여만원 상당 채무가 있어 위 납품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었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9,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19: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772에 있는 신리교 위 편도 2차로를 아산시내 쪽에서 천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와 무단 횡단을 시도하는 피해자 E(8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8. 03:30경 아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내용,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역시 야간에 편도 2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고, 84세의 고령인 점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도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8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 21:3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택시 시외 운행 문제로 D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서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시비 경위를 청취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에게 "네가 뭔데 끼어드느냐, 네가 시비의 내용을 아느냐, 시발 새끼야 네가 나한테 시비를 거는 것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 21:42경 위 C지구대 내에서 그곳에 다시 온 위 D과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면서 D의 팔을 잡는 등 폭행을 하려다가 이를 가로막는 위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근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