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1.경까지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6세)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자신 소유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기(모델명 SM-N960N,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 소유의 노트북(모델명 Macbook Pro A1286)에 옮겨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그만두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동영상과 사진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 영상 말고도 당신과의 통화한 내역을 다 뽑아서 보낼 것이다. 집도 찾아갈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23:20~23:24경 자신 소유의 갤럭시Z플립 휴대전화기(모델명: SM-F700N,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기다려', '니랑 끝났어 좃같이생겨서 마음으로받아줬더니 세상이 무서운거 보여줄께 D 나 이런말까지안하려했는데 니가 너 진짜 너무한다 개같은련아 현실을보여줄께 니도 힘들 어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이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는 동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가정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5. 02:07경 불상지에서 위 갤럭시Z플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자신이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성관계 동영상 중 일부를 편집하여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담겨있는 동영상(파일명: F)을 만든 다음, 이를 피해자의 남편인 E의 휴대전화기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자신이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성관계 동영상 중 일부를 편집하여 만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위 E의 휴대전화기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19. 23:20~23:24경 불상지에서 위 갤럭시Z플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기다려', '니랑 끝났어 좃같이생겨서 마음으로받아줬더니 세상이 무서운거 보여줄께 D 나 이런말까지안하려했는데 니가 너 진짜 너무한다 개같은련아 현실을보여줄께 니도 힘들어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9.경부터 202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인적사항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피의자 사용 전화번호), 수사보고서(체포영장 등 집행시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사진 및 동영상 DVD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과 피의자 소지 영상 비교분석),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등 첨부) 1. 피해자 제출 채증자료, 동영상 3개 채증자료(스냅샷), ‘G’ 사진 및 동영상 출력물, 통화 등 발신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것처럼 약 3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위 촬영물을 제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한 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