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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집 부근에 있는 C공원에서 운동하다가 지적장애 3급이어서 사물의 변별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D(여, 55세)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월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2:00 ~ 13:00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안마기로 안마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그녀를 눕게 하고 피해자의 두 다리 사이에 앉아 안마기로 그녀의 가슴과 배를 위, 아래로 문질렀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그녀로부터 거절당하자 "너무 너무 예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내사보고(피해자의 피내사자 주소지 지목에 대한 연계확인서 등 첨부, 파출 3 소 근무일지 첨부), 수사 협조 요청(장애인등록증명서),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감경영역(1년 6월N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다소 약하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합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 18:00경부터 18:30경 사이에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홀로 생활하고 있고, 지적장애 3급 및 지체기능장애 5급으로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저녁을 준비하는 피해자의 등 뒤에 선 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 저녁경 피해자 F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방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뒤에 바지를 벗고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까지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3. 피고인은 2014. 3. 29. 10:20경 피해자 F의 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방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바지를 벗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까지 벗긴 후,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 및 조서속기록 1. 장애등급심사 결정사항 알림, 장애등급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내지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내지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 3급 및 지체기능장애 5급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8. 00:48경 경산시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네이트(www.nate.ccm) 톡톡 게시판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E에 있는 F 문제가 너무많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이 운영하고 있는 F점에 '식중독에 걸려 찾아온 사람, 전화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동생이 주방장을 하는데 하루 손 한번 씻는 거입니다', '닭이 바닥에 흘러도 그냥 주워서 튀기고, 기름을 1주일 넘게 사용한다'는 등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게시판 캡쳐화면, 사업자등록증, 네이트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1고단67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어재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73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가. 피고인은 2013. 6. 18. 저녁경 파주시 C아파트 1108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E 카렌스 자동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인근 상가 앞 노상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1108동 앞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2. 저녁경 위 아파트 1108동 앞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하여 둔 위 카렌스 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가항 범행시 미리 챙겨둔 보조키를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들어가 인근 상가 앞 노상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1106동 앞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미수 피고인은 2013. 7. 6. 01:30경 파주시 C아파트 1108동과 1106동 사이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제1항 기재 카렌스 자동차를 피해자의 동의없이 일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29. 17:53경 파주시 C 아파트 1102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G 세피아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20. 17:36경 파주시 H건물 801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J 아반떼 승용차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K의 각 진술서 1. F, I, K의 각 차량도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소년이긴 하지만, 동종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아 현재 보호관찰 중임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0: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퓨전주점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반바지를 잡아 내리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주병,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자칫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던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 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공개된 자리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겼고 이에 심한 수치심이 느낀 피고인이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폭행의 제6유형(특수폭행)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범행발생에 참작사유)의 하한인 징역 4월과 상한인 징역 1년 2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202동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소년으로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 선고일 현재 70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단서 및 같은 법 제50조 단서에 의하여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주면서 3개월 후에 서민신용기금에서 고액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는 대출사기 사무실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D은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명단을 확보하는 역할을, E은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전화통신판매원으로F, G, H, I, J 등을 고용한 후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민신용기금에서 고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송금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0.경 서울 강서구 K빌딩 4층 피고인의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직접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목동지점의 N라고 하면서 "서민신용기금에서 30,000,000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으나 이번 달은 대출가능금액이 다 찼다. 서민신용기금 대출은 기업에서 보증을 서 주어 운영되는 것이니 3개월 동안 기업계좌에 돈을 예치를 해 놓아야 한다. 우선 2,000,000원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중 절반인 1,000,000원을 기업 계좌에 예치해 놓아라. 그러면 3개월 후에 저리로 30,000,000원을 대환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민신용기금을 통해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30,000,000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O(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8.경부터 2013.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명으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금 77,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W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X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2년 6월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사기)의 가중구간(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해당]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X, Y, V, Z, L, T, S, Q, R, U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0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45세)을 보고 양 팔을 벌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참아름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참아름아파트 2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1. 23:00경 안성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경기안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위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한 달 만에 또 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회보에 의하면, 피고인 이외에는 7세인 아들을 양육할 사람이 없고,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아들의 양육환경이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F(여, 19세)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A은 2017. 6. 24.경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 B이 2017. 6. 24.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마시면서 놀기 위해 같은 날 10:30경 파주시 G에 있는 H 여관 203호실에 입실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졸립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5분 알람을 설정한 후 방안에 있던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이에 합세하여 침대로 올라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고인 B이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으며, 번갈아 가며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해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윤간(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다만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여관방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동시에 번갈아 간음하였다. 범죄사실과 같은 합동범은 객관적으로 범의의 실현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범의 또한 강화시키는 유형의 범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그 자체로 매우 크고 법익의 침해도 커 우리 법률은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서 강제로 흔들어 다른 피고인의 성관계를 돕거나, 다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의 다른 신체부위에 유사성행위를 시도하는 등 합동범으로서의 단순한 현장성만을 갖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각자의 실행행위를 도와 일체로서 준강간 범의를 실현하였고, 범행 당시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즐거워함으로써 피해자를 육체적 쾌락만을 위한 비인격적 도구로서 취급하였다. 범죄사실만을 볼 때 그 죄질이 너무나불량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무엇보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러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보상금도 제공이 된 점, 피고인들이 이제 갓 20세가 되어 대학에 입학했던 청년들로서 지금까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던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가정에서부모, 가족과 함께 원만하게 성장하였고, 이후 가족들과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일탈행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사유도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미 6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을 집행을 유예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든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기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각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2. 13: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B건물 앞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로 약 3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차량,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양우석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릭키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쪽에서 염주체육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중인 피해자 D(16세)이 운전하는 미등록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외 혈종상 등의,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D의 피해가 큰 점, 사고 당시의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던 사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는 위 피해자의 과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알콜 급성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단957 피고인은 2014. 3. 31. 18: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에 있는 상계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시비가 붙던 중,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13세), D(12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일어나는 C를 전 신주에 밀어 부딪히게 하고, 다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채 D를 전신주에 밀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염좌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4¹2000j 피고인은 2014. 6. 22. 05:40경 서울 노원구 E 상가에 있는 F 운영의 G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 문을 발로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손으로 위 I 얼굴을 툭툭 치고, '야, 개새끼야 너는 네 애비에게 더 배우고 와라'라는 등의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I의 낭심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463 피고인은 2014. 6. 21, 22:50경 서울 노원구 J 소재 피해자 K(38세) 운영의 "L슈퍼"에서, 소주 1병과 안주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먹으라고 강권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와 같이 있던 피해자의 사촌형이 피고인에게 "가세요"라고 말하는 데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폭력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공무집행방해, 폭력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13, 12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크나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도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 급성 중독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0: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다른 손님의 자리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잔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집어던진 뒤 식당을 나갔다가 같은 날 21:10경 다시 찾아와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가슴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춘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6. 16.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의 점(2014고단656)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6. 18:30경 춘천시 충열로79번길 36-5 우두성당 내 화장실 등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토끼코크 본드 약 20g을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 2014. 7. 3.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의 점(2014고단632)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 14:5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3. 상해의 점 (2014고단759) 피고인은 2014, 7, 8, 13:55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 에 있는 춘천교도소 수용 동 E동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를 보고 이전에 어디선가 본 듯하여 피해자에게 "춘천에 사느냐? 전에 징역을 살면서 날 본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당신 나 알아?"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데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4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증거물사진, 추송(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4년 압제326호) 판시 제2의 사실(2014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 관련) 1. 압수된 본드 1개(2014년 압제363호, 증 제1호), 본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2014년 압제363호, 증 제2호)의 각 현존 판시 제3의 사실(2014고단7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의 법정진술 1. F, H, I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입출소 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발로 복부를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호(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2범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제3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9회에 걸쳐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8회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와 같이 복역한 다음 출소 후 14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4. 7. 3.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구속되어 있던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상해죄를 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3세)의 옆 동네에서 고물 수집을 하는 자로 피해자와는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는 2014. 9. 26. 의사 C로부터 "IQ(지능지수) 41, VMI(시각 - 운동통합 발달검사) 5.1세, SQ(사회지수) 33, S.A(사회연령) 4.8세 1)"로 진단된 지적장애인인 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7. 11:49 경부터 12:36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서 혼자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마당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1.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에 기재된 '8세'는 '4.8세'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에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66세의 고령이고,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오피스텔의 업주로서 종업원인 C와 공모하여, 2014. 8.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1103호, 1010호, 711호, 618호를 임차하고 그 안에 유사성행위를 위한 간이마사지대와 수건, 마사지젤, 티슈를 미리 준비한 뒤, 인터넷성매매싸이트 'E'에 "B'이라는 상호와 인터넷 유흥종업원 모집 사이트 'F'에 성매매여성 모집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사전예약 후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부터 단속일시인 2014. 10. 24. 15:20경까지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G(예명: H) 등으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오피스텔을 찾은 성명불상 손님들을 대상으로 손님 1명당 9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케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이트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신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