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0: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종업원 E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한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광주북부경찰서 우산지구대에서 사용하는 F 순찰차에 태워졌다. 이후 피고인은 저항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뒷문 유리창을 5회 걷어차 뒷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손상내역 및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출동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순찰차를 수리해 준 점,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후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데 지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E을 폭행한 경위나 도주하다 경찰관에게 붙잡히면서 보인 행동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성향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4. 13:50경 서울 강동구 D에 위치한 E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행사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4. 14:58경 위 백화점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마네킹에 입혀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만 원 상당의 모피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말에서 2014. 10. 초 사이에 서울 송파구 H에 위치한 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던 'K'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8,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7.부터 2014. 10. 11.경 사이에 위 I백화점 2층에 위치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80만 원 상당의 모피코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L, J의 각 진술서 1. 가격표, 가격표 사진 1.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G 절취장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운동화 절취장면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모피코트를 훼손하였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훼손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제1~4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품은 상당 부분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만성우울과 조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조증으로 인한 충동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8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수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채팅으로 만난 여자에게 몰래 필로폰이 든 와인을 마시게 한 점과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횟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명 '미니선물'이라 불리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 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선물투자 프로그램 및 사이트를 제작, 판매하는 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한국거래소가 아닌 자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부산 진구 D원룸 404호 사무실에서, E이라는 사람에게 1,200만원을 주고 "F"이라는 선물투자 홈페이지를 개설받아 HTS(Home Trade System)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들이 HTS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한후,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이 원하는 레버지리(실입금액 대비 사이버머니 비율) 1:1, 1:2, 1:5, 1:10의 비율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전환하여 주고, 이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컴퓨터에 설치된 HTS에서 평일 08:00부터 15:00경까지 코스피 200지수의 등락에 따른 선물 매매거래를 하도록 하면서 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사이버머니를 출금요청하면 입금시 지정한 레버리지 비율에 맞게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G, H 등 2~3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60만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I)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진구 J 소재 사무실에서 "K"이라는 선물투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던 중, 개인정보 판매상인 성명불상자가 소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누설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선물옵션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기 위한 광고를 문자나 이메일로 발송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0만원을 주고 L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고, 이메일,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등 총 44,072건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28.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M아파트 109동 303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N 홈페이지(O)를 개설하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증권계좌를 대여해 준다는 광고를 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이 최소 증거금 30만원을 입금하면 500만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할수 있도록 하면서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계좌로 증권거래에 필요한 금액을 송금받고 거래금액을 송금한 회원들이 피고인이 배포한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식 거래 주문을 하면 자체 서버를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로 우리투자 증권회사에 전달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도록 중개하여 주는 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500만원당 1일 12,500원(토, 일요일 제외)과 매수·매도시 매도대금의 0.02%를 수수료(증권사 수수료는 0.015%)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증거금명목으로 합계 1,721,872,463원을 입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8.경 부산 기장군 M아파트 109동 303호에서, 개인정보 판매상인 성명불상자가 소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누설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네이버 증권게시판 등에 회원 가입을 권유하기 위한 홍보글 등을 타인 아이디로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6만원을 주고 Q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등 총 30건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L,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이메일 내역 분석), 수사보고(개인정보 파일 저장 CD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무허가금융투자상품 개설의 점) 피고인 B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개설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단순 매매중개에 그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3. 03:30경 부산 해운대구 D, 104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결혼을 약속하여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과 강아지 배변문제 등으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강아지를 수차례 때렸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강아지를 베란다 쪽으로 집어던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강아지도 너도 죽이고 이 집에서 못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피고인을 피해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에 걸려서 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종아리 부위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3.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치며 피해자를 깨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크로스백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양쪽 뺨을 2회 때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을 가지고 와 '니 이 집에서 못 나간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집어들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3:4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길을 가평 쪽에서 수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84,1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G), 진단서(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 중앙선침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7. 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탱크로리 기사로 근무하며 2011. 11. 경 파주시 C에 있는 D가스충전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E, F, G가 자동차를 구입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개인채무 등을 해결하고자 자동차를 구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말경 위 가스충전소에서 피해자 F에게 "친구가 중고차 수출업을 하는데 시세보다 싸게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구매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업을 하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경 1,100,000원을, 같은 달 26.경 3,300,000원을, 2012. 1. 18.경 1,669,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4.경 130,000원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199,4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위 가스충전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카니발2 승합차를 구매하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경 2,700,000원을, 2012. 1. 17.경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81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1.경 위 가스충전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쏘나타 승용차를 구매하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0.경 8,200,000원을, 2012. 1. 17.경 1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3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7,399,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후단에 기재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중장비 대여업을 하는 자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4. 24. 19:50경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404동 앞 노상에서 E에게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5. 17:40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소량(약 0.1 그램)을 자신의 손에 털어놓은 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이를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갱생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3. 1. 20:1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7에 있는 이마트 천호점 1층 생활용품 매장에서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솔루시안리페어 화장품 1개, 휴럼 멀티비타포우먼 1개, 코튼 샤워타월 1개 등 시가 합계 172,600원 상당의 물건 9개를 자신이 메고 있는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A이 절취한 물품 사진, 거래보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형제자매들도 앞으로 피고인을 돌보아 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에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8. 21.에도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의 절도죄를 저질렀으나 2015. 1. 30. 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남짓 만인 집행유예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이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에서 든 여러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7:0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진위천 방죽 앞길에서 며칠 전 피해자 C(52세)와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것에 대해서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트럭 점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30cm, 지름 약 3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위 쇠파이프로 2회 내려치고, 이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피고인이 도박으로 2천만 원이나 잃었던 점, 피해자도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23:5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만호초등학교 쪽에서 서광주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과 전방 신호 등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를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에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 2,813,47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런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재물의 손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2. 18:45경 경기도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루이스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18: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로 41-6 앞 도로를 도척면에서 마장면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폭이 좁고 중앙선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교행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 운전석 측면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충격 부위를 급히 확인하기 위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의 기어를 후진으로 두고 하차를 한 나머지 위 투싼 승용차의 충격 부위를 확인하던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4. 01:0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동삭2교를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법원 방향에서 안성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다리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는 진행이 불가한 일방통행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다리 옆 하천도로 쪽으로 추락하였는바,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2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장소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합의), 동종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 정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처벌불원, 중상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무렵부터 같은 해 4. 1. 무렵까지 순천시 B, 1층에서, '보라카이 포카(Boracay Poker)'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는 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게임기의 경우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 및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로 베팅을 하여 일정 점수표에 해당하는 카드의 조합이 형성될 경우 게임점수를 획득하는 비경품 게임물이며, 당첨 시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시각적 효과만 있을 뿐 게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래시 애니매이션을 예시로 활용하고, 확률 모드 설정과 다르게 분할 당첨되도록 예시·연타기능'이 있게 개·변조된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달리 개·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현장사진, 압수조서, 감정결과회신,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 결과물 환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6.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의 경찰,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최소한 2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임)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2013. 10.경 피고인에 의하여 위 사무소의 사무보조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저녁 무렵 근무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같이 저녁을 먹자고 제의하여 제주시 서부두길에 있는 횟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2:27경부터 다음날 00:33경까지 사이에 위 횟집에서 나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 뒷좌석으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이에 술에 상당히 취해 있던 피해자가 직장 상사인 피고인과 단둘이 차량 안에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행동에 당황하고 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 못하게 하려고 상의나 바지를 붙잡으며 거부하는 몸짓을 하자, 이를 무시하고 완력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전부터 후원 등 사회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여 왔던 점 불리한 정상 : 자신에게 고용된 20대 사무보조원을 간음한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4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0. 12. 27. 16:53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5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8. 8. 20.16:28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2013고단297 1. 피고인은 2012. 8. 3.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대학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F' 게시판에 '임페리얼XO 1, 2단계 판매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G을 남겨 놓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분유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분유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분유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6,5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분유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139 피고인은 2011. 1. 21.부터 대구도시철도공사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개찰구 관리 및 철도승강장 등 안전유지 업무에 복무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7.부터 2011. 10. 20.까지 4일간, 2011. 10. 24.부터 2011. 10. 26.까지 3일간, 2012. 7. 27. 위 대구도시철도공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¹2013고단1371 피고인은 2012. 7. 30.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F에 접속하여 임페리얼XO 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8,000원을 보내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계좌로 4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C의 각 진술서 1. 계좌송금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수사기록 제23쪽, 제29쪽) 2013고단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3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금융자료 회신,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는 적지 아니하나 편취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J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석방되면 남은 공익근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목포시 C빌라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가깝게 친하게 지내보자'라는 이름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채팅에 참가한 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심심하면 놀러와라, 혼자 살고 있으니 언제든지 놀러 와라, 청소도 해주고 애인처럼 놀아 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E는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5만 원을 제공하고 E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5만 원을 제공하고 E와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5만 원을 제공하고 E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나이 어린 청소년의 성을 3회에 걸쳐 매수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매수상대 여자청소년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