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G 5층에서 'H'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업소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여성 종업원 관리, 손님 안내, 일일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0.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방 3개, 안마방 8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불상의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일명 'I', 일명 'J' 등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대가로 11만 원~13만 원을 받은 다음 여성 종업원에게 1회당 5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과 위 업소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들과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1.경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K(K, 일명 'L')을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 6.경 위 A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G 5층에 있는 'H' 업소를 인수하여 2017. 1. 13.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국적의 여성 M(M, 일명 'N')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대가로 11만 원~13만 원을 받은 다음 여성 종업원에게 1회당 5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과 위 업소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들과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2.경부터 2017. 2. 27. 19:40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M(M, 일명 'N')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1회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4.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7. 2. 26.경부터 같은 달 27. 19:50경까지 위 'H' 업소에서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손님들이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M(M, 일명 'N') 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방으로 안내하는 등 업주인 C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5.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에서 'O'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8.경 A, C에게 청주시 청원구 G 5층에서 'H'업소를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2016. 9. 10.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위 'H'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업소 운영방법, 수익금 정산 방법 등을 알려주고, 태국에 있는 공급책을 통하여 2016. 9. 21.경 K 등 2명, 2016. 12. 8.경 성명 불상의 태국 여성 2명, 2016. 12. 13.경 성명 불상의 태국 여성 2명, 2016. 12. 20. 성명 불상의 태국 여성 2명 등을 위 업소 종업원으로 소개해 주는 등 A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데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1.경 태국 현지 공급책을 통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K(K, 일명 'L')을 인천공항으로 입국토록 한 후 A로 하여금 위 'H' 업소에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모바일가계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R가계부파일, 각 임대차계약서, 각 출입국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각 메신저대화,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현장사진, 현장답사사진, 여권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 확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 제1항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 범죄사실 제1항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에 대하여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 115,024,034원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 1건당 최소 60,000원의 수익을 얻었고, 2016. 9. 성매매알선 건수는 총 360.8건인 사실, 2016. 10. 1.부터 2016. 10. 29.까지 29일간 성매매알선 수익으로 33,432,000원을 얻었고, 2016. 10. 30.부터 2016. 12. 20.까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1일 평균 수익은 위 2016. 10. 1.부터 2016. 10. 29.까지 기간 동안의 1일 평균 수익을 초과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여 얻은 총수익을 2016. 9. 수익 21,648,000원(360.8건 × 60,000원)과 2016. 10. 1.부터 2016. 12. 20.까지 81일간의 수익 93,379,034원{(33,432,000원 ÷ 29일) × 81일, 원 미만 버림}의 합산액 115,024,034원으로 산정한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추징액 : 9,000,000원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위 'H' 업소를 운영하는 동안 최소 150건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고 1건 당 최소 60,000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여 얻은 수익을 9,000,000원(150건 × 60,000원)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