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8. 3.경까지 이천 한우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이천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사료 생산장비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2018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경영체)’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이하 ‘경영체’라고 한다)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경영체가 전체 사업비 중 약 60%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천시는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약 40%의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시가 148,000,000원 상당의 조사료 생산장비인 볏짚결속기를 보조금을 받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위 보조금이 개인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경영체에게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B 명의로 B가 자부담금을 부담하고 볏짚결속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보조금을 신청하여 볏짚결속기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1.경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전화를 걸어 시가 148,000,000원 상당의 볏짚결속기인 ‘E’를 주문하고, 2018. 10. 5.경 C에게 ‘추수철에 맞추어 볏짚결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니 일단 기계부터 먼저 보내 달라. 볏짚결속기 매매대금은 보조금이 나오는 시기에 맞추어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2018. 10. 5.경 위 볏짚결속기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으로 공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2018. 11. 8.경 B가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2018.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B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1,28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G으로 하여금 위 91,280,000원을 B 명의의 위 F 계좌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마치 B가 위 볏짚결속기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갖춘 후, 2018. 12. 10.경 G으로 하여금 B에서 자부담금으로 91,28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금융거래내역 등 정산서류를 이천시 H팀에 제출하게 하여 보조금 56,72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8. 12. 21. 주식회사 D로 하여금 이천시로부터 보조금 56,72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4,180,000원, 지방보조금 42,540,000원(이천시: 29,778,000원, 경기도: 12,762,000원) 합계 56,720,000원을 주식회사 D가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증인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도 일단 개인 구매, 보조금 포기 아깝)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금액 확인) 1. 2020. 7. 15.자 작성의 녹취록(2018. 12. 13.) 1. 2018년 보조금 생산기반 확충사업(장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장비) 청구서 및 계좌 입금 의뢰서, 이체결과확인증, 보조금 교부결정서, 사업비 교부통지서, 보조금 지급내역 및 정산서, 위탁운용계약서, 2018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대상자 선정알림,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쟁점에 대한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50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볏짚결속기를 구매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절차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천시에 보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보조금은 경영체에게만 지급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 개인에게는 지급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개인은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볏짚결속기를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과정임에도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부터 ‘2019년의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개인 명의로 볏짚결속을 위한 기구(베일러 또는 결속기)를 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B는 2018년경에 위와 같은 기구를 구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27.자로 안성시 불용예산이 이천시로 재배정된 이후 공무원을 통해 2018년에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을 알게 되어 2018년 중에 보조금 지원을 받아 볏짚결속기를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개인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경영체로만 신청이 가능한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 피고인 개인이 구입하여 진행하기로 하되, 추후 경영체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때 B 명의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이 경영체에만 지원됨을 알고서 B 명의로 각종 서류를 준비하였다. 이 사건 볏짚결속기의 구매대금 중 B 명의로 지불된 자부담금은 피고인이 B에 송금한 돈이다. 위 돈을 B가 피고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차용한 적도 없고, 차용금과 유사하게 관리(B의 피고인에 대한 이자 지급 등)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돈은 피고인의 것으로서 피고인이 B를 거쳐 이 사건 볏짚결속기 매도자에게 지급한 것일 뿐, 이를 두고 B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볏짚결속기는 구매 직후부터 계속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농장에 보관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그 사용이익이 직접 B에 귀속된 적이 없다. 가사 B 회원들이 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단법인인 B에 직접 귀속되는 이익은 아니다. B는 이 사건 보조금이 그 명의로 지급청구된 이후에서야 그에 관한 임원회의가 이루어졌다. B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볏짚결속기의 위탁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보조금이 집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고,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볏짚결속기의 사용(시험사용을 포함한다) 전에 피고인이 B와 관련 협의를 한 바는 없다. 이 사건 볏짚결속기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트랙터에 연동되는 사양으로 정해진 것이다. 한편, 이천시가 이 사건 볏짚결속기를 B의 소유로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대장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청구를 한 결과 만들어진 결과일 뿐, 그와 같은 대장 기재가 있다고 하여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볏짚결속기의 구매 관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각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이 사건 볏짚결속기의 사용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8. 3.경까지 이천 한우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해자 이천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사료 생산장비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2018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경영체)’을 추진하면서, 경영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경영체가 전체 사업비 중 약 60%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자 이천시는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약 40%의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시가 148,000,000원 상당의 조사료 생산장비인 볏짚결속기를 보조금을 받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위 보조금이 개인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경영체에게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B 명의로 B가 자부담금을 부담하고 볏짚결속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보조금을 신청하여 볏짚결속기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1.경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전화를 걸어 시가 148,000,000원 상당의 볏짚결속기인 ‘E’를 주문하고, 2018. 10. 5.경 C에게 ‘추수철에 맞추어 볏짚결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니 일단 기계부터 먼저 보내 달라. 볏짚결속기 매매대금은 보조금이 나오는 시기에 맞추어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2018. 10. 5.경 위 볏짚결속기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으로 공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2018. 11. 8.경 B가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2018.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B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1,28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G으로 하여금 위 91,280,000원을 B 명의의 위 F 계좌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마치 B가 위 볏짚결속기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갖춘 후, 2018. 12. 10.경 G으로 하여금 B에서 자부담금으로 91,28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금융거래내역 등 정산서류를 피해자 이천시의 H팀에 제출하게 하여 보조금 56,72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8. 12. 21. 주식회사 D로 하여금 피해자 이천시로부터 보조금 56,72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이천시 H팀의 보조금 담당 공무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천시로 하여금 보조금 29,778,000원, 피해자 경기도로 하여금 보조금 12,762,000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보조금 14,180,000원을 주식회사 D에 지급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이천시의 소속 공무원인 J을 기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J, K의 각 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K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은 제외)이 이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J의 법정 증언 전후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제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들은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K은 경찰에서, 자신과 J이 이 사건 볏짚결속기의 자부담금을 피고인의 돈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G은 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천시로 K을 만나러 갔다가 J만을 만나고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자신이 J에게 B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예정임을 알렸고 J도 이미 알고 있다는 취지로 반응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B 회장인 I은 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G으로부터 위 항과 같은 내용을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나 B가 ‘2018년’의 보조금을 위해서 보조금 사업신청을 한 적은 없고(다만, 2018. 11. 8.자 보조금 사업자 선정 직전에 J의 요청에 따라 B 명의로 사업신청서를 받기는 하였다.), 2018. 3.경 안성시 불용예산이 이천시로 배정되면서 피고인과 이천시 사이에 이 사건 보조금에 관한 업무가 진행된 것인바, 2018년의 보조금사업 신청도 하지 아니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보조금에 관하여 이천시 공무원들과 사이에 상당한 의견이나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실제로 J은 이 사건 보조금의 집행 이전인 2018. 12. 4.경 B 소재지로 출장을 간다는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면서도, B가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볏짚결속기를 보관해 둔 별개의 농장’으로 출장 가서 물건을 확인하고 온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J은 이 사건 볏짚결속기의 실제 사용자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J이나 K은 적어도 보조금 집행 전 물품이 인수된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J은 이 사건 볏짚결속기가 이미 B가 아닌 다른 농장에 위치하고 있었고 게다가 사용 흔적도 보았다고 하면서도 보조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들을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