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53

범죄사실 전화, SNS 등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최상위 총책, 콜센터, 중간 관리책, 통장·인출 모집책, 전달책(송금·환전책), 인출책, 상담책 등의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 중 최상위 총책, 콜센터는 피해자 접촉, 자금관리 및 범행 계획을 총괄하며 수익을 챙기고 있으며, 중간관리책 아래 조직원들은 수시로 인적구성을 바꾸고 범행장소를 이동하는 점조직 형태의 운영방식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 1. 피고인의 범행 가담 피고인은 2016. 3. 9.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고 함)로부터 "내가 알려 준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으로부터 택배를 건네받은 뒤 화장실이나 외진 장소에서 택배 상자를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는 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카드를 이용해 출금을 시도해 보는 방법으로 카드의 사용가능 여부를 테스트하고, 그 거래명세표 사진을 나에게 전송해라. 그 다음 내가 그 카드에 입금된 금액과 출금할 금액, 무통장 송금시 필요한 정보(계좌명의인 성명, 은행명,계좌번호) 및 입금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해당 금원을 무통장 송금한 뒤 그 거래명세표 사진을 다시 나에게 전송해라. 그렇게 하면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2%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C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출금·송금하는 일명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콜센터 소속 조직원 성명불상자가 2016. 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한도에 달했으니, 일부를 변제하면 추가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내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에 대위 변제하고 추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4. 19. 10:36경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1: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리은행 서초금융센터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우리은행 체크카드(G)를 이용하여 위 5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다시 서울 서초구청 내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500만 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85만 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4. 18. 19: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G)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같은 달 19. 12: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L 명의의 광주은행 체크카드 1개(M), CUC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1개(N)를 각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관련 추송) 1. 증 제2, 3,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금융거래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나, 위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주)C의 휴대전화 판매사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의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1. 18.경 위 (주)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하단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주)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하단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직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직원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954,800원 및 사용요금 479,547원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직원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141,750원 및 사용요금 741,240원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순번 3, 6)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순번 4, 7), 각 요금청구내역서(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 D의 각 토지를 그 소유자인 E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F에게 위 각 토지를 전매하겠다고 속여 동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컨설팅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23. 10:00경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 I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1. 충주시 C 과수원 482m2, 2. 동소 D 과수원 3 m², 계약내용의 매매대금 란에 '금 삼억육천만원정 (₩360,000,000)', 계약금 란에 '금오천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함', 잔금 란에 '금 삼억일천만원은 2014년 8월 29일 지급키로 한다', 매도인 주소란에 '충주시 J아파트 101-1308',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전화 란에 'L', 성명 란에 'E', 매수인의 주소 란에 '충주시 M',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전화 란에 'O', 성명 란에 'A 외 1인'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도록 한 다음, 그 출력물의 계약금란 말미에 수기로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과 매도인 란의 E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3. 15:00경 위 H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P 하여금 피고인과 F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도록 하면서 F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 중개인 P와 피해자 F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매도할테니 계약금과 컨설팅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H 사무실에서 현금 및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F,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거래내역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미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계약서를 위조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도 나쁘며, 피해 액수가 큰 편임에도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불상의 아르바이트생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작성된 '위임장, 대리인 생년월일 성명 B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 일체를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17··· . 년 9월 3일 위임인 소유호실, 주민등록번호, 성명란'에 포토샵을 이용하여 공란인 ··· 해당 호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위임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장의 위조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계속하여 불상의 아르바이트생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작성하여 출력한 위 위임장 중 공란인 소유호실,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명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C호, D. E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위임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위조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2017년도 위임장(73장), 2014년도 위임장, 각 사실확인서, 위조방법,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조문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조사문서를 여러 장 행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2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위하여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하라고 속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위장한 인출책을 통해 금원을 전달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인터넷 구직사이트(B)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심부름하는 일인데 물건을 받아서 그 물건을 전달하면 되는 일이다. 쉬운 일이다. 하루 일당은 6~7만 원 정도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통해 허위의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준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4. 15. 08:4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수사관, F 검사, G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라도 쪽에서 H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 범죄를 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당신 명의 통장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6 경 현금 1,344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매장 동자동점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허위의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위 현금 1,3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4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녹음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장소 정정 및 추가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판시와 같이 허위의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직접 출력하여 준비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인지 잘 몰랐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위 서류를 직접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에 있는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인 (주)E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부산 연제구 F 아파트'가 이미 분양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아파트의 미분양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할인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부터 분양 계약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는 (주)SK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서 F 아파트 미분양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분양 프리미엄이 6,000만 원 이상 붙었으나, 특별히 미분양 세대를 원래 분양가격보다 10% 할인하여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은 (주)SK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니고, 위 아파트의 미분양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을 회사 운영비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인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억 6,9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등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련 중도금 대출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우리은행 대출상담사 B으로부터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경 (주)E 사무실에서, B에게 전화하여 위 아파트의 계약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동호수) 및 중도금 대출 현황(대출기관, 대출금, 대출이율)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7. 1. 2.경 BO로부터 위 아파트 계약자 약 300명의 금융거래 정보 등이 기재된 중도금 대출리스트 사진파일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등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우리은행의 대출상담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12.경 위와 같은 A의 거래정보 제공 요구를 승낙하고, 2017. 1. 2.경 우리은행 지점 대출상담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계약자 약 300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동호수) 및 중도금 대출 현황(대출기관, 대출금, 대출이율)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 정보를 사진 촬영한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A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계좌내역 1.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고인 A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로부터 계약금을 반복적으로 편취하고 수분양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 A가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두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피고인 A)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2. 19. 서울 강북구 C, 2층에 있는 'D한의원'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그 무렵 위 병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에게 보험급여를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51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10.부터 2011. 2. 19.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9,9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7. 30. 서울 금천구 F 3,4층에 있는 'G의원'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그 무렵 위 병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직원에게 보험급여를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9,09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2.부터 2012. 7.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1,914,8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증 도용자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1.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 피해사실확인서 사본 1. 각 수진자 확인체크 리스트, 각 외래기록지, 각 진료확인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53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C(가명), D(가명), E(가명)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장'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숙소, 자금 등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F(가명), G(가명), H(가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관리책으로, 중국 청도시에 있는 I 아파트 901호, 중국 대련시 개발구에 있는 J건물 1401호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한 후,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방법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범행에 이용할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의 아이피 주소와 범행 대상자들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목록을 제공하고, 국내 수금책 관리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위치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등 일명 '텔레마케터들은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인바, 피고인 등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은 개인정보목록에 기재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수사1팀 수사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합법적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담당 검사를 바꾸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은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넘겨라,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이 되면 돌려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K(가명)은 국내 수금책(일명 '말')들을 관리하는 사람인바, 보이스피싱 콜센터 관리자들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국내 수금책들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관리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L(가명)은 국내 인출책 및 수금책을 관리하는 관리자인바,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K'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내에 있는 인출책 및 수금책들에게 피해금을 직접 받아오게 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M(일명 'N')으로부터 '중국에서 일을 하면 매월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2018. 4. 1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개인정보목록에 기재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팀P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짓말을 하고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전화를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의 역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금원을 가로채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8. 4. 30. 13:00경 중국 대련시 개발구 J건물 1401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로 연결되는 아이피 주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열람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하나은행, 우리은행 계좌에서 불법자금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처음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 15:40 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옥수역 2번 출구 인근 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현금 58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8, 5. 4. 09:15 경 중국 대련시 개발구 J건물 1401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로 연결되는 아이피 주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열람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수사를 하고 있다. 계좌에 있는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 12:08 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에 있는 영등포중앙교회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R,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방범용 CCTV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M이 모집한 T, A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 가담 경위) 1. 각 위챗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하게 될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고수익을 위해 범행에 나아간 점,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조직에 새로운 인력을 불러들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불법수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8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남자(이하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금융감독원, 경찰청, 경찰서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해킹을 당한 것 같다.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마치 그들이 수사대상자인 것처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번호, 오티피(OTP)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권한없이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예금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한 후 국내 인출책과 전달책들을 통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이다. 피고인은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들을 인출해주면 대가로 25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동의하여 이들의 지시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7.20. 10: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된 것처럼 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오티피(OTP)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취득하고, 2015. 7. 20, 13: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00,000원을 이체하고, 2015. 7. 20, 13:2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서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고, 2015. 7. 20. 14:2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이체시켰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남자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7.20. 13:39 경 국민은행 발산역지점 직원창구에서 20,000,000원 인출하여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불상의 남자 조직원에게 건네고, 2015. 7.20. 14:40경 국민은행 우장산역지점 직원창구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자 조직원에게 건네고, 2015. 7. 20. 15:34 경 국민은행 화곡역지점 직원창구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자 조직원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도합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불상의 남자 조직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출사진, 입출금내역,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불법 사설경마업체의 자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알았지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모의사와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의 일부 범행 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서로 순차적 · 암묵적인 공모관계를 이루어 통장을 양수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광고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구하는 행태 역시도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을 감시하는 성명불상자와 짝을 이루어 2시간에 걸쳐 3차례나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태도 언론에 보도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 중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기 때문에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신에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통장 등을 넘겨주면 대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번복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의심하기도 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여러 가지 거짓말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고, 그 진술도 일부 번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젊은 나이와 경리직에 근무한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크기,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관계 (초범)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742

범죄사실 2014고정742 피고인은 'C' 종중 소유의 토지를 형제들 간에 분배하기로 하면서 토지를 분할할 필요가 있게 되었으나, 당사자 중 1명인 동생 D과 소송 등 다툼이 있어 동인이 분할절차에 협조해 주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임의로 D의 도장을 새겨 그 명의의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하순 일자불상경 전주시 소재 상호불상 도장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인장을 임의로 새긴 다음 2013. 1. 28.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소재 덕진구청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토지이동신청서' 용지의 신청구분란에 "토지(임야)분할", 신청인란에 "D"과 그 주민등록번호, 주소, 하단 신청인란에 "2013. 1. 28.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토지이동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8. 위 덕진구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이동신청서를 그 곳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정 743 피고인은 2014. 4. 26. 07:00 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891-21번지에 있는 익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피해자 E(남, 39세)의 (유)이 시행하고 있는 G지구 하천환 경정비공사 현장에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봉고3 1톤 화물차량을 문을 잠근 채, 공사현장에 주차해 놓고, 계속 하여 같은 날 09:10 경 주저앉아 덤프트럭이 운송한 흙을 하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적법한 하천환경 정비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이동신청서 [2014고정 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방해 피혐의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혐의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1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명불상자(대화명 'B'을 사용)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딩톡'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체크카드 모집책, 체크카드 전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 및 관리하는 총책이다. 피고인은 2020. 4. 6.경 위 성명불상자(대화명 'B'을 사용)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송금한 금액의 5%와 별도 경비(교통비, 식비) 10~1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4. 15, 14:00 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C와 연동된 성명불상자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E)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7, 10:00 경위 회룡역 2번 출구 근처에 있는 11번 물품보관함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와 연동된 성명불상자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I) 2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36 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472 에 있는 신이문역 1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J으로부터 K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L), M 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N)가 들어있는 종이박스 2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음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장을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책을 통해 인출한 후 이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송금의 방법으로 위 조직 이 관리하는 또 다른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돕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와 연동된 성명불상자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E)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 575만 원을 인출하였고 2020. 4. 16. 13:33 경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O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등 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Q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 R) 계좌로 합계 5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한 휴대전화 사진, 금일 전달받은 체크카드 2장 사진, 피의자 소지의 체크카드 3장 사진 1. 딩톡 대화내용 사진, 위챗 대화내용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여 타인의 실명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만 19세로 이제 막 성년이 되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7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C로부터 산후조리원을 인수받으면서 절차상 문제로 명의는 이전받지 못하고 있던 중 향후 영업을 위한 온압보정기를 설치하고자 C 명의의 온압보정기 설치의뢰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 강동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온압보정기 설치의뢰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F 등을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온압보정기 설치의뢰서 1장을 위조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우리원닷컴 직원인 H에게 위 설치의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산후조리원을 인수하면서 구 대표자이던 C 명의와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관한 포괄적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업무상 설치의뢰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주민등록법위반의 고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고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C가 2013. 6. 1.경 피고인이 동석한 가운데 피고인의 동생 1에게 C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긴 하였으나(증거기록 제23쪽), 그 내용은 상법상 영업양도를 한다는 취지일 뿐, C의 명의나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관한 포괄적 승낙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취지는, 법인인 산후조리원의 대표이사 명의이전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그 대표이사 명의가 C로 남아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 서류를 작성할 경우 부득이하게 C의 이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C도 미리 이를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는 취지이나, 대표이사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것은 양도, 양수계약에서 정한 산후조리원 양도잔대금 1억 원의 지급기일인 2013. 10. 23.까지 잔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C와 피고인, I가 예상하지 못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 내지 I와 C가 위와 같은 명의이전 지연을 미리 예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증인 C의 법정진술). 라. 가사 C가 피고인에게 명의이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C의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관한 포괄적 승낙을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잔금지급기일인 2013. 10. 23. 또는 늦어도 C가 산후조리원의 공동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기로 한 2013. 11. 30.(증거기록 제24쪽)까지만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할 터인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일자보다 훨씬 지난 후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