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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22:35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자신의 지인 및 피해자 D(가명, 여, 22세)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와 주점 앞에서 서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살짝 차고, 같은 날 22:4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조합 앞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살짝 차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및 각 발생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 재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뜬금없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찼고, 약 5분 만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을 할 만큼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22세의 어린 여성인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한 행동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동이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도 반성하는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20. 3. 7. 음주운전 방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02:00~03:00경 청주시 상당구 B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 C(가명, 여, 18세) 및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부른 후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하여 이후 피고인은 2020. 4. 20. 05:4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나체 사진을 2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하여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20. 06:00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2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2020-C-2471), 감정의뢰 회보(2020-C-2473)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 D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을 범행 직후 삭제하여 위 사진들이 전파‧유포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소인 B는 2020. 6. 22. 피고인의 팔목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C 사무실에서 경장 D에게 2020. 7. 3.경 ‘2020. 6. 22.경 피고소인 B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는 등 폭행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2020. 7. 23.경 ‘2020. 6. 15.경 피고소인 B가 피고인의 입을 벌리고 강제로 술을 들이부어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고, 2020. 6. 23.경 피고인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입을 맞추고, 욕설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15.경부터 2020. 6. 23.경 사이 합의 하에 B와 성관계를 가졌을 뿐, B가 피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의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디지털포렌식결과회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메시지내용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내용 및 그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조사 중 경도 지적장애 수준(9세 ~ 11세)으로 판단되었는데, 최초 조사때부터 진술이 과장되어 이에 대한 추궁에 바로 시인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무고죄로 기소된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건이 초기에 밝혀진 점, 현재 가족들 및 관련 단체에서 피고인에 대한 교육 및 상담조치를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도박빚이 있고 다른 채무도 존재하여 이것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주점에서 열심히 근무하겠다. 한달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뒤 약 11일 뒤에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근무하는 것을 그만 두었고,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달리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주점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2.경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300만원을, 2020. 3. 17. G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H)로 1,300만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33세)은 위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며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0:50경 위 'C주점'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등)-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동종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6:3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동면 금계로 1825, 406번 지방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횡성 방면에서 노천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앞 문짝부분 등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그랜저 승용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2,268,515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각 손해사정내역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중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 가입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 음주운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내어 인적 물적 피해 낸 점, 다만 인적 피해는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가입 보험회사에 구상금 지급하여 피해 보상한 점, 동종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남편 C의 동생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이내의 인척관계이다. 1. 2017. 8. 초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월 초순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시부모댁에서 가족들과 모임을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게 해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뛰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척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다음날 09:0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잠을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다가가자 3회에 걸쳐 “가슴을 만지게 해 달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그곳 화장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척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1.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중순 16:0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편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제1항 기재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말한 이유를 따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약 5분간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척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1.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7. 8. 초순경 범행 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2021. 1. 중순경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자가 강요나 기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처벌불원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고 그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에 해당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을 고려한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년 형수인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려다가 2차례 미수에 그치고, 2021년 재차 범행을 시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그로 인한 가족들과의 불화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8:34경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메가트럭’을 운전하여 E 원주공장 방향에서 장양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후방에는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후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투가 어눌하고 혀가 꼬이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코와 입 부위가 홍조를 띠고, 1m 거리에서 술을 마신 것을 알 수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후방에서 후진 중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메가트럭’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메가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아반떼’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원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메가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툥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등(약식명령문 사본 2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에 피해차량의 과실도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채혈결과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개인 건축업자로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성형외과 인테리어 공사현장 등에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등에서 2018. 10. 17.경부터 2018. 11.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60만 원과 2019. 12. 19.경부터 2020. 1.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9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체불임금의 상당 부분이 아직 미변제된 점, 다만 해당 전력이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체불임금 총액이 600만 원 미만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2020. 3. 20.경 이직한 후, 2020. 4. 17.경부터 2020. 8. 14.경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등 3개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5. 1.경 강릉시 강릉대로 17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5. 27.경 실업급여 360,72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126,24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업급여 지급내역, 근로내역 등, 피의자가 근로한 사업장 정보, 각 공문, D 출입내역, E 출입내역, 사실확인서, 장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21:41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 D(남, 43세)의 일행인 E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본 후, 화장실을 향해 “화장실에서 빨리 내려오라. 남자가 쫓아갔잖아. 조심해야지."라고 소리쳤고, 그 옆에서 그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저희 들으라고 한 말이냐.“는 말을 듣는 등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아내와 딸과 함께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부근 공사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을 주워 위 식당 부근에 주차된 화물차의 적재함에 숨겨 놓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너 아까 뭐라 했어. 왜 불렀냐. 불러서 다시 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낸 후, 화물차의 적재함에 숨겨둔 위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등), 피해자 D 머리부위 상처 사진,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벽돌 사진, 사건현장사진, C 2층 화장실 사진, 내사보고(C 상대 확인), 사건현장 C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진단서 첨부), 피해자 D 머리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 통화), 수사보고(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CD본 첨부-벽돌 관련), 각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CD본 등 첨부), 수사보고(시멘트 벽돌 규격 관련-19cm×9cm)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단 및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18:1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 쪽에서 E약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57세)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20. 12. 26. 02:41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녹화 자료 CD, CCTV 녹화영상 자료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로 하고 페이스북에 ‘단기 고액 알바’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공범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페이스북 ‘단기 고액 알바’라는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들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은행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신청을 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8. 4. 25.경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이 불상의 도박사이트 입출금계좌로 판단한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D), 유한회사 E 명의 C은행 계좌(F), ㈜G 명의 H은행 계좌(I), (유)J 명의 H은행 계좌(K), 유한회사 L 명의 H은행 계좌(M), 주식회사 N 명의 O은행 계좌(P),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 유한회사 S 명의 우체국 계좌(T)에 각 100,000원씩을 송금하였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 신용이 좋지 않아서 등급 상향조절에 필요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입금해주었는데 신용이 너무 낮아서 대출이 불가능하며 입금해준 돈은 수수료로 사용되어 돌려줄 수 없다고 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아서 보이스피싱으로 생각되어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진정서 및 거래명세표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의 피해자 진술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포항남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그 후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바, 누구든지 거짓으로 위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 13:23경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장소에 있는 C은행에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계좌(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지급정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5. 13:23경부터 2018. 4. 26. 16: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좌에 관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급정지 요청일자 특정, 피해금원 관련 이체 결과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지급정지 신고 및 지급정지 해제 일자 확인, 입건취소) 1. 회신공문(지급정지신청내역), 각 피해구제신청서,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각 실명확인증표, 각 계약체결이행등을위한필수동의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통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절차를 조직적·계획적으로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상당한 경찰 수사력이 낭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전남편으로서, 피해자와 2020. 5.경 이혼한 이래 현재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슬하에서 출생한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21: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피고인이 양육 중인 자녀들을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채로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부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인격적인 언행과 폭력으로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2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 155에 있는 행주대교 남단에서 북단 일산 방면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위 승용차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BMW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8. 19:59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가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음주측정 준비를 하던 중 앉아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기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입술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8. 20:04경 위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가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어 경기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많이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47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3:23경 부안군 C에 있는 D조합 본점에 용무가 있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안군청 쪽에서 아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D조합 앞 인도상에 차량을 역주차 후 하차하려고 하였다. 마침 맞은편 인도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는 피의차량 전면에 다가가 본넷트를 주먹으로 툭 치면서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질하였는데 이를 보고 당황한 피고인이 황급히 하차하려고 운전석 문을 조금 연 순간 기어가 ‘D’ 위치에 있어 피의차량이 서서히 밀려 전진하게 되어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의 무릎이 접촉되어 피해자가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하차 후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장난치지말고 어서 일어나”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내가 보이스피싱범이냐?" 라고 따지면서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고 늘어지며 진로를 방해하자 유도기술을 떠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붙잡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리면서 땅바닥에 뿌리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을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D조합 외부/내부 CCTV 녹화자료) 1. 상해진단서 1. 각 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