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3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정해진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는 총책', 총책'으로부터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받아 국내의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통화를 담당하는 1콜센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계좌명의자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시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17. 3. 말경 내지 4. 중순경 사이에 'C'라는 대부업체의 과장, 실장 등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는 계좌명의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편취금을 건네받아 이를 '총 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시키는 일을 해주면 수당으로 85,000원~105,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4. 18, 14: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신한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으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한캐피탈인데 이자 연 6.4%에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시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한 뒤 대출해주겠다. 빨리 입금시키지 않으면 대출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속히 입금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를 알려주어 2017. 4. 21, 11:32 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계좌명의자인 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등급은 괜찮은데 평점이 좋지 않으니 평점을 올리기 위해서 큰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저희 쪽에서 자금을 넣어 줄테니, 그 돈을 국민은행 계좌로 옮긴 후 국민은행 부천지점에서 인출해서 저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 D E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1,500만 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이체한 뒤 2017, 4. 21. 12:26 경 부천시 부일로 467 에 있는 국민은행 부천지점에서 위 금원 중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1. 오전 9~10시경 위 국민은행 부천지점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E의 인상착의와 받아야 할 현금의 액수를 전달받은 뒤, 2017. 4, 21, 12:26 경위 국민은행 부천지점 앞길에서 E으로부터 위 피해자 D이 송금한 편취금 1,4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위 1,400만 원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입금하는 등 피해자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피해자 D이 송금한 1,500 만원 중 나머지 100만 원은, 같은 날 다른 피해자 H(남편 I 명의 계좌 사용)이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700만 원과 함께 E이 13:17 경 국민은행 위브더스테이트 지점에서인출한 후, 피고인이 위브더스테이트 지점 앞에서 E으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음.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4.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H으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J의 진술서 1. 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역, 거래내역조회서(J), E 신한은행,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CCTV 캡처 사진, 메시지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4. 21, 12:26 경 부천시 부일로 467 소재 국민은행 부천지점 옆에서 E으로부터 1,400만 원을 받은 다음 다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약 1시간 뒤에 택시를 타고 부천시 신흥로 150 소재 국민은행 부천위브더스테이트 지점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E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E을 만났을 때 자신의 본명이 아넌 가명을 사용하였고, E으로부터 받은 현금의 액수도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고객을 만나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개인 명의의 여러 계좌로 송금하였고, 송금 이후 거래명세표를 모두 버렸던 점, 피고인은 돈을 전달하고 1건당 100,000 원 내지 150,000원의 수당을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하는 일의 내용에 비추어 상당한 대가인 점, 피고인에게 수당을 입금한 명의자도 회사가 아닌 개인이었고, 그 명의자도 여러 명이었던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건네받아 이체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하였을 뿐, 대출업체 관계자를 대면하거나 사무실에 방문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미 여러 번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단순가담 -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본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 합계가 2,2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