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21. 19:00경 피해자 C 부부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D건물 지하 1층 E사우나의 카운터 앞 로비에서, 같은 달 중순경 위 사우나에서 행패를 부린 일을 사과한다는 구실로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이를 외면하며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탈의실 안에 있던 사우나 직원 F과 사우나 내부에 있던 손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남편 좆 빨아라, 밑구멍 팔아서 사는 년아, 좆같은 년놈들이 끼리끼리 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제1항 기재 E사우나를 이용하던 중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속칭 '진상' 손님으로 행패를 부려 C의 남편이 112 신고를 하자 도망한 적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1. 19:00경 술에 취한 채 화해를 하고자 위 사우나 카운터를 다시 찾았으나 마침 남자 사장은 없는 가운데 C이 로비로 나오면서 '남편으로부터 이미 이야기를 들었다, 사과할 필요 없으니 그냥 나가라.'고 말하자 그녀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심한 욕설을 하고 이에 C이 거세게 항의하자 그녀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19:0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C에 대한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112 신고는 'C에게 주먹으로 맞아 얼굴 등에 상처가 났으니 와서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및 F의 각 증언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F 및 G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모욕 및 폭행) 1. 수사협조 자료 회신, 112신고처리 내역서 1. CCTV 캡쳐 사진 11장 및 각 장면에 대한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내용]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여 C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9. 21, 19:07 경 경찰에 전화로 "여사장에게 주먹으로 맞아 얼굴 등에 상처가 났다"고 신고한 후, 사우나로 출동한 경찰을 따라 C와 함께 경찰에 임의동행하여 '피고인이 2016. 9. 21. 19:00경 약 10일 전에 피해자의 사우나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사과를 하려고 이 사건 사우나를 찾아갔다가 이 사과는 필요 없고 다시는 오지 말라면서 주먹으로 입을 3회, 오른쪽 얼굴(뺨)을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신발 을 벗어서 때리려고 하여 현장을 벗어나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신고 경위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자신이 C를 모욕한 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요치 2주의 경추 염좌 등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C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무고 부분에 관하여는 신고 내용과 같이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C 및 F은 사건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다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의 등을 밀어 사우나 밖으로 밀어내고, 혼자 신발을 벗어서 들었다고 놓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이 검증한 이 사건 사우나 접수실의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하다 등을 떠밀려 사우나 밖으로 나가고(동영상 54초~59초 부분),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는 시점에서 C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서 들었다고 놓는 장면 등 피고인이 사우나 접수실을 벗어날 때(1분 13초 부분)까지의 장면이 모두 촬영되었지만, C가 피고인의 입 부위를 3차례 때리거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때리는 장면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위 동영상은 C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우나 접수실의 cctv 동영상 재생장면을 촬영해 둔 것을 사건 당일인 2016. 9. 21. 밤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경찰 면전에서 고속으로 재생하고 경찰이 휴대폰으로 이를 재촬영한 것이라, 통상의 동영상보다 진행이 빠르고, 프레임 수가 적어 동작의 연결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사건 당일 재촬영된 점에 비추어보면 동영상 자체가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고속재생한 동영상을 재촬영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을 정도로 생략되었지만 피고인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동영상의 56초 무렵에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입 부위를 3대 맞거나 멱살을 잡혀 뺨을 때리는 장면까지 생략될 정도로 동작의 연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C의 진술 내용은 화가 났지만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잘 잡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하였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 마지막까지 참았다는 취지로 진술이 일관되고, F의 진술은 C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는 한편, 범행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각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수사 초기에 부인을 하였고, 무고의 점에 관하여는 자신이 당하였다는 폭행의 정도에 관하여 수사 초기에 상해진단서와 치료내역까지 제출하였다가(증제1,2호) 공판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멱살을 잡혀 뺨을 맞았다는 부분은 더 이상 주장하지 아니하고 입 부위를 3대 맞았다는 정도만 주장하여 증거관계의 추이에 따라 진술을 변경해 가는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H의 증언은 피고인이 사우나에 올라간 후 목과 턱 부분이 빨갛게 되어서 내려왔다는 취지로, 멱살을 잡혀서 얼굴 부위를 맞았음을 추단케 하나, 동영상에서 멱살이 잡혔을 것 같은 장면은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성향이 드러나는 이 사건 모욕죄를 저지른 점, 무고죄에 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빛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변상이 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과거에도 폭력행위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모욕죄에 관하여는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