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63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오피스텔 502호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 H은 부산 북구 I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판매업을 하는 사람, J는 부산 동래구 K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커피) 판매업을 하는 사람, L은 부산 해운대구 M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경 N에게 5,371,000원을 빌려주고 월 268,000원 (약 5%)을 이자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 약 60% 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경까지 총 324회에 걸쳐 합계 661,141,089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가장 매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서 H에게 건네주면 H이 자신이 운영하는 위 I 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대출금액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대출을 희망하는 O로부터 현대비자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H에게 전달하고, H은 2011. 4. 27.경 위 I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물건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신용카드로 340,000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서 H이 약 9%, 피고인이 약 2~4%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0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14.경까지 총 107회에 걸쳐 합계 52,536,733원 상당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다. 할인 매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서 J에게 주면 J는 위 신용카드로 부산시내 대형마트에서 커피믹스를 대량으로 구입한 다음 이윤을 보태어 도매상에 처분하고, 위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하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희망자로부터 부산비씨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J에게 전달하고, J는 2012. 1. 12.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300,000원 상당의 커피믹스를 구입한 다음 이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금액에서 J가 10%, 피고인이 약 2~4%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2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727,500원 상당의 커피믹스 등을 구입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4.경 P에게 10,501,000원을 빌려주고 월 5%를 이자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 약 60% 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총 1,756회에 걸쳐 합계 3,604,727,100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할인 매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서 J에게 주면 J는 위 신용카드로 부산시내 대형마트에서 커피믹스를 대량으로 구입한 다음 이윤을 보태어 도매상에 처분하고, 위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대출을 희망하는 Q으로부터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J에게 전달하고, J는 2011. 12. 12. 부산 동래구에 있는 메가마트에서 215,640원 상당의 커피믹스를 구입한 다음 이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금액에서 J가 10%, 피고인이 약 5%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Q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28.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24,867,330원 상당의 커피믹스 등을 구입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다. 가장 매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서 J에게 주면 J는 위 신용카드를 L에게 전달하고, L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M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대출금액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위 J, L과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희망자로부터 하나비씨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J를 통해 L에게 건네주고, L은 2012. 1. 6.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M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물건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신용카드로 L이 11,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서 L 이 약 9%, 피고인이 약 5%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1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360,000원 상당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과 순차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R, L,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R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8면, 44면, 56면, 75면, 94면, 101면, 115면, 157면, 265면, 268면, 400면, 440면, 446면, 511면, 526면, 529면, 553면, 876면, 1040면, 1045면, 1049면, 1069면, 1230면)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서, A, J의 신용카드 할인 매입내역서, B 대납대출일계표 1, 2(별권 1, 2권), 고영계좌내역(별권 3권), I카드매출내역 등(별권 4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0. 1. 25. 법률 제9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33 번 기재 각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34 내지 324번 기재 각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한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나목, 형법 제30조 (신용카드 구매물품을 할인 · 매입하여 자금을 융통한 점) 피고인 B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1 내지 47번 기재 각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48 내지 1756 번 기재 각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한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나목, 형법 제30조(신용카드 구매물품을 할인 · 매입하여 자금을 융통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매입이나 할인매입과 같은 불법적인 자금융통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 참작함.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제껏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매입이나 할인매입과 같은 불법적인 자금융통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