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재고합39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10. 24. 피고인에 대한 소요, 특수강도, 절도,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80계엄보 군형공광 제103호, 제106호(병합)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는 1980. 12. 29.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 제415호 판결), 대법원은 1981. 3. 31.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81도428 판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8. 11. 2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1. 20. 위 재심대상판결 중 소요, 특수강도, 절도의 점에 관하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부분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이 도과되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데 그쳐 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으므로, 양형에 대하여만 새로 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9. 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을 선고 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79. 8. 15. 만기 출소한 자로서 B 소속 C 포니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1980. 5. 15.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화순 방면에서 광주시 학동 방면으로 가던 중 위 시 동구 D에 있는 E학교 앞길에 이르러 마침 그곳에서 10미터 전방에 피해자 F(31세)가 주취하여 비틀거리고 보행 중인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자의 동정을 살피고 감속하여 충분한 거리를 두며 경적을 울려 경고를 하거나 일단 정차하였다가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시속 50km로 운행한 과실로 갑자기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려던 피해자의 다리를 위 택시 앞 우측 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7주간의 전두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재심대상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피해자가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G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는 1980. 5. 18. 직후인 1980. 5. 21.부터 그 다음날까지 광주 및 그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각 행위의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 직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