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해자 C의 외삼촌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부부사이다. 피고인들은 2010. 3. 29. 동해시 E에 있던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삼척시 F에 아파트 신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500,0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금과 이익금을 포함하여 1,5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 우선 1년 후에 7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50,000,000원은 아파트 완공 후에 현금 또는 현물로 지불하겠다. 만약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삼척시 F 아파트 신축 사업에 이를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위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0. 26. 피고인 B의 처 G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5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G) 1.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3촌의 친족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친고죄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은 2014. 11. 27.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C은 2019. 9. 17.에, 피해자 D은 2019. 10. 21.에 고소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2014. 11. 27.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나서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증거기록 2권 46쪽 내지 48쪽).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2014. 11. 27.경 피고인들이 편취범의, 즉 투자금 유치 목적이 아파트 신축사업이 아닌 피고인 B의 개인사업에 있다는 것과 투자금 유치가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그 이후인 2019. 8. 16. 피고인들과의 아래 제2의 나. 에서 보는 것과 같은 대화를 통하여 비로소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은 2019. 9. 30.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2014. 11. 27. 피해자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5억 원을 피고인 B에게 공장 설립 자금으로 주었고 그 공장이 완공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공장이 완공되지 않아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지금 와서 보면 처음부터 추진하려는 계획이 없었다고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는 피해자 C이 2014. 11. 27.경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로 보일 뿐, 이를 넘어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인식 시점에 관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C은, 피고인들로부터 투자금 5억 원의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 막연히 돌려주겠다는 답변만을 들었을 뿐이고 2019. 8. 16. 피고인들을 찾아가 대화를 하면서 비로소 피고인들의 편취의사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들과 피고인들 사이에서 2019. 8. 16. 이루어진 대화를 보면 피해자 C이 피고인 B에게 “그 돈이라는 건 뭐야? 피고인 A에게 5억 줬던 그 돈 가지고 회사를 매입했다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게?”라고 발언하는 내용이 있는데, 위 발언을 보면 피해자 C이 위 진술과 같이 2019. 8. 16.까지도 명확히 투자금 5억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자 C이 2014. 11. 27. 피고인들의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더라도 피해자 D이 위 시기에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에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 C이 2014. 11. 27.경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으므로 그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은 경험칙상 그 무렵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험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J의 공장설립, 운영 자금으로 5억 원을 투자받아 사용하였다고 알고 있을 뿐, 피해자들에게 삼척시 F 아파트 신축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지도,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의 돈을 받아 사용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B가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신축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의 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1. 3. 29. 아래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증거기록 3권 23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초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아닌 B로부터 5억 원가량의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B에게 주식회사 J의 공장설립, 운영자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하면서 피고인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명의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B의 진술 외에는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 신축사업 부지인 삼척시 F 부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해주었던 점(증거기록 1권 437쪽),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J의 운영 자금 명목으로 B에게 별도로 2억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하여는 B 명의로 확인서를 받아두었던 점(증거기록 3권 24쪽), 피해자 C의 아버지 I은 이 법원 내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B에게 돈을 투자하고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를 받아두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2011. 3. 29. 피고인과 B를 찾아가 이 사건 확인서 등을 받아두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시점 및 작성요구 주체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약정으로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점, 피해자들과 피해자 C의 어머니 H는 이 법원에서 ‘피해자들이 2010. 3. 29. 동해시 E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투자를 권유받았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 K, 피해자들은 2019. 8. 16.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요청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5억 원의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다시 B에게 사용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증거기록 2권 31쪽). 피고인은 B의 처인 G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된 점을 들어 피해자들은 B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향후 시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므로 본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는 투자금이 입금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G 명의의 계좌로 돈을 넣어달라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H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에 덧붙여 ‘B가 신용불량자이어서 피해자들이 B의 처 G의 계좌로 입금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실제 피고인이 제4회 지방선거 및 제7회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하였고(증거기록 1권 163쪽) 피고인이 그 무렵 시의원 출마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권 73쪽),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해서가 아니라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시의원 출마 등에 관하여 인식할 특별한 계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G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된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의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아파트 신축사업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J의 공장설립, 운영 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경영난으로 부도가 나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위 제2의 나.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A이 아파트 신축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년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들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조카 내지 그 남편으로부터 합계 5억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오랜 시간 동안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