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 C은 모두 직장동료 관계이고, 피해자와 C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0:30경 피해자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로 들어온 후 그곳 침대에서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고인과 C이 피해자의 양 옆에 누워 다 같이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옆에 누운 C이 피해자의 반대쪽 옆에 누워 있는 피고인 쪽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음부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지자, 피고인은 위 C의 손을 밀치거나 때리다가 갑자기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C은 같은 직장의 입사 동기로 2020. 8. 7.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하였고, 이에 이들은 모두 피해자의 집에서 가까운 F 인근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후에 맥주를 더 마시자며 같은 날 22:00 ~ 22:30경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C과 원룸 형태의 자신의 집에 들어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침대(크기는 슈퍼 싱글 사이즈이다)에 혼자 누워 잠들었다가 2020. 8. 8. 00:30경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때 피고인은 방의 벽면 쪽인 피해자의 오른편에서 천정을 바라보고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C은 왼편에서 피해자를 바라보고 누운 채 피해자를 가로질러 손을 뻗어 피고인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있었다. 피해자는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C이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음부를 만지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C의 손을 잡아 밀쳐냈고 그 다음에는 C의 손을 손바닥으로 때리듯이 쳐냈으나, 마지막에는 C의 손길에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이어 크게 신음소리를 내며 자신의 바지를 벗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재와 같이 바지를 벗기에 이르자 몸부림을 쳐 C을 침대 밑으로 밀어내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2020. 8. 8. 00:40 ~ 00:45경 자신의 집을 나와 인근의 모텔에 투숙하였다. C이 그로부터 5분이 지난 같은 날 8. 00:50경 피해자를 찾아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00:53경부터 01:41경까지 여러 차례 G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보이스 콜을 송신하였으나 피해자는 같은 날 01:14경 위 메신저로 “그만하자, 연락 그만 해.”라고 회신하였을 뿐이고 달리 회신하거나 C의 전화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C은 2020. 8. 8. 01:40경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고 알려주었는데(00:50경 돌아왔다는 C의 법정진술은 집을 나간 시점과 착오를 일으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에 의하여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불을 덮고 있었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은 침대 아래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2경 경찰에 같이 자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취지로 실종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1:51경 피해자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다(피해자가 전화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경찰은 같은 날 01:50경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였고 같은 날 02:36경 피해자가 인근 모텔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피고인 등에게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8. 오전 8시경까지 피해자의 집에 있다가 떠났고 C은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피해자는 낮 12시경 집으로 돌아와 C에게 “그렇게 손을 놀리니까 좋더냐”라고 말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C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 C은 같은 날 13:3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피고인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알려주었다. 나.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공소사실에 기재된 객관적인 피해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착오로 진술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 피해자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이 수회 쓰다듬듯이 만져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도 피고인의 손이 들어와 피해자의 음부가 만져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위 가.항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 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심신상실 상태에서 C에 의하여 추행을 당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C은 2020. 8. 8. 00:30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 이전에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침대에서 다 같이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반대쪽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 쪽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음부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짐으로써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2. 2. 18.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2021고단2126, C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33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위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던 시점까지는 잠든 상태로 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2126사건의 수사단계에서 2020. 8. 7.경 피해자가 잠든 이후에 C과 술을 약간 더 마신 것과 자신의 남자친구와 전화통화한 것은 기억나지만 침대에 눕거나 잠든 과정을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렌즈를 낀 상태에서 잠이 들었기 때문에 2020. 8. 8. 03:21경 피해자의 집 인근 편의점에서 리뉴(렌즈 세정액)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러한 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취 상태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행위를 당할 당시에는 잠든 상태로 의식이 없었으나 C의 준강제추행 행위로 인하여 잠에서 깨어 피해자, C과 함께 성행위로 나아가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당시에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해자와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동성애적 취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매우 희소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0. 8. 31. 피해자에게 G 메신저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자신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 바지를 벗으려는 꿈을 꾸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법정과 수사기관에서도 잠결에 누군가 자신을 만지는 느낌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꿈속에서 일어난 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C의 추행행위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고 이것이 마치 꿈을 꾼 것과 같이 피고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C이 피해자를 찾으러 집밖으로 나갔다가 약 1시간이 지난 후인 2020. 8. 8. 01:40경 집으로 돌아와 자신을 깨울 때까지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잠들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할 당시 의식이 있었다면 적어도 C이 피해자를 찾으러 나간 이후에 속옷 정도는 다시 착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 C으로부터 피해자가 사라졌다는 말을 듣자 2020. 8. 22. 01:42경 곧바로 자신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가해자의 행위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준강제추행을 범한 C이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찾으면서도 경찰에 피해자의 실종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태와 대비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을 시도하는 C에 손을 내치는 동작의 태양과 자신의 속옷 사이로 조심스럽게 손을 넣는 모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잠에서 깬 상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C이 자신이 잠에서 깬 것을 눈치 시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챌까봐 주로 눈을 감은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행위의 세세한 모습에 관한 진술이 실제와는 다소 다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잠든 상태라고 하여 C의 손을 내치는 등의 모습이 피해자 진술과 같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