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3. 9. 23.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96. 5. 16. 위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2. 5.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6.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59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 C(여, D생)의 모친 E과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로 지내는 자로서, 평소 피해자 모녀가 피고인의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하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어 피고인을 떠나지 못하고 그의 지시에 따르는 상황을 악용하여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18. 16:0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 시 14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하자, 때릴 듯이 쳐다보며 피해자의 팔을 꽉 잡고 침대에 눕힌 후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또는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중이라며 싫다고 하자, 때릴 듯이 쳐다보며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욕실 바닥에 눕히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9. 17: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너희 엄마도 안 해주는데 너까지 안 해주면 나랑 같이 못 산다"고 말하며 폐럴 듯이 처다보며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 18:3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성 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전항과 같이 말하며 때릴 듯이 쳐다보며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4고합185 피고인은 2014. 9. 30.경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에 있는 군산교도소 3층 G에서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15세)을 성폭행한 사실로 구속되어 수감 중, 위 피해자 및 그녀의 모친이자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인 피해자 E(여, 44세)이 위 사건의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의 친구 및 학교선생님 등에게 편지하여 성폭행 사실을 알리고 형 집행 종료 후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쓴 후 피해자 C이 재학 중인 중학교의 피해자 C 앞으로 발송하였다. '. 익산시 H에 있는 I중학교 3학년 3반 C 담임한테 내가 이를 어려서부터 건들려서(건드려서) 2014년 7월 24일경 성관계를 가져서 임신해서 내가 지금은 군산교도소에 있다고 하고, Jl, K, L이, M이한테도 학교로 편지를 할 것이다('L이'는 C의 한 학년 선배이고, 나머지는 모두 C의 친구들임). 고등학교에 가면 그 학교에도 편지를 하고, 내가 나가면 당신을 특수절도죄로 구속시키고, C이를 대려다가(데려다가) 아무도 모르게 쇠사슬로 허리를 열쇠로 묶어서 매일 밤마다 성관계를 해서 임신하게 해서 당신 징역사는 동안 애를 낳게 해서 같이 살면서 혼인신고하고 아이를 출생신고까지 하고 강원도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때는 이가 성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은 없다. 아니면 N선산에다가 깊이 파서 산채로 묻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라고. 살던 집에 가봐라. 마지막 편지가 와 있을 것이다. 다른 것은 없고 C이가 학교에 다니면서 겪을 일들을 자세하게 썼다. 만약에 전자발찌와 신상공개가 된다면 이 나이에 세상을 더 살 필요가 없다. 당신과 C이를 데리고 가야지.C이가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그 시댁어른들에게도 나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사실대로(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며느리로 받아줄 사람은 이세상에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내 살림 이것저것을 다 팔아서 당신 마음대로 이러구 저려구 하겠지만 앞으로 5년 아니면 10년 후에도 내 앞에서 지금처럼 살던죽든 살든 죽든) 당당해야 한다. 죽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C이와 함께. 어차비 (어차피) 내 인생은 이미 끝난 것이다. 단 하나, 당신과 내가 나가서 단둘리 (단둘이)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법원 앞에 0 변호사님과상의를 해보아라.5년을 살게 될 것이다. 아니면 3~4년을 살든지 할 것이다. 그리고 합의서라는 것이 없어졌다. 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합의서가 들어가면 그래도 같이 살은 세월이 있으니까 참작이 될까 해서이다. 괜히 괜히) C이 학교에다 편지해서 어린아이 마음만 더 아프게 하지 말고. 내가 나가면 나와 당신이 죽는 것은 괜찮아. C이는 21년만 살다가 나에게 처참하게 죽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간치상죄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마지막 사건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2007. 4. 2.)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159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4고합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2014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첨부) 및 편지 [범죄전력] 2014고합159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판결문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조회서, 수사보고서(누범 여부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높은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각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간음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질에 삽입된 사실도 없다. 2. 판단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임신한 아이의 친부가 피고인이라는 감정의뢰 회보 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4고합159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 가중영역(가중요소: 임신): 징역 6년 ~ 9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상적 경합 관계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의 하한인 징역 4년을 준수 3. 신고형의 결성 : 징역 9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을 여러 차례 강간하고, 위 사실로 구속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C, E을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발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협박편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혜자 C에 대한 강간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