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91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C(조선족, 일명 'D')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으로 2016. 12. 11.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아파트 7층 사무실 등을 임차하여 숙소 및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 및 그 주변 숙소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A(가명 'E' 또는 'F')은 2016. 12. 11.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상담원 전원을 담당하는 같은 조직의 관리책으로 위 C의 지시로 주변인 등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콜센터 사무실까지 오게 한 뒤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서로의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G(가명 'H')는 2017. 3. 18.경부터 2017. 6. 14.경까지, 피고인 B(가명 'I')은 2016. 12. 15.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성명불상자(가명 'J'), 성명불상자(가명 'K') 등은 같은 조직의 유인책으로 피고인 A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대출이나 구인 광고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전화나 메신저로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피해금을 송금받아 인출할 수 있는 일명 '대포통장' 및 '인출책'을 모집하는 한편, '상담원이 지정한 사람에게서 돈을 전달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인출한 피해금을 수거하여 일명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을 모집하여 각 역할분담에 따라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C의 지시를 받는 속칭 '오다집'(피해자에게 사기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송금 받는 콜센터)의 조직원들과 중국 메신저 위챗 단체 대화방으로 공유하며 피해금을 송금받는 속칭 '장집'의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C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C는 2016. 12. 11.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아파트 7층 사무실 등에서 팀장 및 상담원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량의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대출이나 구인광고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전화나 메신저로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피해금을 송금받아 인출할 수 있는 대포통장 및 인출책을 모집하는 한편, '상담원이 지정한 사람에게서 돈을 전달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인출한 피해금을 수거하여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을 모집하여 각 역할분담에 따라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오다집의 조직원들과 공유하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는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12. 11.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아파트 7층 사무실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C 및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등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2016. 12. 15.경 피고인 B을, 2017. 3. 18.경 G 등을 위 콜센터 사무실까지 순차적으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으로 사용하며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C 및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대출회사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포통장,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을 모집하거나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고, 기존 조직원들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범행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C 및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등은 조직원들에게 각자의 실적에 따라 매일 17:00경 상담원 수당인 성공 금액의 1~4% 가량을 인민폐로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C는 '사장', 피고인 A은 '팀장', 피고인 B, 성명불상자 등은 '상담원'으로 각각 직책을 나누어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중국 메신저 위챗 등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A 등을 통해 상담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일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일에 성공하면 그 금액의 1~4%를 매일 인민폐로 지급하겠다', '출근시간을 엄수해라', '중국에서 일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 '한국 휴대폰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마라'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C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12. 11.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아파트 7층 사무실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여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6. 12. 11.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청도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위 아파트 7층 사무실 등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팀장' 겸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죄단체활동 및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대량의 전화번호 등을 피고인 B, G 등 조직원들에게 나눠주면 피고인 B, G, 성명불상자 등이 대출이나 구인 광고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전화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피해금을 송금받아 인출할 수 있는 대포통장 및 인출책을 모집하는 한편, '상담원이 지정한 사람에게서 돈을 전달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인출한 피해금을 수거하여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역할에 따라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C의 지시를 받는 오다집의 조직원들과 중국 메신저 위챗 단체 대화방으로 공유하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자(가명 'K')은 2017. 3. 16.경부터 2017. 4. 2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구직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L, M, N에게 '당신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찾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거래 금액의 5%와 월수입 250만 원 이상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L, M, N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피해금을 송금받아 인출할 수 있는 인출책 역할을 실행하도록 모집하였다. 또한 G는 2017. 5. 25.경 위 사무실에서 구직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O에게 카카오톡으로 '당신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찾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거래금액의 5%와 월수입 250만 원 이상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O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피해금을 송금받아 인출할 수 있는 인출책 역할을 실행하도록 모집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7. 6.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P에게 전화하여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신용 등급을 높여 5,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우리가 돈을 보내줄테니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사람한테 건네줘라"고 말하여 P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피해금을 송금받아 인출할 수 있는 인출책 역할을 실행하도록 모집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3. 16.경 위 사무실에서 'Q'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정기적금 등 통장에 예금이 있으면 이를 해지하고 예금을 찾아 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C,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6경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L로 하여금 위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명 'K')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G 등과 공모하여 2017. 3. 16.경부터 2017.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492,06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A은 C, G 등과 공모하여 2016. 12. 11.경부터 2017. 6. 14.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범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내지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들 각 인정 금액(피고인 A: 400만 원 = 월 최소 200만 원 × 위 사기 범행기간 약 2달, 피고인 B: 200만 원 = 월 100만 원 × 위 사기 범행기간 약 2달)]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고,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해합계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금액,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별건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피고인 B)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