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2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4. 2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28 1. 2020.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03:0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병원 응급실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병원 의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안면부를 치료하게 하고, 치료비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병원 소속 의사들로 하여금 합계 23,968원에 해당하는 진료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8. 12.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삼성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를 7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처음부터 위 삼성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20. 8. 12. 13:20경 충남 아산시 G 인근에서 만나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8. 12. 13:30경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J 인근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2020고단3226 1. 2020.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15:00경 아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갈비 3인분,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19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았다. 2. 2020.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01:00경 아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어회 1인분, 광어회 1인분,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9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등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633 1. 2020. 7. 4.자 사기 피고인은 2020. 7. 4. 13:00경 아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머리수육 1개, 해물파전 1개, 맥주 4병, 소주 1병, 콜라 1병 등 합계 4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8.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8. 10. 13:00경 아산시 T에 있는 U역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팔겠다고 연락하여 그곳에 온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인 피해자 V을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32만 원에 팔겠다. 통신요금이 32만 원 미납되어 있는데, 우선 32만 원을 주면 미납요금을 납부하고 휴대전화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은행에 미납요금을 납부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이를 가지고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팔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9경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W)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 8. 1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8. 13. 17:10경 아산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징어숙회 1개, 고등어구이 1개, 소주 1병, 맥주 500cc 4잔 등 합계 4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0. 8. 29.자 폭행 피고인은 2020. 8. 29. 14:00경 아산시 T에 있는 U역 5일장 구역에서, 피해자 AA(남, 50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20. 8. 3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8. 30. 14:20 경 아산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돼지갈비 5인분, 소생갈비 2인분, 소주 5병, 맥주 2병, 음료수 1병, 물냉면 3그릇 등 합계 12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20. 8. 30. 자 폭행 피고인은 2020. 8. 30. 21:30경 아산시 AE에 있는 'AF' 앞 철도 하부공간에 있는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G(남, 35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 1회씩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20. 8. 30.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G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5 휴대전화를 낚아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마이크로 SD카드가 떨어져나가 없어지게 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8. 2020. 9. 9. 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9. 09:40경 아산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삼겹살 4인분, 맥주 10병, 소주 1병, 꽃게탕 1개 등 합계 1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2020. 11. 22. 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2. 03:50경 평택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안주 1개, 특별안주 1개, 음료 12개 등 합계 55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40,000원 상당의 노래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진술서 1. 진료기록, CCTV화면캡처, 현장사진, 송금내역 2020고단32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O, L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1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Y, AA, AC, AG, AP, AI, A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