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11, 30. 가석방되어 2008. 2. 16. 그가석방기간이 만료되었고, 2009.5.27.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7, 23. 확정되어 2009.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이탈리아 대사 등을 지낸 K의 전처, 피고인 C은 주식회사 L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다가 1998. 4. 20. 퇴사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9.25. 18:00경 서울 강남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피해자 M에게 "제주도 중문 근처에 있는 골프장과 콘도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잘되면 지분 3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당시 제주도 중문 부근에서 골프장 사업이나 콘도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후에 위 사업에 대한 지분을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제 N의 통장계좌로 2008.10.7.300만원, 2008. 10. 10, 500만원, 2008. 10. 11. 120만 원 합계 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 M에게 피고인 B1 O 국회의원과 잘 알고 있어 돈이 되는 사업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B은 2008. 10. 16, 16: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O 의원과 친밀한 관계로 오빠 동생하고 지내는데, 미국에 있는 O 의원한테 가서 사업을 부탁하여 성사가 되면 돈을 벌 수 있다. 미국에 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B1 O 의원과는 친밀하고 오빠 동생하고 만나는 관계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미국에 가지도 않았고, O 국회의원에게 사업을 부탁하여 돈을 벌 수 있지 않았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처제 N의 은행계좌로 같은 날 700만 원, 2008. 10. 20.경 5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은 P1 사우디아라비아 라스아주르 해수담수화플랜트(이하 '사우디발전소'라고 한다) 건설계약을 수주하려 하고 있음을 알고 피고인 A, B에게 이를 활용해보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P이 사우디발전소 건설계약을 수주하였는데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인맥을 활용하여 L이 P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였다고 과시하며 그 비용을 일부를 부담해주면 피해자에게 리베이트의 일부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10.25. 18: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속터미널 부근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P 주식회사에서 사우디발전소 건설을 계약했는데, L에서 그 발전소 자재를 납품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거의 성사가 되어, L에서 리베이트로 36억 원 정도를 받게 되니까, 그 중에서 내 몫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8년 9월경 P이 포함된 Q 컨소시엄이 사우디발전소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을 뿐, 수주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8년 10월경에는 Q 컨소시엄의 20% 지분을 보유한 말레이시아의 금융회사에서 지분을 축소하는 등으로 인해 컨소시엄 구성 자체가 난관에 부딪친 상황이었다.2) 또한, L에는 피고인 C으로 인하여 안면이 있는 직원들이 있으나 정작 P에는 별다른 연줄이 없어 발전기 납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1.경 렌트카 운영자 R의 은행계좌로 230만 원, 피고인의 처제 N의 은행계좌로 2008.11. 1.경 3,000만원, 2008. 11. 10.경 2,000만원, 2008. 11. 28.경 100만원, 2008.12.05.경 300만원, 2008. 12. 10.경 170만 원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M에게 S에서 응찰하려고 하는 서울시 발주의 서남권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있어서 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하여 그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였다면서 로비와 관련된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9. 2.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서남권 하수종말처리장을 서울시청에서 발주했는데, 그 공사를 S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해서 이 낙찰을 받으면 3,200억 공사의 1.5%를 리베이트로 받기로 하였고, 3명이서 이를 나누기로 하였는데 내 몫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은 "S주식회사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에 사용할 로비자금 1억 원을 후배한테 빌렸고, 후배가 피고인 B에게 007가방에 가져와서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도 "S주식 1) 우선협상대상자란, 경쟁입찰에서 여러 응찰업체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1차로 추려진 업체를 말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매각협상에 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반드시 최종 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컨소시엄 형태의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사우디발전소 건설사업을 EPC(설계, 시공, 시운전까지 통째로 한 회사에서 맡는 형태)로 하기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2010. 9. 1. T에 공사대금 1조 7,000억 원의 계약수주를 통보하였음. 회사의 하수종말처리장 수주가 되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S이 하수종말처리장의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만한 사람을 알지도 못하였고, S로부터 로비로 인한 낙찰대금으로 공사의 1.5%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하수종말처리장의 발주와 관련한 로비에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임차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U의 은행계좌로 같은 날 500만원, 2009. 9. 3.경 피고인 A의 처제 N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 2009. 9. 10.경 N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 2009. 9. 15.경 사무실 임대비 지급비용으로 V의 은행계좌로 4,000만 원, 2009. 12.22.경 사업경비 명목으로 W의 은행계좌로 100만원, 2010. 1. 6. 경 W의 은행계좌로 50만원, 2010. 3. 12.경 피고인 B의 은행계좌로 300만원, 2010. 3. 21. 피고인 B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 합계 7,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 및 M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L주식회사 X 부장 통화 내용보고), (S주식회사 Y 사장 통화내용 보고) 1.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통장사본, 약정합의서 사본, 카드명세서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 3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의 가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 의 가항 기재 각 사기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C) 형법 제62조제1항 유죄의 이유 1. 범죄사실 제2항 미국 경비 관련 공동정범은 범죄행위 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으면 성립한다. 피고인 B의 주장대로 피고인 A·B이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미국에 가는 경비를 편취하자고 명시적으로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셋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와 같이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1 O 국회의원과 잘 아는 사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피해본 것을 만회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에 있는 O 국회의원에게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점, 피고인 B도 피해자와 피고인 A이 관련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가 사업이 잘 추진되어 돈을 만회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O 국회의원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 가는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돈을 받았으며,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B에게 준 점 (피고인 B은 아들 유학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고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아들 유학 및 미국에 있는 O 의원을 만나러 가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여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400만 원만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2012. 3. 30.자 의견서에 이르기까지는 1,2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미국에 가지도 않았고 O 국회의원에게 사업을 부탁하지도 않았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지도 않았던 점 등 위각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묵시적이고 간접적인 공동가공의 의사 연락 하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사우디발전소 관련 피고인 B이 사우디발전소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더라도, 피고인 A.C은 피해자에게 사우디발전소 관련하여 피고인 B이 남편 때문에 P 쪽 사람들을 잘 알고 있어서 일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한 점, L X 부장은 2008년 10월경 사우디발전소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C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자 피고인 C으로부터 "그렇다면 내가 쪽을 알아보겠다"라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 B을 만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이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아 2011년 11월경에 피고인 B과 함께 L의 부장을 만나 서로 협력해서 꼭 납품되도록 하자는 대화를 한 점, 그런데 P은 사우디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그 이후 발주 자체가 무산되었으며, 피고인들이 L이 P에 자재를 납품하도록 하게 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고인들이 적어도 묵시적이고 간접적인 공동가공의 의사 연락 하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피고인 C은 2009년 7월경 서울시청이 위 사업에 대하여 한 입찰공고 내용을 보고 피고인 B과 함께 S에 대하여 예상했던 비율과 맞지 않아 S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예상이 들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2009년 10월경 S주식회사 Y 전무로부터 "수주한 내용에 대한 기여도가 없어 리베이트를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피고인 A·B에게 전달한 점, S 측에서는 피고인 B·C에게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 나름대로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C이 정보를 구두로 알려준 적은 있으나 그러한 정보에 의하여 공사를 수주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B · 피고인 C의 공사수주에 대한 기여도를 전혀 인정할 수 없으며, 기여도에 따른 리베이트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리베이트에 대하여 확인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B.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S에서 리베이트 45억 원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내 몫인 1/3의 반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S로부터 리베이트 지급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확언도 듣지 못하고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베이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누범에 해당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피해액도 커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에게 4,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함께 감안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로비의 핵심적인 주체 역할을 담당한 점,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1회의 벌금형 외 전과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일부 피해를 회복시킨 점 함께 감안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크며 죄질이 좋지 않으나, 가담 정도,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함께 감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이 위 사업들에 대한 아무런 확답이나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잘 처리될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범행동기, 범행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B의 2008. 10. 14. 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피해자 M이 목포시 석현동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 규모가 큰 시공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남편이 이탈리아 대사 등을 역임한 사람으로 모 공사의 사장으로 있다고 소개하며 바람을 잡고, 피고인 B은 정계·재계 .관계에 폭넓은 인맥이 있는 듯이 행세하였다. 피고인 A, B은 2008. 10, 14. 경 서울 도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l Z 주식회사의 전무와 친구라서 잘 알고 있으니 목포시 석현동 아파트 공사에 있어서 원활한 시행사업이 이루어지도록 Z 주식회사로부터 시공참여확인서를 받아 주겠으니, 피고인 B이 국회의사당에 있는 커피숍을 인수해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은 2008년 12월말까지 갚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도 자신은 Z주식회사 전무가 자신의 친구여서 시공참여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 B은 Z 주식회사의 전무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Z 주식회사로부터 목포시 석현동 아파트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시행사에서 토지매수 완료, PF자금 조성 등 조건이 갖춰진 경우 참여할 수 있다는 시공참여의향서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시행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시공참여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B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고소인은 피고인 A. B에게 1군 업체가 시공에 참여하면 지급보증이 되어 영국 로이드자금 3,000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1군 업체에 해당하는 Z이 시공에 참여한다는 서류를 받아달라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조건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고소인이나 피고인들은 시공참여확인서와 시공참여의향서를 구분하여 진술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Z 주식회사로부터 시공참여의향서를 받아 고소인에게 주었고, 고소인은 이를 받고 피고인들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Z의 시공참여 여부와 상관 없이 로이드자금이라는 것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아 어차피 안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BI Z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준 시공참여의향서 내용에 대해서, 고소인이 조건(토지 전체 매입)이 안 되어서 시공참여가 안 되었음을 진술합니다(수사기록 175쪽)"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피해자로부터 요구받은 대로 시공참여의향서를 실제로 받아 주었고,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그에 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A·B의 선물 관련 2008, 10, 15. 및 2008. 10. 20.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10. 15.경 서울 강남에 있는 롯데백화점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I Z 주식회사 전무와 만나는데 전무 외에 2명이 더 나왔으니 벨트 3개를 선물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Z 주식회사 전무와 시공참여 확인서 건으로 만나기로 했는데 선물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Z 주식회사의 전무를 잘 알지 못하였고, Z 주식회사 전무에게 시공참여확인서를 받기 위한 선물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벨트 3개에 대한 카드 결제대금으로 150만 원, 그 외 선물과 관련 대금으로 2008. 10, 20.경 현대백화점 매장직원 AA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Z 전무에게 선물을 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Z 전무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 A·B, 피해자는 피고인 BI Z 주식회사 전무에게 줄 벨트를 선물하기 위하여 벨트를 구입했는데 피고인 B이 그 벨트를 Z 전무에게 전달하려고 하자 받지 않아서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Z의 전무인 AB은 그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B이 가죽벨트를 가져와 선물로 주려 하였으나 자신이 거절했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 B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Z 전무에게 선물을 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Z 전무를 잘 알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10. 14. 자, 선물 명목의 2008. 10. 15. 및 2008.10. 20. 자 사기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