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43

범 죄 사 실 2022고단214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 30.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면 하루 일당으로 18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3.경 청주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발행지점 B(주)’, ‘고객명 : C’, ‘대출금 : 27,810,000원’, ‘대출종료일 : 2021. 8. 3.’, 그 아래 ‘발행일 2021년 08월 03일, 서울특별시 중구 D, B(주) 대표이사 E’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된 B(주)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B (주)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로 3,5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겠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B 법무팀 과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위법이다. 기존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이고 은행거래를 정지시키겠다. 기존 대출금 2,781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2,781만 원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 14:00경 천안시 서북구 F 도로변에서, 사실은 ㈜B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과 같이 위조한 B(주)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78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주)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8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26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 30.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면 하루 일당으로 18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1. 8. 4.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 11:00경 불상지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필요하냐, 7,0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선대출금 2,000만 원 중 50퍼센트인 1,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4. 16:42경 청주시 상당구 I아파트 J동 앞에서, 사실은 G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 중인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짧게 통화하여 G 직원으로 보이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8. 6.자 범행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4.경 불상지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신용이 좋지 않아 금감원 사이트에 뭐가 떠 있어서 1,000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 빨리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2021. 8.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1,000만 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400만 원을 구해 두었으니 600만 원만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는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6. 12:54경 청주시 상당구 I아파트 J동 앞에서, 사실은 G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 중인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짧게 통화하여 G 직원으로 보이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2. 14. 14:10경 제주시 K건물 L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M이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놓은 종이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오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종료확인서 [2023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2022년경 절도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합계가 4,500여만 원으로 큰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