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K에게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사장 M은 나의 동서인데 암에 걸려 오래 못살 것 같으니 사망하면 내가 회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것이다. 그런데 회사의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우니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2011년 매출이 24,255,167,287원이고 2012년 매출이 17,112,546,364원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었고, 2011년 당기순손실이 1,237,017,159원이고 2012년 당기순손실이 1,117,203,664원에 이르는 등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도 주지 못하고 장비를 처분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빴던데다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8,000만 원 가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해 줄 능력이 없었고, 회사의 장비를 처분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경 2억 원, 2012. 5. 7.경 2억 7,000만 원, 2012. 5. 초순 1억 3,000만 원 합계 6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건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L의 설립 및 운영 가) M은 1998. 5. 8.경 자동차부품 단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를 설립한 이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하였고, M의 동서인 피고인은 L 설립시부터 전무로 재직하면서 생산·관리 및 영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설립 당시 L의 공장은 인천 서구 N에 위치해 있었는데 2009. 2. 26.경 서산시 O에 공장 5개동을 신축하고 인천과 서산시에 있는 공장을 함께 가동하다가 2012. 5.경 인천에 있는 부지와 공장을 처분하면서 그 이후로는 서산시에 있는 공장만 운영하기 시작하였다(L의 법인등기부와 서산시 O 공장용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는 L가 2009. 3. 10. 인천에서 서산시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M은 2011. 5. 초순 대장암 진단을 받고 2011. 7.경 대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경과가 양호하고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거래처 임원들과 골프를 치기도 하고회사 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지시하는 등 계속하여 회사 운영을 맡아 하다가 2013. 5. ~ 6.경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면서 2013. 6. 13. 사망하였다. M은 2012년경 P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Q과 사이에 자동차 부품 거래를 할 당시 직접 결제 업무를 맡아 하였고, R 부사장인 S과도 사망 직전까지 물품 거래를 하였다. 라) M이 사망하자 L는 2013. 6.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인을 L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L의 거래처나 주변 사람들은 M이 사망하게 되면 M의 동서이자 M과 함께 L를 설립한 피고인이 L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2) K의 금전 대여 가) K은 2007. 2. 27. 시흥시 T에 철강제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를 설립한 이래 L에게 원자재(환봉)를 공급해 주고 어음과 현금을 융통해 주기도 하였으며 V로부터 어음을 빌려 L에게 교부해 주는 등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다. 나) K은 2012. 5.경 U의 운영 문제로 형사사건이 계류되고 개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등의 이유로 U에 대표이사 차입금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던 4억 2,000만 원을 회수하고 여기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돈을 더하여 2012. 5. 3.경 2억 원, 2012. 5. 7.경 2억 7,000만 원, 2012. 5 초순 1억 3,000만 원 합계 6억 원을 피고인을 통하여 L에게 월 1.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 주었다. 다) K이 피고인에게 돈을 현금화하여 사용해 줄 것을 부탁함에 따라, 피고인은 K의 지인인 W와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K의 계좌 등에서 수표와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라) K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6억 원을 대여해 줄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U이 L에 공급했던 원자재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L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나, L가 인천 부지와 공장을 처분하고 서산시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부채가 줄고 영업 이익이 증가하며 불필요한 장비 등을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있게 되므로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금전 대여 당시 작성된 차용증 등의 내용 가) K이 L에게 6억 원을 대여할 당시 차용증, 공정증서, 확인증이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용증 2012. 5. 3.자 : 2억 원, 변제기 "1년", 차용인 "L A", 대여자 "W" 2012. 5. 7.자 : 2억 4,600만 원, 변제기 "1년", 차용인 "L A", 대여자 "W" 2012. 5. 7.자 : 2,400만 원, 변제기 "1년", 차용인 "A", 대여자 "W" 2012. 5. 7.자 확인증 7,000만 원, "U 대표 K으로부터 L A 전무는 7,000만 원을 받았기에 인수증을 작성함", 채무자 "L A", 채권자 "K" 2012. 5. 8.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5억 7,000만 원, 변제기 "2014. 5. 8.", 이자 "연 18%", 연대보증기간 "2017. 5. 7.", 채권자 "K", 채무자 "L 대표이사 M", 채무자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 "A" 1억 3,000만 원, 변제기 "2014. 5. 8.", 이자 "연 18%", 연대보증기간 "2017. 5. 7.", 채권자 "K", 채무자 "L 대표이사 M", 채무자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 "A" 나) 금전 대여 이후 K이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함에 따라 합의서(인증서)와 상환계획이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 3. 15.자 합의서 2013. 4. 30.자 상환계획다) 한편, M은 2013. 5. 14. "L의 대표이사로서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회사 자산의 매각, 이에 따른 수금액의 집행(직원에 대한 퇴직금 상환) 등 회사의 모든 업무에 관해 직원들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인 X에게 촉탁하여 이를 인증하게 하였다. 위 인증서에는 회사의 차입금 현황, 거래처 원장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임원 차입금 내역에 "M이 K으로부터 7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처음부터 변제기를 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변제기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L의 이자 지급 가) K은 2011년경에도 L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L는 2012. 6.경부터 2013. 3.경까지 매월 위 대여금 합계 7억 원(= 6억 원 + 1억 원)에 대한 이자 1,050만 원(= 7억 원 × 1.5%) 합계 1억 500만 원(= 1,050만 원 × 10개월)을 L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K에게 지급하였다. 나) 한편, K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처인 Y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한 뒤 Y의 계좌로 위 이자를 송금받았다. 5) 금원의 사용처 가) 2012. 5. 3.부터 2012. 5. 18. 사이에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다음과 같은 돈이 입금되었다. 또한 L의 상무로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2. 5.경 5억 7,600여만 원을 받아 M의 지시를 받고 이를 회사 계좌에 입금한 뒤 거래처 대금 등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나) 수사기관에서 K이 2012. 5. 3.부터 2012. 5. 8. 사이에 금융기관에 발행을 의뢰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의 거래내역을 추적한 결과 수표의 제시자 또는 지급 경위가 확인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L나 M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적어도 아래 표 순번 2, 3, 6, 7, 8, 9, 15, 22, 23, 25, 27, 34에 기재된 금액 합계 1억 4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처인 Y이 L로부터 급여 400만 원을 수령한 것 이외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K이 교부한 자기앞수표나 현금을 사용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6) L의 장비 처분 가) L는 2012. 8. ~ 9.경 부천기계에 1,000톤 및 750톤 기계(Forging press) 각 1대를 매각하고 대금 5억 6,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를 어음금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또한 L는 2012. 9. 25. 삼일특수강 주식회사에게 1,350톤 단조기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3. 5. 하순 주식회사 이천가설공업에 롤 포밍기를 2억 2,000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2013. 6.경 주식회사 삼호프레스에 BD 2,000톤을 5억 5,000만 원에 매각하였다. 나) 한편, K은 L 소유의 금형 제품(K 주장 시가 8,000만 원 상당)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여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 7) L의 회생 신청 및 파산 가) L는 2013. 6. 21. 대전지방법원 2013회합12호로 기업회생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8. 7. L의 청산가치는 약 41억 2,600만 원인 반면 계속기업가치는 약 23억 700만 원에 그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약 18억 1,900만 원 높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이에 L는 2013. 8. 29. 대전지방법원 2013회합19호로 다시 기업회생신청을 하였다가 2013. 10. 22. 계속되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취하한 뒤,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13호로 파산선고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2. L에게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로 인한 파산 원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파산을 선고하였다. 다) 대전지방법원 2013회합12호 회생 및 2013하합13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L의 경영 상태에 관하여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L는 1998년 사업 개시 후 단조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어 오다가 단조산업의 생산라인 증설 및 롤포밍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09. 3.경 서산시로 공장을 이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과도한 금융기관 차입금이 발생하였고 영업을 통해 예상했던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여 수익성 및 유동성이 극히 악화되었다. L는 2011년경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철강산업의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더 악화되었다. L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2013. 6.경 운영자금 부족 상태가 되었고, 2013. 11. 현재 157억 원에 달하는 채권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존재 여부 1)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K을 기망한 내용으로 적시된 것은 "M이 사망하면 내가 회사를 운영할 것이다."와 "회사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이다. 그런데 M이 2013. 6. 13. 사망하자 L는 2013. 6.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L를 운영해 왔으므로 M이 사망하면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리라는 점은 기망의 내용으로 볼 수 없고, 다만 L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3개월 후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속였는지가 문제된다. L의 재무제표, 회생사건 조사보고서, 파산선고 결정 등에 의하면 L가 2009. 3.경 서산시에 공장을 신설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차입하였고, 2012. 5. ~ 6.경 회사 공장을 인천에서 서산시로 이전한 뒤에도 예상했던 매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수익성과 유동성이 악화되었으며, L의 2011년 매출은 24,255,167,287원, 2012년 매출은 17,112,546,364원, 2011년 당기순손실은 1,237,017,159원, 2012년 당기순손실은 1,117,203,664원으로 2011년 이후 매출이 감소하고 손실이 누적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L는 1998년 설립 이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는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어왔는데, 이후 위와 같이 경영상태가 악화된 데에는 2011년경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철강산업의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 금원 대여 당시 작성된 공정증서와 2013. 3. 15.자 합의서에는 채무자가 "L 대표이사 M"으로 되어 있고, M이 2013. 5. 14. 작성한 확인서(인증서)에도 "M이 K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차용일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M이 L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계속하였고, K이 교부한 돈 중 상당 금액이 L나 M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L(대표이사 M)가 K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주체라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K으로부터 받은 돈을 L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K을 상대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K은 U을 설립한 이래 L와 5년여 간 거래관계를 맺어 왔던 사이로 L의 경영상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L가 서산시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부채를 청산하고 영업 실적을 늘리면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차용증, 공정증서에 기재된 변제기가 서로 다르고, K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차용 당시 변제기를 3개월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회사 장비를 처분하여 돈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기망의 내용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를 기망의 내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L 소유의 유체동산(장비)을 K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2013. 3. 15. 작성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2. 5.경 돈을 빌릴 당시에 K에게 장비 처분 대금으로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에게 L의 재정상태나 변제기 등을 속이고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편취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거래관계에 있어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거래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K이 돈을 대여한 2012. 5.경에는 M이 L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후로도 1년 여간 L를 운영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차용주체를 L로 보는 이상 L의 전무로서 M에게 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차용주체를 L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M이 곧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이후 자신이 L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L로 하여금 돈을 취득하게 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할 소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가 2012. 6.경부터 2013. 3.경까지 10개월간 K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온 점, M이 사망한 2013. 6. 이후로 L의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점, 피고인은 2013. 6. 18.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회에 걸쳐 기업회생신청을 하는 등 L의 회생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L는 2012. 8.경 5억 6,000만 원 상당의 장비를 처분한 것 이외에도 여러 차례 수억 원에 달하는 장비를 처분하였는바, 2012. 5.경 비록 채무 초과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K에게 대여금 6억 원을 변제할 자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L의 운영 자금 명목으로 K으로부터 6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앞서 본 L의 우리은행 계좌 입금 내역과 Z의 진술에 따르면 위 6억 원 중 상당 금액이 위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K이 교부한 자기앞수표의 사용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은 대부분 L의 거래처 대금, 직원 급여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여전히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을 기망하여 대여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