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7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권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NS ‘앙톡’, ‘다톡’, ‘트위터’ 등에서 접속자 프로필의 성별과 나이대를 확인하거나 술이나 담배를 대리구매해 줄 사람을 구하는 글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물색한 다음 이들에게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할 것을 마음먹고, 2018. 4. 21. 17:3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앙톡’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를 뜻하는 “알바 할래?”라고 1:1 대화를 보내고 위 아동·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스킨 쉽만 해도 5만. 돈 필요하면 자주 만나도 되구. 키랑 가슴 얼마나 돼?”라고 1:1 대화를 보내어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4.경부터 2022.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 성매수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C을 물색한 다음 1:1 대화를 통해서 위 C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이 거주하는 전북 군산에서 서로 만나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다음날인 2022. 6. 3.경 군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교복을 입고 온 위 C에게 현금 10만 원을 대가로 제공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폰에 미리 설치한 ‘D’ 어플리케이션의 무음 촬영 기능으로 성매수 과정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3.경 군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 어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이 교복을 갈아입는 장면,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채 누워있는 장면,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 등 4개의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진 26개, 동영상 1개 등 총 27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경 휴대폰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E에게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검은색 속옷을 입고 신체를 노출한 사진 1개를 전송받아 소지 또는 시청하고, 2022. 9. 1.경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성명불상(닉네임 ‘F’, 고교생)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9 기재와 같이 가슴을 노출한 사진 3개를 전송받아 소지 또는 시청하고, 2022. 5. 1.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기재와 같이 컴퓨터로 G 그룹대화방 ‘H’에 접속해 성명불상자(일명 ‘I')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J(가명, 여, 12세)이 음부를 노출한 사진 1개를 자동 다운로드받아 소지 또는 시청하고, 2022. 7. 31.경부터 2022.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 및 10~19 기재와 같이 컴퓨터로 G 그룹대화방 ’K‘ 등에 게시된 성명불상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신체를 노출한 사진 16개를 자동 다운로드받아 소지 또는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21개를 소지 또는 시청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2. 서울 이하 불상지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인 여성 피해자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면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휴대폰에 미리 설치한 ‘D’ 어플리케이션의 무음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2.경부터 2022. 9. 7.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G 그룹대화방 ‘K’ 등에 접속하여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또는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및 목록, 각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확인서 및 목록, 압수조서 등 압수 관련 자료,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A) 2매 1. G ‘H’ 대화내역 일체,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가 제보한 아이피(IP) 자료], G ‘H’ 및 ‘L’ 메시지 캡처자료, M로 획득한 아이피(IP)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서 1. A 전자정보(USB) 1. 수사보고서(G ‘H’ 참가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압수영장 집행), 수사보고서(G 그룹 ‘N’ 채증 경위 및 주요 내용 보고), 수사보고서(A 성매수 유인․권유일람표 1~74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 성매수 유인․권유 일람표 75~81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일람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 불법촬영물 제작 범죄일람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5, 52 내지 55 기재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내지 51, 56 내지 59 기재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배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시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제2항, 제3항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제5항 기재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번, 52번 기재 각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41번 기재 각 범죄사실, 판시 제1의 나항․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내지 51번, 53 내지 59번 기재 각 범죄사실,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6번, 7번 기재 각 범죄사실,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번 기재 각 범죄사실, 판시 제5항 기재 각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 각 범죄사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7번, 52번 기재 각 범죄사실, 판시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범죄사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45번, 53번, 54번, 55번 기재 각 범죄사실, 판시 제1의 나항․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각 범죄사실,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범죄 사실, 판시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기재 각 범죄사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제1의 나항․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범죄사실, 판시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5번, 6번 기재 각 범죄사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내지 51번, 56 내지 59번 기재 각 범죄사실, 판시 제1의 나항․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범죄사실,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9번 기재 각 범죄사실, 판시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번 기재 각 범죄사실, 판시 제5항 기재 각 범죄사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이미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강제추행 혐의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각 받은 바 있음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행을 버리지 못하고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미 O, P 등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성착취물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을 비롯하여 ‘Q’, ‘R’, ‘S’ 등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다수의 G 대화방에 참여하여(피고인은 ‘K’에서 ‘여중딩년 능욕 존나 재밌음. 빨리 오삼’이라는 글을 보고 이 사건 대화방에 참여하였다) 성착취물을 시청하였고, 대화방에 강제초대된 피해자에게 참여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극대화시키는 내용의 채팅을 올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실제 트위터 계정으로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맞는지 확인하는 내용의 메시지까지 보내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를 권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이를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기도 하였는데, 제작한 성착취물은 얼굴과 신체가 고스란히 드러나 유포될 경우 피해가 극대화될 위험이 매우 컸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유포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서는 유포 여부나 그 범위를 알 수도 없어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