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9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고액의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8. 13: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일부(생년월일 및 성별), 채무내용, 일자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IBK기업은행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증명서’ 와 위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일부(생년월일 및 성별), 청구번호, 관리번호, 대출금액, 대출납부일, 문서발행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IBK기업은행 F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채권대면상환증명서’ 2부, 위 ‘대출종료확인서’ 1부를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증명서 2부와 ㈜IBK기업은행 F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4. 10: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행복기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도와 대출가능금액 조회를 확인해줄테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10. 5.경 다시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산관리공사에서 승인 거절되어 일시적 신용도 하락이 필요하다, 카드 장기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돈은 강제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0. 8. 15:30경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에 있는 독립공원 주차장에서, 사실은 ㈜IBK기업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BK기업은행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증명서 2부와 ㈜IBK기업은행 F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증명서와 ㈜IBK기업은행 F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5. 10: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일부(생년월일 및 성별), 상환금액, 상환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I저축은행 채권추심팀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저축은행 채권추심팀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 K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4,5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I저축은행 채권팀장이다, J조합에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 전액을 L단체 직원에게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은행이나 I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상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자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0. 15. 11: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M에서, 사실은 L단체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저축은행 채권추심팀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L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I저축은행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O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5.3%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계속하여 O회사과 P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될 것이고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O회사, P회사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자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0. 18:50경 인천 중구 Q아파트 정문에서, 사실은 P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P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물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상황), 수사보고서(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기 사진 파일 등 첨부), 피의자 휴대전ㅇ화기 저장 사진, ‘S회사 T’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권대면상환증명서(채무자 C, 채무자 U, 채무자 B),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채무자 B),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사진, 각 진술서, 각 대출종료확인서, 사진, 지문감식및지문감정결과통보, 대조결과서, 피해내역자료, 범행현장사진 및 피해금 수거책 사진, 지문감정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대한회신, 카카오톡 캡쳐사진, 입출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사본), 상품권거래영수증, 디지털포렌식관련캡쳐사진, 사진자료,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문서위조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단기간 내에 3차례나 현금을 전달했고 앞선 두 차례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제시한 은행 명칭도 달랐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2021. 10. 14., 2021. 10. 15. 및 2021. 10. 20. 총 4차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169, 248, 448, 737(병합), 수사기록 627~637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인은 자신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체포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은 이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도망가려고 시도하기도 했다(7, 37쪽). 피고인은 체포 당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서류뿐만 아니라 ㈜V 명의의 ‘채권대면 상황 증명서’ 서류도 소지하고 있었고, 85장가량의 무통장 입금 영수증도 소지하고 있었다(23~31, 63, 68~84, 106~108, 123쪽).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돈을 송금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했다(207, 208쪽). 피고인은 7~8년 가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205쪽), 이 사건 범행 당시 채권추심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위 현금전달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위 회사를 찾아간 적도 없고, 자신을 고용한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으며,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212~214, 561쪽). 또한, 피고인이 채권을 추심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그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37, 39, 558쪽) 피고인은 2021. 10. 5.경 단순히 분당에 갔다가 고객을 만나지 않고 돌아오기만 했는데도 10만 원의 기본수당과 택시비, 식비를 받았고(215, 216쪽),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20만 원의 기본 일당 및 식비, 택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했다(217, 218, 219, 222, 223, 563쪽). 피고인도 돈을 지급하는 고객들이 직접 계좌이체를 하면 되는데 굳이 피고인을 통해 돈을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한 이유를 묻자 “생각해본 적 없다”고 진술하거나(219쪽), “솔직히 그런 방식이 이해가 안된다”고 진술했다(559쪽). 더구나, 피고인도 과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자신은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상환했고 은행 직원이 직접 가서 현금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559쪽). 이처럼,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 현금을 교부받았고, 채권추심회사의 일을 한다고 주장했지만 과거 사회생활 경력이 있던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업무방식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미필적으로 나마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임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배상신청인)의 손해발생은 인정되나 그 범위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 시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했고 그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만 있을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