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합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5회 더 있고,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있어 2011. 9. 22. 사하경찰서에서 상습 주취폭력자로 분류되어 지정관리 중인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K에서 "L"라는 중국 음식 재료상을 운영하는 M을 통해 주방장이 급하게 필요하게 된 중국음식점에 1일 주방장으로 소개받기도 하였는데, 소개받은 중국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M이 더 이상 피고인에게 주방장 일자리를 소개하여 주지 않아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4. 13:00경 위 "L"로 M을 찾아갔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J(51세)으로부터 "소란 피우지 말고 소개 받은 중국음식점에 가서 조용히 일만 잘 하고 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J에게 "이 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J의 머리를 슬리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35 경 부산시 사하구 0 에 있는 피해자 N(51세) 운영의 'P 당'에서, M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과 시비가 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컵(시가 2,000원상당)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피고인의 행패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눈 등을 때리고 좌측 귀를 물어뜯고, 가슴을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사타구니의 체모를 잡아 뽑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날 20:00경 위 나.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하경찰서 Q 지구대에서 석방이 되자, 같은 날 20:45 경 위 'L'에 찾아가, 일자리 소개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출입문을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L'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대림 델피노 100CC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후사경을 밟아, 수리비 2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0. 5. 07:40경 위 'P식당'에서, 전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것에 화가나,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그곳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바. 피해자 S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전날 N이 112 신고를 하고 피해자로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식당 안에 있는 N의 처인 피해자 S(여, 48세)에게 "야! 씹할년아, 너거가 신고해서 내가 들어갔다 왔다. 석 달 열흘 동안 장사 못하게 할 거다"라고 말하고 마.항 기재와 같이 식당 출입문 등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S과 위 식당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S을 협박하였다. 사. 피해자 T에 대한 폭행 2011, 10. 01. 10:45 경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V 중국집 앞 노상에서, 전날 피해자의 부인 W(46세)이 피고인에게 "같은 고향 사람인데 매일 술만 먹으면 와서 행패를 부리면 고향 욕 먹이는 행동이니까 그러지 말아라"라고 나무랐다는 이유로, 동업소에 찾아와 "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T(1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 T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J, N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T을 폭행하고, 피해자 S을 협박하고, 피해자 N, M, R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날 N이 112 신고를 하고 피해자로 술을 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식당 안에 있는 N의 처인 피해자 S(여, 48세)에게 "야! 씹할년아, 너거가 신고해서 내가 들어갔다 왔다. 석 달 열흘 동안 장사 못하게 할 거다"라고 말하고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식당 출입문 등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S과 위 식당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S을 협박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1. 10. 5. 08:50경 위 Q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있는 위 S과 다른 사건 관계인 및 경찰관 등 약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소파에 누워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M, R, J, N,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참고인 휴대폰 동영상) 1. 각 현장사진, 피해 사진 등,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66조[상습폭력범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을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항 제3호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벌(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폭력행위 습벽의 발현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데다가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