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0세)의 모인 D가 두 번째로 결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초가을 새벽에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D와 다투어 이혼 위기인 상태여서 D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집 안 물건을 집어 던지며 부순 다음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가 피해자의 오빠와 떨어져 혼자 누워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피해자 옆에 누운 채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 주변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 2-3개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제적등본 사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의붓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에 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조항이 법률 제7801호 또는 법률 제8634호 등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의 열람대상이었던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를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은, 위 열람 제도만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우므로 위 열람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183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6448, 2010전도153(병합)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6829, 2011전도277(병합)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결정 대상자를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전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정보 열람결정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공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11. 1. 1. 이후의 범행부터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고지명령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공개명령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의 취지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이 그간 이원적으로 적용되어왔다는 점[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15062, 2011전도250(병합) 판결, 대법원 2012.12. 27. 선고 2012도1317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