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39

범죄사실 1. C 발행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8. 26.부터 2011. 10. 31.까지 서울 용산구 D에서 의류 도소매 및 잡화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였다. 가. 2010년도 2기분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사실은 2010. 8. 26.부터 2010. 12. 31.까지 E, F, G, H, 사단법인 I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E에게 17,320,000원의 재화를, F에게 13,500,000원의 재화를, G에게 14,500,000원의 재화를, H에게 377,501,819원의 재화를, 사단법인 I에 20,000,000원의 재화를 각각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2010년도 2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용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1년도 1기분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사실은 2011. 4. 1.부터 2011. 6. 30.까지 위 E, J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E에게 148,000,000원의 재화를, J에게 200,900,000원의 재화를 각각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2011년도 1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용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2011년도 2기분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E, 위 J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E에게 609,800,000원의 재화를, J에게 40,000,000원의 재화를 각각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2011년도 2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용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2011년도 1기분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사실은 2011. 4. 1.부터 2011. 6. 30.까지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54,0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2011년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용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마. 2011년도 2기분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134,75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2011년도 2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용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L 발행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3. 6. 30.까지 부산 진구 M에서 의류 도소매 및 잡화업을 목적으로 하는 L을 운영하였다. 가. 2012년도 1기분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사실은 2012. 5. 1.부터 2012. 6. 30.까지 N, O, J, P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N에게 15,000,000원의 재화를, O에게 100,000,000원의 재화를, J에게 20,000,000원의 재화를, P에게 15,000,000원의 재화를 각각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2012년도 1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산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2년도 2기분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사실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F, Q 주식회사, R, S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F에게 210,250,000원의 재화를, Q 주식회사에게 100,500,000원의 재화를, R에게 62,400,000원의 재화를, S에게 70,606,000원의 재화를 각각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2012년도 2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산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2013년도 1기분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 사실은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위 R, T, U, V, W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R에게 31,200,000원의 재화를, T에 62,000,000원의 재화를, U에 30,600,000원의 재화를, V에게 70,000,000원의 재화를, W에게 30,000,000원의 재화를 각각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2013년도 1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산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2012년도 1기분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사실은 2012. 5. 1.부터 2012. 6. 30.까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125,0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2012년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산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마. 2012년도 2기분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사실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134,4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2012년도 2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산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바. 2013년도 1기분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 사실은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X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71,04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2013년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산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첨부 자료 포함), 고발장,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등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Z 공소장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수억 원에 이르는 허위 매출거래 또는 매입거래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계상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조세포탈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