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발성물건파열 피고인은 2019. 3. 11. 11:03경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 그곳 도로에 쓰레기가 있어 지저분하니 쓰레기를 모아 태워야겠다고 마음먹고, 마른 풀, 종이 쓰레기, 부탄가스,번개탄 등을 모아 놓고 그 위에 빗자루 2개, 불삽 2개를 덮어 놓은 후 불을 붙여 부탄 가스를 폭발시켜 인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물건인 부탄가스를 파열시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1:10경 대전 중구 C(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스점검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로 문을 두드리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스점검 나오신 분이 왜 남의 대문에다 그러시냐"라는 취지로 나무라자 화가 나 "야, 이 씨발 년아, 너 나한테 욕했잖아. 너 술집 년이지."라고 욕설하며 위 전동 드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위 D을 향해 뛰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응급입원 사유), 내사보고(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H 병원 의사 I과의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입원사실 확인 및 피의자 상태 등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보고) 1. 응급입원 의뢰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 제1항(폭발성물건파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여러 번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은 통상 봄 또는 가을이 시작될 무렵 증세가 심해지는데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약물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증세가 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달리 뚜렷한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후 갑자기 모르는 사람 집으로 가서 가스점검을 나왔다고 하면서 전동드릴로 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계속하였고, 범행 후 곧바로 H병원에 응급입원 되어 치료를 계속 받아 온 점과 함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발성물건파열 : 미설정범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의 상한에 공무집행방해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수정된 권고형량은 징역 2월~1년 6월이 되는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발성물건파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주택이 밀집한 골목길에서 부탄가스 등을 모아 함부로 불을 붙여 폭발시킨 것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범행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인근 주택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스검침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전동드릴을 들이대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실형 1회를 비롯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폭발성물건파열 범행은 다행히 별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나머지 범행들로 인한 피해도 경미한 수준이다. 폭력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모두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H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된 후 지금까지 계속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증세도 상당히 호전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계속 성실히 받는다면 스스로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폭력전과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