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피해자 D 종중의 회장으로서 위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며 종중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1. 5.경 피해자 소유인 양주시 E 임야 22,843m2(분할 후 지번 F, G)를 H 외 8명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I에게 위 임야에 관한 관할 군부대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작전성검토협의(이하 '군동의'라 한다) 및 양주시장의 개발허가를 받아 주기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2009. 9.경 4,000만 원, 2010. 1.경 2,000만원, 2010. 5. 18.경부터 2010. 11. 5.경까지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비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 1억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주식회사 프리뮬라이엔씨 중소기업은행 통장 내역, N 중소기업은행 통장 내역, O 매각 및 대출 정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단918호, 2011526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그 종중 소유의 판시 임야에 대한 매각절차를 위임받아 진행하던 중 종중 재산의 확보를 위하여 I의 요구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적법하게 지급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인을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적법하게 종중 업무를 진행하던 중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인하여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지출도 종중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종중 규약에 따라 종중 임원들인 K, L, M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은 다음 위와 같이 변호사 비용으로 적법하게 지출하였으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또한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대표자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단체의 자금으로 대표자 개인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함에 있어 단체 임원 등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그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6280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46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를 받은 제3자뇌 물교부 혐의는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군동의를 얻지 못하자, 담당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P을 통하여 I에게 총 1억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이었던 사실, 위와 같은 혐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제3자뇌물교부죄로, P은 제3자뇌물취득죄로 각 의정부지방법원 2010 고단918호로 공소 제기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1. 3. 17, 피고인과 P에 대하여 각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여러 증거들과 금품 수수를 전후한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P을 통하여 I에게 지급한 금원 중 7,000만 원은 1이 그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군돔의를 받아주는 데 대한 사례비 또는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그 중 2,2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P에게 지급하여 주었을 가능성이 더 크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1억 100만 원을 공무원에 대한 뇌물로 전달하게 할 목적으로 P, I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고, 검사가 P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다음 그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P은 그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526호 사건에서 'P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군동의 및 양주시청 개발허가를 받게끔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총 7,100만 원을 교부받아, I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았던 제3자뇌물교부 혐의의 내용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임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로서의 적법한 업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위법행위 여부에 관한 것일 뿐이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위 혐의 내용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I, P에 대한 각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는 데에 필요한 군동의 등을 받기 위하여 P을 통하여 I에게 1억 100만 원을 제공하였는데, 그 금원 중에는 I 등이 군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는 데 대한 사례비 또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외에, 뇌물 교부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뇌물액수 등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어서 피고인을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원을 제공할 당시 I을 통하여 그 금원 중 일부를 담당 군 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종중 대표자로서 적법 또는 정당하게 행한 직무행위라거나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위 형사재판의 결과는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를 원활히 매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위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을 경우 종중 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적법한 법집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종중이 입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위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피해자 종중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자금으로 그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함에 있어 종중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종중 임원들인 K, L, M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L, M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변호사 비용 1억 원을 종중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될 뿐 아니라(증거기록 제2권 609, 623쪽),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다른 종중 임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종중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피고인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와 같이 위법한 이상 다른 임원들의 각 동의는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p3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횡령 전과는 없고, 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 소유 토지의 매각대금을 보관함을 기화로 그 중 1억 원을 개인적 용도에 함부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