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1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행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5. 23:50경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B(37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가격하고, 2018. 1. 26. 01:55 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 4층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6. 01:55경 서울 수서경찰서 4층 지능범죄수사팀에서 피해자 A(44세)가 자신의 코 부위를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8. 1. 2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8. 4. 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진료 관련 자료 제출), 상해진단서 사본, 상해진단서(B)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2018. 1. 2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8, 1. 25, 23:50 경 'D' ㅣ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B의 코 부위를 가격하거나 2018. 1. 26. 01:55 경 서울 수서경찰서 4층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손으로 B의 코 부위를 가격함으로써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B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1. 25. 23:50 경 'D'에서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B과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B의 코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과 E의 위와 같은 진술들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H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B과 E의 위와 같은 진술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1. 26. 01:55경 서울 수서경찰서 4층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다시 손으로 B의 코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그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의 진술 및 'D'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F과 G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들이 모두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B이 사건 직후인 2018. 1. 27.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B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 과 E의 진술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8. 1.25. 23:50경 'D'에서 B과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B의 코 부위를 가격하고 2018. 1. 26. 01:55경 서울 수서경찰서 4층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다시 손으로 B의 코 부위를 가격하여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1)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이고, D은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1. 2017. 1. 9.자 근보증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1. 9.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은행 청주시지부 사무실에서, 피고 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근보증서의 채무자란에 '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C 대표 D', 근보증한도액란에 '일천팔백만 원', 연대보증인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F은행 담당직원에게 위 근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근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 2017. 2. 28. 자 근보증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2. 28. 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 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근보증서의 채무자란에 '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C', 근보증한도액란에 '일억 이천만 원', 연대보증인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을 날인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직원에게 위 근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근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법인등기부등본, F은행 근보증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근보증서, F은행 연대보증확인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채권확인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 기금신용보증약정서, 연대보증조회결과 화면, 각 피고소인 G답변,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추가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추가진술서에 대하여 고소인 상대 확인내용), 근무사실확인서,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이 사건 무렵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였고, 법인 대출을 위하여는 대표자의 근보증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 각 서류를 작성한 것일 뿐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공소사실 기재 각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대출신청 시점에 자신이 보증인으로 입보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진술 내용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고 진술 태도 또한 자연스러워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D이 통장개설 관련 서류 등의 발급 내역이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고인과의 이메일 수신내역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D은 이 사건 무렵인 2016. 11.경부터 2017. 3.경까지 주식회사 H라는 회사에 근무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등에 관여하였다거나, 매출 발생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H로부터 받은 급여를 입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D 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D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출신청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근보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대출 신청 이후 D에게 '몰래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 연대보증이 아니다', '중진공 연대보증을 한 적이 없다', '중진공보증은 연대보증이 아니라 다시 전산수정을 하겠다고 연락받았다', '대표자 연대보증 없이 진행한 자금이고 1년마다 기한연장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 'F은행 대출금 관련 대표이사 연대보증에 대한 내용이 이사회 결의서에 기재되어 있고, D이 이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가,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이사회 회의록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D 등의 도장을 찍은 것이다. 근보증서 작성 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65세)는 위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8. 20:04경 위 C식당 2층 주방에서 피해자와 그릇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장인 자신의 말을 수긍하지 않고 일을 그만두겠다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밀고, 이마로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50cm, 날길이: 30cm)을 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CCTV 녹화영상 재생 및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협박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전 남자친구로 2018. 7. 16.경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후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잠을 자던 중 같은 달 17. 03:51경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들어 올리고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만져 강제추행하고,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6S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매우 심한 점,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9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04: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E 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H매장트럭 화물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리어범퍼 제작 등 수리비 1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은 물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사건의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피고인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날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판시 특수강도죄 등에 대하여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14:50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은 물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재차 면허 없이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7. 01:02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2388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05:5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환불을 요구받자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에 들이 대면서 2회 전자충격을 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술에 취한 남자손님 D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고 협박하는 등 D으로부터 직접적이고 현재하는 부당한 침해를 받는 상황에서 이를 방위할 목적으로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안마업소 안에서 D과 환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 곳 소파에 있던 전기충격기를 꺼내 D의 몸에 들이대며 공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반면에 피고인이 전기충격기를 꺼내기 전에 D이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먼저 피고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한다. 양형의 이유 아무도 없는 심야시간에 건장한 남성인 D의 거센 환불 요구에 위협을 느껴 전기충격기를 꺼내서 들이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겪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70만 원은 다소 과중하므로 주문과 같이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5.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모세미길 방면에서 B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도로 옆 보도에는 다수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잘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보도를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과도하게 밟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위 승용차의 속력을 높이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도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후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보도까지 침범하여 위 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1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미만성축삭손상(Diffuse axonal injury without open wound)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69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4,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375,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반의사 불벌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2019. 9. 27. 변호인 제출 자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22:35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I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강서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3. 05:5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3. 05:5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아파트 E동 앞으로 이동한 후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기까지 사이에 차량 내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를 초과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7.9.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00

범죄사실 1. 피고인 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15: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오금교의 편도 3차로 도로를 미성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목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견인차에 의해 견인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아 그 충격이 피해자 D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11, 28. 오전경 A 이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CK5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렌트하여 동네 선배인 H을 통해 A에게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15:00 경위 H으로부터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A이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단지 근처로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H과 A을 통해 A 이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 17: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경찰서 1계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J팀 경위 K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H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H의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 A은 2018. 11, 28, 15:00 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오금교 위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B 명의로 렌트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단지 부근으로 도주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 A 및 H의 연락을 받고 위 상호불상의 아파트 단지 부근으로 가 피고인 A 및 H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모두 전해들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사고 수습 대책을 논의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 A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상특약 위반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피고인 B이 위 K5 승용차에 H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접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H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교통사고 장소 및 사고 경위를 자세히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경찰서에서 피해자 L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보험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자신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금액 불상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후 M 회사로부터 보험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 지급을 요구받고 이에 부담을 느낀 피고인 B이 2018. 12. 3. 구로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실제로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을 실토하고 경찰관을 통해 사실이 피해 회사에게 전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D)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사고접수조사지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7: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계속하여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소주병 1개와 냄비, 쟁반을 위 식당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에이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인 손님 약 7명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죄전력, 이 사건 업무방해의 경위 및 정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6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9. 21:10경 부산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근무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9. 21: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계속하여 우산으로 위 C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인 2017.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후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1.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23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30, 22: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테이블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74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3283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2019. 4. 28. 7:50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앞 노 에서, 피해자 F(68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10:25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60세)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 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단3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처사진 1. 진료소견서(F)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9고단2623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3283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B는 서로 친구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E(16세)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11. 23:30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G동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30만 원에 팔라."고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가격이 너무 낮다며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오른쪽 팔과 엉덩이를 수회 때리며 오토바이를 팔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혼다 CBR125)와 양도증명서, 폐지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H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B, C는 서로 친구이고, 피고인 D와 H는 서로 친구로 위 A, B, C의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 A는 2016. 10월경 피해자 E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2시간 후에 오토바이를 돌려받은 뒤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머플러 보호대가 망가졌으니 수리비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잠적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 D 및 H와 함께 서울 성북구 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며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집현관문 옆에 있는 창문의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작은 방에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A, B, C 및 H는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과 H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당한 신체부위 사진 첨부)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B, D의 경우 과거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자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공동공갈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은 각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 각자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