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경 대구 중구 C빌딩 13층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에서 피해자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인부들을 통하여 위 E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시설을 뜯어내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부들을 통해 위 건조물에 침입한 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사진(수사기록 제2책 중 제7 내지 12면), 견적서, 청구서, 공사일정별 현황진행과정, 수사보고(시설물 및 미술품 보관장소 확인), 사진(수사기록 제2책 중 제132, 1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H[대표이사: A(피고인), 이하 'H'라 한다]와 주식회사 I(대표이사: D, 이하 'I'라 한다) 사이에 C빌딩 13층(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I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인이 D과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특약, 즉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시 시설(인테리어 및 시설)의 원상복구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반환할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위 건물 부분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인부들로 하여금 위 건물에 들어가 인테리어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상복구 약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D의 양해 내지 추정적 의사(승낙)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거나, 피고인은 I에서 공과금 등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여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전기 공급 등을 중단시키겠다는 통보를 받고 다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J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상복구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원상복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D의 양해 내지 추정적 의사(승낙)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I(임차인)가 H(임대인)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월 임차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30일 이내)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2조 제1항 제1호), 임차인은 계약 해지 시 시설(인테리어 및 시설)의 원상복구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계약 해지시 반환할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 제하기로(제9조 제3, 4항)하였고, I가 2011. 12. 1. 이후부터 월 임차료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H는 2012. 3. 27. I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우편이 그 무렵 I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H와 I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H와 I사이의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6367(본소)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H는 I를 상대로 2012. 6. 19.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6367호로 미지급 임차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위 판결 및 D의 진술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2. 8. 3.경에는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에는 D이 약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및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I가 관리하는 미술품이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와 I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서 임차인이 I가 원상복구의무 및 그 비용를 부담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는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것을 양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H와 I 사이에 소송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한 목적, D이 이 사건 건물에 들인 인테리어 및 시설 비용의 가액과 보관물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D의 추정적 의사(승낙)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I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 등 연체로 인한 전기 공급의 차단을 우려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다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이 피해자의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D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통지 없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시설물 등을 철거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H와 I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에 전기의 공급을 차단하려고 하는 직접적인 실현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실제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하여 2012. 3.초순경 단전·단수 조치가 이행되었다), 피고인의 강제적인 원상복구에 의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충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행 사실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