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8. 26. 11:40경 목포시 B에 있는 C한의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진료 대기 중인 환자들과 그곳 직원들에게 천 원짜리 지폐를 집어던지면서, 큰소리로 "돈을 땄는데 돈을 안주고 도망갔네"라는 등 뜻을 알 수 없는 말들을 반복하며 소란을 피워 한의원 진료를 방해하고, 병원을 찾은 다른 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에 위 한의원 관리자인 피해자 D(63세)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너는 뭐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3cm 상당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 관리하는 위 C한의원의 진료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D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8세)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여 순찰차를 타고 이동한 후, 같은 날 12:15경 목포시 G 목포경찰서 E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조사를 위해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하차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D 상처부위 사진, 피해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06:22경부터 06:44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B 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 아래 누워서 피해자의 발에 자신의 성기를 1회 대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성기를 3회 대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사진 첨부) 및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CD 첨부 등)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년경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은 약 11년 전에 있었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진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4. 0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201호 'F'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G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같은 동에 있는 H아파트 5단지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자 뒤따라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였다고는 하나 별다른 이유 없이 합세하여 초면인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어 얼굴과 두피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은 2012년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 2015. 1.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6. 00:16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시민로307번길 22(강산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회를 선고받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이 결코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6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2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5길 30에 있는 등촌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등촌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3. 22:27 경 서울 강서구 구의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3동 6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다만 하한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 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에 있는 신답초등학교 앞 편도 5차로를 답십리역 방면에서 태양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음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말미암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승" 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4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부상을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016. 1.5. 04:30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황학사거리 방면에서 도로교통공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의 화물차 뒷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D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복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4. 00:32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음주운전으로 2007년부터 2013 년 경까지 3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1.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도카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주)D의 직원으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높이 3m의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좌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람이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5.경까지 F이 운영하는 울산시 남구 G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 취업하여 서류정리, 전화 응대 업무, 소송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2013. 11. 27.경부터 2014. 5. 19.경까지 11,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울산시 남구 문수로에 330 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5. 경까지 사이에 취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것처럼 휴업급여청구서를 피해자 공단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1,650,5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5,115,3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각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문답서(H)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휴업급여청구서 사본, 보험급여원부, 통화내역회신(KT 등), 계좌별거래내역 (A) 1. 수사보고(피의자통화내역분석),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보험금여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F 법무사 사무실에 취업한 사실이 없고, F 법무사로부터 받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취업으로 인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채권을 뒤늦게 분할변제받은 것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인의 보험급여 부정수령을 제보한 때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F 법무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1. 19.경부터 2014. 5. 31. 경까지 사이에 F 법무사 사무실의 기지국 범위 내에서 113회 통화한 내역이 있는 점, 피고인과 F은, 피고인이 보험급여 수령기간 동안 F 법무사 사무실에 1주일에 2~3회 출근하였지만, 일을 배우기 위하여 출근한 것이어서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무리 전산화 등 근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2000. 12. 24.부터 2004. 12. 30.까지, 2007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1년 정도 F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 일을 배우기 위하여 급여를 받지 않고 출근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4년 경까지 사이에 F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받기로 한 경비 및 성과급 2,000만 원을 분할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서류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위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7년경에 다시 F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는 것, 2007년 경 F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할 때는 F 법무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도 이 기간에는 2004년경에 받지 못한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다가 2013년 11월경 다시 F 법무사 사무실에 출근하면서부터 이를 분할지급받았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산업재해로 다쳐 왼팔과 왼다리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한 후 두 아이와 장애인인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당 수령액의 배액인 30,530,760원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왼팔과 왼다리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러한 신체상태를 감안한 사회봉사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6. 6. 2.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21. 04: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사우나'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E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지지(LG G)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3. 21. 09:18경 서울 영등포구 등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기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계를 실행하여 권한 없이 인터넷에 접속한 후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료(콘텐츠) 제공업체로부터 자료의 구매 등 명목으로 약 25만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5. 17. 07:00경 서울 구로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사우나' 안에서, 사실 그곳 매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 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직원 I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식혜 2개, 맥 반석 계란 2개, 콜라 1개, 해오징어 1개, 캔맥주 3개, 닭꼬치 1개 등 시가 합계 약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상세통화내역,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 기본영역 : 8월~2년 2) 사기(일반재산에 대한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을 절도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이전의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1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00:00 ~06:00),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을 부과하는 결정을 받아 2012. 11. 8.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3. 6. 9. 00:06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친구들이 가지 말라며 붙잡는다는 이유로 00:25경 귀가하여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부분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 손상 • 전파방해 또는 수진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대구보호관찰소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7.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04:58경부터 05:06 경까지, 05:37 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여 주거지에 둔 채 외출하여, 약 31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재차 위반 부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4. 11. 10.경 대구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5. 2. 26. 00: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들과 저녁을 먹고 놀다가 00:07 경에 귀가하여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내지 17 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을 반복하여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 준수사항, 보호관찰카드,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특별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각 경고장, 위치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 대장 일체, 보호관찰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야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위반의 점),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위반 및 각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야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위반에 따른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2014. 8.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죄일람표 연번 1, 2 의 야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위반에 따른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여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시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2014. 8.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5:10경 철원군 B에 있는 자신이 관리하는 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화지리에 있는 율이리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 22: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상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여직원과 여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를 거부하며 "당신은 뭔데, 싸울래"라는 등으로 큰 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상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상점 앞 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죽여 버린다,덤벼라,싸우자,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G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위 G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G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09. 8.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에 그치지 않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다치게 하는 등 전체적으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등을 부양하고 있음) {양형기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송파구 E 단독주택을 보증금 4,500만원에 2년간 전세 주겠다. 임대인 F은 내 처인데 내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계약을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단독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2010. 3. 15.경 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55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임대인 F과는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였고 그녀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임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5.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학동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석창사거리 방면에서 무선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뀐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하기 위해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세피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다이너스티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36세), 피해자 I(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이너스티 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388,364원이들 정도로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위 세피아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36,440원이 들 정도로 위 세피아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4.02:15경 서울 은평구 B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썬바이저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리려 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82

범죄사실 2011.8.29. 17:00경부터 2011. 8.30. 21: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다른 종업원 D이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면서 경찰들이 단속을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성명불상자로부터 핸드폰(대포폰)으로 손님들의 인상착의를 듣고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하여 주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내를 받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선불카드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그 곳에 설치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에 위 선불카드에 적힌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자동적 작동방법에 따라 상어, 고래 등 그림이 맞추어지면 점수를 획득하는 '바다이야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이 끝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업주인 C이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또한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보게 하는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해행위를 하게 한 행위),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제7호(환전 알선의 점),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20.부터 2010. 4. 9.까지 C㈜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2010. 5.경부터 현재까지 전업투자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거나,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D㈜는 2001. 11. 12. ㈜E의 원료의약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독립법인으로 신설되었고, 2001. 12. 11.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2014. 7. 31.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적자전환(전년동기 대비)"의 공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 9억 3,000만 원 상당의 D㈜ 주식 63,000주을 매수하였으나, 위 "적자전환"의 악재성 공시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할 것을 방지하고 고가매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29.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및 2014. 8. 27.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C 은행제휴1지점 계좌 등 총 15개 계좌를 이용하여 ㈜D 주식 169,299주를 매수하고 56,600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주문 33회(41,061주), 허수매수 주문 7회(31,000주), 종가관여 주문 23회(20,723주), 가장·통정매매 주문 9회(13,166주)를 제출하는 등 총 72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D㈜ 주가를 16,000원(시세조종 시작 직전일인 2014. 8. 26. 종가)에서 18,900원(시세조종 기간 중 최고가를 기록한 2014. 9. 5. 장중 고가)까지 상승시켰다. 2. ㈜F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F는 1980. 1. 8. 건물(시설)관리 용역 및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시설의 미화, 경비, BTL 및 주차사업 부문 등 주요사업 특성상 장기계약이 일반적이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였고, G㈜ 및 H㈜ 등 2개 자회사가 골프장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4.경 I이 골프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F 주식에 대한 호재성 정보인 위 2개 자회사 실적개선이 기대되자, 그 직후부터 위 종목을 집중매수한 다음 고가매도에 의한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23.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및 2015. 4. 1.경부터 4. 6.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C 은행제휴1지점 계좌 등 총 20개 계좌를 이용하여 ㈜F 주식 1,204,804주를 매수하고 668,912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주문 29회(207,873주), 허수매수 주문 28회(340,465주), 시·종가관여 주문 17회(137,351주), 통정매매 주문 3회(12,474주) 등 총 77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F 주가를 3,660원(시세조종 직전 영업일 2015. 2. 17. 종가)에서 5,160원(시세조종 기간 중 최고가를 기록한 2015. 3. 5. 장중 고가)까지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주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거나,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 총 3억 79,411,92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혐의기간 거래내역, 각 매도내역 1. 각 계좌별 부당이득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의 행위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주식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고 그 결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