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72

범죄사실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F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현재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농협의 지도계 직원으로 조합장의 차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위 농협의 조합원으로서 공연단체인 G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전선거운동의 점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1. 20.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후보자등록마감일(2015. 2. 25.) 이전인 2015. 1. 20. 21:41경 H에 있는 F농협 2층 조합장실에서 선거인인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모 I 명의의 휴대전화(J)에 "존경하는 조합원님,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A 배."라는 문구를 입력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위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문자메시지 발송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K'씨 성을 가진 조합원 등 총 190명의 조합원들에게 위 선거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2015. 2. 1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12. 21:5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에 '존경하는 K조합원님 살려주시소 더 잘 뫼시려는 욕심 밖에 다른 맘은 추호도 없니 더 한번 더 시켜 주시소 부탁 올립니다 A 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입력하여 위 조합의 각 지역별 영농회장 및 'K'씨 성을 가진 조합원 등 총 111명의 조합원들에게 위 선거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위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정해진 기부행위제한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2. 10. 09:30경 H에 있는 F농협 2층 조합장실 내에서 위 농협 조합원인 피고인 C으로부터 "F농협 팸플릿 광고를 해 줄 테니 2015. 4. 11. 서울 L센터에서 열리는 G 오케스트라 창단 15주년 기념 공연에 500만원을 협찬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위 조합장 선거를 언급하며 "조합원이면 주위 다른 조합원들한테 많이 홍보를 좀 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위 C과 그가 언급하는 자형 M 등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한 뒤, 위 C에게 광고협찬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위 C은 위 A의 위와 같은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 각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 O, P의 각 증언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금지위반) 나. 피고인 B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 다. 피고인 C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3항(기부의사표시 승낙금지위반)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전선거운동의 점은 인정하나, 상피고인 C에게 광고협찬비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고, 이는 광고에 대한 대가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증거에 의하면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2. 10. 피고인 A에게 공연 광고 협찬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그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날 바로 F농협의 사업자등록증도 받아 왔고, 이후 C은 F농협으로부터 광고 시안을 받아 F농협의 광고가 포함된 공연 팜플렛 1,000부를 만들어 배포하였고 F농협을 위하여 100석 가량의 좌석을 비워두었으며, 이후에는 다른 광고주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위 진술과 일치한다. 다만 2015. 4. 11. 공연을 마친 후에도 위 협찬금이 지급되지 않자 5월경부터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 사건이 고발되기에 이르렀는바, C은 이 사건 선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으로 자신도 처벌받고 향후 F농협을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으로부터의 광고 협찬이 중단될 수 있음에도 굳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광고비 명목의 후원금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오케스트라 공연은 인지도가 낮고 독립적인 비용마련이 어려워 피고인 C이 광고비 명목의 협찬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고, F농협으로서도 서울에서 개최되는 공연에 대한 후원금으로서는 이례적인 금액이었으나 당시 간접적으로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점이 고려되어 후원 약속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광고에 대한 정당한 비용지급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F농협의 조합장으로서 선거운동 기간 중 피고인 C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경솔히 광고비 명목의 협찬을 약속한 잘못이 있다. 다만 위 공연자체는 이 사건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직접적인 선거운동 및 투표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C이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는 것에 그쳤으며, 이후 실제로 협찬금을 지급하거나 선거운동을 독려하는 등의 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았고 피고인 C도 별다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의 다른 위반행위(사전선거운동) 역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결국 선거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잘못이 이 사건 선거의 당선무효 사유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