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71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1. 7. 1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쪽방촌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쪽방 건너편에 거주하는 피해자 D(66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쪽방 통로에 술병을 집어 던져 깨뜨린 다음, 피해자 에게 "너 이 새끼 이 방에서 안 나가면 눈깔을 파버린다. 칼로 찔러 죽인다. 칼침을 놓는다. 너 나한테 한번 찍히면 죽을 때까지 국물도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1 9. 7.경 위 피고인의 쪽방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나 술 먹었으니까 이 쌍놈의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쪽방으로 다가가 방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잠궈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쪽방 문과 벽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이 쌍놈의 새끼 여기서 안 나가면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 칼로 얄금얄금 피를 말려 죽인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 2011. 9. 8.경 위 피고인의 쪽방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너 이새끼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피를 말려 죽인다. 칼로 찔러죽인다. 목을 싹둑 자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라. 2011. 9. 13.경 위 피고인의 쪽방촌에서, 피해자 D에게 "늙은 놈 죽인다. 칼침을 놓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마. 2011. 9. 18.경 위 피고인의 쪽방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늙은 놈 죽인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바. 2011. 9. 20.경 위 피고인의 쪽방촌에서, 술에 취하여 위 쪽방 통로에 술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며 피해자 D에게 "늙은 놈 목을 싹둑 잘라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사. 2011. 9. 22.경 위 피고인의 쪽방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12. 7. 4.경 서울 종로경찰서 주폭수사전담팀에서 제1항과 같은 협박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가. 2012. 7. 5.경 위 피고인의 쪽방촌에서, 피해자 D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 내가 경찰서에 가봐야 별것 있느냐. 내가 용서할 줄 아느냐. 나한테 한번 찍히면 죽인다. 내가 죽어서도 보복을 한다. 늙은 놈이 나이 값도 못하고 무슨 짓이냐. 세금만 축낸다. 씹할 놈아 죽여 버리겠다.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2. 7. 6.경 위 피고인의 쪽방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 2012. 7. 7.경 위 피고인의 쪽방촌에서, 피해자 D에게 "경찰서에 가보니 별 것 없더라. 무고죄로 고소한다. 보복한다. 죽여 버린다.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년 10월 초순경 서울 종로구 E 3층 쪽방상담소에서, 위 쉼터 관장인 피해자 F(48세) 등 쉼터 직원들이 G 쪽방 주민들을 위한 '취업상담, 물품 대민지원, 자활자립 지원' 등에 관한 쉼터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피해자 F에게 "씨발. 씹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2년 4월 중순경 위 쪽방상담소에서, 피해자 F이 위 쉼터 직원들과 업무를 보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2. 7. 4.경 위 쪽방상담소에서, 피해자 F이 위 쉼터 직원들과 같이 G 주민들에게 군용 야전식량을 배부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위 쉼터 의자를 집어 던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조사 및 추가 범행 확인), 피해자 D이 보관 중이던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7.자 보복목적 협박의 점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3년 3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제2범죄 : 협박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 D(66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하는 등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3회에 걸쳐 반복하여 협박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E'에서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해악을 끼치는 소위 '주폭(酒暴)' 범죄의 반사회성과 그 사회적 폐해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정한 각성이 요구되는 점,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계속되는 협박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 피해자 D과 F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고, 2011년경 이후 수회에 걸쳐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사실 등으로 즉결심판을 받았으며, 특히 2011. 9. 21.경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등의 범죄사실로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통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알콜의존 증세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