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오산시 C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0. 2. 28.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D 외 2필지에서 'E'(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F로부터 7,049,900,000원에 도급받아 2018. 11. 12.부터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소속 과장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인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8. 16. 08: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건물 7층에서 피해자 G(57세)로 하여금 건물 8층 바닥의 슬라브 거푸집 설치작업을 지시하여 자재 인양구 앞에 적재되어 있던 건축자재인 PVC합판 거푸집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 8층의 자재 인양구는 크레인으로 필요한 자재를 끌어올리기 위해 설치한 바닥 개구부(가로 480cm, 세로 245cm)로서 인근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수행상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재 인양구 등 개구부에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 등 방호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그와 같이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같은 날 08:30경 피해자가 위 8층 자재 인양구 앞에 적재된 건축자재인 PVC합판을 운반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자재 인양구 안쪽으로 넘어지면서 약 17미터 아래 지상 4층 슬라브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내 손상(복합함몰골절)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 계단실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난간의 기둥을 고정하지 않아 해당 안전난간 전체가 흔들리도록 방치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지상 7층 엘리베이터(높이 4.2m) 상부 거푸집 설치 작업 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들이 유로폼 및 각관 등을 밟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지상 6층 배면부 및 좌측면부의 창호가 되는 각 개구부 2개소(각 1.2m × 0.8m)와 지하 3층 및 지하 3.5층(기계실) 각 집수정(각 1.5m × 1.5m)에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지상 8층 바닥 슬라브 및 보 거푸집(높이 4.2m) 설치 작업 시 안전대를 착용한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에는 발판재료 간 틈을 3cm 이하로 하여야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지상 3층 외부비계 코너부(높이 약 11m)에 발판 간격이 과다하여 개구부(총 2개, 각 45cm × 45cm, 45cm × 60cm)가 발생하도록 작업발판을 설치하였고, 지상 1층 전면부 외부비계 2단 및 3단(높이 약 3m 이상 구간)의 작업발판 말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철대 및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비접지형 콘센트에는 각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지상 1층에서 사용하는 임시분전함(2개소)의 각 철대에 접지를 하지 않았고, 물이 있고 철물가공 등으로 도전성이 높은 지하 1층에서 교류아크용접기 등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비접지형 콘선트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않는 등 전기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부분작업 중지명령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안전진단명령서, 각 시정명령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의견서, 감독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결과보고, 조치내역 증빙자료, 각 확인결과보고서,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재해조사복명서, 작업중지명령 해제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작업중지명령 해제 심의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만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2)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3)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나. 피고인 회사 1) 사용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2) 사용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한 점,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회사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함과 아울러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는 유리한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