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970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 게시판에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페인트 도장 공사를 해 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1~2일 정도만 공사를 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7.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 4. 경 인터넷 카페 C 게시판의 위 공사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성남시 분당구 E빌딩에 있는 국어학원 공사 중 도장 공사를 500만 원에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후 추가 방염도장 공사비 70만 원, 추가 공사대금 2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2일 정도만 공사를 진행한 후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학원 도장 공사를 정상적으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4. 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6일경 방염도장 공사비 명목으로 70만 원, 같은 달 7일경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8일경 일부 잔금 공사비 명목으로 150만 원 합계 6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2. 20.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 경 인터넷 카페 C 게시판의 위 공사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헬스장 공사 중 바닥 도장 및 벽 페인트 공사를 455만 원에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2일 정도만 공사를 진행한 후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헬스장 바닥 도장 공사 및 벽 페인트 공사를 정상적으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1) 계약금 명목으로 220만 원, 같은 달 24.경 잔금 명목으로 235만 원 합계 4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437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 게시판에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페인트 도장 공사를 해 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1~2일 정도만 공사를 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인터넷 카페 C 게시판의 위 공사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용인시 처인구 ] 상가에 있는 안경원의 외부 도장 공사를 980만 원에 해 주겠다. 우선 선급금으로 34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2일 정도만 공사를 진행한 후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안경원 외부 도장 공사를 정상적으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2.경 선급금 명목으로 3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¹20175970₁ 1) 공소사실에는 "2017. 2. 20.경"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상 2017. 2. 21. 이 명백하고 사소한 오기이므로 고쳐 적는다.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의 각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에 대하여) 1. 은행거래내역, 인터넷 카페 C 대화내용, 각 문자내용,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조회, 인터넷 카페 게시글, 각 은행거래내역, 작업일지 2017고단7437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및 계약서, 계약서 메일 첨부 사본, A 명의 통장 사본, L 명의 입출금거래내역서, 피의자와의 M 대화내역, 현장촬영 사진, 내용증명서, 은행거래내역 (피고인은, 피고인의 도장 공사보다 선행되어야 할 공정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무리하게 공사 진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계약에 따라 도장 공사의 상당 부분을 이행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인터넷 카페에 피고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등 공사를 할 수 없게 하고 그러한 태도로 보아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지 피고인이 공사를 완공할 의사가 없으면서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의 헬스장 도장 공사의 경우, 피고인은 첫날인 2017, 2.21.() 약 1시간 정도 작업 후 돌아간 사실, 2017.2.22.(水) 오전에 공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다른 현장의 자재를 옮겨야 한다며 15:00경 와서 일부 작업을 하고 돌아간 사실, 2017. 2. 23.(木) 아무 말 없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 2017. 2. 24.(金) 바닥정리 작업과 바닥면 기초 프라이머 작업을 한 후 다음날 오전에 나머지 공사를 하기로 한 사실, 2017. 2. 25.(土) 오전 약속을 오후로 미루고 다시 야간작업을 한다고 미뤘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은 사실, 2017. 2.26.(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여도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 두절되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7:01 경 인터넷 카페에 피고인의 신뢰할 수 없는 행동과 작업 내용에 대한 글을 게시한 사실, 그 후에도 계속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한 사실, 피해자 1의 안경원 도장공사의 경우, 피고인은 2016. 9. 26.(月)부터 공사를 하기로 하고 당일 현장에서 오전 5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돌아간 사실, 피고인은 2016. 9. 27.()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나타나지 않은 사실, 2016. 9. 28.()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도 연락이 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니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익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완공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였으나 피고인은 2016. 9.29.(木) 이른 아침에 현장에 가서 공사는 하지 않은 채 가져다 놓은 공구류 및 자재를 모두 반출하여 철수한 다음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실, 피해자 D의 국어학원 도장 공사의 경우, 피고인은 2016. 7. 4.(月)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6. 7. 7.(木)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현장에서 선행되어야 할 목공 작업이 늦게 끝나 다음날 본격적으로 시공하기로 한 사실, 2016. 7. 8.(金)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오후에 현장에 도착하여 일부 작업을 한 후 다음날 사람을 많이 붙여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돌아간 사실, 피고인은 2016. 7. 9.(土)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각 현장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공사를 하고는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어버리고 나타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것은 공사의 완공을 조건으로 한 것이지 지급한 돈 만큼의 공사만 하고 피고인이 중도에 그만두어도 좋다는 의사로 지급한 것이 아닌 점, 현장여건상 공사를 진행하기 곤란하거나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는 경우라도 통상의 양심을 가진 성실한 공사업자라면 도급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공기 변경이나 추가 비용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속행 또는 중도타절 등의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사라져버린 피고인의 행태로부터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받을 때부터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지급받은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별 편취금액은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3명에 합계액이 1,415만원에 이른다.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이 공사한 만큼 돈을 받은 것이니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빛을 찾아보기 어렵다. 범행 수법이 불 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다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