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경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교제를 시작하여 2020. 1.경부터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해왔고, 피해자 E(여, 29세), 피해자 F(남, 28세), 피해자 G(여, 23세)는 피해자 B의 직장 동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15. 16:29경 제주시 H에 있는 건물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차량 안에 설치한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5분 동안 교복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5. 0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1. 5. 25. 01:27경 위 C건물 D호 내 침실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과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5. 05:00경 위 C건물 D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 이하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자,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찌를 듯이 다가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 네가 신고를 해도 난 어차피 조사받고 몇 개월 있다가 풀려날 거다. 그때 나오면 내가 널 죽일 거다.”라고 말하고 위 식칼로 화장실 옆 벽면을 2회 내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 현장 사진(11매),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및 첨부 압수물 사진(5매),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폰을 촬영한 영상) 및 첨부영상 복사 CD, 영상 편집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1. 3. 15. 범행장소 특정) 및 첨부 현장 사진, 전자정보 2, 4, 5번 복사 CD, 전자정보 1, 3번 복사 CD, 전자정보 6번 복사 CD, 전자정보 6번 편집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1 각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9번째 등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 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호[갤럭시 노트20 스마트폰 1대(증 제1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고, A의 갤럭시 노트20 스마트폰에 저정된 전자정보(증 제4호)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으로 인하여 생한 물건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여자친구, 지인들을 대상으로 함부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여자친구를 준강간하고, 불법촬영에 대해 따지는 여자친구를 칼로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명), E, F, G는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E, F, G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5세의 젊은 청년이며,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B(가명)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있는 동안 여러 차례 반성문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특수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