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8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0. 26.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6. 10. 20: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과 거주하는 E아파트 104동 1506호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냐"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흔들며 피해자를 베란다로 끌고 나가 아파트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알몸인 상태로 잠을 자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불상의 알약을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깊이잠이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항거불능인 상태로 만든 다음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6. 16. 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어라, 벗은 채로 나가라, 아파트 주민이 볼 정도로 개망신을 당하고 F 바닥에서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망신을 당해봐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NOS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성기 부위 음모 절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착의 및 주거지 E 아파트 CCTV 확인사항),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롯데카드 사용내역 등 편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편철 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관련)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는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0. 26.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착명령 기간 내에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거하는 여성들의 옷을 벗긴 후 폭행하거나 가슴을 물어뜯는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결을 선고받은 위 강간죄 등의 범죄사실은 동거하는 여성의 옷을 벗기고 폭행, 감금한 후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기, 경위, 대상, 수법 등이 매우 유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 및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와 합의 아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특히 부부싸움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거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은 없고, 따라서 피해가자 입었다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나.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모를 깎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 및 강간치상의 점 1) 정상적인 부부관계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들의 옷을 벗긴 후 폭행하거나 가슴을 물어뜯는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거녀를 감금하고 강간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2016. 5. 24.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2016. 6. 17.까지는 1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다. 피해자는 2016. 6. 10.의 성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5~10분 정도 지난 후에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다.'(증거기록 제30쪽, 증인 D 녹취서 제9쪽), '또 맞을까봐 저항하지 못하였다. 10일 이후부터 있었던 성관계는 절대로 동의하에 한 것이 아니고 무서워서 거역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이다.'(증거기록 제31쪽, 증인 D 녹취서 제1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6. 16.의 성관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머리가 뽑힐 정도로 심하게 흔들고 때렸다. 30분 정도 후에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였으나 화해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제234쪽, 증인D 녹취서 제12, 1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인천백병원 의사 G이 작성한 진단서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녁식사를 하던 중 친정어머니 걱정에 눈물을 흘려서 분위기를 깼다는 이유 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없어졌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부터뭐든 멋대로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피해자를 베란다로 끌고 나가 아파트 밖으로 던져버리겠다, 옷을 다 벗은 채로 집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시간과 피해자를 간음한 시간은 모두 30분 이내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부부싸움 후 피해자와 화해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다음날인 2016. 6. 17. 06:00경 침대 밑에 있던 잠옷만 걸친 채 택시비도 없이 택시를 잡아 여동생의 집으로 도망갔다(증거기록 제37, 88, 89, 240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위, 폭행과 협박의 내용 및 정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16. 6. 16.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가 뽑힐 정도로 심하게 흔들고 때렸다. 2016. 6. 17.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아팠다.'(증거 기록 제24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6. 6. 17. 동생 H의 집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인천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 쓰러졌다(증거기록 제241쪽). 다) 인천백병원 의사 G이 작성한 진단서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준강제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음모를 깎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이 든 사이에 자신의 음모가 깎였고, 피고인에게 왜 잘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내가 자른 것을 봤냐, 그래 이왕 자른 것 다 자르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3, 236, 237쪽, 증인 D 녹취서 제3쪽).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 화장실에서 2017. 6. 17.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도 이에 부합한다. 2) 당시 피고인 외의 제3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음모를 자른 후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6년~9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년~1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인신고 후 동거를 시작한 배우자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행, 협박한 후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음모를 깎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동거하던 여성을 상대로 거의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