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44

범죄사실 [기초사실] I는 경원대학교 J과 교수로 재직했던 사람, K는 신성대학교 L과 교수, M는 한국국제대학교 N과 교수, 피고인 A은 대구보건대학교 L과 교수, O은 강원대학교 J학부 교수, P은 순천제일대학교 J과 교수, 피고인 B은 초당대학교 Q과 교수, R은 세경대학교 S과 교수, T는 대구한의대학교 U과 교수, V은 서정대학교 L과 교수, 피고인 C는 목원대학교 L학과 교수, W, X, Y, Z은 파주시 AA 소재 출판사인 AB 및 AC의 영업직원이다. [범죄사실] AB은 2002.경 I의 저작물인 AD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였고, 원저작자인 I는 사후적으로 이를 동의해 주었으며, 이후 I는 2014. 4.경 Y으로부터 다시 I의 저작물로서 AB에서 곧 발행할 'AD'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5.경 Z으로부터 위 'AD' 서적에 공저자로 등재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피고인 B은 2005.경 Y으로부터 위 'AD' 서적에 공저자로 등재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피고인 C는 2014. 7.경 Y으로부터 위 'AD' 서적에 공저자로 등재하는 것을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출판사 직원인 Y, X 등과 원저작자인 I와 허위 저작자를 공저자로 등재하여 위 책을 발행하는 것에 대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W, X, Y은 2012. 3. 10. AB 및 AC 사무실에서, 사실은 K, M, 피고인 A, O, P, 피 고인 B이 'AD'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실제 저작자인 I 외 K, M, 피고인 A, O, P, 피고인 B을 공저자로 추가한 'AD' 서적(이하 '이 사건 2012년 서적'이라 한다)을 AB 명의로 2판 5쇄 발행하고, W, X, Y, Z은 2014. 9. 10. AB 및 AC 사무실에서, 사실은 K, 피고인 A, O, R, T, V, 피고인 C가 'AD'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실제 저작자인 ㅣ 외 K, 피고인 A, O, R, T, V, 피고인 C를 공저자로 추가한 'AD' 서적(이하 '이 사건 2014년 서적'이라 한다)을 AB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X,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 Y의 각 법정진술 1. Y 및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24) 1. P,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 V, R,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2014, 9. 10.), AD(2012. 3.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통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최초로 발행되는 서적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되었던 서적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발행한 행위는 위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서적은 그 각 발행 이전에 이미 동일한 내용의 기존 서적이 발행되어 있었으므로, 그 각 발행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표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비친고죄로서 범행의 주체에 제한이 없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주된 보호법익은 저작자의 표시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라고 봄이 상당한 점, 현행 저작권법이 '공표'의개념을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정의하여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공표의 방법을 구분하고 있을 뿐 최초 공개 내지 발행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저작권법의 입법연혁,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 공표행위와 그 이후 공표를 구별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은 부정표시 발행행위는 최초 공표 이후에 저작자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최초의 공표행위의 경우만 처벌한다면 입법의 공백이 커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저자허위표시 발행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05년경 X에게 그 무렵 발행될 AD에 공저자로 등재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서적에 공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추가로 사전에 승낙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X에게 2005.경 AD에 공저자로 등재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그에 따라 2005. 9.경 피고인을 공저자로 추가하여 2판 1쇄가 발행된 후 2007. 9.경, 2008.경, 2010. 9.경 위 서적이 추가 발행되었으며, 이후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2012년 서적 및 이 사건 2014년 서적이 발행된 점, 피고인은 2002.경 AD 서적이 발간되었을 때부터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AD을 대학 강의 교재로 사용하였고 한 학기당 30권 가량 팔렸다는 것인데, 2005. 9.경 발행된 이후 거의 10년간 추가 인쇄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고가 소진되었을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자신의 이름이 등재된 채로 새로 인쇄가 되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서적의 발행 이전에 자신을 공저자로 등재하지 말도록 미리 출판사 측에 공저자 등재의 철회를 요청하지도 아니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2014년 서적의 출판 사실을 알고 X에게 연락하여 표지만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책자를 받아 교재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X과 위 2005.경 발행 서적 당시부터 저작권법 위반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서적 발행 당시까지 미리 출판사 측에 공저자 등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등 공모자인 X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으로 공모자인 X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한 이상, X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서적 발행 이전에 별도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X의 공모관계는 이 사건 각 서적 발행 당시까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05. 6.경 Y에게 그 무렵 발행될 AD에 공저자로 등재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 이 사건 2012년 서적에 공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추가로 사전에 승낙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경부터 AD을 강의 교재로 사용하였고 2010. 1학기 수업계획서상 위 서적을 주 교재로 선정하여 표시하였던 점, 그렇다면 피고인은 장기간 위 서적이 발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인바, 위 서적의 재고가 소진되었을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자신의 이름이 등재된 채로 새로 인쇄가 되었을 것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2012년 서적의 발행 이전에 자신을 공저자로 등재하지 말도록 미리 출판사 측에 공저자 등재의 철회를 요청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경 Y에게 공저자 등재의 철회를 요청한 것은 교재로 사용하지 않으니 삭제해 달라는 것일 뿐 본인의 동의 없이 공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한 항의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Y과 위 2005.경 발행 서적 당시부터 저작권법 위반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2012년 서적 발행 당시까지 미리 출판사 측에 공저자 등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등 공모자인 Y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으로 공모자인 Y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은 이상, Y이 이 사건 2012년 서적 발행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Y의 위 공모관계는 이 사건 2012년 서적 발행 당시까지 계속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면서, 교육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대학교수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저작자도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함으로써, 누구보다 피고인들이 앞장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학생들 및 그 밖의 일반 대중들을 기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공저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인바,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미 확정된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