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51

범죄사실 2012고단27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 및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인출 및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국내 관리총책인 D 등과 연락하며 국내 인출책인 E, F 등이 인출책 관리자인 G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고, G이 위 피해금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하면 H로 하여금 위 금원을 재차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이 관리총책이라고 기소하였으나, 관리총책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조직원들이 국내 통장거래자에게 전화를 하여 농협직원이나 경찰,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소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후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H, E, F 등의 조직원들과 함께 2011. 11. 29. 09:18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서울 도봉구 J아파트 202동 601호에 있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금융범죄특별수사팀 K 수사관입니다. L사기사건에 I씨 하나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자금세탁이 이루어졌으며 금액이 6천만원 정도 입니다.", "금융범죄수사팀 M 팀장입니다. 제가 알려주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화면하단에 있는 조회화면을 통해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는 대검찰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전화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대검찰청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D, H, E, 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드번호, 비밀번호, 카드뒷면 CVC 코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이를 통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2011, 11. 29, 10:24 피해자 I 명의 우리은행 계좌(N)에서 O 명의 농협 계좌(P)로 4,850,026원을 계좌이체하고, 2011. 11. 29. 10:50 피해자 1명의 국민은행 계좌(Q)에서 O 명의 농협 계좌(P)로 1,00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2011. 11. 29. 10:58 피해자 I 명의 국민은행 계좌(Q)에서 R 명의 농협 계좌(S)로 5,980,023원을 계좌이체하고, 2011. 11.29. 10:58 피해자 1명의 국민은행 계좌(Q)에서 T 명의 농협 계좌(U)로 5,990,032원을 계좌이체하고, 2011. 11, 29. 11:17 피해자 I 명의 국민은행 계좌(Q)에서 V 명의 농협 계좌(W)로 6,012,020원을 계좌이체하여 합계 23,832,101원을 계좌이체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현금인출책 E, F은 2011. 11. 29. 10:26 부터 10:30까지 서울 광진구 화양동 7-3 에 있는 수협 건대역 지점에서 위 O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4,840,000원 인출하고, 2011. 11. 29. 10:53 서울 광진구 자양동 52-207 에 있는 새마을금고 광진자양 지점에서 위 0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하고, 2011. 11.29. 11:01부터 11:05 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 52-207에 있는 새마을금고 광진자양 지점에서 위 R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5,880,000원을 인출하고, 2011. 11. 29. 11:02부터 11:05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 52-207 에 있는 새마을금고 광진자양 지점에서 위 T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5,840,000원 인출하고, 2011. 11. 29, 11:20부터 11:24까지 서울 광진구 화양동 48-3 에 있는 국민은행 건대역 지점에서 위 V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56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E, F 등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23,832,101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H, E, F 등의 조직원들과 함께 2011. 11. 29. 10:00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고양시 일산동구 Y건물 502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X 에게 전화하여 "인천경찰청 Z 수사관입니다. X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인지 공모나 가담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추적을 해야 되니, 내가 불러주는 인천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는 인천경찰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전화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인천경찰청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D, H, E, F 등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인천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드번호, 비밀번호, 카드뒷면 CVC 코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이를 통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2011. 11. 29. 10:13 피해자 X 명의 우리은행 계좌(AA)에서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AC)로 2,871,500원을 계좌이체하고, 2011. 11. 29. 10:35 피해자 X 명의 우리은행 계좌(AA)에서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AC)로 591,600원을 계좌이체하고, 2011. 11. 29, 10:52 피해자 X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AD)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AC)로 1,300,000원 이체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763,100원을 계좌이체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현금인출책 E, F은 2011. 11. 29. 10:18부터 10:20까지 서울 광진구 화양동 7-2 에 있는 기업은행 건대역 지점에서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AC)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860,000원을 인출하고, 2011. 11.29. 10:53부터 10:54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 52-207에 있는 새마을금고 광진자양 지점에서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AC)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900,000원을 인출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6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E, F 등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4,763,1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H, E, F 등의 조직원들과 함께 2011. 11. 29.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서울 강서구 AF건물 101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인천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자신이 불러주는 인천경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전화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인천경찰청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D, H, E, F 등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인천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드번호, 비밀번호, 카드뒷면 CVC 코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이를 통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2011. 11. 29. 11:43 피해자 AE 명의 국민은행 계좌(AG)에서 AH 명의 농협 계좌(AI)로 3,021,054원을 계좌이체하고, 2011, 11, 29. 11:45 피해자 AE 명의 국민은행 계좌(AG)에서 AH 명의 농협 계좌(AI)로 2,000,001원을 계좌이체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21,055원을 계좌이체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현금인출책 E, F 2011. 11, 29. 11:47부터 11:51 까지 서울 광진구 화양동 48-3 에 있는 국민은행 건대역지점에서 AH 명의 농협 계좌(AI)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5,010,000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E, F 등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5,021,055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47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AJ, AK,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2011. 4. 7. 21:00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2그램을 유리대롱에 넣고 프라스틱 빨대를 연결한 후 라이터로 필로폰이 든 유리대롱을 가열하여 그때 발생한 연기가 생수통의 물속을 통하여 빈 공간으로 채워지는 것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7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원기록 E,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내용 요약) 1. 수사보고(기구속된 현금인출책 E, F 사건송치서류 첨부) 1. 내사보고 (원기록 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G하나은행 계좌에서 H 계좌로 송금된 내역 정리) 1. 수사보고(피해자 I, X, AE 확보 및 진술조서사본 첨부 2013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2011. 4. 7.자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2. 10.경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환전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환전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환전업무는 한국에서 편취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점, 피고인은 AL, G, D 등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환전하여 주었는데, 위 기간 및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환전하여 준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몰랐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현금인출책이 검거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환전하여 준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환전업무를 계속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환전에 관련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도 그 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그 이전과 이후 어떠한 돈이든 그 명목에 개의치 않고 환전업무를 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점, 위 D는 중국에 있는 AL가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송금된 돈 문제로 다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관리총책으로 지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이 나오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 신빙성도 현저히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돈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아들인 H의 계좌를 이용하였을리 없다고 주장하나, 중국에서의 환전 업무 역시 불법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흡입의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전형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인의 환전행위 역시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관리총책이라고 의심받을 정도로 그 가담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에다가, 사기범죄 및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