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중부경찰서에서 경찰관 C에게 '피고소인 D가 2015. 9.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고소인의 아들 E 소유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조된 고소인 명의의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소송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2. 30. 같은 경찰서에서 C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고소인이 날인할 때에는 날짜와 인적사항만 적혀있고 내용 부분은 백지였는데, 피고소인이 300만 원 차용에 대한 차용증서라고 하여 그렇게 믿고 날인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6. 2. 17.경 안동경찰서에서 피고소인 D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이 전부 기재된 상태에서 이를 읽어보고 스스로 날인해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 (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무고 때문에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 논산시 C 소재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손님이 식사를 하고 계산하기 위해 낸 현금을 금고에 넣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214,000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8,18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금액, 계좌거래내역 1. 피해자 정리자료, 달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식대를 계산하던 중 반복하여 현금 합계 818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1. 피해자 (주)C(대표이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회의실에서, 위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11. 11. 30.까지 이자 3,000만 원을 포함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담보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H의 주식 71,600주(지분 37.68%)를 제공하겠으며, 자금력이 있는 (주)H를 채무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에 돈을 투자한 주주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H 명의로 금원을 차용할 자격이나 권리가 전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I(주)는 실적이 거의 없어 폐업 직전이었고, 개인 채무가 3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하여 2011. 6. 22. 경위 G의 자회사인 피해자 (주)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3.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인근에서 피해자 J에게 "(주)는 실제 내 회사로서 형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것이므로, 500만 원을 주면 2012. 12. 초까지 H에서 콜라겐 영양크림 3,000개를 만들어 납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주주일 뿐 H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납품기한까지 물건을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화장품 제작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광주농협에서 조합장의 C로 일을 하던 중 2010. 11.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피해자 B을 소개받아 피해자가 자녀들을 농협에 취직시키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아들 E을 서광주농협에 취직시켜 주겠으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E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서광주농협 인근 골목에서 E을 통하여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E을 서광주농협에 취직시켜 주지 못한 사실로 항의를 받게 되자 서광주농협에서 하나로마트 동림점을 개장할 예정임을 미리 알고 피해자에게 "서광주농협에서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부지 1,000평을 매입해 놓은 상태로, 2013. 11.경 하나로마트가 오픈하게 되면 농협직원을 모집할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2013. 9. 2.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서광주 농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윗사람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딸 F도 서광주농협에 취직시켜 주겠으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 F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 2013. 10, 23.경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두암타운 후문 부근에서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등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08

범죄사실 1.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한 신용카드 거래의 여신전문금융업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법인번호 : G, 이하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의 처인 대표이사 H와 공모하여, 2014. 4, 22.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지하 1층 주식회사 B 운영 매점에서, 카드매출 2,700원을 처리함에 있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주식회사 D(법인번호 : K, 명의 변경 전 주식회사 B)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8. M2014. 6. 3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0,761건 합계 9억 298만 3,000원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나.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0,761 건 합계 9억 298만 3,000원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여신전문금융업위반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신용카드 거래를 주식회사 D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기재와 같이 총 90,761 건 합계 9억 298 만 3,000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나.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0,761건 합계 9억 298 만 3,000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삼성세무서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신용카드 매출내역 관련, 명의대여 거래규모 특정 및 관련 세금 납부 사실 확인) 1. ㈜ D 사업자 월별 카드매출금 현황 및 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포괄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피고인 C: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주식회사 D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에서 상시근로자 53명을 고용하여 'F'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02. 2. 2.부터 2015. 4. 2.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3,928,636원 및 퇴직금 26,912,899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휴면 미지급 급여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2. 4. 7.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800,000원, 2012. 7. 4.부터 2015. 2. 17.까지 근무하다 퇴직근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160,002원 및 퇴직금 2,310,469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들의 진정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6. 12:30경 광명시 B 303호 앞에서 피해자 C(여, 33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다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자정 무렵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해변가에서 피해자 C(여, 30세, 가명)를 만나 동녀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를 더 마시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와 함께 'D모텔' 306호로 들어가 함께 맥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2015, 7, 17, 04:30경 술을 마신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싫다", "생리를 하고 있으니 하지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동녀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너 자꾸 이러면 신고하겠다. 콩밥 먹을 줄 알아라."고 외치며 그곳에 있던 리모콘을 들고 휘두르며 저항함에도 힘으로 몸무림 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에 피고인의 손으로 이리저리 몸을 피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동녀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성폭력 신고), 내사보고(모텔 내부 촬영), 내사보고(신고자 착의 및 다리 긁힌 흔적 확인), 성폭력 피해자 기록, 내사보고(D모텔 CCTV 영상 사진촬영에 대하여),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히며 리모콘을 들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장소, 시각,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63

범죄사실 1. 2016고단86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9. 23: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부근 공터에 주차된 E 운행의 F 코란도밴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62807, 피고인은 2015. 1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2. 하순 21:00경 거제시 G에 있는 H모텔 401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 감정서 사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2016고단2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죄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이지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추가로 징역 1년을 복역해야 되는 점, 판시 제2의 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제2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30. 16:00경, 부산 북구 B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학장자동차운전전문학원 앞 도로상까지 약 12km의 거리를 무등록 250cc 미라주gv250 이륜자동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250cc 미라주gv25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적발보고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11.26. 22:45 경 부산 북구 시랑로185번길 66 (구포동)에 있는 주식회사 태진여객 차고지에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D 버스 안에서, 그전 길에 주차된 피고인 오토바이로 인해 버스 통행이 방해된 일로 말다툼하며 그 버스를 타고 차고지까지와 계속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 가라"며 반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C 식당을 운영하던 자로, 식당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채가 약 7,0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식당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3.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운영에 돈이 필요하니 추가로 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식당을 운영하여 6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13.경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꽃집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보증금을 구하지 못하여 가게를 오픈하지 못하고 있으니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씩 10번에 걸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33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의 측면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11.09:4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부터 면목동 90-25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09:4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90-25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랑전화국사거리 쪽에서 혜원사거리 쪽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를 위반하여,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2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에 전도된 피해자의 차량 어깨를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경우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고려함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3: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여자고등학교 담장 바로 옆 도로에 자신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불특정 다수의 여고생들이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차량 창문을 열어두고 하의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자필 진술서 (피해자)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wwww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기간을 장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1. 강도 피고인은 2015. 4. 2. 02:30경 평택시 C건물 3동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달려들어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이어폰 1개, 체크카드 1장과 주민등록증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29. 22:20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560 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보정역 왕십리행 승강장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해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사이 의자 옆에 놓아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50,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기면도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외부저장장치(USB) 1개, 현금 1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피해자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약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N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5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강도범행은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29,23:2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들의 전화를 받고 그곳에 대리운전을 하러 온 피해자 E(56세)을 약 30분간 대기하게 하고도, 피해자로부터 대기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 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에서 위 의상실에서의 업무방해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년들아. 개같은 년들아. 니가 나를 경찰에 왜 신고를 해서 처벌받게 만드느냐'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초순경, 2014. 5. 하순경 등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이전 손괴한 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15:38경 경북 성주군 벽진면 벽진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벽진면 왕실다방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2011. 9. 11.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1. 10. 11.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힌특별법위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육지로 불법입국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친구들이 소개해 준 알선 브로커를 통해, 2011. 9. 11.경 관광 목적을 가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제주 시내 상호 불상의 모텔에 투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8. 16:00 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위 브로커가 알아봐 준 배를 타고 같은 날 22:00 경 전라남도 목포시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같은 해 8. 5. 경까지 자신이 하도급 받은 경남 고성군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23세), E(35세), F(42세), G(34세), H(30세), I(38세), J(42세) 총 7명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5, 11:4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 42번길 쉐르빌 빌라 인근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50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 58번길 13에 있는 우수인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여권 사본 및 신병인계서, 출입국사범 고발, 기성내역 사본,출역일보, 급여지급서류 등, 여권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록외국인 기록표 발급 및 회신 공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도주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위 특별법의 제정취지가 몰각될 위험성이 큰 점, 제주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경우 운행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서판교 IC 램프 도로에서, 그곳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서분당 IC 방면에서 서판교 IC 국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449,633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제시 E 소재 F공사 현장에서 2016. 9. 6.부터 2016. 10. 27.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6. 10월 임금 2,612,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피고인과 G 사이의 합의서가 이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5. 제출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5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7. 2. 10:54경부터 같은 날 11:12분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주유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주유소에 들어가 상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과 소화기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주유를 위하여 들어오려고 하는 자동차에 발길질을 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기의 주유 호스를 뽑아 휘두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종업원들의 손님 응대를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업무방해가 계속되자 제1항 기재 G이 '술에 취한 남자가 주유소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 주유건을 잡아서 발사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서울용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와 같은 소속 경장 K 등이 정복을 착용한 채 제1항 기재 H주유소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7. 2, 11:13분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J가 피고인 A를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J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위 J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K을 잡아끌고, 피고인 C 역시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위 K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K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K을 잡아끌고 오른손으로 위 K의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CD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 주유소에서 자칫하면 화재 등의 위험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행위인 주유호스를 뽑아들고 휘두르는 등으로 난동을 피우며 피해자의 주유소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주유소 관리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