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류남경(기소), 이재영(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이범주 판결 선 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9. 10. 19:07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사상로 쪽에서 E식당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에는 보행중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도로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F(49세)의 우측 발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관절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료법인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상해 부위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 전부터 기왕증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관절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의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매우 지엽적인 부분(역과되었다는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발등인지 발목인지 여부, 피해자의 발등과 접촉한 차량의 바퀴가 뒷바퀴인지 앞바퀴인지 여부)의 불일치를 문제삼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접촉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의 목격자 H 역시 피해자의 발등이 역과된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 본인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1은 피해자에게 우측 족관절 염좌 및 긴장 및 우측 족부 염좌 및 긴장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 직후부터 일주일 이상 부목(splint) 처치를 받았고1)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내원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 이전 부목 처치를 받은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우측 발등을 역과하여 '우측 발목'에 염좌 및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그 자체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발등과 발목은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 근접한 신체기관으로 발등에의 무리한 충격이 발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간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되었다면 그와 같이 악화된 상해는 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J이 종전 기왕증이 피해자의 우측 족관절 염좌상에 미친 기여도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해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다친 발목과 위 교통사고가 무관하다는 입 1) 피해자에 대한 경과기록지 중 2018. 9. 10. 'short leg splint was done', 2018. 9. 17. 'splint keep' 참조 장을 밝혔다고 주장하나, ) 피해자는 합의서 작성 직후인 2018. 10. 24. 수사기관에서 위 합의서 중 교통사고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 관련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점, 위 합의서에는 "진단 결과 가해차량과 다친 발목은 무관함을 진단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그러한 사실을 언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기록에도 그러한 내용의 기재는 존재하지 않는 점, 위 합의서에는 "가해차량이 저의 발목을 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의 기재도 존재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또는 그 이후 진술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점, 애초에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의 진술이 교통사고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합의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음에도 다시 우측 발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교통사고 등 외부의 충격이 없는 상태에도 염좌 및 긴장으로 계속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상해진단서상 상해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8. 10, 17. 오른쪽 발목을 삐어 재차 병원에 내원하였으므로, 외부의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염좌 및 긴장으로 계속 치료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 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피해서 계속 우회전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번 더 핸들을 끝까지 꺾은 채로 진행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백미러로 피해자가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잠시 후 피해자가 넘어져 엎어져 있는 장면을 백미러로 보았으나 그 중간 과정은 저도 따로 백미러를 계속 응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제 차와 그 피해자 간의 간격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 차가 피해자 발등을 역과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의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목격자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세우고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쓰러져있다고 알렸음에도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현장을 이탈한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구호조치 의무가 없었다거나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판시 전과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물론 피고인에 대한 종전 재판의 공소장부본이 2018. 9. 11. 피고인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장부본 송달 전 형사절차의 진행 사실을 인식하였음은 명백하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쓰러진 사실을 인식하였고 주변 목격자가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자동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역시 상당하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좋지 않음은 명백하고 피고인에게 재차 실형을 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