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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0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8.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3가합5655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은 2번 붐대 실린더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새로 교체한 것이 아니라 국내 중고제품을 부착하였음에도 갑 제6호증의2(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에 '텔레스코픽 실린더 교환(수입) 6,900만 원'을 포함하여 청구하였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5나2548 등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위 6,900만 원을 손해배상청구 금액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F가 2013. 3. 1. 12:20경 동두천 G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H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 1대를 운전하던 중 E 주식회사의 직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기중기의 붐대가 꺾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452,851,833원(= 이 사건 기중기의 붐대 수리비 221,370,600원 + 위 수리과정에 필요한 부품비 177,210,000원 + 휴업손해 54,271,233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5655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수리업체에 따르면 이 사건 기중기를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 중 텔레스코픽 실린더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1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피고인은 당장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할 형편에 있으므로 우선 국내에 있는 중고 텔레스코픽 실린더로 수리한 뒤 나중에 수입되는 정품으로 교체할 것이다. 따라서 E 주식회사는 '중고품을 이용한 수리비용'을 포함한 수리비 221,370,600원과, 교체 예정인 정품 텔레스코픽 실린더 가격 69,000,000원을 포함한 부품비 177,210,000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4. 12. 11. 위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기중기의 수리비는 221,370,600원, 부품비는 177,210,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548 등 손해배상청구 사건) 법원은 2015. 7. 3.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이미 중고 텔레스코픽 실린더를 이용해 이 사건 기중기의 붐대를 수리하였으므로 부품비 177,210,000원에서 정품 텔레스코픽 실린더 가격 69,000,000원을 제외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도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견적서의 기재와 달리 텔레스코픽 실린더를 수입하여 이 사건 기중기의 수리에 사용하지 않았으나, 텔레스코픽 실린더가 수입되기까지 약 1년이 걸릴 수도 있어 우선 국내에 있는 중고품으로 수리한 뒤 나중에 수입되면 이를 교체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지 않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기중기의 수리비와 관련해서 중고품이 아니라 정품 가격을 수리비로 보아 견적서에 기재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는 취지로 판결이유를 적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008

범죄사실 [경위사실] 남양주시 D에 있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상수원이 위치해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다산유적지, 양수리생태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양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약 20m²의 공간에 객석 및 조리장을 구비하고 손님들에게 커피와 주스, 수제쿠키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여 불상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3. 경 허가 없이 컨테이너 1동을 신축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7. 1. 12. 경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2.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컨테이너 내에 객석 등을 설치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1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렌터카업, 피해자 C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달리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7. 10. 01:50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정문 E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C를 그곳에서 일어난 다른 폭행사건의 일행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장애인으로 한쪽 목발을 사용 중인 피해자에게 배와 얼굴을 비롯하여 몸으로 툭툭 들이밀어 피해자를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2017. 9. 25.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법정진술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6.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B동 102호에서 서울 송파구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므로 향토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신 거주지 관할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장항 2동장에 의하여 2016. 4. 8. '직권거주불명등록'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 10:50경부터 11:20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병원 신경외과진료실 앞에서, 같은 해 6월경 치과 치료에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치료를 더 해 달라" 며 병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는 등 억지 주장을 하던 중,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남, 31세)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손을 잡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하는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가 경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사정을 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2: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친구인 F을 폭행죄로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E에게 "야 경찰이 마음대로 사람을 잡아가면되냐"고 소리를 치고 몸으로 순찰차 문을 가로막고, 순찰차 뒷문을 열어 그 안에 타고 있던 폭행 사건 피해 여성에게 "씨발년아, 내가 폭행했제"라고 소리치면서 순찰차가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부산 중구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E이 F을 부산중부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에게 "야 경찰이 마 음대로 사람을 잡아가면 되냐"고 소리를 치고 위 E의 등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2:45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단지 정문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 C과 택시 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D(63세)으로부터 "택시비를 내시고 집으로 가시죠"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개새끼, 니는 뭐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친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4~5회 때리고,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112신고를 요청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턱을 4~5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자신의 가방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되풀이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음주관련 정신치료 내지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7.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22:2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에 있는 화순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만연리 화순우체국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3. 03:3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군자역 부근 도로부터 서 울 중랑구 중랑천로 332 부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3:10경 부산 중구 B 상가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야 이리 와봐. 야 니네 어디 파출소야. 내가 중부경찰서 방범차장인데 E파출소를 불러라, 니 네들 조사를 하게 한다. 야 이 십할년아, 견인조치를 해야지 왜 안하고 너그들 마음대로 하나."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D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제복 상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뒤로 잡아당겨 F을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관하여 지원요청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22. 04:39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묵동 233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태릉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2. 07:2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찜질방 5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L(가명, 여, 28세)의 옆에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피고인은 2017. 4. 7.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다마스 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21: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산 매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서울문화고등학교 방면에서 상계교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들이 정체로 인하여 정차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또는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다가 앞차가 정차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던 중, 차량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늦게 조작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G 그랜저 차량 뒷 범퍼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30. 17:2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에 있는 도봉경찰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I),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알콜의 의존증후군)이 이 사건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남평파출소 방면에서 남평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서행하는 차들이 많은 곳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F(여, 46세)가 운전하는 G K3 승용차가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선 차량을 추월하더라도 충분한 거리를 두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위 K3 승용차를 왼쪽으로 추월한 후 원래의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7:50경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조사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F)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3.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1. 23:40경 서울 영등포역 앞 상호불명의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07 신도림역 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동생과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3번째 음주로 인한 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았다면 양형상 피고인에게 유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당시 2달 정도 구금된 사정 포함)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3번째 음주운전에 관한 재판에서 송달을 받고도 2회나 출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했던 점,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4번째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당시 불필요한 과속을 하는 등 음주운전의 폐해를 여 실히 보여주었던 점(다만,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상대방의 과실이 더 중한 것으로 감정 등 수사결과가 나와 기소되지 않았고,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는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 음주수치도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2:51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 문구 회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동부간선도로 태릉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가량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257(동림동) 산동교입구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 1차로를 신창지구 방면에서 동림동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5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는 C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여 위 SM3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1),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항 단서 제2호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 E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4: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 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산구 풍영철길로 한성아파트 110동 뒤에 있는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운남교 방향에서 콜럼버스시네마 방향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8세)의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왼쪽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1)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 11 전단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앙선침범 및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20-25에 있는 광주공항 앞 왕복 8차로의 도로를 광주송정역 방향에서 극락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쪽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15,59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11:15경 광주 서구 마륵벽진길 58에 있는 한성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에 있는 광주공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31.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금화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육일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5.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밤실로 147에 있는 두암타운아파트 110동 앞 왕복6차로의 도로를 두암지구입구 삼거리 방향에서 두암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7,738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쳐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3:56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0-1번지 가리봉오거리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2.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일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