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2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알선 업무에 종사하는 자, C는 광주 광산구 D 소재 전자부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및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G는 E 및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E 사무실에서 C, G로부터 E 또는 F에 대한 은행 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6. 3. 22. 경 신한은행에서 F에 대한 금 5억 원 대출이 실행되자 2016. 3. 23. 경 G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500만원, 2016. 3. 24. 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같은 날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0. 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또는 F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4건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1건을 알선하고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5,800만 원을 송금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경 농수산물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대한 은행 신용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K의 의뢰를 L을 통하여 전달받고 2015. 10. 27. 경 K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K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N호텔에 대한 은행담보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6. 3. 10. 경 K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년 6월 초순경 K으로부터 J에 대한 은행 신용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6. 6. 7.경 J의 대표 O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KEB하나 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16. 6. 8.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K으로부터 건축자재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P에 대한 은행 담보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7. 7. 12.경 K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의 알선 대가로 합계 2억 300만 원을 수수함에 있어 H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 등 총 7개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C, G,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G,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R, S,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현금출납장부 사본)[별권 포함] 1. A 사용 차명 통장 이체확인증 7부, A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G 제출 거래내역서(농협), C 명의 의심 거래내역 (원본) 1부, U 명의 의심 거래내역(원 본) 1부, H 명의 의심 거래내역(원본) 1부, V 명의 의심 거래내역(원본) 1부, W 명의 의심 거래내역(원본) 1부, ㈜X 명의 의심 거래내역 (원본) 1부, I 명의 의심 거래내역(원본) 1부, Y 명의 의심 거래내역(원본) 1부, Z 명의 의심 거래내역(원본) 1부, AA 명의 의심 거래내역(원본) 1부, AB 명의 의심 거래내역(원본) 1부, M-H 거래내역, O-H 거래내역, K-1 거래내역, K-M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08 고약20638,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628)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대출알선에 관한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의 마항 및 제2항 기재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가~라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추징액: 수수액 합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2항 기재 2014. 3. 12. 자 500만 원 및 2014. 3. 21.자 300만 원, 순번 제5항 기재 합계 5,500만 원은 단순 차용금일 뿐 대출알선의 대가가 아니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500만 원은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일 뿐 대출알선의 대가가 아니다. 2. 판단 가. 차용금 명목 주장에 관한 판단 G와 C는 자신들의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E와 F의 실제 운영자가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일치하여 2014. 3. 12. 송금된 500만 원과 2014. 3. 21. 송금된 300만원, 2016. 3. 23.부터 2016. 3. 24.까지 송금된 총 5,500만 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해 준 것에 대한 '수수료' 또는 '수고비'로 지급한 것이고, 이는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G와 C가 비밀로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별도로 작성한 E의 '현금출납장부(보관용)'는 2014. 12. 자 500만 원에 대하여 'H(A) 은행 영업비'라는 기재가, 2014. 3. 21.자 300만 원에 대하여는 'H(산업은행 수수료) A' 이라는 기재가 발견되고 있다. 2016. 3. 23. 및 2016. 3. 24. 송금된 돈은 합계가 5,5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음에도 이에 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차용 조건이 정해진 적이 없다. C가 G에게 2016. 3. 23.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서는 '5백 입금되면 문자요'라는 기록이 2016. 3. 24.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서는 '나누어서 부탁할게요'라는 기록과 I 명의 통장 사진이발견될 뿐, 그 무렵 둘 사이에 피고인의 금전 차용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은 발견되지 않으며(수사기록 3권 879쪽), 위 5,500만 원의 차용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도 일관되지 못하다 (5권 28, 71~72쪽) 이러한 C와 G의 일부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위 각 송금액도 피고인의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업계획서 작성 대가 주장에 관한 판단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1606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 7. 12. 송금된 500만 원 중 일부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지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과 대출알선 대가를 명백히 구분하지 않은 채 지급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K에게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사업계획서는 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에 불과했던 점, K도 위 500만 원이 피고인이 대출알선에 대하여 요구한 선급금 중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지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500만 원은 불가분적으로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범죄사실 제1의 마항 및 제2항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깨뜨리고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범행에 해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범행 기간이나 반복성,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오랫동안 속칭 '대출 브로커'로 활동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장기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포 후 호송되던 중 도망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대단히 좋지 않다.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상당 부분 범행은 판사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