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03:50경 부산 중구 D 소재 'E슈퍼 앞 이면도로를 대청동 중복도로 쪽에서 메리놀병원 후문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주택가의 내리막길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유심히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F(37세)의 오른팔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열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첨부에 대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2.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7: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81에 있는 국민은행 수유동지점 앞에서 D을 만나 현금 1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 용주사기 1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C에게 전달하여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2. 2017. 2. 21.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모텔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C의 G 대화내용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긴급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 검출), 감정결과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사용한 필로폰은 제1항 범행과 무관한 필로폰에 해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4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에서 감사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이고, 피해자 E(여, 54세)은 D 업무지원팀의 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0: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D 2층 업무지원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상임이사회 회의자료를 미리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뽀씨팔, 내가 성질이 없어서 그냥 있는 줄 아나, 아 씨팔 감사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콱,"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책상 옆 탁자 위에 있던 대형 철제 스테이플러 (가로 22cm, 높이 15cm)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위아래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그 거리, 피고인이 그 당시 했던 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폭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12:00경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에서 같은 읍에 있는 중앙의원을 경유하여 선산대로 1526에 있는 이편한세상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 1회 있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13:38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상가 2층 206-1호 자신의 피아노 교습실 앞에서 위 상가 운영회 총무인 피해자 D(여, 53세)이 관리비 체납문제로 찾아와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느냐고 물으며 납부해야 된다는 식으로 독촉하고, 출입문을 잡아당기며 들어오려고 하여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둔부 타박, 요부 염좌, 좌 주관절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현장 CCTV사진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D이 피고인의 피아노 교습실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D은 피고인이 관리비 납부를 고지하러 간 자신에게 '돈을 내지 않겠으니 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저의 상체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현장 사진 분석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이 찍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의 피아노 교습소에 무단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교습실 앞에서 출입문을 조금 연 채 피해자 D과 이야기를 나눈 후 출입문을 닫자 피해자 D이 가려고 돌아서는데, 피고인이 다시 문을 일부 열고 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 D이 출입문을 잡아 당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이 이로 인하여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할 의사로 출입문을 잡아 당겼다기보다는 피고인의 어떤 말에 대항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한 행위로 보일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D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908

범 죄 사 실 지정 . 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토지의 굴착 . 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477m2 면적의 임야(산지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수배관 공사, 주차장 확대 작업 등을 하면서 위 임야 내 토지를 굴착, 성토, 축석 등의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각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업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학 과외교사이다. 노동, 농민, 빈민, 청년, 시민, 종교, 학계 등 58개 부문별 단체들은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쌀값 하락 등 다양한 대정부 현안을 바탕으로 각 집회를 통합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고강도 집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으로 'B'를 출범하여 2015, 11. 14, 서울에서 C 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대회에 참석하여 2015. 11. 14. 21:40경부터 22:10경까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세종대로 편도3차로(왕복6차로)의 태평로타리에서 농민, 학생, 조합원 등집회 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고 세종로타리 방향으로 약 200미터 가량을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등 세종대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교통을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 채증자 진술서 첨부, 판독자 진술서 첨부, 피내사자가 F에 올린 집회 사진첨부) 1. 각 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14:25 경부터 G 조합원 약 1,500명은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중 광화문 광장 방향의 5개 차로를 점거하면서 대기하고 있었고, 이 시점까지도 위 시위대가 점거하지 않은 반대편 도로(광화문 → 시청 방면)에는 차량의 소통이 있었던 점, 같은 날 14:48경에는 집회참가자들이 서울광장과 H 호텔 사이의 도로 전체를 점거하였는데 그 당시까지 H 호텔 옆 세종대로에 차량의 소통이 있었고, 위 시위대의 도로 점거로 인하여 도로의 차량들이 일제히 유턴하는 등으로 교통 혼잡이 빚어진 점. 같은 날 14:50 경 I 조합원 4,500여명이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있던 G 시위대에 합류함으로써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의 전(全) 차로가 점거된 점, 같은 날 14:55 경부터 위 시위대 약 6,000명이 광화문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여 J 앞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고 세종대로를 따라 K빌딩 앞 도로까지 점거하자 그제서야 경찰은 세종대로 사거리 남단에 경찰버스를 이용하여 차단벽을 설치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부터 위 시위대에 합류하여 22:10 까지 위 세종대로 한복판을 점거하면서 약 200미터 가량 행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의 시위대와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 세종대로를 점거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을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집회·시위의 폭력적인 양상이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관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주고 자칫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심각하였고, 장시간 세종대로와 인근의 서울 시내 중심부를 마비시켰던 점에서 범정이 중대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였을 뿐 경찰관들을 폭행하는데 전혀 가담하지 않았으며, 참여 시간도 30분 정도에 불과하여 그 가담 정도는 매우 작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6.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4.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5.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3:56경 오산시 문헌공로 37 세교 우체국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고인돌 공원 방향에서 1번 국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그곳은 유턴허용지점이 아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고자 하는 방향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시동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1세)가 운전하는 E 125cc 이륜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의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1,2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이륜차를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금암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등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 극히 불량함. MAM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11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4. 8. 01:00경 부산 사상구 주감로 164 한영빌라 맞은편 공원에서, 피해자 B(15세)과 그 일행들에게 접근한 후, 술에 취해 의자에서 잠을 자다가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금반지를 점퍼 주머니에 감추는 것을 보고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 C(15세)에게 피해자 B을 가리키며 "점마가 주머니에 금반지를 숨기는 것을 보았다. 너가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찾는 척하면서 금 반지를 빼와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 C이 거부하자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무조건 해야 한다. 금반지 안 가져오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위 금반지를 뺏길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 C이 잠이 든 피해자 B의 점퍼 주머니에서 위 금반지를 빼서 풀숲에 던지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너가 금반지를 빼는 것을 봤다. 금반지를 찾아오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C 풀숲에 가서 금반지를 찾아 손에 숨기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금반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내놔라"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68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 23: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백양마을 100계단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17세)에게 "어머니가 사준 금목걸이를 잃어버렸다. 금목걸이를 잠시만 빌려주면 어머니에게 내 것인 것처럼 금목걸이를 보여주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일수 빚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목걸이를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 보다 어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목걸 이를 편취하거나, 금반지를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특히 공갈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6월~2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47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행위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3. 5. 23: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월매쌀막걸리 1병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6, 11:4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식당 안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0세)으로부터 '술이 많이 취하셨으니 술을 드릴 수가 없어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년아 니가 뭔데 술을 그만 먹으래', '중국년 너 신분조회해서 쫓 아낸다. 빨리 술 가져와, 좋은 말 할 때 내 말 들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 냉장고에 들어있던 소주병을 꺼내 마시고,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서, 영수증, 단속경위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녹화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A),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내지 8월 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누범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내지 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내지 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이나 음식을 무단으로 가져가 먹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기죄, 절도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00: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이 근무하는 'D주점'에서, 사장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잔을 던져 깨뜨리고, 재떨이 등을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7매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상해, 업무방해 등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은 물론 출소한지 2개월도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75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B은 2017. 8. 초순 새벽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역 부근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7. 9. 16. 23:00경 서울 중구 을지로7가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부근 빌라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2017. 9. 17. 0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7. 9. 19. 19: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모텔 옥상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7. 9. 20. 22:0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호텔 1007호에서, 피고인 B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입에 넣게 하여 먹고, 같은 날 24:00경 피고인 B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아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7. 9. 21. 03:00 경 제1의 항 기재 'J' 호텔 1007호에서, 투약한 필 로폰의 작용으로 객실 안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환각을 일으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터넷 콘센트를 뜯어내고, 변기뚜껑을 깨뜨리고, 서랍을 부수어 주식회사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제2 범죄사실 및 판시 심신미약]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피고인 B: 징역형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투약에 그친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를 배상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밖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고 피고인 B: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필로폰 투약 경험이 없는 타인에게 필로폰 투약하게 한 행위는 그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16:30경 피해자 B(33세)의 주거지인 군포시 C, 403호에서 피해자와 밥을 먹으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반말에 화가 난 피해자가 육개장 그릇을 집어던지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상처부위 등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육개장 그릇을 던지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치아 1개가 완전히 빠지고, 다른 치아 1개는 치관이 파절되는 등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년에도 상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66

범죄사실 2017고합2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 중 방 1칸을 보증금 5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도요금 등을 지급할 것을 자주 요청하자 이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8. 12:1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며칠 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린 수도세와 월세 등을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생각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뭉치를 만들고 1회용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휴지뭉치에 불을 붙인 후 방바닥에 펼쳐져 있던 이불 위에 불이 붙은 휴지 뭉치를 던져 그 불길이 피고인의 주거지, 그 옆 피해자 E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방 출입문, 처마까지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을 태워 소훼하였다. 2018고합20 1. 피고인은 지인인 F와 공모하여 2017. 2. 25. 18:2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화원교도소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G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대구 북구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7. 2. 25. 23:0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2병 등 합계 6,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2018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4년N8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가옥에 불을 질러 위 가옥의 일부를 태우는 피해를 야기하였고, 자 칫 진화가 늦어져 불이 번질 경우 더 큰 피해가 빚어질 위험성마저 초래하였음에도 화재 진압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에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였다거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는 등의 사정은 없는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8

범 죄 사 실 1. 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현재 세관 수사 중)과 공모하여, 그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1. 12.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4. 11. 13.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200g 짜리 5개를 자신의 항문 속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 때부터 2017. 1. 13.까지 118회에 걸쳐 시가 5,520,385,200원 상당의 금괴 117.2kg 밀수입하였다. 2. 밀수출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2016. 2. 22.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금괴 200g 짜리 5개를 자신의 항문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4. 15.까지 3회 에 걸쳐 시가 154,286,000원 상당의 금괴 3kg을 신고 없이 수출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조사보고서(A 조사착수), 조사보고 1. A 출입국 내역, A 동행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년 동안 118회에 걸쳐서 시가 약 55억 2,000만 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하고 3회에 걸쳐서 시가 약 1억 5,400만 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출한 것으로, 밀수입·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전체 밀수입 및 밀수출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04: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E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야이 경찰관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E의 몸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폭행 상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2015.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차례로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0.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7. 25. 02:59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자물쇠 고리를 뜯어내 식당 출입문을 부순 다음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훔쳐갈 만한 물건을 찾았으나 마땅한 것이 없어서 그냥 식당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이같이 절도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인데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물쇠고리 사진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2년에서 4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서 저지른 일이다. 그런데 같은 내용의 범죄경력이 많다. 처벌을 받아도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판사 김연하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23:3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남, 18세)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E)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편인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14:35경 부산 동래구 사직3동에 있는 '부산교육대학' 후문 앞차도에서 만취상태로 무단횡단을 하고 중앙선 분리대까지 들어가 택시를 잡으려고 하고, 이를 목격한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B지구대 순경 C과 순경 D이 사고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신분증 못 준다, 씨발, 내가 뭘 잘못했노"라며 양손으로 순경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C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D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박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교통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2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년 6월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 당 3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음 날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6월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0. 9. 22:05경 경기 동두천시 중앙동에 있는 찬스카페 부근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천교 부근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보험가입여부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긴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