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96

범죄사실 1. 저작권법위반(저작재산권 침해 및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성명불상자는 2018년 초 무렵, 다중접속 온라인 역할수행 게임(MMORPG)인 ‘H’의 서버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를 입수하여, 위 H 게임의 본래 운영자인 주식회사 I와 무관하게 스스로 ‘J’라는 명칭으로 H 게임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주식회사 I가 제공하는 H 게임의 패킷을 분석하고 역설계하여 그 서버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된 서버 운영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서버에 이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접속기 프로그램(본래 이용자용 H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면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서버로 연결되지만, 클라이언트를 변조하여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사설서버로 연결되게 한 프로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개발하거나 구입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입수한 서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별도로 H 서버(이른바 ‘J’)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J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홈페이지 상에서 위 접속기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J에 접속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J를 운영함에 있어, 2020. 2.경 위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 이른바 ‘K(H 내 게임머니의 명칭) 상인’으로서 J 이용자들을 상대로 K를 매매하고 그 수익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K 상인 4팀(일명 ‘L’, ‘M’, ‘N’, ‘O’)과의 사이에 여러 이용자들을 상대로 각자 K 매매를 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위 성명불상의 J 운영자에게 보내고 나머지를 가지기로 묵시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고인 C와 피고인 A에게 범행 가담을 권유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함께 K 매매 및 수익 송금을 하고, 피고인 A은 자기 명의 은행계좌,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휴대전화 등을 개설하여 범행에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그 수익금을 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2020. 4.경 피고인 D에게, 2020. 9.경 피고인 E, 피고인 G에게 각각 범행 가담을 권유하여 함께 K 매매 및 수익금 송금을 하기로 공모하고, 2020. 5.경 피고인 F에게 위 범행에 계좌를 제공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 F은 자기 명의 은행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피고인 C는 매월 100만 원의 대가를 피고인 F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J 운영자가 H 게임의 관련 사업자이자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변조된 접속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J를 통해 H 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20. 2. 25.경부터, 피고인 D은 2020. 5. 22.경부터, 피고인 E, 피고인 G은 2020. 10. 16.경부터각각 2021. 5.경까지, 2020. 2. 25.경부터 2020. 5. 중순 경까지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P건물 Q호, 2020. 5. 22.경부터 2021. 2.경까지는 서울 금천구 R건물 S호, 2021. 3. 5.경부터 2021. 5.경까지는 서울 동대문구 T건물 4층에서 각각 J 이용자들을 상대로 K를 매매하여 게임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수익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20. 2.경 자기 명의 휴대전화, 은행 계좌,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을 개설하고 이를 모두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위와 같은 범행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F은 2020. 2.경 자기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위와 같은 범행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하고, 2020. 9.경 피고인 G을 피고인 C 등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G이 피고인 C 등과 함께 K 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J 운영자 및 다른 K 상인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H’ 게임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복제 및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고, 위 ‘H’ 게임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인 피해자 회사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였으며, 위 게임물의 관련 사업자인 피해자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의 점) 성명불상의 J 운영자는 전항과 같이 H ‘J’를 운영함에 있어 게임 이용자들에게 K를 판매한 후 그들이 K를 이용하여 H 게임 안에서 ‘U’, ‘V’ 등의 미니게임에 돈을 거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여 이용자들이 원할 경우 다시 위 K를 원화로 매입하여 주되, K 매입/매도 마진을 설정하여 K 66,000원 어치를 매도할 때마다 2,000원의 차액을 남기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2020. 2.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순차로 성명불상자의 J 운영자 및 다른 K 상인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5.경까지 J 이용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 등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총 77,513회에 걸쳐 28,288,424,224원 어치의 K를 매도하고 총 22,228회에 걸쳐 13,983,444,945원 어치의 K를 매수함으로써(단, 피고인 D은 26,472,852,307원 어치 매도 및 12,117,749,059원 어치 매수 부분, 피고인 E, 피고인 G은 14,741,015,166원 어치 매도 및 7,605,713,511원 어치 매수 부분에 각각 한하여 가담), J 이용자들로 하여금 K를 이용하여 게임 안에서 U, V 등의 도박을 한 뒤 그 결과로 얻은 도금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J 운영자 및 다른 K 상인들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2020. 2.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순차로 성명불상의 J 운영자 및 다른 K 상인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5.경까지 H J 이용자들을 상대로 K를 매매하고 그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여 수익금을 얻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31억 172 만 267원의 수익금을 국내 은행 계좌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W’ 계정을 거쳐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형태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X’로 송금함으로써 그 돈이 도박공간개설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수익임을 알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 D의 것은 각 일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G 대질부분 포함)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J 텔레그램 채널 확인), J 텔레그램 채널 내용 인쇄본 1. 압수조서 1부, 각 압수조서 각 1부,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A 거래내역 분석, 도박개장 수익금 가상화폐 거래소 입금 확인, 가상화폐 거래소 입금 추가 확인, 몰수보전 대상 계좌 특정, B 주요 통화상대방 C 통화내역 분석, 압수목록 첨부, X 계정 분석 결과 첨부, 피의자 A 체포 후 공범 B․C가통화한 공범 확인, C․B 등 K 상인 계좌 특정, 피의자 D 명의 계좌 K 매매 사용확인, G 통신자료 및 통화내역 첨부, 자금세탁용 X 계정 추가 확인, W 송금용 계좌 추가 확인, W 원화 출금 방법 확인, 피의자 B 실제 수익 규모 산정, B 개인계좌 거래내역 분석, A 진술서 첨부, C 진술서 첨부, 범죄일람표 첨부) 1. 계좌 거래내역 분석, C 통신자료, 압수목록(W) 각 1부, 회신 공문, 분석보고서, D 관련 거래내역(검찰 증거분석 시스템), E 관련 거래내역, G 관련 거래내역, F 관련 거래내역, B 관련 거래내역, C 관련 거래내역,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관련 채팅 내용, 통신자료(G), 전화발신내역(C→G 검찰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B 피의자신문조서 발췌본, A-B 거래내역, J 영영용 계좌와 B 계좌와의 거래내역, B 계좌와 C계좌와의 거래내역, A의 진술서, C의 진술서, 범죄일람표 CD 1. 2021초기1311 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제136조 제2항 제3호의3, 제10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금지 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관련사업자 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적법취득재산 가장 목적 범죄수익 은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E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 E, F,G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도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피고인 A, B, E, G : 각 초 범, 피고인 C, D, F :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C의 경우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추징보전절차 등을 통하여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