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과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손님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8. 3. 14.경 인천 미추홀구 C자동차 매매단지에서, "2015년식 투싼 차량을 487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를 인천 서구에 있는 E 매매단지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1층 전시장에 세워져 있던 F 투싼 차량을 피해자 D에게 보여주고는 "경매차량이라 저렴하여 6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D와 위 차량을 6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D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과 B은 2018. 3. 15. 13:20경 위 E 매매단지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인수하려는 피해자 D와 그의 딸인 피해자 G에게 "시흥에 있는 본사로 이동하여 차량 인수과정을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B이 운전하는 H 명의의 I BMW 승용차에 피해자 D는 조수석에, 피해자 G은 피고인과 함께 뒷좌석에 탑승시켜 출발하면서, B이 피해자들에게 "위 투싼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600만 원이 아닌 총 2,850만 원이 필요하고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정차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약 취소는 안 된다. 본사에 가서 알아서 해라. 도움을 못 드린다"는 등의 말로 닌박을 지르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약 3시간 15분 동안 피해자들을 위 BMW 승용차에 태운 채 인천 서구 및 시흥시, 인천 미추홀구 일대 등을 이동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B의 말을 듣도록 회유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H과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오며 중고차 딜러로 함께 일하던 사이로, 2018. 3. 15.경 중고차 딜러인 B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I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중고차를 매입하려던 D 등을 약 3시간 15분 동안 감금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8. 4. 13.경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연락을 한 H에게 "내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전과와 음주운전으로 수사 중인데, 나 대신 네가 위 감금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경찰 수사를 받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H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4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경사 K에게 "B과 함께 위 감금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은 중고차량을 싼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광고하여 손님을 유인해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는 등으로 말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위 계약을 포기하도록 한 후 이를 빌미로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게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 10:00경 인천 서구 E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800만 원대의 2018년식 쌍용 렉스턴G4(신차가격 3,448~4,605만 원)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L에게 동일 차종을 보여주며 피해자로부터 차량 인수증을 받은 후 곧바로 "사실 이 차량의 가격은 3,000만 원이 훨씬 넘는다"고 말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서류가 승인이 나서 돌이킬 수 없다. 그냥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저렴한 다른 차량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M 소렌토 차량의 가격이 3,300만 원인데 이를 구입하면 3개월 후에 재매입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800만 원에 판매할 수 없는 렉스턴 차량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판매할 의도였고, 실제 위 쏘렌토 차량은 시세가 약 2,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3개월 후에 이를 재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3,5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허위매물을 이용하여 고객을 유인한 후,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금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9. 10:00경 인천 서구 E에서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이 판매할 수 없는 0 쏘나타 승용차를 1,2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접수비용 명목으로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3,350만 원이다. 그런데 인수증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고, P 쏘나타 승용차를 2,770만 원에 구매하면 3개월 뒤에 다시 매수해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P 쏘나타 승용차는 차량대금 1,281만 원에 매물로 나온 것으로, 피해자가 지급한 매매대금 2,770만 원과 위 1,281만 원의 차액 1,489만 원 가량은 피고인이 매매알선 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고, 관계법령상 중고 자동차를 매매알선하는 사람은 그 알선수수료를 서면으로 사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P 쏘나타 승용차의 시세는 1,281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3개월 뒤에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2,770만 원에 매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매대금 등으로 합계 2,790만 원을, 2018. 8. 22.경 재매입비용으로 20만 원을, 2018. 9. 6.경 같은 명목으로 15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2,825만 원을 편취하였다. 5. 누구든지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6. 1.경부터 2018. 9. 6.경까지 인천 서구 E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 H의 각 진술기재 1. D, G,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모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 D, G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제1 내지 3의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들 죄와 2018. 7. 12.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