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16:0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동 놀이터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남, 23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공공집행방해죄로 교도소에 가야된다. 교도소에 가지 않으려면 50만 원을 줘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근처에 있는 E 현금인출기에서 5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9,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측에 50만 원을 반환하여 경제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7. 19. 01: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2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 종료 등을 이유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내가 깡패다. 내가 사람을 여럿 죽여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사시미 칼을 달라”라고 크게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9. 01:1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2세)가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면서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면서 손가락으로 항문 부위를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아보며 항의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서부터 가슴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CCTV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및 누범 관련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손등으로 스쳤을 수는 있지만 강제추행을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려고 가게 문을 열자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두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범행과 법정 진술 사이의 시간 간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현장 CCTV 영상은 촬영 각도상 가게 입구까지만 촬영되어 있어 범행 장면 자체는 녹화되어 있지 않지만 범행 전후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다른 손님의 방에 들어가 시비를 거는 등으로 다른 손님과 다툼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다른 손님방에서 가게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고 안내할 때까지는 소리를 지르거나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잘 달래어 내보내려고 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피해자가 매우 화가나 흥분하여 피고인을 때리고 흔들면서 소리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영상에 더하여 다른 손님이었던 증인 D는 당시 피고인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는데, 잠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딜 만져 이 새끼야”라고 소리쳐 나가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CCTV 영상이나 증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포함한 범죄 전력이 30회가 넘고 그 중 강제추행죄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순간적으로 일어났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2:5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 아파트 입구에서 소리 지르고 고성으로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소리를 지르지 말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14.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8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앞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 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직진하다가 피해자 G(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34,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포터2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4.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D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량 피해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14: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해자 C(31세, 여)이 직원으로 일하는 D 휴대폰대리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내부를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씹할, 미친것들이"라고 고함과 욕설을 하며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라고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휴대폰 대리점 내부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 15. 구속 취소되어 춘천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2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5. 20:00경 강원 태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66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릴까! 목을 잘라 버릴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자르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잘라 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5. 18.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남, 60세), D,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현관문으로 기어가는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허리 통증, 엉덩이 타박상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G병원 진료기록)와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검토 및 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도 채 되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위 각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 자체의 죄질도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 관련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검찰 증거기록 제150쪽), 수사 초기 피의자 조사를 위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이종 전력이 무수히 많고, 그중에는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인데 재범하여 재차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의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극히 낮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복지사이며, 피해자 D(62세)는 C 주야간보호센터에 고용된 노인을 승합차로 출퇴근시키는 운전기사로서, 피고인이 오전 근무시간을 마치고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자기의 회색점퍼를 입고 가져갔는지 상의 옷을 벗어 확인하자며 의심을 하자, 2019. 12. 2. 09:5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우체국 부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절도혐의를 벗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회색점퍼를 찾기 위하여 C 노인보호센터로 들어갈려는 피해자를 못 들어가게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고 포옹하듯이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가 노인보호센터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두 팔을 가볍게 잡고 안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목에 접촉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들, 진단서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이 노인보호센터로 들어가려는 자신을 손으로 가로막고 뒤에서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본인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진술한 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1)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2주 뒤인 2019. 12. 17.경 피고인을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일인 2019. 12. 2.경 2회에 걸쳐 112신고를 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절도를 의심받았다, 피고인이 자신을 노인보호센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만을 언급하였을 뿐, 폭행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60세가 넘는 나이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큰 편이고, 평소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하며, 사진을 찍어두는 등 절차적인 권리에 대하여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성격으로 보이는 점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2) 위 112신고일로부터 10여일 정도 경과한 뒤인 2019. 12. 13.경 피해자가 출동 경찰관인 E과 통화하면서 ‘폭행 아닌 폭행도 당하고’라는 식으로 말하여 폭행에 관한 내용을 처음 이야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노동부 진정 건에 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잠깐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F에서 2019. 12. 13.자로 발급한 통원확인서, 2020. 1. 9.자로 작성한 진단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9. 12. 9.경부터 13.까지 5일간 피고인에 대한 통원치료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초진시 진찰 및 X선 검사상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다. G의원 병원장 발행 진료확인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9. 11. 29.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으로, 그 병명은 범불안장애, 비성형우울증, 상세불명의 빈맥으로 본건 상해 부위와는 무관하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의 2020. 12. 31.자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일 전인 2019. 1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위 진단서 기재 부위와 관련한 요양급여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때 외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 13:40경부터 같은 해 3. 9. 10:5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익명으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고 돌아간 C의 거주지를 파악하여 C이 위 아파트 운영 인터넷 카페에 관리사무소에 대해 게시한 글을 내려달라고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운용하고 있는 CCTV 영상저장장치에 저장되어있던 C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을 임의로 열람하여 C의 거주 세대를 파악한 다음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방문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6: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길에서 평소 시어머니 산소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시동생인 피해자 C(남, 78세)에게 “야 이 더러븐 놈아 나는 옆구리 아파 죽겠는데 니는 자전차 타고 댕기나”라고 시비를 걸어 자전거에서 내린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놓은 후 피고인 주거지 앞 밭의 울타리로 사용하던 대나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2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나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입으로 왼쪽 볼 부위를 물어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로부터 6개월 가량 경과한 2020. 6. 9. ‘피고인이 이유 없이저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으니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9. D병원에서 ‘주상병 뇌진탕, 부상병 두통, 어지럼증 및 어지럼’, ‘상기 환자 2019. 12. 7. 타인과 몸싸움 후 본원 응급의학과, 신경과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하였습니다.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고소장에 첨부하였다. 그런데 위 고소장은 피해자가 2020. 1. 30.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고소를 당하고 그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자도 이에 대응하고자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후 2020. 8. 12. 경찰에서,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이 ‘야 이 드러븐 놈아’라고 하며 어느 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손으로 저의 멱살을 한번 잡고 놓은 후 바닥에 있는 돌을 잡으려 하다가 다리가 꼬여 자기 혼자 바닥에 넘어지고 일어나서 대나무를 집어들고 저의 머리를 1~2회 때리고 대나무를 던진 후 양손으로 저의 멱살을 잡은 후 왼쪽 볼 부위를 물길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볼 부위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사진촬영을 한 후 … D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먼저 제기한 고소에 따라 피해자가 2020. 6. 2.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A이 갑자기 달려들면서 양손으로 저의 멱살을 잡으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입으로 저의 왼쪽 볼 부위를 3회 물어 내가 순간 화도나고 아픈 마음에 ‘씨발 아프네’라고 하며 왼손 등으로 A의 입부위를 1회 치니…”라고 진술하였을 뿐, 대나무로 머리부위를 맞았다는 진술은 없었다. 한편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턱 아래 부위에 핏자국이 보이기는 하지만 볼에 피가 나거나 물린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112 신고출동일지에는 피해자의 턱부위에 손톱으로 긁힌 자국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머리나 볼에 통증을 호소한다거나 볼에 상처가 있다는 등의 기재는 없었다. 나아가 D병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2019. 12. 7. ‘손으로 할퀸 듯한 상처 이외 외상 보이지 않는다’라고 기재하였고 2019. 12. 10. ‘타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턱을 물어뜯긴 이후 두통, 어지럼증이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내원‘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2019. 12. 30. 방문하였을 때는 피해자에게, 한 번씩 머리가 찡하고 어지럽고 넘어지려고 하는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되는 것은 폭행과의 상관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처음으로 대나무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처음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나 D병원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고 때릴 겨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해 바닥에 넘어지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맞는 등으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및 체격 차이,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폭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대나무로 머리를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폭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물었다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차이, 폭행 과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에 비추어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서 볼 부위에 아무런 상처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볼 부위 상처에 대해 별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뇌진탕, 두통으로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물었는지도 의심스럽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고 당일 촬영한 사진이나 112 신고출동일지, 진료기록지 등에 피해자의 턱부위에 긁힌 자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턱부위의 긁힌 듯한 상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대나무로 머리를 때리고, 볼을 문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84

범 죄 사 실 [2020고단5184] 피고인은 2020. 11. 15. 06:00경 울산광역시 남구 B모텔 C호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27세)이 과거 폭행에 관한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며, 헤어드라이기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89] 피고인은 2020. 10. 19. 02:20경 울산 동구 E건물 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폰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위 휴대폰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부위 등 현장사진 첨부, 피혐의자 D의 증거자료 제출), 현장 및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1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0. 19.경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고, 2020. 11. 15.경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유리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며 헤어드라이기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다투다가 화가 나 신체적으로 연약한 여성을 폭행하였고, 그 범행방법도 위험한 것을 넘어서 잔인하기까지 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모두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손괴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력을 수차례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에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바, 연인관계라는 이유 등으로 비교적 쉽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처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9. 02:08경 울산 동구 E건물 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이성과의 연락문제로 피해자와 싸우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이를 피해 위 집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2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수원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23:18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D동 지상 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지하 주차장의 청소로 인하여 지상 주차장의 주차난이 심해 다음날 출근의 편의를 위하여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2002년, 2003년),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벌금형 1회(2016년)의 전과도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21:3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학산1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상황(혈중알콩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9. 18: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한국전력’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액이 줄어들게 되자 보상금 관리 및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한국전력’으로부터 별도로 금원을 받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던 중 ‘한국전력’ 담당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귀와 목을 손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보상금 관리 업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받고 추궁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최초 진단 : 약 8주, ‘관혈적 정복술 및 보형물 삽입술’ 치료 후 사물이 여러 개로 보이는 복시증상이 간혈적으로 발생하여 경과 관찰 중)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피고인들 본인의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제외)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따른 119구급대 활동내용 회신,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지, 진료의뢰서, 수사보고(피의자 A을 병원으로 후송한 119 구급대원 전화통화), 진료기록지, 수사협조요청(x-ray 영상 등 대상자 상해부위 관련영상 제공요청), CT결과보고서 및 CT영상,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E병원 응급실 당직의사 면담), 수사보고(F 송전탑 보상금 관련 총무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 출입문 앞 테라스에 놓여 있던 테이블 사진), 수사보고(이 사건 112 및 119 신고 음성 녹취록 첨부),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각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상호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먼저 범행을 유발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모두 각자 상대방에게 가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고 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각자 상대방에 대한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법정태도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상호간에 엄벌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각자 상대방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0: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최근에 피고인의 집 맞은편으로 이사를 온 피해자의 반려견이 밤에 시끄럽게 짖어대 수면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너거개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 씨발, 개를 그 따위로 키우나?”라며 욕설을 하고 손을 수회 들었다가 내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2명이 서둘러 식당을 나가버리게 하고 음식을 포장해 가기 위해 기다리던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1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도로를 장천사거리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를 장천사거리 방면에서 숭의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7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석,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2. 01:0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13에 있는 보라초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13에 있는 보라초교삼거리에서, 신갈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8%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전방에 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01:12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FX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 결과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