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84

범죄사실 [2019고단1784] 피고인은 2009.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2019. 5. 11. 07: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조합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502] 피고인은 2019. 6. 7. 15:4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주점 안에서 피해자 J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J가 잔소리한다며 화를 내고 발로 피해자 J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J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다발성열상, 좌측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809] 1. 2019.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17:10경 광주 동구 경양로247번길 9-1에 있는 마사회 앞길에서 피해자 K(53세)가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K의 머리를 수회 차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7. 19.경 범행 가.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7. 19. 16:4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N(46세)이 운행하는 O 택시를 잡았으나 피해자 N이 휴무라는 이유로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자 위 택시를 가로막고 피해자 N과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N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N을 찬 후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 N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 다니는 피해자 N을 따라가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 N 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N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17세)가 피고인이 위 N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저리 가라'고 말하면서 입으로 피해자 P의 오른쪽 팔뚝을 물어 피해자 P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위 택시의 앞 펜더 우측 부분을 발로 차 약 3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N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N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약 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N을 폭행한 사실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 동구 예술길 33에 있는 광주 동부경찰서에 인치된 후, 2019. 7. 19. 18:56경 위 광주 동부경찰서에 있는 대기실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위 광주 동부경찰서 야간당직 근무자인 경장 Q으로부터 제지받자 주먹으로 위 Q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위 Q의 복부 부분을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유치장 내 보호실로 입감을 시키려고 하자 위 Q에게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Q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위 Q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예방 ·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2853] 피고인은 2019, 6. 7. 01:24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병원 1층 응급실 앞 노상에서 의료진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안요원인 피해자 T(23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T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3510] 1, 2019, 5, 31. 범행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30. 23:50경부터 같은 해 5. 31. 00:10경까지 광주 북구 U에 있는 V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W(여, 52세)에게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W에게 욕설을 하면서 핸드폰을 던지고, 핸드폰을 든 손으로 피해자 W의 귀를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5. 31. 00:10경 위 장소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인 V매장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계산대 모니터를 주먹으로 1회 쳐서 깨뜨리고, 계산대 옆에 있던 진열대를 손으로 밀고 발로 차고,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고장을 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W을 폭행하고, 피해자인 V매장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인 V매장의 마트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9. 6. 14. 범행 가. 피해자 X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4. 08:40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 X으로부터 피고인의 자동차에 대한 추가 견인비용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X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X을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14. 08:50경 위 Z에서 피해자 AA(43세)이 피고인이 가져온 자동차를 사무실 앞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 AA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9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2019고단2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Q,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형사과 근무일지 첨부(첨부된 '2019. 7. 19. 동부서 형사과 근무일지' 포함)],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특정 관련 피해자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광주 동부서 유치장 근무일지(2019. 7. 19.)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폭행 부위 피해 사진 및 재물손괴 사진, 공무집행방해(폭행) 피해 사진, 재물손괴 피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광주 동부경찰서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 CCTV 영상 분석 캡처 사진, 공무집행방해 영상 분석 캡처 사진 [2019고단2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3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W, X, AA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판독 관련), 내사보고[망치 미압수 관련(첨부된 '쇠망치 사진' 포함)] 1. 거래명세표(출입문), 거래명세표(포스 패널 교체) 1. 사건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카메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N(2019고단2809 사건 중 특수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달리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2019고단2809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공판절차의 계속 중에 행해졌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9고단2809 사건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7. 6. 17:10경 광주 동구 경양로247번길 9-1 에 있는 마사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 B(54세)의 상의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몸을 차는 등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9. 9. 17.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8.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