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3. 02:4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IC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F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F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인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순경 H에게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H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운전자의견진술의 성명란에 ‘I’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알아보기 어려운 필적으로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문서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H이 휴대용단말기(PDA)를 이용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하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휴대용단말기에 ‘I’이라고 전자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I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이를 H에게 제시하여 위작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가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 27.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1. 30.경, 2021. 12. 7.경, 2021. 12. 17.경 각 인천 서구 L에 있는 M내과에서 피고인이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0)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정보활용동의서, 진료기록부, 접수증, 진료차트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1. 7. 11.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된 후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게 고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국민보험공단에 부정수급한 보험급여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는 위 C에서 운영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4. 19:42경 위 C 지하 1층에 있는 체육진흥팀 사무실에서 D가 자신의 책상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자 D를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한 후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C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복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7.경 위 C 3층에 있는 운영팀 사무실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도 시설관리팀 E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신청한 후 D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위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도 개인정보처리자인 E으로부터 D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항고인이 촬영한 2020. 4. 24.자 CCTV 영상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영상의 등장인물이 D임을 식별할 수 없고 피고인은 D가 지하 1층 사무실에 머문 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을 재촬영한 것이므로 위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소정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고,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영상 자체로는 영상에 찍힌 인물이 D인지 식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D가 판시 지하 1층 사무실에 들어간 지 몇 분 후 같은 장소에 들어가 D를 목격하였고, D도 위 영상 속 인물이 자신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D가 지하 1층 사무실에 머문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상 속 인물이 D임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영상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정보주체가 D임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은 D가 위 장소에서 자신의 책상을 뒤진 것이라고 생각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해당 개인정보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이나 이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바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4

공소사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감염병 발생지역으로 분류된 C를 방문한 교인으로, 서울시로부터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8. 19. 08:37:33경 문자메시지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시는 2020. 8. 14. ‘C 교인 및 예배참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이 사건 이행명령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C는 2020. 8. 17. 06:31, 16:08, 21:40 3회에 걸쳐 서울시에 신도 및 방문자 명단, 방명록 스캔본(이는 ‘방문자 수기 명부’를 지칭하는 것이다) 등을 제출하였다. 위 방문자 명단에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고(연번 D), 방문자 수기 명부에는 피고인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성별, 직분이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직분란에는 ‘권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서울시는 2020. 8. 19. 08:37:33경 위와 같이 C 교인으로 확인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행명령의 그림파일(.jpg)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전송하였다. 나.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건강진단 이행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므로 서울시의 이 사건 이행명령에 관한 통지가 적법한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이행명령 및 그에 관한 통지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행명령이 통지될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별지 기재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려면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9. 11. 보건복지부령 제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 따라 위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서면에 의한 통지방식은 2010. 12.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될 때부터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서울시는 피고인에 대하여 코로나 19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를 발급하는 대신 이 사건 이행명령의 그림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을 뿐이다(검사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전송 방식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의 반대해석상 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행명령은 건강검진 이행명령의 기한에 관하여 “최대한 신속하게”라고만 적시하였을 뿐 이행명령의 기한조차 명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이행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7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대응조치로 2020. 2. 27.부터 어린이집 휴원을 명령하되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긴급보육'을 제공하도록 하였고, 이에 긴급보육을 위해 보육교사의 정상출근 원칙을 지시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보육료 및 인건비 등 예산을 정상 지원하며 긴급보육 수요에 따라 아동 등원이 감소하거나 그로 인해 보육교사의 단축근로 또는 미출근 발생 시에도 임금은 정상 지급하라는 내용을 모든 어린이집에 지침으로 시달하였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 C호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말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보육교사 E에게 ‘코로나19 사태로 원생들이 등원하고 있지 않아 급여 전액을 지급할 수 없으니, 지급된 급여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E으로부터 급여 1,600,000원 중 35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5. 3.경까지 보육교사 E, F,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급여 합계 1,150,93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E 명의 H계좌 거래내역 화면, 참고인 F I은행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참고인 G 통장 계좌 출금거래내역 화면 1. 신고사항 이첩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신고심사의견서, 익명제보자에 대한 확인조서, D어린이집에 지급된 기관보육료, 급식비, 인건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행위는 국가 재정의 적정한 보조금 지급을 해하여 결국 아동보육 복지수준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가족구성원을 어린이집의 보조인력으로 허위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행위로 처벌받아 현자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다만, 위 부정수급 보조금을 반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고의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34

범 죄 사 실 2022고단334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1. 6.경까지 B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위원인 피해자 C, 피해자 D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업무상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9.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준비하던 F의 부탁을 받고, 2021. 9. 23.경 G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들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H정당 입당원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F의 부인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H정당 입당원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 주소 란에 ‘J아파트 ***-****’, 휴대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본인란에 ’C‘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계속하여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 주소 란에 ‘K아파트 ***-***’, 휴대전화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본인 란에 ’D‘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로 된 H정당 입당원서 각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D 명의의 H정당 입당원서 2부 및 위조한 N 명의의 H정당 입당원서 1부 합계 3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480 피고인은 2021. 9. 23.경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매장에서 당시 E시장 선거출마를 준비하던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H정당 입당원서의 성명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주소 란에 ‘O **-*', 휴대전화 란에 ’(전화번호 3 생략)‘, 본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한 뒤 위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H정당 입당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정당입당원서(C) 사본, H정당입당원서(D) 사본 2022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4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27. 23:1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포경찰서 C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병원 응급실에 있지 않고 임종이 임박하지 않았음에도 “어머니가 병원 응급실에 계시는데 돌아가실 것 같아서 지금 빨리 가야한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면 당신들이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 말하며 호흡측정에 명시적으로 응하지 아니하면서 “어머니가 있는 병원에 가서 채혈측정 하겠다.”라고 하여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23:45경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 앞에 이르렀으나, 그곳에서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관 직무집행 규정에 따라 채혈측정 전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인 채혈동의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찰관에게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여 주민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여 채혈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채혈측정을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7.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목포시 G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27. 23:25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뒤, 목포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를 체포한 경찰관 상대 채혈동의서 작성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경찰관에게 밝힌 인적사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같은 해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 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었고, 나아가 변명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가족의 명의를 이용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3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5. 2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6. 20:00경 광주 서구 B, 7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만 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랙 1병, J&B 리저브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cctv 분석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3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88

범죄사실 G는 서울 강남구 H빌딩 지하 1층에서 있는 ‘I’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종업원 고용, 영업장부 작성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I’ 유흥주점의 영업책임자이며,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손님 유치 및 여성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I’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이다. 1. 피고인들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8. 00:00부터 2020. 12. 28. 24:00까지 서울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는 2020. 12. 18. 21:00부터 2020. 12. 19. 00:45까지 ‘I’ 유흥주점에서, 영업책임자인 피고인 A, 영업부장인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 J 등 51명의 출입을 허용하고 유흥접객원 K 등 20명이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유흥주점 업주 G로부터 종업원 고용을 위임받은 영업책임자로서 청소년인 L(여, 18세)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기 위하여 L을 청소년유해업소인 ‘I’ 유흥주점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K,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L,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 현장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영업허가증 첨부), 내사보고(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관련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건물 내 C에서 근무하는 보험설계사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연금보험은 이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연금보험을 중도 해지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이자보다 더 많은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추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2억 원 있는데다가, 금융권 채무도 다액의 연체금을 포함하여 약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유일한 재산인 피고인 소유 부동산은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은 위와 같은 채무 변제 명목 내지 피고인에게 보험을 가입한 지인들의 보험금 대납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내지 보험료)를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27.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법무사사무소에서,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H이 피고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용금 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H,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홍성군 I”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회신), 수사보고(H 전화진술내용) 1. 차용금증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및 경위, 위조한 문서 명의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해금액이 크고 현재까지 약 4천여 만 원 정도가 반환된 외에 1억 원 이상의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고율의 이자를 위하여 위험을 감수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과 변제할 의지를 보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전과(초범),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7. 10:55경 광주 북구 B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호 C번 D, 기호 E번 F, 기호 G번 H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매직을 이용하여 그곳 담벽에 부착되어 있는 선거벽보 중 위 후보자들 사진의 얼굴 부분에 각각 엑스 모양으로 낙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 위반협의에 대한 수사의뢰,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확인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선거벽보 훼손 사진 첨부)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뇌의 좌측이 마비된 중증 장애인이고, 피고인이 장애로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1.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1고단955) 피고인은 2021. 1. 15. 21:07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부근에 있는 사당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2021. 3.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21고단4386) 피고인은 2021. 3. 20. 20:30경 서울 관악구 C 주변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2021고단4386)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0. 20:30경 인천 서구 D 주변 도로에서 신호위반 및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인천서부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경장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성명란에 성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장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작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경장 F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한 G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운전자 G’ 옆 서명란에 G의 전자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즉석에서 그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범칙금납부통고서’ 위작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경장 F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한 G에 대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반행위자 G’ 옆 서명란에 G의 전자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위작하고, 즉석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지 1. 수사보고서(단순 음주인지 경위) [2021고단4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가족관계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조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3.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그 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다시 적발되기까지 하였는데 그 처벌을 면하고자 쌍둥이 형 명의를 도용하여 조사를 받았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정25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1.경 부여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부여군 B 임야 중 약 99㎡와 준보전산지인 C 임야 중 약 569㎡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정지 작업을 하고, 아카시아 나무를 벌채한 후 묘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지휘건의 1. 각 수사보고(연도별 항공사진 첨부, D 복지팀장 전화진술 청취, E 산업팀장 전화진술 청취) 1. 국민신문고민원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임야에 대하여 정지 작업 등의 산지전용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C 임야에 대하여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묘를 합장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였으나 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이니 그냥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별도의 절차 없이 묘합장 작업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에 정당한 사유도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임야의 소유주가 누군가 C 임야에 묘를 합장하면서 경계표시목을 제거하였다가 이를 복귀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부여군 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피고인을 고발한 점, 항공사진을 통하여 2018년에 B 임야에 심겨져 있던 나무가 이 사건 무렵인 2020년에는 훼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 임야에서 작업을 하면서 묘 합장은 물론 그 주변의 잡풀을 제거하고 나무를 벌채하는 등 묘지 주변 임야를 산지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B 임야와 C 임야는 인접하여 있으므로 그 무렵 피고인이 B 임야에서도 묘지 합장 등을 위한 작업을 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그 무렵 다른 사람이 해당 임야에서 벌목 등 산지전용 작업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B 임야와 C 임야 사이에 경계 말뚝이 표시되어 있고 이를 포크레인 기사에게도 지시하여 C 임야에서만 벌목 및 묘 합장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B 임야에서도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법정에 와서야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말하는 경계 말뚝은 매우 작게 표시되어 있고 위 각 임야는 바로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피고인이 각 임야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벌목 작업을 하였다고 믿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묘 합장 이전에 면사무소의 담당 팀장에게 관련 절차를 문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문의를 하였더라도 묘 합장과 산지전용허가는 그 성격과 업무 담당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문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적절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죄가 되지 않았다고 오인하였더라도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및 C 임야에서 허가 없이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424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2. 부산 수영구 B 7층에 있는 C의원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경 각 병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받고 있는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받음으로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21,090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부담금 합계 94,3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경 각 병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받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1,09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94,374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범행과 연번 4 및 5 범행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위와 같이 각 포괄하여),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위와 같이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범행일자 별로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