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6. 14:20경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 3동에 있는 사당역 인근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 중인 D 운전의 E 봉고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뒷면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같은 날 위 봉고 1톤 화물차의 자동차보험가입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치 상대차량 운전자인 위 D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합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해 9. 22.경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1,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6.경부터 2016.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9,883,47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7. 20:30경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개천면에 있는 국도 33호선을 진행하던 중 고의로 진행방향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한 다음 같은 날 위 'SM5' 승용차의 자동차보험가입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합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달 20.경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1,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7.경부터 2017.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교통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여 과잉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9,988,510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죄일람표 1번(지급내역), 현대해상 지급내역, 사고차량 파손 사진, 진단서 및 진료기록(A), 보험금 지급내역(A외) 1. 범죄일람표 2번(지급내역), 현대해상 지급현황(A 외), 사고 차량 사진, 진료기록(A), 보험금 지급 내역(A 외), 장기보험금지급 결의서(A) 1. 범죄일람표 3번(지급내역),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파손사진, 진단서 및 진료자료(A), 보험금 지급(A 외), 각 장기보험지급 결의서(A) 1. 범죄일람표 4번(지급내역), 사고차량 파손사진, 각 진료기록자료(A), 보험금 지급명세서(A), 장기보험지급 결의서(A) 1. 범죄일람표 5번(지급내역),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A 외),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파손사진, 입원확인서 및 진료자료(A), 보험금 지급내역(A 외), 각 장기보험지급 결의서(A) 1. 범죄일람표 6번(지급내역),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파손사진, 진단서 및 진료자료(A), 보험금 지급(A 외), 보험금 지급(A), 장기보험 지급(A) 1. 범죄일람표 7번(지급내역),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파손사진, 입원확인서 및 진료기록(A), 보험금 지급(A 외), 보험금 지급(P 외), 각 장기보험 지급(A) 1. 범죄일람표 9번(지급내역), 사고차량 파손사진, 진단서 및 진료자료(A), 보험금 지급(A), 각 장기 보험 지급(A) 1. 범죄일람표 10번(지급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A 외), 사고차량 파손사진, 진단서 및 진료기록(A), 각 장기보험 지급(A) 1. 범죄일람표 11번(지급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A 외), 사고차량 파손사진, 진단서 및 진료기록(A), 각 장기보험 지급(A) 1. 범죄일람표 12번(지급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사고차량 파손사진, 진단서 및 진료기록(A), 각 장기보험 지급(A) 1. 범죄일람표 13번(지급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A 외), 사고차량 파손사진, 진단서 및 진료기록(A), 각 장기보험 지급(A) 1. 범죄일람표 14번(지급내역), 사고차량 파손사진, 진단서 및 진료기록(A), 보험금 지급 내역(A 외), 각 장기 보험 지급(A) 1. 범죄일람표 16번(지급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미지급), 진단서 및 진료기록(A), 각 장기 보험 지급(A) 1. 범죄일람표 8번(지급내역),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파손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및 진료기록(A), 보험금 지급 내역(A 외), 장기 보험 지급(A) 1. 범죄일람표 15번(지급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A 외), 진단서 및 진료기록(A), 각 장기 보험 지급(A) 1. A 진료병원 목록, 사고별 요약서, A 장기 보험 가입 현황 1. 수사보고(Q병원 진료기록), 치료(처방) 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각 병원 진료기록), 수사보고(7.8번 참고인 진술) 1. 수사보고(감정결과), 감정서(3번), 감정서(4번), 감정서(9번) 1. 수사보고(A 보험가입 내역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전과조회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기재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관여된 교통사고들은 모두 피고인 또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입원진료 역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적정한 진료를 받은 것이지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교통사고를 허위로 위장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실제로 일어난 교통사고를 이용하는 보험사기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고의성을 제외한다면 외면상으로는 실제 우연히 발생한 사고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그 내면의 사정에 불과한 고의성 내지 편취의 범의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과 전력, 수법, 횟수와 그 빈도, 사고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수, 보험가입시기 및 사고발생시기, 피고인의 보험부담능력, 이득액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 414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기존 5건의 보험이 있음에도 2014. 8.부터 2016. 8.까지 2년 동안 13건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위 보험들 다수가 자동차운전자보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병원 입원 시 하루당 금액을 정해서 보상금을 받는 특약이 있고 중복 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소득도 별도 없어 위와 같은 다수의 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4. 9. 16.부터 2017. 3. 19.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차량을 운전하다 총 19번의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상대방 차량과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경미하여 상대방 운전자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위 입원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추가로 받은 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4번의 교통사고로 당한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것 같아 피고인과 다투었고 4번째 교통사고 후에는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분석한 감정서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상해를 일으킬 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사고로 인해 일시적인 증상(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치료 없이 수일 이내에 사라진다는 분석결과가 나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과잉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99,871,994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그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교통사고 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수강도, 절도 등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