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30. 19:48경 부산 부산진구 B 상가 건물 1층 복도 안에서 소주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C(여, 가명)에게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대고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30. 19:53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길에서 위 소주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가명)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30. 22: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산진경찰서 여청수사과 4 팀 사무실에서 위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전라도 개새끼들, 부산 형사 다나와" 등 온갖 욕설을 하고, 의자에 앉은 채로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모니터 하단 부위를 14cm 파손하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CD 1. 수사보고(피의자 공용물건손상 범행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4월 10일 이하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나. 제1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4월 10일 [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7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거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다른 여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던진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서에서 수사받던 중 난동을 부리며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차 파손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추행 피해자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처음 보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추행을 당하여 성적 수치심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행 등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추행 범행이 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술 광고하는 사람을 보니 장난을 치고 싶어서 갔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는 등 사건 당시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해자를 조롱 내지 희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2,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2달 정도 지나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폭행죄와 공용물건손상죄는 자백한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난으로 피해자를 안으려고 시늉만 한 것이고, 서로의 신체가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은 경찰에서 "갑자기 어떤 남자가 측면에서 오른손을 저의 옆구리를 잡고 왼손은 저의 왼쪽 가슴 바깥쪽을 손으로 잡고 2초 정도 저를 안았다"고 진술하였고, 발생경위, 증인들 사이의 증언내용, 구체적인 추행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도 경찰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복도를 걸어 들어오더니 왼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허리부위를 3, 4초 정도 감싼 상태로 있어서 제가 손으로 피해자(피의자의 오기로 보인다)의 팔을 쳐 밀어 낸 것이다고 진술하여, 위 C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법원의 CCTV 영상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당시 CCTV 영상과 일치한다(추행 피해자는 검은색 후드 티를 입은 여성이다. 피고인은 스탭이라고 쓰인 파란색 주류홍보 조끼를 입고 있던 여성(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님)에게 말을 거는 척을 하면서 맞은 편에서 위 여성과 거의 붙어 있던 추행 피해자를 측면에서 안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목격자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서 제지하였다. 피고인의 손이 추행 피의자의 가슴 부위에 닿았을 당시에 위 파란색 주류 홍보 조끼를 입고 있던 여성의 신체에 닿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위 여성의 가슴 부위에 매우 접근하여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과 신체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갑자기 처음 본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안으려고 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