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5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11 강제추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2012전고2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박종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 등)으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20, 21:50 경 대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지하철 역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0, 21:55 내지 22:05 경까지 사이에 위 E역 2번 출구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하고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와 순경 1에게 추격당하다가 위H 등의 정지 요구에 따라 멈추어선 후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H 등으로부터 위 F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 H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몸 부분을 발로 차고, 그 옆에 있던 순경 [이 이를 제압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I의 어깨, 팔 부위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자 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며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 피고인의 종전 범행 전력을 보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뒤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고 본 건 범행도 성폭력범죄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5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재범한 자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을 보면 주로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고 성폭력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1.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상해진단서 첨부), 공무집행방해·강제추행 등 피의사건 발생 및 체포보고,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등 수사, 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각 판결문 사본, 수용/수감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13세 미만의 어린 아동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 및 13세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점, 판시 범죄 전력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단기간인 5일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7점으로 평가되어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게 예측되고, 한국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PCL-R) 결과 재범위험성이 1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정도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개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2의 가항 범죄(제 1 범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2의 나항 각 범죄 (제2 범죄들) 1) 상해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4 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공무집행방해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일반가중인자]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다수 범죄의 처리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들1) 상한의 1/2)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 및 13세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5일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남근욱 판사 오상혁 판사 박지원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상한 및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상한 및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를 산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