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2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54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C저축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다시 D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지급정지를 풀어야 대출금이 입금되는데, 우리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린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9. 15:35경 김천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689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9. 11: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내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 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출금 납입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0월 2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B,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I, 처리일자: 2021-10-29, 변제금액: 6,8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J 팀장, 발급용도: 채무납입확인, 고객명: B, 2021년 10월 29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D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89만 원을 교부받을 때 B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프린터로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금 납입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9. 15:35경 김천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납입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거책 이동경로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대출금 납입확인서 첨부),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기사와 통화 및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영장 회신 관련)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대출금 납입확인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사기죄에 수반한 범행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양형기준은 고려하지 않고, 사기죄에 관한 범죄 유형을 ‘조직적 사기’로 선택한 이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양형인자로 취급하지도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ㆍ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서류를 교부하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수준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689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2021년 11월 중순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의 연락을 끊고 추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