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위 C에서 생산하는 전자제품의 98% 이상을 공급하고 있었다. 한편, 위 D의 대표이사 E은 피고인의 친동생이고, 위 E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하여 D을 설립하였고, D은 F의 1차 협력사이며, 위 D은 F에 인조대리석을 납품하기 위해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및 H로부터 이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위 E을 잘 알고 있는 F 구매부에서 D과 G의 상호가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조대리석 납품가를 부풀린다고 의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과 E, 위 G 및 H의 각 대표이사는 기존 납품 구조대로 인조대리석은 G 및 H로부터 D으로 직접 납품하고, 실제 C에 인조대리석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만 위 G 및 H가 C에 발급하기로 하고, C는 실제 물품을 납품하던 D과의 실제거래에서 위와 같이 G 및 H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만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C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D이 F의 1차 협력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과 동시에 위 C의 고정적인 공급업체를 유지하게 하고, 한편, C의 매출이 증가됨으로써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 가. 나.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허위로 작성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서 제출하여 그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402,620,000원 상당에 이르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11. 10. 위 C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인조대리석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인조대리석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2,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3,355,1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9매를 수취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 진주시 소재 진주세무서에서, H로부터 인조대리석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인조대리석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7,5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진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30. 위 C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89,164,19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2,064,19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급가액 2,667,760,000원 상당이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46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세범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2013년 제2기) 1. 각 수사보고(순번 16, 30,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억 5,000만 원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영리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표의 수수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취득하려는 목적은 물론이고,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하며, 나아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무자료로 공급받은 물품을 마치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판매하려는 경우, 외형상의 거래규모를 부풀림으로써 관급공사의 입찰 자격을 갖추려고 하거나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받으려는 경우 등의 간접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F의 1차 협력업체인 회사로서, F 관계자로부터 납품가를 부풀린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은 의심을 받는 것을 피하게 해주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생산하는 제품의 98%를 D에 납품하고 있는바, D이 F의 1차 협력업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C의 원활한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C의 거래규모가 과대평가되는 경우, 피고인이 C의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도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증거기록 630면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40,262,000원 ~ 850,655,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중요소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 +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 이익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비교적 경미한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없거나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더라도 다시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인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기대할 수 있어 그 개전의 정상도 현저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