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43

범 죄 사 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1. 4.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 어플에 접속하여 우연히 피해자 B(여, 16세)의 프로필을 보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평소 자해를 하는 등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불러내어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로를 해주겠다면서 만나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17:30경 과천시 중앙로 100 정부과천청사역 4번 출구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운행하여 간 흰색 카니발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문을 잠근 다음 같은 시 C공원 인근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C공원 인근 노상에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와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차량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봐라, 지금 (성관계) 하자, 내 거(성기)를 빨아주면 안 되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대어 빨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이전 정신병원 이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 계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어떠한 강압적인 수단도 사용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가) 피고인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가 와서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17살이고 과천에 산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나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자해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피고인이 위로해 주겠다고 했다. 피고인과 1일 정도 사귀게 되었고, 피고인이 만나서 껴안고 담배를 피우자고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 나) 피고인은 흰색 SUV를 타고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탔다. 피고인의 얼굴은 몽타주에 나올 법한 무서운 분위기였다. 피고인이 과천 D에 차를 세운 뒤 내리라고 해서 피고인과 함께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했다. 뒷좌석으로 갔을 때 피고인이 일어나서 앞좌석 쪽에서 차 문을 잠갔다.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봐 ‘오늘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 ‘이게 뭐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이 옷을 벗어보라고 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너는 그러면 뭔 줄 알았냐’고, ‘성관계일줄 몰랐냐’고 했다. ‘결국에는 피고인도 이거였구나’ 싶어 그냥 내리려고 했는데 차 문이 잠겨서 내릴 수가 없었다. 피고인이 바지를 반만 내린 상태로 성기를 빨아주면 안되냐고 했다. 싫다고 했는데 머리채를 잡아서 빨게 했고, 빼려고 했는데 머리를 계속 눌러서 결국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지를 모두 내렸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보라고 했다. 안 벗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스스로 바지를 벗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좌석을 눕혔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성욕을 풀어주면 안 되냐’(또는 ‘한 번만 하면 안 되냐‘)고 물어봐서 어쩔 수 없이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했다.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이 ‘너무 좋지 않아?’라고 했고, 피고인이 너무 흥분해 있어서 그냥 ‘응.’이라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누른 것 외에 피해자를 아프게 하거나 협박한 것은 없다. 라) 성관계가 끝나고 나서 각자 옷을 다시 입었고,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자고 하여 차에서 내려 같이 담배를 피웠다. 담배를 피우고 나서 피고인이 2주 동안 연락이 안 될 것 같다고 했고, 왜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냐고 물어보니까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까지 걸어가라고 하고는 혼자 차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집으로 걸어가다가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가 데리러 와서 같이 경찰서에 갔다. ‘내가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하는 죄책감이 들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보라고 하여 스스로 바지를 벗었고, 피고인이 좋지 않냐고 물었을 때 ‘응’이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이 머리를 잡고 누른 것 외에는 피해자를 아프게 하거나 협박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혼자 차를 타고 가버려 현장에 남겨진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위력 행사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로 측정한 피해자의 전체 지능은 48점(언어성 지능: 61, 동작성 지능: 44)으로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제한된 지적 능력으로 인하여 상황 판단력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유아적이고 미성숙한 태도로 반응·대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해를 하는 등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로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여 간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갔고, 차량 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일 줄 몰랐냐, 옷을 벗어봐라, 지금 (성관계) 하자, 내 거(성기)를 빨아주면 안 되냐‘고 말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로서는 문이 잠긴 좁은 차 안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는 것 자체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상이 무서운 분위기였고 피고인이 차량 문을 잠갔을 때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는 등 이미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는 충분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으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하고 이에 따르게 된 것 역시 자유의사가 제압된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소극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을 뿐 피고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거나 반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 종료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 심리상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정신적 미숙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로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 범행의 전후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기보다 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8. 18:30경 과천시 C공원 인근 노상에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와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차량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봐라, 지금 (성관계) 하자, 내 거(성기)를 빨아주면 안 되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대어 빨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을 넘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판단능력, 대처능력 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페이스북 어플을 통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혼자 피고인과의 약속 장소에 나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전달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은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스스로 조수석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이동하였고, 스스로 바지를 벗었으며, 피고인에게 소극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한 번만 하면 안 되냐‘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의 행위를 막거나 반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누른 것 외에는 피해자를 아프게 하거나 협박한 것이 없고, 피고인의 요구에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하였으며, 거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로서는 낯선 상황에 대한 두려움, 취약한 심리상태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 및 유형력 행사에 대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