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3.경부터 일반게임제공업소로 허가를 받고, 서울 도봉구 D, 지하 1층에서 ‘E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6. 12. 3.부터, 피고인 C는 2018. 3.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2. 3.경부터 2018. 11. 26. 16:00경까지 위 ‘E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불타는불새’ 40대, 사신전 30대, 슈퍼드래곤3 30대 등 총 10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등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게임장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산 관리를 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손님 게임점수를 환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게임기에서 점수를 삭제하고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 1만점당 수수료 약 20~30%를 공제하고 현금 7,000~8,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 J, F,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C 및 영업용 휴대폰 분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압수물 사본 1. 환전 사진, 피의자 A 연락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현장사진, 환전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B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 피의자 C 휴대폰 내역 사진, 영업용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 게임장 손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이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한 적이 많고, 2018. 11. 23.경에는 25,000원 및 40,000원을, 2018. 11. 26.경에는 26,000원을 각 환전받은 적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A의 변호인은 환전비율이 70 내지 80%인 경우 위와 같은 천원 단위 금액의 산출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F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가 ‘L 사장님((전화번호 1 생략), 실제 이름은 I로 보인다)’이라고 저장된 손님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증거기록 제1권 제159쪽)에 비추어 볼 때, 정확하게 게임포인트의 70 내지 80%의 현금이 아닌 대략 그 정도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위 문자메시지에서는 40,700 포인트를 30,000원으로, 84,300 포인트를 70,000원으로 환전, I는 이 법정에서 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한 것이 아니라 적립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뒤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을 업주의 허가를 받아(증거기록 제2권 제764쪽) 환전해 주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이었던 G도 이 사건 게임장 단속 직후인 2018. 11. 26. 이전 방문 때 게임포인트 10,000당 수수료 2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34쪽), 검찰에서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3회 정도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뇌수술을 받았지만 기억이 없는 것은 없다고 하지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권 제767쪽),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어난 환전행위를 설명하고 있다(비록 G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뇌수술을 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반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하면서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G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함이 옳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휴대폰에 ‘M’이라고 저장해 놓은 후 2018. 11. 19. 오후 4:55경 ‘식빵 13:10’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빵 숫자:숫자’ 형식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에 걸쳐 보냈다(증거기록 제99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빵에 대한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피고인 A, B의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 게임장의 또다른 종업원이었던 H은 오히려 식빵을 손님들이 얼마나 먹었는지 일일이 세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94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메시지는 식빵에 관한 것이 아니라 환전행위에 따른 정산문자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B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환전행위를 부인하다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이를 인정한 후 다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환전행위를 부인하면서 변호사가 거짓으로 인정을 하라고 하여 환전행위를 인정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719쪽), 기존 진술의 구체성과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변명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손님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면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고(증거기록 제2권 제737쪽), 야간에 N라는 남성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손님들에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744쪽), 이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이다. 그리고 이 사건 게임장 카운터에서만 오만 원 권 18매, 일만 원 권 32매, 오천 원 권 28매, 일천 원 권 1106매의 지폐가 압수되었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26쪽), 게임장에서 현금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H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945쪽)에다가 이 사건 게임장에 지폐교환기가 있음에도 카운터에 다량의 지폐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과의 현금 교환행위가 빈번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상당기간 근무하면서 가담정도가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