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입주류 전문 도매를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의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B가 'D'에 공급가액 4,363,63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별죄일람표 순번 1~15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18,870,99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과소 발급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의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B가 'E'에 공급가액 17,468,54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7,318,127원 상당이 적은 10,150,416원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6~143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1,479,353,110원 상당이 적은 세금계산서 48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과대 발급 피고인은 2016. 1.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의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B가 'E'에 공급가액 3,672,00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12,631,146원 상당이 많은 16,303,150원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4~373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1,498,224,109원 상당이 많은 세금계산서 230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실대표이사 A 심문조서, 실대표이사 A 확인서 및 증빙자료, ㈜B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급 조회 자료 첨부)-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조회 자료, 수사보 고(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내역 등 첨부)-사업자기본사항조회(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들의 총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행은 공정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그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입주류 전문 도매를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의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B가 H에게 공급가액 3,4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별죄일람표 순번 16~95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260,008,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0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5. 3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가 '레스토랑'에 공급가액 3,4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4~453번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60,008,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0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가.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인 A이 제 가.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H은 배달업무를 하고 그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피고인회사의 사실상 직원일 뿐이고, 피고인 회사가 H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H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4~453번 기재 각 업체에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H을 거래처로 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H이 배달한업체를 거래처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모두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H이 피고인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 등록된 것은 아닌 사실,H은 주류도매업 면허가 없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주류를 공급한사실은 인정된다. 그러한 한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H은 엔터테인먼트회사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주류 취급 업소들에게 피고인 회사의 주류를 배달해주기로하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배달하는 주류 박스당 1,000원을 지급받고 운송경비 등을 지급받은 점, H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위 약정금액과 월 8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H이 소개한 거래처 중 대구에 소재하는 거래처에는 피고인 회사에서 직접 배달을 하기도 한 점, H은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이사 명함을 사용한 점, H이 배달한 거래처들은 대부분 주류대금을 피고인 회사에 카드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직접 지급한점, H은 피고인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영업 직원의 경우 급여 외에 직무 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은 피고인 회사의 사실상 영업 및 배달 직원이고, 피고인들도 H을 거래처가 아닌 사실상직원으로 인식하면서 주류를 공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H을 거래처로 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 범처벌법위반의 점과 H이 배달한 업체를 거래처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