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2.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도박장을 개장하여 참가자들이 승부를 가릴 때마다 도박행위자들이 걸거나 딴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수익을 얻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도박장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 및 도박참여자들과 도박을 하는 속칭 '총잡이' 역할을, I과 성명불상자들(일명 J, K 등)은 화투 패를 돌리는 속칭 '마개' 역할을, L는 피고인 C을 도박장에 데려다주는 운전기사 및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을 나눠주는 역할을, M은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6. 익산시 <주소>에 있는 창고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도박행위자들에게 일명 "도리짓고땡"(화투 20장을 가지고 두 패로 나눈 뒤 화투 1장씩 3곳으로 나눈 후 1인이 먼저 패를 고른 뒤 다른 참가자들이 패를 고른 상태에서 50,000원 이상 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4장을 계속 순번대로 돌려 총 5장을 갖고 10, 20, 30을 제외한 끗수가 위 1인보다 높으면 도금을 건만큼 되돌려 받고 위 1인보다 끗수가 낮으면 1인이 도금을 갖는 방식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7.과 2020. 12. 8.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L, M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 13.경 익산시 <주소>에 있는 <식당명>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20. 2. 28.에 곗돈 3,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니 곗돈을 받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위 일자에 곗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3. 피고인의 아들 O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5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도박장을 개장하여 참가자들이 승부를 가릴 때마다 도박행위자들이 걸거나 딴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수익을 얻기로 하고, 피고인은 도박장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P과 성명불상자(일명 J)는 화투 패를 돌리는 속칭 '마개' 역할을, R은 참가자들이 베팅한 도금을 걷고 정산하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M은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S은 도박참여자들과 도박을 하는 속칭 '총잡이' 역할 및 도박장에서 음료수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5. 22:00경 익산시 <주소>, 1층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도박행위자들에게 일명 "도리짓고땡"(화투 20장을 가지고 두 패로 나눈 뒤 화투 1장씩 3곳으로 나눈 후 1인이 먼저 패를 고른 뒤 다른 참가자들이 패를 고른 상태에서 50,000원 이상 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4장을 계속 순번대로 돌려 총 5장을 갖고 10, 20, 30을 제외한 끗수가 위 1인보다 높으면 도금을 건만큼 되돌려 받고 위 1인보다 끗수가 낮으면 1인이 도금을 갖는 방식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23. 22:00경 익산시 <주소>, 3층에서, 2021. 2. 24. 22:00경 익산시 <주소>, 2층에서, 2021. 2. 26.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R, M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 T,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U, V, R, S, L,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 피의자 D 도박개장관련 휴대폰 발신 기지국위치 분석 1. 수사보고서 - 참고인 T 핸드폰 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D의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사기죄,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의 부탁에 따라 판시 제1항과 같은 D의 도박장 운영을 돕기는 하였으나, 그 도박장 개설 자금을 분담하거나 이익을 나눈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위 도박장을 개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판시 제1항의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사기죄, 도박장소개설죄에 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N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1. 13. 편취한 1,000만 원에 관해 2022. 2. 3. 경찰에서 "일수로 하루에 20만 원씩 두 달 찍어주기로 했는데, 처음에 일수로 열흘 정도 찍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나머지는 아직 갚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 20만 원/일 × 10일)가량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나. 도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도박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도박개장죄로 인한 1회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와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