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가명, 여, 39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여, 9세)의 아버지인 D와 같은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새벽 유흥주점 등에서 D와 술을 마신 후 D를 집에 바래다 주면서 D의 집 거실에서 자고 가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0. 24. 04:00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 있는 D의 주거지 거실에 잠을 자려고 누워 있다가,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든 D의 옆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가락을 혀로 빨고, 놀라서 잠이 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의 양쪽 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피고인을 밀쳐내고 안방 문을 열고 나가자, 곧장 피해자를 뒤따라가 거실 주방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냉장고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입과 귀, 목 등을 혀로 핥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재차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주저앉힌 후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여 피고인을 벗어나 피해자의 딸 C이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C을 안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은 후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D를 흔들어 깨우는 피해자를 밀쳐서 침대 위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남편 깨워봤자 네가 꾀어서 하는 거니까 네가 더 당할 거다. 나도 자식 있고 부인 있다. 만나보자. 너 섹시하다."고 말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여 밖으로 도망을 가고 마침 C이 잠에서 깨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4. 04:00경 위 D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강간하려는 와중에 작은 방에서 D와 B의 딸인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후 B가 안방으로 도망을 간 틈을 타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척하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4. 09:00경 위 D의 주거지 거실에서,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G의 각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내사보고 1. 발생보고(강간미수),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D 통화내용 CD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및 재범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2010. 12. 17.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전과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그 배려로 지인의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된 것을 이용하여, 지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지인의 아내와 딸인 피해자들을 쫓아 방방을 옮겨 다니며 강간 및 강제추행을 시도하다가 그 일부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하룻밤 사이에 만 9세의 어린 여자아이를 포함한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려 3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별다른 개선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청구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알코올문제가 상습적 과음주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위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강간미수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죄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강간하려고 하였을 리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너무 추워서 아침에 깼는데, 재활용품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였더니 피해자는 작은 방에 가서 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작은 방에 가서 잠을 더 잤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D는 같은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으로 이 사건 약 한 달 전인 2019. 9.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D 등 동호회 회원들은 이 사건 전날인 2019. 10. 23. 23:00경부터 함께 만나 술을 마셨다. D의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인데, 이날 D는 소주 2병 정도를 마시고 추가로 양주도 마셨으므로,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10. 24. 03:00경 D에게 자신을 D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하였고, D는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당시 D의 집 안방 침대에는 피해자가, 작은 방에는 피해자와 D의 작은 딸 C이, 거실 소파에는 큰 아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 D는 안방에서 이불을 꺼내 거실 바닥에 깔고 피고인에게 거실에서 자라고 한 후,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이 들었다. 나)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신은 평소에 불면증이 있어서 당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잠이 깊게 들지는 않았고 04:00경 남편이 친구(피고인)와 함께 들어와 안방에서 이불을 꺼내 친구에게 거실에서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잠깐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자신이 잠을 자던 중 누군가 오른쪽 발가락을 혀로 애무하는 느낌이 들어 남편인 줄 알고 발로 걷어찼고, 그러면서 옆으로 팔을 뻗었는데 남편은 옆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다. 자신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며 갑자기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면서 자신을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양쪽 귀를 혀로 핥고 입에 키스를 하였다. 자신은 얼굴을 돌려 피하고 피고인을 밀쳐내고 밖으로 도망쳐 나왔는데, 주방에 있는 냉장고 앞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붙잡혔고, 피고인은 자신을 냉장고로 밀어붙인 다음 자신의 입과 귀, 목 부분을 혀로 핥고 애무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딸이 자고 있던 작은 방으로 도망쳐, 딸을 안고 옆으로 누웠다. 그런데 피고인은 작은 방까지 자신을 따라와 자신의 뒤에 바짝 붙어 누워 다리로 자신의 다리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자신은 다시 안방으로 도망쳐 안방 문을 닫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손으로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였고, 안방으로 들어와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 자신은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으나 남편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을 힘으로 제압해 침대에 눕힌 후 지금 남편 깨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자신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다가 거실로 뛰쳐나왔는데,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로 자신을 따라 나오자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고, 그 후 자신을 따라 들어온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바지를 집어던지면서 '개새끼, 옷 입어!'라고 소리를 쳤다. 그리고 자신은 밖으로 도망쳤는데, 딸이 주방에 나와 있어서 딸과 함께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작은 방의 잠금장치가 고장 난 상태였기 때문에 의자로 방문을 막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힘으로 방문을 열고 들어와 자신을 불렀고, 그때 딸이 피고인에게 '누구세요? 저희 엄마 주무셔야 돼요.'라고 하자,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그 후 자신과 딸은 피고인이 거실에서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안방으로 가 아침까지 남편 옆에 있었다." 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남편은 아침까지 계속 잠을 잤다. 자신은 원래 11:00에 출근하는데 이날은 08:30경 아들과 딸을 등교시킨 다음 일찌감치 출근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면서 주방에서 재활용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이 피고인이 일어나 자신의 뒤로 다가와서 갑자기 자신을 와락 끌어안았고, 자신이 뿌리치자 자신에게 '수줍음이 참 많으시네요.'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춥다고 하기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작은 방 가서 자든지 하라고 한 다음 재활용품을 들고 집에서 나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왔고, 자신은 피고인을 피해 집에서 뛰쳐나왔다." 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말과 행동, 자세, 피해 장소 등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복용했던 수면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환각 등으로 자신이 당하지도 않은 일을 당했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딸 C 등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없고, 그 밖에 이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피해자의 증언 모습과 진술 태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마) 피해자의 딸 C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새벽 자신은 작은 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는데, 엄마가 들어와 자신을 껴안아 살짝 잠이 깼다. 그런데 처음 보는 아저씨(피고인)가 들어와 뒤에서 엄마를 껴안았고, 엄마가 방에서 나가자 아저씨도 엄마를 따라 나갔다. 그 후 자신이 잠시 주방으로 나갔을 때 엄마와 아저씨가 안방에 있었는데, 엄마가 비명을 지르면서 무언가를 던지는 소리가 들렸고, 엄마가 안방에서 나와 자신과 만나 함께 작은 방으로 들어왔다. 이때 작은 방의 잠금장치가 고장 나서 의자로 막아두었는데, 아저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엄마를 불렀고, 자신이 '누구세요? 저희 엄마 주무셔야 돼요.'라고 하자, 아저씨가 당황하여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비록 피해자와 C의 진술이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불일치하는 부분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C이 당시 잠을 자다가 새벽 시간에 갑자기 범죄 피해를 당한 탓에 일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나 C이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바) 한편, 피해자는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소리를 질러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들에게 구조를 요청하거나 집 밖으로 피신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서 쫓아내거나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근한 후 10:15경 및 11:56경 잠에서 깬 남편 D와 통화하면서도 이 사건에 관하여 언급하거나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같은 날 14:44경 D와 통화하면서 비로소 피해사실을 알렸고, D는 14:53경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대처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극히 특이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당시 자신은 자녀들이 위험해질까봐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혼자 밖으로 피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남편과 같은 동호회에 속한 지인이므로 일단 남편과 먼저 상의한 후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오전에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아직 피고인이 집에 함께 있다고 하여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오후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을 때는 남편이 피고인을 혼자 집에 두고 나왔다고 하여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남편이 술에 만취하여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데리고 온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할 위험에 처한 피해자로서는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이 걱정되고 당황한 나머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후 D와 상의한 다음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설명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 2차례 남편 D와 통화하고, 오후에도 수차례 D와 통화하였다. 이후 D는 위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녹음파일에 따르면 피해자가 D에게 피고인이 누구인지, 피고인과 어떻게 집에 오게 된 것인지, 피고인이 집에서 나갔는지 물어보는 내용, D가 피고인을 집에 두고 혼자 나왔다고 하자 피해사실을 알리는 내용, 피고인을 집에서 빨리 내보내고 딸 C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빨리 집에 가보라고 하는 내용,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D를 흔들어 깨웠음에도 D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하는 내용, 피해자가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괴로워하고 C에 대해 걱정하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목소리에서는 불안감과 분노심이 느껴지고, 피해자는 울먹이거나 흐느끼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가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을 모두 녹음하여 두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고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D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말실수를 하거나 대화내용 등에 대해 말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 평소에도 피해자와의 통화를 자동녹음 되도록 설정하여 두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D와 피해자가 거짓으로 통화를 하는 것이라거나 위 전화통화가 연출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그 밖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을 리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병합), 2012전도83(병합)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잠을 자는 척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9세였고, 작은 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새벽 자신은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엄마가 들어와 자신을 껴안아 살짝 잠이 깼다. 그런데 처음 보는 아저씨(피고인)가 들어와 뒤에서 엄마를 껴안았고, 엄마가 방에서 나가 안방으로 가자 아저씨도 엄마를 따라갔다. 자신은 놀라서 잠깐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나갔다가,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와서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잠이 들지는 않았다. 얼마 후 아저씨가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왔고, 자신은 자는 척하기 위해 눈을 감고 있었는데, 아저씨는 침대 앞에 서서 자신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생크림을 짜듯이 두 번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 자신은 엄청 황당해서 눈을 번쩍 떴고, 아저씨는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당황했는지 손을 바로 빼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방에서 나가 다시 안방으로 갔다. 자신은 엄마가 걱정돼서 주방으로 나갔는데, 안방에서 엄마가 비명을 지르면서 무언가를 던지는 소리가 들렸고, 엄마가 안방에서 나와 자신과 함께 작은 방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아저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엄마를 불렀고, 자신이 '누구세요? 저희 엄마 주무셔야 돼요.'라고 하자, 아저씨가 밖으로 나갔다. 작은 방에 있을 때 자신은 엄마에게 피해사실을 얘기하였는데, 아저씨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손을 흔들고 도망갔다고만 하였다." 나) 피해자는 어머니 B와 함께 작은 방으로 피신하였을 때 B에게 바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 사건 당일 아버지 D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2019. 10. 30.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조사자는 NICHD 면담 기법에 따라 소개 및 기본규칙 설명, 친밀감 형성 및 사전 진술 훈련, 사건 관련 면담, 휴식, 후속 질문 및 종료 등의 단계를 거쳤고, 피해자에게 유도나 암시를 주는 질문을 지양하고 개방형 질문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자유롭고 풍부하게 진술할 수 있게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및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 또는 최초 조사자에 의하여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은 없다. 비록 피해자가 처음에는 B로부터 전해들은 내용과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내용을 구별하지 못하고 다소 혼동하여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점차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특히 자신이 직접 피해를 당한 부분에 관하여는 더욱더 정확한 진술을 하였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만 9세의 아동으로 성인에 비하여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말에 부합하는 몸짓이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일이 벌어진 경위, 피해 장소와 이동 경로, 피고인과 자신의 옷차림, 행동, 자세 등에 대하여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그 주요 진술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을 때 느꼈던 기분에 관하여 "되게. 더럽고 막 당황스럽고 무서웠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나이는 어리지만 당시 이미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이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 능력과 정서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피해자가 사건의 일시 등 일부 사항에 관하여 부정확하게 진술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며 그렇게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없다. 라)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어머니 B가 이 사건 당시 작은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피해 내용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다만, B는 구체적인 추행 방법이나 추행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와는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당시 피해자가 B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거나 B가 피해자의 말을 다소 오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강간미수죄: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범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그 배려로 지인의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된 것을 이용하여, 지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지인의 아내(피해자 B)와 딸(피해자 C)을 방방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강간 및 강제추행을 시도하다가 그 일부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장소, 수법, 피해자 C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하룻밤 사이에 만 9세의 어린 여자아이를 포함한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려 3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가장 안전하게 느껴져야 할 피해자들의 주거 공간은 순식간에 끔찍한 범죄현장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직 어린 나이의 피해자 C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 B가 복용한 수면제의 부작용으로 자신이 당하지도 않은 일을 당했다고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으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피고인은 이미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강제추행 범행은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바, 피고인과 같이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그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