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5:50경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1, 모충고개삼거리를 모충동행정복지센터방면에서 B아파트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 조수석쪽 뒷범퍼 부분과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쪽 앞범퍼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 피해차량에 탑승했던 D(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엄벌탄원서(C)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녹화동영상, 사고현장등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D), 진료기록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피해차량과의 충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구호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첨부한 그림과 같이 피고인이 모충고개삼거리 모충동 행정복지센터방면에서 B아파트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충북대학교병원 방면에서 B아파트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차량의 조수석쪽 뒷문짝 부분과 뒷범퍼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 측면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대낮이었고 충격 부위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서 피고인의 시야 전방에서 발생한 사고였기에 피고인은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직접 눈으로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15:50:21경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피해차량의 조수석쪽으로 돌진하자 15:50:22경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이 놀라면서 “오~ 싯”이라고 소리치고 그 순간 “쿵”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흔들리고 피해자들의 “와~”하는 놀라는 소리가 들렸으며, 15:50:23~24경 바로 피해차량이 크게 경적을 2번 울린 사실(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차량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피해차량이 충격당한 후 경적을 크게 울리고 옆에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피고인 차량은 잠시 머뭇거리다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속도를 올리며 지나쳐 가버리자 15:50:31경 피해자 D이 “미친 것 아냐?”라고 말하고 15:50:40경 피해자 D이 당시 피해 차량의 운전자였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라고 하면서 “가, 가, 저 차지? 뺑소니인 것 같은데?”라고 말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중량이 비슷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서 들린 “쿵”하는 소리와 같은 정도의 소리와 피해자들이 느낀 충격은 피고인 차량에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별지] 사고 부위 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극히 경미한 정도의 사고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담당경찰관과의 전화통화시 “부딪힌 것 같았는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갔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다음날 경찰 조사시에는 “사고 당시 부딪힐 뻔 했다고 생각했지 부딪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부딪힌 것 같다거나 부딪힐 뻔했다고 생각하였다면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아닌 것 같다며 그대로 피해차량을 지나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또한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우회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및 차량의 손괴정도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충격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의 신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차량의 운전자였던 피해자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임신 22주의 산모였는데, 2021. 6. 21. 경찰조사 당시 “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태아 자궁 수축이 일어나 조기유산 가능성이 있고, 허리부분, 우측골반과 다리부분, 왼쪽 목과 어깨부분에 통증이 있는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인 남편(피해자 D)은 허리 뒷부분과 왼쪽 무릎부분에 통증이 있는 상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1. 6. 19.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우측 골반 통증과 간헐적인 배뭉침’ 증상을 호소하며 정형외과와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들은 2021. 6. 21. E병원에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피해자 C의 부상병은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D의 부상병은 요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를 발급받고, 그 때부터 2021. 10. 28.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위 상해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같은 승용차간의 접촉사고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당일보다는 그 이후에 통증이 더 발생하기도 하는바, 외상이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으로서 사고 이틀 후부터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범행의 도주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