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C 마스크팩(이하 '이 사건 마스크팩'이라고 한다) 22만 5천장 정도를 판매하고 싶은데, 정상적인 온·오프라인 시장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라서 내가 직접 판매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 이 사건 마스크팩을 구매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8. 6.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마스크팩을 구매할 사람을 물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골프공, 의류 등 여러 상품의 매매를 제안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마스크팩 22만 5천장을 1장당 60원에 판매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우리 회사에 이 사건 마스크팩 1장당 수수료 5원을 주면, 중개하여 주겠다. 그리고 이 사건 마스크팩은 전에 계약했던 E 마스크팩과 같이 정상적인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마스크팩은 초상권 및 판매권이 확보되지 않아 정상적인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7. 이 사건 마스크팩 12만 5,000장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B의 F은행 계좌로 13,830,000원,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G의 대표이사 H의 기업은행 계좌로 1,152,500원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8. 7. 11. 이 사건 마스크팩 10만장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위 B의 F은행 계좌로 6,600,000원, 수수료 명목으로 위 H의 기업은행 계좌로 517,5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B 진술 부분 포함) 1. 정품 보증서 1. 판매권 확인서 1. 판매금지등 가처분 결정문 사본 1. 입금 확인증 1. 이메일 내역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당시 마스크팩 판매를 의뢰한 B으로부터 초상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고, 단지 노출되는 경로로 판매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만 들었을 뿐이며,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마스크팩이 초상권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2018. 6. 27. 거래 당시 피해자에게 노출되는 경로로 유통을 하면 안 된다는 사정을 고지한 바도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초상권 문제를 알지 못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마스크팩이 초상권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임을 인식하고서도 초상권에 대해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마스크팩 거래 당시, 'C 마스크팩이 1차, 2차 제품이 있고, 1차 제품은 초상권에 문제가 있었으나 2차 제품(이 사건 마스크팩)은 초상권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대화를 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초상권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정황이 있다. 거기에 초상권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피고인의 얘기를 듣고 거래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거래 이전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였던 여러 거래 제안에서, 비노출채널로 유통이 제한되는 제품일 경우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26~127쪽), 이 사건 거래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상 유통채널의 제한에 관하여 피고인이 언급한 정황이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프라인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한 내역이 있는 점(수사기록 128쪽), 피해자는 이 사건 마스크팩 매입 후 온라인(I, J, K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상당량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팩에 초상권과 관련된 제약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믿고 매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팩이 초상권이 확보된 제품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들은 바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소위 'C 마스크팩 1차 제품'에 초상권 관련 소송 등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6. 5.경 최초에 장당 650원에 매수제의를 받았던 제품을 2년이 지난 이 사건 거래 당시 장당 60원의 낮은 가격에 피해자에게 중개하게 된 상황인 데다가, B으로부터 '노출되는 경로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들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마스크팩이 초상권이 확보되지 않아 일반적인 경로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인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마스크팩을 중개하는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초상권 유무를 확인하는 피해자의 질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은 진실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마스크팩과 관련된 초상권 유무에 관하여 잘 몰랐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초상권 문의를 받고도 B에게 따로 문의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고 있는바, 만일 피고인이 초상권 유무에 대해 몰랐다면 피해자의 문의를 받고는 당연히 B에게 초상권에 관하여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설명은 자신의 행동 및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반면 B은, '피고인에게 처음 이 사건 마스크팩의 판매를 의뢰한 이후인 2016. 8.경 이 사건 마스크팩에 관한 초상권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을 뒤늦게 인식하였고, 그 이후에 계속 희망 가격을 낮추어 피고인에게 판매를 제안하면서 초상권에 문제가 있음을 말한 바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비노출채널로 판매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던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화장품 유통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사건 마스크팩에 초상권 문제가 있음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은 B의 진술에 의할 때 훨씬 들어맞는다. 피고인은 거래 당시 판매권에 관한 서류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정품 보증서(수사기록 5쪽)를 교부하였는바, 문서의 명의자인 ㈜G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마스크팩의 제조사나 초상권 관련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수권을 받은 바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의로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판매권한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에게 2018. 7. 2.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C 마스크팩은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오프라인 등 노출되는 유통 불가하니 참고하여 주세요"라는 문구를 부기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54쪽). 그러나 위 이메일은, 피해자가 온라인 오픈마켓 판매를 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업로드할 사진 등 자료를 피고인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피고인이 C의 사진 등 자료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보내준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판매가 불가능함을 고지하면서 동시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모순되는 행동인 점, 위 이메일은 이 사건 최초 거래가 성사되고 물품대금이 지급되어 물품이 인도된 2018. 6. 27.로부터 수일이 지난 후에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직원에게 발송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직원을 통해 메일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문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온라인으로 판매해도 되므로 신경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C 마스크팩은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오프라인 등 노출되는 유통 불가하니 참고하여 주세요"라는 문구는, 피고인이 향후 자신에게 제기될 수 있는 책임 추궁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기한 문구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구를 부기한 이메일을 피해자의 직원에게 보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거래 당시 피해자에게 초상권이 확보되지 않아 비노출채널로만 판매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거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품의 판매가능 경로 및 판매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약 2,000만 원을 매수대금 및 수수료로 교부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매입한 제품 중 약 절반 가량을 판매하지 못하였고, 초상권과 관련한 소송을 당하였는바 그 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판매권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거래를 중개하여 주면서 초상권에 관하여 권리자 측의 문제제기가 없어 피해자의 판매 자체는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만연히 범행에 나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는 거래 대상 물품을 모두 인도받아 실제로 그 중 절반 가량은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품의 초상권 문제를 함부로 가볍게 여기고 거래에 나아간 결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스크팩을 거래한 회사의 직원인바, 위 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수수료)은 얼마 되지 않고, 그 직원인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