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10. 27. 그대로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해외건설현장훈련지원사업(이하 '위 지원사업'이라 함)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에 의한 중견기업체가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여 해외건설현장에 파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위 기업에게 왕복항공료, 보험료, 비자수수료 등 파견비용(인당 180 만원 한도내) 및 훈련비용(월별 인당 80만원)을 지원하는 국가보조금 사업이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 B는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판결문(2016고단3345호) 기재상 선고형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임이 명백하므로 위 오기를 정정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그리고 위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해외건설협회에 국고보조금을 배분하고, 해외건설협회에서 위 지원사업을 공고하여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기업을 선정한 후,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영업팀장으로 위 지원사업 실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B는 J의 지인이고, 피고인 ㈜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해외건설협회 인력개발처 인력관리부에 근무하는 J(2017, 4, 24. 기소중지)과 함께 ㈜D에서 해외건설현장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해외건설현장에 파견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4. 7. 15.경 서울시 중구 K빌딩 1층에 있는 해외건설협회에서 위 지원사업을 신청하면서 직원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을 신규 채용하여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한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인 출입국에 관한사실 증명(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급), 여권 사본(사증 포함),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급여명세 및 송금확인증을 작성하여 해외건설협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7. 17.경 국고보조금 85,5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7.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7,400,000원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 17.부터 2015. 12. 29.까지 피고인의 대표자 A, 사용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D 지원금 수령 현황,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고발인 제출서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D: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국고보조금의 편취는 국고보조금 교부의 목적 달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정작 보조금이 필요한 대상자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 관련 재정의 합리적 배분을 왜곡할 뿐 아니라,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해외건설협회 보조금 업무 담당자인 J과 공모하여 국고보조금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편취액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이 편취액 중 120,300,000원은 피고인 B와 J측에 송금하였고(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2천만 원은 추후 반환받았다), 추가로 5,500만 원을 J에게 현금으로 건넸다고 주장하는 점, 2016. 5.경 해외건설협회에 1억 원을 반납하고, 이 사건 재판 도중 9천만 원을 공탁하여 총 1억 9천만 원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해외건설협회가 환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경우, J과 공모한 또다른 보조금 편취의 범죄사실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송금받은 120,300,000원 중 2천만 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D에 이미 반환하였고, 4,400만 원은 해외건설협회에 공탁한 점(피고인은 위 120,300,000원 중 6천만 원은 J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해외건설협회 직원으로 보조금 교부 담당자였던 J에게 있는 점, 그러나 J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J에게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J에게 상당 금액 건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