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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2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12번방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몸을 만지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가슴 등을 만지고, 몸부림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참고인 E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속기록 1. 각 사진(피해자 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유사강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5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17. 1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6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 부탁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목을 흔들고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도록 하여 수리비 27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7면)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수리비 견적 영수증 처무)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5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이웃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9. 09:00경 D아파트 E동 1층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과거 형사 사건으로 벌금이 나왔다며 욕설을 하며 시비되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올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와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CCTV영상자료(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B과 시비를 벌이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2. 8. 피해자 C의 법정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단골손님으로 다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C(이하 'C'라고 한다)의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20. 3.경 천안시 서북구 D호텔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서 정직원들에게 직원 복리후생차원으로 우리사주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원금은 100% 보장되고 매월 10~15%의 배당금이 이자조로 지급된다. 원래 누나가 5구좌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포기하였으니 1,000만 원을 입금하면 5구좌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C를 퇴사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여자친구에게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C 우리사주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8.경 C 우리사주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3,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대화내역, 주식매매계약서, 주식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6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15: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계양IC 방면에서 서운JC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를 한 상태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B(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호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00:10경 서울 중랑구 B빌딩 2층 ‘C’ 마사지 업소 3번 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에게 마사지를 받다가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마시고 가만히 좀 계세요’라고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상체를 누르고 다리를 벌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E 제출 사진) 1. 감정서 1. 현장 사진, 마사지 당시 착용 의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도의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345 내지 351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 위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1. 내사착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32세)와 같은 회사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6. 04:20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C호 거실에서 피해자 및 같은 회사 남자 동료였던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D가 거실에서 자고, 피해자도 그 곳 방 안의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알코올농도), 감정의뢰회보(이엔에이형 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자신에게 호의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안방을 제공한 피고인을 믿고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22: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도 통행을 하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 가장자리로 앞서 걸어가는 보행자인 피해자 F(남, 30세)의 좌측 팔 부위와 몸통 측면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의자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피해자 F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교통사고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5.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서울 중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회사’)에서 브라보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행상품의 예약 및 상담, 판매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로 고객의 여행상품 예약금 등이 정상 송금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8.경 위 사무실에서 여행상품 판매 업무를 하던 중 고객 E으로부터 의뢰받은 여행상품의 대금 175,000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퇴사처리일 직후인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F 명의 G은행계좌로 합계 293,972,300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각서, 지불각서 1. 각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1. 각 정산서 및 전자항공권발행확인서 1. I 명의 J카드 종합이용내역 조회서, I 명의 K카드 이용내역 조회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후단경합범 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액수가 3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 고객들의 항공권이나 숙박시설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가입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손해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 10:00경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815에 있는 진해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C 앞 노상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면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앞에 있는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최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동승한 D(여, 37세)으로 하여금 최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여, 7세)로 하여금 최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뒤편 주택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음)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1회 전과(2008년도), 음주운전으로 3회 전과(2008년도, 2013년도, 2019년도)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4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더욱이나 피고인은 2019년도에 당시의 음주운전 경위를 참작한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16

범 죄 사 실 피해자 B과 F은 2016. 4. 29. 결혼을 하였다가, 2016. 11.경부터는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8. 2.경 베트남에서 F의 이혼 절차를 상담해 주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베트남에 소재한 법무법인 G에 소속된 변호사고, F과 협의이혼을 진행해 주겠다. 그런데 F이 베트남에 있으므로 이혼사무 처리를 위해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비용, 항공료, 체류비 등의 경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이후 이혼이 되면 위 F으로부터 돈을 받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당시 F으로부터 더 이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어 협의 이혼이 진행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522,800원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9. 3. 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에게 “법무법인 G의 A 변호사이다. 법무법인 G은 F이 선임한 베트남 변호사의 한국 파트너다. F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협의이혼을 진행할 것인데,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나를 대리인으로 선임해도 된다. 협의이혼의 경우 변호사 1명이 양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여 협의이혼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특히 국제 이혼의 경우 외국인인 배우자가 본국에 돌아가고 한국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 1명이 양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협의이혼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면 400만 원 정도가 들고, 나를 선임하면 120만 원에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법무법인 G에 대한) 1. 고소인의 송금내역, 카톡메시지1, 2(B,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표시를 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1. 19:40경 서울 중랑구 B,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부탄가스 불상량을 옷이나 헝겊에 뿌린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환각물질 흡입 과정에서 폭발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했던 점, 피고인의 흡입이 1회에 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이를 돕겠다고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70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사설 도박사이트인 ‘B(C)’를 개설하고, 지분사장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B 사이트를 운영하며 직원 급여지급, 사무실 운영, 수익금 관리 등 B 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D은 운영실장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조달하거나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E는 총판으로서 B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D, 위 E 등과 함께 2019. 10.경부터 2021. 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대에서, 피고인은 사무실을 마련하여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위 D은 위 B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조달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며, 위 E는 인터넷과 전화로 위 B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위 B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며, 회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현금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고, 회원들이 잃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은 위 B 사이트의 수익금(유한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 등으로 15,028,116,496원을 입금 받음)으로 취득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중 795,000,000원을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2021. 6. 17.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E(2021. 6. 17.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도박자금을 소위 ‘충전계좌’로 불리는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입금 받고, 이를 소위 ‘출금계좌’로 불리는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이체하여 관리함으로써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L 현장사무실 압수 및 디지털 압수물품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B 사이트 충전계좌 및 도금규모 특정), 피의자 범죄 수익금 특정 1. 휴대전화기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구체적인 추징금 계산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범행기간, 역할, 수익금의 규모,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약 1년 9개월에 이르고, 사이트 운영비용을 제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46

범 죄 사 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0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8. 7. 01:59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종전에 피고인의 아내에게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그러면 되느냐”라고 말하며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 34cm, 칼날길이: 21cm, 손잡이 : 12cm)을 들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7. 0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 22cm, 날길이 : 8.5cm)를 집어 들고 “사람 죽이는 거 보여줄까”라고 말하며 그 가위 날을 벌린 후 위 경장 E을 향해 달려들며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위 사진,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버지인 피해자를 터무니없는 이유로 부엌칼로 협박하고,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가위로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대상, 수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특수존속협박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0. 3.경 이후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향후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4.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행정동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인지 여부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의 직장동료와 보안 담당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얼굴도 거지같은 게 진짜, 이런 얼굴도 호박같이 생긴 게, 이 씨발년아, 이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연성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적 표현 당시 특정 소수만이 있었던 사정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표현의 내용이나 방법 및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이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영상을 촬영한 직장동료를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직장 건물 1층의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위 휴게실 안에 보안담당자나 매점을 이용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직장 건물 4층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시작하자, 위 건물의 보안담당자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1층 휴게실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따라 휴게실로 온 피해자의 직장동료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휴게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후 자신은 112 신고를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고, 이에 그 직장동료가 휴게실 문을 잠근 후 휴게실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하자, 조금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범행장소인 휴게실 내에 있던 사람은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촬영자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직장동료는 피해자와 같은 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동료로 피고인과의 대화 장면을 촬영해 달라는 피해자의 주변에의 호소를 듣고 피해자가 걱정이 되어 자진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따라 1층 휴게실까지 내려올 정도로 피해자와 친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욕설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욕설은 휴게실 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릴 정도의 고성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욕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의 직장동료 외에 다른 사람들도 휴게실 내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기록상 피고인의 위 욕설 당시 휴게실에 있었던 위 직장동료에 의해 피고인의 위 욕설이 전파되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