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은 2002. 6. 15.경부터 안 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아동보육시설인 'G'(이하 '이 사건 보육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원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같은 동에 있는 사찰인 'H'(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2013. 1. 경까지 이 사건 시설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보육원에 수용된 원생들이 자신의 지시사항을 어기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 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릇 등의 물건을 집어던지고, 수백 내지 수천 회의 절을 시키는 등 학대행위를 일삼아, 이 사건 보육원의 원생들은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다. 가. 피해자 I(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 경 어느 날 15:00경 이 사건 보육원의 원장실에서 청소를 마치고 청소도구를 정리하던 피해자 I(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의 뜻을 나타내는데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청소를 시키다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계속 말하자, 피해자의 음부에서 자신의 성기를 뺀 다음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싫다고 말하는데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다시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3. 여름 무렵 이 사건 사찰 앞 평상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1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배와 사타구니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 어느 날 오전 무렵 이 사건 보육원의 원장실에서 피해자 J(여, 16세)에게 다른 원생의 밥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게 하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찻잔을 씻고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텔레비전을 보고 가라고 말한 다음, 텔레비전을 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후드 집업)의 지퍼를 내리려 하고, 피해자의 옷을 들추어 자신의 손을 집어넣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 어느 날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청소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는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중에 보복이 안 두려우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가슴을 언제 만지게 해줄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관상을 볼 줄아는데, 너는 남자 때문에 상처받아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만 드는 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첫 관계는 나랑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찻잔을 씻고 나가려 하는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 어느 날 저녁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방을 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포함한 여자 원생들을 불러 세워두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놋쇠 밥그릇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발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12.경 어느 날 밤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여, 12세)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뽀뽀해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얘가 이런다니까.'라고 말하고, '네가 여자냐, 남자냐?"라고 물어서, 피해자가 여자라고 대답하자, '네가 왜 여자냐? 내 딸이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청장 등이 이 사건 보육원에 수용된 피해자 I 등 약 60명의 원생들을 위하여 이들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지급한 수급비 합계 1,268,857,000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보육원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L)에 입금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해 달라고 위탁받은 후원금 합계 839,687,991 원을 이 사건 보육원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M) 등으로 입금받아 합계 2,108,544,991원(= 1,268,857, 000원 + 839,687,991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모두 8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농협 예금계좌에서 합계 501,963,200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동생 N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O)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여름 어느 날 저녁 무렵 이 사건 보육원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1(15세)의 팔을 붙잡고 사무실 내의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 기고 팬티는 허벅지까지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몸을 틀며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어느 날 저녁 무렵 이 사건 보육원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16세)와 마주앉아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사무실 내의 방으로 데려가, 피 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막으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의 가, 나, 제2의 각 사실 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나. 증인 J,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다.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라. P, Q, R,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마. J의 각 진술 녹취록 바.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I, K의 각 진술 사. 경찰 수사보고(참고인들의 소재수사) 아.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2. 판시 제1의 다의 사실 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나.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다.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라. 경찰 수사보고(A 및 N의 계좌분석 관련) 마. G 보조금 지원 내역, G 2009~2013년 각 정산내역, G 후원계좌 현황, 후원금계좌에서 N 계좌로 이체된 내역, 생계비 계좌에서 N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N 계좌에서 제3자 명의로 이체된 내역, 각 예금통장 사본, 생계비 계좌 차입금 입금 내역, 생계비 계좌 차입금 출금 내역, 후원금 계좌 차입금 출금 내역, 생계비 계좌 전입금 입금 내역, A 계좌에서 생계비 계좌로 입금한 내역, 생계비 계좌에서 A 계좌로 출금된 내역, 후원금 계좌에서 A 계좌로 출금된 내역, G 아동별 기초 수급 지급내역, 각 아동별 월별 지급내역, G 각 아동별 계좌내역, 각 아동의 수급비가 생계비로 입금된 내역, G 생계비 계좌 입출금 내역, 각 후원신청서 및 후 원동의서(사본 포함), 후원자 현황, N 계좌 현금 출금 후 A 명의 계좌로 현금 입 금된 내역, N 농협 계좌에서 제3자에게 이체된 내역,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후원금 계좌 입금내역,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생계비 계좌 입금내역, 2009, 1. 1.부터 2013. 12. 1.까지 후원금 계좌에서 N 계좌 이체된 내역,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생계비 계좌에서 N 계좌로 이체된 내역, A 명의 전체 계좌 입금내역, A 명의 전체 계좌 지급내역, V 명의 계좌 지급 내역 및 입금 내역, Al N에 지급 및 입금받은 내역, N 명의 본건 관련 입출금 내역, 생계비, 후원금 계좌와 V 계좌간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조의2 제2항제2호[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 1)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2006. 11. 9. 선고 20044234 판결 등 참조. 은 판시 제1의 가. 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그것에 의함 나. 피고인 B: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 나의 내지 항과 같이 피해자 I J 에 대하여 강제 또는 위력으로 유사성행위 또는 강간을 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 이 이 사건 보육원의 예금계좌에서 N 명의의 예금계좌로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이체한 약 5억 원의 금액 중 1억 5,049만 원은 다시 이 사건 보육원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I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I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I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I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피해자 I, J에 대한 각 성폭력범행 여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I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 강간 및 추행을 하고, 제1의 나. 내지 항과 같이 강제 또는 위력으로 J을 추행하였으며, 피고인 B도 판시 제2항과 같이 I에 대하여 강제로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원생들이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욕설을 일삼거나 폭행을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 대부분의 원생들이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육원에서 원생으로 지냈거나 생활지도사로 근무한 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진술이 나타난다. (가)이 사건 보육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원생으로 지냈던 P는 2014. 2. 11.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2013. 9. 24.부터 2013, 10. 5. 까지 이 사건 보육원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한 Q도 2013. 11. 5.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다) 2013. 6. 24. 부터 이 사건 보육원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한 R도 2013. 11. 21.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라) 2013. 1. 17.부터 2013. 11. 9.까지 이 사건 보육원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한 S도 2013. 11, 28.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I는 경기서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4. 1. 15. 진술내용 1) 판시 제1의 가. 의 범행 부분 문 : 소변 보는 데? 그때 혹시 어떤 옷 입고 있었는지 기억나? 답 : 7부 바지에 ㄷ 반팔티 하나. 문 : 8월이라고 얘기했는데, 날짜는 기억 안 나고 8월이라고 기억나는 이유가 있나? 답 : 그때 되게 더웠어요. 문 : 더웠어? 이게 지금 처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야? 답: 네. (중간 생략) 문 : 지금 얘기한 거, 엉덩이, 가슴, 밑에 만졌다고 했잖아? 이때 뭐 하고 있었는데 스님이 저기 한 거야? 답 : 저는 그냥 청소하고 있었지요, 스님이 시키는 대로, 갑자기 스님이 와서 몸 만지고. 문: 어디를 청소하고 있었는지 기억나? 답: 네. 문 : 그때 상황을 내가 스토리로 기억할 수 있게, 나는 뭐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설명 좀 해줘 봐. 처음부터 끝까지. 스님이 처음에 불렀어. 그 다음부터 얘기해 볼까? 답 : 불러서 저는 스님 방에 갔지요. 갔는데. 문 : 들어갔어. 그 다음에? 답 : 들어가고, 청소하라고 그래서 원래 하던 거 찻잔 씻고, 스님 방 청소하고, 스님 방 정 리하고 청소기를 밀었어요. 문 : 청소기를 밀었다고? 답 : 네.밀고, 청소기 정리하고 있는데, 스님이 와서 몸 만졌어요. 문 : 그래서 ㅣ는 어떻게 했어? 스님이 이런 행동 했을 때 어떻게 했어? 답 : 저 하지 말라고, 문 : 스님은 뭐라고 그래? 답 : 스님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몸을 만졌어요. 문 : 몸을 그냥 만졌다고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어디 부위를 만진 거야? 답 : 엉덩이. 문 : 바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 답 : 엉덩이 만지고 가슴. 답 : 이 일 있고 나서 1주일 지나고, 문 :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했어? 답 : 오빠들도. 문 : 오빠들? 누구 오빠들이야? 답 :P 오빠. 문 :P 오빠? 이 오빠들한테는 언제 얘기한 거야? 답 :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뭐지? 언니들이 다 말해줬어요. (중간 생략) 문 : 그때 스님은 어떤 옷 입고 있었는지 기억나? 답 : 그냥 스님이면 입는 얇은 긴 팔 옷 입고 있었어요. 문 : 색깔 혹시 기억날까? 답 : 회색. 문 : (중략) 엉덩이랑 만진 거는 어떻게 만졌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 답 : 그냥 세게는 아닌데, 뭐라 그래야 되지? 약하게도 아니고 중간쯤 주물럭대는. 문 : 엉덩이는 중간 정도의 세기로 주물럭거리고, 가슴은? 답 : 가슴도 그렇게. 문 : 가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지 밑에 손 넣어서 만졌다고 했잖아. 팬티 안으로도 손 넣었니? 답: 네. 문 : 그러면 손가락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만졌다는 거지? 답 : 손가락을 안에 집어넣었어요. 문 : 바지 안에 손 넣고 팬티도 안에 손 넣은 거야? 그래서 손가락을 넣었다는 얘기야? 답: 네. (중간 생략) 문 : (중략) 스님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답 : 원장님. 문 : 스님이 원장님이야? 그때 원장님이 그런 행동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 답 : 기분이요? 짜증 났어요. 2) 판시 제1의 가. 의 범행 부분 문 : 이때 ㅣ는 어떤 옷 입고 있었어? 3) 판시 제2의 가의 범행 부분 답 : 네. 손으로 벗고 이제 바로 성기를 저한테 넣으려고 했어요.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자 꾸 피하니까, 손을 잡고 있던 손으로 다리를 이렇게으면서, 꽉 잡고 있다가, 못 움 직이게 꽉 잡고 있다가, 성기를 제 몸에 넣었어요. 문 : 그리고? 답 : 부원장님도 똑같이 몸을 흔들었어요. 문 : 그리고? 답 : 흔들다가 제가 아프다고 그만 하라고 하니까, 아니, 그런 말 해도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성기를 빼고, 부원장님 손으로 제 소변 보는 데를 만졌어요. 문 : 그리고? 답 : 만지다가 부원장님도 제 손에 갖다 대면서, 성기에다 손을 갖다 대면서 만져달라고 했 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안 만지고. 문 : 그리고? 답 : 갑자기 성기를 또 집어넣었어요. 문 : 그리고? 답 : 여러 번 만지다가 뽀뽀를. 문 : 그리고? 답 : 제가 자꾸 피하니까 막 귀를 깨물었어요. 문 : 그리고? 답 : 그리고 또 성기를 제 입에다 넣으려고 했어요. 문: 그리고? 답: 그러다가 또 싫다고. 성기를 제 몸 안에 또 넣어서 여러 번 흔들었어요. 문 : 그리고? 답 : 그러다가 사정을 했는데, 사정하고, 아니, 흔들다가, 여러 번 흔들다가 뺐는데, 사정했 어요. 사정하고, 그게 제 다리에 묻고, 이불에도 침대 이불. 문 : 그리고? 답 : 부원장님이 옷을 입으라고, 그리고 저는 옷을 입고 방으로 들어가서 바로 씻었어요. 문 : (중략) 이때는 언제쯤이었던 것 같아? 답 : 저녁. 문 : 저녁? 날짜를 특정할 수 있을까? 답: 그것. 문 : 올해, 작년, 이런 식으로, 답 : 작년, 문 :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특정해 볼 수 있을까? 답 : 여름. 문 : (중략) 그건 어디서 있었던 일이야? 답 : 사무실,사무실 안쪽 작은 방, 문 : 방에? 이때는 어떻게 이 방에 가게 된 거야? 답 : 끌고 갔어요, 부원장님이. 문: 어디에 있었는데? 답 : 사무실 그 방 바깥쪽. 문 : 사무실에는 어떻게 가게 된 거야? 답 : 그룹 일지를 검사받으러. 문 : 그런데 어떻게 끌고 갔다고? 답 : 손 팔목을 잡아 끌고 갔어요. 문 : (중략) I는 옷을 어떻게 했었어? 답 : 저는 그때 반 팔에다가 얇은 점퍼를 하나 걸쳐 입고, 밑에는 7부 바지, 문 : 방으로 손을 끌고 갔어. 바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 답 : 방으로 끌고 가서 저를 침대에 눕히고. 문 : 침대에 눕혔어.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답 : 그리고 남은 한 손으로 바지를 벗고. 문 : 침대에 눕혔잖아? 눕혀 있는데, 저기는 어디에 있었어, 부원장? 답 : 제 위에. 문 : 남은 한 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지? 답 : 손을 잡고 있었잖아요? 문 : 한 손으로 잡아 끌고 침대에 눕히고 그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는 얘기야? 답: 네. 4) 판시 제2의 나의 범행 부분 문 : 방금 부원장 얘기했는데, 부원장 얘기해 줄래? 답 : 부원장님은 저녁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부른 게요,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공부 시간이 있었어요, 그룹 나눠서. 부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조장을 맡게 됐어요. 조장을 맡게 돼서 애들 월화수목금토일 컴퓨터로 계획 짜가지고 그런 거 했었어요. 금요일 마지막쯤에, 월요일이나 금요일쯤에, 회의 식으로 해서 작 성한 다음에 부원장한테 내는 거였어요. 내는 거였는데, 그때 부원장이 불러서 그걸 내라고 했는데,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맨 마지막에 검사를 받고, (다 른 아이들은) 먼저 다 받고 갔어요. 제가 일찍 갔는데도, 기다리라고 하고, (다른 아이 들은) 먼저 다 받은 다음에 저만 빼고 다 갔어요. 그렇게 자꾸 하고, 어느 날은 남으 래요. 사무실에 남았어요. 사무실도 그 안에 또 들어가면 방이 하나 또 있어요. 부원 장이 쓰는 방인데, 저는 부원장이랑 문 앞에 부원장 자리가 있어요. 컴퓨터 있고 일하 는 자리가 있어요. 의자 갖다 놔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자 같은 거 주면서 그 룹 활동이 잘되고 있나 이런 거 물어봤어요. 저는 잘되고 있다.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 손, 제 팔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갔어요. 방으로 끌고 가서, 침대에 눕히고 막 옷을 벗기려 했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싫다고 계속했는데, 옷도 벗기고 가슴 만 지고, 바지를 이렇게, 손으로 엉덩이 만지고, 손이 팬티 안으로 들어가기는 했어요. 제 가 그걸 손으로 막았어요. 막았는데 힘으로도 안 되니까 그냥 손이 팬티 속으로 들어 갔어요. 문 :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 답 : 부원장이 밑에 손으로 만지고, 문 : 그리고? 답 : 계속 그랬어요. (중간 생략) 문 : (중략) 이건 언제 있었던 일이야? 답 : 작년 9월. 문 : 작년 9월? 날짜 기억나? 답 : 날짜는 기억 안 나요. 문 : 작년 9월이라고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 답 : 그때는 저녁이 좀 쌀쌀. 완전히 추운 거는 아닌데, 안에 반 팔 입고 위에 그냥 카디건 답: 네. 문 : 부원장이 손가락을 ㅣ렇게 해서 안으로 넣고 또 다른 행동한 거 있어? 답 : 뽀뽀를 하려고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피했어요. 문 : 또 다른 거는? 답 : 또 다른 거는 없었어요. 문 : 없었어? 부원장이 혹시 옷을 어떻게 입고 있었는지 기억나? 답: 그냥 편안한 옷차림. 문 : 편안한 옷차림? 어떤 게 편안한 옷차림일까? 답 : 반 팔에다 무릎 위까지 오는 바지, 문 : 색깔 기억나? 답 : 색깔? 회색빛 도는 거. 문 : 회색빛 도는 거는 무릎 위까지 오는 바지? 답 : 윗도리. 문 : 바지는? 답 : 바지는 남색 쪽. 문 : 그리고 부원장이 이렇게 행동한 거 있잖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적 있어? 답 : 한 적은 없고요, 거기 오빠 있었어요. 오빠가 봤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서. (중간 생략) 문 : 이름 알아? 답 : AF. 문 : AF 오빠? 이건 오빠가 언제 와서 얘기한 거야? 답 : 이 일 있고 나서 3일? 문 : 3일 후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답 : 오빠가 모두 다 봤다고. 문 : 오빠가 본 거 다 봤다고? 그리고? 답 : 오빠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나도 잘 모르겠다고. 오빠가 맨 처음에 신고하려고 그랬 어요. 그런데 오빠도 집안 사정도 안 좋고, 신고를 못 하고. 5) 기타 부분 문 : 누구한테 얘기했었어? 답 : 언니들 아까 세 명. 문: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다 얘기한 거야? 답: 네. 문 :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 답 : 언니들이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들이 스님한테 가서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말하면 스님도 날뛸 거 뻔하고, 그러니까 일단 일기식으로 쓰라고 했어요, 있었던 일 을, 일기식으로 다 써놨는데, 그 공책이 사라진 거예요. 문 : 스님이 날뛴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까? 답 : 그런 말 하면 스님이 빡쳐 가지고 물건 집어던지고. 문 : 물건 집어던지고? 답 : 또 때릴 게 뻔하고, 벌 주고. 문 :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 답 : 그 전에는 없었어요. 문 : 그런데 물건 집어던지고 기합 주고 이런 것은? 답 : 그거? 아, 전에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문 : 물건을 누구한테 집어던지는데? 답 : 우리한테 집어던지지요. 그냥 아무거나 옆에 있는 거 손에 잡히면 그릇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문 : 혹시 이렇게 해서 물건 던져서 맞은 사람도 있었어? 답 : 네, 많아요. 문 : 기합 줬다고 했는데, 기합 준 것에 대해서 말해 보자. 왜 기합을 준 거야, 너만? 단체 기합을 주거나 너만 따로 불러서 기합을 줬다고 했잖아? 왜 그런 거야? 답 : 말 안 들으니까, 자기 맘에 안 드니까 기합을 준 거지요. 문 : 어떤 말을 안 들었어? 답 : 아까 스님 방 올라오라는데, 스님이 화가 났는데도 제가 안 올라갔어요. 제 몸을 만지 고 그러니까. 스님이 빡쳐서 여자애들 전부를 올라오라고 해서 벌 주라고. 문: 누구한테 벌을 주라고 말했다는 거야? (나) 2014. 1. 16. 진술내용-판시 제1의 가. 의 범행 부분 J은 경기서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2014. 1. 17. 진술내용 1) 전체적인 부분 2) 판시 제1의 나. 의 범행 부분 다고 그러고 짜증 내고 나왔어요. 3) 판시 제1의 나. 의 범행 부분 문 : 그러면 여기 뽀뽀해 달라고 했다고 했잖아? 이것 좀 자세히 얘기해 줄래? 답 : 이것도 등학교 올라와서부터 해달라고 그래서. 문 : 고등학교에 올라오고 나서부터 해달라고 그래서? 답 : 예, 해달라고 해서, 그냥 하기 싫다고 그러면 화를 내 가지고, 그냥 빨리 가고 싶어서 하고 나왔는데, 거의 맨날 해달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문: 어떤 식으로 화를 냈다는 거야? 답 : 그냥 뭐지? 스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막 보복할, 뭐냐? 뭐지? 문 : 뽀뽀 안 해 주면? 답 : 보복이 두렵지 않냐고. 문 : 이게 얼마나 자주 있었던 일이야? 뽀뽀하는 게? 답 : 올라갈 때마다 했어요. 문 : 언제 올라갈 때마다? 답 : 예, 저는 맨날 불려 올라갔거든요. 문 : 왜 JOI를 스님이 불러? 답 : 몰라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부터 갑자기 자기가 막 심부름시키고 그러더니, 무서운 언니들, 그러니까 좀 기센 언니들이 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그렇게 했어 요. 문 : 그렇게 부르는 게 횟수가? 답 : 엄청 많은데, 문 : 빈도가 어떻게 됐어? 답 : 거의 맨날 불렀는데. 문 : 그러면 불러서 뭐했어? 부르면? 답 : 청소시키고, 찻잔 하고 그 다음에 막 술상, 상 차려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TV 보고 가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문 : 그러면 뽀뽀는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있었어? 답 : 거의 갈 때마다. 문 : 마지막 한 게? 답 : 11월 그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했어요. 4) 판시 제1의 나. 의 범행 부분 문 : 관상 얘기는 언제 한 거지, 그러면? 답 : 이건 10월인가 그때. 문 : 작년 10월? (나) 2014. 4. 16. 진술내용 1) 판시 제1의 나. 의 범행 부분 2) 판시 제1의 나. 의 범행 부분 피해자 I, J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그 경위 및 내용, 피해를 당한 느낌 및 그에 대처하여 한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I J의 위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I와 J은, 이 사건 보육원의 생활지도사로 근무한 자의 제보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그 중 J은 2014. 1. 17. 경기서부 여성 ·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처음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자신의 가해자인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생각해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 I와 J의 위 각 진술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AG은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1) I의 경우,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의 방법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한 결과, 논리적인 구성, 세부 정보의 양, 맥락상의 깊이, 상호작용, 대화의 재현, 예기치 않았던 복잡한 상황, 일상적이지 않은 세부 정보, 외적으로 관련된 사실과의 연합, 주관적인 경험 등의 준거에서 실제로 경험한 사건에 대한 사실적 진술임을 시사하는 내용의 진술들이 나타나는 반면, 이 사건이 처음 밝혀지게 된 경위, 조사자의 조사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 진술의 고의적 왜곡 가능성(허위진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 I가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2) J의 경우에도, 그 진술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정보, 피해 일시 및 장소, 피해내용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J은 진술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 있게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의 세부 정보와 상황적 특징, 피고인 A의 행동에 대한 반응과 대화내용 및 자신의 주관적 정서상태에 관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J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 J은 2014. 1. 17. 경기서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과 관련하여 경찰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I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라) I가 자신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고 밝힌 다른 사람들 중 P와 AC도 다음과 같이 I의 진술에 부합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1) P는 2014. 2. 11. 경찰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문 : 피의자 AI 피해자 ㅣ 성폭행한 사실에 대해 아나요? 답 : 네. 들은 이야기도 있고, 본 것도 있고요. 문 : 피의자 A이 피해자 ㅣ를 성폭행하는 모습을적이 있다는 건가요? 답 : 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못 봤고, 옷을 벗고 누워 있다는 것은 했다는 것 아 니에요? 문 :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세요. 답 : 제가 중학교 1, 2학년쯤이던 2008, 2009년 정도이고, 그때 엄마 집에 외출 나갔다가 들어왔고, 기본적으로 사무실에 다녀왔다고 인사를 하고 스님한테 인사하러 갔어요. 그런데 스님 방 문앞에서 스님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신발도 있고 해서, 주무시나 해서 창문 코팅 안 되어 있는 부분으로 안을 들여다보니까 랑 스님이랑 옷 을 벗고 누워 있었어요. 문 : 옷을 모두 벗고 있었나요? 답 : 밑에만 이불이 덮여 있었고, 위에는 벗은 상태였으니까. 문 : 장소는? 답 : 스님 방이요. 도서실 'AH' 바로 옆이요. 거기가 스님 방이에요. 문 : 당시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누구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없고, 한 열흘 정도 뒤에 한테만 이야기했죠. 스님이 불 러도 올라가지 말라고, 싫다고 하라고. 가 알았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올라갔어요, 스 님이 계속 찾으니까. 문 : 언제까지 올라갔던 것 같나요? 답 : ㅣ가 중학교 내내 방송으로 부르면 올라갔어요. G 애들 다 알 걸요, 맨날 불러들이는 것은, 불러서 또 그 짓을 하겠구나 생각하고. 문: 또 다른 여학생을 불러 성폭행을 하거나 이를 목격한 사실은 있나요? 답 : 없어요. 성폭행당한 것을 일기로 쓴 것을 봉사자가 봤는데 그 일기를 버렸다는 이야기 를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얼핏 들은 거예요. 자세한 건 모르겠고. 문 : 당시 피해자 ㅣ가 피의자 A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했나요? 답 : 직접적인 이야기보다는, 제가 본 장면을 한테 이야기했을 때 ㅣ가 알았다고 이야기한 거,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ㅣ가 겁이 많이 났을 거예요, 스님 말에, 쌍둥 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2) AC도 2014, 1. 28,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I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자신이 이 사건 보육원에서 나간 이후로도 명절 때 종종 안부 전화를 하거나 찾아간다고 밝혔다. (마)이 사건 보육원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한 Q, R, S도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각 진술하였다. 1) 2013. 11. 5. Q의 진술 2) 2013. 11. 21. R의 진술 3) 2013. 11, 28. S의 진술 (바)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육원에서 I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횟수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5~6회 정도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4회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서도 2014. 1. 25.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보육원의 사무실에서 과자를 놓아둔 채 I와 상담을 하다가 팔을 잡고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I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행 여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59 판결,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2012. 6. 14. 선고 20109871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은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l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육원의 원생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수급비와 후원금 중 합계 501,963,200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동생 N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그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 A이 이러한 범행 이후 설령 자신의 주장과 같이 일부 금액을 다시 이 사건 보육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횡령의 범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유죄 판단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청장 등이 이 사건 보육원에 수용된 I 등 약 60명의 원생들을 위하여 이들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지급한 수급비 합계 1,268,857,000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보육원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L)에 입금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해 달라고 위탁받은 후원금 합계 839,687,991원을 이 사건 보육원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M) 등으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모두 8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농 협 예금계좌에서 합계 501,963,200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동생 N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O)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나) U은 2014. 2. 11.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답 : 네 살 때부터 G에서 살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용인에 있는 다른 절에서 살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하니까 원장이 일 좀 하라고 해 서, 2009년에 보육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회계를 보던 V 선생님이 나가는 바람에 잠 시 제가 하게 되었는데, 다시 V 선생님이 들어와서 잠시 안 하다가, 안산시에서 회계 감사를 하는데 V 선생님이 서류정리나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장이 저한테 일 을 하라고 해서, 제가 하게 되었어요. 문 : 회계업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였나요? 답 : 2011년부터 한 것 같고, 중간에 잠시 끊겼다가 2013. 8. 31.까지 하였습니다. (중간 생략) 문 : 후원금으로 식자재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입하고 회계가 되나요? 답 : 우선 원장님이 아무 근거 없이 금액을 불러주면 제가 지출하고, 나중에 원장님이 거래 명세표라고 해서 그 금액에 맞게 주시면 저는 영수 처리하고, 계좌로 입금하라고 해서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식으로 했어요. 문 : 어떤 식자재 용품을 어디로 입금하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답금액은 월 700~800만 원 정도이고, 업체는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대표자는 N인 것 같고, 계좌는 농협 계좌였습니다. 문 : 매월 지급하였나요? 답 : 네, 매월 N의 농협 계좌로 초순이나 말일경에 이체해요. 문 : 식자재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하였나요? 답 : 아니요.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돼요. 부엌에서 없다고 했을 때 원장이 사오는데, 지출한 금액만큼 식자재가 들어오지 않아요. 문 : 식자재 값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건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그럼 식자재는 어디서 충당하나요? 답 : 시흥시 AL에서 화, 금요일마다 전화가 오면, 저희가 가서 식자재를 무상으로 가져와 요. 그걸로 식자재를 운영하고, 후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식자재 비용이 그렇게 과다 하게 지급될 수가 없어요. 문 : 본인이 생각할 때 후원금이나 지원금 수급비가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다) 피고인 A은, 'AM'를 운영하는 자신이 동생 N에게 식자재 매입자금을 빌려주었고, N는 이 자금으로 식자재를 매입하여 이 사건 보육원에 납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N가 이 사건 보육원에 공급한 식자재의 대금을 이 사건 보육원의 예금계좌에서 N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N에 대한 위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인출 ·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N에게 식자재 매입자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 금융자료 등 아무런 객관적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N는 자신이 운영하는 AM에서 2013년 말까지 이 사건 보육원에 공급하였다고 하는 식자재의 대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무신고를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이와 관련하여 N는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이 2009. 1.부터 2013. 12.까지 경찰에 제출한 '기간별 거래보고'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보육원에 매월 700 만원 내지 900 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4. 6. 27. 검찰에서는,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라고 번복하여 진술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2) 피고인도 2014. 6. 30.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라)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육원의 예금계좌에서 N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매월 약 500만 원 내지 7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이 사건 보육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M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가. 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각 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1년 ~ 22년 6월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상한(15년)을 1/2까지 가중함]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가. 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각 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18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상한(12년)을 1/2까지 가중함] 제2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1년 ~ 33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2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8년)의 1/2인 9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의 1/3인 1년 8월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인 이 사건 보육원에서 원생인 I, J을 상대로 모두 7회에 걸쳐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J, K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각 폭행을 하고, 또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이 사건 보육원의 원생들에게 지급되거나 이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5억 원 이상의 수급비 및 후원금을 임의로 횡령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의 보육책임자로서 성장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과 생활습관 및 태도를 올바르게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히훈육하거나 조력할 것이 기대되는데도, 이와 같은 기대를 저버린 채 오히려 I와 J을 상대로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7회나 저지르는 등 이들을 마치 자신의 성적 노리개처럼 취급하고, J과 K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보육원의 원생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수급비 및 후원금 중 무려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임의로 유용하기까지 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위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I 와 J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보육원도 재정이 악화되어 원생들의 처우 및 복지에 상당한 장애가 야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업무상횡령 범행도 상당 부분 다투는 등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거나 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용서를 받거나 자신의 횡령금액을 반환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금액 중 일부는 다시 이 사건 보육원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육원의 원생이던 P가 다른 원생들과 함께 AN에 대하여 폭행치사의 범행을 저질렀을 때 피고인 A이 나서서 AN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일이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영역)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유사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3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 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9년)의 1/2인 4년 6월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자신이 부원장으로 재직한 이 사건 보육원에서 원생인 피해자 I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간 및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육원의 관리자로서 성장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히 훈육하거나 조력할 것이 기대되는데도, 이와 같은 기대를 저버린 채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B이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가족과 친지 및 지인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1의 가, 나의 내지 의 각 범행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제2의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가, 나의 내지 , 제2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고인들은 앞서 본 판시 제1의 가, 나의 내지 , 제2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 A을 상대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13~1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육원의 환경이 외부와 상당히 단절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들이라는 점 등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21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총점 13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높음' 수준의 범위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가깝기도 하다. 그리고 위 안산지소가 피고인 B을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8점으로 '중 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할 경우에도 총 점 10점으로 역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의하여 나타난 피고인들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부과되는 각 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