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1994.경부터 지인인 C을 통해 D를 알게 되었고, D를 통해 E(2012. 3.경 당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F)을 소개받아 몇차례 만난적이 있었던바, 2012. 3.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관할 경찰서에서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유치권 행사 사건과 관련해서 피고인에 대해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D를 통해 E에게 '의정부지검에 사건이 송치되면 아는 검찰 수사관을 통해 좀 편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D에게 위와 같이 청탁한 후 위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12. 3. 4. 100만 원 및 2012. 3. 5. 09:00경 1,0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D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고, D는 그 중 600만 원을 출금하여 2012. 3. 5. 오전시간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후문 앞에서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 1.사건요약정보조회서(의정부지검 2012형제15244호, A) 1부, 2.사건요약정보조회서(의정부지검 2012형제37384호, A) 1부, 인천지방검찰청 배치표 4부, 수사협조 의뢰(수사경력자료 등 조회 내역), 통합사건검색시스템 조회현황 송부, 수사보고(A 관련 E KICS 검색 내역) 1. 수사보고(D 진술, 관련 계좌 내역 및 사건 내역 확인), 수사보고(A에 대한 사기, 의정부지검 2012형제37834, 51775호 기록목록 내사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D가 A이 송금한 돈 1,100만 원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당시 거래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H 인적사항 특정 및 D 지인 I이 H 명의 계좌로 돈 2,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확인, 증거목록 순번 151 내지 153), 수사보고(D에 대한 접견 녹취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사용 삼성갤럭시노트5 모바일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에게 송금한 이 사건 1,100만 원은 D에게 빌려준 돈이고, 피고인은 D에게 E에 대한 청탁을 부탁하거나 그 청탁의 대가로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를 통하여 E에게 편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2. 3.경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유치권 관련 사건으로 내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서초동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불안하여 자신에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테니 E을 통해서 조사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이에 E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청탁취지를 전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2012. 3. 4.에 100만 원, 2012. 3.5.에 1,0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600만 원을 E에게 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특히 D는 E에게 피고인의 청탁 취지를 전달했을 때, E로부터 "광수대 사건은 내가 관여할 수 없고, 어차피 의정부지검 특수부로 사건이 갈 것 같은데, 인천에서 근 무하다가 의정부지검으로 간 후배 계장들이 많으니 내가 사건진행 내역을 알아봐주고 조사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D는 이 사건 금품교부일인 2012. 3. 5.의 행적과 관련하여, 아침에 당시 머물던 양평을 출발하여 동대문에서 잠시 볼일을 본 후 점심시간이 되기 조금 전에 인천지방검찰청 외정문(후문)에서 E을 만나 차량 안에서 6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D가 10:07 ~ 10:11경 동대문 인근인 신한은행 제기역 지점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E은 이 사건 금품수수 당일인 2012. 3. 5. 09:03 ~ 09:06경 검찰청 통합사건검색시스템(KICS)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 및 폭행 사건에 관하여 사건상세조회, 검사결정, 종합조회 등의 항목을 상세하게 조회한 이래, 그 무렵부터 2012. 11. 14.까지 20회에 걸쳐 피고인의 사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회하였는데, 이는 E이 D로부터 피고인의 사건처리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는 유력한 정황이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2. 5. 18. 의정부지검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고 2012. 11. 5. 재차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기 등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보석결정으로 출소한 2013. 12.경 조직폭력배인 H를 대동하고 D를 찾아가 돈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관하여 D는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그동안 가지고 간 돈, E에게 갖다 준 돈 등 합쳐서 2,500만 원을 내놓으라"라는 요구를 받고, 새터민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D가 2014. 2. 12. 2,000만 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존재한다. D가 자신이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반환한 점이 이례적이긴 하나, 이에 대하여 D는 E에게 피고인이 청탁과 함께 교부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다고 연락하였으나, "바쁘다, 전화 끊어"라는 말과 함께 일언지하에 거절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법위반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돈을 빌려 피고인의 돈을 갚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 D는 검찰에서 E에 대한 알선뇌물수수 혐의에 관하여 진술할 당시 E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는 보이나,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검찰 공무원인 E에 대하여 전혀 없던 사실을 지어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검찰 공무원에게 수사를 편하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여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