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합7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16 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87.경 미국 상사 주재원으로 건너가 미국에 거주하다가, 1992. 경 O '라는 전원공급(Power supply)장치 제조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1994. 6.경 자금 부족으로 폐업하고, 1995. 를 설립하여 비법인체로 운영하다가 1999. 9. 13. 주식회사로 전환하였으며, 1997.경 피고인 등 기술진 3명이 변압기, 트랜지스터, P IC 등으로 구성되어 교류 220볼트를 직류 5 내지 12 볼트로 변환시키는 전원공급장치 W 의 구성 부품을 30% 정도 절약하면서도 전력변환 효율을 높인 '2단 스위칭 전력변환장치(Turbo Switch)'를 개발하게 되자 그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확장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1999. 2.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회에서 알게 된 통신장비, 전자제품 등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 대표이사인 공소F 외 에게 접근하여 “목사님으로부터 사장님이 한국에서 온 같은 큰서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며 "2단 스위칭 전력기업가로 다. 2000. 7 초경 피해자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로부 M Q 터 미화 75만불(한화 845.625,000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P 2. 를 해산하여 청산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가 반발하자 를 사회적으G 로 곤경에 빠뜨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00. 8.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G가 피고인에게 미국에서 통용되는 유가증권인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을 발행하여 준 사실이 없으며 제1항과 같이 K계좌로 입금된 미화 260만불을 1년여 후로 변제기를 정하고 특별한 이자 약정도 없이 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Promissory Note", 액면란에 "Amount: $2,600,000.00", 발행일란에 "Date:4/19/2000", 지급기밀란에 "May 31, 2000"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본문 중에 수가위 지급일까지 위 액면금 및 prime rate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및 "수취인 및 지급받을 사람을 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속어음 양식을 출력한 후, 그 본문 아래 서명일 부분에 "4/19/00", 서명란 부분에 "al K "이라고 기재한 후 그 말미 서명란에 임의로 조각한G의 명판을 찍어 유가증권인G 발행 명의의 액면 미화 260만불 #M P 상당의 약속어음(Promissory Note) 1장을 위조하고, 3. 가. 2000, 10.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서 K부사장인 공소외3에게 지시하여, 이 3 일보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의 미국에서의 행적을 폭로한다는 등의 명분으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나, 2000.10.경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당시 내사 중이던 서울지검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호 사건의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2001 형제 12769 사에게 자료로서 제시하여 행사하고,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담당 검 게 임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 만불이 로 투자됨으로써 투자가 대부분 완료 2000. 7. 0증권에서 75 의 특허출원의 명의를 피고인이 따로 경영하는게 돌려놓기 위하여 되자 000. 8. 14. K 사무실에서 명의로 우리나라 특허청에 '2단 스 2 위칭 전력변환장치' 기술에 대하여 특허출원되었던 것을 임의로 "한국특허출원번호 특허의 진정한 특허자인 K 에 특허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V D 양도증서를 K 대표이사 자격으로 작성한 후, 2000. 10. 24.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우리나라 특허청 사무소에서 임의로 의 주요 자산인 "2단 스위칭 전력변환장치'의 특허출원을 취소하고, 그 기술에 대하 여 피고인이 따로 경영하고 있는 미국 D 명의로 다시 특허출원을 하여 K의자 산인 가치미상 지적재산권을 0 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K 에 같은 상당의 손해 를 가하고, 5. 피고인이 2000. 4. 19.경 피해자 에게 제1항과 같이 편취한 미화 합계 525만불 중에서 260만불을 명의로 대여하여 가 그 돈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525만불 상당의 호화주택을 구입한 다음, 와 사이에 K 청산, 대여한 돈의 변제, 주주식 식 포포기기, 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와 각종 신청의 처리 등과 관 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당시 우리 나라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서 벤처기업가의 불 법, 비도덕성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시점을 이용하면 G 를 사회적으로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C 의 호화주택 구입 사실을 우리 나라 언론 올 수 있는 소재로 사용 매입이라는 비난을 불러 하여 벤처기업가의 호화주택 에 제보 사용하여 언론사에 제보하도 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할 마음을 먹고, 제2항 기 에게 지시하여 CG를 비방할 목적으로, R s 일보 기자인 2000. 10. 일자봉상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R 서의 행적을 폭로한다는 등의 명분으로 위조 을 만난 자리에서, G 의 미국에 보여주는 한편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여 2000.10.26. 된 약속어음 1장을 에게 자 8 일보에 W "이라는 제하에 “대표적인 벤처기업가 명인 (구 사장이 미국내 한국계벤처기업에 투자한 중 한 1 G 돈을 다시 빌려 실리콘밸리에 525만달러(약 60억원)짜리 고급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주택을 사는데 쓴 돈의 상환과 주주관리에 관한 갈등이 법정다툼 으로 비화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사화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신문에 의하여 G 의 명예를 훼손하고, 6. 1994.경부터 전원공급장치인 파워서플라이(Power Supply)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를 경영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파워서플라 인 P이(Power Supply)를 제조하는 기술 중의 하나인 소프트스위칭(Soft Switching) 방식을 A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미국 내에 특허등록한 사실이 전혀 없고 소프트 스위칭 방식 을 이용한 파워서플라이를 실제 제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 스위칭 방 식을 이용한 파워서플라이의 성능이 검증된 바가 없고 미국내 업체들로부터 소프트 스위칭 방식의 파워서플라이 제품에 대한 공급주문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 구하고, 1997. 8. 4.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래몬시 소재 사무실에서 당시 주식회사 7의 대표이사이던 피해자 AA에게 “내가 파워서플라이를 제조하는 신기술인 소프트 스위칭 방식을 자체 개발하여 미국에서 특허까지 받았고 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85% 이상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열이 적게 나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와 떨림이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100만세트 정도 주문을 받아 놓았으나 제조공장이 없어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향후 2년 후에는 연간 매출액이 약 6,400만불 정도 될 것이니 사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사가 개발, 생산하는 모든 종류의 아답터(Adapter) 및 관련 파워서플라이 제품의 한국 및 아시아 전 지역판권을 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A 으로부터 1997. 8. 19. Y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미화 502,500불(한화 452,789,520원 상당)을 V리시버 은행(Receiver Bank) 계좌로 온라인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중인 AA AB 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6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제1 내지 5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제6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의 판시 제1 내지 5 사실에 부합하는, 제5회 공판조서중 중인 AC 의 판시 제2, 3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G AD 의 판시 제1 내지 5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제5사실에 부합하고 나머지 판시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G AA AB 대진부 W 분 중 판시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AC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제2, 3, 6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AG 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판시 제6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찰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 명판 인영 제출) 중 판시 제2, 3 사실에 부 합하는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K · ㅇ 임의계약서(2001고합725호 수사기록 제1권 153쪽), K 사업설명서(2001고합725호 수사기록 제1권 158쪽), s 일보기사(2001고합725호 수사기록 제1권 752쪽), 판매계약서사본(2001고합1384호 수사기록 8쪽), 라이센스계약 서사본(2001고합1384호 수사기록 제131쪽), 패스문건사본(2001고합1384호 수사기록 제172쪽)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1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 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6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DECO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서운 피해자 항 제2조, 건 기술이 유망하고 ****사업전망이 좋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판시 제1 기재 각 돈을 투자금으로 유치하였는데 그 당시 K의 자산은 이 사건 기술 외에는 거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투자를 유치하면서 피w해at자들에게 보E낸 MIN사업설명서에는 K의 의 특특허허등등록록된 된 마마 이크로플러그 스위치와 터보 스위치(이 사건 기술이다)를 통하여는 집적된 저가의 솔루션을 공급한다. 본 회사는 한국에 특허를 출원하였고, 현재 미국 특허를 신청 중에 있다" (2001고합725호 수사기록 1권 158쪽 참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그 사업설명서와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설명 취지에 따라 에게 K 명의로 이 사건 기술의 특허출원을 부탁하여 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명의로 이 사건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한 사실(그 당시 피고인은 G 나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기술이 의 것이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을 IC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건축이나 생산시설의 확충 등에 사용하지 않고 2000. 4. 19. 에게 호화주택 구입을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당 G 시까지 입금된 투자금 미화 450만불 중 50%가 훨씬 넘는 미화 260만불을 교부하였고, 2000. 5.경 미국 AH 뱅크로부터 미화 280만불의 은행융자를 받아 나머지 투자금을 보태어 400만불 상당의 건물을 명의로 구입하였으며, 1999. 11.28.경부터 2000. 9. 22. 경까지 별지 자금사용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화 855,941,40달러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개인주택구입, 와 별개 법인인 D 사업자금, 처남에 대한 컨설팅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등 거의 대부분의 투자금을 의 IC 제품 제조사업 이외의 용도로200 용해버린 사실, 그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00. 8. 14.경 이 사건 기술에 대한 특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증서를 작성한 후 2000. 10. 24. 우리 나라 특허청에 명의의 이 사건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취소하면서D 명의로 특허출원 투자를 유치하는 결정적 유인이 된 지적재산권을 D 고 IC 제품 생산을 위한 작업에는 전혀 착수하지 않은체 2000. 9. 말경 피해자 O 에서의 자산은 주식 보유량에 따라 분배할 예정이니 해산에 대한 동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내 K청산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한 사실 의투자금이 입금된 지 불과 2 - 3개월만에 그런 태도를 보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은 K에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고서도(또 이 사건 기술이의 기술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인 (80만주 보유), M (140만주 보유), N (100만주 보유), (20만주 보유), (30만주 보유)보다 더 많은 400만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할 당시는 피고인 스스로 소유 기술이라고 선전한 이 사건 기술 이외에는 유형, 무형의 다른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들은 가 보유한 이 사건 기술을 믿고 중시하여 K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들 몰래 K명의의 이 사건 기술을 피고인이 경영하는 다른 회사인 로 빼돌렸고 그 과정에서 K 설립의 본래 목적이자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투자한 목적인 IC 제품 생산에는 전혀 착수하지 XXX 않았으며 생산시설의 확충 등 생산준비에도 전혀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사정, 청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한데 비해 많은 양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를 이용하를 청산함으로써 청산이익까지 챙기려 한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투자금의 사용처, 구체적 사용내역, 사용기간과 그 액수 등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에서 판시 제1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공소사실 2001 2 1.자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2.1. 09:00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소지 다운타운 산호세 디비 2001 해자 - 등이 신청인으로서 6:피고인을 상대로 신 전 법정에서, 피 G 청한 그 법원 사건번호 CV793111, 가처분 사건의 재판에 피신청인으로서 참석하여 진 술(declaration)함에 있어 판시 제2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법원 판사 에게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여 위조된 약 속어음 1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A 23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조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 실은 그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또는 횡령) 부분과 업무상 횡령 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 자금을 회사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 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0 3. 경 에게 “미국 투 자 비자인 E2비자도 있고, 가족들도 미국에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으며, 부근의 집 값 이 상승하고 있으니 미리 집을 장만하여 두는 것이 거주의 안정성이나, 투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C 에게 주택 구입을 적극 권유하고, 가 주택을 구입할 자금이 없어 곤란하다고 거절하자, "주택 구입 가격의 절반 정도만을 일단 할부금(Down Payment)으로 먼저 내고 나머지는 대출받아 30년간 원리금을 정기적으로 분할 상환하면 되며, 할부금에 대하여는 회사의 여유 자금을 빌려줄테니 그 자금으IN로 지급하면 되고 이 돈은 향후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거든 그 주식을 처 P 분하여 변제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집 값이 오를 것이므로 변제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며, 정기적으로 분할 상환하여야 하는 원리금은 회사 임원인 에게 지급되는 연봉으로 상환하면 캘리포니아 주법상 그러한 부동산 원리금 상환분에 대하여는 과세가 면제되는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더구나 지금 저가의 주택보다는 고가의 주택들이 비교적 가격이 올라 있지 않으니, 비싼 집을 사두는 것이 투자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말하는 등 주택 구입을 적극 권유하고, G 가 이를 수락하자 2000, 4. 19. 사무실에서 실질적인 이사회 회의를 열지도 아니하였으면서도 '회사 자금을 G 에게 대여한다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서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후, 투자자들인 다른 주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G에게 이자 약정도 아니한 채 1년여의 변제기한을 정하여 K자본금의 반액에 가까운 미화 260만불(한화 약 33억원 상당)을 멋대로 대여하여 ※ 운영을 어렵게 함으로 G 에게 미화 260만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K에 미화 260만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업무상 횡령의 점의 각 요지는, "피고인은 1. 회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위하여 K 청산을 시도하였으나, 가이의를 제기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산호세 법원에 청산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인 K 의 돈을 횡령할 마음을 먹고, 가. 2001. 6. 18. 미국 같이 편취한 사실, 피고인은 그 미화 450만불 중에서 2000. 4. 19. 주택을 구입하는데 쓰라고 하면서 미화 260만불을 명의로 대여하였고, 1999. 11. 28.경부터 2000.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자금사용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택 구입,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미화 535,941.40불을 소비한 사실, 피고인은 그 투자금 일부를 사용하여 2000, 5.경 AH 뱅크로부터 미화 280만불을 융자받아 명의로 건물을 미화 400만불에 대입하였고 다시 2000. 7.초경 피해자 0 으로부터 미화 75만불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 피고인은 그 미화 75만불 중에서 2000 7. 12.경부터 2000.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자금사용일람표 순번 11 내지 1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0 외 의사업자금 명목으로 함게 미화 32만불을 소비한 사실, 피고인은 2001.3.20. 경 ※ 명의로 된 건물을 미화 600만불에 매도하면서 뱅크로부터 대출받은 미화 280만불을 변제하였는데 그 건물의 매도로 상당한 차익을 얻게 되었고 그 차익과 기존에 편취한 투자금 중에서 2001. 6. 18. 미화 70만불을 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2001. 6. 29. 미화 70만불을 피고인 변호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한결의 구좌로 송금하고, 2001. 9. 18.경 미화 25만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에게 대여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미화 260만불과 1999. 11. 28.경부터 20009 2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미화 855,941,40분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등 5개 회사로부터 편취한 미화 525만 불 중에서 나온 돈이고, 2001. 6. 18.부터 2001. 9. 18.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미화 165만불은 피고인이 편취금 미화 525만불 중 일부를 건물 구입에 투P 자하여 얻은 이익금과 그 편취금 중에서 나온 돈인 사정을 알 수 있다. que 축, 피고인이 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르고 또 횡령하였다는 목적 물인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 COM 등 5개 회사로부터 편취한 미화 525만불 중에서 직접 나온 돈이거나 그 돈에서 파생한 돈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온 경영 등을 빙자하여 피고인 개인이 미화 525만불을 편취하였다고 한다면(검사 도 미화 525만불 편취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망행위자이자 제물을 교부받은 자임을 전제로 형법 제347조 제2항이 아닌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고 있고 이 법원도 그 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비록 피고인이 그 돈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하 더En라kel도 t그 계좌를 편주범행에 이용한데 불과할 뿐 피고인이 그 돈을 K 를 위하여 보 판한다거나 K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가 K 를 빙자하여 개인적으로 편취한 투자금을 K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사기의 범행으로 편취한 이득을 처분 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검사가 수사기록에서 드는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도3057 판결은 이 SE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의 각 범행은 벤처기술에 대한 투자유치를 빙자하여 미화 525만불과 502,500불이라는 거액을 국내기업들로부터 편취한 것으로서 그 액수가 상당 하고, 미화 525만불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고인이 그 범행을 숨기고 이득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설립한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투자자 들 몰래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빼돌린 점, 비록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 2 기는 하지만 투자를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한 G 에게 당시 편취금 미화 525만불 중에서 미화 250만불이라는 거액을 대여하여 호화주택을 구입하도록 부추졌고 그로 인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더욱 회복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편취한 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에도 이 사건 기술에 대한 조치 등 투자 Bang 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2001. 8. 29. 보석 석방 후에도 계속 사용하였다), 피해자 을 제외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P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G A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A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못하고 핑계를 찾기에만 급급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형량의 선# 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P 이 2001. 7.경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투자금 50만불을 전액 반환받으면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 피해자 G 는 비록 그가 피해자라고는 하지만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에서 임의로 빌려준 미화 260만불로 미화 500만불이 넘는 호화주택을 구입하는 등 그 스스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사정(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2항에 해당한다면 피고인과 함께 배임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여지도 있어 보인다), 현재 를 둘러싸고 피고인과 G 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현재까지 가주택을 팔아 그 대금을 시에 입금하지 않고 있으므로 G 가 대표이사로 있는 P 과 그 자회사인 N 의 피해는 실질적으로 현실화된 피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범죄전력(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개전의 정의 정도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 4년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