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5층 피해자 C 운영의 D리빙텔 E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D리빙텔에는 총 50호실에 44명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 10. 08:30경 별다른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위 리빙텔 E호실에서 티셔츠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리빙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리빙텔에 거주하는 F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D리빙텔 CCTV), 수사보고서(전화진술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보고) 1. 현장사진, 피의자 입주계약서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C의 문자대화 사진, 추가 현장 사진, 고시텔 CCTV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티셔츠에 불을 붙인 것은 사실이나, 티셔츠 외에 현존건조물을 방화하겠다는 고의는 없었다. 나.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티셔츠에 붙은 불은 F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소화기로 껐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또는 중증의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방화의 고의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38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티셔츠에 붙은 불이 자칫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옮겨 붙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한 채 좁은 방 안에서 티셔츠에 불을 붙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현존건조물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일 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C로부터 밀린 임대료 335,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당장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증거기록 43, 118쪽), 이러한 상황에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좁은 방 안에서 티셔츠에 불을 붙였다(증거기록 118쪽). 2) 특히 발화장소 주변에는 쉽게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침대, 옷가지 등이 놓여 있어 자칫 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에는 총 50호실에 44명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3) 현장사진(증거기록 32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을 붙인 티셔츠는 검게 그을려 소훼된 상태이고, F의 진술(증거기록 124쪽)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 방 안에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방 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바, 불이 붙은 티셔츠에 상당한 정도의 불길이 일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진화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는 등 별다른 조치 없이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외부계단에 머물러 있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시간 전에도 피고인의 방 안에서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가 불이 제대로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닐봉지에 담아 이를 분리수거장에 버린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23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1시간 뒤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3. 중지미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F의 진술(증거기록 124쪽)에 의하면, F은 복도에 있는 소화기로 진화하였고, C의 진술(증거기록 122쪽)에 의하면, 방마다 소화기 1대, 복도에 소화기 1대가 각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화재에 사용된 소화기는 1대인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범행 당시 F이 사용한 소화기 외에 별도로 사용된 소화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장 이탈 이후에도 연기가 방을 가득 메울 정도로 화재가 제대로 진화되지 않았고, F이 소화기를 분사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진화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티셔츠에 붙은 불을 소화기로 진화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다른 한편,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소화기를 분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참조), 고시텔 CCTV(증거기록 126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방 안에 화재로 인한 연기가 많이 발생하자 바깥으로 나와 대피할 뿐, 주변 사람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거나 대피할 것을 알리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순식간에 발생한 화재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화기로 불을 진화하려 하였던 것일 뿐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으로서 결과 발생을 방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29.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진단서는 범행일로부터 5년 전에 발급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라는 것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고시원 건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 한 사안으로서, 자칫 그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지게 되었다면 밀집 거주하여 대피가 용이하지 않은 다수의 거주자들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피해자인 C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구속수감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시설물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치 처분을 받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