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5. 17:00경 화순군 B에 있는 OO식당 앞길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C(여, 80세)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고 자신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태운 후 화순군 D에 이르러 오토바이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산길로 끌고 올라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계속하여 울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16:50경 위 OO식당 앞길에서부터 화순군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강간치상죄 외에도 1993. 2. 5.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2002. 1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08.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2013.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서(2019-W-6810) 1. 각 현장사진 설명,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4차례나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위 각 성폭력범죄들 중 일부 범죄는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과 유사하게 청소년 또는 나이 든 여성을 대상으로 차에 태워 주겠다는 등 유인하여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대상, 수법 등이 매우 유사한 점, 광주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상 총점 16점으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판단되고 종합의견 역시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경위, 그 수법 및 대상,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및 벌금 25,000원~1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9월~7년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및 벌금 15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처로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80세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오토바이에 태워다 준다고 제안하고 피해자를 태운 후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강간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의 대상, 범행의 수법,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너무나도 중대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6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출소한지 1년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이외에도 성폭력범죄로만 4회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 중 일부는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매우 많아 반항하기 어려운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차에 태워준다는 등의 사유로 유인하여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또 다시 유사한 방식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이외에도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행위는 앞서 본 성폭력범죄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