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7.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인 옥시코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2017고합470(피고인 A)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7. 9. 8. 19:50경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수수한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포함된 아이알코돈 4정을 보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7. 3.~4.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고 20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오전 무렵 의왕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I 승용차 안에서, 속을 덜어낸 담배에 전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2.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우고남은 대마 약 0.02g을 은박지에 포장하여 담뱃갑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8.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우고 남은 대마 약 0.12g을 은박지에 포장하여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9. 3.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g씩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30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L 승용차 안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3. 오전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 정차한 위 L 승용차 안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3. 오전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합48(피고인 A, B)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3. 23. 새벽 무렵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 주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7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P역 부근에 주차된 A의 차량 안에서, A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고 A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4. 21:18경 위 P역 안에서 A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A에게 비닐 용기에 포장된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위 P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안에서 Q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위 P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방안에서 Q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 3. 23:00경 수원시 권선구 R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S 대화명 'T'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 3. 23:20경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V 주변의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위 바.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 P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B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4. 21:18경 위 P역 안에서, B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B로부터 비닐 용기에 포장된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구매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 오후 무렵 창원시 의창구 W에 있는 X역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한 다음 X역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X역 인근에 있는 Y 어린이집 앞으로 가 그 앞에 정차된 C의 차량 안에서 C에게 피고인 A로부터 받은 50만 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8고합95(피고인 B, C)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6. 28. 오후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B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 오후 무렵 위 Y 어린이집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안에서 B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A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50만 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8고합159(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AA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AB모텔 방안에서 AC과 함께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뒤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위 AB모텔 방안에서 AC과 함께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위 AB모텔 방안에서 AC과 함께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E호 방안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24. 오후 무렵 서울 구로구 AD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AE모텔 방안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합207(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7. 13. 늦은 밤 무렵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모텔에서 AF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1.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F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F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70(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 4, 16~19) 1. 각 마약감정서(순번 13, 43, 45, 47, 50) 1. 수사보고(AC의 추가 제보 관련) 및 첨부 서류 2018고합48(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순번 32, 35) 1. 각 수사보고(B와 A의 통신내역, B와 A의 2017. 7. 초순경 범죄일시 특정 관련, 피의자 휴대폰 대화내역, B의 2018. 1. 3. 범죄사실 특정, 피의자 B 등에 대한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 또는 그 각 첨부 서류(순번 1, 2, 11, 13, 36~38) 2018고합95(피고인 B, C)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등에 대한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그 첨부 서류(순번 7~9) 2018고합15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감정결과 등)(순번 23)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추가 분석 관련)(순번 29) 2018고합20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 1. 각 수사보고(AF와 A의 대화내역, AF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순번 7, 9, 20)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C), 수사보고(피의자 C의 추가 이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2018고합9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마약 보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2018고 합48 사건 범죄사실 제3항 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투약, 수수의 점, 2018고합48 사건 범죄사실 제3항, 2018고합95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각 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마약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1.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9. 1.자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감정 소모분은 제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와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2017고합470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보관하던 약물이 옥시코돈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마약을 보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시기에 B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뇨로 하지를 절단한 친구 F로부터 옥시코돈 성분이 포함된 아이알코돈 4정을 교부받았는바, F는 그 무렵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아편 계열의 마약성 진통제를 수시로 처방받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동거하던 AC이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인데, AC은 당시 "제가 알기로는 친구 병문안 갔다가 받았다고 들었구요. A씨 본인 진단서도 없었어요. 그 것도 마약이라고 이 아저씨가 그랬거든요."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제보한 점(수사기록 93쪽), 피고인은 위 아이알코돈을 상자 안에 넣은 후 이불 옆에 두는 등 별도로 보관한 점, 위 아이알코돈 용기의 뒷면에는 '아이알코돈 정'이라는 약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관하던 약물이 마약류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7. 6. 28.경 및 2017. 9. 1.경 두차례에 걸쳐 B 등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B는 이 법정에서 '2017. 6. 28. A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창원에 내려가 피고인 C의 집 근처에서 만나 5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7. 9. 1. A와 함께 KTX를 타고 창원에 내려가 X역 삼거리 부근에 있는 Y 어린이집 앞에서 피고인 C을 만나 50만 원을 주고 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의 법정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A 역시 이 법정에서 '2017. 6. 28. B와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차를 타고 창원에 갔고 AG 인근 주유소에 정차하여 B를 내려주자 B가 필로폰을 구해왔다.', '2017. 9. 1. B와 함께 KTX를 타고 창원에 갔고 X역에서 기다리는 동안 B가 혼자 누군가를 만나 필로폰을 구해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B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과 B, A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2017. 6. 28. 22~23시경 경남 지역으로, 2017. 9. 1.경 창원시로 일치하고 피고인과 B가 판시 범행 당일 여러 통의 전화를 주고받는 등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는 점(2018고합95 수사기록 49, 50, 58쪽), B는 수사 초기에는 친구인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숨기기도 하였던 사정(위 수사기록 8~11쪽, 20~21쪽, B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B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B가 비록 이 법정에서 매수 시기 등 일부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자연적인 기억의 감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에게 2001년, 2002년경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처벌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의 1.5~3cm 가량의 액모와 3~5cm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2018고합95 증거목록 순번 24, 26),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에게 2017. 봄 무렵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기도 한 점(위 수사기록 217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 기간 필로폰을 취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창원시에, B는 용인시 수지구에 거주 중이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일 B를 만났고 만나서 10분여간 대화를 나누었을 뿐 다른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위 수사기록 218~220쪽), B가 먼 거리를 이동하여 피고인을 짧은 시간 만나러 온 이유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마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1경합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제2경합범죄: 2017. 9. 1.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법률상 처단형에 의해 수정)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개월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각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마약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마약 등을 구입하여 스스로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AC, AF와 함께 투약하였고 그 범행횟수도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옥시코돈 보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매도자를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스스로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Q에게 필로폰을 권하여 함께 투약하였고,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도 하는 등 범행내용이 불량하고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매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 범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은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