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2:2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고,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4월달 월급을 받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양주 1병과 노래방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0. 19:4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에 따른), 수사보고(참고인 E 추가 진술 청취에 따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에 따른)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상장부 사본, 휴대전화 문자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성범죄 관련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 등을 지급받은 것인데,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5.경 경남 고성군 G모텔 H호에서 지역선배인 I, J, K 등과 술을 마시던 중 I이 전처인 피해자 L(여, 45세)과 전화통화하는 것을 보고는, I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넘어 오라고 해라. "라고 말하여, I을 통해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 같은 날 13:47 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유혹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전 남편인 I으로부터 "너 형수한테 지금 뭐하는 거냐"라는 말을 듣고는 에게 "지금은 형수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를 본 K가 그곳에서 떠나고, I이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형수님 싸워서 방이 엉망이죠, 옆 방으로 갑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M호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을 따라 들어온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방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함에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특히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모텔 M호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벗고 다른 신체 접촉 없이 곧바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살려 달라,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는 외에는 피고인의 덩치가 커서 반항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약 15분 내지 20분 정도 간음하여 사정을 한 후 피해자가 억압상태에서 풀려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모텔을 찾아가게 된 경위, 모텔 H호에서 피고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거나 피고인과 I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는 등 피해자가 H호에 있는 동안 벌어졌던 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H호에서 M호로 옮겨가게 된 경위, 이후 피해자가 모텔 M호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M호 안에서의 정황 등 당일 벌어졌던 일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을 뿐 그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M호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곧바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고만 진술하였다가 조사관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지,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었는지, 피고인이 다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는지 등 전후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자 그제서야 피해자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예", "그렇다"라고 매우 짧게 답변한 정도에 불과한바, 그 부분 진술의 구체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 및 피고인이 사정을 마친 후 욕실로 가서 성기를 씻은 다음 M호에서 나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M호에서 나갈 때까지 50분이나 걸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모텔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15:57경부터 16:50 경까지 약 50분가량 모텔 M호에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는 나머지 시간 동안 M호에서 피고인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모텔 M호에서 피고인이 태우고 버린 담배꽁초를 수거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M호에서 담배를 여러 대 피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인의 범행만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먼저 벗기고 하의를 벗겼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만을 벗겼다."라고 달리 진술하였고(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제압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상하의를 벗는 행위가 쉽게 가능한지도 의심스럽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범행 후 알몸으로 욕실에서 성기를 씻었다는 진술과 어긋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 M호로 데리고 들어갔을 때 방에 불을 켰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텔은 방음이 잘 안 된다. 큰 소리가 나면 다 들린다. 피고인와 I이 H호에서 싸울 당시 둘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피고인이 M호에 있고 이 H호에 있을 당시 서로 전화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안내실에 있거나 M호 앞 복도에서 한동안 청소를 하였을 때 M호에서 여자 목소리나 남자 목소리가 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았고, N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N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만일 피해자가 M호에서 "살려달라, 하지 말라"라고 소리쳤다면 N이 이를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므로, 이와 상반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M호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사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기를 씻고 수건으로 성기를 닦았으며, 피해자는 다른 수건을 깔고 앉아 음부에서 정액을 빼내었다. 경찰관이 위 수건 2장을 수거하여 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덩치가 커서인지 사정한 양이 많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수사기관의 응급키트 검사에 응하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위 검사를 거부하였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 위 수건 2장에서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가 M호의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와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모텔 CCTV 영상 및 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M호에 들어갔다가 약 50분 후에 나온 이후 한번 더 M호에 출입하였고, 그 후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I은 피해자, 피고인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혹하려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당시 H호를 떠나 옷을 갈아입고 다시 돌아와서 H호의 문이 잠겨있자 N에게 '문이 안열린다. 안에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으며, '안에 사람이 있다.'는 대답을 듣고 H호 쪽으로 향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한편, N은 "열쇠꾸러미를 들고 I을 따라갔는데, H호 문이 열리고 나서 복도에서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I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I이 '왜 문을 안열어 주냐. 너거 안에서 빠구리 한 거 아니가'라고 말하였고, 당시 H호 안이 매우 어두웠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H호에서 피고인과 침대 위에 누워있었다. 피곤해서 그냥 누워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H호에서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하였고, I을 피하여 M호에서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와 일치한다. (마)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I, J, N의 각 진술 (가)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를 제외한 I의 진술 및 J, N의 각 진술로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