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07

범죄사실 2021고단2807 피고인은 2020.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버스터미널 화물 등을 이용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줄 테니,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전달해주면 일당 20~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입금되는 금원이 사기 편취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될 K 명의 G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1. 2020. 11. 6.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Z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3세대’ 판매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사실은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계좌로 이체 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A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261,000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를 용이하게 하였다. 2. 2020. 11. 9.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9. 시간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A카페 CB에 전기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송금하면 자전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결국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C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C가 물품대금 명목으로 640,375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를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3055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하루 일당 20~30만 원을 줄 테니 같이 일을 해보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입금되는 금원이 편취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편취금원이 입금될 K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0.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연락한 후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가 고장 나 다시 휴대전화를 구매해야 한다’, ‘CD는 CE 판매자인데 거기서 휴대전화를 구매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구입대금 상당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7경 CF 명의의 BS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700,000원을, 같은 날 16:10경 K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701,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401,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2020. 11. 8. 16:56경 부산 동구 CG에 있는 BJ은행 범일동지점에서 종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G은행 통장 및 해당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사용하여 701,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편취금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186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너 명의 G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 20~3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입금되는 금원이 사기 편취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G 계좌번호(계좌번호 9 생략)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0. 11. 4.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H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사업비 명목의 돈을 넣어 신용도가 증명이 되면 저금리로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H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C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H으로부터 같은 날 20:08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55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4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동구 CG에 있는 BJ은행 범일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통해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고, 그중 1,5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CH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불상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주면 1회선당 30,000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해 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8. 24.경 피고인 명의로 ㈜CI이 제공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도록 하고 그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3495 피고인은 2020. 10.경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버스터미널 화물 등을 이용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줄 테니,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전달해주면 하루 일당 20~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입금되는 돈이 사기 편취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될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경 CJ에 ‘갤럭시 S2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K으로부터 2020. 11. 16. 13:26경 I 명의 J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2,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서 미리 전달받은 I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인출한 편취금 상당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 이체정보, 금융거래내역 1. 각 대화 캡처 1. 내사보고(현금인출사진) 및 그 첨부 자료 2021고단30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고단3055호 사건의 증거기록 125~140면)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BS은행 회신 자료, G은행 회신 자료 1. 대화내역 2021고단31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고단3186호 사건의 증거기록 49~59면), 녹취록 작성 보고 및 녹취록(2021고단3186호 사건의 증거목록 27번)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1. 가입자조회결과 1. 회신결과 및 CCTV출력물 1. 수사보고서- 범행 사용 전화번호 개통일자 수정 2021고단34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고단3495호 사건의 증거기록 109~120면),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고단349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번) 1. CL, CM, CN, C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1. 약식명령문 1부(2021고단3495호 사건의 증거기록 378~379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사기방조 범행에 있어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20. 8. 25.경, 2020. 9. 5.경 성명불상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대여하였다. 위 접근매체는 곧바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 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20. 9. 29. 경찰 조사를 받았다. △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위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관하여 추궁하였다(2021고단3186호 사건의 증거기록 49~59면). △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다시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고액의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내용의 제안에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 피고인의 지인 중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당한 사람이 있으며(2021고단3186호 사건의 증거기록 267면), 피고인도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 돈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자인한 바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각 사기방조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본범의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방조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CH에게 피해를 변상하였다.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2021. 8. 30. 항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판시 각 범죄와 위 사건에서 문제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경우, 신원 확인 등의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다른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높다. 피고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등에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계좌에 분산송금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수사 및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였다. 피해자 C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