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쪽방에서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45세)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쪽방 여주인 E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21:00경 쪽방의 방값 문제로 E과 시비가 있었고, E으로부터 시비내용을 듣게 된 피해자가 같은 날 22:5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쪽방 102호 방문을 열고 "니가 우리 엄마한테 욕했어"라고 말하면서 따지자,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3.5cm, 증 제1호)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사진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상황 및 피의자 변소 탄핵 관련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관련 의사 F 상대 수사)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616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2409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특수상해죄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따진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왼손을 사용하지 못할 위험성도 있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적어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살인을 범한 전력도 있으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4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살인죄는 약 34여년 전에 저지른 것이고 대부분의 폭력 범죄도 오래 전의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쪽방에서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45세)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쪽방 여주인 E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21:00경 쪽방의 방값 문제로 E과 시비가 있었고, E으로부터 시비내용을 듣게 된 피해자가 같은 날 22:5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쪽방 102호 방문을 열고 "니가 우리 엄마한테 욕했어"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방안에 있던 과도(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3. 5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향해 수십 회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 심장 옆 왼쪽 겨드랑이 부위, 오른손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 및 오른쪽 팔뚝 부위를 수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피하면서 손으로 칼날을 잡아 부러지게 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와 따지는 피해자에게 위협을 느껴 겁을 주려고 방안에 있던 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찔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3. 관련 법리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니가 우리 엄마한테 욕을 했어"라고 말하면서 좁은 방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순간 피해자에게 위협을 느껴 겁을 주어 쫓아내기 위해 방안에 있던 칼로 피해자의 팔 쪽을 몇 번 찔렀는데, 이에 피해자가 물러서지 않고 칼을 빼앗으려고 하고 자신은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팔 부위를 찔렀고 그 와중에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가 칼에 찔리게 된 것 뿐이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키 158cm, 몸무게 65kg이고, 피해자는 키 169cm, 몸무게 70kg 정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처럼 거대한 체형은 아니나 피해자가 피고인보다는 큰 체형이었고, 피고인의 방은 1.5평 남짓으로 공간이 협소하였는바,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와 공격해 오면 비좁은 방안에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협을 느꼈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일견 수긍이 간다.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부위도 주로 왼쪽 팔꿈치 및 겨드랑이 부위,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가슴 • 목 · 복부 등과 같이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아니며, 왼쪽 팔꿈치 부위 상처의 경우 길이 2~3cm, 깊이 2cm, 왼쪽 겨드랑이 부위 상처의 경우 길이 6cm, 깊이 4cm,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상처의 경우 길이 3cm, 깊이 2cm로 그 상처의 모양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힘을 주어 찌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왼쪽 겨드랑이 부위가 심장에서 가깝긴 하나, 앞서 본 상처의 깊이와 그 위치(팔 안쪽 부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뒤엉켜 싸우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찔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방문을 열자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노려보다가 배 부분을 노리고 칼을 30번 이상 휘둘렀으나, 자신이 몸을 돌리고 방어를 하여 가슴이 아닌 팔에 칼을 맞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갑자기 찌르려고 했다면 배 부위를 어렵지 않게 찌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에 실제 찔린 횟수, 부위 등에 비춰 볼 때 갑작스럽게 칼로 공격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공격횟수나 공격부위 등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런 공격을 받고서도 잠시 뒷걸음쳤을 뿐 이를 피해 도망가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대항하여 싸우기도 하였다. 춘천에서 살던 피해자는 모친으로부터 방값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에 있는 사건 현장까지 올라와 피고인의 방을 찾아가 따지게 된 것으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올지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이와 같이 따지러 온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닌바,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니가 우리 엄마한테 욕을 했어"라는 말만 듣고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에는 그 동기도 부족하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충동적인 폭력성향으로 인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살인미수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의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같은 항 단서의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