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15

범 죄 사 실 2022고단71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도록 유인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수금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8.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채권회수를 대행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일을 시작하였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 같은 달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일과시간 동안 대기만 하였음에도 대기일비를 받았고, 이후 대기 중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발행 예치증명서 또는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즉시 지정받은 장소로 가서 주변 전경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곧이어 현금을 건네줄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아 알려준 인사멘트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시받은 은행으로 가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알려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는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회사 E 팀장을 사칭하면서 “4%대 저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출신청 앱을 가장한 악성 앱을 설치하여 온라인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 날인 14일경 F저축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D회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갚아라. 그래야 기록에 남지 않아 D회사에서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F저축은행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현금수거책 H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정문 앞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K카드론 대출금을 변제해야 D회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K카드론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50대 남성)은 같은 달 15일 16:00경 광주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고, F저축은행 G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8일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4,000만 원 이상의 대출도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M에 700만 원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치금 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사전 지시를 받고 2021. 10. 18. 11:5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M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10. 1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8. 10:45경 하남시 N, O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성명 : B, 상환금액 : ￦7,000,000, 상환일자 : 2021. 10. 18., B 님 위 M의 예치금을 2021. 10. 18.자로 정상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M 대표이사 P 명의의 예치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예치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74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5. 10:28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다음, 2021. 10. 18. 10:2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저축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고발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이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0. 18. 13:30경 서울 서초구 S빌딩 정문 입구에서, 마치 R저축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10. 18. 15:25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T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3,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4. 2021. 10. 18.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8. 12:50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조합 주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Q을 만나 돈을 받고 ‘완납증명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근처 문방구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파일인,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발행번호 란에 ‘W’, 성명 란에 ‘Q’,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25,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10.18.’라고 되어 있고, 하단에 ‘R저축은행 대표이사 X’의 이름 옆에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2021. 10. 18.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8. 13:30경 서울 서초구 S빌딩 정문 입구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Q에게 다가가 마치 피고인이 R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한 R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1. D회사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위조된 납부증명서 등, 입출금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무통장 송금내역 1. CCTV 녹화영상 분석자료 [2022고단7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서류를 전달해 주는 업무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현금수거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고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판시와 같이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기망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으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전화금융사기 가담 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인 Y에 구직 이력서를 올린 후 ‘C 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부업체 직원으로서 서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다는 설명을 듣고 위 업무를 하기로 수락하였고, 2021. 10. 13.경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용과정에서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상호조차 알지 못한 채 채용된 지 5일이 경과한 때부터 실제 일을 시작하였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용과정을 통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단순히 타인에게서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해 피고인은 상당히 높은 금액의 보수를 받아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지시 받은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지시받은 대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나 수행방식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하는바, 피고인의 사회 경험에 비추어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교부받으면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M이나 R저축은행 명의의 예치증명서,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통상적인 서류전달 업무로 보기도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위 서류들이 위조된 것이고 피해자들이 누군가에게 속아서 현금을 교부하고 있음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 하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뒤 경찰서에 자진 신고하고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