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6. 01:54경 충북 단양군 C, D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인 피해자B(남, 55세)와 함께 ‘훌라’를 하던 중 게임규칙에 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복도로 나간 다음 자신을 따라 나온 피해자를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며,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다시 피해자를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6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손에 들고 있던 카드를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던진 후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길이 약 21cm)을 들고 복도로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찌르고,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B 상해사진, A 상해사진,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상해의 부위, 정도,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각 여러 차례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각 시인하는 점,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1. 3. 26. 22:34경 국도3호선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에 있는 운행제한위반차량단속검문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에 총중량 44.44톤의 화물을 싣고 운행하여 운행제한 기준보다 총중랑 4.44톤을 초과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할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 소재지의 신문지에 공고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40조), 여기서의 공고는 법원의 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주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국민연금네거리 방면에서 C센터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불미골네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D학교 방면에서 용산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화물칸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 판사 정승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C은 1994. 8. 27. 13:31경 경기 평택군 포승면 원정리 소재 지방도 345호선상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3축에 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474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30. 14: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만 원 상당의 카드 지갑, 국민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학생증, 화장품 파우치가 들어있던 시가 2,8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뷔통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30. 14:51경 서울 강남구 E, 1층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갑을 구입하고, 같은 날 14:55경 서울 강남구 G, 1층에 있는 'H 약국'에서,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약사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염진통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6519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누구든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2.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실제거주지가 서울 강남구 J, 성남시 분당구, 광주 남구 K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2020. 12. 21.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 카드 사용내역 및 사기 피해품 등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KICS 성범죄자 신상정보 점검 결과 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KICS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 이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첨부) 및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 조 제3항, 제44조 제6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특히 출소 후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이 다행히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소재한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부터 2021. 7.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년 6월 임금 1,000,000원, 2021년 7월 임금 2,700,000원 합계 3,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477,3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부터 2021. 5. 25.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 충북지사에서 채권추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채권 추심을 완료하면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변제금에서 피해자 회사가 받아야 할 추심성공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가. 변제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C의 채권추심 업무를 처리하면서 C의 채무자 D으로부터 변제금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의뢰인의 채무자로부터 송금 받은 변제금 합계 33,599,5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추심 성공수수료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2.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F회사 G의 채권추심 업무를 처리하고 추심성공수수료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의뢰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추심성공수수료 합계 2,45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주식회사의 고소 및 고발장- 채권추심위임계약서, 확인서, 민원접수신청서 및 이체확인증 등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담당자 전화통화, 거래내역서 첨부, 채무자 H에 대한 횡령금액 관련) - A E조합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횡령금액이 3,6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횡령금은 꼭 갚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0:42경 광명시 광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광명시 범안로 1017에 있는 우체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 사건처리내역,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총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59

범 죄 사 실 2022고정259 1. 2018.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 수성수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2016. 12. 7.경 D병원에서 티눈 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진단서를 만든 후, 2018. 6. 22.경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E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티눈 절제술을 받은 것처럼 위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2020. 10. 10.경 F의원에서 대장내시경 후 용종제거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진단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낸 뒤, 같은 날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E 담당자에게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용종제거술을 받은 것처럼 위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험금 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1.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2021. 5. 10.경 D병원에서 모낭종 제거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진단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낸 뒤, 같은 날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E 담당자에게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모낭종 제거술을 받은 것처럼 위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험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70 피고인은 2016. 2. 13.자로 피고인이 D병원에서 좌측 둔부 모낭종 절제술을 받고 발 급받은 진단서를 이용하여, 위 외과에서 2016. 12. 7.경 좌측 손바닥에 티눈 절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위조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2016. 2. 13.자로 D병원에서 발행한 모낭종 절제술에 대한 진단서를 스캔한 후 포토샵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을 지우고 질병명 란에 ‘티눈 및 굳은 살(좌측 손바닥)’, 진단연월일 란에 ‘2016년 12월 7일’,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소견란에 ‘상기환자는 상 병명으로 본원에서 2016년 12월 7일 티눈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합병증이 없는 한 약 2주간의 치료 및 가료를 요합니다.(근육층 절제) -수술일: 2016년 12월 7일-’, 발급일자 란에 ‘2016년 12월 7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프린터로 출력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I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2.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은행에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보험담당 직원인 L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의사 I 명의의 진단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보험계약사항, 각 보험금지급내역, 각 위조된 진단서, 각 보험금청구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진술) 1. 수사보고서(D병원 진료기록), (F의원답변) [2022고단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범죄일람표, 보험계약사항,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등 청구서류,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서(D병원진료기록), 진단서(2016. 2. 13.자), 외래진료기록부, 소견서 1. 보험금접수증 등 서류, 항고인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약식명령상의 각 사기죄의 수단으로 병합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이 사용되어 사기범행의 약식명령상 벌금형의 양형에 위 각 범행의 위법성도 사실상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피해금액 1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고려하여 양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22: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다 때려부순다, 두명이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위 경사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사 E의 종아리 부분을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결과,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PCX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9:00경 피해자 B(남, 16세)을 뒷좌석에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도로를 내리 방향에서 안성경찰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가 와 노면이 젖은 상황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심을 잃고 도로 중앙 화단 연석을 충격한 후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좌안 실명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성 출혈, 대퇴골 원단 부분의 골절, 기뇌증, 폐쇄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제항과 같은 일시경 안성시 E에 있는 친구의 자취방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위 D주유소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사고 차량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 진술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의사 진술서) 1.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관한 다음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좌안을 실명하는 등 중상해를 입어 향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영위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이로 인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상심은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측은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 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이유로 2019년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오토바이 동승 시 안전모(소위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던 점,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교우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16: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남 해남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평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 70세)가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다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E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건) 및 CCTV 캡처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5)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 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부터 B(2021. 6. 17. 구속기소), C, D 등과 함께 무리를 지어 폭주용으로 제작된 여러 색상의 VF 오토바이 5대와 승용차를 번갈아 운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여 왔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0. 01:30경부터 04:00경까지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네거리를 거쳐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IG 승용차 등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과 함께 고의 서행, 지그재그 곡예운전을 하는 등 다른 운전자들 및 보행자들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을 비롯하여 2021. 1. 31.부터 2021.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오토바이 또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VF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부터 같은 달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G, H, D,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 임대차계약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내용 1. 각 경찰수사보고: ‘2021. 1. 31.자 범행 관련 증거자료’, ‘2021. 3. 1.자 범행 관련 증 거자료’, ‘2021. 3. 8.자 범행 관련 증거자료’, ‘2021. 3. 10.자 범행 관련 증거자료’,‘2021. 3. 26.자 범행 관련 증거자료’, ‘2021. 3. 31.자 범행 관련 증거자료’, ‘2021. 8. 15.자 범행 관련 증거자료’, ‘2021. 8. 15.자 범행 관련 통신수사 분석결과’, ‘2021. 3. 26.자 범행 관련 통신수사 분석결과’, ‘2021. 3. 8.자 범행 관련 통신수사 분석결과’, ‘각 범행일자별 흰색/형광연두색 VF 오토바이 운행장면 캡쳐’, ‘흰색/형광연두색 무등록 VF 오토바이 압수’ 1. 각 사진: ‘범행 장면 캡쳐’, ‘폭주용 VF오토바이 도열 장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압수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각 ‘공동위험행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난폭운전이 포함된 폭주행위를 여러 차례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가담자가 택시를 충돌한 후 도주하는 등 상당한 교통위험을 야기한 점, 검거에 대비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SNS계정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를 토대로 초동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사법질서를 교란시킨 점, 소년시절부터 교통사범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일정기간 사회에 격리시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하고,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면서 건실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죄책 및 전력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경부터 2018. 8. 4.경까지 인천 서구 B건물 2층에서 피해자 C 및 D과 동업으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위 음식점을 처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B건물에서 식당 인수자로부터 권리금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고, 2018. 8. 7.경 위 음식점 임대인인 ㈜F로부터 임대보증금 24,463,714원을 반환받아 그 중 직원 월급 등을 정산하고 남은 17,489,361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각 금원 합계 47,489,361원(= 30,000,000원 + 17,489,361원)을 피해자 및 D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위 돈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D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 합계 47,489,36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권리금영수증 1. 사업자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위 음식점 운영자금으로 지출한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그 피해금액 산정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2009년경 동종의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위 벌금액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특히 2009년경 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01:1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에 대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약 15분 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0. 8. 26.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운전거리, 범행 경위, 나이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대전 서구 D 3층 피시방공사장에서 2020. 4.10.부터 2020. 4.1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20. 4월분 임금 700,000원, 2020. 4.10.부터 2020. 4.1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F의 2020. 4월분 임금 3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1,0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1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과 G은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의사가 담긴 내사보고(진정취하)를 이 법원에 제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00:16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범죄로 5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그중 실형을 복역한 범죄전력도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5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회신) 1.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함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범행 횟수 많고,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력 여럿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용금 사기 유형의 범행으로서 기망 방법이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4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화곡터널에서 까치산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본인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절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우측 길가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급격하게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위 택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3. 02: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4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E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운행하다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 지구대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불량하며,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말을 하지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2:53경 1차, 02:58경 2차, 03:03경 3차, 03:07경 4차 등 약 20여분간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사고 당시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처벌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위 이자카야에서 약 한 달간 일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02:17경 피고인이 주재하는 회식 자리에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앞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당겨 수회 입맞춤을하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발생장소 방법용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