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71

범죄사실 2013고단3471 사건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2. 10. 04:10경 나주시 K에 있는 L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술을 먹다가 주점 밖에 나와 일행인 M과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위 M이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N(23세)에게 욕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밟고, 등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척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N과 싸우던 중 위 N의 일행인 피해자 O(여, 23세)가 싸움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가 잠시 의식을 잃고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N과 싸우던 중 위 N의 일행인 피해자 P(23세)가 싸움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3고단3474 사건 - 피고인 A, C, D, E, F 피고인들은 2012. 12. 21. 04:15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R' 주점 주변 골목길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S(27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S에게 "씹할새끼들 부딪치고 간다."고 말하자 피해자 S와 같은 일행인 피해자 T(28세)이 피고인 A에게 "몇살이냐"고 말하여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S의 일행인 피해자 T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T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T을 기절시켜 쓰러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깨어난 피해자 T이 자신이 U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T의 몸통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과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싸우던 중, 피해자 U(29세)가 피해자 T을 일으켜 세우자 피해자 U에게 "네가 내 여자친구 꼬실려고 했냐."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C이 소지하고 있던 털모자를 이용하여 수 차례 때렸다. 피고인 D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U의 허리와 몸통 부분을 4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E의 단독범행 : 폭행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싸우던 중 피해자 S(29세)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3고단3572 사건 - 피고인 A, G 1. 피고인 G 가.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나주시 V에 있는 W에 대하여 사촌여동생인 X으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에도 2013. 3. 17.경까지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보도방 업주인 상피고인 A으로부터 청소년인 Y(여, 16세)을 소개받아 Y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 운영의 W에서 성명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한 뒤 그 대가로 1회에 3만 원씩을 제공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나주시 일대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에 유흥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Y 등 여자접대부를 모집한 뒤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G 운영의 W 유흥주점을 비롯한 나주시 일대의 유흥주점 등에 위 Y 등을 속칭 도우미로 소개하여 주고, 위 접대부들이 받은 3만 원 중 1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알선·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위 W에서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Y을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보내 Y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한 뒤 그 대가로 1회에 1만 원씩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알선·매개하였다. 2013고단5670 사건 - 피고인 A, E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 및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1. 05:45경 광주 동구 Z에 있는 AA한의원 앞 길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AB 등과 피해자 AC(20세)의 일행들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의 과실치상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C이 피고인의 일행인 상피고인 A에게 휘두르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맥주병을 빼앗아 이를 바닥에 던지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로 맥주병을 바닥에 던질 경우 깨어진 맥주병이 파편에 의하여 사람이 다칠 수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맥주병을 던지지 말거나 사람이 다치지 않는 장소로 맥주병을 던져 깨어진 맥주병의 파편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없이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고, 깨어진 맥주병의 파편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AD(22세)의 코 부분으로 날아가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비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71 사건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2013고단3474 사건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T,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AE병원),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2013고단3572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Y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W 업주 G 제출 영업허가증 등 첨부),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2013고단5670 사건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영업자 지위 승계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D, E,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이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B, D, E, F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범행 횟수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G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며,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