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정47

굵게{범죄사실[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B공단 C에서 체육6급의 직책으로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D와는 2017. 9. 1.부터 2018. 1. 31.까지 위와 같은 곳에서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울산 E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B공단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체육업무는 하지 않고 하루종일 공단 및 직원들의 약점을 잡기 위해 수년전에 문서까지 살피는 것이 주요 업무인 직원, 범법(공문서 유출, 공무상 기밀유지)을 저지르고 있는 직원, 노동의 가치를 지켜야하는 노조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노조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 활용하는 직원, 녹음한 것을 통해 협박하는 치졸한 직원, 강사들이 관장님의 회유 협박으로 노동조합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 소문을 퍼뜨린 직원, 이용자들에게 공단 및 체육센터에 대한 민원을 올리게 해 사실을 왜곡하는 직원, 자신이 소속된 공단의 해체를 공공연히 이야기 하고 다니며 외부에 공단 험담을 하여 공단 전체 임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직원"이라는 기재 내용이 포함된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10.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사이 울산 F에서 B공단 산하 C에 근무하는 G 외 13명, H에 근무하는 I 외 6명, J에 근무하는 K 외 13명, L에 근무하는 M 외 2명 등 B공단 직원 38명에게 위 피해자에 대한 탄원서를 보여주며 연명부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G, Q의 각 진술서 1.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의결서, 징계처분통지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레드휘슬 시스템 탄원서 자료, 징계처분이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동료직원의 근무태만이나 복무질서 문란 등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단 내부 규정에 의한 정당한 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하여 4곳의 근무처에 흩어져 있는 공단 직원 38명에게 배포하여 연명부에 서명을 받았는바, 이는 방법이나 수단의 적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것인 점, 이 사건 공단에는 임직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헬프라인 시스템(레드휘슬)이 구축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근무태만 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시스템을 통하여 제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시스템에 업로드 하기에 앞서 다음 수개의 근무처에 흩어져 있는 직원에게 배포하여 연명부에 서명을 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직원들도 그로 인한 동료들의 불만사항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9.경 피해자의 선임으로 전입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보다 10년 정도 나이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을 전혀 선임으로 취급하지 않고 휴일근무를 거부하는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탄원서 작성 과정을 주도하게 된 데에 피해자와의 위와 같은 갈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충이나 감정이 일부 기인한 바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기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탄원서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근무태만 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울산 B공단 C에서 체육6급의 직책으로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D와는 2017. 9. 1.부터 2018. 1. 31.까지 위와 같은 곳에서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울산 E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B공단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체육업무는 하지 않고 하루종일 공단 및 직원들의 약점을 잡기 위해 수년전에 문서까지 살피는 것이 주요 업무인 직원, 범법(공문서 유출, 공무상 기밀유지)을 저지르고 있는 직원, 노동의 가치를 지켜야하는 노조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노조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 활용하는 직원, 녹음한 것을 통해 협박하는 치졸한 직원, 강사들이 관장님의 회유 협박으로 노동조합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 소문을 퍼뜨린 직원, 이용자들에게 공단 및 체육센터에 대한 민원을 올리게 해 사실을 왜곡하는 직원, 자신이 소속된 공단의 해체를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다니며 외부에 공단 험담을 하여 공단 전체 임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직원"이라는 기재 내용이 포함된 탄원서를 작성하였으나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른 기재 내용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10.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사이 울산 F에서 B공단 산하 C에 근무하는 G 외 13명, H에 근무하는 I 외 6명, J에 근무하는 K 외 13명, L에 근무하는 M 외 2명 등 B공단 직원 38명에게 위 피해자에 대한 탄원서를 보여주며 연명부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위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6. 12.경 이 사건 공단에 입사하여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2017. 6.경 정식 채용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0.경 다른 직원들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그 주도로 자신의 처 R 등과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동료직원들과 사이에 갈등은 빚은 점,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사들도 관장님이 못들어 가게 한다는데 나도 그 이유 때문이제 이해한다. 나는 그렇게 사는게 사회생활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사는건 존중한다. 윗사람에게 아양부리는 것 존중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옆 자리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여기는 엉망이다. 여기는 이래서 안 된다'라는 등 공단을 폄훼하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으며, 자신에게 '꽉 있다 녹음한 것 전부 가만 안나둘거다 조만간 정말 큰 파장이 불어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탄원서에 포함된 내용 중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부분은 다른 직원들로부터 전해들었고, 이를 진실로 믿었다고 주장하였는바, O, P, G, Q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직원들을 이간질시키려 하거나 공단해체를 언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피해자가 민원인들에게 민원을 올리도록 하였다고 추측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주 업무에는 소홀한 채 근무지를 이탈하여 잠을 자거나, 다른 직원이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관장에게 보고하는 등 다른 직원의 담당업무에 간섭하거나, 초과근무 명령서, 확인서 등을 비롯한 공단 관련 문서를 열람하고 출력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공단 내부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하여 유포하거나, 공단해체를 언급하는 등 이 사건 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일삼는다는 등의 이유로 동료직원들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온 점, 울산광역시 F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C는 일요일에 개관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고, 이 사건 공단 취업규정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시설의 직원에 대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공단은 피해자에 대하여 일요일 근무를 편성·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위원장이 된 후 계속적으로 휴일근로를 거부하여 공단 측은 물론 동료직원들과도 마찰을 빚어왔던 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등은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로 말미암은 동료 직원들의 고충 내지 민원을 취합하고 이를 탄원서로 작성하여 연명으로 공단 내부 익명고발 시스템인 레드휘슬(헬프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탄원서 작성, 배포 및 연명부 작성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자신의 경험과 앞서 본 직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단 인사위원회는 2018. 1. 24. 피해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10. 피해자에 대한 해고는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수영장 안전근무 거부 및 일요일 근로 거부, 직장분위기의 극심한 훼손 및 복무질서 문란 등에 따른 것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던 점(이에 대한 재심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요일 근무 지시 거부, 수영장 안전근무 지시 거부, 본부장과의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피해자에 대한 해고는 지나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이루어졌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탄원서에 다소 과장되거나 잘못된 표현이 사용되었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