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

범죄사실 2013고단20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B오피스텔 00호에서 상품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피해자 D, 같은 E 등 상품권 판매업자들로부터 상품권을 매수하거나 이들에게 상품권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6.경 부산 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상품권 판매업소인 'F 유통'에서 피해자에게 "제약회사에서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상품권이 필요하니 상품권을 공급해 주면 이를 제약회사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아 내일까지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0만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300장, 시가 합계 13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상품권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 E 등 다른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지급할 상품권 대금이 밀려있었고, 재정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및 상품권대금 합계 769,7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89 피고인은 2012. 6. 1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롯데백화점 서면점에 있는 H매장에서 피해자 (주)G의 위 백화점 지점장인 I에게 "H 상품권 10만원권 상품권 500매를 30% 할인하여 3,500만원에 구입하겠다. 대금은 2012. 6. 30.까지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등 3명의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합계 767,000,000원 상당의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2012. 5.경 (주)J에 대한 상품권 외상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해 민사소송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피고인 명의의 법인들도 K, L, M 등의 투자금으로 설립하여 이를 처분하더라도 피고인이 취득할 수 있는 금원은 사실상 없었고, 보증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10만원권 H상품권 500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426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부산 수영구 수영동 518에 있는 B오피스텔 00호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품권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N를 비롯한 D, E 등 상품권 판매업자들로부터 상품권을 매수하거나 이들에게 상품권을 판매하였다. 1. 2012. 5. 19. 사기 피고인은 2012. 5. 15.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ㅇㅇ 항공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품권시세가 오를 예정이니 상품권을 구입하려면 빨리 구입하는 것이 낫다, 돈을 보내주면 10만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00장을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E 등 상품권 판매업자들에 대한 상품권대금채무, 최성수, K에 대한 대여금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와 같은 상품권업자들로부터 받은 상품권 구입대금을 가지고 다른 상품권업자에 대한 상품권대금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 형식으로 상품권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경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46,366,000원을, 2012. 5. 19.경 같은 명목으로 3,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9,366,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5. 20. 사기 피고인은 2012. 5. 20.경 부산 해운대구 지하철역 4번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00장을 주면 양산마트에 공급하고 내일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E 등 상품권 판매업자들에 대한 상품권대금채무, 최성수, K에 대한 대여금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전항과 같이 돌려막기 형식으로 상품권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상품권대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 상당의 10만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0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O의 각 진술기재 1. 상품권 매입영수증 1. P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6) 1. 이체내역 조회 2013고단2289 1. 제5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M의 일부 진술기재(위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고, 그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형사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인수증 1. 법인종합신용보고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보고) 2013고단3426 1. 제7회 공판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송금관련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중 D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선의로 거래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생겼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편취범의를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특히 피해자 D은 자금의 여력이 없어서 피해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합의할 수밖에 없는 없었다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금액이 8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수회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준 법원의 배려를 배신하기까지 한 점 등 참작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