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 (R,S)-니코틴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 운영·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S)-니코틴(CAS NO 22083-74-5)을 1% 이상 함유한 유독물질인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하여 인터넷쇼핑몰(D: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주문을 받아 2018. 5. 4.부터 2018. 8. 29.까지 전자담배 액상 약 2,000개를 주문자에게 택배로 발송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사용업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1. 발주서 및 거래명세서, 판매대장 1.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13조 제6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9조 제1호, 제13조 제6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화학물질관리법은 제59조 제1호에서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법 제13조 제6호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구 시행규칙(2019. 11. 29. 환경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 별표 1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위 취급기준 중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제30항). 2. 피고인들은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니코틴을 함유한 유독물질인 액상 전자담배를 택배로 발송하여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액상 전자담배를 택배로 배송하는 것은 법령에 의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처럼 니코틴 농도가 낮은 액상 담배의 제조·판매업자에게까지 이 사건 시행규칙 등의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액상 전자담배의 택배 배송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한다. 3.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과 이 사건 시행규칙을 포함한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유독물질인 액상 전자담배를 택배를 이용하여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것이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시행규칙은 앞서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는 것을 금지(제30항)하는 외에(위 규정에서의 ‘택배’는 우편을 제외한 배송의 방법 중 재화의 운반을 의뢰한 측의 관여 없이 이를 의뢰받은 당사자의 책임하에 배송이 이루어지는 용역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버스, 철도,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한 운반도 금지(제29항)하고 있으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규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할 것과 장거리(200km 이상) 운행시 다른 운전사를 동석하게 할 것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제28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은 같은 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도록 하고(제13조 제5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등에 대해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제1항, 제2항 제5호). 위와 같이 화학물질관리법 및 이 사건 시행규칙은 유해화학물질 자체의 유해성 및 해당 물질의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및 안전사고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운반 등 취급절차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은 소매인이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 규정 또한 액상 전자담배와 유사한 성분을 함유한 담배[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는 등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의 판매 방법을 제한하는 것으로 같은 취지이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의2는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려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자에게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였을 뿐, 같은 법률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운반 등 취급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이를 완화하는 내용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통신판매[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는 일반적으로 재화 등의 배송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가 기재된 서면을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제13조),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도(제15조), 나아가 재화 등의 구체적인 공급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전자상거래법 제9조 또한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등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처리절차에 대해 규정할 뿐, 우편이나 택배 등 재화의 배송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통신판매된 일반 재화 등이 실제 우편이나 택배로 구매자들에게 배송되는 경우가 다수임을 감안하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의2가 일반 재화와는 다른 유해성을 가진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운반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 사건 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방식의 배송 외에 우편, 택배에 의한 배송까지 폭넓게 허용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일반 재화 등과 마찬가지로 유해화학물질의 통신판매가 가능하다고 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및 이 사건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운반상의 취급기준이 곧바로 면제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자로서는 사실상 택배나 대중교통 등에 의하지 않은 방식을 이용한 배송만이 가능하여, 일반 통신판매업자 등과 비교할 때 판매물질의 배송 과정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피고인 A 또한 이 사건 범행 후인 2018. 11. 7. 자가용 화물차량의 사용을 관할관청에 신고한 다음 위 차량을 이용하여 구매자들에게 액상 전자담배 등을 배송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해화학 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의 목적 및 니코틴을 함유한 유독물질 자체의 유해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규칙에 포함된 운반 관련 취급기준의 내용이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자에게 그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7호에 따라 제정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06호) 제2조 제3호는 ‘환경부장관 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1 97-1-11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대상 중 하나로 열거하였으나, 피고인 A이 판매한 액상 전자담배에는 영업허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별표 197-1-11호의 니코틴(Nicotine; 54-11-5)이 아닌 2017-1-795호 (R,S)-니코틴 [(R,S)-Nicotine; 22083-74-5]이 함유되었다. 피고인들은 ‘전자담배 판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위 환경부고시의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저농도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 전자담배 등은 유독물질로 규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은 니코틴 농도의 구분 없이 택배를 이용한 배송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유해화학물질 중 일부에 대한 취급기준 완화에 관한 정책개선 내지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이 사건 시행규칙 자체의 규범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