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2: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월배로 상인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2022. 2. 20.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2. 4. 15.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며칠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약식명령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22:40경 충북 진천군 덕산읍 혁신도시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덕산읍 교연로 748에 있는 송인공원입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6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재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03:52경 남양주시 다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원읍 퇴계원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든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3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인천 서구 B,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내 명의로 대출을 이전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0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었고, 금융기관에 다액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대출계약을 인수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4.경 F 주식회사와 1,75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대화내역, 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F회사 출금내역), 수사보고서(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결과 분석 및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5. 23:55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음주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2:4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채혈경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적발현장 피의자 차량 사진, 혈액 감정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입건전조사보고(혈액감정결과 및 물적피해 불입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4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06

범 죄 사 실 1. 2021. 1. 29. 범행 피고인은 2021. 1. 29. 18:03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다이제’ 3개를 몰래 점퍼 주머니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2. 1.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21: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다이제’ 3개와 시가 7,500원 상당의 ‘다이제초코’ 3개를 몰래 점퍼 주머니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변경), 내사보고서(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 8. 19.까지 피해자 B(여, 33세)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위 일자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4. 00:08경 화성시 C 부근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원을 이체하면서 “B아제발 재발”라는 송금메시지를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6. 12: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나 그 주거에 접근하고, 피해자에게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 잠정조치 위반 자료 첨부) 1. 잠정조치통보서 1. 잠정조치 결정문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경 B의 반장으로 위촉되어 2022. 5. 31.까지 반장직을 역임한 사람이다.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22. 6. 1. 전 90일까지 위 반장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2022. 5. 18.경 대구시장 후보 C(기호 D번, E정당)의 F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 지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지위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투표참관인으로 참석을 하였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주문 기재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6,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000원∼9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B의 반장인 피고인이 대구시장 후보의 F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2:10경 대전 서구 복수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구 안영동에 있는 안영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5. 13:43:59경 부산지하철 2호선 사상역에서 운행 중인 지하철의 2호 차량에 승차하여 서면역까지 오면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 하여 약 5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가 촬영한 불상의 여성사진, 디지털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19:5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야외정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정원에 들어온 다음 담배를 피우면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심어져 있던 금잔디에 담뱃불로 불을 놓아 금잔디 약 25㎡, 화살나무 1그루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일반물건방화), 112신고사건 처리표 1. D CCTV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호텔의 야외정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호텔 직원 등이 이를 발견하여 조기에 진화하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에도 불이 옮겨 붙어 대규모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피해는 157만 원이고, 그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소훼된 재산의 가치는 76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그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1:10경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81 원흥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이동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C단지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들은 B아파트 C단지의 관리 및 공사 부분 등에 알아보고자 스스로 조직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원진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08:3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내에서 피해자 D, E이 아파트의 문제에 대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겠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한 ‘안전모가 웬 말이냐, 재건축이 답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등 총 12개 현수막의 끈을 풀어 떼어내는 방법으로 철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7. 09: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재설치한 위 항과 같은 현수막 총 9개를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설치한 시가 43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및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각 현수막이 관리규약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이 위 각 현수막을 철거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현수막의 기능을 일시해하였을 뿐 현수막 자체를 훼손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현수막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각 현수막은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설치된 것으로 피고인은 관리규약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철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철거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철거하여 관리실에 보관 또는 반환하였을 뿐 이를 훼손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고,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는지 여부 및 고의 유무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형법 제366조의 규정 내용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파트 내 나무에 묶어 두었던 이 사건 각 현수막의 끈을 풀어 관리실에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그 기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되는 현수막을 그 기재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의도한 것으로, 그 자체로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는 결과가 되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현수막이 피고인이나 아파트 입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여 이를 즉시 철거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거나 그들에게 현수막의 철거 등을 요구하여 보지도 않은 채 현수막의 설치 다음날 또는 설치 후 1시간 이내에 이를 각 철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3:2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94

범 죄 사 실 2022고정94 1. 2019.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급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컴퓨터를 설치해 줄 수 있느냐. 2일 뒤에 결제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납품받더라도 약정한대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5.경 밀양시 C 2층 D 사무실에 시가 합계 192만원 상당의 중고컴퓨터 6대를 공급하고 시공비 18만원 상당의 인터넷 라인공사를 하게 하였다. 2. 2019.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회장님이 서울에 가시는 데 차비를 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일 뒤에 꼭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정95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C 2층에 있는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8.경부터 2019. 7. 20.경까지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01:55경 구미시 B에 있는 소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533-1에 있는 석적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8세)은 피해자 B(여, 4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의 손님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1. 22:20경 경주시 E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년아 신고해라 벌금 낼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탁자에 부딪히게 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사장님이 틀린 말씀을하는 것도 아니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을 듣자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야 이 개새끼야 신고해라 신고하면 되지 죽여뿔라”라고 욕설을 하며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린 후,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견열골절, 두피 열창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해진단서 등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주점 업주의 요구를 받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최근인 2019년과 2021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3년과 2007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상대방이 먼저 공격한 쌍방 폭력이거나 상호 합의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5주의 비교적 중한 상해도 있었던 점,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49cc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 건 범행까지 약 8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2:25경 의정부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년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20년 내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남, 43세)는 그 위층인 E호에 각각 거주하면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5. 08: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쿵쿵, 드르륵’ 등 층간소음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거나 겁을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0㎜, 세로 90㎜, 두께 57㎜)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벽돌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 찍어 수리비 4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위 벽돌을 피해자의 머리, 손, 팔 등을 향하여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중하다. 다만 위 양형인자의 감경요소, 피고인이 노후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오랜기간 층간소음에 시달리다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이사하여 추가적인 가해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사송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19:16경 부천시 B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출입문을 통하여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의 방앞까지 들어가 손으로 창문을 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41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1. 18:22경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광동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2020. 8.10. 15:05경 태백시 백두대간로 삼수령터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9. 08:54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초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9. 23:31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F에 있는 G 강릉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보험운행자료(국토교통부), 각 보험가입여부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행의 점), 각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보험차량 운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7. 7.경 국방부 소유로서 ‘병 기본 훈련장’ 용도로 사용하던 행정재산인부산 남구 B 잡종지 750㎡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상호변경 후 ‘D 주식회사’) 명의로 지하매장물 발굴을 위한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2017. 9. 18.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중, 2018. 12. 31.자로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고 2019. 1. 2.경 허가기간 연장 불허 통보를 받았음에도 국유재산법에 따라 위 토지를 원상회복 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2022. 6. 2.경까지 위 토지를 지하매장물 발굴 시설용 부지 및 진입로로 계속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고발장, - 국유재산내 매장물 발굴 허가기간 연장건의에 대한 답변, - 지하매장물 발굴 토지사용허가 기간 종료 예정일 안내, - 변상금 부과 고지서, -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변상금 산정조서, - 연체료 부과 고지서, - 토지사용허가 종료 및 원상복구 통보, - 행정재산 관련 제출 자료, 수사보고(원상복구 여부 확인 – 고발 담당 공무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이 짧지 않고 원상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3:44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