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회의원 E의 동생이고, 피해자 F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형인 E 의원을 통해 국토부 예산이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등 인맥과 재력을 과시해 오던 중, 2012. 7. 20.경 남양주시 G 소재 E 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부지, 건물을 매입하여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이미 운영권을 샀고, 곧 태국 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사업자금이 막혀 있는 상황인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등에 사용할 자금을 빌려 주면 올해 11월 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권자 H 등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태국에서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인수할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태국에서 현대자동차 대리점 운영권을 확보하였거나 대출을 받기로 예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경 I 명의 농협 계좌( J)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2.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기아자동차'로 기재 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검찰 진술, 현대차 딜러 후보자를 위한 임시약정서(증거기록 제499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태국에서 추진하던 사업은 '현대자동차 대리점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I의 농협 은행 직원으로서 수표에 피의자 이름을 배서하고, 송금하는 등의 일을 처리하였음, 수표사용내역 확인-수표 지급제시인 사용처 등 확인, 남양주시 K 땅 관련 소유자 L 유선 진술 청취) 1. 영수증, 차용증,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채증명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등 전과 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3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태국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현대모터스(타일랜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차 현지 법인'이라 한다)에 의해 현대차 딜러로 선정되는 등 현대자동차 대리점 운영권(이하 '현대차 대리점 사업'이라 한다)을 사실상 취득한 상태였고, 2012. 11, 26, 현대차 딜러 후보자를 위한 임시약정서도 체결하였다. 또한 대리점 운영을 위한 부지 선정 및 공사를 진행하여 2012. 7. 25.까지 전체 공정의 4-50%를 진행한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사업부지 임대차보증금 또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태국에서 운영하던 골프텔을 담보로 태국 현지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담보대출신청을 한 상태에서 현지 은행이 대출을 위해 4,000만 원의 예치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500만 원을 빌렸으나, 이후 갑자기 현지 은행에서 예치금 3억 원을 요구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대차 대리점 사업도 무산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당시 남양주시 K외 3필지 약 9,903평(이하 'M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3 지분을 가지고 있어, 변제능력이 충분하였고, 변제 의사도 있었다. 2. 판단 가. 증인 H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태국에서 현대차 대리점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텔을 담보로 현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M 토지에 관하여 일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태국에서 현대차 대리점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현지 은행 대출 여부도 매우 불명확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당시에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당시 태국 현지 은행으로부터 받으려던 대출 규모나 이를 위한 예치금 규모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대출규모에 관하여는 7억 원(증거기록 제101쪽), 8억 원(제192쪽), 5억 원(제252, 255쪽), 예치금 규모에 관하여는 4,500만 원(증거 기록 제81쪽), 4,000만 원(제101쪽), 1억 원(제192쪽), 5,000만 원(제252, 255쪽)], 대출 신청 서류 등도 전혀 제시 못하고 있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태국에서 골프텔을 운영하면서도 현지 은행과의 거래를 전혀 하지 않아(증거기록 제459쪽),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그 성사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2012. 11. 말경 예치금 부족으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부도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여 피고인 명의의 모든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딸 I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149쪽). 피고인은 위 1억원 중 9,000만 원을 태국에서 추진하던 현대차 대리점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을 수표나 현금을 가방에 담아 직접 태국에 갔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53쪽, 제443쪽), 위 1억 원에 대한 수표 추적결과, 피고인의 딸이 전부 국내에서 은행에 지급 제시한 사실이 확인되자(증거기록 제434쪽 이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마련한 현금 등을 자신이 직접 태국으로 가지고 나갔고, 위 수표로는 그와 같은 차용금을 변제를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람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1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채권자 N, O 등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증거기록 제149, 451, 461쪽 이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현대차 현지 법인으로부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현대차현지 법인으로부터 이에 관한 문서 통지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제472쪽), 피고인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현대차 딜러 후보자를 위한 임시 약정서'에 의하더라도 현대차 현지 법인에서는 자신들이 제시한 시설, 고용, 투자비용 등의 조건을 피고인 측에서 충족하면 정식계약을 검토해 본다는 것이고, 현대차 현지 법인의 자체 판단으로 정식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약정서만으로는 어떠한 계약상 책임도 없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이것이 대리점 계약 체결의 근거가 될 수는 없고, 그러한 임시약정서도 2012. 11. 26. 에야 작성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잔고 증명을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차용한 1,500만 원을 실제 예치금으로 사용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그중 1,000만 원을 채권자 동일대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25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M 토지에 관하여 일정 부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위 토지는 L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고, 매매대금 대부분을 L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나 담보 설정으로 갈음하여, 현재 피고인의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도로 허가가 제대로 나지 않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이를 매매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의사만으로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 제공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1,5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태국에서 자동차 대리점 사업을 추진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