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합370

범죄 사실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10.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6.10.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1고합370] 피고인은 2012년 여수엑스포와 관련하여 여수시 H, I, J 일대 여수엑스포 부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2009. 10.경 주식회사 K 사장인 피해자 A에게 여수 엑스포 부지 철거공사 참여를 제의한 다음 위 회사 부사장 직함으로 이를 추진하였으나, 실제로는 각 해당 주민자치위원회(H 주민자치위원장 L, I 주민자치위원장 M, J 주민자치위원장 N)와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철거도급약정 계약서의 발주자 업체명란에 '여수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자란에 'M' 라고 기재한 다음 여수시 Q에 있는 P호텔 커피숍에서 Q로 하여금 M의 주민번호란에 'R'라고 기재하게 한 후, 대표자 이름 옆에 1주민자치위원회 직인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여수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자 M 명의로 된 ㅣ철거도급약정계약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철거도급약정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12. 여수시 Q에 있는 P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A에게 "I 주민자치위원장 M가 철거 공사를 주기로 하였다. 계약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M라고 소개한 사람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M 행세를 하는 Q였고, 피고인은 I 주민자치위원장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행세를 한 Q에게 5,000만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3. 광주 북구 S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에게 "2010. 1. 28. H 철거 공사 발주자인 주민자치위원장 L로부터 80억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계약하였는데, L에게 전달할 3,000 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주민자치위원장 L 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로 위 철거 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계약으로 주민자치위원장 개인이 발주할 수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위 공사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예금 계좌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3. 9. 광주 북구 S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에게 "I 철거 공사의 주관사인 토지공사로부터 추인을 받아 왔으니 추가로 5,000만원을 더주면 M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Q가 M 행세를 하면서 체결한 거짓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주관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추인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5,000 만원을 M에게 전달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예금 계좌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1 Z378] 공동피고인 T(2011. 11. 21. 사망)은 시공업체인 U 주식회사 광주사무소의 고문이고, 피고인 C은 T에게 공사업자를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였던 소개업자이고, V는 위 회사 광주사무소의 부사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T, V와 공모하여, 위 회사 광주사무소가 시행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주한 곳은 부산 W 아파트 공사가 유일하고, 그 외에는 공사를 수주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도급을 주기로 약정한 후 공사이행보증금을 받았다가 하도급을 주지 못한 업체로부터 위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독촉받자 다른 업체를 물색하여 해당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인 다음 공사이행보증금 등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의 T, V와의 공동법행 피고인은 T, V와 공모하여, 2008. 5. 15. 14:00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U 주식회사 광주사무소 근처 'Z다방'에서, V는 사전에 T에게 하도급업자를 구해 올 것을 지시한 후 최종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고, 피고인 C은 T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피해자 X에게 소개하면서 T과 함께 "천안시 AA에 공사가 중단된 AB아파트 신축 공사를 U에서 시공하게 되었는데 다음 달이면 시작된다. 약 50억원 상당의 전기,통신, 소방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공사이행보증금으로 1억원을 준비해라, 그러면 그 1억원은 나중에 기성금에서 정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 주식회사가 위 아파트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거나 도급계약을 시행사와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 전기 공사 등을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T. V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8. 5. 16. 같은 장소에서 7,000만원, 2008. 5. 17. AC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08. 5.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하여 "회장님 덕분에 공사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회장님에게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냐, 공사가 57억원 정도 되니 인사비로 3,000 내지 5,000 만원 정도는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실은 U 주식회사가 위 아파트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거나 도급계약을 시행사와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 전기 공사 등을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8. 5. 19. 400만원, 2008. 6. 5. 100만원, 2008. 6. 10. 100만원, 2008. 6. 13. 1,400 만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AB아파트 공사가 PF팀에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우선 AD에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북 김제에 있는 복합상가건물의 전기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테니 AD협력업체로 등록할 비용 600만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AD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록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8. 7. 8. 500만원, 2008. 7. 9. 100만원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의 T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08. 7. 28. 광주 북구 Y에 있는 U 주식회사 광주사무소에서, 피해자 AE에게 "U에서 울산 달동에 있는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를 하기로 했다. 위 공사 중 지하 토목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공사이행보증금으로 1억원을 달라, 그러면 공사비를 줄 때 같이 주던지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 주식회사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PF대출로 110억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위 U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공사 진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지하 토목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계좌로 2008. 7. 28. 500만원, 2008. 7. 30. 4,5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하여 "자네가 J에 빌려주기로 한 1억원을 주지 못하여 U 쪽에서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U 부사장 V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무마해 놓았으니 인사비로 2,000 만원을 주어야 할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사비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V에게 위 돈을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9.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Z370] 1. 피고인 C 및 공동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및 A의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수엑스포사업단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일반) 및 A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I 철거도급약정계약서 사본 1.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신 [2011-378] 0 판시 제1의 가.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2011고단302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중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V,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광주지방법원 2009950 사건의 판결 사본 1. 사실조회 답변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H 전화진술 청취 및 관련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참고인 AI 전화진술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 보고)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2 책 제2권 제11쪽), 영수증 사본, 확약서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0 판시 제1의나 각 사실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2011고단302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T의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1책 제73쪽) 0 판시 제2의 가.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2011고단302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과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V,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답변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H 전화진술 청취 및 관련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참고인 AI 전화진술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 보고) 1. 통장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2 책 제4권 제86쪽) 1.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2 책 제5권 제6쪽)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2 책 제5권 제10쪽), 시공약정대여금 사본 0 판시 제2의 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2011고단302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C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AE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011고합370 사건 판시 제2의 가. 사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 제2항 추가 2011고합378 사건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가. 각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0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0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 중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동종누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각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계속 바꿔가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상도 좋지 않으며, 2000. 경과 2006. 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2차례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금원 및 피고인의 역할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B)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 사장,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회장으로서 2012년 여수엑스포 부지 철거공사 계약을 따오겠다는 C의 제의를 받고, C에게 주식회사 K 부사장 직함을 주고, 철거공사 계약을 추진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J에게 마치 모든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있고, 이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09. 12.경 피해자에게 여수엑스포 부지 철거공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2010. 1. 23.경 광주 남구 AK에 있는 AL 식당에서 "여수 H, I, J 엑스포 부지에 철거 공사가 있는데, 내가 3년에 걸쳐서 20억원을 들여서 700억원 가량 되는 국책사업을 따냈다. 이 공사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여수엑스포와 관련된 모든 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였기 때문에 어떤 업체나 개인도 주민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할 수 없었으며, 오로지 각 주민단체에서 직접 종합건설업면허를 비롯한 공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직접 공사를 하는 방법만 가능하고 이러한 점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H 공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받기 시작한 2010. 2. 5.경에는 H 주민자치위원장인 L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C에게 돈을 건네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H 철거공사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I 공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받기 시작한 2010. 3. 3. 경에는 I 주민자치위원장 행세를 한 Q에게 5,000 만원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추인을 받으면 5,000 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I 철거공사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J 공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받기 시작한 2010. 4. 15.경에는 이미 AM 회사 AN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명목으로 AN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J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철거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H, I, J 각 철거공사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2010. 2. 5.경부터 2010. 5. 7.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5억 원 1)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수 H, I, J 엑스포 부지에 철거공사가 있는데, 내가 3년에 걸쳐서 20억원을 들여서 700억원 가량 되는 국책사업을 따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공사도급계약서사본을 보여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C이 진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알았거나(H, J) I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자 M라는 사람과 직접 약정을 체결하였기에(I), 위 각 계약서가 AO(H, Q(I)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피해자와 철거공사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등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다. 3. 판단 먼저, 피고인 A 이 피해자 AJ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수 H, I, J 엑스포 부지에 철거공사가 있는데, 내가 3년에 걸쳐서 20억원을 들여서 700억원 가량 되는 국책사업 1) 2010. 2. 5.경 수표로 2,000만원 교부, 2010. 2. 5.경 피고인 A 운영의 AP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원 송금, 2010. 2. 8.경 같은 계좌로 1억원 송금, 2010. 2. 12.경 같은 계좌로 3,000 만원 송금, 2010. 3. 3. 경 5,000 만원 교부, 2010. 3. 9.경 5,000만원 교부, 2010. 4. 15.경 5,000만원 송금, 2010. 4. 16. 경 5,000 만원 송금, 2010. 4. 21.경 2,000만원 송금, 2010. 4. 27.경 1,000만원 송금, 2010. 5. 7.경 2,000만원 송금 등 합계 5억원(그 중 3억 5천만원은 피해자 AJ의 동업자인 AQ이 우선 부담하였으므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표시함) 을 따냈다"고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AJ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증인 AJ의 법정진술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그 기망내용 또한 증 제2호증(불기소이유통지) 및 피해자의 2012. 11. 21.자 탄원서에 각 기재된 기망내용과 일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위와 같은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 B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AJ으로부터 철거공사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3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여수엑스포와 관련된 모든 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였기 때문에 어떤 업체나 개인도 주민단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할 수 없었고, 오로지 각 주민단체에서 직접 종합건설업면허를 비롯한 공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직접 공사를 하는 방법만 가능하고 이러한 점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을 받을 당시에는 실제로 주민단체와 사이에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권한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주민단체를 상대로 위 일을 추진하였던 공동피고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또한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도 하도급계약 체결 무렵이나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여 대기할 당시에도 이 사건 철거공사를 주민단체에서 하도급을 줄 수 없는 공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증인 AR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철거업체를 다니면서 일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업체를 소개시켜주겠다거나 계약을 시켜주겠다는 조건으로 철거업체를 많이 선정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철거공사의 경우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LH공사와 계약을 한 후 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다른 철거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H, J의 경우 공동피고인 C이 각 주민자치위원장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계약서를 가져다 준 점(그 후 공동피고인 C은 AS에게 H 주민자치위원장인 L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A.S이 2010. 6. 10.경 피고인들을 만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이 있다), I의 경우 Q가 피고인들 앞에서 M 행세를 하여 피고인들은 실제로 I 주민자치위원장 M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개연성도 있는 점, 피고인 A은 여수엑스포 철거공사를 하기 위하여 2010. 4.경 (주)AT을 인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에서 1억원을 위 회사 인수비용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주민단체에 지급할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에게 2010. 2. 19.부터 2010. 6.경까지 합계 64,345,978원을 펜스설치 등 현장경비로 사용하라고 송금해 준 점, 피해자는 2010. 5. 4.경 (주)AT 부회장 자격으로 (주)AT을 대리하여 AU가 운영하는 AV(주)와 사이에 여수 1에 있는 AW사이로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회사가 전체 공정 중 20% 정도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위 회사에게 20일 정도의 공사대금도 지급된 점, 공동피고인 C이 이 사건 철거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M 등 주민단체 측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였고, 계약체결 무렵부터 피해자 측과의 분쟁이 생길 무렵까지 이 사건 철거현장에 상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및 공동피고인 C이 2010. 1.경 AM회사 AN로부터 J 철거공사를 하도급주겠다면서 3,000 만원을 받은 사정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철거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외에 자신들의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