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9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한 C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광주시 D 소재 임야의 근저당권을 C가 E에게 이전등기하라고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위 근저당권을 E의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6. 1. 19.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양도계약서 내용란에 '근저당권자 C는 기존 설정계약의 모든 사항 및 위 채권 금 180,000,000원정을 양수인 E에게 양도한다.'라고 기재하게 하고, 양도인란에 'C'라고 기재하게 하고, 양수인란에 'E'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위임장의 등기목적란에 '근저당권 이전'이라 기재하게 하고 등기의무자란에 'C', 등기권리자란에 'E'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2016. 1. 20.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양도계약서와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근저당권양도계약서와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을 근저당권자인 C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위 근저당권을 E의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B으로 하여금 2016. 1. 2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과 C가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을 E에게 이전하는 취지의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E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치게 하고, 그 무렵 위 광주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은, C로부터 문서 작성에 관한 포괄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양주시 G에 관하여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말소하였는바(수사기록 361~ 370쪽) 당시 피고인 A는 C에게 등기경료 및 말소 사실을 알렸던 점, C는 위와 같은 등기경료 및 말소 이후에 추가로 담보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겠다고 알렸던 점, C의 추가 담보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 C의 승낙 여부는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이전에 위임받은 내용을 두고 포괄적으로 모든 사항을 동의 또는 승낙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한편 C는 E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므로 자신이 투입한 자금의 회수에 관한 아무런 보장책도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에 관하여 당연히 이를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로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C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유효한 등기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제출된 차용증서의 차용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의 일부에 대한 담보의 취지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점, C, E, 피고인 B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소송들은 피고인 A가 C에게 차용금을 계속 변제함에 따라 C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체 관계에 대한 특별한 판단 없이 쌍불취하 또는 무변론판결로 종결된 점, C가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자신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원인무효가 될 수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것까지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A는 피고인 B에게 금원을 대여한 C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광주시 D 소재 임야의 근저당권을 C가 E에게 이전등기하라고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근저당권을 E의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C에게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 19.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양도계약서 내 용란에 '근저당권자 C는 기존 설정계약의 모든 사항 및 위 채권 금 180,000,000원정을 양수인 E에게 양도한다.'라고 기재하고, 양도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양수인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장의 등기목적란에 '근저당권 이전'이라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란에 'C', 등기권리자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6. 1. 20.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양도계약서와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A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근저당권양도계약서와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A와 피고인 B은 나.항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을 근저당권자인 C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는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위 근저당권을 E의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C에게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 2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나.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과 C가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E에게 이전하는 취지의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E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고, 그 무렵 위 광주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 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A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법무사가 사건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바, 법무사가 타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 명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명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음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근저당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C에게 말을 했냐"는 질문을 받고 자신이 말을 다 했으니 등기를 경료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으로써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발언을 통해 C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고 피고인 A를 통해 이미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도 담당해 왔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발언을 신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대여금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별도의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C의 동의나 승낙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