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54

범 죄 사 실 1.2020고단545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사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문자로 ‘정부재난지원금 1,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며 D 명의의 링크를 전송하고, 이를 클릭하여 대출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의 60%인 860만 원을 우선 변제하면 D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추심팀 직원을 보낼 것이니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12: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9에 있는 신용산역 5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E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E 추심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20고단566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자칭 ‘F’)는 위 공모에 따라 2020. 5. 19. 오전 시간미상경부터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면서 “6%의 금리로 4,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단 G에서 받은 기존대출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우선 상환하되, 회사 직원을 통해서 직접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2020. 5. 22. 13:35경 양산시 I에 있는 ‘J정비공장’ 정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첨부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일부 상환 사실 확인 증명서, 통장 등’ 사진 포함) 1. L의 진술서 1. 피의자 신용카드 결제내역 1. 각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부 피해 변상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전체 피해규모가 4,530만 원이나 됨에도 결심 전까지 피해 변상을 외면하다가, 결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킴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을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전체 피해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얼마 되지 않는 점, 뒤늦게 피해자 B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판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및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