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26

범죄사실 2019고단8726 피고인은 2019. 9. 30.경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B'이라는 상품권 판매업체 직원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현금화하기 위해(속칭 '카드깡') 법인 명의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하는 업무이다. 우리가 지정한 사람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다음 현금화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시켜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8. 13:0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근처에서,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D 상품권 100만 원 권(수량 불상)을 건네받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D 역삼점 부근에서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D 상품권 100만 원 권(수량 불상)을 건네받아 총 46장의 D 상품권 100만 원 권을 건네받은 다음, 곧바로 서울 강남구 F 빌딩 소재 환전소에서 위 상품권 46장을 현금 4,550만 원으로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4:15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은행 I금융센터에서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한회사 J 명의의 H은행 계좌(K)로 'L' 이름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7:01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타인의 이름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0. 31.경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일은 우리 회사에서 입금시켜 주는 돈을 받아서 M 가상계좌로 이체하고 M 상품권을 구입하여 현금으로 환전하면 된다. 돈을 보내야 하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O)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10. 14.경 전북익산경찰서에서, 피고인이 2019. 9. 16.경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바람에 계좌명의자로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줄 경우 조사받은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P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출금된 사실이 있으니 처리를 해야 한다.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우리가 지정하는 어플을 설치하고 출금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통장과 카드의 종류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N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에 5,0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니 입금된 5,000만 원 중 2,900만 원은 M 가상계좌(Q은행 R)로 이체하여 M 상품권 100만 원 권 29장을 구입하고, 나머지 2,100만 원 중 1,9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위 M 가상계좌로 2,900만 원을 이체하고,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의 위 계좌가 거래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66 피고인은 2019. 9. 16. 11:40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익산터미널 인근 택배업체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S은행 T)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배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휴대폰 내 대화 사진 촬영 첨부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Y 송금결과 확인서 첨부) 1. 이체결과내역 및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판매게시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의 실명 금융거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위 범죄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액이 상당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