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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34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7. 11. 18:20경 불상지에서 전 스승인 피해자 B(65세)에게 "결론적으로 제가 15년 이상을 학교에 있으면서 기여한 바를 고려한 위로금과 장래를 대비한 위로금 청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중도 명예퇴직의 개념으로 금액은 3억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주 7/21(일)까지 7천만원을 먼저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8월말까지 부탁 드립니다. 다시한번 이런 메일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러울 따름이며 저는 조용히 제 마음속으로 삭히려고 했는데, 저를 오히려 이렇게 만든 것은 센터에서 촉발된 헛소문이며, 그로 인해 제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졌기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사회가 저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농협(A) C 추신) 일번에 총장님께 보내진 투서를 두고, 제가 그런 것이 아니냐고 물어 보신 적이 있으지죠? 제가 센터에서 나올 때 D 교수는 제가 한 것으로 단정지어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들하시는지 저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이상 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번에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어디든지? 보내볼까합니다. "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연구비 횡령 등의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0. 피고인 명의 농협 C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7. 29. 15: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재의 저는 한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고, 직원을 책임지는 회사의 대표로서 현 상황에 대한 보상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일전의 전자 우편과는 별개로 추가로 신청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3억원이며, 다음 계좌로 8월 15일까지 2억원, 나머지 1억원은 8월말까지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농협은행(A) : C 저도 저만의 여러 방법 중 하나 또는 모든 방법으로 과거의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저의 명예를 회복하고 헛소문으로 인해 벌어진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는 이메일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3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B 작성의 고소장,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출력본, 피해자가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 사본, 피해자가 제출한 전자우편, 전자우편, 문자(순번 13), A 발송 이메일 및 문자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내부비리 고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스승인 피해자에게 위로금 및 명예퇴직수당 등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연구비 횡령 등 비위사실이 있고 이를 외부에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위 금원 중 7,000만 원을 실제로 갈취하였고, 나머지 3억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에도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비위사실을 제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더욱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 연구실에서 근무하다가 정부지원금 관련 허위계약 등 문제로 실무자로서 책임을 지고 2016. 5. 경 시말서를 쓰고 징계를 당하였으며 업무에도 배제되어 결국 퇴사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당시 상급자인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피고인에 대한 소문(공금 횡령 등으로 퇴사)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여기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범행은 미수에 그쳐 그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일용직 노동자로, 2019. 10. 14. 18:37 덕양구 B빌딩 6층 C고시텔 D호실 내에서 자살의 의지나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자신이 휴대전화로 112로 전화를 걸어 "아프다. 뛰어내리려 한다."라고 허위신고 하여, 피고인의 구조 등을 위해 경찰차량, 구급차량, 경찰관과 구급대원 등을 출동케 함으로써, 경찰공무원 경위 E, 경장 F, 성명 불상의 소방공무원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처리내역표 2부,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음성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다수의 경찰관, 구급대원들을 출동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17: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 성명불상의 일행 1명과 함께 출입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마신 뒤, 사건 외 일행은 같은 날 17:45경 음식값을 지불하고 퇴거하였으나, 피고인은 퇴거하지 않고 추가로 맥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고 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그곳에 출입한 다른 손님들과 식당 종업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이 수회에 걸쳐 퇴거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2:35경 혈중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연석도 충격하는 등 도로에서 운행중인 운전자들에게 위협감을 주고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초래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관련 규정,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5.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768 피고인은 공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위장 취업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30. 12:22경 군포시 B에 있는 (주)C 물류센터 3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외국인 등록증 1매, 세븐럭(SEVENLUCK) 멤버쉽카드 1매,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갈색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764,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0고단5328 피고인은 2020. 10. 20.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에서 점심시간으로 인해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의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권 1매, 20달러, 5유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AE 현장사진, AE 현장 CCTV 분석표, 112신고사건처리표, AF 현장사진, AF CCTV 분석표,안산역 CCTV 영상 분석표, 유실물 습득처리부, AG 현장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표, C 물류센터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5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부산 중구 D 소재 건물공사 현장에서 미장일을 한 E의 2017. 12.부터 2018. 2.까지 기간 중 일한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F 임금 4,400,000원, G의 임금 3,150,000원 합계 12,550,000원을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찜질방에서 생활하다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재물을 훔치기(속칭 '차털이')로 마음먹었다. 1. 2019. 11. 2.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 16:03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4층 주차장 Y6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BMW X1 승용차가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5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4. 5.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5. 18:28경 제1항 기재 B 지하1층 주차장 M165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K3 승용차가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20. 4. 7.자 절도 피고인은 2020. 4. 7. 17:00경 제1항 기재 B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스포티지 승용차가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4. 11.자 절도 피고인은 2020. 4. 11. 18:20경 제1항 기재 B 지하3층 주차장 A312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J 레인지로버 승용차가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G 작성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5, 26, 27, 28, 29, 30), 수사보고(시계 압수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형쇼핑몰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진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되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파주시 C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2018. 12. 23. 부터 2019. 2. 1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6,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진정인들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미지급 임금 금액의 합계, 근로자 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파주시 C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2018. 12. 23.부터 2019. 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4,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 근로자인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손호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피해자 B과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0:1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마트 출입문 앞에서 마트에 물건을 구입하려고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무엇을 사러왔냐'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나 너하고 말하기 싫으니까 너 일이나 봐라.'라고 대답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에게 야 씹쌔꺄 아는 체 하고 다녀.'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경 친구인 피해자 B에게 "포항 남구 원동에서 5층짜리 상가신축 공사를 하는데 자재 대금이 부족하다. 완공되면 1층에는 약국이 들어오고, 2층에는 병원이 들어오고, 3층에는 키즈카페가 들어올 것이다. 분양되면 넉넉하게 보상할 테니 자재 대금으로 24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 신축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신축 공사를 진행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상가 신축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분양 대금을 지급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0. 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억 2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계좌거래내역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자료 첨부에 대한), D은행 계좌(E) 거래내역 자료 1부, D은행 계좌(F) 거래내역 자료 1부, 수사보고(피해회복정도 관련)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자는 식당, 공장 등에서 일용직 단순노무자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금액은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과 형제들에게 빌려 연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 실질적인 피해변제는 16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초, 중학교 동창으로서 고향친구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1억 원이 넘는 돈을 자녀에게 메이커 옷을 사주는 등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편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약속을 믿고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9. 8.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의 기재 및 고소보충진술의 요지는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B)이 2018. 11. 1. 오후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소인의 머리를 잡고 바닥으로 내리쳐 턱을 다치게 하여 고소인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술에 취해 홀로 넘어져 테이블에 턱을 부딪힌 것이었을 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여 피무고자인 B이 수사기관에 이어 이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본인의 결백을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 현장 작업반장이고, 피해자 B(남, 23세)은 같은 건설 현장 일용직 근무자다. 피고인은 2020. 1. 19. 16: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 좃같이 한다, 그 따위로 일하는게 맞냐, 또 일 나오기 싫냐' 등 비하 발언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혼잣말로 '아이 씨'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생활하다가 허리를 다친 이후 일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주 여행을 하고자 2019. 11. 4.경 전남 목포항에서 피고인 소유의 B1) 싼타페 차량을 선박에 싣고 제주항으로 입도하였다. 1) 공소장에는 "C"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피고인은 입도 이후 제주도 내 관광지를 다니며 여행을 하던 중 지갑을 분실하여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싼타페 차량 안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여러 곳의 약국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약 30알을 술과 함께 먹고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깨어남으로써 자살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이에 화가 나 누군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0. 14:10경 제주시 D 주차장 내에서 위 싼타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주차장 안으로 걸어오던 일면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시동을 켠 다음 가속페달을 밟으며 피해자를 향해 급가속 운전을 하여 위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급가속 운전을 함으로써 재차 피해자를 충격하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CCTV 영상 CD,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이상 10년 8월 이하(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0년 8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나쁘고 위험성도 크며, 피해자가 1차 충돌로 쓰러진 것을 보았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후진하여 다시 차를 몰고 피해자에게 돌진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에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피해자 B(69세, 여)이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간 사람이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8. 08:2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가 테이블을 치우려고 하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갑자기 반찬 접시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8. 08:25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반찬 접시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설치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4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남, 29세)는 일용직을 하는 자로, BPC방의 손님이며, 피해자 C(여, 26세)는 Bpc방 지점장으로,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금일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07. 22. 18:00경 서울 관악구 D, 2층 Bpc방의 카드 전용 충전기에서 현금으로 충전시키려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바로 옆 현금 전용충전기를 가리키며 이곳에서 충전하라고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4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2년 3월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C 제네시스 차주였고, 피고인 A은 일용직 근무를 하는 자이며,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4. 4.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서 "내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구속 만기로 석방되었는데 집세도 밀리고 형편도 어렵다. 두 달 안에 갚을 테니 아는 사람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13.경 서울 강남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제네시스 차량을 보여주며 "내가 B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금이 필요하니 1,14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겠다. 대신 돈을 못 갚으면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14. 1. 별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집세가 연체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위 제네시스 차량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B이 위 근저당권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차량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진행하려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은 2,000만 원 정도의 채무만 있었을 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이 지정한 참고인 F 명의 G은행 계좌(H)로 800만 원, 피고인 B 명의 I조합 계좌(J)로 3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판시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담보로 돈을 빌릴 사람을 찾아달라고만 부탁하였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할 의사가 없었는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의 경위,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갚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해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위 서류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형의 면제(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많지 않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면제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C건물의 입주민들로 C건물 D동 대표의 선출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투표 참관인으로, 피고인 B는 선거관리위원으로 일하던 중 투표 방식 등에 관한 이견으로 서로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2.26. 14:0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C건물 D동 로비에서, 주민 E, C건물 생활지원센터장 및 투표요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너가 뭔데 D동에 나타나서 C건물를 시끄럽게 하냐? 재수 없어 이년아. 집에서 찌그러져 있지 왜 얼굴 쳐들고 나와서 지랄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7. 14:00경 위 가항에 있는 C건물 D동 21층에서 투표요원 2명이 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 B를 향해 "미친년이 어제 그 난리를 쳤으면, 어디 찌그러져 있어 이년아. 나 원래 그런다, 너만 보면 그런다 이년아. 동대표고 나발이고, 너 같은 년한테 좋은 말이 나오냐 이년아. 어디서 쳐 나타나가지고 재수 없어 이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6. 14:0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C건물 D동 로비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민 E, C건물 생활지원센터장 및 투표요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분노조절장애자, 정신병자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 19.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들이 연서하여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각각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입주민들을 선동하여 입주자대표회장 탄핵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입주민들로부터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절차 진행요청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기전과 장 등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엄중 중립의무 있는 선관위원장이란 자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민을 선동하고 대표회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앞장서서 서명 받고 다닌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96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16:4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후 그곳에 있던 선거사무원인 D에게 '투표소 내 코로나19 방역시스템이 잘못되어 투표를 할 수 없으니 사전투표소 전체를 소독해 달라'고 언성을 높이고, 이를 제지하는 사전투표소 선거관리관 E의 제지와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사전투표소 내외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음성녹음파일 cd 1. 녹취록 1. 수사자료 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개진하다가 선거사무원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고, 다른 투표 참여자들의 투표를 지연시키게 한 것인바,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직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투표소에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인 점, 피고인의 언행과 범행이 지속된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당시는 코로 나19가 확산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방역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2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18: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가스충전소' 기사 휴게실에서 개인택시 지부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의 명함을 다수 가지고 있기에 이를 반환하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휴게실 의자를 밀어 위 의자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9:05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에 있는 고공박물관 앞에서 개최된 '4·15 부정선거 규탄 블랙시위 집회에 참가하고 있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B소속 경찰관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집회 참가자들을 인도로 옮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위 C의 팔을 잡아 밀치며 들고 있던 에코백을 C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오른손으로 C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회 관리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