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9.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9.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 일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인 '나이트파' 행동대원이었던 자로 현재 건설업자, 피고인 B은 경기 광주 일원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조직폭력단체 'W파' 행동대원이었던 자로 현재 건설업자, 피고인 C은 X렌트카 대표였던 자, 피고인 D는 경기 광주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다 Y을 운영하고 있는 자, 피고인 E은 위 C의 동거녀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보조원, 피고인 G은 자산유동화업자, 피고인 F은 'Z'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전주시 덕진구 AA에 있는 'AB'에서 마담으로 일하던 V(2016. 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16. 12. 8. 전주지방법원에 사기로 추가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가 외상 술값을 횡령한 것을 알고 이를 변제받기 위해 2012.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고인 B에게 V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부탁을 받고 전주(필요한 자금조달)인 피고인 D와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C과 V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위 A 등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전세자금 대출사기) 피고인들은 2013. 1.경 대출브로커인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형식적인 심사만 하여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것을 알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로 위 V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짐으로써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위 V는 2013. 2. 5.경 부천시 AC에 있는 AD호텔 커피숍에서 허위 전세자금 대출 작업으로 유명한 AE(2016. 1. 24. 사망)을 만나, 위 V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AE에게 주고, AE은 이를 받아 위 V의 '㈜한울포드림' 회사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허위 임대인인 AF(2016. 12. 8. 전주 지방법원에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와 임차인 V 명의의 부천시 소사구 AG 아파트 207동 502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2013. 2. 6.경 피고인 E과 위 V는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9에 있는 '국민은행'송내역 지점에 함께 가서, 위 V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위 AE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대출금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직증명서는 위조되었고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V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국민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013. 2. 14.경 위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H)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AF, AE, V과 함께 모두 나누어 가짐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D는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 V가 최초 부천 소풍터미널에 도착할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B 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서류 위조 업무 등을 실제로 담당한 AE을 만나는 자리에도 함께 했으며, 대출금이 나온 이후 그 대출금 분배 과정에도 참여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 D는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 최초 무렵부터 분배 과정에까지 참여했는바, 단순히 피고인 B을 따라 다녔을 뿐, 피고인 B 등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D의 경우도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다 들었고, 본인도 피고인 D에게 설명을 하였으며, V가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정, 서류상 임차하기로 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으며, 위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피고인 D가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본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D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 D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또한, 피고인 D 또한 전세자금대출에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대출금 분배도 받아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777 내지 778 면 참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또한 다른 피고인 B, C, E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그랜져 차량 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위 AE이 위조한 V에 대한 ㈜한울포드림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현대캐피탈에서 할부 대출을 받아 V 명의로 그랜저 차량을 구매한 후 피고인 F이 중고차로 재판매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과 위 V는 2013. 2. 20.경 부천시 송내대로 239 소풍터미널 내 불상의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현대캐피탈 담당직원을 만나 피고인 C이 건네 준 위 V의 재직 증명서 등을 주고 신차 할부구입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금 3,000만원을 받고, 그 대금으로 같은 날 인천 부평구 AI 현대자동자 AJ대리점에서 AK 그랜져 HG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즉시 피고인 F이 위 차량을 재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현대캐피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원을 V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인도받았음에도, 피고인 F은 위 차량을 재판매하고 위 대출금 3,0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 F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가사 자신이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C은, 피고인 F이 당시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불법카드 한도 증액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단순히 위 그랜져 차량의 재판매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고, 위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 F의 도움을 받아 V 카드의 한도를 증액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V에 대한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피고인 F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카드한도를 증액하여 대출을 받아 신차를 구입한 후, 이를 곧바로 중고차로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 F은 그 범행 전반에 걸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법정에서 차량을 출고하여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신차를 출고하여 판매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에게도 위 범행과 관련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공동범행(신용카드 사기) 피고인들은 V가 대표로 있는 '㈜AL'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기로 이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4.경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D가 제공한 자금으로 아는 선배로부터 인수한 피해자 '㈜AL'의 대표로 V를 등록하고, 같은 달 17.경 부천시 효자동 농협은행 지점에서 신용카드(AM)를 신 청하여 이를 교부받아 2013. 4. 26.경부터 2013. 9. 8경까지 6,843,473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 D는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위 법인카드를 피고인 D와 함께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794면 참조), 피고인 B, D 이외에 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 후 변제하지 않은 잔액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점, 그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위 ㈜AL 인수목적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 D와 피고인 B이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벤츠 리스 사기) 피고인들은 위 '㈜AL'를 인수한 후 D의 자금으로 사무실을 개설하고 정상적인 회사인양 가장하여 위 회사와 리스계약으로 벤츠를 구매하고 대포차로 판매하여 그 리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3.경 부천시 원미구 AN 207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벤츠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주)한성자동차 판매원인 AO에게 '㈜AL'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을 상무, 피고인 C을 부장이라고 서로 부르며 마치 정상적인 법인인 양 행세하며 위 AO를 기망하고, 피고인 D는 차량 인수금을 지불하여, '㈜AL' 법인 대표 V 명의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 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대여원가 129,677,270원 상당의 AP 벤츠 차량을 월 리스료 2,799,160원, 총 납입일 44개월을 조건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여원가 150,037,360원 상당의 AQ 베츠 차량을 월 리스료 3,128,539원 총 납입일 48개월을 조건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위 벤츠 차량 2대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차량을 리스계약으로 인도받은 후 즉시 대포차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의도였고,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식회사의 리스계약 대여 원금 129,677,270원,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리스계 약 대여 원금 150,037,360원을 각각 대여받아 위 벤츠 차량 2대를 인도받은 후, 피고인들은 같이 위 벤츠 차량을 대포차를 판매할 것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 B과 연락이 된 대포차 매매업자 AR에게 위 벤츠 차량 2대를 8,200만원에 처분하고 위 리스대금 합계 279,714,630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이 법인을 인수하여 대출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벤츠 리스차량을 담보로 돈을 맡기고 대출을 받으며, 그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72면, 792면 등), 피고인 A과 AS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 4. 20.에 이루어진 대화 녹취록 또한 위 피고인 B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은리스한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곳을 직접 알아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V에게 V 명의 차량을 출고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운전면허시험을 보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721면), 피고인 A은 담보제공 방식이 아닌 대포차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마련한다는 사정은 이를 미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현금화 방법이 담보제공 형태인지 아니면 대포차로 양도하는 형식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등을 두루 감안해 보면, 피고인 A 또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벤츠리스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 또한 위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D는 위 법인 인수비용 및 사무실 보증금, 집기 비용도 모두 부담한바, 자신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인수한 법인의 그 인수 목적 및 용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비용을 들여 인수한 회사에서 별다른 업무를 본것이 없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702면), 피고인 B은, 위 법인 문제에 대해 상의할 때 피고인 D도 참여하였으며, 피고인 D는 저와 항상 함께 다니고 상의도 하였기 때문에 벤츠 차량을 리스한 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95면), 대포차량으로 매각할 당시 피고인 D 본인이 직접 차량 1대를 운전하여 점유를 이전해 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또한 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벤츠리스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AT 경매 사기)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경매브로커인 피고인 G이 군산시 AT 상가 경매물건에 대한 근저당 채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저가에 매수한 후 신용이 좋은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상가를 고가에 낙찰받고 다시 은행으로부터 최대한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경락잔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7.경 군산시 법원로 6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군산시 AUA동 121호(낙찰가 1억200만원), 122호(낙찰가 8,500만원), AV 502호(낙찰가 2억9,000만원), 503호(낙찰가 2억1,000만원) 상가를 최저가인 49%보다 고가인 약 80%의 가격으로 위 V 명의로 낙찰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같은 해 6. 17.경 군포시에 있는 한세대학교 근처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V를 만나 V에게 감정가 및 낙찰가 등 경매가격을 알려 주고 AT 상가와 관련된 개발계획 등을 메모해 주며 이를 대출담당자에게 위 V가 진정한 상가 매수인으로 행세하게 하였다. 이에 위 V는 같은 날 군포시 고산로 150 '안양원예농협' 한세지점에서, 위 농협 대출 담당자 AW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AL' 대표 V 명의의 허위 원천징수확인서와 근로소득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며 피고인들이 교육한 대로 위 상가의 진정한 매수인인 양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V는 위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자로 관리하며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피고인들은 위 V 명의를 이용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안양원예농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V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X)로 2013. 6. 17. 위 AV 상가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3억 6,000만원, 2013. 6. 25. 위 AU 상가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 2,8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4억 8,8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D는 이 부분 범죄에 대한 가담 사실 또한 부인하고 있으나, 이 부분 대출 또한 피고인 B과 함께 V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 일련의 사건의 연장선에 놓인 것으로서, 피고인 B의 적극적 관여 아래에 진행된 것이었던 점, 피고인 D는 그 대출 이전에 G을 만나 협의를 하는 자리에도 피고인 B과 함께 동석하였던 점,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 피고인 D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송금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또한 위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위 AT 경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G의 법정진술 1. 증인 V, C, E, B, AS,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Y,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AZ, BA, BB, AW,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R,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제68면), 피의자 G 제출 통장내역, 수사보고(AT 경매사기 낙찰가 관련 보고),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리스조견표(벤츠파이낸셜, 벤츠리스 사건), 자동차 리스계약 서(벤츠파이낸셜, 벤츠리스 사건), 판결문(피고인 V, 벤츠리스 및 그랜저 HG 할부 구입 사건, 각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주)AL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BE과의 전화통화],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농협, ㈜AL 법인 통장, BF), 국내거래내역(농협, ㈜AL 법인 통장, BF) 1. 고소장(신한캐피탈에서 V를 횡령으로 고소), 고소장(벤츠파이낸셜에서 V를 횡령으로 고소), 고소장(현대캐피탈에서 V를 사기로 고소), 상담표(신차), 대출신청서(그랜저 HG차량 할부구입 관련), 자동차운전면허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군산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및 등기부 첨부) 1. 대출거래약정서(KB주택자금대출) 1. 내사보고(AT 건물 관리소장 진술 관련), 내사보고(AT 건물 경매 서류 첨부) 1. 건물담보대출약정서(3억6천만원) 등, 원천징수확인서(AL 대표 V), 근로소득 원천징 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V), 건물담보대출약정서(1억2천8백 만원),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그랜저 hg 차량 관련) 1. D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1. 2013. 4. 19. AS과 BG의 대화, 2013. 5. 15. AS과 B의 대화, 2014. 4. 21. V와 B의 대화, 2014. 9. 2. V와 BG의 대화, 2014. 9. 4. V와 BG의 대화, 2015. 10. 17. AS과 B의 대화, C과 B의 대화-C 인천구치소 수감 중 면회내용, 부채증명원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B, C, F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C), 각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F)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편취액이 거액이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못한 점, 피고인이 직접 금원을 출연하여 피해회복을 한 것은 없는 점,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범행이 충분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V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였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사기 범행이 여럿 저질러진 측면도 있는 점, 폭력 범죄 등으로 약 9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를 받았거나 추가로 받게 될 V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거나 진술의 방향을 유도하기도 한 정황 또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V가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일부 피해회복을 한 후 합의한 점, V에 대한 자신의 채권 회수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을 취하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V 명의 대출 사기를 전체적으로 주도한바, 범행 수법,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직접 합의를 한 것은 없는 점, 동종 대출 사기 범행 범인을 도피·은닉한 범행 등으로 약 7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구금 중에 규율 위반으로 금치 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V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V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마련해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세자금대출 사기와 관련하여 V가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벤츠리스 사기의 경우 V가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일부 피해회복을 한 후 합의한 점, AT 사기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가 V에게 나머지 피해금액 중 일부를 감면해 준 것으로 보이며, 감면되지 않은 부분은 공동 피고인 G이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요청을받고 함께 대출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지른 것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전세자금 대출 사기와 관련하여 V가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벤츠리스 사기의 경우 V가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일부 피해회복을 한 후 합의한 점, 그랜져 차량 대출 사기와 관련하여도 V가 일부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범행에 관여한 편취액이 거액인 점,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B과 함께 하면서 범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적지 않은 피해액이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종 벌금 3회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세자금대출 사기와 관련하여 V가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벤츠리스 사기의 경우 V가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일부 피해회복을 한 후 합의한 점, AT 사기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가 V에게 나머지 피해금액 중 일부를 감면해 준 것으로 보이며, 감면되지 않은 부분을 공동 피고인 G이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관여한 범행의 편취액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관여한 범행과 관련하여 V가 일부 금액을 공탁하거나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이 동종 사기 내지 사기방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V가 일부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 B과 함께 AT 경매 사기 사건을 주도한바, 관여 정도 및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가 V에게 나머지 피해금액 중 일부를 면제해 준 것으로 보이며, 면제되지 않은부분을 피고인이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V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기로 이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9.경 위 V에게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올려 신용등급을 올리고 신용카드 대금은 모두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V로부터 V 명의의 신용카드 4장을 교부받아 같은 해 9. 17.경까지 신한카드(BH) 5,020,250원, 삼성카드(BI) 5,010,202원, 하나카드(BJ) 1,205,443원, 현대카드(BK) 100만원 등 합계 약 12,235,895원을 같이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D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V 명의의 위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기간 동안 피해자 V 또한 자신 명의의 위 카드를 일부 각 사용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위 각 카드와 관련된 부채증명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V가 아닌 피고인 B, D가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그 금액을 정확히 확정할 뚜렷한 증거 또한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