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들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G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를 흡수 합병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대리권을 부여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H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를 흡수 합병하고 H 주식회사가 한국전력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그 공사가 진행되어 H 주식회사가 한국전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게 될 경우 그 공사대금의 15%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H 주식회사가 위 흡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H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에게 8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업흡수합병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9. 10.경 김해시 I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기업흡수합병계약서 용지의 계약내용란에 '(주)F 공제조합 내역 : 총좌 200좌(융자액 : 45백만원, 잔액: 123십만원)은 H(주)이 인수함', '계약기간 2008. 9. 10. ~ 2013. 9. 9.', '2009, 2011년 한전고압단가계약시 H(주)는 부가세 별도 총공사의 15%를 (주)F 이사 B에 지급함', '2009, 2011년 한전고압단가를 제외한 모든 활선 및 무정전공사가 수반된 공사에 관해 H(주)는 부가세 별도 총공사비의 15%를 (주)F 이사 B에 지급함', '일방적으로 "을(을은 'H 주식회사'를 의미함)"이 계약해지할 때는 "갑(갑은 '주식회사 F'를 의미함)"에게 금 8억원을 지급함', 계약자란 중 흡수합병 해산란에 '상호 : (주)F, 주소 : 김해시 J, 대표이사 K', 계약자란 중 흡수합병란에 '상호 : H(주), 주소 : 경남 창원시 L빌라 102호, 대표이사 G 대리인 A' 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흡수합병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미수, 자격모용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기업흡수합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인 위 H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를 흡수 합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흡수 합병에 대하여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자격이 모용되어 작성된 기업흡수합병계약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H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고인을 원고로 하고 위 H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위 기업흡수합병계약에 따른 약정금 5,0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자격이 모용되어 작성된 기업흡수합병계약서를 위 약정금 청구의 소장에 첨부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H 주식회사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자격이 모용되어 작성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흡수합병계약서 1장을 위와 같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기업흡수합병계약서 및 약정금 소장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2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과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대하여 공모하지 않았고, A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기업흡수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이 대리권 없이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흡수합병계약서 1장을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A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까지 G을 알지 못하였다. A은 단지 이 사건 합병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관련서류를 받아 합병을 주도한 N에게 넘기는 역할을 한 것이어서, N로부터 H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었을 뿐, G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A을 회사 사무실로 불러 A에게 자신이 계약조건 등 계약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둔 위 계약서의 흡수합병란에 H의 상호와 주소 등을 기재하라고 하였다. 이에 A이 H의 상호 및 주소와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주려고 하자, 피고인은 A에게 그 옆에 대리인 자격으로 A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였고, 이에 A은 대리인 자격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과 A이 위 계약서를 작성한 주목적은 합병을 한다는 확인서용이어서, 피고인은 위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A과 어떠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 2008. 12.경에 A이 G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G이 위 계약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에 G은 A에게 계약서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위와 같은 A의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자 피고인과 G은 2009. 1.경 M(컨설턴트)가 입회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F 주식을 G에게 양도하는 대신에 G은 피고인에게 7,000 만원을 주고 한전하도급도 주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그 하도급기간에 관하여 G은 2년을, 피고인은 2년보다 긴 기간을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G이 자신에게 한전하도급을 2년간 준 뒤에 더 이상 하도급을 주지 않자 한전하도급을 받을 목적 등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미수 및 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흡수합병계약서 1장을 작성한 사실, B이 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및 H 주식회사가 응소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에 대한 것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B과 위 계약서를 이용한 약정금 청구의 소 제기를 공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B이 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소제기 당시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약정금 청구의 소 제기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이용하여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했다는 B의 진술뿐 아니라, B이 이 사건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을 G이 위 소송의 소장 부본을 받았을 때까지도 피고인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의 G의 진술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