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친구만들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을 상대로 채팅을 한 다음, 직접 만나 모텔로 유인하여 술 마시기 게임을 통해 여학생으로 하여금 술에 만취하도록 한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9.경 목포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친해진 피해자 G(여, 13세)을 만난 후 같은 해 8. 30. 02:00경 목포시 H에 있는 'I 모텔'로 데리고 가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 마시기 게임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만취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1. 03:30경 목포시 J에 있는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5.1 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2. 8. 29. 23:30경부터 다음 날 13:00 경까지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일대를 운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9.27.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M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부정행사교사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N(이하 'N'이라 한다)은 공모하여 2012. 10. 27.경 광주 0 부근에서 G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어 위 G로 하여금 위 주민등록증을 숙박업소 업주들에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과 N은 공모하여 2012. 10. 28.경 광주 동구 P 부근에서 위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1)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2. 7. 16'은 '2012. 8. 25. 의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 B과 N은 공모하여 위 G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과 N은 공동하여 2012. 10. 27. 저녁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 모텔'에서 위와 같이 원조교제에 지친 피해자 G이 집으로 돌아간다면서 짐을 싸 가지고 나오자, N은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어깨동무를 하여 골목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및 복부를 약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과 N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피해자)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A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내용 확얀보고 1. 추송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공동피고인 N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준강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0조, 제31조 제1항,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2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상호간 :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제1 범죄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그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술 마시기 게임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반취하도록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만 19세로 이제 갓 소년을 벗어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절도, 성매매 등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장기보호관찰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가출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원조교제를 시키면서 숙박업소 업주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교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가출청소년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이 만 18세로서 나이 어린 소년이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가성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N은 2012. 10. 25. 20:00경 광주 동구 0에 있는 V에서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G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테니, 함께 다니자."라고 거짓말을 한 후 사실은 피해자에게 속칭 '원조교제'를 시켜 그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과 N은 공모하여 2012. 10. 27. 07:20 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B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한 후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합계 3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과 N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나.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위계나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아동·청소년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이것과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N이 가출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우리가 도움을 줄 테니, 함께 다니자."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원조교제를 시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거짓말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위계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N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다 걸려면 이렇게 또 맞는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N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N이 짐을 싸 가지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왜 도망갔냐? 나는 원래 착한데 니가 도망가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 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둘 중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다 걸리면 이렇게 또 맞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협박의 일시, 장소, 대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위 협박이 폭행에 대하여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공동협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 617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2007 감도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만 19세로서 이제 갓 소년을 벗어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