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7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1. 06:50경 시흥시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동거하다 헤어진 그녀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문을 두드려서 나온 그녀의 아버지인 피해자 E(49세)에게 "딸하고 만나서 이야기할게 있으니 딸을 내려 보내달라."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속칭 맥가이버 칼(칼날 길이 11센티미터, 총 길이 22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이어 피고인의 배에 들이대어자해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7. 15. 14:45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F모텔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된 G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시 동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차를 세워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위 차의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위 차를 운전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00경시흥시 H에 있는 I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분 동안 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7. 15. 15:00경 시흥시 H에 있는 I교회 부근에서 피해자의 우는 모습을 보고 위 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그동안 너랑 살면서 3천만 원 정도 썼으니 2천 5백만 원이라도 나에게 달라, 돈을 주지 못하겠으면 차에서 내려 무릎이라도 꿇어서 조아려라, 그리고 집에 가고 싶으면 가되 니네 부모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고 위 차의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쫓아가 피해자에게 "너가 죽어야 내가 분이 풀릴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고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맥가이버칼 사진, 피해자 D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3년 7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맥가이버 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는 한편, 폭력을 수반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폭력행위는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된 내역이 있다. 연인 사이에 헤어지는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연약한 여성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의 동기도 불량하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연인관계에 있는 이성 사이의 내부적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그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감금 및 폭행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신체형 자율신경기능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모친이 신장이식 수술 등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줄 것을 바란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잘못된 애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특수협박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달리 범죄 성향이 뚜렷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명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지 않을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덧붙여 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수 있음을 또한 경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