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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21

범죄사실 2019고단921 피고인은 2019. 11. 18. 01:50경 안동시 B에 있는 C가요방 1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2세)와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이마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86 피고인과 피해자 E(여, 62세)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23:00경 안동시 F, 피해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차량 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가라"고 말한 후 위 컨테이너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주변 비닐하우스에 있던 컨테이너 열쇠를 가지고 와 위 컨테이너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결과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든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가요방을 나가려고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가요방 입구에서 시비를 걸어서 약간 다툼이 있었는데, 갑자기 '니 이새끼 죽여분다'고 하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소주병을 들고 나와 이마를 때렸고, 그 사람이 도망가려고 해서 몇 번 잡았는데 자신을 뿌리치고 결국 도망을 갔다"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많이 나 있었고, 가요방 바닥에도 피가 흘러져 있었던 점, 피해자는 자신을 때린 사람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키가 크지 않고 검정색 롱코트를 입었다고 했는데 가요방 종업원인 G가 위 사람은 가요방에 자주 오던 피고인이라고 생각하였던 점, G는 이 사건 발생 3일 후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은 남자 둘이 싸우는 것을 보았고 한 남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바닥에 피가 많이 흘러 있어 자신이 물청소를 했고 휴대폰을 주워 집에 갖다 놓았다'고 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돌려주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 대질 조사에서 자신을 때린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고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가요방에서 남자 2명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그 남자들을 말리다가 안돼서 가요방에서 그냥 나갔다가 다시 가요방에 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스위치를 끄기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는데 소주병을 든 사실은 있지만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하는 등 주장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 가요방 바닥을 청소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보관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주병을 들었음에도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변소는 더욱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체포통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8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3. 00:5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전체 길이 약 1m)으로 그곳 거실 창문을 수회 내리쳐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창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쇠스랑(전체 길이 1m)을 휴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서진 창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씹팔년아 니가 나를 배신하나, 니가 그럴 수가 있나"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의 거실 창문을 위험한 물건으로 깨고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공포심을 안겨주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금한 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를 받는 소위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 5%대 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내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하니 기존의 D은행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그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미리 준비한 기존 대출금 납부증명서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I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해주는 상품이며 변제할 J은행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그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 11:50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에 있는 수서역 3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에게 J카드 채권 추심팀 직원이라고 사칭 하면서 미리 준비한 기존 대출금 납부 증명서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전달받아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제출한 통화기록, 피의자가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2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과 조선족 'C'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10.경부터 알 수 없는 날짜까지 중국 연태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가명: D, E), F(가명: G), H(가명: I), J(가명: K), L(가명: M, N), 0, P, Q, R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S, T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인 F는 2017. 12. 7.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U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주소로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우리가 보내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Y)로 7,8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6,8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J, L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본인금융거래,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1. 출입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그러한 범죄의 이른바 유인책 또는 피싱책으로 약 3, 4개월 정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점,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10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베트남에 있는 너의 조카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주겠으니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초청할 업체들과 짜고 베트남 사람들이 위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음에도 마치 일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초청을 하는 것으로 실제 초청이 실행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초청비 명목의 선금을 받더라도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의 친척을 한국으로 초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초청비 선금 명목으로 3,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월세 낼 돈이 없으니 1,650,000원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법체류 중에 있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베트남 사람들을 초청해주겠다고 하면서 선금을 받고도 초청하여주지 못하여 갚아야할 돈이 상당액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6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D와 통화하여 "베트남에 있는 너의 친척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주겠으니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초청비 명목의 선금을 받더라도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의 친척을 한국으로 초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4.경 3,500,000원, 2013. 4. 5.경 1,150,000원, 2013. 4. 15.경 1,180,000원 등 합계 5,830,000원을 초청비 선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있는 너의 동생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주겠으니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초청비 명목의 선금을 받더라도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의 친척을 한국으로 초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경 3,396,000원을 초청비 선금 명목으로 위 G을 통하여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H와 통화하여 "베트남에 있는 너의 동생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주겠으니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초청비 명목의 선금을 받더라도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의 친척을 한국으로 초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경 2,300,000원을 초청비 선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0. 단기상용(C-3) 자격으로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3. 11. 체류자격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0. 11. 15.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8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5.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구직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과 연락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텔레그램으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협의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실행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E은행 대출 담당자'로 소개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다만 기존 카드론 대출을 대환하는 과정에서 약관 위반 문제가 발생하여 계좌가 정지되었으니, 정지를 풀기위해 채권팀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5. 20. 17:00경 사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H로부터 1,15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채무변제확인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기록 내역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 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 전달책에 의해 그 사기범행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현금 전달책에게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사기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2020. 3.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이 있는 장소로 가서 돈을 수금한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수금 액수가 3,000만 원 이상이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9.경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승인이 났다'고 한 후 재차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지 않아 금융결재원에서 거래를 차단해 놓아 송금을 하는 모든 계좌가 정지되어 있으니 직접 돈을 찾아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울산으로 가 고객 B으로부터 수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0경 울산 남구 E건물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51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일당 20만 원을 제외한 49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51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9.경 H은행 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부지원 대환자금으로 6,700만 원까지 이율 3%대로 대출이 가능한데 고리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1. 경 I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상환을 해야 자격요건이 되고 정정신청을 해야 흔적이 남지 않으니 I은행 법무팀에 연락하라' 하고, 재차 I은행 법무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수금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서 돈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광주로 가 고객 G으로부터 수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50 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매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3,0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L에 대한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검거 경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휴대폰에서 텔레그램 등 촬영 사진 첨부), 텔레그램 촬영 사진, 카카오톡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통화내역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및 피고인의 역할 분담으로 인해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히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압수된 휴대전화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62

범죄사실 2017고단862 피고인은 2016. 10. 22.경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2016년 11월 1일이 월급날인데, 갚아야 할 돈이 모자란다. 20만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22,16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1 피고인은 2017. 2. 5. 15:20경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월급날이 변경되었는데 급하게 처리할 돈이 있다. 20만원을 빌려주면 5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도박 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급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서, 입금증 1. 수사보고(고소인 B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송금경위 확인) 2018고단1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유로 재판절차의 진행을 지연시키다가 잠적한 점, 피해자 B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9. 13. 21:1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찜질방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오피스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0.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7.경 경북 경산시 B C호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유사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E 등)에 접속하고 사이트 운영 계좌인 F은행 ㈜G H 계좌에 400,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무 등에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행위를 하는데 사용되는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합계 342,190,000원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도박을 중단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신용이 좋지 않아 연체를 대비하여 채권 추심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2020. 3. 20. 20:00경 공주시 B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한 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4. 경 B에게 전화하여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직원에게 넘겨 달라."라고 제안을 하여 위 B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같은 해 3.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 대출금 2,350만 원을 먼저 변제해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으니, B 명의 F계좌로 대출상환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8경 위 B 명의 F계좌(계좌번호 : G)로 2,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F 남항점 부근에서 B을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3. 4. 11:09경 B의 사진을 전달받고, 이후 B이 은행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은행에 들어가지 말고 현금을 인출하려는 B을 주시하라. B을 따라가라"는 취지의 지시를 재차 받은 후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다가, 같은 날 11:45경 부산 영도구 남항서로 138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B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B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대화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일범죄에 대한 수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을 전달하는 것임을 몰랐고 단지 정상적인 수금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5. 2. 부산영도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고인의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사기방조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위 혐의에 대하여 2019. 6. 25.자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서,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수금을 지시한 자가 속한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수금하는 것이라면, 위 회사에서 직접 계좌이체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위 회사의 직원도 아닌 피고인에게 수금액의 2%나 되는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계좌명의자가 금전을 인출하는 은행까지 가서 그 명의자로부터 수금할 것을 의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한 금전을 수금하여 전달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사기범행을 완성하기로 하는 공모사실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조직적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전을 수거하는 역할만을 담당한 자로서 사기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7

범죄사실 1. 2018.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1층 커피숍에서, 당시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카지노 계좌 5개 중 1개를 너에게 주겠다. 2,000만 원을 넣어두면 매일 2. 68% 이율로 536,000원을 10개월 동안 지급하고, 원금은 100% 보장된다. 네가 일 그만둔다는 전제하에 해주는 거니 2,000만 원만 넣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지노 계좌는 피고인 명의로 카지노 게임을 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였을 뿐 매일 일정한 2. 68%의 이율로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학원운영비가 필요해서 카지노 측에 알리지 않고 카지노 계좌에서 5,000만 원을 가져다 썼는데 이것을 메꿔야 한다. 3,700만 원은 구했는데 1,300만 원이 모자란다. 돈을 메꾸지 못하면 나도 죽고 너도 이전에 빌려준 2,000만 원을 다 날린다. 1,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지노 계좌는 피고인 명의로 카지노 게임을 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였을 뿐 위 계좌에서 5,000만 원을 가져다 썼다거나 이를 메꿔야 한다는 것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톡캡쳐사진, 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3,3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4. 8. 출국하여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6.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 C(85세, 남)이 최근 적금을 해약하여 약 3,200만원 상당의 고액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공모하고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가 미리 약을 탄 음료수(박카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 마시게 하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B는 도박판에 참가하여 인원을 채워주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9. 2. 25.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D모텔' E호 객실에서 화투 총 48매를 이용하여 7장씩 나눠 가진 다음 3점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기고, 패자는 이긴 사람에게 1점당 1,000원씩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박카스에 마약류(향정)로 지정된 '로라제팜'을 몰래 탄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 마시게 하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돈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에 취해 잠이 들어 도박판에서 빠지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2. 25. 13:4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의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처방받은 아티반정(로라제팜) 28정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 피고인, B에 대한 각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약독물 감정서 1. 회신(A), 진료기록부 사본, 처방전 사본, 처방약품 조제내역 전산 상세내역 사진 1. 내사보고(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들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회신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첨부(진료기록부 등) 1. 현장감식 사진,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로라제팜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벌금형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사기미수의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의 동기나 그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저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B와의 공동범행에 있어 가담의 형태와 그 정도,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 22:0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D이 공동운영하는 'E' 뒤편 철제 컨테이너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컨테이너의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및 피해자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약 652,320원 상당의 휘발유 480L, 경유 20L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한 기름의 용량 등 절취품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해 금액 산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기름을 보관한 장소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 회복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동업자인 피해자와의 갈등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