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6. 22.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2. 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818(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13. 01:42경 제주시 D 앞 노상에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안으로 들어가 컵홀 더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3매(F, G은행, H은행),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죽반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13. 22:19경 제주시 I주택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택시요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F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640원 상당의 택시요금의 지급채무를 면하려 하였으나 위 F 체크카드에 대한 도난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909(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은 K(같은 날 소년부 송치)과 함께 2021. 4. 13. 새벽경 제주시 L에 있는 M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N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폴드) 1대와 신용카드 4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K과 함께 2021. 4. 13. 11:5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6,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택시비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K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6,77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3.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하늘길112에 있는 김포공항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O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6(피고인 A) 피고인과 P(같은 날 소년부 송치)은 2021. 5. 4. 16:40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이라는 셀프 스튜디오에서, 피고인은 위 매장에 들어가 훔칠 물건이 있는지 여부, 사설 경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 매장 밖에서 대기 중인 P에게 알려준 다음 위 매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P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듣고 위 매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19(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8. 15:15경 서울 강서구 T ㈜U 차고지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자동차를 빌린 후 같은 해 12. 20. 13:53경 위 차량을 반납할 때까지 총 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7(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1. 2. 4. 22:5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제주시 신제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청 등 제주시 일대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5 생략) 아이오닉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5. 18: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제주시 일대를 경유하여 중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5 생략) 아이오닉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6.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제주시청 인근에서부터 함덕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5 생략) 아이오닉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6. 07: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함덕에서부터 제주국제공항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5 생략) 아이오닉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15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유인한 다음, 미성년자인 피고인 B이 성매수남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모텔로 찾아가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그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8. 04:05경서울 강남구 V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W와 성관계를 한 다음, 화장실로 들어가 피고인 A에게 X 메신저를 통해 자신이 위치한 모텔 호실과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마쳤다는 사실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모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W에게 ”당신 저 여자랑 지금 성관계 했죠. 난 저 여자의 선배인데, 저 애는 미성년자다. 당신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H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로부터 11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21. 5. 28. 09:49경 라인 메신저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오늘 만났던 여자가 가출한 미성년자인데 오늘 엄마한테 잡혀서 성매매한 것을 들켰다.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난리를 친다. 그 엄마가 성매매를 한 남자를 구속시키겠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를 막으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신고하면 님 죄명은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내 죄명은 공동공갈이고. 님은 구속수사 되시고, 징역 살다 나온 뒤 전자발찌 착용 하시고. 성범죄 알림 e에 전과 생기시고. 빨리 돈을 안보내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21. 6. 1. 11:28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막으려면 합의금 2,000만 원을 조속히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추가로 금원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50(피고인 A)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 19:30경 제주시 Y, ㈜Z 사무실에서 차량을 렌트하기 위해 ㈜Z 직원 AA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렌트카 (차량번호 6 생략) LF소나타 차량을 대여하면서 ㈜Z 직원 AA으로부터 자동차 임대차 전자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자동차 임대차 전자계약서 확인서명 및 임차인 란에 임의로 ‘AB’라고 서명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자동차 임대차 전자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경 제1항 기재 장소 인근 도로를 비롯한 제주도 일대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LF소나타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일에 걸쳐 제주도 일대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LF소나타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26(피고인 A)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제주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 란에 ‘AC’,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 AC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주소 란에 ‘경기 광명시 AD건물, AE호’을, 면허종별 및 번호 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을, 유효기간 란에 ‘~2029년 12월 31’을, 발급 명의자란에 ‘경찰서장’을, 발급일자란에 ‘2021년 2월 15일’을 각 기재하고, 서류 중단 좌측에 피고인의 사진 이미지를 삽입하여 ‘임시운전증명서’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A4용지 1매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임시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6. 1:40경 서울 송파구 AF, 1층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임시운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836(피고인 A)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고인은 2022. 3. 12.경 제주시 A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보건소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1. 3. 12.부터 2021. 3. 20. 12:00까지 제주시 산천단동길 26(아라일동)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인재개발원 AH호에 입소하였다가, 2021. 3. 14. 01:30경 그 곳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이동함으로써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022고단200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6. 09:00경 서울 송파구 AI모텔에서 객실을 예약하던 중, 모텔 직원 AJ으로부터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마치 성년 ‘AC’인 것처럼 행세하며 AC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가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1매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모텔 직원 AJ에게 AC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제시하였음에도 AJ으로부터 피고인 B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객실 제공을 거절당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B도 성년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6. 09: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 AI모텔 근처의 상호불상 PC방에서, 피고인 A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피고인 B으로부터 AK의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받아 성명 란에 ‘AK’을,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을, 주소 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AL, OOO호’를, 사진 란에 ‘피고인 B의 사진’을, 하단에는 ‘서울시 AM정보동장(인)’을, 날인 란에는 ‘서울특별시장의인’이라고 기재된 붉은 사각형 도형 이미지‘를 각 입력한 후 이를 A4용지에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21. 5. 26. 12:11경 제1항 기재 AI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모텔 직원 AJ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26. 13:15경 제1항 기재 AI모텔에서, 불법 성매매 단속 중인 서초경찰서 AN파출소 소속 경위 AO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AO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F 카드 승인 거절 문자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택시기사 상대 전화통화) [2021고단19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간이공통) 1.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A이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 AP 식당결제 영수증, 면세물품 구매거래 내역서 [2022고단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범죄일람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의자 A〉 [2022고단1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면허대장(증거순번 13) [2022고단3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제출한 계좌송금내역, 피의자 A과 피해자 대화내용 [2022고단4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계약서,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7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 임시운전면허증 [2022고단18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고발장 [2022고단20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단속경위서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본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59, 61), 판결문, 관련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문, 공소장(증거순번 60,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일부는 공모하여),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일부는 공모하여), 감염병의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격리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일부는 공모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다.]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큰 점, 강도상해, 공동공갈,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 소년보호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보호자인 그의 어머니가 소년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아무런 수사경력 및 범죄경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