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45

범죄 사실(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7. 1. 21:50 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에서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E 맨션 앞길까지 약 3.6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2015. 7. 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에 있는 동성중삼거리 교차로를 아주대학교 쪽에서 연무중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교차로 맞은편의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피해자 장안구청 소유의 가로수를 들이받아 가로수 지지대를 수리비 46,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 파손된 피고인 A 차량의 번호판 보호대 등을 떨어뜨리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G 진술 1. 수사보고 - 대리콜 내역 확인 - 대리콜내역 1. 수사보고(측정시간, 위드마크, 최종 혈중알콜농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농도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1. 원가계산서 1. 각 사진 (현장 등, 적발장소 등, CCTV영상화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데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를 받으면서 B에게 마치 B이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그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 B이 허위 진술 후 범인도피죄로 인지되자, 곧 B에게 허위 진술하게 한 점을 비롯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3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않았고 그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 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은 2015, 7, 16, 18:23 경 수원시 팔달구 맨션 204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 A이 술을 마신 수원시 권선구 H시장 내 I 식당 앞길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까지 피고인 A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 B에게 전화하여 위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까지 대리운전을 해주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15. 8. 1.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4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범행을 조사 중인 수원중부경찰서 J 소속 경장 K에게 자신이 피고인 A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8. 1.경 위 수원중부경찰서 J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장 K으로부터 A의 차량을 운전해 주었는지 질문을 받고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B이 술에 취한 A 등을 태우고 A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 ·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반대방향으로 차량을 운행 중이던 G는 이 사건 사고와 사고차량 및 운전자를 목격하였는데, G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불과 6시간 정도 지난 2015. 7. 2. 03:50 경 이 사건 사고 차량 운전자로 피고인 A을 지목하여 순찰 근무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였던 점, 순찰 근무 중이던 경찰관은 그로부터 30분 정도 지난 2015. 7. 2. 04:19 경 피고인 A의 주소지 부근에서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채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의 승용차와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 A을 발견하고 사진촬영을 하였고, 피고인 A 이 신고된 사고 운전자와 비슷한 연령대이고,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였다고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도 대리기사나 대리기사 호출 통화내역, 대리비 지불 경위 등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였던 점, G는 2015. 7. 4.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목격한 이 사건 사고 운전자가 피고인 A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2015. 7. 9. 피고인 A의 정면 사진을 본 후에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운전자가 맞다고 답변하는 등 일관되게 피고인 A을 이 사건 사고 운전자로 지목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식당에서 나온 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이유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B은 2015. 7. 16.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15. 8. 1.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 A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고 후 도주 경로에 대하여 목격자의 진술(후진 진행 후 교차로 안에서 본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과는 전혀 다른 진술(150m 정도 역주행 후 본 차선으로 돌아와 현장을 이탈하였다)을 하였고, 정확한 주차위치에 대하여도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였던 점, 경찰은 피고인 B의 허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을 범인도피죄로 인지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운전자로 계속 수사를 하였던 점, 피고인 A 2015. 8. 12. 피고인 B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고, 피고인 B도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B이 받은 대리운전 호출 내역에 의하더라도, 출발지는 H시장으로 목적지는 이 사건 사고 장소 이전인 인계동으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 B의 허위진술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 피고인 A이라는 점과 피고인 Bl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실제 이 사건 사고 운전자인 피고인 A을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