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이 완도소안 수산업협동조합 대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2012년 4월경 피해자에게 선임료 5,000만 원에 C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주기로 하고, 2012. 4. 20. C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원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임료 명목의 5,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그중 3,000만 원만을 C 변호사에게 선임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2. 4. 23. E로 하여금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답변서 1. 각 녹취록, 판결문·독촉장·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등, 접견현황 조회·서신 발송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나머지 3,000만 원만이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2,0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C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원인 E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102~104쪽)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아버지 G이 2012. 4. 20. 한꺼번에 3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발견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5,000만 원 중 오직 3,000만 원을 C 변호사 선임료로 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의 채권에 충당하기로 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5,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도 선임료가 아닌 2,000만 원까지 굳이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가 아닌 C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원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할 이유가 없다. 2)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1심 판결(징역 7년)을 선고받은 직후인 2013. 5. 30. 피고인과 접견하면서 피고인과 둘만 있는 상황을 만든 후 "그냥 솔직히 말해봐. 니가 C 변호사 5,000 다 갔냐? 니가 좀 뭐시기 했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반문하거나 채무 충당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내가 한 2,000 썼어"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1,769쪽). 나아가 피해자는 이러한 대화 이후에도 2013. 6. 18. 피고인과 접견하면서 "C한테 5,000 갈 때는 (중간 생략) 전세자금에서 5,000 갔어. 니가 알고 있으라고."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수사기록 24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러한 구체적인 문답 내용과 피고인의 대응 태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에게 건네준 5,000만 원 전부가 C 변호사의 선임료라고 인식하였고, 자신의 1심 결과에 불만족하여 C 변호사에게 선임료 반환을 요구하기로 계획하는 과정에서 친구인 피고인의 횡령을 의심하면서 C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된 액수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횡령을 알게 되었음에도 크게 화를 내지 않았다는 점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속 상태이던 피해자는 여전히 교도소 밖의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일정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태도는 수긍이 된다). 3) C 변호사가 피해자의 진정에 대하여 광주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살펴보면, C 변호사는 당시 사무장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에는 '선임료로 약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실제로 건네받은 것은 3,00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그렇다'는 말을 듣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발견된다(수사기록 90쪽). C 변호사가 작성한 이러한 답변서의 내용은 위와 같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해명과는 상당히 배치된다. 4) 피고인은 C 변호사에게 피해자를 위한 변호를 부탁하면서 다른 경우와 달리 선임약정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C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2012. 4. 20. 송금된 피해자에 대한 선임료 이외에는 E 명의의 계좌로 선임료가 지급된 적이 없다(수사기록 98쪽).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의 해명에 대한 합리성을 더욱 의심케 한다. 5)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서 급히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을 요청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송금한 5,000만 원 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새삼스레 변호인에게 선임료에 더하여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 변호사와의 선임약정에 관한 위임을 받은 후 선임료로 용도가 특정된 5,000만 원을 건네받았음에도 C 변호사와는 3,000만 원에 선임약정을 체결하여 해당 금액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친구였던 피해자와의 위탁·신임관계를 배반하여 변호인 선임료 명목의 돈 중 2,000만 원을 횡령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5,350만 원 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피해자를 위하여 선임료 1억 원에 H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해주기로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H 변호사의 처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5. 14. 3,000만 원, 2012. 5. 15. 1,850만 원 합계 4,850만 원을 선임료 일부 명목으로 입금하게 하고, 이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6. 15. 1,000만 원, 2012. 7. 13.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이를 H 변호사에게 선임료 일부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였다가, 피해자가 선임료 1억 원을 모두 마련할 수 없게 되자, H 변호사와 변호인 선임약정을 해지한 후 그로부터 착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선임료의 반환 명목으로 2012. 8. 8. 2,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2012. 8. 9.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3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일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5,350만 원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한 것이다. 3. 판단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H 변호사로부터 착수비를 제외한 선임료를 돌려받은 2012년 8월 무렵에는 그와 같은 반환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약정서(수사기록 114쪽)'와 '현금영수증(수사기록 115쪽)'이 작성되었는데, 이들 문서에는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피해자의 형이 대리하여 발급받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이 일관되지 못하고 다른 증거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역시 자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된 이러한 처분문서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피해자는 2013. 5. 30. 피고인과 접견하면서 C 변호사로부터 선임료를 돌려받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마치자 곧바로 "그리고 하나. 더"라고 말한 다음 곧바로 "H이 7,500 중에서 니가 얼마 갔어?"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H 변호사가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가져갔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피해자는 '5,000만 원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채무를 정리한 것으로 하자'고 말하였다. 이러한 전후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C 변호사에 관한 경우와 달리 H 변호사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선임료를 돌려받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순천신협에서 약 7억 원, 두암신협에서 약 6,000만 원, 무진신협에서 약 1억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였고(수사기록 288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로서 둘 사이에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매개하여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2. 9. 20.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 부동산과 관련하여 6,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으므로(수사기록 814쪽), 피고인의 아버지와도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변호인 선임 문제를 도와주던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고마움을 느끼는 동시에 도의적으로도 일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만한 상황이었고, 법률적으로도 일정한 채무(특히 위 각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차용금반환채무일 수도 있고 사전구상금채무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금을 상환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를 부담한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H 변호사로부터 돌려받은 변호인 선임료가 피고인의 수중에 있었던 이상,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반환된 선임료를 다른 채무에 충당하거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는 데에 사용하겠다고 주장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앞서 본 접견 당시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돌려받은 선임료를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주었다고 말하자 피고인의 아버지와의 채무를 정리하자면서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4) H 변호사의 선임료를 당초 1억 원으로 약정하였다는 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H 변호사에게 1억 원에 미달하는 7,350만 원만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피해자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해자는 H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의 도움을 받아 구속을 면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며, H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1심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해자로서는 구속된 이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H 변호사와의 선임약정이 제대로 유지·이행되고 있는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었다. 나.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H 변호사로부터 선임료를 돌려받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여지가 있고, 반환된 선임료를 피해자의 채무에 충당하겠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