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66

범죄사실 1. 2017고단126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0, 13:3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건강식품 매장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버섯 가격을 묻자 피해자가 비싸게 가격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이 씹할, 사기꾼이네"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이 들고 있던 검은 봉지에서 흘러나온 선지국물이 매장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가 닦아 달라고 하자 상의를 벗어 바닥을 닦은 후 피해자에게 위협할 듯이 다가가 "아 씹할, 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매장 밖으로 나가 달라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매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8, 18:24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원형의자를 손에 들고는 위 의자로 피해자 A(45세)의 이마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고단10: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8. 12:30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L사무소 민원실에서, 술에 취한 채 L사무소 소속 주민복지담당 공무원인 M(29세, 여)에게 '한부모가정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M(29세, 여)이 신속히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M에게 "씨발년, 미친년, 개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며 "여자니까 못 때릴 것 같으냐, 신고할 테면 신고해봐라"라고 말하여 M을 협박하였다. 이에 L사무소 소속 한부모 양육 및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N(31세, 여)가 피고인을 응대하며 피고인에게 '한부모가정증명서' 발급사유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위N에게 "빨리해 씨발, 미친년,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민원데스크를 넘어 N의 책상 앞까지 들어가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며 욕설을 계속하여 N를 협박하였다. 이에 L사무소 소속 맞춤형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0(3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입고 있던 상의를 전부 탈의한 채 "좃 같은 씨발 것들이 빨리 빨리 안해, 씨발년들아 빨리 팩스를 보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고 0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O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M, N, O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2. 28. 15:30경 강원 홍천군 P건물 206호에 있는 피해자 Q(48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R 및 S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약 30분 동안 10회에 걸쳐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고도 약 30분 동안 퇴거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6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순번 9),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내용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전과관련 판결 확정일자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순번 2),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U, V과의 통화내용 관련) 2018고단1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범행영상 CD,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결과), CCTV 캡쳐 화면, 수사보고(현장 재확인 및 공무원들의 언동 청취),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퇴거불응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재물손괴, 상해, 공동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병합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1회로 산정)에 이르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8. 2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날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거나(따라서 위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및 퇴거불응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거나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받고도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이거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여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산정하지 아니함)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특수폭행의 감경영역 4월부터 1년 2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집행유예/실형 권고,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12. 28. 15:30경 강원 홍천군 P건물 206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그곳에 누워있던 R의 머리 부분과 피해자 S(46세)의 머리 부분을 잡고 밀쳐 서로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S(R은 공소제기 이전인 2017. 12. 28.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R에 대한 폭행은 기소되지 않았다)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14.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되게 하여 피고인 A 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