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5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0 가. 감금치상 나. 상해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가. C 검 사 유승진(기소), 이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정훈(피고인 A,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말 20:00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딸 G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동전 크기의 돌 여러 개를 들어 위 E호의 작은 방 베란다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창문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3. 21. 07:00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 G(여, 18세)이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위 및 상악 부위 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6. 23.경 피해자 G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친구인 피고인 C를 통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 B의 차에 태워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혼자 나오도록 피해자를 불러주고, 차 안에서 대화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6. 23. 21:3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L SM6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M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소재를 알아냈다. 피고인들은 2019. 6. 23. 23:1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식당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지금 집을 나와서 갈 곳이 없다. 잠깐 만나자. 골목길로 가서 따로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같은 구 N에 있는 'O' 무용 교습소 앞으로 유인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를 잡고 들어 올린 후 위 승용차 쪽으로 끌고 가 "뭔데, 뭔데"라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밀어 넣어 태우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승용차를 P 공원 주차장까지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조수석에 탑승하여 동행하였으며, 피고인 A은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왜 내 연락 안 받았는데. 씨발년아. 왜 대답 안하는데. 대답할 때까지 때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팔, 허리 등을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같은 날 23:30경 포항시 남구 P 둔치의 주차장에 이르러 차를 세운 후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차 안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리고, 피고인 A은 뒷좌석에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일어나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배, 팔다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4차례 가량 짓눌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를 운전석의 머리받침대 부분으로 힘껏 밀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상악부 심부 좌상 등을 가하고, 다음 날인 2019. 6. 24. 01:00경까지 피해자를 차 안에 가두어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고소장 1. 데이트폭력사건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납치현장 확인에 대해),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C, B과의 M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C와의 M 메신저 대화내용, 제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A),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별첨) 각 상해진단서(G), 수사보고(A 주거지 H아파트 I호 관련 현장사진 별첨), 현장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CCTV 영상 저장 CD 1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관련 위험한 물건인 돌 특정),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확인에 대한), 수사 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별첨), 진료확인서 등, 수사보고(감금치상 범행 장면 방범용 CCTV 동영상 CD 원본 첨부), CD, 수사보고(피해자 G 진료차트 별첨), 진료차트,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관련 피의자가 사용한 돌, 창문의 크기 및 시가, 재물의 소유주에 대하여),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관련 창문 시가에 대한 피해자 F 진술), 수사보고(Q 모텔 여주인 R 진술), 수사보고(감금시간 정정), 수사보고(고소인 G의 전화진술 확인) 1. 각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깨진 유리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형법 257조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 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나.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3년 2)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2월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자 F, G이 거주하던 주택의 창문을 깨트려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B, C와 함께 피해자 G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은 감금치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이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피해의 내용과 정도,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두 차례의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G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다가 화를 이기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 C와 함께 피해자 G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G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A에 의하여 다소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 B과 함께 피해자 G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G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A 등에 의하여 다소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영철 판사 인자한 판사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