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8. 7. 23. 확정되었으며 2008. 11.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7246] 피고인은 2006. 2. 23.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D에게 건물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나는 서울 강남구 F에서 G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겠다. 위 안마시술소는 전세보증금이 5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 담보는 충분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은 피고인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직접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로부터 피해자 H 소유인 2억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07]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3.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속칭 '카드깡' 관련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해외신용카드 1장(카드사 Diners, 카드번호: J)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31. 경까지 사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의 각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 61장을 교부받아 각 취득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5. 11, 21:45 경 서울 강남구 K빌딩 지하 피해자 'L' 유흥주점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양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2,900,000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9,31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M(벌금 500만 원 선고)과 공모하여, 2011. 5. 27. 00:02경부터 2011. 7. 29. 경까지 군포시 N빌딩 202호 'O유흥주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090,000원, 'P' 유흥주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2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410,000원, 'Q' 유흥주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2~2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300,000원, 'R' 유흥주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0~3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580,000원 등 총 합계 74,380,000원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속칭 '카드깡'),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카드사 등으로부터 결제승인을 받아 동액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3.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1.6.2. 04:38경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P' 유흥주점에서 시가 2,650,000원 상당의 술값 등을 위조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결제가 승인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0,93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결제가 승인되지 아니하여 각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1. 7. 29. 00:23 경 서울 강남구 K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L' 유흥주점에서 위조된 신용카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양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2,900,000원 상당의 술값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6, 17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050,000원 상당의 술값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결제가 승인되지 아니하여 각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사건이송요청 접수),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20127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대질 부분 포함) 1. U,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Y주점 해킹 확인), 수사보고(포스 해킹 모니터링 프로그램 배포) 1. 외환카드 해외카드 전표 매입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M과 공모하여 사기,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 1항 (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M과 공모하여 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5호(위조된 신용카드 취득, 징역형 선택),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제70조 제5항, 제1항 제2호(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미수, 징역형 선택),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M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 융통,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M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M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미수,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수법, 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