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7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11. 3. 11:52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3.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두고 간 돈을 절취할 의도임에도 “경찰청 C형사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본인 명의로 된 통장에 현금이 모두 인출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차량에 보관하면 안전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 조수석 바닥에 현금 2,00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3. 11:52경 순천시 D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가져갔다. 2. 2021. 11. 3. 14:45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3. 14: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두고 간돈을 절취할 의도임에도 “오전에 놓아둔 현금은 경찰관들이 잘 보관하고 있으니 걱정마라. 추가로 계좌에 남아있는 돈 4,000만 원을 인출하여 E 주차장에 가서 현금을 차량 조수석 바닥에 보관하고 근처 CCTV를 쳐다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 조수석 바닥에 현금 4,00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3. 14:35경 순천시 F에 있는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의 보조석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돈세탁 자금, 도박자금 등을 수거하는 채권 추심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에게 속아서 모른 채로 행동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현금을 절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보이스 피싱 집단은 수거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자신의 정확한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보이스 피싱 집단은 수거책이 범죄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 행위를 그만두거나 신고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거책을 속여 돈을 수금하도록 하려는 동기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수거행위를 한 사람이 보이스 피싱 범행을 수행한다는 인식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 이 사건에서도 보이스 피싱 집단은 피고인에게 돈세탁을 위해 돈을 수금하는 하는 업체라고 소개하고 행동했을 뿐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싱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했다는 내역은 전혀 없다. 나. 보이스 피싱 집단은 피고인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일이고 다만 그 자금이 돈세탁, 도박자금,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불법자금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도 자동차에서 비닐에 담겨있거나 가방에 담겨있는 현금을 수거하면서 불법적인 일에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했다고 보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해서 보이스 피싱을 당한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온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막연히 불법적인 자금을 수거한다거나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인식만으로는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을 비롯한 수거행위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금전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탓할 수는 있지만 수거책으로 활약하는 사람들이 보이스 피싱 집단의 설명을 의심하고 범죄행위에 편승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고 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하다. 비록 사회적으로 보이스 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보이스 피싱 집단의 수법도 그에 맞추어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수거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왜 의심을 하지 않았냐며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으며 비난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이 일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고 대면 면접을 거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 피고인이 업체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최근 비대면으로 많은 업무가 이루어지는 현실과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한 일이라는 점, 피고인이 신분증 사진과 등본까지 전송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이 수거액의 약 1% 정도 또는 일을 할 때마다 30만원을 대가로 받기로 했고 실제로 피고인은 첫번째 범행에서 50만원, 두번째 범행에서 60만원을 비용과 대가 명목으로 자신이 가졌다. 그러나 보이스 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면 자신이 감수하는 위험성에 비해 너무 적은 돈이라고 보일뿐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채권추심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바랬던 피고인이 대가를 취했다고 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이 수거한 돈을 직접 대면으로 건네주거나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금한 다음 돈을 보내면서 텔레그램에서 지시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상대방의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비대면으로 돈을 보내면서 어떤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할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집단으로부터 송부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전송받았다. 그런데 위 서류는 금융기관이 대출금 상환을 증명하는 서류들이고 피고인이 도박자금, 돈세탁, 채권추심과 관련된 업체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단순 업무를 했다는 변소와 모순되지 않는다. 아. 피고인은 1일 2번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같은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된다고 해서 이동했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다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3번이나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자. 텔레그램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현실에서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과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