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10. 18: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공증사무소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F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는 F에게 2억 원을 월 이율 5%, 변제기 2020. 5.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F가 이자를 월 10%로 정하여 빌려준 것이다. 내가 이미 선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F에게 주었으니 나에게 2,000만 원을 달라. 이후에 F와는 연락을 절대 주고받지 말고 나에게 선이자를 주면 내가 F에게 전달하겠다. 또 내가 급히 쓸데가 있으니 2,000만 원을 주면 일주일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가 피해자에게 월 이율을 5%로 정하여 위 2억 원을 빌려준 것임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월 이율이 10%라고 속인 것이었고 F에게 2억 원에 대한 한 달 이자로 1,000만 원만을 선이자로 지급할 계획이었고, 일주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금원 중 초과 수령한 선이자 1,000만 원 및 차용금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갚아줄 테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16.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15. 18: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D'에서 E가 F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F에게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보증금이 전부 공제되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E에게 "씨발새끼들아, 빨리 돈 갚아. 여자친구 옷 벗겨서 사진 찍고 창녀로 만들기 전에 돈 갚아, 씨발새끼들아." 추궁하며 폭행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J(남, 33세)의 눈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20. 5. 20.경 피해자 E(남, 34세)가 F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기가 2020. 5. 15.임에도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도 제때에 납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H, K, L, M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0. 13:00경 위 'D' 사무실 3층에서 피해자 E에게 "지분도 주지 않고 돈도 안 갚냐. 돈을 말일까지 전부 만들어라. 전부 갚아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K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 사무실 4층에서 K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의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라."라고 지시하여 H가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고, 피고인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때리고, K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5:53경 K 등과 함께 피해자를 1층에 있는 'D 커피숍'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6:36경 위 커피숍 앞에서 H, M과 함께 피해자를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H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을거야."라고 말하고, M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K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3,087원, 다음날 745,500원 합계 1,008,587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20. 5.말경 E가 제3항 기재와 같이 F에 대한 차용 원리금을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H, L, K과 함께 E의 직원 J을 협박하여 J으로부터 회사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H는 2020. 5. 28. 14: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남, 33세)에게 전화하여 "씨발, 돈 입금 안 해? 너 내일까지 돈 입금 안되면 알아서 해라.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너 손톱, 발톱 내가 다 빼줄게. 얼마나 아픈지 한번 봐."라고 겁을 주고, 그후 K, L은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통장 잔고를 보여 달라"라고 말하여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K은 같은 날 16: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16시까지 4,400 안되면 내일 일나요. 전 얘기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씨발새끼야. 잔액이 얼마냐. 씨발새끼야, 뒤질라고. 정확한 잔액 찍어서 보내.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H, L, K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380만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K,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 항 사기 중 2020. 1. 10.자 2,000만 원 및 2020. 1. 15.자 6,000만 원 차용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2. 10.경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과 지인들을 D 법무팀장 및 직원으로 영입하여 자신의 회사의 미수채권(8억 원 상당) 회수를 맡기고 회수금 중 30%의 인센티브를 줄 테니 추가 자금 대여를 주선해 달라고 부탁받았고, 이에 2020. 2. 10.경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기존에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2020. 1. 10.자 2,000만 원 및 2020. 1. 15.자 6,000만 원을 변제처리하고 나머지 7,000만 원만 원을 새로 대여해주기로 한 것이므로, 위 판시 각 항의 차용금 부분은 위 2020. 2. 10. 부근에 모두 변제된 것이어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20. 2. 10.부터 2. 13. 사이에 총 1억 5천만 원을 Q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여한 사실은 금융자료 및 사건관계인의 진술[피고인, 피해자 및 피해자 직원 J, Q 모두 수사과정부터 위 돈은 피고인의 돈(피고인이 Q으로부터 받을 돈)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것이라 진술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결국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이 위 차용금 합계 8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선에 따라 F로부터 2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리자마자 며칠 사이에 그 중 1억 원을 선이자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다시 가져갔는데,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 등에 의하면(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뒤에도 일관된 이상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F 명의 사업자금 차용 당일 선이자(2,000만 원) 내지 나중에 줄 돈(2,000만 원)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윽박질러 4천만 원을 송금받아 가져갔고, 2020. 1. 15. 나중에 1억 원으로 갚겠다며 6천만 원을 빌려갔는데(피고인 지인의 형사합의금에 사용하기 위해 빌린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가 위 2020. 1. 15자 6천만 원 원금이라도 F에 대한 채무액을 납부한 것으로 변제처리해달라고 요청하자 돌변하여 피해자를 압박한 정황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각 차용의 양상이나 이후 정황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에게는 당초부터 위 각 차용금을 갚을 진지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10.경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한 것은 피해자 회사 주식 지분을 받거나,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등재되어 이익을 분여받기를 원하였기 때문일 뿐(이에 대해서는 대여 당시 피해자와 명시적인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위 대여금 1억 5천만 원에서 피고인의 기존 차용금 8천만 원을 변제처리하기로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정황이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5.경까지 2억 3천만 원 가량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위 돈을 F 명의 채권이나 피고인 본인 명의 채권 그 어느 것에 대한 변제처리도 명료하게 하여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회사 지분을 주지 않고 F 명의 채권 원금을 갚지 않았다며 피해자 등을 공갈하였고, 피해자에게 전체 차용금 총액 원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하는 차용계약서를 쓰라고 강요하기도 하였던 점(피해자 또한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전부 F 채권에 대한 변제금으로 기재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1억 5천만 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 합계 8,000만 원을 공제하는 등으로 갚을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이 부분 차용 당시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금융통을 주선한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돌리고 변제처리를 해주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공갈하고 협박한 범행 수법,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해자 E도 자금이 급박하자 자금관계를 명료하게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는 등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공갈한 피해액 자체는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