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4.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주공항 쪽에서 상무지구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6)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편타성 손상 등을, 피해자 I(여, 1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수리비 등 수리비 946,119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4. 21:5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측정거부경위 및 피의자 주소지 술병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개월 ~ 1년 6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인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3.00:2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카운터에 앉아 버티면서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3. 00:40경부터 같은 날 00:55 경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인 G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G에게 "씨발놈이 지구대란다, 경위 밑으로는 씹할놈들, 다 모가지 쳐불란다"라는 등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7.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8월[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식당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부동산 분양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 B는 2012. 10. 26.경 피고인 A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3.경 위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후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일명 '자동차깡'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3. 9. 13. 경 춘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E 명의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영업사원인 F과 피해자 소유의 폭스바겐 PASSAT차량(G)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2016. 9. 13.까지 36개월 동안 월 리스료 1,032,900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차량 리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3. 9. 13.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위 F을 만나 주식회사 E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위 차량리스계약을 확인하고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차량을 리스한 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차량은 대포차로 유통시킬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과 같이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132,340원 상당 폭스바겐 PASSAT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리스계약자 진술청취) 1.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리스계약자 진술청취) 1.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리스보험료 등으로 약 190만 원을 납부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4회의 범죄 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남면 사수리 산42에 있는 야산 임도를 산 정상 쪽에서 산 아래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당시 위 임도는 우측으로 휘어져 있었고, 내리막 기울기가 약 30도에 달하는 급경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최대한 임도의 가운데로 진행하여 임도 밖으로의 충돌 또는 추락을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위 임도를 내려오다 피고인 차량으로 하여금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언덕을 들이받은 후 우측으로 굴러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89세)로 하여금 2015. 8. 1, 04:10 경 광주 서구 화운로 1에 있는 미래로21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흡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70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56쪽).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양형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중상해로 볼 여지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2012. 6. 1. 02:00경 원주시 B 편의점에서, 그 시경 전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을 이용하며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피해자 D에게 도우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현금을 인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양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인 처 C(여, 42세)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오던 중 2012. 12. 9. 23: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횡성군 D아파트 103동 204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그날의 행적을 추궁한 다음 갑자기 "야 씹할 년아 일어나! 너는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강제로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간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cm 가량, 칼날 길이 9cm 가량)를 오른손에 쥔 상태에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등에 대고 “이 씹할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던 중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액자와 거실 벽에 걸려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벽시계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처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1) 검사는 압수된 중 제1, 2호의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는 집에서 압수된 중 제1호는 피고인의 소유인지 피해자의 소유인지 불명확하고, 증 제2호는 이 사건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바라고 있으며, 피해자의 요구대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8.02:40경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에 있는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경비초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가 유예되는 형 : 벌금 300,000원(1일 환산 50,000원) 선고유예 이유 : 수사보고(단속경위서)의 내용,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에 믿음이 가는바, 음주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교통사고 벌금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력 또한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23:40경 대전 대덕구 C빌라 303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인 피해자 D(54세)의 휴대전화를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5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함,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음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3. 27.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5. 5. 1. 위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7.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9사단 백마회관에서 피해자 C에게 "D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한달 이내에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양시 일산동구 E 외 3필지 (이하 'E 외 3필지 토지'라고 함)' 및 '고양시 일산동구 F(이하 F 토지'라고 함)'에 D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E 외 3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담보로 지도농협으로부터 3,5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F 토지에 대하여는 2010. 8. 4.자로 일산동구청에 건축허가 신청만 하였을 뿐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위 E 외 3필지 공사에 투입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F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한달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7. 초순경 피해자에게 감정평가를 잘 받는데 필요한 접대비를 빌려달라는 명목을 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7. 14.경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8. 4.경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급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접대비 또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죄>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감경영역(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확정판결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51세) 앞에 무릎을 꿇고는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풀어 속옷 위로 성기를 만지며 입을 대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피해자 C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빌리면서 2015. 8. 15.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015. 9. 30.까지 변제기를 연장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하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1억 8천만 원을 2015. 8. 31.에 갚겠는데, 그 돈을 즉시 다시 빌려 달라. 2015. 9.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5. 8. 31. 피해자의 예금 계좌로 1억 8천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그 액수의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을 듯 한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주식회사 E의 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미 채무가 과다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2015. 6.경부터 주식회사 E의 직원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E의 재산인 부동산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기계설비는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있거나 대금 미지불로 공급자가 회수해갈 가능성이 있는 등 가치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억 8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지급각서, 각서 1. 우리은행 F 거래내역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증서 2015년제85호(중복서류), 증서 2015년 제139호(중복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정리) 1.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불기소 의견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확인한 피의자 A의 변제능력 등 정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3. 30. 21:27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음주운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3. 21:2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양평해장국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마트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7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에 있는 동구마을 부근 3번 국도를 수동면 방면에서 같은 군 안의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아베오 승용차(D)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F(여, 65세), G(6세), H(여, 4세), I(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 19:25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평리에 있는 2교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수동면 우명리에 있는 동구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C 등 6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고 그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각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7. 11:23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농소1동 주민센터 앞 버스 정류장에서 울산 울주군 B차고지까지 운행하는 C 시내버스(노선번호 D)에 탑승한 뒤 그곳 제일 뒷좌석에 앉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E(18세, 여)의 오른쪽 다리에 자신의 왼쪽 다리를 밀착시킨 뒤, 피해자의 코트 밑으로 왼손을 넣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허벅지를 반복하여 주무르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 중구 F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20여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혈중알콜농도 0.138%, 2007. 7. 17.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10. 9.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8:35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이도주공아파트에서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로컬푸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27세)의 어머니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3. 10. 일자불상경 경북 안강읍 소재 한 레스토랑에서 C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2,500만 원에 대하여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채무자 성명란에 B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성명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금증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건네줘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9. 15.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옆 유리 1장, 운전석 쪽 백미러를 주먹으로 쳐 시가 470,22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79

범죄사실 2015고정4108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6. 16:48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앞 길에서 위 업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 안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몸부림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016 고정 79 피고인은 2015. 9. 3. 20:08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73, (구포동) 구포우체국 내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F1 금융거래 후 현금인출기 위에 현금 30,000원 및 통장이 든 통장 보관용 지갑 1개를 올려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4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 고정 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8:09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용계동 572에 있는 영진직업전문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음주수치가 높으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18:00경 양산시 B아파트 107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여, 64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아파트 6층까지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610동 앞에서 "이야기 좀 하자, 왜 나와 이야기 해주지 않냐."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잡고 흔들다가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판결과 다수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 환경,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4. 소집되어 서울 용산구 C에서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인바, 정당한사유 없이 2011. 12. 6.부터 같은 달 7.까지, 같은 달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같은 달 23., 2012.01.6.,2013. 1. 21. 통틀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하순 23:00경 밀양시 C회사 2공장 특수사업부 1팀 공장 건물 앞 고철수집 장소에서 C회사 공무부 소속 피해자 D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인 알루미늄 고철(길이 : 1m, 두께 : 3cm, 폭 : 15cm) 10개 총 100kg을 피고인 소유의 흰색 마티즈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2012. 2. 5.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밀양시 교동 329-4번지에 있는 피해자 ㈜KT가 소유하고 있는 KT이동통신 기지국(교동기지국)에서 로 하여금 망을 보도록 한 후 피고인은 KT 이동통신 기지국에 절단기와 니퍼를 들고 올라가 시가 546,000원 상당의 연두색 접지선 약 10m를 절단하여 피고인이 운전해 간 마티즈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KT 소유인 이동통신 기지국에 설치된 접지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1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1. 4.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300억 PF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C에게 '위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시공사를 알아보고 전주들을 모집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4,000만원을 주면 위 일을 할 D에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액면금 1,000 만원의 자기앞수표 4장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 10.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위 4,000 만원을 도박자금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4,000 만원을 횡령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6.경 서울 강남구 E 까페에서 C으로부터 'F에게 속아 6억원을 편취당한 일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인데 F를 구속시키고 싶다'는 말을 듣고 '노원구로 주소를 옮기고 고소장을 제출하면 자신이 그곳에 알고 지내는 경찰관들에게 청탁하여 3개월 이내에 F를 구속시켜 주겠다'면서 청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요구하여 같은날 C으로부터 현금 1,000 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진술서 1. 통장사본,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 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