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64-1

범죄사실 2019고단616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을 제목으로 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인쇄 또는 복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고, 현금을 수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1. 22.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해 "금융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다. 녹취를 하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을 하라. D이 당신 명의로 E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대출을 하였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90만 원을 인출해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역 앞길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11. 22. 17: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2등급인데 8등급으로 낮추었다. 그럼에도 대출이 실행되면 문제가 있으니 대출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전달하라."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4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출해 서울 구로구 F빌딩 앞길로 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은행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자신에게 전화로 지시하는 사람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임을 알아차린 후 현금이 들어 있는 것처럼 위장한 가방을 가지고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2. 17:30경 서울 구로구 F빌딩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려고 하였으나 미리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606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마련하여 건네줄 것을 요구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8. 오전 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기재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서 송부받은 후 같은 날 11: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내 공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공문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20, 10:42경 피해자 G에게 'H에서 드럼세탁기를 구입하였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경찰청 소속 경찰관 J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K 검사가 수사 중인데,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사건이 해결된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M'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 위조공문서를 제시하면서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788-1(병합, 분리)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과 N2)는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을 제목으로 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인쇄 또는 복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고, 현금을 수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N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이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광명시 철산지점에서 본인 명의 통장이 개통되었는데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맡겨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1. 16:50경 5,000만 원, 같은 날 16:50경 1,000만 원, 2019. 11. 22. 11:10경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지시하 1) 공소장 기재 일시 '2019, 11. 18.'는 '2019. 11. 20.'의 오기로 보인다. 2) N는 피고인과 공범으로 함께 공소제기되었다가 2020. 4. 8. 분리선고되었다. 는 장소로 찾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1. 16:5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 구의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N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2. 11:1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 구의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을 사칭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불법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3. 15:00경 1,800만 원, 같은 달 15. 14:20경 2,000만 원, 같은 달 18. 13:00경 1,100만 원, 같은 달 18. 15:47경 2,000만 원, 합계 6,900만 원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찾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5. 14:2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Q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해 "은행 직원 출신인 R이라는 사람이 광명시 S에 있는 T은행에서 당신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하였다. 피해자가 180명이고 피해금액은 90억 원 이상 되는 은행권과 연루된 대형 사기사건으로 이 사건이 금융감독원에 넘어가면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카드대출을 받아 자산보호 신청을 해야 한다. 자산보호 조치가 마무리 되면 현금을 카드사로 다시 돌아갈 것이니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8. 16:00경 3,190만 원, 다음날인 19. 11:47경 3,000만 원, 합계 6,190만 원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찾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8. 16:0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사당역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190만 원을 건네받고, 다음 날인 19. 11:47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2 신대방역 앞에 도착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6,1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53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으로서 은행 직원 등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 W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9. 14:35경 615만 원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찾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2019. 11. 19. 14:45경 인천 부평구 X건물 Y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15만 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관련), 메시지사진 1. 수사보고(딩톡대화방 내용캡처), 메시지 사진 [2019고단6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 사본 및 피해자의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위조공문서, 피해자의 입금내역 [2020고단788-1(병합, 분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2020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불법적인 일임을 잘 알면서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생각에 능동적으로 거듭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내지 사기미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회복도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의 부양과 부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C, P, O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문서위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문서내용 작성 자체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