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330

공소사실 피고인은 F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0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영동고속도로 북수원 TG에서 동수원 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다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나란히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K5 승용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려다 가드레일 연석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85,942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나. 상해 및 손괴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였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카니발 승용차(이하 '피고인의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사실,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나란히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K5 승용차(소유자 I, 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충돌을 피하려고 오른쪽에 있는 가드레일 연석 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린 사실, 피해자 G 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를 입은 사실, 피해자 I이 수리비 1,285,942원 상당을 요하는 피해차량의 손괴를 당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 1이 당한 차량의 손괴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차량에 발생한 손괴는 피해차량의 우측면 하단이 불상의 물체와 접촉하여 긁히거나 찌그러진 형상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1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설치된 가드레일 연석(도로방호벽 L형 측구 형식2)은 전체 높이가 1.2m이고 지하에 0.3m가 매설되며 방호벽 역할을 하는 상부로 노출된 높이는 0.9m로서 도로측면의 하부로 내려가면서 그 폭이 넓어지는 구조로 보인다(증 제1 내지 4호증). 위와 같은 피해차량의 손괴 부위와 형상, 가드레일 연석의 구조와 형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의 우측면이 공소사실 기재 가드레일 연석과 동일 선상에서 충돌하는 경우 피해 차량에 발생한 손괴 부위보다 더 아래 부분이 가드레일 연석과 접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증 제1호증의 5 내지 8), 피해차량에 발생한 손괴가 위 가드레일 연석과의 접촉 내지 충돌에서 발생한 손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이 가드레일 연석을 들이받았다면, 그 당시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G이 그 접촉이나 충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차가 부딪치는 것을 못 느낄 정도이었다. 차가 긁혔다는 것을 못 느낀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65면)에는 병명란에 "경부염좌, 우 족관절염좌", 향후치료의견란에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가료가 요망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를 세우고 도망가서, 피고인을 쫓아가려고 차에서 내려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발을 다쳤다. 고속도로에서는 특별히 다친 것이 없고, 나중에 목이 아파 병원에서 촬영을 하였다. 발목에 약 4~5일 정도 깁스를 하였다. 목과 어깨에 물리치료를 받았고, 약처방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G이 입은 상해 중 '우 족관절 염좌'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차량이 가드레일 연석을 들이받아 발생한 상해가 아님이 명백하고, '경부염좌'도 위와 같이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쫓아가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경부염좌)의 부위와 정도, 사고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차량에 발생한 손괴도 피해차량의 우측면 하단이 불상의 물체와 접촉하여 긁히거나 찌그러진 정도에 불과한 점, 기록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만한 차량의 파편이나 비산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G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충돌을 피한 이후로 계속하여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차량에 발생한 손괴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손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상해 및 손괴를 인식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상해 및 피해자 I의 차량 손괴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차량이 충돌을 피하려다가 가드레일 연석을 들이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피해자 G 역시 상해 및 손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였다가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이 도로에 설치된 유도봉 여러 개와 충돌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유도봉과 충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음주차량인 것으로 생각하고 추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I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나중에 정차하였을 당시 보니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유도봉과 충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차량과 관련된 상해 및 손괴의 교통사고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다가 광교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에, 피해차량이 2차로에 나란히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석 및 조수석 창문이 열려진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게 '당신, 왜 사고 내고 도망가느냐, 앞에 차를 세우라'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G의 교차로에서의 위 발언내용이 피고인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G의 위 발언만으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해 및 손괴의 발생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G이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갔을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근처의 상가 앞에 방치하고 도망가기는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겁이 나서 도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그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이 두려워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방치하고 도망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차량과 관련된 상해 및 손괴의 교통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G이 입은 상해 및 피해자 I이 당한 차량의 손괴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해 및 손괴를 인식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