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7. 20.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 B와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할 의사가 없고 대출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재직증명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그 서류들을 이용하여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는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도록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대출받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을 피고인 B에게 교육시키고 피고인 B를 서울로 데려가는 등 전반적인 일을 챙기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B 명의로 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와 C은 2017. 4. 24.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C이 서울 도봉구 F아파트 G호를 피고인 B에게 2017. 5. 13.부터 24개월간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5. 8.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은행 쌍문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 피고인 A로부터 전해 받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전세자금 9,000만 원을 대출신청하였다. 피고인 A,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I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경 전세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89,965,000원을 C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참고자료 검토), 수사보고(대출 관련 I은행 담당자 진술), 수사보고(수사기록 77면)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전세대출신청서, L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대출 알선을 부탁하여 서울에서 대출을 알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서울에 동행하는 등 피고인 B의 판시 사기죄를 방조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출받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을 피고인 B에게 교육시키고 대출 실행을 전반적으로 챙기는 등 피고인 B, 성명불상자와 판시 사기죄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알선을 통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출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한 상태였는데 만약 피고인 A이 없었다면 피고인 B가 독자적으로 판시 범죄행위에 나아갈 수 없었음이 명백하다. 나.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성명불상자의 각 지시를 전달하고, 위 대출을 위하여 피고인 B가 농업회사법인 O에 취업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 L은행 계좌(N)을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자측과 연락하여 피고인 B가 카드 빚을 갚지 못하여 신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를 인도하여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게 하였다. 즉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로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기 위하여 필수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B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O가 피고인 B에게 2017. 5. 15. 송금한 금원 265만 원 중 193만 원을 피고인 A의 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판시 범죄행위 도중 독자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수사기록 3권 54면). 라. 비록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는 'P실장',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A의 후배 Q(또는 R)의 지시 또는 연락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Q이 이 사건 대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여 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설령 피고인 A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범행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이상 P실장 또는 Q의 역할과는 별개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판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반드시 2인 이상이 대등한 지위에서 죄를 범해야지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행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제 피해액의 변제가능성도 희박하다. 피고인 B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고, 피고인 A, B가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판시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판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대출금 9,000만 원 중 피고인 B 등이 수령한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일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는 존재하지 않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과 A, B,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할 의사가 없고 대출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재직증명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그 서류들을 이용하여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C은 임대인으로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 대상 부동산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과 B는 2017. 4. 24.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C이 서울 도봉구 F아파트 G호를 B에게 2017. 5. 13.부터 24개월간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B는 2017. 5. 8.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은행 쌍문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 A로부터 전해 받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전세자금 9,000만 원을 대출신청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제출된 내용대로 전세계약을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건 담당 직원에게 "사실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C은 A,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9,965,000원을 피고인 C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C과 A, B,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A이 R과 대화하면서 '피고인 C에게 위 돈의 35%를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C 이외의 자(B)의 진술이 피고인 C이 아닌 타인(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원진술자인 A이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참조). 그런데 이러한 증명이 이루어진 바 없고, 오히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의 가담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B의 각 진술 중 위 진술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동일한 취지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552 판결도 참조). 나.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중요부분이 수차례 번복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아가 B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피고인 C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 C이 2017. 5. 12. 전세대출금 중 얼마를 반환하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바, 피고인 C의 관여 여부에 대한 B의 진술은 본인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 C은 I은행으로부터 89,965,000원을 입금받자 같은 날 89,900,000원을 출금하였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전세계약 체결 로 인하여 독자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세자금대출사기의 범죄행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허위 임차인이 담당한다. 임대인이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직접 수령한 전세자금을 반환하면 사기범행으로 나아감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임차인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측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전세보증금 명목 금원을 반환함이 자연스럽다. 계약의 일방당사자(금융기관)가 계약상대방(임차인)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임대인)에게 직접 급부하는 이른바 '단축급부'의 사안에서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차인측에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C이 B 명의 전세보증금반환 영수증(수사기록 1권 21면)을 수령하였고 전세보증금을 교부할 당시 B가 현장에 있었으므로(수사기록 1권 64면), 피고인 C으로서는 피고인 C과 직접 접촉한 P에게 전세보증금을 교부하는 것에 별다른 의문을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B가 아닌 P에게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C의 주장에 검사가 제기하는 것과 같은 의문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수사기록 1권 89, 138면). 마.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F아파트 G호에 세입자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기존 세입자 S은 위 아파트의 매수인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 C이 요청하는 경우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C에게 B를 소개한 'P'이 '위 아파트의 전세가나 매매가가 얼마 차이나지 않으니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조금만 더 보태면 사니까 사시라. 고장난 곳은 제가 고쳐드리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83면), 나아가 S과 피고인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5. 26.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기존 세입자 S은 피고인 C이 요청할 경우 집을 비워주겠다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과 B 사이의 전세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증인 T는 이 법정에서 전세계약이 파기되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 원본은 임대인이 회수해서 파기하는 것이 관례라고 진술한바, 피고인 C이 전입신고가 표시된 계약서를 수령한 시점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전세계약이 해지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시점의 일로 보인다. 이미 계약이 해지된 시점에서 전입신고의 시기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