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0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7.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16.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G는 2017.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28. 확정되었다. 2018고단1603 피고인 A은 유사수신업체인 M, (주)N, (주)O, (주)P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보상플랜 기획 및 투자설명회 등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D은 (주)Q의 대표이사이자 (주)P의 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 자금관리 및 피고인 A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영남본부장,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남편이자 위 회사의 고문이다. 1. FX마진거래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R빌딩 2층에 있는 M 본사 사무실, 대구 수성구 S 2층 T호에 있는 M 영남본부장 사무실 등 전국 7개 지점 등지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이 FX마진거래로 고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광고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영남본부장 C는 2017. 2.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 회장의 FX마진거래에 돈을 투자하면 6개월 후 투자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고, 투자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최소 투자금액은 10,000달러이다. A 회장은 FX마진거래의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FX마진거래를 통해 매월 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배당금, 각종 수당, 회사운영비 등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돈이 남으니 믿고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약속한 바와 같이 FX마진거래를 통해 매월 30%의 수익을 꾸준하게 얻기 위해서는 동시에 2가지 통화의 환율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할 뿐 아니라, FX마진거래의 특성상 환율의 작은 변동에도 투자손익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전문지식·경험이 없거나 환율 변동을 야기하는 요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큰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지식이나 관련경험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FX마진거래를 통한 투자원금 보장 및 확정적인 고수익 창출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총 투자금 13,349,832,000원 중 배당금, 후원수당, 원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만 9,456,155,150원이 사용되었고, 그 외 직원 급여, 서울 본사를 비롯한 전국 지사 사무실 보증금, 임차료, W 지원 등에 대부분의 금액이 사용되어 극히 일부 금액만이 FX마진거래에 사용가능하여 사실상 '돌려막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FX마진거래에 투자된 금액대부분에 손실이 발생하여 신규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 하위 사업자 유치에 따른 후원수당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4.경 (주)N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34,500,000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1.경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7명으로부터 합계 10,430,986,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 V에게 " A 회장의 FX마진거래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6개월이 지나면 전액 반환받을 수 있고, 투자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최소 투자금액은 10,000달러이다. 투자자가 직접 20,000달러를 투자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여 그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10%를 직접 소개 수익으로 지급하고, 20,000달러 이상 직접 투자한 사람의 투자 유치 금액이 100,000달러에 달하면 매니저라는 직급으로 승격함과 동시에 투자 유치한 금액의 3%가 매월 후원수당으로 지급되고, 매월 100만 원의 급여도 지급된다. 직접 투자 금액이 50,000달러, 투자 유치한 금액이 600,000달러에 달하면 팀매니저라는 직급으로 승격하고 직접 소개 수익 뿐 아니라, 투자 유치한 금액의 1%(하위 라인에 매니저가 없을 경우 4%)를 후원수당으로 지 급하며 매월 300만 원의 급여도 지급된다. 또한, 팀매니저는 지점장으로서 투자 유치한 금액의 1%를 지점장 급여로 지급 받는다. 직접 투자 금액이 100,000달러, 투자 유치한 금액이 1,000,000달러에 달하면 총괄매니저라는 직급으로 승격하고 직접 소개수익뿐 아니라 투자 유치한 금액의 1%(하위 라인에 팀매니저가 없을 경우 2%)를 후원 수당으로 지급하며 매월 700만 원의 급여도 지급된다. 또한, 팀매니저는 지사장으로서 투자 유치한 금액의 2%를 지사장 급여로 지급 받는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투자자, 매니저, 팀매니저, 총괄매니저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직접 투자한 금액 또는 투자유치금에 따라 투자유치금의 6개월간 30% 내지 60%를 투자수익금, 직접소개비용, 후원수당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 및 매월 5%의 수익금을 약속하면서,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통해, V으로부터 2017. 2. 14.경 (주)N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34,500,000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6. 2. 11.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0회에 걸쳐 합계 13,058,323,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6. 12. 28.경부터 2017.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합계 9,807,08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가상화폐 'Z'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FX마진거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가칭 'Z'을 만들어 향후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광고하여 코인 판매 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7. 4.경 대구 수성구 U에있는 피해자 V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Z이라는 가상화폐를 국제거래소에 조만간 상장할 예정인데 상장되기 전에 빨리 구입해라. 지금은 60원에 1코인을 구입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시세가 상승하여 1코인에 150원, 200원을 지급하여야 구입할 수 있고, 2017. 8.경 공모가 350원에 국제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인데 상장될 경우 1코인당 최소 1~2만 원, 최대 5만 원까지 시세상승이 이루어져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하여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10개국에 위 Z이 통용되도록 하겠다. 만약 2017. 8.경까지 국제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으면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국제거래소에 Z을 상장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8. 3.까지도 Z이 상장된 사실이 없었으며, 현재 Z은 거래가 불가능한가상화폐로서 사실상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고, Z 판매대금은 FX마진거래 투자자들에게 원금, 수익금으로 지급되는데 사용되는 등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판매대금을운용하였을뿐 Z의 가치 상승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Z 구매로 인한 시세 차익을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경 C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8.경부터 2018.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4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827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J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A은 유사수신업체인 M, ㈜N, (주)O의 실제 운영자, B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보상플랜 기획 및 투자설명회 등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K은 M의 부회장, 피고인 L은 M의 이사이자 ㈜O의 대표이사로서 M 소속 사업자들에 대한 FX마진거래 교육 및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F은 위 회사의 대구 반월당 지사장, 피고인 G는 피고인 F의 처로서 F과 함께 위 반월당 지사를 공동 운영한 자, 피고인 I은 위 회사의 부산지사장, 피고인 H은 위 회사의 대구 상인지사장, 피고인 J은 구미지사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A, B, C 등과 함께 고수익 FX마진거래를 빌미로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17. 2. 9.경 위 반월당지사 사무실에서 AC에게 " A 회장의 FX마진거래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6개월이 지나면 전액 반환받을 수 있고, 투자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최소 투자금액은 10,000달러이다. 투자자가 직접 20,000달러를 투자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여 그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10%를 직접 소개 수익으로 지급하고, 20,000달러 이상 직접 투자한 사람의 투자 유치 금액이 100,000달러에 달하면 매니저라는 직급으로 승격 함과 동시에 투자 유치한 금액의 3%가 매월 후원수당으로 지급되고, 매월 100만 원의급여도 지급된다. 직접 투자 금액이 50,000달러, 투자 유치한 금액이 600,000달러에달하면 팀매니저라는 직급으로 승격하고 직접 소개 수익뿐 아니라, 투자 유치한 금액의 1%(하위 라인에 매니저가 없을 경우 4%)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며 매월 300만 원의 급여도 지급된다. 또한, 팀매니저는 지점장으로서 투자 유치한 금액의 1%를 지점장 급여로 지급 받는다. 직접 투자 금액이 100,000달러, 투자 유치한 금액이 1,000,000 달러에 달하면 총괄매니저라는 직급으로 승격하고 직접 소개 수익뿐 아니라 투자 유치한 금액의 1%(하위 라인에 팀매니저가 없을 경우 2%)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며 매월 700만 원의 급여도 지급된다. 또한 팀매니저는 지사장으로서 투자 유치한 금액의 2%를 지사장 급여로 지급 받는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투자자, 매니저, 팀매니저, 총괄매니저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직접 투자한 금액 또는 투자유치금에 따라 투자유치금의 6개월 간 30% 내지 60%를 투자수익금, 직접소개비용, 후원수당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피고인 G는 A, B,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 및 매월 5%의 수익금을 약속하면서,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통해, AC로부터 2017. 2. 9. (주)N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57,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30.경부터 2017.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1회에 걸쳐 합계 11,230,34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K, 피고인 L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9. 2.경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6회에 걸쳐 합계 12,614,323,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I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4. 13.경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회에 걸쳐 합계4,742,597,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H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 24.경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3회에 걸쳐 합계 8,807,671,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 7.경부터 2017. 8.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3회에 걸쳐 합계 11,177,10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처벌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M 대구반월당지사장 F의 처 G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등 [2018고단16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 1. 증인 V, AD, AE, AF, AG, AH, AI, A, B, C, E, F, G,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투자약정서 등, 예금거래내역 증명 등, 통장사본 및 휴대폰 사진, 각 계좌거래내 역서 및 휴대폰 사진, 송금내역·통장 사본·휴대폰사진, 거래내역 및 수수료 내역, 투자자 최종내역 1. 수사보고[(주)N 법인등기부 및 AK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법인등기부 및 AK 신용조사리포트 각 1부, 수사보고[(주)O 법인등기부 및 AK 신용조사보고서 첨부], 법인등 기부 및 AK 신용조사리포트 각 1부, 수사보고(고소인 V M K 부회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고소인 AL 전화진술 청취 및 통장사본 등 첨부), 통장사본, 수사보고(고소인 AM 전화진술 청취 및 계좌거래내역제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운영의 AN 'AO' 게시내용 첨부), AN 게시내용 출력물, 수사보고(고소인 V 2017. 12. 31.자 보상플랜 문건 제출), 보상플랜 관련 출력물, 수사보고[(주)P 법인등기부 등 첨부], 법인등기부 및 AK 신용조사 리포트, 수사보고[(주)P 계좌에서 ㈜N 및 ㈜O 계좌로 입금한 내역 등 확인), 계좌거래내역 발췌분 3부, 수사보고(피해자 AM 통장사본 추가 제출), 통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AE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FX마진거래 프로그램 사진 첨부), '메타트레이더4'를 통한 FX마진거래내역 사진 출력물 55매, 수사보고[(주)N, ㈜O에 대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Z 분석보고서), 분석보고서, 수사보고(FX마진거래 관련 투자내역서 원본 첨부), 수사보고(AH 과장 제출FX마진거래사업 투자유치 내역 등 첨부), 각 투자자별 투자 및 송금내역(2018. 1. 15.자), 수사보고(피의자 C, E 부부가 운영했던 영남본부 투자금 유치내역 첨부 등), 각 투자자별 투자 및 송금내역(2018. 1. 15.자) 발췌분 및 영남본부 산하 투자자별 입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E이 FX마진거래사업 직접 투자 및 투자유치로 취득한 수익금 특정), 각 투자자별 투자 및 송금내역 중 C, E 관련 내용 발췌분 및 ㈜N에서 C, E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발췌분, 수사보고(Z 및 지급내역 첨부), Z 전체 판매 및 지급내역 및 영남본부 Z 판매 및 지급내역 발췌분, 수사보고(피의자 C, E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보상플랜사본 첨부), 보상플랜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C 사용의 다이어리 사본 첨부), 다이어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E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M 비즈니스 플랜 사본 첨부), 비즈니스 플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E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투자약정서 및 인증서 사본 첨부), 투자약정서 및 인증서 사본 56부, 수사보고(피의자 E이 M 주최 각종 행사,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한 자료 첨부), 피의자 E 보관 자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이 AI 실장과 Z 관련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이 경리업무 담당 AH 과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발췌분, 수사보고(피의자 E pc에 보관된 녹취록파일 등 출력물 첨부), 녹취록 등 출력물 4부, 수사보고(피의자 D이 피의자 C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이 피의자 B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이 피의자 E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과 B 사이에 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수사 보고(피의자 D이 F 등 M 각 지사장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송수신내역 6부, 수사보고(M AH 과장 제출 FX마진거래 투자금 수신내역 첨부), FX 마진거래 투자금 전체 수신내역, 수사보고(Z 판매 및 지급내역 첨부), Z 판매 및 지급내역서, 수사보고(각 투자자별 투자금 및 배당금 등 지급 관련 입출금내역 첨부), 각 투자자별 입출금 내역 [2018고단1827] 1.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 H, AP, E, C, J, A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주)O 및 ㈜N 명의의 계좌와 L과의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발췌분, 수사보고(피의자 B과 L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과 L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과 L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K 부회장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수사보고(K 부회장 관련 입출금내역 첨부), 입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과 K 사이의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수사보고(D과 K 사이의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1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사기죄의 하한인 징역 4년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등의 규모가 200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다액이고 피해자의 수도 많으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FX마진거래의 신'으로 불리도록 하면서 폭언을 하는 등 피해자들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보였으므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정상적인 투자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반성의 빛을 별로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다단계 보상플랜을 작성하는 등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이 FX마진거래의 신'이라고 하는 등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현혹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하여 다단계 구조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등의 규모가 거액이고, 피해자의 수도 많으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주거나 한 부분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 사건 유사수신·다단계범행을 홍보하고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피고인의 하위에 위치한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고, 그만큼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던 점, 피고인이 종전에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점,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유치한 하위 투자자들의 손해를 일부 변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D, 피고인 L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각각 취득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들이 실제로 직접 유치한 투자자의 수와 하위 투자자의 규모,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금액,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각각 분담한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각 피해회복의 정도 및 합의 여부,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들 각각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1827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가) 조직의 결성과정, 조직 구조 피고인 A은 2015. 6. 9.경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AR AS호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원금이 보장되고 월 8%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금융 다단계 업체인 유한회사 M(이하 'M')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6. 3.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AT에서 주식회사 N(이하 'N')을 설립하면서 D을 대표이사로 취임시키고, 2016. 9. 27.경 서울 강남구 R, 2층에서 주식회사 O(이하 'O')를 설립하면서 L을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N 및 O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피고인 A은 투자자들의 FX마진거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6. 7.경 다단계 판매업 경험이 많은 피고인 B을 영입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하위 사업자들이 FX마진 거래에 투자할 때마다 투자금에 따른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케팅 플랜을 기획하게 하고, 20,000달러 직접 투자 및 100,000달러 투자 유치 시 '매니저', 50,000달러 직접 투자 및 600,000달러 투자 유치 시 '팀매니저', 100,000달러 직접 투자 및 1,000,000달러 투자 유치시 '총괄매니저'라는 직급을 주어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2016. 8.경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위사업자들 모집하게 한 후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 조직의 통솔체계, 조직 관리 피고인 A은 2016. 8.경 M의 수직적 위계질서를 갖추고 엄격한 조직 관리와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FX마진거래 교육 및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K(2017. 9.경 부회장으로 승진), L 및 투자 유치, 배당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D을 이사로 임명한 후, C를 대구 범어지사장(2017. 6. 23. 영남본부장으로 승진)으로, F을 대구 반월당지사장으로, H을 대구 상인지사장으로, I을 부산지사장으로, J을 구미봉덕지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역별로 지역 임원을 두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SNS를 통한 신속한 지휘·통솔을 위하여 AN에 'AO'라는 명칭의 AN를 개설하여 J으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하고, 위 AN에 사업자들의 승급 소식(2017. 5. F, H 총괄매니저로 승급), 영남본부 개소식 등 전국 지사의 개설 소식 및 체육대회·교육·정책회의 일정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전달하였으며, 후원수당 외에 매니저에게는 월 100만 원의 급여, 팀매니저에게는 월 300만원의 급여, 총괄매니저에게는 월 700만 원의 급여를 직급수당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조직원들의 금융 다단계 방식의 투자금 유치를 독려하고, 2017. 5. 23.경 구미시 박정희로 375-19 박정희 체육관에서 제1회 M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2017. 6. 14.경 대구수성구 S 2층 T호에 있는 대구 범어지사(2017. 6. 23. 영남본부로 승격)에서 M 정책회의, 2017. 6. 23. 대구 수성구 AU 호텔에서 AV 발대식 등을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체육대회, 세미나, 정책회의, 교육 등의 명목으로 수십 회에 걸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조직 결속을 도모하여 범죄조직으로서의 지휘 및 통솔 체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교육, 조직강령 및 행동규율 피고인 A은 2017. 8. 3.경부터 2017. 8. 4.경까지 서울 강남구 R, 2층에서 지사장, 팀장 대상으로 'FX실전교육 및 실전거래'를 개최하고 투자자 모집요령, FX마진거래의 장점, 거래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한 것을 비롯하여 수십 회에 걸쳐 전국 각지의 지사에서 조직원들에게 FX마진거래에 대해 교육하여 피고인 A이 FX마진거래로 월 30% 이상의 고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주입시키고, 피고인 B은 2017. 1.경 대구 중구 AW, 3층에 있는 M 대구 반월당지사 사무실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세미나, 정책회의, 교육장 등지에서 조직원들 및 신규 가입 대상자들에게 "FX마진거래 투자 시 6개월 후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고, 투자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직접 투자 20,000달러 이상이고 투자 유치 금액이 100,000달러 이상일 경우 매니저로 승급하고 투자 유치 금액의 3%가 후원수당으로 지급되고 월 100만 원의 급여도 지급된다. 직접 투자 50,000달러 이상, 투자 유치 금액이 600,000달러 이상일 경우 팀매니저로 승급하고 투자 유치 금액의 1%가 후원 수당으로 지급되고 월 300만 원의 급여 및 투자 유치 금액의 1%를 지점장 급여로 별도 지급 받는다. 직접 투자 100,000달러 이상, 투자 유치 금액이 1,000,000달러 이상일 경우 총괄매니저로 승급하고 투자 유치 금액의 1%가 후원수당으로 지급되고 매월 700만 원의 급여 및 투자 유치 금액의 2%를 지사장 급여로 별도 지급 받는다."라고 교육하고, 위와 같은 교육을 받은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접근하여 FX마진거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투자금이 상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되고, 투자 유치 금액에 따라 후원수당, 급여 등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는 명분 하에, 2016. 12.경부터 수시로 조직원들의 자녀를 임의로 소집하여 5일간 합숙으로 이루어지는 FX마진 교육을 통해 FX마진 거래 딜러로 양성하고, 청년팀을 구성한 후 위 청년팀 구성원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게 하면서 조직원들의 자녀를 통해 조직원들을 결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7. 8.경 구미시 AX호텔에서 H, F을 비롯한 상위 투자 유치자 10명에 대한 치하의 의미로 암호화폐인 Z 발행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P의 이사로 취임시키면서 조직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것을 독려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의 금전거래를 하는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2015. 6. 9.경 유한회사 M를 설립하고 2016. 8.경 조직체계를 갖춘 후, 2016. 9. 2.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 중 판매실적이 뛰어나고 다단계 판매사업에 기여도가 큰 지사장급 이상을 조직원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266회에 걸쳐 12,614,323,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 D, 피고인 L,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I, 피고인 H, 피고인 J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A,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수익 FX마진거래를 빙자하여 금융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2015. 6. 9.경 유한회사 M를 설립하고 2016. 8.경 조직체계를 갖춘 후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 K 등 10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각 가입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조직체로서 결합한 정도가 사기, 유사수신 등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서 단체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에 이른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이 사기, 유사수신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 A, B, K, D, L, C, E, F, G, I, H, J 이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이 조 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거나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이 2015. 6.경 FX마진거래를 위하여 홍콩법인인 M를 설립하고, 유사수신 등을 위하여 ㈜N 등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유사수신·다단계 투자자들은 위 M 등에서 실행한 FX마진거래, 또는 Z에 집단적으로 투자하고, 피고인 A 등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AN('AO')에 가입하는 등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피고인 A, C 등의 권유에 따라 투자를 한 뒤 고율의 배당금 등을 수령하기 위한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기초를 둔 행위로서 주로 경제적인 목적에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나 다른 투자자들이 사기 또는 유사수신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참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등이 주최한 위와 같은 각종 세미나 등 모임은 범죄단체 구성원 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FX마진거래나 Z 등 피고인 A 등이 진행하던 사업을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세미나 등에서 폭언을 하고 행사장에 권투선수를 대동한다는지 하는 등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측면도 있어 보이나, 이와 같은 분위기 때문에 유사수신·다단계조직을 구성하는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들의 기존 투자액이 큰 경우가 많고, 투자액에 대한 고율의 배당 등을 계속 받거나, 또는 원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탈퇴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AY, AZ, 제주지사장인 BA 등 탈퇴한 사람도 여럿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회의 등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하는 정도 이외에는 별다른 보복 조치 등을 한 것은 없다. 피고인 A이 피고인 I의 자녀 등 주로 투자자들의 자녀들로 구성한 'FX마진거래청년팀'의 경우 그 구성경위 및 활동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가장 단체성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위 FX마진거래 청년팀은 그 구성원들이 FX마진거래를 학습하고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 A 등이 그에 대한 가입을 강제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투자자들 중 자신의 자녀들이 FX마진거래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하여 가입하도록 한 경우도 있다. 피고인 B 등이 "A이 FX마진거래의 신"이라는 식으로 말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경외심이나 복종심을 조장하였던 측면은 있었으나, 이를 넘어서 피고인 A 등이 조직의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조직원들에 대하여 이를 설명하거나 준수를 강요한 적은 없다. 피고인 C, E은 2017. 8.경 피고인 A이 진행하는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사기 등으로 고소할 생각으로 V 등에게 고소에 동참하여 달라고 설득한 적이 있고,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2017. 7.경 A이 보상플랜의 배당률을 낮출 것을 지시하자 이에 반발하여 탈퇴를 하였다가, 2017. 9.경 A의 설득으로 다시 돌아와 종전의 업무를 수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정점으로 한 조직의 지휘, 통솔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