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D PC방"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부터 2018. 4. 12. 16:30경까지 위 PC방의 객실에서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연결하여 설치한 후 손님으로 하여금 1시간당 6,000원을 지급받고 남녀의 적나라한 성교 장면이 묘사된 음란한 영상을 관람할 수 있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PC방 관리 프로그램 설치 및 무등록 영업) 1. 상가월세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1. 영업내용이 기입되어 있는 A4 용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성인용 PC방 운영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D PC방"을 운영하는 자로 관할관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없이 2018. 2. 1. 부터 2018. 4. 12. 16:30까지 위 장소에서 컴퓨터 20대를 설치하여 동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6,000원을 받고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본문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5조 제2호는 '위 법 제26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2조 제7호는 '인 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1호는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주된 것'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2018. 2. 1.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 E호에 있는 "D PC방"(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공동피고인 B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와 관련하여 관할 관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업소의 출입문에는 '19세 미만 출입 - 고용 금지업소', '성인전용', '미성년자출입금지', '컴퓨터방, 전화 휴게실, 화상미팅방'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고, 그 출입문 상단에는 'D 전용 컴퓨터방'이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다. 4) 이 사건 업소 안에는 12개 정도의 1인실 방이 있고 각 방마다 컴퓨터와 모니터 및 전화기가 각 1대씩 설치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업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는 PC방 관리 프로그램인 'PICA Play'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PICA Play'에는 피파온라인, 오버워치 등 게임에 관한 아이콘 또는 배너가 포함되어 있다. 5)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이 담긴 음란물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여성들과의 전화통화 또는 화상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6) 이 사건 업소를 찾는 손님들은 거의 대부분 40대 중후반의 남성들이었다. 피고인 A은 음란물 동영상을 시청하는 손님들로부터는 1시간에 6,000원, 여성과의 전화통화 서비스를 이용한 손님들로부터는 1시간에 15,000원, 여성과의 화상통화 서비스를 이용한 손님들로부터는 1시간에 24,000원의 요금을 받았다. 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한 서비스, 즉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이 담긴 음란물 동영상이나 여성들과의 전화통화 또는 화상전화통화가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이 이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PC방 관리 프로그램인 'PICA Play'에는 피파온라인, 오버워치 등 게임에 관한 아이콘 또는 배너가 포함되어 있어 손님들이 위 아이콘이나 배너를 클릭하는 경우 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업소의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위 각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회사에 해당 게임에 관한 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실제로 위 각 게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더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업소는 출입문에 부착된 간판 등 문구를 통해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고 성인전용임을 표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 외부에는 '게임물'에 관한 광고 포스터나 문구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업소 내부가 여러 개의 1인실 방으로 구획되어 있는 것은 이 사건 업소에서 음란물 동영상 시청과 같이 해당 손님의 서비스 이용 상황이 다른 손님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곤란한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요금수준과 요금체계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주로 이용하는 일반적인 PC방과 사뭇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주된 영업'으로는 손님들에게 음란물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거나 여성들과의 전화통화 또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부 게임을 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마.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