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2.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37 피고인은 2019. 10. 4.경 피고인의 집인 인천 계양구 D, E호(이하 각 범죄사실에서 위 주소지를 칭할 때는 '피고인의 집'이라고만 한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50,000원을 송금하면 스타벅스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타벅스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스타벅스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6,387,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95 1.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23: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상품권 십만 원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마치 스타벅스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타벅스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스타벅스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6. 12:0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8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경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십만 원권 1장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마치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5. 20:0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K은행 계좌로 9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 13:55경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HA 문화상품권 십만 원권 팝니다. 90,000원'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마치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5. 14:1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H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46 피고인은 2019. 11. 1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O에게 마치 스타벅스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타벅스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스타벅스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9,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31.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8,4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56 피고인은 2019. 9. 20.경 피고인의 집에서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0,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57 피고인은 2019. 11. 5.경 인터넷 사이트 F에 '스타벅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70,000원을 송금해 주면 스타벅스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타벅스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S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58 1. 피고인은 2019. 10. 7.경 피고인의 집에서 포털사이트 T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현금 9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송금을 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K은행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8.경 피고인의 집에서 F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상품권을 3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송금을 하면 스타벅스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K은행로 3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22.경 피고인의 집에서 F에 접속하여 'HA 상품권을 178,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송금을 하면 HA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17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59 피고인은 2019. 5.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에 아이코스3 및 아이코스3 멀티 미개봉 새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금원을 이체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 16:46경 A 명의 K은행 계좌(Z)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4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60 피고인은 2019.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상품권 핀 번호를 먼저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61 피고인은 2019. 10. 4.경 인천 미추홀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삼만 원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마치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AD)로 2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56 피고인은 2019. 12. 26. 11: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E에게 마치 스타벅스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타벅스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스타벅스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AF 명의 AG은행 계좌(AH)로 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38 1. 2019.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도서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타벅스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스타벅스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도서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도서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서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도서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L로 10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54 피고인은 2019.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타벅스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K은행 계좌로 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8.경부터 2020.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1,6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69 피고인은 2019.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타벅스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K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작성의 각 진정서 및 피해입증자료 1. 각 내사보고(BT 전화 통화 혐의 부인에 대하여, 계좌명의자 BU 자료 제출, 계좌명의자 BV 진술, 피해자 추가 진술 및 자료 제출) 1. 수사보고(BW 자료 제출 관련, 피해자 AY 관련 상품권 핀번호 수사, 피해자 AZ 관련 상품권 핀번호 수사, 계좌명의자 AP 자료 제출 관련, 범행계좌 명의자 AQ 전화통화)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입금확인증, 계좌내역, 이메일, 문자내역 2020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X,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L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피해금 이체내역, 대화내용 갈무리 자료 등 포함) 1.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및 상품권 선물내역, 입금내역서, 스타벅스 상품권 판매글 2020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BZ, CA, CB, CC, CD, CE, CF, CG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AL), 피의자가 게시한 F 게시판, 입금확인증(CH), 피의자의 F 물품 판매내역 2020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I,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관련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2020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 2020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X, V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2020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CX, CY, CZ, DA, DB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관련 자료 및 이체내역 등 2020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DC, DD, DE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 각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2020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송금확인증 등 포함) 2020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송금확인증 등 포함) 2020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작성의 진술서, AI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송금확인증(AL) 2020고단1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 DG, DH,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F, AM, DJ, DK 작성의 진정서 1. DL, DM 작성의 고소장 1. DN, DO, DP, DQ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입증자료 2020고단2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판결문, 불기소장, 의견서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들이 그 각 물적피해를 모두 배상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총 83회나 사기범행을 하였고 총 피해액도 11,738,1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46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총 7,321,500원 피해변제(총 편취액의 2/3에는 못 미친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