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9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이하 '피고인 A'이라고만 한다)과 피고인 B는 2016. 8. 22. 23:10경 진주시 D어린이놀이터에서 노숙을 하면서 만난 피해자 E(여, 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이마로 박치기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 B는 가지고 있던 맥주를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피고인 A은 다시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세게 밀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상의를 벗기고 그 부근 풀숲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알몸으로 만들고 왼쪽 손가락으로 항문을 2회 찌른 후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찔러 넣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고, 피 고인 B는 가지고 있던 맥주병을 들고 맥주를 피해자의 음부에 붓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맥주병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음부에 맥주를 부은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9. 21. 23: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유료주차 관리실 컨테이너박스에 이르러 위 컨테이너박스 옆 전봇대에 걸려 있는 열쇠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여자용 자켓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2. 04:08경 진주시 동진로 33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 1층 열람실에 이르러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5,000원 상당의 포켓파이M(와이파이용에그) 1개, 현금 6,000원, 시가 8,000원 상당의 진주유등축제입장권 1매, 농협, 신한은행 체크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CD 및 동영상 캡처),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분석에 대한), 현장 출동 당시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동영상 CD, CCTV 캡처 사진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를 현상한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CD 1매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범행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02. 9. 18. 커피 배달을 온 다방여종업원에 대한 강간상해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B와 합동하여 공공장소인 놀이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맥주병을 찔러 넣고 맥주를 붓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행위의 방법이 변태적이고 가혹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위 강간상해 범행전력에다가 위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A의 범행은 단순히 우발적이고, 일 시적인 성충동에 의한 실수라기보다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1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2) 제1, 2경합범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3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공공장소인 놀이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 E의 음부에 맥주병을 찔러넣고 맥주를 붓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 E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야간에 주차관리실과 대학교 도서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은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02년 강간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과 2009년에는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절도죄로 벌금형을 1회 선 고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 B는 외상성 뇌출혈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수형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