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2.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538 피고인은 2016. 4.경 B으로부터 C을 소개받아 연인관계로 지냈는데, 2016. 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9층의 E빌딩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신분으로는 건물매입, 자금융통, 건물인테리어 공사 등에 제약이 따르자 C이 전남편과 이혼하여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C의 이름을 빌려 E빌딩을 매입하는 등 C의 이름으로 모든 경제활동을 하여 자신의 편익을 추구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민사책임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경 E빌딩을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이름으로 매수할 경우 대출곤란이 예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마치 부동산이 많아 피고인 이름으로 매입할 경우 세금이 부담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C으로부터 그녀를 매수인으로 E빌딩을 매입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E빌딩을 F으로부터 35억 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7. 7.경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빌딩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C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승강기유지관리계약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6. 7. 25.경 E빌딩 5층 사무실에서, G 유한회사와 E빌딩 내의 승강기유지 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계약서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울산시 울주군 E', 대표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빌딩의 분양과 임대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 유한회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승강기유지관리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승강기유지 관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지급계좌변경동의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6. 10. 18.경 E빌딩 1층 수위실에서 그 빌딩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B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B의 채권자인 에게 바로 지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B이 미리 작성해 온 지급계좌변경동의서를 받아 그 동의서의 건축주란에 기재되어 있던 C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B에게 다시 교부하고, B에게 C의 주민번호와 연락처를 알려주어 B으로 하여금 C 이름 밑의 주민번호란에 'J', 연락처란에 'K'라고 기재하도록 한 다음 B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계좌변경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지급계좌변경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예상에너지 절감량 확인서 등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6.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L와 E빌딩에 관한 ESCO 투자사업 성과확정 표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C의 동의 없이 그녀 명의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표준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빌딩에 LED 조명기기를 설치하여 연간 2,417만원 상당의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예상에 너지절감량확인서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E빌딩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ESCO 투자사업 성과확정계약에 따라 에너지사용자는 ESCO 매출채권 양도를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확인자란에 부동문자로 '에너지사용자(업체) 대표 C'이라고 기재된 ESCO 매출채권양도 승낙확인서의 C 이름 옆에 그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와 승낙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L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상에너지 절감량 확인서와 ESCO 매출채권양도 승낙확인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라. M 연대보증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7. 4. 18.경 위 E빌딩 5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M 주식회사와 그 빌딩에 입주 예정인 N의원 의사 O 사이에 발생하는 보톡스 납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 보증인 성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P', 자택주소란에 '울산시 울주군 Q'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빌딩의 분양과 임대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M 담당 영업사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E빌딩 5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R에 대한 E빌딩 자동문공사비 지급을 약속하면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확인서에 '위 금액을 9. 10.까지 결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명의자를 'E빌딩'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빌딩의 분양과 임대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권한 없이 날인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C의 인감도장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018고단3793 치과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7. 7.경 울산 울주군 E빌딩'을 C 명의로 매수한 후, 각 층을 타에 분양하여 받은 분양대금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위 건물 각 층에 대해 실내 인테리어 공사, 외벽공사 등을 실시하고, 2017. 1.경 E빌딩 2층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치과의사 S에게 '2층에서 T치과의원을 개설할 예정이다. 여기서 일해주면 월급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위 S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위 치과의원에 피고인의 자금을 투자하여 체어 6대 등 시설을 갖추고, S을 고용하여 같은 해 4. 4.경 위 S 명의로 'T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018고단3845 피고인은 2015. 9. 22.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16. 4.경 지인인 B으로부터 피해자 C을 소개받아 자신이 독신남으로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고, 2016. 5.경 울산 울주군 D 지하 1층, 지상 9층의 E빌딩을 매입하려 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신분으로는 건물매입, 자금융통, 건물인테리어 공사 등에 제약이 따르자, 피해자가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꼬드겨 피해자의 명의로 위 E빌딩을 매입하려 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마치 돈을 갚을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명의로 모든 경제활동을 하면서 편익을 추구하면서도 민사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에게 떠넘기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임대차보증금 및 차용금 등 편취 피고인은 2016. 4. 6.경 부산 기장군 U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V'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울산 울주군 E빌딩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싸게 해서 보증금 5,000만 원에 커피숍을 임대해 줄 테니,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과 함께 송금해 달라'고 말하면서, 위조된 커피숍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의 소유권자 및 임대권자가 아니고 소유권자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물에 커피숍을 임대해 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3,750만 원, 같은 달 18.경 2,25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자신 명의 W 조합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3.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224,188,650원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7.경 울산 울주군 E빌딩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대금은 틀림없이 결제하고 너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으며 채무 초과 상태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자신이 관리하던 E빌딩을 통한 수익이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 X조합 신용카드(카드번호 : Y)를 건네받아 같은 해 8. 9.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총 92회에 걸쳐 합계 8,360,00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위 X조합 신용카드와 X조합 마이너스 통장(계좌번호 Z)을 건네받아 합계 18,360,0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4. 6. 20:00경 부산 기장군 U에 있는 'V'에서, 사실은 E빌딩의 소유권자 및 임대권자가 아니고 소유권자 AA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없음에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C과 커피숍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E빌딩 1층 AB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에 볼펜으로 임대인란에 'AA, AC, 서울 강남구 AD'라 기재한 다음, AA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AA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4장을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타인 명의 사문서 4장을 위조한 후 각 행사하였다. 2019고단2601 피고인과 C은 2016. 3.경부터 2017. 8.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2017. 2.경 C에게 '내 명의 재산이 많아 세금에 문제가 있으니, 믿을 만한 사람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아야 한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E빌딩의 명의를 네 앞으로 좀 돌려놓자.'라고 부탁하여, C 명의로 E빌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빌딩에 입점할 의료재단을 들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C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2.경 경주시 AE건물 분양사무실에서, C을 매수인, AF을 매도인으로 하는 AE건물 AG호에 대한 2016. 9. 23.자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상가분양계약서 서식을 이용하여 매수인란에 C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컴퓨터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2017. 4. 1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이 AE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AH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1장, AE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기권리자를 AI로 하는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업무를 AH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1장에 C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한 다음 2017. 4.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AH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상가분양계약서 1장, 위임장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8. 경주시 AE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E 상가에 경료되어 있는 AI 명의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업무를 AH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1장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AH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4.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AE 상가에 대하여 C으로부터 매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AH 법무사로 하여금 위 1의 가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C 앞으로 2017. 4.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사실 확인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판단보고)(각 2018고단3538 증거기록) [범죄사실] 2018고단3538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사실확인서 1. 확인서 사본 1. 연대보증서 사본 1.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서 사본 1. 지급계좌변경 동의서 사본 1. 예상에너지절감량 확인서 사본 2018고단3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리 AJ 전화통화) 2018고단3845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 F, AK, AL, B,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AM, F, AK, AL,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F, C) 1. 차용증서(C-AN) 1. 금전차용증(C-AM)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C-AK) 2019고단260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AH, AO,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가분양계약서 1.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위임장 1. 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 1. 가등기말소등기 위임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 행사의 점),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내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자력 없이 오로지 차입에 의존하여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력 있는 피해자에게 사업에 따른 위험을 모두 부담케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경제적 이득을 노려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개전의 정상도 찾아보기 어렵다. 각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