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천안 갑 선거구의 D당 국회의원 후보자인 E의 보좌관이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천안시 동남구 F 3층 소재 E 후보자 선거사무실의 정책실에서, 같은 정책실 소속 비서관인 G에게 위 H의 위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일목 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위 G은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I빌딩 2층에 있는 광고 인쇄업체인 주식회사 J 측에 의뢰하여, 'K당 H 후보 및 가족 등의 위법행위'라는 제목 하에 H을 중심으로 H의 친족들의 관계, 이름, 전과와 함께 '친구, L, <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 >SARAR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5.경 위 G으로부터 이와 같이 작성된 이 사건 문서를 보고받고, 정책실내 본인의 책상 위에 보관하다가, 2012. 3. 30. 오후경 E 후보자 사무실의 응접용 탁자로 가져다가 살펴보던 중 이를 위 응접용 탁자(이하 '이 사건 탁자'라 한다)의 유리 아래에 끼워놓아 선거사무실을 출입하는 기자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전과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문서를 일반인과 기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이 사건 탁자의 유리 아래에 비치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P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문건명시자들의 범죄경력 내용 첨부)의 각 기재 1. K당 H 후보 및 가족등의 위법행위 문서의 기재 1. K당 H 후보 및 가족 등의 위법행위 비치 사진, E 후보자 선거사무실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적극적으로 배포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닌 선거사무실 휴게공간 내에 있는 탁자에 비치하였을 뿐이었는데, 선거사무실에 방문한 P 기자가 이 사건 문서를 절취해 감으로써 이 사건 문서가 일반에 공개되기에 이른 것에서 보듯 공연성이 그리 높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사람들의 범죄전력 등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H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비위사실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착오로 피해자의 전과를 이 사건 문서에 기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L의 전과를 적시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L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L은 H의 친구일 뿐 H의 선거캠프 및 선거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은 전과 역시 비록 H의 처남들인 Q, R과 공범으로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H과는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아, L이 위와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이 유권자들이 H 후보의 자질이나 공직 적격성 등을 판단하는데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L의 전과를 이 사건 문서에 기재하여 비치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 하여금 "K당 H 후보 및 가족 등의 위법행위"라는 제목 하에, "H 철새 정치인, S당 입당, 이적료 2억원 수수"라는 내용이 문서의 중심에 위치한 원형 안에 기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5개 방향의 화살표와 함께 문서의 우측 하단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처남, Q, <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 - 징역 3년 6월, 집행유예 5년", "배우자, T, <정치자금 횡령 >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매형, U, <공직선거법 위반> - 벌금 7백만원", "친구, L,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위반>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처남, R,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5백만원, 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라고 A4 용지에 흑백으로 기재되어 있는 본건 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E 후보자 사무실의 응접용 탁자 유리 아래에 끼워 놓아 선거사무실을 출입하는 기자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인 H을 비방하였다. 2. 친구의 전과 적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의 성부 피고인이 H의 친구인 L의 전과를 적시한 행위가 H에 대한 비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다'는 의미는 후보자에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당해 후보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깎 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적시 중에는 그 후보자 자신에 관한 것뿐 아니라 간접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는 것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것을 포함하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도1693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참조), 특히 공직선거법 제251조가 후보자비방죄의 객체를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 배우자 등 가족이 아닌 제3자에 관한 사실적시나 비방을 후보자에 대한 비방으로 보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문서는 'K당 H 후보 및 가족 등의 위법 행위'라는 제목 하에 H의 이름을 가운데에 배치하고, 그 둘레에 H의 가족들과 L의 전과를 표시하여 H의 친인척 등의 전과를 표시하고 있는데, L에 관하여는 '친구, L, <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L이 피고인의 친구라는 사실과 L이 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는바, 단순히 "친구가 '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 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친구관계에 불과한 L의 전과를 적시한 행위로는 H에 대한 관계에서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후보자의 비위행위 및 가까운 친척들의 전과 적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의 성부 가.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후보의 선거사무실은 불특정다수인 누구나 들어오는 것이 허락된 공간이 아니며, 특히 이 사건 탁자가 있는 곳은 선거관련자들과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지지자들이 담소를 나누는 공간으로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자유로이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E 후보 선거사무실의 휴게공간에 있는 탁자 유리 밑에 끼워둠으로써 이 사건 휴게공간을 드나드는 선거 관계자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한 점, 이 사건 문서는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유력한 후보자 중 1명인 H을 비방하는 것이어서 타인에 의하여 전파될 가능성이 컸던 점, 위 선거사무실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거나 엄격히 제한되는 장소가 아니었고, 이 사건 휴게공간은 상황에 따라서는 손님을 응대하는 장소로도 쓰였으며, 실제 피고인이나 E 후보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P이 위 휴게공간에서 이 사건 문서를 발견하고, 이를 H 후보 측에게 전달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이 사건 탁자 유리 밑에 끼워두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문서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문서는 E 후보로 하여금 TV 토론에서 H 후보자로부터 네거티브 공격을 받을 때, 그에 대항하여 후보자 검증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는바, 이러한 작성경위나, 당시 E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앞서는 절대적인 우세상황이었던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H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1 조의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후보자 비방에 관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 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 후보의 보좌관으로 19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선거사무실의 정책실에서 근무하면서 E 후보의 TV 토론회 및 인터뷰 준비, 홍보물, 현수막 관리 업무를 한 사실, 피고인은 E 후보의 TV 토론회에 대비하여 같은 정책실 소속인 G에게 H의 위법행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도록 지시한 점, G은 H의 위법행위를 엑셀파일로 정리한 후 주식회사 J 측에 위 엑셀파일의 내용을 보기 좋게 꾸며 A3 용지 크기의 JPG 파일로 만어 줄 것을 요청한 점, 피고인은 완성된 이 사건 문서를 G으로부터 제공받고, 일반인이 출입이 제한되지 않은 이 사건 탁자 유리 밑에 끼워두는 방법으로 비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H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문서는 유권자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 역시 모두 사실에 부합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방 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바,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한 것이고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391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H은 V당 소속으로 2000년 16대 국회의원(천안 갑 지역구)에 당선되었는데, 2002. 12.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V당을 탈당하고, 당시 원내 제1당이었던 S당에 입당하였다. S당은 2002. 12.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내 대기업 등으로부터 대규모의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한 후 이를 공식적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227개 지구당에 최소 7,000만 원에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합계 350억 원 내지 400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V당과 W단체을 탈당하여 S당에 입당한 국회의원 중 지구당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국회의원들에 대하여도 선거활동지원차원에서 비슷한 규모로 자금지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선거자금 지원사실은 2004년에 대선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었는데, S당이 H 등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당에 입당한 11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이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씩 교부되었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일부 언론은 이를 '이적료'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후 검찰은 위 11명의 국회의원 중 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던 9명의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지구당위원장들이 받은 돈에 비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H, X에 대하여는 입당 후 지구당위원장을 맡았으며, 다른 지구당위원장들도 2억 원 가량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H의 매형인 U은 2000. 4. 13. 국회위원 선거를 앞두고 천안시 갑 선거구 지구당 및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H의 처남인 R은 위 지구당의 홍보부장으로 일하였는데, U, R은 위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기부하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고, 선거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은 벌금 700만 원을, R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고합144). U과 R이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U과 R의 이름이 익명 처리된 채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H의 처남들인 Q, R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회사들 사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출실적을 가장한 후 당시 주식회사 국민은행 Y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H의 친구 L 등 금융기관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고, 또한 Q은 2000. 4.경부터 2003. 12.경까지 당시 국회의원이던 H의 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후원회의 자금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어, Q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에 5년을, R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L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H의 배우자인 T은 H의 후원회 자금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정책팀 등 선거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이 사건 휴게공간의 탁자 유리 밑에 끼워두었는데, 인터넷신문인 'Z'의 편집장인 P이 2012. 4. 3. AA 편집국장인 AB과 함께 위 선거사무소에 방문하여 이 사건 휴게공간에서 대기하던 중 이 사건 문서를 절취한 후 H 후보 측에 제공한 후 기사를 작성하고, 다음 날 H 후보 측이 이 사건 문서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사건 문서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적시한 T, Q. R, U의 전과는 모두 사실에 부합하고, H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 역시 다소의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고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점, 피고인은 T, Q, R, U에 관하여는 H과의 관계와 전과의 죄명이나 요지를 간략히 기재한 후 선고된 형량만을 기재하였고, 전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은 점, H과 관련하여 U은 천안시 갑 선거구 지구당 및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R은 위 지구당의 홍보부장, Q은 H 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이 U, R, Q에 관하여 적시한 전과(이 사건 문서에는 Q에 관한 전과로 '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Q은 H 후원회의 자금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함께 처벌되었다)는 이들이 H 후보자의 선거운동과정이나 후원회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하거나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았으며,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P이 이 사건 탁자에 비치된 이 사건 문서를 절취해감으로써 이 사건 문서가 일반에 공개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에 H, T, Q, R의 전과 등을 기재하여 비치한 행위는 상대편 후보자인 H의 평가를 저하시켜 자신이 보좌하던 E 후보를 당선되게 하려는 사적 이익도 동기가 되었겠지만 유권자들에게 상대 후보자의 행적과 자질, 후보자와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거나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는 친인척들이 후보자와 관련하여 범한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도 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단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H 후보자의 친구인 L의 전과를 적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H 후보자 본인의 비위행위 및 후보자와 가까운 친척들의 전과를 적시한 행위는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인 H을 비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위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로 공소제기된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