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26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와 약 9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1. 15. 나무막대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고, 2022. 2. 7.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등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를 접수한 것을 알게 되자, 위 사건들에 대한 합의 및 고소 취소를 받아 낼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6. 11:33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및 고소 취소를 요구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잘라 버릴 거야’, ‘니 눈에서 눈물 나오게 만들어 줄 거야’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15. 나무막대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위 사건에 대한 합의를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2022. 1. 19. 19:53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행님(피고인)이 승질이 나서 그렇게 했는데 경찰에 하면 시끄럽고 한데 좋게 해결해 봐라’, ‘치료비만 받고 합의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등 합의를 요구하는 말을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6. 1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말을 도달하게 하는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022고합267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1. 14. 16:3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점심을 먹은 후 뒷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끌어내려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반항하자 ‘죽어서 썩을 몸을 누구 주려고 아끼냐’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허리띠를 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기만 해봐라, 더 이상 손을 대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22. 1. 14. 12: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전대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합36 5. 상해 피고인은 2022. 7. 16. 09:2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노포역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73 6. 강간 피고인은 2022. 12. 1. 15: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밥을 먹은 직후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그곳에 있던 매트 위로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당시 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No.1495), 112신고사건처리표(No.720), 112신고사건처리표(No.557), 수사보고서(기장군청 복지정책과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결과) 1. 상담내역서 1부 2022고합2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이 작성한 각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E 일시 확인) 1. 각서사본 2023고합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진단서, 화질보정 CCTV 저장 CD,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캡처 화면,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23고합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과수 감정서, 디엔에이 감식자료 채취동의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통합사건검색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강간미수죄,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강간미수죄, 절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상해죄, 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강간미수죄 및 강간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판시 강간미수죄 및 강간죄에 대하여) 가. 판시 강간미수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강간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성행위를 거부하자 스스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판시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다.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중지미수 여부(위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함이 일반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고무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빨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차게 나가니 더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9~20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음부를 못 만지게 하고, 안 한다고 해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8면), 피고인은 위 사건 이후인 2022. 2. 6.경 피해자에게 “절대로 (강제로) 옷을 벗기지 않겠습니다. 만지지도 않기로 하고 젖도 못 빨기로 약속한다. 13, 14일 하던 짓을 않기로 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은 없기로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스스로의 내적 동기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로 강간 범행을 중단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행위로 인해 강간 범행을 계속하기 어려웠고, 피해자의 신고나 형사고소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위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폭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0번 가까이 밀쳐서 목 뒤랑 어깨까지 통증이 왔다.”(수사기록 13면), “피고인의 손가락이 코와 입에 들어가니 피가 흘렀는데 피고인이 피를 휴지로 닦아가면서 계속 밀쳤다.”(수사기록 14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부위에 손바닥을 대니까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었다.”(수사기록 33면), “피해자 코 옆에 피가 나길래 휴지로 닦아주었다.”(수사기록 34면)라고 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은 피가 흘러내릴 정도로서 결코 가볍지 않았다. 피고인의 폭행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서도 코 옆의 상처가 확인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노포역 앞에서 같이 노점상을 같이하는 여자에게 ‘남편이 피고인과 같이 놀러 다닌다’고 말하여, 그 남편이 피고인에게 ‘자신과 놀러 다니는 것을 피해자에게 알려서 가정에 분란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비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함부로 피고인에 대해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을 피해자의 입 주위에 대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33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감정이 상당히 격해져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를 가격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2. 7. 16. 보문정형외과에서 ‘주상병 경부염좌, 부상병 뇌진탕, 다발성좌상’으로 3주간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수사기록 19면). 위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정도’ 란에는 “두부, 안면부와 경부에 압통 및 운동제한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는 상해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으며, 상해 부위와 정도도 얼굴과 목에 통증이 있어 움직이기 어렵다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위 다.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며칠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농막에 와서 보일러를 고쳐주고 갔는데, 보일러가 안 돌아갔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어찌 보일러를 고쳤는데 안 돌아가느냐.’라고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목욕하고 있어라. 올라갈게.’라고 했다. 농담인 줄 알았다.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을 강간미수로 고소했는데 또나를 덮칠 줄은 몰랐다.”, “그 후 피해자가 다시 물을 틀어보니 물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어서 보일러가 안 돌아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보일러 고쳐주는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라.’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목욕하고 있어. 내가 올라갈게’라고 대답하여 하도 어이가 없어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런데 피고인이 1시간 뒤쯤 왔다.”(수사기록 19면), “농막 입구에 있는 바깥 대문을 잠궈 놓았는데 피고인이 대문을 넘어와서 농막 안으로 들어오더니 ‘문도 안 따주고 그러냐. 대문 밖에 무랑 밀감을 걸어놨으니 무 들고 와서 오뎅탕 시원하게 끓여먹자.’라고 하였다.”, “피해자도 밥은 먹어야 하니 혼자 먹기는 그래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사온 무를 넣고 오뎅탕을 끓여서 같이 밥을 먹었다.”, “그 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서 매트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상의는 벗기지 않고 위로 올려서 가슴과 음부를 빨았다. 그 사이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었고, 곧바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일어나니 음부에서 이불 위로 피고인의 정액이 뚝뚝 떨어졌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 정액을 피고인의 팬티로 닦았다.”, “피고인이 ‘너무 굶었더니 급하게 쌌다.’라는 식으로 말했다.”, “피해자가 당하는 동안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찼는데 위에서 꽉 누르니 벗어날 수가 없었다.”(수사기록 17~18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눕히는 과정에서 왼손에 멍이 들었고 허리가 삐끗해서 허리가 아프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20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내용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며칠 전 자신의 부탁으로 농막에 방문해서 보일러를 수리해 준 사실이나 사건 당일 자신이 피고인에게 먼저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연락한 사실, 피해자가 오뎅탕을 끓여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무거운 물건을 취급해 온 공구상으로,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는 힘과 신체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농막은 주변 인가와 다소 거리가 있고, 농막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어,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거나 저항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왼손이 멍들고 허리가 다칠 정도로 강한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차면서 저항하는데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를 억누르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하기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수의 고소를 제기하여, 그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을 상대로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고, 이 사건 공판절차와 이 사건에 병합되기 전 상해 사건의 공판절차도 진행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성관계를 갖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였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앞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면서 강간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가슴, 질, 외음부, 자궁경부, 팬티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고, 피해자의 질, 외음부, 자궁경부, 팬티에서 정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는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9년 동안 피고인과 내연관계로만 있는 상황에 불만을 가져 피고인에게 본처와 이혼하고 피해자와 혼인하거나, 피고인 소유 토지 1,000여 평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와 피고인이 통화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본처보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더 많이 했다. 본처와 이혼하고 피해자와 같이 살면 용서해 주겠다. 피고인을 고소해서 자신의 마음도 아프다.”라는 취지로 애정을 표시하는 대목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남편을 잃고 장애가 있는 딸과 함께 의지할 곳 없이 기초수급대상자로 생활하던 중 한편으로는 자신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옮겨주거나 생활상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주기도 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장기간 피고인과 교류하면서, 자신을 본처가 아닌 작은 부인이라는 식으로 소문을 내면서 함부로 대하는 피고인의 행동에 괴로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도움에 의지하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양가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이제까지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한편, 피고인에게 애정을 보였던 양면적인 태도는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더 이상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거부의사도 명백한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일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주된 피해진술과 모순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22년부터 피고인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어떻게든 정리하고자 피고인의 부당한 행동을 더 이상 참지 않고 피고인을 고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과거의 일은 문제 삼지 않고 새로 발생한 사건만 신고하여 왔으며, 특히 이 부분 강간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을 떠난 직후인 2022. 12. 1. 16:01경 성폭력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18:00경 경찰관에게 증거물을 제출한 다음, 같은 날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고소 경위나 내용은 자연스럽고, 달리 의심스러운 부분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2고합264, 267 사건의 각 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판시 2023고합36, 73 사건의 각 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22고합264, 267 사건의 각 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2023고합36, 73 사건의 각 죄 1)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2022고합264, 267: 징역 1년 6월, 2023고합36, 73: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 미수 등으로 고소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합의와 고소 취소를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고 강간미수, 보복협박, 스토킹행위 등 다수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상해를 입혔고, 이 사건 공판절차와 병합 전 상해 사건의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반복성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남편 없이 장애를 가진 딸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는 피해자를 사회규범을 무시하고 작은 부인으로 취급하면서 피고인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고도,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도와주기도 한 일부 정황들만 내세워 자신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한편,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주위에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 있어 일상생활에서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과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2022고합264, 267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 특수상해죄 이전까지 저작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는 실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 및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판시 강간미수죄 및 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