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유자인 B으로부터 나무식재 등을 의뢰받아 2014. 4.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충북 청원군 C에서 자연구거에 흄관을 매설하고, 잡초와 덩굴류가 있는 구거 주변 임야 약 238m2 상당을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경위서 1. 피해구역 임야도, 현장사진, 임야대장,공사전 사진, 공사중 사진, 훼손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15:06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철 3호선 C역 하행 승강장 8칸에서 2호선 환승 통로 방향으로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가명, 30세)를 보고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들의 각 증언 1. 피해자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휴대폰이 오작동을 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촬영한 바 없어 촬영물도 없는 등 실행의 착수조차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장시간 C역에 머문 점,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고 CCTV, 통화내역 등 물적 증거와 불일치한 점, 피해자와 목격자 모두 수사절차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의심스러운 행동과 촬영 및 목격한 동영상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과 직업,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9. 12:48경부터 12:56경까지 사이에 경기 포천시 B, (주)C 공장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이하 ‘이 사건 여자화장실’이라 한다)에서, 첫 번째 용변칸의 변기 받침을 들어 올리고 뒷부분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부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 직원인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급한 대변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직후 들어갔던 E이 대변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위가 석연치 않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화장실 변기에 카메라를 부착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20. 4. 29. 12:48~12:50경 ㈜ C 공장 1층 창고동에 있는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E이 12:50경 들어갔다가 12:55경 나왔으며, 피고인은 12:56경 나왔다(증거기록 제87쪽). ㈜ C 여직원 D은 2020. 4. 30. 10시경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서 변기에 부착되어 있던 이 사건 카메라를 발견하고 이를 떼어서 위 회사 대표 F에게 갖다 주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화장실 변기에 이 사건 카메라를 부착하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은 없다. 2) 이 사건 카메라나 이 사건 여자화장실 변기에서 피고인의 지문 또는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83, 184, 242쪽). 3) 이 사건 카메라는 내장메모리가 없어 영상이 저장되지 않고, WIFI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여 모니터링하는 제품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카메라와 연결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러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이력, 관련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41쪽). 경찰이 피고인의 차와 숙소를 압수·수색하였으나 이 사건 카메라와 직접 관련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08쪽). 다. E은 경찰 조사에서 “점심에 양치를 하러 여자화장실에 갔는데 불이 꺼져 있어서 불을 켰다. 양치를 하고 소변을 보러 용변칸을 열려고 하자 잠겨 있어서 ‘안에 누가 있어요?’라고 묻자 안에서 ‘저예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어 여기 여자화장실인데’라고 하자 ‘제가 급해서 들어왔어요 너무 급해서’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따 올게요’라고 하고 안에서 ‘죄송하다’고 하여 괜찮다고 하고 사무실에 갔다. 목소리로 피고인인지 추정이 되었는데, 피고인이 5~10분쯤 있다가 자신의 사무실 자리에 와서 ‘이제 가셔도 된다’고 하여 2~3분 있다가 화장실에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7 내지 60쪽). 만일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카메라를 설치하러 들어갔다면 E에게 자신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들킨 셈인데 의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카메라를 두었다는 것이 잘 납득되지 않고, 이 사건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굳이 E을 찾아가서 자신이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것을 더 명확히 밝히는 행동을 하는 것도 이상하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때로부터 약 21시간 이후 이 사건 카메라가 발견되었고, 그 사이에 제3자가 이 사건 여자화장실 변기에 이 사건 카메라를 부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여자화장실이 있는 창고 내부를 비추는 CCTV는 동작을 감지하여 촬영되는 제품이어서 중간 중간 누락된 부분이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어가는 것은 촬영되지 않고 나오는 것만 촬영되는 등 제3자가 여자화장실에 출입한 것이 촬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마. ㈜ C에는 외국인 10명(남자 9명, 여자 1명), 한국인 6명(남자 4명, 여자 2명), 총 16명의 직원이 있었고(증거기록 제47쪽), 이 사건 여자화장실은 개방된 창고동에 있어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었으나 외국인 직원에 대하여서는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11. 19:4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3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결제한 뒤 카드를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착각하여 피해자 C에게 “씨발 나한테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남, 24세)이 이를 말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55경 제1항과 같은 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남, 42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완강히 저항하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치아로 위 G의 오른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 각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범죄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징역 실형 5회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 - 누범 기간 중 일반인 및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 최종 형 집행 후 사회 적응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13. 2. 17.경 서울 서초구 D건물 201-4, 5, 6, 7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 이르러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계속 사용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 사무실의 내부 인테리어를 부수고 위 사무실의 집기들을 지하 2층으로 옮길 생각으로 위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사무실의 내부 인테리어를 부수어 수리비 56,068,6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70쪽)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 E의 승낙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위 행위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사무실 인도를 거부한 채 무단으로 전기 등을 사용하고, 전기가 차단되자 비상발전기를 가동시켜 화재 발생 위험을 가중시키는 한편 심한 악취 및 소음까지 발생시키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건물 시설과 입주자들의 생명 및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승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위 범행 내용, 그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이 아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인천 동구 D2차 아파트(1차 500세대, 2차 400세대, 총 900세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 그 구성원은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5. 25. 입주자대표회의 2차 의결에 의해 주식회사 E(실공사업자: F)과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21. 까지 위 아파트 15, 16, 17, 18, 20, 22동 옥상전체 폴리우레아 방수공사를 하였으나, 하자보수기간인 3년이 도래하기 전, 재누수로 인한 입주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4.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자보수기간인 3년 내에 위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F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17동 옥상방수공사 비용을 지급키로 구두계약을 체결한 뒤 위 공사를 하도록 하고, 2013. 3. 13. 에 9,090,000원, 같은 해 4. 2. 에 4,150,000원 등 합계 13,240,000원을 위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공사대금 13,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2차아파트 공사내역), 내사보고(무상하자 보수 요청건),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명시 D에 있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충주시 E에서 경량철골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보건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3. 9. 26. 17:30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44세)에게 철골보 위에서 볼트 조립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난간 또는 안전방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 약 4.2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하여 2013. 9. 28. 충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마비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3. 9. 26. 17:30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8.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축현장 안전사고 발생보고, 발생보고(변사)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농장'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사업주이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며,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9. 16:39경 위 농장에서, 근로자 D(남, 59세, D)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전동수레를 사용하여 분뇨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작업장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전동수레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거나 지반의 부동침하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근로자가 각목 등을 이용하여 위 전동수레에 임의로 좌석을 만들어 탑승하는 것을 방치하여, 결국 위 근로자가 그 무렵 위 농장 내 분뇨 밭에 위 전동수레와 함께 추락하여 질식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운송, 하역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재해조사의견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업의 규모, 근로자의 근로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42

범죄사실 2018고단6742 피고인은 2018. 9. 23. 19: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호텔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퇴거요구에도 불응한 채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33세)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퇴거시킨 후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E의 손목을 할퀴고, 발로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83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7. 15: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료를 시켰으나 사실은 결제수단인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을 교부받아 취식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7. 15:1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시켰으나 사실은 결제수단인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병맥주 1병과, 시가 25,000원 상당의 초밥을 교부받아 취식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61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5. 14:10경 서울 강남구 L건물 1층 'M' 헬스장에서 피고인이 사람들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N지구대 소속 순경 O가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순찰차 안에서 위 O의 오른쪽 손등과 머리를 입으로 물고, 왼쪽 손을 손톱으로 할퀴며 발로 옆구리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 22.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R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고기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7,000원 상당의 고기 모둠세트 1개, 한우 꽃등심 1개, 소주 1병, 맥주 3병을 교부받아 취식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1. 폭행당한 경찰관 사진, 범행모습 영상을 담은 CD 2018고단6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진술서 1. 영수증, 중간계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7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무전취식을 하고 공무집행중인 정복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 E와는 합의하였고, 경찰관 O에게 사과하면서 3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로서, 충동장애와 우울장애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를 중단하였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현재는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5. 13:50경 서울 강남구 L건물 1층 'M' 헬스장 내부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없이 소란을 피웠고, 이에 헬스장 트레이너인 피해자 T(30세)이 나가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같은 헬스장 트레이너인 피해자 U(여, 22세)가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 U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상장 회사인 ㈜C의 본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1. 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C는 G의 자회사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완성 단계에 있다. 지금은 주식이 한 주에 7,000원이지만 수개월 이내에 코스닥에 상장되면 1년 후에 10배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으니 주식을 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G가 지분 투자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자회사가 아니었고, 줄기세포치료제가 개발된 사실도 없으며, 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1. 1. 14. 1억 4,000만 원, 같은 달 27. 7,000만 원, 같은 해 3. 24. 3,500만 원을 주식대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1. 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 8.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49%의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몇 달 후 변제하고, 담보로 한 주당 7,000원인 ㈜C 주식 2만 주를 제공할 테니 6,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 경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1. 1,000만 원, 같은 달 29.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3.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면 ㈜C 주식 3,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C 주식에 투자해서 2012. 4. 말경까지 원금과 이익금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같은 해 4. 19.경 같은 곳에서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담보로 ㈜C 주식 1,700주를 추가로 제공하고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변호사 비용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경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3. 23. 총 4회에 걸쳐 1,800만 원, 같은 해 4. 19.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관련 의견서) - 의견서 사본 1. 현금보관증, 각 송금증, 증권계좌 개설 확인서, 보유상품현황, 삼성증권 계좌 거래내역, 각 거래원장, 동양증권계좌 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각 통장사본, 우리투자증권(K) 이체 사본, 계좌거래내역,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2.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서울 관악구 소재 봉천역에서, 중국 조선족인 피해자 C(여, 6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경찰관 신분증인 것처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경찰관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가 발급받은 비자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F1 비자로는 취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벌금을 내야한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28.경부터 2014.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경찰관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지하철역 부역장이 와서 피해자를 왜 데리고 가느냐고 묻는 바람에 피해자를 그대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한 직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거래명세표 및 현장 사진 1. 명함 1. 각 범행사진,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1. 각 미제편철보고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증거기록 439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0월~3년9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수회 반복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및피해 금액,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공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2016. 5. 13.경 C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을 건축주로 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 D시장 내 연면적 4,305m²에 비가림시설, 작업장, 임시창고 등가설건축물 신축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작업장 내 조립식 칸막이, 냉동창고가 설치되어 C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2016. 11. 10.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E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D시장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시장의 중도매상인 26명으로 하여금 위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공사는 이 사건 D시장 내 청과물동 측·후면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비가림시설이 노후화되자 2016. 2.~3.경 작업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해 위 비가림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F(주), G조합, (주)H, I조합 등이 건축비용을 부담하여 기존 비가림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피고인 A공사는 2016. 5.경 F(주), G조합, (주)H, I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D시장 내 청과물동 측·후면 비가림시설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F(주), G조합, (주)H, I조합이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그 책임 하에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공한 뒤 그 시설물을 피고인 A공사에 기증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당시 위 F(주), G조합, (주)H, I조합 등에 소속된 중도매상인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공사는 2016. 5. 16.경 건축주로서 이 사건 비가림시설에 대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 2016. 11.경 이 사건 비가림시설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허가사항과 다르게 위 비가림시설 내에 칸막이 등이 설치된 문제로 인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12.경 사이에 기존 비가림시설을 사용하던 중도매상인들이 신축된 이 사건 비가림시설 내로 들어가 종전과 같이 작업장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승인 없이 이 사건 비가림시설에 입주한 중도매상인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는 수사기관에서 "날씨가 추워져 밖에서 장사를 하기 너무 힘 들어서 사용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입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Y, Z, AA, AB 등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주)F에서 '입주하여 장사를 하라'라고 하여 입주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A공사 측의 허락 등을 받고 입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같은 중도매상인 AC, AD의 아들 AE, AF, AG, AH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공사 측에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이 사건 비가림시설에 입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A공사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시기 내지 그 직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AG, AC, AH, AI는 이 법정에서는 "2016. 12.경 날씨가 추워져 더 이상 밖에서는 작업을 하기 힘들다 보니 주변 상인들과 같이 이 사건 비가림시설에 들어가 이를 사용하였는데, 당시 다른 상인들이 들어가기에 따라 들어간 것이고, 당연히 피고인 A 공사 측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인들이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A공사의 직원 등으로부터 들어가도 된다는 말을 직접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 A공사 시설팀에서 근무하는 직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비가림시설의 신축은 시설관리단 시설현대화팀에서 담당하였는데, 나는 종래 시설관리단 시설팀에서 근무하다가 2017. 4.경부터 시설현대화팀에서 근무하였다. 2017. 2.경 국무총리실 감사를 받으면서 중도매상인들이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이 사건 비가림시설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4.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2017. 5.경부터 8.경 사이에 중도매상인들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 내의 칸막이 철거 및 사용중지를 통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중도매상인들이 이 사건 비가림시설에 입주한 2016. 11.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이 사건 비가림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던 B이 그 무렵 중도매상인들에게 사용승인 없이 이 사건 비가림시설을 사용하여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공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중도매상인 26명으로 하여금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비가림시설을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합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79. 12.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1.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82.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4.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6. 5.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 10년을, 1993. 12.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2008.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3.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5. 13. 12:1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학교에서, 3학년 2반 교실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 터키지폐 100만 리라 1, 50만 리라 1배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8.경부터 2014. 5.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는 공소장에 "오백만 리라 1매"라고 기재하였으나, 피해자 G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1쪽)에는 "오십만 리라 1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오백만 리라 1매"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C, AA,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사본(AG, D)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환부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그 시간적· 장소적 특성에 비추어 대인 범죄의 위험성은 비교적 낮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12회의 동종전과(실형 10회, 집행유예 2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출소한 후 불과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2개월의 단기간에 중학교 교실, 복지관 .· 교회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2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2013. 7. 10.경부터 B 주식회사가 H로부터 도급받은 인천 남구 I에 있는 2층 상가건물신축공사(J)의 현장책임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공사를 H로부터 1억 8,000만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0. 17:10경 위 공사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K(49세)에게 위 건물 2층에서 골조공사를 위하여 빗물을 제거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약 4.2m 높이의 위 건물 2층에서 빗물제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게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대하여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2층의 철골 수평부에서 빗물제거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3. 8. 12. 인천 남동구 L 소재 M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