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0고합28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5. 21. 00:00경에서 00:10경 무렵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식회사 E 기숙사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열려진 기숙사 문을 통하여 그곳 기숙사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20. 07:15경부터 그 다음 날 새벽까지 경남 함안군 C와 같은 군 F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0. 11. 20. 산업연수생(D-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4. 11. 5.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변경하여 2005. 8. 31.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9. 1.부터 2010. 8. 30.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N, O,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실황조사 1. 사건경위(외국인 노동자의 집) 1. 선불 이동 통화 내역, 피해자 D 국제 통화 내역, 통화내역(A) 1. CCTV 녹화화면 촬영 사진, CCTV 촬영사진(P회사) 1. 확인 매뉴얼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관련, 추적수사, 현장 혈흔 지문 감정 결과, CCTV 분석에 대한, 혈흔족적과 피의자 A의 맨발 족적 대조에 대한, 범행 일시 특정에 대한, 국제면허 확인, 피의자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확인, 방글라데시 대사관 사실조회회신)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외국인 등록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도 모르는 사이이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피해자의 기숙사에 찾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숙사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기숙사 부근 도로상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킨 후 약 4시간 가량 그 부근을 배회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 날이 휴일이라 사전 연락 없이 피해자의 기숙사에 자고 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사전 연락 없이 피해자의 기숙사에서 자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J에게 돈을 가지러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돈을 빌릴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숙사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객관적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적법한 효력이 있는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위에 대하여 방글라데시로 자신의 사진 3장과 돈 및 예전에 방글라데시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동봉한 편지를 보내자 한국에서 우편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방글라데시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하여야 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은 책자로 발급되어, 피고인이 소지한 카드식 국제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스스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적법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5. 9. 1.부터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주거침입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상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살인 피고인은 2010. 5. 20. 18:00경 일을 마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소유인 G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4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 기숙사 부근 50m 거리에 위치한 도로상에 위 차량을 주차시킨 후 피해자가 근무를 마치기를 기다리며 약 4시간 가량 피해자의 기숙사 부근을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1. 00: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주식회사 E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방법으로 방안 전체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사체유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피고인 소유의 위 라노스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불상의 장소로 옮긴 후 불상의 방법으로 사체를 버려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그 사체를 유기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먼저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피해자는 성실한 사람으로,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정기적으로 방글라데시에 있는 피해자의 처 등과 통화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나) 피해자는 매일 기도시간에 맞추어 기도를 할 정도로 독실한 이슬람신도인데, 이슬람신도들이 기도할 때 사용하는 모자와 염주가 피해자의 기숙사에 그대로 있었고, 피해자가 모아둔 잔돈 1만 원도 피해자의 기숙사에 그대로 있었다. 다) 피해자의 기숙사와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혈흔이 발견되었고, 그 차량 뒷좌석 안쪽까지 피해자의 혈흔이 스며들었다. 라) 피해자는 2010. 5. 20. 23:27경 방글라데시에 있는 누나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것이 피해자의 마지막 통화이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생존의 행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숙사에 다녀간 이후 피해자가 행방불명되었으며, 피고인은 경찰에 검거된 이후 자신의 처남인 J에게 "돈을 주었다면, 그를 안 죽였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연락이 갑자기 두절되었고, 피해자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모자와 염주 및 피해자가 모아둔 잔돈 1만 원이 피해자의 기숙사에 그대로 있었다는 점은 피 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경험칙상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모두 사망된 채로 발견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평소에 사용하던 열쇠가 피해자가 일하던 사무실 책상에 놓여져 있었고, 피해자의 옷과 가방이 없어진 점, 피해자가 행방불명된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누군가에 의하여 납치되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속단할 수 없다. 나) 비록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를 흘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러한 점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 다) 살해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살해의 범행에 사용된 치명적인 도구나 사망의 경위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숙사에 다녀간 이후 피해자가 행방불명되었고, 피고인이 J과의 대화 과정 중 "돈을 주었다면, 그를 안 죽였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J에게 말한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자신이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진실하다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