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7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5. 7.경 휴대전화 앱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4세)에게 대화를 걸어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2. 5. 28. 14:1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앱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냥 대충 옷 올리고 만지는데 민망하면 안대 챙겨갈게”, “(담배)4갑만 줘도 자지 빨아주는 애들 많아요 10번 가까이요”, “ㅋㅋㅋㅋ조루라 금방싸”, “발 이쁠거 같은데 보여줄 수 있어? 나 발페티쉬라 발냄새 흥분하는데 교복입을 때 스타킹 안신어?”, “다리 진짜 존나 이쁘다 얼굴도 섹기 있게 생겠다는 말 안들어봤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여성의 가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다음 “가슴 얘보다 커?”, “나랑 술담배 거래하는 얜데 비컵이래”, “핑두야?”, “쟤보다 까매 젖꼭지?”, “야노도 시킴 방금”, “보지털은 많아?”, “왁싱해? 존나 맛있겠당 나도 왁싱했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31. 21:15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앱‘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에서 하면 불편한데 뒷치기 하기도 힘들고 지금 옷 뭐입고 있는지 찍어서 보내봐 뒤로도 하고 싶잖아 섹스하면ㅎㅎ”, “나 집에 딜도랑 바이브레이터 있어 너 질질싸게 해줄수 있는데”, “내가 질질싸게 해줄게”, “지금 산책 중인데 야노해본적 있어?”, “야한 말 해줘서 세워줘”, “내자지 보여주고 싶어”, “존나느끼지”, “클리 존나 자극하는데”, “내차에서 그걸로 너가 쑤시는거 보여줘”, “너처럼 이쁘게 생기고 존나 꼴리게 생긴 애들 발냄새 맡아보고싶어”, “꼴리게해줘 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6. 2. 20:05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앱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B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대신 구입하여 줄터이니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6. 2. 22:13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22:30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교복 상의와 속옷을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려고 시도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신고를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아라. 빨리 집에 가고 싶으면 빨리 사정을 하게 만들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6. 2. 22:30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유사강간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입맞춤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제대로 뽀뽀를 해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 좆같으면 그냥 놓고 가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고, “나는 발 패티쉬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발을 벗긴 다음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리고 치마를 올린 다음 진동 자위 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 22:4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에서 B의 의뢰를 받아 구입한 담배 4갑을 B에게 제공하였다. 6.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로 인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2. 18. 19:04경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7 휴대전화를 거치대에 장착하여 설치한 다음 휴대전화 SNS 채팅 앱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아동ㆍ청소년(여, 16세)이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면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아이폰 13 등 전자기기에 따로 저장하여 2022. 6. 23.경까지 소지하였다. 7.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공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2. 6. 22. 12:53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의 아동ㆍ청소년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촬영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휴대전화 카카오톡 앱으로 지인 I에게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및 인근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및 피의자 차량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J백화점 외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포렌식 결과 탐색 건), 수사보고서(아동 성착취물 분류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중복 동영상 등 배제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범죄사실 변경 사유 및 변경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일부 부인 혐의사실 검토 및 범죄일람표 정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포렌식 결과 탐색 캡처사진 1. H 담배 구매 영수증,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판시 제6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4, 순번 15, 16, 순번 17 내지 24, 26의 피해자들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1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판시 제2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판시 제3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와 판시 제4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4의 피해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6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각 기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위 가항의 각 죄 및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위 가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위 나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관련기관’을 각 대상으로 하나, 위 ‘장애인관련기관’ 중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14세의 여자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고, 담배 구입을 대가로 성매매를 권유하며, 강제로 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하고, 담배를 구입해 제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총 8명의 여자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피해자들의 수와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서는 장차 바람직한 성장과 정서 발달 등에 심각한 해악을 입게 되었고, 특히 건전한 성적 관념의 수립과 자존감 형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B 측과는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