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40

범죄사실 2019고단224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6.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울산 동구 D원룸 E호에 대하여 전세금을 5,000만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고, 2013. 12. 26.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9.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피해자와 원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원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무가 5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전세금의 잔금을 받으면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원룸에 I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는 1,000만원이었고, 그 이외에 J 명의로 채권최고액 3,38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의 연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의 잔금을 받더라도 위 원룸의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중 잔금 명목으로 2014. 11. 10.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30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 200만원을 받아 합계 2,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9.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K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울산 중구 N 원룸 O호에 대하여 전세금을 3,500만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원룸 건물에는 임차인 9세대가 거주하면서 그 보증금이 합계 4억 8,000만원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근저당권자인 P에게 4억 3,000만원, 같은 Q에게 4,000만원, 같은 R에게 2,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위 원룸 건물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결국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원룸 건물에 대해 2018. 1. 25.경 근저당권자 R에 의해 임의경매가 접수되어 2018. 1. 29.자로 경매가 개시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피해자가 위 원룸에 거주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S 명의 P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483 1. 피고인 A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3.경 울산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북구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땅을 사 놓으면 돈을 벌 수 있다.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담보대출을 받아 7,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 7,000만원과 수익금 2,000만원을 합쳐서 9,000만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매수하겠다고 말한 토지인 시가 18억 6,345만원 상당의 경주시 W 외 8필지를 매수할 만한 자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은 대부분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 전세보증금 반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X 명의의 Y 계좌로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2.경 울산 남구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Z과 피고인의 남편 S 소유의 울산 중구 N 건물 AC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기간은 2017. 4. 12.부터 2019. 4. 12.까지, 전세보증금은 미리 지급된 300만원을 포함해서 6,000만원으로 정하여 2017. 4. 19.까지 지불하기로 정하고, 공인중개사 AD의 중개하에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N 건물에 대한 실제 대출금액은 4억 2,000만원, 보증금은 5,000만원이 있다는 취지로 고지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N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액은 약 1억 6,000만원으로 피고인이 고지한 보증금 액수는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지급하지 못한 보증금이 약 3,000만원 있었으며, 그 이외에도 은행 채무 약 4억원 이상 및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피해자가 위 건물에 거주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2.경 피고인의 남편인 S 명의 P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받고, 같은 달 18.경 같은 계좌로 4,800만원을 이체받아 합계 5,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2.경 B로부터 울산 울주군 AE 건물을 8억 3,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같은 해 7.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원룸건물을 매수하려는데 계약금은 치렀고 급히 잔금과 등기이전비용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AE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뒤 위 AE 건물에 AF호 세입자가 설정한 담보금액 8,000만원의 전세권, 같은 건물 AG호 세입자가 설정한 담보금액 9,000만원의 전세권이 있어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B가 AG호 세입자에게 5,000만원, AF호 세입자에게 4,000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전세금은 AG호가 4,000만원, AF호가 4,000만원이다. 전세권 설정금액을 낮춰서 등기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담보금액보다 실제 전세금이 더 낮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울산 중구 단장골길1에 있는 울산중구청에서 피해자와 B를 만나 B에게 잔금을 지급한 뒤 위 AE 건물에 대한 등기를 이전받기로 하였고, 그곳에서 '위 AE 건물 AF호의 실제 전세금은 4,000만원, AG호의 실제 전세금은 4,000만원 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을 받거나 다른 곳에서 들어올 돈을 받아서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E 건물 AF호의 전세금은 8,000만원, AG호의 전세금은 9,000만원으로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과는 차이가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은행 채무 약 4억원 이상 및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추가적인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F 계좌로 6,850만원을 이체받아 위 AE 건물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AE 건물의 등기이전비용으로 2,1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9,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3.경 울산 남구 AH에 있는 A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명의로 된 울산 중구 N 원룸 AJ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데 2,0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2017. 8. 24.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N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P에게 4억 3,000만원, 그곳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4억 8,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외 개인적인 채무도 있었으며, 위 원룸 건물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0.경 울산 중구 단장골길1에 있는 울산중구청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위 AE 건물 AF호의 전세금이 8,000만원, AG호의 전세금이 9,000만원임에도 실제 전세금이 그보다 적은 것처럼 피해자 R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E 건물 AF호의 실제 전세금은 4,000만원, AG호의 실제 전세금은 4,000만원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의 '위 확인인 소유주'란에 'B'라고 서명함으로써 위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K, R, AL, AM, Z, AD,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2019고단2240 관련] 문자메시지내역, 사실관계확인서, 부동산계약서, 매각물건명세서 등 경매 관련 문건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협조의뢰회신, 신용정보이력, 계좌거래내역 및 예금거래내역서, 원룸전세계약서, C 명의 통장거래내역 사진 1. [2019고단4483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각서 및 확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대상물설명서, 카카오톡 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전표 및 입금증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약정서, 공정증서,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자력이 부족함에도 이를 속이고 2014. 11.경부터 2017. 8.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용금, 투자금 명목으로 반복하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과 편취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피고인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 및 T에게 피해금액 일부 변제하였을 뿐 공판단계 이후 합의를 이유로 기일 속행을 구하고 있지만 추가 변제된 금액 거의 없고, 소유 부동산 모두 경매처분되어 향후에도 피해회복 가능성 희박해 보인다. 피해자 T 및 C 명의의 합의서가 2020. 2. 14.과 같은 달 17. 각 제출되었으나 실제 변제된 금액 없이 또는 200만 원 정도 지급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200만 원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변제한 금액의 전부이다),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