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19:5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본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는 위 판결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0:5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6. 16:29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2018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양효승(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188,7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2.경 의정부시 용현동 우편집중국 앞 길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를 전화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계좌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 1) 피고인이 2017. 1.경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전화금융사기단에 가담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7. 3.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22:10경 경기 양평군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초면인 피해자 D(59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두 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나이를 속이냐?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맞아 죽는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폭행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맥주상자 안에서 맥주병 1개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위 맥주병 상단을 잡고 위 상자 위에 위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1회 찌르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2회 찌르고,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내경정맥 파열, 외상성 쇼크, 파종성 혈관내 응고, 무산소성 뇌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소견서 미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 의식 불명)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상해사건 감식 사진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료기록(I병원),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J병원), 피해자 MRI 영상 자료 CD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유전자 감정서 1. 상해 현장사진, 현장 CCTV 분석사진 1. CCTV 녹화 영상을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하여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얼굴 및 팔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 사건 범행도구인 깨진 맥주병은 그 끝이 상당히 날카로워 이를 가지고 사람의 급소 부위인 목과 얼굴을 찌를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좌측 목에 약 8cm의 깊은 열상, 좌측 턱에 약 4cm의 열상, 우측 위팔에 약 1.5cm의 열상을 입었다. 특히 목 부위의 경우 식도와 같은 목 구조물은 물론 신경까지 손상될 정도로 깊이 찔렸고 이로 인해 내경정맥은 물론 다수의 혈관이 손상되어 엄청난 양의 출혈이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헬기로 이송되어 내경정맥 결찰술, 목 부위 손상 통제술 등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과다 출혈로 인해 무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었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이다. 병원 측도 피해자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미수범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되, '무기 이상'은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동석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깨진 맥주병의 날카로운 면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등을 수 회 찔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질 정도로 매우 위중하였고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남 장성군 C, D호에 위치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8. 3. 31.경부터 2018. 5. 24. 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소재지에서, ㈜E 등으로부터 중국·미국산 등 외국산 볶음콩가루 7,320kg을 구입한 다음 그 중 4,510kg을 소분하여 'F'를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백태 90%(국산)'로 거짓 표시하고, G, H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판매를 하면서 '원산지표시사항(상품 상세 설명 포함)' 란에 '100% 국내산 백태콩, 국내에서 키워낸 백태콩, 백태 90%(국산)' 등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주문한 소비자들에게 시가 합계 32,760,496원 상당의 'F'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4. 23.경부터 2018. 5. 24. 경까지 가.항 기재 장소에서 I㈜ 등으로부터 중국산 검정콩(볶음)분말 12,100kg을 구입한 다음 그중 9,820kg을 소분하여 'J'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서리태 100%(국산)'라고 거짓 표시하고, G, K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판매를 하면서 '원산지표시사항(상품 상세 설명 포함)'란에 '국산 서리태 콩, 100% 국산 서리태콩'으로, '원산지'란에 '강원도 홍천군' 등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주문한 소비자들에게 시가 합계 87,139,908원 상당의 'J'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19,900,404원 상당의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시가 합계 119,900,404원 상당의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BJ 및 F 원재료 구입내역 확인] 1. 수사보고 (주식회사 B에서 판매 중인 J, F 통신판매 화면 캡쳐 및 제품 원산지 확인) 1. B 화면 캡쳐 8부, G화면 캡쳐 5부, H 화면 캡쳐 2부, K 화면 캡쳐 4부, L 화면 캡쳐 4부, M 화면 캡쳐 2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제품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제품별로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물량 및 그 대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고, 피고인 A 2017년과 2018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화장품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 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발각 이후로는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1인 회사인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벌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19. 20:4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지구대 운행 순찰차인 E 사창2 순찰차의 운전석 뒤쪽에 설치된 무선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휘게 하고,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내리쳐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난동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D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내가 그런걸 왜 가르쳐주냐,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와 함께 출동하였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팔뚝 부위를 1회 밀쳤고, 이를 지켜보던 F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우측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차량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7. 29. 11:30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대금 55만 원을 받고 성 불상 D로부터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그램을 C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수사보고(피의자 C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E'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지만 모두 최근 10년 이내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1.22: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교제 중이던 D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런 씹할, 이런 사건으로 나와서 지랄 멸지 마라", "이런 씹할 놈들 내 세금 가지고 얼마나 먹고 사는지 알아"라고 욕설하며 경사 F의 얼굴을 향해 한 차례 주먹을 휘둘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이 상해 등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상대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7. 19: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그 전 영도구 동삼동 감지해변 자갈마당에서부터 처 D과 같이 피해자인 E(61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위 장소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택시 문을 힘껏 닫아 피해자가 항의하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36세)이 현장에 도착하여 위 택시기사 E로부터 피해경위 등을 청취하다가 계속하여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며 때리려고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순경 H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부산 영도구 I 소재 G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서 내린 후 순경 H에게 발길질을 하고 이를 피하자 이빨로 순경 H의 다리를 깨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관에게 사죄하여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0:3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시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9. 10.경 고흥군 도양읍 녹동남촌2길 26에 있는 도양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계좌(C, D)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보이스피싱에 실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종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울산사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9.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9. 경 위 사업소에서, 성명불상의 E 김해사업소 직원이 불상의 방법으로 절취한 위 E 김해사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5기통 인젝터 5개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인젝터가 절취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울산 북구 F에서 G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1,000,000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1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대가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위 김해사업소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5. 경 위 사업소에서, 위 사업소의 자재과장으로서 자동차 부품의 구입 및 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곳 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900,900원 상당의 인젝터 어셈블리-퓨얼 3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8회에 걸쳐 합계 143,078,65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경부터 2016. 경 사이 위 사업소에서, 자동차 정비 과정에서 나온 뉴체어맨 차량 쇼크업소버 5개를 5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의 장물알선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특정)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판시 장물알선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인젝터 5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물알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참조),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소의 직원인 피고인이 역시 같은 사업소의 직원인 상피고인으로부터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품을 판매해 줄 것을 부탁받은 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부품을 그 반값에 판매하고 그 중 20만 원가량을 대가로 교부받은 점, 피고인 자신도 경찰에서 위 건네받은 물건이 훔치거나 횡령한 물건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한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들이 장물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장물알선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각 절도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7,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죄책에 상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2:00경 천안시 B 소재 'C 노래클럽' 룸에서 위 노래클럽의 지배인인 피해자 D(남,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병원진료기록 등 첨부),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등 1. 수사협조의뢰 공문(병원진료내역 요청), 담당의 작성의 피해자 피해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위 집행유예기간은 현재 도과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23: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가에 누워 있던 중 이와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왜 날 건드려. 너희들이 시민을 보호하는 사람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손주새끼들 밖에 안 되는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E의 좌측 안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영상 CD 백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M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가하여 피해 경찰관은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7:00경 혈중알콜농도 0.32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당진시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록수공원 방면에서 한진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1톤 포터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9. 4. 13, 17:00경 혈중알콜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ㅏ진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불상지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 못해도 1주일 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D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시행사업에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부채만 약 16억 원이었으며 매달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약속한 기한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입출금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5.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였다. 기망 방법, 피해 액수,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이 기존에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은 채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과 유무, 범행 경위, 나이, 환경, 범행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15: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기일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한 사안으로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에게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폐차시키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랜차이즈업 등을 하는 피해회사 (주)B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매장의 매출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매장의 현금 매출액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면서 2016. 11. 3.경 보령시 일대에서 7,8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7회에 걸쳐 합계 24,929,6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명의 G은행(계좌 H) 거래내역, D 횡령금 사용내역 등 제출, 피의자 D 지출내역 첨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한 현금 매출액을 횡령하였고, 그 횡령한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급여, 지원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8

범죄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사장님, 급한데 돈 좀 빌려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9. 12. 3.경 "생선값을 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빌린 돈 전부를 2019. 12. 31.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2,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산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2019. 11. 1.경 180만 원, 2019. 12. 3.경 27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7.경 위 1항 기재 D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020. 6.말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2,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산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2020. 1. 17.경 1,800만 원, 2020. 1. 20.경 270만 원 합계 2,0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에금거래 내역서, 각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B에게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