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는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6.부터 2022.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돌봄 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J에게 2020년 12월분 임금으로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시간급 8,336원 상당의 임금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매월 임금 정기 지급일에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시간급 7,818원 상당의 임금을, 2022. 1. 1.부터 2022. 11. 30.까지 매월 임금 정기 지급일에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시간급 8,381원 상당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6.부터 2022.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돌봄 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 합계 4,519,632원 및 퇴직금 차액 557,9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인 근로계약서 1. 퇴직금 산정 내역 1. 2021년도 월 급여 및 수당 지급 내역, 2021년 1월 급여대장, 2021년도 금품 이체 내역, 2021년도 진정인 급여대장 1. 2022년도 월 급여 및 수당 지급 내역, 2022년 2월 급여대장, 2022년도 금품 이체 내역, 2022년도 진정인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은 근로자 J가 하루 9시간을 근무한 것을 전제로 산정된 임금을 토대로 한 것이나, 피고인은 J에게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시간(14:00~15:00)을 부여하여 J의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었으므로, 피고인이 J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미지급된 퇴직금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J는 중간에 휴게시간 한 시간을 제외하고 9:00부터 19:0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20. 12. 6. 작성된 근로자 J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J의 근로시간은 9:00~19:00까지, 휴게시간은 시작 및 종료시간에 대한 정함이 없이 1시간으로만 명시되어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대부분에도 근로시간 09:00~19:00까지, 휴게시간 14:00~15:00까지로 표시되어 있다, 증거기록 116 내지 121쪽, 124 내지 126쪽). 2) 피고인은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식사 시간, 14:00부터 15:00까지는 낮잠 등을 잘 수 있는 오후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주장한다.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돌봄 노인들의 점심시간이 대략 11:30부터 12:00까지이고, 노인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근로자들이 점심을 먹었는데, 중간에 노인들의 요청 사항이 있으면 근로자들이 점심을 먹다가도 가서 돌봐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오후 휴게시간의 경우에도 거실에 나와 있는 노인들도 있고, 싸우거나 소변통을 엎지르는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조리가 필요한 음식을 간식으로 준비하는 경우에는 간식시간에 맞추어 조리를 해야 하는 등 휴게시간에 쉬지 못했고, 점심시간이나 오후 휴게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본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E, F, G도 이 법정에서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이 없고, 그 시간에도 노인들을 돌봐야 해서 제대로 식사와 휴식을 취하지 못했으며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연로하고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그 특성상 언제든 돌봄이 필요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게공간인 거실은 노인들이 기거하는 방 세 칸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공간이 단절되거나 분리된 것도 아니어서, 독립적인 휴게공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위 증인들의 증언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인다. 결국 J가 점심시간 또는 오후 휴게시간에 다소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휴식시간이 특정되어 J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관리·감독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J는 근로계약상 업무시간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에는 상시 돌봄 업무를 하였거나 그 수행을 위하여 대기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3)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점심시간에 돌봄 노인들이 화장실에 갈 때 누군가 도와주어야 하고 근로자들 중 한명이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고, 노인들이 부르더라도 다른 근로자들이 가서 도와준 적은 있으나 J가 가서 도와준 적은 없으며, 휴게시간에도 주방일을 하는 J 대신 다른 근로자들이 노인들을 화장실에 안내하고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 도중에 노인들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 중간에 그 돌봄 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