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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재웅(기소), 정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성민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22:3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부근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2021. 4. 9.),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수사보고, 본청 행정처분 조회,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정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96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96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반동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4. 00:14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왼팔 팔꿈치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4. 00:04경 김해시 F에 있는 ‘G식당 진영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법한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 판사 차동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0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나경(기소), 정지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동휘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D’ 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E(여, 29세)은위 학원에서 피고인의 감독을 받으며 사무보조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02:56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택시를 기다리던 중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만져 추행하고,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네 배 왜 이렇게 만지고 싶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자료(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관련 사진(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옷), 관련 사진(CCTV 영상 캡처), 관련 자료(피해자 변호인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1. 14. 03: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회식 후 그 직원인 피해자와 택시를 기다리던 중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만져 추행하고, 이어서 택시에 탑승한 뒤에도 재차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만져 추행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당시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서는 상사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갑자기 자신을 추행한 것에 대해 순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자체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2012. 11.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14. 2.경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처한 객관적 상황,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조민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4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4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김재현(기소), 임주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도로를 장호원읍 방면에서 여주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수석 물건을 주우려다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약 588,85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SM7 운전자) 1. 2021. 3. 24.자 견적서 1. 각 사진 및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5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강현(기소), 심우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웅(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문화로 226 AT사거리 교차로를 한국농어촌공사 쪽에서 B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 일시 정지 후 다른 차들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고,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차량의 뒷 문짝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6. 23:40경 나주시 혁신도시 내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문화로 226 AT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76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76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권예슬(기소), 신용섭(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3:35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80에 있는 길동역 2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감 C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경찰관 이 씹새끼들, 죽여버릴 거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C를 쫓아다니다가, 같은 날 03:5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 길에서 다른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위 C를 발견하고는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안경을 벗겨 집어 던지는 등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강민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19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규철(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1. 10:28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취하여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7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673 주거침입 피 고 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04: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동에 이르러 피해자 D(여, 35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빌라 외벽에 있는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D, 피해자 E(남, 42세)의 주거지인 위 빌라 F호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이후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연락을 피하자 답답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찾아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돈을 갚은 후에는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6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공소정(기소), 오영민(공판)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보령시 B 소재 C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보령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최근 10년 이내에만 3차례 처벌 받았고 그 중 1번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2013년 처벌 시점에서부터 동일한 차량을 반복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시점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22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기창(기소), 하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섭(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16:5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수영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0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백가영(기소), 한웅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15:08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먹자골 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시야가 좋지 않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3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구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등 영상자료 첨부) 각 관련 사진,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고를 지나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8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87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이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정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16: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C' 경비실에서, 직장 동료인피해자 D(남, 60세)이 피고인에게 에어컨 설정 온도가 낮다는 이유로 “야 노친네, 지금 당신 돌았냐, 왜 한여름에도 18도로 켜지 않는데 나 기분 상하라고 한거냐.”라는 말을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5cm)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가 “찔러라, 찔러라.”라고 하면서 배를 들이밀자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경제 상황,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 도구의 위험성,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다현(기소), 최종환(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7:5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면서 간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53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53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허세진(기소), 고명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나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23: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 D(59세, 남)에게 같은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지인 집으로 가서 고스톱을 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관련) 1. 119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함 판사 이근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03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김창희(기소), 이수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은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01: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대한적십자사 방면에서 동대문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3,251,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며 보험을 통하여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사정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8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022초기21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보민(기소), 차민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나라(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23: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부근 이면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남, 18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후거비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자료,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의차량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뒤 피해자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다른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확한 신원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치료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당시 병원까지 피해자를 따라 가거나 보험접수를 하기는 하였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피해자의 치료 등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52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하은(기소), 이환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이경철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19:33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화곡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의 오른쪽 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를 따라 막연히 역주행 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인근 도로로 진입하였다가 신호가 바뀔 것 같아 다시 되돌아가려는 보행자 C(여, 73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내사보고서(사고현장 영상 확인에 대하여), 사고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8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채훈(기소), 유재승(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07:54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B 전동차에 탑승하는 피해자 C(여, 29세)을 뒤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왼쪽 옆에 붙어 서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오른쪽 손등과 손바닥으로 문지르는 등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할 목적으로 전동차에 탑승하여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태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0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6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윤가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변호사 김선범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포함)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보이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화장실을 찾는 모습을 발견하고 화장실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한 다음 위 편의점 건물 1층 여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88쪽)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장소 특정 및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