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금융회사인 F수산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F수산업협동조합에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부결된 G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여유자금으로 빌려주고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3. 6. 3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수협 H 지점에서 G에게 10억 원에서 선이자 5천만 원을 공제한 9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F수산업협동조합에 대출 의뢰를 하였던 건축업자인 I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여유자금으로 빌려주고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3. 7. 26.경 충남 당진시 고대면 용두리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3억 원에서 선이자 1,800만 원을 공제한 2억 8,2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다. 피고인은 F수산업협동조합에 대출 의뢰를 하였던 건축업자 I 및 대부중개업자인 C로부터 건축업자인 J로부터 돈을 빌려주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여유자금으로 빌려주고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3. 8. 1.경 충남 당진시에 있는 당진시청 민원실 앞에서 건축업자 I, 대부 중개업자인 C를 통해 소개받은 J에게 7억 원에서 선이자 7천만 원을 공제한 6억 3천만 원을 빌려주고, 같은 달 24.경 J에게 추가로 8,09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제3자인 A의 이익을 위하여 A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 2. 피고인 C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1.경 충남 당진시에 있는 당진시청 민원실 앞에서 공사자금이 필요한 J를 위 A, B에게 중개하여 7억 원에서 선이자 7천만 원을 공제한 6억 3천만 원을 대부받도록 하고 위 J로부터 성공 사례비 명목으로 4,212,291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이 제출한 자료(순번 5), 징계처분장(순번 18),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순번 24), 피의자 C가 제출한 경위서(순번 26), 대부업등록증(C)(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대부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등록대부중개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는 대부중개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분양대행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인 L 소유의 토지에서 빌라신축공사를 하던 J를 위하여 부족한 공사대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I을 통해 A, B을 연결시켜준 사실은 있으나 대부중개를 한 것은 아니다. 또 피고인 C가 보관하던 4,212,291원은 대부중개수수료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 C가 I을 통해 소개시켜준 A,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여한 J는 이 법정에서 “2013. 2.경 빌라신축공사비가 부족하여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던 중 피고인 C를 알게 되었다. 당시 공사는 M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였고, 피고인 C의 소개로 일부 돈을 빌려 공사비로 투입하였으나 여전히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C는 인천에 있는 은행의 지점장, 사채업자 여러 명을 알고 있어 자신이 건축업자들에게 은행이나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 10% 정도를 받는다고 하였다. 2013. 7. 5.경 피고인 C의 소개로 B을 알게 되었다. 2013. 7. 28.경 F수협 H지점 지점장실에서 피고인 C, B이 신축 중인 빌라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게 해준다고 하여 대출관련 서류를 피고인 C에게 주었다. 당시 피고인 C는 B이 H지점 부지점장이면서 소위 ’쩐주‘가 많이 있어서 공사비 모자란 것은 사채로 대신 해준다고 하였다. 돈을 빌리는데 소개를 해준 피고인 C, B에게 고마운 마음에 사례비를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여 피고인 C는 2013. 7.경 J가 B 등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할 수 있도록 중개하였고, 이외에도 빌라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중개한 사실이 몇 차례 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는 검찰에서 ‘J가 A로부터 7억 원을 빌릴 때 J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400여만 원을 받았다. I에게 줄 돈, 추가로 지출될 공사비, 사례비 등을 모두 합하여 J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 2013. 6. 하순경 I을 만나서 당진 현장에 골조는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마감공사를 할 자금이 필요하니 사람을 소개를 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당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한 사실과 대부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사례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분양대행업무를 하면서 J가 신축하던 빌라의 공사대금 5억 원을 빌리기 위해 L을 N에게 소개해주어 L이 N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K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K를 N의 남편에게 소개해준 사실, 이때 N의 남편으로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용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 등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대부중개 이외에 추가로 대부중개를 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또 피고인 C는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5. 2. 17.경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C는 특별한 다른 직업 없이 분양대행업무를 하면서 신축빌라의 공사대금이 부족해지면 수차례에 걸쳐 공사업자 등을 위해 금전의 대부를 중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가 행한 대부중개의 거래규모, 중개의 반복성, 행위의 목적,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는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중개수수료로 사례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A, B이 대부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C 역시 대부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A, B은 3회에 걸쳐 금전대여행위를 하였을 뿐 대부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을 J에게 소개해준 피고인 C 역시 대부중개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률상 대부중개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대부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면 족한 것이지 중개의 대상이 되는 대부행위가 업으로 행해질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중개의 대상이 된 대부행위가 업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C의 중개행위 역시 대부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억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인간의 금전대부를 알선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이미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감봉 6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사례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 및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중개업을 한 횟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고, 지인들의 자금난을 해결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F수산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객 또는 대부중개업자 등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고인 A의 여유자금을 빌려주고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3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수협 H지점에서 G에게 10억 원에서 선이자 5천만 원을 공제한 9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 26.경 충남 당진시 고대면 용두리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3억 원에서 선이자 1,800만 원을 공제한 2억 8,2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1.경 충남 당진시에 있는 당진시청 민원실 앞에서 건축업자 I, 대부 중개업자인 C를 통해 소개받은 J에게 7억 원에서 선이자 7천만 원을 공제한 6억 3천만 원을 빌려주고, 같은 달 24.경 J에게 추가로 8,09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G, I, J 등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곡물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사업의 성격상 수중에 다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 B은 약 15년 전 피고인 A의 곡물도매회사(O)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적이 있어 피고인 A와 서로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이 F 수산업협동조합에 취직한 이후에도 그 친분을 유지하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예금을 들고, 보험도 가입하는 등 금전거래와 관련한 업무의 처리를 맡겨왔다. 피고인 B은 고객 등이 금원을 융통해줄 것을 요청하자 평소 여유자금이 많은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위 세 차례에 걸쳐 금전의 대여를 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약 한달 동안 총 3회에 걸쳐 금전대여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B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위 금전대여행위를 하였고, 금전대부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대부업무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아 영업의사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또 피고인들은 모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이 금전거래를 한 상대방은 위 세 명 뿐 이었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아서 피고인들의 금전대여행위가 그 기간이나 규모면에서 계속 확대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위 차용인들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변제를 독촉하고 민사소송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이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을 뿐 채권추심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라. 위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3회에 걸쳐 금전대여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