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5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53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장아량(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민기호, 윤효빈 |변호사 성효진(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면소.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C 건물 입주자로 C건물 번영회(이하 '번영회')의 회장이고, B는 피고인과 건물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의 직원이다. 피고인과 B는 2019. 5. 1. 11:00경 부천시 C건물 E호 관리사무소에서, 기존 관리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G(65세)이 관리업무를 보고 있는 가운데, H과 F이 한 건물관리도급 재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는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잡아당겨 손잡이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증거조사 결과와 아래에서 보는 면소 부분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F과 번영회의 건물관리도급계약은 2019. 4. 30.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종료하였고, H을 회장으로 선임한 2019. 4. 18.자 번영회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회장 선임결의가 무효이므로, F은 건물관리를 할 자격과 권한이 없었다. F 소속 관리소장이던 I, 영선반장 J, 경리직원 K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업무를 하여 왔는데, 위 사람들은 2019. 5. 1.부터 D 소속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H과 피해자는 범행일시 무렵 건물관리에 관하여 담당하는 업무가 없었고, 오히려 2019. 4. 30.경 잠금장치 교체 등으로 관리사무소를 무단으로 점거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다. 설령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 직원들에게 퇴거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퇴거를 요청하자 피해자와 H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밀어내기 시작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밀려나가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민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B는 피해자가 강제로 관리사무소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가기 위해 발로 출입문을 밀면서 손잡이를 돌렸는데 그 과정에서 손잡이가 파손되었을 뿐 고의로 출입문을 손괴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업무방해에 대항한 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B의 출입문 손괴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행위에 가담하거나 그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B의 행위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해당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관리업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성을 띤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F은 2016. 5. 1.부터 2019. 4. 30.까지 적법한 건물관리도급계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업무를 하였다. F 소속의 관리소장이던 이 D으로 소속을 옮겨 계속하여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관리 도급계약에 따라 C건물를 관리할 권한이 있던 것은 F이고, 1은 범행 무렵에는 F을 퇴사하여(피고인의 주장처럼 D 소속으로 관리소장 업무를 계속하려 하였다면, 그를 위하여 F을 퇴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임시관리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은 F 소속 직원으로서 관리소장 업무를 한 것이지, F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2019. 4. 말 무렵까지 관리소장이던 I, 영선반장 J, 경리직원 K이 F 소속의 직원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직원들이 F 소속 직원의 자격을 상실한 이상 계속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당연히 관리사무소에 대한 점유권도 없다). 따라서 F의 임시관리소장인 피해자는 관리사무소를 무단으로 점거한 것이 아니라, 종전에 F이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점유하던 관리사무소를 피고인이나 새로운 관리회사에게 인도하지 않고 계속하여 점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의 점유권자는 번영회이므로, 번영회장인 피고인과 적법} 한 관리회사인 D의 직원들은 별도의 인도집행 절차 없이도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F의 직원들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관리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 점유이고 여기에 권리로서의 물권을 인정하는 것이 점유권인데(민법 제192조 제1항), 2019. 5. 1. 무렵에는 피해자가 F 소속의 임시관리소장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임시관리소장 선임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번영회의 회장이고, D이 적법한 건물관리 도급계약에 따라 C건물를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도판결과 강제집행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강제력에 의하여 F 소속 직원을 관리사무소로부터 퇴거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관리회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관리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와 번영회장(또는 관리단장)이 관리사무소를 인도하지 않는 종 전 관리회사를 강제력에 의하여 축출함으로써 적법한 인도판결 및 집행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력구제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CCTV, 휴대폰 영상 CD(증거기록 2권 25쪽, 증거목록 순번 33) 중 "L" 동영상 파일을 보면, 피고인과 B 등 D 직원들이, 피해자 등 F 직원들이 평온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H 등의 '나가서 얘기하자' 요청을 무시하고 F 직원들과 H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분간 소란행위를 하고, 이에 H이 B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잠그자(당시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안에 있었다) B가 잠겨있는 문을 발로 차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퇴거요청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H의 대응행위가 있기 전부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행위로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B가 잠겨 있는 문을 발로 찬 행위에는 재물손괴의 고의(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B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B의 재물손괴 행위의 피고인에 대한 귀속 여부 범행 당시 피고인은 F 직원들이 업무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상태에서(증거기록 2권 43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D 직원들을 안내하여 관리사무소에 들어갔다[피고인이 안내하여 관리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B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2권 54쪽)]. 또한 D 직원 중 1명은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몸싸움 등 다툼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가 출입문을 손괴하는 행위는 다툼의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행위여서 공모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B의 재물손괴행위에 의한 업무방해 대해서도 피고인은 형사책임을 부담한다(설령 B의 재물손괴 행위가 공모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더라도, 재물손괴 이전의 소란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업무방해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는 변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F은 번영회로부터 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도, 선임 절차가 부적법하여 번영회 회장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H2)과 다시 건물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있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불법적인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이 범행을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부천시 C 건물 입주자로 번영회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A과 건물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인 D의 직원이다. A과 피고인은 2019. 5. 1. 11:00경 부천시 C건물 E호 관리사무소에서, 기존 관리업체인 F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G(65세)이 관리업무를 보고 있는 가운데, H과 F이 한 건물관리도급 재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잡아당겨 손잡이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9호증의 1, 각주 2)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어느 죄의 범죄사실과 후에 기소된 공소사실이 범행 일시 및 장소가 모두 같고 그 기소된 공소사실이 판결이 확정된 그 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피해자 역시 동일하며 후에 기소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의 수단으로 쓰인 것이라면 이들 범죄(공소)사실은 서로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서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050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중 재물손괴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C 건물 관리업체로 선정된 D의 직원으로, 2019. 5. 1. 11:10경 위 건물 5층 소재 번영회 관리사무소에서 번영회 회장인 A과 체결하였던 건물관리계약을 근거로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려던 중 2019. 4. 18. 자로 번영회 회장직에 취임한 피해자 H이 건물관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관리사무소의 출입문을 잠그자, 발로 차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밀쳐,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출입문과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각 파손시키고, 출입문 안쪽 벽에 걸려 있던 거울이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장소가 동일하고, 피고인이 적법한 관리회사 직원임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동기가 동일하며, 재물손괴의 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서로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미치고,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검사가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은, '피고인 등이 범행일 07:30경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벽지를 찢고,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과등)의 범죄사실이, '그 때부터 15:00경까지 공사현장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행패를 부려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 범죄사실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위 각 범죄사실에 대한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판사 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