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8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선박용 테이프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D’의 공장장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7. 09:00경 위 사업장에서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51세)와 피해자 F(남, 53세)으로 하여금 교반기 안에 있던 점착제를 폴리프로필렌 로프와 연결된 금속 재질의 도르래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통으로 퍼올린 후 다른 교반기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무와 솔벤트를 교반기에 넣어 혼합하는 과정에서 교반기 뚜껑을 통해 유출된 인화성 유증기인 솔벤트 유증기가 존재하여 인체나 작업복에 대전된 정전기나 로프와 도르래의 마찰에 의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었으므로, 위 ‘D’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除電服)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위 장소를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지 아니하고,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除電服)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관리하거나 위 장소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반기 외부로 확산된 솔벤트 유증기가 정전기로 생긴 불꽃에 의해 발화하여 피해자들의 작업복에 불이 옮겨 붙게 하고, 이어 위 사업장 밖으로 불이 번져 인근 건물을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팔 등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 건물, 설비 등을 수리비 약 82,034,4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 건물을 수리비 약 23,784,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 건물, 설비 등을 수리비 약 149,0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 기계, 설비 등을 수리비 약 54,534,4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 건물을 수리비 약 501,184,9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L 소유 건물 등을 수리비 약 86,712,3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 건물, 설비 등을 수리비 약 284,5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 건물, 설비 등을 수리비 약 120,917,3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소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물적피해) 1. 발생보고서(화재), 사고현장 사진,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화재현장조사서), 수사협조의뢰(진단서 제공요청) - 인적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사업자등록서, 감정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등),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위험방지조치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2항, 제166조 제1항, 제167조 제1항(업무상 실화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이 사건 화재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화재 방지 등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물적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22년 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재산에 가압류결정을 받은 상태이고, 피고인 B이 D을 대상으로 가입한 화재보험(P, Q)으로도 물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14: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5세)이 사건 전날 피해자에게 잔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들었다 놨다 하고, 근처에 있던 나뭇가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및 손등을 수회 내려쳐 자전거와 나뭇가지를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경추부, 두피, 우측슬부, 좌측상지, 좌측하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목격자 E 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2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상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수입차를 대여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C에게 2020. 3. 23.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450을 임대료 33만 원에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47,110,000원을 받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개인 렌트 형식의 유상 운송용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증명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소유권이전현황, 각 소유권변동현황,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피의자 A D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E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불법 유상임대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3개월 동안 97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동종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22. 8. 8. 14:2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8. 18. 1일간(8시간) 인천 미추홀구 주승로 152에 있는 미추홀구·연수구·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3차’에 참석하라는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훈련 불참일로부터 며칠 지난 2022. 8. 24. 구속되어 훈련 연기 등에 관한 소명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3. 04: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평로 421번길 7 정방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9.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8. 23. 04:07경 서귀포시 태평로 421번길 7 정방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E호텔 방향에서 F식당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타이어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U형 볼라드를 올라타는 등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U형 볼라드 4개를 수리비 약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주변에 2차 사고 위험 및 교통소통 장애를 발생시키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추산), 수사보고서(사고후미조치 범죄시간 수정) 1. 수사보고서(시간대별 피의자의 이동경로 및 교통사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정방동 주민센터 앞 클린하우스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사고후미조치 관련) 1.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방법용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의자의 음주운전거리 관련 위성지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설치된 U형 볼라드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지 아니하고 그대로 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동거리가 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여 복구가 완료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6. 23:1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0 부산지하철 2호선 율리역 3번 출구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기사에게 요금으로 5만 원권 지폐를 주었는데 택시기사가 거스름돈을 주지 않고 가 버리자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에게 신고한 경위를 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5만 원권 지폐를 5천 원권 지폐로 오인하여 거스름돈을 주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거스름돈을 주기 위해 돌아온 위 택시기사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경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에게 “씨발놈아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둘러 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계속 시비를 거는 등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타: 범죄전력(마약범죄를 이유로 2012년까지 총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의 처벌을 받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06: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B 앞 도로를 동인천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1. 06:32경 인천 부평구 F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피의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8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 고 인 A 검 사 최인혁(기소), 김나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문원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SSD(WDS500G2B0A-00SM50) 1개(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22년 압 제895호 연번 3번)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830,46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된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피고인은 2020. 6. 25.경 진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성과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사진에 여성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인 ‘C’를 만든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 여성과 남성이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사진 등에 여성 연예인 피해자들의 얼굴을 합성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나체의 상태로 신체부위를 드러낸 모습을 하거나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으로 합성된 허위영상물 총 2,022개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얼굴ㆍ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피고인은 2021. 9. 1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편집ㆍ합성ㆍ가공한 허위 영상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채널ㆍ그룹인 D등에 게시하고, 결제 플랫폼인 E를 통해 금원을 후원한 불상의 참여자 등에게 허위영상물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1.경까지 불상의 참여자들로부터 미화 13,120달러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자신의 편집ㆍ합성ㆍ가공한 허위영상물 총 2,071개를 게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된 편집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저장CD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합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제2항, 제1항(영리목적 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이나 이수명령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들의 얼굴에 음란한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이용자들에게 배포하였다. 피고인이 합성하여 배포한 허위영상물의 개수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적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병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00:20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B(남, 4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풍납동으로 가던 중,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일행과 실랑이를 하다가 같은 날 00:5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50에 있는 장안1제방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운행한다는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등으로 눌러 올라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6. 17:57경 청주시 상당구 소재 PC방에서 2022. 10. 11.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수령하고도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 앱과 전자우편 수신동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임에도 피고인이 제때 입영을 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2023고단12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1. 12. 12: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법인카드 2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및 명함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1. 26. 13:08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막걸리 한 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의 분실신고를 이유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338 피고인은 2022. 2. 13. 01:14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군산시 I에 있는 J 뒤 창고 앞 노상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건조대에 말리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자미 15마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396 피고인은 2022. 2. 22. 02:56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군산시 I에 있는 'J’ 작업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야외에서 말리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풀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복어를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국민카드 사용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3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절도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몸이 불편한 이유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우발적으로 식료품을 계속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일종의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보호관찰을 받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8.경 대전 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C’ 게임장에 ‘미스손’, ‘또르릉’, ‘대끼리’ 등의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84대, 키오스크 2대를 설치하고 대전 서구 청장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위 게임물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 PC게임물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이나, 위 게임장에 설치된 위 게임물들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모니터, 게임기 본체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아케이드 형식으로 개조된 게임기에 설치되고, 손님들이 키오스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이에 연동하여 20분의 게임 사용 시간이 부여되는 기능이 추가된 유료 게임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8.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키오스크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건목록 1. 관리명세서, 계좌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1. 수사보고서(2022. 3. 16. C 점검 경위 및 내용)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점검당시 현장사진, 단속현장 사진 1. 미스손 게임물 내용 설명서, 또르릉 게임물 내용 설명서, 대끼리 게임물 내용 설명서 1.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결과 회신서 1. 전자정보사진 1. 게임산업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기면증,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3.경 B 앞에서 ‘C’라는 취지의 1인 시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1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B 앞 초소를 진행하던 중, 그곳 E 앞 합동초소 검문소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던 서울경찰청 F 소속 순경 G(남, 31세)으로부터 검문을 위해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였고, 이에 위 순경 G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보닛 부분에 손을 올리고 화물차를 막아섰음에도 위 화물차를 진행하여 위와 같이 막아선 위 순경 G이 그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밀려나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순경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경계근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분석 결과서, 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현장모습 촬영 사진, CCTV 열람 내용 표시한 현장 사진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B 경호처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의 정차명령에 따라 화물차를 정차하였을 뿐 화물차로 경찰관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피고인이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화물차 보닛에 손을 짚고 미는 자세로 막아섰음에도 화물차를 계속 진행하여 그 상태에서 뒤로 밀려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피고인이 화물차 보닛에 손을 짚고 막아선 G을 밀어붙이며 계속 진행하는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무전을 하고 삼각대를 설치하여 화물차가 B 방향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G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H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복을 입은 경찰관 1명이 화물차 운전석 쪽을 막고 있었고 사복 입은 경찰관 4명 정도가 정면을 막고 있었는데, 털걱털걱 소리가 나면서 화물차가 움찔움찔하면서 조금씩 움직여서 2, 3미터 정도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I이 무전을 하고 삼각대를 설치하는 장면, G이 화물차 운전석 쪽 모서리 부분에서 미는 자세로 있고 다른 경찰관들이 화물차 정면에서 막아서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므로 I,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화물차의 진행 여부에 관해서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우나, G이 차량을 제지하는 모습이 처음 식별되는 장면과 차량이 최종으로 정지한 장면을 비교・분석한 결과 차량이 앞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영상분석 결과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정차 요구를 하였고 화물차 보닛에 손을 대고 막아선 것을 알면서도 화물차를 계속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21:36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22:0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대구신천점 앞 도로 위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같은 날 22:11경 위 장소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대구 동구 E 골목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200미터 앞질러 가 대구 동구 F 앞 도로 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약 30초간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G CCTV 영상확보 및 영상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분석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사설 CCTV 캡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CTV 영상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네이버 지도 첨부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부,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1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노출증에 대해 6개월 이상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새 직장을 구하여 근무하는 중이고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20:15경 강원 영월군 B, C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 벌금 50만원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1991년 도주차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2010년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각 처벌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음주단속), 위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 기간 전의 것이고, 위 각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과는 이웃 상인으로 서로 알고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카드값을 막아야 하니 5,2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이자 포함하여 6,000만원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빠 F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해 주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5억원 상당을 빌려 이를 돌려막기로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F의 사업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G(대표이사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00만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2017. 5. 12.)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