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5.2. 18:45경 아산시 외암로 1420에 있는 읍내주공아파트 103동 자전거보관소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나물을 캐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만 원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33,700원 상당의 물건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아산경찰서의 공공조달 유류구 매용 신한카드를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7, 14:08경 아산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합계 46,500원 상당의 물건을 매수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마치 자신에게 위 신한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물건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0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 신용카드로 합계 4,496,4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물건과 용역을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7. 14:08 아산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6,500원 상당의 물건을 매수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02회에 걸쳐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496,4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7쪽) 1. C, F, G, H,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인 'J' 임장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임장수사) 1. 수사보고(피해업소 부점장 진술 및 피해금액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가 우리서 형사과 K팀 출석 경위) 1. 내사보고(우리서 K팀 사무실 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사건 관련 사진 1. 범행 당시 사진 1. 범행 현장 사진 1. 현장 사진 및 도난품 사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제2, 3범죄(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 각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짧은 기간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간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담당 형사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절취하였고, 그로부터 6일 동안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생활 형편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그 각각의 피해금액도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5. 05:30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화상을 입은 처조카를 데리고 내원한 후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의 처조카를 진료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진료를 방해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G(28세)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병원 청원경찰인 피해자 H(54세)의 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응급의료종사자인 F, G을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응급의료를 위한 의약품인 소독통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약품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날 05:4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병원 앞에 주차된 순찰차에 타게 되자 심한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J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4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50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전북익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즉시 조사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위 경찰서 수사과 K 소속 경위 L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나 아저씨 얼굴 기억해 둘 테니까 그때 한 번 보게, 아저씨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무 그만하고 싶어?"라고 말하여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유치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 및 의약품 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다수의 응급환자들을 대상으로 급박한 응급치료가 이루어지는 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의료종사자들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에도 근무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계속적인 폭언과 협박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12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E 식당을, 피해자 F는 위 C에 있는 G 원룸텔을, 피해자 H은 위 위 C에 있는 I을, 피해자 J은 위 C에 있는 K 식당을, 피해자 L은 위 C에 있는 M 식당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4:16경 인천 부평구 번지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N 사이트에 아이디 'O'로 접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P'라는 제목으로 'Q'라는 내용과 함께 위 주소지가 표시된 지도 사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게시글 내용 중 '현재 밝혀진 부평 코로나 19 확진자 이동경로입니다. 1부분 아래에'(수정: 부평구 소재 R 주소들) 최신 뉴스 등을 통해 다시 알아보니 아래에 알려드린 주소들은 확진자 이동경로(동선)가 아니라 부평구 소재 R 주소들이랍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할 당시 코로나 19 확진자가 위 C 건물에 방문한 사실이 없었고, R가 위 건물에 위치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지된 확진자 동선과 R 위치 등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식당 등에 찾아오는 손님이 줄어들게 하거나 숙박하던 손님들이 퇴실하게 하여 매출이 감소하도록 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문의 전화가 계속되어 응대에 관한 업무가 증가하는 등 위 식당 등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식당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J,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허위 게시글이 작성되어 있는 블로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식당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경 주식회사 B 소속으로 국민연금공단 C부에서, 외주업체 파견 직원으로 네트워크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위 공단의 서버 운영 업무를 담당하던 국민연금공단 직원 D 등과 함께 근무하게 되면서, 위 C부에서 발주한 ‘E 사업’을 수주하여 사업을 직접 수행한 주식회사 F의 G을 알게 되었고, 향후 C에서 H사업(사업금액 2억5,695만원, 이하 ‘1차 사업’), I사업(사업금액 3억9,380만원, 이하 ‘2차 사업’)을 발주할 계획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G에게 위 D 등에게 청탁하여 사업 입찰 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30. 18: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에서, G에게 ‘국민연금공단 C에서 발주하는 시스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업무담당자인 위 D 등에게 로비할 자금을 달라.’는취지의 내용으로 말하여, 같은 날 21:50경 같은 구 완산구 L에 있는 M은행 효자동지점 앞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8. 7. 20:30경 서울 서초구 N 지하상가 ‘O’ 커피숍에서, 위 G에게 위와 같이 ‘국민연금공단 사업을 수주하는데 로비가 필요하니 자금을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말하여, 그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0. 7. 14:00경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건물 근처에서, 제1, 2차 사업과 관련된 함께 근무하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위 G의 직원인 P을 통해 액면금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20장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1. 7. 16:40경 익산시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G에게 ‘국민연금공단 직원에게 로비를 해서 1, 2차 사업을 수주하게 해 줄테니 1차 사업 수주대가로 3,000만 원, 2차 사업 수주대가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말하여, 그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연금공단 직원 D 등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합계 4,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전자정보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A 관련 세부기록, -거래내역조회, -피의자와 문자메시지 내역, -나라장터 검색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견적서 등, -개인정보영향평가 지침, -4대사회보험정보연계 시스템 가능 개선 사업 제안서 검토, -A 업무대가성 분석 정리 자료, -각 견적요구, -각 제안요청서, -제안설명회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국민연금법 제4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민연금공단에 파견된 외주업체 직원으로서 위 공단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수주 등과 관련하여 위 공단 직원에 대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수수한 금품의 수액도 작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자칭 'C실장', 이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한다)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린 고객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한 다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1건당 1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E은행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관련 법률에 위반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 18:00경 통영시 F에 있는 G에 이르러,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8:06 경부터 18:46 경까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H 주식회사 명의 조합 계좌 (계좌번호 J)로 입금자를 K 등 명의로 하여 총 14회에 걸쳐 위 1,450만 원 중 합계 1,39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및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상환하면 3,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9, 14:50 경 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 에 있는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후문에 이르러,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5:11경부터 15:23 경까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H 주식회사 명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자를 O 등 명의로 하여 총 7회에 걸쳐 위 700만 원 중 합계 684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P카드 대출이 있는데, M은행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받는 것은 관련 법률에 위반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0. 10:10경 김해시 Q에 있는 R 편의점에 이르러, P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0:30경부터 11:09 경까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H 주식회사 명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자를 S 등 명의로 하여 총 16회에 걸쳐 위 1,550만 원 중 합계 1,5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2020. 4. 8. 18:06 경 통영시 F에 있는 G 인근 I조합 지점에 이르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KT생)의 인적사항을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입력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1,450만 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H 주식회사 명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합계 1,39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인식,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8, 29, 30 내지 32)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점 및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62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2020. 8. 7.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담당 C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0. 8. 7.부터 2020. 8. 2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8. 14:4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수령증,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크고,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 겸 전화금융 사기범행(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 B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허위 대출광고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그 범행수익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역할을, C는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범행에 이용될 불법 차명통장(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 한다) 등을 발급받거나 제3자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발급받거나 제3자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은 총책 B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인출책들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이른바 '연락책' 역할을, D, E, F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3. 3. 5.경 중국 위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캐피탈 I 대리다. 보증서 발급비용, 공탁금, 인지세 등을 보내주면 간단하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120,000원을, 2013. 3. 5. 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인지세 명목으로 450,000원을, 2013. 3. 6. 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공탁금 명목으로 490,000원을, 2013. 3. 7. N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인지대 명목으로 550,000원을, 2013. 3. 8.경 O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세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4.경부터 2013. 5. 6. 경까지 총 15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3,419,449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D, E, F 등 인출책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D 등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등이 지시하는 별도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3,419,449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및 진술서 첨부 사본) 1. 수사상황서(공범 F, E, D 판결문첨부), - 판결문사본, 내사보고(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 61개 특정경위 사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후 계좌정보 자료 CD 첨부 및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적사항) 사본, 수사보고(공범 E, F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조직적 범행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고 2013. 6. 내지 9. 경 제3자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관한 제보 (증거 제출 포함)를 하여 주요 공범들을 처벌받게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21. 6.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C은 위 대부업체의 채무자로서 2019. 7. 29.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여 D지역본부 요양운영부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은행에서, 채권추심업무에 이용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채무불이행자들의 직장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대가로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70,000원의 뇌물을 C에게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소액의 뇌물을 여러 차례 공여하였고, 총 금액도 비교적 다액은 아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4. 13:0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점포에서 막걸리 등 주류를 납품하여 매대에 진열하면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막걸리 7병을 종이박스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막걸리를 가져간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할 상품을 가져간 것으로 마트 측에서 할 일을 서비스 차원에서 대신 해주었을 뿐 절도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트 측에서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판매되지 않은 막걸리는 반품하여 대금에서 공제하거나 그만큼 새 상품을 공급받는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유통기한이 지난 품목인지 여부와 그 수량은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의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가사 피고인이 주장하듯 이 사건 무렵 계약을 변경하여 반품하지 않고 납품받은 만큼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품목인지 여부와 그 수량은 폐기 여부의 판단뿐 아니라 이후의 공급수량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역시 마트 측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항이다. 마트의 입장에서 상품의 존재 자체와 그 유통기한 표시가 중요한 증빙이 되므로 납품업자가 반품을 받든 폐기를 대행하든 이를 가져가려면 반드시 마트 측의 사전 확인과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 하여 마트의 입장에서 재물의 가치가 소멸하였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트 측의 사전 확인과 동의 없이 마음대로 매대에 진열된 막걸리를 가져갔으므로 가사 그 막걸리가 유통기한이 지나 더 이상 판매될 수 없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소유하고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2016.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4. 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8305,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24. 15:50경 광주 남구 용대로에 있는 금원아파트 2동 앞 주차장에서 D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자동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노트북과 현금 4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25, 12:15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H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자동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6만 원 상당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29. 16:30경 광주 남구 봉선초등길에 있는 방림2 놀이터 앞 도로에서 H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2개, 안경 케이스 1개, 현금 약 5천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22, 18:00경 광주 광산구 송도로320번길 19 무등빌 1동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J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가방 1점, 시가 22,000원 상당의 주황색 지갑 1점, 현금 30,000원, 운전면허증 2매, NH농협체크카드 1매, 신용카드 2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359, 피고인은 2018. 6. 22. 21:21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시가 9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J의 NH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같은 날 22:22 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10,100원 상당의 샌드위치,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J의 NH농협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1,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I, J 작성 각 진술서 1. 각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감정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8고합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NH농협카드 국내 승인내역, M편의점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징역 2년 ~ 4년 9월)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 회수된 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 및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529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여 주면 회원들이 베팅하는 금액의 0.9%를 게임머니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2. 11. 17. 19:17경 대전 대덕구 C건물, D호에서 페이스북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ㅂㅋㄹ, ㅍㅇㅂ, ㅅㄹ, ㅅㅍㅊ문의 먹튀보장 보안유지 충,환전 1분컷 !! 환전사고 절대없음 싸이트 문의 모르는 싸이트가서 먹튀당하지마시고 저한테 문의주세요 조용히 은밀하게 담보, 여신가능"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문의하는 사람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위 사이트의 URL 주소 및 가입 추천인 코드 'E'를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부정행위신고서 1. 불법도박사이트 B 캡처사진 1. A의 페이스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해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보라2동 삼거리 앞 도로를 지곡동 방면에서 민속촌삼거리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을 통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정차해 부상자를 구호하고 추가적인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을 제거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며 역주행하였고, 자신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다수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임에도 자신의 오른쪽에 정차 중인 차량과 자신의 차량이 근접하게 주행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0세, 여) 운전의 D i30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해 피해자 차량을 118,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자신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와 피해자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깨트려 위 파편물을 도로에 비산하게 하였음에도, 부상자를 확인하거나 도로의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계란을 판매하는 상인으로서 'D 상인회'의 추진위원장이고, 피해자 E은 'D 상인회'의 총무로서, 위 상인회 운영과 관련하여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왔는바, 피고인은, 1. 가. 2012. 10. 9. 09:30경 위 D 내에서, 상인인 F, G, H, I, J 등과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30만 원은 왜 가져갔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나. 같은 달 14. 10: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인인 K 등과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다. 같은 달 24, 10: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인 L 등과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같은 년, 저년 내쫓아 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라. 같은 달 29. 16:3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인인 M 등과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총무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왜 30만 원은 가져가느냐, 씨발 년, 개 같은 년, 내쫓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2.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의견을 묻지 않고 상인회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들 씨발놈들, 니들이 뭔데 cctv를 설치하고 지랄들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사무실 내에 있던 상인회 소유의 시가 합계 418,000원 상당 사무용 쇼파탁자 1개, 목탁자 1개 등을 밖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1장(F외 10인) 1. 사진(탁자 등 손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판시 각 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8:25경 용인시 처인구 C, 4층에 있는 'D주점' 12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을 깨우며 "일행들이 갔으니, 연장을 하든가 퇴실을 하라."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다가 위 노래방을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위 가게 밖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직경: 2cm, 길이: 85cm)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어깨 부위 등을 위 쇠파이프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cd 1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피해자를 쇠파이프까지 찾아들고 와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당혹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년 이전에도 폭력이 수반된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2016년에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폭행방법은 상당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잘 대응하여 상해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폭행방법 및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피해자 E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아이즈모바일 SK알뜰폰 이동전화 계약서의 이름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G'라고 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한 후,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아이즈 모바일 SK알뜰폰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동전화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허위의 이동전화 가입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범죄)이 있는 점, 영업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