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D 앞 도로를 원도양 방면에서 구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130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23:2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방배로 방면에서 동광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E(26세)이 퀵보드를 탄 채 정지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BMW 승용차를 후진시킨 과실로 BMW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퀵보드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입방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퀵보드를 수리비 8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법정진술 1. 사고현장 CCTV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7. 4. 27.경 주식회사 D에 페로몰리브덴(Ferro-Molybdenum) 30톤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이어 2017. 5. 16.경 원자재무역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인 과의 사이에, 위 피해자가 중국에서 페로몰리브덴 30톤을 수입하면,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아 D에 납품한 직후 광물대금을 현금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17. 7. 11.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5회에 걸쳐 페로몰리브덴 합계 30톤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세관통관을 마치는 등 수입을 완료하자, 피고인은 2017.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D과의 납품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D측에 페로몰리브덴을 납품한 직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페로몰리브덴 7톤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페로몰리브덴 30톤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 14.경 D로부터 납품기일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납품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은 물론, 마치 D과의 납품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거짓 행세하였고, 또한 당시 페로몰리브덴에 대한 국제시세가 급락하고 있어 F 등 다른 업체에 이를 판매하더라도 저가에 처분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페로몰리브덴 30톤 시가 합계 436,211,25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입신고대장,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G 메시지 1. 증거자료(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이메일 등), 페로몰리브덴 30톤 구매계약, G 내용, 구매계약서 1. 수사보고(판매대금 흐름도 등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3),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이 있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범행내용 및 기망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1)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2016. 12, 22.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다만,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억 원 이상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9. 23:14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공원 앞길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길 약 2m의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서 등 첨부)- 관련사건 검색, 약식명령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고서 그로부터 불과 약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5.경 울산 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D을 통해 피해자 에게 "포항시 남구 F 임야를 매입하면 개발 호재가 많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회사는 위 임야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9.30.2,500만 원, 같은 해 10. 9. 2,230만 원 등 합계 4,730만 원을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토지매매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각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소인 A 동일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데다가 위 부동산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원 D 등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의 편취 금액이 4,7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본건 범죄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20:1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서부경찰서 앞 도로를 동대신 교차로 쪽에서 서대신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5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급성 외상성 경막밑 혈종 등의 상해로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남편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0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5 무고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F 검 사 오재준(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박찬우, 이상훈(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G은 밀양시 H, I에 우사를 건립하려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토지 인근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2017. 8. 3.~4.경 위 각 토지에 우사건립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우사건립동의서 2매씩을 G에게 작성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경 밀양시 J에 있는 K의 딸기 비닐하우스 농막에서 우사건립을 반대할 목적으로 L, M, K에게 우사건립동의서가 위조되었다고 하면서 G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L, M, K은 2018. 2.경 창원시 성산구 N, 4층에 있는 법무법인 0 사무실에서 "G이 피고인들 명의의 사건립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으며, 위 법무법인 O 의 소속 변호사 P, Q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2. 19.경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2018,3, 24. 10:17 경 밀양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들은 본건 우사건립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니, 이를 위조하여 행사한 G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R, S의 각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 B, A, E, C에 대한 2018. 3. 24.자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1. 필적 감정 의뢰,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고소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 명의의사건립동의서는 피고인들이 G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설령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편지지 형식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특히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검사 제출의 감정서 등에 의하면 위 우사건립동의서는 그와 별도로 피고인들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소장 제출 및 고소보충 진술 시점은 위 우사건립동의서 작성 일자로부터 불과 6, 7개월 여 남짓 경과한 시점으로서 피고인들이 우사건립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한 기억이 없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명백한 증거에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피해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우사건립동의서가 우사건축 허가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닌 점, 피고인 D, E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실상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낙형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내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건설업을 행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1.부터 2018. 10.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8. 임금 2,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연번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4,8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위임장 1. 진정대리인 진술서, 진정인 대표 진술서 1. F 월별 임금내역서 사본, 2018. 8.~2018. 10. 출근부 사본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청업체의 대금 지급 지연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연번 7 내지 11 기재 각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전액에 해당하는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연번 6 기재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도 피해가 절반 이상 회복되어 피해근로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내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건설업을 행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7. 부터 2018. 10. 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8. 임금 4,2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5,12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8. 8. 피해근로자들의 합의서(처벌불원)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0

범죄사실 2019고단30 피고인은 2019. 1. 7. 10:2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 교도소 B에서, 위 교도소 소속 C 근무자인 교위 D을 발견하고 그에게 달려가 "혼거는 힘들어서 도저히 생활 못하겠다", "나는 혼거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D의 멱살과 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내 수용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 고정 30 피고인은 2018. 11, 13. 14: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 고함22호 E에 대한 모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증인은 F과도 같은 거실을 쓴 적이 있어요?"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경북북부제1교도소 같은 거실에 수용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수용증명서 2019 고정 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 거실사항, 수사보고(관련 증인신문조서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수형생활 중1)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별건 사기 범행으로 구속될 때 1) 피고인은 2015.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까지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동종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미약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위증이 범행의 실체 파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경 아동인 피해자 B(가명, 여, 13세)에게 C 친구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제안을 하면서 다음 날 만나 피해자에게 첫 키스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두 사람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대로 피해자와 키스를 하기 위하여 2018. 4. 3. 20:00경 대구 달서구 부근에서 피해자와 만났고, 같은 날 20:19경 같은 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때부터 20:55경까지 그곳 1층 계단참에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세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및 각 속기록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C 메시지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범행장소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지적장애 3급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CC, ㈜㈜D 별관 E호)에서 수산물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F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서구 G건물, H호에서 수산물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I의 대표이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피고인 A는 2014. 12. 12.경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 3억 원을 받아오던 중 업체간 실제 거래가 없더라도 인터넷 사이트에 거래내역을 등록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F을 구매기업, I을 판매기업으로 하여 실제로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용보증기금에 허위 거래정보가 전달되도록 한 다음,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9. 18.경 피고인 A 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K B2B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F이 1으로부터 34,650,000원 상당의 고등어를 실제로 구매하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등록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피해자 J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받으면 즉시 피고인 A의 계좌로 금액을 이체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고등어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J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2015. 9. 24.경 피고인 B 명의 J은행 계좌로 34,65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관리기업종합정보표, 전자신용보증서, 환어음 지급제시 명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수사보고(A, B 명의 M은행 계좌내역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3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금융거래질서와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기존에 정상적으로 실행된 대출에 대한 변제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존 대출금의 변제기가 연장되는 이익을 얻었을 뿐이고, 이를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실질적인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에게 합계 5,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1.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2.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10,28. 23:27 경 인천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미추홀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8.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5%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5.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일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27. 23:5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228에 있는 정왕본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8. 27.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역전로 228에 있는 정왕본동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안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C에게 "여러 사람이 같이 합법적인 오락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만 쓰고 변제하고, 이자는 한 달에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는 채무초과로 인해 직원들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회사로부터 일정한 급여나 배당을 받지도 못하던 상황이어서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그 외에 아무런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 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1,500만원, 2013. 3. 24. 경 피고인의 형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2,000만원, 2013. 3. 27. 경 위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만원 등 총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가 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나, 오락실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줄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오락실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줄 알았다 할지라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가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던 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오락실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이 빌린 개인적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의사가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등 관련 임금소송 판결문 등 1.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의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D 주식회사(주) 제무제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해액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자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16:20경 부산 연제구 연제로 36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담당자인 근로감독관 B에게 사건 진행 경과를 물어보다가 위 B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B의 책상을 수회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손으로 B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검토 및 민원인 상담 등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근로감독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8:50경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E건물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둔산동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한 과실이 크지만,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점, 동승한 어린 딸의 갑작스런 이상증세로 다급한 마음에 신호를 위반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변상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다소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4: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밥이 존나 맛없다, 십원짜리 누가 먹냐, 존나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서둘러 나가게 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