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8.경부터 2002. 3. 2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당뇨, 만성B형 간염 등' 진단을 받고 54일간 입원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2002. 3. 22.경부터 2008. 6. 22.경까지 주식회사 흥국생명의 '으뜸여성건강보험' 등 10개 보험회사의 12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위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4.경부터 2008. 2. 2.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병원에 당뇨병 등으로 41일간 입원하고, 2009. 4.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생명에게 당뇨병 등 치료를 위한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발병한 당뇨병을 숨기고 보험가입을 한 것으로, 그 기왕증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경우 보험가입이 불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9.경 자신의 은행계좌로 3,620,41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18.경부터 2011.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입원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질병 또는 재해를 이유로 입원을 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7,609,169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의 아들인 G은 2002. 1. 4.경부터 2002. 3. 2.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당뇨, 만성B형 간염 등' 진단을 받고 58일간 입원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G과 함께 2002. 3. 22.경부터 2008. 6. 22.경까지 주식회사 흥국생명의 '헬스키퍼건강보험' 등 10개 보험회사의 12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G의 위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가입을 하였다. G은 2008. 10. 13.경부터 2008. 11. 19.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H병원(구 F병원)에서 만성B형 간염 등으로 38일간 입원하고, 피고인은 G과 함께 2009. 4.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생명에게 만성B형 간염 등 치료를 위한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이미 발병한 만성B형 간염 등을 숨기고 보험가입을 한 것으로, 그 기왕증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경우 보험가입이 불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9.경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4,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6. 27.경부터 2011.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G) 기재와 같이 G의 입원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질병 또는 재해를 이유로 입원을 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9,301,35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합계 506,910,52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심사자료(보험금청구서, 진료확인서 등) 1. 보험사기 정보분석결과, 보험계약현황, 보험청약서, A F병원 의무기록지, 보험사기 혐의점 분석, A 출입국기록, G 출입국기록, 금융감독원 회신자료, 병원입원내역, 외출·외박내역, 진료기록부, 보험금청구 내역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G은 보험설계사에게 당뇨병 등으로 입원치료 받은 전력을 알린 후 이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전화상담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또한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으로, 마찬가지로 피고인 및 G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한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G은 당뇨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험가입에 대한 각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건강상태 등 항목에 최근 5년 이내 당뇨병 등으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체크하여 보험회사에 이를 제출한 점(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아니오'라고 체크를 한 것일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2회 공판기일에 본사에서 기왕증 발병 사실을 알면 가입시켜 주지 않는 사실을 알았고, 면책기간이 지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과 G은 당뇨병 등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으로 청약거절을 당하거나 가입한 보험이 해지된 전력이 있음에도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지의무 위반 면책기간이 지나자마자 2년 전에 미리 발부받아 놓은 입, 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건강상태 등의 항목에 병력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병력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사정이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험을 청약함에 있어 당뇨병력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강상태 등 항목에 사실과 다르게 체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인 피고인과 보험자인 피해자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보험설계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당뇨병력 등을 고지받고도 청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서 이를 숨기도록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보험설계사를 피고인과 더불어 이 사건 사기죄의 공범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그것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입원의 필요성과 관련한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없이 피고인과 아들인 G 명의로 총 20여 건의 보험에 들어 그 보험료만 한달에 약 120만 원이 넘는 등 경제적 능력에 비하여 과도하게 보험에 가입하였고, 특히 가입한 보험의 내용이 입원 급여를 많이 주는 보장보험에 집중 가입한 점, 피고인과 G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등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장기간 입원한 점, 또한 피고인과 G은 장기간 입원이 어려운 대형병원을 피해 장기간 입원이 가능한 22개의 작은 병원을 찾아다니며 입·퇴원을 반복한 점, 피고인과 G이 가지고 있는 당뇨병 등의 질병과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장기간 입원을 해야 할 정도가 아닌 통원치료 등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G이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하자 의사가 퇴원을 권유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G은 입원기간 중 수회 일본여행을 다녀왔고, 입원기간 중 상당히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하였으며, 혈당 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G은 입원기간 중 술을 마시고 귀원하지 않은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잉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무분별하게 보험을 가입하여 주고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피고인의 장기간의 입원을 받아 준 병원들에게도 이 사건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공소제기 된 편취금액만도 5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입·퇴원을 반복하며 약 5년여 동안 계속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편취한 금원으로 부동산 등을 매입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