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64

범 죄 사 실 [2020고합56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7. 00:4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갔다. 피해자가 같은 날 00:55경 서울 강서구 E에 이르러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호 앞까지 침입하였다. 피해자가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피고인은 현관문을 손으로 잡은 후 몸의 일부분을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에게 “섹스 한 번만 하면 안돼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7. 01:23경 서울 강서구 F건물 인근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주거지인 위 건물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앞까지 침입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장소 건물 안 엘리베이터 앞에서 바지를 내려 피해자 G에게 성기를 꺼내 보여주고 손으로 만지며 “한 번 만져 주시면 안 돼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570] 4.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H(여, 19세)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2:0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 바로 앞까지 다가가 “만져 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하려다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강제추행) [판시 제2, 3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수사), 각 사진, cctv cd,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 수사), 각 사진, CCTV CD [판시 제4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 임의동행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공연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쫓아 집 안까지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역시 심야에 귀가하던 피해자 G을 뒤쫓아 거주하는 아파트 공용 부분까지 침입하여 음란행위를 하였으며, 심야에 혼자 있는 피해자 H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물론이고 주거의 평온까지 위협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 G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주거침입죄,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