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4, 8,0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도대리 방면에서 무안공항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2:55경 속초시 소재 동명항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간동면 소재 화곡터널 춘천방향 출구 150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14:3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2층 2병동 입원실 앞에서, 211호에 입원한 지인을 면회하려는 피고인에게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이 "다른 환자분과 보호자분들도 계시니 조용하세요. 나가 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개새끼들,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면서 2층 현관 앞 엘리베이터 유리문을 발로 차고 로비에 주저앉아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환자를 돌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알콜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재범 방지 및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가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4차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5. 23:30경 동해시 C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길가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무쏘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SM7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주택 담장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6,051,5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담장,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5.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61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축산물 가공 및 포장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업체에서 하루 100마리 가량의 돼지를 가공하여 1톤 상당의 폐지방이 생산되고, F 회사에 예치금을 지급하면 추가로 하루 1톤 상당의 폐지방을 공급받을 수 있다. 계약보증금과 선급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하면, 매일 2톤 상당의 폐지방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출부진으로 인한 적자경영이 누적되어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매일 100마리의 돼지를 가공할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차용금을 예치금이 아닌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9.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30.경 1억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088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3 현대캐피탈(주)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가 판매하는 G 싼타페 차량을 매입하여 등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32,8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대금으로 납부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이율 7.9%, 연체이자 24%로 60개월간 매달 10일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할부 상환하는 약정을 하고, 2013. 10. 21.경 위 차량에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32,8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2014. 12.경 자신이 운영하던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인 'D'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축산물 납품업체인 '(유)H' 운영자인 I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I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미지급 납품대금(약 4,500만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싼타페 차량을 제공할 것을 요구받자, 그 무렵 충남 아산시 J 소재 위 'D' 사무실에서 I에게 위 싼타페 차량을 인감증명서 및 차량보관 동의 확인서와 함께 I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에게 위 싼타페 차량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거나 피해자 회사에 고지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후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6. 5. 20. 위 차량의 저당권자인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 및 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피고인의 주거지 및 위 차량의 소재지를 찾지 못해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채권양수인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이체처리결과조회, 각서, D 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 조회2017고단3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산양수도계약 등 자료 사본, 공판조서 사본 1. 수사보고(유한회사 H 대표 상대 전화통화)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2억 원으로 다액인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금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권리행사 방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I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해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범행을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이후 피해자 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약 1,100만 원 상당의 폐지방을 공급한 점, 이 사건 보증금과 예치금에 대한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통해 3,020만 원이 회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31.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합계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3.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합계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1월~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장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인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거액을 조달하여 육류가공공장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를 분양받았고 향후 건축비는 모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 상황이었으므로 기망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력은 벌금형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25. 19:57경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화산면 송평리에 있는 송평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산리에 있는 송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10년간 음주, 무면허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15. 21: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8로 55에 있는 대불렉시안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가 차량을 운전한 거리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09: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내사리에 있는 신풍교 입구 교차로를 징의리 방면에서 어성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십자형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내사리 방면에서 신풍다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65세) 운 전의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0:25 경 심장 폐쇄성 쇼크 및 혈흉, 기흉,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조사 사진, 변사체 사진, 각 현장조사 약도 1. 수사보고(수사기록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2017고단322 1. 협박 피고인은 2016. 10. 11.경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통영경찰서에서 대질조사를 받은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2016. 10. 12. 19:29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민사고 뭐고 내가 후배들 시켜서 담궈야 겠다, 대질심문 때 보니깐 넌 D이보다 더하더라, 나 필리핀 이민가거든 서울에 아파트 세채 팔고 있다. 오백오늘 줬거든 너 병신되고나면 또 오백주기로 했다. 넌 않될 것 같애, 난 들어가봐야 집행유예야, 너랑은 이게 최선인거 같애 나를 원망마, 인제 필리핀 들어가면 나랑 연락않될 거야, 나도 너를 도울 방법이없다, E 연락처를 몰라, 필리핀 오토바이 탄사람을 조심해, 니가 아니면 니 어머니를 할 거야, 아 니개인정보 인터넷에 올려도 되지, 니 손에 죽는것보다 유치장이낫잖아'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351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9.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4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의 휴대전화로 "돈을 빌려 갔으면 갚아야지, 좋게 끝내자고, 후배들하고 한 번 찾아갈게, 언제 돈 받으러 가면 되냐, 한 20 명 데리고 가면 되냐, 너 요새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95회에 걸쳐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17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전송내역, 문자로 보낸 캡처사진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 등 유발 문자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적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금전을 요구하며 매일같이 수백 통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집요한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고지된 해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몰상식한 언동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성 문자 전송을 멈추지 아니하였고, 수 사관들에게도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전부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던 중 우울감, 감정조절의어려움, 대인관계에서의 예민함 등의 정신장애가 발병하였고, 그러한 불안정한 정서와 비정상적인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 폭력성향에 따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9:3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를 감곡면 쪽에서 신태인읍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 좌측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게 직진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MIDAS PLUS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6. 12:1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자전거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3.경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군대에 있는 아들 면회를 가야 하는데 차비와 아들에게 줄 용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 명의 땅을 내 명의로 변경한 뒤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치과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C)로 3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74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폰 할부금과 전화요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E)을 빌려 사용하던 중, 2016. 11. 8. 19:5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49,9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 20:49:05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1,999,600원 상당의 대금을 소액 결제한 뒤,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버지 인적사항 확인 불능), 수사보고(피의자, 피의자의 딸 입건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토지 현황 확인), 수사보고(F 전화통화 결과 - 피의자 알지 못함), 수사보고(휴대폰 요금 미납 관련)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KICS 출력물 2장, 부동산 소유 현황 확인 의뢰 및 회신공문 각 1부, 네이버 출력물 1부, 영수증, 소액결제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 합계가 11,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3, 14:4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공원에서, 피고인 B은 그 곳 벤치에 누워있는 피해자 G(54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후리아들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신고 있던 운동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1)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3. 15:50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때마침 순찰 근무 중이던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1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B의 폭행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위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이 후리 아들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I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I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 과 함께 G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J 순찰 1)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에 대한 것으로 이와 같이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수회 걷어차 그 문틈이 벌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뒷문 판금 등 469,0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4)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G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더하여 순찰 근무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에도 순찰차를 걷어차는 등 공용물건에 손상을 가한 행위로,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형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경찰관이나 국가를 상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력이나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1998년, 2007년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도 위와 같이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마지막 전과가 2012년경 주거침입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 후부터 지금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21:54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인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8세)이 술을 마시며 '가게를 오픈하였는데 술도 안 주고 이렇게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하냐'라며 계속하여 트집을 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이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2. 30.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진양교차로 방향에서 당감동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가 3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21:1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106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여자 사진을 보고 '그 여자랑 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좌측 등을 발로 2회 밟고, 큰방으로 피신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위 큰방에 있는 돌침대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찍고, 이에 저항을 하면서 거실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쇼파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 현장 및 피해자 상황 등),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3: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자신이 장기 투숙 중이던 D여관 305호 출입문 앞에서 위 객실의 열쇠를 직장에 놓고 오는 바람에 손잡이를 앞뒤로 흔드는 등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시도하던 중 마침 현장에 도착한 위 여관 운영자인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밤에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하느냐? 서로 불편하니 방을 빼 달라"라는 항의를 듣자 그에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선불을 주었으니 사용기간이 남은 돈을 내놔라"라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시비하던 중, 갑자기 위 객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의 칼날 부분으로 침대에 앉아있던 피 해자의 상의 옷깃 부분을 3~4회 치고, 위 과도를 쥔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 쪽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과도(압수물)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현정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6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의 2002. 4. 5.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5.5 킬로미터 오산인터 체인지 도로에서의 초과적재로 인한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21:4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모텔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모텔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성명,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야! 씹할 놈아! 너희들이 뭔데 난리냐?'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런개새끼.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다가 발로 위 경위 E의 복부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알콜의존증후군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5. 6. 경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2. 경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33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B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6. 6. 1.부터 같은 달 3.까지, 같은 달 13., 같은 달 20., 같은 달 21., 2016. 7. 4. 및 2017. 2. 22.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 경위서 1. D의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광주 서구청장의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의뢰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