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23:10경 세종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전화기를 내 놓으라”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위와 F 순경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종 G에 있는 ‘H노래연습장’까지 태워다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던 중, “야 이 새끼들아, 가는 길이 아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칸막이와 보조석 뒤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경찰관들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경찰관들이 차 문을 열어주자, “개새끼들아, 왜 안 내려주냐”고 욕설을 하면서 위 E 경위의 목을 팔로 감고 몸 부위를 밀치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건 관련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영상 사진, 블랙박스 등 영상 CD,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 개인의 피해를 떠나 경찰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폭력성을 드러내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1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2회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술 탓으로 돌리는 변명을 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05:5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순암로 787에 있는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추모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원동 공단본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2%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012. 3. 10. 13:5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에 있는 봉암마을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온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26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의 관계]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망 E과 F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서 자매 관계이고, 피고인 C는 위 A와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B은 위 A와 C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다. 피고인 A와 D는 2018. 2. 아버지인 E이 사망한 이후 상속 재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갈등을 빚고 있던 중, 피고인 A는 D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막내 동생인 G와의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남편인 피고인 C와 아들인 피고인 B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H 아파트 I호에서 어머니 F를 모시며 살고 있는 D를 찾아가,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9. 12. 10:30경부터 10:4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H 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 D(여, 57세)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는 통화 녹음파일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살펴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C는 “휴대전화를 뺐어라. 방 안을 뒤져 보아라”고 외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막내동생인 G에게 도와달라는 전화를 하고 다시 들어오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흔들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해 주거지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주거지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LG 휴대전화의 녹음파일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잠금 설정 기능으로 인해 녹음파일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벨소리가 계속 울리자,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도록 하고, 피고인 B은 바늘 등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분리한 후, 자신의 가방 안에 감추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개와 유심칩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있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일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 상해의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유심칩의 도난을 알게 된 경위, 진료 경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게다가 위 진술은 당시 범행을 목격한 모친 F, 당시 D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현장에 온 동생 G,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당시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경비원의 진술과도 각 목격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일치하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객관적인 내용과도 부합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들을 공격하였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피고인 B의 가방에 집어넣어 절도범으로 누명을 씌움으로써 자작극을 벌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와 그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된 진술을 하는 F, G가 위증 및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일이 2019. 9. 12.임에도 피해자가 2019. 9. 16.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에 비추어 그 상해진단서가 조작되었거나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진료를 받았고 그 당시에는 통증이 심각하지 않았으나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2019. 9. 16. 다시 진료를 받아 보니 골절 등이 확인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G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2019. 9. 12.부터 2019. 9. 15.까지는 추석 연휴라는 사실과도 부합하며, 이 사건 범행일부터 2019. 9. 16.까지의 며칠 사이에 피고인이 자해나 다른 사고를 통하여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0, 11, 15, 16, 19, 20, 22, 30, 31, 3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범행의 수법, 태양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반성 유무, 범죄전력,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95

범 죄 사 실 2022고단1795 피고인은 2022. 8. 20. 01:2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94 피고인은 2022. 6. 16. 07:41경 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스타리아 라운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795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194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술서(간이공통),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 11월에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2년 6월과 2022년 8월에 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각 범행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시간적 간격,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3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C’ 신문의 구인 광고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심사를 해보니 D은행에 있는 대출금 중 일부를 갚으면 대출을 추가로 해줄 수 있다, 현금을 직접 뽑아서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이 빨리 승인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6. 13:13경 구미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첨부), 수사보고서(수거책 A와 총책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 신문에 게재된 ‘G’이라는 업체의 ‘남여 배송 알바 직원 모집’ 구인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H 팀장’)와 연락하여 위 ‘G’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보수는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자신을 채용한 곳에 가보지 않았고, 인터넷에 ‘G’ 등을 검색하는 등 ‘G’에 대하여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였고, 성명불상자(‘일명 ’I‘)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를 하였으며, 고객을 만날 때 차량을 떨어진 곳에 주차하라고 하기도 하였던 점, 앞서 살핀 구인광고의 내용은 배송 알바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서류 전달이라는 것이데, 피고인이 실제 한 일은 판시와 같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것이었던 점(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피고인에게 5만 원짜리 100장, 1만 원짜리 500장이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예‘라고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현금 수거 당시 이미 돈을 건네받는 일을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을 하였고, 무통장입금시 자동화기기(ATM 기계) 화면에 금융사기 경고 문구가 표시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2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무통장입금하여 위 일에 대한 보수로 25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받은 25만 원은 고액의 보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년 한국에 입국한 새터민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 지휘한 것은 아니며,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현금수거책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다. 이 사건 편취액이 950만 원으로 많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25만 원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어린 딸을 양육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나, 증인 B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95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주식회사 B 소유 산키 폴로타리 인쇄기(SKP-250)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위 업체를 폐업하게 되자, 주식회사 B과 협의하여 피고인이 매수자를 구하여 위 인쇄기를 매도한 후 그 대금 중 일정 금액을 주식회사 B에 지급해주고, 나머지 액수를 피고인이 중개수수료로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2021. 5. 4.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부가세 포함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면 산키 폴로타리 인쇄기(SKP-250)와 모든 실린더 및 주변기기를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인쇄기만을 인도해주고, 위 실린더 및 주변기기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인쇄기와 실린더 및 주변기기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6.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각 견적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이메일,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7, 79면), 재단법인 D 회신, 공정증서의 각 기재 1. 기계 및 실린더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피고인이 법정에서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한 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러나 범행의 수법이나 편취액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도 상당히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경 인천 부평구 ER아파트 E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I에 ‘EF’이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통하여 ‘LG퓨리케어 가습기’를 공동구매하여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A에게 마치 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반값에 물건을 구매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일단 많은 금원을 모집한 후 해당 금원의 일부를 사용하여 일부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하여 주면서 공동구매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행세하고,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물건을 반값에 공급해주는 업체가 있어 이를 통하여 반값 공동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6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A, ZB의 각 진술서 1. ZC의 고소장 1. ZD의 진정서 1. 각 입금내역 및 주문내역 1. 각 게시글 사진 1. 입금자료 등 1. 각 EK은행 계좌 회신내역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 범행하였다는 점과 범행의 수단‧방법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의 규모, 편취액, 피해자 ZA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경 인천 부평구 ER아파트 E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F’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SNS EI 웹사이트 내 블로그를 통하여 시중 가에서 40~50% 할인된 ‘골드바 10돈’을 공동구매하여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Y에게 마치 대금을 입금하면 골드바를 시중의 40~50%의 가격으로 배송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드바를 시중의 40~50%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제품들을 마치 반값에 구매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일단 많은 금원을 모집한 후 해당 금원의 일부를 사용하여 일부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하여 주며 공동구매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행세하고,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에게 물건을 반값에 공급해주는 업체가 있어 이를 통하여 반값 공동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돈 중량의 골드바 47개에 대한 구입대금 명목으로 51,7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내역, 게시글, 대화내역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의 공동구매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48

범 죄 사 실 1. 배출시설 관리방법 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자로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1.경부터 2021. 4. 5.경까지 밀양시 B에서, 배출시설 신고를 한 자로서 약 300㎡ 면적의 축사를 설치·운영하면서 위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인근 공터에 야적하는 방법으로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2. 개선명령 미이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이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이나 퇴비ㆍ액비 살포행위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고,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5. 20.경 밀양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퇴비사와 퇴적장을 원상복구하라’는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기한인 2021. 8. 20.까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행정처분명령서, 처리시설 원상복구 개선명령 이행촉구, 현장사진, 건축물 현황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51조 제3호, 제17조 제5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 9.경 B로부터 3억 원을 빌린 후 7,000만 원을 변제하여 B로부터 나머지 2억3,000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딸 C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B에게 급여 소득이 있던 C을 채무자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30.경 부산 연제구 D빌딩 3,4층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E에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수임인란에 ‘A, 창원시 진해시 F아파트 G호’, 위임인란에 ‘C, 창원시 진해구 H, I호’라고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이 B에 대하여 2억3,000만 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의 위임장을 이용하여 공증담당변호사 J에게 ‘C이 2018. 8. 26. B로부터 2억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8. 12. 15.까지 3,000만 원, 2019. 3. 15.까지 2억2,3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증담당변호사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자를 B, 채무자를 C,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 위와 같이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4, 15)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채권자인 B과 합의하였고,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5. 18:25경부터 같은 날 18:33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건물 6층 C 입구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관련 문제로 피해자 D(남, 56세)과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위 건물에서 벗어나 E에 있는 F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그곳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동종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S', 'T'라는 상호로 출장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업소 광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4. 22, 22:30경까지 대전 일원에 출장 마사지 업소인 'T' 또는 'S'라는 상호가 인쇄된 명함형 전단지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여대생 알바 구함), U(T), V(S)] 약 1만장을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일용직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4. 22. 04:56 경까지 대전 일원에서 인터넷 W사이트를 통해 X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하여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여성을 소개하고, 종업원 Y으로 하여금 성매매여성을 위 남성들이 대기하는 모텔 등으로 이동시켜 주고, 위 남성들로부터 15만원을 받아 피고인은 6만원, 성매매여성은 9만원을 갖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모텔 등지에서 만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제2회),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명함형 전단지, 휴대폰 문자, 단속현장 사진 1. 압수물 총목록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일수 및 영업규모, 이득액 규모, 범행동기 및 수단, 전과관계(이종 : 집행유예 2회, 벌금 10여회, 동종 : 벌금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2022. 2. 18. 17:11경부터 17:47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부터 D동까지 이동하면서 “선거분위기가 거짓과 술수가 혼탁하여 국민의 선택을 호도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에 대한 도에 지나친 비난과 억지로 덧칠하여 선거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E 후보에 대한 도에 지나친 억지와 조장으로 E 후보의 본 모습이 호도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흠결로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와 악과 대면하며 타협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려고 치열하게 살아오며 쌓인 상처로 인한 그의 부족한 부분을 공정과 긍정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군림할 지배자가 아니라 분명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철학과 추진력으로 국민을 겸손히 섬길 일꾼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알아보고 한 번 더 판단하여 선택하여 주십시오. 지금 E 후보만큼 준비된 후보는 없습니다.”, “우리의 한표 한표가 모여 바로 우리 지역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꼭 선택해주십시오. 준비된 E은 합니다. 나를 위해 E! 가족을 위해 E! 나라를 위해 E!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에 사는 천안 소시민이.”라는 내용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인쇄물 총 432매를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인쇄물 합계 1,716매를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우편함 투입 및 수거한 인쇄물 사진, 차량이동경로 등,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인쇄물 내용, 현장 CCTV 사진자료, 피의자의 거주지 내 컴퓨터 및 프린터, 작성파일 등 사진, CCTV 자료, CCTV 사진자료,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결과파일 화면 사진, 수사자료, 우편함 투입 및 수거한 인쇄물 사진, 카카오맵 출력물, 휴대폰 분석자료, 타임라인 분석, G교회 HTV 출력물 1.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자료통보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수사보고서(I아파트 등 2개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자료분석 관련), 수사보고서(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파일 USB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동선 관련 카카오맵 기록 편철 보고), 범죄일람표(수정), 수사보고(G교회 HTV 출력물 기록 첨부 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설치 등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이동경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대선후보자지지 호소 문서 회수),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외근조사, 방문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J아파트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검사는 판시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판시 범행은 실행행위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행위태양과 피해법익도 모두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원∼600만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400만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성명과 그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피고인이 배부한 인쇄물은 1,716매로 그 양이 상당하고, 천안 서북구 지역 일대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배부되었으며, 범행의 시기도 선거 약 20일 전으로 임박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자진하여 일부 인쇄물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매출채권을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FH, FI, BH와 함께, J는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후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신용카드 단말기를 수 십대씩 구입하고, 조세부담을 회피하고 신속한 현금 결제를 원하는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한 후 매출전표를 회수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속칭 '딜러')들을 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FH, BH는 J의 지시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를 이행하거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 받은 상인들로부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회수하고 상인들에게 신용카드 매출금 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FI는 딜러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한 매출채권을 양수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J, FH, FI, BH와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09. 10.경 FJ을 대표자로 하여 ㈜FK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BH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달 15.경 용산세무서에 FJ을 대표자로 하여 ㈜FK의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그 무렵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도록 한 뒤,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 수 십대를 구입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FH, FI, BH는 성명불상의 다른 딜러들과 함께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의류특판 행사장, 의류상가 등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에게 위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 위 회사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매출대금 중 11%(신용카드 수수료 약 3~4%, 즉시결제서비스 수수료 약 1%를 포함한 것임)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상인들에게 교부하고 그들로부터 매출전표를 교부받음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8,506,587,000원의 매출채권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경부터 20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합계 35,853,288,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FH, FI, BH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L, FM, BH, FN, FO, FP, FQ, FR, FS, FH, F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T, FU, BH, BI, F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신용카드가맹점 관련 카드가맹점 신청서, 설치확인서,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사본 1. 금융거래 고객 인적사항 정보 및 거래신청서 1. 각 가맹점 매출대금 정산자료(롯데카드, 국민카드), 압수물 사본 1. 각 위장카드가맹점 근거자료 사본, 각 위장가맹점 매출내역 사본 1. 수사보고(위장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에서 송부한 매출내역 첨부) 및 카드매출내역, 수사보고(신용카드사 및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및 매출일람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신용카드 매출채권 양수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제5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공범들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함으로써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가맹점 명의를 빌린 의류판매상 등의 조세포탈을 야기한 것으로 거래금액의 규모도 매우 커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다거나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42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검사는 2021. 3. 18. 이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 D(남, 18세), E(남, 17세)에 대한 폭행의 점, 피해자 F(남, 19세)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2021. 10. 21. 위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각각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검사는 무죄 부분 및 피해자 E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인 청주지방법원 항소부는 2022. 10. 27.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해자 E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은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기 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한편,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공소사실의 요지) 1)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해자 D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무죄 부분은 그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각각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다음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으로 한정된다. 2) 피고인은 2020. 7. 19. 04: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점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E(남, 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코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 양형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E(남, 17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1. 24.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