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84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9. 01:30경 부산 남구 C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인 피해자 D(여, 32세, 가명)과 그 남자친구인 E이 근처에 있던 F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호텔로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F호텔 1층에서, 그 곳 복도 의자에 엎어져 있는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위 이 호텔 종업원과 이야기 하느라 피해자 곁을 떠나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위 E 숙박 요금을 출금하기 위해 잠시 ATM기를 찾으러 간 사이에 피해자를 끌고 위 F호텔 301호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위 F호텔 301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강간하고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그녀의 원피스를 올리고 스타킹, 속옷을 벗겼으나, 위 이 피해자를 찾아 301호 객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강간행위를 멈추고 호텔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찾는 남자친구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첨부서류(지문인적확인, 감정서 등),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나.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상당시간 뒤따라 다녔고, 모텔 밖에서 기회를 엿보다 강제추행,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저항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도구로 이용한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진 것이고, 강간미수 범행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고, 육군 장교로 다년간 복무하는 등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82

범죄사실 일명 'C'는 1985. 5. 중순경 청주시 D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 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여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20: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위 C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C 21기 조직원인 H에게 "C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위 H이 이와 같은 사실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C 27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범단 및 활동 판결문 첨부, C 계보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3회의 소년보호 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4.08: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9호선 노량진역 승강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C(여, 26세)의 엉덩이를 움켜 쥐고 승차한 후 동작역까지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 등 뒤에서 껴안 듯이 밀착하여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피고인은 초범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11:20경 평택시 신장동 미군부대 앞 사거리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급하게 좌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 C(58세)로부터 '좌회전을 하려면 깜빡 이를 켜야지'라는 꾸지람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마을버스를 뒤쫓아 평택시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마을버스를 추월한 후 고의로 급정차 하여 사고를 유발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6월~1년6월) 0 최근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D 운영의 용인시 E 소재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강원도 문막의 주식회사 SKM의 철거공사 시 나오는 고철 및 비철 등 수집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면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의 고철 및 비철 수집권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2. 5. 31.경 5,000만 원, 같은 해 7. 2. 1억 원을 (주)워터웍스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각 은행거래내역, 매매계약서, 차용증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사실상 전부 변제된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경 피해자 C 및 피해자 D과 돌잔치 전문 뷔페 사업을 공동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11. 6.경부터 피해자 C, 피해자 D과 'E뷔페'를, 피해자 C의 지분은 41.841%, 피고인의 지분은 8.3682%, 피해자 D의 지분은 49.7907%로 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 계약에 따라 안성시 F건물 7층에서 'E뷔페'를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피고인 명의의 신협통장(계좌번호 G)으로 동업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18.경 201,700원 H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12.까지 사이에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동업자금 합계 금 79,705,694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C, D) 1. 각 수사보고(횡령 관련 게좌별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E뷔페'의 운영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6,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0. 28. 22:0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에 있는 구성가든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구성가든 부근에 도착하여 정확한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지나쳤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30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산이로 1646 부근에서 "차 돌려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28, 22:40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산이로 1646 부근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폭행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자 위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너는 뭐야 자식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동영상 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모욕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자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미니쿠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4. 05: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원로 35 앞 도림천변 도로를 삼보스포렉스 빌딩 방면에서 신림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막연히 후진하던 중 피고인 운전차량 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위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도주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3.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3. 22:00경 전남 완도군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 B과 함께 찾아가 위 주점 내 5번 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24. 01:00경 위 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얼마요?"라고 물은 후 피해자로부터 23만 원'이라는 말을 듣자 "못줘, 농담이 아니고 돈도 없고 카드도 없어 못줘, 신고해"라고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술주정을 한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술값이 없으면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재차 피해자에게 "저번에도 왔는데 왜 이리 술값이 많이 나왔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거야!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할 거야?"라고 소리치며 위 주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그곳에 있던 탁자 위에 내리쳐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리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위 주점 카운터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소란을 일으켜 위 주점에 찾아왔던 다른 사람들이 그냥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2015. 6. 23, 22:00경 위 '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인 같은 달 24. 01:45 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 A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된 것을 보고 경찰관 G에게 "너 뭐냐, 씨발, 앞으로 I 바닥에서 살 것 같으냐, 두고 보자,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위 G에게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욕설로 인해 경찰관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찰관 H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잡고 있던 상황에서 손을 뿌리쳐 빼낸 다음 갑자기 경찰관 H의 가슴을 왼손으로 세게 밀쳐 경찰관 H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경찰관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및 수근관절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상해부위 및 상해정도) 1. 영업허가증사본 1. 피해자 휴대전화 및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F주점 구조 그림, 현장 위치 그림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1.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폭력전과 확인결과), 판결문 3부, A 수감수용현황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폭력전과 확인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그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의 모욕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6.23 22:00경 위 'F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인 같은 달 24. 01:45 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된 것을 보고 경찰관 G에게 "너 뭐냐, 씨발, 앞으로 I 바닥에서 살 것 같으냐, 두고 보자,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위와 같은 A의 소란행위로 그곳에 모여 있던 행인 10여명이 듣고 있었음에도 G에게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19. 제출된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1.경 태국에 있는 C에게 페이스북으로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5g을 주문하고 그 대금 200만 원을 태국 방콕은행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무렵 C은 필로폰 약 12.67g을 베이비 파우 더 안에 은닉하여 국제화물 택배로 피고인에게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 경양산시 E에 있는 'F' 마사지에서 이를 수령함으로써 필로폰 약 12.67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7.경 위 'F' 마사지에서, 물로 채운 음료수 통의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뚫어 한 쪽에는 빨대를 꽂고 다른 쪽에는 유리관을 꽂은 다음, 유리관 위에 필로폰 약 0.03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7.경 위 'F' 마사지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필로폰 약 15g을 수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의 총량은 합계 약 12.61g(증 제9, 10호증의 액체에 용해되어 있는 필로폰의 정확한 양은 알기가 어렵다)이고, 피고인이 투약하고 수수한 필로폰은 합계 약 0.06g(= 0.03g + 0.03g)인바, 피고인이 실제로 C으로부터 수령한 필로폰의 양이 위와 같이 압수되거나 투약, 수수한 필로폰의 총량 약 12.67g(= 12.61g + 0.06g)을 초과하여 15g에 이른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손가방 속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2.61 그램(증 제1호), 손가방 속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2.65 그램(증 제2호), 손가방 속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1,50그램(증 제3호), 손가방 속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1.38 그램(증 제4호), 손가방 속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1.95그램(증 제5호), 손가방 속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1.82그램(증제6호), 플라스틱 컵에 있는 비닐봉지 속에 든 필로폰 약 0.67그램(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0,000원 =100,000원(투약한 필로폰의 가격 + 100,000원(수수한 필로폰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N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8년 8월 (= 7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한 후 이를 스스로 투약하고, 타인에게 건네주어 투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12.67g으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G이 필로폰을 처음 접할 수 있도록 이를 건네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대부분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수수한 횟수도 각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기보다는 본인이 투약하기 위한 목적에서 밀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18:05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여관 206호실에서 피해자가 인터폰도 제대로 받지 않고 양치질을 하면서 손님 응대를 하는 것에 화가 나서 대실비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깔려 있던 담요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 매트리스, 시트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 시트, 담요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N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관 206호실에서 피해자가 대실비 환불 요청을 거절하자 화가 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방에 있던 담요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 담요, 시트 등 일부를 소췌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화 범죄는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길이 번지자 놀라서 스스로 불을 진화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D' 직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5세)는 위 펜션에 숙박했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02:00경 위 펜션 2층 테라스에서 펜션 직원 및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2호실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자리를 옮기던 중, 테라스에 혼자 서 있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깐 따라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201호실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방 문을 잠근 뒤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은 채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를 찾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D 201호실의 위치, 내부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펜션 손님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위 펜션 201호실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04년 2월생)의 친할아버지로, 피해자가 5살 때 부모가 이흔하면서 피고인의 아들이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무렵부터 처 E과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9.~10. 18: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10세)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피고인의 처가 안방에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수회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5. 4.~5. 18: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11세)와 함께 텔레비전으로 '슈렉'을 시청하던 중 피고인의 처가 안방에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등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원피스 파자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속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속기록, 속기록 시디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1.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할아버지로서 이혼한 피해자의 부모를 대신하여 누구보다도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친손녀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반인륜성, 반복된 범행,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생일 때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1) 다수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일범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이를 설시한다.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친할머니인 E이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피해자를 피고인과 격리시켜 보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현재 피해자는 인천에서 아버지와 함께 따로 살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여왔고, 피해자는 지금까지 힘들게 자신을 키워 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G 역시 지금까지 피해자를 보살펴 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합의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현재 척추협착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소속 승려이다. 피고인은 2015. 6. 13.경 중국 유학생 불교신자인 피해자 D(여, 25세)이 위 사찰을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같은 달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찰로 오라고 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위 사찰 내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같이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후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오른쪽 팔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거지 및 컴퓨터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 특별감경인자들의 존재, 1995년 이전의 이종 범죄 전과 외에는 전과 없음 •피고인은 승려로 외국인유학생으로 불교신자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사찰 내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음,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은 분명한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흔적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6.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김포대로에 있는 하성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다마스밴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654,58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72,5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