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1. 2018.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7. 위 C에서 카운터에 서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01: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2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은 후 손을 피해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다시 배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상의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들여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범행현장 등 사진, 피해현장 노래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나 배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당시 상황에 관한 세부적 묘사를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 근무를 마 마치고 노래방을 가고 싶어서 먼저 피고인에게 노래방을 가자고 제의하였다는 등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 스스럼없이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변호인은, 2018. 4. 7.자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있었다는 카운터는 주방 및 홀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피고인이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경우 홀에 있는 손님들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근무하는 G 또한 위 장면을 목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개방된 구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주점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카운터는 냉장고 바로 뒤에 자리 잡고 있어 홀에서는 냉장고에 가려져 카운터가 잘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당시 식당 문을 연 지 오래 지나지 않아 손님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G는 이 법정에서 '손님이 없거나 화장실 또는 담배를 피우러 갈 때는 잠시 식당에서 나와 자리를 비울 때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추행은 그 정도와 방법 및 추행의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카운터에 서서 포스기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보이므로, 근무 중에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은, 2018. 4. 10.자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판시 노래방에서 약 1시간 정도 오랫동안 머물렀고, 그렇게 노래방을 나와서도 별다른 문제없이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여 함께 피해자의 집까지 이동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노래방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의 사장이었고 피해자가 근무를 시작한 지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앞으로도 계속 피고인의 식당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피고인과 원만하게 헤어지려고 노력하였을 수 있고, 그때까지 피해자가 경험한 각 추행의 정도 또한 피해자가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추행에 맞서 곧바로 노래방을 빠져나오지 않고 며칠 더 계속 근무한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갈등을 빚고 피고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해고를 당한 당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피해자의 진술 또한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관한 피해자의 그동안의 진술들 중 주요 부분에 상호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뚜렷한 근거 없이 피해자의 신고 경위나 시점 등만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고, 오히려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의 일반적인 사례에 비추어 보면 피해를 당한 바로 직후가 아니라 그와 같은 업무상 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비로소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하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불쾌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각 추행 모두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그 후 피해자가 열흘 정도 더 근무하는 동안에는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