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91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 B은 2013. 8. 2.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1.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를 상대로 어음을 할인한다는 명목으로 결제가 불가능한 속칭 딱지 어음을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할인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E 대표 F 발행의 액면금 3,200만원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09. 7. 10.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약속어음에 대해 할인을 해달라고 하면서 "A가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일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다. A가 배서를 한 어음이니 이 어음을 할인해주면 정상결제가 될 것이고, 만약 어음이 부도나는 일이 있더라도 A가 어음금을 결제해 줄 것이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위 피해자에게 사무실 팩스로 부도 시 어음금을 책임지고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송부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계좌로 위 어음의 할인금 명목으로 2,2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발행의 액면금 2,200만원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09. 8. 1.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하며 피고인 A가 어음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사용하는 I 명의 계좌로 100만원, 2009. 8. 3. 1,085만원, 2009. 8. 4. 18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365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들은 속칭 딱지어음으로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어음이었고, 피고인 A는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B 역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을 받더라도 어음이 부도되는 경우 그 어음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3,615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당좌 부도사실 확인서 사본 첨부) 1. 각 각서, 차용증, 각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속칭 딱지어음의 할인금 명목으로 3,615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약 5년 동안 도피하였고, 이전에 사기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5.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17] 피고인은 2018. 1. 18. 14: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본점 앞 노상에서,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B(2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형사인데 니가 왜 여기에 있느냐? C와 한패인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라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길질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3196]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7. 17:5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교대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후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하시냐?"라고 항의를 받자 E를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승객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창녀가 시끄럽게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7. 18: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역에 정차한 지하철 전동차에서 내려 도망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4961] 피고인은 2018. 1. 21. 23:4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8세)가 운영하는 'J'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짜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다른 손님이 앉은 탁자로 가서 술을 달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소주병을 들고 밖으로 나가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순번 3, 4)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2018고단4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검토)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2018고단3196 사건의 피해자는 고등학생으로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3:30경 경남 함양군 C 앞 농로를 사과과수원 쪽에서 웅곡마을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포장도로일 뿐만 아니라 우측으로 굽어지는 가파른 내리막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약 2m 높이의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51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일반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상당히 다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C에서 'D', 'E'라는 상호로 식육가공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D, E에서 뼈삼겹살 포 작업,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다. 피고인 A는 2015.경 피고인 B의 제안으로 D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2017. 12.경 피고인 B에게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B은 "내가 이 회사를 맡아서 운영을 해볼테니 사장님은 뼈삼겹살 구입과 자금관리만 담당하여 달라, 나머지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뼈삼겹살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수입산 뼈삼겹살을 매입하여 그 원산지를 국내산 뼈삼겹살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8. 1. 2.경 위 E 사무실에서 수입산(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칠레 등) 뼈삼겹살의 포 뜨는 작업 이후 위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다음대구 시내에 있는 'F식당'에 1,080,000원 상당의 수입산 뼈삼겹살 80kg(1kg당 13,500원)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81회에 걸쳐 2,067,524,040원 상당의 수입산 뼈삼겹살 147,340k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확인서(G, H, I), H, J, K, L,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거래원장 1. 각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2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보건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원산지 거짓 표시 판매기간과 판매수량이 상당하고, 식료품에 거짓 표시를 하여 소비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0: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춤을 추며 놀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의 뒤에 다가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서 맞은편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여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07

범죄사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E지부(이하 'E지부'라고 한다)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피고인 A는 2007년경부터 E지부의 지부장으로 자금관리를 비롯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B은 2008년경부터 E지부의 서무계장으로 자금지출 실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고엽제 환자후송 보조사업은 고엽제환자를 보훈병원 및 인근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고엽제관련자의 복지증진 및 편의제공, 고엽제관련자의 응급 시 신속한 후송조치를 그 사업목적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환자후송을 위하여 E에서 지원받은 E지부의 F 구급 차량을 G 구간 출퇴근 등의 개인 용도로 운행하면서, 2012. 5. 7.경 피해자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후송비를 환자후송 명목으로 허위로 기재한 후 개인 유류비 명목으로 82,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8회에 걸쳐 합계 14,064,320원을 특정 사업목적 이외의 개인 유류비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참전기념 및 안보행사는 월남참전기념일(7.18)에 고엽제전우만남의 장 및 위령제행사를 내용으로, 국가안보의식을 제고하고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을 그 목적으로 한다. E지부에서는 E로부터 2013년, 2014년, 2015년 각 3,000,000원씩 참전기념 보조사업비용을 지원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3. 7. 16. H에 있는 I에서 도시락을 주문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식대 1,520,000원을 이체한 다음 위 I 업주로부터 부가세를 공제한 현금 1,368,000원을 돌려받아 각 직원 야유회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07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미망인지원금은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고엽제관련자 중에서 당사자 사망 이후 유가족 등에는 법적보호 근거가 없어 정부시혜 등이 중단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미망인들을 지원해주고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자체수익사업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매월 미망인 1명당 50,000원씩 각 도지부에 지급을 위탁하는 것으로, 지부는 매월 미망인 30 명에 해당하는 1,500,000원씩 지급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5. 피해자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중앙회로부터 미망인지원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중앙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지부 식대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5 기재와 같이 합계 22,500,000원 1)을 특정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인 E지부 식대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24,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2,5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1. 신고사항이첩 1. 질의회신(고엽제중앙회) 1. 내사보고(고엽제E지부 제출자료 미망인 지원사업 관련 지원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1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합계 4,100만여 원에 이르는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횡령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미망인지원금을 횡령한 것은 고엽제전우회의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E지부의 부족한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출퇴근과 피고인을 비롯한 E지부 직원의 식대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전적으로 E지부의 본래적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대한고엽제전우회 중앙회에는 1,3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지부장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장기간 E지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비를 지부 운영비에 보태기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경 쏘나타 차량(C)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채무자 겸 저당권설정자 피고인',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17,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3. 2.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이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을) 1. 대출약정서, 대출금 불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원금 기준으로 약 900만 원이 남아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71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7. 3. 경 '스카이프'라는 휴대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일명 'D'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때부터 2017. 7. 17. 경까지 위 'D'의 지시에 따라 수개의 대포통장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약 1억 3,000만 원의 돈을 인출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7. 7. 5. 19:3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만안구청 앞길에서 H으로부터 H 명의 우리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아 그때부터 2017. 7. 7. 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7. 경까지 위 'D'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7. 7. 6. 10: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햇살저축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대출이다.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해주려면 실적금이 필요하니 돈을 입금해 달라.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환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7. 10:02경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위 제2항 기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7. 7. 13:51경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H 명의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1. 카드사진 1. 스카이프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및 이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서 통장모집 · 카드전달. 전화통화 · 현금인출 등 각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ㅏ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인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7. 14: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차해놓은 차량으로 인해 피해자 E(34세)가 운행하는 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의 F 올뉴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쪽 뒷문짝, 후사경, 앞범퍼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위 승합차에 범퍼교환 등 수리비 금 2,437,84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I에게 '개새끼들아 니들 경찰이야, 나 건드는 새끼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경찰제복에서 견장을 잡아 뜯어내고, 주먹으로 위 I의 가슴과 팔 등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E)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A), 입퇴원확인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상해·손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의 정신과적 치료를 더욱 성실하게 받겠다고 하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8:15경 나주시 B에 있는 (주)C 건물의 냉동창고 앞 통로에서 피해자 D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끌고 냉동창고 안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장조사 - 각 참고인 개인면담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년 1월 하순 일자불상 17:00경 나주시 B에 있는 (주)C 건물의 1, 2층 사이의 계단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벽 쪽으로 붙어서 빨리 내려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왜 빨리 가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1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1조 다. 처벌불원의 의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전남 담양군 B에서 콘크리트호안블록 및 벽돌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C 유한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C 유한회사의 경우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2.~3.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전남 담양군 D 소재 밭에 제품 운송 또는 야적시 파손된 폐콘크리트 제품 등 약 416. 44톤을, B에 있는 공장 인근 대밭에 위와 같이 파손된 폐콘크리트 제품 등 약 25.5톤 등 합계 441.94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으로 매립한 폐콘크리트 양이 400톤이 넘을 정도로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단속 이후 곧바로 원상복구를 한 점,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7. 22:5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동서가구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0:34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기업은행 마석지점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가운로 2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12. 3. 1.자로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5. 22:18경 서울 은평구 C 1층 가호 피해자와 함께 사는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의 자녀양육 태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국으로 혼자 여행 간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매트리스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세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17. 9. 19.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05: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경주시 외동읍 문산1리 입구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지만,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한 전력이 2회만 있고, 그 밖의 처벌전력도 오래전 폭력행위로 인한 2회의 벌금형뿐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판시 승용차도 폐차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2. 26.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26. 01: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필로폰 1회 투약분은 약 0.03g임)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8. 01:00경 김해시 F에 있는 무속신앙 법당 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일부 변경, 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마약감정서 1. 회신자료 1. D 휴대전화 주소록에 저장된 피의자 A 휴대전화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3범죄의 형 량범위 상한의 1/2, 제1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0월~3년6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함부로 매수하여 투약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과연 피고인의 변소대로 필로폰 투약이 일회성에 그쳤는지도 의문이 있다. 특히 두 번째 필로폰 투약의 경우 그 출처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필로폰의 제조, 판매나 유통 등에는 관여하지 않고 호기심에 단순 투약에 그친 사안이다.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많지 않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전혀 없다. 무속신앙을 받드는 종교인이고, 자녀 학업을 위해 생활비를 보조하는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4:4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실대교 방향에서 잠실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동승한 피해자 F(여, 61세), 피해자 G(3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드마크공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이고 자백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2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영 본산공단 입구 방면에서 설창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로디우스 차량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과 위 로디우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23:1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8. 18:00경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김해여고 앞 도로에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폴수제돈까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