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합7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약 6~7년 전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여, 76세)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주 과음을 하고 술을 마시면 피해자와 다툼이 잦았으며, 그때마다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서슴치 않았다. 피고인은 2010. 3. 2. 16:0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주택의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던 중 밥이 타는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갔을 때 가스렌지 위에 밥이 타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방에서 술만 마시고 방세가 밀렸다며 신세한탄만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를 그 무렵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10. 3. 2. 02:00경에 귀가하여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12:15 - 12:30경 밥타는 냄새가 심하게 나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가보니 가스렌지 위에 올려진 솥에서 밥이 타고 있고 연기도 많이 나고 있어 얼른 가스렌지를 끈 후 피해자의 방으로 갔더니 피해자가 밥타는 줄도 모른 채 술만 마시고 있어 피해자에게 가스렌지 위에 올려놓은 밥이 타고 있는데도 술만 마시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으나 피해자가 방세가 두달이나 밀렸는데 돈을 마련할 방도가 없다는 취지로 신세한탄을 하여 피해자를 달랜 후 다시 피고인의 방으로 가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16:00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의 동태를 살폈더니 별다른 기척이 없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 숨을 쉬고 있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한 결과 사망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피고인의 후배인 E와 피고인의 외삼촌인 F 및 이웃아주머니 등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그에 따라, 119 구급대 및 경찰관들이 순차적으로 출동하여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할 이유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또한,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등 참조), 특히 간접증거에 의한 간접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도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아울러, 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더구나 그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 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변소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반면, 목격자의 진술과 같은 직접적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 요지는, 피고인이 2012. 3. 12. 16:0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가 위치한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2층 주택의 1층에 거주하고 있었던 G, H(모녀지간)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2층 주택은 방음이 되지 않아 일상적인 대화 소리는 들리지 않으나 조금만 언성이 높아지면 다 들리는 구조이어서, 2층에 거주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거나 다투는 경우, 1층 집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우는 소리 내지 다투는 소리, 욕하는 소리, 집어던진 물건이 부서지거나 부딪히는 소리, '아야, 아야, 아야'하는 피해자의 비명소리(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내는 소리는 아니라고 함) 등을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이며, 실제로 위 G, H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빼고는 거의 매일 싸우는 소리를 지겹도록 들어왔다고 한다. 그러므로, 만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을 정도로 격분한 상태였다면), 살해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거나 싸우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났을 것이고, 그와 같은 소리는 1층 집안까지 다 들렸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오전부터 계속하여 위 2층 주택의 1층 집안에 있었던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에는 평소와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거나 다투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다만 13:00경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만 들렸을 뿐이라는 것인 바,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에 살해에 이를 만큼 격분할 정도로 피해자와 다투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살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맞는지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와 다툰 적이 있다 하더라도, 위 G,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이웃주민인 I, J,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이웃주민들이 모두 알게 될 정도로 거의 매일(즉,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제외하고 매일) 싸우거나 다투어 왔고(즉, 싸우거나 다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그와 같이 싸우거나 다투는 이유도 평소 피해자가 필요 이상으로 빨래를 자주 하여 물을 낭비한다거나 또는 피해자가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다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거나 또는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취지로 원망한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이 술만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거나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인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다툼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계기가 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을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건대, 앞서 본 증인 K,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후배인 E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그리고, 경찰 종합수사보고(수사기록 429면), 경찰 수사보고(통화자 상대 수사), 경찰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경찰 수사보고(112 신고접수대장 첨부)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10. 3. 2. 13:58:50부터 390초 동안 친구인 L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14:09:48부터 40초 동안 선배인 M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14:27:17에는 후배 E에게, 14:32:50에는 N(여, 포장센터업주)에게 각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그후 피고인은 16:17:28부터 10초 동안, 16:22:03부터 30초 동안, 16:26:21부터 10초 동안, 16:32:40부터 10초 동안 위 M과 다시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직후인 16:33:27에는 위 M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16:35:25부터 70초 동안, 16:40:51부터 20초 동안 위 E와 다시 전화통화를 하였고, 16:43:40부터 40초 동안, 16:44:35부터 60초 동안 피고인의 외삼촌인 F와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위와 같은 일련의 전화통화내역 중 16:35:25 이후에 이루어진 후배 E 및 외삼촌 F와의 각 전화통화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직후 이를 위 E, F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와의 전화통화 후 1층에 거주하던 H와 옆집 아주머니인 O(위 K의 처)에게도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렸으며, 그에 따라 위 H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16:55경 119에, 16:58경 112에 각 신고를 하였고, 그 직후인 17:00경 부산진소방서 소속 구급대원들이, 17:10경에는 P지구대 소속 경찰관 Q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각 도착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시각 즉, 2010. 3. 2. 16:00경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와의 다툼 끝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맞다면, 피고인은 그 직후인 16:17경부터 16:33경까지 사이에 4분 내지 6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선배인 M과 전화통화를 나누고 문자메시지까지 보냈으며(다만, 그 통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그 직후에 후배인 E와 외삼촌인 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리고, 연이어 1층에 거주하고 있던 H와 이웃아주머니인 O에게도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직접 알렸으며, 그에 따라 위 H가 119 및 112에 신고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그 범죄사실을 곧바로 주위 사람들이나 수사기관에 자백할 것이 아닌 이상, 도주하거나 또는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거나 또는 범행 현장을 은폐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그 범죄가 이 사건의 경우와 동일·유사한 살인범죄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끝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격정적인 상황에서 태연하게 선후배들과 전화통화를 나누고, 또한, 도주 내지 알리바이 조작을 위해 현장을 벗어나거나 또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조치 등을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범행 현장의 특성이나 상황 등으로 인해 자신이 범인으로 의심받을 여지 높은 범행 현장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후배 E와 외삼촌 F, 그리고 1층에 거주하던 H와 이웃아주머니 O 등에게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위 H를 통해 119 및 112에 신고까지 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존속살해 범행을 저지른 직후의 범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에 있어,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기 및 경위로 어머니인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것이 맞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검사는, 그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의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검안 및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목부위과 턱부위에 다수의 좌상과 표피박탈이 있고, 왼쪽 쇄골과 어깨 부위에 좌상이 있으며, 목부위에 대한 절개 검사 결과 연부조직과 갑상연골 부위 등에 다수의 표피출혈 및 근육내 출혈이 있으며, 양쪽 상안검, 윗입술 점막, 기도 점막과 혀의 왼쪽 측면 및 뿌리 부위에 다수의 일혈점 및 출혈이 있는 바, 이는, 경부 압박(특히, 손에 의한 경부 압박)에 의한 기계적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며, 검안의사와 부검의사도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의 사인을 '피해자의 목에 외부적인 힘이 가해져 기계적 질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고, 관계전문가들도 일치하여 위와 같은 사인에 동의하고 있다{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카프 등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에는 변사자의 목에 끈에 의한 자국(삭흔)이 남게 되는데, 피해자의 목에서는 그러한 자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공소사실 기재 주택은 2층 건물로, 그 1층에는 위 G, H 모녀가 거주하고 있었고, 2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외부인이 피고인 및 피해자가 거주하던 2층으로 가려면 먼저 대문을 통해 1층 마당으로 들어와 마당 끝부분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야 하며, 그와 달리 외부에서 1층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2층으로 갈 수 있는 통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위 주택은 그 전면이 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벽체로 막혀 있고, 나머지 면들(즉, 위 주택의 좌우측면과 후면)도 위 주택과 연접한 건물들로 막혀 있어, 외부인이 대문과 1층 마당 및 계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2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이다(제3자의 침입 여부를 수사한 경찰관 R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증언 즉, 위 주택은 위와 같이 사방이 벽체 등으로 막혀 있는 구조여서 특수한 훈련을 받거나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한 대문과 1층 마당 및 계단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2층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또한, 위 주택의 전면에 위치한 대문은 스테인레스 철재로 되어 있고 항상 잠겨져 있으며, 대문에 작은 종이 달려 있어 누군가가 대문을 열고 1층 마당으로 들어오게 되면 종소리와 대문 닫히는 소리가 나게 되며, 그와 같은 소리는 1층 집안에서도 모두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오전부터 계속하여 위 주택의 1층 집안에 있었던 H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16:50경 피고인의 후배인 E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것 이외에 다른 사람이 대문을 열고 1층 마당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112신고에 따라 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 Q은 경찰 참고인 조사시 그가 위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방 내부는 별다른 흐트러짐 없이 잘 정돈된 상태였고, 피해자의 방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족흔적 등)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지문 등의 감식결과 피해자의 방 출입문에서 위 Q의 지문이 발견된 외에 제3자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일 누군가가 2층 집안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였을 당시에도 누군가의 침입 등에 의해 피해자의 방이 어지럽혀져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이웃주민들이 모두 알게 될 정도로 거의 매일(즉,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제외하고 매일) 싸우거나 다투어 왔고(즉, 싸우거나 다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그때마다 피고인은 이웃주민들이 정상적인 모자관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쌍욕을 퍼부었으며, 피해자는 '내도 좀 살려도'라고 소리치거나 '아야, 아야, 아야'하는 비명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평소 1층에 거주하는 G가 피해자의 안부를 물을 때마다 위 G에게 '하루이틀이가 내가 이렇게 사는게. 아들이 아니고 웬수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2010. 1.경에는 피고인과 크게 싸우는 바람에 피해자가 2층 마당에 누워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하고 있는 광경이 위 H에게 목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웃아주머니인 O에게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사망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119신고에 따라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피해자의 심박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자 돌아가신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면서 심박동 측정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수사를 벌이고 있는 도중에 소주를 사 들고 와서 마시는 등 비정상적인 언동을 보였으며,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이웃주민들의 일치된 진술과 달리 자신이 평소 피해자에게 경어를 사용하였고 피해자와 자주 싸운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휴대폰전화통화내역에도 불구하고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 12:15 - 12:30경 신세한탄을 하는 피해자를 달랜 후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같은 날 16:00경까지 계속하여 잠을 잤으며 다른 사람들과 휴대폰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검사는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검사와 심리생리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타났고, 행동분석검사에서도 '기본행동 경향성과 일탈된 반응'을 보였던 점을 유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거짓말탐지기검사 및 심리분석 결과는 피검사자가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등의 전제요건이 충족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검사 및 심리분석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전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각 검사 결과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할 것이며, 피고인에 대한 행동분석검사 결과도 마찬가지 이유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사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기 및 경위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사정들에다가, 유전자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경찰 수사보고(추가 탐문 수사) 등을 포함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일 19:00 - 19:20 사이에 채취된 피고인의 양손 전사테이프와 손톱에서 피해자가 사망 당시에 착용·사용하고 있었던 스카프, 상의, 속옷 상의 및 베개피와의 상호 접촉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섬유가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좌우 손톱과 피해자의 좌우 손톱, 그리고 피해자의 목 상처 부위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혈흔반응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피고인의 좌우 손톱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이웃주민들이 모두 알게 될 정도로 거의 매일(즉,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제외하고 매일) 싸우거나 다투어 왔고(즉, 싸우거나 다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집어던져 파손시키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패륜적 행동으로 비쳐질만한 언행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정작 피고인이 손발이나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하는 장면을 실제로 목격하거나 또는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사람은 없고(위 H가 경찰 참고인 조사시에 2010. 1.경 머리와 다리를 맞았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위 H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내용 등으로 관할 지구대에 신고된 적도 없으며(관할 지구대인 P지구대의 2009. 7.경부터 2010. 3.경까지의 근무일지에 피고인 및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바 없고, 보호자 명부에도 피고인에 대한 기록은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거나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2007. 4. 30.경부터 2009. 11. 17.경까지 S병원 등지에서 머리의 다발성 손상,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진료 차트 등에 '넘어지며 부딪힘', '계단서 넘어짐', '술을 먹고 방안에서 넘어져 불상의 물건 모서리 부분에 머리가 찧어서 다쳤다' 등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부상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실정임),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공소사실 기재 2층 주택의 구조가 대문과 1층 마당 및 계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2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2층 마당은 추락방지용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외에 다른 차단물(외벽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방된 구조이고, 위 주택의 2층과 계단으로 연결되는 옥상 또한 개방된 구조이며, 위 주택 바로 옆에 다른 건물들이 매우 인접하여 축조되어 있어, 외부인이 위 주택의 대문과 1층 마당 및 계단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2층에 접근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웃아주머니인 O에게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사망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119신고에 따라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피해자의 심박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면서 심박동 측정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수사를 벌이고 있는 도중에 소주를 사 들고 와서 마시는 등으로 비정상적인 언동을 보인 적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맞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행적과 이 사건 현장의 특성 내지 주변 정황 등으로 인해 범인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매우 높은 처지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웃사람들이나 출동한 구급대원·경찰관들에게 범인으로 의심받을만한 언동을 극력 자제하면서 구급대원들의 조치나 경찰관들의 현장수사 등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아니한 채 도리어 범인으로 의심받을만한 비 정상적인 언동(피고인의 평소 모습이나 성행대로의 언동)을 보였던 것 자체가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웃주민들의 일치된 진술과 달리 자신이 평소 피해자에게 경어를 사용하였고 피해자와 자주 싸운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휴대폰전화통화내역에도 불구하고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 12:15 - 12:30경 신세한탄을 하는 피해자를 달랜 후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같은 날 16:00경까지 계속하여 잠을 잤으며 다른 사람들과 휴대폰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수사 초기에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직장 내 온도의 측정'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시각을 확인할 수 없는 점(경찰 공의 '이 작성한 시체검안서 상에 피해자의 사망일시가 '2010. 3. 2. 16:30경'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T이 '직장내 온도의 측정' 등 사망시각 특정에 필요한 각종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상태 및 현장 상황 등을 청취한 결과만 가지고 추정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시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일련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제3자에 의한 살해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기 및 경위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