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B’을 운영하면서 2018. 11. 27.경 피해자 C(남, 59세)으로부터 장례서비스 사업권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2019. 9. 5.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약식기소되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등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1. 2019. 11. 8. 협박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 1심 재판계속 중이던 2019. 11. 8. 01: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A이야 이 개새끼야. 너는 나한테 뒈질 줄 알어. 너는 내 동생 시켜서 너 죽일 줄 알어. 너 오늘 나한테 딱 걸렸어. 죽여버릴 줄 알어. 대가리 확 부셔버려 너 개새끼야. 너는 내 손에 아니고 내 동생 시켜서 너 죽여버릴거야. 너 기다리고 있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7. 23. ~ 2020. 7. 25. 협박 피고인은 위 사건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던 2020. 7. 23. 23:02경부터 2020. 7. 25. 12:2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기다리세요’, ‘A이 어떻게 한건지’, ‘A이 어떤 놈인가 보여줄게’, ‘너는 나를 잘못 봤어’, ‘까불지 마라’, ‘사무실도없고 집에도 없고 너 어디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교육하신다고 내가 교육장으로 갈께요’, ‘당신 마누라가 D이라고’, ‘E아파트 F호로 갑니다’, ‘나는 오늘부터 당신 찾으러 다닐테니 꼭 숨어서 다니세요’, ‘나는 오늘부터 너 만날때까지 아무일도 안할테니 두고보자고’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7. 25.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문자를 보내다가 2020. 7. 25. 10:45경 피해자의 집인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G동에 이르러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5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앞에서 수회 인터폰을 눌러 피해자의 주거인 복도에 침입하였다. 4. 2020. 7. 26. 오전 상해, 방실침입, 업무방해, 모욕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7. 26. 09:05경 청주시 서원구 H, 4층 I 교육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장례지도사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2020. 7. 26. 09:05경 위 가.항 기재 교육실에서 J 등 다수의 교육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잘 만났다. 오늘 맛 좀 봐라. 씨발놈아, 너 같은 놈이 가르치기는 누굴 가르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꺾은 다음 위 교육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교육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장례지도사 교육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0. 7. 26. 오후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6. 17:00경 피해자의 집인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G동에 이르러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5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인 복도에 침입하였다. 나.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6. 20:03경 피해자의 집인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G동에 이르러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5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앞에서 수회 인터폰을 누르고, “문 열어, 오늘 너 죽인다. 대가리를 확 부숴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찌그러뜨리는 등 위 현관문을 수리비 352,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인 복도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만나, 문 열어. 문 열어. 내가 들어갈 테니까 만나서 얘기해. 넌 앞으로 씨부랄놈, 사회활동 못할 줄 알어.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준다고 그랬지, 씨부랄놈아. 너는 뒈질 줄 알어, 나한테. 내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너 죽여버릴겨. 너 죽고 나 죽자고.”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각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K, L, J, M가 작성한 각 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음성파일 CD, 교육실 사진, 현관문 사진, 견적서, 각 녹취록 1. C이 작성한 진술서 – 고소장, 공소장, 판결문, 항소이유서, 증인신변보호요청서, N회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 녹취서, 수사보고(목격자 K 진술청취) - 녹취서, 수사보고(112신고 및 처리내역) -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경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방실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대화를 하려고 집이나 근무지를 찾아간 것이었고,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112 신고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적은 없다. 설령 그러한 일련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은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진술을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문자메시지 내역, 음성파일 CD, 녹취록, 사진, 견적서 등 물적 증거들과 K을 비롯한 제3자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직접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거절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반드시 직접 대면이 필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구나 피해자는 이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바 있으며 피고인은 이후의 메시지, 통화에서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위해를 염려하여 직접 만나지 않으려 했던 태도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원경찰서에서 만날 것을 제안하였을 때 이에 응하지 않으며 욕설을 하였고(수사기록 63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향이 없다고 말한 적도 있다(수사기록 32, 33면 등).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음을 지적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성립을 위한 요건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096 판결 등 참조)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 범행의 동기가 된 사기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무겁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탓만 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집행유예,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8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B’을 운영하면서 2018. 11. 27.경 피해자 C(남, 59세)으로부터 장례서비스 사업권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2019. 9. 5.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약식기소되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2019. 11.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7. 23. ~ 2020. 7.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7. 26.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20. 7. 26.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1) 피고인은 2020. 7. 26. 17:00경 위 사기 사건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인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G동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앞에서 수회 인터폰을 누르고, ‘문을 열라’고 소리치면서 인터폰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6. 20:03~20:08경 위 사기 사건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겸업 문제를 이유로 장례서비스 사업권 양도계약을 파기하자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사기꾼이라며 비방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O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어 화가 나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 것일 뿐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라. 1)항 기재와 같이 칼을 소지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제1의 라. 1)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제출한 여러 녹취록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진행된 형사사건이나 고소 취하 등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다만 피해자에게 O에 더 이상 민원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발언만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다소 추상적인 진술을 할 뿐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발언을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장례서비스 사업권 대금 1,000만 원 관련 분쟁이 발생한 2018. 12.경부터 이미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고(녹취록 7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2019. 2. 15.경부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2020. 7. 22. 및 같은 달 23.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P에 전화를 걸었고,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그 직후인 2020. 7. 23.부터 같은 달 26.까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 특히 피고인은 2020. 6. 25. 사기 사건의 제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까지 선고받아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점(이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보복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제1의 라. 1)항 공소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얼굴 앞에 정면으로 들어 인터폰을 통해 보여주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했으나 음성녹음 등 이를 뒷받침할만한 추가 증거들은 존재하지 않는 점,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고인이 촬영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반팔을 입은 채 휴대전화만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점(수사기록 248면, 위 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피해자도 이후에 있었던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칼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247면), 피해자는 검찰에서 인기척을 내지 않자 피고인이 그대로 돌아갔다고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는 진술도 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241, 244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채 소리를 질렀음에도 피해자는 이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인 점 등을 더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칼을 소지한 채 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제1의 라. 1)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와 각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협박,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제1의 라. 1)항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