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교차로에서 청록어린이공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짚 랭글러 자동차의 오른쪽 측면 부위을 위 BMW 320i 자동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차트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하던 중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형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를 D식당 방면에서 E 방면으로 교차로 삼거리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41세)을 위 전동킥보드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8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03: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연인인 E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벽면 통유리를 향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D에서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순찰차 I(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여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가. 순찰차 안테나 손상의 점 피고인은 2021. 2. 28. 04:21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F지구대 앞에서 순찰차 I(차량번호 1 생략)에서 내리자마자 위 순찰차의 안테나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90도로 휘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의 안테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유치실 변기 뚜껑 손상의 점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및 아래 제2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을 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6:30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8. 06:40경 전주덕진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3호실에서 그곳 화장실에 있던 변기 뚜껑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 유치실 문에 내리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변기의 뚜껑을 수리비 5만 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 I(차량번호 1 생략)의 안테나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공용물건을 손상시키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순경 H의 왼쪽 뺨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견적서, 내사보고서(112현장출동 등),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파손된 변기뚜껑을 변상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13:15경 영천시 상록4길 63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안에서 같은 날 오전 무렵 피고인과 긴급생계비 지원 및 기초수급 대상자 신청에 관한 상담을 하였던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의 결격 사유로 인해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수 없고 기초수급 대상자 신청을 하려면 전화가 아닌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무원과 민원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을 붙여 다 같이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미리 인근 주유소에서 구매하여 500ml 페트병에 담아 온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며 마치 휘발유에 불을 붙일 것 같이 행동함으로써 공용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감정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페트병’, ‘1회용 라이터’,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돌발적인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다행히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술을 절제하고 돌발적인 충동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0:5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18: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옛경춘로 846에 있는 공지천 주차장 앞에서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 법규 위반으로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있으면서 이 사건 재범한 점, 다만 인적물적 피해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분양 및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0.경 서울 서대문구 C 사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매입하려고 하는 용인시 기흥구 D 대지를 담보로 2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작업비조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이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토지를 담보로 위와 같은 금액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금을 반환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7. 30만 원을 현장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8.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거래명세표, PM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운전면허증, 통장표지, 공정증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반환하여 줄 의사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금원인 점,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해금액의 일부(10,000,000원)를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04:59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한 거리가 3km에 이르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였고,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다시 운전하기 시작하여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따라오던 견인차를 후진으로 충격하기에 이르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7. 15:00경 군산시 나포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9. 17.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신풍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D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차량으로 도로를 넘어서 C 가게 내부까지 진행한 과실로, 그 내부에서 영업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F(남, 49세)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등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영업 중인 가게로 돌진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 피해를 가한 범행 경위와 내용 자체로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양형요인들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노유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16:00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C호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서로 이성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불 등을 던지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불불원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1. 12. 20.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1:50경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봉합이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E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치료를 받은 후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3:50경 서울 성북구 F’ G호실에서, 방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반성문 제출 당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경부터 2021. 5. 15.경까지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짧은 점, 2대의 게임기 중 1대는 고장으로 실제 이용에 제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배상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의 고모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이 집행된다면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다시금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물적 피해를 일으킨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여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고, 개전의 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3: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곡면 하구리 1152-4에 있는 현곡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7. 7. 10:00경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계속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7. 10. 15:10경까지 속초시 일대에서 위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사망 확인 관련), 협조 및 회신 공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가 절취하고 이를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여 운행한 범죄는 교통안전 관리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절도 피해자는 이미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한 피해자 유족 측 의견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 79세 고령의 척추 장애인인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3:49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에 있는 남안성 톨게이트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1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였고(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자인 것 같다. S자로 운전한다’는 내용의 신고로 검거되기에 이르는 등 위험한 주행을 하고 있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20km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모바일 게임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B은 2019. 7.경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여, 19세)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노출한 모습을 스스로 촬영한 사진을 전송 받았고,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 및 음부와 가슴 등이 드러난 나체를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화면캡쳐 기능 등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한 후, 2019.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사진, 자위 영상 및 나체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여름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사진, 자위 영상 및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 및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반포하였다. 피고인이 반포한 사진은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피해자가 겪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심대하다. 디지털 자료는 손쉽게 복제되어 급속도로 광범위한 전파가 가능하여, 자칫하면 피해자의 피해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리다.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MERIDA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16:38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 17에 있는 내비산교 부근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를 학운교 방면에서 수촌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위 도로를 통행하려던 피해자 B(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 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3. 16:38경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관양로 17에 있는 내비산교 부근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MERIDA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대 분양업을 영위하는 ㈜B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제주시 C,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연세 500만 원을 조건으로 D호 부동산을 1년간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부동산을 F(주)에 담보신탁한 상태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임대해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B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F담당자 H 상대 확인사항, I조합 J 과장 상대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06:45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량 진행문제로 피해자 C(남, 66세)과 시비가 되었고, 언쟁 중 다가 온 피해자로부터 차량 앞을 가로막히자 화가 나 운전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 보닛 위에 피해자를 매단 채로 대구 서구 D 앞까지 약 180ｍ 가량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 당시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허락 없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차량을 사진촬영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를 차량 보닛 위에 매단 채 상당한 거리를 빠른 속도로 진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11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일까지 폭력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더 중한 사고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안면·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21:35경 화성시 반송동 소재 북광장에서부터 화성시 B 앞길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고 보이고, 자칫 큰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7. 04:4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호프집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잠겨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소형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79,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가지고 간 금품이 79,000원으로 아주 다액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항타기 운행을 배우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나가다가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높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7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7. 01:0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카운터에 있던 라이터, 볼펜 등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테이블을 발로 차 엎어지게 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와 컵을 깨트리고, 맥주 1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7.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안주고 그냥 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니들은 가라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수십 차례에 걸친 전과가 있고, 그 중 이 사건과 같은 폭력 범죄로 7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으며, 그 중 가장 최근의 전과는 2018년도의 폭력 전과로서, 당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교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며,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2021. 2. 9. 서귀포시 D에 있는 임야 14,992㎡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1. 4. 23.경까지 사이에 위 서귀포시 D 토지 중 2019. 8. 28.자로 산지전용 허가가 의제된 서측 창고시설 신축부지 6,659㎡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는 소나무, 팽나무 및 수종 불상의 입목들을 잘라내거나 굴취하여 제거하고, 남측 경계지를 0.5~1.5m 성토하여 길이 20m 상당의 석축을 조성하고 파쇄석을 포설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 약 6,918㎡의 형질을 변경하여 전용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없이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훼손현장 확인),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훼손된 임야의 지형단면도 확인), 토지거래계약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산림경영계획서, 수사보고(임야 불법훼손면적 특정 및 피해복구비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무단 전용된 산지의 복구공사가 완료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15:49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