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46

범 죄 사 실 2020고합46 1. 피고인들 및 E의 공동 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음란한 영상 판매] 피고인들 및 E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동급생들이고, 2019. 9. 중순경 피고인 A, B은 'F'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였다가 재판매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두자, 본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판매할 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온라인 저장소 서비스업체인 'G'에 저장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H'에 음란물 광고글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계좌 이체를 받거나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받아 환전업체를 통하여 환전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후 커뮤니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인 'I' 또는 메신저 서비스인 'J'을 이용하여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G'의 링크 주소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고, 이후 2019. 10.경에는 피고인 C, D과 E도 피고인 A, B과 함께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K 자료' 등 구매자들이 선호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역할, 구매한 음란물을 'G'나 'J' 채널에 저장 및 관리하는 역할, 'H'에 게시할 음란물 판매 광고의 문구를 작성하는 역할 및 직접 음란물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 및 E는 'H'에 음란물 판매 광고글을 공동으로 또는 각자 게시하여 음란물 판매를 홍보하는 역할과 직접 음란물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E는 2019. 9. 15.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고인들 및 E의 집 등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H'에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야동방 입장권과 G 야동 판매 중입니다. L/M/N/G 699기가 문의 J O, 해시태그 K, P, Q, R, S, T 등"의 문구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홍보하였고, 피고인 A은 K 중 U~V 풀팩 자료 등 다량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 파일을 구매하여 G 및 J 채널 L, M, W, X, Y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총 15,339개 및 일반 음란물 파일 총 8,562개를 저장하여 관리하였으며, 피고인들 및 E는 H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60기가 1만 원, 200기가 2만 원, K 2만 원, L 5만 원, M 10만 원, W, X, Y 합계 20만 원 등으로 정해진 판매대금을 피고인들 및 E의 계좌로 이체를 받거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은 후 G나 J 채널의 링크 주소를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9. 15.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총 1,172회에 걸쳐,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8번부터 1,172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9. 10. 18.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총 1,055회에 걸쳐, E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2번부터 682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9. 10. 21.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총 591회에 걸쳐,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4번부터 104번까지 및 683번부터 71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9. 10. 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및 2019. 11. 25.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총 104회에 걸쳐 합계 35,750,641원 상당을 판매대금으로 지급받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는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함과 동시에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Z(남, 15세), 공동피고인 B, C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중학교 3학년에 함께 재학 중이던 동급생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구로 지내왔고, 피해자는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하며, 친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친구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하여 특히 피고인이 요구하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1) 피고인은 2019. 12. 8. 오후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B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배 위에 'AZ'라고 쓰도록 요구하였고, 평소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여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자, B에게 피해자의 배 위에 검정색 펜으로 'AZ'라고 써주도록 한 후, 계속해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스크린샷 기능을 이용하여 배 위에 'AZ'라고 쓴 채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7. 오후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호텔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 B, C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해보도록 요구하였고, 평소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여 자위행위를 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 1) 피고인은 2019. 12. 9. 01:4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친구인 AA과 AB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가.의 1)항과 같이 촬영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어 있는 사진파일 3개를 AA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7. 18:11경부터 같은 날 18:24경까지 사이에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친구인 AA과 AB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가.의 2)항과 같이 촬영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 파일 2개를 AA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1) 피고인은 2019. 12. 8. 18:59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의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Z의 성기 사진 파일 3개를 자신이 개설한 J 채널인 "AC"에 저장한 후 2020. 3. 18.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9. 18:02경부터 같은 날 18: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의 2)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Z의 자위 동영상 파일 2개를 자신이 개설한 J 채널인 "AC"에 저장한 후 2020. 3. 18.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020고합92(피고인 D)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2019. 12. 7.경부터 2020. 2. 26.경까지 불상의 J채널에서 입수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276개를 피고인의 친구인 AD이 개설한 G 계정에 저장하여 보관하였고, 2019. 12. 7.경 남양주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셜 네크워크 서비스인 H에 "AF"라는 제목으로 "J 개인 희귀 야동 공유 채널 판매 중, L 10만 원, M 15만 원, 둘다 구매시 20만 원"이라는 내용의 음란물 판매 홍보글을 게시한 후, 위 홍보글을 보고 피고인의 J 계정으로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구매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지급받고 위 구매자에게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저장하여 보관 중인 G의 접속 링크를 보내주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9. 12. 7.경부터 2020. 2. 26.경까지 총 93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구매자들로부터 합계 5,226,250원을 판매대금으로 지급받고 위 구매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27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G의 접속 링크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고, 이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6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증명 1. 각 내사보고(증거순번 2, 3, 59), 피혐의자 제공 URL 주소 확인, 음란물 사진 및 동영상 캡쳐 사진, 피혐의자 판매 음란물 저장 CD,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35, 123, 125, 138, 205, 206, 218), 피의자 B 문화상품권 환전 거래내역, 각 피의자 E AG은행 계좌 거래내역, 지능평가 혹은 평가보고서, 피의자 A AH조합 계좌거래내역, M 자료 캡쳐 사진, AC 자료, AC 자료 저장 CD, M 음란물 자료, 입퇴원사실 확인서, 의무기록사본, 피의자들이 판매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목록, 피의자들이 판매한 일반 음란물 목록,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순번 160 내지 167), 인천지방검찰청 2020형제30866호 공소장 2020고합9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H 홍보글, J 대화, G 링크 주소, 문화상품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목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영상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피고인 B, C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이용 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영상 판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2020고합46 판시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영상 판매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2020고합92 판시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합46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공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합92 판시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피고인들은 판결선고일 현재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C,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위 피고인들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과 E, D 사이에는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62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들 및 E는 모두 A의 주도 하에 그가 개설한 J 채널 등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음란물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판매행위를 한 점, 위 음란물은 대부분 A이 구입한 것이나, 피고인은 A이 최초 범행을 계획할 단계부터 A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면서 A이 위 음란물들을 구입할 때 돈을 보태기도 하였고, A과 함께 J 채널의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 및 E는 A을 통해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 대화를 통하여 각자의 범행방법, 내용 등에 대해 상호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D 사이에도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한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은 음란물 제공 및 관리를 통하여 E, D의 범행에 대해서도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공범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B, C : 징역 5년 이하 피고인 D : 징역 7년 6월 이하 다만,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이고,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사정 음란물,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판매하는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음란물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진, 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아동․청소년들의 얼굴과 신체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위와 같은 사진, 영상이 한번 판매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계속 추가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 아동들에게 계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손쉽게 판매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15~16세의 소년이었던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이 이종 사건으로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것 외에는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음란물 판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을 알게 된 경위 등을 들여다보면, 다수의 어른들이 만들고 퍼뜨려놓은 그릇된 성인식이 아직 중학생으로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피고인들의 행동에 큰 해악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소년인 피고인들이 져야 할 죄책의 크기와 개선․교화가능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음란물 판매 범행을 계획하고, 자신의 친구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음란물 파일 중 대부분을 자신이 구입한 후 자신이 개설한 G 및 J 채널에 이를 보관․관리하는 등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수익으로 약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해자 Z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행의 경우, 이른바 'AI'에 입장하기 위한 인증사진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최초 범행을 공모하였고,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우며 피고인이 얻은 범행 수익이 약 1,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C A, B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행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다. 피고인 D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동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중하지 않고 범행수익도 미미하다. 다만 이후 추가로 단독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범행수익을 얻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