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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E, 일명: F)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태국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대한민국에 여행 목적이 아닌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태국인들을 소개받아 대한민국에 입국시킨 후 취업을 알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입국한 태국인들을 공항에서 만나 취업 목적지까지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로 데려다 주고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2. 25.경 페이스북에 "오이농장에 태국인 부부 1쌍, 둘이 합쳐서 월급 300만 원, 일하는 날부터 한 달째 되는 날 무조건 월급을 지불하니 H으로 연락해라."라는 글을 작성·등재하여 광고를 하였고, 태국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ICJ생, 남, 태국), K(L생, 여, 태국)를 위 G에게 보내 입국 시 주의사항을 교육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15.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서 위 I 등을 만난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에 위 I 등을 태워 경북 김천시 M에 있는 'N'에 데려다 주어 위 I 등을 취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된 사업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지 않고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위 I 등에게 1인당 100만 원씩 받고 위 'N'에 취업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대한민국에 입국(사증면제, 90일)하여 2013. 1. 8.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9.부터 2017. 3. 17. 까지 사이에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진술에 대한 건), 개인별 출입국 현황,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고발장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개월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231

공소사실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경 사천시 M에 있는 N다방에서 O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150만 원을 교부하고 2011. 7. 11.경 230만 원을 변제받은(연 이자율 278%)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037만 원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2.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3. 1.경까지 수차에 걸쳐 O 또는 그의 처 P에게 수십, 수백만 원씩을 대여하였다. 위와 같이 O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여 이전인 2010년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수십, 수백만 원씩을 차용하였는데 차용증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그 각 구체적인 내역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다만, O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0. 5. 17. 100만 원을, 2010. 6. 1. 470만 원을, 2010. 6. 9. 130만 원을, 2010. 6. 10. 251만 원을, 2010. 8. 3. 25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제206쪽).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0에게 2011. 5. 2. 150만 원을, 2011. 8. 16. 440만 원을, 2011. 9. 26. 447만 원을 각 송금하고, O은 위 각 송금일자에 2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으로 된 현금차용증을 순차로 작성해 주었다. 이후 O은 피고인에게 2011. 7. 11. 230만 원을 송금하는 한편, 2011. 8. 17.부터 2011. 12. 9.까지 10만 원 또는 20만 원씩 송금하였는데 위 기간(2011. 8. 17.부터 2011. 12. 9.까지) 동안의 송금액수가 합계 1,040만 원이다. O은 2012. 12. 13.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2013. 2.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증 제193쪽). 피고인은 2015. 5.경 O을 상대로 2010. 5.경부터 2013. 1.경까지의 대여금액 31,370,000원 중 변제받은 13,370,000원을 공제한 잔존원리금을 지급해 달라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패소 이유는 '위 청구에 따라 O이 피고인에게 잔존원리금 35,739,625원(잔존원금 18,000,000원+잔존이자 17,739,6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O이 2013. 9. 30. 자신이 보유하던 Q 주식회사 주식 23,000주를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해 줌으로써 대물변제에 의하여 위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O이 피고인에게 2011. 7. 11. 송금한 230만 원이 2011. 5. 2.자 차용금 150만 원에 대한 변제원리금이라는 점, O이 피고인에게 2011. 8. 17.부터 2011. 12. 9.까지 송금한 합계액 1,040만 원 중 560만 원은 2011. 8. 16.자 차용금 440만 원에 대한 변제원리금이고 나머지 480만 원(1,040만 원 - 560만 원)은 2011. 9. 26.자 차용금 447만 원에 대한 변제원리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여 이전에 피고인이 O에게 대여한 각 대여금에 대하여는 0이 그 각 대여원리금 모두를 변제하였음이 증명되거나(이하 사실이라 한다), 모두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면 O이 2011. 7. 11. 송금한 230만 원은 2011. 5. 2.자 차용금 150만 원에 대한 변제원리금이고 2011. 8. 17.부터 2011. 12. 9.까지 송금한 합계액 1,040만 원 중 560만 원은 2011. 8. 16.자 차용금 440만 원에 대한 변제원리금이고 480만 원은 2011. 9. 26.자 차용금 447만 원에 대한 변제원리금임을 각 지정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민법 제476조 소정의 지정변제충당, 이하 사실이라 한다). 우선 위 사실과 관련하여, O이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용 이전의 차용금에 대하여 그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O은 처인 P 소유의 승용차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해 주어 그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O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오히려 정확한 작성 일자는 알 수 없으나 '2010. 6. 10. 300만 원, 2010 5. 16. 및 2010. 6. 1. 300만 원을 하루에 만 원씩 또는 일시불로 갚는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작성되기도 한 점(증 제293쪽,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장이 찍혀 있는데 누가 작성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O 사이의 민사소송 경위 및 그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의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이 부분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다음 위 사실과 관련하여, O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O이 위 각 송금 당시 지정변제충당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2011. 7. 11.자 송금액 230만 원 및 2011. 8. 17.부터 2011. 12. 9.까지의 송금액 1,040만 원 전부 또는 그 중 일부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여 이전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원리금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17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건물 102동 101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C(35세)는 같은 B건물 102동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윗집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여 불만이 있던 차에, 2015. 12. 9. 1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 11'당신들이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내가 이사를 갈테니 이사비를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 새끼야. 너거가 시끄럽게 해가 새끼야. 조용하라면 조용해야 될 거 아니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6, 9. 7.)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일대에서 상호 없이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금전의 대부 및 그 금전 대부의 중개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 4.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채무자 C의 집 앞 길에서, C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고,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일주일에 36만원씩 9회에 걸쳐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6만 원을 공제하고 264만 원을 C에게 교부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8,365 만원을 대부하여 주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고이자율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지급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채무자 C의 집 앞길에서, C에게 300만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고,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일주일에 36만 원씩 9회에 걸쳐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6만 원을 공제하고 264만 원을 C에게 교부해주고 위 대부금액에 대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31.67%의 이자 25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8,365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대부금액에 대한 이자로 합계 9,165만원을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피해자 C이 빚 독촉에 시달려 자살을 기도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기타 정상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75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불법 사설 B 도박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을 홍보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 회원등록 시 피고인의 추천인코드(D)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하게 하면, 해당 회원이 충전한 금액에서 환전을 하고 남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준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3.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 F호 등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G(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 및 H 카페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가입 시 자신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게 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모집된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도금을 입금해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무패에 배팅을 한 금액 중 일부인 합계 129,850,610원 상당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C 사이트에 대한 건), G 사이트 운영화면 캡처, 홍보문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 화면 캡처 1. 수사보고(압수한 파일에 대해), 수사보고(C 본사와 라인대화내역 첨부),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총판 수익금액 특정),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불법 스포츠도박을 홍보 / 범행 대가로 얻은 수익이 큼 - 진지한 반성 / 초범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23: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옆 골목길에서 일행인 E가 자리를 떠난 이후, F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광주 북구 G에 있는 H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위 H지구대 소속인 경찰관 I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고성을 지르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4경, 같은 날 23:54경, 다음날 00:0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현장증거사진 (측정거부 및 현장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 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3: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옆 골목길에서 일행인 E가 자리를 떠난 이후,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20. 피해자 F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18:47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노인회관에서 피해자 D(남, 66세)와 임야 소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영상파일 저장USB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 한 후 의자를 들어 올려 던질 듯이 피고인을 위협하였고 그 후 피고인에게 달려들기에 피고인이 손을 뻗어 이를 방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의자를 들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였다가 이를 다시 바닥에 놓았고 그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향해 다가가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행위의 수단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9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02:05경 목포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후 난동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2경, 02:16경 두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및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를 단속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탄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27. 구속취소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었으며, 201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9. 21:00경 시흥시 E, 건물 앞 길 위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인 현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5. 15.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E, 건물 G호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인 현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5.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마약류 판매자를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필로폰 매매대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21. 5. 16.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H빌라 I동 앞에서 피고인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인 현금 500,000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20:03경 시흥시 J, 건물 인근에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F에게 위 현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5. 16.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H빌라 K호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투약자 이용 등 사진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휴대전화 수사2) 사본), F의 휴대폰 채팅내용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필로폰 매수 범행 관련 CCTV 영상 확인) 사본, CCTV 편집사진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2),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4),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27, 피고인 B)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또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또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B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 C, D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필로폰 매수 범행은 투약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마약류 매수의 방법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35

범 죄 사 실 2022고단2935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15. 00: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31세)과 피해자 E(남, 23세)가 자신의 유튜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팔로 머리를 강하게 조르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를 팔로 강하게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7. 15. 02:2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36세)의 오른팔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물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14 1. 사기 피고인은 2022.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주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금방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뒤 문화상품권 등을 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기존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소액결제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634,7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6,712,1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거나 금전을 대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6.경 서울 동작구 I건물 2층 J호에서, 친구인 H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구글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 8개를 개통해주면 2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선불유심 총 8개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한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치시 CCTV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1. 물린부위 사진 2023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청구내역,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카드별이용금액(KB), 휴대전화가입 내역, 개인매출거래 확인서, 국민카드 명세서, 햇살론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단2935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모르는 행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 체포 등의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지적능력이 다소 낮은 친구를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친구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하며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상해 및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에 약 8년 동안 드나들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53세)은 위 식당의 주인, 피해자 E(여, 59세)은 위 식당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19:00경 위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에게 술을 같이 마셔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맞은 편 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피해자 D의 뒤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은 뒤 자리에 앉아 계속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6경 위 식당에서 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주방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출입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동리 방향에서 광동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중앙선이 황색 실선의 안전지대로 그려져 있고 좌측으로 굽은 오르막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오르막길 도로에서 조향장치와 가속페달을 부주의하게 조작하여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액티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및 경위)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 침범 사고로서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안과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승배기로 287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이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2002년, 2008년 각 벌금형)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세버스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면서, 2019. 11. 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전세버스를 빌려주면 버스 운행이 종료된 후 바로 임차료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B의 경영이 악화되어 기존 채무만 약 7,000만 원에 이르고 체납된 세금만 약 3,500만 원에 이르러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급급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버스를 임차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7.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임차료 합계 10,241,000원 상당의 버스 28대를 임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B 미수금 내역, 세금계산서 등 1. 문자내역, 이체내역서, 버스대여내역 등 1. 각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폐업사실증명, 과세예고통지 등, 여신거래약정서,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재무상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이 적지 않다.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코로나19로 여행업계의 불황이 닥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임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동종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에 입사하여 D 디자인실 선임으로 근무하다 2019.경 디자인실 팀장으로 승진한 후 2021. 11. 12.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위 ㈜C 16층 샘플실에 보관된 ‘루이비통 반팔원피스’ 의류 1점의 도난방지 태그를 임의로 제거하여 의류를 반출한 후, 퇴근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77,684,448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 의류 165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한 의류 사진, F은행 거래내역(A), 확인서 사본(A), 인증서 사본(변제확약서 등), 범죄일람표(회수 의류), 이메일(수입샘플리스트), 이메일 제출자료(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류 제작․판매회사에 근무하면서 장기간 샘플로 보관된 명품 의류를 절취하였고, 피해품의 시가 합계액이 2억 7,000만 원 이상에 이르므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 절취하여 보관 중이던 의류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고 판매한 의류에 대해서는 그 가액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광주북부경찰서 방면에서 국립광주박물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직진금지 등의 도로노면 표시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직진금지 표시가 된 도로에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차선을 준수하며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개인택시 운전석 앞 펜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뒷 펜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D 운전의 택시가 급제동하자 미처 이를 보지 못하고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가 위 피해자 D 운전의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가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행 차선 노면 표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게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기에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2011. 4.1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 대구만평지점 영업사원 및 피해자의 직원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고인 명의의 차량매매계약서 및 할부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 경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450만 원을 대출받아 현대자동차에게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같은 날 현대자동차로부터 E 소나타 승용차를 교부 받고, B는 위 소나타 승용차를 1,05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할부신청서(수사기록 제21쪽),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제23쪽), 자동차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28쪽),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및 양형이유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범 B와 공모하여 이른바 '자동차깡'을 하기 위하여 마치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았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목적을 알았더라면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리낌 없이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대포차가 양산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커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일부 대출금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