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7. 16:3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782호 등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2단독 판사 E 앞에서 '(F이 2008. 7. 23. 'G위원회' 사무실에서 서울 송파구 H 지상의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는 계약을 작성할) 당시 그 자리에는 누구누구가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때 옆에 지주들도 있었을 것 같고, F과 피고인(D), I, 증인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본 건 매매계약서는 누가 작성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I과 둘이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 본 건 매매계약은 1이 미리 준비해 놓은 계약서를 F이 검토한 후 I과 F이 각각 서명과 날인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졌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런데 마침 위 매매계약서에는 입회인란이 있었고, 증인이 아무런 생각 없이 조합장인 피고인(D)에게 계약서에 입회인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조합장님이 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입회인으로 서명 날인하지 않고 피고인(D)에게 서명날인 부탁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당시에는 증인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지번에 대해서는 피고인(D)이 지주였기 때문에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쓰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여, F1 서울 송파구 H 지상의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동석하여 F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입회인으로서 서명만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위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없었고 D가 F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J가 2008. 8. 'G위원회 '사무실에서 K지구 축산용 영농시설물을 것으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본 건 매매계약서는 누가 작성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I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F 때처럼 피고인(D), 증인, J, 이렇게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D)은 I의 부탁을 받아 J에게 자신이 비닐하우스를 매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주고, 입회인으로 서명, 날인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J가 K지구 축산용 영농시설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동석하여 J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는 I의 부탁을 받고 입회인으로서 서명만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위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없었고 D가 J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782호 사기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D가 I(2010. 3. 29. 사망)이 K도시개발사업구역과 L지구택지개발사업구역 내 비닐하우스에 설치한 다수의 꿀벌통은 위 각 사업에 관한 생활대책 보상기준일 이후에 설치한 것이어서 위 각 사업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보상 대상이 되는 것처럼 F과 J를 각 기망하여 이를 매도한 다음 각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위 사기 사건에서 D는 고소인 F, J에 대한 각 매매계약은 I이 직접 위 고소인들을 만나 체결하였고, 자신은 단순 입회인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고소인들은 각 매매계약 체결 현장에 I은 없었고 자신들은 I이 아닌 D로부터 각 꿀벌통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I이 직접 고소인들과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단순 입회인으로 날인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3) 한편, 위 사기 사건의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53)에서 법원은 2015. 8. 12.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I이 매도인으로, D가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I과 F 사이의 다른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무렵 시설물을 매수한 26명의 매수인들이 I으로부터 직접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D가 각 매매계약의 주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D에게 단독으로 또는 I과 공모하여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D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고소인들이 D를 상대로 제기한 각 손해배상소송(F: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6078, J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3983)에서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각 D의 기망에 의한 금원 편취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고소인들 패소 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그 중 J가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 J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I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당사자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고소인들의 D에 대한 각 고소 및 민사소송의 제기는 모두 계약서상 매도인인 I이 사망한 이후 D가 입회인으로 기재된 계약에 관하여 제기된 것으로, 고소인들은 사망한 I 대신 D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기 위해 D가 실제 계약당사자이고 I은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F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는 M도 D의 소개로 I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검찰 증거기록 순번 93, 수사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무렵 시설물을 매수한 다른 26명의 매수인들도 으로부터 직접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에도 1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참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피고인이 소개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비슷한 시기에 체결된 다수의 시설 매매계약에 [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참석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증언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년가량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1이 참석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직접 참석한 다른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