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31

범죄사실 2020고단2631 1. 사기 피고인 A은 2019.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범 B에게 '고가의 외제차량을 임차하여 밀수출을 하면 돈이 된다. 채무를 빨리 해결해라. 고가의 외제 자동차를 임차해 와라'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하고,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을 D에게 전달하고, D의 승낙을 얻어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자동차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임차료를 조달하고, 임차해온 자동차의 운반을 의뢰하는 등 범행 전반을 지시하는 역할을, B은 D와 함께 범행에 사용할 대포 유심을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D는 직접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를 찾아가 고가의 자동차를 빌린 후 이를 약속된 장소로 이동시켜 놓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한 다음, 2020. 1. 16.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지에서 B과 D가 유심을 구입하고, 피고인 A은 그 이후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이를 전달받아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8.경 B에게 자동차를 임차하여 오는 비용으로 310만 원을 송금해 주고, B으로부터 자동차 임차비용을 전달받은 D는 2020. 1. 18. 21: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 벤츠S560 자동차를 4일간 빌려주면 선불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1. 22.에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B, D는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린 후 이를 외국으로 밀수출할 생각이었고, 임차계약 종료 이후 위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억 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23. 내지 24. 경 광주광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사이트에 '선불폰', '유심' 판매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C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구입한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 위 유심칩을 부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20고단5276 피고인 A은 2019.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고가의 외제차량을 임차하여 밀수출을 하면 돈이 된다. 채무를 빨리 해결해라. 고가의 외제 자동차를 임차해 와라'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이와 같은 범행 계획을 D에게 전달하고 D의 승낙을 얻어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자동차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임차료를 조달하고, 임차해 온 자동차의 운반을 의뢰하는 등 범행 전반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D와 함께 범행에 사용할 대포 유심을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D는 직접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를 찾아가 고가의 자동차를 빌린 후 이를 약속된 장소로 이동시켜 놓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한 다음, 2020. 1. 16.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D가 구입한 유심을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전달받아 범행을 준비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0. 1. 19.경 피고인 B에게 자동차를 임차하여 오는 비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피고인 B으로부터 자동차 임차비용을 전달받은 D는 2020. 1. 22. 12:5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에게 'K 벤츠 E300 자동차를 5일간 빌려주면 선불금 14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1. 26.에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D는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린 후 이를 외국으로 밀수출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 D와 공모하여, A은 2020. 1. 18.경 피고인 B에게 자동차를 임차하여 오는 비용으로 310만 원을 송금해 주고, 피고인 B으로부터 자동차 임차비용을 전달받은 D는 2020. 1. 18. 21: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 벤츠 S560 자동차를 4일간 빌려주면 선불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1. 22.에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공범들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린 후 이를 외국으로 밀수출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A,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억 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 B의 각 일부 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2020. 9. 15. 자 경찰(대질)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2020 고단5276호의 순번 47) 1. M, N, L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2020고단2631호의 순번 98)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순번 93) 1. L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3) 1. E,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순번 83, 84)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차량 회수 및 압수관련, 피해차량 탁송관련, M의 대포폰 문자내용 관련, 압수수색영장 1차 회신자료, L의 휴대폰 증거분석 회신자료 분석 관련(보정) 첨부, 휴대폰 번호변경 관련, 벤츠S560 대한 대가금 입금 관련, 스마트폰증거 제출프로그램결과보고서(순번 10, 39, 52, 61-281면, 71, 73, 77, 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을 모의하고 각자 역할분담하여 고가의 외제차량을 편취하여 처분을 시도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해차량 1대는 수사과정에서 압수 및 가환부되고, 나머지 1대도 다른 공범 D가 편취 이후 임의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사실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와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