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766] 피고인은 2014. 8.경 포항시 남구 B에서 피해자 C(33세)에게 '대출 시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은행 통장을 준비해 주면 신차를 구입하여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차량 구입에 필요한 각종 세금이나 할부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국민은행 통장 등을 받아 2014. 9.경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6,855만 원 상당의 D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2014. 10.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2,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153]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E에게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신용카드를 주면 신용도를 높여주고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F, G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하여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그 중 H 회선을 사용하고 있었다. 1.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및 관련 사문서위조·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5. 2. 23.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I대리점에서 E 명의로 승용차 구입신청을 하면서 위 H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부산 동래구 구서동 만남의 광장에서 위 대리점 소속 판매직원인 J을 만나 E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E인 양 행세하며 차량매매계약서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 위 J에게 계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교부한 후 E 명의 K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권리·의무에 관한 차량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J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위 E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에 위 H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차량담보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 대출 담당 직원과 계약확인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모인 양 필요한 내용에 대답을 하면서 음성녹음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90만 원에 대한 차량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1항 기재 승합차에 대한 대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E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9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리드코프(주)에 대한 사기 및 관련 사문서위조,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5. 2. 26.경 대구에 있는 피해자리드코프(주) 대구1지점에서 E 명의의 위 H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받아 전화상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를 받아 채무자, 대부금액, 이자율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G을 통해 위 대구1지점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권리·의무에 관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위 E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4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에 대한 사기 및 관련 사문서위조·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5. 3.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명의 H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받아 전화상으로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 대부(주)에 대출을 신청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를 받아 채무자, 대부금액, 이자율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G을 통해 위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권리·의무에 관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위 E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3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192] 피고인은 2015. 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리드코프 콜센터에 전화하여 콜센터 대출 상담원에게 자신을 L이라고 하면서 "M에서 근무하며 월 200-25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어 4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이율 34.9%의 이자를 납부하고 대출원금은 2020. 2. 23자 일시불로 상환을 하여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L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그 인적사항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임을 기화로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이었고, 피고인 또는 L은 M에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지인이 M를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사업장에 가 마치 M 사장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의 직원이 직장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을 때 L이 직원으로 다니고 있다는 취지로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1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구입 대출금 완납내역 확인에 대한) [2017고단315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19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ㅁ2017고단1766 사건에 대하여 자백 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불리한 정상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매우 불량한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름 ㅁ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음 ㅁ 제1, 3회 공판기일에 출석 하여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도망하였음 ㅁ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전과도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