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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7.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047, 이하 '4047'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7. 29. 19:2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주점[피해자 D(62세 여성, 이하 'E'라고 한다) 운영]에서 손님으로 혼자 들어와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휴지를 풀어가게 바닥에 던지고, 가게 문 앞에서 소변을 누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발로 테이블을 차며 난동을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9:45경까지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545, 이하 '4545'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8. 9. 20. 03:47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피해자 H 운영)에서 위 마트에 근무 중인 I(67세 여성)가 교통카드를 충전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왜 안 파노? 씹할 년아!"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교통카드 및 5만 원권 지폐를 계산대 위에 던지고, 발로 계산대를 차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4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2, 11), 각 사진/영상출력물 [4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I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수사보고(순번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4545]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4047]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개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4047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지구대 내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눈깔을 다 뽑아버린다."는 등으로 협박을 하여 사실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매우 많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4545 피해자 측이 "자주 와서 행패를 부린다. 야간에 혼자서 일하는데 피고인이 이리 행동하여 너무 무섭고 떨렸다. 다시 와서 영업을 못하게 할까봐서 너무 무섭고 두렵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에 변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매우 무거우나, 한편, 4047 합의는 비록 금전적 변상 없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변상의사를 분명히 하였는데 피해자가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면서 거절한 것뿐이어서 반성의 뜻을 읽을 수 있으므로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선고하기로 결정.
부산지방법원-2018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0. 02:55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집 앞을 지나다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 대문을 통하여 집안까지 침입하여 방안 TV 밑에 있는 D의 가방 안에서 현금 62,000원을 꺼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다가 잠에서 깬 D가 소리를 지르고, D의 자녀인 피해자 E(19세), F(여, 17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D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밀어 넘어뜨리고, E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허벅지를 꼬집고,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13, 15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1)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1)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92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다 발각되자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적극적·공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고,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폭행을 사용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재산적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8.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부사장 또는 건설현장 관리책임자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D에서 낙찰받아 공사 중인 강원도 고성군 소재 국방부발주 00부대 공사를 할 수 있게 계약해주겠다. 공사현장 관리비가 없으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국방부발주 00부대 공사 현장관리비로 쓰고 차후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차용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8.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현장 공사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이전 공사에 대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2013. 10.경 운영하던 회사의 도산으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채무 2,000만 원, 체불 임금 1,600만 원 및 수천만 원 상당의 이전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공소사실에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선이자를 공제한 편취액은 2,580만 원'임이 명백하고,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 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군부대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은 없고, 공사 진행과 정에서 손해를 입는 바람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망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달리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위 각 증거서류의 내용이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도산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은 없던 반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기망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9.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이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의 아들이다. 피고인과 위 E는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아파트', 서울 소재 'H 아파트', 'I 아파트' 등의 소유권이나 분양권을 위 법인들 명의로 매수하거나 위 아파트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아파트들의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위 법인들은 피고인과 E가 투입한 자금 없이 설립하였거나 자본잠식 상태로 인수한 것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인이나 E는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이나 분양권 등을 확보할 자금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E는 다른 사람에게 위 아파트들을 매도하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E의 기존 채무변제, 사적 용도, 위 법인들의 운영자금,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매물 구입비용 등에 사용하거나, 아파트 분양권 등의 계약금을 위 법인에 지급하였으나 분양권 등을 넘겨받지 못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돈으로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상황이어서 결국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위 법인들이 건설사로부터 대량으로 염가에 매입하여 보유 중인 위 아파트들을 분양가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받아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29.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부동산에서, 그곳에 근무하면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는 L, 위 주식회사 C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는 M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G 아파트 O호 분양권을 주식회사 C이 가지고 있다. 프리미엄 1,000만 원을 주고 샀다가 6개월 뒤 팔면 최소 3,000만 원이 남으니 분양권을 매입하라'고 말하여 주식회사 C을 위 아파트의 매도 대리인, 피해자를 매수인으로하는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위 법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을 통하여 같은 달 30. 주식회사 C의 P은행 계좌로 분양권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6. 위 K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G 아파트 Q호에 대하여 주식회사 C이 분양권 매입인, 피해자 N의 어머니인 R를 분양권 매입신청인으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위 법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을 통하여 같은 달 8. 주식회사 C P은행 계좌로 분양권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2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1억 3,20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대법원2018도1 2632호 특경법(사기)등], 판결문 2부, 판결(서울고등법원2018노290, 1219, 1303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웨딩홀 앞길에서 '택시기 사와 손님간에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민사절차를 안내받고도 손님의 신용카드를 강제로 빼앗아 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여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내가 경찰서장 출신인데, 부장검사한테 전화할까? 네 옷을 벗겨버린다"라고 말하며 머리와 배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니가 무슨 경찰공무원이야? 함 쳐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고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의 행사가 심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8, 9. 15, 21:16경 대전 동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 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02: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 등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제1회),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9. 02: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몸싸움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쪽을 향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으려고 손을 뻗은 것이 아니고 성기를 잡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리고 신체가 건장한 남성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다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의 성기를 잡고 안 놔주고 비틀었다(수사기록 16쪽)', '피고인이 저의 낭심을 1회 잡아 비틀었다(수사기록 30쪽)'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모친 E 역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당겼다(수사기록 39쪽)'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비틀거나 당기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으려다가 잡지 못하는 장면만 확인될 뿐이므로(ch03 13:20~13:24), 피해자 및 E의 이 부분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어 신빙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으려는 듯한 위 장면(ch03 13:20~13:24)을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셔츠 목 부분을 잡아당기고 있었고, E가 피고인의 위 오른손을 떼어내려고 붙잡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동료 F이 피고인을 등 뒤에서 붙잡고 당기면서 피고인을 말리고 있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으려고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닿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20:00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067에 있는 만석공원 앞 술집에서, 약 1개월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여, 31세)을 불러내어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별통보를 하면서 귀가하자 다시 술집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8. 00:30경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나가자 뒤따라 나와 만석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왜 이렇게 정 이 없냐."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3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5:15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칠곡3지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로 53 상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B빌딩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B의 관리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23.경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아프시고 가게 운영비가 부족하여 돈이 좀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냐? 우선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고,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으로 빌려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할 생 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 및 이자 전부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2016. 5. 25. 경 위 계좌를 통해 500만 원, 2016. 5. 31. 경 위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원금 합계 2,000만 원을 2017. 5. 22. 까지 변제하고,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금전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10. 27. 경 피해자에게 재차 "어머니가 아프셔서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을 더 빌려줄 수 있냐? 5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약 5개월 동안 합계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당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 채권과 피해자의 대여원리금 등 채권이 일부 상계된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3:35경 강릉시 칠성로에 있는 어단교차로 부근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남강릉톨게이트 방면에서 학산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행차량이 있는 경우 위 차량을 먼저 지나가게 한 후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 학산교차로 방면에서 어단리 예비군훈련장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토요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압박골절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과간 골절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1999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중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52

범죄사실 2018고단1052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9.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자동차세 미납으로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C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BMW 528i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 렉서스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0. 경까지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C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018 2525 피고인은 2016. 11.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크린골프장에서, 사실은 중고차 딜러를 하면서 채무가 늘어 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이었고, 고정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1~3개월 안에 그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차가 있으니 돈을 떼일 염려가 없고 원금과 이자 회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한테 돈을 맡기면 그 돈을 굴려서 매월 3~4%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3개월 내 반환해 줄 테니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3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D), 차량사진,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안내문 1. 수사보고(C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수지구청 H부서 담당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대한 현장 수사), 차량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하이패스 단말기 및 카드내역 2018 2525,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피해 대금 송금 통장사본, 등기부등본(I아파트 1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거래 정보 회신), K 주식회사 회신 1. 수사보고(L 거래경위 확인), 수사보고(사건 외 G 자료 제출), 수원지방법원 2017 가합 2239 사건 일반내용,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각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주소변경, 자료제출), 범행일 일부 수정] 송금 등 자료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2018고단2525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7. 4.경 연대보증을 선 M의 채무불이행으로 부인인 N 명의의 아파트에 가압류가 되는 등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G 등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받은 돈의 대부분을 G 등에 대한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N 명의 아파트에도 거액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다른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자동차 관리에 지장 초래 /E에 대한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함 - 피해자 E의 처벌 불원 /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8. 01: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형을 때리려고 하던 중 "싸움을 하는지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가정사인데 너거들 뭐고이 씹할 놈들아 다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위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1)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려 멱살을 잡고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3개월 가량 근무하다 그만 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06: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B 공장 앞에서, 위 회사를 상대로 한 산재처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을 빨간색 천으로 감싸서 주변에서 기다리다 때마침 위 회사 이사인 피해자 D(57세)이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위 나무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근이 약 4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02

범죄사실 1.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9. 5. 27. 23:07경부터 익일 00:52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에 있는 'CPC방' 건물 2층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할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가. 피고인은 2019. 5. 28. 00:36경 위 여자화장실 빈 칸에 들어가 있으면서, 피해자 D(여, 22세)가 옆 칸에 들어오자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휴대폰을 발견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7. 23:07경, 익일 00:20경, 00:31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전항 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3명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화장실의 좁은 공간으로 인해 여성의 신체가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같은 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발급 신청을 하여 발급받은 하나SK카드를 수령하면서 '회원가입 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민번호' 란에 'D', '신청인 본인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회원가입 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배송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 하나SK카드는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30. 15:5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성명불상의 위 마트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하나SK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건을 구입하고 4,700원을 결제하거나 2014. 10. 2.경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장기카드대출 신청을 하여 8,8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30. 15:54경부터 2017. 2. 11. 1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472회에 걸쳐 합계 16,132,222원을 결제하거나 총 8회에 걸쳐 합계 22,198,223원의 신용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8. 1. 13:21경 피해자 경남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위 하나SK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3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경까지 피해자들인 현금지급기 관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Ⅱ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0,81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카드 주식회사의 고소장 1. 회원가입 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 9개월 10일 기본범죄인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2년 [유형은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이고, 제1 경합범죄인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1년 [유형은 '사기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이고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 영역'이 된다]이며, 제2 경합범죄인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개월~10개월 [유형은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이고 '생계형 범죄'라는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 영역'이된다]이다. 이를 기초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6개월~2년 9개월 10일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비록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로 인한 총 피해 액수가 50,000,000 원 가까이에 달하여 많다고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그중 약 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특히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21.경 정읍시 B에 있는 C 삼화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페인트 공사에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사채 빚과 국민연금 체납금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E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1,3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편취한 것이고 그로부터 장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법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인 2009. 6. 1.경부터 2009. 8. 24. 경까지 다른 사람을 상대로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여(이는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이다.)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 300만 원을 편취한 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월 5%의 이자인 15만 원씩을 3달 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최종적으로 편취한 2010. 7. 29. 피해자의 주택에 공사비 50만 원 상당의 외벽보수공사를 해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4년에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고, 이 사건 범행 후 8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다른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사기죄는 이 사건 범행 도중에 저지른 범죄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