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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1:00경 서울 은평구 동 △△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주문한 후 함께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하였다가, 술을 다 마시고 일어나려고 하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2회의 강제추행 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범행도 우발적 범행이며 그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강제추행미수 행위가 종료된 후 별도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강제추행미수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이지 강제추행상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이는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미수 행위와 상해 행위가 지극히 짧은 시간 내에 연이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미수 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특별감경인자가 4개로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나,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의 강제추행 전과 및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가운데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미수 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약할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도 신고 당시 피고인의 강제추행미수 행위를 문제삼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선도하며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것을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32

범죄사실 2016고단1932 [피고인 A] B은 청주시 흥덕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E'를 B에게 양도한 전 업주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전화로 남자손님들의 예약을 받고, 피고인은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에게 방을 안내해주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 B에게 건네주어, 2016. 4. 22. 20:50경 성매매 여성인 F, G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각 15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¹2016고단2909 [피고인 B]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A는 위 'E'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한 전 업주이다. 피고인과 A는 2016. 4. 19.경부터 같은 달 22. 20:50경까지 F, G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피고인은 전화로 손님들의 예약을 받았으며, A는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에게 방을 안내해주었으며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위 F, G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각 15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일부 1. F, B, G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각 내사보고(단속 경위 관련, 현장 녹취 관련) 1. 녹취파일-CD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A가 고객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들에게 성매매의 종류와 대가를 알려주고 방을 안내하기도 한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는 피고인 A와 함께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성매매업소 운영 경험이 없는 자신을 위해 성매매영업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범행기간 동안 거의 매일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기까지 한 점 등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간암으로 투병중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1회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20:38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물건을 정리 중이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밀치면서 "그만하세요. 저 여자예요"라고 말하자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죄질이 좋지 않으나,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보름간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의 집에서 방을 얻어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3. 21:30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지인이 그곳 마당에 주차를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막걸리 잔을 집어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그곳 작은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직경 약 30cm의 장독대 뚜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68

범죄사실 2016고단6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8. 8. 22:30경 밀양시 B아파트, 103동 506호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C과 함께 향정신정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74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하여 녹인 후 그 중 절반을 다른 일회용 주사기에 나눠 담아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해 오다 2016. 10. 23.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그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 일회용 주사기를 꺼내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2016고단7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3년이다.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5. 21: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63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저 쌍년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사기나 당하고 살지, 이리와봐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테이블을 걷어 차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 중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5.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이 개 씹새끼들, 씨발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 부분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등 전과가 다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2007. 8. 이후 형사처벌된 전과가 없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의정부고양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2. 21. 의정부고양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8. 22:29경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이마트에브리데이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오산리 백운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곧 신축할 서울 광진구 D 5층 단독주택의 승강기를 설치해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해야 하니, 공사대금을 미리 지불해주면 골조공사가 끝나는 대로 승강기를 설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E 신축 공사에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 회수를 못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대로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승강기를 설치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015. 10. 5. 1,000만 원을, 2015. 10. 6. 1,000만 원을, 2015. 10. 7. 1,000만원을, 2015. 12. 22.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1. 승강기설치공사계약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및 10년 이상 범행 전력 없음, 합의), 불리한 정상(적지 않은 피해금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집행유예여부] 합의 등 집행유예 주요긍정요소 있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H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보증함) 등 다수의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1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1008동 2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C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성인사이트 D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엉덩이 부위 나체 사진 및 피해자가 스타킹을 신고 치마를 올려 엉덩이를 드러낸 사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9.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부분을 촬영한 사진 영상 파일을 피고인과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E(여, 24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캡쳐사진, 수사보고(성기사진 및 대화문자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을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로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4.21: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63세)와 직장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누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19:30경 부천시 원미구 B 상가 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주문하였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로부터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그만 가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9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6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29. 04:48경 부천시 길주로 6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로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28. 23:35경 부천시 부일로 365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을 경유하여 부천시 길주로 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9. 04:48경 부천시 길주로 6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로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각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단속되고도 다시 이를 운행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4년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20

범죄사실 [2016고단1920] 피고인은 2016. 6. 21. 11: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60세) 운영의 'D'에서 평소 피해자 가족들과의 다툼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심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2811] 피고인은 2015.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12:1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동 509-12에 있는 하남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폭행흔), 피의자 폭행 영상 CD [2016고단2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삼진아웃적용사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저지른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 및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폭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최근 10여 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슈퍼캡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23:15경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있는 산70-1 앞 도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033번길 17에 있는 녹수맨션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등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도 1차례 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낮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앞서 든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3. 23:01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소재 다사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Ⅱ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 둔덕제2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둔덕IC 쪽에서 여수엑스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커브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미처 핸들을 돌리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여수시청 관리의 PE방호벽 등을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로 들이받아 위 PE방호벽 교체 등 복구비 2,4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관리의 위 PE방호벽 등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전복된 위 승용차를 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교통방해의 상황이 중대함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사건 현장에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15. 06:01경 순천시 장천2길 10 동해바다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풍덕주택길 26 순천 축산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지더원 아파트 방면에서 진로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릿하였고, 2차로에서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던 GK3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2차로를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대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K3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 이지더원 아파트 1차 입구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회식을 한 후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동료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동료와 대리 운전기사와의 시비로 대리 운전기사가 승용차를 두고 가버려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 부담으로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에서 인적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31. 09:08경 파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1세)의 휴대전화로 '선생님 치마입어요??? 섹스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 09:1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모님 것 가슴 만지고 싶어요 섹스해요 사모님 것 엉덩이 섹시해요 엉덩이 핥아서 먹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 09:5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모님 것 엉덩이섹시해요 사모님 것 고추 핥아서 먹고싶어요', 10:01경 '섹스해요 제가 사모님 것 몸 다 핥을게요 팬티 벗어요', 10:10경 '브레이지어 벗어요 치마 벗어요 스타킹 벗어요'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4. 09:0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모님것 엉덩이 섹시해요 사모님 것 엉덩이 커요', 09:05경 '사모님 것 엉덩이 만지고 싶어요 사모님것 엉덩이 핥아서 먹고 싶어요 사모님 것 엉덩이 이뻐요', 09:06경 '저랑 같이 섹스해요 팬티 벗어요 브레이지어 벗어요 치마 벗어요', 09:07경 '제가 다음에 E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문 잠그고 섹스해요'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여, 18세), 피해자 G(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2. 10:37경 파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을 그룹채팅방에 초대한 후 '가 섹스하고 싶대', '가 섹스보고 싶대', '가 남자랑 자고싶대', '가 팬티벗고싶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나체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링크(H)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 10:4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을 그룹채팅방에 초대한 후 '가 섹스하고 싶대', 'G가 엉덩이 핥고 싶대'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I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좋지 못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 2급 진단을 받은 정신지체 장애자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후 휴대폰 사용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임이 쉽게 밝혀질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장애 정도를 알게 될 경우 피해자들의 처벌의사를 확신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들의 범행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4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8. 3. 0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 2번 방에서 술값이 부족하여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신한카드 1매, 우리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장지갑 1개를 발견하고, B은 "야 지갑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은 "술값은 이걸로 계산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위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35,000원 상당의 안주, 합계 43,000원을 계산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총 3장의 체크카드인 신한은행 체크카드(F), 우리은행 체크카드(G), 우리은행 체크카드(H)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차례로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 등으로 카드사용 승인이 거절되어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주문서(영수증)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특수절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