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룰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 2015고합113,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22:0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피해자 E(여, 65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좆 꼴려 죽겠다, 이 씨발년아 문 열어!"라고 소리치면서 출입문에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21: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연탄보일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2015고합113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1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60세)가 E와 함께 삼겹살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씨발년놈들! 좋아 지내네. F 너 빨리 나와.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초순경부터 2015. 5. 10. 0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10. 22:00경 서울 송파구 G, 203호 소재 피해자 F(60세)의 주거지를 찾아가 "씨발년놈들 칼로 찍어 죽여버린다. 불 질러버린다."라는 취지로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2015고합113 피고인은 2015, 4. 1. 06:28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I 철문점 앞 도로에서, 위 철물점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경량철골 1개(길이 3미터)를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상해 가. 2015. 4. 5.자 상해-2015고합118 피고인은 2015. 4. 5. 07:30경 서울 송파구 K 소재 L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60세)와 마주쳤는바, 위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소지하고 있던 굵은 고무끈(길이 160cm)을 오른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2015, 5. 13. 자상해-2015고합113 피고인은 2015. 5. 13. 20:46경 서울 송파구 M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F(60세), 피해자 N(34세)가 피고인을 찾아와 이전에 피고인이 손괴한 적이 있는 피해자 F의 유리창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자, 이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거지 앞에 있던 플라스틱 케이스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플라스틱 케이스를 휘둘러 옆구리를 수회 치고, 빗자루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렸다. 또한 위 현장에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N에게 다가가 '니미니 애비가 그러니까 너도 그 모양이지.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N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N의 각 증언 1. 영수증(2015고합113 사건의 증거기록 1권 134) [판시 제1의 나의 사실]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영수증(2015고합113 사건의 증거기록 1권 374면), 사진(2015고합113 사건의 증거기록 1권 375 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의 연탄보일러가 너무 오래되어 삭아서 자연적으로 부서졌을 뿐 피고인이 연탄보일러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는 이 사건 당시 집 안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무서워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 안에 있었고 그 후 집 밖에서 무엇인가 쾅쾅소리가 났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 연탄보일러가 깨져있었다는 취지로, 목격자 F도 E의 집 밖에 주차되어 있는 다마스 차량 뒤에 숨어서 피고인이 나무 몽둥이로 E의 연탄보일러를 내리쳐 깨뜨리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취지로 각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연탄보일러 등을 촬영한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다. 위 피해자와 목격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대조해보면 목격자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범행현장으로 와서 범행을 목격한 것인지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를 목격한 것인지, 목격자가 범행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있는지 등 범행 당시의 상세한 상황 등에 대해서 다소 상이하거나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위 피해자와 목격자는 고령이고 이웃에 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피해를 입어왔으며 여러 범행에 대한 피해 진술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며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은 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신빙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제2의 가의 범죄일람표 연번 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N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2의 가의 범죄일람표 연번 3 의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2015고합113 사건의 증거기록 1권 37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주요 상황,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등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당시 피해자의 112 신고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와 일치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제2의 가의 범죄일람표 연번 4 의 사실]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이 없고 특히 그날이 일요일이라 교회에 심야기도를 하러간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는 이 사건 당시 집 안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 판시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목격자 F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각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피해자와 목격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대조해보면 피해자가 범행이 시작될 때 자고 있었는지 깨어있었는지, 피해자와 목격자가 함께 있었는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목격자가 집 밖에서 범행을 목격했는지 등 상세한 상황 등에 대해서 다소 상이하거나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목격자의 나이, 반복적인 피해, 시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러한 점은 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신빙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제2의 나의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2015. 5. 10. 22: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는 피고인의 범행일로부터 불과 2일 후인 2015. 5. 12,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주먹으로 문을 꽝꽝치면서 "이 씨발놈아. 이 좆 같은 새끼야 니 때문에 갔다왔으니까 빨리 나와라. 칼로 죽여 버릴테니까. 이 씨발새끼 니가 E와 붙어먹는 거 다 알고 있다."라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현관문 앞에 서서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씨발년놈들 칼로 찍어 죽여버린다. 불 질러버린다.'라고 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15. 5. 10. 22:00경 증인을 찾아와 위와 같은 취지로 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위 시각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후술하는 것처럼 위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과장되거나 최초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부분이 추가되어 '보복의 목적'에 관한 진술부분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범행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협박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사진(2015고합113 사건의 증거기록 2권 11면) [판시 제4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사진(2015고합118 사건의 증거기록 37면), 진단서(2015고합118 사건의 증거기록 39면) [판시 제4의 나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N 제출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2015고합113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40면),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2015고합113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50), 1. 수사보고(폭행 장면 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신체화인), 사진(2015고합113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13)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공소장 및 최근 실형전과 판결문, 수감조회 첨부), 각 판결문(2015고합113 사건의 증거기록 1권 323, 328면),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5고합113 사건의 증거기록 1권 3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13. 자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 절도죄,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물손괴죄(2015. 6. 9. 공소제기)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배심원들의 의견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인 2015. 1. 초순경부터 2015. 5. 13. 까지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자극하는 등 피고인의 분노를 살 만한 어떠한 잘못을 범한 바 없음에도 한 동네 주민인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괴롭혀 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중 특히 객관적인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면서 죄책을 경감 또는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무죄 부분 1. 2015. 4,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 - 2015고합11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F(60세)에게 상해를 가한 뒤 도망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상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날 경찰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5. 4. 5, 21:00경 서울 송파구 G, 203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이 개새끼야. 너 칼로 죽여버릴라니까, 빨리 나와라. 유리를 깨버리고 들어가서 찌를거다. 너 안에 있는거 다 알고 있다. 안나오면 불질러버릴라니까. 이마에 피가 나면 집에 가서 찬물로 닦으면 되지. 왜 신고를 해서 112를 타고 경찰서에 갔다 왔냐"라는 취지로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발생보고(폭력),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2015고합113 사건의 증거기록 1권 33 면, 35면), 각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2015고합113 사건의 증거기록 1권 34 면, 36면)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실질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간접증거에 불과하다. 4)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다른 외부적인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2402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5) 피해자는 2015. 4. 5. 경찰에서 판시 제4의 가항 상해 범행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에 관해서 "A(이하 편의상 모두 피고인으로 고쳐 쓴다) 이는 제가 쓰러진 장소 옆에 놓인 미싱대를 손으로 넘어뜨리더니 어디론가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다가 E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여 119 구급대차를 타고 경찰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출석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2015고합118 사건의 증거기록 17면), 그 후 2015. 5. 12. 경찰에서 2015. 4.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에 관해 최초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5. 4. 5. 21:00경에 저녁에 다친 이마가 아파 집에서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 집 앞으로 찾아와 '왜 이마에 피가 나서 집에 가서 찬물로 닦으면 되지 왜 112를 타고 가서 경찰서에 갔다오게 만드냐? 이 씨발 좆같은 새끼. 너 칼로 쑤셔 죽일라니까 당장 나와.'라고 온갖 욕을 하면서 문을 부술 것처럼 계속 발로 세게 차고 주먹으로 치고 그랬는데 정말 무서워서 혼났어요. 나가볼까 생각도 했는데 문을 열고 나가면 진짜 피고인이 저를 칼로 푹 쑤실 것만 같고 해서 경찰에 신고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2015고합113 사건의 증거기록 1권 56면), 검찰에서는 "07:30경에 피고인이 저를 때려서 제가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피고인은 도망을 갔고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일에는 저만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피고인이 저희 집에 와서는 현관 유리문을 막 두들기길래, 제가 집안에서 티비도 꺼버리고 조용히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있었습니다. (중략) 가만히 있었더니, 한 20분 정도 있다가 피고인이 돌아갔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마에 피가 나면 집에 가서 찬물로 닦으면 되지, 왜 신고를 해서 112 를 타고 경찰서에 갔다 왔냐'라고 제가 경찰서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 타박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고합113 사건의 증거기록 1권 360면). 6) 우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같은 상해 피해를 입고 2015. 4. 5. 경찰에서 피해자로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은 보복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위와 같은 협박 피해를 당한 사람의 진술로서의 진실성이 느껴진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협박 피해를 당한 날이 2015. 4. 5. 밤이었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2015. 4. 5. 판시 제4 의 가항과 같은 상해 범행을 한 후 어디론가 도망을 갔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112에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상해 피해를 입은 후 E의 집으로 갔으며, 그 집에서 E의 아들인 N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E의 집에 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15고합118 사건의 증거기록 8면), 그리고 경찰은 2015. 4. 5. 피고인의 주거지에 갔으나, 피고인이 들어오지 않아 검거하지 못하였고, 2015. 4. 6. 11:00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위 상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피고인이 2015. 4. 8.에 경찰에 출석하기로 하였다(2015고합118 사건의 증거기록 8면, 24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5. 4. 5. 21:00경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갔다 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또한 피해자는 2015. 4. 5. 20:12경 112에 옆집 여자(E를 가리킨다)가 혼자 사는데 남자(피고인을 가리킨다)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21:45 경 112에 남자가 다시 왔다며 재신고를 하였다(2015고합113 사건의 증거기록 33~36면).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 검찰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2015. 4. 5. 20:12 경 E의 집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 행패를 부려 E를 위해 112 신고를 하였다가 E의 집에 화장실이 없어 용변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으로부터 보복협박의 피해를 입었고, 그 후 다시 E의 집에 가서 같은 날 21:45 경 또 다시 피고인이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는 이마가 아파 집에서 쉬다가 보복협박의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과 모순되고,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입은 피해보다 E가 입은 피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경찰, 검찰에서 2015. 4. 5. 21:00경 있었던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면서 그 피해 전후로 있었던 E의 피해에 관해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2015. 4. 5. 보복협박 범행을 즉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15. 4. 5. 20:12경, 21:45 경 E가 입은 피해를 신고한 사실이 있을 뿐 21:00 이후 무렵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신고한 사실이 없다. 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 제4의 가항 피해를 입은 날인 2015. 4. 5. 21:00경 피고인으로부터 보복협박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이튿날이나 이후의 어떤 날 최초로 보복협박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7)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2015. 4. 5. 21:00경 발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간접증거에 불과한데, 이들 증거를 모두 합쳐 보아도 피고인의 위 협박 범행이 2015. 4. 5, 21:00경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5, 5.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2015고합11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F(60세)에게 상해를 가한 뒤 도망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상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날 경찰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2015. 4. 16. 피고인과 대질 조사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결국 2015.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5. 5. 10. 22:00경 서울 송파구 G, 203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씨발년놈들 칼로 찍어 죽여버린다. 불 질러버린다. 너 때문에 경찰서를 갔다왔다. 보복으로 왔으니까 저녁에 잘자라 조심해라."라는 취지로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이 "너 때문에 경찰서를 갔다왔다. 보복으로 왔으니까 저녁에 잘자라. 조심해라."라고도 위협하여,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하였는지를 살펴본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실질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간접증거에 불과하다. 3) 피해자는 2015. 5. 12. 경찰에서 2015. 5.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에 관해 최초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5. 5. 3. 22:00경에도 제가 사는 집으로 찾아와서 이 씨발새끼 너 때문에 경찰서에 갔다왔다. 이 씨발 개 보지년 놈들 빨리 나와라. 싹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한시간 가량을 집 앞에서 협박을 하면서 있었어요.", "2015. 5. 10. 22:00경에도 제가 사는 집에 와서 주먹으로 문을 꽝꽝치면서 '이 씨발놈아. 이 좆 같은 새끼야 니 때문에 갔다왔으니까 빨리 나와라. 칼로 죽여 버릴테니까. 이 씨발 새끼 니가 E와 붙어먹는 거 다 알고 있다.'라고 협박하면서 한시간을 행패를 부리다가 돌아갔어요."라고 진술하여 (2015고합113 사건의 증거기록 1권 57,58) 2015. 5. 3. 입은 피해와 2015. 5. 10. 입은 피해에 관해서 나누어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 이르러 비로소 2015. 5. 3. 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온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2015. 5. 10. 피고인이 현관문 앞에 서서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씨발년놈들 칼로 찍어 죽여버린다. 불 질러버린다.', '경찰서를 너 때문에 갔다 왔다. 보복으로 왔으니까 저녁에 잘자라. 조심해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15. 5. 10. 22:00 경 자신을 찾아와 위와 같은 취지로 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범행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불과 2일 후인 2015. 5. 12.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을 하였는데, 불과 2일전(2015, 5. 10, 일요일)에 있었던 일을 2일전(2015. 5. 10.)과 9일전(2015. 5. 3.)에 있었던 일로 나누어서 진술하거나, 2일 전에 있었던 협박 내용을 9일 전에 있었던 것으로 혼동해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검찰에 이르러 피고인이 "불 질러버린다", "보복으로 왔으니까 저녁에 잘자라. 조심해라" 등의 말을 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에 의할 경우 피고인은 2015. 5. 10,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갔다왔으니까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면서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피고인이 형사사건과 관련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4. 판시 제4의 가항 상해 범행에 관한 공소장부본, 국선변호인선정을 위한 고지, 피고인소환장, 의견서 등을 송달받았는데, 위와 같이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아 2015. 6. 1. 예정된 공판기일에 소환된 피고인이 2015. 5. 10. 에 이르러 공소제기에 관한 언급이 없이 새삼스럽게 피해자를 상대로 경찰서에 갔다 왔다는 내용을 말하며 협박을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5. 5.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머지 증거는 간접증거에 불과한데, 이들 증거를 모두 합쳐 보아도 2015. 5.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2의 나항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각 재물손괴 부분 각 전부 유죄 7 명 만장일치)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판시 제2의 가항) 각 협박 부분 각 전부 유죄 7 명 만장일치) 다. 절도 부분 전부 유죄 7 명 (만장일치) 라. 각 상해 부분 각 전부 유죄 7 명 만장일치)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 1) 2015, 4, 5. 범행 전부 무죄 7 명 만장일치) 2) 2015. 5. 10. 범행 일부 유죄 7명 (보복목적 부인, 협박죄 유죄,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 (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