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경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D의 천안공장에 있는 고철, 비철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소개비로 1억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측에 천안공장의 고철, 비철의 매매대금으로 30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상대방은 50억 원을 얘기한다, 일단 45억 원을 넘기지 말라고 얘기해두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천안공장의 고철 등을 매수하기 위해 일을 진행한 것이 전혀 없었고, 주식회사 D은 고철 등을 매매하는 대가로 72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말한 금액(45억 원)으로 고철 등을 매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G의 사실확인서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 5, 6) 1. 수사보고서(D 본사 전화통화 및 G 전무 진술), 수사보고서(D G 전무 전화통화) 1.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광주공장 중고설비 매매계약(이하 ‘광주공장 계약’이라 한다)을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C(당시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C’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천안공장과 관련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은 천안공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천안공장에 대한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초 피고인이 관여하여 D과 H 사이에 체결된 광주공장 계약을 피해자 운영의 C이 계약자 명의 변경의 방식을 통하여 승계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고비나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당초 H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고비 중 H이 이미 지급한 금액(2,500만 원 상당) 외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광주공장 계약과 관련하여 H 측에게 계약금을 대여하고 H이 이를 전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H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위와 같이 대여한 계약금이 D에 몰취되어 손해를 볼 것을 염려하여 당초 예정하지 않았던 위 광주공장 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계약을 승계함에 따라 어떠한 이익이 생겼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E은 위 계약의 승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천안공장과 영암공장의 고철 매수 건으로 만회하기 위하여 천안공장과 영암공장에 관한 계약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피해자가 H에게 대여한 계약금이 몰취될 손해를 막을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수수료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의 광주공장 계약의 승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아닌 H이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 상당액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한 판시 각 속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인 2020. 7. 21.부터 피해자에게 천안공장에 관한 계약의 진행 여부에 대하여 말하고(다음 주부터 천안 거 계약 들어갈 거예요. 계약 들어가고, 그 구매의향서 나한테 문자 보냈잖아. 다음 주에 내가 천안 건 마무리 지을 거예요. 등), 2020. 7. 24.에는 천안 것도 바로 진행된다고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D과 구체적인 금액에 관하여 이야기가 오고 간 것처럼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20. 6. 19. 피해자 측에게 D에 세 군데가 있다고 하면서 광주공장 외에 다른 공장(천안공장, 영암공장으로 보인다)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7. 21. 천안공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이전에 천안공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위 시기에 D과 피고인 또는 J 사이에 천안공장과 관련하여 계약이 추진되거나 진행된 바 없고(피고인이나 J이 D에게 천안공장에 관하여 30억 원의 대금을 제시한 것은 2020. 9.경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는 J이 제시한 위 30억 원은 D에서 제시한 72억 원과 차이가 커 D이 매도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45억 원 상당에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천안공장 등 앞으로 진행될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원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이전에 진행된 광주공장 계약의 승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와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2,000만 원의 명목과 관련하여 광주공장의 외부건물 철거 또는 완전철거, 영암공장 등 천안공장 외 다른 계약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이에 대하여 언급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천안공장을 포함하여 광주공장의 외부건물 철거 또는 완전철거, 영암공장 계약 등과 관련하여 일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이를 진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가 천안공장을 포함하여 위 각 계약의 진행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이상 판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