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545

범죄사실 1. 2009. 5. 29.자 3,600만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적자를 면하지 못해 사업자금을 구하려고 노력하던 중 피고인 B의 언니 E을 통해 피해자 F, G 부부를 소개받고는 피해자 부부에게 상가를 경매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5.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대구에 사는 피해자 F에게 "좋은 물건(18평 정도의 스넥코너 상가)이 있는데, 장사를 해도 좋고, 경매를 받아 되팔 수도 있다. 삼사 개월 지나 되팔면 두세 배의 차익이 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부부를 안산시 단원구 I 빌딩으로 초청하여 위 빌딩 상가를 둘러보게 하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부부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다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피해자부부로부터 돈을 받아 위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상가를 경락받아 주거나 이를 되팔아 두세 배의 차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상가 경락대금 명목으로 2009. 5. 29.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3,6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3. 19.자 800만원 사기 피고인들은 위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3.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상가를 빨리 경매 받아 주든지 아니면 돈이라도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는 "자금이 막혀있어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빨리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상가를 경락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3. 19.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부분 포함) 1. 약정서, 차용증서, 각 각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고소인 G, F 부부로부터 3,600만원을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을 뿐 상가를 경매 받아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사실을 이야기하고 양해 하에 8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하였으므로 고소인 부부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고소인 부부가 3,6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 전 피고인들과 함께 당시 경매가 진행 중이던 I 빌딩을 직접 방문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들과 별다른 친분이 없던 고소인 부부가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라고 3,600만원이라는 돈을 선뜻 빌려주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 부부는 일관되게 3,600만원을 상가 경락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상가를 경매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수사기록 제62, 64, 261쪽), 경매물건을 공동투자 받아 경락받은 후 이를 매각하여 돈을 돌려주려고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61, 62쪽), 당시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수사기록 제260쪽), 운영하던 위 회사도 경영이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편취액 중 1,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였으나, 아직 미변제액이 3,400만원에 이르고,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해액을 변제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그 경위 및 위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1:2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 E에게 "노래방가자, 씨발년아, 씨발년 꼴값떨고 있네, 야 경찰 안오나, 보지나 팔고 다녀라 씨발년아 개쌍년아, 꺼져라 쌍년아"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및 손님들을 향해 "씨발년아 처벌같은 소리한다"라고 욕설하며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관련), 현장사진, 영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건경위 청취),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2017. 3. 8. 같은 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1.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 사건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위 처벌전력 외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의 태양이 욕설과 소리 지르는 것으로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2. 04:55경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65.8km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서 위 방호벽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올 경우 자신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게 되거나 별건 수배 중인 사건이 있어 체포될 것이 두려워 동승하고 있던 B에게 "요새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형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B은 이를 승낙한 후, 2015. 12. 12. 05:16경 위 사고 현장에서 그곳에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05:26경 위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를 받고,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05:26경 위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B)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동승자인 피고인 B에게 그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 A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3일 후인 2015. 12. 15. 자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31.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5 소재 동양파이낸셜(주)에서 중고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위 동양파이낸셜(주) 회사와 매월 890,074원씩 원리금 균등분할로 36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고,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2011. 11, 28. 채권가액 2,500만 원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2013. 10. 15.경부터 현재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위 차량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위 차량에 대한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22:00경부터 23:00 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 2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의 부모와 자식에 대한 불만을 아내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이야기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나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검찰수사보고(누범기간중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4년 이하 또는 벌금 2,0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협박한 것으로,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협박의 내용, 25년간 동거한 처에 대한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 대한 총 31회의 처벌전력 중 25회가 폭력범죄인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가정 폭력 범죄인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5,000,000원 5명 벌금 10,000,000원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25.경 경기도 수원시 C 대지 843m2에 있는 'D주유소'와 그 부근 E 대지 788m2에 있는 공장의 각 건물 및 대지의 1/2 지분을 인수하여 피해자 F과 공동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게 되면서, 당시 위 공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서울고등법원 2000나24889호 판결에 따라 G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원금 6,500만원과 이에 대한 1999. 5.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이자 중 피고인의 위 지분만큼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2001. 8. 31.경 G과 사이에 그때까지 위 채무원리금 중 6,500만원과 추가로 500 만원만 지급하고 위 채무를 완제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그 사실을 모르게 하고 마치 2001. 8. 31. 피해자의 위 채무원금 6,500만원과 이에 대한 1999. 5.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이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이 G으로부터 H에게 전부 양도된 것처럼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3. 3. 21.경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가 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3. 31.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공동운영 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위 건물 및 대지를 각자 1/2 지분씩 I에게 대금 합계 26억원(각 지분에 따른 대금 13억원)에 매도하게 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G에 대한 채무 정산에 관하여 "채권양수인 H에게 채무원금 6,500만원에 이자는 그때까지 최소 1억원은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매매대금 중 1억 6,500만원을 피해자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H에게 교부하도록 승낙을 받아, 2006. 4. 7.경 마치 G의 채권을 양수한 H이 채권 전액을 변제받는 것처럼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1/2 의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위 매매대금 26억원에서 이를 공제함으로써 1억 6,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상규상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가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취득한 1억 6,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권리행사가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어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이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피고인에게는 그 편취이득액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뿐이고, 그 편취이득액에서 일부 수령할 권리가 있는 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역전(매산리) 방면에서 정선경찰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무쏘픽업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무쏘픽업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무쏘픽업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H(여, 47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J(38세) 운전의 K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을, 무쏘픽업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L(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M(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N(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어린이들을 포함한 피해자의 수가 많고 그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F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적긴 하지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17: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항마을 방면에서 유림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가 근처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삼거리로 진입하는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91세)가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0 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폐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개월P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0:40경 서울 광진구 D 앞에서, 피해자 E(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경 파주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전후자동평판프레스(SW1050S) 기계 1대를 매입하여 임대해주면 매월 130만 원을 지급하고 2년 후에 위 기계를 인수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기계를 구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용하며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2. 8. 14.경 거래처인 (주)삼성글로벌 F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2014. 3. 8.경 (주)삼성글로벌에서 이를 가져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90만원 상당의 전후자동평판프레스(SW1050S) 기계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수사협조의뢰답변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금의 규모,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임대료 명목으로나마 2012. 초경까지 1,300만원 가량을 지급한 점, 몇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2280 경 남아너스빌 아파트 앞 도로를 광덕사거리 방면에서 오류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블랙박스캡쳐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함으로써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6.03:54경 인천 남구 관교동 소재 풍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8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최근 8년 가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른 범죄로 1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4.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2010.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는데도 2016. 1. 10. 01:07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간이역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잠동에 있는 사이판 주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6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약 8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00:00경 인천 남동구 포구로 98(논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3 단지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원권 100장 및 농협은행 발행의 10만원권 수표 9매 등 총 190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도난수표사용처 CCTV 캡쳐 사진 1. 편의점 종업원 상대 피의자 특정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젊은 나이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시공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면서 2008. 2.경 공사대금 5억 3,100만 원을 받지 못해 약 3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금상황이 악화되자 자재대금 및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어음발행액을 늘리고 저가에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이는 자금사정을 더욱 더 나쁘게 만들어 2010. 1.경에는 약 4억 5,100만 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났고, 제 세금이나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2010. 3.경에는 D로부터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마치더라도 인건비 등이 초과되어 D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적자 공사가 예상되었고, 피고인이나 (주)C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 E로부터 전기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3. 2.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에서 시공 중인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아파트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전기자재를 공급해주면 2개월 후에 기성금을 받아서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합계 64,254,839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고, 2010. 3. 4.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파주시 H에 있는 I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합계 55,260,524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초순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에서 시공 중인 H 소재 J 아파트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전기자재를 공급해주면 D에서 직접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5.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파주시 H에 있는 J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합계 34,844,755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6. 17.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전기자재를 납품하면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합계 264,330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624,448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업무거래정지처분, 채권압류통지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거래처원장, 자재비내역, 세금과공과 관리대장, 사무실미결제 경비내역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위 범죄사실의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경제 상태에 있어, 전기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 미필적 편취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약 1,990만 원이 변제된 점, 현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L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바, 주식회사 C이 유치권자로서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이 사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2013고단508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6.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길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I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일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이 위 I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자, 위 I 및 L 등 지나가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야, 이 씨발 놈아. 뭘 쳐다봐. 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 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623, 2. 모욕 피고인은 2013.2.28. 01:30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 편의점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순경 O과, 순경 P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혐의자를 상대로 귀가할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희 부모님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폭언을 하여 편의점 업주 및 손님 2명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순경 P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순경 P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말하며 누워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발로 순경 P의 배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발로 차 폭행하고, 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후에도 지구대 내 피의자 대기석에 앉은 상태에서, 현행범인 체포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순경 O과, 순경 P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내가 징역살고 나와서 니들 부모님들을 다 죽여 버릴 것이고, 밤에 따라가 벽돌로 머리를 쳐 죽여 버리겠으니 두고 봐라."고 순경 O, 순경 P의 생명·신체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함으로써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인 순경 O, 순경 P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 2013 고단50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판시 제2, 3의 각 범죄사실 : 2013고단62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의 진술서 1. 각 고소장(P, O) 1. 사건관련사진(발로 찬 흔적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O, P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면증과 심한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술을 마시면 심신에 대한 의식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바, 위 각 범행도 위와 같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6.경 불면증,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K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에 대한 폭행 혐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단순한 저항이나 항의의 수준을 넘어 심한 욕설과 함께 발로 차고 침을 뱉은 등의 행위를 하였던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동종의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18:22경 평택시 도일로에 있는 국립복지대학 앞 도로를 오산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평택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트라제XG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상 등의,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의 피해자 F, G에게 각 약 2주간의 y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피해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17:40경 순천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안내문 부착문제로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여, 44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퇴근을 하겠다며 나가려던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밀쳐서 막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 다시 한 번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1.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재생시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팔을 밀친 것은 사실이나 살짝 댄 정도여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밀치면서 나가려는 순간 밀친 행위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재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비롯한 약 8명의 입주민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소리를 치면서 항의하자 피해자가 자리를 모면하려고 밖으로 나가려 한 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친 점, 입주민들과 피고인 때문에 나가는 것이 어렵게 된 피해자가 달려가며 밖으로 나가려 한 점, 피해자가 밀치면서 나가려고 피고인과 부딪히자, 피고인은 이를 몸으로 막고 다시 피해자를 손등으로 밀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행위들은 폭행에 해당되고, 피고인의 위 폭행이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거나 소극적 방어행위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7. 16:00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KB국민은행 안양1번가지점에서 피해자 C로부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E 건물의 3층 상가에 대한 매입비용으로 1억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중앙회 통장(계좌번호 G)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8. 20.경부터 2010. 9. 14.경까지 위 1억원 중 62,033,393원을 사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원금으로 일부 변제받은 것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이유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기 때문에 횡령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돈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2010. 9. 17.에 있었던 일로서 이미 피고인이 횡령의 기수에 이른 후에 피해 회복, 변상을 약속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고령의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고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금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경위,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