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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717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업무방해, |2020고단2009(병합) 재물손괴, 절도 |2020고단2322(병합) 피 고 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정일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형준 판 결 선 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17 피고인은 2020. 1. 5. 23: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부근 'C' 앞에서부터 같은 의창구 D에 있는 'E' 부근까지 F 포터 화물차량을 약 200미터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위 'E' 부근에서 주차문제로 G 등과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45경 같은 의창구 H에 있는 I파출소에 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I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던 위 G 등의 진술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 있어, 위 I 파출소 소속 경위 J 등으로부터 같은 날 23:50경부터 2020. 1. 6. 00: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09 피고인은 2020. 6. 16. 17:5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24세) 운영의 M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전에 구매한 휴대 전화의 교환 문의를 하던 중 직원들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직원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야이 씹할년아. 씹할새끼들아. 여기 나중에 다 불질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매장에 비치된 의자를 차고, 양손으로 테이블 1개를 들어 매장 밖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매장 안에 있던 불상의 손님 1명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1개를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322 피고인은 2020. 6. 4. 16:11경 창원시 의창구 N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 이르러 마사지를 받고자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마침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1달러 지폐 3장, 창원사랑 상품권 1만 원 권 3장, 현금 약 7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G, L, O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테이블구매확인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수십 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 중 다수는 음주운전 및 주취폭력 등으로서 심각한 알콜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 후에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다시 실형을 선고받아 왔고, 음주측정거부로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주취폭력 및 절도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음주측정거부 외에는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관련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단속 이후에는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판사 김민상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7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미선(국선)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3.(증거기록 제39쪽 참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0고약8062호이다)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춘천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F 아반떼(AVANTE)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8. 23.자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가 높고 길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10. 8. 23.자 약식명령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24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볼 수 있게 하는 긴밀한 가족관계 (2020. 9. 8. 공판기록에 첨부된 G, H의 각 탄원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4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1년, 2014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 0.201%로 음주상태도 심각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14:48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C 소재 D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E고등학교 쪽에서 회전교차로 쪽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지 아니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7세)을 위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6 경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검사 의견: 금고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햇빛으로 인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곳이 횡단보도 즈음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장소였다. 1989년에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 통행방법에 있어 다소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의 범죄경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8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5. 18. 18:3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0장)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음주운전 확인)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5년, 2007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337%로 수치가 무척 높다. 운전 중 역방향으로 진입하여 횡단보도 상에 차를 정차한 채 잠을 자던 중 경찰관이 깨우자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이 떼어지면서 출동한 경찰차를 충격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모두 0.1%를 초과하는 주취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는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고, 그 이후로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8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김유나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01:4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주차장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7. 경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 170%에다가 운전 중 잠이 들 정도로 주취상태도 심각했다.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1년이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도 작지 않다. 그러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2012년 다른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7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2, 1189(병합) 상해,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최세윤(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72] 피고인은 2019. 11. 18. 16:2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가 피해자 C(남, 35세) 운행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수회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휴대전화의 액정에 금이 가도록 파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1회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약 2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1189] 피고인은 2020. 6. 14. 13:10경 청주시 청원구 우암로 43번길 11에 있는 '중암공원'에서 며칠 전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한 피해자 D(남, 56세)이 밥값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2020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폭력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01:15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2년, 2016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혈중알콜농도 0.034%로 단속수치를 조금 넘는 정도의 주취상태였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0 하천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정재연(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6.경부터 2020. 5. 12. 경까지 하천인 경남 의령군 B의 1,185m², C의 437m², D의 58m², E의 1,450m², F의 1,786m², G의 2,319m²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뒤 수박 농사를 짓거나 쌀 농사를 지어 하천을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출력물 1. 불법 하천 점용 위치 및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7년 동안 6필지 합계 7,235m²의 하천을 허가 없이 점용하고 농사를 지었다. 무단점용한 기간이 길고 면적도 넓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9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10장)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2주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진술 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3년, 2015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 운전자에게 2주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 0.185%로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주취상태도 심각하였다. 비록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으나 2019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 음주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9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지윤(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5. 23:15경 보령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0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1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이부용(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8. 20:30경 피해자 B 운영의 목포시 C, 'D' 유흥주점에서 일행과 말다툼하던 중 맞은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뱃놈들아 눈 깔아 죽여버릴라니까"라며 욕설하며,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철제의 자를 발로 차고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만원 상당의 철제의자 3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2.28,20:50 경 제1항의 D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아 위 D 밖으로 나온 후 목포경찰서 소속 순경 E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 조수석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E의 위로 올라타 앉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2.28.22:00경 목포경찰서 연동파출소 화장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세면대 위로 올라가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시정이 해제된 수갑을 움켜쥐고 그곳 천정에 설치된 석고보드를 수 회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석고보드(길이 1.2m, 넓이 30cm, 두께 30mm) 1장을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동), 피해현장 사진, 공용물건손상내용 및 방법 등 확인보고, CCTV 영상첨부 관련 수사보고, CD 1매, CCTV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및 순찰차 블랙박스영상 관련 수사보고, 피해견적서 첨부 및 의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최근 30년 정도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손상된 공용물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9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9 공무집행방해, 폭행 |2020고단1091(병합)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 박상훈(기소), 이부용(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99] 피고인은 2020. 3. 15. 23:50경 전남 신안군 B에서 '피고인이 행패소란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사, E 순경에게 '목포까지 가야 하는데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피고인의 행패소란 행위를 진정시키려는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군 F에 있는 G에 도착하자위 경찰관들에게 '목포역전까지 순찰차를 태워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리더니, "나 여기 나두면 어쩔라고, 야이 씨발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 순경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을 들어 E 순경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91] 피고인은 2020. 5.23. 20:00경 전남 신안군 임자도 남방 해상에서 어선 'H'에 승선하여 양망작업 중 플라스틱 망통을 던지다 피해자 I(남, 52세)의 다리에 맞았고, 피해자가 "아프니까 살살 좀 던져"라는 말에 화가 나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영상자료 CD [2020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에서 확인한 폭행 관련 채증사진, 선박출입항관리정보시스템, H 선원명부 내사보고(폭행경위 및 피해사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동종 폭력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9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5, 402(병합), 721(병합) 업무방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강지원, 정재연(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402 사건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95 피고인은 2020. 3. 27. 14: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D 2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충전기를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이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나, 개새끼들, 이 씹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업무용 책상에 앉아 위 센터에 설치된 발열체크용 화상카메라를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721 피고인은 2020. 7. 11,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E(남, 54세)가 근무하는 D에서, 접수를 도와주겠다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재차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너는 상관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2020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cctv영상 첨부)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검사 의견: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서비스센터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장하지 못하도록 하자 화가 나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고, 몇 달 뒤 동일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직원에게 스마트폰을 던져 폭행하였다. 업무방해 범행은 방역을 위한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 범행은 첫 번째 사건 등으로 인한 재판진행 도중 동일한 서비스센터에 찾아가 저지른 것으로 그 시기나 범행의도에 비추어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폭행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로 문제된 적이 몇 차례 있다.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좋지 않다. 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업무방해의 정도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다. 다행히도 폭행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402 피고인과 피해자 G(남, 47세)은 인터넷 어플을 통해 만나 잠시 사귀던 사이로, 피고인은 2020. 4.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OO아파트에서 야간에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9. 07:15경위 OO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출근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 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끌고 잡아당겨 승용차에 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2020. 7. 14.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8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5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이부용(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23:10경 전남 무안군 C,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 3자루를 집어 들고 다가가 "미친년이 어디서 남편이 있는데 친구한테 자자고 하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수폭행 발생보고(가정폭력), 수사보고(현장사진), 범행도구(식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재향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8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재연(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동생이 하는 사채업에 250만 원을 맡기면 2월 8일 원금과 함께 이자 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업을 하는 동생에게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 빚을 갚거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여러 채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E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233,69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지인들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변제내역 재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채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6개월 동한 60회 합계 233,690,00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이자조로 일금 금액을 변제하여 실제 피해액이 편취액 보다는 적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15: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