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 A, C은 2003년경부터 알게 된 친구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이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무실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정기적으로 피고인 C이 개설한 사무실을 방문하며 위 사무실 관리,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충·환전 계좌를 관리하고, 피고인 C은 국내, 태국, 필리핀, 중국 등지에서 불 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무실을 개설하여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 직원들과 함께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9. 1.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태국 푸켓시 소재 불상의 사무실, 필리핀 클락시 소재 불상의 사무실, 중국 심양시 소재 불상의 사무실 등지에서, 도박회원들이 도박계좌에 판돈을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내용의 'I', 'J', 'K'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기간 동안 (유)케이비즈정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비롯한 14개의 계좌로도박회원의 판돈 충전 및 위 회원들에 대한 배당금 환전 명목의 돈을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도박 출금계좌, (유)케이비즈정보 명의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도메인 등 분석결과서 첨부,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도박계좌IP 및 맥어드레스 분석, 농협 회신자료에 대한 맥어드레스 분석, B의 맥어드레스 접속 관련 최종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스포츠 경기를 도박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도 외국에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다. 먼저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계획·주도하고 직접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영자금을 투자한 외에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기록을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자하고 어떤 관리행위를 했는지 다소 불명확하다), 피고인 A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부터 2013. 8. 31.까지 천안시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계좌로 도박회원의 판돈 충전 및 위 회원들에 대한 배당금 환전 명목의 돈을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2013. 8. 8.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위 'I' 사이트를 만들고 컴퓨터와 대포통장 등을 구입하여 같은 해 9. 1.경부터 이를 운영하였을 뿐, 그 전의 기간(2013. 1. 2.부터 2013. 8. 31.까지)에는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와 같은 사정, 즉 검사는 피고인 C이 인터넷 뱅킹에 사용한 컴퓨터의 맥어드레스(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맥어드레스는 'L'이다)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한 대포통장을 찾아 그 입출금내역을 토대로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을 특정하였으나, 맥어드레스는 컴퓨터에 할당된 고유번호로서 위 컴퓨터가 특정 계좌에 접속하였다고 하여 그 계좌가 사용된 기간 전부가 위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에 포함된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통장양도인이 양도 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대포통장을 피고인 C이 양수하였을 수도 있다), 피고인 C은 일관하여 2013. 8. 8.경부터 태국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필리핀과 중국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 운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도 태국에 갔다가 피고인 C이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C이 태국에 있을 때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의 각 출입국현황 등도 위 변명에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들이 위 2013. 1. 2.부터 2013. 8. 31.까지의 기간 동안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어떠한 공모 또는 역할 분담을 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위 범죄사실 기재 도박사이트들이 2013. 8. 이전에 개설되어 운영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2013. 1. 2.부터 2013. 8. 31.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 C에 대하여 7,00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는데, 이는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 2.경부터 2014. 10. 21.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2013. 9. 1.경부터 2014. 10. 21.까지의 위 도박사이트 운영 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기간 동안의 입출금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기록에는 압수수색결과 등을 토대로 한 범죄일람표 작성 결과만이 제출되었을 뿐 별지범죄일람표 각 기재 계좌들의 구체적인 입출금내역이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개장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