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4:20경 서울 강서구 B, 2층 'C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 D(52세)가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뒷머리 부위를 내리쳐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노래방 계산대 앞 맥주병 수거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 2번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노래방 업주 목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피해를 입게 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경위에 있어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26-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7.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피해자 D(32세)으로부터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보증금 1,54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원하는 차량을 제때에 제공해 주지 못하고, 2015. 8. 4.경 제공해 준 벤츠 승용차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는 후배들을 동원하여 위 차량보증금(이하 '차량대금'이라 한다)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C은 아는 후배이며 자신에게 받을 돈 1,000만 원이 있었던 E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고, E는 F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약속장소로 나오라고 하고, 피고인은 G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E, F, G은 2015. 8. 7. 13:4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커피전문점에서, C은 E에게 일을 정리하라고 지시하고 나가고, E는 F와 그곳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얘기하면서 "너 뒤지고 싶냐. 여기서 행동 똑바로 해. 너희 엄마 집 앞에 애들이 있는 거 모르냐? 당장 1,540만 원 만들어라. 성의를 보여라."라고 말하면서 협박하고, F도 옆에서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G은 흡연실 출입문 옆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E, F,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2경 위 I 맞은편에 있는 J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E 명의의 농협 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I 흡연실 CCTV 캡처),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1.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진술 청취보고)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들에 대하여 먼저 선고되어 확정된 형과의 균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7. 2.경 C에게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물건을 절취하도록 교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B는 2017. 2. 12. 09:30경 미리 준비한 F 포르테 승용차에 피고인, C을 태우고 피해자의 집 근처 도로까지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C에게 "집 주인이 일요일에 성당을 가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다, 집에 들어가서 돈이나 금 같은 것을 훔쳐와라, 집안에 카메라가 있으니 모자와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B는 C에게 장갑, 모자, 마스크를 벗어 건네주어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같은 날 10:10경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거실 및 안방에서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도록 교사하였으나 C이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현장 및 증거물 채증 사진첩, CCTV 캡처 장면, 차량 통과 내역, 차량 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초경부터 2017. 4. 13.까지 인천 연수구 B, 지하1층 "C" 유흥주점에서 D를 종업원으로, E, F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E 등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해주는 조건으로 1인당 현금은 18만 원, 카드는 20만 원을 받고, 2차로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1인당 현금은 11만 원, 카드는 13만 원을 추가로 받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 F,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F, J, G,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0. 30. 19:28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에 있는 벽제지하차도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주변 차량의 흐름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88-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봄경 피해자 C(여, 51세)의 전남편 D와 동업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9:35경 원주시 개운로 30에 있는 개운휴먼시아1단지 107동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행인인 피해자 B(여, 67세)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저항할 힘이 없는 고령의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술에 취하여 상당히 위험한 범행을 저지른 이상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1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818호, 142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7. 9.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을 교부받고 G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3.경 위 업소에서 H가 'I'라는 상호로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H로부터 H가 임차한 위 오피스텔 1422호를 넘겨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H에게 피고인이 임차한 위 오피스텔 호실 중 818호를 빌려주어 H가 위 오피스텔 818호에서 J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채증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1. 현장사진, 'I' 광고사진, 현장사진 38장, 현장사진 117장,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항)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성매매알선의 점에 관하여 위 오피스텔 818호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매매영업을 위하여 T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위 오피스텔 1422호를 빌려서 사용하다가 성매매영업으로 단속된 후, 위 업주에게 자신이 임차한 위 오피스텔 818호를 빌려준 것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H 실장이 '자기 지인이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위 오피스텔 818호를 써도 되느냐'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 없어 이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 성매매업소 업주인 L과 사이에 방을 바꾸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H는 성매매영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찰 단속이 올 경우 그 정보를 공유하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피고인과 H 또는 L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818호가 성매매영업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위 오피스텔 818호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에서 은밀히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영업규모가 크지 않고 범행수익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7.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C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여자 만18세 이상 가능, 당일지급, 간단한 전화업무'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회사에서 옷가게를 창업하는데 간단한 전화업무만 하면 된다."라고 하며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지하철 만덕역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부산 북구 E에 있는 공동피고인 B의 집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화를 받는 것만 도와주면 수고비로 15~20만 원을 주겠다. 대출금은 회사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네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대출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7. 경 OBS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부산 북구 만덕대로 13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0. 20:4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오른팔의 통증을 호소하여 위 병원 당직의사인 피해자 D(31세)으로부터 진통제 처방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처방에 따라 피고인에게 진통제 및 수액을 주사하려는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술에 취하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응급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액 걸이(수액 등을 걸어 놓는 쇠막대)를 들고 위 D의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위 E에게는 "죽여버린다, 씨발년이, 어린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에게는 "내가 꼭 온다, 너를 죽이고 내가 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응급처치·진료를 방해하고, 동시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D에 대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행위의 중요성이나 보호 필요성, 상해를 가한 방법이나 부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69-1

범죄사실 D은 서울 금천구 E, 1510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3. 10. 11.부터 2016. 12. 25.까지 F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F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주식회사 시알로지텍 관련 범행 피고인과 D은 F의 항공운송 및 통관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시알로지텍(이하 시알로지텍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 등을 높게 책정한 뒤 정상적인 비용과의 차액을 이 명의를 빌린 사람들을 시알로지텍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시알로지텍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시알로지텍이 송금한 금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F의 자금을 D 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F 사무실에서 시알로지텍으로부터 G 명의로 송금된 7,057,013원을 인출하여 D에게 임의로 건네주고 D은 그 무렵 이를 사적 용도에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고인과 D이 업무상 보관하는 F의 자금 합계 90,255,399원을 횡령하였다. 나. 기타 소득 관련 범행 피고인과 D F의 직원들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임에도 기타소득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과 D이 업무상 보관하는 F의 자금을 D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F 사무실에서 기타소득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중인 15,000,000원을 직원인 H 계좌에 송금한 후 그 무렵 인출하여 D에게 임의로 건네주고 D은 그 무렵 이를 사적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고인과 D이 업무상 보관하는 F의 자금 합계 73,577,390원을 횡령하였다. 다. 상여금 관련 범행 피고인과 D은 F의 직원인 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임에도 1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F의 자금을 D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경 F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18,000,000원을 I 계좌로 상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인출하여 D에게 임의로 건네주고 D은 그 무렵 이를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상적인 운송료 등과의 차액을 시알로지텍으로부터 송금받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F의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 경 F 사무실에서 시알로지텍으로부터 J 명의로 송금된 3,286,374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0번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68,279,433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K 이메일 질의 회신) 1. 각 수사보고(건외 L 리베이트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2개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D과의 공동 범행인 판시 제1죄의 피해 합계액이 181,832,789원, 단독 범행인 판시 제2죄의 피해 합계액이 68,279,433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과 D은 별개의 인격이 있는 주식회사를 개인의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F은 사실상 D이 운영하는 1인 회사로서 D은 2018. 5. 29. 판시 제1죄의 피해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F에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D의 요구에 따라 판시 제1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노인복지센터'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C 노인복지센터'의 실제 운영자(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시간불상경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C 노인복지센터'의 통장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그 계좌의 OTP(비밀번호생성기)의 분실신고를 하여 'C 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의 월급 및 'C 노인복지센터'의 운영비 등 4,700만원 상당을 지급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C 노인복지센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보충) 1. 거래내역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08.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97퍼센트의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옥산로9길에 있는 건영한식당 앞길에서 같은 길에 있는 수운재식당 앞길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C 현대4.5톤 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대형 트럭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 유리한 정상 : 최근 5년 동안의 범행 전력은 위 2016년도의 집행유예 전과 1회 뿐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소재 C라는 상호의 이삿짐 센타를 운영하는 자로서, D 포터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경 경기 의왕시 내손로 13(내손동 844) 포일자이아파트 109동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104동 앞 노상까지 운송료 100만 원을 받고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이삿짐을 실어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적발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68-1

범죄사실 B는 주식회사 C의 직원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명의상 이사이고, E은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고, F는 대출브로커이다. 피고인, B, E, F는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플라즈마, 절단기 등 기계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D을 리스이용자로 하고 위 기계를 리스물건으로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을 피해자 주식회사 G과 체결하고, 주식회사 C이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대금을 교부받으면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기계 대금을 전달받아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2014. 6. 초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직원인 I에게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플라즈마 절단기 등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입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주식회사 D을 리스이용자로 하고 이 사건 기계를 리스물건으로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같은 달 16.경 시흥시 J건물 K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1에게 주식회사 C 명의로 위조한 발주수락서, 세금계산서,견적서를 제출하고, F는 같은 날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주식회사 C 또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L의 명의로 위조한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서, 이사회의사록,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고, 주식회사 D이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시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기계를 재매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피해자와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입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C은 피해자와의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을 이행할 수 없었으며, 이 사건 기계의 일부는 리스회사인 M 주식회사의 소유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위 약정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E, F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기계 대금 명목으로 2억 3,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3,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서, 발주수락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물건수령증 1. 세금계산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말에 속아 대출관련서류에 서명한 것일 뿐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을 기망한 사실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운영자가 아님에도 E의 부탁을 받고 명의상 이사로 등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과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구매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준 점(증거기록 제241, 340쪽), G 직원인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E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구매한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E이 시켜서 그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4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이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기계 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과 판매 경로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시설대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2억 3,45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크다.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공범인 B가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1772 피고인은 2017. 9. 3. 23:28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89-4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운정길 한국주방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 지약 200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821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3, 16:50경 1) 군포시 당정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D에 있는 식당 앞 2차로의 도로를 용호사거리 방면에서 군포초등학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1) 공소장에는 '15:5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6:50경'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단속되고서도 같은 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아직 없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3:50경 이천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과거 자신을 도박죄로 입건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행패를 부리며 위 지구대 출입구 옆에 놓여 있던 시가 13,500원 상당의 공용 쓰레기통을 손으로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촬영사진 1. 내사보고(C지구대 내 CCTV 영상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21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야바'라고 함)를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7. 6. 2.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일명 E)으로부터 야바 2정을 12만 원에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7. 6. 3. 0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기숙사에서 H와 함께 야바 각 1정씩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90-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외국에서 철이 지난 스포츠의류 제품을 싸게 사서 국내에 판매하는 의류덤핑 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마치 'B'라는 영국 소재 주식·옵션·전자상거래 회사에 투자금을 투자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준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6.경 부산진구 C 소재 D의 사무실에서, D, E을 통해 피해자 F(56세)에게 "B 한국지사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우선 1구좌에 16만 원을 투자(스타트) 하고, 양옆으로 6명의 투자자를 유치하면 수당금 8만 원을 받고, 2차 비즈니스가 되고,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6명을 유치하면 수당금 10만 원을 받고 3차 비즈니스가 되고,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6명을 유치하면 수당금 30만 원을 받고 4차 비즈니스가 되고,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6명을 유치하면 수당금 90만 원을 받고, 마스터가 되게 되고,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6명을 유치하면 수당금 705만 원을 받게 되고, 이후로는 유치하는 인원수에 따라 무한대로 수당금을 받을 수 있다. 결국 1차 스타트부터 시작하여 3차부터 5차까지 차의 3배수이며 3배 투자는 3배 수익이 발생하여 B라 한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한국지사'라는 회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는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 외에 아무런 수익이나 수익사업 자체가 없었으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D을 통해 720 만 원을 교부받고,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G(73세)으로부터 D을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41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D D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산지역 투자자들을 모아 주기로 하고, 피고인 A, E은 위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마치 A는 B의 대표이사, E 전국본부장이라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D은 전 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2. 12. 6.경 부산진구 C 소재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F, G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B 한국지사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수가 있는데 우선 1구좌에 16만 원을 투자(스타트) 하고, 양옆으로 6명의 투자자를 유치하면 수당금 8만 원을 받고, 2차 비즈니스가 되고,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6명을 유치하면 수당금 10만 원을 받고 3차 비즈니스가 되고,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6명을 유치하면 수당금 30만 원을 받고 4차 비즈니스가 되고,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6명을 유치하면 수당금 90만 원을 받고, 마스터가 되게 되고,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6명을 유치하면 수당금 705만 원을 받게 되고, 이후로는 유치하는 인원수에 따라 무한대로 수당금을 받을 수 있다. 결국 1차 스타트부터 시작하여 3차부터 5차까지 차의 3배수이며 3배 투자는 3배 수익이 발생하여 B라 한다"라고 말하여 투자자 F으로부터 720만 원을 교부받고,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자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미허가 출자금 조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17: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죽산면 월죽로 소재 신흥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부안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굴삭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위 굴삭기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및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중상해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