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46

범 죄 사 실 2020고단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경 E에서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5만 원권)을 구매하면서 알게된 피해자 C에게, “나는 ‘F’ 방송 전주지점 직원이다. 앞으로 회사에서 쓸 용도로 상품권을 당신으로부터 구매하겠다.”라고 말한 후 그때부터 3∼4회 정도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더 구매하면서 ‘F’ 관련 사람들과 자신의 가족들의 재력에 대하여 자랑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상품권을 받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줄 것 같이 행동하였다. 1.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 합계 1억 4,830만 원 사기 피고인은 같은 해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회사의 홍보나 사원용으로 일주일마다 G, H, I 문화상품권이 원가의 9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들어온다. 3,000만 원을 입금하면 즉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직원이 아니고, 가진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J은행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기재내용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83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합계금 3,697,500원 상당의 아웃백 상품권 85장 사기 피고인은 2019. 6. 1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회사가 경품으로 사용할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면 그 대금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직원이 아니고, 가진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 상당의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 20장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기재내용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9. 7. 23. 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697,500원 상당액의 아웃백 모바일상품권 85장을 전송받았다. 2020고단394 피고인은 2019. 9. 5.경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유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유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주유상품권을 구입하지 않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주유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경 440,000원을, 2019. 9. 6.경 435,000원을 주유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26 피고인은 2019. 9. 5.경 피고인이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유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주유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유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주유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9.경 270,000원을, 2019. 9. 30.경 168,000원을 주유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6.경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밀린 월세 납입을 독촉하는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일을 하는 N백화점 4층 의류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류 중에 싸게 살 수 있는 옷과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후 되팔아 이익을 내어 월세와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방법을 통해 이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만 원을, 같은 달 9.경 1,000만 원을, 2014. 9. 4.경 350만 원을 각 피고인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종사촌 오빠가 회사 사업을하는데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급히 필요한 돈만 해결되면 이종사촌 오빠가 빌린 돈과 나의 밀린 월세를 모두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종사촌오빠의 사업자금으로 빌린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65만 원을, 같은 달 26.경 720만 원을 각 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185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로, ‘큰 삼촌이 나한테 7,000만 원을 보냈고, 3일 후에 3,000만 원을 또 보내준다고 하여 빌린 돈과 밀린 월세를 보내려고 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통장을 압류하여 출금이 안된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어 빌린 돈과 밀린 월세를 모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O로부터의 입금내역’이 표기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큰 삼촌이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사실은 없었고, 위 입금내역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임의로 꾸며낸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같은 해 12. 3.경 300만 원을 각 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P에게 ‘10만 원 주유상품권을 8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유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유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주유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유상품권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1. 상품권 일련번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문자내역 첨부 및 그 내용에 대하여), 문자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피의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2020고단394] 1.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문자메시지 증거 제출 1. 주고받은 문자내용 1. 회신 [2020고단726] 1. D의 진술서 1. 주고 받은 문자내역 1. 피해금원 이체내역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전화 청취 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그 회신 [2020고단1560] [판시 제1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 2020고단46 사건의 죄와 2020고단1560 사건의 제1항 죄에 대하여: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피해자 C은 이 법원에 여러 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장기간 수사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B, D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장기간 재판에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