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9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높은 이자를 대가로 금전 투자를 권유한 후 2018. 11. 21.경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금융 상품이 있는데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주당 14%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고 C이는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일주일에 42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주당 7%의 이자밖에 지급할 수 없고, 일주일 전에 말하면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금전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후 그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 거래를 하고 있었고, 월세 체납 및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출 원금 및 이자 채무 등 채무 초과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리로 돈을 빌리는 외에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확정적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고, 2018. 12. 12.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당 원금의 14%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1주일 전에 말하면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5. 아산시 F에 있는 G 아산배방점에서 피해자 E에게 “좋은 투자건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주당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3주 전에 말하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9. 아산시 I에 있는 J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H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계약확인서 등을 교부하면서 “돈을 필요로 하는 후배나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 1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여 주당 30%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그 이자를 받아서 이자로 지급할 테고, 원금은 필요한 시기로부터 2주 전에만 요청하면 언제든지 반환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7.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5,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H의 각 법정진술 1. 계약확인서, 각 차용증, 공정증서, 공정증서 확인서, 확인증, 통화기록 및 카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문자메시지(동일 폰번호) 캡처 자료 첨부], 카톡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 재산분할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E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H과 K과의 대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B 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대여금 및 이자를 받은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제출),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B 거래내역 제출),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이체처리결과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금융거래정보제공,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자료제출에 의한 피해금원 및 변제금원 특정), 수사보고(관련 사건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전 남편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재산분할청구권, 양육비청구권 등을 가지고 있는 등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제1주장). 나. 피해자 H은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지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제2주장).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매우 많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그 무렵 거래가액 약 2억 7,350만 원 상당의 부동산(L 아파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M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250만 원의 주식회사 N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주식회사 O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있었다. 또한 2019. 1. 4.경에는 다른 채권자 P에 의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19. 2. 14.경에는 Q에서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 외에도 C, P, R(S), K, T, U, V, W 등 개인 채권자들에게 많은 돈을 빌렸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88쪽 이하 802쪽 이하 등). 특히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P, R 등 일부 개인 채권자들에게는 1주일에 7% 이상의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정하였으므로, 매주 부담하여야 할 이자의 액수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고인은 그 외에도 X은행(800만 원), Y회사(500만 원), Z회사(400만 원), AA회사(200만 원), AB회사(400만 원), AC회사(400만 원) 등 제2금융권에 많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살던 집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만큼 상황이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당시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위와 같은 채무의 원리금을 부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증거기록 811쪽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매 관련 사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경매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은 경매 관련 사업에 관한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전면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계좌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경매 관련 사업을 추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9.경까지 아산시 AD아파트, AE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02쪽), 피고인은 2018. 7. 15.경부터 월세를 미납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43쪽). 라.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겠다’며 돈을 받은 후 이를 금융상품과 무관한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또는 경매 투자(피고인의 진술) 등에 전부 사용하였다. 또한 피해자 H에게는 ‘돈을 필요로 하는 후배나 소상공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돈을 받은 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에도 그 절반은 경매에, 절반은 생활비로 전부 사용하였다(증거기록 797쪽). 마. 피고인은 전남편 AF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AF가 피고인에게 2019. 1. 23.까지 1억 5,000만 원을, 2019. 3. 23.까지 1억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위 공정증서상의 금액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이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의 열악한 재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 채권자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이 변제가 불확실한 위 재산분할금 청구채권만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주 7~14%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돈을 빌린 것만으로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 해당 돈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대여는 투자와는 달리 원금이 보장되고 고정적인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대여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 금액이 약 1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다.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후 문자메시지 등 각종 증거를 조작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원리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B에게 약 2,0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약 20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약 4,000만 원(증거기록 882쪽 등)을 각각 지급하였다. 피해자들도 상식을 넘는 고율의 수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에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