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06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21. 11. 13. 00:43경부터 02: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회암동의 서재말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양주시 덕정동의 덕정역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3. 01:43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 용차가 양쪽 뒷바퀴 타이어가 펑크난 채 도로에 불꽃을 일으키며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경찰차를 통해 위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려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무면허인데 견인을 해서 가야지 왜 운전을 하세요’, ‘내리세요, 파킹 놓고 내리세요’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임을 이유로 차를 세우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요구를 무시한 채 E이 운전석 옆에 서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승용차의 파킹브레이크를 풀고 차를 전진시켰고, 이에 당황한 E이 다급하게 차를 쫓아가 ‘멈춰!’라고 소리치며 유리창이 열린 운전석 문으로 팔을 뻗고 손으로 치면서 위 승 용차를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액셀을 밟아 더 빠른 속도로 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E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여 더 이상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하고 팔을 빼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중,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덕정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경장 E으로부터 다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재차 이를 무시하고,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정차 중이던 경찰차의 왼쪽 공간으로 이를 운전하면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경찰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103 3.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F(여, 64세)와 동거를 했던 사람으로서, 2021. 10. 14. 23:00경부터 2021. 10. 15. 00:1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대문과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후, 집 내부로 통하는 유리창(가로 90cm, 세로 240cm) 1개를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마당 난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시가 9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이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가로 90cm, 세로 240cm) 1개를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573 5. 2021. 11. 11.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1. 17:20경 강원 철원군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마치 정당하게 충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에 LPG가스 충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전이 끝나면 피해자의 직원이 한눈을 파는 틈을 타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충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소나타 차량에 53,685원 상당의 LPG가스 48.54L(리터당 1,106원)를 충전받았다. 6. 2021. 11. 12.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2. 10:25경 위 ‘J’에서 위 소나타 차량에 LPG가스 충전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차량에 LPG가스를 가득 충전하여 달라. 내가 경찰관에게 20만 원을 보관하여 둔 것이 있으니 그 돈으로 충전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20만 원을 보관하여 둔 사실이 없었고, 충전대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소나타 차량에 44,377원 상당의 LPG가스 41.63L(리터당 1,066원)를 충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8,06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확인) [2021고단50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블랙박스 CD 영상자료, 방범용 CCTV 영상 CD 자료1,2,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2022고단1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품 등) 1. 견적서 [2022고단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를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경찰공무원 E은 이미 피고인이 무면허임을 알고 있었고, 무면허에 타이어가 펑크난 채 위험하게 운전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안전을 위해 창문이 열려 있는 운전석 창틀에 손을 올린 채 하차를 요구하는 중이었고, 그럼에도 갑자기 피고인이 출발하자 놀라 운전석 문 쪽을 손으로 치면서 따라갔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속력을 올려 운행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판시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계속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순찰차가 전면도로 중앙에 비스듬히 정차하여 가로막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무리하게 좁은 틈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그대로 순찰차를 충격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순찰차 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각종 폭력,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사기죄 등으로 약 30차례에 걸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전과도 다수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자체가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동종범행에 이르고 있어 그 책임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1:53경 양주시 화합로에 있는 덕정역 앞 도로에 이르러 정차해 있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따라온 경장 E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K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 쪽 창문을 삼단봉 등으로 세게 내려쳐 부수는 방법으로 문을 강제개방하고 그 안에 있던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며 몸부림을 치면서, 조수석 안에서 피고인을 운전석 쪽 문으로 밀어 내보내려고 하던 E의 팔을 뿌리치고 밀쳐 중심을 잃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승용차를 강제개방하기 위해 유리창을 부수는 등의 행위가 무서워 웅크리고 있었을 뿐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부인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할 것을 요하므로 소극적인 거동이나 불복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인 E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그 후 검사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지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E은 “조수석을 통해 피고인이 앉아 있는 운전석 쪽에 팔을 내밀어 하차시키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응하지 않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저를 밀어내 창문틀에 박혀있던 유리에 오른쪽 팔이 닿아 찢어지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체포하는 과정에서는 처음에 힘을 쓰고 반항한 것 외에는 체포된 후 부터는 말도 없고 순순히 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법정에서 검사가 힘을 어떤 방식으로 쓴 것인지 기억나는지 묻자 “수갑이 채워지지 않게 팔에 힘을 준 정도”라고 진술하고 “결과적으로 팔을 다쳤지만 그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순경 K의 경우 경찰에서 “E 경장이 조수석에 몸을 넣어 피고인을 내리게 하려고하자 피고인이 힘을 쓰며 반항하여 조수석에 있던 유리가 팔에 닿아 상처를 입는 피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E 경장이 다치는 과정 자체를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 위의 “힘을 쓰며 반항하였다”는 표현에 관하여 “하차하지 않으려고 힘을 조금 쓴 것으로 기억한다. 양쪽에서 들어오고 빼려고 하니까 약간 반항하듯이 움직이는 것이 있었다. 만약에 끌었으면 반대로 가려고 하거나 옆에서도 오니까 이제 반대편으로 뿌리치거나 하는 행동이 있었다. 액션이 큰 정도의 반항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양쪽에서 들어오니까 약간 거부감이 드는 듯한 행동으로 반항하는 것이 조금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처음에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을 입건하게 된 것은 E 경장이 그 과정에서 오른쪽 팔을 유리에 베이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더라도 이 부분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는 그 상처에 관한 문답을 하는 장면에서 등장한다. 그런데 앞서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을 차에서 강제로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깨진 유리에 입은 상처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피고인을 차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에 힘을 주어 버티면서 저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정도를 넘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