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 A은 2012. 11. 30. H이 부산 I건물 인수자금의 대출을 희망하는 ㈜J 대표이사 피해자 K과의 사이에 H이 위 자금의 대출을 알선하되, 피해자의 자금력을 담보하기 위한 자금을 피고인에게 보관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약정기한인 2012. 12. 7.까지 H이 위 자금을 대출받아오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위 보관금을 반환해야 함에도, 같은 날 H의 요청에 따라 H의 기업은행 계좌에 9천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안경 구입, 식대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09. 5. 경 경기 양평군 L 소재 982,174m²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 ㈜M로부터 매각 위임과 함께 받은 3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피해 회사 등으로부터 고소당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2009. 10. 27. 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사실은 변제기한을 유예받더라도 위 돈을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에 "㈜M로부터 수령한 3억 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한다. 2009.11.30.까지 손해배상금 2억 원 및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되, 매월 27일에 위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약정하고 이를 공증함으로써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고소를 취소받았다. 이후 피고인이 위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 회사로부터 위 약정의 이행을 촉구받자, 2010. 6. 10.경 서울 서초구 P빌딩 5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사실은 또다시 변제기한을 유예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R에게 "2010. 7. 15.까지 나머지 243,896,07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지급기일을 2010. 7. 15., 금액을 243,896,07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해 주어 위 기일까지 채무변제의 기한을 연장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기재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인증서, 공정증서, 약정이행촉구확인서, 불기소결정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별건 재판 중인 사건 확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M와 원만히 합의한 점, 횡령 피해금 중 9,000만 원은 H이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1,000만 원만 사용한 점(나중에 250만 원 반환)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4고단9941) 피고인 A은 변호사이고, 피고인 B은 법무법인 O의 사무장이다. 피고인들은 2010. 1. 12.경 서울 서초구 N빌딩 3층 법무법인 Q의 사무실에서 함께 피해자 F G에게 "포천시 T, U, V, W 면적합계 46,592㎡ 토지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현재 종중소유로 되어 있으나, 원소유자의 후손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위 종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면 승소가 확실하다. 그 후손들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1년 이내에 소송을 승소할 수 있다. 위 토지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시가가 14억 원 정도 되는데, 승소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지분을 14억 원에 매수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가 될 토지의 원소유자의 후손들로부터 소송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등 위 토지 관련한 소송위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6,0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원소유자의 후손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한 소송위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X은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던 Y이 사망한 후 그 재산을 상속한 처 Z의 후손인데, 2009. 11. 중순경 법무법인 을 찾아와 피고인들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X은 그 당시 구두로 형제인 AA, AB의 동의를 얻었다. 2) X은 그 당시 피고인들에게, AC이 2006년경 이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제기를 하였으나 패소·확정되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0. 1. 12.경 피해자들에게 위 소송위임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들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도 ·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 4) 피고인들은 2010. 4.경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망 Z의 정당한 재산상속인은 X이 아니라 X의 5촌 조카 사이인 장손 AC인 사실을 파악하고, X에게 AC으로부터 소제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서에 도장을 받아오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X은 AC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오겠다고 말하였다. 5) X이 AC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X은 2011. 5. 초순경 포항에 사는 조카 AC으로부터 날인을 받아 오겠다고 하면서 피고인들 측으로부터 소송위임계약서를 받아갔고, 2011. 5. 말경 AC의 도장을 받아왔다. 6) 피고인들은 위 소송위임계약서를 근거로, 2011. 6. 10.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원고를 AC으로, 피고를 경기도 외 7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피고 측을 통하여 알게 된 AC은 2011. 7. 12.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임야의 상속권이 일용 소송위임자인 X에게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원소유자의 상속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 제기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원소유자의 상속인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소 제기 시까지 AC으로부터 위임을 받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X은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의 재산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진정한 상속인으로부터 추후에라도 소송위임을 받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