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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9:10경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D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물레방아 삼거리 방면에서 방마리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72세, 여)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19:42경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0. 23:00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거주지 현관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대문이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견적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0.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발로 차서 대문을 부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장 D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다가가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와 지갑을 위 경찰관을 향해 던졌고, 자리에서 일어나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고 뒤로 물러서는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1. 손괴된 대문사진, 침이 묻은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파손한 범행 내용 가볍지 않다. 다만,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액과 폭행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09:17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도청오거리 부근 도로를 매산사거리 방면에서 도청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후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개인택시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개인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개인택시를 수리비 1,826,3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6:00경 부산 부산진구 B 'C' 옷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대화를 하면서 나란히 걸어가던 중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뒷부분에 갖다 댄 후 오른쪽 엉덩이 아래 부분까지 쓸어내리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내용 및 범행경위 등을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5:5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내부에서 7번 출입구 밖으로 연결된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를 발견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탄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휴대폰 카메라 앱을 실행시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피고인의 한쪽 다리를 피고인의 바로 앞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올려 두고 그 무릎 위에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올려놓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표, 수사보고, 범행 장면 화면 캡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성행개선을 위한 진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바로 삭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2:5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술집 'C' 안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D를 수차례 밟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던 중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벽에 걸려 있는 장식용 전구를 손으로 잡아 뜯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유리컵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하고 있으며, 19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8. 6. 28. 02:5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술집 'C' 안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36세)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차례 밟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 ■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로서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2018.7. 13.자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하여 처벌불원 ■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충남 서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다방을 운영하던 자로, 그 무렵 다방이 뜻대로 운영되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다수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막을 데가 있으니 1,000 만원을 빌려 달라. 1년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써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1.경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000 만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H(개명 전 :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친하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가게가 어려우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 일수를 해서라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경 5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3.경까지 합계 1,6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차용금증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수사협조회신(A의 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 피해자들과 합의 없는 점, 향후에도 실질적 피해 변상은 어려워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경 주거지인 평택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인 E 행세를 하며 "삼성65인치 TV 1대를 렌탈(매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물품을 빌려 사용하는 방식) 받을 테니 위 주소로 배송해 달라. "고 말하고 위 E의 생년월일과 위 주소를 불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을 대신하여 위 물품을 렌탈하는 것이 아니었고, 위 물건을 배송 받아 위 상고심 재판계속 중인 별건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명목으로 대물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E의 명의로 위 물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 하여금 위 물품을 자신의 주거지로 배송케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3.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64,8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상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가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1. 채무변제안내서, 지로통지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채무변제안내서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반성하는 점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범행 경위 및 피해금액, 전과 등에 비추어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22. 03: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무학로 123에 있는 두산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9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5.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냉천교차로에서 영천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를 넘어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맞은 편 차로로 튕겨나가다가 때마침 맞은 편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G(6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5.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위해 출동한 영천경찰서 I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사 J로부터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가 되고, 차 주위를 비틀거리면서 빙빙돌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7경까지 약 27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4. 19. 00:3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4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1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사우나 골목으로 이동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내측 좌멸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관련),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4. 19. 00:3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9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같은 날 01:10경 위E 사우나 골목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 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A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6. 27.자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23: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 2층 복도에서 같은 층 D호에 살고있는 피해자 E(26세)이 현관문을 열어 놓은 채 친구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빌라 F호 안으로 들어가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복도로 나와 피고인의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 지금 누구 하나 죽인다. "라고 말하고, 전화통화를 마친 후 D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너 죽여버린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웃과 다투다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위협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채증한 후 곧바로 현관문을 닫았다는 것이므로 위급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거주지를 변경하였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최근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앞에 있는 서울시설공단 교차로를 동대문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왕십리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BEVERLY 350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4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으나 1993.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본량동에 있는 본량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피고인은 2005. 6.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상가 주차장에서, 매장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피해자 C이 주차장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자 이로 시비되어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올리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17.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의 형의 선고를 받고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성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 생명과 신체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19:33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민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8. 19:33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인덕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G),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7%로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벌금형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2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모두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위 각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0.09:00경 서울 강남구 B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3세)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어컨 수리를 하기 위해 출발하려는 피해자의 D 1톤 화물차량 앞 노상에 앉아 약 1시간 12분 동안 가로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56

범죄사실 [피고인의 가담 경위]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B(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대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금해오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18. 8. 13.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8. 1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당신의 계좌가 중고물품거래 사기 범행에 악용되었다. 당신이 위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해당 계좌에 예금된 돈이 인출하여 우리가 보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감독원 신분증,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6: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93에 있는 성수역 1번 출구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B는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신분증과 서류를 보여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47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함께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18. 8. 14.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8.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를 이용할 사람을 검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조 수사를 하고 있으니 해당 계좌에 예금된 돈이 인출하여 우리가 보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감독원 신분증,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4:2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 43에 있는 부천 송내역 1번 출구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B는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신분증과 서류를 보여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함께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2.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치과에서 피해자 D에게 "치과의사 이 사무장 F가 운영하는 병원인 'C 치과'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F가 당신에게 지고 있는 채무 8,000만 원을 이 인수하기로 했으니, E에게 나머지 7,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며 E의 치과를 인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자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4. 5.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고, 생활보호대상자였으며, 과거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3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E에게 전달하는 등 치과 인수를 중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l C 치과 상호를 변경하는 간판제작비로 쓸 수 있도록 16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간판제작비 명목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2. 30.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1학교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에게 전달하여 C 치과 인수자금 중 일부로 쓰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 3. 경제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이 C 치과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운영경비가 급히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진술에 대해) 1. 현금차용증,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최근 출소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편취금의 액수, 징역 10월형이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사건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7.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752 피고인은 2018. 11, 1, 2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라이브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2명에게 아무 이유 없이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치켜드는 등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밴드마스터인 에게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오른팔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98 피고인은 2019. 1. 16.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지구대 옆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G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H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4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2019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