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5. 09:20경 서울 마포구 E 빌딩 앞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울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우유를 건네고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빌딩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비상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고 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 안에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의 친구 B은 2016. 12. 18. 05:00경 클럽에서 알게 된 러시아 국적 여성인 피해자 G(여, 27세)와 함께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모델 407호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백마를 잡았다. 러시아 여자를 꼬셔서 모텔에 와서 성관계를) 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나도 가서 하겠다. 불 꺼놓고 하면 못알아본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에게 위 모텔 주소를 알려주었다. 위 B은 같은 날 06:33 경위 407호실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손잡이에 열쇠를 꽂아두고 나와 위 모텔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407호실이다. 여자가 술이 조금 깼으니 조용히 들어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안에 들어가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407호 앞에 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방실에 침입한 후, 객실 불이 꺼져 어둡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모텔 객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 A에게 모텔 주소와 객실 번호를 알려주고 객실 문을 열어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방실침입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32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월pod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2) 제1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다수 범죄의 처리 결과 : 징역 5년 ~ 9년 나. 피고인 B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또 다른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모텔 객실에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모텔 객실로 침입하여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공동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은 방실침입 준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도와준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방실침입 준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실침입 준강간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백마를 잡았다.러시아 여자를 꼬셔서 모텔에 와 있으니 너도 하고 싶으면 오라'고 이야기하여 모텔 앞으로 가서 피고인 B을 만났다. 피고인 B이 '백마가 술이 조금 깼으니 잠이 깨지 않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말하며 방 호수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조심하느라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손에 들고 시정되지 않은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모텔방은 불이 꺼져있어 캄캄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 옷을 벗어 놓았는데 옷을 벗는 동안 피해자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에 올라가자 피해자가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리며 영어로 '가이' 라고 부르며 뭐라 말을 했으나 알아듣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음부에 집어넣고 성관계를 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 성관계를 마친 후 나가려고 하니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후아유'라고 말하며 나가라고 하여 모텔을 황급히 빠져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가 깨지 않도록 조심해서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 곧바로 피해자의 뒤에 누워 성관계를 한 것이고, 성관계를 하기 전 피해자와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으며,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로 몰래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도록 모텔 방 호수를 알려주고, "백마가 술이 조금 깼으니 잠이 깨지 않게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한 직후에 몰래 모텔로 들어온 얼굴도 알지 못하는 피고인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