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92

범죄사실 1.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여, 44세)이 속칭 '마담'으로 일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등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위 액수미상의 외상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을 평소 조직폭력배라고 생각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시미로 찔러 죽일 수도 있고 염산을 얼굴에 뿌릴 수도 있다. 돈 몇 푼 때문에 나한테 그러지 마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외상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액수 미상의 외상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피해자 C이 속칭 '마담'으로 일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경상도 쪽에 철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5천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한두 달 안에 2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추가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철거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지 여부조차 확인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4. 11.경부터 2008.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06,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 부분 일부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피고인이 철거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도 철거사업 경비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어서 그 범의가 단일할 뿐 아니라, 범행방법 역시 동일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07. 4. 11.경부터 2008. 2. 10. 경까지 사이에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14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 행위가 종료된 2008. 2. 10.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공소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5. 12, 10.경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기본범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공갈죄 [유형]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1억여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범행 후 오랜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고,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앞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미상을 초과하여 18,560,000원 상당의 외상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하여 술값 외상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마담으로 있는 유흥주점에서 2007. 3.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술을 마신 점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그 중에는 피해자가 호의로 술을 제공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과 피고인의 이 사건 협박 당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외상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18,560,000원 상당에 이르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는 술값 외상대금이 18,560,000원 상당에 이른다는 근거로 외상 사인지 사본(다만, 위 외상 사인지의 앞면은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유흥주점의 카운터를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이 작성하고, 뒷면은 위 유흥주점에 근무하던 G 부장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그 각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이를 토대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외상 사인지 앞면에는 술값을 기재하고, 뒷면에는 유흥접객원의 봉사료와 노래반주비용을 기재하는 외에 일부 지급받은 술값 등도 기재하였다는 것인데 그 외상 사인지 사본의 앞면만 복사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고, 외상 사인지 원본은 분실되었으므로, 외상 사인지 뒷면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상 사인지 앞면의 술값보다 많은 금액의 외상대금채권이 존재하고, 그 외상대금채권이 18,560,000원 상당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외상대금 채권이 18,560,000원 상당에 이른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