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10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경부터 2014.경까지 피해자 C이 주지로 있는 ‘D’라는 절의 신도회장으로 위 D에서 기거하면서, 위 D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E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축 공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공인된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C과 피해자 F는 창원시 성산구 G, H 토지의 공동 소유자였다. 피고인 A은 2014. 8.경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토지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과 함께 매수인에게는 위 토지를 12억 5,000만 원에 처분한 후 피해자들에게는 10억 원만 주고 나머지 차액은 임의로 사용하자고 모의하였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매수인을 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인인 I을 통하여 J을 알게 되었고, I을 통하여 J에게 “매도인들이 위 토지를 12억 5,000만 원에 처분하고 싶어 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계약서에는 대금을 10억 원으로 기재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2.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 사무소에서 매도인인 피해자들과 매수인인 J이 위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J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해야할 계좌번호와 각 계좌번호에 송금해야 할 금액이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25.경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습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09.경부터 2014.경까지 피해자 C이 주지로 있는 ‘D’라는 절의 신도회장이면서 절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2014. 3.경 위 D에 새로 부임한 스님이 절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절의 업무에서 배제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이혼했던 전처하고 합치기로 했으니 절에서 나가겠다. 아들도 결혼한다고 하니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승려들과 신도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집기류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절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몽둥이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씨발 내 아니면 공사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나, 불법으로 공사한 것 다 까발려 볼까. 내 말한마디면 공무원들 줄줄이 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이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경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억 3,200만 원을 받고, 시가 4,300만 원 상당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16. 6. 26.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의 신도였던 피해자 N(여, 33세)에게 전화하여 “죽은 니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니한테 뭔가를 해주라고 한다.”라고 말하여 이를 궁금하게 여긴 피해자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8. 0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하고 잤던 여자가 나를 못 잊어 병원에 입원했다. 힘들게 공장 다니지 말고 내하고 같이 살면 300~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는 박카스 병을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잠에 들자 창원시 이하 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약에 안 만나 주면 내하고 잤던 거 니 신랑한테 다 얘기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5.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Q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2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R모텔 S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스님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 협조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렇다면 며칠 전에 성관계한 것을 남편에게 다 말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자 피해자에게 “주사를 맞으면 괜찮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로 간 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C, T,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T,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I, T,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확인증 사본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인 C 경과서 제출, 본건 관련 사건[2020형제6381호] 사본 편철, 피의자 A 등 별도 계좌로 송금받은 2억 5천 만 원 거래내역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T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고소장,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증거목록 1권 32, 33쪽), 각 녹취록(증거목록 1권 34 내지 43쪽, 430 내지 458쪽)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N,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C,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제출한 통장사본 등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피해자 N의 진술, 범죄사실 '라'항' 발생 장소인 R 모텔 사진 첨부, 피해자 N의 직장동료였던 W의 진술, 범죄일람표 9번 범죄사실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B 수표번호 제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1. 고소장, U의 엄벌 탄원서, 통장 사본(증거기록 1권 105, 106쪽)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G, H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와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 받기로 한 2억 5,000만 원 중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8,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에 매수인 J을 만난 적도 없고 2억 5,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 받는다는 사실에 관하여 나중에야 알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공모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 C, F는 이 사건 부동산이 10억 원에만 팔리면 충분하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매수인 J이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꼭 필요하여 수고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은 매수인 J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에 대한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금액은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금액인 10억 원의 25%에 달하는 금액으로 매수에 관한 수고비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 J은 매매대금으로 12억 5,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들 측에서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의사를 밝혀 2억 5,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인 I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창원시가 공동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매각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매각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알고 있던 10억 원 중 9,000만 원을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보수로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선뜻 10억 원에만 매각이 되면 충분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임의로 처분하도록 하는 의사를 밝힌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보인다. 관련하여 피해자 C 및 T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들은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받기를 희망하였을 뿐 매매대금으로 10억 원만을 받으면 충분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임의로 취득할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으며 만약 매매대금이 12억 5,000만 원이라고 알았더라도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임의로 처분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이 12억 5,000만 원에 매각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도 주장하나, 상피고인인 B은 물론 증인 I이나 매수인인 J은 피고인 A이 위 가격에 매매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상반되게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들은 매수인 J이 지급하는 추가 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을 계좌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X 및 Y(피고인 B의 배우자 및 처남)의 계좌를 알려 준 바 있다.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았다면 횡령 금액의 1/3 가량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피고인 A에게 이체되도록 할 마땅한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2.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현금 및 차량을 피해자 C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2억 원의 차용증을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주었으며 자신이 그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절에서 일을 하는 등의 공로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 피해자 주장과 같은 협박 등에 의하여 교부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습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품을 교부 받은 이유가 피해자의 절에서 일을 한 공로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에 관해 증명할 사람이 있기는 하나 재판정에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등의 변명만을 하고 있다. 2) 아울러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매달 1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절에서 일한 대가를 이미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이나 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을 가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반대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물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U, V의 진술 등의 증거가 존재한다. 3.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에 관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N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나서야 고소를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주변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고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3) 위 범죄사실의 발생시기인 2016년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시기인 2019년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당시 스님이었으며 주지스님인 C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남편 등 가족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 두렵고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이러한 사실을 덮어 두고 살아 왔으나,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상습공갈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며 피고인을 처벌해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위와 같은 대처가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하기 어렵고, 충분히 수긍이 되는 설명이다. 4)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났을 때의 상황을 우려하여 약속 장소인 P 커피숍에 직장 동료인 W도 오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W 역시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목격한 바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정황도 존재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상습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4년(각 유형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하되, 동일한 이득액에 따른 일반공갈 유형에서 각 대유형에 공통된 양형인자만을 반영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협박의 정도, 범행이 지속된 기간,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이 크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횡령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을 주관하는 등 횡령죄의 공동범행을 주도한 자라는 점, 횡령한 금액의 2/3 이상을 자신의 배우자 및 처남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아울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에 대하여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적다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