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부터 2013. 가을경까지 인천 D오피스텔 층수 호수 불상에서, 2013. 가을경부터 2015. 6.월경까지 제주시 E아파트 312동 601호에서, 2015. 6.경부터 2015. 8. 3.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불상오피스텔에서, 2015. 8. 4.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제주시 F아파트 602호에서, 2016. 6. 초순경부터 2016. 7. 19.까지 제주시 G아파트 101동 202호에서 "H"라는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7.부터 2016. 7. 19.까지 위 장소에서 'H, URL주소 I 등 6개)'라는 사설 게임서버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정식 리니지 게임의 내용을 변조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토렌트 사이트의 배너광고나 리니지 프리서버 정보공유 사이트인 'J 사이트' 등에 "H 리니지 프리서버 회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게임 이용자 최대 4,729명을 모집하여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H' 리니지 프리서버 접속기를 다운로드 받아 게임서버에 접속하게 한 후 회원가입하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부여한 후 위와 같이 변조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템 등의 구매를 원하는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구매요청을 받으면 1만 원을 피고인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6억 '아데나'라는 게임머니를 교부하거나, 30만 원을 피고인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각종 게임아이템으로 구성된 '기사패키지', '전사패키지', '요정패키지', '다엘패키지', '용기사패키지', '마법사패키지'라는 각 게임아이템 묶음 중 회원이 원하는 한 가지 묶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713,048,078원을 교부받고 해당 게임아이템 묶음 또는 게임머니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버로 접속을 우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중으로 하여금 자신이 개설한 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자신은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7.부터 2016. 7. 19.까지 위 장소에서 'H, URL주소 I 등 6개)'라는 게임 서버를 개설하고, 게임 이용자 최대 4,729명을 모집한 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임 이용자들이 'H' 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 파일의 접속 프로그램(Lin.bin)을 수정한 파일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회원들이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피고인 운영 서버의 리니지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임의로 생성한 후 회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고, 정규 '리니지' 게임 서버로의 접속을 전제로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서버 접속 프로그램을 수정된 프로그램으로 대체함으로써 게임 프로그램 실행시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서버로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위 'H' 서버로 접속이 되도록 하여 '리니지' 게임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및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0. 17.부터 2016. 7. 19.까지 'H'라는 게임 서버를 운영하면서 각종 게임 아이템을 생성하여 이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713,048,078원의 수익을 거두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금융거래회신 1. 현장사진 출력물 1. H 후이즈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제104조의2 제1항(영리 목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6.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2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2유형(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사설서버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범죄수익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죄수익이 상당하나 저작권자가 동액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5개월여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