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2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I은 지적장애인 170여명을 보호하고 있는 J재단 소속의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이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5. 1.경부터 2012. 1. 13.경까지 K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해자 L(여, 3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불상 밤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I 임시거주지(이하 '임시거주지'라 한다)에서 선생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혼자 나와 있는 지능지수 62, 사회연령 7세 8개월 수준으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임시거주지 근처 건축 중인 건물로 데리고 가서 '연애하자'고 말하며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돌이 있는 바닥에 누우라고 한 후 피고인도 옷을 벗은 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N(여, 4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여름과 가을 사이 일자불상 밤경 임시거주지에서 혼자 나와 놀고 있는 지능지수 59, 사회연령 7세 수준으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애를 하자'고 말하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인적이 없는 임시거주지 학교 뒤로 데리고 가 근처에서 이불같은 천을 가지고 와 땅바닥에 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만을 벗기고 바닥에 누우라고 한 후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해자 O(여, 3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가을 일자불상경 임시거주지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놀고 있는 지능지수 56, 사회지수 51, 사회연령 7세 2개월 수준으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꽉 잡고 임시거주지 학교 뒤로 데리고 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피해자의 입을 파란색 테이프로 붙여 막고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피해자의 손을 묶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쇠로 된 막대로 피해자를 때려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해자 P(여, 3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가을 일자불상경 임시거주지 학교 근처에서 혼자 거주지로 걸어가고 있는 지능지수 51, 사회지수 51, 사회연령 7세 수준으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오라"고 말하고 "싫다.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임시거주지에 있는 학교 뒤편으로 데리고 가 "싫다"고 말하며 울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의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1.경부터 2013. 5.경까지 J재단 부설 지적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도자기 종류를 만드는 Q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해자 L(여, 38세 내지 3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부터 2011.까지 사이의 여름 일자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J재단 Q(이하 'R Q'라 한다) 안에서 S에게 과자를 주기 위하여 온 피해자를 보고, '왜 S에게 과자를 주냐'고 말하며 밀걸레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린 후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R Q 2층 피고인의 거주지(이하 '피고인의 사택'이라 한다) 안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연애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누우라고 한 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N(여, 40세 내지 45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09. 11.경 사이 겨울 일자불상경 임시거주지 학교 근처에서 혼자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학교 뒤로 데리고 가 흙바닥 위에 이불같은 천을 깔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한 후 강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랫부분까지 내리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종아리 아랫부분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09. 11.경 사이 봄이나 가을 일자불상경 임시거주지 Q 밖에서 피해자를 보고 '연애 한번 하자'고 말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학교 운동장 뒤로 데리고 가서 이불같은 천을 깔고 누우라고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누우라고 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종아리 아랫부분까지 내린 후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종아리 아랫부분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7.경 사이 일자불상경 R Q 내에 있는 피고인의 사택 방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들어가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해자 T(여, 41세 내지 42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5.경 사이 일자불상경 R Q에서 작업이 끝난 후 사람들이 모두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지능지수 51, 사회연령 7세 수준으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싫다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2.경 사이 일자불상경 R Q에서 피해자를 만나 연애를 하자고 하고, 이를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빗자루로 때려 피고인의 사택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얼굴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해자 P(여, 31세 내지 3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2. 2.경 사이 일자불상경 R Q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오라고 하였으나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사택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하였고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들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1. AJ, AK, AL, AM, AN, A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고발장 1. L, N, O에 대한 AS 작성의 각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T, P에 대한 Y 작성의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L, N, O, T에 대한 AT 작성의 각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P에 대한 AU 작성의 각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L, N, O, P, T에 대한 각 심리평가보고서 1. V 작성의 피해자 상담록 사본, Z 작성의 상담확인서, AO 작성의 상담관찰일지 1. 각 진술녹화 CD 1. 최초 I 강당 등 사진(AV), I 임시거주지 사진, 최초 I 사진 및 최초 I 약도, 임시거주지 약도, 현재 R에 있는 J재단 사진, 최초 I 사진, 임시거주지 I 사진, J복지재단 장애인재활센터 조감도, 최초 I 약도, 임시거주이전지(2007-2009)약도, A, B 원장 최초 숙사 배치도, Q 건물 1층 단면도, Q동 사진 1. 각 수사보고(심리평가보고서 등 첨부, 전주J복지재단 이주연혁, 피의자 A 제출의 사진 등,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첨부 관련, A, B 사진 첨부, Q동 약도 및 사진 촬영), 각 수사보고서(R에 있는 I 사진 첨부, 임시거주지 I 사진 첨부, J복지재단 현황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A :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수차례 간음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 :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수차례 간음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피고인 B: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L, T에 대한 각 간음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P에 대한 간음의 점, N에 대한 2007. 8.경부터 2009. 11.경 사이 겨울 일자불상경 및 2007. 8.경부터 2009. 11.경 사이 봄이나 가을 일자불상경 각 간음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N에 대한 2012. 2.경부터 2012. 7.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고지명령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57호, 2010. 4. 15.) 제2호 제1항,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B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57호, 2010. 4. 15.) 제2호 제1항,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각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2.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모두 지적장애인들이고 그 밖의 물적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살피건대, 지적장애가 있는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당사자가 처한 구체적인 여건이나 상황 등에 기초하여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지적장애로 인한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 진술의 경우 진술의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 등이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I의 이주연혁 I은 1979. 8. 24.경부터 2007. 8. 9.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AV에 소재하였고(최초 I), 2007. 8. 9.경부터 2009. 11. 12.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M에 소재하였으며(임시거주지, 파란색 지붕으로 된 조립식 가건물), 2009. 11. 12.경부터 현재까지 전주시 덕진구 R에 소재하고 있다(R I). 2) 이 사건 각 범행장소인 임시거주지 학교 근처와 R Q의 구조 임시거주지에는 정문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로 조립식 건물들이 여러 채씩 배열되어 있고, 가장자리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임시거주지 정문을 들어서면 바로 왼편에 피해자 O의 가족과 피고인 B의 가족이 각 거주하였던 안내/직원숙사동이 있고, 안내/직원숙사동 좌측으로 임시거주지 가장자리에 학교 운동장이 있다. 안내/직원숙사동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문을 기준으로 좌측에 학교 건물이 있으며, 학교 운동장은 안내/직원숙사동과 학교 건물, 그리고 울타리로 둘러쌓인 형태로 안내/직원숙사동과 학교 건물의 사이로 출입이 가능하다. 학교 운동장의 울타리 쪽 귀퉁이에는 '방방이'라 불리는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학교 근처 울타리를 둘러서 키 큰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었고, 울타리 바깥 쪽으로 고추묘목, 상추 등이 심어져 있는 텃밭이 있었으며, 공사 중인 건물이 여러 채 있었다. R Q 건물은 2층으로 건물 1층 중앙에 현관과 통로가 있다. 현관을 들어서면 복도를 사이에 두고 좌측에는 사무실·원장실이 상담실·작업활동실과 마주하고 있으며, 우측에는 남녀화장실·전시실이 2층으로 통하는 내부계단·도자기 실습을 하는 작업실과 마주하고 있다. 건물 2층에는 여자 탈의실과 피고인 B가 사택으로 사용하였던 숙소가 있는데, 숙소는 거실과 씽크대가 있는 주방, 방 3개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 B는 사택으로 사용할 당시에는 제일 큰 방을 안방으로 사용하면서 침대를 두지 않았고, 나머지 두 방에만 침대를 두었으며, 거실에는 벽걸이형 텔레비전이 걸려 있었다. 3) 피해자들의 장애정도 피해자 L은 지능지수 62(경도 정신지체), 사회지수 55, 사회연령 7세 8개월 수준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언어적 이해력과 표현력이 부족하고, 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대안행동을 고려하거나 갈등상황에 즉각적으로 적절히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피해자 N은 지능지수 59(경도 정신지체), 사회연령 7세 수준의 지적장애인으로 어휘력과 언어적 이해력과 표현력이 매우 지체되어 있서, 수동적·회피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발적으로 대안을 고려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이다. 피해자 O은 지능지수 56(경도 정신지체), 사회지수 51, 사회연령 7세 2개월 수준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언어표현이 장애 수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다. 피해자 P은 지능지수 51(경도 정신지체), 사회지수 51, 사회연령 7세 수준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언어적 개념형성능력과 어휘력, 언어적 유창성이 전반적으로 매우 지체되어 있고, 인지기능 및 사회적 대처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피해자 T은 지능지수 51(경도 정신지체), 사회연령 7세 수준의 지적장애인으로서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를 습득하지 못하고 언어적 이해력과 표현력이 부족하며, 지적인 잠재력과 사회적 대처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4)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92.경부터 2001. 2. 28.경까지 AW학교 특수교사로 근무하였고, 2001. 6. 20.경부터 2009. 1. 30.경까지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와 2009. 5. 1.경부터 2012. 1. 31.경까지 K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1982.경부터 1992.경까지 I 국장으로, 1993.경부터 1999.경까지 J재단 부설 K 국장으로, 1999. 1.경부터 2013. 5.경까지 J재단 부설 지적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Q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5) 이 사건의 경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X, 전북장애인성폭력상담소 Y, 전주시청 생활복지과 소속 AD은 2011. 10. 7.경 I에서 민관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I 이용생들의 성폭력 피해 의혹이 불거지고, 2011. 10. 25.에는 재조사까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이용생들을 성폭행하여 왔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J재단의 AX 대표이사와 I AM 원장은 생활재활지원팀장 V에게 사실확인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V는 2011. 11.경 W, 이 사건 피해자 N, L을 상담하였고 그 상담결과를 재단에 보고하였으나, 재단 측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1. 31.자로 퇴직하였다. 이후 I 직원인 U, V 등은 2012. 7. 27.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고발요지는 '1990년부터 2001년 사이 최초 I 내에서 피고인 A이 이용생들을 강제로 성폭행 및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위 고발 이후 W, N, L 등이 'AY'에 분리조치되었는데, 그 때 이 사건 피해자 O도 자신에게도 성폭력 피해가 있으니 같이 가겠다고 하여 함께 AY으로 분리조치되었다. 이 사건 피해자 T은 2012. 10. 1.경 사회재활교사 AO에게 피고인 B로부터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AO는 전주시청 생활복지과 AZ 주사에게 이를 보고하여 T·AF 부부도 I에서 퇴소조치되었다. 전주시는 2013. 1. 11. 전주덕진경찰서에 '피고인 B가 이용생들을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B를 고발하였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범행(판시 제1죄)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L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L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진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였고, '임시', '찢어진 집', '해바라기, 옥수수, 고추가 있었다', '바닥에 돌이 있었다', '더웠다', '깜깜하다', '옷을 다 벗고 연애를 했다'라고 진술하며, 해부학적 인형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등, 범행의 시점·장소·행위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종이, 휴지, 공을 피해자의 생식기에 넣었고, 이를 담당 생활재활교사인 AJ에게 말하여 간호사인 BA과 함께 병원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AJ와 BA의 진술 및 BA 작성의 근무일지, 피해자의 의료기록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J와 BA은 현재에도 I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유죄판결로 인하여 I이 폐쇄되어 직장을 상실할 위험이 있고, 특히 AJ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를 받을 위험까지 있는바, 이들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진료 사실을 근무일지에서 고의로 누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던 AN은 수사기관에서 남자 지적장애인 BB이 2007년 말경 여자 지적장애인 BC를 강간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건으로 인하여 BC를 담당하였던 AJ와 자신이 질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2008. 2.경 I 이용생 BD로부터 피고인 A이 이용생들을 성폭행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AJ와 상의하였음에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482, 1483쪽), 위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더하여 산부인과 진료의 경우에는 기록을 남기지 아니하고 진료 받는 경우가 없지 아니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N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N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진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였고, '학교 뒤', '해바라기 꽃이 있었다', '파란 지붕이었다', '오빠는 바지와 팬티만 벗었다', '피해자도 바지와 팬티만 벗겼다', '고추를 집어넣었다'라고 진술하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음부와 같은 특정한 신체 부위를 손으로 가리키는 등, 범행의 시점·장소·행위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중 바닥에 깔았던 이불의 색, 학교 뒤에서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 환했는지 깜깜했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이 발견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점, 진술 조사 당시 극도의 두려움과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전체 진술을 감안할 때 공소사실과 유사한 종류의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사회적 지지나 격려를 좋아하고 신뢰관계인이나 조사자의 눈치를 살피었지만, 본인이 내키지 않으면 계속 진술을 거부하였고, 조사자의 격려와 회유에도 불구하고 조사자가 원하는 대답을 아무렇게나 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억 속에 떠오른 것을 말하는 경향이 강했다. 범행 시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바닥에 이불을 깔았다'고 진술하였는바, O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불은 비나 눈이 올 때 이용생들이 미끌어지지 않도록 까는 담요로 보이고, 이는 임시거주지에서만 사용되었으므로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은 임시거주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 O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O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진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였고, '학교 뒤에 풀밭이 있어요', '서울엄마가 뭐 심어 놓은 거 있어요, 상추나 뭐 그런거, 상추하고 다 심어 있어요', '좀 추웠어요. 쌀쌀해요. 몸을 떨었어요', '임시 살을 때, 임시. 여기가 우리 집이고', '임시에 학교 뒤에 있어요. 운동장이 있고, 거기서', 'A 선생님이 학교 뒤에 가고나면 이불을 갖고 와요', '옷을 벗기고요', '고추를 성경기(피해자의 성기 표현)에 넣었어요', '손 묶고, 다리 묶고 그랬어요', '얼굴은 손으로, 머리는 쇠, 어깨랑 팔뚝 맞고', '파란 테이프로 입을 막았어요' 등 범행의 시점·장소·행위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며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소리 지르고, 소리 못 질러요. 테이프로 붙여놔서', '가슴 꽉 누르면 아프잖아요. 남자손이니까 꽉 누르니까 아프죠', '입에서 테이프를 뗄 때 아팠어요' 등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상호 작용을 묘사하고 대화를 재현하는 모습을 보였던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관련하여 임시거주지 학교 뒤는 사면에서 시야가 확보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어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 장소에 대하여 '학교 뒤에 풀밭이 있어요', '서울엄마가 뭐 심어 놓은 거 있어요, 상추나 뭐 그런거, 상추하고 다 심어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던바, 공소사실의 '학교 뒤'라 함은 피해자의 표현에 따른 것으로 서울엄마(AQ)가 상추 등을 심은 텃밭이 있는 I 울타리 밖 공터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AW학교는 2009. 3.경 R에 있는 I에 있는 학교로 먼저 이전을 완료하여 임시거주지 학교 건물은 당시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비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일이 아닌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숙소에서 일하는 직원 외에는 출근하지 않으므로 사람의 왕래가 드물었을 것인바, 범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L 등이 AY으로 분리조치된 시점에서야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보고한 점을 들어, 피해자가 L 등과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으로 성폭력 피해를 보고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결혼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감안할 때 피해자는 '결혼한 사람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피해를 보고하는 것을 망설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L 등과 함께 AY으로 분리조치되면서 남편 및 아들과도 분리되었던바, 가족과 분리되는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거짓으로 피해를 보고할 가능성도 낮다고 보인다. 라) 피해자 P 진술에 대하여 증거능력 유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 영상녹화물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 제3항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 영상녹화물와 관련하여 조사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규정한 제134조의2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 영상녹화물을 당해 조서의 증거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어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2014. 1. 16.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은 중간 부분(10:44:12~10:50:18)이 삭제되어 있으나, 10시 34분 25초경 영상녹화장치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있는 컴퓨터가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기계적인 문제로 인하여 약 10분 정도 해결책을 찾다가 10시 44분 12초에서 10시 50분 19초로 화면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위 사건 발생 전후로 급격히 변화하지 아니하는 점, 신뢰관계인 BE는 위와 같이 영상이 삭제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관련된 대화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영상녹화물이 조사 전 과정의 녹화라는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하여도 증거능력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신빙성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P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진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언어적 표현력이 매우 지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거주지 학교 운동장 사진을 가리키며 '학교 뒤에, 여기 뒤에 있지, 거기 가서 했어요', '꽃(이 있어요)', '더웠어요', '학교 뒤에서 오라고 해요', '위에는 안 벗고, 아래는 (발목을 가리키며)이만치'라고 진술하고, 해부학적 인형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등, 범행의 시점·장소·행위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관련하여 피해자 O과 마찬가지로 임시거주지 학교 뒤에서는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임시거주지 학교 운동장 사진을 가리키며 '학교 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 운동장은 학교 건물과 안내/직원숙사동 건물로 둘러싸여 있어 주의를 기울여 보지 않는 한 잘 보이지 않는 점, 학교 건물은 당시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서 비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2014. 1. 16.경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진술하는 것을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묻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스스로 얘기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점 및 피해자의 진술능력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AJ 선생님에게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AJ의 진술을 근거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J가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유죄 인정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각 피해 진술을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이 관심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이 사건의 고발자들 및 피해자들의 신뢰관계인인 Z, X 등이 I을 폐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진술 내용을 교육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들의 지적능력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관심을 얻기 위하여 또는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사소한 거짓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성폭력 피해라는 큰 사실을 꾸며내어(피해자들은 범죄의 의미를 알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내용을 기억하였다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진술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같은 견지에서 피해자들에게는 이 사건 고발자들과 신뢰관계인들이 교육하는 내용을 기억하였다가 일관되게 진술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보이는 극도의 공포심, 불안감, 눈물 등의 감정표현까지도 교육으로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I이 폐쇄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고발자들 및 신뢰관계인들이 얻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목적이었다면 피해자를 5명이나 교육시킬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고발자들의 경우 현재에도 I에 근무 중인바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오히려 삶의 터전인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이 유도신문을 하고 신뢰관계인이 수사에 개입하여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끔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조사자가 틀리게 말하면 이를 정정하고 조사자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면 다시 진술하는 등 암시나 유도에 저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도나 암시만으로 만들어진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비교적 일관되며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독특한 세부묘사를 포함하고 있는 점, 언어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의 신문에 있어 어느 정도의 유도신문이나 개입은 오히려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I에서는 기관 특성상 지적장애인 혼자 돌아다닐 수 없으므로 혼자 돌아다니다 피고인을 만나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혼자 자유롭게 나가서 산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V, AK, AG, AH, AA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AJ 등의 일부 생활재활교사들은 이 법정에서 생활재활교사들이 이용생들을 24시간 관리·감독하므로 혼자서 자유로이 돌아다닐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들은 I이 폐쇄되어 직장을 상실할 위험 혹은 피해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를 받을 위험으로 인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I 남성 지적장애인들이 여성 지적장애인들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하였는바(AP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여자이용생 2/3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도 시설 이용생들에게 자유시간이 인정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이 I에서 분리되기 전에는 1990년부터 2001년 사이에 발생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 하다가 분리되고 난 이후에서야 2009년경의 피해사실을 보고하고 있는바, 가장 오래된 기억을 먼저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최초 I에서의 피해사실은 'L, N, BF, W가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으로 단독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보다는 비교적 진술하기 수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아닌 BF, W가 먼저 오래된 일을 이야기하였다면 피해자들도 이에 따랐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신체가 병약하므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고 쇠막대기 등으로 구타하는 등의 범행이 가능한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인지기능과 사회적 대처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하면서 불안·초조·공포 등의 감정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들이 I의 원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적·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반항을 충분히 제압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B의 범행(판시 제2죄)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L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L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진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였고, 'R', 'BG이 아빠 집에 방이 하나 있었어요', '선물 S 갖다 주러. 과자도 갖다 줬어요', 'BG이 아빠가요, 옷 벗으래요', '뽀뽀하고요, 연애도 했어요, 이렇게 고추도 넣었어요', '옷 입고 말하지 말래요'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의 시점·장소·행위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R에 있는 I 1층 사무실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R Q의 원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적·심리적으로 반항이 억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을 만큼 소란스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N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N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과 관련하여서는 '파란 지붕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 뒤에 나무 있고, 돌, 인제 없어', '추웠어, (윗옷은) 두꺼운거', '이불 하나 깔고 드러누우래요', '고추 집어넣었어', '가슴 안 만졌어요. 추워서 안 만졌어'라고 진술하는 등 임시거주지의 학교 뒤에서의 범행이라는 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과 관련하여 '학교 뒤에 밭에 있어, 꽃 심어진 데 있어', '건물 바깥 쪽, 아까 전에 말고, 놀이터, 학교 놀이터, (임시거주지 학교 운동장 사진을 가리키며) 이거요', '밭에 꽃 심어진 데서 연애 한 번 했어, 선생님 없고, 선생님 다 없고, 사람 없어, 많이 없어, 사람', '드러누워, 이불 깔고, 연애해요','(윗옷은) 안 벗기고, (종아리 아래를 가리키며) 이만큼 벗겼어요, 팬티도 벗으고', '고추 집어 넣고, 여기다 집어 넣었어'라고 진술하는 등 임시거주지 학교 운동장 뒤에서의 피해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3)항과 관련하여, '빈 방, BG이아빠가 살았어, 이사갔어', '꽃 만드는 작업실 앞에 사무실이 있고, BG이아빠 집은 2층으로 올라갔어', '안 추웠어', 'BG이아빠가 (윗옷은) 안 벗고, 바지 하나 벗고, 빤스도 벗고', '가슴도 만지고', '드러눕고 연애해요. 고추 (음부를 가리키며) 여기다 집어 넣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T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T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1)항과 관련하여서 '허리 수술하기 전에', '저녁에'라고 시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장소도 '남자 화장실, 똥싸는 칸'이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BH이아빠가요, 남자화장실로 들어오라고 했는데요, 문닫아요, 나가지 말라고', '빗자루, 청소하는 걸로 때렸어요, 빨리 안 들어오면 때려버린다고 그랬어요', '찌찌 다 빨아먹었어요', '옷을 홀딱 다 벗었어요', '연애, 고추 들어가는거', '똥싸는 칸, BH이 삼촌이 올라탔어요', '보지가 아팠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화장실 대변칸에서의 피해사실을 동작까지 묘사하며 행위 태양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AP으로부터의 피해사실도 보고하였는바 AP에게는 소변칸에서 당하였다며 이 사건 피해사실과는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라고 할 당시 솜을 빨고 있었다는 등의 공소사실 외의 세부적인 상황 정보 등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남편인 AF도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는 것과 피고인에게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2)항과 관련하여서는 '저녁이었어요', '긴팔, 추워요, 잠바 껴입었어요', 'BH이 아빠가 BH이 아빠 집으로 오래요', '바닥 방에(이불 깔았어요)', '2층 올라가는데 안 들어오면 나 때린다고, 빗자루로 때린다고 안 오면 죽여분다고 했어요', '옷 홀딱 벗고 올라탔어요', '여기에다 콱, 고추, 아파서 울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의 시점·장소·전후 상황·행위 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묘사하는 사택 구조나 가구 위치 등도 사실에 가깝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이 끝난 후 AO에게 전화하여 위 사실에 대하여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A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사실에 대하여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재활교사는 피해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특성상 자신은 연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알아듣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는 AP으로부터의 피해사실도 AO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던바 AP보다 지위가 더 높은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사실도 보고하지 않았을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라) 피해자 P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P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삼촌 방, 침대', '삼촌 방은 2층, 사무실은 밖에 1층. 작업복은 2층에서 갈아입고', '깜깜할 때', '더웠어요, 반팔', '컵 끝나고 작업복 갈아입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T이랑 다 갖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데리고 가네', '옷 벗고 연애를 해요', '삼촌 만지고, (가슴을 가리키며) 여기를 넣고 만져요', '옷을 벗었어요, 바지만'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사실에 관하여 말로 표현하기 어렵자 한 손으로는 손가락을 둥글게 말고 한 손으로는 검지를 들고 동그랗게 만든 손에 검지를 끼웠다 뺐다하거나 상체를 앞뒤로 조금씩 흔드는 행동을 보이며 '올라타, 올라타'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신문배달을 한 AE을 제외한 이용생들은 R Q 2층 사택에 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R Q) 2층에는 방이 3개, 침대가 2개 있고, 침대가 없는 방이 삼촌 방'이라고 하여 실제 사택 구조 및 가구 배치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본 사실을 뒷받침한다. 마) 유죄 인정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각 피해 진술을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이 관심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이 사건의 고발자들 및 피해자들의 신뢰관계인인 Z, X 등이 I을 폐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진술 내용을 교육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최초 고발시 피고인의 범행은 고발대상이 아니었다가, 피해자 L 등에 대하여 'AY'으로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지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사실을 최초로 보고한 피해자는 T으로, T은 위 피해사실을 보고한 이후에야 분리조치되었다. T의 담당 사회재활교사 AO는 수사기관에서 '2012. 9. 25. 실시된 장애인실태조사에서 T은 지적장애인 AP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에 AO가 T과 상담을 한 결과 T은 AP 및 피고인 A으로부터의 피해를 보고하였으며, 2012. 10. 1.경 확인차 재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의 피해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67, 1768쪽). 그 이후 다른 피해자들도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진술능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가 뒤늦게 보고된 것에 대한 의문이 해소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이 유도신문을 하고 신뢰관계인이 수사에 개입하여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끔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I에서는 기관 특성상 지적장애인 혼자 돌아다닐 수 없으므로 혼자 돌아다니다 피고인을 만나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행위 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행위자 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8년 ~ 18년 2) 경합범죄 : N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행위 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행위자 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8년 ~ 18년 3) 경합범죄 : O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행위 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행위자 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8년 ~ 18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33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8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8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년을 합산한다) 5)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2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의 원장으로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시설이용생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 일부 범행태양이 가학적인 점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4명에 대하여 1회씩 4회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소제기되었으나 이외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을 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비장애인들보다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가 인정됨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과 J재단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의 교육을 받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은 그 사회적 지위, 역할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져버린 것에 대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행위 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행위자 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8년 ~ 18년 2) 경합범죄 : N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행위 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행위자 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8년 ~ 18년 3) 경합범죄 : N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행위 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행위자 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8년 ~ 18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33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8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8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년을 합산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은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오랜 기간 종사하여 왔고 범행 당시에는 J재단의 기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시설이용생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던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수가 4명에 이르고, 범행 횟수도 몇 년에 걸쳐 7회에 달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이외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을 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비장애인들보다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가 인정됨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과 J재단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의 교육을 받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