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21

범죄사실 2018고단1221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 공동하여 대포폰으로 B 등의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금융권회사인데 수금 알바 모집을 한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 및 관리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수금 업무를 하면 건당 20-30만 원을 주는데, 일을 잘 하면 돈을 더 줄 수 있고 회사에서 진급도 시켜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서류 등이 담긴 봉투를 보내줄 테니 전달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알려주는 위치로 가서 고객을 만나 금융위원회 서류 1장을 결재판에 넣어 고객에게 보여주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고객으로 하여금 이름과 돈의 액수를 기재하게 한 후 고객이 가지고 온 돈을 받으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서류 등이 담긴 봉투를 전달받고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사기 범죄와 관련된 피의자로 확인되었다. 당신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한 계좌에 모은 후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사용 여부 및 카드론 대출한도를 확인한 후 "카드론대출도 위험하니 E에서 20,000,000원, F에서 15,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5,000,000원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E와 F에서 합계 35,000,000원을 카드론으로 대출받아 그 중 2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케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역할분담에 따라 B 등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같은 날 19: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문서를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25,000,000원이 든 종이가방을 교부받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안산시 소재 G은행 근처로 이동하여 위 돈을 다시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그로부터 30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3.경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55,411,337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3. 오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중구 H 아파트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부근으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은 같은 날 오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경찰, 금융감독원, 우체국 직원인 것처럼 각각 행세하며 "당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 2차 피해로 당신 계좌에서 돈이 출금될 수 있다. 그러니 모든 계좌의 돈을 출금한 후, 출금한 돈을 당신의 집 냉장고에 보관해라. 그리고 현관 출입문 열쇠를 종이에 싸서 출입문 옆 상수도계량기함에 넣어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지시에 따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의 집인 서울 중구 H아파트 J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의 말에 속아 출입문 옆 상수도계량기함에 열쇠를 넣어둔 채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4,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 11.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북 소재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 K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융위원회 사칭 문서에 서명한 후 '돈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마음이 바뀌어 돈을 건네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2. 13. 19: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3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 당한 D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D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위원회의 서류 양식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아래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3.경부터 2018. 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600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 공동하여 대포폰으로 B 등의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 및 관리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작업대출(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는 것)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 사본을 보내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콜센터 조직원은 2017. 10.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싼 이율로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주겠다. 법무사 A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카드론 상환금을 입금하면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0. 11:38경 피고인 명의의 위 N은행 계좌로 11,839,075원을 송금케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금 작업을 할 것인데 은행에 가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고 광주 서구 P 소재 Q조합 치평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1:56경 피고인 명의의 위 N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 11,839,075원 중 98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839,07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계좌해지 및 출금관련 사진 1. 금융위원회 사칭 문서, 거래확인증, 사진, 피해자 I 출금(계좌해지) 내역, 계좌내역, X 채팅 메시지 출력물, R 명의 저축예금 통장사본 등, V 저축예금 통장 사본 [2018고단260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휴대폰 일부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CCTV) 1. 계좌거래내역(L),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작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거래실적(급여)을 작출하기 위한 용도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이지, 공모관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와의 의사연락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계좌 제공 및 인출책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과 연락을 하였다는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을 삭제한 적 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폰에는 캐피탈 대출과 관련된 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기 전 'Y 직원이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보라는 언론보도를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53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송금받은 11,839,075원은 소액대출 신청자가 수령할 급여액수로 보기에는 고액이고, 회사가 아닌 개인이 송금인이어서, 피고인이 위 돈을 송금 받은 태양이 급여를 수령한 외관을 작출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피해금 중 980만 원을 인출한 후, Y 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한 은행 건너편 화단 쪽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금융기관이라면 작업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할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받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Y에서 남은 금액을 전부 인출해 달라고 하자 그때서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11, 212쪽), 이를 신고한 바가 없고, 나머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259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거래실적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는다는 인식을 넘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자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8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고,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대면책, 인출책이다.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상당하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1998. 6. 19.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1999. 1. 20. 사기,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1. 3.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8. 25. 특가법(절도)로 징역 3년을, 2008. 7. 17.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6. 7. 성매매(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2. 14.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