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8. 06:09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운촌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음주운전)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1.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년이냐.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젊은 새끼가 페라리를 타고 다닌다. 씨발새끼 개새끼. 조선족 새끼네."라고 욕설하여 위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13 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과 순경 H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위 H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위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B 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에게 50만 원, 피해자 H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11.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년이냐, 씨발년아, 사업자등록증 가져와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당시 그 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E과 함께 2015. 4. 1.경 및 같은 달 2.경 2회에 걸쳐 빈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쳐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7. 01: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C, D에게 "돈이 떨어졌으니, 너희 둘이 나가서 지난 번처럼 가게를 털어와라"고 시켰고, C과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1:3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슈퍼에 이르러,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슈퍼에 침입한 뒤 피해자 J 소유의 사탕 3 봉지 등 시가 불상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에게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증언 (특히 D의 진술은,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당시 피고인과 D, C 등의 관계나 이들이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D과 C이 절도 범행을 하러 가는 것을 알고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C, D에게 절도 범행을 교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범행 이전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07:4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금정문화회관 쪽에서 부곡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혼잡하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8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 24, 26, 27, 31,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정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외에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1건 당 3만 원에서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17. 11. 2. 15:46경 부천시 C건물, 가동 101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그 명의 국민은행(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부천시 춘의 주공아파트 이하 불상지에 이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D 접근매체 양수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인줄 명확히 알면서 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었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서산시 B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 같은 달 21., 같은 달 22., 같은 달 23., 같은 달 26., 2017. 2. 13., 같은 달 14., 2017. 4. 10. 총 8일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위 B동 사무소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산단3로 3길 14-23 앞 교차로를 통정 1교차로 쪽에서 변전소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C' 사무실 쪽에서 통정 1교차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봉고3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3:18경 목포시 B아파트 301동 앞 계단에 쓰러져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301동 607호로 데려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복도에 있던 자전거를 집어 던지고 복도 창문을 머리로 들이 받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경위 D과 순경 E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경위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6월~1년 4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준 경찰관에게 고마워하기 보다는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상식에 반하는 취지의 진술하였고, 경찰관을 칼로 찔러버리고 싶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09

범죄사실1)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2. 2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집에서, 금전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5번수지원위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공소사실 중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사항으로서 증거로써 인정이 안되는 부분은삭제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9. 2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그녀 소유인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화가 나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20㎝, 칼날 길이 약 15㎝)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꽂고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파손된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방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C(여,31세)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저녁경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20:40경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의 뒤를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www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촬영 기록 편철(첨부된 문자 사진 포함), 내사보고(첨부된 사진 2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이 전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본 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2. 집행유예 처리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2. 16:15경 남양주시 B 피해자 C가 주방일을 하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는데 밥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돌변하여 허리춤에 차고 있던 라이타 권총을 피해자에게 겨냥하면서 고성으로 "다 때려 부순다, 밥 가져와"라며 약 10분 가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6. 21:4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회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쪽구름5길에 있는 명성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3.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력 10회인 사람이다. [20144352]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2. 22, 11:30경부터 11:55 경 사이에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여탕에서 피해자 C(여, 56세)이 목욕바구니에 열쇠를 넣어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와 바꿔치기 한 다음 그 열쇠로 피해자가 소지품을 넣어놓은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롯데카드, 경남비씨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든 피해자의 지갑을 피고인이 가지고 간 가방에 숨겨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7.부터 2014. 5. 9.경까지 상습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36,000원 상당의 피해자 9명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2. 2. 12:1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명의의 롯데카드 및 경남비씨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시가 210 만원 상당인 18K 메달이 달린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여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0144841] 피고인은 2014. 3. 11. 11:38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귀금속점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L 명의의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18K 금목걸이 1개, 18K 메달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신한카드로 금 105만 원을, 위 삼성카드로 금 10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목걸이 1개, 메달 1개 시가 205만 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건네어 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N, O, P, Q, R, S,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카드 이용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1. 사진(CCTV 화면 등) 1. 수사보고(전화조사, CCTV 화면 조사, 피해물품 확인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징역형의 실형 5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상습절도에 관한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취지, 이 법정에서 형법상 상습절도로 죄명과 적용법조가 변경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식당 맞은편 도로에서 명신운수(주)소속인 E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인 방배동으로 운행하여 가던 중, 서울서초경찰서 F계 경장 G에 의해 신호위반으로 단속당하였고, 위 택시와 G가 운전하던 순5호 순찰차를 앞뒤로 나란히 세운 후 차에서 내려 위 G에게 범칙금을 싸게 해달라고 부탁하다가 G가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범칙금 고지서의 서명을 거부하였다. 이때 H은 잠시 전 I 택시를 운행하다 위 G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순찰차를 약 3.5km 가량 뒤따라 와 자신의 택시를 피고인의 택시 왼쪽에 가깝게 붙여 세워 단속 중이던 G를 위협하며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도 "씨발놈, 개새끼"라고 하는 등 G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가 범칙금 부과를 완료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E 택시를 후진하여 순찰차 앞 범퍼에 가깝게 붙여 세우고, H도 위 I 택시를 후진하여 순찰차 운전석 측면에 가깝게 세워 순찰차를 에워싸고 진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G의 교통단속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우편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5호 이동경로 등 사건 발생지도, 요약지도,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H 사이에 위 범행에 대하여 순간적인 의사상통 아래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고, 서로의 행위가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 범죄사실에 이어서 공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로 기재된 부분, 즉 '이에 G가 순찰차를 후진시켜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출발하려 하자 H 자신의 택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움직이며 순찰차의 진로를 막아 위 택시로 순찰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에 대하여는,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시 목격자 및 경찰관의 진술, 충격 당시 및 충격 후의 상황, 피고인 차량의 운행시각 및 단속시각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이 범행 현장을 이탈한 후에 H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그때까지도 피고인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적어도 강한 의심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해소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H의 충동적인 행위까지 예견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든지 나아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것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의 종류, 이로 인하여 침해된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미합의,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부분도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4. 18. 자정 무렵 태국 방콕시 소재 수안나폼 국제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6g을 담뱃갑 안에 은닉하여 소지한 채, D을 통해 같은 달 19, 05:51 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그곳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밀반입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분석결과회보, 각 법화학감정 결과통보(A 소변 관련, A 모발 관련)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입국 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위 필로폰이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있던 담뱃갑 안에 있는 경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여 유통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를 수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관련법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고, 위와 같은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입함으로써 수에 달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여 이를 수입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우던 담뱃갑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누군가가 피고인 몰래 위 필로폰을 피고인이 피우던 담뱃갑 안에 넣었다는 것이 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주장이나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필로폰이 발견된 장소는 피고인이 피우던 담뱃갑 내부로 담뱃갑이 들어있던 가방은 주로 호텔방 안에 두고 다녔다는 피고인 및 증인 F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대체로 피고인의 지배범위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위 담뱃갑 내부에 필로폰을 몰래 집어넣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공항에서 긴급체포 되면서 행해진 감정결과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고, 더구나 피고인이 입국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및 여권 등에 대한 간이시약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바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검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태국에서 마지막 날 밤만 제외하고 대부분 F과 동행하였고, F과 같은 담배를 나눠 피우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검찰에서 피고인 혼자 클럽에 가기도 하고 몇 번은 따로 놀았으며 피고인이 호텔에서 누군가를 따로 만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나눠 피운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F과 같은 담배를 나눠 피운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위 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F은 피고인의 친구로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태국에서 F 과 떨어져 혼자 다니는 동안에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담뱃갑 안에 은닉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2015. 3.경 태국 방콕에서 피고인, 불상의 태국여상 2명과 함께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한 사실이 있고, 그 무렵에도 피고인이 태국에서 필로폰을 구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증인 E은 필로폰 투약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서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pap5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는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단순 투약, 소지 등 범죄에 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약 0.6g 정도로 그 양이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를 유통하려는 의사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16. 00:43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54에 있는 낙생육교 부근 도로를 판교톨게이트 방면에서 광장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어지는 형태의 도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우측으로 굽어지는 구간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낙생육교 아래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과 피해자 D(38세)을 위 승용차의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6. 00:43경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낙생육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한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에 이르고 피해자 1명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게다가 사고 당시 도로의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한 것으로 보여 주의의무위반 정도도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C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주)F의 공동 운영자들로, 2014. 2.경 (주)스틸코리아로부터 그 회사가 롯데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G 가시설공사와 관련한 가설교량 구조물 제작을 의뢰받고 (주)스틸코리아로부터 (주)스틸코리아 및 롯데건설 소유의 철강자재를 공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중순경 위 (주)F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롯데건설 소유의 철강자재 (H-300*300*10*15) 25.9 톤을 거래처 H에 대한 미지급 운송료에 대한 담보로 H에 제공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스틸코리아 소유의 철강자재 81.2톤(시가 7,200만 원 상당),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건설 소유의 철강자재 113.6톤(시가 1억 원 상당) 등 합계 194.8톤 시가 1억 7,200만 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담보 목적으로 임의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11.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리스 담당자인 J K 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약정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665,6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2. 30.경 주식회사 대신캐피탈로부터 2,600만 원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위 대신캐피탈에 맡기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자동차리스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가담 정도, 철강자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2. 피고인 B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2015고단2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21: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4세)을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착각하여 아는 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씹할년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약 2회 잡아 흔들면서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46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8, 19:20 경 의정부시 E 지하 피해자 F 운영의 G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을 벽에 집어 던지고 "세상이 좆같다. 야이 씨발, 보지같은 년아, 니들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내가 지금 집행유예기간이니까 신고하지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벽면에 걸려 있던 시가 미상의 액자를 주먹으로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2015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파손된 액자 촬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14 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데,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이다. 그러한 결과인지 몰라도 피고인은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재범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도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서 무겁게 처벌됨이 마땅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