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B 대표로 재직하면서 주택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6년경 채권자 C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면서 ㈜B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D, E 소재 창고용지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F에 위 부지를 신탁하고, C을 3순위 우선수익자로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채권자 C에 대한 채무 100억 원을 변제하지 않자 C과 이 사건 부지 매각처분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피해자 G은 F에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공매처분을 신청하고 위 부지를 확보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B 건설회사 대표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단체 H 조직원 I 등에게 ‘F에서 이 사건 부지를 공매처분하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H 조직원들을 현장에 동원해서 유치권 행사를 빙자하여 공매처분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H 조직원 I 등은 다른 조직원인 J, K, L, M 등을 이에 동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H 조직원 I, J, K 등 수십 명은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이 사건 부지에 집결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박스 2개동으로 출입구를 봉쇄해놓고, 철제펜스 여러 곳에 “공매결사반대”, “유치권행사” 등의 글씨를 새겨 넣은 붉은 현수막을 걸어 놓았으며, H 조직원들 3, 4명씩 조를 이루어 경비를 서고 나머지는 숙식용 컨테이너에 대기하면서 단체로 위력을 과시하면서 F에서 공매를 내놓은 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현장답사를 나온 ㈜N의 직원 O 등이 이 사건 부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 이 새끼들아. 들어오기만 해봐. 씹 할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N 직원들이 이 사건 부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부지를 매각하려고 시도하는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피해자 G에게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9.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가건물 사무실에서 위 H 조직원들이 이 사건 부지에서 철수해주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등 H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폭행 내지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외포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행위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29 판결 참조). 한편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G, C 간 부동산 거래 F㈜는 2004. 12.경 용인시 수지구 D 창고용지 16,544.5㎡, E 창고용지 4,996.3㎡(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신탁원부에 따르면 위탁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P이고, 신탁원부 기재사항의 우선수익자가 2010. 12.경 1순위 ㈜Q(수익한도금액 169억 원), 2순위 ㈜R(수익한도금액 170억 원), 3순위 C(수익한도금액 130억 원)으로 각 최종 변경되었다. C은 2005. 7. 28. 피고인이 운영하는 S㈜에게 오산시 T, U 등 임야 133,915평을 44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C에게 잔금 중 1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C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위 항과 같이 C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한 3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해주었다. G이 대표이사로 있는 ㈜V은 2008. 6.경 매수인 S㈜에게 오산시 W 등 임야를 40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 등이 연대의무자로 위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부지의 공매 경과 및 피고인과 G, C 간 합의 내역 F㈜는 2011. 10. 27. 및 2011. 11. 17.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공매 공고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 17. 이 사건 부지와 관련하여, X이 대표이사로 있는 ㈜Y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G은 2012. 9.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철거 등 사항을 이행하였다. ㈜N는 2012. 9. 17. F㈜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약 45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F㈜는 2012. 9. 26. 이 사건 부지에 대한 3순위 우선수익자인 C에게 공매 정산금으로 11,528,379,48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지와 관련한 형사사건 X, AH는 아래와 같이 ‘2011. 12. 11.경 100명가량을 동원하여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공매절차 지연을 막기 위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X등 업무방해 사건’이라 한다)로 기소되어 2012. 10. 25.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1203호 사건). I을 비롯한 H 조직원들은 2017. 5. 24.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N 직원들이 이 사건 부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F의 공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이하 ‘H 업무방해 사건’이라 한다)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합108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노1476호 사건] 확정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H 업무방해 사건을 공갈행위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0억 원이 위 공갈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H 업무방해 사건으로써 이 사건 부지와 결부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였다고 하더라도, H 업무방해 사건이 피해자를 외포하기에 족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H 업무방해 사건으로써 피해자가 외포되어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갈행위 내지 범의’ 및 ‘해악의 고지 또는 협박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를 갖추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다음과 같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고 협박하였고, 그 이후에 자신들이 계속 돈을 주지 않자, 30억 원, 20억 원으로 점차 액수를 낮추면서 계속해 엄포를 놓아 결국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수표로 줄 수밖에 없었다. 20억 원을 피고인에게 갈취당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과 C 측에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 X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H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공매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갈취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과 X은 이 법정에서, 위 항에서 본 진술과 배치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적은 없다. 수사기관에서 ‘내가 공갈당해서 돈을 줬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 중 불법적으로 생각한 내용은 피고인이 H 조직원들이 경비를 서고 단체로 위력을 과시한 H 업무방해 사건 부분이 아니라, 공매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컨테이너를 쌓아 놓고 점유를 이전하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X 역시 이 법정에서, G 측에서 먼저 실력행사를 했고, 피고인 측에서 실력행사를 하였다. 애초 G 측에서 쉽게 점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G 측과 피고인 측이 동원한 인력 등 위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양쪽이 대치된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갔으면 합의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당시 G, C이나 자신, 피고인 측 사람들이 겁을 먹은 상태는 아니었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 피고인 측 AG와 수개월에 걸쳐서 협상을 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양쪽의 이해관계가 한쪽에 치우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은 위 항에서 본 진술과 부합하지 않고, 위 항에서 본 진술과 부합한다.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우선수익권자인 C은 이 법정에서, ‘G에게 이 사건 부지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하여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나,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20억 원은, G으로부터 피고인과 직원들이 임금 체불 등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다는 사정을 듣고 본인이 피고인을 도와줄 것을 허락하여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외포된 사정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G, C 측과 제1 매매계약과 제2 매매계약을 비롯하여 여러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는 등 사업상 긴밀하게 협력하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이 사건 이후 2014. 4.경 C과 ㈜V 등으로부터 ‘Z의 미납추징금 환수와 관련하여 검찰에 압류된 오산시 U 등 토지에 대한 처분, 협상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제2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60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G 측과 협의 끝에 그중 20억 원을 돌려받기로 합의되어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2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받지는 못했다. 피고인이 이에 따라 기지급된 계약금 60억 중 일부를 돌려받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을 요청한지는 모른다. 그러나 자신 입장에서도 이 사건 합의서에 제2 매매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적어도 피고인이 제2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60억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정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H 업무방해 사건 이후 8개월가량 경과하여 20억 원이 지급되었고,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여 X등 업무방해 사건에 관한 형사합의까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협조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공매가 곧바로 이루어져 G, C이 공매 정산금을 지급받게 된 점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합의서가 피고인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 항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당시 G, C의 자산 규모와 지위 등을 감안하였을 때, H 업무방해 사건으로 이 사건 부지의 공매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G, C이 겁을 먹고 억지로 20억 원이나 되는 금원을 교부하게 될 수 있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위 항에서 본 진술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 오히려 H 업무방해 사건은, 이 사건 부지의 점유를 회수하여 공매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의도로 G 측이 X등 업무방해 사건을 일으키자 이에 대항할 목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제로 H 조직원들은 20일가량 경과 뒤 모두 철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