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13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 1.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읍시 C 일대 한옥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약 8톤의 건축폐기물인 폐 콘크리트 블록 등을 바닥 확장 공사를 위해 매립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정읍시 D에 세워져 있던 미등록 포크레인을 약 20m 정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수사기록 41면, 128면)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1. 수사보고(정읍시청 환경과 담당자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사건 담당 경찰관의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시멘트 블록 등 폐기물 재활용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폐기물 매립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미등록 포크레인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읍시 C 토지 지상에서 70년 정도 한옥을 짓고 살았는데, 토지 소유자인 E(F의 처)이 위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8. 28.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고, 스스로 한옥을 철거한 후 철거 폐기물 중 일부를 위 토지에 매립하고 일부를 자신의 집바닥 확장 공사에 사용하였다. 정읍시 C 토지에서 건축 폐기물이 일부 나왔지만 규모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만 포함되었다. E은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정읍시 C 토지에 건축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정읍지원 2019가단13566, 청구금액 7,362만 원). 피고인은 해당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 손해 1,742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전주지방법원 2021나56). 민사소송을 통해 정읍시 C 토지에 매립된 부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9년경 중고 포크레인을 매수하여 사용하다 2018년경 다른 포크레인을 사현재 이를 사용하지 않고, 아래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우측 괘도를 수리한 후 위치를 옮겼다. 각 사건의 경위, F과 장기간 다툼, 별도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26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경 정읍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위 H가 2018. 4.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고단484호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인 F의 몸에 멍이 든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몸에 멍든 것도 현장에서 확인했나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하여 위증하고, 피고인이 F을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변호인의 “맞았다는 것은 증인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 않나요?”라는 물음에 “일단 포클레인이 있는 기름이 어깨 쪽에 묻어 있었고요.”라고 증언하여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H는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참조). 나. 판단 1)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특수상해 등 범죄사실로 2018. 5. 10.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고단484, 2018고단92(병합)], 항소(전주지방법원 2018노696)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2. 17:12:47 112에 ‘포크레인 작업하는데 뒤에 있던 사람이 닿지도 않았는데 누워 있다며 시비’를 걸었다고 신고하였다. 112 지령에 따라 J파출소 소속 K, L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L은, ‘F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포크레인 좌측 후미 부분으로 오른쪽 팔과 어깨 부위를 충격하여 그 충격 여력으로 바닥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귀가하기 위해 포크레인 앞쪽 바가지를 산 쪽으로 회전하는데 F이 포크레인 뒷 부분에 부딪혀 부상을 당하였다고 하여 112에 신고하였다, 외관상 특별한 상처를 발견할 수 없다’고 내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굴삭기 좌측 후미 부위 사진 등을 첨부하였다. J파출소에서 K, L은 F이 자켓을 벗은 상태에서 F 오른쪽 팔 부위 사진을 첨부하였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특수상해 사건 수사기록 25면). F은 2017. 6. 18. 정읍경찰서에서 제2회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 바가지 붕대에 묻어 있던 기름이 상의 자켓 우측 팔 부위에 묻었다고 진술하였고, 담당 경찰관이 해당 자켓의 모습을 촬영하여 첨부하였다(특수상해 사건 수사기록 45면). H는 특수상해 사건에서, ‘F의 전화를 받고 사건 현장에 갔고, F이 포클레인으로 어깨 쪽에 맞았고 멍 자국이 있었다, 재킷에도 기름이 묻어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F은 피고인을 상대로 2017. 3. 7. 이후 11회 고소, 고발을 하였고, 그 중 구약식 2건, 혐의 없음 4건, 구공판 5건이다. 구공판된 사건 중 위 특수상해를 제외하고, 피고인은 2019. 5. 16.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2019. 8. 28. 재물손괴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경계침범, 일부 재물손괴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F, E은 경계침범, 특수상해 관련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청구액 F 46,241,120원, E 88,080,000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가단11440), 피고인은 F에게 8,971,2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9나4789). H는 F 운영 M 발전소 이사로, 2010년경부터 F과 함께 일했다. 위 발전소에 직원이 4명 정도 있지만, F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발전소에서 상근하는 유일한 직원으로 보인다. H는 피고인을 무고로 고소하였고, 그 외에도 F이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 F이 불러주는 데로 글씨를 적어내는 등 F을 도와주었다. F이 제출한 N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F이 ‘2017. 6. 12. 일하는 중에 포크레인에 맞았음, 우측 상완쪽으로 맞음, 엔진쪽으로 맞으면서 넘어짐’으로 기재되어 있고, 오른쪽 팔 ‘아래’ 부분의 상세불명 손상 등으로 진단서가 발급되었다. 2) 특수상해 사건에서 F 팔에 멍이 든 사진은 없다. F은 본인이 치루가 있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악화되었다면서 피똥을 싼 사진까지 기존 특수상해 사건에서 재판부에 계속 제출하고, 민사소송에서도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였지만 정작 F 팔에 멍이 든 사진은 어디에도 없다. F은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을 상대로 각종 고소, 고발을 남발하였다. H는 F과 관계나 F이 제출하는 서류 작업도 함께 해 사실상 F 진술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 H 말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F이 쇼를 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나,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도 F 팔 부위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F 진술은 파출소에서부터 법정에 이르면서 점차 피고인이 포크레인 바가지로 본인을 치는 것처럼 변한다. 포크레인 바가지, 포크레인이 움직이는 속도 등에 비춰 포크레인 붐대로 사람을 치기가 매우 어렵다. F의 치료 관련된 진료 내용에도 진단서는 우측 팔 아래 부분이고, 한방 병원에서 다리, 발목까지 침, 부황 등 치료 내용만 나올 뿐 팔에 멍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F, H 진술 외 다른 객관적 상황은 실제 F 팔에 멍이 있는지, F 진술대로 포크레인에 부딪힌 게 맞는지 의심할 만하다. 피고인의 고발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