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12. 22:04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을 D 방면에서 호국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해 안색이 붉고 비틀 거리며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DS3 CROSSBACK E-TENSE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DS3 CROSSBACK E-TENSE 승용차가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BMW 120d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2. 21:40경 파주시 용미리 어느 곳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C’ 식당 앞길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도 발생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의 것이고, 현재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는 모두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서 가방 및 잡화 등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8.경 국내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중국 광저우의 위조품 시장 등 중국 내 위조품 시장에서 구매한 위조 C 휴대폰케이스 800점 및 위조 D 휴대폰케이스 880점 합계 총 1,680점(정품 환산 시가 약 6억 7,6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화물관리번호 E(2021. 7. 28.)호로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하여 인천세관 제3지정장치장에 반입하였다가 인천세관의 화물검사과정에서 적발되고, 2021. 10. 19.경 국내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중국 광저우의 위조품 시장 등 중국 내 위 조품 시장에서 구매한 위조 C 에덴 스몰 백 148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총 5,028점(정품 환산 시가 약 91억 3,357만 7,600원)의 위조품을 화물관리번호 F(2021.10.19.)호로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하여 인천세관 ㈜G 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가 인천세관의 화물검사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국내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상표(등록번호 H), 상표(국제등록번호 I), 상표(국제등록번호 J), 상표(등록번호 K), 상표 (등록번호 L), 상표(등록번호 M), 상표(등록번호 N), 상표(등록번호 O), 상표(등록번호 P), 상표(등록번호 Q), 상표(등록번호 R), 상표(등록번호 S), 상표(등록번호 T), 상표(등록번호 U), 상표(등록번호 V), 상표(등록번호 W),상표(국제등록번호 X)의 상표권자인 Y, Z, AA, AB, AC, AD, AE 리미티드, AF, AG, AH, AI, K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9 내지 49, 55 내지 57에 해당하는 각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침해된 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침해된 상표권자의 수 및 침해물품의 수량과 정품 환산 시가 합계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한 침해물품이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 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서보고서(음주운전 거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1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89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경부터 2021. 2. 하순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D가 제공하는 ‘E’ 게임의 사설서버인 ‘F’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E’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G’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게임 프로그램 실행시 위 ‘F’ 서버로 접속되도록 하여 ‘E’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2020. 10. 14.경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18,589,000원을 교부받고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 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경부터 2021. 2. 하순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D가 제공하는 ‘E’ 게임 프로그램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G’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게임 프로그램 실행시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서버로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설서버인 ‘F’ 서버로 접속되도록 하여 ‘E’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18,589,000원을 교부받고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고,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의뢰 및 붙임자료 1. -회신자료,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거래내역, -H 거래내역 1. -전자정보상세목록 3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9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9호(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3, 제104조의2 제1항(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과 규모, 영업기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사의 손해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에게 ‘화성시 D 일대에 시가 100억 원 상당의 토지 10,000평 상당을 소유하고 있다. 화성시 E에 있는 온실 보수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자금융통이 되지 않으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고, 월 5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화성시 D 일대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5,000평 상당에 불과하였고, 위 토지에는 40억 원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 7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약속어음 공정증서,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수 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사법절차가 지연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23:23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2022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에 이를 정도로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은 상태로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감삼역 방면에서 두류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위 벤츠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530e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벤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3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BMW 운전자인 피해자 E,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18.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I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진단서(E), 진단서(H),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1. 수사보고서(G 진단서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B),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B)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물적 피해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도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10:50경 부산 북구 화면 북부경찰서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방면에서 부산북부경찰서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12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전방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봉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진단서 접수), 범죄인지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사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사고현장 등 확인), 수사결과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 직후 현장 촬영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장,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히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사고 발생의 장소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22

범 죄 사 실 2022고단1222 피고인은 2022. 4. 27. 00:28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옆 화단에서, 피해자 C이 심어놓은 시가 5,000원 상당의 상추 모종 10개를 뽑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466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12.경 서울 마포구 D빌딩 3층에 있는 E 내과의원에서, 건강 수면장애 등의 치료를 받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건강보험 가입자 F인 것처럼 행세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위 내과 관계자에게 알려주고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내과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내과 관계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10,65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에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10,650원을 위 내과에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의 기재와 같이 총 364회에 걸쳐 합계 3,174,27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각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고, 다른 사람인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 1. 범죄인지서, 현장사진 2022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관련자료 1. 수사보고서(G약국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H정형외과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E 내과의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 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 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10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는바,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21:1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 429-11 공덕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20: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은하면사무소 쪽에서 대율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직선 도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소주 1병 이상을 마셔 걸음걸이는 매우 비틀거리고 혈색은 매우 붉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풍겼으며, 술을 마셨던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을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82세) 운전의 보행 보조의자차의 뒤쪽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보행 보조의자차량에 뒷커버 및범퍼 수리비 등 1,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차량 및 피고인의 차량을 1차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 구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매우 비틀거리고 혈색은 매우 붉으며 술냄새가 심하게 풍기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음주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라이터로 경찰관 얼굴에 가까이 대는 행위와 함께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손목을 잡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같은 날 20:39경부터 20:50경까지 지속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현장상황 등) 1. 진단서(D) 1. 견적서(보행 보조의자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음주측정거부의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1976. 1.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부터 2022. 2.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육류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육류 판매수익금에 대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매장 영업 중 간이금고에 보관되는 판매수익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21. 10. 20. 11:14경 춘천시 D에 있는 위 회사 육류 판매장에서, 간이금고 속 현금 5만 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29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수법 및 범행회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18:40경부터 18:55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C(여, 20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밑 부분을 2회 툭툭 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돌아서서 마트 내 라면코너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5, 6, 14 내지 17, 31번)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밑 부분을 2회 툭툭 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회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상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친오빠가 아닌 D가 피해자의 친오빠를 사칭하며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마트를 방문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피해자의 친오빠인 E의 친한 지인으로서, 지적장애로 인해 언변이 부족한 E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날 때 동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동행한 것이므로, 친오빠의 부탁에 따라 사건에 개입하게 된 D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피해자의 친오빠’로 소개하였다거나 피해자가 D를 자신의 친오빠인 것처럼 거짓 진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30. 마트를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말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오해를 살 만한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적은 없다.”라고 답변하여 추행사실을 전면 부인한 반면, 그 전날 피해자가 D와 함께 마트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장난으로 그렇게 한 건데 불편했다면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잘못을 시인하였으므로,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 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15:00경 평택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07.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0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10. 24. 17:4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내 직원 전용 라커룸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라커룸 안까지 침입하고, 같은 날 18:23경 같은 라커룸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마트의 직원 전용라커룸에 들어간 다음 그곳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 5.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출소한 지 불과 9일 만에 재범하였다. 수사과정에서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강하게 거부하여 영장이 집행불능 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연인관계에 있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아 피해자에게 불만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5. 07:38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에 탈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태웠고,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잡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누범 기간 중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72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0. 23:35경 경기 오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B(남, 43세)과 피해자 C(남, 43세)을 발견하자, 피해자 B이 당일 자신과 노래방에서 시비를 벌인 사람이라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을 쥔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채로 “아까나한테 시비 걸었었지, 맞짱 뜰래?"라는 등의 말을 하며, 주머니 안에 든 식칼이 피해자들에게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38세)이 다가와 시비를 걸자 격분하여, 함께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빼앗은 다음,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짓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1회 때렸으며, 이어 피고인 F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몸을 20여 회 짓 밟거나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강제로 일으켜 앉힌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바닥에 벗겨져 있던 피해자의 운동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및 압수품 사진촬영, A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 영상 CD 1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주머니에 휴대한 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이 휴대한 식칼의 형상,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식칼을 꺼내들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저항의사가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발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무참히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먼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주머니에 휴대한 상태로 피고인들을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