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46세)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4.경 피해자에게 ‘집을 구경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경기 시흥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위 장소의 거실에 있는 소파 위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채 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상의 및 브래지어까지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어 봐라, 키스를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꼬집었으며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아무 짓도 안 할 테니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여 제1항과 같은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아저씨 하지마, 제발 하지마”라며 소리를 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 당겨 위 장소의 안방으로 피해자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침을 묻힌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피혐의자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메세지 시각화 보고서(문자메세지), - 메세지 시각화 보고서(카카오톡), 수사보고서(강제추행 피해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범죄행위로 인한 치료비 등으로 30,000,000원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금을 변제받았고, 이 사건 공판절차의 심리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반복성, 특히 사진 등을 공개·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범행 이후 피고인의 계속된 연락으로 피해자가 자살 시도를 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병원진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건이 오래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당초 요구했던 합의금의 일부를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에 불과할 뿐,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초범인 사실, 범행 자백,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약 1달 간의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