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52

범 죄 사 실 2020고단315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20. 7. 13. 14: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여자가 와서 행패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말다툼을 하던 피고인 A와 H을 분리시키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경사 G에게 삿대질을 하며 ‘어린 개새끼가 어디서 지랄이야, 하라면 하는 거지. 니가 뭔데 주민등록 확인해. 똑바로 해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경사 G이 피고인 A의 행위를 제지하자 발로 경사 G의 오른쪽 얼굴과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들과 집 주인인 E, 그곳에 놀러온 B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십할년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0고단3560 피고인 A는 2020. 7. 12. 14:15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H(여, 57세)으로부터 도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종아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792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6. 30. 16:08경 서울 동대문구 D에서 피해자 I과 말다툼하던 중, 도박을 하기 위해 모여 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썅년아 니가 그러면 구멍동서가 아니야? J이하고 해처먹는 년아, 구멍동서가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니가 400만 원 뜯어갔잖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무고 아니야,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20.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20:18경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도박을 하기 위해 모여 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내가 씹할년 니한테 일수 썼냐?”, “이야, 어처구니없다, 씹할년 저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0.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16:14경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도박을 하기 위해 모여 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그러니까 니가 좀 잘하지 개 같은 년아, 좀. 응? 왜 니가 못해서 씹할년, 응?”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5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CD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A와 피해자 H을 분리시킨 상태에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H의 주거침입 피해 사실, H에 대한 모욕 피의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이나 제지 등을 하는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356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위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방범용 CCTV 영상 CD 2020고단37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 정도, 횟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