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2018. 1.경 휴대전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랜덤채팅 앱'이라 한다) 'C'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랜덤채팅 앱을 통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꺼 성기 빨래?'라는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호기심을 자극, 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니꺼 보고 내께 안 스면 어떡하냐'는 메시지를 보고 감정이 상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피해자를 실제로 만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23. 23: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랜덤채팅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전에 봤던 애기네, 그 전에 오빠 못해줬던 거 빨아줘야지? 지금 나와'라는 내용의 쪽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가 '싫다, 안 나간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네 학교에 니가 걸레년이라고 소문내겠다, 너 학교에 니가 남자들 성기 빨고 다닌다고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F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말을 걸게 한 뒤, F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재차 'OO(피해자의 이름)이 오빠가 시키는 거 하면 봐줄게, 소문나고 싶니? 시키는 대로 해라, 오빠가 공교롭게 G에서 영어학원을 하거든, 너 신상 찾아내는 거 하루도 안 걸린다, 혼나야지, 학교에 소문내야지 우리 OO(피해자의 이름)이 랜챗하는 걸래라고 자지 빨러 다닌다고, 그니까 시키는 거 하자, OO(피해자의 이름)인 내 노예 되는 거야 알겠어?, 시키는 것만 잘 하면 오빠가 다 지워줄게, 말만 잘 들으면 무서운 사람 아니야, 조련당하니깐 좋지 시발 년아, 앞으로 주인님이라 불러 존댓말하고, 하는 거 봐서 풀어줄게 말 잘 들으면, 전 주인님만의 걸레입니다 하면서 자위하는 동영상 찍어서 보내'라는 등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화장실에서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라', '얼굴 나오게 성기를 손가락으로 벌린 사진을 찍어 보내라', '팬티를 벗어서 입에 물고 얼굴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 보내라', '옷 다 벗고 혀 내밀고 전신사진을 찍어 보내라', '엎드린 자세로 성기 부분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 보내라', '성기 부위에 볼펜을 여러 개 넣은 사진을 찍어 보내라',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고 나체를 촬영한 사진, 성기 부위를 손으로 벌린 사진, 성기 부위에 볼펜을 여러 개 넣은 사진을 찍게 하고, 손으로 성기 부위를 만져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 22:4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F 메신저로 말을 걸어 피해자의 답변이 늦다는 이유로 '대답 빨리 안 하냐?"고 윽박지른 다음, 피해자에게 '보지 깨끗이 씻고 사진 찍어 보내, 보지털 다 밀어 지금, 11시 5분까지 보내라. 어제 대답 빨리 안 한 벌이다'라고 말하여,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이 속옷을 벗은 채 발기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불상의 여성이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고 엎드린 뒤 그 성기 부위를 뒤쪽에서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화내역(증거기록 46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 3, 4, 5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사성행위의 방법 및 정도는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가중요소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음란물을 제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추적이 어려운 별도의 휴대전화기를 마련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음란물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