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7. 15: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피해자 C에게 "가평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인 D의 일을 대신해 봐주고 있다. D는 공무원이니 믿고 D에게 5,000만 원 정도만 빌려 달라. 그러면 포천시 E 빌라의 공사권도 주겠다"라며 마치 D를 대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직 경찰관인 D로부터 금전의 차용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8. 10:30경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0. 2. 28. 10:3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카페에서, D로부터 리스계약 차량 해지 명목으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은 D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A4 용지에 수기로 ‘2020. 2. C 등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2020. 4. 29.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말미에 ‘차용인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경기 남양주 H’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작성한 다음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J, K 주식회사, 본건 토지등기부 첨부), 등기부등본 1. 차용증, 인감증명서 1. 법인차량 리스계약 해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C)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I에게 전액 교부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차용증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고 사전에 D의 허락 내지 위임을 받아 D의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적이 없다. 2. 기초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J 주식회사(이하 ‘J’라고만 한다)는 폐기물 처리업, 건설시행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D는 2019. 3. 13.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D와 피고인은 2019. 11. 1.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각각 사임하였고, 피고인은 2020. 8. 20.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증거기록 97, 101쪽). 2)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는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I은 감사이다(증거기록 102쪽). 3) I은 2020.경 포천시 L 등에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진하였다(증거기록 53쪽). 4) 피고인과 경찰공무원인 D는 오랜 친구 사이이다(증인 D 녹취서 2쪽, 증거기록 24쪽). 5) 피고인과 I은 D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52쪽). 6)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경 M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증인 C 녹취서 2쪽, 증거기록 8, 34쪽). 7) I은 2020. 2.경 피고인에게 주변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피고인이 M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자 M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여윳돈이 있다고 알려주었다(증거기록 34, 35, 52쪽). 8)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2. 27.경 피고인의 자택에서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을 주겠다고 언급하였다(증인 C 녹취서 2, 3쪽, 증거기록 9쪽). 나. 2020. 2. 28. 5,000만 원 대여와 차용증 작성·교부 등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2. 28. 오전(이하 나.항에서는 ‘2020. 2. 28.’을 생략한다) 가평경찰서를 찾아가 사무실에서 D를 만났다(증인 C 녹취서 2쪽, 증거기록 9쪽). D는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가고 난 뒤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과 신분증을 교부하였다(증인 D 녹취서 5, 8쪽, 증거기록 24, 41, 42쪽). 2)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평경찰서 근처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로 이동하였다(증거기록 12쪽). 3)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증거기록 11, 18쪽). 한편 I도 이 사건 카페에 있었다(증거기록 53쪽).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 외에 D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다릴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12, 53쪽).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를 나와 가평군청으로 이동하였고 I에게 전화를 하여 가평군청으로 올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53쪽). 5) 피고인은 가평군청에서 이 사건 카페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D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한편 D의 인감증명서에는 ‘신청인 I이 대리인으로 2020. 2. 28. 발급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2, 20쪽). 6) 피해자는 이 사건 카페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38쪽). 7)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I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I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증인 I 녹취서 11쪽, 증거기록 55쪽). 다. 기타 1) 피해자와 I은 2020. 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9쪽). 2) 피해자는 2020. 8. 26. D를 찾아가 이 사건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5,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D는 피해자에게 자신은 5,0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을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증인 C 녹취서 7쪽, 증인 D 녹취서 2, 3쪽, 증거기록 5, 26쪽). 3) 피해자는 2020. 8. 28.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3쪽). 4) K, D, 피해자, M은 2020. 8.경 다음과 같은 공동사업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제출 2021. 4. 23.자 의견서). 5) K은 2020. 9. 25. 포천시 L에 관하여 2020.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였다(증거기록 106쪽). 3.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가평경찰서를 방문하여 D를 만났음에도 5,000만 원의 차용에 관하여 묻지 않았고 피고인이 없는 이 사건 카페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경찰공무원인 D가 직접 진행한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는 다른 주체가 있고 그에게 5,000만 원이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와 K(I)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카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는 I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C 녹취서 14쪽). 나.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한다. 앞서 살펴본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평경찰서 D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증거기록 8, 9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D를 만나야 믿을 수 있겠다고 답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가평경찰서로 이동하여 D를 만나게 해주었다(증거기록 9쪽).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D의 관계를 피고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D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D의 인감이 날인된 이 사건 차용증과 D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D의 허락 내지 위임을 받아 5,000만 원을 차용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하는 것으로 믿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D가 경찰공무원으로 믿을 수 있어 돈을 빌려주었지, 피고인이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피고인을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 녹취서 7쪽, 증거기록 9쪽). 2) D는 경찰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통하여 일정한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정이나 D가 2020. 2. 28.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과 신분증을 교부하는 등 D에게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D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 명의로 된 법인차량의 정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과 신분증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의 차용이나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에 관하여 어떠한 허락 내지 위임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 녹취서 3, 4, 15쪽, 증거기록 25쪽). D는 5,000만 원의 차용이나 이 사건 차용증을 위하여 자신의 인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까지 진술하였다(증인 D 녹취서 6쪽). 또한 D는 피해자가 2020. 8. 26.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증을 제시하자 그때 비로소 이 사건 차용증의 존재를 알게 되어 놀랐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에 관하여 문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 녹취서 2, 3, 4쪽, 증거기록 25, 26쪽). 3) 피고인과 변호인은 5,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람은 I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을 I에게 거의 곧바로 전달하였다. 그리고 I은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개비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 중 3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I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던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D를 위하여 5,000만 원의 차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신뢰하고, 또한 피고인이 작성·교부한 D 명의로 된 이 사건 차용증을 신뢰하고 I이 아닌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2020. 8. 26.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대로 D를 찾아가 변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경찰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I은 피고인의 소개로 2020. 2. 28. 처음 만났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40, 41쪽), 피해자가 I을 신뢰하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으로서는 가평경찰서에서의 D와의 만남, 경찰공무원 신분인 D 명의로 된 이 사건 차용증, D의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종국적으로 D가 5,000만 원에 관한 채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것이다. I이 5,000만 원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D의 관계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을 신뢰하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I에게 5,000만 원이 귀속되었다는 점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분행위가 완료된 이후의 사정에도 해당한다. 한편 I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 빌리는 사람이 D라고 믿게 하기 위하여 경찰서로 데려갔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어떻게 차용인이 D로 된 것인지 피고인에게 묻자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3, 54쪽). 4) 또한 피고인은 D와 I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동업하되 그 명의자를 D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증이 D 명의로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확약서와 같이 D가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도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D와 I의 각 진술을 살펴보면, 적어도 2020. 2.경 당시에는 D와 I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동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증인 D 녹취서 7쪽, 증인 I 녹취서 7쪽, 증거기록 25, 56, 57쪽). 그리고 이 사건 확약서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분행위가 완료되고 약 6개월이 경과한 2020. 8.경 작성된 것이다. 나아가 D는 피해자가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I 측과 동업을 해서라도 돈을 받고 싶다고 하여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 녹취서 7, 9, 12, 15쪽). I 역시 D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I 녹취서 7, 9, 10쪽). 5) 한편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I에게 직접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와 관련한 대가나 소개비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5, 38쪽),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허위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3.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의 차용이나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교부를 허락하거나 위임하지 않았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 2개의 다수범에서는 기본범죄(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친구를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친구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면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3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사기 또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 5,000만 원 전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고 차용증을 교부받으면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