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11. 6. 1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고,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2012. 6. 1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고, 2014.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날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으며, 2016.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곧이어 2017. 4. 7. 노역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고, 2018.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0.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곧이어 2020. 3. 23. 노역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고, 2020.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곧이어 2021. 2. 21. 노역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매일 00:00시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2.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검사에 따를 것, 3.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4.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음주제한 등)을 위반하여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1. 3. 3. 22: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어느 곳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21. 3. 4. 00:05경까지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57길 45에 있는 금천파출소를 방문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검사결과 사진, 경고장, 보호관찰 상황 요지, 위치추적준수사항 결정문, 보호관찰 상황, 피의자 전자장치 부착 근거자료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7호, 제3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음주 후 제한시간인 자정 전에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택시의 승차거부 등으로 귀가하지 못하자 파출소에 스스로 들어감으로써 범행이 발각되기에 이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에 있는 일산서구청 B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같은 달 13., 같은 달 16.부터 20.까지, 같은 달 23.부터 25.까지 총 10일 동안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관찰 및 면담기록, 진술서, 복무이탈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복무 이탈 이전부터 상당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제대로 복무하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협조적이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복무이탈을 하게 된 데에는 편집성 인격 장애, 상황적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에도 일부 원인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C는 그 옆 건물인 평택시 D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피해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해당 주택은 2021. 1. 4.경부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장소였다. 피고인은 2021. 3. 1. 00:0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옆 건물인 C 관리의 피해건물 앞마당에 C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자재 및 쓰레기를 놓아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종이 재질의 봉투를 던져 놓은 후 그 위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던져 그 불길이 자재와 쓰레기 등을 통해 건물 외벽 및 내부 일부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피해건물에 불을 놓아 시가 4,526,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발생보고서(화재), 내사보고서, 현장채증사진자료, CCTV영상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매매 계약서 및 견적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당시 입고 있던 옷에 대하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61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20. 03: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에 ‘좋은 거 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만나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0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D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손등에 연속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87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16. 12:00경 성남시 중원구 E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F으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서, 결제내역, F 사용 휴대전화 기지국 등 확인 내역의 각 기재 1. 압수한 주사기 사진의 영상 2021고단1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등, 압수조서 사본(F),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추징의 대상이 되는 수수 또는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을 위한 수수(감경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향(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몰수(증 제1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 진단을 받은 바 있고, 부친상과 이혼을 겪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공범들의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지방간, 문신으로 인해 신체등급 2급의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고, 2014. 5. 15. 육군 차량수리병으로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으며, 2018. 10. 16. 5사단으로 육군 현역병 입영하였으나 내과질환(간염의증, 내당능장애 의증) 사유로 귀가조치 되었고, 2018. 12. 17. 육군훈련소로 현역병 입영하였으나 정신질환(우울, 자살사고) 사유로 6개월간 치료 후 재검을 받는 것으로 귀가조치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19. 6. 17.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우울증 등의 증상을 과장하여 호소하고, 사실은 직장동료와 함께 살면서 여자 친구와 교제를 하는 등 회사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고시원에서 혼자 살면서 대부분 방에만 있고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등 자신의 증세나 생활환경을 거짓으로 말하여 담당 의사를 속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각한 정신장애 증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9. 6. 17. 위 병원 의사 D으로부터 기분부전증, 경도정신지체로 진단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고, 위 진단서를 경기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2019. 6. 20. 신체등위 5급의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역사항정리), 수사보고(정신과 진료내역 조회), 수사보고(인스타그램 확인), 수사보고(카카오뱅크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단 1. 형의 감경 제39조 제1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계획적인 속임수를 썼는바 이는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징역 3년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피해자 B(남, 53세)를 협박한 일로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20:00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내 테라스에서 피해자가 2021. 2. 6. 피고인을 협박죄로 신고하여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신고를 했냐, 개새끼, 죽여버린다, 어디서 굴러먹고 들어왔느냐, 죽을려고”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14: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다가가면서 “때려봐라, 왜 피해를 주냐”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철막대기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에게 철 막대를 강제로 쥐어주며 “죽여봐라, 때려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장면 캡쳐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 1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두 차례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 형벌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협박 등의 범죄로 기소되어 총 두 건의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09:00경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4,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1. 23:00경부터 23:30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절차가 오래 걸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죽여버린다,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난동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징역 살다오면 된다, 무섭지 않다, 너 같은 거 죽여버리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체를 들이밀면서 부딪칠 것처럼 위협하고, 복대를 풀어 빈 침상 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동생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30. 17:00경 광명시 C에 있는 모친의 집에서 피해자가 모친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5수지 측부인대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부모의 집을 담보로 차량을 구매한 일에 화가 났다고는 하나 누나인 피해자를 무참하게 때려 다치게 하고 식칼까지 들어 협박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도 보이지 아니한다.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수회 있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전과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44

범 죄 사 실 2020고단304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변 사무실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가 빈번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든 후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체크카드는 2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계좌번호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104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남, 64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4:35경 문경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는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갱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약 2~3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8. 17:45경 문경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승차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가려고 하자 택시 앞을 막아선 채 그곳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앞 유리창, 운전석 문짝, 사이드미러, 본넷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본넷과 택시 위로 올라가 위 빈병으로 택시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2,365,9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2021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택시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평소 치매 및 우울증을 앓고 있어 그로 인한 감정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하며 잘 보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8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9. 2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게임인 ‘C’의 고민상담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순간 서로 보여주기 할까 하려다 전남자 같은 놈 댈까바 참았다, 교환해? 일단 너 먼저. 지금 찍은 걸로 해랑, 기왕이면 손가락 브이도 같이 해 인증 겸”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4경 음부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9. 29. 22: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피해자에게 “애기보지당ㅋㅋㅋ, 핥아주고 싶네.”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사진 및 자위행위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E 속기록,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피해자 휴대전화 저장된 사진, 동영상, 수사보고[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사진, 동영상 캡처자료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 관련 대화내용 및 캡처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본문,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부분 범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만 11세의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한 것으로서 그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판단․대처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제작하거나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 등을 전송한 것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소년으로 성인에 비해 아직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정립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과정에 일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심리치료 및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8.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09:1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의류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혼자서 위 매장의 문을 열고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이에 이상한 느낌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출입문 방향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잡아 카운터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수회 밟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18k 금목걸이 2개, 진주목걸이 1개, 18k 금반지 2개, 18k 금팬던트 1개, 운전면허증 1개, 삼성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의 남편 E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개 등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타박상 및 결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칼,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17)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피고인 A)(증거기록 순번 38), 개인별 수용현황(증거기록 순번 33)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판결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가석방기간 경과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만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도살인미수 범행은 휴대하고 있던 과도로 혼자 매장을 운영하는 고령의 여성을 수차례 찌른 것인데, 범행대상과 도구, 수법 등이 이 사건 범행과 상당히 유사한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10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은 오전 시간대에 대범하게 불특정인이 수시로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매장 안에서 피해자를 흉기인 과도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잔혹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피해보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그 이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인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31

범 죄 사 실 2020고단2031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관광목장의 대표이고 피해자 D(남, 35세)는 위 목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우울증 증상이 있는 직원 E를 같은 차로 병원에 데려가라고 지시하였으나, E가 ‘집에서 약을 먹으면 된다’며 귀가하는 바람에 위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말을 무시하냐, 사장 말이 말 같지 않냐’ 등 소리를 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찬 후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520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21.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관광목장 내에 있는 피해자 F이 작업실로 사용하던 창고에서 피해자가 위 목장의 공동대표인 G과 임금문제를 이야기 한 후 피고인에게 통보하듯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관광목장 직원인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년, 빨리 짐을 싸서 올라가라 미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작업실 옆에 있는 피해자 F이 주거로 사용하던 카라반에 이르러 유리창을 열어 시정되어 있는 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캐리어를 밖으로 꺼내놓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진술 청취) 2020고단2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H의 각 증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하직원인 피해자 D를 폭행한 범행은 폭행의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전혀 없다. 유리한 정상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단2520 부분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만들고 있던 지화공예 재료들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만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화공예 동백꽃을 발로 내리찍고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은 직후 작업실에 들어갔던 I와 H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품을 바닥에 던지거나 손괴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던 점, I와 H는 작업실의 상황이 평소와 특별히 다르다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던 점, 피해자가 I와 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행동하였다고 말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00:40경 서울 강서구 양촌향교 삼거리에서 피해자 B(남, 61세)가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역 인근을 진행하던 중, 자신이 택시에 탑승할 때 피해자가 급하게 택시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조수석 문에 다리가 부딪쳤다고 생각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며 택시를 일시 정차시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관련 사진, 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최초 현장출동상황 및 피해자진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현장임장),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우울증, 간헐성 폭발성 장애, 공황발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약 1년간 치료를 중단하여 정신과 증상을 관리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32

범 죄 사 실1) 피해자 B(남, 51세)은 2021. 2. 16. 11:00경 광주 광산구 C 2층 현관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의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인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에 메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로터 일방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받았을 뿐, 피해자의 스카프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폭행 전후의 사정,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대하여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D도 이 법정에서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현장의 소리로 들었을 때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니고 동등하게 싸우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02

범 죄 사 실 2021고단1302 피고인은 2020. 3. 26. 16:05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3,000원 상당의 딸기 1박스와 시가 1,500원 상당의 브로컬리 1단을 가지고 나가 합계 14,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512 피고인은 2021. 4. 8. 19: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82,350원 상당의 박카스 1병, 단백질드링크 1개, 배추김치 1봉지, 블루베리 2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650 피고인은 2021. 5. 4. 12:52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1번 출구 옆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박카스’ 음료수 2병을 몰래 꺼내 피고인의 가방에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확인) 2021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영상 캡쳐화면, CCTV영상 CD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2021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용의자 특정 및 동선 추적 관련),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 16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는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F,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도벽 증세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