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경부터 2017. 6. 1.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진주시 E, F에 있는 자기 소유 토지 위의 공장신축 공사비로 약 2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은행으로부터 위 E, F의 토지를 담보로 기 실행된 대출금 4,4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E, F의 토지 및 공장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실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자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위 E, F의 토지 및 건물과 함께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위 공장의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6. 진주시 H에 있는 I병원 805호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진주시 G에 있는 토지와 건물의 명의를 이전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4. 10. 31.까지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토지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E, F의 토지 위의 공장신축 공사비를 지급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평가가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위 E, F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공장신축 공사비 2억 원 및 개인채무 1억 원 등 합계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G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2015. 10.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0.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M로부터 N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중수처리분야의 일부를 하청받았으므로 중수처리분야 공사에 필요한 '분리막프레임'을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2015년 11월 하순경까지 대금 1억 5,95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주시 E, F, G에 피고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담보대출금 2억 8,000만원 및 그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5. 3. 18.경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었고, 그 외 채무가 2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위 M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리막프레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경 위 '분리막프레임'을 납품받았다. 나. 2015. 11.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에서 급히 쓸 돈이 있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질복원센터의 공사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주시 E, F, G에 피고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담보대출금 2억 8,000만원 및 그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5. 3. 18.경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었고 그 외 채무가 2억 원 상당이 있었으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O)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5. 12. 9.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9.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다른 공사에 급히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년 12월 말경 나오는 수질복원센터의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이 있었으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O)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이사인 Q에게 "계약금 4,32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수주한 R하수처리장의 산기관배관을 제작하여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이 있었으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산기관배관을 제작·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O)로 4,752만 원(부가세 432만원 포함)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16. 5. 10. 경남 함양군 T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토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2016년 5월 말경까지 당신 소유의 위 토지 위에 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 조립식 판넬창고를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이 있었으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하우스와 조립식 판넬창고를 건축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5. 17. 200만 원, 같은 달 23일 300만 원, 같은 달 26일 500만 원, 2016. 6. 9. 70만 원 등 합계 1,0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V 진술 부분 포함) 1. Q, J,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서, X, 물품제작/설치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내용증명,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과거거래내역조회, 견적서, 통장거래내역, 현장사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불각서, 폐업사실증명원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0, 20, 32, 48, 5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서, 수사보고(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의 태양, 편취한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