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8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과 C, D과의 관계 피고인 및 C, D은 E이 주지로 있는 'F'의 신도들이다. 피고인 및 C, D은 2010. 11.경 E의 주선으로 G이 운영하던 (주)H에 투자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은 (주)H의 부사장, C은 전무, D은 상무로 재직하면서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 및 C, D은 2011. 3. 30. 회사의 자금 사정이 계속 어려워지자 회사 부도를 대비하여 (주)H 소유의 건설기계, 자동차 14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회사 부도시 이를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달 31. 위 건설기계 등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2011. 5. 9.자 약정서 작성경위 피고인은 2011. 4. 중순 (주)H가 부도나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I 덤프트럭을 J에게 처분한 후 받은 800만 원을 C, D과 분배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 9.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F'에서 C로부터 덤프트럭 처분대금을 C, D과 분배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C에게 "상기 본인은 2011년 03월 30일자 H주식회사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에 대하여 차량매각 및 경매 진행하여 입금시 아래 보관인과 공동으로 분배할 것을 약정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약정서에 "공동분배방법은 입금 후 H에 투자금액 비래(례) 분배한다(통장도장은 L보관)"이라고 자필 기재한 후 서명한 사실이 있다. 다. 무고범행 피고인은 위 약정과는 달리 근저당권이 설정된 M 덤프트럭과 로더 1대를 (주)해성기업에 처분하고 받은 대금을 C, D과 분배하지 않았고, 2012. 3. 20. C, D로부터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위 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10. 대구성서경찰서에 "(주)H의 동업자이던 C, D과 담보 설정된 기계를 처분할 경우 피고인의 채권을 우선 회수한 후에 나머지를 C, D에게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담보설정된 기계를 처분할 경우 투자금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2011. 5. 9.자 약정서(수사기록 제5쪽,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서(수사기록 제204쪽)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C, D은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2011. 3. 30.자 H 주식회사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한 근저당'을 피고인 명의로 설정할 당시 C, D이 피고인보다 우선순위로 변제받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설정되었고, 설정비용 100만 원도 피고인이 부담한 점, C, D이 우선 변제받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특별한 문서상의 약정을 하지 않았던 점에서 C, D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C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피고인이 H 소유 덤프트럭을 J에게 팔고 받은 돈 1,800만 원을 다 써버렸다고 하면서 C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2011. 5. 9. 피고인이 F에 왔길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51쪽),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에서는 2011. 5. 9. 10시경에 F에 있는데, 피고인이 F에 와서 피고인에게 차량매각 대금을 달라고 요청하여 200만 원을 입금받게 되었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약정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52쪽), 검찰 진술에서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후에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77쪽), 다시 이 법정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설기계의 매각대금이 1,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이 C에게 200만 원밖에 주지 않아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200만 원을 송금받은 시점과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시기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C이 검찰에 제출한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제268쪽)에 의하면 2011. 5. 9. 14:09경 피고인의 처 L 명의 계좌에서 C에게 2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C, E은 2011. 5. 9. 오전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전에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C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반한다.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작성일자에 현금보증서(수사기록 제44쪽)가 작성된 경위에 대하여 E과 C은,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 후 피고인이 E에게 2,000만 원 빌려준 부분에 관하여 변제를 요구하자 C이 H 주식회사 소유 건설기계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된 것에서 피고인, C, D이 변제받고도 2,000만 원 정도 남으니까 그 돈을 피고인이 먼저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E이 현금보증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여 현금보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약정서에는 '2011. 3. 30.자 H 주식회사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에 대하여 차량매각 및 경매 진행하여 입금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현금보증서에는 'H 주식회사 압류부분에 대하여 입금시'라고 기재되어 그 표현이 서로 다른 점, C,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서와 현금보증서는 같은 날 작성된 것인데, 현금보증서가 이 사건 약정서와 같이 H 주식회사 소유 건설기계에 대한 근저당권에 관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H 주식회사 압류부분'이라고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의 기재에 의하면 E이 현금보증서 작성 전인 2011. 3. 16. H 주식회사 소유 재산에 대하여 6억 4,000만 원 상당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현금보증서에 기재된 'H 주식회사 압류부분'은 위 공정증서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금보증서 작성경위에 대한 C, E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당시 F에서 I 덤프트럭의 매각대금 800만 원에 대한 언쟁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당시 F에서 자신이 E에게 빌려준 2,000만 원에 대한 다툼이 있었을 뿐, 그 외에 덤프트럭 매각대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현금보증서의 작성경위를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 사건 약정서와 현금보증서의 날짜 표시 방법이 서로 다른 점(이 사건 약정서에는 '2011년 05월 09일'로, 현금보증서에는 '2011. 05. 09'로 기재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필적감정결과 약정서에 기재된 수기 부분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 사이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있고, 감정자료가 불충분하여 동일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결과가 회보된 점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서와 현금보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C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에 수기로 가필하고 서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