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04:16경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술에 취해서 비틀대며 길을 배회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위 주소지로 데리고 들어가 만취해 의식을 잃어 심신상실의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음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실 접수보고,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수사보고(2018. 11. 14. 피의자와 통화내용),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동의하여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자발적으로 옷을 벗고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음부에 갖다 대고 문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었던 것뿐이고, 피고인의 음경을 피해자의 입에 넣은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에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유사강간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의 CCTV 영상과 주변 CCTV 영상으로 피해자가 길을 배회하는 장면,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걸음걸 이와 전체적인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가는 모습으로 미루어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보인다.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있는 것이 느껴졌다, 비틀대면서 걸었다. 피해자를 부축하다보니 집에 가는 시간이 더 걸렸다. 피해자가 잠이 들어서 깨웠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잠들까봐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사건 전날 23:00경 이미 소주 2 병을 마신 상태에서 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02:00경 남자친구를 만나 호텔에 갔다. 남자친구와 호텔에서 헤어질 때 만취상태였고, 친구들을 만나러 클럽에 가려다가 휴대전화가 없어서 호텔 주변을 왔다갔다했던 것 같다. 이후 피고인의 집에 간 과정은 기억나지 않고, 자신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집어넣었던 것, 피고인의 성기가 질 안에 있었던 것, 피고인의 성기가 입안에 들어와 있었던 기억이 드문드문 난다. 피해자는 몸을 돌리면서 피하려 했지만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피해자의 만취상태에 관한 진술은 위와 같이 CCTV 영상으로 진위가 확인된다. 감정 결과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브래지어, 상의, 하의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팬티와 외음부 등 피해자의 몸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귀가하여 몸을 씻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기억이 객관적인 자료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고소 시점 및 경위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8. 11, 13, 오후 E센터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112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신고하기까지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나가라고 하였으나 휴대전화가 없어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화기', '경찰'이라고 말하며 앉아서 버텼다.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당시 피해자는 아직 술에 취한 상태라서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경찰관이 피해자의 F 아이디를 이용해서 전화를 걸어 전화기를 두고 온 호텔로 데려가 전화기를 찾아주었다. 숙소로 돌아가서 샤워를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강간당한 기억이 돌아왔다. 당일인 2018. 11. 12, 15:00 경 전화기를 찾아준 경찰관에게 강간사실을 알렸다. 미국전화기여서 신고전화를 할 수 없어서 홍대 관광경찰관에게 말했더니 다른 경찰을 불러주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6:06 경 '여 외국인이 쫓아와서 핸드폰 내놓으라고'라는 내용으로 112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기록이 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찾아주었다. 당시 이 사건 성범죄 피해에 관한 언급이 없었지만, 술이 미처깨지 않아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고 휴식을 취한 후에 범죄 피해사실이 생각났다고 피해자는 설명한다. 출동한 경찰관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불상의 남성의 집에 찾아가서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웠다'고 한 점,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시각이 04:10 경이므로 그로부터 불과 2시간 정도 지난 점을 고려하면, 경찰관이 왔을 때에도 피해자가 아직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범죄 피해사실을 설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당시 피해자의 마지막 기억이 휴대전화가 없는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하던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나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행동도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 번복 피고인은 2018. 12. 7.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위와 같이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전에는 아래와 같이 유사성행위 자체를 부인하였다. 진술 번복의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다. 2018.11. 13. 피해자의 강간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12신고를 했던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술에 취한 여성이 집을 쫓아와 술에서 깰 때까지 1, 2시간 기다렸는데 돌아가지 않고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소란을 피워 신고했다. 자신은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피고인은 2018, 11. 14. 경찰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와 처음 만난 장소와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하며 집까지 쫓아왔다. 집안까지 들어와 현관문 앞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다. 한두 시간 뒤 일어나 계속하여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해 찾게 해 주었다. 피해자는 잠들기 직전 자위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길을 걸어갈 때 술에 취해 넘어지려고 해 손을 잡아 부축해주기만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성적 행위에 관한 판단이나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여성을 집에 데려가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모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초면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여 왜곡된 성의식도 엿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