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9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군납품 광학기재(기관총 주야조준경, 단안형 야간투시경) 원료인 스테인리스와 알루미늄을 가공하여 방위산업체에 납품하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주)D의 대표이다. 스테인리스와 알루미늄을 방위산업체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위 원료에 대한 공인기관의 품질 검사에 합격하거나, 품질 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업체의 품질 검사에 합격한 후, 해당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품질 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업체인 (주)E 과장 F와 함께, (주)우리, G회사 등에 알루미늄을 납품할 때 위 (주) 명의 합격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위 (주)D 사무실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F가 보내준 (주)E 명의의 원본 시험성적서와 유사한 양식으로 (주)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만든 다음, 미리 준비해 둔 '(주) 대표이사'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E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 1매를 위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26 매의 (주)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2011. 5.경 화성시 팔탄면 현대기아로 556 에 있는 (주)우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E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우리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26 매의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해자 (주)우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2011. 5.경 위 나항 기재 피해자 (주)우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납품하는 알루미늄이 (주)E에서 품질 검사를 받아 합격한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E으로부터 품질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처럼 (주)E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위 알루미늄과 함께 (주)우리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우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우리로부터 알루미늄 납품대금 명목으로 324,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8,203,32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G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2013. 8.경 피해자 G회사 사무실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주) 명의의 시험성적서와 함께 위 알루미늄을 위 G회사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G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회사로부터 알루미늄 납품대금 명목으로 324,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333,48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주)이오시스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주)이오시스템은 기관총 주야조준경 등 광학기재를 제조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회사로 방위산업체이다. (주)이오시스템은 2009. 초순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한국화학융합시험원으로부터 품질 검사 합격을 받은 스테인리스를 합격 시험성적서와 함께 (주)이오시스템의 협력업체인 (주)에프에스, (주)세양시스템, H회사(이하 '협력업체들'이라 함)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주)이오시스템은 그 무렵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협력업체들이 위와 같이 합격을 받아 납품받은 스테인리스로 광학기재 부품류(볼트, 나사 등)를 만들어 위 합격시험성적서와 함께 (주)이오시스템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스테인리스를 '협력업체들'에 납품하는 경 우 이윤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협력업체들'과 공모하여, '협력업체들'은 스테인리스를 다른 업체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고, 피고인은 별도의 스테인리스 시편 (시험 의뢰하기 위한 견본)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원에 품질 검사를 의뢰하여 합격한시험성적서를 '협력업체들'에 공급하여, '협력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매수한 스테인리스가 마치 적법하게 품질 검사를 받은 것처럼 (주)이오시스템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H회사과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협력업체인 H회사과 공모하여, 2009. 5. 초순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시편으로 품질 검사를 받은 한국화학융합시험원장 명의의 합격 시험성적서를 H회사에 공급하였고, H회사은 2009. 5. 11.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주)이오시스템 사무실에서, 다른 업체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받은 스테인리스로 만든 광학기재 부품류를 위 합격 시험성적서와 함께 (주)이오시스템에 납품하여 이에 속은 (주)이오시스템으로부터 광학기재 부품류 납품대금 명목으로 1,976,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주)이오시스템으로부터 합계 788,496,260원을 교부받았다. (주)세양시스템과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협력업체인 (주)세양시스템과 공모하여, 2009. 4.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시편으로 품질 검사를 받은 한국화학융합시험원장 명의의 합격 시험성적서를 (주)세양시스템에 공급하였고, (주)세양시스템은 2009. 4. 14.경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피해자 (주)이오시스템 사무실에서, 다른 업체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받은 스테인리스로 만든 광학기재 부품류를 위 합격 시험성적서와 함께 (주)이오시스템에 납품하여 이에 속은 (주)이오시스템으로부터 광학기재 부품류 납품대금 명목으로 475,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주)이오시스템으로부터 합계 859,271,180원을 교부받았다. (주)에프에스와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은 협력업체인 (주)에프에스와 공모하여, 2009. 5. 초순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시편으로 품질 검사를 받은 한국화학융합시험원장 명의의 합격 시험성적서를 (주)에프에스에 공급하였고, (주)에프에스는 2009. 5. 15.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주)이오시스템 사무실에서, 다른 업체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받은 스테인리스로 만든 광학기재 부품류를 위 합격 시험성적서와 함께 (주)이오시스템에 납품하여 이에 속은 (주)이오시스템으로부터 광학기재 부품류 납품대금 명목으로 6,674,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3) 기재와 같이 (주)이오시스템으로부터 합계 249,337,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변조된 시험적성서 사본, 원본 시험성적서 사본, 매출현황 2부, 접수증 39부 1. KTR 시험성적서에 대한 위변조 확인 자료 1. 각 E(주) 명의의 허위 시험성적서 1. D과 E 간 대리점 계약서 1. 수사보고(위조부품 도면 및 사진촬영등 첨부), 기관총 주야 도준경 도면 및 위조부품 사진 1. 수사보고(D에서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KTR 시험성적서 추가 변조 사실 확인), 세 양시스템에서 이오시스템에 제출한 검사 성적서, KTR 시험성적서, 풍산금속 발생 시험성적서 사본 1. 수사보고(2009. 5. 22. 자 세양시스템 거래명세서 사본 편철) 1. 수사보고(이오시스템 협력업체들의 각 스테인리스 소재 이용 제작 물품 입고 현황 및 대금 지급 현황), 업체별 스테인리스 소재 제품 입고 내역 및 대금 지급 현황 자료 4부 1. 수사보고(G회사에 보관된 E(주) 명의 위조 시험성적서 편철), E(주) 명의의 허위 시험성적서(수사기록 2171쪽), 수사보고((주)우리에 보관된 E(주) 명의의 위조 시험성적서 편철), E(주) 명의의 허위 시험성적서(수사기록 2226쪽) 1. 수사보고(이오시스템에서 D에 지급한 시험비용 지급 내역 첨부), 이오시스템 제출 2009-2011 시험비 지급 내역 1. 수사보고(G회사에서 E 명의의 시험성적서와 해당 소재를 제공받고 D에 지급한 금액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우리에서 E 명의의 시험성적서와 해당 소재를 제공받고 D에 지급한 금액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우리에서 E 명의의 시험성적서와 해당 소재를 제공받고 D에 지급한 금액 추가확인) 1. 수사보고(D 대표 A의 E(주) 명의의 시험성적서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주)이오시스템에 대한 사기죄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고인 A의 이오시스템에 대한 사기죄 관련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 [H회사, (주)세양시스템과 공동하여 범한 피해자 (주)이오시스템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30조[(주)에프에스와 공동하여 범한 피해자 (주)이오시스템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 해자 (주)우리, G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주)세양시스템과 공동하여 범한 피해자 (주)이오시스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에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강을 납품하면서 위조한 시험성적서 또는 다른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 납품하는 물품이 정당한 품질을 갖춘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였는바, 위조 범행을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편취액이 총 1,946,642,040원으로 상당한 액수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이오시스템에 대한 범행의 경우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높지 않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미미한 점, 피해자 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