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6. 3. 16.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2016. 4. 12. 상고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296 :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2014. 4. 3.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A와 함께 피해자 에게 위 A 소유의 고흥군 F토지(이하 '이 사건 사유지'라고 한다)를 53,240,000원에 매도하되, 잔금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사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해제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국유지의 임차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되자 2014. 4. 말경 이 사건 국유지의 임차권 양도 계약금으로 받은 3,000만 원을 이 사건 사유지의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사유지의 매매대금 잔금과 A에게 용돈으로 줄 돈을 합쳐서 500만 원을 주면 근저당과 가압류를 곧 해제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재산이 전혀 없어 근저당권설정금액 및 가압류 청구금액 합계 80,273,145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해제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2.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529 :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 B은 2013. 5. 21.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인 것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BS캐피탈(변경후 : BNK캐피탈)과 시가 126,600,000원 상당의 J 아우디 S7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1,269,360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5 2. 26. 경 서울 종로구 K, 202호에 있는 L 중개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중개업체 직원인 M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0,5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296]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N, O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OE 및 N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녹취록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명세조회, 거래명세표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15고단2529] 피고인 B의 법정진술 O P,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리스계약서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진행내역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해 온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같이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국유지인 고흥군 Q 답 3,838㎡, R 답 4,775㎡, S 답 1,151㎡(이하 '이사건 국유지'라고 한다)를 국가로부터 대부하여 경작하다가 2012. 1. 27. 대부계약 포기서를 제출하고 2012. 1. 31. 피고인의 둘째 아들 01 국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3. 고흥군 T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이 사건 국유지 및 U 토지의 임차권을 내가 갖고 있다, 49,854,000원에 임차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국유지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인 0이 대부하여 경작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임차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손자(피고인의 큰아들 V의 아들)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E로부터 임차권 양도대금 계약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2. 1.경 이 사건 국유지에 관한 대부계약 포기서가 피고인 A 명의로 고흥군에 제출되었으나, 피고인 A 명의의 국유지 대부계약을 포기하고, 이 이어받아 대부계약을 체결한 일은 0과 그의 아내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국유지 임차권 양도에 반대한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국유지 임차권 양도 당시 여전히 이 사건 국유지가 자신의 땅이어서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래 전부터 이 사건 국유지에 농사를 지어 오다가 둘째 아들 에게 경작을 넘겨준 피고인 A로서는 여전히 자신이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0이 임차권 양도에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국유지 임차권 양도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E는 대하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인 N의 중개로 피고인을 찾아가 N과 함께 이 사건 국유지 임차권 양도 및 이 사건 사유지 소유권 매도를 권유하였고, 마침 피고인의 큰아들 V의 건설자금이 필요했던 피고인으로서는 E와 N의 권유에 응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에게 이 사건 국유지 임차권 매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N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자기 땅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국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2012년경에 0이 체결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N은 국유지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인으로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상태,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거래당사자들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게다가 N, E는 양도대상이 된 토지가 국유지란 사실을 알았고, 임차권 양도 거래 무렵 0이 이 사건 국유지를 경작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오랫동안 자신이 경작해 온 땅이라고 말하였더라도, 국유지 대부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로 토지에 관한 권리자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N은 피고인이나 B에게 토지 권리에 관한 서류를 요청하거나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진 이 사건 국유지 거래에서, 피고인 A가 임차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중개인과 매수인을 속여 양도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E에게 국유지 임차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N은 이 사건 국유지 임차권 양도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명의 변경이 안 될 경우 매도인은 임대를 해준다(임대료는 통상 거래금액)'는 특약사항을 기재하기도 하였으므로, N과 E는 이 사건 국유지의 임차권자가 피고인이 아니거나, 국유지 임차권 양도기 어렵다는 사정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국유지 임차권에 대한 구체적인 매매절차에 관하여 손자인 B과 부동산 중개인 N에게 일임하여 진행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특히 매매 계약금 3,000만 원도 B의 요청으로 Bl E로부터 지급받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