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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1:36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한의원 대기실에 이르러 그곳에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3세, 1급 뇌병변장애 및 지적장애)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양팔을 주무르다가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음부를 1회 만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내사보고(순번 3, 11번), 수사확인(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 6:10경 수원시 권선구 B 2층 방에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61세)이 C의 편을 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졸라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5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3. 02: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경비실 앞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려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위 장소로 나왔다가 오작동임이 밝혀져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돌아 간 후, 입주민 C이 있는 가운데 관리소장인 피해자 D(73세)에게 "니가 건물 수리하면서 잘못해 가지고 밤잠을 못 자게하고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냐, 이 자식아, 이 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다툴 당시 주변에 있었다는 판시 입주민인 C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17:45경 경북 청송군 B호텔 앞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50세)로부터 밀린 의류대금을 줄 것을 독촉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과 종이컵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 증후군,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2019. 3. 15.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13회(징역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판사 고종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4:30경 시흥시 B 주택가 앞 노상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차량이 있으니 확인하여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5경부터 04:30경까지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21:20경 위 C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50세)와 임금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번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눈 및 따귀를 5대 때린 후, 피고인의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복부, 낭심을 때리고,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2번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구급증명서, 119 구급활동일지,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의 진술-4), 수사보고(D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16.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1999.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제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일시적인 금전문제가 생겨서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시면 다음 달 25일에 수당을 받아서 반드시 변제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10여 개의 계를 운영해오던 중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 돌려막기식으로 계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채무 1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2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사실확인서, 각 확인서 1. 신용정보조회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과거 사기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재판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9,27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68

범죄사실1)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8.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신평IC방면 도로 상에서 B 프레지오 그랜드 차량에 자동차 정비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에 필요한 각종 공구 등을 갖추고 C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바퀴 부근에 차량 상태의 점검을 위해 사포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당시 차량수리를 의뢰하였던 차량실운전자 상대 통화) 1. 고발장,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이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이 사건은 지인의 차량 상태 점검을 위해 사포작업을 한 것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익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아산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제네시스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대금 44,1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동액의 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 ~ 8.경 아산시 E에 있던 F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자동차에 대해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 사실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자산양수도계약, 자산양도등의 등록신청서 접수처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68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 '유한회사 B와 '유한회사 C'이라는 상호로 각 자동차용품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관련 유통업, 여성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위 2개의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 위 2개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초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을 제출하였고, 위 법무사로 하여금 2016. 7.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계에서 '유한회사 B와 '유한회사 C'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이 설립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 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 본점 '천안시 동남구 F, 220호', 출자 1좌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5,000,000원', 목적 '자동차용품 도매업, 자동차용품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중략), 대표이사 'A', 계속해서 상호 '유한회사 C', 본점 '천안시 서북구 G, 201호', 출자 1좌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5,000,000원', 목적 '여성의류 도매업, 여성의류 소매업,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중략), 대표이사 'A' 등을 순차 전산 입력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일자 불상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유한회사 H'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I), '유한회사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와 연동된 각 체크카드와 OTP 카드가 대전 지역 사설경마장 운영업자의 속칭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첩보입수경위 및 대포카드 유통조직원 A 특정,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각 유한회사서립등기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은 무거우나 반성, 경위,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그중 동종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처벌이다), 그 밖의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혜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A동 801호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9.경 인천 남동구 E A 101호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위 인천 남동구 C건물 A동 801호에 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1. 14.부터 2011. 11.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면 위 오피스텔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1억 3,000만 원 (채권최고액 1억 5,860만 원) 중 7,000만 원을 변제하고 감액등기를 해 주겠다. "고 약속하고,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잔금시 융자원금 6천만 원 제외 하고 상환하는 조건이다. 감액등기도 실시하는 조건이다. '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 4개의 영업이 부진하여 그 임대료와 직원월급, 자재대금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까지 연체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 식당 임대료, 직원 월급, 자재대금, 신용카드 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오피스텔에 설정된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고 감액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9. 경 500만원, 2009. 11. 14. 경 7,500만 원을 부동산 중개사인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성실히 변제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1991년 식품위생법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피해자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PC방 운영자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채무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PC방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51세트, PC방 전용 책상 및 의자 50세트, 캐리어 냉난방기 2대 등 동산 일체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동산들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PC방 운영이 어려워지자 담보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16. 위 PC방에서 D로부터 31,283,000원을 받고 위 동산들을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동산들의 시가 31,28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질권설정계약서, 폐업조회서, 상환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담보의 목적이 된 PC방 내 각종 집기류를 타인에 매각하여 채권자를 위한 담보물 보관 내지 유지의무를 저버렸고 그 전체 대출금액이 9,500만 원에 달하여 범행내용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체 대출금 9,500 만원 중 원리금으로 5,600~5,700만원 정도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출금도 아파트 등 다른 담보를 통해 상당부분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현재 원금으로 4,8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45

범죄사실 1.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사출 및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위범죄전력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 있고,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전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래처인 'E'에는 '회사의 영업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하며 실제 공급받은 것보다 품목과 가액을 부풀린 거래명세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여 전체 금액이 실제 물품거래 대금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E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부풀린 대금을 E에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빼돌려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3․부터 2018. 8.31.까지 사이에 피해자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 E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은 214,386,676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부풀릴 품목과 대금을 알려주어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620,629,777원 상당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대표인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E에 500,465,831원을 지급하게 함(거래명세표 가액과 실제 E에 지급된 대금의 차액 1억 2,000여만 원 상당은 외상대금으로 계상처리)으로써 286,079,1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 거래처원장 중 E 외상매입금 확인) 1. 구매명세서, 각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거래내역, 실제 및 허위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판결문 2부(인천지법 19고단66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선고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6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1. 02:0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차고지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차고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된 D 택시의 잠겨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동전박스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7, 13:10 경 제주시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F 택시의 잠겨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운전석과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65세) 소유의 현금 10,000 원 및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6. 00:08 경제주시 H빌라 1동 현관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된 J 택시의 잠겨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46세)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9. 01:01 경 제주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M 택시의 잠겨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택시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N(58세) 소유의 현금 1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28. 23:30 제주시 아파트 P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Q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R(36세) 소유의 신세계상품권 60,000원, 미화 50달러(한화 약 55,350원)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8. 23:00경 제주시 S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T 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U(54세) 소유의 현금 47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이호도두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제주시 V에 있는 W호에서 제주시 X 등 신도시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대원은 관할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전입지 등 거주지 이동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1. 20.경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U, G, K, N, R,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달러환율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 피혐의자 인상착의 관련 / 블랙박스 수사 등)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제92해병대대장 작성의 '18-22차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심의 결과 통보,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의 각 기재 1. 해병대 제92대대 이호도두동대장 작성의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 보고, 범법 사실 확인서의 각 기재 1.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의 각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30조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예비군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나, 및 라의 각 점]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1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2의 가., 다. 및 마.의 각 점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7. 11. 15.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R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 절취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N. U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이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 21:16경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로부터 약 53미터 떨어진 위 약국에서, 점포 전면 유리벽에 붙여 놓은 진열대 위에 살구색의 실리콘 재질로 여성의 가슴, 성기, 엉덩이와 허벅지가 동일한 모습으로 제작된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를 유통하기 위해 성기 부위가 드러나도록 그 팬티를 젖혀 놓은 상태로 올려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F 유튜브 인터뷰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수반하는 양극성 정동장해, 조증 삽화 상태로서 그와 같은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후에는 지속적인 정신과적 입원 및 약물 치료로 상당히 호전되어 앞으로도 꾸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21:16경 위 약국 내에서, 점포 전면 유리벽에 붙여 놓은 진열대 위에 살구색의 실리콘 재질로 여성의 가슴, 성기, 엉덩이와 허벅지와 동일한 모습으로 제작되어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남성용 자위기구에 팬티를 입혀 놓은 뒤 성기 부위가 드러나도록 그 팬티를 젖혀 놓은 상태로 올려놓아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참조),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 · 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1·보호 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 · 예술적 · 사상적 · 과학적·의학적 .· 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고 2006도355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남성용 자위기구(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는 그 본질적 기능과 목적이 이를 사용하는 남성의 성적 흥분 내지 만족에 있으므로, 단지 그러한 기능과 목적을 위하여 여성의 성기를 재현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음란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물건은 실리콘으로 여성의 음부 부분을 원통형으로 재현한 것인데, 그 형상 및 색상에 있어서 음부 및 음모 부위를 주위의 피부색과 다르게 채색한다든가 음부의 모습을 세밀하게 재현하는 등으로 여성의 음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각 색상이 모두 밝은 살구색의 단일 색상을 띄고 있어 실제 여성의 음부와는 큰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모양 역시 원통형에 불과할 뿐 아니라, 모조여성성기의 본질적 기능과 목적에 비추어 실제와 유사한지 여부가 음란성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인 점, 개인이 이 사건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범죄로 나아갈 수 있지만 이는 그 개인의 특성에 의한 것이지 위 물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때문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건이 비록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다만, 사회적으로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 물건 등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를 할 필요성은 있고, 그에 관하여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하여 판단하였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윙바디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마사거리 방면에서 익산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08:1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혼다 CR-V4W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 소속 순경 F,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수차례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최근 음주운전의 해악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고 도로교통법상의 처벌도 상향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23:1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1) 검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기소하였으나 공소사실에 2019년 전과만 기재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전문개정되기 전인 2003. 11. 7.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유일한 전과는 약 3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전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 없이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원리금 등을 지출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변제기한인 10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은행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7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