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21. 7. 14. 22:24경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건네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다 피해자가 출입문 앞을 막아서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 10:30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편의점에서 종업원 D으로부터 “음료수를 구매하려면 700원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시가 미상의 코로나19 방지용 플라스틱 가림막을 잡아 뜯어 카운터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영상 자료, 각 사진 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 CCTV 영상 녹화자료, 영상 녹화자료 중요장면 캡처사진 등, 현장사진 등 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법원의 국립법무병원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증거목록 순번 5, 19번 영상자료에 나오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영상자료상의 인물은 피고인이 맞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카드 잔액 부족으로 담뱃값이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결제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리를 질러 바로 소지하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말이 통하지 않아 경찰을 불렀는데 피고인이 담배를 들고 나가려고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버텨보려고 편의점 출입구를 막았는데 피고인이 출입문을 걷어차면서 자신을 밀쳤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2대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C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자료는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었고(증거목록 순번 10번), 위 영상자료를 시청한 피고인은 위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한 사람이 C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자료(증거목록 순번 10번)에 촬영된 인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14.의 경우 담배 결제에 사용된 신용카드가 피고인의 것이 아니므로 증거목록 순번 10번 영상의 인물이 피고인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영상에 나타난 신용카드의 명의인은 ‘E ’으로 확인되므로(위 영상 39초 부분), 위 신용카드가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6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 ∼ 3년 나. 제2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종전에도 이 사건 편의점에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 가게에서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수시로 난동을 피우는 등 뚜렷한 폭력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리변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범행의 경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심신상태에다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소액이고, 손괴한 물품 역시 고가의 물품이 아닌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도상해) 피고인은 2021. 7. 14. 22:24경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건네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다 출입문 앞에 막아선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2)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F정형외과 신경외과의원 의사 G이 이 사건 범행 이틀 뒤인 2021. 7. 16. 발급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0쪽)가 있고, 특히 위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2021. 7. 15. 타인에 의한 구타(본인 진술)로 인하여 요추 및 악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고, 위 상해에 대하여 수상일부터 14일간 안정, 약물요법 등 보존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2021. 7. 25.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입원이나 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입원을 하지 않았고, 다만 약을 처방받아 약물치료를 통해 피해부위를 회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엑스레이 촬영 후 약을 처방받았다. 무슨 약을 처방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후 다시 병원을 간 적은 없고 물리치료를 받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멍은 안 들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때 멍보다는 그냥 아팠습니다. 외형적인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이를 부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외상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에게 외과적 수술은 불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입원의 필요 여부나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에 대해 시행한 방사선 촬영 결과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우측 안면, 악관절부, 요추부 및 골반에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식사는 가능하고 안정을 취하면서 약물요법 등 보존적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과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상해진단서는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일 여지가 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준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