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48

범죄사실 [모두사실] 사건 외 X은 중·고등학교 친구들인 피고인 N, 피고인 O, Y, Z, AA 등과 함께 부천시 AB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AC'에서 'AD'(이후 'AE'로 상호변경), 'AF' 상사를 운영하면서 14개 팀, 총 128명의 직원을 두고,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손님을 유인하고, 사이트에 게시된 매물과 다른 차량(제1차량)을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1차 계약)하면서 차량대금을 받은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경·공매차라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승계금 등 추가비용을 납부해야한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가 지급한 차량대금을 차주에게 지급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미 지급되어 돌려줄 수 없고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고 속여, 이를 빌미로 애초에 예상한 차량과 다른 제2차량을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법(속칭 '돈 뺏는 방법' 또는 '계약빵')을 개발한 후 구체적으로 [상사 대표자] X은 총체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하고, 허위매물을 올리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AG', 'AH'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사수 또는 팀장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며, 직원들로부터 상사납입금, 할부수수료, 위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계정사용료, 범행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매월 2억 7,000만 원 상당을 X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사수] 피고인 N과 피고인 O은 피고인 M, 피고인 A, 피고인 G를 팀장으로 한 3개의 팀을 만들어 사기 수법의 중고차 판매를 직접 지도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각 팀장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 매물 광고를 하게 한 후 각 팀에서 중고차를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 중 각 팀장의 몫(수익금의 1/3)을 제외한 나머지(수익금의 2/3)를 피고인 O의 계좌로 송금받아 수익금을 취득하고, 현장 출동직원들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총괄적으로 지도 및 관리하였으며, [팀장]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M은 피고인 N과 피고인 O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하면서, 매장에 방문한 손님에게 판매할 자동차, 1차 판매가격, 실제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현장출동 직원들을 출동시키고, 직원들의 상사납입금, 범죄수익액을 정산하여 피고인 O에게 지급하고, [전화상담직원(일명 'TM')]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P은 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고, 손님들로부터 자동차 매매관련 전화를 받으면 허위매물을 판매할 것처럼 유인한 후 팀장 또는 사수에게 보고하여 현장출동 직원들을 출동하도록 하고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의 8%를 인센티브로 제공받고, [현장출동직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등은 2인 1조로 손님을 만나 위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게시된 것처럼 저렴한 가격에 허위매물을 판매할 것처럼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받은 후 팀장 또는 사수에게 보고하고 손님에게 1차 계약한 중고차는 경·공매 차량으로 승계금 또는 인수금이 발생하니 이를 지불해야 한다고 속여 계약을 파기시키고, 현장출동직원 중 1명은 강압적인 어투로 이미 입금한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다른현장출동직원 1명은 손님을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이미 입금된 돈은 되돌려줄 수 없으니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며 평균매매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다른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10%를 각 현장출동 직원이 인센티브로 제공받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범행 등 피고인 F은 2016. 6.경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AK 사이트에 중고차 시세가 약 2,500만 원 정도이고 2014. 1. 6.경 신규 등록된 AL 그랜저 HG300 차량을 '판매가 920만 원, 할부 36개월 매월 30만 원, 연식 2016. 2., 판매자 C'라고 허위로 광고하고, 2016. 6. 11. AE사무실에서 위 인터넷사이트를 보고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92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2. 시간미상경 부천시 AM에 있는 AE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E은 인천 AJ건물 6층, AN건물 4층에 있는 사무실과 위 AE 사무실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6. 12. 시간미상경 위 AE 매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E이 인터넷에 판매자로 광고한 C인 것처럼 행동하고 위 AL 그랜저 차량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차량을 소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4년식 그랜저 차량이 공매로 나와 920만 원인데 880만 원에 할인해서 판매한다, 공매로 나온 물건이라 시청에서 정해준 가격 이상으로는 판매할 수가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AE에서 위 2014년식 번호불상의 그랜저 승용차를 세금 등을 포함하여 1,047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747만 원을 피고인 A의 모 AO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E은 2016. 6. 12. 시간미상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2014년식 번호불상의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준비하는 것처럼 행세하다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공매 차량을 인수하려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직원은 사실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차량이 공매차량이 아니었음에도 '공매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2,100만 원이 추가로 납부되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공매 차량은 당연히 추가 대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E은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약취소는 불가능하고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이미 납입한 차량대금을 돌려줄 수 없으며, 다만 다른 차량을 대신 구입할 수는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2. 19:00경 2012년식 AP 그랜저 승용차를 2,297만 원에 매수하도록 한 후 2016. 6. 14.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AQ 명의 신협 계좌로 추가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N과 피고인 O은 팀장인 피고인 A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97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은 외부사무실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J :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F은 2016. 6.경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에 카니발 승용차를 1,2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6. 6. 15. 오전경 AE사무실에서 위 인터넷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 AR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5. 09:00경 부천시 AM에 있는 AE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인천 AN건물 403호와 위 AE 사무실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6. 15. 오전 시간미상경 A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카니발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공매로 나온 차량이라 가격이 싸니 1,200만 원에 구매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불상의 카니발 승용차를 1,2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1,280만 원을 AO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위 카니발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J은 2016. 6. 15. 오후 시간미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공매를 담당하는 AS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니발 승용차에 승계금이 3,500만 원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추가금이 있다는 광고를 보지 못했냐.'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약취소는 안되는데, AS에 아는 AT이라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계약을 취소시킨 후, 좋은 차를 소개해 주겠다. AT이라는 사람이 7시까지만 기다려 준다고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중고차 가격이 실제로는 1,500만 원 정도인 2011년식 AU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2,86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부업체에서 48개월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1,72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위 AO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N과 피고인 O은 팀장인 피고인 A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은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F은 2016. 6.경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에 아우디 승용차를 3,6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6. 6. 18. 오후 시간미상경 AE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 AV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8. 14:30경 부천시 AM에 있는 AE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권유한 후,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만나 자동차를 판매하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인천 AN건물 403호와 위 AE 사무실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6. 18. 오후 시간미상경 AE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시에 있는 중앙매매단지로 가 그곳에 있던 2015년식 아우디 A6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경매로 나온 차량이라 가격이 싸니 3,600만 원에 구매해라, 등록비 등 외에 다른 비용은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3,600만 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18:45경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815만 원을 피고인 A의 모 AO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위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성명불상의 직원은 2016. 6. 18. 저녁 시간미상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아우디 A6 승용차의 경매를 담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우디 A6 승용차의 승계금이 2,8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승계금이 있다는 광고를 보지 못했냐.'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약취소는 안되고, 다른 좋은 차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 가격이 실제로는 2,400만 원 정도인 2011년식 AW 아우디 A4 승용차를 2,74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G에서 2,09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위 AO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N과 피고인 O은 팀장인 피고인 A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05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은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F은 2016. 6.경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에 투싼 승용차를 6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6. 6. 18. 오후 시간미상경 AE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 AX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9. 14:00경 부천시 AM에 있는 AE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E에게 피해자를 만나 자동차를 판매하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E은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N건물 403호 및 위 AE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6. 19. 오후 시간미상경 A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 매장에 있던 2015년식 스포티지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공매로 나온 차량이라 가격이 싸니 600만 원에 차량을 구입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600만 원에 구입하되 48개월 할부로 차량대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위 스프티지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6. 6. 19. 오후 시간 미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스포티지 승용차에 승계금 2,4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피해자가 '승계급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항의 하자 '승계금이 있는 것을 모르고 왔느냐, 이미 차가 명의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손을 떼도 되는데 승계금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도와주겠다. 위 스포티지 차량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할테니 다른 차를 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실제로는 1,930만 원 정도인 AY 2014년식스포티지 승용차를 2,536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대부업체에서 2,53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피고인 A의 모 AO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고, 동록비 등 명목으로 현금 22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N과 피고인 O은 팀장인 피고인 A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5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은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나.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F은 2016. 7.경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에 그랜저 승용차를 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6. 7. 초 시간미상경 AE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 AZ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3. 09:00경 부천시 AM에 있는 AE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E에게 피해자를 만나 자동차를 판매하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E은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N건물 403호 및 위 AE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7. 3. 09:00경 A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 매장에 있던 불상의 그랜저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공매로 나온 차량이라 가격이 싸니 300만 원에 차량을 구입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그랜저 승용차를 300만 원에 구입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6. 7. 3.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매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공매 승계금이 600만 원 남아 있는데 카드로 할 것인지, 현금으로 할 것인지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E은 피해자가 '승계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항의 하자 '승계금이 있는 것을 모르고 왔느냐, 공매 차량인 줄 몰랐던 건 고객의 잘못이다. 이미 명의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차를 되팔아도 승계금은 고객님이 책임져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E은 피해자가 손해를 보지 않게 다른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마치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행거리가 100,000km정도인 2010년식 K7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2,100만 원에 판매하려다 피해자가 너무 비싸다며 거절하면서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공매승계금 600만 원과 우리 수고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지듯이 이야기 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들 3명이 더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K7 승용차가 2,100만 원인데 1,721만 원에 구입하고 등록비 등으로 129만 원을 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실제로는 1,410만 원 정도인 BA 2011년식 K7 승용차를 1,850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대부업체에서 1,8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그 돈을 피고인 A의 모 AO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고, 등록비 등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N과 피고인 O은 팀장인 피고인 A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은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다.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F은 2016. 7.경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에 모닝 승용차를 2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6. 7. 14.경 AE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 BB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5. 11:00경 부천시 AM에 있는 AE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E에게 피해자를 만나 자동차를 판매하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E은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N건물 403호 및 위 AE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7. 15. 11:00경 A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 매장에 있던 불상의 모닝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사기가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 200만 원에 차를 가지고 가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를 매매대금 200만 원과 보관료 26만 원 등 합계 226만 원에 구입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그곳에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현금 226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위 모닝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다 피해자에게 '모닝 승용차가 공매차량이라 추가로 600만 원을 더 내야한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공매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를 가지고 가려면 추가로 6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E은 피해자가 그 가격으로는 살 수가 없다며 이미 지급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자 마치 피해자를 도와 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시간미상경 주행거리가 100,930km이고 중고차 시세가 약 200만 원 정도인 2007년식 BC 마티즈 승용차를 400만 원에 매수하게 한 뒤 차량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N과 피고인 O은 팀장인 피고인 A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6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은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5.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등 성명불상자는 2016. 7.경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AH 사이트에 판매사원을 C로 하여 2015.경 신규 등록된 미니쿠퍼 승용차를 61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 H은 2016. 7. 3. 오전경 AE사무실에서 위 인터넷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 BD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3. 오후 시간미상경 부천시 AM에 있는 AE 사무실 근처에 위치한 BE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하고 피고인 I과 피고인 J에게 피해자를 만나 자동차를 판매하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 I과 피고인 J은 인천 부평구 BF건물 202호,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N건물 403호 및 위 AE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7. 3. 오후 시간미상경 위 BE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광고된 미니쿠퍼 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차량을 소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시에 위치한 불상의 매매상사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2016년식 미니쿠퍼 차량을 보여 주면서 구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I과 피고인 J은 2016. 7. 4. 오전경 BE 사무실에서 '경매로 나온 물건이라 전산기록이 남아서 2년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니 이전비용을 포함해서 700만 원에 차량을 구입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AE에서 위 2016년식 번호불상의 미니쿠퍼 승용차를 이전비를 포함하여 700만 원에 매도하고, 700만 원 이외에 다른 추가 금액이 발생하면 판매자가 2년 동안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G 명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I과 피고인 J은 2016. 7. 4. 시간미상경 피해자로부터 위 미니쿠퍼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받아 피해자를 대신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G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미니쿠퍼 차량의 경매를 담당하는 경매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미니쿠퍼 차량의 압류대금이 5,090만 원인데 압류금을 할부로 낼 것인지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C와 피고인 I은 피해자가 위 미니쿠퍼 차량의 압류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미니쿠퍼가 700만 원짜리가 어디 있느냐, 압류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다 광고가 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C와 피고인 I은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약취소는 불가능하고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이미 납입한 차량대금을 돌려줄 수 없으며, 다만 다른 차량을 대신 구입할 수는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4. 저녁 시간미상경 중고차 시세가 1,900만 원 정도인 2012년식 BG 미니쿠퍼 승용차를 4,1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한 후, 2016. 7. 4. 17:29경 추가로 802만 2,000원을 피고인 G의 수협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일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2,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그 돈을 위 수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N과 피고인 O은 팀장인 피고인 G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G는 피고인 I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02만 2,000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은 외부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6.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M, 피고인 P, 피고인 R의 공동범행 :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P은 2016. 3. 일자미상경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에 '싼타페 차량을 1,4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6. 3. 중순경 위 인터넷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 BH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2.경 부천시 AM에 있는 AE 매장을 방문하라고 유인하고, 피고인 M은 피고인 R에게 수습중이던 BI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자동차를 판매하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 R는 인천 부평구 BF건물 202호,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N 건물 403호 및 위 AE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3. 12. 오전 시간미상경 수습사원인 BI과 함께 위 AE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불상의 싼타페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같은 날 시간미상경 피해자에게 불상의 싼타페 승용차를 7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R와 BI은 피해자에게 '싼타페 차량에 1,000만 원이 넘는 할부금이 남아 있는데 승계가 될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싼타페 차량에 남아 있는 할부금을 승계 대신 중고차 시세가 1,300만 원 정도인 주행거리가 약 100,000km인 2011년식 BJ K7 승용차를 1,7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한 뒤, 같은 날 시간 미상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N과 피고인 O은 팀장인 피고인 M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M은 피고인 R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은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7.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M, 피고인 P, 피고인 R, 피고인 Q의 공동범행 :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P은 2016. 5. 일자미상경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에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1,8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6. 5. 초경 위 인터넷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 BK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 부천시 AM에 있는 AE 매장을 방문하라고 유인한 후 피고인 R와 피고인 Q에게 피해자를 만나 자동차를 판매하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 R와 피고인 Q은 인천 부평구 BF건물 202호,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N건물 403호 및 위 AE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5. 2. 18:00경 위 AE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불상의 카니발 차량을 보여 주면서 '공매로 나온 차량이라 가격이 싸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카니발 차량을 1,800만 원에 판매하고 차량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R와 피고인 Q은 피해자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성명불상자의 상사 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공매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니발 차량에 공매승계금 4,4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현금으로 할 것이냐, 할부로 할 것이냐'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R와 피고인 Q은 피해자가 공매 승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이미 공매차량이라고 광고가 되어 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고, 차량이 출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계약 취소가 안된다. 이미 받은 차량 대금도 돌려 줄 수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가 처음에 매수한 위 카니발 차량 대신 다른 차량을 싸게 판매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차 가격이 5,400만 원 정도인 2015년식 BL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5,8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한 뒤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피고인 M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그 돈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N과 피고인 O은 팀장인 피고인 M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M은 피고인 R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은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8.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M,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T의 공동범행 :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P은 2016. 5. 일자미상경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에 '2009년식 NF 쏘나타를 27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6. 5. 말경 위 인터넷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 BM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4. 부천시 AM에 있는 AE 매장을 방문하라고 유인한 후 피고인 Q과 성명불상의 수습직원에게 피해자를 만나 자동차를 판매하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 Q과 성명불상의 수습직원은 인천 부평구 BF건물 202호,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N건물 403호 및 위 AE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5. 24. 시간미상경 위 AE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타고 온 BN 모닝차량을 150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가 구입하려는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주행거리가 123,269km인 BO 2008년식 NF 쏘나타 승용차를 27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Q과 위 성명불상의 수습사원은 피해자에게 차주에게 전화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M과 통화를 하게 하고, 피고인 M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납부해야 할 돈이 1,400만 원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Q과 위 성명불상자는 추가 부담금이 있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누가 쏘나타 승용차를 270만 원에 팔겠냐, 추가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왔냐'고 화를 내며 반문하다 피해자가 다른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일부러 좋지 않은 차량들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높을 가격을 제시하며 시간을 끌다가 피해자에게 실제로는 중고차 가격이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시세보다 저렴한 1,3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 T은 같은 날 시간미상경 피고인 Q과 함께 위 AE 매장 부근에 있는 대부업체인 B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쏘나타 승용차를 1,31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N과 피고인 O은 팀장인 피고인 M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M은 피고인 Q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50만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은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9.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M, 피고인 P, 피고인 K, 피고인 Q, 피고인 S의 공동범행 :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등 범행 피고인 P은 2016. 5. 일자미상경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에 '뉴코란도 차량을 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6. 5. 28.경 위 인터넷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 BQ에게 '공매 차량이다 보니 가격이 싸다, 700만 원만 지불하면 위 차량을 구입할 수 있고, 다른 비용은 더 들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9. 부천시 AM에 있는 AE 매장을 방문하라고 유인한 후 피고인 Q과 피고인 K에게 피해자를 만나 자동차를 판매하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 K과 피고인 Q은 인천 부평구 BF건물 202호,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N건물 403호 및 위 AE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5. 29. 11:00경 위 AE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2014년식 올뉴쏘렌토 차량을 8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인터넷에 광고한 차량보다 더 저렴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쏘렌토 차량을 8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K과 피고인 Q은 피해자에게 차량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서류를 준비하다 공매담당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것처럼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와 직접 통화를 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공매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공매 승계금 3,000만 원이 있는데 할부로 납부할 수도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K과 피고인 Q은 공매 승계금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아니냐'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사기친 것이 전혀 없다.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어쩔 수 없다. 더 이상 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화를 내다 피해자가 위 3,000만 원을 갚을 수 없다며 사정하자 마치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8 - 9시간 정도 피해자에게 SM5 차량 등 다른 차량들을 소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K과 피고인 Q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몸이 불편하고 힘드니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처음 계약한 쏘렌토 차량을 집으로 보낼테니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화를 내다 중고차 가격이 630만 원 정도에 불과한 2008년식 BR 아반떼 승용차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반떼 차량을 구입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피해자가 또다시 승계금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자 피고인 S에게 연락하여 차주 행세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S와 피고인 K, 피고인 Q은 같은 날 저녁 시간미상경 위 A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K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차주인 BS 대리인 피고인 S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1,18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6. 5. 24. 490만 원, 2016. 5. 25. 90만 원 등 580만 원을 피고인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N과 피고인 O은 팀장인 피고인 M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M은 피고인 Q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8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은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10.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M, 피고인 P, 피고인 K, 피고인 Q, 피고인 S의 공동범행 :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P은 2016. 5. 일자미상경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에 '2015년식 제네시스 차량을 1,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6. 6. 초경 위 인터넷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 BT에게 위 차량을 광고된 내용보다 조금 더 싸게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4. 부천시 AM에 있는 AE 매장을 방문하라고 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M은 피고인 K과 피고인 Q에게 피해자를 만나 자동차를 판매하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 K과 피고인 Q은 인천 부평구 BF건물 202호,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N건물 403호 및 위 AE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6. 4. 11:00경 위 AE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2015년식 BU 제네시스 차량을 보여 주면서 '공매로 나온 차량이라 가격이 싸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제네시스 차량을 1,500만 원에 판매하고 일부 차량대금 명목으로 880만 원을 피고인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K과 피고인 Q은 피해자에게 자동차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다 피해자로부터 추가 비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불할 승계금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차량이 출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약취소가 안되며, 이미 송금받은 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차량을 그냥 매수할 것을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구입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S는 같은 날 16:00경 차주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K, 피고인 Q과 함께 피해자에게 신차 가격이 4,700만 원 정도인 위 제너시스 차량을 5,18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회사로부터 4,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차량대금 명목으로 위 대출금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N과 피고인 O은 팀장인 피고인 M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M은 피고인 K, 피고인 Q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8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은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11.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M, 피고인 P, 피고인 K, 피고인 Q의 공동범행 :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P은 2016. 6. 일자미상경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에 '2010년식 아반떼MD M16 차량을 39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6. 6. 초경 위 인터넷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 BV에게 차가 있으니 일단 와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9. 부천시 AM에 있는 AE 매장을 방문하라고 유인하고, 피고인 M은 피고인 K과 피고인 Q에게 피해자를 만나 자동차를 판매하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 K과 피고인 Q은 인천 부평구 BF건물 202호,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N건물 403호 및 위 AE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6. 9. 11:00경 위 AE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된 아반떼 차량은 보여주지 않고 2015년식 스파크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공매로 나온 차량이라 가격이 저렴하다, 447만 원에 구입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파크 차량을 매수하게 하고 차량대금 명목으로 447만 원을 피고인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K과 피고인 Q은 자동차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다 공매를 담당하는 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공매차량을 담당하는 AS 소속 직원행세를 하면서 사실은 위 차량에 공매승계금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매차량이라 승계금 1,200만 원이 있는데 현금으로 납부할 것이냐.'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K과 피고인 Q은 공매승계금이 있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그 차가 공매차량인지 몰랐느냐, 공매차량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다 피해자가 경찰에 차량허위 판매라고 신고를 하자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피해자에게 계약을 취소해 줄 것처럼 이야기 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을 취소해 줄 수 있는데 돈은 이미 공매과로 넘어가서 환불이 되지 않는다. 돈을 좀 더 추가해서 차량을 구입해라. 공매승계금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안한 잘못이 있지만 피해자도 광고글을 제대로 보지 않고 온 잘못이 있으니 서로 양보를 하자, 원하는 금액에 맞는 차량을 찾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 Q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에게 '우리 대표가 1,500만 원짜리 스파크 차량을 1,2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은 중고차 가격이 7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BW 2013년식 스파크 승용차를 1,200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같은 날 대부업체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차량대금 명목으로 위 대출금을 피고인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N과 피고인 O은 팀장인 피고인 M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M은 피고인 K, 피고인 Q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47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은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12.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M, 피고인 P, 피고인 L, 피고인 K의 공동범행 :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P은 2016. 6. 말경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판매자를 피고인 K으로 하여 '현대 싼타페 차량을 출고가 보다 싸게 판매한다. 싼타페 더 프라임 디젤 2.0. 4WD 모델을 84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6. 6. 말경 위 인터넷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 BX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 오전경 부천시 AM에 있는 AE 매장을 방문하라고 유인하고, 피고인 M은 피고인 K과 피고인 L에게 피해자를 만나 자동차를 판매하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 K과 피고인 L은 인천 부평구 BF건물 202호,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N건물 403호 및 위 AE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7. 1. 오전 시간미상경 위 AE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된 상품이 아닌 쏘렌토 승용차를 싼타페 차량과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같은 날 시간미상경 피해자에게 불상의 쏘렌토 승용차를 1,05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피고인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K과 피고인 L은 피해자에게 자동차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성명불상자의 상사 직원은 사실은 위 차량에 할부금이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쏘렌토 차량에 할부금 2,800만 원이 남았는데 일시불로 할 것이나, 분할 상환할 것이냐.'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K과 피고인 L은 피해자가 할부금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할부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왔느냐, 당연히 알고 온 것으로 알았다, 이미 차량 등록이 마쳐진 상태라서 받은 돈을 돌려줄 수 없고 다른 차량을 구입할 수는 있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간미상경 중고차 시세가 1,650만 원 정도이고 주행거리가 63,476km인 2010년식 싼타페 승용차를 2,2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한 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추가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N과 피고인 O은 팀장인 피고인 M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하고, 피고인 M은 피고인 K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은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13.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M, 피고인 P. 피고인 Q의 공동범행 :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P은 2016. 8. 일자미상경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에 판매자를 피고인 K으로 하여 '2016년식 에쿠스 승용차를 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6. 8. 말경 위 인터넷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 BY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8.경 부천시 AM에 있는 AE 매장을 방문하라고 유인하고, 피고인 M은 피고인 Q에게 피해자를 만나 자동차를 판매하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 Q은 인천 부평구 BF건물 202호, 인천 AJ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AN건물 403호 및 위 AE 사무실 등을 오가며 현장출동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8. 28. 저녁 시간미상경 수습사원인 BZ와 함께 위 AE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공매차량이라서 가격이 저렴하다. 700만 원에 에쿠스 승용차를 가지고 가라. 추가금액은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에쿠스 승용차를 700만 원에 매수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같은 날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Q과 위 BZ는 2016. 8. 29. 저녁 시간미상경 위 AE 매장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에쿠스 승용차를 7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같은 날 19:00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690만 원을 피고인 Q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Q은 피해자에게 위 에쿠스 차량의 출고작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행동하다 공매를 담당하는 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공매차량을 담당하는 AS 소속 직원인 것처럼 통화를 하며서 사실은 위 차량에 공매승계금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매차량이라 승계금 6,000만 원이 있는데 현금으로 납부할 것이냐.'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Q과 위 BZ는 공매차량 승계금이 있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공매차량인 것을 몰랐느냐, 공매차량에는 당연히 승계금이 붙는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승계금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저녁 시간 미상경 실제로는 중고차 시세가 2,280만 원 정도에 불과한 2010년식 CA 에쿠스 승용차를 3,27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2,570만 원을 추가로 피고인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N과 피고인 O은 팀장인 피고인 M 및 위 현장출동직원 및 전화상담직원들을 관리하며 총괄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M은 피고인 Q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70만 원을 교부받고, 등록하지 않은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S, M, T, R, P, L, Q, K, O, N, G, I(J 진술 부분 포함), B, F, H, E, D,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일부), CC, C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X, BH, BK, BQ, BT, BV, BY, BD, CE, CF, AR, AX, AZ,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 AI, AV의 각 진술서 1. 조직도, 매매종사자현황, 차량종합상세내역,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할부신청서, 본인금융거래, 보험가입증명서, 거래내역조회, 공경매차량관련문서, 계좌별거래명세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각 계약서 사본, 각 파기계약서 사본, 영업노트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텔레그램 내용, 채팅방 내용 1. 각 수사(내사)보고(AE 무등록 외부 사무실 재임장 수사, 중고차시세확인수사, N, O 범행수익금 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무등록 자동차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L, 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L, T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G, H, I, L, 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L, T)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G, F, P, Q, B, C, D, E, J, K, R, S, H, I)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G, F, P, Q, B, C, D, E, J, K, R, S, H, I)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H, T)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 반복적으로 행하여 진 점,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대비하고 부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된 점 및 아래에서 보는 개별 양형 요소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N, O(사수) 피고인들은 사수(독립하여 팀원을 운영하면서 차를 판매하는 사람)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총괄하면서 사기수법까지 전수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든 범행에 가담하고, 편취액수가 총 388,522,000원 상당에 이르는 점(다만, 실질적인 이득액은 이 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하 모두 같다), 피고인들이 수사초기 팀원들에게 수사과정에서 거짓말을 시키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사에 대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N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 O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BK, AZ, AV, BH, BB, AX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G, M(팀장) 피고인들은 조직의 중간 간부격인 팀장들로서 하위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며 조직적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피고인 A이 가담한 범행이 4회에 편취금액 128,230,000원, 피고인 M이 가담한 범행이 8회에 편취금액 219,270,000원 상당에 각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M은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 G가 가담한 범행이 1회에 편취금액 41,022,000원 정도인 점, 피고인 A이 AI, AV, AX, AZ, B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M이 피해자 BH, BK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H, P 피고인들은 전화상담 직원으로서 손님들을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F이 가담한 범행이 4회에 편취금액이 128,230,000원, 피고인 H이 가담한 범행이 1회에 41,022,000원, 피고인 P이 가담한 범행이 8회에 편취금액이 219,270,000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 F, P은 초범인 점, 피고인 H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F, P이 가담한 일부 범행은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D, B, E, I, J, K, L, Q, R, S, T 피고인들은 모두 현장출동직원으로서 실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C, D은 2번에 편취금원이 54,000,000원, 피고인 B, E은 2번에 편취금원이 74,230,000원, 피고인 I 1번에 편취금원이 41,022,000원, 피고인 J은 2번에 편취금원이 71,022,000원, 피고인 K은 3번에 편취금원이 76,070,000원, 피고인 L은 1번에 편취금원이 22,000,000원, 피고인 Q은 6번에 편취금원이 180,270,000원, 피고인 R는 2번에 편취금원이 75,000,000원, 피고인 S는 2번에 편취금원이 63,600,000원, 피고인 T은 1번에 편취금원이 13,000,000원인 점, 피고인 C는 1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E, Q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K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 I, J, L, R, S, T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 E, D, C, B, P, R, Q 등이 가담한 범죄는 일부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