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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00:4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4차선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도로에 누워있는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인도로 이동시키자 갑자기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5.경부터 2021. 8.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6월 임금 3,304,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437,3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21:4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은 2000년 경의 것이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08년 경의 것으로 각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60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경부터 2022. 3. 3.경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사무실에서, ‘C’이라는 상호를 기재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C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E단체 및 국가공간정보포털 검색결과 첨부) 1.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등 및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세무서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동산 중개가 아니라 지인들과 함께 재테크 및 부동산 개발을 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에 대한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24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의하면 피고인이 사무실에 설치한 간판에 ‘C’이라고 적혀 있고, 위 간판의 ‘F’의 글자가 ‘G’보다 더 크고 파란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점, 위 사무실의 창문에 ‘부동산상담’, ‘부지개발 전문’이라고 큰 글씨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논․밭, 임야, 촌집, 상가, 토지 등 각종 부동산의 종류들이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명함의 앞면에는 ‘C’이라는 기재가 있고, 뒷면에는 ‘부동산 이전등기’ 또는 ‘전세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 등의 안내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라는 표현은 그 사전적 의미로 쓰이는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중개’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줄여 이를 뜻하는 말로도 흔히 사용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부동산’, ‘부동산’ 등의 형식으로 상호의 주된 부분을 표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을 강조한 상호를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22:3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지인인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65세)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호칭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벌이다 격분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도 폭력적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 있지만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들인 D 및 그 가족들은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8. 22:02경 위 아파트 F동 1-2호 승강기 안에서 평소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위 E호 거주자인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승강기 안에 부착된 ‘E호 시스템에어컨 공사에 대해 주민들의 양해를 바란다’는 취지의 공지문을 보고 그 공지문 위에 “불편드려 죄송하면 층간소음 스피커나 사용하지 마시오”라고 적 힌 메모지를 부착하고, 2021. 6. 9. 06:33경 위 승강기 안에서 피고인이 전일 부착한위 메모지가 없어진 것을 보고 재차 위 공지문 위에 “층간 보복 스피커나 사용하지 마시오”라고 적힌 메모지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대구 달성군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1. 1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 앞 사거리를 D 쪽에서 중리파출소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1. 11:25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피해자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력이 4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회적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2. 3.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3. 21:46경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이 운영하던 D 앞을 걸어가던 중 그곳 외부 조명이 간판에 반사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벽돌을 조명과 현관 출입문에 던져 부수고 훼손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2. 28.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8. 10:30경 서울 양천구 E 아파트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는 소음 등이 시끄러워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출입문에 부착된 플라스틱 명판에 불을 붙여 훼손하는 등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내사보고서(용의자 A 상대 신발 확인), 내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3:31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0세)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이러한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신체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최종 전과는 14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3. 10:50경 전남 영암군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대학교를 거쳐 위 B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3. 11:4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인 ‘E’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휴대하고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성명불상의 기숙사 관리인이 관리하는 위 E 2층 택배 보관장소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 나이키 조던 운동화 1켤레,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4,800원 상당 회색 트레이닝 바지 1벌,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9,900원 상당 흰색 긴팔 티셔츠 1개, 시가 18,900원 상당 차콜색 밴딩슬랙스 바지 1개 등 합계 353,6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 CCTV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차량판독용 영상판독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 감정결과 회신 건),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거리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우발적으로라도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 2021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해자 중 2명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도구인 과도는 택배상자를 뜯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만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해자 F와는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를 구신론교44번국도 방면에서 신론2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발음 상태 다소 어눌하고, 다소 비틀거리는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1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론2리 방면에서 구신론교 44번국도 방면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자동차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1. 19:10경 강원도 홍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관련자 진술서, 음주단속 서류 일체,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0:11경부터 같은 날 21:1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장! 실장 불러줘! 이년아! 씨팔년아! 실장 불러 달라고!”라고 소리를 치고, 그곳 실장인 E의 손을 잡아 옆에 앉게 하며, 피해자가 E으로 하여금 자리를 떠나게 하자, 피해자에게 “개썅년! 개같은년! 야 이 씨 팔년아!”라며 소리를 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3병과 맥주잔 3개를 바닥에 던져 깨 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2018년 징역 4월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1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1. 5.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B C호에서, 평소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7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트레일러 샤시의 명의를 이전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나 인생 막가니깐 죽여버리겠다. 안평에 있는 차량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5. 11: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전해 듣고 피고인을 찾아온 직장 동료인 피해자 E(남, 61세)가 “술 마시지 말고 일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다 죽여버릴 거다. 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같은 날 상의 안주머니에 미리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19.5cm)를 잡아 안주머니 밖으로 꺼내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0:10경 대구 동구 B 입구 앞 약 2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마지막 처벌은 2016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3%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단속당하게 된 경위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위법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20m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13:15경 계룡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실시하던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측정불응 사진 및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5.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것을 숨기려고 친동생 행세를 하며 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고 판결 선고 시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어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2021. 9.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따라서 동종의 행위를 반복하는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쓰리축윙바디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6. 21. 15:02경 평택시 B, C 앞 도로에서 송탄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D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와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다른 차량의 소통에 장애나 방해가 될 위험요소에 대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를 현장에서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E(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조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을 이탈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106조 소정의 죄는 그 행위의 주체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 및 그 밖의 승무원으로서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등 참조).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80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제,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E이 운전하는 피해차량을 따라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차량의 속도가 느려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다. 그런데, 피해차량이 1차로로 갑자기 훅 들어와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를 피하였고, 충격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백미러로 보니 피해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 또한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도로의 끝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좌측의 1차로 차선을 물고 들어갔던 사실은 인정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전부터의 장면만 촬영되어 있는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화물차량이 진행해오는 1차로에 상당 부분 걸쳐서 진행하고 있던 점이 인정된다. E은 위와 같은 점이 참작되어 보험처리과정에서 자신이 80%의 과실, 피고인이 20%의 과실의 비율로 과실비율이 산정되었음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의 요소수통과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옆면을 접촉하여 긁힌 자국이 남는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로,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로 인한 가벼운 충격 소리가 들리기는 하나 피해차량이 접촉방향으로 크게 휘청이거나 흔들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바, 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 또한 별다른 움직임이나 충격음을 감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에서 파편이나 유류물이 흩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 또한 별다른 충격을 입지 아니하였고, E이 잠시 피고인을 추격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초래되었다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17:2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남, 4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하여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손과 왼손으로 각각 1회 때려 그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방범용 CCTV 캡처, B아파트 입구 CCTV 캡처 1. CCTV 영상 3개가 저장된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시비가 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을 도발한 정황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0:50경 경기 고양시 B 앞 노상에서, ‘술집 직원인데, 밖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D 경사로부터 피고인이 다투던 지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팔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3회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6년 집행유예 1회)과 이 사건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4차로를 C 방면에서 백석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h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23km/h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4. 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0:30경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이 사촌 누나인 E를 때리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내 잡지 마라.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 당한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수차례 사과를 한 정황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