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경상북도는 농촌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하고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를 지원하면서 여성농업인으로 하여금 농한기에 교양강좌를 수강하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농촌지역에 있는 'B센터'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C군은 위와 같은 경상북도의 사업자 선정에 따른 지원금과 C군 자체 지원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경북 D에 있는 위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E센터(대표자 F, 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아내 F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사업 신청, 보조금 청구, 지출 관리, 정산보고 등을 맡아 하던 사람이다. 'B센터' 보조사업은 매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으로서, 그 다음해에도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마다 연말에 '그 다음 해에도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사업신청과 함께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의 운영사업 신청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업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업실적을 제출한 후 보조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피해자 경상북도와 피해자 C군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년도 이 사건 센터 운영사업 보조금 편취(사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12, 27.경 경북 G에 있는 C군청 농정과 담당공무원인 H에게 '2013년도에 총 사업비 113,000,000원 중 도비, 군비 등으로 96,050,000원을 지원해주면 자부담금으로 16,950,000원을 부담하고 2013년에도 계속하여 여성농업인의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센터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사업신청서에는 '이 사건 센터는 2012년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81건, 73명), 영유아보육(16건, 3,800명), 교과목, 미술, 음악, 독서, 체육 등 방과 후 학습 지도(19건, 4,560명), 생활체육(1건, 23명), 선진지견학(2건, 79명), 문화체험(1건, 15명), 청소년체험학습(3건, 37명), 부모교육(1건, 10명), 도농교류캠프(1건, 5명)를 실시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년도 이 사건 센터 사업실적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면서 방과 후 학습 지도, 부모교육은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실적으로 기재한 내역 중 청소년체험학습은 3건이 아닌 2건만을 실시하였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도 사업비 지출계획에서는 방과 후 학습 지도에 9,600,000원을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방과 후 학습 지도를 진행하지도 않고 그를 위한 강사를 채용한 사실도 없어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업실적과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후 2013. 3. 29. 경 담당공무원 H에게 1차 보조금 72,000,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조금청구서,사업계획서,사업운영비내역서를 ㅣ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C군으로부터 이 사건 센터 명의의 I 계좌(J)로 72,0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10. 29.경 2차 보조금 24,050,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사업계획서, 사업운영비내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C군으로부터 위 I 계좌로 24,0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경상북도와 피해자 C군을 기망하여 합계 96,05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여성농업인을 위한 고충상담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실적으로 기재한 내역 중 선진지견학은 2건이 아닌 1건만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체험학습은 3건이 아닌 1건만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2012년도 고충상담일지(증 제2호)와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검사도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제출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고충상담일지에 기초하여 위 기간 동안의 고충상담은 제대로 시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년에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고충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2012. 7. 19.자 지급결의서 및 그 첨부자료(증거기록 별권 15권 1330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12. 외에 2012. 7. 19. 에도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였는데, 단지 위 지급결의서상 그 내용을 '체험'이라고 기재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2012. 9. 6. 자 지급결의서 및 그 첨부자료(증거기록 별권 15권 1413쪽 이하)와 2012. 9. 20.자 지급결의서 및 그 첨부자료(증거기록 별권 15권 1431쪽 이하)에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정기사업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체험학습을 실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고, 다만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2014년도 이 사건 센터 운영사업 보조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12. 30.경 경북 G에 있는 C군청 농정과 담당공무원인 K에게 '2014년도에 총 사업비 113,000,000원 중 도비, 군비 등으로 96,050,000원을 지원해주면 자부담금으로 16,950,000원을 부담하고 2014년에도 계속하여 여성농업인의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를 하는 등 이 사건 센터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사업신청서에는 '이 사건 센터는 2013년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여성농업인의 자녀보육(52건, 52명), 가족문제(25건, 25명), 자기개발 등(25건, 25명)에 대한 고충상담, 영유아보육(17명), 초등학생(15명)과 중학생 이상(2명)에 대한 방과 후 학습 지도,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문화활동(6회), 지도력 발굴육성교육 활동(1회), 농외소득증진(1회), 기타사업(1회)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으로 2013년도 이 사건 센터 사업실적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12. 30. 경까지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면서 방과 후 학습 지도, 지도력 발굴 육성교육 활동, 농외소득증진, 기타사업은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단지 에어로빅 강좌 1회, 체험학습 4회, 선진지견학 1회 등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 · 문화활동을 6회 실시하였을 뿐이며, 2013년도 사업비 지출계획에서는 방과 후 학습 지도에 9,600,000원을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방과 후 학습 지도를 진행하지도 않고 그를 위한 강사를 채용한 사실도 없어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업실적과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후 2014. 3. 27.경 담당공무원 K에게 1차 보조금 48,025,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조금청구서,사업계획서,사업운영비내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C군으로부터 이 사건 센터 명의의 I 계좌(J)로 48,025,000원을 송금받고, 2014. 6. 25.경 2차 보조금 48,025,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 사업계획서,사업운영비내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C군으로부터 위 I 계좌로 48,0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경상북도와 피해자 C군을 기망하여 합계 96,05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3. 2015년도 이 사건 센터 운영사업 보조금 편취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12. 29.경 경북 G에 있는 C군청 농정과 담당공무원인 L에게 '2015년도에 총 사업비 120,000,000원 중 도비, 군비 등으로 102,000,000원을 지원해주면 자부담금으로 18,000,000원을 부담하고 2015년에도 계속하여 여성농업인의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를 하는 등 이 사건 센터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사업신청서에는 '이 사건 센터는 2014년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여성농업인의 자녀보육(38건, 38명), 가족문제 (49건, 49명), 자기개발 등(16건, 16명)에 대한 고충상담, 영유아보육(14명), 초등학생(12명)과 중학생 이상(2명)에 대한 방과 후 학습 지도,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문화활동(12회), 지도력 발굴 육성교육 활동(1회), 농외소득증진(1회), 기타사업(1회)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으로 2014년도 이 사건 센터 사업실적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12. 29. 경까지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면서 방과 후 학습 지도, 지도력 발굴 육성교육 활동, 농외소득 증진사업, 기타사업은 실시하지 않았고, 실적으로 기재한 내역 중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 · 문화활동은 12회가 아난 5회만 실시하였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4년도 사업비 지출계획에서는 방과 후 학습 지도에 4,000,000원을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방과 후 학습 지도를 진행하지도 않고 그를 위한 강사를 채용한 사실도 없어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업실적과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후 2015. 5. 28.경 담당공무원 K에게 1차 보조금 51,000,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조금청구서,사업계획서,사업운영비내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C군으로부터 이 사건 센터 명의의 I 계좌(M)로 51,0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6. 24.경 2차 보조금 51,000,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 사업계획서, 사업운영비내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5.경 피해자 C군으로부터 위 I 계좌로 5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경상북도와 피해자 C군을 기망하여 102,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 · .문화활동은 12회가 아닌 1회만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2014. 9. 24. 자 지급결의서, 2014년도 B센터 문화강좌계획, 문화 강좌 참석자 명단 등(증거기록 별권 8권 769쪽 이하)에 의하면 위 교육·문화활동은 5회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4. 2015년도 이 사건 센터 운영사업 실적보고서 허위 작성 및 제출(지방재정법위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C군으로부터 제3항 기재와 같이 2015년도 이 사건 센터 운영사업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2016. 3. 11.경 C군청 농정과 담당공무원인 N에게 '당초 사업계획과 같이 자부담금 18,000,000원을 포함하여 전체사업비 120,000,000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실적보고서에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고충상담(83명, 101회), 영유아보육(14명), 방과 후 학습 지도(14명, 16회), 지도력 발굴 육성교육 활동(14회, 49명), 자아실현(20회, 72명), 복지활동(1회, 21명), 농외소득(1회, 21명)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면서 방과 후 학습 지도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지도력 발굴 육성교육 활동은 1회(8명), 복지활동은 1회(6명)만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지도력 발굴 육성교육 활동, 복지활동, 농외소득증진사업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영유아 보육은 14명이 아닌 3명만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증 제14 내지 16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도력 발굴 육성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2015. 12, 13. 8명에 대해 세그웨이 체험을, 복지활동의 일환으로 2015. 12. 12. 6명에 대해 밴드 공연 관람을, 농외소득증진의 일환으로 2015. 12. 4. 21 명 이상에 대해 경주 및 영천의 캠핑장 견학을 각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요청서(증 제17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도에 14 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N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주민등록등초본, 경상북도 시행지침서, 지출결의서 사본, 문화강좌 참석자 서명부, 지급결의서 사본, 통장 사본, S센터 및 B센터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5년 B세터 운영지원사업 정산검사조서, B센터 운영지원 정산결과, 총괄 지급내역, 2016년도 C군 B센터 운영지원 심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자료, 2012년 내지 2014년 각 사업실적자료 1. 별권 1 내지 18권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3항 제4호, 제32조의6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거짓 작성·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년도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인한 사기죄와 2015년도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인한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5년도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년도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거짓 작성·제출로 인한 지방재정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업신청서에 허위의 사업실적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사업비도 모두 정상적으로 집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기망행위를 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각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고(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부분), 2015년도 이 사건 센터 운영사업에 관한 실적보고서에도 허위의 사업실적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부분).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999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업신청서에 허위의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해 기망행위를 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각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2015년도 이 사건 센터 운영사업에 관한 실적보고서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업실적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먼저 이 사건 센터 운영사업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업신청서 중 그 각 전년도에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방과 후 학습 지도의 경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과 후 학습 지도를 시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2. 경 경찰에서 직접 처음으로 조사를 받고, 그 후 검찰 조사를 거쳐 2016. 12. 30. 기소되었는데, 기소 후 이 법원의 거듭된 제출 촉구에도 불구하고 기소 시점으로부터 약 2년 7개월 만인 2018. 7. 18. 비로소 출석부, 사진(증 제5, 8, 12호)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여기에다 위 각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위 각 자료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사업비 지출계획서상 방과 후 학습지도를 위한 강사료로 2012년도, 2013년도에 각 960만 원(80만 원 × 1명 × 12개월), 2014년도에 400만 원(80만 원 × 1명 × 5개월)이 미리 편성되어 있었고 방과 후 학습지도의 경우 그 특성상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부 강사에게 수당을 전혀 지급하기 어려워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이 직접 방과 후 학습 지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별다른 지출 증빙을 남길 수도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설령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이 직접 방과 후 학습지도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이 사건 센터 운영사업에 관한 각 사업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방과 후 학습 지도 예정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 예정되었던 수준의 방과 후 학습 지도를 제대로 시행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각 사업신청서에 방과 후 학습 지도에 관한 허위의 사업실적을 기재하고, 그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센터 운영사업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3년도 사업신청서 중 그 전년도에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모 교육(피고인이 2012. 10. 18.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청소년체험학습 3건 중 1건(피고인이 2012, 5, 13.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이 사건 센터 운영사업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4년도 사업신청서 중 그 전년도에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도력 발굴 육성 교육활동(피고인이 2013. 12. 14.부터 2013. 12. 16. 까지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농외소득증진(피고인이 2013. 9. 17.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기타사업, 이 사건 센터 운영사업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5년도 사업신청서 중 그 전년도에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도력 발굴 육성 교육 활동(피고인이 2014. 12. 23.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농외소득증진(피고인이 2014. 4. 11.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기타사업,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문화활동 12회 중 7회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각 시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기소 후 이 법원의 거듭된 제출 촉구에도 불구하고 기소 시점으로부터 약 2년 7개월 만인 2018. 7. 18. 비로소 위 각 사업에 관한 자료(증 제1, 3, 6, 7, 9 내지 11호)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여기에다 위 각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위 각 자료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각 사업신청서에 위 각 사업에 관한 허위의 사업실적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또한 2015년도 이 사건 센터 운영사업에 관한 실적보고서 중 방과 후 학습 지도를 시행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도 2015.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시행하였다는 인라인 스케이트 체험을 위 실적보고서상 '방과 후 학습 지도'가 아니라 '부정기사업'의 일환으로 기재하였음이 명백한 점(증거기록 1960, 1961쪽), 그 밖에 피고인이 2015년도에 방과 후 학습 지도를 시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실적보고서에 방과 후 학습 지도에 관한 허위의 사업실적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년도에 지도력 발굴 육성교육 활동은 8명에 대해 1회만 실시하고 복지활동도 6명에 대해 1회만 실시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지도력 발굴 육성교육 활동을 49명에 대해 14회 실시하고 복지활동을 21명에 대해 1회 실시하였다는 위 실적보고서 기재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시행 예정인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여러 해에 걸쳐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저해하고 그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조금이 합계 약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는 당초 예정되었던 목적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이 시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을 관리·감독하는 피해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심각한 업무 해태가 없었더라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여러 해에 걸쳐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측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