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과 중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23:00경 피해자 C, D, E와 함께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모텔 201호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2012. 12. 16. 02:30경 E와 D가 안주를 사러 모텔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 못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모텔방에 남겨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6. 02: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자 이에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소주병을 깨서 "니 죽이고 나도 죽는다. 계속 안하기만 해 봐라. 내가 장난하는 거 같나. 진짜 죽인다."라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그어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D,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E,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모텔1 업주 상대 수사, 범죄현장 사진 촬영에 대한, J모텔에서 먹은 술사진) 1. 소견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자의 상처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제183쪽 이하), G모텔 종업원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G모텔 201호에 머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와 같은 진술내용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 H, D, E의 각 진술 및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또한, 1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E의 휴대전화를 통해 J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점(피해자, E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00쪽), 피해자는 이 사건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담임인 K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 사건 발생일부터 3개월여가 지난 2013. 3. 26. 경에야 문제화 된 점(수사기록 제53~54쪽, 제386쪽), 피해자는 이 사건이 소문이 나는 것을 극도로 염려하고 두려워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의 아버지가 원스톱지원센터에 신고하려는 것을 만류하면서 없었던 일로 하자고까지 이야기 한 점(수사기록 제56~58쪽), 피해자는 경제능력이 없는 고등학생 신분인 피고인에게만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 합의금 내용도 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비 용도였으며, 피고인이 매달 15만 원씩 갚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였고, 나중에는 피고인에게 돈도 받지 않고, 단지 피해자를 만나지 말라고 한 점(수사기록 제108쪽, 제 183쪽, 제187쪽, 제301쪽)1,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원한관계가 있었다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측이 금전 기타 다른 목적으로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였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2012. 12, 16, 오전경 G모텔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사진(수사기록 제73쪽)2), 피해자의 피해부위(눈, 손등) 각 사진과(수사기록 제124쪽, 제126쪽),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급받은 병원소견서(수사기록 제163쪽) 및 당일 G모텔에 같이 있었던 E, D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E, D가 G모텔에서 밖으로 안주를 사러 나가기 전까지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고, 그 후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되어 다른 제3자의 개입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자해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H과의 카카오톡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이러한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까지한 점 3) 및 앞서 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을 종합하면 본건 범행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1)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원하는 것이었다면, 고등학생으로서 경제능력이 없는 피고인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능력이 높은 피고인의 부모에게 합의를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매달 15만 원씩을 벌어서 갚는다고 하자 이를 수락한 것도 피해자측이 진실로 1,00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기 위함이었다기 보다는 피해자의 병원비 및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용으로 일정 금액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수사기록 제301쪽, 제359쪽 참조).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G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 상황에 대한 뚜렷한 설명을 못하고 있으나 당시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내용이 친구인 E한테 전해 들은 얘기를 그대로 옮기거나, H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하나(수사기록 제228쪽), 자신이 범하지도 않은 특수강간사실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G모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G모텔에서 술을 마신 기억도 없으며 단지 G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잔 것 뿐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G모텔 객실은 피고인이 허위 신분증을 제시하여 방을 잡았고, 그 후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안주를 사러 나갔다가 들어오기까지 한 점, G모텔 종업원 I를 비롯한 당시 동석한 피해자, D, E가 보았을 때 당시 피고인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J모텔 및 G모텔에서 피고인이 다른 일행보다 특별히 술을 더 많이 마셨다거나 피고인이 다른 일행보다 술이 더 약하다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 D, E, I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78쪽, 제89쪽, 제112쪽, 제117쪽, 제350쪽, 제400쪽, 제40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G모텔에서 만취하여 잠만 잤었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마. 한편 G모텔 여관 종업원인 I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범행 장소인 G모텔 201호실을 청소하였을 때 깨진 소주병 조각을 본 적이 없고, 범행 발생 당시 피해자 비명소리 또한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I는 이 사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기억을 되살려 본 것은 CCTV 녹화된 것을 확인할 당시였는데, 이때는 2013. 2. 말경으로 본 건 발생 후 2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인 점(증인 I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401쪽), I는 당시 자신이 쫓아낸 사람은 여자 2명이라고 기억하나(I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12쪽, 제401쪽, 제402쪽), 실제로는 여 자인 D와 남자인 E였던 점, I는 G모텔 201호실에 물건을 가지러 들어간 사람은 여자 2명이라고 진술하나(I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403쪽), 피해자, D, E는 D 혼자만 방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여 이와 배치되는 점 (피해자, D, E의 각 법정진술), I가 G모텔 201호실을 청소하였을 때는 방안에 깨진 병조각을 비롯하여 먹다남은 소주병이나 맥주 병 또한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나(I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405쪽), 피고인, 피 해자, D, E는 그 전에 머물었던 J모텔에서도 같이 소주와 맥주를 마시다가 쫓겨났었고(수사기록 제384쪽, 제385쪽), G모텔에서도 같이 술을 마셨으며, G모텔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는 술안주로 만둣국을, D, E는 술안주로 어묵탕을 사러 밖으러 나갔거나, 나갔다가 들어오려 하였고, H은 방안에서 깨진 소주병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H의 법정진술)이와 배치되고, 여기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그 뒤 소리를 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피해자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353) 더하여 보면 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바. 그렇다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4)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6세의 여자 ·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 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7세의 학생으로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