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2021고합25]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E(부산 북구 F 대 286㎡)의 지상에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이하 ‘G원룸‘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임에 따라 G원룸을 관리하던 H공인중개사 소속의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 C은 대출브로커이다.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A이 임차인들의 선순위 보증금이 과다하여 G원룸을 담보로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보증금 액수를 낮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금융기관 담당자들에 대한 청탁을 통해 대출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 B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업무를 지시하며 대출 과정 전반을 기획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출신청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실행된 대출금을 송금받아 피고인 B, C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9. 1. 21.경 부산 강서구 I아파트 J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전송받은 G원룸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참고하여 컴퓨터로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북구 F, K호’, 보증금 란에 ‘3,000,000원’, 임차인 란에 ‘L’으로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L’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L 명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 2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 등 25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2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9. 1. 22.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하 ‘피해자’라 한다) 괴정지점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증금 합계 4,9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 25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여 G원룸을 담보로 7억 2,0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A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25장이 모두 위조된 계약서로, 실제 G원룸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는 8억 600만 원이었으므로, 감정가 약 12억 원에 불과한 G원룸이 대출금 7억 2,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서 충분한 가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4.경 피고인 A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7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32] 피고인 C은 2018년 10월경 피고인 A으로부터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이 과다하여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니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아버지 P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D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이 ‘피해자 이사장과 지점장을 잘 알고 있으니, 수수료를 주면 이들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이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피해자의 임직원들에게 청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대출을 알선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고, 대출알선에 따른 수수료를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D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2019년 1월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에서 피고인 A에게 “N지점장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대출이 실행되면 그 대출금의 5%를 수수료로 달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A으로부터 2019. 1. 24.경 S 명의 T은행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피고인 C으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5]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N의 고소장 1. 수사보고(대출 및 피해금 사용처 분석, 피의자 신병처리, 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G원룸 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A과 C 사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첨부, 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기 문자 내용 일부 첨부, 계좌영장 결과, 피의자 B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기 문자 내용 – 피의자 C 사이, 피의자 B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기 문자 내용 – 피의자 A 사이, 대출금액을 임의로 수정한 여신심의회 심사록 등 첨부) 1. 대출 당시 임차인 현황조사, 2020. 1. 8. 임차인 현황조사,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세대 열람 내역(동거인포함), 대출거래 약정서 등,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1. 감정평가서 [2021고합32]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U,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첨부, 피의자 A 등 자료제출 첨부 등, 대출 및 피해금 사용처 분석, 피의자 신병처리, 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G원룸 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A과 C 사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첨부, 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기 문자 내용 일부 첨부, 계좌영장 결과, 피의자 B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기 문자 내용 – 피의자 C 사이, 피의자 B 사건 당시 사용하던 문자 내용 – 피의자 A 사이, 피의자 D이 A과 C으로부터 받은 돈 사용처 등, 대출금액을 임의로 수정한 여신심의회 심사록 등 첨부, B 사용 컴퓨터 등 분석결과, 피의자 D과 V 사이 문자 내용 첨부, A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서, 감정대금 입금내역 첨부, 피의자 D과 A 사이 주고받은 문자내용 첨부, 피의자 D N 조합원 확인 1. 임차인 현황 조사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세대 열람 내역, 대출거래 약정서 등 1.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법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대출을 알선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 D은 대출을 알선한 것이 아니라 대출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이 받은 대가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D의 행위가 대출을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이루어진 것과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2)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D이 알선하기로 한 내용과 수수한 금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단지 피고인 D이 대출을 알선한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D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대출 알선에 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에 관하여 1)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금융기관인 피해자의 직원 U의 대출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였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일반 대출은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P으로부터 피고인 A이 대출금이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대출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신탁을 하게 되면 대출이 가능할 것 같아서 피해자에게 부탁을 한 것이다. 은행은 신탁으로 대출을 잘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 U가 피고인 A에게 신탁으로 대출을 해 준 것은 피고인 D이 U에게 한 청탁의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02, 1574쪽). 피고인 D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D은 직접 U에게 피고인 A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은 U에게 피고인 A이 원룸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정과 원룸의 주소 등 대출을 알아보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D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에 해당한다. 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대출에 관한 수수료로 1,2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B도 ‘대출을 알아봐 주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이 2019. 1. 24. 수수한 1,200만 원은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수수료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이 이체한 1,200만 원은 피고인 C의 아버지 P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이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이 피고인 C의 아버지인 P의 피고인 D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은 P의 피고인 D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소비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대출 알선의 대가로 돈이 지급된 이상 특정경제범죄법(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3) 피고인 D이 대출을 알선하고 그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수수한 이상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피고인 D이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그 알선행위로 인하여 대출이 이루어졌는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사실상 대출이 어려운 G원룸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피고인 D에게 돈을 주고 대출을 알선해 달라고 하고, 계획적으로 실제 임대차보증금보다 금액을 낮춘 임대차계약서 2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억 2,000만 원에 이르는 큰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직접 대출 브로커를 구하고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대부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직접 25장에 이르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 C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담보물인 G원룸이 공매로 처분되어 피해자가 약 3억 9,0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D으로부터 돌려받은 1,500만 원을 곧바로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청탁하는 등 알선행위를 하고 피고인 A, B, C으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알선의 대가로 취득하였다. 피고인 D은 동종의 범행인 변호사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8.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D의 알선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실대출이 실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크다. 이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 C에게 피고인 D의 범행을 진술하지 말도록 부탁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D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 D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알선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전부를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1고합25]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 부분의 요지 피고인 C은 2018년 10월경 피고인 A으로부터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이 과다하여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니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아버지 P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이 ‘피해자 이사장과 지점장을 잘 알고 있으니, 수수료를 주면 이들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이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임직원들에게 청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대출을 알선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D은 친분이 있는 피해자 임직원들에게 청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피해자가 요구한 조건을 맞춰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알선에 따른 수수료를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D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정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년 1월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에서 피고인 A에게 “N지점장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대출이 실행되면 그 대출금의 5%를 수수료로 달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A으로부터 2019. 1. 24.경 S 명의 T은행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상대방과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상대방에게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보다 훨씬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되돌려받기로 한 다음 그에 따라 약정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인 이익분배에 불과하고, 별도로 그러한 금품 수수행위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7201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공범자들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되 공범자 중 1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대출을 알선하기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다음에 대출을 알선하는 역할을 맡기로 한 공범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도 그것이 사기죄의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인 이익분배에 불과하다면, 별도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범행의 범죄 수익을 내부적으로 분배받은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C,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실행받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는데, 처음부터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실행된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피고인 C이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2) 피고인 C은 단순히 대출을 알선하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도록 하는 등 사기대출 범행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9. 1. 24.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대출이 실행되어 피해자로부터 7억 2,0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C의 동생인 S 명의 T은행 계좌로 편취한 위 대출금 중 3,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C은 3,8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800만 원, 피고인 D에게 1,200만 원을 순차로 송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사기죄가 완료된 직후에 사기죄의 수익으로부터 직접 유래한 것이다. 4) 피고인 A은 편취한 대출금 7억 2,000만 원 중 약 3억 5,500만 원을 기존 대출금의 상환 비용, 약정 수수료, 신탁수수료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A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었던 대출금은 약 3억 6,400만 원이었다. 피고인 C에게 송금된 3,800만 원은 실제로 피고인 A이 사용 가능한 약 3억 6,400만 원의 10%가 넘는 액수로서 단순히 알선의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액이다. 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공범인 피고인 A으로부터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대출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021고합32]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부분의 요지 피고인 A은 G원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임에 따라 G원룸을 관리하던 H공인중개사 소속의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대출브로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임차인들의 선순위 보증금이 과다하여 G원룸을 담보로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보증금 액수를 낮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함께 금융기관 담당자들에 대한 청탁을 통해 대출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업무를 지시하며 대출 과정 전반을 기획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출신청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실행된 대출금을 송금받아 다른 피고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9년 1월 초순경 부산 강서구 I아파트 J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전송받은 G원룸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참고하여 컴퓨터로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북구 F, K호’, 보증금 란에 ‘3,000,000원’, 임차인 란에 ‘L’으로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L’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L 명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 2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C, A,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 등 25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2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9. 1. 22.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피해자 괴정지점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증금 합계 4,9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 25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여 G원룸을 담보로 7억 2,0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25장이 모두 위조된 계약서로, 실제 G원룸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는 8억 600만 원이었으므로, 감정가 12억 원에 불과한 G원룸이 대출금 7억 2,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서 충분한 가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4.경 피고인 A 명의 O 계좌로 대출금 7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출이 실행되기 전 G원룸에 설정된 근저당권, 전세권과 실제 임대차보증금의 현황 가) 피고인 A이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던 G원룸에는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G원룸에는 당시 27명의 임차인이 있었는데 실제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는 8억 600만 원이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D을 소개받은 경위 가) 피고인 D은 2017. 10. 31. 피해자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평소 피해자의 대출담당자들에게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하거나 직접 담보목적물의 감정가액을 알아보는 일을 해왔다. 나) 피고인 A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W에 추가 대출을 알아보았는데, W는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이 있어서 몇 천만 원 정도만 대출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원하는 금액의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당시 G원룸을 관리해주던 피고인 B과 대출 문제를 의논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출을 알아봐 줄 사람으로 피고인 C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C은 아버지 P을 통하여 대출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D을 소개받았다. 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의 지점장을 아는 분을 소개받아서 그 분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다만 수수료가 비싸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3) 대출의 진행 경과 가) 피고인 A은 2019. 1. 7.경부터 2019. 1. 8.경까지 피고인 C에게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명원, 신분증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 9. 피고인 D에게 감정비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D은 2019. 1. 9. V(감정평가법인의 직원이다)에게 G원룸에 대한 대략적인 감정을 해 보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받은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9. 1. 10. 피고인 C과 366.1초 동안 통화를 하였고, U는 2019. 1. 11. 2차례 피고인 A에 관한 신용정보를 조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 11. 18:39 피고인 A에게 “3억5천3백인거같아요사모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G원룸의 임대차 현황에 관하여 실제보다 임대차보증금을 낮추어 합계 1억 2,400만 원으로 된 표와 합계 1억 900만 원으로 된 표를 만들었고, 2019. 1. 12. 12:48 피고인 A에게 위 임대차현황표들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증거기록 613~615쪽). 라) 피고인 C은 2019. 1. 14. 피고인 A에게 “혹시나 은행에서 물어보면 27칸으로 대답하시고 절대 묻는 말에만 대답하셔야 합니다. 다른 건 안 물을 것 같고 대출받아서 돈을 어디에 쓸 건지만 물어보지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572쪽). 피고인 A은 2019. 1. 19. 피고인 C, B에게 피해자 측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곧바로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전화가 갈 것이라는 답장을 보냈다. 마) 주식회사 AB 경남지사(이하 ’AB‘이라 한다)는 2019. 1. 16. 피해자로부터 G원룸과 그 부지에 관한 감정을 의뢰받았다. AB은 2019. 1. 22. G원룸과 그 부지에 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감정평가서는 2019. 1. 23.자로 작성되었는데 G원룸과 그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1,199,557,040원으로 산정되었다. 바) U는 2019. 1. 22.을 조사일시로 기재하여 부동산조사표를 작성하였는데, G원룸을 담보로 하여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858,650,616원으로 평가하였다[858,650,616원 = 감정평가가액 1,199,557,040원 × 부동산 담보비율 0.79 – 공제할 임대차보증금 89,000,000원(= 임대차보증금 합계 124,000,000원 –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사) 대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G원룸에 관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은 2019. 1. 21. 출력되었고, 주민등록표(초본), 인감증명서는 2019. 1. 23. 발급되었다. 아) 피고인 A은 2019. 1. 22. 대출신청서에 자서를 하기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때까지 예정된 대출금은 6억 5,000만 원이었다. 그 후 피고인 A이 대출신청서에 자서를 하면서 대출금이 7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피해자는 2019. 1. 23. 대출을 심사하고 2019. 1. 24. 피고인 A에게 7억 2,000만 원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4) 임대차계약서 위조 경위 가) 피고인 A은 2019. 1. 21. 18:52경 피고인 B에게 실세입자 내역(보증금/월세, 연락처, 기간)을 전송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주민등록번호랑 다 있어야됩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전송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일일이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전송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기초로 실제보다 임대차보증금을 크게 낮춘 임대차계약서 25장을 작성하고 임의로 임차인의 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 25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G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그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는 G원룸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 B과 U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 B은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피고인 D과 연락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지점장인 U가 피고인 C, B과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C, B이 피고인 D을 통하지 않고는 피해자의 내부 정보를 알 방법은 없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략 가능한 대출금액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연락을 할 일정을 전달해 줄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 D이 U에게 G원룸을 신탁등기 방법으로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다는 말만 전달하고 이후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대출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U와 피고인 A, C, B을 연결하여 피해자의 내부 정보를 전달하는 등 대출에 관한 편의를 주기 위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2)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C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이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C은 2018년 10월경 피고인 D에게 ‘추가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건물을 담보로 7억 2,000만 원 가량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느냐’라고 물었다. 피고인 D은 ‘내가 피해자의 이사장과 지점장을 잘 아니 부탁을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먼저 건물 사진과 건물 등기부등본, 건물주사업자등록증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등기부등본, 건물주사업자등록증, G원룸 전체 사진을 보내주었다. 피고인 D은 2019년 1월경 ‘원하는 금액 만큼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1억 2,000만 원 선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맞추어야 되니 임대차보증금을 낮춘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달라. 전세금, 월세, 이름 기간 등을 기재하여 임차인 현황을 표로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피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약 1억 2,400만 원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맞춰 작성한 임차인현황표를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고 이를 피고인 D에게 휴대전화문자로 전달해 주었다[(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056쪽)]. 나) 2018년 12월경 피고인 D에게서 들어서 G원룸을 담보로 약 6억 원 이상 대출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D은 2019년 1월경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 승인까지 받았는데 피해자가 G원룸 임차인 현황을 확인해 보니 임차인이 전부 전세로 되어 있어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차보증금을 낮춰야 한다. 주변 시세에 맞춰서 임차인을 월세입자로 바꿔 임차인현황표를 만들어 나한테 보내 달라. 임대차계약서도 은행에 제출해야 하니 작성한 표에 맞게 임의로 작성해서 건물 주인이 대출 신청을 하러 갈 때 가져가서 피해자에게 제출하라고 전해라’고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G원룸 임대차보증금을 주변 시세에 맞게 500만 원에 20만 원, 300만 원에 30만 원 등으로 맞춰서 임차인 현황표를 만들어 나에게 보내주고 그 표에 맞게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서 피고인 A이 대출 신청을 할 때 가져가서 피해자에게 제출하라고 해라’라고 피고인 D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 B이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정도로 맞춘 G원룸 임대차현황표를 만들어 문자로 피고인 C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 C은 그 내역을 다시 피고인 D에게 문자로 전달하였다.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가 G원룸의 기존 임대차보증금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세입자를 월세입자로 바꾸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낮춘 것이다[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233쪽)]. 다) 피고인 D에게 등기부등본을 보내준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피고인 D이 저에게 전화하여 ‘3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그 말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2019년 1월경 피고인 D으로부터 3억 원이 대출이 될 것 같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D이 2019. 1. 21.경 G원룸 전세보증금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변 시세에 맞게 전세입자를 월세입자로 임의로 바꿔 표를 만들고 그에 맞게 임대차계약서도 만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D은 ‘G원룸 등기부등본에는 전세권 설정을 해 놓은 가구가 2개 밖에 없어 3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대출을 진행했는데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하다가 G원룸 임차인들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보니 대부분 임차인이 전세입자로 되어 있어 대출이 안 된다고 한다. 전세입자를 주변 시세에 맞게 월세입자로 변경해서 대출을 신청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먼저 임차인현황표를 만들어 나에게 보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전세보증금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빨리 전세입자를 주변 시세에 맞게 월세입자로 변경해서 임차인현황표를 만들어 나에게 보내봐라’고 하였다.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이 만들어 자신에게 보내준 임차인현황표를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 D은 ‘이대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내일 피해자에게 갈 때 건물주에게 가지고 가라고 하라’고 하였다[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 A, C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진술 부분(증거기록 1506쪽)]. 라) 우연히 피해자가 2019. 1. 21. 전세세입자 확정일자인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 D이 전세입자를 월세입자로 현황표를 하나 만들어 보내라고 했다. 임차인 현황표를 만들어 보내라는 말은 아버지로부터도 들었고 피고인 D으로부터도 들었다. 주변 시세에 맞게끔 월세 세입자로 바꿔서 현황표를 하나 만들라고 했는데 시세를 모르니까 그대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D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임차인현황표 사진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직접 만나서 전달한 적은 없다. 대출이 정상적으로 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해 가는 상황에 등기부등본에는 전세입자가 두 집인가 세 집밖에 없어서 추가 대출이 된다고 해서 진행을 하던 찰나였다.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나머지 임차인들이 전세입자라고 알게 된 것을 법원에 등록하는 확정일자인가 받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것 때문에 피해자가 먼저 알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3) 그러나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1. 12. G원룸의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허위로 낮추어 만든 임대차현황표를 만들고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19. 1. 14. 피고인 A에게 ‘은행에서 물어보면 G원룸에 방이 27칸이라는 말만 하고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 은행이 다른 것은 안 물어보고 대출금의 사용처만 물어볼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019. 1. 14.자 문자메시지는 이미 피고인 A, B, C이 피해자에게 G원룸의 임대차보증금을 낮추어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허위로 낮추어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A이 실수로 피해자에게 허위의 대출신청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허위의 임대차현황표가 2019. 1. 12. 작성되었고, 2019. 1. 14.자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이미 2019. 1. 12. 이전에 피고인 A, B, C 사이에서는 G원룸의 임대차보증금을 낮추어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 1. 12. 또는 2019. 1. 14.보다 한참 후인 2019. 1. 21.에서야 ‘피해자가 대출절차를 진행하던 중 우연히 전세세입자 확정일자를 알게 되어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게 전세입자를 월세입자로 만들어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낮춘 임대차현황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여 임대차현황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 앞에서 본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면,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출 승인까지 받았는데 피해자 또는 U가 G원룸에 전세세입자 확정일자를 통해 전세세입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이유로 대출이 안 된다는 뜻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AB에 G원룸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것이 2019. 1. 16.이고, 대출 승인이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 승인이 이루어진 시점은 2019. 1. 16.보다 이후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 B, C이 임대차보증금을 허위로 낮게 기재한 임대차현황표를 작성한 시점은 2019. 1. 12.이므로 위와 같이 대출 승인이 이루어진 것보다 이전의 시점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피고인 D은 2019. 1. 9. V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주면서 G원룸에 대한 감정을 해 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은 U로부터 V이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에는 감정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V에게 더 이상 감정을 진행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V의 감정을 근거로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대출 승인이 된 이후에 전세입자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임대차현황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피고인 D으로부터 허위의 임대차현황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시점이 실제로는 2019. 1. 12. 이전이었는데도 착오로 2019. 1. 21.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C이 착오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만일 피고인 C이 2019. 1. 12. 이전에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D으로부터 대출 업무를 관장하는 지점장과 친분이 있다며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약속받은 피고인 C이 2019. 1. 14. 피고인 A에게 허위로 임대차 보증금을 축소하기로 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은폐하고 들키지 않도록 경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 경우에도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 피고인 C의 진술은 피고인 D이 위조를 지시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 위조를 지시한 시기에 있어 일관되지 않고, 그 내용도 조사를 받으면서 점점 구체화 되어 결국 최초 진술과는 차이가 크다. 이러한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처음 검찰에서 ’피고인 D이 대출이 승인되기 이전부터 불법적인 대출을 받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 수준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대출이 승인된 이후 비로소 G원룸의 임대차계약이 전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주변 시세에 맞추어 월세로 임대차현황을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비교하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내용과 일시에 차이가 있다. 마)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작성한 임대차현황표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일관되거나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는 임대차현황표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과 피고인 D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문자를 보낸 시점은 2019. 1. 9.과 2019. 1. 20.로 보인다(증거기록 1302쪽). 그러나 두 시점 모두 피고인 B이 허위의 임대차현황표를 작성한 2019. 1. 12.이나 피고인 D이 허위의 임대차현황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는 2019. 1. 21.과 다른 날이다. 그리고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허위의 임대차현황표를 전달했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찾을 수 없다. 바)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어 보인다. 즉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허위 임대차현황표를 작성하게 하고 25매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도록 주도한 것이 되지만,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지시한 대로 실행에 옮긴 것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 4)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 D이 실제 임대차보증금의 현황이나 합계액을 알고 있어야 했는데, U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가) U는 수사기관에서 ’대출 상담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전입세대열람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서류가 완비되면 탁상감정을 통해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산정한다.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원하는 대출금과 비슷하게 산정이 되면 감정평가사에게 정식으로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는다. 3~4일 후에 감정평가서가 회송되면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받고, 내부 심사를 거친 후 대출이 실행된다. 보통 필요한 서류는 대출 실행 10일 전에 제출한다. 피고인 A에게 2019. 1. 22. 6억 5,000만 원에 대한 대출이 나가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자서를 받는 과정에서 전입세대열람원, 인감증명서만을 추가로 받았다. 대출이 실행되기 2일 전에 전입세대열람원을 받은 것은 실수이다. 피고인 D을 통하여 상의를 하고 대출 부탁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이와 같은 U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대출에 관하여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제대로 서류를 완비되지 않고 대출절차가 진행되고, 평소 소요되는 시간보다 단기에 대출이 실행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U가 피고인 D의 청탁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대출을 해 주는 상황이었으므로, 일반적인 대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D이 G원룸의 실제 임대차계약의 현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5) 피고인 D이 G원룸의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G원룸을 처분할 상대방을 알아보거나 U와 함께 피고인 A에게 G원룸을 싸게 매물로 내놓게 하고 그 대신 2억 원 정도를 보상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사태 해결에 적극 개입한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이 금융기관등의 직원인 U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 A, B, C으로부터 돈을 수수하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알선수재)죄를 저질렀고,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D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D은 U와 함께 G원룸의 사기대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