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그 자금 운용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B는 2016. 5. 2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 1,640,000,000원(부가세 별도)의 D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 2016. 7. 29.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기성금 명목으로, 449,000,000원을 B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 30. 10,000,000원을 처인 F의 계좌로, 2016. 8. 1. 7,000,000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2016. 8. 2. 5,000,000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2016. 8. 2. 500,000원(8,500,000원에 포함된 금액)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2016. 8. 6. 2,000,000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2016. 8. 6. 31,000,000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각 이체받아 합계 55,500,00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전액 소비하고, 2) 2016. 9. 9.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기성금 명목으로, 331,3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위 E 계좌로 이체받아, 2016. 9. 10. 그 중 28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시 2016. 9. 10. 70,000,000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 하고, 같은 날 바로 처인 F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전액 소비하고, 2016. 10. 25. 133,000,000원을 피고인의 위 G은행 계좌로 이체 하여, ⓐ 2016. 11. 12. 1,233,600원을 피고인의 차량 할부금으로 I회사에 이체하고, ⓑ 2016. 11. 25. 3회에 걸쳐 합계 2,121,033원을 피고인의 카드대금으로 J카드 등에 이체하고, ⓒ 2016. 12. 8. 2,000,000원을 처인 F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그 무렵 합계 5,354,633원을 전액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합계 130,854,633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용도로 전액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B가 2016. 5. 22.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B는 건축공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고, 기계설비공사 중 UV광탈취기 및 자동포장 로봇 시스템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파쇄기(금액 409,576,340원)는 해당 사업자와 주문계약 및 제작도 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마치 모든 공사가 완공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C을 피고로 하여 B 명의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에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계약금액 1,640,000,000원(부가세 별도)의 ‘D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약정된 기한 이전에 건축공사와 기계제작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부가세 포함 공사대금 1,804,000,000원 중 기 지급액 836,300,000원을 제외한 차액 967,700,000원 지급하라”고 기재하고 그 근거서류로 피해자 회사와의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사로부터 위 파쇄기 설치 대금 409,576.340원 중 기 수령금액 135,107,885원을 제외한 274,468,455원이 포함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8. 2. 13.(1심) 및 2019. 1. 18.(2심)에 피고에게 각 패소(2019. 2. 8. 확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동사업협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제5회 기성금신청서, 소장, 미시공 현장사진,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횡령금은 피고인과 F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거나, 피고인과 F의 급여이거나,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사기미수죄에 관하여 K과 L이 파쇄기를 비롯한 기계설비공사를 주도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파쇄기가 완성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쇄기가 완료된 것으로 오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처 F는 2016. 5. 27.부터 2016. 6. 22.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F가 회사운영자금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입금된 1억 원 중 2016. 5. 30. 5,500만 원, 2016. 6. 21. 1,000만 원, 2016. 6. 22. 2,500만 원, 2016. 6. 22. 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이 L의 동생인 N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L에게 9,5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L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은 개인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후 피고인은 C로부터 공사기성금 명목으로 받은 공사대금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내지 F의 계좌로 2016. 7. 30. 1,000만 원, 2016. 8. 18. 3,100만 원, 2016. 9. 10. 7,000만 원, 2016. 12. 8. 2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F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F가 입금한 1억 원은 그 무렵 9,500만 원이 L 측에게 이체됨으로서 거의 소진되어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적이 없었던 점, 그 후 L이 피해자 회사에 위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위와 같이 입금된 공사대금에서 F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변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더욱 고갈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자금의 운용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가 피해자 회사에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의 계좌로 이체한 돈의 상당부분을 F의 채권을 변제한 것이라거나 F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자금인출행위 중 어떤 행위가 F의 가수금 채권을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효한 행위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할 당시 피고인 내지 F의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 정산한다는 취지의 장부상 자료가 전혀 없고 그에 대한 회계처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으로 사용한 돈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명백한 점, F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을 인출할 당시 업무상횡령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기미수에 관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 파쇄기에 관하여 주문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파쇄기 설치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 F의 1억 원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은 공소사실의 횡령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