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634

범죄사실 1. '2007. 9. 10. 계' 차용 계금의 변제기 연장 사기 피고인은 2007. 9. 10. 조직한 계금 2,600만 원짜리 구좌 27개로 된 낙찰계(이하 '2007. 9. 10. 계'라 한다)의 계주이고, 피해자 C는 위 낙찰계의 3구좌에 가입한 계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계금을 낙찰 받아 수령하는 방법으로 2008. 2.경 1,500만 원, 같은 해 12.경 1,890만 원, 2009. 5.경 2,1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후 '2007. 9. 10. 계'가 종료할 때까지 약속한 7,8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9. 11.경 아산시 F에 있는 'G'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2009. 11. 10.에 계금 3,600만 원짜리 구좌 37개로 된 낙찰계를 시작하는데 8구좌를 들어라. 내가 이전에 빌려간 계금 7,800만 원에 대해 7,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나머지 800만 원은 새로 시작하는 낙찰계의 8구좌 첫 달 가입금으로 정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 계금의 변제기를 미룰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위 차용 계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 계금의 변제기를 2012. 12. 말까지 연장하게 하였다. 2. '2007. 2. 20. 계' 차용 계금의 변제기 연장 사기 피고인은 2007. 2. 20. 조직한 계금 3,600만 원짜리 구좌 37개로 된 낙찰계(이하 '2007. 2. 20. 계'라 한다)의 계주이고, 피해자 C는 위 낙찰계의 2구좌에 가입한 계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계금을 낙찰 받아 수령하는 방법으로 2008. 4.경 2,370만 원, 2009. 10.경 3,2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후 '2007. 2. 20. 계'가 종료할 때까지 약속한 7,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2. 20.경 아산시 F에 있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2010. 3. 20.에 계금 3,600만 원짜리 구좌 37개로 된 낙찰계를 시작하는데 2구좌를 들어라. 내가 이전에 빌려간 계금 7,200만 원에 대해 7,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나머지 200만 원은 새로 시작하는 낙찰계의 2구좌 첫 달 가입금으로 정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위 차용 계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 계금의 변제기를 2010. 12. 말까지 연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2010. 1. 16.), 차용증(2010. 2.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2고단634] 가. '2007. 9. 10. 계' 계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7. 9. 10. 조직한 계금 2,600만 원짜리 구좌 27개로 된 낙찰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C는 위 낙찰계의 3구좌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 달 낙찰일에 당신이 가입한 낙찰계를 당신 이름으로 낙찰 받아 그 계금을 내가 잠시 융통해서 쓰도록 빌려 달라. 당신 명의로 계금을 수령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놓을 것이다. 이번 달 낙찰일 이후 낙찰계가 종료할 때까지 계불입금(1구좌당 약 40만 원)은 내가 대신 납입해 주고 내가 받은 돈은 반드시 갚겠다. 내가 계를 수십 년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여러 개의 낙찰계를 방만하게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계불입금으로 매월 3,000~4,00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계불입금은 피고인이 새로운 계를 조직해 계주로서 1번 계금을 수령하여 납입하거나 다른 계원이 수령할 계금을 차용하여 납입하되 차용 계금에 대한 이자조로 그의 남은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대신 납입하는 식으로 돌려막고 있었으며, 2009. 11. 경에는 아들의 옷가게를 처분하면서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형편으로, 피해자가 수령할 계금 역시 피고인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목적으로 급히 차용한 것일 뿐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이와 같이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다보니 피고인이 매월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 합계액이 점점 불어나 종국에는 계 종료일에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금을 수령할 때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수령하여야 할 계금을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2008. 2.경 1,500만 원, 같은 해 12.경 1,890만 원, 2009. 5.경 2,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5,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07. 2. 20. 계' 계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7. 2. 20. 조직한 계금 3,600만 원짜리 구좌 37개로 된 낙찰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C는 위 낙찰계의 2구좌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08. 4.경 아산시 F에 있는 'G'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돈을 융통해야 할 사정이니 당신이 가입한 구좌를 이번에도 당신 명의로 낙찰 받게 해 달라. 내가 당신 명의로 계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후 낙찰계가 종료할 때까지 계불입금(1구좌당 약 40만 원)을 납입해 주고 반드시 갚겠다. 지난번에 대신 수령하여 차용한 돈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계불입금을 돌려막기 위해 피해자의 계금을 차용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금을 수령할 때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수령해야 할 계금을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2008. 4.경 2,370만 원, 2009. 10.경 3,2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5,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09. 11. 10. 계'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1.경 아산시 F에 있는 'G'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C에게 "2009. 11. 10.에 계금 3,600만 원짜리 구좌 37개로 된 낙찰계(이하 '2009. 11. 10. 계'라 한다)를 시작하는데 8구좌를 들어라. 내가 이전에 빌려간 계금 7,800만 원에 대해 7,000만 원 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나머지 800만 원은 새로 시작하는 낙찰계의 8구좌 첫 달가입금으로 정산해 주겠다. 차용증상 7,000만 원에 대해 2부 이자를 매월 당신의 계불입금으로 납입할 테니, 모자라는 금액만 당신이 직접 납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계불입금을 돌려막기에 급급하고 먼저 차용한 계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를 미룰 방편으로 새로운 낙찰계를 조직하여 피해자를 가입하게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낙찰계의 8구좌에 가입하게 한 후 2009. 11. 10.경부터 2010. 6. 20.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5,242,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0. 3. 20. 계'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0. 2. 20.경 아산시 F에 있는 H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2010. 3. 20.에 계금 3,600만 원짜리 구좌 37개로 된 낙찰계(이하 '2010. 3. 20. 계'라 한다)를 시작하는데 2구좌를 들어라. 내가 이전에 빌려간 계금 7,200만 원에 대해 7,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나머지 200만 원은 새로 시작하는 낙찰계의 2구좌 첫 달 가입금으로 정산해 주겠다. 차용증상 7,000만 원에 대해 3부 이자를 매월 당신의 계불입금으로 납입할 테니, 모자라는 금액만 당신이 직접 납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낙찰계의 2구좌에 가입하게 한 후 2010. 3. 20.경 200만 원, 같은 해 4. 20.경 87만 원 합계 287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2008. 12. 5. 계'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아산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08. 12. 5.부터 시작하는 계금 3,600만 원짜리 구좌 37개의 낙찰계(이하 '2008. 12. 5. 계'라 한다) 1구좌에 가입하라.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계불입금을 돌려막기에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낙찰계의 1구좌에 가입하게 한 후 2008. 12. 5.경부터 2010. 11. 5.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32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2008. 12. 15. 계'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아산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08. 12. 15.부터 시작하는 계금 3,600만 원짜리 구좌 37개의 낙찰계(이하 '2008. 12. 15. 계'라 한다) 2구좌에 가입하라.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계불입금을 돌려막기에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낙찰계의 2구좌에 가입하게 한 후 2008. 12. 15.경부터 2010. 11. 15. 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4,29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408] 가. '2008. 12. 15. 계' 계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5. 조직한 계금 3,600만 원짜리 구좌 37개로 된 낙찰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D은 위 낙찰계의 1구좌에 'K'이라는 이름으로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1. 6. 15.경 아산시 L아파트 2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달 당신이 가입한 낙찰계 1구좌의 낙찰금 3,000만 원을 내가 잠시 융통해서 쓰도록 빌려 달라.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빌려 주고 당신에게는 월 4부 이자로 2011. 12.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여러 개의 낙찰계를 방만하게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계불입금으로 매월 4,000~5,00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계불입금은 피고인이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주로서 1번 계금을 수령하여 납입하거나 다른 계원이 수령할 계금을 차용하여 납입하되 차용 계금에 대한 이자조로 그 다른 계원의 남은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대신 납입하는 식으로 돌려막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수령할 계금 역시 피고인의 다른 계불입금을 납입할 목적으로 급히 차용한 것일 뿐, 이와 같이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운영하다보니 피고인이 매월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 합계액이 점점 불어나 종국에는 계종료일에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수령할 계금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9. 11. 10. 계'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0.경 아산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계금 3,600만 원짜리 구좌 37개로 된 낙찰계를 시작하는데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일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별다른 재산 없이 피고인의 계불입금 4,000~5,000만 원을 돌려막기에 급급하고, 위 계불입금을 충당하기 위해 다시 새로운 낙찰계를 조직하는 등 방만하게 수개의 계를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낙찰계 1구좌에 가입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1. 12.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1,28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516] 가. '2008. 12. 5. 계'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2. 5.경 아산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계금 3,600만 원짜리 구좌 37개로 된 낙찰계를 조직하여 시작하는데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일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여러 개의 낙찰계를 방만하게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구좌 및 계원이 탈퇴하여 결원이 생긴 구좌의 계불입금으로 매월 4,000~5,00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계불입금은 피고인이 새로운 계를 조직해 계주로서 1번 계금을 수령하여 납입하거나 다른 계원이 수령할 계금을 차용하여 납입하되 차용 계금에 대한 이자조로 그 다른 계원의 남은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대신 납입하기로 하는 식으로 돌려막고 있었으며, 위 계불입금을 충당하고 제때 지급하지 못한 다른 낙찰계의 계원에게 계금으로 지급할 목적으로 다시 새로운 낙찰계를 조직하는 등 파행적으로 수개의 계를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결국 피고인이 매월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 합계액이 점점 불어나 종국에는 계 종료일에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낙찰계의 1구좌에 가입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1. 11.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9,14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8. 12. 15. 계'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5.경 아산시 F에 있는 'O'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계금 3,600만 원짜리 구좌 37개로 된 낙찰계를 시작하는데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일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별다른 재산 없이 피고인의 계불입금 4,000~5,000만 원을 돌려막기에 급급하고, 위 계불입금을 충당하고 제때 지급하지 못한 다른 낙찰계의 계원에게 계금으로 지급할 목적으로 다시 새로운 낙찰계를 조직하는 등 방만하게 수개의 계를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낙찰계의 2구좌에 가입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09. 12.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6,62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09. 11. 10. 계'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0.경 아산시 M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계금 3,600만 원짜리 구좌 37개로 된 낙찰계를 시작하는데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일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별다른 재산 없이 피고인의 계불입금 합계 4,000~5,000만 원을 돌려막기에 급급하고, 위 계불입금을 충당하고 제때 지급하지 못한 다른 낙찰계의 계원에게 계금으로 지급할 목적으로 다시 새로운 낙찰계를 조직하는 등 방만하게 수개의 계를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낙찰계의 2구좌에 가입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1. 12.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1,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0. 3. 20. 계'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 20.경 아산시 M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계금 3,600만 원짜리 구좌 37개로 된 낙찰계를 시작하는데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일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별다른 재산 없이 피고인의 계불입금 4,000~5,000만 원을 돌려막기에 급급하고, 위 계불입금을 충당하고 제때 지급하지 못한 다른 낙찰계의 계원에게 계금으로 지급할 목적으로 다시 새로운 낙찰계를 조직하는 등 방만하게 수개의 계를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낙찰계의 1구좌에 가입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1. 12.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C, D에 대한 계금 차용 사기 부분[2012고단634 사건 가, 나항, 2012고단1408 사건 가항] 1)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각 계금의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계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가) 피고인은 2006. 2. 15.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약 12개의 낙찰계를 조직·운영해 왔는데, 2009. 7.경 이후에는 계금을 탄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계원의 구좌 수가 20~30개에 이르러 피고인이 계주로서 매월 2,000~3,0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해야 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7.경에는 자신의 계불입금을 합하여 매월 3,000~4,000만 원, 2011. 6.경에는 매월 4,000~5,0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러한 계불입금을 자신의 개인 자금뿐만 아니라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주로서 1번으로 수령하는 계금, 아들의 옷가게를 처분한 자금 등으로 조달하였는데, 2011. 12. 경에는 피고인이 이를 감당할 수 없어 낙찰 받은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2009. 11. 10. 계', '2010. 3. 20. 계', '2008. 12. 5. 계', '2008. 12. 15. 계'의 계원이었던 Q, R은 법정과 경찰에서, 피고인은 계원이 계금을 낙찰 받더라도 이를 그 계원의 밀린 계불입금, 차용금 등과 상계하여 전부 지급하지 않고, 계원이 계불입금 납입에 대한 부담으로 낙찰을 포기한 구좌를 인수하여 계금을 수령한 다음, 그 이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위 각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2008. 12. 15. 계'의 계원 S도 2011. 4. 15. 계금을 낙찰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계가 종료될 때 3,6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후 자신의 Q에 대한 채권 3,000만 원만을 양도해 주었고, 결국 S는 Q으로부터 그 중 1,500만 원만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낙찰 받아 차용한 위 각 계금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의 사정만으로 2011. 12.경 이전인 위 각 계금의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계금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로 낙찰 받아 차용한 위 각 계금을 피고인의 계불입금 납입에 사용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로 낙찰 받은 계금 1,500만 원을 T에게, 1,890만 원을 U(V)에게, 2,100만 원을 W에게, 2,370만 원을 X에게, 3,220만 원을 U에게 각 빌려주었는데, 이들이 이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계불입금을 일부 대납해 주다가 잠적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위 각 계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계금을 낙찰 받아 'V', 'Y' 등 다른 계원에게 이자를 놓겠다고 하기에 이를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금을 미리 타면 계불입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계금을 타서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놓고 이후 피해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U는 경찰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계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해자 명의로 낙찰 받은 계금 1,950만 원을 피고인을 통해 빌리며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불입금 월 100만 원을 대납하기로 약정하여 4~5회 이를 지급하였고, 그 이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4~5회 계금을 빌려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U가 '2007. 9. 10. 계'와 '2007. 2. 20. 계'의 계원 Z 명의로 낙찰 받은 3구좌의 계금 합계 7,03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이 법원 2012가단745572 판결에서 인정된 바 있다. 한편 '2007. 2. 20. 계'의 계원 AA는 경찰에서, 자신이 2008. 4. 20. 계금을 낙찰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계의 장부에 의하면, AA는 2007. 4. 20. 위 계금을 낙찰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위 계금을 낙찰 받아 X에게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지 아니한다. '2007. 9. 10. 계', '2007. 2. 20. 계', '2008. 12. 5. 계', '2008. 12. 15. 계' 등의 계원 AB은 법정에서, 계원들은 계불입금 납입이 부담스러워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금을 타게 한 후 이를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일수 또는 급전으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자신의 계불입금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D 명의로 낙찰 받은 3,000만 원을 AC에게 빌려주었는데, 그가 이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계불입금을 일부 대납해 주다가 잠적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3,0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 AC에 대한 차용증서를 제출한 듯한데(수사기록 61, 320면),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지 않고, AC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76면). 라)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로 낙찰 받은 위 각 계금을 피고인의 계불입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이를 다른 계원 등에게 빌려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각 계금을 차용하면서 그 용도를 속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위 각 계금을 낙찰 받아 차용한 이후 이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들의 계불입금을 피해자들이나 위 각 계금을 실제 사용한 다른 계원들 대신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10번 정도 피해자의 계불입금을 대납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1. 7.부터 같은 해 12.까지 월 4부의 이자를 피해자의 계불입금 대납 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로 위 각 계금을 낙찰 받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계불입금이나 다른 계원에게 지급할 낙찰 계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조달하였다는 정황은 뚜렷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주로서 1번 계금을 수령하고 이를 자신의 계불입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가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새로운 계를 조직한 형태는 주로 어느 하나의 계가 종료된 이후 그 다음 달부터 새로운 계를 시작하는 식이었지, 피고인의 계불입금이나 다른 계원의 낙찰 계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그때그때 비정기적으로 조직되는 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는 경찰에서, 2011. 10.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는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다른 계원들은 모두 계금을 타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U는 경찰에서, 자신이 '2009. 10. 10. 끝나는 계', '2010. 2. 20. 끝나는 계'에서 계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09. 11. 10. 계', '2008. 12. 5. 계', '2008. 12. 15. 계' 등의 계원 AA, AD, AE은 법정에서, 2011. 7.~11.경까지는 모든 계원이 낙찰 계금을 수령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위 각 차용 계금의 변제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불입금을 상당 부분 대납한 것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납입한 계불입금에 적정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정산하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는 낙찰 계금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과는 2012. 2.경 위 차용 계금을 포함한 미지급 낙찰 계금의 지급에 관하여 정산 합의를 하였다.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 또는 다른 계원의 미납 계불입금 돌려막기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계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C, D, E에 대한 계불입금 사기 부분[2012고단634 사건 다~바항, 2012고단1408 사건 나항, 2012고단1516 사건] 1) 위 가의 1)항 및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할 당시 피고인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0. 7.경 피해자 C의 계불입금을 대납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피해자에게 앞으로는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입하든지, 피고인이 그때까지 피해자가 납입한 계불입금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정산을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들 이외에도 계금을 낙찰 받지 못하거나 낙찰 계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계원이 있다. Q은 경찰에서, 자신이 '2009. 11. 10. 계', '2010. 3. 20. 계', '2008. 12. 5. 계', '2008. 12. 15. 계'에 가입하여 9구좌를 낙찰 받았는데, 그 중 2구좌는 계금을 실제로 수령하였으나, 3구좌는 밀린 계불입금과 상계되어 수령하지 못하였고, 4구좌는 계불입금과 상계하고 3000만 원만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R도 경찰에서, 자신이 '2009. 11. 10. 계', '2010. 3. 20. 계', '2008. 12. 5. 계', '2008. 12. 15. 계'에 가입하여 6구좌를 낙찰 받았으나, 3구좌는 계금을 수령하고, 2구좌는 일부만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F는 2011. 12. 30. 피고인이 2010. 9. 30. 조직한 계에서 낙찰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계불입금 납입을 담보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며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그러나 위 가의 2)항 및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의 사정만으로 2011. 12.경 이전인 위 각 계불입금 납입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계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09. 11. 10. 계', '2010. 3. 20. 계', '2008. 12. 5. 계', '2008. 12. 15. 계'는 2011. 11.경까지 낙찰 계금이 계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AB은 법정에서, 진행 중인 계에서 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2012. 1.경 처음 발생하였고, 그 이전까지는 종료한 계에서 계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의 남편 A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총무로서 계 장부의 작성 등에 관여하였는데, 경찰에서, '2008. 12. 5. 계'는 모두 종결되었고, '2008. 12. 15. 계'는 2011. 10. 15.까지 계원 중 자신과 AG(P), AE을 제외한 다른 계원이 모두 계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AE은 법정에서, 2011. 7. 5. 낙찰을 받고 피고인을 통해 AC에게 계금을 빌려주었는데, 이는 당시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2009. 11. 10. 계'는 2011. 11. 10.경까지 계금이 지급되었고, AD은 2011. 12. 10.에도 낙찰 계금 2,43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계금 지급 등 계의 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다) Q, R 등이 낙찰 계금을 전부 수령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그 계금과 그들의 밀린 계불입금, 차용금 등을 상계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Q은 법정에서, 2010. 11. 18.자 각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계금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계불입금의 납입을 약정하는 취지로 작성한 것인데, 그 이후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R은 법정에서, 낙찰을 받고도 지급받지 못한 계금은 피고인에 대한 일수 채무, 미납 계불입금 등과 상계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2011. 12.경 이후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계원의 구좌 수가 늘어 피고인이 이를 대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나, 그 이전의 어느 시점에 그와 같은 상황이 이미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09. 11. 10. 계'에 관하여는 2010. 6. 20.경까지, '2010. 3. 20. 계'에 관하여는 2010. 4. 20.경까지, '2008. 12. 5. 계' 및 '2008. 12. 15. 계'에 관하여는 2010. 11.경까지만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그 이후의 계불입금 납입을 중단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2010. 7.경 자신의 계불입금이 다른 계원에 비해 많다고 따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원 지위를 박탈하고 이후 계모임 장소와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 액수를 알려주지 않아 계불입금을 납입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와 심하게 다툰 후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입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08. 12. 5.경부터 2010. 11. 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검찰에서, 위 각 계불입금의 납입이 중단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불입금으로 매월 350만 원을 대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바)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1. 12.경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하고도 2011. 12. 10. 낙찰 계금 중 800만 원과 2012. 1. 10. 낙찰 계금 2,699만 원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한편 2011. 12. 10. 낙찰 받은 다른 2구좌의 계금은 수령하였고, 2012. 2.경 위 가항의 계금 3,000만 원과 2011. 12. 10. 낙찰 계금 중 8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변제에 관한 정산 합의를 하였다. 사) 피해자 E에 대한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08. 12. 5. 계'에서 2011. 11. 5.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하고도 2011. 12. 5. 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그것이 AC, AH, Q, AI, T, R 등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들로부터 받은 차용증, 공정증서, 각서 등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AH은 '2009. 11. 10. 계' 2구좌, '2008. 12. 5. 계' 2구좌, '2008. 12. 15. 계' 2구좌에 가입하여 계금을 모두 탔는데, 그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 2011가단 31801 판결에서 7,000만 원의 계불입금 채무가 인정되었다. 피해자는 '2008. 12. 15. 계'에서 2011. 12. 15. 낙찰 받은 계금 3,537만 원은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2011. 10. 15. 낙찰 받은 계금 3,537만 원은 수령하였는바, 2011. 11. 15. 현재 위 계는 37구좌 중 35구좌의 낙찰 계금이 지급된 상태였다. 피해자가 '2009. 11. 10. 계'에서 수령하지 못한 계금은 2012. 1. 10.과 같은 해 2. 10. 낙찰 받은 것이고, '2010. 3. 20. 계'에서 수령하지 못한 계금은 2012. 1. 20.과 같은 해 3. 20. 낙찰 받은 것이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11. 12.경 이전의 어느 특정 시점에 이미 계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피고인의 자력을 통해서는 자신 또는 다른 계원의 미납계불입금을 납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가지고 2008. 12. 5.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피해자 C에 대한 계금 및 계불입금 사기의 점,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범의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