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포천고속도로 구리방면 23.7km 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6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2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남, 6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6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6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J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포천고속도로 구리방면 2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여 6명의 피해자들이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비록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과는 아니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4년 전의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18:25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의심한 상대운전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D에게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지었는데 범죄자 취급하느냐, 죽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이에 D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성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을 F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E파출소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위 C 유흥주점에서, 여성종업원으로 D를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접대를 하게 한 다음 위 남성손님들이 성매매 등을 원하면 성매매대가로 20만 원을 지급받고 위 D으로 하여금 남성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업소구조 그림, 업소 사진,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C 관련 휴대폰 기록 1. 통신사실확인자료 1. F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업으로 D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하게 된 계기, 위 업소의 영업 형태와 성매매 방식, 그로 인한 수익의 분배 방식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은 'G'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피고인이 D의 전 업주에 대한 기존 선불금을 대납하여 주는 조건으로, 2016. 1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C'는 방 2개, 노래반주기 2개, 주방, 샤워실 및 화장실을 갖추어 놓고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으로, 손님이 오면 '기본' 10만 원에 맥주 7병과 안주 1개를 제공하면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1:1로 술을 마시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2차를 원하는 손님에게는 20만 원에 여종업원과 성매매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인 성매매는 주로 가게 룸 안에서 이루어졌고, 손님이 원하면 인근 모텔에 나가서 하기도 하였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고 2차까지 나간 경우에는 5만 원을 더 받았는데, 선불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받기도 하고 현금으로 받기도 하였다. D은 2017. 여름쯤 C에 손님으로 방문한 H와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고 가게 근처 'I' 모텔로 2차를 나갔다. H는 술 값과 2차 비용 40만 원을 포함하여 백 만 원 가량을 카드 결제하였고, 모텔에 가서 카드로 모텔비도 결제하였다. 나.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D과 피고인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이나 D의 휴대폰 일정에 작성한 장부 내용으로도 뒷받침된다. 또한 J카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자료에 의하면, H가 위 카드로 2017. 8. 20. 'C'에서 10만 원씩 6회, 40만 원 1회를 결제하고, 'I여관'에서 3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D의 진술과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D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및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성매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E은 2019. 4. 8.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손님과 2차가 많아 그만두게 되었다", "2차는 손님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주로 주점 내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상을 한쪽으로 미루고 그곳에서 직접 관계가 이루어진다. 주점 내에서 이루어지는 2차 비용 중 아가씨에게 떨어지는 비용은 5만 원이다", "C에 오는 여종업원들은 일을 할 때부터 선불금이 붙어 오니까 선불금을 갚기 위하여도 2차를 하여야 하고, 그곳은 2차를 하지 않으면 붙어 있을 수 없는 주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C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차 서비스라고 하는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 경찰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너무 안 좋아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믿을만하게 보인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영업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게 되고, 특히 선불금을 지급하여 여종업원을 고용하는 방식은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사실상 성매매를 종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바, 그 사회적 해악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B구청 소속 기능 9급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당시 B구청장이던 C의 관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현재까지 지방공업주사보로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경 D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E 계정에 접속한 후, 제7대 지방선기 D시장 선거의 출마의사를 밝힌 당시 B구청장 C가 2017. 10. 26. 자신의 E 계정에 게시한 "전국 226개 F 평가결과 우리 B구가 G상을 받았습니다. 지역경제, 문화복지, 정주환경, 건전재정 등 총 6개 분야 16개 평가지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B구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온 결과물이라 생각하니 감개무량합니다"라는 내용과 C가 시상식에서 상장을 받는 사진이 포함된 글을 '공유하기' 방식으로 게시하여 피고인의 E 친구 약 500여명을 포함하여 일반인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C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4, 6, 11 내지 18 기재와 같이 D시장 선거 출마 예정인 C를 홍보하거나 C의 공약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 D시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C의 업적을 홍보하고, C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게시글 출력물, 목록(증거목록 순번 4, 5번)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번 기재 각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범죄: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00만 원~ 4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7,333,333원[하한은 기본범죄 양형기준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양형기준의 상한인 400만 원에 제1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200만 원, 제2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3인 1,333,333원(원 미만 버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개수가 적지 아니하며, 글이 게시된 E 계정의 친구도 적지 아니하고 이를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에 미쳤을 영향을 가볍게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작성한 것을 '공유하기'의 형태로 옮긴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C의 관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선거가 있기 수년 전부터 다른 직원들을 따라 C의 게시글을 '공유하기' 형태로 자신의 E 계정에 올려오다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만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16:5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오곡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3.5km 지점을 대구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시속 약 70~8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차하는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정차 중인 E이 운전하는 F BX212 관광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9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각각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인적 피해 부분)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금고 1개월~5년이다. 그리고 위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각각 금고 8개월~2년이다[유형은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 유형(교통사고 치사)"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 위 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로 부자 관계에 있는 두 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유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고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판결 선고시까지 그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한 것 이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화물차에 관하여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들이 금전적으로나마 일정한 손해전보 및 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을 받은 전과이고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에서 전임 회장을 역임한 운영위원회 위원이고, 피해자 D는 위 클럽의 일반 회원이다. 1. 피고인 A 피해자는 2017. 4. 14.부터 2017. 4. 22.까지 가게 문을 닫은 후 잠시 미국에 다녀왔고 C 회원 E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2017. 5. 23. 혐의없음 처분)으로 수사가 계속 중이었을 뿐, 위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8. 18:00경 영주시 F 소재 'G' 식당에서 위 클럽 회원 H, I이 듣는 자리에서 "D가 가게 문 닫았으면 교도소 간 거지 뭐. 미국 간 건지, 깜방 간 건지 알게 뭐냐"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해자는 C 회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8. 18:00경 영주시 F 소재 'G' 식당에서 위 클럽 회원H, I이 듣는 자리에서 "C이 D한테는 사기 치기 좋은 황금어장이지. 뭐 해 먹기 참 좋 잖아"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D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특히,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원칙적인 절차인 제1심의 법정에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래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이 법원이 피해자 D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목격자인 H, I을 법정으로 소환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하고 선서를 시킨 후 실시한 증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그 진술내용 자체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상호 모순 없이 진술하고 있다. 그 자체에 모순 또는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을 찾기 어렵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이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증인 L, M의 법정진술 등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 적시의 정도, 그로 인한 사회적 가치 평가의 하락 정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15. 11:30경 C 클릭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신 학대학교삼거리 앞 도로를, 한남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한남대학교 먹자골목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작동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진행이 금지된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뒤 교차로 내에 급정거한 과실로 마침 신학대학교 방향에서 한남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는 E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 조수석 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말죽지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가.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뿐 신호를 위반한 적이 없다. 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말죽지의 타박상'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신호위반 여부 증인 D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 신호가 진행이 금지된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뒤 교차로 내에 급정거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로 피고인 차량 전면부를 충격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7. 6. 27. 작성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좌측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으로 진단일로부터 약 7일간의 가료를 요할 것으로 상해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진단서의 기재내용은 '초진 소견'임을 명시하고 있다. 고령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을 방문한 적은 있으나 특별히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없었고, 그 직후 일상생활에 복귀하여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돌 당시 속도가 높은 편은 아니고,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부위의 파손 정도 또한 경미한 정도로 보이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자료들을 종합하면, 차량의 충돌로 인한 충격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정도가 크다고 평가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상당한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233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부터 2019. 3. 25.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등록상표인 'D' 상표를(증거기록 제26쪽 참조) 도용하여 표시한 의류인 래시 가드(rash guard) 311개를(증거기록 제88쪽 참조) 12,134,650원에 판매함으로써(증거기록 제110쪽 참조)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사진 저작물인 광고 사진 4매(일명 'E'인 F, G, H에 대한 것이다)를(증 거기록 제84, 85쪽 참조) 복제하여(증거기록 제10, 102, 103쪽 참조) 앞서 본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표권 침해 중지 요청서, 가품 사진, 판매 총괄, C 판매 제품 캡처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판매한 물건의 개수가 많고 위 판매를 통해 얻은 대금의 액수가 비교적 고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124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06

범죄사실 2019고단2806 피고인은 2019. 5. 24. 19:21경 피해자 B(여, 44세)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음 날 0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으로 찾아가 "50만 원을 들고 왔으니 합의를 하자,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야이 씨발년아, 내가 5월 1일에 니 때린 놈이다, 합의를 하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856 피고인은 2019. 7. 2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G를 부축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위 G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H(57세)가 G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4592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3. 23:4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맥주 6병 및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4. 01:3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내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의 남편 L이 자신을 제지하자, 그를 밀치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좌우로 흔들며 그곳에 있던 소파 및 바닥에 소변을 흩뿌리고 소란을 피우는 등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9고단3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4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상해, 사기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병합된 사건의 각 범행은 2019고단2806 사건의 피고인소환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3856 사건의 모욕 부분) 피고인은 2019. 7. 2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Z교회 앞 노상에서, '주취여성이 2번이나 쓰러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M 소속 경사인 피해자 N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H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들아, 씨발새끼들 죽여버린다, 니가 뭔데 호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수차례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2.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2008고정1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 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22. 9:22경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에 있는 국도 23호선 정안과적검문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4항 소정의 적재량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측정유도가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 길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7212 판결 참조). 나.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건대, 먼저 B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45정)는 '자신이 초소 왼쪽에서 신호봉으로 계측 유도하였으나 상기차량은 유도를 무시하고 속도를 유지하며 지나쳤다'는 내용이나,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서 내용은 잘못된 것으로서 당시 CCTV에 촬영된 화면만을 보고 고발한 것이고 신호봉으로 계측 유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서는 믿을 수 없다. 다음으로 증인 B의 증언 및 사진(수사기록 11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검문소 전방에 '운행제한(과적)차량 검문소 2km, 1km', '화물차는 모두 진입하십시오. 검문소 500m, 과적단속중' 등의 문구가 담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문구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증인 B의 증언 및 다른 증거들은 단순히 이 사건 차량이 검문소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거나, 단속요원들이 이 사건 차량을 계근불응 도주 차량으로 적발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증거들 역시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0. 03:03경 강원 양양군 양양로 25에 있는 양양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온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46세)로부터 대리운전 비용지불을 요구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차량 내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비타500 음료수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7. 20. 03: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씨발 내 말은 안 듣고 뭐하는 짓이야. 씨발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는 위 D의 왼쪽 팔을 수갑으로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7. 20. 04:59경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속초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갑자기 "살기 싫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옆으로 누워 지구대 내 쇼파를 입으로 물어뜯어 길이 약 10cm, 폭 약 4.5cm 정도로 찢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쇼파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특수폭행 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 공용물건 손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특수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공용물건이 손상된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도 손상하였는바,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놈들. 맘대로 해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 D가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3:3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인천삼산경찰서 본관 1층 형사당직실 내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이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경찰관들에게 "너 나이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놈이 버릇이 없네, CCTV 녹화해, 112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당직근무 중이던 인천삼산경찰서 형사과 D 소속 경사 E이 귀가를 요청하면서 다가가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각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경찰서에 갔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소란을 피우며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뺨을 때려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경찰서 내에서 경찰관의 뺨을 직접 가격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서에서 잠을 자거나 수차례에 걸쳐 119 구급대원을 경찰서로 호출하는 한편, 경찰서 내에서 흡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을 시비가 붙었던 택시기사로 착각하고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도 하였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단지 주취 중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 이후 성행 개선을 위하여 알코올의존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일회적인 것에 그쳤고, 다행히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자녀에게 6급의 시각장애가 있어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직장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원만한 재활 및 교화를 견인하기 위하여 알코올치료에 관한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40

범죄사실 2018고단7340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과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었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딸에게 만남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만류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8. 2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 임신했던 것도 상관없습니까? 나중에 불임되면 연락주십시오, △△ 남자친구 사귀면 그 남자 찾아가서 피임 얘기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6.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저씨 얘기 듣고 △△ 잡을 마음 없어졌습니다. 단지 △△ 결혼도 못하게끔 만들겠습니다. 어린이집에도 애 지운 거 퍼뜨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8015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4. 05:35경 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가 재직 중인 어린이집 C에 계정명 'D'으로 접속하여 "저질러 놓고 애떨어뜨리기 약 먹는 △△ 선생 잇으니"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7340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8015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선택 피고인의 범행은 결별한 연인에 대한 스토킹과 결부되거나 뒤틀린 자기애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범행동기, 연애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마치 여성의 죄악이나약점인양 저주와 폭로의 소재로 사용하거나, 그녀가 속한 직장과 고객을 공개의 장소로 삼은 비열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앙갚음을 빙자하여 상대방 부모를 향한 문자메시지 협박에 머무르지 않고한 여성의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협박의 내용을 그대로 실현한 근저에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둔감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로써 재산형에 그치는 처우로는 응보가 잔존하는 사건에 있어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엄정한 처벌을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이버 명예훼손의 해악과 피해자가 당한 수모와 공포를 자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집행유예 긍정사유다만, 초범에 대한 구금의 부작용, 성행의 호전가능성을 완전히 단념하기 어려운 연령과 환경,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한 시간대와 당시의 심리상태, 미래를 위하여 학업에 성실하게 정진하는 신분, 변호인이 호소하는 양형자료를 헤아리면, 오로지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선택할 정도로 반사회적 성향이 농후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에 주목하여 피고인을 단기 실형에 처할 경우 일정한 위하의 효과는 거둘 수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사회 부적응이 증가하거나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이 감염될 염려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2월 이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의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