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산악인들로서 20여 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9.경 서울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 둘이 모두 해병대를 제대하였고, 2015. 5.경에는 헌혈왕 3부자로 언론에 소개된 적도 있다, 3부자 에베레스트 등반을 계획 중에 있는데, 대구 소재 C 회장님으로부터 등반경비 3억 원을 후원받기로 했으니 함께 등반을 가자, 일단 등반 경비를 부담하면 나중에 후원금으로 정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부존재하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등반비용을 부담해 줄 스폰서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1.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사기 피고인은 에베레스트 등반 과정에서의 무인항공기(드론) 촬영을 위해 2017. 3. 8.경 D대학교에서 피고인의 아들 2명과 함께 무인항공기 교육을 받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0.경 무인항공기(드론) 교육비 1,500,000원, 드론 및 드론 관련 장비 비용 2,863,300원 등 합계 4,363,300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등산의류 및 등산장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 27.경 등반비용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다시금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등반용품을 건네받아 인천공항으로 가져가기로 약속한 뒤, 2017. 4. 6.경 경기도 남양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난로 3개 등 별지 목록 기재 시가 합계 13,963,200원 상당의 등반용품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C은 부존재하는 회사였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스폰서가 없어 등반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등반용품을 인천공항으로 가지고 와 피해자와 함께 출국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시가 합계 13,963,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지출내역서, 영수증, 청구서, 신용카드 거래명세표 등 1. 수사보고(고소인-피의자 문자 내역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 세 부자 훈련 사진,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문자대화 내역 1. 수사보고(C 관련 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환전내역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장비구입 목록 관련 사유서 및 진술서 제출), 등반에 필요한 장비구입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영수증 검토 및 별권 편철 보고) [피고인은 C에서 실제로 지원 약속을 받았고, 피해자가 네팔로 출국한 후 피해자를 위해 구입한 등산장비들을 가지고 네팔로 출국하였으나 현지에서 장비가 들어있는 가방들을 도난당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주지 못한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C에서 피고인에게 히말라야 원정대 지원을 약속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대구, 경북 지역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C‘이라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255쪽)의 기재 내용, 피고인은 지인인 H 부부와 함께 네팔로 출국하면서 피해자 일행에게는 그들을 C 회장 내외라고 거짓으로 소개한 점, H 부부의 교통비와 체류비, 등반비용 등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이를 조달하겠다고 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H 부부가 자신들 몫의 비용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네팔 현지 세르파가 자신의 여권을 훔쳐 갔고 호텔에 맡겨 놓았던 장비 가방들도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르파는 피고인에게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의 여권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장비 가방들을 도난당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31세)은 유흥업소 종업원인 자로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02:3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차량접촉사고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799 나의사건 검색하기 출력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333 나의사건 검색하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5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5.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호에서, E F G를 통하여 상표권자 ‘H’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 I)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표시된 에코백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35개의 상품들(정품가액 : 1,503,420,000원, 판매가액 : 22,271,600원)을 판매하고, 또한 2020. 5. 11.경 같은 장소에서, 상표권자 H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 I)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표시된 에코백 27개(정품가액 : 35,100,000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B) 1. 국민신문고 사본, 제보자 구매내역, 배송물 사진 1. 수사보고(감정서 회신) 및 H 감정서 1. 수사보고(정품가 산정 및 등록원부 추가) 및 정품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통신판매업 신고내역 조회) 및 B 통신판매업 신고내역 1. 수사보고(F 게시물 조회) 및 G 상품목록 1. 수사보고(서울중랑 단속결과 및 피의자 특정 등) 및 각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권리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각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의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침해된 상표권자가 ‘H’에 한정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나아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 및 감독을 게을리 한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한 제주시 C에 있는 `D` 카페의 매니저로 근무한 자이다. 1. 2019. 12.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위 카페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2.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 일자불상 12:00경 위 카페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2. 2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7. 17:00경 위 카페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12. 2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9. 12:00경 위 카페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적 피해 관련 메일 발송 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고소사실을 알게 된 경위 수사),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경위 종합 수사), 고소장,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확인),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의 범행사실 자체가 없고 제4항의 경우 피해자를 포옹한 적은 있지만 당시 갑자기 그만둔 직원 때문에 긴급하게 스케줄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반가운 마음에 성적인 의도 없이 포옹을 하고 스케줄 조정을 부탁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카페 근무 당시 피고인과의 여러 차례 신체접촉 중 특별히 불쾌했던 신체접촉에 대해서만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공소사실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특히 공소사실 제3항 범행은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소사실 제4항 범행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9. 11. 24.경부터 위 카페에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과의 나이 차이도 20세가 넘는바, 달리 피고인 입장에서 공소사실 2019. 12. 초순경부터 2019. 12. 29.경까지의 각 범행과 같은 특별한 신체접촉에 대하여 피해자가 양해하거나 승낙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정(직장 선후배 사이의 일반적인 친분을 뛰어넘는 특별한 친분 등)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각 범행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을 반복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미합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카페 매니저와 종업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다만, 벌금형으로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포폰 매매 가. 2018. 9. 5.자 범행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18. 9. 5. 10:1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일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11: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 뒤 투명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10. 1.자 범행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18. 10. 1. 10:4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일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G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11: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 뒤 투명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5. 12:3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건물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 운행의 BMW 승용차(K) 안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8.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13:00경 위 J 건물 뒤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 운행의 BMW 승용차(K) 안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명의 E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추가 범행사실 확인, 수사보고(별건 마약류 사건 기록 중 일부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매매‧투약한 필로폰의 양,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건에서 징역역의 집행을 유예 받으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1.분 임금 2,246,91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알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명의 근로자의 임금, 연차수당 합계 289,370,4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956,30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125,917,5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정서 1. F 등 35명의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개별 체불내역 및 입출금 거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 체불임금과 체불 연차수당 및 체불 퇴직금의 총 합계액 415,288,020원으로서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소액체당금으로 합계 277,218,690원이 지급된 점(이를 고려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약 1억 3,800만 원 정도이다), 피해 근로자들은 C이 개설한 G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인데, 위 재단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피고인을 비롯한 임원들의 자금 횡령이나 배임행위로 인한 자금 사정 악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외조카인 H이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였다는 점에 관한 수사 및 기소로 인해 주수입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요양급 여비용의 지급이 정지됨에 기인한 것으로서 미지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추후 H에 대한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된 소액체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등도 정상적 지급되거나(H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정지되어 있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일반체당금으로 지급(유죄가 선고될 경우 위 재단은 파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될 가능성이 있는 점, 재단 소유 자산의 경매 등을 통하여 지급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5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7.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5. 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전과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누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89.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1989. 10. 10. 같은 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4. 12. 15. 같은 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7. 6. 1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8. 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3. 12.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각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8%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 및 피고인의 부양관계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14:2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6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3. 19:20경 춘천시 D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 앞 도로에서, 친동생인 피해자와 위 퀵서비스 사무실을 동업하여 운영을 하다가 청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해를 보게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사무실 유리창에 2회 던져 깨뜨려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뜨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야 씹새끼 어디있어, 죽여버릴 거야, 너 죽여버려, 니 자식까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리고, 주먹과 벽돌로 본네트를 내리쳐 자동차 수리비 8,287,7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오토바이 헬멧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유리교체견적서, 차량수리비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현장에 없었으므로 특수협박의 범의 및 실행 착수가 없었다고 다툰다.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이 사무실 안에 있을 때 유리창이 깨지면서 벽돌이 사무실 안으로 날라온 점, 이에 피해자 C이 사무실 뒤쪽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온 점,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 C이 나간 사무실 뒤쪽으로 칼을 들고 쫓아갔다가 돌아온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사무실 내에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들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수협박의 범의 및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합의하여 피해금액 및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유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제1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휀더 및 시트 부분을 수리비 합계 16,560,0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이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갈 때 긁힌 것 같다는 진술이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주먹과 벽돌로 휀더를 내리쳐서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유리창 파손으로 시트 전부 교체비용의 견적서가 제출되었으나, 차량 유리의 파손 부위 사진만으로 실내클리닝 외에 시트 전부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특수재물손괴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43

범 죄 사 실 1.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용인시 수지구 상현역 부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의 동업자인 C에게 “D은행에서 100억 원 상당의 LC를 발급받으면 그 중 50억 원 상당의 LC를 이용해 러시아에서 기름을 수입하든지 알루미늄을 수입하든지 해라. 100억 원 상당의 LC(신용장)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수수료로 1억 원이 필요한데 나에게 6,000만 원 밖에 없으니, 나머지 4,000만 원을 주면 D은행에서 100억 원 상당의 LC를 발급받아 그 중 50억 원 상당의 LC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은행에서 100억 원 상당의 LC를 발급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를 발급받을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C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7. 4. 피해자와 함께 벨기에로 출국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유로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용인시 기흥구 E가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캐나다에 있는 사무실 임대료, 영국에 있는 사무실 임대료가 밀려 있는데, 이게 밀리면 사업이 안 된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바로 해결이 된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빠른 시일 내에 금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B에게 “한국에 사업자를 내야 외국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데 사업자 내는 데에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동안 빌린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2018. 8.말까지 전부 변제하겠다, J로부터 핏본드 수수료 300억 원 중 100억 원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 16채로 대물변제 받기로 하였다, 그 중 55평짜리 아파트를 1채 줄 테니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보증금이라도 빼서 1,000만 원을 마련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16채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1채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가 보낸 영문서류, 계좌이체확인증 등, 고소인 수첩 일부 사본 및 피의자로부터 받은 출력물 사본,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용각서 및 약속어음 사진, 피의자가 C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LC관련 자료(D은행 5억 유로 관련 번역본 등), 고소인이 F 계좌로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도 6,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하여 수사를 받던 도중인 2019. 2. 수사기관에 통지하지 않고 출국하였다가 2020. 6. 중순경에야 귀국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비교적 오래 전(2008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2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7. 03: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자신의 차량에 탑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F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순찰차에 타는 중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7. 03:10경 시흥시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의 이유로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씹할 년아, 썅년아, 나 특수부대 출신이다 나 중에 나가면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다.” 등 큰 소리로 약 1시간 동안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바디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5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2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새로운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27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증권 계좌로 재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D증권 센터에서 위 피해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강남역 8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70만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그 피해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거래확인증, 계좌거래내역(A), 출금신청서, 출금 문진표 1. 피혐의자 사용 팩스번호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본건 피해금 재송금 경위, 인출 지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회사 F’이라는 자의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대출신청서의 작성 등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시 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본 경험도 있는 피고인이 ‘E회사’이라는 회사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그 직원이라는 자의 지시에 따른 점, 피고인은 증권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모르는 사람이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문진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수법은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바, 피고인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비록 방조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확정적 고의로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통하여 아무런 재산상 이득을 얻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성당’ 기도모임인 ‘D’ 단장이고, 피해자 E(여, 49세)과 같은 성당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가을경 부산 동래구 F빌딩 1층 C성당 교우인 G가 운영하는 ‘H’ 네일샵 내에서, G에게 “I(피해자의 세례명)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전세를 얻으러 다닌다”고 말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G) (피고인이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때 G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그 내용도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G에게만 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교인들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여러 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었고, G 역시 피해자와 같은 성당에 다니는 교인일 뿐 피해자에 관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관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G에게 적시한 사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충분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여러 교인들에게 전파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단장을 맡고 있는 ‘D’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된 교인으로부터 그 사유를 듣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위 교인은 ‘D’ 단장인 피고인을 신뢰하고 조심스럽게 위와 같은 얘기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자신이 그러한 신뢰를 깨뜨리고 위 교인에게서 들은 사실을 G에게 전파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은 G 역시 위 사실을 전파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행위가 아니라거나, 적시된 사실의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 23:5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 D(64세)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해자 C(여, 65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만류한 것을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80cm, 직경 약 1.2cm)을 들고 피해자 D과 그 사이에서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C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쪽 팔 부위와 피해자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요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 염좌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철근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 및 방법, 위험성,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1. 20. 23:50경 서산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 D(66세)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 정도, 현장사진에 촬영된 피해자 손의 상처, 폭행 다음날 발급받은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내용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경위 및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