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한국전력 앞 사거리를 평택시내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 반대편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던 E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와 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과 H(여, 42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존재하므로,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 농도가 0.213%로 주취정도도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7.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2.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545 피고인은 2013. 06. 29. 00: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소주와 안주를 구입하기 위해 들어갔다. 그러나 소주와 안주를 살 돈이 5천원 밖에 없자 안주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소주1병만 계산을 하고 진열대에 있던 안주용 오징어 1봉지(싯가 4,800원)를 환자복 뒤 허리춤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단62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2. 20. 22:40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맞은편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 적재함의 자물쇠를 복사렌치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화물차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용 방향제 3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화물차 뒤편에 있는 조립식 건축물인 창고에 이르러 복사렌치를 이용하여 창고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용 워셔액, 자동차 엔진오일, 차량용 체인, 와이퍼 브러쉬 3개, 보온 시트 등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동차 용품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0. 22:00경 경남 함안군 구성리 141에 있는 엘에이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맞은편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엘에이치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조회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한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G'라는 상호로 제천시 일원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소개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2. 4. 24. 22:05경 제천시 H에 있는 I주점 앞 노상에서, J와 K으로부터 접대부 시급인 30,000원 당 5,000원을 소개비로 지급받기로 하고 그녀들을 위 업소에 소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7. 23:30경부터 2012. 4. 24. 23:0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00여회에 걸쳐 제천시 일원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소개하여 주고 그녀들로부터 위와 같은 비율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2. 4. 24. 22:30경 손님과 성매매가 가능한 접대부가 필요하다는 제천시 L에 있는 M주점의 전화를 받고 위 주점 앞 노상에서, N과 O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50,000원에서 40,000원을 소개비로 지급받기로 하고 그녀들을 위 업소에 소개하여 줌으로써 영업으로 그녀들과 손님인 B, C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6. 02:40경 제천시 명동에 있는 길 안경점 앞 교차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P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상대방에게 금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와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5. 00:15경 제천시 Q에 있는 R모텔 304호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M주점에서 접대부로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신 N에게 성매매대가로 250,000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상대방에게 금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와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5. 00:15경 위 R모텔 308호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M주점에서 접대부로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신 O에게 성매매대가로 250,000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S, T, U, V, J, K,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사진설명, CCTV녹화영상 CD 1매, 매출전표 사본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O, N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을 뿐 모텔에 가거나 O과 성관계를 갖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인 O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이 O, N과 주점을 함께 나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매출전표 사본(수사기록 350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O에게 성매매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X가 보도방을 운영하다가 구속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인수하여 같은 형태의 보도방을 운영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상가 106호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조세포탈 목적이나 다른 시점간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 규제 법령 제한 회피 목적으로 피고인은 2009. 11. 9.경 위 분식점 임차권과 D 소유의 아산시 E 토지를 교환하는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9. 12. 4. F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G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하였다는 등의 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 중 부동산 교환 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을 대신하여 판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동산 교환계약서에도 피고인이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판시 교환계약의 대상이 된 분식점 임차권은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며, 피고인이 판시 토지에 관한 대출금 이자까지 부담하였는바(수사기록 제91쪽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교환계약의 당사자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와 같이 등기가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는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는 등의 목적으로 판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4. 19. 23:4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 문화원 건너편 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던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구 방송통신대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자신을 납치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비틀어 꺾었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하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운전사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납치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택시 뒷좌석에 누워 차문 유리창을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썬팅 필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차량 뒷문 피의자 발자국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관련)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횡설수설 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의 점 인정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 및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8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의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부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와의 처리 징역 10월 ~ 2년 + a[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0:30경 이천시 C 소재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18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음식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진술 전화청취 보고)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가 발생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0:40경 천안시 서북구 B, ‘C’ 내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F 경사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팔로 G 순경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및 현장 CCTV)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피고인이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50만 원에 성매수를 할 남성을 구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3세)에게 대화를 요청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4. 00:31경부터 같은 날 01:20경 사이 <주소>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대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대화 내용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현금 인출 CCTV 녹화영상) 1. B 화면 확인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동기,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1. 1. 14:17경 <주소1> 인근에서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 1지(주사기 1개 분량)를 구매하겠다."라고 매수의사를 표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7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이어서 성명불상자가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주소1> 다세대주택의 케이블TV 분배선함에 숨겨둔 필로폰 약 0.7g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2.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주소2> 'B 호텔' <호수>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7g을 수돗물에 희석하여 이를 1회용 주사기(1㎖)로 피고인의 우측 팔꿈치 부위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1. 2. 18:14경 제2항 기재 호텔 <호수>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로서, 필로폰 가루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1㎖) 1개를 패딩 점퍼 주머니에, 희석된 필로폰 0.07g(액체 0.3ml)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1㎖) 1개 및 필로폰 가루 0.08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1㎖) 1개를 801호실 금고 위에, 투약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20, 22)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혐의자 A의 증거 사진채증 사진 모음,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증거기록 82-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3 제3호,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증거목록 순번 27)}]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3범죄[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 범죄에 내포된 재범위험성,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3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선배가 돈이 필요한데 선배의 <자동차번호>호 A6 승용차를 담보를 맡길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6 승용차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인 렌트 형식으로 건네받아 임시로 운행하고 있던 승용차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또 다른 승용차에 대한 렌트비 납부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8.경 C 명의 E계좌(<계좌번호>)로 100만 원을, 2021. 11. 29.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로 430만 원을, 2021. 12. 5.경 피고인 명의 같은 E 계좌로 160만 원을, 2021. 12. 11.경 F 명의 G뱅크 계좌(<계좌번호>)로 285만 원을, 2021. 12. 13. 위 F 명의 같은 G뱅크 계좌로 200만 원을, 2022. 3. 11.경 피고인 명의 같은 E 계좌로 20만 원을, 2022. 4. 1.경 피고인 명의 같은 E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2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I' 어플케이션에 '신용 문제로 인해 차량 할부금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고 운전할 제2의 운전자를 구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보증금 100만원, 월 75만원을 지급하면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자동차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블리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렌트해줄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경비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기블리 승용차를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4.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로 970,000원을, 2022. 4. 6.경 차량 탁송료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38,5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108,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순번 48, 57), -송금내역 캡쳐 사진(순번 49),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순번 52),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순번 55), 각 수사보고서(순번 61, 73), 영수증, F 명의 G뱅크 계좌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H를 위하여 편취금액 1,108,500원을 형사공탁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B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의 경우 편취금액이 1,245만 원으로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형사공탁한 30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945만 원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범죄전력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던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QM6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A교회'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C 3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C 2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뛰면서 건너던 피해자 D(여, 8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인 어린이를 충돌한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모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당시의 상황과 결과, 사고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소재 'B' 앞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지역명>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의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용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횡단보도만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 점멸의 차량용 신호등 앞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의 차량용 신호등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가족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3고정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1> 소재 'A경매사무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28.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C 신문에 게시한 '<주소2> D빌라 95m²' 2층 경매가2천 시세4천 남향 교통, 교육, 생활환경최고 저금리3%, 융80% 가능 실입주금 4백으로 내집마련 기회 [A경매 B 국장]'라는 내용의 경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주소2> 외 1필지 제2층 제<호수>호(이하 'D빌라 제<호수>호'라고 한다)의 1차 경매가 경매가 4,000만 원으로 진행될 것이고, 1차 경매가 유찰될 것이 분명하니 2, 3차 경매에서 D빌라 제<호수>호를 경매가 2,000만 원에 낙찰받게 해주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빌라의 실거래가는 2020. 10. 16.경 기준 7,900만 원이었고 D빌라 제<호수>호의 감정가는 2021. 2. 8. 기준 8,500만 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1차 경매가 경매가 4,000만 원으로 진행될 수 없었고, 결국 D빌라 제<호수>호는 2021. 9. 16.경 2차 경매에서 약 8,288만 원에 매각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D빌라 제<호수>호를 2,000만 원에 낙찰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F에게 한 기망 내용을 "D빌라 제<호수>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면 경매가가 4,000만 원으로 시작된다. 1차 경매가 유찰되면 추후 경매에서 경매가 2,000만 원에 D빌라 제<호수>호를 매수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라 특정하였다. 피고인도 "F에게 유찰이 두차례 되면 경매가의 49%가 될 것이라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는 "저는 경매 시작가가 2,000만 원인 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2,000만 원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으나 광고에 '시세 4,000만 원, 경매가 2,000만 원'이라 적혀 있어 제 입장에서는 D빌라 제<호수>호가 유찰이 2-3회 된 물건이고 당연히 경매가가 2,000만 원인 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유찰이 된 물건이라고 설명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진술). 피고인이 유찰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면, F가 유찰이 된 물건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F가 D빌라 제<호수>호를 경매시작가 2,000만 원이라 착각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기망 내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11.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 16:50경 <주소>에 있는 'A'에서, 피해자 C(63세)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사기그릇을 던지자 화가 나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위 사기그릇(지름 약 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관련사진 1. 수사사황(피의자 B 누범전과 확인), 대전지방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기재 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사기그릇을 던지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경 구미시 B, 1층에서 ‘C, D, E’ 등의 상호로 카카오스토리, 인터넷 F 등을 이용하여 SNS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손님인 G에게 피해자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I’ 위조 상표(상표등록번호 J)가 부착된 키홀더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 19,930번 기재와 같이 총 19,9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상표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 22,080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2019. 4.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931번에서 20,11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상표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 316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매내역(차액, 배송비 제외), 각 상표등록원부, 각 감정서, 위조물품 품목별 판매내역 및 사진, 위조상표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카카오스토리 ‘C(E)’, 2015.5.11. 게시글 캡쳐사진 1부, 피의자 카카오톡 화면 캡쳐사진 1부, ‘C(E)’ 메인화면 및 판매물품 캡쳐사진 1부, ‘K’ 메인화면 및 판매물품 캡쳐사진 1부, 7년동안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판매한 사실관련 게시글 캡쳐사진 1부, 위 장구매 카카오톡 캡쳐사진 1부, L 배송조회 출력사진 1부, 피의자 및 지인명의 유명상표 분산반입 수입내역 1부, 피의자 EMS 반입내역 1부, 피의자 EMS 반송내역 1부, 인터넷사이트 ‘F’ 판매 게시물 출력물 1부, 카카오톡ID ‘M’ 메인화면 출력물 1부, 카카오스토리 ‘D’ 게시물 출력물 1부, 카카오스토리 ‘N’ 게시물 출력물 1부, 카카오스토리 ‘O’ 게시물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 상품 보관으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의 종류와 규모가 매우 크고, 판매한 기간도 5년을 넘는 점, 피고인이 권리를 침해한 상표는 대부분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그 등록상표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가족들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6. 13:34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부근 노상에서,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 뒤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58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불상의 피해 여성 뒤에서, 위 휴대전화기로 위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초범, 범행 횟수 및 정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강명령 등의 부과 여부 피고인이 일본인으로서 우리나라 말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고, 체류기간이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상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초범이고, 직업이 확실하며, 일본인으로서 한국 내 체류기간이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