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81

범죄사실 I수련관(이하 '이 사건 수련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로서 서울 J에 위치하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단체인 사단법인 K가 서울특별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02. 9.경 이 사건 수련관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3. 10. 1.경 부관장으로 승진하였고, 2004. 8. 1.경부터 2017. 6. 30.경 보직해임될 때까지 이 사건 수련관의 인사, 회계, 기획, 구성 등 전체적인 직무를 총괄하는 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2. 14.경 이 사건 수련관 복지사업팀장으로 입사한 뒤, 2005. 12. 1.경 이 사건 수련관의 예산 및 계약 등을 총 관리하면서 수련관 내 민원업무 및 대외업무와 관련하여 직원들을 총 관리하는 직책인 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1. 12.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C는 2006. 11. 1.경 이 사건 수련관의 수영강사로 입사하여, 2011. 1.경 이 사건 수련관의 예산 회계,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지원팀 팀원으로 보직 이동하였고, 2013. 8.경 이 사건 수련관의 예산 및 계약 등을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자금을 담당하는 업무지원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6. 8.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D는 2005. 12. 1.경 이 사건 수련관의 수영강사를 관리하는 생활체육팀장으로 입사한 뒤, 2008. 9.경 위 수련관에서 청소년의 국제교류 기획·구성 및 청소년의 각종 캠프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목적사업팀장으로 보직 이동하였고, 2012년경 위 수련관내 각종 체험과 관련하여 기획 및 구성 등을 담당하는 특화사업팀장 보직 이동하였고, 2016. 10.경 위 수련관의 예산 및 계약 등을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자금을 담당하는 업무지원팀장으로 보직 이동하여 근무하다가 2017. 6. 30.경 보직해임되었다. 피고인 E은 2005. 12. 1경 이 사건 수련관의 수영강사를 관리하는 생활체육주임으로 입사하여, 2008년 경 위 수련관 내 수영강사의 급여 및 근무시간 등을 총 관리하는 생활체육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7. 6. 30.경 보직해임되었다. 피고인 F은 2005년경 이 사건 수련관의 업무지원팀 시설행정 담당으로 입사하여, 2011. 1.경 위 수련관의 예산 및 계약 등을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자금을 담당하는 업무지원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2. 6.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G은 2004년경 이 사건 수련관의 목적사업팀장으로 입사하여, 2007년경 위 수련관의 예산 및 계약 등을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자금을 담당하는 업무지원팀장으로 보직 이동하여 근무하다가 2011. 1.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H는 2016. 5.경 이 사건 수련관의 예산 및 계약 등을 총 관리하면서 수련관 내 민원업무 및 대외업무와 관련하여 직원들을 총 관리하는 직책인 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6.경 퇴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허위수영강사 등록 관련 1) 피고인 A, B,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08. 9. 5.경 위 수련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영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을 재직하고 있는 수영강사로 허위 등록하고, 이 사건 수련관에서 L에게 지급한 강사료 1,580,000원을 피고인 D의 계좌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5.경부터 2012.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L과 M을 수영강사로 허위 등록하고 강사료 합계 69,930,000원을 피고인 D 계좌로 되돌려 받아 피고인 D가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F에게 지급하면,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F은 정산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련관 운영비 69,930,000원(다만, 피고인 F은 2011. 1. 6.경부터 2012. 1. 2.경까지 합계 24,91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3. 5.경 위 수련관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수련관의 수영강사로 근무하지 않는 N을 수영강사로 허위 등록한 후 위 수련관에서 N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13년 5월분 급여 2,407,830원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N, O을 수영강사로 허위 등록하고 급여 및 퇴직금 합계 81,451,894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련관 운영비 81,451,894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6. 6.경 위 수련관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수련관의 수영강사로 근무하지 않는 P을 수영강사로 허위 등록한 후 위 수련관에서 P에게 송금한 2016년 6월분 급여 2,428,140원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P 명의의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경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P, Q, R, S을 수영강사로 허위 등록하고 급여 및 퇴직금 합계 78,928,98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련관 운영비 78,928,98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B, D, E의 파트타임 수영강사 근무시간 조작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09. 2. 7.경 위 수련관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에게 위 수련관 파트타임 수영강사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상황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은 이에 따라 근무상황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T에게 추가로 지급된 강사료 150,000원을 돌려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7.경부터 2017.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D는 피고인 E으로부터 파트타임 수영강사 추가근무 강사료 합계 123,032,468원을 전달받아, 피고인 B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수련관 운영비 123,032,468원(다만, 피고인 B은 2009. 2. 7.경부터 2011. 12.경까지 합계 10,579,020원)을 횡령하였다. 다. 부당 주유 등 관련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3. 12.경 서울 U에 있는 V주유소에서 피고인 A의 에쿠스 차량에 16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위 수련관의 셔틀버스용 경유를 주유하는 것처럼 장부에 기재하고 위 수련관의 운영비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합계 19,92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위 수련관의 운영비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수련관 운영비 19,92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6. 10.경 서울 U에 있는 V주유소에서 피고인 A의 SM7 차량에 14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위 수련관의 셔틀버스용 경유를 주유하는 것처럼 장부에 기재하고 위 수련관의 운영비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합계 8,92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거나 주유상품권을 구매하고 위 수련관의 운영비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수련관 운영비 8,920,000원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A, C, D, H, B, F, G의 초과 생수대금 환급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G은 2007. 1.경 위 수련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W로부터 실제로 공급받는 생수금액보다 420,000원을 과다결제한 후 420,000원을 W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경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수련관 업무지원팀장이었던 피고인 G, F, C, D는 W로부터 생수대금 차액금을 돌려받아 부장이었던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H를 통하거나 직접 피고인 A에게 합계 51,66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수련관 운영비 51,660,000원(다만, 피고인 B은 2007. 1.경부터 2011. 12.경까지 합계 24,360,000원, 피고인 G은 2007. 1.경부터 2010. 12.경까지 합계 19,320,000원, 피고인 F은 2011. 1.경부터 2012. 7.까지 합계 7,980,000원, 피고인 C는 2012. 8.경부터 2016. 8.경까지 합계 20,580,000원, 피고인 D는 2016. 9.경부터 2017. 5.경까지 합계 3,780,000원, 피고인 H는 2016. 5.경부터 2017. 5.경까지 합계 5,460,000원)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 A, G, F, B, C, H의 초과 수영장약품대금 환급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G은 2009. 1.경 위 수련관 수영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수련관 수영장 약품처리에 필요한 약품을 X을 통해 구매하면서, 납품량을 부풀려 320,000원을 과다결제 한 후 돌려받아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경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G, F, C, H는 X으로부터 수질약품대금 합계 39,264,000원 상당을 돌려받은 다음 직접 또는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수련관 운영비 39,264,000원(다만, 피고인 B은 2009. 1.경부터 2011. 12.경까지 합계 15,360,000원, 피고인 G은 2009. 1.경부터 2010. 12.경까지 합계 11,200,000원, 피고인 F은 2011. 1.경부터 2012. 7.경까지 합계 6,484,000원, 피고인 C는 2012. 8.경부터 2016. 6.경까지 합계 17,928,000원, 피고인 H는 2016. 5.경부터 2017. 5.경까지 합계 3,652,000원)을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 A, C, H의 청소용역 대금 환급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5.경 위 수련관 사무실에서 F에게, 2012. 8.경 피고인 C 등에게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Y과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청소용역에 투입되는 인원보다 0.5명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차액금 430,000원을 돌려받게 한 후 위 금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경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H 등으로부터 청소용역대금 차액금 합계 31,88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수련관 운영비 31,880,000원(다만, 피고인 C는 2012. 8.경부터 2016. 6.경까지 합계 23,390,000원, 피고인 H는 2016. 7.경부터 2017. 6.경까지 합계 7,200,000원)을 횡령하였다. 사. 피고인 A, B, G, F, C, H의 초과 버스임차료 환급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G은 2007. 6. 28. 위 수련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Z로부터 수련관 콤비버스 1대만 임대함에도 2대를 임대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금 1,590,000원을 돌려받아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07. 6. 28.경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고인 G, F, C, H가 버스임대료 합계 179,170,000원을 돌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수련관 운영비 179,170,000원(다만, 피고인 B은 2007. 6. 28.경부터 2011. 12.경까지 합계 94,870,000원, 피고인 G은 2007. 6. 28.경부터 2011. 1. 3.경까지 합계 89,370,000원, 피고인 F은 2011. 2.경부터 2012. 7.경까지 합계 9,000,000원, 피고인 C는 2012. 8.경부터 2016. 6.경까지 합계 56,000,000원, 피고인 H는 2016. 6.경부터 2017. 7.경까지 합계 24,800,000원)을 횡령하였다. 아. 피고인 A, B, G, F, C, H의 초과 복사용지 비용 환급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G은 2008. 1. 2.경 위 수련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무기기를 관리하는 AA와 계약하면서 복사용지 납품량을 부풀려 과다 결제한 후 310,000원을 돌려받아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경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고인 G, F, C, H가 초과 복사용지차액금 합계 41,925,000원을 돌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수련관 운영비 41,925,000원(다만, 피고인 B은 2008. 1. 2.경부터 2011. 12.경까지 합계 15,352,000원, 피고인 G은 2008. 1. 2.경부터 2011. 1. 4.경까지 합계 13,174,000원, 피고인 F은 2011. 4. 7.경부터 2012. 7. 10.경까지 합계 4,902,000원, 피고인 C는 2012. 8. 10.경부터 2016. 5. 9.경까지 합계 22,689,000원, 피고인 H는 2016. 12. 5.경부터 2017. 6. 1.경까지 합계 1,160,000원)을 횡령하였다. 자. 피고인 A, C, H의 초과 세무회계비용 환급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5. 2.경 위 수련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B와 세무회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금액인 매월 20만 원 보다 20만 원 초과한 매월 4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20만 원을 돌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경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H가 초과 세무회계비용 합계 5,8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수련관 운영비 5,800,000원(다만, 피고인 C는 2015. 2.경부터 2016. 6.경까지 합계 3,400,000원, 피고인 H는 2016. 7.경부터 2017. 6.경까지 합계 2,400,000원)을 횡령하였다. 차. 피고인 A, B, G, F, C, H의 초과 청소물품 대금 등 환급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G은 2008. 3. 6.경 위 수련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C를 통해 청소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납품량을 부풀려 과다결제하고 그 차액 150,000원을 돌려받아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6.경부터 2017.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G, F, C, H가 초과 청소용품 등 차액 합계 34,005,000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수련관 운영비 34,005,000원(다만, 피고인 B은 2008. 3. 6.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합계 7,360,000원, 피고인 G은 2008. 3. 6.경부터 2011. 2. 11.경까지 합계 5,280,000원, 피고인 F은 2011. 3. 8.경부터 2012. 7. 25.경까지 합계 2,955,000원, 피고인 C는 2012. 9. 13.경부터 2016. 5. 10.경까지 합계 23,845,000원, 피고인 H는 2016. 10. 17.경부터 2017. 5. 23.경까지 합계 1,925,000원)을 횡령하였다. 카. 피고인 A, B, G, F, D, C, H의 초과 유아스포츠단 비용 및 공사대금 환급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7. 6.경 D 등에게 지시하여 유아스포츠단에 필요한 각종물품 등을 부풀려 계약하게 하고 그 차액금 239,200원을 피고인 G이 AD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피고인 B을 통해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6.경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고인 G, F, C, H 등으로부터 초과 유아스포츠단 비용 및 공사대금 합계 210,653,115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수련관 운영비 210,653,115원(다만, 피고인 B은 2007. 7.경부터 2011. 12.경까지 합계 43,795,880원, 피고인 G은 2007. 7.경부터 2011. 1.경까지 합계 34,189,590원, 피고인F은 2011. 2.경부터 2012. 7.경까지 합계 14,147,650원, 피고인 C는 2012. 8.경부터 2016. 6.경까지 합계 139,591,330원, 피고인 D는 2014. 1.경 및 2014. 7.경 파티쉐 사업 관련 별지일람표 11 중 순번 제180, 209, 211번 합계 1,010,000원, 피고인 H는 2016. 9.경부터 2017. 4.경까지 합계 22,724,545원)을 횡령하였다. 타. 피고인 A, D, C의 초과 한지공예대금 환급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2. 12.경 위 수련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수련관 특성화사업팀에서 진행하는 한지공예 체험과 관련 제품 구매수량을 부풀려 계약하고, 그 차액 3,000,000원을 피고인 C가 돌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경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초과 한 지공예대금 합계 27,217,000원을 돌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수련관 운영비 27,217,000원을 횡령하였다. 파. 피고인 A, F, C의 초과 홈페이지 관리대금 환급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10. 13.경 위 수련관 사무실에서 홈페이지 관리업체 AE과 실제 홈페이지 관리대금은 매월 20만 원임에도 매월 40만 원의 홈페이지 관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1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3.경부터 2015.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초과 홈페이지 관리대금 합계 19,300,000원을 피고인 A이 직접 돌려받거나 피고인 F, C를 통해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수련관 운영비 19,300,000원(다만, 피고인 F은 2011. 4. 7.경부터 2012. 8. 1.경까지 합계 8,200,000원, 피고인 C는 2012. 8. 30.경부터 2015. 2. 9.경까지 합계 5,600,000원)을 횡령하였다. 하. 피고인 A의 AF상품권 구매 관련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3. 1. 31. 서울 AG에 있는 AH마트 BH점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AF 상품권 70만 원 상당을 위 수련관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경부터 2017.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합계 12,690,000원 상당의 AF상품권을 위 수련관 법인카드로 구매하여 위 수련관 운영비 12,69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K에 고용되어 위 수련관의 관장으로서 위 수련관의 인사, 회계, 기획, 구성 등 전체적인 직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수련관 사무실에서 고향 친구인 AI으로부터 AI의 아들인 AJ을 이 사건 수련관에 채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10. 27.경 AJ의 아버지 AK로 하여금 사단법인 K에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사단법인 K에 납입해야 할 법인전입금 2,000만 원 상당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 A의 AJ 부정채용 관련 단독범행 이 사건 수련관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는 공개모집공고를 하고, 인사위원회의 검토 및 동의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수련관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AI으로부터 아들인 AJ을 이 사건 수련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 11.경 공개모집공고 및 인사위원회를 생략하고 허위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AJ에 대하여 사단법인 K의 채용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사단법인 K의 직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AL 부정채용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9.경 위 수련관의 사무실에서 고향 친구인 AM로부터 AM의 형인 AL이 위 수련관의 기계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로 하여금 2014. 9. 23.경 공개모집공고 및 인사위원회를 생략하고 허위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AL에 대하여 사단법인 K의 채용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사단법인 K의 직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C의 AN 부정채용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2.경 위 수련관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E의 처형인 AN(개명 후 성명: AO)를 키 접수 담당 직원으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로 하여금 2015. 12. 11.경 인사위원회를 생략하고 허위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AN에 대하여 사단법인 K의 채용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사단법인 K의 직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A의 AP 부정채용 관련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위 수련관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고향 친구인 AQ로부터 아들인 AP이 위 수련관 수영강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H로 하여금 2017. 1. 24.경 공개모집공고 및 인사위원회를 생략하고 허위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AP에 대하여 사단법인 K의 채용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사단법인 K의 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주변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관장으로 근무하는 이 사건 수련관의 감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AR과 소속 행정6급 공무원 AS에게 샘터 책자에 AF상품권 10만 원권 3매를 끼워 제공하고, 2015. 12. 29.경 구입한 AF상품권 10만 원권 1매를 그 무렵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K, BF, AP, AL, AO,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특별시 수사의뢰서, 각 문답서 및 확인서, 각 강사료 지급대장, 각 근무상황표, 근무상황카드, 메모지, 각 내부결재서류, 청소용역 도급계약서, 차량운영 용역계약서, 각 입출금내역, 직원명부, 수련관 직원명부 및 업무분장, 각 수련관 관리운영위수탁협약서, 송금증, 각 계좌내역, 정산내역서, 수사업무협조의뢰 및 회신, 2012년 설명절선물구매의 건 등, 상품권번호 및 회수내역, 인사위원회 결의서, 각 사용내역 및 현금영수증 적립내용, I수련관 평가결과 보고서,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BJ팀 업무분장 시행, 각 채용 관련 서류, AF상품권 사용내역서, 청소년시설 종사자 채용 개선안, 2016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매뉴얼 조직 및 인사, 각 근로계약서, 2015년 시립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수련관 생활체육팀 업무현황 1. 내사보고(수련관 수영강사료 및 관련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수련관과 허위의 계약을 한 업체에게 지급한 금액 등이 적시된 내부결재문서 첨부, 수련관 청소용역업체 비리 관련, 수련관 콤비버스 임대차량 비리 관련, I수련관 수영장관련 약품업체 비리 관련, 피의자 A 등 5명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차명계좌로 사용되는 인적사항 확인, 피의자 C가 사용한 차명계좌인 N 명의 BG은행 입금내역, 차명계좌로 이용된 추가계좌 발견, 수련관 직원명부 첨부, 수영강사 허위등록 및 차명계좌로 이용된 추가계좌 발견, I수련관 파트타임 수영강사의 강사료 허위지급 관련,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행정감사 관련, 청소년수련관 채용절차, 업무상횡령 관련하여 A 관장에게 매달 보고된 정산내역서 자료 첨부, 수련관 법인전입금 관련, AF상품권 구매내역 및 법인카드결제내역 첨부, AF상품권 회신내용, 차명계좌로 이용된 계좌 관련, AS 및 BI AF상품권사용 및 현금영수증 적립내역, 수련관 위탁선정 및 평가결과보고서 첨부, 서울시청 AR과 BJ팀 업무분장표 첨부, 부정채용된 직원의 채용서류 일체 첨부, A, B, C, E, D에 대한 계좌내역분석, 서울시청 AR과 보조금 지원내역, 파트타임 수영강사 관련하여 근무상황표 첨부, I수련관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최종결재권자,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서명 내용, 업무방해 채용 관련 서류 첨부, K 채용절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다만, AF상품권 구매 관련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AJ, AP 각 부정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AL, AN 각 부정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F, G, H: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AL, AN 각 부정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사단법인 K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D, E, F, G,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사단법인 K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제2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가. 업무상횡령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총 횡령금액 중에서 사단법인 K가 이 사건 수련관에 지급해야 할 법인전입금 및 법인 운영비 315,208,320원을 대신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실제로 위 사단법인에 지급한 부분은 그 실질이 예산전용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고,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나)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되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돈을 횡령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니, 사단법인 K가 기존의 이 사건 수련관 위탁운영 기간 만료로 새로이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이 사건 수련관 위탁운영을 계속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를 할 당시, 위 사단법인이 이 사건 수련관에 납입하여야 하는 법인전입금을 마련하는 데에 곤란을 겪어 이 사건 수련관의 위탁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웠던 사실, 이때 피고인이 사단법인 K 대신 법인전입금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해주기로 하였고, 이후 사단법인 K가 이 사건 수련관의 위탁운영을 계속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사단법인 K에 법인전입금 용도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법인전입금 용도로 이 사건 수련관 운영비를 사용한 것 역시 피고인이 부담하는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법률상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단법인 K가 납입할 법인전입금 용도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마련해주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이 사건 수련관의 위탁운영을 계속하기를 원하였는데,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수련관의 관장직을 유지하면 20~30억 원 규모의 예산집행권과 인사권을 종전처럼 계속하여 전횡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공금을 유용하여 법인전입금을 부담하고도 더 많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사단법인 K에 법인전입금 용도의 금원을 전달하면 위 사단법인이 같은 금액을 법인전입금으로 납입함으로써 위 금원이 다시 이 사건 수련관으로 복귀되므로, 그 경제적 실질상 피고인이 조성된 비자금 일부를 사단법인 K에 대한 법인전입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결국은 그 금원이 다시 피고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실질적으로 위 사단법인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조성한 전체 비자금 약 10억 원 중에서 법인전입금 등의 용도로 지출된 부분은 약 2~3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공범인 직원들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 내지 입막음 용도로 나눠주는 데에 사용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수련관 운영비를 자기의 것처럼 이용·처분하려고 하는 불법영득의사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자금임이 분명한 이 사건 수련관의 운영자금을 허위 수영강사를 등록하거나 수영강사 근무시간을 조작하거나 부풀린 대금을 되돌려 받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령한 이상 그 수령한 금원 상당액을 횡령한 것이 되고, 그 돈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에 이를 반환한 것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돈을 횡령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배임수재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단법인 K의 직원채용 관련 사무를 처리하면서 AI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이 아닌 사단법인 K로 하여금 금원을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수재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사단법인 K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수련관 위탁운영을 맡으면서 위 사단법인이 이 사건 수련관에 납입하여야 하는 법인전입금 연 2,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마련해주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AJ 채용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AK로 하여금 직접 사단법인 K에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이 사단법인 K에 법인전입금 납입 용도의 자금을 지급할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부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뇌물공여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S에게 상품권을 건네준 사실은 있지만, AS의 직무와 무관한 순수한 성의 표시에 불과하므로, 이는 뇌물이 아니다. 2) 판단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AS에게 상품권을 건네줄 당시 AS는 피고인이 관장으로 있는 이 사건 수련관의 감사 및 평가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AR과 소속 공무원이었으므로, AS가 이 사건 수련관의 감사 및 평가직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점, 피감기관장과 감독기관 소속직원이라는 관계 외에 피고인과 AS가 다른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AS가 피고인에게 베푼 것을 보답한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AS에게 준 AF상품권 10만 원권 4장은 사회통념상 직무와 무관하게 아무런 대가성 없이 주었다고 보기에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감기관의 기관장인 피고인이 공정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는 AS에게 상품권을 공여할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게 됨은 자명하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품권 합계 4장은 피고인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인 AS에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금품으로서 뇌물을 교부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D, E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업무상횡령 중 '파트타임 수영강사 근무시간 조작'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규정상 직원이 수영강사로 초과근무를 하여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있고, 다른 파트타임 강사를 구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어, 부득이 피고인 E이 실제로 수영강습을 하면서 회계상으로만 다른 파트타임 강사가 강습을 한 것처럼 처리한 것일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단 보건대, 피고인 E은 검찰에서 근무상황표에 기재한 시간대로 전부 실제로 근무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4094쪽) 근무상황표의 시간 기재가 사실과 일부 다름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의 진술상으로 근무시간을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강습부분이라는 것인데, 피고인 E이 조작하였다는 근무상황표상으로 개별 수영강사가 추가강습으로 근무한 시간보다 피고인 E이 수령한 돈이 더 많은 부분이나 추가강습 내역이 없거나 그 달에 근무하지 않은 수영강사로부터 피고인 E이 수령한 부분이 다수 발견되어, 과연 피고인 E이 추가근무 강사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만큼 실제로 초과 수영강습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점,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E이 근무상황표 기재대로 실제 수영강습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이 사건 수련관의 정직원인 피고인 E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부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고, 또 규정상 피고인 E이 근무시간에 초과 수영강습을 한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수당 내지 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음은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A은, 피고인 E이 지침상 하루에 수영강습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넘어 수영강습을 하여도 수령할 수가 없었던 강습료 상당액을 제3자 이름으로 수령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이 이 돈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계산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이와 같이 돈을 수령한 것임은 피고인 E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로써 피고인들이 기망적인 방법을 통해 그 금액 상당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4807 판결 참조), 설혹 피고인 E이 초과 수영강습을 한 시간에 대하여 수당 내지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여러모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H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업무상횡령 중 '초과 버스임차료 환급'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의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부분을 이전부터 해오던 관행으로 알고 A의 요청으로 3~4차례 현금을 대신 수령하여 A에게 전달하였을 뿐, A과 이 부분 횡령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최초 경찰수사에서는 허위 수영강사 등록, 파트타임 수영강사 근무시간 조작, 초과 생수대금 환급, 초과 수영장약품대금 환급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외 더 이상은 부정행위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31쪽),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초과 홈페이지 관리대금 환급, 초과 청소물품 대금 환급, 초과 청소용역 대금 환급, 초과 세무회계비용 환급, 공사대금 환급 등과 함께 초과 버스임차료 환급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A 이 셔틀버스 관련해서는 다 정리가 되었으니 10만 원만 받으라고 하여 주식회사 Z에서 B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현금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기록 891쪽), 다시 검찰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A이 Z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은 A의 요청으로 3~4차례 현금을 받은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08~4009, 4013쪽).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전후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그 증거에 맞추어 종전에 부인하던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이와 반대로, 피고인이 초과 버스임차료 환급금으로 2016. 6.경부터 2017. 2.경까지 매달 현금으로 270만 원, 2017. 3.경부터 2017. 7.경까지 매달 10만 원씩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식회사 Z에서 작성한 수련관 입출금내역'과 BB의 진술은 실제 초과버스임차료를 환급해주지 않았음에도 허위내용을 작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증거이고 그 세부내용이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높은바, 위 증거들에 의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수련관에 부장으로 입사한 이래로 약 1년의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주식회사 Z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차액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왔으면서도 거래처인 주식회사 Z가 오히려 피고인 내지 A에게 돈을 주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순히 종전부터 계속되어 온 관행인 줄 알았다는 것은 피고인의 지위, 경력, 사회적 경험, 범행기간, 범행방법, 피해금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이 부분 횡령범행과 동일한 기간에 일어난 다른 범행, 즉 초과 생수대금, 초과 수영장약품대금, 청소용역 대금, 초과 복사용지 비용, 초과 세무회계 비용, 초과 청소물품 대금 등, 초과 유아스포츠단 비용 및 공사대금을 횡령한 부분을 자백하는 입장과는 다소 모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다른 범행 내용과 달리 유독 이 부분 범행만은 피고인이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A 등과 이 부분 범행까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 미만)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2) 제1, 2 경합범죄: 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6개월 이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 8년 11개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체 피해액 일부를 공탁하여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청소년시설에 관장으로 근무하면서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직원들을 부정행위에 동원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다액의 금전을 횡령하고, 직원채용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용대가로 금전을 수수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경위, 방법, 결과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상당하며, 비록 피고인이 횡령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하였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한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관장 A의 위법한 지시를 받아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다액의 금전을 횡령하였는바, 이러한 범행경위, 방법, 결과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위법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횡령금액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소액에 그친 점, 전체 범행기간 중 피고인이 업무에서 배제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범행에 개입한 기간이 일부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 일부를 공탁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2) 제1, 2 경합범죄: 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관장 A의 위법한 지시를 받아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다액의 금전을 횡령하였는바, 이러한 범행경위, 방법, 결과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위법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횡령금액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비교적 소액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 일부를 공탁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관장 A의 위법한 지시를 받아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다액의 금전을 횡령하였는바, 이러한 범행경위, 방법, 결과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면서 제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위법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횡령금액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소액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관장 A의 위법한 지시를 받아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다액의 금전을 횡령하였는바, 이러한 범행경위, 방법, 결과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위법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횡령금액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소액에 그친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6.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관장 A의 위법한 지시를 받아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다액의 금전을 횡령하였는바, 이러한 범행경위, 방법, 결과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위법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횡령금 일부를 공탁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7. 피고인 G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1억 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관장 A의 위법한 지시를 받아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다액의 금전을 횡령하였는바, 이러한 범행경위, 방법, 결과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위법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횡령금액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소액에 그친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8. 피고인 H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관장 A의 위법한 지시를 받아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다액의 금전을 횡령하였는바, 이러한 범행경위, 방법, 결과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위법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이 관여한 범행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 C, D, E, F, G, H와 공모하여 업무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합계 1,035,747,457원 상당의 이 사건 수련관 운영비를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에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1죄로 되기 위해서는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수련관의 예산은 연간 약 20~30억 원의 규모로서, 크게 이 사건 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용료와 사단법인 K의 법인전입금,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구성되고, 그중 보조금은 연간 약 6~10억 원의 비중을 차지하며(수사기록 2341~2342쪽), 2017년에는 이 사건 수련관의 총 예산 26억 9,000만 원 중 보조금이 14억 6,600만 원이었던 사실(수사기록 18쪽), 한 달에 2~3회에 걸쳐 사단법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L)에 서울특별시에서 보조금이 입금되면 얼마간 후에 이 사건 수련관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등)로 같은 금액이 구분 이체되어 온 사실(수사기록 2343~2356쪽)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청소년 활동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특별시장은 청소년 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하고(제11조 제1항 제2호), 국가는 위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제11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제1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16조 제3항). 또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위 법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 설치되고(제53조 제1항), 위 기금은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사용된다(제55조 제1항 제2호, 제4호). 다른 한편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상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청소년육성기금이 이에 해당된다)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등을 말하고(제2조 제1호),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지방보조금조례'라 한다. 구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2015. 5. 14. 서울특별시조례 제59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를 포함하되, 이하에서 특정하지 않는 한 지방보조금조례의 조문에 따른다]상 "지방보조금"(구 조례상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그리고 보조금법에 의하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은 별도의 계정(計定)으로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제34조 제1항),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제22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뿐 아니라(제41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제30조 제1항)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며(제31조 제1항),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제33조 제1항) 규정되어 있고, 또한 지방보조금조례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제27조 제1항, 구 조례 제18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제33조 제2항 제1호, 구 조례 제21조 제1호),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그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제33조 제3항, 구 조례 제21조)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조례의 제 규정 및 보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보조금법상의 간접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조례상의 지방보조금은 각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위탁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5636 판결 참조). 이러한 사실관계와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수련관의 운영에 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은, 서울특별시가 청소년 활동법에 근거하여 국가 예산에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간접보조금이거나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간접보조금, 또는 서울특별시 자체 예산에서 지급한 지방보조금 중 어느 하나 또는 둘이거나 셋 모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볼 때, 이 사건 수련관의 관장이자 사단법인 K의 이 사건 수련관 담당 직원으로서 이 사건 수련관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금을 처분한 경우, 위와 같은 이용료와 각종 보조금의 위탁관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포괄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금이 이용료 및 법인전입금, 국가 간접보조금, 청소년육성기금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서로 별개인 위탁신임관계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범의의 단일성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수련관 운영비가 전부 동일한 위탁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피고인 A의 이 사건 수련관 운영비 횡령 범행은 포괄하여 1개의 업무상횡령 범죄에 해당하고 그 횡령금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의율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는바, 기록을 보아도 횡령금 전액의 위탁신임관계가 동일하다는 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다가, 만일 횡령금액을 자금의 성격별로 따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금액에 미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