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3. 11. 6. 위 B 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건물에서 퇴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9. 13:00경 위 토지 앞 도로에서, 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위 건물 앞에 펜스를 설치하는 공사를 위임받은 피해자 C이 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굴착기 앞을 약 1시간 동안 몸으로 가로막아 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영상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를 C 쪽에서 한산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이 있는 마을 내부 도로로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배수로에 있던 피해자 D(남,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한 후 승용차 하부에 끼이게 한 채 약 25m 가량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및 가슴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같은 날 18:07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망진단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마을 도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한 후 승용차 하부에 끼이게 한 채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2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18:2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4년, 2015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68세)는 손님으로서 위 영업소를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4:35경 위 건물 9층 테라스에서 피해자와 가발 환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정강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영상의학과 검사보고서 1. 상해 부위 사진, 현장에서 촬영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52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조합 D 대리이다.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사람에게 정부에서 지원이 나와 최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 준 휴대전화 앱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채권추심부 F 팀장이다. 우리 상품은 대환이 안되는데, 고객님이 C조합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다. 금융업법위반으로 신고되어 모든 금융상품들을 거래정지 시켰다. 24시간 안에 전액 원금 상환을 해야 한다. 수동 상환 처리를 해야 하니 보내 준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3:29경 대구 북구 G 4번 출구 부근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1만 원을 건네받은 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 씩 7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 준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대출 담당 직원이다. I은행에 대한 대출 신청은 기존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8. 1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부근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6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납부확인서, 거래내역, 카카오톡대화메시지, 텔레그램대화메시지,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수천만원의 현금을 길거리에서 받아 타인 명의로 100만원씩 현금송금하는 것은 불법적인 자금전달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2회 수금행위에 그쳤으나 지인인 N(이 법원 2021노1947호 판결, 징역 1년 6월 선고)를 통하여 일을 소개받은 것이고, M 등과 이에 대해 상의하며 불법임을 의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17, 218쪽) 등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 및 미수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액 기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어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에 해당하는 점,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2회 수금에 그쳤고 두 번째 금액은 모두 반환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4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새벽 시간 골목길을 배회하며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창문을 통해 여성이 거주하는 거주지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 원룸 등을 물색하고 그곳 창문을 통해 거주지 내부에 거주하는 여성을 몰래 훔쳐보며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8. 03:16경 <주소1>, M원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K(여, 33세)이 늦은 시간 귀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뒤쫓아 간 후, 피해자가 위 M원룸 앞 벤치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자 인근 골목에 숨어 이를 지켜본 뒤 M원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향해 '섹스하고 싶다'라고 3회 가량 소리치고 피해자가 재활용 수거함에 버린 음료수 병을 뒤져보며 외부에서 피해자가 위 M원룸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M원룸의 공용계단, 복도를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M원룸 <호수>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재차 M원룸 외부로 나와 <호수> 창문을 살펴보고 같은 방법으로 M원룸 <호수>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5.경부터 2022.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1. 02:07경 <주소2>, 주택 제일 안쪽 방에 피해자 E(여, 30세)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몰래 지켜보며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와 주택 옆에 있는 N 사이의 담장을 넘어 주택 담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택 외벽에 설치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거나 편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것을 훔쳐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 01:40경 <주소3>, O원룸 <호수>에 피해자 F(여, 21세)가 남자친구 G과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몰래 지켜보며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O원룸 옆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을 뛰어 넘는 방법으로 O원룸 담장 안쪽에 침입한 뒤 O원룸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통해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고 화장실 들어가거나, 노출이 있는 편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것을 훔쳐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H, E, L, J, G, I,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M원룸 CCTV 분석에 대한 조사, 방범용 CCTV 분석에 대한 조사, 피혐의자 범행 이후 행적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주소4> 주택 CCTV 분석 수사) 1. 사건현장 사진 등, 피의자 휴대전화 위치값 캡쳐사진, N 출입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27. 14:58경 <주소3>, O원룸 <호수>에 피해자 L(여, 20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몰래 지켜보며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O원룸 옆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을 뛰어 넘는 방법으로 O원룸 담장 안쪽에 침입한 뒤 O원룸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통해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고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노출이 있는 편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것을 훔쳐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L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3. 1.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21:00경 전남 함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고등학교를 경유하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2경 위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도로연석과 전신주를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의교통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각하고, 음주문제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1:30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상호불명 상가 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본건 음주운전 동기, 음주량, 운전거리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13:57경 서울 광진구 B, 지하2층에 있는 ‘C’에서, PT수업을 마치고 헬스장 입구로 이동하는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그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cctv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 본건 범행),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CCTV영상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신체 접촉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담당 트레이너 외에 이 사건 범행 발생 장소를 지나가는 제3자는 없었고, 시야가 제한될 요소도 확인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26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체 접촉 발생 직전에 일반적으로 걸어가는 것과 다른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인 점(증거순번 제18번),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람의 형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안 좋은 것은 아니라고 답변한 점(증거기록 제53면) 등과 앞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신체 접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추행의 고의 없이 피해자와 부딪힌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헬스장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신체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일반 사회생활상의 평온을 해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티에이스 11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09. 28. 20:4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화합로 224번길 4, 중리사거리를 남구보건소 방면에서 학성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교차로 좌측 도로의 유턴구역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B(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합로 224번길 4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이 붉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4회(20:59경, 21:12경, 21:12경, 21:19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세게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측정거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인적 피해에 대한 합의 및 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42

공소사실 피해자 B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C신경외과의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피고인 딸의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블로그에 ‘E’라는 제목으로 ‘F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 B 원장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C의원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저희 딸이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는데 담당하여 진료를 하셨습니다. (중략) 그런데 입원하여 치료를 하는데도 그다지 세심하게 봐주지 않고 그냥 교통사고가 나서 애가 아프다고 할 수 있다 괜찮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프다는 부위에 MRI를 촬영하고 싶다고 했더니 안찍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 괜찮다고. (중략) 이 의사는 믿으면 안되겠다. 본인이 유명한 선수들을 진료했다고 광고도 하고 이야기도 해서 신뢰했지만 실제로는 건성건성으로 진료를 봤습니다. (중략) 저희 아이가 또 다른 곳이 아프다고 하여 MRI 촬영을 요청했을 때 저희보고 퇴원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통원치료 받으라고.그 이유는 저희가 진상이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아이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아이여서 돈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MRI가 보통 한번은 심평원에서 인정해 주는데 두 번째는 인정안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찍지 않고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었습니다. (중략) 성의없이 진료하고 환자 보호자에게 돈 얘기하고 퇴원을 종용했던 의사 같지도 않은 의사라고 출연하여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니.진료를 저렇게 성의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씁쓸합니다.’라고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MRI 추가 촬영을 요청하였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 딸의 진단 및 치료 경과 상 촬영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 측에서 추가 촬영을 요구하자 교통사고 보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일 뿐 피고인 측이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돈이 되지 않는 환자라는 이유로 퇴원을 종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3.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B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이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매장에 들어가 식료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2. 1. 19.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1. 19. 00:52경 위 장소에 이르러 그곳 양념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허브맛솔트’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쌈장 2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고기 살치살’ 2팩, 시가 45,000원 상당의 ‘소고기 등심’ 2팩, 시가 15,000원 상당의 ‘삼겹살’ 1팩, 시가 15,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목살’ 1팩, 시가 10,000원 상당의 ‘냉동 삼겹살’ 1팩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6,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2. 2022. 1. 27.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1. 27. 02:14경 위 장소에 이르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소고기 등심’ 4팩, 시가 15,000원 상당의 ‘삼겹살’ 1팩, 양념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쌈장’ 1개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7,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같은 가게에서 식료품 등을 두 차례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소제기 후 연락이 두절되어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13:48경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패키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매생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8년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최근 10년 이내), 1999년 음주운전 벌금형], 교통사고의 야기.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판매하고 다시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9. 15. 09:04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19년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도 6㎞에 이른다. 피고인은 숙취운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술냄새가 매우 나고, 보행도 야간 비틀거렸으며 혈색도 약간 붉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생태공원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가 우회전을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거리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과의 거리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7. 07:20경 성남시 성남동 수진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결과 출력용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소위 숙취운전으로 보임), 피해자의 부상 정도 중하지는 않고(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바 있음),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04: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청주동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고(2001년, 2007년, 2014년 각 벌금형), 그 외 음주측정거부(2014년 벌금형)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입장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2:2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52쪽), 입건전조사보고서(채혈 감정 분석서 회보 -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은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29.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앞 편도 1차로를 하남시 C 방면에서 하남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차로 도로로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C에서부터 하남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7%)도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45

범 죄 사 실 [2020고단5045] 피고인은 2020. 8. 19. 10:39경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피해자 D(여, 28세, 2020. 11. 10. 사망)가 “전 여자친구에게 왜 연락이 오냐”며 따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2~3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턱과 늑골에 금이 가게 하고, 눈과 오른쪽 팔 부위에 타박상을 입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111] 피고인은 2020. 10. 21.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여자 친구 피해자 D(여, 28세, 2020. 11. 10. 사망)가 “너 때문에 임신한 아이가 유산되었는데 왜 미안해하지 않느냐”며 화를 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수리비로 26만 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2020고단5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생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18.경에서 같은 달 2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모텔 객실에서, 남자친구인 C가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위 C와 함께 음료수에 섞어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8.경에서 같은 달 10.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애견샵 인근에 주치된 위 C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위 C가 매수한 대마 약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한 연기를 위 C와 함께 빨대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3.경에서 같은 달 15경 사이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C가 매수한 대마 약 1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20-H-9735,SCAS형사과-133), 감정의뢰회보(2020-H-14757,SCAS형사과-281)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증거자료(D 명의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사본, 증거자료(유한회사G 명의 금융거래 내역)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각 C가 매수한 가격의 1/2 추징)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투약한 마약의 양, 투약 횟수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