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57

범죄사실 2019고합357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5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노래방 202호실에서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에서 그만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모텔 왜 안가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357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75)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2019. 5. 29.경 대구 달서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재차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30. 22:1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노래방 앞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시정한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강제로 열려고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합8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9. 22:00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202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거절하면서 남자 손님에게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5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허벅지와 옆구리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5. 20. 13:5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년아! 너 진짜 가만 안 놔둬! 내 나가면, 임마! 너는 내가 진짜 가만 안 놔둬! 니는 나 잘못 건드렸어! 이 사람아! 내 지금 살기가 싫거든! 지금! 내가 니 가만 안 놔둬! 진짜 가만 안 놔두고, 잘못하면 니 신랑 죽일 수도 있대이. 잘못하면 너, 너, 너 죽고, 너 죽을 수도 있어! 조심하라고! 너는 씨발년아! 대번 보지 확 잡아. 니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는 걸리면 나한테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5. 03:20경 제1항 기재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지금도 내 죽일 수가 있어. 내가, 야, 이 씨팔년아! 삼청교육 갔다 와가지고, 어? 니는 죽어! 지금도 내 죽일 수도 있어! 내 죽여볼까? 니가 한 번만 해주면 나는 니 참는다 캤어. 연애 한 번 하고 가자. 연애 한 번 하고 가! 연애 한 번 하면 내가 잊어버릴게. 나만 쳐다보면, 얼굴만 쳐다봐도 죽이고 싶어. 이뻐서. 알아? 눈까리부터 빼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8. 20:00경 제1항 기재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한 번만 주면 내가 안 한다 안카나! 니 가게, 씨팔년, 대번 개박살 낼게! 또! 함 봐라! 니 가게 박살낸다고! 지금! 니, 니 가게 올라간다. 올라가가지고 니 가게 거기 계단에 맥주고 지랄이고 박살낼게! 내가 함 봐라! 올라간다! 지금! 그래, 니 그래 해라! 그래! 이 씨팔년, 내가 죽이 뿌린다! 함 봐라고! 아이 그래 씨팔년아! 수도사업소 앞에 있어! 내가 갈게! 금방 글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2.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 빤스 니 연애 그 모텔에 가지고 E 모텔하고 F 모텔하고 다 보내줘? 보내주면 내가 이거를 나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고 니 신랑한테 보낼게. 이 자식아. 니 화장실 갈 때 니 눕고 내가 밑에 빠는 거까지 내가 다 찍어놨다. 니 벌거 벗었는 거 보내줄까. 진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19. 5. 21. 21:15경 제1항 기재 '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화를 내면서 "니가 한 번만 주면 내가 그런 식으로 안 한다 캤어. 니 부엌에 칼 가와 봐. 나하고 같이 가자고! 죽어야 돼! 내가 누누이 캤제? 삼청교육, 니 어제, 내, 신랑한테, 삼청교육 갔다 왔어! 이 씨팔년아! 나는 야 죽일 수도 있어. 내 눈 앞에 죽일 수도 있다니까. 지금!"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곳에 있던 탬버린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2회 던지고, 종이컵에 든 물을 피해자 얼굴에 붓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머리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앉아봐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옆에 앉히고, 왼손으로 피해자 우측 다리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만지지 마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5. 29.경 제1항 기재 '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19. 6. 7. 13:3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러만 B(피해자)이가 그거를 고발했는 거를 취소를 시켜달란 말이야! 내 말은! 니가 만약에 취소를 안 할 경우에는 내가 다시 나를 고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사기죄로 해가지고, 니, 꽃뱀이라 카나? 그래 내가 니가 취하 안 시킬 경우에는 다시 니를, 다시 인제, 접근해가지고 참 저거를 하라 카더라고, 사기죄로 도로 잡아 넣으라 카더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57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5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노래방 내·외부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2019고합357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고소장(상해진단서, 녹취록 등 첨부, 추가) 1. 상해진단서 1. 탬버린 및 물병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강제추행 관련 대화 내용 정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판시 2019고합357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5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손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9고합357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5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래방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치마를 젖히고는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노래방에 도착한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노래방에 도착해보니 큰소리가 나고 싸우는 소리가 났다. 노래방 202호실 문틈을 통해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있었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피해자를 발로 찼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치마를 젖히면서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손을 뻗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 당일 촬영된 피해부위 사진 영상 및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은 것이 확인되고, 다음 날인 2019. 5. 30. H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하는 목 측면 5cm 크기의 찰과상흔, 좌측 하퇴부 멍, 우측 손목 멍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G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주인하고 손님하고 싸운다'는 취지의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나 G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나 G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 1 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건조물침입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고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자 고소를 취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강제추행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합357(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56)호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모텔 왜 안가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가라고 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이후에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강제추행의 수단으로서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강제추행상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 그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추행행위와 별개의 문제이다.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죽이려고 하자 제 몸이 소파 쪽으로 밀리면서 넘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흥분하면서 욕정이 생겼는지 저의 앞치마를 젖히고 청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였는데 바지를 벗기지 못하고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기 때문에 추행으로 인해서 상처가 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가라고 요구한 것과 성관계 하러 안 가는 것에 화가 나서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음부를 만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폭행이 다 끝난 상태에서 청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강제추행 이전에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종료한 후에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고,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하거나 추행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폭행이 종료된 직후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2019고합357(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56)호 사건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상해죄 및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