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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3.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 있는 축산항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연안자망·통발 어업허가가 있는 C가 매물로 나왔는데 구매를 해라. 매수대금은 내가 알아서 대출을 받아줄 것이고 구매하는 즉시 대게를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연근해 어업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C는 이미 연안자망·통발 어업 허가권이 있어 추가로 대게 포획 허가를 받거나 대게 포획 허가로 변경할 수 없는 배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C를 구매하여 대게를 포획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경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C와 대게포획 허가권 대금으로 2016. 2. 29.경 피해자로 하여금 C 소유자 D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3. 24.경 7,000만 원, 2016. 3. 29.경 5,000만 원, 2016. 5. 4.경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E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나. 먼저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그리고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B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에도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B는 증인신문을 위한 소환통보를 법원 및 검찰로부터 받았으나 조업을 핑계로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3) 검찰의 주장대로 B가 피고인에게 속아서 7,500만 원을 더 주고 C를 매수하였다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인데, B는 C의 매수잔금을 지급한 2016. 5. 4.경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다. 다음으로 E이 C 매매와 관련하여 B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제2회 검찰 진술조서(B가 피고인에게 "왜 게 포획·채취허가를 주지 않느냐? 다른 배의 게 포획·채취 허가라도 구매하여 C로 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B가 자신에게 C 매매와 관련하여 "대게를 넣는 조건으로 가격을 더 쳐줬다"는 말을 했다는 내용)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마찬가지로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참조), B가 위와 같이 E에게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B가 E에게 한 위와 같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기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01:00경 I과 공주시 J 여관 K호실에 투숙하던 중, I가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 몰래 I 명의의 L를 가지고 나와 택시, 유흥주점 주대를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8. 02:24경 공주시 M에 있는 'N' 주점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그 무렵 위와 같이 몰래 가지고 나온 I 명의의 L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4,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4:06경 위 주점에서 맥주 5병 및 안주를 주문하고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위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주대 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 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18. 04:13경 공주시 O에 있는 'P' 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위와 같이 몰래 가지고 나온 I 명의의 L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맥주 5병 및 안주, 종업원 접대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4. 18. 05:00경 피해자 I가 투숙 중인 J 여관 K호실로 돌아와, 피해 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이용내역서 1. 사진설명(피해자 제출 사진, 사건 현장 확인, 카드 사용 장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별건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절도,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인 ‘B(인터넷 주소 1 생략)'를 운용하면서 일반여행업(일반여행알선업),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고인 A은 2004년경 B에 입사하여 2015. 2. 6.경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지정되어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6. 1.경 개인정보보호팀과 정보보호팀이 통합되면서 현재까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한편 C는 B와 체결한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D 소속 직원으로 2014. 10. 1.경부터 현재까지 B에 상주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C에게 B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C는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을 가지고 B 사무실에서 업무용 PC 3대(보안망 사용 2대, 인터넷망 사용 1대)를 이용하여 업무를 하였고 퇴근 후 업무시간에 할 수 없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거나 데이터베이스 장애 발생 시 자신의 주거지나 주거지 근처 카페에서 평상 시 사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북 2대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업무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에도 개인정보취급자인 C가 B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4. 10.경부터 현재까지 개인 노트북[E(보안망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B 보안망에 접속 가능] 1대의 바탕화면에 메모프로그램인 ‘StickyNotes’를 이용하여 E의 ID, 비밀번호 등을 평문으로 저장하도록 방치하고, B의 보안망 내 업무용 PC[F(DB 접근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B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 1대의 바탕화면에 StickyNotes를 이용하여 F의 ID, 비밀번호 등을 평문으로 저장하도록 방치하여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ID와 비밀번호 이외에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별도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2014. 11.경 외부에서 B의 보안망에 원 격접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E’를, 2016. 4.경 보안망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F'을 각 도입하여 이용하면서 별도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E와 F의 접속 ID와 비밀번호만으로 E와 F에 각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7. 9. 12.경 B의 중앙관리프로그램인 ‘G’에 침투한 후 C가 사용하는 B의 인터넷망 내 업무용 PC를 포함한 일부 PC에 원격제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C의 개인 노트북에 접속하고, 위 노트북 바탕화면에 기재된 E의 ID, 비밀번호를 확보하여 E를 통해 C의 보안망 내 업무용 PC에 접속한 다음, 위 보안망 내 업무용 PC 바탕화면에 기재된 F의 ID, 비밀번호를 확보하여 F을 통해 B 고객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관된 DB에 침입하여, 2017. 9. 28.경 이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고객 테이블 정보’ 총 34,357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유출 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한국인터넷진흥원, B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B DB고객데이터 유출자료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2호, 제4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3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2호, 제4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 유출 경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5. 17. 15:44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뒤,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이 피해자 F(여, 촬영 당시 27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G’를 포함한 총 3개의 동영상 파일이 압축된 ‘H’ 시드 파일을 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고, 위 동영상 파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음을 알면서도 2021. 6. 1.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20. 17: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시드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20.경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시드 파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분석보고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내 피해영상물 유포자 수사지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 1. 전자정보 CD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반포 등 촬영물 소지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6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전 E협회의 F으로서 E협회 및 G학교의 운영 및 보조금 집행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협회 H로서 E협회 및 G학교의 행정 및 보조금 집행을 보조하는 사람이다. 통영시에서 개설한 G학교는 통영시와 E협회 사이의 'G학교 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E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3. 11. 15. 통영시 I에 있는 E협회 사무실에서, 통영시로부터 요트클럽육성 및 선수양성 사업 보조금으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으로 하여 총 1,000만원을 E협회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경상남도와 통영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 통영시 청소년 요트팀 선수 등을 상대로 요트클럽육성 및 선수양성 프로그램을 전혀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처럼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위 사업 진행과정에서 장비 임대료, 외부 강사료, 유류비, 수선유지비, 일반운영비 명목으로 위 보조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후 장비 임대업체 등에 돈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 진행을 위한 장비를 임차한 적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J으로부터 교육 장비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2013. 11. 28. 주식회사 J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5.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보조금 1,000만원 중 840만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11. 15. 위 E협회 사무실에서 통영시로부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으로 하여 총 3,000만원을 E협회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대한민국과 통영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상대로 크루즈요트, 딩기요트, 윈드서핑 교육프로그램을 전혀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처럼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위 사업 진행과정에서 장비 유지비, 강사료, 유류비, 일반운영비 명목으로 위 보조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장비 판매업체 등에 돈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장비유지비를 지출한 적이 없음에도 딩기요트 소모품교체 등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2013. 12. 26. K의 운영자인 L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690만원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0.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보조금 3,000만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국비 보조금 1,500만원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보조금교부 신청서, 각 보조금교부 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다른 용도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액을 초과하는 4,000만원이 E협회에 지급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하청업체인 F에서 일을 하고 받을 돈이 1,200만 원 있고, 거제도와 구미 등의 공사현장에서 받을 돈도 5,700만 원 있는데 당장 인부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6. 5.에 5%를 더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일을 하고 받을 돈이 있다는 말은 사실과 달랐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경 G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및 피의자 전화 수사 – 차용금액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경마장 등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수 년간 도피하면서 수사 및 처벌을 회피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였고, 도피생활을 하던 중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편취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건강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96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2. 7. 22:00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나이트클럽(B) 내부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현금 3만 원을 주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 중 일부를 담배에 있는 담뱃재를 일부 빼고, 그 공간에 매수한 필로폰을 집어넣은 뒤 담배피우듯이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하순 19:00경 춘천시 C에 있는 숙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후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 불상량을 담배에 있는 담뱃재를 일부 빼고, 그 공간에 남은 필로폰을 집어넣은 뒤 담배 피우듯이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3. 1. 체류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2022. 4. 27.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출입국사범 고발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C’의 대표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2. 5.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 50HP(37kw)파쇄·분쇄 시설을 구비해두고, 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 폐기물을 매입하여 사업장으로 운반해 온 후, 선별 및 파쇄 작업을 통해 위 폐기물을 재활용한 후 다른 재활용 업체에 납품하거나 수출하는 방법으로 약 422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수사자료 협조 요청(폐기물 관련 인허가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기간 및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7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는 부부관계에 있다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 20:45경 용인시 기흥구 C, D호 피해자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거실 바닥 청소하는 도구로 카페트를 닦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3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0:0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동교차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그곳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하단동 방면에서 다대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기의 등화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 중이던 피해자 B(남, 7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CD(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8.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삼거리를 봉명네거리 방면에서 구암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구암교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진행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가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 시내버스가 우회전을 마친 후 2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좌회전 차로에서 끼어들어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여, 65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유성구 B삼거리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주취 정도, 사고 규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전날 마신 술에 의한 숙취 운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경 용인시 기흥구 B 상에 설치된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수도시설인 수도계량기에 연결된 피해자 C 등이 공급받고 있는 수도관 밸브를 피고인의 동생인 D로 하여금 공구를 사용해 절단하도록 하여 공중에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도계량기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제출 – 지적측량결과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수사보고서(E 상대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9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도계량기에 연결된 수도관 밸브를 절단하여 공중에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불통하게 하였다. 일상에서 필요한 음용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그 공급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수도를 불통하게 한 기간 역시 8개월 이상으로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임차인과의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수도를 이용하지 못하였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약 20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6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1. 23:18경 대전 유성구 B 'C' 노래연습장 화장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노래연습장에 온 손님인 피해자 D(남, 20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눈알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1. 23:44경 대전 유성구 E 'F' 앞 도로에서, ‘손님이 다른 손님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계속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던 중, 피고인이 “씨발 차 세워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서 내려주고 다시 순찰차로 돌아가려고 하자 “야이 씨발놈아 이리와 봐”라고 말하며 위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기초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워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다가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행인 상해죄로 벌금형을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D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5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2. 00:38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C을 향해 다가가던 중 피해자 B(남, 37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5세)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때리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 01:36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남중원경찰서 E팀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 23:4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G(남, 46세) 운영의 I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 23:4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해자 J(여, 65세) 운영의 L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공무집행방해 범행장면 CCTV,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체포되어 간 경찰서에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한편 마찬가지로 술에 취하여 아무 음식점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경찰관과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공무집행방해 정도, 업무방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0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8. 23. 09:05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성동구청 지하 공원녹지과 대기실에서, D(55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왼쪽 팔뚝 부위를 잡고 밀어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 증인 F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이 말다툼을 하던 중에 D이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D의 팔뚝 부위와 어께를 잡아 밀어버린 사실, 이후 더 이상 피고인과 D 사이에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D은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해당 벌금을 납부하였다(이 법원 2013고약16086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D이 먼저 달려들어 손으로 피고인의 목과 얼굴을 가격하는 등 부당하게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팔과 어깨를 잡아 민 것으로서 이는 D의 공격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에 불과할 뿐,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피고인의 행위의 경위,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D이 입은 상해의 결과만으로 이를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