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53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2. 21:0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108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7세)와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만취한 채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6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9. 3. 20:1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6장을 전송하면서 "나 A은 C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그 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2017. 9. 4. 11:32경 "나 A님은 C에게 피해보상, 정신적피해보상등 합 이백만원을 받고 난 뒤 사진을 삭제하겠습니다. 2017년 9월 4일 A씀"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4:41경 "나A은 C가 백만원 다 갚을 때까지 아무짓도 안 할 것이며, 또한 백만 원을 다갚을 시 이후에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믿어사람좀"이라는 문자메시지를, 2017. 9. 5. 10:49경 "입금이나 똑바로해"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1:01경 "확실히 갚을 거 다 갚고 그때 정확히 지운다 했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 자가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 2017. 9. 6. 10만 원, 2017. 9. 7. 40만 원, 2017. 9. 8. 20만 원 등 합계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4. 23:04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아노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23:04경 청주시 서원구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모충동 쪽에서 수곡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불법 유턴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8고단317 피고인은 2018. 2. 11. 22:3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주점 홀에서 술을 마시던중 피해자 K(41세)과 그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룸 안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들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4월~1년 10월 20일)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한 점,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더욱이 이 법원 2017고단2536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 K과 그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