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328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피고인의 지위 및 활동상황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09. 2.경까지 'C 경남본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였고, 2011. 10. 하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소재 D(이하 'D'이라 한다) 남측본부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2011. 11.~12.경 D 남측본부 정치위원으로 선임되어 2013. 2.경까지 정치위원으로 D 남측본부에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F(이하 'F'이라 한다) 경남 본부 산하의 일반노조 조직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 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반미반전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공안 수사기구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반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고 선동하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등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동조세력 확산을 노리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H산하I(이하 'I'으로 약칭)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I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9. 6. 15. 경비정을 이용하여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우리 경비정을 선제 공격하여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2. 6. 29. 다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경비정을 선제 공격하여 우리 해군 G 소령 등 6명이 전사한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1998. 8. 31.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2006. 7.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으며, 2009. 4. 5. 다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제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조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2006. 10. 9.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제1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시 2009. 5. 27.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그즈음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하여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으며,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 전면 참여 결정에 대하여 2009. 5. 28. 북한 판문점 대표부 및 J(이하 'J'으로 약칭)를 통하여 "남한이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선박에 대한 검색에 대하여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타격할 것이다. 연평도 등 남측 서해 5개섬 주변 항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2010. 11. 23. 서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 100여발을 발사하여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 30여명을 사상하게 하여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다. D 남측본부의 이적단체성 D은 북한 노동당 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H' 산하 J가 1990. 8. 15. 판문점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 세력을 동원하여 K를 개최하고,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이다. D은 북한의 H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를 주축으로 남측본부와 해외본부가 연계되어 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L(이후 'M'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와 각 본부 의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회, 남·북·해외 및 각국 본부간 연락과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공동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령에 '남·북·해외 통일운동세력 결집, 외국군대 철수, 연방조국 건설'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따라 활동하고 있고, 2001. 9. 18.경 강령을 일부 개정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 배격' 등을 목표로 수정하였지만, 여전히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북측본부의 구성원 대부분은 J의 핵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적단체이다. 또한, D 남측본부는 1991. 1. 23.경 재야, 대학가의 친북 운동권 단체를 주축으로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친북 활동을 전개하다가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에서 '연방제 조국통일 투쟁의 효과적 전개' 명목으로 남측본부 결성을 촉구함에 따라 1995. 2. 25. 정식으로 발족하여 D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던 중 1997. 5. 16.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1999. 8.경까지 10차례에 걸쳐 K를 개최하고, 2012. 2.경까지 의장단회의, 중앙위원 총회 등을 개최하는 등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 및 활동을 찬양, 동조하는 이적단체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이적단체 'D 남측본부' 가입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D 남측본부 사무실로 출근하여 D 남측본부를 위하여 활동하다가 2011. 11.~12.경 D 남측본부 정치위원으로 선임되어 D 남측본부에 가입하였는데,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11. 11.~12.경부터 D 남측본부 정치위원으로서 D 남측본부의 CR을 운영하고, 그 무렵 부산, 마산·창원, 통영, 충북 등 전국 지역조직을 대상으로 주체모임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2년 양대선거 승리를 위한 방안 등을 지도하였다. - 피고인은 2011. 12. 18. 광주 N대학교에서 'D 결성 21돌 기념대회 및 2012년 양대선거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 피고인은 2012. 2. 18. 서울 O건물 2층에서 개최된 'D 남측본부 12기 2차 중앙위원 총회'에 참가하였다. - 피고인은 D 남측본부 정치위원으로서 2012. 11. 17. 서울 P건물에서 개최된 'D 결성 22돌 기념대회'에 참가하는 등 D 남측본부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D 남측본부에 가입하였다. 나. 이적동조 - 2011. 12. 18. D결성 21돌 기념대회 피고인은 2011. 12. 18. 14:30경 광주 동구에 있는 N대학교 Q 대강당에서 D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D 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선거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기념대회는 D 남측본부 의장 R의 대회사, 격려사, 축사, 연대사, 공동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고,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자료집이 배포되었다. 위 기념대회에서 의장 R가 낭독한 대회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대회에서 낭독된 D 북측본부의 축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대회에서 낭독된 D 공동사무국의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D 남·북·해외본부 간 결의에 의하여 채택된 후 위 기념대회에서 낭독된 'D 결성 21돌 기념 남·북·해외 공동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R가 낭독한 대회사, 결의문 등은 D 결성 21주년을 맞아 D의 이적활동을 정당화하면서 D이 상설적인 3자연대의 조직적 연합운동으로 강화 발전되었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소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 3대 헌장'의 기치 아래 민족공동의사업과 투쟁을 벌여나갔다고 자평하고,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고 연평도 사건을 일으켰다고 비난하는 한편, '남북공동선언 고수이행, 국가보안법폐지, 3자연대강화, D 확대강화' 등을 선전·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다. 이적표현물 취득.소지.반포 등 U에게 발송한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09. 3. 5. 10:56경 자신이 사용 중인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V)에 접속하여 U(W)에게 'D 제10차 공동의장단 회의 기조보고' 제하의 문건을 발송하였다. 'D 제10차 공동의장단 회의 기조보고' 제하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D 제10차 공동의장단 회의 기조보고' 제하 문건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한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09. 4. 17. 15:03경 자신이 사용 중인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V)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AA)에게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조국통일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자' 제하의 문건을 발송하였다.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조국통일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자' 제하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조국통일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자' 제하 문건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고 김정일의 영도로 김일성의 유훈이 실현될 것이라고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U로부터 수신한 이적표현물 취득·소지 피고인은 2010. 5. 18. 자신이 사용 중인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V)에 2010. 1. 27. U(W)로부터 수신한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제하의 문건이 첨부된 '호소합니다' 제목의 이메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위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은 BJ가 작성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제하 문건은 북한의 대남투쟁 3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과 '연방제통일'을 선동하고,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47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D 남측본부로부터 수신한 이적표현물 취득·소지 피고인은 2013. 6. 25. 자신이 사용 중인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V)에 2012. 4. 25. D 남측본부 사무처장 AB(AC)으로부터 수신한 '[성명] CN' 제하의 문건이 수록된 이메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위 '[성명] CN' 제하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성명] CN' 제하 문건은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하고 대남노선인 '우리민 족끼리'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수용·동조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2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2011. 10. 10.자 주거지 이적표현물 책자 또는 문건 소지 피고인은 2011. 10. 10.경 창원시 성산구 AD, 104동 1205호에 D 남측본부 기관지 'AE' 2007년 3월호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김일성의 생애와 북한의 주의·주장을 미화·찬양하고 선전하는 내용이다.피고인은 위 책자를 비롯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이적표현물 28건을 책자 또는 유인물 형태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013. 6. 26.자 주거지 이적표현물 책자 또는 문건 소지 피고인은 2013. 6. 26.경 창원시 성산구 AD, 104동 1205호에 D 남측본부가 발행한 'AF'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위 책자는 'I. 총괄편, II. 사진편, III. 자료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총괄편(총 485쪽)은 '발간사, 축사, D 20년사, 활동일지'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D 20년사'는 서장, 1장. K 소집운동의 봉화를 올리다, 2장. 조국통일을 위한자주와 대단결의 실천대장정, 3장. 6·15시대와 D, 4장. 새로운 시련과 D 투쟁, 5장. 6·15시대 D 운동의 방향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위 'D 20년사'의 주요 내용은 '조국분단은 2차대전 후 미군의 점령에 기인한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D 결성 과정, 강령과 규약 및 반미·반정부 투쟁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전 민족은 북의 선군정치와 물리적 억제력을 적극 지지하고 옹호 하여 북의 선군역량과 남의 반미자주역량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전쟁책동의 주범 미군을 철수시키는 투쟁을 전 민족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위 책자 중 사진편(총 317쪽)은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주요 투쟁의 역사를 담은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책자 중 자료편(총 446쪽)은 '문헌자료와 추진위원 명단'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문헌자료에는 남북공동선언, 조국통일 3대헌장, D 결성자료, D 공동의장단 회의 자료, 민족공동행사 합의문, AJ 결성자료, D 북측본부 관련 문헌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추진위원 명단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D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1,334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D 20년사'는 D 운동의 역사적 배경, 성격과 특징, 실천과 전망 및 활동일지 등 D의 사상과 활동목표, 성과 등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북한의 선군노선을 지지·찬양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위한 전민족적 통일전선체가 D의 성격이라고 천명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투쟁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자고 주장하며, 보안수사대, 국가정보원 철폐 및 D과 Y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북한의 2006년 조국통일구호인 '3대 애국운동' 실천을 결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은 위 책자를 비롯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이적표현물 6건을 책자 또는 문건 형태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취득·소지·반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재 활동 내용을 고려해 보면 D 남측본부는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D 남측본부가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 원칙(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 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남측본부의 강령·규약은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관계와 정세상황의 변화에 따라 몇 차례 개정된 후에도 연방제통일, 조국통일 3대헌장 지지, 미국반대, 한미군사동맹 분쇄, 주한미군철수, 선군정치, 우리민족 제일주의 등 북한이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것과 같은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고, 2000년 들어 북한이 핵무기 보유 움직임을 보이고 더 나아가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기에 이르러서는 D 남측본부의 주장 속에 한반도 비핵화 주장이 사라지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등 북한의 입장을 동조하는 주장을 일관하여 해오고 있는 점, 비록 종전보다 강령·규약의 내용이 완화되었지만, 이는 여전히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전복과 적화통일 및 사회주의 체제 실현을 추종하는 D의 종전 기본노선을 유지하면서 D 남측본부의 합법성을 표방하고 대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D 남측본부는 10차례에 걸쳐 K를 개최하면서 집단적 폭력 등의 이유로 K를 해산하라는 정부에 맞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점, D 남측본부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D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매년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밝힌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D의 한해 사업 활동 방향으로 정하고, 반미·반정부 사업 등을 수행하여 온 점, 대법원은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D 남측본부가 이적단체라고 판시하였고,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2009. 5. 14. 선고 2009도329 판결에서도 D 남측본부가 이적단체임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최근의 2013. 11. 14. 선고 2013도7476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는데, 현시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들과 달리 판단해야 할 정도로 D 남측본부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D 남측본부가 표면적으로 이적성 탈피와 대중성 강화를 위해 강령·규약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더라도, D 남측본부는 여전히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은 매년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밝힌 메시지 중 통일구호와 주요 내용을 인용하면서 D의 한해 사업방향으로 정하고, D 남측본부는 매년 중앙위원총회를 개최하여 D 공동의장단회의에서 결정한 사업기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 왔다.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D, D 남측본부가 개최한 공동의장단회의나 중앙위원총회 또는 D 결성 기념대회 등에서 채택하고 반포한 각종 성명서나 결의문 등에는 남, 북, 해외본부 3자연대의 강화, 북한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 3대헌장과 우리민족제일주의에 따른 투쟁 전개, 반미·반정부투쟁 전개와 국가보안법 폐지 및 공안세력 단죄 등을 선동하는 내용과, 한미연합사령부의 합동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이 남북 대결상황을 초래하였으며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남한정부의 조작극이고 연평도 포격사건은 한미연합군사연습에 기인하였다는 등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상황과 대치국면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한 측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 등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주의, 주장을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부터 D 남측본부 사무실로 출근하여 D 남측본부를 위하여 활동하다가 2011. 11.~12.경 D 남측본부 정치위원으로 선임되어 위와 같은 행사의 개최, 진행 등에 관여하였고, D 남측본부 정치위원으로서 D 남측본부의 CR을 운영하고, 전국 지역조직을 대상으로 주체모임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2년 양대선거 승리를 위한 방안 등을 지도하였다. D 남측본부의 기관지인 'AE'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김일성과김정일, 주체철학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사회임을 전제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한편, 선군정치의 우수성과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전하고,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파기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E'를 비롯한 다수의 이적표현물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에도 같은 취지의 이적표현물이 보관되어 있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D 남측본부가 이적단체에 해당하는 점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경력, 직책, 활동내역, 지식수준,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확정적이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이는 1999년의 제1 연평해전, 2000년 6.15 공동선언 후 벌어진 제2 연평해전, 그리고 2010년의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로 실증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실정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은 확보되어야 하고, 군부정권이 종식된 지 20년이 다 되도록 그동안 많은 학자·단체들에 의하여 개정 내지 폐기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국가보안법을 존치한 국민들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는 보장되어야 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권리도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데 악용하는 것은 그 보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이적단체로 확인된 D 남측본부의 정치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정권에 의한 연이은 군사적 도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체제의 문제점이나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현실 등은 애써 외면한 채, 북한의 핵개발이나 군사력 증강을 옹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동맹해체를 위한 전면적 투쟁을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 근본원인을 미국과 대한민국에만 전가하는 등 북한 독재정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실정법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아직까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당하는 중요한 한 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이용당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현실적 위협 앞에 있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D 남측본부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