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사북읍 방면에서 민둥산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곡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운전을 즉시 중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70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L1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C 운전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충격흡수시설을 수리비 50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7. 20:4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65, 사북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CCTV 영상 CD, 각 진단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충격흡수시설 견적서), 입건전 조사보고서(쏘나타 차량 운전자가 사고장소로부터 이탈한 거리), 수사보고서(G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고 이후 양 차량 최종 정차한 장소 사이의 거리 측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 전화조사), 수사보고서(E 전화조사), 수사보고서(F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차량 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을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 및 암순응 등으로 인하여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고로 인한 머리 부분의 충격 등으로 인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 및 위 말리부 승용차가 파손된 사실 또한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아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일으킨 위 교통사고로 인해 위 말리부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위 말리부 승용차가 파손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위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함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즉,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며,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범의나 상황의 인식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의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범의 혹은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피고인이 운전하던 판시 쏘나타 승용차가 피해자 C, D, E가 타고 있던 판시 말리부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의 발생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상당히 과속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들은 모두 1차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히 커서 피고인도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1차 사고에 이어 판시 충격흡수시설을 다시 충격(이하 ‘2차 사고’라 한다)한 다음 전면부가 크게 파손된 상태로 정지하였다. 그러나 1차 사고 및 2차 사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시동은 꺼지지 않았고 비상 깜빡이도 켜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차 사고 후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몇 분이 경과한 다음 하차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구조를 요청하고자 하였다면, 아직 시동이 꺼지지 않은 본인 차량에서 몇 분간 머무르면서 휴대폰을 찾은 뒤 119 등에 전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안경과 휴대폰도 없는 상태에서 어두운 차로를 따라 계속 걸어갔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음주의 영향 및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사고 이후 최초로 만난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사고 발생 및 피해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이 입을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할 정도의 사고 작용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2차 사고 직후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의 거리는 약 15.3m 정도에 불과했고, 피해자 C, E는 2차 사고 이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고 비상 깜빡이가 켜져 있어 가로등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주변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지점은 왕복 4차로 도로이고 사고 발생 시점도 20:40경이어서 전조등을 켜고 사고 지점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다른 차량들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112에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조금만 주변을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1차 사고의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1차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4,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7%로 높다.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2차 사고로 인한 사고후미조치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도주치상 범행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 C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 E, C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형사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부분은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