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17

범죄사실 [2015 1117] 1. 특수강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5. 27. 21: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22세)가 근무하고 있는 반점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5. 27. 21:10경 위 반점에서 피해자에게 놀러 가자고 말하여 유인한 후 택시를 타고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렌트카 사무실로 가서 H_K5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휴게소로 데리고 갔다. C은 2015. 5. 27. 23:00경 위 J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한 뒤 '니가 내 뒷다마 까고 다니는 거 들었다. 사실대로 빠짐없이 말해라. 말 안하면 여기서 너 때릴꺼다.'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았으며, C은 휴게소 구석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니가 내 뒷다마 까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내 휴대폰(아이폰 6)을 부쉈는데 100만 원이다. 니 금목걸이를 찾으려고 하면 100만 원 가지고 온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빼앗았다. C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장지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6. 2.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E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6. 2. 13: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통신사 매장으로 갔고 C은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가입자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M', 고객주소 란에 '대구시 달서구 N 000동 0000호', 연락처 란에 'O', 예금주 란에 'P', 신청인 및 구매자 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으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약정요금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신규가입신청서 등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 등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며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3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 등 3장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Cl E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30]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Q, R은 함께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청소년인 여학생을 성매수 여성으로 유인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을 구한 다음 위 청소년인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 Q, R이 위 청소년인 여학생의 가족인 것처럼 여관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니 합의금을 달라."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각목"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Q, R은 "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를 한다는 글을 올린 청소년인 T와 채팅을 하면서 자신들이 T와 성관계를 할 것처럼 하여 만나기로 한 뒤 2015. 6.22. 18:00경 구미시 U에 있는 V 영화관에서 청소년인 T를 만났다. 피고인, Q, R은 피고인의 W 에쿠스 승용차에 위 T를 태운 다음 위 T에게 "너네들 같은 애들 많이 잡아봐서 안다. 아는 형사에게 주면 한 건당 1,000,000원씩 받을 수 있다. 파출소 갈래, 아니면 우리랑 같이 일을 할래." 라고 협박을 한 뒤 위 T와 함께 속칭 "각목"을 하기로 하였고 위 T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할 것처럼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역할, Q은 위 T의 가족으로서 위 T의 머리채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겁을 주는 역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에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역할, R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갈취한 금원을 관리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2015. 6. 23. 02:00경 범행 피고인, Q, R은 함께 2015. 6. 23. 02:00경 구미시 X에 있는 Y 모텔 인근에서 청소년인 T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S" 을 통하여 성매수를 하기로 한 피해자 Z(42세)를 만나 위 모텔 213호에 투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 Q, R은 위 T가 자신이 투숙한 위 모텔 호실을 문자로 알려주자 위 모텔 213호로 올라가 위 모텔방 문을 두드리며 "차 부딪혔는데 문 열어 봐라."라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Q 이 위 모텔 문 밖에서 "내가 언니인데, 미성년자를 이런데 데리고 오면 되느냐, 부모님 데리고 올까."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모텔방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 R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6. 24. 01:20 경 범행 피고인, Q, R은 함께 2015. 6. 24. 01:20경 구미시 AA에 있는 AB모텔 인근에서 청소년인 T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S"을 통하여 성매수를 하기로 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모텔 105호에 투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 Q, R은 위 모텔에 들어간 T가 자신이 투숙한 위 모텔 호실을 문자로 알려주 자위 모텔 105호로 올라가 위 모텔방 문을 두드리며 "차를 긁었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Q T의 머리채를 잡고 나와 위 모텔 인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W 에쿠스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 Q, R은 위 피해자와 함께 인근 공원으로 갔고 Q 이 피해자에게 "내가 언니인데 동생이 가출한지 1달 정도 되었는데 부모님을 인동 하이마트 쪽으로 불러서 오고 있다. 부모님에게 T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할 테니 알바비는 그쪽이 부담하세요."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인근 편의점에서 인출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Q, R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5. 6. 25. 01:00경 범행 피고인, Q, R은 2015. 6. 25. 01:00경 구미시 AC에 있는 *** 모텔 인근에서 청소년인 T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S" 을 통하여 성매수를 하기로 한 피해자 AD(46세) 만 나위 모텔 105호에 투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 Q, R은 피해자가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해 둔 승용차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위 모텔 주인인 피해자 AE(41세)에게 자신들이 피해자 승용차를 긁었으니 피해자를 불러 달라고 말하였다. Q은 피해자 A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모텔 주차장으로 내려온 피해자 AD이 있는 자리에서 T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W 에쿠스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과 R은 피해자 AD에게 "내가 당신차를 따라 왔는데 차를 놓쳤다. 그래서 근방을 찾다가 차를 발견하고 불러 내린 거다. 같이 온 아가씨가 미성년자인데 알고 있느냐. 합의금으로 1,500,000원을 달라."라고 협박을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동석하여 있던 모텔 주인인 피해자 AE에게 "아가씨가 미성년자인데 당신 주민등록증 검사 했느냐."라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500,000원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Q, R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5, 6. 26. 01:11 경 범행 피고인, Q, R은 함께 2015. 6. 26. 01:11경 구미시 AF에 있는 AG 모텔 주차장에서 청소년인 T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S" 을 통하여 성매수를 하기로 한 피해자 AH(44세)을 만나 위 모텔에 투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 Q, R은 피해자의 승용차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차 긁었는데 내려와 보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Q은 이에 속아 피해자와 함께 내려온 T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W 에쿠스 승용차에 태웠으며 피해자에게 "같이 들어간 아이가 몇 살인지 아느냐. 엄마 아빠가 오고 있다."라고 겁을 주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 R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마. 2015, 6. 26. 22:20 경 범행 피고인, Q, R은 함께 2015. 6.26. 22:20경 구미시 AI에 있는 AJ모텔 인근에서 청소년인 T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S"을 통하여 성매수를 하기로 한 피해자 AK (38세)를 만나 위 모텔에 투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 Q, R은 위 모텔에 들어간 T가 자신이 투숙한 위 모텔 호실을 문자로 알려주 자위 모텔 203호로 올라가 위 모텔방 문을 두드리며 "확인할 것이 있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모텔 방 문을 열어주자 위 모텔 방안으로 들어가 "저 애가 16살인 것을 알아요. 저 애가 미성년자인데 잘못한 것이 정말 없어요? 지금 대구 부모님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 알아서 하세요."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지인과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행동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 R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W 에쿠스 승용차를 대포차량으로 취득한 보유자로서 위 차량에 대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5. 6.22. 19:00경부터 2015. 6. 26. 21:00경까지 구미시 일원 등 약 10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렌트카 사무실 특정에 대한, 피해품 정정에 대한, 피해자 의 운전면허증 회수 및 인계에 대한, 'AN' 통신사 매장의 가입신청서와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및 가입신청서, CCTV 영상자료 1. 서비스신규계약서사본,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사본,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사본 [201513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R,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Z, T, AE, AD,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T 추가 진술 청취를 위한 면담, 범죄사실 날짜 정정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보험조회,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신규가입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과 피해자 E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을 해 준 사실은 있으나, C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87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강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J휴게소에서 무릎으로 E의 배를 한 대 때린 후 차 안에 있는 피고인에게 "E의 목걸이가 탐이 나서 뺏고 싶은 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C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였으며, 금목걸이를 E로부터 빼앗은 직후인 2015. 5. 28. 새벽경 피고인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금목걸이를 매입할 사람을 찾아 함께 가 금목걸이를 처분하였고, 그 대금은 나누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휴게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이 있는지 둘러보고 와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휴게소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았으며, J휴게소에서 C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돌아오는 차에서 C이 자신의 옆에 앉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자신의 가방을 가져가 그 속에 있던 지갑을 가져가며 아빠에게 말해 휴대폰 값을 C에게 주면 목걸이하고 지갑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는데, 당시 피고인은 운전만 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경찰에서 "C이 폭행할 당시 주변에 전등하나 켜져 있는 것도 없어 매우 깜깜했고, 사람도 없었구요. 건물 뒤편이라 오는 사람도 없었고 소리를 지르면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 것 같았어요. 주변이 온통 산인데 여기서 잘못되면 못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C이 저보다 체격도 크니깐 어떻게 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는데 주변 상황마저 그렇다보니 반항할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당장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들었으면 AO에서 어떻게 집에 갈 것이며 C 뿐만 아니라 C의 친구인 운전자(피고인)도 있는 상황에 제가 둘로부터 벗어날 틈이 없었는 것이지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구로 내려오는 길에 뒷좌석에 C과 E가 탔는데 C이 에게 '운전면허증이랑 목걸이를 찾고 싶으면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온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차 안에서 E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는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E는 2015. 5. 27. 21:10경에 대구 달서구 부근에서 만나 바람을 쐬러가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택시비를 부담하여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렌트카까지 택시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렌트비를 지급하고 차를 빌렸는데, 당시 피고인, C과 E가 별다른 친분이 있지 않음에도 E는 바람을 쐬러 가는 비용을 분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다. 피고인과 C은 당시 E를 제외한 채 둘이 부산으로 놀러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10만 원을 빌려 렌트비와 택시비 등을 충당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C은 부산으로 가기 위한 경비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목걸이를 함께 처분하여 돈을 마련한 후 부산으로 이동하여 함께 다니면서 모텔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부산으로 놀러가기로 약속되어 있던 피고인과 C이 E가 바람 쐬러 수성못에 가고 싶다고 했음에도 굳이 부산에서 더 먼 J휴게소로 이동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J휴게소를 몇 번 가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J휴게소로 밤늦은 시각에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이 발생한 시간대에 J휴게소에 불이꺼져 있고 인적이 드물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E와 바람을 쐬러 J휴게소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바람을 쐬러 J휴게소로 왔음에도 피고인은 차 안에만 머물렀으며, C이 E를 폭행하고 목걸이를 빼앗은 후 차를 타고 바로 돌아왔음에도 피고인은 바람 쐬러 왔는데 왜 그냥 가느냐는 식의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피해자 E를 인적이 드문 휴게소로 유인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C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E 명의로 된 신규가입신청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Q, R과 공동하여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대포차량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3.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기수범행의 피해액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수강도죄: 강도범죄, 제2유형(특수강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사기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판시 제5의 나. 다.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만, 판시 제5의 가. 라. 마.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