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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6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낮은 지능, 편집증적 경향성,충동조절능력의 저하, 정서적 불안정성,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및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5. 05:00경 안양시 만안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래층의 소음이 심하여 이를 알리기 위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인 피해자 D(67세)을 깨웠는데,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작성), 수사보고(피해자 발견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한림대병원 의사 소견), 수사보고(정신과의원 입원이력), 수사보고(F정신건강의학과의원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 · 진단서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치료경과 확인)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피의자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와 조현병 증상을 가지고 있고, 피해사고, 관계사고, 편집증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 당면하면 불안정하고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우며 분노감과 적대감을 통제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의 판결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을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은 고령의 피해자가 유일하고,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증상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정신질환 치료 및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능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정신감정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능력 장애 및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처벌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인 점,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00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9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서로 알고 지내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오후경 광명시 D 빌딩 7층에 있는 'E' 빌딩 옥상 계단에서 남자친구와 싸워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로해 주겠다며 다가가서는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의 신고), 장애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장애인증명서(증거기록 순번 제2번)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세는 오기인 것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불완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P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위로해준다며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역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다소 불완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로부터 울산 울주군 D 건물의 신축공사를 의뢰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으며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위 D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인부인 E에게 "피해자가 바람이 났고, 신기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신축빌라의 건축주인 G에게 "피해자가 남의 남자하고 바람나서 차 같이 타고 다닌다고 짓는 집도 신경도 안 쓰고 내가 다 신경 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사건 재판진행상황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 G, E이 피고인과 사이에서의 공사대금을 둘러싼 민사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피해자, G, E은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였고, 각 진술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거나 객관적인 사실과의 상위점이 존재한다는 등 피해자, G,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울산 울주군 D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1) 공사인부인 H에게 "I부동산이랑 C랑 부적절한 관계라서 둘이서 짜고 자기 공사비 수금 못하게 직접 임대놨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수사기관에 제출된 H의 진술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고, H가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 전화통지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4조 등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D)를 운영하면서 승마투표자로부터 마권 구매의사를 받아 경마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C는 위 사이트의 마권을 구매하려는 승마투표자를 모아 자기가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마권구매 대금을 입금토록 하여 경마의 결과에 따라 대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거나 배당금을 승마투표자에게 건네주고,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 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사설 승마투표 의사와 함께 그 사설 승마투표 대금 200만원을 주식회사 한강자산관리 명의의 국민은행(827101-00-010133) 계좌로 입금 받은 후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결과에 따라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승마투표 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사설 승마투표자 E, F, G 등으로부터 합계 94,390,000원 상당의 승마투표 대금을 입금 받아 경주 결과에 따라 마권 대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강자산관리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한강자산관리 국민은행 잔액조회 등 내역, F 농협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사설경마 사이트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A, C의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도박자금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A 농협계좌 정리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불법 사설경마장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박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사설경마장 사이트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범행이기는 하나 동종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C에 대한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 및 보호관 찰, 사회봉사 200시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02

범죄사실 피고인(별명 'C')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4. 오전 무렵 화성시 D, 1층에 있는 태국인 동료인 E(E, 별명 'F')의 집에서, 같은 태국인 동료인 G(G, 별명 'H')과 함께 야바를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향후 야바 대금으로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E으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8. 오전 무렵 E의 집에서 G과 함께 야바를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E에게 야바 대금으로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8. 오전 무렵 화성시 I에 있는 'J' 공장의 컨테이너 안에서 E, G과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6. 오전 무렵 E의 집에서 G과 함께 야바를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향후 야바 대금으로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E으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범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동 동남아파트 방면에서 세평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장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외상성 쇼크, 혈복강,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관련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오래전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피해자 B(여, 27세)과 교제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5:00경 대구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돈을 아낄 줄 모르고 비싼 배달음식을 시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첨부, 112신고처리내역 확인, 112신고자 진술청취, 출동경찰관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경부터 2017. 2. 15.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피해자 E이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경 피해자로부터 사임 통보를 받았으나 대표이사 퇴임처리가 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위 회사와 관련된 각종 채무변제 독촉 통지 등이 되자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6. 4. 초순경 평택시 경기대로 13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그 때부터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사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증 제16호증 내용증명, 인감카드 등 발급신청서, 증 제17호증의 1 내지 2 확인서, 녹음파일 녹취록 4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업무방해죄는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또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위 회사의 운영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6.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01:1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소주한잔'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03: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귀가하려는 E이 택시에 탑승하자 택시 뒷문을 열고 끌어낸 후 문을 세게닫았고, 이에 위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F(58세)가 '왜 문을 세게 닫느냐. 문이 부서지겠다.'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 건인 손도끼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2-3회 휘두르며 이 새끼, 죽어볼래'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3회 있으나모두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최근 5년간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23:3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에게 "나랑 싸우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몸통 부위를 밀치며, 그곳 부근에정차해 있던 순찰차 본네트 위에 드러누워 위 차량의 운행을 막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M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22:40경 서울 금천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4세)의 일행인 E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고 오인을 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페트병에 들어 있는 맥주를 위 E에게 부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찬 후,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5주의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그 정도가 무겁고 폭행의 행태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를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 서초구 B건물 6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E 지하 1, 2층 건물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사우나 및 마사지 숍을 하려고 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미 2억 원은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나머지 돈은 곧 투자를 받을 것이다. 투자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니, 7,5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 중 5%를 주어 큰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위 사우나 및 마사지 숍 운영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5억 원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 금을 받더라도 D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지하 1, 2층을 임차하여 사우나 및 마사지 숍을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지분 5%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 2016. 10. 31.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임대차계약서, 시설투자 인수인계 계약서, 동업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N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징역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우나 및 마사지 숍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사이에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조건부 합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7,500만원 중 5,000만 원은 실제로 사우나 및 마사지 숍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는바, 편취의 고의가 강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나머지 2,500만 원도 피해자에게 반환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위 5,000만 원은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63

범죄사실 1. 2017.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5.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E 라세티 웨곤, F 말디부 승용차, G 체어맨 승용차 등 자동차 3대를담보로 제공하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그 자동차들을 매각하여 원금 2,000만원과 8%의 이자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리도 없었고 이를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으며, 당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 돈을 빌려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경 위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달 말경에 부가세환급금 1,800만원을 돌려받으면 변제하겠으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원금과 함께 월 8%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 돈을 빌려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여자 친구가 J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상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매장보증금이 5,000만 원인데 이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받고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장 임대차 만기일인 2018. 8. 31.까지원금과 함께 월 8%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위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장의 보증금은 3,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경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차용금 명목으로 1,8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계속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6:25경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회재로에 있는 정관장 주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9.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락을 하는데 돈을 송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장을 보내주면 사례금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각 금융거래 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5. 16. 19:33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49 소재 시민시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남로 115 소재 화랑유원지 제1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뿐만 아니라, 교통 관련 처벌전력, 이종 범죄 처벌전력도 상당히 많아 재범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9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07:3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호텔'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에 '술 취한 남자가 모텔 복도에서 침을 뱉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 받아 출동한 각 D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과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꺼져 씹할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순경 E의 허벅지를 1회 때렸고, 다시 위 E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위 F으로부터 제지받자 어깨로 위 F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특수강간 범행으로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선처를 받았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체포된 이후에도 "이 까짓 일로 징역 살 것 같냐. 벌금 내면 그만이지."라고 소리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고민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교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않는 점, 위 집행유예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선처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21:10경 김해시 구산동 관찰교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3세) 운전의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범퍼 교환 등 합계 약 426,006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구산동 큰섬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계동 부영아파트 5단지 503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1.7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 한 거리) 1. 견적서(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중하지는 않았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인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후속 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