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인터넷 음성 채팅 사이트인 'C'을 통해 지적장애 2급이자 신체장애 6급인 피해자 D(여, 22세),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20세, 아이큐 59)을 알게 되어 그들과 개별적으로 음성 채팅을 하여 오다가 같은 해 11. 초순경 대구에서 피해자 D을, 같은 달 16. 경에는 시흥시에서 피해자 E을 각각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피해자 F(여, 19세)와 피해자 G(여, 18세)는 피해자 E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대구 달성군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같은 날 충북 괴산군 H 소재 주거지에서부터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대구로 찾아온 피해자 D을 만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아채고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모텔 호실 불상 방으로 데려온 후, 정신적인 장애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와 같이 샤워를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1.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부근에서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학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16, 저녁 무렵 시흥시 J5층 KDVD방 호실불상 룸에서 피해자 E과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다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3. 저녁 무렵 시흥시 L 4층 MDVD방 호실불상 룸에서 피해자 E과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였다. 또한,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피해자를 위 DVD 방으로 유인하여 다른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애무하고,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11. 24. 16:00경 시흥시 L 4층 MDVD방 호실불상 룸에서 피해자 E과 같이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하의가 벗겨지지 않기 위해 하의를 잡으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귓볼과 귀안을 혀로 핥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17, 저녁 무렵 시흥시 N 지하1층 소재 0 노래연습장 룸안에서 E, F, 피해자 G과 같이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면서 허리 쪽으로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7. 저녁 무렵 시흥시 P 5층 소재 Q 에서 E, 피해자 F, 피해자 G과 같이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음흉하게 웃으면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다리와 허리를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 G의 손에 깍지를 끼고, 머리를 쓰다듬고 머리 안쪽으로 손을 넣고 손으로 귀를 만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5. 18:00경 시흥시 N 지하1층 소재 0 노래연습장 룸안에서 E, 피해자 F, 피해자 G 과 같이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복부를 쓰다듬고,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쓰다듬고 엉덩이 골반 바로 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VD방 2개소 확인,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E 정신병원 진단서 첨부 등,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D 이모 진술 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의 모친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I 장애인등록여부 조회),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실시 보고) 1. I 의 학생증 사진, 각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지 2년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I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년 ~ 9년 나.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년 ~ 9년 다.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3월 ~ 2년 6월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은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 징역 7년 ~ 14년 4월 이하[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유이탈물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 처리 규정에 따라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평균 이하로서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들을 상대로 간음 및 추행을 하는 등 그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장애인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이 데리고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추행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5의 각 항과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G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다만 그 사람이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는 R생으로서(수사기록 제19, 92쪽) 19세에 도달하는 해가 2013년이고, 그녀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일은 2013. 11. 17. 및 2013. 11, 25. 이므로 G는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이 아님이 분명하고, 달리 G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