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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11

공소사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페이파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프리세일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페이파이는 2018. 2.경 상장이 될 예정인데 상장 후에 원금 포함 투자금 대비 40배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고 말하여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 5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65,697,278원 상당의 가상화폐 또는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고 한다)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 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투자금의 수입이 유사수신행위법에서 정한 출자금의 수입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9. 경 D에게 가상화폐에 대한 프리세일 방식의 구매를 알려주었다. D이 2017. 9. 27.경부터 2018. 2. 28.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측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페이파이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구매를 의뢰하면서 피고인 측에게 구매대금 명목으로 이더리움, 비트코인 또는 현금을 주었다. D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장래에 투자금(구매대금)으로 구매된 가상화폐를 지급받을 것을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D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별도로 투자 수익금 내지 수당 등을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7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9. 04:54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 뒤쪽 좌석에 피해자 B(여, 21세, 가명)를 태우고 동대문구 장한평역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9.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 이태원역 부근 도로 등에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C)을 검정색 봉지로 가린 채 약 35km가량 운전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 이태원역 부근 도로 등에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C)을 검정색 봉지로 가린 채 약 29km가량 운전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4. 초경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 이태원역 부근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운행 거리에 따라 약 1천 원에서 5천 원의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SCR110, C)를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태워다 준 후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약 11회에 걸쳐 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태원역 1번 출구 주변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이태원역 1번 출구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발생시간대 이태원역 주변 내사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와 동승한 친구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식별 곤란행위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포괄하여, 이륜자동차 사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가린 자신의 이륜자동차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상운송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18

범죄사실 2019고단2468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8. 00:50경 부산 북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 상에서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위 오토바이에 부딪쳤다면서 욕설을 하고 오토바이 앞 펜다를 발로 차며 합의금 5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5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7. 00:30경 부산 북구 G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B(3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작업 현장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앰프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난로와 공구통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 손괴하였다. 2020고단725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7. 23:10경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남자손님에게 "야이 씨발놈 새끼야, 나는 왜 그렇게 생겼노."라고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던 여자손님에게 "씨발년, 개같은년아 니도 왜 그렇게 생겼노"라고 욕설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24. 03:00경 부산 북구 K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운행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구 N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사실 확인보고) 2020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최근 1년간 112 신고사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유사한 행동으로 수차례 경찰서에 신고되는 등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기 전 경위도 좋지 않은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업무방해죄를 제외하고 피고인의 법익침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재물손괴죄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업무방해의 정도,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항의하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합의서가 2020. 7. 17.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4.부터 2019. 6. 14.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서울 구로구 B 주택공사현장 및 서울 마포구 C 주택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 임금 440,000원, 2019. 6. 임금 1,760,000원 등 합계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12,8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외 9명의 진정서, 위임장 1. 건축허가 표지판(B 현장), 근로기간 및 임금 미지급 현황, 출력일보 12부 1. B 건축공사 계약서, C 건축공사 계약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임금 체불 경위, 근로자 10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12,870,000원인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정 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6.경 B조합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점수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5.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AA의 임금 38,175,810원 및 퇴직금 16,726,9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의 진술서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동종 범행에 관하여 징역 1년 및 징역 4월 등의 선행 판결이 있는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7.부터 2019. 7.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2019. 3.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녹취록,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자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였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환기를 위해 현관문을 열어놓은 틈을 타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와 같은 종류의 전자보안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출입 카드인 것처럼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잠금장치(일명 '도어락')에 등록해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8. 07: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미리 등록해둔 전자보안카드를 피해자의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잠금장치에 갖다 대어 잠금을 해제한 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 충격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심적 안정을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를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17:02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1번 출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아이폰6S 플러스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고생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관련 촬영 횟수가 한 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70

범죄사실 2018고단5270 피고인은 2018. 11. 21. 07:3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남, 58세)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나 깡패다 건들면 큰일 난다. 씹할 건들지 말라"고 소리치고, 종업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손님이 나가는 등 같은 날 09:33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691 피고인은 2019. 6. 11. 23: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42세)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던 다수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849 피고인은 2019. 7. 3. 11:3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식당 앞에 쌓아 둔 의자를 꺼내 그곳에 앉아 소리를 지르고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144 피고인은 2019. 7. 23. 12:34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사장을 찾으며 욕설을 하고, 얼음물을 달라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자 밖으로 나간 후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뭘로 보이냐"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763 피고인은 2019. 9. 14. 03:05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철재 출입문을 넘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2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2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 확인) 2019고단4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5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내사) 및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 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0: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호프점 냉장고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왼쪽 어깨로 피고인을 밀어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점,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서면이 제출된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21: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2세)의 처가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을 지나가다가 위 도로를 건너는 피고인에게 차량 경적을 울려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손가락욕을 하고 "야 씨발, 내려 봐!" 라고 욕설을 하고, 조수석 창문 및 피해자가 만 7개월 된 자녀와 함께 타고 있는 조수석 쪽 뒷좌석 창문을 주먹으로 세게 수회 두드리고, 계속해서 잠겨 있는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참고자료(피고인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탑승 차량의 운전자가 경적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차를 가로막고 서서 욕설을 하거나 창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 11. 28.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직장동료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19. 5. 15.경 범행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5. 01:10경 인천 부평구 C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만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15. 01:1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5. 17.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7. 23:30경 인천 부평구 C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체를 활영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현관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17. 23:3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속옷을 입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6. 3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30. 02:43경 인천 부평구 C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현관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9. 7. 4.경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7. 4. 07:45경 인천 부평구 C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현관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각 캡처사진, 피해 동영상 및 사진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23:5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촬영된 사설CCTV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약 6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8. 5. 20. 15:30경 서울 중랑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C(여, 48세)을 발견하고, "이런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 머리,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19:0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깨물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 또다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이후 피해자에게 "앞으로 잘해줄게, 미안하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무 한 거 아니냐, 사람 얼굴을 이모양 이꼴로 만드냐"고 말하자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 벗지 않으면 다 찢어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목과 귀를 깨물면서 피해자를 재차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으나, "짜증나게 한다, 아직 덜 맞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차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2년 6월 ~ 6년 6월(강간상해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2유형인 일반강간 중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고려하여 감경영역, 강간죄는 제1유형인 일반강간 중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고려하여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내연관계인 피해자의 머리, 몸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연이어 피해자를 2회 강간한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경 1차례, 2018.경 2차례 같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피해 변제를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이고, 피해자 B(여, 39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9. 02: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원룸형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그 직전에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고 누차 말하였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던 공동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약 5분 간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들기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