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하는 일을 동업하는 자들로서, 2008. 1. 중순경 피해자 E과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2008. 1. 15.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주시 G 소나무 약 400주를 1주당 15만원씩 계산하여 6,000만 원을, 작업 시작시에 중도금 2,500만 원, 2회 상차시에 잔금 3,500만 원으로 나누어서 지급하여 주고, 밤나무 묘목 1,500주를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 B은 가진 돈이 없는 상태였으며 소나무를 굴취하더라도 그 소나무를 매도할 판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굴취 및 반출 작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중도금이나 잔금 등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소나무 400주를 굴취하여 약 300주를 반출하고도 소나무 대금 중 1,1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1. 매매계약서, 자립예탁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피고인 B은 합의되지 못한 점, 편취금액,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사건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게 합의를 위하여 노력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2. 13. 01:11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1:13경 같은 구 계산동 1059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자료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재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7. 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를 장항사거리 쪽에서 장항 IC 쪽으로 그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고, 진행방향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서 속도를 줄이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9. 2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지구대에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G'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위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과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F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과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적사항 확인 및 피해자 진술 등, 성명모용사실 발각경위) 1. 사고차량 파손 사진 1. 각 위조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타인의 성명을 모용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바 그 죄질이나 범정이 불량한 점, 다만 뒤늦게 범행 사실을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4.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점유하고 있던 안산시 단원구 E빌딩 1층 101호 상가부분의 용접을 제거한 후, 그 부분에 사무집기를 가져다 놓고 C 주식회사의 관리사무실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용접을 제거하고 사무집기를 가져다놓은 위 E빌딩 1층 101호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 2011. 8. 19.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E빌딩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계약내용 대로 완공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1억 3,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1. 11. 18. 위 E빌딩 1층 101호 상가부분에 관해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정하되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의 담보목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2. 4. 18. 유치권을 행사중이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2012. 6. 중순경 그 출입문을 용접하여 폐쇄한 후 2012. 6. 21. 법원에 유치권권리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점유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부동산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치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전화진술청취 1. 유치권 권리 신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판사 부동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목수일용직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13. 7. 말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C(52세)과 근로자숙소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9. 22:40경 파주시 D에 있는 1층 근로자숙소 안에서 피해자 C, E과 함께 카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같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 24. 17:5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5-6에 있는 새마을금고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인 피해자 C가 승차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당기고, 손바닥으로 뒤통수 부위를 3-4회, 왼쪽 뺨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당기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재고단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8. 3. 07:03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329km 지점 무안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량에 총중량 40t을 초과한 43.3t의 석회석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25. 20: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3세)과 나이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7년 징역형의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5.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밭에서, E를 통해 피해자에게 "홍가시 나무 1,050주를 주면 그 대금을 다음 날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그 이전에 다른 판매업자들로부터 교부받았던 묘목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나무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15만 원 상당의 홍가시 나무 묘목 1,050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별건 판결 확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23.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 03: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찜질방의 남자수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5. 7. 20:14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E 2층에 있는 F PC방 안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의 아이디로 인터넷 한게임 싸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 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권한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의 휴대폰 번호 및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회에 걸쳐 합계 184,3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I, J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소액결제관련) 1. 사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 후 3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9. 1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그곳 정수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8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1. 03:10경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1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둘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11. 03:33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와 같은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여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운전하는 H 순찰차 27호 뒷좌석에 태우자,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순찰차 운전석 보호용 격벽을 20여회 차수리비가 1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I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 5. 11. 03:10경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던 I(여, 41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곁으로 다가가 오른팔을 위 I의 어깨에 둘러 오른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져 위 I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같은 날 03:30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I와 그녀의 남자친구 피해자 J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의 만류로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온 후,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 J(남, 40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가 2014. 10. 1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3.02: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네거리 근처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능곡외곽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능곡외곽도로를 행주대교 쪽에서 화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화물차를 운전한 행위는 자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비난의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0:10경 구미시 B건물 B동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C 그랜저 승용차 위에 올라가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위 원룸 205호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D(22세)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녹색 티셔츠를 한 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건물 전체 평면도, B건물 사진, 차량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는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9. 21:4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삼성씽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05:1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하행선 19.2km 3차로의 도로를 구리 쪽에서 판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불상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별도의 접촉사고로 전도되어 있는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포터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뒷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포터 화물차 아래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차량이 37m 정도 끌려간 뒤 정차한 점(증거기록 제15쪽), 피고인을 선행하던 차량은 피해자 차량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지나간 점(증거기록 제14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속을 하였고 과속으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장소는 오른쪽으로 약간 굽은 고속도로로서 피고인이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1차로와 2차로에 차량이 전도되어 있는 상황을 예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적은 금액이나마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회계사이고, 피해자 D는 기획부동산 일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세금 업무 처리를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F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에 부과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접대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접대를 하여 세금 부과액수 등을 조정하는 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줄테니 돈을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접대를 하여 세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접대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4. 경부터 2010.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접대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74,163,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원내역서, 녹취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보는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로서 의뢰인인 피해자로부터 세금업무처리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접대하는데 사용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7,400여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고소인의 고소내용 전부를 자백하였다가 4회 피의자신문시 번 의하여 고소내용 중 일부만을 자백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만 기소하였는데 피해자가 해외로 도피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검찰에서 자백했던 부분 중 대부분을 또다시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3,500만 원 등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그 후 연락도 잘 안 되고 합의사항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단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일단 합의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 명령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8.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8. 15: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 중이던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단속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차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위 경위 C에게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행동기,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3. 12.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12. 15:00경 대구 중구 C 소재 D모텔 3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복역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외에도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9. 12.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목재 가공판매업체 주식회사 D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연차휴가근로수당 575,680 및 퇴직금 3,272,370원 등 합계 3,848,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5,765,2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모든 근로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20:30경 양주시 옥정동 학선농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 읍동 39-1에 있는 망향국수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2007. 11. 28.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6.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02년경부터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종전 2회의 집행유예 판결 당시에 운전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법정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 경시의 사고만을 조장할 뿐이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4.06:09경 소재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28-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모두 2009년 이전의 일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초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하게 하였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86

범죄사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2012. 10. 26. 경까지 사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전남 영암군 B, C 및 D에서 뉴마이트라는 화약을 사용하여 발파 작업을 하고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합계 79,170m² 상당의 토석을 목포시에 있는 E 호안축조공사 현장으로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24. 04:10경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동아방송대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러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아방송대학교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좌회 전함에 있어 전방에 있는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대우 트랙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가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위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대퇴 내과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 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동아방송대학교에서부터 위 동아방송대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한 거리 확인)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각 교통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22:0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남구미대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집행유예,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2. 05: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한국해양대학교 입구방파제 진입로 편도 1차로 길을 청학동 쪽에서 한국해양대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야간이었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8세)를 위 승합차 왼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뇌경막하 출혈상 등으로 뇌병변 1급 장애를 발생시켜 중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장애등급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가입)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