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9. 7.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인터넷 중고물건 매매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B(여, 40세)를 알게 된 후, 2018. 5. 초순경부터 2018. 7. 하순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말경부터 2018. 7. 11.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E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그 곳 방안에 있는 리빙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가 보관 중인 중국 화폐 100위원짜리 355매(한화 약 600만 원 상당)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각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8. 9.경부터 2018. 8. 17.경 사이에, 피해자가 가끔 피해자의 자녀들과 만나는 피해자 부친 소유의 강릉시 D 소재 3층 주택 중 1층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레노버 탭 1대, 자전거 신발2켤레, 삼성 갤럭시노트4 1대, LG G3휴대폰 1대, 르꼬끄 자전거 라이딩 상하의복 1벌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를 팔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MTB 자전거를 주면 내가 아는 대리점에 맡겨서 대신 팔아주고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전거를 건네받아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위 자전거를 대신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2018. 5. 24.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자전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24. 새벽 무렵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성형을 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인터넷 P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업로드 한 피해자의 사진 아래에 'B 당신 노래방도우미 그만두게 하고 자전거 몇 번 바꿔주면서 운동을 하면 건전하게 살 줄 알았더니 그걸 그렇게 못 버리니 돈도 대주고 했는대 뭐가 그리 못마땅해서 나를 누명 씌어서 이렇게 추락하게 하니 괜히 친한 사람들한테 당신의 세치혀로 기만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 무슨 부동산 일이야 그만둔 지가 언제인대 그리고 사람들 보는 대서 아이들한테 선한엄마 코스프레 하지 말고 P사진도 뭔가 있는 것처럼 올리지 말고'라고 작성한 후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피해자와 관련되거나 피해자의 지인들이 볼 수 있는 SNS, 인터넷 블로그 등에 총 311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한다거나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성형을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X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본 - 사진], [수사보고(사진촬영) 사본 -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레노버 탭 상자 사진 첨부) 사본 -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내용 등 사진 첨부) 사본 - 문자내용 등],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G 로그인 기록 사진 첨부) 사본 - 로그인 기록 등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 G 블로그 게시글 등 첨부) 사본 - G 블로그 게시글 등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 N 등 SNS 게시글 첨부) 사본 -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G 블로그 출력) 사본 - 블로그 게시 목록 및 출력물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자료 등 첨부) 사본 - 휴대폰 캡처 사진 등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의자의 웹하드 확인) 사본 - G 검색기록 및 G 프로필 2부 사본], [수사보고(레노버 탭 포렌직 자료 추출) - 레노버 탭 추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중국 돈 환전내역 확인) - 이메일 내역, 금융거래 회신 자료, 은행지점 출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 이메일 내역, 환전영수증 2매 사본,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수사보고(포렌직 분석 보고서 첨부) - 분석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록(A, B) 1. 각 피의자가 SNS 등에 게시한 자료 출력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사본 - 판결문],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 판결문] [피고인 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중국 돈 절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중국 돈을 환전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나. 노트북 등 절도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주택에 침입하거나 그곳에 있던 노트북 등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레노버 탭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것이다. 다.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자전거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주었다. 라.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번, 303번 글은 피고인이 게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절도 및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7. 20.경 피해자로부터 레노버 탭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레노버 탭의 사용내역은 피해자가 절도신고를 한 이후인 2018. 8. 20.경부터 확인되고, 2018. 7.경에는 사용 로그기록 등 사용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갤럭시노트4, LG3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LG3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띄워놓고 찍은 사진(액정에 금이 간 모습이 확인된다)을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른 경로로 그 사진들을 입수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피해품 중 노트북 1대와 다이어리 3권은 그 일시경에 절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아래 무죄 부분에 기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번, 303번의 글은 자신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이외에 그와 같은 글을 올릴만한 동기를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없고, 303번 글에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 주소(Y)가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여성의 과거를 블로그 등에 장기간 게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노트북 1대, 다이어리 3권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8. 5. 112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위 주택에 들어와 노트북 1대와 다이어리 3권을 가져갔다고 피해 진술을 하였고, 2018. 8. 17., 2018. 8. 19. 추가로 112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나머지 피해품을 도난당하였다고 피해 진술을 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8. 9.경부터 2018. 8. 17.경 사이에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같은 일시경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