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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가 수습세무사로 근무하던 C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0:3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 C 대표실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 약속한 2019년 8월말보다 일찍 퇴사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른 점, 유형력의 행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3. 21:50경 경남 합천군 B 입구에서, 피해자 C(남, 58세)이 탑승한 D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자 술에 취해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풀과 흙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6. 3.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경 피해자 B(이하 '피해자 종중')의 실질적인 회장 직위를 맡고 2017. 2. 18.경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정식 선임되어 2018. 3. 25.경까지 회장직을 역임하며 피해자 종중의 자산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1.경 피해자 종중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관리하던 중 종중의 결의를 거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결산하는 등의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충주시 E 소재 F 지점에서 개인 식대 명목으로 위 C은행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로 20,000원을 결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5.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합계 53,574,000원을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C계좌거래 내역 정리문서 1. C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종중에 피해금액을 포함한 약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방법,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다) 판사 김노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광주고등법원(전주재핀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은 공모하여,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S에 있는 T 나이트클럽 등을 무대로 U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V'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내의 다른 조직폭력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부터 군산시 W에 있는 F이 운영하는 'X 커피숍'에서 B, C, D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E, F, G은 두목인 C 등을 보좌하며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 I, J, K, L, M, N, O, P, Q, R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여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Y'라는 폭력 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인 PC방에서 위 Y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Y 행동대원인 Z에게 Y에 대한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Y 조직원의 허락을 받아 Y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Y의 행동강령에 따라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Y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20년도 Y 체계도 첨부), 수사보고(행사장에서 촬영한 Y 조직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I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Y'라는 폭력단체에 가입한 사안으로 폭력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입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단체 구성원으로서 특별히 활동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현재는 'Y'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15.경부터 하남시 B, C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D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7. 27. D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공급가액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광고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서울도봉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3회에 걸쳐 공급가액 5,535,521,600원 상당의 광고자재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울도봉세무서,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조회(09년 1기 -14 년 1기), 전자세금계산서(14년 2기 -18 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조회(09년 1기-18 년 2기),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05, 106의 경우에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미만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500일 이상 3년 이하에 해당하도록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 6월 ~ 15년 나. 벌금형: 553,552,160원)~1,383,880,400원2),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합계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1) (공급가액 합계 5,535,521,600원 X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작량감경 1/2 2) (공급가액 합계 5,535,521,600원 X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작량감경 1/2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이 넘어 그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 위하여 공급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가공거래의 규모와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18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2.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6. 20. 확정되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3.23. 21:3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안동점 1층 매장에서, 매장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는 시가 1,790원 상당의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빅라운드스틱 흑색 펜 3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메디안은나노골드 치약 1개, 시가 3,990원 상당의 미니멀투명PP스케줄 수첩 1권, 시가 2,000원 상당의 펫 미니지갑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스니커즈 초콜릿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트윅스 초콜릿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깐마늘 1봉 등 합계 12,28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0, 3. 25, 18:20 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63세) 운영의 대리점 앞에서, 2019. 8. 14.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치고,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큰 소리를 쳐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소란을 피우고, 2019. 9. 9.경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 2019. 12.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해서 구속되었다가 나왔다. 가게에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빗자루(전체길이 약 130cm)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가슴과 몸 부분을 약 4회 가량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1. 영수증 1. 사진 3장, CD 1장(순번 12번)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8매, CD 1매(순번 4번)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대구지법 2017고합248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순번 23번) 1.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순번 14번), 관련사건 목록 1. 판결문(대구지법 20195163), 코트넷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보복 목적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범행 직후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 금액이 소액이다.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피해자 E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업무방해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빗자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관한 제지를 받자 위 직원을 위협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 E에게 재차 보복하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고, 동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다. 피고인은 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1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1. 24. 02:41경 경주시 B에 있는 C 반찬가게 앞길에서, D 무쏘 차량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줄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을 주차해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5 경 위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6세, 태국 국적)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따라와, 이리와 타"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위 차량 부근으로 끌고 가 마치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하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착용하고 있던 검정색 가방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만 원, 상품권 23만 원, 금반지 등 시가 합계 102만 원 상당의 귀금속, 여권과 통장 등이 들어있는 위 검정색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및 피해품 처분 여부 확인), 압수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마사지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종업원인 피해자와 만남을 약속하고 2차례에 걸쳐 8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려고 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모르는 척하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팔을 붙잡고 당기는 등 사소한 몸싸움을 한 것일 뿐, 가방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것은 아니고, 가방을 가져가면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피해자를 골탕 먹일 의도로 가방을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고 실랑이하던 중 저항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 쪽으로 강하게 잡아끌면서 가방을 빼앗고, 가방을 빼앗긴 피해자가 도망가다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기 위해 잠시 멈추었음에도 가방을 돌려주려고 시도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를 차량으로 끌고 감과 동시에 가방을 빼앗은 수단이었고, 그 정도 또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았다고 볼 정황이나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목적으로 가방을 빼앗은 것인지 불분명한 점,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를 골탕 먹일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행위의 본질은 피해자의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도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강취한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든 현금을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늦은 밤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다. 피해자는 체류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여성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법의 보호를 요청하는 데에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쉽게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지 동기를 제외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금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잠재적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넘거나 강력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3:00경 경주시 태종로 807 팔우정 교통광장에 있는 정자에서 정자 계단 아래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치우겠다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임으로써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이로 인한 불길이 경주시청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용건조물인 위 정자에 번지게 하여 수리견적 19,7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과학수사팀 현장감식사진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현장 도착 상황 및 피의자 범행 자백 관련, 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첨부, 피혐의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내역서 첨부, 화재현장 CCTV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제1항, 제165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1. 5병인데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소주 4병을 마셔 완전히 만취한 상태에서 정자 밑에 있던 쓰레기가 더러워 보여서 이를 태우기 위해 불을 붙였을 뿐이고, 그 불이 크게 번질 것이라고 의도하거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공의 위험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과실범 규정인 형법 제170조 제1항 내지 제17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형법 제168조에서 규정한 연소죄는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방화죄(형법 제166조 제2항) 또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형법 제167조 제2항)의 결과적가중범으로서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와 다른 목적물에 연소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 또한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형법 제167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의 법정형 참조), 무주물에 대한 방화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에서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방화와 같으며, 무주물인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민법 제25조) 등을 종합하면, 무주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해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참조). 따라서 무주물에 불을 놓아 이로 인한 불길이 공용물을 연소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연소죄에 관한 형법 제168조, 제167조 제2항, 제165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화재는 팔우정 교통광장에 있는 정자 밑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곳은 공원으로 주변 바닥이 잔디로 되어 있고, 불이 붙은 정자는 목재로 제작된 점, 이 사건 화재를 목격한 B은 '피고인이 팔우정 정자 위에 누워 고성방가를 하다가 갑자기 정자에서 내려와 정자 밑에 쪼그려 앉아서 그 곳에 있는 물건에 불을 붙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 순식간에 정자 전체로 확 번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0쪽), 피고인도 '정자 밑에 있는 쓰레기가 더러워 보여서 태웠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B의 진술과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재 발생 무렵 현장 근처를 서성이거나 정자가 불에 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자 밑에 있는 주인 없는 쓰레기에 불을 붙일 경우 그 목적물에 불이 붙어서 소훼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불이 정자 등으로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8조, 제167조 제2항, 제165조에서 규정한 연소죄에 해당한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자 밑에서 쓰레기에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정자에 불이 옮겨 붙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자가 전소하여 19,705,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9. 11. 1. 21:21경 피해자 B(64세) 운영의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행사상품 진열대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피해자 소유의 판매가 3,200원 상당의 과자묶음 1개를 집어 들고 가던 중 마침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상의 옷깃을 붙잡혀 마트 안으로 끌려들어가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상의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그의 손목을 비트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뒤, 그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전항과 같은 마트 앞 행사상품 진열대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판매가 3,500원 상당의 과자 4개 묶음 1개를 몰래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판매가 합계 26,900원 상당의 과자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판독: 피혐의자 범행장면 확인 및 추가범행 확인), 수사보고(준강도 범행장면 CCTV 판독수사),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수사), 준강도 범행장면 관련 마트 내 CCTV 녹화 영상 백업 CD 1매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1. 일반적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3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n ito the heart in the area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5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수차례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그 중 한번은 절도를 저지르고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여 준강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9. 9. 20.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직한 이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16:20경 서울 동작구 B, C매장 앞 노상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D(여, 65세)에게 다가가 작년에 시공한 도배로 인해 피해를 보았으니 피해변상을 하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자료 및 그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16:00경 서울 동작구 B빌딩 지하 1층 C에서 D단체 총회를 하던 중 피고인이 E와 말다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 F(75세)이 피고인에게 "왜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울대를 눌러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인간적 관계가 좋은 상태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0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약 1년간 교제한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00:00경 오산시 C모텔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재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것을 캐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내역을 보려고 하였으나 이를 뺏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드러운 새끼, 나가지고 장난하냐, 그년하고 잘해봐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목을 조르는 레슬링 기술인 일명 헤드록을 걸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헤드록을 잠시 풀고서 협탁 위에 올려져 있던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죽여버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및 특수협박) 1. 내사보고(수사기록 10-11면), 내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직후인 2019. 8. 21. 새벽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평소 소지하던 커터칼을 목에 들이대며 죽인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면, 8면), 이틀 후인 같은 달 23. 이루어진 경찰 조사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것인 데다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신빙성이 높은 점, 더구나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피해내용,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추궁다가 피고인과 욕설을 주고받거나 심하게 몸싸움을 하여 흥분한 상태였으면서도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피고인과 화해하여 여전히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설득이나 회유를 당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서 한 진술이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도구,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동종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서 침대 위로 내동댕이 친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등 뒤에서 목을 조르는 레슬링 기술인 일명 헤드록을 걸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10:4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보통신망인 'C'의 제보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의 사진을 게시한 후 "F사건으로 G과 함께 공모한 E에 대한 항소심 자료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1심에서 G 징역 18년 E 징역11년 선고. 지난달 판결에 불복 항소 2심으로 관련 내용입니다. G 징역 30년, E 징역 25년, G은 H 단톡방 탈퇴 이후 2014년 I에서 E과 공모해 F사건 관련 혐의를 받고 있고, 특히 E은 J 폭력 사건과 K 업무방해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E은 이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된다 이거는 더 큰 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K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지 않았고, 비방의 목적 내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인 'A'을 닉네임으로 하고 자신의 사진을 첨부한 아이디를 사용하여 위 게시글과 같은 내용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피고인의 친족인 L의 전화번호를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외의 제3자가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을 게시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폐2급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의하면, 피고인이 소아기부터 현재까지 자폐의 병리 및 지능저하가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능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인 사실이 인정되나, 위 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도 할 수 있는 작업이며, 자폐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기계적인 일의 경우 사회적 지능보다 높은 수준의 능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이 온 사실,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8.1.15:1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슈퍼에서, 피해자 D(여, 27세)으로부터 위 C슈퍼에서 구입한 커피(프렌치카페 카푸치노)가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1회씩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8: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0-13 과천-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 3차로 도로를 봉담 방면에서 과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80km 속도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아반떼 차량이 금곡 IC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다시 3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두 차량이 2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엑시언트 트랙터 화물차 조수석 뒤 우측면을 각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엑시언트 차량에 수리비 약 3,500,000원 상당이 필요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피고인이 2020. 6. 30. 제출한 변제각서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물적 피해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8: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0-13 과천-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 3차로 도로를 봉담 방면에서 과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80km 속도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아반떼 차량이 금곡 IC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다시 3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두 차량이 2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2차로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엑시언트 트랙터 화물차 조수석 뒤 우측면을 각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에 수리비 약 13,672,418원 상당이 필요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그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공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2: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지하상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000원 상당의 양말 2켤레를 가져 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긴급출동서비스 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E은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는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6:00경 위 업체 부근인 오산시 F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G 프라이드 긴급출동 자동차가 평소 시정도 되어 있지 않고 열쇠도 자동차에 꽂혀 있다는 것을 알고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약 16분 동안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및 용인시 일원을 운행함으로써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배차량 전산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2:00경 대만 타이페이 시내에 있는 B호텔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40세)와 가족여행 중 다투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해자의 상처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신체의 건강 내지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반환받아간 바 있어,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3. 19.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 피해사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혼한 점, 피해자가 같은 일시경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이 사건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