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 가공 및 포장처리업체인 (유)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유)D의 재정상황이 나빠지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을 통하여 자동차 할부구입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구매한 자동차를 즉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5.경 익산시 E에 있는 현대자동차 F대리점에서, (유)D 명의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대리점 판매직원 H에게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하고, 위 H은 이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전달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1,500,000원을 대출 받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구입비용으로 사용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대리점에서, (유)D 명의로 I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800,000원을 대출 받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구입비용으로 사용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대캐피탈 신차할부론 신청서,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안내서, 청구내역표, 할부금 납부 내역 1. J 작성의 진술요약서 1. K 작성의 변제확인서 1. 재무제표 등 피고인 제출자료(증거기록 순번 27)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4. 9. 25. D 명의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차 대출을 받은 다음, 불과 약 한 달만인 2014. 10. 31. 동종의 승용차를 다시 구매하면서 2차 대출을 받았는데, 아래에서 살피는 것과 같은 당시의 피고인 또는 D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또는 D이 그와 같은 어려운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용도 또는 회사 업무를 위해 한 달 사이에 2대의 중형차를 구매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실제로 차량을 이용할 목적으로 2014. 9. 25. 1차로 승용차를 구매한 것이지 현금 융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1차로 구매한 승용차를 2014. 10. 23.경 자신 또는 D에 대한 채권자인 K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1차 대출과 2차 대출 사이인 2014. 10. 21.에도 D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위 차량을 피고인 또는 D의 채권자인 L에게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31.자 2차 대출의 경우 차량 이용 목적이 아닌 현금 융통을 위한 대출이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2차 대출로 구매한 차량 또한 2014. 11. 18. 경 제3자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D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5억 원에서 6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단기대여금은 3억 2,800만 원에서 14억 4,9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3년과 대비하여 2014년의 매출액은 약 59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모두 적자로 전환하는 등,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D의 재정 상태는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도 당시 L, M, N 등 채권자들에게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대출은 60개월짜리 할부 대출이었는데, 피고인은 1차 대출의 경우 단 3회차까지, 2차 대출의 경우 단 2회차까지만 할부금을 납입하였을 뿐, 나머지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대출의 실제 목적, 피고인과 D의 자력 및 재정 상황 등을 피해자에게 사실대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밝혔더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대출을 그대로 실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대출 심사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D의 자력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심사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사건 피해액을 합산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대출금 대부분이 상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상환하였고, 앞으로 대출금 상환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