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67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면 회수금액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2,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상담한 후, 재차 "이미 은행에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중 대출로 금융거래를 위반하였다. 기존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18 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6. 16: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018 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고비 18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무통장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을 2% 대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탁금이 필요하다. 예탁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9, 11:52 경 광주 북구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고비 1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느냐. 한도가 나오는지 알아봐주겠다.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고 한 후, 다시 피해자가 이미 대출을 받았던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팀이 집으로 가서 추징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M은행 계좌가 사라졌다.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64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0, 11:47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64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고비 1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등 사진 출력물 6매 1.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받은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납부증명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2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구직 사이트에 올린 구직 광고를 본 P이 피고인에게 대출금 수령 후 송금 업무를 제안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 B에게 해당 은행에 확인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면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적법한 것인지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P을 신뢰하게 되어 현금 송금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것이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바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2018년 경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수범으로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P으로부터 제안받은 업무가 'Q회사'의 고객들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것임에도, 전화와 텔레그램을 통해 P과 연락했을 뿐, 정식으로 면접을 본 적이 없는 등 정상적인 직원채용으로 볼 수 없는 사정들이 존재하였고, 피고인도 회사 소재지, 직원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Q회사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Q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납부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으며, 자신을 'M은행 과장' 등 Q 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보내서 온 사람으로 소개하였다. 계좌 이체 등 간편한 방식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현금을 준비하게 한 후, 일면식도 없는 직원이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수금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고, 입금 대상 계좌도 Q회사 명의가 아니었던 점 등 정상적인 대출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았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Q회사에서 근무대가로 일정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수금된 돈에서 직접 일당 및 경비를 공제한 후 나머지만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 점에서도, 금융회사의 통상적인 직원 채용 및 업무 수행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들이 있었다.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송금하는 것이 주된 업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난 현장에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 J의 경우 실제 대출금이 천원 단위까지 있는데 964만 원만 줘도 되냐'고 먼저 물어보았음에도 피고인이 괜찮다며 그대로 돈을 받아가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 · 인출 · 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황들과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