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평소 위 아파트 D호에 거주하던 E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고 F동 비상계단 등지에서 방뇨를 하였다고 항의하고, E과 함께 거주하던 G이 낮 시간대에 아파트 복도에서 줄넘기를 하면서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E과 G에게 앙심을 품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8. 3. 12:30경 위 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G이 그곳 복도 창문에 널어놓은 이불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이불 밑에 불을 붙여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다. 그러나 연기 냄새를 맡고 밖으로 나온 같은 동 H호에 거주하던 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12. 11. 17:04경 위 아파트 F동 3층 비상계단에서 그곳 창문틀에 피고인이 착용하고 다니던 생리대 2개를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창틀만 그을린 채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 31. 2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각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G,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B아파트 일자별 화재사건 확인), F동 계단 및 복도 창문틀 방화사건,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9번), 수사보고(2020. 3. 17. 화재 신고관련),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21, 22번), 수사보고(2020. 3. 23.자 범행 CCTV분석), CCTV영상자료(순번 27번), 수사보고(2020. 3. 24.자 범행 CCTV분석), CCTV영상자료(순번 29번), 수사보고(2020. 3. 28.자 범행 CCTV분석), CCTV영상자료(순번 31번), 수사보고(2020. 3. 29.자 범행 CCTV분석), CCTV영상자료(순번 33번), 수사보고(2020. 3. 30.자 범행 CCTV분석), CCTV영상자료, 수사보고(화재사건 CCTV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112 신고사건처리 표첨부),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39, 40, 41번),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42번), 수사보고(범행시간대 외부 출입자 확인 관련 수사),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화영상분석),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신고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발생현장 내사),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내사), 수사보고(CCTV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기저귀 수거 및 피의자 A 오른손 상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발췌 및 해시값 추출), 추송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및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관련), 감정의뢰 회보서 4부 1. 각 발생보고(화재)(순번 1, 3, 60번), 발생보고(일반물건방화)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5, 59, 62번),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순번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3.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파트 복도에 널어놓은 이웃 주민의 이불에 불을 붙이거나 자신이 착용하던 생리대 등에 불을 붙여 비상계단 창문틀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방화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없고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Q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어머니를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소속 교회 교인 등 주변 사회도 이에 협조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03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8. 1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소유인 시가 1,65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들고 나가 개봉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1:59경 위 편의점에서, 그 당시 피의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종업원인 E이 유리로 된 출입문을 시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와 돌(직경 약 25㎝)을 들고 피해자 C 소유인 위 출입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755 피고인은 2019. 6. 7. 20:10경 대구 북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기밥솥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및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정신병력 관련 확인보고) 12019고단303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현장', 'CCTV영상 캡쳐' 1. 각 영수증 2019고단37551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29조(절취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돌로 출입문을 손괴한 점, 이로 인해 피해 종업원이 큰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성행 및 정신과병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년 이상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은 점, 판시 범행으로 3개월 이상 구금되는 동안 깊이 반성하였고 보석으로 석방된 후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후배 H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덕분에 피고인이 조금씩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하였고, 식당 업주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구금기간 및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5. 10: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소지하고 있던 식칼(총길이 35cm, 날길이 27cm)을 겨누며 "나가,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같은 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위 식칼을 겨누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음주까지 하여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채팅 어플인 'D'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E(여, 14세)를 피고인의 F 스팅어 자동차에 태운 다음 서울 중구 G 앞에 있는 주차장까지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한 후 같은 날 02:00경 위 자동차 안에서 위 E에게 11만 원을 지급하고 위 E와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로 발생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이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보호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2세, 지적장애 3급)은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9. 29. 01:02경 위 병원 6층 여자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봐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인적이 없는 6층 엘리베이터 옆 계단으로 이동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9. 03:11경 위 병원 6층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양변기 위에 앉아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외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13년 나,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6월 월~~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3년 년~ 4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병원에서 간호보호사로 일하는 피고인이 그 병원 정신과에 입원한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병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향후 유사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2011 1. 피고인은 2019, 11. 23. 12:4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비락식혜 1병과 시가 1,000원 상당의 비타 500 1병을 몰래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019.24335 2. 피고인은 2019. 11. 30. 19: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지하 2층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류 매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7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몰래 자신의 손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12211 3. 피고인은 2020. 3. 21. 10:45경 부천시 E에 있는 G 지하 2층 식품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합계 3,090원 상당의 페레로로쉐 1개, 마켓오 리얼초콜릿밀크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12020 고단 16891 4. 피고인은 2020. 4. 26. 14:3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30원 상당 무생채 한 집시, 시가 7,500원 상당 모듬전 한 접시를 손으로 집어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11,53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0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첨부자료(피해품 사진), 첨부자료(영수증) 2019고단43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회수), 영수증 12020 고단 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및 피해품 사진 등 2020 고단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3079, 3457(병합)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의 진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수법과 진료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MMSE : 27, GDS : 4)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건강이 온전치 못하였던 것을 넘어서서 위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번 절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동종범죄를 반복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이러한 사정이 범행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시 제1, 2항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판결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51

범죄사실 2019고단5051 1. 상해 피고인은 2019. 8.31.01:00~ 0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위 D의 업주인 피해자 E(남, 25세)가 피고인이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8. 31. 01:33경 위 'D' 앞 길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기의정부경찰서 G지구대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위 G지구대 소속 순경이자 피해자인 H(남, 27세)이 벗겨진 피고인의 신발을 주워 피고인의 발 앞에 두려고 허리를 숙이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0501 피고인은 2020. 2. 10. 02:00경 동두천시 1 2층에 있는 'J' 주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K(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기분 나쁜 말을 걸거나 손으로 머리를 툭툭 건드리는 등 장난을 치다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이 앉아있던 식탁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 5750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2020 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화영상 분석사진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는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A~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9. 8. 31.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무릎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일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자신의 친구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9년 1월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어머니와 동생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5051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8. 31. 01:00 ~ 0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F(남, 22세)에게 나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의 손목을 잡아끌었는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0. 5. 22.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58-1

범 죄 사 실 1. 접근매체 양도 알선 행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B에게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한 개당 300만 원을 주는 곳이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 계좌를 개설해서 넘겨라”고 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B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위 B으로 하여금 2020. 4. 27.경부터 2020. 5. 29.경까지 총 2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접근매체 전달 행위 피고인은 2020. 5. 29.경 광주시 C에 있는, D조합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유한회사 E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각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사본, 피의자들 통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이 없는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거나,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횟수, 가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성명불상자들이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허위의 투자권유 사기범행 등을 저질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또 그러한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피고인 역시 그렇게 교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0. 21: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렌트카’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10. 21:35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6경부터 21:45경까지 약 10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내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 음주측정거부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및 운전에 대한 수사), 영상 캡처 사진, 음주 및 운전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거리 특정), 네이버 지도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당일 마신 술의 양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06년 이래 무면허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 후로는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차량을 폐차하고 향후 법 위반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72

범죄사실 [2020고단372]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8. 04:09경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식당에 술을 마시러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식당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2cm×세로 12cm)을 집어들고 위 식당에 찾아간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당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식당 밖으로 나와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을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 유리에 집어 던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68] 피고인은 2020. 8. 2. 16:2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 커피숍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G(남, 18세)와 피해자 H(남, 17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버릇없이 얘기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화가 나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F 커피숍 뒤편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받이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2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477] 피고인은 2020. 7. 17. 14:00경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업체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H(17세)이 직원들이 가입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493] 피고인은 2020. 8. 18. 13:45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 (남, 47세) 운영의 'M식당'에서, 주문한 냉면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이런 식당은 영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에 있던 냉면과 김치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물통을 들어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020고단595] 1.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31. 18:17경 전북 부안군 O에 있는 P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N(44세)가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는 Q에게 이전에 음료수 캔을 던진 문제로 위 Q과 시비하다가 위 Q에게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데리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흰머리 쳐 보기 싫으니까 꺼져, 죽탱이 돌려버릴테니까"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긴 후 바닥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0. 9. 13:50경 전북 부안군 R아파트 입구 앞 길에서 피해자 H(17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서로 교행하면서 사고가 날뻔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시벌 운전 똑바로 해"라고 욕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강제로 벗긴 후 바닥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손괴된 출입문 유리사진, 범행에 사용한 벽돌사진 1. 수리견적서 1. 내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1. 식당 CCTV CD [2020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관련) 1. 피해현장 및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에 촬영된 피해자들 특정 관련, CCTV영상자료 시간대별 분석 관련) 1. CCTV 영상 CD [2020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무방해) 1. 현장사진 1. CCTV 캡춰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업무방해 CCTV 영상 첨부) [2020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시간대별 분석 관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특수건조물침입),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해 변제를 할 의사도 없고, 본인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이며, 아무런 피해 변제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6. 7. 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17. 9. 1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경미한 폭력 범행을 반복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30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29. 20:50경 서울 용산구 B 노상에서 C(C, D생, 미국 국적)에게 120,000원을 주고 마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3. 중순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위 대마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하순 새벽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파이에 대마 불상량량을 넣고 위 위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 및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착용한 의류에 대한 사진, CCTV 사진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 3범죄[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제제1범죄의의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약 1g을 매수하고, 2회에 걸쳐 이를 흡연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마가 허용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거주했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입국하기 전부터 평소 우울증 등의 치료 목적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