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7. 충남종합건설사업소(이하 '충남종건소'라고 함)에서 발주한 'G공사'의 시공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함)의 상무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 말경 B가 피해자 I,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아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 대여금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말경 위 커피숍으로 피해자 I를 불러내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기성금이 과다 지급되는 바람에 나를 포함한 우리 직원 6명이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이 7,000만 원 정도 된다. 공무원들이 책임져라."고 요구하고, 2014. 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I를 만나 "체불 임금 해결이 안 되어 명절도 못 쇠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 나와 직원들의 체불임금 6,200만 원을 해결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 I는 위와 같은 시달림에 견디다 못하여 "그건 어렵고, 3,000 ~ 4,000만 원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변하였으나, 피고인은 "안 된다. 최종적으로 5,000만 원을 마련해 오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말경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재차 피해자 I를 만나 "지금 우리 직원 5명이 과기성된 부분에 대해 청와대, 감사원, TV 방송국, 충남도청에 동시다발적으로 진정하고 취재에도 응하려고 한다.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거기서 따져보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과오를 상급기관, 감사기관, 언론 등에 알려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할 것처럼 계속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로부터 2014. 3. 7. 저녁경 대전 유성구 도안동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들이 마련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가. 체불 임금 청구 관련 법률사무 대리비 400만 원 수령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이던 K, L, M, N를 불러놓고 "내가 알아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아 줄 테니 나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위 4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위 회사의 경영자인 0에 대하여 피고인 및 위 4명 명의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8. 위 노동청에 진정(고소장)취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에서 피고인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위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채권 가압류 신청, 민사소송 제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2014. 3. 7.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종건소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체불 임금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그 중 2,330만 원을 K 등 위 4명에게 분배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4명으로부터 위와 같이 약속했던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고, 별도로 위 4명에게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여 같은 자리에서 수수료 200만 원을 더 받아 합계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K 등 4명의 소송 사건, 수사 사건, 그 밖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법률사무 취급 및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K 등으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받았다. 나. 체당금 청구 관련 법률사무 알선료 372만 원 수령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주는 '체당금제도'에 대해 알게 되자 피고인 및 위 K 등 4명 명의로 체당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로 위 4명을 불러내어 "지난 번 종건소에서 돈을 받아낸 것처럼 이번에도 내가 알아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해 돈을 받아줄 테니 각자 받은 액수의 10%를 나의 수고비로 달라"고 요구하여, 위 4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26.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노무법인 'Q'에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 '체당금 지급청구서' 등을 각 작성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같은 해 11. 12.경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로부터 합계 50,084,150원을 수령한 다음, 그 무렵 위 K 등 4명으로부터 각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K 등 4명의 심사 청구 사건,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법률사무 취급 및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K 등으로부터 합계 372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 M, L, N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전체 6회 2012년분 4회) 1. 민원서류처리전, 진정(고소)취소장, 체불금품확인원 1. 체당금지급청구서(A, N, K, L, M), 사업주별 미수금 관리대장, 회수시사 사업자별 전체 체당금 지급내역 조회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통보 1. 대전지방법원 배당표 1. 부동산가압류결정문(선정당사자, A), 채권가압류 결정문(선정당사자, A),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선정당사자, A), 대전지방법원 배당표 1. 수사보고(N 피의자 A에게 입금한 체당금업무처리 수수료 입출금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당금 및 노무사 수수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갈취금액 5,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2011. 7. 충남종합건설사업소(이하 '충남종건소'라고 함)에서 발주한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함)의 상무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중장비 임대업자로 H과 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 현장에 중장비를 대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 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대여하고 H로부터 9,000만 원 상당의 장비대금을 수령하였으나, 2013. 1.경 위 H의 부도로 잔금 1,0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 A에게 1,050만 원의 장비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A로부터 "2012. 12.경 담당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잘못해서 과기성된 금액이 H에 지급됐지만 사실상 부도 상태라서 장비대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충남종건소에 'H로부터 장비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자신에게 직접 장비대금을 지불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같은 달 17.경 충남종건소로부터 '충남종건소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H과 직접 해결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아, 장비대금 지급 책임이 발주처인 충남종건소나 감독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이 사실상 부도 상태여서 장비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생각에, 위와 같은 담당공무원들의 과오를 약점 삼아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공무원들로부터 장비대금 상당의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6.경 충남종건소 앞으로 '기성금을 과지급한 J 감독 등의 과오로 공사비 부족이 발생하여 장비대금을 못 받았으므로, 충남종건소의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공사관계자들과 연대하고 역량을 총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송부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기성 검사 담당자였던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I(6급), 이 사건 공사의 감독 공무원인 피해자 J(7급)은 위와 같은 진정서 접수 소식을 듣고 겁을 먹어 A에게 피고인과의 만남 주선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대전 유성구 R에 있는 호텔 'S' 커피숍에서, 피해자 I, J를 만나 피해자 I에게 "공무원들이 제대로 공사감독을 하지 못해 내가 장비대금 1,050만 원을 못 받았으니 공무원들이 책임져라."고 요구하고, 같은 달 14.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 I를 만나 "돈 받은 회사는 부도가 나서 내가 장비대금을 받을 수 없다. 너희 공무원들이 기성검사를 잘못해서 발생된 일이니 책임져라."고 하여 위 장비대금 미수령액 상당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과오를 상급기관, 감사기관, 언론 등에 알려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할 것처럼 수차례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가 2014. 1. 16.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600만 원이 든 봉투를 직접 보여주면서 600만 원을 마련해 왔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내가 못 받은 돈이 1,050만 원이니 최소 1,000만 원은 받아야 된다."고 말하여 1,000만 원 지급을 재차 요구하였고, 같은 날 22:00경 대전 유성구 T 소재 U 식당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I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발주자가 충남종건소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1. 8.경부터 2013. 1.경까지 H에 건설기계를 대여하고도 H의 사실상의 부도로 인하여 장비대금 중 1,0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사실인 점, 이 사건 공사 담당 공무원이었던 피해자들이 2012. 12. 26. H이 신청한 기성금 중 과기성을 발견하지 못한 실수로 H에 1억 6,000만원 상당의 기성금이 초과 지급된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이 2013. 11. 중순경 A로부터 충남종건소에서 H에 과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2014. 1. 8.경 발주처인 충남종건소에 'G공사 중 현장장비사용료 미지급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발주처에서 H에 초과 기성금을 지급함으로써 H로부터 장비사용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고통받고 있으니 충남종건소 차원의 대책을 묻는다. 충남종건소에서 답변이 없을 시 공사관계자 등과 연대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으로서 피해자들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진정서를 접수하자 당시 이 사건 공사 담당계장이었던 피해자 I가 H의 상무였던 A를 통하여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I가 만나게 된 것인 점, 피해자 I는 이 사건 공사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공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H에 과기성금이 지급되었는데 그와 같은 일이 언론이나 감사기관에 알려지면 징계를 받는 등 신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A를 통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장비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야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장비대를 받아야겠다고 계속 요구했고, 피고인이 '언론기관이나 감사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알리겠다'는 말을 한 기억은 없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지라고 요구한 적은 없는데 장비대금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언론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과기성금 문제를 알릴 것으로 판단이 들어 무리하게 돈을 마련해서 피고인에게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J도 I가 피고인이 장비대를 못받아서 달라고 한다 1,0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500만원씩 해서 주자고 했는데,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한다더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고, 자신이 기성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H에 과기성금이 지급된 책임도 있고, 공무원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팀장인 I의 말에 따라 돈을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충남종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이 사건 공사 감독과정에서의 실수를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서 진정을 취하시키고자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원을 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