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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58

범죄사실 2017고단2958 피고인은 2017. 2. 19. 20:10경 용인시 수지구 CD에 있는 OOO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크림 1개, 시가 9,500원 상당의 휴족시간 2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선크림 세트 1개, 시가 19,900원 상당의 카카오 칫솔 치약 세트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미스트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126,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701 1. 피고인은 2017. 4. 27. 19:45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U백화점 CI점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G이 운영하는 의류매장 탈의실에서, 의류를 갈아입고 계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800원 상당의 코트, 청바지를 입고 나갔다. 2. 피고인은 2017. 4. 27. 20:05경 위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H이 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니트를 미리 가져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3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 C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같은 유형의 절도죄로 11차례나 처벌받은 바 있고, 2016고단8552, 2016고단7475(병합), 2017고단111(병합), 2017고단289(병합), 2017고단718(병합)으로 재판이 계속되어 있던 도중과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2017고단3701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전에도 절취를 당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17고단2958 피해품 중 미스트 1개, 2017고단3701 범죄사실 제1항 코트 및 범죄사실 제2항 니트는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2017고단2958 사건의 피해자 및 2017고단3701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폭식증과 충동조절 장애가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는 꾸준한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7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8. 05:1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발로 문을 걷어차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문을 열고 주거지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항아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수회 흔들어 비밀번호를 누르는 곳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8. 05:40경 D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경찰이 뭔데 오냐"고 말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 후 피고인은 F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G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G의 손등을 물고, F과 G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F, G의 피해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및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0년 전에 처벌받은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지체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7. 1. 16. 02:40경 창원시 성산구 D 빌딩 1층에서, C은 피해자 E 일행이 건물 내에서 구토를 하자 이를 따지면서 시비가 되어, 건물 밖으로 함께 나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현장출동보고),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고, 위의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는 E와 잠시 교제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 A는 위 E로부터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피고인 B로 하여금 휴대폰 판매점에서 H인 양 행세하여 E 명의의 휴대폰을 몰래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피고인 B와 그 처분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역 근처 H 대리점에서 E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그곳 담당직원 I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고, 그곳 컴퓨터 상의 휴대폰 가입신청양식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3.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K' 휴대폰 대리점에서 E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그곳 담당직원 L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고, 그곳 컴퓨터 상의 휴대폰 가입신청양식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3.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시장 근처 O 대리점에서 E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그곳 담당직원 P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고, 그곳 컴퓨터 상의 휴대폰 가입신청양식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E가 아니고 E로부터 E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마치 자신이 E인 양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그곳 담당직원 I으로부터 피해자 H 대리점 소유의 유심칩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E가 아니고, E로부터 E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마치 자신이 E인 양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그곳 담당직원 L으로부터 피해자 'K' 휴대폰 대리점 소유의 휴대폰 단말기(LG-G프로) 1대 시가 476,3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E가 아니고, E로부터 E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마치 자신이 E인 양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그곳 담당직원 P으로부터 피해자 0 대리점 소유의 유심칩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안내 확인서 사본,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휴대폰 신규신청서(KT) 및 주민등록증 사본, 서비스 신규계약서(SK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K 휴대폰 대리점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부산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36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16.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유류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하면, F를 통해 다음 날 탱크로리 유류차 4대분의 경유를 공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들에 수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받아 기센에너지에 대한 기존 미지급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F에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7.경 유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880만 원, 2,960만 원 합계 8,84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8.경 위 D주유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유류공급이 지연되는 것을 항의하던 피해자 E에게 "탱크로리 1대분의 대금 3,5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주면 5대분의 유류를 모두 공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류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3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387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3.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D주유소에서, 사실은 J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40,000,000원 상당의 경유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95,116,36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K 진술 부분 포함)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용증(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8, 10, 11, 18),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미수금 채무변제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14, 17), 거래명세요약정보 2017고단5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N, O 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자료상 조사 보충조서,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P), Q건설 수정신고서 사본, 사업자등록 사본, 임대차계약서, 석유판매(주유소) 등록증, 실사업자확인서, 자금출처명세서, 범죄일람표, 각 업체별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거래 상대방의 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고, 편취급액이 1억 원을 초과함에도 별다른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으며,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행위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19:10경 남원시 노송로 1255-9에 있는 노암주공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6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쳐서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지체장애가 있는 피고인을 무차별 폭행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는 피해자인 증인 C의 법정진술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를 신빙할 수 없다는 점을 그 주장의 주요 근거로 든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하여 지팡이를 내려놓고 손을 짚고 바닥에 앉으려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폭행 경위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렸음에도 피고인이 앉으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앉으려는 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표면적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다. 피고인에게 상당한 지체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에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피고인의 행위에 공격행위로서의 성질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에서 피해자를 몇 번 밀쳤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해가며 상호간의 폭행 경위를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위해 출석하면서 지팡이를 짚어가며 걸어 나왔고, 오른쪽 다리를 쓰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외관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었다. 피해자의 장애에 관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도 그 진술대로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었고, 지팡이 없이는 이동이 상당히 불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을 '무차별' 폭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잠시 후 피해자를 밀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를 다소 감경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0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7. 00:50경 구리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가요장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D으로부터 그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27. 00:01 경위 'E' 가요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맥주 3병 및 과일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2로 2회 전화하여 "구리시 E가요장이다. 술을 안 마셨는데 술 마셨다면서 5만 원을 계산하라고 한다."며 허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27. 00:31 경 위 'E' 가요장에서 사실은 D이 깡패를 부르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로 3회 전화하여 "계산을 안 하고 간다고 주인이 깡패를 부른다고 한다."며 허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3 고단1424 사기 등 판결(징역 10개월), 2015. 7. 8. 출소]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D에게 편취액을 전부 변제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싼 가격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온라인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후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온라인 상품권을 80퍼센트 가격에 예약 판매하겠다. 상품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15일 후에 상품권 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6. 12. 24.경 16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5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피해자 전화통화) 1.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금융거래정보회신, 거래내역서, 입금영수증, 문자내역, 중고나라 게시글, 문자내역, 이체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은 2016. 11. 말경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을 반환한 다음 2016. 12. 21. 자수하여 2016. 12. 26.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그럼에도 그 무렵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3.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2. 22:49경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선로 71 여선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 2012. 12. 11.까지 B과 공동출자하여 C의 명의를 사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D, 'E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45세, 남)은 이런 사정을 모른 채 C으로부터 'E병원'을 인수하여 2012. 12. 12. ~ 2015. 3. 10.까지 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불상시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동대문구 D, 'G병원'에 피해자를 수신자로 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여 "저는 더 이상 잃을게 없는 사람입니다", "11월 23일까지 H 명의의 계좌로 오천만 원(50,000,000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장, 동대문세무서장에게 피해자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는 내용과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세를 축소 신고하여 탈세를 하였다는 내용을 사채업자 이름으로 11월 24자로 발송할 것"이라는 출력물을 발송하고, 2015. 11. 30. 불상시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동대문구 D, 'G병원'에 피해자를 수신자로 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여 "세무조사 또한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단순히 협박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 뭐가 무섭고 뭐를 더 잃을 것이 있겠습니까" "12월 2일까지만 기다리고 저는 더 이상 부탁이나 연락하지 않고 저 나름대로의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출력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회생절차에 있던 관계로 위 요구금액을 지불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물적인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이 부족한 것에 더 나아가 지인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 1,500만 원 상당이 존재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 C과 피고인 B으로부터 차량을 신용카드 결제로 구입한 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차깡'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함으로써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6. 4.경 피고인 A 이 마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A 명의로 'D'이라는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7.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카마스터인 G에게 A의 사업자등록 내용 등에 대하여 알려주며 피고인 A의 차량 구입을 위한 현대카드M REED MEMBERS EDITION2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18.경 춘천시 H에서 위 G의 의뢰에 따라 연락한 피해자 현대카드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카드 모집인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위 카드모집인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카드번호 I)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 7. 18.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기아자동차 F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현대카드로 쏘렌토 승용차(J)를 구입한 뒤 카드대금 3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신용카드회원 내역, 차량등록원부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총 편취금액 중 약 절반 정도를 변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현재까지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998년 이후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 대한 각 가담 정도, 범행수익 중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472 1. 피고인은 2017. 6. 9. 15:5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서,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타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2. 17:5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을 시험 착용해 보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1개와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착용한 다음, 피해자가 다른 귀금 속을 세척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금반지 1개를 더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6. 15:13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을 시험 착용해 보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1개와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착용한 다음, 피해자가 다른 손님으로 인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522 피고인은 2017. 6. 12. 14:45경 창원시 의창구 L상가 1층 앞길에서, 피해자 M이 세워 둔 시가 36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천리 자전거를 발견하고 시정장치를 풀고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691 피고인은 2017. 6. 12. 07:52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O 사우나' 6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P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의 손목에 있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간 후 그 열쇠로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한화 20만 원, 미국 달러(한화 약 12만 원 상당), 홍콩달러(한화 약 16만 원 상당) 등 현금 합계 약 48만 원이 들어있는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757 피고인은 2017. 6. 8. 18:06경 경남 거창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금은 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와 마치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그곳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T, U, V, J, R,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X, P, Y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현장 등 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1.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S CCTV 피의자 및 현장감식장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Z 금방 업주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다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광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C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9,9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광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대출업자에게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소재를 불명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심사표, 대출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추심관리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지연손해금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는 않다. 피고인이 향후에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처음 차량을 구입할 당시부터 이러한 종류의 범행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최소한의 사회봉사 역시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00:5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양주경찰서 F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0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217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처가 "불을 질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자 베란다에 있던 에틸알코올이 들어 있는 통을 가지고 와 식탁 위에 놓아두었다. 그 후 계속해서 피고인은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처가 위 에틸알코올이 든 통을 손으로 쳐 바닥에 쏟아지게 하자 화가 나 라이터로 에틸알코올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고인 소유 아파트 호실 연면적 85m²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행현장 사진 저장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가 심하게 소훼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큰 위협이 되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38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838]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의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3.경부터 2017. 6. 28. 경까지 위 회사에서 제조 및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6. 7. 임금 952,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12,447,64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1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126]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 907호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G 소재 H 매장에서 2013. 11. 1.부터 2016. 8.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5년 11월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6. 8.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3,434,417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425-3 중산 10단지 삼거리를 중산 8단지 방면에서 태영카센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화하던 피해자 D(16세) 운전의 'E' 110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노면표지로 인하여 녹색 등화시 비보호 좌회전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이후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설치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노면에 좌회전 진행방향 표시가 있었고, 좌회전 금지를 지시하는 표지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좌회전이 허용되는 구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다면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시에 정지선에 정지하여 있지 아니하고 좌회전 또는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설령, 진행하던 방향의 1차로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의 규정에 따라 좌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좌회전신호가 들어오거나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경우에 차마가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할 방향을 뜻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노면표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좌회전하거나 유턴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309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