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00:3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1:02경부터 01:1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간이공통)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6년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50m로 짧은 편이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01: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룡로에 있는 갈마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지하차도의 입구 연석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단독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본인이 크게 다친 외에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은행 앞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법률 제1874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을 받고 음주운전근절 캠페인을 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2014년에도 고도의 음주 수치 상태에서 음주 운전하여 벌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경찰관이 교부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스티커를 바로 버려 버리는 등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9. 01: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B 호텔 앞 도로를 C식당 이면도로 방면에서 후진하던 중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아래 2항과 같이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진 방향에서 전방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2 화물차 우측 뒤 측면 적재함을 위 스펙트라 차량 좌측 뒤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2 화물차 우측 적재함을 스펙트라 우측 뒤 펜더로 들이받아 컴비 램프휠 하우스 교환 등 수리비 805,1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후방 약 10ｍ 구간에 이르기까지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서(가·피해 차량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건적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7), D의 진단서, E의 진단서, 견적서 1. 피해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복사본 CD,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복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차량수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249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현금 1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D,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2023. 7. 31.자 조사보고서, 2023. 8. 9.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처벌불원서, 2023. 9. 5.자 합의서등양형자료제출서 첨부 처벌불원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 피해자 C(여, 28세), D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법무법인 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2022. 9.경부터 위 법인 부산분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2022. 11. 25.경 부산에 놀러 온 피해자들 및 위 D을 만나 부산 수영구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G호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26. 05: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누워서 자고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 B의 옆에 누워 갑자기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하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그 손을 잡아 제지하자 다시 하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복층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 리본 끈을 풀고 하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에게 “좋냐?”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내용 1. 피해자 C에게 보낸 메시지 1. 사과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근무지역으로 놀러 온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잠들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대상,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0. 29.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1. 03:14경 문경시 B 앞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주차사진 첨부 등)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주행거리가 짧고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3. 22: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년 이내에 처벌 받은 전력 1회를 포함해 2회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과거 직장동료이자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포항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청 근처 상가에 좋은 자리가 있어, 카페를 운영해볼까 하는데 계약금이 조금 부족하다. 당신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를 빌려주면 2016. 10.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1,0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수의 금융기관 채무 변제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카페 운영자금에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5. 2. 15:03~15:0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9,86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처 관련 수사)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1. 차용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였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86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악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일부 피해액 변제뿐만 아니라 남은 피해액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편취액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6. 확정되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6. 확정되고, 2020. 7.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8. 00: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수치도 높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처음에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일정 거리를 운행했는데, 피고인이 구토하기 위해 차를 멈춘 후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다른 기사를 물색하는 과정 중 음주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몇 달 전 피고인의 처가 수년간의 투병 끝에 사망한 점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상당시간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장애 6급’이라는 이유로 화성시 B동장으로부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하던 중 2020. 1.경 위 차량을 양도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구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17.경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사용자동차표지를 재발급받았으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으로 발급받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분실신고를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경기 화성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장애인전 용주차장에 주차할 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대상으로 발급되었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에 기재되어 있던 자동차번호를 신나로 지운 후 그 자리에 검은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또 다른 승용차 번호인 ‘(차량 번호 3 생략)’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화성시 B동장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2. 3. 03:29경 위와 같은 장소의 지하주차장 2층에서,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화성시 B동장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의 (차량번호 3 생략) 트레블블레이저 승용차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표지발급내역 회신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09:5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수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기록출력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중 접촉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7. 위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09:49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학장동 소재 학장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적발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상태로 15km의 긴 거리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년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21:5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서 피해자 D(남, 3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그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1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5. 12:40경 부산 남구 B 노상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56세)과 하역 순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차량번호 1 생략) 벤츠 화물차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1회 내려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차량 앞 펜더 부분에 장착된 위험한 물건인 사이드 스커트(길이 79cm, 폭 10cm)를 손으로 뜯어 낸 다음 운전석 사이드 미러와 창문을 수회 내려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위 벤츠 화물차 수리비 약 10,172,8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사이드 스커트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폭력)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이드 스커트(증거기록 41쪽)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9. 23: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파주읍 섬다리길 13 연풍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 중 하나는 15년 전의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4.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8. 02:03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18%)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4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3. 23:45경 전북 익산시 B건물 C 앞 주차장에서, ‘성인 남자가 누워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좌측 턱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바디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판사 장석준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2. 14:5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전·후면부에 공사 입간판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동해고소작업차), 자동차등록원부(갑)-(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도로변 공사 작업 중이었고, 도로변 시설물 응급복구차량으로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36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9.경 안양시 동안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9. 10. 07:02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코레일유통(주)이 관리하는 D 내부 자판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1,1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9. 10. 07:0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3,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및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 사용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9. 23. 06:5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에서 지하철을 탑승하면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개찰구 단말기에 접촉하여 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11. 21. 21:12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인 무인 단말기에 접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가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3. 28. 22:32경 위 J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인 무인 단말기에 접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가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분실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L, K, M,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피해자 카드사용 내역,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편의점 영수증, 피의자가 구매한 순간접착제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영상자료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서, 발생지 지도 캡쳐 화면, 거래내역 상세, 영상자료 촬영사진·승인거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분실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7. 21:07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춘천시 옛경춘로785에 있는 ‘삼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영서로 2414에 있는 ‘공지천 사거리’ 앞 도로를 춘천역 쪽에서 삼천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자신의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우회전 차로에서 본 차로로 진행하여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한 후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22:31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와 거리,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5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20. 12. 27.부터 2021. 9. 30.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상시 4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7. 5. 27.부터 현재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고소인 D의 2020. 12월 임금 16,406원(임금 지급일 2021. 1. 15.), 2021. 1월 임금 13,320원(임금 지급일 2021. 2. 15.), 2021. 2월 임금 8,880원(임금 지급일 2021. 3. 15.), 2021. 3월 임금 6,660원(임금 지급일 2021. 4. 15.) 합계 45,266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에서는 업무시작시간 약 15분 전에 아침체조 및 아침조회를 실시해 왔고, 이 사건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업무형태가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 이 사건 회사에 2021. 3. 14. E단체 소속 F노동조합울산지부 C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3) 이 사건 노조 설립 후 조합원인 고소인 D이 자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검토한 결과, 종전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업무시작 15분 전 아침체조 및 조회시간 또한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임에도 당시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2021. 4. 12.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4) 그러나 이 사건 노조 또는 고소인 D이 이 사건 고소 전 이 사건 회사에 위 15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로 임금을 청구한 적은 없다(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나. 관련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에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아침체조 및 조회가 이루어져 왔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그 15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임금을 청구한 바도 없는 상황 하에서, 갑자기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에 대한 어떠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