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2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7. 31. 01:30경 남양주시 G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H노래방' 2번방에서 B, 피해자 C(51세)와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돈을 따고도 그만하자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려고 하는 데 격분하여 피해자 C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씹할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과도(증 제1호, 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5cm)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복부를 찌르고 계속하여 과도로 피해자 C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팔로 막은 뒤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3. 7. 30. 21:00경부터 그 다음날 01: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각자 우선 1000원씩을 건 뒤, 화투 3장씩을 분배하여 임의로 선택한 화투 2장으로 판돈을 더 걸고 패가 높은 사람에게 판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살인미수 피해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살인미수 목격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신고접수, 담당의사 소견 및 상해진단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피고인 A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 처벌(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4. 작량감경(피고인 A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게 동종·유사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C와 형 동생 사이로 잘 지내왔던 점,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없는 점, 범행 도구 역시 사과를 깎아먹기 위해 테이블 위에 준비해 놓은 과도에 불과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앉아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서 있는 상태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고인 A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지언정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과 피해자 C 등과 도박을 하다가 20만 원 가량 돈을 잃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새벽업무를 위해 완강히 그만하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세 사람이 도박을 하여 피고인은 돈을 잃고 B은 돈을 땄는데, 피해자가 돈을 땄는지는 명확하지는 않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갑자기 격분하여 노래방 테이블 위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고 일어서서 정면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1회 찌른 점, 계속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대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찌르려고 하자 피해자는 왼팔로 피고인을 방어하거나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입으로 그 오른손을 깨물어 칼을 빼앗아 집어 던진 다음 그 틈을 이용해 달아나던 중 택시기사의 119 신고로 응급실로 후송되어 다발성 열상·자상에 대한 개복술(봉합술)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방어 과정에서 피해자는 왼쪽 손등, 팔꿈치 아래 팔 부분, 겨드랑이와 가슴 부분 등 여러 군데 과도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B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후 계속하여 가격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칼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창고에 있는 쇠파이프를 들고 와서 B에게 "죽지 않으려면 가라"고 위협하며 내쫓기도 한 점, 위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는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5cm로 그 사용방법과 정도에 따라서는 충분히 사람의 신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최초 찔린 상복부 부분의 상처 넓이는 3cm, 깊이는 6~7cm 가량으로 복강내 지방조직 등이 일반인보다 두꺼운 피해자의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내부 장기 손상 내지 생명에 지장을 중 정도의 상처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람의 복부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장기뿐만 아니라 대혈관이 위치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부위에 해당함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점(I병원 외과담당의사 J은 피해자와 같은 상태로 칼에 찔리는 경우 보통 일반인은 생명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94쪽 참조) 등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흉기의 종류와 용법,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형태, 그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된 피고인이 도중에 피해자가 그만하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말다툼 끝에 과도로 복부 등을 찌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경위와 방법, 음주 후 범행 발생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평소 주량,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목격자 및 피해자 진술(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은 만취 정도는 아니고 정신은 있으면서 다만 화를 조절하지 못할 정도의 취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C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은 술이 세서 말이 꼬이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및 벌금 5만 원 ~ 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미수인 경우)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공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7년 ~ 12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4월 ~ 7년 6월(살인미수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4월 ~ 7년 6월 및 벌금 5만 원 ~ 500만 원 벌금형을 선택한 경합범인 도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살인미수죄의 징역형에 도박죄의 벌금형을 병과 다.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일부를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3회뿐인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 C와 원만한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최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각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피고인 B, C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2005년경 및 200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2회뿐이고, 피고인 C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도박 범죄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B, C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도박의 규모,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