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5.경부터 피해자 C(여, 31세, C)와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23:30경 화성시 D원룸 B01호 주거지에서, 귀가한 피해자에게 "누구랑 어디서 뭐하다가 이제 들어오냐? 다른 남자 만나고 왔냐? 아니면 다른 남자를 찾으러 다녔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다가 갑자기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다시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더 꺼내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방구석에 앉으라고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다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매트리스에 눕힌 후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에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7. 1, 19:00경 위 1항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머니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에 해당하는 '5-F-ADB' 성분이 함유된 건초 약 0.321) 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대마 중량 측정 결과 -0.34g, 피해자 상대 추가 진술청취-진술조서 누락 1) 한편,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건초의 중량은 당초 0.34g인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마약감정 당시의 중량은 0.32g으로 압수한 전량이 감정에 소모되었는바(증거기록 60, 129, 159쪽 등 참조), 별도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부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마약류의 종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에 대하여, 증1호 '대마초(마리화나) 0. 34g'의 명칭 변경, 피의자의 스파이스 소지 범죄사실 수정)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건초 약 0. 32g(이하 '이 사건 건초'라 한다)를 소지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없고, 이는 피고인과 연인사이였던 C(이하 본 항에서는 'C'이라고만 한다)이 피고인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임의 제출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이 법정 및 검찰 일부 진술,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마약감정서, 피의자의 주거지 사진 및 각 수사보고 등이 있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초를 소지하여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이 사건 건초에 대한 마약류성분 분석결과 'JWH-018'의 유사체에 해당하는 '5-F-ADB'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위 성분은 방향제에 사용되는 원료를 혼합해 제조한 담배 형태의 흡연용 환각제로,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 효과가 강해 의식불명까지 이를 수 있는 마약으로서 이른바 '스파이스'라고 불리는 합성대마에 해당한다(증거기록 161, 110, 129쪽 등).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C은 이 사건 건초를 발견하여 습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누워있던 쪽 방바닥에 종이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펴보니 가루 같은 게 있어서 이를 주워 숨겨두게 되었다. 피고인이 그것을 찾으려고 쓰레기봉투까지 뒤져보는 것을 보고 마약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건초를 피우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없지만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일련번호 33에서는 'JWH_018 및 그 유사체'를 위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시키고 있다. 평소 보일러실에서 담배를 피웠으므로 이 사건 건초도 그곳에서 피웠을 것으로 생각된다'거나 '피고인이 보일러실에 다녀와서 더 비틀거리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72, 267~268쪽 등). C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은 2018. 7. 14. 피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평소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장소였던 보일러실 내 바닥에서 피고인이 피운 수개의 담배꽁초와 함께 일정한 간격의 줄무늬가 그어진 빈종이(노트 등을 작게 잘라낸 것으로 추정된다)를 여러 개 발견하였고, 이는 이 사건 건초가 포장되어 있던 종이포장지와 같은 모양 및 재질, 비슷한 크기로 보인다(증거기록 38,39~40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위 보일러실이 평소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 장소가 맞다'고 진술한바 있다(증거기록 214쪽). 피고인은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것에 대한 보복 감정 등에서 비롯된 원한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자신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과 목격하지 못한 사실, 자신의 추측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본 객관적인 주변 정황이나 상식에도 부합한다. 또한 C이 외국인으로서 그 진술의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통역의 오류 또는 질문과 답변의 의미에 대한 오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있다. 한편 C은 평소 피고인과 동거하는 연인관계로서 특별한 문제없이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바, 중요한 물적 증거를 미리 준비해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일에 바로 주거지를 나와 친구를 통해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곧바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경찰의 수색이 이루어진 이상 그 모든 객관적인 상황을 허위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병원비 200만 원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32~134쪽), 그 후 또다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보복의 감정에서 피고인을 모함한 것'이라는 주장은 위와 같은 합의 경위, 이 법정에서의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람들이 합성마약인 스파이스를 피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스파이스의 일종인 이 사건 건초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하였다. 그러나 경찰 피의자신문 3) 당시에는 '스파이스를 구입, 수수하여 흡연해왔다'는 취지로 그 출처 등에 관하여 상세한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나 경위 등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3) 다만,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내용부인에 따라 경찰에서의 자백 진술 자체는 증거능력이 없다.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경합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인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피해자가 귀가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머리 등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이 함유된 건초를 소지한 것이다. 이 사건 상해 범행과 같이 연인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 범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폐단이 큰 사회적 문제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내국인이 아니더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범행의 심각성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더구나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 방법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초를 투약 목적으로 소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자백하면서 약 5개월여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건초의 분량이 약 1회 흡연량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나아가 마약류를 유통하는 등의 목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한민국에서 7년 이상의 상당기간을 체류하는 동안 국내에 거주하는 모친을 부양하는 등 비교적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국적,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