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52

범죄사실 2021고단1052 1.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협력업체 M 정리해고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N노동조합 O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지회의 부지회장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지회의 전략조직부장이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지회의 사무장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M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인 G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P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인 H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Q 소속 근로자이고, R, S, T, U, V, W, X, Y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M 소속 근로자이고, Z, AA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AB 소속 근로자이고, AC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M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AD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AE 소속 근로자이다. L은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방위산업업체이고, M은 L의 사내 협력업체이다. 피고인들은 M이 근로자 20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해고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L 사업장에 진입하기로 하였다. 가. 2020. 11. 24.자 범행 1) 피고인 A, D, C, E, B와 S, AA, W, Y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S, AA, W, Y와 공동하여 2020. 11. 24. 13:41경 피해자 L 사업장 내 지원센터 건물 앞 도로에서 L 측에게 ‘M 직원들 20명에 대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면서 서한문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시정되어 있던 지원센터 1층 출입문 손잡이에 로프를 연결한 다음 로프를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의 잠금장치, 후레임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AA, W, Y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D, C, E, B, G, H와 R, Z, S, T, AC, AA, AD, U, V, W, X, Y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 Z, S, T, AC, AA, AD, U, V, W, X, Y와 공동하여 위 일시경 위 피해자 L 사업장 내 지원센터 건물 1층 입구에 이르러 그곳 입구를 통제하던 보안요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파손된 출입문을 지나 그곳 로비까지 침입하고, 약 20분 동안 “M 정리해고 철회하라”는 구호를 큰소리로 외치고 노동가를 제창하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모형 선박 2척과 진열대 2대를 손으로 내리쳐 파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연구 및 설계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Z, S, T, AC, AA, AD, U, V, W, X, Y와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위 지원센터 1층 로비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00만 원 상당의 모형 선박 2척과 진열대 2대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11. 25.자 범행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M의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통보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 L 사업장 1도크 서편에 위치한 타워크레인(TC-93, 높이 52m)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11. 25. 04:00경 위 타워크레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준비한 카터기(길이 50cm)로 위 크레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합계 18,000원 상당의 시정장치 3개를 절단한 다음 피고인 B가 준비한 고공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들고 위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같은 달 27. 18:23경까지 점거하며 피해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LNG AF 선실생산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박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L 협력업체 파워공 근로자들 임금 인상 집회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지회의 부지회장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지회의 전략조직부장이고, 피고인 F은 N노동조합 비정규담당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지회의 사무장이다. 피해자 L은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방위산업업체이고, 피해자 협력업체들 소속 파워공(도장업체 그라인더 작업자를 의미한다. 이하 생략한다.)들은 피고인들과 함께 위 협력업체들에게 ‘일당 2만 원 인상, 퇴직적치금 폐지, 단기 계약 폐지, 법정 연차휴가 보장,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블랙리스트 철폐’ 등을 요구하며 2021. 3. 31.경부터 작업을 거부하였다. 피고인 A, D, C, F, E은 이 사건 지회 회원 및 파워공 260여 명과 함께 2021. 4. 8. 07:50경 피해자 사업장 소재 지원센터 앞에서 확성기 및 부부젤라로 소음을 발생시키며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하다가 위 지원센터에 들어가기 위해 그곳을 지키고 있던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였으나 들어가지 못 하자, 계속하여 같은 날 09:56경 그곳 사업장 내 1도크 서편 골리앗크레인 철로로 이동하여 같은 날 12:25경까지 철로를 점거하며 철로 근처에 핸드레일을 펼쳐 선박 자재 운반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원센터 설계 업무, 1도크 선박 생산 업무 및 크레인 작업 등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326 피고인 A는 2021. 4. 8. 08:14경 거제시 AG 소재 L 지원센터 앞에서 L 직원 10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지회 회원 및 L 파워공 280여 명과 함께 파워공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한 집회를 하던 중 확성기를 통해 집회 참석자들에게 카메라로 지원센터 진입을 막기 위해 계단 위에 서 있던 L 소속 직원인 피해자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모습과 이름표를 촬영하라고 하고, 피해자들을 가리키며 “좋은 말로 해서 듣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피 빨고 도둑질하고 무시하고 착취하고 이게 삶의 일부분으로 벌써 가슴팍에 대가리 속에 자리 잡은 자들입니다. 뻔뻔스럽고, 가증스럽고, 이 얼굴들이 바로 그런 얼굴 들입니다. 회사의 개들입니다. 회사가 노동자들 피 빨아서 던져주는 찌꺼기 먹고 배불리 사는 인간들입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입니다. 쓰레기 아닌 인간들이 없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1고단1339 피고인 E은 이 사건 지회의 사무장이자 L 협력업체 BB 소속 근로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C은 L 협력업체로 선박도장에 관한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E은 2021. 4. 6. 14:20경 거제시 AG에 있는 L 1도크장 안에서 이 사건 지회에서 주최하는 파워공 임금인상 요구 집회에 참석하여 파업을 진행하던 중 위 1도크장 BD 외판 작업장에서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소속 작업자 BE을 발견하고, 위 BE과 연결된 산소 호스를 꺾어 산소공급을 막은 다음 “당장 내려와라”라고 소리친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소속 관리자들과 실랑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30분 간 피해자의 BD 외판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은 같은 날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파워공 집회 참석자 중 10명과 함께 위 장소로 찾아가 작업 중이던 피해자 소속 작업자들에게 ‘내려와라, 파업에 참여하라’고 소리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소속 관리자들이 이를 제지하자, “지금 파업 중인데 작업자 일을 시키지 마라. 작업자들끼리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작업자를 당장 빼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간 피해자의 BD 외판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671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지회의 부지회장이며, 피고인 I는 L의 협력업체인 BF에 근무하는 파워공이고, 피고인 J는 L의 협력업체인 BG에 근무하는 파워공으로서 이 사건 지회의 회원이며, 피고인 K는 위 BF의 파워공으로서 이 사건 지회의 회원이다. 피고인들과 이 사건 지회 및 파워공들은 2021. 3. 31.경부터 “일당 2만 원 인상, 퇴직 적치금(회사가 일당 중 약 15,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쌓아두는 제도) 폐지, 1년 미만 단기계약 폐지, 법정 연차휴가 보장,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블랙리스트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으로 작업을 거부하며 L 사내에서 집회를 하였다. 2. 피고인 A, D, I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2021. 4. 8. 08:00경 1차 범행 피고인들 및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은 2021. 4. 8. 08:00경 거제시 AG에 있는 L회사 BH조선소 내부 지원센터 앞에서, 이 사건 지회 회원 및 파워공 합계 약 200명이 집결하여 마이크와 앰프 등을 이용해 농성을 하던 중, 피해자 BI(남, 43세)가 소음 때문에 업무에 방해되는 점을 지적하며 ‘08:00부터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소음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는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를 집어 던져 피해자 BI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B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D, I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BI를 밀어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이를 지켜보던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올리며 “싸워!”라고 외치자 2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이 위 지원센터로 침입하기 위해 일제히 몰려들었고,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 BI를 각 발로 짓밟아 피해자 B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이 각 손으로 지원센터 내 진입을 저지하던 피해자 BJ(남, 40세)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후 각 발로 넘어진 피해자 BJ을 짓밟아 피해자 B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는 손에 쥐고 있던 부부젤라를 피해자 BK(남, 35세)에게 집어던져 맞추어 피해자 B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4. 8. 09:20경 2차 범행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은 2021. 4. 8. 09: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L 지원센터를 점거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소강상태이던 중, 피고인 A가 “들어가자”라고 크게 외친 것을 신호로 집회참가자들이 함께 지원센터 침입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은 각 손으로 피해자 BL(남, 41세)의 몸통을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 B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은 각 손으로 피해자 BM(남, 32세)를 잡고 끌어당겨 계단 아래로 굴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B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J, K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20. 12:20경 제2의 가항 기재 L 내 1도크 진입로 인근에서, 이 사건 지회의 회원으로서 집회활동을 하던 중 A가 1도크 내부를 점거하기 위해 갑자기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BN(남, 50세)이 이를 저지하자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이 각 손으로 피해자 BN을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트리고, 재차 피해자 BN에게 달려들어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등 피해자 B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J는 위와 같은 도크 침입 행위를 저지하던 피해자 BO(남, 43세)의 목을 손으로 잡아 돌리고 발을 걸어 넘어트린 뒤 온몸으로 짓눌러 피해자 B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 K는 위와 같은 도크 침입 행위를 저지하던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BM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끌어당겨 피해자 B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500 피고인 C은 이 사건 지회의 전략조직부장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21. 3. 12.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거제경찰서에서, “BP”라는 명칭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면서, 집회 개최일시는 ‘2021. 3. 15.부터 2021. 4. 9.까지’, 개최 장소는 ‘거제시 BQ에 있는 BR 정문 앞 좌우인도’, 참가예정 단체 및 인원은 ‘N노동조합조합원, 조선소 하청노동자 99명’, 시위진로(출발지, 경유지 차도 및 보도의 통행방법 등)는 ‘없음’, 질서유지인 ‘F 등 10인’으로 한 신고서를 접수하고, 계속하여 같은 일시경 같은 내용으로 집회 장소를 ‘거제시 BS아파트 주변 인도’로 한 신고서를 추가로 접수하여 집회신고를 한 주최자이다. 피고인 C은 2021. 3. 17. 08:10경 거제시 BQ에 있는 BR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BT이 탑승한 방송차(트럭) 1대를 선두로 하여 노동가를 송출하고 오토바이를 탄 다수의 집회참가자가 이를 따라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거제시청 앞까지 약 3.5km 구간을 행진하고, 같은 날 08:30경 거제시청 앞에서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모여 “BR 파워공 일당 인상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제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집회주최자로서 신고한 집회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52 1. 피고인 A, D,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U, AK,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비이력카드(TC-93) 1. TC점거로 인한 피해현황 및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하강 장면 사진 첨부) 1. 파손 모형선박, 지원센타 출입문 사진 1. 견적서(모형선박, 지원센타 출입문 등) 2021고단132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상 CD 2021고단1339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W, BX,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업무방해 영상 및 사진 첨부) 1. 제출자료(파워공 오픈채팅방 대화, E의 범죄사실 1)의 업무방해 당시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671 1. 피고인 A, D,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의 법정진술 1. BI, BJ, BO, BL, BM, BN,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14) 1. 부상사진(증거목록 순번 7, 15) 1. 부부젤라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1. 집회현장 사진(동영상 캡처) 1. 현장사진(동영상 캡처) 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들의 의무기록사본 제출에 대한) 2022고단150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신고서(C) - BR 협력사 임금인상(증거목록 순번 18, 19) 1. 집회행진사진(거제시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8. 09:2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25.경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8.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8.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8.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 H]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I, J, K]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단1052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 A가 단독행위로 골리앗크레인을 정지시킨 것이다. 집회 과정에서 핸드레일을 펼친 적은 있으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집회의 소음도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A, C, D, E, F은 이 법정에서, ‘지원센터 앞에서 L 직원들과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다’, ‘일반차량 통행로 부근에 핸드레일을 펼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1도크 서편 철로를 막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C, D, E, F 및 이 사건 지회 회원, 파워공들과 함께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지원센터 앞에 집결한 뒤 확성기, 부부젤라 등을 사용하여 집회를 하다가 지원센터 침입 시도 과정에서 L 직원들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고, 지원센터 침입이 실패하자 1도크 서편 사이드로 들어가 골리앗크레인이 움직이는 철로를 가로막고 점거한 사실이 있다’, ‘제가 철로에 서서 골리앗크레인을 세웠고 다른 집회 참석자들은 철로 주변에 앉아 있었다. 이로 인해 생산에 타격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골리앗크레인을 직접 정지시킨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및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일련의 집회 과정에 참석하여 구호를 외치고 L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 D, E, F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326 1. 주장 요지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 A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으므로 모욕죄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일부 발언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나머지 발언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L 측 직원들과 집회 참석자들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L 측 직원들 바로 앞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을 하다가 집회 참석자들에게 “카메라 다 꺼내십시오.”라고 말하고, L 측 직원들 쪽으로 돌아선 후 L 측 직원들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포커스 잡아서 다 촬영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가슴팍에 이름까지 있으니까 전부 다 다 체크하십시오. 나중에 다 모아 내겠습니다. (중략) 좋은 말로 해서 듣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피 빨고 도둑질하고 무시하고 착취하고 이게 삶의 일부분으로 벌써 가슴팍에 대가리 속에 자리 잡은 자들입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이 얼굴들. 뻔뻔스럽고, 가증스럽고, 이 얼굴들이 바로 그런 얼굴들입니다. 회사의 개들입니다. 회사가 노동자들피 빨아서 던져주는 찌꺼기 먹고 사는 배불리는 인간들입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십시오. 쓰레기 같은 인간들입니다. 쓰레기 아닌 인간들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L 측 직원들의 명찰을 확인하면서 “AH 인사2부, 협력사 기획부 BY. 이 인간이 BZ 형입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 사건 당시 L 측 직원들은 피고인 A의 바로 앞에서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있었고, 피고인 A가 집회 참석자들에게 현장에 있던 L 측 직원들을 카메라로 촬영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특히 L 측 직원들 개개인의 명찰을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모두 기억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욕죄의 피해자로서 충분히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의 위 가항과 같은 발언, 특히 “회사의 개들입니다. 회사가 노동자들 피빨아서 던져주는 찌꺼기 먹고 사는 배불리는 인간들입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십시오. 쓰레기 같은 인간들입니다. 쓰레기 아닌 인간들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당시 L 측 직원들과 집회 참석자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혼자 발언하고 있었던 점이나 그 발언 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A가 비록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위 가항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나, 집회 참석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가 여러 차례 반복된 점, AH, BY, BZ 등 L 측 직원들의 실명까지 거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발언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2021고단1339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 E은 파워공 10여 명이 도크로 간다는 것을 알고 이를 참관하기 위해 같이 따라갔을 뿐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E은 ‘조선소 작업장은 소란스럽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작업 중인 파워공들에게는 연결된 산소 호스를 꺾어 신호를 하는 방법 밖에 없고, 통상적으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 주식회사 BC 소속의 BX, BE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레이저를 쏘거나 줄을 당겨 파워공들에게 신호를 한다’, ‘다른 작업자와 줄이 엉키는 등 급박할 경우에만 산소 호스를 꺾는 방법을 사용하고, 평소에는 식사나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파워공들에게 별도로 신호를 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파워공들에게 연결된 산소 호스를 꺾어 그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E의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그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BE은 경찰에서, ‘저를 비롯한 파워공 5~7명이 고소차를 타고 올라가 작업준비를 하였는데, 시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와 저희들에게 욕설을 하고 작업을 하지 말라면서 고함을 질렀고, 혹시 이들이 고소차를 흔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작업장에서 내려와 작업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X은 경찰에서, ‘피고인 E이 파업 중인 파워공들을 대동하여 작업장에 찾아와서 같이 온 파워공들과 함께 작업 중이던 파워공들에게 “내려와라. 파업에 참여하라.”는 등으로 소리쳤고, 그 과정에서 작업 중이던 파워공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피고인 E이 직원 약 20명을 대동하여 작업을 방해하려고 했다’, ‘오늘 작업은 이미 중단하기로 했다고 하여 피고인 E에게 N노조 직원들을 해산하도록 안내하고 현장종결’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E은 파업 중인 파워공들과 함께 노란색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같은 날 오후에도 작업 중인 파워공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작업 중인 파워공들의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파업 중인 파워공들과 함께 작업장에 찾아가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 결과 파워공들의 작업이 실제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고단671 1. 주장 요지 피고인 K가 피해자 BM의 멱살을 잡은 행위가 폭행에는 해당하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입증은 부족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K가 피해자 BM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K가 피해자 BM의 멱살을 잡은 장소는 다소 경사진 곳으로 피고인 K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M의 발목이 꺾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M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BM의 발목이 상당히 부어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BM에 대한 상해진 단서의 병명으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CA병원의 2022. 8. 1.자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외상력 상 발목을 접질렀으며, 통증·부종·압통 등 염좌에 합당한 임상소견이 있었다’고 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K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M를 집회 참석자들과 공동하여 상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K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의 공통 및 개별 양형요소에서 살펴보는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통 양형요소 가. 불리한 정상: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집회나 노동조합 활동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은 집회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를 넘어 다수의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공동하여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및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행위 태양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 보다는 L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L은 M 정리해고 관련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 D, C, E, B, G, H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하였다. 2. 개별 양형요소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 및 집회를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와 함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L의 선박건조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집회 과정에서 L의 재물을 손괴하고 L 측 직원들을 모욕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함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L의 선박건조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행위를 비롯하여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지회의 전략조직부장으로서 A, D, E과 함께 이 사건 범행 및 집회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지회의 부지회장으로서 A, C, E과 함께 이 사건 범행 및 집회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지회의 사무장으로서 A, D,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 및 집회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N노동조합 비정규담당 부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지회의 2021. 4. 8.집회에 참석하여 공동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지회를 위하여 한 차례 집회에 참석하였을 뿐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사. 피고인 G, H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M 정리해고 관련 범행에 일부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 피고인 I, J, K 피고인들은 L의 협력업체 소속 파워공으로서 이 사건 지회의 집회에 참석하여 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I, J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K는 폭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J는 초범인 점, 피고인 K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관련 법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2021고단1052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지회의 부지회장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지회의 전략조직부장이고, 피고인 F은 N노동조합 비정규담당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지회의 사무장이다. 피해자 L은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방위산업업체이고, 피해자 협력업체들 소속 파워공들은 피고인들과 함께 위 협력업체들에게 ‘일당 2만 원 인상, 퇴직적치금 폐지, 단기 계약 폐지, 법정 연차휴가 보장,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블랙리스트 철폐’ 등을 요구하며 2021. 3. 31.경부터 작업을 거부하였다. 가. 피해자 L 사업장 침입 범행 1) 피고인 A,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협력업체들 소속 파워공들과 함께 2021. 4. 7. 07:30경 거제시 AG 소재 피해자 L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출입 승인을 받지 못해 그곳 청원경찰들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사업장 내에서 위와 같이 파워공들의 임금인상 요구 집회를 주도하기 위해 이 사건 지회 조합원 및 파워공 등 30여 명이 피고인들을 둘러싼 채로 위 청원경찰들을 밀어내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지나 1도크장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D,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파워공들과 함께 2021. 4. 8. 07:20경 위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출입 승인을 받지 못해 그곳 청원경찰들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였음에도 피해자 사업장 내에서 위와 같이 파워공들의 임금인상 요구 집회를 주도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1도크장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L의 업무방해 범행 1) 피고인 A, D,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회 회원 및 파워공 280여 명과 함께 2021. 4. 7. 08:00경 거제시 AG 소재 피해자 L 사업장에서 선박 CB, BD 건조 작업 중인 1도크를 점거한 다음 위와 같이 파워공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확성기 및 부부젤라로 소음을 발생시키며 구호를 제창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52경까지 1도크 인근 레일을 점거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1도크 선박 생산 업무 및 레일을 이용한 크레인 조양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박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회 회원 및 파워공 150여 명과 함께 2021. 4. 20. 12:10경 위 피해자 사업장 소재 1도크를 점거하고, 같은 날 12:24경 피고인 E이 1도크 내 고소차에 올라타 이를 조정하는 등 같은 날 13:08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박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가항 피고인들이 L에 진입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 제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공소사실 나 1)항 피고인 F은 2021. 4. 8. 집회에 참석하였을 뿐, 나머지 집회에는 참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크레인이 이동하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레일(철로를 의미한다. 이하 생략한다.)을 점거한 사실이 없으며, 도크를 전면적으로 점거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이 확성기나 부부젤라로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소사실 나 2)항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는 점심 휴게시간이고, 피고인 E은 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고소차에 잠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L은 국가중요시설로서 그 출입에 허가가 필요하나, 피고인들은 L으로부터 출입허가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회의 간부들 또는 N노동조합 비정규담당 부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지회가 L에서 개최한 집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L에 출입한 점, 위 집회는 이 사건 지회가 그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점, 피고인들이 L에 진입할 당시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들과의 몸싸움이 있었으나, 특별히 폭행, 협박 또는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제적으로 진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L에 들어간 행위는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L에 진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공동건조물침입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소사실 나 1)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F이 2021. 4. 8. 집회 이외의 나머지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사진이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들이 골리앗크레인이나 타워크레인의 레일 주변에서 집회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가동 중인 크레인의 작업을 중단하기 위하여 레일을 점거하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사진이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들이 집회 과정에서 도크를 일부 점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분적·병존적 점거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은 제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들이 레일이나 도크를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한 시간이 짧으면 30분에서 길면 2시간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들이 집회 과정에서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회 참석자들이 확성기나 부부젤라를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음의 정도를 측정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공소사실 나 2)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L의 직원 BU은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1도크를 점거한 시간은 12:10경부터 13:08경까지로 점심시간이어서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L의 일정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점심시간에 1시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집회를 하면서 단순히 도크를 일부 점거하고 고소차에 올라탔을 뿐 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폭력과 파괴행위 등을 수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고단671 1. 공소사실 피고인 A 및 J, K는 2021. 4. 20. 12:20경 거제시 AG에 있는 L 내 1도크 진입로 인근에서, 이 사건 지회의 회원으로서 집회활동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1도크 내부를 점거하기 위해 갑자기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BN(남, 50세)이 이를 저지하자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이 각 손으로 피해자 BN을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트리고, 재차 피해자 BN에게 달려들어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등 피해자 B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J는 위와 같은 도크 침입 행위를 저지하던 피해자 BO(남, 43세)의 목을 손으로 잡아 돌리고 발을 걸어 넘어트린 뒤 온몸으로 짓눌러 피해자 B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어서 K는 위와 같은 도크 침입 행위를 저지하던 피해자 BM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끌어당겨 피해자 B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J, K는 성명불상자의 집회 참석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물리적 충돌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집회 참석자들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피고인 A의 행위지배가 미칠 수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BN은 경찰에서, ‘1도크 진입로에 도착하니 피고인 A가 서편 안전가드를 타고 넘어가는 것을 제가 잡았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왼팔과 목을 잡아 뒤로 당겨지면서 넘어졌다’, ‘1도크로 침입하는 사람을 막아야 해서 펜스를 넘어가는 피고인 A의 한쪽 다리를 제가 붙잡았다. 그 때 조합원 1명이 저의 왼팔과 목을 잡아 당겨 제가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B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해자 BN 등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회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안전 펜스를 넘어 1도크로 진입하였고, 위 1도크와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지점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집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폭력 행위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