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36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부동산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고, C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경기 가평군 D 임야 9,620㎡는 재단법인 E(이하 ‘E재단’이라 한다)의 소유이고, 위 임야에는 이미 수십여 년 전부터 차량통행이 가능한 폭 4 ~ 5m 가량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28. 14: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제1신관 제7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사건(위 법원 2017고단2126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이하 ‘이 사건 증인신문’이라 한다), 다음과 같이 각 진술을 하였다. 재판장의, “제일 마지막 사진을 보면, 지금 증인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전봇대가 서있고 그 밑으로 보면 흙으로 되어 있지만 도로로 추정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것은 어떤가요. 결국 증 제10호증에서 관련된 자료는 맨 마지막 사진 한 장밖에 없는 것이고, 제일 마지막 사진 한 장으로 지금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수풀이 우거져서 도저히 사람이 통행할 수 없었던 곳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가요”라는 질문에, “물론 2004년도 당시에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0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농구장 밑으로 길이 분명 나 있었기 때문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다고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 사진은 그 당시에도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관리는 해야 했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위와 같이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전부터 있어왔었고, 2010년도에도 이 사건 도로는 도로로서는 존재했던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F을 통해서 그 밑으로는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도 제가 이용했고요. 그런데 그 농사를 지은 것은 제가 알고 있었다고 하면 저를 만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제가 측량하러 갔기 때문에요”라고 진술하며, “지금 불법 개설된 도로(이 사건 도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아예 진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진입한 적이 없다는 것 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2010년도 당시에 측량을 하고 나서 농지 조성할 때 개설했던 도로입니다”라고 진술하며, “그러면 증인이 2010년도에 도로를 개설할 때 지금 문제가 되는 4번, 불법 개설된 도로(이 사건 도로)를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측량할 당시에는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위 불법 개설된 도로(이 사건 도로)를 본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F을 통해서만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본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며, “그러면 증인은 위 4번 부분(이 사건 도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측량 당시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도로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경기 가평군 G 및 H 각 농지를 개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 내 굴삭기 등 중장비가 들어갈 지점을 측량하여 빨간색 깃발을 꽂았으므로, 위 측량 당시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도로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 사본, 현장사진 사본, 항공사진 사본, 녹취서 1. 고소장, 각 탄원서, 각 의견서 1. 각 수사보고(녹취서 제출, 본건 관련 일반교통방해 사건 재판 진행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허위진술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0. 10.경 이 사건 도로에 들어가서 빨간색 깃발을 꽂은 것은 사실이나, 이때는 K가 B 및 E재단의 지시 하에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된 후 그 인근의 경기 가평군 H 농지에 진입할 수 있는 지점을 ‘표시’하려는 시점이고 피고인은 그 시점에 비로소 이 사건 도로를 처음 알게 되어 진입하였을 뿐, 피고인이 경기 가평군 L 일대 산재하여 있는 B 소유의 농지를 ‘측량’하던 시점인 2010. 6.경에는 이 사건 도로를 알지도 못하였고 진입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측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측량한 시점을 ‘2010. 6.경’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당시 B은 2010년 내내 경기 가평군 M 일대 여러 필지에 산재하여 있는 소유 농지를 실제 활용하기 위하여 위치와 농로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측량한 후 농지로 개간하며, 부족한 농로를 발굴·개척·확보하는 내용의 상당한 규모의 회사정책을 수행하였다. 나. B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정책의 실무를 도맡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도로와 이에 인접한 경기 가평군 H 토지에 대한 위치와 농로의 현황 파악, 이를 측량한 후 농지로의 개간, 부족한 농로를 발굴·개척·확보 등 일련의 회사업무가 2010. 10.경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인신문 중 C의 변호인의 주신문에서 “2010년 B이 농지 정리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기 이전에 이 사건 도로 상태를 확인하고 토지를 측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이 사건 도로 역시 다른 L 일대 농지로 연결되는 산길처럼 1년만 관리를 안 하더라도 수풀이 우거졌고 여름철에는 장마로 인해 계곡이 형성되어 차량이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농지 정리를 위하여 토지 측량을 할 당시에도 임야화되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사건 증인신문녹취서 제1, 2면 참조). 라.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의 변호인의 주신문에서, C의 변소 취지이자 해당 재판의 주요 쟁점인 ‘B이 2010. 8.경(혹은 2010. 10.경) 이 사건 도로를 농로 목적으로 개설(혹은 확장)하기 이전에도 차량이 통행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B의 도로 개설(혹은 확장) 이전에 이 사건 도로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전제 하에 C의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를 상세히 묘사하였다. 마. 그런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한국전력공사가 2004.경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도로를 촬영한 사진(증 제10호 사진)을 제시하면서, 위 사진에서 ‘길이 나 있거나 도로로 보이는 사정들’이 보이는데 피고인의 앞선 증언(C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신문에 대한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추궁하였다. 바. 이에 피고인은 처음에 “제가 다닐 당시에도 이쪽 지역 같은 경우 F 후문 쪽에 있는 농구장을 통해서 나갔었고, 그 당시 이 전신주는 제가 확인을 했다. 그런데 그 위쪽(이 사건 도로를 가리킨다)으로는 도로라고 인식을 하지도 못했다, 이 아래쪽(경기 가평군 N 농지 방면으로 이어지는 별도의 도로를 가리킨다)으로는 도로가 나 있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앞선 증언을 보충·강화하였다(이 사건 증인신문조서 제10, 11면 참조). 사. 그러나 재판장이 거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증 제10호 사진의 영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이를 지적하면서 거듭 추궁하자, “측량이 완료되고 나서 이 사건 도로를 파악했고, 기존에는 마을 안쪽 길을 통해서 산길로만 다녔다, 그러니까 측량이 완료되고 나서 농지 조성을 하기 위해 농로를 선정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파악이 됐던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앞선 증언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사건 증인신문조서 제11, 12면 참조). 아. 이 같은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을 관찰한 재판장이 판시와 같이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도로를 촬영한 ‘2004년도’, I 등이 이 사건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2011년도’와 비교하여 ‘2010년도’의 이 사건 도로 상태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질문하자, 피고인은 “B의 농지 측량 당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한 적이 없다, F 아래쪽 길만 이용하였기 때문에 임야화되어 있는 이 사건 도로를 주의 깊게 본 적이 없다, 이 사건 도로 개설 당시 도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람들이 왕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사건 증인신문녹취서 제13 내지 16면 참조). 자. 그러나 피고인의 마지막 부분 증언은 피고인의 앞선 증언과도 명백하게 배치될 뿐만 아니라, B으로부터 용역을 도급받은 K가 2010. 10.경부터 수행한 기존 오솔길(이 사건 도로)을 확장하는 공사행위와 그 무렵 피고인에 의해 빨간색 깃발을 꽂으면서 행해진 이 사건 도로 내에서의 측량행위가 일시·장소적으로 서로 맞물려서 이루어진 상황과도 배치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위증, 제1유형(위증)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가 방해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 공술한 사건을 비롯하여 B 및 E재단과 사이에 장기간 이 사건 도로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는 이해관계 주민들(I, J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그 공술한 사건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