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G(여, 43세)와 부산 소재 대파농장에서 함께 파 수확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1.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대파밭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파 수확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짓과 몸짓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2.경 위 대파밭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파 수확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짓과 몸짓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그 정도,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 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 초범 -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학원의 수학 강사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1세)은 2016. 3. 경부터 2016. 6. 3.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수학 강의를 듣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학습 지도하면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책상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에게 학습지도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꿇고 앉아 피해자에게 학습지도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6. 6. 3.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에게 학습지도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 지를 문지르는 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엉덩이 골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피해자) 1.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녹취록(수사기록 65쪽 이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도 제3유형에 포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행위)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가중요소(행위자 / 기타)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행위)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 하한 : 기본범죄인 2016. 6. 3.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6년으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2016. 6.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6. 5. 의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2016. 4. 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한 16년 6월 [= 9년 + 9년 × 1/2) + (9년 × 1/3)]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수업을 받는 학원생이자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년 전부터 부모의 암 투병 뒷바라지를 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사회적 지지환경이 양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30. 오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전화로 대출신청을 하며 "매월 12만 원씩 5년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인 2015. 9. 30.경 대부업체들에 대하여 합계 7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같은 해 10. 12.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추가로 8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2015. 10. 12. 136,000원, 같은 해 12. 10. 1,954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2016. 1. 12.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경 근무하던 회사인 D 주식회사에서 퇴사하였고, 2016. 6. 27.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부업체는 대출신청인의 자산 및 신용상태, 부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 여부를 곁정하고, 대출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는 것이므로, 대출신청인이 처음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거나 대출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가 아닌 한 보다 신중하게 편취 범의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대부업체인 피해자 회사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료(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사본, 급여계좌의 3개월 간 입출금 거래내역)를 제출받고, 나아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 전화하여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대출심사를 거친 다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회사에게 허위나 과장된 사실을 고지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D 주식회사에 재직하면서 매월 159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은 12만 원 내지 13만 원 가량의 소액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5. 10. 17. 상사와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D 주식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고, 같은 해 11. 18. 주식회사 E에 재입사하였으나, 같은 해 12. 17.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던 점,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5. 11. 10.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대부업체들에 대하여도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2016. 1.경 연체된 금액을 변제하는 등 변제노력을 기울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출금을 갚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하였으나, 이미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하여 돈을 갚아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그에 대하여는 추가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16. 6. 27.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재정적 어려움(피고인은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친한 형인 F에게 빌려 주었으나, 2016. 3.경 F과의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F으로부터 변제받는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직면한 피고인이 채무의 변제시기와 방법 등을 조정하여 경제적 회생을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안에서 약 5년간 동거했던 피해자 D(여, 41세)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을 승용차 좌석팔걸이에 내려찍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이 제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25. 부산 진구 양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돼지국밥 집에서,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교보생명 사무실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들이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설계사들에게 잠시 돈을 빌려주면 월급날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거기에 투자를 할 생각이다, 돈을 빌려주면 월 3.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수표로 받고, 같은 달 26. 피고인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700만 원을, 같은 해 10. 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2. 7. 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생활비 및 개인적인 주식이나 선물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가 실패하는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 및 선물에 투자하였으나 투자가 실패하여 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2. 7. 1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법무법인 부산동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빌려준 3,000만 원에 대한 공증을 해주겠다, 대신에 내 자금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보험설계사들에게 투자를 할테니 나중에 1,000만 원을 추가로 나에게 빌려달라, 공증은 4,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추후에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기로 하고, 피해자와 4,000만 원 차용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생활비 및 개인적인 주식이나 선물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가 실패하는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1,000만 원을 추가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정증서 작성 후 1,000만 원을 빌려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판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액이 3,0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700만 원 상당의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받은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합의를 위하여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부터 2012. 1.까지 부산 강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강유통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D의 부도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2. 4.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33,337,975원 상당의 스텐철판 및 스텐파이프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을 얻은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뒤 이를 다른 곳에 헐값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8. 위 D 사무실에서 마산시 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로 팩스로 주문서를 보낸 후 전화로 위 회사 직원 G(47세)에게 "스텐환봉 6,379킬로그램을 납품해 주면 이를 가공하여 일본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받아 6.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재를 일본에 수출할 계획도 없었고 누적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위 자재를 헐값에 매각하여 현금화할 마음이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5. 11.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에서 시가 32,628,585원 상당의 스텐환봉 6,379킬로그램을 납품받고, 2012. 5. 31.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곳에서 시가 32,628,585원 상당의 스텐환봉 6,379킬로그램을 납품받고, 2012. 6. 21.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곳에서 시가 32,495,595원 상당의 스텐환봉 6,353킬로그램을 납품받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합계금 97,752,365원 상당의 스텐환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거래명세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고,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5. 8. 03:42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에서 제5축에 11.62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7. 21. 2004고약1845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14:00경 창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용접기 자재 수입대금 6,900만 원을 주면 해외에서 용접기 자재를 수입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3. 2. 1.경 잔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접기 자재 수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용접기 자재를 수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접기 자재대금 명목으로 합계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성모병원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삼도한솔1차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5년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15:00경 경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피해자 D(가명, 여, 13세)가 카카오톡에 개설한 “재워 줄 사람 구한다.”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일정한 숙소 없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14세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E’이라고 쓰여진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아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출을 하여 수중에 돈이 없어 피고인의 집에서 퇴거할 경우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운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F, A 차적조회),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음 행위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당시 13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었던 점을 비롯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2020코7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8.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185, 2018전고17(병합)]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12. 20.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9노175)을 선고하였다. 그 후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20. 6. 11.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20도232)이 선고됨에 따라 위 무죄판결이 확정 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2018. 6. 7. 구속된 후 2019. 6. 18.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라. 청구인은 제1심 변호인으로 변호사 B를, 항소심 및 상고심 변호인으로 변호사 C을 각 선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29,193,600 원( = 68,720원×5배×376일)의 구금보상 및 21,500,000원(변호인 보수)의 비용보상, 20,000,000원의 위자료를 구한다. 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된 2018. 6. 7.부터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2019. 6. 18.까지 총 377일 동안 미결구금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보상금의 범위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 직업 및 생활 정도, 수사기관의 과오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은 그 전체 구금일수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376일의 구금일수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1일 68,720원(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20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343,600원(위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1일당 343,6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구금으로 인한 형사보상금은 129,193,600원( = 68,720원×5배×376일)이 된다. 다.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 1)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에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금의 범위 가) 비용보상의 대상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소송비용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나) 변호인 보수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같은 법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그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법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비용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으며, 관련 예규(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이다. 한편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20년에 대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40만 원이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안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노력,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면, 각 심급별 변호인 보수는 위 관련 규정에 따른 범위 내에서 각 200만 원(40만 원×5배) 합계 6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위자료 청구인은 위와 같이 구금에 대한 보상청구 및 비용에 대한 보상청구와 별도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와 별도로 위자료를 보상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에서는 비용보상의 범위를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구하는 위자료는 비용보상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29,193,600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6,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1. 27.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29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전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방문 목적을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이 씹새끼들아 뭐하는 새끼들이야"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가량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C지구대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인 경위 D에게 "야이 호로새끼야, 개 씹새끼야, 망치로 대가리를 깨뿔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67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일자 불상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고인 소유 임야 약 150m²에 식재된 참나무 11주, 아카시아 나무 5주 등을 벌채하고, 토사를 파내고 성토를 하며, 석축을 쌓아 공작물을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발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3.10: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여, 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 D으로부터 피해자를 돌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만져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자신의 성기를 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영상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8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 당시 피해자의 반응 및 피고인에게 하였던 말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감정에 대하여도 세부적이고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범행시각이나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한 일부 모순되는 진술 내용이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만 5세 정도에 불과하여 시간개념이 분명치 않은 점,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조사자가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초래할 만한 반복적, 유도적, 암시적 질문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다음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F는 피해자가 조사자의 개방형 질문에 자발적인 답변을 한 점, 조사관의 질문을 이해하고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한 점, 반복적인 질문에도 동일한 답변을 유지하고 다른 피해사실과도 혼돈없이 구별하여 진술한 점, 답변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정서표현이 관찰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D이 거짓말을 하였거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2세, C생)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아동센터에서 입소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이이다. 가. 2020. 8. 중순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8. 중순 21:30경 위 F센터 G동 4인실 내 2층 침대의 2층에서 잠을 자기 위해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침대에 누운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3. 초순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3. 초순 23:30경부터 00:00경 사이에 위 F센터 G동 2인실 내 침대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21. 3. 중순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3. 중순 19:00부터 20:00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제2항 기재 G동 2인실에 데리고 들어간 뒤 침대에 누워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4. 초순 23:30경부터 00:00경 사이에 제2항 기재 G동 2인실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잠을 자기 위해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긴 뒤 몸을 비틀어 반항하는 피해자를 잡고 몸을 옆으로 눕힌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6. 8. 부산가정법원에서 위 법원 2021푸532호로 2020. 7.말경부터 2021. 4.초경 저녁 또는 심야시간에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후배 아동 B(남, 13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4~5회 차례 성추행하였다.는 비행사실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위탁보호위원의 감호 위탁 및 40시간 수강명령, 장기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보호처분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의 비행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 그런데, 소년법 제53조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6도4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