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95

범죄사실 1. [2016고단995]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5. 23: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운영의 F의원 3층 간호사실에서 간호조무사인 G에게 위 의원에 두고 온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라고 말하면서 2층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위 G가 열쇠를 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앰플, 주사바늘, 컴퓨터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6. 00:00경부터 같은 날 00:10 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피해자 E 운영의 F의원 3층 입원실 출입문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출입문을 두드리고 큰소리를 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2.6. 00:20 경 전항 기재 의원 2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각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6고단14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2008. 11. 17. 형기산업기간 만료에 의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고 2008.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7.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I에서 'J'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로서 자신의 남편이 우리은행 K 지점장이고 자신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와 의사생활을 했었고, 또한 경남 고성에 시가 30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는 것처럼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L(55세)와 친분을 쌓은 다음 사업자금 등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 22.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L사장님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덕진아파트 3동을 분양받아야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합니다. 3,000만원만 빌려주면 며칠만사용하고 즉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자산은 없고 광양시 광영동 브라운스톤 아파트 매수 자금 등 차용금 명목으로 8,9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는 등 채무만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수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광양시 중동에 있는 성호아파트 10세대를 구입하는데 L사장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 은행 대출관계는 내가 해결할 것이니 중도금으로 3,000만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성호아파트 분양대행사인 (주)서호아이엔티와 분양예약만을 하였지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호아파트 10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중 도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호아파트 10세대를 구입하는데 잔금이 필요하니 4,000 만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호아파트 10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호아파트 10세대를 사장님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데 이전비용이 필요하다. 500만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호아파트 10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소유권 이전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비가 모자라니 500 만원을 더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호아파트 10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소유권 이전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파트 분양 관련 차용금 및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총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20161462] 1. L,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종합신용보고서, 분양예약서, 타행환 입금증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별건 사건 기록사본 첨부 등)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의 최근 실형확정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동종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제2의 가항에 대하여는 차용사실이 없고, 제2의 나 내지 마에 대하여는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차용사실 및 기망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의 각 죄와 2014. 8.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제2항의 범죄는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그 중에는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