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76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1.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주식회사 D(뒤에 주식회사 E로 상호변경, 이하 'E'라 한다)은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01. 6.경 피고인 B은 E로부터 두산중공업이 발주한 F 전기공사를 일괄 재하도급받았다. 그 후 2002. 4.경 피고인 B은 E 실제 사주인 G으로부터 E를 인수하여 2002. 5. 15.부터 2003. 2. 25.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2002. 5. 15.부터 2003. 2. 25.까지는 감사로, 2003. 2. 25.부터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E는 2007. 10. 1. 부도처리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를 채무자로 피고인 B을 채권자로 하는 허위의 정산서와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2008. 1.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H오피스텔 810호 E 사무실에서 E(대표이사 A)와 피고인 B 간의 전도금 및 가수금에 대한 정산서와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위 정산서의 내용은 '2001. 7. 4.부터 2005. 6. 3.까지 피고인 B이 F 전기공사와 관련한 전도금으로 7회 합계 247,287,095원과 E에 대한 가수금으로 10회 합계 1,87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대해 피고인 B이 가수금반제로 회수한 11회 합계 1,161,548,569원을 공제한 963,378,569원에서 피고인 B이 대물변제받은 I빌라 시가 660,000,000원을 공제하여 주식회사 E가 피고인 B에게 미상환한 채무액을 303,378,526원으로 정산합의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 지불각서의 내용은 '주식회사 E가 피고인 B으로부터 2001. 7. 4.부터 2005. 6. 3.까지 F 전기공사현장 전도금 및 가수금 등을 차용하고 일부 변제하고 정산한 잔금이 303,378,526원임을 확인하고,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 1.부터 완제일까지 월3%, 나머지 103,378,526원에 대하여는 2005. 6. 20.부터 완제일까지 월3% 이자를 2005. 12. 31.까지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정산서에 명시된 피고인 B의 전도금과 가수금 내용은 다음과 같이 허위였다. 2001. 7. 4.자 2억 원 및 2001. 8. 31.자 5,300만 원의 가수금은 피고인 B이 2001. 6. 30.경 E로부터 F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그 공사인수대금으로 E에 지급한 금원이므로 피고인 B이 E에 대해 대여한 대여금 또는 가수금이 아니었다. 2001. 7. 11.부터 2002. 3. 26.까지 F전도금 합계 247,287,095원은 피고인 B이 E로부터 전체 공사대금 수익의 77%를 받는 조건으로 일괄재하도급을 받아 피고인 B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투입한 공사비용일 뿐 E에 대한 대여금 내지 전도금으로서 E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었으며, 그 중 주택 전세금 3,000만 원도 피고인 B이 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출한 비용일 뿐 E에 대한 대여금 내지 전도금으로서 E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었다. 2002. 4. 12.자 2억 2,000만 원 가수금은 피고인 B이 E의 실제 사주인 G으로부터 E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으로 G의 내연녀인 J에게 지급한 금원이므로 E에 대한 가수금이 아니었다. 2003. 7. 21.자 가수금 250,000,000원은 E 회계일보상 다음날인 2003. 7. 22. 동액인 250,000,000원이 가수금 반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계좌거래내역에도 가수금 반제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가수금 반제를 정산서에 누락하였다. 2004. 2. 3.자 가수금 3,000만 원은 E 회계일보 상에 동액인 3,000만 원이 반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정산서에는 가수금 반제를 누락하였다. 위 정산서는 작성일자가 2008. 1.경임에도 불구하고 작성일자를 2005. 6. 20.로 소급기재 하였다.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운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회사 채권자와의 채권채무 정산에 있어 회계자료를 근거로 면밀히 검토하여 회사가 허위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제시하는 허위내용의 정산서와 월 3%의 과도한 이자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지불각서에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E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정산서와 지불각서를 피고인 A에게 제시하여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토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정산서와 지불각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 B에게 804,821,298원의 채권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2008. 1.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정산서와 지불각서를 제출하여 E를 피고로 하는 대여금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2. 27. 위 법원 2008차1651호로 대여금지급명령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의로 인해 위 법원 2008가합41630호 대여금청구소송으로 전환된 후 2008. 7. 9. '피고 E는 원고 B에게 303,378,526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 1.부터, 103,378,526원에 대하여는 2005. 6. 20부터 각 2007. 6. 29.까지는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08.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정산서와 지불각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시하여 재판부를 기망하고 피해자 E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 선고된 채권액 804,821,2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 대한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E를 상대로 실존하는 채권을 소송상 행사한 것이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E와 피고인 B 사이에 2005. 6. 20.자로 작성된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고 한다)에는 '피고인 B이 2001. 7. 4.부터 2005. 6. 3.까지 F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투입한 전도금 및 E에 대한 가수금에서 가수금 반제 및 대물변제로 회수한 돈을 공제하여 E가 피고인 B에게 미상환한 채무액을 303,378,526원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에는 'E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전도금 및 가수금 등을 차용한 다음 일부 변제하고 정산한 잔금이 위 303,378,526원임을 확인하고, 그중 2억 원에 대하여는 2003. 1. 1.부터, 나머지 103,378,526원에 대하여는 2005. 6.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월 3% 이자를 지급하고, 위 돈에 대한 변제기일은 2005. 12. 31.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B은 2008. 1. 10.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1651호로 이 사건 정산서 및 지불각서에 따른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E가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 2008가합41630호로 사건이 진행되다가, 2008. 7. 9. 'E는 피고인 B에게 303,378,526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2003. 1. 1.부터, 103,378,526원에 대하여는 2005. 6. 20부터 각 2007. 6. 29.까지는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8.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민사판결'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인 B은 K 주식회사(2007. 3. 12. E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하였다. 이하 'K'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7925호로 E에 대한 구상금 및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10. 28.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해 K이 항소하여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2008나106879 사건에서 이 사건 정산서는 E가 부도난 후에 작성된 것으로 믿을 수 없고, F현장 건으로 표시된 채권은 피고인 B의 투자금으로서 피고인 B이 E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라는 K의 주장 등이 모두 배척됨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0. 8. 26. 상고 또한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민사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K은 2009. 9.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13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10. 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 B은 2009. 12. 24. 이 사건 제1, 2민사판결금 채권 등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09회확1161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2010. 7. 6. 일부 인용결정을 받은 다음, 위 인용결정 등을 근거로 K에 대한 각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195,033,113원을 배당받았다. 2) 판단 가) 2001. 7. 4.자 가수금 2억 원, 2001. 8. 31.자 가수금 5,300만 원, 2011. 7. 11.부터 2002. 3. 26.까지 F전도금 합계 247,287,095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증거로는 L, M, N,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각 통장거래내역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F 전선관 설치공사 등은 1999. 6. 30. 착공하여 2005. 5. 31. 준공되는 공사로서 본래 E가 이를 두산중공업으로부터 발주받았다. E가 발주받은 F 전기공사는 P이 책임소장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2001. 7. 초순경 집행자금이 없어 이를 포기하였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M은 2001. 6. 30.경 위 F 전기공사를 현장실행 방식으로 피고인들에게 시공을 맡기기로 하였다. 이에 E는 총 공사수주금액인 75억 4,000만 원 중 23%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져가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77%에 해당하는 58억 580만 원은 피고인들이 받기로 하여, E와 피고인 B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위 도급계약의 특수조건에 따라 기존에 P이 개인 돈으로 현장에 투입하였던 공사비용(차량비용, 공구비용 및 자재비용 등)을 반제하여 주기 위하여, 당시 M은 피고인 B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E에 가수금 형식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001. 7.경 이후 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E가 공사대금을 발주자인 두산중공업으로부터 받아, 일단 E의 본사 경리팀이 관리하는 법인통장에 23%를 남겨두고, 나머지 77%를 F 공사현장에 개설해 놓은 Q의 개인 통장에 보냈다. 2001. 7.경 이후 2002. 3. 26.까지 Q에게 송금된 77%에 해당하는 금원은 556,506,928원에 해당하고, 위 금원으로 피고인 B 등은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실상 월별투입금액인 실집행금액이 기성금액보다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위 556,506,928원을 실제 F현장에 모두 사용하고도 그 비용이 모자라서 공사진행에 필요한 금원을 피고인 B이 개인 돈으로 우선 현장에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추가로 피고인 B이 현장에 가수한 금원은 247,287,095원(현장직원 숙소와 관련된 전세금 3,000만 원 포함)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이 투입한 금원은 E가 77%에 해당하는 전체 금원인 총 58억 580만 원을 2005. 5. 31.까지 피고인 B에게 지급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진 선지급금 형식이라 할 것인데, 2002. 4. 1.경 E가 부도위기를 맞아 피고인 B이 E를 인수하였고, 그 뒤로는 피고인 B이 아닌 E가 직접 위 F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B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른 58억 5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결국 위 도급계약은 그 약정된 준공기한인 2005. 5. 31. 이전인 2002. 4.경 무렵에 E의 채무불이행으로 자동으로 해제되었다. 따라서 E는 위 도급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B이 P에게 지급한 2억 원 및 5,300만 원과 이후 공사현장에 부족한 공사대금으로 투입한 247,287,095원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E와 피고인 B 사이에 위와 같이 정산절차를 거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변소하고 있는바,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변호인이 제출한 F전도금 입금현황, Q의 2001. 7. 12.부터 2003. 6. 30.까지의 통장거래내역, P 소장과 피고인 A 간에 작성된 F현장 인수인계서 등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변소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제1, 2민사판결을 통해 피고인 B이 E에 대하여 이 부분 가수금 및 전도금이 포함된 이 사건 정산서 및 지불각서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가수금 및 전도금이 이 사건 정산서에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02. 4. 12.자 가수금 2억 2,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증거로는 L, M, N,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M은 F 전기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02. 3. 20.경 E가 채무초과로 부도위기에 몰렸다고 피고인 A에게 알렸고, 이후 2002. 4. 1.경 당시 E의 부도가 예상되어 M, G, 피고인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때 M은 회사경영을 포기하였다. 그때 M에게 부채내역을 묻는 피고인들에게 M은 이번 것만 해결하면 4월 말경까지 급하게 막을 어음이 약 3억 원, 세금 4억 원 정도이고, 은행권 부채가 1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피고인들이 회사를 인수하면, M이 그동안 만들어 두었던 영업망을 바탕으로 회사에 상주하며 영업만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E의 주식인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2002. 2. 28.을 기점으로 작성된 E의 세무조정계산서 제22기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4,617,669,921원에 불과하고 부채 총계는 5,762,600,130원에 달하여 실질적으로 E는 -1,144,930,209원의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며, 차후 피고인들이 E를 무상인수한 이후 2003. 8. 9. 새롭게 조사한 E의 부채계산액은 2002. 4. 18. 기준으로 6,997,447,275원에 달하여 E의 부채가 7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다. 피고인 B은 부도 직전까지 투입된 자금 약 5억 원(= 2억 5,300만 원 + 247,287,095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채무를 인수하고 무상으로 회사를 인수하여 회생시키기로 결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2002. 4. 1.경 부도어음을 막기 위하여, 우선 G의 지인인 J으로 하여금 2억 2,000만 원을 E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2. 4. 12.경 피고인 B은 J이 대납한 금액을 갚기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J에게 송금하였다. 결국 위 2억 2,000만 원은 당시 E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B이 개인 돈을 E에 대여하여 부도를 막은 다음, 이후 대여해 준 위 금원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것이지, 부채가 70억 원이 넘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지출된 자금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변소하고 있는바,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중 제22기 2002. 2. 28. 현재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E의 2002년도 기준자료 중 2003. 8. 9. 경리과장 S이 작성한 D 미지지급(차입금포함) 비교표 등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변소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제1, 2민사판결을 통해 피고인 B이 E에 대하여 이 부분 가수금이 포함된 이 사건 정산서 및 지불각서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가수금이 이 사건 정산서에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2003. 7. 21.자 가수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증거로는 L,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각 통장거래내역, 전표, 지출결의서, 출금에 대한 입증자료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T을 인수하기 위한 업체 중에 하나인 U에 대한 일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E가 위 지분의 매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피고인 B은 2004. 7. 21.경 E 통장에 2억 5,000만 원을 가수금으로 입금하였고, 2004. 7. 22.경 V이 위 2억 5,000만 원의 금원을 투자금으로 받아갔다. 그 후 2004. 1.경 U은 T의 인수를 포기하였으며, V은 2004. 1. 7. U에 대한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E의 계좌에 반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4. 1. 20. 1억 8,300만 원, 2004. 1. 27. 6,7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회수하였으며, 이는 2005. 6. 20. 이 사건 정산서에 기재되었다. 공소사실 중 E 회계일보상 다음날인 7. 22.경 2억 5,000만 원이 반제된 사실로 표현된 것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가수금한 금원을 V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출한 것을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회계직원이 'B회장 반제'라고 기입하여 두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변소하고 있는바, 변호인이 제출한 은행계좌내역, V, B 간의 T에 대한 공동투자계약서 등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변소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제1, 2민사판결을 통해 피고인 B이 E에 대하여 이 부분 가수금이 포함된 이 사건 정산서 및 지불각서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가수금이 이 사건 정산서에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2004. 2. 3.자 가수금 3,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04. 2. 3.자 가수금 3,000만 원은 E 회계일보 상에 동액인 3,000만 원이 반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정산서에 가수금 반제가 누락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산서에 이 부분 가수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허위의 기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가수금의 액수,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가수금에 관해서만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작성일자의 소급기재 및 이자 약정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정산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2민사판결을 통해 '피고인 B은 2001. 7.경 E가 발주받은 F 전기공사 부분을 원래 공사대금의 77%(약 56억 원)에 재하도급받아 자신은 자금을 대고 실제 공사는 피고인 A이 E의 명의로 진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E나 E 명의의 F공사 현장에 이 사건 정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 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2. 4.경 E가 채무초과로 부도 위기에 몰리자, 피고인 B은 이미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고자 E의 채무를 인수하고 E을 인수한 사실, 이러한 피고인 B의 자금 투입 내역은 E의 회계 장부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B이 2005. 6. 20. 이 사건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시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에 대한 날인을 미루던 중 2006. 12.경 피고인 A이 E의 회장이 되고 피고인 B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부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계속 정산을 요구하여 2007. 9. 27. E가 부도나고 난 다음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정산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 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날인행위로 인하여 E의 새로운 채무의 내용이 정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E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월 3%의 이자 지급 약정만을 별도로 E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에 관하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하는바(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E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제1민사판결을 받은 행위를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