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75

범죄사실 2017고합7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에 있고, 피해자 E은 F과 부부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B과 F은 학부모 모임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4년 6월 초순경 F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6. 6. 14:00경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상가동 1층 I 매장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G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니 이를 무마시켜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중부지방국세청 부청장을 통해 세무조사를 최대한 무마시켜 주겠다. 로비자금을 준비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부지방국세청 부청장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국세청 관련공무원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청탁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을 통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4년 6월 초순경 5,000만 원을, 2014년 6월 중순경 3,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4. 6. 21.경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8,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7고합168 피고인 B은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13. 5.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L 재규어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료를 월 3,530,900원, 리스기간을 44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대여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년 1월경까지 리스료를 지급한 이후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해 10. 2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 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1.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 조사범위확대 통지서, 세무조사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부산 동부지원 2014고단1580, 1962(병합), 277(병합), 724(병합)호] 2017고합1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해지내역조회, 청구내역조회, 고객관리일지, 심사보고서, 권리포기각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리스계약서, 자동차 리스계약 명세표, 근보증서, 자동차등록원부 1.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2.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5.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8. 추징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만 8,100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위 8,100만 원은 부부인 피고인들이 함께 받아 생활비에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각 4,050만 원을 추징한다) 9.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에 대하여) 가.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나.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한 뒤 마치 부정한 청탁을 하여 세무조사를 무마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8,1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에 계획적인 측면이 보이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과세질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의 횡령범행 역시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면 실형 선고 여부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기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횡령 피해자인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은 배당절차에서 약 7,200여만 원 상당을 변제받은 점, 피해자 E에게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국세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사후적 경합범)이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실형을 면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