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4. 28. 벌금 200만 원의, 2009. 9. 18. 벌금 1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3. 04:48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접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받던 중 음주,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여 마치 친형인 F인 것처럼 F의 인적사항을 말한 다음,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F'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 경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인적도용),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인적도용) 1.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참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임의동행동의서 등에 타인의 명의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들을 경찰 공무원에 제시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위조까지 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17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4. 20. 09: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던 택시를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공중전화 박스가 어디요"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즉시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웃옷을 벗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3대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6.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의 입주민이자 그 아파트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919동 선거관리위원인바, 위 아파트 919동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개최함에 있어서 919동 주민 중 60명의 주민이 선거에 참여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선거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 미달하자 입주민인 F이 선거 개최에 동의하여 선거개최 정족수가 충족된 것처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4. 17:40경 위 아파트 919동 앞에 있는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공란으로 되어 있는 F의 이름과 서명란을 가리키며 그냥 마음대로 이름과 서명을 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임의로 손에 들고 있던 919동 주민 명부의 1004호 F의 투표자란에 "F",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처"라고 기재하고, F의 서명을 하여 위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919동 주민명부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8:3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끌어안고, 배와 가슴을 만지면서 "술 먹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4. 05:10경 구리시 B 지층 피해자 C(32세, 여)의 집 창문 근처에서 피해자가 검정색 상의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동 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집 창문 밖에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약 2분 16초 정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5. 03:59경부터 같은 날 04:12경 사이에 제1항의 피해자의 집창문 근처에서 피해자가 겉옷을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이를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집 창문 밖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5분 5초 정도,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약 2분 19초 정도 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C의 집 및 주변 사진 1, 2013, 9. 14. 촬영된 피해자 C의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5. 15: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조경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하계휴양소 부지인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2-1번지 등 7필지에 식재된 조선 소나무 40그루 등 그 지상에 있는 소나무 일체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2,500만 원에 매수하면 2012년 가을경 작게는 1,5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의 수익을 남기고 조경업자들에게 다시 팔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소나무는 당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소유였고 주변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이 예정되어 있어서 굴취와 반출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에게 위 소나무 관련 정보를 제공한 E도 위 소나무를 매입하거나 이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작업을 하는 인부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악화된 상태여서 소나무 매매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수목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500만 원을 수령하고, 나흘 뒤인 2012. 7. 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목매매계약서 1. 입금전표 및 명함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와 통화내용) 1. 수사보고(양양군청 공무원 확인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처분할 권한이 없고 문화재 조사가 끝난 이후에야 처분이 가능한지 알 수 있다고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소나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소나무를 매수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문화재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소나무를 팔 수 없고, 소나무 처분이 불가능하면 매매대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문화재 조사가 끝나야 소나무 처분 여부가 결정되고 만일 소나무를 처분할 수 없게 되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G, H에게 피해자의 소개비조로 200만 원을 매매계약 체결 직후에 지급한 점, 피해자가 소나무 반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항의하자 2012. 9. 12.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보다 더 많은 3,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소나무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 지급받은 매매대금만을 반환하면 족하다), 피고인은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하계휴양소 관리인이 소나무의 처분권한을 E에게 주었고 E이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주어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나무는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소유로서 하계휴양소 관리인이 그 처분권한을 E이나 피고인에게 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전액을 지급받은 점, E도 피고인에게 중앙대학교의 허가가 있으면 소나무를 매수할 수 있다고만 하였을 뿐 E 자신이 위 하계휴양소 관리인으로부터 소나무 처분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806호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4.부터 2013. 10.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8월분 임금 1,500,000원, 9월분 임금 1,500,000원, 10월분 임금 532,258원 등 임금 합계 3,532,2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 등록증, 진정인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광주 서구 E 땅을 매매물건으로 잡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7,000,000원을 투자해주면 이를 매입하고 2주일 안에 다시 매각하여 이익금 3,000,000원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경 위 토지의 소유관계가 공유로 위 토지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 (100,000,000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84

범죄사실 2013고단4784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3. 4.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가 경영하는 F식당에서 대여금 1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의 운영자금, 인터넷 도박사이트 게임머니 충전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981,3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130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경기도 파주시 I 소재 종합주류도매 회사인 유한회사 J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거래처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피해자 K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 계속 거래하는 조건으로, L주점에 무이자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위 주점과 회사가 아직 거래가 전혀 없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서 L주점에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였고 별도의 보증금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2,500만 원을 초과하여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4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 부천시 오정구 내동 부천 매매단지 내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SM5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19,800,000원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819,000원씩 변제하겠다는 대출조건으로 처 C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D지점 담당 직원 E에게 제출하고 자동차 구입을 위해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닐 의사가 없었고, 바로 제3자에게 처분한 후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려고 한 것이었으며,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E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자동차구입자금대출금 명목의 19,8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가 1회 있기는 하지만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편취액수, 범행 동기,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이주 여성으로 피해자인 C와 2011. 1월 국제결혼을 한 법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22:00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중, 그 집 마루에서 피해자가 E에게 통역을 부탁한 상태에서 오빠 F에게 "A가 2년 전에 나의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웠다. 생활비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칼(총길이 약 33cm)을 들고 "나쁜 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술상 위에 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때리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베개를 건들며 "내 휴대폰 어디에 있냐?"라고 하자 "이 새끼가 때려"라고 하며 방안 텔레비전 위에 놓여있는 화장거울(가로 약 20cm, 세로 약 17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깊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깨진 화장거울, C의 상처 부위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실제로도 피해자가 병원에서 1회 진료를 받았을 뿐,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22:35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PC방'에서 기분이 나쁘다는이유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씨발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5cm)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5.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학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2. 분 임금 1,799,3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상여금의 합계 60,498,3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근로자들을 위하여 합계 3,900 만원 정도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후 2010. 1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12. 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2. 1.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SM7 소위 '대포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22:36경 인천 서구 불로동 380-11에 있는 불로교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 쪽에서 '검단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 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이 삼거리 교차로였으며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2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부딪쳐 보닛 위에 피해자를 얹은채 그대로 약 500m를 질주하다 급정거 후 유턴하여 도로에 피해자를 떨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부의 전방 십자인대 견열골절 및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차량이 CCTV에 찍힌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업무상횡령 등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무면허, 신호위반으로 2개 단서 사유 해당)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뜨리고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한다. 다만, 위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4. 16. 21:07경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표시제한 조치를 한 다음 영화중 남녀 성관계 장면에서 여자가 내는 신음 소리를 피해자 C(여, 22세)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09경, 같은 달 17. 19:48경, 같은 달 19. 23:00경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7. 12.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0. 00:30경 영천시 소재 F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7.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A 과 8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A, G, H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2010. 말경까지 A이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A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증인 A은 수사기관, 법정에서 처음부터 자신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는 검찰에서 A과 대질신문을 하면서 A이 2008. 6. 13. , 2008. 12. 4. , 2009. 2. 13. , 2009. 2. 18. 대구 소재 모텔에서 성관계를 마친 뒤 새벽 1, 2시경 대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잔 사실이 인정하면서 A과 최초로 성관계를 맺을 때 배우자가 있는지는 묻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G, H도 피고인 B가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당시 A의 나이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A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각 간통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각 상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2012년 초경까지 피고인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2009년경부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생활하면서 A의 형제들과도 자주 교류하고 A의 가족모임에도 함께 참석하는 등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고소인은 A의 가족들과 전혀 교류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B의 집에서 생활함에도 이에 대해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파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고소인이 2012. 6.경 뒤늦게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는바, 그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으로 인한 배당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사이에 금전적인 분쟁이 생기기 시작한 이후인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간통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B와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음에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고인 B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 고 피고인 B의 처벌을 탄원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간통죄의 존폐 여부에 관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고 그에 따라 간통죄의 가벌성이 약해진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갖도록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기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31. 위 'E'에서, 위 E와 같은 장소에 있는 (주)강림중공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품목 '기계가공', 공급가액 '178,260,26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까지 (주)강림중공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9. 02:00경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이 운영하던 E 대리점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F(1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라며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포옹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서 자리에 들어가 앉자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나오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6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사실 전과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경부터 2012. 5. 14.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인 E(유)(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지사장으로서 한국지사 업무를 총괄하던 자인바, 거래처인 'F'에 직접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에서는 피고인의 딸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H'에 제품을 판매하고 'H'에서 일정한 마진을 붙여 피해자 회사에서 구입한 제품을 'F'에 판매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제품의 판매 대금 중 위 마진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2. 경 피해자 회사에서 위 'F'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시가 합계 1,058,824원 상당의 개스킷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위와 같이 'H'을 경유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그 판매 대금 전액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는 위 개스킷 제품을 'H'에 대금 900,000원에 판매를 하고 'H'에서 이를 다시 'F'에 1,058,824원에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가장한 후 그 차액 158,824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마진집계표, 각 발주서, 각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J 진술청취, I 진술청취, 피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 측의 묵시적인 승인으로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졌고, 또한 당시 우회적인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한 이후인 2009. 9.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F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딸 명의로 설립한 H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F에 재판매하는 방식을 취해온 점,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발주서를 받고 제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실질적인 업무는 모두 피해자 회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H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피해자 회사 직원인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F과의 거래에서 피해자 회사가 직접 발주서를 받아 제품 납품 등 모든 일을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을 경영하는 J도 경찰조사에서 '당시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과 협의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위 H 직원은 피고인의 딸 G 뿐인데 딸이 위와 같은 거래과정을 잘 알지는 못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딸 역시 경찰조사에서 '명의만 자신으로 되어 있지 전혀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H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품의 정상 가격보다 15% 할인된 금액으로 제품을 공급받고 이를 다시 정상 가격으로 위 F에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위 15% 상당의 이익을 피고인의 딸 대학원 등록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온 점(위 I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F에서 피해자 회사에 발주를 하면 피고인이 판매가에서 15%를 공제한 금액으로 H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2010. 10.경 입사 당시 그 이전부터 위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의 처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인계를 받았는데, 단지 피해자 회사에서 F 15%를 할인해주는 것으로만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해오면서 피해자 회사 측에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처리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은, 이미 피해자 회사 측과 거래하던 K의 대리점이라서 직접 피해자 회사 측과 거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 회사에서는 F이라는 새로운 거래처를 만들기 위하여 위와 같은 우회적인 거래방식을 취한 것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J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거래 당시 F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서 직접 거래를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다른 사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요구한 사실도 없다. 당시 피고인의 요구대로 H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피고인이 입금하라는 곳으로 돈을 입금하였을 뿐이다. 당시 위와 같은 거래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종합하여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