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3.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가 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4. 11. 19. 15:02경에서 16:30경 사이 대전 서구 J아파트 104동 702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수 회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보아 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성명불상자와 함께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현관문에 설치된 외시경을 빼내고 그 구멍으로 특수 제작된 내시경을 집어넣어 번호열쇠의 열림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반지 등 귀금속과 현금 50만원 등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9, 20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38만원 상당의 재물(피고인들 합동절도 부분은 2회 합계 1,091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제4회, 제6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의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8, 104번, 150번) 1. 영수증 1. O아파트 CCTV 1. 대전 관제센터 검색 자료(P) 사진(증거목록 순번 166번) 1. 수사보고[외근수사, 체포현장 촬영 CCTV 첨부 등, CCTV 자료, 피의자 추적경로 지도, 유전자분석의뢰 등]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압수물환부영수증(N, M)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유죄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0에 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경우에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위 일시경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범자는 피고인 A이 아니라 Q이라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0의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5. 1. 17. 저녁에 진주에 있는 모다아울렛 매장에서 피고인 A과 같이 점퍼 3~4벌을 구입하였다. 위 구입한 점퍼 중 2벌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0번의 전주 범행현장 CCTV 영상에 나타난 파란색과 남색(검정색) 점퍼로 밝혀졌고, 2015. 1. 19. 피고인들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P 에쿠스 차량(이른바 대포차량)에서 발견되었다(압수물 총목록 증제57호, 제58호). 위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들은 에쿠스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전주 피해품들과 각종 범행도구들이 위 에쿠스 차량 뒷좌석과 트렁크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그 중 드라이버 등 일부 범행도구와 분홍색 마스크, 피해품(조수석 뒤편 서류 넣는 주머니)은 피고인 A이 착석하고 있던 뒷좌석에서 발견되었다. 파고인 B는 검찰에시 Q이라는 공범이 피해품을 뒷좌석에 두고 가면서 다시 연락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주장자체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 B 아닌 다른 공멈은 범행 현장에서 분홍색 마스크를 착용하였는바, 위 마스크에서 피고인 A의 DNA가 검출되었다(압수 당시 발견된 하늘색과 빨간색 마스크 2개에서도 피고인 A의 DNA가 검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그 무렵 감기에 걸려 진주 소재 병원에 갔다가 약국에서 마스크(색깔은 정확히 기억 못한다)를 구입하여 2015. 1. 19. 피고인 B를 만날 당시까지 착용하여 다녔고, 당시 에쿠스 차량 안에 놓여 있던 분홍색 마스크를 발견한 뒤 한번 착용하여 본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5. 1. 9. 실제 감기 증세로 R신경외과에서 진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2015. 1. 17. 피고인 A이 모다아울렛에서 점퍼를 구입할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마스크 착용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는 마스크를 어디에서 구입하였는지 잘 모르고 집에 있던 빨간색 내지 분홍색 마스크를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배치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진료받은 일시와 범행일시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같이 전주로 가게 된 경위 및 전주에서의 행적, 대전으로 가서 다시 피고인 B를 만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설명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B는 2015. 1. 19. 오전에 Q이라는 자와 범행을 계획하고 있던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 A은 1. 18. 저녁에 진주에서 전주로 갈 때 에쿠스 차량 뒷좌석에 있었던 드라이버, 펜치 등의 도구를 보아 피고인 B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저녁에 단순히 범행 예성지에 바람이나 쐬러가자고 하였다는 변소는 합리성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5. 1. 18. 저녁 늦게 동네에서 '우연히' 만나 전주에 바람쐬러 갔다고 하면서도 정작 전주에 가서는 저녁식사를 마친 후 모텔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대전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17. 저녁에 진주에서 점퍼를 구입하기 쇼핑을 같이 한 바 있었는데 그 다음날 우연히 다시 만나서 저녁 늦게 아무 연고도 없는 전주에 바람쐬러 갔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들 주장대로 어차피 1. 19. 오후에 다시 대전에서 만나기로 하였다면 피고인 A이 전주에서 피고인 B를 기다리지 않고 혼자서 특별한 용무도 없이 8만원의 택시비를 들여 먼저 대전으로 출발하였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약속장소인 대전 유성에 있는 S식당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 A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딱히 연락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전주에서 헤어진 후 전에 우연히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던 식당에서 만나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들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B는 약속장소인 S식당 앞 도로에서 만난 후 피고인 A을 뒷좌석에 태운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유성 일대를 한 바퀴 돈 뒤에 식당에 들어갔다는 것인바, 이 역시 이례적인 행동이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수법의 동종전과가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범행기술에 관하여 상담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의 검찰진술 참조 증거기록 949면). 반면에 피고인 B는 자신이 공범이라고 지목하는 Q이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 B는 Q이라는 자를 20년 동안 안보다가 이 사건 범행 3-4개월 전인 2014. 8.경 도박장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고 Q이가 공중전화로 연락하여 만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을 뿐이다). 피고인 A은 긴급체포 당시 5만원권 33장을 압수당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면서 평소 현금을 200만 원씩이나 지갑에 들고 다녔다고 변소하나 신용 상태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피고인 A은 검찰에서 특별한 재산이나 정해진 월수입이 없고 1년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보증금 500만원 월세 6만원의 19평 빌라에 산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A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에쿠스 차량을 이용할 때 대부분 뒷좌석에 착석하고 있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특별한 이유 없이 뒷좌석에 탔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 피고인 B와 전주에서 헤어진 시각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전주에서 범행시각이 11시 44분경인바, 피고인 A은 아침 10시 또는 12시나 1시쯤 출발했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다) 등도 범행발각에 대비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 에쿠스 차량에 자신의 신발 1개, 티셔츠 1개, 마스크 1개, 트레이닝복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피고인 B 차량을 이용하여 평소 등산을 하면서 사용하였던 마스크와 장갑 등이 놓여 있었던 것이라고 변소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B는 빨간색 운동화 1개만 다른 사람(T)의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A의 관련 진술과 배치된다. 양형의 이유 대체로 반성(피고인 B), 침입절도 반복한 범행으로 피해 미회복(피고인들),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피고인 A), 동종전력 존재(피고인 A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피고인 B 집행유예 1회), 이상의 정상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 A : 1년 - 3년 9월, 피고인 B : 1년 - 4년 7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각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의 순번 1 내지 2 범행 부분은 제외). 2. 판단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점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585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아닌 Q이와 Q이가 데려온 다른 사람과 함께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극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들 진술서, CCTV 영상자료{피고인들을 가리키는 영상속 인물에 관한 설명 부분은 경찰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내용부인(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 부분 부인)을 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사진(현장에서 발견된 외시경 및 건전지), 수사협조의뢰 회신(피고인 B 운전의 에쿠스 차량 고속도로 통행내역), 2015. 1. 19.자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인 B가 가담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절도 내지 절도미수의 범행을 하였다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8 살피건대 피해자를 진술사, CCTV 영상자료(피고인들을 가리키는 영상속의 인물에 관한 각 설명 부분이나 피고인들의 경찰진술 원용하여 기재한 부분들은 경찰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내용부인을 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압수품 등과 내조하여 보아도 피고인들과 동일인 여부를 확신하기에 부족하다), 피해현장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2015. 1. 19.자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기상자료, 대전관제센터 검색자료,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정도의 유죄의 심증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특수절도의 점과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8 각 특수절도 내지 특수절도 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피고인 B의 '피고인 A과 합동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