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3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및 범행동기] 피고인은 2020. 11.경 음성채팅 어플리케이션 ‘디스코드’를 통해 피해자 B(여, 16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21.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사진, 자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자.’는 취지의 통보를 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화가 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자위 및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간 피고인이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21. 8. 29.부터 2021. 10. 2. 18:50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8. 29.부터 2021. 10. 2. 18:50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동안 내가 지출한 데이트비용의 일부인 25만 원을 달라. ‘조건만남’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오거나, 돈을 못 주겠으면 나랑 성관계를 하는걸로 때워라.”라는 취지의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함께 “ㅋㅋㅋㅋ 사진만 있냐? 영상이 2개임 너 얼굴도 나오는거”, “니가가만히 안 있으면 나도 충분히 움직여 내가 그거까지 준비 안했을까봐?”, “빨리 정해 돈으로 할꺼면 10 받았으니까 영상 하나 지우게”, “친구 목록은 왜? 지워도 어차피 다 로그 따놨는데? 내가 미쳤다고 지우냐 니가 허튼짓 할까봐 나도 최후의 보루는 있어야지 ㅇㅇ 어차피 안보내 니가 말만 잘 들으면. 나도 보내는거에 취미 없다 ㅋㅋ 확실하지? 이번달 안까지야 15 대답해라 확실하게 지우게”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자위 및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 18:5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21. 10. 2. 18:51경부터 2021. 11. 23. 23:13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후부터 2021. 11. 23. 23:13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나머지 15만 원을 달라. ‘조건만남’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오거나, 돈을 못 주겠으면 나랑 성관계를 하는 걸로 때워라.”라는 취지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니 태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얘가 책임있게 돈을 보내는구나 해서 돈못줄꺼 같다 힘들다 미안하다 진짜 이랬으면 어차피 10 돌려주고 그냥 쫑낼랬는데 넌 끝까지 그냥 날 좆으로 보더라 돈 달라는거 너 시험 해본건데 그래도 진짜 주길래 책임감 있는줄 알ㅇ았는데 역시 사람은 안 변하나봐 솔직히 10 입금 하자마자 걍 싹다 지웠어휴지통에 들갗있는데 니 태도보고 복구했다 그냥”, “마지막 날에 확인 되면 폴더 삭제한다”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이체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사진, 자위 및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나 머지 15만 원을 이체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인스타그램 DM 메시지 사진)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사진, 자위 및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강요하여 그중 일부를 실제로 지급받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수치심을 생각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