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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논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품질보증팀 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D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케이더블유뉴클리어콤포넌트(이하 "KWN"이라고 함)은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라고 함)에 원자로 제어봉 집합체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서 한수원에 납품할 제어봉집합체의 중요 부품인 "12발 스파이더핑거(12 Spider Finger)"와 관련하여 2011. 10. 31. D와 D로부터 위 부품을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스파이더류 구매계약(Spiders Purchase Contract, 계약서번호 : E)을 체결하였다. 위 구매계약서의 첨부문서인 구매시방서의 부속서류인 "공급자 품질보증요건"에 의하면, 스파이더핑거 등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어서 품질등급이 안전성등급(Q등급)으로 지정된 각 품목들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을 납품할 때 공급사의 최종품질서류(품질보증확인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기록서 등)를 KWN 및 위 회사와 품질용역계약을 체결한 한국원자력원료 주식회사에 제공해야 하고, 위 구매시방서의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가 되므로 D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D에서 위 스파이더핑거를 납품할 때에는 품질검증업체 및 기관에 각종 시험 등 품질보증업무를 의뢰한 후 실제로 발행받은 품질보증서류만을 납품할 물품과 함께 KWN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직원 F, G 명의의 시험성적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납품계약에 따라 KWN에 12발 스파이더핑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납기일이 임박하였음에도 2011년도 재고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하지 않아 납기 내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12발 스파이더핑거에 대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은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품질보증서류의 첨부문서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무실 문서철에 보관되어 있던 위 연구원 직원 F, G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만든 다음 그림파일에 옮겨 놓고 그림파일 시험성적서의 시험성적서 번호 란에 "H", 의뢰일자 및 시험발급일 란에 "2011. 11. 24.", 시료명 란에 "Heat No D1J9 #1외 1건", 시험결과 란에 "Heat No. D1J9 #1", "Heat No. D1J9 #2"를 각각 붙여넣기 하고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연구원 직원 F, G 명의의 "12발 스파이더핑거"에 대한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27. 대전 유성구 덕진동 493에 있는 KWN 사무실에서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품질보증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조된 시험성적서 이용 납품대금 편취(사기) 피고인은 D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파이더류 구매계약에 따라 12발 스파이더핑거 1개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품질보증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 마치 스파이더핑거에 대해 시험검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피해자 KWN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30. D의 하나은행계좌(J)로 12발 스파이더핑거의 납품대금 명목으로 16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D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은 경미하나,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자력발전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공탁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KWN 측에서 처벌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22:45경 삼척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59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 맥주잔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 및 파손된 맥주잔 파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함바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시 강남구 D 공사현장의 하청업체인 E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였으니 함께 동업하자, 우리가 식당 건물을 건축해야 하니 건축 비용 3,000만 원 중 절반인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식당건물은 E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건축하여 피해자가 건축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의 집 수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0.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3. 8. 15.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 H의 각 진술 1. 거래내역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식당 운영 내지 동업에 필요한 투자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식당건물 건축자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이를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E에서 위 식당건물을 건축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피고인이 위 건축자금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증인 G,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 명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여 온 점, 증인 I은 위 식당 동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건축자금에 관하여는 듣지도 말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증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내용에 관한 것일 뿐이고, 한편, 증인 I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의 구체적인 용도에 관하여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증인 I의 위 진술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약 2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C과 혼인신고를 하고, C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 D과 함께 춘천시 E 아파트 703동 202호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9. 23:0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동사무소 앞에 이르러, 가출한 피해자 D(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차량 뒷문에 2회 부딪치게 하고, 위 E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계속하여 걸레자루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걸레자루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진술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리고 범행에 취약한 의붓딸에게 교육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가혹한 방법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가출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6:29경 평택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휴대폰 사진 및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동종 범행 및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죄질불량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인터넷 게임사이트 사업에 2,5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전액 손실을 입었고, 그 손실을 스포츠토토 도박을 통해 만회하고자 하였으나 다시 2,000만 원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자 2014. 11. 7.경 집을 나와 부천 소사 이하 장소불상의 모텔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져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8. 20:50경 인천 부평구 G 2층 H노래방에 들어가 카운터에 혼자 있는 피해자 I(여, 39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이대며 "있는 돈을 모두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신품가 28만 원 상당의 여성용지갑(클라세)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45,000원, 농협상품권 15,000원, 신용카드 8장과 출고가 80만 원 상당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164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검거 당시 현장 사진), 사진(압수품-장갑, 마스크, 현금, 상품권, 휴대전화, 신용카드, 지갑), 사진(피의자 도주모습-순찰차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 : 계획적 범행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계획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식칼과 장갑 등을 이용하여 야간에 혼자 있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는바, 범행도구로 사용된 흉기인 식칼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하면 큰 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5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C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여행설명서, 입금증, 비행기티켓예약, 인터넷뱅킹확인서, 이메일, A과 C의 문자메시지 내역 2013고합7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서(여행상품 관련 인터넷 자료 첨부 보고) 2013고합8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금융거래정보통지서 발급현황, 차용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사본 2013고합9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3고합101 1. 피고인에 대한 2013. 4. 1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여행일정표 2013고합10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내역조회서 2013고합120 1. 피고인에 대한 2013. 6. 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외 4가 작성한 고소장 1. 여행안내메일, 거래내역조회,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3고합153 1. 피고인에 대한 2013. 4. 11.자, 2013. 6. 3.자 및 2013. 7. 9.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각 차용증, 각 통장사본 2013고합181 1. 피고인에 대한 2013. 6. 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M) 1. 입금증, 거래내역조회 2013고합197 1. 피고인에 대한 2013. 7. 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9, 13죄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내지 3, 5, 6, 8, 9, 12, 13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 5, 6, 8, 9, 12, 13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3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4, 7, 10, 11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0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제4, 7, 10, 11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년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과의 계약 조건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여행 대금을 편취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현재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할 자력이 없고 소재가 불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곤란하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 등과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1. B 오피러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19,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3,3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경마장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13,3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 할부 신청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 9층에 있는 D관리사무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12년 시간급 4,580원, 2013년 시간급 4,860원, 2014년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3. 8.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여 2013. 10. 11.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617원(2012. 8. 임금), 시간급 4,255원(2012. 9.~2013. 7. 임금 및 2013. 11.~2014. 1.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8. 1.경 및 2013. 10. 11.경 위 사업장에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3. 8.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여 2013. 10. 11.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하여 2014. 1. 임금 500,000원, 최저임금액 미달액 2,034,75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583,200원 합계 3,117,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3. 8.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여 2013. 10. 11.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 대하여 퇴직금 147,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담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위반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20:5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남, 48세)의 구두를 신고 나가려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그곳 정수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렌지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E의 상처부위 및 휴대용 가스렌지 사진 1. 112 현장출동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 : 없음 2.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피해자에 대한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0:45경 지하철 1호선 동두천발 인천행 제81전동열차 중동-송내 구간 6번 객차 내에서, 전동차 내에서 물건을 팔았다는 이유로 철도경찰관인 B(38세)으로부터 단속을 당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부평역까지 위 B과 동행하던 중 갑자기 객차 내를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사진을 찍는 등 소란을 피워 위 B이 피고인에게 "전동열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위 B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철도경찰관의 열차 내 질서유지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 증빙 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법행위를 단속한 철도경찰관(사법경찰리)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나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28. 06:34경 혈중알콜농도 0.12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군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에서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0km를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가해차사진, 피해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통원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7. 02: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 2층 "D"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쓸 듯이 만져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 바로 밑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1항과 같은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F, 순경 G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 순찰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일행을 태우지 않은 채 그대로 순찰차를 출발시켰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왜 내 증인은 데려가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운전석을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운전자 순경 G의 오른팔을 잡아 밀고 당기고, G가 순찰차를 정차시키고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장 F의 오른쪽 정강이를 차고, 손톱으로 경장 F의 양손을 할퀴고, 발로 순경 G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정강이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2항과 같이 순찰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G가 앉아있는 운전석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임)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과 운전자폭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G, E, H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녀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케이쎄븐(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17.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도래올아파트 앞 교차로를 서오릉 방향에서 원당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0킬로미터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으며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17. 05:5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위 도래올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5. 17. 06:05경 위 도래올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고인의 형인 G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꾸며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고, 위 교통사고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위 G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7. 06:4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G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꾸며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고, 위 경사 I가 작성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과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과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의자 A이 경찰관에게 제출한 친형 G의 운전면허증 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 관련 차량사진 1. 피해자 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나가아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을 위조, 행사하였다. 더군다나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중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경찰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힌 점, 위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7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31. 00:50경 위험한 물건인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20 하나은행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하나은행 사거리에서 중앙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직전 피고인이 운전을 하면서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린 일로 시비가 된 피해자 D(22세), 같은 E(22세), 같은 F(21세)이 쫓아와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위 승용차로 피해자 D의 왼쪽 팔꿈치와 무릎을, 피해자 E의 가슴 등을, 피해자 F의 오른 어깨 등 들이받는 등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8. 03:33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상태에서 위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수정한양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동명상가에서 와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위 C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 및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7세), 같은 J(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8. 03:50경 위 2.항 기재 사고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K파출소 소속 L 경장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동인이 들고 있는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화면이 깨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음주측정기 1개 시가 935,000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순번 12, 16), 상해진단서(순번 19),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등), 녹화영상 발췌 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등, 관련사진(순번 34), 견적서, 진단서(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 범행은 피고인이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보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피우던 담배를 던져 이에 항의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들을 승용차로 의도적으로 충격한 후 도주하였고 피해자 일행에게 전화로 위협적인 말을 하고 약 20일 동안 범행을 숨긴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쁜 점, 판시 제2, 3범행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려 혈중알콜농도 0.194%의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이 소지한 음주측정기를 파손한 것으로 이 역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판시 제2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판시 제3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 1회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친인 D이 광명시 E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고 그 부근에서 피해자 F(59세)이 다른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고 있어 모친을 통해 피해자 F과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해자 F과 피해자 G은 형제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9. 10:00경 광명시 E 앞 노상에서 F이 피해자 G 소유인 H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해 피고인의 모친인 D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 앞에 세워두어 인부들의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장에 있던 절단기를 들어 위 엑센트 승용차의 옆 유리 및 뒷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가 약 504,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것을 피해자 F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2, 4, 8), 상해진단서(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철근 절단기로 승용차 유리창을 파손하고 49세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3:45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발로 수 회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F병원 전화진술 청취)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서 1. 현장사진,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