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29

이 사건 공소사실 2021고단4129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 09: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와 전화통화하며 마치 F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F은행 직원 G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상품으로 1,500만 원 한도로 3.8%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대출신청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2:3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 금융위원회 예치금으로 우선 입금하면 며칠 뒤 H로 전달되어 대출금이 상환된 것으로 처리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5. 16:1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I에 있는 J 앞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통해 현금 1,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F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은그 무렵 불상지에서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며 “기존 대출금 중 잔액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진행이 완료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은행 내지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방문하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09:3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K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내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A 대리입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84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회사 N 팀장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전화번호 2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저축은행 채권회수팀 P 과장이다.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5. 14:00경 경남 양산시 Q에 있는 R 앞길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9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SATM기기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T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6. 15: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내용란에 ‘1. 채권자 성명 : U저축은행, 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V’, ‘2. 채무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4 생략)’, ‘3. 변제금액 : 일금 일천이백육십팔만 원 (\12,680,000)’, ‘내용 : 채무자의 계약 위반, 기한이익상실발생으로 인한 채권회수,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 합니다.’, ‘2021년 02월 26일’, 하단에 ‘U저축은행 대표자 : W’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날인 이미지를 첨부한 문서파일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X으로 위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2. 26. 점심경 경남 고성군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2. 26. 14:00경 경남 고성군 Y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12,700,000원을 편취하면서, 위 제2.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U저축은행 대표자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16:08경 경남 김해시 Z에 있는 S은행 자동화기기에 ㈜U저축은행 대표자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2,700,000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하여 11,400,000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T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회사 관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X 메시지를 통해서 업무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 명의로 된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행위가 신용불량자로부터 돈을 받는 일로 알고 D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X을 통해 D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담긴 X 메시지 전체 부분은 삭제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고, 피고인이 업무를 숙지하기 위해 캡쳐하여 보관한 X 메시지 일부 화면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시하거나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하던 일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가명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으로 특정한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직접 실명을 밝히며 자신을 A 대리라고 소개를 하였는데(피해자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실명을 알려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피해금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내지 여죄를 추궁당할 수 있는 주요한 증거에 해당하는 위 자료를 보관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수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전과가 없고, 사건 당시 만 21세에 불과하여 별다른 소득활동이나 사회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할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