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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 01:3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담배가게 앞 길에서 피해자 D(16세), E(15세), F(16세), G(15세) 등이 피고인의 동생인 H에게 술, 담배 심부름을 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너 것들이 문제다. 한 줄로 서라. 합의금 얼마든지 준다. 이제부터 죽도록 팰 테니까, 신고할 사람 신고해라. 그 대신 부모님을 만날 테니,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린 후 같은 날 02:30경 경남 거창군 에 있는 'J' 술집 앞 길에서 양발로 피해자 G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각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D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를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 03:00경 위 'J' 술집 앞 길에서 피해자 D(16세), G(15세)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76m)으로 피해자 K 소유의 대림 CA110S 오토바이 및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대림택트 오토바이를 위 목검으로 각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각 5회 정도 걷어차고, 손으로 오토바이 커버(일명: 카올)를 잡아 떼어내어 파손하고 위 목검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 및 피해자 성명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1. 이륜자동차대장 1. 사진기록(파손된 오토바이, 목검), 사진기록(차대번호) 7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내사보고(이륜자동차 차대번호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B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특수상해 피해자들 및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5. 1. 01:3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담배가게 앞 길에서 피해자 L(15세) 등이 피고인의 동생 H에게 술, 담배 심부름을 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02:30경 경남 거창군 에 있는 'J' 술집 앞 길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8.9.23:54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9. 8. 9. 23:06경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를 E 쪽에서 F매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어두운 골목길이었고 피해자 G(여, 41세)가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좌측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관절 두상골 골절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후 주위 사람에게 119신고를 부탁하였고 소방구급대원과 경찰관이 오고 나서 화장실에 간 것이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후 누군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 구급 대원들이 발이 찢어져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초동조치를 하는 도중에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힘이 없이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현장을 이탈한 후 돌아오지 않은 사실, 이에 경찰관이 피해자를 119 후송시킨 후 인근 건물을 수색하여 지하 1층 계단 아래에 있는 공간에 다른 물건으로 몸을 가리고 숨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서, 위 법조항이 정한 '도주'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고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2:05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3,4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7세)가 하차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안쪽 부위와 바깥쪽 부위를 함께 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잡은 채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로 접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피해자가 나가자 갑작스럽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완부 안쪽과 바깥쪽을 각각 붙잡고 피해자가 뿌리치기 전까지 놓아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친분이 없는 피해자를 잡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누었던 대화 및 관계,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은 성적 욕망의 발로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교적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도 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시간 및 범행 장소, 피고인이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03:2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단란주점 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6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상우(기소), 최종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봉(국선)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5,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6.부터 2019. 8. 21.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러시아 국적의 D(여, 39세)를 고용하고, E 인근 상가 화장실에 'F'라는 상호로 '애인모드, 동반샤워, 수면가능, 11만원'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붙이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러시아 국적의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부터 2019. 8. 21.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D(여, 39세)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하여)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가능한 체류자격 없는 자에 대한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등)죄의 양형기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소된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0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건축현장 동료인 D과 함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노래방 이용, 도우미 접대 등을 제공받은 후 위 주점 업주인 E에게 '외상을 해달라'고 하자, E은 '술을 먹은 후 돈이 없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장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 등이 112 신고를 받고 같은 날 22:31경 'C 주점'에 출동하여 D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D이 '술값을 낼 돈이 없고 술값을 낼 의사도 없으니 파출소에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여 D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술값을 낼 돈이 없고 술값을 낼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경위 G이 D을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D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G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순경 H이 이를 제지하자 H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에 있는 장흥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 인치되자, 그곳 사무실 책상을 수회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장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이 이를 제지하자 머리를 뒤로 젖혀 I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5. 22:35 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205호실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자 화가 나 테이블과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접시 등을 발로 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접시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로 데려가기 위해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던 중 위 주점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항아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손괴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05.00: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남, 32세)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깨웠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누가 신고했냐, 어떤 새끼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0:5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대학교입구 사거리를 송도1교 방향에서 D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E 아파트 방향에서 송도1교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피해자 H과 합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A~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4월월, ,집행유예 1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1:2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롤스로이스 레이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6. 11:50경 대구 중구 B, 1층에 있는 'C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전기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전력이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지만, 절취한 자전거가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4: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고 "뽀뽀나 한번 하자"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로 인하여 수사과정에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선고유예의 경우는 제외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1:53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2:35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2:40경 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2:45경 3차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5. 21:45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단지 내 E동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F동 방면에서 G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1차로의 단지 내 도로로서 도로 바로 옆으로 차량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하고 하차를 준비 중이던 피해자 H(여, 48세) 운전의 I G8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20. 5. 15. 21:4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근처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2), 교통사고현장약도(스케치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사고현장사진 7부, 각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5.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1. 13:3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공항대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저작권협회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약간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한 D 운전의 E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견갑부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도, 2020. 5. 2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발산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5. 1:30경 익산시 B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투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삼거리를 군산대교차로 방면에서 은파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D(남, 51세) 운전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조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상대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현장 및 신호체계 조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조사), 수사보고(신호등 변화 조사), 수사보고(CCTV 조사 및 분석), 수사보고(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조사), 수사보고(피의자측 태도 및 대응), 수사보고(신호제어기 현시분석), 사고영상분석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7. 16:30경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38에 있는 진건 제2공영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5: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흰색 접이식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5cm)을 꺼내들고 "죽여버리겠다. 씨발놈들."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과도를 들고 위협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특수폭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목발을 집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목발을 집는 사람이 칼을 들고 위협하느냐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간질,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당시 거리가 약 5m 가량 떨어진 상태였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약 3년간 동거했던 사이로, 2020. 8. 4.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아, 2020. 8. 8. 16: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대문 자물쇠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휘발유 약 10L를 피해자의 집 안방, 거실 등 곳곳에 뿌리고 라이터를 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및 신고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준비하여 방화를 예비하였다.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0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3. 15:30경 대구 B에 있는 C경찰서 정문에서, 경찰서 경계 및 민원인 안내 등을 위하여 그곳에 배치된 경찰관 D(남, 21세)에게 '왜 경찰서 밖에 서있지 않느냐'라며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긴 다음, 위 경찰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복도에서 피고인을 안내하는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찰서 경계 및 민원인 안내 등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 C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경찰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에 설치된 자동 유리문을 손으로 1회 내리친 후 발로 수회 강하게 걷어차 그 하부가 레일에서 이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공용 물건인 위 유리문을 시가 11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파손된 공용물건 피해 변상한 점, 정신질환으로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