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94

범 죄 사 실 2020고단33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23. 오후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쌍문역 부근에서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B이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인 텔레그램 아이디 ‘C', 대화명 ‘D’로부터 속칭 ‘던지기’방식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되 그 대금은 피고인 A이 부담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56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은행 G금융센터점에서 대금 45만원을 유한회사 H 명의 F은행 계좌(I)로 ‘J’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송금하고, 서울 강동구 K 빌라 철제 난간에서 위 ‘D’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함께 찾아가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9. 7. 9. 새벽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인 텔레그램 아이디 ‘C', 대화명 ‘D’로부터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04:4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F은행 삼성역점에서 유한회사 H 명의의 F은행 계좌(I)로 ‘M’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새벽 시간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난간에서 위 ‘D’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4. 04:06경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F은행 삼성역점에서 위 유한회사 H 명의의 F은행 계좌로 ‘N’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새벽경 서울 강동구 O 빌라 철제 난간에서 위 ‘D’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7. 9. 새벽경 서울 강서구 P건물 Q호 주거지에서 위 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고, 약 6시간 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주사하여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4. 새벽경 위 2의 나.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2의 가. 2)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고, 약 2시간 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주사하고, 다시 약 2시간 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3. 오후경 서울 강동구 K 부근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R 벤츠 승용차 안에서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약 10분 후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3. 저녁경 위 2의 나. 1)항 기재 주거지에서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7. 23. 오후경 위 2의 나. 3)항 기재 R 벤츠 승용차 안에서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손등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약 10분 후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손등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에서 같은 달 11. 사이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7. 23. 저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R 벤츠 승용차 안에서 S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0고단546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에서 ‘통장 삽니다.’라는 내용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T 통장은 60만원에 거래가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 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 T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숨겨놓고 60만 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자신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송금해주었을 뿐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과 함께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피고인이 ADHD 약을 다량 복용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나온 것일 수도 있는 등 다른 가능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S에게 필로폰을 건네 준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제3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교부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검사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직접 마약판매업자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인 B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된 사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일회용 주사기 9개 중 7개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고, 그 중 6개의 주사기에서 피고인 B의 DNA가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였고, 피고인 B이 S에게 ‘필로폰’이 든 일회용 건네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마약 관련 범죄는 투약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극심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원만히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마약 관련 범죄는 투약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극심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마약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필로폰을 건네주기도 하였는바, 범행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