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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21

범죄사실 2017고단3621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12.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그곳 가게 앞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낙지 5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18. 03: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일대에서 총 17회1)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97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수족관의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12. 02:1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주방 쪽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감성돔 5kg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18. 01: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및 1 일대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62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18. 저녁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마을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피해자 K의 어선인 'L'에 올라타 그곳 어획물 보관창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갯가재 20kg, 털게 10kg 등의 어획물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4. 23:07 경 제1의 가항 기재 마을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피해자 M의 어선인 'N'에 올라타 그곳 어선고정용 줄에 묶여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바지락 약 10kg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0 의 어선인 'P'에 올라 타 그곳 어선고정용 줄에 묶여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갯가재 약 1) 공소사실상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4번 란이 누락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0kg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3. 14, 22:45 경부터 23:20 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J마을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피해자 Q의 어선인 'R' 올라타 어창을 열어보는 등 위 피해자 소유인 어획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보관된 어획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S의 어선인 'T'에 올라타 어창을 열어보는 등 위 피해자 소유인 어획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보관된 어획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U의 어선인 'V'에 올라타 어창을 열어보는 등 위 피해자 소유인 어획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보관된 어획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K의 어선인 'L'에 올라타 어창을 열어보는 등 위 피해자 소유인 어획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보관된 어획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피해자), 각 진술조서(간이절도) 1. 각 수사보고(X식당 CCTV영상 확인에 대한, Y식당 CCTV영상 확인에 대한, Z식당 CCTV영상 확인에 대한, AA주점 CCTV영상 확인에 대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추가 범죄 피해 확인에 대한, CCTV발췌영상 사진첨부에 대한, AB식당 CCTV영상 확인에 대한, 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 장소 특정에 대한)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대한) 2017고단3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J 마을 어획물 절도사건 CCTV 확인 사진, 피의자 절도미수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C 피해량 확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일부 범행 장소의 지문을 지우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절취한 재물을 팔아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5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 소재 명덕주차장 내 도로를 입구에서 주차장 안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된 C 소유 D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있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SM7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7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5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변론종결 이후 합의서 제출) 2007년 이전의 2건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음 ㅁ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자동차종합보험미가입 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26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9.경부터 2017. 4.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빌딩 3층 302호 등지 영업장에서, 'C' 상호로 마취크림(국소마취제인 전문의약품 리도카인 성분 함유), 색소, 바늘 등을 구비한 다음, 손님 D를 상대로 눈썹에 마취크림을도포하여 마취한 후 펜슬에 꽂은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 표피 하단과 진피 상단 부위에 상처를 내 색소를 주입하는 등 방법으로 눈썹 반영구 문신시술을 해 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유사 한 수법으로 그곳 손님들을 상대로 눈썹 반영구 문신시술,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시술을 해 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눈썹 반영구 문신시술은 8만원 내지 19만원,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시술은 15만원, 눈썹·아이라인 반영구 문신시술은 40만원, 눈썹 리터치 문신시술은 5만원씩 받아 모두 98명으로부터 합계 1,654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자료, 시술후기, 상담카드, 부동산월세계약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정상이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건강 침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기간, 취득한 이득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16: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창고 부근 도로까지 F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차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08

범죄사실 2016고단2208 1. 피고인은 2012. 7.5.부터 2013. 4. 8. 경까지 서울 송파구 D, 3층에 있는 "E"를 운영한 실질적인 업주인바 가. 피고인은 2013. 3. 19. 14:25경 위 업소에 성매매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인 F을 남자 손님에게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8. 15:56경 위 업소 카운터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방문한 G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성매매대금으로 17만 원을 승인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업소에 대기 중인 불상의 여성 종업원을 G에게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H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시각장애인 K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H을 영업실장,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종업원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는 등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H은 영업실장으로서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고 여성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고 2015. 4. 4. 23: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L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2512 1. 피고인은 M, N와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4. 3. 17.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Q에게 "우리들은 R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영업력 좋은 마담들이다. 선불금으로 5,000만 원을 미리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P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여 매출액 중 우리들 몫(45%)에서 10%를 선불금으로 갚아 나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M, N는 R 유흥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고, 'S' 유흥주점에서 일하다가, 'S'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변제할 필요가 있어, 피해자의 'P' 유흥주점에서 선불금만 받아 이를 S 업주에게 변제하고, P 유흥주점에서 계속하여 일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 N 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 2014. 4. 3. 200만 원, 2014. 4. 4. 1,000만 원, 2014. 4. 7. 3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경 용인시 기흥구 T에 있는 'U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V에게"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매월 영업 이익금 2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월 2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는 안마 일을 하도록 해 주고, 안마시술소 명의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안마시술소의 영업이 부진하여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보증금 5,000만 원이 없어진 상태였고,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 상하수도,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 1,50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월세 등에 사용해야 할 사정이었고, 안마시술소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거나 피해자가 위 안마시술소에서 일을 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K, X,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6고단2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안마시술소 건물 관리이사 Y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단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H과 공동한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V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V에게 배당금, 생활비, 보증금반환조로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하거나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12. 19.01: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G(19세)가 "왜 쳐다보느냐"며 서로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는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G를 폭행하던 중 그 일행인 피해자 H(여, 18세), I(19세), J(1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C는 손으로 피해자 H의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1의 몸을 밀치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I,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영상 확인 등-시시티브이 영상 캡처 사진 18장) 1. 피해자들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일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0대 초반으로 개선·교화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1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25.경부터 2019. 7. 29.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740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6. 1. 21: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2개에 나눠 담고 물로 녹인 다음 1개는 자신의 다리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고, 나머지 1개는 C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감정의뢰회보서(피의자 소변)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19년 6월)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속칭 '몰래뽕'을 당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속칭 '몰래뽕'을 당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아무런 근거 없는 관념적 의심 또는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그칠 뿐이다.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소변검사결과를 비롯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2019고단7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존에 수사 받은 사건에서 자백하였음에도 위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고 이 사건에서 기소한 것은 공소권의 남용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합리적인 재량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불기소처분조차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함께 수사 받은 사건보다다소 늦게 일부 범행을 기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필로폰 수입·투약·소지 등의 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2년경 이후에도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8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경 성명불상자와 전화로 대출 상담을 하던 중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1. 27.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을 기망하여, 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허위의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 "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범의 탈법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위 법 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위 법 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ㅉ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위 법 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위 법 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 제6조 제1항). 2)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3) 그리고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이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련의 대출절차가 통상적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절차에 해당하지 않음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나아가 그것이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외관상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입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그 외관만을 놓고 평가하자면 명의자의 승낙에 의한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을 받고자 함에 불과할 뿐 그것이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것이라거나, '타인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본질적인 수단으로 하는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상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20. 09:52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09:52경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F에 있는 G 앞 교차로를 해저터널 쪽에서 윤이상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로서 황색원형등화의 점멸 신호가 표시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었으므로, 피고인은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도로에서 위 교차로로 들어가려는 차가 있는 가를 살피는 등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하고 만일 교차하는 도로로부터 위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다면 그 차에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면서 교차하는 도로로부터 위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로 그대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76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이 피고인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및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6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1,634,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1) 1) "피고인은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는 부분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위교차로는 황색 점멸등이 켜져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각 진단서, 견적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 상 과실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부분을 본문과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업무상 과실의 내용이 변경되었으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점,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생길 염려는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8. 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범하여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맞다. 다만,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혼 후 세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생활에 과도한 곤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65

범죄사실 2016고단5965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매를 한 달간 빌려주는 조건으로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각각 대여하였다. 2017고단146 피고인은 화성시 F읍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부터 2016. 6.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상자와 대화한 채팅 내용, 압수한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1. 압수목록 2017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특별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화성시 B, 403호에서 화성시 D, 203호로 주소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4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임시정, 조영진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2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부근 강변북로를 1차로를 따라 구리시 쪽에서 일산신도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과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7. 2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F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부근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상해진단서(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1. 18.)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위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범죄전력의 전부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 402에 있는 합정역 사거리를 상수역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합정동 402에 있는 합정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C, E)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위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범죄전력의 전부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울산지방법원-2019고합338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이안나,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웅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사업부 생산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C, 피해자 D(여, 28세)는 각각 사원, 피해자 E(남, 42세)은 차장으로 모두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고, F는 이사로 부서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가 2018. 4. 12.경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내용으로 수사 중에 있었던 상황에서, C 또한 2018. 9. 17. 07: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 원룸 인근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주시하다 발각되어 피해자들로부터 F의 사주를 받아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기 위하여 미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양산경찰서에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정을 전해 듣게 되자, 같은 날 15:20경 피고인의 처 G을 통하여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과 피해자들이 2018. 4. 경부터 2018. 9. 15. 경까지 피해자 D의 원룸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물이 담긴 등 기우편을 피해자 E의 처인 H가 근무하는 I에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같은 날 17:5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 고소했다면서. C가 뭐. E이 마누라한테 전화하면 어떡 하려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들이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피해자 E의 처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화통화 녹취록(A:D) 1. 등기우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고소취소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직장동료를 고소하자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는 것이다. 불륜관계 폭로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협박의 태양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며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보복범죄의 경우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군무이탈로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