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14층 'D' 음식점에서 피해자 에게 "공무원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상가를 분양받자, C 상가1)를 4명이 공동지분으로 투자해서 분양을 받으면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고 나에게 임대를 하여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다. 투자금 부담이 크면 내 아들인 F와 공동으로 투자해라. C 상가 전체 지분의 1/8을 틀림없이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분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의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 농협은행(주)국제신탁 명의 3010079155911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3. 7. 19, 같은 계좌로 1차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3. 8. 19. 기업은행 G 명의 H 계좌로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3. 8. 29. 기업은행 G 명의 H 계좌로 3차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3. 9. 10. 하나은행 발행 1,0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잔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1) C 상가 106호를 지칭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편취금액 많음 0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원 적지 않음(피해금 중 1억 1,000만원만 변제된 것으로 보임) 0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0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B동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7.부터 2015. 11.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5,796,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4,862,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규모가 5,000만 원 남짓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 일부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투자유치 실패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체불이 불가피하였고 이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단순히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에 대한 부분은 2017. 5. 17.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 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 등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해졌는지도 그 구체적 징표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14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위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8. 경까지 피해회사 (주)E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3.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주)E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자금을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에 입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00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H)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23.부터 2013. 7.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46,849,971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8. 같은 장소에서, 피해회사 자금을 경리 I의 부산은행 계좌(J)에입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000원을 피고인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650,000원을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지급금내역서, I가 법인계좌에 현금입금한 금액, AI I 계좌의 현금카드로 현금인출 및 이체한 금액, A 이 법인계좌에서 가져간 금액,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각통합손익계산서(순번 19, 20), 매출손익 -2014년 월별, 각 계정별 원장(순번 22 내지 24), 수사보고(고소인 횡령금액 내역 제출), 수사보고(A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증거자료제출, 수사보고(A 월급내역 확인 및 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 중 일부(주로 100만 원 이상인 금액)는 성과급으로,일부는 업무수행비용(주로 100만 원 미만인 금액)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성과급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성과급이 산출된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성과급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월별로 매우 불규칙하며,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 대표자인 K과 아무런 합의를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 계좌로부터 피고인 등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거나 경리직원의 개인계좌로부터 피고인 등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점 한편, 피고인이 업무수행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 역시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따로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업무수행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별도로 피해회사 계좌로부터 피고인 등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거나 경리직원의 개인계좌로부터 피고인 등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아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 15: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 15:4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뛰어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전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의 횟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알미산 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성경찰서 쪽에서 제1공단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알미산 공원을 중심으로 차로가 좌우로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진행방향에 맞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여 역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견인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0. 23. 20:10경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알미산공원 주차장 인근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3. 21:40경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안성경찰서 중앙지구대 주차장부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퍼시스 매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당일 곧바로 음주운전을 반 복한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휴대폰으로 "정상적으로 용돈벌 사람"이라는 광고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을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카드 1장당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6. 8. 24.경 평택시 포승공단순환로 103(만호리 593-2) 주식회사 디엠테크 공장 경비실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및 하나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을 전달하고 각 비밀번호는 전화로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대포통장 계좌번호 확인)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4.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22:20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육봉달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경서로18번길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소사실결과조회서 1. cctv캡쳐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 점, 음주수치 또한 0.2%에 가까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인사사고까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건강이 몹시 좋지 못한 피고인의 아들의 양육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13:57경 인천 동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자동차 정비소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의 자진철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 정비소 앞 도로에 자동차 타이어를 적치하여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던 중, 인천광역시 동구청 E과 소속 실무관인 F이 현장에 나와 행정대집행으로서 위 타이어의 강제철거를 하자, F에게 항의하면서 위 정비소에 있던 타이어 알루미늄 휠을 2회 집어 던져 F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강제집행 등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도로 무단점유시설물 자진철거명령, 자인서(A) 1.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검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행정관청의 자진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행정대집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대집행 과정에 불만을 터뜨리며 타이어 휠을 집어던져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3회의 전과가 있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과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해자는 2018. 7. 24. 02:58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12길 3, 쌍용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대리운전 영업권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대화 중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뺨 부위를 1회 문지르고, 1회 툭 쳐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려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및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경을 쓴 피해자의 얼굴을 상당한 강도로 3회 폭행하였는데, 폭행의 정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화해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받은 벌금액수(100만 원)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4. 16: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15개월간 밀린 월세를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3회에 걸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4.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263 피고인은 2017. 11. 17. 10:5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위 E의 유리창을 통해 그곳 안에 있던 테이블 위에 피해자 소유의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위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4355] 피고인은 2017, 10. 21. 11:2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판매점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 온누리상품권 1만 원 권 9장, 시가 42만 원 상당의 금팔찌, 미국 2달러 지폐 2매, 태국 100바트 지폐 1매, 중국 1위안 지폐 2 매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점포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소유의 가방이나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생계를 위한 곤궁범죄에 해당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같은 절도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절취품이 모두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3. 22:10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같은 동 소재 GS25 김해하나점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주취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2018.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8. 20. 04:50경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B아파트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2018. 7. 23.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2018. 8. 28. 벌금 400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받았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피고인이 아파트 정문 입구에 정차하여 잠든 채로 적발되었다), 위 집행유예 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인데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이 포함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회에 그친 점, 201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6:3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소재 C을 경유하여 동해시 대동로 137에 있는 북평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고단1052 1. 공사 자재 절취 피고인 A는 2017. 11, 14, 18:08 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개당 시가 10,000원 상당의 연결핀 64개 등 별지 표와 같은 공사 자재를 리어카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시가 합계 982,35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기름 탱크 절취 피고인 A는 2017, 11, 14, 18:35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공사 자재창고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기름탱크 1개를 리어카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146 피고인들은 2017. 10. 17.) 10:00경 진주시 인근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설치하여 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소유의 집기류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인근 고물상에서 손수레를 끌고 와 피고인 B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시가 50,000원 상당의 어묵통 1개, 시가 88,000원 상당의 후라이팬 5개, 시가 1) 공소장에는 '11. 7'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2017. 10. 17'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75,000원 상당의 냄비 3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해머망치를 가지고 나와 위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0 피고인 B은 2017. 12. 4. 11:5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실외기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68 피고인 A는 2018. 2. 28. 10:00경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TV 1대,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공구세트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00 피고인들은 2018. 8. 21.경 진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주택에서, 미리 준비한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시가미상의 스텐리스 재질 대문 1장, 스텐리스 재질 뒷문 1장, 스텐리스 재질 창고 출입문 2장, 거실 섀시 2장, 화장실 섀시 2장, 방 창문 2장, 스탠드 에어컨 및 실외기 1개를 각각 뜯어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2017고단114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등 2018고단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를 현장한 사진첨부에 대한), 고물상 장부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2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20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Q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 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2018. 2. 28.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6월 2) 제2범죄(2018. 8, 21. 특수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징역 8월 ~ 1년 6월 3) 제3범죄 (2017. 10. 17. 특수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이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인한 여러 번 처벌받았고, 같은 범죄로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범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됨. 범행인정하고 있음. 기타 피해정도, 피고인의 환경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2018. 8. 21. 특수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심신미약,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6월 2) 제2, 3범죄(절도, 2017. 10. 17, 특수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심신미약 처벌불원),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d2년 2월 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 같은 범죄로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범 -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범행 인정하고 있음. 기타 피고인의 환경 및 건강 상태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6:41경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권선초등학교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3,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경미함.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 동차종합보험 가입.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7.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약 1년간 동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4:25경 'B 201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식탁 상판을 잡고 흔들어 식탁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를 손으로 집어 들고 TV를 향해 던져 선풍기를 고장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관련 공소장,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4. 03:35경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E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동역 방면에서 홍익병원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월IC 방면으로 좌회 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토스카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토스카자동차가 밀리면서 앞쪽에 신호대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74세)가 운전하는 I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토스카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의 자동차는 수리비 5,281,232원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자동차는 수리비 570,65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주된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형사초범인 점, 피해자 J과는 합의를 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3 백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43

범죄사실 2018고단4543 1. 피고인은 2018. 7. 2. 11:55경부터 같은 날 11:58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미니손거울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7.2. 12:36 경 1항 기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6,900원 상당의 여성용 핑크색 치마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정 1648 3. 피고인은 2018. 6. 25. 12:26 경 제2항 기재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8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화면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압수물환부(가환부) 영수서 2018고정 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압수물환부 (가환부) 영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판시 제1, 2항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판시 제2항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절도죄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진열된 옷이나 소모품 등을 절취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매장에서 연달아 의류를 절취하여 피해를 가중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훔친 물건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훔친 물건들을 1달가량 집에 그대로 보유하다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이전의 전력에서도 충동적으로 의류나 잡화를 훔치는 성행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여,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나 피고인의 정서 불안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는 피고인에게 피해를 변제받고 합의하여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도 물품대금 상당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미성년의 자녀를 돌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 보호관찰 기간 중 자발적 치료 등을 통하여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제3항과 관련해서는 약식명령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이므로 별도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 01: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동래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C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의무경찰관 D(20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D의 성기를 움켜잡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의무경찰관 E(20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주취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십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의무경찰관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