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48

범죄사실 [2018고단2748] 성명불상자(일명 'D' 대리)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상자인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영업부에서 근무한다고 자격을 사칭하고 대출상담을 하면서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다만 거래실적 및 신용등급 조정이 필요하므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라"라고 말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계좌명의인이 될 사람들에게는 "신용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위해서 기존 고객들이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를 입금시켜 줄 계획이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말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확보한 뒤, 위 계좌명의자들에게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전달책에게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 '텔레그램'으로 전송해주는 지정 계좌로 위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여 돈을 전달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한다. 피고인은 2018. 6.경 인터넷 사이트인 '알바몬'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상환금을 수금해야 한다.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돈을 건네받아 지정한 계좌번호로 전달받은 돈을 입금하고, 수수료로 그 돈의 1%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중앙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본인 명의로 3,800만 원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심사를 하였으나 0.25점이 부족하여 그 점수를 보강하려면 신용카드사에 환급 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용카드사에 있는 대출금 1,76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76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신용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위해서 기존 고객들이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를 입금시켜 줄 계획이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말하면서 위 돈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안산시 H에 있는, I 앞으로 이동하여 위 F를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위 I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F로부터 위 송금액 중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8. 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산와 머니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본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일시적으로 갚으면 신용등급을 높여 낮은 이자의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7. 10:43경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신용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위해서 기존 고객들이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를 입금시켜 줄 계획이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말하면서 위 돈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암동새마을금고 당곡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F을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위 당곡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F로부터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3888] 피고인은 2012. 3. 6.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9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부산중고지점에서, J 마티즈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7,000,000원, 할부개월 36개월, 연 이율 27.9%(연체이율 33%)로 하는 할부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2012. 3. 7.경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7,000,000원인 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독촉받던 중,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자에게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해 줌으로써 그 소재를 불명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2018고단3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심사표,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개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악영향이 심각하여 엄단한 필요가 큰 점, 또한 피고인은 대출금을 연체하던 중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구금기간을 거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주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횟수, 실질적인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