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로, 2017. 4. 10. 21:00경부터 부산 연제구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702호에 있는 G(피고인 A의 여자친구)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상해, 재물손괴 가. 상해 B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2017. 4. 11. 17:10경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 B(25세)의 뺨을 가볍게 때린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이 이 사건 건물 승강기 안에서 소주병을 B 본인의 머리에 내려쳐 깨뜨리자 이를 보고 흥분한 피고인 A도 소주병을 내리쳐 깨면서 "너 나랑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 싸우자"라는 취지로 합의가 되어 이 사건 건물의 옥상으로 함께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상악편측(上顎片側)의 골절상(Le Fort Ⅱ fracture) 등(약 6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이하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B 사이의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의 싸움을 '옥상싸움1'이라 한다). C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이 사건 옥상 출입구에서 옥상싸움1의 과정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얼굴을 감싸고 있는 B에게 계속 싸우자고 부추기던 중 피고인 A을 만류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C(25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자신의 가족을 욕한다는 이유로 덤벼들자 피해자 C과 서로 주먹으로 치고 받아 피해자 C에게 코 찰과상 등의 상해(치료일수 미상)를 가하였다(이하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 사이의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의 싸움을 '옥상싸움2'라고 한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옥상싸움2의 과정에서 피해자 C을 폭행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C 소유인 휴대폰 1대(시가 20만 원 상당)를 이 사건 건물 옥상 아래로 던져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A에 대한 상해 피고인 B은 옥상싸움1의 과정에서 피해자 A(2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1회 차 피해자 A에게 얼굴 타박상 등 상해(치료일수 미상)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A에 대한 상해 피고인 C은 피해자 A이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옥상싸움2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A에게 치수침범 없는 치관의 파절 및 비골골절상(약 2-3개월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 진단서, 진료소견서, 입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 형법 제366조(벌금) 나. 피고인 B, C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은 벌금, 피고인 C은 징역)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피고인 B은 벌금, 피고인 C은 징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사이의 각 범행은 옥상싸움1, 2의 일부로 범하여진 것이어서 피해자 상호간에 보호가치가 떨어지는 점, 피고인들 상호간 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 고인 A, B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 C의 경우 2016년에도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이 B에 대하여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그보다 더욱 피고인 C이 A에 대하여 가한 상해의 정도가 두 배 가까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폭력 외에 재물손괴의 범행도 저지른 점, 비록 합의가 되었다고는 하나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변상은 상호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B이 옥상싸움1을 만류하던 피해자 G(22세, 여)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고, 뒤이어서 피고인 C이 옆에서 옥상싸움2를 만류하던 피해자 G를 손으로 밀쳐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좌 주관절 좌상 등(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 C을 폭행치상죄로도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에 대하여 폭력을 가하여 G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넘어서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오로지 G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이 있다. 그런데 G는 이 법정에서 "A을 등지고 있었고 피고인 B, C을 마주보면서 말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G의 말이 사실이라면, A은 G의 뒤쪽에서 G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G가 피고인 B, C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장면을 당연히 목격했어야 한다. 그러나 A은 수사기관에서 "(G가 피고인 B, C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옥상싸움1, 2 직후 작성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G 스스로 "(피고인 B, C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입은 상처는)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져서 생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G 본인을 밀쳐서 바닥에 쓰러졌다는 진술이 없고, 단지 "옆으로 계속 밀려나가잖아요. 그래서 피고인 B에게 무릎을 꿇고 그만하라고 빌었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C이 모두 G를 일부러 밀쳐서 넘어뜨렸다는 G의 말에는 증명력이 매우 떨어진다. 피고인 B, C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