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750

범죄사실 [전제사실] K, L, M 등은 2017. 9.경 성불상 N, 성불상 O, 성불상 P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K는 사이트 개설 및 관리, 경기등록, 충전 및 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L는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총판 관리, 수익금 인출 및 전달을 담당하는 역할을, M은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다음, 2017. 9.경부터 2018. 1. 3.경 사이에는 인천 서구 Q에, 2018. 1. 4.경부터는 캄보디아 R에 각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S, T, U(도메인 주소 수시 변경)'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 무 패·점수차이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은 베팅금을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X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위 L로부터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함께 일하자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9.경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2018. 5. 12.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캄보디아 R에서 'S'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사이버 충전 및 환전을 해주고, 개인정보가 입수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홍보문자를 발송하여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2.경부터 2019. 3.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S, T, U' 사설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등과 공모하여, X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X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 부근에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장소를 캄보디아로 옮김에 따라 국내에서 계좌에 입금된 운영자금을 관리해줄 사람을 찼던 위 K로부터 운영자금 인출 등의 업무를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즉석에서 사이트 운영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은 다음, 2018.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을 위 K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입금하거나 위 L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등과 공모하여, X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X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8.경 위 L로부터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총판업무를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3.경까지 피고인 C 명의로 임차한 광주 북구 AM, AN호에 위 'T, U' 스포츠 토토 총판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인터넷 AO 검색 등을 통하여 구입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가입의사가 있는 고객들에게 카카오톡 내지 전화로 신규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T', 'U'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J, 피고인 I, 피고인 G, 피고인 H X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1.경부터 위 L 등으로부터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총판 업무를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1. 5.경부터 2019. 3. 13.경까지(피고인 I, 피고인 G, 피고인 H에 대하여는 2019. 1.경부터 2019. 3. 13.경까지) 피고인 F 명의로 임차한 광주 북구 AP, AQ호에 위 'T, U' 스포츠 토토 총판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인터넷 AO 검색 등을 통하여 구입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가입의사가 있는 고객들에게 카카오톡 내지 전화로 신규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T', 'U'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관리자페이지 정산자료 엑셀 파일 출력물, 각 총판영업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L 압수물(현금카드 등) 사진, 수사보고(계좌분석 영장 2019-5984),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사용계좌 입·출금(충·환전) 금액 확인, 수사보고(K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급여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주운영자 선고 결과), 수사보고(A 출입국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D, E, F, G, H, I, J: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피고인 C, E, G, H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A, J의 경우 벌금형의 전과 1회, 피고인 B, D, 1의 경우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경우 L의 권유로 L로부터 월급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및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