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4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5. 00:23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유를 사려다가 경찰관 출동 요청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편의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경찰관에게 "종업원 불러와. 우윳값 계산하면 될 것 아니야."라고 말한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우유 팩을 집어 던지고, 그 옆에 있던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다가가 "너는 뭐야."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0. 5. 02:30경 충북 영동군 영산로 32에 있는 영동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있는 보호유치실 안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보호유치실에 수감하였다는 이유로 "야 간수. 씨발 좆만아. 수갑 풀어 새끼야. 씨발놈들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수차례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던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수리비 33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5, 16, 18)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나머지 범죄인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본다. 가.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2년 2월 이하 기본범죄인 공용물건손상죄 상한에다가 공무집행방해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데 이어, 보호유치실에 수감되었다는 이유로 그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경우에도 그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았으며 현재로써는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전혀 없었고, 2002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줄곧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게 하고 형의 집행은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5. 02:20경 충북 영동군 영산로 32에 있는 영동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유치장에 들어가기 싫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책상 앞에 설치된 플라스틱 감시대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던 플라스틱 감시대를 수리비 22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판단 가. 전제 사실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에 첨부된 CD에 수록된 동영상 파일을 재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당시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보호유치실에 수감하려고 동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곳 책상 앞에 설치된 플라스틱 감시대(이하 '이 사건 감시대'라 한다)를 양손으로 붙잡았고, 이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이 사건 감시대에서 떼어 내기 위해 피고인 양쪽에서 피고인의 팔 부분을 잡고 있었다. 먼저 화면에서 보이는 오른쪽 경찰관이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밀어내었고(별지 1. 영상 참조), 바로 이어서 오른쪽 경찰관은 피고인의 왼쪽 팔목과 팔 상단을 잡고서, 왼쪽 경찰관은 피고인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서 두 경찰관이 함께 피고인의 양팔을 위쪽으로 잡아당겼는데(별지 2. 영상 참조),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감시대를 계속 붙잡고 있었던 까닭에 이 사건 감시대 또한 위로 들려 올려졌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 경찰관이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아 들어 올렸지만(별지 3. 영상 참조), 역시 피고인을 이 사건 감시대에서 떼어 내지 못하였다. 그러자 왼쪽 경찰관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붙잡아 떼어 냈고(별지 4. 영상 참조), 이어서 오른쪽에서 다가온 다른 경찰관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왼손 손가락을 붙잡아 떼어 냈다(별지 5. 영상 참조). 피고인이 재차 오른손으로 이 사건 감시대를 붙잡았지만, 왼쪽 경찰관이 다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붙잡아 떼어 냈다(별지 6. 영상 참조). 나.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위 동영상 파일의 내용과 이 사건 감시대에 관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7)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감시대를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감시대 윗부분이 들어올려졌고 이로 말미암아 윗부분 틀에 끼워져 있던 투명판이 균형을 잃고 휘어짐으로써 이 사건 감시대가 손상된 결과 자체는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감시대를 손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감시대를손으로 잡고 흔들어이를 손상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스스로 주도하여 이 사건 감시대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위 동영상 파일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감시대를 붙잡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스스로 주도해서 이 사건 감시대를 흔드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양쪽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붙잡고 이 사건 감시대에서 떼어 내려는 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만 그 감시대가 손상될 정도로 흔들렸다고 보일 따름이다. 더욱이 이 사건 감시대가 위로 들려 올려지기 직전 피고인의 모습(별지 2. 영상 참조)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감시대를 양손으로 붙잡은 채 떨어지지 않으려 버티고 있었다고 보일 뿐, 이 사건 감시대를 잡아 스스로의 힘만으로 흔들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한편 "이 사건 감시대를 붙잡고 버틸 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유치하려고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감시대를 잡은 채로 이리저리 팔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 감시대가 부서졌다."라는 취지인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위 객관적인 영상 내용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감시대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그것을 손상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이 단계에서 그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다만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을 유치하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제지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감시대를 붙잡고 버티는 바람에 그것이 손상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감시대를 손상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는 취지라고 이해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감시대를 붙잡고 버티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팔이나 팔목을 강제로 잡아당김에 따라 이 사건 감시대가 손상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감시대를 붙잡고 버틸 때 그것의 손상이 어쩔 수 없이 뒤따르는 제지방법, 즉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이나 팔목 자체를 붙잡고 강제로 잡아당길 수밖에 없었음을 예상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체를 이 사건 감시대에서 분리하는 방법은 단지 피고인의 팔 자체를 강제로 잡아당기는 것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신체와 이 사건 감시대가 직접적으로 접촉되었던 곳을 분리하는 방법, 즉 이 사건 감시대를 붙잡은 피고인의 손가락을 먼저 떼어 냄으로써 손 전체를 분리해낼 수 있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떼어 내지 못한 경찰관들이 나중에는 피고인의 양손 손가락을 떼어 냄으로써 피고인을 이 사건 감시대에서 분리해내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감시대에 추가적 손상이 생기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 있었음을 고려하여 잠시 옆에서 대기한 다음 피고인의 흥분상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 비교적 적은 완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감시대에서 분리해내는 방법도 상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감시대가 손상되지 않았거나 손상 가능성이 매우 낮았을 것이라고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만일 당일 입감되는 유치인에 불과했던 피고인 자신도 경찰관의 제지행위를 버티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감시대가 손상될 것을 예상할 정도였다면,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들의 경우에는 경찰서 근무자로서 이 사건 감시대의 구조나 재질, 내구력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그것의 손상을 더욱더 예상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그러한 경찰관들로서는 이 사건 감시대의 손상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방법, 다시 말해 위 , 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 감시대에서 분리해낼 수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감시대를 붙잡고 버틸 때 경찰관이 위 , 와 같은 방법들은 배제한 채 오로지 피고인의 팔이나 팔목 자체를 강제로 잡아당기리라 예상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감시대가 손상된 결과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감시대를 붙잡고 버텼던 행위와 더불어,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는 행위가 합쳐져서 생긴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감시대를 붙잡고 버티지 않았다면 그것이 손상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감시대를 붙잡고 버텼더라도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지 않았다면 그것이 손상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면, 이에 상응하여 경찰관에게도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가 쉽다. 다시 말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의 제지행위를인식하였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감시대를 붙잡고 버팀으로써 그것이 손상되는 결과를용인하거나감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감시대를 붙잡고 버티는 행위를 경찰관이 인식하였는데도 피고인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김으로써 그것이 손상되는 결과를 용인하거나 감수하였음을 내세워 경찰관 역시 공용물건손상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뒤집어 말하여, 경찰관에게 이 사건 감시대를 손상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라면, 피고인에게도 그러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고도 공평한 해석이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감시대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그것을 손상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