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2. 13.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2460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사기 범행(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에 사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의 모집책인 G 등의 제의에 따라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G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6. 17: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유원지 앞 노상에서 B에게 계좌 1개당 50~60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B 명의 국민은행 계좌(H), 농협은행 계좌(I), 농협은행 계좌(J)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넘겨받고, 그 무렵 G에게 위 3개 계좌의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1개당 약 8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4.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양도하였다.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3. 6.경 불상지에서, 파주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국민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 대출계임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위한 기존 채무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거짓말하여 이에 속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항 기재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8,880,000원을, 같은 달 12.경 L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B, L 명의 계좌를 모집,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별지 2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5. 3. 6.경부터 같은 날 24.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44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각 계좌를 모집, 양도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 3. 6.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A의 제의에 따라 2015. 3. 6.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유원지 앞 노상에서 A로부터 계좌 1개당 50~6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 농협은행 계좌(I), 농협은행 계좌(J)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 3. 24. 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제의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N으로부터 그 명의 계좌를 양수하여 이를 A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24. 16: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네거리 부근 노상에서 N에게 50만원을 주고 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O)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같은 날 18: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유원지 앞 노상에서 A에게 위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를 80만원을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양도하였다. 2. 2015고단2704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전화 대출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P, Q 등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27.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주공아파트 입구에서 R에게 계좌 1개당 50 만원을 주고 R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S), 대구은행 계좌(T)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Q 이 알려주는 장소로 위 2개 계좌의 통장,카드, 비밀번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넘겨주고, 계좌 1개당 약 8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4. 5. 30.경 불상지에서,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신한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대출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 대출계임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R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R 명의 계좌를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46,366,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R 명의 계좌를 양도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20154359, 피고인 B V 명의의 통장을 피해자 W에게 사용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2013. 12. 31.경 V 명의의 통장에 1,200만원을 입금하자 V이 마음대로 위 금원을 출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 B은 2013. 12. 31.경 V에게 피해자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2013. 12. 31.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으로 600만원을 송금 받고, 2014. 1. 초순경 대구 서구 비산동 근처에서 6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피고인 B은 V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V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2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초순경 대구 일원에서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20156364, 피고인 B은 X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H'에 개설된 '조건 만남' 방을 통하여 성관계를 한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X과 모의하였다. X은 2015. 7. 중순경 'CH'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Y(30세)과 2회 만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 X은 2015. 9. 23, 12:00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아저씨 30만원만 빌려 줘, 사실은 나 미성년자인데 아빠한테 조건 만남 하는 것 걸려서 처리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한 달 후에 35만원으로 갚아줄께"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내가 잘못 되면 너가 1순위다"라고 답장을 보내어 겁을 주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몇 달 전에 여자 만난 적 있죠, 나는 그 여자애 삼촌인데 지금 집에서 알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당신 잡아서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하는데 내가 중재를 할게요, 만납시다."라고 하여 대구 수성구 2 소재 AA 커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수하면 최소 벌금이 500 에서 1000만원이다. 직장에 알려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경찰서에 가서 너 잘 살고 있다는 것 확인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 집 주변 50미터 사람들에게 너 신상정보가 성범죄자라고 다 우편 통지된다, 그 사람들 오면 너 가게에 가서 깽판치고 장사 못하게 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동생 1명이랑 너 때문에 동생 1명이 더 오는데 애들 술값이랑 밥값 좀 챙겨줘라. 두당 30만원씩 60만원 줘라, 내가 조금 있다가 문자로 계좌 보내줄게."라는 취지로 말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 01:00경 AB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5. 9, 25. 14:00경 피해자에게 "애들 시켜서 가게로 돈을 받으러 간다, 친구로 생각해서 움직인 마음 돌릴게, 와이프에게 다 이야기한다, 사다리 타는데 돈이 필요한데 150만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4경 AC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1:04 경 유류비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여 AD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해 합계 990,000원을 교부받았다. 5. 2016.398,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대여받는 행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E은 2015. 4. 하순경 사회 후배인 AF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당시 통장 모집 일을 하던 피고인 A에게 통장을 건네줄 경우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AF에게 "나도 지금 힘들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게임장에 사용되는 것이고 뒤탈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AF의 승낙을 얻었다. AE은 2015. 4. 28. 저녁 시간불상경 대구 동구 AG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AF으로부터 AF의 기업은행 계좌(AH)의 통장과 카드 및 AF의처 AI의 기업은행 계좌(AJ)의 통장과 카드를 건네받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노상에서, AE으로부터 위 각 통장과 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 4. 28.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AE을 통하여 AF으로부터 대여받은 통장과 카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AK'(이하 'AK'라 함)에게 인계하여 위 통장과 카드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이를 AF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AF으로부터 대여받은 통장과 카드를 돌려준 사실이 없었고, AF으로부터 추가로 통장 또는 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AK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5. 초순경 전화상으로 AF에게 "통장을 건네면 1개당 8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AF과 그의 친구 AL의 동의를 얻었다. AF AL은 함께 2015. 5. 11. 점심 시간불상경 대구 동구 신암동 KTX 특송 동대구역 지점에서, AF의 농협은행 계좌(AM)의 통장과 카드, AL의 기업은행 계좌 (AN)의 통장을 KTX를 통하여 피고인 A가 지정하는 광명역으로 송부하여 AK 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F, AL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방조 AK 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1, 장소불상지에서 창원시 의창구 AP에서 비철, 구리 등 판매업체인 AQ를 운영하는 피해자 AO에게 전화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알루미늄 휠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3:43 A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S)로 31,323,600원, 같은 날 15:21경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N)로 37,263,600원, 같은 날 16:13 경 AF 명의의 농협 계좌(AM)로 32,432,400원 합계 101,019,6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AK 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AF, AL 명의의 계좌를 모집,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방조 AK 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1. 장소불상지에서, 통영시 AU에서 AV 이라는 상호로 비철고물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AT에게 전화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알루미늄 휠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AW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3:44경부터 13:50 경까지 3회에 걸쳐 A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S)로 39,333,800원, 같은 날 15:33경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N)로 10,544,700원 합계 49,878,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AK 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AL 명의의 계좌를 모집,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2016536, 피고인 B은 2015.8.23. 18:00경 경산시 AX 소재 카페 'AY' 에서 피해자 F(40세)에게 "가요주점에 아가씨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 명목으로 매일 20만원씩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요주점에 아가씨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아무런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 13:00경 경산시 압량면 소재 우체국 내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원짜리 수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4.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AZ,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A, BB, L, BC, AZ, BD, B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AZ, BF, BA, BC, BG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I, BB, BA, BD, AZ, BE, BC, L의 각 진술서 1. BJ의 피해신고서 1. 각 통장 거래내역, 금융거래신청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각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12308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인지 등을 확지할 필요도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심 또는 짐작하면서도 이 사건 접근매체들을 각 모집 · 양도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270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의 술서 1. 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R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분석 등)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각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R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12308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인지 등을 확지할 필요도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심 또는 짐작하면서도 R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의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43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V 명의 통장거래내역 20156364 1. 증인 Y,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자료 1. 거래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과 X의 통화내역자료 첨부에 대해)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X과 공모하지 않았고, 2015. 9, 24, 01:00경 송금 받은 400,000원은 공갈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X의 법정 진술 등에 따르면, X과 피고인 B은 X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은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의기투합하여 동일한 기회에 서로의 의도와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만나 X과의 만남을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는 바람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최초의 400,000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39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F,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금융거래정보회신 사본, 통장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5.경 AF에게 전화하여 통장을 판매할지 여부를 알아서 판단하라고 말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이 통장 양도에 관여하지는 않았고, 위 접근매체들을 이용한 각 사기 범행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F은 통장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인하고만 연락을 한 사실, 피고인이 AF AK 사이에 의사전달을 도맡았고 접근매체를 보낼 장소도 피고인이 AF에게 알려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미 여러 차례의 동종 범행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심 또는 짐작하면서도 접근매체를 모집·양도한 이상 AK 또는 성명불상자의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5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수표 제시자 추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피고인 A는 판시 제1, 5의 각 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판시 제2의 각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5의 각 죄상호간,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의 집행 종료 후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범죄 행태가 계속적·조직적인 모습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의 태양도 다양하며 그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Y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