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82

범죄사실 2019고단2082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 B을 통하여 2015. 11. 27. 피해자 C과 서울 은평구 D건물 제4층 E호에 관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29.까지, 차임 월 2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위 주택의 소유권은 F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F주식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F주식회사로부터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고, 보증금도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92 1. 벤츠 승용차 횡령 피고인 A은 2014. 10. 15.경 서울 성동구 G, 8층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과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J 벤츠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1,914,800원으로 정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4. 초순 K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마세라티 승용차 횡령 피고인 A은 2015. 2. 3.경 제1항 기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과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L 마세라티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2,327,800원으로 정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가을 M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885 피고인 A은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O는 N의 직원이다. 피고인 B은 부동산중개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Q'라는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N의 부동산에 관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O가 부동산 소유자들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대 또는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때 소유자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부가된 월세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물건들을 소유자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보증금을 올려 임대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보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부동산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못할 위험성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숨긴 채 마치 N가 정당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O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4. 25.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P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증, 위임장, 서울 마포구 T건물 U호의 소유자인 V의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를 보여주면서 "소유자 V이 일본에 있어 N가 위임받아 관리하는 물건이므로 N와 계약하고 N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T건물 U호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5. 5. 30.부터 2016. 5. 29.까지 12개월, 전세보증금 7,700만 원, 임대인 V, (임대인의) 대리인 N, 임차인 R"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O나 N는 V으로부터 위 물건을 임대할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N에 V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으며, 위 부동산은 O가 2014. 9. 12.경 소유자 V으로부터 2015. 8. 14.까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7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대(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 소유자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월세 계약하여 임차한 물건이었으므로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다른 물건 계약자들의 보증금 반환이나 회사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5. N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700만 원, 2015. 5. 21.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15. 5. 30. 같은 계좌로 6,700만 원 등 임대차보증금 합계 7,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5. 8. 11. P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Y에게 "N가 소유자 Z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물건이므로 N와 계약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서울 마포구 T건물 AA호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5. 8. 11.부터 2016. 8. 11.까지 12개월,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8만 원, 임대인 N, 임차인 Y" 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O나 N는 Z로부터 위 물건을 임대할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부동산은 피고인 O가 2014. 3. 24.경 소유자 Z로부터 2015. 3. 6.까지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7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대(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 소유자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월세 계약하여 임차한 물건이었으므로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전달 받아 소비하는 등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P 명의의 W은행 계좌(AB)로 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O와 피고인 B은 2016. 5. 16. P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AC에게 "N가 소유자 AD으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물건이므로 N와 계약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서울 마포구 AE건물 AF호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6. 5. 19.부터 2017. 12. 18.까지 19개월,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5만 원, 임대인 N, 임차인 AC"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O나 N는 AD으로부터 위 물건을 임대(전대)할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부동산은 피고인 O가 2016. 1. 19.경 소유자 AD으로부터 2017. 1. 18.까지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8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 소유자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월세 계약하여 임차한 물건이었으므로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다른 물건 계약자들의 보증금 반환이나 회사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 N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5. P의 사무실에서 V과 R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T건물 U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N가 V으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의 대리권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R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N가 위임받아 관리하는 물건이므로 N와 계약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임대인의 대리인 N로 기재하여 V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으로 중개의뢰인인 R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020고단975 피고인 A은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체인 N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마포구 AE건물 AG호, AH호를 임차보증금 각 300만 원, 월차임 40만 원에 임차하여 N의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2014. 7. 2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I건물 2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공실로 된 위 AE건물 AG호, AH호를 임차할 사람을 찾던 중인 2015. 4.경 N 재무이사인 AJ로부터 그전 AJ에게 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서울 마포구 AK건물 AL호를 전차하여 사용하다 다른 주거용 부동산으로 옮기려는 피해자 AM을 소개받자, 사실은 위 AE건물 AG호, AH호는 부동산 소유자들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대(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때 소유자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부가된 월세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물건으로 피고인이 소유자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보증금을 올려 임대할 경우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못할 위험성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숨긴 채 마치 N가 소유자로부터 정당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9.경 서울 마포구 S건물 지하 1층에 있는 Q에서, N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오피스텔) 전세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AE오피스텔 제15층 AH호', 보증금 란에 '일억 원', 존속기간 란에 '2015. 4. 12.부터 2017. 4. 12.(24개월)', 특약사항 란에 'AG, AH호 공동계약임, AG호 임대인 AN/AH호 임대인 AO, 전입신고가능'이라고 각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AO의 이름 및 인적사항', 임대인의 대리인 란에 'N'라고 각 기재한 후 AO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O의 도장을, N의 명칭 옆에 회사 인장을 각 날인함으로써 권한 없이 AO의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그 자격 모용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 AE건물 AG, AH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N는 AO로부터 위 물건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AO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으며, 피고인이나 N가 위 물건의 소유자인 AO, AN의 허락 없이 임대할 경우 AO 등과의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AO 등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다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J에게 AJ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보내주게 하여 2015. 8. 13. A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P)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8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 1. D건물 E호 공매부동산 미임대확인건 공문, 질의회신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2019고단28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nz S클래스 S500L 자동차리스계약서 등, J 자동차등록증사본, 기한이익상실통보서, 계약별 입금현황, 해지채권상세내역서 1. Maserati 기블리 자동차리스계약서 등, L 자동차등록증사본, 기한이익상실통보서, 계약별 입금현황, 해지채권상세내역서 1. 어음공정증서사본, 중고자동차매매계약, 차량운행동의서, 차량포기 및 대물변제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Maserati 기블리 차량 의무보험가입자 상대 등 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2020고단885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Y,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호 등기부등본, "자격모용 전세계약서, 송금내역", "확정일자부여현황,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 공제증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1. "부동산 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AA호), 공제증서,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입금내역서 1. "공인중개사자격증,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증" 1. 수사보고(참고인 Z의 진술 및 월세계약서 첨부 등), 월세계약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송금영수증, 통장사본", 전대계약무효통보, 월세지급내역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R 전화연락 등)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1. 수사보고(T건물 U호 소유자와 피의자 O 민사소송판결문 첨부), 판결문 2020고단97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일부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송금내역", "기존 전대차계약서, 송금내역, 영수증", "AE건물 AG, AH 등기부등본" 1. 본건 오피스텔 전세게약서, 공제증서 1. 부동산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내용증명 및 회신 1. 영수증, 송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민사판결문 등 자료 제출), 판결문, 답변서, 민사재판 중인 녹취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제234,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공인중개사법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19고단2082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과 F주식회사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D건물 E호(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려면 수탁자인 F주식회사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하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2082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이러한 약정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일반인들은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F주식회사에 신탁하였음을 알리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려면 F주식회사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하고 보증금은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는 내용까지 피해자에게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약정의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까지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나중에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기로 하고 우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2. 판시 2020고단885 범행에 관하여 가. 관련 확정 민사판결의 내용 1) R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66129호로 피고인 A, 피고인 B, O, N, P, AS단체 등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77,000,000원의 반환청구를 하여 2018. 2. 8. "R에게 피고인 A, O, N는 공동하여 77,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인 B, P, AS 단체는 위 돈 중 53,900,000원(=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77,000,000원 × 책임비율 70%)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나53113 판결)과 상고심(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73226 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2) Y은 AS단체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중 반환받지 못한 17,000,000원 등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AS단체는 Y에게 14,728,000원[=18,410,000원(=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7,000,000원 + Y이 대납한 연체차임 및 관리비 1,410,000원) × 책임비율 80%]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37691 판결이 확정되었다. 3) AC은 P과 AS단체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20,000,000원 등의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AC에게 P은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AS단체는 위 돈 중 16,000,000원(=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20,000,000원 × 책임비율 80%)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나34941, 34958(병합)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2020고단885 범죄사실 기재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N는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들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비롯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증거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판시 2020고단975 범행에 관하여 가. 관련 확정 민사판결의 내용 AM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70508호로 피고인 A, 피고인 B, AS단체 등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의 반환청구를 하여 2018. 1. 25. "피고인 A, 피고인 B, AS단체는 공동하여 AM에게 85,000,000원(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00,000,000원 × 책임비율 85%)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나204276 판결)과 상고심(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다260589 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2020고단975 범죄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N는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증거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2)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기초생활수급자인 판시 2019고단2082 사기범행의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판시 2020고단885 및 2020고단975 각 사기범행의 경우, 관련 민사판결에 따른 AS단체의 보증금 지급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는데, 피고인이 AS단체에 구상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횟수와 피해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20일 ~ 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공인중개사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선고형의 결정 관련 민사판결에 따른 AS단체의 보증금 지급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는데, 피고인이 AS단체에 구상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횟수와 피해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