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22세, 지적장애 3급)과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26. 15: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8. 15: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4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속기록, 진술조력인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1. 복지카드 1. 사건장소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비록 ADHD로 지적장에 3급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충분히 습득되어 있어 성적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해자는 그 정도의 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호 판결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장애인에 대한 추행에 관하여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사람'(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을 구별하지 않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형법 제298조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당시의 판결이다. 장애인의 경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로 반응이 느리거나 표현능력이 떨어지는 등 성폭력범행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의 죄는 장애인의 그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장애인인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행위를 하였으면 위 법 규정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었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범행을 한 사람이 위 법 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초등학생 때부터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어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그로 인하여 2016. 1. 5.경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2019. 10. 말경부터 2019. 11.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보여주어(증거기록 제157쪽)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얕잡아 보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동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추행한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남자들 사이의 장난으로만 치부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