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9. 6.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0세 내지 15세)의 사범으로 피해자를 지도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일자불상경 위 태권도장 안에서 태권도 수업을 준비하던 중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일자불상경 위 태권도장 안에서 ‘리틀시범단’이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당시 10세)를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가 닿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겨울 일자불상 저녁 무렵 태권도 수업을 마치고 피해자(당시 11세)와 함께 우산을 쓴 채 걸어서 피해자를 귀가시키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 부분에 닿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년 겨울 일자불상 오후 무렵 남양주시 E 일원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함께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다가 ‘심장이 빨리 뛴다’, 5학년도 브라를 하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19:00경 위 태권도장에서 재활을 위해 바닥에 누워 다리를 들어올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다가가 ‘허벅지에 힘이 잘 들어가는지 봐주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면서 손끝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휴대폰 메모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10세, 11세였던 2014년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내지 라.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제1.의 나.항 및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하거나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또는 손에 피고인의 성기가 일시적으로 닿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에 불과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과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9. 10. 27. I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 하에 자발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 부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2019. 9.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밝힌 것과 동일하고, 위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나 신뢰관계인 등이 피해자에게 예단을 가지고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였다거나,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초등학교 4, 5학년 때 도장에서 애들 보는 앞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 입에다 뽀뽀를 했다. 그걸 본 애들이 ‘사범님이 누나한테 뽀뽀했다’고 했다. 초등학교 4, 5학년 때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무릎에 앉으라고 했다. 살짝 무릎에 걸터앉는 식으로 앉았는데 자꾸 더 들어와서 앉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댔다. 시범단 애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그때 그렇게 했다. 들어와서 앉으면 피해자의 골반을 손으로 잡으면서 막 성관계하는 것처럼 하고 그랬다. 초등학교 4, 5학년 때 비 오는 날 피고인이 동네가 같아서 우산 쓰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옷 위로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겨울에, 피고인과 둘이서 도장 아래쪽에 있는 ‘F’라는 카페에 가서 노트북으로 한 2시간 동안 영화를 봤다. 피고인이 “심장이 빨리 뛴다. 5학년이 브라도 하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고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왼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졌다. 사람이 없었고 거기가 카운터 약간 옆쪽, 뒤쪽에 있는 데라 아마 (다른 사람에게) 안 보였을 것이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어 있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주변의 상황, 피고인의 옷차림이나 행동,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생각과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묘사가 풍부하게 나타나 있으며, 그 내용 자체에서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부분 각 범행의 시기를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 부분 각 범행으로부터 약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기억의 혼동은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19. 5.경 또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피고인이 2019. 6.경 태권도장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자, 2019. 9.경 평소 친하게 지내왔던 태권도 사범에게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밝혔으며, 이후 피해자의 친구, 어머니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아버지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고소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폭로나 신고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진술을 청취한 피해자의 지인이나 부모가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진술한 것으로 인정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다른 경험이나 기억을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나타나지 않는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거나 공개된 장소에 있었다는 점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로 든다. 그러나 태권도장 안에서 있었던 범행 부분(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당시 도장 내에서 운동을 하던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피해자보다 어린 아동들이었고 성인인 감독자가 함께 있던 상황이 아니었던 점,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른 아동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친밀한 태도를 취하면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가길이나 카페에서 있었던 범행 부분(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라.항)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우산 속 또는 카페 의자에 나란히 붙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두 사람을 볼 수 있는 거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범행의 지속시간이 길지 않아 발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폐쇄된 장소에 단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4)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각 추행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또한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 부분 각 범행을 순간적으로 우연히 이루어진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에게 위 각 행위를 통해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 등이 없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각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이상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서 지도하였던 피해자를 피해자가 10세, 11세 때 총 4차례, 15세 때 1차례에 걸쳐 각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대상과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년경에 저지른 4차례의 범행을 부인하여 왔다. 다만, 피고인이 2019년경의 범행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