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54

범죄사실 1.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6.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9세)의 나체 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동(이른바 '애니골')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6.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6.경 파주시 탄현면 '해이리'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D와 2015년경부터 알게 되어 만남을 가지던 중, 2017. 3.경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을 구입하고 사설 심부름센터(이른바 '흥신소')를 통하여 피해자의 남편 E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여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인터넷에서 '대포폰' 판매업자를 물색하여 불상의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F 명의 대포폰(G) 및 H 명의 대포폰(I)을 확보하였다. 가. 2017.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30. 14:13경 불상지에서 위 F 명의 대포폰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 및 피해자의 남편 E의 휴대전화 끝자리 번호를 암시하는 취지로 "J으로 보내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20:38경 불상지에서 위 F 명의 대포폰을 이용하여 "니가 자주타던 차량 두놈 K / 116 팩트 J 임팩트"라는 문자 메시지('K'은 피해자의 고향을 지칭, J은 피해자의 남편 휴대전화 번호를 지칭)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7.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 13:00경 불상지에서 위 F 명의 대포폰을 이용하여 "6월 1한 J으로 연락할게용 9세트 늦어져서 지송", "L 임원 명탄 보내드릴께용"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의 남편인 E의 휴대전화 번호를 언급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 및 피해자의 출판업계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7.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6. 14:14~14:16경 불상지에서 위 F 명의 대포폰을 이용하여 "몇년지났다고 날 몰라 M D아 누가 내게 뭐준다디고맙네 교환연수 1년 가기전 여러 지인에게 좋은 선물 주고 갈게용"이라는 문자메시지('M'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출판사를 지칭)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17.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1. 14:04경 불상지에서 위 H 명의 대포폰을 이용하여 "G 출국시 부탁한 5명 문자"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여성의 신음소리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같은 날 14:22경 "G 출국시 부탁 문자 5명"이라는 문자메시지(G은 위 F 명의 대포폰을 의미)와 함께 여성의 신음소리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마치 위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촬영물 제공 및 통신매체 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6. 1. 09:58경 불상지에서 위 H 명의 대포폰을 이용하여 "연습장언니들이 문제 이사람 저사람붙여 놀고있으니 이혼하면 더 신나서","집에서 못하니 나와서 죽네 D"이라는 문자메시지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 여성의 신음소리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N 명의 O조합계좌로 입금한 A 명의 계좌 확인), 수사보고(대포폰 구입 통화내역 및 불법 신원조회 상대방 신원 특정)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P), 통화내역,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해자 촬영사진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16. 7. 6.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Q 메시지 내역,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Q 메시지 포렌식 결과 출력본 [피해자는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촬영 무렵 혼외 성관계를 맺은 대상은 피고인 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피해자로서는 혼외 성관계 대상을 피고인만으로 한정하여 허위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이 이루어지기 며칠 전부터 대포폰업자와 사이에 대포폰 구입과 관련된 전화 및 문자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고 위 대포폰업자와 이 사건 대포폰(I)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진 바도 있으며 피고인과 위 대포폰업자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 등의 횟수가 단순히 문의한 정도만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대포폰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부름센터에 의뢰한 바 있는데 이후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이 사건 나체사진 등이 전송된 점, 피고인의 복원된 휴대폰에는 피해자가 전송받은 이 사건 나체사진 3장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의 나체 등 사진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침대에 있는 듯한 모습의 사진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보유하게 된 구체적 경위 등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6. 7. 6.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에는 'R'이 기재되어 있는데, 만난 지 400일 되었다는 취지의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Q 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위 영상은 피고인에 의하여 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7. 5. 10. 20:38경에는 골프월례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보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같은 날 21:01경부터 21:08경 사이에 3차례 피고인이 이 사건 대포폰에 통화 등을 시도한 것에 비추어 위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문자 등을 보낼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 및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다음 헤어지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남편에게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가정이 파탄되는 위기를 맞는 등으로 그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