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6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2. 8. 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2세)과 대화를 하며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앉은 자세에서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전송해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사진 49장, 동영상 3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2. 1. 10.경 위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성명불상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 근접 사진을 전송받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2022. 8. 19.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위 D으로부터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05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사진 212장, 영상 48개, 성명불상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의 사진 399장, 영상 246개를 다운로드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진술조서(가명) 1. 속기록(D 가명)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내 멀티미디어 자료 – 디지털 포렌식 분석, 디지털포렌식 회신), 멀티미디어 자료 1, 2 C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2. 8. 20. ~ 2022. 9. 23.까지 카카오톡 페이스톡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성착취물제작 등의 범행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 한 점,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