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호텔’ 지하 1층을 임차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2세)은 위 호텔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2. 7. 3. 14:12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호텔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이삿짐을 위 호텔 지하 1층에 옮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리비 등을 지불한 후 짐을 옮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호텔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응접 세트를 발로 차 의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8분 간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및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3.경부터 연인사이로 지내오던 중, 2016.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게임사이트를 베트남에서 만들어 사업을 한다. 돈을 빌려주면 베트남 사업에 사용하고, 2017. 1.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9.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90,599,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수령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은 그중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특수협박 전과와 함께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을 권유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BC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대덕구 이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B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 납부 오백 이십팔만일천원정(￦5,281,000)을 2021년 9월 2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B C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C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대출신청 접수가 가능하다’고 한 후 ‘기존 대출금 528만 원을 상환하면 더 좋은 대출이 가능하고, 받은 돈은 대출 실행시 돌려드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 18:18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B C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2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 C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528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포렌식 결과물에서 발견된 피해자 D에 대한 증거자료 일체, 피해자 D 인적사항이 포함된 위조된 상환증명서 원본파일 및 그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한 판결 결과, 이 사건의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으로서 가담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경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처럼 부모 등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B이 게시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은 제작비를 송금하고 B은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위조하여 파일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이 지정한 C 명의 농협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B은 2022.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권한없이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성명 : A, 자격등급 : 2급, 자격종목 : 보디빌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관인을 날인한 위 자격증을 피고인에게 전자문서 파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화성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통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8:55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3층 장애인 화장실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마주치자 이전에 피해자와 다툼을 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녹취록 내용 및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관련) - 각 첨부서류 포함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0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은 전자제품 등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수출바우처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분야),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해외 수출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전자제품의 해외규격인증(미국-FCC, 유럽 -CE, 호주-RCM, 일본-PSE 등)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기업 자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C은 서울 강동구 D,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해외규격인증 서류를 발급하는 시험 기관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에게 ‘해외규격인증시험을 의뢰할 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시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부풀려 그 업체에 발행해주고 송금받은 시험비에서 실제 시험비를 제외한 금액을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사업자(I, J, K, L) 명의의 계좌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H은 이에 응하여 주식회사 G의 임직원인 M(부사장), N(총괄이사, 영업 및 시험 부분 총괄 관리·감독 업무), O(업무지원부차장, 회계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P(고객지원부 부장, 인증 세금계산서 발급 등 보조금 신청에 필요 서류 지원 업무), Q(2018. 1. 2. ~ 2020. 5. 말경 동안 고객지원부 주임, 인증 견적서 발급 업무 등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급 업무)를 통하여 C의 요구대로 실제 시험비보다 4-10배 가량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세금계산서와 시험 견적서(업무협정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C은 위와 같은 해외규격인증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험비 일부를 지원하는 여러 정부지원사업 공고문을 피고인 주식회사 B을 포함한 관련 업체에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A을 포함한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위 정부지원사업에 있어, 시험비 중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이 있음에도, ‘부풀린 시험비로 받은 보조금으로 자부담금 없이 해외규격인증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이에 응한 업체를 상대로 F의 직원인 R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등 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기업으로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풀려진 시험비를 주식회사 B이 시험기관인 주식회사 G에게 송금하면 C이 주식회사 G 담당자를 통해 실제 시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은 뒤 기업 자부담금 상당액을 주식회사 B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용하고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총괄수행하는 2018년 1차 수출성공패키지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에 신청하여 주식회사 B이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자, 피고인은 2018. 10. 25.경 부풀려 책정한 시험비 8,800,000원을 마치 주식회사 B이 부담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B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시험기관인 주식회사 G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송금하고, H 등 주식회사 G의 담당자는 실제 시험비가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불과함에도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나온 것처럼 허위로 시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B에 발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등 F 직원의 도움을 받아 마치 시험비가 8,800,000원인 것처럼 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온라인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며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시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속아 적정심의를 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으로부터 2018. 11. 7.경 기업 자부담금인 3,210,000원을 제외한 4,790,000원의 보조금을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작성된 해외규격인증시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3,36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순차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A이 C, H과 순차 공모하여 2018. 11. 7.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및 제출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3,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관련 판결문, F 관련 회사 거래내역, 사업자 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 각 해외규격인증획득 결과보고서(KTL제출자료), 각 업무협정서(견적서), 각 거래명세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입금확인증, 각 통장사본, 각 이체내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 벌금형으로 처벌)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 1. 21.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오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검안기 장비를 담보로 4천만 원만 빌려달라. 이자를 갈음하여 렌탈료 명목으로 매월 24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2. 1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0.경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약 4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게 되어 매월 7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경점은 2014. 12.경 폐업하기 전까지 적자인 상황이 계속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공람문서(접수번호 2013-11342) 1.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공람문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물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전세보증금 2억 원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빼서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검안기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였고 검안기 장비 등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이미 검안기 장비 등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2억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검안기 장비 등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았다면 같은 장비를 담보로 4,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4억 5천만 원 상당의 고정채무와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7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법원 압류 등으로 인해 안경점의 매출로는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발행한 가계수표 2매 합계 600만 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고발되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돈으로 이를 지급하여 기소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에도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안경점을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계수표 액면금 합계 3,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검안기 등 장비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숨기고 돈을 차용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변제가 완료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로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1:01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비록 전날 음주를 하였다는 취지이기는 하나, 음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03:39경 인천 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건지공원 방향에서 가좌지구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 중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바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카울 및 라이트 파손 등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피해자 C 진단서, 피해자 C 진료차트, 피해자 C 진료비내역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피해자 E, 보호자와 전화통화; 피해자 배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건) 1. 각 사고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본,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음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후 돌아오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위 사정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받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으로 각 벌금 150만 원 및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 등을 두루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과 이웃이다. 1. 2022.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7. 19:00경 여주시 C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한 철제울타리로 인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밭으로 퇴비차량이 이동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로 철제울타리 14개를 그대로 밀어 찌그러뜨리고 지면에서 뽑히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2022.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8.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손괴하고 남은 철제울타리 기둥 1개를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 길이 약 100cm, 날 길이 약 30cm)를 이용하여 땅을 파서 지면에서 뽑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철제울타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철제울타리 약 10미터를 손괴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B의 진술서(2022. 9. 28.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사용 대형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되니 도로에서 거리를 좀 두고 울타리를 치라는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국유도로에 접하거나 국유지를 침범하여 울타리를 쳤고,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농사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 1년 전부터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측량과 원상회복을 요청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해소되지 않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기존의 위치에서 2미터가량 안으로 들여서 철제울타리를 재설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7.경 안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주식회사 C에 투자하면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15%의 지분을 인정해주고, 원금 1억 원은 2013. 8. 30.에 돌려주겠다. 회사 순이익의 15%를 투자 이익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직원들 급여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C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8.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3,000만 원을, 2012. 8. 10.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2012. 9. 10.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8. 7.경부터 2013. 8. 30.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수표 4,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대여금 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확인증, 신용정보이력, 영장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편취금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아직까지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3,500만 원)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21:11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및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배달업체의 배달기사, 피고인 B은 ‘E’ 배달업체의 배달기사, 피고인 C는 ‘E’ 배달업체의 사장인 자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17. 17:4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E’ 배달업체 사무실 앞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마침 피고인을 본 피해자 B(남, 40세)이 “씨발놈아. 이리로 지나다니지 마라.”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근처 ‘D’ 배달업체 사무실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cm)을 들고 같은 날 17:50경 위 ‘E’ 사무실로 찾아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7. 17:4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E’ 배달업체 사무실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1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10. 17. 17:5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남, 41세)이 각목을 들고 찾아와 B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발생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2),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C 또한 피고인 B과 A 사이의 싸움을 말린 사실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뒤 인근 가게로 가서 휴대폰을 빌려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나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목격한 인근 가게 종업원은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고 이어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20:14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진 1. 각 수사보고(신고인 전화통화, E 업주에 대한 수사, 카드영수증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 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혈중알콜농도 특정,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서 혈중알콜농도 정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과 2008년, 2016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03:20경 나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7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 호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에 나아갔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79%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8.경부터 2022. 4. 14.경까지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약 50평 규모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킬빌’ 게임기 12대, ‘물고기’ 게임기 12대 등 총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게임기의 결과물인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10.경부터 2022. 4. 14.경까지 전항 A 운영의 E에서, A로부터 일당 평균 13만 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이 전항과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커피, 담배 등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전항 게임기들의 결과물인 점수를 장부에 기입하고 업무용 휴대전화로 그 점수를 사진 촬영하는 등 A의 전항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2.초순경 약 3일, 이후 2022. 4. 초순경부터 2022. 4. 14.경까지 위 1항 A 운영의 E에서, A로부터 일당 평균 13만 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이 위 1항과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 손님들의 심부름을 받고,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위 1항 게임기들의 결과물인 점수를 장부에 기입하고 업무용 휴대전화로 그 점수를 사진 촬영하는 등 A의 위 1항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게임물 결과물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게임물 결과물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순번 35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와 같음[(피고인 진술 수익금 10,000,000원) - 압수된 현금 9,263,000원 = 737,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및 아래 각 정상, 피고인들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2012년경 벌금형, 2014년경 징역형에 집행유예)이 있고,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종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5일에 불과하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크론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04: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장인과 통화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손으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1세)의 머리카락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부분을 수 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방으로 도망가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주방 바닥에 꽂으며 피해자에게 ‘다 죽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이다.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