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79

범 죄 사 실 2021고단227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6. 10.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당시 교제하던 관계인 피해자 B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채 충남 부여시 주소불상의 산지로 이동한 다음, 접이식 칼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고, 피해자에게 ‘지금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알려 개망신을 주겠다’고 말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속옷만 입은 모습, 피해자의 나체 등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직후, 같은 장소에서, 접이식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구조요청하면 얼굴을 칼로 긋는다. 배를 찔러 죽인다’, ‘이것으로 너를 찔러 죽이고, 난 네 스카프로 목을 매 자살하면 끝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사진 1. 데이트 폭력 상담보고서, 상담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조회 관련), 수사보고(신변보호담당 경찰관 상대 수사),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수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접이식 칼을 보여주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스카프로 매듭을 만들어 목을 매어 죽겠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는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 6. 9.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고 말하여 피고인의 친구에게 물어보고 설치하라면 설치하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친구에게 물어보자며 그날 밤 자신을 차에 태워 부여에 가서 피고인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9. 6. 10. 피해자 B를 차에 태워 부여의 어느 산 속에 가서 강제로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팬티를 찢었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위 피해자의 친구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 알려 개망신을 주겠다‘고 말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알몸으로 차량 밖으로 도망쳤으나 피고인에게 붙잡혔고, 피고인이 ’구조 요청을 하면 얼굴을 칼로 긋는다. 배를 찔러 죽인다’고 말하였으며, 접이식 과도로 찌를 듯이 겁을 주면서 ‘너를 찔러 죽이고 난 네 스카프로 목을 매 자살하면 끝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 B의 친구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와 2019. 6. 29.경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옷을 강제로 벗기고 사진 찍고 팬티를 칼로 찢었다고 들었다고 하여 피해자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피해자 B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하기 전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인해 서울양천경찰서에 신변보호요청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 사건 피해를 당한 후 2019. 6. 19. 피해자보호담당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차에 태워 산에 올라가 차 안에서 옷을 다 벗기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평소 차에 가지고 다니던 칼로 팬티를 찢었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대문에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연락하였다(증거기록 제86 내지 88쪽). 피해자 B는 위 담당관이 연결해준 D에서 피고인과 함께 상담을 받았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이 6. 8. 내지 6. 9.경 부여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확인할 것이 있다며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상태에서 오고 가며 폭력을 행사하여 살의를 느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옷을 몽땅 벗기고 나체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었다‘고 진술하였고, 상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주장을 모두 청취한 후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서 죽임을 공포를 느끼면서도 위 피해자의 모든 핸드폰 정보를 피고인이 탈취하여 갖고 있기 때문에 헤어져도 반드시 찾아와 해코지를 할 것이라는 공포심에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경찰의 철저한 격리와 신변보호가 요망됨. 피고인은 분노조절과 충동조절이 전혀 안 되는 타입이며 성충동이 중독자를 의심할 정도로 강하게 느껴진다‘는 소견을 기술하였다(증거기록 제72쪽). 다. 한편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외의 피해 사실로, “2019. 1.경 피고인을 알게 되어 교제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면 ’딴 놈이 생긴 것이냐, 너를 죽이는 것 일도 아니다‘라는 등 협박하여 자주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2019. 4. 30.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수지침으로 자신의 팔뚝에 있는 문신을 찍으며 자해를 하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2019. 5. 1. 신월 2동 지구대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 게임 연동으로 피해자 B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 딸에게 전화하겠다고 협박하였고, 휴대전화에 전화번호가 저장된 남자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하여 너무 무서워서 수면제를 먹고 자살 시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 다.항 기재 피해 진술은 다음과 같이 참고인의 진술 및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 1) C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 B가 2019. 5.경 ‘피고인이 아침까지 잠을 못 자게 하며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니 바늘로 자신의 팔뚝에 있는 문신을 파버린다고 하며 찔러 피가 철철 나서 너무 무서웠다’고 말하였고 위 피해자 집에 가니 정말 피를 닦은 휴지가 있어 그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고 들었고 싸우게 된 이유도 성관계 때문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고 그 전화를 받은 지인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4, 57, 58쪽). 2) 피해자 B는 2019. 5. 1. 서울양천경찰서에 피고인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 너는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하며 자해시도를 하고 협박하였다는 사건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86쪽). 3) 피해자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전화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잦은 성관계 요구로 갈등을 겪은 사실(증거기록 제68, 178쪽), 피고인이 2019. 5. 2.경 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E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여 싸웠고 위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죄로 고소하고 꽃뱀 행세를 한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한 사실(증거기록 제93 내지 111쪽)이 확인된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 휴대폰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했더니 위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부여에 있는 친구에게 우리 관계에 있던 일을 이야기해보자고 했더니 위 피해자도 좋다고 해서 친구를 만나러 부여에 갔다. 친구를 만난 뒤 위 피해자와 다투었고 화해를 하고자 산 속 주차장에 갔다. 그런데 피해자 B가 예전처럼 칼로 문신을 찔러 자해를 해보라면서 깐족거려 화가 나서 접이식 칼로 문신을 찌르며 자해를 했다. 그것을 보고 있던 피해자 B가 스스로 옷을 벗고 ‘너 한번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입고 있던 팬티를 벗어 던지며 ‘이것도 칼로 찢어봐’라고 말하여 팬티를 칼로 찢었다. 피해자 B가 사진을 찍으라고 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차 옆으로 다른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너 한번 죽어봐라’라면서 알몸 상태로 차량에서 뛰쳐나가 붙잡아 차량에 태운 것이 전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2, 163쪽).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범죄 상황을 유도한 것이라는 주장인데,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즉시 고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망설이다가 2019. 7. 1.경에야 고소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자해 시도·협박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요청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칼을 들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1고단2546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용인시 처인구 H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데, 시행사 사무실을 얻으려고 한다. 사무실 임대료로 1억 원이 필요한데, 일부라도 빌려주면 위 아파트 중 1채를 당신에게 분양시켜 주겠다. 빌린 돈은 여유가 생기면 즉시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축 사업을 주도하는 I가 별건으로 수사기관에 수배되어 도피 중임을 인식하고 있어 I에게 건축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자금이 없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관련 법령상의 규제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아파트를 임의로 분양하여 줄 수 없었고, 사무실 임대료로 1억 원을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차용한 금원 중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으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I가 용인시 처인구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공사현장을 인수하여 마무리 작업을 할 것인데 분양사무실 얻을 1억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두 채를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었고, 피해자 G의 딸 K가 공사현장을 함께 확인하고 위 피해자에게 위 이야기를 전하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고 이틀 후에 구속되는 바람에 급한 대로 변호사 선임비용, 합의금 등에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 G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당시 건축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G는 당시 교제 중이던 K의 어머니였다. 피고인은 2017. 10. 초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무실을 얻어야 하니 3,500만 원을 빌려달라. 분양이 잘 되면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고 하였고, 위 피해자는 2017. 10. 10. 피고인에게 3,3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2) I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아파트 현장은 골조공사만 되어 있고 유치권 행사 중이었는데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현장을 인수하기로 하여 2017. 4.경 계약서 작성까지 했다. 당시 L 서현동지점과 M 중계동2지점 등에서 탁상감정으로 800억 가량 나왔고 유치권동의서를 대부분 받아놨는데 일부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다가 2018. 1. 10. 체포되면서 사업이 수포로 돌아갔다. 피고인에게 분양사무실 준비하기 위한 자금을 부탁했고, 피고인이 장인어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했다고 했으며, 나중에 피고인에게 아파트 2채를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무실을 얻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G에게 말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날 피고인과 함께 용인시 부동산에 모델하우스로 사용할 사무실을 알아보기 위해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가 진행하는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에 참여하려고 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I가 당시 지명수배 중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 외에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3,300만 원을 받은 다음날인 2017. 10. 11.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2018. 1. 15. 보석으로 출소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받은 3,300만 원을 2017. 10. 10. I(계좌명의인 N)에게 300만 원, 피해자 G에게 1,500만 원, 한국도로공사(통행료 미납분)에 100만 원, I의 부탁에 따라 O에게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체포된 후에는 피고인의 계좌를 K가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I에게 2017. 10. 12. 100만 원, 2017. 10. 13. 80만 원을 보내주고, 2017. 10. 16.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30만 원을 사용하고 2017. 10. 16. I 부탁에 따라 P에게 50만 원을 보내주었다. 2017. 10. 10. 1,500만 원이 송금된 피해자 G의 계좌는 K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K는 위 돈 중 2017. 10. 11. 피고인의 동생 Q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2017. 12. 15. 피고인의 형사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대부분 생활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13 내지 122쪽). 5)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받은 돈을 분양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갑자기 구금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도 사실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려고 한 I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의 구금 후에는 위 피해자의 딸 K가 상당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I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