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45

범죄사실 *2015304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9, 23: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여, 19세)을 위 음식점 앞 노상으로 데리고 나가 "지금 남자친구가 좋냐!, 내가 더 좋냐!, 죽여버린다, 도망 못 가게 아킬레스건을 짜른다, 니 가족들까지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4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4512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4. 18, 22:39 경 불상지에서 F의 페이스북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죽일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E을 협박했다. 나. 피고인은 2015,9,3,23:00경부터 2015. 9, 4, 02:00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F의 페이스북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만나자,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오늘 안 만나면 너희 주위사람들 모두 죽이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E을 협박했다. 다. 피고인은 2015. 9. 17. 2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죽여 버리겠다, 너와 니 남자친구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협박했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7. 00: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있는 묵현리 공터에서, 피해자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에 겨누는 등 피해자를 협박했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5.경 남양주시 G아파트 103동 1002호에서, 피해자 E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부엌칼을 들이대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경에서 2015. 5.경 사이에 서울시 천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델에서, 피해자 이 수갑을 뒤로 차고 침대 위에 알몸으로 앉아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9. 8. 17:00경에서 2015. 9. 8. 20:00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위 제4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SM하니 기분이 좋노 AAI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말을 전송하였다. 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9. 17:00에서 2015. 9. 9. 20:00경 사이에 남양주시 G아파트 103동 1002호에서, 피해자 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132,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5. 8. 13, 16:00경 피해자 J(15세), 피해자 K(15세)의 친구인 L를 혼내주기 위하여 L를 붙잡아 M K5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태워 공터로 데리고 가때려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5. 8. 13. 17:0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O PC방에서, I은 피해자들이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를 꺼버리고 피해자들에게 "따라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K로부터 항의를 받자 "얘네들 그냥 여기서 때려 버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남양주시 P에 있는 Q 앞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L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위 차량에 태운 다음, H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I은 "빨리 맞고 끝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누가 싸움을 제일 잘 하느냐. 다 뒈지고 싶으냐."라고 말하며 2015, 8, 13, 17:10 경 남양주시 경복대로 197번길 17에 있는 삼금아파트 다동 앞까지 약 9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들이 약 1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촬영사진 [20154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페이스북 메신져로 협박한 내용 [2016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 영상에 대한 건) 1. 현장 CCTV 녹화 영상 재촬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선도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 반복하여 범행을 가함으로써 많은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의 피해자들 측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5고단3045호 사건의 재물손괴,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