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 12. 19.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방송장치, 영상음향 등의 제조, 도매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03. 5.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시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가 우리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미수금 채권 108,912,730원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달라. 일단 담보를 제공해주면 3개월 뒤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으로 담보를 교체해주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는 이미 은행 대출금 등으로 인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191,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합계 665,698,287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월 이자만 3,000,000원 상당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3개월 후에 다른 부동산으로 담보를 교체해주거나, 주식회사 G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서울시 동대문구 H 건물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G, 채무자를 C 주식회사, 채권최고액을 1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차입금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등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05: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를 내강리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안성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뒷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면 완탑 교환 등 수리비 58,690,000원이 들도록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피아노 렌탈을 통한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렌탈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유성구 D오피스텔 1311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E, F, G, H, I, J, K 등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2월 말경 위 D오피스텔 1311호에서 위 하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피아노 도매상인데, 피아노 금액의 10%를 렌탈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피아노 렌탈업체에서 피아노를 렌탈하여 오면 우리가 그 피아노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아노를 렌탈하여 주거나 이를 매입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경 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피아노 렌탈계약금 명목으로 4,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7.경부터 2014, 4, 2.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97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사본 포함) 1. 각 계좌송금내역 1. 물품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중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성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명 C. 피고인,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팀, 대출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에게 피아노 도매상을 사칭하여 자금 융통을 위한 피아노 렌탈을 권유하는 팀, X 등 피아노 렌탈업체를 사칭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송금을 받는 팀 등으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매뉴얼에 따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이 사건을 포함한 대출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은 정상적으로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월 800~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2008년 9월경에도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133

범죄사실 2012고합133 피고인은 2012. 3. 20.01:00경 부천시 오정구 C 상가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E(여, 42세)의 어깨와 목을 잡아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곤란으로 탈진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3고합743 피고인은 200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8. 22:5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가로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6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110번지에 있는 서운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Z¹133₁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를 끌어안아 눕힐 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를 소파에 눕혔을 때나 끌어안았을 때 약간의 거부반응이 있었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자료 2013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황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소파에 눕힐 당시 피해자가 약간의 거부감을 표시하였으나 그 이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소파에 넘어뜨리고 강간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고소한 점, 피고인은 2008년경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그 중간에 서로 사귀지도 않았ㄷ면서 3년이 훨씬 경과한 시기에 느닷없이 사무실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때 피해자가 '왜 이러냐'면서 반항을 하였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6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 N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야간에 사무실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우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면증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3.31. 04:2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불상의 교회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 586-10번지 앞 노상까지 불상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빵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B은 'C'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과 B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일명 'D실장')와 함께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를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2. 5. 29.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쉐보레 일산호수점에서 피해자의 직원 E에게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주면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고인이 현재 F에 근무하면서 월 200만원의 소득이 있으니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위조해 놓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E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즉시 제3자에게 되팔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F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2,800여 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신차할부론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 20:50경 울산 남구 B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7세)과 그 일행들이 며칠전부터 시끄럽게 떠들면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496] 피고인은 2013. 5. 24.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현암리에 있는 읍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스트로브 잣나무가 찍힌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며 "스토로브 잣나무 170주를 561만 원에 판매할 테니 계약금으로 160만 원을 보내 달라. 그러면 다음 달 3일까지 나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나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5.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D)로 16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0134641] 피고인은 2013. 3. 19, 16:00경 경북 의성군 단촌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주) 대표인 F으로부터 계약 체결 위임을 받은 G에게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H 소유인 스트로브잣나무 400주를 매입한 후 (주)E에 한 주당 42,000원에 납품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나무를 매입한 후 다른 업체에 납품할 의도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나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161] 피고인은 2013. 3. 3. 경 인터넷에서 조경수 판매업자인 피해자 I의 느티나무 판매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선입금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차로 지름이 15cm인 느티나무 20주, 2차로 지름이 15cm인 느티나무 26주를 1주당 18만 원에 구입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5. 피해자 명의 계좌로 1차 분 느티나무 대금 36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조경수 농장에서 지름이 15cm인 느티나무 20주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 분 느티나무 거래로 인하여 피고인을 신뢰하게 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2차 분 느티나무 대금을 선입금할 의사가 없었고, 지름이 15cm인 느티나무가 아니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름이 18cm인 느티나무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며, 금융권에 대한 9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거래처에 2,500 만원 상당의 외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느티나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름이 15cm인 느티나무 26주 2차 분도 며칠 후에 대금 480만 원을 선입금한 후 가져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승낙을 받고, 2013. 3. 7.경 위 조경수 농장에서 지름이 18cm인 시가 합계 780만 원 상당의 느티나무 26주를 가져가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4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목 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명함 사본 [2013464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3516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나무가격표, 통장거래내역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 I에게 피해변제를 약속하고 합의서를 받았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 C 위하여 16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I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근처 이름을 알 수 없는 펜션 앞에서 예전에 올케 사이이던 피해자 C(52세,여)에게 "강원랜드 근처에서 펜션을 사서 펜션 사업을 하자. 내가 봐둔 펜션이 원래 5억 8,000만 원인데 내가 1억 원을 깎았다. 펜션의 방이 8개인데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것은 일도 아니다. 펜션에 원래 대출이 2억 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1억 원을 넣고 당신이 1억 원을 넣고, 나머지 8,000만 원은 현재 풀어놓은 사채를 회수해서 만들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펜션 사업 동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펜션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 5,000만 원, 2012. 12, 19.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거래내역서 [증인 C의 진술은 경찰 이래 일관되고 전후 모순을 발견할 수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증인이 피고인에게 펜션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인지 아니면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인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또한 구체적인 펜션 매매 계약일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은 당시 펜션 매매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위 매매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알지 못하고 단지 펜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피고인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들은 내용을 기억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인이 비록 위 매매계약의 내용 또는 계약일자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에 관하여 명확하거나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급 중 4,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초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에게 "서대문에 있는 F건설을 인수할 예정이다, 함바식당과 토목건설을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건설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토목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6. 500만 원을, 2013. 1. 21. 450만 원을, 2013. 1. 28, 1,400만 원을, 2013. 2. 27.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보관증, 문자메시지 사진 1. 피고인은, 아는 동생 Gl 홍콩에서 운영하던 투자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금전을 차용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또는 함바식당 영업권을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돈을 주게 된 경위와 명목, 이유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 16. 처음 만난 사이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해외 투자사업에 관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단순히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빌려 주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자 등에 관한 약정이 없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1995년경까지 H건설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설공사에 관한 토목공사 또는 함바식당 영업권을 약속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홍콩에서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동생에게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인데도, 달리 이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홍콩의 투자사업에 관하여 상당한 돈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사업을 영위하는 동생과 후배의 연락처조차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그 무렵 G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는데 출장 중이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카카오톡 연락 내용을 요구받자 사실 연락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3. 2. 14.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들을 보면, "현지에 있는 사장 이하 임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어려움 극복 못하고"(2013. 2. 15. 수사기록 2권 16쪽), "현지 임원들 생활이 한계가 와서 이네들에게 안정을 시켜줘야 되고"(2013, 2. 15. 수사기록 2권 17, 18쪽), "아우(피해자) 잊지 않고 잘 마무리 할 것이고 성공하도록 아우나 나나 기도하고 해야 하오"(2013. 2. 23. 수사기록 2권 24쪽), "아우 도와주고 해서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안대로 통과 되었어요. 추후 일정 잡아서 알려줄게요."(2013. 3. 16. 수사기록 2권 24쪽), "일은 오늘도 기다리고 담당자가 곧 하니 기다리고 있어요. 하여간에 내주를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루가 여삼초임을 현지에서도 알고 있어요. 좋은 소식 주도록 할 것이니 좀 참아 주세요."(2013. 4. 19. 수사기록 2권 26쪽), "마지막 은행 행정절차를 밟는 것을 오늘부터 일정을 잡아서 기간이 소요된다고."(2013. 9. 4. 수사기록 2권 28쪽) 등 피고인이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업 진행상황을 알리면서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타난다(한편, 피고인이 2014. 11, 12, 보낸 문자메시지(수사기록 42쪽)에는 "아직도 해외에서 원천 심사자료를 검토하고 있어서."라는 대목이 나타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4년 7월경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해외 투자사업을 빌미로 별도의 금전 대여를 요청한 일이 있다는 것으로(증인신문 녹취록 2쪽, 수사기록 1권 30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방법과 경위, 편취액, 피해자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결국 주거와 영업장에서 쫓겨나는 등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나타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선고기일 소환에 불응한 나머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금 전부를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리스담당자인 성명불상자와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인 LG사출기 LGH850N 2002년식 1대에 대하여 리스보증금 2,400만 원, 약정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2,438,839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출기를 인도받아 주식회사 D에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 1대를 보관하던 중 2014. 11.경 부산에 있는 E로부터 8,000만 원을 받고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 [리스] 계약서 등, 기업현황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년 경 유사한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공장 이전 과정에서 용량이 더 큰 사출기계 설치를 위해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처분 이후 상당 기간 리스료를 지급하여 실제 손해금은 8천만 원가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46

범죄사실 2012고단6246 피고인은 화성시 C 및 아산시 D에 사업장소재지를 둔 'E'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운영하면서 2009. 7.경 지인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F로부터 2010. 6. 30.경까지 건설현장 안전용품 및 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7. 18.경 발코니난간대 외 4종 시가 16,530,0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196,400원 상당의 건설현장 안전용품 및 시설물을 임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임대하여 보관하던 중, 2010. 7.경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들에 대한 반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 고단366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2. 6. 19. 경까지 군산시 G에 있는 H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주)딱따구리에 4,215,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 H 사무실에서 (주)딱따구리의 직원에게 공급가액 4,215,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0. 7.경부터 2012.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371,201,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014고단809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I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J'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5.부터 2013. 3.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28,756,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및 거래명세표 [2013366] 1. 증인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법정진술 1. 조사서, 각 통장입출금 내역서, 매출거래처별 명세표, 매입거래처별 명세표 [2014고단809] 1. K,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K 외 3인, AB 외 19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체불임금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한 것인데 다만 각 구입한 업체들이 피고인에 대한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영했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11. 6. 1.부터 폐업일인 2012. 6. 19. 까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매입액은 538,000,000원으로 신고한데 반하여 매출액은 4,023,000,000원으로 신고하여 매입, 매출액간 차이가 35억 원 정도에 가까운 점(증거기록 11), 피고인은 위 매입, 매출액 간 차이를 피고인의 처 AE 명의로 운영하던 E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이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285, 변론종결후 제출된 변론요지서 역시 같다), H의 거래품목은 안전화, 안전모, 로프, 표지판 등 안전용품으로서(증거기록 889-1070, 이는 실제 거래했다는 증인 AF 등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거래한 사람 중 증인 AF, R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현금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외상대금 청구를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경위를 보면 각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일분이 부족하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소개받았다는 것이 상당수인 점 (증인 T, O, U 등의 진술), A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2. 3. 6 에 출금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각 계좌에는 위 시기에 위에 상당하는 돈이 입금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R는 이 법정에서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거래로 진술하고 있으나 상당수를 통장으로 거래하였다면서도 실제 입금된 돈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의 10%에 해당되는 750만 원 정도인 점(증거기록 732) 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액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세금을 탈루하는데 도움을 주어온 점, 매출과 매입세금액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위 H 외에도 다수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 역시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 등에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고(증인 W 진술), 이 사건 법정에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횡령 혐의의 경우 실제적으로는 임대가설물과 피고인이 소유한 가설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현장의 상황상 이를 처음 빌린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 반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51, 177-181), 피고인에게 조세범처벌에 관한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D(43세)와는 공사장에서 일용노동자로 함께 근무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5. 18. 22:00경 피해자와 C를 비롯한 공사 현장 일용노동자들과 회식을 하고 난 다음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일행 E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승합차에 피해자와 C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공터 앞 도로에 이르러, C와 피해자가 2차 노래방 요금을 누가 낼 것인지를 두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호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C의 요구로 위 차량이 정차하자, 위 차량에서 내린 다음 뒤따라 내리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도로 바닥에 넘어뜨린 후 C와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의식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과 C는 계속하여 잠시 후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가 "니네 둘이 형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너는 형도 아니다. 개만도 못한 새끼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라고 욕설을 한 후 C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1수지 골절,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과의 양형균형(벌금 400만 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과 함께, Dol 리스로 구입한FBMW 승용차와 피고인 A의 모친 G 소유인 H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E은 2012, 2, 25, 22:10경 대구 남구 공원 내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부분으로 전방에 진행 중인 E 운전의 위 BMW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의 벽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D, E은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아반떼 승용차가 보험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2012. 3. 14.경 수리비 등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4,768,9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전항과 같은 D이 구입한 BMW 승용차와 피고인 B 소유인 J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D, E 2012. 6. 13. 02:20 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K건물 2동 앞 도로에서, 이 위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태운 채 운전하여 미리 주차되어 있던 위 BMW 승용차를 2회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들과 D, E은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쏘나타 승용차가 보험가입된 피해자 엘아이지 해상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2012. 6. 26.경 수리비를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 수리비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관련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사고관련 견적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0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5.20.15: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정형외과 1층 접수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D(51세)이 진료실에서 이야기하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5, 21, 5:20 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 앞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3 센티미터)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을 내리쳐 이를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G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좌측어깨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1. 5:25 경위 I에 있는 피해자 J 집 앞마당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문을 열고 위 쇠파이프로 냉장고 받침대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흉기관련 범행 부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행위 태양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