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54

범죄사실 [2013고합154]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23. 00:2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0세)에게 술에 취하여 "바지 값 3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내가 안 그랬어요."라고 대답하자,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이를 피하여 가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14. 08:5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4층 H마트 통로에서, 그곳에 있는 벤치에서 잠을 자는 것과 관련하여 같은 노숙자인 피해자 E(51세)과 시비가 발생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누르고 머리와 온몸을 주먹과 구둣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를 벤치 밑으로 떨어지게 한 다음, 그곳 벤치에서 잠시 누워 있다가 약 1m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가 머리와 입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피해자를 때리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전혀 대항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주먹과 구둣발로 같은 날 09:15경까지 수십 회 때리고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치료 도중 같은 날 17:56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뇌좌상, 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3고합218] 3. 피해자 K, L에 대한 각 상해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5. 22:0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 앞에서, 돌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K(55세)가 자신의 얼굴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턱과 뒷목, 허벅지 등을 10여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입안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L(6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구둣발로 피해자 L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제1, 2죄를 각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E에 대한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첨부), 범행 현장 및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등 1. 소견서 2부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판결 전 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경력 및 현재 수사 중인 사건) - 사건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입퇴원 내역 및 의사 소견서) - 자료 첨부, 정산감정 결과 통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2002년경부터 2013. 4. 9.까지 사이에 총 10여 회에 걸쳐 전문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2011. 6. 21.부터 2013. 4. 13.까지 사이에 폭력 범죄 등을 여러 차례 저질러 입건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3. 4. 6.에는 경찰관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를 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 '높음'의 결과가 도출된 점,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전문의는, 피고인에게 환청과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이 있고 향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점, 피고인은 현재 일정한 주거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상황이어서 자의에 의한 정신과적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2년 10월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나. 제1 내지 3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각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각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7년 ~ 12년 10월[기본범죄인 판시 제2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2년)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제3죄 중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과 제2경합범죄인 판시 제3죄 중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4월)을 합산하면, 최종 상한은 12년 10월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위 각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2011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지금까지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정신분열병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위 질환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C, K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편인 점 등) 및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살인 피해자 E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전혀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음에도 10여 분간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지속적으로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끝내 위 피해자의 존귀한 생명을 빼앗고 말았는바, 위 범행으로 인한 결과 발생이 극히 중대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상해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L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편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