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8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G(50세)은 같은 조합의 총무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09:00경 위 F 5층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전일 피고인에게 보고도 없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상가집에 문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들이받은 다음 약 5초 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5. 7. 22. G과 말다툼을 하고 서로 이마를 맞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G을 이마로 들이받거나 눌러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 및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G의 이마를 한번 들이받아 G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떨어졌고 다시 피고인이 이마로 G의 머리를 5-6초간 세게 눌러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하였던 I 노조 부위원장(I은 피고인과 G의 가운데로 들어와 싸우지 못하게 막았음), J 노조 총무실장, K 조직국장은 피고인이 먼저 머리를 들이밀자 G도 이에 대응하여 머리를 맞대었고 서로 소싸움 하듯이 이마를 5초 정도 잠깐 맞대고 있다가 말려서 떨어졌으며 G이 머리를 맞대기 전 안경을 손으로 벗어서 들고 있다가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H은 2015. 7.경 K 등에게 "폭행은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한 적이 있고(H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은 폭행의 뜻을 정확히 모르고 한 말이라고 변소함), 2016. 2. 26. 검찰 조사 당시에도 "당시 머리 부딪히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마로 박치기를 했으며 '뻑'하고 들이받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신빙성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또한, 순번 제28번 녹취록(수사기록 1권 19쪽)은 G이 작성한 것으로 괄호 부분(투다닥하고 머리받는 소리남, 받은 충격에 안경이 떨어지면서 부딪치는 소리 팅 등)은 G의 의견 기재에 불과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작성된 수사보고(항고인 제출 녹취록 씨디 음성파일 확인보고)에서는 특별히 머리받는 소리 및 안경이 떨어지는 소리를 청취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인하는 G과 서로 이마를 맞대었던 행위는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마를 맞대었던 시간과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위 행위만으로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6. 9. 8.까지 안산시 상록구 B부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 토크 채팅방에 접속하여 '키160·꽉찬비컵·47 13원해요 입·얼·후는 안되구요'라는 내용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 D 소유의 E BMW 320i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F를 약속된 성매매장소 부근에 내려주어,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F가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3만 원을 받아오면 피고인이 4만 원을 갖고, F가 9만 원을 갖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21:4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24(자양동) 건대입구 6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고인의 조카에게 인계하려는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과 함께 서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E과의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5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인근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폭이 좁은 골목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43세), E(3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그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인 BK7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후에도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4:20경 화성시 궁평항로 1644에 있는 궁평유원지 주차장 전세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동료인 피해자 C(56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02: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건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금풍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차량정지신호에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차량이 정차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 남) 소유의 F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 610,390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한 뒤 도주하던 중 같은 동 금호지구대 사거리에 이르러 먹자골목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반대편 차로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주하느라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25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과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와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여, 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문짝 등을 수리비로 1,623,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일반진단서, 차량견적서(F) 1차사고차량, 차량수리견적서(H) 2차사고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에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을 적용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1차 사고를 유발한 후 도주하다 2차 사고까지 발생시키고도 계속하여 도주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교통관련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3.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4:4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형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53

범죄사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0.경부터 분양대행업, 부동산 중개업 등 부동산 관련 영업을 영위하였으며, 2012. 1. 9.경부터 세종시 C, 상가동 103호 등지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개설한 E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 범죄사실 1.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권 전매 알선 누구든지 사업건설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하순 ~ 8.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LH 공사에서 분양하는 세종시 F 아파트(G 아파트) 409동 2001호'에 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H가 위 아파트 분양권을 I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무렵 위 분양권 전매 차익 중 약 7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전매제한해제일 2014. 8. 27)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7. 하순 ~ 8.경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그 중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3은 J과 공모하여)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 또는 전매 알선하였다. 2.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지위 양수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기재와 같이 2014. 10.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K의 사위 L을 통해 L에게 100만 원을 주고 K 명의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 P, Q, R,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I, T, U, V, L,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 W, X, Y, AA, AB, AG, AH, AI, V, AF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4, 5, 6, 7, 8, 9, 11, 13, 22, 23, 24, 25, 26, 30, 41, 45, 47, 52, 57, 58, 63, 64, 65, 66, 69, 78, 83, 91, 92, 96, 98, 99, 100, 101, 107, 109) 1. 고발장[2016형제10699호] 1. 통화내역 75매, IBK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11매, 농협은행 예금거래내역서 59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단독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 또는 전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 또는 전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처와 병든 노모)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1회)의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은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인상을 유인하고 투기심을 조장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해쳐 결국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경 I에게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당신과 당신의 자녀 AJ 등의 주택청약통장 명의를 달라, 그 청약 통장 명의를 이용한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될 경우, 분양권을 매도한 이후 발생한 수익의 30% 정도를 청약통장 명의를 넘긴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I은 이를 승낙하여 I의 자녀 AJ의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피고인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인이 AJ 명의 아파트 청약신청 및 당첨 이후 분양계약금 납입, 분양계약 체결 등 이후의 모든 절차를 주도하여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9.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I을 통해 AJ 명의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9.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4, 6.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4, 6.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이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차후에 갚아주기로 하였으나 아직 다 갚지 못하여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채무가 30만 원 가량 남아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3:56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일을 하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가끔 3,000원, 5,000원씩 갚는 등 사람을 약 올린다는 생각에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4cm)를 꺼내 마주보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찔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상의 점퍼가 2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2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의 태전분기점 앞 편도 3차로를 곤지암 쪽에서 성남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상에서 후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용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분기점을 지나치자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후방에서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F(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G(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리체 출혈 등으로 인한 시력 호전 가능성이 없는 중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H(46세)에게 약 2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로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 유리한 정상 : 약 10년간 전과가 없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9:00경 여수시 B 소재 C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10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200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4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6. 2. 12: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4층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실 직원 7명, 위 B건물 자치관리위원회 임원 3명, 경찰관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C은 회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관리비 2억 7,200만원이 미납되었으며, 저런 사람이 무슨 회장이냐,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5.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B건물 자치관리위원회 임원 2명, D 관리회사 사장, 관리소장, 관리실 직원 5명, 경찰관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C 저놈은 관리비가 2억 7,200만원이 밀려있는 놈이고, 회장자격도 없는 놈이다. D 관리회사와 짜고 도둑질 해먹으려고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23: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다가 피고인을 뒤쫓아간 위 주점 업주인 D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에 의해 사기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오면서 큰 소리로 계속하여 경위 E 등에게 욕설을 하다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에 도착한 뒤, 위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치고, 경위 E이 입고 있던 다기능 조끼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다기능 조끼의 지퍼가 찢어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경찰 다기능조끼 견적에 대한, 담당경찰관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의 범위] 6월 ~ 1년 4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 7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그 하한은 위 양형기준에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에서 정한 형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7:20경 부산 연제구 B 지하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서 술값 26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하고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와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나는 절대 못간다, 짜바리가, 씹할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팔꿈치로 위 E의 가슴을 2회 가격하고, 왼쪽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그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대한 상고가 2014. 11. 14.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301호 사무실에서, 토지 감정가를 높게 받아 6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감정가를 높게 받아서 6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으니 업무추진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다음 날 2,000만 원을, 2012. 4. 24.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압수수색집행결과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5:20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진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B(30세)를 상대로 고소한 사기 사건의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제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1. 22:20경 제주시 C에 있는 'D방앗간' 앞에서, 다른 사건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 소유의 G 로체 승용차 안에서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술냄새를 풍기며 후진 운전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하차하여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위 F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21. 22:50경 제주시 H에 있는 I 파출소에서,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23:10경, 23:20경 각각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피해 경찰관 피해 내용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측정거부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 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135번길 80 한신아파트 옆 박달우회로 도로를 안양대교 방면에서 박석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4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1. 16:00경 안양시 만안구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양화로 135번길 80 옆 박달우회로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08: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방죽안오거리를 봉정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 피해자 E(여, 1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소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치료 중 2016. 7. 13.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정한 형으로}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인관계로 위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 아님.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2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사안 매우 중함. 사망사고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상해사고의 경우도 종합보험 가입으로 실질적인 피해변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CITI100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17:41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로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내에서 102동 방향에서 110동 방향으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업무상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4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6. 4. 30. 오전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의사 E은 피해자를 진료한 다음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단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아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충격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를 벗어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대퇴부 타박상에 관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곧바로 퇴원하였던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퇴원한 후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추가적인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대퇴부 타박상과 관련한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은 대퇴부 타박상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일 뿐이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10초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에 머무르며 피해자에게 "괜찮냐?"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나 피해자에게 구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5.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지상 2층 주택에서, 1층 옥외 부설 주차장 11.5제곱미터를 패널과 셔터문으로 막은 후 책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23:30경 인천 남구 C건물 나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여, 64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라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DNA를 채취해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과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뽑으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