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라의 관리인으로, 2018. 6. 중순경 피해자 C(여, 25세)이 위 빌라 D호를 임차하려한다는 말을 공인중개사 사무실 관계자를 통해 전해 듣고, 위 D호 안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여성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중순 무렵 위 빌라 D호에 들어가 안방과 거실 천장에 동작감지기 모양의 카메라 2대를 각각 설치하였으나, 2018. 8. 3.경 E의 동생인 피해자 E(여, 25세)에 의해 피고인이 설치한 카메라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적발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수사보고(몰래카메라발견 후 피해자 친구들과의 카톡 내용 제출), 수사보고(임대계약관련, 실거주자 C 진술),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D호 내부 전체, 카메라 부착 위치, 카메라 렌즈 방향 등 현장 촬영)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문자메시지 등 포함) 1. 압수물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휴대전화 사진, 임대차계약서, CCTV 영상 사진,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압수할 당시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6. 15.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D호에 동작감지기 모양의 카메라 2대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실상태인 D호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람이 있어 방범 목적으로 설치하였다가 피해자가 입주하였음에도 제거하는 것을 잊었을 뿐이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설치한 카메라는 실제 대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카메라 2대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카메라가 피해자들을 촬영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할 의사로 D호 주거 내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전원을 연결한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8. 6. 18. 체결되어 피해자들은 2018. 7. 13. D호에 입주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 전인 2018. 6. 11. 인터넷 사이트 G에서 이 사건 카메라를 주문해서 2018. 6. 14. 배송받고 2018. 6. 15. D호 내에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해자 C가 소속된 주식회사 H이고 계약서는 위 회사 직원들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카메라 설치 당시 D호에 입주하는 사람의 성별과 연령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D호는 피해자 C이 소속된 위 법인이 임차하여 피해자 C에게 숙소로 제공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D호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는 2018. 6. 11.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연락하여 직접 D호를 방문하였고, 같은 날 위 법인 담당자에게 방을 구했다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2018. 6. 12.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그냥 계약할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임대차계약 체결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협의를 하다가 2018. 6. 15. 부동산중개사무소측에서 피해자 C에게 “1년해주신대요”라고 임대인의 동의의사를 전달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D호에 입주할 당사자인 피해자 C이 직접 부동산중개사무소측과 접촉함으로써 부동산중개사무소측은 D호 입주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또한 임대차계약에서 입주자의 성별, 나이 등에 따라 임대건물의 사용내용 및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주자의 성별, 나이는 중요한 사항이고, 임대인의 아들로서 건물의 관리인인 피고인은 적어도 2018. 6. 15.에는 이 사건 D호의 입주자가 20대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D호가 있는 건물은 다가구주택으로서 총 10가구가 있고 피고인이 D호 내에 카메라를 설치할 당시 공실은 D호와 I호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유독 D호 내에만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호는 당시 임대하기로 결정되어 있어 설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에 따르면, D호 역시 피고인이 카메라 설치 당시 임대가 거의 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카메라 1대는 D호 안방 벽걸이 에어컨 옆 모서리 부근에 설치되어 있고 방 안쪽을 향하고 있으며, 나머지 1대는 부엌 싱크대 상부장에 설치되어 있고 카메라는 부엌 옆에 있는 방을 향해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방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였다면, 건물 1층 현관과 계단, D호 문 앞 또는 D호 내라 하더라도 문이나 현관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방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 역시 납득할 수 없다. 라. 피해자 C은 2018. 7. 7.경 가구 배치를 위해 D호를 방문하였을 때 안방과 부엌 싱크대 위에 센서가 많이 있어 2018. 7. 13. 이사 후 피고인에게 방하고 부엌에 왜 센서가 두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물었는데 피고인이 법이 강화되어 안전을 위해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30. 방역을 이유로 피해자 E로부터 D호 현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점심 무렵 방역직원과 함께 방역을 하였는데, 같은 날 15:43경 피해자가 집 안에 있을 때 갑자기 피고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D호 안으로 들어왔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기 위해 D호에 들어갔고 화재경보기는 이 사건 카메라가 있는 싱크대에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면서 당연히 이 사건 카메라를 보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카메라를 제거하거나 카메라 설치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여 제거하게 하지 않았다(당초 피해자는 이 때 피고인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생각하고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동의하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러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사전동의가 있었다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카메라 설치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피고인의 변명도 납득할 수 없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카메라가 대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랜선이나 라우터를 통해 컴퓨터나 NVR 등에 연결되어야 하고, 카메라 내에는 내장메모리가 없고 실시간 송출만 가능하여 송출하는 촬영물을 수신하는 저장장치 등이 있어야 촬영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카메라는 당시 전원에만 연결되었을 뿐 컴퓨터나 NVR 등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촬영 및 저장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미수죄에 있어 실행의 착수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필름 또는 메모리 장치 등에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카메라는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나 휴대가 가능한 일반적인 카메라와 달리 먼저 촬영 목적과 대상을 특정한 다음 카메라 설치 위치와 방향을 정하여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대상이 카메라의 촬영범위 내에 들어오면 촬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카메라를 특정 위치에 설치하고 전원을 연결한 때에 이미 촬영 목적과 대상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카메라의 설치 상태가 대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카메라에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대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임차인인 젊은 여성이 거주하는 주거 내에 카메라 2대를 설치하는 대담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중심 공간으로서 가장 안전하고 평온해야 하는 장소인 피해자들의 주거 내에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 검찰이 당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기수죄로 공소제기 하였다가 피고인이 설치한 카메라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촬영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실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확인하였는지 등을 증명하지 못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미수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대담성과 위험성,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몰래카메라 범죄의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