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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전초6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8. 7. 30. 서울고등법원에서 별지 기재 범죄사실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2022. 1. 14.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될 예정이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 등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예정자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 2. 유죄판결 확정자에 대한 소급적 부착명령 청구의 요건 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제명이 전자장치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신설된 것)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 9. 1. 이전에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아 법률 제10257호 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남은 사람(출소예정자), 징역형 등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사람(출소임박자) 및 징역형 등의 집행이 종료, 가종료·가출소·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출소자)으로서 법률 제9112호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률 제9112호 제5조 제2항, 제7조 및 제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을 한 법원 또는 출소예정자 등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률조항에 기한 소급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주된 요건인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재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와 별도로 2001. 9. 2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별지 기재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심문종결일까지는 13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위 판결 선고 이후 현재까지 청구 전 조사 등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재판시를 기준으로 한 재범의 위험성 또는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수형생활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장기간의 수형생활 중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 저지른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출소 후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수형생활 중 취득한 자격증 등을 통해 직업을 구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재판시를 기준으로 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1.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7.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상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태국에서 불상을 수입하고, 건설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태국 불상 수입 및 건설업과 관련한 경험이 전무하고, 위 사업과 관련한 사전 준비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7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720만 원을 차용한 것을 전제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72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 수입 및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면서 이자나 변제기를 전혀 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업이 잘 되면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도 주지 않고 수익금으로 지어주기로 한 원룸을 지어주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720만 원을 투자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게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2013. 11. 27. 200만 원, 2013. 12. 18. 500만 원)의 경우, 2013년까지는 피고인에게 아파트 상가 토지와 관련하여 돈을 주었고, 2014년부터 피고인에게 불상 수입과 건설업과 관련하여 돈을 주었으며, 이와 모순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잘못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2013. 11. 27. 송금받은 200만 원이 아파트 상가 토지 청약금으로 송금된 점 및 피해자가 아파트 상가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려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2013. 4. 27. 과 2013. 4. 20.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한 점에 비추어 불상 수입 및 건설업이 아니라 아파트 상가 토지 투자와 관련하여 받은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위 2,72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피고인이 추진하던 불상 수입 및 건설업의 전망이나 사업계획, 준비 상황 또는 피고인의 관련 사업 경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불상 수입 및 건설업과 관련하여 받은 돈을 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2,720만 원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여, 0세)을 출생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위한 출생신고와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16년 12월 초경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6년 12월 초경 19: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D의 거주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모 D이 파출부 일을 하느라 자리를 비워 피해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연락을 하거나 쪽지나 연락처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홀로 방안에 놓고 나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고,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E전문기관) 및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단, 제23호는 제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출소 후에는 피해 아동을 성실하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에게 중대한 건강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기한 장소가 자신의 어머니의 집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중고차 매매업자인데 중고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차량이 많아 세금이 많이 나오니, 대신 중고차를 구입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다. 차량을 대신 구입해주면 1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전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9. 11:53경 피고인의 위 C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12:1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2:42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C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9. 7. 22. 09:55경 광주 광산구 I 부근 J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등 합계 2,2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녹음조사 및 CD 첨부) 1.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고, 피해자가 위 조직에 기망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자 이를 인출한 후 위 조직의 수거책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편취금(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시 받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취금을 출금하기 전 은행 창구에서 작성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의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사항에 대해 "아니오"라고 거짓으로 체크하거나, 창구직원에게 출금할 돈의 용처를 속이는 등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소재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 한다)의 전 조합장으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위 D농협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 24. 07:35경 진주시 E 소재 F의 주거지로 찾아가 D농협 선거인인 F에게 조합원 1명당 20만 원씩 나누어 주라는 취지로 손가락 2개를 펼쳐 보이고 "안에 명단이 있으니 저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며 위 조합장 선거에 출마예정인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고 조합원 8명의 명단과 함께 현금 1,950,000원(5만원권 39매)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3. 18:0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D농협 선거인인 I에게 "좀 도와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1,000,000원(5만원권 20매)을 제공하고, 소주물럭 등 32,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발장 1. 각 사진, D농협 조합원 명부, 각 계좌 거래내역서, 계산서, 동영상 CD(H식당 내 CCTV), D농협 선거인 명부, 각 조합원 개별 실태조사서, 조합원 종합정보조회 1. 압수된 흰색 편지 봉투 1매(증 제1호), 5만원권 지폐 39매(증 제2호), 메모지 1매(증 제3호), 흰색 편지 봉투 1매(증 제4호), 5만원권 지폐 20매(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의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출마예정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의 정책이 아닌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거나 금품을 대가로 한 투표를 하도록 하여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06년경에 기부행위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에 피고인 스스로 후보자 등록을 포기하여 예정된 선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D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D농협이 농수산물수출탑 등을 수상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D농협의 조합원들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7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9. 8. 27.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구입한 것을 알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플라스틱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31.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신을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플라스틱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에 피가 맺히게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경위 및 조치사항), 응급조치 결과보고, 피해부위 사진,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는 훈육 차원을 넘어서는 과도한 것으로서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로 인해 피해아동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양육자로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8. 27.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구입한 것을 알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플라스틱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0. 4. 27.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03

범죄사실 B은 C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 소속 직원들의 승진 및 보직을 비롯한 인사 업무 전반을 통할하는 책임자로, 뇌물죄 등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1994. 3.경 D조합에 입사한 후 2016. 1.경부터 2018. 8.경까지 E조합의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9. 1. C조합의 상무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8. 7.경 C조합의 조합장인 B과 가까운 관계로 알고 있던 F를 통해 B에게 부탁하여 위 조합 상무로 승진 임명되자 그에 대한 대가 및 향후 근무 과정에서의 인사상 혜택 등을 받기 위해 B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일시불상경 전남 G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장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B의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조합의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산림조합법위반 H조합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 지원 사업, 경제사업, 산림경영사업 등을 할 수 있고, 조합의 자금은 조합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합의 임원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전남 G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일반 사업 자금에서 현금성 부외 자금을 조성하여 산림사업 수주를 위한 소위 로비 자금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2. 28.경 위 C조합 사무실에서 'I' 공사 사업비 중 9,735,000원 및 'J' 공사 사업비 중 14,465,000원(합계 24,200,000원)을 각 장비대로 허위 계상하여 K에게 지급한 다음 같은 날 그 중 22,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현금성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그 즈음 L공사 수주관련 로비 자금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조합의 자금 22,000,000원을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사본 1. F,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O 전화진술 청취), 공소장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F 특정 보고), 수사보고(B 산림조합법 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사본 1.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519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9노237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산림조합법 제130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합 자금 용도외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나 부외사용한 조합 자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은 준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로서 B, F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0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금로 510에 있는 도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의 도로가 만나는 T자형 교차로로 부근에 버스승강장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여 진행할 때 후방을 잘 살펴 보행자 또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뒤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84세)를 차량 뒤편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는 우측 고관절 대퇴 경부 골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9.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에 있는 해병대사단북문 앞 도로를 C시장 방향에서 동해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D 방향에서 동해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2주 이상의 절대 안정가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의사전화통화 관련)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의식이 없이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되어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원평치안센터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의 3차로까지 진행한 과실로 반대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게 하고, 그 직후 반대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앞범퍼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0세)에게 약 6주간의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중상해여부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위 사고 과정에서 모두 4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그 중 3명의 피해자들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F, H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G,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합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2020. 4. 2.부터 2020. 4. 14.까지) 전인 2020. 3. 10.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사이에 전남 B, 2층에 있는 C(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 후보자이다) 국회의원 E지역구 사무소에서 F 명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60~70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선거에서 C을 찍어 달라. C을 응원해 달라."고 말하며 C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C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G), 국내음성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각 녹취록,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내지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만 원 내지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그리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3세)는 부자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7. 7. 5. 23:00경 순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피해자가 학교에 운동화를 신고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에 있던 옷걸이용 쇠봉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멍이 들고, 찢어지는 상처 등의 손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5. 00: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손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사진, 휴대폰 화면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5. 15. 피해자를 손으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2017. 7. 5. 옷걸이용 쇠봉으로 때리거나 2019. 5. 15. 휴대전화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 E, 피해자의 동생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정도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도리어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세 자녀 중 첫째 아이인바,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의견충돌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나머지 가족들 사이에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정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피해자를 포함한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의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과는 모녀지간으로,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 엄격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가혹하게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불화가 있어왔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18. 2. 11. 10: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돼서 교회 안다니는 꼴이 똑같구나. 교회를 나가지 않아 선생님(교주)님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이런 못돼 처먹은 년 같으니라고! 너 같은 년 때문에 선생님이 감옥에 가신 거야, 이 못된 년 같으니라고. 나가! 나가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말 일자불상경 대구 달성군 F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교회에 가지 않고 휴대폰 채팅으로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너 그렇게 하면 지옥에 쳐 들어간다.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1. 초순(겨울) 일자불상 21:00경 수원시 영통구 G빌라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림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중순 22:00경 수원시 영통구 H 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야한 글을 보았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인다며 협박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말 23:00경 수원시 지동 부근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토막살인 사건이 난 곳이다. 혼자서 잘 살아라. "라며 피해자를 차에게 내리게 한 후 혼자 가버림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말 09:00경 전 1의 가.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말 아침에 교회를 가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팔과 어깨, 엉덩이를 주먹으로 수회 때림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대화녹음 CD 및 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 구 아동복지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정서적 학대행위),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3, 5호(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정서적 행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경위와 방법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녀인 피해자에게 종교활동을 강요하고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화해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성년에 이르러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14

범죄사실 1.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09:00경 경북 B에 있는 C조합 문화복지센터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21대 국회의원 D 지역구에 출마한 E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1회, 비례정당 F정당을 기표한 투표지를 2회 각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보장 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09:15경 경북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공장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 파일 3개를 E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여 기표한 투표지를 각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지역구국회의원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9,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 게시하여 공개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D 앞 도로를 말바우 사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61.2~63km/h 속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촉탁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