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경부터 2017. 5.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D 동물병원'의 직원으로써 반려동물 진료 접수 및 수납, 동물병원 내 물품 판매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매출장부 조작에 의한 현금 수납된 진료비 횡령 피고인 A은 2016. 11.경 위 동물병원에서 현금으로 진료비를 수납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매출장부에 신용카드로 진료비 등을 수납한 것처럼 매출장부의 카드 매출액에 진료비를 기재한 후 현금으로 수납한 54,500원을 임의로 가져가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30번까지 총 30회에 걸쳐 3,072,800원을 임의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계좌 이체되거나 현금 수납된 진료비 횡령 피고인은 2016. 12. 28.경 위 동물병원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진료비 180,000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60,000만 원을 횡령하고, 2017. 2.경 위 동물병원에서 손님 F으로부터 사료 판매 대금 6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개인적인 물품 주문 방법으로 횡령 피고인은 2017. 2. 24.경 위 동물병원에서 G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반려동물용품인 베이비 크래들 방석 등 130,8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의 자금으로 계산하여 위 물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져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605,95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매출장부 조작에 의한 현금 횡령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현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경 위 동물병원에서 현금으로 진료비 20,000원을 수납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매출장부에 신용카드로 진료비 등을 수납한 것처럼 매출장부의 카드 매출액에 진료비를 기재한 후 현금으로 수납한 위 20,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1 내지 89번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7,758,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동물병원 내 물품 횡령 피고인들은 2016. 12.경 위 동물병원에서 판매되는 동물용품인 에피트리트, 오트밀 스프레이, 덴티스 등에 대해 평균적으로 팔리는 수량보다 많은 양을 주문하거나 위 동물병원에 필요 없는 물건을 주문 후 재고로 남아 있는 물품을 가져가 임의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경 위 동물병원에서 평균 판매수량보다 많은 양을 주문한 다음 그 즈음 재고로 남아 있는 시가 132,000원 상당의 오트밀 스프레이 12개를 임의로 가져가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115,69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영수증, 진술서, 애견용품 택배발송내역, 횡령내역(오로자임스트립 등 매입금지 관련), H 관련, 도미노 사료 관련, I 주문 관련 및 에피트리트 주문 등, 애드보킷 및 마이뷰 관련, I 관련, 기타 정황 등, 핸드폰 문자 사진, 횡령 내역 일부 정리, 카드결제 내역, 매출장부 사본,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진술서(피해자), 업체별 매입금액, 매출결산(2016. 10.~2017. 4.), G사이트 건에 대한 내역 및 결제내역, 에피트리트 등 부연 설명, 진술서(J), 애드보켓 건에 대한 설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26, 28, 33,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범죄의 태양이 각기 다른 범죄사실 1의 가, 나, 다항, 2의 가, 나항 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동물병원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병원 내 현금, 진료비, 각종 물품 등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수백 회에 이르고, 횡령 피해액도 합계 32,272,440원(그 중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횡령한 피해액은 27,873,690원임)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세무문제를 들먹이고,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피고인 A은 18,335,595원, 피고인 B은 13,936,845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11:30경 울산 남구 C 소재 D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대화를 회피하면서 자리를 피하려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F과 성명불상의 행인 2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년이 중국년이라면서 중국년이 뭔지랄이고, 야이 개같은 년아,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4.경 대구 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D 싸이트 내 중고장터 게시판에 PS2 게임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위 게임을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게임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이메일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2.20:40경 혈중알콜농도 0.157% 주취상태로 B 레이 승용차량을 익산시 영등동 이바돔감자탕 앞 도로부터 익산시 부송동 영생교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2. 1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0.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1.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2. 7.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18:30경부터 같은 해 3. 3. 16:5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955의 1 황골주공아파트 155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놓은 D 에스엠5 승용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10,000원권 온누리상품권 10장, 100,000원권 롯데상품권 4매, 현금 5,400원 등 합계 705,4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2. 0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C,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압수물 사진, 티머니 충전 및 거래내역서,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용(출소) 증명서, 수사보고서(특가법위반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12. 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소액의 현금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대부분의 절도범행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품 중 일부인 5,000,000원권 수표의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0. 6.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7.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389] 1. 피고인은 2012. 11. 25. 17:2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119,000원 상당의 가방 1개, 179,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를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15:40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D에서, 피해자가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102,000원 상당의 가우퍼 냄비 1개 등 10개 품목 합계 414,000원 상당을 자신이 가지고 온 시장바구니 및 비닐봉지에 숨긴 뒤 계산대에 다른 물품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대를 통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35220] 3. 피고인은 2010. 8. 23. 14:10 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귀걸이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3쌍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8,26, 12:0 대구 중구 있는 해자 L이 운영 1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의 18k 팬던트 1개, 18k(8.5돈) 금목걸이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2013고단33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고인 범행 장면 CD 및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동영상 내용 확인) [판시 제3, 4의 각 사실](2013고단5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각 10월 ~ 3년(판시 제1, 2 의 각 죄 / 판시 제3, 4 의 각죄)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제3, 4의 각 죄 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3.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각 사건 등이 항소된 후 병합되어 심리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530, 2013노2149(병합), 2013노2236(병합) 사건에서 2013. 11. 14. 징역 합계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서울 C빌딩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빌딩이 현재 비어있고 2011. 11. 30. 철거예정인데 내가 철거현장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계약금으로 3,2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공사 착공 3일 후에 잔금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면 빌딩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수거권 권리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빌딩 철거사업의 원청도급 사업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빌딩 철거공사의 시행사인 E의 직원인 F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구두로 협의한 사실만 있었고 그 이후 경쟁입찰로 전환되었으며 영세업체인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업체에 우선해서 철거공사를 낙찰 받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 지인인 G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철거공사 수주비용 명목으로 금 200만원을, 2011. 12. 2. 금 2,200만원을 송금 받고, 2011. 11. 29.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I 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J 진술청취 보고) 1. H, I 작성의 확인서 1. 고소장, 고철매매약정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는 점, 한편 범죄전력 기재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인 점, 이 사건 편취금원의 액수,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7. 04: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2층 현관문 앞 통로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친구들을 찾기 위해 통로 칸막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 목격자 F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와 F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F의 일부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반면, F은 직접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나이트클럽에 근무하는 증인 G은 “나이트클럽이 어두워 Fl 앉아 있던 소파에서는 범행장소 부근에 있는 사람의 윤곽이 보일 뿐이고, 손의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단순한 신체접촉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는 점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중요한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소파 옆에 웅크리고 숨었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피해자가 '왜 만지고 가냐'고 하면서 앞을 가로막았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숨었다' 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쇼파에 앉아 있던 F은 "피고인이(소파와 다소 거리가 있는) 칸막이 옆에 웅크리고 숨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파나 칸막이 옆은 모두 사람이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닐뿐더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곳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도주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나 F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문이 남는다.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뭐냐' 고만 물었는데, 피고인이'안 만졌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먼저 '엉덩이를 만졌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계속 부인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가 "왜 만지고 그냥 가냐' 며 피고인을 가로막았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증인 H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범행 당시 주변상황에 대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범행장소인 통로쪽에 피고인의 일행 이외에 사람이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나이트클럽에 근무하는 증인 G는 “범행장소인 통로가 범행시간대에 사람들로 붐빈다." 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6. 13:30경 광주 동구 운림동 무등산 계곡에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의 허리를 뒤에서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누르며 피해자를 물에 넘어뜨려 다리 등을 바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좌주관절 좌상, 양슬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넘어뜨려 한손으로 바닥을 짚고 옆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부터 가슴 부위를 쓸어올려 만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누른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22:30경 서울 서초구 헌릉로 210 내곡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0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시립어린이병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 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74,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 10-16에 있는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의 내곡 주유소 앞 도로를 거쳐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048번길 앞 도로까지 15킬로미터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가입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0. 19:1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7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줌마하고 같이 다니면 좋겠네"라고 하며 농담을 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식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앞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1982. 경과 1988.경 2회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피해자와 합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서울 관악구청에 소속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5., 같은 달 6. 이틀간, 같은 달 10.부터 14.까지 5일간, 같은 달 17.부터 19.까지 3일간 합계 10일간 위 근무지인 서울 관악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경위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법 2012고단3946 판결문(1심), 서울중앙지법 2012노3814 판결문(2심),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축농증으로 복용한 항생제의 약효로 인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복무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관악구청 소속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피고인은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하거나 또는 출근한다고 알리고는 별다른 연락 없이 출근을 하지 않는 등의 행태를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위 복무이탈기간 동안의 병원 진료에 관한 증빙서류를 근무지나 이 법원에 제출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경 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허리가 좋지 않아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출근을 했다가 병원을 방문하였어야 하는데, 출근하기 싫을 때도 있고 잠시 집에서 쉰다고 누웠다가 잠이 드는 경우도 있어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사실상 스스로 복무이탈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복무이탈을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유 :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복무를 이탈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다만 무이탈기간이 10일로서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0:4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험한 말을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을 마시려면 곱게 마셔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발사한 다음, 가스총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가스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9. 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감경영역 (피해자와 합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5 12: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만송동 송랑로 89번길 7-18 에 있는 주내감리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처 E 명의로 되어 있는 F 레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25 14: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내감리교회 앞 도로에서 약 10m 가량 위 레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 전과가 8회에 이르고, 음주운전 전과도 5회에 이르는 점, 특히 2012. 1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재범을 한 점,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 인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3. 23:45경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세경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6. 00:05경 서울 도봉구 C 피해자 D 운영의 'E대리점' 사무실 앞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로 출입문에 설정된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소형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641,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화면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누범전과 확인), 안양 2012고단53, 수원 2012노1670, 대법 2012도7746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를 고양경찰서 쪽에서 화정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2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횡단보도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30. 10:00경 후송치료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사고현장은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인데 당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여 시야가 완전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고령이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기타 피고인의 직업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22: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41세, 남)이 자신에게 삿대질을 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말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앞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대구역 부근에 오락실이 매물로 나온 것이 있는데 이를 인수받아 직접 운영해보고 싶은데 7,000만원을 투자하면 한두달 안에 투자금을 벌 수 있다. 수입은 반반씩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오락실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락실을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오락실 투자금 명목으로 2013. 5. 31. 700만 원, 2013. 6. 4. 1,100만원, 2013. 6. 27. 4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일명 'F'의 통화내역 없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1회의 벌금형만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7.05:2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에 있는 C사우나 공용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의 옆에 누워 몸을 밀착시킨 후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비벼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관련), 찜질방 CCTV 화면 1. 수사보고(신고인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 면일번가 앞 이면도로를 마리포사 쪽에서 문화관광호텔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유흥가의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그곳 GS25편의점 앞을 걷던 피해자 D(29세)의 우측 허벅지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약 20m가량 직진 운행하다 그곳을 걷던 피해자 E(29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CCTV 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각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C아파트" 운영위원회의 회장, D은 총무로서 아파트관리비의 징수 및 지출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D이 위 운영위원회의 전임 총무였던 E에 대하여 아파트관리비의 장부정리를 회계사무실에 위탁하여 필요 없는 비용을 지출하려 한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로 벌금형과 손해배상의 판결이 선고되자 이를 아파트관리비로 지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3. 4. 30. 위 아파트에서, 주민들로부터 아파트관리비를 징수한 후 이를 피해자 아파트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D에게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벌금으로서 2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6. 30. 나머지 손해배상금 150만 원을 다시 지급하여 합계 3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부산지방법원 2012고정2665), 조정조서(부산지방법원 2012가소201113), 수입 지출결산보고서, 임시총회공고문, 운영회칙, 100만 원 영수증 사본, 150만 원 자동이체내역서 사본, 아파트 총회 회의 내용 기재된 노트 사본, 정기총회공고문, 벌금납부영수증, 통장사본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죄 경위 등 참작) 판사 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