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CP는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A(2012. 7. 1. 폐업)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Q은 2010.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B㈜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 CR는 2010.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C(주)(2010. 6. 23. 폐업) 및 DB(주)(2011. 12. 31. 폐업)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 CS는 2011.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D 대표(2011. 3. 30. 폐업)이다. 피고인 CT은 200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10.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6.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E(2010. 6. 30. 폐업)의 실질적 대표인 DF(2010. 5. 27. 사망)와 함께 DG을 명의상 사장으로 세운 후 허위 수출 실적 자료 등 대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맡은 실무책임자이다. 피고인 C는 2012.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른바 '금융대출서류 위조 브로커'이다. 피고인 CU는 2010.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른바 '대출 브로커'로 활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의류 회사에서 영업 활동을 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속칭 '자료상'으로 활동한 D과 함께, 수출대행업자에게 수출품 운송을 의뢰하는 국내 소규모 수출 회사들이 종합소득세 등 세원 노출을 꺼려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지 않고 일본에 의류 등을 수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수출대행업자 L에게 요청하여 이들의 수출품을 실제 수출업체가 아닌 사실상 휴업 상태에 있는 유령업체가 수출한 것처럼 세관에 거짓으로 수출 신고를 하거나 국내 휴업 상태의 업체들끼리 원자재 구매 또는 내수 거래를 한 것처럼 하는 등 허위 수출 실적 및 허위 매출·입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위 유령업체가 한국수출보험공사(현 '한국무역보험공사')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그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와 D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대출희망업체들인 ㈜DA, DC㈜, DB㈜, DD, ㈜DE 등의 대표인 피고인 CP, CR, CS, CT 등에게 접근하여 이들의 수출 실적이나 매출·입 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대출희망업체를 찾아가 대출에 필요한 대출 절차를 설명해 주거나 허위 수출신고필증을 만들고 국내에서 환전한 외국환을 은행에 위 수출신고필증 기재 수출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함으로써 해외 수출 실적을 조작하고, D은 C가 대출업체 명의로 세관에 허위 수출 신고를 하면 그 수출 매출에 맞추어 다른 유령회사 명의의 허위 매출·입거래 세금계산서를 만들기로 하였다. 1. ㈜DA(대표 CP) 명의 대출금 사기 피고인 CP는 수출 실적과 매출·입 내역을 허위로 조작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출 보증을 신청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W을 통하여 알게 된 금융대출서류 위조브로커인 피고인 C에게 서류 위조를 요청하고, 피고인 C는 ㈜DA 명의의 수출 실적 및 매출·입 실적을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P, C의 공동 범행 무역보험공사 보증 45,000,000원 사기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09. 6.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우리은행 가락본동지점에서, 사실 ㈜DA 명의로 수출 실적이 없음에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아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DA은 2009. 4.경부터 2009. 6.경까지 사이에 미화 215,000달러 상당의 수출 실적이 있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허위 수출 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09. 7. 3.경 ㈜DA 명의의 계좌로 4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신용보증기금 보증 100,000,000원 사기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0. 2.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기업은행 잠실트리지움지점에서, 사실 ㈜DA은 DH, AR㈜, DI 등과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없고, ㈜DA 명의로 수출 실적이 없는 등 매출·입 실적이 없음에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주)DA이 2009. 3. 1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DH, AR㈜, DI 등과 매출·입 실적이 있는 것처럼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일본에 의류를 수출한 것처럼 수출실적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010. 2. 3.경 ㈜DA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145,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P의 단독 범행 2009년도 2기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송파구 DJ 201호에 있는 ㈜DA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X(대표 W)로부터 공급가액 177,136,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개 업체로부터 총 8매 합계 335,706,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010년도 1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4. 26.경 서울 송파구 DJ 201호에 있는 ㈜DA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2010년도 1기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합계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2010년도 1기 및 2기 과세기간 동안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합계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2. 피고인 CQ, CR,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R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출 보증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DB(주)의 명의상 대표로 피고인 CQ을, DC㈜ 명의상 대표로 EI을 각각 세운 후, 금융대출서류 위조브로커 피고인 C에게 서류 위조를 요청하고, 피고인 CQ은 위 DB(주)의 명의상 대표로 CR를 대신하여 금융대출을 위한 보증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위 법인들 명의의 수출 실적 및 매출·입 실적을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DB㈜(실질 대표 CR, 명의상 대표 CQ) 명의 대출금 사기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0. 2.경 하남시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에서, 사실 DB㈜ 명의로 수출 실적이 없음에도,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DB㈜는 2009. 1.경부터 2009. 12.경까지 미화 296,110달러 상당의 수출 실적이 있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허위 수출 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10. 3. 5.경 DB㈜ 명의 계좌로 1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 피고인 CR, C의 공동 범행 - DC㈜(실질 대표 CR, 명의상 대표 EI) 명의 대출금 사기 피고인들은 EI, D과 공모하여, 2009. 8.경 동두천시 농협중앙회 동두천지부에서, 사실 DC㈜ 명의로 수출 실적이 없음에도,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DC㈜는 2008. 5.경부터 2009. 7.경까지 미화 330,720달러 상당의 수출 실적이 있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허위 수출 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09. 9. 2.경 DC㈜ 명의 계좌로 1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I,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S, C, CU의 공동 범행 - DD(대표 CS) 명의 대출금 사기 피고인 CS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출 보증을 신청하여 은행으로부터 금융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무역서류 위조브로커 피고인 CU에게 허위 수출 실적 자료를 요청하고, 피고인 CU는 피고인 CS에게 대출이 성사될 경우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출 절차를 알려주고 위 DD의 실무책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C에게 허위 서류를 만들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C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일으켜 마치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 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동두천시 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에서, 사실 DD 명의로 수출 실적이 없음에도,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DD은 2008. 9.경부터 2009. 8.경까지 원화 580,973,710원 상당의 수출 실적이 있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허위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09. 10. 1.경 DD 명의 계좌로 200,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T - ㈜DE(실질 대표 CT, 명의상 대표 DG) 명의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DE의 영업 업무를 도맡아 하는 영업책임자로서, 실질적 대표 DF와 함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출 보증을 신청하여 은행으로부터 금융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명의상 대표로 DG을 세운 후 D에게 수출 실적 서류 조작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DF, DG, D과 공모하여, 2008. 9.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우리은행 청량리중앙지점에서, 사실 (주)DE 명의로 수출 실적이 없음에도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DE는 2008. 1.경부터 2008. 6.경까지 미화 468,580달러 상당의 수출 실적이 있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허위 수출 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08. 9. 23.경 ㈜DE 명의 계좌로 1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F, DG,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P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Q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S, CT, C, CU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D, CQ,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Q, CP, C, C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모두 포함) 1. D, DG, E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모두 포함) 1. 고발장 및 관련자료 1. 조사복명서 사본, 자료상 조사 종결(예정)복명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신용보증기금 회신 공문 1부 1. 수사보고서(무역 금융대출 신청 관련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신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CR 운영 DC 조세범처벌법위반 구공판 사건 사본 기록 편철) 1. 수사보고(관할세무서 수사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금융기관 제출 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출 관련 서류 편철)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CQ, CR, CS, CT, C, CU),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CT), 수사보고서(CQ 별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P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피고인 CQ, CR, CS, CT, C, CU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T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Q, CR, CS, CT, C, CU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P, CR,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Q, CS, CU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Q, CS, CT, C, CU의 경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S가 해당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해당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그 피해들을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Q, CR, CS, CT, C, CU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피고인 CP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참작),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