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7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1. 10.경 모바일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3세, 가명)를 알게 되어 C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0. 17. 오후경 시흥시 D에 있는 ‘E’ 내 번호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 대화 내용 촬영 사진, 성관계 당일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1. 피해자 F조합 계좌로 피의자가 송금한 내역 1. 피의자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 G 발신자료, 피의자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 G 역발신자료, 2021. 10. 17. 11:52:20경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당시 기지국 위치와 E 위치 지도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판결문 사본, 청구 전 조사서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싸이코패스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2021. 6. 17. 육군수도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 선고일로터 불과 4개월 여만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범한 데서 피고인의 왜곡된 성관념과 미약한 준법정신이 드러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고 더 나아가 간음에까지 이른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기 위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돈을 빌미로 어린 피해자를 현혹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범행 방법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1. 6. 17. 육군수도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친부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학대로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앞선 집행유예 판결의 실효 가능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