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 2012.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4. 4.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5. 2. 4.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1819,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11. 13. 13:50 경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로 122-0 항공대 부대 앞 공터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5톤 트럭에 장착되어 있는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자동차배터리 2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함께 꺼낸 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타고 온 F 흰색 1톤 포터 트럭 뒤 짐칸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위 F 트럭을 운전하였다. 2. 2015고단2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24. 00:15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 대한 대화를 하다 피해자가 흥분하며 화를 내자,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3. 2015고단2399 상해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근처에서 함께 노숙 중인 피해자 J(38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1:00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 앞 테라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4. 2015고단3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21:3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근방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근방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M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5, 2015고단411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3, 22:15경부터 같은 날 22:35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위해 침대에 올라갈 것을 권유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응급구조사에게 "씨발년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에게 "씨발놈들이 꿰맸으면 풀어달라고, 씨발, 씨발, 놈들이 뭐! 어째, 경찰에 신고해보라고, 어차피 안 잡아가는데 신고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내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실시간 위치추적 신청)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2015년형 제53833호)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2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단23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2015고단3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제5의 사실, 2015고단4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2015년형 제53833호)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2015년형 제2952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5, 7,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및 무고죄 전과가 있으므로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2015. 4. 1.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2014. 12. 3.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특수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머지 각최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 이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등을 앓고 있었고, 일부 범행 당시에는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이 사건 각 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조 : 징역 6월 - 11년 나. 판시 제2 내지 5회 : 징역 1년6월~25년 2. 판시 제2 내지 5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2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각 누범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에 대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제1죄 및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피고 1) 판시 제1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2014. 12, 3.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이 절취한 절취품의 가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절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2014. 12. 3.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상해 내지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