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0,000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른 바 태국에 본사를 둔 L이 발행하여 관리하고,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대만에서 극히 소규모로 사용되고 있다는 전자화폐를 가장한 국내 점조직 'M' 투자빙자 고수익 지급 무등록 다단계 조직에 소속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4. 11. 하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2014. 12. 1.경부터 2015. 2.경까지 부천 원미구 N, 5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사무실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구좌 500달러(600,000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80%에 해당하는 400포인트(M달러)를 지급받고,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M을 구입하면 L에서 발행한 때로부터 시세가 계속 상승하면, 상승한 시세에 따라 후순위 사업자들에게 M을 현금으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한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1구좌 500달러(600,000원)를 납입하여 사업자가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M을 구입하게 하면 그 하위 사업자가 납입한 금액의 PV(point value)의 7-12%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본인의 하위 사업자가 2명 이상인 경우, 2명 중 매출액이 적은 한명이 납입한 금액의 7-10%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7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후원수당의 3%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M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3.경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14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1인당 600,000원 상당하는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법정진술 1. 피해금 입금확인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해금 입금 확인용 금융거래 명세조회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등록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의무를 부과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 판매원이나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등록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의무를 부과한 죄책이 중하고, 수신한 금액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른 바 태국에 본사를 둔 L이 발행하여 관리하고,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대만에서 극히 소규모로 사용되고 있다는 전자화폐를 가장한 국내 점조직 'M' 투자빙자 고수익 지급 무등록 다단계조직에 소속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4. 11. 하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2014. 12. 1.경부터 2015. 2.경까지 부천 원미구 N, 501호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구좌 500달러(600,000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80%에 해당하는 400포인트(M달러)를 지급받고,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M을 구입하면 L에서 발행한 때로부터 시세가 계속 상승하면, 상승한 시세에 따라 후순위 사업자들에게 M을 현금으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한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1구좌 500달러(600,000원)를 납입하여 사업자가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M을 구입하게 하면 그 하위 사업자가 납입한 금액의 PV(point value)의 7-12%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본인의 하위 사업자가 2명 이상인 경우, 2명 중 매출액이 적은 한명이 납입한 금액의 7-10%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7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후원수당의 3%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고, 위와 같이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M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L이 발행하고,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화폐 'M'을 매수하라. M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원금의 회수가 가능하고, 원금을 회수한 다음에 남은 수익을 다시 M에 투자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나에게 위 투자금을 주면 태국 본사에 송금하여 M을 구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태국 본사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M을 구매하여 수익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8,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143,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 금융조직 활동은 그 사행성이 위법의 정도에 이르렀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을 초과한 피고인의 기망의사 및 기망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별도의 사기 죄책을 묻는 데는 신중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M 구매 다단계 조직(이하 '이 사건 다단계 조직'이라 한다)의 운영 및 수익구조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본적인 설명을 하였고, 이른바 선순위 사업자로 등록한 상위 투자자들은 이 사건 다단계 조직이 금융조직으로서 하위 투자자들이 이른바 후순위 사업자로 들어와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아울러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서 직접 설명을 듣기 보다는 이 사건 다단계조직에 이미 투자한 자신의 지인들 즉 상위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불입하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소개 받아 이 사건 다단계조직을 찾아온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존 투자자들이 하위 투자자를 많이 데려올 수록 더 많은 수익을 더욱 빨리 얻을 수 있고, 추천수당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후속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는 이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다단계 금융조직의 생래적인 특성이고, 이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돈을 불입할 당시 조직이 다단계로 운영된다는 점 및 그에 따른 수익 구조에 관하여 상위 투자자들 및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으므로, 투자자들은 자신의 예상 수익률 및 그러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위 등에 관하여는 각자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면밀히 알아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며,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데 따른 책임은 기본적으로 투자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사적자치 원칙 상 합당하다. 물론 피고인 및 상위투자자들은 신규 투자자들의 가입을 유인 및 독려하기 위하여 다단계조직의 운영 방식과 수익률 등을 낙관적이고 희망적으로 설명하였을 수 있고, 따라서 그 설명을 듣고 돈을 불입한 투자자들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수익을 얻을 확률이 상당히 낮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태국 본사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거나 그럴 의사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투자금 전액이 태국 본사로 들어갔다는 계좌거래내역은 없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O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후순위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 사건 다단계조직의 이른바 선순위 사업자들에게 보낸 방법과 그 전후 정황에 관하여 나름대로 기록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의사와 기망행위를 설불리 추단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태국을 수회 다녀오고 'O'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던 일종의 상위투자자로서 하위투자자들에 비하여 조직에 관하여 더 많이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만,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의 범의에 터잡은 것으로서 이 사건 다단계조직의 실정에 비추어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