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9: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과 몸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지구대까지 갔다가 추후 조사를 받기로 하고 지구대에서 나와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22:1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여러 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사유를 들면서 피고인의 추후 사업 진행 등을 위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거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폭력성, 반사회성이 두드러지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이른바 보복범죄로 볼 여지도 있어 단호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8. 03: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 앞에서 동생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원형 플라스틱 테이블을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8. 04:10경 위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이 개새끼 경찰이면 다야. 동생하고 싸우는데 왜 경찰이 참견하는 거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휘두르고, 경찰관이 이를 피하자 "너 이새끼 경찰이면 다야. 너 몇 살이야 개새끼야. 이 개새끼 너 오늘 죽었어."라고 욕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상의와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3-4회 정도 밀쳐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임장, 목격자, 추가 피해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관을 위하여 금원 일부를 공탁한 점, 1999년 이후로는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없던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3. 02: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주변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0경 서울 마포구 지번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0. 23. 02:48경 위 카니발 차량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로터리 양화대교 방면에서 동교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는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방향 조작 장치 및 제동 장치 등을 잘 조정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케이5 개인택시 차량의 뒷 범퍼를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1,080,3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손괴사진, 수리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19:50경 통영시 새터길 42-7에 있는 서호시장 안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9세)이 목발을 짚고 위 C 안으로 들어 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서호시장에서 모든 윷판을 내가 할 끼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니는 못 온다, 절대 안 된다, 빌려간 돈 40만원을 갚아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내일부터 다 해야 되것다,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4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수배부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97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저녁경 안동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불상의 여성과 술을 함께 마시던 중 그녀를 시켜 E과 F을 불러 달라고 하였고, E과 F이 도착한 뒤 E이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나 E을 때리게 되면서 폭행신고가 이루어졌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00:40경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경위 I가 F과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자, 갑자기 순찰차량 조수석 뒷 유리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순찰차량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이를 제지하자 "야 씹새끼야. 죽인다. 씨발 새끼 비켜 씨발 놈아"라는 욕설을 하고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같은 날 00:40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안동시 안동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되자, "야 씹새끼들아 죽인다"며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경위 H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9. 14. 02:14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유치장에 구금할 경우 건강관리와 유치장 내 가혹행위 방지하고 구금되는 자의 평소 앓고 있는 병명과 체포 당시 외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체포·구속 피의자신체확인서를 제시받자 손으로 이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체포·구속 피의자신체확인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의 경위,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5회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11:15경 강원 영월군 태백산로에 있는 삼성석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원남로에 있는 창원나들목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빌딩 3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핸드폰 통신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28.경부터 2010. 11. 2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 10.월분 임금 1,068,000원, 11월 임금 953,330원 합계 2,021,330원을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6,613,72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I, F, H, G, D, E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1. 체불금품 내역, 체불금품 내역서, 급여 미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피고인 B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대전 서구 C, 2층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60대,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각각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게임기에서 은책갈피를 직접 배출받도록 한 다음 위 은책갈피를 시가 6,000원 상당의 순은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용에 제공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가 100대이고 게임장의 규모(약 100평)가 큰 점, 이중철문 및 CCTV를 설치하기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1986.경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액의 수익이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장재 비닐 원단을 납품하여 주면 꼭 결제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적자가 계속되고, 채무가 4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포장재비닐 128,648,772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그 중 29,592,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9,056,77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1. 공판조서(대구지법 2012고단6915호, 제2회), 피고인 A에 대한 반대신문사항(수사기록 139쪽)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일시로부터 2년 반 가량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9,300여 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 이 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삼산동에 있는 노상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음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사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30. 04:58경부터 06:07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공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과 피해자 F(여, 20세)의 발 아래쪽에 누워 피해자들의 발가락을 입으로 빨고, 같은 날 08:10경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 E의 등 뒤쪽에 누워 피고인의 몸을 위 피해자에게 밀착한 다음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제3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찜질방 또는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 범행을 하여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2회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을 통해서 드러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간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제기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은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위 죄는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피해자 2명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만이 위 규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점,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 점수가 '12점'으로서 '중간(7점 ~ 12점)' 수준이기는 하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재범위험성 점수의 평가 요인 중 '이전 성범죄 횟수 - 4회(4점)', '폭력범죄 횟수 - 3회 이상(3점)', '본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 책임 회피(1점)'에 관하여는 '청구 전 조사서'와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점수는 '12점'으로서 '중간(7점 ~ 24점)'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피청구자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성·표출하여 온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에도 피해자나 기타 일반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9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F종문회원들이다. 망 G는 1995. 12.경부터 F종문회의 총무로서 위 종문회의 공금을 자기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관리하던 중 건강이 악화되자, 갑자기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인들과 위 공금을 나누어 보관하기로 마음먹고, 2010. 3. 17.경 부산 금정구 장전2동 538의1에 있는 금정농협 소정지점에서 자기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위 종문회 공금인 금 117,819,405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 피고인 B 명의 금정농협 계좌, 피고인 C의 아들 H 명의 금정농협 계좌, 피고인 D 명의 금정농협 계좌에 각 금 22,963,881원을 송금하여 각자 위 종문회를 위해 보관하도록 하였다. 망 G는 2010. 5. 26.경 부산 북구 만덕2동 847의1 북부산농협 신만덕지점에서, 자기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위 종문회 공금인 금 94,162,102원을 인출한 다음 이 중 금 45,000,000원 상당을 피고인 A에게, 금 16,000,000원 상당을 피고인 B에게, 금 16,000,000원상당을 I에게 각 교부하여 각자 위 종문회를 위해 보관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17.경 위와 같이 망 G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금 22,963,881원을 송금받고, 2010. 5. 27.경 금 4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위 종문회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27.경 교부받은 45,000,000원 중 금 5,000,000원을 처 J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고, 금 10,000,000원을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한 다음 2010. 3. 17. 송금받은 금 22,963,881원 및 피고인의 개인 자금과 함께 보관하다 2010. 5. 27.경부터 2011. 10. 21.경까지 보관 중인 금 32,963,881원 이상의 금액을 수시로 인출해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문회를 위해 보관하던 공금 합계 37,963,881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0. 3. 17.경 분배받은 공금횡령 피고인은 2010. 3. 17.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 22,963,881원을 송금받아 위 종문회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0. 3. 18.경부터 2010. 3. 23.까지 금 22,454,500원을 임의로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0. 5. 26.경 분배받은 공금횡령 피고인은 2010. 5. 26.경 위와 같이 망 G로부터 금 16,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위 종문회를 위해 보관하던 중금 10,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모 K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고 금 6,000,000원 상당을 임의로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3. 17.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금정농협 계좌로 금 22,963,881원을 송금받아 위 종문회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3. 17.경 위 계좌를 해지하고 위 금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3. 17.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할 종문회 공금 22,963,881원을 분배받으면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웅촌농협 대출금 통장으로 송금받아 즉시 피고인의 채무 15,838,911원의 변제에 충당되도록 하고, 2010. 3. 18. 금 7,000,000원을 임의로 아들 L에게 송금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합계 금 22,838,91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횡령한 금액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피고인 B, D) 동종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종문회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4. 21:0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조로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인접 도로를 만석공원 쪽에서 장안문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 차량인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요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1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4. 22.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에 접속하여 C(여, 17세)이 게시한 "ㅋㅇ('키스알바'의 약자로 유사성교행위를 의미한다) 지금 가능하신분 2:1 명당 7"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채팅을 통해 2명과 함께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명당 7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0: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으로 F 승용차를 운전하여가 위 C과 그녀의 친구인 G(여, 16세)를 차에 태워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594번길 42에 있는 용정축구공원 풋살 경기장 앞 공터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2경 위 공터에서, 위 C과 위 G에게 "돈을 더 줄 테니까 조건 만남을 하자.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성교행위를 의미하는 조건만 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우리가 만난 이유가 키스알바니까 그거라도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건너가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은 후 위 C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위 G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던 중, "느낌이 안 난다", "나도 돈 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살살하면 흥분이 안 되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 C 의 머리를 누르자 피해자가 화를 내며 차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차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달랬으나 피해자가 계속 화를 내자 차에 올라타 차문을 잠그고 시동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와 위 G가 차를 막아서서 "차 안에 물건이 있으니까 빨리 내놔"라고 소리치며 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창문을 발로 차고 사이드미러를 꺾으려 하다가 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승용차를 움직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 승용차를 앞뒤로 수회 움직여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소견)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압수품 및 줄톡 카톡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매매 범행은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자 성인을 가장하여 적극적으로 제안한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진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중한 죄인 상해 범행은 성매매 대금을 떼먹고 주차된 차를 빼서 황급히 현장을 이탈하고자 전후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를 가로막은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상해 결과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을 뿐, 처음부터 그와 같은 결과 발생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4:13경 광명시 B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그 곳 3번 창구 앞에 있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발견하고 그 모금함 관리자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5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위 모금함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범행현장 사진 및 피의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피고인에게 약 5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2:08경부터 03:15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신평리네거리, 유통단지, 복현오거리, 효목네거리를 경유하여 대구 수성구에 있는 만촌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C, D, 성명불상자 등이 오토바이 30대 가량 및 자동차 5대 가량을 운전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고 경적을 울리며 신호를 위반하거나 곡예운전을 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대구 북구 복현고가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효목고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전 차선을 점거한 채 서행하여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에 있어, B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단속 경찰차량이 있는지 망을 보고 경찰차량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B에게 알려주고, 서행하는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발로 고정시키는 등으로 B, C, D, 성명불상자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이 공동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석가탄신일 폭주 중 주요상황), 캡처 사진 1. 내사보고(교통방해 행위),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B의 난폭운전에 대하여), 캡처 사진 1. 수사보고(H 레이 차량 운전자 특정 경위), 캡처 사진, 차적조회, 지도 1. 수사보고(피의자 D 특정 경위),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일반교통방해에 관한 영상 캡처화면 첨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영상분석 결과서 첨부), 영상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2조 제1항(일반교통방해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공동위험행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 대하여 큰 위험을 유발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인질강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1.경부터 2015. 12. 30.경 까지 고소인 B가 대표로 있는 C에서 운영하는 회사 서버(파란CTP)에 FTP 프로그램을 통해 별지일람표와 같이 14차례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버 로그기록 분석방법 자료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8. 5. 5.경 텔레그램 대화명 'B'를 사용하는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메시지를 보내어 판매자가 지정한 C 명의 E 계좌로 6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밤 시간불상경 <주소> 건물 1층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그곳 배전함 안쪽에 양면테이프로 붙여둔 필로폰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1회에 걸쳐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15.경 <주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생수병에 물을 반쯤 채우고 빨대 두 개를 꽂는 방법으로 여과기를 자체 제작한 다음,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기는 연기를 여과기에 있는 빨대로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필로폰 제공자에 대한 수사) 1. 각 압수영장 회신(C 계좌거래내역, <주소>지점), CCTV 사진기록(주정차, <주소>지점)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카카오내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사) 1. 각 사진기록(필로폰 매수 입금 영수증 및 매수장소, 텔레그램 대화-판매책 F, 텔레그램대화-판매책 B)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각 필로폰 매수 또는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마약의 종류,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는 2015.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0. 17:57경 <주소> 도로를 G 쪽에서 J 쪽으로 <자동차번호>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뒤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BMW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남, 57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오토바이를 도로 위에 세우고 위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려있는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C의 안경을 잡아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에 설치된 보관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3cm)를 꺼내 위 승용차의 보닛과 전면 유리, 운전석 창문 유리, 사이드미러 등을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7,878,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주소>에 있는 K 앞길에서 보수단체 회원인 피해자 E(여, 54세) 등이 F 전(前) 대통령 대형사진과 석방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 보관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위 대형사진에 접근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야 이 씹할 년들아. 누가 거기 허락 없이 저년 사진을 붙였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망치를 휘두르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 E과 그 일행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망치를 떨어뜨리게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H(남, 43세)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수사) 1.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부위사진 첨부 및 진단서 미제출 사유), 피해사진 1. 피해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