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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2008. 5. 6. 경 혼인한 후 2016. 1. 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면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24. 06: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온 F 포터 화물차로 가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쿠버 다이버용 칼 1개(칼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다시 들어가 "이 씹할 년아, 애가 밤새도록 자지 않고 니를 찾는 데 나는 이러고 있냐"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귀 뒷 부분이 칼에 찔리게 한 후, 위 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몸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용왕대신 불상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손에 가만히 들고만 있었는데 피고인이 장롱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막다가 스스로 칼에 찔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미 협의이혼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서너 발짝 걸어와 칼을 손에 쥐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는 듯한 행동을 두세 차례 하여 이를 피하다가 귀 뒷부분이 칼에 찔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정도 때리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고인이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칼을 꺼내어 겁을 주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앞으로 뻗었는데 찔리는 느낌이 들어 칼을 뒤로 뺐다'는 피고인 스스로의 경찰 진술과도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흡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인 처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고 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상해의 고의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폭력 관련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5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천 선거구의 D당 예비후보자인 E의 선거사무원이고, 피고인 A는 B 및 E가 졸업한 F고등학교 후배로 B와 E가 활동하고 있는 'G단체'의 회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2011. 12. 중순경 예비후보 E를 위하여 고등학교의 동문들을 모아 회식을 하기로 모의한 후 F고등학교 동문과 'G단체' 회원들에게 모임 개최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는 모임 장소를 섭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5, 18:30경부터 22:51 경까지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운영의 'J'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금천지역에 거주하는 F고등학교 동문 및 'G단체' 회원들이 참석하는 모임을 개최하여 K, L, M, N 등 선거인 50여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E 후보를 "F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소개하고, 위 선거인 50여명에게 맥주 등 99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인 50여명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O,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선거사무소의 설치 신고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배우자 등의 선임신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하였고, 이 사건 기부행위의 대상도 50여명에 달하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기부행위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기부행위의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8. 포항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6. 18: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들어 던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법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폭력성이 다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영세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집기를 던지는 등 범행 태양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쌓는 방법의 작업 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27. 17:3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건설현장 앞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악용된 점, 동종 처벌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6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3. 04:50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32세)가 일행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힘껏 툭치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어디를 만져요"라고 따지면서 피고인을 가로막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몸통, 배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올려 재차 땅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목격자 수사) 1. 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9:3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에 있는 신륵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같은 날 20:50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오학체육공원을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구)도 자기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선고받은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운전이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지 아니한 단순 무면허운전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10:55경 구미시 인동북길 117 앞길에서부터 구미시 인동4길 14 앞 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7:46경 경남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에 있는 양파밭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군 함양읍 고운로 165-51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고인이 평소 무면허운전을 계속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9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15: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여, 14세)에게 불상의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성을 매수하고 난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2015. 11. 2. 19: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E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내 나오던지 말던지 맘대로해, 난 내일 6시에 너 없으면 그냥 니 엄마한테 문자한통 남기지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일 17:0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E 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피해자 역발신 내역 1.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9 내지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문자메시지 송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행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동법 제2조 제2호 가목 참조),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니므로(동법 제2조 제3호 참조)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항 제2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관념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자신과 다시 성관계를 하거나 혹은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보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가 쉽게 응하지 않자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520 1. 피고인은 2013. 7.3.07:30경 청주시 흥덕구 C빌라에서 지인 D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301호 우편함 안에 피해자 E의 승용차 리모컨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승용차를 찾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시 후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주점"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H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 현대 신용카드 1매, 현대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진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 08:47 경 청주시 흥덕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12년산 윈저 양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신 뒤 그 대금 17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취득한 E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신용카드는 위와 같이 E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난당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E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Z1707. 3. 피고인은 L와 함께 2014. 9. 14. 08:5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O(27세), 피해자 P(27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4. 09: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Q지구대에서 제3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0 등에게 "씨발놈들, 좃만한 놈들이 나를 때려? 한번 붙어볼까"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R이 손으로 의자를 가리키면서 피고인에게 앉아 있을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R의 오른쪽 팔을 2회 내리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2013고단152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판시 제3, 4 사실, 2014고단170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Q 지구대 CCTV 분석 보고) 1. 사진 판시 전과 1. 2013고단1520호 사건의 증거 중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판결문 1. 2014고단1707호 사건의 증거 중 수사보고(A의 누범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공동폭행과 관련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피해금액도 적고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우연히 승용차 리모컨을 발견하여 절도범행 등으로 나아간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죄를 범하여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절도죄로 인한 형에 의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4.경부터 2011. 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오피스텔 관리단 운영위원회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0.9.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오피스텔의 생활지원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의 관리비 등을 수납 및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8. 10.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지하 1층 입주자인 사우나의 F로부터 같은 해 7. 27. 2,000만 원, 같은 해 8. 7.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피해자 D 소유자대표회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하고, 피고인 A 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인터넷신문인 (주)] 주식매수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11. 20.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위 사우나 전 소유자인 J과의 관리비 소송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오피스텔 주차비 관리계좌인 피해자 D 소유자대표회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업무상횡령 1유형 [권고형 범위] 징역 1월 - 10월 (피해회복이라는 특별양형인자 감안) [선고형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3월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익 취득 정도, 전과, 피해 회복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 (피해 회복)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동욱(기소), 허성규(공판)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 04:59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56-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04:59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56-22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랑교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 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판사 마성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29.경 서울 성동구 G 지하 불법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는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안에서 환전 및 손님 시중을 들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속칭 '깜깜이 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운송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D 2012. 12. 3. 경부터 종업원으로서 위 B과 함께 손님들을 운송하는 역할을 맡기로 위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9.경부터 2012. 12. 27. 17: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약 50평 규모의 공간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51대, 경마게임기 3대, '체리마스터' 1대 등 55대의 게임기와 카드리더기, 카드발급기, 카드환급기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손님들을 속칭 '깜깜이 차'에 태워 게임장으로 데려온 다음 현금 10만원당 10 만점의 포인트를 카드에 충전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나면 잔여 포인트를 같은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대계약서 사본, 게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행위),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을 업으로 한 행위), 형법 제30조, 피고인 A, C는 각 징역형, 피고인 B, D, E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집행유예 전과 등이 있으나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C는 동종 집행유 예전과 등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종업원인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정배(기소), 최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12. 29. 15:02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 타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타일대금을 줬는데 물건을 왜 안주냐"라고 따지자 이에 피해자가 "물건을 나중에 주겠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눈삽 손잡이 (재질 : 목재, 길이 : 60cm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유가 담겨있는 등유통(10리터 들이)을 들어 "불을 질러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및 눈삽목재손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이용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본범죄인 위험한 물건이용 상해의 점은 양형기준상 특수상해범죄 제1유형(특수상해)에 해당하는데, 이로써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범행 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감경요소), 이를 감안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6월 ~ 2년6월 (감경영역)에 해당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할 때 이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이용 협박의 점을 감안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6월 ~ 3년(=기본범죄의 상한 2년6월 + 협박범죄 제4유형 특수협박의 감경영역 상한 중 1/2 에 해당하는 6월)이 된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외에 과거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중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인 눈삽 손잡이, 등유통 등은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고 모두 현장에 있던 것으로서 피해자측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위 범행 도구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2013 2. 3. 23:45경 군포시 금정동 87-1에 있는 금정역 2번 출구 앞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 앞에서 가격을 알 수 없는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자전거보관대에 묶여있는 앞바퀴를 나머지 프레임 부분에서 분리시킨 후 프레임 부분을 들고 가고, C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앞바퀴와 프레임 부분을 분리하는 동안 근처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근로의식을 고취시키고 반복되는 비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5.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주내동에 있는 행주내동 에스오일 주유소까지 약 2.5km 정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23:13경 고양시 덕양구 B주택 지하 1호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야, 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도박을 했어, 씨발새끼야, 너가 제일 재수 없어'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D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81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2015. 10.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4. 확정)과 공모하여 2015. 5. 16.경부터 2015. 5. 24.경까지 통영시 D에 있는 E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 버튼을 눌러 화면상에 조개, 거북이, 가오리, 물고기, 상어, 고래 등의 1개의 큰 그림에서 6개의 특정 부위를 나누어 단계별로 같은 문제를 제시하여 큰 그림 아래 3개의 카드가 그려진 특정 부위 그림과 같은 1개의 그림을 찾으면 점수를 획득하고, 그림 찾기 횟수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들이 획득한 점수 5,000점당 책갈피 1개가 배출되고 책갈피 1개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500원)를 제한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C과 함께, C이 종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C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될 경우 C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명의 대여자에게 수사 및 재판을 받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부근에 있는 통영시청 앞 노상에서, F(2015. 10,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확정)에게 'C이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매일 15만 원을 주고 단속되면 벌금을 대신 내줄 테니 당신 명의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F는 2015. 5.경 C에게 자신 명의로 이미 2015. 2.경 등록된 E 게임장의 게임제공업자 등록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2015. 5. 24.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며 게임기 등에 대한 임의제출서, 소유권 포기서, 압수물 폐기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고, 2015. 5. 25.경 통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 가 실제 업주이고, 게임기를 직접 샀으며, 종업원들을 고용하였고, 건물주와 직접 게임장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F가 게임장 등록 명의인이 되고, 수사기관에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진범인 C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게임물 등급분류 필증, 게임물 상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만 범인도피 교사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불법 게임장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그 지시대로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아주 무거운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12. 23.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에 있는 '우미이너스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 부정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평택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F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 각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가 제시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4월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 범행 또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인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 조사서명 행사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 후 스스로 단속경찰관에게 연락하여 공문서부정행사 범행 등을 밝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