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6. 28.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2019고단1007 피고인은 2019. 6. 10. 00:0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반쯤 들어있던 맥주 캔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에 각 1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024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10,7,07:1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 방면에서 H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39세) 운전의 J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중앙로 118, 해도119안전센터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취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 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실형 1회 및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 피해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피고인은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22:44경 서귀포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약 5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ML2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비롯하여 가족을 부양할 필요가 큰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6.20:50 과천시 중앙로 440에 있는 선바위 전철역 부근을 운행 중이던 오이도행 4호선 지하철[C]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이어폰을 끼고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오른쪽 옆으로 가 피해자 오른쪽에 있는 손잡이봉에 기대어 서서, 약 10여분 동안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47

범죄사실 [전제사실] D, E, F는 분실 내지 도난된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중국 등으로 밀수출하는 범행을 모의한 후, 보다 많은 양의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 위하여 장물이 많이 나온다는 부산지역에서 속칭 'PR(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 불빛을 깜박이며 장물인 휴대폰 매입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그들로부터 장물을 매입하는 행위)'자리를 선점하기 위하여 평소 폭력조직생활을 하면서 후배를 많이 알고 있는 피고인, G, H, 성명불상(F의 친구라 함)을 중간상선으로 고용하였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을 통해 PR 역할을 할 하선을 모집하였다. 최고 상선인 D, E, F는 본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상선인 피고인, G, H 등에게 '알티마 승용차' 등 차량 2대와 '대구 수성구 I빌라' 및 '대구 서구 J빌라' 등 숙소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동원한 PR 역할을 할 하선들로 하여금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4:00경까지 부산 서면, K, L, 가야, 부산역 등지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일당 7만원을 지급하였고, 그들이 매입하여 온 장물인 휴대폰을 중간상선인 피고인, G, H를 통해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PR 역할을 할 하선인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게 "경찰에 검거되면 대포폰을 대고, '사장님'으로 저장을 해라, 증거가 없으면 48시간 안에 나온다, 물건을 갖고 있지 마라, 부산에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왔다고 해라, 기계 가지고 있을 때는 A이형(피고인) 이름을 절대 불지 마라"라는 등의 교육을 시켰고, 실제로 범행 직후 검거된 Y, X, Z는 각각 자신의 상선을 'AA', '사장님', '불상자'라고 지목하여 피고인 및 중간상선, 상선들이 검거되지 않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고인은 상습으로 D, E, F, G, H, O, M과 공모하여 2012. 7. 7.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4:00경까지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AB주점 건너편 노상 및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를 향하여 휴대폰을 흔들어 장물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후, 이를 보고 접근한 택시에 탑승하여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장물인 휴대폰 13대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3. 1. 30. 0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D, E, F, G, H, 성명불상, M, N, O, P, Q, AC, S, T, U, V, W, X, Y, Z와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폰 1,404대를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7. 초순 06:00경 대구 수성구 I빌라 203호에서, 피해자 Z(17세)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AD가 만나든데 와 니가 연락했노"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힘껏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T, P, V, O, U, Q, M, N, S, A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X, W,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상습 장물취득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6.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의 B 버스 정류장에 정차중인 C(남, 45세)이 운전하는 D 버스 내에서, 고소인이 정거장에서 약 5-6 미터를 더 진행하여 정차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말다툼 중에 화가나, 고소인의 우측 어깨를 잡아 당기고, 오른발로 걷어차려는 행동을 취하고, 고소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도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잡고 짓누르는 등 폭행하여 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안면부 좌상 및 박피를 가하여, 버스차량을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는 세입자와 임대인의 딸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4. 22. 05:50경 인천 남구 D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 안에 있는 계단을 통하여 2층에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서 딸과 함께 깊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팬티만 남긴 채 옷을 전부 벗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고, 트레이닝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 몸 위로 올라 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빈 다음 이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비명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집 위층에 살고 있는 임대인의 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과 가족이 주거를 옮겨 더 이상 피해자와 마주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처와 어린 3명의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을 위하여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23

범죄사실 3급의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2017. 3. 31. 21:4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7층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여성들의 가슴을 만지고 싶다는 성적인 충동을 느끼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 여자화장실 앞 통로에서 동정을 살피던 중 피해자 E(여, 26세)이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목적으로 그곳을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3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강제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경찰 발생보고(강제추행)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어려서부터 여동생을 심하게 때리고서도 미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거나 학교에서 친구들과 거의 어울리지 못하는 등 사회인지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태였던 피고인은, 2000. 11.경 '기질적 원인에 의한 저능아'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05. 2. 18.자 및 2008. 2. 1.자 각 심리학적평가에서도 피고인은 '단편적인 지식습득 능력에 비하여 언어발달 및 사회적 적응능력이 낮아, 지식을 적절하게 실제 상황에 적용하지 못하고 사회적 판단력도 크게 떨어져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7. 10. 10. 3급의 정신지체장애자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들을 보면 성적 충동이 느껴진다. 평소에는 이를 자제하고 집에 가서 야한 동영상을 보며 이를 해소하는데, 이 사건 당일 D에서 예쁜 여자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니 여자의 가슴을 만지고 싶은 충동이 느껴져 이를 자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한 채 그 범행에 나아갔던 것임이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 범위험성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심신미약, 처벌불원) 감안, 징역 9월 ~ 3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3월 ~ 3년(하한을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이기지 못하여 범행을 중단하게 되었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범행이 객관적으로 매우 중한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발병한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 하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역시 이 점을 감안하여 1,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외에도 어려서부터 루푸스라는 희귀성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통원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신지체에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고인을 길러 온 피고인의 모친과 대학교를 휴학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돌봐 온 피고인의 여동생은, 앞으로 피고인의 훈육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부과하는 것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1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31. 00:10경 청주시 청원구 중심상업1로 51-10에 있는 체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5. 31, 00:1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청주청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I(36세)이 신호봉을 들고 정지신호를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면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위 승용차의 오른 쪽 후사경과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및 팔꿈치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팔꿈치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회답서, 피의자차량 내 블랙박스영상 사진, H순찰차 블랙박스영상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검사는 '왼쪽 후사경과 왼쪽 앞부분'이라고 기소하였으나, 기록(수사기록 제72~79쪽)상 차량의 조수석에 해당하는 오른쪽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자동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는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1세)을 찾아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후 다시 사귀자고 설득해보기로 마음먹고, 2017. 1. 20.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9:43경 학원에 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로 인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회복되어 현재 동거 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07.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여주읍 하동 택지 방면에서 D병원 주차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하동교삼거리 방면에서 여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H에 있는 I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합의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동종 범행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등 7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07:55경 진주시 신안동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의 31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운전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1. 3. 16: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구매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같은 마을 이웃인 피해자 D(67세)에게 술을 한잔 따라보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날 17:20경 전남 고흥군 E 회관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D 진술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7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01:00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에 있는 박촌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혼자 전화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9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입 등으로 애무를 해주겠다고 하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옆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화물차 옆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경찰차를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차를 향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화면사진(범행장면), 현장사진, 현장사진(검거당시 피의자, 상처 등), 현장약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의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1년 7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도 이 사건 범행과 범행경위 및 방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과거 성범죄 전력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25. 12:05경 남양주시 C건물 D편의점에 강간할 생각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성관계 해도 되나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다가 손님인 F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편의점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간할 생각을 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