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경부터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본자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운용·관리 등 전반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안산 부동산 대금 횡령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C호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경락받아 2011. 3. 2.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1. 3. 25.경 위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고 대금 7억 원 중 3억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1. 3. 28.경 7,7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했다가 2011. 3. 30.경 다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고, 2011. 3. 29.경 1억 6,10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합계 2억 3,8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수원 부동산 대금 횡령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F건물 G호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경락받아 2010. 10. 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3. 3. 6.경 H에게 매도하고 대금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3. 3. 6.경 6,000만 원, 2013. 3. 13.경 400만 원 합계 6,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속초 부동산 대금 횡령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I 토지 및 건물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경락받아 2011. 6. 20.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6. 3. 30.경 J에게 매도하고 대금 10억 800만 원 중, 257,944,291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6. 8. 12.경 189,474,737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뒤, 2016. 3. 30.경 위 수협은행 계좌에서 157,301,164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1억 원을 K에게 송금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2016. 8. 18.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대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427,301,164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증거기록 1권 제41쪽),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증거기록 1권 제93쪽), 법인 명의 수협계좌 내역((계좌번호 1 생략), 증거기록 1권 제37쪽), 법인 명의 수협계좌 내역((계좌번호 2 생략), 증거기록 1권 제1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회사에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회사의 돈을 횡령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인회사에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전이 회사장부상 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고, 일단 위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1항과 같이 2011. 3. 30.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77,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1. 3. 31.에 70,000,000원을 자신의 키움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 구입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 2항과 같이 2013년 3월에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64,000,000원을 송금한 후 2013년 3월과 5월에 50,000,000원을 자신의 키움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 구입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 3항과 같이 2016. 3. 30.에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57,301,164원을 송금한 후 2016년 4월과 5월에 90,000,000원을 자신의 키움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구입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 3항과 같이 2016. 8. 18.에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0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00,000,000원을 자신의 키움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 구입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증거기록 1권 제166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2010. 12. 31. 현재 단기차입금과 2011. 12. 31. 현재 단기차입금의 액수가 148,000,000원으로 동일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1항과 같이 피고인이 2011. 3. 29. E에게 161,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피고인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돈을 피고인 개인의 주식대금 지급,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1인회사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