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2: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이들과 함께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놀다가 피해자 혼자 만취하여 집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3. 05:30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들어가자, 예전 피해자 일행들의 대화 중 엿들어 알게 된 피해자의 원룸 호실과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입문 비밀번호 입수과정)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나 과정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와 실제 비밀번호가 서로 다른 점, 당시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애완견들이 크게 짖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거나 직접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문을 열어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사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아래 3)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 내용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간 과정이나 그 안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혼자 잠자고 있는 집 안에 들어간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쪽, 54쪽). 3)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문자메세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는 'H'인데, 실제 비밀번호는 'I'로 서로 달라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비밀번호 6자리 중 4자리가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몰랐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직접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의 출입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나 승낙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원룸 호실은 피해자와의 평소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이고 집 비밀번호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로 산 침대를 자랑하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도 그 침대에서 잠을 한번 자보자며 비밀번호를 물어보아 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사전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집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까지 피해자가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책임조각사유 주장으로 보아 판단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경찰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상황을 대체로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야간에 피해자 혼자 자는 집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3. 05: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 G 등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인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2016. 8. 13. 05:04경 콜택시를 불러 위 노래방으로부터 약 5분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혼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약 30분 정도 지나 인기척에 눈을 떠보니 피해자 옆에 피고인이 옷을 전부 벗은 채 누워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에게 "어떻게 들어왔노, 뭔데?"라고 묻자, 피고인은피해자에게 "연애 한번 하자."라고 했다. 피해자가 "이건 아니다, 그냥 가라, 뭔데?"라고 하자, "아, 시발, 조용히 해라, 한번 하고 갈게."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이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확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엎치락뒤치락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행동을 하였는지 재차 묻자, 피해자는 그런 행동은 없었다고 분명하게 답변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특별히 상처를 입은 사실도 없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끝낸 후 피해자에게 "G나 J 사장님한테 말하면 죽이삔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 2.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끝낸 직후 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고 이 사건 당시 특별히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단지 "그냥 우리끼리만 알 았으면 좋겠다, 비밀로 하자."라고 말하였다고 하여, 종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성격이 돌변하고 심한 욕설을 하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고 피고인에게 저항하면 맞거나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오자 빨리 끝내고 가길 바라는 마음에 별다른 저항 없이 가만히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여 그냥 놀랐을 뿐 소리는 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안지 8년 정도 된 사이로, 2-3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거나 운동을 할 정도로 친한 사이인 점, 이 사건 발생 직전에도밤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갈등도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대화 내용이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옷을 전부 벗고 누워있는 피고인의 모습에 겁을 먹었다기보다는 놀라거나 당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G 역시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G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만 했지 폭행·협박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으며, 특별히 무서워하거나 겁에 질려 있는 모습도 아니었다고 진술한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단순히 술에 취한 피고인의 모습에 겁을 먹고 심리적·정신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협박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3. 05: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끝낸 후 피해자에게 "G나 J사장님한테 말하면 죽이삔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끝낸 직후 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고 이 사건 당시 특별히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단지 "그냥 우리끼리만 알았으면 좋겠다, 비밀로 하자."라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인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