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144 피고인은 2012. 12.경 인터넷 카페 'C'라는 결혼정보 사이트에 허위의 이력을 기재한소개글을 올려 이를 보고 호감을 느껴 연락한 피해자 D(여, 39세)와 인터넷 채팅을 하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속옷 차림의 사진과 음부 사진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허위 이력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의 음부 사진 등을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2013. 2. 1. "니네 학교 교육청에 조용히 너 파면시켜 줄게, 너를 파멸시키고 너 한 번 내가 죽여줘 볼게, 니 얼굴 박살 나는 건 줄 알고 있으라고. 보지 사진 쫙 내가 돌려 볼게. 딱 11시 전에 밥 먹고, 약 먹고 침대 예쁘게 누워서 자고 있으랬다, 분명히"라고 말하였다. 나. 2013. 5. 16. "니 인생 끝이 뭔지를 내가 한 번 보여 줄게. 학교 불명예 퇴사하고, 잠자리는 왜 또 거부하고,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그 아가리를 한 번 찢어 줄게, 넌 눈깔을 뽑아 줄게, 개 같은 년아, 너 진짜 죽이려고 내가 컬러 사진, 니 보지 사진 내가 확대시켜서 해 놓은 거, 내가 지금 사진 찍어서 너한테 먼저 보내 줄게, 아주 교육청하고 학교 팩스로다가 교회하고 니 눈에서 아주 피눈물 흘려서 괴로워서 죽게 해 줄게, 내가 학교 팩스 번호, 교육청 팩스 번호 내가 싹 다 해놨으니까"라고 말하였다. 다. 2013. 5. 28. "초등학교 교사가 보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남발을 하고 다니는데 이거 아이들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까, 이거 해직 시키세요. 내가 할께 사진 보내고"라고 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13.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낙성대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고 성관계를 거부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5.부터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상해 가. 피고인은 2013. 4. 20.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 고막의 기타 변연부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4. 2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싫다. 강제로 매일 이게 뭐냐!'라고 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방에 있는 진공청소기 봉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려고 양손으로 얼굴을 막는 피해자의 왼손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임신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수지 손톱 손상 및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1. 0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눕자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탄 후 가위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아가리를 찢어 버린다"고 말하며 가위로 이불에 덮힌 피해자의 배를 2~3회 세게 찔러 임신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170 피고인은 2009.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 부근에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59-4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각 진단서 및 사진파일 등 2014고합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 전력, 누범, 재판 계속 중)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14.자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상해죄를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0.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 피해자와 화해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5. 14.에는 진공청소기 봉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기만 하고 아예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바 없으므로, 결국 판시 각 강간상해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2014고합144제3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직후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전후 모순점이 없어 신빙할 수 있는 점(비록 피해자가 2012. 12. 31. 최초로 피고인을 대면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상이한 측면이 있으나, 그와 같은 점만으로 피해자가 강간상해 부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2013. 4. 25.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나 귀도 이상하고, 잘 들리지도 않고 심신이 병들어 있어요, 온 몸둥이는 퉁퉁 부어 시퍼런 멍자욱에',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취급할 수가 있어요??? 차마 짐승도 그렇게 하진 못하겠어요. 용서가 안 되네요', '인간의 탈을 썼으면 인간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라고 하였고, 이에 관해 피고인이 '잘못했어, 짐승보다 못한 나를 용서해 줘'라는답을 하였는바(수사기록 339, 340쪽), 이에 비추어 4. 20. 피해자와 화해한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5. 14.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앞에서 본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은 경찰에서 '5. 14. 진공청소기 봉으로 피해자를 때린 후 화해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여 당일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를 시인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51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잦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빌미로 수시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4.경에는 피해자와의 사이가 소원해지게 되었음을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38, 16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상해죄를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나. 제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다.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각 협박죄, 각 상해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할 경우 징역 2년 6월 ~ 8년 4월) 외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결혼정보 사이트에 허위의 이력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부 사진을 전송받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강간상해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집행유예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잇따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2014고합144제3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