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1691, 가. 피고인 A 광주시 G 등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2, 7.경 광주시 G에 있는 I 운영의 현장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그가 주택부지 등으로 개발하려는 G 부지 인근의 산림불법훼손 문제 등으로 위 부지의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1에게 "인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불법산지 훼손 문제를 무마하고 위 부지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I으로부터 2012, 10. 19.경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2. 12. 5.경 피고인의 부인인 J 명의 농협통장(K)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광주시 L 등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2. 10. 26.경 광주시 L에 있는 I 운영의 현장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그가 공장부지 등으로 개발하려는 L 외 1필지 중 일부가 보존관리 지역에 해당하여 위 부지를 공장부지 용도 등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게 "인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공장부지 등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용도변경 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2012. 11. 15.경 피고인의 부인인 J 명의 위 농협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그 무렵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광주시 M 등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4. 1. 22.경 N으로부터 그가 관리하고 있는 M 등 토지 일대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N에게 "담당공무원에게 말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줄 테니, 일이 성사되는 경우 현금 1억 원 및 개발 후 위 부지중 1,000평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N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1억 원 및 시가 미상의 토지를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가의 항과 같이, A, H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총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2. 2014고단2602 피고인 C은 (주)의 운영자인 P의 지시에 따라 광주시 Q 등지에서 진행하는 석산복구공사 현장의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O으로부터 위 석산복구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주)R의 현장소장이다. 가. 피고인 C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경부터 2012. 6.경 사이에 위 Q에 있는 (주)O 석산복구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사용되는 위 토지의 토석 16,459㎡) 상당을 채취하여 (주)S에 87,825,100원을 받고 이를 함께 판매하였다.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사용되는 합계 16,459m2)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여 이를 함께 판매함으로써 골재채취업을 경영하였다. 위증 피고인은 2013. 7. 5. 16: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호 법정에서, (주)O의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은 토석을 반출한 사실은 몰랐고, 이 임의로 혼자 한 행동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A 이 토석을 반출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알 수가 없었고"라고 대답하였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A 이 토석을 허가 없이 반출하였다면 이는 증인의 허락이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허락한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은 현장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2012.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이르기까지 (현장에 적치되어 있던) 30,000입방미터의 쇄석자갈도 외부에 반출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반출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에게 위 ㈜O 석산복구 공사 현장의 토석 약 196㎡를 T 마을이장에게 반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었고, 2012. 4. ~ 5.경 사이에 위 석산복구 공사 현장에 적치되어 있던 쇄석자갈 6,080m² 상당을 반출하여 U회사에 판매하는 등 쇄 1) 공소사실의 17,459㎡에서 아래 일부 무죄가 인정된 1,000㎡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다. 2) 공소사실의 17,459㎡에서 아래 일부 무죄가 인정된 1,000m²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다. 한편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17,659m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7,459m의 명백한 오기이다. 석자갈을 반출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A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경부터 2012. 6.경 사이에 광주시 Q에 있는 회사 석산복구공사 현장에서 복구공사를 하면서 위 토지의 토석 123,613m 상당을 채취하여 이를 V회사, (주)유빈, (주)우진 등에 총 141,326,000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사용되는 합계 123,613m㎡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여 이를 판매함으로써 골재채취업을 경영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O 소유의 토석시가 141,326,000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위증 피고인은 2013. 7. 5. 16: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호 법정에서, (주)의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토석 약 360㎡를 반출하여 B 및 마을이장에게 주게 된 것은 이 시켜서 한 일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의하여 회사 석산복구 공사 현장의 토석 360m 상당을 반출하여 B 및 T 마을이장이었던 W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건조회(2014고단2602 사건의 증거목록 255번) [2014고단169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견적서, 통장사본, 각 계약서 1. 각 약정서, 영수증, 입금표, 협의문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건축신고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9~50번) [2014고단26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P 대질부분 포함) 1. Y, Z, AA, AB,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이 법원 2013 고정 724 사건) 1.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6~8, 10, 108, 221, 222, 223번) 1. 현장사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 취급사무 청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부허가 토석채취의 점),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등록 골재채취업 영위의 점) 피고인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등록 골재채취업 영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광주시 L 관련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공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B: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산지관리법 위반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2012. 5.경 광주시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시 Q 임야에서 발생한 토석을 임의로 채취하여 반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3. 3. 25.자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지관리법 위반의 점은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으로 인해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헌법 제13조 제1항),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약식명령에서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C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복구현장에서 복구공사를 하던 중 발생한 토석 약 360m² 채취하여 마을 이장인 W와 B 등에게 무상으로 반출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위 복구현장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발파 작업 등을 통해 토석 123,613㎡를 채취하여 V회사, (주)유빈, (주)우진 등에게 141,32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수단, 그 규모, 대가 수수여부 등을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볼 때 위 약식명령에서의 범죄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골재채취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이 (주)S(이하 'S')에 판매한 혼합골재는 기존에 (주)O(이하 'O')이 이미 채취한 뒤 야적하여 놓았거나 토지에 퇴적되어 있는 것들을 일괄 매수하여 이를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산지관리법 및 골재채취법에서 각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채취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골재를 매수할 당시 복구현장에 야적되어 있던 골재의 총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10. 7. 13. O의 대표이사였던 X와 피고인 사이에 위 Q 등 소재 O 석산복구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복구현장에 야적되어 있었던 골재를 매매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계약체결 당시 워 복구현장에 야적되어 있던 골재의 총량에 대한 고소인 P, 피고인 및 X의 수사기관 또는 법성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P는 당시 야적, 퇴적 또는 매립되었던 골재의 구분 없이 피고인이 새로 채취하여 판매한 골재 총량이 약 49,000m㎡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위 복구현장에 야적된 쇄석골재가 약 10,000m, 야적된 혼합골재가 약 10,000m 정도 있었으며 그밖에 흙 속에 묻혀 잘 보이지 않았던 혼합골재 등이 5m 두께로 퇴적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X는 검찰에서 당시 복구현장에 야적된 쇄석골재는 약 15,000mm 정도 되었고, 야적된 혼합골재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0m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법정에서는 야적된 쇄석골재 15,000m 외에 야적된 혼합골재가 2,000 ~ 3,000m², 야적된 석분이 10,000 m㎡가 추가로 있었다고 진술을 다소 바꾸었다. 살피건대, 위 진술자들 각 입장 및 상호관련성, 여기에 이 법원에 제출된 당시 항공사진, 위성사진 및 수사기관의 현장검증결과 등 제반증거, X의 진술번복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X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가장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X로부터 매수할 당시 복구현장에 야적되어 있던 골재의 총량은 쇄석골재 15,000m², 혼합골재 1,000㎡)로 볼 수 있고, 그 외에 피고인이 외부로 반출한 나머지 혼합골재 및 석분은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 이후에 이 사건 복구현장에서 다시 발파 또는 분쇄작업을 하여 새로 골재를 생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기존에 0에서 생산한 골재로서 이 사건 토지 속에 퇴적되어 있었던 것을 긁어내어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출한 17,459㎡ 중 야적 상태였던 혼합골재 1,000㎡에 부분에 대한 판단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채취'라 함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자연상태에서 분리되어 채취된 후 다른 곳에 보관된 골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긁어내어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더라도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도1497 판결 참조).4)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매한 혼합골재 17,459㎡ 중 1,000m㎡는 피고인이 전소유자가 이미 채취하여 보관하여 놓은 것은 그대로 반출한 것이므로 이를 채취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머지 혼합골재 16,459 ㎡ m부분에 대한 판단 자연상태에서 분리되어 채취된 후 다른 곳에 보관된 골재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방치되면 골재가 적치된 하부의 토지 등과 일체가 되어 그 상태가 그 토지의 형상으로 3) X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혼합골재의 양이 최대한으로 보아도 1,000m는 넘지 않는다는 것이나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1,000m'로 산정한다. 4) 산지관리법상에서 규정한 '채취'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되면서 새로운 자연상태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이 채취되어 보관된 골재가 하부의 토지 등과 일체가 되어 새로운 자연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골재를 긁어내어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은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5935 판결 참조).5)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관리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 스스로도 위 혼합골재 등이 5m 두께로 퇴적된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위 나머지 혼합골재 등은 이미 하부의 토지 등과 일체가 되어 새로운 자연상태에 있었던 것으로써 이를 긁어 다른 곳으로 옮긴 피고인의 행위는 채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쇄석을 반출함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위증) 5) 산지관리법상에서 규정한 '채취'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머지 범죄 각 양형기준 실정되지 않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6.경 사이에 위 Q에 있는 O회사 석산복구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사용되는 위 토지의 토석 17,459㎡ 시가 87,825,100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0의 대표이사였던 X 사이에 2010. 7. 13.자로 이 사건 복구현장에 야적되어 있던 골재 (쇄석/혼합/석분) 일체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당시 야적되어 있던 쇄석골재 15,000㎡ 및 당시 야적되어 있던 혼합골재 1,000m는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처분권이 있었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나머지 퇴적되어 있던 혼합골재와 석분에 대해서 당시 X에게 특별히 이를 분리하여 처분하려는 명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당사자 간에 야적의 의미가 퇴적된 골재와 현장에 노출된 골재를 구분을 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새로이 석산을 발파, 분쇄하여 생산한 것이 아닌 모든 골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민사상 야적된 쇄석골재 15,000m² 및 혼합골재 1,000m를 제외한 나머지 혼합골재 및 석분 등의 최종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골재에 대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절취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산지관리법 및 골재채취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경부터 2012. 6.경 사이에 위 Q에 있는 O 석산복구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사용되는 위 토지의 토석 1,000m㎡ 상당을 채취하여 S에 87,825,100원을 받고 이를 함께 판매하였다.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사용되는 합계 1,000m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여 이를 함께 판매함으로써 골재채취업을 경영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각 범죄의 구성요건인 채취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골재를 채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각 일죄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