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61

범죄사실 2015고단761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09년경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관한 주택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계약체결 및 임대보증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기존의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9. 10. 9.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다가구주택 202호 임차인인 G와 전세금 2,2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위 전세금을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300만 원은 기존의 월세 임차인에게 보증금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1,900만 원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12. 16.경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다가구주택 203호 임차인인 H과 전세금 2,3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것으로부터 전세금 2,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300만 원은 기존의 월세 임차인에게 보증금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1. 16.경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관한 주택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계약체결 및 임대보증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주택관리사무소에서 L로부터 위 다가구주택 205호 임차인 M의 보증잔금 5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자신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12. 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임대보증금 합계 11,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부동산사무소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4 경부터 피해자 N와 안산시 상록구 0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관한 주택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계약체결 및 임대보증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기존 임차인과 임대보증금 200만 원, 월세 28만 원으로 약정된 위 다가구주택 301호에 관하여, 2009. 3. 6.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주택관리사무소에서 새로운 임차인 P와 임대보증금을 2,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9. 3. 21.경 P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보관하던 중 2,0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2. 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임대보증금 합계 1억 4,5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부동산 사무소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Q과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관한 주택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계약체결 및 임대보증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1. 8. 27.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주택관리사무소에서 위다가구주택 303호에 관하여 임차인 S와 임대보증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S로부터 받은 보증금 3,000만 원 중 2,4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해주고, 나머지 600만 원은 피해자가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부동산사무소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주택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204호 임차인 T 이 사고가 나서 전세를 월세로 바꿔달라고 하니 전세금 중 2,000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차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요청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임차인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14. 1. 21, 1,000만 원, 2014. 1. 22. 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5.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주택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401호를 전세 4,200만 원에서 보증금 1,200만 원에 월세 38만 원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전세금으로 받았던 4,200 만원 중 3,000만 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위 3,000 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임차인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경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최고인은 2013. 6. 3.경 안산시 상록구 V에 있는 W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X 에 있는 다가구주택 203호에 관한 전세금을 받더라도 임대인에게는 그 보증금 중 일부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이를 위 부동산 소유자인 Y에게 그대로 전달해서 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4. 전세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3.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주택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Z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AA 에 있는 다가구주택 102호, 204호에 관한 전세금을 받더라도 임대인에게는 그 전세금 중 일부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을 주면 이를 위 부동산 소유자인 AB에게 그대로 전달해서 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2014. 1. 23.경 2,3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4. 7. 5.경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4. 7. 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고, 2014. 7. 9.경 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1. 21.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주택관리사무소에서 위 제2의 나. 1)항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백만, 2,000,000', 차임(월세)란에 '이십육만원(260,000)', 임차인 이름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한 후, 2014. 2.경 위 주택관리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임대인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 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주택관리사무소에서 위 제2의 나. 3) 항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란에 '삼십만, 300,000', 차임 (월세)란에 '이십팔만', 임차인 이름란에 'A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2014. 8.경 위 주택관리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임대인 Y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3.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주택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란에 '이백만, 2,000,000', 차임(월세)란에 '이십육만', 임차인 이름란에 'AD' 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고, 2013. 12. 8.경 위 주택관리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임대인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015고단1745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피해자 AE와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AF에 있는 다세대주택 14세대에 관한 주택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다세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보증금 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피해자를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게 되면 이를 자신의 사무실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2. 23.경 위 K 주택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다세대주택 301호에 관하여 임차인 AG과 보증금 2,800만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AG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40만 원을 교부받고, 2011.3. 5. 경 잔금 명목으로 현금 2,660 만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기존 월세 보증금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만 원을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K 주택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다세대주택 302호에 관하여 임차인 AH 보증금 1,000만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AH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기존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만 원을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K 주택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다세대주택 402호에 관하여 임차인 L 와 보증금 2,800만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L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2,8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자신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기존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300만 원을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 몰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는 마치 원세계약을 체결하여 제때 월세를 지급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와 체결한 주택관리계약에 따라 월세 명목으로 지급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는 마치 다른 임차인의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동인에게 반환할 전세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반환할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2.경 위 K 주택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세입자가 퇴거하려고 하니 202호 세입자 AI으로부터 입금받은 전세금 3,500만 원을 나에게 입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세입자가 퇴거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받으면 기존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른 세대들의 월세 및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13. 4.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반환할 전세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은 후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른 세대들의 월세 및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K 주택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세입자가 퇴거하려고 하니 201호 세입자 L 에게서 입금받은 전세금 2,200만 원을 나에게 입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세입자가 퇴거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받으면 기존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른 세대들의 월세 및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반환할 전세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은 후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른 세대들의 월세 및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2271, 1. 사문서위조 가.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AB로부터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AA에 있는 다가구 주택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B 사이에서 2009. 3. 9.경 작성된 위임장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주택관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이전 운영자인 B이 피해자로부터 작성받은 위임장 위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성명 : 대표 A', '사업자등록번호 : AJ',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J', '전화번호 : AK, AL'을 출력하여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기로 사본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권리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 위조 1) 위 건물 102호 관련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2014. 1. 23.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위치한 A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B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권한을 AB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Z와 안산시 상록구 AA 102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던 중, 위 부동산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투룸 전세 계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서 양식에 임대인 란에 AB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전화번호란에 피고인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한 후, 위와 같이 출력한 계약서의 임대인 성명란 옆에 미리 AB의 동의 없이 파 두었던 A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부동산에서, 위 부동산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양식에 금액란에 '₩23,000,000, 金 이천삼백만 원정',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AA 102호', 영수한 금액란에 '보증금 전액', 발행인 주소란에 '서울시 강북구 AN@ 1동 205호'를 기재한 후 위 영수증을 출력하고, 출력한 영수증의 발행인 성명란에 피고인이 AB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모르는 부동산 중개인 AO으로 하여금 'AB'라고 검은색 필기구로 기재하게 한 후, 위 AB의 이름 옆에 미리 AB의 동의 없이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A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매 및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 건물 202호 관련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3. 31. 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위치한 A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B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권한을 AB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AP와 안산시 상록구 AA 202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던 중, 위 부동산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AA', 임대할 부분란에 '202호 전체',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정, ₩25,000,000', 임대인 란에 AB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전화번호란에 피고인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기재한 뒤, 위 AB의 이름 옆에 미리 AB의 동의 없이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A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 건물 204호 관련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2014. 7. 5.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위치한 A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B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권한을 AB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Z와 안산시 상록구 AA 102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던 중, 위 부동산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투룸 전세 계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서 양식에 임대인 란에 AB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전화번호란에 피고인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한 후, 위와 같이 출력한 계약서의 임대인 성명란 옆에 미리 AB의 동의없이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A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14.경 위 부동산에서, 위 부동산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양식에 금액란에₩23,000,000, - 이천삼백만 원정',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AA 204호', 영수한 금액란에 '보증금 전액', 발행인 주소란에 '서울시 강북구 AN@ 1동 205호'를 기재한 후 위 영수증을 출력하고, 출력한 영수증의 발행인 성명란에 피고인이 AB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모르는 부동산 중개인 AO으로 하여금 'AB'라고 검은색 필기구로 기재하게 한 후, 위 AB의 이름 옆에 미리 AB의 동의 없이 파 두었던 A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매 및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 건물 203호 관련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9. 3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위치한 A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B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권한을 AB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AP와 안산시 상록구 AA 203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던 중, 위 부동산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투룸 전세 계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서 양식에 임대인 란에 AB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전화번호란에 피고인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한 후, 위와 같이 출력한 계약서의 임대인 성명란 옆에 미리 AB의 동의 없이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A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Z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1) 위 건물 102호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3.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위치한 A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B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권한을 AB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Z와 안산시 상록구 AA 102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위임장, 102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부동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102호 관련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위임장, 102호 전세계약서, 102호 관련 영수증을 행사하였다. 2) 위 건물 204호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5.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위치한 AM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B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권한을 AB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Z와 안산시 상록구 AA 204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위임장, 204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14.경 위 부동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204호 관련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위임장, 204호 전세계약서, 204호 관련 영수증을 행사하였다. 나. AP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1) 위 건물 202호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31.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위치한 A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B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권한을 AB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AP와 안산시 상록구 AA 202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202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위 건물 203호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9.3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위치한 AM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B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권한을 AB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AP와 안산시 상록구 AA 203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203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위임장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택관리 사무실에서, 위 AP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AA 202호 및 203호 전세계약 체결건과 관련된 위임장 제시를 요구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위 건물 202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위치한 A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AP에게 AB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AA 202호 관련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B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AA 202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안산시 상록구 AA 202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AQ)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 건물 203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위치한 A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AP에게 AB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AA 203호 관련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B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AA 203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안산시 상록구 AA 203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4.경 B으로부터 K 주택관리사무실을 양수하여 운영해오던 중 피해자 AB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AA에 있는 다세대주택 중 101호, 104호의 월세 관리 업무 및 205호 관련 임대차계약 체결 및 월세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관련 업무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몰래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월세를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 건물 101호 월세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AA에 있는 다세대주택 중 101호의 월세 수령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호실 임차인으로부터 2014. 1. 11.경 월세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AQ)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위 K 사무실 운영비, 다른 건물주에 대한 월세송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위 건물 104호 월세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AA에 있는 다세대주택 중 104호의 월세 수령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호실 임차인으로부터 2013. 8. 28.경 월세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AQ)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위 K 사무실 운영비, 다른 건물주에 대한 월세송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위 건물 205호 월세 횡 ㅎ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AA에 있는 다세대주택 중 205호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월세 수령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호실 임차인으로부터 2014. 10. 28. 밀린 월세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AQ)로 29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위 K 사무실 운영비, 다른 건물주에 대한 월세 송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R, AC, L, N,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AC, L, N, Q의 각 고소장 1. 각 월세계약서, 각 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주택관리계약서 1. 사건번호 2014차5857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서 1. 영수증 1. AD, T, M, P 의 각 사실확인서 1. A, D, N 명의의 각 계좌내역 1. 각 영수증(증거기록 88, 485, 493, 494, 495, 496, 497쪽) 2015고단174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L,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AH 자필진술서 및 보증금완납영수증사본 1. AE의 고소장 1. 각 전세 및 월세 계약서, 입금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 첨부 등) 및 AE 명의 농협계좌 201522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남편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AM과의 전화통화,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내용 분석) 1. K 주택관리 관리계약서 (AB, B) 1. 101호, 102호, 104호, 202호, 203호, 205호 관련 각 피해경위 1. 101호, 102호, 104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관련 각 임대차계약서 1. 위임장(위조)(A) 1. 각 영수증(102호, 204호) 1. 104호, 205호 각 입금내역 및 거래내역 (101호 관련) 1. 임대료 피해액 일부관련 요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가중영역(1년4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제3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9년2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액이 매우 많은 액수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해 제대로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업무상횡령,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에게 건물의 관리를 맡겼던 임대인들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렸고, 그러한 범행을 위해 그리고 그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금액 중 일부는 월세 명목으로 결과적으로는 임대인인 피해자들에게 일부 지급된 면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와의 관계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1,7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확약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