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8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2016. 7. 22.자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속초시 C에 있는 D점 1층 E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이 휴대전화기 액정 수리를 의뢰한 후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에 설치되어 있는 G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였고, G 가입 인증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 F의 휴대전화번호(H)를 입력하여 위 F의 휴대전화기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위 갤럭시 휴대전화기에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F 명의의 G 계정을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2017. 11. 25.자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5.경 위 1.의 가.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I 휴 대전화기 액정 수리를 의뢰한 후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 '블루투스'(전자기기 무선 연결 기법) 기능을 이용하여 위 I의 휴대전화기에 보관되어있던 위 I의 친구(아래 2.항 기재 피해자 J, 이하 '피해자'라 함)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피고인 소유의 위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로 전송하고, 위 피해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위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에 입력한 후 2017. 11. 28.경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위 사진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후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2017. 12. 6.자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위 1.의 가.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K이 휴대전화기 수리를 의뢰한 후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에 설치되어 있는 G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였고, G 가입 인증절차를 진행하면서 위 K의 휴대전화번호(L)를 입력하여 위 K의 휴대전화기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위 갤럭시 휴대전화기에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K 명의의 G 계정을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1. 28. 13:0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강원 양양군 M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및 속초시 일원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I의 휴대전화기를 수리 하는 과정에서 위 I과 위 피해자가 동성애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I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들을 피고인 소유의 위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로 전송받고, 위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보관한 후 G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위 피해자에게 "I씨랑 레즈시죠?", "몸이 이쁘네요", "J씨 사진 좀 보고싶은데 어때요?", "아깝네요 J씨 탐 나는데", "사진 받고 장소 정할께요^^", "사진부터 봐요^^", "혼자서도 팬티만 입고 사진 잘 찍더니 왜 자기손으로 못찍는다구해요?", "몸도 보고싶고 맘에 드는 몸이면 애무도 해보고 싶어요 그쪽 신음소리도 궁금하고"라는 등의 메시지를 수회 보내고, 피고인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위 I의 휴대전화기에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위 피해자에게 수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P조회결과 1. 캡쳐화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정보 침해·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을 요하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악용하여 전화수리를 맡긴 고객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고객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겨 사생활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성적성향에 관한 내밀한 부분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까지 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