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H' 운영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유통업 등 전문회사인 '(주)H' 수 퍼마켓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지인과 함께 '(주)H' 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주)H' 수퍼마켓은 영업수익이 저조하여 곧 처분될 상황에 처해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으로 대부업도 함께 하는 자로서, 자금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나아가 차용금을 '(주)H' 수퍼마켓 운영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사채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1. '(주)H'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미분양 아파트 매입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화성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매입하여 전세를 놓거나 되팔면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 그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해주면 매달 5% 이자를 주고, 빌린 돈도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이 언급한 미분양 아파트를 이용한 수익창출 건도 자기자본 없이 명의상 매수인을 내세워 대출을 받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야 하는 등 그 수익창출이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나아가 대부분의 차용금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 변제 소위 '돌려막기'를 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분양 아파트 매입자금 명목으로 2010.8.25.2,200만원, 2010. 9. 3. 300만원, 같은 달 5. 7,000만 원, 같은 달 17. 4.600만 원, 같은 달 30. 4,500만 원, 2011. 1. 4. 8,100만 원 합계 2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M식당인수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1. 경 서울 종로구 N에서 'M식당'을 운영하는 C으로부터 M식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C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한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추가로 피해자에게 M식당을 인수하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1. 화성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M식당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위 식당을 함께 인수하자, 인수자금 3,4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M식당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피해자에 대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식당 인수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4, 4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4.경 인천 연수구 0에 있는 P 식당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B는 저와 친한 친구인데 일수를 하고 있습니다, 돈 나갈 곳이 있는데 형님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250만 원을 변제하고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와 대부업을 함께 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자기자본 없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대부업을 하는 자들로서 자금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대부자금이 아닌 피고인들의 개인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2. 2,500만 원, 2010. 5. 14.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식당'에서, A에게 "M식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A은 그 무렵 피해자 J에게 "나랑 잘 아는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사람에게 식당운영 자금을 빌려줘라, 원금회수가 확실하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용금 변제를 담보할 수 있는 M식당 임대차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미 제3자에게 M식당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을 통하여 마치 M 식당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무렵 M식당 운영이 어려워, 이미 M식당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종업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식당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A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1. 15, 차용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2010.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상가임대차 계약서 용지란에 소재지 '서울 종로구 Q건물 1층상가 101호', 보증금란에 '오천만 원', 임대인란에 'R',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처(妻) 이름인 'S', 중개업자란에 'T 공인중개사 사무소 U', 작성일자란에 '2008년 9월 13일'로 기재하고 위 R,U 옆에 미리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R, U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U 명의 상가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임대부동산 'Q 건물 1층상가 102-A,B' 임대인 'V' 및 임대부동산 'Q 건물 1층상가103호' 임대인 'W'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상가임대차 계약서 2매를 추가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U 명의 상가임대차계약서 1매, V, U 명의 상가임대차계약서 1매, W, U 명의 상가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 3매를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A에게 교부하고,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교부하게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X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제출)(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일반) (피의자 자료제출)(피의자 거래내역)(임대인 및 중개업자 진술청취(피의자 C 범죄 전력 첨부)(H 상가 임대인 전화 진술청취) 1. 계좌거래내역(B), 분양계약서, 고소장, 통장내역,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점포매매계약서, 포괄양수도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매입매출표, 채권양도양수증, 계좌거래내역(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단 피고인 A, B의 공동 사기 부분에 관하여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C의 각 수인 명의 사문서위조죄 사이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와 같은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 A: 사기 > 1억 5억 원 미만 유형(기본영역) : 징역 1년4년 피고인 B 사기 > 1억 원 미만 유형(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 C: 기본범죄(사문서위조죄) : 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유형(기본영역) : 6월 ~ 2년 경합범죄(사기죄) : 사기 > 1억 원 미만 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그 피해금액이 3억 원 이상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그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그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동종 전파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에서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판시 제3. 가항과 같이 '피고인 Cl 2010. 11.경 공동피고인 A을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M식당 임대차계약서가 이미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 원본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M식당 운영이 어려워 종업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2010. 11. 15.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즉, 판시 제3. 가항에서 인정된 금 3,800만 원을 초과한 4,000만 원을 받아 추가로 200만 원을 더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C은 위 A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는 4,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하면서도 2010. 11. 15. A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제한 3,800만 원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A에게 이체하여 주었던 사실(A은 위 3,800 만원 중 다시 300만 원을 공제한 3,500만 원만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실제 3,800만 원을 건네준 이상 판시와 같이 3,800만 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한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Cl 3,80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위 200만 원을 더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 가항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