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7. 01:00경 인천 강화군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필로폰 수수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1. 7. 23:30경 서울 용산구 C호텔 인근 골목길에서 D(D, 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고, 대마 약 28그램을 현금 9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8. 02:0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8. 03:00 경이 사건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9, 22:0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11. 8. 02:0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 속에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에서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8. 18:0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에서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9. 02:0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에서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8.11. 10, 02:00 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에서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7, 02:0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8, 11, 19, 09:3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도로에서 G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 중 미리 E으로부터 대마를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마를 교부받아 위 항과 같이 1회 흡연하고 남은 대마 14.55그램을 피고인 혹은 E이 추후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위 스토닉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1. 19, 08:44경 G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화전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색 쪽에서 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위 도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BMW520d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스토닉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2,230,9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또는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8.경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아침 무렵까지 수면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 평소 복용하고 있던 자낙스정 및 브로마제팜을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2018. 11. 19. 08:44경 위 가. 1) 공소장에는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스토닉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운전자 H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의 진술 등 모든 증거들에 의하면 착오로 좌우를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 정정하였다. 항과 같이 G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국과수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필로폰, 대마 양성반응), 아큐사인 간이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서, 각 추송서(감정의뢰회보)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마약류월간 동향 1부 [판시 제3의 각 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O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H, K의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진, 임의동행동의서,견적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공제가입사실증명원,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관련조문 및 약품관련 정보확인보고)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대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소지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상태에서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206,000원 = 필로폰 투약 3회 투약분 시가 300,000원(1회당 100,000원) + 대마 2회 흡연분 6,000원(1회당 3,000원) + 대마 약 28 그램의 매수가액 900,000원 (판시 제2의 다항 중 ~ 항의 4회 흡연분은 대마 매수가격에 포함되어 있음)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 판단 1. 주장 요지 별다른 비산물도 떨어지지 않았던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특별히 피해차량 승차자들의구호조치는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사고 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차량을 도로 밖으로 이동했으며, 피해자측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자신의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접수까지 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한 다음에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도 모두 알려 준 것으로 기억한다. 2.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 및 해석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은"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손괴 괴((이이하 하'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제1호로 하고, 제2호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의무를 신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개정하였고,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0호에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설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참조). 따라서,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그 이외의 모든 교통사고에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는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2호의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4조에서 정한 조치의 미이행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고, 다만, 이 경우 인명피해가 없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고의무는 면제된다고 봄이 입법의 취지 및 법규의 문리적, 논리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 도로로서 아침이었고,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는 피해자 H 외 1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사고 전날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인 2018. 11. 19. 아침까지 수면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 평소 복용하고 있던 자낙스정 및 브로마제팜을 복용한 상태에서 ㈜L 렌터카를 운전한 사실, 2018. 11, 19. 08:44경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의 내용은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충격한 것으로서, 양측 차량 모두 찌그러짐이나 깨짐이 없어 아무런 비산물이 없었던 경미한 사고였던 사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보험으로 사고처리하기로 하여, 09:03 경 피해자들이 보험사고 접수를 먼저 했고, 09:19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각자 차량을 사고지점 우측에 위치한 한식부페 식당 앞 주차장으로 이동시켜 주차한 사실, 09:22 경 피해차량의 M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09:31 경 ㈜L에 사고접수를 한 사실, 보험회사 직원이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고 피해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인 09:44 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이탈하자, 보험회사 직원이 그곳에서 약 2km 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추격한 끝에 피고인을 붙잡은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00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주유소 앞에서 피고인을 임의 동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대물 피해만 있는 도로 내 운행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로서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보험처리하기로 한 후 교통에 방해가 없도록 차량을 이동까지 하였으므로, 규범적으로 보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임의동행동의서, 피해자와 피해자 보험회사 직원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증거들(증거기록 제18, 23,29, 42~43, 17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차량 보험회사 직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준 사실은 없었다고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 장소가 '화전'임에도 '부천'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정상인으로서의 언행이나 행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횡설수설하던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인적사항을 말한 것 같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한편, ㈜L는 렌터카 업체여서 렌트 계약을 한 사람과 실제 운전자가 다를 수 있고(계약 체결 당시 렌터카에 운전자로 포함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렌터카 업체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피해차량 보험회사 직원 역시 렌트 차량 자체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가 쉬운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L에 사고를 접수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자신의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직원이 출동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규범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또다시 수회에 걸쳐 대마와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흡연하였다. 특히 압수된 대마가 14.55g에 이르는 다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대마 흡연욕구는 매우 강렬했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심각한 범죄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심히무겁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여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공공의 위험을 야기하였고, 실제로 접촉사고를 내고도 법이 요구하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도로교통법위반죄도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렌트카 회사에게만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들 또는 출동 보험회사 직원에게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제공하지는 하였으나, 대물 교통사고 발생 후에 요구되는 나머지 조치들은 취했거나 취할 필요가 없었던 사정 등은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대마나 필로폰을 투약하기만 하였을 뿐 판매하거나 확산시키지는 아니한 점,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완전하지 아니한 점, 비교적 나이가 젊어 갱생의 여지가 커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양형에 적극 고려한다. 그 밖에 성장과정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