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2017고단2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8.10. 09:27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그곳 보관함에 비치해 둔 교차로 4부, 벼룩시장 4부 등 시가 16,000원 상당의 생활정 보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 09:41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그곳 보관함에 비치해 둔 교차로 7부, 벼룩시장 4부 등 시가 22,000원 상당의 생활정보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9, 09:17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그곳 보관함에 비치해 둔 교차로 2부, 벼룩시장 5부 등 시가 14,000원 상당의 생활정 보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 12:35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가 그곳 보관함에 비치해 둔 벼룩시장 5부 등 시가 10,000 원 상당의 생활정보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2. 09:01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T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그곳 보관함에 비치해 둔 교차로 2부, 벼룩시장 3부 등 시가 10,000원 상당의 생활정 보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 1. 26. 범행 피고인은 2017. 1. 26. 09:20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그곳 보관함에 비치된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86,000원 상당의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 24부, 교차로 19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17.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13:15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그곳 보관함에 비치된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4,000원 상당의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 19부, 교차로 33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1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7. 3. 2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 2, 9. 범행 피고인은 2017. 2. 9. 18: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329안길 47, 죽전아파트 파지보관소에서 피해자 가 리어카에 보관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파지박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2. 14.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18: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가 리어카에 보관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파지박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2. 17.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23: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가 리어카에 보관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파지박스 2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7, 3. 2.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1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가 리어카에 보관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파지박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7. 3. 16.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가 리어카에 보관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파지박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7. 3. 27. 범행 피고인은 2017, 3. 27, 12:40 경부터 13:00경 사이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병원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문보관대, 같은 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문보관대, 같은 구 Q에 있는 R병원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문보관대를 돌아다니면서, 각 신문보관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S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4,000원 상당의 벼룩시장 27부, 교차로 25부 등 신문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17. 3. 28.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 12:40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U병원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문보관대에서 피해자 S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벼룩시장, 교차로 등 신문 9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2017. 3. 30. 범행 피고인은 2017. 3. 30. 1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가 리어카에 보관해 두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파지박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2017. 4. 13.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13:10경 대구 달서구 V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문보관대에서 피해자 S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96,000원 상당의 벼룩시장 신문 23부, 교차로 신문 25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3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7. 3. 2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 5. 13.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16:38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329안길 47, 죽전아파트 주차장 파지보관소에서 피해자 W(22세)가 리어커에 보관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원 상당의 파지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5. 15.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 22:5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W가 리어카에 보관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원 상당의 파지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7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된 후 3건의 절도 사건이 계속 추가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3:10경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Y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Z(41세)가 관리하는 벼룩시장 36부, 교차로 40부(1부당 시가 2,000원) 등 시가 152,000원 상당의 생활정보지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9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2. 14.부터 2017. 7. 27.까지 총 5회에 걸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절도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 6. 27. 절도 피고인은 2017. 6. 27. 13:43경 대구 달서구 AA 노상에서, 벼룩시장 배포부 과장인 피해자 Z가 비치해 둔 벼룩시장 11부와 교차로 배부관리 과장인 피해자 AB가 비치해 둔 교차로 19부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생활정보지를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넣어 손수레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7. 7. 3. 절도 피고인은 2017. 7. 3. 13: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Z가 비치해 둔 벼룩시장 39부와 위 피해자 AB가 비치해 둔 교차로 38부 등 시가 합계 154,000원 상당의 생활정보지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7. 7. 14. 절도 피고인은 2017. 7. 14. 12:57경 대구 달서구 AC 노상에서, 위 피해자 Z가 비치해 둔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벼룩시장 생활정보지 17부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건 피혐의자 A 및 피해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동종전력 확인) 2017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건 피혐의자 A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사진 등 2017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아파트 CCTV 사진), - 캡처자료 2017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2017고단1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2017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 등), 절도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2016. 8. 10. 및 2016. 9. 1.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2016. 8. 10. 및 2016. 9. 1. 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상당부분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 2016. 8. 10. 및 2016. 9. 1. 절도죄의 경우 판시 절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