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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부터 2018. 4. 경까지 육군 소령으로서 B 단본부/본근대 정보과과장으로 근무하였다. 1. 무단이탈 피고인은 B장 육군 대령 C의 지시로 2017. 1.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공군작전사령부 D본부에서 열린 '17년 E에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참석할 필요가 없는 회의라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2. 허위공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7. 2. 2.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B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장비 지급을 요청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위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B 단본부/본근대 정보과 표적담당관 공군 중사 G이 '주요내용' 부분에 "인원: 정보과장 등 4명(표적분석장교, 표적담당관, 통역병)", '세부결과(1/2)' 부분에 "소령 A", "5일"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기안한 B당 명의의 '17 Set-ATOE 참석 예산사용 결과 보고의 정보과장 결재란에 중간결재자로서 서명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B장 육군 대령 C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B장 명의의 "17 Set-ATO E 참석 예산사용 결과 보고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3.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2. 3.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17 Set-ATO E 참석 예산사용 결과 보고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17 Set-ATO E 참석 예산사용 결과 통보 공문에 첨부하여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인사과장 육군 중령 F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B장 명의의 "17 Set-ATO E 참석 예산 사용 결과 보고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17Set-ATO E 참석 예산사용 결과 보고를 발송하며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인사과장 육군 중령 F을 기망하여 2017. 2. 7.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225,070원을 자신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군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지급결의서 사본, 군 여비 지급명세서 사본, 통장 사본 1. 공군작전사령부 핵심시설 출입기록 결과 통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참석이 예정된 E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군 숙소에 대기하면서 중사 G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사항을 정리하면서 우발상황에 대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군 숙소에 대기하면서 상황을 통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의 점),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이 운영하는 ‘C’ 미용실 건물의 실질적인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4:01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임대료 연체를 독촉하기 위해 위 장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뒤 피해자가 “무슨 일로 오셨어요”라고 말하며 다가오자 출입문 앞에서 “B 사장. 참 예쁘다. 참 좋게 본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회 가량 툭툭 치며 만지고, 카운터 앞에서 “B 사장, 내가 참 특별하게 생각한다.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 부분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소파에 앉은 피해자 앞에 선 뒤 안아달라는 듯이 양손을 내밀어 위 추행으로 당황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으며 일어나 피고인을 토닥이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남자친구는 있냐. 결혼해야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오른팔을 피해자의 목에 두르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범행 녹화 영상)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당시 촬영된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특히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하던 중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으로 옮기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내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추행의 고의는 자신의 행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접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격려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6.경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 B이 작성한 ‘E 게임머니(F)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머니 10만 F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6.경 인터넷 ‘I’에서 ‘J’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H에게 온라인게임 E의 게임머니(F)를 판매한다고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소장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적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2022. 11. 10. 같은 방법의 온라인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21:2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VIP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남, 58세)이 노래를 부르다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저 새끼 노래 잘하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테이블을 향해 “누가 이 새끼, 저 새끼 하노”라고 소리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영상, 캡쳐사진 및 해시값 첨부)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 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을 ‘B’ 팀장으로 소개하는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출금 및 대출서류를 회수하는 업무가 있다. 회수 금액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전혀 대면한 적이 없는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등과 같은 통신수단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한 뒤 신원확인절차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거금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현금 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단순 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상당하는 수수료(1건당 약 30만 원 상당)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업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0. 5. 10: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달아 전화해 ‘D E 대리’ 및 ‘금융감독원 F 과장’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D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추가 대출을 위한 보증서 납부금 명목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예치금이 필요한데,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5. 11:10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전주시 이하 주소불상지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동종전력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전 연인관계 및 충북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을 동업했던 관계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3. 1. 30. 23:00경 위 D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2023. 3.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상해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19. 13:30경 위 ‘D’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나 옆에다 가게 차렸다. 니년 여기서 장사 해먹을줄 아냐. 개같은년, 개썅년, 너 가만 안둔다. 나 너년 때문에 벌금 오백만원 나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4. 03:07경 위 D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D 출입문 아래쪽을 발로 차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이자 직장인 D에 접근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는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화면, 영수증, 공소장(증거기록 1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재물손괴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운영의 영업장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일체의 연락이나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6. 14: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서둔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56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44경부터 14:5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7. 4. 18: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능산사거리쪽에서 신내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6세)가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 D(남,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4. 18:30경, 광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증거사진(1-3) 1. 진단서(C), 진단서(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9%였다.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후방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후방에서 대기 중 피해자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하여 전면부로 피해자 차량의 후면부를 1차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1차 추돌 후에도 곧바로 다시 피해자 차량을 2차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적발 당시 언행상태가 말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고, 눈은 충혈된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신호 대기 중 신호가 바뀐 것만 보고 잠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앞차를 들이 박고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해 다시 부딪치게 되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1차 및 2차 추돌 발생의 각 원인과 경위, 각 당시의 상황과 위험성, 각 충격의 정도, 결과, 이 사건 사고를 전후로 한 피고인의 상태,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개선의 의지 및 개선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돈독해 보인다.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보험처리를 하고 신속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다.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6세)의 아들인 C과 2006. 1. 5. 재혼한 피해자의 며느리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경부터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 년! 내 집에서 기어나가라! 내 집에 왜 기어들어 왔느냐? 내 돈 내놔라!, 노령연금 나온 것 통장을 내놔라’라고 폭언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23. 4. 21. 01:30경 화성시 D에 있는 주거지인 E아파트 F호 주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들어왔던 폭언을 떠올리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작은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은 후 입과 코 부위를 약 5분간 손으로 눌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발버둥치던 피해자의 움직임이 없어지자 피해가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여 위 행동을 정지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을 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7, 20 내지 2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기록,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강함),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개월∼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이 모두 불일치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86세의 고령인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어온 것에 불만을 품고, 이불을 씌우고 입과 코 부위를 눌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과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록 범행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별다른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부양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폭언에 시달리던 중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배우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3. 5. 30.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닉네임 ‘B’를 사용하는 딜러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대금을 송금할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전송받은 다음 위 주소로 약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2경 위 ‘B’가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대구 서구 C 건물 뒤쪽 실외기 부품에 숨겨둔 필로폰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23. 3. 중순경 경기도 의정부시 E빌라에서 D가 40만 원에 구입한 0.5g의 필로폰 중 일부인 0.08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7. 21: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 G호에서 제1의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일부인 0.08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6. 9. 오전 무렵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양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6. 11. 오전 무렵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양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6. 13. 오전 무렵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양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3. 4. 13.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대구 서구 H호텔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구입한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하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피의자 A 감정서 2부,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감정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5, 27, 31, 33, 41, 45번)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6, 28, 32, 46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5번)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 4, 6, 7, 8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목록(던지기 좌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법 제48조 제2항[464,000원 = 2023. 5. 30.경 매매대금 400,000원 + 2023. 3. 중순경 투약 1회분 64,000원(400,000원 × 0.08g/0.5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투약 및 흡연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 하에 성행을 개선시키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슈퍼트럭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산동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항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D병원 방면에서 산동교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1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편마비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응급환자 기록지, 의사 소견서, 각 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시디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2005년생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향후 정상인으로서의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3회 외에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합의금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한 점, F을 통하여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89,630,320원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0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21:3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동에서, 그곳 13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거지 안을 엿볼 생각으로 그곳 현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방충망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D동에서, 그곳 15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거지 안을 엿볼 생각으로 그곳 창문가림막을 걷어낸 후 얼굴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B의 각 법정진술 1. G,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제외)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장소 및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 피고인은 강아지가 귀여워 불렀을 뿐, 현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얼굴을 가까이 대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들여다 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엿볼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시 제2항 피고인은 가림막이 신기하여 이를 살짝 들춰본 것일 뿐, 얼굴을 가까이 대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들여다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엿볼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토지 등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각 가구 또는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부속하는 곳으로 그 거주자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34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아파트는 한층당 전용 부분 6세대만이 있고, 복도의 양쪽에는 방화문과 비상계단이, 복도의 중앙에는 승강기가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복도 부분은 해당 전용 부분 거주자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들의 각 주거지(전용 부분) 앞 복도 부분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속하는 곳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각 주거지 앞 복도 부분을 지나가는 것이 허용되는 등 피고인에게 위 각 복도 부분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해자들의 주거지는 모두 다른 층에 있는 사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의 현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방충망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을 들여다보았고,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지 창문가림막을 걷어낸 후 얼굴을 가까이 대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을 들여다본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이 각 심각하게 침해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복도 부분에 들어가 판시 각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들의 추정적 승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각 복도 부분에 들어가 판시 각 행위를 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추정적 승낙에 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피고인으로서는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파트 안을 들여다본 것으로서,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들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25톤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8. 16: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교차로에 <회사명> 방면에서 <교차로명> 방면으로 진입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교차로명> 방면에서 <톨게이트명>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0경 <주소>에 있는 A대학교 부속 C병원에서 폐손상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도로형태 등)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과거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