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1. 23:0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마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진열되어 있는 제품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춤을 추거나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마트 종업원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트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하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 22:5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출력자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조회자료, 차적 조회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8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 및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107 피고인은 2020. 5.8.22:32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13691 피고인은 2020. 4. 23.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G시장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괴산군I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 구간에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65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6. 23:15경 충북 괴산군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2. 15:25 경 충북 괴산군 M에 있는 N 부근에서부터 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12020 고단 1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 3회 및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 2회 있고, 이 사건2020고단1369및2020고단1653호의 경우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각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은 4개월도 되지 않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엄중한 경고를 주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1.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7. 15: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장소, 거리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18:48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앙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으며,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징역형(1년)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9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16: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기관 D호 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 E(여, 44세)가 남자 직원 3명과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던 프린터를 회수하기 위해 방문하자 프린터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발생장소 복도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연구실에 남자 3명과 함께 무단으로 들어와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 방어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참고인의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두 손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의 몸이 뒤로 밀려나갔다는 것인바 이는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측은 프린터를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할 것임을 연락한 후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프린터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82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6:1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25. 4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중인 C가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자동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조수석 쪽 전면부로 위 알페온 승용자동차의 운전석 쪽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알페온 승용자동차 운전자 쪽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세)로 하여금 같은 날 21:1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사고영상자료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자동차는 크기와 중량이 커 교통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전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어린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부모를 포함한 유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고통을 주었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8. 3. 2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6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9. 18:40경 제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4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며 항의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벽에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그곳에 있던 나무 재질의 '효자손(등긁개)'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26 2. 2020. 6.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13:05경 제천시 E아파트 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E아파트 공원 앞 노상까지 약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87 3. 2020. 6.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14:50 제천시 E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G주택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1. 현장사진 2020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0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6. 1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6. 25.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상해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8. 3. 2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2. 14.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범행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4. 01:00경 충주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계단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계단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1층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우측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5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증거기록 제33, 90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26.(증거기록 제84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7. 00:30경(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인 E에게 "가. 이 새끼야, 씨발. 가라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 경찰관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한 다음,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증거기록 제42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와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C' 주점의 운영자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의 실장인 F을 통해 그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증거기록 제68쪽 참조)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50,000원 상당의 (증거기록 제 18쪽 참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CD 및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사기사건 합의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증거기록 제69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증거기록 제69쪽 참조)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내의 것인 데다가, 피고인이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범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정상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다. Ⓒ 앞서 본 피해 경찰관에 대한 '상해진단서'까지 증거기록에 정상자료로서 제출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36쪽 참조)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변호인이 2020. 5. 29. 제출한 진단서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2020. 7. 24.자 각 탄원서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볼 때,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량의 하한인 징역 1년을 하회하는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9:30경 원주시 C 앞 왕복 7차로 중 2차로를 소방서 사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동정을 살피는 것은 물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2,850,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자동차 사진 등 1. 사실조회 의뢰 답변 1. 견적서(F)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일으킨 충돌의 정도가 경하여 현장에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함 등을 교부하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에는 견인차량이 현장에 출동하여 견인을 하고 있거나 견인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상 위해와 장해를 초래할 상황이 아니었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3. 배심원 양형의견 벌금 500만 원: 2명 벌금 300만 원: 1명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6월: 1명 벌금 200만 원: 1명 벌금 100만 원: 2명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9:30경 원주시 C 앞 왕복 7차로 중 2차로를 소방서 사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동정을 살피는 것은 물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배심원 평결결과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무죄: 7명(만장일치)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무죄: 7명(만장일치)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9:5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D 주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피해자 E(30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 칼(증 제1호, 전체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2. 5cm)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낚시대를 내리쳐 부러뜨리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며 "종간나 새끼. 애비 애미도 없는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폭행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낚시대 가격 확인) 1. 압수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칼로 낚시대를 내리쳐 부러뜨린 후 '종간나 새끼' 등의 욕을 하면서 칼로 가슴부터 복부까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피해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 진술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피해자에게 낚시를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낚시를 하여 '종간나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낚시대를 부러뜨렸다. "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며, 달리 위 진술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9.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2. 00:5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엑스포 상징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면허대장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01

범죄사실 2019고단40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강원 정선군 C에서 'D게임장'이란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며, 피고인과 B, E은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그로 인한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은 2018. 11. 28.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X-BOAT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는 등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12020.7455 피고인은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20:58경 강원 정선군 F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지장천로 853에 있는 고한사북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전영상 캡처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D게임장 관련 현장점검 복명서 및 점검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압수수색 관련 사진, 수사보고(D게임장에서 압수한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부친 I 전화통화), 수사보고(D게임장 사업자 변경내역 확인 등) 및 첨부서류 1. 압수조서 2020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환전영업에 가담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7km 운전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23:00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사진 추가 첨부)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60m 운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500만 원, 2012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년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벌금 400만 원,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18. 14:02경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14:02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를 B 방면에서 무실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남, 45세)이 운전하는 G BMW630d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9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실내건축공사업을 전문공사로 시공하거나 그 실내건축공사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4.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유치원에서 E으로부터 위 유치원의 실내건축공사를 23,59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도급받아 시공함으로써,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고발사실조사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2018. 10. 4.자) 및 집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2018. 11. 6.자) 1. 수사보고(D유치원 관련 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금액 23,590,000원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시공하지 아니한 공사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피고인이 최초로 계약한 공사금액은 1,500만 원 미만이었으나 도급인의 요청에 의해 추가 공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사후적으로 공사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금액 1,500만 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0. 4. 도급인 E과 사이에 유치원 내부 도색, 실리콘 및 장판시공 등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전체 공사금액을 23,5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내역서 외의 시공은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그 후 피고인은 2018. 11. 6. 위 E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금액 23,590,000원 및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공급가액 총합계 53,8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병행하거나 그 공사 완료 직후 이 사건 유치원 교실에 필요한 각종 실내 구조물이나 집기 등의 제작 및 설치 공사도 함께 시공하였고, 그 각 공사는 상호 시간적 간격이 조금씩 있었으나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위 도급인과 계약한 인테리어 공사 혹은 실내 건축공사 금액은 이 사건 공사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는 피고인과 무관한 다른 건축업자들이 별도로 위 도급인과 계약하고 시공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 하는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도급 공사금액까지도 전부 포함하여 피고인의 공사계약금액 총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사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 측 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금액이 확대된 사정이 엿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D는 E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8. 5. 4. F회사 G로부터 평택시 H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1. 피고인 A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 경 위 'H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E에 하도급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E에 하도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및 첨부자료 1. 사업자등록증(E)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봉준
전주지방법원-2020고정90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사이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단독주택 전체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계약금액 6,000만 원에 C로부터 도급받아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1번, 33번) 1. 건축물대장, 입금영수증 1. 고발장 1. 건축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4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아파트, C호에 위치한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작업 현장인 울산 남구 E 신축공사장에서 2019. 11. 1.부터 2019. 1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8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임금 등 합계 13,86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변론 종결 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 3명 전원의,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