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17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수수, 매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정보를 광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광고 가. 피고인은 2022. 7. 24. 21:58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 C호 객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차가운거 먹자’라는 내용의 필로폰 투약에 관한 광고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ㅊㅅ한잔할래요?’라는 내용의 필로폰 투약에 관한 광고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24. 17:00경부터 같은 달 25. 00:08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7. 25. 00:08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1.45g 및 약 0.54g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2개, 대마 약 1.49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를 그곳 침대 위에 놓아두고, 필로폰 약 0.51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 1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그곳 바닥에 놓아둠으로써 필로폰 합계 약 2.53g 및 대마 약 1.49g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2514 1. 횡령 피고인은 2021. 12. 9.경 교제하는 사이였던 피해자 G가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렌트한 차량을 대신 반납해 달라는 부탁을 하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4,408원 상당의 갤럭시 NOTE 20 휴대전화 1대를 의정부교도소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21. 12. 2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의 관리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모친 H으로부터 계속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2022. 1. 하순경까지 그 반환요구에 불응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의 비밀번호와 패턴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00원 상당의 모텔 이용료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2. 1. 하순경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합계 3,978,822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긴급체포 장소 사진, 피의자 A 긴급체포 사진, 객실 침대 위에서 발견된 비닐지퍼백에 든 백색결정 및 녹갈색 식물 조각 사진, 객실 침대위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 알콜솜, 지혈밴드 사진, 바닥에서 발견된 비닐지퍼백에 든 백색결정 사진, 객실 바닥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 및 잘린 플라스틱 빨대 사진, 객실 테이블 위에서 발견된 백색 가루 사진, 피의자 체포현장에서 발견된 마약류 및 마약류 관련 도구, 휴대전화 사진, 피의자 입회하에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수색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한물건(백색결정 및 녹갈색 식물조각) 중량 측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투숙장소 특정에 대한 건) 및 첨부된 2022. 7. 24. D 필로폰 광고 및 대화, 2022. 7. 24. J 대화 1. 각 전자정보사진,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SM-A530N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SM-G977N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통신자료조회 회신 1. 2022. 7. 24. B CCTV 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별건 판결확정 여부) 2022고단2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비 청구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일람표, 피의자 母(모) 대화내역 제출, 피해자 휴대전화기기명 및 횡령 피해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재판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필로폰 투약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뒤 불과 4일 뒤에 이 사건 각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위 범행의 태양 역시 마약을 단순히 투약 및 소지한데에서 나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큰 메신저 게시판에 필로폰 광고 글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휴대폰을 횡령하고 수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약 400만 원 상당의 이용료를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